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1.10.11에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현대41타워 오피스텔53평형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1백4십만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당일에 계약금 2백만 원 포함 보증금 전액을 지불하고 계약하였습니다.입주일을 2001.10.23일로 정했으나,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전 임차인이 회사 부도로,도주상태이지만 아무 문제없으며, 현재 오피스텔 안에 있는 집기도 사용할수 있음면 사용하라고해서 필요집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물품들을 치워 달라고, 부동산 중계업소측에 요구했습니다.입주일 하루전에 전 임차인의 채권단들이 집기등을 치우지 못하게 방해하고, 입주일에도 입주를 못하게 방해하여 임대인(오피스텔 주인)은 계약파기하자고 하고, 잘못을 부동산중개업소에만 전가하고(오피스텔 주인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계약하자고 했답니다), 손해배상을 해주 지 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손해배상(위약금, 이사비용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따라서 중개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없으나 단지 중개상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에 입주일 하루전에 전 임차인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입주를 방해하여 임대인(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자고 한다면 귀하는 임차인의 권리로서 그 계약의 이행(즉,입주일에 입주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의 배액과 이사비용등의 부대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받는 방법은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지요.소송과 함께 손해배상금에 대한 가압류등의 보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