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전 두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번째는 사용자가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년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두번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년차 또는 월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적 극 권장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 지급의 의 무가 있는지요?이 두가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혹시 판례도 같이 답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 겠습니다.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면 이만 줄입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연월차 휴가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휴가 사용을 권장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하여 수당을 청 구할수있느냐 문제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임의로 반납하고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해당업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였다면 사업주로 서는 불측의 손해 즉,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위해 수당 지급을 하게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함으 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대법원 판례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용권장이 없는 산안에서 근로자가 연월차 휴가를 청구하 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해당 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으며, 행정해 석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을 정도이므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한 경우와 일치한다 고 보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