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처분한 구약식청구금액을 감경할 수는 없나요? 구약식청구금액 이백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검사가 처분한 위금액을 모두 납부 해야 하나요? 아님 약식명령에서 조금이라도 금엑이 깍일수 있나요?
약식명령서 발부 후 1주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감경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요즘은 벌금 감액을 위한 정식재판 청구 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