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아래층에 누수가 생긴다고 해서 여러번에 걸쳐 조치를 취해 주었는데, 터무니 없는 액수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년 이상된 아파트 윗층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층에서 누수가 생긴다고 해서 관리소 확인 결과 싱크대 배수구 이음새가 꽉 조이지 않아 누수가 생긴다고 해서 배수구를 꽉 조이는 조치를 취했지만 그 후에도 누수가 생긴다고 해서 다시 관리소 확인 결과 난방배관 노후로 누수가 발생된다고 해서 난방배관 교체를 하는 공사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래층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발생 정도는 누수위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미세한 누수로 그다지 크지 않은 피해라 생각되는데 그 동안의 도배 및 천정보수비로 108만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배 정도야 해줄 수 있지만 피해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액수를 요구하여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소송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그리고 소송비용을 이쪽에서 물게되면 얼마나 되는지요?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작물의 소유자는 그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층의 누수로 인한 피해는 위층 소유자가 피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불명확하여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소송으로 갈 경우 적어도 귀하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소송비용은 패소비율에 따라 법원에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정하게 되므로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피해발생이 확실하고 단지 합의금만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중재절차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소송보다는 더 간편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