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차승계 거부권 타당여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를 매매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승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승계를 하지 않고 이사 나가겠다고 합니다.임대차계약조건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210만원/ 계약일 2년으로 잔금일에 매수자가 동일조건으로 임대차를승계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매수인은 혹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매매시에 임대차승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매도자/중개업자에게 책임지라고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1.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에 포함되는 상가도 임차인의 임대차승계 거부권이 타당한지요?   임차인은 대법원 판례(1998.9.2 선고 98마 100)를 들어 타당하다고 합니다.2. 타당하다면 보증금반환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매수자는 현재 보증금 반환할 여력이 없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줄수 있다고   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되는데 3개월을 기다려 달   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3.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조건이 상이해져서 매수자가 월세손해를   볼경우  매도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4. 매매계약서에 임대차조건을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도자가 임차인에게    승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한 것으로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다소 불분명하고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래드린 답변이 경우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1.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에 포함되는 상가도 임차인의 임대차승계 거부권이 타당한지요?   임차인은 대법원 판례(1998.9.2 선고 98마 100)를 들어 타당하다고 합니다.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매도하게 되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목적물 매매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승계되는 임대차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이 임대목적물 양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매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2. 타당하다면 보증금반환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매수자는 현재 보증금 반환할 여력이 없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줄수 있다고   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되는데 3개월을 기다려 달   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임차인이 양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매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3.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조건이 상이해져서 매수자가 월세손해를   볼경우  매도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말했고 이에 대해 매수인도 ok했다면 굳이 월세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 매도인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을 말하지 않고 매수인의 신뢰를 유지케한 경우 임차인이 매매에 대한 거부의 표시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한다면 매수자는 예상치도 못한 손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때에는 매수자가 월세가 못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매도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4. 매매계약서에 임대차조건을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도자가 임차인에게    승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한 것으로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위 3번 답과 유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