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납부를 기피하거나 입주권을 분양가보다 비싸게 팔아 넘겼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소유의 토지를 매매계약에 의해 B가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로 C에게 매도하였을 때토지가격이 1억이하이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1.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처벌로서 구속되나요 아니면 벌금형인가요?2. 벌금형이면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3. 법조항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4. 미등기 전매로 내야할 세금은?(취득세 중과, 양도세등.....)5. 아울러 토지실명법에 의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6. 미등기전매로 기타 처벌 조항과 세금은?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납부를 기피하거나 입주권을 분양가보다 비싸게 팔아넘기기 위해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미등기전매행위라 부릅니다.이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부동산등기특별법은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잔금을 지급한 뒤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정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소득세법은 미등기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75%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