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공판장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 한곳을 계약하려 합니다. 7월2일에 제가 변호사님께 상담드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 서o동에 계시닌깐 혹시 양o꽃시장을 아시나요?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양o화훼공판장 內에 있는 비닐하우스 한곳을 계약하려 합니다. 양o꽃시장은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것입니다.(민영이 아님) 그런데 양o화훼유통공사에서 원계약자와 계약을 한것만 유효하게 생각하고 그 원계약자가 여러가지 사유로 운영을 못할때에는 그 원계약자가 임의로 제 3자에게 팔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때에는 권리금과 유통공사에 들어간 보증금을(약4천만원이보증금임) 합한금액으로써 약 2억원이란돈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는 원계약자와 저와 단둘만 계약을 하는거죠,,,,,화훼유통공사에서는 저와의 관계를 인정을 안해준다는것이죠,,,,,그런데 !! 몇년전부터는 양o꽃시장이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때에는 저와 계약을 했던 원계약자에게 보상이 돌아갈꺼라는것이죠,,,그럼 저는 허당이되는셈인데,,,,,제가 그 원계약자의 가계를 인수하고 계약하려고 했을때 ..... 제가 그 원계약자에게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그 서류내용이 궁금합니다. 공증같은것도 양o화훼유통공사에서는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양o꽃시장이 재개발이 되어 유통공사에서 원계약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했을시에는 틀림없이 원계약자를 찾고 그원계약자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할텐데,..... 질문 1) 그 원계약자가 보상받지 않고 그원계약자에게 권리금과 보증금주고 계약한 제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그 원계약자에게 계약시 받아야할 서류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끝. 바쁘신데 많은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날도 더운데 시원한 수박드시고 힘내시라고 수박썰어서 올립니다.^^  추가사항:   기본상담답변   답변작성자:  박병채  답변작성일:  2009년 7월 2일 목요일 오전 8:17:15   답변제목: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1. 양o화훼유통공사에게 님이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원계약자가 보상을 받으면 그것을 님에게 지급하도록 원계약자로부터 각서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2. 각서 내용은 원계약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때에는 즉시 이를 님에게 지급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변호사님 위의 답변은 박병채변호사님께서 주신 답변입니다. 근데 제가 또다른 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어찌해야할지 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아        래------------------------어쩌나요. 아무리 무슨서류를 구비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것이 아니라서 안됩니다. 임대주택을 분양받아서 분양자가 살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서류를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전대로 인하여 아무리 어떠한 서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끝.박병채변호사님 위와같은 답변을 또 다른 변호사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저의 현명한 결정은 어찌해야할지...ㅠㅠ
제 답변의 취지는 님이 화훼유통공사로부터 직접 보상금을 수령할 방법은 없으나, 원계약자가 화훼유통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원계약자가 이를 받아서 님에게 다시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원계약자로부터 받아 두면, 나중에 이를 근거로 원계약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따라서, 다른 변호사님의 답변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