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 문제 얼마 전에 상담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성실한 답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다시 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종중회장이 몇 억대의 종중땅을 몰래 팔았어요.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서로 다른 말들을 하니 새로 임명된 종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 고소하기로 결정했답니다.그런데 제 친정 남동생이 종손인데 관련이 된 것 같아요.남동생은 연구원이었어요.일 때문에 만난 재벌행세를 하는 벤처기업 여사장이 있었어요.결과적으로 남동생은 다 갈취당하고 빚더미에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지요.동생이 심하진 않지만 약간 강박증이 있었어요.사람을 현혹시키는 언변을 가진 그 여자는 동생이 심리적으로 약한 것을 파악하고 조종했던 것 같아요.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되어서 그 여자의 말만 들어요.2,3년 째 거의 연락을 끊고 5년 전부터는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종중땅 문제에 동생이 관련되었다면 그 여자의 사기행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종중어르신들이 동생이 관련되었는데 고소해도 괜찮으냐고 하기에 사깃군들에게서 동생을 빼내려면 그렇게라도 해야하지 않겠느냐 했어요.그리고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내가 동생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동생을 끌고 다니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하나 하는 생각으로요.종중 어르신들에게 땅 되찾으며 동생도 찾아주세요 호소하는데 어떤 것이 옳고 동생을 위하는 것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네요.동생이 종중회장과 함께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동생이 잘못되는 바람에 제가 5년 전에 종중재산 목록을 메모해두고 있었는데 다 모르고 지나가는 중에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벌어지게 된 사건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위의 사건 뿐아니라 사촌동생이 24명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하라고 말도안되는 소송을 벌이고 있는 종중 땅도 있는데 여기에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가 관여되지 않았나하는 정황이 보입니다.제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추가답변드립니다.1. 우선 종중총회의 결의도 없이 종중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종중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종중관련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종중회장 및 동생과 공모하였다면 매수인도 횡령죄의 공범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형사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형사고소 되고 동생도 공범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횡령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1억이 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3. 그리고 종중에서는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때 동생이 민사재판에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어차피 동생은 민형사상 핵심인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4. 따라서 종중에서 형사고소를 하고, 동생에 대해 형사사건과 민사재판에 협조를 요구해서 동생이 중중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그대신 종중에서는 그 대가로 동생에게 합의와 고소취소를 해 주어 형사처벌에서 최대한 감형(집행유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5. 동생 뒤에서 동생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자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동생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