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서 내용의 형식이 바르게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전에 통보서를 발송했었는데 시행사 사무실이 이전된 바람에 반송초지 됐습니다.급하게 써서 보냈던거라 검토도 못하고 보냈었는데 오늘 재 발송하기 전에 변호사님께 한번 검토받고 싶습니다.. 모자란 점이 있다면 지적좀 바랍니다.                                     통      보      서 발신 ㅇㅇㅇ수신 ㅇㅇㅇ1.   본인은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있던차에 대전 ㅇㅇ 번지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갑을 아파트의 분양 사무실을 지난 2003. 10. 10  동행인 홍길동과 함께 방문하여 동 아파트의 미분양 물건에 관련해 문의해 본 즉, 당시 분양 사무실 직원 김말자로부터 “ 현재 다른 물건은 다 나갔고 40평 1층 1호만 남은 상태다. 아직 모델하우스는 지어지지 않았지만 해당 물건의 전망은 강이 바라 보이는 앞쪽이며 방은 3칸이고 구조는 35평과 동일 구조로써 약간 넓은 형태라고 보면 된다.  워낙 인기가 좋아 공고전에 분양하는 것인데 겨우 하나 남았다” 라는 설명을 듣고 동일 해당 물건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 1억원의 조건으로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2.   2004. 10.10 일 해당 물건의 마감재를 고르기 위해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 물건의 방이 2칸임을 발견하고 전망또한 앞쪽이 아닌 뒤쪽의 위치이며 구조는 35평과 동일 구조가 아님을 발견하여 이를 2004. 10. 11 계약 담당자 김말자에게 문의해 본 즉, 담당자 김말자는 자신도 방이 2칸인줄을 몰랐다고 하고 시행사측으로 부터 일체의 교육조차 받지 않고 분양한거였다고 실토하였으며 아파트의 구조는 35평과 동일 구조라고 설명했음을 처음에는 인정했다가도 나중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말을 바꾸다가 전혀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재차 말을 바꾸는등 주장에 신빙성이 없을정도로 계속 횡설수설 하였던 바, ( 대화 내용 일체 녹음 )3.   위 상황으로 미루어 동 물건의 분양은 분양자의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임이 명백하므로 본인은 민법 제 109조에 의거하여 위 분양계약의 의사표시를 정식으로 취소하는 바이니, 귀사는 그간 본인과 ㅇㅇ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던 분양 대금중 2003. 10. 10 지급받은 계약금 1천만원, 2004. 1. 10 지급받은 1차 중도금 1천만원,  2004. 2. 10 지급받은 2차 중도금 1천만원, 2004. 3. 10  지급받은 3차 중도금 1천만원 도합 4천만원의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본 서신을 발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환불해 주실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제시된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시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본인의 정신적 위자료까지도 배상 청구할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첨부서류동행인 홍길동의 사실확인서 1부 질문1. 위 통보서 중 3번 내용의 형식이 바르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특히 이자 지급에 관해서는 어떤 이율을 적용하는지 몰라 막연하게 저렇게만썼는데 변호사님이 문구를 조금만 수정해 주심 안될런지요...지급날짜도 각각이라서 이자 계산도 다를텐데 위 액수를 예로 들어 조금만 문구를 수정해 주셨음 너무 감사하겠습니다..2.  동행인의 사실확인서엔 공증이 없습니다.만약 지금 공증을 받아서 첨부해 두면 차후 증인석엔 안 나와도 되는건지요?3.  만약 시행사에서 위 통보서를 받고 내용 일체를 부인해 온다면 적법한 계약의 취소가 안되는 것인지요?다시 말해서, 제가 아무리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서 저런 통보서를 보낸다고 해도 상대측이 제 증거와 주장이 거짓이라서 취소를 수락할 수 없다고 답변해 온다면 제 3자가 봤을때는 과연 어느쪽이 진실을 말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울텐데 이런 경우엔 이것조차도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마지막 중도금 날짜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은행에다가 통보서를 보낼때는 적법하게 취소부터 시킨 후에 그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라 하셨는데요 시행사측에서 내용 일체를 전면 부인해 온들 저로써는 적법한 취소여부를 심사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1.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소급적 무효)인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 141조 본문). 따라서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된 채무는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결국,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귀하는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뿐 아니라 이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 748조). 이러한 내용을 원용하여 분양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볼 경우 위 통지서 3항중  ...도합 4천만원의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를 ...도합 4천만원의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   000  원(분양대금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각 납입다음날부터 위 반환일까지 연 5푼의 이자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및 이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 합계액 등)   000 원을 00까지... 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2.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인증(공증의 한 종류)을 받았더라도 중요한 증인이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에 대한 신빙성의 차원에서는 단순히 자필서명만 받아놓은 것보다는 인증을 받아놓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인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3. 시행사에서 귀하의 취소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사실관계나 귀하의 주장을 다투더라도 그에 상관 없이 귀하의 통지가 민법이 110조가 정하는 취소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위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서가 시행사에 도착할 때 취소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취소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형성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수락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귀하의 취소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경우 귀하가 시행사를 상대로 납입된 4,000만원 및 그 이자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법원이 귀하의 4,000만원 등의 반환채권의 전제요건인 귀하의 취소가 취소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인지 등을 판단할 것입니다.  은행과 귀하의 대출계약에서 귀하의 대출금을 분양대금의 각 중도금 납입일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인 바, 대출금수령자인 귀하가 은행에 위 대출금중 마지막 중도금의 지급을 중지하려면 은행에 내용증명으로 이와 같이 분양계약을 취소하였으니 또는 취소하려고 하니 은행은 본인의 대출금중  0월 0일자 중도금 및 향후의 지급을 중지해 달라고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은행에 대한 지급중지요청 통지서에 반드시 계약을 취소했다는 내용증명 등이 첨부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