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운전을 하지 않은채 차안에서 잠만 잤을 뿐인데 면허취소가 되었어요 안녕하십니까?잘 이해가 되지않은 부분이있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11월 10일 술을마시고 저희집근처 도로변 차안에서 잠을 자고있는데 느닷업이 경찰이 주민신고로 경찰서로 연행 되었답니다.이유는 편도일차로 중앙에서 차를세우고 잠을잤다는 이유로 주위 지나치던 행인이 2차례 신고하여 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 저는 잠을자고 있었지 운전 하지않았다고 하였으나 왜 차가 도로에 서 있느냐며 어디서 술을 먹고 여기 까지 당신은 차를 끌고왔을 거라는 오직 추측만으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0.175라는 측청이 나왔습니다.현재40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이 법이단체 운전기사인지라 면허취소는 곳 저의 처 및 2살된 딸아이의 생계와 관려되어 매우 힘이들어 상담을신청 합니다 억울하면 항고 하라는 경찰의 태도에 고민중입니다.답변 꼭 부탁드림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합니다.2.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취소처분개별기준을 보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았어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는 행정처의 재량행위라 할것인바, 그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보통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정도, 무사고운전경력, 음주후의 운전거리 및 사고여부,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음주후 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4. 한편 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만일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