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금액만큼 공탁을 한다는데 공탁이 가는 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입니다 몇일전공판을 하고 검사구형이 떨어졌습니다 죄명은 특정경제법횡령으로 2명에겐 징역3년 1명은 징역2년입니다 선고공판때 어떻게 보통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까 그로고 3년 받은 한사람은 전과가 있습니다또한 그쪽에서 공소장에 금액만큼 공탁을 한다는데 공탁이 가는 한지요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수고하세요
1. 검사의 구형에 법원이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형만 가지고 선고될 형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개는 구형의 50%에서 70%선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정황이나 범죄의 태양, 반성의 정도, 구형 이후의 정황 등에 따라 선고형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소장 기재 범죄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