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에게 당한 감금 폭행 성추행 고소가 무혐의 처리되어 너무나 억울합니다. 작년 9월 1일 헤어진 애인과 다른 공적인 자금 얘기(저에게 가져간 혼수금)를 하려고 11월 6일 만났다가 자신은 요즘 주말엔 집에 안들어 간다면서 호텔로 데리고 가서 방안에서 심하게 싸우다가 감금 폭행 성추행을 당하여 방에서 뛰쳐나와 혼자 집으로 왔어요.일주일 후에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이번달 15일에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이런 결과를 통보받았어요.오늘 그 사람과의 혼수금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사기 부당이득 이런 죄명으로 고소장 접수했는데 그날 그 사람의 행동이 잊혀지지 않고 생각할 수록 어의없고 억울하고 분해요.억지로 성추행 당하는 악몽도 자구 꿉니다. 항고라는게 있다고 하던데.그 남자는 우리가 화해래서 성관계하기로 하고 갔다고 하고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진술했데요.그 날 제가 머뭇 거리니까 제 손을 잡고 끌고 엘레베이터에서 내렸는데 그 사진만 있고 호텔 방문 입구에는 cctv가 없어서 한참동안 안들어가고 실랑이 하는 사진이 없나봐요.그날 새벽 한시반에 인천 하얏트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서울가는 콜밴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혼자 서울 집까지 왔는데 그 모범택시 기사 아저씨 명함이 있길래 전화해서 사정 얘기 하고 증언해 줄 수 있냐고 물어 보니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증언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그게 도움이 될지 궁금해요.서울 남부지방검찰청 2010형 제 1197 항고장 대신 작성해주시는 것 대략 비용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고는 원처분에 대한 불복을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얻은 후 재차의 수사에 의해 기소여부를 신중히 다시 한번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항고를 할 때는 원처분의 어떤 부분이 미진한 수사를 토대로 결정된 것인지, 수사된 부분을 어떻게 법리적용을 잘못 하였기에 부당한 결론에 다다랐는지를 명쾌히 지적하여야 하기에 고소보다도 더욱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가까이 계신 분이라면 내방하여 사실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수사시 진술하지 못했던 부분과 제출치 못했던 증거를 철저히 보강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검사실에 내방 인사하여 딱한 사정을 전해 주어야 효과적이 될 것이므로 결국 원거리에 있는 변호사가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약간의 조언을 드리자면,1.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되었던 고소내용이 감금, 성추행 등이라 전제할 때 증거불충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강제로 끌려들어갔던 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사정(돈을 돌려받   기 위한 사정 등)을 입증하여야 하겠고, 또 일단 반강제로 들어갔으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이 시작되었고 이의 수단으로 감금과 폭행이 있게 되었다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검   찰에 정확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 손목 등을 잡혀 멍이 든 사실, 울면서 뛰어   나오는 모습 등을 목격한 호텔직원의 진술, 이미 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   한 입증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일을 겪은 후 전해들은 콜벤기사의 진술은 참작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2. 일단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접수한 후 항고이유서의 작성은 검사출신 변호사를 찾아가    선임하여야 할 것인데, 보통 560-1,000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부담이 많   으시리라 보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검찰,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해온 저희 사무실에서 거리상 이유로 도와드릴 수 없는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