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로 돈만 보내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성매매처벌대상이 되나요? 제가 한달전 쯤에 조건만남을 하기위해 메신저에서 어떤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메신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하다가...20만원을 붙여주면 거래하겠다는 말에 20만원을 붙여줬습니다//물론 전 그 여성의 전화번호나 기타적인 연락처는 알지 못한상태로요..다만 제가 아는 것은 메신저 아이디 하나뿐입니다//그런데 다시 연락을 주겠다던, 여성은 연락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전 그냥 사기를 당한줄만 알고, 20만원을 못찾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냥 포기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다시 이 여성이 메신저에 접속하였습니다. 그날 일이 생겨서 못 나갔다고, 다시 2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제 계좌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저야 다시 받을 수 있다기에 계좌를 불러줬는데, 지금 중국이라고... 붙여주는 방법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돈을 붙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자기 계좌로 돈을 붙이면, 그것을 중국에서 확인하고, 중국은행에서 돈을 붙인걸 확인해야 자기가 한국으로 지금 돈을 붙일 수가 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 못한다고 했죠..그러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신고해버리겠다고 햇습니다. 성질을 좀 죽일줄 알았죠.. 하지만 오히려 저한테 더 협박을 하더군요.. 혼자 죽진 않는다고.. 같이 죽겠다고..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간단히 조사를 해봤는데.. 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더군요...ㅡ_ㅡㅋㅋ성매매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ㅡ_ㅡㅋㅋ만약 이 여성이 저를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전 돈만 붙였지, 만나본 적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혹시라도 경찰에서 조사가 나온다면..전 그냥 계좌이체를 잘못하였다고 하면 되는건가요?사실 걱정됩니다..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지금 제 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인터넷 메신저로 단순히 돈 20만원을 송금을 하였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위 법에 처벌되지 않겠습니다. 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 사실 그대로 돈만 송금해주었지, 만나본 적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