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가 성립 하는지요? 저는 현제 인천에 살고 있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10월달에 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도중에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포기하고 인천으로 귀가했습니다.그때까지 일한 노임은 하도급사장이 정산 시에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그런데 하도급 사장(형틀분야)이 회사에서 제 앞으로 지급된 노임을 (11월10일에 일제히 지급되었슴)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는 전화상으로 내일송급해주겠다, 모래 송금해주겠다, 이틀 후에 송금해주겠다 등등 약속을 수없이 어기고는 급기야 전화도 통 받지 않더니 지금은 전화번호도 빠꿔버렸습니다.그 사람에 대해 아는 신상정보로는 이름하고 예전 핸드폰 번호 뿐이였습니다.하도 난감하고 화가나길래 수소문 끝에, 평소 그 사람의 측근에게서 서울모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인천에서 서울 도봉구까지 현장을 찾아갔습니다.그러나 첫날은 그곳 지리에도 어둡고 현장위치를 제보해준 사람도 그 현장을 한번빡에 다녀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데로 위치설명이 어려워 혼자서 헤메다가 실패하고 귀가했습니다.둘쨋날은 저녁무렵에 현장을 찾아서 도착했긴 했으나 이미 그 사람이 퇴근한 직후였습니다.현장에 있는 그 사람의 측근들에게 새로 바꾼 전화번호를 얻긴 했습니다만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측근들에게 내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귀가했습니다.셋쨋날에도 역시 현장을 가 보았으나 그 사람이 현장 책임자라 현장을 자주 비우는 탓에 또 헛탕을 쳤습니다.그래서 전화상으로 메세지를 남겼습니다.오늘 내일중으로 나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그런데도 묵묵 부답입니다.더이상 저도 생업을 해야겠기에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깝지 않은 거리를 찾아가기도 힘듭니다.그래서 주위분들의 말을 들어보니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고소를 해라고 권합니다.노임이라고 해야 고작 150만원 정도입니다.그다지 많은돈이 아니라 더 화가 치밉니다.갚을 의사만 있고 그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면 이런식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하지만 지금의 저에겐 결코 작은돈이 아닙니다.저로써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줄만치 주었고,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횡령죄가 성립한다면 고소할 생각입니다.성립하는지요?그렇다면 구체적인 고소절차를 알고 싶습니다.또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건해결을 위해서 제가 받을 돈보다 더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드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제가 요즘 경제사정이 좋지못해서 말입니다.염치 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임을 받지 못하셨군요, 빠른 시일내에 건강회복하시고 체불노임 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진술대로라면 하도급사장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참고로 형법 제356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의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 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하도급 사장은 마땅히 수급인으로부터 노동자의 노임을 수령하여 귀하를 포함한 노동자에게 노임을 지급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지급을 하 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우선 하도급사장의 주소지는 모르고 있더라도 하도급사장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공사현장주소 를 기재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장 작성은 귀하가 직접 작성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좋은 해결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