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사업권 양도 2개월전 택시 회사에 설치한 커피자판기를 양도하면서 내년 6월까지 책임을 진다는 단서조항을 넣고 권리금 4백만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택시회사가 이사를 하게되어 부득이 자판기를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양수자가 계약위반 이라며 권리금 4백만원을 전부 배상할것을 요구합니다.양도자는 택시회사가 이사를 할 것이라는건 전혀 모르고 있었구요.빠른 답변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자판기사업권을 양도하면서 내년 6월까지는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때까지 택시회사가 이전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권리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도인으로 하자담보책임 차원에서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권리금 자체의 성격이 자판기의 위치나 그 수요적 측면에서의 이득권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득권에 대한 보장을 내년까지 보장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보장이 실효된 이상 약정대로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자판기를 새로 옮기는 택시회사의 위치로 옮겨줄 수 있다면 귀하는 굳이 권리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