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후 저는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고 저의 생활은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광대뼈 성형수술후 부작용으로 인해 2주후 다시 재수술을 같은 병원에서 하엿읍니다.재수술전 x-ray상으로 잘못된 광대뼈 수술부분의 절골부위가 접촉이 거의 없고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으로 함몰이 심하게 와 다시 수술하게 되엇읍니다.첨 재수술 예기를 꺼냇을때 선생님은 수술은 잘되엇으니 재수술 할필요가 없다고 하엿읍니다그래서 다른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아 보니 뼈의 접촉면이 너무 적다구 문제가 생길꺼 같다고 하엿고 겉으로의 함몰은 누가 봐도 육안으로 깊게 패인 상태엿습니다.첨에는 수술을 안해준다더니 병원에서 나중에 전화가와서 재수술을 하자고 하엿읍니다.재수술후 수술한한쪽부분(절골한 뒷부분)이 원상복구가 되어 x-ray상으로 볼때 왼쪽 오른쪽이 틀리게 되엇고 함몰은작게 다시 왓습니다.의사선생님은 수술은 첨부터 잘된수술이엇고 재수술은 본인이 원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그리고 2개월은 기다려봐야지 된다고 합니다.선생님은 미안하다는말 한마디 없이제가 신경이 너무 예민하다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합니다.수술부분이 얼굴인지라 신경이 너무 쓰여 우울증에 빠질지경이고 저의 생활은 아무 것도 못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병원에서의 재수술 비용은 800-1000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잘못된 지금뿐만아니라 첫번째수술에대한 보상또한 받을수 잇을지 문의 드립니다.첫번째 두번째 수술후의 x-ray사진은 병원에 잇고 첫번째 수술후 함몰되엇던 사진은 본인이 찍어 두엇읍니다.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세여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료과오소송이란 의료인이 진단과 치료과정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평균수준의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시킨 과오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한편 실무상 의료과오소송에서 문제되는 의료인의 과실은 통상 일반 불법행위에서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 즉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요구되어지는 진료상 주의의무의 위반입니다. 구체적인 의료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현재 환자에게 발생된 나쁜 결과에 대한 회피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결과 회피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피가능성, 즉 의사가 그 진료 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환자에게 생긴 나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의사에게 진료기준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사 측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담당 의사를 상대로 한 의료과오소송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귀 사건의 경우와 같은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97.8.1. 96나5553, 손해배상(의)전문1997. 8. 1.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 판결사 건 96나5553 손해배상(의)원고,항소인 1. 송☆☆(宋 ☆☆)2. 오☆☆ (吳 ☆☆)3. 오☆☆ (吳 ☆☆)4. 오☆☆ (吳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2가 17의 21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피항소인 1. ☆☆학원 (☆☆學園)서울 ○○구 ○○동17대표자 이사장 김☆☆2. 최☆☆(崔☆☆)서울 ○○구 ○○동17, ☆☆대학부속병원 내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변 론 종 결 1997. 7. 4.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1995. 12. 27. 선고, 93가합45249 판결주 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송○덕에게 금68,항 소 취 지 142,365원, 원고 오☆☆에게 금 3,000,000원, 원고 오☆☆, 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1.5.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3, 19, 20, 37, 39, 40, 57, 58, 59, 85, 88, 90(을 제1호증의 3 내지 22 및 을 제3호증의 10과 같다), 122, 12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원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5호증의 12, 21, 36, 41, 53 내지 56, 64, 79, 80, 96, 97, 98, 100, 102, 105, 106, 109 내지 112, 114, 115, 117, 119, 137, 138, 140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9, 20, 37, 122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가. 원고 송☆☆은 피고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부속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위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피고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 최☆☆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오☆☆은 원고 송☆☆의 남편, 원고 오☆☆, 오☆☆은 그의 아들들이다. 나. 원고 송☆☆(이하 위 원고라고만 한다)은 1988. 말경 얼굴의 주름살 제거를 위하여 무면허 의료업자로부터 이마(양미간 부분), 양쪽 뺨, 코, 아랫입술 등에 파라핀을 주입하는 성형시술을 받은 후 1989.4.경부터 종창, 발적, 염증, 얼굴변형, 이물감 등의 증세가 나타나 1991.1.21.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의사인 피고 최☆☆(이하 피고 의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위 원고의 위 증상은 주입 이물질(파라핀)로 인한 부작용인데 위 주입액이 주위 조직에 스며들어 있어 위 주입액만의 제거나 그 전부의 제거는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스며든 조직과 함께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 의사에게 위 이물질에 대한 부분적 제거수술을 의뢰하면서 그 기회에 튀어나온 양쪽 광대뼈(관골) 및 하악각을 깎아내거나 절제하여 얼굴을 갸름하게 하고 얼굴의 주름살도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므로 피고 의사는 이에 응하여 1991.5.22. 