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한 보험금을 상속인에 지급한 보험사와 상속인을 상대로 어떤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피보험자(저의 조카)는 A증권회사 영업부 직원인바, 피보험자가 관리하던 A증권회사의 고객의 돈 *억*,***여만원을 횡령하고 발각되자 변제능력이 없음을 비관하여 자살하였습니다.피보험자(제 조카)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자살하기 2년전 사망하면 * 억원을 받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A증권회사는 제 조카가 횡령한 고객의 돈을 대납하고 피보험자(제조카) 및 그 직계 존비속들이 재산이 없어 구상받을 능력이 없자, 피보험자가 계약한 생명보험사에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령할 생명보험금에 가압류를 하는 동시에 피보험자의 신원보증인의 급여 및 집에 채권가압류하고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피보험자의 신원보증인(저)도 피보험자의 생명보험사에 상속인이 수령할 생명보험금에 대하여 A증권회사와 같은 시기에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가 다니던 A증권회사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령할 보험금 중 20%정도를 변제금으로 입금하면 가압류를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가압류를 하지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생명보험사에 가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상속포기를 했습니다.생명보험사는 A증권회사회사로부터 가압류해지통보를 받았으나 같은 시기에 가압류한 신원보증인(저)은 가압류해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피보험지의 상속인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A증권회사는 피보험자의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여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그리하여 신원보증인인 저는 가압류한 급여 및 집을 처분하여 A증권회사에 구상금을 변제해 주어 지금은 집이 없어 봉사단체에서 임시거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저(신원보증인)는 피보험자(피신원 보증인)의 상속인(피보험자의 처)에게 찾아가서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라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한바, 상속인은 수령한 보험금중 20%는 A증권회사의 가압류를 해지하려고 A증권사에 입금했고 나머지 80%는 시부모(피보험자의 부모)가 달라고 하여 전액 주어 현재 상속인은 보험금을 한푼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 시부모(피보험자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받으라는 것입니다.저(신원보증인)는 상속인 및 피신원인의 가족들의 무경우한 행태에 대하여 너무 분하여 생명보험사에 가 합류한 보험금을 상대로 구상금소를 제기하려하나 그 생명보험사는 신원보증인이 가압류해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보험사 임의로 생명보험금을 지급하여 가압류권자(저)의 법익을 말살했습니다.생명보험사에서 제(신원보증인)가 가압류한 보험금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신원보증인)의 가압류해지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않았어도 A증권사와 같이 얼마라도 받을 수 있었는바, 생명보험사의 불법 지급으로 저(신원보증인)만 억울하게 당하게 되었습니다.생명보험사는 A증권사로부터 해지통보를 받고 가압류가 2건 다 해지된 걸로 착오하고 지급했다하며 과실은 인정하면서 판례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니 보험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해봤자 소송비용만 날 뿐 별 효과는 없으니 상속인과 상의해서 얼마라도 받으라는 것입니다.보험사에서 불법으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았어도 원만히 해결될 사안을 보험사의 보험금 무단지급으로 결국 피보헙자 가족이 권한없는 상속인의 보험금을 수익하고, 피상속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해 보증서준 사람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신원보증서준 죄로 피신원인이 사고를 치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하지만 피신원인의 상속인외 권한없는 자들에게로 보험금을 돌아가서 호의호식하고 있고 신원보증인은 알거지가 되었는데도 한푼 구상해주지 않고 있으니 너무 분합니다.㉮ 아무리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명보험사에서는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난 것을 가압류권자의 가압류해지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 생각되온데 조치할 방도가 없는지요?㉯ 꼭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해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하는지요?㉰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여부와 별개로 보험사가 물어주고, 보험사는 그 구상금에 대한 권리를 이미 받아간 상속자에게 청구를 한다하는데 가능한지요?채권가압류를 한 보험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생명보험사와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저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현명하신 님들의 답변을 부탁하옵니다.yk****@naver.com
귀하가 상속인들을 채무자로 하고 생명보험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결정등본이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위 제3채무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 된 생명보험금을 위 채무자에게 지급한 경우 귀하에게는 위 지급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일 위 생명보험회사가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위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