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관리비 미납분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에 있는 상가(집합건물)구분 소유주입니다.상가를 1년전에 임대를 하였는데 임대한 후 처음부터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월세와 관리비가 1년동안 체납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월세는 임대료로 대체 하였고 관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연체료와 함께 지불해 주기를 원합니다.상가의 관리단측에서 관리비지불에 관해 임대인이 연대책임의 조항이 있다고 관리비지불을 내용증명으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또한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 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도 받아서 그동안의 임차인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월세와 관리비 미납에 대한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냈으나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임차인에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소송의 경우에 승소 가능성과 소송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법적으로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가 관리단의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에 대해서 임대인의 연대책임의 조항이 있다면 상가 관리단은 귀하에게 체납된 관리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임차인의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하면 귀하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 등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인지료(청구가액의 50/1000)와 송달료 60,400원(소액의 경우)을 납부하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