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시학원강사인데 근무지도 이탈하면 안되고 지각이나 결근하면 월급에서 공제되는데 소득세는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냅니다.월급제도는 들어온 수강료의 비율제입니다.그리고 1년이내에 그만두면 안된다는 계약서 비슷한걸 썼는데 그 계약서에는 의무사항만 있고 권리사항은 없었습니다.월급명세서에 퇴직금항목이 있는데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하고는 다릅니다.이런경우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학원다닌지 3년됐는데 임금제도가 두번 바뀌었는데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서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의 특징인 사용자의 포괄적인 지휘감독을 받느냐의 여부입니다. 일단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류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학원강사로서 일하는데 있어 실제로는 강의의 수행에 있어 강의시간, 강의장소 등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라할 것이고,그 곳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월급을 받아 왔고, 월급명세서에 퇴직금항목이 있다는 것 역시 근로계약에 해당되는 근거입니다. 근로기준법 3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34조는 2005. 1. 27. 개정되었고, 2005. 12. 1.부터는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3년전부터 계속 이와 같이 학원강사로 일해 왔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위 근로기준법 34조에 의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만약 위 직장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의 지급 문제를 순전히 법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한다면, 우선 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사용되는 사업장인지 판단하여 만약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로서는 우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근로기간이 만 3년이라면 평균임금의 30일분 x 3년=90일분, 년수가 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0일/365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의 지급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지방노동사무소에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