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숭아 밭에 야간에 누군가가 안좋은 농약을 뿌렸습니다. 안녕하세요.올해 봄 저희 복숭아 밭에 야간에 누군가가 농약을 뿌렸습니다 범인을 찾을수가 없어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아직까직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했고 저희동네 사람들만 범인이 옆집 아저씨인줄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 농약 성분을 조회한 결과 논에 주는 약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도 그 범인을 고소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고소를 하면 그 범인은 실형을 선고 받는지에 대해 서 알고 싶습니다.그 범인이 저희 밭에 뿌린 이유는 저희 복숭아가 그 사람네 복숭아보다 농산물시장에서 값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하나로 저희 복숭아 밭에 야간에 몰래 들어와 농약을 뿌린 것입니다.아니면 보상은 받지 못하더라도 어떤 재제를 가할수 있을까 여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여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경우 올해 봄경 귀하의 복숭아 밭에 누군가가 농약을 뿌려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 귀하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농약성분만을 조회한 채 범인이 누 구인지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나 동네 사람들은 그 범인이 옆집 아저씨인 것 으로 짐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지금도 범인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 범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지 에 대하여 귀하가 지금이라도 범인이 누구라는 것을 지목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신고를 하기 전에 생각하여야 할 것은 옆집아저씨를 범인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그 아저씨가 범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아무런 증거도 없이 동네 사람 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여 범인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귀하가 범인을 지목 하여 옆집아저씨의 소행임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다만 그 범인이 실형 을 선고받을 수 있는지는 피해정도, 범죄사실, 범행후의 정황, 전과여부 등을 전부 고려하여 판 단하는 것이므로 현재 예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귀하 사건과 같이 범인을 지목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이 판단한 것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울지방법원은, 범인식별진술의 증명력의 판단 기준 과 관련하여,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에 관한 증거로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 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범인지목 내지 식별의 진술은, 진술증거 는 사람이 범죄를 지각하고 이를 기억하였다가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오류가 끼여들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물증(物證) 등 비진술증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명력이 낮을 수 있다 는 일반적인 위험성 이외에도, 범죄의 피해자 등이 일반인으로서는 이례적·충격적인 상황인 범 죄현장에서 목격한 범인에 대한 기억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의 사진이나 실물 등과 비교, 대조하여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을 진술하게 된다는 진술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말미 암은 오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① 피해자 등과 범 인과의 관계(특히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 등이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인지 여부), ② 범 행 당시의 명암, 거리, 위치관계, 관찰시간 등 관찰의 객관적 조건, ③ 피해자 등의 연령, 성격, 신체상태(시력 등), 심리상태(공포, 긴장 등)와 같은 진술자의 주관적 요소, ④ 범행의 목격과 범인의 식별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그 사이의 외부영향에 의한 진술의 왜곡가능성 등의 기준들 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지방법 원 1999.4.선고 98고합1266 판결 참조).가사 귀하가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아저씨가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 다.그럴 경우 귀하측에서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범인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경우 귀하측에서 자칫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더군다나 시골에서 그것도 이웃 간에 이번 일이 일어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특히 범 인의 소행은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에 속할 것이고, 피해를 떠나 범인을 꼭 잡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그 러나 귀하의 경우는 시골에서 일어난 일이라 도시 같지 않아서 늘 보는 이웃 간에 범인지목과 그로 인한 갈등이 수년간 남게 되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은 일입니다.그래서 귀하측의 피해가 크지 않다면 범인으로 지목 당한 사람도 그 동안이나 앞으로 동네에서 마음 고생이 말도 못하 게 심할 것으로 생각되어 처벌받은 것과 똑같을 것으로 보이므로 범인지목을 하지말고 경찰서 의 수사를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범인을 고소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 도 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나 동네 사람들이 범인을 고소하였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을 받 거나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귀하측이 범인을 고소하여 그 범죄사실이 밝혀져 법 원으로부터 그 범인이 어떤 형식이던지 처벌(벌금선고, 실형선고, 선고유예 등)을 받아야 배상 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범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배상을 구하거나 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시골 이웃사촌간에 일어난 일이므로 피해가 크지 않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내 마음의 상처를 없애는 최선의 복수보다 용서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