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 방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상담 받고 싶은게 있어서 신청합니다. 내용은 운전면허 구제인데요. 2011년 2월에 단순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행정심판까지 갔지만 기각으로 되어서 행정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알콜 수치는 0.102 로 나왔고요. 음주운전 전력 없고 2000년도에 무면허(원동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유지보수직이라 면허가 꼭 필요해서 소송까지 갈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소송대행도 가능한지 알고 싶고 승소 가능성고 알고 싶습니다. 지금 회사일 하면서 눈치도 보이고 정말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이면 일단 면허취소사유가 되나, 면허가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님의 경우에는 유지보수업무를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면허가 없다면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고, 따라서 승소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이러한 종류의 소송은 통상적인 행정소송으로서 제가 다뤄왔던 것이므로 소송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