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매매시 물품소유권주장 2013년에 5월 21일 제가 00 00에있는 영어학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할 때 계약이후 학원내의 모든 물품은 이동하지 않기로 하였고 계약서에 명기하였습니다.인수인계는 5월말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시 양도인이 학원에 재고로있는 학습교재를 양수인인 저의 동의없이 모두 가져갔었습니다.교재는 책과 학습테이프 몇개가 한세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총100세트 정도의 재고가 있었습니다.이교재는 본사에서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교재로, 본사에서 다시 구입 한다면 모두 13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교재입니다.저는 교재는 당연히 물품에 속하고 계약시 분명히 물품의 이동이 없기로 하였으므로 돌려줄것을 주장하였고, 양도인은 교재는 물품이 아니며 학원매매시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현재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으며, 만약 소액재판을 한다면 누구의 승소가 예상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물품이란 고정식 설치물 뿐만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교재도 문언상 물품의 일종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교재를 넘겨주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교재는 제외된다는 상관행이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상관행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기에 위 사건은 귀하에게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