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도 없이 가계약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보냈는데 다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집을 살려고 얼마전에 남편이 한 아파트를 보고 왔습니다.저는 보지못한 상태여서 다른집을 기다리다가 집이 나오지않아서 그냥 그 아파트로 계약을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이전에 부동산에 의뢰를 해논 상태여서 전화를 하였더니 그럼 가계약금을 ***만원 집주인에게 입금시키라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그냥 그말만 듣고 영수증 같은것도 적은것도 없이 그냥 인터넷뱅킹으로 바로 ***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그리고 사정이 생겨서 그집을 못사게 되어서 취소를 할려고 하니 가계약금을 부동산에서 못 돌려준다고 한 것입니다.그래서 주인집에 바로 입금한거니 주인한테 말해보라고 하여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계약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니 알았다고 연락처 적어주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뒤로 전화도 피하시고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이라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가계약이라는건 효력이 없다는 말도 있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계약은 본계약 주요 급부의 중요부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약 또는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준비단계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가계약의 구속력으로서 본계약체결의무를 인정하여 그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계약에서 본계약 주된 급부의 중요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 당사자가 임의로 본계약체결을 파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가계약금 ***만원을 반환받기 어렵겠으나 매도인을 잘 설득하여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