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말만 믿고 집을 비운후 임대인이 집과 전기를 맘대로 쓰고 있다면.. 임대차1년 계약을하고 아무말없이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자동만료되기전 집을 비우기 2달전에 고지만 한다면 보증금반환을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여 이사도 못가고 억지로 한달을 더 집을 사용한 후, 약속일에 맞춰 집을 비웠으나 임대인은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보증금 상환도 못받고 매월 월세도 보증금에서 차감되고 있는데, 자동 만료일까지 5개월이 더 남은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을 빨리 구할 수 있게 방을 보여준다는 목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알아낸후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빈집을 사용하다 발각된 경우,또한 그로인해 임차인이 전기세를 부당하게 많이 지불하게된 경우에 임차인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또한 임차인 몰래 빈집을 사용한 임대인이 그 전기세만 지불하면 임대인의 말만 믿고 짐을 다빼고 집을 비웠기에 임대인이 빈집을 어떻게 쓰던 임차인은 이의제기를 할수 없는겁니까?집을 비울때 내려놓은 차단기 사진과 무단침입하여 전기를 사용한 증거사진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가 있고 집을 비운 동안 집구경과 상관없이 임대인이 드나든 CCTV 영상도 있는데,,제주변사람들은 임대인이 무단침입과 부당이익,사생활침해(우편물열람)라고 하는데 출동한  경찰들은 임대인이 전기세만 지불하면 아무 잘못이 없다하네요..그럼 임차인은 보증금상환도 못받고 사용도 못한 월세를 마냥 차감만 당하면서 임대인이 집을 맘대로 쓰는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민형사 재판은 안되나요? 만료일까지 월세가 차감되는 건 참아내더라도 임대인이 집을 멋대로 사용하면서 되려 큰소리치는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보증금만 제대로 돌려 받을수 있고,형사건으로 임대인이 벌을 받을수 있다면 소송을하고 싶습니다.법률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두서없이 말을 했네요..
고객님의 물건이 전 임차건물에 보관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무단침입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객님은 전 임차건물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상태입니다. 이에 고객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및 다른 부당청구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