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으로 고용한 일군의 과실로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고용자에게만 모든 보상책임이 있나요? 제 남편은 다른 사람의 논을 임대하고, 그 곳의 곡초를 이용하여 건초(소먹이)를 묶어 목장주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일 전 지입기사(4.5톤)가 건초를 싣다가 떨어져 다쳤는데, 제 남편이 일당 주며 고용한 트랙터 기사가 너무 빨리 후진하여 떨어졌다 합니다. 제 남편은 영세업이라 공장도 없고, 논도 자기 논은 없습니다. 일당주며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럴 때 병원비랑 보상비까지 다 물어야 합니까? 그 사람은 현재 갈비뼈 4대와 꼬리뼈에 금이 갔답니다. 응급실로119 이용 후송, 엑스레이와 ct촬영 등을 한 후에 병원에 입원시킨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 30182)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비록 일당으로 고용한 트랙터 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작업을 하던 지입기사가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위 트랙터 기사를 고용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귀하의 남편은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트랙터 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