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난 땅 보상 어머니께서 30여년전에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와 공동명의로 000에 땅을 사셨습니다. 그 당시는 땅의 용도가 논이었고, 세월이 지나서 환지할때 일부는 기부하게 되었고, 일부는 대지와 도로로 되어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2년전에 대지는 팔았습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0000에서 연락이 와서 어머니 지분에 대한 그 도로를 상속등기 안하면 벌금을 문다고 하여 240여만원을 내고 어머니 지분 도로땅에 대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대한 재산세는 어머니가 살아계실때 한동안 세금고지서가 오면 세금을 내다가 더이상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땅의 면적은 104.1m2이고 현재공시지가는 0000여만원정도(제 명의와 어머니 친구분 명의로 반씩되어있음)라고 하고, 사도로라고 합니다.1. 이 땅을 팔거나, 2. 이용료를 받거나,3. 이용료대신 세금을 감면 받거나 하는 등의 보상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전문변호사 소개 및 소송비용과 조건도 알고 싶습니다.
도로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모르겠네요. 본인 명의로 된 땅인데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가가 사용하는 도로인지 사도로라고 하시는데 도로를 낸 자가 국가인지 아니면 다른 인접지역 사람인지요. 혹시 국가가 낸 도로가 아니면 다른 이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는것인지요. 보상을 바란다면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본인이 확인을 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고 도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파악해보세요. 혹시 국가가 도로를 낸 것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구청에 일단 문의도 해보세요. 보상문의는 국가가 도로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면 구청쪽에 해보세요. 토지 보상에 대한 전문가는 글쎄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지는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소개시켜 드릴 만한 변호사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관한 소송비용은 대부분 330-550 만원 사이로 책정될 것입니다. 큰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도로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누가 도로를 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등기부상 토지 소유주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팔 수 있는 것은 당연하나 그 사이에 누가 도로를 내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면 누군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어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본인이 구청에 다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