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에 대해.. 안녕하세요...전세계약에 대해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좀 내용이 깁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9월23일 만기되었습니다. 주인이 아무말도 없길래 계속 살려고 했는데 9월16일쯤 이사를 할려면 하고 아니면 전세를 올려달라기에 급하게 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월21일경에 전세시세를 알아보려고 나갔다가 괜찮은 집이 있어서 보고 왔다가 9월22일 주인한테 이사간다고 말을 했습니다.그러자 주인은 한달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봐두었던 집을 계약했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 놓치기 싫어서 서둘러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전세가 많지않아 빨리 나갈거라는 말에 10일정도 빨리 날짜를 잡아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한달여유로 할려면 10월20일로 날짜를 잡야 계약을 해야하지만 저희는 10월11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어차피 만기도 되었고 또 전세는 금방 나갈거라는 생각에...그리고 나서 주인한테 계약을 했다고 말을 했고 한달여유를 달라하셨는데 저희가 그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10일정도 빨리 계약을 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주인은 알았다며서 집이 나가야한다고 하면서도 집은 빨리 나갈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만일에 경우 이사날짜를 미루어될것 같다는 생각도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사갈 집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집을 내놓고 한이틀은 사람이 집을 보러오더니..그 다음부터는 아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해서 이사 날짜에 이사를 못 갈것 같아서 이사가기 2일전에 이사갈 집주인한테 사정을 말하고 25일까지 날짜를 미루었습니다.저희도 계약금을 날릴 것 같은 불안감에 집주인한테 만약에 한달이 다 되도록 집이 안나가면 언제 보증금 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하는 말이 집이 나가야 한다고만 합니다. 물론 아직 여유기간은 남았지만 지금 이상태로는 집이 안나갈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계약금은 날릴지 모르다는 생각에 하루가 불안합니다. 이사갈 집주인은 25일까지 이사를 안오면 월세로 돌린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주인한테 보상받을수 있는지...만약 월세로 돌린다면 이사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내야하는데 그 비용도 보상받을수 있는지...어떤 분은 계약을 할때 계약금을 집주인한테 보증금에 얼마를 받아서 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지요..저희는 그냥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약을 했거든요...그리고 집은 꼭 살고 있는 집이 나간 상태에서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해야하는지요....전세이사를 2번째 하는거라 잘 모르겠습니다.첫번째는 아무일 없이 순조롭게 잘 했거든요...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귀하의 계약금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건 임대인이 귀하에게 특정일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겠으니 타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좋다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보면 이 사건 임대인이 귀하에게 집이 나가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