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화장실이 저희집과 너무 가깝게 설치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골집에 오랜만에 가보니저희집앞 도로(1.5차선정도 되는 작은도로입니다.)바로 앞에 국유지(윤고산생가관광용 주차장)에 설치되고 저희집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화장실이 설치가 되었읍니다.(설치는 3-4년 정도 된것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이런경우 국가에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어머님혼자 살고 계시며, 설치시 어머님이 반대하셨다는데 무시하고설치 하셨다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ps. 화장실과 집에 대한 간단한 그림파일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화장실이 근처에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공작물 설치의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