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말만듣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구상금을 내라고 합니다. 2006년 10월 3일 본인의 집 감나무에서 본인과 그 당시 세입자였던 사람이 함께 감을 따다 세입자가 갑자기 간질 증세를 일으켜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간질 증세가 있다는 것을 사고난 그때서야 처음 알았고 그런지병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조심을 하고 나무에 올라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누가 나무에 올라가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다 지병이 발작하여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그후 세입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쪽 팔을 못쓰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세월이 흐른 이제와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만 듣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세입자였던 이사람에 대해 구상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보내왔네요 세입자와 본인은 주종관계도 아니었고 함께 감을 따서 나누어 먹으려고 한 것인데 본인의 집에서 사고가났으므로 본인보고 내라고 하네요.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의해 납부해야되고 그래도 안낼 경우엔 강제집행을 한다는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만약 구상금을 내게되면 본인의 실수로 세입자였던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요.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려 했으나 담당 직원들조차도 이런 경우엔 어&#53579;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른다며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적절히 대처하라고만 하네요.그렇지 않을 경우엔 민사로 처리된다면서요 이런 경우엔 어찌해야하는지 변호사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행복한 하루 되세요.
1.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연금관리공단이 이미 지급한 위 장애연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인 세입자가 귀하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것입니다.2.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집에서 감을 딸때 세입자에게 나무에 올라가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위 세입자에게 지병인 간질병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만일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만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위 세입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세입자의 과실비율 만큼 위 구상금청구에서 상계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