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급하기 문이 드립니다.정말 황당하게 당한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군요.명쾌한 해답을 주십시요.A.사건개요 (현황) 1.2007년 1월 15일 A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당시에 신탁이 걸려 있어서 소유주가 따로 있었지만 신탁자 A가 모든 계약 등을 관리했습니다) 2.2007년 6월 3일 A와 소유권 대리인 이라는 C가 나타나서 계약을 했습 니다.(계약기간은 A와 했던 1년으로 동일하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3.갑자기 D라는 소유자가 나타나서 C와 계약이 잘못 (사문서위조) 되었 다고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합니다.(C는 D와 명의신탁관계라고 주장하나 D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B.질의 사항 1.A와 C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사기혐의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2.사건의 관할법원을 사무실소재 법원으로 해야하는지 혹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하는지요?3.D의 요청대로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는지 혹은 명도소송이 되었을 때 까지는 가능한지요?4.임대차 보증금을 C에 청구 가능한지요.혹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요?상기 사항에 대하여 문의 하오니 급하게 정리해 주십시요.감사합니다.안녕히 계십시요.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임대사기인지 소유자와 대리인간의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일단 문제의 해결방법을 아래와 같이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먼저 D가 소유권자이고 임대물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C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시고 C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거나 하면 사기혐의로 사무실소재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 한편으로는 D의 명도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다투는 것이 좋겠습니다.이문제는 임대사기인지, 타인소유부동산의 임대차계약관계인지 좀 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