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직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범인을 잡은후 소송없이 돈을 돌려 받을수 없나요? 제가 올해 3월 12일경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 옥션에서 스쿠터를 하나 구입하고자 둘러보던중 다른것보다 가격이 싸게 올라온게 있어서 적혀있는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좀 싸서 물건에 이상이 있는게 아닌가했지만 판매자와 통화후 물건에는 이상이 전혀 없다는겁니다.그리고는 옥션을 통해서 거래하면 수수료 때문에 그러니깐 직거래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럼 오토바이 택배비도 본인이 내준다고 해서요.그리고는 혹시나해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문자로 받은후 은행계좌도 2개나 문자로 보내줘서 돈을 입금하겠다고 한후 은행으로 가서 계좌이체를 하니 예금주가 이름이 동일하건 확인하고 80만원을 송금했습니다.그러나 보내준다고 하던 물건은 보내주질않고 송장번호도 알려달라고하니밖에 나와있어서 모른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더니 그렇게 하고는 이틀뒤쯤부터 아예 막무가내로 통화하다가 끊고 또 통화하면 끊고를 반복하다 경찰서로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뒤에도 계속 통화를 하면서 몇일지나니깐 아예 사기라는걸 시인하고 자기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좀있다가 돈을 붙여준다고하면서 동정을 요구하더니 결국에는 2달이 지나기까지 그렇게 수없이 통화를 했는데도 돈은 붙여주지 않았습니다.핸드폰과통장까지 다 대포폰 대포통장 이였더라구요~그러던 사기꾼이 잡혔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경북 구미이고,그놈은 7월쯤에 인천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배00 형사님께 검거가되었습니다.범인들은 이제20살에 5명의 학생들이라고 합니다.검찰로 송치후 2명은 구속되고 3명은 불구속 이라고 합니다.위 내용은 제가 당한걸 설명드린거구요~문제는 범인이 검거되고 담당형사님과 처음 통화했을때는범인들 부모님쪽에서 합의를 하실것 같다고 하셨는데요얼마전에 통화를 하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면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쪽을 준비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그러나 지금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있는 저로서는 법쪽으로는아나무인 이라서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신청하는 방법도형식적으로만 적혀있구요.대충보니깐 소송을해도 직접적으로피해당한 금액만 신청할수있고 그것도 그쪽에 재산이 있어야받을수 있다고 적혀있더라구요~신청도 그지역 관할법원으로가야한다고 하구요~그렇게되면 제가 피해당한 금액보다 나가는돈이 적지않을것같아서요. 제가 당한 금액이 80만원인데..저는 이제껏그 사기피해 때문에 학교다닐때랑 도서관이용할때 교통으로이용하기위해 구입한건데 그것때문에 교통에 차질이 생긴것두있구요..그 사기꾼한테 돈돌려달라고 아우성하며 전화통화한것도1달정도 계속 전화를 했던 전화비도 있구요.그 사기때문에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 가슴에 상처를입고마음고생도 심했어요.열심이 아르바이트해서 번돈을 사기당했으니학생인 저로서는 타격이 컸습니다.그런데 형사배상명령 신청이라던가 민사소송도 어쨋든신청을 하게되면 돈은 나갈것 같아요~그럼 형사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제가피해금액으로 원금과 합쳐서 요구할수 있나요?원금이 80만원인데 피해본것 통틀어서 괜히 욕심부리는것도 아니구요~통틀어서 100만원정도 피해요구할수있을까요?범인이 잡히고도 피해자가 이렇게 속수무책하게 고민해야되는게속상합니다.참고로 저말고도 그사기꾼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형사님 말씀으론계좌를 조회해보니 70건정도 되는가봐요~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사기꾼들 피해까페를 만들었는데요..그 까페를 알고 담당형사님께 진정서를 다시 제출한 사람들은25명정도 됩니다.피해금액도 다 다르구요.대충보니깐 저랑동일한 금액으로 당한분이 몇분계시는데80만원이 제일 큰금액같구요~ 적게는 10만원선도 있구요보통 30만원 50만원 이정도 입니다.제가 보상을 요구하려면 그 사기꾼들 5명이 다 공범이 되는거 아닌가요?현재 2명은 구속되고 3명은 불구속이라는것도 이상하구요..법을 잘 알아서 쉽게 보상받고 싶지만 이렇게 답답한게 현재의심정입니다. 꼭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배상청구권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부대하여 행사하는 절차가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제도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사재판절차에서 간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서 위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집행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한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사기 당한 원금 80만원이 되겠습니다.(법정이자 또는 지연배상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와는 다르게 인지료와 송달료를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크게 비용부담은 없겠습니다. 한편, 귀하가 배상명령신청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사기범 5명은 공범입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