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의 노후로 인해 생긴 녹물 때문에 세입자의 생활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1.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녹물이 확인되어 주인집에 몇 차례 연락하여 배관 교체등의 요구를하였으나 많은 비용과 함께 쉬운 공사가 아니기에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으며 불편하면 이사가라는 말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사비용, 복비 등의 모든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2. 수도사업소에서 나와 수질 검사를 하였으며 배관이 노후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것이고 수압의문제 또한 배관이 노후되어 배관 구멍이 작아져서 수압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녹물이 나오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수질 수치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수압은 욕실이나싱크대 쪽 물을 같이 틀 경우 한쪽은 찔끔찔끔 나옵니다) 3. 하지만 매번 물 사용 시 일정시간 물을 흘러보내야 하는 불편함과, 그에 해당하는 수돗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너무 불안해서 그 물을 식수나 조리를 할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생수를 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엔 간이 필터를 사용 중입니다. 일주일도 안돼서 그 필터는 녹색깔로 변합니다. 4. 내용증명서를 보낼 예정이며, 그 후에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저희쪽에서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관의 노후로 인해 녹물이 생겨 세입자가 생활함에 불편이 초래된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영역이어서 임대인이 수선해 줄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임대차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승소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