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이 되면 공무원이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제가 대학시절에 97년도에 있었던 한총련 연대사건으로 인해서 집시법등등으로 인해서 구속되었습니다.그리고 형을 마치고 난후에 김o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면 복권되었습니다.법원에서 사면복권증인가가 나오더군여 그리고 몇년이 흐른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사면복권이 되면 공무원이 될수 있는 권리까지 복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과거의 전력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을까 너무나 불안합니다.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사면복권이 되면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과거의 기록들이 삭제되게 되나요?아무리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기록이 남아있게 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 걱정됩니다.만약 그러한 과거 전력때문 이 아니라 다른이유로 떨어졌다고 이야기 한다고 해도 면접은 재량권이기 때 문에 행정소송도 걸수 없다고 하더군요 만약 과거의 전력을 삭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려 주시구요 꼭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아시는 것처럼 사면.복권되면 공무원임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사면.복권이 있을 때에는 수형인명표(자격정지이상을 선고받은 사람 이름을 기재한 명표로서 본적지 시.읍.면사무소에서 관리)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자격정지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에서 관리)는 해당란을 삭제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 8조 제1항 제4호).따라서 사면.복권이 있더라도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며, 위 수사자료표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탈락시킨 유일한 이유가 과거전력 때문이라면 위 재량권의 행사는 남용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