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광고 판매대행 및 운영위탁계약 해지건 다음과같이 계약했으나 다른마트 경쟁입찰로인해 두사람간의 상호비방과 욕설로 상호 신뢰할 수없는 상황에 이르러 계약을 해지하고싶습니다. A는 계약해지는 불가하며 2년간 방송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B가 제8조 1-라)에의거 해지가능한지요? A와 B는 하나로마트 매장 내 동영상 광고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A가 동영상광고 사업파트너로 ”B“를 선정하고 “B는 마트 내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양자 합의한 영상광고 등을 표시 또는 송출하는데 있어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2조(방송시스템의 설치) 1. 사업의 내용 : 마트 내 동영상 광고 사업 2. 사업자 : A3. 사업비 : 방송시설물 설치 등 사업비 일괄 “B”가 부담.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방송시설이 설치 완료되어 정상방송이 개시되는 2013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3년)까지로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해지) 1.다음 각 호의 경우, 양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어느 일방의 개인회생/파산신청이 있거나 해산이 되는 경우 나) ”B”가 “A”에게 지급해야 할 광고료에 대한 체납이 3개월 이상 지연되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명백히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 또는 매각하는경우 라) 기타 어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경우, 어느 일방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로써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14일내에 그 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겨우, 본 계약을 해지할 있다. 가)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어느 일방은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B”는 “A”가 사업권을 보유한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본 계약과 관련된 방송시스템 일체를 철거하여 “마트”의 매장을 원상복구하며, 그 비용은 “B”가 부담 한다. 제9조 (기타) 3.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업계의 일반 상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A와 B사이에 하나로 마트 내에 동영상 광고사업을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양 당사자간에 상호비방과 욕설로 감정이 상한 경우라도 이건 위약계약서상의 제8조 제1항 라호 사유 기타 어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이건 계약을 해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위 계약서 제8조 제1항 라호사유는 포괄적인 사유이긴 하지만 가, 나, 다호의 사유에 버금가는 사유라야 하기 때문에 비록 양당사자간에 감정적인 대립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계약을 일방해지하기는 부족합니다.만일 이건 B가 이건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 사유외에 다른 사유들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