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합의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영대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핸드폰이 없는 관계로 메일로 좀 부탁 드립니다. 피해자 18살 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18살 가해자 학생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말로 대들었고 저는 그걸 보고 욱한 나머지 말 싸움을 하다가 빰 1대 얼굴 1대를 때렸는데 경찰에서 제 얘기는 안 들어주고 그냥 멋대로 진술서 쓰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합의금을 100만 원을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합의를 꼭 봐야하는 건가여? 멍든 데도 없고 멀쩡한데 합의금이 100만 원이면, 말이 안되가지고요. 빠른 내에 답변 부탁 드릴게요. 저는 절도죄로 검찰청을 한번 갔다온 귀소로 끝난 학생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피해자 학생이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귀하는 30만 원 내외로 공탁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담당 검사님께 선처를 부탁하는 진술서와 반성문을 작성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귀하가 선도차원의 훈계였지만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도 있으니 향후에는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