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피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학선배이면서 제가 N사에 경리과장으로 근무할때 N사의 미국지사장을 맡고있던 관계로 15년이상 알고지내던 분(미국시민권자)과 수자원처리업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2002년 10월경 처음에는 미국수처리특허기술의 동남아 19개국 판권을 따냈다며 국내지사장이 필요하다며 동업을 권유해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무임금으로 국내외 시장조사와 사업계획등을 수십 차례보고서를 보냈고 2003년 8월 자본금 1천만원의 소기업을 만들고 그가 사장, 제가 재무이사를 맡아 두사람으로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자본금중 저는 지분 5.5%(550,000원)에 투자하고 지분이 등기 되었으며, 49,450,000원은 회사에 대여하는 방식이나 어떠한 채권계약서형태는 받지 못하였고 5천만원은 제 계좌에서 이체시켰습니다.1.신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5개월 동안 거의 매일 새벽 2-3시까지 일했고 저의 일은 밤에는 CAD로 제품디자인을 그리고 낮에는 공구상가등을 돌며 부품을 구매해와 샘플을 조립하기에 바빴습니다.11월 어느 하루는 종일 캐드 디자인을 그려, 밤11시경 완성단계에 있는데 갑자기 스펙을 바꾸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완성하여 선반집으로 도면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그날 따라 연이은 야근에 피로가 몰려와 집에가서 마져 완성하겠다며 사장이 보는 앞에서 플로피에 화일을 카피하여 집에 와서 새벽3시까지 작업하여 도면을 완성하여 프린터 해 갔고 디스켓 화일도 회사로 가져 갔고, 그후에도 사장의 변덕이 발동하여 10여 차례이상 그 도면파일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하지만 5개월 동안 샘플두개만 만들었을 뿐 번번히 테스트에 실패하고 매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2.올해 1월 3일 고향에 갔다가 막내동생이 사귀는 여자가 임신6개월이어서 장인될 사람이 빨리 집을 구해 나가라 창피해 죽겠다 라고 호통을 쳐 전세방을 구하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내일까지 잔금을 납입치 않으면 계약금까지 날린다며 하소연해와 제가 동생에게 줄 빚(제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생을 데려와 일을 시켰으나 재정난으로 3년간 월급을 주지 못하여 후에 결혼하게되면 전세방이라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었음)도 있고, 또 그 날이 금요일 저녁10시경이라 딱히 돈을 구할 수가 없는 터라 다급한 마음에 사장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교통사고를 냈다.합의금이 필요 하니 5천만원을 꾸어달라, 서울 가서 1-2개월 내에 변제 하겠다고 하여 사장의 허락을 받고 밤10시30분경 돈을 출금함.하지만 한시간후(밤11시 53분경) 갑자기 사장으로 부터 음성메세지 및 문자메세지가 왔는데 10분이내 회사공금 5천만원을 재입금시키지 않으면 공금횡령죄로 고발할 것임, 최후통첩으로 알고 입금하기 바람 너무나 황망하고 강한 배신감이 들어 제가 밤12시경 전화하여 사장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러면 제가 투자하고 대여해준 5천만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함.1월5,6일 회계사사무실 사무장이 있는 앞에서 5시간에 걸쳐 인수인계해 줌.사무장이 나간후 1월6일 12시경 사장은 하루의 말미를 줄테니 5천만원을 재입금하라 그렇치 않으면 공금횡령으로 고발하겠다 함.저는 그렇다면 저는 N사 ㅈ사장의 증인이 되겠다고 함(당시 사장은 N사 ㅈ사장과 미국에서 소송중이었고 ㅈ사장은 중요증인으로 저를 요청했으나 저는 현재 사장과의 관계때문에 증인요청을 거절한 상태였고, 조만간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자 사장은 당신이 미국에 갈수있나 두고 보자.당신을 차가운 감옥바닥에 꿇어 앉혀 놓겠다고 삿대질을 함.3월 2일 10:30-20:00 경찰청 외사과에서 1번의 사유로 7시간 조사받고 수사관 2명이 집에까지 와서 컴퓨터및 CD,플로피디스켓등 2시간동안 수색함--혐의내용은 <첨단환경기술 해외유출-향후5년내 1조원의 매출을 올릴 첨단환경기술을 제가 돈을 받고 중국으로 빼돌렸답니다.그래서 제가 도면을 집으로 가져갔고 반납도 하지 않았답니다.그래서 직장도 그만 두었답니다.인수인계를 하나도 하지 않았답니다.물론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사장 역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단지 심증이 간답니다.3월12일 17:00-18:30 XX 경찰서에서 2번의 내용으로 사기죄 피고소인 조사 사기죄에 해당 된답니다 거짓말 하고 돈을 빌린게 조서도 작성하고, 지장도 찍고, 지문도 뜨고 , 저는 사실대로 다 이야기 했습니다.거짓말 한것도 사실이라고 했고요.조사 경찰께선 고맙게도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어젯밤 그사람에게 사과메일을 보냈는데 읽지 않는군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고소자와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여도 벌금은 내게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벌금을 내게되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면서요 ?정말인가요?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습니다.음주벌금 한번 낸적있고, 젊었을때 폭력혐의로 기소유예(?)받아 10만원 벌금 낸적있으나, 두 어린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소시민 입니다.어떡해야 하나요?누구는 1번이 무혐의 판결이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 하라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별거 아니니 검찰처분을 받으라는 이도 있고, 누구는 화해하라고 하는 이도 있고 (사장이 그랬습니다5천만원 재입금하면 화해해 주겠다고 ) 꼭 좀 도와주세요, 억울하고 또 화가 치밀고 제자신이 이토록 무능해 본적이 없습니다.참고로 사장은 미국시민권자며 미국에서도 두건의 고소를 진행중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1.  엄밀하게 말하면 사기죄가 될  여지는 있겠으나 그렇게 보는것은 가혹할 듯 합니다. 교통사고가 아닌 전세금을 구하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빌리는 것은 매한지이고, 교통사고를 당한 일로 빌려 줄수 있다면 전세금이라도 빌려 줄 여지는 있겠지요.결국 돈을 빌려서 갚을 마음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어야 사기죄가 되는데, 상담자 분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사장이 처음에는 순전히 빌려주기로 하였다가 그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애초부터 사기죄가 될 수 없습니다.2.  합의를 하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충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내거나 답변서라는 이름으로 내도 좋을것 같습니다.3.  어쨌거나 동업이건 빌려준 것이건 청산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져가면 횡령이 되거나 사기죄는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잘 합의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싸우든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가더라도 크게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4. 벌금 정도는 전과라고 하지않고, 사회생활에도 거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