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마약심부름을 하다가 잡히셔서 구치소에 수감중이신데요... 안녕하세요.수고많이 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11월 8일 저녁에 저희 아버지께서 마약심부름을 하다가 잡히셔서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십니다.수사과정에서 마약투약여부를 말하다가 아버지께서 부인을 하셨지만 한국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결과 투약사실이 밝혀졌습니다.몇차례의 마약심부름과 투약사실이 밝혀져 현재 구치소에 계십니다.과거 이혼 및 사업의 실패로 두번째부인도 집을 나가있는 상태입니다.딸둘과 보증금 500에 월 30짜리 집에 살고있고, 내년에 주공임대아파트에 입주예정입니다.그리고 간이 안좋아 황달이 있어 한차례 입원한 경험도 있습니다.면회를 가보니 황달이 많이 심해지신것 같았습니다.전과는 없고, 만일 재판에서 형량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받게될지가 궁금합니다.사람들 말로는 집행유예로 나올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단 정말 유능한 변 호사를 썼을경우라고들 하더군요.근데 정말 힘있고 유능한 변호사라하면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저희 형편상 변호사를 쓴다면 방을빼서 보증금에 다만 얼마를 보태서 해야하 는데,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께서 나오셔야 내년에 이사도 갈수있을것 같습니다.또 마약투약사실을 수사과정에서 한번 부인했다가 시인한것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도 알고싶 습니다.짧게 얼마에서 길게는 얼마까지 형량을 받게되는가와 변호사를 썼을때는 얼만큼 짧아지는지 의 여부와 비용도 알고싶습니다.참 또 국선변호사는 쓰나마 나라는데 정말 그런지도 알고싶구여, 여기보니까 무료로 변호사 를 선임해준 다는것도 있던데 그 변호사님들은 여기 회원변호사로 해주시는건가요?그리고 형량을 줄일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참고로 친구의 아는 변호사를 통해 물어보 니 초범은 집행유예로 나올확률도 높다는데 사실인지의 여부와 변호사 선임비도 많이 들지 않을거라고하더군요.또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재판부가 결정되면 재판이 어디서 열릴지를 확인하고 그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가장 좋다고하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들어서 따라야할지 의문입니다.또한 재판이 언제열리는지 서울구치소에 물어보니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더군요.하지만 여긴 의정부고 주말엔 면회도 안되는데, 회사에 자꾸빠지면서 갈수는 없기에 본인에 게 말고는 알아볼곳이 한군데도 없나요?재판이 언제열리고 판사와 검사는 누군지 어디서 알수있나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마약심부름과 투약사실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때 형량 에 대하여 마약의 처벌규정으로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 등이 있습니다.마약류범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개벌화되어 있으므로, 마약의 종류와 행위의 유형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즉, 법정형의 선택의 문제로 돌아가 고 개별적인 양형인자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객관적 요소로서 마약의 종류, 제도·수입·수출·판매·거래·투약 등 행위의 유형, 범죄조직과의 관련정도, 마약의 수량, 투약횟수 및 기간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나아가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고찰로 귀하 아버님에 대한 전과의 종류, 누범여부(전 과없음)와 범죄의 내용 및 죄질정도, 투약사범의 경우 중독정도,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죄조직 과의 관련성여부, 불법수익의 몰수 여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정상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할 것입니다.또한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보다는 원칙적으로 장기간의 실형선고를 내려 엄히 처 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귀하 아버님의 경우 다른 마약사범과는 달리 전과가 없다고 하므로 이건의 죄질이 나쁘지 않을 경우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에 대하여 귀하측이 아버님을 변호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사안입 니다.물론 국선보다는 사선을 선임하는 것이 좀더 도움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다만 사선을 선임한다고 할 경우 각 변호사에 따라 그 비용이 상이한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므로 귀하측은 여러 곳을 찾아가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국선번호 사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라 사선 변호인보다는 변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국선 료의 저렴 등)이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