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죄를지으면 벌금형을 선고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저의 애인이 같은 회사 친한 직원의 신용카드를 빌려가서 489만원을 서비스를 받아쓴 뒤 회사를 그만둬서 2002년 4월 9일에 구속이 되어 5월 13일에 검사구형 1년 6개월을 받고 5월 27일선고를 10개월 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번이 초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저도 잘 몰랐지만 4년전에 사문서위조로 한번 들어가고 또 1999년에도 이번 과 같은 사람에게200만원을 빌리고 갚지를 않아 1년 징역을 살고 2000년 12 월까지가 집행유예기간이었다고 합니다.그땐 합의도 하지않고 구형 3년에 실형 1년 4개월을 받아 항소심에서 1년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하지만 이번에 카드 쓴 문제는 피해자랑 보상금까지 주고 합의도 하고 고소취하장도 제출했거든요.담당 검사님과 통화했을때는 누범기간이라 형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밖에서 그렇게 애쓰는데나가야 하지 않겠냐며 희망적인 말씀까지 해주시고서는 1 년 6개월을 내리신 거예요.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었다면 검사님도 벌금형 선고를 하셨겠지요.하지만 기소하실때 여신금융법위반, 사기, 절도의 3가지 죄명에서 두가지를 삭제하고 절도만올려주셨더군요.그런데 누범기간이라는게 5년안에 같은 죄를 반복하면 그게 누범기간에 죄를 지은 건가요?누범은 집행유예로 나올수는 없지만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 다고 들었거든요.피의자에게 부모님은 안계시고 누나들이 있지만 이런 피의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살겠다며 연락처도 모두 바꾼 상태라 저희 집에서 합의금을 해주었어요.친형제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거든요.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런 자세한 내막은 모르시고 1년정도 사귀는 동안 피의자가 워낙 저희 집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믿고 딱하다고 도와주신거거든요.저는 애인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2번씩 면회가고 하루에 한통씩 빠짐없이 편지를 보내며 여태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었는데 면회나 편지 쓰는것도 재판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아닌가봐요.법원에 탄원서를 제가 3번, 피의자는 5번을 그리고 반성문은 매일 제출하기도 했지만 소용이없네요.저도 아무리 누범이라지만 고소취하까지 해주었으니 벌금형을 선고 받을꺼라 믿고 있었는데10개월을 선고받아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빼내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합의를 해준 건데 어차피 형을 살꺼면 뭐하러 합의를 해주겠어요.돈도 없는데 그냥 몸으로 떼우고 나오라 그러지 저희 만 손해 아니겠어요.그래서 항소신청을 해두었는데 항소심은 선고 후 얼마나 있어야 받는건지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벌금형 선고를 받을 가망성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피의자의 가정환경을 다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그렇게 죄를 지었던게 이유가 있었거든요.보호자는 아니지만 애인인 저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피의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데도 안되는건가요?그리고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얼마정도나 나올까요?처음부터 저도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했지만 합의금으로 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선임비가 320만원이나 하는 바람에 엄두도 내질 못했거든요.그래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면담한번 해보지 않고 피의자의 탄원서만 보고서 구형받을 때딱 한번 변론을 해주었다네요.아무리 공짜라지만 나라에서 20만원씩 지원받는다면서도 너무 한다는 생각 밖에 없더라구요.변호사 선임하려고 물어봤을때는 나올 수 있다고 하셨었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법앞에선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수밖에 없군요.나중에 안사실이지만 489만원을 공탁금으로 걸고 재판을 진행해도 효력이 똑같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돈으로 변호사 선임을 할껄 하는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법을 잘 몰랐던게 죄겠죠.그런데 보석신청을 하려면 보석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걸까요?2-3백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건가요?제가 법원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보석신청이든 뭐든 말예요.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저는 전과자라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갈 자신이 있지만 어른들이 보시기엔 전과자랑 결혼하는건 어림도 없는거잖아요.이번에 나오기만 한다면 평생을 비밀로 하고 살아갈꺼거든요.합의금도 해주셨는데 나오지 못하면 그 이유를 다 아시게 될텐데 정말 방법이 없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우리 형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면제를 받은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즉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조문에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2.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징역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는 그 범행경위 와 전과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합니다.  아마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 선고형량은 휠씬 장기를 선고하였을 것입니다.3.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다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피고인의 여러가지 딱한 사정을 담아 담당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신청 역시 피고인이 할 수 있으며, 그 공탁금은 재판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알수는 없습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본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