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생기는 것인가요? 어제 질문드렸던 윤★황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리구요. 전과기록이라는 것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도 생기는 것인가요? 생긴다면 계속 남는 것인지요?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귀하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더라도 벌금형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벌금형의 전과에 대하여 시,군,구,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에는 기재하고 있지 않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만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