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개인으로 가스를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저는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1996년 2월에 입주를 했고 물론 임대계약기간 5년은 지났지요.그 전에 임대해주는 회사에서 도망을 가버려(98년) 임대계약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못 나갔습니다.그래서 주민들이 자치회를 만들어 아파트를 운영해 가다가 법적소송을 해서 임대회사사람들 잡아다가 벌금도 물리고 실형도 살고해서 지금은 그 사람들(임대회사)이 아파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올 1월부터요.자치회에서는 임대금반환소송을 해 임대금은 내년 4월 30일에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하지만, 저희는 이사를 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보증금을 안 내 주더라구요.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망가고 없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임대로와 관리비를 내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는 이사를 갈테니 보증금을 내달라 임대료와 관리비는 못 내겠다고 해도 막무가네로 내년 4월까지 기다리라는 거에요.그러면서 며칠전부터 가스를 끊어버렸습니다.우리 아파트는 관리인이 몇년간 없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지만,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각자 내거든요.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가스가 끊기자 그동안 관리소에 항의하던 대책위에서도 그냥 무너져버리더군요.다들 밀린 관리비와 임대료를 냈어요.(관리소에서는 관리비만 따로 안 받고 임대료까지 같이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관리비와 임대료를 낼 수 없어 집에 가스를 개인적으로 설치를 했지요.그 과정에서 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아침에 당장 전화왔습니다.철거하라고 그러면서 오전중에 철거하지 않으면 가스사와 저희집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정리를 다시 해보면, 1.임대기간이 지나 나가고 싶은데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다.2.내년 4월30일까지 보증금을 내주기로 올해 4월30일에 판결을 받음 3.임대회사가 없을 동안 내지 않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라고 함 4.저는 나갈테니 보증금을 내어 달라고 함.임대료 관리비 안냄 5.가스를 끊음.곧 전기, 수도도 끊을 예정이라고 함 6.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각자 집에서 낸다.7.가스가 끊겨서 거의 1주일을 일회용 가스로 사용 보일러(가스보일러임) 못 돌려 아기는 감기 걸림 8.개인적으로 가스설치(그 과정에서 벽에 구멍 하나 뚫음) 9.다음날 아침 바로 전화옴 오전 중으로 철거하지 않으며 고소하겠다고 함 (세사는 사람이 주인 집 벽에 구멍을 왜 뚫느냐 ) 참고로, 이 임대아파트는 땅의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고, 법적허가를 받지 못해 무허가건물입니다.(용어가 생각이 안나내요).당연히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입니다.처음에도 곧 허가 난다고 거짓말에서 입주자들 모았어요.벽에 구멍 뚫어 가스 설치한 것이 고소당할 만큼 잘못한 건 가요?그리고, 관리소에서 가스 끊은 것은 잘못한 거 아닌가요?상식적으로 가스비를 잘 내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자가 무슨 권리로 가스를 끊을 수 있는 거죠?그것도 무허가 건물인데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당초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긴 하였지만 소송을 통하여 내년 4월까지 위 임대아파트의 계약기간을 연장시켰다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귀하는 위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2)그 동안 임대아파트 회사가 도망가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관리비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임대료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관리인이 없는 동안에도 위 임대아파트를 사용하여 수익해 왔다면 그 사용료(임대료 또는 월세)는 부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약에 관리인이 없음으로 인해 제대로 아파트 임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별도의 법적 수단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거나 손해배상에 갈음해서 임대료를 감액받을 수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위 소송에서 일괄해서 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3)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물에 대하여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동의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벽에 구멍을 뚫은 것이 개축 또는 변조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도 좀더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4)임대회사와 개개인의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위와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규약이 있으므로 그 규약에 따라 관리소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항변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압력수단을 사용하여 임차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도 불공정한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5)위 사안은 법적으로만 보면 귀하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내년 4월까지 연장된 계약기간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다른 방도를 강구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만, 아마도 아파트 전주민(임차인)이 위임을 하여 자치회를 통하여 진행된 소송으로 보여져 그 효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임대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때(아마도 내용으로 봐서 위 사건은 조정 또는 화해로 종결이 된 것 같은데, 판결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개인적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체 종결되어, 위와 같은 딱한 사정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귀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임차인들이 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견을 모아 자치회 등 주민대표들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