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관공서의 이름과 공무원들의 실명을 거론할 경우 법적인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우선 본건을 세밀하게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어서 최대한 짧게 썼습니다.관공서와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사건의 발단:동네 불량주민들로 보이나 신원을 알수없는 쓰레기인간들로 인해 제 얘기인냥 아주 오랜기간 헛소문이 퍼졌었습니다. 우선 이런 인간들한테 어쩌다가 제가 정신병자에 재산있다는 헛소문이 퍼진 후 시내의 쓰레기 인간들이 &#51922;아 다니던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형력의 가해에는 도가 텄더군요.이후 안따라 다니며 안괴롭힐 테니 재산 내놓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동사무소 현장 녹음:그러던 중 생판 처음보는 공무원들마저 공공장소인 민원실에서 저에게 위의 헛소문과 함께 욕설 그리고 주민정보도용의 심각한 의심까지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녹음되어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그런데 이 녹음에는 위의 무형력 가해범이 하나 이상 들어있습니다.공무원이 이 가해범과 대화하며 제게 헛소문을 가지고 헛소리를 떠들었거든요.이후 시청 및 시장님에게 5번 신고 및 민원을 넣었으나 동사무소 관련 공무원들은 전혀 기억이 안난다고 완강하게 발뺌 중이고 시청 및 시장은 녹취록과 녹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동사무소의 편을 들어 사실무근이라는 답변만 남발했습니다. 법적인 대응:혹시 본 건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이 있습니까?인터넷이나 시민운동:시장 및 시청의 5차례에 걸친 떳떳한 답변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제가 무슨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지도 궁금합니다.우선 “시청 및 시장님께 제가 이런 글을 이런 녹취록, 녹음파일과 함께 올렸는데 5차례에 걸쳐서 이런 답변을 받은 사실입니다.”라고 글을 올리면 시청쪽에서 제게 무슨 법적인 대응을 할지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관공서의 이름과 동사무소의 이름까지는 올리고 담당공무원들의 이름은 빼고 올릴려구 합니다.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시장및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과 답변을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비록 귀하가 담당 공무원들의 실명을 게재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호보호등에관한 법률(명예훼손)위반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반면에 민원실의 공무원들이 귀하의 개인정보및 헛소문, 욕설을 퍼트리는 경우 귀하는 위 공무원들 역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