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주주 법인세 체납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 예정이던 저에게 말도안되는 빚이 생겼습니다.당장 어떻게 해결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소송을 준비하자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먼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고싶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현재 결혼까지 포기해야되는 상황이니 꼭 내년 결혼에 문제되지않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아래 상담내역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계약내용  2010년 갑(아버지)의 합자회사 개설 시 사원으로 명의만 빌려줌-관할세무서  평택세무서-상담내용2010년 갑(아버지)의 사업계획으로 병(어머니) 명의로 합자회사 개설그 당시 을(본인)에게는 일정인원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회사 개설이 가능하므로 직원으로만 잠깐 가입시킨다고 구두상으로만 전달 후 간단한 서류 작성 후 가입시킴가입이후 1년 동안 합자회사 유지 후 폐업처리 되었음2012년 5월 평택세무서에서 병이 운영하던 합자회사의 법인세 5천700 여 만원이 체납되어 주주로 가입되어있던 을에게 제 2차 체납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 5천700만원 납부 요구 당함을은 2차 납부의무 고지 이후 2010년 당시 주주로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됨현재 병,을 모두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음-요구사항합자회사의 법인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갑이 동의한다면, 모든 법인세에 대해 갑에게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현재 갑은 본인의 사업으로 인해 을,병의 체납된 내역을 모른척 하고있으며,  이혼소송예정임)만약 위와같은 방법이 안된다면, 갑이 사문서 위조로 을,병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자를 개설했다고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을,병의 승소 시 갑은 징역의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을,병의 요구하에 징역의무 없이 갑에게 납부의무만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위의 사정을 보면 을, 병이 요구에 의하여 갑에게만 납부의무를 질 수는 없습니다.세금자체의 납부는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을,병이 체납금액을 모두 갑이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국가에 하여도 국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납부를 독촉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갑이 모두 납부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협의하여, 납부를 미리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의 사정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