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사는 이웃과 화장실 보수에 관해 책임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전에 한 번 윗집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안방쪽에 있는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세서 천장이 곰팡이가 쓸어 버린 사고가 이미 있었습니다.그때는 윗집에서 방수공사를 하여 더이상 세지 않아 이미 썩은 천장에 대해서는 아무말 않고 지나갔습니다.그런데 이번엔 입구쪽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그래서 관리실 사람을 불러 말했더니 윗집에서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저흰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니 관리인 말을 믿고 윗집에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센다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얼마 뒤에 그쪽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를 한 모양입니다.하지만 그런데도 계속 물이 세고 더 심해져서 다시 윗집에 계속 센다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윗집사는 사람이 직접 와서 보더니 이건 저희집(아랫집, 즉 저죠 ^^) 관이 잘못되서 세는 거니까 저희 집에서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다시 관리실에 연락하여 사람을 불렀죠.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와서 보더니 이건 윗집에서 고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거기다가 직접 윗집에 그 사실을 말해주겠다고 까지 했습니다.저흰 그걸 믿고 기다렸죠.그 뒤에도 다시 한번 관리실에서 사람이 왔다갔습니다.그때도 저희가 고쳐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가 윗집에서 사설로 알아보고 고치는 사람을 저희집에 보내서 결국 고쳤습니다.그런데 윗집사는 사람이 저희에게 고치는데 든 비용을 받아야 겠다는 것입니다.자기들이 알아본바로는 이건 관리실 책임도 아니고 자신들 책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판례도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받았으면 하는 눈치입니다.하지만 분명히 관리실에서 윗집 책임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고 저흰 그것때문에 천장이 썩어들어가고 악취가 나며 물이 계속 세는 데도 몇달을 참아왔습니다.저희가 고쳐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그대로 놔두지 않았겠죠.거기다가 이미 썩어버린 안방 화장실 천장에 대해서는 윗집 잘못임에도 아무말 않고 넘어갔습니다.이런 경우 저희집에서 화장실 공사비(윗집이 한 방수공사비 말고) 15만원을 정말 물어줘야 합니까?만일 물어줘야 한다면 안방 천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따로 받을 수는 있을까요?저희도 15만원을 그냥 물어주기에는 억울합니다.
윗층 세대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에 피해가 가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공작물의 설치또는 보존 하자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을 물어 윗층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두번째 누수가 윗층 세대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윗층 점유자에게 공사비를 부담시킬 수 없으며 귀하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첫번째 윗층 누수시 아랫층 귀하 안방 천장에 곰팡이가 슬고 썩어버린 손해가 발생하였고, 3년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공사비와 손해액을 서로 상계처리 하여 나머지 부분만을 귀하측이 부담해도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