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과 지상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토지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제 땅을 비롯한 인근의 광범위한 토지에대하여 갑이라는 사람이 광업권을 설정하여 놓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토지의 이용과 광업권 설정에 대하여 갑과 어떤 협의나 계약도 체결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 하니, 행정관청에서는 관련법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을 해제하도록 되어있다며 광업권을 지상권의 일종으로 보고 광업권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광업권을 해제하지 않은채 행정관청에서 사업권을 인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광업권 설정 자와의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광업권 설정 출원 구비서류에는 토지소유나 토지 이용권을 증명할만한 토지관계 서류는 요구하지 않고 있더군요 다만 광업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광업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 해당 광물이 있음을 증명하는(실지조사 또는 광상 설명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광업권을 설정 허가권자는 관련법에 의거 당연히 토지관련소유권 여부 등은 따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비록 관련법에 토지등기부 등본이라든가토지이용 계약서라든가 토지관련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다 하여도 광업법 제 6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이라는 부분을 보면 광업법 설정이 되는 광구에 대하여 당연히 토지 소유권을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광업권 설정자가 광물 채취를 위해 갱도나 기타 기계적 장치 등을 함에 있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거나 이용하게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협의하거나 통지하거나, 토지 수용법에 의해 수용하거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광업권 설정자가 광업권을 빌미로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침범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광업권 설정자가 타인의 토지를 갱도 설치 등으로 일시 이용하거나 점유하거나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감안하고 있는데 하물며, 광업권이 설정되는 토지 자체인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광업권에 의한 광물 채취시 그 해당 토지는 장기간 이용될 뿐 아니라 토지 자체가 원래의 성상을상실하여 훼손되게 되며, 하물며 광물 채취로 인해 인근의 토지까지 훼손되거나 오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출원자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이거나 토지에 대한 이용권(지상권, 지하권)을 법적으로 취득한 자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토지의 경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광업권이 설정되었고, 제 토지뿐 아니라 인근의 다른 토지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광업권을 설 정하였는데 이제 와서 토지 소유자인 제가 그 토지를 이용하려 하니 저와 아무런 관계없이 설정된 광업권을 해제 하여야만 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제 토지에서는 현재까지 광물 채취가 이루어 진적이 없으며, 인근의 다른토지에서는 광물 체취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도 토지 소유자인 제가 저의 허락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광업권 설정 때문에 소유자로서의 권익을 침해 당해야 하는지요?광업권자는 저에게 설정 해제를 조건으로 터무니 없는 보상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관청에서도 광업권 설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저는 이미 기본 투자비가 투입된 상태에서 사업허가를받으려 하는데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관청에서 법 해석을 잘못하여 광업권을 잘못 설정해 준 겁니까? 또한 관련법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지상권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지상권에,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없이 일방적으로 득한 광업권도 지상권에 해당되는지요? 이미 저와 같은 입장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광업권자에게 일부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광업권 해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이러한 법에 대해 저 같은 서민은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요? 답변 기대합니다.
1. 광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규율하는 나라도 있고, 토지소유권과   분리시켜 광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국가가 보유하여 일정한 자에게 그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업법은 제 8조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고 하여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별도의 권리로서 광업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참조    http://www.mocie.go.kr/mine/minwon/min-1-2.htm)     그래서 같은 토지가 이중의 목적으로 구획되어 소유권과 별도의 광업권을 인정한 다음,    이를 물권으로 보아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을 준용하고 있습니다(광업법 제 12조).2.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서류(예컨데   토지소유자가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 6조 1항 1호).    그런데 귀하는 관련법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였으나, 등기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권   자가 건축허가에 동의를 한다는 취지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   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없다면 위 지상권 조항을 광업권에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물론 광업권을 물권으로 볼 경우 8개의 물권중 지상권에 가장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의로 이와 같이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가사 광업권이 출원되어 등록된 광구에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으려할 경우 광업   권자의 동의내지 광업권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경우에도, 광업권은 일정한 법정광물을   채굴 및 취득한 권리일 뿐이므로, 그로 인해 토지소유자에게 손실을 입힌다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에게 그 보상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광업법 제 85조는 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만약 광업권자의 동의 내지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광업권자를 상대로   동의 내지 해제를 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되지 않고 일정한 법정광물에 대해 채굴 및 취득권을 얻은   자가 더구나 귀하의 토지에서는 광물을 채굴하지도 않으면서 건축허가를 위해 그 해제 또는    건축허가에 동의조건으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부당하다할 것이기 때문입   니다.     저는 광업권을 잘 모르나, 위 참조서류 등을 읽은 후의 저의 결론입니다.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