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권리금반환청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에서 제과점을 5년 전에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말 없이 있다 갑자기 건물을 매도하였으니 2011년 9월 9일 임대차 만료일이므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터이니 나가라는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제가 조정신청서를 받은 것은 2011년 10월 16일에 받고 법원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임대인이 저희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조정을 하지 않겠다 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어 정식 민사 건물양도소송으로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라고 하는데 우선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6-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1개월이 지난 다음에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집주인에게 권리금을 7,000만 원을 주었고 많은 돈(3억)이 생산설비 및 인테리어에 들어갔습니다. 저한테는 임대기간이 다 되었다며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나가라 합니다. 주인이 받은 권리금을 돌려 받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사건번호는 경주지원 2011머178 박◇◇ 건물명도건입니다. 참고로 건물을 새마을 금고에서 샀느며 박◇◇에게 6억을 남겨놓고 건물 세입자를 다 내보고 찾아가라 했습니다. 6억 중 4억은 세입자 보증금이며 나머지 2억을 받기 위해 박◇◇는 세입자를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아주 센 변호사를 선임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려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이 건 임대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외에는 귀하가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 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아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 입장에서는 민법상의 묵시의 갱신을 주장해서 이 건 계약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6월의 유예기간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