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2년 6월에 3년 집행유예 받고 나왓어요.봉사활동과 성폭력 치료시간 다 받고왓구요.근데 신상정보공개는 주문란에 안나와잇더군요3년이라고 한거같기는한데;;이제 질문으로 들어가서1. 제가 받은 종이에는 고지명령 이런거없이신상정보공개서? 이런거만 받앗어요신상정보공개동의서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장한테 내라고 이거밖엔 안받앗는데..제 신상이 우편으로 고지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구요근데 제 신상정보가 우편물로 근처 집에 뿌려질까요,,? 아니면 인터넷 열람만 가능할까요?2. 제 변호사님이 죄에비해 형량이 너무세다고 항소를 해보자는데..항소하면 대략 어느정도 달라질까요?3. 집행유예 기간 3년중에 성쪽의 죄만 안저지르면 되는거죠?예를들면 폭력으로 들어와도 2년6월+폭력을 살아야한다던가 그런건가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 신상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귀하는 인터넷 열람외에도 귀하의 거주지 인근 초중고 학교및 재학생 학부모님에게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2. 귀하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1심 판결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감경되려면 1심과 다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가령 이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귀하가 집행유예기간 중 동일범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귀하가 집행유예받은 형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합니다.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