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부터 아버지가 계모와 사셨습니다. 계모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합니다. 친모와 이혼하시고 10년전부터 아버지가 계모와 사셨습니다.계모는 자식이 없고 아버지에겐 아들이 둘입니다.계모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면서 2,500만원 가량의 아버지 빚을 갚아주었나 봅니다.그리고 살림살이도 조금 장만하구요 지금까지 살면서 계모는 아버지에게 구박만하면서 사셨습니다.아버지 두 아들 학교 졸업하고 형, 동생 밖에서 살았습니다.계모가 두 아들들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아서겠죠.전 둘째 며느리입니다 첫째 아들이 부모 모시고 살거라 생각해서인지 대출받아서 천만원해주고 저흰 재 친정 돈으로 2,500만원짜리 전세집 얻었습니다.계모에게 차별대우 받았죠.둘다 결혼식도 못올리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살다 가 저흰 작년에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 했고 형님네는 얼마 못가서 헤어졌습 니다.법적으로는 첫째 아들이 미혼인거죠.작년에 시어머니 두 아들 가정 꾸리는거 보면서 심통을 부리더군요 아버지가 계모에게 무뚝뚝하고 다정하지 못하다면서 10년 넘게 사시고는 시집올 때 해온 3,000만원 주면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일을 못해서 돈이 없어서 생활비도 없고 한푼도 없는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바라는데 저희가 주지 못하니까 화풀이를 하는겁니다.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모시는 조건으로 집을 계모에게 소유권이전을 시켜 줬는데 아버지가 일을 못하게 되니까 얼마전에 또 나가겠다고 아버지 모시라 고 하더군요.그래서 첫째형 집나가서 소식도 없고 미혼이고 해서 저희 둘째 아들이 모시기로 하고 집을 처분하기로 했는데 집이 팔리니까 집값 5,500만 원을 다 자기가 가져간다고 하네요.서류에 동거녀로 되어있던데 어머니 혼 자 아버지와 이혼하는걸로 해서 서류다 해놓고 아버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 는데 혼자 집 팔고 서류도 다 해놓고 저희에게 한푼도 못주고 살림살이도 다 가져간다 하네요 양심상 이럴수는 없지요.재 친정돈으로 전세집얻어 저희도 살기 힘들고 재산하나 받은거 없고 이제 아버지까지 모셔야하고 계모 아버지랑 살면서 구박하면서 살았고 아들들 차별대우해서의 상하게 했습니다.변호사님 어떻게 되는건가요.한푼도 못받는건가요?계모에게 죄가 없나요?저희 생활이 막막합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하여 집을 증여하여 이전등기한 경우에 처음 약속과는 달리 그 부양을 해 주지 않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6개월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556조 1항 2호, 2항).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새 어머니에게 자신을 모시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해 주었는데, 이를 모시지 않고 오히려 이혼했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아버지는 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버지께서 이를 이유로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엄마가 다른 곳에 처분해서 이전등기를 해주어 버렸다면 이제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우므로 그 매매대금도 반환을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한편, 새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둘째 아들 부부와 사이에 새 어머니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었고, 이제 모실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둘째 아들 부부가 아버지를 모시는 상황이 되어 새 어머니 명의의 집을 처분해 둘째 아들 부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둘째아들부부는 그 합의를 이유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새 어머니가 단순히 이혼하는 걸로 서류를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으로 하려면 아버지가 직접 가정법원 판사앞에 출석해야 되는 것이며, 아버지를 구박했거나 또 두 아들을 차별대우해서 의를 상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형사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