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비 강제집행방법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상가 건물내에 약 100여개 개인사업자가 영업하고 있읍니다.헌데 이중 20여 점포가 관리비를 체납 하고 있어 골 머리 앓고 있읍니다.물론 불경기에 개인사정은 그렇지만, 상가운영회에서도 계속 되는 체납에 당황스럽습니다.또한 잘내고 계신 분들도 불만이 많읍니다.이에 어쩔수 없이 강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어찌하면 되는지 이에대한 고견 기다립니다.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이 상가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대법원의 판례가 체납한 관리비의 징수를 위해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관리단의 위 사용방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대법원 2006.6.29자 선고 2004다3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