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이 영업을 한것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갑은 투자자 을은 투자를 받은 여행사 사장 여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갑이 을에게 3천만원을 투자 계약서를 공증 받아놓음 실제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고 이익금을 분배키로 계약.6개월이 지난 지금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악화되어 부도위기 부실경영의 이유로 공금횡령한것으로 갑이 소송준비중.을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수증 없이 회사돈을 약 1천만원 가량 개인이 조금씩 사용.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진것은 그것때문이 아닌 이익이 나지 않았고,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때문에 악화된것이라 함 갑은 증빙없이 사용한 금액이 4천만원이 넘는다고 하여 소송 궁금한 내용 : 갑이 공금횡령으로 형사소송을 할경우, 투자금에 대한 반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사소송이 끝나더라도 민사소송을 할경우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것인지요 또, 을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정상적인 사업등록을 한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불법영업을 한것임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전부 가짜 개개인의 여행고객들과 계약서 작성 선수금 받은 상태(약7천만원) 을이 고의로 선수금을 받고 부도(?)를 낸 경우가 아닌, 운영의 미숙과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된 일 이럴 경우, 사업자 없이 영업을 한것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개개인의 고객들에게 1:1 고소를 당하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것인지 형사입건의 요지는 없는것인지 두 경우가 한꺼번에 처벌 대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공증 받은 계약서에 공금횡령이나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슴.돈을 갚을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는상태이며, 을이 할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지 형사입건이 되면 변재의 의무는 어떻게되는것인지요
귀하(을)가 갑과 투자이익금의 배분을 목적으로 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갑으로부터 돈 3천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았으나 회사 근로자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등의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적자가 났다면 귀하는 갑에게 투자이익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금을 배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귀하가 투자금의 일부를 개인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면 귀하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가 성립되고 투자자인 갑은 귀하를 상대로 투자약정해지와 투자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이 을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물증 없이 귀하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투자약정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을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세무서에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우선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고 미등록 거래로 봐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을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도 민사상의 채무는 그대로 잔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