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에 대한 문의 소화 9년(1934년)에 문중산을 1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명의신 탁된 분이 사업관계나 사생활로 부채가 많아 문중 사람들이 3-4회에 걸처 명의신탁된 분의 부채를 갚아주고 그 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보존등기로 부터 1개월 후에 집안에 조부되시는 분이 한 필지는 4명이, 또 한 필지는 2명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그런데 최근에 자기 부친 때의 매매계약서(1934년)를 자식이 장농 속에서 찾았다면서 민사소송 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여기에 의문점이 저의 소견으로 있습니다 1.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을 주장하는 채권자는 호적상 3살이며 그 당시 어른들이 어린 아이   앞으로 즉 누구의 자 ㅇㅇ으로 계약할 시골 어른들의 수준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됩니다.2. 매매계약서에 대해 일제때 식견이 있으신 분에게 보이니까 이것은 1950년 대의 계약서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계약서 서식 문자가 일제 시대에는 일본어와 한자로 병기사용했는데 무슨 한글   이 있느냐 부정하면서 또한 이렇게 인쇄된 그 당시 계약서 양식이라면 일본의 소화시절은    소화라고 한자로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집에 부친이 그 당시 사용했던 사법서사용 매도증서를 보니 찐자 일본말과 소화   를 한자로 인쇄돼 있는 용지를 보고 이 계약서는 그 당시 계약서가 아니라는 추정을 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3. 지금부터 68년 전의 일을 그 당시 당사자는 뭐했으며 자식이 매매계약서를 찾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가짜계약서로만 생각되고 거짓으로만 여겨집니다.   저가 대법원에 문의하니 그 당시 통용된 역사적 계약서 자료라도 있으면 견본으로 보자하니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아는 놈이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짜고 매매계약서 만들어 주장하면 정말로 정의는 어디 있는가 걱정이 됩니다.4.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로 듣고 싶습니다.
문중산을 1934년경 문중원중 1인(종손 내지 문중대표로 추정됨)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나, 위 문중원(명의수탁자)의 채무관계가 복잡해 문중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1필지는 문중원 4인 명의로, 다른 1필지는 문중원 2인 명의로 각 이전등기를 하여 관리해 왔는데, 최근 보존등기 명의자인 문중원의 후손이 매매계약서를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이전등기의 말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이 경우 우선 등기추정력에 따라 위 보존등기명의인의 후손이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려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련당사자가 이미 사망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극히 곤란할 것입니다.그 밖에 새로 발견되었다는 매매계약서가 우선 당시 작성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약서가 진짜라는 사실은 보존등기명의자측에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의 등기명의자측(문중측)에서는 대학교 법학연구소 등에 감정을 신청하여 위 매매계약서 원본이 어느 시대것인지, 또 매매계약서의 양식 등을 밝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또 위 매매계약서가 당시 작성된 계약서라고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보존등기명의자가 문중원들 4인과 2인 앞으로 각각 이전등기한 것이 매매계약에의하여 이전하였을 것인데 그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등기추정력에 따라 위 이전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문중원들 대부분이 보존등기명의자로부터 4인과 2인 앞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알고 있을 것인 점, 이미 70년 가까이 흐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문중측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