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 세입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식구가 많아 넓은 집이 필요했는데 돈은 적고해서 방 한칸을 자매분이 700만원에 사는 조건으로 해서 방 3칸을 2천만원 (내가 1300만원, 자매분이 700만원으로 각각 계약) 계약하고 입주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하고 살았는데 1달 뒤 경매신청에 들어 갔다고 배당신청하라고 해서 부동산과 은행이 짜고서 세입자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구나 생각되어 서둘러 배당신청을 하고 얼마후 법원에 들려 배당이 되는지 확인했더니 각각 신청대로 배당금이 나오는 것으로 인터넷 확인을 했습니다.그 뒤 경락받은 부동산회사 직원이 자꾸 집을 비워달라고, 법원에서 부동산인도명령까지 받아가지고 와서 매일같이 전화하고 귀찮게 하여 이사비용 주기 싫어서 그런가 하여 대꾸도 하지 않고 돈을 배당받아야 이사갈 집을 구할텐데 무작정 집을 먼저 비우고 양도확인증을 받아가야 배당을 받게될거라고 하더군요.그래서 배당기일에 법원에 가는 것은 신경도 못쓰고 경락자에게 집을 비워주고 양도증명서를 받은후 같이 배당금을 찾으러 가보니 배당표에 배당금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더군요 왜 그런지 경매계에 물어보니 은행에서 이의 신청이 있어 그렇게 되었다나요.법률 무료상담하는 곳에 가서 상담해도 이미 배당이 끝났고, 배당일에 불참으로 되어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데요.무식해서 전세금을 날리게 생겼는데 경락받은 부동산 직원이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소액재판 소장을 작성해 주었읍니다.무조건 승산이 있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당연히 받아야할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청구하는 것이라서 신청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재판과정에서 제가 보증금으로 부동산에 건네준 수표가 임대인 앞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읍니다.사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모든 계약체결과 임차보증금 수령을 위임받은 상태로 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지금은 자취를 감추고, 소재를 파악할 수도 없는데)의 부동산직원임을 증명하라느니, 임대인에게 임차금 지급사실을 확인 하라는 등 입증할 내용이 많았으나 특별히 제시할 내용은 없었읍니다.2심에 항소하면서 다행히 재판관이 저의 법률에 대한 무지함을 아시고서 입증할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은행 수표에 대한 배서내용을 사실조회 했더니 다행히 수표 18매중 1매에 부동산중개업자가 배서한 내용이 있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을 빌려준 친구를 증인으로 내세워 확인시켜드렸으며 경락인으로부터 받은 인감이 첨부된 부동산양도증명서도 제출하였읍니다.그 집에 거주하면서 납부한 공과금영수증은 한전과 상수도 회사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제출했읍니다.그런데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재판장이 합의하는 것이 어떠느냐고 물으십니다.500만원 정도만 받고서 합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조정을 하자고 합니다.판결이 나면 하나도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요즘엔 가상임차인에 대한 법적인 것이 까다로워 승산이 적다는 것이죠.혼자 생각만 하지말고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결정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자문을 구할 변호사도 없고 해서 이곳에 문의를 합니다.법률적으로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 소액임차로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을 것으로만 생각하다가 황당한 경우를 당해서, 마지막 순간에 더이상의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주는 대로 받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손해보고 합의해야 하는지?아니면 전부 손해볼 각오로 끝까지 판결을 구해야 하는지?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경매절차에서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조정권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귀하가 항소심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권유를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끝까지 판결로 갈 수도 있습니다.귀하께서 소장 등 소송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