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변조죄와 사기(배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현 건물소유주(갑)와 전 건물소유주(을)에게 각각 다른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사건 건물에는 전 소유주의 아들(병)이 살고 있어 채권을 갚을 때까지 저는 방 1개를 점유해 1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채무자인 전 소유주(을)는 갚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의 아들(병)을 통해 저에게 건물 명도소송을 해왔습니다.사건 건물이 소유권이전되기전 전 소유주(을)와 그의 아들(병)이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그 아들(병)은 적법한 임차인이기에 저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건물 명도소송을 한 것입니다.돈은 아버지(을)가 빌린 것이고 자신(병)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그의 아들(병)은 몇달전 사건 건물에 임차권등기를 하여서 그 내용을 확인 해보니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97년도인것을 91년으로 허위로 법원에 신고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였고 본인에게 건물 명도소송을 한 것입니다.제가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그의 아들(병)이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를 97년 을 91로 변조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본인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였음으로 병을 문서변조죄와 사기(배임)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는가 입니다.참고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97년도일 경우 그의 아들(병)은 현 소유주 (갑)에게 대항권이 없기에 91년도로 허위신고 한 것입니다.물론 현 소유주 (갑)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그리고 병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것은 91년도부터이지만 97년도에야 동 호수를 신고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전입일자는 97년도입니다.97년 이전에는 번지 까지만 전입신고하였던 것입니다.병 또한 임차권등기신청시 전입일을 97년도로 신청해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있지만 고의적으로 91년도라고 신청한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내용대로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중에서 97년을 91년으로 변조하였다면 귀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라는 것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20장 참조).그리고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문서의 변조라는 것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귀하는 질문내용에서 병이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변조하였다고 하였는데, 확정일자라고 하는 의미는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그리고 확정일자는 법원서기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날인하는 것입니다.귀하가 지적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라는 것이 위와 같은 공증인사무소 등에서 날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을과 병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작성일자만을 의미한다고 하면, 병에게 문서변조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상대방들이 1991년도에 위 문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나아가 타인명의를 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나아가 귀하의 사건은, 을과 병이 자신들 명의의 문서에서 작성연도만을 변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확정일자를 작성하였다는 공무소에 질의서를 송부하여 문의하던가(회신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 아니면 직접 방문하여 작성연도 만을 알려 달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물론 위 장소를 방문할 때는 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은, 대법원이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문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변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므로(대법원 1971.3.23.선고 71도329 판결 참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변조는 타인명의의 문서일 것을 요하므로 자기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변조가 아니라 문서손괴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87.4.14.선고 87도177 판결 참조).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결국 귀하의 사건은 계약서의 내용과 그 변조내용 및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만 명확한 결론이 이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련서류와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신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또한 귀하의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대방을 사기 및 배임죄로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