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재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난번 상담 너무 감사해요 한가지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지금 2년 전 계약하고 오는 11월 30일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번달에 주인이 바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11월 계약을 한달 앞당겨 10월30일에 하자고 합니다.그런데 11월부터 상가 임대 계약 시 5년 보호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달에 계약 시 이에 대한 적용은 없는지요?또한 주인이 10월 계약을 요구할때 이에 대해 11월에 하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그리고 원래대로 11월에 계약시, 1년만 연장 해준다고 할 경우 5년 보장이 가능한가요?수고하셔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임차인입장에서야 11월1일 이후에 계약을 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싶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10월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서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 하겠지요.11월1일 이후에 계약을 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되면 1년계약을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보호가 가능하겠지요.문제는 현재로는 주인이 바뀌면 종전계약이 새주인에게 승계되지 않아서 새주인과 계약이 없으면 무단점유로서 명도소송을 당할수 있다는 점이므로 이달내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내보내겠다고 해도 대항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새주인이 무리한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보장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