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불이행으로 인한 상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는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땅을 임대하여 음식점을 하려고 하여1. 사용기간 : 7년 2.임대료 : 월 이십만원에 년으로 받기로함 단, 건물(경량철골조)에 대한 소유를 임대인의 명의로 해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건축주 명의가 설계과정에서 임차인으로 신고되어, 차후 준공전에 건축주허가 명의를 임대인의 이름으로 변경해 준다고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그러나 임차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임차인의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이름을 올려 버렸습니다.임차인에게 통화를 해보니 무책임하게 잊어 버렸다고 하며, 개업식 이후에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을 이행하라는 내용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기타 비용을 부담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발송해 놓은상태입니다.차 후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득이 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저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까요?-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1.위지상 건축물의 준공전에 건축주 허가명의를 임대인의 이름으로 변경한다.2.임대인은 위 건물 보존등기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단, 설정부대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3.임차인은 위 지상 건축물의 건축비용 및 이에 부속하여 설치한 시설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단, 임차인은 임대기간동안 발생한위건물에 대한 재산세, 재세공과금 및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발생시킨 전기세, 수도세 등 일체의 비용 및 재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4.임차인은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서 발생한 권리금 및 부대하여 설치한 내부시설및 인테리어 등에 대한 권리는 이건 전세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권리소멸하여 위 시설등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유치권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이렇게 작성함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6월 23일자) 그리고 이 후 임차인이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또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이 발생했습니다.이유는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전세금을 임차인이 건물과 비용 일체가 1억 4천정도 들었으니 1억2천 정도에서 전세권설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물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지도 않았는데(실질적으로 전세금은 없음) 전세권설정을 해주기가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또한 차후 임차인이 전세권을 양도할 소지도 있다고 주위에서 말합니다.임차인의 임차권도 7년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전세권설정)과 본인(임대인) 또한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은 대지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대신하여 위대지위에 건물신축후 7년간 매월 20만원의 임료를 지급하며 사용하다가 위 기간이 경과하면 검물을 무상양도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인것으로 사료되는바,임차인 명의로 준공검사를 필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완성되었다면 임차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수 밖에 없어 보존등기와 동시에 임대인명의로 이전할수있으며 임차인이 그이행을 거부할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청구소송을 제기할수밖에없습니다.전세권설정과 관련해서는 보증금이 없을 경우는 설정을 할수없고 분쟁을 해결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