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경찰서에 불려가 폐기물 불법 배출 혐의로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 저는 조그만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오늘 갑자기 경찰서에 불려가 폐기물 불법 배출 혐의로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그런데 저는 합법적인 폐기물업자에게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달 배출 된것이 불법배출로 되어 있더군요.그동안 이 회사에 담당자 한사람에게만 배출을 했는데 이번에 배출된것이 불법처리로 되어 있더군요.저도 모르는 사이 이 담당자가 처리한 이번건이 왜 불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건으로 나에게도 과실을 묻는다면(불법배출건 혐의) 그동안 정상으로 처리되던 회사였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없이 페기물을 인계하였는데 나에게도 과실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어떠한 (가령 과태료 , 벌금)이 내려진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여?그동안 페기물 처리목록은 모두 있는데 이번 불법배출건의 처리 목록이 없습니다.그날 제가 가게를 비운사이에 가져갔습니다.
1. 귀하의 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2. 그런데 이번 문제가 되었던 폐기물의 경우 그 폐기물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한 업자였다면 그 폐기물업자가 귀하의 업소에서 수거해 간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폐기물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사안이지, 정상적인 폐기물업자에게 소정의 처리비를 지급한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