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오인해 고소를 하엿다면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1.제가 고소하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오인해 고소를 하엿다면 무고죄가 성립할까요?상황은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아빠한테 연락을 하엿습니다.저랑 그 피해자랑 모르는사이이기때문에 아빠인지 아닌지 확신 할 순 없엇지만 딸이랑 생김새가 비슷하엿고 늙엇거든요 그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빠 말도 다른 사람을 경찰서에 부를 거라는 생각은 안들어요 그래서 피해자 아빠라고 확신을 한것입니다.피해자아빠는 경찰서에서 흉기로 찍으려는 위협을 하엿고 저는 그걸 고소하겟다고 하는거고요.2. 상대방은 경기도에서살고 저는 인천에살지만 대학교가 아산에 잇는 사정상 아산경찰서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3.피의자가 너무 거리가 멀다는 핑계를 대며 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1.네 고소장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신 후에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시어 서술하면 됩니다.피해자의 아버지라던지 그러한 부분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알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적으시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신원을 파악하게 됩니다.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고소한다는 등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겠지요 2.고소는 보통 상대방의 거주지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나 범죄 발생지 역시 법원의 관할이 발생하므로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하셔도 무방합니다.3.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수는 없습니다.거리가 멀다면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로 사건을 송치하여 그곳에서 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