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가능 여부 채무자동거남주택에 압류가능 여부?1.현실태 2005년도에 법원으로부터 4,000만원의 채권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도주하여 4년 6개월 잠적하여 기소중지되었다가 최근 경찰에 검거되었음 고소를 한후 그동안 추적해본 결과, 도주당시 채무자는 유부녀이고 남편과 아들 2명을 등지고 가출하였으며 이미 도주 1년전부터 본가외에 인근 동네에 전세방을 얻어 동거남과 이중생활(동거)을 하고 있었으며, 그 남자와 함께 도주하였음 현재 경찰조사가 끝나고 (사기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임 채무자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돈이 없다면서 이정도는 구속되지 않는다며 법대로 처벌 받겠다고 하고 있음 채무자를 추적해본 결과, 현재 전남편과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과 동거남의 아들2명과 같이 34평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전남편은 이사실을 모름) 아파트 명의는 다른사람이고 전세권자 명의도 제3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음 어떤 증빙자료를 확보하면 이 아파트 가구나 살림살이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채무자의 친정엄마 집에 동거남의 아들 2명이 수시로 놀러오고 가는 사이이며, 친정 가족들도 동거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주이후 이미 오랫동안 계속 동거해온 것으로 판단됨 채무자의 엄마말로는 전남편이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자료를 받아야 이혼을 해준다면서, 그전에는 절대 이혼을 안해 준다고 하였음 질의 1) 동거남과 같이 저녁에 아파트에 들어가고 아침에 나오는 동영상을 1주일정도 촬영하면 가능할까요?질의 2) 금전사기를 치고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 마주치고 살고 있으니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이런 경우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동거남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여서 살림살이 등 유체동산에도 압류등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귀하가 채무자 주소지 아파트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더라도 동거남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현재 형사건으로 수사진행중이므로 지켜보다가 위 채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확정판결을 가지고 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