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지난 22일 새벽, 택시기사와 작은 시비가 있었습니다.제가 택시기사의 멱살을 땡기는 바람에 기사님의 조끼 단추 몇개가 뜯어지고 약간 찢어졌습니다.며칠 후 그분이 조끼값 70만원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요구하였기에 저는 70만원을 그분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합의서를 받아야하기에 저는 계속 연락을 취하였지만, 계속 만나기를 꺼려하시고, 바쁘다는 말씀만 하시면서 나중에 경찰서로 갈테니 그때 합의서를 작성하자고만 하십니다.담당형사님 말씀은 빨리 받아서 사건을 처리해야한다고 하시고, 기사님은 자꾸만 일정을 미루고 계신 상황입니다.&#160;기사님은 전화통화와 문자로 계속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한가해지면 만나자고 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합의서만 받으면 법적조치와는 상관없이 바로 사건 종료된다고 하는데,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것입니까?형사님은 내일까지 합의서 못받아오면 법적처리 한다고 하시구요 폭행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기사님 만나러 수원을 간다해도 연락이 닿지를 않아서요-- 형사님 전화도 피하시고 어떻게 해야합니까 택시회사 조회했는데 집 주소는 가르쳐 줄수가 없다 하구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합의서를 받고 난 후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잘 모르셔도 합의금부터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2.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 주지 않으면 의뢰인은 폭행죄로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추후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 정도가 내려질 것입니다. 즉 합의금 70만원을 지급하고도 벌금 70만원 정도를 또 내야 하고, 폭행 전과도 남게 됩니다.3. 따라서 어떻게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는데, 일단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사정하는 수 밖에 없고, 전화로도 부족하면 합의서를 직접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가져가 사인을 받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4. 합의는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 제출하면 되는데, 경찰단계에서 끝내려면 지금 합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