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없이 낙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문의좀 드릴려구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저희 오빠 일인데요 여자친구와 만난지 얼마 안되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여자 집에선 엄마 없고 돈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였구요~~ 그래두 오빠 여자친구가 더 좋아서 안달이였는데.임신 소식을 듣고 무지 잘해주는 저희가족들 때문에 기세가 등등하였는지 입덧 심하다며 저희집 출입을 삼가 하더군요 그러다가 여자친구의 아버지 생신이여서 집에 찾아가 술을 먹었던게 화근이였나 봅니다.저희 오빠가 술에 취해버린거에요.술취한 우리 오빠를 여자친구와 그의 형부가 데리고 왔다가 합니다.그리고 몇일째 연락이 없는 오빠의 여자친구 오빠가 전화를 했담니다 연락이 왜 없냐구 안부차 그런데 답변은 입덧이 심했고 그러인해 아가의 심장이 안뛴다는 어이 없는 말 그말과 함께 나온 그녀의 한 마디 우리 1년동안 사귀다가 우리 부모님 허락하실때 그때 결혼하자 저희 오빤 아가 잃었다는 맘과 그런 말을 함께 들었답니다생각 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상했었는데 오빠 아는 형이 그랬다더군요.야~~!! 아무리 그렇게 쉽게는 못죽는다구 그래서 저희 오빠가 여자친구에게 물었다더군요 정말이냐구 그러니 어이 없는 그녀왈 형부랑 가서 낙태를 했다고 합니다.저희 오빠는 여자친구랑.결혼할 생각에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그녀의 말에 집수를 싹~~ 하구.그렇게 공들여 결혼할려고 했는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이거 무슨 법적으로 제제할수 있는게 없을까요.저희 할머니 발발 떠심니다 저희 할머니가 누차 전화로 물어봤을때도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그런거에요 요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지웠다는 얘기에 넘 우울해 하시구 잠도 못주무시며 뒤척이십니다법적 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고소하고 싶습니다결혼빙자 아가 낙태 이런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1.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군요 2.일단 낙태를 한 것은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합니다.고소할지 여부를 고민해 보셔야 하겠지만 낙태 고소를 하는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3.혼인빙자간음은 남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범죄입니다.4.사실혼 관계였다가 낙태 등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제가 다 가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