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부o에서 보증금 2,500에 월세160으로 상가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권리금 3,000만원이구요.이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중계약서를 쓰게 될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금액으로 하여 세무소에 신고하면 이 이중계약서로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나요?그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되면 적용가능한 법은 없나요?예를 들어 주인이 건물을 팔았을 경우라든지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시 주인이 계약을 안 해준다면...
상가건물의 적용범위를 보면 광역시에서는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 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의도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계약서이므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