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형이 제 명의로 카드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저에게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전 월계동 사는 진종원입니다.2000년 도부터 저의 형이 제 명의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저에게 걸렸습니다.그러나 그때는 벌써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만든고 다 상용한 후였습니다.그 후 본인이 갑는다고 해서.2년여 동안을 기달려 오다 올 2월에는 급여도 차압당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본인이 아닌데도 카드가 발급됩니다까?현재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형과 카드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형이 귀하 명의로 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해 오다가 현재 변제하지 않아 급여가 가압류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형과 합심하여 카드대금을 속히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신용카드사와 카드를 만들거나 영수하지 않았음에도 제3자가 귀하 명의로 카드를 만들고 카드를 받아서 수년간 써왔다면 그 카드명의자인 귀하는 그 제3자를 형사상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다만 카드회사가 그 카드를 만들면서 그 제3자와 공모하거나 문서를 위조, 변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카드사를 상대로 형사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아울러 그 카드대금에 대해서도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카드도 본인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귀하 형에게 교부한 것이 사실이므로 귀하가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등).이러한 경우에도 귀하가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실관계(카드신청경위 등)가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특히 귀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곧바로 법적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카드사용을 중지함이 없이 수년간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칫 법원이 귀하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귀하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카드사는 귀하의 형을 형사상 고소(사문서위조등)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만들고 사용한 그 제3자가 귀하의 형입니다.이러한 경우 고소하는 것은 자제하고, 우선 이건과 관련된 서류를 전부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 이유는 사안에 따라 귀하의 질문내용에는 없지만 귀하의 형에게 절도, 사기 등의 죄목이 적용될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을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절도죄, 사기죄를 범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아울러 친족간에 절도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규정은 강도죄와 손상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그 이유는 법은 가능한 한 가정 안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즉, 이 법률의 취지는 친족 내부의 분쟁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국가적 형벌에 의한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적처벌조각사유라고 해석하는 통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친족상도례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죄는 인정이 되지만 국가가 형벌을 가하는 등의 무서운 간섭은 친족간에 발생한 작은 일의 경우에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