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자동차 매매 사기건 재문의 일전에 문의한 내용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변호사가 500만 원 정도 나올거다 라는 최초 얘기와 달리 천만 원 압류금액 이므로 사기로 자동차를 판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압류금액은 판사가 정하는 거잖아요. 해서 직접 정모씨와 통화를 해서 이번주까지 도로 차를 가져가고 판매대금 8백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정모씨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겠다고 하여 자동차를 산 것이었고, 정모씨가 처음부터 가압류를 해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해제해 준다고 기망을 한 것이라면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구속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으로 금전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되실 때 전화하시면 상담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