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두 명 있는 유부녀를 임신시킨 경우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구요. 동생 때문에 그런데요.동생이 여자가 생겼는데, 애 2명 있는 유부녀예요.그 여자가 유부녀인지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만난지 3개월 만에 알게됐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가있는지도 몰랐겠지요.남편은 도망갔다고 들었습니다. 1년 넘도록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호적상 이혼한 상태도 아니고 아직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헌데, 그런 상황을 다 알게 되고 나서도 동생은 만남을 계속 유지했고 현재 지금 그 여자가 동생의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8주 됐다고 합니다. 동생하고 병원도 다녀온 듯 합니다.다 알면서도 동생이 원해서 임신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생길 줄은 몰랐겠지요. 헤어졌다가 임신인 거 알고 다시 만난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젠 모두가 지우기를 원하니 동생에게만 무책임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우리집 쪽에선 동생이능력이 안돼니 나중에 낳아도 되지 않겠느냐며 중절수술을 이야기 하였더니, 그 여자는 중절수술하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동생과의 혼인신고, 수술비용, 조리비용,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 위자료를 말하더군요. 돈을 요구하는거 보면 동생이 좋아서 만나는거 같지 않습니다.둘이 만나면서 그 여자가 우리집에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닥 잘 사는건 아니지만 32평 집이라도 있는거 알고 접근한거 같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남편은 도망갔지, 애는 둘이지 수입은 변변찮지, 집은 15평 전세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지 않겠습니까?아참, 그 여자도 도망간 남편이 결혼 당시 이혼남인지 몰랐던 모양입니다. 2001년 이혼한걸루 되어있습니다. 당한게 있어서 그런지 매우 독한 사람 같아요. 암튼, 동생이 가져온 그 여자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재적등본을 보게 되었거든요. 복잡하드라고요. 도망간 남편에 전처가 낳은 아이 2명하고 , 그 여자가 낳은 아이 2명이 올라와 있드라구요. 현재 동생과 그 여자가 자주 싸우는 듯 합니다. 동생을 안봐도 그만이라 합니다. 그래서인지 동생 또한 이제는 아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습니다.헌데, 이제는 그 여자가 아이를 꼭 낳아서 동생 호적에 올리겠다 하고, 그 여자가 조금 키우다가 우리 엄마한테 데려나 놓겠다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또 무슨 죄인지요. 이게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동생도 잘못했지만 그 여자 또한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법으로 햇을 때 동생이 많이 불리한가요?동생이 더 많이 좋아했던거 같은데 이런 상황인데도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는지요?그 여자에게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되는건지, 그랬다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닌지모르겠어서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제 동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유부녀를 임신시켰는데 둘 다 깜빵 보낼까요? 그럴 수 있나요?울 엄마 너무 불쌍해요. 도와주세요. 지금도 동생은 헤어질 것 처럼 말해놓구 생각없이 그 여자집에 가 있어요. 미친거죠?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검토해보면 귀하 남동생에게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남편이 자신의 처와 상간자를 상대로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의 남동생이 상간녀를 임신시켜 8주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만일 헤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이 사건 상간녀는 귀하의 남동생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