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수상작품에 대한 제3자의 저작권 위반 주장에 대해 저희 단체에서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야 공모전을 개최해 왔습니다. 문제는 금년 A라는 분이 201*년 청소년부문 공모전의 수상작품 가운데 B모학생의 작품이 자신의 창작품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운운하며 상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1) A작가는 공모전 주최측에게 B모학생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A작가의 요구만으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아무런 공인된 감정이나 법적 명령이 없는데도 주최측에서 B모학생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한 가요?2) 또한 이 경우 주최측의 어떻게 대쳐를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주최측에서 직접 모방 진위여부를 밝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진위 여부는 저작권 당사자끼리 밝히되 공모전 주최측에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진위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중립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할까요?3) 저희는 본 공모전의 권위와 명예를 위해서 공모전 주최명의를 “ ○○○○공모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으로 이 분야의 권위있고 명망있는 분을 위촉하여 매년 행사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이 분은 명예직이라 일년에 한차례 정도 회의 참석하고 시상식때 시상하는 역할만 할 뿐이고, 공모전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은 주관기관에서 맡아 했습니다.이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공모전 주최기관명이 .... 공모전위원회이다 보니 위원장인 이 분의 명예에 흠이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명예직이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4)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A작가가 공모전 주최측인 저희 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당초 A작가의 수상 취소 요구에 대해 먼저 모방을 했는 지에 대한 여부가 법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고 그래서 상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랬더니 주최측이 비협조적이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법의 해석의 문제이므로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일단, 참고만 하세요. 1.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공시에 B모학생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의제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주최측의 대처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함이 타당하나, 제 생각으로는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단 협조는 당사자가 아닌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국가기관이 개입되었을 때에나 가능할 듯 합니다. 3. 명예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나름입니다만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명예직 위원장에게 하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죠. 4. 소송은 가능합니다. 모방여부가 판가름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상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분쟁을 최소화하시고 싶으시다면 당사자를 불러 진상조사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주최측의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송 전에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진상 조사 후에 모방으로 판명이 나면 취소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주최측의 입장이 먼저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만약 큰 공모전이 아니라면 소송이 걸리더라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조정절차도 있고 실제로 명확하게 판사가 해결해 줄테니 말이죠. 그 결과에 따라 상을 취소하시는 것이 명확하기는 할 것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정답은 없는 사안입니다. 요새 개인정보보호가 이슈가 되다보니 문제가 많아서 섣불리 행동하시면 안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