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효력 법원의 임의 조정에 의해 주택조합에 1억2천만원을 A에게 갚으라고 판결되었으나, 판결 몇 달 전에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조합에게 각서를 쓴 것을 발견했습니다.(조합 임원진이 협조가 안 되어) 이 경우 임의조정 판결 내용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포기 각서가 효력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일고 싶습니다.
임의조정이 확정되었다면 정상적인 절차로는 각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따라서,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을 때에 재심청구가 가능한데, 새로이발견된 각서와 비교하여 볼 때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고, 임의조정에 의한 강제집행과정에서 집행정지청구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가급적 재심청구의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