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가? 요즈음 문제되는 대부업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의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이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 대하여 1개월동안 총대부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인이하에게 대부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대부를 하는 모든 사람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사인간에, 즉,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갑이 을에게 1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이법에서 규정한 이율인 연66%를 초과한 이율로 대여하여 주었다면 위 갑도 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는지요또 이와 같이 을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갑에게 빌릴려고 할 경우 갑이 만약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거래를 하였다면 이역시 대부업법을 어긴 이유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이와 같이 대부업법이 금전거래를 하는 모든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경우 그 모든사람들이 전부 등록을 하고 광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해가 가지않은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이 법의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건한 변호사입니다. 너무 예리한 질문인거 같은데, 대부업법 제2조 정의 규정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사인간에, 즉,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갑이 을에게 1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이법에서 규정한 이율인 연66%를 초과한 이율로 대여하여 준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문제되는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대부업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검찰이 갑을 대부업법 위반죄로 기소하려면, 갑이 금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지를 먼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업으로 한다”라는 것은 주된 영위생활이 금전을 대여해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갑이 금전의 대여를 업으로 한다”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부업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갑의 계좌내역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내역에 금전의 입출금 횟수와 거래금액 등에 이상한 점(장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돈이 들어간 내역과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면, 검찰은 갑을 “금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일반 사인간에 금전을 거래하면서 연 66%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