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이중계약을 한 임대인때문에 피해가 극심한데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노조의경마장을 노조측과 임대인과 위탁계약 상태에서 2005년12월에 6년의 임기로 저에게 또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를 받자마자 저와 계약한 임대인은 다른사람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고,월세(임대료)또한 약정액(70만원)보다 많은(150만원)금액을 또다른 임차인(저와같이이중계약된사람)에게 지불을 해야만했습니다.지난 2007년 1월까지 장사를했고 지금은 손을 뗀 상태입니다.지금 현재로는 수감된 임대인은 2년의 형을 확정받고 항소중이며 6월에 마지막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출소후에 해결 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 나오기 전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자기 또한 노조와 해결(금전적)을해야 우리것을 해결 해 줄수 있다고 노조를 고소해야 하는데 출소후에 하는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대신 차용증이나 필요한 서류는 원하는대로 해 주겠다고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수감중에 또다시 고소를 당하면 재범으로 형이 길어진다고 들었습니다.만약에 최후의 선택을 택한다면 어떠한 서류가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또 임대를 하나 더 받으려는 준비중에 일이생겨 통장으로만 일천만원(10,000,000)을 송금 했었는데 그것 또한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요...... 빠른 답변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이중계약(사기)으로 적법한 임차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현재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임대인이 사기죄로 수감상태라면 당장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운 사정으로 임대인 자신의 부동산 등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해주거나 아니면 재산능력이 되는 보증인을 세우면 모를까 차용증 등과 채권증서를 받아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향후 임대인이 출소된 후 귀하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약속어음 공증형식으로 받아두면 향후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잇점은 있겠습니다.참고로 귀하가 통장계좌로 1000만원을 채무자에게 송금하였다면 통장사본으로 입증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