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색 사기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대부분 관공서만을 돌아다니며 자동차 도색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는 회사 주소도 뭐도 없이 전화번호와 홍보글귀 몇자가 전부입니다.도색(부분도색)을 하고 3일동안 건드리지 않으면 색이 스크래치 안으로 스며들어 감쪽같이 도색이 된다고 합니다.말씀대로 3일후, 부분도색을 해놓은 약품처리한 부분은 약품이 그대로 홀랑 색이 날아가 버려 스크래치가 그대로 다시 표면위로 올랐습니다.보통 그정도 도색이면 다른업체에선 5~60만원은 들 텐데 흥정을 좀 했지만 그분께서 20만원에 해주겠다고 하셔서 너무 싸길래 기분이 좋아 당장 맡겼던 것입니다.순식간에 20만원이 날라갔다는 생각에 억울해서 거기 써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첫번째 통화 때는 다시와서 상태를 보고 다시해주겠다.두번째는 요 몇 일 시간이 없으니 내일모레까지 전화주고 가겠다.세번째는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아 다시 전화해보니 꺼져 있다.네번째는 귀찮으니 환불해주겠다 15만원, 그래서 ok했습니다.다섯번째는 전화기가 꺼져 있고 그 다음엔 내번호는 안받고 다른 사람번호는 받고 계속 뚝뚝 끊고 전화기를 꺼놓고, 그 다음엔 어렵게 간만에 연락이 &#46124;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었다 이젠 배 째라 못해준다.난 해달라는거 해줬다.색이 변한건 나도 모른다 그 아저씨 너무 괘씸해서 봐줄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고 다닐 텐데 경찰에 신고해봤는데 사기죄가 아니라고 하던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을 영득했을 때 성립하는 죄가 아니었던가요 어떻게 해도 성립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처벌할 방법이 없는지 도와주세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귀 사안의 경우에는 도색업자가 귀하와 부분도색 약정을 하고 도색을 하지 않고 금전만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그러나 위 도색업자가 위 약정에 따라 귀하의 차량을 부분도색을 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약속대로 스크래치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시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만이 남을 것 같습니다.귀하가 위 도색업자를 상대로 부분도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