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갱신과 명도소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경위]9월중순 : 부동산에 매매 신청 -> 취소함(집값이 오른다고 해서)9월말경 : 보증금 올리지 않고 2년 더 살라고 함11월18일 : 동생이 들어와 살아야 한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함11월20일 : 비워주지 않으면 집을 팔겠다고 함11월21일 : 법대로 하겠다고 함11월22일 :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함계약 만료일 : 12.8[질문]1.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집주인이 1달전에 해지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되어 그냥 살아도 되는것 같은데 주위에서는 법대로 하면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법은 왜 있는건지 궁금하네요?2.임대인은 2년의 기간에 구속받게 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민법 제635조에 의한 해지통고를 하여 임차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해지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민법에 우선한다는데, 임차인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않나요?3.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한다는데, 이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건가요명도소송은 경매와 관련된 소송이 아닌가요?4. 만약 집주인인 명도소송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5. 법이 아닌 서로의 합의에 의한 방법은 없는지요?
1.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6개월전에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서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으로 변경이 되며,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그 계약이 해지됩니다.2. 그러나 주택임대차의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갱신기간이 2년으로 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후 임대인이 그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갱신이 된 날로부터 2년이 되어야 임대기간이 종료되므로 위기간동안에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임대인은 위기간중에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없습니다.3.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