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의 양도나 전부명령시 최우선 변제권의 효력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다가구 주택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금1,600만원의 전세금에 대하여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재가 되었는데 위 전세보증금을 채권양도하거나 전부명령 되었을 시, 위 주택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 배당절차에서 최초 임차인이 가지던 최우선 변제권의 효력 유지 가능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2) 현재 대부업법상 사채 이율을 년 66% 인것을 곧 법을 개정하여 이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언제부터 하향되는 이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 법이 시행되기 이전(97.11-2007.7.현재)에 빌린 사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으로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위가 확보되었다면 그러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거나 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적법한 압류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그 양수인 내지 전부금채권자는 적법하게 그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채권을 양수받거나 전부받을 경우 그 양수인 내지 전부금채권자는 양도인 내지 채무자의 지위를 원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수준을 현행 연 100분의 66로 정하고 있는바, 이것을 재정경제부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하였으며(안 제5조제3항)(예고기간이 7월 26일까지임),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안 제9조). 위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 대부업법시행령에서 이자율을 인하하더라도 그 이전에 약정된 이자율의 경우에도 위 법 시행이후의 부분에는 적용됩니다. 즉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이자율 적용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3항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영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정시행령이 시행될 때부터(2007년 9월 예상)의 이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율 상한선의 제한을 받는다는 취지로 보이며, 이 때문에 대부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업예고된 원문을 보시려면 재정경제부 사이트로 들어가 입법예고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