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로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강제추행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읍니다.문제는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치상을 하였다는 것인데 같이 동석한 사람도 강 제추행은 없었고 손잡고 춤춘사실밖에 없다고 하였고 저도 전혀 기억에 나지않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이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왔길래 좋은 것이 좋다고 하여 합의서에 서명하고 고소인이 제시한 은행구좌로 합의금 을 입금시겼습니다.그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은 어떠한 협 박도 없었고, 상처도 없으며 취중에 우발적이라 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이 나 징계를 원치않는다는 진술을 하였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 지는 모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저는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검 찰은 저를 구속하면서 은행에 송금한 합의금을 압수하고, 합의를 무효화시켰 고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저의가족에게 돌려주었습니다.치상부분은 고소인 이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병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었고, 사실조회 를 해보니 전에도 같은 병명으로 신경안정제 투여 등의 진료를 받은적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저로 인하여 발병한 것처럼 되어 있었고, 검찰 공소장에도 1차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는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이유야 어찌 되었건 협박도 없었 고, 상처도 없었고, 또 합의를 하여 은행에 입금까지 시켜주었으며, 1차 수사기 관에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을 하 여형의 선고를 받았읍니다.현재 항소중에 있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공소를 할 사안인지, 저가 어떵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상고시에는 어떠 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추후 사건의뢰는 별도로 강 구하겠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형법 제301조에 의하면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고,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 기수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미수범도 처벌), 설령 강제추행 등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강제추행치상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성립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처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귀 사안에서 비록 귀하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후 피해자가 귀하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합의서와 탄원서 그리고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지만 기소가 되고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심 공판중에 귀하 측에서 진단서 발급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해자의 병명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증세로 과거에도 몇 차례 입원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지만 담당 재판부에서는 본죄가 미수범도 처벌되는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현재 항소 중에 있으므로 귀하의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