온천광천권의 경매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 의 동생의 대출 보증을 금고에 서주어 본인의 땅은 금고에 대출 보증을 한 관계로 경매로 넘어 갔고 전혀다른 타인의 땅에 소유자 승락을 얻어서 온천 개발을하여 광천권을 가지고있는데 이것을 경매처분 한다고 금고에서 경매신청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경매대상 이 되겠읍니까 무형의 재산권 이라도 경매대상이 되겠읍니까?빠른소식 기다리겠습니다
1. 귀하가 지적하신 온천권 또는 광천권은 온천법 제13조의 온천이용허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온천권 또는 광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 또는 준물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그러므로, 금고에서 광천권 자체를 강제경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