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및 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 회사는 특정인을 해하기 위해 존재하거나 성리될수 없는 문서 (위조문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 서류에 의거 위증까지 하였읍니다회사의 사주 및 증인을 고소하고자 하는데 변호인은 증인의 위증죄 처벌은 가능하나 사문서위조 성립은 어렵다 합니다 그렇다면 사주의 문서위조 및 증거인멸죄로 처벌이 가능 한지를 질의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모 무료 법률단 답변은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문서를 만든 자와 제출한 사주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2.26.선고 95도2221 판결 등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사주를 사문서위조 죄등으로 형사 처벌하려면 위 사주가 적극적으로 사문서 위조에 가담하여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