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관련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가집행선고를 받았습니다.피고인 분양업체에서 항소를 한 상태이구요. 가집행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채권추심을 하여 분양대금을 확보한 이후에 2심에서 판결이 바뀔 경우 즉 패소할경우에 이미 확보한 채권을 돌려주어야 하는지요? 즉 가집행선고를 받아 확정판결 전에 채권을 확보한 후에 확정판결에서 패소할 경우에 채권을 반환하여야 하는가요? 안녕히 계세요.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의 효력이 소멸하기에 앞서 이미 집행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집행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기왕에 이루어진 채권추심은 유효하므로 향후 피고가 원고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