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이용으로 다친 경우 병원비 비급여 부분은 보상을 못받나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발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수술했는데 당시 유치원에서 편한대로 치료 하시라고 비용 신경쓰지 마시라고 하셨고, 저도 당연히 유치원 보험이 있으니 100%로 환불받겠지 싶어 수술중에 필요한 마취제나 약품 중에 비급여도 있다고 해도 수술중에 필요한거니 어쩌겠나 싶어 싸인하고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유치원에서 급여 비급여 나눠서 비급여는 심사를 거쳐서 일부만 지급 될 수 있다고 하고 최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해놓고 병원비 100% 중에 30%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원래 비급여는 지급이 안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럼 애초에 그렇다고 할것이지 최대한 보상 받게 해주겠다 병원비 신경쓰지 말라고 하더니 저한테 서류받아서 넘긴거 밖에 없고 아무것도 한게 없는거예요. 100% 보상도 받고 이걸 문제 삼을수는 없을까요?
유치원 측에서 ‘병원비는 신경 쓰지 말고 치료하시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이후에 비급여항목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경우, 그 자체로 어떠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유치원 내 시설물 관리 하자로 아동의 발에 가시가 박혀 수술을 한 경우에는 그 수술비 등을 부담할 책임이 유치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급받지 못하신 비급여 항목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을 스스로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