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웹디자이너로 일하다가 벌금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1.2002년 7월 24일 오전 11시경 근무중인 ☆☆☆ 의 대표 양XX에게 발부된 수색영장을 가지고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반에서 경찰 3명이 사무실로 왔음 2.조사할 것이 있다며 ☆☆☆ 대표 양XX과 직원인 나(웹디자이너, 신XX)를 ○○지방경찰청으로 데리고 감.3.조사 내용은 인터넷 성인서비스 내용중 음성소설에 관한 것으로 웹디자이너인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이였음.또한 나의 업무는 인트로 제작, 배너 제작, 웹페이지 제작뿐임을 밝혔음.4.조사 후 경찰이 직원인 나는 걱정하지 말라며 경찰들의 퇴근시간 쯤에 ☆☆☆ 대표 양XX과 함께 귀가시킴.5.2002년 8월 7일 오후 4시 반경 검찰청이라며 7월 24일에 조사받은 사건에 대해 2002년 8월 8일 오후 3시까지 벌금 200만원을 가지고 검사실로 오라며 전화가 왔음.6.내가 왜 벌금을 내야되는지 이유와 하루 만에 200만원을 어떻게 구하냐고 묻자 벌금을 내기 싫으면 재판을 받으라고 함.7.공소사실 내용이 피고인이 양XX과 공모하여 미국소재 웹호스팅 업체로 서버컴퓨터를 임대받아 음란정보를 게재,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며 2002.2 초순경부터 같은해 7.20까지 회비를 마치 피고인이 받은양 하였음.8.피고인은 단순한 직원일 뿐이며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는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하기 싫었으나 사장이 곧 보험을 들어준다 하여 참고 근무하던 중이였음.피고인의 주 업무는 사장이 제시한 이미지를 편집하여 주로 인트로를 만드는 작업임.성인사이트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줄 알았으며 불법인지 전혀 몰랐음.5개월 근무기간동안 40~80만원의 월급만 받았음.서버관리, 회원관리, 회비관리는 모두 사장이 하였음.8.정식재판을 신청하여 2002.8.30에 재판을 받았고 선고일은 2002.09.13 벌금 100만원이 나왔음.9.항소를 제기하였음(2002.09.18.피고인 상소.2002.09.13.) *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 하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을 해도 되는지 * 항소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안녕하세요.1.참으로 안타깝게 되었군요.어쨌거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인데, 여러정황으로 보아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 모양입니다.2.항소이유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데, 사이버로펌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하면 될 것입니다.3.항소이유는 본인이 적접적어도 됩니다.좀 더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항소이유는 무죄와 무죄가 되지 않을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면 됩니다.무죄의 근거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하면 될 것이고, 양형은 설사 법률적으로 죄가 되더라도 너무 무겁다는 식으로 하면 되겠지요.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