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생님이 훈육차원에서 학생의 머리를 때렸다고 학부모가 고발을 하였는데, 학부모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원장입니다. 3월 16일 평소 모든 면에 불성실하고 교유관계도 안좋던 학생이 선생님께 심하게 막말을 하여 선생님이 수업 후 좀 남겨놓고 혼을내다가 책으로 머리를 쳤습니다. 전 선생님이 아이들 건드린건 모르고 아이가 선생님에게 버릇없는 말 선생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우리엄마가 돈 줬잖아요! 와 기타 등등의불성실한 태도를 어머니께 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혼났다는 말씀도 드리구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에게 전화를 하니 아이가 울며불며 선생님이 자기가 숙제 안 해왔다고 마구 때린다며 말도 않되는 얘기를 하자 어머니가 바로 저에게 전화 해선 아이를 때렸냐고 따지시더라구요. 전 선생님과 확인한 후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전화를 3번 넘게 하며 아이에게 손댄점은 사과를 드리고, 선생님도 어머니와 3번 넘게 통화하셔서 사과하시고 심지어는 아이에게도 전화해서 마음 아프게 한 점은 미안하나 니가 잘 하라고 한거지 미워서 그런건 아니라고 사과하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 환불이 되냐고 전화가 왔고 전 수업일수가 반이 넘어서 환불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 2시간 지나 아버님께 전화가 오더니 저에게 니가 그렇게 법을 잘 알고 규정을 잘 아냐, 나는 너보다 법을 모를 줄 아냐, 가만히 않두겠다, 선생을 고소하겠다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전 그렇게 언짢으시면 문자로 계죄번호 보내달라,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늦었다, 내가 단돈 얼마 때문에 이러는 줄 아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고 오늘 그 분 댁에 가서 빌어보자 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고소하려면 하게 두라며 자기는 못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선생님이 안간다고 하고, 사과도 할만큼 했다는 생각에 그냥있었는데 금요일 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을 폭행으로 고소했다고요. 그 후 선생님은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도 쓰고 그 아버님께 전화해서 사과도 했으나 그 분은 오히려 언론사에다 제보했고 법원에도 조치를 취해놨다며 원장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다시 사과하니 이젠 늦었다면서 언론사와 법원에 다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실제 MBN에서 기자에게 전화가 와 선생님에게 취재하고 싶다고 하기도 했구요. 그리고 어제 저희학원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내용까지 써대며 자기에게 무례한 학원원장과 자질이않되는 강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고, 거기에도 사교육의 횡포에 대해 언론제보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런 경우 저나 학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데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 아버님의 직업은 경찰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학원 선생님이 원생의 불성실한 학습태도에 훈육차원에서 책으로 원생의 머리를타격하여 위 원생의 부모가 학원 선생님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며위 원생의 부모가 계속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위 질의 내용으로보면 기소유예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위 부모가 학원 본사 홈피에 전혀 사실무근의 얘기를 게재하여 귀하와 귀하 학원의 명예를손상하는 경우 귀하는 위 원생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