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횡령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몇년 전에 저희 아빠가 사촌 조카(건설회사의 소장)에게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70살 후에 월 8만 원 정도로 타먹을 수 있게 근로보험(확실치 않습니다)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명의를 주민등록 번호를 복사해 팩스로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게 문제인지 모르고 월 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만 해서 주민등록증을 빌려줬다고 하십니다. (명의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셨다고 하네요.) 그 후 1년에 한 번씩 연봉 내역서 비슷한 것이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그렇지만, 아빠가 월급을 한 푼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그 분이 통장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왜 만들어 달라고 했는지 사유는 듣지 못하셨다고 하네요.) 아빠는 의심없이 그냥 통장 하나를 만들어 주셨고, 매달 350만 원씩 2번 나눠서 들어왔다가 다시 이체되고 했다고 합니다.(여기서도 한 푼도 받은 돈은 없구요. 통장을 만든 후에 통장정리를 안해보았다가 얼마 전에 해보셨다고 해요.) 그 분께서 횡령한 돈인 듯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그때 새로 만든 계좌에 문제가 생겨서 입금이 안된다고 저희 집에서 공과금이 나가는 통장 계좌를 알려주셨고, 그 통장에도 위처럼 700만 원이 들어왔다가 다시 아빠가 이체해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계좌가 공과금이나 카드값이 나가는 바람에 횡령한 금액의 일부인 300만 원이 자동 이체가 되어서 쓴거죠. 그 금액을 집안 사정이 어려워 지금 다시 채워넣지는 못했구요. 또, 이번에 들어온 금액은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이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명계좌인 듯 하고 횡령에 사용된 것 같다는 이런 사실을 이제야 아버지가 가족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촌이 아직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말 즈음에 계좌를 어디에 쓸 것이고 왜 만들어달라고 했는지 설명을 듣지 못한 사실을 통화 후 녹음하려고 합니다. 후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익이 있을까요? 횡령인지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게 공범이 될 수 있는지, 민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여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사촌의 횡령에 아버님 명의의 통장이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횡   령죄가 아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에 이용될 통장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   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2.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버님이 통장을 빌려주신 이유를 밝히는 것과 사촌의 횡령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입증하여야 공범이 되지 않을 것인데, 막상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촌의 진술을 미리 녹음해 두는 것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는   데, 녹음할 때 근로보험가입 때문에 빌려준 것이라는 점과 통장에 입금된 돈이 무슨 돈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및 사촌이 횡령하고 있었음을 전혀 몰랐다는 진술을 녹음하시기 바랍   니다. 3. 횡령죄의 공범이 될 경우 피해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것인   데,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하므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회사는 사촌과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 전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고, 형사상 횡   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