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체납 조정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여 문의 드립니다. 꼭 꼼꼼히 읽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청주지방법원, 법율구조공단 및 법율 상담 받았던 내용입니다. 임대료 없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사정이 어려워 임대료가 연체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 계약하고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너무 장사가 안되어, 2개월 월세밖에 입금 못하고 나머지 4개월은 밀렸습니다.(월 90만 원 * 4개월 = 360만 원)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장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였지만, 사장님이 밀린 월세는 어떻게 하냐며 집담보로 잡으면 된다고 하시며, 담보잡고 1년 다시 계약해서 하면서 갚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역시나 장사가 안되어 1년 월세 모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월 86만 원 * 12개월 = 1,032만 원) 총 14개월(1,392만 원) 연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임대차계약 1. 2008. 7월분 임대료의 연체된 개월수 (2008.7.5 ~ 2010.3.4) : 20개월 2.2006. 8월분 임대료 : 입금됨 3. 2008. 9월분 임대료의 연체된 개월수 (2008.9.5 ~ 2010.3.4): 1년 6개월 개월 4. 2008.10월분 임대료 : 입금됨 5. 2008. 11월분 임대료의 연체된 개월수(2008.11.5 ~ 2010.3.4) 16개월 6. 2008. 12월분 임대료의 연체된 개월수 (2008.12.5 ~ 2010.3.4) 15개월 * 합계 : 1+3+5+6=69개월 임대차계약 2 1.2009.1월분(2009.1.5 ~ 2010.3.4) = 14개월 2. 2월분 13개월 3.12월 4.11월 5. 10월 6. 9월 7. 8월 8. 7월 9. 6월 10. 5월 11. 4월 12.3월 13. 2월 14. 1월 * 합계 1+2+3+4+5+6+7+8+9+10+11+12+13+14=105개월 임대차계약 169개월 임대차계약 2 105개월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진행 되었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사 김◇수 조정위원장 김◇환. 이자 계산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이자 계산법 입니다. 정말 사정이 어려워 조금이라도 덜 냈으면 바라는 마음이였습니다. 이자만 무려 약 천팔백만 원. 조정에서 조정 한다고 하시고 저보고 2,100만 원으로 내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등기도 안 날라오고 전화만 받고 갔던 법정이라 아무런 준비도 조정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조정위원장 2명이 들어오더니 막무가내로 합의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이 이자 계산법은 맞지 않습니다., 원금은 1,200만 원 가량입니다. 3~5번 말했지만 무시하고 임대주에게 관리비 등 100만 원은 깍아주자고 그렇게 조정하자고하고 제 말은 무시한체 진행 되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구요. 잠시후 판사님이 들어와 똑같은 말을 했지만 합의서에 도장 찍었잖습니까? 이러더군요. 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조정위원이 정신 없게 해서 어떻게 돌아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던 거였습니다. 판사님에게도 이자 계산법 보시라고 그게 맞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였습니다. 몇 번이고 그랬습니다. 절 바보로 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전 몇 번이고 물었지만 판사님도 몇 번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일방적이라 이건 조정이 아닌거 같은데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더니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판사님은 이렇게 안 하면 안된다고 정말 큰일날 듯 말하시고 합의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도장도 찍었고 이게 무슨 조정입니까? 원금에서 조금이라도 양해해 주진 못할 망정 이자를 천팔백만 원 인정해 주다니요? 이게 조정입니까, 사체업자입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에 청주지방법원에 문의하니까 법률구조공단에 알아보라고 하셔서 알아봤더니 이미 조정난 판결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런 말도 안되는 이자 계산법이 어딨냐고 했습니다. 저 정말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제 제 상황은 신용위원회에 등재되어 신용불량자가 된 듯합니다. 집주인이 이번에는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저에게 심문서가 왔습니다.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듯합니다. 해결이 안 된다면 각종 언론, 단체 탄원서 및 문의 포탈사이트를 통해 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이렇게 되기 전에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간절하고 억울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겠으나 일단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귀하가 각종 언론단체 또는 포털사이트 등에 귀하의 억울한 이런 내용을 알리더라도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