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님이 형제자매중 둘째 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일방적으로 증여한 경우... 부모(부:85 모:86세)도 살아계시고 아들 다섯, 딸 넷의 대식구입니다. 자식들도 모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넷째 차남만 제외하고). 문제는 장손(63세 고졸)에게 딸만 하나 있고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차남(60세 대졸)에게는 아들과 딸이 셋째차남(55세 고졸)에게도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넷째차남(48세 대졸)은 몇 년째 연락 두절이어서 소재지도 알지 못하고 다섯째 차남(본인 45세 대졸)에겐 딸이 하나 있습니다.장녀(65세 중졸)에서부터 사이사이로 넷째차녀(51세 중졸)까지 아들, 딸들이 모두 있고요. 예전부터 부친 말씀이 딸은 출가외인이니 제외하고, 아들들은 똑같이 분배해준다 하셨습니다. 재산은 충남 ☆☆시 소재에 3000평의 논, 300여 평의 시골집, 500여 평의 산소용도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여 전 쯤, 그 누구도 모르게 둘째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행정기관을 돌며, 모든 부친 명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 놓은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 명의 이전은 3년여 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을 비롯한 나머지 자식들이 너무 실망하여 부친과 둘째아들과 얘기해도, 막무가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이후로는 가정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둘째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은 명절에도, 생신 때도 집을 찾지 않고, 집으로 전화 한통도 없습니다. 오는 둘째 아들도 부인과 10여 년 전부터 헤어져서 혼자입니다. (실제 이혼 여부는 알 수 없음) 자식은 많은데, 실제 집에 오는 둘째는 며느리도 없으니, 명절 준비도 86세의 노모가 다 하십니다.막내아들인 저도 솔직한 심정은, 부친이 벌은 땅은 하나도 없고, 증조부 때부터 조부까지 물려온 땅들을 부친이 살아오시며 대부분 팔아서 처분하고, 그나마 남은게 그건데, 그것도 전부터 구두상으로 하셨던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말씀들은 모두 무시하고, 아무도 몰래 한사람에게만 넘겨 줬다는게 좀 서운합니다. 부친이 그동안 큰아들과 손자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정 둘째에게만 주고 싶어도, 다른 자식에게도 미리 통보하고 상의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이리 서운치는 않았을 것을.. 셋째에게도 손자가 있음에도 무시되고, 또한 둘째아들이 명의 이전 후라도 먼저 큰아들에게 그리됐음을 알리는 성의라도 있으면 지금같이 의가 상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어릴 때의 고향과 조상들을 모두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입니다.사건의 개략적인 요지는 위와 같고, 저의 질문은...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은 우리집안은 끝이라는 겁니다. 부모 중 어느 분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이 모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해결책이 나오기만을 바랍니다만, 도대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또한 걱정은 부친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이 형제간 싸움터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의 집안 같은 경우, 증여나 상속에 관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분쟁의 소지는 없나요? 상속에 관해 소송을 하면, 소송인이 아니더라도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이 돌아가나요? 부친과 둘째 차남은 원치 않겠지만, 부친 사후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형제자매에게 고루 분배되는 편이 나으리라 생각합니다.(딸들도 딸이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한 불만이 많음) 합리적인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고, 지금으로서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집외에 논과 산소는 주소를 모릅니다. 정확한 명의를 알려면 어떻게 하나요?? 모르는게 너무 많으니 답답하기만..)
귀 사안의 경우 노부모님이 귀하의 형제자매중 둘째 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일방적으로 증여한 경우로서 향후 귀하의 노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민법은 제1112조 이하에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 하는 바,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 파생적 권리가 생깁니다. 한편 판례는 공동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중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5. 6. 30. 93다11715)라고 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은 각 상속지분의 2분의 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산정에 있어서 귀하의 둘째 형이 3년전에 증여 받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