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시설의 무단 점령에 대한 해결 방법을 여쭈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제 이름으로 된 조그마한 산채가 하나 있는데..그곳에 어떤 분이 무단으로 들어와 거주 하고 있습니다.제가 얼마전 들으니,, 무단 거주라도 들어와 산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함부로 내보내지도 못한다고 들어서.. 어차피 저희집과 거리도 먼 곳이라 관리도 어려워~무단으로 거주하고 계신 그 분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으려고 했지만~계속 저희쪽과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거리가 멀어 찾아가기도 쉽지 않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어디서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가요??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어떤것이 있을까요??그 분이 그렇게 들어와 산지 벌써 5년이 다되어 가는데요..그래서 이러다 시간이 더 지나면 정말 일이 커질것 같아 아차 싶어 급히 질문 올립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합니다.형사적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주거침입죄는 경미한 범죄라서 엄하게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민사적으로는 퇴거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5년간 점유한 기간동안의 월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