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시 동업자도 재산 추적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존경하신 유정훈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현재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이 건물은 15세대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10세대가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고와 건물관리자가 서로 동업자라고 합니다.판결에서 승소한 후 강제경매(또는 강제집행) 들어갈 경우 피고 뿐만 아니라 피고의 동업자(건물 관리인)라는 사람도 판결문으로 재산을 추적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피고가 재산이 한 푼도 없을 경우 재산추적을 해도 보증금 회수할 가능성이없다면 피고의 동업자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절차 방법과 동업자 상대로 보증금을 회수 할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입니다.피고 1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소송 판결에 기해 원칙적으로동업자인 건물관리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다만, 임대사업을 동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 관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조합명의 내지 두 사람모두의 명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건물관리자에게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차관계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고,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피고만 소송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건물관리인에게까지 소송화하기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피고를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하여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