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을때 도로로 만든 땅도 자기들 땅이라고 권리 주장을 할수 있는지요 수고많으십니다.이렇게 좋은일을 하시는 곳이 있다니 법을 모르는 시민으로 감사드림니다.저는 금년 4월에 새로 지은 한동짜리 빌라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저희집은 큰길에서 들어오는 길이 양쪽으로 두군데가 있습니다.양쪽길 도로폭은 차량 1대만 통행할수 있고요.한쪽은 약 70미터쯤 되고 다른 한쪽은 약 20미터쯤 됨니다.70미터쯤 되는 골목길은 늘 5대 이상의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그길로는 단 한번도 통행 할수 없었고요 20미터쯤 되는 길로 통행하는데 들어오는 입구옆 건물에서 입구에 차를 주차시켜놓고 빼줄것을 요구하면 그골목길은 자기네 건물 개인땅 이라고 하면서 빼주길 꺼려합니다.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길로 통행할려면 자기들 차를 우리건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줄것을 요구합니다.그래서 요즘은 내집 주차장을 두고도 차를 동네 골목길에 주차시키고 집에 들어옵니다.저희건물 주차장이 넓은것도 아니고 9세대에 주차공간은 6대 밖에는 못대는데 정말 난감합니다.집을 지을때 도로로 만든 땅도 자기들 땅이라고 권리 주장을 할수 있는지요?그집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은지 10년은 넘어보이고 주변 주민들 말로도 그 길이 있은지도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한가지더 여쭤보고 싶은것은 저희 건물을 지은 분양주가 분양이 끝난 후 연락전화를 끈어버려서 건물의 하자처리를 의뢰하지도 못하는데 이럴경우 처리방법도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요.
모르긴 몰라도 양쪽에 진입로가 있는 경우라면 사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사도인 경우라도 통행을 방해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주차로 인행 차량 통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이나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분양계약서나, 건축허가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건축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법률사무소 등에서 이해관계인 사실확인을 받아 동사무소 등에서 현재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