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 혹은 사기꾼 문의 드립니다. 8년전 대학에 입학하여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그 후 일년뒤 사귀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7년이 되었습니다.그리고 같이 관계를 한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물론 그의 요구가 먼저였다 하더라도 저도 싫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거지만 처음엔 남편 외엔 그러고 싶지 않다란 뜻을 어설프지만 분명히 전달했구요, 솔직히 거기에 그 친구가 확실히 대답을 했는지 기억은 안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부모님, 친구들은 우리의 결혼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그런 데 이 친구 결혼 얘기가 정식으로 나오자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엔 이렇게 헤어져 버렸습니다.그 친구는 학원강사인데 같이 일하는 여선생하고 좋아진 겁니다.저랑 헤어질때는 그 여선생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지금도 부인하고 있지 만 결국은 그 여자애랑 이렇게 돼버린거죠.8월에 헤어지고 전화 통화만 계속하다 어제 만나서 그에게 여관을 가자고 하 니 그도 선뜻 따라왔습니다.전 그래서 그 친구가 맘을 돌리려나 했는데 그 게 아니더군요.지금의 그 여자애를 좋아한다며 절 또 참담하게 혼인빙자 간음이란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양심도 없고 비열한 이 친구에겐 어떤 벌을 주어야 하나요?만일 그 죄가 성립된다면 재판기간과 제생활은 어떻게 되나요?아무래도 사 안이 그래서 저희 부모님 충격 안 받으시게 제 주위 사람들은 몰랐으면 하거 든요.가능한 일인지요?그리고 제가 이길 경우 구체적으로 그 친구에겐 어떤 벌이 주어지나요?또 저랑 헤어지기 전에 그 여선생을 만났다면 그 여선생에겐 벌 줄 수 있는건 없는 건가요?그 친구가 일하는 학원과 그 여선생이 아직 학생인 관계로 그 학교에 그들로 인한 제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 싶은데 그럼 제가 명예훼손 뭐 이런 벌을 받 을 수도 있나요?제 경우는 법으로는 어떻게 안되는지요?자기들 감정놀이에 빠져 다른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요?왜 그들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건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 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 죄는 적극적인 술책을 사용하여 기망하는 경우는 물론 단지 혼인할 것을 빙자하여 기 망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행위자가 부녀자와 정교할 당시에 이미 상대방과 결혼할 의사가 없 이 단지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할 것이 요구됩니다.그러나 정교 당시에 진심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후 변심하였다고 하여 바로 본죄가 성 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는 행위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행위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하겠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