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신탁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작년 6월에 개인적 용도와 더불어 신차 애프터마켓용 상품 개발과, 짐칸이 있는 차라 회사에도 필요한 부분 사용할 목적으로 신차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할부금융에 조회해보니 11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하여 제 이름으로 구입 할 수 없어 부득이 회사사장님 명의로 차를 구입하였습니다.제가 부탁드렸고,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몇번이나 인사드렸습니다.덕분에 보험료도 추가분 130만원가량 더 내게 되었구요.(종합보험에다가 그 명의는 할증부분이 있어) 자동차 등록에 관한 제반비용부담은 물론 제가 하였구요.4-5개월가량 70여만원씩 차값할부도 급여에서 우선지급하고 있었습니다.회사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었지만, 주유비, 오일교환등 일체 회사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차량용 게이지만 퇴사시나 필요시 되돌려주기로 하고 장착하였습니다.9월에 사장님이 사업을 접으셨고, 회사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저는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사장님은 명의이전을 요구했고, 당연히 명의이전을 못할 형편이라고 부탁드렸습니다.이전 비용도 비용이지만 할부보증인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할부보증인을 구할 수 있었다면 굳이 타인 명의로 차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겠지요.새로운 운영자와 회사양도양수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자 어느 날 차키를 내놓으라고 하셨고, 어쩔 수 없이 키를 드리고 차를 가지고 가셨습니다.명의이전 할 때 까지 차를 세워놓으시겠다더군요.그러나 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다른 사업체 직원이 그 차를 운행하는 걸 몇번 목격하고, 어차피 명의변경을 할 수 없으니 차는 돌려받기 힘들겠기에 차를 포기하기로 하고 차 할부금을 그쪽에서 내게되었습니다.처음 등록비용과 남은 보험금, 할부금도 감가삼각비를 제하고 돌려주시기로 하셨지만 이래저래 차일피일 미루시기만 하시네요.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석달 전 그차를 그회사 직원이 운행하다 고속도로에서 전복되어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를 폐차했다고 합니다.자차까지 보험가입이 되어있었으니 보험회사로부터 거의 새차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을 터인데 처음에 꽤 목돈이 들어가 카드론 대출을 받았고, 아직도 갚고 있는 형편인데 굳이 법적 절차를 밟고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명의신탁은 불법이라는데 부동산관련이 아니니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어느 일방이 부당이득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송사는 피하라는 옛말이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새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의 자금융통문제로 급여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 카드값등이 연체되고 있어 더 답답합니다.한달쯤 전에 내역서 팩스 보내라고 하셔서 등록비, 보험료, 할부금 해서 총 730여만원 내역을 보내드렸습니다.보험료와 할부금부분은 다 줄 수도 있고, 알아서 책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만 감안해주시면 별 이의 없이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준다준다 말만 하시고 시간만 자꾸 흘러갑니다어제도 통화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또 펑크를 내시고, 입금해준다고 하시고서는 아직 소식이 없네요.저의 사정을 봐줘서 명의도 빌려주신 분이라 아직 큰소리 한번 안내고 조심조심 부탁드리고 있는데 날짜만 자꾸 가니 아주 미칠지경입니다.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지급명령절차를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은데 비용문제도 걱정입니다.어떻게 해야하는 지 자세히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전 회사사장 명의로 구입한 할부차량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하 명의로 자동차등록 명의를 이전하기 어렵다면 귀하가 자동차 등록시에 들어간 등록비용과 종합보험료, 그리고 할부금 등을 감가상각하여 사장이 떠 안은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사장과 730만원에 자동차를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사장에게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이행을 구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자동차매매대금구소송은 신속, 간이하게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