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전세금 반환 안녕하세요. 대구에사는 사람입니다.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저는 입석동에 있는 빌라에 7년정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결혼을 하여 5월 5일날 다른 집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결정하고 3개월 전(1월달)에 집주인에게 4월에결혼을 한다고 전화를 했더니 지금 살고 있는 빌라 주인이 다른 사람을 들여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처음 2년 계약하고 일절 서로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아놓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잔금을 5월 23일까지 줘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 상태 하에 있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5.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즉,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후 임차인을 들여놓을 의무가 없습니다.이 사안에서 문제는 귀하가 1월달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부인할 경우 입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어 1월 달에 전화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하였으니, 보증금을 달라로 하시기 바랍니다.이 내용증명은 적어도 현재 임대차계약해지를 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고, 내용증명 발송 후 3개월 안에 임대인을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