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해 급여압류추심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재취업을 할 경우 항상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채무자에 직장을 제3채무자로 급여압류추심결정을 받은 후에 일부금을 추심하다가 채무자의 퇴사로추심이 중단 되었습니다.그 후 채무자가 같은 회사로 재취업을 하였다면 이전 압류추심의 효력이 다시 발생이 되는지요?아니면 다시 급여압류추심결정을 받아야 하는지요?물론 이전추심결정은 해제를 하지않은 상태이고 청구금액 중 일부만 추심한 상태입니다.또한 채무자 급여압류추심 실행 후 제3채무자가 분사를 하여 그 중 한회사에 재직하게 되었다면 압류추심결정을 새로 받아야 되는지요?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사간 전출한 것이라면 다시 추심결정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만약 제3채무자가 분사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봉급 등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동일한이상 그 법률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전근,승진, 승급 드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또한 제3채무자가 바뀌더라도 종전의 제3채무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한(예컨대, 상속, 합병 또는 회사의 조직변경 등) 압류명령의 효력은 유지됩니다.그러나 종업원은 채무자가 퇴직하였다가 제3채무자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새로운 고용계약상의 임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물론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 상, 85,86면). 따라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후 채무자가 퇴직하였다가 같은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또한 압류추심명령후 제3채무자가 분사한 경우라도 분사된 회사가 당초 제3채무자와 독립된 업체인 한 새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