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으로 영장재판에서 구속된 경우 마약 유통 했다는 이유로 동생이 청천벽력처럼 영장재판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전화온 형사님 말에 따르면 시가 3억원 어치 마약이었다고 하는데 동생은 아직 창창한 20대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약 유통 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현재 수사중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담당 재판부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수감되어야 하며, 현행법상 유통에 가담한 경우라면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면 구형보다 훨씬 형량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사건에서 정확히 귀하의 동생분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애매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기소하는 편입니다. 충분한 집중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그 편이 누락되는 부분 없이 안전한 기소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담하지 않은 부분까지 기소된다면 다소 억울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과 함께라면 이러한 부분을 제외시키는 취지로 변론할 수 있으며,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여 형량을 낮추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귀하의 동생분 사건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는 유통한 약물의 종류와 정확한 양, 그리고 범죄 가담한 기간과 횟수 등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