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후 고소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ㅠㅠ저는 제 친구 관련된 일로 상담좀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제 친구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사촌동생이 친구들을 데리고 합석을 하였다고 합니다(전부 남자)근데 술에 다들 취하다보니 같이 온 사촌동생 친구 하나가 제 친구와 친구들에게 무례하게 했나봅니다(시비조로 말걸고 반말하고 했나봅니다ㅠㅠ)그래서 사촌동생이 그 친구를 데리고 나가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중에 둘이 의견차이로 몸싸움이 났고 싸우던 중 제 친구가 나가서 말리다가 그 아이가 시비를 걸어 제 친구도 몇대 치고박고 했나봅니다. 그렇게 서로 말리고 싸우던 중 그때 다른 친구들이 말리러왔고 경찰이 와서 경찰서에 갔고, 그 맞은 아이는 기억이 하나도 안나는데 제 친구와 친구의 사촌동생이 같이 때렸다고 기억하나봐요그 아이만 얼굴이 많이부었고 제 친구와 친구의 사촌동생은 상처가 별로 없었습니다그래서 합의를 안하겠다고 우기다가 결국 합의쪽으로 대화가&#46124;고 잘 해결되고 끝난줄 알았는데, 그 아이 부모님이 고소를 하겠다며 코뼈가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코뼈와 머리 씨티와 엠알아이를 찍는 비용과 치료비용 그리고 합의금까지 대략 천만원정도를 얘기하며 안되면 고소할듯이 하셨나봐요그래서 친구가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문의를 하니, 같은 테이블(친구끼리)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쌍방에 고소를 해도 사건이 되지않을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벌금이 나와봤자 30인데 벌금까지 안갈거라고.. 민사쪽으로도 아마 크게 물어줄것도 없을거라고..근데 아무래도 그 아이부모님이 저렇게 나오는게 불안하고 궁금해서요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1. 제 친구는 초범이고 친구의 사촌동생은 전과(폭행)가 있습니다만약 그 아이가 고소를 하게되면 처벌은 어느정도(벌금형이면 금액은어느정도)일지 아니면 기소유예일지2. 민사로는 그 아이에게 물어줘야되는게 어느정도인지 3. 합의를 하는게 나은지 쌍방 고소를 하는게 나은건지궁급합니다.. 변호사님 제발 도움좀 주세요ㅠㅠ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1. 제 친구는 초범이고 친구의 사촌동생은 전과(폭행)가있습니다만약 그 아이가 고소를 하게되면 처벌은 어느정도(벌금형이면 금액은어느정도)일지 아니면 기소유예일지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벌금이 나오게 되면 최소 100~300만원 선이 나옵니다.진단주수(상해결과), 피해회복, 합의, 전과 등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결정되긴 하지만30만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2. 민사로는 그 아이에게 물어줘야되는게 어느정도인지 민사라는게 손해배상이고,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결국 치료비입니다.거기에 위자료가 부가되긴 하는데 주요한 배상액은 치료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3. 합의를 하는게 나은지 쌍방 고소를 하는게 나은건지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딱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학문제 풀듯이 한번에 해결되지도 않구요우선 고소전이니까 적당한 금액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고소하면 같이 맞고소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