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하려고 내놓은 상가에 입주를 하여 학원을 운영중인데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와선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급하게 궁금한점이 있어 몇말씀 여쭙니다 분당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어이가 없게도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가에 입주를 한 후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계속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월세를 20만원을 올려주던지 아니면 그 지분을 사라고 하더군요.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임대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가 되는것을 알고있는데 먼저번 주인과 월세계약을 한지 2달도 안되어서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그러고는 새로운 임대인은 일부러 절 피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월세가 1달 연체가 되었습니다월세가 2달이상 연체가 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내보내려고 피하는 것 같습니다.이와 비슷한 일반 채무금에 대해서는 그 채무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게되면 변제가 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세금에 대해서도 법원에 공탁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군요.항상 변호사님들과 관계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꼭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의 효력은 존속합니다.다만 전 임대인과의 계약조건을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 안에는 계약조건도 승계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월세를 인상한다고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다만 임대인은 계약존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통고는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손해배상을 집주인이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해지통고 후 6개월 까지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다른 집을 구하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