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령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각장해6급이고 68세인 장모님의 통장이 큰딸에 카드대금 보증으로인해 압류되었으며 현제 소액연금외에 수입이없습니다 연금을 장모님이 수령 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압류금지 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12.24. 선고 96마1302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우 채무자의 보호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를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2.24. 선고 96마1302 ) 하고 있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에는 청각장애6급이고, 소액연금외에는 수입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을 취소신청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