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된 아파트의 미납관리비 회수 관한 질문입니다. 미분양된 아파트의 미납관리비 회수에 관한 질의입니다.1.미분양된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시행사 및 부동산신탁회사2.분양계약, 하자보수, 관리비 납부 당사자는 시공사3.시행사는 현재 파산정리 중 이라는 소문이 있음4.시공사는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5.지금까지 관리비를 시공사에 청구하고 시공사에서 일부 납부하고 있었으나 자금부족으로 몇달째 관리비가 미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관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전기료수도료 등 공과금 납부도 힘들어 아파트 전체가 단전단수가 될 지경까지 왔고 향후 관리비 회수가 불안하여 미분양된 아파트를 압류하여 강제집행으로 관리비 회수를 하려고 하는 데 관리비를 청구한 대상과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달라 어떻게 압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의 관리비를 시공사측에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된 경우라면 위 시공사측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귀하측이 위 시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관리비청구를 한 후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위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분양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시행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라면 귀하측이 설사 위 소유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압류등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