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에 대한 이의신청과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 친구의 지금 상황입니다.] 전 남자친구였던 장모군이 신용불량자여서 핸드폰을 해주었습니다.몇달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크게 싸우고 헤어진것도 아니고, 다 못낸 핸드폰 할부금 과 요금은 장모군이 부담하고 할부금이 끝나면 명의변경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별하였습니다.그런데 그뒤로 저에게 연체독촉장이 오더라구요 장모군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곧 갚겠다는 약속을 다시 받으며, 기다렸습니 다.몇달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제 명의로 TRS라는 전화가 2대나 만들어져 있고, 그또한 연체중이라는 것입 니다.장모군에게 핸드폰을 해보았지만 제전화는 며칠을 받지않다가 겨우 연락이 되어 독촉을 해보았지만, 장모군왈 내가 양아치냐 기다려달라는데 왜 자꾸 귀찮게하냐는 말뿐이었습 니다.결국 고소를 했습니다.핸드폰 할부금과 요금연체에 대해서는 제 과실이 크기때문에 고소할수 없다 고 하여, 저도 모르게 만들어진 TRS전화기 2대에 대한 요금연체에 대해 고소를 하였 고, 경찰서에서 주민등록증을 장모군이 훔쳤냐고 묻기에 언제가져갔는지도모른 다구 대답했습니다.(장모군과 사귈당시 제주민등록증을 하루만 빌려달라고 장모군이 한적이 있 었습니다.빌려주고 다음날 받았는데 전화기 만들었다는 말은 전혀듣지 못 했습니다.그냥 잠깐만 빌려달고하여 의심없이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며칠후 삼자대면에서 주민등록증을 훔쳤는지 안훔쳤는지에 대해 왈가왈부하 다가 조서쓰시는 경찰분이  장모군이 정말 훔쳤으면 범죄자 되는거라고 똑 바로 말하라고 하기에 움찔해서 훔친건 아니라고 하지만 전화만든다는 말 도 못들었고 그용도로 쓴다는 말한마디 하지 않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그사 람이 잘못했다구 하고 경찰앞에서 약속을 할테니 고소를 취하여달라구 하기 에 전 그사람을 한번 더 믿어보기로하구 진술서에는 고소할당시에는 몰랐지 만 얘기를 하다보니 제가 준기억이 있다구 진술하였읍니다 경찰분은 장모군이 갚겠다고 하니까 고소 취소하라고 장모군에게 2004년 5 월 31일까지 TRS요금 100만원과 핸드폰 할부금과 요금 100만원 총200만원 을 갚으라고 하더니 합의서를 수기 작성하고 장모군의 지장을 찍은것을 저에 게 주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그런데 며칠후 검사라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고소 취하한 이유가 사문서위조죄위증에 의한거라면서 벌금 150만원을 저에 게 부과하였습니다.그리고, 5월 31일이 지났는데도 장모군은 돈을 갚지 않았으면 장모군에게 연 락을 해보았지만 제 전화를 받지않고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위증이 어떤건지 전혀 몰랐습니다.경찰분이 고소취하하고 좋게좋게 끝내자 는 말에 고소취하를 했습니다.그런데 150만원 벌금이라니요?방법이 없을까요?이의를 재기할수 있다던데 이의재기를 하면 벌금을 안낼수는 없겠지만 줄 일수는 있지않을까요?또한 장모군에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단 귀하의 죄명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법정에서 진술한 바가 없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지 위증죄가 아닌 무고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허위사실을 고소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2. 귀하의 경우 고소한 후 인정에 이끌려 합의해주고 더구나 자신의 고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결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귀하가 정식재판을청구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게 되었습니다.3. 그러나 이단계에서 멈출 일은 아닙니다.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고소를 다시 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귀하가 왜 고소를 취소햇는지 귀하가 다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은 정에 이끌린 거짓이라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귀하의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십시오. 아울러 이를 뒷밭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해도 좋습니다.4. 이런 여러가지 노력들을 통해 벌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앞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