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원이 의료기기로 시술한 경우 판매원과 의사를 모두 처벌할 수 있나요? 얼마전 어머니께서 지금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권유로 피부과 병원에서 피부과 의료기기 데모시술을 받았습니다. 기계가 병원에 납품이 되었는데 의사가 사용 방법을 몰라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직접 시술을 하면서 의사가 보고 배우는 건데 원래 의사들이 기계 사용법을 배울 때 원래 다 그렇게의료기기 회사 직원들이 하는거 보고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 피부에 물집과 발진 등이 일어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병원에 책임을 물었더니 의료기기 회사쪽에 책임을 물으라 하더군요. 자기는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말해보니 돈은 회사에서 줄테니 다른 병원 가서 치료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의사가 연습을 하느라 싸게 해주는 거라는 말을 듣고 데모시술을 어머니께 추천하였는데, 의사도 아닌 그 친구가 직접 시술을 하는지는 몰랐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엔 동의 없는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지방흡입시술도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고소하고 싶어서 그 친구에게 고소하겠다고 하니까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의료기기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있고 자기는 교육도 받았고 시술도 많이 했는데 그 동안 문제가 없었고, 회사 업무분장에 임상시술 하는 직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법에서 다 인정해 줘서 의사도 아닌 영업사원이 시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정말 의료기기 회사에서 교육만 받으면 일반인에게 의료기기 시술을 해주어도 되는지, 안된다면 정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의사도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송을 떠나 그 자체가 위법인지가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또 예전에 어머니가 다른 피부과에서 다른 시술을 받을 때 수면 마취 시술 중 깨신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영업사원이 의사 옆에서 의사에게 지도를 해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물어보니 자기가 많이 안해봐서 선생님 모셔놓고 어드바이스 들으면서 했다는데, 환자 동의 없이 그런 영업사원이 들어와 의사를 지도하고 시술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죄송스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허있는 의사가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기기로 시술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 아닌 자가 의료기기를 조작하여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한편, 의사가 아닌 자도 의료기기로 임상실험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때는 식품의약안전청장의 승인과 피실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실험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때에는 임상시험의 내용과 임상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내용 등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사안에서 의료기기 판매원이 이러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고, 의사도 이를 방조한 것이므로 같이 처벌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