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저의 이 상담을 받아주실 분이 누구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 대학의 법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집안일로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혼자 계속 공부하고 연구를 하다가 해결이 안되어서 염치 무릅쓰고 이렇게 상담을 해봅니다.*사실관계(이하 어머니를 갑, 아버지를 을, 돈을 빌려준 사람을 병이라 한다) 을 - 갑 <-병 본인(의뢰인)이 초등학교 2학년 시절이던 1995년경 갑은 가까운 사이(매우 가까운 사이였다.1년에 같이 여행도 몇 번이나 다닐 정도로)였던 본인의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의 동창의 엄마인 병에게 다른 친구의 엄마도 2명이 같이 있는 자리(즉 현장엔 갑, 병, 아주머니 2분)에서 2천만원을 빌렸다.이 때 돈은 을의 이름으로 빌리고 쪽지에다가 “병이 을을 믿을 수 없으니 갑으로 인해 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갑이 책임지고 갚는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는 도장 같은 건 없이 이름을 써주었다.중요한 것은 이때 구두로 이자는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받았다.(현재 서면에 조건을 표시해놓지 않은 게 문제가 된 사안이다) 갑은 그 이후에 매달 조금씩 병이 갑에게 소송을 건 2003년정도까지 8년 정도에 걸쳐서 원금조로 1천만원 정도를 갚았고 잔금이 1천만원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2003년에 소송이 들어왔다.(병이 소송을 건 사유는 매우 어이가 없지만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서 생략하기로 한다) 현재 2심(고등법원(?)까지 가서 3월 6일날 결과가 나왔다.(아직 결정된 것을 받아보지는 못하였음) 갑의 말로는 판사가 정황상 갑의 말이 진실인 것은 알겠는데 증거가 없어서 인정이 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돈을 빌릴 당시에 자리에 같이 있던 다른 아주머니 2분도 증인으로 서지 않겠다고 한다.결과는 아무래도 패소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갚아야 할 돈은 2천만원 빌려준 것에 1천만원 이미 갚았던 것은 이자라고 해서 제외되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빌린 2천만원에 이자가 계속 쌓여서 7천 5백만원이라고 한다.그렇게 되면 집 전세금 4800만원을 병에게 다 주고 식구는 오갈 데가 없게 된다.추가로 1.갑과 을은 집안 사정상 5,6년여 전에 이혼을 한 상태이다.(소송은 이혼을 한 이후에 들어왔다)2.집의 명의는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3.집 전세금에는 가압류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질문1.현재 상황에서 대법원에 간다고 해도 승소할 가망은 없는가?2.그러면 패소판결 받고 거의 전 재산인 전세금 4천 8백만원을 주고 나면 2천 7백만원이 또 남는데 그걸 못 갚으면 또 계속 이자가 늘어나서 나중에 다시 불게 되는가?그럼 그냥 갑이나 을의 명의로 재산을 만들지 말고 있다가 갑, 을 사후에 상속 포기를 하면 본인과 본인의 동생은 괜찮을까?3.갑과 을이 이혼한 것은 소송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돈을 을의 이름으로 빌렸는데 이혼 후에 갑에게 소송이 들어왔으므로) 4.갑이 도장 같은 것 없이 쪽지에 글을 써주고 서명을 한 것이 보증의 효과가 있는가?5.패소판결을 받게 되면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금을 다 주는 수밖에는 없는가?(1)여기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은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다 소비해버리는 것인데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혹여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소비해버리면 집주인이 본인의 집에게 가압류된 채권을 변제한 것이니 집주인이 병에게 책임 물고, 본인의 집도 집주인에게 이자액을 덧붙여서 물어줘야 하는 것인가?그렇게 된다해도 이미 재산을 소비해 버리고 난 이후라 재산이 없을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2)본 사안에서 갑이 보증인이 된 것이라면 채무자에게 발생한 항변사유를 보증인도 원용가능하다는 것을 사안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가?즉 채무자인 을에게 소멸시효의 사유가 생겼는가?6.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1. 만일 귀하의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심리불속행 사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2. 판결금의 원리금이 7500만원으로 가압류된 전세보증금이 4800만원을 전액 본압류 및 추심(전부)를 하여 변제받더라도 나머지 2700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채무가 남습니다. 만일 갑, 을의 사후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귀하가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게 됩니다. 3. 귀 사안의 경우에는 실제 갑이 돈을 빌린 것이기에 병이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4. 갑이 임의로 을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보증계약은 을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5. 가압류된 임차보증금은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이 사건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및 관리비 등을 선공제한 후 나머지 임차보증잔금을 공탁합니다. 6. 이 사건에서 갑이 채무자이지 보증인이 아닙니다. 쪽지 형식의 차용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7. 채권자와 원만히 상의하여 원금만으로 분할 변제 또는 상환유예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