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게가 가맹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세청에 고발을 당해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 가게는 가맹이 되있지않는 상태인데 국세청에 고발을 당했고, 세무 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위 경우는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님 부동산중개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거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와는 별개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세금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