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경우 전역전까진 사업자등록이 안되나요? 현재 지인중에 군 전역을 5개월 앞둔 사람이 있습니다.아, 중사이고 단기로 전역예정자입니다.기본적인 상식으론 군인이 공무원이니깐..투잡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당연히 사업자등록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허나, 전역 3개월 전엔 부대장승인하에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은데현 법상 군인의 경우 전역전까진 사업자등록이 안되나요?된다면 언제부터 인지... 필요한 서류 같은건 어떻게 되죠?상담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직금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군인 역시 넓게는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현역신분이라면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역이 3개월 전으로 임박해있고, 향후 전역후 사업준비기간으로 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