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더있는데요 000 000 확인시  부가가치세 2007년 1기 수원 고지세액 11,186,540 원 당초고지 납기기한 2009-08-31 종합소득세 2007년 삼성 고지세액 10,657,220 원 당초고지 납기기한 2010-02-28관할 세무서 문의 요망(정리보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답변이체납액이 5억원 미만인 국세의 시효는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다만 납세고지, 독촉 등 시효중단사유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될 경우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5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그럼 여기서 질문인데요 그럼 저는 몇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되는건가요???
1. 법령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2. 제1호 외의 국세: 5년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1. 납세고지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3. 교부청구4. 압류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1. 고지한 납부기간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3. 교부청구 중의 기간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국세기본법시행령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2. 결론   부가세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과세되는 세금인데, 2007년 1기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2009.8.31.이므로 그 시효는 그 다음날인 2009.9.1.부터 진행하여 5년인 2014.8.31. 완성된다 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도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과세되는 세금인데, 2007년분의 납부기한이 2010.2.28.이므로 그 시효는 그 다음날인 2010.3.1.부터 진행하여 5년인 2015.2.28. 완성된다 할 것입니다.다만 그 사이에 세무서에서 납세고지 또는 독촉 등 시효중단사유가 있다면 그 때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다시 시효기간 5년이 진행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