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를 하여 1심공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하여 오늘 1심공판이 있었습니다.검사님께서 피의자는 스포츠oo를 하여 자신의 돈 3천여만원과 대출금을 모두 탕진하여 매달 200여만원의 월급중 150여만원 가량을 대출이자로 지급하였고, 자신의 가족 등의 돈 역시 써버려 전혀 갚을 능력과 의도도 없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A는 피의자 형의 사채빚때문에 잠시 빌려주면 금방 갚을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 피의자로부터 2007년 12월~2008년 1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 어려운 환경과 사정임을 알고도 5천여만원을 피의자 자신이 직접 대출신청 및 유도하여 전액 편취하였고, 다른 피해자B는 피의자 자신의 집에 급한 일이 있는데 역시 받을 돈이 있으니 금방 갚아줄 것이고 대출금 및 대출이자등을 모두 피의자 자신이 해결하는 것으로 2007년 8월~2008년 9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사채대출금 전액을 편취하였습니다.특히 피해자B는 피의자의 집에 세를 들어사는데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 및 피해자의 모친이 와병중인 것, 피해자B 역시 건강이 온전치 못한 점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하였고,피해자들은 피의자가 편취한 사채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의 영위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압류등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피해자의 3900만원, 5천여만원은 일반적인 금액이 아니라 사채를 쓴 금액이며 전재산입니다. 이로인해 피해자B는 거리로 내몰릴 처지가 되었습니다.피해자들의 이같은 사안을 감안하여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주십시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의자의 변호사는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중 4천여만원을 갚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검사님의 말에 이의없냐고 피의자에게 물었는데 맞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피의자 발언때 다른 말 없이 판사님께 합의를 할 시간을 달라며 재판을 연기해달라고만 하였습니다.판사님께서 끝이냐고 하니 네 라고 대답을 하였구요..그리고 판사님께서 한달정도 후에 결심공판 할것이라고 하셨습니다.법을 몰라서 그런데 형이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앞에 고철 훔친 사람은 돈도 얼마 되지 않고 합의까지 했는데 징역 3년이고..저희는 피해보상은 커녕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1년6월이라서...징역3년과 1년6월의 실형은 다른가요???그리고 피의자가 항소하면 실형도 많이 줄어드나요??합의를 한다고 하는 것도 못 믿겠고 그저 시간 끌려는 수작같습니다..그리고 4천만원을 갚았다고 판사님 앞에서 변호사가 변론 하였는데요...저희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 문앞에 계신 분께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더니..자신도 경험상 피의자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거 같다면서 이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을거라고 하였습니다.이같은 사안을 판사님께 진정서 써야하나요???그리고 현재 주위사람들 진정서 10여장을 제출하였는데 될 수 있는한 많은 진정서를 모아 제출할 생각인데 이러면 보석으로 나오거나 항소를 하더라도 형이 줄어들진 않겠죠??
고철훔친사람은 초범이 아니라 전과가 있거나 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었겠지요.사기의 피해금액이 1억이 조금 못되는데 이런 경우에 1년 6개월은 재판실무상 적정한 형벌입니다.4천만원 변제하지 않은 것은 진정서 혹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판사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