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몰래 아버지가 어머니 이름으로 자동차 매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매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변호상담을 해 봅니다.어머니 몰래 아버지께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중고 자동차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주민등록증과 어머니 인감을 가지고 계약을 했어 계약금 260만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은 11월 중순에 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신용불량이라 계약을 어머니 명의로 했는데 저가 그건 명의도용이라 신고하면 계약금을 받고 무마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고 매매상에 찾아가 이야기하니 계약서는 약식으로 적어 명의도용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냥 자동차를 구입하셔서 1달 타고 다시 자기쪽에 되팔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군히 없어서 법을 모르니 상담을 해봅니다. 솔직히 260만원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집 형편이 어려워 차를 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차를 살려는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 없어서 정말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계약서를 올려야 하나 스캔이 없어서 못 올립니다. 계약서까지 필요하시다면 내일중으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귀하의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약식이든 아니면 묵시이든 형식에는 관계 없습니다. 만일 귀하의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귀하의 어머니는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