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후 체결과정에 논의 없었던 돌출간판 사용료를 요구합니다 언제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건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합의하에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인이 체결과정에서 논의된바 없는 돌출간판의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바랍니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이하 당사라고 칭함) 임대차 계약체결 협의		  - 협의 내용 중 건물 외벽에 돌출간판 설치함에 쌍방 합의		  - 간판설치에 따른 수수료 부분에 대한 고지 없었음				나. 임대인과 당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완료		  - 돌출간판 관련 내용 : 특약사항	  - 건물관리 관련 내용 : 계약서 				다. 계약 체결 후 건물 관리 용역사가 돌출간판 부착에 대한 수수료 납부 요구		    - 돌출간판 부착시 연 3백만원의 수수료 납부 요구		    - 근거자료 : 빌딩광고규정				위 와 같이 임대인은 당사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간판 부착 수수료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빌딩관리계약서상 어느곳에도 언급된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임대인의 요구사항은 임대차계약의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 고지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부당한 청구라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귀 법인의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외벽에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임차인의 건물사용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사용료는 임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따로 그 돌출간판사용료만을 별도로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할 것입니다.그러나 임료외에 별도로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대차계약서에 빌딩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위 빌딩관리규정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관리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임차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돌출간판부착은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범위에 포함되므로(민법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의 영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돌출간판 부착으로 인한 외벽사용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 빌딩광고규정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