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패소를 하게되면 시행사측에 위약금을 배상 해줘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1.<1101호가 백화점쪽에 가까운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모텔쪽에 가까 운 것이면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사기에 의한 취소 또는 착오에 의한 취 소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이라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위 경우는 민법 제 110조 소정의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임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법 제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 사유도 될 수가 있다는 뜻인지 위에 말씀하신 <착오에 의한 취소>란 민법 제 109조를 염두하고 하신 말씀 인지 아니면 109 조와는 상관이 없는 설명인지 ?다소 헷갈려서 여쭙습니다 2.상가를 분양받게 되면 보증금이 3천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구매가가 덜 들 어가는 셈이며 입주하자마자 90 만원의 고수익도 보장되는 셈이고 임대놓는 걱정도 덜게 되는 셈이므로 좋은 조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이를 듣기 전까진 상가에 관심이 없었으며 위는 셋트 상품이라서 저 또한 아 파트에 미련을 접었었습니다.이런 거짓말이 과연 신의원칙상 정도를 벗어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단받 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 볼 작정입니다.그러기에 앞서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체를 돌려 달라는 통지서를 보내야 될텐데 위 상가건도 취소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하지만 이미  담당자가 답변을 계속 회피한다.이는 분양사기이므로 계약을 해제한다 라는 내용으로 통지서를 발송한 후 입니다.계약 해제나 분양계약 취소나 별 다른게 없는 건지 아니면 엄격히 다른건지 요?이를 정정 해서 다시 보내도 괜찮은 건지요?3.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여부는 시행사의 자유라고 하셨는데 담당자가 계 약을 진행시키면서 제시한 중요 조건이니만큼 이는 의당 시행사측에서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있는게 아닌가요?답변이 없다고 해서 거짓말을 인정하는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과 연 위 2번과 같은 일은 어떤 식으로 진행시켜야 하나요?뭔가 빌미와 근거가 있어야 취소를 시키던 뭘 하던 할텐데 저런식이라면 도 저히 방법을 못 찾겠습니다.분양자(시행사) 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데 저쪽에서 함구하는 이상 영원히 진실은 못 가리게 되는 건지요?4.친구는 위 상가를 갑에게 전매할 당시 자신이 시행사에 지급했던 금액보 다도 600만원이나 손해를 보고 전매하였습니다.또한 단서에 붙이길  입주날까지 임대가 안 나가면 물건을 도로 가져가고 갑이 지불한 중도금의 이자액을 배상한다 란 단서도 붙여줬습니다.만약 담당자의 설명이 거짓말인 경우, 또한 법원에서 그 거짓말이 정도를 벗 어난 거짓말이라고 판단 했을 경우 시행사에서 책임져야할 금액은 어디까지 인가요?중간에 매수자는 바뀐 셈이지만 모든 중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됐습니다.오늘까지 들어간 계약금, 중도금 그 지연이자와 대출 이자액 일체를 배상 할 책임이 시행사에 있는 건지요?또한 전매당시 손해봤다는 위 600만원도 시행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건지요?5.일주일 후면 마지막 중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담당자는 임차인에 관련한 답변을 계속 회피해 왔지만 중도금은 계속 지급되 었습니다.엊그제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제한다 란 통지서가 들어갔으니 마지막 중 도금은 내지 말아야 합니까?< 사유를 알고서도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분양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면 민법 제 145조 1호의 법정추인에 해당되어 취소주장을 할 수 없다> 라고 들 은바 있는데요 저 말대로라면 계약 해제 통고서를 이미 보낸 격이니깐 마지 막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차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건지요?앞으로의 중도금은 전매를 받은 사람이 지급하게 됩니다.그 사람이 만약에 지급하게 된다면 제 친구와 동일시 되어 나중에라도 취소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건지요?6.상가건은 제가 직접 알아 볼 필요성도 없는 건데 당사자가 너무 우둔하고 이기적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입니다.저의 핵심 증인이기때문에 친구란 사람은 이를 이용하여 저를 은근히 시키기 까지 합니다.변덕이 심한 사람이라 법원 출석까지 해줄런지도 솔직히 의문이고 이 일로 인해 다투기끼지 해서 현재로썬 법원까진 안 나와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대부분 민사에선 당사자들에게  더이상 제시할 증거가 없냐 고 물어 봐서 없다라고 하면 결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증인의 인증서만 제시하고 증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승패를 가를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줄수도 있는 지요?7.만약 제가 패소했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오히려 시행사측에 위약금을 배상 해줘야 하는지요?계약서를 보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을시엔 총 분양가 액의 10%를 시행사에 배상해야 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또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배상해 야 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린 질문입니다.