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몇일 전까지만 하여도 대한생명에 다니던 설계사입니다.1999년 3월 12일에 남편과 이혼하였고, 2000년 7월에 남편과 같이 다시 합쳤습니다.현재까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구요.그런데 남편과 살면서 사금융권으로부터 약 700만원 정도를 대출 받았습니다.이자내기에도 힘들어서 보험업을 하면 돈 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보험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 더군요.첫회보험금 대납과 수금등으로 인하여 카드를 발급받았고 카드를 막 지 못해서 대납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 신용카드만 5개발급받았고론 카드도 2개나 발급받았습니다.카드가 안 돌아갈 때는 대납사 무실에서 급전도 쓰고요.이렇게 하다 보니 700만원이었던 빚이 지금 현재 4000 만원 정도가 되엇습니다.특별하게 이것저것 사지도 안았는데 7개월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더군요.현재 사금융과 신용카드회사에서 빚독촉전화가 쏟아 지고 넌 이제 끝이야라고까지 합니다.두려움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사 는 게 사람 같지 않네요.은행권은 둘째치고 사금융권은 원금의 두배나 되는 이 자 가 들어갔는데 개인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가 남는다는 것은 압니다.제가 당연 히 벌어서 갚아야 한다는 것도 알구요.혹시 파산신청 뒤에 남편이나 자식들 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변호사님의 좋은 의견 바랍니다.그리고 제가 선택한 길이 현명한 길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반드시 재기하시길 바랍니다.소비자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등 개인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 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과도한 채무가 발생되어 자산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지급 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압류금지재산은 제외)을 강제적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소비자 파산신청은 대부분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며,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따로 배당절차가 이뤄지지 않습니다.파산선고가 되면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제한을 받으며, 파산자의 신원증 명업무를 담당하는 본적지에 통지가 되어 신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것이 기재되며, 법원 의 허가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으며,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여러 불이익이 따릅니다.소비자파산신청서는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을 함께 작성해 첨부해 제출하며, 500원의 수입인지와 10회분의 송달료 인 22,6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외 파산절차비용으로 대략 3만원이 소요됩니다.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 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여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 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월내에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파산법 제 339조 1항 후단).이러한 면책신청을 하더라도 모든 파산자가 면책허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자 자신 또 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익하거나,낭비 또는 도박 기 타 사횅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 신용카드를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 시 대단히 싼 값에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채권 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등에는 면책되지 않습니 다(파산법 제 346조).또한 면책허가를 받을 경우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조세 등 일부를 제외 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나, 실제로 금융기관에 그 자료가 남아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결국, 귀하로서는 소비자파산신청보다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 등과 분할상환 등에 관해 합의 를 해보시기(금융기관 등 채권자 입장에서는 귀하가 파산신청하는 것보다 분할 상환 등을 해서 라도 조금이라도 건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것임)바랍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