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구두계약 문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임대차계약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문 구합니다제가 사는 곳은 1600전세 원룸입니다. 2006.6.14일에 1년계약으로 입주를 하였는데 그 동안 구두계약만으로 연장을 해왔습니다.2008. 5월경에 연장여부를 물어왔고, 이번에도 구두계약만으로 연장할 것 같다고 통보하였습니다.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2008.9.17 구두계약을 취소하고 2008.12.30에 나가겠다고 했더니 구두계약으로 인해 법적효력이 생겨서 번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장일인 2009.6.14일까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기간을 채우고 사전 통보를 하면 구두계약도 번복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한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제가 지금 다른 집과 계약을 해둬서 구두계약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집으로 입주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기, 가스, 그리고 수도를 다 차단할 예정인데,전세계약에 주민등록이전, 확정일자, 거주 가 있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거주에 위반되어서 나중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무엇이 거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600인데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부도가 날 경우 보장 금액은 1200만원인가요??답변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전에 임대인과 묵시적 갱신이 아닌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는 2009. 6경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기간중에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타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수도권지역은 4천만원이하 1600만원을,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 1400만원을 기타지역은 3천만원이하 1200만원을 최우선순위로 보호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