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남편이 전 직장 사장의 연대보증과 채무자로 되어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남편이 전 직장 사장의 연대보증과 채무자로 되어있습니다.물론 남편은 십원도 쓰지 않았고 채무자로 되어있는 것 조차 몰랐습니다.문서에는 남편의 싸인과 인감이 찍혀있었습니다.제가 직접 확인 했습니다.물론 남편이 도장과 싸인은 했지만 보증인인줄 알고 찍었다고 합니다.지금은 남편의 집까지 경매가 들어간 상태입니다.사채업자에게 월급에 50%를 차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물론 남편의 무지로 벌어진 일이지만 책임이 있기에 저희도 많은 돈을 갚았습니다.(6천만원정도) 5년동안 저희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항상 법으로 대응하는 사채업자에게 저희도 작은 몸부림을 하고 싶습니다.법을 아는 자이게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더이상 무지로 인해 당하지 않도록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저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의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나도 악날한 사채업자가 더이상 저희 가정을 해치지 못하도록 법에 태두리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월급을 압류치 못하도록 꼭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남편이 전 직장 사장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면 설령 귀하의 남편이 한푼의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주채무 또는 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 채권자는 귀하 남편을 상대로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득한 후 귀하 남편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남편이 매월 정기적으로 봉급을 수령하는 근로자라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령액의 1/2 범위내에서 월급 압류도 가능합니다. 한편,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 7월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2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대부업자의 등록과 이자율 제한,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입니다.여기서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등록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채업자 뿐 아니라 신용카드 연체대납업자, 직접적으로 대출은 해주지 않고, 상호저축은행 등 대출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단,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광고를 하지 않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상한을 정하였는데, 개인 또는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중 3천만원(1회 대부원금액을 기준)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단리로 환산하여 연 66%(월 5.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이자 변제시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