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서류(차용증)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같은팀 부하직원이 개인회생중으로 신용불량자로 인하여, 가상히 여겨 제 명의로 된 카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합의하에) 이렇게 하다 보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돌려막기 식으로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된 대출 금액 약 2,000만원에 달했습니다. 기존 1금융대출이 되질않아, 2금융으로 매월 분할상환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대출약정자가 제 명의이기 때문에, 매월 부하직원의급여를 대출금액으로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월 말에 부하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차용증 같은 법적 근거서류를 만들려고 합니다. 직원도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앞전 내 명의로 된 대출금액도 부하직원이 진 빚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이메일 등 근거메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매월 약정금액만큼 내 계좌로 송금해 준다고 하는데, 영 미덥지 않으며, 지금까지도 몇 번 지연으로 인하여 내 신용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회사에 매일 보니까 다행인데,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먹튀(먹고 도망감)의 우려성도 있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는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부하직원의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어떤 방법(차용증?)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대출금액에 대한 정확한 개요가 포함?),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하는지, 지식이 없어 간절하게 상담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로부터 공증사무소에서 소비대차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향후 채무자가 소비대차계약서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대여금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위 채무자로부터 받아 둔 소비대차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의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