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소에서 패소한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명의신탁으로 몰려 소송에서 패했습니다.후속타로(원고들로부터 증여받고 얼마 있다 도로 수용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나왔었는데) 큰형이라고 조상묘 증여해준 사실 이는 토지의 수용 보상금이라 나누어 주었더니 명의신탁으로 몰아 패하고 나니까 보상금 덜 받았다고 지분대로 나누어 달라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를 제기하였습니다.명의신탁으로 소송 당시 원고측 답변서에 보상금은 그런대로 만족하였으며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증거는 없는데 어찌해야 할지요?일단 명의신탁으로 소송에 패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불리한 건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라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도 불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만일 형제간의 상속사건이라면 귀하측 입장에서는 법정상속지분외의 특별기여분을 주장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