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소시 이길확률과 비용문의 답변감사드립니다^^자료와 증거는 일단 다수집해 놓은 상태이고요그 관련형사를 감찰반에 벌써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이럴 경우 담당형사관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되나요?그리고 이경우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그리고 재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제가 재고소를 하기에도 뭐한 것이 고소를 하려다가 진술서를 쓰다 말아서 그게 고소취하를 하고 합의를 보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합의서만 제출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그 회사와 합의볼때 서약서도 썼기 때문에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서요그 서약서 내용에는 더이상 민, 형사상으로 자기네 회사에게 피해를 줄 경우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을 문다는 형식의 내용이었으며 제 말에 전적으로 책임이 따른다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법적인 상담을 받아본 결과 법적으로 효력은 없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하고요 재고소를 해서 제가 이길 확률과 기한 그리고 비용정도가 궁금합니다아!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문자와 그 업체와 녹음한 녹취를 상황이 종료됐다고 생각해서 지워버렸는데-_-;;ㅠㅠ 이럴 경우 불리해지나요?ㅠ
아무래도 다른 변호사님께 상담하실 것이 저에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형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피해를 입으신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군요. 이전 상담 내역을 올려 주시면 검토해 보로독 하겠습니다. 귀하가 고소취소를 하라고 담당 형사가 권장한 사안인가요? 그런 정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손해배상청구 사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일단 고소취소를 한 뒤라면 다시 고소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