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공동명의 집을 남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놓았습니다. 남편과 공동명의(50:50) 집을 남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놓았습니다.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은채 남편과 일방적으로 계약했구요 그래서 현재 전세금은 계약금과 잔금까지 남편이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전세금은 현시세의 50%가 넘는 금액으로 계약했구요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런경우가 흔하지 않아서 참고할만한게 없더라구요 그러던중에 이런내용을 찾게 되었는데요 민법 중 물권법의 공유물에 관한 사항을 보면 263조 :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264조 :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265조 :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위에 내용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같은데 남편이 전세금의 반을 저에게 돌려줄 상황은 아니라 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이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1억짜리에 가입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1.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제가 전세금의 반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만약 이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제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남편이나 세입자를 상대로도 가망이 없는걸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결론적으로 위 사안에서는 남편께서 집주인의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그러한 이유는 비록 귀하와 공동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도 남편께서 아내에게 동의을 받아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민법상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좀더 신중한 판단을 하여 보시고 어떤 사유로 남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