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신고 군부대 내에서 다른 병사에게 29000원을 절도당하였습니다.CCTV로 범인을 잡았고 추궁하자 범인이 본인에게 원 금액을 모두 제 손에 쥐어주며 범행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본인은 금액을 받지않으려&#54720;으나 범인이 손에 잡고 쥐어줌)위와같은 경우에 신고 전 가해자와 합의 가능한가요?혹 합의가 되지않아 신고하게되면 가해자는 어떤처벌까지 받을수있나요?
사안의 경우 절취 대상이 군용물이 아니므로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다만 합의 여부가 처벌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신고 전에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합니다.전과가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유죄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