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수표 사용에 대해 아는사람이 하루 전에 10만원권 수표 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우연히 줍게되 었습니다.같이 있던 다른 사람에게 1장을 주고, 그 친구는 2장을 가졌습니다.사용시에 수표 뒷면에 올바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했고, 사용하기 전 에 수표사고유무를 알아본 결과 아직 신고처리는 하지 않은 걸루 나왔다고 합니다.혹시 그 사람이 신고처리하게 되면 그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참고로 사용하기전에 전에 수표에 또 다른 이서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워서 이를 자기것 처럼 처분(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2.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워서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것이 지갑일 경우 그 속에 들어 있는 돈이나 수표등을 자기 것인양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고, 단지 그것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수표의 경우 추적이 가능하고,그 뒤에 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 하였다면 죄지은 것이 밝혀 질 수가 있습니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있어 그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를 그냥 사용하였다는 것은 좀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