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형사고소를 진행중이고 형사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13일과 16일에 상담했던 사람입니다.현재 형사고소를 진행중이고 형사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하지만 채무자는 능력이 안된다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받을 금액이 1020만원인데 그렇다면 돈말고 다른것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집은 경매중이고 아들명의로 된 차가 두대 있으며 한대는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계를 할 당시 총 13회 납입이었는데 6회째 계가 깨졌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7번이나 더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로 넘어가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채무자는 구속이 되도 못준다고 하는데 너무 분하네요.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고맙습니다.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간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으면 돈으로 갚는대신 물건으로도 갚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와 채무자 사이에 물건(아들 명의의 차량 등)을 얼마로 평가하여 그 차량을 귀하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성립되고 아들이 귀하에게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면 채무중 일부금액이 변제되는 것으로 됩니다. 다만, 위 경우는 귀하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등록명의자인 아들도 위 합의에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하고, 또 바로 차량이전용 인감증명 등을 받아 바로 귀하앞으로 차량을 전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피해액이 1,020만원인 사기죄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집행유예(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전과가 있거나 죄질이 아주 좋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면 단기실형(징역 6월 내지 8월 등)이 예상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