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월부금 및 할부를 보증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서울에 사는 정o욱 이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그 아파트를 월세나 전세를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이웃에게 현금 4천만원정도에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6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만을 받거나, 이자 원금을 같이 받는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만 좀 불안합니다.그래서, 만약에 이자를 갚지 않는다면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던지, 이자 지급을 미루면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던지의 조건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외국에서는 월부금 및 할부를 보증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아파트 소유권은 이전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이자 또는 이자와 원금만을 지급 받는다면 귀하께서는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아파트에 상당부분 이자를 포함하는 금액 즉, 6천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고 매수인이 이자 또는 이자와 원금을 지체하는 경우 경매를 통해 매매대금을 회수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매매계약서의 특약을 통해 상대방이 이자 또는 이자나 원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대방의 거주한 기간의 임대료와 상당부분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명도와 동시에)하는 것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이 명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명도하는 방법은 제소전 화해를 해놓는 방법을 빼놓고는 그 때가서 소송을 통해 명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월부 및 할부 보증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회사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