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안년하세요?저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인하여 계약만료인 6월 말에 새로 이사 갈 집과 계약한상태입니다.이사 날짜는 6월30일 이지만 임대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어렵다고 하고, 4월부터 현재 살고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6월30일까지는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새로 이사갈 집에서는 6월30일까지 이사오지 않으면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겠다며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현재 집주인은 전세보증금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위약금을 현재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가을이나 내년쯤에 이사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 집이 6월 이후에라도 나간다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만 반환하며 이사가라고 할텐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고, 위약금과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대부분 임차인이 임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집을 비울 때 보증금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받기로하겠으나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으로 충당되고는 합니다.그렇다 하더라도 귀하가 임대기간 만료와 더불어 그 만료 기간 1개월 전에 적법한 해지통보(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이로 인하여 귀하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선 집주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후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사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기간 만료 이전에 집을 비울 것을 통보함으로써 해지한 경우에 적용될 듯 하므로, 이 사안에서 이사비용까지는 청구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