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특례법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학생이고 초범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자가 들어와서 볼일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40개 정도 찍었고 30개는 지우고 13개정도 나뒀는데 그게 걸렸습니다. 경찰조사 끝내고 저번주 검찰 조사를 다녀왔는데 30개는 복구를 안했고 13개에 대한 조사만 했고 법원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착하고 성실한 아이라는걸 증명 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법원에 넘어가기 전에 휴대폰 복원은 안하겠죠?? 법원에 넘어가기전에 빨리 가져오라고 하셨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긴장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정도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얼마정도 까지 줄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촬영한 동영상의 수위는 여자의 뒤통수랑 등 그리고 엉덩이가 보이는 동영상 9개와 옷갈아입는 동영상 1개 허벅지가 부각되어있는 동영상 3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성폭법이 개정된 이후로 경미한 성범죄라도 20년간 신상이 등록되며, 현재 초범이라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긴하지만 정식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형이 무조건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담내용만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양해바랍니다.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경찰말대로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