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 증인출석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1여년 전, 피고측과는 민사판결에 따라 차량을 인도해주던 중 폭행상해를 당했고, 현재 피고측은 정식재판 청구하여 저를 증인출석을 요청하였어요.현재 진행중인 법원과 제 거주지는 6시간가량 고속버스밖에 교통편이 없고, 더욱이 피고측은 저의 증언 한 마디에 위증죄 덜미를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저처럼 말주변도 순발력도 없는 이가 괜히 법정에서 말 잘못하여 위증죄에 걸려 들까봐, 또 근무중인 회사에서 월차를 내기도 가능치 않아 1차 증인 호출에 불출석 통지서를 냈어요.Q1 :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할 수 없는지요? Q2 : 증인 불출석 대신 경찰서조사중 진술내용이 모두 진실이며,심문내용에 대해 진술서 양식으로 하여 공증받아 서면으로 제출함이 불가능한지요? (증인신청은 피고측이 했어요.)Q3 : 증인불출석 사유서 제출은 몇번까지 가능한지요?당시 사건 상황에 대해 유죄유무에 여쭤보겠어요.Q4 : 사건 당일날, 제 열쇠를 피고측이 무단갈취하였기에, 제가 피고의 차량에 (양해없이) 타서,제 열쇠를 가져나오려다 상해를 당했어요.이때 제 열쇠를 찾기위해 피고측의 차량에 탄 제 행동이 죄가 되는지요?Q5 : 제가 폭행당했을 때 제 동생이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제 동생이 피고에게 욕설을 했고, 동영상에 그대로 남았는데, 제 동생의 욕설이 모욕죄등 죄가 되는지요?회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니 귀하는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귀하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2. 증인 신청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피고인이 귀하 진술 진술조서를 부동의한 것으로 판단되니 출석하셔서 증언하셔야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공증받아 제출하는 것은 그러한 진술을 귀하가 한 것으로 인정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석하여 증언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4.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5. 다른 사람이 없었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