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도 법률상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오래간만에 들어왔더니 기부금제도로 바뀌었군요.다음에 들 어와 제 사건에 대한 답변도 못 읽게 되는건 아닌지 염려되네요 ^^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00/02/14일 한 게임업체에 입사하였고 01년 부로 한팀의 팀장을 맡아 일해왔습니다.그런데 02년 3월말경부터 직속 부장 의 개인적 감정을 사서 지속적인 업무 방해가 있어왔고, 저희 팀원을 불러 제 가 일을 하는지, 안하면서 야근한다고 하는지 여러가지를 묻고는 비밀에 붙 일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그 외에도 입증할 증거자료는 불충분하지만 연차 를 쓰고 출근하니 마치 제가 회사 기밀이라도 누출하고 다닌 것처럼 누명을 씌워놓았고 제 메일 계정만 닫혀 있거나 연휴를 보내고 와보면 제 컴퓨터 전 원만 교묘히 뽑혀 있곤 하였습니다.그러던중 연차를 쓰고 난 다음에 저희 팀 전원을 부르고 기획팀 3명을 불러 저희 팀을 궁지에 몰려는 목적으로 회의 를 소집하였기에 부당한 상사의 태도나 논리적이지 못한 업무진행에 대해 날 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그것이 7월 중순이었는데 실제 저희 팀은 5월부터 매일을 살얼음판을 걷듯이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였습니다.누가 부르기라 도 하면 혹시 오늘이 나가란 날일까 내일일까의 연속이었습니다.제가 입사 하고 3년간 회사는 아무일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상태였고 성과는 저희 팀 도 없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열심히 일하는데 매진해왔습니다.언제나 사측에 서 중도 포기를 강요하거나 출시를 보류하도록 하였습니다.실제 50억을 투 자하고도 45억을 적자본 제품도 있는데 저희가 내는 물건이 회사측에 큰 이 득을 줄수 없다거나 시장의 흐름을 핑계로 홍보조차도 못하도록 하였습니 다.그렇게 7월의회의가 있은 후부터 부장은 저희 팀 제거를 노골적으로 부 추기고 다녔습니다.저를 불러 회사는 더이상 업무 부서를 접도록 결정을 내 렸다면서 알아서 잘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그렇다면 정확하게 말씀해달라 고 하니 그렇게 말해놓고도 알아서 자진 사퇴하듯이 나가길 기대했던 것 같 습니다.정확한 보상도 없이 부서를 접는다는데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부 서하고 저희 팀하고는 실상 상관이 없었습니다.다른 팀이 하는 일을 저희가 못하는 실력이 아니라 사측에서 못하도록 하였기에 부서를 없애는 일과 저 희 팀을 제거하는 것과는 별계라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사측에서 일을 줄때 까지 그럼 기다리겠다고 저의 의사를 밝혔더니 강경하던 태도가 그냥 유야무 야 넘어갔습니다.원래 부장의 태도가 언제나 그렇게 우유부단하던 사람이 라 대부분 다른 팀장들은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부 장은 저희 팀, 특히 여자라고 저에 대해서만은 단호하였고 기획팀에 다음날 올라가서 자기 입으로 나가란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 하였다더군요.그리고 그 이후 2차례 더 불러 나가라고 하였고 다른 팀원 (총 5명중 2명)이 있는데 서 다시 한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팀을 맡고 있는 제게 전혀 통보 하나 없 이 다른 팀의 일을 팀원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시키거나 이걸 하거나 나 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그러던 와중에 사장(어쩌면 배후에는 사장이 있었 을 지도 모르지만)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각팀의 팀장과 부장이 있는 자리에 서 저희에게 직권으로 일을 맡겼고 저희는 그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장은 자 신은 싸인을 한 적도 없고 승인을 내린 적도 없다면서 직속 상관이 누구냐며 마치 우리일은 열심히 해봤자 부장이 가로막혀 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 습니다.그때 트러블이 나서 제가 그럼 나가란 소리냐고 사장은 일을시키고 직속상관은 일을 하지 말라니 우린 어쩌란 말이냐 했더니 그런다고 책임지겠 다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그럼 법정에서 만나자고 하고 자리를 나왔습니 다.너무 갑갑한 심정에 사장한테 중재를 요청하였고, 사장은 저와 기획팀 장, 부장을 불러 있는자리에서 사실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장에게는 일을 시킬 의사가 있는지를, 저에게는 일할 의사가 있는지만을 확인하였습니 다.그 자리에서 부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당사자인 제가 있는데도 거침없이 하더군요.제게 전화를 하지 않은지가 어느덧 3개월가까이 되어가 는데도 제가 자리없어서 팀원에게 전화를 한 것처럼, 사장님께서 지시하신 것 이니까 자신은 묵인한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부장의 방해로 필요한 샘플 하나 받을 수가 없도록 조치하였고, 부장, 기획팀장과 영업부장 셋이서 날마 다 만나 술자리에서 저를 자를 연구를 했던것 같습니다.