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로 인한 채무관계에 대하여 당사자와 가족관계인입니다(질문자의 처남)정상인과 약간 차이가 있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상태는 아래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그 동안 10여차례 몇 주에서 몇 달간 가출한 경력이 있으며이번에도 1년 가까이 장기간 가출한 상태에서(가출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온 고지서를 보고 본인을 찾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그런데 그 동안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인감증명도 수십통을 최근까지 뽑아 넘겨 주는 등 특정인에게 명의를 완전히 제공하고 지내왔구요현재 가족이 국세청, 은행 등을 본인과 방문하며 내역을 정리하였으나현재 처남 명의의 휴대폰이 십여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100여 만원의 요금이 연체된 상태라 사용 중지만 시켜둔 상태입니다그리고 당신 명의의 타 지역에 있는 소형 아파트(명의 이용자가 등록시켰음)에 대출이 5000만원에 전세자의 전세금(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이 걸려 있습니다그리고 지난 주에는 집으로 날아온 속도위반 고지서를 보고, 차량 등록상태를 확인해 보니 최근(한달정도이내) 중고 외제 승용차가 등록되어 있고 현대캐피탈 차량 대금 6000천만원이 걸려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러한 대부분의 경우에 처남이 동행하며 직접 서명을 하였습니다이러한 이유로 경찰서에선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요현재도 본인이 사태를 계속 숨기고 있고 집에 오기 직전에도 인감증명을 30통 가량 발급해 주고 왔다고 하네요1. 여기에서 발생한 채무관계를 면할 방법이 있는지2.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범법 행위가 예상되는데도 사건이 터지기 전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게 참 답답합니다)3. 적절한 대처 방법이나 조언을 구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법률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생전에 접해보지 못한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그리고 처가 가족분들이 전혀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인들로부터 얻은 임기응변식의 처신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장인장모님은 문맹이시라 서류하나 준비하시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싶니다)여기서 저희 처남은 정신상태가 정상인과 좀 다릅니다.말과 행동은 정상인처럼(표시는 분명히 납니다만)하지만자폐증 환자 같은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는 것... 같은 증상이 있고제가 보기에 어릴 때 본 주변인의 바보같은 말에도 쉽게 속는소위 모자라는 사람에 가깝습니다(표현력이 모자라 전달이 될지 걱정이네요)하지만 하나 뿐인 아들이라 장모님께서 정상적처럼 키우실려고 특수학교를 갔거나 정신 감정을 받은적이 없습니다많은 글에 시달리실 것 같아 조금이라도 읽기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지만가능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두서없이 방만한 글을 적었습니다
귀하의 처남이 정상인이 아니고 향후에도 위 질의 내용처럼 피해가 예상된다면 차라리 법원에 한정치산선고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법원이 한정치산선고를 인용한다면, 귀하 처남 후견인이 재산관리 처분등 모든 법률행위의 동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귀하의 처남 명의이므로 1차적으로는 귀하 처남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