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중도금 미지급 및 계약금 반환요청건 안녕하세요.경기도 하남시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 다.11월18일 본연습장을 1억8백만원에 양도 하기로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에 중도금 날자를 11월23일, 잔금은 11월31일 또는 12 월 31일까지로 기재하였으며 잔금완불 시점으로 인수하기로 기재 후 계약금 을 받고 상호간의 도장을 찍은 상태에서 중도금 지급일에 잔류회원의 회비를 감해달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었고 하는수 없이 7백만원 가량을 감해 주었습니다.그럼에도 중도금지급을 않하고 나중에 1천만원을 더감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제가 계약 무효의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물론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면 계약을 유효하겠다는 내용도 기재를 하였고요, 그러나 상대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12월20일 저에게 계약당시의 회원수가 110명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그보다 적으니 이계약은 제가 위반한 것이라 하며 계약금 1천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이 왔습니다.또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역에 자기가 인수를 완료한 것으 로 소문을 내어 기존 회원들이 동요로 회원수가 약간 줄었습니다.또 현재에도 주인이 바뀌는 것이 확실하면 바뀐 주인에게 등록을 하겠다는 회원도 있어 영업에도 손실이 있습니다.과연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지요?또 저의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 가 가능 한지요?정확한 법적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추가로 처음 계약 시 잔류 회원이 있다는 것은 구두로 알려주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1.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특단의사정이 없는 이상 약정한 바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하는데, 매수인이 계약 후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그 약정한 일자에 대금지급을 지체하고 있을 경우 매도인은 그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귀하의 경우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이는 민법 소정의 계약해제사유에 해당이 될 것이므로 매도인인 귀하는 그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의 몰수로 대체하는 것으로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따라서 매수인이 귀하에게 계약금의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비추어보면 부당한 요구라고 보여집니다.4.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