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무효 여부 문의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해 나가던 중 그만 두기 위하여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계약서에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대표이사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으니 문제가 없다 생각하였으나, 법인등기를 살펴보니 대표이사가 임원명부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그 동안 대표이사가 자신의 가족을 임원에 올려 놓고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였던 것입니다.이럴 경우 계약서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계약 당시 3000만원을 입금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될 때는 2000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이였습니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3000만원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지는 않은지요?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며서 대표이사의 자격을 참칭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본사가 위 사항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계약불이행 책임을 위 본사에 물을 수 있으므로 이건 계약이 무효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 17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