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의 성희롱 및 협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2*살 남대생입니다.아청법 검색하다가 알게되서 뭣좀 여쭤보고싶어서 쪽지드립니다.지금 아는 동생이 1*살 고*인데요 부모님 몰래 전에 사귀는 사람이 2*살 남자였다고 합니다...그런데 동생이 남자랑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렇게되면 동생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 가서 다 떠벌리겠다고 협박하고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다른 성인남자친구 2*살쯤 되는거같습니다.)는 아청법에 걸리지 않을거같냐고 협박함은 물론 성적인 발언을 했더군요...예를 들면그 남자-나랑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 왜 바람피웠냐여자친구-그 남자랑 헤어지려고 사겻는데그 남자-**가 내꺼론부족하디?!이런 카톡이 와있네요...동생의 상황을 아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2*살 남자랑 자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는 여태까지 있던 모든 일을 부모님 가게에 가서 알릴 생각인가봅니다...그럼 이사람을 고소할 경우에는 성희롱 및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부탁드립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1. 성희롱인지 여부판례가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즉 그 남자와 동생의 관계, 그러한 언행을 하게 된 경위, 언행의 계속성여부등을 고려해서 동생이 불쾌감을 느끼고 곤혹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동생분에게 한 저속한 표현자체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연인관계였고 그것이 한 번정도에 그친 언행이었으며 동생과 전남친이 헤어지게 된 경위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궁극적으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니까요).2. 협박죄의 성립여부형법상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그 해악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부모님께 동생분의 과거 남녀사이의 성관계를 비롯하여 연인관계일체를 말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동생분에게 거는 기대나 동생분의 가정에서의 위치를 고려해 볼 때동생분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응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결론결론적으로 성희롱이나 협박죄에 해당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따라서는 그러한 언행이 행해진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해서 법적처벌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