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만 기재하고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저는 다가구주택의 지층 1층 1호를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 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시 건물호수를 지층1층 1호로 하지 않 고 연립101호로 기재하였습니다.그런데 위 임차주택은 제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현재 담보권실행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위와 같이 전입신 고 시에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저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귀하가 임차한 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므로 임차주택 지번의 기재로 유효한 주민등록을 마쳤다할 것이므로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위 건물 거주자들이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으며...(대법원 1998. 1. 23. 97다 47828)따라서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다가구용 주택의 전입신고 방법은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이므로 그 주택의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