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조건의 공정성(추가 질문입니다) 지난 9월19일에 질문드린 분양조건의 변경에 따른 혜택의 공정성에 대한 성의 있으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추가로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입주전에 미분양을 처리하기 위해 시행사(분양업자)가 초기와 다른 분양조건을 제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분양조건 변경전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수(피)분양자들도 미분양 처리를 위해 제시된 더 나은 분양조건의 혜택을 받아야 공정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분양업자가 동일한 혜택을 준다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겠지만 초기에 계약한 수(피)분양자들은 중도금무이자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금전적인 차이가 3천만원~2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분양업자는 백화점의 정가 옷들도 어떤 시기가 되면 세일 할 수가 있으니 기존 계약자들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그러나 아파트 분양 계약은 백화점의 세일 물건을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지만 잔금이 다치루어져 입주를 한 상태가 아님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내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또한 초기에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시공사와 시행사에 금전적인 도움을 더 많이 주었다고(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으로) 생각합니다.이러한 이치로 미루어 보고 시공사(시행사. 분양업자)는 기업의 사회적 공익성을 판단하건데 일찍 계약한 기존 수분양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변호사님께 문의 드리고 싶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만약 분양업자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며 혜택의 공정성을 찾을수 있을까요?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계약의 속성상 두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가 되는 경우 계약내용이 사회질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분양업자는 미분양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초기의 분양조건과는 다르게 수분양자들에게 좀더 좋은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 분양계약이 공정성 또는 공익성을 해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