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부당한 징계를 내리는 우려되는사항이 현실로 발생되어서 안타까워 상담 요청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 먼저 욕을 하고 소리를 약간 질렀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내에서 저는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말리면서 적당히 자리를 피했구요. 그런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직원이 고별을 했나 봅니다. 둘다 징계에 회부되었고 소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욕을 했던 당사자는 감봉 1개월 저는 감봉 1개월에 자기네들 종교법회 매월 3회이상 출석 그리고 타시설 5군데 이상을 돌아다니며 4시간씩 20시간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거의 고문에 가깝다는 느낌만 듭니다. 저는 현재 행정학사 과정 수업을 들어야 하고 쉬는날에는 간호조무사 병원 실습 780시간 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의 일 끝나고 쉬는 날이 단 하루도도 없습니다. 최소한 금년 12월까지는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정상참착을 좀 해주십사 재심요청을 했고형평성에 어긋나니 공정하게 좀 해달라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겁니다. 누가 너보고 그런 공부하라고 했으며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라고 했느냐며 도저히 인간으로서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런 언행을 내뱉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징계를 줘서 징계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을 내보낼 생각으로 매번 유감을 실어서 마치 합리적인 징계인냥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입니다. 이번 건도 저는 먼저 시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대꾸도 하지 않았던 그냥 묵묵히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똑같은 감봉 1개월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너무 억울할 뿐입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못참겠기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1차 상담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타 불이익처분으로 내려진 매월 법회 3회 이상 출석과 타시설 자원봉사 20시간 명령은 이것이 바람직한 징계의 범주라 해도 수당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넣어줘야 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노동위원회의 이 정도의 징계수위를 가지고 구제신청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이후의 상황을 매우 더 좋지 않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드려야 함은 최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과연 저런 징계가 가당키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마저 징계에 포함시켜 맘대로 좌지우지 한다면 이 시설장의 재량권 남용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무슨 명목으로 차후에 일어날 다툼에 대비를 해둬야 할까요? 변호사님의인정어린 조언과 과도한 징계에 대해 참고가 될만한 소견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억울한데다가 기가막혀서 말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마땅히 어데다 호소할 데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결국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상담을 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징계사유는 해당사의 사규 또는 인사내규에 규정되어 있으리라 보이며 이러한 사규에 규정된 내용이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 상의 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사규일 것이 필요로 할 것이며, 법상의 핵심기준은 정당한 사유없는 징계 및 과잉금지칙이 될 것입니다.그리고 위 징계가 사규에 입각해 있고, 또 제반법규를 준수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징계에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법할 수 있겠습니다.변호인에게 문의를 하시어 결국 다투는 방법을 알려 드릴 수 밖에 없으나, 일응의 위 기준이 준수된징계였던지는 사규를 읽어보지 않았고 절차준수를 알 수 없는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 상담자께서 확인을 하여 보시기를 바라며 불복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려보면, 징계처분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징계효력을 유보시키는 방법과 아울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 심의를 받아보시는 방법과 더불어 이후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및 해고를 당하는 등 더 심한 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함께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고가 없었을 것을 전제로 법원판단까지 정당한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받고 직장에 복귀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위 내용들이 법상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직장을 더 다닐 기분이 될 지는 사실적인 부분이 될 것이므로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부족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