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여 지갑 안에는 수표 16장과 현금 50만원 차용증서 외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이 있었습니다. 수표가지고 있는 사람 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지갑을 가져간거 같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여 지갑 안에는 수표 16장과 현금 50만원 차용증서 외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표 9장은 도난신고를 했구여 7장은 잘 몰라 신고를 못했는데, 도난 당산 수표를 지금 2개가 발견됐다구 합니다 수표가지고 있는 사람 이랑 통화를 했는데 말이 안통해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고 말았거든여 근 데 아무래도 수표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서 그런데여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정말로 지갑을 가지고 간 사람이라면 지갑과 돈을 다 찾을 수 있 는지여 그리고 그 사람을 감방에 넣을 수 있는지여 만일 넣으면 몇년 살수 있나여 ?(감방에서) 수표 9개는 공탁 걸어나서 저희가 가질 수 있지만 나머지 돈도 찾고 싶어서 그렇거든여 힘들게 번 돈이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다른 사람이 귀하의 지갑을 절취해 간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나(형 법 제329조), 귀하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그 사람은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될 것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표유물, 기타 타인의 점유물을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 립하는 범죄(형법 제360①.②)를 말합니다.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 는 죄라는 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합니다.따라서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 지 않는 재물 뿐만 아니라 점유자의 착오에 의하여 우연히 행위자의 점유에 들어온 재물도 또 한 점유이탈물입니다.예컨대 타인이 착오로 놓고 간 물건, 바람에 날려 들어온 이웃집의 세탁 물, 점유자의 지배에서 벗어난 가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유실물이란 이른바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을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 유를 벗어난 재물을 뜻합니다.또한 표유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또는 하천에 떠서 흐르 고 있는 물건을 말하여, 침몰물과 구별됩니다.매장물이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에 준하는 것을 말합 니다.고분 안에 들어있는 보석, 거울, 칼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본죄의 행위는 횡령입니다.본죄의 불법횡령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됩니다.미수범은 벌하지 아니합니다.본죄도 상태범이므로 습득한 자기앞수표를 현금과 교환하여도 불가벌적 사후행위 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하여 법원은,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 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 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 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 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1999.11.26.선고 99도 3963 판결 참조), 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된다.라고 판시 한바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1985.4.11.선고 85노285 판결 참조).귀하는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하의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 할 것인지 문제입니다.물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진정, 고발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법적조치를 하기 전에 증거문제, 증거 의 확보, 법적조치에 대한 절차와 가능성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필히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 다.그 이유는 귀하가 법적조치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그 수표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허위로 말할 수도 있기 대문입니다.만약 귀하가 분실된 지갑을 그 사람이 가져가서 횡령한 것이 밝혀지고, 그 지갑과 돈을 아직 도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면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가 귀하가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 만 돈 등을 이미 소비한 상태라면 막바로 돈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아울러 수표소지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도 즉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구속여부 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형량을 정하는 것은 판사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단지 수표 2개를 가지고 있 다거나, 수표 16장 등이 든 지갑을 가져갔다고 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이때 귀하는 수표소지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병행하여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한 후 그 결 정여하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형사 배상명령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현재 귀하는 분실된 수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귀하는 수표에 대해 공시최고 절차를 법원에 할 수 있으니 미지급증명원 등을 지참하여 법 원 또는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