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시 동일차로에서의 오토바이와 택시의 사고 시간은 저녁 7시30분경입니다.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택시(마지막차로-제일 우측 차로)가 있었고 후방에서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다가 신호가 바뀌면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출발했읍니다.오토바이는 택시의 우측 (인도쪽)뒤에서 진행하다가 택시가 갑자기 우회하려는 바람에 택시의 조수석 문쪽과 추돌후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우측어깨를 다쳤읍니다.사고후 택시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비스듬히 서 있었고(우회전 로 좌측의 안전지대) 오토바이는 우회전로에서 약간 좌측에 쓰러졌읍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다가 휴대전화가 없는 관계로 잠시 가족에게 전화를 하려고 건너편으로 다녀왔고 그때 택시 운전사는 택시를 신호대기중인 것처럼 정지선에 대기중인 상태로 이동한 뒤였읍니다.그후 교통경찰관이 택시운전사의 신고를 받고 왔고 현장은 택시의 위치가 옮겨진 채로 경찰관이 조사하고 갔읍니다.택시운전사는 진술서에 자신은 신호를 받고 직진하려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택시의 옆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경찰관은 오토바이가 뒤쪽에서 택시를 추돌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크다고 말하고 있읍니다.이때 오토바이가 택시의 뒤쪽에서 오다가 택시가 급회전하면서 사고가 난것과 오토바이가 택시의 옆에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두가지중 어느 경우가 오토바이의 과실이 큰것인지.오토바이와 택시의 과실이 어떻게 적용될 지 그것이 궁금합니다.그리고 택시의 이런 행동에 대해 증인이 있다면 택시 운전사에게 어떻게 법 적대응(무고죄?)이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 싶읍니다.참고로 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현장을 속이고 다친 사람은 안중에도 없 는 택시운전사와이 비슷한 경우의 사고가 제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 의하면 우측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택시가 직진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였고, 이에 직진하는 것으로 믿고 위 택시를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택시의 우측 문짝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2. 위 상담내용대로라면 택시의 과실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택시의 경우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다면 우측신호기를 작동하고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 신호도 없이 우회전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경우 앞차량을 근접하여 뒤따른 것으로 보여져 그 과실이 상계가 될 것입니다.3. 결국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위 형사기록이 당사자간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될 것이므로 현장검증시나 참고인 진술시 택시의 잘못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기 바랍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