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이혼을 취하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을 3년째 진행 중입니다. 남편과 재산 분할 면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 중인데요. 변호사 선임은 하고 있지만, 제가 소송을 취하할지 말지 여쭤보는 게 부담돼서 이렇게 상담 신청드리게 됐습니다. 아파트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는 남편 명의라 가처분 신청했고 부동산은 공동명의라 일단 그냥 두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는지와 제3자 저당을 잡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합의나 이혼 취하를 할 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남편이 20억 정도 탕진했고 사업체가 있는데 현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하여서는 모두 소진하여서 이를 장부에 기입도 되어있지 않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이 집도 나가서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5:5에 아파트도 자신이 가져가려고 했으나 자녀가 있어서 안 될 거 같으니 6:4로 하여, 부동산과 현금 전부를 가져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양육비도 강제 청구하였는데 몇 천만 원이 밀려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되 당사자가 완전히 합의가 될 경우에는 명의를 누구에게 이전한다 라는 내용의 조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조정조서에서 가처분을 말소하는 대신 부동산의 2분의 1을 넘겨받는 것으로 기재를 한다면 남편분은 자기의 공유지분만 처분할 수 있고,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근저당 설정이나 공유지의 처분이 불가능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