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사실을 속이고 동거해온 이 여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혼한지 4년 된 싱글이며 한 여자를 사귀게 되었는데 유부녀란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저를 속여 같이 살자며 방까지 얻어 저를 동거남으로 만들어가며 남편과 저를속여왔고 심지어는 저와 동거하는 동안에도 또 다른 남자와 만나서 자고오곤 했습니다. 며칠 전이 사실들을 그 여자 핸드폰을 통해 알게 되었고 통화내역서 및 사실 여부를 인정한 녹취내용까지확보했습니다. 이 여자에게 받은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억울하고 남편분에게도 너무 죄송합니다.이 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 여자를 만나 동거하면서 최근에야 비로소 유부녀 임을 알게 되었다면귀하는 위 여자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관계로 형사상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려 위 죄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