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인데 사고로 사망한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상담 좀 하구싶어서요. 꼭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 입니다. 이성친구로 인하여 실수로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남자친군 이미 죽었구요. 올 여름에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가서 바다에 빠져 사고로 죽었거든요. 근데 임신한 사실을 전 이제 알게 된거죠. 8개월 초라고 하는데 참 막막해요. 집안 사정이 별루 좋지가 않거든요. 남자친구 아버진 돌아가셨구요. 1년 됐어요. 그 어머님은 이혼하셔서 다른 집으로 재혼을 하셨는데 근데 남자친구 어머니와상담을 해봤는데 지금으로썬 아이를 지운다는 건 8개월이나 된 저에겐 힘든 일이라서 남자친구 어머님이 아일 낳으면 당신이 키울 수 있는 능력이니 걱정하지 말라구 하시는데, 남자친구 친구의 집 친지분들은 입양하라구 하네요. 전 싫거든요. 강요 중이세요. 제 마음은 낳아서 남자친구어머니께 키워달라구 하고 싶은데, 지금으로썬 저희 집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일부러 비밀로 하고 학교 주임선생님과 다 의논을 드렸는데 남자친구 누나 역시 찬성을 한 상태인데 친지분들의 반대가 심해서 어떻해야 하는지 막막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남자친구 집안에서 친지분들이 남자친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보기엔 더 입양을 강요하는거 같아서 더 속상하거든요. 단지 돈 때문에 제 핏줄을 남에게 맡긴다는게 전 겁이 나서요. 법으로 해서라도 제남자친구 어머님께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편한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 힘만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부모님껜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남자친구 어머님 집에 가서 그냥 아이만 낳아주고 오고 싶은데, 그러면 안되는 건가요? 제 남자친구 어머님께 해가 가나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선택한 건데 저 혼자 생각하고 저희 친부모님이 모른다고 해서 나중에 그 부모님께 해가 되지 않으면 하는데 그것두 걱정이 되거든요. 어차피 제 인생인데 해가 되지않았음 해서요. 힘든 상태에 놓인 저에겐 큰 힘이 되주고 계신 분인데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 대신 어머님 키우고 싶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 역시 그렇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꼭 상담 부탁 드립니다.
◎ 사안요약   미성년자(19세)인 여성이 사고로 사망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과 관련된 아이 양육 및 상속에 관하여◎ 답   안   먼저 힘든 상황에 처한 귀하에게 용기를 가지세요 라고 말하고 싶군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가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첫 출발 시점이거든요.  우선 귀하께서 먼저 하여야 할 일은 호적관계입니다. 귀하가 남자친구 어머니의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어머님이 그 아이를 양육한다고 해서 곧바로 친족관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그 어머니께서는 재혼하시어 다른 남자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을 것이므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아울러 귀하가 아이를 출산하여도 역시 남자친구의 친척들과 친족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출산하게될 아이의 호적이 그 남자친구 집안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즉, 귀하의 남자친구가 생존해 있으면 호적에 입적이 될 수 있겠으나, 지금같이 않는 경우는 이 또한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것을 친척들이 인정하고 호적에 입적시켜주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척들이 다투고 나오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부자관계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남자친구의 호적에 입적하여야 하는 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법률용어로 인지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 제864조에는 혼인외의 자가 미성년자 일때는 그의 생모는 법정 대리인의 지위에서 원고인 혼외자를 대리하여 소송에 관여하거나 또는 직접 원고가 되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피고는 부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아이의 미래와자신의 입장을 잘 고려하여 귀하의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호적을 정상으로 찾아 입적하고  아버지의 재산도 상속받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두번째 방법은 귀하가 현재 원하는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친구의친어머니는 현재 재혼한 상태로 다른 남자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을 것이며, 그 친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남자친구의 아이이니까 당연히 손자를 키우시고 싶어 하실 이며 참 좋은 방법이될 것입니다.  다만 그 친어머니의 남편이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됩니다. 또한 아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포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재혼하셨다고 해도 사망한 자식의 재산은 법정 비율에 따라 상속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세번째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홀트아동복지회나 한국애란원의 집(393-4725)으로 연락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현 상태에서 출산과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단 재산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홀드아동복지회의 전화는 02)332-750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