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문의 드립니다. 제 22살 여동생의 사건입니다.1. 사건의 정확한 개요는 2007년 12월 18일 23시경 심야에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골목길에서 제 친구인 ***과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이 싸움을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과 ***이 싸우는 걸 보게 된 저는 ***이 친구인 ***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트리고 발로 밟고 머리채를 욺켜 쥐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급기야 ***의 머리를 발로 차기 시작했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하지 말라고 외쳤지만 싸움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정신없이 맞고 있는 ***을 ***이 발로 머리를 차며 서로의 머리를 잡고 떨어지지 않자 이에 사태가 심각해 지는 것을 우려해 다가가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이에 ***은 저를 바라보며 “넌 또 모야”라고 외치며 정면에서 바라보며 주먹으로 저의 코를 때렸고 저는 코뼈가 으스러지고 골절되어 피를 흘리며 기절하였습니다.2. 이 모습을 본 친구 ***이 경찰에 연락을 했고 정신을 차리자 도착한 파출소 대원들은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를 하며 저에게 피를 닦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 도착할때까지 닦지 않는다고 말했고 파출소 대원들은 그럼 병원에 가라고 하며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측에서 입원을 하라고 했지만 ***이 거짓증언을 할 염려가 있어 먼저 진술을 하고 입원을 하려고 새벽 3시경 사건을 맡은 경찰서로 갔고 경찰서에 도착했을때 이미 ***과 ***의 진술은 끝나 있었고 저에게는 정확한 진술의 기회를 주지도 않은채 두명의 진술에 대하여 단호하게 단답형식으로 질문만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1.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나오게 된 배경과 현재 합의진행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요?가해자는 사건발생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 후에 바로 담당형사가 귀가조치시켰습니다.사건발생일로부터 전화 한통 없으며 저희쪽에서 전화를 했더니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법대로 처리하라고 말하며 그이후에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2.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를 해 주었는지요?그쪽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기에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있는데 쌍방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3.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요?(전치 몇주 정도 나왔는지요..)비강골절로 인해 4주 진단이 나왔고 정신과와 성형외과의 추가진단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하고 진단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어 병원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4.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은요?(상대 가해자의 진술도 알 수 있으면 좋고요... 진술과정에서 합의를 보겠다고 하셨는지요...)진술 내용은 사건 보충진술 내용대로 이며 진술과정에서 합의를 본다는 내용은 전무합니다. 상대가해자 측에서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5.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해주세요...(일자별로 나열해주세요...)2007.12.18 - 사건 발생 후 처음 진술2008.1.4 - 담당형사에게 사건처리 내용확인 결과 아직 수사중이라함 / 병원 입원2008.1.9- 폭행사실확인서 확인 후 잘못된 내용 수정2008.1.15 - 사건처리 확인 결과 쌍방으로 확인됨2008.1.22- 사건이 서울지방 중앙법원으로 이송되어 담당검사가 처리중이라고 함2008.1.28- 담당 검사에게 추가 보충진술 제출2008.2.25- 법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쌍방으로 되어 처리가 되어있고양쪽 다 기소유예 판결이 나왔다고 함2008.3.3-기소유예 판결의 통지서를 수령함6. 진단서는 모두 확보하셨는지요...진단서는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고 지금은 검찰로 넘어가 담당검사가 사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7. 현재 가해자쪽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적어주세요(예를 들어 법원에 공탁을 했다던지 하는 통지라도 받으셨는지..)아직 어떤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첨부파일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입니다. 해서 항소나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병원비와 정신적 시간적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려 하려합니다.승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양쪽 다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귀하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더라도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만보면 수사재기 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민사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입원비, 위자료 등의 청구를 위하여 귀하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위 경우에도 쌍방과실 사안이므로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없지 않지만 귀하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