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총무와 술을먹고 말다툼 끝에 싸움이 났는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전 한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총무와 음주를 같이한후 사소한 말다툼 끝에 싸움이일어나 주먹과 발길질을 수회허용하였고 저는 멱살만 잡고 있다가 얼굴과 가슴을 여러차레 주먹과 발길질을 맞았지만 한대도 때리지 않았읍니다.야밤인지라 소란소리에 평소 총무와 친한 다른고시원생이 나와 총무편을 들면서 또한 몸싸움이 벌어져 여러번 저를 넘어뜨려고 총무는 옆에서 주먹과 발로수차레 가격하길래 비명을지르면서 도망하려했지만 그다른원생이 문을 막으면서 제지하여 이후 무수한 폭행을 당하다가 주변에있던 헤어드라이기를 던지면서 가까스로 도망처 그자리를 벗어났다가 2시간후 다시 정황을 살피러 갔다가 세차레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였읍니다.이후 약간의 사과도 있고 웬만하면 무던하게 참는 성격이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가격당한 가슴이 자꾸 통증이생겨 병원에서 검진하해보니 갈비뼈골절로 전치4주의진단이 나왔읍니다.이런사실을 통보하자 자기들도 대응할것라며 약간의 고시원기물파손과 제가 도망하면서 헤어드라이기를 내쳤는데 그것이 다른원생의 가슴에 빨간 멍을 만든것 멱살을 잡이하면서 생긴 얼굴과 목의생채기 사진을 드리대며 쌍방으로의 향방을 암시하고 있읍니다.저는 약간의치료비와 그들두사람의 공동의사과를 유도하려 했지만 멀어진것 같고 향후 대처에 대해 고민하고 있읍니다.아직 고소도 안되었고 진단서도 사건발생후 20일후가 지나서 받은것입니다 총무는 10년전 9개월의 상해행위로 실형을 살았고 덩치도 상당히큽니다.(저는 160의 작은 키이고 그 둘은 평균 180입니다.) 다른원생이 직접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지 알고싶고 어떻게슬기롭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두서도 없는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 985)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고시원 총무와 음주후 사소한 말다툼으로 몸싸움을 하던 중 평소 고시원총무와 친한 다른 고시생이 귀하를 넘어뜨리고 문을 막으면서 귀하가 도망하려는 것을 제지하여 결과적으로 귀하에게 전치4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면 위 고시원총무와 다른 고시생 역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도 1373)그렇다면 귀하는 이건 고시원 총무와 다른 고시생들을 연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고시생들의 경우 심리적인 불안감과 압박감 때문에 예민한 상태에 있는 관계로 사소한 일로 흥분할 수 있고,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되도록 이면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여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