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훔친 사람이 850만원 쓰고, 돈을 갚아 주겠다고 하더니 잠적해 버렸습니다. 알던 사람이 제꺼 카드를 훔쳐서 카드를 850만원정도 쓰고 나중에 제가 알아내서 던을 달라고 하니까 해준다고 하면서 자기 누나랑 같이 카드 써놓고 누나는 부도나서 도망가겅 시간을 끌더만 던 갚아 주겠다고 차용증까지 써놓고 이제 와서 잠적해 버렷네염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며카드빛은 어떻게 되는건가여?알려주세염!!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카드를 훔친 사람을 상대로 형법상의 절도죄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부정사용죄로 형사고소 를 하시기 바랍니다.피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귀하는 카드채무에 대하여 면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발행회사 회원규약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 여 이미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이후의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하나, 신고접수한 날의 전날로부터 15일전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보상하고, 16일 이전의 부정 사용액에 대하여는 회원이 전액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도 이러한 규약이 유효하 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구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 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 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 실의 원칙상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예컨대, 남자회원의 신용카 드를 부정사용한 자 가 여자인 경우에는 카드 앞면의 회원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카드의 소유자가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가맹점들의 직원들이 상품판매에만 급급하여 카드의 이용자가 회원 본인인지 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사인을 받고 판매한 경우 그 가맹점의 과실을 참작하여 회원의 책임을 감액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대법원 1991.4.23.선고, 90 다15129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그 후 15일이 넘어서야 이를 신고하였다 면 피고소인이 카드를 부정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귀하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나, 다만 위의 경우 는 신용카드 가맹점도 그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이용될 당시 그 이용자가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카드이용자와 카드회원의 동일성 여부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갑은 일정범위내에서 카드의 부정사용분에 대한 책임의 감액 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