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상단부 17m 이상의 토지의 사과나무피해 주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고속도로건설을 하고있는 건설회사직원입니다.저의 공사구간에 터널공사가 있는데 그위에(터널상층부로부터 17m이상되는 과수원)사과나무를 가꾸는 소유주로부터 터널이 지하로 지나가기 때문에 사 과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작황이 나쁘면 또한 사과나무가 고사한다고 주장하며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물론 토지수용구역이 아니라서 실 농보상등의 해당은 없습니다.그래서 정말로 지하의 터널관통으로인하여 지하수 고갈, 수맥이상등으로 농 작물작황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객관적으로증명을 할수 있는기관을 알아본결 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감정원, 농촌진흥청등에 질의를 했지만 각각 이런건은 취급을 하지 않는 답변이 왔습니다.혹시 이건과 관련하여 터널과 사과나무밭과의 피해여부를 판단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터널 상단부 17미터 이상의 과수원 밭의 사과나무가 터널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상식선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것은 사과나무의 작황부진중 전체 면적중 터널공사와 직접 가까운 곳만 그런지, 사과나무 밭 전체가 작황이 부진한지 여부로 어느 정도 판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즉, 작황부진이 터널이 지나가는 곳만 부진하다면 터널공사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그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위 터널공사로 인하여 사과나무가 작황이 나쁘고, 고사한다는 사실 및 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위 터널공사가 과연 17미터나 떨어져 있는 과수원의 사과나무의 작황부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공과대학교 부설 공업기술연구소 및 농과대학 부설 연구소 등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