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싸이트에서 사업자 등록없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기간 이용해온 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은 가입후 글을 쓰려면 부분적으로 돈을 받습니다.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5천원이 최소금액이며,그 외 현금이체의 경우 3천원이 최소금액입니다.당시 이 홈페이지의 주인은 이 금액을 사이트의 서버비(계정비)를 위해 쓴다고 했습니다.문제는 이 사이트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이트인데가입자에게 후원금 형식으로 가입비를 받는 다는 것이구요.또 하나는 이 사이트에는 10개가 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A,B,C에서 받은 가입비를 그외 기타의 서버비로 충당하고 이 사실을 A,B,C에 가입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또 남은 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도 없습니다.이 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40만명으로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문제를 확실히 할것을 요구해서관리자에 내역서 전체 공개를 요구했으나 관리자는 거부했고 8월 분량만을 보여 줬습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데 후원금형식으로 돈을 받고,(하지만 후원금으로 낸 돈이 아닙니다.)또한 광고를 걸어 광고수익을 받는것이 정당한것인가요?불법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더불어 위의 A,B,C회원들이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아!더불어 이 홈페이지는 관리자가 한명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개인홈페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형사 쪽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물어봅니다.!
귀 사안의 경우 홈피를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금전을 받고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홈피 이용자들에 임의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