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공소(소멸)시효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법률에 대해 잘 모릅니다.1994년 3월 23일 전처와 합의 이혼 하였습니다.당시 아들이 1명 있었는데 사업실패와 더불어 금전적 재산이 전무하였고 위자료 포기대신에 아들 양육권을 전처가 갖겠다고 하여 합의이혼하였고 1997년7월 재혼하여 1명의 자식을 두게 되었습니다.2001년3월9일 전처가 재혼하게 되었다고 자식을 데려가 키우라고 연락이 와서 약속한 시간 인근 커피숍으로 데리러 갔더니 사촌오빠외 5명이 대기, 폭력, 협박(애 데리고 가고 싶으면 가만히 맞아라.지금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나는 내놓아라 하는 깡패다 하면서 애 데려가면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다가(법무사-사촌오빠의 친구인듯 함) 자식을 전처에게 되돌려 보낼시 (포기) 1억원 공증하여 지급키로해라 해서 데려다 잘 키우고 싶었던 자식을 취하기 위해 맞아주고, 공증도 해주었습니다.(물론 되돌려 보낼 의사는 추호도 없었기에 각오했습니다.) 한데 10년간 엄마와 살던 애가 친엄마를 찾을것이고 학교 갔다오면서 공중전화를 통해 엄마(전처)의 지시에 따라 애가 저와 생활할줄은 몰랐습니다.그동안 아버지로서 못다해주었던 사랑을 지금의 처와 온 심혈을 기울여 대해 주었는데 학교 방과후 별안간 모 학부형과의 전화통화(전처의 친모의 데려다 달라는 지시)후 자식이 전처가 데려가 버린후 자식에게 밤새 아빠의 잘못된 점을 지시하여(허위,조작-아빠가 폭력,공포감 조성)등의 글을 쓰게 하고 자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애를 돌려보내 주지 않았습니다.애를 학교 가게끔 돌려 달라고 찾아가기도 했는데 애는 쇠뇌되어 안온다고 버티고, 내용증명으로 포기안했고 돌려 달라는 내용을 보내기도 했습니다.월급, 상여금의 절반을 5천만원까지 가압류 붙이길래 제소명령신청 하였습니다.이번에는 위자료 및 양육비조로 1억원의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전처가 예전 한때 자신은 법을 공부하는데 유용하게 써먹을 일이 있게 될거라고 하더군요.그때는 그말 뜻을 몰랐습니다.즉.허위, 조작 및 의도적, 계획적 으로 애를 보내고, 폭력,공갈,협박으로 1억원 지급 공증케 하고, 애를 저에게 보냈다가 방과후 공중전화로 전화하게끔 하여 지시대로 애가 언행하게끔 한후 교묘하게 데려간후 지금은 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것입니다.애가 저에게 온 첫날 아빠에게 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전처)가 글로 써주며 아빠에게 가서 잘살며 크겠다고 하라고 해서 아빠에게 전화로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하게 되었다고 울었습니다.글 상담이 너무 길것 같아 이글에 대한 답변을 주실 분께 의뢰드립니다만 ID를 메일 또는 전화로 가르쳐 주시면 내용증명(사실 진행 과정 기재했슴) 보냈던 것을 보내 드리고 참조하시어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일단의 궁금한점은 1.의도적인 조작 공증케 했던 1억원이 주어야만 되는 건지?2.위자료 청구 공소(말소?)시효는 유효한지? -이혼한지 7년 되었슴 3.애가 엄마(전처)한테서만 크길 원한다면 양육비는 통상 월 얼마를 주어야 되는지?소송에 판결은 어떻게 예측해야 되는지?4.10살인 애한테 못할 거짓글과 언행을 지시한 엄마로서의 양육 자질과, 밤새 새벽 3시까지 또는 7시 까지 컴퓨터로 뭇남자와 채팅하여 애를 못재워 학교를 못가게 한적도 잇던 것, 소주를 5병 먹고 애한테 주사를 부렸던 점(저한테 자식이 왔을때 엄마에 대한 진술)을 들어 위내용과 더불어 제가 맞소송을 내야 좋을지?무지하고 처신을 몰라 직장생활의 타격, 지금의 가정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단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7년전에 귀하께서 전처와 이혼하면서 자녀를 전처가 양육하기로 하고 당시 위자료및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한 돈은 일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2. 우리 민법상 약혼을 하였다가 파혼(법률상 약혼의 해제라고 칭함)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학 있고(806조), 이혼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가 많지만, 이혼시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우리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자료청구는 그 위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귀하의 경우 협의 이혼을 하였을 경우 과연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상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전처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원인으로 청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의 도과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3. 또한 전처의 공갈, 협박하에 1억원을 공증해 주었다고 하고 있으나 일단 공증된 문서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보기 때문에 공갈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일단 1억원의 청구소송에서, 청구원인은 귀하가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귀하의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 질수는 있습니다.)5. 귀하께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자녀들에 대한 인도청구와 양육비의 지급청구, 또한 협의 이혼을 하게 된 경위가 전처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귀하께서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역시 전문가와 상의하에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6. 이상의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사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