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후 임차인의 토지 원상복구 불이행 토지(답)를 건설회사에 임대 하였고, 회사에서 사용 완료후 원상복구 미 이행에 관련되어 질문 드립니다.   1. 임대기간은 2012년 12월 30일로 기간(2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를 해야 되나 현재 복구가 되지 않음. 2. 토지를 임대한 회사가 관공서에 토지사용 및 가설건축물 허가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 하였음. 3. 현재 복구 계획이 정확히 예정되지 않았으며, 1월달을 보내고 2월중 예정으로 또다시 2개월 연장됨.   질문 입니다. 1.관공서(시청) 에서도 건설회사가 토지주 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 계획에 따라 임대 기간까지 목적을  이루고자 인.허가를 요청했고, 사용기간 완료후 목적물을 복구 완료 하도록 허가를 내어 줬는데 현재 까지   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것에 회사측에 강제조치를 왜 지시 하지 않는지요? 2. 토지를 임대한 건설회사는 사용기간 만료일인 2012년12월30일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명확한 복구계획    이나 이행 계획이 뚜렸이 있지 않으며, 다시 2월중 복구 계획이라며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이때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수 있는지요? 3. 만약 건설회사 에서 계속 하여 기간이 미루어 지거나, 임대한 토지가 논(답) 임으로 양질에 토사를 복토    해서 원상복구 하여야 하나 임의로 다급하여 불량한 토사나 논(답)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복구 하였을때 법적으로 반려 시킬수 있는지요? 4. 계속하여 복구가 늦어지거나 이행에 의지가 없을때는 어떠한 고발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건설회사 에서 초최 관공서에 인.허가 사항을 취득 하려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 하였을 경우 그것을    이용하여 토지주가 직접 강제로 행사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5. 전체적 으로 어떠한 방법 으로 처리 해야될지 궁금 합니다    임대할때도 다른곳 보다 비용도 싸게 해주고 그때는 몰랐지만 토지주가 농사 용도가 아닌 건설회사에    임대 하였 음으로 관공서 에서는 그에 따른 벌금도 토지주 에게 나와서 임대 비용에서 그것 까지 다    납부 하여줬는데... 기간이 끝나도 복구 기일을 계속하여 미루고 넘기기만 하니....
1. 네 방향은 원상복구의무 불이행시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연장된 기간 만큼 임대료를 부당이득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2. 허가 관청에는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관할관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민원신청인에게 다시 정식으로 통보할수 밖에 없는 사정이니 위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3.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회사 측에서 임의이행의지가 보이지 않는 다면 결국은 소송으로서 분쟁을 해결하실수 밖에 없습니다.4. 이행보증증권상 권리자가 질문자님이 맞으신지요. 관할관청이 증권상의 권리자일지 모르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