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 화재보험이 안되는데, 대책이나 벌금 사항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무허가 건물에 화재보험이 안되는데요. 대책이나 벌금 사항은 없나요?무허가 건물에 세입주도 벌금을 문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8조 제1항) 한편 도시지역 안에서 위 조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및 공사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8조 제1항)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 부과는 건축주및 공사시공자이므로 세입자는 부과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