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형량의 한계가 어떻게 되나요? 1.범죄 기간 1999 ~2001년6월초 2.피고A.회사사장(여자).피고B직원 짧게 하겠습니다.2001년 6월초 제아내(피고B)와 회사사장(피고A)두사람이 구속 되었습니다.죄명은 사기죄,방문판매법위반,의료법위반 세가지로요, 참고로, (기동수사대에서 수사했는데 패해자가 44명정도 였고 수사대로와서 진술한 피해자가24명, 나머지 20명은 오지않았다고 합니다.)물론 피해자들 은 제 아내의 고객들이었고요,그래서 두사람이 구속되었다가 저희아내는 영 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나왔고 사장은 계속 구속중이었고요.그래서 저희 아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느데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지않았습니다.사장은 실형2년을 받아 항소를 했는데, 문제는 선고 받은 몇일후에 법원에서 출석요구서가나와서 보니깐 처음 수사대 이외의(44명)새로운 피해자가 고소한게 이제야 법원에 서류가왔나봐요,저흰 그이전에 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도 봤고 고소도 취하를 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법원에 출두하라고 나왔더라고요.저희가 선고 전에 이사실을 알았으면 전에 사건 선고때 항소라도 했을텐데요.문제는 이 한명의 피해자 일로해서 제 아내가 선고날 법정구속이 되버렸습니다(실형10월)이번엔 항소를 했구요.사장은 두건이 병합처리되었고,저흰 첨에 건이 확정판결난거라서 병합은안&#46124;구요,저희아내는 이번 항소심에서 실형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전에 집행유예받을때 1년 받은 형량까지 같이 받아 야 한다는데 정말 답답합니다,궁금한것은 같은 시기와 같은 범죄내용인데도 따로따로 형량을 받나요,그럼 만약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한명씩 한명씩 기한을 달리해서 고소 하면 전부 형량을 따로받나요.그리구 이번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도 받을수있나요.최선책을 가르쳐 주십시요.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 질문의 요지는, 사기 등 사건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범죄내용인데, 피해자 일부가 고소를 하여 형이 확정된 후 또 다시 다른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고소를 할 경우 따로 따로 형량을 받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건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해 보아야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같은 범죄내용일 경우 사안에 따라 포괄일죄 또는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포괄일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다 같이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전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확정판결 이전의 사기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바도 있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참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털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 처의 사건은 1심에서 변호인이 있었을 것이므로 사건파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변호인에게 위 내용에 대해 상의하고, 아니면 새로운 변호인과 상담하여 처신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처는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우선 집행유예부적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렵고, 이건 공소사실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면 벌금선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경합범 등도 필히 검토해애 할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과 상의하시면 궁금하신 것을 자문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