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수고많으십니다. 요점은 제가 와이즈◇◇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유는 작년 9월에 파일공유 사이트를 하고 싶어서 와이즈◇◇와 연락을 했고 계약금 300만 원을 주고 진행을 하던 중에 메일로 시안에 관한 의견만 주고받던 중 진행이 더뎌졌고, 작년 10월경 제가 병가로 인해서 보류를 하던 중 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중국의 개발자 탓을 하면서 못돌려주지만, 잔금결재 시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나 용역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특히매번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와이즈◇◇는 이미 폐업한 회사였지만 제게 솔루션 거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한 비용 중 비용에 관한 부분을 말해주고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요구한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진행도 안되었는데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는 대출을 내서 준 귀중한 돈입니다. 10.09.03 ◇◇솔루션이란 업체로부터 파일공유 사이트 문의를 했었습니다. 파일공유 관련 솔루션 판매가격은 900만 원에 부가세 별도였습니다. 10.09.08 추석전에 착수할 수 있게 계약금을 300만 원을 결재해 달라고 했습니다. 10.09.13 데모사이트라고 보여줬는데 제가 의뢰한 건 아니었고 그냥 데모사이트였습니다. 10.09.14 구매를 하기로 생각하고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10.09.27 와이즈◇◇에서 사이트맵 시안을 요청해서 보내줬었고 요구분석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10.10월경 최초 3주정도 걸린다는 작업은 눈에 보이지 않고, 와이즈◇◇는 계속 시안 변경요구를 했고, 검토 중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병가로 인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작업은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11.01.18 자본의 여유가 없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계약금 300만 원정도의 홈페이지를 해달라고 요구, 11.01.24 도의상 계약금을 나 몰라라할 수 없으니 묻어두라고 합니다. 제가 필요할 때 용역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11.01.26 와이즈◇◇ 사장은 저와 같이 동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11.02.22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가운데 와이즈◇◇는 최초 판매가격 9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비용을 낮춰서 해주겠다는 제안에 승락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서버를 준비하겠다고 했고, 와이즈◇◇는 중도금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1.03.07 제가 일반PC를 와이즈◇◇에 보냈습니다. 와이즈◇◇는 리눅스세팅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11.04.07 와이즈◇◇는 파티션 설정과 테스트 한다고 주말에 PC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11.04.11 일반PC를 받았는데 리눅스 세팅이라는 것은 리눅스OS를 설치한게 다였습니다. 한달 동안 OS 설치한게 다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11.04.14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서버와 고정IP 문제로 의견을 주고 받았고,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11.04.20 고정IP문제로 협의하던 중 와이즈◇◇는 바쁜 일이 있는 관계로 IP test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IP test가 잘 안되서 와이즈◇◇에서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11.05.20 갑자기 연락이 안돼서사무실에 와이즈◇◇ 우◇희 실장과 통화해보니 와이즈◇◇ 전◇원 대표가 급한일로 중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러던 중 제 판단으로 작업이 힘들것 같아서 계약금 환불에 관한 이야기를 건냈습니다. 11.06.22 와이즈◇◇ 전◇원대표는 뒤늦게 귀국해서 계약금 300만 원 대신 다른 사이트 운영을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11.07.06 그 운영에 관한 것도 지켜지지 못하였고, 더더욱 계약금 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11.07.11 유감에 관한 메일을 보냈고, 와이즈◇◇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1.07.12 와이즈◇◇는 중국에 개발자한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돌려받기는 어려우나 동일한 금액의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올초에 받은 100만 원은 7월말까지 돌려주겠다고 했고, 계약금 대신 다른 기회를 만들어 줄려고주선하고 있으나 어렵다고 합니다. 300만 원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일거리가 있으면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와이즈◇◇ 사업자 번호는 국세청에서 조회결과 이미 오래전 폐업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의하자 사업자등록건도 수입이 없는데 수시로 해야하는 세금신고 때문에 폐업시켜 놓았고 법인등기는 유지 된다고 했습니다. 11.07.25 개발팀은 계약금을 받고 제가 보내준 시안으로 웹하드 소스를 만들어 놓았다고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는데, 무슨 소스를 만들었다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언제든 납품이 가능하니 잔금결재를 해주면 납품해 주겠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1. 의뢰인께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으려면 와이즈◇◇와의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해제   하여야 합니다.2. 해제사유는 홈페이지 제작 의무 불이행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증거로 계약서와 300만 원    송금내역이 필요합니다.3. 와이즈◇◇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계약서와 송금내역 및 기타 와이즈◇◇   의 폐업사실증명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와이즈◇◇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소액재판이 열리게 될 것이나, 와이즈◇◇가    정해진 기일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받거나 조정   을 통해 일부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