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사실의 불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무더운 여름 고생이 많으십니다.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채권자(갑)로서 채무자(을)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담보로 3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즉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입니다.이에 채권자인 저는 채무자와 임차보증금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는 임대인(병)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이를 임대인이 수령하였습니다.이후 임대인 병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임차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정(매수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임대인 병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에게 이전하면서 을의 임차보증이 갑에게 양도된 사실을 고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알렸으나 반송이 되었고 이에 병은 갑에게 양도사실을 새로운 소유주에게 알리려 하였으나 반송되었으니 새로이 양도통지를 할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임차보증금을 양도 받았던 저는 이러한 내용을 듣고도 깜박하고 새로운 소유주에게 다시 양도통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을은 새로운 소유주인 정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임차보증금의 양도사실을 몰랐던 새로운 소유주 정은 임차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 주었습니다.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저는 정에게 양수금 청구를 하였다가 패소를 하였습니다.패소이유는 정이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였다고 당연히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정이 양도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정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이러한 패소 이유에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향후 진행하여야 할 사항에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질의1.전 임대인 병이 새로운 소유자 정에게 양도사실을 매매시에 구두로도 고지할 수 있었으나 고지 하지 않고 며칠후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하고자 했으나 반송으로 고지를 할 수 없었고 대신 저에게 양도통지를 하라고 알려줬던 상황에서 전 임대인 병에게 양도사실의 불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실익이 있는지?질의2.자신의 임차보증금을 양도한 을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간 상황에서 제가 을에게 취할 수 있는 형사적 조치는 무엇인지?부탁드립니다.
1)병이 채권양수인인 귀하에게 정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이 귀하에게 양수된 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청했고, 귀하가 이를 승낙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양수인이 그만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지급해 버린 것이라면 양수인이 보증금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귀하의 잘못이므로 양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보증금채권 5,000만원중 3,000만원이 귀하에게 양도된 상황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당시 매매대금에서 위 보증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정산하였을 것인데, 그 당시 보증금 5,000만원중 3,000만원은 양도된 사실을 매수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칙에 반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인(종전 임대인) 병에게 그 사실을 확인해서 만약 매매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려줬다면 병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사실읍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병이 귀하에게 그 내용을 알리라고 해서 귀하가 이를 승낙했으나 그만 그 통지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이로 인해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정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버린 것이라면 정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입니다.2) 자신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중 3,000만원을 이미 양도하였고 양도통지까지 마친 상황에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정으로부터 전액을 지급받아갔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