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으로 받은 것을 횡령이라고 하는데요 횡령인가요? 전문건설에 종사했던 유o철 입니다 저는 2006년에 유o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저를 &#52287;아와 계속 같이 일을 해보자며 몇차례 찾아와 설득하였는데 저가 다니던 회사가 마침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유o석이라는 사람이 저를 또 찾아와 같이 일을 해보자 해서 처음엔 면허를 율성기술 개발이라는 회사를 곧 있으면 사서 일할수 있으니까 지금은 면허를 빌려서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o석 밑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했는데 공사 수주를 제가 하게 &#46124;는데 마침 전에 부도를 낸 박o원 사장이 다시 동생 명의로 회사를 차려서 도급 금액이 작은 회사인데 회사 규모를 키우는 대신 자기 면허를 사용 하라 하였고 저는 유o석씨가 당숙이라고 해라 해서 박o원 사장에게 소개를 하였는데 박o원 사장이 우리랑 같이 사무실을 합처서 쓰자며 재한을 했고 그래서 합처 유림 개발 면허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저는 공사 수주를 두군데 하였는데 유림 개발 면허로 사용을 하였고 저는 유o석씨 밑에서 월급장이였습니다 박o원 사장은 저에게 유o석이하고 동업하는거냐고 물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유o석은 저에게 공사 수주 했다 하여 2000만원을 차사라며 주었고 또 공사 수주 조건이 시행사에서 자기들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이였기에 저의 명의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o석씨와 박o원 사장은 자주 술을 마시며 친목을 다졌고 그러던중 유o석씨가 공사 대금을 가지고 도주 했다가 4일 만에 돌아왔는데 유림개발에 1억원정도를 공사 적자로인해 손해를 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박o원 사장은 저에게 당숙이라고 속여서 면허를 빌렸으니 책임지라며 저에게 고소하겠다 하고 또 성과금으로 준 차사라고 준 돈도 내노라며 공금 횡령으로 고소 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도중 분양 받은 아파트도 내노라고 하여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고 명의 변경 해가지 않고 있는데 입주가 시작 되어 은행에서는 저에게 이자내라고 계속 독촉하여 박o원 사장에게 왜 안가져 가냐고 물어도 가져 가지 않고 은행에서는 카트 정지까지 시겼고 저는 정말로 사기죄로 고소 당하는건가요? 성과금도 공금 행령으로 고소 당하는건가요? 그리고 또 얼마전에 유림개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저를 유림개발에 입사한 것으로 고용보험까지 처리하여 저는 타회사에서 일요직으로 일하고 있다가 산재 사고를 나서 산재를 받으려거 했는데 유림개발에 근무하는걸로 대어 있어 이중으로 취업 한 것으로 산재 신고를 못했습니다 유림개발에 이야기를 했지만 소용 없었고 지금은 실직하여 실업급여도 못 받고 있는데 저는 시끄러운걸 싫어서 그냥 있는데 어떻게야 하나요? 유림 개발에서는 마음대로 취업 한걸로 해도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는 공금 횡령과 사기죄로 고소 당하여 처벌을 받는건가요 변호사님에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사기죄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고소하면 경찰서에 가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입니다.실업급여문제는 일단 행정관청의 실업급여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시어 소송중에 유림개발에 입사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