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 이전 사전 통보후 집을 나가야 할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의 대답에는 일관성이 없는 대답과 신뢰성이 있는 대답이 많지 않아, 본인에게 혼란을 더욱 야기시키는 것아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직 학생신분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에 지식이 매우 얕아 몇 가지 부분에 상담 부탁드립니다.먼저, (1) 월세의 최소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도 가능한지요. (2) 중개업에서 말하는 복비 와 중개수수료는 같은 것인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3) 월세 계약시, 복비 혹은 중개수수료의 정확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중개 수수료 = {보증금 + (월세금액 * 개월 수) } X 0.5% ***** 위의 식이 정확한 것인지요. 특히 ＂개월 수＂ 에서 어느 부분은 70개월로 하여 계산한 곳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100 으로 계산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정확한 계산인지 듣고 싶습니다. [참고: 보증금 200, 월세 23, 경기도 지역 월세]인터넷 상에 통해 알아본 결과 5000 만원 미만의 금액에는 0.5% 의 수수료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4) 계약 만료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나갈 경우, 위약금 및 복비 라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집을 나가기 이전에 사전에 통보를 하여, (4-1)다른 세입자이 곧바로 구해졌을 경우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및 복비를 이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4-2) 복비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필수 인 것인가요. 아니면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냥 관례적인 것인지요.마지막으로, (4-3)집을 나가는 날짜의 약 1달에서 어느정도의 공백기간후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졌을 경우, 위약금 및 복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역시 어느 부분이 법률적으로 필수 인 부분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고, 가사 1년 미만으로 정하였더라도 2년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2) 중개업소에서 말하는 복비와 중개수수료는 같은 의미 입니다. (3) 중개업소의 수수료는 각지방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물과 토지 등의 요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를 검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4) 계약기간 존속중에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고, 임대인의 동의하여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위약금을 부담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률과 시행령, 각 지방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