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억울하게 버스 기사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7월24일날 집으로 등기가 왔습니다.발신은 **경찰서였고 저는 잘 모르는 폭력사건이 있다고 하여서 저는 그 다음날 연락을 하였더니 7월 28일날 오라고 하여서 경찰서로 갔더니 7월 14일 경저녁 8시경에 상마운수 96번 버 스기사가 자기가 나에게 폭행을 당하여 2주 상해진단을 끊어서 고소를 하였던 것 입니다,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그 사람을 쇠파이프를 차트렁크에서 꺼내서 자기를 2회 버스 운전 석 창문 틈으로 찌르고 운전석 백미러를 깨트렸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그 기사가 공항방향 인공폭포 앞에서 난폭 운전을 하여 정류장에 서는 것을 가서 그 앞에 제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 운전기사와 시비를 한 적은 있어도(제차 옆좌석에는 회사 후배와 동승하고 있었음), 운전기사의 증언대로 그런 적은 절대 없읍니다,그런데 이 사건으로 제가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이런 어이없는 일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제가 이 사건을 푸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저는 이일로 일도 하나도 못하고 이 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어&#45935;게 해야 할지요, 주변에선 제상황이 불리하다고 하니 그냥 간단히 합의를 보라고 하고 있으나 고소인 하고는 합의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저의 심전을 해아려 주시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질의내용 요지는, 2001. 7. 14. 저녁 8시경 버스기사가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기사와 시비를 한 적이 있을 뿐인데, 그 후 운전기사가 2주 상해의 진단서를 끊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문의하였습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사건을 다소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쇠파이프를 자동차 안에서 꺼냈는지, 그 쇠파이프로 운전석 창문 틈으로 찌르고, 백미러를 깨트렸는지, 그로 인해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요근래 버스에는 CCTV가 설치되어 녹화되고 있는 것도 있고, 버스에는 승객이 승차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운전기사가 위와 같이 진술한 것 중에서 맞는 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야간이기는 하지만 초저녁이고, 귀하나 운전기사가 술을 먹지도 않았을 것이며,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귀하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운전기사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귀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귀하의 차량에도 회사 후배가 동승하였다고 하므로 그 후배로 하여금 그날 있었던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하고, 그 공증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버스기사가 말한 것 중에서 단순히 말싸움을 넘어 시비를 걸다가 몸을 접촉하였다던가, 어떤 도구(파이프 등)를 들고 싸움을 하였다던가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는 합의를 보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폭행사건에서 합의를 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에 속하지만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아울러 귀하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및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차후 어떠한 법적 제소를 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 이를 사본한 다음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사항으로 귀하가 버스기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