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만 잡았는데 진단서 끊어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와 월세에서 살고 있습니다.,저는 회사 때문에 다른지역기숙사를 들어가게 됐고 아버지 혼자서집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새벽에 갑자기 보일러가터져서 물이 방까지 들어오고 아버지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생각도 하지못하시고 물만 빼내기 바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전기까지 누전이돼어전기도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다음날 주인아저씨가 오셨고집안을 보시더니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나이 헛먹었냐..부터 시작해서아버지가 들릴정도로 욕을 했다고 합니다.아버지는 참다못해 주인아저씨 멱살을 잡게됐고.. 그렇게 돼 어주인아저씨는 소송까지 걸으셨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1.저희 아버지가가 수도 벨브가 어딨는지 모르셨고 보일러가 터져서 그런것인데 그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는 건가요??2. 멱살만 잡았는데 진단서까지 끊어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증명할만한 것이 있는지요?? 또 만약에 진단서를 끊어왔다고 하면 저희가받아야 하는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요??3.월세를 들어오면서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기간은지난 상태입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급해서 그래요..
1.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 고장원인이 임차인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멱살만 잡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체 월차임을 선공제한 후 나머지 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