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직장동료 4명이 함께 여행하기로 하고 하x 직원을 사칭한(A) 자에게 각각 45만 원을 그 직원 개 인통장으로 입금함.2.그 중 2명(본인과 동료D)은 개인사정으로 여행이 힘들게 되자 환불을 약속 받음.3.본인도 환불받기로 하였는데 한 명의 동료(B)가 친구(C)와 가기로 했다고 해서 C가 본인에게 직접 45 만 원을 송금하고 여권사본과 이름을 여행사로 보냄.4.그 후 약 2주일 후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자 잠적.5.동료 B는 친구 C의 45만 원은 여행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준 것이고, 또한 환불은 받기로 하 였지만 동료 D도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돌려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6.본인은 여행사에서 환불 받기로 하였지만 중간에서 B가 친구인 C를 대신 넣으며 여행사에 다 보낼 여 행비를 직접 주겠다 해서 입금 받았고 여행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므로 변상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 됨.
1.법률적으로 따지면 여행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상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형태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 고, 그 과정에서 계약상 지위양도양수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로부터 여행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귀하와 구두상으로 양수계 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데 현재 그 양도 양수 계약을 해제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엄밀히 따져 본다면 양수인의 위 요구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계약상 지위 양도 양수를 하면서 전제 가 된 것은 양도할 수 있는 적법한 계약상 지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미 그러한 것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담보책임의 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양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의 효과로 양수도 대금(귀하에게 지급한 45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3.양수도 계약이 해제되면 귀하는 45만 원을 반환하고 여행사 혹은 여행사 직원에게 환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만일 여행 계약 자체가 불능이 된 것이 아니어서 여행사에서 여행을 보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계약이 불능이 된 것이 아니므로 귀하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이 귀하와의 양 수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4.다만 양수인인 C가 귀하의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겠다고 한 사정 때문에 귀하가 여행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양수인 C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나 D도 아직 대금 을 받지 못한 것에 비추어 볼 때 C의 개입으로 귀하가 대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 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