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문제입니다 백화점에다 보증금을 내고 매월 관리비를 내고 있읍니다.백화점앞에서 천막을 치고 포장마차를 치고 장사를 합니다.사업자등록증도 없지만 백화점에서는 매월 관리비에 부가세를 받았읍니다. 이번에는 전기가 안들어와서 점검을 했는데 외선을 갈라야 한답니다. 그 비용을 저한테 내라고 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니 장사를 할려면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기가 안 들어와서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보증금만 갖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이런 경우 장사를 못하는데도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당연히 임대인이 관리비를 받을 경우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답변기다리겠읍니다.
귀하가 백화점 앞에서 포장마차를 하면서 백화점 측에 보증금과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면 백화점 측은 귀하가 영업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귀 사안의 경우 외선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백화점측이 귀하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이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백화점 측을 상대로 권리금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