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인수를 하였는데 기존 직원들이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권리금 지급후,기존 어린이집을 인수했습니다.폐업신고후 06년12/12일자로 신규 사업장,신규등록번호로 운영중입니다.기존의 직원들도 퇴사처리후 06년12/12일자로 신규 4대보험가입 완료했습니다.직원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퇴직금을 달라 합니다.이런경우 저희가 책임을지게 되는것인가요.계약당시 퇴직금관련해서 전사업주가 문제없다 했고 퇴직금이 없는것으로 다들알고있다,얘기했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함), 중계인도 동석한 상황에서,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저희가 승계하기로 계약서 상에 기록도 안되있습니다.어찌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기존 어린이집을 인수하면서 계약서상에 선생님들의 고용승계를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귀하는 기존의 선생님들의 고용을 승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전 원장간에 선생님들의 퇴직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가 선생님들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가 선생님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법률적 의무는 없지만 그동안 근무한 선생님에 대한 위로금 형식으로 약간의 금전을 지급 해도 좋을 듯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