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고시일 3개월 전부터 살았던 세입자도 재개발 이주 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2006. 5. 17. 주민 공람 공고2006. 9. 06.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2007. 6. 20. 사업시행인가 고시재개발 사업 일정입니다.저희는 세입자로 2006. 3. 17. 이사를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측의 이주 공고로 2008. 4. 21. 이사를 나왔습니다.조합의 보상기준이 주민 공람 공고일(2006. 5. 17)부터 3개월 전부터 살아온 세입자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여 이주비나 보상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나왔는데, 뉴스에 보니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의 보상비 기준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07. 6. 20) 3개월 전부터 살았던 세입자에게도 보상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부장판사 한승)이 나왔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개월 차이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아직도 잠이 안 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소송 비용과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주비지급절차이행청구에서 세입자의 이주비 지급은 당초 이주대책기준일 3개월전이 아닌 사업시행인가고시 기준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면 된다는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2007. 6. 20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면 적어도 3개월전에 거주한 세입자들은 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이주비이행지급절차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300~500만원 내외를 예상하면 되고, 1심 판결시까지는 변론기일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후를 예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