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제차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른 버스와 헷갈려서 신고를 했는데 아니였고 무고죄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전 버스가 제 승용차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사고당시 두 대의 버스가 있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번호를 보지 못하고 잠시 후 뒤따라가서 한대의 번호만을 확인하고 신고를 했습니다.신고 당시 저는 이 차(번호를 확인한 차)인지 아님 지나가버려서 확인하지 못한 차인지 잘 모르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 이 차(번호를 확인한 차)가 사고차량이 아니였습니다.확인 후 그 버스 운전기사분은 제게 무고죄로 고소를 할테니 고소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으로 25만원을 달라고 버스회사 안전과장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분명 사고를 당한 사람은 저인데 제가 이 돈을 물어주어야 하나요?그리고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만약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무고죄를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일반적으로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로 보고 있고, 그 국가적 법익이란 국가의 심판기능,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권의 적정 혹은 좀더 치밀하게 설명하여,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에 관한 조사개시의 적정, 형사 또는 징계의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권(또는 징계권) 발동의 적정 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고죄는 이러한 국가적 법익 외에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절차에 대상이 되지 아니할 개인의 법률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면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지만 위 개인적 법인은 앞서 본 국가적 법익에 비하여 2차적 내지 부차적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1995년 형법 개정시 벌금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래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침해하거나 형사처분권 또는 징계처분권의 올바른 발동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되는 한 엄하게 처벌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실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범죄행위자가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범죄행위자의 내심을 증거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며, 담당법관에게 이 점이 큰 부담이 되어서 가벼운 양형을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것이 필요한 이른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무고죄에서의 동기는 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의도 즉,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의 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양형관련성을 가지고 범행의 동기가 사회통념상의 윤리기준에 비추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저열한 것일수록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인적으로 이해되거나 동정받을 만한 것일수록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감경됩니다.  사건이 발생된 것이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귀하의 승용차가 사고로 인해 파손을 입은 점, 당시 두 대의 버스가 지나쳐 간 점, 신고를 한 점등을 검토한 결과 귀하가 신고한 버스가 비록 사고차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귀하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버스가 사고차량이라고 하여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게 한 것이 사실이므로 버스 운전기사분에게 귀하가 사고를 당한 사람임을 밝히고 정중하게 사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