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손해배상에 대해 재문의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술을 한 의사는 마취크림 테스트 못해본 건 자신의과실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녹취기록이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또한 손해배상청구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 건지,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만 180만 원이 나왔는데요. 정신적인 피해나,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여서 손해배상금액의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언니의 주치의가 시술전 마취크림의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해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과실을 시인한 것이라면 귀하 언니에게 유리합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합산액이 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치료비(대략 180만원)와 위자료(대략 200~300만원 전후)의 합산액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