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B(입주자)와 A(건물주)의 임대차 계약이 작년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당시 B는 A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부도등의 이유로) A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하는 수 없이 B는 A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했습니다.따라서 B에게 A에 대하여 이러한 정황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사실 증명원이라고 불리나요?)가 있다면, 소송등을 통해 당 사항이 법원에 계류중인(혹은 B와 A 간에 해당 문제를 놓고 다투는) 동안에는 A 소유의 건물에 계속 입주해 있을 수 있는 등의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는 건가요?사실 증명원이라는 것이 존재하 고, 또 그것의 행사가 가능하다면 , 어떻게 해야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또 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이상 계약은 존속 중인데 귀하가 해지를 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합니다.그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여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아울러 그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그런데 귀하가 해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건물을 비워줄 수 있는 이행의 준비를 하여야 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해지의 의사로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는 임차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월세 등은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비워줌과 동시에 이를 통고하는 순간부터는 월 차임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며 오히려 임대인은 그 익일부터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