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문제 입니다. 저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부장에게 면접을 보고 2004년 10월 8일 입사를 했습니다.면접 당시에는 과장이 경리업무 책임자로 있었습니다.면접 당시 혼자서 업무를 본 경험이 없는 관계로 선임직원이 있느냐는 물음에 부장은같이 일할 선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막상 입사를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과장이 관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그것도 과장에게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과장이 퇴사 후, 회사어음을 횡령한 금액이 몇 억이 된다는 얘기와 그 이유로 관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지방에는 각 대리점이 있는데 대리점과는 오랜 관계로 과장이 사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끊어 어음을 받아 개인적으로 깡을 하고 물품대금(수출)을 받아놓고 미수금으로 처리하곤 했는데도 회사에선 회장과 사장은 결제를 하면서도 몇 년 동안이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과장이 퇴사 후 제가 맡은 업무는 현금 입, 출납관리와 은행업무, 어음발행을 하였습니다.현금과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전표 발행하여 일일거래내역서와 함께 결제를 받았습니다.회사의 사정을 알게 된 후 열심히 업무를 보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려했습니다.하지만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골프장과 해외여행, 생필품구입을 위해 쓰고 또한 현금도 수시로 가져가곤 하였습니다.업무를 보다 제가 조금 실수라도 하면 욕을 하고 사람을 벌레 보듯 하며 너도 과장과 똑같다는 표정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항상 혼자 삭혀야 했습니다.2005년 4월경부터 회장이 수시로 돈을 요구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합계금액을 수정하여 결제를 올렸습니다.사장의 결제를 거처 회장에게 올라가는데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그렇게 그때부터 합계금액에서 십만원부터 많을 때는 백만원까지 금액을 수정하여 결제를 올렸습니다.2006년 10월에 회장이 결제를 하다 저의 금액 수정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5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일일거래내역서의 합계를 다시 계산한 결과 7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제가 쓴 금액은 하루에 삼만원정도였고 안 가져 간 날도 많았습니다.제가 천 삼백정도 사용하였습니다.일부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아버님의 병원비에 보태였습니다.7천만원을 전부 쓴 건 아니라고 말했지만 회장은 부장을 시켜 저를 회의실로 불러 각서를 받으라 했습니다.부장은 저에게 각서의 내용과 금액을 불러주며 그대로 각서를 써야만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야지 조용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쓰고 사인을 하였습니다.각서를 받아낸 후엔 공증까지 받아야한다고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오라 하였습니다.하지만 공증을 받으려면 어머님 보증이 필요했습니다.저는 혼자 해결하려는 마음에 사장에게 어머님 보증은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사장은 회사의 경리업무는 신원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어머님께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받아오게 하였습니다.그것으로 공증사무실 공증을 받으며 제가 변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한달에 백만원씩 갚겠다며 공증을 받아보려 했지만 회장은 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한달에 오백만원씩 상환하라는 공증을 하라했습니다.부장에게 전 절대 한달에 500만원씩 상환할 능력이 안 된다고 말했지만 부장은 저에게 서류만 이렇게 해놓는 것이라며 말을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그 후 제 통장에 있던 700만원까지 모두 인출하여 가져갔습니다.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며 그 월급을 받아 상환하려 그만 두려했지만 회장이 횡령사실을 빌미삼아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월급도 주지 아니하고 9개월가량을 무임금으로 일을 하게하고 일하는 동안 회장은 사무실에서 저만 보면 욕을 하고 저런 년은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저의 부모님까지 모욕을 하곤 하였습니다.이런 날이 반복되고 전 회장만 보면 심장이 떨려 책상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 할 정도였습니다.하루는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과호흡증과 온몸에 마비가와서 응급실에 가게 되는 사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사장은 회장이 사무실에 있을 때는 잠깐 나가있다 회장이 사무실을 나가면 그때 다시 들어와서 업무를 보라고하여 그렇게 출근을 하고 밖에서 있다 사무실에 들어가곤 했습니다.결제를 받을 때면 회장은 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사장은 저를 위해 주는 척하며 어깨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쓰다듬곤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아버님이 2007년 7월경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어 출근을 못하고 병원에서 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출근을 못하자 부장이 병원으로까지 찾아와 또 다시 돈을 갚으라고 하고 부모님께 알려 부모님집이라도 근저당을 잡아놔야 한다고 하며 어머님을 만나야겠다고 다그치곤 하였습니다.수술비에 병원비까지 마련하기 힘들어 하시는 어머님께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몇 달째 월급을 주지 않아 수입이 없는 저는 어떡해든 혼자 힘으로 갚아보려 사금융에 대출을 받아 인터넷 쇼핑몰을 했습니다.