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무고죄 성립, 처벌가능 여부 친환경농업단지에 제초제를 살포하여 적발될 경우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이 제초제 살포자도 경작자도 아닌 줄 알면서도 제초제 살포조사반원에게 본인이 경작자이자 제초제 살포자라고 마을이장이 잘못 확인사인해줌으로써 본인이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추궁하자 안아 있던 프라스틱 의자가 부서지게 내려치려는 순간 피신하여 옆의자에 앉아 있자 또 의자로 본인를 향해 의자가 부서지게 던졌으나 몸에 닿지는 않았으나 심한 충격과 충격과 수치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문의 드림니다. 옆에 안아 있던 목격자 두 사람과 이장의 처는 이 장편으로 사실 증언을 안해준 것입니다. 이 경우 마을이장을 무고죄와 폭행죄로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 어린이 장한테 당하고 사과도 없이 무레한 태도에 분함를 금치 못하겠슴니다.
귀 사안의 경우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살포자가 벌칙조항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되는 경우 정작 마을 이장이 귀하를 살포자라 잘못 확인해준 관계로 귀하에게 처벌을 받게하는 경우라면 이장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성립되므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프라스틱 의자 등으로 귀하를 내리친 경우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만일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장목격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