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관해 상담합니다. 저희 엄마께서 친동생에게 1,6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었는데 돈이 필요하니 갚으라고 했더니 2011년 5월초에 보험이 만료된다고 하며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저희 엄마는 급한 대로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하여 이자만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었는데 5월이 되자 돈이 없다며 법적으로 처리하라길래 법원에 소송을 걸어 내용증명까지 받았었으나 그래도 동생이라고 말로 좋게 해결을 보려고 찾아갔더니 달달이 50만 원씩 준다는 말만하고는 정작 주는 돈은 40만 원이 고작이며 자기 사정이 좋지 않아 더는 못해준다는 말만 하길래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그냥 목돈으로 주면 안되냐고 했더니 이번에 딸이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대출을 받으려다 15년 전에 방문시험지를 신청해서 보다가 취소를 시켰는데 그게 취소가 되지 않아 16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와서 무료법률에 물어보고 소송을 걸어논 상태라 6개월이 걸린다며 그 동안개인회생신청도 못하고 대출도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7년 전에 개인회생을 한번 신청해서 2년 전에 돈을 다 갚은걸로 아는데 그 때는 이 16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지도 않아 알지도 못했다는것도 말도 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느닷없이 160만 원이 걸려 대출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 이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이모를 상대로 차용증을 근거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향후 귀하 어머니는 이모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 이모의 재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귀하 어머니는 이모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 이모는 자신의 재산목록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 어머니 입장에서는 위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보고 강제집행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위 이모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다른 친인척 명의로 변경해둔 경우라면 향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고 귀하 어머니는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