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에게 당한 피해 보상에 대해 2년 전에 유흥쪽에 종사하는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기 시작했는데 동거하면서 자꾸 돈에 대한 요구와 잦은 음주, 조울증, 병원 입퇴원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각했고 다니는 직장도 2년 동안 4번이나 옮기게 되었습니다. 동거녀의 동생으로 인해 파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동거녀의 여동생은 알콜중독에 정신적으로 문제 등이 있어서 저랑 동거녀가 동거하는 기간에 일년 5-6번 내려와 습관적으로 매일 음주와 병원 입원을 해서 저를 더 힘들게 했고 저에게 갖은 폭언과 폭행으로 견디기 힘들게 했습니다. 작년 말쯤 동거녀와 동거녀 아버지와 함께 서울쪽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동거녀 아버지가 한 달도 못돼서 빼주었는데 다시 동거녀한테 와서 술을 마시고 폭행, 폭언으로 인해 헤어진지 한 달가량 되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당한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너무 커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동거하면서 사실혼이 입증될 만한 몇 가지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동거녀의 잦은 돈 요구에 부모님도 빚을 지고 신용불량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저는 두말할 것도 없구요. 그걸 알면서도 동거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다른 남자까지 끌여들여 만나지 못하게 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위자료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걸 받아서 동거녀로 인해 진 빚들이라도 갚아 나가고 저도 병원치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동거녀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동거녀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소요되었던 금전지출내역을 입증하여 위 위자료 청구의 입증방법으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들이 있다면 위 증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입증서류로 첨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