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전대차계약해지시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위약금문제로 문의합니다 집사람이 옷가게를 하는데, 옷가게를 넘길려고 새로운임차인에게 주인동의하에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햇는데, 날짜 조정 문제로 시비가 생겨서권리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주인하고도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주인에게도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합니다.주인도 물론 계약금을 돌려준 상태고요, 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금500만원을 걸었습니다. 해지도 새로운 임차인이 전화를 걸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고, 더이상 피해가 가지않게하겠다고 해서 주인이계약금을 돌려주게 된것입니다.중간에서 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는 인도날짜가 2007년 6월15일 부터 2년간 되어잇고요특약사항에는 관례및 민법에 따른다 라는 조항만 적혀있습니다.
계약금의 법적성질은 계약증거금으로서의 계약금과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금의 성질을 갖는 위약금(위 경우에는 약정이 있어야 함), 그리고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의 지위에 있고, 원고가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귀하는 이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565조)귀하가 첨부한 답변서를 보더라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권리양도계약과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위 권리양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미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주었으므로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해약금 반환청구(반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