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빙자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년전 채팅으로 알게되어 전화만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서로간에 사진을 교환하여 얼굴을 확인했슴니다.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매일같이 핸드폰으로 구애의 메세지를 보내면서 사진속의 인물이 자기가 아니였다 하여 다시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던중 1개월전에 상대방이 결혼을 하자하여 그럼 그러자라고 대답을 했슴니다.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저에게 와이셔츠, 넥타이 등의 선물을 보내고 매일같이 전화와 메세지를 보냈슴니다.그러전중 7월 20일 저녁 김포공항에서 처음 만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다 다른 얼굴이어서 그만 연락하자고 했더니 자가는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투자가 억울하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물론, 손목 한번 잡아본적이 없고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슴니다.상대방은 자기 부모님에게 결혼상대자가 저라며 전부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라며 따져 묻고 21일부터는 감방에 쳐 넣겠다는  메세지를 보내면서 심신을 괴롭히고 있슴니다.제가 고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으며 현재 상황에서의 대처방안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혼인하겠다고 말하였든가 아니면 혼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이라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할 생각을 가지고 동거생활을 설령 시작했다 하더라도 애정이 식어 혼인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라든가 아니면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등 기타의 사유로 마음이 변한 것이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진술 내용으로 보면 혼인빙자간음죄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