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서의 위자료또는 재산압류 지난 5월 15일 결혼을 했습니다.집안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사긴건 4달정도 되었습니다.결혼 1주일전, 만나던 여자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었지만 지금의 와이프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저는 그 이후 이전 여자와는 연락을 하지 않았구요.신혼여행을 다녀와서부터 와이프는 저의 이전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했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하더군요.물론 저도 와이프에게 마음을 열지 못해 힘들어했지만 직업상 출장이 잦아서 와이프와는 거의 이야기도 잠자리도 하지 못했습니다.또한 와이프는 저와의 둘사이에 오간 말들과 예전의 제 여자에 대해서 아직도 만난다는 식으로 장모에게 이야기를 해서 장모가 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대며 와이프에게 잘못이 있으면 와이프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실은 결혼 전부터 너무 급하게 날을잡은터라 와이프를 떠맡긴다는 느낌이 강하게 있었지만 나이가 많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저는 결혼을 위해서 제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지만 더 돈을 들여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남자가 갖추어 야할 모든것을 갖추었으나 와이프는 돈이 없다면서 아주 기본적인부분만을 해왔습니다.아마도 돈으로 환산하면 700만원이 체안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아무튼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돈을 쓰지 않아 신혼여행비며 결혼식장비용까지 저희쪽에서 부담했구요.결혼 2주후부터 멀어진 관계가 지금에 와서는 집안 어른들끼리의 싸움같이 되어버렸는데, 와이프와 장모 쪽에서는 여자가 있다고 증거도 없이 의심으로만 저의 부모님을 괴롭히고 있고, 실은 와이프 역시 갑상선을 앓고 있음을 저희 집에 알리지 않고 결혼한 터라 저의 부모님께서도 더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것은 힘들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실제로 와이프는 갑상선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집안살림에는 전혀관심이 없는듯 리모델링까지 한 새집에 개미가 끓고 매번 잠만자려고 합니다.누워만 있으려고 하구요.그러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굳이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쪽에서 위자료를 청구한다거나 제가 가진 집을 압류시킬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1.아직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제가 이전여자와 만난다는 의심만으로 위자료청구라던가 집을 압류할수 있을까요?2.조금은 비겁해 보일지 모르지만 집을 다른사람명의로 돌려놓아야 할까요?3.또 먼저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면 위자료를 주어야하나요?4.와이프는 무슨생각인지 같이 있기힘든데도 집에서 나갈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제가 나간다음 집을 팔겠다고 내놓는 방법은 어떤지 ?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이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 생활관계에 들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 제812조 참조)이와같이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의식 기타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는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보면 귀하측이 사실혼관계 파기에 책임있는 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는 쉽지 않고 위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압류 역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 질의 내용대로라면 구태여 귀하 명의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이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대방이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책임자라면 설령 귀하가 사실혼 관계의 파기를 먼저 선언하더라도 그런사실만으로 귀하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