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사문서 위조 다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정말 잘 봤습니다.핸드폰 개통시 사문서위조행위의 피해자는 명의자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핸드폰 대리점에서 고소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보려면 아버지와 보아야 합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미 그 아버지와의 사건은 150만원 벌금이 떨어졌구요.아마 이번에 조사 받는게 핸드폰 대리점 측에서 신고를 한 거 같습니다.제가 알아본 바, 저의 연체나 핸드폰 기기값은 명의위조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가게 측에서 지불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에 가게 측에서 신고를 3년 전에 한 것같습니다.합의를 보려 가게를 찾아가 봤지만 이미 2년 전에 사라진 상태고, 답변하신 글 중에 실형보다는 벌금형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위 글에 신고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나요?동일 건인데 피해자는 아버지 이 건 처리가 됐구요. 벌금을 납부해서 또 조사받아야 하는 건 핸드폰 측이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신 업무 중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신고를 했을때 2건의 문서위조에 대해 한꺼번에 고소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2건의 문서위조죄에 대해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2건 중 1건만 고소를 했다면 이번 건은 아직 처벌받지 않은 것이므로 처벌가능하고, 여전히 벌금형으로 처벌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2건 중 1건만 신고했을 이유는 없으므로 2건 다 신고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