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판정 대상자는 2006년 8월5일경 경기도 부천 내동에 위치한 (주)대원사업 작업장에서 주차장세차장 공사작업을 끝마치고 마무리 작업에서 화물적재하는 과정에서 노후된 검은색 고무바가 끊어져 눈을 가격하여 순천향대학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고 15일가량의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좌안이 0.04라는 시력으로 회복 불능상태가 되어 장해등급 9급으로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하지만 이후 꾸준한 치료와 후유장해보상치료를 받는 중 시력을 측정하였더니 좌안이 안전수동/안전수지 30cm 라는 시력으로 이전에 받았던 9급판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8급을 신청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심리회의 의 과정까지 거쳤으나 현재의 내 눈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모두 기각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마지막 심리기일결과 발표로부터(90일 이내) 현재 42일이 지난 상태이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장해 등급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장해 등급은 감정을 통해 판단하여 확정하는 것입니다.귀하가 8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는 점이 행정 소송 과정에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눈의 상태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이유가 장해가 계속 진행되어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호전되어 그런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으니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결과적으로는 행정소송에서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등급 인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