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주차장의 페인트칠을 한 하청업체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회사 주차장이 A,B,C 주차장이 있습니다.(편의상 A,B,C로 표기) 저는 주로 A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해놓는 편입니다. 어느날 회사에서 페인트칠을 해야하니까. A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말고 B,C 주차장에 주차를 하라고 해서..B 주차장에 차를 주차 시키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페인트칠하는 회사(하청) 직원이 와서 칠을(유틸리티관-상수, 온수등..이 지나는 관) 하였는데...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 페인트를 칠했답니다. 그런데 스프레이 형식으로 페인트를 칠할 경우 밀폐시키고 칠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그냥 밖에서 뿌렸더라고요....나중에 알고 나서 차를 확인해보니...차에 페인트가 내려앉아 표면이 꺼칠꺼칠해졌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회사와는 상관이 없고 페인트 외주업체 쪽으로만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페인트 외주업체 쪽에서는 약품(무슨 약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나 종류인듯)을 걸레에 묻혀 그냥 위에 꺼칠해진 부분을 문지르고 조치를 끝냈다고 하는데..조치 완료됐다고 표현하는 차를 보니까 전부 벗겨지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벗겨진 부분의 광택도 다 없어졌고, 색깔도 흐리멍텅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측에(저희 회사) 문의 하니까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고 외주업체쪽으로 문의하라고 하는데....질문>1. 저희 회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나요? 있으면 어느정도나 있을까요?2. 그리고, 페인트 외주업체 쪽에서는 그냥 완벽한 조치가 아닌 걸레로 문지르기만    해도 책임을 면하는 겁니까?3. 그리고, 저희 회사와 외주 페인트 회사가 더 이상 조치를 않해준다고 한다면 제   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완벽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번에 함께 페인트가 묻은 차가 대략 30-40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   다. 페인트 외주업체가 한 조치를 받은 차는 잔기스가 많이 났으며, 광택이 다 죽   었습니다.4. 조치를 받아 잔기스가 발생한 것과 광택이 죽은것은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질문자)는 아직 페인트 묻은 것 조처받지 않았습니다.
1. 귀하의 회사 입장에서는 주차장의 페인트칠을 도급준 도급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수급인(하청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4. 하청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상회복입니다.3. 만일 임의로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