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을 통해 공익신고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신고인의 정보를  고발당한 업체에게 알려준 경우 신청인은 한 의원을 비의료인의 불법시술행위로 공익신고(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한 적이 있습니다.신고자 정보보호가 된다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신고한 것인데 신고한 후 제가 고발한 의원업체 원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해서 왜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소에 진정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고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의원 원장이라는 사람말로는 ‘보건소 직원이 전화가 와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이 사람이 진정을 넣었다’고 전했습니다.보건소는 업무가 종료되어서 연락이 안되고 여기서 큰 문제는 고발당한 의원 원장이 저에게 취하해달라고 계속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거절하니 언성을 점점 높이다가 결국에는 만약 거짓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저에게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저에게 각오를 하라는 식으로 언성읖 높이다가 통화를 끊었습니다.여기서 큰 문제가 진료기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발당한 업체는 제 집 주소는 물론 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핸드폰 번호도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곧바로 연락이 왔는데 제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당장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해서 특히 주택가인 곳이라 으슥하여 집에 들어가기가 겁납니다.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하는 경우 제가 즉시는 물론 수년간 파악하기조차 힘들 수도 있는데 민원을 넣은 사람의 신원을 담당 공무원이 고발당한 업체에게 알려주어서 특별한 이득 취하는 일 없이 좋은 일 하자는 취지로 공익신고하였는데 피해가 막심합니다.가장 큰 것은 언제 찾아와서 보복할지 두렵습니다.(저에게 취하안하면 자기네 병원 힘들어진다고 계속해서 위협한 것이 너무나 걸립니다.) 업체 원장이 금요일 저녁에 전화를 해서 보건소 업무가 종료된터라 월요일까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데, 만약 정말 보건소가 담당 공무원이 고발당한 업체에게 신고인의 정보를 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비의료인의 불법시술행위로 인하여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위 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리는데 귀 사안의 경우 해당 관할 보건소 직원이 귀하의 진정내용을 해당 비의료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하면 위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위 보건소 직원과 이건 비의료인을 연대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위반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