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선고 전 공탁 수고 많으십니다.며칠전 부진정 연대책임과 공탁 에 대해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피해자1은 상해죄 150만원 약식기소 되고 저는 50만원 폭행죄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피해자1은 정식재판 청구 하여 이달 25일에 선고 한다고 하고 ,저는 50만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피해자1에 대하여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재판을 하였는데 잘 해결 되지않아 재판 선고전에 150만원정도 공탁을 걸어 벌금을 감액을 받을려고 하는것 같은데, 저도 아직 같은사건이고 재판 선고전 이라면 제 이름으로 지금이라도 공탁을 하게되면 정상 참작이되어 벌금50만이 혹시 기소유예 등등 정상 참작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피해자를 같이 하여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귀하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약식명령으로 재판이 확정되었기에 추가로 공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벌금 감액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