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이하 피해자)는 1월31일 토요일 저녁 8시25분 자전거로 귀가하시던 중 아반떼 승용차에뒤를 받치시고 굴러서 뇌진탕과 요추염좌 경추염좌 3주 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가해자는 20대초반여성으로 알콜 0.145와 뺑소니입니다.보통 경찰서에서 2주간 합의시간을 준다고 해서 합의의사를 비춰와 한번 만났습니다.액수차가 크지 않았지만 그쪽에선 그후로 오지 않고 바로 공탁을 걸었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는 공탁금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가해자가 공탁을 한 이유가 능력 밖의 액수이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현재 피해자는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셔서 고생 중입니다.그쪽에서 저희와 한번의 만남 후 바로 합의의사 없이 공탁을 걸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억울할 뿐입니다.15년동안 결근한번 안하시고 병원치료도 받은 적 없으신 건강한 분을 사고 내놓고. 주당 50만원씩 합의를 원했습니다.솔직히 퇴원 후에 직장에 다니시다가 휴유증으로 고생하실 것이 걱정입니다.가해자는 사고당일 피해자의 자전거를 치고난 후 목격자가 세울 것을 종용했으니 자전거의 뒷바퀴를깔고 도주했다고 합니다.그 후에 경찰에서 차주조사를 하고 가해자 집에 가서 찾으니 본인은 사고 후 속상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더군요.사고 다음날 저희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조사할 때는 절대로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그 행위가 너무 화가 날 뿐입니다.담당형사가 4시간여 동안 진땀을 빼다가 구속시켜버린다고 하자 진술했다고 합니다.지금 현재로선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진단서도 경찰서에서 제촉하기에 검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제출했는데 저희는검사님이 초진진단서로 판단하시는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현재 뇌진탕 증세로 인한 두통과 곳곳의 타박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셔서 추가진단을 받을 생각입니다.혈압은 한달 전 건강검진 때 120-80이셨고 현재 평균 혈압은 170-110입니다.혈압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150-90이하로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내일이 2주가 되는 날이고 다음주 토요일이 3주가 되는 날입니다.그 후에 추가진단서를 떼어서 경찰서로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또 앞으로 법원에서 출두명령서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피해자는 혈압이 너무 높아침상안정 중입니다.앞으로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야할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은 음주에 뺑소니 사고이기에 사고 직후 곧바로 구속 불구속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뺑소니 사고라고 하여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단이 4주 이상이면 대체로 구속시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해진단 3 주 내지 5주이더라도 합의되면 불구속 가능하고, 진단 2주 이하일 때는 합의되지 않더라도 불구속으로 처리함이 일반입니다. (물론 음주여부와 동종전과 및 죄질불량 여부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귀하의 아버지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음주수치가 0.145이지만 아버지의 초진 진단이 3주이기 때문에 비록 합의는 못해지만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를 불구속 처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무적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주당 50~70만원으로 환산하여 형사합의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 또는 검찰에 접수하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뺑소니 사고에는 벌금형이 없기에 재판회부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의 형량은 징역 1년 이상입니다. 현재 가해자의 구속, 불구속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귀하의 아버지의 추가진단서가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되고 앞으로 검사의 구속여부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구속가능성도 있으므로 귀하 아버지의 딱한 사정에 대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