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명인데도 쌍방폭행으로 성립될수 있나요? 찢어진옷이 거짓말인데도 쌍방폭행으로 성립될수도 있습니까? 경찰이 제말만 믿어주지는 않겠지요 제가 만약 벌금형을 받으면 그것도 전과기록이 됩니까? 그리고 치료비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 가해자의 거짓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판단할 것이지만 현장의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싸움을 하는 경우는 상호간에 몸싸움을 벌이는 것이므로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다른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쌍방 과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포함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음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치료비청구에 있어 이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귀하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인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