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합리화에 의한 다른 법인소속, 퇴직금 청구 어떻게? 8월 26일자 질문에 대한 답변 하신 내용중 궁금한 점이 있어 추가 질문 올립니다.회사의 정리해고 권고로 8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물론 사직서에 는 회사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사직 권고로 퇴사한다는사유를 적었습니다.그런데 퇴사전 워낙 회사에서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해 퇴직금 얘기를 차마 못했으나, 개인적인 현실은 당장 어려움이 많을것 같아 퇴직금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Q1] 문제는, 제가 퇴사한 시점의 법인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금 (1년 5개월분)을 주려고 하지 않을 경우,단지,노동부에 진정 절차만 거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진정절차를 거칠시 증빙자료가 있다면 효과가 있을 지요?[Q2] 현재 찜찜한건 기존법인 사장님이 신규설립 법인으로 소속될 직원들 대상으 로만 비공개적으로 향후 사업 방향을 얘기했었고 이후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하도록 요구 했는데 처음에 직원들이 회사 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사유를 적었으나 다시 철회시키고 개인사유로 적도록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이것이 제가 퇴직금 받는데에 있어 문제가 될런지요?[Q3] 전에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한 법적인 판례나 조항 또는 저와 같은 동일 사례 에 퇴직금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Q4] 혹시나 해서 퇴사전 증빙 자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이 자료가 진정 절차 거칠때 어떤 증빙 자료로써 효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증빙자료) 기존 법인 소속 당시의 사장 결제 포함 문서 사본 신규 법인 소속 당시의 동일 사장 결제 포함 문서 사본 경력증명서(퇴사전 기존 법인소속으로 경력 증명 발급받음) 전자 메일 파일(신규 법인 소속당시 기존 법인의 업무진행 메일) 출근부 1장 (기존법인, 신규 법인 사원들이 함께 기록한 사본) 명함(기존 법인, 신규 법인) : 동일주소 포함 신규법인 회사 관련 도메인 신청 영수증 사본 : 기존법인 사장명 의 예전 질문 : 회사측 사정으로 인한 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답변내용 : 글번호 - 11073 ******* 1.회사의 경영합리화에 의해 종전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의 단절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초의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양 회사가 동일한 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판단하여 수집하 시면 될 것입니다연봉계약서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더라도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 퇴직 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무시에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그러한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퇴직금을 별도록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앞서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종전법인명의로 근무당시의 퇴직금을 합한 금액에서 퇴직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시고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사무소에 진정은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고서를 보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노동사무소에서 귀하께서 수집하신 자료만 보더라도 동일한 법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사업주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검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송치하게 될 것이므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직접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2. 아마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 등을 염려하여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받는데는 퇴직사유로 무엇으로 적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3. 대법원 판례가 다수 있으며,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영업을 양수할 때 근로자를 전원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물론이고, 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당연히 승계된다(대법원 1991. 8. 9. 91다15225 판결).4. 귀하께서 준비하신 자료들은 위 두 회사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로 사료됩니다. 노동사무소 등에 제출하실 경우에도 복사하여 제출하시고 한 부씩은 퇴직금을 지급 받을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