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시험에 대한 행정소송 시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이번년도에 치루어진 경기도의 초등임용고시 시험에서 3차 시험의 진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일째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9분 정도의 구상시간을 받고 구상실에서 답안을 구상한 후 면접실로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되어있는데, 특정 고사실에서 30분을 받은 수험자가 있었습니다. 2일째는수업실연 시 원래는 실연 과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 학교의 특정 고사실에서 수업과목이 담당 감독관에 의해 누출이 되었고, 다른 학교의 특정 고사실에서는 수업실연을 구상하는교실에 교과서가 비치되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받게 됩니다) 이러한문제들은 경기도교육청 측에서도 인정한 문제입니다만,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라는말로 일축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서(불합격처분취소)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인가요? 저는 해당고사실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득을 본 사람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만약 제가 소송을제기한다면 그 시험이 불공정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 다른 불합격자들도 같은 처분을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은 결국 시험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불공정한 시험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또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여설득력있는 논리를 펼친다면 승소가능성도 있습니다.소송은 합격, 불합격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구제받고 소송하지 않은 사람은 구제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