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무식하고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염치를 불구하고 문의를 드립니다.저희는 작은 뽀빠이(구멍가게) 수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1. 사건개요1) A는 B로부터 농산물(알곡)을 구입하여 C가게에 농산물을 납품하여 가공(분말) 하도록 하였습니다.2) A는 C로부터 가공하여 받은 농산물을 D라는 업체에 2차 가공(믹스)하였습니다.3) A는 D로부터 완제품(믹스)를 E에게 납품 하였습니다.4) A로부터 납품받은 E가 확인해보니 품질이 불량입니다.2. 질의내용1) A가 B에게 알곡 주문시 품질이 좋은 A등급을 주문했는데 명세표에는 A등급이라고 기재하고 B등급을 C에게 농산물은 납품했습니다. 또한C는 B에게 받은 B등급 농산물을 확인없이 가공 하여서 A에 납품하여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 하였다면 이때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지요 ?2) 법률적으로 A가B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A와 B사이에 민사적 책임만이 있는지 아니면 형사적 책DLA도 존재하는지요 ?3) 관할법원에 대하여 A는 (수원) B는(서울)C는(영광)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어디인지요 ?4) 법률적으로 어떤법률이 적용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1. 쌀 등 알곡과 같은 농산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종류채권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B에게 A등급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B가 B등급의농산물을 납품하여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A는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한편 종류채무의 경우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A의 주소지 관할 법원, 귀 사안의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3. 위 사안의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기 때문에 민법 제390조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39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