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접구역이라 하여 어쩔수 없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 건물주는 계약금의 반만 준다고 합니다. pc방을 할려구 가계를 계약을 하였읍니다원래 건물에 1년전에 pc방을 하였든 자리라 아무생각없이 계약을 하구 인테리어 시설까지 계약할려는 시점에서 혹시하는 생각으로 교육청에 거리제한을 알아 보았드니 학교인접 구역이니 않된다고 하네요 저가 다른곳으로 갈려구 계약 파기하는 것도 아닌대 건물의 특성상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는데 건물주는 계약파기의 책임을 물어 계약금의 50%인 100만 원만 준다구하네요 너무억울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정말 돌려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엉엉 수고 하세여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화구역 안에서는 사행행위장 등과 같은 유사한 행위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등은 금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9조)따라서 귀하가 피시방을 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그런 사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통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치 않을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