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중 현물 분할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하여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된 후의 토지가 최소한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일 경우에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현물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궁금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그 목적물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물분할할 경우 그 분할 부분의 어느 한 쪽이 건축법 상 상업지역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된다면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건축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 대지면적은 최소한 150㎡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1. 주거지역: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