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 에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앞전에 지루하고 많은 질문 성심성의껏 해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문1. 앞전 제목:파산은 쉽지만, 면책은 어럽다는 말씀이신가요? 라는 답변 4에 1번 (사기        파산죄)에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지요?질문2. 법원에서 개인 채무자에게 파산이 인정이 되면 즉 확정이 되면은 채무자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지요?질문3. 처음부터 파산이나 면책을 할 목적으로 개인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하여 알 수가 있는지요?질문4. 개인의 돈을 빌려 채무가 발생이 되는 시점부터 일정 기간 후에 즉, 채무자가 채권자       한테 돈을 변재하기로 약속한 날짜와 상관없이 파산이나 면책이 판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질문5.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요?질문6. 개인회생도 법원에 신청해서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채무자에게 채무가 없어지는 건가요?그럼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요. 또 뵙겠사옵니다.
1.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란 증여와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인 이익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말합니다.2.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   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등 일부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   게 됩니다.3. 채무자가 처음부터 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는 여부를 알아내   기는 쉽지 않습니다. 4.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권자의 추심, 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경매, 민사소송 등 집행은    저지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도 막을 수 없으며, 이자 등도 계속 발생합니다.    후에 면책 허가결정이 나면 판결등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가압류 등은 면책 결정문을    첨부하여 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초과의 경우 누구든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무를 면하는 면책결정은    받기 어렵고, 때로는 사기파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6.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채무자가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