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난 아파트인줄 알면서 전세계약 했을때... 저희 언니 이야기 입니다.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전북 정읍에 우미주택건설이 지은 우미 임대 아파트에 2980만원을 주고(임대료 없음) 입주를 하였습니다.그런데 2-3개월 후에 그 아파트가 부도가 났고 어쨌든 2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그 후 IMF로 일자리를 잃은 형부탓으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서 그집은 1900만원에 쌍방합의하에 전세를 놨습니다.(그 계약자도 그 집이 부도가 난 상태를 알고 있음) 그런데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온 1년후에 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저희쪽에서는 건설회사쪽에서 돈이 어느정도는 나올줄 알았는데 한푼도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서울로 전화를 걸어서 자기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고 우리쪽에서는 능력이 없다는 내용증명서도 보냈습니다.이럴경우 저희쪽에서 그 세입자에게 1900만원을 정말 다 갚아줘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안갚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9월초에 차압이 들어온다는 편지도 받았습니다.저희는 어떡해야 하나요?(그 아파트는 형부이름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언니 이름입니다.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역시 전세 1000만원에 월세20만원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1.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일반전세를 주지 못합니다.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을 어길경우 임대인은 임대주택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IMF때 이와 같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가 잦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줘야 하는 형편입니다.법으로도 보호방법이 없겠군요..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