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 동호회 팀장이 업체의 부장으로부터 찬조금을 요구하고 받은 경우... 입주예정자 동호회 팀장 전00는 공개입찰에서 선정한 ☆☆금속의 김00부장으로부터 입주 예정자 동호회 친목 체육대회를 한다며 김00부장에게 전화를 하여 50만원 찬조하라고 하여 김00부장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동호회라는 막강한 파워(?) 때문에 할 수 없이 전00팀장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 시킨 경우의 죄책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요?
입주예정자 동호회 팀장이 공개입찰에서 선정한 창하금속의 부장으로부터 입주예정자 동호회 친목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며 위 부장에게 전화를 하여 50만원을 찬조하라고 한 행위를 구지 처벌한다면,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자에 해당되어 부당이득죄를 구성할 수 있겠으나 팀장이 찬조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면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