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경우 공탁을 현금이 아닌 보증증권으로 할수 있나요? 변호사님 저번에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 당일 저녁 11시 정도에 받아 보았습니다.그 내용과 시간, 모든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그렇게 늦게까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를 바로 해주시다니 하면서요.앞으로 많은 자문을 구할것 같은데 간단히 제소개를 드려도 되겠는지요.광주광역시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4년전에 대전에 올라와 지방 신문 기자와 조그만 개인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실속없이 바쁘기만 하죠.대전에 혹 오시게 되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한끼 정도는 괜찮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01*-***-****).사진을 보니 상당히 강직해 보이는 인상이시던데 부드러운 느낌을 받아 이런글을 드렸습니다결례였다면 이해바랍니다.이번에 드릴 질문입니다 1)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접수증명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공탁을 현금이 아닌 보증증권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근거있는 사실이고 실무에서 이와 같이 처리해 주는지요?그렇다면 현재진행중인 사건입니다.원고가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건물을 명도해 주지 않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이에 피고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항소심소제기증명원을 교부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경우 마찬가지로 공탁을 현금이 아닌 보증증권으로 할수 있는지요?2) 위 건물명도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하라.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이에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그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7000만원정을 지급하라.라고 하였습니다.변호사님의 답변을 보면 이 경우 피고는 반소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라고 하셨습니다.그런데 항소심 취지에서 이 내용을 밝혔는데 또다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해야 하는지요.3)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서 인도를 해주지 않아 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명도및 점유기간동안의 임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이와 같이 건물의 명도와 임료의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동시에 할수 있는지요?할수 있다면 임료는 법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임료상당액은 소장에 명시를 할수 없고 그래서 소송가액을 알수가 없어 인지를 첨부할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임료청구를 별소로 하더라도 임료의 감정이 없는 상태이어서 마찬가지일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요?전문분야가 아니라 질의가 다소 엇박자를 보이는것 같습니다.더운날씨입니다.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건한 변호사입니다. 반갑네요. 저두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는데... 제 사진첩에 다른 사진도 있으니 한번 둘러봐 주세요. 참고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휴가를 가게 되어 그 기간에는 답변을 드릴수 없을 것 같습니다.1. 질의 1 관련가처분 신청의 경우 실무상으로 법원은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을 맺은 문서(지급보증 보험증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그러나 가처분신청의 경우와 달리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현금 공탁을 명합니다. 공탁액은 1심에서 패소한 금액 상당을 명하고 있습니다.2. 질의 2 관련항소심에서 피고가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동시이행항변을 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7,000만원에서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00(월차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즉, 보증금에서 건물 인도완료시까지의 월 차임을 공제합니다.그러나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해 버린 경우에는, 한마디로 “원고가 보증금을 줄 때까지 건물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라는 항변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즉, 피고가 이미 건물을 명도해 주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질의 3 관련건물의 명도를 구함과 동시에 명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건물을 명도하고, 나. 명도완료일까지 00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임료상당액을 건물명도와 동시에 청구하거나, 임료 상당액을 별소로 청구하더라도, 낙찰자는 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만 정하는 경우와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월세 상당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만 정한 경우에는, 임료감정 신청을 하여 임료를 특정한 다음 청구를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환산하여 청구를 하면 됩니다(전세보증금 500만원을 월세로 환산하면 보통 10만원 정도입니다). 만일 임료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소장에 “일단 월 임료를 10만원으로 정하여 청구하고, 추후 임료감정을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추후 임료감정 결과 10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