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세입자의 가재도구를 옮기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원룸 소유주 입니다.보증금없이 월세만 받기로 했는데 월세 1달이 미납 되었습니다.세입자가 월세 지불 약속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내보내려 합니다.건장한 청년들을 시켜 원룸건물 옥상에 세입자의 가재도구를 옮기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일단 주인의 승낙을 얻어 입주한 세입자에게는 월세미납 등 어떠한 이유로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합니다.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후, 법원소속 집딜관에게 의뢰해 집행을 해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