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증인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원고로서 1심에서 아파트양도 승소를 받았습니다 (4개월뒤 아파트를 매매하겠다는 친구의 구두약속을 믿고 그때까지 소정의 월세를 받기로 하고 아파트양도 4개월 뒤 부터 월세를 미루고 매매하지 않음) 피고는 항소를 하면서 1심에서는 증인이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며 입증을 못하였는 항소 하면서는 진술인을 내세우며 피고가 진술서를 위임 및 대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사건의 발단당시 증인이 없었는데 증인이 나타났기에 진술서를 위임하였다는 증인을 만나고, 통화한 결과 피고가 간곡히 증인만되 어주면 된다는 말에 증인으로서 동의하고자 피고가 보내달라는 대로 인편으로 인감하고 관련서류를 보내주었지 진술서의 작성을 위임하지 않았으며 내용도 모르는 일이라함 이러한 내용을 14분여에 걸쳐 녹음하여 녹취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증인의 효력은 어느쪽이 발생하게 되는지 증인은 법원에 출두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누가 증인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또 증인진술서를 작서한 사람은 위증이되는지 피고는 진술서 위조작성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상담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원고는 소유권과 피고의 점유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피고쪽에서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항소심에서 피고가 문서나 증인신청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위 아파트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가 지는 것입니다.피고가 항소심에서 진술서와 인감증명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더구나 그 진술서의 작성경위에 대해 녹취록까지 작성되어 제출한 것이라면 더욱 진술서의 증명력은 떨어지는 것입니다.또 허위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위증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증죄는 일단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허위증언하여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한편, 피고가 진술서 명의인에게 자신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간청을 못이겨 승낙을 해준 것으로 보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을 것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