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할 능력이 안된다고 서로 미루고 있는데 제 손해는 어떻게 만회할수 있나요? 제가 중국 속옷공장서 속옷봉제하여 한국에 납품 합니다.한국인 소유의 중국 봉제 공장(중국 ☆☆소재)에 있던 제약 2000만원 가량의 오더를(원단 및 부자재다 들어가 있었음) 저의 허락 없이 독단으로 만들어 팔았습니다.회사동사장은 한국인이며 공장 책임자는 조선족입니다, 둘 다 책임을 서로 미루고 두 사람에게서 예를 들어 조선족에겐 동사장 지시로 만들었다는 내용증명 받아왔고 한국인 동사장한테서 공장에 그 오더가 있었다는 내용증명 받아논 상태입니다.이럴 때 저는 제 손해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잇는지요 둘 다 배상할 능력이 안된다고 서로 미루는 상황입니다.전 우선 한국인 동사장에게 사기나 절도 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그 회사일은 동사장이 관리자랑해결하게요.꼭 배상받고 싶습니다.이 일말구도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2천만원 가량의 원단및 부자재를 이용하여 귀하의 허락없이 속옷을 만들어 횡령하였다면 귀하는 한국인 사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한국인 사장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횡령금 등 청구를 하더라도 피해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