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재개발관련 한 건설회사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소장을 받았습니다제가 장애인으로 활동을 못하는데저희 아버지가 제 역할을 하시여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문제는 그 건설회사에서 대여금을 갖다쓸때대여금 연대보증인에 서명하라해서 한게 아니고종이 한장 줘서 거기에 서명을 한겁니다.저나 아버지는 재개발추진위원으로 임명 되는건지 알고 서명을 한겁니다.전체 계약서를 보니 연대보증인에 서명을 한겁니다.다른 분들도 다들 그렇다합니다.이럴 경우 연대보증 취소소송이 가능하나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보증계약서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하지만 우리 사안의 경우 아버지께서 저희 이름으로 연대보증에 대리 서명한 것이므로그 책임을 묻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아버지께서 000님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이 서명날인 한 것을 강조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님이 대리권 수여없이 한 서명은 무권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만약 서명날인을 하면서 아버님이 000님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날인을 하였다면 그에 근거하여 건설회사는 유권대리 혹은 표현대리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건설회사에 있으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000님이 책임을 지실 이유는 없습니다.또 한가지 방법은 대리권 유무에 대한 다툼이 아닌 연대보증계약임을 알지 못하여 착오 혹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연대보증계약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쪽에서 착오나 기망을 당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무권대리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건설사에서는 별도로 아버님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