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 후 계약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그린타운 10★동 3★★호를 매매하기 위해 제 이름(최★천 22세)으로 계약을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셔서 그 날 오후에 매도인에게 아버지(최★선 51세)께서 계약을 취소하겠으니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계약자는 최★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서 결국 계약금을 돌려 받지못하였습니다.매도인과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저로서는 주택 매매에 관한 지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계약만 제가 했지 나머지 일은 아버지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28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당장 대학에 복학해서 방을 구해야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민법은 해약금에 관하여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행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565조)한편 귀하와 같이 아무런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