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문중의 땅인 토지에 있는 건물을 구입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제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건물과 땅의 주인이 따로따로 랍니다.즉 건물주와 땅주인이 따로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건물만 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불안합니다.건물주와 토지주가 따로 있다는 경우는 들어는 본 것 같으나 이런 물건을 구압하는 상황은 처음이라서 거래를 성사킬려고 하는 부동산업자의 말만 듣고 덜컥 샀다가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지않을까 해서요.그리고 그 건물이 들어쓰고 남은 터(그 땅은 모두 이씨 문중 땅이고 먼저 살다가 이번에 파는주인은 본래 이씨 문중의 며느리라고 합니다.)에 밭을 일구어 채소를 가꾸어 먹던 땅이 100여평있던데 이 땅에 채소를 길러 먹다가 나중에라도(그 동안은 문중의 며느리가 지어먹는 땅이니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 땅이 남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이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쩔 수없이 내놓아야 하나요?그리고 이 집에 들락거리는 길이 문중땅이라고 합니다.약 30년 전부터 써오던 길이어서 남의 땅이라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문외한인나로서는 불안하기만 합니다.이 길도 또한 어느날 갑자기 자기 땅이라고 하며 못쓰게 하면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것아닙니까?그리고 이 땅(이 토지나 길)의 사용 임대료를 내라면 내야 되나요?이런 주택을 구입해도 될까요?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건물과 토지가 다르다면 우선 건물주가 지주에게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주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지주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지주와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지주로부터건물부지를 사용해도 된다는 간단한 확인서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정말로 문중땅이라면 문중이 귀하와 문중 며느리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문중땅이 아니라는 확인서와, 만일 문중땅임이 밝혀져 문제가 되었을 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각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길은 사용 가능하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이 또한 지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귀하로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하여 통행 가능한 다른 길을 확보해 줄 것을 지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증축이나 개축은 건축법상 요건만 맞추면 허가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