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사실환 관계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같이 모아온 돈을 두분의 빚을 갚았는데 아저씨쪽 자식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저희 어머님이 사실혼관계( 나중에는 그분이 부인과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에 계시던 분이 있었습니다.저희어머니와 약 4년정도 사셨구요.그런데 2년전쯤에 폐암에 걸리셔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아저씨는 가족처럼 지냈구요.좋으신 분이었습니다.아저씨는 15년전에 사업이 망하셔서 무일푼으로 집을 나오셨습니다.15년동안 가족과 단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으셨구요.가족또한 전혀 연락이 없었구요.아저씨의 핸드폰번호가 15년동안 바뀌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아저씨는 돌아가실때까지 가족과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구요.아저씨가 돌아가신뒤 장례를 엄마와 제가 치렀습니다.아저씨가 폐암선고를 받으시고 저희엄마는 하시던 가게를 접으시고 아저씨 병수발을 드셨어요엄마와 아저씨가 만났을 때 아저씨가 돈이 없으셔서 엄마가 주변에서 돈을 빌려 사시는 집과 아저씨 사업에 조금 보태 드렸습니다.아저씨가 성실하시고 꼼꼼하셨거든요.아저씨가 돌아가시고 아저씨 명의에 있던 돈을 다 빼서 빚을 갚았습니다.(통장에 들어있던 돈이고 재산관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약 6천만원 정도 되구요.이 금액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아저씨의 자식들이 하신겁니다.사망신고를 할때 동사무소에서 가족들에게 연락을하여 가족들은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구요.판결기일은 3월 25일입니다.상대편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했구요.저희엄마는 변론만 하고 오신 상태입니다.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만약에 패소할 경우 저희가 월세집 천만원에 살고 있는데 압류될 가능성이 있나요?명의를 변경하는것이 나을까요?패소할경우 엄마의 월급이 압류가 되는지요?다시 항소를 해도 되나요?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
일단, 월세집을 누구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아저씨가 오기 전부터 어머님이 거주했다거나 혹은 아저씨랑 같이 살게 되면서 월세집을 새로 구했다고 하더라도 월세집을 어머님명의로 계약했고, 보증금 천만원도 어머님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아저씨의 사망과 무관하게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어머님에게 있습니다.그런데, 월세집을 아저씨명의로 계약했다면, 아저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어머님과 아저씨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이 월세집의 임차권을 공동상속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대한 권리도 어머님과 아저씨 자녀들이 절반씩 공동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월세보증금에 대해 1/2 범위에서 압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날짜를 4년 전으로 소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사안에서는 나름대로 방어할 방법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어머님 혼자서 대처하시는 것보다 현명한 판단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럽겠지만,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변호사비용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연락처를 남겨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02-593-0220, 010-3300-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