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여년간 고통받아왔습니다초등학교 때에는 그 내연녀도 잡아서 경찰서까지 갔다오기도 했습니다아버지의 빚도 **가량도 엄마랑 제가 월셋방 살면서 갚았습니다엄마께서는 그래도 자식들 &#46468;문에 쉽게 이혼도 못하시다가 *년전쯤에 이혼하셨습니다 막내동생이 교통사고 났을 때도 합이 금도 아버지가 다가지고 잠적했습니다그 뒤로 전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재산이 있습니다그리고 전 ****년도에 결혼을 했고 엄마는 이혼을 하시고 남동생과 여동생도 데리고 오시면서 아버지께 양육권 포기도 쓰셨습니다 헌데 할아버지께서 ****년도에 비과세 때문에 은행 직원의 권유로 제 명의와 여동생 명의로 차명 계좌로 예탁을 해 놓으셨습니다.1년 만기로 해서요 작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 앞으로 *****원이 있고 여동생 앞으로 ****만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명의로 할아버지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통장은 할아버지께 있는데 우리 명의만 빌려서 하면 우리가 그 돈을 소유할 수 없는건가요 저희는 은행에서 만기가 끝났으니 돈을 찾아가라고 전화를 작년에 받았는데 돈을 안 찾고 요번에 찾았습니다헌데 할머니와 아버지께서 그 돈을 찾아서 할머니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안주면 법으로 한다는 반협박식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몇일뒤에 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 아직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자식들에게는 재산안 물려주어도 손주들에게는 남겨주고 가시겠다는 말씀도 평소에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장손인 남동생과 작은아버지 명의로는 남기지 않고 저와 여동생 명의로 적금을 남겨두고 돌아가신상태입니다 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구요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아님 명예훼손으로 법정싸움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차명 계좌를 만든 것만으로도 불법 아닌가요?승소할 가능성은 있는건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그 사람들에 법정소송에 의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금융자산의 차명거래의 경우, 무조건 차명거래를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할아버지가 귀하와 동생명의로 예탁을 해놓은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귀하와 동생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예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귀하 할아버지가 민법상의 유언형식을 통하여 귀하및 동생에게 증여한 경우이면 귀하들이 반환해줄 필요가 없겠으나 그런 유증이 없었다면 귀하는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속인들로부터 귀하및 동생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