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형제들에게 채권추심을 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저는 회사에서 채권관리파트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채무자중에서 사망하신분들이 있어서 유족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려하는데 직계가족은 모두 사망했거나 상속포기를 했고 망자의 형제,자매에게 상환을 청구하려합니다제가 알기로는 대출원금을 형제,자매의 숫자로 1/n하여서 청구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근데 망자의 형제,자매중에서 돌아가신분들이 있는데 그럴경우 채무자의 사망싯점에 따라서 형제,자매의 유족들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청구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예) 채무자(2000.10.1사망) 원금 1000만원 채무자의 형제,자매는 모두 5명 (채무자포함) 그중 큰형은 1999.10.1사망 , 큰누이는 2001.10.1사망 현재 생존형제,자매는 2명.이럴 경우의 청구할수있는 범위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은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1순위 및 2순위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순위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그런데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그리고 직계비속마저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손자들이 상속하게 되는 것이지 바로 2순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의 아들과 손자는 모두 채무자의 직계비속이지만 아들은 1촌임에 반하여 손자는 2촌이므로 동일한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최근친인 아들이 먼저 상속권자가 되고 그 후 손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채무자에게 손자가 없다면 직계존속인 채무자의 부모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이고, 부모도 없다면 형제,자매의 순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관련 판례도 또한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子)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에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9.26.선고, 95다27769 판결),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손(孫)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5.4.7.선고, 94다11835 판결),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을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026조 제2호를 보면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1999.12.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8.8.27.자, 96헌가22 등 결정). 그 이유는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채무전부를 부담하게 하여 상속채권자만을 보호한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1998.7.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에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기간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하므로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그가 성년이 된 후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손자가 없을 경우라면 형제,자매들이 선순위인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을 안 후 3개월 내에 다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