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을 하였다고 유사의료행위 위반죄로 재판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24살 청년입니다. 하는 일은 문신사라 하여, 사람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드리려는 것은, 이번에 손님 한분 시술을 해드렸는데, 미성년자 18살의 학생이었습니다. 나이를 속이고 와서 시술을 받고 갔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걸려서, 부모님이 저에대해 고발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스스로 법을 알아보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변호사님 선임하자니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하여서 일단 무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첫공판도 안잡혀 있고수사 중인 상태이구요. 5월 26일 첫 조서 쓰러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릴 것이 좀 많은감이 있습니다. 먼저, 유사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입니다. 그에 앞서 전재로 문신(타투)은 전세계에서(미개국가, 부족은 제외구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불법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관련법률 자체가 없습니다. 보통 처벌 받으신 분들은, 유사의료행위법 위반에 의해 처벌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유사 의료행위 인데, 문신이 왜 거기에 포함되어 처벌 받는지 입니다. 저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준 것(의료)이 아니라 손님들의 신념, 꿈, 기억하고 싶은 것, 여러 사상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몸에 새겨 그 의지를 새겨주는 예술행위 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법 허가 받은 물품인 1회용 바늘, 인체 무해 허가 받은 잉크를 사용합니다. 그 바늘이 사람몸에 1mm도 안 되는 깊이로 들어가구요. 이 부분에 대해 유사의료행위라 하여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신을 새기면 불법이다, 새겨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혐오감이 드는 문신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면 경범죄에 의해 3만원정도 벌금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술해 주는 사람은 처벌하고, 시술한 사람은 처벌이 되지않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의료행위에 대해 처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시술에 대해서 물론 제가 사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미성년자를 문신하게 되었고 그게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문신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시술을 하나, 일반 성인에게 문신을 하나, 그게 어떻게 처벌이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 문신이 들어온 것이 약 30-40여년이 지났고 문신을 한 사람들이 TV공중파 방송 3사, kbs, sbs, mbc 등에 출연한 것이 10년이 다 되어가고, 현재는 아이돌 이라 하는 연예인들도 문신을 한 상태로 방송에 나오곤 합니다. 현재 저와 같은 문신사 라는 직업을 가지고 문신을 해주며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저희 문신사협회나, 카페로 추정해볼 때 약 5만 ~ 10만명 정도 입니다. 문신을 새긴사람은 약 100만명이 넘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문신 관련된 법을 제정하지 않고 입법청원에서도과반수 동의가 없어 제정조차 되지 못하여 국민 5만, 10만명이 가진 직업 하나 못지켜 주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지 않았기에, 미성년자도 작정하고 오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고, 어머니의 얼굴을 세기고,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을새기고, 부모님의 장수, 친구의 성공, 나에 성공을 기원하며 잉어와, 꽃을 새기고, 어떻게 이러한 행위가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이번에 재판이 잡히면 국선변호사님과 함께 끝까지 항소하여 크게 한판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는 국선변호사님들은 일을 대충 해준다는말이 많이 있더라구요. 현재 5월26일 첫 조서를 쓸 때에 증거자료로 1회용 의료법허가 받은 바늘과, 인체 무해한 색소, 식약청 등의 판매원 허가자료들을 들고, 조서를 쓰러 갑니다. 조서에는 뭐 어떠한 경위에서 어떻게 시술을 하였다 이런 내용만 적는 걸로 아는데 변호사님의 조언을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로 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시행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하여 의료행위라 판단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따라서 귀하는 의료법 제25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