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 살고 있는 분한테 무료임대차계약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꼭 말을 하고 해야 하는건가요? 전세에 살고 계신분한테 무료임대차계약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전세살고계시는분 아니고)한테 그걸 꼭 말을 하고 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해도 괜찮은가요?보육료지원을 받기 위해서 무료임대차계약서를 받아서 그아파트에서 같이 무료로 살고 있다고 확인을 받기위해 계약서를 쓰는거라고 하던데요 동사무소에서는 상관없다고 하던데 혹시나 하고 문의드려봅니다 계약서를 적으면 한아파트에 세대주를 전세사시는분하고 저하고 같이 두명이 세대주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전세에 살고계시는분이 계약서를 적어주셨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바 미리 알아보려구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일부나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는 경우를 전대차라고 합니다.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전대차를 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임료(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전대차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거나 건물의 전부가 아닌 소부분을 전대차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도 없었고 건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전대차하는 계약서로 생각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원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도 님과 임대인간에 직접적인 법률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