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채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상담합니다.부모님이 주로 지인들에게서 예전에 빚을 얻었는데요.그 당시에는 자식들 가르치느라(넷을 대학 보냈죠 ) 아버님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빚을 내서 빚 갚고하다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된거 같습니다.제가 알기로 거의 2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지금은 자식들이 일부를 상환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얼마전 법원에서 저에게 재산명시를 하라고 해서 2월말경에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본인한테 통보도 없이 그런 절차를 밟고 그 날나가서는 판사 앞에 줄지어 서서 사실 확인 선서도 하고 전 나름, 일류대도 나오고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런일 당하니, 참 모욕적이더군요 내용인 즉슨, 옛날에 한 채무자가에게 부모님이 차용증을 써줬는데, 차용증 밑에 저하고 누나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적었다더군요.그리고 한 2년전인가, 그때는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집으로 법원에서 본 채무와 관련하여 뭔가 왔다더군요.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어쨌든 그땐, 왜 그랬는지 그냥 무시해버린거 같아요.1) 전 그 채무자 얼굴도 모르고 말만 들어 알고 있는데, 차용증에 주민번호/이름 적었다고, 보증 등 부모님 채무에 대한 법적 변제의무가 있는건지요.2) 사건 번호가 있던데 사건번호에 대한 법적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예를들면, 법원 열람 등) 3) 재산명시 이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4) 채무자들이, 부모님 연세나 재산을 보고(재작년에는 본가 집도 경매로 넘어갔죠), 안되겠는지 자식들한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 얼굴봐서 안할 수도 없고, 어째야 될까요.요샌 절대 안 그러지만, 게중 몇군데는 예전에 강요에 못이겨 써준데도 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채무자가 되는 건가요?5) 저하고, 누나하고, 동생이 직장 가지면서, 부모님께 해드린 대출금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지금 저하고 누나, 동생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 연 수입은 모두 합쳐 일 억이 넘는데도, 각자 부모님 해드린 대출금 갚느라 허덕거리느라, 언제나 본인들 빚과 부모님 빚까지 해결할지 답답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 되나요.좀 막연하지만 현명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돈 빌려준 사람들도 입장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겠죠.대부분의 채무가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된것도 있으니, 빌려준 사람들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자식들이 힘을 모아 해결하려고 하지만, 끙끙 앓고 살던차에, 이번에 법원 출석도 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좀 장황했네요.답변 기다릴게요 그리고, 상세한 상담받으려면 법무사 사무실로 가야 되나요,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되나요.상담도 비용이 드는건가요?
1. 귀하의 부모님의 채권자들이 귀하와 누나를 상대로 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귀하와 누나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툼을 하지 않았기)까닭에 의제자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것 같습니다. 일단 소송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귀하는 채권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법원사이트(www.scourt.go.kr)의 나의사건검색코너에서 관련 사건을 조회할 수 있겠습니다. 3.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드러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할 절차는 없습니다.4. 부모님 채권자들이 자식들에게 차용증 등 채무증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작성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자식들이 위 채무증서를 작성해주는 경우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5. 우선 귀하와 누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시고 여력이 있다면 귀하의 부모님의 채권자들을 모아 채무액을 조정하여 변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로시콤사이트 유료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