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 합의를 할 때 손해사정인이 평가한 과실비율의 구속력은? 지난번 ☆☆월드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손해사정사가 와서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진술서? 같은걸 썼고 결과가 엊그제 나왔는데 제가 80%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가해자에게 20% 그리고 변호사사무소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니깐 제가 말한 관점은 거의 포함되어있지 않고 가해자의 관점 그러니깐 가해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끼리 제가 모르는 담합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손해 사정인이란 작자가 내 진술서 작성 시 내 이야기를 들려주니깐 손해 사정인이란 사람이 걸러서 불러준 이야기를 내가 적었던게 실수 였던거 같습니다. 이미 가해자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던 길이라 먼저 선입견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질문 내용은 방금 조사하고 결과나온 내용을 인정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사정사부터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조사 할 수 있냐는 겁니다(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저에게 불리하게 조사되었고 손해 사정사가 너무 대충 조사 하고 갔습니다 절 귀찮아 했습니다 어떻게 저도 고객인데 그럴 수 있는지..참..) 그리고 형사상 과실 치상죄로 고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정도 형벌이 내려질까요?? 너무 열받아서 돈 몇십만원 받는니 차라리 합의 없이 죄값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디스크에 걸린 후 수술을 안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수술을 하게 만들어 놓고 20%라니 어이가 없네요..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데 소액 재판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 선임비는 제 경우 얼마나 들까요??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1) 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 내용(합의금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합의에 있어서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사정인이 평가한 과실비율 역시 합의에 있어서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손해사정인의 과실비율이나 피해금 등에 관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보험회사나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2) 형사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는다고 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액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3) 소액재판일 경우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혼자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유형의 사건입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도 개업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신청자격이 인정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할 경우 공익법무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업변호사의 경우 선임비는 최소 220-330만원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일단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에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또는 법원에 비치된 소액재판 소장의 서식을 이용해 소장을 접수한 다음 상대방의 대응태도를 봐가면서 합의를 하거나 끝까지 간다면 그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4) 향후치료비에 관한 경우인데,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의사의 향후치료비추정서에 의한 금액으로 완전히 합의를 하고 별도의 단서를 해 놓을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향후치료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면 합의서에 단서를 달아서 향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시 가해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놓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