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인데 채무자회생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 집안의 유채동산 경매일이였습니다. 벌써 두번째입니다. 남편의 사업실패로 3년 전 부도를맞아 집은 경매로 넘어간지 오래입니다. 채무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7천만원, 물품대금이 4천만원나머지 카드 5백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산이나 회생 등 어느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동생 명의로 된 집인데 우리를 생각해서 9천만원의 융자를안고 사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명의로 7년 전에 산 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재건축허가로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일억정도 되는데 그 돈으로 동생집을 전세계약 하고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남편의 채무로 저에게 있는 재산도 압류당하게 되는지요? 대학생인 두 아들과 힘든 나날이라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 남편은집을 떠나 소식도 알 수 없고 제가 장애인 돌보는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휴학 중인데 내년에는 학교도 보내고 싶구요. 제가 너무 급한 마음이라 인사도 없이 고민만 늘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무직으로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나 벌금 등의 경우는 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참조) 한편 귀하 명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귀하 남편의 채권자가 압류를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 주소지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공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귀하 남편의 채권자들로부터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