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27일 ***24.COM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바이저플래티넘 이라는 PDA 2대를 주문했습니다. 주문 당시 가격할인제품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괜찮은 구입조건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355,000원의 제품이 35,500원이라는 가격으로 할인되어 있었고 할인율 90%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또한 할인이익금이 얼마인지도 표시되어 있었구요. 정상적으로 주문과 비용결제까지 마치고 나서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거래내역 확인메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쇼핑몰에서는 가격을 잘못 입력하였다 하여 제품판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주문할 당시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가격이 무척 저렴하기는 했지만 주문화면에는 제품 정가, 할인가, 할인율, 할인이익금까지 모두 명시해 놓은 상태였기에, 반짝세일과 같은 한정세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쇼핑몰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격입력을 잘못한 것이니 주문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쇼핑몰측의 과실을 인정은 하지만 물건을제공할 수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할인판매로 생각하여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채결된 거래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측에서는 주문취소요청메일만 보낼 뿐 제품 판매는 거부하였습니다. 그저 단순히 할인판매라는 표시없이 가격이 나타났다면 이러지는 않습니다. 분명 할인판매라고 표시하여 정상적인 제품으로 믿고 구입하게끔한 후에 가격입력오류라 하여 제품판매를 거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쇼핑이라 하더라도 구매자에게 오인할 소지를 제공한 회사측의 명확한 과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자신들의 금전적 피해를 줄이고자 판매거부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급기야이미 비용결제가 끝난 주문내역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더우기, 저에게 주문내역 삭제에 대해서사전 통보한 바 없었고 저는 주문내역을 취소해도 된다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수 차례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주문한 제품에 대해서 빠른 배송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주문삭제 사유로 관련 법률조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통신 판매업자가 상품의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3장 중 19조 2항)을 근거로 일방적인 주문취소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일 제품은 계속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다수의 사람들이 저와같은 상황이었고, 해당쇼핑몰의 요청에 의해 상당수의 사람들은 주문취소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쇼핑몰측은 일방적인 주문내역 삭제와 이용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아무런 반응이 없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거부행위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만약 주문내역 대로 제품판매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쇼핑몰측의 이익만을 내세우며,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조치만을 행하는 쇼핑몰측에게 잘못이 무엇인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1. 먼저, 쇼핑몰회사가 내세우는 주문취소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2. 그리고, 내부적인 입력착오 문제도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3. 그러므로, 귀하는 쇼핑몰회사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물건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물건   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