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에 관하여.. 수고하십니다.시세 약 1억 정도로 추정되는 갑의 담보물에 1순위로 채권추심전문회사, A사의 설정이 5천 있고, (이것은 모 시중은행이 BIS 비율 때문에 여러건 묶어서 A사에 매각한 것임) 개인 B가 1억 정도 설정 있는 상태에서,A사는 개인 B에게 2천 정도 대위변제하면 자기들의 1순위 근저당을 말소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B의 입장에서 첫째 대위변제한 2천에 대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구상권 행사하여 회수 가능한지 둘째 B가 대위 변제할 권한이 있는지, 셋째 1순위 말소않고 그냥 두었다가 배당할 때 1순위자 대신하여 대위변제, 증서로 신고하여 우선변제가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대위변제한 2천에 대해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참고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 2.10. 선고 2004다2762 판결)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이 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와 후순위권리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6.25. 선고 2001다24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