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되나요? 실제 사장은 부가세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저의 명의를 빌려준 개인사업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모든 비용은 제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4개중 3개는 사장이 사용하고 1개는 업무용으로 제가 사용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금년 6월 30일짜로 폐업을 하면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 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카드내역중 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결재 통장이 제 명의로된 회사통장이다 보니 같이 결재가 되었다면서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아파트관리비,배우자 교통카드사용료-가족카드)등과 증명할수 없는 현금서비스에 대해 변죄하지 않으면 횡령죄를 묻겠다고 합니다◀.이부분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요 ?그러면서 폐업시 발생한 부가세와 6월급여,퇴직금, 자신이 사용한 카드사용액등에 대해 지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하지만 6월 판매분중에 제명의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될 금액이 있어 이 돈으로 부가세와 카드 연체를 갚고자 합니다◀.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내년에 부과될 소득세를 정산코저 합니다◀.가능할런지요.추가로 고용과 산재보험가입도 할 수 없었고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등도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업무용 차량도 1년 6개월동안 제 개인차량을 이용하면서 유류대와 보험료,수리비외에 차량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이 사장은 제 명의 사업자 폐업후 다른 명의자를 구해 그 명의자를 직원으로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애매한 점이 있기에 일반론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개인통장의 성질이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 즉 용도가 특정된 경우횡령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통장의 성질이 용도가 엄격히 특정된 것이 아닌 정산을 예정한 통장이라면이는 민사상의 문제로 상대방이 고소로 대응하더라도 민사상 문제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나올 것입니다.추가로 문의하고자 하신다면 저의 이메일 lawkoo@naver.com 으로 연락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