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뇌물수수혐의로 해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제가 억울하다고 느낀것은 금품제공자가 새로 회사를 차린 것으로 말하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놓고 검찰에서 그게 아니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 근무하면서 특정한 일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함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아습니다.저는 금품제공자를 재판정에 증인신청하여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몸이 아프다는 핑게를 대고 증인출석을 거부하여 강제 구인신청할려고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미리 받아 줄 수 없는 것으로 말함으로서 결국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저는 이에 승복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시 증인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한번 불러 안 나온다면 제가 포기 한것으로 하라고 합니다.저로서는 이 사람을 강제구인하여 거짓말을 한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코자 합니다.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이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4명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진술하여 공무원 전원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형평성 원칙의 어긋남으로 이 사람도 재판에 회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귀하가 형사사건에서 금품제공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부동의를 하였다면, 검찰에서 금품제공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귀하가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군요.2. 한편, 금품제공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귀하가 형사처벌 및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금품제공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결과가 유죄로 나와 있어 귀하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증인을 증언대에 세우고자 한다면, 재판부에 구두로 구인요청을 하면 됩니다. 3. 그리고, 금품제공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뇌물죄로 고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