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및 개인신상유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온라인 게시판에서 논쟁이 발생하였는데,하도 답답한 마음에 도대체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싶어서그 사람의 아이디로 00에 검색을 하였습니다.그러자 첫페이지에 첫번째에 나오는 것이 000였는데.거기에 들어가니 그 왜.. 노출증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성기 사진이나 전라시진을 올리는 그런 트위터 글들에 대해서 댓글로 섹스하고 싶다 뭐 그런 글을 올리며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캡쳐한다음 제가 쓰지않는 0000 블로그에 올린다음,해당 게시글에서 제 블로그 글을 링크로 걸어서--이러고 살지나 마세요 진짜.뭐 그리 대단한 사람인가 해서 00 검색하니.. 내참..별 희안하게 사시네요 ㅡㅡ--라는 말을 했었습니다.근데 뭐, 상대방이 본인 동생이 000로 단 댓글 이라는 소리하면서사이버 명예훼손 및 개인 신상정보 유포이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00로 바로 첫페이지에 나오는 것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저것도 고소의 대상이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헌법재판소 0000. 0. 00. 자 0000헌마000 결정에 의하면 사이버 공간 상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될 경우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고소를 하게 되면 죄가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피고소인신문을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등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다투지 마시고 좋게 해결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