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으로 아버지가 교도소 수감중이십니다. 정말 죄송한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남깁니다.저희 아버지는 현재 교도소에 미결상태로 수감중이신데요 지난 1월에 속행을 한번 했고 2월 14일에 다시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린나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 남깁니다.현재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나 사무국장은 아무 명쾌한 답변도 없고 그저 저랑 어머니는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돈이 많은것도 아니고 서민의 입장에서 사법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걱정만 될 뿐입니다.일단 아버지의 죄명은 변호사법위반이고 자세한 일은 아버지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시면서 다른분 2분과 함께 일제시대 전에 땅문서 같은 것들을 찾아서 주인 찾아주는 흔히들 말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이런걸 하신것 같습니다.그런데 속행할때 들어보니깐 변호사도 연계해서 했다는데도 변호사법위반이 된 것이 이해가 잘가지 않고요 또 그 땅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그 땅을 중개하신것이 두 건이 있느데 수수료로 각각100만원 200만원 받았다고 하네요 한 마디로 땅을 찾아주고 나서 그 땅을 본인이 파신 것 같습니다.그런데 요즘 가장 큰 걱정이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네요 변호사법위반인 경우에도 합의를 봐야 하는것인지 그 땅을 찾아드린 분들한테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네요 처음 시작이 아버지가 땅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그 본주인들에게 돈을 빌리셨다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자 그 사람들이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돈을 줘서 고소를 취하했지만 그 서류들이 검찰에 넘어가면서 사건이 커졌다는것 같습니다.아무튼 합의를 보면 무죄나 집행유예 불구속으로 나올수 있다고 변호사사무실사무국장이 말하고 합의를 못볼 경우 징역을 살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습니다.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써놔서 정말정말 죄송하고요 주변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확실한 답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 저희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하는것이 최선인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의하면 辯護士가 아니면서 金品·饗應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第3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訴訟事件·非訟事件·家事調停 또는 審判事件·行政審判 또는 審査의 請求나 異議申請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不服申請事件, 搜査機關에서 취급중인 搜査事件 또는 法令에 의하여 설치된 調査機關에서 취급중인 調査事件 기타 일반의 法律事件에 관하여 鑑定·代理·仲裁·和解·請託·法律相談 또는 法律關係 文書作成 기타 法律事務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설사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아버지가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