위 원고에 대한 제1차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는바, 먼저 양미간 및 코의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그 결손부위에 좌측 서혜부의 진피지방을 이식한 다음, 턱 밑을 절개하여 턱부위의 이물질(이는 아랫입술 부위에 주입한 파라핀 일부가 퍼져내려온 것으로 보여진다)을 제거한 후 그 결손부위에 위 진피지방을 이식하고, 양쪽 뺨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양측 광대뼈를 깎아내고(양측 관골 다듬질) 양측 하악각의 일부를 절제하였는바, 이때 위 원고의 얼굴 왼쪽이 오른쪽보다 다소 큰 안모(顔貌) 비대칭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왼쪽 부분을 약간 더 절제하였고, 얼굴의 주름살을 제거하기 위한 안면거상술(face lift)을 시행하였으며, 다만 아랫입술에 주입된 이물질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그 제거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거하면 입술이 아래로 처질 것을 우려하여 그 제거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다. 그런데 위 수술 후 위 원고는 이물질을 제거한 턱에 관하여 피고 의사가 자기의 허락 없이 턱뼈를 잘라내서 작게 되었다고 억지를 쓰면서 무엇이든 이물질을 채워서라도 턱을 앞으로 내어 갸름하게 해 주고, 양미간과 코에 남아 있는 나머지 이물질을 더 제거하고 아랫입술에 주입된 이물질도 제거하여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피고 의사는 할 수 없이 이를 응낙하고 이 경우 가능한 시술방법을 설명한 다음 1991.11.26. 위 원고의 양미간과 코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추가로 제거한 후 이로 인한 코의 함몰부위에 두개골의 일부를 절제,이식하여 코를 높이고(두개골 외판 이식에 의한 융비술), 아랫입술의 점막을 통하여 이물질을 일부 제거하였으며, 턱에는 다른 이물질을 삽입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위 원고에게 사전에 설명하여 동의받고 구강 내를 절개하여 턱뼈의 아랫부위를 수평으로 절단한 다음 그 아랫부분을 앞쪽으로 1cm 가량 빼내어 철선으로 고정하는 하악 수평전진절골술(sliding genioplasty)을 시행하는 제2차 수술을 하였다.라. 그러나 위 원고는 위 제2차 수술의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한 채 피고 의사가 자기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턱뼈를 빼어내서 주걱턱으로 만들었고 위 수술후 아랫니가 바깥쪽으로 젖혀져 윗니와 교합이 되지 않는다는 등 불평을 하는 한편 보건사회부에 진정을 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재수술을 해달라고 압력을 가하므로 피고 의사는 1992.4.29. 할 수 없이 위 원고에 대한 제3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피고 의사는 위 제3차 시술에 앞서 위 원고가 시술후 또 다시 트집을 잡지 못하도록 위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실물대 얼굴사진(실물과 똑같은 크기의 얼굴사진) 위에 그의 요구사항을 직접 표시하도록 한 뒤, 위 원고의 요구에 따를 경우 가능한 시술방법을 설명한 후 위 시술방법에 따라 위 원고의 콧등에 삽입된 두개골의 일부를 갈아내고 코끝에는 귀에서 떼어낸 이개연골을 이식함으로써 코끝의 뾰족함을 완화함과 동시에 그 높이를 높였고, 왼쪽 이마의 함몰부위에 지방을 이식하고 왼쪽 광대뼈를 약 1.5mm 정도 더 깎아냈으며, 위와 같이 이미 절단한 턱뼈의 상부와 하부 사이에 장골에서 떼어낸 약 3mm의 골편을 채워넣어 이식하는 방법으로 턱의 길이가 길어지게 하였다.마. 위 원고는 위 제3차 수술후 턱이 넓적하여졌다고 불평하면서 재수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의사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원고가 그 조카와 함께 찾아와 피고 의사의 부작용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면서 재수술을 간청하므로 피고 의사는 위 원고의 간청에 못이겨 또 다시 위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1992.7.2. 아랫입술의 이물질 추가제거 및 점막의 부분절제술, 윗입술 부분절제술(윗입술을 두껍게 만들기 위한 점막부위 확장술), 오른쪽 측두부와 왼쪽 하악각의 각 함몰부위에 대한 지방주입술과 함께 양쪽 하악체부(제3차 수술시 절단한 턱뼈 사이에 삽입한 장골골편)를 둥글게 깎아내는 등의 제4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위 원고는 위 수술로 인한 부종이 가라앉기도 전에 양쪽 턱 옆이 덜 깎이고 왼쪽 턱이 좀더 튀어나왔다고 불평하면서 그 재수술과 함께 위 원고가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쌍꺼풀수술의 부작용으로 생긴 왼쪽 눈의 주름을 제거하여 달라고 요구하므로 피고 의사는 할 수 없이 이에 응하여 위 수술일로부터 불과 13일만인 같은달 15. 우측 하악체부에서 하악골을 일부 절제하고, 좌측 하악체부를 깎아내며, 왼쪽 안내각췌피(epicantha fold)의 유착을 교정하는 등의 제5차 수술을 시행하였다.바. 위 원고는 현재 하순부 및 하안면부의 감각이상과 개구장애, 저작장애, 교합이상, 발음장애, 악관절통, 두통 및 개교증(開咬症) 등을 호소하고 있고, 각종 검사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상하악 악궁의 전반적인 치아총생, 전방개교증, 전치부 반대교합, 하악전치부 치아이개증, 하순의 늘어짐, 약간의 개구장애, 저작근부의 압통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위 각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과 적절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이를 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함은 물론 환자의 체질 등 모든 상황을 충분히 검사하여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곤란한 이 사건 수술을 쉬운 수술로 안이하게 판단하여 위 원고가 요구하는 파라핀 주사액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차에 걸친 수술을 잘못한 과실로 인하여(원고들은 피고 의사의 그 이상의 구체적인 수술상 과실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하순부 및 하안면부 감각이상, 개구장애, 저작장애, 교합이상, 발음장애, 악관절통, 두통 및 개교증 등의 개선 불가능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 의사는 이러한 의료과오를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원은 그 사용자로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나. 