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돈을주면 고소를 취하하여 준다하여 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준다면서 금전을 요구하여 금300만원을 지급하여 주고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재판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피고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등은 형사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피고소인을 처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외의 범죄는 설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형사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은 피고인의 양형결정에 참작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