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변호사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차이가 먼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형 한 분이 형기 4년(2009.4.3) 판결로 수감중이며, 2009,5, 19 상소권 회복청구 진행중입니다.[문의]1 상소권 회복청구 받아들여진 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신청을 진행시키는 것과 현재의 국선변호인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지요?2 기각이 될 경우 형 확정으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중간에 고발인의 합의를 전제로변호인 선임하여 형기단축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요?3. 통상의 경우 상속권회복청구후 결정까지의 시일과 최근의 기각율은 어떻게 되는지요?4. 상기 형 확정건이외, 추가3건(기소중지)이 진행중인바 추가건은 본건과 별개로 진행시켜 추가로 형을 합산하여 형 확정을 하는지요?죄송합니다
1.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의 역할은 같지만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책임감이 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 만일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이 될 경우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중간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과 형사합의를 하여 형기단축을 하는 제도는 없겠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은 피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본건 확정건외에 추가로 3건이 있다면 추가건은 별개로 진행하여 본건에 형이 합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