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불법 형질변경과 묘지조성 및 매장 본인의 산에 인접산주가 약 300평을 불법형질변경, 묘지조성, 불법매장을 하고 금년 3월에 본인의 산일부와 자기산 약 200평을 또 추가하여 불법으로 계단식 형질변경하여 산소를 조성하였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 군청,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산 소유자 3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초기에 본인과 전화통화(녹음되어 있음)에서는 사촌 3형제가 셋이서 같이 대소가의 산소를 만들어 작년(2009년) 봄에 묘를 이장했다 말해놓고, 아마도 고소 후에는 7년 전에 한 일이라 주장하여(조서를 아직 열람할 수 없어 잘 모르겠음) 경찰에서 한 사람만 기소하고 일부 공소시효 도과되어 불기소(공소권 없음), 장사등에관한법률 공소시효 도과되어 불기소, 두 사람은 불기소(혐의 없음)로 검찰에 금년 9월7일에접수되었음. 경찰에 녹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검찰에 제출하면 제조사와 재판에 붙여질까요?어제 현장에 가보니 묘소는 벌초되어 있고 모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 아직까지 아무런 관청의조치가 없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원상복구와 묘이장, 경비와 손해배상을 받을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형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녹취서 등을 제출하여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있을 것입니다.그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 관할 행정기관에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묘지 관리자에게 이장할 것을 통보한 후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기관에 분묘를 개장할 것을 허가받아 이를 개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개장하고 원상복구하는데 귀하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등 손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