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에 협박글을 남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카카오 단톡방 들어가서 협박글을 남겼는데 상대가 고소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협박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서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하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사건이 될 수 있으므로 제7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황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하여 불이익을 미칠 정도로 상대방의 권리를 위협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사이버협박죄가 성립될 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위의 조항이 성립될 경우 동법 제 74조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