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저작권 관련(비친고죄) 올해 초 상영영화 00000을 웹하드에 업로드하여저작권자의 고소없이 조사받았습니다.000에서 해당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저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헤비업로더는 아니며 백업용으로 100여개, 띠앗포인트 전환 내역이 있습니다.(60여만원)백업용으로 업로드했고, 호기심에 포인트 전환했다고 진술했습니다.포인트는 반정도(20-30만원 정도) 사용했으며, 해당 사이트는 모두 탈퇴했습니다.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올렸다고 비친고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고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하지는 않았습니다.(사이트 한곳만 올렸으며,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를 올렸습니다.)업으로 올리지도, 금적적 이득이 미비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합니다.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친고죄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면할 기회도 제공되는데요.헤비업로더도 아닌데, 형사처벌 면할 기회도 없이(합의할 기회도 없이) 처벌받아야 되나요?현재 약식기소된 상태인데, 형사처벌 면할 방법이 있는 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핵심은 영리와 상습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 점을 다투시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