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을 해야만 할까요??? 안녕하십니까?볍률자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잘상담해 주셔서 정말 가뭄에 단비를 만난그런 기분입니다. 법에 대하여 무지한 저에게는 스승과 같은 존대입니다.사업을 회사를 퇴직하고 빈손으로 일구어서 당하고보니 세상이 원망스럽고 상대방은 돈과 권력으로 대응해 오는것을 보면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지원망스러웅때도 있더군요. 그러나 조력해 주시는 사이트에 한가닥 희망의끈으로 알고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질의 내용은1. 사건개요1)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차례 법원에서 송달해도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로 반송이 되어오고 있습니다.2)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오고 있더군요.3) 현재 피고는 주민등록부(단독세대구성)를 하여 놓고서 거주를 하고있지 않습니다.2. 질의1) 법원송달 서류를 보내도 않되서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요 ?2)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차례 통보가 잘되지 않아서 거주를 하지 않고서 주민등록부(가족등록부)를 말소 정리할수 없는지요?3) 말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1. 실무상 공시송달은 통상의 송달을 행한 후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요건의 소명이 있는 한 반드시 송달이 불능된 일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송달이 불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곧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고에게 재송달, 특별송달을 실시해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피고의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한편 주민등록법 제8조에 의하면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의 말소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귀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장 또는 반장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표 말소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3. 만일 귀하가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를 말소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상의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