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사건 벌금을 내고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저는 5월 13일 밤 11시 30분경에 삼성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제 여자친구를 집으로 바래다 주려고 버스 정거정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드신 어떤 분이전화통화를 하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여자친구 발을 밟았습니다.그래서 제가 손으로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구 나서 그 분이 다른 분하고 제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서 달려가서 제가 그 두분을 때렸습니다.그래서 파출소로 갔다가 강남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1주일 뒤에나 피해자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오늘 합의를 할려구 했으나 제가 학생이고 돈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1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진단은 2주가 나왔고 다른 한분은 진단서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합의를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형사님께서는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여?벌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벌금을 내고도 그 분들에게 100만원이란 돈을 또 주어야 하는 건가여?이런 쪽으로 아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꼭 좀 도와주십시요.저는 24살의 대학생입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사건은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를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진단이 2주이므로 가급적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주더라도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서류(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류)를 속히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에 상대방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귀하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할 것입니다. 기소할 경우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귀하가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을 구할 것입니다(구약식처분). 그러면 법원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벌금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식명령을 할 것입니다.그 약식명령(벌금 000원에 처한다)을 귀하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사건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는 검찰청 벌과금 납부하는 곳에 벌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검찰이 벌금을 구하지 않고(구약식처분), 구공판을 청구할 경우 귀하는 형사재판을 받고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가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처분(실형등)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귀하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에는 상대방이 지출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친 부위가 중대하여 노동능력상실이 되었다면 신체감정을 하여 그 부분까지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귀하는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별도이므로 가급적 현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