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테리어 설비를 했습니다. 노래방 2곳을 인테리어를 다시 했습니다.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던 가게와 새로이 인수한 가게, 이렇게 두 곳의 인테리어 변경 공사를 했는데, 노래방 인테리어 전문인이 아니라, 건축 관계 일을 오래 해오던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깐 저의 외삼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어머니의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라, 두 곳 모두를 수리하는데 4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될 수록 외사촌은 자세한 사정은 어머니께 알려주지 않고, 예상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공사가 끝난 지금 1억 2천 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외삼촌은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기는커녕 일의 마무리도 제대로 하지않고 뒷정리를 어머니께 맡긴체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어머니께서는 잘 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어처구니 없고, 눈뜨고 코베가는 격으로, 믿었던 가족한테 사기당한 기분입니다.공사전에 얼마 정도에 끝내기로 계약서 같은것은 쓴것이 없고 구두로만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게를 공사하신 경험이 없어서 당신의 오빠를 믿고 맡기셨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터무니 없는 일이고, 계획적으로 가족을 사기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천만원 예상했는데 1억 2천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빚 갚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어제도 외삼촌에게 사기당하는 꿈꾸다가 깨어서 잠도 못잤습니다.예전에 다른 친척의 집을 짓는 일에도 외삼촌이 하셔서 금액이 많이 오버되어서 가족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랬겠구나 하고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이런 저런 인사도 못드리고 제 답답한 자쵸지종만 얘기했습니다. 아무쪼록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를 외삼촌 업자에게 주면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취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귀하측은 공사업자인 외삼촌을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정산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 만일 공사대금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귀하측이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면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26. 선고 2000다40995 판결)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