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탈죄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가 구속중인 상태에서 조사받게 된 경우입니다.비닐압축기를 할부로 산 뒤 잔금을 물지 않고 매매를 하여 면탈죄로 고소 되었고, 그 매매 과정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4000여만원정도의 잔금이 있는 상태였고, 회사가 문을 닫게되자, 잠시 기계를 위탁받게되었고,기계를 산 당사자가 그린벨트에서 운영한 관계로 벌금이 떨어져 구속될긴급한 상황이라 기계를 처분하게 되었는데, 처분 시 회사명의가 없어 제 사업자 이름으로 거래하였고 매매된 금액은 당사자에게 전액 송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개입된 문제로 조사를 1년여 전에 받았고, 당사자가 다른 문제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 수사를 받게되자,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지... 재수사의 의미가 무언지 궁금하며, 당사자의 형기는 어느정도일지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다만,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