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하여 1. 2006년 일본 유학생 시절에, 심심풀이 삼아 인터넷에 연재한 글이 인기를 얻어 출판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선불을 받고, 암튼 열심히 해서 1,2권 원고를 넘기고 출판을 했지요.    그에 대한 돈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800만원) 2. 방학 때마다 한국에 귀국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에 다시 들어가기 전 차기작 계약을 했습니   다. 선불금을 받았구요.(200만원) 그 뒤로 일본에 건너갔습니다만, 3,4권 원고를 쓰는 도중    데이터가 날아갔고, 글 쓰느라 몸 건강도 나빠진 상태라 더 글을 쓰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계약을 완수하려고 계속 쓰려했지만 몸이 나빠지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집안 사정도 나빠져 결국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구요. 3. 올해 다시 사정이 나아져 일본으로 건너가려던 차에 선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   습니다. 출판사 측의 이야기로는, 발간하려던 3,4권이 발간 되지 않아 총 60퍼센트의 책이    반품이 되었고, 나머지도 곧 반환이 되기에 그 손해배상을 제가 다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40퍼센트의 책이 반품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이야   기인데, 이렇듯 팔린 책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반품되지도 않을 책을 모두 반품된다 하며    저에게 이런 무거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 출판사는 제가 한 동료 작가에게 더 이상 작품을 출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    말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며 총 5,3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들은 계약서에 엄연히 최고기간이 있다고 해 놓고도 소장을 보내기에 앞서 컨택을 해    오지도 않았으며, 제가 잠적하고 연락을 끊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집 전화번호   가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것을 노렸   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 저는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상황이라, 취직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집에 빚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 어머니께서 20년차 교사이심에   도 불구하고 힘들게 생활하는 중입니다.    소장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 조차 못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 출판사가 귀하를 상대로 이건 계약해지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 입장에서는 귀하의 유책사유로 이건 계약이 해지되는 마당이므로 통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귀하가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