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보증금 7000만원에 월 500만원의 세입자입니다.현재의 상가는 처음에는 토지만 있던 상태로 1998년, 2000년,2001년의 세 차 례에 걸쳐 본인의 경비로 조금씩 확장하여 현재의 상가를 완성하였습니다.그에 따라 3000만원-150, 5000만원-300, 7000만원-500의 순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주었습니다.문제는 2003년 3월이 만기인 내년인데, 주인이 1억에 10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통고해 왔습니다.지금의 월 임대료 500만원도 겨우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월 1000만원으로 의 일방적인 인상은 주인의 횡포이며 무척 부당한 처사라고 여겨지고, 또한 주인이 세입자에게 두배의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주인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추지 않을 경우 저는 이만 장사를 접으려고까 지 마음먹고 있습니다.이 때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요.아울러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3.1.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위 법에 의한 경우 임대인은 월세를 증감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위법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의 임대인들은 위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보증금및 월세를 인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마찰을 빚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임대조건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점포를 점유할 수 있고, 또한 귀하의 노력으로 보수공사를 하여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유익비의 반환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