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피해자를 실명에 이르게 해서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피해자측에서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여 돈을 달라고 하네요 우리조카가 살아생전 처음상해로 이번에 징역6월 살고나왔습니다 피해자가 3천만원을 요구해 공탁을 천만원을걸었으나 1심에서6월을선고해 항고했으나 판사님이 병원비도 못미치고 눈이실명이라고 피해자가해서 판사님이 병원사실 확인결과 이상이없어 기각되어 완전 형을살고 나왔으나 며칠있다가 보험공단에선 조카한테 병원비 4백만원이넘는 피해자 병원비를 물으라니 너무황당합니다판사님은 병원비를 운운하고 조카는 6월살고 보험공단에선 쪼이고 이런일은 사전에 보험공단에서 우리에게 연락를 주어야 되는게 아닌지요 우리는 억울하게 공탁금을 없는 돈에 빚까지 내어 천만원을 걸필요가 변호사님 이일을 어떻게 처리 해야하며 공단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알으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히계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조카가 상해로 피해자를 실명에 이르게 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했는데 피해자가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결과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귀하의 조카를 상대로 피해자의 병원비를 구상금청구하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귀하측이 공탁한 것은 형사합의금조로 1천만원 공탁을 한 것이고, 피해자측은 다시금 귀하측을 상대로 병원치료비등을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국민관리보험공단측에서 병원비를 구상한 것입니다. 귀하의 딱한 형편을 고려하여 국민관리보험공단측과 병원비에 관하여 분할변제등을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