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경영진의 업무상배임관련 고소 코스닥 상장(주)○○○○회사에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하여 약 1억원이상 손해를 보았습니다.전현직 경영진들이 회사 경영은 않고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으로 자금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진정 내용에서 형사 혐의내용을 잘 몰라서 문의하고자 합니다.상담 부탁드립니다.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는바, 여기서‘당해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10.25.선고 2006다16758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