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영업 방해가 성립하나 해서요. 작은 손눈썹 연장&#4940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손님이 차량을 가져와 저희 &#49406; 앞으로 주차를하였는데 지나가던 어떤 분이 차를 이따구로 되어놓으면 되냐고 막 다그치시기에 상황을 봐서 차를옮겨야 할지 아님 통행에 정말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왜 째려보냐며 뭐 잘한거 있냐며 욕설과 동시에 고성을 지르며 가게안에 있는 저보고 나오라고 소리치며, 니가 뭔데 째려보냐 내가 누군줄 아느냐 뭐 이런 식에 말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서 때리려고도 하고 한 30분가량을 그렇게 지속했습니다. 저는 손님도 있고 같이 싸우자니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같고 해서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이 지난 후 오빠라는 사람과 가족들을 대동하고 나와서 또 손님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가게 앞에서 고성에 욕을 하고 나오라며 사과하라며 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깐 무섭기도 하고 영업에 지장도 있을 것 같아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 분이 좋게해결하라고 중간에서 말씀을 하시기에 그냥 조용히 물러만 가주면 그럴려고 했지만 경찰 앞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도 안되는 시비와 고성을 지속하여서 도저히 그냥 넘어 가면 안될 것 같아서 경찰관에게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그렇게 중재를 했음에도 본인은 영업방해인 줄 모르겠다, 증거를 제출하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그런 건가요? 영업방해를받았다는 증명을 제가 해야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되죠? 앞에서 돌아간 손님도 계시고안에 계시는 분들도 불안해서 다음에 와도 되는 거냐고 말도 하고 고성에 예약 받지 못한 전화도몇 통이 되는데 뭐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진짜 그냥 당하고만 있자니 너무 분하네요. 도움부탁 드립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그 분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오셔서 가계문을 열고 영업해라는둥 또 가게에 와서 그러시네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손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네요. 어떤 수를써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가해자들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가해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현장에 있으면서도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은 아이러니    하시겠지만 경찰이 판단하기에는 가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는 행패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2. 경찰이 원망스러우시겠지만 어쨋든 이제와서 정식으로 고소를 하려면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   한데, 가장 좋은 증거는 cctv 녹화파일이고, cctv가 없다면 증인을 찾는 것인데, 대부분 손    님이어서 증인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따라서 현재로서는 증거가 없어서 고소하기는 어렵고, 다만 추후 가해자들이 또다시 행패를     부리면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시거나 사진을 찍어 두시고, 증인을 확보해 두어 정식으로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