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보상액수를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정성어린 답변 감사합니다.변호사 선임에서 결제 에러가 생겨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합니다.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수임료 제외)과 대략적인 소송기간을 알고 싶습니다.말씀하셨지만 증거를 확보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인 제가 지인들로부터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제가 보상액수를 알고 싶은 것은 만약 생각한 것보다 턱없이 낮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말씀드렸지만 전 앞으로 인쇄,출판업계에서 밥벌이를 해야합니다.제가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업계에서 떠나야하며, 도와주신 지인들에게도 일련의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판례를 찾아볼 생각도 했지만 지금 제 능력으로는 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그리고,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제가 몸담았던 회사(법인)를 상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이것이 가능한지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만일 담당 팀장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귀하는 담당 팀장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를 연대하여 민법 제756조 사용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액수는 최고 5천만원정도 이지만, 귀 사안의 경우 2~3 천만원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향후 계속해서 동종업계에서 종사해야 한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