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을 먹고 다음날 운전을 했는데, 음주 적발이 되었습니다.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다시 살릴수 없나요? 제가 전날 술을 먹고 다음날 일 나가던중 부천 상동에서 음주 적발이 되었습니다전날 먹은 술이라서 그렇게 많이 나올줄은 몰라습니다측정기로 0.104라서 혈액채취를 하였더니 0.99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지나 취소라더군여 그래서 행정처분을 신청할려구하는데 가능한지 여행정처분을 하는 동안에는 운전을 할 수 있는지여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1항에 의한 취소처분개별기준을 보면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에 서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았어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한편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처분기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법원 의 판단에 달려있으나 최근 행정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면 법규정대 로 운전면허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0.12%미만이고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법규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운전이 생계수단으로 판단되는 경우등 예외적, 선별적으 로 구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귀하는 취소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우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 한 후 후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한편 행정소 송의 판결시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소제기접수증명원을 발부받아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