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판결의 이자부분이 없다면 이자는 다시 소송으로만 받을수 있나요? 저는 집 소유주에게 지난 2000년 임대차반환소송을 하였으나 주민등록일이 며칠 모잘라 1심 패소하여 2심에 1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조정합의 하였읍니다. 대상 건물은 지난 2001.4.30 이전 명도하여 주었느나 2001.4.30까지 지급하기로한 1500만원을 소유주는 아직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이자를 받을 수있는야 입니다. 조정합의문에는 2001.4.31까지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문구만 있지 미지급시 이자부분은 없습니다.이자를 받기 위해서 다시 이자부분만을 소송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조정합의가 판결 확정이므로 20%(또는 25%)의 이자가 자동으로 붙으나요.주변의 의견이 분분하여 상담을 의뢰합니다. 이자가 붙는다면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 합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32814,32821 판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2심의 조정조항 중 2001. 4. 30.까지 귀하는 건물을 명도해주고 동시이행으로 상대방은 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경우 원금외에 따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위 조정조서를 근거로 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연20%)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