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임대아파트 분양후 지금 집주인에게 샤시비용 받을수있는밥법이? 주공 임대 아파트에 5년이 넘어 분양으로 전환된다고해서 2년동안 살다가 나왔습니다 처음 주공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때 전에 임대인분이 오셔서 샤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샤시를 120만원에 달았으니 달라고 그래서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살다 나온 시점이었습니다 분양된후 새로운분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샤시비에 대해서 흥정을 했는데 저희는 120만원 줬는데 전액 다 받기 머하고해서 70~80만원을 불렀는데 자기네는 리모델링 해서 전세든 월세든 내줄꺼라더군요 쩝쩝 거리면서 주기 시러하던 눈치던데 법적으로 샤시비에 대한부분을 꼭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은 분양된 후 입주한 입주자를 상대로 샷시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점포의 최초 임차인이 임대인 측의 묵시적 동의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킨 후, 그 점포의 소유권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함께 현임대인에게 이전되고 점포의 임차권도 임대인과의 사이에 시설비 지급 여부 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아무런 논의 없이 현임차인에게 전전승계되어 왔다면, 그 시설 대금이 이미 임차인측에 지급되었다거나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될 당시 유리 출입문 등의 시설은 양도대상에서 특히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현임차인으로서는 임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30. 선고 95다129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