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경기도 비봉에 있는 식당을 보증금 천만원을 주고 2002년4월까지 2년간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장사는 잘되지 않고 생활형편도 별로 좋지않아 집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물론 저희 도 월집세를 꾸준히 주고 싶었지만 사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그러다 보니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그의사를 받아들일수밖에 없었습니다.그후 식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는데 (보일러, 전기, 수도 고장 등) 주인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이런저런 생활을 하다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남은 보증금 삼백만원을 찾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집주소도 틀리고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자세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월임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 같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 주어야 할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합니다.귀하의 경우 임대차기간 도중 연체된 월임료와 관리비는 귀하의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잔액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임대인의 연락 가능한 주소를 확인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지급명령 서식은 로시콤 구조재단 사이트 법률서식과 민사분야를 클릭한 검색창에 지급명령이라 입력하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