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등기 권리행사 관련 (추가 상담) 김경율 변호사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의문 사항이 있어서 다시 상담드립니다.변호사님의 의견으로는 특약으로 위 분묘 6기에 대해서 1기당 50평씩 제외하고 매매한다고 하였기때문에 귀하측은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지상권으로서 분묘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므로 등기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매매 계약서상에 제외조항으로는 묘소부지 6필지 필지당 50평을 제외함. 분할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함 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묘지상권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지요? 현재의 임야 주인이 묘지 아주 가까이까지 수목을 식재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각 필지당 50평이라는 명확한 필지 조항이 있는데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요?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측이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분묘 6기에 대해서는 1기당 50평씩 제외하고 매매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서 특약 내용대로 1기당 50평씩에 대해서 매도인측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 약정이 설사 없었더라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임야의 매수인이 위 분묘 50평 안쪽에 수목을 식재할 수 없고, 만일 식재하는 경우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