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시 전세권자의 보호법 저의 형이 2001.1초 집주인을 믿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 15,000,000원의 전세계약 후, 전세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경매 통지서가 왔습니다.이미 저보다 먼저 근저당 되어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저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저의 형은 금년 말 전세 계약 1년 만기가 되어 이사하려고 하는데 갑지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저의 대응 방법은 어찌 해야하고, 경매가 된다면 저의 전세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귀하의 형이 전세계약후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위 전세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될 경우 위 전세집의 소재지가 서울 및 광역시에 있다면, 1,200만원까지, 기타지역에 있다면 800만원까지 누구보다 우선해서(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습니다.위 경락대금에서 그 다음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잔액이 있을 경우 귀하의 형 등 일반채권자에게 배당될 것입니다(귀하의 형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므로).한편,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여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금을 회수할수 있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접수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