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접촉사고에서 뺑소니로 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바로 사고내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저희 아버지가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을 접촉사고를 내시고 사고처리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셔서 발생한 내용입니다.몇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목격자가 있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접촉사고 난거였는데 그 당시 차안에 사람이 있었고, 실제 접촉 사고 현장이 아닌 주택가를 벗어난 도로 커브 길에서 사고 났었다고 거짓 주장합니다.저희 아버지는 처음부터 접촉 사고난지 모르고 그냥 가셨다고 하신 상태라 현장 검증시에 목격자도있으니 그냥 피해자의 말을 인정을 하셨습니다.(목격자도 결국 거짓 진술을 한 거죠.) 일이 이렇게 진행되니 아버지께서는 뺑소니로 몰리셔서 4년 면허취소가 될 줄 모른다고 하시고, 치료비, 차량 수리비 외에 합의금을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피해자의 차량 수리비는 30만원, 병원진단은 2주가 나온 상태입니다.피해자의 피해 내역을 보더라도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저희 측에서는 사고현장을 거짓되게 진술한 점이나 주차된 차량이어서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이를 입증할 길이 없어서억울한 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질의>1. 피해자의 병원진단 2주 정도인데도 4년 면허취소가 되는지?2. 저희 아버지께서 뺑소니로 몰리게 되는 것을 모면할 방법이 없는지?3.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이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지?4.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한 정도 200만원을 전부 줘야하는지?5.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면허취소 등 기타 처벌이 달라지는지?답변 부탁 드릴께요.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신 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입니다.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합   니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   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   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   결).3.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감경사유이지 형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합의금은 가해자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