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인은 현재 45세로 지난 2003년 7월 1일, 제주도 콘도 건설현장 물탱크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서 3층 아래로 추락하여 재해를 당했습니다.그리고 2003 년 7월 31일 흉추 5,8번의 압박 골절로 인하여 흉추 5번에 기계 고정술로 핀 5개를고정하였습니다.원래의 노임은 일당 10만원을 받았으나 산재 처리시 일당 7만원을 책정하여 산재 6급으로 종결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사업주가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어 산재보험금을 받았지만, 회사측에서 근재보험은 미가입되어 있다고 하므로 근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현명한 문을 구하고자합니다.
로시컴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를 대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만일 귀하께서 손해가 100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재보험에서 80원만 보상을 받았다면 귀하의 과실이 20% 미만인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의 범위 안에서 그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한편,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위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고도 부족한 경우에 그 책임을 보험회사에서 지도록 하기 위해 가입하는 사보험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하게할 수 있으며, 근재보험 역시 무한보험이 아닌 유한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그 보상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회사측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귀하의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한 후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 또는 확정판결을 받아 회사 측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민사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그 당시 사고현장이나 사고기계 등의 사진, 스케치 등을 미리 찍어두고 사고 당시 같이 있었거나 그 내용을 잘 아는 동료 1-2 사람을 증인으로부터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