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비를 재산분할시 청산대상에 포함 시킬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서 혼인기간중 제가 모두 부담한 생활비 및 양육비(치출 근거있음)를 재산분할시 청산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비로 사용된 채무는 청산대상에 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귀하가 전적으로 생활비및 양육비를 지출하고 처는 의도적으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귀하 처의 행위는 부부 상호간의 부양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만일 귀하가 처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