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임대해준 사람이 9개 점포의 보증금을 가지고 도주를 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아니라 국유재산을 A라는사람이 사용허가를 내어 5년간 이물건에 건물을 구청에서 승인받아 컨테이너식으로 9개를 지어 재임대(전전세)를 하였으나 지난12월로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A는 9개점포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미국으로 도주하였습니다.이에 우리는 국유재산을 임대해준 해당 관리청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해당청은 사용허가를 내준것은 도주한A에게 해준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문제가 없다 고 합니다.그러나 우리는 국유재산법에 사용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다시 전대 를해서 수익을 챙길수 없다는것을 알았고 이것은 5년간 해당청이 임대자에 게 그러한사실이 있었음에도 묵인한 결과로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해당관청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9개점포중 1개점포의 전대 소유주가 작년5월 해당청에 이러한 민원을 제출했고 분명히 답변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없이 12월이되었고 이렇게 임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A는 모든것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9개점포에게 전대를주어 보증금,권리금합9억이넘고 월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5년동안 챙겼는데 당담청은 이제와서 몰랐다고만 하는지 알수없는일 입니다그래서 우리는 명백히 직무유기임을 확신하고 대책을 마련코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1.해당청에서는 이 국유재산을 다시 공개입찰한다고 하면서 철거를 운운합니다 물론 우리는 절대나갈수없구요 왜냐면 이문제는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니까요 2.공개입찰해서 또 우리가 아닌타인에게 사용허가가 난다면 다시이런일이 발생할것은 뻔한일임에도 또이렇게 처리를 강행하려합니다 3.분명히 이권사업이므로 뭔가의 담합이 있으리라 추정됩니다.4.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살아남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5.우선 국유지에A가지은 건물은 구청으로부터 사용허가가 아직도 2년여가 남아잇습니다 분명 임대인이 보증금 개점포의 돈을 주지않고 도주한 상태 이므로 건물의 소유권은 우리9개 점포의 사람들에게 귀속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6.또 정확한 국유재산법에 있는 내용인지는 알수 없으나 국유지입찰시 그 국유지에 사용ㆍ수익자의 결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 원 칙 : 공개경쟁 입찰 ○ 예 외 : 수의 계약 - 주거의 목적, 경작의 목적, 외교ㆍ국방상 필요한 경우 -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명백히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 조항을 보면 문제가 생겼을시 수의계약도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우리9개점포가 이 국유지를 해당관청에 수의계약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할지요 이렇게만된다면 어떻게하든 몇년이되는 장사열심히해서 해당청이 관리소홀로 우리가 A로 부터 못받은 권리,보증금(물론 권리까지 A가 받아 챙겼습니다 )합 각점포마다1억이 넘는돈을 벌어서라도 복구해야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7.이 건으로 해당청과 법적으로 정식으로 소송을 걸어 우리가 승소할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8.가능하다면 이 건에대해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에게 의뢰해도될것 같구요 찾아오라고 하면 9개점포의 점주들이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에 이리저리 알아봐도 전문적으로 이런 건을 물어볼 변호사가 없습니다 9.끝으로 우리모두는 이곳을 생활 터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가게를 얻었습니다.이데로 우리가 여기서 쫓겨나간다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안는 것과 다름 없구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심하게는 분신자살한다고 해당청에 찾아갈사람이 안 나오리라고 장담하지못하겠습니다 이글을 읽으실변호사님!!! 정말 가족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시고 성심껏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는 사기죄로 고소할 방법도요 넘 억울해서 몇날몇일 잠도 밥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가급적이면 서울에서 변론을하시는 변호사님이 답변주셨으면합 니다이유는 소송을 하더라도 이곳은 서울이기때문에
안녕하세요.1. 국유재산이라도 임대를 하여 준 것은 개인이 임대를 하여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재임대를 하였다하더라도 원임대인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고,그로 인하여 전전세를 주는 일이 있었다는것만으로 국가가 바로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만약에 사용허가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행사하여 사용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해외도피한임대인을 대신하여 사용기간에 대한 권리주장을 국가에 대하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사용료는 도피한 사람을 대신하여 납부하여야할 듯 합니다.3.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하여 법 외적인 방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미리 민원을 제기한 일도 있으므로그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가 잘못한 점(민사상 책임문제를 떠나)을거론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점을 잘 부각해 보시기바랍니다.아무쪼록 별다른 피해없이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모두 영업을 할 수있기를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