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주거침입에 강간미수로 잡혀갔습니다. 한달에 생활비는 10만원입니다.내년에 세살인 아기는 돌잔치도 없이 지났습니다.남편은 일이 있다며 매일 아침에 들어옵니다.전, 직장을 다니고,아기는 시어머님이 80만원+생활비 따로 드리며 보고계십니다.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가정을 지키려고 당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최근엔 그 10 만원으로 적금을 부었습니다.최대한 절약하려고.그게 최선이고,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새벽무렵 전화가 와서는 여보, 나, 주거침입에 강간미수로 잡혀가. 하더군요.전, 믿질 못하고 어떤 여자한테 잘못 걸렸나보다 했습니다.그런데, 그는 전과자 였습니다.주거침입에 강간범으로 1년반을 살다 나왔더군요.시댁 식구들이 저를 속인거였습니다.용서가 안됩니다.그렇지만, 변호 사님께 여쭙고 싶은게 있어 상담을 신청합니다.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들은 사건경위를 아래에 노트해드리니, 한번 보시고, 제가 이 여자를 무고나, 허위고소나 명예회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성립하는지 상담부탁 드립니다.- 아 래 - 피해자(여자) 고소 내역 1.동일한 술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가해자.피해자.2.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나가자, 가해자가 따라 나가 태워 드릴까요 피해자가 거절.3.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자, 가해자 자가용으로 따라 감 4.가해자 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얘기좀 하자고 소란을 피움 5.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다음에 연락주라고 함 6.가해자가 핸드폰으로 번호를 메모리하고 번호가 맞는지 전화를 걸고 안에서 소리가 나자 끊어버림.7.한참후 가해자가 2층 여자 화장실(방충철망)을 뜯고 침입함.8.피해자를 위협하고 몸싸움을 함 9.피해자가 완강히 저항(가해자가 바지를 벗은 상태) 10.가해자가 칼을 들고 위협함 11.가해자가 방충철망을 고쳐주고 대문으로 열고 나옴 12.새벽에 피해자가 경찰에 바로 전화(고소) 그후 10일후 가해자는 잡혀감.가해자 진술 1 ~ 9 동일 10.몸싸움 하다가 침대 머리맡에 있던 과일접시에서 과도가 떨어져 주워서 부엌에 갖다 둠 11 ~ 12.강간할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하고 여자가 괜찮다고 하고, 방충망을 원상복구하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대문으로 나옴.가해자 부인이 궁금한 점 1.알콜 상태에서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그 고소장이 흥분된 상태에서 부풀려지고, 가해자의 의사보다, 피해자 위주로 진술한 것등이 인정되는지.2.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피해자와 연락이 안되다가 4일후 전화가 와서 피해자 : 가족이 있는지 몰랐다, 형사가 전화를 해서 알았는데, 일단, 죄송하다.형사가 합의를 보라는데, 합의가 어떤거며, 합의를 보면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되느냐. 가해자 부인 : 합의가 있어도 가해자는 처벌 받는다.다만, 정신적 피해 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추후에 가해자가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쓰 는 각서이다 피해자 : 합의금을 얼마를 생각하냐 오늘 혼자 나오라.그리고, 만났는데, 합의금을 5천에서 6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또한, 진술 번복이나, 칼 부분에 대한 배려도 없이요.3.변호사님.합의금을 노린 계획적인 고발이라고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저한테 가해자가 전과자인걸 알고 있었냐?전과자도 보통 전과자가 아니다.아이는 몇이냐?몇 살이냐?가정적이냐?내 몸갑을 5천에서 6천이라고 생각한다.등의 명예를 회손하는 말을 하였습니다.명예회손죄가 성립됩니까?4.끝으로 바쁘시더라도 십분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1.가해자의 진술에 의해도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실갱이를 한 것까지는 맞으므로 주거칩입죄 및 강간(또는 강제추행미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설사 칼을 들었는지 여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점이 있더라도  무고나 허위고소로 보지는 않습니다.2.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합의금을 노린 계획적인 고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귀하에게 질문3번과 같은 얘기를 물어보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형사변호에 도움을 원하시거나, 이일을 계기로 이혼소송을 원하시면 456-7080으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