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희 처분을 한 사기죄에 대하여 어떻게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추가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저는 얼마전에 변호사님의 법률자문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상대방을 사기와 유가증권위조및 동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검찰의 처분이 사기는 (무협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 권행사죄는 (기소)가 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유가증권위조죄,위조유가증권 위조 사건은 재판진행시에 합의가 없어도 선처를 받을수가 있는지요?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한 사기죄에 대하여 어떻게 항고를 할수가 있는지도 알고싶구요 항고장의 서식이 따로 있는지요?피해 금액은 2억300만원 이구요 사기사건을 항고를 하는 이유로서는 부도난 어음마저도 상대방에게 사기(편 취)를 당하여버려 저에게 가지고 있지 않아 어음금 청구를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그러니까는 받은어음인것 처럼 속이고 배서인들의 허락도없이 임의데로 배서하여 진성어음인것 처럼 속이고 할인을 해갔다가 부도난 이후에는 그부도 난 어음마저도 순간적으로 속이고 가져가버려 어음금을 청구할수있는 어음 도없고 증서한장도없어 막막합니다이것이 사기사건의 항고 이유입니다변호사님! 그런데 저말고도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여 (무고)죄로 추가 기소가 되어 합 3 건의 사건으로 (병합재판)을 받습니다 동시에 두사람의 3건의 고소사건으로 병합이 되어 재판을 받는데 이럴때에는 사기죄와 유가증권위조및 동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죄중 어떠한 죄가 중형에 처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대방은 전과가 수차례되는 무서운 분이구요 완전 몸뚱이 밖에 없는 완전 거지입니다 그리고 합의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법의 문외한인 제생각으로는 2억이넘는 금액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이 불구속으로 기소하여 재판받는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구요 유가증권위조 동행사죄로 재판을 받을시에 합의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항상 건강하십시요 부회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위조 사건은 합의가 없어도 선처를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하여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변조 또는 허위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유가증권을 행사·수입 또는 수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유가증권에 관한 죄라고 정의합니다. 유가증권에 관한 법적 거래의 신용과 안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서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발생후의 합의여부도 참작을 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도 유가증권의 위조한 경위 등의 범행인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좋지만 합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의사가 없을 경우 피해자 겸 고소인인 귀하는 기소된 사건의 공판여부를 파악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무혐의 처분받은 사기죄에 대하여 어떻게 항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귀하가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귀하가 불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귀하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 통지서(사기부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 앞으로 된 항고장을 작성하여 앞서 사건을 처분한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항고장의 정형화된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항고장을 필요로 할 경우 귀하의 팩스번호를 사무실(02-596-2367)로 알려주면 팩스로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고소로 인하여 병합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사기죄, 유가등권위조 등에서 어떤 죄가 중형에 처해지는 지와 합의가 없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 지에 대하여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것은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고, 법조를 적용하여 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 형량을 예상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참작하여 엄히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347조), 유가증권의 위조등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214조 이하).다만 귀하의 사건에서는 현재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의아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정도, 범죄의 죄질, 범죄후의 합의상태 등을 귀하가 고소인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에 참조하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