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로 인해 다친 경우.. 안녕하세요.로시컴 사이트와 박변호사님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요번에도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저와 아주 친한 여자 후배(A양)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사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며칠 전이었던 2월 19일 아침 8:30 버스를 타고 가던 A양은 개문발차로 인한 사고로 다쳤습니다.사고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고를 목격했고, 그 중 2명이 나중에 증언해줄 것 을 A양에게 약속했으며, 연락처도 각각 받아놨답니다.A양은 사고 직후엔 잘못 느껴졌지만 허리에 통증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서 병원에 입원하기 로 했답니다.일단 A양은 버스기사와 통화를 하고 다음날인 20일 병원에 갔으나 접수번호를 기사가 알려주지 않고 통화도 안돼서 A양은 일단 자비로 입원했습니다.A양이 병원에 입원한 뒤로는 기사는 전화를 직접 받지 않았고, 그 기사의 부인이 대신 A양의 전화를 받으면서 통화를 했답니다.기사부인은 병원으로 와서 A양에게 치료비랑 민사형사 포함 백만원으로 끝내자고 제의했고 A양은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돌려 보냈답니다.2월21일 아침에 A양이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가 A양에게 와서 버스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낼 아침에 버스회사 사람이 온다라고 전했답니다.A양은 어찌된 일인지 몰라 기사한테 전화를 했지만, 역시 기사는 전화를 안 받고 대신 기사부인이 받아서 기사는 스트레스 때문에 링겔 맞고 누워있다라고 하면서, 버스회사에 소문이 나서 연락이 간 것 같다라고 애매하게 말을 하더랍니다.A양이 확실히 보험처리 하는 거냐라고 물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안하고 돈구하러 다니는 중이라며 동문서답하다가, A양이 보험처리하게 되면 개문발차는 10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도받을텐데 그건 생각해 보셨냐라고 했더니 당황해 하면서 남편이랑 상의해 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선 연락이 없답니다.A양의 증상은 대략 2~3주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실한 것은 22일 의사와 정밀 상담 후에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그리고 22일 아침 버스공제조합에서 병원으로 A양을 만나러 오게되어 있답니다.A양이 알아본 바로는 버스공제조합의 관행으로 봤을 때(일반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에 문제가 있어 소송이 걸리면 인사고가에 영향을 받지만 공제조합은 안그렇다라고 한다네요.이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합의금을 조금 주려고 한다네요.1.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에 문제가 있어 소송이 걸리면 인사고가에 영향을 받지만 공제   조합은 안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사실인   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2. 만약 터무니 없이 부당한 액수를 제시한다면 A양은 소송을 해야할까요?3. A양이 위의 소송을 하면 유리한가요?4. 만약 A양이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 절차부터 밟아야 할까요?5.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개문발차의 경우 운전자는 벌금 얼마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알아봐주   세요.   벌금을 알아야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겠죠?6. 버스기사와 그 기사부인이 계속 보험 접수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접수번호 없이는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7. A양은 아직 경찰에 신고를 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기사부인이 자기 남편이 버스회사에서 잘린다고 사정을 해서 신고를 아직 안했다네요.   신고를 당장 해야할까요?8. A양은 인테리어 일을 해서 소득을 얻고 있지만 불규칙적인 일이어서 사업자 신고를 안한    상태 이 고소득증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원일수에 따라 소득보상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법적인 증빙이 가능한지요?
1.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각종 공제조합(버스, 택시, 화물차 등)의 경우 합의과   정에서 협상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합의금을 짜게 지급하는 것   은 사실입니다.2. 부당하게 적은 액수를 제시하면 소송을 해야 되겠지요.3. 네, 그렇습니다.4. 공제조합을 상대로 곧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5. 개문발차의 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6. 공제조합측에 문의를 해서 합의를 진행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버스기사입장에서는 순순히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벌금형을 받을 경우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7. 신고여부는 공제조합 내지는 버스기사와의 합의가 실패할 경우 신고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   다.8.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득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이럴 경우 일용근로자의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