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의 핸드폰 사용 변제금액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저의 막내 시동생은 군대잇을 때 같은 동기에게 자신의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동기는 그 주민번호로 시가 39만원정도의 핸드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던중 통화료와 핸드폰의 할부금을 연체시켜 80여만원정도의 연체금을 변재하라 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알아보니 그 쪽에서 거의 10달정도 핸드폰비를 내지않아 계속 가산금과 일시 정지 이용료 등이 추가되고 있었습니다.우선 제가 카드로 변재를 하엿고 금액은 연채 통화료+할부 전화비 769,400원 핸드폰 할부 잔금 58,000원이었슴니다.변재후 금액을 청구하려하나 그 사람이 현재 신용불량자로 뚜렷한 직업도 없 고 집안에서는 없는 자식으로 취급하고 잇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야는지 궁금합니다.법무사에 알아보니 명의 도용도 아닌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데 어&#51760;야는 지 알려 주십시요
명의도용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상으로 구상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부모에게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본인을 상대로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후 월급을 압류하던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