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세입자와 정보공유 대해....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현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인데요, 본 원고가 청각장애인 자격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공익변호사 의뢰해 이번변론기일 때 변호사님께서 대신 출석하시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1)본 원고가 소송 진행중이라 1순위인 옆방이 서로 정보를 공유 하자며 사건번호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사건번호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에서 판결 승소 후 경매 들어갈 경우 1순위와 2순위(참고로 본 질문자는 2순위입니다.) 선 순위들과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서로간 비협조적으로 나올까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는 1순위와 2순위 사건 해결하는데 정보공유가 중요할 것 같아 사건번호나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하나....고민중입니다. 이 고민에 구체적인 것은 1순위와 서로 정보공유할 경우 건물주이자 피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 입장에서 판결 불리해지지 않나...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김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질문2)위 질문에 정보제공해도 된다고 가정할 경우 건물에 남아 있는 잔류세입자들에게도 원고에 소송 진행을 알려줘도 상관 없는지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소송 진행 과정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채권자의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만약 소송 중 선순위 임차인이 먼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선순위자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소송 진행 과정을 알려주는지 여부가 귀하의 소송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른 잔류 세입자의 경우도 결국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므로 마찬가지라고 사료됩니다.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데 아무쪼록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