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명령 신청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120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범은 잡혔는데 사기를 여러번 쳐서 합의볼 여력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재판 전에 손해배상명령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소송할 때 알아 두어야 할 점과 소송거는 방법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통상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 다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신청제도가 있습니다.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형사처벌과 동시에 형사판결에 의해 피해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피의자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 진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자력이 충분한 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사기금액을 회복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피의자가 공소제기 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피의자가 공소제기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