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소설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엠파일 이라는 사이트에자신이 다운 받았던 소설을 올렸었는데 솔로몬법률사무소 라는곳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작권침해로 합의금을 100만원 달라고 해서 도저히 돈을 낼수가없어서 합의금을 깍아달라했더니 성인은 10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90만원 중학생은 70만원 초등학생은 30만원이라면서 못깍아준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이면 서류를 보내주면 깍아준다고하는데그런 서류도 없구요.친구어머니는 이혼후로 아프셔서 누워계시고밑으로 2살어린여동생(21)과 9살어린 남동생(14)이 있는데 제친구 (23세)가 대학도 자퇴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100만원으로 네식구가 살고있습니다.그래서 합의금을 준비할수가없어서 경찰로 넘어가서 조서랑 다 썼는데 법적으로 넘어가면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간다고 하더군요.그리고 문제인것은 올렸던 소설이 5건 정도가 그 법률 사무소에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이번에 벌금 내고 하면 또 고소 할꺼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다른껀으로 또 고소가 갈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엠파일에 소설을 올리면 일정 패킷 [다른이가 소설다운받을시 2패킷]씩을 주는데 그 패킷을 소설로 인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 압박하는데 법률을 모르는 저희들은 어떻게 할수도없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엠파일에 올릴때 친구는 저작권에 걸리는 소설 목록을 다 뒤진다음에 없었던 소설만 올렸었는데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나 경고도 없이 바로 고소가 들어가버렸는데 저희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친구는 밤에 잠도 못자고 밥도 잘 먹지도 못합니다. 만날때마다 눈밑에 음영만 짙어지고 불쌍해보이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수 없을까요?저도 집에서 노는 백수라 금전적 도움을 줄수도 없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큰도움을 찾을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작권 법상 각 소설마다 범죄행위가 성립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합의 여부를 묻지 않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액을 감액해주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전과와 민사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바,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