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신축건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경남 거제도의 205세대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 옹벽과 인접한 곳으로, 원룸이 신축되고 있읍니다.그에 따라 공사 진행중 레미콘 타설 때문에 출, 퇴근 시왕복 1차선 도로의 점거 후 공사, 공사 소음, 또한 겨울이라 추운날에는 드럼통에 나무 등을 태우며 공사하고 있읍니다.제일 큰 문제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며 타워 크레인의, 저희 아파트 지상 주차장위를 넘나드는 형편입니다.공사 또한 저희 옹벽에 너무 붙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를 요구하였으나 회사 대외비라면서 열람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적절한 대책과 또한 소음 등에 인한 보상, 또한 지상주차장을 넘나들며 저희 아파트 부지를 침범하여 공사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담당 공무원은 건축법상에는 제제 또는 보상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해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을 올립니다.
1. 건축법의 준수 여부와 관련없이 공사로 인해 상대방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를 끼친다면 그러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니다.  아울러 그러한 손해가 심각한 지경으로 나중에 금전적으로는 배상받기 어려운 지경이라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을 해 볼 수 있으나 귀하가 기재하신 사안정도만 가지고는 중지가처분이 인용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부지 침범 등을 계속한다면 이를 중지하라고 요청하시고 출입하는 사진 등을 촬영해 놓은 뒤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해 볼 수 있으나 그 출입의 정도가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금액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타워크레인이 아파트 부지를 침범하여 넘어 다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다투시되 그 가처분 사건에서 조정을 하시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