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재고소 가능 여부 1억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갑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되어 사기죄로 3명을 고소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500~1000만원을 우선 줄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200~300만원씩 갚아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공증을 받아서 보관하려고 합니다.문제는,,, 이 세명의 재산이 거의 없고 갚을 의사가 있는지도 의심되며, 단지 지금 사기죄로 인한 형사소송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의심이 됩니다. 만약 공증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후,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형사소송으로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재고소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이건 피해자와 피의자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리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으로서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경우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사기죄로 다시금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증거불충분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라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다시금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