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의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연행되었습니다. 본인은 성o시 분o구 구o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던 분당~죽전간 도로분쟁과 관련하여 11월 20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 남 부경찰서로 연행,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인 11월 21일 오후 10시경 불구속처 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1.체포경위 : 20일 오전 10:50분경 도로개통과 관련하여 인근 초등학교 재학 생 약 50여명이 도로 6차선중 두차선을 막고 피켓등을 들고 시위를 하던중 전경들이 투입되었고 방패를 앞세워 어린 학생들을 밀고 있었습니다.당시 직접 전경과 마주선 사람들은 모두 초등학생들이었으며, 어른들은 참여 할 경우 바로 체포된다기에 대부분 인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저 또한 전경들과 직접 맞부딪치지는 않고 근처에서 관망하던 중, 전경들이 방패를 앞세워 어린학생들을 무자비하게 미는 순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탈색되어가는 느낌과 함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그러나 제가 직접 학생들과 같이 참여할 경우 이미 밀리고 있던 학생들이 다칠 우려가 더 크다는 판단하에 보도와 차도의 경계인 보차도 경계석 부분에 서있던 중, 인도에서 서있던 주민들도 전경들이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항의 하던 아주머니 한분을 전경이 도로쪽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순간 저는 이 아주머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달려가 아주머니를 끌던 전경의 어깨죽지 부근을 잡는 순간 뒤에 있던 사복경찰들에게 잡혀 소위 말하는 닭장차로 끌려갔습니다.사복경찰왈 “ 이 새끼가 경찰을 쳐?”라 했는데 제 의도는 그 전경과 아주머니 를 떨어지게 할 생각이었으며, 만약 폭행을 할 의도였다면 얼굴을 친다든지, 주먹 또는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했겠지만, 단지 저는 전경의 어께죽지를 잡았던 상황인데 연행되었던 것입니다.물론 인근에서 경찰이 비디오로 찍고 있었으리라 판단되므로 테잎을 확인하 면 알수 있겠지만, 한편 보기에 따라서는 전경의 어께죽지를 잡는 행동이 과 격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저를 비롯해 연행되었던 사람은 총 11명으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민들이 계속 시위를 할 경우에 연행된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겠다는 경찰의 협박에 주민들이 시위를 중단했으며 현재까지도 일체의 집회나 시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연행될 당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모이게 된 이유는 이미 뚫린 도로를 막자는 의도가 아니라 내리막길인 도로를 아무런 방책도 없이 차들이 통행 할 경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너무 위험하니, 신호 등이나 안전방지턱, 육교 등의 안전시설 설치후 개통하자는 것이었습니다.참고로 본 도로는 약 100m 직선구간후 곡선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학교를 가기위해서는 그 도로를 반드시 건너야 하는 상황이며, 내리막길 경 사는 약 10~15도 정도고, 도로개통 후 통행하는 차들의 과속으로 현재 상당 히 위험한 상태입니다.2.자 문 : 첫째, 저를 비롯한 11명에게 적용된 범죄는 일반교통방해죄이며,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 들었습니다.현재 불구속 입건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통상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정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 궁금하고, 또 언론에 보도되었듯 이 제가 도로를 점거한후 시위를 하며 경찰과 대치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 에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둘째, 11월 25일 우편으로 분당경찰서에서 체포통지서를 받았습니다.내용 중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검찰의 선고가 내려지면 1주일안에 이의 신 청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가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셋째, 현재 도로개통과 관련된 현안사항은 스쿨존 지정, 신호등 설치, 무인카 메라 설치, 우회지하차도 건설 등이 있습니다.저희가 연행될 당시 시범케이스라는 얘기를 들었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 는 도로개통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성남시에서 긍적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경기도, 용인시, 토지공사, 성남시가 얽혀있는 문제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시위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으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법원의 판단도 무시할 수 없다고 사료됩 니다.이런 종합적인 상황의 고려시 제가 행동하고 판단해야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전반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일단 체포통지서에는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체포당시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에 기해 통지한 것으로 귀하의 경우 그 후 석방되었으므로 적부심사의 경우 체포상태가 계속될 대의 경우이므로 귀하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필요성은 없습니다.2. 귀하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귀하가 말한 부분은 정상관계로 그 시위의 적법성이나 필요성 등의 이유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항은 죄의 성립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경찰을 때렸느냐의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죄나 다른 범죄자체의 성립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 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 결국 귀하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정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그 제판과정에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검찰단계에서 가담의 불가피성 등을 입증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