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와 산재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산업재해)할 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하지 않고 공   상처리하는 것은 위법인지요?     즉, 법적으로는 모든 산재시 산재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관련규정도 알려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재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2. 건설사(시공사)로부터 가구업체가 가구납품설치계약(하도급)을 따와서 다시 시공업체   (설치업자)에게 시공하도급을 주어 그 시공업체 소속 작업자가 설치작업을 하는 경   우, 설치작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또 실제 산재발생 시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요?이상 질문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하여 회사에서 산재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는 것   이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공상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산재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2. 하도급업체 직원의 산재을 대비하여 도급업체(시공사)가 산재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   고, 하도급업체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책임은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산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로시컴 회원 노무사님들께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