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당한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분한 마음에 어찌보면 말도 안 되는 걸로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닌지 하면서 상담신청 합니다. 우선 2년정도 교제하다 11월 초에 헤어진 여자가 있습니다. 헤어지고 서너번더 보았구요. 헤어질 때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 자살기도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직장에서도 일을 할 수가 없어 퇴직했고요. 그래도 살갑게 대해줄려고 해도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더군요. 심지어 본인이 스스로 절 이용해 먹었다고 인정하더군요. 이런 상황에 저도 더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2년여 동안 겪은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참다참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가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금전적, 육체적 이런건 어차피 제가 미련해서 제가 자초한 일이니 신경도 안씁니다. 철 없는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특히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증명을 얼마만큼 잘 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정신적 손해를 소송상의 용어로는 위자료라고 하는데 이의 증명을 위해서는 그 동안 정신과치료를 받은 내역서를 첨부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여러 정황들을 잘 나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런 종류의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눈으로 들어난 손해가 없으니 정신적 손해는 피해자가 예민해서 그런 것일 뿐 자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확률이 높으므로 금전적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정신적 손해와 같이 청구하시고 손해를 증명하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요컨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 된다고 판시할 만한 증거와 여러 정황들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위사람들의 진술서나 사진, 진단서, 문자내용, 메일 등 모든 증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