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o리 라는곳에서 음악을 다운받으려는데 공유폴더라는 메세지가 떠 눌렀는데 신고 접수가 되었어요 제가 컴퓨터를 하던중 파일o리라는 p2p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음악 몇 곡만 다운받으려고 했는데 공유폴더를 설정하라는 메시지에 아무생각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제 공유파일에는 몇개의 영화파일이 있었고 그중 한편이 시네티즌이라는 사이트의 영파라치에 의해 신고접수 되었습니다.그 사이트는 저작권에 위배되는 파일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신고가 접수되면 편당30만원의 사전합의금을 요구하고 신고자에게는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사전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저는 사전합의신청을 했는데 사전합의금이 30만원이라 학생인 제게는 많은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제까지 아무 생각없이 파일을 다운받고 공유메시지가 떠서 생각없이 확인을 눌러 공유를 시켰는데 이번일로 인해서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제가 돈을 벌 목적등으로 그런 짓을 한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큰 죄인지 모르고 실수한 것인데 갑자기 신고되었다며 한편이 신고되었으니 30만원의 사전합의금을 내라고 하니 이런일이 처음인 저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정말 뉘우치고 있으니 이런경우 사전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 하지 않을겁니다
이런 사례는 요즘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일단, 저작권(복제권, 전송권)을 위반하셨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가벼운 벌금형(수십만원 정도)으로 처벌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저작권침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경찰조사과정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후 고소를 취소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금은 60만원정도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마 학생이라서 그보다 더 낮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합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고소할 것이고 기소되면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전과기록에 남고 또한 조사받기위해 몇차례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합니다. 합의금 주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짓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