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어제 처형 돈 빌린거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럽니다. 처형은 결혼해서 10년전에 일본에 살았습니다. 처남도 공부하러 한2년동안 일본처형 집에 있었고요.처남이 한국으로 돌아온후 지금으로부터 약4년전 처형이 처남을 불러들여 일본에서 불법을 저질러 많은돈을 부당취득했습니다. 당시 일본경찰에 처형이 직접 출두해 조사도 받았구요. 근데 알리바이등 모든것을 준비해둬서 별일없이 해결되었습니다. 처형,처남,이제는 이혼한 처형 일본인남편 셋이 공모한거요. 처가집식구들은 후에 모든걸 알게되었구요. 제 와이프도 알게되었으나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둘만의 비밀이 있었으니 자기들끼리 저를 이용해 사업을 넓히고 저를 배신한걸로 생각됩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든 아니든 처남에게는 3분의1을 떼어준거죠.변호사님 말씀대로 처형이 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해온다면 저는 돈을 갚아야되겠지요. 이둘에게 지금 너무 화가 나있어서 둘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처형은 일본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돈으로 대구에 많은 부동산을 샀구요. 물론 그돈을 들여올때는 몇번에 나누어 신고하지않고 몰래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처남과의 전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습니다.(일본에서 둘이 했던 불법에 대한 내용을 시인하는 내용) 식구끼리 좋게 해결했으면 했는데 둘이서 그런 추잡한 거래를 하고 저를 이용해먹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외화밀반입, 일본에서의 불법 이것들을 신고 내지 고소할수 있나요? 그리고 정황상 저를 이용한 것에 대해 고소 할 수 있나요?바쁘시겠지만 고견 부탁 드립니다.
일본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번 돈을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여왔다면 이 역시 처벌이 가능하구요.이들이 님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어쨌든 사기죄로 고소는 한번 해봄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