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갑 : 본인을 : 수퍼 운영자병 : 수퍼 주인<내용>1. 을은 담배표가 딸린 수퍼를 담배표와 담배, 그리고 수퍼의 모든 물건을 권리금 3,000만 원에   갑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갑과 병은 임대차 계약을 하였음.2. 갑은 을에게 계약금조로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수퍼를 인수하여 사업자 등록과 담배판매를    위해 시청에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담배가게의 경우 폐업이 우선이라는   시청직원의 설명에 갑은 을에게 폐업을 요청하였고 을은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기존의 담배   소매소는 폐업처리가 됨.3. 갑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시청으로부터 인근 담배가게와의 거리가 법률상 제한거리   이내에 위치하여 담배소매인지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4. 갑은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지 못하면 담배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5.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해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해 폐업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함. (뿐만이 아니라 갑 때문에 담배소매업이 폐업이 되어서 수퍼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임)※ 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갑에게 담배판매권을 넘겨 줄 방법이 없음. (갑이 담배소매인 지정을받기 위해서는 을이 담배소매업을 폐업하여야만 하고 갑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야하나 인근 담배가게와의 거리가 50미터 이내로서 동 장소에서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도저히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없는 장소임) 따라서 을은 도저히 갑의 임차목적인 담배판매를 실현시킬 방법이없음.※ 담배사업법 제2조 ②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담배사업법 제27조의 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질의>갑은 을에게 기 지불한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참고로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1.24. 선고 2000다2285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귀하(갑)는 양도인(을)을 상대로 채무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이건 계약을 해제한 후 원상회복(계약금반환청구)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