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시에 피해자의 지위였는데 검찰조사 시에는 가해자로 돌변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로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어제 검찰청에서 검사님께서 호출하여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되어 있는 상태더라구요. 그 쪽에서 증인까지 몇 명 있다는 식으로 얘길 하시면서 자기도 술 먹고 멱살 잡히고 맞아도 그냥 산다고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 라고 검사님이 그러십니다. 안 그럼 벌금을 엄중하게 처벌 받을 것이라면서요. 사건 당시 있었던 경찰 두 분께서 어머니께서 맞은 걸 못 봤다고 적혀있다 하시는 거에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검찰청에서 나온 뒤, 다시 저희를 담당 했었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 형사분께서 처음엔 검사님이 하시는 일에는 왈가왈부 할 수 없다며 묵인을 하셨고 어머니께서 너무 화가 나신 나머지 언성을높이시자, 형사분께서 그 경찰 두 분도 수고하셨다고 자기도 그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 기소시켰다고 하더군요. 지식이 없던 저희는 옆에 형사님께서 기소란 것은 죄가 있다 란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짚어보면 형사님께서는 기소로 올린 사건이 검사님께서는 우리쪽을 가해자라고 완전 몰아 붙이십니다. 상대방 기소가 된 것도 없다고 형사님께 애길하자, 형사님께서는 그러면 검찰 민원실에 가서 열람신청을 해 봐라고 하시며 귓뜸을 해주시더라구요. 자기가 어떻게 조사를 해서 검찰까지 넘어 갔는지 볼 수 있다구요. 그래서 다시 검찰로 향해서 열람신청을 마치고 왔었습니다. 경찰분들에게 얘기를 하니 검찰에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상대편이 인맥을 사용했다구요. 분명히 목격자도 없었고 어머니도 맞아서 다치신게 맞습니다. 어머니가 맞을 때 본 유일한 목격자 두 분 경찰께서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형사님께서는 기소로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열람신청건에 대해서요. 형사님이 조사한 경찰 두 분의 진술내용을 볼 권한이 없다고 하더군요. 검사님께서는 법정으로 가더라도 승소할 확률 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쪽을 지지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경찰조사시에 귀하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지위였는데 검찰조사 시에는 가해자로 돌변한 경우라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 현장에 경찰외 목격자들이 없었던 관계로 귀하 어머니가 폭행 당한 장면을 입증하기 어렸웠던 것 같습니다. 향후 귀하 어머니가 약식기소 된 후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기소 전에 귀하측이 귀하 어머니의 억울한 점을 계속적으로 검사님께 탄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