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관련 사기로 고소상태인데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외국으로 나왔습니다. 1996년 약2000만원에 상당하는 전세금 관련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같은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여권을 발급받아 태국으로 나왔습니다현재는 여권이 없는 상태로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강동서에 사건접수된것으로 알고 있어서 최근 사건 해결을 위해 몇차례 강동서에전화를 했지만 범죄사실은 전화나 인터넷 상으로는 안된다며 직접 와야된다고 합니다태국에 있다고 했지만 안된답니다그러면서 기소중지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더이상 이대로 살수도 없고 해결을해야 할텐데 도움을 받을곳이 없습니다제가알고 싶은것은 외국으로 나와있었는데 공소시효가 해당되는것인지그렇다면 범죄사실은 소멸된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현재 죄목은 뭔지 실형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해결방법은 있는지 여권을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입니다그런데 그것을 알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전화번호는 국제전화이므로 메일로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여권위변조죄 등으로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중이므로 귀하가 입국하면 공소시효가 진행될 것입니다. 어찌됐건 귀하가 입국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정상참작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