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로의 시효 취득 저희 집 근처에는 20개정도의 집이 폭 1m 도로를 마주보며 살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집들을 분양 시 폭 1m도로를 개인사유등기를 그대로 두고 지금껏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 와서 그 도로에 도시가스배관 설치문제로 지적도, 토지대장을 떼어봐도 주인은 변동사항 없고 알아보자니 개인정보 유출 금지로 알아볼 수도 없고, 사망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유산상속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로를 지자체에서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20-30년 동안 사신 분들이 모여서 이 사도로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도시가스배관 설치를 해결 하고자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지자체가 민법상의 시효취득요건에 맞게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자주점유를 한 경우라면 이 건 도로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시)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그 점유를 하여 왔다면 그 토지에 대한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 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시)가 위 도로 개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