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한달전 A라는 회사에 1억 4천여만원어치의 상품을 여신으로 주었습니다.1월에 그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지요.상품이 다 팔렸든 안 팔렸든 남은 재고량의 90%에 대한 금액을 받는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페이지마다 도장을 찍지는 않았으니 그 계약서는 휴지조각이라며 A 회사에서 계약이행을 못하겠다고 나오는군요.도장을 찍어야 하는 다른 부분에는 모두 찍었지만 간지(?)를 찍지 않았기 때 문에 계약서는 무효라고 하더라구요.그것 때문에 1억4천만원짜리 계약서가 무효가 된다니 앞이 캄캄합니다.간지를 안찍으면 정말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계약서의 효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체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혹은 문서 내용의 삽입 등에 의한 변조를 막기 위하여 문서에는 간인을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그러나, 계약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면, 그것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단순히 간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단순히 간인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 내지 휴지조각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귀 회사에서는 A 회사에 대해 위 계약서에 의한 재고량의 90%에 대한 대금청구를 해 보십시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