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중개인에 의한 매매계약 성립여부를 판가름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에 관한 상담 문의드립니다. 와이프 명의의 현재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집 살 사람이 나타났으니 급히 결정을 해달라고 와이프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일단 가격은 부동산에서 불러준 금액에 일치를 본다고 얘기했고 매수인이 직접 들어와 살거라고하여, 그럼 전세입자 하고 시기조정 등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이밖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부동산에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알려주었고, 부동산에서 매수인 쪽과 얘기가 되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다시 전화를 주고 매수인과 직접 통화를 시켜 준다고 말했습니다.그런데 밤 9시쯤 되어 부동산에서 갑자기 계약금 일부를 입금시켰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수인과 한 마디 통화한적도 없고, 구체적인 계약내용 언급도 없었고, 부동산에 위임한 적도 없는데 부동산에서는 유선으로 위임 받았으며 잔금일자는 세입자하고 맞추라고 해서 세입자 나가는 날로 맞추었고, 계약금은 10%로 해서 일단 일부 넣었으니깐 계약해지 하면 위약금을 문다라는 것이었습니다.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계약은 무효라고 얘기했으나, 매수인은 자기는 계약서 쓰고 왔으니 취소 못한다라고 막무가내고, 부동산에서는 계약성립이 정당하며 와이프에게 위임받아 계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일단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 다음날 계약서를 팩스로 받아서 확인해보니 계약서상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으며 잔금일자가 세입자가 나가는 날로 되어 있었고, 상호조정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어차피 내놓은 매물이고 바쁜 일과 중이라, 부동산에 전화를 하여 일단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것 같으니 주말에 한번 찾아가겠다고 한 후 나머지 계약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에 부동산에 전화하여 잔금일자는 전세끼고 하는 매매이니 전세입자가 나가는 날로 맞추는 것은 상식에 안맞으니 앞당겨 달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그러나, 몇 번을 전화해도 매수인과 얘기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나서 위임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았으면 적어도 우리에게 손해는 안가도록 책임지고 처리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길했더니, 자기는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계약서 상에 잔금일자가 내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승낙 않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잔금일자는 한참 멀었는데, 이건 무슨 선도계약도 아니고, 그 동안 잔금도 못받고 부동산가격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도움을 얻으려고 이런저런 글들을 찾아보니, 이런 경우 중개인과의 위임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매수인과 계약내용을 얘기한 적도 없으니 계약성립도 안되고, 무효 처리한 후 계약금 원금만 돌려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좌번호를 얘기하여 계약금이 들어오게 된 점이나, 팩스로 계약서를 보고 별 문제는 없는것 같다고 중개인에게 얘기한 후 나머지 계약금을 받은 부분 때문에,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계약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부동산중개인을 상대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건지요?참고로 부동산은 와이프 명의인데 와이프는 부동산 중개인과 최초에 한번 통화하고 일방적으로 계약금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는 계속 제가 통화했습니다.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일동안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바랍니다.우선 귀하측에서 명시적으로 중개인에게 계약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힘든 면은 있습니다만, 계약직전에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특히 계좌번호를 얘기하여 계약금이 들어왔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았고, 팩스로 계약서를 보고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중개인에게 얘기한후 나머지 계약금을 받은 부분 때문에 계약의 대리권을 사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네요.정 대리권 위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면 소송으로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