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신청(생년월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제 배우자의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정정신청하려고 하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제가 들은바로는 호적상 출생일자가 잘못기재된 경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가지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제 출생일자가 호적상의 출생일자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제 배우자의 경우에는 집에서 출생하여 의료기관의 출산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또한 잘못된 출생일자도 월일은 같고 년만 1년이 빠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문의의 연령감정도 어려울듯 싶습니다.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이렇듯 서면 입증자료를 구하기 힘든경우 어떤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지 입니다.주변얘기로는 제 배우자보다 연령이 많은 친척 분들의 확인서를 몇통 받는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더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일지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호적법 제120조 이하에서 신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호적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본적지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관할 호적공무원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호적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만일 귀하의 처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그 의료기관이 출생 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쉬워질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연령감정등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은 1년 정도의 년령상 오차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귀 사안과 관련된 호적선례를 보면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993. 2. 15.제정, 호적선례 3-513)호적정정신청에 첨부되는 서류로서는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인우보증서,진술서 등이 필요하고 변호사를 신청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비용으로 대략 200-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