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건.. 전에 한번 상담을 드리고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그간 변동된 부분이 있어짤게나마 재 상담 요청합니다.저는 채무자이고 사건 결정문은 94년 것입니다.(94타기 3851,3852)급여에 관한 압류로 채권자가 현재까지 채권에 관한 행사를 하지않고 있는 상황이며저의 회사(제3채무자) 회계팀에서는 채무금액을 보유하고있는 상태입니다.본인은 회사법무팀에 문의를 하여보니 법적인 절차로 성립된관계라 법적인 부분을 취하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럴때 제(채무자)가 본사건에 대해 취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할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채무자인 제가 회사로부터 채무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2002. 6. 30 이전에 발령되어 집행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2항에 따라 10년이 경과하여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1994년경에 집행된 채권가압류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된 시점인 2004년경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귀하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