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의 결정문을 가지고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채무자는 경매 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소송에서 승소를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경매진행절차상 다른 일체의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부동산경매신청을 인용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 86조에 규정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는 집행에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 16조)와 아주 동일하며, 따라서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것에 한하고 실체상 이유로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 실체상 이유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먼저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 44조) 또는 제3자 이의의 소(제 48조)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불허의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민사집행법 제 49조 제1호의 서면으로서 제출하고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박두환, 민사집행법, 283면, 법률서원 참조).절차상의 이의사유는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의 적격여부, 대리권의 존부, 목적부동산의 표시의 불일치,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불일치, 집행채권의 기한미도래 등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 적격 유무, 경매신청 부동산 표시의 적부 등 경매개시결정의 형식적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윤경, 부동산경매의 실무, 하, 134면, 법률정보센터).따라서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내려진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도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