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시력교정수술 후 겪게 된 부작용과 관련하여 집도의와의 1차 합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의의 목적은 집도의가 수술 전후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앞으로의 진료비, 치료비용 일체를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집도의가 권하는 수술 후 치료에 성실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겪고 있는 부작용이 지속될 시에 책임을 지고 배상하겠다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각서를 받고자 함입니다.먼저 사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 7월 9일에 00에 위치한 한 안과에서 라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간호사가 간략하게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공식적인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구두로만 지나치게 축소된 부작용을 전해듣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듣게 된 부작용은 안구건조, 빛번짐입니다. 두 부작용 모두 3개월 뒤면 호전된다는 부실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 눈이 고도근시였기에 많은 양의 각막을 깎아낼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호전되지 않는 안구건조와 빛번짐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수술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안구건조증을 겪고 있고, 빛번짐은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헐적 겹쳐보임(복시)과 움직이는 물체의 잔상이 남는, 수술 전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증상이 발현되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위 증상들은 모두 타 의사들의 객관적인 진단,소견서로 입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합의를 시도해보려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금전적인 배상보다 눈 상태의 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결심하였고, 중단된 약물 치료 과정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2012년 12월 말부터 2013년 1월 중순까지 집도의와 약물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제가 제기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하지 않는 집도의에 대한 불신과 약물 치료에 대한 회의감으로 제가 임의로 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를 통해 다시 치료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 집도의는 제가 제기한 부작용에 대해 줄곧 제대로 된 진단과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타 병원을 수차례 내원하여야 했고 이에 따른 진료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이 비용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2. 통상 재수술은 비용을 받지 않고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 눈은 재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타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진료비와 치료비(약제값)를 병원측에서 공제하고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3.약물 치료 후에도 현재 겪고 있는 부작용이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쓸 수 있는 법률적 문서가 있는지, 이 경우에 내용 증명 우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의무 윈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원칙적으로 금전적으로 배상 받아 치료받으며 쌍방의 합의하에 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각서라는 것이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부작용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금원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형식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각서내용대로 합의가 된다면 문제없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와 같은 문건을 송달받았다는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