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압류된경우 압류명령의 취소는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답변 끝말씀에 귀 사안의 경우---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 신청해볼수도 있다하셨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귀 사안의 경우에는 연금 등이 일부압류금지 채권임에 틀림없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압류취소 신청이 결코 쉽지 않으며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도 있고 하니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의 원인으로는 채무자가 장애인의 신분이고, 연금외에는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