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과 모욕 폭행 죄에 관하여.. 애기아빠가 작년12월에 노래방에 갓다가 본인이 112에 미성년자 단속 해달라고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한 경찰관하고 시비가 붙어..난동을 부렷다고 합니다.그 과정에서 술먹고 난동부린다고 수갑을 채울라고 하자 애기 아빠가 왜 채우냐고 저항에 몸부림을 치는과정에서 진압하던 경찰관얼굴을 머리로 부딪혓다고 합니다.그 과정에서 애기아빠두 3주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앗엇구요.. 그런데 사건경위 조사에는 애기아빠 다친것은 없고 폭행에 공무집행방해 모욕까지...2번집결심판까지는 그냥 불구속으로 나왓는데 3번&#51760; 심판에서 8개월 선고가 구형이 대어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대었습니다.합의를 할려고 햇지만 합의가 대지 않아서 공탁을 미리 걸어논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구속이 대서 수감이 대니 ...저희 가족은 너무 막막합니다. 형편이 넉넉해서 변호사님을 선임할수도 없고 ..지금은  저희가 국선변호인을 ..신청 해논상태입니다 .항소를 하면 ..어떻게 ....좀  형이 줄어 들수 있을까요 ?
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심절차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등의 상황에 변화가 있어야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 공탁 등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귀하 남편에게는 동일 전과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기는 하지만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