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양해각서)의 법적효력 문의 안녕하세요?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말에 국내 모벤쳐업체의 제품을 뉴질랜드바이어에게 알선하여 수출대행해주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MOU는 바이어/본인회사/벤쳐업체 3자간에 체결하였으며, 내용은 바이어에게 6개월간 임시독점권을 부여하여주고 그기간중에 사업계획/수입계획등을 접수하여 3자가 모두 만족하고 합의할경우에 한하여 07.4월말까지 3자간에 정식독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그런데 벤쳐업체는 제가 먼저 제품을 선매입하여 수출하기를 원하는 반면, 저는 아직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발생할수도 있는 클레임등의 문제를 우려, 거래는 바이어와 벤쳐업체간의 직접거래로 하고, 저와는 커미션베이스로 3자간 진행을 원하는 상황입니다.이경우 양자간에 거래형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않아 제가 본업무에서 손을 떼게 될경우 첨부해 드린 내용의 MOU를 먼저 체결한것으로 인한 법적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상담을 의뢰드립니다.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로서 일반 기업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서 통상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타당한 근거없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정도의 효력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 양해각서 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