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일부,이사비용 부담 문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년동안 전세를 줬다가 올해 3월 재계약을 원해서 해줬는데 올해말에 저희가 그집으로 들어가게 되서 세입자에게 나가주기를 부탁했습니다.그랬더니 10월말에 나가겠다며 이사비용 55만원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아파트 적립금을 1개월에 만원정도로 30만원 가량을 달라고 하더군요.전세를 여러번 줘봤고 얼마전에도 경주에 있는 집에 살던 세입자가 7년 만에 나갔는데 한번도 아파트 관리비(적립금)를 달라고 한적이 없었습니다.또 저 도 역시 몇번 전세를 살아봤지만 달라고 해본 적도 없구요.아파트 적립금의 정확한 명칭은 알지 못하지만 여튼 아파트 전기수리나 페인 트칠 등을 위해서 모아두는 적립금 같은건데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 으니 집주인이 낼 필요가 없는것 아닌가요?방충망이나 싱크대 같은 것들은 모두 부담해주었지만 적립금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또 이사비용도 채 10km도 안되는 곳으로 가면서 55만원이나 달라고 일방적 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이사비용정도로 합의해야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1.어쨌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정이 있어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세입자가 나름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겠지요.이사비용에 대하여도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이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결국 그 점은 서로 합의해야 할 문제이고 법률적인 문제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2.적립금의 용도 중에 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 모두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법적으로는 그러함에도 수선충당금을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적립금의 명목 여하에 따라 법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단체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이 모든 것이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일로 하여 생긴 것이니까 세입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주는 선에서 잘 해결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어 무사히 이사를 마치고 행복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