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해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슈나 코리아라는 동호회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얼마전에 저희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가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범인은 저희에게 자수를 해서 잡았는데 법적인 절차를 진해하고 싶어서요 저희 동호회는현재 회원 200여가족이 가입되어 있으며 설립한지 4년 정도 지났습니다.우선 범인은 동호회 설립자의 남편입니다.탈퇴를 하겠다며 동호회의 홈페이지 모든 자료를 삭제시켰으며 그 일로 인해 200여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현재 설립자가 홈페이지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우선 문제는 이때 동호회의 소유권 문제입니다.설립자가 모든 건 아니지만 홈페이지의 대부분을 디자인했습니다.그 쪽 주장도 자기가 만들었으니 지워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설립자가 고발하지 않는 한 자기한테 피해는 없다는 주장입니다.현재 서버 운영 및 관리는 저에게 있고 서버호스팅 비용은 전 회장님이 납부하는 걸로 되어있고 접근권한은 그 사건을 저지를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던 설립자에게만주었습니다.참고로 현재 저희 동호회는 한국 애견협회 단일견종클럽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혹시 위 같은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홈페이지의 권한은 우선 개인 홈페이지라면 그 개인에게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이 있을 것이고, 단체의 홈페이지라면 그 단체가 법인인가 비법인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인 단체의 경우라면 개개인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반면, 비법인인 단체의 경우라면 각 구성원이 재산권을 공유 또는 총유적으로 각자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사건의 경우 한국 애견협회 단일견종클럽이라면 애견협회의 소 단체로 보이는데 별도의 법인등기부가 없는 한 비법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각 회원이 고발하더라도 처벌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다만,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므로 원만한 조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소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