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인감을 몰래가져가서 공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틀전에 무슨 경고문(강제집행할 수 있다라는)을 받고 너무 어의가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네요.사정은 이렇습니다.2000년 한참 경제가 힘들 때 저의 어머니께서 사채를 이백만원정도 썼는데 한 이백 정도 그것이 일년 만에 1600만원이라고 사채업자가 말도 안되는 이자계산법으로(완전 불법사채)저의 어머니를 공갈, 협박하고 해서 정말 죽을 결심까지 했던 저의 어머니(당시 정말 이성을 잃을 정도였음)에게 사채업자가 집에 알린다, 아버지에게 알린다하고 갖은 협박과 강금(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빚 갚으라고 협박)을 수차레하면서 급기야는 아버지, 나, 제 동생인감을 몰래가지고 나오라해서 그걸가지고 어머니가 동사무소에서 인감띌 때 밖에서 감시하고 그렇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또, 그 몰래 가져온 도장으로 공증위임장에 찍어, 공증서류를 완성한 것입니다.물론 위임장을 보면 전부 그 놈글씨고 보증인 이름도 그놈글씨입니다.그 옆에 인감란에 그 도장을 찍어서 (위임장을 보면제 가족 서명도 전부 그놈 글씨입니다.) 법률사무소가서 위임을 받은 양 공증하고.한 몇년간 소식을 끊게 됩니다.(어머니가 그러는데 그 후 감옥에도 갔다 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아무것두 모르고 있던 저와 제 가족에게 공증으로 연대보증을 섰고 미이행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경고문을 우편으로 보낸 겁니다.정말 황당하고 불안합니다.먼저 이 악덕 사채업자가 아버지, 나, 동생의 인감을 몰래 가져오라 해서 인감증명서 발급받고(이부분은 절도교사죄가 성립될까요?) 또한 사채업자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제 이름도 그 놈이 작성하고 훔친 도장만 찍어서 공증을 한 것인데(이부분은 어떤 죄인가요) 또한 그 공증서류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한다면 이것으로 그 놈을 어떻게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궁금하고요.정말 그 놈을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저의 가족처럼 돈 몇푼으로 핀치에 몰린 아녀자들을 협박해서 피를 빨아먹는 이런 악덕사채업자를 어떻게할까요?맘 같아선 정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무엇보다 제가족이 그 공증으로 부터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신용대출을 쓰고 있는데, 제가 공무원인데 제 월급 통장에 가압류를 하면 은행이 알고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안해주면 어떡하죠?그리고 신용도도 떨어질것 같은데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지금 우리 어머니는 무척 괴로워하십니다.저의 가족 역시 그렇구요.예전에 한번 불법사채업자들을 처벌한다고 한적 있는데 그때 해결된 줄 알았다가 이런 경우를 당하셔셔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그때는 그 사채업자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인감띠고 공증한 것이었다고 합니다.공증이 이렇게 무서운줄 모르고 그놈이 시키는 데로 한 겁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정말 급합니다 도와주십시요.소송을 걸면 그놈은 전주가 주소이고 저는 현재 서울에서 살고있습니다.어떻게 해야 빨리 소송을 끝마칠 수 있을까요?가압류 등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예상소송기간과 소송비용 등 변호사 선임비까지 해서 얼마정도 비용이 들지 알려주시면 좋겟습니다.이쪽에서 바로 소송하는 것이 낫겠죠?아 정말 힘듬니다.그자식을 꼭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데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연대보증계약건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귀하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이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사문서위변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귀하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게존속을 형사고소하지 못하므로 비록 귀하가 위 사채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귀하의 어머니가 그시경 행위무능력자가 아닐바에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위 사채업자로부터 보증채무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귀 사안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사안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1심판결시까는 대략 6개월 전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