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법적 효력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죄에 관한 법적 효력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아니면 연장이 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작성요령을 보면 먼저 A4용지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합니다.그리고 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문서임을 확실히 나타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간인)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난 후 원본을 발송인에게 주는 데 내용증명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합하여 등기접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