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퇴직급여 초과근무에 대한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직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1.제 2, 3항의 통상임금이 총 계약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퇴직금이 계약연봉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합법인가요?저는 ****년 *월부터 4대보험이 적용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년 *월에 정규사원으로 재계약하였습니다.근무 1년이 지난 작년 *월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연봉의 13분의 1)하여 지급받았는데요 저의 얕은 상식으로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3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제가 지금 퇴직한다면 혹시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2.제 7항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연봉에 포함된다는 것이 합법인가요?저희 회사는 암암리에 야근을 강요하고 있고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연장근무, 주말에는 4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식대명목으로 5000원이 지급됩니다.다른 수당은 전혀 없구요 이런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매일 퇴근 전에 작성한 업무일지를 파일로 소유하고 있으며 작성 시간이 기재되어 있어 초과근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듯한데 어떻습니까?만약 받을 수 있다면 분 단위로도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23. 선고 2007도417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고용주간에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상의 2항의 3)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2.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본연봉으로 통합하여 기본연봉의 1/12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연봉근로계약서 제7항은 합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