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의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하신 어머니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9년간 사실혼 관계에 계시던 분이 있었는데, 저희 자식들로서는 그 동안 어머니라불렀습니다.한데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드사용을 남발하다가 지난주에 홀연히 사라져버리셨습니다.지난주에 시골 가신다고 하셨고,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그 분의 카드 고지서를 보게 되었는데, 여러 카드 종류의 독촉장 및 사용내역서들이 있었고, 총체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니 현재날아온 카드 대금만 무려 3천 5백여만원이라는 금액이었습니다.앞으로 얼마나 더 고지서가 날아올지 모를 지경이구요.그 중 저희 아버지 앞으로 날아온 K카드의 고지서 또한 있었는데 6~7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더군요.아버지께서는 그런 K카드를 만든적이 없으시고, 물론 이용한 적도 없으시답니다.한때 어머니의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하시며 아버지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신 적이 있긴 한데카드 발급 기간이 그 시기랑 맞물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어제가 공휴일인지라 급한 마음에 우선 K카드만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으셨고 그 일로 장애자 판급을 받으셨습니다.그 이후로 지능지수가 많이 떨어지신 상태이고, 말씀을 많이 더듬기도 하시며 기억력도 상당히 안좋으시고요.아버지 말씀으로는 카드 발급 및 이용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긴 하지만 확실하진않지만 어쩌면 어떠한 방식으로든간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또한 9년간 사실혼 관계였던지라 동네지인들에게도 적잖게 돈을 빌린 것 같 습니다.추측하건대, 사채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현재 그 당사자는 사라진 이후로 연락이 닿질 않으며, 그 분의 친정과는 원래 왕래가 전혀 없었던 터라 연락 닿을 방법이 없습니다.1.이러한 경우 사실혼 관계라는게 적용이 되어 모든 카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예를 들면 친족상도례와 관련될 수도 있는지요?2.아버지 이름으로 나와 있는 카드대금만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직접 카드를 만든 적도 없으시고,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카드가 있었는지도 모르셨더군요.)3.아버지께서 직접 카드를 만드신 게 아니니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에 따른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4.만약 아버지 말씀과 달리 카드 발급에 대해 관여가 되어 있다면 이에 대 한 장애자로서의 요건이 성립될 수 있나요?5.만일 사채를 썼다면 이에 대한 채무를 저희 측에서 상환할 의무가 있는건가요?기타 신고나 고소를 해야 한다면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어디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증빙자료나 서류가 필요한지지금으로선 상식적인 사고조차 불가능할 지경입니다.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도 모르겠고.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적지 않게 놀랐겠군요.1.사실혼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아버지와 혼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은 어머니에 대한 어떠한 카드대금지급책임이 없습니다.그것은 전적으로 어머니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2.물론 아버지 명의의 카드대금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그 점에 대하여는 물론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약, 어머니가 임의로 아버지의 카드를 발급받은 것이라면 어머니는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와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어쨌거나 책임이 없지만,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겠지요.카드사에 아버지가 발급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카드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 보십시요.카드사의 대응을 보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3.아버지의 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겠지요.그 점에 대하여는 카드사에서 아버지가 정식으로 발급받았던 점을 밝혀보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아니면 어머니를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4.아버지의 관여사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하고, 장애자라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감액주자&#50731; 할 수 없고요.5.사채 또한 전혀 가족들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채권자들이 어머니를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가족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요.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음을 느긋하고 여유롭게 해서 의연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