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양도계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몇 가지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저는 상가주택에 주거용으로 전세 1억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11월23일 입주) 전세권설정을 법무사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먼저 살던 사람의 1순위 전세권설정(1억원)을 제가 양수하였습니다.먼저 살던 사람의 전세권은 2001년 10월 5일부터 2002년 10월 5일까지 존속기간이고 반환기가 2002년 10월 5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집주인이 전세가 안나갈까봐 이사갈 전 세입자에게 부탁해서 은행보다 선순위로 전세권 설정을해두었던 겁니다.같은 날(2001년10월5일) 은행 근저당권 설정이 최권최고로 4억2천만원 되어있지만 2순위로 되어있습니다.이와 같은 건물에 제가 전세권설정을 양수 받았습니다.집주인과 법무사에게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법무사에서 전세권설정계약서와전세권양도증서를 가져왔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존속기간이 이전 세입자가 해놓은 전세권설정기간과 동일한 2002년10월5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등기부등본에 1-1에 1번전세권 이전으로 제 이름과 전세권 양도표시가 되어있고 2에 은행설정이표시되어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 전세계약은 2년(2001년11월25 ~ 2003년11월25일)으로 되어 있지만 전세권 설정이 전에 살던 세입자의 존속기간과 동일한 2002년10월5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존속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말소되는 건가요?그리고 이번에 전세권을 양도 받으면서 날짜가 뒤지는 관계로 은행의 후순의로 밀리는건 아닌지요?그리고 2년 후 전세계약이 만료되서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1억원은 그대로 1순위로 유지할 수 있나요?정말 답답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답변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권의 양수는 전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전에 설정된 전세권에 기해 기간이 2002년 10월 5일까지로 되어 있을 것이며, 귀하의 주장대로 2년을 하게될 경우 전세권의 양수가 아닌 새로운 전세권을 설정해야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 귀하께서는 2순위가 될 수 있어 귀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전세권설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존속기간의 만료와 등기 말소로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한 전세권은 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은 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갖게 됨으로 1억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