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에서 몰카 찍다 걸린 고등학생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늦게 아들을 낳아서 애지중지 기른다는 게 그만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인성을 바르게 키워주려고 애써봤는데 소용이 없었나 봐요. 일주일 전, 아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지하철에서 여성분의 치마 속을 홀린 듯이 촬영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찍었고, 그걸 지하철 경찰에게 걸렸답니다. 영상은 아니고 사진을 찍은 건데, 제 아들이지만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남편과 함께 고민해봤지만 둘 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 조심스레 상담 신청을 보냅니다. 아들은 조사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잘못을 했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있지만 부모 된 마음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험을 앞두고 있기도 해서 소년원에 가게 되진 않을지 걱정도 되고요. 아들이 또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불안해하는 상황이라 잘 설명을 해 주고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데… 할 수 있다면 합의를 통해 상대방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죄지은 부모 심정에서 상담하기도 죄송스럽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철에서 상대방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