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비를 3개월이상 연체시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복합상가 관리자 입니다지하의 마트 운영자가 상가돤리비의 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며 관리비를 미납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상가이사회에 여러가지 민원을 제기하여 수많은 회의를 거듭하여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공동부과요금에 관한 부분의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득을 못하겠다는 겁니다이사회에서도 공동요금은 원칙에 따라서 평당 일률 부과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결을 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상가 관리규약에 관리비를 3개월이상 연체시에는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이사회에서는 굳이 못내겠다고 버티는 이상 단전, 단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이사(회장)와 관리소장이 업무방해에 따른 사법처리를 받은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생각할때는 회장이나 관리소장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징수를 위해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관리단의 위 사용방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6.29.선고 2004다3598 판결)를 보면 ,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