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해당되는지요? 채무자가 사업체 부도로 채무불이행과,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유죄로 3년형을 받고 만기 출소하였습니다.채권자가 5년 후에 채무변제 이행청구의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하자 채무자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0000다000000 판례참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우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데에 있어서 어떠한 법률상의 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위의 기재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마치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다른 변제받은 채권자와 비교하여 심히 불공평한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권리남용 주장은 보통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힘듭니다.오히려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주장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하여 보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