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에 대해서 만 18세때 폭행사건을 첬는데 만 20세때 고소를 당하면 고소 당한 기준으로 즉 만20세로 적용이 되서 형사처벌을 받나요??아니면사고칠 당시 나이기준으로 만18세로 적용이 되서 소년법 적용을 받나요??
우선 법은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소년법은 재판 시 소년 즉 만 18세가 넘을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폭행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왜 1년반 이후에 고소를 당하셨는지 모르겟네요. 우선 폭행으로 고소가 된 것이라면 합의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