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변호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ㅜㅜ 제가 작년 2009 2월 27일에 지금 집에 이사를 들어왔습니다.계약기간은 일년으로 2010년 2월 27일이 계약 만기일 입니다.현재 300/25 월세를 선불로 내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어 새로 방을 구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1월 25일 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제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1월 30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방세를 어떻게 10만원정도로 조정이 안되겠냐고 말씀드렸더니 평소에 그렇게 잘 지내던 사이였는데 정말 냉정하게도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2월 방세를 모두 내고 나가라는 겁니다.솔직히 3일에 25만원은 심하다고 생각했으나, 계약기간도 남았고 제가 그러면 주인입장에서는 한달을 손해 보게 되는 것이기에 보증금에서 방세를 빼고 돌려 달라고 말했습니다.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오면 된다기에, 정말 있는 인맥 없는 인맥 이용해서 빨리 입주하실 수 있는 분을 구했습니다.다음 임차인은 2월 첫째주에 이사를 들어올 수 있을꺼 같다기에 주인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계약하시라고 말했습니다.그렇게 1월 30일, 주인 이모는 다음 임차인에게 50만원의 선금을 받으셨습니다.그래서 저는 주인 이모께 사람도 구해드렸고, 이사도 들어오니 방세를 조금이라고 돌려 달라고 했더니 제가 이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음 임차인이 이사오는 날에 맞춰서 돈을 계산해보고 돌려 주던가 말던가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흐리시더니, 달세 사는 사람은 하루를 살던 십일을 살던 방세를 다 내고 나가는게 맞다며 말을 돌리시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정이 있기에 저는 끝까지를 주인 이모를 믿었구요. 그런데, 다음 임차인이 2월 둘째주에 이사를 오겠다고 하더니, 다시 설을 지낸 뒤 2월 셋&#51760;주, 2월 말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겁니다.알고 봤더니 주인 이모는 애초에 제게 돈을 돌려 주실 생각이 없으셨더군요.다음 임차인에게 2월 25일이 지나서 이사를 오라고 했답니다.26일이 저희 학교 입학식이라고 제게 이모께 말씀드렸거든요. 결국 임차인은 27일, 아니면 그 주말에 오게되겠죠.전 주인이모의 이중적 태도에 너무 화가 나 인터넷을 시작으로, 전에 수업을 들은 생활법률책을마구 뒤졌습니다.거기서 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었구요.계약만기일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임대인과 전 임차인의 계약이 자동 해지되므로저의 경우, 2월 마지막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일찍 이사와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될줄은 몰랐네요. 어제 저희 어머니께 전화 와서는 3월달에 임차인이 이사 오기로 했으니 방세를 못 돌려 주겠다고, 더이상 방세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그리고 제가 자꾸 새 임차인에게 전화를 걸어 난처하게 한다고 전화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변호사님 어려운 가정형편에 저희 부모님이 정말 피땀흘려 벌어주신피같은 돈입니다.이렇게 허망하게 날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져 가만 두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계약해지의 묵시적승인은 꼭 다음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와야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받은 50만원의 선불로도 묵시적 승인이 인정되는 건가요?그리고, 약속을 어긴 다음 임차인 말인데요 제가 관련 문자를 모두 저장해 두었거든요.어떻게 이 문자들을 근거로 주인이모와 다음 임차인에게 반박하여 약속을 어겼으니 월세를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습니다. 한편 임대차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사유가 없는 한 이건 임차인의 일방적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상의하여 합의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받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후에 입주하므로 귀하의 경우 월차임을 받아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