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투자하신분이 형사고발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2002년10월 선배가 1억을 투자하고 저와 후배2명과 동업을 하기로하고 동업자인 후배가 보증을 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창녀촌에 가게를 보증금 1000에 권리금 5000만원에 월세 250만원을 주고 가게를 계약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아가씨를 구하는데 쓰기로 하여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투자하는 조건이 1억투자에 월 500만원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이런 가게에 경험도 전혀없고 아는 인맥도 없었지만 동업자들이 잘알고 있던 터였고 동업자들이 제가 모르는점에선 동업자들이 알아서 하기로 하였기에 이 장사를 할수있었습니다 2002년 10월부터 장사를 시작하여 11월에 500만원을 투자자에게 지불하고 12월부터는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그 이유는 같이 동업을 하던 후배가 전에 하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장사도 되지도 않고 돈도 못버니 12월경 이 가게에서 빠지겠다고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할수없이 저혼자 그가게를 운영을 할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아는것도 없던 제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장사가 너무나도 안되서 월세도 내기힘들었습니다 그러던중 보증인인 동업자가 보증인을 빼주던지 아님 가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제가 보증인은 빼줄수 없고 그럼 가게를 넘겨주었습니다 보증인을 빼는것은 제가 할수있는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업자들은 가게를 이어받고는 가게를 내놨습니다 내논 가게가 나가지않자 월세 3달을 밀리고 있는데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자는 저이므로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는 집세가 밀렸으니 가게를 빼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증금은 조금인 가게이므로 4달치 월세이면 가게를 비워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두달후에 돈을 받기로하고 가게를 인계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달이 지나도 가게를 인수한 자가 잠적한 상태입니다 일억을 투자한 선배가 더이상은 기다릴 수없다 적어도 값으려는 성의라도 있어야 하는것이 아니냐며 월 20만원씩이라도 값으라고 하여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인 동업자를 수소문 끝에 찾아 돈을 값아야하지 않겠느냐 나는 가게에서 빠지고 동업자인 후배가 맡았으니 그 가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것이 아니냐고 하였지만 동업자인 후배들은 전혀 인정하지않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으니 돈을 값을수 없다고 저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투자자의 대리인이란 분이 전화가 와서는 저와 동업자를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저는 제가 가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달에 월 20만원씩이라도 투자자에게 값으려 하는데 동업자인 후배들은 전혀 책임이 없으니 못값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지금 저도 이 가게를 15달동안 운영하면서 저와 제 아내까지 신용불량자 되어 운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1.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무조건 변제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귀하가 일부 이자를 지급하고, 추후에도 20만원씩 일부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2.  귀하에게 돈을 투자한 자가 매춘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투자한 것이라면 일응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3.  채권자에대하여 귀하뿐만 아니라 후배도 같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있으나, 현재 귀하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개인 파산의 절차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