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직원과 맞보증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만기일이 다 되어 그 직원을 수소문해보니 회사도 그만두었고 명예퇴직금을 챙겨 미국으로도 피한 후 엿습니다. 몇년전 같은 회사 직원과 맞보증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만기일이 다 되어 그 직원을 수소문해보니 회사도 그만두었고 명예퇴직금을 챙겨 미국으로도피한 후 엿습니다.가족들도 어디로 갔는지 연락이 안된다고 나몰라라 하고 이 빚 말고도 상당한 액수가 연체 또는 보증인들이 할 수없이 갚고 이었습니다.채무자는 아마도 그런걸 계산하고 잠잠해지면 돌아올 생각으로 도피한 모양인데 제가 보증채무에 대해 변제하고 그 채무자를 고소하던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변제해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가족들이 딸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고 그 여자의 시댁에서도 (남편과 같이 도망 갔슴)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현재 대출받은 기관은 파산상태이고 저는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채무자 찾아다니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제 빚을 갚는 시기도 놓쳤거든요.제 빚과 보증채무 다 갚고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사기죄라는 것은 그 상호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을 시점에 나중에 그 채무를 갚지 않고 도주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경우에만 성립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 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