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대출있으면 전세만기때 보증금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되나요? 아님 은행에 지불해야 되나요? 2012년 12월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등기넘겨 받았습니다.작년12월 같은 아파트 단지내 좀 큰평수 31평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애들도 크고해서 이사가려구요 구입당시 전주인에게 세입자가 보증금담보로 대출받은것 또는 전세대출 받은것 있냐고 여러번 물었습니다.분명히 없다고 답변들었습니다.약3번 정도 물어봤는데 나이드신 노인분이고 성격상 그런것 보증 등 어디가서 싸인이나 도장 함부로 찍어주지않는다고 합니다.얼마전에 잔금치르고 알아낸 사실인데 전세계약서에 전세대출 협조해준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에 있더군요 그떄 당시 부동산 업자말이 주인한테 피해가는것 없다고 요즘 계약서에 그런 조항은 다 들어간다고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다고 전주인이 그러시네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임차인)가 전세대출을 받았다고합니다.자세히 물어봤더니 우*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은것이 있는데 그걸 왜묻냐는식입니다.내가 필요해서 전세대출 받은것을 니가 뭔데 그걸 물어보냐는 식이라 더이상 대화단절 상태입니다.말걸면 싸우려고 합니다.지금으로써는 임차인이 4월말 만기날짜에 이사가기를 기다리고 있는상태이구요 만기날짜에 이사가기로 통보는 한 상태이고 만기때 이사가겠다고 답변만 받은상태입니다.(문자SMS답변받은상태) 몇일전 전주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들어본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본인은 절대 은행가서 전세대출관련 서류에 도장,지장,싸인 등등 해준적 절대 없다고 합니다.(전주인 할머니입니다.할머니 성격이 깡깐하셔서 그런것 절대 용납 못하신다고 합니다.) 전화로 전세대출 동의해 준적 없냐구 했더니 없다고 하시네요 할머니 활 내가 미쳤냐 내집가지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세입자한테 그런걸해주냐고 이러시고 전세계약 당시쯤 은행에서 연락와서 전세계약 한것 맞냐구 그런 확인전화는 온적 있다고 하네요 그것두 물어보니 이제와서 기억을 되세기시더니 그러시네요 전세계약한것은 사실이니 사실을 말했을뿐 전세대출 동의한적은 절대 없다고 하십니다.제 생각에는 은행에서 전세계약 확인차원에서 전주인에게 전화를 한것 같습니다.그리고 전세대출금액만큼은 은행에서 임대인(전주인)계좌로 돈 받으신것 같습니다.우*은행에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전세대출금 특이한 사항 아니고서는 은행마다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임대인(전주인)계좌로 돈넣어주고 전세만기때 임차인 나간다고하면 보증금 전액 임차인(세입자)주면된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인 본인은 절대 은행가서 전세대출관련 서류에 도장,지장,싸인 등등 해준적 절대 없다고 합니다.몇일전 제가 우*은행가서 세입자 전세대출 확인하려했더니 임차인 본인 아니면 확인 안해주네요 그렇다고 임차인(세입자)에게 물어보면 싸우자고 덤벼들 기세고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성격 까칠합니다.전주인이 오죽하면 임차인떄문에 골치아파서 집팔았다고까지 하니 저두 집살때 집구경도 못하고 그냥 계약했어요 동네 같은평수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집구조가 어떤지는 잘 알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중계소랑도 몇번 싸우고 전주인이랑도 싸우고 저랑도 몇번 싸웠어요 여기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등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등기부등본 깨끗합니다.4월말 만기떄 전세대출 받은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내줘야하나요?아니면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제가 대신가서 갚아야하나요?근데 세입자와 대화불가상태라 우*은행 어디지점을 알수가 없습니다.은행은 알지만 어디 지점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확실하고 분명한것은 전주인은 절대 은행전세대출서류에 도장,지장,싸인등 한적 없다고 합니다.임차인(세입자)전세대출건으로 은행근처에도 간적 없다고 하시네요 변호사님 명쾌하고 속시원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인이 점유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전소유자와 이건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조항에 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대출에 동의를 하여 위 소유자가 은행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를 받은 경우 향후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하는 이건 전세보증금을 이건 임차인에게 건네주면 안되고 이건 우리은행측에게 문의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비록 위 전소유자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았고 사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전세보증금 대출에 구두로 동의한 경우는 위 전세금대출금은 위 우리은행에 변제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