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 백혈병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가해자 입니다. 사건: 5월1일 새벽 1시에서 2시경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107동304호인 저희 집을 105동 304호로 잘못들어가 그 집 아저씨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집 아저씨가 112에 신고를 하여 파출소에 가서 접수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파출소에 갔던것과 중간에 잠시 누군가하고 무언가를 했던것 만 기억이 납니다.(사실 폭행과 관련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조사 받을때 진단이 2주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주 29일에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서를 다쓰고 담당형사에게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구속정도는 아니고 벌금이 부과 될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물었더니 합의서는 참고사항이 될뿐이지 형사적 부분에서는 큰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6월1일 피해자 아저씨 집을 찾아서가서 경찰서에서 잘 말씀해주셔셔 벌금이 나온다고했다고 감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자 분이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고 계신분이라는 것입니다. 6월1일에 찾아 뵈었을때 일단은 응급실비용정도를 가지고 갔었는데 피해자분이 자기가 이번 충격으로 심방에 이상이 생겼다고 병원에서 병명이 적힌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건 발생후 10흘정도후에 입원을 했었거든여. 상태에 따라 자주 입원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4월달에 입원해서 퇴원할때는 심장에대한 병명이 없었는데 이번에 5월달에 일주일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할때는 심장병( 심장 떨림증상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이 추가 되었다고 주치의가 심하게 놀란일이있냐고해서 이번 사건을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아저씨는 이번사건때문에 심장병이 생겨서 운동도 못하고 심장 초음파는 의료보험처리도 안된다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얼마정도를 원하냐고 물어봤더니 옆동사는데 얼마달라고 얘기하기 모하다고 알아서 제시해보라고 합니다. 어느정도 금액을 말해야하는지요??? 저도 생활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2 ~ 3백정도는 어떻게 가능한데..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글구 제가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백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글구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서 ...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만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 폭행에 관한 인식이 없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되지는 않고 폭행죄로 처벌될 수는 있겠습니다.(벌금형)다만 피해자가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귀하가 예상하고 있는 민,형사합의금 2~3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3.22. 선고 83도23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