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집까지 팔아 엄마와 나를 내좇더니 이젠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았으니 압류를 한다는 통지서까지 왔습니다. 의료보험관련 상담이지만 집안환경을 적으면 나을거 같아 환경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저희집은 집안이 복잡합니다.어머니와 아버지가 법률상 혼인관계이며,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어렸을적부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질 않아 아버지는 밖에서 뿐이 못 뵈었습니다.밖에서 다른여자와 살고 있었고, 그 밑에는 이복동생이 하나 있습니다.저와 형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살았으며, 형은 4년전 결혼을 하여 분가를 하였습니다.그런던 중 2년전 아버지가 몰래 집을 내놓았고,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에게 500만원 정도밖에 못 받으며 쫓겨나다 싶이 했습니다.겨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방을 구하게 됐고 그뒤로는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않으며 살아왔습니다.친인척에게 듣는 바로는 현재 저희 가족을 찾고 있다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원망감과 다시는 보고싶지 않은 심정이기 때문에 연락을 피해왔습니다.현재는 살아계십니다.이런 상황에서 얼마전 저에게 압류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의료보험료를 안냈으니 내라고 말입니다.시기를 확인해보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5년의 지역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았으니, 봉급도 압류하겠다고 말입니다.독촉장을 받은적이 없던 저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2002년은 제가 고2때 였으며, 2006년과 2007년은 제가 공익근무를 하던때였습니다.아버지가 내지않은 의료보험료를 제가 낸다고 생각하니 화가나고 정말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지금까지 당해온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여기다가 돈까지 내라고 하니 원통할 뿐입니다.의료보험 총 액수는 800만원대이며, 형과 저한테 나누어서 내라고 왔습니다.저한테 부과된 금액은 380만원정도입니다.의료보험공단에 따져봤지만 연대의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내야된다고 말합니다.독촉장도 그동안 안 날라온것에 대한것도 따져봤지만 어머니한테 계속 독촉장이 갔기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당하고 말았습니다.나중에는 정말 아버지 빚까지 넘어올까봐 무섭습니다.언제 또 무슨돈을 내라고 할지 모르니 말입니다.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해도 돈은 분명 없을겁니다.어머니는 제가 나중에 장가갈때 다른 집안에게 안좋게 보일수 있다며 이혼을 안하고 계십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법 제 68조 제2항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한 연대채무가 있기 때문에 귀하와 귀하의 형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귀하 어머니에게 보낸 압류통지서는 귀하의 보험료채무의 시효중단 사유로서 귀하를 포함한 형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 공단이 귀하에게 압류독촉을 하지 않았다하여 위 보험료채무가 시효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의하여 연체된 보험료를 분할상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