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매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화물차를 2월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가 유료보조금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카드사에 전화를 해보니 현재 제가 운행하는 차의 번호판이 소송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차량 번호판을 관리하고 있는 운수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니 법적인 소송상태가 진행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차량에 문제가 있을 시 그 차를 몰고있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동차 중개인이나 저한테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화물차를 분양받는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계약의 형태를 취하는지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귀하가 화물차 분양을 해준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매도인 내지 분양회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매도인 내지 분양회사로서는 당연히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화물차를 분양해야 하고 계약서에도 그리 되어 있을 것이니 소송중이어서 혹 귀하가 차량을 분양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것에 대비해 소송현황(어떤 이들 사이에 소송이 있다는 것인지, 행정소송은 아닌지 등)을 파악하시고, 분양회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