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으로 수사종결된 중상해 교통사고 1. 수고하십니다.2. 자전거를 타고 도로 가장자리로 가다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부딪혀서 4개월 이상 입원 및 수술을 하였고 현재도 통원치료중이며 상대편 자동차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자)소송 중 현재 후유장애등급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기 위하여 환자상태가 안정화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즉 개념이 정확치는 아니 하나 최소한 중상해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3. 경찰서의 사고조사에서 자전거의 신호위반으로 판단 자 피사고로 내사종결되었다가 이의신청되어 지방경찰청에서 재조사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피의자로서 주의의무위반에 의한 사고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승용자 운전자에게 벌금부과 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하여 수사종결 하였습니다.4. 2009. 2. 27.이후부터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중상해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10대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질의>1. 현재 위와 같은 형사합의를 요하는 중상해교통사고임에 틀림이 없는데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인 승용차 운전자는 민사와 따로이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나요?2. 검찰에서는 공소권없음이라는 결정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 주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불복을 하던지 말던지 할 터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습니다.3. 형사합의가 필요없다면 피해자로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어찌하여야 하나요?    검찰의 통지가 없더라도 항고할 수 있나요?
1. 귀 사안의 경우 검사가 가해자에게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2.~3. 검사의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후 통지가       없더라도 항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위 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항고, 재항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