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요청서 라는 것이 집으로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여 예전에 한번 통화한적이 있는데 기억못하실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용에 대해서 상담을 한적이 있는데 ,이번에 협의요청서 라고 하는게 집으로 왔습니다 평당 70만원조금더해서 한2억정도 준다는군요, ,일단 자세한 내용을 쓰겠습니다저희동네 엘o 자o 아파트가 4900세대가 들어옵니다그일로 인해서 하천부지와 개인땅으로 해서 아파트 진입로를 만든다고 합니다짐 허가는 농업용 도로를 만들어서 한다는군요,제가 알기론 농업용 도로는 4m정도인데 4차 선으로 해서 엘o 자o가 직접만들어 준다는군요,명목상은 엘o 자o 진입로 인데 허가는 농업용도로로 해서 만든다니 어이가 없어서,그리고 땅도 수 용을 한다는데, 엘o 자o 앞에 길이 없는것도 아니고 버스길이2차선이 있 는데 좁다는핑계로 새로 길을 만든다는군요 그냥 이대로 땅을 뺐겨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협의요청서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 는지 궁굼합니다공시지가는 35만인데 자기들은 70만 이상처준다나, 저희가 가진땅은 논이고 ,저희땅부군은 신도시로 인해서 개발이 한창입니 다 보상도 거이 끝나가고 부군에 있는땅도 평당300이넘는데, 엘o 자o이도 아파트 부지 몇십만씩 헐값에 사서 평당350이상 받는다는데 그리고 엘o 자o 앞에 있는땅도 자이가 들어오긴전에 30만하던땅이 지금은 평당300을 주어도 못사는 형편입니다 자o앞에 30만원할때 저희땅100만- 150만 하던땅인데 난데 없이 평당70만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여 이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하죠 협의요청서에 대한 답변서 그런걸 내야 하는건지 아님 이대로 그냥 있어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도시계획법(현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등에 기한 도로의 수용이 아니라면 사적인 수용이므로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곧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도로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이므로 상대방 엘지측에서 제시하는 가격조건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며 협상할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