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한 가게를 권리금 한푼 안주고 주인집에서 비우라는데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너무도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앞서 제목에서 썼듯이 저의 아버님이 10년이상 터를 &#46386;아놓은 가게를 주인집에서 일방적으로 전세금(25백 가게 평수 10평 가량) 줄테니 나가라는데 10 년 이상 가게의 터를 &#46386;은 권리금없이 나가라는데 이럴때 세입자는 권리금 한푼 못 받고 나가야만 하나요?게다가 주인은 해외에 살고 있으면서 내용증명을 보낼테니 무조건 나라가고 하는데 그 가게는10년 전만해도 거의 아무것도 없다시피해서 저의 아버지가 가게의 터를 &#46386;아놓으셨거든요젊은시절 이곳에서 다 보내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이 이제 63세이신데 어디가서 다시 가게를연다는 것도 무리고 게다가 권리금 한푼도 안주가 나가라는 주인한테 세입자인 저의 아버지는무조건 가게를 비워주어야만 하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그 건물 자체에 기여한 것이 많은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권리금이란 보통 영업장소를 양도할 경우 기존의 임차인이 영업시설 설치 및 장소적 이익 등에 대한 대가로서 보증금 외에 추가로 받는 것이 관행화되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그러나 권리금은 결코 집주인에 대하여는 받아낼 수 없고 대법원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 합니다.다만 귀하의 아버지가 세입자로서 그 가게에 좋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 건물 자체의 이익을 발생시켰다면 유익비로서 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