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하여 코뼈 수술을 받게 만든 선임병이 군법원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현재 군인병으로 근무중인데 선임병에게 일방적 구타를 당해 2009년12월16일 코골절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2009년12월23일 코골절수술을 하였고 병원비가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에 2차 수술을 한번 더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40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현재 선임병은 영창만 14박15일을 갔다가 다른 곳에서 근무중이구요. 가해자 쪽과는 처음 합의를 700에 하려고 했는데 계속 시간을 끌다가 영창 14박15일이 끝나니까 연락두절입니다. 그래서저희 아버지가 알아봤는데 가해자쪽에서 군법원(?) 그 쪽에 공탁을 200만원 걸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가 &#46124;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소유예가 되서 고소도 못하고 합의금도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집 형편이 안되서 지금 2차 수술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부대에서는 처음부터 일을 크게 만들지 않을려고 숨기려고만 해왔고 진술서 번복, 구타피해를 더 적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합의금을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소유예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합의에 소극적인 것이구요.일단, 공탁금 200만원은 찾으십시오. 그리고, 합의금으로는 나머지 수술비 400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1~2백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