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죠 변호사님?제가 너무 억울해서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괘씸합니다.상대방에게 아이디어를 이용한 점포와 홈페이지를 인수하는 댓가로 권리금 8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점포 내 물품은 고작해야 30만원도 안되고 순수 아이디어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한 것입니다.)상대방은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였고 아이템을 보고 인수한 만큼 동종업종을 다신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으나 택시로 기본요금되는 거리에서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46124;습니다.또한 홈페이지 도메인을 저에게 넘겨준다고 해놓고 연락을 받지 않아 도메인마저도 다른 사람 에게 넘어갔습니다.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법과 판례를 들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대방은 2주째 침묵하고 있습니다.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소송을 걸어야 하나요?아니면 지급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1.영업금지가처분 아이템인수계약과 관련하여 동종영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므로 귀하는 위 각서를 근거로 대방에 대하여 동종영업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계약의 유지 및 손해배상 위 아이템인수계약을 유지하고 대신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종업종을 다신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위반한데 대한 손해배상 및 홈페이지 도메인을 넘기지 않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는 귀하가 상대방이 택시기본거리에서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된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 및 그 금액, 홈페이지 도메인을 귀하에게 넘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된 손해의 액수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만약 위 인수계약서에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약정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이 있다면, 위 예정조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계약의 해제 및 850만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위 아이템인수계약을 해제하고 귀하가 상대방에게 지급했던 850만원 및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하여 즉시 위 동종업종을 중지할 것,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위 아이템인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홈페이지 도메인을 언제까지 넘길 것, 만약 그 때까지 넘기지 않으면 별도의 해제통지 없이 위 인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동종업종에 계속 종사하거나 홈페이지 도메인을 넘기지 않는다면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상회복의무로서 위 850만원의 반환 및 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