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투자한 회사가 폐업한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였는데, 제 투자한 돈을 회사 이익금에 따라 회수 받을 수 있나요? 천주현 변호사님, 정말 친절하고 세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중에 저희 입장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 염치 불구하고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몇년 전에 지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하는 일이 어떤 건설회사에 건설자금을 대주면 원금 플러스 두 배에 가까운 알파를 주겠다고 해서 지인이 설립한 주식회사가 모 회사에 건설자금을 대주는 계약서를 보고 지인 주식회사로 약 5억원을입금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깐 지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친척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자기는 회사통장만 관리하고 얼마 안돼서 그 지인은 사업자등록을 폐쇄하고 법인만 살아있게 되었고 그 지인은 다른 일로 구속되어서 교도소 수감중이에요. 그 후에 이래저래 알아보니저는 그 폐업한 회사에 감사, 주주인 위치더라구요. 회사는 폐업을 했지만 저는 회사끼리 제 돈 5억원을 투자한 계약서도 봤고 감사, 주주이면서 투자자니깐 모 회사로 투자된 돈을 받을 수 있겠거니하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투자받은 회사가 아파트 시공업체인데 다 아파트 지어주고 나니 아파트 시행사인가? 그 쪽에서 분양이 안된다는 명목으로 처음 계약한 돈하고 차이가 있게 주겠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소송이 붙었나봐요. 한참 후에 이대로 기다리면 안되겠다 싶어서 그 제돈 투자받은 회사쪽 사람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실제 그 때 폐업한 주식회사로부터 당신들이 받은 돈은 내 돈으로 투자된거다 라고 말하니깐 투자받고 몇년 뒤에 알게된 거래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회사는 폐업한 회사측 그 교도소 수감자에게 돈을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투자자니깐 돈 달라 하니깐 그 사람들이 소송이 10월달에 끝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돈 주겠다고 하고 기다리는데, 문제가 전 투자자이면서 주주이고 감사라서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주주지분율을 보니, 제가 5%정도 밖에 안되고, 폐업한 회사지만 지금 대표이사로 올라간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교도소 수감자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올라가 있거든요. 폐업한 회사가 벌린 유일한 제 돈으로 투자한 그 일에 대한 이익금을 대주주라는 명분으로 가로챌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 지금 대표이사는 투자 당시에 없던 사람이고 2년 뒤에 그 교도소 수감자한테 사기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거라곤, 그 폐업한 회사로 넘긴 입금 영수증하고, 회사끼리 돈 지불하겠다는 계약서뿐이에요. 그리고 주주지분율 5%, 저 같은 경우는 투자자라고 해도 폐업한 회사의 대표이사보다가 훨씬 지분율이 적은데 제 돈 다 찾을 수 있나요? 어디서 들으니 그 투자받은 회사는 저한테 돈을 줄 의무가 전혀 없고 폐업한 회사측에 돈을 줄 의무만 있다는데 이런 경우 폐업한 회사의 대표이사랑, 저랑 소송을 붙어도 지분율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만약, 투자받은 회사가 지금은 돈을 주겠다고 하다가 막판 돈줄 때 폐업한 회사측 통장이나 대표이사로 돈을 넘길려고 할 때, 바로 제 입장에서 어떤 소송을 취해야 하나요?
문의하신 가압류 건은 일전에 답해드린 대로 효과적인 투자금 또는 대여금 확보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가압류 신청서 송달로 바로 대표이사가 알게 되지는 않고(단, 심문이 필요할 정도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의심스럽다면 심문을 하게 되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직.간접적으로 알게 될 가능성도 있음)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가압류의 효력은 지급금지효 이므로 대표이사가 투자한 회사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할 경우 투자받은 회사 즉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것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귀하께서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가압류는 본안의 소 제기 전.중에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귀하가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을 득하지 않고도 채무자회사가 제3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채권을 그대로 압류.추심할 권능을 부여하지는 않으므로 결국 귀하는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셔야만 하여 주식 5% 소유의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투자금이나 대여금으로 청구권원을 정리하심이 승소에 도움이 될 듯하다고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