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을 통한 어학연수 후 허위계약 저는 현재 영국 브라이튼에서 어학연수중인 학생입니다.올해 2월에 왔으며 12월에 귀국예정입니다.한국에서 유학원을 통해왔으며, 현재 그 유학원과 비행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모든금액(보험, 학비, 항공권 등)을 지불하시고 모든 업무를 유학원이 대행했습니다.출국 전, 제가 학교 과정이 12월까지고 귀국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알아서 예약을 해주겠답니다.당시 1년 유효기간 티켓인줄 알고 있었습니다.예약 후, 비행기가 10월15일 귀국예약이 되있어서 유학원에 과정이 12월까진데 왜 10월 비행기냐고 물으니 오픈티켓이라 나중에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당시 12개월 이라고 말함) 며칠전 귀국날짜를 정하고 항공권 날짜를 변경하려고 유학원에 연락하였더니 수수료가 든다는 겁니다.오픈티켓인데 왜 수수료가 드냐고 물으니 오픈티켓이 아니라는 겁니다.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유효기간이 8개월짜리 표라는 겁니다.제가 10달 과정으로 오는데 8개월짜리 표를 준거냐고 따지니 보통 그렇게 가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정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일년 짜리 예약하거나 8개월짜리로 해서 수수료지불해도 그게 싸면 통보라도 해주던가 해야 정상 아닌가요?당시는 오픈티켓이라고 하고 지금 와서는 애초에 자기들은 오픈티켓은 취급 안한다고 하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지금 왜이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따지니 유학원 쪽에서도 저도 제가 왜이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이러네요.황당해서 제가 지금 돈 받고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가 할 소리냐고 따지니 오픈티켓이 아닌데 오픈티켓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을 합니다.이건 서비스제공직으로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할까요?처음에 와서 친구들과 같은 코슨데도 금액이 천차만별(다른 친구에 비해 500만원가까이 차이 났음)이었을 때도 제가 많이 알아보지 않아서 생긴 일이구나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같은 업종인데 가격이 천차 만별인것은 법적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근데 제가 등록할 당시 유학원에서 비행기표 반값행사라는 프로모션을 진행중이었습니다.비행기표 130만원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럼 보통 260만원이라는 말인데 260만원이면 직항비행기 표값입니다.(저는 홍콩경유 케세이 퍼시픽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영수증이나 자료 증명을 요구하니 영업기밀이라 보여줄수없다고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어떤 자료도 본적이 없으며 그저 유학원에서 제공하는데로 따랐습니다.이 경우 증명이 된다면 허위사실이 성립이 될거같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제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하며, 지인들과 상의중, 수수료 지불후 인터넷 사실 유포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그러나 제가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이경우에도 명예회손 유포죄가 성립이 되더군요.변호사님의 조언과 법률적 자문을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1.먼저 유학원과 체결한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수수료가 발생하면 본인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큽니다 2.유학원이 개인별로 금액을 다르게 책정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문제삼기는 곤란한 면이 많습니다.왜냐하면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3.유학원과 관련해 유학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재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유학원에 대한 대응은 민사소송으로 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으로 수수료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시는 것입니다.하지만, 이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약정위반이 입증될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