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직원들은 급여도 받지도 못하고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한순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급여도 받지도 못하고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한순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물론 급여/해직위로금(총 19,409,247 원)은 받지도 못한 상태고요 지급을 해달라고 수차례 전화 연락을 취했봤으나 준다고 하면서 자꾸만 피해 만 다니고 일부러 전화도 안받고 지금까지단 1원 한장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랍니다(지금 8 개월째입니다)우선 저희들이 취할수 있는 행동으로 첫째 노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했었으나 아무런 결과를 보지도 못한 상태이며 두번째로는 그 회사 사무실 임대보증금 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했으며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액 재판 준비를 하여 저희들이 승소를 하였습니다.그 후 8월 31일날에 그 사무실 임대 보증금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을 하였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쉽게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회사 대표이사가 강제 집행이 들어올 줄 알고 제3자를 속여 사무실 재임대 계약을 하고 그 제3자에게 보증금형식으로 돈을 받아 다른쪽으로 이사를 갔다는것을 확인하게 되였습니다.물론 그 사무실에 관련된 보증금은 저희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3자가 이를안 이상 월세를 내겠습니까?한달 한달 보증금에서 계속 까 질 것이고 그러다가 계약 만료일이 지나서도 제3자는 사무실에서안나간다고 그럴것이고 그럼 또 주인은 사무실 보증금에서 월세비를 충당할 것이고 그럼 저희들은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겠죠.답답해 죽겠습니다.지금은 이렇게 상황을 만든 그 회사 대표이사에게 형사 처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떡해 무슨 죄로 고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입주해 있는 제3자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는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 등 의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질의 내용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회사의 임대보증금을 제3자 에게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 탈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제 채무관계가 있는 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 면탈죄에는 해당되지 않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는 전득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즉, 사 업주에게 다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