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 문제 작년에 7년 살던 인천집을 팔고 이곳으로 이사왔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무신고자고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모르던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어있었습니다.이곳저곳 알아봤더니 한땅에 (예를 들면 학익동 306-24번지) 2채의 건물이 있다고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층주택 등기와 집합건물 등기가 모두 등본에 있더라구요.시아버님이 단층주택을 구입해서 그 단층주택을 허물고 새로 다세대주택을 지으셨는데 전에 있던 단층주택이 등기상으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구청에서나 세무서에서는 전에 있었던 단층주택등기를 멸실(?)하라는데거기에도 문제가 있더라구요.시아버님이 하실 때 14명의 지분을 나누어서 단층주택을 구입하신 건지 등기상으로는 14명의 지분으로 나뉘어 있더라구요(공유자로)여지껏 건물세도 한번도 내지 않았고 (미납된 세금도 없다고 하더라구요)집을 팔았더니(다른 저희 소유의 집) 이제야 양도 소득세를 내라하니 정말 황당합니다그 14명이 어디 사는 지 연락처도 모르는데 멸실하려면 그 14명의 도장이 다 있어야 한다는데 어찌해야할 지 정말 난감합니다.있지도 않은 건물은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생길때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건물이 2개가 있는 것으로 되는 건지 해당 구청의 과실은 아닌 건가요?답답합니다.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네요.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이중의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1항 본문)한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당해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기명의인이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실체상의 소유자는 그 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시아버지는 남어지 13분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