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생각해도 명예회손죄가 되나요? 제가 약 1주일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저번주 목요일에 사이버수사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내용인 즉슨, o이버에 토익 학원 홍보글이 있는데 (하루에 몇 십개 이상 올라옴) 마침 제가 들었던 수업의 강사님의 글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그 강사가 1달밖에 수업을 하지 않아 제 판단으로 짤렸군요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그리고 수업 도중 무단으로 수업을 하지 않고 보강도 하지 않아 그 사실을 글에 적었습니다.이를 본 강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래서 그 강사와 통화를 했습니다.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에 진중한 사과를 했지만 본인이 당한 만큼 너도 한번당해봐라는 식의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그 이후로 제가 전화를 했지만 받으시지 않으시고 문자도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수업에 관해서 강사는 보강을 했고 사전 공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정황 근거까지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들은 적도 없고 보강을 한 적도 없습니다.저는 참고로 수업을 결석한 적 없고 저와 같이 들었던 학생 3명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이 강사가 주장하는 부분과 제가 주장하는 부분의 차이입니다.저는 악의를 가지고 글을 쓰지 않고 수많은 광고글만 보고 판단하는 네티즌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썼습니다.경찰조사에서는 짤렸군요라는 표현이 사실여부판단을 하지않고 써서 명예 훼손이며 그 부분에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그리고 여전히 그 강사는 연락을 받지 않으며 경찰에서도 이제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고 하네요.검찰로 넘어가면 다시 검찰조사를 받게되는건가요?합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 처벌은 어느정도로 받게 되는건가요?제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생각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건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든 거짓이든 구체적 사실을 표현하여 타인의 사회적 명예가치를 훼손하여야 성립되는 범죄인바, 단순히 짤렸군요라고 쓴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검찰의 조사를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급적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러나 귀하가 인터넷상에 짤렸군요라고만 쓴 것이라면, 강사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벌금 30~100만원정도가 부과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