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및 차압에 대하여 법률 무료 서비스 하심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여쭙겠습니다1.소송구조 혜택의 범위 등저의 가족이 투자금 반환소송의 피고입니다6.9일 2차 변론이 끝나면 결심공판이 있을 예정인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소송구조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소송구조의 범위는 변호사 비용과 증인여비에 한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첫째, 무료변호인이 선정되면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무료변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둘째, 소송구조의 범위가 변호사 비용에 한정되어 있어 1심에서 피고가 패소했을 때승소한 원고측의 변호사 선임비는 피고가 물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지요셋째, 재판이 2심까지 갔을 때 원고나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1심과 2심, 두번을 다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한번 지불로 끝나는지요2. 차압에 관하여피고는 현재 노래방 책임을 맡고 있는데(노래방 사업주는 A라는 사람이고 구청에노래방 신고는 피고 이름으로 되어 있음) 노래방 수익금은 사업자인 A와 분배을 하고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 채무변재를 해야하는 피고가 재판에서 패소했을 때승소자인 원고가 피고의 노래방 수익금을 채무이행 수단으로 차압을 할 수 있는지요
1. 소송상의 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만한 여력이 없는 자에게도 민사소송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제도입니다. 2. 소송상의 구조는 각심마다 결정하고 그효력은 당해심급에 있어서의 소송메만 한정됩니다. 3. 구조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범위는 소송수행과 강제집행에 관하여 지출하여야 할 재판비용의 예입유예를 비롯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의 변호사의 보수 및 집행관의 수수료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담보면제 등의 효력이 있게됩니다. 4. 만일 재판이 항소심까지 간 경우 1심과 항소심 변호사 비용을 포함합니다. 5. 원고가 승소한 경우 피고의 노래방 수익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