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자격이 안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아파트 선관위원 입니다. 전동대표가 선관위에 소송을 걸어 가처분은 항고까지 해서 기각, 본안은 각하 판결을 받아 이겼습니다. 아파트 주출입구에 대형 현수막과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 대형인쇄물을 한달 동안 공고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회원카페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방등 참으로 괴로운 2년을 버텼습니다. 입주민 카페 등 인쇄물에 선관위원(몇 동 누구 누구) 실명까지 기재하였는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니 선관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고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입주민에게도 이러한 행동들을 하여 전동대표 세명이 각각 600만원, 200만원, 20만원의 벌금이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경찰은 화를 내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해도 기소를 안할 수도 있다고만 합니다. 정말 아파트 선관위는 고소장을 접수 못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전 동대표가 구체적으로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 등에 선관위원의 실명을 거론(특정)하여 위 선관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위 전 동대표가 구체적으로 실명을 특정하지 않고 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불분명하므로 각 개인 명의가 아닌 선관위 명의로 위 전 동대표들을 형사고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