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압류건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 안녕하세요. 한번도 뵙지 못한 안재열 변호사님께 실례를 범해 죄송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8년 10월 27일에 중고차를 동호회를 통하여 개인거래를 하였는데요  문제는 거래시에는 차에 대해 압류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시에 구청에서 확인해 본후 압류가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소유주와 함께 있었기에 소유주가 압류를 전부 해지 하려고 했지만 관할 경창서를 방문 해야 압류건이 해지 대는 것이 있어 구청에서 가능 한 것에 대해서만 일단 해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주가 소유권 이전 당일에는 시간이 안되어서 그다음날 아니면 그주까지 해결을 해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주소도 있겠다 그리고 거짓말을 할 사람 같지 않아 구두로 승낙 했구요. 계약서에는 압류를 알고 이전한다고 썼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지금까지 전소유주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 압류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만  매번 같은 식으로 죄송하다 꼭 해결해 주겠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따 요즘 돈이 없어 힘들다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해결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무의미한 약속만 수차례 반복 해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서로 같은 힘든 처지니 꼭 언제까지 해결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본인이 말한 날짜 시간을 지켜달라며 매번 부탁했습니다.그런데 2009년 7월5일까지 해결해 주겠다던 전차주가 연락이 되질 않아 전차주의 어머님께 연락을 드려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는데 어머님께서 경찰서에 알아보 신 후 제게 말씀하시길 경찰서에는 낼필요 없다 김기표씨가 소유권을 이전 했으니 김기표씨가 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게 전했습니다. 아직 전소유주의 어머님께서 못내겠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신 상태는 아니나 만약에 못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소송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 하는것은 자동차거래시 금액을 압류금액만큼 빼주지도 않고 제가 승계한다라고 말하거나 적은적도 없는데 제가 운전 하지도 않은 차량에 대해 제가 부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과연 가능 하나요?이리저리 알아봤더니 최초운전자가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위에서는 관례상 현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법에 관해 무지하여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바쁘시겠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더운신데 수고 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압류는 자동차 매매이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매도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동차매매계약체결시 귀하가 위 압류금을 부담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니면 매도인 자신이 압류건을 해결해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으므로 매도인의 육성을 녹음한 녹취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위 매도인을 상대로 압류금을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매매계약서상에 압류를 알고 이전한다고 특약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위 특약을 깰려면 귀하가 위 매도인으로부터 압류금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녹취서 등을 통하여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