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의 경솔함으로 고발당한 업체 대표에게 공익신고자 정보 노출 불법의료시술행위를 하는 의원업체를 고발(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했는 데 해당 의원업체 원장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오더니 보건소와 국민권익위원 회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저에게 진정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고 연락이 와 서 무척 놀랐습니다.무서워서 아니라고 반문했지만 고발당한 업체 원장 말 로는 보건소 직원이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제가 진정을 넣었다고 애기했다고 합니다.아니 공익신고자보호의무는 어떻게 된 것인지 고발당한 의원업체 원장이라는 사람과 불법시술행위를 한 사람들이 취하해달라며 오 늘도 계속해서 당장 만나자고 하고 하는데 금요일부터 전화를 저한테 수십통하고 있 어서 불안감과 무척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오늘 국가기관이 정상업무를 하여 당장 통화하여 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하였 는데 제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답변을 들어보니 제가 병원에 방문한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면서 그때 시술을 받았던 환자가 민원을 넣었다 고 애기했다고 합니다.그래서 고발당한 업체 원장이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 은 저 밖에 없다고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은 그 말을 믿고 인정 한 것 같습니다.정말 중요한 것은 민원신고인의 정확한 병원 방문 날짜와 시술시간을 그렇게 언급하면, 환자 가 10명 가량 있었던들 병원 內 시술실이 2개 밖에 없는데 고발당한 업체 가 그 특정 날짜와 특정 시간대에 시술실에 있던 2명 중 차례대로 언급하며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즉, 고발당한 업체원장의 사술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저를 알게 되었더군요.여기서 큰 문제가 진료기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발당한 업체는 제 집 주소는 물론 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핸드폰 번호도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곧 바로 연락이 왔는데 제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당 장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해서 특히 주택가인 곳이라 으슥하여 집 에 들어가기가 겁납니다.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하는 경우 제가 즉시는 물론 수년간 파악하기조차 힘들 수도 있는데 민원을 넣은 사람의 신원을 담당 공무원의 경솔함으로 고발당한 업체에게 알려주어서 특별한 이 득 취하는 일 없이 좋은 일 하자는 취지로 공익신고하였는데 피해가 막심합 니다.가장 큰 것은 언제 찾아와서 보복할지 두렵습니다.(저에게 취하안하 면 자기네 병원 힘들어진다고 앞으로 서로 불편하게 될 상황이 올 것이다라 며 계속해서 위협한 것이 너무나 걸립니다.) 시간없다는 이유로 못 만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지만 고발당한 의원 원장이 라는 사람이 만약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저한테 위협을 가하고 당장 뿐만 아니라 장래 신변위험까지 불안합니다.해당 의원업체에서 진료기록에 제 정보가 있을텐데 혹여나 찾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경솔하게 정보를 노출시킨 것인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만나자고 전 화하고 안 받으면 문자를 보내고 하는데 매우 저를 불편하게 하여 불안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에 정상생활에 지장이 무척 큽니다.어떻게 신고자 정보를 그리 부주의하게 노출시키는지 정말 1) 보건소 직원의 경솔함으로 고발당한 업체 유도질문에 넘어가 공익신고자 의 정보를 알려주어 신고자에게 매일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계속해서 불 편하게 하는데 어떻게 조치될 것인지 2) 업체 원장이 거짓말로 보건소 직원을 소위 팔아먹은 것에 대해 가중처벌 이 되는지 3) 저에게 전화하더니 취하안하면 민원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앞으로 불편 한 일들이 생길거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저보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사 람으로 몰아가는데 (불법시술행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보유) 저를 거짓 말 하는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며 인격을 깍아내리는 행위에 대한 권 리침해가 인정되는지 4) 공익신고를 통해 고발당한 업체가 피해를 입더라도 공익신고자에게 책임 을 물을 수 없다는 법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고발당한 상 대방이 신고자가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에게 소 제기 금지, 접근 금지 신변보호 등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공익신고했다가 정보노출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상대방은 진료기록카드로 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실제로 저에게 전화해서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데 고발당한 업체 원장이 신고자 가 저라는 것을 알게 되어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고, 노출된 이상 제가 의료인이 시술 하기로 해놓고 비의료인이 시술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므 로 결제한 금액을 환불하라는 말을 카운터 직원에게 전달하라 했는데 취하요청하며 만나달라고 하던 원장이 답변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지금 불법시술행위자만 계속해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합니 다.신변과 권리보호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며, 고발당한 업체 원장이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비의료인이 시술하여 신고자가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절할 경우 민사로 소송한다면 보건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입증자료로해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율산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정보노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업체로 부터는 단호하게 연락을 하지 말것을 경고하시고, 협박 및 빕도덕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녹취한 다음 협박죄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접근 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더불어 뷸법시술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