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때 했던 행동들이 죄가 되나요?ㅜㅜ 안녕하세요.제가 걱정되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여쭙습니다.현재, 미성년자 고3 이구요.오래 전 일인데, 왜 그러나 싶기도 하시겠지만,저에겐 큰 걱정거리여서요..1. 초등학교 3학년 때쯤,나쁜 아이들과 어울린 적이 있어요.제가 맞았는지 때렸는지 사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요.혹시 제가 3~4명 되는 아이들을 때렸다면(그 당시 아무일도 없었음)어떻게 되는 건가요? 폭행죄라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상관없나요?그리고, 돈 뺏고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게 법에서 말하는범죄조직 인가요?일진이나 그런 건 아니였구요.거의 9~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요?그리고 초등학생 때 저런 행위를 하는 게,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지금은 그렇지 않고 또한 이만큼의 시간이 지날 동안 아무 일을발생 시키지 않았다면 감옥 갈 염려 없나요?2. 그리구, 초등학교 3학년 때쯤친구랑 선생님 책상(나무로 된것)을 커터칼이나 자 같은걸로책상 다리를 팠던 적이 있어요...장난으로 책상을 무너뜨리자고 했던 거 같기두 하고선생님 죽이자! 이러면서 했던 거 같기두 하구....기억이 잘 안 나는데혹시 선생님 죽이자 이러면서 팠다면 ( 물론, 조금 파다가 그만 뒀어요)살인 미수 이런 죄가 되나요? (책상 무너지지도 않았음)<<초등학생 3학년은 아직 죄를 지어도 처벌 받을 나이는 아니라고 하는데혹시 그 잘못이 나중에 벌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발각되면그때는 그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일 때는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을 때이기 때문에, 어른 되서 알려져도 괜찮나요?>>3. 일기장은 자기 혼자 막 쓰는 공간이잖아요..그런데, 만일 일기장을 누가 발견했을때성적인 욕이나 아주 심한욕, 죽어라, 무슨 병에 걸려라 이런 욕이 있었는데이런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 혼자서 화가나서 종이에 누구 죽일꺼야, 목조른다던가 칼로 어쩌고..이런 식으로 썼다가 걸리면살인을 준비 했다는 명목이 될 수 도 있나요?근데, 전 살인을 하려는 아무 도구도 준비하지 않았고, 정말 누구를죽이려는 생각없이 단순히 화나서 쓴 거라면 괜찮나요?5. 가정에서 동생과 싸우다가 화나서 칼을 들었다던가,동생한테 군기잡거나 화나서 발 빨기를 시켰다던가 이런거요..솔직히 동생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저도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이런 일로 동생과 저와 가족이 다 아무문제 없고 괜찮다고 하는데도잘못된 행동이라고 누가 사진이나 동영상이라고 찍어서 신고하면감옥 가야하나요?동생과 사이도 좋고, 평소 행실도 모범적인데도요?변호사님.... 제 질문이 다소 말이 안되고 귀찮으실 수 도 있지만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감사합니다.
1.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므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3.~ 4. 일기장 또는 메모지에 설사 욕설을 적었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5. 동생과의 문제도 처벌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귀하가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