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저번에도 한번 여기에서 도움받았었는데 또한번 글을 쓰게 되네요 저희 엄마가 분식집을 하시는데 일하던 아줌마가 저희 가게에서 감정이 안좋게 해서 그만두셨거든요.일하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안나온다는 통보와 함께 정말 그 다음날부터 안나와서 엄마가 엄청 당황하고 화가나셨었어요.그 후 임금문제때문에 감정상함이 있었는데 결국은 엄마가 더이상 그 사람이랑 엮이기 싫다면서 그냥 임금을 주고 그 일은 일단락이 됐었습니다.그런데 어제 그 아줌마 동생이 가게로 찾아와서는 가게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산재신청을 해야겠으니 도장을 좀 찍어달라 하더라는 겁니다.엄마는 당연히 안찍어주셨죠 일하시는 기간에 허리가 아프다며 몇일 쉬기는 하셨었는데 엄마가 그거 다 봐주고 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산재쪽에서 편지가 왔더랍니다 가게에서 일하다가 물청소 중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 이런식으로 엄마는 물청소 중 넘어지는 그런 일 절대 없었다며 어떻게든 산재 타 볼려고 거짓말한다고 정말 정말 황당해하셨어요진짜 상종못할 사람이라면서 일단 궁금한건 제가 산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경우 그냥 그 아줌마의 주장만 가지고 산재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산재라는게 인정이 된다면 저희쪽에서 물어줘야 하는건가요?진짜 진짜 생각할수록 황당합니다그쪽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황당해서 진짜 그냥 아예 엮이지 않는쪽이 낫다 싶은 생각 뿐이네요.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산재신청이 승인 되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보면 식당 아줌마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허리부상(기왕증)이 아니기 때문에 위 식당 아줌마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청구를 하더라도 불승인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만약 위 식당아줌마가 산재 불승인처리가 될 경우 법원에 산재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가사 산재승인이 되더라도 귀하의 엄마가 식당 아줌마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