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이 안빠진다고 전세금 반환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 계약이 2년이라서 2년을 살고 동생이 좀있는다고 하다가 계약기간 지나고 1달정도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집을 뺀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1월달이라 집이 안빠진다고 3월달쯤이 이사철이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그랬습니다.그래서 저희도 미안하니까 그냥 있었는데.4월 5월이 지나도 안빼주고 있습니다.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지금 6월인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있을지.하도 안빼줘서 5월5일에 컴퓨터만 가지고 고향집으로 내려가있거든요.언제까지 기다릴수가 없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계약기간 지나서 말씀드렸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집주인이 건축계열 일하신다고 법쪽으로 저희에게 불리하게 막대할까봐 좀 무섭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질의를 해온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위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대하여 가령 1월경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면 계약해지의 효력은 3월이 경과한 4월경에나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4월 말경부터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와 동시에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귀하의 임차목적물 주택의 명도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