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고 넘겨받은 후 동일영업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메이크업 샵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 메이크업 샵을 운영하는사람이 저에게 호주로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권리금을 9천을 받았는데요. 바로 안 되어서 인터넷으로 출장메이크업을 차려서 같은 일산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도 권리금 받고넘겼는데고 불구하고 같은 사진으로 동일하게 인터넷카페에서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지역은 같은일산입니다. 이게 상법 41조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위 양도인이 귀하에게 권리금을 받고 메이크업샵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출장메이크업을 차려 같은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위 상법 제41조 경업금지 위반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양도인을 상대로 위 영업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