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여러명이 당했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남편이 지인 말만 믿고 퇴직금까지 털어 투자를 했어요. 전 처음부터 말렸는데 말 안듣고 투자하더니 다 날릴 판국이네요. 지인은 지난달까진 간간히 연락이 됐었는데 지금은 연락두절이고 같이 투자한 다른 친구도 저희와 같은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친구와 같이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 가능한지 문의좀 해보려는데 사기사건쪽으로 유명한 울산 변호사사무실 좀 추천해주세요.
피의자가 초기부터 고의적으로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한 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므로 집단고소가 필요해 보이며 민사상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인 때는 특가법 위반 사기사건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신속히 피해보상을 이뤄내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