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후 아이들이 힘들어 해서 처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합의이혼해 아이들 남매가 있는데 하나씩 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해요.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제가 7월 말에 처의 동의 없이 제가 혼인신고를 했어요. 처는 지금 혼인무효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처도 제가 처벌 받기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처를 불렀는데 저한테 사실유무 인정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복잡하데요. 처는 이게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민사는 오래 걸리고 형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 어떻게 되는 겁니까?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아니면 벌금으로 내는 건지 걱정이 많이 되어요. 벌금을 냈다면 대략 얼마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처가 법원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지 저한테 도움이 될런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빠른 시일 내에 어려움을 극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형법 제 228조 제 1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공정증서원본이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상업등기부,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 중에 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행위는 형사상의 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가 성립하고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한편 현재 귀하의 처는 귀하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부득이 자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려면 귀하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판결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실무상으로는 통상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처가 처벌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귀하가 아이들을 양육해야만 하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