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트의 약관변경에 관하여.. 모 커뮤니티 사이트의 회원입니다 얼마전 이 사이트에서는 약관의 부분적 변경이 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당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일부의 개인 정보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대한 고지는 전체 이용자가 지나치게 쉬운자리에 위치해서 명목상 으로만 동의를 요구했을뿐 절대다수의 회원은 변경된 사실조차 모르고 넘어 갔습니다.그런 약관은 효력이 있는지요 또 약관의 법률적 위치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과연 약관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다룸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회사가 무단으 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원의 컴퓨터에 임의로 쿠키를 전송할 수 있도 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설사 회원이 동의했다고 해서 말입니다.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로 전송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어쨌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변경동의여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회원의 개인정보를 자격있는 정보관리자가 약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회사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 것이나, 이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고 처벌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