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올2월에 자동차 매매상을 통하여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산타모차량 00년9월식이고 29000킬로 탄 차량이었습니다.중고매매상을 통해서 780에 구입을 했습니다.구입하고나서 한달정도 사용후 실내등이 아웃되어 카센타에 갔더니 정비기 술자가 ＂아무래도 흰녹이 있 는걸보니 침수차량인듯하다＂ 고 얘기를 하더군요.그래서 중고매매상에 문의했더니 그럴리없다더군요 그래서 확인차 중고매 매상과 현대자동차서비스센 타에 갔더니 현대자동차서비스측에서는 침수차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 다.그말을 믿은 제가 잘못 아마도 서비스센타측과 매매상 사이에 관계가 의심 스러웠습니다.구입후 3개월이 지난후부터 지금까지 시동이 안걸리거나 운행중에 시동이 꺼지는등의 문제로 마음고생 을 하고있고 수리비도 약 70만원정도를 들여 연료계통의 수리를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타에서) 그뒤로도 문제가 계속되어 이번엔 LPG전문수리점에 갔더니 침수차일 가능 성이 높다며 완전하게 수리하려면 약 300백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나온답니 다.그래서 다시 구입했던 중고상에 연락하여 하자가 있는 차이니까 중고상에서 재 매입해가라했더니 그건 안된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여러 정비소등에 알아봤지만 침수 차라도 증영서류를 발급 할수는 없답니다.법적인 효력문제및 3자의 문제에 말려들기 싫다면서 현대서비스측에서도 개인에게는 관련증명서를 발급할수없답니다.여러차례 전화를 하는과정에서 매매상의 무책임한 행위 및 폭언에 대해서 고 소조치를 하려합니다.이런경우 어떤절차가 필요하며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수준까지 가능한 지요 제가 원하는 보상수준은 차량구입비 780만에 수리비 70만 교통비 5만.핸드 폰사용료까지 청구하려합니다.된다면 정신적인 보상까지도 받으려합니다.아울러 매매상이 강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싶습니다.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1.고소할경우 매매상사는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게되는지요.벌금형이면 얼 마나 받게되는지요 영업정지나.허가취소등의 처분을 받게되는지요.2.이경우 제가 승소할수있는 확률은 어느정도인지요.3.민사소송은 6개월정도 걸린다는데 사실인지 알고싶고 승소할경우 제가 받 을수있는 보상액은 어느정도인지요.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1. 판매상이 하자 있는 물건인줄 알았으면서 그 사실을 속이고처분을 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하여매매대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까지배상받을 수 있겠지요. 위자료는 재산적인 손해라서 인정하지않습니다.2. 만약에 판매상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물건의 하자를이유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지는않습니다. 3.  승소가능성은 진짜로 침수차인가? 하는 점이고, 그 점이 입증되어야할 것입니다. 설사 침수차가 아니더라도 시동이 꺼진다면 그 자체로차량자체에 하자가 있는 셈이고, 그 하자를 알지 못했으므로 그 하자를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계약취소를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겠지요.4.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구청의 자동차담당자에게 문의하면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 알 수있을 것입니다.5.  민사소송은 보통 8개월 정도 안팎이 걸립니다. 소액이라서 빨리끝날 수 있고, 약 3-4개월 만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6. 상담내용으로 보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보상받을 수 있는금액은 차량금액과 수리비상당이라 할 것입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