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5년전에 집을 마련했는데 어머님이 부동산을 어머니 앞으로 하지 않고 동생 앞 으로 등록을 했었는데 동생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해 갚을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 낙찰된지는 보름정도 되 었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벌써부터 집 비우라고 난리네요.조그마한 동네에다 아는 사람이고 시꺼럽게 할 필요없이 한달만 기다려주면 전세집이라 도 구해서 꼭 나갈테니 한달만이라도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정확 일 일주일을 줄테니 빼달라고 하네요 이 경우, 문의 1) 기존 살던 사람은 언제까지 버틸 수가 있는지요?문의2) 오늘 강제집행통고서(내용증명)이 왔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강제집행을 청구하게 되면 제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참고, 경매 최고가가 1900만원에서 낙찰받은 분이 2500에 낙찰 받아서 얼마전에 법원에서 최고가와 경매비용 뺀 나머지 받아 가란 통보가 왔는데)문의2의 경우 제가 끝까지 버틸 경우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을 못받을 수가 있나요?집 소유주 동생의 주소는 여기로 되있지만 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집엔 저와 어머니가 살고있는데 이 경우 나머지 금액을 못받 을 수도 있는지요?문의3) 끝까지 버티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요?그리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 136조 1항).따라서 부동산 점유자인 귀하와 모친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경락인은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받아 집행관(속칭 집달리)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그 인도집행을 할 것입니다.경락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와 같은 집행절차를 밟는데 아무리 빨라도 2-3개월이 걸리고 또 추가비용도 소요될 것입니다.2) 경락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다면 경락받은 다음날부터 불법점유가 되므로 점유자인 귀하와 모친은 경락인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한편,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귀하의 동생이므로 배당절차에서 잔금에 대한 채권자는 귀하의 동생입니다.따라서 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채권을 이유로 경락인은 위 배당잔금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지 못합니다.귀하 및 모친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귀하의 동생이 위 배당잔금을 못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3) 끝까지 버틸 경우 1)의 경우와 같이 경락인으로서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등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또 그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 등을 차라리 부동산점유자인 귀하 등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인도받는 두가지 방법중 어느 하나를 택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 등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경락인과 잘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어느 경우이든, 경락인이라도 임의로 집에서 물건을 끄집어내는 등은 하지 못합니다.끝.회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