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 피해자 측에서 억지를 부립니다 저랑 남자친구는 대학생 이구요 둘다 2학년입니다우선 사건의 발단은11월 11일 새벽 3시에서 4시사이에 먼저 제 남자친구가 저랑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랑도 싸우고 이리저리 나쁜일이 많아서 남자친구가 기분이 안좋은 상태였어요  그날 동아리 뒤풀이도 있어서 술도 조금 먹은 상태였구요 취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다툼소리가 들리더니 끊겼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전봇대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지나가다가 한번 쳐다봤다더군요 둘다 서로 왜 쳐다보냐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그사람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오빠한테 왜 쳐다보느냐는 식으로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뛰어갔을때는 오빠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차에 눕혀놓고 있었고 그사람은 오빠보다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말렸어요 계속 남자친구에게 매달려 있고 몸으로 그 사람을 막았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아무리 때릴려고 해도 제대로 못때렸을 것이고 발로 한번 휘두르기는 했지만 그 역시 제가 허리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맞지 않았습니다. 전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도착한거고 계속 제가 말렸기 때문에 별다른 큰 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 놓쳤을때 상대방을 눕히고 남자친구가 주먹으로 한번 때렸고 상대방은 오빠가 때린 부위는 상처가 없었지만 그 반동으로 바닥에 있는 돌에 그인 것인지 눈 과 머리카락 사이의 살부분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조금 나긴 했지만 흐르지도 않았구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계속 말렸고 제가 계속 가라고 소리를 치고 했지만 그사람은 때리지도 않으면서 가지도 않고 계속 근처에서 어슬렁 거렸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필사적으로 막으면서 가라고 소리쳤구요  한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번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사람은 남자친구를 때리지 않았고 전 남자친구랑 그사람을 말리고 나서 남자친구를 다시 동아리 뒤풀이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집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애기를 안은 여자랑 아저씨가 저한테 무슨일이냐고 물었고 전 별일 아니라고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시 나갔는데 제 집앞 골목에 경찰차가 서 있어서 전 겁이 나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랑 그 여자와 상대방 남자인듯 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 문을 마구 두드리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 전 무서워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다 갔고 조금 있다가 문을 열려는 소리에 남자친구인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아까 애기를 안고 있던 여자 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남자 23살인데 결혼해서 아기도 있더군요 얘기를 했던 여자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전 모른다고 했고 그 여자는 절 끌고 나가서 경찰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바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전 무서워서 모른다고 만 말했고 경찰은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여자가 따라와서 물어봐서 전 제 선에서 끝내려고 여자와 둘이서 합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따라와서 남자친구를 데려오라고 그랬고 계속 그런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그 부인의 언니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요  각서를 쓰게 되었는데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집에 가서 전화를 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제가 집 앞에서 전화를 떨어뜨리는 것을 봤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집으로 달려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전화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찾고 있는데 집앞에 남자친구가 경찰과 함께 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걱정이 돼서 집으로 와보았는데 제가 없으니까 걱정이 돼서 찾다가 실종신고를 한 것이지요 그 경찰들은 저를 알아서 절 보고  남자친구에게 바로 당신이 때렸냐고 물어봤고 남자친구는 바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 도중에 다시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상대방에게 전화가 와 경찰서라고 말해주니 그쪽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경찰이 형사과로 남자친구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도 와서 말을 해볼 새도 없이 같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구요 그 상대방은 맞자마자 바로 밝은데서 상처의 사진과 목을 졸린 자국이 있는 부위를 디카로 찍어왔고 그 것을 경찰에 제출해서 남자친구는 상해죄가 되었습니다.여기서 상대방은 자기는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이유없이 5~6대를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했다고 주장했고 사진도 냈습니다 경찰이 상처도 보았구요 남자친구는 한 대만 때렸고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구요 먼저 피해자를 조사하고 보내고 남자친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합의를 하라고 수요일11월 14일까지 출두하라고 했구요 경찰서에서 나오고 그날 낮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전화를 드렸지만 피해자는 그날 손님이 온다는 이유로 저희가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들 사기치는거 아니다 학생인거 아니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겠다 합의하겠다 라고 그 여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돼서도 전화를 받지 않다가11시쯤에 부인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들 피곤하다고 내일 병원갈꺼라고 자기들 당장 돈도 없고 남편 회사도 못간다고 화를 내면서 내일 연락할꺼라고 하고는 끊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얘기할 때 남편은 무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앞에서저희는 죄송해서 우선은 내일 얘기하자고 하고 걱정하면서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11월 12일 오후에 전화를 했고 부인이 받아서 남편이 병원에 갔다고 한두시간 후에 전화하라고 해서 그때 전화하니 그땐 부인의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왜 가만있는 애들 때리냐고 화내셨고 전 진정시키려다가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아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부모님께 연락해서 부모님들 끼리 얘기를 하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상처를 4바늘 꿰멧고( 절대 그런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 입원했고 회사도 못나가고 얼굴이 많이 부었다 라고 했습니다 . 내일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우선 법대의 친구에게 물어보니 쌍방과실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억울하고 속상해 글 올립니다 당장 내일이 합의날입니다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남자친구가 야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참고로 형법 제257조의 제1항의 법정형은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남자친구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의 기준은 대략 주당 70-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