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기로 하던날 하기로 했던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화장품코너를 운영하는 사람 입니다 근데 그가게는 제 이름으로 안되어 있구요 저의 시아바지 이름 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저의 신랑이 사업부도로 저까지 동시에 신용 불량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5월 18일에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해왔습니다 참 잘되어 갔으나 작년 경기가 안좋은 바람에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생활정보지 여기저기 부동산 내놓았지요 신문을 보고 한부동산에서 달려 들더군요 그러던중 올해 3월 13일에 저의 가게를 그부동산에서 한여자가 시설비계약을 했는데요 일단 계약금을 걸더군요 3월 13일에 시설비 650만원 에 일부 50만원을 주고 몇일뒤 집주인이랑 보증금(500만원에 45만원)로 계약금 5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을 4월 19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자가 일을 하기 땜에 4월 19일 까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계획데로 진행을 했지요 중간에 한번 쯤 올줄알았던 그여자는 시간이 다 되가는 데도 한번두 오지도 전화도 안하더군요 저는 계획데로 물건을 다 처분 하고 대리점에 물건을 다 돌려 주었지요 물론 손님들한테도 이제 저는 안하구요 다음 사람이 올거예요 하면서 장사의 마무리를 짓고 있었어요 물론 원가 세일 까지 하면서요 남아 있는 물건들을 집으로 옮기면서 가게를 다 치워주었지요 근데 잔금 치르는 당일 그여자는 안나타나는 것이 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어렵게 그여자 한테 연락을 했다는 군요 그런데 그여자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게를 인수 할수가 없어요 하는 것이 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 졌습니다1주일 전만 와서 못한다는 얘기를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안입었을 거구요 답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장사는 커녕 가게 문을 닫아 놓구 있습니다 저여 장사 못합니다제가 한 이직업을 써비스 업입니다 내 손님 들한테 저는 장사 안합니다 라고 얘기 했거니와 대리점한테도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에서 미수 정리 하면서 1%라도 깍을려고 말다툼도 했습니다 장사하면 되잖아요 하면서 책임없다는 듯 말하는 그여자를 정말 법만 없다면 패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저는 지금 장사도 못하구 있구요 이여자와 부동산 중개인을 용서 할수가 없어요 (중개인은 그여자 대리로 시설비를 저와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다 그여자 책임입니다 지금 저는 무너 졌습니다 담달 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도 할거 같습니다(계약기간이기 끝나기 때문 에) 제가 여기 들어 올때 1000만원의 시설비를 주고 들어 왔습니다 그냥 쫓겨 나기에는 제가 너무 손실이 큽니다멀정하게 장사하던 가게를 망쳐놓은 그여자를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그 여자한테 위압금이랑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대리점 미수금도 600만원이 넘습니다 제인생을 망쳤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은 보증금의 계약금인 50만원은 자기 거라고 하더군요 가게를 집주인이랑 계약하지 저랑 합니까 피해는 제가 다입고 이거 정말 화가나서 죽겠습니다 약속이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법은 해약금에 관하여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만일 계약시 계약금이 수수되고 계약금교부자가 위약하였을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위약하였을 경우는 그 배액을 상환하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비록 계약금이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이나 계약금 배액의 지급으로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1. 11. 94다17659),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는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청구당하거나 실제로 발생된 손해배상 및 계약금반환 등의 원상회복을 청구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자를 상대로 계약내용의 이행청구 또는 실제손해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