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수령시 공탁금을 찾을수 없나요??? 사건은 2005년 11월 전라도여수에서 어업중이던 배가 다른화물선에의해서배가 뒤집혀 선원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있었습니다. 그화물선선장은 공탁금 5억을 걸어놓고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고당한 어선의 선장이 수협에산재보험을 들어놓았었는데 그 산재담당자와 함께 찾아와 산재보험을 수령할경우 공탁금은 찾을수없다라고 하더군요...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지않았지만 가장이 없는상태 여자들힘으로는 힘들었습니다. 배우지못해 상식이 없었던것도 있었지만요..그 공탁금 시효가 올 연말까지라고 합니다. 공탁금을 찾을수있을까요?? 찾을수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그 사고당한 배 선장이 공탁금을 다 찾아가버렸으면 어쩌죠?? 그리구 선장이 그 공탁금을 다 찾을수 있나요?? 사망자 가족 동의 없이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70일 가량 남았다고하는데 억울해서라도 꼭 찾고싶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중복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만일 귀하가 산재보상을 받을 경우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우선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한 후 공탁금을 출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탁금을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됩니다.우선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의 공탁과에서 공탁금 여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