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겠다고 말만 하고 늦추고 있는 상황 이체 실수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이 들어 갔는데 간단히 상황 설명을 하자면, 3월 5일과 4월 5일 두번에 걸쳐 각각 55만 원씩 잘못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5월 27일에 알게 되었고 은행에 가서 타행환반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 사람과 제가 직접 연락을 했는데 지금 돈을 다 사용하고 6월 말이 되어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일이 되어서 달라고 했더니 7월 말이 되어야 하고 그 때부터 조금씩 보내 준다는 겁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구요. 제 생각은 지금 벌써 돈이 입금이 잘못된 최초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다 되가고 그 분에게 달라고 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한 달을 더 미루자고 하고 한 달마다 조금씩 보내 준다는데 저는 전혀 내키지가 않습니다. 이 분이 처음에 계좌번호를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도 6월 말에 달라고 할 때 7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면서 또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저장하지 않고 이건 주기 싫어서 그냥 시간 끄는 걸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 저 분이 일단 말로는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내키지 않는 거고 부당이득청구소송을 해볼까 하는데 지금 저분이 안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이 잘 안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잘못 입금된돈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 형사고발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돌려주겠다고 말하는이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 형사고발을 할 경우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상대방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임의로 사용한 경우는 횡령죄가 됩니다. 님의 경우도 횡령금액이 크지 않아 중한 처벌은 받지 않게지만 형사상으로는 횡령죄가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할 경우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 선입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등)으로 해결해야 할 듯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