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선고의 항소 *월경 지하철 앞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사진 촬영(1장)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이 후 공판기일이 잡혔고 법원등기를 받지 못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안받아도 되고 죄만 인정한다면 공판기일에 나오면 된다는 말에 나갔고 그 자리에서 변론도 못하고 선고기일을 잡게되었습니다. 공판에서 검사님은 150만원벌금+수강명령40시간+신상등록의 형을 내리셧고선고기일 *월 **일 판사님께서 100만원벌금+수강명령40시간+신상등록의 형을 내리셨습니다.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을 한거니 벌을 받아야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봅니다.저보다 더 무거운 처벌 얘기가 나왔던 사람도 공소유예(?)판결을 받는 걸 보니 조금이라도 제 자신의 죄에 대해 선처를 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신상등록에 대해 알아&#48419;더니...충격적이었습니다..저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tv를 봐도 전과자 얘기만 나와도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신상등록.. 지금 당장의 금전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 공기업쪽으로의 이직은 못하는 것..등등 많은 걱정을 하게 합니다....항소기간이 이번주까지인데 항소하면 조금이라도 공소유예가 희망이 있을까요???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전 정말 간절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지키어 항소하세요. 항소하면 일반적으로 형의 감경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전력 여부, 촬영당시의 각도 및 촬영된 내용(판례는 전신사진 등의 경우 음란성을 부정하는 경향)에 따라 변론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학력, 직업, 가정환경, 봉사활동, 사회기부 활동 등 정상과 관련되는 사항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안재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