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청구하려고합니다 얼마전 손해배상 건으로 글을올렸는데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고 또 법률구조공단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청구하려고합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소장을 접수하여 서울서부 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 가* 4160* 이구요 1월 17일에 법원에 나가야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2009년에 판결이 나고도 보증금을 주기도 전에 집열쇠를 가지고 짐을 못빼게하고 거기까지 다시오게했습니다 그렇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돈도 못받고 다시 소장을접수하였는데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다시 집주인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을했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고 삼년간 정말 사람이 겪을수없는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겪었습니다 다죽여버리고 싶은심정이고 또 만나야되는게 너 무 싫습니다 저렇게 계속 답변서를 제출하고 하는 것이 미칠거 같고죽여버리고 싶은심정입니다
네 2009년도 판결은 보증금과 임차대상 건물을 동시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생각됩니다.집주인은 열쇠를 가져가 버리고 보증금도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보증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집주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다만, 시효가 3년이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어떤 사실을 이유로 청구하실 예정인지 질문자 님의 글 만으로는 판단 할수 가 없습니다.즉, 법률구조공단과 국가가 질문자 님에게 어떠한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