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관련....(부탁드립니다....) 1심에서 무변론으로 패소 후 항소 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심리중입니다.현재 고등법원에는 제가 원고(개인)와피고(법인)의 입장으로 상대방과 병합심리중에 있으며 심리중 판사님의 권유에 병합심리에 대하여 상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1심에서 받은 가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피고)통장의 돈이(2천3백) 은행에 공탁되어 있으며 상대방이 배당기일을 연기하여 무기한 연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피고)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으며 법인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아 놓은 게 있어 현금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오천만원 공탁조건 00지원2013가합00호 사건에 관하여 2013나00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그런데 현재 상대방은 집행문을 수통 부여 받아갔으며 계속 강제집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법인은 다른공사도 계속진행중에 있는데 상대방에서 계속 강제집행이 들어 올 경우 공사 대금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 되며 법인은 경영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지 여부(즉시항고나 집행문이의 신청.....)2.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를 근거로 현금공탁에 의한 강제집행 정지시 강제집행을 취소 하여 공사대금을 찾아 올 수 있는지 여부.
1. 현재 진행중인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만 있어 공사대금을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