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42가  음주운전 인가요? 안녕하세요.저는 오늘 사고를 냈거든요.올해 4월에 면허따서 여지껏 아무 문제 없다가 이번에 사고를 냈습니다.중앙성 침범에 제 부주의니깐 제 잘못이 확실하나 음주운전에 대해서 불만인점이 있어서요 우선 사건은요 - 대성리 mt에서 밤에 술을 먹고 취침후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차는 부모님 차구여 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출발해서 서울에서 안양가는 길목 (가리봉)에서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운전 부주의로 중앙선 침범 충돌사고구여 피해자 분들은 병원에 계시고요 상태는 심각하진 않다고 합니다.근데 음주측정을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술먹고 다음날 술냄새 나듯이 냄새가 나서 측정하니 0.042가 나왔습니다.근데 사고발생 1시간 후라고 어떤 원린진 모르지만 어떤 수치를 더해서 0.05가 조금 넘었습니다.(한 0.0512정도)- 경찰서에서는 제 0.042수치를 보더니 면허 취소라고 했습니다.그당시 경황도 없고 지식도 부족해서 어느 수치가 면허 취소수치인지 몰랐습니다.하지만 맨 처음 수치인 0.042는 면허 취소 수치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법정에서는 맨처음 수치만을 인정해 준다고 들었습니다.이런 경우 음주운전인가요.아니면 법정에서 대응하면 음주운전이 아닌게 되나요 경찰서에서 면허취소가 됐습니다.이 취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부디 답변드리겠습니다.제 잘못으로 사고가 났으니 그 책임을 마땅히 치러야 하겠지만 술을 얼마 먹지 않고 다 깼다고 생각하고(선그리고 바르게 걷기등 많은 방법으로 음주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라니 도무지 모르겠습니다.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단순음주운전만을 했을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이 면허취소사유이고, 0.05이상 0.1미만은 면허정지사유입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된 것입니다.2.그러나, 사고 발생 1시간후 귀하의 측정수치가 0.042였고, 시간을 역산하여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 것은 그 신빙성이 없다는 최근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귀하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적어도, 면허정지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