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는 그의 친구 영수(가명)에 의해 전과1범, 사기, 절도, 여신전문 금용업법위반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철수(가명)의 친구입니다.제 친구 철수는 그의 친구 영수(가명)에 의해 전과1범, 사기, 절도, 여신전문 금용업법위반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전과1범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약 3년전 철수와 영수 외 두명이 더 있었는데 싸움이 나서 경찰로부터 30만원 벌금형을 받았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과연 전과1범인지 지금부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으로부터 한 1년전쯤 제 친구 &#52440;수가 영수와 함께 영수의 카드로 돈을 쓰고 다녔습니다.첨엔 쓴돈의 절반은 철수가 갚기로 하고 같이 쓰고 다닌 듯합니다.돈은 유흥비로 전부 나갔습니다.철수 혼자 쓰기도 하고 영수와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철수가 몸이 안좋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직장 잡기도 어렵고 해서 올 1월 그 금액중 일부인 80만원을 한번 입금하고 그 후로 아직 직업을 잡지 못 해 못붙이고 있었습니다.-- 10월 13일까지의 상황.<2002.10.14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북부 경찰서 강력계 형사가 와서 간단히 조사만 하면 된다고 철수를 데리고 가서는 가족에게 연락도 없이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간단하다는 형사의 말에 연락처도 없이 기다리던 가족들은 114에 북부 경찰서 번호를 문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분명 같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영수가 진술하기로는 철수가 자기 카드 3장을 훔쳐가서 돈을 쓰고 안 갚았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철수가 경찰서에 가서 형제같이 생각하는 친구놈과 친구의 어머니가 절 도둑놈으로몰면 도둑놈이지 머겠습니까.라고 어의 없고 황당해서 진술을 했는데 형사는 이것을 시인한 것으로 인정, 가두었다고 합니다.그리고 영장 신청이 그날 바로 들어갔습니다.<2002.10.15> 철수의 부모님이 노력하셔서 영장 신청을 미뤄 놓고 있는데 오후에 영수와 연락이 되어 그날 저녁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1차 정해진 시간에 영수가 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화가 나 있는데 11시경 다시 연락이 와서 철수네 집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영수가 진술서에 신청한 오백여만원의 돈은 일단 형님이 갚아 주시기로 그리고 얘기를 끝냈습니다.<2002.10.16> 합의를 보러 약속장소에 갔는게 영수는 터무니 없게도 그때 합의 본 금액에 더하여 800만원을 더 요구하여 합의는 무산되었습니다.그리고 형님이 적부심 신청을 요청해 논 상태였는데 판사가 진술서만 보고 무시를 했는지 그런것도 없이 그날 새벽 이미 영장은 발부가 된 상태였습니다.그날 저녁 철수도 알고 영수도 아는 친구들을 모아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기로 하고 철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대강의 내용입니다.여기서 몇가지 문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1.영수의 집이 왕십리로 되어있는데 경찰은 북부 소속에서 왔습니다.관할 경찰서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리고 이런 사건을 강력계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지요.그리고 최소한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경찰이 직접 가족에게 연락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철수가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 했기에 연락을 안했다고 경찰이 그랬답니다(큰형이 알려주심) 2.경찰은 일단 영수의 말만 듣고 진술서를 썼습니다.영수가 진술하기로는 철수가 카드를 훔치고 혼자 돈을 썼다 그리고 한번도 한번도 돈을 보낸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영수가 철수 형님께 보낸 멜에는 같이 갔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일부) 고발 후 영수가경찰에게 카드 한장을 자기가 철수에게 줬고 두장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고 경찰이 형님께 말했습니다.정확한 사실도 모르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게 말이 되는지요.그리고 영수는 철수를 믿고 카드 정지 신청도 안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요.3.철수는 유치장에서 일이 이렇게 커진 줄도 모르고 자기는 영수에게 해가 될까봐 카드가 다시영수 손에 있는데도 진술 시 경찰이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지금(17일)까지도 철수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릅니다.이제 오늘 정확히 알려주고 다시 진실만을 얘기할 것입니다.즉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데 이멜을 통한 증거물과 철수가 돈을 영수에게 보냈던 입긍증이 있으니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요.4.진실이 밝혀지면 저희쪽에서 영수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무고죄, 사기죄, 명예훼손등으로맞고소를 할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지요.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형사가 만든 조서를 보면 철수가 정말 나쁜 놈으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그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어떻게 국가 경찰이 그렇게 한사람을 무차별 공격할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그리고 27살이나 먹은 사람들이 유흥비로 6백여만원이 되는 돈을 썼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정신 빠진 행동이지만 같이 쓰고도 혼자 썼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서로가 믿었던 친구였기에 많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도 서로가 책임을 회피했던 것은 큰잘못이라고 봅니다.허나 철수의 여건을 조금 더 들여다 본다면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한 후유증(2000년 봄 수술)으로 직장을 장기간 다닐 수 없었기에 영수에게 약속한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게 된 것입니다.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보면 철수가 영수의 카드를 철취하여 많은 액수의 돈을 사용하고도 마음대로 하라는 등의 뉘우침도 없고 변제한 사실도 없 는 등 죄질극히 불량하고 재 범우려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는 자라 하였는데 이것이 1년전의 일이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을 할 사람이었으면 집에서 잡혀갔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북부서 강력계에건수 올리기가 이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한번 이지만 2002년 1월 2일 철수가 영수에게 80만원을 붙혔던 무통장 입금증이 있고 영수가철수 형에게 이메일로 일부이지만 같이 썼다는 멜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힘 없고 빽없는 시민이라 하여 피해자의 말만 토대로 하여 북부서 강력계에서 조치한 구속구금이란 결론을 내린것은 건수 올리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글로 쓰기에는 화가 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시가 급하므로 빠른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글을 보므로 일단 가명을 썼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말이지 친구도, 경찰도 믿을 수 없는 요즘 세상이 참으로 무섭습니다.