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안이라 변호사님께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영대 변호사님..로시컴에서 법률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상담을 받아왔는데요..변호사님께서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상담해주시고 계셔서 믿음이 가네요..사촌 여동생에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로 주변 친인척들도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심합니다..사안이 좀 복잡하고 법률에 문외한이라 발생한 일들이라 글을 보시면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내용을 보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편의상 사촌 여동생을 A, 배우자를 B, 배우자의 사장을 C, 사채업자를 D로 칭하겠습니다..A와 B는 2006년경부터 연애를 하였으며, B의 아버지는 향후 결혼자금마련을 위하여 B로부터 매달 생활비조로 50~70만원을 받아 별도로 저축을 하였고, 2009년 A가 임신하게 되어 A와 B는 결혼하게 되었고, 이에 B의 아버지는 B가 매달 보내 저축한 돈 2,000만원에 3,000만원을 더하여 B 명의로 전셋집을 구하여 주었습니다..결혼 이후 B는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아 불규칙하게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므로 A는 아기를 처갓집에 맡기고 2012년 8월까지 계속 일을 하며 보육료조로 처갓집에 매월 50만원 정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그러던 중 B는 2012년초쯤 부동산분양사무실을 운영하는 C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C는 B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즉, B 명의로 빌라를 분양을 받으면 큰 돈을 만지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에 B는 C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게 되고, 은행에 직접 가서 대출까지 받게 됩니다..또한, 사채업자 D을 만나 발행인을 B와 C로 하여 4,500만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받도록 하게 합니다..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은 4,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00만원을 빌렸다고 하며, D가 C에게 이체하였다고 합니다..C는 B에게 대출이자 및 사채이자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얼마후 잠적하게 됩니다..이후 2012년 8월 B에게 D로부터 지급명령이 오게 되고, B는 D를 만나 채무를 변제하기로 구두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아 8월말에 지급명령은 확정되게 됩니다..B는 이후 자신이 구입한 빌라 2채에 2012년 1월 31일에 D가 각각 2,250만의 전세권설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구입한 빌라에 자신도 모르는 세입자가 B와 빌라전세계약을 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1번 빌라는 보증금 2,500만원에 계약금으로 100만원, 중도금은 150만원을 2012년 2월 15일에 지불하고, 잔금 2,250만원은 2012년 3월 13일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2012년 1월 30일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되어 있었으며,2번 빌라는 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금으로 300만원, 잔금 2,700만원을 2012년 3월 31일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2012년 2월 6일에 작성하였고, 특약사항에 전세권설정은 배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세입자들은 계약금과 잔금 등을 C에게 이체하였다고 하고, B를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이후 빌라구입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은행에서 2013년 1월에 부동산임의경매 개시를 알리는 결정문이 B에게 송달되었습니다..또한, 사채업자 D도 채무변제를 위하여 추심을 하게 되었지요..B는 2012년 9월에 1,150만원을 D에게 변제를 하였으나D는 C의 재산조회결과 변제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B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게 되어 2012년 9월에 1,150만원을 D에게 변제하였다고 합니다..이후 B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자 사채업자는 A에게 B의 채무내용을 알리고, A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 A는 2012년 11월에 6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합니다..이후부터 사채업자는 B에게 돈을 못받을 것 같으니 A에게 계속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A는 무능력과 무책임하게 일관하는 B의 태도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최근 사채업자에게 이혼과정을 알리자 사채업자는 이혼을 극구 반대하면서 이혼하면 안된다고 몇시간동안 A를 설득하였다고 합니다..그런데, 사채업자는 그 길로 바로 법원에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였더군요..2013년 2월 18일에 압류신청을 하여 2월 25일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사건조회를 해보니 채권액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압류감정가는 164만원으로 나옵니다..지급명령에는 2012년 1월 31일에 사채업자가 B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고 연30%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2012년 3월 30일 이후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여 지급명령을 구하게 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최근 A는 사건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대부업등록여부 및 관련서류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며, 사채업자는 그 때부터 형사고소 및 기타 불이익 등을 내용으로 A를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또한, D 본인은 사채업자가 아니며 실제 사채업자는 장애인이므로 본인은 그 일을 대신 대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은 D 본인 명의로 진행한다며 계속 말이 오락가락하고, 관련서류들은 채무를 변제하면 주겠다고 했답니다..질문드립니다..1. B가 분양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는 소식을 접한 B의 아버지는 A에게 혹시 모르니 전세계약의 명의를 B에서 A로 변경하도록 권유했다고 합니다..이에 A는 2012년 2월 29일에 전세계약을 A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이 시기에 A는 B의 은행대출 및 사채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다만, B에서 A로 전세명의가 변경된 것을 사채업자 D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이에 D는 A에게 전세자금에 대하여도 추심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였다고 합니다..전세자금은 B와 A의 전 재산과도 같으며, A는 B와 협의이혼하면서 아기는 A가 맡아 기르기로 하였고, B에게 돈이 없는 것을 아니 별도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문서로 작성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 전세자금을 A가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즉, A의 입장에서 전세자금 5,000만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며칠 후 3월 7일에 A가 이혼하면서 처갓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는데요..