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요구만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중 접대여성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했다가 거절받았다면 요구한 자체만으로 어떤 처벌 사유가 되나여
로시콤법률구조재단입니다. 귀하의 사안에서와 같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접대여성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했다가 거절받은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한편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호)따라서 단순하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했다가 거절받은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05. 2월 초순경 서울서부지법 형사 2단독이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장모씨에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