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교습자의 강사채용에 관한건 저는 2010년 2월부터 교육청과 세무소에 신고를 하고 집에서 개인교습을 하고 있는 000 이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몇일전 파파라치가 교육청에 신고를 하여 교육청분들이 집에 왔었는데 제가 강사를 채용해서 영업정지 1년이고 그 강사는 최고 징역 1년 또는 500만원을 벌금을 물어야 한답니다.그런데 사실상 제가 영어 , 수학을 수업을 하면서 신랑이 취업이 안되어 구직을 하던중 제 학생들중 몇명이 신랑에게 수학을 배우겠다고 하여 신랑이 저에게 미안한 마음에 1달전부터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신랑과 고용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신랑에게 수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적도 없도 없는데 그것이 제가 신랑을 고용한것이 되는지요? 제가 수입이 160만원정도 되고 신랑이 4명을 가르치고 있어 40만원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물론 원비는 모두 제 통장으로 입금되구요.  제가 1년 영업정지를 받으면 당장 수입이 없어 생활이 불가능한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앞길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참 교육청에서는 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보낼테니 할 얘기가 있으면 써서 우편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박종석 입니다 일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한 자만이 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행정처분)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4.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1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내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안을 보더라도 신고당시에는 귀하 단독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것으로 거짓 등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최근에 이러이러한 가정상황에서 남편이 잠시 일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십시요 교육청이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위와 같은 사정을 간곡히 말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말하시고,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단지 복사나 숙제검사 등의 교습이 아닌 그 부수적인 일만 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골자는 처음 신고 때는 정확히 신고하였고        남편도 최근에야 귀하의 일을 돕기 시작하였고       남편 명의로 따로 강의를 개설하여 가르친 것이 아니고       단지 귀하의 일에 대한 부수적인 일만 도와 준것이고      그렇게 된 가정형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