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일에 채무변제하지 않고도 이자를 않주려 하는데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싶니다.법률에 일천하여 문의하오니 답변주시오면 감사하겠습니다 1.99년 6.차용증 3천만원을 받은바 그내용은 (1)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주어 은행으로부터 29 백원을 채무자(건설업) 가 수령케 하였음 (2) 상환일은 99.12 월로 (기채일로부터 6개월)하였음 (3) 이때 선이자(6개월)2천만원을 받고, 은행이자는 채무자가 부담하기로하고 건설완료 후 이익이 많다고 하여 보너스 1백만원을 29백만원에 가산하여 차용증 3천만원을 받은것임 2.그러나 상환일에 상환이 되지않았음 (미 상환시의 이자율은 논의된 바가 없었음) 3.이상과같은 내용인데 미상환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1) 채무자는 대차 관계시에 적용되었던 6개월마다 선이자 2백만원 지급하고 은행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지?(2) 미상환시 이자율문제가 논의된바 없으므로 채무자는 이자지급의무가 없 는 것인지?(3) 아니면 채무자의 이자지급방법이 따로 있는것인지?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차용증을 받은 사례로 보임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서에 따르는 것임미상환시 이자율 문제가 논의된 바 없더라도 변제시까지 약정이율에 의하는 것임그러한 약정 이자가 정해진 바 없다면 법정 이자율에 따르는 것임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그 경우 사전 구상권 담보를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안전함. 그러나 가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