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인것을 알고도 오토바이를 운행케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상담드립니다.(사고경위) 2001년 9월 8일 17시경 피해자(뇌사상태,87년생,중3,무면허)박군이 오토바이센타에 친구와 볼일차(A/S관계등으로) 갔다가 오토바이센타의 주인의 부탁으로 박군(박군은 친구가 오토바이 타는 것을 부러워 하는 중 주인의 부탁이니 거절하지 않고)이 시속 약 70킬로로 사고 오토바이(100cc)배달 도중 불법주차중인 차량을 약 2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운전미숙으로 피하다가(편도2차선에 불법주차,커브길) 중심을 잃고 가로수와 1차 충돌하고 2차 로 차량과 충돌한 사건입니다.(보험회사는 2차 충돌부인) 1.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인과관계)이 전혀 없다하여 병원에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어 아주 어렵게 되었읍니다,이런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2.오토바이센타의 주인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읍니다만은 (미성년자,무면허,과실등)앞으로 어떠한 민, 형사책임이 있는지요.(도로교통법 제109조4호,형법제266조이하)
1.질문 1.에 대하여 피해자가 뇌사상태인데, 사고가 2차로에 불법주차중인 차량을 피하다 발생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궁금하군요.그리고, 2차로에 불법주차차량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안전속도로 진행을 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주차차량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따라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2.질문 2.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달을 부탁한 오토바이센타 주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다만 미성년자에게 운전면허취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배달을 부탁하고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훨씬 큰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