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서 경매를 받아 배당기일만 남아있습니다. 가옥명도 확인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으로서 경매를 받아 배당기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 소환장을 받아보니, 낙찰인의 인감이 날인된 가옥명도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옥명도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을 받으며, 또 어떤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제가 지금 살고 있는집인지 아니면 전세를 살다가 지금처럼 경매에 넘어간 집을 말하는건지요?(낙찰인은 본인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임대차계 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임차인의 지위에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경매법원에 그런 사실을 통지하 시기 바랍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