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제 명의로 옮기고 싶은데요 98년도에 남편이 사업을 하다 세금계산서 사고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해 남편 사업자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집을 제 3자 명의로 돌려놓게 되었습니다 .세금이 1억은 넘을 것 같고 신용보증기금에도 5천만원 정도를 갚지 못했습니다.2000년도에 제 사업자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 탈이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지금 제 명의로 돌려놓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집 담보로 남편명의로 대출받은 3천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제 명의로 돌리면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관한법률로 인해 명의신탁은 1996년경부터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처벌은 물론 과태료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수탁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줄 경우 등기를 하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에라도 명의신탁을 했던 것이 발견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감수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우리나라는 부부간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남편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귀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이후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익자가 이를 알고 매수 등을 하였다면 채권자는 이에 대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면 수익자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여 귀하의 남편명의로 환원한 후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대출금을 상황하는 것은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며, 소유권을 귀하 명의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