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로인한 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안녕하십나까?수고많으십니다.고생스러우시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질의내용 -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은 신축건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읍니다.계약 금액은 80억원에, 준공일자는 1995.8.30.입니다.그 후 1995.10.30.에 공 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0억원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읍니다.그러나 현재까지 소멸시효의 정지나 중단 사유 없이 약 6년이 도과하였읍니다.그렇다면 위 원인채권(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의 소멸시효가 1998.8.30.부로 완성되었다면 위 담보권도 소멸하는지요?그리고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이 원인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하면 위 담보권도 행사불능이 되는지요?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사유 없이 기간이 6년이나 도과하였다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경매를 신청하기 이전에 미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할 경우 근저당권도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어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