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분묘를 소유자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소유의 밭에 설치한 것에 대한 문의 고향에 묘답으로 내려오는 땅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땅에 저희 땅과 맞닿은 옆 땅의 주인의 작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의 산소를 저희 땅에(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그 당시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돈을 주면 그만 아니냐고 했다고 합니다만) 게다가 그 땅은 저희 집안에서도 대대로 묘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기에는 좀곤란한 상황입니다.지금 상태로서는 저의 쪽에서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저희 땅으로 침해한 부분에 대하여 묘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거나 이장을 권유해볼 생각인데 그런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타인이 분묘를 소유자인 귀하측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귀하 소유의 밭에 설치한 것에 대해 귀하는 우선 분묘속에 매장된 자의 장남을 상대로 하여 아무런 권한없이 분묘를 설치한 것은 불법점유이니 언제까지 분묘를 이장해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측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귀하는 상대측을 상대로 분묘를 이장해 가라는 것 및 분묘를 파 갈 때까지 묘역에 대한 사용료(임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골땅이라면 임료청구는 임료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감정료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현장검증 및 임료감정에 따른 출장 및 임료감정비는 보통 200-300만원에 이르므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