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복용을 하였는데 이럴경우에 얼마나 형을 사나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중에 마약복용사건으로 경찰서에 구속된 사람이 있는데 전에 마약을 처음 복용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는데 집행유예이 끝나기전 에 또 한차례 마약을 복용한 모양인데 이같은 경우 얼마나 형을 사는지?또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얼마나 형량을 줄일수 있는지?글구 비용은 얼마나 들 어가는지?알고싶어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사안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이법  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법 제3조  3호 에서는 마약 또는 대마의 사용을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법 제 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그 1/2까지 가중하도록 61조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귀 사안에서는 동일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금 동일 사건으로 구속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형선고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법 제63조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벌금이 선고되면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전에 받았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음), 징역이 선고 되면 그 전에 받았던 집행우예도 합산하여 이번에 같이 형을 살게 됩니다(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참고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전과의 종류, 누범여부와 범죄의 내용 및 죄질정도, 투약사범의 경우 중독정도,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죄조직과의 관련성여부, 불법수익의 몰수 여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정상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보다는 원칙적으로 장기간의 실형선고를 내려 엄히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로시콤법률구조재단사이트의 오아시스 사건의뢰 코너에 사건을 게재해두시면 수임을 원하시는 회원변호사가 귀하의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