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에 접촉사고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은 누가하는건가여? 저는 현재 엔터테인먼트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있는 올해 24살의 청년입니다입사한지는 이제 2달 다됐어요 저는 스케줄로 인해 차량을 운전하다 한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좁은길에 앞에 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확인한후 후진을 했는데 그때 도로에서 제가 있는 골목으로 차가 들어왔었나봅니다~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는 내려서 사과를 했고 그 사람은 차량 사진을 찍고 저보고 바로 앞이 사무실이니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서로 차를 확인했습니다 회사차는 멀쩡하고 기스 약간과 범퍼 앞 틈새가 약간 더 벌려졌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팀장님한테 전화를 걸었고 팀장님은 보험처리해준다고 하고 연락처받고 오라고 했습니다스케줄땜에 바뻐서요 그 이야기를 피해자한테 말했고 피해자는 제 연락처와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서 복사를했고 피해자명함에 차량번호와 기종을 적어서 저한테 줬습니다.그차는 볼보 외제차였습니다 그렇게 헤어져서 팀장님한테 갔습니다팀장님은 차에 타자마자 화를 내며 얼굴을 3차례 폭행을 하였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모르게 처리해줄려고 이것저것 방법을 동원했나 봅니다 **** <ㅡ사고낸 차는 제 나이에 적용되지 않는 보험이였습니다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다른 매니저형이 다른 사람이 사고 낸걸로 하고 보험을 다른 사람보험으로 돌릴려다가~ 안 되서 무슨 각서를 쓰고 왔나봅니다.내용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 전화가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병원에 갔는데 제가 나이가 안되서 책임보험밖에 적용이 안될 거 같다고 성함이랑 주민번호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습니다그 후로 저는 해결된지 알고 심한 노동에도 꾹꾹히 버티면서 일을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 씨 팀장님하고 다른 사람이 계속 연락을 피합니다 범퍼 250 렌트비 55만원 나왔는데 보험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다 형한테 말했는데 형 어디 멀리 갔다고 말하라고 하고 아직도 사장님은 모르고 계십니다제가 만약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면 피해자 차량의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 하는 건 아여?같이해야 한다면 비율은 몇 대 몇인가여?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차량 후진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이므로 피해자는 귀하의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제1항)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회사는 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후 귀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제756조 제3항)다만, 귀하의 입장에서는 회사측이 귀하에게 이건 차량의 보험이 한정특약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하가 운전해서는 보험처리 할 수 없는 차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한 과실 책임이 훨씬더 크므로 귀하와의 과실은 대략 8:2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금에서 10분의 2는 귀하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분의 8은 회사측이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