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받아서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는데 밑에 누수 문제로 주방이나 창문에 물이 샙니다. 저는 상가를 임대받아 7층 건물에 7층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상가건물 6층에는 당구장이 임대하고 있구요.문제는 6층 당구장에 물이 새는데요 샷시 틈에서 물이 샙니다.주방에 방수작업도 했는데 트렌치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당구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누수에 원인을 알면 제가 알아서 고치겠는데 아무리 방수업자를 불러 공사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장사하기도 힘든데 당구장사장님이 하도 뭐라 하시니깐 정말 스트레스받아 못살겠습니다.돈은 돈대로 들어가구요 처음 방수 작업할 때 800만원 또 물이 샌다고 해서 100만원또 샌다고 해서 100만원 미치겠습니다.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저만 책임이 있는건가요? 제생각에는 건물에도 하자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따라서 귀하 건물 7층에서 누수로 인하여 6층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귀하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의 전유부분이 아닌 공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자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가 관리단에서 아랫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