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9년을 사귄 여자가 있습니다. 그 중 여자측집 사정이 생겨서 결혼을 전제로 5~6년째 함께 살다가 2011년11월30일에 이별을 통보하고 짐 싸서 나갔습니다. 서로 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친인척 등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은 식만 안 올렸지 결혼할 사이란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동생 처가 식구들도 다 알 정도로 아버지 환갑잔치 때도 한복 입고 며느리로 가족사진도 찍었구요. 여자측 부모님께서도 절 사위로 여기셨습니다. 몇 년 전 여자 어머님 직장에서 쓰러져 뇌수술 받았을 때 제가 사위로서 산업재해건으로 자료조사도 하고 다녔습니다. 지난달엔 여자 아버님께서 혼수 얘기도 꺼내셔서 다 필요없다, 냉장고 세탁기정도면 된다 라고 혼수걱정 말라고 여자한테 얘기도 했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도 생일 때면 꼬박 용돈도 챙겨주셨고,명절때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드시라고 명절음식 싸서 보냈구요. 여자 어머님 수술 전엔 가끔씩 저희 둘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신 적도 있습니다. 결혼식날 학원생들한테 축가 부탁한다 해서 그러라고도 했습니다. 헤어지자는 이유는 그냥 답답하답니다. 제가 그냥 친구 같다네요.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별통보 이틀 전이 여자 생일이었습니다. 원하는 선물도 해주고 평상시처럼 잘 보냈습니다. 다음날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뭔가 얼굴이어두어보여 이유를 물어보니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날 아픈 저를 챙겨주고 출근하더니 퇴근해서 들어와선 헤어지자네요. 자다 깨서 잠결에 이별통보 라니 평소에 둘은 다툼도 별로 없고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자를 때린다거나 술 먹고 행패 부린 적도 없고 도박 같은 건 할 줄도 모릅니다. 이 여자를 배신하는 행위나 생각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혼전임신이 싫다 해서 잠자리도 1년정도 안 하다가 지난달에 다시 하게 됐었습니다. 여자도 산부인과 처방 받고 피임약까지 고려할 정도로 서로 적극적이었구요. 잠자리 횟수도 많아지고 오히려 최근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별이라니 자신이 답답했다 라는데 그런 거에 대해 일체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오랜 기간 생각했다네요. 평소에 잘 지내다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서 권태기라면 이겨내보자. 내가 더 잘하겠다하며 맘을 돌려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여자아버님을 찾아가 말씀드렸더니 아버님도 놀래시면서 여자맘을 돌려보겠으니 저도 잘해보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3주정도 지났습니다. 가끔 회사앞에 가서 집에 데려다주고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기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는 하면서 바쁘니 찾아오지 말라고 일주일을 제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문자 하나 없더군요. 토요일 연락을 했더니 그 동안 한번 없던 워크&#49406;을 왔다네요. 그것도 서울에서 전주까지 동네 자그마한 일개학원에서 전주까지 워크&#49406;을? 순간 다른 남자가 있을 거란 생각도 들더군요. 여자 얘기를 듣고 전주에 학원 몇 개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그 학원은 본사가 없어져서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하고, 방금 여자학원 원장과 통화를 해본 결과 워크&#49406;은 거짓이었습니다. 여자와통화 후 사실을 얘기하니 끝까지 우기다가 결국 거짓을 실토하더군요. 저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둘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35 동갑. 제 주변에 저희 둘이 결혼할 사이라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헤어지면 제가 또 어떻게 여자를 만나겠습니까? 내년이면 저 결혼할 줄 알고 계시는 부모님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만약 여자가 맘을 돌리지 않는다면 저도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억울해서 못참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자가 혼자 있고 싶다고 이별통보라니 집 나가기 전에 했던 대화내용도 녹음해 두었습니다. 사실 통보받고 이런 생각을 하긴 했으나 그 동안 정이 아깝고 여자 어머님이 병 중이셔서 그 동안 이뻐해주셨던 아버님, 어머님 생각에 나쁜 생각은 안 하려고 맘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못 참겠네요. 이후 상황은 2011년 12월 21일 여자를 잠깐 볼까하고 여자 학원엘 가는데 거기서 제 후배를 만났습니다. 역시 후배와 여자가 저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후배는 그 동안 여자와 저의 관계를 다 알고 있는 제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후배였습니다. 셋이서 자주 만나고 후배 핸드폰을 뺏어 그 동안 여자와 주고받은 카톡내용이며 저에게 워크&#49406; 간다 라고 속이고 둘이서 1박2일로 놀러간 사진을 제 핸드폰으로 찍어놓았습니다. 여자는 제게 서로 생각을 시간을 갖자고 하며 자기도 다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후배는 제가 여자를 다시 돌려놓으려고 노력하는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저랑 술자리도 몇 번하면서 제 속사정을 들어주었는데 사실은 둘이서 저를 속이고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는 제 상황을 파악하려고 제가 원치도 않는 술자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 둘이 걸리기 이틀 전까지도 저는 저희집에서 후배와 술자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자가 집 나가기 전에 후배가 여자를 학원에 몇 번 태워다주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후배에게 그 사실을 왜 내게 숨겼냐고 물으니 제가 화를 낼까봐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화를 낼 걸 알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또한 여자에게 제가 여자랑 함께 살면서 외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전에 사귀던 여자와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전애인을 못잊고 그리워 한다 라고 거짓을 말함으로서 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깨버리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자로 하여금 저랑 헤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 둘은 여자와 제가 헤어지고 나서 사귀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와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여자가 잠시 시간을 갖자 했고, 후배에겐 여자가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면 내가어떻게 해주겠다 등등 하며 말을 했습니다. 