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은 몰수 하고 중도금만 돌려주는 식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여태양 변호사님으로 부터 답변을 받은대로 그 내용들을 적어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합니다 아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12월30일 저녁에 토지 매입 계약을 한 사람을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이 만났습니다.중개업자는 물건을 설명할때 개인하천부지는 면적의 40%까지 건축을 할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직접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다고 합니다.개인하천부지는 통상적으로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에 건축을 할수 있어서 그런 일반적인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그러면서 기본서류를 떼어다가 보여줬다고 합니다.도시계획 확인원까지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건설부 소하천 구획정리 계획이 있다는것까지는 확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암튼 토지 매도자인 저도 개인하천부지가 건설부 소하천 구획정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런 사항을 말한적이 없고 구입하는 사람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약이 이루어진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저는 개인하천부지에 건축 자체를 할수 있는건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 40% 건축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매입자에게 한적은 없습니다.구입한 사람들은 개인하천부지가 건설부 소하천 구획정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나중에 남양주시로 편입되는 하천부지도 일부 있을것이고 또 건축을 전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하천부지는 물이 흐리지 않는 개인하천부지 입니다 건설부 소하천 구획정리 계획이 잡혀있어서 전혀 건축을 하지 못하는 하천 부지를 건축을 할수 있다고 말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다면서 잔금을 주지 않고 3,000만원을 깍아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싸게 판것이고 가격을 깎아줄수는 없고 그렇게 속아서 산것처럼 억울하다면 하천부지만 빼고 답만 구입하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그럼 서로 금전적 손해 없이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겠 다고 해도 싫다고 하고 그럼 제3자에게 다리 놓은값까지 하나도 손해 안 보게 해서 중개업자가 팔아준다고 해도 싫다고 합니다 개인하천부지를 건설부 소하천 구획정리 계획에 포함된것을 몰라서 그 계획 을 말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판매자도 잘못이 있나요?매입자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산 잘못이 더욱 큰거 아닌가요?그리고 하천부지에 건축을 할수 있다는 말은 매도자인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상대방은 계속 우리쪽에서 그런말을 해서 잘못된 설명을 듣고 잘못 계약을 했기에 3,000만원을 깎아달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그런식으로 나오니 우리쪽은 중도금만 돌려주고 계약이 파기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우리쪽도 다른곳에 토지매매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잔금을 주지 못해서 계약금만 떼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일을 진행 해야 할까요?계약금은 몰수 하고 중도금만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계약을 파기 하고 싶습니다 건설부 소하천 구획정리 계획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네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하천부지는 151평 답은 278평으로 총 429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1. 상담자 분은 참으로 마음씨가 좋으신 분이군요.복많이 받으시겠습니다.2.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혀 상대에게 3,000만원을&#44034;아 줄 이유도 없고, 계약금과 중도금 전부를 반환해 줄필요도 없습니다.3. 상담자 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대에게 잔금만 요구할 수도 있고, 잔금을 요구하면서잔금을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며, 그로 인하여 계약금을위약금으로 몰수 할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만지급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내용증명을 보내면 확정적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이고,계약금을 몰수하고 잔금만 주면 됩니다. 4. 그렇게 상식이하의 사람과 사람좋게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하면 오히려 일이 어렵게 꼬일 뿐입니다. 좀 더 강력하게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5.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가 계약시에 하지도 않은말을 매도자가 말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3,000만원을 &#44034;아달라는 요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것도 아니므로 상대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책임질 일은없습니다. 설사 중개인이 책임질 말을 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중개인이 부담할 일이지 상담자 분이 부담할 일이 아닙니다.어쨌거나 계약상 상담자 분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을 하지않았으므로 책임질 이유가 없으므로 괜히 상대에게 양보하는식으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6. 복잡한 듯 하지만 전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차분하게 하시고, 대처하면 무난히 잘 해결이 될 것입니다.행운을 빕니다. 어쨌거나 상대의 어거지에 휘말리는 일이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