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모르는 사이 타인이 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은 몇 년 전에 갑이라는 여인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타던 차량을 갑에 게 매매하면서 신분증과 도장을 맡기게 되었는데 갑은 이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과 본인의 남편이 모르는 사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5천여만 원을 사용하여 카드회사는 본인에게 청구를 하여왔습니다갑은 이미 거처 를 옴기고 잠적을 하였고, 카드회사 특별팀에서는 본인에게 여러 가지를 묻 는 등 하며 갑을 검찰에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1.갑의 범죄로 인해 발생된 위 채무에 대한 법적처리는?(본인이 변제의무 를 지는가의 여부) 2.갑이 아주 멀리 잠적하기 전에 갑에게 위 범죄에 대한 자인서를 공증 받아 두려고 합니다.본인의 피해를 수습하기 위하여 갑에게 무엇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요?3.갑이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가 내려질 경우 공소시효는 기소중지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참고 : 본인은 갑이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수년간 아무것도 아는바가 없 고, 갑에게 카드발급 및 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위임을 한바도 없습니다.또 한 인감증명 등을 떼어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즉 갑이 혼자서 모든 일을 저지르며 본인과 카드회사를 속인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타인에게 도장과 신분증을 맡겼는데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케이스로 보입니다.이 경우 신용카드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하였으므로 갑은 사문서위조, 행사, 사기 등의 범죄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의인이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칙상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피해자는 카드회사일 뿐 귀하는 이 문제에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다만 카드회사가 귀하에게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올 경우에는 갑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법원에 고지하면 될 것입니다.결국 채무를 인수하여 가맹점에 돈을 지급하여 준 카드회사측에서 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갑에 대해 자인서를 받이 어려우실 듯 하나 받아두신다면 좋습니다.사실 내용 그대로 갑의 자필로 받으면 됩니다.아울러 공증을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공소시효는 대강 마지막 범죄행위(카드사용일)로부터 5년 내지 7년일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