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동차 불법개조)로 적발이 되어 벌금이 30만원이 나왔습니다.선처를 희망하였으나 불가 되었고 내일 다시 탄원서를 들고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만약 저의 탄원서가 받여들여진다면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벌금형은 전과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면 저는 어찌 되는 건가요?벌금, 기소유예 둘 다 전과자로 낙인 되는 건가요?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수형인명부나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에는 등재될 것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아울러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등 어느 곳에서도 불이익이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전과기록이라는 것은 수형인명부를 말합니다.우리 나라에서는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청(支廳)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수형인명부).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형의 선고가 확정된 수형인을 모두 수형인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바 이 제도는 수사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또 각종 법령이 규정한 자격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입니다.이 명부에는 수사의 목적으로 검찰청 및 경찰서에 비치되는 것과 신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형인의 본적지의 구청, 시, 읍, 면에 비치되는 것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근거법령에서, 형사소송법 제476조는「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 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와 주거지의 시, 읍,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기타의 형에 대해서는 동법상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검찰청사무규정 (1963.11.2.법무부령 제73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즉 동규정 제92조 제1항은「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소심에서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또 동규정 제93조는「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전조 제1항의 절차를 취한 후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1.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2.수형자의 본적지 시, 읍, 면, 3.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사건 송치 관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위 규정에 의거하며 형종의 경중을 막론하고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모든 수형인의 수형인 명표를 위 규정에 명시된 기관에 송부하고 있습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청사무규정 제93조는 그 형종이 벌금이하의 경한 형벌인 경우에도 그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예외 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 송부하게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벌금형 이하의 경한 형벌까지도 위 각 기관의 수형인명부에 등재할 필요가 있느냐를 신중히 고려할 문제인 것입니다.다음으로 벌금이하의 수형인에 대한 각종 법령상의 자격규제 실태를 보면, 현행 각종의 법령은 자격제한의 규정을 둔 경우에도 대부분이 금고이상의 수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반면에 구류 과료등 벌금을 제외한 그이하의 수형인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규제한 법령은 없습니다.이점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귀하의 본적지 소재 시·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