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년동안 대학로의 호프집에서 주방일을 하신 어머니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먼저 정말 수고하십니다상담드릴 내용은 저희 엄마께서는 만7년동안 대학로의 호프집에서 주방일을 보셨는데요연세도 있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주인이 자기네 가게는 종업원이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을안줘도 된다고 한다는군요그런데 실제로 엄마가 일하는 가게는 4층건물에 각 층마다 2명씩 아주머니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사업자등록은 층마다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실제주인은 한사람이라고 하는군요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련지요?그리고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 퇴직금 주기가 싫어서 이런 잔꾀 부리는 사람을 혼내줄 방법은 없는가요?부디 가르켜 주세요제가 생각해도 너무 괘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위 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아닌 경우 같은 사업장으로 보기어려울 듯 싶습니다.만일 귀하의 어머님께서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 아니라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