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성립여부 1.저 뒷자석에 앉아있었고 상대방 조수석에 앉아있었으며 상대방이 조수석차문열고 나오며 제뒷자석 차 문열고 상대방이 제 멱살을 잡으며 강제로 차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폭행인가요??2. 그때당시 2년 반정도 지낫는데 여름이엇고 날짜와 시간은 확실히 압니다.그런데 무슨옷을 입었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멱살을 잡았으니 제옷에 상대방이 지문이 묻어 있을꺼 아니에요??제반팔티 4개정도있는데 무슨옷인지는 짐작으로밖에 모르니 경찰서에 일단 다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아 변호사입니다.1. 폭행죄는 타인에 대한 직간접적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무력으로 차밖으로 끌려나신 상황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2. 정확한 물증이 없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증거가 옷에 뭍은 지문이라고 하실경우 세탁을 한번이상 하셨다면 지문은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목격자가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소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가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고소를 하실 경우 무고죄가 역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