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이행불능 시점이 언제인가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통상 환지계획(환지예정지지정처분 포함) - 환지처분 - 청산의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환지계획은 환지처분 전에는 인가관청의 승인 하에 수차례에 걸쳐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문제제기>매도인(조합)이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로 지정하여 개인에게 매각하였던 토지(체비지)를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을 통하여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토지(즉 집단체비지로 지정하여 아파트사업지구로 승인을 득하였음)가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조합에서는 매수인(본인)에게로의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환지변경에 의하여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이행불능이 되었음에 대하여는 매도인 매수인간에 서로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 시점에 있어서이견이 있습니다.<질의>1. 매도인(조합)이 토지(체비지)의 소유권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시점이 환지계획변경 당시   인가요? (매도인(조합)의 주장) 2. 또는 환지처분 확정 공고 익일인가요? (매수인(본인)의 주장)    이것과 관련하여 관련법규나 판례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조합의 환지계획변경이 곧 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시점은 환지계획변경시로 사료됩니다.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의 전문분야가 아닙니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다른 전문분야 전문인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