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1997년 5월13일(사업자등록일)로 토지를 임대하여 (2년 계약을 한 것임, 증빙 자료는 없음) 세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08년 7월3일 토지주인이 토지매매로 인해 비워 달라고 합니다. 쌍방이 오래 되어서 전세계약서는 없습니다.이럴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생계가 걸려있어 바로 비워줄 수 인는 형편이 못됩니다.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셨어도 그 곳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목적물을 인도받으신 것인지요?그런데 목적물이 상가건물이나 주택이 아닌 그냥 토지인가요?상가건물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각 특별법이 적용되나 토지의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인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임대인이 해제를 통고한 뒤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토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