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관련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목걸이 분실을 속여 횡령으로 신고된 사건을 합의를 하였음에도 합의내용에 전혀 맞지 않게 돈을 주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담당 형사분도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제가 합의서 원본은 가지고 있지만 주소는 모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죠 그래서 검색을 통해 오게 되었는데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나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스마트폰(카카오톡) 쪽지를 읽긴 합니다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알고 있더라도 약정금 청구를 하려면 위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엄격해져 귀하가 합의서의 원본과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향후 귀하가 다리품을 팔더라도 위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귀하가 위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적법하게 파악하려면 위 상대방을 상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법원에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