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제가 얼마전에 여자분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그 여자분은 저에게 18만원을 빌려간 상태이고 갚기로 하였던 약속을 여자분의 뜻으로 어긴 상태에서 제가 말싸움을 하다 화가난 나머지 어깨를 가볍게 세번 밀었구요 머리도 가볍게 두번 밀었습니다 상대방은 넘어진 적도 없고 외관상 다친 곳도 없으며 흔적도 없지만 어깨를 밀리면서 벽에 부딪혀 허리가 아프다하고 어깨가 밀려 넘어졌다느니 머리를 때렸다느니의 거짓진술을 합니다.글고 시비중에 서로 몸이 가까이 붙었던중에 고의는 아니지만 여자가 신고있던 힐에 제발가락이 밟혀서 살이 까지고 외관상으로도 보이는 타박상을 입어 2주 진단이 나온 상태입니다.여자분은 고소를 한다 하는데 정말 궁금한 게1.외관상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지요?2.그리고 제가 고소를 당할 경우엔 부득이 쌍방 고소하려는데 고의성은 없었지만 시비중에 밟힌 발로 쌍방 고소가 가능한지요?3.신고를 받고 왔던 경찰분 및 사건당시 파출소에 있던 경찰분들이 여자에게 물어보기를 때려서 맞은거냐 밀은거냐 물었고, 넘어진 적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그 당시 여자는 맞은건 아니고 밀렸다고 했으며 넘어진 적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그후에 진술서 및 고소장에는 어깨가 밀려 넘어졌다느니 머리를 때렸다느니의 거짓진술을 하였고 파출소에서 기록한 진술서는 경찰서 형사과로 넘어간 상태이며 아직 사건조사 진행전입니다이 경우에 거짓진술이란것을 당시 파출소의 경찰분들을 통해서 입증 가능한지요?4.상대방이 합의를 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어느정도의 법적 제제를 받게 되는지요?5.쌍방 고소 가능할 경우 여자는 어느 정도의 법적 제제를 받게 되며 빌려간 18만원은 어떻게 되는지요?바쁘실텐데 제가 질문이 많네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가벼운 사건이지만 신경이 쓰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__)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83.3.22.선고 83도231 판결) 따라서 폭행의 고의 없이 그냥 몸싸움중 발에 밟힌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주변의 목격자를 찾아서 입증하면 좋으나 그 시경 담당 경찰관들이 귀하에게 유리한 증언을 기대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고소 혐의가 인정되어 귀하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형 처벌이 예상됩니다한편 이건 형사 고소건과 대여금 18만원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