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사의 공동수익이 정산이 안될 경우 저는 여행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6월말-7월초 모여행사가 (A여행사라고 하겠습니다) ** 은행의 해외 배낭여행 행사를 발주받았습니다. 이 A여행사는 회사 규모가 작아 직접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에게 현지 행사 즉 호텔과 항공권 및 인솔 안내등등을 의뢰하여 공동행사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하여 항공과 호텔등의 고정비용을 정하고 (150만원내외) 기타 배낭여행 행사임으로 인하여 유동성있는 유동비용은 공동경비로 사용을 한 후에 남은 금액을 같이 수익을 나누도록 계약을 하였습니다.문제는 저희가 현지 행사의 실수로 인하여 손님들에게(A여행사의 고객(은행고객))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A 여행사가 손님에게 보상을 하자는 대로 100% 다 해주어 약 1000만원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저희가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A 여행사에게 받지 못하고 미리 선지급하여 행사한 비용이 약 1700만원 정도 되어 청구서를 보냈으나 구두상으로 1000만원정도 손해배상을 했다고만 하면서도 잔액 성격의 700만원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이번 행사와 관련한 공동경비가 총 7000만원 정도가 되나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귀국 후 1주일이내에 영수증 첨부하여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도 저희는 얼마나 사용되었으며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이며 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제가 받아야 할 돈으로는 1700만원-1000만원(영수증 없이 인정하더라도)=700만원과 공동경비 미정산금액 7000만원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1/2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직접적으로 궁금한 사항은A 여행사는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이미지 타격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업무 손실시간, 또한 해당 은행과의 거래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내세워 직접적으로 손님에게 보상하였던 1000만원과는 별도로 순수한 회사 손해비용으로 1000만원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가 궁금하구요..특히 은행과 거래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까지 즉 거래처의 거래 손실부분까지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손님들의 컴플레인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충분히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여행사는 그 은행과 첫거래였으며 은행의 모팀장과 친분이 있어서 이번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700-1000만원=700만원과 공동정산의 잔액의 반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추정액으로는 약 1000만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총 약 20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잘못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실질적인 사용비용으로 인한 청구서에 대해서도 돈을 주지 않으며 정산조차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소송과 관련되어 진행을 해야 한다면 예상 비용도 문의 하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A 여행사는 귀사를 상대로 손님들에게 배상해주었던 금액과는 별도로 회사 이미지 훼손과 직원들의 업무손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선지급한 금액중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700만원과 공동정산금 2000만원은 A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일 A 여행사가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A 여행사를 상대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400-5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