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당한 집단구타에 대해 최근에 고소를 한 경우 3년 전 집단폭행을 당해서 이제 와서 신고했습니다. 협박을 당해서 신고도 못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병원 하나 못갔구요. 집단폭행 당한 후로 정신과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기록 떼서 그거 하나 달랑 제출했거든요. (불안 장애로 판명 됐구요) 그 당시 가해자 3명과 따라온 1명이 있는데 그 1명이 참고인 조사 응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그 때 상황 기억 다 난다고 그러구요.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해 준다면 증거 효력이 좀 클까요?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로 합의금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잠수 탔다는 이유로 갑자기절 찾아와 피시방에서 1대 맞고, 화장실로 끌려가 몇 십대 맞고, 사람 안 사는 빌라 쪽으로 끌고가서 제 양팔을 각각 1명씩 잡고 1명이 제 얼굴을 계속 폭행했습니다. 그 중 1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으면 우리 중에 1명 골라서 싸워서 이기면 보내준다고. 그러고 전 정신이 없는 나머지 한명 아무나 찍었는데 그 1명에게 또 맞았구요. 저녁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단지 연락 안 했다는 이유로. 정말 억울합니다.
귀하께서는 3년 전에 당한 집단구타에 대해 최근에 형사 고소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가 참고인 조사에 응한다면, 귀하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귀하께서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고, 3년이 경과하면 가해자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어 법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액과 관련하여, 정신과진단서 하나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고(위자료 산정에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들이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하여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고일로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