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로 낳은 제아이,사기 결혼당한 남편호적에서 제 호적으로... 안녕하세요?저는 7살된 여아를 데리고 6년동안 미혼모로 살다가( 아이는 제호적에 친부의 성으로 출생신고되었으나 부란은 공란 인체로 있엇습니다..) 작년에 결혼을 하고 올3월에 둘째를 출산하면서 첫애를 지금남편이 인지신고를하여 성이 바뀐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이혼을하려고 남편과이야기도중 남편이 큰아이도 못주겠다고(이혼을 안하려는 마음인듯)하는데 큰아이의 친부에게 연락을하여 친생자 부존재의소를 하려했으나 그렇게되면 친부의호적에 들어가는데그렇게되면 아이의양육권이나 친권을 뺏길것같아 제가 인지무효의소를 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그리고 인지무효가되면 제호적에 전처럼 저와다른성으로 호적이 정정는지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이혼에잇어 처음결혼당시 재산이나 금전적인부분에대해 거짓말을 한 상태로 속아서 결혼을하였습니다.안산에서 살다가 광주까지 내려와서 아무도 모르는상태로 유배되다시피 살고잇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학력도 아무리 못배워도 고졸정도는될것이라 다들 생각하지않습니까그런데 이사람은 국졸인데도 그사실을 저에게 알리지도않앗습니다.일년넘게살면서 생활비를 받아쓰면서 일체의수입과 지출상태를 알려주지도않습니다.남편의일방적인 행동과 무책임함 거짓말등으로 정신적인 괴로움에시달리다가우울증에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받고있습니다.남편과는 2006년 5월18일부터 사실혼관계였고 혼인신고는 2007년3월초에 했습니다.결혼전에 딸기농사로 1억이상을 벌었다..일주일에 천만원씩 입금되는게 무섭더라....금전적인 걱정없이 살수잇을거라고 장담하고7남매의장남이어서 제가 자신없다고할때 다들 공주대접해주고 위해줄테니 걱정말라고호언장담하였습ㅈ니다.물론 다 믿지는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잘하면 힘들지않게살줄알았습니다.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조금만아파도 반찬해다줘라 죽쒀다줘라 ..심지어 시동생집에반찬해줘라 모내기하는데 술안주를만들어와라....등등 임신으로 배가 불러있을때나 아이낳고 한달이 조금지난상황에서도 이런요구들을해옵니다.만일 제가 못한다고하거나 조금만 불편하게하면 한마디말없이 외박하고 그다음날 아무렇지도않다는듯이 들어와행동합니다.제가 출산후 몸이안좋아 병원에간다고하면 묵묵부답입니다이사람은 맘에안들거나하면 대꾸를안하는성격입니다.출산후 산후조리시에도 숫가락하나 자기손으로놓지않은사람입니다.제왕절개로 4일만에 퇴원해서 그날저녁부터 설것이 하고 쓰레기버리러가고 해도 들어누워서 꼼짝도안했습니다.그리고몇번을 얼마를버는지 물어봐도 말해주지않고 비상금으로 통장에 백만원만 넣어달라고해도 자기통장에 두면뒀지 제겐 절때 못준다고합니다.2006년4월경 같이살 아파트를 장만했으나 반은 대출이고 나머지도 동생들의돈을빌려 구입한것입니다.그 아파트 융자 이자도 생활비에서 제가 꼬박꼬박 연체없이 물고있습니다.딸기하우스를하여 대략 일년에 6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협의이혼이 안될듯한데 재판이혼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전 제가살던 월세집보증금500만원중 집도나가기전에 빨리 이사내려오라고하여 집을비워둔상태로 월세와 복비 도배비정도로 200정도 까먹고 제가 신용불량인상태여서 남편에게 헤가끼칠까봐 파산면책신청하느라 변호사에게 170정도 주고 신청하고 시댁싱크대 교체비용으로 70정도 사용하고 아이방 침대밑 책상사주는돈으로 30정도 쓰고나니 돈이 흐지부지 없어져버리고 지금 수중에 돈이 한푼도없습니다. 전 지금 집구할 정도의 돈만 받고 헤어지고십습니다.자세히 설명해주세요..그리고 소송을하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 궁금합니다.장마에 감기조심하세요..그럼 이만...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다만, 무효인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인지무효소송에 의하지 않더라도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호적을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남편과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사유가 될 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위 이혼청구소송과 병합하여 위자료및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대략 300-5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