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반환 요청 *년전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무사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 체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 원심에서 사업주 유죄 판결이 났고 이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그런데 10년후인 지금에 와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 근로자가 정당하게 수령한 체당금을 부당이득금이라며 지난 10년간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당시 급여이체 통장내역도 갖고 있고, 함께 소송을 당한 동료는 노동부로부터 확인받은 체불금품확인원도 갖고 있습니다.저희가 수령한 체당금은 결코 부당이득금이 아니며,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이득 징수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판결문 중 근로복지공단의 반환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은,-설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불 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업주의 법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입니다.체당금 신청 당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과 직접 면담도 하고 인정한 부분인데 어떻게 항소심 판결이 이럴 수 있는 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또한 항소심 판결이 20**년에 났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이제와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합니다.현재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년만에 체당금 반환 요구가 정당한 지 알고싶습니다. 소멸시효라던지. 부당이득금이라는 공단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판결문이 아닌 사업주에 대한 판결문을 근거로 정당하게 수령한 체당금을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소장인데,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1.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내용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하면 반드시 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상담인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므로 일응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20**년 사업주에 대한 근기법등 위반등 사실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되고 확정되었다면, 체당금지급청구권은 퇴직근로자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항소심판결의 확정으로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되고, 이 판결은 체당금반환청구권의 법률상 장애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법률상 장애로 받아들여진다면, 소멸시효기간은 2015. 현재 도과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 판결확정일을 따져서 10년 도과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3.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②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