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수해보상금을 횡령한 경우 1차 문의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1차에서 급하게 작성하느라 좀 빠진 것이 있어 추가 작성하였습니다. 본인은 지난(11년) 경기도 광주 2월 친구 2명와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계약서(2010년 8월)는 2011년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계약 당시 본인은 대출 받으로 가고 친구에게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 다음날부터는 같이 시설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출물로 식당 허가가 나지 않자(4개월을 기다려도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작년 6월까지 기다려도 안돼 2011년6월17일 동업자는 본인에게 투자금 3천만원과 자신의 실수로 인한 책임으로 3,300만원을 누님에게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46468; 계약서 변경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주에 돈이 안되서 일천만원만 입금했습니다. 그리고는 2달 시간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한 것은 입금날자에 주기로 하고 이자도 2부이자로 주기로 했습니다(메일 보관했음). 물론 이 돈 또한 저도 빌린 입니다. 그런던 중 7월 25일 용도변경이 됐다고 하여 다사 하자고 하였습니다. 허나 지인들에 돈은 변제하기로 했기에 할 수가 없다고 하었습니다. 그리고 27일 광주 수해가 났습니다 하여 식당이 침수 되었습니다. 8월 18경 수해보상신청을 하려고 초월읍에 갔으나 이미 다른 사람으로 사업자가 있다고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동업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9월 8일이 되어도 전화가 없자 본인은 동업자에게 임차보증금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연락도 없고 9월 15일 문자로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거짓이고 전화 또한 받지도 않아 임차보즘금 반환소를 했습니다. 동업자는 소송진행 중에 확인한 결과 조카 명의로 또 다시 주인과 계약하여(2011년 3월 26일) 월세 240만원(본인 몰래) 수해로 인한 보상을 조카 명의로 받아 조카가 받아가고 식당은 금년 3월이 다른 곳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소송 중에 확인하였습니다. 하연 본인은 동업자임으로 임차료를 금년 3월까지 해서 조종으로 해서 보증금에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소송 중에 친구는 보상금을 받으려면 주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니 1달정도 연기해 달라고 해서 재판기일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나오면 본인 돈(동업자금 및 카드값 이자)부터 먼저 준다고 하고 초등친구들(친구1,친구2)에게 도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친구 조카명의로 계약서를 동일장소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업자를 내고 그것으로 수해로 인한 보상금을 조카 명의로 받아가게 했습니다. 또한 임차료는 보증금에서 계약자 이므로 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인 쪽에 17개월 임차료를 내야한다는 확인서 제출. (본인계약서 10년8월 / 또다른 계약서(조카) 11년 3월26일자 - 물론 이 계약서는 수해로 인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본인인 11년 7월초까지 사업장에 동업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소송 중에 광주시에 문서송부촉탁으로 관련 서류 및 보상금은 내역을 받았습니다. 업자의 동업자금 및 카드값 전체(3,100만원정도 이자 포함) 주지도 않고, 또한 조카 명의로 해서 5,300만원을 본인(계약자)으로 받아야 하는데 동업자인 본인을 속이고 조카 명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아갔고 식당도 이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질의>1. 사기 및 횡령죄로 3명(주인, 동업자, 동업자의 조카)을 고소하려고 합니다만 가능한지요?2. 아니면 동업자만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고 나머지 둘을 공모한 죄를 물어야 하는지요?
내용을 보충해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전 상담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직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추후 수해보상금을 받더라도 동업자인 친구들과 나누어 가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관계를 명확하게 해지하시고, 동업해지에 따른 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정산까지 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수해보상금 부분은 조카와 친구를공동불법행위자로 해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