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룡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군대에서 문제가생겨 이렇게 질문을드립니다.일단 3가지 죄가있습니다. 초병폭행 , 강요 , 강제추행 3가지입니다.군부대 초소에서 동기 근무자와함께 근무를서다가 일어난일입니다.새벽5시30분경이었고 피해자와얘기도중 강요를하였고 그강요는 자위를하던지 제성기를빨으라던지 둘중에하나였습니다.피해자는 자위를하였고 저는 제대로하지않았다는 핑계로 제 성기를빨으라고했습니다.2번째죄는 피해자를 방탄과가슴을 2차례때린것입니다. 요구를하는과정에서 피해자를폭행하였습니다.3번째는 강제추행으로 제성기를 피해자에입으로 5~6회반복해서빨게한것입니다.이렇게 3가지가죄로 군법으로 재판을받고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합의를첫째로하고 안될시엔 공탁을걸자며 재판도중 어떤건진모르겠는데 재판을 조금진행하다가 군판사에게 얘기를해서 미뤘습니다.그래서 저희아버지와 저는 피해자아버지에게 연락을하며 사죄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 합의얘기를꺼낸뒤로는 도통 피해자아버지에게 연락이닿질않고있습니다..고분고분하게통화했던사람이 딱잘라얘기를했다고들었습니다.이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진행을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아무래도.,, 공탁을걸고 조만간(2~3주)있을 재판을준비해야할것같은데 그게맞는건지요?국선변호사도 아리송해하는건지 바빠서그런건지 신경을많이안써주는것같고..저희아버지는 현재 야채장사를하시는데 버는돈이 거의없으십니다.합의가정안되서 공탁을해야한다면 3~500 (국선변호사말) 최소해야한다는데제가 군대에가서 미친짓을저질러 저희가족과 피해자와피해자가족들을힘들게하는데제가 글을짧게쓰긴했지만.. 이글을통해 저를미워하지안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죄는미워하되 사람은미워하지말라는 얘기를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공탁을걸면 집행유예로끝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탁금액은 얼마정도를해야 재판과정에서 참작이되고 어느정도인정이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공탁을걸었는데도 1년혹은2년에 실형이 처해지면 저는 교도소로가야합니다..군생활4개월남았는데 너무조금남았다고 육군교도소가아닌 강제전역시킨뒤에 사회에있는교도소로보낸다는군요..도와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제일 큰문제는 최후의변론입니다..다들 변호사들과 아는사람들을통해서 최후의변론을 정말멋있게 길게 판사들과재판장에게 잘들리게써오는데... 전어떻게써야할지모르게습니다...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 제발도와주세요 제가 최후의변론을어떤식으로써야할지 도와주세요 어떤말이들어가면더좋은건지도알려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발입니다...
**군인들 재판이나 변론을 해보지 않아서 변호사로서 민간인들에 대한 재판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1.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유예될 가능성은 낮다 할 것입니다.이 상황에서 귀하로서는 피해자측에게 더 연락을 해서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구형을 받고나서 공탁을 하고 그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공탁을 하면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공탁금액이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이나 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귀하로서는 공탁금에 대하여 귀하의 어려운 집안사정, 부친께서 야채장사를 하여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사정, 위 공탁금도 타인에게서 빌려서 마련한 것이라는 등 등을 써서 내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3. 피고인으로서 최후 진술은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내용,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 귀하의 행위로 인해 야채장사를 하여 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 등을 진정성 있게 말하면 될 것입니다. 재판장에게 반성문을 써서 내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재판장은 변호인의 최후변론이나 귀하의 최후 진술 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가장 중시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공탁금을 얼마를 했는지 등을 따져서 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