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저는 2009.7.10.에 2년계약으로 월세를 지급받는조건으로 주택을 임대한 집주인입니다.임대계약기간(2011.7.9)이 도래하기 전 2011.5.초에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이 도래하니 이사를 하던지 월세를 인상하여주던지를 요구하여 월세를 인상하는 조건(다른조건은 당초조건대로 하기로 함)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계약서는 수수료 문제가 있어 작성을 생략키로하여 생략하였음) 임차인이 갑자기 가정사정을 들어 이사를 하겠다고 하여 계약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을 주지시켰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것을 요구하여 보증금 대부분은 정산하여 반환하고, 일부인 3백만원은 이사후 잔여기간 7개월 중 2개월분의 월세(재임대 예상시점)와 재임대에 따른 중개수수료, 원상복구(도배)비에 충당키 위하여 보관중에 있습니다.이경우 임대인은 이사후 잔여계약기간 까지 월세를 청구할수 있을런지요?임차인은 묵시갱신임을 주장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월세지급등은 못하겠다고 하면서 주택임차권등기와 임대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답답해서 질의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차인과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적어도 이건 임대차기간 만료 1월전에 구두 또는 명시적인 재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귀하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재계약서 또는 녹음등이 될 것입니다.만일 위와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를 주장하여 귀하에게 이건 임대차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면 이건 임대차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귀하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건 임차인이 위 묵시적갱신 3개월 유예기간 전에 타처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귀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필요한 중개수수료와 월차임을 이건 임차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