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이가 좋지않은 직장동료인데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를 먼져 때렸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않은 직장동료인데,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를 때렸는데요! 안경을 쓰고있는 본인의 안경옆테 부분과 광대뼈 부분을 정통으로 때려서,안경은 맞은 순간 부려져서 땅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당황한 나머지 방어본능적으로 3차례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직장동료들이 말려서 상황은 종료됐는데요.상대방이 코피를 흘리고 외관상 멀쩡한데 코뼈가 부러졌다고 하네요!다음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네요.상대방이 치료비를 달라고 할 것 같은데. 먼저 맞은 것도 저고 또한 저는 안경까지 쓰고 있었는데 먼저 한방 맞으면서 안경까지 부셔졌는데요. 그냥 아무런 조치없이 상대방이 치료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이걸 상대방은 살인미수 본인은 정당방위로고소가 되지 않을런지요?저는 정말 억울해서 치료비도 주기 싫고요.만약 고소해서 제가 승소가 된다면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회사동료들도 다 상대방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부디 정의로운 신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상대방에게는 공히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한편, 귀 사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청구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도 과실비율이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