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녀석이 부당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0.109란 수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아들 녀석은 벌점도 없는 녀석입니다.) 물론 친구들과 술을 먹고 그런일이라 주의를 주고 말았지만 아들 녀석의 말을 들어 보니 음주단속후 차량 인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군요.말대로라면 음주단속 경찰관은 음주단속 적발 고지서만 주고 그냥 가버리더란 얘기죠 (친구들도 다 음주를 한 상태였지요) 나름대로 알아 본 결과 경찰서에서는 절차 상으론 절대 음주 운전자를 그냥 보내는 즉 다시 운전을 하도록 하는 법은 0.05 부터는 있을 수 없다는 거 였는데 그렇다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경우 이러한 얘기를 해도 자식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또 취소청구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몇자 적게 되었습니다.아무쪼록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았어도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최근 행정법원의 판례경향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이면 법류정대로 운전면허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0.12% 미만이고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법규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운전이 생계수단으로 판단되는 경우등 예외적, 선별적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관련된 판례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등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는 추세여서 귀하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참고로 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