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대차에 위한 임대인동의서의 위조 안녕하세요~~ 봄 같지않은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상담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상담본인은 상가건물 임대인으로서,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 임대장소에 어떤인물이 전대차를 하려고, 임대인의 동의서를 가지고왔는데, 그 동의서에 제가 동의를 해주고 날인을 해주었는지 문의가 왔습니다.본인은 그런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해주고, 다음날 세무서에 들러서 서류를 확인해볼결과, 현 임차인이 임대인동의서를 자기임의로 작성하여, 막도장을 찍어서 전차할 사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하도 황당하여,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냐 물었더니, 사업자등록증은 당연히 나가지않고 별 다른 제재는 없는것같이 말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를 주변에 검색해보니, 임차인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임차인이 제 동의서를 위조하고,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를 가지고, 제가 임차인을 명도할수 있는지요, 또한 명도를 할수 있다면 임대기간을 다 마치고 명도를 할수있는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명도소송을 통해서 명도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조금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순한 일기에 건강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민법 제629조 제1항, 2항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즉, 위 각 조문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이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과 전차인은 질문자님의 도장이 날인된 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세무서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신후 곧바로 건물명도을 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