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찾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어머니가 아는 분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얼마간 이자만 주시다가잠적해 버렸습니다.요점은 그 아주머니를 찾을 수 있는 지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입니다.차용증이라고 쓴 것은 돈을 꿔간 날짜(1997.1.2)와 금액, 이자율, 차용인의 이름과 지문도장, 이자 주는 날 등이 적힌 메모지입니다.참고할 만한 것은 그 아주머니가 얼마간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단서로 찾을 수 있지않나 생각됩니다.한편 우려되는 것은 그 메모지의 증거능력과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예모입니다.먼저, 채무자를 &#52287;을 수 있는지,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려고 도망을 갔을 때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형사절차를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돈을 떼먹기 위하여 도망을 간 점을 소명하여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절차를 진행시키는 방법으로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두 방법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최후주소를알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 최소한 이름과 주민번호만은 알아야 합니다.하여튼 위 사실을 알아내고 채무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채무자의 주민조회를 하여 채무자의 현 주소를 알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면 송달불능이 되게 되고, 이 경우 통장의 불거주 증명서와 동장의 불거주 확인원을 제출하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들이 모두 채무자의 자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의미 있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자만 &#52287;아 내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다음으로 시효기간이 도과 되었는지에 관하여,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이 민사채권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이고 그 소멸시효는 그 채권을 행사할수 있는 날로 부터 경과됩니다. 보통은 대여금채무의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을 행사할수 있으므로 위 채무의 변제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가 식당을 경영한 상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이 적용되어 5년의 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지적된 점들을 양지하시고. 본 변호사의 답변은 귀하의 질문이 사실인 것을 전제한 잠정이고 간단한 결론임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귀하에게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