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처 미수금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배경   1) 2013년 *월 거래 종결된 영업처의 미수금 발생   2) 영업팀은 통장 입출금내역 확인 불가(본사 경영기획실만 가능)   3) 2013년 **월까지 경영기획실에서 배포된 미수금내역에는 미수금 없음.   4) 2013년 **월 업체 미수금 66백만원 있음 통보   5) 2013년 **월 업체와 미수금 협의(68백만원 있음 확인)   6) 2013년 **월 말 미수금 청구서 송부      (미수금 68백만원으로 미수금 종결 관인/직인 날인)   7) 2013년 **월 68백만원 입금   8) 2014년 *월 경영기획실에서 이 업체 미수금 1억9천만원 존재, 재통보   9) 이 업체는 종결된 건임을 통보->쌍방 소송 진행중  10) 2014년 *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사2.문의 내용   1) 기존 근무처에서 업무상 배임과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   2) 상기건으로 이득본바 없음으로 업무상 배임은 적용되지 않겠으나,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시 대응 방법과 비용3.증거자료   1) 2013년 **월에 배포된 경영기획실 메일 (채권 업체 list)     -> 여기에는 Issue된 업체명이 없음   2) 2013년 **월 배포된 자료에는 66백만원 미수금이 있었다는 카* 대화내용      (경영기획실 자금팀장과 본인과의 대화 내용)   3) 2013년 **월 Issue된 업체로 보낸 미수금 회의 내용(싸인은 없음)기존 근무처에서는 *월 **일 미수금업체와 1차 소송에서 패할시 전액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업무상 배임은 횡령과는 달리 행위자가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반대급부로 제3자가 이득을 볼 것이므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위험 발생을 자초했다면 성립됩니다. 더군다나 일단 기소가 되면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2%도 안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고소를 당하시게 되면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일관되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2.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이 사건의 경우 법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실관계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글쓴님께 유리한 관련되는 모든 증거를 모아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글쓴님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는 차원에서 글쓴님께서도 본인은 미수금 발생 사실을 잘 몰랐고 모를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말씀하신 증거자료를 보았을 때 글쓴님께서 손해배상할 의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대응 관련회사에서 소송을 건다고 했으니 일단 그 때까지 기다리시되, 회사에서는 그냥 소송을 걸지는 않을 것이고 소송 전에 글쓴님의 재산에 대해서 글쓴님 몰래 가압류를 우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글쓴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에 돈이 있다면 이를 부모님이나 아내분께 이체시켜 놓는 것). 그리고 회사에서는 소송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법원을 통해 독촉하는 것) 이때에는 지급명령을 받고 법원에 2주 내에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의제기를 하시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서 재판에서 다툴수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김지환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