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쓰다가 갚지 못하게 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차용금으로 일억오천만원을 빌려쓰다가 갚지 못하게되자 사기죄로 고소되어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고소 취하가 안되면 구속된다고 합니다.1.피해자와 합의가 안될경우 처벌내용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초범입니다.2.전액 변제가 안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금을 어느정도 걸어야 실형이 안 떨어지는요?3.기타 좋은 대처 방법이 있으면 가르켜 주십시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차용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 없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변제기에 갚지 않을 경우 차용금편취에 의한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귀하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편취액수가 크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차용금의 3분지 2의 액수에 합당하는 변제공탁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