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의 보증인으로 채권자가 재판상 보증채무청구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보증채무를 면책하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상담해주시는 거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법률은 저에게 너무 생소한 터라 어찌 할 줄 몰랐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거두절미하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저희 형님은 유흥 업소에서 DJ라고 하는 몇 사람들을 모아 업주와 계약하고 소위 말하는 상무라는 직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잘 모르지만) 2001년 초 저한테 와서는 월급을 선불로 받는데..자기가 월급을 받았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하더군요..그러더니 돈을 주면서 저에게 인감 도장을 만들어 찍어서 확인해 달라는 거였습니다..그때 나이가 어린터라 형이 월급받는건데...(후회막심..)생각하며 인감 만들어 찍어 줬습니다..그리고 빈 종이에다가 불러주는데로 쓰라 하더군요..1500만원을 .. 보증합니다.. 세월이 흘러 2005년 7월경 법원으로부터 보증인 ..어쩌구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아 법원에 갔더니...제가 1500만원에 대한 보증인으로 되어 형과 함께..돈을 갚으라는 최종 확정을 받았습니다...그땐 법률에 까마귀라..어찌 할 도리를 모르고 재판관님 앞에 섰고...확정까지 암말 못하고 그랬습니다.. 주위분들 말씀 듣고 피해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서류도 때보고 했지만 주위에선 빠질 구멍이 없다고 하더군요..형은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연락도 안되고 되더라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저는 부모님 부도로 얼릴쩍부터 가정을 꾸려 나가야 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없는거니와.. 막막하게 세월이 흘렀네요...헌데...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도 생각해야 되고.. 제 발목을 잡고 있는지지라.. 맘이 답답합니다...아직 피해자 쪽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갚으라는 말도 않고... 형 때문에 영업 손실이 1억원 정도 나왔으니.. 있는 곳을 알려주면 저는 빼준다 하더군요,..재판 당시에요... 깡패였어요... 주위에 형을 잡을려고 애들를 풀어 놨다나? 재판에 나타나면 말이죠..제 생각엔 년 20%이자 확정을 받았으니...이자 불려서 받아낼 생각인거 같습니다...제가 어떻게 이상황을 극복해야 하나요? 찾아가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나요? 판사님은 저에게 형을 고소했냐고???/ 물으시더군요...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소하면 저는 벗어 날 수 있는건가요?저가 할 수 있는 건 월급을 쪼개어 매달 얼마라도 갚을 수 있는 길 밖에는 없는데...그걸 허락해줄 것 같지는 않고 이자도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모르겠고... 갑갑하기만 합니다..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지...제가 바보같이 모르고 살기 때문이겠죠..좋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제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그리고 변호사님의 가정이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하가 형님의 보증인으로 1500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한 후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재판상 보증채무청구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귀하는 판결선고일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소송촉진등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한편, 재판과정에서 귀하가 보증채무를 면책하려면 이건 보증계약이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형님을 상대로 형사고소절차를 거쳐야 되나, 현재는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귀하의 형님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잘 상의하여 분할변제 또는 원금만의 상환을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