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를 해약하려 할 때... 11월 말경에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2년 전에 분양받았습니다..처음 계약금이랑 첫 중도금은 냈구요..나머지 중도금은 아파트회사측과 농협간의 계약으로 중도금무이자로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인제 입주할 때 잔금만 치루면 되구요..그런데 문제는.. 시부가.. 자꾸 해약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인데요...(아파트 입주 시 돈을 주셔야 할 상황인데..이제와서 돈을 못내놓겠다면서 해약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본인이 법률사무소 가서 알아보고 오셨다면서 하시는 말이....돈이 없어서 못들어간다는데 회사측에서 어쩌겠냐면서...중도금 대출받은 것도 입주 안하면 안갚아도 되고, 자동해약되는 거라고 하구요..말 그대로 배 째라 하고 버티면 된답니다..법률사무소에서 하는 말이...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파트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미리 손을 써놔서 승소판결을 미리 받아놓은 상태인데...회사측이 저희로부터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7년 동안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지 않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분양받은 아파트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게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신고를 한거나..다를 게 뭐냐고 했더니..신용불량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이런 경우는 자산을 갖지 못할 뿐 대출은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신용불량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라고 합니다...그리고 그 7년 동안에 법정출두하라고 연락이 와도..어차피 가봤자 회사측 승소판결이 나있는 상태니까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받아도 법정에 안나가면 된다고 합니다...시부가 알아보셨다는 이 내용들이 모두 정말인가요?그런 식으로 7년간 배째라 하면 자동해약이 되고..계약한 저한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그리고 농협에 대출받은 중도금도 모두 무효가 되는 건가요?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아무리 시부께 말씀드려도.. 당최 저희 말은 안 믿으시고.. 본인이 알아보셨따는 법률사무소측 말만 믿고 자꾸 우기셔서...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귀 사안의 경우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태에서 귀하가 일방적으로 이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분양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청구당하거나 실제로 발생된 손해배상및 계약금반환 등의 원상회복을 청구당하게 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11. 선고 99다62074 판결)참고로 귀하께서 언급한 7년동안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