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신청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요지부동인 관계로 소송이 소용이 없게 될 때.... 원고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어느날 조그만 건설 시행을 하는 업자가 &#52287;아와서 다음과 같이 권유합니다. 저에게 땅을 파세요! 사들인 땅에는 공장을 지을 겁니다. 라면서 계약금 10%를 치룹니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은 토지 거래 허가가 난후 40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리고는 농부를 다음과 같이 안심시킵니다. 토지 거래 허가는요! 한 20일이면 떨어집니다!이말을 믿은 농부는 일단 안심을 합니다. 이 농부는 중도금 및 잔금을 받아 또다른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덧없이 흘러 근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농부는 대토할 기회 비용도 상실했습니다.그래서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피고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판결문을 받아든 원고는 한걸음에 관할 시청으로 달려 갑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승소했는데요! 피고인 없이도 단독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그런데요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장래 양도, 양수 될 땅에 지어질 목적물인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주가 여전히 양도인인 농부 앞으로 등재되어 있는 겁니다. 시청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건축주는요 반드시 양수인 앞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을 우선 해 오세요.이 까짓 판결문은 소용없어요. 행정규정에 위배되는 흠결사항을 바로 잡아 놓으셔야 되요이 말을 들은 농부는 미치고 팔짝 뜁니다.아뿔싸!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려면 피고인의 인감도 있어야 하고.. 아뭏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어쩐다. 민사소송이라 강제할 수도 없고..이같은 생각에 원고인 농부는 고민에 빠집니다.자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피고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1심 확정 판결문을 받은 피고인이 요지부동인 채로 있다고 한다면... 결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의 상황이나 법에 호소하지 않은 상황이나 결국 이론상으로만 승소했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그렇다고 승소한 원고는 마냥 시간이 가도록 있을 수는 없습니다. 향후 어찌해야 할까요?법원의 토지거래 허가신청 이행 명령을 받고서도 뒷짐 쥐고 있는 피고인을 제재할 방도는 없는지요?민사소송의 승소는 과연 순두부 같이 연약한 판결에 불과한 것인가요?그리고 판례를 볼 때 건물에 대한 값을 다 치루고도 건축주 명의 변경을 원 주인이 해 주지 않아 건축주 명의 변경 이행 소송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 토지를 장차 돈을 받고 양도할 의사가 있는 원고가 건축주 명의 변경을 꺼려하는 장차 양수인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 가라고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 생각합니다.판관님의 신속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는 질의내용을 보면 무익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귀하가 설사 양수인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익한 것입니다. 차라리 위 소송을 제기할 시 청구취지 상에 피고가 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1일 금000원의 간접강제 규정을 삽입을 했더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귀하 입장이라면 피고를 상대로 이건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