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가 입주지정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금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지 못하게되면 금융기관은 보증을 선 사람에게 이자 납부를 요구 할수있나요? 분양계약서를 검토하다가 또 다른 의문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분양계약서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2.“을”이 이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금액의 납부를 위하여 “갑”과 “병”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대출 받은 후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연 및 대출약정의 해제 또는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절차의 이행을 지연하여 당해 대출기관이 “갑” 및 “병”에게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최고하여도 그 청구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때.(단, 계약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6조[대출] (4)“갑”은 입주지정 최초일 전일까지 대출금 이자를 부담키로 하며, “을”은 “갑”이 대납한 대출금 이자를 잔금 납부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금이자는 “을”이 부담하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9)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분양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을”은 “갑”이 대납한 대출금 이자를 “갑”에게 별도 변제하여야 하며 “을”의 별도 변제가 없는 경우 “갑”은 “을”에게 반환할 위약금을 공제한 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하기로 한다.문의 사항입니다.1) 수분양자인 “을”이 입주지정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금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보증을 선 “갑”에게 이자 납부를 요구 할 수가 있는지?“갑”에게 받지 않고 “을”에게만 요구를 하면서 “을”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최종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을 시키는지?알고 싶습니다.2) 대출금 만기일이 되었을 때 “을”이 대출원금을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대출금이자 미납부시의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계약금(1천만원)을 납부를 했고 중도금 3억5천만원(공급대금의 60%)은 “갑” 과 “병”의 보증으로 대출하여 납부된 상태임으로 계약해제 가 되면 위약금으로 공급대금의 10%(6천만원)을 “갑”에게 지급해야 됨으로 기 납부한 계약금 1천만원 외에 5천만원만 더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갑”이 대납했던 대출금이자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대출받은 원금은 “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갑”이 사용한 후 계약해제시 대출금 원금은 “갑”이 상환을 하면서 대출금이자를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4) (단, 계약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라는 조항 문구가 있던데 “을”이 납부한 계약금(1천만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출원리금 을 공제 한다는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수분양자인 이 사건 을이 입주지정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금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 금융기관은 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상대적으로 재력이 있는 이 사건 갑과 병에게 보증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2. 이 사건 을이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3. 귀 사안의 경우 계약금 1천만원과 중도금 3억 5천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분양계약서상의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