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고소가 된 상태에서 채무 변제를 했을시 조사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갑이란 사람이 발급받아야 할 카드로 을이 발급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갑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 고지서를 받은 것이고 그것을 카드사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을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입니다.갑과 을은 친분관계가 있는 상태이고 서로 한두번 본 상태입니다.카드는 다단계회사에 갑이 와서 작성을 하고 거기에 다니고 있던 을이 받은 것입니다.그때 이미 갑은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을은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나중에 고소가 된 상태로을은 그 카드대금을 모두 변제를 했는데 한달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그때의 고소는 취하했는데 벌금은 물어야 한다면서 두차례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이런경우 고소는 이미 취하된 상태이고 을은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지금 벌금을 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범죄는 범죄행위를 한 당시에 이미 완성된 것이고, 이후에 피해회복을 해 주었다고 해서 완성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피해회복이 된 점을 고려하여 가벼운 처벌을 할 뿐임).2. 그러므로, 을의 경우에도 자신이 범죄행위는 이미 완성된 상태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수사기관에서도 피해회복이 된 점을 고려하여 구약식 처분을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