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진지하게 생각중입니다.제가 3월 7일날 재검을 받아서 4급 공익으로 판정이 났습니다.그리고 다음날 전화해서 왜 인터넷상으로는 현역이라고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니 담당자가 말하길 전산오류니까 조금만 기달려달라 이래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전화를 했더니 원래 이런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익신청 전날에 전화를 했더니 분명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병무청으로 문의를 해보라 하면서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런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 여자가 하는말이 제가 보기엔 이상이 없는것 같네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청도 못하고 지금 1년을 버리게 되었죠.포인트는 제 1년의시간을 보상 받고 싶고요.그 병무청의 안이한 태도에 벌을 주고 싶습니다.소송 비용이나 준비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저한테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재검을 받아 4급 공익으로 판정이 났음에도 인터넷상으로 현역이라 나오는 바람에 결국 공익신청을 하지 못해 1년후에 다시 신청해야 되는 경우라도 이 사건의 경우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도 없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귀하에게 유리한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귀하가 병무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