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사단의 임원(이사,감사)의 불법행위및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시효기간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 와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 68다305, 84다카1954, 2004다24144)로 되어 있습니다.이 판례는 비법인 사단의 임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귀 사안의 경우 理事는 회사에 대하여 委任關係에 있으므로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와 忠實義務를 부담합니다(상법3 8 2조 2항, 3 8 2조의3; 民法6 8 1조).따라서 이 義務에 위반하여 회사에 대하여 損害를 생기게 한 때에는 債務不履行의 일반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이를 賠償할 責任을 지게 됩니다(民法3 9 0조) 이 경우 理事의 任務懈怠로 인한 會社의 損害賠償請求權은 一般消滅時效期間인 1 0年이 지나면 消滅時效가 완성됩니다(民法1 6 2조).민법상 비법인 사단으 임원에게도 법인과 위임 유사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이사의 지위에 취임한 자이므로 그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민법 제681조)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