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여년전 이혼후 친권, 양육권이 모두 엄마인 저한테 있어서 혼자 아이를 양육비한번 받지못하고 어렵게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아이 아빠주민번호만 알지 어디살며,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삽니다.양육비 안주면 형사고발 할수있나요! 양육비와, 재산상태, 어디사는지 알야야 할수있지요.전 아무것도 할수&#50518;습니다.도와주세요.
이혼시 양육비 지급약정을 하였는지등이 명확하지가 않군요. 약정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고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양육비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비지급 약정을 하였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법원은 남편을 30일 이내 감치를 시키게 됩니다. 양육비지급청구의 소든, 이행명령을 신청하든 적어도 현재 남편이 어디에서 거주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