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집에 유체동산 압류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집에도 가능한지요? 채무자집에 유체동산 압류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집에도 가능한지요?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요?(실제 동거하지만 주민등록주소를 따로따로 한 경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자식이 채무자인 경우?동거인으로 주소가 되어 있지만 동거인이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는 경우는?답변 부탁드립니다.일전에 답변해 주셨는데 너무 난해해서 다시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여! ^^
1. 귀하의 질이에 답변드립니다.2. 유체동산의 압류 경우 집행관은 본래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야 마땅하나 실체상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집행관은 일응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 참조)3. 집행관은 설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신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를 하여야 하고 다만 채권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또는 따로 이에 대신할 적당한 압류물이 있을 때에는 압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집행관은 채무자의 점유상태만 확인하고 압류하면 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채무자의 점유의 외관자체로 보아 이미 타인의 물건이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4.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압류는 위법이 되지 않고 다만 이때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점유하고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되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거인이냐 아니냐 여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