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를 운영하고 있을때 손님이 도와주신다면서 주신 500만원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고 협박을 합니다. 얼마전까지 빠를 운영했었는데 저를 동생처럼 챙겨주시던 손님이 있었어요.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도 안되고 돈이 필요한 때에 사정을 얘기했더니,도와주겠면서 500마넌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받기 전에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얘기했었구요. 그리고 나서 계속 연락하다가게가 정리될 무렵에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문자로 욕하는 문자가 계속 오고 얼마전엔 모르는 남자 둘이서 집 주소까지 알고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협박하더군요.가게 때문에 어쩔수없이 애인과의 동거사실을 손님들한테 숨겨왔는데,지금은 그 동거사실을 들먹여가면서 꽃뱀이니 어쩌니 하면서 돈 안갚을꺼면 몸으로 때우라는 문자와 법정에서 보자면서 협박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문자는 저장해두었습니다.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 문젠가요.?갚을 의무가 있나요? 제가 신용불량이라 돈은 아는 사람통장으로 받았구요.전에 경찰서 형사과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불리하지 않을까요?지금 오피스텔이 제 명의로 되었는데 그 사람이 지급명령서를 받아오면 보증금이 차압되진 않을까요.혹시 고소당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비용은 어느 정돈가요?꼭 답변주세요.
아는 손님이 귀하에게 건넨 돈이 대여금이라면 귀하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증여라면 갚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500만원이라는 돈이 아무런 조건없이 증여하는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대여금 성격이 강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귀하가 위 돈을 받을 때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귀하에게 채무이행 독촉을 하면서 심하게 협박을 하는 경우 오히려 협박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 명의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라면 향후 귀하를 상대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위 오피스텔임차보증금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가액이 변호사를 선임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