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신청 다름이 아니라, 제 남친(약혼자)과 관련된 사건입니다.지난 9월 20일 제 남친(현재 모 나이트 웨이터)이 오전 10시경 만취 상태로 노래방을 갔다고 합니다.그 곳에서 입구에 들어서자 마자 아가씨 한명이 보이길래 그곳에서 일하는 아가씨인 줄 알고, 손목을 잡아채며 룸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당시 그 아가씨는 그 곳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그 여자 역시 그 노래방 손님이었습니다.그래서 제 남친이 그 여자를 룸으로 끌고 갔고(피의자인 제 남친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음, 정확히 말하자면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않음) 그 여자분 일행분들(남자)과 싸움이 났고, 그 때 그 여자 측 일행이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그래서 경찰이 왔고, 제 남친을 끌고 가려는 경찰에게 강력히 저항을 했고, 그 곳 업장에 기물훼손을 한 모양입니다.그래서 9월 20일 즉각 유치장에 공무집행 방해죄, 강제추행, 폭행, 기물파손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그 당시 저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라 하길래 별 심각하다고 생각치 않아 곧 풀려나겠거니 생각했지만, 사건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결국 22일에 구속영장심사에서 판결이 나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지난 금요일(9월 26일)에 서울구치소로 송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제 남친이 일하던 나이트 간부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고 자신들만 믿으라고 하더니, 결국 피해자(폭행 남자 1명, 성추행, 폭행 여자 2명)들과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은 채 어제(9월30일)까지 아무 진전이 없다가,어제 폭행으로(폭행이라고 하지만 진단서 제출이 없음) 고소를 했던 남자일행이 합의서를 써주었고(50만원을 주었음), 그 노래방 업주도 기물파손건에 대해서 합의서를 써주어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하지만, 여자분들과 합의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돈을 많이 요구하는 듯 보임) 폭행이라고 하지만, 진단서 자체가 2주 일 뿐더러, 심각한 부상이 아니고, 몸싸움 도중 가벼운 타박상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강제추행에 관해서도 목격자나, 제 남친이나, 그 여자분들 진술이 모두다 다르니 검찰에서 재수사하겠다고 하여 어제 그 여자분들과, 제 남친이 검찰에 불려갔습니다.제가 그 여자분들을 만나서 대신 사과를 드리고, 선처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하였지만, 대답은 냉랭하고, 연락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제 남친이나 저희쪽은 금전이 넉넉치 않아 합의금으로 각각 50만원씩 드리고 치료비로 50만원을 더 드린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그 여자 중 한명이 코수술을 한지가 한달밖에 안 됐는데 코가 찌릿찌릿 한다면서 또 진단서를 내겠다고 합니다.여자 두 분 다 폭행으로 맞은 것도 아니고 가벼운 몸싸움 정도이고 강제추행부분도 가벼운 신체접촉인데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죄질이 가볍다 하여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금을 원하고 달려든다는 기분이 듭니다.합의금으로는 최대 두분이서 200만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사건 정황은 이러하고, 피의자인 제 남친이나 저, 그리고 가족들은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하고 싶어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며, 신청이 받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물론 구속적부심사 전에 여자분들과 합의를 원만이 했다는 조건하에) 그리고 지금 현재 부모님은 어머님께서만 계시고, 지방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확실한 직장(나이트 웨이터)도 아니고, 결혼한 상태도 아니며, 전과(5년 전 강간죄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이 있음)도 있는데 어려울런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한 합의를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청구가 인용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후 보석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향후 집행유예처분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