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줬는데 물품대금에 대해 저에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친구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줬는데 물품대금에 대해 저에게 청구를 한다고 하시네요.지금 현재는 명의가 친구로 바뀐 상태이고, 명의 바뀌기전까지의 물품대금에 대해 청구를 하시네요.전 명의만 빌려 줬지, 실질적인 사업은 제가 하지 않고, 친구가했으며, 물품도 전부 친구가 받았었거든요.제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해명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해명을 해서 판결이 나면 물품대금에 대해 제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명의를 빌려 주셨다고 하셨는데 개인사업자셨나요 아니면 법인이셨나요?개인사업자셨던 것으로 생각되니 이를 전제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사업자 명의가 바뀌기 전에는 개인 사업자라면 귀하가 물품구매계약 등의 당사자에 해당합니다만일 상대방이 귀하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아울러 귀하의 친구가 실제 사업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렇게 항변하시면서 항변사항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일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귀하가 책임을 지셔야 하고 귀하는 귀하의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귀하의 친구에게 변제할 돈을 달라고 하셔서 변제를 하시고, 귀하의 친구가 돈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귀하의 친구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을 하여 나중에 제기하여야 하는 귀하의 친구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귀하의 친구로부터 위 사업이 실질은 귀하의 친구가 운영한 것이고 귀하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서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