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언니가 저몰래 카드를 만들어 사용을 하다 연체를 하였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어요 저는 결혼을해서 살고 있고 어느날 제 주민등록증이 없어진것을 알았고 제 언니가 카드를 저 몰래 발행해서 사용하다 갚을 능력이 안돼서 연체중인데 부산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등기가 와있습니다 카드사에 확인 하니 사용한 사람은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고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하고 연체현황 편지가 여러번 왔는데 편지 안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식구다보니 이의신청을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물론 돈을 한꺼번에 갚으면 되겠지만 그럴 능력이 되지않고 답답합니다저몰래 사용한카드가 2건이고 삼성캐피탈에 대출해 갚지않아 신용불량자로 제가 등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신용불량자를 면할수 있으며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처벌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언니가 귀하의 승낙을 받지 않고서 임의로 귀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위 카드발급은 무효입니다.그런데, 카드 회사에서 귀하를 상대로 카드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로서는 본인이 직접 간적이 없고 날인한 적도 없으며 또한 본인에게 의사를 확인하였는지 등을 묻고 카드대금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카드거래신청서에 날인된 도장이 귀하의 것이 아니라면 형수가 귀하 도장을 귀하 몰래 새겨서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그것은 귀하가 언니를 상대로 경찰서에 사문서위조등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면 그 사건에서 경찰관이 언니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또 카드발급업무를 처리한 은행직원 등을 불러서 거래신청서 작성에 본인이 직접 왔는지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귀하로서는 카드 회사에 언니가 위조한 것이니 카드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카드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카드대금지급소송을 제기하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원에 경찰서의 형사기록등을 인증등본신청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