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며칠전에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며칠전 소장이 날아왔는데 그동안 저희 형제자매들은 이런일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다가 날벼락을 맞은것 같아서 날마다 한숨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어머니께서는 대충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아버지로부터 듣지 못하셨다고 합니다1988년에 아버지께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2500만원 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피보험자는 (주)현대기공으로 되있구요.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현대기공에서 상품 외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물품 대금지급보증의 담보를 원고의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소외회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지급계약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바 있음 이런식으로 써져 있군요.계약 체결일-1988.5.16계약자-아버지, 연대보증인-***등 5인 피보험자-현대기공보험 가입금액-2500만원보험기간-88.5.16-89.5.15 나중에 들으니 재산 포기각서(?)를 쓰면 된다고 하는데 기간이 지난 것 같기도 하구요 아니면 아버지가 잘못하신것 같기는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소멸시효를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 괜히 소송을걸어 소멸시효가 취소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아참, 소장 내용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90년도에 소송을 한번 한 것 같다는 어머니 말씀이 계셨습니다.)90가합 ****호 구상금 판결정본을 득한 바 있으나, 변제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도래되어 시효를 연장하고 계속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이런 내용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것 같은데 정확하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아버지께서 지신 빚이라 갚으라고 한다면 어쩔수 없는 일인가요 넉넉하다면 금전적으로 손해본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동안 넉넉지 못한 살림에 이런일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남은가족들도 근근히 살아가니 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알려 주십시오.소멸시효에 기대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포기 각서를 써야 하는지요 그리고 연대보증으로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할 분들(어떤 분인지도 모르는)은 괜찮을까요?도움 말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026조 제 2호에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으나 위 조항은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1999. 12. 31.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습니다.즉, 1019조에는 3개월내에 상속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고, 위 3개월내에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그 효력이 없어 현재 과도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귀하께서는 일단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시고 접수증명을 받아 계류중인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시고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음을 주장하며,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아버님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십시요.현재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3개월이 지난 다음의 상속포기를 허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일단 보류하는 법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마 법률이 개정될때까지 변론기일을 추정해 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멸시효는 법원에 소제기를 하면 중단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전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시효로 채권이 소멸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셔서 그 절차와 소송에 대응할 방법 등을 문의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