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의 부모님께선 교회에 다니신지가 약 10년쯤 되십니다.약 5년전쯤 가족도 없이 농원에서 허드렛일을 하시며 교회에 나오시던 한 아주머니가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걸 보시곤 부모님은 집으로 그분을 모시고 오셔셔 이모님이라 부르며 한가족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고생을 하셔셔 그런지 연세는 60세이신데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1급 의료보험 대상자시라 얼마전 수술을 받으셨는데 전액 무료로 받으셨습니다.집에서 가사를 어머님과 같이 돌보고는 계시지만 한쪽 팔과 다리를 못쓰셔셔 보기에도 안타깝고 매달 용돈하시라고 얼마씩 드리기는 하지만 넉넉치는 못해 부모님께서도 마음이 좋지는 않으십니다.지난번에 동사무소에 가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는데 30년 전에 이혼한 사실이 법적으론 정리가 되질 않아 호적에 아직 기혼으로 되어 있고 남편 되시는 분이 이혼 직후 재혼하여 지금까지 다른 여자분과 살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호적엔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며 재혼한 여자분의 아들이 호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법적으론 혼자가 아니신거죠.저희 집으로 주소 변경하여 단독 세대주로 되신건 약 3년 정도 되셨습니다.생활보호대상자가 절실히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몸이 불편하신 이모님께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약간의 자존심이라도 지켜가며 생활하고 싶어하십니다.남은 여생을 혼자만의 힘으로도 사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생활보호대상자가 되신다고 하여도 저희 집에서 언제까지나 같이 사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상담 부탁드리며 건강하십시요.감사합니다.
1.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무의탁자이거나 기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는데 현재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호적관계를 실제사실관계와 일치하게 정리(이혼 및 호적정정 등)하는 길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이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실제관계를 잘 정리하고 그에 부합하는 서류(호적등본과 주위 사람들의 확인서등)를 작성하여 생활보호신청을 해 보는 길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