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 미성년자 임을 속이고 입장후 고의로 신고를 한듯 합니다 저는 피시방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 3시경에 50대 중반정도에 남자와 어려보이는 여자 두명이 와서 게임 하려고 했습니다 여자 한명은 자신은 20살 이라고 하였고 다른 어려보이는 여자의 언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옆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고 했고 50대 남자는 자신이 보호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두명은 게임을 하게 하고 남자는 옆자리에 앉아서 지켜보고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일을 하기에 보호자가 계속 꼭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한 20분정도 지난후 잠시 설겆이를 하는사이에 남자가 나갔고 그런후 5분정도 지나자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경찰관 분들이 그여자두명의 신원조회를 하였는데 미성년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라고 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여자들은 모르는 사람이였다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는데..그시간에 신고를 할사람은 그남자 뿐이였고 그시간에 가게를 나간사람도 없고 만약 그남자가 신고를 한것이면 가게와 종원업인 제가 처벌을 받습니까??
귀 사안의 경우 피시방은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이하 음비법)상의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으로 규정합니다.(동법 제2조 제10호)한편 음비법상의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포함)을 말합니다. 또한 동법 제32조 제6호에 의하면 비디오물 소극장업자, 게임제공업자, 노래연습장업자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말도록 하고 있고, 다만, 보호자 등 청소년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친족 또는 선생님)을 동반하거나 그외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를 출입시간외에 출입을 시켰기 때문에 위 음비법 위반으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부과및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비법 제40조 제50조)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즉 처음에는 50대중반의 남자가 어려보이는 여자 두명의 보호자라고 했지만 귀하가 설겆이를 하는 동안 나간 다음 5분 지나자 바로 경찰이 들이닥친 사정)을 진술, 입증할 경우 관할 구청이나 검찰에서 선처를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위 음비법으로 처벌을 받는 다면 가게 주인과 귀하가 함께 처벌됩니다. (양벌규정)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