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육비를 주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부모님이 아이 교육후 3개월의 교육비를 주지 않은 상태로 말없이 이사를 가고 전화도 끊은 경우입니다. 분명히 입금해주겠다고 말하고선 연락이 안되는 경우인데.. 교육비 납입하지 않은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사기죄가 가능한지요? 사기죄는 금액에 상관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학부모가 아이의 학습지 3개월분을 주지 않고 이사를 가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상의 채권, 채무관계는 모르지만 형사상의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형사상의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야 하는데 아이의 학부모가 처음부터 귀하를 속이고 학습지 교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이사 또는 그 시점에서 갑작스런 자금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나중에 학부모 연락처를 확인한 후 학습지 교육비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