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무 관계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체어맨 차량에 대해 절차가 복잡하던데 간단히 도난 신고로 대체할 수 없나요? 무단 점유 이런걸로여.차를 제 이름으로 할 당시 저희에게 줄게 그것밖에 없다고 가져 가라고 했다가 다시 명의 제이름으로 해 놓고 당분가 자신들이 차는 써야겠다고 했거던여. 그러고 계속 사용 중인데 도난 신고는 불가능한가여? 그리고 받을 돈 일억에 대해서는 전혀 받을 방법이 없는지여? 집 전세 보증금 5,000만 원 중 소액 변제 받으면 남는 3,000만 원과 차용해준 6,000만 원에 대해서 전혀방법이 없을까여? 민사로 하면 승소하더라도 그들이 돈 없다고 안 주면 그만이라던데 맞나여?꼭 받아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차보다 젤 중요한건 지금 그들에게 받을 돈 일억원이거던여.
1. 자동차에 관하여도난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는 하겠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절도차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사실관계에 기초한다면 먼저 차를 달라고 하시고 주지 않으면 횡령으로 신고를 하시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 9,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현재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으신 것 같은데,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들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셨는지요? 배당요구를 하셨다면 낙찰되었을 때 낙찰대금으로부터 얼마간 받으실 수도 있으실텐데 배당요구를 하신 바가 낙찰대금에서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시누이가 회사사정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하시니, 시일이 걸리수도 있지만 사해행위취소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란 쉽게 풀어설명하자면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자신의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 이를 다투어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누이가 빼돌릴 목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위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기시킨 뒤에 복귀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집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대로 9,0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시누이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당장 돈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판결문을 받아놓으신다면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셨을 경우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 또한 시누이가 혹시라도 차후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입이 있었을 경우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에 전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지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