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5회 모해위증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5회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을 하여 1회 고소에는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 되었고 (보석으로나와 무죄증거제출 하니 경질 후임판사는 채택 안하겠다 하고) 2회 고소에도 대리직무 검사의 무죄를 주임검사가 그냥 가자고 벌금무고로 3회 고소에는 무고혐의 없다가 4회, 5회에 연속 무고혐의 없다입니다. 이 경우 3, 4, 5회로 1, 2회 무고를 인정한 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재심을 청구할수 있나요? 법원 직원들도 재판도 아니다 하고.
검사가 고소인인 님을 무고죄로 기소하였는데, 무죄가 나왔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검사를 상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