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청구의 범위제한라는게 금액으로 인가요? *.**문의 건에 대해 말씀 감사합니다.그 구상청구의 범위제한라는게 금액으로 인가요?%로 인가요?타사의 사례에서는 보통 어느정도를 사원에게 책임지우는지요?제가 혹시 그 고객의 전배우자 상대로 개인적으로 고소를 따로 할수도 있을까요?그리고, 교육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그간 배운 교육자료를 제출한다면 이게 민사인가요, 형사가 되나요?제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서 싸워야 하는건가요?회사에서는 *월까지 그 돈을 내라고 하고, 지금 그 돈을 다 낸다고 해도 지금은 그만두지도 못하게 합니다.그만두면 전액을 다 내라고 한다고 하면서요 이런것도 일반적인 내용인가요?여쭤볼 데가 없어서요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셔요
구상청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일정 %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0%까지 책임을 지운 사례도 있고, 더 높은 경우도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타사의 사례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그만둔다고 다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그만두겠다는 것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