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납부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들을 고소할수 있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저희들이 낙찰받은 물건에 유치권들이 자즈 질문드리고 있는 이☆☆입니다.일이 끝날때까진 이와 같이 변호사님의 도움을 구할 것같습니다.이번에 질의할 내용인즉 오늘도 유치권자을 만나려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는 않고 자기 형님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하는 얘기인즉 아니 대금도 내지않고 왜 지랄 들이라면서 험한 소리를 하길래 아무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질문1) 대금 납부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허위의 유치권를 주장하는 이들을 상대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질문2) 저는 낙찰자갑명의로 낙찰을 받고 저는 이 투자금액의 50%를 내기로 하는 공동투자형식으로 이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이 경우 저는 이낙찰물건의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는지요?그리고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낙찰자 갑과 공동고소인이 되어 고소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질문3) 현재 저희들이 낙찰받은 이 건물에는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사람이 애들을 동원하여 점유를 하고 있고 유치권자라 하는 사람들은 아예 점유자체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이들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시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지요?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들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인도명령신청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겠는지요?
1)대금납부전이라도 고소는 가능할 것입니다.고소장에는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해서도 소송사기(허위 유치권으로 법원의 경매를 기망한 혐의)를 하였다는 것도 같이 기재해 주는게 좋겠네요.2)낙찰자 갑과 공동 고소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단독으로 고소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3)현재 점유자들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이나 인도소송을 해야겠지요.신상파악이 안되면 갱매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자가 된 후 경찰에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신고하여 일단 조사를 하게 하면 신상파악이 되겠지요.(그들이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당성여부를 수사해야 하니 경찰이 일단은 조사해서 신상을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