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개조비닐하우스 구입건 안녕하세요.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1년전쯤 주거를 목적으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주거용으로 개조한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구입했습니다.물론 땅주인은 따로 있고 건물값으료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전에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나가면서 저에게 팔고 간 셈인데요.그런데 건물값은 그곳 이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거래가 되었습니다.이장은 처음 그 건물들을 지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하우스안에 건물을 짓고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건물값을 받은 것인데요 처음 살던 사람이 나가면서 제3자에게 팔아온 것인데 하여튼 이장이 중계해서 돈은 이장이 받았습니다.이장과 서면 계약한 계약서도 있습니다.그런데 그하우스가 땅주인의 소유권소송으로 곧 철거집행이 되게 되었습니다.땅주인과 합의기간이 지났는데 그때 이후로 땅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고 계약을 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감수할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 이장이라는 사람을 상대로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이미 그 건물의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건물만을 매수한 후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매수인이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건물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위 토지소유자가 건물명도 등청구를 하는 경우 대항할 수 없고, 다만, 위 무허가건물 소유자및 이장을 상대로 이건 계약해제 사유를 검토한 후 만일 해제가 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