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우질 않을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세입자에게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만기날짜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니 세입자 쪽에서 그럼 계약 후 2개월에 시간을 달라고 하여 쌍방 합의 하에 주변 부동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 주려고 하는데 현 세입자가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측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집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자기들 개인 생활까지 침해 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자기들이 집에 있는 시간에만 집을 보여 준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만기기간 날짜에 집을비우고 이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준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집을 구할 때까지 나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법적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재판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현 세입자가 만기 이후 집을 비우는 기간(재판기간)이 길어짐으로써금전적 손실(임대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발생)이 발생 되는데 이 피해를 현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 중이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입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세입자는 참으로 난감한 세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더라도 현재 계약기간이라면 현재의 세입자가 최대한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기존 세입자는 계속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해야 하고, 귀하가 입는 금전적 손실 등도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시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어떠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그러한 손해를 모두 세입자에게 배상 청구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물론 이는 내용증명 우편 등에 의해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에 의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양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악덕 세입자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간 만료 시 즉시 퇴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소전화해에 의해 법원 결정을 받아 놓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