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닌 다른사람이 제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년 10월 31일경 인터넷 모임에서 술을 마신후 조금 정신이 없을때 그 모임에서 만난 동생이 제가 정신을 잃었을때 제카드로 현금서비스 120만원을 뽑았습니다.그날 저는 몰랐었구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카드를 조회해보니 현금서비스로 120만언이 나가서 현금이 뽑인 기계 확인해보니 ***이라는 동생이었습니다.그래서 돈을 달라구 요구하였는데 *** 말로는 제가 용던을 120만언을 줬다구 합니다 카드에서 용돈 쓰라구 줬다구 말을 하네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실랑이를 벌이다가 ***군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여서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쪽에서 120만원 전체는 도저히 못준다구 하여서 12월 3일 1월 3일 이렇케 나눠서 받기로 하였습니다.12월 3일날 못받구 1월 3일날 50만원을 받았습니다.2월 3일 독촉을 하여도 전화두 받지두 않구 잠수를 타버리는 바람에 신고를 할까 합니다.신용카드에서 뽑은 돈 때문에 막대한 돈이 갑자기 지출이 되어서 카드 연체 한번 되었구 정신적인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1.신고 할 수 있는건가요?2.정신적 피해보상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3.법적으로 한다면 승산 있는 건가요?4.만약 소송이나 신고를 하면 얼마의 시간과 얼마의 돈이 드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술김에 신용카드를 ***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위 ***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귀하가 ***의 어머니와 현금서비스를 받은 120만원중 100만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1/3경 50만원을 수령한 점을 감안하면 위 ***에게 절도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겠습니다.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 귀하는 위 ***을 상대로 민사소송법상의 카드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변제기 이후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리고 완제일까지는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소액사건이므로 카드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략 1~2개월 정도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