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나 서류없이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수고하십니다. 돈 문제 때문에 고민 중에 우연히 방문하게 되서 문의 좀 드립니다. 회사가 유통 대리점입니다. 2년정도 전에 회사 사장님에게 보증금을 천만 원 걸면 월급이 아닌 제가 하는 품목에 대한 이익금을 전부 주신다고 해서 아버지 계좌에서 사장님 계좌로입금해 드렸구요. 1년정도 하고 나서는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길을 찾아야 했기에 그 품목 본사와 직접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살길을 찾은 거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품목을 하나 뺏긴거죠. 그래서 보증금돌려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는 안주시드라구요. 그래도 주실꺼라 믿고 놔두었는데 워낙 안 주셔서 재촉을 했더니 백만 원만 입금해 주시고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주시네요. 지금은 제가 본사하고도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라 어떻게든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돈이기 때문에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해요. 문제는 보증금이라고 해서 드리기는 했지만 차용증이나 서류 같은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혹시나법적으로 하자고 했을 때 불리할까봐요. 달래면서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급하기도 하고 힘드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고로 병원에 누워 계셔서 돈도 급하게 필요하구요. 차용증이나 서류가 없지만 통장내역에는 사장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보낸 내역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만으로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일단 돈을 송금했다는 것은 입증이 되고, 남은 문제는 반환가능한 보증금인지 반환이 불가능한 소멸성의 금액인지, 즉 돈의 성격이 문제인데요. 100만원을 반환했다는 것은 전체금액의 반환의무가 있음을 사장님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