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폭행당한 후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서로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쓰고 난 후 지키지를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찌되는 건가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되나요?
폭행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합의한 이상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입니다.합의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