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도용에 관해서 제가 어떤 싸이트에 타인의 주민번호로 가입을 했습니다.근데, 그 주민번호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가 주민번호를 도용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제가 타인의 주민번호로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주민번호를 도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네요.이 경우 경찰이 신고를 접수해서 수사하고 저를 처벌 할 수 있나요?[두서가 없는거 같아서 사례 질문으로 바꿔봄니다 a,b,c 세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c라는 사람이 인지하였습니다.이 경우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경찰서에 주민번호 도용으로 신고 할 수 있고, 또 수사에 착수해서 a라는 사람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위와 같은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행위가 맞는데, 실제로 고소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으나,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