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너무 힘듭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2012년 12월경 직장 동료이자 친구(with 와이프)가 각각 6천만원씩 해서 가게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형님이 대출 관련업계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같이 가서 상담 받자고 했습니다. 가서 상담을 받고 동시진행을 하면 대출을 2배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은행권 2곳과 캐피탈 2곳에서 총 6400만원을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 대출을 통해서 6400만원을 받아서 준비하고 친구는 처가집에서 먼저 5천만원을 먼저 도움을 받고 한달뒤에 장모님이 2천만원을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게 되면 가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때 다시 대출을 받아서 급하게 빌린 제 돈 6400만원 중 3천만원 먼저 갚을거라고 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기위해서 친구의 아버지명의로 사업자를 내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먼저 제가 준비한 돈을 가지고 처갓집에서 투자금액을 지원받을려면 먼저 자신의 차가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빛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혀있다고 하면서 차를 먼저 해결 해야 처가집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동차도 있어야 했기 때문에 투자 금액중 1200만원을 자동차를 담보 잡고 있는 사람에게 주고 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4800만원 정도를 몇 번에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차를 쓰는게 아니고 명의 문제로 인해서 700만원 정도에 팔았다고 하였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부동산계약이나 프랜차이저계약 .인테리어.간판등 전반적인 준비를 다 하기로 하고 친구와 저는 직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중간에 제가 돈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니 가게임대료 3천만원 월세 120만원 권리금 2천만원 인테리어 7백만원 프랜차이저 2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좀 이상해서 부동산가서 확인해보니 보증금 2천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말한 부분과 달라서 그부분을 따졌더니 와이프가 자기 몰래 돈을 자신의 빛을 갚는데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미 돈을 준 상태이고 가게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처가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의심은 나날이 더 커져서 다른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해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자필로 간단히 쓴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가게 오픈하면 상세하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전 가게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권리금 이야기를 했더니 2천만원이 아닌 7백만원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많은 거짓이 있을 것 같고 서로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서 전 손을 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지금 아버지 소유의 땅을 팔고 있으니 오픈하고 나서 그때에 돈을 빼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고 돈을 달라고 말했더니 가게 준비를 하면서 돈을 많이 써서 없다고 하고 땅도 안팔려서 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6월초 3천만원, 8월초 3천만원을 각각 갚기로 하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지금까지 제가 낸 이자도 다 주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차용증과 공증받을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고 앞으로 가게에 손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돈이 다 변제가 되어서 친구가 원하면 남은 공동명의나 권리도 다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돈이 변제가 되지 않고 은행이자 정도만 친구가 줘서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게일하는 아주머니도 그만두시고 가게월세도 몇 달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제가 알던 빌라에서 이사가서 근처지역에서 살고 있고 예전에 없던 SUV(튜샨)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 샅탱입니다.말로는 처가집에서 선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재산내역은 알 수없으나 시작할때 친구와 친구와이프는 빛도 없고 신용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의구심만늘고 제 돈으로만 사업을 시작한거 같아서 여러번 확인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대답을 회피하고 못 믿냐는식의 말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친구아버지가 암으로 인해 얼마 못사신다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간병으로인해 가게문을 닫은 상태이며 친구 아버지 명의로 된 사업자를 또 다른 친구의 명의로 바꾸어야된다고 하면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추후 대출 받기위해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남아있는 천만원마저 가져갈라는 것 같아서 처음에 투자하기로 한 부분 확실히 투자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보여주면 명의를 바꺼줄 의사가 있다고 했더니 공증까지 서주고 이자까지 주고 있는 상태인데 못 믿냐면서 나중에 보여준다면서 미루고 있습니다.1.명의를 안 바꺼줄거면 가게가 잘안되는 상태인데 가게를 가져가고 그차액을 공증한 6천만원에서 차감하고 다시 공증을 서달라.2.보여줄테니 너도 똑같이 공증 6천만원을 서달라.3.고소해라.특별히 문제되는거 없다..둘이 손해보자이런식의 반응으로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건가요? 친구말대로 동업으로 인식해서 손해를 같이 가져갸아하는건가요? 형사적으로 사기나 기타 횡령등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형사적으로 문제가되어야 쉽게 풀린다고 하던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구 이런경우는 고소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작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고소를 한다음 과정을 보고 선임을 해야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아이까지 있는 부부이기때문에 형사고소 할려면 같이 고소를 해야 더 효과가 있을거 같은데 둘다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디스크로인해 직장을 그만둔 상태이고 모아둔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다 쓰고 모아둔 돈도 없는 상태인데 친구가 이자마저 안주면 바로 부채가 발생되서 바로 신용불량자로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친적이나 집이 도와줄 여건이되는 것도 아니여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자살을 하루에도 몇번씩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겐 너무나무 큰 금액이기에 어떻게 할 엄두가 안납니다.. 지인이 무료 상담사이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긴 사연을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법에 무지하고 경험이 없기에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친구가 각각 6천만원씩을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하여 귀하가 캐피탈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이건 친구에게 건네주었지만 위 친구가 자신의 동업지분투자를 하지 않고 귀하가 투자한 돈만으로 가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위 친구가 귀하에게 추가로 공증을 서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하시고 더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건 동업을 청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귀하가 이건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동업관계 청산을 원인으로 한 정산금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는 이건 형사건 시작부터 위임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