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문의드립니다. 1. 저희는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시용계약서로 3개월 작성하고 만료 시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시용계약서에 시용기간중 근로자 사정으로 중도퇴사시 최저임금의 90% 지급한다라는 내용과 시용(수습)기간내 급여의 90% 지급하고 4개월차에 미지급금 10% 3개월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수습기간 급여의 90% 지급, 근로자 사정으로 인한 중도퇴사시 최저임금의 90% 지급하는 부분 둘다 시용계약 3개월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여만 가능한 부분일까요?수습기간 3개월 급여가 정규직 전환 급여와 상이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 수습기간동안 수습책정급여 200만원의 90% 지급, 정규직 채용시 급여는 300만원2. 관공서를 제외한 기업들은 공휴일 휴무가 회사 재량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019년 기준으로 공휴일 휴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맞다면 필요한 절차는 어떤게 있을까요? ex) 취업규칙 내용에 있으면 되는지대체 가능하다면 1년의 추석 설날 당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 수가 연차 수보다 많으니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연차 : 1년 미만 근무자 월 1회, 1년 근무시 15회, 연마다 +1회 (2년 16회 3년 17회)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3. 대략적으로 10월 25일부터 11월 5일정도까지 회사 사정으로 업무가 거의 없어 임시 휴업하려하는데휴업수당의 조건, 절차, 지급해야하는 수당 계산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1) 만약 3개월만 근속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것이 되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기간(최장 3개월) 중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수습기간 중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정규직에 이와 다른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사업장의 규모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는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으나, 2019년에는 가능합니다.연차대체합의가 유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서면으로 연차대체하기로 하는 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효하다면 이에 반대하는 근로자까지도 모두 합의서의 효력에 구속되게 됩니다. 연차대체하는 날이 근로자의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추후 연차수당으로 정산할 것은 없을 것이나, 그렇다고 반환하도록 하는 것도 정서에는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법 위반은 아닙니다).3)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보면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회사의 업무가 없어 휴업하는 경우에도 넓은 의미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함에는 틀림없습니다.그 액수는 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구한 뒤 이의 70%를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