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측에 부당이득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2002년도부터 일해오던 곳이 있습니다.지금의 사장이 2007년도부터 다른 사업을 해야 한다고 직원이 3명이 잇었는데 이공장을 인수해보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때 3명 모두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그러던중 2008년1월 또다른 사람(사장이 다른 사업을 할때 1억원 가량 투자하였습니다.)공장을 운영해보지 않겟냐고 물어보앗던 것 같았습니다.그래서 그 사람이 저랑 하면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처음 시작당시 사장은 공장을 운영할려면 너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엿으나, 일을 시작하고서는 동업관계자와만 계약서를 &#50043;고 저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저도 그동안 공장에 정이 들었던 터라 사장이 다른 일을 하는데 잘해보라고 도와주는 심정으로 동업한 사람과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리고 사장이 해오던일은 전부 제가 떠 맞게 돼었습니다.사업자통장의 비밀번호도 알려주면서 입출금관계까지 제가 다했습니다.동업한 사람은 너무나도 일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물론 제 월급은 제가 벌어서 제가 사업자통장에서 빼내가는 형식었습니다.동업한 사람 또한 제가 넣어주었습니다.물론 사업자 통장은 사장의 명이이고 사업자등록증도 사장 명의입니다.그렇게 일을 하던중 제가 8월달에 손을 다치게 돼어 입원을 하엿으나 산재처리 과정에서 동업자인 그 사람이 저랑 동업을 하엿다고 하여 산재처리는 무효가 돼어 지금 부당 이득금(병원 입원비에 두배해당하는 금액 270만원가량)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돼었습니다.물론 직원으로서산재.고용보험은 전부 납입한 상태입니다.위 상황에서 제가 동업관계가 성립이 돼는지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은 어는정도인지 알고 십습니다.현재 서류상으로는 직원으로 돼어 잇습니다.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서류상 직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동업자 관계로 인정을 한 상태 입니다.이상입니다.
귀하가 상근으로 일하는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었다면 귀하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위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귀 사안의 경우 서류상으로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동업자가 아닌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계좌, 산재보험료 납입현황,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