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사건 본안소송에서 각하되었을 경우 가처분의 존속효력 여부 먼저 박병채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소송사건 있을 때 꼭 박병채 변호사님을 &#52287;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A가 B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이 되었는데, B가 A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A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를 정할 때 B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B개인 명의로 하여 본안의 소가 피고 부적격으로 인하여 각하될 형편이 되어있어 A는 재판부에 피고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B가 동의해 주지 않아 본안의 소가 각하될 처지에 있습니다. 피고 부적격으로 본안의 소가 각하 되었을 경우 다시 A가 정당한 피고(단체명의)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B에 대한 가처분의 효력은 존속이 되는지요?
제소명령을 받으면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가처분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안소송이란 소송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소를 의미하므로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된 소는 본안소송에 포함될 수 없고, 따라서 사안의 경우 2주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귀결되어 결국 가처분취소사유가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