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요? 변호사님 아까 전화상담드렸던 염★선 입니다. 통화 감사드립니다!1.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 죄송하고요! 전★진이 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투자약정서에서 내용이 투자금으로 약정이 되어 있더라도 이자가 7일 이상    밀리는 경우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권 기간은 10년이라는    말씀이신가요?2. 또 민사소송을 하면 투자금으로 인정이 되어서 채권기간이10년이 안될 수도 있는지 불안한데   어떠한지요?3. 그럼 투자금조로 약정이 되어 있으면 채권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자금 조의 계약   내용이란 대채 어떤 형태의 내용인지요?4. 약속어음 공증은 대여금이든 투자금이든 상관없이 약속어음공증 그 자체로서의 유효기간이   3년이란 말씀이신가요?5. 그럼, 약속어음공증이 3년이라 하시면 약속어음 쓸 때 언제까지 주겠다고 기간을 쓰는데 그    기간 이후부터 3년인가요? 아니면 약속어음 받은 날짜부터 3년인가요?6. 약속어음 공증 안받고 문방구에서 파는 약속어음에 쓴 것도 위 4번과 같이 유효기간이 3년   인가요?  7. 김★균이 500만원 사건인데요. 소송 접수할 때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는지, 아닌면 형사소송   으로 접수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가는데 어느 쪽으로 접수해야 되나요?8. 형사사건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먼저 고소를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법원소송에서   보니까 형사소송이 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항상 건강하시고 또 뵙겠사옵니다!
1. 그렇습니다.2.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불안감은 제거될 것입니다.3. 반환약정이 없는 투자약정을 상대방의 기망으로 할 경우 시효가 3년이 될 것입니다.4. 그렇습니다.5. 만기로부터 3년입니다.6. 그렇습니다.7. 민, 형사 다 가능합니다.8. 고소하여 검찰이 기소하면 형사소송(형사재판)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