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와 구두상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넘겼는데 해지할 경우 중도금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결혼을 앞두고 한 웨딩업체에 중도금 219,000원을 처음에 지급하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제가 계약서 계약자란에 서명(날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웨딩 업체를 알아보니 이 쪽보다 조건이 훨씬 좋아 계약 해지를 하려고 중도금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이 쪽 업체에서는 이용약관 제 8조 3항에만 있는 내용을 주장하며 3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3일 이라는 글자도 화이트로 수정한 부분 입니다. 계약서에 날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났다는이유로 환불 요청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의 내용대로 따라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파일 첨부 합니다.
계약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즉,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귀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업체측에서는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면 해지가 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 계약금 입니다.따라서 귀하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상대 업체는 이를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다.법적으로는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으로도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미 많은 부분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계약은 유효합니다.물론, 계약이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정 된다면 귀하가 구제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제를 요청 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 웨딩업체측에 도의상 절반이라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