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불이행하는 전차인이 영업을 못하게 전대차 건물에서 내보낼 방법 문의 저는 우연히 알게된 식당을 하는 김씨라는 사람과 돈 거래가 있던 중 300만원을 못받고 있는 형편에서 가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미수금에다가 1,700만원을 더해주게 되면 2,000만원에 월세가 180만원인 임대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채권확보가 될까 하여 금년 4월 16일에 1,700만원을 건물주인에게 치뤄주고 제가 사용대차계약서를 해줘야 사업자 등록이랑 영업허가를 얻어 장사를 한다고 하여 해주고, 장사를 하였는데 저에게 약속이행도 않하고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아 나가라고 하였더니 가게 열쇠를 저에게 주고 않한다고 하더니 몰래 가게를 열어 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 제가 어찌 사람을 이렇게 기만하느냐고 했더니 갖은 욕설과 오히려저를 이자 받고 돈 빌려주고 했다고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이니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하는데 김씨가 나가지 않으려 할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제가 전물주인에게 임대계약서상 임차인의 이름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면 정당한지요? 그렇게해서 임차인의 이름이 변경되면 제가 해준 사용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김씨가 취득한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의 효력을 말소시키려면 어찌해야 되나요?
귀하가 전차인에게 이건 식당건물을 전대차하였지만 위 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귀하는 위 전차인을 상대로 이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차인 명의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은 위 전차인이 말소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만일 위 전차인이 말소신청을 하지 않고 건물을 명도하는 경우 귀하가 직접 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등에 실사를 요청하여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