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사업자 명의 대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버지께서 사업자 명의를 아시는 분이 소개를 해주어서 대여를 해주신지 7개월이 되었다고합니다. 그 아시는 분은 신용불량자라서 자신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고 싶어도 대여를 못해준다면서 아버지께 추천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이 일 때문에 잘못될까 봐서 항상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태이시구요.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7개월 지났는데 아무일 없는 거 보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괜찮다고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상장회사라면서 괜찮으시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법인으로 돌릴 거라고만 하십니다. 그래도 앞 일은 모르는 것이기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아들로서 아버지께 그만 두시라고 설득을 하고 싶은데요. 도통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십니다.7개월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아무일 없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 회사가 문제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장회사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사업자명의 대여라는 것이 법인회사에서도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사업주가 되시면 세금, 임금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나 임금 등의 문제는 회사가 아주 부실한 업체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임 후 7개월이 지났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이시니 체납현황이나 체불임금 유무 등을 점검하셔서 그런 쪽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