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상태에서 지장을 찍었어요 < 첫번째 질문 > 매도인의 땅을 우리집과 옆집이 공동으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옆집은 이름만 기재되고 주민등록번호와 도장을 찍지 않았고 우리집은 주민등록 번호와 도장을 찍었습니다.이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도장을 찍지 않은 옆집은 계약 효력이 있습니까?( 처음 작성한 매매계약서임 ) < 두번째 질문 > 매도인과 옆집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제출문제로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옆집에서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자 매도인이 저희 아버지에게 옆집의 도장을 파달라고 부탁을 하여 저희 아버지는 그저 아무생각없이 매도인의 부탁으로 도장을 팠습니다.그러나 도장만 팠지 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즉시 옆집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그 이유를 근거로 옆집은 저희 아버지가 말없이 자기네 도장을 팠다고 이를 좌시하지 않을거라며 저희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번째 질문 > 한번지 내에 담장이 있는 상태에서 분활 측량을 하여 측량결과가 나는대로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옆집에서 평수가 적다고 30평을 달라고 우리집에 요구하여 승락을 했으나 승락하고 보니 주택이 있는 상태라 해약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거절하고 있습니다.해약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네번째 질문 > 179.4 평을 우리집과 옆집이 공동매매계약을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습니다.그런데 같은 번지를 분할하여 원래 계약했던 사람에게 다시 이중 매매계약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다시한 매매계약서에는 평수만 적혀 있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이런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1)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되며 유효합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옆집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매수인란에 옆집 이름을 옆집에서 쓰지 않았다면 옆집측에서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자신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2)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자는 사인위조죄로 처벌됩니다(형법제239조). 따라서 귀하의 부친께서 위 도장을 명의자인 옆집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팠다고 하더라도 위 도장을 어딘가에 쓸 목적(행사할 목적)이 없이 그저 매도인이 부탁하여 별 생각없이 도장을 팠다거나(행사할 목적이 없는 경우) 또는 옆집이 매매계약에 합의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서 옆집 주인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라면(추정적 승낙)은 사인위조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3) 귀하측의 담장안쪽 땅 30평을 옆집에게 주기로 합의했다면 위 합의는 유효하며, 단순히 위 30평에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은 적법한 취소사유가 있거나 적법한 해제사유 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어야 취소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4) 원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가장 나중에 합의한 대로 정리되는 것이지만, 다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평수만 적혀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위 매매대금 부분은 처음 계약서와 같다는 생각에서 기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계약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매대금의 지급과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민법568조 2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