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조사과정의 정신적인 피해에 문의 남편은 보험회사 직원입니다.1년전에 고객(선배)의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처리를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당시의 상황은 선배가 만취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사람을 태우고 중앙선이 없 는 골목을 가던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선배는 사고현장을 떠나 한바 퀴돌아 다시 현장으로 왔는데 목격자는 충돌한 후 선배의 차가 자리를 떠나 자 뺑소니라고 생각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피해자(남편의 친구였음)는 사고 충격으로 깨어났을 때에는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 있어 뺑소니인줄 몰랐다고 합니다.가해자는 사고처리를 남편에게 부탁하고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갔고 남편 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것을 처리하고 있었다.그때 가해자인 선배의 부인이 병원으로 와서 남편의 신원보증을 서줄 것을 여 러번 부탁하였고, 남편은 신원보증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거절을 하였으나 선배의 부인은 가족들과는 전혀 연락 이 되지 않는다며 계속 부탁을 하였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선배의 부인과 경 찰서를 가서 신원보증을 섰고 사건은 음주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받고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그런데 사고당시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가해자의 부인과 금전적인 문제로 고 소를 당해 구속이 되면서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혼자 육성으로 녹음한 것을 진정서로 제출하면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편이 검찰청에 조 사를 받으로 가면서 검찰관의 가혹한 조사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가족은 물론 전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 검 찰관으로 착각하여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남편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고객의 사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여 준 것이며, 가해 자와 피해자나 경찰관 모두에게 어떠한 금전적이 거래를 주선한 적이 없는데 도 검찰관은 마치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 계속적이 추궁을 하 고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청에 출석한 것인데 마치 범인인양 잠도 재우지 않 고 11시간동안 계속 조사를 하였습니다.남편은 흔히 발생하는 사고중의 하나일 뿐이라 특별하게 기억하는 부분이 없 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관은 유도심문처럼 교묘하게 질문하여 남편 은 귀가후에도 충격으로 초조한 증세를 보이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며칠을 그 일로 괴로워하다가 정신 질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이 상황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장기간의 안정이외에는 남편의 증상을 완화시킬 방법이 없다고 하여 남편의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검찰관은 찾아 갔지만 검찰관은 남편의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걱정입니다.제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검찰직원이 수사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철야조사를 하였고, 폭언등을 하여 참고인으로 하여금 신경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게 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검찰직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민원제기나 고소를 할 수 있고, 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2.그리고, 이후 참고인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하여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조사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