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연체료를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가 1992-3년도에 단독주택을 헐고 3층짜리 다세대를 지어 위 두층은 매매를 하고 반지하 11평짜리는 3,000만원에 전세를 두고 저희는 다른 곳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세를 놓다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필요해서 알아보던 중 집이 환지청산이 덜 되어 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본 바로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0년도 더 전에 환지청산금이 218,000원정도였는데 연체료가 붙어서 40만원이 넘어 50만원이 다 된다더군요. 저희는 환지청산금이 있다는 고지를 받아본 적도 없거니와 그런 고지서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그런데 담당자는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며 반송된 적도 있어 일반우편으로도 보냈다 하고, 전해주지 않은 세입자가 잘못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니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구청의 잘못이므로 연체료는 낼 수 없다 그러니 고지서를 다시 발급해서 보내달라 했더니 우편물을 발송한 근거가 있다며 청산을 해야 한다기에 담당자의 윗상사분과의 통와를 요청했는데 자리에 부재 중이라며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이럴 때 연체료를 내야 하나요? 궁굼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연체료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이 사건 환지청산금의납부기한이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 기한 내에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위 행정기관이 납부기한을 정하여 청산금의 납부고지, 즉 이행청구를 하고, 나아가 그 납부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소정의 연체료 납부책임이 발생한다고 하려면위 납부고지서를 귀하가 받았거나 임차인이 수령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 또는 임차인이 위 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다면 귀하는 위 행정기관에 연체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