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입니다. 저는 배임 및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2001.8.2.서울지법에서 징역2년6 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미화 4,000,000달러를 선고받고 지금 서울고법에 항소중입니다.저는 1996.10.부터 한보 동o시아가스(주)에 기술고문으로 근무하였었는 데 1997.11.위 회사의 오너와 대표이사 등이 러시아의 가스전주식을 매각하면서 미화 32,700,000달러를 국외도피하여 1998.7.부터 재판을 받은 적이 있 었는데 그 당시 수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하여 에★도르 유전매입과 관련하 여 미화 4,000,000달러를 리베이트로 받아 나누어 가졌는데 그들은 거기에 제가 가담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아무런 증거없이 그 자백만을 근거로 사건이 마무리된 적이 있었습니다.저는 1998.2.부터 2001.3.까지 에★도르에 근무 하다가 귀국하였는데 위와같은 일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위 사람들이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금년 재판중에 증인의 출석 및 증언으로 위 4,000,000달러는 도피금이 아니라 리베이트로 분류되어 동아시아가스회사에서 편취할 수가 있었고 동아시 아가스회사는 리베이트를 자백해준 구 대표이사와 기획부장에게 구 재판과 정에서 각각 한화 3억원씩을 건네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2001.8.2.저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제가 구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1998.1.26.에★도르 사장으로부터 4,000,000달러를 구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스위스 제네바의 방크 나쇼날 드 빠리(Banque National de Paris)의 제리데일 (Jerrydale)회사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예치하였다가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 니다.저는 그런 일에 관여한 적도 없고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에★도르 사장이 위 4,000,000달러를 입금한 사실도 없습니다.모든 것은 한보측이 러시아가 스주식매각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에★도르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다고 조작 한 일입니다.제가 법원이나 검찰에 증거로서 위 4,000,000달러 입금사실확인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국제법상 위 4,000,000달러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금성격으므로) 스위스 은행에 임급사실여부증명을 요 청할 수는 없는지요(통장정리 등의 방법으로)?위 4,000,000달러가 입금된 사실은 전혀 없는데 구대표이사는 도피중이라서 증인으로 세울수도 없고 그 증거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감사합니다.
법원을 통하여 400만달러 입금사실에 대해 스위스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단 스위스은행측에서 우리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응해서 확인을 해주기만 한다면 증인보다도 확실한 증거방법이 되겠지요.귀하가 문의한 내용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 같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02-456-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