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미지급된 인세를 지금 받을수 있을까요? 주식회사 00사 출판부와 1997년 6월 3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30만원 외에 매년 12월 말 책값에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의 10%를 인세로 받기로 약정한 서류를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둥, 나중에 연락 주겠다는 둥 연락을 취할 수도 없어서 저자 가격으로도 구입할 수 없어 번번히 인터넷 서점에서 일반 가격으로 100권 넘게 구입했는데 ... 얼마 전 드디어 그 출판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00사는 여러 기업을 거느린 회사로 출판은 작고하신 회장님이 취미 삼아 하시던 거라고 합니다. 그 출판사의 유통을 맡아 하다가 일년 여 전 출판사를 인수했는데, 어떤 채무도 맡지 않기로 계약했다는 겁니다. 00사에서는 당시 일을 아는 담당자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 건지요?
귀 사안의 경우 주식회사 00사 출판부와 1997. 6. 3. 계약금 30만원에 매년 12월말 책값에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의 10%의 인세로 받기로 한 출판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식회사 범양사 출판부가 양도되었다면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수인을 상대로 인세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판결을 보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 해도 보호의 적격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고 판시 합니다. 따라서 귀하 입장에서는 주식회사 00사와 양수인을 연대하여 인세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