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보상 관련입니다. 2009년 8월생 아이입니다. 2009년 11월 말에 일어난, 병원에서 과실로 인정한 사건 입니다. 생후 백일경이 된 남아입니다. 동네 소아과에서 장중첩 의심하여 대학 병원으로 전원, 엑스레이, 관장술 실시를 하였는데, 관장술 할 때 일반적 관장 약물인 글리세린이 아닌 다른 검사 시약이 사용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항문, 회음부, s결장, 하행결장까지 약물로 인한 부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후 횡행 결장루 상태로 지내다가 2011년 3월과 5월 두 차례의 수술로 협착이 일어난 s 결장부분 10센티 가량 절제, 항문과 하행결장 문합으로 수술 완료 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장 유착으로 1회는 개복수술, 1회는 금식과 기타 처치 했습니다. 병원에서 합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거 같아 당사자들이 먼저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후에 병원에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보상의 방향 - 일괄 보상이냐, 분할 보상이냐 뭐 이런거 같습니다)을 물어왔고 당사자들은 손해사정사를 통하지 않고 병원과 이야기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측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연락을 취해오고(손해사정사를 통해 법률적인가이드라인을 알아야 한다는 말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하지 않0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당사자들이 손해사정사의 일 처리에 협조할 필요가 있는지요? 손해사정사에서는 서류상의 감정이나 손해사정사가 동행한 신체감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감정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법원의 명령이 아닌 개인적인 신체감정이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진료 기록 등 병원의 공식적인 서류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볼 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하지 않으면 손해사정사는 서류를 볼수가 없을테고 그럼 서류 상의 감정도 불가능하게 되는지요? 저희는 병원의 성의있는 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거 같아 속상합니다. 병원 하고만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 다른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되는지요? 이렇게 하면 법적 싸움이 되었을 경우 저희가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지요? 병원에서는 100%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판단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판단 받은 후에 민형사 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당사자 들에게 유리 할까요? 그냥 합의 하는게 나을까요? 지난 2년여 시간이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이런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병원의 담당의사 과실로 인하여 귀하 아이에게 장부식으로 인한 협착증세가 일어나 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다면 귀하측은 이 건 병원측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건 병원측이 귀하측과 합의를 위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 귀하가 협조할 의무는 없지만 합의 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타진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의료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와 방문상담을 통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귀하의 문제가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