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에 대한 배당문제로 질문드려요 저희는 2700만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고요~ 현재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국o은행쪽에 900만원정도 잡혀있고, 세금체납으로인해서 시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알아보니 압류가 들어온 시점이 저희가 전세로 들어온 다음에 압류가 잡혔기 때문에 아파트가 경매 될경우 1순위 국o은행 2순위 세입자 3순위 시청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지방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400만원까지 보장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일단 1400만원은 저희가 받게 되고 경매로 나가서 아파트가 3300만원에 낙찰되어 판매될경우 국o은행이 900만원가져가고, 저희가 2000만원정도 돌아오게 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받게 된 금액 1400 + 배당받아 돌아올금액(2000)만원 =3400만원이 되는데 그 차액은 빼고 결론은 전액 2700만원 전세금을 돌려 받게 되는 건가요?
1. 귀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에 대한 배당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소액임차인인경우 우선변제권이 있고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국세나 임금채권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채권자들과 안분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국세나 임금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