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노임배분에 관한 적절성 여부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인 집단에서 그 모임의 대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차등을 두어 직책수당을 지급하려 할 경우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근로자들 전원의 투표에 의해 과반수 찬성시 지급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이기에 전원 동일한 노임으로 나뉘어 지다보니 또한 개인개인의 임금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표자라 할지라도 직책수당이란 명목의 노임을 다른 근로자들의 노임에서 각출하여 추가적으로 준다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회의를 거쳐 찬성의 결과시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줄 수 없는 부분인지, 또는 만장일치의 찬성으로만 줄 수 있는 것인지 검토후 답변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모임의 대표자에게 직책수당 등 임금을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경우 모임 규약에 일용근로자들의 전체 동의를 구하기로 되어있다면 일용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과반수 동의를 얻어도 되는 경우라면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지급할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임금을 선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임금수령 후 위 대표자들의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