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건달등을 동원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협박을 받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얼마전에 사기죄로 형사 조사를 받았고.피의 사건 처분 결과통지서가 왔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그런데 고소인측에서 건달들을 동원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다른 유흥업소에 가서 선불금을 받아서 빨리 갚으라고 하구요.저는 이런 협박을 그냥 받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제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귀 사안의 경우 고소인이 귀하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후, 무혐의처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건달들을 동원하여 귀하를 협박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98. 3. 10자 선고 98도 70 판결)협박이 계속되면 녹취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