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 공소기각 판결의 조회 가능 여부 2006년 9월 학원강사에게 반복적인 욕설문자를 보내서 그 사람의 신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5조 1항 3호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습니다.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갔는데 학원강사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보아 반의사불벌죄로 결국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올해 중등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 3차 면접 시험 전 신원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공소기각 판결이 신원 조회 과정에서 나타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찾아 본 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수사경력자료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교사가 될 사람이니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제 질문의 요지는, 약식기소되고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실을 신원조회시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을 받는지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룬 결과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다면 귀 사안의 경우는 신회조회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임용 또는 교사임용에도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