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하자 발생 및 A/S 거부 저희 집 화장실에서 물이 새어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흘러 내리는 관계로 3주일 전부터 화장실 공사를 도곡2동 H아파트 상가에 있는 T인테리어사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T인테리어에서는 P라는분을 보내셨는데 P씨는 먼저 변기와 욕조 부근의 이음새에 문제를 발견하고 수리를 하였습니다.그래도 물이 새자 화장실을 완전히 P씨의 관리 아래 다른 인부들이 와서 화장실을 다 뜯고 아래방수공사 및 타일공사 그리고 욕조 및 변기시공까지 다 하고, 천정시공은 일부만 한 상태입니다. 만약 하자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고 이웃 몇 집 욕실 인테리어를 자신이 했다고 저희집 공사에 대해 견적서까지 들고 왔기 때문에 믿고 공사를 맡겼습니다.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정시공의 재료를 천정에 쓰기에는 부적절한 재료를 갖고 왔길래 자세히 알아보니 P씨는 T인테리어 옆집에서 배관공사만 하는 가게 주인으로T인테리어와는 아무 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집 인테리어는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저는 천정을 제외한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리라 생각하고 재료비 65만원은 재료 판매상에게 주고 공사에 대한 댓가로 P씨에게 115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사용해 보니 다시 아랫집으로 물이 새고 있으며 화장실 바닥공사 및 욕조 공사 부실로인하여 욕조의 상판벽쪽에는 개울처럼 물이 고이고, 바닥은 기울기가 맞지 않아 물이 잘 빠지지않아서 욕실 앞의 문턱에도 썩어 들어갈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다시 다 뜯고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씨 자신은 공사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A/S를 해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불완전하게 채무를 이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그 시공업자가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손해를 끼친 것 같으므로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귀하가 지급한 금액에 확대손해분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구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키면 될 것입니다.만약 소장 작성 및 증거서류 첨부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 오십시오. 저렴한 서류작성비용만 받고 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아울러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02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