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부당해고시 소의 제기 시효가 중앙노동위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1.중노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시행규칙에 부당해고시 근로자는 중노위에 이의제기 의무?) 2.가능하다면 해고일로부터 시효는?6개월 계약직으로 4년 근무하였습니다.부당하게 평정된 근무평정 하위자로 선정되어 재 계약 제외 되었습니다.선처하는 양 직무 및 급여가 저하된 다른 3개월의 단임계약을 제의합니다.생계가 어려워 3개월 재계약 수용 및 퇴직금 수령시 중노위에는 제소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3개월 내에는 동일회사 근무 중이므로 해고아니다.3개월 계약지나면 중노위 제소기일 경과/ 새로운 계약 수용은 해고의 수용하였으므로 부당해고 아니다) 1.중노위 제소할 수없는 것인지 여부 2.민사소송은 가능한지 여부 가 알고싶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구제절차외에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에 위반되지 않는 한 특별히 시효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