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으로 내부수리를 한지 몇년 되었고 장사가 좀 되려나 했더니 계약 만료로 주인이 점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희 가게가 업종변경으로 내부수리를 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올말이 전세 계약 완료기일인데 주인이 점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이제 자리를 잡고 장사가 잘되어 가는데 비워주기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주인말데로 순순히 점포를 비워줘야 합니까?또,점포에 관한 전세금외에 권리금같은 것은 받을수 없나요?
기간의 약정이 있는 일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므로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야할것으로 보여지며, 권리금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점포의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 하는 경우에 그때까지 그 점포를 터전으로 하여 쌓아온 고객관계, 신용등 무형의 재산가치와 장소적 이익 등의 대가를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성질의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이 점포의 업종 변경, 내부수리등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있었다하더라도 위 비용이 점포의 보존상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이 아닌이상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의 반환청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