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많은 일들로 바쁘신데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저는 앞으로 광고를 전공할 학생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찾아보던 중 미혼부 출생신고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TV프로그램 A에서도 방영이 한번 되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인 저로써는 출생신고제에 관한 것들을 알기엔 조금 어려웠습니다. 알아보던 중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더 필요하고 급한 사람들도 있어 조금 조심스럽지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올립니다. 현재 법 규정에는 혼외자의 경우 친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며, 검색해본 결과 인지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역시도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렇다면 현재 스스로 책임을 지려하는 미혼부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있다면 그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가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 건가요? 그 외에 이와관련된 법 규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분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인지 효과가 함께 생깁니다. 그러나 친모의 도움없이는 출생신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친모의 인적사항을 근거로 미혼부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여자분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아니면,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과 ‘인지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이를 친자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절차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2항에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