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을 잘못하여 당첨자를 수정한 업체가 끝까지 상품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먼저 답변 주신 이메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부 부탁이 있다면요. 기한 때문에 그러는데(확실치는 않아요. 제가 법을 몰라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변호사님께서 보내신 답변입니다. <변호사님 답변>우선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사기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과연 그 행사업체가 응모자들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봐야 명확해지겠지만 업체 관계자는 단순히실수로 인해 당첨자 선정기준을 수정하지 않은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할 소지가 크며 그럴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민법상으로는 본 사안과 같은 현상광고의 경우 응모자들이 지정행위를 완료하면 광고자는이를 철회할 수 없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들은 보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즉, 이벤트 당첨자들은 해당 상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광고를 낸 이벤트 업체가 선정기준을 잘못했기 때문에 당첨자를 수정하였다는 것은 상품지급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따라서 귀하는 당첨자로서 해당상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서초역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중재절차, 한국소비자원 등의 구제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이 없길래 재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에 있듯이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측에서 상품지급은 끝까지 거부한다면 게임사 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게임사측에 돌아가는 불이익 같은게 있는지요? 이게 젤 중요한 사항이라 다시 문의 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게임사측에 돌아가는 불이익이란 특별히 당첨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 대표이사가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이 있을 뿐 본 사안의 내용만으로 업체의 사업자등록취소등의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