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익의 상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간이익상실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관할 시청으로부터 1998년도에 2년거치 2년 균분조건으로 1천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3년째인 2001년도에 융자금의 절반인 5백만원을 상환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이익의 상실에 해당되는지요?압류(또는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면① 상환이 만료되는 즉, 융자후 4년이 경과한 후에라야 가능한지 아니면,② 3년 이후에 가능한지,③ 채권자가 압류하고자 하는 임의 시점에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④ 애매한 문의이지만 기간이익의 상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1. 귀하가 1998년경 시청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귀하는 2년이 경과된 2001년도에 500만원, 2002년에 500만원을 상환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500만원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아직 변제기가 되지 않은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결국 채권자인 시가 귀하에게 1,000만원 전액을    갚아야 하느냐가 기한이익 상실의 문제입니다(기한의 이익이란 변제기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아직 변제기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그 청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기한이 당연히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기한에도 불구하고 바로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한이익의 상실에 대해 민법 제 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항외의    경우에 대출약정서에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귀하의 경우 시청과 작성한 대출서류에 첫 5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1,000만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항이 없다면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할 것입니다.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가압류하려는 재산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소명만 되면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려면 우선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을 얻어야 하며,    위 지급명령이나 판결은 변제기가 경과되거나 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야    가능합니다.   이점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의 강제집행인 압류는 변제기가 경과되거나 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야 가능하며,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