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졸음운전으로 나무를 새벽 3~4시경 밖았습니다. 이후 사고장면을 택시분이 발견하시고 레카차를 불렀습니다.그리고 코피가 좀 나서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접수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분이 다가오시더니 교통사고났냐고. 많이다쳤냐는둥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애기하다가 술은 얼마나 드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 걱정 많이하시나 생각하고 사고 당시라 정신도 없고 경황도 없어서 저도 모르게 한 2병정도 마셨다고 그분한테 말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까 저 모르게 몰래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 찍엇더라고요..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자차 보험처리를 하려고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동영상이랑 제보자 있다면서 보여주면서 보험금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때 내가 경황없어서 말한거다. 난 음주안했다 이렇게 하고 보험금 지급하라고 했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이후에 소송걸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만약 소송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음주였고,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이나 혈중알콜농도 등의 수치가 이상으로 나왔다면 당연히 음주겠지만 전 음주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오지도 않았으며 측정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이후에 재판에 참석하게 된다면, 제가 불리한건가요? 그 당시 회사사람들과 제가 일이 밤 11시에 끝났으며 회사지인분들과 저녁을 먹엇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서준다고 했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증인이 있고.보험측은 제가 제입으로 2병정도 마셨다는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건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제가 알기로는 음주측정수치 기록이 없으면 음주운전으로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패소하면 저는 음주운전한게 되고 벌금을 내야되나요?수치가 없는데 벌금은 얼마를 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이 제기되면, 보험가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자료 및 증인의 진술로 주장하셔서 보험금 지급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하여 적발이나 고소가 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