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용역비용 때문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지급된 용역비용을 받기 위해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1. A 법인회사와 용역계약서 작성후 용역(가)제공.    A사는 법인 명의 대표이사와  현재 외부에 알려진 대표이사가 다름.    201*년 **월 용역비(306만원)를 미지급, 몇차례 연락했으나 차일피일 미룸.2. 지급받기 위해 용역비를 250만원으로 구두 및 이메일로 조정.3. A사는 뚜렷한 재산없이 남의 사무실에 더부살이 중, 소액재판을 진행하여도    250만원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법률구조공단 상담.4. 다시 한번 *월 **일 A사를 방문, 매월 50만원씩 지급을 구두로 약속받음.    일부라도 받기 위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5. *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확인 중 A사가 지급명세서를 허위 작성한 부분을 확인.    미지급 **월분을 제외한 이전에 받은 용역비용(230만원가량) 이외,    받은적 없는 돈 430만원이 추가되여 6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등록. 궁금한 점은 1) 이 상황에서 제가 미지급된 용역비를 받기위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나요? 2) A사의 허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신고할 경우 A사에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있나요? 3) 받지도 않은 돈이 포함된 허위 지급명세서로 인하여 제 종합소득세 및 기타 내년 의료보험 산정 등 저에게 영향이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한 소액재판이나 허위신고분에 대한 국세청 신고 이외에 법률적으로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실텐데 최대한 정리한다는게 길어졌습니다.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대로 A사가 재산이 없다면 확정된 판결 및 기타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재산을 집행하여 용역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꼭 부동산, 유체동산일 필요는 없으므로 예금채권, 제3자에 대한 대금채권 등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압류,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 추심/전부를 받으려면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일단 용역비채권이 있다는 증거를 이용해서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한 후(가압류하면 A사가 예금채권을 찾아쓰거나 대금채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간이하게는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자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하게 집행권원이 됩니다) 등을 통하여 압류, 추심/전부하여 제3자(은행, A사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 등)에게 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사실 위와 같이 법적인 구제를 받는 것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A사로부터 직접 지급을 받는 것이 좋은데...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이렇게 할 경우 아래 2, 3항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오히려 지급명세서 문제를 정정신고하는 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그걸로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2. 허위신고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형사처벌될 경우(이건 국세청이 바로 형사고발하는지 질문자님이 별도로 직접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하셔야 하는 것인지 좀 애매합니다) 경비를 부풀려 법인세 등 국세를 적게 납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실제 기소가 될지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3. 지금 A사의 경우 질문자님께 미지급한 금액뿐 아니라 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경우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역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해당기간에 대한 통장내역 증빙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신 후,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로 귀하의 근로사실부인내역을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세무서에 일단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절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