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사망한 상태여서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사람에 대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상담신청합니다.제가 아는 사람은 작년에 자신이 집을 짓기위하여 토지를 구입했습니다.(물론 토지구입 매애계약서 작성시 그지역 주민을 입회인으로 하여 참석 시켰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 작성만했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그후 이 사람은 그 토지위에 자신의 집을 지었고 등기를 내고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은행에서는 토지소유권 이전에 안되어서 불가능하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매도인을 찾아갔으나,이미 매도인은 사망한 상태이고 그 가족들을 상대로해서 이전을 추진 하였으나 매도인이 본처외에 부인이 2-3명정도 있다고 하여 그 후손들이 너무 많고,연락처도 분명치 아니하여 현재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특별한 법적용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통해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과 그 주소를 파악한 다음 동인들과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인감증명서를 받아 이전등기를 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그러나, 매도인들이 그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아예 협조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귀하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 밖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의 보증서,확인서 등에 의한 이전등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위 특별조치법은 1980년대, 1993-4년대에 한시적으로 있었으나, 이미 기간이 경과되었고, 앞으로 위 법률이 또 언제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이전하는 것외에는 현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