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재혼한 남편의 채무에 대해.... 15년전에 남편이 사업을 했었고 그 당시 남편은 전적으로 외부일(영업)을 하고 전부인이 자금과 관리를 도맡아 공동으로 사업을 했다. 그러던 중에 사업이 본의 아니게 연쇄부도가 났고 그 결과로 전부인과는 사이가 벌어져 이혼을 했다. 남편이 15년 전쯤 사업 중에 사채를(남편의 고종사촌누나)쓰면서 문방구어음을 써주고 고종사촌에게서 돈을 빌려 썼다. 그 때 남편이 친필로 당시에 남편과 전부인의 연명으로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 썼다고 한다. 부도가 났고 남편은 돈을 갚지 못했고 도저히 갚을 능력도 없었기에 그대로 방치했었다. 채권금액 5천만원이었으나 현재 이자가 붙어 1억8천만원이 되어 있다고 한다. (법원 판결 내용) 남편은 사업 부도의 여파로 사이가 벌어진 전부인과는 결국 13년 전에 합의이혼을 하였고 남편은 이혼 후에 본인과 만났고 본인과는 전부인과 이혼한후 2년 후쯤 본인과 결혼을 했다. 전부인은 이혼 후에 이혼 전에 남편의 자금으로 시작했던 사업으로 현재 자기사업을 하고 있으며 3년 전에 취득한 자신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자인 고종사촌이 그 차용증을 가지고 전부인 집에 가압류와 법원의 확정판걸로 현재 경매게시를 2010년 11월1일 부로 서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다. 전부인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금관리는 그 전부인이 다 관리를 했고 남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었다. 현재 전부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자에게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이고 지금 남편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의 남편은 15년 전에 이혼하였으며 이혼 후 2년 후쯤 나와 만나 결혼하였고 본인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전부인에 의해 최근에서야 알았다. 본인은 결혼 후에 노력하여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아파트)를 어렵게 3년 전에 취득했다. 또한 남편은 현재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어떠한 재산도 없고 지금도 한시적으로 임시직으로 회사를 다니는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부인은 남편이 사업자였기에 자신은 책임을 못지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금의 남편 보고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 상황 하에서 본인(나)의 재산(아파트) 내용 및 혼인관계 증명 등 자료를 이의제기를 하면서 채권자에게 전부 알려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의 재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남편은 고의부도가 아니고 본의 아니게 연쇄부도를 맞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재산도 반은 은행 몫이고 나머지도 20년을 직장생활을 하여 본인이 열심히 벌어서 장만한 것인데 남편의 문제로 인하여 나의 재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부인도 채권자도 제 재산에 어떤 법적 조치도 가할 수 없는지 정확히 알고 싶고 지속적으로 전부인이 제게 문자, 전화를 통해 협박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사면으로 이렇게 긴 글 올려 죄송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상담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남편의 채무는 남편이 책임일 뿐 부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부인이 아무리 님의 재산목록을 채권자에게 교부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이나 전부인이 님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니 안심하십시오.전부인이 님에게 문자나 전화로 남편채무를 빌미로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 혹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