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후 건물이 1종 점포주택이라 학원개원이 불가능함을 안 경우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거두 절미하고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한다고 건물상가를 임대했는데 주인은 학원이라고 임대계약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1종 점포 주택이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했더니 부동산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 보고 빼서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또 다른 주택이 없는데 말입니다. 건물은 상가와 주택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어서 임대료는 어떻게 할 까요 했는데 말은 없고 최고서(내용증명)만 제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써주면 용도 변경은 임대인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관계로 다른곳에 상가를 얻어 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가 너무 많고 저 또한 최고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피아노 학원을 목적으로 임대차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였지만 사실은 임차목적물 건물이 1종 점포 주택으로 학원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학원을 하려면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아 학원을 차릴 수 없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