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임차 보상중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이 나왔습니다.법률에 보면 임대인이 토지소유지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는 50% 나눠서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거주하는 농민이 맞습니다.문제는 사업인정고시에는 임차인인 제가 경작하고 있었지만, 보상계약체결시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전 아무런 보상도 못 받나요..?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위 소유자와 경작자간에 협의에 따라 보상하면 되지만, 만일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각각 영농손실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에는 귀하가 경작하고 있었지만 보상계약 체결시에는 임대인이 경작하게 되었더라도 사업인정고시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상액의 50%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