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전제로한 특별성과금 수령문의 드립니다. 언론에서 보셨듯이 한전은 5개의 발전회사와 수력 원자력, 송배전으로 분리되었습니다.2001년 4월 2일자 기준으로 한전을 퇴직하고 발전회사로 전적 한 사람에 한해서 특별성과금(위로금)으로 각자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문제는 이곳(발전교육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돈을 못받았습니다.이유는 4월 2일에 전적동의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회사방침이 이곳은 우선 한전으로 존속시키고자 못하게 하였습니다.3개월 뒤, 이번에는 회사에서 이곳도 전적을 하라고 명했습니다.그런데 이 때는 우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즉 4월 2일자로 전적한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전적을 하겠다고 버텼습니다.그러자 퇴근도 못하게 정문을 막은채 어쩔 수 없이 전적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그래서 7월 2일자로 전적하게 되었습니다.이곳 교육원 사람(총 45명)들은 당연히 우리는 주겠지 2001년을 보냈습니다.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길래 알아보니, 무조건 4월2일자전적한 사람만 지급한다는 회사의 방침이랍니다.억울합니다.세상에 퇴직을 조건으로 겨우 300만원을 주면서 치사합니다.보통 다른 회사의 퇴사조건을 보면 최소 24개월, 많게는 56개월치 월급을 주는 곳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사기업이었으면 최소 1억 가까이 받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이곳 사람들은 회사에 배신감을 느끼고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먼저 소송을 하기 전 승소가능성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부탁합니다.** 판단에 참고하시라고 몇가지 적습니다.1.우리가 전적을 하면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우리 한테 불리하다고 합니다.그런데 이것은 반 강제적, 사기성으로 서명을 한 것입니다.2.우리의 의료보험증, 사원증은 발전회사 입사가 2001.4.2 로 되어 있습니다.다시 말해서 한전 퇴사일 말입니다.
회사의 적을 옮기면서 회사의 방침에 동의하는 사람의 경우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위로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귀하께서 사업주와 합의당시 어떠한 근로자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를 우선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전적에 동의하며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분명히 불리한 내용에 해당하며,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으나 자필로 서명 날인한 문서를 부인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이 일반 관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