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올해 서른의 청년입니다.이년 전 석재 공장을 저의 작은아버지와 같이 공동운영을 하게되었고,전 지금은 그만둔 상황입니다.민사 소송을 작은아버지가 제기하여 현재 저의 대리인으로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사기를 저희가 당한 식입니다.그런데 제가 바지사장을 역활에 처하다보니 제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놓은 상태이고지금 현저히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더이상 그 일에 연관되고 싶지 않기에 임의 대리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가 있는지알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석재 공장은 전에 작은 아버지가 해왔던 공장입니다.그 사건의 전말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저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도 말입니다.민사건의 그 피해액은 1200만원정도 입니다.아직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황이구요.민법을 보니 임의 대리인의 책임의 한계가 제가 그 권한을 넘겨 주었을 때명확히 설명되어 있질 않더군요. 못쪼록 좋은 답변 그대하며 이만 가름할 가합니다.
귀하가 석재공장을 작은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였고,다만 사업자등록을 귀하 앞으로 하였으며, 거래처의 채권 1,2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귀하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귀하의 작은 아버지께서 귀하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귀하가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면, 양수인 또는 단독 소유자인 작은 아버지께서 위 소송에 참가하고, 귀하는 소송에서 탈퇴하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 81조).한편, 석재공장이 사실은 작은 아버지 단독소유이고, 귀하는 단순한 명의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된 것뿐이며, 귀하와 작은 아버지 사이에 귀하 명의로 거래관계를 처리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이 있었고, 그 위임계약에 따라 귀하가 명의사장으로서 재직하였다면, 민법 제 681조의 선관주의의무위반 등이 있고 그로 인해 위임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만이 수임자인 귀하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자인 작은 아버지가 수임자인 귀하에게 손해를 청구하려면 이와 같은 사실이 주장되고 또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