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최근 어머니가 세를 둔 건물에 임차인이 황당한 일을 하여 도움을 구할려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사건내용은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조그마한 건물을 1층(근린생활시설)과 3층(주택)을 3년계약으로 1년 6개월은 전세보증금 5백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1년 6개월은 다시 5백만원 보증금추가에 월세 5십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원래 이렇게 계약을 한 이유는 건물을 너무 오래 비워두어서 건물을 관리도 하고 임차인이 자기장사를 하면서 건물수리를 한다고 하여서였습니다.그런데 최근에 1년 6개월이 거의 다되자 갑자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사실 현재까지 이 임차인은 1층은 전혀 수리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아 처음 세를 줄 때의 그 모습이고 3층은 임차인이 직접 생활하는 공간이라 약 2백만원 정도를 들여 보일러, 수도등을 손을 보아 사용하여 오던 중이었는데 최근에 미리 전세보증금을 자기 편의에 맞추어 주지 않는다고 자기가 수리한 모든 것을 다 때려부수어버려 처음보다 더 건물이 훼손되어 있는 형편입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그 약정내용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간은 3년이 될 것인데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물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약정해지가 가능합니다.2.그런데 임차인이 건물을 훼손하였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에따라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3.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손괴하였다면 임대인은 위 계약의 해제와 함께 명도를 요구하고 아울러 손괴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면 될 것입니다.물론 수리비 상당의 금원은 전문감정인의 감정에 따라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4.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