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며칠전 저와 오륙미터 등지고 있던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제 등을 치고 제 왼쪽발을 밟아 발등이 다 부러지는 사고로 병원에서 접골을 하고 요양중입니다.당시 운전자는 통화중이었고 급하게 운전중이어서 저는 좀 떨어져 있던 상태인데 반대편으로 입고차가 지나가서 고개를 돌려 그차를 보는중 일어났습니다.접촉순간 운전자는 듣지 못한것같고 옆에 있던 사람이 소리내는 절보고 손짓해서 세웠습니다. 만약 못들었으면 깔려죽을뻔했어요.이 경우 과실치상으로 충분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1. 보험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보험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자면, 부상이 충분히 발생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3.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장 지게차 운전자의 경우 정식 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