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를 할시 법에 접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싸이트를 개설하고 광고 해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그리고 알바생들에게 광고 의뢰자를 구해 오면 건당 3만원을 지급할 것입니다.그런데 알바를 하기전에 알바 신청비 500원을 내야 합니다.핸드폰 결제로 할꺼니까 수수료 200원이 붙어서 총 700원을 지불해야 알바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이것이 법에 접촉이 되나요?알바생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이든 알아서 홍보해서 광고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구해야합니다.
귀하가 싸이트를 개설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온라인 광고를 말하는 것으로 알바생에게 광고 의뢰인을 구해오면 건당 돈을 지급하고, 알바를 하기전 알바 신청비 700원(신청비 500원, 수수료 200원포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광고의 경우 무작위로 영리목적의 스팸메일을 보내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67조 제1항 1호)참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