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후 정신을 잃어서 쌍방폭행이 되버렸는데 다시 바로잡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무료 상담 사이트가 있어서 좋은 정보 얻고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저희 도련님이 며칠 전 일행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상대방쪽 남편에게 심하게 맞았습니다. 여자들끼리 싸움이였는데 상대방 남편이 우리 도련님이 상대방 아내를 때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머리와 얼굴을 맞아 뇌출혈과 얼굴눈썹 위에 뼈가 잘못되어 수술을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뇌출혈은 경과를 지켜봐야하고 얼굴수술은 현재는 4주 진단 나왔고 수술하게 되면 8주로 예상된다 합니다.그런데 싸움이 났던 당일날 경찰서에 연행될 때 도련님이 정신을 잃었다가 차려보니 진술서를 작성 중이였답니다.머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데려다줄 것을 경찰에게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구요.그 날 좋게좋게 합의하라 해서 그렇게 하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니 저런 상태가 되었답니다.진단서를 들고 다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할려고 했더니 그 날 싸움이 쌍방으로 되어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이런 상태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그쪽은 아직 미안하다 말도 한 마디 없고 병원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시댁이 여유롭지 못한 상태고 저희들도 넉넉하여 도와줄 처지도 안되고 남편이 많이 속상해 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시동생은 이 사건 가해자를 상대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귀하의 시동생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고소취소를 하였더라도 위 사건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2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