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택시 기사분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기사가 코피가 나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상황설명 드립니다.제가 술에 만취가 되어, 택시기사분과 실랑이가 있었고, 팔을 휘젓다가 기사분의 코에서 피가 나게 되었습니다.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기사분은 저와 그 당시 바로 합의를 보려했지만, 제가 워낙에 인사불성이어서 부득이 경찰서까지 갔다고 합니다.그 후, 그 기사분과 합의를 하였으며, 합의서에는 더이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본인이 처벌받는걸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기사분은 진단서가 아닌, 의사의 소견서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심야고, 만취상황이라,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알지만, 조언을 부탁드리는 점은, 1.이런 경우 형사상으로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위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진단이 나오는 진단서가 아니라, 소견서를 제출한 이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2.벌금형도 각오하고 있습니다.알기로는 합의금은 벌금에서 감안해 준다는데, 합의서에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검찰측 에서 일반적인 경우의 수준으로 합의금을 참작하여 벌금을 가하는지요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범위라도 조언 구합니다.3.그리고 약식 재판결정이 내려지고 제가 그 결과를 알 때까지, 얼마의 시간 이 걸리는지요 평범한 시민을 위한 법조인 여러분의 따뜻함에 박수를 보내 드리며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인, 택시기사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및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폭력행위 사건도 그렇지만 각종 범죄사실에서 양형을 정하는 것은 단순히 폭행하고,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기소유예나 벌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 또는 법원이 정하는 처분과 판단에 대해 대략적이라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에 대해 그 범죄행위의 사실관계, 범행후의 정황, 범죄인의 개인적인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0. 3. 14. 15:30경(오후임) 취중에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구타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건(외상성고막천공상)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그 가해자가 폭력행위등 전과가 많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가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법원행정처 양형사례집, 2001년 222면).   그리고 의사의 소견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위 진단서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참조).   다만 귀하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코피를 흘렸고,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되어 합의서가 제출될 경우나 진술을 할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폭행사건은 귀하와 같이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야간에 폭행한 것으로 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표시를 하더라도 이는 참작사유로 삼을 뿐입니다.   그리고 약식 재판결정이 내려지고 귀하가 그 결과를 알 때까지의 시간은 우선 귀하의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였는지, 송치를 하였다면 귀하의 사건을 검사가 처분(기소유예, 구공판, 구약식)을 할 것입니다. 구약식처분(벌금형에 처해달라는)을 할 경우 법원 형사과 약식계에 기록이 넘겨져 담당판사가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다음 약식명령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 약식명령 결정문을 귀하에게 송부할 것입니다. 각 사건별, 법원별로 차이가 있으나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할 경우 귀하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는 것은 약 1-2달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