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식 문제 처제가 내일 이혼도장을 최종으로 찍습니다. 그런데 애가 한명 있는데 양육권 분쟁은 하지 않아 아빠에게 있습니다.근데 처제가 애를 내일 이혼도장 찍고 아빠 허락없이 데리고 가서 일주일 정도 데리고 있을까 합니다. 데리고 가면서 연락을 할 생각이구요.아빠쪽에선 허락을 전혀 해줄 기세가 아니라서요.이럴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처제가 양육권자인 남편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는 현재 이혼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31. 선고  2007도801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