이래저래 일을 못하 도록 하고 안시켜주던 차에 온라인 사업부서에서 저희 팀과 일을 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사장에게 보고를 올렸고 새로운 사원을 뽑아 트래이닝 시키고 시 간을 버리느니 이미 구축된 팀에 작업에 경력도 있는 저희 팀과 연계시켜달라 는 것이었는데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물론 부장과 기획팀장의 역할이 컸 습니다.저를 부르지도 않고 제 의사를 묻지도 않고 사장은 온라인 팀장과 기 획팀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게 전달시켰고 그렇다면 사장님이 맡긴 일과 온 라인 사업을 함께 하겠다 하였으나 부장의 방해공작으로 일을 진행시키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밝혔고 그렇다면 차라리, 어차피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니 온라인 사업을 하고 평가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앞뒤 말을 다 잘라버린 기획팀장의 보고는 제가 12월까지 사장의 업무는 마무리 지을수 있지만 온라 인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더군요.당시가 11월 초였습니다.사장은 그 보고를 받고는 당장 사장 권한으로 저희 팀 전원에게 일이 마무리 지워질 때까 지 휴가를 명령내렸습니다.그리고 며칠 지나 저희가 없는 사이 회사에 현재 업무가 중단되고 차기 업무가 발생할때까지 저희 팀의 대기발령을 명한다는 공문을 붙였다고 합니다.사장한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하였고 자신이 일요 일 9시에 전화한다더니 않하였기에 1시간에 한번씩 전화를 했는데 위치를 파 악할 수 없다는 메세지만 흘렀습니다.현재는 연봉재협상때 터무니없는 연봉 을 불러 나가게 할 것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저를 피하길래 비서를 통해 노 동부에 부당정직 구재신청을 하겠다고 마지막으로 만나줄 것을 말씀드려달 라고 했더니 기획팀장을 시켜 다른 회사 인사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아보라 시키더니 다음날 법대로 하라고 하였답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저런 압박감에 02년 초부터 스트레스로 인해 류마 티스 관절염이 걸렸습니다.원체 몸이 약하긴 했지만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화병도 생겼고 심근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연초 에는 누워서 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었고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오 는것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 정신적으로 견뎌내고 다녔었습니다.연차 를 쓴것도 근무하면서 거진 3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했었고 한의원에 다니기 위해서였습니다.일을 너무 많이 해서라고 하는데 단순히 업무가 과다하거 나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 일을 했더라도 이런 현상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생긴 병증이고 지금은 4개월째 월경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아직까지 대기 발령 상태인데 가끔 회사에서 조만간 조치가 올꺼라는둥 권고사직 시킬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받으면 버스를 타고 있다 덜컹거리는 것에도 가슴뼈가 뿌러 져 버릴 듯이 고통스런 통증이 생깁니다.아직도 잠을 자다 뒤척이기 위해서 는 정신을 차려 잠을 깨서 의도적으로 움직여야할 지경으로 어깨와 허리가 아파옵니다.루게릭 병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굳어 목을 숙이고 책을 1분이상을 못읽습니다.그러고 오래 있으면 고개를 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 다.지금은 치질까지 생겼습니다.회사의 분위기가 험악했기 때문에 한번 자리에 앉으면 점심시간 에 한번 움직이고 퇴근할때 움직이는게 고작일 정도로 행동에 눈치를 봤고 눈치를 주었습니다.휴게실에서 잡담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하나 부장은 엿듣 거나 들어와 야단을 치곤 했습니다.한방치료 물리치료 탕약비등 병원비로 만 3,400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아침에 일어나면 변을 보고 뒤를 닦지 못 할 정도입니다.어깨가 당겨서 손이 엉덩이까지 가 닿지를 않습니다.정신적 피해와 아직 미혼인데 이런 생리불순으로 인해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 낳을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과연 심적 자료로만 손해배상을 사측이나 부장에게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요.그렇다고 몸에 치명적인 이상이 있는것은 아니 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자주 체하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 예전 보다 무척 심해졌습니다.이럴 경우 의사들의 소견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만.