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관련 상담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며칠전 아래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하였고, 초상권 침해에 의한 피해보상요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추가질문 : 아래와 같은 저의 상황에서 초상권 침해 소송제기시 승소가능성과 보상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예상하시는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 래 ---------- 저는 현재 성남시에 살고 있는 43세의 직장인입니다.저는 2010년 1월에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미래가치가 충분히 있다 판단하여,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생애 처음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여부를 부모님과 상의하였고, 저는 비싼 분양가를 이유로 계약을 만류하신 부모님께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분양홍보물을 믿고 계약을 하였습니다.3년여의 시간이 지나 2013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는 당초 홍보물에서 홍보한 여러가지 주변 기반시설물들이 아직도 시작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입주 시점에 즈음하여 제가 계약한 아파트와 입주시점, 규모가 비슷한 인근의 다른 아파트의 문제가 이슈가 되어 언론매체에 뉴스화가 되면서, 지인이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검색 중에 저와 저의 가족이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는 사진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부모님께 이야기하여, 당초 계약을 만류하신 부모님과 저는 심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제가 어떻게 저의 계약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가를 검색,알아본 결과, 해당 시공사에서 제가 아파트 계약하는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시공사 홈페이지 분양홍보란에 올린 것입니다.이 사진을 각 언론사에서 활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렸고, 이로 인해 저는 가족간에 심각한 불화를 격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해당 시공사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저와 저의 가족을 찍은 사진을 시공사 홈페이지 분양홍보란에 등재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소정의 모델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해당 시공사는 저와 저의 가족사진을 2010년 1월11일 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 645,800,000원 이며, 766세대, 인천 청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참고로 저의 연봉은 약 5400만원 정도 입니다.초상권 침해에 의한 피해보상 청구시 승소가능성과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바쁘신 시간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모델료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 아닌데, 별도의 계약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사안은 초상권 침해의 불법행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분양 계약서에 혹시 개인정보 사용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승소가능성을 파악할 수는 없는바, 계약서의 기재 내용, 홈페이지의 게시 정도,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이러한 점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2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금액을 청구하면 입증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적당한 금원을 정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