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사건 용의자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4일 강남역 근처에서 발생된 카페 화재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 당일 강남역 근처 커피숍 흡연실에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있는 중에, 제가 앉은 바로 옆쪽 장식물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나고 있어서, 그걸 제일 먼저 제가 발견하였기에, 불을 끄려고 시도하다가 불이 점점 커져서 카운터로 바로 뛰어가서 직원에게 불이 났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 가방과 핸드폰을 챙기려고 하였는데 이미 늦어서 가방과 휴대폰은 불로 인해서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해당 장소 즉 흡연실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음 허나 인명피해는 없음) 그후 소방차하고 경찰차가 와서 불을 진압하고, 저는 제 물건이 안에 있으니 꺼내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는데, 경찰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사람이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말을 했는데,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고는 경찰서로 임의동행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시각 카페 안에서는 직원들과 형사들이 카페에 설치되있는 CCTV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옆으로 가서 확인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까페의 점장으로 보이는 분이 CCTV를 보고는 저에게 라이터로 불붙이는거 맞네~라고 말을 하길래 저는 어디 제 손에 라이터가 있느냐?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했으면 했다고 하지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전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냐고~ 반박을 했더니, 옆에 있던 그 까페의 이사라는 사람이 제 목을 치고 머리를 자기 몸 쪽으로 잡아 끌면서 오른손으로 안면을 가격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옆 사람들이 다들 말리고는 저와 같이있던 친구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끌고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은 시종일관 니가 불을 지르지 않으면 누가지르느냐? 가만히 있던 나무에 왜 불이 나느냐?며 저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일단, 경찰관 심문을 거의 10시간여에 걸쳐서 받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사건 분위기가 완전히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랑 둘이서 나중에 오는 친구를 기다리다가 옆에서 불이나길래 불을 끄려고 했고, 불났다고 카운터 직원에게 알려준 죄밖에 없는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추가로, 뉴스에도 방화로 추정되는 500만 원 상당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은 지인에게 선물받은 240만 원 정도의 루이 XX 명품가방이었고 휴대폰도 구매한지 얼마안된 스마트폰이었는데 둘 다 망가져서 아예 쓸 수 없게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전 그 이사라는 사람한테 목.얼굴까지 상해를 입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경찰관하고 까페 주인하고 완전 작당을 했는지 무조건 제가 불을 질렀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CCTV를 저도 확인했는데 제가 불 질렀다는 어떠한 상황도 없는 데도, 단지 화재가 난 장식물에 가장 가까이 앉아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내가 그랬다고만 하고,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전 아무이유없이 이렇게 전과자가 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전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서 해당 까페에 제가 당한 물직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은데요 그런 방법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참고로 저는 전과도 전혀 없습니다.) =================================================================================== 위 글은 참고용으로 보셨으면해서 제가 저번에 네이버 지식인에 올렸던 글을 복사해서 올린거구요. 현재 상황은 얼마전에 거짓말탐지기, 어제는 검찰조사까지 다 받았구요 재판으로 넘어갈거니까 준비하라고 하셨고 마지막 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어의없게도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정말 재수없게 제가 유죄판정을 받게될 수도 있는지요?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같은데 정황상증거들만 가지고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이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합니다. 전 이상황에서 뭘 할 수 있나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커피숍 방화사건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없이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5.26.선고 2005도13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는 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건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