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납시 연체이자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약정은 없지만 미납된 임대료의 연체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연체이자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또 건물분양도 하고 있느데 계약자가 중도금만 지불하고 잔금을 내고있지않습니다. 이또한 약정된 연체이자는 없는데 연체료를 받을 수 있는지조언바랍니다.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합니다. (민법 제379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월세 차임에 대한 연체이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연5푼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면 될 것이며, 분양대금미납의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연5푼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