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을 반환을 해야하나요? 확인서 영o시 신o면 화o리 전 1o9-2,답100번지 2필지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600만원으로 하여 등기한 근저당권의 원인은 토지매입대금 1억 2,390만원과 나머지는 소유권이전비용에 소요된 돈임을 확인하며, 채무자 최진수는 위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는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7.10.5. 주식회사 진o 서울 서o구 잠o동 oo-18,20층 대표이사 김 oo (인) 1. 위 확인서가 명의신탁용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의 피담보채무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인지? 2. 근저당설정의 원인인 매수자금의 피담보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채무가 면제된 취지의 내용을 확인한 확인서 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상담답변   답변작성자:  이영대  답변작성일:  2009년 7월 29일 수요일 오후 1:31:00   답변제목:  확인서   답변내용:  귀 사안의 경우 확인서를 검토해보면 채권자가 채무자 최o수 명의로 이건 2필지 전답을 매수하면서 위 채무자 최o수에게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형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에 등기소유자 최진수는 근저당설정등기 원인인 채권자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 최o수는 위 채권자에게 피담보채무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반환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