시간이 좀 촉박하네요..이런 사안에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채권자의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A의 재산으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세자금을 3월 7일에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다음 계좌이체 등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나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이체시키고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든지 약간의 꼼수가 있으면 그러한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2. 전세자금은 B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과 마찬가지이므로 B의 아버지는 사채업자에게 채무변제를 하려면 차라리 본인에게 변제하라고 했답니다..이에 B의 아버지에게 변제한 것으로 하게 되면 어찌되는지요..3. B는 경찰서에 C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그러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상기 사안에서 사채업자 D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C이며, 빌라세입자와 계약을 하면서 전세자금을 받은 사람도 C입니다..이 경우, 사문서위조 등이 아닌 횡령죄 같은 것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할까요??C가 벌인 일들을 B가 무지하여 모두 B가 뒤집어쓴 것인데 C를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4. 지급명령 및 약속어음 등으로 사채업자 D가 B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B가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A에게 계속 변제를 강요하여 A가 600만원을 변제하게 됐는데요..이 경우, 대위변제가 성립하여 채무자가 A로까지 확대가 되는 것인지요..만약, 그렇다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도 A가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요..상기 사안에서 A가 사채업자로부터 추심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5. 사채업자 D는 B로부터 4,500만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B의 빌라에 대하여는 각각 2,250만원씩 4,500만원을 전세권설정을 하였는데요..이 경우, 사채업자는 B로부터 실제로는 3,000만원을 빌려주고 9,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인가요??사채업자가 빌라경매로 채무를 충당하게 하고 A에게는 추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물론 경매로 인한 채무는 은행이 우선 충당하게 되고, 채무를 초과할만한 매각대금이 나와야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사채업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가장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6. 사채업자가 관련서류의 교부도 거부하고, B의 채무내용을 모두 A에게 알렸으며, A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고, 최근에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요..A의 입장에서 사채업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7. B의 빌라에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피해자라면 피해자라 할 수 있을텐데요..세입자와 C,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1번 빌라는 계약서 자체는 2012년 1월 30일에 작성하여 사채업자 D가 전세권을 설정한 1월 31일 이전이긴 하나, 잔금을 3월 13일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2번 빌라는 특약사항에서 전세권설정을 배제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는 2월 6일, 잔금은 3월 31일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사채업자 D가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세입자들은 빌라전세계약을 B가 아닌 D와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또한, 세입자들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였다면 사채업자 D의 전세권설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B의 위임장을 가진 C와 B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자금을 C에게 이체하였다면 세입자들도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이 경우, 세입자들이 B에게 자신들의 전세자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8. 상기한 세입자들과 C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도 있었습니다..아마도 공인중개사는 C와 한통속으로 추정됩니다..이에 B가 공인중개사에게 관련서류를 요구하자 공인중개사는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서류를 주지 않았고, 사무실도 이전하였으며 전화도 피한다고 합니다..상기 세입자들과 B, 사채업자 D 등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러한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도 궁금합니다..9. 며칠 후 3월 7일에 A와 B는 이혼하면서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가재집기에 유체동산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집행관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고 압류물을 이사하는 처갓집으로 옮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채업자 D에게 A의 거주지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네요..물론 사채업자가 A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A를 상대로 충분히 주소를 알아내어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요..사채업자의 추심으로부터 A가 벗어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10. 상기 사안에서 사채업자가 A를 상대로 청구가능한 소송의 종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상기 내용상으로 A를 상대로 한 소송의 승소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안도 좀 복잡하고, 질문내용도 많긴 하지만 상세한 답변부탁드리구요..가장 중요한 건 사촌동생인 A의 입장에서 전세자금 5,000만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불법사채업자로부터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B의 채권자는 B의 처이자 귀하의 사촌 여동생인 B를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이 사건 B에서 A로 명의변경에 대해서 상대로 법원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위 B의 임차보증금을 채권압류및 추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이 사건 A는 패소할 가능성이 많고 이건 B와 이혼을 한 경우라도 이혼전 살림살이에 집행된 유체동산 1/2부분에 대해서는 대항하기 어렵겠습니다. 귀하의 장문의 질문을 보면서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개의 질문을 하기보다는 향후 질문내용을 나눠서 질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