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땅을 무단 임대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번 성실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60년도부터 부친 소유로 되어 있는 조상토지 (전:3,000여평)을 09년 2월 증여 받았습니다. 그 후 올해 초에 경계측량을 하여 보니 증여받은 본인 토지 약200여평 정도을 99년도부터 인근 토지주가 당시 소유자인 본인의 부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무단 임대하고서 임대료는 알려주지 않아 얼마인지는 모르나 주변은 평당 년 약 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주(본인 토지를 무단 임대한 사람)는 본인에게는 09년 2월부터 계산하여 손해보상을 할 수 있고, 99년도부터 09년 2월 이전까지는 본인에게는 권한이 없음으로 손해보상을 못하겠다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은 증여 이전의 손해는 청구할 수 없는지요? 현재는 무단 임대된 본인토지 200여평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 본인은 본인토지를 무단 임대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오면 원만한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만, 처리하는데 잘 몰라서 자세한 답을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임차료와 같은 사용료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 3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귀하측이 위 임차인을 상대로 시효중단사유, 즉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등이 없었다면 귀하는 위 임차인을 상대로 3년에 해당되는 사용료채권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3년전의 임차료채권을 청구할 수는 없고 3년분의 임차료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