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다름 아닌 저는 제가 저지른죄에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2006년도에 채팅사이트에서 청소년과 돈을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때당시 청소년 나이는 16 제나이는 31살이였습니다 15만원을 주고 2번 관계를 가졌지요 물론 잘못된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나서 2007년도에 몇번 만나서 합의후에 관계를 가졌지요 그리고나서 학생이이깐 밥굼지말고 친구들하고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3~4만정도 돈을 주기도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그여자애가 저한테 사귀자고하더라고요 쾌흔이 받아들였지요 그리고나서는 서로 좋아하고 정이들다보니 깊은 감정으로 남더라고요 하지만 전 다름 마음한쪽에서는 첨음에 안좋은 관계로 만났기때문에 죄으식은 있었습니다 자수를해볼까 생각두 많이해보기두했구요 하지만 선듯 그러질못했습니다 물론 서로 조아하는감정이 넘자리를 잡고있어서 그때 제가 그렇게 할자신두 없지만서도 그여자애또한 학생 신분이였기에 그리고나서는 몇번에 다툼이 있었지요 헤어지자고 말두꺼내어 보기두하고 그건게 아니라면 너랑 나랑 만난사실을 난 자수하겠다고 말두했습니다 하지만 그여자에는 두렵고 무서웠는지 저를 그렇게 하질못하게 막곤했습니다 그런시간이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요 지금은 제가 그여자에 부모한테 말을해서 부모가 고소를한것입니다 저두 아직은 조서를 받은상태는 아니고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돈을 주었지만 성매매목적으로 돈을 지불하지는 안고 합의후에 관계를 가져두 처벌받나요?두번째:관계를 가졌지만 성매매목적으로 돈은 지불하지안았지만 합의 관계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굼지말고 친구들하고 밋있는것 사먹으라고3~4만원정도씩 만날때 돈을 줬습니다 이거두 성매매에 해당되나요?세번째:성매매한거를 부모님한테 말하고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겠다고 제가 말했는데 이런건 협박으로 되는가요?여기서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지금 넘 괴롭고 후회하고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청소년에게 성매수 목적으로 금전을 건네 준 것이 아니고, 합의한 후에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귀하가 이건 청소년에게 밥 굶지 말고 밥 먹으라고 돈을 건네준 것도 성매수에 해당됩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청소년 부모에게 말하고 경찰서 가서 자수한다고 말한행위가 협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11.10.선고 2011도393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