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안에서의 구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 25살의 3살된 딸아이를 가진 아이엄마입니다.친구와 친구 남자친구가 여행을 간다 하여 차를 빌려주었습니다.오랜 만에 만났고 돌아오는 길에 술 한잔 산다기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술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헌데 둘이 몸싸움을 하며 다투었고 친구 남자친구가 저의 친구를 때렸습니다.저도 거기에 휘말리게 되었구여 하지만 저는 일방적으로 맞았고 친구가 112에 신고 하고 혹시 발뺌할까봐 경찰이 왔을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까지 적었습니다.저는 경찰이 올 때까지 그 남자를 붙잡느라 손톱이 나갔을 정도였습니다.파출소에서 그 남자는 잘못했다며 무릎꿇고 울며 잘못했다고 저희에게나 경찰들에게 구걸했으나 저흰 참을 수 없어 경찰서로 가겠다 하였습니다.문제는 경찰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결혼할 사이로 2번째 대면한 친구남자친구가 결혼한 저로선 이대론 안돼겠다 싶어 경찰서까지 동행하였고 전 잘못이 없기에 솔직히 당당했습니다.그런데 조사받기 위해 유치장같은 곳에 기다리 는데 둘이 또 말싸움을 하였고 전 그걸 말리고 있었습니다.헌데 갑작이 A형 사가 야! 이 씨발년들아 조용히 해라고 하더군여 친구가 술이 많이 취해 욕 을 했고 전 가만히 있으라 하며 그 형사에게 물었습니다.저흰 피해자였기에 전 뭐라고 하셨습니까?왜 욕을 하시는 건데여?라자 이 쌍녀이라며 갖고 있던 서류로 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전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형사님 성함이 어 떻게 되십니까?라고 하자 갑작이 제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습니다.저도 놀 라 그 사람의 옷을 마구 잡아당겼져.사람들이 말리고 누군가 저네게 생수병 을 건네는 것을 제가 뿌리쳤습니다.화가난 친구는 좃같은 새끼들 변호사불 러 다 쳐넣어버린다며 욕설을 하며 난리를 쳤고 그러자 멀리있던 젊은 B형사 가 야 이 씨발 창녀 같은 년들아 여기가 너네집 안방인줄 알아?하며 누가 A형 사를 그랬냐기에 저라고 하자 제 머리채를 두손으로 잡고 끌고 나가더니 원 피스를 입고 있던 저를 그 옆의 화장실있는 작은 유치장 창살에 저의 머릴 2 번 찍고 마구 밟기 시작했습니다.아까 A형사도 함께 말입니다.저는 소릴 지르기 시작했고 저도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A형사의 머릴 잡고 보이는데로 잡 아당겼지요.결국 다른 형사들이 말리고 전 친구와 떨어져 작은 유치장 창살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있었습니다.남자친구 담 제친구가 조서를 먼저했고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맞지 않은 것으로 처벌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진술을 해달 라고 하더군여 헌데 조서를 받으며 이상하게 친구 남자친구와 제가 마구 싸운 것으로 솔직히 친구가 입이 거칩니다 욕설은 친구가 형사에게 해댔느데 제가 한 걸로 진술이 되어진 것 같더군여 전욕 한 마디 반말 한번 한 적이 없기에 끝까지 하지 않았다 하자 B형사가 너같은 년은 밖에서 만났으면 죽었어라 고 하더군여 전 나 같은 년이 어떤년인데여?라고 반문하자 비웃으며 너그 딴 식으로 계속 까불어봤자 너만 손해라는 식이더군여 전 정말 아무 잘못도 없기에 제가 어떻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하지만 친구 남자친구가 나가고 저희보고 공무집행방해로 넣으려나보라며 저를 때린게 걸려서 아마 그렇게 할 듯싶다 하더군여 전 132 무료 법률에 2번이나 전화상담을 했습니다.거기 선 무슨 그런게 공무집행방해냐며 글구 거기서 맞다니 말도 안된다며 저보고 곧 풀려날 거고 가만있지 말라더군여.저와 친군 B형사에게 이끌려 어떤 죄명인지도 모르고 유치장 안으로 수감되었고 거기서 저희가 왜 여기 와야 하냐 고 물어도 간수는 자기넨 오는 사람 관리만 할뿐이라고 하더군여 친군 그날 새벽에 나갔고 전 이틀동안 밥 한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만큼 두들겨 맞은 몸으로 차가운 유치장에 있어야했습니다.실사를 나갈때야 제가 울며 왜 내 가 억울하게 이래야하냐 물었더니 절 안되게 생각했던 제조서담당한 형사분 이제가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 있고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선 억울해도 나가야 해결할거 아니냐며 판사앞에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라 더군여 실사 갈 때 하얀 고무신과 포승줄에 묶여 수갑이 채워진 채로 나가는 걸 저희 친정엄마가 보았고 누가 우리 애를 때렸냐하자 거기 들은 때리긴 누가 때리냐며 도리어 형사가 맞았다며 싸가지 없는게 엄마나 딸이나 똑같다며 엄 마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법원에서 친구 남자친구의 합의서와 A형사의 합의서를 내라더군여 A형사의 합의서는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일 새벽 4시50분쯤 경찰서에 와서 전 22일 밤 11시가 되어 유치장에서 풀려 나왔습니다.그런 폭행을 당한것도 억울하지만 엄마한테까지 모욕을 준 것이 넘억울하였습니다.고서를 하려고 병원진단도 받았지만 또다시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그러고 시간이지나 지난주 벌금이 94만원 나왔더군여.형사와 남자친구 폭력, 공무집행방해로 말입니다.