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법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거 여기다 상담하는거 맞는지 조차도 모르겠는데 다급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소송이나 큰 문제에 관해서 상담하려는게 아니구요 전 건축공학과 학생인데요 이번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올리는 설계를 하는데 우선 토지 선정 단계에서 관련 법규들을 알아야하는데 토지는 170평방미터이고 대지 용도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 근린상업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다시 재건축 할려고 하는 설계를 짤려고 하는데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일조권이나 설비관련 법규, 조경 관련 법규 이런 기타 등등의 제한 사항들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까마득해서 이렇게 여줘봅니다 정말 간절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건축법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건축을 하면서 일조권이나 설비관련, 조경관련 등등의 제한사항을 알려면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을, 그리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동 시행령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