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을 분실을 하였는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예탁결제원에 주권이 보관되어 있는것을 찾아와서 주권을 분실하였습니다..재발급이 가능한가여..현재 그 주권은 미주권상태로 실권주로 사용할려면 10월에나 증권사 입고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예탁결제원에 보관중인 주권을 교부받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주권이 분실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주권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는 사기죄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주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주권을 소지한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제권판결이 그 신청인에게 주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는 데 그치며 그를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31. 선고  2006도84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