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본인은 갑의 회사에 1994년6월4일 입사를 하였고, 1998년경 부도가 났습니다.하지만 회사의 특성으로 인해 화의진행업체로 지정되어 2001년 현재까지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앞으로도 언제 사업종료가 될지 알수가 없습니다.문제는 1995년에 입사하여 1997년말 까지 누진율을 적용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이는 자의가 아닌 회사의 경비를 절감 한다는 차원에서 대표이사가 어디서 들었는지 1998년부터는 연봉제를 실시 한다며 사직서와 퇴직금 지급동의서를 받았습니다.이를 거부하면 당시에 퇴사를 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모두들 회사의 방침에 따랐습니다.문제는 그때당시 사직서를 쓰면서 1997년12월까지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1998년부터는 연봉제라 하여 누진율과는 상관없이 해마다 동일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누진율을 적용하여 총계산한 후 그동안 수령받았던 금액을 공제하고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법적근거를 제시하면 지급을 해주겠다고 사업주 측에서 말하는데 이는 연봉제와 누진율의 적용을 어느것으로 하는 문제라 할수 있을것 입니다.과연 제가 원한대로 연봉제에 앞서 누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과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1997. 3.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시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새로이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목적은 퇴직금을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하므로 사업주의 퇴직금 누적이 부담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안전자금 등이 필요할 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승낙 등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귀하의 경우 일단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하는 형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귀하의 주장대로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요구없이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며, 귀하의 재직기간 동안 총 퇴직금에서 그 동안 지급 받았던 퇴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년봉제의 경우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고, 위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는 등 취업규칙 변경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귀하의 퇴직시 퇴직금은 누진제가 아닌 연봉제 시행당시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