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입자 전세금 돌려받기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으면 저는 세입자 입니다.오피스텔계양일시 2008.2.25 확정일자 2008.3.2 오피스텔 소유자변경일 2008.2.20 변경된소유자와 계약서재 작성 2008.3.20(확정일자는 처음받일이자,처음계약서에 유지) 소유자 와 현o피탈 가압류신청 2008.9 현o캐피탈 강제경매신청 2008.10 세입자(임차인)배당요구법원신청 2008.10.31 기타 캐피탈 가압류신청 2008.11 경매배당요구 종기일 2009.1.9 현재 경매 미종국 으로 진행없음.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저의 계약만료일은 2010.3 .1 이구요 현재 현 소유자(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앞으로 전세금을 되돌려 받거나 다른 해결점이 있는지 여기저기서 듣자하니 경매건으로 제가 오피스텔을 인수하기도 한다는데 전세금대신 오피스텔 소유를 할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불분명한 점들이 몇가지 있는데요.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대로 질문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오피스텔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08. 2. 25.) 이전에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현 소유자에게 넘어간 상태(08. 2. 20.)여서 현 소유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확정일자는 전 소유자와의 계약서에 받았던 것만 있고 현 소유자와의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음. 이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 경매절차 진행중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오피스텔을 인수하고 싶음.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인 권리자들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전 소유자와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는 하였으나, 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목적물에 관해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들, 특히 저당권자 등 담보물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공시기능을 하는 것인데, 님이 전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현 소유자가 임대차를 승계한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체결 전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이를 뒤늦게 알고 새로운 소유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현 소유자와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현대캐피탈 기타 다른 가압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겠다만,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보이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을 것입니다.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낙찰자가 되면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길 바라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