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르는사이에 일어난 사고 안녕하세요?저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한지 7년차의 사회복지사입니다.이곳에서 일을 하다보면 참~~ 별일을 다 겼어본다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하게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는 합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이들(장애우)과 함께 생활하며 울고 웃고들 매년 반복하게 됩니다.부모가 있어도 장애를 가졌다라는 이유로 시설에 입소하여 가족들과의 관심밖으로 나버리는 우리 친구들, 부모가 있어도 평범하지 못한 가정환경에(부모님의장애, 가출, 이혼, 빈곤 등)에 태어나 입소하게 되는 친구들,, 장애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져야 할 것 한가지씩을 부족하게 가진 우리 친구들인데 정말 기초적인 가족이라는 울타리 조차 완벽하게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제가 일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장애우 친구들에게 생활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한 구성원로서 사회의 모든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교사들은 물신 양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중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부모님이 사정이 있어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물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설교사 6명, 시설친구들 14명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으며, 매년 진행해 오던  프로그램이라 아무런 걱정없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평소 시설에서만 생활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단 하루의 외출이기는 하나 시설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의 프로그램 진행은 친구들에게 잇어 최고의 특별한 하루중에 하나랍니다.  나름이 아니오라 이번 물놀이 프로그램시 시설 이용자 1명이 익사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교사들은 뒷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몇명 교사들은 오후 물놀이 준비를 위해 친구들의 신발을 신키거나 물놀이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익사 될 당시 저희 시설 교사들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엿으며, 이웃 피서객들의 말을 전해 듣고 물속으로 들어가 건져와 심페소생술을 하고 구급차를 불렀으나 사망하고 말았습니다.점심을 다 먹고 난 후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움직임에 불편이 없는 친구들 4명이 먼저 내려 가겠다라고 하여 담임 선생님이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놀이 장소로 아이들이 이동을 하여 저희들은 아이들이 내려간 상태를 몰랏습니다.어찌 되었건 물에 빠진 친구는 사망을 하여 저희에게도 크나큰 아픔을 남겨주었고, 저희는 제대로 아이들 돌보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아무런 할말이 없는 상태 입니다.1. 현재 시설에서는 현장에 잇었던 6명의 교사들에게 책임이 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인 지식이 무지한 저희들로써는 왜 저희들에게만 책임이 전가 되는 것이 알고 싶습니다.  2.아버지가 있으나, 현재 횡방불명 상태라 부모님과의 합의도 불가능 상태라고 하는데 부모님을 대산하여 이용자를 시설에 입소 시키고 지금까지 돌봐와준 고모가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건가요?3, 고모가 법적 보호자가 될 수만 있다면 고모와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걸쳐도 되지 않을까요?4. 저희가 알고 잇는 상식으로 합의서를 받는것이 형을 행함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지요?5. 저희가 시설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인데 보험회사에서는 보상금을 보호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했다는 데요?두서없이 현재 저희가 처한 사항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습니다.한시가 급한 상황이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민사에 앞서 형사가 먼저 진행 될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 피해자 후견인은 이건 복지시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복지시설은 그 시경 장애아들과 함께 물놀이를 갔던 선생님 여섯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의무자의 주의의무위반의 사유를 들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2. 아이의 아버지가 행방불명상태라면 직계존속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지 알아보고 만일 안계신다면 위 아이의 고모가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고모가 후견인의 지위에 있다면 귀하측은 후견인 고모와 합의절차를 진행해도 될 것입니다. 4. 민형사상 합의를 보는 것이 귀하측에 유리할 것입니다. 5. 만일 귀 복지시설이 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위 아이의 후견인 지위에 있는 고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