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과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졸업반에 있는 학생입니다. 졸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찰나에 로시컴의 무료 온라인 상담이 있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저는 201*년도 2학기에 A학과 복수전공을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A학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A학과에는 필수과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없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A학에 수업을 꾸준히 들었으며, 그 동안 A학과 사무실에서는 201*년도 복수전공(A학) 신청이후 단 한 번도 먼저 수업일정 변경(휴강, 보강), 시험장소 등 학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졸업학기에 있는 학생에게 졸업 관련하여 안내 연락등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201*년 2학기에도 이를 알지 못해서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1과목만 수강하였으며, 201*년 1월이 되어서야 전공필수과목 미수강으로 인한 수료 불가에 대한 안내를 B학부 조교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한국직업사전에 의하면 “대학 조교는 대학의 학과사무실 또는 연구실에 배치되어 교수의 지도 하에 실험 및 강의를 위한 학술연구활동을 보조한다. 교수를 도와서 학생들의 시험을 감독한다. 학사업무와 학생활동을 보조한다. 대형강의의 좌석표를 작성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라고 대학 조교의 업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렇듯 조교의 업무에는 교수의 연구보조만이 아닌, 과 행정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업무에 소홀히하여 학생의 학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끼쳤습니다.금전적인 부분 외, 수업으로 인해 제가 학교 인근에 거주함으로써 생기는 부가적인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저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하여 상호간의 양보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만 하시기에 이렇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학사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제 때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가 수강신청 당시 A학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A학과에 필수과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였을 당시, 필수과목 유무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이후 추가적인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고 하였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몇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우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그러한 위법행위의 존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피해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 질문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위 위법사실의 존재에 대해 입증해야 하고, 만약 질의 당시 이메일 등을 통해 질의하여 그 내역이 남아 있거나 문자 내역, 통화 내용 녹취 등이 있다면 유용한 증거로 쓰일 것입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조교를 포함한 학교 측에서 위 사실들에 대해 부인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고,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는 이러한 사실이 전제된 후 평가될 문제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