법률적으로 확실히 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여 승소할 확률이나 가능성을 높 일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여성으로서 별 치명적인 병에 다 걸려버린 것에 울분이 쌓이고 지금은 울화병도 생겨 좀 회사 생각을 하다보면 밤을 꼬 박 새우기 일쑤입니다.너무 괘씸해서입니다.어떤 것들을 헛점을 잡히지 않 도록 탄탄하게 준비해서 고소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한다면 어느정 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연차를 일주일 사용하고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가 손을 잘리는 대 형 사고를 당하셔서 일주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물론 부장한테 전화로 연 락을 하였습니다만 사고 사실만 밝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기 않았습니 다.이미 신뢰감이나 상사의 변변치 못함에 실망을 하고 있던 터라 바로 그 사람에게만큼은 개인적인 치부를 밝히기가 싫었습니다.그만 나이가 많으셔 서 빨리 빼내지 못하고 기계에 딸려올라가는 바람에 팔목의 심줄까지 손가락 이 잘리면서 함께 뽑혀 나와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빼고 손바닥과 가운데 손 가락 3개가 으깨져 버린 사고였는데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것처럼, 다른 회 사에 사내 기밀을 팔고 다닌것처럼 정말 인간적으로 해선 안될 마지막까지 보고 말았고 그렇게 의심을 받았다는 것에 전 너무도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 낍니다.이 회사를 다니면서 인간에 대한 불신감이 저의 앞으로의 사회생활 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저희 나라는 아직 개인의 사적인 프라이 버시나 정신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구제가 밋밋하다는 것을 압니다만 제가 받은 이런 일련의 불신감이 인간에 대한 혐오로, 아무 것에도 기대나 즐거움 을 느끼지 못하는 우울증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정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 적이고 비인간적인 배신감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주 또는 상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되었다면 회사나 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면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산재요양이 승인된다면 귀하께서는 요양을 받고, 이미 지출한 요양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으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상당의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해가 발생한다면 장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는 정신적인 손해와 물질적인 손해가 있는데 귀하께서 회사나 상사의 불법행위로 치료가 필요했다면 치료비는 물론, 그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장래 장해 등으로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면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일실손해는 물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사회보장보험의 일종으로 사업주나 상사의 불법행위와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을 얻었다는 사실만 증명하게 되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상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되는데 즉, 귀하의 총 손해가 100원이고, 산재에서 50원을 받았다면 귀하께서는 회사에 50원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손해를 산정하는데는 노동능력상실율 및 평균임금, 필요한 치료기간, 재직기간, 생년월일 등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손해배상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며, 귀하의 자각적인 증상 등에 대해 한약치료보다는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받아 구체적인 질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치질이나 생리불순이 과로나 스트레스, 그리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라면 그러한 소견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근무했었던 상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인의 확보도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격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귀하의 권리를 찾는데 게으름이 없도록 하여 건강회복은 물론 정신적인 안정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