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여한 부동산을 교회로부터 반환받을수있는지요? 10년전에 다니던 교회에 산 3000여평을 당시 목사님이 원하셔서 교회공동묘지 용도로 무상증여하였고 지금까지 교회공동묘지로 사용하고잇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땅 주변이 가스회사의 저장소 개발되면서 교회가 원래 제가 증여한 목적인 교회공동묘지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보상을 바라면서 저에겐 상의 한마디없이 팔려고합니다. 증여목적외로 팔아 처분 사용하려는 증여 부동산에 대해 증여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기타참고자료입니다: 본인 증여한 당사자입니다. 2년전에 전 교회분쟁으로 그 교회를 조건없이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있습니다. 당시 목사님도 은퇴하셨고, 증여 부동산명의는 당시 교회명의로 증여하였습니다.아마도 다시 증여목적이 교회공동묘지라는것은 교회자료에 남아있습니다. 헌금이 아니라 증여라는 것이 등기에 기록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 10년 전에 다니던 교회에 임야 3천여평을 교회공동묘지용도로 증여하였는바, 최근에 증여한 임야 주변에 가스회사 저장소로 개발되면서 수증자 교회가 귀하가 증여 용도로 정한 공동묘지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보상을 노려 매도처분을 하려고 하는 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다시금 귀하 명의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지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 상대부담있는 증여(부담부 증여)외에는 증여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558조)그런데 귀 사안과 같이 단순히 증여 목적물의 사용목적을 지정한 경우 증여의 목적인 재산의 사용방법 등에 대해 일정한 약속을 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부담부 증여를 보면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도록 하는 조건부 증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만일 수증자가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부담부증여를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다시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가 증여한 임야를 반환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