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배달 인사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내일이면 22살이지만 아직 21살인 대한민국 건아 이긴 하지만 ;; 인생이 찌글찌글 하고 가난에 쩌들은 가난한 고학생입니다 가난에 찌들었어도 공부는 하고 싶어서 대학교 학비며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별일 없이 힘들어도 밤에 일하고 아침에 수업을 들으러 다니며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고 가끔 뿌듯해 하기도 하고 술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힘들다고 투정도 부려가며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서 맨날 잠도 못자고 일도 못하고 술로만 시간을 보내네요 ㅠㅠ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아르바이트 하는곳은 치킨집인데요.배달 사원으로 들어간게 아니라 홀 서빙과 주방 보조로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배달 사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가끔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질풍 노도의 시기때 오토바이를 꽤나 잘 탔던터라 무면허인데 사장님이 오토바이 탈 줄 아냐고 물어보시길래 잘 탄다고 얘기를 했고 사장님은 제가 면허가 있는줄 알고 계셨지요 날씨도 춥고 하니깐 배달은 거의 사장님이 차타고 하시고 가끔 가게 비우시면 제가 배달 가는 식으로 일을 하는데, 오토바이 오른쪽 브레이크가 고장이나 아예 되지 않아서 수차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사장님은 알았다고만 하시고 고쳐주질 않으셔서 위험 천만하게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질풍 노도의 시기가 지나서 조심조심했지만 그래도 위험하긴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날 사장님이 모임에 나가셔서 또 제가 배달을 가게 되었습니다.배달을 하고 나오던 도중 3차선 도로에서 2차선 주행중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보고 미쳐 정지하지도, 피하지도 못한체 사고가 나버렸습니다.(제주행방향의 왼편 - 그러니까 반대편에서-에서 빠른걸음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계셨는데 밤이고 검은 옷을 입고 계셔서 제가 그분이 중앙선을 넘었을때 발견하고 정지 시도중 오른쪽 브레이크가 고장만 안났으면 멈췄겠지만 브레이크 고장으로 정지하지 못했습니다.) 치고 나서 오토바이를 버리고 저도 왼쪽으로 뛰어 내렸는데 오토바이는 멈추지 못하고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를 살짝 박았습니다.(뒷범퍼에 기스 약간 난 정도) 사고 직후 그분은 허벅지쪽이 아프셔서 못움직이겠다고 하시고 저는 왼쪽 손목이 아파서 안움직이더군요 그후 119, 112에 신고가 되어서 무면허인걸 걸리고 저희가게 책임보험쪽 사람이 와서 피해자쪽 치료비는 보험처리 되니깐 너무 걱정말라고 하시길래 경찰서에서 무면허인걸로 혼나고 조사받고 벌금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피해자측에 쥬스 사들고 사죄하고 잘 좀 부탁드린다고 찾아갔는데 어제 수술했다고 수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해서 그것도 기다리고 있었죠 ) 근데 어느날 일하던 치킨집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 치킨집 사장님이 무면허 고용죄로 200만원 정도 면책금을 내고 오토바이 폐차비용으로 40만원(제가 알기론 오토바이는 폐차비용이 없는걸로 아는데 말이죠 ) 갓길에 주차된 차(범퍼에 기스 약간) 수리비로 40만원 냈다고 얘기하시면서 자기 상황을 설명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정도 였으면 그냥 니 월급 줄꺼도 있고 하니깐 자기가 처리하고 끝낼려고 했는데 (월급이 100만원인데 20일 정도 일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수술은 하지도 않았고, 18바늘 정도 꼬매기만 하고 전치 2주 밖에 안나왔다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인건 피해자측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면서 mri를 몇방이나 찍어서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넘어버려서 합의금이 더 필요한데 합의금이 100만원 정도다.근데 나도 이번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니가 50만원을 보태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물론 저도 사장님께 정말 죄송하고 할말이 없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일찍 독립했는데 지금 집세도 30만원 밀려있고 벌금 나오면 벌금도 내야하는데 월급도 못받고 50만원을 내라고 하니깐 낼 방법이 없어서 (물론 친구들한테 빌리면 50만원정도야 어떻게 하겠지만요 ) 이걸 제가 내야 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월급도 안받는게 맞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사장님이 말씀하시는게(벌금 200, 폐차 40, 뒷범퍼 기스 40) 맞는지, 틀리다면 제가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ㅠㅠ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조언좀 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1. 치킨을 배달하고 돌아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나 귀하와 고용관계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자신이 위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귀하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수리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주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귀하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전손해가 아니라 일부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한 후 차후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여야 하나, 4인이하 사업장에는 아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3. 귀하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귀하의 재력, 나이, 전과, 피해의 정도, 사고후 피해복구 노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질 것이나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의 경우 통상 30~10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3. 사용자가 제시하는 것처럼 벌금200, 폐차40, 기스 40만원으로 산정될 것인지는 의문이며, 결국 법원, 수리 및 폐차업체에 의해 산정된 금액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