여자 아버님 찾아뵙고 돌려놓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말도 안 된다며 이제와서 어떻게 헤어지냐며 여자를 설득하겠다고 하셨구요.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전 그 동안 함께했고 아직도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모든걸 다 없던 셈치고 여자맘을 돌리려고 후배에게 맘 고쳐먹어라, 모든걸 다 묻고 가겠다라고 했지만 후배는 그럴 수 없다며 오히려 둘이 저 몰래 만나고 다닌다는 걸 저희집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엔 죽을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여자를 못 잊겠다라고 하네요. 이후 너무 괴로워 모든걸 다 혼자짊어지고 가려고 12월 26일 제 부모님 결혼기념일날 집에서 자살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여자가집으로 찾아와 죽지 말라며 저를 말리고 제 동생에게 연락해서 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제가여자를 내쫓고 자살하려 하자 여자는 후배에게 전화를 했고 그 후배는 자기가 오면 무슨 일이 날 거 같아 못 가겠으니 동생에게 전화를 하라 했다는군요. 너무 괴로워서 죽으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 뒤로는 그 후배와 몇 번 만나고 연락을 주고 받고 했더군요. 저한텐 그 후배를 안 보겠다고 말을 해놓고선 제 생각으로 정리하자면 후배와 여자가 몇 번 저 몰래 만나 후배가 여자에게 호감을 갖고 후배가 고백을 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거짓사실, 험담을 여자에게 말을하고 여자는 그 사실을 믿고 저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집을 나가게 된 듯합니다. 사실 그 동안 여자측 집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았었는데 이제 사정이 좋아지게 되자 더 미련없이 나가게 된 듯합니다. 그리고나선 저에겐 그 동안 답답했다, 안 맞는 거 같다, 그냥 친구 같다 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후 저는 너무 힘들어 저희집에 제가 여자를 내쫓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마 제 후배와 바람 났다 라는 걸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 후배는 저희 가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배 부모님께서도 저와 여자가 식만 안 올렸지 부부 사이와 다름 없다 라는 걸 알고 있었구요. 그냥 그렇게 저 혼자 아프고 말자 하고 서서히 잊어보려 했습니다. 자신도 없으면서. 그런데 그 둘은 또 저 몰래 1박으로 놀러갔더군요. 여자집 앞에서 밤을 새서 기다렸는데 오질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후배 아파트 단지 내를 수도 없이 돌고 돌았는데 차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둘은 제가 오해한다 라고 하지만 뭐 이건 어차피 소송 들어가면 다 들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다그치자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저희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 정리하자, 원한다면 해주겠다. 해서 소송을 생각 중입니다. 여자가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하고 집에서 나가기전 대화내용과 여자와 후배가 만나는 현장을 잡고 했던 대화내용 녹음해 두었습니다.그 둘이 절 속이고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내용, 워크&#49406; 간다고 거짓말하고 1박으로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제 핸드폰으로 찍어 보관 중입니다. 두서없는 내용으로만으로 충분치는 않으시겠지만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질의>1. 여자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겠습니까?2. 소송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3. 소송과정에서 그 둘이 저 몰래 했던 통화내용, 카카오톡, 문자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려면 적어도 2011년 11월부터의 조   회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가능할 런지요?4. 후배를 상대로도 고소할 생각입니다. 자기가 여자와 사귀어보겠다고 여자에게 전에 사귀었던   여자와의 관계와 없는 사실을 말하여 여자와 저를 이간질시키고 저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게   한 이후에도 제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 하는 걸 알고도 여자와 만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저에게 접근해 제 상황을 살핀 점 등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후배로 인해 제   가 피해를 본 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까?5. 만약 소송 시 승소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임료가 아까   운 것은 아니지만 제 상황에선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올해 결혼을 앞둔 마당에 원치않   는 이별통보를 받아 저희집 온가족이 슬퍼하는데 승소가능성 마저 희박하다면 조금 난감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해서 승소가능성이 꽤 높다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 합니다. 소송   시 기간, 선임료, 기타 준비할 게 무엇인지요?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사실혼관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위 사실혼관계 두 당사자는 동거,부양, 협조의무가 있으며 정조의무 등이 있기도 합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며 귀하는 이건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2. 위자료 청구소송시 귀하가 이건 상대방 여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청구금액은 대략 2천만 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3. 귀하가 이 건 상대방 여자와 후배를 상대로 청구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의 과정에서 통화내용    등의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4. 귀하가 이 건 후배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귀 사안의 경우는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1심 판결 시까지는 대략 6개월 전후기간이   소요되며 선임료는 대략 착수금으로 400만 원 전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