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요구와 기타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드립니다. ㅠㅠ저는 이혼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동생2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그러다가 아버지가 만나시던 분이 집에 들어와 3년간 살았으며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아버지와의 공동명의인 차량이 한대 있었습니다. 제가 90% 아버지가10% 의 지분으로 공동명의 였습니다.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나시던 여자분이 사용하셨는데 올해2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차를 여자가 끌고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10%는 저희 삼남매에게 공동으로 상속이 되어져서 며칠전 나머지 10%도 저 앞으로 돌려놓아 지금은 100% 저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하지만 여전히 차는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를 돌려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지만 아버지 재산을 본인 몫까지 4등분 하지 않으면 차를 돌려 주지 않는 다고 지금 차를 그여자가 끌고 다닙니다.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차가 한대 있는데 그 차도 그여자가90% 아버지가10%의 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할려고 하는데 재산을 분할 하지 않으면 차는 정리 할 수 없다고 하는데...전화통화시에는 정리 하자고 하다가 말을 딱 바꾸는데 10%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10%를 법적으로 넘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받을수 있는 방법과 다른차의 지분 10%를 넘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한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 여자 짐이 현재 저희 집에 있는데 그 짐또한 빼지 않고 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집에 살지도 않으며 같이 사는건 저희 삼남매가 반대를 하고 같이 살수도 없는 부분이라 짐을 빼고 주소도 빼가라고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지만 이것또한 아버지 재산을 4등분 하지 않으면 정리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2월 3일날 돌아가셨는데 그주에 아버지 카드를 사용하여 개인일로 카드40만원 사용하였고 현금서비스도 410만원이나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본인은 부부라서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며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닌지요...  총 3가지가 일이 저희의 생활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ㅠㅠ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귀 사안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어 상대방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되나 만일 사망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귀하 아버지와 귀하가 10:90지분으로 공동으로 등록된 경우 귀하는 귀하 명의로 위 자동자의 등록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동거인은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귀하 아버지가 사망하기전까지 병수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간병비를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를 포함한 법정상속인들이 위 동거인과 협상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건 차량과 얼마간의 금전적인 비용을 지급하고 자동차 명의등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귀하 아버지 사망후 위 동거인이 카드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등이 성립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에 있으므로 처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