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니 나가라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천금같은 전재산으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수가게 라도 해볼까 해서, 천만원에 육십만원 하는 8평 짜리 점포를 2004년 7월 1일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백만원을 지불하고 8월 1일 부터 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이었습니다.그리고 현재 비워있는 점포라 수리를 할까 하여, 7월 11일 미리 중도금 쪼로 삼백만원을 건내 주고 수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에 장사를 하던 사람이 전기온돌을 설치 하였는데, 저는 이시설이 필요 하지 않아서 모두 철거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주방쪽에 창문을 달기 위해서 세로 1미터 가로 1.5미터 씩 블럭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13일날 온종일 내린 비로 인하여 천정에서 물이 새는 발견 하였습니다.그리고 건물은 오래된 1층 스라브 건물이며 이건물에 5섯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모두 다 비가 샌다고 합니다.그러나 본 건물 주인인 70대 할머니가 수리를 요구하면 점포를 비워 달라고 협박을 하여서 그냥 참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저도 수리를 요구했지만 계약을 해지 하자고 합니다.그리고 철거한 것을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사백만원은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부동산 계약서에는 누수는 없다고 하였기에 안심했었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합니다부동산도 그냥 방수수리를 하여 사용하라고 합니다.그런데 방수 하는데 드는 시공비가 칠백만원 견적이 나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방수를 하더라도 계약이 만료가 되면 권리금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더더욱 엄두가 나지 안습니다.그래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도 하려고 견적을 받았는데, 복구비용도 칠백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심정입니다.부동산에서 처음 계약 당시 누수는 없다고 하였는데, 이런점이 참작이 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이돈이 저에겐 생명 같은 돈입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94다 34692)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하여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에 의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기고, 수선의무의 문제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효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지권이 생길 수 있고 임차료의 지급의 거절 또는 감액청구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목적물 가게의 지붕 누수가 국수집 영업을 하기 힘든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귀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임대차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상가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써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고, 권리금은 토지나 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차임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그 금액이 차임 이상의 많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금의 수수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며 관행에 의하고 있으나,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고 실제의 관행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