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로 피고되었으나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가 종료되나요? 비리혐의로 피고된 갑에 대해 그 사실을 을이 서면이나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후 을이 비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갑과 을의 합의가 이루어져 소취하가 된다면 비리에 대한 수사는 종료되거나 수사가 진행되는지요? 무고죄는 면하는지요?
뇌물죄 등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설령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여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취하를 하였더라도 수사가 종료되지는 않고 향후 피고소인에 대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뿐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