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에서 얼마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전에 거래업체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그부동산은 우리은행이 대출을 해준후 1순위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부동산 가압류만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다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래처 사장과는 연락이 두절된지 오래 되었구여 이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을 해야하는 것인지,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거래하는 업체의 이사가 저희 채권금액에 관하여 금액에 관하여는 이상없다는 사인은 받았는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궁금증은 여기까지 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 받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라 함이 판례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귀하의 가압류보다 먼저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가압류 부동산이 경락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귀하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평등배당이 될 것입니다.한편 귀하의 경우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부동산가압류만 해두었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명의를 얻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회사가 부도가 났고 대표이사가 행방불명 상태라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채무명의를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각하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의 의사로 사인을 하였다면 이사를 상대로 보증금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연인 이사 개인을 상대로 보증금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