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파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전세에 관련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2틀전 전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계약은 2주전에 했고요.계약 당시 집주인은 없었고, 그의 아들과 중개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중개자에게 보일러와 전기 등이 분리되어 있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다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저희가 도배를 하기로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짐을 다 빼기로 했습니다.근데 입주하는 날 짐을 올리고 보니 주인집과 보일러와 전기를 모두 같이 써야하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도 방에서 짐만 빼고 계단에 쌓아 두었더군요.그 집은 4층 건물의 옥탑방입니다.4층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구요.2300만원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기는 했지만, 계약 당시 말했던 사항과 너무 다르고, 밤에는보일러도 맘데로 켤 수 없어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뜨거운 물도 역시 쓰기 어렵고요.매번 가서 난방을 요구하기도 불편한 사항입니다.새벽에 추우니 보일러를 저녁에 틀고, 저희가 잠들면 꺼놓나 봅니다.이런 상황에서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계약 당시 중개인이 아무때나 사정이 생기면 뺄수도 있고, 계약기간 이상 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럼 2틀 지났지만, 방을 빼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그리고 비슷한 다른 옥탑방이면서 사당동에 위치한 전세방이 있는데 그곳은 모두 분리가 되어있으면서 전세금도 1500만원밖에 하지 않는데, 전세금을 2300만원이라 너무 많이 내고 있는것 같습니다.방을 빼기 어렵다면 전세금이라도 적게 낼 수 없을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임대차계약시 꼼꼼이 살펴보지 않으셨군요.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 전에 이런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어찌됐건 임대차계약은 체결됐고 그렇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대차는 유상계약이고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임차보증금이 타처와 비교하여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려고 한다면 이건 임대차계약의 일방적 해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임대인과 조금 더 잘 상의를 하여 보증금을 조정한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