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과 인감도장증명서를 빌려주었는데 이것으로 악용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자동차 명의변경 등의 일을 대행 처리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도장증명서 주민등록증과 등본을 빌려 줬었습니다.인감도장 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할 수있는 일들을 알고싶고요, 만약 그렇게 악용을 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융(대출 기타 보증 등)거래와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는 듯 싶습니다.다음에 자동차명의 변경에 관한 일을 대행시키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만약 위 대행을 위임받은 사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귀하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다면 귀하는 위 사람을 사기등으로 고소하여 처벌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나, 금융기관등은 귀하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경우 귀하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귀하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