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담보물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분할할 수 있는 방법 1. 질문 요지   - 동일 담보 물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분리하여 거래 가능한     방법2. 현재 거래 현황   - A는 B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물품을 공급중임3. B의 요청사항   - B가 운영하는 점포는 상기 점포 외에 타점포 (C)가      있으나, 타 점포는 대표자가 타인 명의로 되어있어     담보가 제공되어야만 대리점계약이 가능한 A사는     C에 물품 공급을 못하고 있는바,     B는 제공한 담보내에서 C에게 물품을 공급 요청중임     A사는 상호간 중첩적계약인수가 이행된다면 가능     함을 제시하였으나, B는 간편한 방식을 통하여     C에게 공급을 요청중임4. 문의사항   - 이경우 중첩적계약인수없이 A가 C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단, A와 C의 관계는 B와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이어야함)      즉 C로부터도 완전한 채권 행사가 가능하여야함      답변 요청드립니다. -끝-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b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a사는 b사에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는 위 담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c사에 대해서도 a사가 물품을 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그 방법이 있는지 유무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계약방법으로는 a사는 c사에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a사가 c사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a사와 c사간에 대리점계약과 계속적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c사가 그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b사가 제공한 담보를 유용하여 c사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계약이 없이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c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b사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3.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