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의 도서 재정가 등록 출판사만 도서 재정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서 총판(중간도매상)이 보유한 도서를 재정가 받기 위해 해당 도서의 출판사 이름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간행물 재정가 공표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재정가 도서 등록을 하면(법적으로 위반인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정가 변경의 주체를 출판사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도서 총판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도서의 정가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출판사가 정가를 다시 지정해야 하고, 만약 총판이 출판사 명의로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이트에 회원가입후 해당절차를 진행하였을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