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누범기간인데 누범 기간에도 영장만 청구 하면 무조건 구속을 하나요? 변호사님귀하 안녕하십니까?염체 없이 자주 문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자난 항고에 저가 검찰에 출석을 하였더니 고소인을 옆에 앉혀 놓고 조사를 하더군요.그러면서 저가 말을 하면 막아 버리고 하여 좀 다투었습니다.그런데 결과는 구속을 하겠으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느냐고 하기에 그러겠다고 하고 돌아 와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몇 일째 술만 마시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사건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물론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오니 변호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물론 어음을 주고 소송을 취하 하는 조건으로 합의는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한솔 그룹인 한솔 화학에서 제품을 공급 받아서 남미의 에콰도르의 코트라 업체의 황 규석이라는 바이어에게 수출을 하였습니다.항상 저는 한솔 화학에서 제품을 공급 받을 때 한국 수출 보험 공사의 보험에 계약을 하여 사고 시에 보험 수익자를 한솔로 하여 한솔에 담보로 제출 하고 외상으로 가지고 와서 외상 수출을 2년 가까이 하였습니다.보험회사에서도 저에게 대한 수출의 한도가 있어서 보험 중권을 발급 받지 못하면 한솔에서 제품을 공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제품이 없어서 수출을 못하는 것이지 수출 자격이 없어 수출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그런데 에콰도르의 바이어인 황 규석이 저와 거래를 하기 전부터 부산의 리세 산업이라는 업체와 거래를 하였고 또한 에콰도르에 합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도 하였고 리세 산업과는 친인척 관계로 알고 있으며 리세 산업의 대표인 송 겸호라는 사람의 작은 아들이 에콰도르의 황 규석에게 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신병으로 귀국을 하고 즉시 큰 아들이 에콰도르에가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특히 황 규석은 저의 돈을 2억을 떼어 먹고 저와 거래를 하던 코트라라는 업체는 없애 버리고 뜨레오네스라는 업체로 부산의 리세와 거래를 하고 있습 니다.그런데 리세산업의 작은 아들인 송 영준이라는 사람은 황 규석의 업체인 뜨레오네스라는 업체에 Chair Man이라는 직함으로 등기에 등재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2003년 7월에 저에게 주어진 보험의 한도가 없어 황 규석에게 연락을 하니 부산의 리세 산업에 이야기를 하겠으니 리세 산업의 어음을 받고 리세에 제품을 공급 하면 리세가 자기에게 수출을 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리세 산업과 합의를 하고 저는 저는 리세 산업에 제품을 판매를 하고 리세산업의 어음을 받고 리세산업은 황 규석에게 제품을 수출 하였습니다.이 거래에서 저가 받은 어음이 118,099,619원입니다.이 어음의 결제일은 2004년 1월 20일 인데 연기를 하여 동년 2월 5일로 연기하였고 또 다시 연기를 하여 동년 3월 5일로 연기를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고 3장으로 분할 연장을 요청 하여 1매는 \35,000,00원으로 하여 결제일이 2004년 4월 30일이고 또 한매도 35,000,000원으로 하여 2004년 6월 25일을 결제 일을 하였고 다른 한매는 48,099,619원으로 하여 2004년 7월 25일로 하였습니다.분할을 할 당시에 처음 한 장은 개금을 하였기에 한솔이 가져가고 나머지 2장은 배서를 위하여 발행자가 저에게 배달 증명으로 보냈으나 저와 한솔 간에 분쟁이 발생 하였고 거래를 하는 동안 저가 받을 금액이 더 많아 어음을 지불 하지 않았고 그 후에 한솔은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오늘 까지 묻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한솔이 가져간 35,000,000원 2004년 6월 25일 어음은 결제를 하였고 저가 보유하고 있는 어음은 결제를 하지 않고 계속 자금이 어렵다고 하면서 2004년 년 말에 지불 하겠다고 하여 기다렸던 어음입니다.저가 리세산업과 말한 바와 같은 거래는 4번을 하면서 한번은 정상적인 거래를 한 다음 어음을 받아 한솔에 지불 하였는데 리세에서 그 어음을 돌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보증 어음이라는 확인서를 달라고 하기에 저의 수중에 어음이 없고 한솔에 있어서 한솔에 부탁을 하여 확인서를 받아 주었습니다.한솔이 확인서를 한 것입니다.이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을 하였고 저는 검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믿지 않았습니다.리세의 어음을 한솔이 의심을 하기에 리세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리세에 5%의 리베이트를 준다고 한 한솔에 보낸 메일이 있습니다.이 메일을 증거로 제출 하여 검사는 믿고 있습니다.저의 돈을 떼어먹은 황 규석의 진술이라는 것을 황 규석이 검찰에 제출을 하였는데 그 사람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의 검찰이 무식 하고 시민을 죽이려 하는 검찰이 아니고서야 돈을 떼어 먹은 사람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검사인지 모르겠습니다.또한 저가 벌을 받은 이유도 황 규석이 결제를 하지 않아 물품 공급 업체인 NDM이라는 업체에서 고소를 하여 벌을 받은 것입니다.마지막으로 한솔과 거래를 할 때 관리과장으로 있고 현재도 관리 과장으로 있는 김 보동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내용은 알 길이 없으나 저와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는 어는 사람이 증언을 하였다고 검사는 믿는 다는 것입니다.저가 제출한 증거 자료 1.세금 계산서입니다.그런데 검사가 하는 말이 세금 계산서는 아무나 발행 할수 있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무식한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으니 한심 사람인지 알고도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2.외화 &#55149;득용 구매 승인 신청서 이는 일종의 거래 명세서이며 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리세산업 구매자의 거래 은행에서 발급을 하여 주는 것이며 이 서류로 부가세를 면제 받는 것이며 이 서류로 수출을 하였다는 증거입니다.