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의 누명을 &#50043;습니다. 저는 만남을 시도 했긴 했지만, 만나서 성매수로 성관계를 맺지 않고, 상대여성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있는 대학생입니다. 만난 기억조차 없습니다. 단지 채팅으로 시도했습니다.그로부터 3달이 지난 지난주, 성매수 혐의로 조사받으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안했으니 생각이 안날 수밖에요.그렇지만 저를 형사께서 유도심문을 하시는 겁니다.제가 멍청하기 짝이 없었죠, 지금 시인(?)하면 기소유예나 그 이하 판결이 나오고,혹시나 여기서 너가 생각 안난다고 발뺌을 하면 널 집어넣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저는 경찰서 방문한 것도 처음이라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있지도 않은일을 시인하는 멍청한 일을 저질렀습니다.게다가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크면 한번 봐줄수도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거짓 반성문도 썼지요.그 일이 지난 일주일 후, 저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한 변호사님께 이 얘기를 하니까,답답하셨는듯이, 경찰에다가 사건번호 검색한다음에 진술서를 워드로 다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셨는데,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사건번호를 알려주시고는, 여 청계로 전화를 돌리시는 것이었습니다.여 청계 형사님 의욕이 장난 아니시더군요 -_- 이런 ㅃㄸㅉㄲㄸ ㅃ ㅉㅆㄸ ㅃ ㅉㅆ야 누가 코치해줬지?ㄸ ㅃ ㅉㄲㄸ ㅃ ㅉㄲㅉㅆㄲㅃㅉ 너 코치한 ㅅㄲ 데리고 같이 와!!그래서 다시 변호사님께 이 일로 질문을 드렸더니, 진술서를 다시 작성해서 검찰조사받을 때 가서 제출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일단 진술서는 한글파일로 작성, 수정 완료한 상태이구요.과연 이렇게 하면 제 억울함이 다시금 풀릴까요?아니면 이래도 풀리기 어려운 문제일까요.... 그그 거짓 반성문때문에 말입니다.휴... 더 일이 커질 수도 있다는 협박에 혹하여 있지도 않은 거짓 진술을 한 제가 너무 한심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고...그리고, 조금은 멍청한 질문이지만, 제가 지금 대학생이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무언가 해결책이 나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일이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면 부모님의 힘을 빌려야 할텐데, 부모님께 알려지는것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귀하가 경찰조사 단계에서 귀하가 하지 않은 성매수 행위를 시인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허위 반성문까지 제출하였다면 귀하는 일단 귀하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귀하를 죄질이 좋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구 형사소송법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 규정은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또한,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14. 선고 2005도4202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기소후 법원에서 귀하가 성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조사관의 설득으로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