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에 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저는 A 및 그 부인인 B에 대하여 공동피고로하는 4000만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이들이 모지역 주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2. A와B를 채무자로 하여 각각 2000만원씩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제3채무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송달되었으며, 제3채무자 진술신청을 통하여 A의 이름으로 임차보증금이 7000만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렇게 추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증금이 있는 A를 상대로하는 압류금액은 2000만원에 불과하여 B를 상대로하는 압류는 취하하고 4000만원 전액을 A를 상대로 하는 압류추심을 추가로 다시 하고자 법원을 방문하였다가 사건검색컴퓨터에서 채무자 A를 검색하여보니 저의 압류추심명령 (이후) 다른 C가 A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4. 이 경우 어떻게 일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명쾌하신 판단을 기다립니다.가. C의 전부명령은 저의 추심이후에 들어왔으니 무효이므로 B에 대한 압류추심을 취하하고 A를 채무자로 하는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다.나. C의 전부명령은 제가 압류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무효이지만 나머지 A의 보증금 총 7000만원중 2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유효하므로 B의 압류를 취하하고 A에 대한 압류로 전환하여도 소용없다.다. C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혹시 나중에 c가 이를 취하한다면 A및B에 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취하하고 채권압류및전부명령으로 다시 신청한다면 배타성이 있으므로 가장 좋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A 와 B를 연대로 한 집행권원으로 각각 2천만원씩 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지만 A 명의로만 임차보증금 7천만원이 있으므로 귀하는 B를 상대로 한 압류및 추심명령은 취하한 후 다시금 추가로 A를 상대로 한 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위 추가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 C로부터 A를 상대로 압류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것을 알았다면 위 압류및 전부명령의 경우 압류의 경합에 해당되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지만 압류명령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설사 귀하가 추가로 압류및 추심명령을 하게 되더라도 C와 채권액(5천만원)에 안분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