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소액심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무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제가 이렇게 상담문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작년 봄에 한 옥탑방을 2년 계약에, 보증금 200, 월 20을 주기로 하고 살았습니다.하지만 겨울철이 되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 작년 12월 19일 자로 지방에 있는 본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수도물이 얼까봐 물은 틀어놓고 왔습니다.보일러는 돌려놓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12월 13일 경에는 인터넷에 방을 내놓는 글을 올렸고, 12월 15일 경에 임대인에게는 방을 내놓는다고 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때마침 강력한 한파가 찾아와 수도가 동파되었고 보일러 배관까지 동파가 되었다고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은 돌려주어야할 보증금 200만 원 중에서 보일러 및 수도 수리비와 3달치 월세(60만 원) 포함하여 150만 원을 받아가고 나머지 50만 원만을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 견적을 의뢰해본 결과 2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9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10만 원은 임대인이 부담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월세 3개월치와 수리비 등을 제하고 난 후의 100만 원만 받겠다고 했습니다.(임대인이 하도 완강하여 제가 70만 원까지만 달라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저의 부모님까지 직접 임대인과 통화를 하고 만나서 이야기까지 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볼려고 했지만 임대인은 제가 살면서 벌어진 일이니 절대 50만 원 이상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돈 몇 십만 원, 많아야 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 수리비를 제가 저렇게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소액사건심판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과연 제가 하려는 행동이 맞는가 싶어서 이렇게 상담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은 겨울철에 너무나 살기 힘든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옥탑방이니 여름에 좀 더 덥고 겨울에 좀 더 추운 것은 감안하고 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로 샤워 등을 하게 되면 수증기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화장실 내부에 있는 콘센트에 영향이 가해졌는지 누전차단기가 자주 내려가곤 하여 몇 시간씩, 많게는 하루를 누전차단기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그리고 보일러를 틀어 난방을 하면 내부 공기가 따뜻해져, 판넬로 된 주방과 화장실의 천장과 벽면에 결로가 너무 많이 생겨 날이 조금만 추워도 그대로 얼음이 되고, 심할땐 주방 벽의 하단부에 주먹만한 얼음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그 외에 보일러는 12년이 훨씬 넘은 낡은 보일러였고, 보일러 점검하시는 분께서도 당장 갈 아야할 정도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임대인은 이마저도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며 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가파른 철로 된 계단은 눈이나 비가 오면 너무 미끄러워져서, 한번은 발을 삐끗하여 추락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곳에서 빠져나와, 수리비와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 소액심판청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보증금 200만 원을 다 돌려달라고 하는 소액심판청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적정한지 궁금합니다.제가 너무 무리한 것을 진행하려 하는 것일까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어떠한 답변이라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의뢰인께서는 보증금 200만 원 중 연체된 차임 3개월분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40만 원      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2. 문제는 보일러와 수도에 대한 수리비인데, 임대차관계에서 수리비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간      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수선의 경우에만 임대인이 부담을      하며 그 경계가 모호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3. 본 사안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에 비해 보일러와 수도의 수리비가 200만 원 정도라면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의뢰인도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점도 참작      되며, 임대인도 이 부분에 대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그렇게 되면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140만 원의 반환청구를,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일      러 및 수도 동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임대인의 손해는 200만 원으로 추정되      므로 오히려 의뢰인이 6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5. 따라서 소송으로 가면 의뢰인이 불리하므로 임대인의 요구대로 50만 원 정도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