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을 치우지 않는다고 건물측 맘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수 있나요? 앞의 상담에 덧붇여서 질문드립니다.건물측에서 입간판을 치우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것인지 질문드립니다.저희는 작년 2월에 계약을 했고 재계약은 금년 1월말에 했었습니다1.입간판을 치우지 않았다고 건물측 맘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 수있는지 궁금합니다2.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1달전쯤에 간판문제로 관리팀장실에 가서 언쟁이 있었는데관리팀장이 몇일 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맞고소를 하지않으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맞고소를 해야되는 것인지,맞고소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귀하의 입간판 설치를 문제삼아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2. 임대인측이 귀하를 상대로 입간판 설치 문제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귀하에게 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