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배달중 행인을 친 사고인데 어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오토바이로 피자배달을 하던중 행인을 친 사고입니다. 무면허이고 피해자는 전치10주에 4주 추가하여 14주가 나왔습니다. 합의금 천오백만원을 요구하여 형편상 합의를 못하고 공탁금 삼백만원을 걸어 1심에 금고형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하여 합의는 물론 이루어지지 않아 금고형 4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재수술비 이백오십만원에 피해자 처가 직장을 그만뒀다며 총 천팔백만원을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편상 합의를 못하여 형을 살고 있는데..손해배상을 해줘야합니까? 저희 형편으론 해줄수가 없는데..손해배상을 안해주면 피해자쪽에서 민사를 걸 수 있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또 형을 살아야하는지요...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남편께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전치 14주를 상해를 입혀 항소심에서 금고 4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의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은 가해자측을 상대로 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의 손해배상 범위로는 사고로 일을 할 수 없었던 일실수익과 병원 입원비, 치료비 그리고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측이 병원 입원 후 개호인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개호비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자신의 처가 직장을 그만두고 개호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처의 개호비를 청구한 것 같습니다.그러나 피해자측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금액에서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되므로 피해자측이 요구한 금액을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