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때문에 차를 구두상 담보로 차를 받았는데 몇일뒤에 차주인이 보조키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채무관계에 의해서 차를 구두상으로 담보로 잡히기로하고 차를받았는데 몇칠뒤에 차주인이 보조키를가지고 몰래 가지고 갔습니다.그래서 언젠가는 차가 나타나겠지 하고 그냥 본키를가지고 있다가 어느날에 길을 가던중 차가 보이길래 차앞에서 차주인이 나오기를 30분정도 기다리다가 안나오길래 그냥 그차를 사람을 시켜서 끌고 와버렸습니다.그런도중 차주는 없어졌다고 신고를했고, 전 그차를 가지고 오던중 cctv에 찍혀서 절도죄를 덮어쓰게 됐습니다.변호사님꼐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금전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맡긴 차량을 자신의 보조키로 절취한 경우라면 위 채무자에게는 사기죄및 차량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채무자의 불법 점유차량을 다시금 가져온 행위 역시 차량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나 채무담보로 맡긴 차량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처벌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귀하가 채무를 보전하기위하여 차량을 담보로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