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렌트카 이용의 보험처리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작년 8월 중순경 강원도로 여름 휴가를 가던 중 주문진 부근에서 자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당시 사고처리를 담당하셨던 레카차 기사분께서 사고차량을 공업사에 입고 시켜주시고 사고시차량수리기간동안 사용한 렌트카 비용은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시면서 인근 렌트카 업소를 중개해주셨습니다.보험처리가 된다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것 같고 사고때문에 휴가를 망치기가 싫어서 3일간렌트카를 이용했고, 렌트카 비용중 보험처리가 안되는 30% 부분과 제비용(약 11만원 가량)은 당시 지급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그런데 6개월이 넘게 지난 이제와서 갑자기 렌트카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당시 사고가자차사고인줄 몰랐는데, 자차사고는 렌트비용이 보험처리가 안된다＂면서 보험사에서 지급거절당한 차액에 해당하는 70%(약 19만원)를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분명 저는 그 당시 자차사고가 보험처리가 안되는줄 몰랐으며, 알았다면 절대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겁니다.휴가 3일동안 택시를 타고 다녔어도 30 만원이라는 요금은 나오지 않을테니깐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자차사고인 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은채 렌트를 해 준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제와서 차액을 모두 지급하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보험회사의 사고배상 상담원과 상담을 해봤지만 보험회사측에서도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될 책임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꼭 배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요, 또 제가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현재 그 렌트카 회사측에서는 제가 19만원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걸겠다고하는데 그럴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제가 강원지방 법원까지 출두를 해야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제가 학생이라 지방까지 가는 것은 어렵거든요
1.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렌트카 회사)의 중대한 착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따라서 당시에 렌트카 회사에서 자신들의 중대한 착오로 이러한 실수를 하였다면 그 당시의 렌트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며 그대로 계약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즉 계약 당시에 렌트카 회사 직원이 보험회사에 전화만 하였더라도 충분히 보험처리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2.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법원에서 당사자를 불러 조정을 할 수도 있으니 회사측과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