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의 변압기 설치로 저희 건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건물옆에 있는 모스포츠 회사에서 변압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회사 주차문제를 이유로 변압기를 높이 올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저희 건물은 3층짜리이고 제가 3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변압기가 설치될 경우 저희집 창문을 열면 불과 30cm위치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게 됩니다.이럴 경우 저희는 창문을 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위험물이 가정집에서 불과 30cm 떨어진위치에 설치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한전에 문의하였더니 전기 안전 공사에 문의하라고 하고 이곳에서는 자기들이 관여할 문제가아니라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거주하는 강서구청에 민원신청하였으나 민원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니 법률 상담을 하여보라고 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옆 스포츠센타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에 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조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위험이 예견되므로 이를 강행할 경우 철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하시고, 상대방에서 이에 대해 답변이 없거나 특별한 조치를 해주지 못한다고 할 경우 귀하께서는 위 변압기의 위험성과 조망권 침해를 원인으로 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