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치료비요구 때문에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아홉살에 4살박이 아들이있는 주부입니다.말재주가 없어 어떻게 이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사건은 지난 5월8일 새벽2시쯤 일어났습니다.남편의 서울 교대역 근처에 있는 (주)테o라는 인터넷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난4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5월7일 함께 일하던 부장님,과장님들께서 남편 그리고 함께 해고되는 친한 형에게 송별주를 사주신다며 술자리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5월 8일 새벽 남편은 술이 너무 과한탓에 인천이었던 저의 집까지 올수가 없다며 그 형집에 가서 자겠다는 전화를 하였습니다.그리고 함께 택시를 타고 그 형(★) 의 집에 가던 중 둘은 택시안에서 말싸움을 벌였고 ★이란 사람이 먼저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싸움은 시작되었고, 술이 취해 이성적판단이 안되는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힌 남편은 분노를 견디지 못해 함께 싸우기 시작했고 싸움을 보다 못한 택시기사 아저씨는 둘을 중간에 내려버렸다고 하더군요.싸움은 상대방이 먼저 걸었지만, 남편은 머리채를 잡힌 화를 누르지 못하고 친한 형이라는 것도 잊은채 상대방(★)에 맞서 인정사정없이 때렸나 봅니다.지나가던 목격자의 말로는(★의 아버지에게 들은 말임) 남편이 상대방(★)을 30분간 일방적으로 구타했다고 하더군요.하지만 남편은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상대방(★)에게 머리채를 잡힌후로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더군요.새벽 3시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여기 경찰서야 대현이형하고 싸웠는데, 형이 많이 다쳤어.과장님이 있으 니까 괜찮을거야라고 말하며 과장님을 바꿔주며 안심을 시켜주더군요.경찰서에서는 대방이 많이 다쳤기때문에 남편에게 치료비를 물어주라는 각서를 쓰게한 뒤 보내주었다고 합니다.다음날 상대방(★)은 입원을했고, 우리 부부는 함께 싸웠지만 그가 많이 다쳤기에 사과를 하러 갔습니다.함께 싸운것은 쌍방과실이라는 간단한 법 조차도 저희는 몰랐고, 너무도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치료비를 주겠노라는 약속을 한 후 다음날 ★의 아버님의 요구로 입원 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그 후로 ★은 핸드폰도 해지하고 저희와는 연락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만을 내세워 치료비를 요구합니다.치료비를 요구할때마다 남편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설을 해대며 사람을 나쁜사람으로 매도하고 있고, 그럴때마다 남편은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결혼식도 못올리며 아무것도 없이 광주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맞벌이를 하며 아끼고아껴 2,400만원이란 돈을 모아 지난해 10월 인천에 융자 4500만원을 끼고 6,790만원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고, 지난해 12월 못올릴것 같았던 결혼식을 4년만에 올렸습니다.결혼비용으로 모아두었던 돈도 모두 써 버렸기 때문에 한푼도 없었던 저희는 일단 빚을 얻어 치료비를 충당했고 치료비때문에 진 빚을 갚기위해 집을 내놓았지만 너무도 급하게 매매를 한 탓에 융자를 제외 700만원(총5,200만)이라 헐값에 집을 팔았습니다.사건이 일어난 후 지금까지 ★의 아버지는 저희에게 450만원이나 가져갔지만, 단한번도 저희에게 영수증을 보여준 적은 없었고, 5월에 200만원을 치료비로 더 주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들은 저희를 만나주지기 않고, 병원에 같이 가서 치료받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저의 요구를 묵살하며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쉽게 해결하려한다★(남편의 이름)이 그놈 미친놈 아니냐,내가 ★이 한테 전화해서 미친놈이라고 욕을 해줬다라고 하며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그일 이후로 저희 부부는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지난 달에는 한동안 별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저희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치료비를 대주었음에도 그들은 뭘더 원하 는지 부모님을 봐야겠다며 부모님의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하고 있고, 저에게 알아내지 못하자 퇴사한 회사에까지 전화를 해서 저희가 연락도 안하고 치료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며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물어 보았다고 합니다.법정분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왜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묻는 것인지 그들의 속내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변호사님 ★이라는 사람은 지금 머리가 아프고 손이 떨린다면서 계속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는 지난 1월 (주)테라로 부터 해고당한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정신적 피해 명목으로 (주)테라로 부터 치료비를 받았다고 합니다.해고당한 회사에 다시 입사 했다가 이번에 두번째 해고를 당했습니다.이번일로 큰충격을 받았을 그사람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치료비를 계속 요구 하며 한가정을 파멸시키는 것이 오히려 범죄가 아닙니까 지난 7월초 ★씨가 다니는 경희대의료원에 가서 담당 선생님을 만나봤는데 머리 중심부의 세포가 손상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싸워서 넘어지면서 생긴 뇌진탕이나 혹은 남편이 머리를 때려서 생긴 것이냐는 물음에 의사선생님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수밖에 없다는 예기를 하시며, 만약 어떤검사엣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아픈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는 말씀까지 하셨 습니다.그말을 듣고 어찌나 암담하던지 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슬펐습니다.합의를 하고자하여도 합의를 해주지않고, 영수증은 보여주지도 않으며 사람을 범죄자취급하며 치료비를 받아내는 이사람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얼마를 더 요구할지 저희는 더이상 치료비를 대줄 능력이 없습니다.돈한푼없이 저의 친정엄마가 얻어준 빚으로 이곳에 집을얻어 도망치다싶이 이곳 광주로 돌아온 지금도 저희는 너무 힘든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혼자 5남매를 키우며 식당일을 하시는 친정엄마는 혹여 제가 자살이라도 할까봐 이나 돈을 구해주시며 이자는 당신께서 낼테니 너희는 부지런히 벌어 원금만 갚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효도는 못할 망정 불효를 하고 있는 저는 더욱 더 힘이듭니다.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십시오
귀하의 남편과 최o현 사이의 싸움에서 남편이 상대방을 구타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각서를 썼다면 남편은 위 각서에 의해 위 폭행으로 발생한 상대방의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귀하측에서 상대방측으로부터 치료비라고 하면서 얼마의 지급을 요구받았을뿐,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남편의 폭행으로 발생된 것인지, 또 실제로 치료비로 나온 것인지 등이 의심이 된다면, 상대방측에게 구체적인 치료비영수증 내지 치료비계산서 등이 없으면, 또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더 이상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측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증명해야 귀하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과적 치료라면, 그것이 남편의 폭행때문인지, 아니면 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부분만의 치료비만 남편에게 지급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투어질 경우 상대방은 남편을 상대로 치료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을 통해 상대방을 치료한 병원으로 사실조회촉탁 등을 하여야 남편의 폭행때문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측이 위 치료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귀하측에게 모욕내지 명예훼손적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를 녹음해 형사사건화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이 귀하측에서 상대방측의 치료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위 폭행사건이 형사사건화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측에서 현재라도 남편을 위 폭력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한 남편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