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차량으로 근무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자동차 운전 학원에서 도로 주행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약 2년 정도 되었구요, 제가 차를 사서 지 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차구입시 차주명의는 학원 원장님 앞으로 했구요, 월급여는 시간당 얼마씩정해진 금액으로 근무한 총 시간 곱하기 정해진 금액으로 환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해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같은 해택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 학원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일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할 땐 일정 수준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저에게 주기로 계약하였지만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가해서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차 명의가 원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학원측에서 명의 이전을 안 해주면 저는 차를 뺐기는 건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지입회사와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위 지입회사의 귀책사유로 이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한편, 위 지입차량의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해지한 후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지입회사를 상대로 이건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본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기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것이므로 운전사가 동시에 운전면허 받은 자의 지입차주로서 자기계산하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본조의 근로자가 아니다(대법원 1972. 3.28. 선고 72도3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