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해... 29살 여성이구요 임신부입니다. 남편이 있긴하지만 제목과 같이 금전관계로 인하여 현재 혼인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형부가 사업을 하면서 어렵다고 하여 보증도 서주었고 제 이름으로 사업자(건설기계)를 내서 사업을 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형부의 성격에 결국은 폐업을 하였고 사업을 하는동안에 차량구매시 대출받은것 사업중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각종 세금 미납 그리고 제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한것들이 많습니다.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와 형부 저 셋이 함께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계약금 조차 내지 못하여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대출하여 차량구매한것에 대한 보증은 형부가.. 그리고 형부가 차량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을 당시 보증은 제가... 이런식으로 맞보증이 되어있는 상태이며차라리 제가 보증을 서지 않았더라면 혼자서라도 알아볼텐데.. 그것도 어렵습니다.제가 혼자 파산이나 회생을 하게 될경우 어느정도의 면책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며,제가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회사를 그만둘 예정입니다.출산을 하더라도 바로 일을 할수있을지 걱정이기도 합니다.최근 형부가 파산상담을 하러갔더니 제가 근로소득이 꾸준히 있기때문에 회생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만약에 형부나 엄마가 파산이 되고 저 혼자 회생이 되면 ..저는 형부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만 독박쓴것처럼 다 갚아야하는지도 걱정이며, 만약 회생이되어 한달에 얼마씩 변제하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저는 당장 또는 출산후에 일을 못하게 될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결정이 난 후에 제가 일을 못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없게되어 변제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파산면책이 되도록 대비하여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형부가 하나씩 차분하게 알아가면서 준비를 했으면 하는데 성격이 그렇지가 못해서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저의 채무는 크레딧뱅크에 확인결과 국세청에 2천여만원 캐피탈대출과 카드대금 2천2백여만원 형부 보증선거 4천9백여만원 정도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정도이고 서울시에 미납된 세금도 몇가지 있습니다.파산을 해도 국세는 해결이 안된다고 얘기들었는데 형부는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로 그냥 버티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이부분도 걱정이됩니다.제 생각에는 회생이라도 되어서 국세까지 포함해 변제했으면 좋겠는데제가 그럴형편도 되지않을뿐더러 형부나 언니는 자기네는 제가 회생이되어도 변제할수 없기때문에 무조건 파산이 되야한다는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부디 변호사님의 정확하고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파산선고는 받을 수 있으나 문제는 면책을 받아야 채무가 면제됩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의 발생경위, 현재의 재산상태, 최근 10년간 재산처분내역, 현재의 직업과 수입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있어야 가능한데, 의뢰인의 경우 형부에 대한 보증채무는 면책이 가능할수 있지만 서로 차량을 구입하고 맞보증 해 준 것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다른 재산(2,500만원을 넘는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저축예금 등)이 있으면 이 재산을 모두 매각한 후에야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2. 그만큼 면책요건이 까다롭고 파산관재인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기때문에 파산신청은 신청 전에 충분한 상담과 자료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재 상담내역만으로는 면책결정을 받는 것까지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선고까지 받고 다시 회생신청을 하는 예도 많습니다.3.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국세는 면제되지 않고 평생 갚아야 합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는 하지만 세무서에서 정기적으로 변제독촉을 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국세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세금은 평생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4. 그 밖에 면책가능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고, 방문 상담전에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이 많이 있으므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