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조사권 신청 헤어진 아이 엄마가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아이와 연락이 두절된지도 벌써 몇 달 되구요.면접 조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요?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이혼으로 인해 아이와 떨어져 계신거라면 당연히 부모의 일방으로서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부모의 자식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다만 법원에서 자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이혼시 법원에서 상담자분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면접교섭권을 주장하여 아이를 만나거나 접촉할 수 있습니다.아이 엄마가 상담자분의 면접을 배제하고 있다면 아이 엄마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에 관한 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법원은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권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아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아이 엄마에게 의무이행권고를 하게 되며 이에 불응시 과태료부과나 감치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면접교섭권 침해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이나 친권 상실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단, 법정이혼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라면,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는 없습니다.면접교섭 심판청권는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심판청구서를 다운 받아 직접 작성제출하실 수 있습니다.혹시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셔도 좋겠습니다.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변호사 박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