하지만 그것도 몇 달하다 대출이자도 갚기 힘들게 되어 쇼핑몰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결국은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어머님이 부장에게 앞으론 어머님과 해결하자 말을 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 뒤 저는 다른 직장을 구해 다니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목돈으로 갚으려했지만 부장은 어머님께 전화를 하여 빨리 안 갚으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고 500만원을 받아내였습니다.돈을 받고 몇 달 후 부장과 직원이 저의 직장으로 찾아온 것을 어머님께서 만나시겠다고 하여 다시 어머님 일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어머님께서 지금은 힘드니 조금만 더 기달려 달라했지만 7월 말일까지 기일을 정하여 그때까지 갚지 않을 경우 저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어머님께서 대화도중 너무 화가 나셔서 그럼 안갚을 테니 맘대로 해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그러자 부장은 제가 쇼핑몰했던 것을 거들먹거리며 직장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는 것은 위법이라며 저희 어머님을 겁을 주며 갔다고 합니다.그 당시에는 제가 쇼핑몰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말 없더니 이제 와서 그것을 문제 삼아 어머님께 협박을 하였습니다.어머님과 헤어진 후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님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으니 7월 말일까지 돈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만일 그러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알게 되면 회사를 다니기 힘들어 질 것이고 또 저의 결혼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계신분(신랑)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서로 좋을 것 없지 않겠냐고 잘 생각해서 처신하라고 하였습니다.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어머님과 연락을 하고 돈을 받았으면서 제가 결혼한 것을 알고는 신랑에게 알린다며 협박을 하고 어머님께는 전화를 하지 않고 저에게만 계속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기한이 지나자 저에게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가 와서 사장과 통화를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나 재직기간이 짧아 대출이 힘드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신용등급이 나빠진 상태여서 500만원이란 금액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어머님께서 너무도 힘드니 500만원으로 해결을 하자고 말하였으나 사장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며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으니 저를 또 다시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다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그 후 부장이 저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어머님께서는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어머님과 통화를 해줄 것을 말하고 사장은 알았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오늘(08.9.10) 부장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겁이나 아무말도 못하는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려 어머님께서 부장과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부장은 어머님께 이젠 사장의 손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회장이 처리를 한다고 법대로 하면 저희만 더 힘들어진다고 하며 협박을 하고 돈을 갚으라고 하여 어머님께서도 힘드신 나머지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라고 말하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그리곤 제 핸드폰으로 부장에게 문자가 왔습니다.참조 요망 법절차는 원리원칙에 준하여 처리하지 감성적으로 처리하지 않음.주위분들은 현실적인 문제 파악하지 못하고 경험상 논리를 전개 하는 것임.모든 것이 오픈되고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며 결국 피곤한 쪽은 누구인지 냉정하게직시하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며 필요하면 전화하십시오.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그 후 마지막 통보라며 문자가 한번 더 왔으며 5일뒤 그 쪽 법률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일이 더 커질수 있으니 변제하여 조용히 해결하라는 얘기였습니다.저는 결혼한지도 얼마 안 되었고 아버님도 다시 입원하시여 집안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런 것이라고 말했더니 신랑 소유의 차와 저희가 살고있는 전세집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신랑은 알지 못한다고 했더니 괜히 일이 커저 집에 딱지 붙이고 난 뒤 울고불고해봐야 소용없다며 월요일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이 일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여기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킵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회사 공금을 수정결제 형식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 등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행위가 위 업무상횡령죄에 성립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이용하여 귀하와 가족들을 협박한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일 수사기관에 고소가 된 경우라면 귀하가 현재까지 반환한 금액과 회장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부분도 함께 진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