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길을 가다가 형문도 모른채 형사둘에게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고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1998년 12월경에 수원 집앞근처에서 아내와 길을 가다가 형사 둘에게 영문도 모르는채 긴급체포되어 수원 남부경찰서로 갔습니다.(그곳에서 다시 담당경찰서인 수원중부경찰서로 넘어감) 사유를 알고보니 모 할부금융의 직원이 본인이 지금까지도 가보지도 않은 강릉에서 자동차 구입보증을 선후 약속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는 (보증각서에는 본인과 이름은 같았지만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로 사기로 본인을 형사고소하여 본인도 모르는채 1998년봄부터 기소중지에 지명수배까지 내려져 있었습니다.그전에 본인은 어떤 조사요구서도 받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경찰서내에서는 본인에게 경찰관이 오더니 오른쪽손에 수갑까지 채웠습니다.(다른쪽 수갑은 의자에 채움) 그래서 본인이 강력항의하며 고소인을 불러달라고하니 담당형사는 고소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말하며 하룻밤 유치장에 감금시킬준비까지 했습니다.그래서 본인이 이후 모든일에 책임을 지겠느냐고 말하니 조사계담당형사는 그제서야 본인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본인과 전혀 무관한 일임이 밝혀지자 다시 서둘러 조서를 꾸미더니 내일 고소인을 부를테니 다시 출두하라고 해놓고는 그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저로서는 고소인에게 사과한마디 듣지못하고 말았습니다.그후에 듣기로는 고소인은 제가 체포되어 조사받은 다음날 바로 출두하여 담당형사에게 고소취하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법률에 문외하고 너무 당황스러워 그날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었지만 길에서 긴급체포되고 기소중지에 지명수배 그리고 주민등록까지 본인도 모른채 말소되었었고 경찰서에서 수갑까지 차는 피해를 당했지만 아직껏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것이 너무 이해가 가지않아 저로서는 무고죄로 그 고소인을 고소하고자 합니다.당시의 서류는 수원 중부서에 남아있을거라고 봅니다.제가 할수있는 고소와 정신적인 배상문제등에 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귀하는 그야말로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이 큰 것을 이해합니다. 제 생각에는, 고소인이 고소한 사람은 귀하가 아니고 동명이인이거나 또는 누군가 귀하를 사칭하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귀하를 고소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동명이인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한 사람은 애초부터 귀하가 아닌 다른사람이었겠지만, 경찰이 귀하를 피고소인으로 오해하고 긴급체포까지 한 상황이므로 사건을 쉽게 마무리짓기 위하여 고소취하로써 종결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소를 한 사람은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고소인은 당사자를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고소한 책임이 있고 귀하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분명하므로 민사상 위자료는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 액수는 극히 소액으로 상징적인 의미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귀하가 굳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하지만 고소인이 착각이거나 단순한 실수 차원을 넘어서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면서 귀하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비록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됨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