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시 전세계약금을 주인이 주지 않는다면? 전세계약상 8월20일이 2년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그리서 당연히 집을 구하기 위해서 보러다니던중 맘에 드는 집을 구하게 되 어서 계약을 했어요.그리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걸게 되었죠.그리고 2차계약금을 8월5일에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지금 살던 집주인에게 집을 얻어야해서 계약금조로 200만원만 일단 주시면 안되겠습니까?하고 물었더니 돈이 없다고 하면서 화내면서 끊었어 요저는 2차계약금을 지불해야해서 전세 자금을 받아야하는데(일부만) 주인은 아예 핸드폰을 꺼놓고 전화를 받지않고 있습니다.보통 계약금은 이사하기 한달쯤전에 편의상 주인이 줄수도 있다고 알고있었는데 아예 전화까지 받지않으니 답답할따름입니다.무슨대책이 없나요?그리고 만약 혹시 8월20일에도 전세금을 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참고로 주인이 정말 싸가지없고 성격이 더러워서 걱정입니다.무슨대책이 없을까요?알려주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임차보증금과 임차주택을 동시에 받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기간이 만료 전에 귀하에게 타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편리를 봐줘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이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판결등)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상의하여 원만히 해결을 봤으면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