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에 동일 피해자에게 동일 범죄를 가해자와 저는 예전에 동거를 하는 가운데 폭행사건으로 제가 가해자를 고소한적이 있습니다..(가정지원에서 폭처법)지금은 사실혼 관계도 아니구 ... 그냥 단지 연인사이처럼 만나고 있었고,,그러는중2009년 2월 6일 부산가정지원에서 가해자는 보호관찰 6월에,수감교육 40시간을 받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그러는중 보호관찰 기간전에 1월 10일에 저와 말다툼중 저를 주먹으로 때리는등 그런 행동을 하였고,,,보호관찰 기간중 2월 7일, 3월 14일 제가 자기 말을 안듣는다면서 무자위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때는 측은한 마음에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고 그냥 나중을 생각해서 휴대폰에 사진을 남겨 두었습니다..저를 만난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하면서 이야기 하고 돈을 빌려주면 제대로 갚지 않은것도 많습니다.. 이것도 사건이 될수 있나요이럴때 만약 제가 다시 고소를 한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벌금형인가요.. 아니면 실형인가요
귀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5호 처분, 즉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던 중 동일한 사안으로 위 가해자가 동일한 폭행을 한 경우는 보호관찰소장은 위 보호처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호처분등에관한법률 제49조) 한편 위 보호처분이 변경되면 위 보호관찰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위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도 있고,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등의 처분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위 가해자가 귀하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