수술시행상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그러므로 우선 위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여러증상 중 안면부 감각이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3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의 하순부 및 하안면부 감각이상은 위 제2차 수술시 시행된 턱뼈 수평전진골절술 시행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원고에 대한 위 턱뼈 수평전진골절술 시행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58, 124, 13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에 대한 위 제2차 수술시 시행된 위 턱뼈 수평전진골절술은 하치조신경의 주행방향의 아래로 상당한 이격거리를 두고 수평절단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 위 수술로 인한 위 원고의 하치조신경이나 기타 신경의 손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시술 수 년 전에 무면허 의료업자로부터 안면부에 파라핀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고 이로 인한 종창, 발적, 염증, 얼굴변형, 이물감 등의 부작용에 시달려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위 하순부 및 하안면부 감각이상이 피고 의사의 위 턱뼈수술 등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음, 위 원고의 나머지 증상들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24, 26 내지 30,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개구장애, 저작장애, 교합이상, 발음장애, 악관절통, 두통 및 개교증 등의 증상이나 위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소견들은 대부분 저작기능(씹는 기능)의 저하로 인한 교합력저하 및 교합불일치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으로서(다만, 위 검사소견 중 하순의 늘어짐 소견은 위 원고가 무면허 의료업자로부터 시술받은 파라핀주입의 부작용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교합장애는 하악각, 턱, 관골(광대뼈) 등의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치아교합원리를 무시한 잘못된 시술을 하는 경우, 수술중 턱골절이나 악관절이상을 야기하는 경우, 수술시 저작근(씹는 기능을 하는 근육)을 손상시키는 경우, 턱뼈나 관골의 과도한 위치변화에 따른 압박이 악관절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안면신경이나 하치조신경손상이 야기되는 경우 등에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우선 피고 의사의 위 턱뼈 수술과정에서 어떠한 신경손상도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위 턱뼈수술 및 관골다듬질 과정에 있어서 치아교합원리를 무시하였다거나, 턱골절 또는 악관절 이상을 야기하였다거나 혹은 턱뼈나 관골의 과도한 위치변화에 의한 악관절장애 등을 야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다만, 갑 제5호증의 8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의사가 위 제1차 수술시 하악각절제수술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저작근 중 교근과 내익돌근이 부착되어 있는 하악각 주변의 골막을 그 하단에서 박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위 원고의 저작근이 손상되었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57, 88, 95, 을 제2호증의 41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원심법원의 ★★대학교 교수 김★★(신체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원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의사는 위 하악각절제수술 후 위 분리하였던 하악각주변 골막을 원래의 위치로 다시 원상복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저작근을 절단하거나 손상한 일은 없고(갑 제5호증의 88), 위 원고도 위 제1차 수술후 위 저작근의 손상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교합장애증상들을 호소한 일이 없으며(갑 제5호증의 57), 위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하악골 전돌증(하악골이 전방으로 돌출된 현상)이 있었고(을제2호증의 41), 구강내에 많은 보철물이 있는데다가 그 상태가 불량하고 상하악의 수평피개 및 수직피개의 양이 적어(갑 제5호증의 95) 교합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그리하여 원심법원이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교합장애증상들이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있던 기존의 장애로 인한 것인지 또는 피고 의사의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위 원고가 감정인의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당심에서도 원고들의 증거신청에 따라 당심 제7차 변론기일에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채택된바 있으나 그 후 당심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위 증거결정을 취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교합장애증상들이 피고 의사의 이 사건 시술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6, 24, 38, 43, 52, 133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는 당사자의 진술과 진료기록 등만을 토대로 하여 감정한 것일뿐 직접 위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것은 아니다)는 믿을 수 없거나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다. 설명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위 원고나 그 가족에게 시술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어 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위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현재 위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이나 객관적인 검사소견들이 피고 의사의 이 사건 시술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의사가 위 원고나 그 가족에게 이 사건 각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의사는 위 원고에게 위 제1차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파라핀 주입으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 및 그 치료방법, 제1차 수술방법과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준 다음 시술하였고, 이후 매 수술시마다 위 원고에게 그 시술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고 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수술 이후부터는 그 수술내용에 관한 위 원고의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주문에 따라 시술이 이루어졌음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3. 결 론그렇다면, 피고 의사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고 의사에게 어떠한 수술시행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997. 8. 1.재 판 장 판 사 강 ○○ 판 사 신 ○○ 판 사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