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구상권에 있어서 보상 문제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박◇◇입니다. 최근 산재가입된 회사의여직원이 타국에 나가 출장업무 수행중 외국인의 오토바이에 치여 부상을 당했습니다. 외국인은재산이 없고 오토바이 보험으로 치료비 150만 원을 부담하였고 산재가입사 여직원은 동보험금 외 모든 민, 형사상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를 해 준 후 산재신청을 해 왔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4조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제3자에 의한 가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제 보험급여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1항에 의거 업무수행 중인 근로자에게 가해를 입힌 제3자에 대하여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제 보험급여를 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구상은 피해 근로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대위 받아 제 3자에게 행사하는 것으로 제 3자의 피해자에게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를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3자와 민, 형사상 포괄적 합의로 제3자의 민사상손해배상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한 후, 우리 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올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행사와 별개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 제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공단은 단순히 제3자의 채무를 우선변제하는 것이어서 피해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도록 포괄합의(일정 치료비를 부담받고 나머지 모든 것은 포기한다는 내용)하여 보상의 전제가 되는 제3자의 채무를 소실시켰으므로 보상이 불가능한지요? 원칙상 합의를 하였더라도 합의 금원을 산재보험급여상의 금원으로 환산, 지급받을 수 있는 제 보험급여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합의금원 만큼을 공제한 후 제 보험급여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상기 전술한 여직원의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원은 치료비 150만원이고 그 외 나머지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은 본인 스스로 포기한 상태(포괄합의)라서 산재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외국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얼마였는데 오토바이보험금 15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포기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손배청구권체제와 우리나라 산재처리체제가 다를 것이고 손배는 과실책임주의이고 산재는무과실책임이므로 산재처리 시에 공제될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