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된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하면... 수고하십니다.저의 이웃이 어려운 형편에 빠져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이웃의 아저씨가 만취된 상태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실수로 어떤 여자분을 어깨로 툭 쳤다고 합니다.그러자 그 여자분(술집종업원)은 아저씨에게 욕지 거리를 퍼부었고 아저씨는 술김에 그 여자분에게 뺨을 한대 때렸는데 그 여자분이 넘어졌고 아저씨는 미안했던지 사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피기 위해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고 합니다.그 여자분은 성폭행치상으로 고소를 했고,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그런데 전에 취중에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다 벌금형을 구형 받은 것 두 세건이 있음이 발견되었고, 전과 기록이 있으므로 쉽게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성동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원고인 그 여자분은 나중에 미안했던지,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더니 이상이 없었고, 이빨이 부러진것도 아니니 정상참작 해달라고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아저씨가 진술서를 쓸때에 아저씨 쪽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진술서가 작성이 되었다고 합니다.이웃인 제가 객관적으로 보아서도 단순한 사고인데 합의금을 700만원이나 준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또 합의금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것은 다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언을 구합니다.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 사건이 비록 취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나가건 행인인 여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것이므로 단순한 사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는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상해, 폭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봅니다.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물론 야간에 사건이 발생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귀하가 문의한 내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성폭행치상으로 고소했다고 하였으나,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7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는데도 처벌을 받는 다면 억울하지 않느냐 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재판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의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범죄라고 해도 그 양형은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재판부에서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범행의 동기 및 목적, 범행의 계획성 여부 및 범죄실행 의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 관련된 양형인자, 범죄결과, 행위자의 인적요소, 행위자의 전과 등 범행전력에 대한 요소, 범행후의 합의여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이건 범죄가 일어난 사실 그대로라면, 가해자는 엄히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고 할 경우에는 가해자의 처 등으로 하여금 법원에서 공소장을 입수토록 하여 그 내용을 법률전문가에 보여주고 처벌여부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