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심한 노사분쟁이 휘말려 있는데 저와 싸운 회사 중간관리자가 절 고소했습니다. 저는 작은 지방도시에 사는 회사택시 기사입니다. 저는 민주노총 민주택시 노동자이기도 하고요.저희 회사가 요즘 심한 노사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얼마전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회사사무실을점거농성 중 저와 회사 중간관리자와 시비가 붙어 고성이 오가고 욕을 했습니다. 그 일로 회사중간관리자가 경찰서에 절 고소했습니다. 수사과 조사계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기에, 그 담당형사에게 내가 무슨 일로 출석해야 하는지 전화로 물어보니, 그 당담형사가 대번에 저에게, 상관에게 폭언을 하면 쓰냐고 훈계하더군요. 그 일로 그 형사하고도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형사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냐 고 따졌음) 그 당시 회사 사무실에는 저희 노동자들과 회사직원 몇 명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저의 행위가 과연 고소사유가 되는지요?또한 이번 일은 어떻게 판단해야할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또한, 그 당담 형사의 태도도 석연치않고요? (작은 지방으로 갈수록 지연 학연으로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대응방법도 알려주시고요.
귀하의 경우 택사사업장의 노동자로서 사측과 노사분쟁 중 사측의 중간관리자와 시비 중 고성이오가는 과정에서 욕을 한 행위가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  여기에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한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도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욕죄에 대해서 보면,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  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본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농담·불친절 또는 무례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노사분쟁의 과정중에 서로 고성이 오가다가 발생하는 행위이니 만큼 중간관리자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만일 그런 사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를 목격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