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의 위증으로 일심에서 진 경우 위증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일심 판결에서 졌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심재판을 하는도중에 상대편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위증한것을 고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일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법정에서 법률에 의하여 허위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겠다는 취지로 선서한 후 위증을 했다면 위증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증인신문조서를 사본하여 수사기관에 위증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