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혼 관계의 남자(아래부터는새아빠라고 쓰겠습니다)와 살고 있는데 (저랑 제 동생은 아빠라고 하며 6년정도를 살고있고 아빠 자식들도 저희엄마를 새엄마라고 부르며, 새아빠쪽 일가친척들, 저희 외가쪽 식구들 모두 재혼한것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새아빠가 바람을 피우고있는것 같습니다.만약 새아빠가 바람피우고 있는것을 입증한다면 저희 엄마가 어떤 보상을 받을수있으며 그 범위는 얼마나 될까요?여기서 제가 상담드리는데 중요한것은 단지 바람을 피운게 문제가 아니라 새아빠가 엄마와 사실혼관계를 시작한지 이렇다할 직장이없었습니다.한번도 월급을 가져다 준적이없으니까요.그런데도 어찌 6년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했냐하면 새아빠가 사업을 하고있다고했습니다.병원을 짓는데 새아빠가 그 병원 대표이사중 한명이 되며 병원이 건립 되고나면 자신이 병원장으로 임명이 될거라고했었습니다.병원사업을 한다고하여 직장이 없는것이 당연시 되어 몇년이 흘렀고 엄마에게서 자꾸만 돈을 빌려오라고했습니다.또 새아빠가 엄마를 만나기전에 파산신청을 했었고 (자전거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고 함)신용불량자 리스트에 등록되어있다고했습니다.그래서 새아빠가 대출을 한다던지 차를 산다던지 하는일을 자신 혼자서는 할수없다고 해서 대출을 할때나 차를살때 전부다 엄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자세한 대출내용이나 엄마가 빌려다준 사업자금의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아직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되지만 대략 엄마가 새아빠를 만나기전에 가지고있던 땅 (1억4천정도)이 담보대출을 냈었다가 이자를 못갚아서 결국 작년에 넘어갔고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시가 8000만원정도)에도 대출을 낼수있는 한도로는 다 대출을 냈다고 들었습니다.새아빠가 유일하게 본인명의로 되어있는 차(병원이 건립되면 한번에 값으면 된다고 엄마를 보증인으로 할부로 삼)를 가지고 엄마몰래 사채까지 쓴후 값지 못하고 차 할부금까지 값지못하고있습니다.결국 보증인인 엄마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오므로 엄마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차 할부금을 내고 있는상태입니다.또 엄마 몰래 엄마 명의로 핸드폰을 다섯대 정도 개통시켰었습니다.그것도 결국 핸드폰값을 내지 않으니까 엄마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최후통보가 오고나서야 엄마가 알게 됐습니다.(본인이 아닌데 어떻게 핸드폰을 다섯대나 개통시킬수있느냐고 핸드폰 데리정 측에 문의했더니 결론은 고소하시면 보상받을수있다고했습니다.물론 엄마는 배우자를 고소할수없어서 새아빠에게 값으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새아빠는 사업경비하는데 쓰느라고 그랬다며 자신이 값겠다고 하지만 항상 말만 그렇게 하고 결국 엄마 아파트에 압류가 들어올때까지 그래로 두므로 엄마가 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값았습니다.그것도 아직 한대값을 못갚고있는상태입니다.) 이렇게 모든재산을 다 넘길정도로 대출을 내주고 보증인이 되어준것은 새아빠말이 병원사업을 하는데 자신이 대표이사고 병원장으로 임명이 됐다고했습니다 (임명장도 갖다주었습니다.위조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원만 지어지면 그동안 대출받은돈이며 엄마가 빌린돈을 다 갚아주겠다고 했고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몇년이 흘러도 그 병원사업이란게 계속 사업자금만 들어가지 월급이란것을 단 한달도 갖다주지 않자 엄마가 병원사업을 하는것이 맞느냐고 의심하기시작했습니다.새아빠가 하고있는 병원이란곳을 찾아가보니 진짜 그런병원이 있기는 했지만 그곳이 진짜 새아빠가 대표이사중 한명으로 되어있는지는 확인할수없었고 엄마가 의심하고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것이냐고 안달할때쯤 한번씩 병원일 보는 사무실(그 사무실이란게 도대체 뭔지몰라서 제가 들은 바로 그냥 적습니다)에서 가져왔다며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생활비명목으로 돈을 갖다주었습니다.지금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빚을 내서 갖다준거같습니다.나중에 보니 엄마몰래 새아빠의 시골집(할머니 명의로 된집)을 담보로 대출을 썼더라구요.병원이 운영되고 보건복지부에서 10억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승인이 안떨어져서 그렇다며 그 돈만 내려오면 엄마 빚을 다 해결해주겠다고 그렇게 자꾸만 사업자금을 요구했습니다예를들면, 이미 통장에 보조금이 내려와있다.그런데 그것을 찾으려면 또 무슨 수수료가 필요하다 하는식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렇게 흐지부지하며 6년이 흘렀고 새아빠 말에의한 그 병원보조금 10억이란것은 아직도 내려오지않고있고 새아빠차는 사채에서 뺏어간 상태이며 엄마는 대출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어 아파트까지 팔려고 내논상태입니다.그러고도 새아빠는 차가없어서 움직일수없다, 병원보조금이 내려오도록 법원일을 봐야하므로 지금 다른직장을 구할수없다 등의 핑계로 집에만 있고 새아빠의 차할부금및 엄마재산을 담보로 냈던 대출금의 빚, 생활비 전부다 엄마가 지금 하루하루 식당일을 나가며 한달한달 버텨나가고있습니다.집에 오면 핸드폰을 다 지우로 항상 꺼놓고 보조금 해결이 안되서 괴롭다하여 술을 마신다며 외박하기를 일주일이면 세네번 하므로 이상한생각이들어 새아빠의 메신저 무료문자함을 보니 사랑한다는둥 다른여자에게 보낸 문자가 있더군요.여기까지 제가 아는 대략적인 상황이고 빚을 내준 액수의 정도나, 새아빠 병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정황은 당사자인 엄마가 아실것입니다.저희가 할수있는 일이 무엇인가요?너무 포괄적인 질문인거같지만 저희엄마가 보증인으로 갚은 대출금이나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없나해서 문의드립니다.보증을 섰으므로 당연히 대신 돈을 갚아야하는것이라면 그외에 사실혼관계의 위자료청구라던지 그것도 안되면 사기죄나 뭐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새아빠는 현재 어떠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상태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엄마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새아빠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귀하의 엄마는 귀하의 아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귀하 새아빠 되는 사람에게 책임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귀하의 엄마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집행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