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얼마전 집앞 가까운 동네 술집앞 근처 집앞 노상에 차를 주차후 간단히 호프 2잔을 마신후 집으로 출발하려던중 마침 제차 뒤의 차주가 자신의 차가 나갈 수 없다고 투덜거리는 것을 보고 미안하다고 하니 ,차를 빼달라고 해서 이왕 이면 집앞에 주차하는게 났다고 생각해 20m정도 운전중 음주 단속에 걸렸습 니다.이때 음주 후 시간은 20분이 안되었는지 하여튼 그정도 입니다.진술서 에는 20분이라 적었습니다.수치는 0.06 으로 나왔습니다.여기서 집까지는 불과 50m정도로 아주 가까 운 거리였습니다.지금은 이후 100일정지 고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아직 한번도 음주운전 경험은 없고 아주 오래전(5년전 정도)에 신호 위반으 로 인한 벌점을 한번 받은적은 있습니다.혹시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요 지나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려 봅니다.만약 해당된다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만약 나오더라도 적게 받을수는 없는지?궁금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경우 집앞 인근 동네 술집에서 음주후 차를 운전하여 50미터 정도 떨어진 집의 주차장까지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으로 100일 면허정지처분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법에 따라 귀하의 경우도 운전면허정지처분과 벌금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음주수치가 0.06으로 나왔으니 100일 면허정지처분 외에도 형사처벌로 벌금 100만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음주수치가 0.05~0.10% 일 때 벌금 100 만원 정도) 한편 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만일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