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조언좀 구할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를 못해 통장에 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의 통장이 마이너스 상태라 걱정입니다A는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하여 한달뒤쯤 퇴직금이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A는 퇴직금 입금 계좌와 은행을 바꿀 수 없는 처지라 은행에 입금이 되는 것은 확실 하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대법원 판결을 보니 압류는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압류가 효력이 있고 당시 금액에 효력이 미치며 당시 채권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하여 망설이고 있습니다 압류할때 현재 잔액과 앞으로 입금될 부분으로 압류를 하면 압류후에 입금될 부분까지 압류의 효력이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특별히 추가 하여야 할 서류가 뭐가있나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퇴직금은 1/2범위내에서 (가)압류가 가능하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은 압류할 수 없으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가 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등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장래 입금할 예금이 피압류채권이 되기 위하여는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내용의 확정이 가능하며 그 발생이 확실하여야 하는바, 이를 소명하면 (가)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