상가건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쉬운 용어로 속 시원히 길좀 안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분양계약의 취소에 있어서 사기와 착오 두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했을 경우 민법 제 109조에 의한 착오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민법 제 110조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오의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사기에 의한 취소를 1번주장으로(주위적 청구원인), 가사 1번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착오에 의한 취소를 2번 주장으로(예비적 청구원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2) 계약의 해제는 계약에서 정한 약정해제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하는 것임에 반하여(민법 제 543조부터 546조까지), 계약(의사표시)의 취소는 미성년자(민법 제 5조), 착오(민법제 109조),사기.강박(민법제110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서로 요건사실 및 제도가 다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사실은 보증금 3,000만원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보증금중 500만원을 시행사가 수령하여 보관중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거짓말하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의 문제라할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와 같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내는 편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7. 선고 2003가합 50912사건에서 피고가 분양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조망이 보장된다고 설명하고 그같이 광고했다고 하더라도 광고와 계약체결당시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뿐 그것이 바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됐다고 보기어려워 피고가 조망이 보장되는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양업체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법률신문 2004.11.11.자 3면). 상가에 관해 보증금이 3,000만원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보증금중 500만원은 이미 분양회사가 받아 보관중이다라는 부분이 과연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상거래상 어느 정도 허용되는 과장에 불과한 것인지 문제되나, 조망 보장 등의 추상적인 내용과 달리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거짓말한 것은 상거래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었다는 생각입니다.(3) 소송진행중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제출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 343조 이하). 만약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을 구비했는데, 시행사측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 349조). 따라서 만약 상가 분양받은 명의자측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이와 같은 시행사측의 거짓말에 관해 함께 간 증인 등의 증언을 통해 이를 증명한 상태에서, 시행사측으로부터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받고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행사는 소송진행에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상태에서도 상가분양명의자측에서는 시행사를 상대로 이와 같은 거짓말에 관해 증인의 진술서 등을 첨부해 그 거짓말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4)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는 소급적 무효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일 시행사측에서는 그 받은 이익뿐 아니라 이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748조). 그러나 600만원 손해는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손해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시행사측에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민법 제 393조) 책임을 질 뿐입니다.(5)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의 체결이라는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를 알고서도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민법 제 145조 단서)  계약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에 해당되어 그 후로는 위 취소주장을 하지 못합니다.(민법 145조 1호). 한편, 친구분이 갑에게 전매한 경우 처음 매수인인 친구는 이미 전매를 통해 더 이상 매수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고, 시행사측의 승낙을 받은 적법한 전매의 경우에도 전전매수인인 갑이 그 내용을 알고서 별도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중도금의 지급등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역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되어 취소주장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6)  인증서는 허위 진술일 경우에 관한 제재조항이 없는데 반해(인증서로 족한 경우는 다툼이 별로 없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내지 구상금 사건 또는 다툼이 별로 없는 이혼사건 등),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일 경우 위증죄로 처벌된다는 보장하에 하는 것이므로 인증서보다는 신빙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도록 해서 재판장이 충분히 원고 주장이 맞다는 마음이 들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7) 패소로 확정된다면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될 것이고, 또한 계약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정당한 사유 없는 분양대금의 미지급 등)로 매도인인 시행사측에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위 위약금조항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