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의 편법적 증여 안녕하십니까?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만기가 지나도 채무자는 이돈을 갚지않아 대여금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획득한 상태였습니다.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찾다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증여가 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수증자인 제3자는 저의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이의내용은 위 부동산은 제3자인 자신이 채무자로부터 매매로 구입하였으나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로 인하여 편법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여 등기부상 증여로 기록했고 이에 대하여 누군가에 의해 형사고발당해 매도인인 채무자와 매수인인 자신이 약식명령(벌금2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었고 증거서류로 약식명령 결정문을 제출하였습니다.물론 약식명령의 내용은 위의 내용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현재 가처분이의사건의 심문기일이 잡힌 상태에서 채권자인 저로서는 가처분이의사건에 대하여 답변서를 써야 하는지 준비서면을 써야 하는지?어떠한 주장을 하는지?2.아니면 별도의 사해행위취신청의 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법행위(약식명령)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은 원인무효의 계약을 주장하며 증여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해야 하는지?3.현재의 상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어서 답변서든 준비서면이든 어느 것이나 상관없습니다. 다만 굳이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심리에 있어서는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는 방어자 입장에서 소극적 당사자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서면이 소장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면이 답변서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법원에 제출한다면 그 서면의 제목은 답변서가 아니라 준비서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서면에는 답변서(채무자의 이의신청서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처분의 이의내용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겠지요.(2) 어차피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행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더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귀하가 신청한 이사건 가처분은 사해행위취소 등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야 그 권리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안소송의 형태는 사해행위취소송이 맞을 것 같고, 그 구체적 청구취지는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될 것입니다. 즉,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귀하가 말씀하신 “불법행위(탈법적 증여계약)를 원인으로 한 계약의 무효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3) 가처분이의절차의 심리를 준비하는 것과는 별도로 가처분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질 것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본안의 소를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가처분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