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구에게...? 안녕하십니까?저는 B아파트에서 2년 임대차계약에 묵시적 갱신1년이 지난 후 내집마련의 기회를 엿보다 근처 아파트를 구입후 이사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1개월 전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때문에 하지 않고 놔둔 상태) 구입할때 중개했던 H중개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중개를 도맡아 해주기로(무료)하여 그 쪽에만 내놓은 상태인데 임대인은 여러 공인중개사에 내놓겠으니 저더러 중개수수료를 부담 하라고 합니다.제 생각에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임대인은 제게 해지통보를 할 수만 있을 뿐이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라고 하며(당연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지요?) 제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려 합니다.겉도는 대화에 통화를 중단했으나 관련 자격증이 있다며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설득력이 있는 전문가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여 여쭙니다.번거로운시더라도 법조항과 판례를 예를 들어 꼼꼼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묵시의 갱신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묵시의 갱신에 의한 임대차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해지통고를 받고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관계가 소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따라서 해지통고후 아직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이 아닌 귀하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줘야 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중개수수료 부담은 귀하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판례는 아니나 아래의 판결은 임대차관계 종료에 관한 판례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위 1999. 1. 21.자 법률개정으로 위 법 제4조 제1항에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명문의 단서규정이 신설되었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