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일임 계좌 임의출금-횡령이 성립됩니까 2001.6 직장동료부터 주식투자 일임(아무런 약정이 없음)으로 1,000만원을 내증권계좌에 입금후 거래하다가 손실이 발생되어(720만원 손실) 2001.9월 21~29일 3회에 걸처 총잔액 280만원을 출금하여 2001.9.27 본인명의 새계좌500만원(본인돈220만원 추가)만들어 손실보전할려고 거래하다가 추가손실발생(출금은 없고 본인이 3천만원 추가입금)하여 2002.1.11 고소인에게 투자손실금300만원의 차용증을 써줌.2002.4.02 투자손실금 완납(본인과 동행하여 고소인통장에 258만원입금 고소인도 인정 진술) - 고소인은 자기 허락없이 3차례에 걸쳐 280만원 출금건을 사기로 2003.12 경찰서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종결후 2004.8 검찰에 항고하여 검찰조사중에 출금부분 어느정도 유죄인정한다는 발언과 고소인과 합의 유도하여 조정하려고 했으나 고소인은 터무니 없는 1500만원을 요구(그동안 카드대금 이자까지 포함) 조정실패 - 2002.1월 차용증 써준후 2002.2월부터 5월말까지 고소인 계좌를 다시 운영해보라고 하여 다시 운영하다가 재차 투자손실 발생 질문1 - 같은직장동료 (매일 내역 통보)가 내계좌로 위탁거래 승인후 내판단으로 주식계좌 이동이 사전허락없는 출금으로 횡령이 되는지 질문2- 그후 2개월뒤 다시 고소인이 일임매매 부탁 4개월간 다시 위임거래 - 횡령관련문제는 종료된것으로 고소인도 인정한것으로 보면 안되나요?질문 3- 공무원신분이라 급합니다 - 처벌이 최악으로 나오면 어느정도인지 질문4 - 합의를 안하고 변호사 선임이 경비가 날것같은대 조언좀 주세요 - 이번주 까지 고소취하원이 없으면 안된다고 검칠에서 전달 @ 정말 어렵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횡령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자 분은 그와 같은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출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지방검찰청 검사의 판단이 옳은듯 합니다. 즉 무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그뒤 재차 일임매매를 하였다는 것도 결국 피의자에게 횡령의사가 없음을 고소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상담자 분에게 횡령의사가 없음을 고소인도 인식하였다는 것이고, 그 시점에서 상담자 분에게 횡령의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3.  공무원이라 겁을 먹고 있는 듯 하군요. 어쨌거나 좀 더 담담해지면 상대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자 분이 초조해 할 수록 상대는 더욱 기세등등할 것입니다.4.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정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무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5.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에 따라 선임료가 천차만별이므로 몇분 만나보고 선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