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근처에서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살기 나쁜 원룸으로 등급되어 학생들로부터 외면 당해 사이트 정보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해도 거부 당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방의 대학교 근처에서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가격을 내리려고 한다며, 학생들을 동원해 원룸 현황조사를 임대가격, 옵션품목현황, 청결도, 위치에 대해 실시하여 점수화 하여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사실을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황조사 시 구체적인 조사방법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객관성이 없고 예를 들면 청결도의 조사를 상, 중, 하로 조사한 경우와 양호, 매우양호로 조사한 경우, 깨끗함, 깨끗하지 않음으로 조사한 경우, A, B, C로 조사한 경우, 입주 전 주인 청소로 조사한 경우가 있고 청결도 조사가 중 9.1점인 경우와 상” 인데도 9점이고 어떤 원룸은 상” 에 9.7점을 주는 등 학생회 멋대로 점수를 부여한 바 있고 다른 항목은 아예 조사 기준 없이 점수를 부여하고 주인이 조사를 거부하였는데도 몰래 사유재산에 무단침입해 사진을 찍고 주인이 제공한 정보가 아닌 틀린 정보를 공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하고 서비스, 청결도가 나쁜 원룸이 가장 살기 좋은 원룸으로 등급을 매기고, 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서비스나 청결도의 질을 높여 높은 가격을 제시한 원룸은 살기 나쁜 원룸 등급이 되어 학생들로부터 외면 당해 영업상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어 본인 원룸의정보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수차 메일로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했는데도 이런 차별로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어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에 저촉되는 지와 학생회 홈페이지 올린 원룸 조사내용 및 등급에 관한 내용을 강제적으로 삭제시킬 방법이 있는지와, 삭제시키려면 어떠한 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처분 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원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점수화한 것이므로 과연 그것이 허위인지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학생회의 원룸조사 내용을 강제적으로 삭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지금으로서는 원룸 조사 내용 게재금지 가처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생회가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것이라는 점, 위 홈페이지의 게재가 귀사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