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폐기물를 매입하였을 경우와 폭행했다고 거짓 진술 문의 제 아버님이 지방에 작은 땅을 갖고 있는데요. 언젠가부터 레프팅 레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사유지 땅옆으로 사업을 시작하드라구요. 그러면서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서 레저사업을 하는 사람들쪽서 개인사유지에 정화조 및 쓰레기를 매립하여서 잘못을 추궁하는데,제 아버님이 그쪽 사람을 밀치지도 않았는데 본인 혼자 넘어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일부러 진단서와 지나가는 사람 증인을 세워서 신고접수가 되어 있나봐요. 이러한때 제 아버님이 지구대에 가서 조서도 안쓰고 화가 나셔서 그냥 나오셧데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칠순 다되가는 사람한테 욕을 퍼붓고 이러한 부분에 정말 화가나서 법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어 조언 듣고자 해요. 이러한때 저희쪽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승소, 시간, 비용 이러한 부분과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읍니당.조언 부탁드립니당.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 명의 개인사유지 옆에 레프팅 레저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귀하의 아버지 사유지에 무단으로 매립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위반입니다.한편 귀하의 아버지가 밀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면 귀하 아버지 역시 귀하 아버지에게 유리한 목격자를 물색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일 귀하의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 녹음 또는 녹화를 해두어서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