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요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법률사이트가 있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제가 며칠전 교통사고처리를 하던중 교통사고 당사자들에게 통행에 지장이 있어 차를 한쪽으로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명이 불상지로 도주를 하여 몇 시간을 수색하던 중 차량을 발견하여 잠복근무를 하던 중 우연히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발견하였을 경우1. 긴급체포 요건이 가능한 건지2. 특정범죄 가중처벌요건에 사람을 치사, 치상, 유기시처불을 한다는데 물적피해를 야기하고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할때 특가법에 왜 적용되지 않은지?3.당시 도주한 교통사고 운전자가 음주를 했을 가능성에 있어 우연히 발견될 시 음주측정이 가능한지?
1. 먼저, 긴급체포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규정되어 있듯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명의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가능한데, 단순한 물적피해를 일으킨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 108조에 의하여 2년이하의 금고형에 해당하므로 긴급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특가법에는 물적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교통사고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음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증명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