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동영상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생활 동영상 문제로 상담드렸습니다.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술을 마셨던거같아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전 남자친구가 저의 사생활(음란)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엔 내버려두다가 하지말라면서 폰을 뺏으려하여 결국 촬영을 중단한걸로 기억합니다). 제 전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촬영물을 지울 방법은 없을까요?신고를 할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사람이 유포를 한다면 제가 촬영을 하지말라고 나중에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동의한걸로 되어 유포죄가 가벼워 질수있나요?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경우 벌금이 최대 3천만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어떤 분은 동영상 삭제 가처분을 낼수있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유출 (유포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유출이 될경우)이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거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나요 ?친절하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의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즉, 위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위 음란물을 귀하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며, 귀하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유포할 경우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귀하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와 같은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며, 귀하가 상대방을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위 동영상 삭제에 대하여 가처분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상대방이 위 동영상이 없다고 하면 그 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을 지금이라고 위 범죄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귀하는 상대방에게 위 동영상을 소지 하고 있으면 이를 삭제할 것과, 그렇지 않고 추후 이를 유포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