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배당요구는 적절한 것인가요? 수고하십니다.경매된 아파트의 임차인은 98년 6월에 2,7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그당시에는 은행 2곳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곳만이 남아있고, 그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저는 2000년 8월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맺어서 살고있는 중입니다.전차인인 제가 배 당기일에 맞추어 배당요구를 하였고, 임차인은 배당요구 기일이 지나 늦게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원래 배당요구는 전차인은 할 수 없고, 전대인(임차 인)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배당요구는 적절한 것인지요?그리고 우 선변제권은 해당되는지요?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제가 법원 직원에게 문의한 후 배당요구를 하였기에 이의제기가 가능하겠는지요?자세 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전전세임차인(전차인)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는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에 의하여 물권적 성질을 가지는 강력한 권리로 승격되었고, 서민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소액전차권자도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소액임차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손창환, 민사집행법실무연구, 365면 참조).귀하가 전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0. 8.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당시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세금이 3,000만원이하일 경우 1,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되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전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이하이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갖췄다면 위 경매절차에서 1,200만원까지는 최우선변제배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전세금중 위 최우선변제되는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배당요구에 대해서는 임대인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약, 위 배당절차에서 귀하의 최우선변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아울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