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과수원을 하는 집근처에 악취가 심한 양돈장이 생기려고 합니다. 10개월 전에 부모님이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시고 경상도 ☆☆로 귀농을 하셨습니다. 약 1,000평 정도 되는 사과 과수원을 사셔서 그 곳에 집을 지으시고 정착을 하셨습니다. 위치는 산 중턱으로 마을과는 차로 2~3분 거리에 있고 주위는 논과 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수원 옆에 있는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그 밭에 양돈장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허가신청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게됐냐면, 그 양돈장을 하신다는 분이 부모님께 그 곳에 양돈장을 만들면 민원을 제기하겠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서 알아보셨답니다. 아시겠지만 양돈장이 들어오면 악취 때문에 생활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과재배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악취와 함께 각종 해충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권의 위협을 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사과재배를 취미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업이시거든요. 만약 양돈장이 들어온다면 1000평 남짓한 과수원과 불과 200M 옆에 들어오고 과수원 중간에 위치한 집과도 200M~25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위에 민가는 부모님 집 밖에 없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워낙 시골이라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양돈장이 들어선다는 말이 없을 때부터 먼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권리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위의 사항과 더불어 민가와 이렇게 가까히 양돈장이 들어서도 되는지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작년 겨울에 부모님께 과수원을 판 영감님 친척이 양돈장을 만들겠다는 밭 주인이었고, 이번에 팔게 되었답니다. 이런 경우, 그 영감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양돈장이 들어설 지 미리 알고 땅을 팔았을 수도 있으니까) 매매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고소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도와주세요.
우선 귀하의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악취방지법상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조례)이 설정되어 있고, 악취관리지역 안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법 제7조, 제10조, 제12조)한편 아직 양돈장설치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면 관할 군청에 악취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말것을 민원으로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