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설명을 이유로 해서 계약파기를 요구할수 있는건지요? 기세룡 변호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개요 몇 년전까지만 해도 한전에서 돈을 보조해 가면서 심야전기를 권장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엔 보조금이 없어지고 오히려 한전에 공사 신청비 명목으로 보일러 용량당 얼마씩을 내야 합니다.업체가 소비자와 보일러 시공을 계 약할땐 한전에 지불하는 이런돈까지를 포함시켜 시공비를 결정합니다.저의 아버지도 심야전기를 놓을려구 전단지를 보고 2개월전에 갑이란 업체에 연락하여 당일에 보일러 시공을 총 500만원에 계약 하셨는데, 아버지가 갑에게 연락을 취한날이 때마침 한전의 공사비가 인상되기 바로 전날이었고, 하루만 지체해도 한전에 지불해야할 신청비가 50만원 차이난다는 설명 에 겁이나신 아버지께선 딴 업체는 알아볼 여유도 없이 그날 그 자리에서 갑과 500백만원의 시공계약을 하였습니다.1) 이날 아버지께선 갑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전에 지불할 신청비를 제하더라도 보일러 시공비가 왜 그렇게 비싸냐  고 갑에게 물었더니  보일 러 시공비는 어디가나 마찬가지다 기계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갑이 설명하여 이말을 믿고 그냥 계약을 하셨답니다2) 또한 갑의 전단지엔 선착순 200명까지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준다 고 적혀있어 아버지께선 김치냉장고를 달라고 하였더니  선착순에서 밀려 줄수가 없다며 포기하라  는 설명에 사은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3) 또한 계약서에는 계약 다음날 보일러가 들어 오기로 돼 있었는데, 갑은 시공이 좀 늦어질수도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하여 아버지께선 그러마하고 답 하셨다고 합니다.2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공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싶어 제가 딴 업체에 알 아봤더니 동일 용량 동일평수를 시공하는데는 400백만원이면 된다고 하였 고, 물어보는 곳마다 거의 400백만선을 불렀습니다.즉,  다음날이면 한전의 공사 신청비가 인상된다  라는 갑의 말을 맞았지 만  어디가도 다 똑같이 받는다  라는 갑의 말은 상술이었던 것입니다.또한 한전에도 알아봤더니 갑 회사의 신청건은 아직 200건이 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즉, 사은품 같은건 아예 없었던것 같고 이또한 상술인것 같았습 니다.저는 억울했지만 노인네가 실수했다 싶어 그냥 포기를 할까 했는데, 4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공은 완료돼지 않아 그간 저의 집은 정신적인 고통마져 입었습니다.질의 1.위 계악의 경우 갑의 부당설명 (다른 곳도 시공비가 똑같다 )을 이유로 해서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노인네의 경우 상대가 제대로 설명을 안한 상태에서의 계약은 무효라는 소릴 어딘선가 들은것 같습니다.계약금도 건네졌기 때문에 지금 파기를 요구한들 돈을 돌려 받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을거란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제 의도는 갑의 부당성을 이유로 해서 지금이라도 시공비를 깎고져 함입니다.위 이유가 계약의 파기 요견은 되는지요 ?2 .질의 1번의 명분이 취약하다면 시공이 늦어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라는 이유로 해서 파기를 요구할까 하는데 어떨런지요 ?또한 사은품의 거짖 설명도 계약의 파기와 관련이 될수 있는지요?3.위 같은 내용으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갑이 가격이라도 깎아 주겠다고 협상해 올것 같지만 갑은 노인네인 아버지하고만 얘길 할려고 합니다.내용증명을 제 명의로 작성해도 괜찮은지요 ?
1.거래에서 다른 곳도 같은 시공비를 받는다는 정도는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생각됩니다.즉, 다른 곳이 같은 시공비를 받지 않을 때에는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로 시공비가 모두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장사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은 허용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사실은 다른 곳의 시공비는 400만원정도임에도 다른 곳도 시공비를 500만원 받는다고 하면서 500만원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계약을 사기에 의한 계약 내지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고 인정되기는 어렵다할 것입니다.또 단순히 계약자가 할아버지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위 거래로 인하여 귀하측이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 제 39조).2.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시공기한을 도과했다면, 귀하측으로서는 그것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시공업체에 그 시공을 할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하고, 그래도 시공을 하지 않을 때에 위 시공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고(민법제 544조), 아울러 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언제부터 심야전력보일러가 가동이 되면 따로 별도의 난방비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인데, 위 계약위반으로 인해 들어간 난방비 등이 그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한편, 사은품 부분은 부수적인 것이므로 위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약 계약의 이행을 원할 경우 실제로 선착순 200건에 대한 사은품 지급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아 본 다음 앞서 본대로 소비자보호원 등에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3.일단 심야보일러계약의 당사자가 아버지이므로 내용증명 등은 모두 아버지 명의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물론 아버지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시공업체와 협상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도 있을 것이나,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