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어음공증을 받았는데 변제일이 지나도 회수가 되질 않습니다. 개인에게 어음공증을 받았는데 변제일이 지나도 회수가 되질 않습니다.채무자의 재산능력은 현재까지 없으며 장성한 자식들이 있는데1. 채무가 자식에게 승계는 안되나요?그리구 이런경우 법적으로 갚겠다는 조건으로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 일을 연장하면서까지 공증을 해주었는데 현재 나몰라라 하는 채무자의 태도가 괘씸합니다.이런 경우2. 사기죄에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자녀들이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자녀들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살아 있는 한 채무자의 자녀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약속어음공정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변제기일로 부터 3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지켜보면서 집행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차용금을 차용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채권자를 기망하여 재산적이득을 취하려는 범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