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수수료 분쟁 개인사업 중에 4억 채권 업체가 부도 위기가 감지되어 지급명령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이의제기없이 확정판결 받은 시점에 업체에서 매출채권단 형성하여 채권단 비율 비례해서 소위 빚잔치를하려고 하였습니다. 미수금액이 워낙에 큰 지라 채권단과 같이 움직여야 할지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혼자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우선 지급명령서를 신용정보회사에 채권회수에 대한 의뢰를 하였습니다. 채권단과 신용정보회사 양쪽을 가늠해 보고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 부도회사에서는 채권단에 자산기계를 내놓고 팔면서 이거에 대해서 비율대로 가져가고 손털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왔고 그 와중에 신용정보회사에서는 통장압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압류 통장에 4천만 원이 들어왔었지만 이 돈도 그 부도회사에 직원들 급여가 걸려있어 차마 회수 못하고 우선 그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단에서 진행한 기계가 팔렸고 채권단에서 비율대로 돈을 나눠 주었습니다. 워낙에 미수가 컸기 때문에 사분의 일도 건지지 못하였구요. 결과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는 통장압류 외에는 진행도 못하고 부도 회사의 빚잔치는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권단에서 나눠준 돈에 대해서도 채권추심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수수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회수에 대해 노력을 했다면 통장압류 외에는 실질적으로 한 게 없음이 분명한데 채권단에서 나눠준 돈까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장압류건도 급여문제가 걸려 있어서 어차피 다시 돌려준 돈입니다. 신용정보회사가 무리하게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폭언과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들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쓴 대로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권추심에 관한 일을 진행하기도 전에 끝난 건이기 때문에 수수료 조정을 요구하였지만 계약서대로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요구대로 해줘야 하는 건지요?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진행해서 받아준 돈도 없습니다. 확정판결도 제가 받아서 진행한 건데 마치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우기니깐 그리고 재산 조사한다고 돈도 이백만 원이나 선수금으로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선수금 요구가 너무 과했단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 영수증도 못봤습니다.계약서만으로 휘둘리기엔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부탁 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변호사 아닌 자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채권추심회사가 압류및 추심건으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라면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추적에 있어 위 추심회사가 기여를 한 경우라면 수수료율표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 채권추심회사에 원만하게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