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연/불가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재개발 추진지역에 살던 원주민입니다.모 시행사/시공사에서 재개발을 추진하였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조건으로 시행사에 집을 팔았습니다.시행사로 부터 잔금을 받고 원하는 서류를 넘겨 준 다음에,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때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계약금은 은행대출을 이용하였는데, 시공사가 대출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그 후 법적인 인허가 문제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었고, 그 와중에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근래에 듣기로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애초의 재개발이 불가능한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고, 이에 대해 시행사가 행정소송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전부터 시행사는 몇 번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모두 패한 듯 합니다.이에 따라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이자에 대해, 저와 같이 시행사와 계약을 한 분들이 모여 소송을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위에서 언급한 소송과는 별개로, 저 개인이 재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재개발이 상당기간 늦어지거나 하는 이유로 인한 소송이 가능한지요?저 같은 경우는 원주민이었는데, 원래 살던 제 소유의 집을 되찾고, 그동안 낸 이자를 모두 돌려 받으며, 계약금과 더불어 지금까지 입은 정신적인 피해분까지 모두 배상받고 싶거든요.가능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재개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귀하는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계약금과 그에 따른 이자금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