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일방적인 파기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경위1. 제가 아는 선배가 2억5천투자한 한우식당을 저보고 운영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2. 저는 식당운영을 경험했던 친구부부에게 나와 같이 동업하여 운영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 친구부부는 혼쾌히  해보자고 햇습니다   단, 친구와 난 똑같이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자고 하고  친구와이프는 주방에서  일하는 보수를 주자고 합의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몇개월동안은 수익이 발생하지않고 계속투자되어야 한다며  .. 각오를 하고    시작하여습니다.3. 운영중인 식당을 인수인계받아 그 친구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했는데..    재료비, 필요한 집기등은 제 돈으로만 계속  투자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좀 있다 돈이 나오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4. 3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말도없이 폐업신고를 하고 두 부부가 가계에 나오지 않아   가계가 망하게 되었습니다.5. 그친구의 설명은  내가 입출금 장부가 투명하지않아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일일 매출 지출 장부를 기록  영수증, 카드사용, 통장 이체  모든 자료를 보여주며    이상이 없다고 하여도 막무가네입니다. ( 모든포스자료,영수증 등 )    제가 볼때  삼개월동안 수익이 나지않아 그런것같은데..   저는 그 친구의 일방적인 사업자 페기와 부부가나오지 않아 가계를 망한 상태입니다.6. 삼개월동안 전기세,가스비, 임대료 등 3~4백이 밀려있고, 제가 투자한 7~8백 (자료있는것만)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부부가 출근을 하지않아 2억5천 투자한 가계를 망하게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없는건가요 ?    답답한 상태입니다....   식당주인인 선배한데도 미안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친구부부와 한우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귀하와 친구가 동일한지분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 배분을 하면서 친구명의로 사업자등록증까지 개설한 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수익이 나지 않자 식당사업부진으로 이 건 친구가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문을닫은 경우 귀하는 이 건 동업자부부를 사이로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귀하와 친구간에 이 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만일 청산하는 경우라도 이 건 식당의 전기세, 가스비, 임대료 등을 투자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