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강사로 근무하는데 아이가 물을 많이 먹어 기침과 구토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을 하였는데 제 잘못일까요? 수영장 안전사고 처벌에 관해 상담드립니다!! 상담내용: 어제 제가 수영장 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에 초등학생 어린 아이가 물을 많이 먹어서 기침과 구토증세를 보였습니다.곧바로 호흡이 용이하도록 인공호흡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해서 병원으로 바로 후송했습니다.병원에 도착해서 의사가 처치를 하러 데리고 갔는데 현재는 약기운으로 심장만 뛰고 있다고 합니다.구에서 운영하는 공립수영장인데 수영장측에서는 아이가 잘못될 경우, 그날 근무하고 있었던 저와 다른 수영강사 1명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최악의 경우, 아이가 괜찮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처벌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정말정말 급합니다!! 어제 일어난 사고인데 아이가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그 아이가 귀하가 수영을 강습하던 중에 그리 된 것인가요 아니면 강습과 상관없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인가요? 귀하는 정확하게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수영강사 역할과 안전요원 역할도 같이 하는 것인가요?마음이 급하시겠지만 귀하가 하고 싶은 말만 간단하게 기재하고 급하다고만 하면 저로서도 판단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정리합니다만 사실관계의 정확한 기재가 아쉽습니다. 책임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특히 신경쓰이실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가 잘못되고 그에 대해 귀하에게 과실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귀하가 수영강사에 불과하고 아이는 귀하로부터 수영강습을 받던 학생이 아니라면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귀하가 수영강습을 하는 학생 중 한명이었다면 아이가 갑자기 구토를 하거나 기침을 한 이유가 귀하의 강습이 잘못되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판단해야 하고, 아울러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졌는지 살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귀하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치사죄를 의율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만 이 역시 귀하가 어떤 일을 하고 아이가 왜 기침, 구토를 한 것인지, 병원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형사적으로 무책임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민사책임 역시 귀하가 아이의 구토, 기침 증세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혹은 귀하의 부주의가 있었는지, 그 후 조치를 귀하가 잘 취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귀하가 판단하기에 귀하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이유를 귀하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이유들이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