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경찰서 신원조회회보시 신원조회로 회보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경찰서 신원조회회보시 신원조회로 회보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범죄수사기록표에 등록된 모두가 회보가 되는지 아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회보가 되는지 형벌에 해당하는 것만 회보가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 질의에 대한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보호사건은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범죄수사기록표에는 등록이 될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 치지 아니합니다.이것은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의 갱생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그러므로 범죄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자격제한을 받지 않으며, 누범, 집행유예 및 그 실효, 취소에 있어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어떠한 신분상 영향을 끼쳐 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다만 판례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에 있어서는 그 자 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청(支 廳)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 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수형인명부).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형의 선고가 확정된 수형인을 모두 수형인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바 이 제도는 수사의 자료 를 보존하기 위하여 또 각종 법령이 규정한 자격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입 니다.이 명부에는 수사의 목적으로 검찰청 및 경찰서에 비치되는 것과 신원을 증명하기 위하 여 수형인의 본적지의 구청, 시, 읍, 면에 비치되는 것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근거법령에서, 형사소송법 제476조는「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 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 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 와 주거지의 시, 읍,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기타의 형에 대 해서는 동법상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검찰청사무규정 (1963.11.2.법무부령 제73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즉 동규정 제92조 제1항은「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소심에 서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또 동규정 제93조는「지방검찰 청과 지청에서는 전조 제1항의 절차를 취한 후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1.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2.수형자의 본 적지 시, 읍, 면, 3.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사건 송치 관서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위 규정에 의거하며 형종의 경중을 막론하고 형 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모든 수형인의 수형인 명표를 위 규정에 명시된 기관에 송부하고 있습 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청사무규정 제93조는 그 형종이 벌금이하의 경한 형벌인 경우에도 그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예외 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 송부하게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벌금형 이하의 경한 형벌까지도 위 각 기관의 수형인명부에 등재할 필요가 있느냐를 신중히 고려할 문 제인 것입니다.다음으로 벌금이하의 수형인에 대한 각종 법령상의 자격규제 실태를 보면, 현행 각종의 법령 은 자격제한의 규정을 둔 경우에도 대부분이 금고이상의 수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반면에 구류 과료등 벌금을 제외한 그이하의 수형인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규제 한 법령은 없습니다.소년보호사건이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곧바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신 미성년자라 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교화적 차원에 서 특별한 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교도함으로써 그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 성을 기하는 데에 있습니다(소년법 제1조).이와 같이 소년보호사건일 경우라도 소년에 대한 피 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나 경찰서장이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경우(소년법 제4조 2항, 제49 조 제1항, 제50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계없이 수사의 목적으로 검찰청 및 경찰서에 자료 를 비치하게 되는 것일 뿐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