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람이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며....자동차 앞면에 부착하는 장애인 스티커를 장애인이 아닌 일반 사람의 소유 자동차에 부착하고 다닐 시 그 소유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물을 수 있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면 벌금은 어느 정도 물어야 하는지요?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는 이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 35조 제3항).만약 이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위 장애인복지법 제 80조 제 2호).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