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하여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예전에 글을 남겼는데요.다름이 아니라, 예전 글은 이거입니다.안녕하세요? 문의할 게 있어서 이렇게 글 남기네요. 저희 동생 얘기인데요. 제가 형입니다. 형 입장에서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제 동생이 군인(부사관)입니다. 근데 술을 먹고 여자들이랑 2:2로 노래방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 동생이 너무 졸려서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여자들이 금목걸이를 몰래 빼서 훔쳤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이 그걸 찾느라고 여자 몸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만질려고 더듬은 게 아니고 찾을려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가 성추행혐의로 신고를해버린겁니다. 경찰이 오고 CCTV 확인 결과 여자가 훔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추행이랑 목걸이 훔치는거랑은 서로 합의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제 동생이 목걸이 찾는다고 잠깐 있으라고 하니깐 그냥 간다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그 여자가 방을 막 잡고 머리도 잠깐 잡았다고 합니다. 가방이 살짝 찢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경찰서에서 자기 가방 찢어지고 머리가 잡혔다고 그걸로 소송을 한다고 합다. 제가 봤을 땐 군인인 걸 알고 일부러 불리한 걸 아니까 합의금을 받을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 여자는 목걸이 훔친 여자랑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합의금을 원하는 거 같은데 어이가 없어서.이렇게 글 올렸는데, 지금 합의는 안되고 검찰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담당 검찰(?)분이랑 저희 동생이랑 상담을 했는데, 판사까지 올라가면 아마 200 ~ 300만 원정도의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 줄(?) 생긴다고 나중에 상사 진급할 때랑 아니면 공무원 지원할 때 불리하다고 그냥 그 쪽이랑 합의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벌금형 나오는데도 빨간 줄이 그어지나요?★ 요점을 정리하자면, 벌금형이 나오면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록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합의를 한다고 해도 기록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요?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상대편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동생분의 죄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겠지만 가방이 찢어진 것이라면 손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괴죄의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일정금액의 벌금형은 감수하셔   야 합니다. 동종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경우 약식명   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2. 벌금형도 형법에서 예정한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여기서 전과기록이란 경    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하는데,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손괴죄로 벌금형   을 선고 받은 전과가 기록이 되고, 추후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게 되면 범죄경력이 나옵니   다. 따라서 동생분도 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범죄경력자료에는 남게 됩니다.3. 따라서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하고, 현재 동생의 신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노력해 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   이고,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이 않되고,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   다. 수사경력자료 또한 경찰서에 보관되는데, 범죄경력자료에 비해 이용도가 많지는 않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