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이사나 종원이 한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문의 전국에 40만이 넘는 종원이 있고, 그 종원의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이 260여명 있으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가 45명이 있고, 종중 집행부의 임원은 회장, 상근부회장, 상무가 있습니다.<질의>1. 종중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 이사로서, 이분은 이사    신분으로 서울에 있는 종중의 건물관리 담당을 하면서 종중의 집행부와 잘 알고,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었으며, 관리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든 사람이었습니다.   종중의 부동산은 거의가 부산에 있는데, 이 이사는 부산에 자주 왕래하면서 마치 종중의    부동산매도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소개하여 왔든 사람입니다.   그 이사가 앞으로 이사회와 총회를 통과시켜 종토를 매도해 주겠다며, 자기와 매도계약을    하여도 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자기와 종토 매도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해 간후 몇   년이 되어도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매도절차도 취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대종중 회장의 위임장 등은 제시한 바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려면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고발)을 하여야 하는지요?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배임 등등 어디에 해당 되는지요?   계약금은 종중에 불입된 사실도 없고, 종중에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2. 부산에 거주하는 일반 종원이 서울에 있는 종중회장으로 부터 부동산매도 계약에 대한 위임   을 받았다며 자기를 소개하고(정식 위임장은 제시하지 않았음), 자기와 매도계약을 하면    앞으로 이사회와 총회에 통과되면 등기이전절차를 취해 주겠다고 하고, 매도 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받아 가고 몇년이 지나도 매도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돈도 내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고발)할수 있는지요?   계약금은 종중에 불입된 사실도 없고, 또 종중에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1. 사기죄(경우에 따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추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종중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횡령,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