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문제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 채무자 관계에선 대여금에 대한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요?과도한 구상금에 대한 입증책임A : 채무자(100만원의 빚)B : 채권자C : 대위변제자(채무보증관계는 없습니다.)C가 A의 빚을 갚아 주기로 A와 약속을 하고 한달 뒤C는 B에게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입금시켜 주었고, A에게 갚아 달라고구상권을 행사했을 때 구상금 200만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요?C가 빚은 200만원이였다고 입증을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A가 200만원이 아니라고 입증을 해야 하는지요?그리고 채무관계에 있지 않은 제 3자가 대신 빚을 갚아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증거자료는 C가 B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뿐이고 B는 연락이 안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자가 자신의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제3자로서는 채무자의 채무가 존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입증책임은 C가 자신의 채무가 존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