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폭행사건으로 인해 벌금 7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벌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폭행건으로 요전에 약식명령이 나왔슴니다벌금은 70만원이고, 예납 고지서는 작년에 나왔구여 요번에 확정되서 다시 나왔습니다약식명령을 받고 37일안에 납부하라고 되있는데여, 지금 그 시일이 지나습니다시일이 지나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감한다고 나왔습니다근데 시일은 지났구 벌금은 아직 마련하지도 못햇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여?정말 전국에 수배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또 시일이 지나서 벌금을 납부할수 있는지?분납은 가능한지 알구 싶네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는 폭행사건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았고, 그 처분이 확정되었는데(약식명령) 아직도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벌금의 미납시 형을 살게 되는지 및 분할해서 납부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것에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벌금과 과료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상세히 알고 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1. 우선 징수금(徵收金)의 조정에 대하여 봅니다.벌금·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징수사무담당 직원은 지체없이 징수금을 조사·결정하고 (조사·결정을 약칭하여 조정이라 한다), 징수금원표와 징수금원부를 작성합니다(검찰 징수사무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2. 다음으로 납부명령입니다.벌금·과료에 관한 징수금조정이 끝나면 검사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벌과금 납부명령서」에 위하여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동 규칙 제10조 제1항).3. 납부 독촉 및 사실조회납부명령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동 규칙 제11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서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자력 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동규칙 제13조), 사법경찰관사에게 납부의무자에 대한 자력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동규칙 제43조).4. 일부 납부·납부 연기납부의무자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원할 때에는 일부 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 규칙 제12조 제1항).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이 사건에서도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검사의 허가에 따라 납부를 연기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5. 다음으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봅니다.가. 징수명령납부명령 및 납부 독촉에 의하여도 판결확정 후 30일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법인이거나 자력있는 자연인이면 검사는 「징수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601조, 검찰 징수사무규칙 제17조).나. 강제집행절차의 취소, 변경강제집행절차의 집행중에 납부의무자가 벌금·과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때는 검사는 지체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18조).6. 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대하여 봅니다.가. 집행지휘벌금·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하여 구치소장·교도소장에게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바, 이때에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검찰 징수사무규칙 제20조 제1항).나. 집행지휘의 취소노역장 유치집행지휘후 그 집행개시전에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 유치집행지휘 취소서」에 의하여 그 집행지휘를 취소합니다(동규칙 제22조 제1항).다. 집행지휘의 변경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의 일부가 납부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 유치변경 지휘서에 의하여 변경 지휘를 합니다(동규칙 제23조).라. 끝으로 석방지휘를 보면,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을 지휘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 22조 제2항).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만약 유치기간의 1일로 환산되는 벌금·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벌금·과료를 완납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면하고자 하면 그 미달되는 잔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동조 제4항).참고적으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2조).결론적으로 귀하가 질의하신 사건에서도 벌금을 납부할 시기가 상당한 기간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벌금을 한번에 완납하거나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해서라도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