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사이버 명예회손죄에 성립이 되는지 상담을 드리고자 문의드려봅니다..근래에 온라인상에서 만난 분과 자전거여행을 다녀왔습니다.처음 뵌 분이었고 나이도 비슷해서 서로 농담주고 받으며 1박2일동안 잘 쉬다왔죠.그리곤 가서 사진찍은것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뜬금없이 반말로(저보다 동생) 욕설 비슷하게 개인문자메시지로 보내오는겁니다.밥잘먹고 나와서 밥맛없었다고 하는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대더군요.몇번 핸드폰 문자로 언쟁이 오가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급기야 제가 자주 활동하는 사이버상에 비방글을 올려 여러사람에게 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내용으로 작성해놓은것이었습니다.저도 그에 따라 답글을 남기긴했으나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져가서 이젠 활동자체가 힘들게 되었고 반대로 상대방은 네이버 블로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것이 제가 한마디 하는것보다 영향력이 더 커서 진실은 묻히고 상대방이 휘갈겨쓴 내용만 진실처럼 되버려 제3자들에 의한 2차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원문은 네이버 카페 가입을 하셔야 볼수있는글인데 보실수 있을지 모르겠네요.방대하게 글을 싸갈기고 그에 따라 다른 회원들이 댓글을 써다는 상황인데 글을 캡쳐하기엔 너무 길어 가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는게 이해가 잘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가능하다면 거기에 혐오적인 내용으로 댓글을 단 제3자들에게도 법적인 처벌을 바랍니다.상대방이 쓴글 : http://cafe.naver.com/0000000000000/000000반박하며 쓴글: http://cafe.naver.com/0000000000000/000000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런지도 답변 기다려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상대방이 올린 글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그 글의 주인공이 의뢰인임을 알 수 있으며, 올린 글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상대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2. 글의 내용은 볼 수가 없지만,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위 죄로 의뢰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 의뢰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상대방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고소내용에 범죄일시, 장소, 올린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올린 글을 캡쳐해서 출력한 후 고소장에 증거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