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자동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부활하는 건가요? 신뢰하는 변호사님께 질문 합니다. 개인택시 운전자가 음주 또는 다른 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 사업면허도 동일하게 취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행정 소송을 하여 재판에서 면허취소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떨어져서 취소되었던 면허증이다시 살아 났다면?<질의>1. 운전면허로 취소되었던 개인택시사업면허는 다시 살아나는지?2. 면허취소 상태에서 행정소송 중에 운전면허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면 법원   판결 전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건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자동으로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가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2. 행정소송 중에 운전면허취소소송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이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 판결시까지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