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주식회사 설립시 문의점에 대해서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다름 아니오라 주식회사를 설립 시 동일한 액면가의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액면가 5천원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발기인 혹은 대주주 1인은 이를 액면가대로 인수하고, 다른 사람들은 액면가의 2배의 가격으 로 이를 인수하게 한다면 위법한 행위인지요.바쁘신 가운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하시는 일은 잘 되고 있겠지요.1.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발기인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지고, 만약 그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 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2.발기인에게는 그와 같은 책임이 있는 반면에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한 특별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만약, 발기인과 모집인 사이의 주식인수대금의 차이가 있다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고,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주식 모집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발기인과 다르게 주식인수를 하더라도 불이익하다 볼 수 없을 테니까요.3.따라서 정관기재 여부에 의하여 불법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인데,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하였다면 위법을 이유로 발기인과 다르게 된 주식인수로 인하여 손해를 본 사람들은 무효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