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민사사건 안녕하세요. -사고일시 : 2014.2.6 일 오후 4시-사건의 경위 : 프레스 3대 가 있음. (250톤, 200톤, 160톤)200톤은 고장으로 수리중이였음.공장장의 프레스 250톤 가서 보조 하라고 업무 지시를 받음.250톤의 기계 조작하는 분이 쉬로 가는 시간에 160톤 옆에가서 보조를 해주다 가해자가 손을 못보고 두번 눌러서 사고가 남.-손해의 내용-증거유무 :(유) 회사측에서 프레스 방호장치 (광센서) 미설치 하였음.안전교육 위반 음성녹음 증거 녹취 확보 -과실율 낮춰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함. 회사 직원 밑밭 깔아줌.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위반. 안전교육 위반. -장해율 : 왼손 손가락 5개 절단(팔목 절단). 오른손 엄지손가락 외에 4손가락 절단. (총 9손가락 절단)-월 소득액 : 세전 160만원.-산재보험가입유무 : 유안녕하세요.제 형입니다.나이는 25살이며 인력개발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소기업이며 ***부품 금형 제조 업체입니다. 회사수는 11명 입니다.2014년 1월 2일날 취업을하여 3개월동안 수습 기간이었습니다.하지만 2014년 2월 6일날 오후 4시에 프레스 사고가 났습니다.9손가락 모두 절단 되었으며. 엄지손가락만 살리고 나머진 못 살렸습니다.근재보험은 들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으며 교부 받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입원중이며 산재 처리를 받아서 아마도 산재 4급으로 판정될 것 같습니다.하지만 회사 과실인 점은 저의 형이 입사했을때 프레스 안전 장치 (광센서 방호장치) 손넣으면 작동을 안하는 것) 이것이 설치가 안 되있었고, 채용시 8시간 교육과 매월 생산직 2시간 교육조차 없었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안전교육을 했다고 회사는 직원들 밑밭깔아주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에 직원들 싸인과 사진 하나로 안전교육을 했다고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이 또한 허위 증거 녹음자료가 있습니다.광센서는 회사가 이번에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벌금을 물기로 하였습니다.저의 형은 과실율 제로 입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현재 회사측에 한명이 제게 도움을 주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회사 민사로 최대한 승소하여 최고액을 받을 수있게 해주는 방법과.형사 및 고소등 회사 영업정지 등 이런 처벌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관우 변호사입니다.젊은 나이에 당한 사고를 당하셔서 안타깝네요.일단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산재로 처리가 된다고 하셨으니, 그 결과를 보시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회사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싶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산재에서 손해가 전부 보상이 되면 공단이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산재결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형사고소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해당내용을 적시하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사고를 이유로 회사영업정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글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