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으로 인한 이혼상담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저는 임신 6개월에 접어들었으며, 결혼하고 1년 만에 남편의 비공식적인 부채가 3,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는 사실을 알겠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6,400만 원짜리 오래된 아파트를 사 주셔서 살고 있었는데 집 명의는 남편의 형 앞으로 되어있는 상태이며 집 앞으로 3,500만 원 정도의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이 이 집을 매매할 때 1,8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1,800만 원을요구하는데 남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며 저는 이 집이 아주버님 앞으로 되어있고 3,500만 원의 담보대출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등 어이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 화가나 임신 중이고 유산기 있어서 일하면 안 되는데도 일하는 사람한테 너무 하신거 아니냐고 저희 돈이 없어서 못 빌려 드린다고 문자를 시부모님한테 보냈습니다. 그 문자 하나 보냈다고 섭섭하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문자 때문인지 아님 시어머니의 상당한 부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팔꺼니까 당장 나가라고 까지 말씁하셨습니다. 심지어 시누이한테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니냐는 문자까지 받았으며, 시아버지는 애기를 수술하라고 얘기까지 하십니다. 시부모는 차라리 이혼해서 이 집을 팔아 빚을 갚으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갔습니다. 이런 부당한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는 건지 시댁은 시댁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꾸만 거짓말만 합니다. 남편은 지금 집도 없고 빚만 총 4,000만 원 넘게 있는 상황이고 이자만 80만 원 안쪽으로 내고 있으며 한 달 월급이 100만 원, 보너스 받으면 200 조금 넘고요. 이대론 생활하는게 어려울 것 갔습니다, 남편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며느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과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구요. 친정부모님도 이혼을 바라십니다. 이런 경우 사기결혼으로 소송하게 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더 유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게 되면 6,0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나눠서한꺼번에 주는건 어렵다고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면 귀하의 경우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816조 제3호는 혼인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혼인취소 사유의 하나로서 사기 또는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혼인관계를 해소시켜 법률, 도덕, 관습 등에 부합하는 온당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다만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민법 제840조 3호, 6호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청구와 더불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위자료 청구금액은 혼인기간, 유책사유 등을 판단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므로 1천만원~2천만원 내외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아이의 양육권자는 귀하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