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나요? 알지롱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사이트의 특성상 회원가입시 아이디 비번만 적으면 되고 인적사항은 적지 않아도 되는 사이트입니다.근데 이 사이트에서 한 유저와 마찰이 생겨서 그사람이 게임속에서 했었던 비매너짓과 저에게 행했던 지역비하 발언을 제가 다 적어서 그 사람 알지롱 닉네임을 지칭하며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이게 명예 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당시 내용으로는 그사람 아이디가 aaaaaa 인 성의 없는 아이디였고 그사람 개인정보는 전부 비공개 싸이월드나 홈페이지 같은 링크는 존재 하지도 않는, 말 그대로 그사람의 실제 인적사항을 조금이라도 알수있는게 없습니다.알수 있다는게 있다면 게임닉네임이 방배동 이라는 지역명이라서 그곳에 살것이라고 유추할수 있을정도의 수준입니다.하지만 알지롱 커뮤니티 특성상 많은 유저가 있는편은 아닌데요.이게 이사람을 특정가능하다고 저한테 죄가 성립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명예훼손은 외적 명예를 실추 시켜야 가능하다는말을 듣긴 했는데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를 모르겠네요.그리고 aaaaaa이 사람은 제가 저 글을 올린이후 제 신상정보를 털어서 제 실명을 공개해서 저를 비방했습니다.만약 저쪽이 고소를 하면 저도 똑같이 고소를 해야되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문했을때는 만약 고소 처리되서 조사 받으러 오라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형사처벌은 면할수 있다는데, 형사 처벌 결정을 경찰이 결정 하는 것인가요?만약 고소인에게 사과해도 저한테 합의를 절대 안해준다고 법대로 가겠다고 해도 경찰에 가서 조사받을때 잘못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면 형사처벌이 면제가 되나요?혹시 조사 받으러 갈때 고소인이랑 삼자 대면 하나요?1.사이버 명예 훼손 성립이 되는지 2.형사처벌이나 고소기각 기소유예 같은 결정을 고소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사받을떄 피고소인의 죄의 뉘우침이나 태도,정황등을 보고 경찰이 판단하여 형량을 줄여주거나 아예 없애주는 등의 결정을 하게되나요?3.조사 받으러 갈시 고소인과 삼자대면 해야되는지도 궁금하네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피해자를 상대로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건 회원들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성의없는 아이디라도 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형사고소사건의 처분 주체는 검사에게 있고 경찰관은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초범이고 귀하의 반성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 또는 벌금형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진술과 이건 피해자의 진술이 상충될 때 필요하면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