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엘레베이터 고장으로 수리를 시도 하다가 실족하여 부상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엘레베이터가 그간 잦은 고장이 있던중, 또다시 작동이 중단되자,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중 설비담당자가 엘레베이터 회사에서 비상시 사용할수 있도록 제공된 비상용 열쇠를 이용 수리를 시도하다가 실족하여 부상사고가 났읍니다.현재 부상자는 치료를 게속중에 있습니다.본인은 동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의 입장에 있으며 이로인한 보험급여액 징수금(치료비,실업급여등)등의 손실을 보고있읍니다.이에 엘레베이터를 점검관리하는 회사를 상대로 상기의 손해금을 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동회사와의 승강기 점검보수 계약서에는,계약기간내에 계약승강기의 점검 보수상 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을에게 책임을 귀속 시킨다고 되어있읍니다.여기서 을은 승강기 보수업체입니다.평소 잦은 고장사실,비상시 사용토록한 비상용 열쇠의 지급,고장이 없었다면 생기지 안았을 사고 등을 이유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해당업체에서는 기기에 대한 보험처리시 다시 보험회사는 당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귀하의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는 다른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고,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귀하의 직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법률상 대처방안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 귀하의 회사와 승강기 관리업체와의 계약상 승강기의 점검 보수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승강기 업체에 귀속되기로 되어 있지만, 귀하의 직원이 승강기를 보수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즉 승강기와 같은 시설물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기술자가 점검해야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전문가가 보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 그 책임과 손해 발생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히 승강기의 잦은 고장이 있었다는 것과 이를 수리하기 위해 귀하의 직원이 그 수리를 하던중 상해를 입은 것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4. 따라서 승강기관리회사의 관리상의 하자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승강기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의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앞서 적시한 경위들을 자세히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 운영자는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