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는데 목격자 진술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당한 경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술을 마시고 주차장 근처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운전한 것을 보았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직접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것이 아니고 목격자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어 파출소에서 강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수치는 0.199가 나왔구요. 전 음주경력도 없고 사고이력 또한 없습니다. 목격자에 의하여 체포된 뒤에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운전자로 되어 경찰서에서 지금 조서를 작성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이 경우 처벌을 받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싶지만 아직 학생이라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억울해서라도 그 목격자들을 역고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인근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귀하는 끝까지 귀하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들이나 그 현장을 목격한 다른 목격자들의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하가 비록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