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계약체결후 약속된 로열티 지급을 미루고 있는경우 어찌 해야 한요?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긴급하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005년 6월말에 전역을 하여 취직을 하려던 차에 2005년 10월경에 국방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내용이 월급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로얄티로 지사권을 배정받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면접을 보게되었고, 혹시 돈이 없다면 로얄티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벌게되는 수익은 작지만 그래도 사업에 참여할수 있다고 하여 이회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처음에 열의가 대단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대리점들을 모아 많은 성과를 내는듯 했었습니다. 즉 점차 사업의 비젼이 보여지는 듯 했습니다. 이에 맞추어 정말 대단한 수익이 날듯한 대표이사의 말을 듣고 참여한 사람들중 팀장들과 지사장들 하나둘씩 로얄티(작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3500만원까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대표이사가 일을 진행하면서 2007년 2월 28일까지 일정이상의 수익받지 못하면 로얄티를 돌려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3번에 걸쳐서 총 3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속했던 2007년 2월말이 도래했으나 수익은 커녕 대표이사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듯해서 대표이사에게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약속했던 로얄티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대표이사는 사업진행이 늦어 그러니 로얄티는 약속대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며 최대 2007년 6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로얄티를 돌려주기는 커녕 전화통화를 해도 조금만 기다려라, 투자를 받으면 우선순위로 돌려주겠다라고 했으며 이제는 전화를 해도 무시하고 미팅중에 있다는 식의 핑계로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고 있습니다.현재 증빙자료로서 계약서, 회사 등기부등본과 그 당시 돈입금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을 통해 지급정지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회사계좌를 지급정지(예금 출금의 정지)를 시키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하여 최대 3개월정도의 시일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기간안에 합의를 봐서 돈을 받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와 부인이 이를 알고 자금을 빼돌리고 돈이 없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자금은 대표이사의 부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주식회사이면서 회사자금을 개인자금처럼 관리한다는 사실을 최근래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예금에 대해 지급정지가 가능한지와 지급정지 신청을 할수 있는지, 또 대표이사나 부사장, 대표이사의 부인이 관리하는 여러개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대표이사로가 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사항으로 귀찮게 한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 하나하나 조용히 돈을 돌려받자고 하는식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즉 누구 하나 소송을 감히 엄두를 내지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도와주십시오.. 2년가까이 출퇴근 비용부터 식비등 거의 모든 비용을 다 충당해가면서 버텨오고 있으나 한계에 도달했으며 저의 통장에 예금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지급정지라는 제도 말고도 제가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받아야 살수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는 얼마 않되는 돈일지라도 이돈이 없으면 더이상 살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어떻게든 원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3500만원에 대한 이자나 그러한 모든 비용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원금 3500만원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로시콤 사이트 전화상담(060-600-6002)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귀하와 법인간에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2007. 2. 28까지 일정(?)이상의 수익을 얻지 못하면 로얄티(3500만원)를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서상의 조항만을 가지고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가 법인을 상대로 위 로얄티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법인의 계좌를 채권가압류 하더라도 법인의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법인외에 대표이사 개인 계좌 또는 처 명의 통장에 대해서 귀하의 채권을 가지고 압류 등을 직접 하기는 곤란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위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혐의가 있는지 증거를 확보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곳 100자 무료상담 말고도 전화 상담 또는 이메일 상담(유료상담)을 통하여 다른 변호사님께도 질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