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님 사망 후 미국에서 사는 조카들의 상속포기각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두달 전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변정리를 하던 중에 논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고요. 지난 20여년간 해당논에 농사를 하셨었구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척분들과 논의를 하여 현제의 논을 아버지명의로 하기로 하였고 모든 분들이 포기각서를 써주시기로 하였습니다(거의 다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신 고모가 계시는데요(미영주권자였었구여 일년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미국 가신지는 30년 정도 되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한국에 사망신고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고모부(미국인)도 돌아가셨고 조카가 둘이 있는데(미국적자) 연락이 안되고 하여 영사관을 통하여 사망신고하기 위한 서류 및 조카들을 연락 방법을 문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망신고는 어케든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미국인인 조카에게 상속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친지분들도 연락할 방도를 찾아 연락하고 포기각서를 받아 오라고 하시더군요.위 문의처럼 미국인 조카(한국에 온 적도 산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요? 있다면 포기각서를 받아보려 하는데 어찌하면 되겠는지요? 사망신고는 영사관에서 확인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년이 넘도록 신고를 안했는데 벌금같은 것이 나오진 않는지요?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문★기 드림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한국국적의 고모님이 사망한 경우 비록 외국인의 신분이더라도 조카들이 상속인이 되므로 조카들로부터 상속포기각서를 받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호적법 제130조에 의하면 호적법에 의한 사망신고의 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