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스텐레스 등을 시공하고 표면을 발색처리하는 업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당사 전직원 p이라는 사람이(현재는 2013년 5월자로 자진퇴사한 상태입니다.) 시건디자인이라는 업체와 공사계약을 맺기 위해 2013년 4월 자신이 임의로 시건디자인 현장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d아파트에 당사 업무와 관련된 발색, 시공 샘플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총공사비용은 450여만원입니다만, p은 당사 직원으로서 당연히 공사대금을 업체로부터 당사로 수령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하였고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시건디자인측에서는 p 개인통장에 공사대금 전액을 입금하였다고 하나, 당사에서 입금내역서 등을 요청해도 줄 수 없다고 하고 공사비도 개인에게 지불했으므로 당사에는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p과 시건디자인측간에 모종의 암묵적 협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건디자인측은 지불명령신청을 p에게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금전 450만원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시건디자인과 p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다만 현재 서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1. p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당사직원으로 근무했으나,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p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은 1건밖에 없습니다.나머지는 현금지급과 개인통장에서 지급,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활동비를 주었습니다.p이 당사직원이었다는 증빙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것과 별개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p 당사 명함, 현금지급내역, 법인카드사용내역뿐입니다.)2. 우면동 d아파트 현장공사와 관련하여, p과 시건디자인측이 단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공사관련 계산서 등이 없습니다.(회사명으로 발송해서 보유하고 있는 서류는 - 시건디자인측에 보낸 견적서- 공사를 진행하고 지불한 노임영수증- p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자재를 신청한 업체발주서(p 자필로 썼고 회사명으로 발송함) 감사합니다.
p이라는 사람에게는 업무상 횡령 등의 죄책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p이라는 사람이 직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재판이 진행되면 웬만한 사실은 다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시건디자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귀사가 계약의 당사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