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고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한민국 성인 남자입니다.제가 파***라는 P2P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태양의 노래라는 영화를 가지고 있던 중에 2007년 6월경 일명 영파라치라고 불리는 이에 의해 신고를 당해서 고소를 담당하는 시네티즌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저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호주에 있었습니다.해당 영화를 다른 사람에게 업로드 했다는 명목으로 신고가 되었는데요.저는 호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아무래도 집에서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동생이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고, 제 아이디를 제 주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2007년 9월경에 메일이 왔는데요.처음에 겁먹고 시네티즌 홈페이지에 가서 사전합의를 신청해 버렸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사전합의를 안하고 있는데요.사전합의금은 10만원입니다.2008년 1월 25일까지 사전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가 들어간다는군요.제 아이디로 공유해서 신고는 되었지만 제가 직접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가 취하될 수 있을지요.또한 제가 피한다고 해도 제 동생에게 피해가 있지는 않을지요.만약 기소중에 제가 취직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불이익은 있지 않을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저작권 침해행위가 귀하가 부재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귀하를 저작권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귀하의 동생이 처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이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귀하가 저작권자와 사전합의를 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합의금을 조금 깍아 민형사상의 합의로 종료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참고로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한편, 귀하 또는 동생이 이건 저작권위반사건으로 처벌되더라도 벌금형이라면 취업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 안심해도 좋을 듯 합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