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양도 통지를 받았는데? 1.저는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부터 갖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250만원)을 채권양도 받고,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 제3채무자는 이를 수취하였습니다.그후 채무자는 월세보증금을 12개월이나 연체되어 남아 있는 보증금은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2.저는 수개월 후에 제3채무자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인정,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그후 제3채무자는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돈 2,000만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3.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양도시 제3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양도자체가 무효가 되는지요?제3채무자가 이의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진 것이 있는요?4.위와 같은 일이 벌써 4년전의 일인데 위 양수금을 청구할 수가 있겠는지요?
채권양도가 되었을 경우 양도인이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채권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 할 것인 바,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게 적법한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통지가 제 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적법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위와같은 통지가 있으면 제 3채무자로서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채권자(귀하)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바, 예를 들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다는 항변, 동시이행의 항변권, 채무불성립, 무효, 취소의 항변등을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위와같은 사유등이 없다면 제 3채무자는 이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물론 정해진 이의신청기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귀하는 채권양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