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전 부동산가압류 안녕하십니까?파산 면책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아 2002.3월에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인 저는 채무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파산이 신청되고 난후 우연히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것을 발견하였는데 채무자와 그의 형제6인이 공동소유로 된 부동산(임야)중 채무자지분에 대하여 2002.11월에 부동산가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채무자는 03.3.20.에 파산결정을 받았고 04.4.10.에는 저의 채권 및 다수의 금융기관 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면책결정을 받기전 면책재판중에 채권자인 저는 이의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명시상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알렸습니다.이후 재판부는 채무자 소유지분에 대하여 취득한 경위와 재산명시때 누락한 이유를 소명하라고 하였으며 채무자는 이에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습니다.- 다음 - 위 부동산은 99.10.22.상속에 의하여 형제들과 같이 상속받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1950년대부터 점유경작하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해온자와 분쟁을 하고 있고 곧 소송을 할 것이며 적법한 유산상속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자신의 부동산이 아니므로 재산관계명시 당시 자신의 재산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음.현재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되었으니 위 부동산에 제가 실시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감독원)을 제출하였습니다.질의1.파산과 면책의 경우 법원에서 전적으로 정리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채권자가 위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인지?안해도 되는 것인지?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것인지?질의2.채권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수고하십시요.
1.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파산선고전에 행하여지고 있던 가압류는 중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위 중지했던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557조). 이 경우 효력을 잃게된 가압류집행이 직권으로 취소되는가에 관하여 적극설(별도의 가압류취소결정을 할 필요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결정 등을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는 입장), 소극설(가압류는 개별의 집행절차이므로 위 절차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의한 집행취소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으나 대체로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합니다(윤경, 보전처분의 실무,상,218면). 따라서 소극설에 의하면 파산관재인 등이 집행법원에 파산선고결정등본을 제출하면 되며, 파산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확정에 의하여 가압류는 효력을 잃으므로 적극설이든, 소극설이든 가압류채권자가 별도로 가압류 해제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2. 법원의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위 파산법 제 564조 4항), 채권자는 위 면책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할 것입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위 파산법 제 13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