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확정후 1개월이내에 서류를 보내야하는데 안보내면 이혼이 무효가 되나요? 재판상 이혼 확정후, 1개월이내에 서류를 구청에 내야하는데, 1개월안에 안내면, 무효가 됩니까?
답변이 누락된 점 우선 양해바랍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판상 이혼확정 후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