저가 한솔에서 제품을 가지고 와서도 이 서류를 작성 하여 한솔에 주어야 하고 리세산업이 제품을 구매 하여 수출을 하였다면 이 서류를 작성하여 저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자기들 거래 은행에서 발급을 하며 아무나 가서 발급을 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3.선하증권(B/L)입니다.이는 저가 리세 산업이 지정하는 선박 회사에 제품을 보내면 그 선사는 제품을 배에 실어 보냈다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고 수출 자가 누구라는 증거입니다.그런데도 리세 산업은 저에게 제품을 공급 받지 않았다고 하니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4.수출 상업 송장입니다.이 송장은 리세 산업이 수출 자에게 보내는 거래 명세표입니다.리세 자신이 발급 하여 수입자에게 보내 놓고도 제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니 그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5.수출을 할 때는 Packing-List(포장 명세서)를 하여야 합니다.리세 산업이 수출을 하면서 선박 회사에 우리는 이렇게 포장을 하여 수출을 한다는 것이am로 이도 리세 산업에서 작성 하여 수입자에게 보내는 서류입니다.6, 어음을 받고 저가 입금표를 발행을 하였습니다.그 입금표도 제출 한 였으나 검사의 이야기가 그 모든 서류 들이 다 있으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이런 무식한 검사도 있습니다.무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입니다.1.수출 자는 판매자이므로 수입자는 수출 자에게 결제를 하여야합니다.2.무역에서 선하증권은 바로 현금과 같은 것입니다.3.수출에 있어서 꼭 하여야하는 서류는 송장, 포장 리스트, 선하증권이 있어야 수출의 증빙 서류가 되어 은행에 가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고소인의 주장은 제품을 공급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이 주장에 대하여 수입자는 수출 자에게 결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명의만 빌렸다면 저가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어음은 견질어음으로 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이 주장에 대하여 저와 리세 산업이 알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아무런 보장도 없이 일억이 넘는 어음을 발행 할 수 있느냐고 항변을 하였습니다.검사의 마지막 결론 본건은 한솔의 김 보동의 진술과 황 규석의 진술, 한솔의 메일에 리베이트를 준다는 내용 한솔의 견질 어음 확인서 등 정황으로 보아 견질 어음으로 판단된다고 하기에 저는 한마디로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저의 의견 1.저가 현재 누범 기간이므로 누범 기간에는 영장만 청구 하면 무조건 구속을 하는지 누범기간에는 무조건 불리한 것인지요?2.같은 어음에서 3장으로 분할을 하여 한 장은 결제를 하고 2장은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 2장은 견질 어음에 해당 되는 지요?3.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님께서 판단 하시 기에는 사기 미수라는 죄가 성립이 되는지요?사기미수죄도 구속을 하는지요?4.저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는 지요?5.범죄가 성립이 된다면 지난 6월 28일 저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한 내용과 어음을 공탁을 하면 합의가 없더라도 끝이 나는 지요?6.지금 저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7.저의 돈을 떼어먹은 황o석의 진술도 유효한지요?돈을 떼인 자료는 모두 제출 했습니다.8.고소인인 리세산업은 한솔과는 거래를 할수 없고 저가 거래를 할 수있습니다.한솔과의 거래에 저가 어떠한 말을 하던지 어떤 조건을 붙여 거래를 하던지 고소인이 관여 할 수 있습니까?변호사님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문의를 하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또한 지루한 두서 없는 글을 드려 미안합니다.답답하고 억울하여 문의를 드리오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파일 : 한솔에 보낸 메일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누범기간이라 하여 가능성은 크지만 무조건 영장청구만 하면 인신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리세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리세가 발행한 어음금 118,099,619원을 3장으로 분할하여 발행한 후 1장은 결제를 하고 남은 2장은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면 그 미결제 어음이 견질어음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구체적인 형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보면 귀하에게 사기미수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같습니다. 다만 사기미수죄도 처벌합니다. 4. 귀하가 제출한 송장, 선하증권, 세금계산서 등이 공판과정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나, 귀하가 한솔에 부탁을 하여 견질어음 확인서를 발급받아 준 것은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5. 비록 귀하가 어음을 공탁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이 무고혐의가 인정되면 맞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7. 귀 사안의 경우 비록 황규석이 귀하의 돈을 떼먹은 자일지라도 이 사건에 있어 황규석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8. 귀 사안의 경우에는 인터넷 상담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2곳 이상의 변호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단컨대 귀 사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귀하의 게시판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