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가능한가요?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추잡한 사생활을 상세하게 A4 용지에 적어, 회사 근처 벽과 전봇대등에 붙어 있습니다내용을 읽어보면,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수 없으나, 우리회사의 명칭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어 우리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회사를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단지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인직원을 비난하는 내용 일색입니다그리고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우리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지금 이것을 경찰서에 고소하는냐의 여부를 두고 고심중인데, 궁금한것은 회사를 비난한게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을 욕한 것인데, 우리 회사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회사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