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저작권 위반 법 에 대해서 알고싶퍼요 2009년 5월 15일 동작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사건 은 이렇습니다재가 싸o월드 인터넷을 가입을 했는데 관리를 전혀 안했습니다그리고 군대에서 후임이 싸o월드 하길래 저도 따라했습니다 관리를 그&#46468;는 그냥 군대사진만 올렸었고 전역 2007년 4월 26일 날 하고나서 2008년 10월경에 싸o월드 개인 홈피에다가 mp3를 올렸었죠 [체리필터-오리날다] 재 개인홈피에 사람들 많이 오라고 올린게 목적이었고 영화&동영상 만 저작권인줄 알았습니다.이음악 체리필터-오리날다 라는 mp3는 네o버 에서 치니 다운을 쉽게 받을수있어서저도 올리면 되겠다 생각하고 올린거였죠그리고 2009년 5월14일 동작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었죠저작권 문제 때문에 경찰서에 조사받아야한다고요..다음날 15일 오후5시 경에 조사를 받았는데요증거자료가 있었고 그증거자료는 2009년 2월경 이더라고요조사 를 끝마치고 조사자료는 바로 검찰에 넘어가게되고저희집으로 편지 한통이 온다고 합니다..이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고의적인것도 아니고 저작권인지도 몰랐어요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면 바로 수사는 종결되고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다소 억울하더라도 합의로 끝내는 것이 속편합니다. 합의금은 50~100만원사이입니다.요새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