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주인과의 권리금 문제. 2005년 4월 상가 주인이 운영하던 피아노학원을 아내와 저는 권리금3800 보증금 2000 월120 에 인수하여 운영하던중 주변 상가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걸 알고는 수차례 월세 조정을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했고 결국엔 손해를 보더라도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였습니다권리금다운으로 인해 몇몇의 사람이 왔지만 월세가 너무 비싸다며 그러던 중 2006년 10월 주공에서 토지개발계획 발표가 났고 저희는 울며겨자먹기로 보상받을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개발계획발표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내면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학원 인수자가 없음) 철거 소문과 죽은상권으로 인해 학원 아이들은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월세는커녕 생계비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지라 주인과 협의후 보증금 2000에서 월세를 제하기로 했습니다.(지금 생각해보면 계약 만기일 2007년 4월 즉 2년 시점에서 저희가 나가면 보상때까지 세입자가 들어올 턱이 없는걸 안 주인의 잔머리겠죠) 하지만 2000만원 보증금도 다음달이면 다 소멸됩니다.1층도 월세가 30~60사인데 저흰 2층인데도 불구하구 2배가넘는 돈을 낸 셈입니다.다행이도 12월에 개발 승인발표가 나서 곧 고시한다는군요.계획대로라면 앞으로 6~7개월 사이에 보상이 끝날 텐데 주인의 입장은 단호합니다.나가라고 하고있네요.여태껏 보상만 기다리며 왔는데 정말 억울합니다.지금은 월세를 줄 상황이 도저히 안되는데 공증이라도 해서 보상받으면 준다고 해야 할까요 만약 거절한다면 제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기라도한다면 다행일텐데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4.10.선고 2000다5905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반환청구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