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송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물상대위에 의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와 채무자2 두곳은 결정문이송달되어 확정된 상태입니다.문제는 채무자1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안되어 주소보정을 하여도 위장전입신고로 보여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최종주소지에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말소 사실조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원채무자는 사망하여 채무자의 상속인인 (부인은 협의이혼으로 상속인이 아님) 아들 2명을채무자1. 채무자2로 하여 결정을 받은상태로 채무자 1은 사망한 아버지의 이혼과 동시에어머니와 함께 재적등본상 먼저 말소되어 채무자2(채무자1의 동생)와 서로 교류도 없는 걸로보이며 채권자로서는 더이상 채무자1에게 결정문을 송달시킬수 있는 방법이 안보입니다.거주불명이라 야간송달이나 기타 방법도 소용없을것으로 보이고 공시송달은 전부명령의경우 신청은 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담당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전부명령은 압류나 추심명령 등과 달리 채무자가 송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채무자에게 송달이 끝내 되지 않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제3채무자의 도로공사로 토지보상금이 나와있는 상태로 채권의 일부지만 그래도 회수할금액이 눈에 보이는데도 더 이상 조치를 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전부명령을 송달하여 즉시항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이건 채무자에 대해서 거주불명으로 인한 송달불능에 대해서 귀하가 법원에 신청하는 전부명령의 공시송달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