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이라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사건개요를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1. 07.2월말 OO생명보험(주) 융자팀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였고 이 과정에서 채권추심전문직으로 신분전환계약을 하고 3월부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읍니다.(4대보험X, 기본급X, 100%실적급) 2. 07.3월-금3,300만원 회수, 4월-금1억6천만원 회수하였습니다. (수당지급율은 평균 35%) 3. 그리고 최근 금감원의 위임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신분정리안으로 07.5.2. 강제적으로 위임계약해지를 당하였습니다. ---------- 1. 문제는 OO생명에서 3월,4월 회수한 금액 중 법원 배당금, 제3채무자 추심건은 수당지급을 줄 수 없고 자꾸 요구하면 형사고소하겠다 합니다.(배당,추심건-3월:금2,000만원, 4월:금9,000만원) 제가 OO생명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유리한 위치에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채권을 관리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부터 계약직으로의 신분전환에 이르기까지 저의 퇴직금 수령과 채권회수로의 이익들에 계획된 의도가 있으니 배임죄이며 그래서 수당을 지급 못한다는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00생명에 근무 당시 근무성적은 2년동안 최상급이였고 부실채권회수도 제가 제일 많이 하였습니다. 저의 능력을 믿고 신분전환을 요구하였고 담당임원까지 결재된 사실을 이제 와서 수당이 많이 발생하였으니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분전환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면 굳이 제가 연봉이 6천여만원 되는 정규직을 그만두고 명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제가 신분전환하면서 받은 채권은 이전에 제가 관리하던 채권만이 아니라 채권팀 6명의 관리 채권중 상각채권 21억을 이관받았으며 실제로 배당,추심받은 채권의 대부분은 예전 담당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관리건이였습니다. 또 채권 배정도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07.2.28. 신분전환이 결정되면서 본사 과장(업무 전담과장)이 배정하였습니다. 이전부터 계약직으로 채권이관시 각 채권담당자들이 이관할 대상을 각자 보고하면 취합해서 이관하였고 이전부터 실제로 이관작업(선별) 전담한 것은 다른 고참과장 두명이 더 많이 했으며, 문서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심지어 아르바이트 학생도 했던 법원문서 수발업무 수준이였고, 2~3개월 담당했던게 전부였고 급여작업 등도 전담당자가 발령나고 2~3개월 정도 밖에 한적이 없습니다.채권이관을 제가 사전에 의도했다면 그동안 제가 회수실적도 남들보다 적었어야 하고, 제가 채권이관을 했다면 또 모르지만 2.28.일에서야 다른 고참과장(8년같이근무)이 이관하였습니다. 채권배정은 한번 배정 받으면 발령날때까지 한사람이 관리하였고 발령나면 나머지 사람들이 1/N 해서 나눠서 관리하였습니다. 제가 의도적이였다면 전부 제 채권으로 하고 배당이나 추심을 안 받았다면 모를까 제 담당도 아닌 것까지 명퇴 최종결정(2.23.)나고 2.28.까지 제가 무슨 수로 알았고, 설사 알았다 해도 제가 그 채권을 배정 받을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3. 5.11.일이 수당지급일인데 아직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고 휴대폰 문자로 민사,형사상으로 검토중이라고 하고, 밤에 만나서 형사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 타협점을 찾자고 하고, 밤 늦게(10시30분 이후) 전화해서 가정분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임죄가 분명하니 형사고소하겠다 합니다. ----------- 제가 배임죄에 해당 하나요? 제가 OO생명보험에서 받은 연봉이 작년에 5,700만원이였습니다. 근데 1년치 연봉에 준하는 명예퇴직금을 받고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는 추심위임직이 되어서 열심히 채권회수한게 잘못이 되나요? 그리고 3,4월 배당금 수령을 위해 법인인감과 등기부등본,위임장을 담당자로부터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배당받은 것도 그냥 쉽게 받은 것이 아니라 전 담당자들이 몇년동안 받지않고 방치한 건과, 배당이의하여 실제 회사에 배당금을 증가시켜 수익을 증대시킨 건 들이였습니다. 공휴일에도 쉬지않고 근무하여 회수를 하였는데 이제와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당,추심받은 것도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채권이 아니였으며 담당자가 개별로 채권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남의 관리 채권을 사전에 제가 어떻게 회수가능한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슈퍼맨이면 모를까?또 추심위임계약서에는 배당,추심건을 제외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혹시 OO생명을 상대로 수당미지급에 대한 사기죄, 공갈협박죄로 고소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약기간 이전에(구두상 3년, 계약서상 6개월) 계약을 임의적으로 해지한 OO생명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지자면 OO생명이 위반한 것이 아닐까요?
1. 제가 종전에 답변드린 내용의 사실관계와 귀하가 질문한 사실관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고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제가 종전에 드린 답변의 주된 취지는 회사에서 추심할 채권에 대한 배정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채권배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추심원에게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의 취지나 내부관행, 지침 등에 위반하여 높은 수당을 지급받을 욕심에서 장차 추심계약직원이 될 자신에게 원래 계약직 추심직원에게 배정해서는 안될 채권을 부당하게 미리 배정함으로써 회사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수당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답변에서도 아직 추심원으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차 추심원이 될 자기에게 부실채권을 배정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귀하의 주장처럼 귀하가 3월과 4월에 지급받을 수당의 부실채권에 대한 배정업무를 귀하가 담당한 것이 아니라 본사과장(업무전담과장)이 담당했다면 그 배정업무처리가 설사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이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은 이상 귀하의 업무상 배임문제는 논의될 여지가 없다할 것입니다.2.회사가 수당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지급하더라도 회사의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될뿐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 담당자가 문자메시지로 민.형사상 검토하고 있다고 보내거나 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타협점을 찾자고 말하거나 밤늦게 전화해 배임죄가 분명하니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내용만으로 공갈죄 내지 협박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라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