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가능 여부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갑과 본인은 2006년 사우나 내의 여탕세신코너를 1억원에 전세로 임대하여 영업을 하던 중 갑의 영업 미숙으로 인하여 갑은 갑의 처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2년 후다시 갑의 처로부터 영업권을 양도 받아 갑과 추가로 사우나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고있는데 갑에게 그 동안 밀린 상가관리비 3천6백만 원이 본인에게 제3채무자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갑에게 3천6백만 원이 도달할 때까지 영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나 본인은 힘없는임차인이므로 갑에게 2년계약으로 보증금 오백만원/월이백만원을 지급하여 오던 중 3개월이 지나추가로 월 육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았고 본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자 카운터에서 업무방해죄로 112에 두 번이나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경찰에서 확증이 없다 하여 고소가 접수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현재 상가가 많은 부채로 인하여 등기부상에 많은 압류 및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주 영업을 방해하면 사우나는 손님을 많이 상대해야 하는데 손님은 소리 없이줄면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많습니다. 갑을 접근금지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업방해행위를 1회 정도 한 것만으로는 접근금지사유로서 불충분하지만, 자주 영업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실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접근금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