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각후의 가압류 05년 8월 22일 매매상사에 자동차를 2000만원에 팔았습니다 판매당일 본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할부금융과 개인부채로 인한 근저당설정을 모두 해지하고 그외 남아있던 밀린세금(소득세/자동차세) 범칙금등 약5백만원 가량은 매매상사에서 직접 대납하였으며 (본인에게 계약서작성및 이전서류를 넘겨받은 후) 본인은 남은 차액을 수령하였습니다그런데 05년 9월 26일 매매상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해당차량에 세무소에서 05년 9월 12일자로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상식적으로는 제가 그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 가압류를 풀어주면 문제가 없겠지만,사업실패로 인하여 차동차까지 처분하는 상황이라 그럴 능력도 없고, 매매상사측에서 즉시 이전등록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쪽은 상사매입으로 등록을 안하고 구매자를 찾아 바로 등록하길 원했던 것이겠죠 그로인한 소득차는 약 백만원쯤 된다고 하는군요 이런경우 법적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께서 2005. 8. 22. 자동차를 매각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해 주고 차량대금도 정산 받았는데 매수인인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이전등록을 미루고 있는 사이 질문자가 매각한 자동차에 가압류가 들어 왔다는 말씀이지요?질문자는 이미 자동차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매수인인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이전등록을 미루는 사이에 가압류가 된 것이므로 질문자가 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하여 져야할 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가압류로 인한 불이익은 자동차 매매상사가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매매상사가 가압류된 질문자의 채권을 질문자를 대신하여 변제한다면 질문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