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민사 채무건 개인상 업무로 가까운 지인과 2008년도에 싱가폴에 가서 정착하게 되어 지인이 현지법인을 선립하면서미용실을 오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조건에 의해 2억을 투자하게 되었고 현재 미용실의 장사가 무지잘되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을 아주 들어와야 해서 원금 상환을 요청하였구요. (물론 원금 상환 기간은 2010년 5월달에 끝났습니다) 헌데 제가 한국을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상환을 안 해주고 있는데 법적인 강제집행으로 미용실의 압류(보증금 or 집기류 영업제약 등법인 압류) 및 법조치 가능할까요?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싱가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두 분 모두 한국인이시라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원에 제소하게되면 싱가폴에 있는 미용실 등 상대방의 싱가폴 소재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한국 내에 있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한국 내에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싱가폴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