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사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하여서 문의를 드립니다.A.개요(현황) 1) 고소인 (A)는 **경찰서 이하 (편의상 지명사용)에 고소장을 접수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2) 사건을 피고소인중 한명(B) 의 관할주소지인 **경찰서DP 이송하여 피고소인 및 고소인의 조사 및 대질신문을 실시함.3) **지검 이송하였는데 ****지검으로 이송하여**경찰서처럼 조사를 받았습니다.4) 처분결과를 기다리는 중 다시 **지검으로 사건을 보냈다는 통보를 받음.2.질의1) **지검에서 사건의 처리를 종결지은 것인지요 ?2) **지검에서는 다시 조사를 실시하는지요?3) **지검에서 왜 다시 ****지검에서 조사후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검으로 다시하는 이유는 무었인가요?4) 통상적으로 이송해서 1심 재판까지는 얼마정도 소요됩니까?5)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지검에서 재조사를 받는 것인지요?6) 배상명령을 하고 싶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어느시점에서 해야 하는 지요?상기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안녕히 계십시요.
1.형사고소건을 ****지검으로부터 **지검으로 이송하였다면 최종 **지검에서 처분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지검에서 필요한 경우 고소인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3.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종국처분을 하기 이전에 다른 검찰청에 송치하는 것을 이송이라 하는 바, 이송사유로는 실무상 관할권이 없는 경우, 사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합니다.4.이송해서 1심 공판까지는 구속여부,사안마다 다르지만 대략 2개월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5.**지검에서 필요하면 피고소인과 고소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6.배상명령신청은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