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허위 양도하여 부족한 금원을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의 여부 채권을 허위 양도하여 부족한 금원을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의 여부 1.갑은 을에게 금2,000만원을 월 5%의 이자로 대여한 채권이 있는데, 갑이 본인의 처에 대한 불륜에 대한 약점을 잡고 협박하며 금원을 갈취하다 발각 되어 형사 고소하지 않는 조건부로 갑은 본인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일체를 채권양도 해 주었습니다.2.본인은 채권양도를 받은 이후, 을에게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본안 소송 중에 갑이 을의 증인으로 나타나서 처음부터 약정이자는 없었다 고 진술하므로 원금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를 하였고 나머지 약정이자 약 3,000만원에 대한 청구는 패소를 하였습니다.3.분명한 사실은 처음부터 갑과 을사이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었으나 갑이 마음이 변하여 을과 짜고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본인은 위증으로 갑을 고소 할 생각은 없으나 을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금3,000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 다.이러한 경우 대법원의 판례 등 법률관계를 알고 싶습니다.갑에게 위 금원을 청구할 경우 어떠한 명목(약정금, 부당이득금 등)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귀하와 갑과 사이에 갑의 귀하의 처에 대한 협박에 대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원리금(원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월 5부의 이자채권)을 귀하가 양도받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이자 부분이 문서에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갑이 이자약정은 없었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이자부분을 패소하였다는 것입니다.이 경우 실제로 이자 약정이 있었는데, 갑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증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이자부분에 대해 패소한 것임이 위증죄 고소 등으로 밝혀진다면, 귀하는 위증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이자부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자부분에 관한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위증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만약 갑이 을에 대한 채권양도를 귀하에게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서류에 이자 월 5부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갑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자약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약, 갑이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정하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월 5부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그 채무의 변제방법으로 을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면, 귀하는 처음 갑과의 위 약정에 의하여 이자 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귀하와 갑 사이의 위 약정이 문서로 되어 있지 않다면 쉽게 증명시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