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잘못으로 회사명의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대리운전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저희는 새벽에 5시쯤은 마칩니다.마치고 새로 온 직원도 있고 해서 회식을 했습니다. 저희는 퇴근을 할 때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갑니다. 새벽에 퇴근하니까요. 근데 회식하는 날 차를 가지고 가는 직원이 술이 많이 취했습니다.물론 다른 직원이 차를 운전하고 그 직원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집에 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 열쇠를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술취한 그 직원이 다시 나와서 차를 몰고 친구에게 간다고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폐차됐구요. 그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그 차 새로 산지일주일째 밖에 안된 차고, 그 직원은 출근한지 이틀 됐구요. 문제는 거기부터 입니다. 그래도 직원이라서 병원비를 전부 주기로 했습니다. 병원비를 주는 대신에 차값은 물어내라고 했습니다.하지만 그 쪽에서는 차값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는직원, 차 모두 보험을 넣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생긴지도 1월달이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모든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까? 그 쪽은 직원을 술먹이고 차를 줬다고 하지만저희는 회식자리였고 분명히 못 이길 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고,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업무시간도 끝났고 업무시간 외의 사고에는 절대 회사 책임은 없다는 각서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직원만 이틀째라 그 각서는 못받았구요. 그치만 그 직원은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원래는 병원비 줄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직원이라 그것은 줄려고 한건데 차값이랑 병원비랑 모두 회사책임이니 보상하라고 하니 만약 소송을 한다면 누가 이길 수 있나요? 사고난건 안됐지만 그 직원잘못이고 그 후 회사 피해도 많습니다.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은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주고 있으나근로자의 경우에는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사고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은 회사의 명의의 자동차 여부는 물론 통근버스 처럼 운전까지 회사에서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위 근로자의 경우 산재처를 받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다만, 특수한 사정 즉 퇴근을 새벽에 하고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도록 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으나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을 듯 싶습니다.그렇다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불법행위가 있느냐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회사에서 주최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게 하고 차량을 가지고 퇴근을 하도록 종용하였다면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 내용처럼 집앞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본인아 다른 목적으로 운행을 하였다면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자동차 파손행위에 대해 해당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산재보험은 강제가입규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함으로지금이라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근로자가 산재처리를 받게 되면 회사에서는 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의 50%를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태만하여 가입한데 따른 과태료등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