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을 짓고 있다가 공사업체 때문에 빚을 지게되었고 공사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의 외삼촌께서 그런데,계약서도 없이 영수증도 없이 공사가 진행돼어왔고, 평당가 무시 한채 중도에 최고급으로 짓자고해서 가다보니,결국은 대출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물론 공사는 엉망입니다.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샷시같은 경우,비메이커썼고, 없는돈 전재산 다 쏟아부었음에도,대출에 대출 을 하다보니, 외삼촌꼐서 나중에 업자에게가서,땅값5억에 펜션을 넘긴다는 각서를 쓰고오는 엄청난 우를 범했습니다.외숙모께서 평소 당뇨,고혈압이 있으셔서 혹시 몸져누우실까봐 현실이 싫으셨겠죠 각서를 쓸시 매매계약서를 적지도 않았고,돈이 오고간것도 아닙니다.땅값은 3억넘게 주고사셨고, 지금시세로 땅값이올라 6억정도 하며 공사대금이 7억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건평은 123평이라 합니다.(평당가 260.70정도 밖에 안돼보이는 공사 같습니다)지금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고,중도에 업자를 바꾸자니,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처음부터 계약서도 없이 영수증도 주고 받은 것이 없는데,지금 내용증명 3회보낸상태이고,답변은 업자쪽에서 법적대응할 것이며,본인이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합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으며,각서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저희외삼촌과 유사한 경우로 빚을진 펜션 업주도 있습니다.그 펜션업주에게서 무리한 공사대금을 요구해 결국은 그분의 땅을 건축업자에게 넘겼고, 그 땅에 본인(건축업자)의 펜션을 지었고,지금은 7월1일부로 오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펜션은 외장재가 외삼촌의것과 같고, 내장재만 약간다르고 분위기는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아마 외삼촌에게서 사기친 돈으로 펜션을 지은것 같습니다.왜냐하면,처음 외삼촌펜션을 지을때 빚이 있다고 했다 합니다.그런데, 버젓이 펜션을 지었습니다.지금 저희외삼촌은 전재산 다 들어가서, 살던 집마져 팔아, 지금은 저희집 가게하던 곳에서 임시거주하고계십니다.만약에 고소를 하게 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여기는 울산입니다.그런데, 현장은 경주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경주에서 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돼는지요.어떻게 해야좋을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안이 너무 불명확하군요. 땅값 5억에 펜션을 넘긴다는 각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못해서인가요.그리고 각서 내용이 공사대금을 못 갚으면 펜션을 넘겨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대대금 대신 대물로 펜션을 넘겨주겠다는 것인가요. 두 가지 차이점은 첫 번째는 대물변제 예약이지만, 두 번째는 대물변제 그 자체입니다. 전자는 공사대금을 갚으면 펜션을 넘겨주지 않아도 되지만, 후자는 공사대금과 상관 없이 이미 소유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전자는 정산 문제가 남지만, 후자는 대물변제로 기존의 채무관계는 소멸합니다.보통은 전자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위 사안도 일단 전자의 경우로 보여집니다. 즉, 공사대금을 갚으면 펜션을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정산의 문제가 남을 수는 있습니다. 한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외삼촌에게서 사기친 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받아간 돈이라는 뜻인가요?  지나친 공사대금은 물론 돌려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기의 입증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만약에 법적인 절차를 밝고 싶으시다면, 즉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상 고소는 상대방의 주소지나 상대방 업자의 주사무실 주소지에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질문주시면 정정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