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 광고 분양관련 바쁘시죠? 몇가지만 문의하오니 바쁘시드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 아파트 건축전에 해당 시,군에서 조성하는 사업(하천을 생태학습및 공원화)을 부각시켜 (2005 년당시) 아파트 분양에 이용, 분양 상승 효과가 컸는데,  지금와서 시에서 계획사업이 취소되어 이행할 수 없다는 아파트 건설회사의 답변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2 - 아파트홍보 책자및 카달로그에는 전세대 일자형 남향배치란 문구가 크게 부각되어 청약했는데 이제와서 건설사는 정냠향이란 한적이 없고 동남향이라고 설명했다는데 남향은 엄연한 남향이지 동남향이란 말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3 - 아파트 공사현장을 입주예정자 대표들이 부실관련, 잘 이행하고 건축하는지 방문하고 싶다고 했는데 현장 출입 불가라는 답변을 하는데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요...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일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됩니다.(서울지방법원 2000. 3. 31. 선고 97가합 61423)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아파트 건축전에 해당 시군에서 조성하는 사업을 부각시키면서, 전세대 일자형 남향배치라는 홍보용 책자및 카달로그 만으로는 기망행위라 할 수 없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 또는 건물내부출입을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축공사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은 경험칙 상 공사현장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수분양자 뿐만아니라 일반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통제를 하는 것이므로 알고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