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잔폭행에 의한 전과가 남게 되면 군입대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나요? 사건의 경위 1월18일 새벽4시경 입대를 하루 앞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저희끼리 이야기하며 꺼져~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길에 서 있던 2명이 그것을 듣고 자기들한테 꺼지라고 했냐며 시비를 걸었습니다.저희는 술먹은 사람이 시비거는 것인지 알고 그냥 지나치려했고 한 30m정도 지나쳤을때 그쪽에서 저희에게 다가와 자기들한테 왜 꺼지라고했냐며 시비를 걸었고 저희가 술드셨냐고 하니까 먹었다고 하며 저희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우린 21살인데 그쪽은 몇살이시냐고 물어봤더니 19살이라고 했습니다.그러더니 갑자기 겉옷을 벗어서 팔을 걷어부치더니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협을 했습니다.그리고선 말다툼을 하다가 제 친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그때부터 난장판이 되어 서로 맞고 때리고 하며 싸웠습니다.5 : 2로 싸우다보니 저희가 더 많이 때렸구요.싸우다가 1명은 갑자기 도망갔습니다.그 자리를 피해서.그리고서 나머지 한명이 코에서 피가 흘러서 왜시비를 걸었냐며 이야기를 들어볼려고 했는데 그때 방범대원이 오셔서 무슨일이냐며 하시길래 저희가 자초지종을 얘기 해드렸고.좋게좋게 끝내라면서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그 후에 그냥 가려고 했는데 도망갔던 1명이 선배를 불러왔습니다.그 선배는 저희와 같은 21살이었고, 우리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기도 전에 제 친구를 때렸습니다.이걸로서 그냥 일이 해결된거라고 생각했고 돌아 갔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제게 연락이 왔고 만났습니다.알고보니 전날 군입대를 앞둔 친구가 상대방이 벗어놓은 패딩을 불로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그 2명이 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해서 저희생각에는 저희가 5명이고 더 많이때렸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분명 저희 잘못이 클것이라 생각되고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저희 끼리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그래서 병원에 같이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진단하는 것을 다같이 들었습니다.그때는 타박상이라고 분명히 들었고, 병원비는 저희가 17만8천원을 지불했습니다.병원에서 나오는데, 상대방 2명이 합의금 이야기를 했습니다.저희도 맞아서 아픈곳이 있고 어쨌거나 같이 싸운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솔직히 치료비라면 우리가 주겠는데 합의금은 생각도 안해봤다고 말했습니다.그러자 그건 좀 아니라면서 합의금얘기를 계속해서 했고, 그래서 저희는 얼마를 줘야 되냐고 물었습니다.그러자 바로얘기하긴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끼리 생각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고 그렇게 병원 앞에서 헤어졌습니다.저희는 합의금을 주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근처에 파출소에 가서 물어봤고 파출소에서 저희말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쌍방폭행이라고 했고 이럴 때는 벌금을 낸다고 말해주셨습니다경찰서에서 나와서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가서 물어봤더니 쌍방폭행이라는데 이러면 합의금 안줘도 되는거 아니냐며 말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은 그럼 파출소에 가서 연락드린다고 하며 신고한다는 쪽으로 말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신고하지말라며 일단 합의금 얘기로 다시 돌렸고, 부모님선까지 가는게 싫어서 저희가 상대방에게 2명합쳐서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그러자 네이버 지식인에 합의금 검색 해 봤냐면서 50만원으로는 합의가 안된다는 쪽으로 말했습니다.저희도 더이상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일단은 연락을 끊었습니다.그리고 다음날(19일) 전화가 와서 갑자기 입원을 한다고 했습니다.오늘 다시 찍었는데 코에 실금이 가고 해서 전치8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저희는 납득이 되지않아서 어떻게 어제 타박상이라고 했는데 전치8주가 나오냐며 경찰에 신고하려면 하라고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그리고 부모님들께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그날 저녁 병원 앞에서 다 모였습니다.상대방 2명과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상대방2명은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해서 지금 신상명세서?잘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걸 적고 진술한 상태라며 아직 사건처리는 안된 상태라고 했습니다.다음날 7시 30분 전에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처리는 7시 30분까지 합의가 안&#46124;을 시에 한다고 했습니다.저희들 부모님들은 어쨋든 경찰서가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으니까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그래서 합의점을 찾았고 한명당 100만원씩 치료비까지 포함해 주는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은 돌아갔습니다.이대로 해결되는구나 했는데 어머님들 중에 한명이 각서를 받아야 나중에 딴소리 못한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까 미성년자가 쓴 각서는 아무런 법적효용이 없는것으로 알게 되어 그 상대방의 부모님들을 만나서 합의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부모님들중 한분이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너희 부모님들이랑 확실하게 합의를 봐야 되겠다며 말하자, 이미끝난 얘기를 이제와서 왜 다시이러냐면서 차라리 경찰서에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전화를 끊고 저희는 저희도 맞아서 아픈곳을 사진을 찍고 저희도 타박상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이후에 지인을 통해 경찰서에 신고 들어온 것이 있나 알아본 결과 신고는 없었구요.그래서 저희쪽 부모님들이 상대방 부모님들 연락처를 알아내서 서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2월 6일 어제 경찰서에서 불러 지금 조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질문입니다.이 폭행사건이 사실 5:2로 싸워서 쌍방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건접수를 하여 저희가 집단폭행(일방폭행)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그쪽에서 전치 3주,4주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저희는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형사분 말로는 진단서를 내지말라는 쪽으로 이야기 하면서 그쪽과 합의를 봐서 담당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에게 더 큰 죄가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2.그리고 합의가 되지않아 저희도 진단서를 제출하고 맞고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가요?3.만약에 기록이 남게 되면 집단폭행에 의한 전과가 남게 되어 군입대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나요?4.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전치4주이기 &#46468;문에 저희가 구속될 수 있나요?저희는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21살인데 현재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폭행 사건에 대한 처리 진행 결과에 대하여 궁금한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피해자측에서 굳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 유무는 상해 정도에 따라 검찰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또한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여도 군 입대 하는데는 별 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자측이 전치 4주 정도이므로 쌍방 합의 유무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의 형을 내릴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속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3. 위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4.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