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뺑소니 누명 .. 뜬끔없이 뺑소니로 몰렸습니다..피해자쪽에서 제 차번호를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군요..뺑소니로 신고접수되었으니 출소해달라고요..근데 사고시간에 전 애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제 차도 집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cctv로 주차되어 있는거 확인도 했고요.술집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이래저래 증거가 다 있는대도..경찰은 막무가내로 월요일날 경찰서로 오라고 아예 뺑소니 용의자 취급하면서 대하더군요.정황상 사건과 아무 관련없는데 증거.증인들도 있는데일방적으로 피해자 신고만 받고 확인도 없이 용의자로 지목하고 죄인취급하는 경찰에 더 화가 납니다.삼자대면 하면 아무런 죄가 없는게 밝혀지겠지만..경찰들이 저 없는 사이 집에 찾아와 부모님께 뺑소니로 잡으러 왔다고 했나봅니다.그 충격에 어머니 쓰러지시고.. 저 역시 놀라고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 휴... 진정이 안됩니다.이 사건의 경우,억울하게 누명쓰고 정신적 피해까지 당했는데경찰관이나 피해자를 무고죄로 신고가능하나요?신고는 안하더라도..정말 억울하고 분통하고 부모님까지 놀라게 해서 쓰러지게 만든 경찰과 그 피해자쪽..겁이라도 주고 싶어요..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무고한 사람 한순간에 죄인 만드냐고요..제가 법적으론 무지합니다.제가 법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억울하게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어 소환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귀하에게 유리한 알리바이를 증명하여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고소인과 대질신문시 사건 당시 귀하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던 CCTV와 다른 증거들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찰관이나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