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하고 힘드네요 우리애가 97년생 고1학생입니다.중학교때 친구랑 남의 오토바이 잠깐 타다가 붙잡혀 조사받고,그후 친구들이 슈퍼에서 과자를 훔치는데 직접훔치진 않았지만 근처에 다른친구들이랑 있었다하여 공범이 되어 조사받고 법원까지 갔었습니다.법원에서 검토후 심리 개시 할 필요가 없다고 2012.1월 답이 왔습니다.그런데 11월초 친구와 찜질방에서핸드폰을 훔쳐 팔았고 핸드폰에 있던 카드를 다른 친구가 사용하였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 조사받으로 오라해서 이제 알게되었습니다,너무 막막하고 이렇게 자식키우는게 이렇게 힘들줄 몰랐습니다.이럴경우 앞으로 어떤 형량이 나올 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이가 친구와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처분한 행위는 특수절도죄가 성립됩니다.이전에 귀하 아이가 오토바이, 슈퍼 과자사건 등으로 불처분을 받은 것은 귀하 아이가 현재 학생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은 것입니다.이번 사건 역시 귀하 아이가 현재 고교재학중인 학생이기 때문에 이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경우 귀하의 아이의 반성문과 귀하의 각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귀하 아이가 스스로 깨우치기 어렵다면 부모님이 종교에 관심을 갖고 인도해볼 수도 있습니다.아직 자아가 정립이 될 되어 있는 아이들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