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거래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1. 수고하십니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10152 판결에서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하고 있습니다.2. 그러나 계속적거래에서 물품의 공급과 함께 부정기적으로나마 3년이내의 기간에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해 결제가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 및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민법476,477조)에 해당될 것이라고 사료되어지고3.질문)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즉 3년이내의 기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소멸시효는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아니라 채무자의 대금결제가 있은 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발생한 때라는 것은 물품을 공급한 각각의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물품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었다면 그 공급된 날로부터 각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합니다.만약 상대방이 물품공급에 따른 대금 결제를 조금씩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먼저 공급된 물품공급에 따른 대금으로 변제충당이 되고, 나중 공급된 물품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은 나중 공급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요약하면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있어 소멸시효는 각각의 물품이 공급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 적용될 것이고, 이후 대금변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대금변제일로 늦춰지거나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