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위장 폐업하고 새로 신설한 경우에는?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질문에 추가입니다.일본인이 설립한 일본의 ** 주식회사에 근무중 2007년 3월 31일 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여서 3년여에 걸쳐서 중노위, 서울행정법원, 서울 고등법원등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결에서 승소한 후 복직 명령 및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확정 받았습니다. 2009년 2월경 본인은 상기 회사의 건물에 금 4,500,000만 원을 밀린 임금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 두었으며 이에 **회사는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된 건물은 제 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식회사는 2009년 3 월 @@라는 새로운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의 직원 일부를근무 시키면서 기존과 동일한 사업을 단지 새로운 @@라는 법인 명의로 기존의 영업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본인은 2009년 8월 경 @@ 주식회사및 **주식회사 2가지 명의와 동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장폐업으로 고소하였으며 서울 지방 서부지청에 고소하여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2010년 1월 31자로 약식명령으로 확정되어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는 청산절차를 &#48163;고 있어서 없다고 하나 아직까지는 상업등기부 상에는 폐쇄되지 않고 존재는 하나 형식적으로만 있고 현재는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의 명의로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저의 경우 2곳 회사 명의로 모두 복직명령과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피고회사는 법인을 바꾸고 위장폐업을하는 등 이를 모면하려고 지능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는 **회사는 이제없고 @@는 다른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제가 요구하는 복직명령과 임금지급 명령을 일체 거절하고있습니다. 번거럽다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법인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근로자와 사무실, 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위장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다만, 현재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 임원의 구성, 영업의 동일성, 동일한 사무실, 동일한 거래처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새로운 회사는 예전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임금 청구 및 복직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가 실질적으로 인수되었냐는 등의 여부는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것이므로 회사의 관계인이나 증명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