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 공연 계약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분야는 어디로 해야할 지 몰라서 그냥 질문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대학생 공연에 마술사(A)가 무료로 출연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대신 다른 마술사 분을 소개해주시면서 자신이 출연을 못하는 대신 마술 공연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마술사 분(B)이 이틀 동안 공연을 하였고 그 비용이 130만원이였습니다.공연 후 A에게 공연비를 받지 못했고 B에게 지불도 못하고 있습니다. B쪽에 A와의 사정을 알렸더니 마술쪽에서 이런 저런 식으로 돈문제가 많은 분이라고 하더군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쨋든 B쪽에서 A를 고소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들의 공연비는 지불해주면 A에게 받아서 주겠다고 하십니다.대학생과 A,B는 모두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문자와 통화내용은 녹음해뒀다고 합니다.대학생친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친구가 B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는 상황일까요? 친구도 돈을 구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답해주세요^^바쁘실 텐데 무료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귀 사안은 마술사 A가 무상으로 마술공연을 약속했다가 출연을 못하는 관계로 다른 마술사 B를 출연하는 대신 자신이 출연 공연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한편 민법 제555조에 의하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측과 마술사 A간에는 구두로 무상 출연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마술사 A는 언제든지 이건 무상 출연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측과 마술사 B간에는 유상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측은 마술사 B에게 마술출연 공연비 130만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측은 현재 대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마술사B와 원만히 상의하여 공연비를 할인하거나 분할변제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마술사 B가 마술사 A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