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자등록까지 되어있어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등록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제명의로 영업신고증을 2008년9월에 냈는데.. 저도모르는 사이에 사업자등록까지 되어있어서 명의를 이전 하려합니다..회사에서는 5월말까지 명의이전을 해준다했는데 저번에 명의대여 기간동안에 일어날수있는 세금이라던지 어떠한 문제도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서류를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마저 안해줄려고 하네요..회사에서는 법인이고 그밑에 내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거라서 저는 대표가 아니고 센터매니져급이기때문에 제앞으로 세금이라던지 아무문제가 없을꺼라고 하는데..5월말까지 그냥..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요? 어떤분은 각서가 별 효력이 없다하고 공증을 받으라하는데 그건 쉽지않을거같네요.. 5월달이 부가세 신고기간 이라하는데.. 국세완납증명서를 받으면 되는건지.. 명의이전을 하고나서도 자진신고를 안해서 부과되는 세금은 차후에도 나올수있다는데.. 그런문제를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발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해줄 수 없다면, 나중에 님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과세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님이 명의만 빌려주었지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는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