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때문에 잘못난 판결에 대해서 수고하십니다.저희 어머니(집주인)가 월세 계약을 하고(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세입자와 계약) 있 던중, 세입자가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전세 3000만원짜리 계약서로 돈을 빌린 것 같습니다.그래서 제 형님이 세입자의 채권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고, 원래 1000만원에 40만원의 월세 계약이라고,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발송하였는데, 채권자가 세입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서,전세 3000만원에 대한 공증까지 마친 것 같고, 세입자는 지금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세입자는 전혀 법을 모르는 아주머니라 생각되고, 채권자(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채업자라 생각 됨)와 세입자가 서로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나, 경찰서에서도 조사 중인걸로 알고 있 고, 계약 관계를 전화로 재차 확인 후, 며칠 후 다시 연락 주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법원 판결에 우리에 게 1500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저희도 세입자가 이사온 후 월세를 받지 못하여,1000만원중 돌려 줄 돈도 실제 정산하면, 일이 십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계약당시 계약서(1000만원에 40만원의 월세계약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집주인과의 사 실 여부관계 없이 이렇게 판결이 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 3000만원의 계약서 원본을 보지 못했지만, 허위계약서가 분명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1. 법원으로부터 1500만원을 세입자의 채권자에게 갚으라는 판결이 송달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이 송달된 것이 아닌가요.2. 만약, 추심금(또는 전부금)판결이 송달된 것이라면 귀하 모친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임차보증금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이 의문이군요.3. 추심금(또는 전부금)판결이 송달된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판결문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채권자에게 임차보증금 잔액이 몇 십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4. 한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그리고 월세 연체기간 등에 관하여는 세입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세입자가 3,000만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작성한데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