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 사진유포로 인해 고소 및 출석요구 제가 전여자친구랑 사귈때 서로의 몸사진을 찍고 그랫는데 이번에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헤어지고나서 제가 홧김에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딱 한번 올렷다가 바로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여자친구가 봐서 고소를 했는데 저는 00시 00구 00동에사는데 그 여자가 학교 기숙사쪽에서 고소를 한거라 내일 00 00경찰서로 오라고 하네요 진짜 어떻게해야 되나요 일단 제가 사진찍고 올린건 맞는데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여자가 바로 그냥 고소하자마자 번호를 바꿔버렷네요..
내일 경찰서에 출석요구하여야 한다고 하니, 급하게 답 올립니다.1. 일단 고객께서 범한 죄명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고, 양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2. 고객께서 범한 행위는 친고죄도 아니므로,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3. 한번만 올렸다 하더라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4. 경찰에서 자백하고, 반성문 제출하면 (전과가 없음을 전제로)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받거나, 추가로 전 여자친구가 고소취소를 하고 탄원서를 작성해 주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5.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성폭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이 등록정보를 20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6. 따라서 벌금형을 받는 것을 피해야 하며, 전 여자친구의 고소취소 및 탄원서를 받아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이러한 상황임을 알고 조사를 받으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