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개입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처벌 면할 수 있나요? 친구따라 몇번 일을 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관련된거 같아요. 지금 형사처벌 어쩌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금액과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져야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 혐의로 인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덜미가 잡히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선처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당시에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사기범죄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취득하는 데 방조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수사기관 조사 시에도 법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유가 다양하므로 개별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범죄 사실에 맞게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