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에게 과다 송금을 했는데 돌려 받을수 없을까요?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몇달전에 화장실 공사를 하였는데 과다입금한것이 한달이 넘어서 생각이나서 업자에게 전화하니 한참 지난 뒤에 이제서 이야기 하냐면서 성질을 내면서 통화입금 확인해보면 안다하고서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하니 처음 공사비가 배관공사비 37만원, 수도꼭지 3개 15000원, 화장실공사비 75만원인데 100만원에 하자고 하니 안된다고 하여 그럼 5만원 더 드릴테니 그럼 공사하고 아니면 공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105만원에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제가 모르고 공사비를 110만원을 입금해 환불요청을 하니 성질내면서 전화도 끊어버리고 a/s신청해도 어디고장인냐는 소리만 자꾸하고 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변기공사하고 변기 커버를 가지고 가시길래 나중에 비데를 설치하까 싶은 생각에 아무말하지 않았는데 형편도 안되고 해서 변기커버도 돌려달라고 하니 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해하면 되겠는지 몰라서 상담요청을 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공사업자와 화장실 공사도급액으로 105만원으로 책정하여 공사를 완료했는데 귀하가 공사업자에게 110만원을 송금했다면 귀하는 공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5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도 있으니 향후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고 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위 부당이득금청구와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업자가 임의로 가져간 위 변기커버도 반환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