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연체로 보증금을 이미 다 까먹고 월세도 내지 않고 살고 있다면 형사고소 할수 없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다보니 별의별 사람을 다 겪고 있습니다.일례로 갑은 지난 3년전 보증금500만원, 월35만원, 임대차 기간은 2년 으로 하고 저희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다가 처음5개월 동안은 월세를 연체하는일이 없이 잘 내다가 이후부터는 월세를 아예 내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하는수 없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도 보았지만 소장부본이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서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특별송달신청을 해도 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이와 같이 변호사님의 도움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보증금마저도 다 까먹고 상당기간동안 월세을 연체하다 보니 저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그렇다고 명도소송외에는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도 없고 명도소송을 해도 이와 같이 송달이 되지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매월 월차임은 쌓여&#47620; 가고 정말 답답하고 힘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와 같이 월세연체로 보증금를 이미 다 까먹고 월세도 내지 않고 살고 있다 면 명도소송말고 위 갑을 형사고소할수는 없겠는지요 아무리 법치국가라지만 이와 같이 법을 악용하는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정말 답답하기 이를데 없어 이와 같이 질의올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명도 및 차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이 되지 않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2개월분의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40조, 대법원 1994. 9. 9. 94다4417)한편 귀하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및 차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임차인에게 소장부본이 폐문부재와 같은 사유, 즉 피고가 문을 잠그고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 되는 경우 법원은 1차적으로 재송달 및 야간특별송달을 시도해 보고 그럼에도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끝내 피고가 악의적으로 소장부본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송달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귀하는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를 적시하여 법원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신청을 해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요건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만 엄격하게 적용(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귀하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허용될 수 없을 것 같으나 방치하면 소송지연의 우려도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측 손해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안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94다27922)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사유가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만일 귀하가 공시송달에 의한 가옥명도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가옥명도절차를 법원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임차인의 가재도구를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하던가,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법원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