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걸린 제자의 상담을 해줬을 뿐인데 오히려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하셨어요. 저는 모대학 졸업생이구요. 이번 저희 교수님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모대학의 ** 교수님의 경우 성희롱 관련건으로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교수님에 대한 학생의 입장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교수님의 경우 학교, 학과의 특성상 학생들의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상담 받은 학생 중 한명의 아버지가 현재 교수님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해서 학교측에 징계를 요구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 본인 입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고 사회 주요 인사이기 때문에 병원을 안보내준다라는 얘기를 했었구요. 우울증 때문인지 밤에 잠이 안온다고 했었다네요. 그래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이나 맘마미아 등의 음악을 들어보거나 운동을 해보고, 속에 있는 고민이나 불만을 안에 담아두지 말고 토로하라고 하셨답니다. 평소에도 학생들과의 전화상담이나 메일상담을 많이 하셨기에 개의치 않으셨구요. 문제는 이 학생의 아버지가 오해를 하셔서 이 학생을 채근하던 중 학생이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교수님께 전후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덮어씌운 것 같아요.학생과 그의 아버지가 성희롱이라고 학교측에 제시한 주장이 1. 새벽 2시의 전화통화2. 운동하는 장면의 사진을 메일로 보낸 것 3. 섹시하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구요. 이에 교수님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학생이 새벽 2시경에 교수님 주무세요? 라는 문자 메세지가 왔고 교수님께서 전   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잠이 안온다고 고민을 토로하기에 30분가량 통화를 하니 학   생이 졸립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잘됐다고 그럼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보   자고 하셨답니다. 몇차례 통화를 했었고 그 전화통화는 보름가량 지속되다가 학생의    태도가 일순간 변했다고 하십니다.(아버지가 알게된 시점즈음)2. 교수님께서 사진반을 부가적으로 운영하셨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보낸 사진은 사진     반 교제로도 채택될 만큼 성적으로 수치스럽거나 혐오스러운 사진이 아닙니다.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의 하체운동에 관한 사진이구요. 다리를 벌렸다거나 하는 사진   도 아닙니다. 물론 이 사진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공유가 되어왔던 사진이고 문제가    된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위 학생 또한 이 사진의 메일을 받고 사진 잘 나왔네요   라고 했구요. 3. 학과의 특성상 취업에 있어 외모가 중요한 학과입니다. 섹시하다라는 말을 직접적으   로 하셨는지의 기억 또한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하셨더라도 외모에 관한 칭찬으로 평   상시에 학생들에게 그 옷 예쁘다~ 그 옷은 섹시한 느낌이니 면접자리에는 맞지않   다 센스있는 코디다~ 라는 말들과 뉘앙스로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런 코멘트들에 문제를 삼았던 적은 재학생, 졸업생 아무도 없었구요. 현재 학생과 그의 아버지가 내세운 증거는 통화내역 조회한 기록과 학생의 일부 친구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의 통화내역이므로 학생이 교수님께 전화한 내용과 문자의 시간기록입니다. 학생의 주장대로 일방적인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라면 학생자신이 교수님께 전화한 기록이 남았겠습니까? 이것이 증거로 충분한지..? 또한 학생의 일부 친구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이 학생들이 교수님의 학점을 제대로 취득하지 않아 교수님께 일부 불만을 품고있는 학생들입니다.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나 행동을 허위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 또한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쪽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고소를 하지 않고 학교측에 처벌을 요구한 것 같은데 만약 교수님께서 불합리한 상황으로 징계처벌을 받는다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이 경우 승산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학교 학생들이 교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되지   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증죄(형법 제152조)가 성립되려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위증의 진   술을 한때에 성립합니다. 2. 한편 귀하의 교수님이 이 사건 고소인들을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려면 귀하 교수님이 위 교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으면 안되고 무혐의 처분   을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