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을 하고 발각과 동시에 횡령액을 변제하여도 횡령죄 성립이 되나요? 금융기관에서 고객예금 횡령사고 발생시 발각과 동시에 횡령액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횡령죄로 고발하면 횡령죄 성립은 되는지 벌은 어느정도인지요? 또한 그를 고발하지 않은 금융기관 책임자는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게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애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56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의 창구직원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고객예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비록 위 창구직원이 사후에 위 횡령금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는 관계없이 위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됩니다. 참고로 위 횡령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창구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금융기관 책임자가 위 창구직원을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