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사촌형님이 저희 모르게 아버지 명의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전입니다.저의 형님이 우연히 알게된 사실입니다만,저의 4촌(큰집의 형님)이 저의 아버님 명의의땅을(논)부동산특별법 인가 뭔가하는 형식으로 당신의 명의로 바꾸어논 사실을 알게되어(제가 알고있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당신이 농사를 짓고있는 땅이 몇년째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이땅을 본인명의로 바꾸어 주십시요(증인을 3명 세웠다고 함)라는 형식을 밟아 당신명의로 바꾸었읍니다) 형사고발을 준비 하던중 고모들이며 친척들이 말리는 바람에 그리고 또 4촌 형님이 저의 형님더러 ＂너희 형제들 장가갈때 내가 몇백평씩 띄어주마＂라고 구두 약속을하던바 저의 형님이 고소를 하지않았고(당시 저의 아버님도 생존해 계셨었는데,저의 아버님도 저의 형님을 말렸다고 함니다) 그뒤 그4촌 형님은 갑자기폐암으로 돌아 가시계되어 유야무야되어버렸습니다.그뒤 4촌형수한테 몇차례 말은 건넷으나 ＂4촌형님이 죽었으니 나는 알바가 아니다＂라고 일관해서 그냥포기하고 지금까지 지냈으나,최근에 와서야 이 사실을 알게된 저는(일본에 장기 체류) ＂왜? 내 아버지 땅을 4촌형님이 맘대로 자기 명의로 바꾸고 또,돌아가신 뒤에는 당신 부인과 조카들이 처분을하여 자기들이 이익을 취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않아 소송을 준비 할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되는지....승산은 있는건지.....자세히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했을때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인지,반대편에서는 어떤 또다른 소송을 할수있는건지,자세히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4촌 형님이 귀하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논)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으로 칭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같습니다. 만일 귀하측이 이건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이건 인후보증인들의 보증서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 하거나 4촌 형님이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4촌 형님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겠으나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어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소송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