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해외여행시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0년동안 군생활을 하다가 제대한후 대중 음식점을 동업으로 하다가 서울 지방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를 판결받아 내년 4월에 기간이 만료됩니다이 처벌사실이 해외 여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취업관계로 미국으로 출국해 있습니다내년에 아들과 함께 미국여행비자를 시청할려고 합니다아내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므로 여행비자 발급이 안될것같아 걱정이군여.해외여행(미국관광비자발급)에 어떠한 제한을 주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참고로 식품위생법위반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출국시 법무부의 허가를 받으면 출국은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미국비자 받는 일은 일반인도 까다롭다고 하는데 미국당국에서 비자심사시 어떤 제한이 있는지는 미국의 정책문제이지 국내법률의 문제는 아니므로 저로서도 알 수가 없으며 여행사나 미국대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