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동안 일하신 아버지의 퇴직금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 일이지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들인 제가 상담을 요청합니다.아버지는 약13년동안 가구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점 사장님이 그동안 자기는 퇴직금이라는 것을 준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서 퇴직금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1) 그 사장님은 가구점을 여러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는게 상시 5인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어야하자나요. 그런데 그 사장님의가게마다 5인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거의 5인 쪽에서 일하셨구요. 그런데 그 여러곳을 각각의 가게 직원들은 수시로 옮기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가구점이다보니 배달업무, 판매업무 나누어서 일을 합니다. ) 예를 들어 김씨가 a라는 가게에서 1년정도 배달업무로 근무하다가 b가게로가서 판매업무를 보는 식입니다. 이때 사장님이 그 전체 가게의 주인 즉, 대표 아닌가요? 그래서 그 각각의 가게의 직원들을 통튿어서 상시 5인을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사업체를 나눈 경우에도 때로는 그 의도에 따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2) 저의 아버지는 급여명세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급여통장이 있던것도 아니고요. 그냥 얼마라고 써져 있는 편지봉투에 월급을 받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봉투들은 지금은 없구요.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제가 듣기로는 아버지가 2000년정도쯤에 가게에서 무슨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액이 아버지가 받은 실월급에 비해 적었다고 합니다.3) 참다 못해 아버지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나서 3개월가량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못보았습니다.사건의 해결이 계속 미루어지면 근로감독관께 독촉할 수는 없는건가요? 참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기달리는 중 아버지께서 사장님과 합의(구두) 본 후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취하한 이후 지급하기로 한 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제 사장님과 만나 퇴직금이라고 받은 것이 300만원입니다. 아버지는 더이상 시간을 끌면 아예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꺼 같아 그 퇴직금을 받고 바로 어머니 통장으로 입급시키셨습니다.4)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장문으로 글을 씁니다. 괘씸한 악덕 사장을 어떻게 못하나요? 형사상으로 벌도 못주나요? 민사상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길 수는 있을까여? 지급받은 300만원에 만족해야 할까요? 할말이 정말 많지만, 우선 여기까지로 글을 줄이겠습니다. 읽기 좀 부담되시겠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 제대로 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생각하시어 부디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만이 해결해야하나요?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대리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건 가요? 저의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고 그런것이 아니라 시간도 없고, 이 일에 상당히 지쳐 계서서 그냥 그만하시려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5인 이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아버지가 퇴직금(300만원)을 수령하면서 고용주와 합의를 한 경우라면 향후 퇴직금을 추가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귀하 아버지가 행위무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 아버지가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소액소송 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