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성매매 관련 의문 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우리 나라 음란물 기준에 의하면, 케이블 TV 같은 데서 방영되는 음란물은 불법 아닌가요? 그런데 왜 방영이 허용되고있는것인지요?그리고 영화 상영 시의 베드씬도 음란물 기준에 의해 불법 아닌가요?그리고 성매매가 불법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용산의 창녀촌 같은 곳은 왜 있는것인지요?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법률 상 우리 나라 음란물 기준입니다.제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①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 노출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나. 착의 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2. 성행위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 행위 묘사 내용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 소리를 묘사한 내용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 성욕을 묘사한 내용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3. 기타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다. 불륜 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마. 신체 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사. 출산 상황을 저속·흥미 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아. 매춘, 사이버 섹스, 노골적인 성적 대화 등 성적 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자. 음란 정보 또는 퇴폐 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②심의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체 노출가.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나. 착의 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 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다.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있는 공공 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과잉 노출한 내용2. 성행위가. 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나. 착의 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3. 기타가. 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나. 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 처리로 가린 내용다. 일반 작품은 물론 예술 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라. 결혼 및 가정 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마.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 위주로 묘사한 내용바.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묘사한 내용③정보 내용을 편집 처리 하여 일부분을 가렸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된 상태의 내용으로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케이블티비나 영화속의 성관계 장면 등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사를 하여 통과된 것이 상영됩니다.   따라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상영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베드씬이나 성관계 장면이 나온다고 하여 모두 음란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용산 등의 집창촌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