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1. 저는 제조업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직원은 약 50여명이 되며, 사내에 노동조합이 결성   되어 있습니다.2. 지난해 노동조합원 1명을 사내질서문란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에서는 합법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정을 받았으며, 중노위에서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3. 회사에서는 그 동안 노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 등으로 많은 인적, 물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는   바,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과 사회정의 구현의 차원에서 라도 노동조합 관련자들을 상대로    지노위, 중노위 소송비용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행정법원 소송비용은 법원   의 판결에 의하여 중노 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됨).   만약 가능하다면 수임을 의뢰하고자 합니다.1. 제1안 : 수임료 설정, 소송 의뢰 방안 2. 제2안 : 수임료는 승소시는 승소금액 전액 지급. 패소시는 수임료가 없으며, 상대방의 소송비   용도 수임 변호사가 부담하는 방안.
노동조합관계자의 지노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이 그야말로 불법행위에해당되어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데, 법원의 입장은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이나위자료 등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즉,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9.9.선고 93다 50116판결). 또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책임이 인정되려면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노조측의 해고구제신청 등이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이와 같이 구제신청이 권리실현을 빙지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회사측에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이르러야 할 것인 바, 그것이 쉽지 않은데다, 또 그로 인해 인정될 손해배상액은 많지 않으므로(이 때문에 귀하측의 제2안과 같은 조건으로 수임하려는 변호사는 거의 없을 것임) 위 손해부분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회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