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대금 관련 4층짜리 상가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계약내용은 이렇습니다.총 계약금액 5억1천5백만원 계약금 1억1천5백만원 지급(2월 말경,3월 초 착공약속) 그런데, 착공이 늦어져 7월 중순에야 착공하였습니다.저희도 돈을 빌려 계약금을 지불한 탓에 착공지연기간의 이자를 공사업자가 내기로 하였습니다.1차 중도금 지급: 1억 2천만원(8월 말경) 원래 지급일은 3층 골조가 완성된 후 주기로 하였는데 업자가 사정이 어렵다며 부탁을 해서 한 1주일 앞당겨 지급했습니다.대신 에어컨 설치 2대를 약속하였습니다.2차 중도금 지급: 8천만원(10월경) 원래 싱크대가 들어오는 시점(인테리어 마감시점)에 9천만원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외장공사 90%만 마무리 상태이고 인터리어는 시작도 안한상태이기에 상당히 일찍 지급하는 거라 8천만원으로 가름하기로 했습니다.대신, 업자는 판교에 있는 자신의 주택 전세입주권을 담보로 제시하였습니다.(별도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동생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에 돈을 빌려 가까스로 마련해 주었습니다.그런데 담보제공된 전세계약서 깡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별도 추가지급: 9천만원(12월 초) 저희가 돈을 줄 여력이 없는데도, 업자가 저희 집에 입주하겠다는 사람을 구해와서는 2층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전세계약금 9천만원은 업자에게 갔습니다.물론 전세계약서 작성했고, 12월 말까지 완공하고 입주하는 조건이었습니다.업자가 구해온 전세 계약자도 그 업자가 맡은 공사의 또 다른 건축주이고, 그 건축주가 업자 사정이 딱해서 우리집 전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공사진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루어진 부분도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업자들이 저희에게 건축비 지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1.우선, 전세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전세계약을 취소하려는 이유는, 그거라도 취소해서, 우리가 나머지 공정을 위해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우리가 지금껏 지급한 것에 비해 공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2.두번째는 지금까지 공사내역을 정산해서 공사공정에 비해 우리가 초과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3.압박을 하기 위해서, 2월말까지 완공 약속과 지체될 경우 지체상환금 공사대금의 1/1000을 받는 각서를 받고자 합니다.처음에 공사업자를 너무 믿은 나머지, 돈은 미리 당겨주고, 더 주고 그랬는데, 주변사람들 말을 들을 걸 후회가 됩니다.어떻게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전세계약을 해지하려면 이건 전세권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2.귀하가 이건 공사업자를 상대로 귀하가 이건 공사계약서상의 초과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으려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감정결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가사 귀하가 이건 공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이건 공사업자가 돈이 없는 경우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3.귀하가 이건 공사업자로부터 지체상금에 대한 각서를 요구할 경우 이건 공사업자가 위 각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