빠른 상담 다시 부탁드리며 수고 하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이 사건을 관할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의 강력계 에서 다루는 것이 맞 는지 에 대하여 고소인이 고소한 사기, 절도 등 사건에 대해 현재 피의자 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사건을 강력계에서 다룬 다고 하더라 도 위법은 아닙니다.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범 인과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다시 말하면 수사는 수사기관이 행 하는 절차를 말하는 바, 여기서 수사기관이라 함은 형사소 송법상의 수사기관, 즉 검사 및 그 보 조기관인 사법경찰관 등을 말합니다.아울러 수사의 실행(절차 포함)은 법령에 규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독자적인 방법 으로 행합니다.다만 수사에 관한 각종 규제, 예규, 지시를 숙지하여 이에 의하여 적정히 실시하 며,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수사의 개시(입건)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입 건의 원인은 범죄인지, 고소·고발의 접수, 검사의 수사지휘, 다른 사법경찰사무취급관서로부 터 이송되는 사건의 수리 등이 있습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경찰이 고소인인 영수의 말만 듣고 진술서를 썼는데 그런 일이 가능 한지 에 대하여 고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은 먼저 고소인의 진술을 받는 것이 통례입니 다.귀하가 질 의하신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진술을 받은 것입니다.다만 고소인이 진술을 하면서 카드의 사용 과 돈의 변제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한 것 이 문제일 것이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고소인이 진술하는 바를 그대로 기 재하고 있습니다.그런 다음 고소인의 고소사실 에 대해 피고소인으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통례입니다.고소인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일부 과장 하여 진술을 하였을 경우 피고소인은 이에 대한 자신 의 주장을 진술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철수가 자신의 친구에게 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 할 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다음 이를 번복할 경우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고소를 당한 사람은 언제나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런데도 철수는 사 실과 다른 고소인의 진술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지금부터라도 철수는 있는 사실 그 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처음 주장한 내용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되어 철수의 주 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어도 고소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제출하고 진술을 하 면 사실대로 조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진실이 밝혀지면 철수 쪽에서 영수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고소인의 주장이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여 그러 한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귀하측이 상대방을 고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고소를 당한 철수는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최대한 변호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그 과정에서 현재 철수가 구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변호인을 선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범죄사실에 대해 처벌을 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범인이 저지른 범 죄 사실(공소사실)에 대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최대한 변호해 달라는 것입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무고죄에 대하여 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 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무고죄는 일반적으로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로 보고 있고, 그 국가적 법익이란 국가의 심 판기능,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권의 적정 혹은 좀더 치밀하게 설명하여, 형사 또는 징 계 의 처분에 관한 조사개시의 적정, 형사 또는 징계의 피의 사실에 대한 수사권(또는 징계 권) 발동 의 적정 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한편 무고죄는 이러한 국가적 법익 외에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절차에 대상이 되지 아니할 개인의 법률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면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지만 위 개 인적 법인은 앞서 본 국가적 법익에 비하여 2차적 내지 부차적입니다.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무고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1995년 형법 개정시 벌금형이 신설되었습 니다.본래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침해하거나 형사처분권 또는 징계처분권의 올바른 발동을 해 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되는 한 엄하게 처벌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실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 이유의 하나는, 범죄행위자가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는 데 범죄행위자의 내심을 증거에 의 하여 확인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며, 담당법관에게 이 점이 큰 부 담이 되어서 가벼운 양형을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것이 필요한 이 른바 목적범입니다.따라서 무고죄에서의 동기는 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의 배후에 있는 실질 적인 의도 즉,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 게 함으로서 실질 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형 관련성을 가지고 범행의 동기가 사회통념상의 윤리기준에 비추어 지탄의 대 상이 되는 저열한 것일수록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인적으로 이해되거나 동정 받 을 만한 것일수록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감경됩니다.무고여부는 사안에 따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여부는 사건내 용을 처음부터 세밀하게 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증거서류가 있는지가 좌우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질의내용 만을 토대로 보더라도 고소인이 철수를 무고한 것으로는 보기 는 어려 울 것입니다.통상 철수의 범죄사실로 고소인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무 고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가급적 이 부분과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도 귀하측이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상담 을 하시면 상세히 알려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