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가게를 원상복구를 하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고 하십니다.저희는 지난85년, 현재의 가게를 당시 가게주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들어와 현재까지 지금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계약당시 집주인의 요청으로 세무서에는 전세계약으로 신고하고 실제는 월세(1,500,000)를 내가며 가게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처음 계약당시에는 방이 딸린 가게였습니다.그러나 가게가 너무 좁아 확장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약속하고(계약서 상에 주인이 의례적으로 썼음) 99년까지 쓰다가 주인의 요구로 3/2로 줄여 3/1은 집주인 딸이 쓰고 있습니다.재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궂이 원상 복구에 관한건은 쓰지 않아도 된다며 쓰지 않았고 월세는 90만원으로 내렸습니다.몇 해 전부터 장사가 너무 안되어 가게세도 나오지 않아 업종을 바꾸어 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번번이 주인이 직접 가게를 쓴다고 하고 집세가 조금만 늦어도 나가라고 해서 가게를 내놓으려고 해도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그러나 누적된 적자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고 이번에 가게를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미 방이 있던 자리는 주인집 딸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원상복구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는지?그리고 지난 7년간 낸 월세에 대한 경비 구제방법은 없는지?만일 이건(월세소득 탈세)에 관해 신고를 하면 주인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요.어머니께서 너무 억울하셔서 속병이 생겨 얼마전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였으나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해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건강하세요.
월세소득 탈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집주인은 소득세를 추징당하겠지만 집주인과는 등을 돌려야 되겠지요.(따라서 이부분은 나갈때나 하시는 것이 좋겠군요)원상복구문제는 집주인딸이 일부 쓰기위해 그런 것이고 또 구두로 원상복구는 괜찮다고 했으므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집주인이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한 보증금만 돌려주고 나가라고 하면  안나가고 버티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