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강사의 강의를 훼방한 자를 고소하였더니 이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하소연하고 댓글을 단 운영자는 강사를 사칭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며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역고소에 방조자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강사인 저는 무죄로 확정되어 사칭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운영자가 사칭 운운한 것이 사칭이 아닌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단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운영자이다 보니 영향력이 좀 큽니다. 정보통신보호법위반 등에 해당이 되는지 해석이 어렵네요(사실 사칭이란 단어가 애매해서요. 사칭이라고 하는 운영자의 곡해 정도는 신지식인협회추진위나 정보통신홍보사절로
귀하를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시기 바랍니다.무죄로 확정되셨고, 상대방은 귀하가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인 양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려 하였으므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무고죄로 인정될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일정 부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