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란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고 간통이 되나요? 얼마전에 친구와 함께 나란히 채팅을 함께 했었는데 친구가 먼저 상대방에게 쪽지를 보냈고, 상대방도 친구에게 쪽지를 보내왔습니다.요즘 말도많고, 탈도많은 알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상대방은 유부남인데 한번의 관계에 15만원 이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말에 친구는 결국 그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갖고 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깔끔하게 만나고 헤어졌으면 괜찮았는데 남자는 친구가 맘에 드니 앞으로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물론 돈은 계속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데요.친구도 그 남자가 꽤 좋다며, 현재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더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제게 밝혔습니다.이렇게 되면 친구는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이건 간통에 들어가나요?물론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 간통이니 이건 당연하겠지만 돈거래까지 성립이 되었다면 간통으로 분류되지 않을수도 있을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저야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친구에게 말도 안된다고 윽박만 질렀는데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 되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간통과 간통죄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 성교관계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귀하의 여자친구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귀하의 여자친구는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6.1.25.선고 65도1107 판결 참조).귀하의 질문내용에 의하면 귀하의 여자친구는 상대방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더욱이 상대방 남자를 만나 한번 관계를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남자를 계속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될 것입니다.여기에 성관계시 15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일반적으로 간통사건의 경우 그 간통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귀하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그래서 대법원은 간통죄의 입증에 대하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는 이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7.25.선고 97도974 간통 판결 참조).아울러 귀하의 친구는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5만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윤락행위(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귀하의 여자친구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귀하의 여자친구는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더라도 남자(유부남)와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끝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