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으로 상가 사기분양의 실제 일을 꾸민 자와 같이 고발이 되었는데 그 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A에게 2년간 속아 돈도 빌려주고(9억, 차용증은 있음), 회사를 차려 자금만 대며 B와 동업한다고 알고 있었음.실제 일은 A가 해왔으나, 상가분양일임권을 받지못한 채(B가 단독으로 가지게 되었음) 이중계약으로 A와 같이 고소가 됐어요.피해자에게 본인이 약정서를 써주고 돈을 받았음.4억3천 현재 둘이 같이 고소가 되었으나, A는 발뺌을 하며 음독자살을 꾸며 병원에서 나오지않고 있음.A가 만든 약정서초안을 제출했고, A가 대표이사이며 실제 일을 한 사람인데 처벌을 혼자 면할순 없겠죠?그리고 제가 A를 고소할 순 없나요?여태 돈을 입급한 내역과 차용증 A의 측근에게서 녹취한 여태까지의 A의 행적들 뿐인데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A는 이건 상가 사기분양의 공동정범으로 보입니다. A는 상가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피해자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한 행위, 그리고 귀하는 실제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을 받은 행위가 이건 상가 이중 사기분양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결국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될 것 같습니다.비록 이건 A가 음독자살을 꾸며 당장 피의자 조사가 어렵더라도 향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여처벌할 것입니다. 귀하가 A를 상대로 따로 고소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