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소송을 당했습니다.. 1.저는 A OO 설계사로부터 2006.03경 A생명 저축보험 및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소개 받으며수익률이 우수하다,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다, 의무납입기간은 18개월뿐이다, 너무 좋은 상품이라 나도 월 100만원씩 투자한다 등의 허위 과장광고 및 감언이설과 거짓말에 속아넘어가 기백만원(200만원이상)의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손해를 본 요인중 하나는 가입시 전혀 설명도 없었고, 아무런 말도 없이 다달이 떼어가는 사업비(월대체료) 때문입니다.OO 때문에 피해본 돈은 다른돈도 아닌 소중한 저희 식구들의 생계비 입니다.2.너무 억울해 금감원에 신고하였고, 제가 OO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분명히 OO가 궁금한거 있음 언제든 전화해라, 원하는 사항 문의해주면 다 처리해주겠다 고 구두 / 서류상 약속 다해놓고도 모두 어기고 피해를 주었습니다.금감원 신 조사관이 조사에 응하라고 해도 자기는 잘못한거 없다면서 출석조사를 거절 했다고 합니다.3.너무도 억울하고 화가나서 다른고객의 피해를 막고자 제 피해내역을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OO의 이름,연락처,생년월일 거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도 하였습니다.4.허나 제가 경찰에 신고한건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되었고, 오히려 OO가 저를 인터넷에 올린글을 문제삼아 절 명예훼손/무고 로 고소 하였습니다.제가 사기로 신고한건 대충 무혐의로 끝내면서 OO가 고소한건 경찰조사2회 , 대질조사 2회로 철저히 수사해서 많이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어찌 이렇게 편파적일수가 있는겁니까?5.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고, OO는 합의보려면 1,000만원 내놓아라, 심지어 남편은 민사로 수천만원도 청구하겠다면서 2건이나 팔아준 고객인 저를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저 때문에 소문나서 회사도 짤리고, 고소 조사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는 이유입니다.검찰 대질조사시 OO는 설명해주지도 않은 사업비 차감을 다 설명해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 났으며, 민사 법원에서 제 직장 x은행으로 다 알려 버리겠다고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6.벌금형으로 제게 200만원 선고가 나왔고, 너무도 억울해 항소(정식재판) 도 하였으나 50만원이 나와서 대법원 항소(2013도951) 해 놓았습니다.7.12.7월에 OO 측으로 부터 진짜로 피해보상 받으려 민사(2012가단29974) 로 3500만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저도 피해 당한거 반소 청구 하였으나 결국은 기각 당하고 OO에게 위자료 300에 이자 물어주라고 판결나와서 , 고민하다가 그냥 위자료,이자 320만원을 다 물어주었습니다 허나 OO는 소송비 6:4로 부담하라는 판결에 따른 10%의 소송비는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형사건도 벌금 5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너무도 분통 터집니다 위 내용이 제가 A생명 변액보험,저축보험에 OO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가입했다가 당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A 사에 억울함을 호소해 보았는데, 자기네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 어떠한 도움이나 책임을 지려 하지도 않습니다.고객인 저는 왜 OO에게 속아넘어가서 돈도 뜯기고 고소도 당하고 민형사상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 답변서,민사 반소장 제출까지 하였으나 결국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다른일도 힘든일이 많은데 이것까지도 고통스럽군요 구제 받을방법은 전혀 없는지요?부디 도와주십시요!! 전 정말 다른 고객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구체적 사실을 쓴것뿐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입니다 도와주십시요!!
1. 네 마음이 많이 아프실것이라 생각되어 먼저 위로의 말씀부터 전합니다.2. 형사소송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으셨다고 하니 그 절차에서 억울함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 절차 이외에 다른 절차에서 주장하실수는 없습니다.3. 민사소송건은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부담 문제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진행하시어 강제집행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4. 소송을 진행하셨으니 위 의 절차 이외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소송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는 다툴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적 용어로 기판력이라고 합니다.그 때문에 이미 진행중이신 소송에서 해결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5.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