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는데 문의 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일전에 올려드린 파일을 검토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파일에는 가원 커플 김◇숙과 저와의 국제결혼계약서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인천 부평구청을 통해 가원 김◇숙 계약서상 국제결혼표준약관 위반 등의 사안을 조사해 주십사 요청을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18일날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신상정보제공 의무가 그 때 신설이 되었다면서 이 때 이후부터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한해서만 저런 의무가 존재한다면서 행정조치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주는 등 딱히 민사를 통하지 않고는 여타 조사권이나 더 이상 무슨 수사권도 없다면서 답변을 올려주시네요. 위 답변은 인천 부평구청에서 답변한 사항이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작년 10월9일 계약을 체결했다지만 국제결혼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성가족부에 유권해석을 좀 해달라 요청을 드려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보라고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은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할 사항이라며 답변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간의 일들을 정리해서 광주지방검찰청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1차 상담을 드렸는데 국제결혼계약서를달라고 해서 보여드렸더니 2달 전에는 혼인무효소송 및 이혼신청을 해놓고 1달 정도 있다가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소송을 하자며 말씀 하셨던 분이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추진을 해주기로 했지 않느냐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파기한 경우 갑(가원 김◇숙)은 무료로 제추진을 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그래서 현재 아래와 같이 이 가출 베트남여성이 사기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고(다음 중으로검찰 송치되어 기소중지가 이루어질 거라는 경찰청 외사과 형사님의 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서송부 촉탁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가원 김◇숙은 이대로 간다면 나중에 혼인무효나 취소 혹은재판상 이혼이 될 경우 계약서상 재추진 의무가 그때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제추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가 그 때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지요? 현재 저렇게 아내가 흠결이 많고 들어온지 6일만에 외국인등록증 받자마자 어머니를 혼자 놔두고 가족을 무시하고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면서 무단으로 도망을 갔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된 중개알선으로 이루어진 성혼계약 상태입니까? 그리고 계약서상 명시된 국제결혼표준약관 상대방 여성 프로필 제공의무 위반 등 사항이 많은데도 이것은 또 결혼 전 일이지 않느냐는 식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참 망막해 집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손해배상청구는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혼인무효(예비적으로 혼인 취소)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해배상 위약금청구를 그 때 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것도 제추진을 안해줄 때 계약위반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 방법밖에는 또 없는지요? 혹시 가원 김◇숙의 계약위반 사항들을 미리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위약금청구 소송을 지금 제기하면 안되는지요?최대한 합리적인 소송에 이르기 위해 그간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다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네요. 변호사님의 성심 어린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혼인무효소송 절차를 광주지방법원 싸이트에서 카피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혼인무효 소송 진행절차> 사건번호: 광주지방 법원 가정지원 2011드단6336 기본 내용: 사건번호 2011드단6336 사건명 혼인의 무효 원고 박O만 피고 판OO 전 재판부가사1단독( ) (전화:062-239-1861) 접수일 2011.05.17 종국 결과 진행내용 전체 기일명령 제출서류 송달 진행내용에서 제공하는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추후 오송달이나 부적법 송달로 판명될 경우 송달결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 항목을 체크하시면 송달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하루에 한번 체크) (단, 2007.3.12. 이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한하여,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된 송달내용에 한하여 조회됨) 일자 내용결과 공시문 2011.05.17 소장 접수 2011.05.23 기타 담양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 촉탁송달 2011.05.24도 달 2011.05.2 3피고 판OO 전에게 소장부본 / 소송안내서 송달 2011.05.24 기타 송달불능 2011.06.10 원고 박◇만 문서 송부 촉탁신청 제출
계약서에는 상대방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파기한 경우 갑(가원김◇숙)은무료로 제추진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출로 님이 혼인무효소송을 먼저 제기한 경우이므로 무료 제추진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결혼중매업소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면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