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문의 안녕하세요.제가 올4월에 이사을 왔는대요,그때는 도배가 되있어서,알수 없었던 심한 습기와 결로로인해 방과 주방벽에 곰팡이가 생겨서2차에 걸쳐 전화로 해결해달라고 했고 12월3일 1차 12월15일2차 전화하니 집주인이 보낸 다른사람이 집을 보고간뒤에 주인이 전화로 이사을 가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비용문제를 이야기 했더니.집 주인분이 이사하려면 1달정도걸릴거아니냐.?집구할때까지 그냥 살어라 하시더군요.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대 살수있습니까.?하고 수리가 어렵다면 비용을 주십시요.했는대[전화상으로 했습니다] 24일날 와서 이야기 합시다 하더군요.집주인분은 비용을 주실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전 여기 올때 포장이사 55만원 복비15만원들었구요.다시 이사가려면 또 들거고요.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 중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의 내용으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집니다.귀하가 수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선을 하여주지 않는 경우 귀하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시고 이사비용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