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 제 가족이 너무 억울한 경우를 당해서 이렇게 상담을 올립니다. 저희 형부는 배송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우체국에서 집배를 하는 과정에서 택배짐 빨리 안내린다고 청구직원이 갑자기 욕이란 욕은 다 하더랍니다. 개같은놈아. 니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일 한다느니.. 등등그 욕을 먹은 사람은 68년생입니다. 더군다나 우체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 총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지하지 않았을 뿐더러 많은 욕을 해도 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국 하고 싶던 욕을 다 하고 갔으며, 그 우체국에는 친구 와이프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편집중국에서 사무장으로 있으며, 연말 집배차가 많이 밀려 도와주러 갔다가 이런일을 당했습니다.모든사람이 쳐다보고 너무 놀래서 아무말 못했으며, 어떤 택시기사 아저씨가 기분 풀라며, 커피 한잔 사드린다고까지 했답니다. 그래도 저희 형부는 그 우체국직원들한테,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이 모욕죄라고 했는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정말 분해서 똑같이 우체국가서 욕을 해주고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 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생각중입니다. 이일로 심하게 직장생활에 회의감까지 들고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환철 변호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면 그에 대한 형법상 제재가 모욕죄 처벌이기 때문입니다.사안을 보니 그냥 넘어가선 안되는 것 같습니다.자기 입이라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떠드는 사람에게는 한번 혼을 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얼마라도 벌금을 물게 해야 다시는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셔서, 모쪼록 순리에 맞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