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사단의 감사와 이사의 책임 비법인 사단(종중)의 대표자가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중대한 사업예 산을 집행하여 종중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종중의 감사나 이사는 회장이하 집행부가 불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집행부임원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권리능력 없는 사단, 즉 종중, 교회 등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위 사단은 대표자와 그런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사와 감사를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