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과실로 계약이 헤제가 되었는데 &#51585;개수수료 까지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신지요 저는 인천의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건을 문의하고자 합니다.사건의 내용은 2001년 7월16일 매도인(갑)과 매수인(을)은 주상복합건물을 4억 2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읍니다.헌데 계약당시 매도인은 그 건물에 살지않고 부천에 따로 살았으며 사건건물은 관리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그 건물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있게 되었습니다.헌데 매수인은 계약체결시 잔금을 치르고 난 후 매수인 본인이 입주하겠다고 부동산에서 명확히 말하였는바 매도인이 책임지고 세입자들을 내보내기로 하였습니다.2001년 7월25일 중도금을 치르기 위해 매도인의 아들 병이 부동산을 오게 되였는바 건물에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 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2001년 3월까지 나가지 못한다고 중개업자와 매수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그러나 매수인이 잔금일까지 세입자가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자 병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서로 협의하기 로 하였고 2001년 8월16일 잔금을 치르기 위해 갑,을,병 모두 부동산에 와서 계약완료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때까지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상 결코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고 하여 갑,을,병의 합의 불일치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 하였읍니다.이때,매도,매수인에 해약금 관련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이며 저의 중개수수료는 받지 못하는것인지 매수인은 계약해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체 돌려받았으나 중개업소에 지불한 수수료를 반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할 수 있어 보이며,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 20조에서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의 경우 중개업자인 귀하에게 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