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통지서를 받았는데 다시 정식재판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8월4일(판사: ㅇㅇㅇ) 약식명령통보서를 벌금 2,000,000(이백 만)원을 선고받고 9월8일경 등기우편물로 수령하였습니다.그런데 12월26일 정식재판이 있다고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약식명령서를 가지고 법원담당자를 찾아가 문의하니 직원의 실수로 약식명령서가 발부&#46124;으니 업무상 착오라 정식재판에 출석하라고 강요합니다.이런경우 저는 정식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아니면 불출석해도 상관 없는지요?만약 출출석하면 불이익을 받는지?이런경우 제가 어떤 처신을 해야하며 이의제기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 지?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정식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와 피고인 이고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 니다.한편 귀하의 경우에는 검사측에서 정식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귀하의 경우 법원의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즉 정식재판의 청구가 부적법할지라 도 그 청구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약식명령은 실효되므로 이건 정식재판청구가 청 구기간경과후의 청구의 경우가 아닌 한 공판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귀하의 억울한 사정 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시 궐석재판을 하게 됩 니다.참고로 판결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형사소송법 제456조)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