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청구와 지급명령신청 두가지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다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글과 정확한 비용기재 감사합니다.(본인의 문의내용은 제일하단에 카피해서 올려놓겠습니다) 1.소액사건 심판청구와 지급명령신청 두가지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두개다 해야하는 건가요?(절차가 그러하다면 하겠지만) 바로 지급명령신청, 할수 있는지요?제가 준비할자료는 인터넷뱅킹내역/피고의 이름/주소지/전화번호는 아는데요 주민등록번호는 모릅니다.(전화번호로 경찰서가서 알아봐야 하는지 ) 2)소송을 걸어놓아도 상대방이 바로 주지 않는이상 시간이 좀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그리고 채무?이런경우에 대한 소송을 걸어놓으면 연20프로?의 이자가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맞는지요?3)그사람명의 자동차(혼다 90년대식 중고)과 전세집(1억1천/확인은 못했음)을 바로 가압류 할수있는지요?법적인 소송 자료준비해서 바로 발송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소송자료가 피고인에게 도착되는 시간/기간) 4)현재 그사람의 집을 내놓은걸로 아는데요.말일 7월31일정도까지는 살것으로 추정 이사가기전에 압류를 걸수 있는지요.본가(부모님집)으로 소송내역을보내야하는지.부모님전화번호만 아는데 경찰서에가서 주소지를 알아봐야하나요?5)답변확인후 자료들 준비해서 전화확인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던지 아니면 방문해서 바로 접수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밑의 문의사항으로만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요.몇가지만 얘기했고 돈꿔가서 다른여자랑 놀러가고.거짓말.뒷통수등등 차바꾸는데 돈얼마 보탤수있냐 헬스장비 내달라 등등 그외에 별의별일이 다 있었거든요.이런건 더이상 몰라도 상관없죠?정말 있을수 없는일이지만 지금까지 돈까지 꿔준이유는 이사람이 현재 국내의 유명한 사람들과 연결되어있고 싸이 다수의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몇십만원씩 꿔간돈으로 사기칠사람은 아니겠지했는데 여자한테 돈꾸는거 자체가 있을수 없는일이네요.밑의 글은 먼저번에 문의한 내용입니다.빌려준돈 받기 상담내용: 인터넷 싸이월드 클럽(동호회)에서 남자를 만났구요.만나면서 돈을 꿔주었습니다.처음엔 일적으로 급하게 필요하다했고 나중에는 주로 핸드폰비/도시가스비/전기세/관리비 등등이 주로였구요.이사한다고 복비/밀린 가스비/전기세 등등 그러나.여기저기 클럽에서 다른여자들을 만났습니다.사진증거 여러명,여러장의 사진있구요.본인은 명목상만 여자친구였지 클럽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만났었구요.만나면서 돈은 항상 제가 썼고 수시로 이것저것 사달라고 했습니다.주위친구를 만난적도 없고 그냥 돈꿔주고 밥사주고 기름 넣어달라해서 돈 없다고 하면 그냥 주유소 가서 카드로 계산하라 이런식이었죠.돈안꿔준다고 싸운일밖에 기억이 안납니다.여기저기 클럽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요즘 인터넷이란 곳에서 잘못하면 큰일이 날텐데 사기꾼은 아니겠지 라고만 생각하다 일이 점점 커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본인도 사기꾼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일로 충분한증거가 될듯합니다.돈문제/여자문제/거짓말/뒷통수 이게 계속 반복 되었습니다.2006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몇십만원~백이상씩 모두 36차례 about 1000만원이상(1005만원) 모두 인터넷뱅킹해서 자료는 있습니다.이름/주소(현재살고있는 주소지)/전화번호 알구요.누나/부모님 전화번호(본가주소모름)압니다.바로 소송할것입니다.소액소송(지급명령)이란거 하면 지급명령신청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신청대행할꺼구요.제가 준비해야할 자료/소송/비용/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변호사님 답변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사건심판청구의 비용이 다릅니다.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일종의 우편요금)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005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소액사건 인지대 50,200원 송달료 60,400원(피고가 1인인 경우) 지급명령신청사건 인지대 5,000원 송달료 24,160원 준비하셔야 하는 자료는 채권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온라인 송금 내역 등)와 피고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입니다.변호사 남 승 한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번호를 몰라도 주소를 알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보냈는데 주소를 이전해다는 등의 이유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만 주소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하는 것과 돈을 받아 내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소송한다고 바로 돈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패소하고서도 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와 전세보증금은 가압류 할 수 있는데 자동차 가압류는 조금 어려운 편이고 전세보증금 가압류는 정확한 내역을 알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7. 31. 에 이사를 한다면 지금 매우 서둘러도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안다고 경찰이 주소를 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이구요.제가 기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시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해 보십시오. 팩스로 접수를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청구는 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