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후 집주인 부도로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받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99년도에 전세를 들었는데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전세금 4000만원정도를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려고하는데 만약에 그사람이 전세를 살고있으면 그 전세에 국가에 신청해서 압류같은걸해서 받을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이건 임대인)로부터 전세금 4천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해둔 후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채무자이어야 하며 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가압류를 할 수 없겠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