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가 우체부에게 거짓으로 이사갔다고 하면 우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소송에 앞서 우편을 발송하여 각성을 촉구하는내용을 보내었더니 우체부에게 허위로 이사를 하였음을 알려 이사를 사유로 반송이 되었네요. 확인을 하니 거주하면서 우체부를 속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당사자에게 죄책?을 물을 수가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부분이라서요. 항상 감사 드립니다.
형사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할 사안은 아니고, 상대방의 위와 같은 소송지연행위로 인해 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