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로고 제작 표절로 인한 업무지연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다시한번 상담 부탁드립니다. 4월 1일자 [회사 로고 제작 표절로 인한 업무지연 손해배상 청구] 건 으로 다시 한번 상담부탁드립니다.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내용 증명을 직접 확인한게 아니라 어제는 대충의 내용만으로 상 담을 부탁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최초 디자인을 의뢰한 업체(갑)는 아직 법적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저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저에게 직접 디자인을 의뢰한 업체(을) 입니다.우선 내용증명 내용의 요점을 보아 주십시오 1.귀하가 상기 계약에 의거하여 제작 납품한 로고시안을 바탕으로 OOO 주식회사(갑)와의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귀하에 의해 납품되어진 로고 시안에 치명적인 법적 한계성(전체 표절)이 첨부의 서류2와 같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폐사는 기업의 이미지 손실은 물론, 본 사업 및 부가 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금전적, 정신적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2.이에 폐사는 본 사안의 심각성 및 손해 예상규모에 비추어 일차적으로 폐사의 직접적인 손해부분에 국한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일금 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청구하오니 2008년 4월 10일 이전까지 합의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상기 기한까지 귀하의 기타 의사표명이나 손해배상이 없는 경우, 폐사의 손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4.아울러, OOO 주식회사(갑)의 구체적인 피해보상 요청이나 폐사에 대한 법적인 절차진행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폐사가 귀하와 별도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으며, 여타 사안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고려한 철저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5.아무쪼록 귀하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 및 기타 도의적 책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소홀한 상황 대처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귀하에게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갑이라는 업체에서 아직 어떤 구체적인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 태에서 을이 제게 일방적으로 이런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갑이라는 업체에서 정말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면 저한테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솔직히 일차적으로 주장하는 금액도 부담스럽습니다.그리고 저도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 계약서 상에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더군요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무조건 제가 100% 책임을 물어야 하 는 것인지요 을이라는 업체는 제게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솔직히 답은 거의 나온 거 같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님에게 상담을 요청해 봅니다.
1. 귀하에게 최초에 디자인을 의뢰한 업체(갑)는 귀하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위 갑이 귀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범위는 계약서상의 손해배상예정액이 될 것입니다. 3. 참고로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만일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