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때문에 제가 살고있는 집의 주인과 문제로 인하여 상담 드립니다. 정말 급한거라서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길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아는 사람에게 부탁받고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전세사는 사람 입장: 보일러 때문에 제가 살고있는 집의 주인과 문제가 있어서 상의드립니다전 원룸에 전세를 살고있는 한 사람입니다 올해로 이 집에 이사를 온지 3년이 되었는데 이사를 온 다음날 집들이를 하였는데 방이 너무 뜨거웠습니다.다시말해 이 집의 보일러가 처음부터 온도 조절이 안되고 물도 온수가 미지근하게 나왔었습니다.그런데도 그냥 전 남자고 그러니까 참고 2년 겨울을 지냈습니다 가끔 생기는 잔고장은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제가 고치곤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날도 추워지고 해서 보일러를 켰더니 이젠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5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전설비는 고장이나면 100% 주인이 고쳐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25만원을 보태줄테니 저에게 2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전 10월 말에 이사를 가게되는데 이 돈을 내고 나가야하는 겁니까?그리고 또 제가 다 부담하게되면 이 보일러를 떼어 가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꼭 제게 시원한 답변주세요 ★ 주인 입장 : 분명히 처음 이사오기 전날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또 이사오는 사람과 같이 이것저것 확인두 했고요 물론 보일러도 보았고요 그땐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말하라고도 하였습니다 근데 2년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이젠 이사가려고 하니까 말을 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저희도 억울합니다 만약 보일러를 아이들이 장난을 쳐서 혹은 사용을 하면서 또 다른 이유로 고장이 났다면 무조건 주인이 물어줘야 하는겁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아무말도 없다가 이제서야 고치는 비용을 다 대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해야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동안 고장이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 저흰 모르는거 아닙니까 제발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지금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제가 정말 궁금한거는요 주인이 보일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1.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그 사용상의 부주의로 고장이 나거나 하자가 생겼다면 당연히 그 임차인이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보일러가 고장난 원인이 사용상의 잘 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약 사용기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적인 노후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것이지요.2.그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경우가 문제인데 이 경우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만한 일로 법정에 가려는 것은 아니겠지요?다만 임대인은 임차인ㅇㅔ게 그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가능하도록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고장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임차인 보다 강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리비 부담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에를 들어 3:7이나 2:8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