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회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조그마한 유통업을 하고 있읍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물품대금 회수에 관해 시원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30만원하는 물건을 10개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하고 판매 하였읍니다.그런데 물건을 사간 사람이 물품대금 상환일이 되어도 상환하지 않아서 수소문하여 알아봤더니주민등록 주소지만 친척집으로 해놓고 전혀 연락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고, 또 본인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아예 물품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물건을 편취할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지?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법원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구매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물품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그러나 구매자의 주거가 불명이고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구매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3.구매자가 단순히 물품대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물품을 구입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귀하가 구매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문의하시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