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건입니다.. 소음문제로 인한 손해배상문제입니다.개요를 간략히 다시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현재 저희가 거주하는 집은 상가주택으로 맨 위에 층인 저희 집만 가정집이고 나머지 밑에 층은 전부 초중고 보습학원으로 이루어진 일반 상가건물입니다.문제는 올 1월 말에 밑에 층 학원에서 소음이 시끄럽다고 2번 정도 올라와서 서로 간에 의견충돌이 있었으나 나름 서로 조심하고 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2월 초순경 새벽에 누가 현관문을 따는 소리가 나서 강도로 짐작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나가서 조심스레 확인해보니 바로 밑에 층 학원이더군요.이때가 새벽 1시 30분경이었습니다.(원래 이건물은 밤 10시 이후에는 모두 퇴근하여 저희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누가 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에 놀라서 밑에 층 사람에게 항의했지만 내 학원에 새벽에 물건 가지러 왔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와 서로 언성이 높여졌고 그 후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그 후 지금까지 학원은 해코지를 하려는지 더욱 시끄럽게 운영을 하였고 저희는 상종하기 싫어서 참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며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생업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지난 주말에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전화가 왔고 내용인즉 밑에 층 학원에서 건물주인인 자기에게 내용증명이 왔다며 당황스럽다며 학원이 나가면 바로 들어올 또 다른 학원이 없으면 밑에 층이 공실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공실에 따른 월세 손해배상을 저희에게 하겠다며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이번주 주말에 학원은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했으며 새로 들어 올 학원을 구해놓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이며 밑에 층이 공실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학원 측의 월세 계약기간 만료가 올 3월말로 끝나는데 학원 측과 저희가 소음문제로 다투었던 1월말 쯤 건물주와 전화상으로 2년 계약연장을 했다고 주장하며 저희가 건물주에게 보내온 내용증명 내용을 보여주길 요구하자 거부하였습니다.재차 요구하자 “간략히, 학원측이 올 3월말 계약만료지만 1월에 구두(전화)로 계약연장을 했는데 소음다툼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간다라는 내용”으로 왔다고 합니다.그런데 가만 보면 학원은 3월말 만기로 나가려고 다른 곳을 물색해놓았고 다툼이 일자 지금까지 불법으로 심야교습(원칙 밤 10시까지)을 하다가 저희 눈치가 보이니까 불법으로 하는 게 탄로날까봐 나가려는 것이며 나갈 때 사람을 구해놓고 가야하는데 그냥 나가며 주인이 공실시 저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계약파기 내용증명을 보낸 것 같습니다.한마디로 저희에게 해코지하고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사건의 개요입니다.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건물 주인이 저희에게 공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저희는 몰상식한 학원 때문에 건물주에게 당해야만 하는지?(내년 전세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건물주인 말로는 학원측이 나가더라도 소음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계약기간을 파기하고 나가는 것이며 이에 발생하는 이사비용과 새로운 학원에 가서 설치할 간판비 및 기타 운영비등의 손해배상을 저희에게 하려고 한다는(참고로 학원운영자인 두 부부는 건물 주인이 인정할 정도로 경우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밑에 층 학원은 상가입주학원 중 장사가 안되는 편이었고 마침 이번 3월 말이 계 약 만기였기에 이번 다툼을 핑계로 나가려든 차에 저희에게 해코지하고 나가려는 듯 합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윗층에 소음이 났을 때 개인적으로 녹음을 해둔 것이 있다며 증거가 있다고 압박하 고 있으며 주인도 이 녹음을 증거로 다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저희에게 하겠다며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저희는 윗층에 살지만 아직 아이는 없고 평상시 상가 건물이다 보니 학원운영으로 인한 아이들의 온갖 소음과 10년 이상 된 건물이기에 이사 온지 한 달만에 엄청 시끄럽다는 것을 알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니 하고 참고 살아왔습니다.그런데도 건물주인과 학원측은 시끄러운 상가건물임을 ‘너희가 알고 온거 아니냐’며 그러 니까 학원이 시끄러운 것은 이해하고 저희는 무조건 조용해야만 한다는 논리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피해는 저희가 많이 봤는데도 말도 안되지만 살림집이기에 생활소음들이 날수 밖에 없는데 이걸 녹음해서 증거로 삼는다는 이러한 것이 또한 공증기관이 아닌 개 인이 녹음한 것이 증거가 되어 저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돌아오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같은 층 밑에 같이 학원을 하는 원장들에게도 증인이되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 았으며 건물주인도 녹음 증거가 있다면 저희에게 공실시 월세를 청구하겠다고 압박을 가 해오고 있습니다.참고로 저도 휴대폰으로 밑에 층 소음 일부를 녹음해놓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건물주인의 공실에 따른 손해배상소송과 학원 측의 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 2가지 소송이 동시에 저희에게 올 수 있는지 일이 커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에 임하게 되었을 때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과 소송비용등이 궁금합니다.&#9673; 현재 소송장은 아직 오지 않았으나 학원 이사후 모든 비용 정산후 소송 건다고 하였으며 오늘 이사하였습니다 살다보니 이웃간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소송으로 풀려는 학원 측 태도에 환멸을 느끼며 생애 처음으로 소송을 어떻게 대비해야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입주한 주상복합건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보면 이건 층간 소음은 집합건물에 따르는 일상의 생활소음 등으로 양 당사자가 수인할 의무가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더 나아가 아랫층 학원이 귀하층의 생활소음 때문에 이건 학원의 임대차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질의내용으로보면 전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일 이건 임대인이 귀하를 상대로 아랫층 공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경우 귀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은 사안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략 330~550만원 전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