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징역) 성립 여부 피기망자 : 아버지 기망인 : 최석x, 보증인 : 김영x - 모두 지불 능력 없음(재산 無) 피해금액 : 마이너스 통장에 놓여있던 전 재산과 이자를 포함하여 7,000만원(다른 한 분까지 더하면 1억원) 사건개요 1.작년(2007년) 9월 경 사기죄로 징역 8월형을 살고 나온지 얼마 안된 죽마고우 김영x이 교도소 동기 최석x을 소개하여 아버지께서 7,000만원을 빌려주심 - 이에 대한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 성립 불가하며 민사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2.그 뒤로 본인이 알고있는 것만으로도 올 해 1월 경부터 현재까지 짧게는 2일, 길게는 일주일 등으로 대략 수십회 변제기 연장을 함 3.변제기 연장을 위한 기망 수단으로 a.최석x이 박철언의 세컨(첩)인데 박철언의 제3자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수백억 이상)을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께서 중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어머니는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계셨음 b.보증인 김영x의 재산은 전무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동생명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 지분이 있으니 그걸로 갚겠다.- 김영x의 동생은 누나의 지분이 없다고 부인(지불능력 없는 것으로 밝혀짐) c.x은행에서 돈을 찾으려 하는데 전산망이 고장났다고 하니 내일모레까지 주겠다.d.내가 제 3자 명의로 갖고 있던 부동산이 경매가 되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e.형사사건으로 입건하기 힘든, 공정증서로서 채무액에 대해 보증한다는 (인적)보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밖에 몇차례에 걸쳐 비슷한 각서 작성 f.마찬가지로 변제기 연장 위해 공정증서인 약속어음을 법무사사무소에서 작성 g.기망인 최석x은 경제적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백여만원하는 랜트카를 빌려 생활, 치장, 소비하는 등 사적용도로 모든 차용액 소진 등등 수십회에 걸쳐 기망인과 보증인이 합심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였습니다.문의사항 1.지금 이 두 사람은 사기죄로 인한 교도소 동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행위를 했는데, 아마도 사기죄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보고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주장(재산도 없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거라 생각)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통해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보임(제 생각) 2.현재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했거나, 지급된다는 확신이 없으면서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어음할인을 받은 경우 b.지불의사, 능력 없음에도 변제기 늦출 목적으로 어음 발행 교부한 경우 등 아버지께서 겪고 있는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함 3.문의 a.변제기 연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십회에 걸친 변제기 연장 수법이 단순 변제기 연장을 부탁한 것이 아닌 박철언 부동산 중개, 은행 전산망 고장, 변제의사 및 능력없는 약속어음 작성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우리 일가족의 심장은 타들어갔고 많은 빚더미에 부모님의 매일 계속되는 불화, 이혼문제로 우리 가정이 피폐해져 있습니다.b.수개의 기망행위로 아버지 포함 2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는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각 사기죄의 경합(+ 누범 + 상습사기) , 인정된다하여도 상상적경합이 되겠죠.c.어머니께서 이혼을 강요하시자 아버지께서 다음주 화요일에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형사입건 가능할 경우 고소를 하고 싶어하십니다.별일 아닌것 같아도 저희 가정은 심히 피폐해져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경찰서의 형사는 길게 들어보지도 않고 단순채무불이행이니 사기죄 입건이 어렵다고 하는데, 1차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형법 기본서등과 자세히 살펴본 대법원 판례가 전부이지만) 이런것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 서민들은 법을 조금 알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기꾼들의 밥이 될 뿐이지 않느냐는 회의감마저 듭니다.간접증거, 정황사실에 의해 보아도 기망인과 보증인의 지불의사 없음은 증명되어 보입니다.부디 사기죄가 성립하여 저들이 징역형에 처하여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세심히 설명해 주십시오.만약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면 수십번의 악질적인 변제기 연장 기망행위로 인해 피폐해진 어머니의 가슴, 우리 가족의 상황을 위해서라도 변호사님께 의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법조인이 되기를 12살때부터 희망하고 묵묵히 꿈을 위해 공부해온 제가 앞으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두렵습니다.
1.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기죄로 고소해봄직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을 위한 기망행위의 판단시점이 차용시가 됩니다. 따라서 차용시에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전개를 본다면 기망의 의사로 접근한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게다가 위 피의자들이 모두 집행유예기간중이라면 더욱 사기죄로 고소해봄직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정도 사안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아주 무리인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집행유예기간중인 피의자들이라면 형사고소가 들어갈 경우 합의를 시도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