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표금 소송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법무사에 소송비로 30만원을 냈는데법원통지서 이행조항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방법을 알려주세요법무사에게도 불만이 있습니다!!!6월 14일 첫 재판이 있는 날이었는데피고를 발행인으로 하지 않고 은행을 상대로 하여재판이 무산 되었는데 2번째 재판에서 7월 19일로 이행권고 결정이 되었는데또, 피고의 성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그래서 돈받을 날짜가 또 연기가 되어 너무 화가 납니다법무사에게 가할 처벌은 없습니까?있다면 답변을 해주세요
1. 소송절차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및 기타 감정비등을 납부해야 하고 그 비용은 소송이 확정된 후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기재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해 그 비용을 확정받아야 하므로 그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귀하께서 소송의 제기를 위해 법무사에게 소장의 작성을 위임했다고 하시는데 법무사는 귀하의 위임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접수하는 권한만을 위임받는 것이지 그 소송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3. 담당법무사가 어떤 경위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관하여 위 상담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소장의 경우 법무사가 작성한 소장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귀하께서도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는 해당법무사를 찾아가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라며, 현행법상 담담법무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