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문제 (전세인이 보증금 100 / 월 15 만원 7개월 밀린상태) 보즘금 백만원 월 십오만원 7개월 미린상태에서 말없이 짐은 나두고 자신의 옷만 가지고 집을 나간상태에서 현재 공가금 사십만원이 밀린 상태입니다.그런데 저희가 다시 세를 노을려고 하는데, 이사람의 짐을 전희가 마음데로 처분하려고 하는데 처분해도 되는지?아니면 법적으로 건들수 없는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림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지하고 곧바로 건물명도 및 차임등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적법하게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명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연락처가 불분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위 소송절차에 따른 명도를 하지 않고 임의로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명도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향후 재물손괴죄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