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사건 및 간통 민사 위자료 청구 건 안녕 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요새 법적으로 잘 몰라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우선 궁금한게 제가 작년 2011년 12월8일 유부녀인 친구와 제 차안에서 얘기하는 도중 남편이 갑자기 문을 열고 저에 얼굴을 발로 차서 비골골절을 당했습니다.친구는 뭔가 오해가 있는것 같다고 해서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신고는 안했는데 그 이후 그 친구는 남편과 매일 싸우게 되었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그래서 힘들면 저한테 전화해서 힘들다고 하면서요.그러다가 2012년7월쯤 친구는 가출을 했고 친구 집에있다가 그 친구가 휴가가는 바람에 저한테 연락이와서 만날수 있냐고해서 만났습니다.근데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했습니다.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집에 들어갔고 근데 새벽한시쯤 남편이 우리집에 경찰과 함께 찾아와서 친구를 대려갔습니다.그걸로 인해 저와 친구는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2012년 10월 30일 날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형사 고발 및 가정파탄으로 민사 소송을 위자료 3천만원을 소장을 보냈습니다.현재 답변서는 제출한 상태고요 앞으로 민사 소송건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간통혐의가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그 친구 부부는 지금 현재 이혼소송중인데 그 이유가 저한테 있다고 위자료청구까지 했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 2011년 12월8일날 구타껀으로 제가 경찰서에다가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남편이 조사하는과정에서 제가 각목으로 휘둘러서 맞았고 옷도 찢어졌다고 같이 쌍방으로 싸움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저는 각목을 들을려고 했느나 친구가 말려서 들지도 않았고 몸싸움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친구까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각목을 들지도 않았고 몸싸움도 안했다고 진술을 했으나 형사는 이혼소송중에있고 감정이 안좋은 상태라서 그 진술은 필요가 없다는식으로 저한테 말을했고 누가 봐도 간통인데 물증이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모욕감을 줬습니다.그 친구 말로는 경찰서에 남편이 아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 저한테 불리한 쪽으로 몰고 가고있습니다.그 형사는 친구 진술 내용또한 가르켜 주지도 않고 저의 상해 진단서도 폭행 당한후 괜찮은줄알고 있다가 호흡곤란이 생겨서 4일정도 후에 병원에갔는데 코뼈가 나가서 그런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은 상해 진단서도 내가 폭행당해서가 아닌 어디서 다쳐서 나온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친구는 저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은 믿을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찰관의 태도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 현장에 다른 목격자도 없고 친구와 남편 그리고 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격자는 친구인데 친구가 진술한 내용이 믿을수 없다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라고 했습니다.저한테는 강요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남편은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안받으면 불리해진다는 식으로 강요아닌 강요식으로 저는 들렸습니다.그 남편은 저와 쌍방으로 엮을려고 하는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친구의 남편이 귀하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 귀하 입장에서는 이건 간통죄 무혐의 불기소처분장을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더 나아가 귀하는 이건 친구 남편을 상대로 작년의 상해사건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별개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만일 귀하 상해죄 담당 조사관이 귀하에게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귀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담당자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