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수사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살인혐의 수사진행중인 한 가장(A)에 대하여 언론사(C)가 범인으로 단정한 피의사실을 보도했고, 의대를 가기위해 수능고사를 준비하고 있던 A씨의 자녀(B)가 이 기사를 보고 살인자녀로 독자들의 인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포기에 이르렀고, 수능마저 망쳤습니다.그런데 A씨는 1심무죄로 석방되었고 대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석방된 후 언론의 불법행위와 보도를 알았고, 미성년자 신분 이었던 자녀(B)가 당시 언론보도로 인해 공부를 할 수 없었고 의대 합격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이에 명예훼손을 당한 A씨와 자녀B는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 기산은 언제부터인지,즉, 1) 가장(A)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이 된 날(2006.3.3)인지?, 2) 가장A씨가 자녀로부터 전해 듣고 보도된 기사를 본(안) 날(2004.7.3)인지, 3) 자녀B가 보도를 맨 처음 본 날(2004.3.3)인지요.특히 가장A씨가 보도를 안 날을 기준으로 A, B가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면 자녀B의 소멸시효경과에 해당되는지요.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 28780)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때, 즉 최종 대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날, 즉 2006. 3. 3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