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도 아파트 월세로 다 까먹었는데 관리비도 안내서 저희보고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1년 6개월 500만원 정도 미납을 했습니다.보증금도 아파트 월세로 다 까먹어서 아파트도 비워주지도 않아강제 집행으로 다음주에 집을 비울건데요 아파트 관리비를 세입자가 못낸다고 합니다. 지금 관리 사무소에서는 저희보고 50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요 전부 다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용비용만 내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의 관리비 명목 중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선비, 유지비 등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한 임차인이 사용한 도시가스료, 전기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도시가스료, 전기료 등 관리비를 제외한 수선비, 유지비등에 대해서만 귀하가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6. 6.29. 선고  2004다359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