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형사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친구 두명, 저희 신랑과 함께 총 4명이 술자리에 있다가 자리를 옮기던 도중이었습니다.편의점 앞에 10대 후반 ~ 20대 초반 처럼 보이는 학생들과 성인들이 약 15명정도 있었습니다.제가 지금 현재 임신 8개월인데 지나가다가 새벽에 돌아다닌다며 쌍욕을 했다는 겁니다.그래서 제 친구와 그 무리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저희 신랑이 말리려다가 팔다리를 그 사람들에게 잡히고 얼굴을 맞고 긁힌 상처도 많습니다. 사람 수도 많고 저도 임신중이기 때문에 위협감도 들고 그래서 저희 신랑이 맥주캔을 잡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어떤 한 친구가 맞아서 앞니 하나가 흔들리게 됬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구요, 서 안에서 둘다 합의 의향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연락 오기를 기다렸습니다.2~3일 후에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번호를 알기를 원하는데 알려줘도 되겠냐 하길래 손해배상도 해야하니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계속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가 약 2주가 지난 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형사, 민사쪽으로 넘길테니 알아서 하라구요..저희 신랑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어서 좋게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다시 전화를 했더니 저희가 사정이 넉넉치 않고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적금 들어놓은것도 깨서 하면 150~200정도 되는데 합의금으로 드리겠다, 또는 치료가 끝날때까지 치과비용을 대겠다. 라고 했더니 그쪽은 800만원을 생각하고 있고 법정에서 보자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진술 당시엔 이 하나만 흔들린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나중에 코도 아프고 이도 하나 더 10분의 2정도 부러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치 2주씩 해서 총 4주나왔다고 민사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1500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참고로 저희가 사회 초년생이고, 저는 더군다나 임신후기라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신랑은 고정수입도 아니고 평균 70만원정도 소득이 있구요.약 2번 폭행사건으로 인해 벌금을 냈던 적이 잇습니다800만원 이라는 큰 돈은 저희가 마련하기가 힘들것같은데..어떻게 하는 방법이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우발적인 싸움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말씀을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사건으로 보이므로 양당사자가 서로잘못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경우사건 관련자는 모두 벌금 정도로 처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쌍방 처벌받는 상황이라면 민사사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과실상계되어 손해배상액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엇보다도 일단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찰서에 문의(죄명, 쌍방처벌되는지 여부 등)하시고 상대방 잘못 및 서로 합의하지않으면 상대방도 처벌된 다는 것을 강조하셔서 서로 합의하는 방향(상대방이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그 금액은 치료비 1~300만 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으로형사사건부터 잘 마무리 하셔야 민사소송도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02-594-3771, neolawave@gmail.com으로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