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 벌칙 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싸이트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그 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고 합니다.정보통신법상 법에 위반(개인정보를 원래의 목적이외에 사용:몇조 몇항인지는 모르겠음)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5년이하의 징역과 50,000,000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더라고요.그런데 그 내용이 200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4월 말에 일어났거든요.형사사건은 소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기소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진정이 취소될수 있는지요?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물어야 하지요?재판기간은 어느정도 될까요?신원상에 빨간줄이 가지게 되나요?이러한 내용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형사나 검사가 기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건가요?확실하게 충고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애태우는 친구를 위해 부디 정성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처벌은 소습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그런데 타인명의로 회원가입한 것은 4월이라하더라도 만일 침해상태가 7월1일이 지나도 유지되었다면 처벌될수도 있을 것입니다.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기소가 될 수 있으나 참작이 많이되어 처벌이 가벼워집니다.최근에 신설된 처벌조항이라 벌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피해가 크지 않다면 약간의 벌금형이 될 것 같습니다.벌금형은 호적에 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