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대한 종중 재산 인정 파일 첨부한 판례를 보면 출가한 딸에게 종중재산을 인정했다는 법원을 판례인데 그럼 출가하지 않은 딸에게는 종중재산이 원래 인정되야 되는 것인가요?아님 출가하지 않을 딸도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저희 집안에서 지금 출가하지 않은 딸도 인정을 안할려고 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딸에 대한 인정 판례가 또 있다면 판례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 1178 전원합의체판결을 보면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돤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여성이면 출가 하든 출가 하지 않든 간에 종중구성원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소급을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반하게 된다는 이유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 34982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