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권 청구금액 건 갑은 다세대주택의 토지소유자, 을은 병의 명의를 빌려 건물을 낙찰받아, 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즉시 가등기하였습니다.(1995.5 명의신탁관계로 무효) 갑은 병을 상대로 지료청구소를 제기하여 판결확정되었는데도 계속 지료지급을 거절하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1동건물의 같은 조건의 다른 호 주택소유자와 함께 소장 통지로 법정지상권 소멸됨) 소송수행 중 을이 본등기하므로 갑은 을을 이 사건소송에서 병에게 청구한 내용을 인수하도록 피인수신청인으로 결정받아 소가 진행중입니다.갑은 소송진행이 늦어져(지료 누적) 소송중인 건물로는 채권확보가 부족하여 을 소유 다른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문) 을이 본등기한 2005.7.20 이후의 지료(현재 약 450만원)는 소가 진행중이므로 미확정 상태0입니다.또한 전 소유자 병에게 승소(2003.12 확정)한 500만원 지급 확정판결에 대해 을은 2000.9경부터 현재까지 실제소유자로서 임대수익을 보고 있음에도(병에게 받으라고 하고) 을은 본등기한 2005.7.20 이후부터 지료를 주겠다는 주장입니다.갑은 병에게 승소한 500만원과 2004.1.1.이후부터 소송 종료가 예상되는 2006.12경까지의 추정금액(1,200만원)을 모두 합산(1,650만원)하여 가압류채권액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이와 관련된 사항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주택의 부지 소유자인 갑이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을에 대해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갑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당연히 을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병의 소유로 되어 있는 동안의 임료상당액에 관해서 을이 단순한 가등기권자이었으나 실제로는 병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을이 그 실제소유자로서 위 다세대주택의 임료 등을 수령해 왔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위 병 명의로 되어 있는 기간동안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을 을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에서 주장하고 또 이를 소명할 경우 위 가압류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후일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위 본안소송에서 병 명의로 되어 있던 기간동안의 임료상당의 반환채권에 대해 갑이 승소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세대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그 법적 소유자로 평가하여 임료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인데, 병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이고, 을은 단순한 가등기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