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에 대하여 어떤죄에 해당하는지 유원지등에서 여름철등 지속적으로 3-4개월간 윷놀이를 벌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는 가능한지요.1.도박으로 입건을 할수 있는지.된다면 어떠한 근거로 2.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즉결심판이 가능한데, 처벌조항이 너무 약한것 같아서요.3.무허가 사행행위로 단속을 할수 있는지.현재 윷놀이를 1대1로 게임을 벌이는게 아니고 말을 보는사람이 주인이고 단계를 거칠때마다 내기한 금액의 2배 3배를 주는 방법으로 불법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원지 등에서 3-4개월간 지속적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일정한 금액을 걸고 윷놀이를 하여 돈을 딸 경우에는 그것이 일시 오락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 246조 2항의 상습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윷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윷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빌려주고 또 말을 봐주어 고리를 뜯거나 또는 요금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형법 제 247조의 도박개장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한편, 경범죄처벌법에는 도박 등에 관한 규정은 없고, 자릿세징수할 경우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 1조 43호).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