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타이어 사기죄 성립 가능 한가요? 제가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 하였으나 내용증명 등 이런한 부분에만 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고로 잘 타협해서 환불을 받는 쪽으로 내용이 왔습니다.총 5개의 중고타이어를 7월 11일에 대o휠타이어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그때 당시 빵구,지렁이,수리가 없는 제품이라고 물어 보고 절대 수리품및 빵구 제품이아니다 라고 하여서 구입을 하였는데 7월 17일에 탈착 해 보니 옆면 수리품이 3개가있었습니다.그래서 3짝을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나머지 2짝은 트레드가 좋지 않아서 필요가 없습니다.물론 처음에 구입했을 때랑 말이 틀려서 5짝을 환불 받고자 합니다.3짝은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5짝을 다 환불 받고 싶습니다.5짝 환불을 안해 줄 경우 사기죄로 고소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바쁘시겠지만 친절한 상담 부탁 드리겠습니다.수고 하십시요.
사기죄 성립가능합니다. 사기로 타이어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에 대해 환불요구 혹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