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은지 10년이 지났는데 채무자의 잦은 주소 변경과 말소 등으로 강제집행을 못하였는데 다시 판결문을 받을수 있을까요? 판결문을 받은지 약 10년이 되었습니다.채무자가 잦은 주소 변경과 말소 등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엿습니다.최근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가 확인 되엇으나 공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주소 입니다.더이상 기다릴수 없어 모든 집행가능한 수단을 강구 하려고 하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어 다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 과 절차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지가 10년이 다 되어가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귀하는 다시금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입증서류로 기존의 확정판결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