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점유 시효취득 질문드립니다 본인 소유의 임야 A(집을 지어 살았고 일부는 텃밭으로 사용중이며 탱자나무 울타리로 경계가 되어 있음)는 부모님이 1947. 10. 10 구입하여 1989. 10. 1 아들인 제가 상속 받았습니다.최근 이웃의 임야를 구입한 사람이 경계측량을 하여 본인이 이웃의 임야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이웃한 임야 B의 소유자는 1971. 7. 9 정아무개외 2명, 1995. 2.10 정아무개1, 2013. 8. 26 정아무개2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습니다. 2013. 8. 26 취득한 정아무개2가 경계측량을 하여 점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동안 토지의 경계 등으로 아무런 분쟁이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점유시효 취득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준(2013.8.26)으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주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의 경우,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그때부터 취득시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