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표현대리 성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돈을 6,000만 원 빌려주시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공정서류 작성 시 채무자에게 채무자 본인의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그리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채권자의 딸인 제가 대신 대리인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채무변제기일이 지나 채무자는 잠적을 해 버렸고 보증인의 재산을 파악하던 중 이미 보증인은 눈치를 채고 본인 명의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매매 예약)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보증인의 직업이 공무원이라 바로 급여 압류를 했더니 보증인이 전화가 와 본인은 이 보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공증 받을 당시 보증인 본인이 직접 발급한인감증명서였고 용도란엔 분명히 보증이라 적혀있던터라 달리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지라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무이자로 차용증도 없이 빌려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던지라 더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여론으로는 만약 정말로 보증인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권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공증문서는 무효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큰 과실이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공증서류가 무효판정이 날 경우 일반보증에서는 이 경우 표현대리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채무자가 이미 잠적하고 없어 어떻게 확인할 방법도 없고 걱정입니다. 부모님께서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허공에 날려버릴 수만은 없어 글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참 안타깝게 되었군요.1. 어쨌거나 상대가 잠적까지 해 버린 상태라면 형사고소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절친한 친구사이   라면 어렵겠군요.2. 보증인이 보증의사 없이 한 보증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3. 그런데, 상담내용으로 보면, 보증인이 보증의사를 보였던 듯 합니다.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나니까 보   증을 선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등기를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요. 가등기를 한 시점으로 보면 보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4.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보증의사가 없는 상태라면 표현대리의 문제   는 생기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5. 제가 보건데, 보증인에 대하여 가등기부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다   소 어렵기는 하지만, 그대로 포기하기에는 보증인의 태도가 석연치 않습니다.    더구나 보증용도(매도용 인감외에는 보증용도라는 것은 없습니다.)로 인감증명을 발급하였다면 인정   될 여지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도망가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겠지요.아무튼 잘 해결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