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월세금에 대하여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이 2003년 2월 1일입니다.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달라고 12월 20일경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보증금 900만원에 월세 15만원을 내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 시 전세가 빠지지 않으면 그 이후 날짜에 대하여 월세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여.그리고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계약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제가 계약기간 전에 해지할 수 있는권리는 없는지 궁금해요. 상담 부탁드려요.참 하나 더, 전세등기권을 설정하지 않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해놓아도 건물경매 같은 일이 있어도 일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03.2.1이라면 임차인의 경우 적어도 동년 1.1.전까지 임차인에게 재계약 포기의사를 통지하면 됩니다.통지의 형식은 구두 또는 서면으 로 하든 관계없으나 향후 임대인이 부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입니다.한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체된 월임료 등비용을 공제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 차기간이 만료된 후 귀하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을 명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 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으면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되는데 그 경우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에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