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폭행상해의 가해자인데 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아들은 현재 중3으로 얼마 전에 학교 교실에서 친구를 한명 때렸습니다. 쌍방으로 때린 건 아니고 한 대 때린다고 때린 것이 상대방의 눈에 맞아 안와골절을 발생시켰습니다. 진단은 전치6주가 나왔으며 수술도 하고 현재 맞은 학생은 입원 수술 후 퇴원한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모든 치료를 책임진다고 약속하고 각서까지 적어 주며 치료에 성심성의껏 임하였습니다. 폭행상해라 병원비가 일반으로 하였을 경우 1천만 원 가량 나온다 하여 상대 학생 부모를 겨우 설득하여 의료보호(상대방은 의료보험2종 입니다) 처리로 일단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이 청구 된다면 그것도 물어준다 하였고 피해학생 집도 힘들게 사는 거 같아 입원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게 제가 먼저 50만 원을 경비로 사용하시라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래도 피해학생 부모는 병원비가 걱정 되는지 병원에 300만 원 선입금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것도 해드렸습니다. 병원 입원기간에는 매일 같이 찾아가서 피해학생 부모에게 사과하였고 회복을 돕고자 피해학생이 먹을 간식도 끊임없이 공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피해학생 부모는 화가 풀어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뭔가를 더 바라는지 합의를 3개월 후로 미뤄 버리네요. 또 제 아들의2년 전의 행실도 문제 삼고(1학년 때 제 아들이 비만이라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아 친구들과 가끔 싸우고 오기도 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학교나 다른 학부모에게 연락 온 적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1주일 전에 친구를 때려 선생님에게 야단 맞은 일도 문제 삼고(2,3학년 때는 싸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3학년 담임 선생님은 모범상 상신을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저런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제 아이를 문제아로 몰아 갈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일주일가량 입원하여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퇴원하는 날 피해학생 부모를 만났는데피해학생이 눈알이 부어 짝눈이 되었는데 이 붓기가 빠지는데 3개월 가량 걸린다며(이 이야기는이때 처음 들은 이야기 입니다) 합의는 3개월 후에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병원비 300만 원선입금 한 부분에서 150만 원 가량 지출을 하였으니 나머지 150만 원을 통원 치료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고 그리고 남은 병원비니까 당연히 자기를 줘야 안 되냐며 달라고 하더군요. 미련한 저는 합의의 합자도 못꺼내 보고 줬습니다. 이러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어져 차후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3개월 후면 제 아들이 고1 신입생이 되는데 그 때 합의 이야기가 나와 잘 풀린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다시 과도한 합의금 몇 백만 원을 요구 했을 때 못들어 줘서 고소 당해서 고1부터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도 안 옵니다. 저 또한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올해 중순에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여 그 동안 빚 다 갚고 이제 어떻게 돈을 모아 볼까 하는순간이였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급한 대로 직장을 통한 대출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1천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구상권이 청구 되면 갚아야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 받아 두었습니다. 3개월 후 눈알에 붓기가 안 빠진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병원비 제외 200만 원을 줬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주면 합의가 가능할까요? 제 능력을 벗어나는 요구를 받는다면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이제도를 이용한다면 제 아들은 어떤 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이 제도로 벌을 받는다면 제 아들 장래를 완전 망쳐 버리는 건가요? 공탁금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야 될까요? 공탁 후 민사로 어떻게 한다던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몇 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았으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합의 보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합의는 제가 더 보고 싶은데상대에서 미루니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파출소 한번 안가본 저로써는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공탁도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알았고 검색하다가 변호사님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십시요. 너무 답답하고 대책이 안보입니다. 능력 없는 아비를 둬서 애들 전과자 만들면 어떻게 되나 하는 마음에 애에게도 미안하고 이 한 목숨 받쳐 피해학생 부모에게 선처를 바래 볼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남은 식구들이 걱정 되어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3개월 후에 상대방이 요구할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고등학교 진학 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고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의금을 요구해 주기를요. 변호사님이 자식 둔 죄인 좀 도와주십시요. 하루 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부탁 드립니다.
우선, 아드님이 형사처벌로 무조건 간다고 보실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임을 전제.그리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밀행성에 의해 재판내용이 타에 공개될 가능성이 적고 법원이 직권으로 단기보호관찰처분 이하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금까지 합의한 것에 더하여 약간의 변제공탁을 하여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소년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가 아님).소년보호사건으로 검사가 보아주지 않고 형사법원에 사건이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소년일 때 얻은 전과는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므로 성인일 때 이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그리고 검사가 학생인 점, 우발적인 점, 반성하는 점, 상당한 피해변제가 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부모가 훈육에 대한 약조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빨리 종결하여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하니 형사처벌로 너무 고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청구하는 정도가 점점 과도해지면 더 이상 응하지 말고 형사를 대비해서라도 공탁을 좀해 둔 후 민사소송에서 맞붙어 그 금액을 확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