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남친과 동거한지 1년이 넘어가는데 그만헤어지자고 집에서 나가라 하네요. 일끝나고 살림이며 음식이며 빨래며 다 해주고 그냥 나가기 억울하네요. 제가 알기론 혼인신고만 안했을뿐이지 부부나 다름없어서 위자료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 남자친구와 사실혼과 다름 없는 동거를 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 남자친구가 귀하를 상대로 갑자기 위 동거생활을 파기하려는 경우 귀하는 위 남자친구를 상대로 동거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이 경우 두 당사자가 상호간에 그 진의에 의한 혼인의 약속을 하고 관례에 동거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성실히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사회관념상 장해가 될 행위는 이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귀하와 동거생활을 파기하는 경우 귀하는 위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