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는 사람이 집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남편명의로 대출도 받았는데 명의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남편이 2003년도 5월경에 아는 사람의 집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1억 3천가량 되는 연립인데요. 집을 사신 분이 돈이 없어서 1억 1천의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그분들이 사업실패로 신용이 좋지않아 제 남편의 명의로 집을 사는 것으로 하고 대출금중 8천은 남편이, 3천은 보증인인 그분의 딸이 빌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집문서는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구요. 그 뒤로 곧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2004년도에 만나서 결혼한 우리 부부는 이번에 호주로 이민 유학을 떠나게 돼서 우리 명의로 된 부동산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해야만 해서 명의를 반드시 그분들께로 양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출을 해준 신한은행측은 그분들이 대출금중 일부를 상환하거나 초등학교 교사인 딸이 명의를 받으면 부채와 집의 명의를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단 천만원도 마련하지 못하고 도리어 계속 이자를 연체하고 있고 딸도 명의를 받기를 거부하고 있어서 단 만원도 아쉬운 처지인 저희로서는 여러 모로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남편이 집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경매시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몇 천만원의 차액이 생길 것이며 그것은 평생 남편의 채무로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용에도 문제가 생겨서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 조건없이 호의를 베푼 남편에게 당사자들이 보이는 태도가 너무 화도나고 호주 가는 일정에도 여러모로 차질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한 끝에 우리가 그 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서 그 분들을 집에서 내어쫓고 전세나 매매를 추진해볼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당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한다해도 당장의 은행 이자조차 갚을 능력이 저희에겐 없어서 막막하기도 하지만 여러 생각 끝에 이렇게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사무실로 직접 상담을 가서 문의하고 싶었지만 여기의 방식이 먼저 이메일상담을 해야 직접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명의가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실제 매수자 사이에서는 실제 대금을 납부한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남편분은 실제 매수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실제 매수자가 부동산의 명의를 남편에게 신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남편분과 실제 매수자가 아닌 제3자, 예를 들면 남편의 채권자 등은 남편분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자에 대하여 실제 매수자는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남편분이 실제 매수자를 &#51922;아내고 권리를 행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남편분은 8,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실제 매수자에게 빌려 준 셈이므로, 실제 매수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대출당시 남편분과 실제 매수자 사이에 대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대출이자를 누가 납부하기로 하였는지, 대출원리금은 누가 납부하기로 하였는지 등입니다. 남편분과 실제 매수자 사이에서는 남편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8,000만원의 채권에 의하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신 후,“조속한 시일내에 명의를 이전해 가던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고 실제 매수자가 위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당연히 실제 매수자가 합의를 제안해 올 것입니다. 합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압류한 상태에서 실제 매수자를 상대로 8,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시고, 그 후 승소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에 의해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당하기 전에 실제 매수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합의를 제안해 올 것입니다.다만, 호주이민으로 인해 시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위와 같은 가압류, 소송 등을 제기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매수자가 남편분에게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므로, 남편분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실제 매수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데, 현재 실제 매수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일단 실제 매수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근거로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약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런 다음 내용증명을 보내서 협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