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을 선고를 받았는데 소득발생이 없는것인데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 온라인상 상담을 드려 죄송합니다.저는 타인을 대리하여 회사 주식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원의 사례를 받았는데 매수인이 검찰과 세무당국에 진정을 하여 검찰에서 배임수재죄로 기소하여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 세무서에서는 2억원에서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를 하였습니다. 미신고와 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1억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그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추징은 형사벌이지만 1억원의 소득을 그대로 추징당하여 실제로는 소득발생이 없는것인데도 세금을 납부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를 소송으로 다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와 관련 판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법상 배임수재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임수재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및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배임수재로 받은 돈을 전부 국가로부터 추징당했다고 하더라도 추징당한 것은 비용이 나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2억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므로 여기에 과세하는 것은 현행법상 적법한 것입니다.만일, 님께서 소송으로 이를 다투고 싶으시다면,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시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세법에 대한 위헌여부판단을 받아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