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서 토지를 관리를 하였는데 많은 지분을 가지신 두분중에 한분이 소송을 냈습니다. 저번에 공유지 분할에 대해 상담 드렸었습니다.공유토지(임야)인데 3분이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토지는 등기가 안되있는 상태입니다.(과거 등기하려고 했으나 요건이 불충분해서 못했습니다.) 공유지는 현재 지분이 가장 많은 한분과 비슷한 지분을 가진 두분이 계십니다.비슷한 지분을 가지고 계신 두분 중 한분이 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그분이 지분이 가장 많은 분에게 소송을 낸겁니다.합의를 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등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가 의문입니다.그렇다고 지분이 가장 많은 분이 측량을 하지 않겠다고 한것두 아닌데 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소송을 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있습니까?도와주세요~ 저번에 지분이전등기소송인지 공유물 분할 소송 인지 말씀을 안드렸었습니다.확인 결과 공유물 분할 소송인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소송을 제기한 분이 등기의 편의상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을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등기의 편의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그러면 등기하는 필요한 비용에 소송 비용까지 추가로 더 들지 않을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을 그대로 양적으로 분할하는 현물분할, 공유물을 매각하여 대금을 분할 하는 대금분할 등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나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는 처분하지 못하므로 소를 제기한 분이 자신의 지분만큼 처분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