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전에 500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3달 전에 500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어요.미리 공증을 써놓긴 했는데, 공증을 쓸 때 혹시나 불안해서,그 사기꾼에게 이왕써주는 거액수를 좀 더 올려서 써달라고 했어요.그러니까 흔쾌히 써주더라구요. 그래서 800만원으로 했어요.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놈이 도망을 갔어요.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아는 동생도 당했고 피해자들도 꽤 되더군요.경찰서를 가도 별로 신경도 안써주고 믿을 수도 없고해서우선 그냥 공증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보니까 누나라는 사람이 나오더니여기와서 그러지 말고 본인을 직접 잡아서 이야기하라고 하고는들어가 버리더군요. 집도 잘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1. 이런 경우에는 공증으로 강제집행이나 압류가 가능한가요?그러면 본인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못하는건가요?2. 채무자 앞으로 된 재산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귀하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 등 채권증서에 공증을 받더라도 바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당장 집행의 실익이 없습니다. 2. 채무자 명의 책임재산을 적법하게 파악하려면 법원에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