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규정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신축한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A씨는 4층 전체를 분양 받아서 수영장을B씨는 지하 일부를 분양 받아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여 명의 상인들(편의상 C라고 칭하겠습니다)은 1, 2, 3층에 골고루 흩어져서 제과점, 부동산,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이발소, 한의원, 문방구 등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C가 입주하기 전에, A씨가 데려다 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전기실과 보일러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상가 전체에 대하여 관리소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의 일부는 소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용역 회사를 찾으려 합니다.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매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부과된다. 형광등 10개를 하루종일 켜도 5만 원이 못 미치는데,    50만 원 ~ 200만 원의 관리비는 너무 비싸다. 못내겠다.2. 전기 요금은 사용한 KW에 근거하여 납부하겠다. 전기 요금을 따로 부과하라. 나머지 비용은    10 ~ 50만 원 낼테니, 나머지는 A 와 B 가 책임지라.3. 우리는 관리 소장 필요 없다. 관리소장과 관리직원이 받는 400만 원의 봉급과, 상여금,    퇴직 적립금 등 부담할 수 없다. 비용 저렴한 용역 회사에 맡기겠다.이에 대해 관리소장은 당신네 상가 번영회가 합의한 상가 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질의>1. 상인 10여 명은 상가 관리 규정은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많으므로,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고 나머지 20여 명은 그냥 인정하자. 라고 합니다.   이 경우, 상가 관리 규정의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경우, 상가 관리 규정   이 법률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2. 소장은 전기 요금은 관리비의 일부이므로, 분리하여 납부할 수가 없다. 반드시 함께 납부해   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일단 무조건 납부하고   억울하면 법으로 따지라. 내가 패소하면, 받은 돈을 그 때 되돌려 주겠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3. 관리 소장직을 없애고, 용역 회사와 계역하려면, 사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상인들의   동의가 어떤 형식으 로 어떻게 전제되어야 합니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귀하는 상가건물을 분양 받은 자로서 처음 계약당시에 상가관리규정에 서명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한 분양자 중의 한 사람인  A가 지정한 사람을 어떻게 관리소장으로 임명할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네요.대개 시공업체인 건설회사가 분양받은자들과 분양계약을 할때 상가 관리에 따른 관리비 및 관리자 등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이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상가관리규정은 상가상인들에 의해서 정해진것인데 귀하처럼 생각하는 상인의 수가 과반수가 안되므로 기존의 관리규정을 변경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 등의 요지를 다른 상인들에게 설득시켜 과반수 이상을 만든 다음 재투표를 하여 상가관리규정과 함께 관리소장도 다시 선출하면 될 것니다.상가관리규정은 분양자들간의 의사합치를 규정화해 놓은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현재로서는 상가분양자들간의 대표기구를 창설하시어 상가관리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올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