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주 사망 후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질문 저의 부모님께서 외할머니를 위하여 외할머니 명의로 조그마한 아파트를 사드렸는데 외할머니께서 지금 고령이십니다 만약 돌아가시면 꼭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매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저의 어머니 형제는 외삼촌 두 분이 계십니다.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위 아파트를 처분하셨는데 아직 이전등기를 못하신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부동산등기법 제 47조에 의한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굳이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한테서 매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외할머니께서 아무런 처분 등 없이 돌아가셨고, 그 후 상속인들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증여하였을 경우에는 일단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후에(민법 제 187조 단서, 부동산등기법 제 46조)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한 자가 자기 앞으로 상속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서 양수인과 거래를 하고 등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에게 하는 경우에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7.5.2.선고 66다 2642판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