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으로 인한 준공심사 신청 거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구청에 준공심사를 신청했습니다.구청에서는 현재 건축물에 옆집에서 제기한 민원이 걸려있으니 합의를 하고 와야만 준공심사서류를 받아주겠다고 하네요.현재 옆집의 민원사항은 모두 해결해준 상태이며, 옆집은 크게 별다른 이유 없이 민원취하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이리저리 다른 요구사항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구청에도 처음 민원인이 제시한 요구조건은 모두 들어주었다고 했지만 문서적인 서류를 핑계로 접수받지 않는 상태구요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뒷집에서도 저희 집을 상대로 민원을 넣었는 데요.뒷집 역시 현재 신축중인 건물입니다.뒷집은 아직 다 짓지 못했구요.민원내용은 자기집 쪽으로 창이 나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는 겁니다.나중에 지은 집이 창을 저희 집 쪽으로 내놓고도 저런 민원을 제출할 수 있는지요?더욱 기가 막힌 것은 뒷집을 건축하는 시공업자가 옆집 주인이라는 겁니다.이러한 일들로 계속적으로 준공이 미뤄지다보니 분양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금전적인 손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옆집과의 건축문제 등으로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옆집에서 민원을 구청에 제기하여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원 사항이 별다르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건축법상 적법한 허가를 받아 완공되었다면 준공심사를 통과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특히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부분은 먼저 신축된 건물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이웃의 요구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계속 준공을 거부할 경우 준공불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