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5231의 답변을라국주님에게 잘 들었습니다.소장을 8.27일까지 접수하여야 하는데8.30일경에 땅주인과 임대인의 재판이 있다고 하는데땅주인은 14집중 3집만은 땅주인으로부터 받은 임대권서류가 있다고 하는데30일날 재판할때 땅주인이 임대권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그리고 여기서 임대인이 재판과정에서 지게 된다면전세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항력을 가져야 되며30일날 재판이 끝나고 가압류를 하여야 되는지?아니면 언제쯤 전세금 반환청구를 해야 되는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서류를 준비해서 27일날 접수를 하여야 하는데 법률사무소에 가서 소장을 쓴다면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럼 또 &#52287;아 뵙겟습니다.
토지 소유자로 부터 임대권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임대하였다면 귀하께서는 귀하의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권한도 없는 사람이 임대하였다면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증명 등을 송부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답변서의 작성내용이나 소요되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하시는 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귀하께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임대인 등을 증인으로 불러 토지소유자가 임대인에게 임대권한을 주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어떨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