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지급명령 모욕죄로 두 명 고소했었는데 한 명은 구약식 벌금 70만 원, 나머지 다른 한 명은 구약식 벌금 150만 원 나왔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하면 돈 받을 수 있기는 한 건가요? 워낙소액 사건이라서 그리고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신적 피해 받은 것을 어떻게 입증하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요.
귀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위자료청구는 위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