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의 임차인 전세보증금 손실에 대한 보장 효력 부동산을 통한 전세 계약 중 (가계약금 ***만원 임대인과 체결, 잔금 지급전)부동산 중개인 A의 계약 전 설명이 달라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개 전 건물 근저당 액수 설명- 중개 전 전세금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100% 받는데는 문제없다고 설명- (설명 누락) 하지만 해당 건물은 상가와 근린주택 주택이 복합된 다세대 건물로 선 임차인의 보증금의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음. (구두설명도 없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이 공란.)- 중개 전 집주인이 함께 산다고 설명- (분쟁 중 추가 확인) 총 4층 건물로, 1층 상가, 2/3층 근린생활주택, 4층 주택이나 4층 주택에 다른 전세임차인 존재.위의 이유로저는 중개 전 계약 진행을 판단할 중요사항을 중개인이 설명하지 않았고, 불확실한 전세금을 모두 받을수 있다란 설명만 했으니 계약을 진행 못하고, 임대인에게 해당 내역을 전달하여 가계약금을 반환 요청 달라.부동산 중개인 A는 선 임차인들의 보증금 설명 내역을 임대인에게 알아봐서 잔금일에 명시하겠다. 라는 의견차이로 분쟁이 일어났고, 분쟁중 같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다른 부동산 중개인 B가 계약서에 아래 내용을 보충하기로 하였습니다.선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은 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이니 잔금일에 추가 중개인 B가 아래 내용으로 전세금 보증 내역을 작성IMF나 국가환란사태 외 상황에서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발생하는 임차인(본인)의 손해액(*,***만원에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손해배상한다.위의 부동산 중개인 B가 제시한 문구가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시 실제로 100% 환급받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 추가되는 항목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아니라면 계약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 A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 파기 및 선 계약금을 반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를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한편, 중개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므로 이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부동산중개인의 지급보증약정은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유효할 뿐만아니라 이와 같은 지급보증약정은 중개행위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중개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질문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