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남 고소시 문의사항 2009년 7월 23일 목요일 오후 11:00:55에 배우자 외도로 문의 드린 사람입니다.배우자와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고 상대남을 가정파탄의 이유로 고소하고 싶습니다.소송이 가능한지 소송이 가능하면 맥시멈 위자료 청구액수와 승소시 받을수 있는 적정금액, 미혼인 상대남이 특별한 직장이나 재산이 없을시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급명령후 고의적으로 위자료 지급을 피할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귀하의 처와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사유를 들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귀하의 처와 간통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상간남의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등 뿐만 아니라 상간남이 간통죄로 형벌을 받은 여부 등도 참작하여야 하므로 상간남이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상간남이 상간남 명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향후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고 있더라도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