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장기미등기과징금부과율 본인의 개인사업을 폐업하며 쓰던 사무실을 남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2009.6.30 세금계산서교부후 넘겼습니다.그러던중 올4월 남편법인(본인은 감사등재)이 정기세무조사 받는 과정에서 사무실이 미등기임을 지적 받아 세무조사후 바로 2013.5.16 등기 마쳤습니다.이후 구청에서 미등기 과징금부과예고(부과율 2년이상적용)및 부동산거래일 허위기재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장기 미등기는 3년이상(3년이내는 등기해태) 등기 안한 상태로 위반기간이 1년이내임(타지자체 문의결과도 동일)에도 담당구청에서만 2년이상이라는군요.현재 문제는 2가지 입니다.1.장기미등기 의무위반 경과기간 2.장기 미등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일로 등기한 것이 과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일 허위기재에 해당하는지 입니다.세무조사시 이미 미등기부분은 구청에 통보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저희는 선의로 바로 등기하였으며, 무지로 인하여 원인일자를 소홀히 했을 뿐,전혀 고의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또한 과징금부과(법인)와 거래신고 허위기재과태료를 (본인,법인에부과) 동시에 부과함이 적법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라는데- 오히려 적극 등기를 했을 뿐인데요. 답답함에 인터넷 검색중 좋은곳을 발견하고 문의 드립니다.고맙습니다.
부동산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실권리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한 의무 위반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의무 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입니다. 그렇다면 귀하 남편이 2009. 6. 30 이건 사무실을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에 넘긴 후 2013. 5. 16자 등기를 경료한 때를 미등기의무위반기간이라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나아가 장기미등기자는 적극적으로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장기미등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매수한 부동산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