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우선 저희가 가해자구요, 아침에 출근하여 회사 업무를 보던 중에 화물트럭으로 70대 노인을 쳤습니다. 좀 더 정확한 상황은 차량이 후진중이었고, 속도는 빠르지 않았으며운전자가 음주상태도 아니었습니다.할아버지는 이송 중 사망하셨으며보험 가입 여부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운전자 보험은 없구요..현재는 종합보험 쪽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끝난 상태이며형사합의금을 운전자가 내야 하는 걸로 말하는데,이게 업무상 과실이라면 형사합의금까지도 보험사나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그리고 만약 이 형사합의금을 개인이 내야 한다고 하면,회사측의 과도한 업무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현재 운전자는 하루 14시간의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사고 이후에도 쉰 적 없이 계속 근무만 하고 있네요)업무 중 낸 사고로 법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운전자도 피해를 받았는데, 왠지 법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가입한 보험자측과 피해자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에 합의를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측이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더라도 위 형사합의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있다.(대법원 1996. 9.20. 선고  95다5394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