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무상거주 각서 허위작성 저는oo신용정보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종훈입니다.(전입세대를 열람하고,물건지 무상거주자의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아오는것 등이 저의 업무입니다) 일산 C 아파트 501호의 등기상의 소유권자인 박씨가 이아파트를 담보로 7000만원 2008.12.17일 J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건입니다.대출실행전 J은행으로부터-차주(박씨)의 처남 윤씨와 배우자 앞 무상거주각서 징구-요청을 받아, 이아파트에 무상거주중인 윤씨에게 무상거주각서를 직접 받지않고(윤씨의비협조에 박씨의 말만믿고) 제가 임의로 작성 허위로 보고한 건입니다.윤씨는 2009.02.03일 J은행에 무상거주각서에 서명을 안했는데 어떻게 대출을 해줬는지?금감원 및 J은행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윤씨는 이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윤씨의 모친자금으로 분양받아 자형인 박씨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 것으로 주장)로 무상거주와 무관하며 대출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대출받은 박씨는 이아파트의 소유권자는 자기이며 대출도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1.이럴때 저의 민사 및 형사적 법적책임은 어떻게 져야되는지요?2.윤씨의 주장처럼 J은행의 박씨에대한 대출이 부당한지요?3.윤씨의 민원제기에 J은행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4.J은행에서 저의 무상거주각서 허위징구 잘못 한것 만으로 저에게(oo신용정보사를 거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요?청구금액의 범위는 어느정도까지인지요?
1. 귀하가 허위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변조죄 등의 죄책을 부담하며 향후 대출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대출은행의 경우는 귀하가 작성한 허위의 무상거주확인서를 기초로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한편 대출은행 측은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4. 참고로 대출은행은 귀하와 신용정보회사(사용자책임)를 상대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의 범위는 대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