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계약당시 기간 만료후 재계약없이 건물을 비워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19일부터 2002년 12월 18일까지 2년동안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서상에 기간 만료후 재계약없이 시설물 원상복구하기로 명시를 했습니다.2002년 11월 13일쯤 임차인이 찾아와 재계약을 요구하기에 처음 계약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재계약은 안하기로 하고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11월 말쯤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하기에 12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했는 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법을 운운하며 건물을 비워줄 생각을 안합니다.이럴 때 명도소송을 해야하는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계약만료일 1월전에 임차인에게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하였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은 종료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주어야 할 명도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2002. 12. 18) 1월 전인 2002. 11. 13에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하였으니 적법한 의사통지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임차인은 이건 임차목적물 건물을 귀하에게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 할 의무를, 귀하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만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물 건물을 명도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및 임료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건 건물명도및 임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전 보전절차로서 임차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두면 향후 채무명의(판결 등)를 가지고 건물명도집행을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