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가 사고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형입니다.제가 상담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사실관계입니다.2009년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경(제3교시-10:40~11:20) 학교 체육시간중 제 아이가 배드민턴을 치다 라켓이 뒤에 서 있던 아이(이하甲)의 앞니와 접촉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부러진 사고가 생겼습니다.이에 따라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12시경 아이가 치료중인 치과로 갔습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바 의사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일단 떼우기는(레진) 했지만 甲의 치아상태가 전반적으로 치아우식증 및 영구치결손이 있는 등 기왕부터 좋지 않았기 때문에 3~4개월 경과를 지켜보고 추후 신경치료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신경치료를 하여 치아를 씌우는 것(크라운)에 드는 비용은 보통 40만원대 이지만 甲 또래의 아이들의 경우 심미감 등을 고려하여 80만원대의 크라운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甲의 어머니는 신경치료로 치아를 죽이기보다 최대한 살리기를 원했기에 처음 레진치료에 든 15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했고 향후 신경치료까지 하게 된다면 그 부분(80만원)까지는 저희가 부담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고 난 뒤 약 1달이 지난 7월 23일 甲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처음 레진 치료 이후로 특별히 받은 치료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더불어 향후에 있을 치료비 및 18세 이후에나 가능한 임플란트 비용까지 감안하여 합의금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저희는 치료비의 경우 학교공제회에서 일부(30~40만원가량)가 지급될 것이고 그것과 합하여 도의적인 책임으로 처음에 확언해 준 신경치료에 대한 금액을 부담하겠노라고 말을 했으나 甲의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날(23일)에만 무려 4통의 전화를 통해 마치 모든 책임이 제 아들에게만 있는 냥 말을 하였고 정확한 금액은 얘기하지 않으나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처음에 학교 측에 알리고 싶지 않아 그냥 저희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생각 했었지만 사안이 커진 듯 싶어 담임선생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무척 당황하셨습니다.이미 담임선생님께서도 사고 직 후 학교공제회에 얘기를 해놓으셨고 甲의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작년에 비슷한 동종의 선례가 있었으며 부상의 정도가 더욱 심각했음에도(작년 학생의 경우 부러진 치아의 신경이 죽어서 신경치료까지 한 상태였다고 함) 학교 공제회에서 30만원이 지급되고 다치게 한 아이의 부모가 위로금 형식으로 50만원을 지급 하면서 해결을 보았다 라고 하셨습니다.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사고 당시의 상황 및 저희의 입장입니다. 당일 체육시간은 배드민턴을 치기로 되어 있는 체육시간 이었습니다.반 아이들은 각자 집에서 갖고 온 라켓을 들고서 남자아이(약10명)와 여자아이(약13명)로 편을 갈라 운동장에 금을 그어놓고 단 한 개의 셔틀콕을 가지고 배드민턴을 쳤다고 합니다.당연히 셔틀콕이 날아올 때마다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의 이동이 있었고 서로 저마다 치겠노라고 라켓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아이가 자기 위로 날아오는 셔틀콕을 치기 위해 라켓을 뒤로 젖히는 와중에 뒤에 있던 甲의 치아에 손상이 가해졌던 것입니다.또한 담임선생님조차 그러한 사고가 제 아이의 잘못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  라켓의 궤적반경 안에 부주의하게 있었던 甲의 과실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되며, 이미 기왕의 좋지 않은 치아를 가진 甲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치아를 가진 학생이었다면 그렇게 까지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식으로 배드민턴 수업을 실시할 경우 부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학교 측에도 상당부분 과실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만약의 경우 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살펴 보건데 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또한 어떠한 판결(배상여부 및 금액)이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하라고 합니다.  과연 합리적인 방법인지 소송에 드는 비용 및 방법 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해어린이 부모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향후 피해어린이 부모로부터 귀하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그때가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측이 피해어린이 부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이건 학교측에서도 아이의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해자 어린이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손해배상금에서 학교측과 피해자 어린이 과실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피해 어린이 아이의 치아가 기왕증이 있었다면 손해배상금에서 기왕증을 감안하여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피해자 어린이와 가해자 어린이 모두 같은 반 어린이 이고 서로 부주의한 관계로 발생한 사안이므로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