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집행관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물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갔을 경우 예전에 이모가 저희집에 산다고 말해 달라고 해서 그런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집달관들이 몰려왔네요. 살림이 뭐 있냐고 해서 얼떨결에 있다고 해야되나 싶어서 가전제품 몇 개를 가리키면서저거라고 했더니 딱지를 붙이고 갔네요. 제 것이라고 입증해야 하는데 물건 산 영수증을 보일래도 옛날일이라 효과가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그거 외엔 증거가 없나요?어떻게 소송을 해서 제 것인 것을 입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김치냉장고는 오빠 내외가 사주신 거고 세탁기는 제가 산 거구요. 제 입으로 이모 거라고 말했는데 이제와서 번복한다고 효과가 있나요?이거 그대로 뺐기면 어케 되는 건가요?이모네가 우리 집에서 안 산다고 솔직히 말하면 되나요?이제와서 이모네는 안 산다고 하지 왜 그랬냐고 모르는 척이네요.
집행관은 본래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야 마땅하나 실체상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집행관은 일응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압류는 위법하지 않고, 다만, 이때에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귀하는 위 가전제품이 귀하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