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대여 1달 반전에 저희언니가, 피부관리샵에 취직을 했는데요.이미 가게는 오픈한상태였음 그전에도 다른곳에서 했다함 그런데 요즘 법이 강화되어 자격증이 있어야 사업자를 낼수 있다며, 저희언니명의로 사업자를 내자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도장은 사장 부사장 (둘이 동업하여 차림)이 파서, 사업자를 냈다고 합니다.가족들 몰래 혼자서, 알고 있다가 얼마전 가족들이 알고, 사업자 빼고 나오라고 해서, 사장에게 사업자 등록 폐지 해달라고 하니, 사장이 자신이 피부관리사 시험치러서, 자격증 딸때까지 있어달라고 한답니다.그리고, 멋대로 폐업신고, 하면, 화장품값 인테리어비용 기계설비비용 모두 물어내고, 니네집안가서 난리치겠다고, 했답니다.위험성도 모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잘못이지만, 어떻게 해야하나요.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확인서같은거 받아놓으면 되나요?공증도 받아야 안전할까요.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주고, 모든민 형사상 책임은 실사업자가 진다는 내용이면 될까요?그리고, 올해말까지 명의를 양도해달라는 내용까지 들어가면 될까요?폐업신고 해버리면, 사장이 말하는데로 화장품값이랑, 다물어줘야 하나요?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언니가 피부샵에 명의를 대여해줘었다면 향후 연대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사업자로부터 위 피부관리샵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실제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각서등을 공증하여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귀하의 언니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실제사업자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