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로 계약을 하였는데 건물주에게 직접 임대료를 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현재 임차인에게 제 임대를 받아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건물주 역시 제가 운영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였구요, 다만 계약할 당시 임차인이 본인 계약 기간은 2009년 2월 28일 까지라고 하고 그 다음년도 계약부터는 자신이 더 연장을 하거나,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성사시켜준다고 하여, 부득이 하게 전전세로 1년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없이 선세(1년치 월세)로 2000만원 일시 지급하였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이 몇일전 자신의 계약기간이 확인결과 2010년 2월28일까지 이므로, 건물주와 직접계약은 해줄수 없고, 임대료를 500만원 더 올려줘야겠다고 계약만료일 3일전에 구두로 통보해왔습니다.저는 올해 건물주와 직접계약보장이나, 계약연장을 약속했기에 상당한 권리금지급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주변상가들은 어려운상황이므로 임대료를 감해주는 상황인데, 오히려 말도안돼는 액수를 올려 달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전전세이나 저희가 구제받을길은 없는지?그리고 건물주에게 직접 임대료를 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참고로 저는 이상가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초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계약기간은 2009년 2월 28일이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차인본인이 임대인과의 계약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성사시켜준다고 약속하였는데, 여기에서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연장의 의미는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연장시키고 님과의 전대차도 같은 조건으로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임차인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원래의 임대차기간이 2010년 2월 28일까지로 1년 더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1년의 전대차계약역시 동일조건으로 2010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따라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과 님이 약정했던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증액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에의 차임지급으로 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에 대한 차임이 더 많다면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만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되겠지요.그러나, 임차인을 임대차관계에서 배제시키고 님이 직접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