폭행을 당한 것도 친구에게 뒤통수 맞은 것도 억울한 데 벌금이라니여 전 억울해서 그 친구에세 전화를 했습니다.벌금 억울해서 못내겠다고 친구는 자기도 47만원 나왔다며 니가 잘못한거 왜 나한테 그러 냐고 하더군여 전 니가 47만원 나왔음 나도 그것만 내겠다 나머진 니 남자친 구보고 내라 해라! 그 남자가 발신번호 표시 없이 전화하더니 난 벌금이 안나 왔는데 니걸 왜 내냐며 니가 해봤자 어쩔거냐는 식이더군여 글구 친구도 전 화를 받지 않습니다.지금 생각함 저런 인간을 친구라 여긴 제가 넘 넘 바보 같 고 넘 넘 억울하고 약이 올라 잠도 못 잡니다.그냥 똥 밟았다 생각할수도 있지 만 이번만큼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잊고 지냈던 경찰서 안에서 일들이 계속 생각나고 거짓으로 증언해 나를 팔아넘긴 친구와 그 남자친구도 하루종 일 그 생각에 심장이 뜁니다.저는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사건정황 을 적고 진단서를 첨부해서염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불리한지 저를 꼭 도와 주세여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질문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귀하의 행동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의 폭행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사유라도 수사기관은 귀하를 폭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고 벌금 94만원을 예납하라는 예납고지서를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대한 일반사항을 살펴보고 귀하가 처신할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한 위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4조).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법원은 위 죄의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해 및 폭행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침해한다는 불법요소가 추가되므로 단순한 상해 및 폭행죄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더군다나 귀하의 형은 경찰을 폭행한 상태에서 합의를 못하여 무겁게 처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의 합의문제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도 합의는 당해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양형인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행죄의 보호법익이 공공법익이라는 점에서 상해 및 폭행죄에 있어서의 합의에 비하여 양형인자로서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범죄행위자가 계획적이거나 강한 범죄실행의지를 가지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합의는 양형인자로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년, 350면).   다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귀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준비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하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느냐에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당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귀하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조서를 작성하였느냐가 문제입니다. 귀하가 조금이라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대방을 구타한 것이 사실이고, 수사기록상 그와 같이 진술되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주장하다시피 귀하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수사관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면 귀하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귀하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필확인서를 받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녹음이라도 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단서가 있다면 그 진단서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는나중에 법원 등에 가서 사고발생 당시 경찰서의 CCTV녹화 내용을 주장하여 이를 제출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이 사건의 수사기록을 입수하도록 하고, 그 기록의 입수여부에 관계없이 사건을 메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와 상담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법적 조치를 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