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사건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해 간통사건으로 형사고소하여 재판 진행 도중, 현재 간통죄가 위헌심판 제청 중이며 행정사무절차상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으니 대법관 임명 되고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간통죄에 대한 합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질의>1. 간통죄가 합헌이 된다면 이것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가요? 즉, 간통죄가 합헌이 된다   면 민사소송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상간자가 법정에서 간통   사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2. 만약 간통이 합헌으로 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저(원고)도 불이익을 받는가요? 예를 들어, 상간   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나요? 상간자가 가진 모든 것   을 빼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3. 현재 상간자가 법정에서 간통사실을 인정한 것만으로 수소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소송기록   등사하여 민사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민사소송의 절차속행을 요청할 수 있는가요?4. 민사소송의 경우 만약 원고가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피고는 50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원고가 패소하게 되는 것인   가요? 만약 이를 원고 패소로 보게 될 경우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예   를 들어 상대방의 변호인 비용을 물어준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1.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간통죄가 합헌이라면 귀하는 이 건 간통죄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 건 간통죄가 합헌이라 평결이 나더라도 귀하가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위자료청구에   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3. 귀하가 위 피고인의 변론신문조서를 사본하여 민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4. 이 경우 원고의 일부승소에 해당 됩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은 이 건 판결의 주문에 따라 결정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