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올해 1월경에 돌아가셨는데 7년전쯤 구청에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을 천만원 빌려섰다고 합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보증을 서주셨구요지금 알아본바로는 원금 상환일이 지나 이자에 이자가 붙는 상황이 되서이자까지치면 거의 천육백가량된다고 합니다저희 가족은 2주전쯤 보증인인 친구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채무사실을 알게되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신청한지 일주일정도 됐는데 서류가 부족하다면 다른것을 첨부하라고 하더군요. 법원에 업무보시는분에게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던중 들었는데저희 가족은 신청을 안하는게 나을껏 같고 해도 승인이 안될꺼라 합니다.그분 말로는 저희가 직접 연락을 받은게 아니고 지금 구청쪽에서 저희 가족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라는데요.구청쪽에선 원금상환기일이지나도 상환이 되지 않자 3개월에 한번씩 우편으로 채무사실을 아버지께 알렸다하고 보증인에게는 두번인가 우편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저희 가족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것도 없고 보증인에게 갚으라고 독촉을하는 상황이고 보증인은 이러이러하니 빨리 해결을 해달라고 전화로 연락을 주더군요.이런 상황이면 한정승인 신청이 필요 없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지금 신청을 취소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정승인 신청을 할려는데 우리가 채무사실을 알고 3개월이 지났다고 갚으라고 할지도 몰라 글 올립니다.보증인이 채무를 다 갚고 나중에 저희 가족에게 다시 그금액을 소송을걸거나해서 청구를 한다면 그때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질의 내용에 따르면 비록 구청측이 원금상환기일이 지나 3개월에 한 번 씩 우편으로 채무사실을 귀하의 아버지에게 알렸고, 보증인에게도 두번이나 우편 연락을 한 것이 사실이었더라도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사실을 소명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보증인으로부터 구상금청구가 들어오면 그 때 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신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