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 상태에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약 두 달 전 스마트폰 어플 하이데어를 통해 익명으로 어떤 여성분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여성분의 허락을 받고 글을 쓰진 않았지만 그 여성분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이름이나 특징적인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댓글에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욕을 쓰셨고 그 여성분은 자신의 블로그에 남자친구의 아이디를 거론하며 욕을 써 사람들을 선동하여 남자친구 아이디를 신고하였고 남자친구는 아이디를 이용정지 당했습니다. 물론 그 글도 사라졌구요. 그렇게 이용정지 후에 남자친구가 그 여자분 아이디를 거론하며 또 다른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남자친구의 실명과 외모비하 발언을 하며 욕을 쓰셨고 남자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번주 남자친구 아이디가 영구정지를 당하여 아이디 자체가 사라졌고 이틀 전 고소 되었다고 연락 왔습니다. 여자분께서는 남자친구가 쓴 글을 폰으로 캡쳐하셔서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이고 남자친구는 아이디가 영구정지 당하여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는 상태입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양해도 없이 글을 쓴 건 잘못한 것이지만 남자친구도 억울하다며경찰에게 얘기했더니 오늘 그 여성분이 그렇게 억울하면 맞고소 하라고 하시더군요. 여성분 심적인 피해를 많이 입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니 잘 웃으시면서 잘 다니시더라구요. 하이데어도 열심히 하시구요. 제 남자친구가 선동해서 그 여자분 매장시킨 것처럼 글 쓰셨는데, 그런 적 없는데 말입니다. 저희는 맞고소 할 마음 없습니다. 수 차례 잘못했다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이미 상한 마음 되돌릴 순 없지만 말입니다. 이런 경우 하이데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가요? 맞고소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남자친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혐의를 받고 있고   본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처벌을 면하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합의서로 작성).2.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남자친구는 벌금 50~150만 원정도를 선고 받을 것입니다. 통상 이    경우 쌍방 고소를 통해 서로간에 원만히 합의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만나서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함께 고소하여 서로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고소   를 하면 경찰에서 하이데어에 조회를 해서 피해자가 올린 글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물론 하   이데어측에서 영구삭제 하였다면 열람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3.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합의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정식으로 사과하고 합의서를 받아내시기 바   랍니다. 합의가 도저히 어렵다면 함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