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 여부와 횡령죄 성립여부 내부 사무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이 갑자기 15일 전에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법인카드와 법인 통장 , 그리고 각종 도장과 인증서를 관리하던 직원이라 집까지 찾아가 보았지만 집에도 없어서 백방으로 수소문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러다 최근 7주일 전에 카톡으로만 연락이 되어 업무를 그만 둘거면 관련 서류와 법인도장 및 인증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법인도장과 인증서만을 몰래 갖다 놓고 카톡으로 갖다 놓았다고만 연락이 왔습니다.그런데 중요한 법인카드와 법인통장은 본인이 소유한 채 연락을 두절한 상태입니다.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아울러 제가 투자를 받아 직원명으로 보증금 3000만원의 매장을 계약해 주었는데 현재 직원이 저의 투자금으로 된 매장을 방치한채 잠적한 상태라 심각한 상태입니다.지금 손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직원이 잠적한 상태라 계약주체가 아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해결책이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회사의 내부업무(경리)를 맡고 있는 직원이 직원이 잠적하여 귀하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위 회사의 법인카드와 법인통장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라면 절도죄및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건 직원이 끝내 귀 법인에 위 법인카드와 법인통장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업무상횡령및 절도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건 직원 명의 상가건물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귀하가 귀하의 투자금 명목으로 이건 직원에게 건네준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곧바로 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귀하가 건넨 투자금 채권을 가지고 이건 직원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채권가압류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