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랫층 화장실에 물이 샌다면서 위층에 사는 우리보고 방수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제목은 자세히 정하지 못하겠고...현재 겪고 있는 사례입니다. 전 아파트 2층 살고 아랫집 1층에 화장실의 물이 샌다면서 저희집 화장실에 방수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집에서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아줌마 말 들어보면 물새는 이유도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집 때문에 물 새는 것이라면 저희가 공사해야 하나요? 아파트 시공회사 책임 아닌가요?
귀 사안과 같이 윗층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윗층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에서 귀하의 아파트가 하자담보기간 내에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소에 신고하여 해당 시공사의 하자담보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작물등의 설치보존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8조의 규정에 따라 점유자인 귀하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귀하가 아랫층에 누수공사를 시공한 후, 귀하는 시공사를 상대로 한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