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 있을 경우 형 다음주 사기죄로 인해 선고재판인데 문의드립니다. 사기전과는 4개정도 있는데 전부 다 검찰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끝났었고 재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끝났고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도 재출한 상황입니다. 심리재판 때 검사님께서 구형6월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실형을 살 확률이 높을까요?
동종의 전과가 다수이기 때문에 구공판에 기소가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현재로서는 변호인 없이 변론을 마쳤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 이 후집행유예 처분을 기대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양형자료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