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은행직원 실수가 있을 때 다시 상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조언좀 부탁드립니다.모 은행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요.자격이 된다고 하여 결혼 한달전에 대출금을 입금받고 잘살고 있는데 입금받은지 두달후에 은행에서 연락이 오더니 와이프 명의로 집이 있기 때문에 대출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구 하면서 대출금을 다시 상환하라고 합니다.이자는 통장에서 빼갔고 인지료 20,000원도 지불했습니다.와이프는 집을 올해(2008년)초에 장만을 했던거구요.대출은 11월달에 진행했습니다.결혼은 12월달에 하였구요.분명 제 주민등록등본, 와이프 주민등록등본등을 모두 제출하여서 서류심사가 통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상황이구요.다른 은행에 알아봐도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련 조회는 서류가 접수되는 즉시 이뤄진다고 들었구요.해당은행에서도 직원의 실수를 인정합니다.저는 와이프 명의로 집이 있다는 사실을 대출금 받은 후에 알았습니다.집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대출금 상환자체는 아예 상상도 안했었구요.대출 받을 당시에도 와이프가 집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받지 못했습니다.이 경우 대출금을 다시 상환해야 하는게 맞나요?아니면 현재 4.5% 금리인데 같은 조건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달라구 요구할 수 있는지요?현재 돈을 상환하려면 최악의 경우에 집을 다시 내놓고 좀더 싼 전세집으로 이사가야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은행에다 청구가 되는지요?조언 부탁드립니다.
은행직원의 과실로 귀하측이 대출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준 후 몇개월이 지난 다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했다면 귀하는 은행측을 상대로 이건 대출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손해배상범위로는 귀하가 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 경비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참고로 귀하가 은행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대신 은행측과 원만히 상의하여 다른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