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시효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채권문제로 법인소유의 부동산에 1998년 8월 선순위 가압류를 해놓고 법인을 상대로 2004년 소송에 승소하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법인부동산은 소유자가 개인으로 바뀌었고 후순위로 타 물권이 설정된 상태입니다.다음달이면 10년이 지나는데 강제집행을 해야하는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질문1) 가압류시효가 10년이라서 10년을 넘기면 가압류가 법적으로 해제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가압류가 해제된다면 비록 판결을 받았어도 현소유주가 가압류당시의 소유주가 아니라서 본압류를 하여 강제집행을 못하게 된다는데 사실인지요?질문2) 가압류 후 판결을 받았기에 비록 가압류가 10년을 지났어도 판결후 10년까지는 시효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가압류가 존속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말이 맞는가요?질문3) 당장 가압류를 본압류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하기가 곤란해서 추후 적당한 시기를 보고 할려고 합니다그렇다면 언제까지가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를 하여 강제경매할 수 있는 시한인가요?
1. 2002. 6. 30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에 대하여서는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10년이 경과하여야 가압류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압류 취소가 되지 않은 사정에서는 가압류집행효력이 존속하기 때문에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 구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한 후 10년(현행법은 3년)이 지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압류 집행후 가압류결정 취소판결전에 이루어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9자 선고 2002다58389 판결)3.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참조). 따라서 집행권원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는 본압류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