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 신청 가능여부 종중의 임원이 종중재산을 총회의 결의 없이 매도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매도한후 매도 대금을 착복(횡령)한 사건에서 종중 대표(회장)는 불법행위를 한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종중재산에 대하여 총유재산권을 갖고 있는 종원은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할 수 있겠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종중 임원이 종중재산을 횡령한 사건에서 종중이 위 임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종원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9.15자 선고 2004다4479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