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너무 많은 금액에 놀랬네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 다름이 아니오라.5월14일 새벽 3시 30분쯤 아는 여자분과 싸움을 하였습니다.전 2주 진단이,상대는 3주 진단이 나왔구요 감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합의를 못하게 되어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상대편에선 일방적이라구 진술하구, 또 전 아니라구 그렇게요 근데 어제 검찰청에서 벌과금예납고지라고 하여 벌금이 나왔는데 한 100만원정도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297만원이 나왔습니다.너무 큰 돈이라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지 못하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이런금액이 나올수가 있는지.뭐 법률신문에 미합의시 1주에 50초과 1주마다3 0이라구 나와있던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건지.금액이큰걸 보면 일방적인 가해로 저한테만 벌금이 다 나온건지 알고 싶습니다.2.8월10일까지 이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납부할 수 밖에 없는건지,또 이보다는 적게 벌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귀하가 상대방과 싸운 동기나 내용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도 상대방으로부터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과 쌍방이 호투한 경우임을 감안하면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입니다. 귀하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담당검사실로 문의하시면 잘 알려줍니다.2.귀하는 위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툴려면 위 벌금액을 납부하지 않고(납부해도 무방함) 법원의 약식명령이 기다린 후 그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식재판절차에 의하여 심리를 하는데 그때 귀하는 법원에 출석하여 귀하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고 구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