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 일반 국민의 생활에 관련되 민원을 수리하여 공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지? 다름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 공장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저의 아버지는 도금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그러다 어제 갑자기 포천군청 환경과에서 감사원에 진정이 들어와 아버지 사업체에 대 한 조사를 한다고 하여 여러가지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내적으로는 아버지께서 동종 경쟁업체에 있는 회사가 아버지 공장을 신고 하신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조사 결과 아버지 사업장에 세를 내준 공장에 대한 허가가 없다고 하여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갔습니다.저의 아버지께서는 걱정하시는것은.도금이라는 것이 환경과 관련되 직종이라 누군가가 아버지 사업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로 계속하여 진정을 하지 않을까?하는것과 제가 궁금한 것은?1.감사원에서 일반 국민의 생활에 관련되 민원을 수리하여 공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지?2.고발자에 대한 신상은 아니더라도 진정한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있는지?3.만약 행정청이 진정한 내용외에 직권으로 과다한 조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4.계속하여 동종의 진정이 반복되면 (정당한 허가상태라고 하여도 심적인 부담이 상당함) 그냥 그 사업을 접고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진정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을 받았던 기관이 해당내용을 조사 또는 확인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 해당기관에 이첩을 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에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내무부, 자치단체 등으로 순으로 내려와 최종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군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나 싶으며, 이러한 과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진정내용은 조사를 실시하였던 기관에 가서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하시면 알 수도 있으나 진정인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3. 진정내용 외에 조사과정에서 추가의 위법사실을 적발하는 것은 행정청의 고유의 권한에 속해 정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4.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진정이 계속되는 경우 진정인을 무고죄 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 것이나, 진정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진정에 대해 구제 받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