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피임약 복용문제로 손해배상 청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07년 2월에 제 형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형의 여자친구 갑은 사후 피임약을 복용후에,생리 같은 하혈을 하였고 갑은 당해 사후 피임약 회사 사이트의 질문 게시판에 그것이 생리혈인지 질문을 하였습니다.그 회사는 게시판 질문에 생리혈인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고, 갑은 그 시기를 기준으로 배란 기간을 계산하여 자연피임법(배란기를 피하여 질 내 사정하는 것)을 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임신이 된 것입니다.사후 피임약 복용후의 하혈은 생리가 아니라 약간의 자궁출혈이었던 것이죠.결국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진 형의 커플은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말았고,그로 인해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보았습니다.2007년 당시에는 대처법을 몰라서 그냥 넘어갔으나, 이제는 법적 대응이 궁금하답니다.이런 황당한 경우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실한 답변을 한 사후 피임약 제조사를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까? (유사 판례 등)그리고 구체적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사후피임약을 복용후 하혈이 생리혈이 아니라 자궁출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피임약 회사 사이트 게시판의 질의 답변에서 생리혈이라 하여 결과적으로 원치않는 임신이 되었더라도 형의 여자친구가 위 사후피임약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상담의 속성상 직접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질의자의 질의내용에만 의존해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통상 사후피임약 제조회사의 게시판에도 그런 주의문구가 게시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렇다면 귀하의 형 여자친구가 사후피임약 제조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