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서 임차중인데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법데로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무허가 3층에 전세 1천만원에 살고있읍니다97년 5월부터 살고있읍니다 이사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집에서 돈이없다고 법데로 하라고 합니다 무허가라서 법으로도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법으로 안되는지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P.S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읍니다위 내용 외에 빠진 부분이 있어 상담합니다원 집주인은 사망 부인은 생존 자식은 7명 방을 전세한 사람은 부인 전세 놓은 사람도 부인입니다. 자식은 모두 결혼 하였고 지금 같이 집에 있는 자식도 있읍니다 (물론 결혼한 자식입니다)이 경우 상속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외 반환청구소승 에서의 문제는 없나요 계약상에 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괜찮은지 반환청구소승 비용 시일 방법등 자세히 알고 싶어요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설령 임차목적물이 무허가건물로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고(동법 제4조 1항) 1차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3. 또한 귀하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를 할 때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겠으니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통고를 한 후 만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임의 반환치 않으면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중 임대인이 사망하였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시 인지료는 금5만원(1000만원x 50/10,000), 송달료 금22,600원을 납입하시면 되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양식은 로우시콤 사이트 법률서식과 민사분야를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장을 입력하면 서식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