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가구의 하자보수책임.. 안녕하세요. 주방가구의 하자보수기간과 그 책임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주방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8년 전인 98년 2월 경에 주방가구 2세트를 대리점 전시용(진열장)으로 대리점주에게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하자(문짝 틈새가 벌어지고 색상이 변조되는 현상)가 발생하여 대리점주가 여러차례 보수를 요청해 와 보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8년이 지나면서도 간간이 보수를 요청해서 보수를 해 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더이상 보수를 해도 계속 하자가 발생한다며 또 당사의 보수체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주방가구 반품과 주방가구 물품대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은..1. 주방가구의 하자보수기간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있는지? 대리점계약서에 특별한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2.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당사가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요?3. 그리고 대리점주가 물품대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데 당사가 이에 응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염치 불구하고 질문이 좀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귀사가 대리점주와 사이에 하자보수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75조 제3항) 2. 따라서 귀사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겠습니다.3. 만일 대리점주가 이런 사유로 물품대금 전액을 반환 요구하는 경우 귀사는 이에 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