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부동산 이전등기용으로 사용한 경우의 죄는? 종중외 회장이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실제 참석및 찬성한 인원수와 다르게 종중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는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 지요?(위조사문서 행사죄 또는 작성사문서 행사죄? 등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회장이 자의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날인하였으므로 문서에 관한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요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업무상 배임죄 혹은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