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수리소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청구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펜탁스 사진 수리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온 가족이 2001년 8월 4일 한국에서 출국하여 귀국은 8월 19일에 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사진기를 점검하다가 하자를 발견하고 (주)동o정밀 - 펜탁스 수리 대리점- 에 사진기 수리를 했습니다.(셔터 준회로 교환-60000원 , 향후 6개월동안 문제시 무상서비스)(수리내역을 적은 영수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필름 12통 분량(필름 30000원)을 찍었습니다.그러나 사진은 단 한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사진현상소에서는 사진기의 문제로 인한 문제라고 하였고 동원정밀에 문의 해보니 회사측의 과오로 인한 수리 부주의로 사진이 찍히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따라서 사진 수리비 = 60000원 필름 : 12통 *2500 = 30000원 와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저희 가족은 최소한 1,000,00원을 청구하고자(사실 이것도 억울할 지경입니다) 하나 회사측은 300,000원을 준다고 하는군요.판례를 찾아보니 배상 책임만 명시하고 정확한 금액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총 여행경비의 몇 %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비행기 값만으로도 3,000,000원이 훨씬 넘게 들었던 온가족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였습니다그러나 사진한장도 갖고있질 않군요.가족모두 상심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배상 금액을 정해야 하나요?서울민사지법 1990.2.7 선고 89가합54840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 [하집1990(1),28] 【판시사항】 결혼식장면의 녹화를 의뢰받았으나 녹화기 또는 녹화테이프의 하자로 결혼 식장면을 제대로 녹화하지 못한 사진관 경영자에 대하여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결혼식장면의 녹화를 대금 120,000원에 의뢰받은 사진관 경영자가 녹화기사 로 하여금 이를 녹화하게 하였으나 전체 약 50분간의 녹화시간 중 처음 약 10 분간의 식전 야외에서의 녹화부분만이 정상적인 영상으로 재생될 뿐 그 후 결혼식장면부터 폐백에 이르는 녹화종료까지의 영상은 녹화기 또는 녹화테 이프의 하자로 횡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른바 트랙킹 현상이 계속하여 나타날뿐 아니라 선명하지도 아니하게 되었다면 사진관 경영자는 혼인 당 사자들이 그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대구지법 1987.11.12.87가합43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 [하집1987(4),360] 【판시사항】 예식장과 예식장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기념사진촬영 및 현상을 의뢰하 였으나 동 예식장으로부터 결혼기념촬영등을 의뢰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 예식장측의 책임 【판결요지】 에식장측은 사진촬영 및 현상의 이행보조자인 사진관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 사진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참조조문】 민법 제391조
쉽지않은 해외여행의 사진이 안나오게 된데 대해 직접적 손해액 뿐만아니라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하나, 그금액은 결혼식 사진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의 입장에서는 100만원 정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 보이나, 소송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 점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