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소멸시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렇개 무료 법률상담을 하여주셔서 먼저 감사 드림니다제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고 1997년01월 회사를 그만두고 1997년 6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읍니 다 그런대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의 채납 보험료를 완납하라 하면서 회사에 월급 가압류를 한다는 대 이개 타당성이 있고 또한 채납액의 소멸 시효기간은 어떻게 돼는지요 의보공단에서는 무조건 완납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1. 의료보험료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그런데, 보험료를 고지하거나 독촉하는 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는중단됩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료를 미납한 이래로 의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료의 청구나 독촉을 받은 일이 있다면 그때부터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새롭게 시효가 개시됩니다.2. 97년 이래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료의 납부고지나 독촉을받은 사실이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다면 2002. 2. 경까지는 소멸시효로보험료의 납입부담의무는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고지나독촉을 받은 일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의료보험료를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3. 참고하여 의료보험료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