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 약식명령서를 받았는데 벌금을 감액 할수 없을까요? 기물파손과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300만원 약식명령서를 받았습니다기물파손한 일이 없는데 목격자라고 나와서 증언을 검은 옷 입은 사람이다에서 당시 취해서 걸어가던 제가 지목이 돼었고 억울해서 경철서 앞에서 욕을 하다가 잡혀 공무집행방해죄로 가혹행위까지 당했는데 300만원 바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경제적 사정, 가해 당사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벌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