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절도범 으로 몰린것 때문에  다시 한번 상담 드립니다~ 어제 상담문의 질문 드렸었는데요~하나 궁금한게 생겨서 추가질문 부탁드릴게요 ^^어제 문의드렸던 질문은 제가 성폭행&절도범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일단 상황은 채팅에서 만난 한 여자와 (다른여자분 한분있었으나 그여자는 문제가 안되므로 제외) 저랑 a . b(모두남자) 이렇게 총4명이서 호프집에서 술을먹고 여자가 자기의집(집이모텔)으로 가서 한잔 더하자고해서 저랑 a. b 그리고 여자 이렇게 총 4명에서 술을먹고있다가 b는 술에취해 잠들었고 a는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랑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집으로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몇일후 경찰분이 집으로오셔서 저를 체포해갔는데요 여자의 진술이 a한테 강간당하고 나는 자기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다고 구속을 했더군요 그래서 전 진술서에 사실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는했지만 돈은 가져가지 않았다고했고 a도 사실대로 그냥 술먹고 집에간거밖에없다고 자기는 강간한적없다고 일단 진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마친뒤 dna검사를 해보자고하더군요 그래서 검사를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약 1~2달 사이에 연락이 오더군요 경찰서로 오라고 그래서 전 경찰서로 가니까 경찰이 하는말이 dna는 저의 dna만 나오고 a의 dna는 안나왔답니다 여기서 여자의 진술은 어긋난거죠 근데 여자가 계속 자기는 무조건 a한테 강간당하고 저는 돈을 훔쳤다고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a는 강간을 안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저는 돈을 훔쳤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억울하죠) 그래서 다시 경찰서로 가서 2차진술을했습니다 2차진술도 물론 나는 합의하에 성관계는 했지만 돈은 절대 안훔쳤다고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검찰에 넘긴다고 하더군요 지금 a씨는 무고죄 준비하고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자는 저랑 성관계한걸 기억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a한테 강간당하고 저는 돈을 훔쳤다네요 물론 제가 돈을 훔친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가 있을수가없죠 ... 전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무고죄 할수있나요?? 변호사도 불러야하나요?? 답답하네요 몇달동안 경찰서 연락만 기다리기만하고 정말 초조하네요 내가 왜이래야하는지... 제상황에서 현재 어&#45935;게 해야하나요?? 그냥 검찰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이 질문이었는데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한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절도범으로 몰린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돈은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증거도 나올수가 없는상황이죠 그래서 딱히 걱정은 안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문제는 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그여자는 저랑 관계를 맺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오로지 a한테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을 한상태입니다 여자는 경찰서 와서도 1차 2차 3차 지목을 a가 강간을 했다고 지목을 하였구요..저는 1차 2차 3차 돈을 훔친거라고 지목을 했다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저는 준강간으로 처벌받는건가요?너무억울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준강간이 되려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여야 합니다.님은 상대가 정신이 있는 줄 알고 있었고, 분명히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