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이자를 많이 쳐준다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희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 해서요...일은 수개월 전에 일어 났어요. 엄마의 잘 아는 아줌마가 이자를 많이 쳐준다고 돈 일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엄마는 현금으로 일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요...(차용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그런데 그 여자가 다단계에 잘 못 빠져 돈을 탕진했고 그 여자가 도망을 갔습니다.형사소송을 해서 여자를 찾아서 대질심문까지 마쳤다고 합니다.다음 주에 그 여자 남편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돈에 대한 반밖에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그런데 처음 약간 얼마간은 이자를 받으셨다는 것 때문인가봐요)그런데 지금 그 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 지 불안하고 또 문제는 그 돈의 부재로 엄마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 썼는데 그 돈을 받는다 해도 빌린돈을 갚고나면 다시 저희 엄마는 무일푼이 됩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지금 그 돈을 다 받아 낸다 해도 저희 집은 손해인 것입니다.변호사님.제발 부탁입니다.제발 방법을 가르쳐주세요...ㅠㅠ저희 엄마 전화오셔서 울고 불고 .....속상하네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아는 아줌마에게 일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지만 위 채무자가 변제기에 약정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을 경우, 귀하 어머니는 우선 위 채무자가 차용당시 여기저기 채무가 널려져 있었고, 변제능력도 없었다면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어머니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비록 확정판결 등과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돈을 강제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우선 채무자 명의의 은행계좌 등과 같은 책임재산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