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통신의 데이타패킷통신 요금이 하루만에 200만원이상 나왔습니다. 하룻저녁 사용한 요금이 210만원이 나왔는데?한국휴렉팩커드와 엘지에서 만든 피디에폰 rw6100사용자인데요?지난 1월17일날 당직근무하면서 네스팟존에서 저녁에 뉴스를 보고 그다음날인 1월18일(08:21분)아침에 제폰에 보니까 016-8 이란 데서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세지 내용은 데이터정보료가8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1월17일23시기준]으로 나왔으며 회신전화번호 016-8이란 메시지가 와서 지난 1월18일날 전화기 가입처(구매처)인 송O전화국에 가서 상세내역을 확 인하니2,100,909원이 계산되어 있어 너무 어처구니없이 많이 나와서 송O전화국 고객서비스과에 상담을 하니 패 킷요금은 한국통신의 수입도 아니고 갖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당신이 사용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부과된 것이니까 이패킷 요금을 무조건 내야한다고 하 는데 물론 본인이 이렇게 비싼요금인지 잘모르고 사용한 과실도 있지만 그렇 게 요금이 짧은시간에 많이부과 된다면 사용자에게 미리 경고라도 보내서 사 용자에게 알려야하는게 아닌가 합니다.그것을 모르는 저는 간신히 뉴스를 보기는 했지만 그게 이렇게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한국통신에서는 당신이 사용한 요금이 과금된것만큼 무조건 요금을 내야한 다고 하는데?평소 사무실에서 ap가 설치된 곳 네스팟존에서 네스팟에 연결하여 평소에 도 사용하는데로 사용했지만 평소 사용하던 인터넷존이라 사용요금이 가입 자에 한해서 인터넷에 접속해도 부과되지 않았지만 그날 따라 저녁에 사용 한 요금만 200만원이상의 나오게 된것입니다.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해서 소비자보호원과 통신위원회까지 알아봤는데?그쪽도 정부 기관이라선지 kt쪽에다가 손을 들어주네요.이런식으로 한국통신에서는 패킷요금을 과금하여 사용자 피디에폰에다 사 용 중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이 사용케하다가 그다음날 아침에서야 8만원이 초과되었다고 연락해주면 이미소비자가 사용한 요금인데 이비싼 요금을 어떻게 봉급생활자가 납부처리 할수 있겠습니까?이런식으로 요금을 부과하면 그누가 네스팟을 사용하겠는가?그리고 요금이 데이타 패킷요금으로 부과되는지?cdma로 부과되는지?확인 할 방법도 없이 아무른 경고도 없이 패킷요금으로 부과되게 해놓고선 이를 모르고 사용하는 초보자는 사용후 나중에서야 알게되며 비싼요금을 울면서 겨자먹기식으로 내야만 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따져묻고 싶습니다.네스팟존이라도 cdma로 연결되면 누구나가 꼼짝없이 부과되는 요금을 내 야 하도록 만든 한국통신을 고발합니다.정말 조심해야 합니다.조금 잘못해서 cdma로 자신도 모르게 연결되면 그 사용요금은 상상을 초월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이는 한국통신의 소비자에게 무책임하고 패킷요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대해져버린 공기업이 되었습니다.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통신요금을 상식선에서 납부할수 있는 요금체제 나 패킷요금제를 소비자에게 널리알려서 저처럼 이렇게 당하며, 소비자를 우 롱하는 처사가 없어야 하도록 지도해주시거나 이런 한국통신을 바로잡아 주 실 방법은 없는지요?한국통신 요금체제와 과대요금 사용시 이를 경고해주던지 그만 사용하라는 메세지나 경고음이나 사용자의 사용 방법을 철저히 안내하여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이는 한국통신의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잘 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한국통신사업자의 패킷사용요금에 대하여 일방적 부과방법에 대해 그 일부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저는 요금을 무조건 내지않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봉급생활자들이나 특히 초보자들이 통신요금에 대해 바로 알고 이해하며 상 식선에서 납부할수 있는 요금체제를 갖춰야 하겠습니다.저처럼 이렇게 네스팟존에서 네스팟으로 연결되는지?알고 연결했으며 한국 통신의 cdma로 연결되고 있는지 몰라서 나중에 너무나 많은요금이 부과되 어 저처럼 놀라고 당황해 하는 소비자가 요즘 너무 많습니다.그리고 한국통신은 소비자에게 cdma로 연결시 그즉시 경고음등을 활성화하 여 패킷요금이 부과된다는것을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를 알리지 않은 한국통신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법율구조재단의 무궁한 발전과 서민들의 법율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1. 우선 귀하가 당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2.  현실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계약관계가 설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위 계약관계는 철저하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서비스사용용금의 과다책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서비스요금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의무를 지울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어느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서비스의 내용 및 당사자간의 서비스에 대한 예상, 사용요금의 결정과정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3.  요컨데 어느 계약 일방당사자에게 강제적인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원인을 찾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