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증인을 세워야 보증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보증 기간 및 보증 한도가 불명확하여 상담 드립니다.저는 은행에서 2800만원을 신용 보증으로 섰습니다.은행의 근보증서에 의하면 보증기간은 정하지 아니한다.이경우 보증 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증인은 서면에 의하여 이 보증약정의 해지 의사표시를 할수 있고 그에 의한 해지의 효력 발생은 의사표시가 귀 은행앞 도달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때로 하며 이때 피보증 채무가 확정된다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보증후 4년이 경과하여 은행에 구두상 의사 해지 표시를 했으나 은행에서는 다른 보증인을 세워야 저의 보증이 해지 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은행에서 말한데로 저는 다른 보증인을 세워야 보증인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본 보증기간으로 판단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면 45일이 경과되후 다른 보증인을 새우지 않고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지요 ?자문 부탁드립니다.감사 합니다.
보증계약에서 3년이 경과된 때 보증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증인에게 과다한 보증책임이 방지하기 위해 해지권을 보류한 것으로 보아 귀하에게는 이미 해지권이 발생한 것입니다.그렇다고 4년이 지난 지금 해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3년까지의 기간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은행에서 다른 보증인을 세우라는 요구는 주채무자에게 할 것이지 보증인인 귀하에게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귀하는 차후에 법적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시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그러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은행측에 도달된 때까지 발생한 채무액으로 귀하의 보증책임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의 재산 출연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 미리 주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는 조치가 선행되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만약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596 - 5551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