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 통장으로 현금 대여하여  안갚으면 민사상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A 라는사람의 친딸 은행계좌로 현금을 B 라는 사람의 돈을 대여 하여간후에 나중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A 친딸 은행계좌는 형사.민사상 어떤 처벌을 받나요?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제 몇항 &#47750;조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답변 바람니다
A의 친딸 은행계좌에 대한 처벌문의는 위와 같은 행위시 A의 친딸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위와 같은 경우는 A의 친딸이 B의 행위에 동조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다만,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것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A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고, 그에 따라 돈을 빌리는 경우 A의 친딸이 이에 동조를 했다면 형사상의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합니다.형사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의 책임은 A만이 부담합니다.B나 A는 A의 친딸 명의의 계좌를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A의 친딸은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