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설정계약 반갑습니다.4명이 동일지분으로 되어있는 집합건물 상가에 10년 임대조건으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현재 약 3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한테 유리한 조건자가 나타나 가게를 자기가 해보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친분이 있는 3명의 소유주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기꺼이 그분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나머지 1명의 소유자한테도 알려야(내용증명서)하는지 궁금합니다.나머지 1명은 옛날부터 세를 올려야 한다는 둥 이런저런 관계로 말도하기 싫습니다.계약서에 4도장이 찍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는 4명의 지분 소유관계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4명과 모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후일 법적분쟁에 휘말이지 않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불가능해 보이군요임대차계약체결행위는 관리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지분의 소유권자 중 3명의 동의(정확히 말하자면 지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65조) 다만,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지분소유자로 하여금 나머지 1인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게 하여 위 임대차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전문가들도 오해하기 쉬운 것은 위 임차료는 반대하는 1인에게 4분의 1지분만큼의 상응하는 임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