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난 1월달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왔습니다.전세기간 만료2달전에 방을 뺀다고 통보는 했었구요 만료시까지 입주자가 확정되지않아 돈을 못받고 부득이하게 이사를하게 되었습니다.현재까지 받지못한돈은 300만원정도 되는데요 집주인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않고 이제는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고있습니다.지금은 가압류 신청을하구 싶은데요 준비서류는 무었이 필요한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압류후 소액이라 어떤지 모르지만 소송이 가능한지?소송이 진행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지금 상황으론 기다리면 못받을거 같습니다.지금 제 상황에서 어떤조치가 가장 적절할지 막막하네요 이런쪽으론 워낙 문외한이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아무쪼록 제가 아무것두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가급적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금액은 적어보여도 저한테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 주택을 명도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된 형편이라면 이사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이사하여야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귀하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주택을 명도해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임차보증금 잔금 3백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등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할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소유권자를 먼저 확인한 후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현금보관증,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참고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양식은 로시콤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와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이라 입력하면 필요한 서식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제출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인지료 2500원, 송달료 16,200원이 되고, 신청서 제출 전 관할 구청에 들러 부동산가압류 등록세: 300만원 X 2/1000, 교육세: 등록세액X 20/100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에는 소가총액이 3백만원의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역시 로시콤 법률서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을 제기하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신속, 간이하게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되고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집행(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면 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 귀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잔금 3백만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