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동일한 범죄로 다시 고소를 한다면? 재가 핸드폰(주&#50911;을 때는 정지되잇는 상태이고 비밀번호걸려 잇엇습니다)을 주워서 초기화시키고 mp3로 쓰다가 팔라고 햇는데 걸렷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등등하고나니까 기소유예로 판결나서 다행인줄 알앗지만 핸드폰 주인이 피해금을 받아야겟다 해서 200를 부르더라고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잇으면서 지내고 잇엇는데 폰 주인 깨서 고소를 하겟다고 하내요?기소유예로 끝이 나면 고소 못하지 않나요?아니면 민사도 고소가 잇나여?아무튼 고소는 당한 상태이고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 하겟다고하는데 정말 돈 없는 대학생이라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질문입니다1.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돈이 얼마나 깨지게 되는건가요?2. 변호사를 꼭 구해야 되는 건가여? 재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돈이 없습니다)3. 만약 고소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처벌를 받게되는건가여?4. 공탁이라는게 잇는데 민사도 공탁이 가능한건아요?5.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건가요?6. 과다한 합의금이나 민사에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공갈죄가 되는건아요?7. 마지막으로 재가 돈을 갑게 될을때 몇 달 단위로 돈을 갑는 방법은 없을까여? 재가 핸드폰(주&#50911;을때는 정지되잇는 상태이고 비밀번호 걸려 잇엇습니다)을 주워서 초기화시키고 mp3로 쓰다가 팔라고 햇는데 걸렷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등등하고나니까 기소유예로 판결나서 다행인줄 알앗지만 핸드폰 주인이 피해금을 받아야겟다 해서 200를 부르더라고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잇으면서 지내고 잇엇는데 폰 주인 깨서 고소를 하겟다고 하내요?기소유예로 끝이 나면 고소 못하지 않나요?아니면 민사도 고소가 잇나여?아무튼 고소는 당한 상태이고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 하겟다고하는데 정말 돈 없는 대학생이라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질문입니다1.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돈이 얼마나 깨지게 되는건가요?2. 변호사를 꼭 구해야 되는 건가여? 재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돈이 없습니다)3. 만약 고소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처벌를 받게되는건가여?4. 공탁이라는게 잇는데 민사도 공탁이 가능한건아요?5.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건가요?6. 과다한 합의금이나 민사에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공갈죄가 되는건아요?7. 마지막으로 재가 돈을 갑게될을때 몇 달 단위로 돈을 갑는 방법은 없을까여?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로 다시 고소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는 하겠지만 경찰에게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2. 형사고소는 할 수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합의하시고, 합의금이 없다면 상대방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