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개통시켜준 휴대폰 요금을 여자친구가 갚지 않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데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한 상황입니다.2006년에 지인(갑)이 돈이 급하다 하여 40만원 빌려 달라고 해서 폰뱅킹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연락이 되지 않다가 제가 군입대를 하고(당시 2007년) 얼마 안있다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갑과 사귀게 되었는데 사귀고 며칠 후 갑의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45만원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고 또 20만원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나서 핸드폰이 친구 명의인데 해제하고 저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여 개통해 주었습니다. 요금은 갑이 부담하겠다 하였습니다. 다만, 개통할 당시 계약서(약정서)를 제가 작성하지 않았고 또한 계약서(약정서)에 서명을 제가 하지 않고 갑이 직접 했으며, 저는 대리점까지만 동행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역을 하고 복학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KTF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명의의 핸드폰에 미납요금이 120만원 가량 있다고 하여 갑에게 연락을 하니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머니 수술 때문에 병원비를 내느라 돈이 없다고 하여 결국 제가 120만원을 내고 나중에 돈을 갚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통화내용 녹음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게 되고, 그냥 해제 할려고 했더니 갑과 연락수단이 없어서 앞으로 나오는 요금은 갑이 똑바로내겠다 하여 그냥 뒀습니다. 120만원은 9월부터 2~3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만, 지불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핸드폰 요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이 공장에서 일을 하니 돈을 갚겠다 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이 어머니 명의의 핸드폰을 소지한것을 알게 되고 핸드폰을 개통한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갑이 핸드폰을 개통하고, 그 핸드폰 사용에 대한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결국 갑이 저의 핸드폰을 사용하고요금을 내지 않으면서 어머니 명의의 핸드폰 요금은 내는 것이였습니다. 지금까지 4년동안 갚겠다는 말만 했지 실제로 100원 하나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도 저를 기만하여 명의와 돈을 빌려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분명 명의를 빌려준 의사를 밝힌건 저였지만 핸드폰 계약서(약정서)에 서명한 사람은 제가 아니며, 동행만 했을 뿐 본인이 계약을 하지않았습니다. 또한 갑과 통화시에 항상 녹음을 하여 증거로 남겨 두었고, 핸드폰 요금의 대부분이 소액결제(게임, 싸이월드 등)로 인한 요금입니다. 이 결과 제가 부담한 금액만 240만원 가량 됩니다. 제가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소송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귀하가 부담하게 되실 240만원 가량의 통신비를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먼저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통신사에서는 귀하가 사용할 것으로 알고 핸드폰을 개통해 준 것이지, 귀하가 명의를 빌려주어 지인이 사용할 것으로 알고 개통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