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재범 선처 받으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2회 재범입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혈중알콜농도 0.176% 20키로 정도 운전을 하였습니다. 과거 음주로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적이 있어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은 실형 확률이 높다는데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알콜농도도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동일 전과까지 있어 상당히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 보편적이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여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유선상, 혹은 대면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세 번의 위헌 결정을 통해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음주운전 2회 적발, 음주측정거부 2회 적발, 음주운전 1회 및 음주측정거부 1회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유는 일률적인 처벌이 전범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의미일 뿐,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법규정에서도 음주운전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범행간격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양형 참작 사유 중 음주운전에 유리한 사항으로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가능성,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사유, 자동차 처분으로 재범 가능성 없음,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대한 태도의 확고함, 동종 전과가 없는 등이 있습니다. 반면 불리한 양형 사유로는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주행거리가 길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이상 있음,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 적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정상참작이 가능한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형 참작 사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감형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선택하는 것은 변호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1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미 구속된 상태인 피고인은 변호사나 가족과의 접견을 통해 준비를 해야 하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과 조건에서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개인의 사정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호소력이 있는 사유와 자료를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은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