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기사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난 11월 30일 인터넷에 오토바이를 구매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가격도 싸고 괜찬아서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화물거래를 하기로하고 23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헌데 다음날 전화가와서 자기가 원래 전화번호주인이고 통장주인인데 제가 통화하고 거래한 사람이 자기랑 있다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자기는 통장이랑 전화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돈은 그 사람이 뽑아서 인출을 해줬다고 하고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한달 뒤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도 피해자인거 같아서 무혐의 처리한 뒤 검찰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민사쪽으로 알아보라고 하네요 정말 막막하고 답답합니다20살부터 오토바이를 사고 싶어 간신히 돈을 모아서 했는데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부탁드립니다도움을 주세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입금계좌 소유자 및 실제로 돈을 인출한 사람를 부진정연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금계좌 소유자 및 실제로 돈을 인출한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돈을 인출한 사람은 도주중이고, 입금계좌 소유자는 무혐의처리 되었다면 이들을 상대로 당장은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웃너 입금계좌 소유자 등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