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와의 분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진정이 안되네요.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아파트 분양을 받고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 계약을 했습니다.처음에 업자가 말하기를 구경하는 집으로 빌려주면 우리가 1640만원을 지급하면 업자측에서 2500만원짜리 인테리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막상 공사를 진행시키고 보니 구경하는 집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공사도 한달반이 지나도 공사는 마무리 되지 않았고, 항의후 약속기일에도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처음 약속과는 달리 2500만원짜리 공사도 아니었습니다.아는 분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대전에서 울산까지 오셨음)이 계셔 와서 봐달라고 했더니 아무리 많은 견적을 넣어도 1000만원 밖에 안나오는 인테리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일단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그런데 업자가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 마무리 공사를 했습니다.(업자 말로는 건설사 측에서 일괄번호 변경 시 문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그후 업자측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 잔금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총 공사비 1300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결제를 해주었습니다.(중간에 중도금 총 810만원이 지급된 상태였고, 나머지 금액 500만원을 송금했음) 그런데 며칠 후 집에 가보니 업자가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공된 중문 2짝, 거실과 작은방 베란다 연결되는 문, 부억에 시공된 에칭유리등을 &#46580;어갔습니다.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전화를 했더니 돈을 안줘서 에칭유리는 유리업자가 &#46580;어간거고, 문은 흔들거려서 다시 해놓을려고 가져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다시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일부러 골탕먹이려고 한 행동으로 보여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또 어떻게 들어갔냐고 하니까 너희가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옵니다.현재 아파트 잔금 부분이 남아있지만, 1월 29일부터 잔금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제가 법적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요지)1.무단침입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이미 잔금을 치뤘으면 시공된 부분은 저희쪽 소유인데 무단으로 떼어간 부분에 대해서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이 경우 인테리어 업자와 귀하가 분양받은 집을 구경하는 집의 인테리어(2500만원)으로 꾸미는 조건으로 최종 1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인테리어업자가 귀하의 분양받은 집을 침입하는 것은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다만, 위 인테리어업자가 이미 시공된 문짝을 임의로 뜯어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먼저 위 인테리어 업자에게 원상회복하도록 한 후 하지 않을 경우 절도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