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문제 저희가 임차인입니다.피부관리실을 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후 6개월정도 후에 임대자와 상의 후에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종료 후에 고객들에게 미리 끊어놓은 잔여 티켓팅금액을 임대자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우리도 임대자와 계약할 때 잔여 티켓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우리도 안 준다고 하였죠.그랬더니 임대자 임의대로 보증금과 잔여 티켓팅금액이 비슷하다며 상계처리한다고 했습니다.저희는 이해할 수 없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한 상태이고 현재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나고 결심재판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임대자가 우리 때문에 가게 가격이 떨어졌다며 추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반소를 낸 상황이구요.그런데 그 임대자측에서 증인을 내세우는데... 그 증인이 거짓말로 임대자를 도와주는 상황입니다.우리는 변호사도 없고... 뚜렷한 증인도 없는 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한 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후에 미리 발행한 잔여티켓팅 비용을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조항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아무런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상거래의 관행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가게 가격이 하락했다며 반소로 추가 청구한 금원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증인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 후 위증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조서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