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하자로 인하여 인정을 하고 공사를 해준다고 했는데도 세입자는 전세금을 달라고 하며 법대로 한다고 합니다. 올해 5월에 전세계약 2년을 하고 3천3백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우리집 1층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습니다.그런데 이사온지 한 1달이 지나서 방바닦에 습기가 찬다고 하여 집수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모시고 확인을 한 결과 육안으로는 추측만이 가능하고 의심이 나는 몇 군데를 뜯고 그걸로도 공사가 완료가 안돼면 방바닦 전체를 뜯고 공사를 해야한다고 하여 우리는 집주인에 도리로서 방공사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세입자는 공사 자체를 못하게 하고 무조건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세입자는 빨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안으면 법대로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며칠뒤에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보내와 전세금을 반환해달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누가 불리한지?그리고 집주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못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12.9. 94다 34692호)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방바닥에 습기가 찬 현상이 임대인 입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하지 않는 한 이를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