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의 실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 제 동생이 초등학생 1학년인데요. 이제 2학년 되구요. 근데 이번에 개학하고 나서 제 동생이 쉬는시간에 친구한테 놀자고 손을 잡고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넘어지면서 앞니가 깨졌어요. 치골도 약간 손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워 주긴 했는데 그 친구 엄마가 이제 와서 나중을 생각하면서 이빨색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변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우기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 상황을 제 동생이랑 다친 아이 말만 들은 거고 선생님이든 다른 반 친구들은 본 사람이 없구요. 제 동생은 그냥 손을 잡았는데 혼자 넘어진 거라 하고 다친 아이는 제 동생이 잡아서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께서 이리저리 알아보시니까 저희 쪽에서 우리애 때문에 다쳤다고 인정하면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학년까지는 학교에서 다친거면 학교책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빨 때워주는 거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땐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일단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보험처리를 위해 동생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동생이 잘못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치아가 깨지면 10년 주기로 브릿지를 해야 합니다. 한번 브릿지 하는데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10년 주기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피해자의 과실비율이 얼마가 적정할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긴 하지만, 최소 50%에서 70%정도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