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위자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결혼 4년차에 100일을 갓 넘긴 딸을 둔 여동생의 이혼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매제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다 최근 1년 정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태의 일을 하였으며, 현재는 일을 하지 않은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계속 쉬고 있는 상태이며, 일을 그만둔지 한달 정도 지나 여동생에게 이런저런 트집(아이의 분유를 한꺼번에 많이 산다는 등)을 잡아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마음이 모질지 못해 그냥 참고 있었으나, 제 누나되는 사람이 옆에서 부추기고 동생에게 모욕을 주는 등 이러저런 일로 여동생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최초 위자료로 5천만원을 준다고 했다 그 금액이 조금씩 낮아지더니 현재는 3천만원을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또한 딸도 처음에는 여동생이 키우기로 이야기 했으나, 매제가 데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생네의 재산은 지방의 빌라로 대략 8천만원 정도에 대출이 4천만원이 있는 정도이며, 천만원은 타인에게 빌려줬다가 매제가 동생모르게 받아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동생은 3천만원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 낳고 결혼생활하고 나이도 꽤 먹어서 이제 재혼의 기회도 쉽지않은 상황에서 횡재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이건 마치 아이낳아주는 대리모라는 느낌이 들 정도 입니다. 이 경우 집을 임의로 처분해서 매제가 전부 쓰는 상황이 생긴다면, 동생은 그나마의 위자료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매제는 자기 재산이 없으니 그거라도 줄때 받으라는 식입니다. 오빠로서 도움이 되지 못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만일 귀하의 여동생이 매제를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등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매제 명의의 부동산 등 책임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판결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여동생이 매제를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전 매제 명의의 부동산에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둔 후 이혼및 위자료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아이가 영아이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권자로 아이 엄마가 지정될 것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