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과 국제법에 관한 질문 질문 드립니다.질문: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위반에 대한 제재력이 약하고, 입법절차가 불안전하며 관습법이 많은 역할을 한다. 보기1 ㅇ보기2 x정답 O이 경우의 정답은 반드시 0인 아닌 경우가 있어 무조건 정답을 0으로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이유는 모든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위반에 대한 제재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 입법절차가 불안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한 관습법이 많은 역할을 하지않나 하는 부분도 오히려 국내법이 입법절차가 더 불안전한 부분도 있고 판례법이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0 이다라고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이 심하게 결여되어 있지 않나 싶어 변호사님께 넌지시 의견을 듣고 싶어 찾아 뵈었습니다. 간단한 안내를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법이라고 함은 국가간의 조약, 협약, 국제협정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내국인들 다루듯 구속할 수 없어 위반에 대한 제재도 미약하고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위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를 묻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예외없이 그런 것인가를 묻는 취지는 아니므로 정답이 잘못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