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2002년 1월10일 2억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2000만원을 1월 30일에, 잔금을 2 월 20일에 인수일에 맞추어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읍니다(계약서상에는 2월20일까지 월세 입주자를 내보내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대 현재그 집에 살고 있는 월세 입주자가 월세계약이 20002년 12월20일이므로 12월 20일까지는 집을비울 수 없다는 사실은 중도금 납일 하루 전인 1월29일에 알고 중도금을 치루지 않고 현재까지 왔읍니다오늘이 5월 12일이지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제가 2월 20일에 집을 비워주지 못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해약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저도 아파트 매도자를 상대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청구가 가능하다면 위약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원 세입자의 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우선 세입자의 명도문제를 계약서에 명시하였느냐를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조건이 계약서에 이행사항으로 명시되었다면 별 어려움 없이 상대방의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어 기 지급한 계약금과 기타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것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조건이 합의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른 입증방법을 모색하신 후 법원에 접수하실 소장에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소송을 의뢰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hoon12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