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을 절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동안 동거중에 남자가 여자명의로 된 외제차를 끌고 사라져서 소식이 끊겨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는동안 남자가 여자에게 생활비로 150만원을 지급했다고하더라구요. 여자분이 차라도 꼭 찾고싶다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더운데 수고가 많으시네요.ㅎㅎ
동거남이 동거녀 명의 외제차를 절취하여 사라졌다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비록 생활비로 동거남이 동거녀에게 15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위 절도죄가 성립 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동거남에게 차량을 원위치 해두도록 경고하고 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례는 절취의 의사로 자동차의 차문을 열고 그 차내에 들어갔다면, 위 차문을 열었을 때 이미 그 자동차에 대한 절취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동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야 비로소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3. 1.27. 선고 82노2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