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폭행죄성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전 글을 수정하려 하였으나 계속 오류가 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새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오전에 전화상담을 신청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다시 온라인으로 상담드립니다.1) 개요8월 4일 오후, 저와 제 동생을 포함한 일행 4인이 o스포츠 중계경기를 보기 위해 중계장을 찾았습니다.경기를 보던 도중 제 동생이 중계장내 화장실을 찾아 혼자 밖으로 나갔는데, 저희 일행은 모두 중계장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이라 제 동생 역시 길을 헤맸습니다.그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을 헤매던 동생은 선수 대기실에 도착해서야 중계스탭의 제지를 받았습니다.중계스탭 중 여자조연출에게 제지를 받고, 동생이 길을 잘 모르니 직접 안내를 해주겠다 하여 조연출과 함께 다시 중계장으로 나오던 와중에 여자조연출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중계장에서 그 것을 목격한 제가 그것을 말리기 위해 여자 조연출과 떨어뜨렸는데 제 동생은 팔찌를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긁혔으며 그 여자분은 제가 동생을 말리는 사이 중계장 안쪽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그때에 현장에 있던 남자스탭들이 뭐야 뭐야 라며 반말로 소리쳤고 이에 저희 일행역시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고갔습니다.이후 저희는 짐을 챙겨 중계장을 빠져나왔고, 중계장을 빠져나오는 도중에 사진기를 들고 있는 스탭이 저희를 쫓아나와 저희가 무슨일로 나오신거냐. 일의 정황은 알고계시는 거냐 라고 하자 아무이유없이 그냥 소리가 들려 나와봤을 뿐이라고만 하셨습니다.그런데 그후 이틀이 지난 오늘, 인터넷 웹진에 저희와 관련한 기사가 떠있는 것을 보았습니다.하나는 사건이 일어난 8월 4일 저녁에 올라온 것이고, 하나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인 8월 5일 오후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그런데 그 내용이, 프로게이머인 팬들이 집단으로 대기실로 난입하여 여자 조연출과 싸움이 붙었고 저희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린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또한 내용을 보니, 그날 저희를 뒤쫓아 왔던 분이 저희가 한 코멘트를 인용하였으나 저희쪽 이야기는 전혀 없는 일방의 기사이며, 기사의 내용역시 무개념, 린치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허위내용을 호도한 것이었습니다.이 내용이 웹진 기사이기는 하나, e스포츠 프로게임이라는 특성상 각 온라인게임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저희 일행은 무개념 린치집단이 되어 엄청난 인신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또한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어느 네티즌은 그날 방송의 재방송을 보고 제동생과 저희 일행의 사진을 캡쳐하여 올리기까지 하여 저희 일행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이에 이와 관련하여 관련 웹진 기자에게 전화를 하여 일의 정황을 설명하자 직접 정정보도를 내주겠다 하였습니다 (녹취하였습니다)그런데 추후 나온 기사역시 저희쪽의 해명만 나온것이라, 이미 일파만파 퍼진 인터넷 커뮤니티의 의견은 해명역시 말이 안된다며 여전히 저희쪽에 대해 비난을 일삼는 것이었습니다.다시 한번 웹진 기자에게 전화를 하여 저희 쪽의 해명인 반론기사 아닌 기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정보도를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나 그쪽에서는 해당 기자가 아닌 상사라는 팀장이 전화를 대신 받아 저희쪽입장에 대해 써주었으니 그것이 정정보도이며, 정 원한다면 취재과정에서 잘못알았다는 코멘트를 써주겠다고 합니다.2) 질의내용.1. 폭행죄가. 위의 경우 제 동생 및 저희 일행과 중계진과의 마찰에서 일방적인 구타나 폭언은 없었으며 쌍방이 주고받았습니다.아직 그 중계진에서 별다른 코멘트가 온것은 없으나 이 경우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까?나.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면 이 경우는 쌍방폭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쌍방일 경우, 합의로 끝날 수 있나요? 실제로 그 여자 스탭분은 별다른 외상은 없어보였으며, 제 동생도 시가 30만원 가량의 팔찌가 끊어지고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 외에 큰 외상은 없습니다.2. 명예훼손가. 기사의 정정보도가 나온다 해도 이미 많은 커뮤니티에 저희관련 오보가 나갔기 때문에 쉬이 가라앉지는 않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의 건)으로 고소가 가능합니까?나. 기사의 정정보도가 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불가하다면, 제 동생이 심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관하여 고소가 가능합니까?다. 웹진 기자의 말에 의하면 처음 두 기사는 중계스탭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계스탭들이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니 중계스탭들에 관한 고소가 가능합니까?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동생 및 일행이 상대방측 중계진과 몸싸움을 벌였다면 폭행죄의 쌍방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쌍방이 합의를 하면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만일 웹진 기자들이 귀하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의 진위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