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와 동생이 그동안 사용하던 e-900 을 처분하고 신형인 e-909 를 새로 구입 하려구요, 그래서 한분에게는 금요일 오후에 입금을 받고 다른분(고소인)에게는 토요일 은행 마감 바로 전에 입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토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에 입금을하고 바로 월요일 오전에 물건 안보내냐고 사기꾼이 아니냐고 자꾸 험한 말을 하길래 저도 열이 받아서 말다툼을 좀 했죠 그래서 택배회사에 발송 취소를 하고 돈을 환불 하기로 했습니다.기분이 넘 나빠서요.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입금한 (현재 고소인)이 월요일 오후에 절 사기로 고소했다고 합니다어이가 없는 일이죠?토요일날 그것도 은행 마감바로 전에 입금하고 월요일 오전에 물건 안보낸다고 사기로 사람을 몰아 고소를 하다니요, 그래서 물건을 안팔고 돈을 환불한다고 하니 계좌번호도 안알려주고 도대체 뭘 원하는건지, 이런겅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월요일 오전에 전화가 자주와서 일단 보냈다고 말을 하긴 했었죠 월요일이라서 바쁘고 오전에 회의도 많아서요, 물건을 포장하고 부치려면 하루정도는 시간을 줘야하지 않습니까?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하는지요 전 이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는지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봅니다.귀하가 e-900을 처분하려고 한 점, 상대방이 토요일 은행마감 직전에 돈을 입금한 점, 월요일 오전에 물건을 보내달라고 한 점, 이에 대하여 귀하가 택배회사에 발송취소를 한 점, 월요일 오후에 이건 고소를 한 점등을 살펴보면, 귀하에게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울 듯 보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다만 귀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매도를 시도하면서부터 고소를 당한 때까지의 관련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즉 예금통장, 택배회사의 발송의뢰 건과 그 환불에 대한 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물론 전화국에서 통화한 내역을 입수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그런 다음 귀하는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여 대처하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이 고소부터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물건과 관련되어 고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귀하를 고소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