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리미엄을 받고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저는 올 9월에 주공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계약금도 이미 지불했구요.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리미엄을 받고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입니다.근데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법의 재약을 받는다고 나왔더군요.예외인 경우도 나왔구요.제 경우에는 계약금은 지불했으나 개인적인 형편상의 이유로 돈이 없어서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라서 입주권을 그냥 팔려고 하는데요.그리고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상담요지는 귀하께서 임대를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권을 타인에게 전매를 하고자 할 경우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 임대주택법 제13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포함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학 있어, 임차인으로서의 입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위 시행령 제10조는 임차권의 양도등의 허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허용사유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는데,임대주택으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무주택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이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로서,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거주하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 군 구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나 상소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귀하께서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신 후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