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공사후 가치하락에따른 피해보상방법 안녕하십니까.지방국도 숭상공사 및 확장 공사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및 지가 하락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제 토지는 지방, 시청 부근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 제일 갚어치 있는 땅이였습니다 공사전 4차선 도로와 &#47583;물려 있고, 버스 승강장이 있어 가구점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최고의 조건이였습니다멀리서도 한눈에 보이고, 바로 앞에는 문화제 잔 뒤 공원이 있고 휴식공간이 있어 정말 좋은 곳이였습니다 그런데, 확장 공사로 인해 제땅 일부가 편입되어,영업보상 및 , 이사비용(, 건물 3동,2층 주택 철거약*억)으로 무려 2년이상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공사 후 바뀐 모습은 정말 실망의 극치였습니다 시에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였다고 말하지만, 도로와 일직선으로 &#47583;물려 있던 땅은 큰 옹벽2m 높이로 막아버렸고(제 토지는 높고, 도로는 낯아지고) 또 문화재 공원에는 바로 제 땅 앞에 큰 화장실과 높은 대나무를 심어 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또 기막힌 것은, 몇 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건물을 새로 지을려면 문화재법을 따라.기와장이 있는 건물로 지으라고 합니다.일반상업용지의 땅에 기와장이 있는 특정 건물만 지으라고 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않되고, 땅 주고, 2층 건물철거하고, 몇년을 기다렸는데 더 좋아지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으로 전략되고 말았으니, 너무나 가혹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옹벽으로 인해, 가격이 형편 없이 하락했다는 이야기합니다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 올려보았지만.전남도로, 도에서는 다시 시로 시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보상을 못해주겠다네요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입니다.그리고, 이런 판례가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십시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일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비록 영업보상 및 이사비용 **원을 보상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라면 쉽지는 않겠지만 위 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드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