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20**년 **월 만나서 20**년 **월에 성당에서 부모님들 신자분들 모시고 신부님 주례하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당시 성당에 재직하시던 신부님께 혼배성사 및 혼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집사람과 잘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각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문제는 상조회비를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부모님 상을 당할때나 장제휴가 5일을 받을때 법률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그러자 하면서 사실혼에 대해서는 약간 냉정합니다.사실혼이 뭐지 그런것도 있었나 등 직장 생활을 벌써 몇년째 같이 하는 동료가 저렇게 무심한 소리를 하는것을 듣고 오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단순이 동거가 아니고 결혼을 했다. 당신들하고 똑같이 다만 혼인 신고를 안한상태고 결혼증명서를 성당에서 발급받아 제출할수 있다. 법률혼이나 사실혼이나 똑같은 수준의 이치라고 저는 생각하며 그에 대한 어떤 서류를 입증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묻고 싶었는데 그 동료는 상조회장이라는 사람이 사실혼은 들어본적도 없다 그런것도 결혼이냐며 사람을 깔봅니다. 정말 분통터지고 억울해서 그런식으로 말하지 말고 인터넷을 찾아봐라 단순동거가 아니고 결혼을 했다 가족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리하며 서로 돕고 산다. 당신과 똑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장인 장모님을 부모로 모시며 그렇게 모셔왔다. 그랬더니 서로 얼굴을 붉히며 의견차이를 보였습니다.별로 따지고 싶지 않았는데 장인어르신이 뇌변병이 심해 쓰러져서 병원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경우 정식휴가도 받고 상조회비도 받고 싶은데 회칙에 사실혼도 인정해준다는 문구를 좀 명시해달라 했더니 무슨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법률혼은 동의가 필요없는데 왜 사실혼은 동의가 필요하는지 물으니 사실혼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혼에 필요한 서류를 말해달라 그러면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꾸 헛소리를 합니다. 하여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먼저, 회사 상조회는 회사 자체가 아니고, 직원들끼리 상부상조하여 경조사에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2. 그리고 사실혼과 법률혼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지가 다툼이 많이 생기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혼과 동일한 자격을 얻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은 상속이 인정되지 않기 &#46468;문에, 결혼식도 하고 주위에서 다 실제 부부인줄 아는 사실혼도 그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다른 일방은 상속의 자격이 없습니다.3. 계속 혼인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으시다면, 최근에 사실혼에 대한 인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와 맞물려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거나, 그래도 정 안된다면 상조를 탈퇴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