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못 나가고 있는데 이과정에서 손해본것은 계산할수 없는건가요? 2002.3.15.원룸을 전세 2000 임대차 기한은 1년으로 하여 살아 오던중 1 년의 계약 기간을 넘기고도 저는 계속 살았습니다.그러던중 올 1월 원룸의 보일러 공사 관계로 주인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 데 그 자리에서 제가 주인에게 현재의 금액이라면 계속 살겠다고 했었고 주인도 그러라고 해서 계속 사는걸로 합의가 됐었습니다.임대차 기한은 정하지 않았고 그냥 구두상으로만 했었습니다.그러나 그 이후 제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돈이 급히 필요했고 올 3.1 주인에 게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했었습니다.제가 원래 1년의 계약기간을 채운후에도 계속 살았었기때문에 1년의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걸로 알고 있었고 이때의 만기는 올 3.15 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저에게서 저런말을 들을때  만기가 3.15 일이니깐 그 날짜의 한달후인 4.15일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정확히 자신이 없다고 하길래 전세금이 만약 안되겠다면 그때까지 500 만원이라도 해 달라고 했더니 둘중의 하나는 그 날까지 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한푼을 안주고 있습니다.질문 1.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깐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 (묵시적 경신의 경우 의 계약의 해지) 를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한 경우 그 효력은 3개월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② 항을 보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한 경우 그 효력은 1개월 후라고 되 어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즉, 제가 해지통지를 하면 효력발생은 몇개월 후 부턴지 질문 2.저의 계약해지 통지일은 올해 3월 1일이 되는 셈인가요?저는 분명히 이날 전화로 전세금을 모두 빼줄것을 요구했었고 주인이 3월 15 일의 한달후인 4월 15일까지 기다리라고 했을때 그것도 자신 없다고 하길래 전세금 또는 500 을 요구했었던 것입니다.질문 3.임대인의 보증금의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명도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주인이 돈을 안줘서 못 나가는 경우인데 제가 아무리 이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 집에 계속 살고 있는 한은 지연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건지요?저는 지금 전기료도 없어서 단전 위기인데 생활비로 백만원이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마저도 안해주고 있습니다.제가 이 집에서 살고 동안만큼은 지연 이자나 손해금 같은것은 아예 계산할 수 없는 건지요?
질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인 귀하가 해지통지하면 그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그 때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질문 2: 귀하가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3월 1일에 하여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또는 귀하가 이를 증명하면 그로부터 3개월후인 6월 2일부터(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3월 2일부터 기산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상대방이 3월 1일에 했다거나 또는 그후에 어느 시점에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귀하가 새로 내용증명우편에 의해 해지통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해지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귀하가 해지의사를 표시했고, 상대방인 임대인이 이를 승낙하여 다만 4월 15일에 전세금을 내주겠다고 합의되었다면 이는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지통고와 다른 문제이며, 그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관계가 정리됩니다. 위 합의가 4월 15일까지 전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위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질문 3: 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에 의해 종료되든,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든 일단 종료되었다면 보증금반환의무와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종료일부터 지연이자나 다른 손해가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