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횡령 고소로 문의드린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애를썼고 횡령혐의 금액 1000만원중 500만원을 주면 나머지 금액은 2달후에 갚기로 약속하고 합의를 해준다하여 힘겹게 500만원을 구해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돈만 챙기고 합의는 몇일내에 나머지 금액을 갚으면 해주겠다고 합니다.그는 저에게 재산이없고 칠순노모 앞으로 1800만원 전세계약이 있다는것을 알고 노모 몰래 전세계약서를 가져오면 자기가 아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하고 자기돈을 갚으라 닥달입니다.저는 각서를 잘못적어 이 고통을 당하고있고 서류도 검찰에 송치되어 부르기만을 기다리고있읍니다.당장 돈은 없지만 검찰수사 결과 제가 증거 불충분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면 억울하지만 합의를 보는 것과 끝가지 재판을 하는것중 어느것이 유리하겠읍니까?피해자는 고소까지 해놓고 계속 전화와 만남으로 돈을 재촉하고 있읍니다.심지어 병환으로 누워계신 노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할 작정이라고 합니다.(참고로 노모와 저와 단둘이 삽니다) 그리고 저를 집에도 못들어 가게 만든다고 협박을하고 아는 사채업자에게 채권을 넘길테니 한번 호되게 당해보라는등 협박으로 집안이 사는게 말이 아닙니다.심지어 산재사고로 병원에 다녀야하는 저로서는 그들이 병원까지 찾아와 체면을 훼손할까 두려워 치료도 못받고 있읍니다.빨리 조사를 받아 제가 처벌을 받든 무혐의로 풀려나든지 빨리 끝내고 싶읍니다.정말 세상이 싫어집니다.돈만 있으면 일단 갚아서 시달림을 덜고 정식재판을 해서 억울함을 밝히고 싶은데 검찰 출두가 언제 나오는지 몰라도 빨리 나오면 좋겠읍니다.그리고 저의 혐의를 풀만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을 했는데 이것을 검찰조사에 가져가려면 어떤식으로 해야됩니까.녹음 상태도 잡음이 많아서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에 큰 도움이되나 비용이 문제입니다.이런 소송에는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는지요?변호사님 부탁드릴께요.그럼 수고하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에 대한 혐의를 풀기 위해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그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였을 경우 귀하는 속히 그 녹음테이프를 지참하여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속기사는 전국 법원 앞에 많이 있고, 그 비용은 대략 녹음테이프 15분 가량에 2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귀하가 녹음한 테이프가 잡음이 많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녹취해야 할 것이고, 그 테이프를 녹취할 수 있는지 판단은 속기사가 합니다.귀하는 횡령혐의금액 1,000만원 중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피해자가 말을 바꾸어 합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500만원을 지급할 때 5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2달 후에 갚는다라는 내용으로 된 합의서를 어떤 이유로 작성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돈을 주었으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업무상 횡령혐의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끝까지 재판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귀하만이 알 것입니다. 귀하가 정말로 횡령을 하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해 혐의를 벗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이미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돈을 주고 어떤 서류를 작성하였는지 모르지만)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협박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증거가 없는 한 사실을 밝히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귀하의 경우 돈을 전부 갚고 정식재판을 해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귀하가 피해자에게 횡령금액을 지급한 점을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여 판결을 할 것입니다(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돈을 지급할 리 없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귀하의 경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이므로 조만간 검찰에서 소환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는 녹취록을 속히 작성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검찰에 제출하고 귀하의 주장을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은 횡령사건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그 액수가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귀하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도 있으니 대한변호사 협회나 각 지방변호사 협회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횡령·배임죄에 대하여 봅니다. 위 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