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언제까지 찾아야할 기간이 있는건가요? 형사건으로 현재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기죄(피고소인이 돈을 빌리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채 도주하였음)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소인이 빌려간 돈은 1300만원이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응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은 법원에 공탁을 한다고 합니다.질문사항 1.고소인이 공탁금을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조로 하고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찾지말아야 하는지 2.찾는다면 공탁금을 언제까지 찾아야 하는지 기간이 있는지 3.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구속 수사및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공탁금을 찾으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궁급합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 순서에 답변드립니다.2. 피의자가 귀하의 주소지 법원에 합의금조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공탁금청구서에 합의금의 일부금조라고 명시하여 출급할 수도 있습니다. 3. 한편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과 피의자의 인신구속 여부와는 별개지만 검찰은 사안에 따라서 피의자의 공탁을 감안하여 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