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으로서 증인 부탁을 받았는데 난감합니다.. 얼마전 옆가게 주인들이 싸우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있었습니다그러나 싸움끝에 싸우던 당사자중 갑이 을을 폭력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을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무고죄로 갑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을이 나에게 증언서를 써줄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거절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지만 갑과도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싫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언서를 써도 나의 신분이 갑에게 노출이 되지않고 비밀보장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또한 만일 이사건이 재판까지 가서 증인 출석을 요청할 경우 대리 변호인을 내세우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여하튼 질문의 요지는 증언서를 써 주어도 신분 노출방지는 가능한 것입니까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는 폭력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중 한사람이 귀하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인이라 하지 않고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에게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고 선서 및 증언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공무상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의무가 제한되며(형사소송법 제147조), 또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나아가 위증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供述)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이며, 여기서의 사법기능은 제도로서의 사법이 아니라, 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의미하므로 국가의 사법작용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갑에게 증언서(진술서)를 작성하여 주면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현재 폭력사건이 경찰서에 있고, 갑이 귀하에게 사건을 본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경찰서나 법원에 불려 다니는 것이 귀찮아 진술서를 써 주지 않으면 그만일 것이나, 귀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될지 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갑이 사건을 자기 쪽에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할 경우 귀하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진술서를 작성해 줄 경우 수사중인 사건에서는 귀하가 작성한 진술서를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는 등 수사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진술서가 수사도중 또는 재판도중에 어떤 사람에 의해 상대방에게 전달될지 모르는 것이므로 이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가게 주인들이 싸움을 한 것으로 단순폭력사건(야간일 경우 폭력행위등 사건)이므로 증인을 보호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참고인으로 진술서를 작성할 경우 신분 노출방지를 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재판도중에 증인출석을 요청할 경우 대리 변호인을 내세우면 되는지에 대하여   재판도중에 증인으로 신청되고 법원에 의해 채택된 사람은 직접 증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진술거부권, 비용청구권 등이 있음). 대리변호인을 내세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