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절도&강간범으로 몰렸습니다. 약 1달 전 질문드렸었는데 답변 감사했구요.^^ 살짝 문제가 생겨서 또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건은 이렇습니다.제가 성폭행&절도범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사건은 이렇습니다.일단 상황은 채팅에서 만난 한 여자와(다른 여자 분 한 분 있었으나 그 여자는 문제가 안되므로 제외), 저 랑 A, B(모두 남자) 이렇게 총 4명이서 호프집에서 술을 먹은 뒤 여자가 자기의 집(집이 모텔)으로 가서 한잔 더 하자고 해서 저랑 A, B 그리고 여자 이렇게 총 4명에서 술을 먹고 있다가 B는 술에 취해 잠들었 고 A는 집에 갔습니다.그리고 저는 여자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며칠후 경찰분이 집으로 오셔서 저를 체포해 갔는데요.여자의 진술이 A한테 강간 당하고 나 는 자기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을 했더군요.그래서 전 진술서에 사실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는 했지만 돈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고 A도 사실 대로 그냥 술 먹고 집에 간 거밖에 없다고 자기는 강간한 적 없다고 일단 진술을 했습니다.이렇게 진술을 마친 뒤 DNA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그래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약 1~2달 사이에 연락이 오더군요.경찰서로 오라고 그래서 전 경찰서로 가 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DNA는 저의 DNA만 나오고 A의 DNA는 안 나왔답니다.여기서 여자의 진술은 어긋난 거죠.근데 여자가 계속 자기는 무조건 A한테 강간 당하고 저는 돈을 훔쳤다고 합니다.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습니다.결과는 A는 강간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저는 돈을 훔쳤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여기서 저는 억울하죠) 그래서 다시 경찰서로 가서 2차 진술을 했습니다.2차 진술도 물론 나는 합 의 하에 성관계는 했지만 돈은 절대 안 훔쳤다고 사실대로 진술 했습니다.진술을 마치고 검찰에 넘긴다 고 하더군요.지금 A씨는 무고죄 준비하고 있습니다.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여자는 저랑 성관계 한 걸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냥 무조건 A한테 강간 당하고 저는 돈을 훔쳤다네요.물론 제가 돈을 훔 친 증거는 없습니다.증거가 있을 수가 없죠.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무고죄 할 수 있나요?변 호사도 불러야 하나요?답답하네요.몇 달 동안 경찰서 연락만 기다리기만 하고 정말 초조하네요.내가 왜 이래야 하는지 제 상황에서 현재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냥 검찰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마냥 기다리 기만 해야 하나요?여기서 궁금한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제가 절도범으로 몰린 거잖아요.그런데 저는 돈은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증거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그래서 딱히 걱정은 안하는 상황입니 다.하지만 문제는 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그 여자는 저랑 관계를 맺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 습니다.오로지 A한테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여자는 경찰서 와서도 1차, 2차, 3차 지 목을 A가 강간을 했다고 지목을 하였구요.저는 1차, 2차, 3차 돈을 훔친 거라고 지목을 했다네요.그렇다 면 여기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저는 준강간으로 처벌 받는 건가요?너무 억울해서요.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렇게 질문 드렸었는데요.답변 잘 받았었습니다.^^ 오늘 질문 드릴 요점은 제가 이런 상황에서 쭉 검찰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대학생이라 초범이 될 수 있다는군 요.그래서 합의 하는게 좋을 꺼라고 하더군요.그리고 내일 오라고 해서 저는 일단 알았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전 너무 억울한데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변호사 분들 도움이 필요한 건가요? 전 아직 학생이라 돈도 없고 해서요.너무 억울하네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리고 이런 사건에 변호사분들 부르면 돈은 얼마 정도 드나요?꼭 좀 도 움 부탁 드립니다.
일단 합의하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벌금형 정도로 처벌될 것입니다.벌금형 전과도 전과에 해당 하므로 향후 졸업 후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구요.따라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여 (실제로 무죄이므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요.문제는 비용일텐데, 통상 형사변호를 맡을 경우 500만 원 ~ 1,000만 원정도 비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