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이 가능한지요?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야 한지요?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쌍방을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을 혼합공탁이라 합니다. 이 공탁은 공탁의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 것입니다. 판례는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출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룰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 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96다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