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문의입니다. 먼저 무료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사업실패 후 어려운 처지에서 너무 쉽게 계약을 하다보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력을 보고 신청하였습니다. 도와 주세요.<개요>본인(을)은 공급자(갑)가 직영하던 학생복을 지역특성과 품질이 유명 4대브랜드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시설비와 권리금을 주고 품목별 단가를 정하여 교복에 무지한 상태에서 갑이 공급하는 제품으로 5개월간 판매함.<문제> 제품을 알게되면서 공급자의 얄팍한 상술을 알게 됨(증거 및 관련자료 확보)- 품질표시 위반제품 납품(30% 이상)- 신상품이 아닌 재고 상품 상당 포함 : 중국산도 있음- 을이 판매하는 학교는 갑을 포함한 제3자에게 판매 못하도록 한다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의   직영점에서 교묘히 판매 (구입자에게 사실 확인함)- 재고품을 끼워 납품 후 대금 청구- 품목별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하였음에도 일부 품목 인상하여 청구 등<질의>1. 계약해지 가능 여부   2. 원상복구 가능 여부(시설비 및 권리금 반환)     권리금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영업을 하여 단골이나 지역 위치의 장점 등을 고려한 권리라    보여지나 갑은 을에게 인계전부터 직영하면서 소비자에게 품질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제품   (중국산 포함) 볍률위반 행위를 해왔으므로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와 더불어 갑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한 을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 반환    제품의 품질(품질표시 위반 및 중국산 제품이 포함)을 믿을 수 없으므로 반품으로 납품대금    대체 가능한지   판매가격 대폭인하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가능 여부 (계약서상 인하시 조정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주변 유명브랜드 가격인하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고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시 상가    임대료 및 유지비 등을 연간으로 볼 때 불가능3.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가능여부   갑은 공급받는 을에게 최선을 다하여 주어야 함에도 계약 위반등을 하여 장기적으로나 현실   적으로 비젼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도록 한 바 이를 믿고 판매한    을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으로 이에 대한 보상첨부 : 관련자료계약서의 내용이 여기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질문내용에 별첨한 계약서 파일을 보면 이건 학생복 공급에 관한    계약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건 계약의 해지사유가 약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위 갑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   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권리금과 시설비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만일 위 갑이 귀하의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귀하는   이 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4. 한편 귀하가 별첨한 계약서에는 유명 학생복 제조사의 판매단가가 귀하의 학생복 단가 수준    아래로 인하되는 경우는 귀하와 갑간에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