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도 압류를 할수 있나요 제가 받을돈이 천만원인데 빌려간 사람이 아무재산도 없고 차만 있습니다.그래서 차에 압류라도 하고싶은데 제가 압류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또 압류를 해도 저의금액이 크면 저에게 모든 권리가 있는것인가요.참고로 차값은 육백만원정도 라고 하던군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자동차는 법상 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그 권리변동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록이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와 같습니다. 3. 우선 자동차 가압류의 신청서에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발부한 자동차의 등록원부등본상의 자동차의 표시사항 즉, 등록번호,차명, 형식및 연식,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을 별첨으로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자동차가압류의 집행은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목적물의 등록사무 소관청에 그 가압류의 기입등록을 촉탁함으로써 행하는 데 등록세(7500원)와 교육세(등록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편 인도집행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 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