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확정승소가 된후 책임재산이 없을경우는 어찌되나요? 변호사님께 안녕하십니까.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살고 있는 오00라고 합니다. 1994년 당시 저는 00일보 리포터로 재직중에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000 번지 00종합 건설에서 짓고 있던 상가 00호를 사게되었습니다. 상가를 사면서 00종합 건설 사장 오00씨를 알게되었으며 같은 황해도 해주 오씨로 먼 일가뻘 된다는 이유로 친밀하게 지내던 차 오00씨가 사업자금이 어려워 회사를 빼앗기게 된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돈을 좀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조금의 여유돈이 있어 빌려주게되었고 점차 수렁에 빠지듯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액수는 점점 커지고 주변의 돈을 빌려 함께 추락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00종합 건설의 오00이 기어이 부도가 나서 도망자처지가 된 무렵 윤00이라는 천하의 사기쟁이가 등장하여 00 건설 및 00 종합건설 00 건설 등의 법인을 같은 사람들이 공모하여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가운데 부도와 빼돌리기를 반복하여 그 중에 몇 몇 은 감옥에 갔습니다. 윤00은 제가 어떻해든 이 돈을 해결해보려고 한국에 나가서 찾았으나 서울대 병원에서 만나보니 간경화 말기로 죽음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00씨 돈은 순수한 유입이였다. 꼭 갚는다 ….라는 말을 남기고 한달 만에 죽었습니다.  저는 국화 한다발을 사들고 다시 병원을 찾아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며 평안히 잘 가세요….살면서 일어난 일들 다 잊고요. 라는 말을 해주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미국살이의 고생속에 강릉 황동규 변호사에게 소송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당시 같은 리포터 동기로 부터 소개를 받았었지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청 판결 사건 번호 98 가합0000 법무법인 율곡 종합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이관형. 고광록. 황동규 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2000년 7월 6일.그러자 …..00종합 건설 이사였던 윤00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윤00은 윤00의 조카로 윤00 삼촌 윤00 삼촌 이렇게 구성되어 많은 사람들을 사기하여 고통에 빠트린 이들입니다.  윤00은 해림건설 이전에 있던 00건설에 이사로 있으면서 자재를 빼돌려 삼촌 윤00이 형사로 고소하여 감옥살이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00은 다시 삼촌 윤00의 밥이 되어 언제든 부도내면 감옥에 갈 처지로 끄나풀 행세를 하였던 것이지요. 저는 미국에서 사는일에 급급하여 가진 돈도 없고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밤에는 열심히 인터넷으로 나를 도와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미주 동아일보에 근무하면서 미국에 이민와 있는 동포들이 저처럼 한국에 소송 사건에 얼켜있는 이들을 돕고저 아이디어를 내고 있던 찰라였기에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로마켓 주인중변호사님이 이 메일로 보낸 저의 사건을 맡아주셨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제 7 민사부 사건번호 2000나00000대여금 등판결 2001년 4월 25일 판사 장경삼. 문영화. 노만경 변호사 주인중. 임성환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부터는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으며 저는 작은 비디오샵을 운영하며 먹고 사는일이 전전긍긍하여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7년간 운영하던 비디오샵을 이제 팔게되었습니다. 다시 이 사건을 어떻해든 해결해 볼 작은 돈도 마련이 되어서 어제 밤 저와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던 동해 최00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00종합 건설 부터 이 나쁜 적군들을 이겨보려고 무수히 노력했지만 최00씨는 병 까지 얻었습니다. 저의 사건을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을 풀기 위해 최00씨가 많은 증빙서류도 갖고 있으로 기꺼이 도와주겠노라고 했고 필요하면 증인으로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10년간 몇 개나 되는 회사를 만들고 바꾸고 한 모든 과정을 이사로 있으면서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00 드립니다.
LA에서 로시콤 재단 사이트를 찾아주시니 반갑습니다. 미국 생활이 바쁘시고 힘드신 생활이겠지만 반드시 꿈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건을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에서 확인해보니 서울고등법원(2000나 40249)에서 2001. 4. 25.항소기각 되어 확정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에서 확정승소판결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고측 법인(페이퍼 컴퍼니)들에게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의 귀하 처지로서는 더 이상 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이 무용하고 의미가 없겠습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시겠지만 한국에서 안좋았던 기억들을 떨쳐버리고 타국에서 반드시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