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고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직하라고 해서 정부에 휴직계획서 제출하고 실행했습니다. 급여는 80% 지급해주기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 2, 3회 이상씩 계속 출근하였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점심식대, 주유비, 주차료 등 사용했습니다.정부지원금 받은 이후에 나머지 20% 급여도 추가지급되긴 했습니다. 출근강요 및 업무보고 강요하는 기록있습니다.이럴시에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현재 재직중인데 부정수급건으로 신고시 신고자의 정보 등이 노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야기 하시는것 같습니다. 근로자 휴직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기간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정보 등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