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지만 서로 좋아 관계를 맺었는데 강간죄에 성립하나요? 여고생2학년과 성관계를 가지게 &#46124;는데 일년전에 학원에서 알게되었습니다. 그친구와 교제를 하기전에 그아이 어머니께서 만나지 말라고 독촉했으나 서로 감정을 억제못하고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그아이가 저를 너무좋아하고 저도 그아이와 만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처음 관계를 가질때 서로 문자로 제 집에서 하자고 대화 했었습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합의하 에 관계가 이루어졌고 금전적인 거래는 전혀없었습니다. 이후도 서로 원할때면 관계를 가졌고 한 20~30회 정도 주로 저의 집에서 관계를 갖었습니다. 한 동안 연락없이 지내다 근래에 연락을 하게되서 보고 싶기도 하고해서 문자를 주고 받다가 그아이 어머니가 문자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보낸문자내용이 오빠랑 하고 싶어?였습니다. 문자내용은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화가 걸려와서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난리였습니다. 당황한저는 일단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재차 그럼 하고싶다는게 무슨뜻이냐?라고 윽박질렀고 저는 거기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그냥키스정도 했다고 얼버부렸죠... 아마 그 어머니께선 심증적으로는 관계가 있었다고 확신하고 몇일후에 다시 연락 할테니 콩밥 먹을 준비하라고 하며 끊어 버렸습니다. 제가 재차 문자로 사죄를 드리고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네요... 제 주변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니면서 저를 괴롭힐까 걱정입니다. 아.. 정말 괴롭습니다.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합의를 봤으면 좋겠는데.. 최악의 경우 형사소송이 걸리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질문- *이렇게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진것이 청소년성범죄및 원조교제 또는 미성년자 강간이 성립되나요? *문자는 증거로써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어머니 쪽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어떠한 확실한 증거없이 고소해서 피해자 쪽이 승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확실한 증거 없이 고소가 가능한지...아직까진 성관계 사실을 부인한 상황인데요..) *만약 범죄가 성립된다면 어떤범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고 싶습니다.(무고죄나 명예훼손등..) *저는 아직 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벌금형이라면 어느정도 벌금이 나올지 알고 싶습니다. ***전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뼈저리게 후회 하고 잘못도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게 도움이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김변호사님...
1. 귀 사안의 경우 두 당사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은 것이 아니고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갖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단지 귀하 질의 내용상의 문자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3. 만일 강간혐의가 인정된다면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4. 귀하의 입장에서는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갖었다고 주장,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5.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호)6.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