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공사로 인한 농지보호 법 없나요? 이번 ☆☆선 일직선 공사로 인하여 농지가 만이 쓸모없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일단 농수로가 차단되구요 그리고 주위가 냇가이며 앞에 기차길이 나는상황 진입로 두 없는 형편 (공사끝나면 진입로는 생기겠지만) 농사 짖기는 어려운 자투리땅이 되버린 상황입니다이런 땅을 정부나 철도청에 하소연 하여 매입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이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선 일직선 공사로 쓸모 없는 땅이 되어버린 잔여농지를 사업시행자인 철도공사를 상대로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