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저의 주식만을 절차를 무시하고 감자하는 경우.... 2005년 12월 증자시 5천만원으로 액면가 5천원의 회사(비상장)주식을 1만주 매입했고, 주주명부에도 올라갔습니다. 올해 7월 추가 증자시에는 6천5백만원으로 액면가 1만3천원의 회사주식을 5천주 추가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제가 05년 12월에 매입한 주식에 대해서 1만주에 대해서만 5천주로 감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기존주주가 아니라는 이유와 나중에 회사 (세무)감사시 주식을 너무 싸게 팔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권회사 지점장을 역임하신 분께 문의하니, 한사람만 감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이미 판매한 주식을 나중에 가격을 높이는 행위)는 사기행위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에 입금한 자료와 주주명부현황, 2006년 7월에 추가 입금한 현황만 갖고 있다면, 회사가 주주명부에 15,000주가 아닌 10,000주로 기재를 했다고해도, 15,000주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5,000주의 주식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주식보관증은 받아 두라고 합니다.Q1) 15,000주의 주식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주식보관증을 받으면, 주주명부에     10,000주로 되어 있어도 15,000주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Q2) 회사에서 15,000주로된 주식보관증을 써주지 않을 경우, 입금현황 등을 증빙으    로 15,000주의 주식보관증을 법적으로 써주도록 할 수 있는지요? Q3) 현재 저는 재직중인 회사의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한번도 개최한 적    이 없었습니다. 이사회 개최없이 이러한 불법적인 감자가 가능한가요? Q4) 대표이사에 대한 신뢰가 깨져 주식을 처분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매입하고    자 하는 이에게 제가 갖고있는 주식보관증을 근거로 15,000주는 양도(매도)     할 수 있는지요? ※ 상기와 같이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일 크게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   다.
상법은 감자가 정관변경사항은 아니지만 주주에게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정관변경의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는 (상법 제438조 제1항) 등 여러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만일 대표이사가 귀하의 주식만을 절차를 무시하고 감자하는 경우 귀하는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에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적법절차에 따라 감자가 된 경우라면 주주명부에 1만주로 되어 있음에도 귀하가 1만5천주의 주식보관증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회사측도 귀하에게 1만 5천주의 주식보관증을 써 주지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귀 사안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이 감자된 경우이기 때문에 제소기간 내라면 감자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1만5천주의 주식보관증을 근거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