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이 여성단체에 신고하고 도주했는데 대출금 받기위해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부업을 하고있는 업자입니다.술집에 다니는 5명 중 2명은 사촌지간이며 나머지 3명은 친구들입니다. 사촌인 2명 중 한 명이 여성단체에 신고을 하여 최근 며칠 전에 다니던 업소에 형사가 탐문수사하여 방문하였다고 얘기를 들었으며 12월15일 친구들중 3명이 도주하였습니다.도주한 4명의 총 대출금액이 원금 1억5천이 넘습니다.도주한 4명을 알고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 여성단체에 신고한 사촌언니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정황들을 보았을 때 같이 여성단체에 들어간 걸로 생각이 듭니다.부채를 갚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여성단체에서 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나 대처할 수 있는 상황 좀 알려주세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하으이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 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 강요나 성매매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경우 여종업원 및 채무자들을 사기죄로 형사처벌 및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