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청구를 한다면 받아 들여질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제 직장동료의 딱한 사정을 듣고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본인이 직접하면 좋겠지만 현재 사정이 너무 복잡해서 다른건 생각할수 없는 사정이기에 다름이 아니라 직장 동료가 곧 다가올 직장내 승진이라는 경사스러운 일을 앞두고 집안 내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당사자의 어머니가 병환으로 와병중이신데 와병중인 어머니가 당사자와 같이 사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그런데 집사람이 모시는 것에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당사자가 장남이 아니고 위로 형님과 다른가족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에게는 해주지 않은 금전적 도움과 정신적 사랑을 가장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하여튼 다 생략하고, 부인은 만약에 어머니를 모시게 된다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자료 5천만원과 양육비 월 7십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자식이 1명 있음) 당사자는 급여 생활자이고 현재 전세를 얻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전세금 약 8천) 그런데 이전세금도 대부분이 어머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당사자의 개인부채도약 3~4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이렇듯 본인의 형편도 어려운 상태이고 이혼사유가 부모님과 관련된것인데 부인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금액은 너무 심한것이 아닌가라고 당사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혼 위자료의 지급액에 대한 어느정도의 감액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고합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만약 처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다면 받아 들여질지 의문입니다.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는 사유가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처가 유책배우자로 보이고 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다하더라도 위자료는 3,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재산분할은 1/3정도(처가 가정주부인 경우임),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