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치사 사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오후 11시경 자주 가는 바에 혼자가서 병맥주 한 병을 마 시고 있던 중, 건너편 바에 앉아있는 남자가 제게로 와서 술을 같이 마시기를 청했습니다.잭 다니엘을 혼자 다 마신 그 취한 남자는 저의 맥주를 마시고 자신의 콜라를 제게 권했습니다.저는 기가 막혔지만 저의 상한 기분을 애써 그 취한 사람에게는 표출하지 않았습니다.대신 뭐하시는 분이세요?라 고 질문 한 마디만 던졌습니다.그 후 화장실을 갔습니다.그리고 돌아와 보니 제가 아는 분을 만났고 그 분들과 얘기를 시작하는 순간에 몇 마디의 욕 을 제가 들은 후, 저는 그 맥주병으로 뒷통수를 가격 당하고 그 파편으로 인해 손목이 찢어져(5바늘), 코의 외상과 머리의 외상(미비함), 전치 2주가 나 왔습니다.머리 CT는 찍지를 않았지만 기분이 무척이나 나쁩니다.거의 살인미수인 듯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남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조 제1 항에 규정된 야간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징역 5 년이상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이 남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화가나게 만든 적도 없습니다.정상적인 회사원이고,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걸로 알고 있습니다.합의를 원하고 있지 만, 그 남자 덕분에 회사도 많이 빠졌고, 충격이 많이 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가해자가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만약, 합의를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 금액이 될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고맙습니다.
1.가해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형사합의금은 치료비를 제외하고 위자료조로 치료 주당 50내지 100만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