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자문 지인에게 24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빌려주게된 계기는 OO회사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기위함이며 이를 투자관리하는 분이 돈을 빌려준 지인입니다.이 지인은 현재 OO회사에서 이자배당을 받아 저에게 이자수익을 약속하였으나 OO회사에서 이자수익을 주지 않고 있으며 이 지인은 배당수익을 다른곳에 투자자의 이해에 상관없이 재투자하여 현재 줄 금액이 없다하고 있습니다.현재 재입장은 회사와 연관성이 없어 회사측에 문제재기를 하기 어려우며 지인은 곧 계약불이행을 두고 소송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현재 이분과 투자금 + 이자금에 대한 총 3억원을 공증받은 상태이며 채무이행일은 2억은 2013년 9월 1억은 2014년 9월로 되어있습니다.재가 염려(알고싶은)하는 부분은 이분이 현 자산이 없는 경우 약1년 지난후 이금액의 채무이행의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가능하며 OO회사에 재재를 가하여 채무금을 회수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1.네 글 잘읽어 보았습니다.지인분이 자산이 없으시다면 법률계통 종사 경험상 임의변제를 받으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2.공증을 받아놓으셨다는데 공증의 형태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형태로 작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렇다면 별도의 소송없이 곧바로 지인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위 법적조치도 역시 지인분의 재산이 있어야 그 실효성을 거두실수 있습니다.3.만약 지인분이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시어 재산을 찾아오실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재산을 찾아오는 소송(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역시 여러사정을 검토해 보아야 승패를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4.00회사는 질문자님과 별도의 약정이 없으니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다만, 돈을 빌려준 지인과 00회사간에 약정이 있고 이를 증명할수 있으며 00회사가 지인분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인분을 대위하여 00회사에 배당금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5.지인분이 원금 및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여 정리를 해드리면, 가.지인분에 대한 공정증서를 통한 강제집행 나.지인분이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한 회수후 강제집행 다.지인분이 00회사에 대하여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이를 소송으로 대위행사 로 요약할수 있습니다.지인분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실수 밖에 없습니다.대여해준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