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여부 문의 저는 현재 10년째 외국계 담배회사에서 지방의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49세의 남자입니다.지난 7월 24일 회사에서는 제가 지사장으로서 리더쉽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월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19명의 지사장 중 3명이 같은 내용임.) Talent Review라는 진급심사위원회 같은 성격의 간부미팅에서 해고 결론이 났으며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인사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거치지 않고 Talent Review에서 해고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퇴직조건은 퇴직금에다 얼마간의 위로금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적인 문제로 퇴직해서는 안되는 입장입니다. 대학생, 중학생인 자녀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다른 곳에 취업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퇴직금위로금 합쳐봐야 구멍가게 하나도 차리기 힘든 금액입니다.문의내용은 평소 제가 맡은 지사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그것이 부하직원들을 잘 통솔하지 못하는 리더쉽의 부족이라는 이유인데 이것이 과연 해고사유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의 인사고과는 Exceed, Succeed, Nearly-There, In-adequate 등으로 구분되는 데 In-adequate만이 해고사유이며 저는 해마다 Succeed를 받았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회사에서 전체 1위의 성적도 냈었으나 영업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실적이 나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당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고소하는 형사상의 절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종래 법원에 의한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를 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단지 귀하가 맡은 지사의 영업실적의 저조와 부하직원을 통솔하지 못하는 리더십 부족의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