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99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모 방송국에서 뉴스 진행을 했습니다.처음 입사했을 때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를 했으며(공채 아닌 특채) 연봉 얼마로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일했는데(구두 계약), 근로계약서는 쓰질 못했으며 급여 명세서에는 자유직(프리랜서)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회당 얼마로 월급이 계산된 거였습니다.올해 11월 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 동안 저는 한 달에 한번 당직근무를 하고 정시에 출근하고(이것은 강요당한 일이 아님) 다른 일은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았습니다. 타방송국과 비교해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저의 근무 형태는 정식직원과 마찬가지였습니다.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면 프리랜서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정식직원의 업무였습니다.지금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낸 상태인데 50대 50인 상황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느냐의 문제는 귀하의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가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귀하께서 퇴직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에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상당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 근로자성 유무는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판례의 태도는 그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일정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있고, 임금의 구성이 각종 수당과 기본급의 유무, 귀하께서는 방송사에서 정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었는지 유무, 급여발생시 갑근세 등과 근로자로서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몇 가지 나열하신 사항은 귀하께서 근로자로 인정 받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판례에서와 같이 단순하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