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으로 아내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의 아들을 둔 가장입니다.저는 며칠전 아내가 몇 개월전부터 남자를 만나고 다니다가 잠자리까지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남자 또한 제가 잘 아는 사람으로 저는 두 사람을 믿었습니다.저는 이제 아내에 대한 믿음이 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이제는 더이상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저는 아내 보다 그 남자가 더욱더 믿습니다.그 사람은 아내의 상사이자 저의 상사였었으니까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두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지 밥만 먹고 직장 동료로서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알고 많이 고민하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몇번이나 모른 척하자 생각하였지만 아내를 볼 때마다 날 놀리는 것 같아 저 는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제발 저를 도와 주십시요 만약 제가 이혼을 하고 아이를 아내가 맡게 되면 저는 또 아이의 양육비를 줘야 하는지.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또 간통으로 고소를 하면 저는 아내와 그 남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 는지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지 도와 주세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저를 속였다는 이유가 너무 속상하고 용서 할 수업습니다.그리고 만약 합의 이혼을 하면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는지 꼭 이혼 소송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형법 제241조가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 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 면 고소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으며, 고소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 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게됩니다.관련 판례를 보 면  본건 간통죄의 고소인 김모는 본건 고소 당시 그 아내되는 이모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없고, 다만 부산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것이 분명한 바, 이 조정신청 이 그 후 가사심판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에 의하여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이혼조정신 청을 한 때에 이혼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기록상 보이지 아 니하므로, 결국 고소인 김모의 피고인에게 대한 형법 제241조 간통죄의 고소는 논할 수 없는 것 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1966.9.6.66도 790) 한편 미성년자 아이의 양육권자가 처로 지정되면 귀하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사 안마다 다르지만 매월 5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또한 귀하의 처와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어려움을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합니다.건승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