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완공하지 않았으면서 검증받지 않는 금액을 자기 법대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금을 달라고 합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데 저는 건설공사는 준공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시행사와 토지주와 맺은 계약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1층지분을 토지주에게 반환하고 나머지는 시공사의 임의대로 처분하는 방식의 계약이었읍니다.그런데 공사를 중단하고 약간의 공사를 했다고 약간의 공사대금을 검증받지 않는 금액을 자기 법대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사금을 청구한 사항입니다.즉 이것은 공사를 완공하지 않기 때문에 재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토지주는 집을 짓지않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중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현명하신 변호사님의 판단을 바랍니다.제가 진정한 하상입니다.이것을 보면은 이사건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것같아서 보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공을 하지 않더라도 공사대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따라 오히려 시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한 부분, 즉 기성고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검증받지 않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 소송을 통해 그 영수증이 허위임을 밝히지 아니하는 한 첨부한 영수증 금액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된 부분의 감정(기성고 감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급계약서,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