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해드리겠습니다.주변인을통해서 그사람이 또다른 사람에게 돈을빌리고 갚질않아서 잠적했다고 하더군요 이래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나요?.또다른피해자와같이 고소를 하게되면 안될까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채무자가 귀하외에도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기일에 갚지 않을 경우에는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위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에게 돈을 빌렸다면 변제능력이 없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위 다른 채권자들과 연대하여 위 채무자를 수사기관에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