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주택과에서 주택관리사들이 주택법을 어기는데 행정청에서 해석을 못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답변이 오는데 핑계 아닌가요? 행정청에서 해석을 못하다니 구청 주택과는 뭐하는 곳인지 제재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넘 하네요. 그 아파트는 정말 서울시 표준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에게 능력직원으로 교체를 요구해야 하나요? 넘 답답합니다. 이하 답변온 내용입니다.-- 이하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는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동별대표자 불신임, 보궐선거 등”에 관한 판단 및 운영은 행정청에서 해석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공무원들은 주택법이나 시행령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줄 수 있지만, 님이 구청에 문의하신 내용은 동대표 불신임, 보궐선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추측되고 이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서 판단을 받을 내용이므로 구청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동대표 불신임,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입주민간에 분쟁이 있고, 이것이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