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강제집행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체불임금으로 며칠전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또 질문드려요. 오늘 겨우 3차 마지막 방문인 법원우편물을 지금 바로 받아 확인했습니다. 저는 3번째 (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이구요) 첫날 등기발송말구 5일후(주말 포함)에 이 내용물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두 저와 똑같은 지급명령에 대한 내용물을 저와 같이 같으날 발송을 법원에서 하는 건가요? 같은 날 발송을 했다면 저는 5일후 지금 확인했지만 채무자는 벌써 확인을 했을 수도 있겟네요? 그리고 채무자에게는 집으로 우편물이 가나요? 아님 사업장으로 우편물이 발송이 되는건가요?그리고 2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편물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2주를 말하는거죠? 그렇다면 채권자 저는 2주가 지난후에 채무자가 채 불임금 지급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집행권한의 효력이 발생되는건가요? 무조건 2주안에는 어떤 권한도 없는건가요?강제집행이라면 경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건가요?역시 법원가서 절차를 밞으면 되나요? 알려주세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는 장소는 귀하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지급명령신청서상에 기재한 송달장소입니다.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 즉 2주 기산점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위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위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강제집행은 경매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경매목적물 소재지 관할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