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서약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서약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저는 지난 8월 중순까지 A사에 근무하고 있다가 퇴직하고 지금은 C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A사에 근무하던중 같은 부서에 있던 사람들과 (본인 외 4명) 회사를 나가서 지금까지 A사에서 하던 업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사업을 해보자는 의견을 나누었고, 저를 제외한 4명은6월말로 A사를 퇴직하고 B사에서 관련 업무를 준비 중이었습니다.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8 월까지는 A사에 계속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합류하지 않았습니다.그러던중 7월말쯤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를 공증하였습니다.그러나 8월 중순 A사를 퇴직하고 동일 업종을 준비중 인 C사를 선택 입사하게 되었습니다.이에 B사 측에서 서약서에 나온 바 대로 위약금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서약서 내용 및 B사의 손해 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에 적겠습니다.1.서약서 내용.가.참여 개시일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서약서의 효력 발생일은 2002년 7 월 1일부터로 되어있고공증일은 2002년 7월 24일 입니다.나.향후 주식을 배정 받게 될 경우의 지분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아직 주식을 상장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물론 지급된 적 없습니다.)다.1년이내에 참여를 포기할 경우(이직 등.) 남은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공증된 서약서에는 급여액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제가 받지 못한 다른 서류에 급여에 대한 내역이 있다고 합니다.)라.일방당사자의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타방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2.손해 배상 주장.가.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항에 명시되어 있는 년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라.항에 명시되어있는 손해 배상을(약 1억원)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별도의 손해 배상액을 산정한 기준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추정손익 계산서를 참고하였다고 합니다.3.문의 내용 제가 C사를 선택하기전 1주일 전 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통보했고 몇번 B사의 사람들로부터 동참을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받기는 했으나 B사에 출근을 하거나 급여를 받은 바는 전혀 없습니다.그리고 B사에서 진행하려는 사업은 현재 License를 획득하지 못해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 B사에서 저에게 위약금 및 추정 손익 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 는 것은 금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근로자로 채용되는 상황이라면 위 위약금에 대한 약정은 무효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귀하께서 근로자가 아 닌 사업참여 당사자로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1년이내에 퇴직하게 되면 급여의 2분의 1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인 경우 무효 로 볼 수 있고, 동업관계라면 유효한 것으로 사료되고, 손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대방에 서 그러한 손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각 효력을 유무를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