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형사사건으로 고등법원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으며, 행정적으로 인사조치는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는 국가(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 되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게 되어 있어 국가(지방)공무원 법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대법원에 제출코자 하는데 가능한지요?또한 대법원의 선고확정후에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지요?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 41조).그런데 귀하의 경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형사사건 자체에서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국가공무원 소정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 국가공무원법 조항의 위헌여부의 제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귀하로서는 만약 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퇴직처분되었을 경우 위 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에서 위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그 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