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피고부담에 대해서... 답변감사드립니다.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그런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는데그 소송비용은보통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한도가 없는 건가요?그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가늠을 할 수 있을까요?지금이 상태에서 캐피탈에 다시 소송을 건다는 말인가요?아니면 한정승인판결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서 비용을아빠가 물어야 한단 소리인가요?그 소송비용은 별도로 법원에서 날라오는 건가요?대법원이 정한 범위라면어떤 걸 말하는 건지어디를 찾아봐야 알 수 있을까요~캐피탈측에 아무런 통지 없이 가만히 있다가소송비용이 자꾸 늘어나거나 하는 건 아닌가요???너무 정신없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실무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이를 부담할 당사자및 그 부담의 비율만을 정할 뿐 구체적인 비용액까지 확정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이와 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의한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존재와 그 수액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1심법원에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피고측에 위 원고측의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그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내에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측이 지출한 인지료와 송달료 등을 합산한 금액을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