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이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요. 제 주위에 아는 사람이 이웃집에 돈을 빌려쓰고 차용증을 써주었는데도 그 사람이 현금보관증을 써달라고 하는데 혹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매달 이자도 지급하고 있고 원금은 형평상 1년뒤에 갚는다고 하여도 막무가네로 현금 보관증을 써달라고 하는데 아무문제가 없는지요.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현금보관증이 때로는 형사적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모두 민사상 청구의 입증서류인 영수증 성격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매달 꼬박꼬박 채권자에게 이자도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면 형사상 죄책은 없어 보입니다.만일 채권자가 현금보관증을 원하면 기 차용증 원본을 반환받은 후 작성해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