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및 위약금 관련 안녕하세요.2011년3월에 분양한 A아파트를 2015년 3월에 미분양세대 특별분양이라는 조건으로 분양대행사를 통해 분양받았습니다.가격은 3,3000만원 이며 계약금은 3,300만원이지만 1,500만원을 납입하고 2013년6월13일까지 1,800만원을 납입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허나 경제적사정의 악화로 현재 계약취소 의사를 A측에 밝혔으나 A측에서는 미납 계약금 1,800만원과 위약금 변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A측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1,500만원만 날리면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인지 요즘 잠도 못자고 너무 힘듭니다.깊게 생각안하고 저지른 계약이 이렇게 힘들게 될지는 몰랐습니다.1,500만원은 날릴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도움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위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이건 미분양아파트를 분양계약 체결함녀서 계약금으로 3300만원을 약정하고 우선 1500만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1800만원을 6.13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면 귀하 입장에서는 이건 1500만원을 계약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1800만원을 중도금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이건 분양대행업체와 잘 조정하여 해결하거나 만일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라도 위 계약금 전액 3300만원 모두를 지급하지 말고 소송실익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참고로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지 등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1.11.선고 2005다1445 판결, 대법원 2007.7.12.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