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소년계에 고발 당했습니다. 같은날 A라는 학생은 E라는 학생이 숙제를 안해와 함게 벌을 받게 된 일로 E 라는 학생을 2시에 때렸고 같은날 B라는 학생은 E라는 학생이 길에서 만나면 때린다고 한 말때문에 3시에 E를 때려 E라는 학생이 3주진단으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1987년 1월생인 C라는 저의 아이(몇개월전에 가끔 장난으로 툭툭 치며 싸운수준) D 라는 학생은 E학생의 아이디 도용으로 4개월 전에 싸움.이를 계기로 4명을 상대로 경찰서 소년계에 고발을 당했습니다어떤 처벌을 당할까요?특히 저의 아이는(C라고한 학생)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아이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염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귀하의 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기 전에 상해, 폭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봅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5주 이상의 진단으로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하는 것이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아이는 14세로 현재 중학생으로 보입니다(1987년 1월생). 귀하의 아이가 소년이지만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도 원칙적으로 성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에 따를 것입니다(소년법 48조). 그러나 소년범은 소년보호의 이념에서 약간의 특별규정은 두고 있다.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그 규정과 절차를 설명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의 형사사건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소년법에 있어서의 소년 즉 20세 미만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년인가 아닌가는 재판시를 표준으로 하며 범행시에 의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63.10.10. 선고 63도219 판결).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소년법).첫째, 구속영장의 제한과 분리수용의 원칙(소년법 55조)을 규정하고, 둘째, 분리심리와 심리방침에 관한 특별 규정(동법 57조, 58조)을 두었으며, 셋째, 사형·무기형의 완화(동법 59조), 부정기형의 수용(동법 60조), 환형처분의 금지(동법 62조)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자유형이행에 있어서 분리주의(동법 63조), 가석방조건의 완화(동법 65조, 66조)를 꾀하고, 다섯째, 자격에 관한 법령적용에 있어서의 특칙(동법 67조), 보도금지(동법 68조)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꾀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보호처분절차에 대하여 봅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범죄비행소년 및 우범불량소년을 보호·개선하려는 보안처분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소년심판기관인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경찰서장(동법 4조 ②), 검사(동법 49조), 법원(동법 50조)의 송치 또는 학교장 등의 통고(동법 4조 ③)를 받아 조사와 심리를 거쳐 이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귀하의 아이가 용서를 받았을 경우 가정법원에 송치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조사심리와 보호처분에 대하여 보면, 관계기관으로부터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판사는 소년법 소정의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여하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사건의 송치와 동시에 동행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로서 보호자나 소년감별소 등에 감호위탁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수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18조).본인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보호자나 변호인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며(동법 17조).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동법 25조).끝으로 항고·재항고에 대하여 보면, 보호처분의 결정이 법령위배,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동법 43조). 항고장은 7일 이내에 결정을 한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43조 ②, 44조).귀하의 아이 사건은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큰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용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아이가 때려서 E가 병원에 입원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는 아이를 위해서 피해자인 E의 부모와 속히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합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및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차후 어떠한 법적제소를 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부모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 부모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 이를 사본한 다음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번 일을 귀하의 아이가 잘 겪고 나면 자신도 느끼는 바가 많을 것이므로 나중에 커서 사회에 큰 일꾼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