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리모델링비 문의입니다. 전세 세입자입니다.작년 입주 전에 주인이 욕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 하였고, 반만 내주고, 오래오래(주인은 돌아오지 않을거라면서) 살라고 했습니다.전세집의 시설비는 당연 주인이 부담하는거라, 계약완료시에 다시 받든지, 아님, 여차하면, 집을 매매할 계산도 했던터라, 수리비 반인 60만원을 주고 들어갔습니다.계약서상에는 기입을 하지 않았던게 실수였습니다.몇 달전에 주인이 집을 매매(욕실 리모델링을 당연히 강조하면서)하였고, 저는 부동산에서 올 적마다, 수리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부동산에서는 모르는 일이라 하고, 전 주인은 계약완료전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수리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완료 후엔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이런 문제때문인지, 쉽게 계약이 이뤄지지 않더니만, 갑자기 주인이 바꿨다면서, 재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해서, 어차피 내년 5월이면, 나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머무는 동안에 도시가스설치를 하면서, 들었던 수리비는 당연히 지불해 준다고 하면서, 욕실 리모델링비는 제외시킨다니, 말이 되는지,나가면서 수리비를 받을 길이 전혀 없을까요?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유익비라는 말이 나오던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라고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민법 제626조 소정의 유익비라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유익비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