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에게만 지문인식 출근부를 체크하게 하는 경우 차별대우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로시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한가지 여쭈어볼 말씀이 있어서 올립니다.사립대학의 경우에 직원의 출근부에 대하여1. 일반 직원에게만 지문인식 출근부를 체크하게 하는 경우 차별대우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지 않는지요?<상황>아시다시피 사립대학에는 교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교수는 출퇴근부 체크를 적용하지 않고 오직 일반직원의 출퇴근만 적용하면서 그것도 아무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족벌관계에 있는 사무처장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어떤 사업장에서 그 구성원의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서 차별적 적용을 한 경 우 부당행위가 성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사실 교수와 직원의 차별적 대우는 어쩌면 인권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법률적 견해을 몰라서 상담에 올리옵니다.감사합니다마음의 평화를 빕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호라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와 같이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위 근로기준법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교수의 특수성으로 일반 사무를 관장하는 교직원과 차별하여 근무조건을 달리한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