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금품을 받았을 경우 선거할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주민등록 말소로 인하여, 선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자격 상실이죠 그러나 금품을 받았을 경우 선거법에 걸리는 것인가요 ?걸린다면, 감면혜택은 없나요?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선거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금품을 받은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第117條 (寄附받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寄附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寄附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第257條 (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違反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1. 第113條(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第1項 또는 第115條(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規定에 위반한 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