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받아 작업한 이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광고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년반 전에 어느 출판사로부터 디자인을 의뢰받아 작업을 해주었는데 그때 사용한 이미지 한컷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이 출판사에게 저희가 받은 디자인비는 8만원정도가 되고요. 제작물이나 이미지에 관한 비용을받지 않았습니다.이 회사가 그것을 출판하고 저작권 등록도 하고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는데 며칠 전에 이미지 회사로부터 단속되어서 저희 회사로 모든 책임을 넘겨 버려 저희는 오래 전에 작업한 일이라 갑자기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합의를 볼려고 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저희 기획사가 책임질 문제인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그 저작권자는 7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출판사는 그동안 이익을 취한 부분과 사이트에 올린 책임은 전혀 없고 저희 회사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작권침해죄는 고의범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에게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여러차례 출석하여 해명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이 님의 말을 100% 신뢰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민사는 형사와 달리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자는 님은 물론이고 출판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수는, 님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취한 이익과는 무관하게 저작권침해 자체에 국한된 손해배상액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손해배상액수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하였을 경우에 지불하였을 로열티가 기준이 됩니다.한편, 저작권자가 출판사를 상대로는 그동안 출판사가 올린 이익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요컨대, 민사와 형사가 다르고 그에 따라 님 혹은 출판사가 져야 할 책임소재와 범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