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처벌할수있을까요? 몇일전에 제 폰에 문자로 대화내용없고, 여자친구 나체사진만 몇장이 왔습니다.아마 심증상으로는 전남자친구가 맞는데, 이게 어떤범죄에 들어가나요?전남자친구도 생각이있는지라 자기폰으로 보냇을리는 없고, 아마 중국에유학생활을해서 중국에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한국이랑 달리 폰기계나 유심칩이 그냥 개인정보 없이 돈을 주고 살수있어서 누군지 알수가 없는데 그렇게 보냈다면 잡을수 있을까요?혹 친구폰으로 보냈다면 칩만바꿔서 문자를 보냇다면 잡을 수잇을까요?만약에 붙잡지못한다면 신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자친구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니까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면 붙잡을수 잇을지 이게 무슨죄에 해당하는지 알켜주세요 물증도 없는데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혹 증거가 없다면 그사람이 무고죄로 신고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제가 이상황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는 큰 피해지만, 경찰관님들이 열심히 수사를 해줄까요 단순 개인문제이기때문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등을 통해서 그 허락 없이 타인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그러한 사진을 반포,판매 하는 행위, 그 촬영은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반포,판매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보낸 것은 음화반포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44조의 7)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위와 같은 사진을 가지고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갈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행위자가 처벌이 될 지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어떠한 확신도 하기는 어렵습니다.한편으로는, 사진만 보냈을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요구도 없고, 어떠한 의도인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데 섣불리 나섰다가 혹시라도 위와 같은 사진을 유포한다면 설사 뒤늦게 처벌이 되더라도 여자친구로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우선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왜 그러한 사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한 후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당연히 중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모두 증거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