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서 미작성 소송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계약이란건 처음해 보았습니다.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문제없다며 전세계약 9000만원 월세25만원에 계약하였는데 계약당시 중개사가 근저당이 있다고만 하고 9000만원중 6000만원 은행에 상환할거라고 그럼 1억4500만원 이라고, 아파트 분양가가 2억 6000만원이니 문제없고 집주인이 공무원이라 안전하니 걱정말라고, 그렇게 계약했습니다.문제는 제가 따로 등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챙피하지만 당시 채권최고액이 무언지도 몰랐고, 등기를 제가 직접 때볼수 있음을 몰랐습니다.이후 집주인이 통보없이 매매를 하였고 이자를 내지않아 경매넘어갔고, 제가 경매를 받았습니다.배우자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 집에오는데 계약서 확인하더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어디있냐고, 그런거안썼다고 하니 중개사무실 가서 찾아오라하여 방문하였더니 새 아파트라 쓰지 않았다고 빈 용지 샘플이라며 주었습니다.경매들어가며 시청가서 상당결과 공인중개사 영업정지 45일을 내렸습니다.경매종료후 손해금액 책정되고 공인중개사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죄송하다는 문자 자료와 증인도 세웠습니다.그런데 원고 패 하였습니다.판례엔 중과실인 확인 설명서 미작성은 무조건 중개사 과실로 나오는데 전 설명도 제대로 못듣고 확인 설명서도 쓰지않았는데 패하였습니다.항소를 하려고 합니다.암보험 가입시 설계사가 알릴의무사항을 쓰지않아 고객이 암에 걸리면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뭐가 다르겠습니다 손해금액은 6000만에 달합니다 또 패하겠습니까?어떻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주원 김근아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패하신 이유는 1심 판결문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가 있고,질문자님의 설명만으로는 항소심에서의 대처방안을 제시해드리기 어렵습니다.또한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의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한 공제증서가 있다면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은 유료전화 060-600-6002로 전화주시면 진행방향에 관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