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소유물에 압류진행까지 하였는데.. 지인에게 4,800만 원의 공증서가 있으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채무자 소유 피씨방에의 컴퓨터 등의 집기를 압류진행 하였습니다. 압류진행 시에 집행관의 입회 하에 진행되어짐이 수순인 줄 알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통보없이 2월 2일 진행되어졌다고 합니다. (2월 10일 확인) 2월 10일 주변인의 도움으로 압류 예정으로 알고있던 물건들을 누군가 이동시킨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빨간딱지들이 붙어있던 물건들을 실어 이동시키고 있음에 채무자로 하여금 2월 7일 양도 받은 자가 개입 판매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주고 상당 금액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주고 받은 4,800만 원의 공증서 입니다. 또한 압류진행 시까지 진행비용 또한 들여왔습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또 너무나 억울해 상담을 올려 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이 위 채무자의 소유 유체동산에 압류를 집행한 경우는 비록 채무자가 보관하는 경우라도 위 유체동산을 처분하거나 함부로 압류표(적색 봉인표)를 함부로 손상, 은닉하는 경우 형법상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질의내용대로 이 건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압류를 신청하여 2. 2자로 집행관의 집행 후에 2. 7자로 위 채무자가 위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