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 준비중인 21살 수험생인데요.예전에 남자 때문에 병 걸려서 문의 드렸었는데요.어떻게 된거냐면 제가 09년도에 처음 걔한테 병 이야기를 꺼냈는데 걔가 이해를 못해서 개소리한다고 해서 제가 뭐랄까 그 이후로 하소연과 욕을 포함해서 걔한테 문자를 보내다가 몇 달후에 대화를 했었는데 진짜로 사과 하는 거 같지도 않아서 그 이후로도 계속 문자 보냈었고요.물론 중간에 싸울 때 걔도 같이 욕했었고 욕한 문자는 렉나서 지워졌는데 카톡 대화내용에는 제가 너도 욕했잖아라고 했더니 그런건 상관없고 나는 아빠 친구가 검사여서 빽 때문에 처벌 안 받고 너만 받고 이모부가 국회의원 했었다는 둥 허세 쩔고 말 잘 못알아 듣는 좀 멍청한 애인데요 제가 사과하는 척 하면서 만나서 조질려고 했는데 안 만나게 돼서 결국 이렇게 된건데 흠 카톡 대화 내용이 남아있기는한데요 내가 지때문에 병 걸렸고 나중에도 수술 받아야 한다 했더니 받아 나는 전에 사과했잖아 이런식으로 인정하는 듯한 카톡은 있는데 정확한 병명은 안 쓰여져 있는데 이걸로 증거 가능한지요?제가 병원에서 치료 받은 기록 보면 수술 관련 되어 있고 남자한테 옮는 병은 이거밖에 없어요.그리고 뭐 자기는 빽 때문에 처벌 안 받는다 그 아는 검사가 소환장 발부 한다고 한다 내일 안 나오면 당장 검찰로 넘기겠다 내 앞에서 개처럼 기어봐라 이런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요?참고로 병 걸린 거 처음 안거는 09년도 7월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가능 한지요?쓴 돈은 50~60정도 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성병감염이 이 건 남자로부터 온 것이고 그로 인하여 수술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카톡 내용은 귀하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며 상호간의 논쟁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남자를 상대로 협박죄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 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