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차용한 자금의 대위변제 요구 올해 3월에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개인에게 10백만원을 10%의 이자로 해서 회사가 1개월 후에 다시 상환하기로 하고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가 매출 대금이 회수가 되는 시기에 입금하여 줄것으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자금의 입금은 제 개인 통장으로 받았고 이를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분명히 회사가 차입하고 회사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쌍방이 알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입금 받는 시점에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입금자의 명의로 하여 주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송부하였고 현재는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즉, 회사에서 자금 차입에 대하여 차용증 대신 주식 10,000주를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후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상환이 어렵게 되고 입금자가 개인 돈이 아니라 하면서 상환을 독촉하는 데 회사에서는 상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자가 제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하여 저에게 반환할 것을 독촉하고 있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과는 별개로 하여 제게 반환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회사에서 차입의 댓가로 주식 10,000주에 대한 권리를 부여 했는데도 말입니다. 내용증명상에서도 10백만원에 대하여 담보로 주식 10,000주를 받았다고 본인도 명백하게 이야기 하고 있음에도 입금을 저에게 했다 하여 저에게 반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반환을 해야 하는지요? 게다가 본인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주었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라는 요지입니다.금융권에 있고 고객돈을 빌려서 진행하였기에 자신이 회사에서 해고 당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라는 데 이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 인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귀하 계좌에 입금된 돈이 귀하 채무가 아닌 법인 채무라는 것을 채무자가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고, 차용증 대신 법인으로부터 주식 10,000주를 받고 주주명부에 주주로써 등재된 경우라면 비록 귀하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돈이지만 변제책임은 귀하가 아닌 법인이 될 것입니다.참고로 대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지연배상(법정이자 연5푼 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0%)이기 때문에 다른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