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귄지는 4년정도 되구요 헤어질려구 하는데 아기를 가졌다구 합니다. 사귄지는 4년정도 되구요 헤어질려구 하는데 아기를 가졌다구 합니다.저는 총각이구요 여자는 이혼녀에 아이가 하나있고 지금은 남자가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자의 직업은 술집아가씨이구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혼녀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부터 헤어질려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번번이 실패를 했구요 전에는 죽어버린다구 과도로 정맥을 자르려고도 하더군요.만난지 얼마 안되서 아기를 지웠었습니다 그리구나서 여자는 피임을 위해 루프를 병원에서 했었습니다.그런데 저에게는 알리지 않구 루프를 제거한 후 저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래서 아기를 가졌구요 지금은 고소를 한다구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이 사실을 모두 부모님이 알고 있고 이 여자와는 결혼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는 여자와 4년 정도를 사귀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낙태와 다시 임신 등의 관계를 지속하 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귀하는 그 여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물론 애인 사이의 관계에서 귀하가 누구보다도 사건을 잘 알고 있고, 여자와의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였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으나, 4년 정도 사귄 애인과의 문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합 니다.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이 사람의 관계이고, 그 중에서 특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일 것이고, 그 관계에서는 정말로 사람의 도리 등 많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귀하 질문의 요지는, 4년 사귀면서 애인으로 지내 던 여자와는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귀하는 여자와의 관계를 아예 끊으려 하는 것으로 보임), 여자가 고소를 한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여자와 4년 정도 사귀면서 그 여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하여 성관계를 갖고, 애까지 낙 태한 후 다시 임신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귀하는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 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5.9.선고 96도2784 판결).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 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 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6.선고 98노528 판결 참조).위 법규정에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婦女)를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성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예컨대 첩) 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처 녀임을 요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 여자가 귀하를 고소하였을 경우 귀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 해 전후사정을 조사한 다음 검찰이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물론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성관 계를 맺었음에도 싫증이 났는지 어느 일방이 헤어지자고 하고 만나지 않는다고 하여 전부 형사 상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귀하의 사건에서도,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 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남녀의 나 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전부 알아야 판단할 수 있 는 것입니다.상대방 여자가 형사고소할 경우 귀하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 다.그런 다음 검찰이 귀하에게 죄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고(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부 분에 대해 다툼이 예상됨), 귀하가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기소처분 등을 할 것입니다.그리고 기 소가 되었을 경우 귀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법원의 예상선고 는 현재 사실관계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형사상 처벌여부만 염두에 두지 말고 그 동안 여자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여자 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등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그 런 다음 귀하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기를 바랍니다.사건이 부디 좋게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