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al Number 유포에 따른 고소건 안녕하세요~!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겪고 계시는 분이 이 사이트를 알려주셔 서 문의합니다.98년 여름 PC 통신 나우누리의 동호회(소프트웨어평가단) 활동을 하면서 올 려놓은 Oscar 8.0 이라는 Serial Number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어, 12월 초에 고소를 당했습니다.절 고소한 CMI 라는 회사는 Hyper Snap, WinImage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 한 미국 회사와 1999년부터 독점 계약을 하여,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 며, 제가 등록한 Oscar 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Hyper Snap, WinImage 프 로그램의 판매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미 몇년이나 지난 일이라 좀 당황스러운 마음에, 해당 자료실을 확인해 보 니, 이미 자료는 삭제된 상태이며, 절 고소한 CMI 라는 회사측의 증거자료에 는, 제가 그런 자료를 등록했었다는 내용은 입증할 수 있으나, 언제 자료가 등록되고 삭제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다른 창구로 알아본 바로는, 저에 해당되는 법률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 화 에 따른 내용이며, 해당 법률이 2001년 7월 16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 내용이 맞는 지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보편화함에 따라 복잡,다양화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한편,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침해저작물의 확산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은 복제의 용이함과 신속성 및 원본과의 동질성으로 인하여 손쉬운 복제를 가능하게도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복제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은 기존의 법적 수단외에 스스로 저작물에 기술조치를 부가하여 보다 철저한 보호를 강구하게 되고, 아울러 저작물에 저작권 관련정보를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부착하여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권리처리를 하는 한편, 그러한 저작권 관련정보는 저작물이 복제되어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살려 위법 이용의 발견,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3. 최근 관련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대량, 고품질의 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비디오소프트 등의 저작물에서는 무단복제를 방지하는 복제방지장치 등의 기술적보호수단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장치를 회피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 등이 널리 시중에 유포됨으로써 저작권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피전용장치를 공중에 양도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저작권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사적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이 기술적 보호수단을 회피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이 정하는 권리가 미치는 것으로 규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정의규정 제9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4. 참고로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보호조치의 하나로서 일련번호(serial number)sms 메뉴얼 락(manual lock) 이라고도 하는데 정규 제품에 부속된 메뉴얼 등에 기록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설치 (복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에 즈음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를 억제하고 나아가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5. 한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등을 제조, 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2001. 1. 16 개정되고 2001. 7. 1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위가 동법 제30조 제2항의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동법의 시행일자가 2001. 7. 17부터이니 만큼 그 이전(1998년)의 사안에 관해서는 개정전의 동법이 적용되어 처벌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