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련 문의입니다. 제 신랑이 k씨와 지난 5월 같이 직장을 다니던중 k씨와 둘이 함께 수익을 반으로 나누자는 동업제의로 이사청소업체를 시작했습니다.개인사업자는 k씨의 이름으로 했구요. 차도 k씨의 이름으로 할부로 구입하여 매달 벌은 돈에서 할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따로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각종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았구요.저희 신랑한테는 동업이라는 말로 조금만 고생하자며 일을 시작했고 k씨는 본인말에 의하면 1000만원 정도(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저희 신랑은 기계 구입비 200만원을 내고 시작했습니다.일한지 3달째에 300만원을 한번 받았구요. 이돈은 처음에 아무돈도 보태지 않은 처음부터 같이 일을한 k씨의 여자친구에게 까지 똑같이 분배된 돈입니다.그런데 k씨가 신랑을 직원다루듯이 하고, 돈을 매달주지 않으니 집안 사정도 힘들어지고 해서 신랑이 k씨에게 좋게 이야기 하고 일한 돈과 처음 투자한 2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k씨도 좋게 알았다고 했다더군요.그리고 어제 통장에 23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신랑이 그렇게 고생한 댓가가 30만원이라니.정말 좋게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30만원이라는 돈을 보니 도 저희 그냥 넘어갈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신랑도 너무 속상해 하구요.일을 하는 동안 저희 신랑을 사장으로 알고있던 지인들이 k씨의 존재여부에 상관없이 저의 신랑을 믿고 일을 주었습니다.지금까지 번 돈이 4000만원 가량. 그리고 신랑이 영업을 해서 신랑을 믿고 주신 일들을 한 것이 그중 1500만원 가량 됩니다.물론 k씨에게 차량이동비, 영업비 등은 일체 받은적이 없습니다.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너무 속이 터지고. 답답합니다.신랑이 그 일을 하는 동안 너무 쪼들리게 살았는데,그래서 제 생각은 k씨에게 저희 신랑에게 일을 준 사람들에게서 나온 수입 1500만원을 돌려주면 제가 k씨에게 우리신랑에게 5개월치 월급이라고 준 350만원을 월급으로 주겠노라고 통보하려고 합니다.돈이 중요한 것 보다도 너무 어이가 없고 뒤통수 맞은 것 같아서 신랑이 잠을 못잡니다.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일인가요?아니면 경찰서에 사기죄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할수 있게 되나요?어느쪽을 택해서 해결을 해야하는지.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쪽에서 유의해야할 문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제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꼭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간의 동업이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회사가 잘 운영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동업자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동업시 투자했던 투자원금을 반환받기도 어렵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과 k가 동업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하였기 때문에 청산시에도 두 사람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남편이 k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더 나아가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더라도 투자금과 월급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귀하의 남편이 k와 잘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