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00년 10월까지 개인사업을 하며 한 상장회사의 중국 현지법인 공장에서 오더를 주어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그러나 이 회사가 법정관리가 되면 서 관리부재 및 바이어 이탈로 인하여 품질도 나빠지고 하여중국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그리하여 그 회사 법정관리인이며 대표이사가 저에게 중국공장의 책임자가 되어 달라는 제의가왔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제 회사를 정리하고, 중국공장의 책임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몰론 정식으로 입사했고 법원의 허가도 받았습니다. 6개월여 피나는 노력으로 오더도 늘어서 6월에는 거의 매일 잔업을 해야 남기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난 데 없이 2001년 6월 20일 본사에서 전화가 와 내일부로 본사 총무부 보직대기로 발령이 났으니, 귀국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저는 그간 중국공장이 경영 난을 겪고 있었기에 본사에 요청을 해도 자금지원이 없어서 3개월 이상 제 급여도 못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직원이나 다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자들은 한 명도 빠짐 없이 급여를 다 받았습니다.저는 제 회사를 정리하고 입사를 했고, 망할 공장 정상화시키는데 1년여의 시간도 안주고 귀국하라면 말이 되느냐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본사는 저를 해고해 버렸습니다.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무효 및 임금청구 신청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저는 바이어에게 신용을 잃어(바이어들은 회사보다 나를 보고 오더를 주었다가 내가 귀국하는 바람에 마무리가 안 좋아 손해보았음), 일을 못하고 있고, 승소했다 하더라도 중국법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한국 본사의 급여는 해외급여의 40%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도 아닙니다.그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승소가 가능한지요?한다면 배상청구액을 어떻게 계산해야지 합당할까요?저는 너무 억울하여 형사고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를 하였다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예외적으로 부당해고의 사정이나 경위 등으로 보아 회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위 손해배상도 위자료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귀하께서 부당해고 및 회사의 부당 전보 등으로 인한 실제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