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99년도에 모업체 사장과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조건으로 두가지 계약을 약식으로 했는데 하나는 생활보조비로 월150만원씩 3년간 지급하고 당시 4000만원짜리 전세를 3년간 제공하는 보장각서와 또 하나는 제품 개발 시 해외 수출분은 5:5로 마진을 계산하여 나누어 가진다는 계약이있었습니다.현재 첫번째 계약은 1년반간 진행되다가 업체 사장이 가지고 있던 시가 약 2000만원-2500만원짜리 연립주택을 제공받은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해외 수출분인데 업체 사장은 연립주택제공으로 두번째 계약도 만료된 것이라고 하고 또 해외 수출분이 약 150만달러에 이르렀는데도 이제와서 이익금이 없으니 못주겠다고 합니다.사장은 또 계약서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나는 사본만 가지고 있으니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복사본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지요?사장이나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참고로 당시 계약서에는 사장 사인만 되어있고 회사 직인은 찍지 않았습니다.계약만료일은 2002년 8월 30일입니다.수고해주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계약서 사본도 원본의 존재가 밝혀지면,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2. 그러므로, 귀하는 회사의 수출금액 및 이익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위 계약서 사본을 근거로 하여, 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이익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