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 카드를 가지고 다른 카드대금을 갚다가 제카드가 연체가 됐습니다. 돈을 안주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제가 카드사용 중에 답답해서 글을 띄웠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 다시 여쭙니다제가 제 카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카드대금을 메꾸다가 제카드가 연체가 됐읍니다그 사람과 약속하기를 제카드 결제일까지 갚기로 하고 차용증 비슷하게 각서를 받아 놓았는데 이사람이 일주일 넘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니다이럴 때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 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 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한편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므로,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 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 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사기죄 성립여부는 차용당시의 채무자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 정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