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신용카드 미납대금 납부 200*년도쯤에 할아버지께서 사용하신 A카드 빚이 있었나 봅니다.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재산을 물려 받았는데 은행 빚이 있어 은행으로 집이랑 재산 전부다 경매로 넘어 갔나봅니다.그러고 있다가 할아버지께서 사용하신 A카드 빚을 아버지께 갚으라고 했나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미처 경황이 없어 한정신청을 하지 않았나봅니다.그러고 지금 201*년도 *월 즉 10년 되기직전에 소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A카드 빚을 갚으라는거죠.그전까지는 갚으라고 하지도 않았다가 10년되기 직전에 갚으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늦게나마 한정신청을 하셨지만 200*년도에 왜 하지않았냐고 하여 거절되었습니다.그러고 한달뒤에 판결문이 날라왔습니다원금에 대하여 200*년 **월 *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판결문이 날라왔습니다.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지연손해금? 그거때문에 즉 11년정도의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건지요? 만약 금액이 1000만원이면 240만원X11년 + 원금 + 이자를 갚아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상대쪽에서 계속 갚으라는 말이 없다가 10년되기전에 갚으라고 갑자기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방법이 없어서 무작정 갚아야하는 상황이면 원금과 이자를 바로 갚고 나머지 지연손해금이라는게 늘어나지않고 원금과 이자 갚는 날로 정해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다하니 마음이 좋지 않네요. 판결문을 보게 되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판결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왜 이런 판결이 나게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판결의 내용이 “20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고 은행측에서 갚으라는 독촉으로서 소제기는 201*. *. 있었습니다.민사시효는 10년이고, 시효중단행위인 소제기 시기인 201*. *.임을 감안해보면 시효중단행위를 기준으로 10년 전까지의 채무는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이전의 채무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미치지 않아서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200*. *.이전의 원금관련 이자는 소멸하고 200*. *.이후의 이자부터는 원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 **. *.부터 변제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마도 200*. *.과 **. 의 경우는 조부모님이 이자를 지급하신 것 같습니다. 가. 은행측에서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돈을 갚으라고 소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채권자인 은행은 시효가 남아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최고를 하는 시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나. 그리고 지연이자라는 것은 이자가 아니라 변제기 이후에 원금을 갚지 못한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말하는데(이자와 지연이자의 비율이 같을 때는 이자나 지연이자의 구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연 5%이나 약정에서 정해진 바가 있으면 지연손해금비율도 약정한 비율대로 가게 됩니다. 사안에서는 약정이자가 월 2%, 연24%이면서 지연이자도 같게 설정된 것입니다.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지급해야 할 액수는 판결대로 원금+원금*0.24*11 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라. 그리고 갚는 순서에 대해서는 지금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에서 별도로 지급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원금이자 나눠서 갚아야 하는 게 아니라 다.에서 설명한 금원 모두를 일시급 지급하셔야 합니다. 마. 일시급 지급이 어렵거나 원금과 이자 상환 순서나 분할납부를 하고 싶으시면 채권자인 은행측의 양해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측에 가셔서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분납지급의 협의나 변제순서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