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온라인게임 때문에 헤어질꺼 같습니다. 1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동거를 하면서 애인이 1월달쯤 온라인 도박을 하여 카드빚(300백만원)을 지게 됐습니다.그래서 애인은 생활비를 거의 안낸 상태였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제 월급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300백만원에 대한 카드빚을 빨리 갚아질지 알았지만 쉽게 안더라고요.이와중에 애인은 푼돈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사고 팔고를 여러번 하여 게임때문에 싸움이 잦아졌습니다.거의 싸우는게 게임때문에 싸웠습니다.동거하는 동안 아이를 두번을 갖게 됐고 두번 다 지우게 됐습니다.저희 부모님은 이민상태고 애인부모님들은 사실을 다 알고 왕례도하였습니다.제가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월셋방이라서 애인은 월급은 죄다 카드빚으로 나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아서 키울 경제적 능력이 안됐습니다.카드빚을 갚게 될 무렵 9월말인가 10월달쯤 애인이 온라인게임을 하여 8 ~ 900백만원 정도 제2금융, 제3금융까지 빚을 지어서 빚은 더불어난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애인하고 헤어지기로 했지만 산정때문에 용서하고 다시 만났지만 10월말 쯤 애인은 본가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애인의 카드 명세서를 제메일로 받게 하고 카드 쓰면 SMS문자서비스도 저에게 오겠금고 또 월급 통장 및 입출금 카드도 이제 제가 관리할려고 했습니다.월급 통장 및 입출금 카드는 월급 통장 계좌를 바꾼 지 얼마 안되서 못 받았고요 그런데 몇일전에 또 게임을 하여 정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그런다고 게임하면서 아이템산거는 아니지만 애인이 게임 중독자인 것 같아서 더는 만날 수가 없어서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지난 1년동안 동거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하니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면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라 합니다.제가 봤을 때 애인은 게임 중독자인데 헤어지자 말했다고 위자료 못 받나요?받으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받게되면 제가 일시불로 받길 원하는데 애인은 아마도 분할로 줄 수도 있는 제가 지금 회사를 사직한 상태라서 한꺼번에 다 받아 낼 수도 있는건가요?예전에 헤어질뻔한 적이 있었을 때 애인인 네이버에 지식인들한데 문의한 내용을 복사해드립니다.↓밑에 내용에 생활비를 제가 60% 썼다 적혀있지만 대략 7~80정도 썼습니다.2008.08.05 작성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한지는 이제 1년이 다 되 갑니다 (둘다 28세입니다) 여자친구가 월세방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살았죠.몇달간은 생활비는 제가 대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카드 값이니, 투자했다가 날려먹은 돈들이 조금씩 부풀어서 몇달간은 여자친구한테 의존을 했었습니다.(둘다 직장은 다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여자친구가 생활에 쓴 비용은 1년 동안 60%정도 됩니다 ) 그러다가 크게 틀어진 적이 있는데 그게 첫 아이를 갖게 되었었습니다.그 당시 저희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으나 아이를 갖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여자친구는 상처를 받고 아이를 떼게 되었습니다 그이후 한동안 서로 힘들었습니다.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나 했는데 다시 아이를 갖게 되었네요 일단은 생활환경이나 나중에 아이를 키울 때 경제적 요건을 여자친구가 생각했는지 전세방을 저희집에서 얻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아직 자기도 경제적으로 힘드니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하더군요 근데 첫번째 아이를 떼었을 때 여자친구가 어머니한테 상처를 받았었는지라 들어가는건 절대 싫다고 했습니다.여자친구가 정 전세집이 안된다면 지금내고 있는 월세나 애기 양육비를 집에서 좀 해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집에 들어오는 것 이외에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월 200 정도로 월세 살면서 애기 키우기가 힘든가요 ?전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그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애를 안 낳겠답니다 (월세는 월 30입니다 ) 여자친구는 애기를 지우는 순간 저랑 헤어진다고 하더군요 헤어지면 그동안 자신이 겪었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6개월 이상 동거를 하면 사실혼에 해당하고, 고소를 하면 빨간줄 거지는데 같이 산정이 있어서 봐주는 거라고 한달에 50만원씩 1년간 달라고 했습니다 허나 전 헤어지기 싫은데 거진 일방적으로 헤어지는 건데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8.21.선고 97므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