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를 많이 참고해서 개발 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온라인에서 중고물품들을 직거래 하는 사이트를 개발하는데 기존의 웹사이트(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를 많은 부분 카피를 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기존 웹사이트 : http://www.all★★★★s.co.kr           id : c★★★★box           pw : 1472bc당사 개발 사이트 : http://p★★★★2.hbsys.net              id : t★★★1              pw : 1111수고스러우시겠지만 위의 ID와 PW로 로그인 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기존 웹사이트와 당사개발 사이트가 비슷한 부분이1. 재고등록 화면2. 견적요청(흥정하기) 화면3. 비슷한 메뉴명칭등등..이와 같이 비슷하거나 흡사한 면이 많은데 법률적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기존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허락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웹사이트를 스크랩해서 사용하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상대가 입게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그와 별도로 형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인정된다면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이나 실용실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