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동거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동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같이 살기 싫다고 제가 통보를 했고 친구는 첨부 터 같이 살기로 했었다 치지만 동생은 제 동의하에 들어왔지만 친구나 저중 둘중 하나가 싫다고 하면 같이 동거할수 없는거 아닙니까?만약 계약기간 만료전에 친구와 제가 동의하에 같이 살고 있지만 둘 중 하나가 다른 문제가 생겨 부득이 이사를 한다거나(참고로 저는 친남동생과 같이 살려고 남동생 이 집을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할때도 그 친구가 안나간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되는 건가요?죄송하지만 저는 답변해주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 습니다.문서로 동의를 한것도 아니고 말로 동의를 한거고 사람 맘이 바뀔수 도 있는데 공동계약도 아니고 제가 맘이 바뀌어 같이 살고 싶지 낳다고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귀하께서 친구와 같이 방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임대차기간 내에 귀하께서 임의로 마음이 변했다하여 친구를 나가라고 하거나 귀하께서 나오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친구 와 구두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이 생활한 점에 비추어 같이 생활하 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확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원칙적으로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다만, 구두 계약의 경우 상대 방이 이를 부인하게되면 증명할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임차하여 생활 하였던 사정은 구두계약을 뒷받침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동생의 경우에도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하였다면 일정한 방식(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더 이상 같이 동거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한 다음 상당한 시간을 주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이러한 경우 동생이 퇴거를 거부한다면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퇴거시 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명도나 퇴거 문제는 합의가 성립하면 몰라도 종국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실력 을 동원하여 명도를 받거나 퇴거시킬 경우 곧바로 형사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기간을 주 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소송을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집주인의 경우에도 일정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 받기로 하고 건물을 임차하였는 데 임차인이 월세를 전혀지급 하지 않는다고 임대인이 임의로 열쇠를 바꿔 출입을 못하게 하거 나 짐을 집 밖으로 내놓을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귀하께서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결국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밖에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위 예의 경우에도 집주인은 임차인을 계약위반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명도 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