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동거 및 성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채팅 사이트로 인하여 18살, 17살 각각 2명을 알게 되어서 제 친구와 총 4명이서 동거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성인인 나이입니다. 서로 좋아하게 되어서 사귀는 사이까지 갔습니다. 여자애 중 한 명이 임신을 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와 사귀고 있던 17살 여자애 또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임신을 한 여자애는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나 봅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저와 사귀고 있던 여자애는 자신이 좋아서저와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난감한 상황이 오기에 혹시라도 좋아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해도 이해해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술을 먹긴 했지만 전부 정신이 있는 상태였고 가치 지내는 동안도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습니다.하지만 여자쪽에서 합의하에 했다는 내용을 말하지 않을 경우 강간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유리한 것이라고는 저와 사귀고 있던 여자애가 절 위해 써준 편지와 집에 들어가고 나서도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과 내용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 처벌을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사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꼭 좀 도와주세요.
님이 사귄 여자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증거는 강간을 했다는 것과 반대방향의 증거이므로 다른 여자가 강간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어 강간으로 인정된다면 님의 친구가 주범이고 님도 옆에서 님의 친구가 강간하는 것을 도와 준 것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이 틀어지지 않도록 잘 대처해야 할 것 같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