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32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현제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으며(의류 쇼핑몰)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저의 보험을 담당했던 여자(***)과 함께 온라인으로도매사이트를 운영하려고 마음을 합치게 되었습니다.공동운영계약서와 계약서를 쓰고 각각 1500만원씩 투자하여 3000천만원으로 온라인 도매사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현제 제 손에 있는 돈은 현금 200만원과 카드 1000만원 가량이 있었으며, 추후 추가되는 돈은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도매사이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을 겪고, 결국 사이트를 만들지도 못한 채 서로간의 신뢰에 금이 가던 중이었습니다.일단 도매사이트 제안은 제가했으며, 동업자 또한 흥쾌히 승락을 했습니다.그러던 중 추가로 300만원씩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것 또한 우선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은 카드로 구매를 하려고 마음먹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하지만 도매사이트의 기능적인 부분의 벽에 부딪히며, 완성을 할 수가 없었고, 동업자와 저는 심한 말다툼까지 했었습니다.이에 동업자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으며, 금전적인 부분을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작성해온 출금리스트를 보여줬고, 동업자는 하나하나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출금리스트에는 정확한 출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허위로 작성된 금액도 있었습니다.몇일동안 동업자가 그 서류를 보고 남아있는 비용과 비교를 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 저는 돈이 비는 부분은 카드로 사용할려고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하지만 거기서 모든 신뢰는 완전히 깨졌고, 서로가 각자의 개인 쇼핑몰로 가자는 제의를 해왔습니다.다만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다 메꾼다는 약속을 했구요, 그리하여 대출을 받고 비어 있는 돈 600만원 가량을 갚아줬습니다.하지만 그이후 동업자는 사사껀껀 물건이 없다며, 잘못된 계산이라고 계속적인 돈을 요구했고, 저는 정당하게 둘의 합의하에 나눈거였기에, 더이상 돈을 더 줄 수가 없었습니다.점점 서로간의 언성이 높아지고, 말다툼은 물론 드디어 몸싸움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저는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돈을 갚아줬기에, 더이상 서로간의 전략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며, 동업자 또한 그런 취지로 하나의 사무실에 두개의 사업체가 운영되었습니다하지만 동업자는 매출이 오르지 않고/생각했던거보다 힘들다고 느꼈는지 또다시 돈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고 저는 더이상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대응했습니다.그러다 사무실(보 300만원)의 명의를 동업자 이름으로 변경을 하는 거였습니다.저와는 하나의 상의도 하지 않은채, 직접 집주인과 사무실의 명의를 동업자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 저보고 자기 사무실이니까 나가 줬으면 좋겠다고하더군요 저는 어이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그러던중 동업자가 디카를 가지고 오더니 동영상을 막 촬영을 하더군요 사무실에 있는 비품 및 기타 여러가지들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고,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었인지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600만원 가량을 갚아준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하지만 문자대화중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보관하고 있으며 대출을 받은 은행기록은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하네요,
출금리스트에 정확한 출금액이 기재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귀하가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도 있습니다.그에 대비하여 귀하가 대출을 받아 6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다만, 귀하가 위 횡령금을 반환하였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횡령죄 처벌은 불가피합니다대출을 받은 은행거래 내역서와 위 동업자와 문자로 돈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으 캡쳐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