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연기합니다. 안녕하세요.사건 개요는 2006년 3월경에 최, 신,송이 재직하는 회사에서 최와 신은 신규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송을 통해 소개받은 구에게 5,000만원을 빌렸습니다.그 후 채무자는 채권자에세 4월경 이자명목으로 400만원, 그후 7월경에 270만원을 지급하고 더이상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원금 상환도 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2006년 10월경에 채권자는 전액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은 2007년 1월 30일에 원금 5,000만원과 처음 약조했던 이자를 포함한 9,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변제확약서만을 써주었고, 이 변제확약서에서 원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했던, 최와 신은, 송에게도 사업가담을 했다는 명목으로 공동 책임을 요구하여, 송도 균등변제약속을 하며 확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그러나 2007년 1월 30일에도 변제를 안하였고, 재차 변제를 요구하여, 2007년 3월 22일에 최, 신, 송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변제기일을 2007년 5월 30일, 9,000만원과 전액 변제일까지 월 200만원을 이 자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증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냈습니다.물론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5월 30일에도 어떠한 금전도 받지못하였고, 송은 최에게 당초 약속대로 구에게 채무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최는 2008년 9월 30일까지 채무를 이행할 것과 채무를 이행치 못할시에는 명의신탁되어있는부동산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자필로 써 서구에게 주었습니다.그러나 9월 30일에 최는 자신은 균등변제 문항에 따라, 원금 5,000만원의 1/3의 책임만 있으며, 이자명목 등을 포함해, 2,000만원을 5개월 분할해 지급하겠고, 이에 불만이 있을시에는 법적으로 대응해보라는 통고를 구에게 했습니다.현재 신은 4개월째 연락이 두절되었고, 송은 구와 연락하면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1.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채무자가 발행한 변제확약서, 금전소비자대차계약서에 균등변제란 문구가 들어가 있으므로, 확약서와 금전대차계약서에 기명한 사실만으로도 송 또한 변제할 금액의 1/3을 책임져야하는것인지, 혹은 실제로 금전을 빌려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가 최와 신이니, 송은 채무에서 면책이되어 실제 채무를 지는 사람은 최와 신일지...2. 만약 위 사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강제 압류까지 하게 된다면,명의신탁되어 있는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는 여타 증빙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최가 구에게 준 확약서에 나오는 처분 동의 문구만으로 압류가 가능한지...(실소유주와 명의자 2명의 관계는 1명은 대학선후배 및 전직장동료, 1명은 전직장 동료입니다.)3. 그리고 최의 부동산에 압류되는 금액이 1/3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9,000만원과 이자 및 지연이자에 대한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4. 또한 최와 신, 송은 어떤 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이 사건 송이 변제확약서에 균등변제를 서명하였다면 송 역시 변제할 금액의 1/3을 변제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2. 명의신탁했다는 문구만으로 압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약정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최의 부동산에 압류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4. 최,신, 송의 경우에는 민사상의 금전소비대차이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