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소유권관련 사실관계 갑은 1990.8월경 무허가건물(목조)이 있는 대지를 을에게 매매하였고, 당시 무허가건물은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또한 무허가건물 및 대지는 당시 민간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수용대상에 포함되어 구청을 통하여 무허가건물이 일부 철거된 상태였습니다.이후 동대지 및 건물은 수용대상에서 제외됨.이후 매수인 을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슬라브)을 지어 임차하다가, 2002년경 대지 및 건물을 병에게 매매하였습니다.2007년 말 갑은 무허가건물을 이전에 매매한 적이 없었으므로 병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발부하였습니다.이에 병은 을에게 대지 및 건물을 매매하였으므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역시 병에게 있다고 주장하다가 최근 법원에 갑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참고) 현재 무허가건물확인원상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있고, 확인원에는 이전 목조 건물로 되어 있음.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을, 병이 납부하다가 2008년 갑이 구청에 이의제기하여 갑이 현재 납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1.현재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2.현재의 건물이 이전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법건조물이라고 한다면, 건물에 대하여 과태료 지불, 철거여부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는 소유권확인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2.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자에게 과태료처분이 부과될 것이고, 철거여부는 행정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