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일본의 판례로 고소했는데요. 상대방을 일본의 판례로 고소했는데요. 법전에 나와 있어서요. 경찰이 막 밀어 붙여서 지치고 힘드네요. 그런데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선고를 앞두고 공판검사가 외국의 판례를 보고 한다고 한주간 판결을 연기합니다. 이런 경우 과연 외국 판례가 국내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거참 제가 하면 안되고 검사가 하면 되고 그런 법도 있나요? 법분야엔 병아리여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검사가 참고한다는 외국의 판례가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목에 따라 외국판례가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