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으받으세요. 마음이 너무답답해서 상담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00에 있는 공장에서 아버지와 일을 하고 있는 올해 26살된 학생입니다.답답한 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2013년 1학기동안 모대학 00000을 엮임하였습니다.갑자기 방학동안 안좋은일로 00로 내려오게되었구요.그런데 한학기동안 한 00000일이 문제가 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여쭙고자합니다.문제가 있는 이 일은 학교에서는 전혀 징계를 내리려 하지않고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하였고 제가 돈을 사용하는데에 있어 문제가 있다 지적한 학생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밝혀내려 경찰서를 갔는데 경찰서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 합니다.학생회비는 감사가 있어서 통장정리와 영수처리를 따로 하여 감사를 받지만 이 기금은 감사규칙이 전혀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법적소송을 거려하네요... 제가 이문제 때문에 00까지 가고 변명하러 다닐 형편이 아닙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밑에 내용은 제가 낸 질술서입니다.0000000에서 하는 사업 중 물품을 대여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여물품을 사는 예산 중 전체를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먼저 산 후 물품이 도난 · 분실 · 파손 되었을 시를 대비해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다 학기 중 모두 대여물품 사는 곳에 사용 하지 않고 0000000을 하는 동안 활동비, 회식비,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개인통장으로 총 2,131,000원을 받았으며 이 금액 중 대여물품을 구매한 내역은 1,382,000원 이고 749,000원으로도 물품을 사야했습니다. 하지만 꼭 물품을 살 때만 써야한다는 점을 인지 못하고 한 학기 동안 0000000를 꾸려나가는 위원장으로서 0000000실의 환경을 개선할 때 (약30만원), 임원들에게 회식을 시켜 줄 때 (약22만원) 엠티를 갔을 때 (약40만원) 등 차액과 사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여름 방학 때 0000000 사업을 하던 중 집안 사정으로 인해 급히 휴학하게 되어 0000000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라도 돕고 싶었던 찰나 부담스러운 돈이라는 이유로 부위원장에게 물품 구입비를 양도 받게 되었고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택배 발송이나 상경할 때 사곤 했습니다.  [0000으로부터 2,455,000원을 양도 받았으며 651,490원의 대여물품 구입내역이 있고 이 물건들을 살 때 제가 가진 다른 통장으로도 결제를 하여 나머지 1,803,51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저를 믿어주신 분들에게 금액이 크던 작던 모든 금액에 있어서 확실히 해야하고 물품구입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존까지 대여물품 구입 장부가 따로 없었기에 이 점을 기만하여 ‘장부를 기록해야 겠다’ 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개념이 부족하여 이루어진 실수입니다. 죄송하고 사죄드립니다.
1. 상담의뢰하신 내용은 특정한 용도를 위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예산 전용의 문제인데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금액이 적고 예산 전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시정조치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하여 소액의 금원을 사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학생들 중 누군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쩔 수 없이 대응은 필요하므로, 상담자에게 유리한 자료들(상기 학교 및 경찰측에서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서류들)을 미리 수집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