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입니다. 2010년도에 게임에서 알게된 친구를 오프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그후 2~3번 정도 만나다 보니 어느정도 친근감이 가더라구요 그당시 전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느날 전화가 와서는 도와 달라고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 명의를 이용 몰래 은행 및 산화머니에 연락을 하여 대출을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산xxx에서 같이 가서 1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해서 제가 계약서 쓰고 대출 한적은 있습니다.몇일 후 전화가 와서 저희 학교 근처에 있다며 잠깐 볼수 있냐고 해서 만났는데 폰이 고장났다고 잠시 빌려달라고 학교 근처 겜방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구요 강의 끝나고 만난후 폰을 돌려 받고 헤어졌습니다.몇일 후 s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대출 이자에 대해서 알려 주겠다고 전 대출한적이 없다고 하니 제 이름을 대면서 본인 맞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 이상하다고 바로 먼저 전화를 끊더니 다음날 대출이 되어 있더라구요 보름정도 되서 이번엔 다른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대출 이자에 대해서 알려 주겠다고 무슨 소리냐고 했죠 대출 한적이 없다고 하니 다른분 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남자 분한테서 사정설명을 했죠 그분한테 그러더니 사기친녀석이랑 만나서 같이 은행으로 오라고 다음날 만나서 모아저축은행으로 갔죠 가서 상황 설명하고 그 녀석보러 갚으라고 해서 서약서인가?그녀석 앞으로 작성을 하고 은행직원분이 연락처 집주소 등등 물어보신후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갑에 있던 카드를 마구 접더라구요 사용 못하게 현재 모아저축은행에서 200만원 대출 한거는 그쪽에서 사기친 녀석한테 독촉을 해서 받아낸 상태 입니다.또 얼마 있다가 이번엔 현재 없어진 강남에 위치한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는 대출 이자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당시 그 전화 받을땐 저희 부모님과 같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어태 일어난일을 알게 되셨죠 그 일이 있은 후 마포경찰서 민사과로 가서 담당 형사님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 나와 목동에 있는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황 설명후 서류 절차 밟고 법원 담당 검사님 뵙고 그당시 설명을 했죠 처음에 판결이 벌금형 900만으로 떨어졌는데 어느샌가 법원을 다시 방문하니 300으로 떨어졌더라구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 이상하다 했는데 무슨 서류 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제출 안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최종 제판에서는 이겼습니다 저희 측이 그리곤 몇달 지나서 무료법률상당소 방문해서 그녀석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뺏어 올수가 있다고 법원 및 동사무소 가서 서류 준비후 법원에 제출 했습니다.한 결과 통보 받는데 두달 걸린거 같아요 그녀석 앞으로 재산이 없다고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저냥 살고 있습니다.현재 s저축은행 원금 500만 / ★은행 현재 ★대부 업체로 바뀌었더라구요 200만 산xxx 100만 이렇게 있습니다 법률구조 공단에서 일체 갚지 말라고 갚으면 인정하는게 된다고 해서 약 3년간 갚지를 않아서 독촉 전화 및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인데 비록 제가 무지하여 잘못한것도 있습니다만 사기친 녀석한테 감옥으로 집어 넣고 싶은 맘입니다.어제 저녁에 제 친구 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그녀석을 봐서 직접 &#51922;아 간다음 얼굴까지 확인 했다는데요 1.제 친구말로는 그녀석 재산을 뺏어 올수 있다고 또 감옥에 집어 넣을 수 있다는데 과연 그게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이름도 바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s저축은행에서 강제로 갚으라고 고소를 한다고 얼마전에 문자를 보내더라구요 2.전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3.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피고인이 벌금형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만일 다른 채권자들이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는 재판부에 관할 검찰청 기록보존계에 보존되어 있는 위 사건의 형사기록을 송부촉탁신청하여 면책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 입장에서는 당장 위 채권자들의 청구에 위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