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이 집주인을 만나지않게해달라고했는데 소장을접수하게해서 돈도못받게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과 손해배상 백만원을 청구했는데요 법률구조공단에 제가 민원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할때 집주인을 만나지않고 저와먼저 상담을해달라고했는데 상담도 해주지않고 집주인을 만나게 저한테 직접 소장을접수하게해서 집주인을 법원에서 직접 만나고 당황해서 돈도 백만원 받지못하게하고 집주인이 돈도 빼주지않은상태에서 짐을못빼게 하게 다시 그집에 짐을빼러 저를 직접오게하였습니다 수능도 못보고 3년이 넘는시간을 이것으로 시간을버리고 하루 씩벌어서 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월세를내고 보증금도 대출을한돈이었는데 죽고싶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특정과 그 가해행위에 대한 위법성 및 고의 과실, 손해액 등을 입즌해야만합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질문자 님에게 직접 소장을 접수하게 하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직접 소장을 접수하게 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국가배상의 청구가 힘들지 않나 합니다.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법에서는 그 마음만큼의 배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식의 소송으로 사건을 종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