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휴업손해에 관한 문의.... 의사가 통원치료를 권하고 택시공제는 계속 입원을 하고자 하면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면서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통원치료 해도 일은 어차피 못하는데 손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화병까지 생기겠습니다. 자기네 잘못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하는지..처음에 병원비랑 일 못한 손해는 자기네가 보상해주다고 했는데 2달이 지나두 연락도 없고 통증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내 정신적 피해는 어떻하죠?목땡기는 증상은 호전의 기미도 없구...아직 미혼인데 손발이 시렵다고 해야되나?
휴업손해는 일을 하지 못해 손해본 기간 즉 입원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공제하기전 금액 100%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입원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월급을 수령하였다하더라도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퇴원 이후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단지 장해율 만큼의 일실수익만이 인정됩니다.또한 불필요하게 입원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는 물론 치료비조차 보상받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귀 사안의 경우 공제조합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택시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정신적 피해와 목땡기는 증상은 각각 위자료와 후유장해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