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만 다니면 졸업인데 억울하게 재적을 당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며 야간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상담을 원하는 것은 불과 약 한달 반정도를 남겨놓고 얼마전에 재적을 당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학교는 성남시에 있는 동서울대학교 컴퓨터 시스템과이며, 이유는 등록금을 안냈기 때문입니다.학교에서는 수업일수 중 1/4선 안에 교육부에 학생수를 보고하고, 그 학생 수만큼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물론, 저는 그 기간안에 등록을 못한 것이구요.먼저 상황은 이렇습니다.형의 집에서 하숙을 하며(생활비를 내며 실제생활도 하숙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학교의 필요성을 알게되여 작년(2001년)에 동서울대학 컴퓨터 공학과(야간)에입학하였습니다.낮에는 회사에 다니며 밤에는 학교를 다니는 식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며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1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의 과는 2년 제에서 3년 제가 되고,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누어 학과가 나누어져 2학년 때는 컴퓨터 시스템과에 재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방학 동안 형네 집이 이사를하게 되고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학교에 주소변경 신청을 못했습니다.-하지만 전화번호는 그대로 였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알고는 있었지만 당시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개강후 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실제로 1학년 때에도 등록금 마련이 늦어져서 학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후 내기도 했습니다.) 게시판에 등록금에 관한 글이나 학교에서 따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중간고사 기간중에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누구누구가 등록금을 못 내서 재적 당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그렇지 않아도 아직까지 등록금을 내지않고있던 저는 덜컥 불안했지만 수업중 계속 출석도 부르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재적을 하지는 않겠지라고 달래다 시험 마지막날 일찍등교를 하여 학과 조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조교는 네가 회사도 다니고 안 보여서 1년 쉬기로 했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교수님께 넘어가서 게시판에 아무런 글도 없었다.지도교수님이 연락했을 것이다.라고 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수업일수중 1/4선이 넘어서 졸업을 원할 경우 내년에 재 입학을하고 1년 반을 더 다니라고 했습니다.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학교에 대한 저와 부모님, 회사에서 당직을 빼주며 격려해주던 선배와 잘 돼길 바래주던 친구들.이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져버린 듯 했습니다.그래도 혹시나하는 마음에 지도교수님께가서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는 자기관리를 그렇게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시며 (지도교수님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우리반엔 왜 이렇게 등록금을 안 낸 학생이 많은가 하시며 중학교, 고등학교같이 집에다 전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조교가 했던 말을 되풀이 하셨습니다.학교에서 재적당한 줄도 모르고다닌 한달도 그렇지만 불과 한달 반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여기서 그만 두고 내년 2학기부터 1년 반을, 약 2년을 더 다녀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 학교를 그만두라는 것과 같습니다.지난 1년 반동안 회사다니며 학교다니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계획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그런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등록금 독촉이나, 재적처리나) 이렇게 그만두라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통보만(등록금 독촉)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서라도 등록금을 지급했을 것입니다.하지만 학교에서는 완강하게 안된다.내년 여름방학 때 와라 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저로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위의 상황은 10월 2째주에 있었던 일이고 여태까지 학교에 알아봤지만 이제는 귀찮은 듯 대하는 학교의 태도에 정말 화가 납니다.제가 문의를 바라는 것은 만약 제가 학교에 대해 소송을 할 경우 제가 이길 수 있는가?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지도 교수님을 상대로 했을때의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힘들게 생활하는 한 학생의 평생이 달릴수도 있는 문제를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학생에게만 떠 넘기려는 지도교수님의 태도에 참을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쉽지않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를 하자니 너무 답답하고 기가막혀서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않고 잠이 안와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조금 구체척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등록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하여 제적처분을 당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우선 제적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절차적 적법성은 인정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학교측에서는 당해 학생이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기에 제적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대학의 재량에 따라 제적사유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 등록금 고지납부설를 제 때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는 학교로서 일일이 직접 통지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승소가 확실하다고 보장을 드릴 수는 없을 듯 하므로, 담당 교수나 학생과에 가셔서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또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이긴다 하더라도 감정상 보기에 좋지는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