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토요일에 술집에서 동생과 업주간에 작은 싸움이 있었습니다싸움중에 경찰이 왔고 수습이 되어서 동생과 보호자(사장님)가 경찰차에 막 타는데 싸움과 관계없는 한 취객이 젊은 사람이 술먹고 행패냐고 자기가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차에 타는 동생에게 욕을 하는 바람에 동생의 와이프가 그 취객을 말리니까 윗옷을 벗으면서 밀치고 욕을 했습니다 그 당 시동생의 와이프는 애를 안고 있었구요 그 광경을 보고 동생이 화가 나서 저런 사람은 말리지도 않고 자기만 잡아가 는게 급하냐면서 운전하는 경찰의 멱살을 잡고 운전을 방해했답니다 그리 고 화가 안풀렸는지 경찰서에 가서도 책상을 치고 욕을 했답니다 그래서 공 무집행방해로 지금 경찰서에 있구요 경찰이 1주 진단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1년전에도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을 한 이백만원 정도 냈다는게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괴씸죄라고 하더군요)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됐고 지금은 경찰서에 있습니다열흘안에 지청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동생이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선임할 처지는 못되고 있어서 답답 한 마음으로 글을 올리니 도와주십시요 지청으로 이미 서류는 넘어간 상태구요 혹시 벌금형으로 나올수는 없는 지 ?아니면 형을 받으면 얼마쯤 받게 될런지?알고 싶구요 잠깐 얘기를 들으니깐 보석신청서를 넣으라는 말을 하는데 그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하는건지도 잘 모릅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하라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빨리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1.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군요.동생으로서야 그럴 수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또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경찰도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입장이고 2.이미 같은 전과로 벌금을 선고 받은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구속이 되었는데, 사실 자체로는 구속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으로 여겨집니다.보석은 보석보증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데, 도주의 염려가 없으면 해 줍니다.보통 법원에서는 도주염려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죄를 뉘우치고 있는가 지금 풀어주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처벌의 관점에서 석방여부를 결정합니다.3.보석신청을 하려면 보석사유가 될 만한 사정을 법원에 소명을 하여야 하고, 보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보석신청서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법원 앞 정림빌딩 205호이고, 전화는 507-8033입니다.4.보석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보석이 허가되면 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5.다행이 잘 처리되어 조속히 석방되어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