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감사원의 의심하는 듯한 언어 구사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안녕하세요.저는 올해로 20년 금융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12월 중순께 발생하였던 일입니다.상부기관 검사팀에서 저희 기관으로 검사를 나왔습니다.두분이 검사를 나왔는데 직원들의 예적금, 대출, 공제가입 현황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현황표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검사담당자가 작성한 현황표를 보더니 저의 관련사항인 공제금이 칠천오백만원이나 되네요 하면서 질문을 하길래 네 맞습니다 대답을 했지요.제가 20년 정도 근무하다 보니 종신 연금 의료비 상해 건강암공제 등등 총 불입금이 약 75,000,000원이 되었습니다.사실 연금공제 같은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을 받을려고 한달에 250,000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선임 감사의 한 마디 월 공제료가 일백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많이 가입을 했느냐, 연봉이 얼마인데 공제가입 금액이 그만큼이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저를 의심하더라고요.혹시 나쁜 짓이나 해서 공제를 납입하고 있는지라는 묘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의아해 하더라고요.사실 저희 하부기관은 상부기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목표 배정에 의해 모든 직원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보니 할 수 없이 회원들한테 가입 권유를 해도 요즈음처럼 어려운 시기에 선뜻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목표에 미달되면 전직원 야간교육이나 책임자들을 별도 소집해서 자아비판과 함께 교육을 하지요.그런데 어&#46551;게 그런 식으로 의심의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사실 저히 직원들도 작은 월급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입 안해도 되는데 목표를 맞추려고 보통 10건이상의 공제를 원치 않으면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하물며 상부기관의 검사담당자가 확인되지않은 사실로 막연히 많이 납입한다고 횡령, 나쁜 성격의 돈을 받아 납입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근무하는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전들 꼭 필요해서 납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전 억울해서 소화도 되지않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스트레스가 넘 심합니다. 신경정신과라도 가볼려고 합니다. 하루3-4시간이상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제가 글로서 표현을 제대로 못하여 너무나 아픈 그 심정을 이해 할 수 있을런지요.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두서없이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여기에서 정신상 고통은 정신적 괴로움, 정신적 충격, 불쾌감, 불안감, 절망감, 우울증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신적 손해로 보고 여기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인정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사회의 일반적인 법감정 내지 법의식을 고려하여 법관이 판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상급기관 감사원이 귀하에게 월 공제료가 일백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있다. 왜 그렇게 많이 가입을 했느냐, 연봉이 얼마인데 공제가입금액이 그 만큼이나 되나라고 의심을 하여 마치 귀하가 횡령한 돈이나 부정한 돈을 받아 납입한 경우인 것처럼 인식시키는 언어를 구사한 경우 귀하는 위 감사원과 회사를 연대로 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