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의 법적성질은 어떻게 되나요? 98년 6월 부모님이 전세들어 사시던 집이 주인 부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처분 되었습니다.전세금액은 2천만원이었으며 1쳔3백만원을 우선변제 받게 되었습니다.억울한 사유인즉 주인부부는 운영하던 체육관도 있었으며 분명 수익활동이 있습니다.생활이 어려우신 부모님은 그들에게 동정을 호소하여 1년기한(만기 99년 6월 28일)의 3백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받아두셨습니다.참고로 경락인이 입회인으로 싸인을 하였습니다.우는아이 떼어 놓는다는 심사였을 것이므로 그들은 그 보관증을 무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은 없을지라도 체육관 운영등으로 수익이 있을진대 어렵게 일하는 부모님의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그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현금보관증이 채권에 해당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위에 제시한 기간들을 검토하시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부부가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1999. 6.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을 경우 위 현금보관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위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명의인을 상대로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재판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위 현금보관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전세금 2,000만원중 우선변제받은 1,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의 잔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으로 인해 잔액채권이 7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임대인측에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신용정보 주식회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과 위 현금보관증 등에 의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얻은 후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는 방법(민사소송법 제 524조의 2)이 있습니다. 현금보관증에 의한 채권은 일반민사채권이라할 것이므로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 162조 1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