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후 근로에 대한 문제 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후생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어쩌면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대변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일부 조합원들의 개인주의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해아닌 피해를 입을수 있기에 해결방안을 찾고자 문의드립니다.우선 저희 조합원들의 근로형태는 성과급 방식의 일일 항만근로자 입니다. 항만하역 현장의 하역사와 노동조합의 계약방식을 통해 일을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은 하역사에서 계약자로서 부담하며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노동조합에서 단독운영하고 있는 조금은 특수한 형태의 일터입니다.조합원중 1명이 지난해 현장에서 작은사고로 산재치료후 장애등급을 받고 산재보상을 받은후 현장에 복귀하여 3개월만에 또 사고로 물론 큰사고는 아니었으나 벌써 5개월째 이런저런 병가사유로 산재기간을 연장하며 또한번의 장애등급 판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물론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장애가 있으면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돕는게 우선이고 아프면 쉴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이겠으나 주변 사람들의 그렇지 않다는 판단과 또한 작은 사고후 장기간의 공백으로 다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져 가는바 만약 사고자가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병가일수를 조작하고 또한 고의적 사고로 그동안의 산재를 조장했다면 또한 현재 하역사와의 관계에서도 다발적 산재발생자이며 장애등급 판정자에 대한 재노동을 제제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비슷한 사례나 법조인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분을 산재보상과 장애등급 판정(육체적 노동현장)후 직장복귀를 제한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 노동부에서는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겠지만 저희 조합의 현실은 사업장이 아닌 조합원들의 결집으로 형성된 노동조합외 일용직의 형태를 뛰고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비록 다발적인 산재발생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주가 본인의 동의 없이 직장복귀를 제한 하거나 위 근로자에게 전혀 연고가 없는 부처로 인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주를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병가일수를 조작하고 고의적으로 산재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