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99년 4월에 합의이혼하였습니다.(이유는 남편의 불성실과 무능함) 이혼당시 전남편이 친권을 포기하였고, 전세금등의 재산을 제가 소유 하였습니다.당시 전남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히 양육비에 대한 조항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저는 막내가 아직어렸었기 때문에 별다른 직장을 가지지 못했고, 올해초부터 자그마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아이는 셋으로 여자아이 둘은 초등학교(4학년, 1학년)에 다니고, 막내아들은 유아원에 다니고 있습니다.이혼 후 단 한번도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전남편은 이혼당시 재산을 제가 다 가졌기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신문에선가 보니까 아이의 양육은 공동의 의무이기때문에 공동책임 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전남편은 지금 안정된 직장에서 월 2백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부부는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고, 부부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년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837조 참조)3.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 남편이 어느 정도 경제력을 회복하였다면 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물론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 양육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월급가압류(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2)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