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임대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토지가 경매 되어 이전비용을 제대로 못받고 나가게 생겼습니다. 98년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임대하여 농지정리와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 석재상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 20만원으로 2년 계약을 하였으나, 기간이 지나 자동 연장하여 현재까지 사업장과 살림집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2002년 08월 토지가 경매 처분되어 새로운 경락받은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명도소송을하였습니다.처음 사업자를 내기 이하여 각종 농지정리 및 도로점용 허가에서부터 전기사용 등 각종 비용이대략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갔으나, 새로운 주인은 이전 비용을 줄 수 없으며 인정상 200만원정도 주겠다고 합니다.현재 저희 가족 4식구 모두가 콘테이너박스에서 살림도 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학교 문제도 그렇고, 또한 그 비용으로는 이사할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상태로 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무조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으나, 언제까지 이럴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제가 사업자를 내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과 보증금 300만원을 받을 방법과 이 곳에서 조금이라도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1월 15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가 이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그 토지가 경매절차를 통하여제3자인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그 경락인이 귀하를 상대로 건물철거, 토지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경락인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의당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명도청구권 등을 보유합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가 그 토지에 대하여 점유권원을 가지는 가에 대한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가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고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변동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귀하는 새로운 소유자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이러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시설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