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당한 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의 형사책임은? 어떠한 사유로 직무집행정지 당한 자가 직무대행자에게 직무를 인계하지 아니하고, 계속직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상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직무집행정지 당한 자가 직무대행자에게 직무를 인계하지 안니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법적효력이 없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