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합의로 불기소처분된 자의 각서 불이행시 재고소가능 여부와 조치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저는 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어느 사업자에게 자금조로 현금 6천만원을 빌려 주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가 행방을 감추어 그를 사기범으로 형사고소를 했던 바 주소가 불분명하다 해서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가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돼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앞으로 2년 내에 완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6천만원의 공정증서를 받고 그리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각서를 받은 다음 화해를 했습니다.경찰에서는 우리들의 화해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그 각서의 내용은 매월 80만원씩을 저의 통장에 입금하고 그가 돈을 받을 대에서 돈을 받아금년 내로 1천만원을 저에게 갚고 최선을 다 하여 앞으로 2년 내로 완전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런 재산도 없는 사람이고 결혼은 해 아이가 둘 있는 사람입니다만 부인과도 별거하다 싶이 살고 있습니다.맨 처음 돈을 줄 때에는 그 사람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을 받았었는데 공정증서를 받을 때에는 자기 부인이 반대한다 해서 공정증서는 자기 단독 명의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당시 그의 태도가 성실한 것 같아 그의 요청을 받아 들여 그 단독명의로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그리고 경찰서의 조사를 받은 후 약 1주일 정도는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곤 했었는데 그가 입금을 약속했던 지난 9월26일 교통사고관계로 10월초순경까지 연락을 못하겠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그래서 저로서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를 찾아야겠습니다.이러한 경우 다음 몇 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공정증서를 받고 그리고 그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그 각서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 각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 세워 사기범으로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요?2.그 사람의 부인의 행방을 찾아서 최초 현금 보관증에는 그 부인과 공동명의로 현금보관증이발행됐으니 그 부인을 다시 사기범으로 형사고소가 가능 한지요?3.또는 그 부인의 살림(유체 동산)이나 그 부인 소유 재물을 압류한다는 것 이 가능한지요?잘 부탁합니다.안녕히 계세요.
1.원래 합의를 한 후에 합의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아도 민사문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애초부터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이 속여서 합의를 한 것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기 고소를 해볼 수는 있겠지요.2.부인도 실제는 갚을 의사없이 허위로 현금보관증에 서명날인 했다면 같이 고소해 볼수는 있겠지요.3.부인에 대해서 설사 사기혐의가 인정안되는 경우라도 민사상 채무는 있는 것이니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가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