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련 문의 2008년 2월경 직장 동료(선임)가 부동산(땅) 관계된 일을 보조 삼아 하고 있기에 투자할 마음으로 직장동료(선배)에게 사천만원(제돈 일천만 원, 누나돈 3,000만원)을 믿고 투자하게 되었습니다(은행 계좌이체를 통해서 입금) 저는 그 직장동료가 잘했겠지 믿고 한 2년(2010년 8월경)여 흘러 누나가 집을 이사한다고 하여 투자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직장동료에게 돈을 달라고 했고, 그 직장동료는 알았다고 준다고 하였습니다.그때 그 투자한다던 땅(토지)이 제 이름과 투자금액은 없었고 다른 세 사람에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정말 화가 났지만, 직장동료이고 돈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속으로 삭기였습니다.그렇게 돈을 달라 한 시간이 2년여(2012년 8월경) 흘려, 이러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에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 직장동료가 내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차용증을 왜 써주는고 하였습니다.그럼 제가 투자하려던 토지에 제가 투자한 금액만큼 지분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 직장동료가 사기꾼 기질과 말수가 좋아 제 우군인 사춘형과 누나를 되리고 그 직장동료가 쉬는 날 부동산사무실(직장동료가 간이근무함)에 찾아가서 가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최소한 투자기간(5년)도 있고 금액도 있기에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로 가등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여 투자원금 4000만 원에 대한 가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제가 투자하려 했던 토지가 아닌 제3의 토지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일단 가등기라도 쳐야 받을 수 있기에 그렇게 해주었습니다.그리고 올해(2012년 11월 말)까지 달라 했고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가 등기 비용도 제가 지급하였습니다.◎ 질문 내용 1.제 투자금액을 제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동료 지인하고 토지를 구매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합니까?2.투자한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쓸 수가 없는 겁니까?3.시간이 5년 가까이 흘렸는데 최소한 법정금리 이상 금액을 더 요청 할 수 있나요?4.제가 그 직장동료(선임)에게 민, 형사상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5.이른 시일 내에 돈을 받을 법적 방법이 있나요?6.당시 기준일(2008년 2월경)에 대한 현시점(최소 은행금리 등) 법적금액으로 다시 가 등기를 설정 할 수 있나요?7 가 등기를 했는데 법적 설정기준 만큼 가 등기를 다시 요청 할수 있나요?8.지금처럼 이런 경우 투자이율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9.가 등기 비용을 제가 지급했는데 그 금액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직장 선임이 귀하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애초에 귀하 명의로 이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지만 귀하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이건 투자주에게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하더라도 이건 투자주는 귀하에게 차용증 등과같은 채무증서를 작성해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귀하가 이건 투자주에게 투자를 할 때 체결한 투자약정의 수익율 배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4. 만일 애초의 투자한 땅의 가치가 가등기한 땅의 가치보다 월등하게 가격이 인상된 경우 귀하가 이건 투자주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5. 귀하가 이건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귀하의 투자금반환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입니다. 6. 가등기 설정하는 문제는 귀하와 이건 투자주와 합의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7. 투자이율과 가등기비용 등은 귀하와 이건 투자주와 어떻게 투자약정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