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묵시적 갱신 상태 살고 있는데 해지통보는 구두로 한 상태입니다.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 임대차계약자는 본인이고 2010월 12월 4일 배우자와 혼인상태이고 2011년 2월 10일 배우자의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배우자를 그대로 두고 저만 집을 새로 구하고 그 곳으로 전입을    한다면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나요? 아님 존속하게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의 전입시점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되나요? 현재 집의 등기부상 물권설정은 제가 처음 계약할   때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2. 묵시적갱신 효력 시점인 3개월쯤 배우자는 전세집에 그대로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임차권   등기명령은 가능하나요? 아니면 제가 다시 기존 전세집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을 바로 할 수 있는지?? 3. 마지막으로 1,2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똑같게 진행되는지? 다르게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먼저,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의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해야 안전합니다. 해지 통보 후3개월이 지났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1. 임대차계약자는 본인이고 2010월 12월 4일 배우자와 혼인상태이고 2011년 2월 10일 배우자의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배우자를 그대로 두고 저만 집을 새로 구하고 그 곳으로 전입을    한다면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나요? 아님 존속하게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의 전입시점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되나요? 현재 집의 등기부상 물권설정은 제가 처음 계약할   때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 아시겠지만,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  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  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라고 판시하여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은 유지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항력의 기준시가 귀하가 처음 전입신고를 한 때인지.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한 때인지가  불분명하나 이 건의 경우, 귀하가 처음 전입신고를 한 때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 점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묵시적갱신 효력 시점인 3개월쯤 배우자는 전세집에 그대로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임차권   등기명령은 가능하나요? 아니면 제가 다시 기존 전세집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을 바로 할 수 있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인 귀하만이 해지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다시 기존 전세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인  적 의견으로는 옮길 필요가 없다고 보나 이 점에 대해서는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문의하면   응답해 줄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1,2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똑같게 진행되는지? 다르게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소송절차는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