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족발을 팔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장에서 20년가량 장사한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가게가 무허가라 해서 고발 저치되어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시장이 땅이 되어있는게 아니라 무허가에다 건물을 지어 거기서 상권을 팔아 거래하면서 장사를 합니다.이번 저희가계는 나라에서 해주는 공사로 시장을 새로 지었는데도 저희가게가 무허가라 하니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고발은 저희 앞집에서 했습니다.저희 앞집도 저희랑 같은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일단 제가 사진같고 글을 만들어 시장님께 보여드릴려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전에 어떻게 해야될지 먼저고문을 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업종별시설기준 제8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당해 건축물이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건물이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계속해서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