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되어 폐업을 하려고 하니 건물주가 보증금을 주지않아 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장사가 잘 되지않아 계속 적자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가 없어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나 부득이 하게 폐업을 하려고 하나 건물주가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달 까먹고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참고로 월세를 주고 있으나 계약은 전세,월세 이중 계약이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에는 전세 계약서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월세는 매달 주인의 요구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하였을 당시에는 대로변에 앞이 트인 상가 였으나 인수후 4개월후에 앞에 건물이 세워져 앞을 가로막고 있어 있어 영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일로도 손해보상 소송도 가능한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의 월차임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월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월차임을 선공제한 후 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권리금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건물이 앞에 세워져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