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뇌졸증 수술후 눈이 실명하셨습니다. 5년전 뇌졸증 수술을 하셔는데, 한쪽 눈이 실명하셨습니다.병원에서 수술을 하셔는데, 수술 후 아무런 진전이 안 보여서 한방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수술 전에는 시력도 괜찮으셔는데, 수술 후 점점 시력이 감퇴되어 끝내 한쪽 눈을 실명하셔는데, 집안 사정도 안 좋구 해서 통근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 억울해서 고심 끝에 이렇게 서울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의사 말로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잘 못 건드려서 실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이쪽에서 무료로로 서민들의 대변을 해 주신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어머님이 뇌졸중 수술 후 실명한 사건에 관한 의료과오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료과오소송이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의료전문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의료과오소송이란 의료인이 진단과 치료과정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평균수준의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시킨 과오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한편 의료과오소송에서 문제되는 의료인의 과실은 통상 일반 불법행위에서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 즉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요구되어지는 진료상 주의의무의 위반입니다. 구체적인 의료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현재 환자에게 발생된 나쁜 결과에 대한 회피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결과회피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피가능성, 즉 의사가 그 진료 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환자에게 생긴 나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의사에게 진료기준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사 측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 귀하 어머님의 뇌졸중 수술시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수술과정에서 시신경을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담당 의사가 진료기준상 요구되는 검사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결국 실명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