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며칠 전에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습니다.다행히 어떤 여자분이 제 핸드폰을 습득하셨다고 엄마께 연락이 왔더군여.그런데 다음 날 제가 출근을 해야 해서 낮에 만나질 못했습니다.그래서 다음 날 일이 일찍 끝난 날 찾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집이 용인이라고 해서 직접 찾으러갈 예정이었습니다.제 남친을 통해 계속 그 분과 연락하던 중, 본인이 그 날은 바빠서 와도 만날 수가 없다며 처음에는 경비실에 맡겨 놓겠다고 하더니,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는 직접 전해주는 게 나을 듯 하다면서 와도 못 만날테니 연락주겠다고, 그런데 혹시나 해서 다음날 계속 연락을 취해 봤는데하루내내 전화도 안받고 나중에는 전화도 꺼져 있더군요.이건 자칫, 돌려주기 전에 사례비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닐지..?아니라면 돌려줄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고소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택시에 두고 내린 귀하의 휴대폰은 점유이탈물이기 때문에 만일 귀하 휴대폰을 가지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귀 사안을 보면 습득자가 귀하에게 연락을 주었고,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 습득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여 휴대폰을 돌려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