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들을 이제와서 제 사비로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지난 3월 현재 살고 있는 두산아파트로 입주하였습니다.이 아파트는 준공된지 5년정도 된 건물이며 이사 오기전 입주자는 이 아파트 분양초기부터 입주를 하여 5년간 살면서 많은 배란다및 거실의 마루시공등 많은 부분을 개보수하여 살다가 저희에게 지난 3월 양도를 하였습니다.물론 저희들도 이런 많은 부분의 개보수된 시설과 에어콘설비까지 그대로 양도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입주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입주후 이번 여름에 에어콘가동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아파트는 에어콘외부기를 관리상 건물외부에 설치 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는것도 그때야 알게되었습니다.관리소에서는 인근세대로부터 우리세대에 대한 특혜라는 민원이 들어온다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외부기를 철거 이전할것을 요구했습니다.저희가 임의로 설치한 부분이 아니고 이전 입주자가 5년간이나 외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던것을 그대로 인수하여 입주를 하였고, 이것을 지금 다시 철거 하여 베란다 안쪽에 설치할경우 이미 많은부분 편의적으로 개조되어 있는 배란다 시설부분을 철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철거및 에어콘재시설비용도 적은 부담이 아닐뿐더러 입주시 큰 이득점이라 여겼던 개조시설부분도 사비를 들여 철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관리소장과 5년간이나 살아왔던 전 입주자의 경우와의 형평성을 논의한바 전 입주자는 이런 민원을 무마시킬 정도의 힘있는자 였던 모양입니다.그렇다면 관리소장의 표현으로 힘있는자는 에어콘 외부기를 아파트 외부에 설치하여도 되고 힘없는 우리는 뜯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되는군요.물론 공동주택으로 관리의 원칙에 따라 협조하고 싶지만 처음 입주시 이런 시설의 문제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입주했다면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저희는 이러한 개조시설과 에어콘시설까지를 감안하여 값을 치루었고 입주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제서 이런 시설들을 뜯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할 따름입니다.다음은 아파트 관리소측에서 보내온 통보장의 내용입니다.1.본 아파트 단지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댁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2.귀댁에서 에어콘 실외기를 설치한 베란다외부 부분은 공용부분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는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귀댁의 이전세대 입주시부터 관리사무소에서는 에어콘 실외기를 베란다 외부에 설치 불가함을 알리고 수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구댁의 에어콘 실외기로부터 방출되는 열, 물과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접세대들의 미원은 물론 동 실외기가 본 아파트 단지의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사오니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또한 공동주택의 외벽에 실외기와 같은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주택건 설촉진법 제 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사 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4.비록 귀댁이 설치하신 실외기는 아니지만 상기와 같은 피해와 위법사항이 있음을 헤아리시어 자진 철거하는 용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전 주인에게 에어콘에 대한 비용까지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그 철거비용까지 구할 수는 없습니다.현재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비용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