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업무상배임죄 안녕하세요 , 전에도 문의드렷습니다 고소를당해서 이제 경찰서를 다녀왓습니다 그쪽 형사가 휴대폰에 계약을하였고 할부금을 다내지않는상태인데 그휴대폰이 당연히 사장소유도포함이 된다며 횡령죄등 업무상배임죄로 속하는것아니냐면서 실제로저는 사용할려고 개통했는지 판매로 목적으로 개통했는지 확인해줄수있는증거가없다면서 합의를 하는게 제일좋을거같다면서 무저곤 저한테 다 덮어씌우더라구요 저를 진짜 도둑놈취급하면서 조사를 꾸미더군요 거기다가 저는 제명의가 아닌친구명의로 가입을하였는데 그 친구도 공범인거같으닌깐 조사받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제주변인친구들이나 어머님 한테 전화를해서 진짜 예의없는식으로 반말도 하고 승질내면서 통화하더라구요 형사는 대놓고저한테 휴대폰가입한거 팔아서 쓸려고한것으로보이지 판사나 검사가보면 내말을누가믿겟냐면서 그리고 고객이 저한테 대신팔아주기로한것도 돈받아서 잃어버렷는지 썻는지어케아냐고 당연히 규칙을어겻으니 횡령죄아니냐면서 그냥 대리점에서 해달라는데로 다해주고합의하라는말뿐이더라구요 대리점측에서 휴대폰을허위로 개통된것에대해서 한대당 300 만원 배상요구를하며 통신사측에서 또 다른벌금이 나오면 그것도 저보고 내라고하더라구요 근데 300만원이라는것은 통신사에서 정한게 아니라 그쪽사업자에서 정한거라고말하더군요 이런것들을 정말 제가 다물어줘야하는것인지 합의금이랑 벌금을 제가 한번에 물어줄 능력이안되면 어떻게해야되죠 ?그리고저는 11월중순에 군대입대도 해야하는데 어떤방법이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귀 사안의 경우 이건 점장이 귀하를 상대로 합의금으로 휴대폰 1대당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액수이기 때문에 향후 중고 휴대폰 가격에 해당되는 합의금 상당의 형사공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2.만일 귀하가 일시에 벌금액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검찰청 벌과금징수계를 방문하여 분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