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남용도 죄가 되나요? 제 남편은 지금 미국에 살고있는데 가족모두가 일년에 두번 여름과 겨울에 한국에 갑니다.영주권자라서 한국에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이고 현재 집주소로 거소신고를 했습니다.한국에서 하던 사업을 3년전에 정리하면서 행정상의 착오로 시간제로 일하던 직원의 퇴직금380만원이 미지급되었나 봅니다. 급여문제는 노무법인에 의뢰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 노무법인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지 제가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3년동안 인지조차 못하고 지내온 것입니다.그 직원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많이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한국에는 집도 있고 다른 사업체와 관리자가 있어서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며칠 전 여권이 만료되어 영사관에 연장을 신청했는데 신원조회에서 수배자로 등록되어 여권을 발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그 시간제로 일하던 직원이 노동부에 퇴직금을 달라고 진정을 했는데 말소된 주민등록지로 소환장을 보내 응답이 없자 수배자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상담을 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고소를 하라고 권유했고 자기는 우리와의 인연을 생각하여 절대로 고소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직원이 빨리 해결하려면 고소해야 한다고 종용을 하여 그리했다고 합니다.퇴직금문제는 해결을 하였으나 수배해제를 하는 과정이 용이치않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비손실이 막대합니다.담당자로서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기위해서라지만 잘잘못도 가려지지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함부로 수배령을 내려도 되는지요?우리가 고의로 숨거나 도망간 것이 아닌데 좀더 연락처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했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거소신고까지 되어있는 사람을 십수년전에 말소된 주민등록지로 소환장을 보내고 소식이 없다고 범죄자취급을 하여 수배령을 내리는 것은 직권남용아닌가요?이번에 6/14일자로 이사짐을 싸서 돌아 올떄는 다른지방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여권발급이 지체되니 항공표를 예매할 수도 없고 가족 모두가 6/14일 이후에는 잠을 잘 곳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더구나 한국에는 사업상 할 일도 많고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신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연락이 있어 애가 탑니다.여권문제가 해결되어 한국에 돌아가면 이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알리고 벌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현재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사업을 할 때 종업원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 위 종업원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여권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귀하가 현재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거소지 신고를 해두었다고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건 형사고소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명수배가 떨어진 경우이므로 이건 형사건이 해결되고 귀하의 여권이 재발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건 여권재발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귀하가 빠른 시일내에 이건 퇴직금지급건을 해결한 후 법무부 담당 부서에 이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통지하여 지명수배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대략 1주일 전후로 하여 귀하의 여권이 재발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