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디자인 작품 무단 도용 관련 안녕하세요. 디자인 사무실 c◇◇◇◇oraspirin (이하 아스피린) 조◇빈입니다. 상담내용은 제가운영한지는 5년째 이고, 작년 8월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같이 하고 싶다던정모군과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임대 및 프리미엄(권리금) 부분은 제가 지불하고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은 그 친구가 보태게 되었습니다. (약 2천만 원) 동업시 따로 계약서는 작성할 수 없었고(정모군이 소송 중이라 금융거래 불가능자)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6달정도 함께 일을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운영에 불성실하고 장부 등의 기록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1월 동업 중지를 권하였고 사무실 처분 후 제가 운영하던 아스피린 에서 빠져주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처분과 관련 의견이 분분하고, 의사가 변경되는 과정을 겪고 있지요. 제가상담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의 사무실 처분과는 별개로 아스피린에서 진행 중이던 거래 계약건에새로운 사업자 (더 퓨어 : 어머니 명의)로 결제 및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제가 작업했던 디자인을 더 퓨어 이름으로 거래처들에게 명의변경이 되었다며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였습니다.제가 위 사실을 알게된 경위는 거래처에서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계산서 발급에 관한 문의로 알게되었습니다. (아스피린 : 일반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더 퓨어: 간이 사업자 - 계산서 발행불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몰랐을 사실인지라, 현재 발생된 상황에 대한 피해보상과 향후 디자인사용 시 법적 조치 등 더 늦기 전에 법적인 상담인 고소장 접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정모군은아스피린 근처에 사무실 임대 계약을 새로 하였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저는 정모군이그 사무실이건 또 다른 곳에서 그리고 어떤 이의 명의로던 저의 작업을 도용했을 시 법적조치도취해 두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상담과 절차 안내, 진행을 원합니다. 또한 동업기간  동안 회계증빙을 위하여 회계사를 고용하여야 하는지도 여쭙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동업을 하고 있던 동업자가 동업청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 모르게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고 귀하의 디자인 작품을 마치 본인의 작품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서상의 새로운 사업자로 일방 변경하여 결제를 받았다면 귀하는 위 동업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