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피고소인   신   나   게      고소사실1 .피고소인은 2000년4월4일 고소인 소유 건물인 전세 보증금7500만원에 2000.4.30.부터 24개월 기한으로 계약 (별첨1) 체결하고 입주하여 왔다2. 2012.3.8일 <보증금 환불금중 선수금으로 일금 일천만원을 정히 영수함>이란 영수증 (별첨2)을 쓰면서 동시에 <1)2012년.3월.8일부터 2012년4월30일까지 위 건물 401호내의 일체의 짐을 옮기고 이사함과 동시에 보증금잔액중 제 공과금을 제한 다음 잔액 전액을 지불한다2)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 한다> 라는 각서(별첨3)을 쌍방 합의하에 썼다3. 그런데 이사기한이 다가오자 <이사기간을 2개월간만 연장해 달라>기에 <그러마>.하고 승낙 하였다4. 그런데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 피고소인의 채무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소인이 제3채무자로 압류 결정 (별첨8) 된바 있는 채권액 16,681,175원을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앞으로 법원에 공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번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함부로 하므로 2012.3.14일 관악 경찰서(담당 형사1팀 신우철 형사)에 고소장을 제출한버 있다5. 이와같이 기일내에 피고소인이 이사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므로 <만일 위약속을 지키지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 하겠다>는 피고소인이 각서 (별첨3)에 쓴 대로 2012.5.8일 서울지방법원민사39단독에 건물명도 솟장을 제출하였다6. 재판기일이 가까워지자2012.6.20일 피고소인은 법원에 별첨5호증 답변서를 보내 왔다<2.증거 위 계약 일자가 200년4워4일이고 입주가 4월30일이므로 2년 계약이 자동 연장 되어 2014년4월4일까지는 이미 연장된것입니다> 라고 세살먹은 아이가 들어도 웃길 제멋대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피고소인이 쓴 각서를 보면 <2012년3월8일부터 2012년4월30일까지 위 건물 401호내의 일체의 짐을 옮기고 이사함>이라 명기 돼 있습니다늦어도 4월30일까지 이므로 2개월 연장하면 2012.6.30일까지이지 어찌 껑충 2년이나 뛴 2014.4.4일이 됩니까?2개월 하고 2년 이란 차이도 모르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7. 이하 모든 것이 이와같은 식인 것입니다거기다가 이번에는 <2002년4워30일 이천만원을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정신이 나가 빼먹었는지?전세계약서를 갱신 하지않은 약점으로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소장에 명기 하지 않았습니다>그 증거로 (별첨4호) 영수증을 제시하였습니다 8. 실로 피고소인은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사기 >라는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1).이 영수증은 자기가 쓰고 자기가 서명 날인 한 가짜 영수증인 것입니다그 증거로 2012.3.8일 고소인이 보는 눈앞에서 쓴 (별첨  2호) 영수증과 (별첨3호)증 각서 의 피고소인 필적과 이 영수증과 비슷한 시기인 2002.1.15일 군산우체국에서 발송한 통고서 (별첨 제6호)증 그리고 2000.4.15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에 제출했던 인증서 (별첨 제7호)증 고소인이 쓴 필적을 각 각 이 영수증(별첨4호)증 의 필적과 대조 감별해 주시기 바랍니다9. 한마디로 피고소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주지도 않은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부풀려 고소인으로부터 편취코자 하는 현행범 인것입니다2,000만원이란 거금을 달랑 이런 쪽지같은 영수증 하나 받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세살 먹은 아이가 들어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10. 피고소인이 제출한 을제1호증(이혼확인서)   홍금찬특별채무감면안내 와 같이 여기저기 채무가 폭주하여 지금 피고소인은 이를 모면 해보고자 이혼도 하고 파산신고를 하는등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갖은 책동을 다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피고소인이 그 동안 착실하게 살아 왔으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끝으로 이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금 두사람중에현재 이영수증을 관계기관에 감정신청서를 냈는데 그 결과가 2개월후에나 나온다니 그럭 저럭 내 귀중한 시간과 정력이 피해를 입고 있어 억울하기 짝이 없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코자 하니 이 손해액을 1일 얼마씩 합계 얼마액을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어이없는 임차인을 만나 곤욕을 치르시는데 대해 위로의말씀을 드립니다.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이미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각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잘 활용하시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소송으로 인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경우 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부분에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으나 인정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하루 당 얼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직업, 수입을일응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해결에 투입된 비용을 근거로 제시하는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적절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2-594-377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