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2년전 1000만원을 기업은행에서 대출받고 사장이 보증을 섰습니다.대출금은 사장이 갚겠다고 하고선 현재 올 4월말경 부도가나 이름을 빌려준 저는 신용불량자가되었습니다.대출 당시는 미혼이었지만 현재는 기혼입니다.은행에선 5월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혹 남편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봐 두렵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된 것은 하나도 없고 남편 명의에 차에 전세가있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정말 불안합니다.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귀하께서 2년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사장이 보증을 섰으며, 그 대출금은 사장이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회사가 부도나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귀하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2. 위 상담내용에 비추어 보면 귀하께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그 대출금은 사장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귀하와 사장간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사장이 실질적인 채무자이겠지만 기업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엄연히 귀하께서 대출금의 채무자이기 때문에 위 대출금은 귀하께서 변제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3. 귀하께서 다니던 회사가 개인사업체인지 아니면 법인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귀하의 위 채무는 혼인전에 발생한 채무이고 비록 현재 혼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간의 재산은 별산제로 별도의 재산이므로 기업은행에서 귀하의 남편에게 처인 귀하의 재산에 대하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할 수는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