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문의 80년에 할머니 동생분(A)이 경매를 취득한 땅을 83년 할머니 동생의 친구분(B)에게 매도, 86년 아버님(C)에게 다시 매도 그리고 2002년 아버님의 사망에 따른 본인(D)의 상속등기가 되었고 어머니마저 2005년에 돌아가셔서 동생과 50:50 등기된 땅이 있습니다. 이번 년에 되서 갑작스럽게 A가 D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시고 법대로 하신다 합니다. 알고보니 그간 할머니께서 재산을 관리하셨는데 그간 재산세와 상속세를 A가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가족들 또한 그 땅이 A라고 인정하는데 전 그간 이게 아버지땅으로만 알았고 이제서야 달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알아보니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또한 신탁자는 과징금과 함께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벌금 혹은 징역이 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괜시리 법정가면 벌금도 맞고 땅도 뺏길까 걱정스러운데 이미 등기가 10년이 넘었는데 반환시효가 지난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땅을 법대로 가면 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명의신탁이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궁금해 글씁니다.
김필중 변호사입니다.명의신탁관계는 상당히 복잡한 법리가 구성이 되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1. 83년에 a가 b에게 한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b의 등기 또한 무효입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다만 c(아버님)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a가 b에게 한 명의신탁은 무효로 c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c의 상속인이므로 c의 위와 같은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결국 c는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a는 c에게 명의신탁을 주장하여서 이전등기나 등기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관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c가 b로부터 매수하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a가 주도하여 b에게서 c로 소유권 명의만을 넘긴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 실명법 위반으로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벌금 및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a에게 부과가 될 것입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인들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