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학원강사입니다.한달전에 유학을 마치고 학원에 입사했습니다.계약은 1년을 했는데..갑작스러운 유학결정 때문에. 학원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학원에다가 출국 16일전에 통보를 했습니다.학원측에서는 계약을 1년을 했는데, 보름도 근무 못하고 퇴사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라고 주장합니다.계약에 따라서, 추가적인 계약금을 받은것은 없습니다.제가 그만두기 때문에 학원 분위기가 않좋아진다. 등의. 손해에대한 책임을 저에게 묻습니다.이에따른 저의 법적인 책임은 있는지요???참고로 저는 파트타임이고, 계약 월급은, 한달 100여만원 정도 입니다.학원 퇴사이유는, 다른 학원으로의 이직이 아니라, 유학입니다.학원에서 제가 일한 일수는 약 20일 정도 됩니다.제 의견으로는 20일을 일하고. 제가 나감으로써, 아이들에게 주는영향력은 상당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선생님들도 나가는분위기이긴 합니다.제가 제 이름으로 200 ~300명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타 단과 선생님들도아니고, 계약금을 따로 받은것도 아니고, 그 계약도 법의 절차에 따른것이 아닌. 순전히 원장의 편의에 따라 간단하게 만든 계약서였구요.흘리는 말이었지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400~500여만원을 언급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변호사님의 시원한 대답 부탁 드립니다^^그리고, 제가 그만두었을때. 만약 학원층에서 20일동안 일한 급여를주지 않았을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61조)이 경우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27. 선고 2003다5167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의 유학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그리고 그 사유가 귀하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여부가 결정될 것 같으나 귀 사안의 경우에는 종합반 강사도 아닌 파트타임 강사로서 월급여 100만원의 정도라면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