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회사 입사나 공무원 시험을 볼때 신원조회를 하는데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군복무중 잘못을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제대를 하였습니다.제대후 얼마 되지않아 군복무중 일로 인해 불구속입건 되어 재판을 받게되었는데요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유예하는 형 : 징역 1년) 판결선고일은 2000년 3월입니다.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보니까 2년이 아무일 없이 지나면은 면소된다고 하는 데요 제가 2년 동안 아무 죄 없이 보냈는데요 면소라면은 이 사건 전체가 삭제되는 것입니까?흔히 회사 입사할 때나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신원조회라는걸 하는데요 이런 신원조회에서 해당 사실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구요 또, 제가 다른 죄를 지었을때 가중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하네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조그만 장사를 하다 잘 안돼서 이제야 회사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 는 벌금의 선고를 할 경우에 양형의 기준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에는 판결로 써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제 59조, 형사소송법 제322조) 한편 형법 제60조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 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경과하였다면 유죄판 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입사 또는 공무원임용에 전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