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에 의한 영업방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2가지입니다.첫번째, 2주전부터 마우스를 일부러 고장 내뜨리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옆 경쟁 게임방에서 보낸 사람이 고장내는 것으로 보여지며, 1년여전 쯤에는 고장 내뜨리는 현장을 직접 적발하였는데 경쟁 게임방에서 보낸 학생 이였습니다.학생(미성년)이고 해서 일단 경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지었습니다.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확실히 고의 적인 파손입니다.기물파손에 대한 변상 및 이에 따른 영업손실비용은 어떻게 청구할수 있으 며, 직접 기물을 파손한 학생과 이를 지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확히 명시하여 처벌이 아닌 경고 로 모든일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두번째, 아직 미성년인 사람이(만17세) 저희 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여 고용할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부모님의 고용동의서를 비치해 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밖에 유의사 항이나 준비해야 한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신 중에서도 좋은 일에 힘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형법 제366조에는 타인의 재물 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범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와는 별도로 타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수리비용과 그에 따른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동종 영업을 하는 영업장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증명이 없으면 쉽게 상대방에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통지를 하였다가 오히려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시기 바랍 니다.미성년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의 동의는 일정한 형식이 필요 한 것은 아니고 해당미성년자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으면 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