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시 소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아파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의 임대인입니다.보증금 500, 월세 40으로 계약이 되있습니다.그런데 월세 및 각종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등 )을 너무 밀려 보증금으 로 충당이 안될 지경이라 명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가를 어떻게 지정해야 되나요?보통 청구취지에 건물을 명도하고 언제언제부터 건물명도시까지 월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하는건 알겠는데 소가를 어떻해야 할지 모르 겠네요.소송의 진행이 길어져 2~3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그 기간의 월세금의 문제도 그렇구요.예를들어 월세 40만원을 13개월 밀렸다(520만원) 계산으로 할 경우를 예로 소가를 계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명도소송의 소가는 구청에서 건물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떼어서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건물의 구조, 용도 및 경과년수에 따른 건물가격표를 보고 평방미터당 건물가격을 확인한후, 명도할 면적을 곱하고 1/2을 곱해서 구합니다.또 월세는 5개월분을 소가에 포함시킵니다.건물가격표를 봐야하고 계산이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부탁하는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