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대물피해만으로 도로교통법151조위반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자전거 대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전거(본인) 제가 가해자라고 피의자신분이 됐습니다. 자동차는 대물피해만 입었는데(약200만원) 경찰이 이런 경우 자전거인 제가 종합보험이 없어서 합의를 못한다면 검찰에 기소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151조로 대물피해가 합의안된다면 형사처벌받게 되나요? (개인적으로 법원판례찾아보니 대물피해만으로 형사처벌된 판례는 못찾았는데 혹시 제가 못 찾은건지 그런 판례도 있나요?)
종합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합의가 안되면 당연히 형사처벌되게 되며 이는 판례이전에 법조문에 의해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