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송절차에 관하여 10년 전 사업자금은 본인이 모두 투자하고 친구, 후배 등 3인이 동업을 했습니다. 저는 자금조달, 친구는 영업관리, 후배는 공장 관리 등 역할을 맡아 경영을 한 것입니다. 사업이 번성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3분의 1씩 배분했습니다. 2004년 땅을 구입하여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농지법 등 매입하는 데 하자가 있어 회사 대표로 되어 있는 후배 개인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다만 그 땅위에 설립된 공장은 법인 명의로 지상권 설정을 했습니다.그러나 후배가 갑자기 1년 전 돌연사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장 대지의 66%에 대한 권리를 찾고자 유족들에게 땅을 법인 명의로 전환하자고 하였으나 유족들은 완강하게 망자의 것이라고 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망자가 죽기 전 재혼한 조선족 처, 망자의 조선적 전처가 낳은미성년자녀 2명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있는 전처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여자 연변에서 한국에서 살고자 국제결혼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그 전처는 사업할 때부터 내가 투자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죽은 후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망자는 사업하기 전 백수건달이었으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단지 공장 관리만 해 왔습니다. 저는 창업초기 관련된 증빙서류를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명의신탁을 통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하면 된다는 분도 있고 명의신탁 부분은 무조건 패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송을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법인명의로 토지구입이 어렵자, 법인의 대표이사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여 등기를 경료하여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 되는데, 법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려면 법인이 구입하여 대표이사의 명의로 등기를 해 둔 것이라   는 점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컨대 법인명의로 매매대금이 송금된 내역, 동업   계약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명의신탁 관계소송을 할 때 패소하는 주된 이유는 증거가 없거   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소송의 승패는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에 따라 달   라지는데, 일단 어떠한 증거가 있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참고로 동업자 중 1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수익 및 손해를 정산하여야 하   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의 수익이 있다면 사망한 동업자의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수익을 상   속인들에게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연락 주시면 전화상담을 통해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가지고 계신 증거를가지고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3481-8800 이기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