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저의 아버님께서는 1992년 3월경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시면서 토지매 입대금으로 6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이후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갑으 로부터 소유구 너 이전을 독촉한 바 있으나 상당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 1996년 5월에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고 제가 이사실 에 기하여 갑을 상대로 원금 및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한 총 1억2000여만원 에 해당하는 매매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갑에게 이금 액의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그러자 갑은 어느정도로 금액을 감액하여 조정해주면 갚겠다고 하여 8000 만원에 합의를 하고 2003년 8월20일 1차로 6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000 만원은 갑의 토지에 설정해놓은 가압류 및 근저당을 풀어줌과 동시에 이금 액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따라서 저는 가압류해지서류 및 근저당말소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앞에서만 나 이서류를 접수시킴과 동시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 로 하였는데 만나기로 한 2003년 8월 29일에 위 갑은 을로 부터 저를 채무 자로 하고 갑자신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이 도착 하여 이금액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면서 이 금액을 공탁하고 저를 상대로 가 압류해지 및 근저당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왔습니다.이 경우 1)2003년 8월 20일 저는 갑과 이행약정서를 작성하길  (중략) 이 약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위약시 위약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 고 하였습니다.따라서 갑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8000만원 지급약 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0만원정은 채권자인 을에게 지급이 되더 라도 약정전인 1억2000만원에서 기지급분 6000만원과 을의 압류금 2000만원 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을 갑에게 청구할 수는 없겠는지요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3년 8월 29일에 결정이 났고 저와 갑과의 약 정은 2003년 8월20일이고 이때 8000만원중 6000만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000만원이미지급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는 상관없이 나머지 2000만원도 저에 게 지급해야 되지 않는지요?
1)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가장 나중의 것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귀하께서 판결에 승소한 후 다시 갑과 사이에 8,000만원으로 감액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위 8,000만원 감액의 법률관계가 해제나 취소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그 8,000만원의 법률관계로 정리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판결에 의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위 8,000만원의 감액약정이 의사표시의 하자나 채무불이행 등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면 종전의 판결에 의한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2) 귀하의 채무자인 갑이 귀하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귀하의 채권자가 귀하의 갑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것이 귀하의 채무자인 갑(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면,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귀하의 갑에 대한 채권은 위 전부채권자에게 그대로 전부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채무자인 갑이 귀하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하며, 위 전부명령을 이유로 귀하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그 거절은 갑의 잘못때문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귀하는 갑에게 어떤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오히려, 만약 위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갑이 귀하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전부금채권자에게 다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셈이 됩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위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또 위 잔금채무 2,000만원의 근거가 2003.8.20.이고 전부명령결정문은 2003.8.29.위 채무자인 갑에게 도달하였더라도, 그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