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도로편입 토지 지장물 관련 행정절차 변호사님께 또 여쭙습니다.농어촌도로에 편입될 토지 소유주입니다.행정기관과 공사발주처의 무성의한 행정처리에 답답하여 자문을 구합니다.먼저) 도로에 편입될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토지소유주가 알 수 없습니다.중간중간에 말뚝을 박아 표시는 했지만 나무들이 가로 막아 정확한 경계를 알 수 없으므로 지장물(주로 유실수)이 얼마나 들어가는 불분명합니다.둘째) 감정가격이 터무니 없는 경우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요?: 유자나무 7-10년생 55,000원 / 포도나무 7년생 50,000원(철사 지주포함) 매실 7년생 36,000원 / 베롱나무(백일홍) 5-7년생 26,000원 / 사철울타리 (7년생) 1m에 15,000원 / 철망울타리(녹슴) 1m 15,000원 등(감정처 : 프라임감정) 셋째) 공사발주처에서 1/21일 토지소유주에게 전화가 오길 1/22일부터 공사를 해야한다고 함.토지소유주는 정확한 감정가격을 모르는 상태였음/ 1/22일 행정기관에 전화하여 펙스로 “지장물 보상비 확정조서”만 (공문없이)펙스로 받아 알 수 있었습니다.행정절차와 감정가가 궁금하며, 담당자들과 얼굴 붉히지 않고 일처리 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에 편입될 토지의 면적 및 그 면적내 지장물(유실수 등)에 관해서는 원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해 보면 이를 알 수 있다할 것입니다. 또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세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위 법률 제15조). 2) 감정가격이 터무니 없어 부당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에 대해 토지소유자로서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위 법률 제17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매수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용의 방식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을 할 것입니다(위 법률 제28조, 제50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수용하는 재결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또는 보상액수의 증액을 구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위 법률 제83조) 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위 법률 제85조). 그런데 보상의 액수만 다툴 경우 다른 감정인을 찾아서 당초 프라임감정의 감정가격 보다 더 많은 감정가격이 나와야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의 제기가 실익이 있다할 것인데, 대체로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 감정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감정가격, 시가 등을 확보하여 프라임의 감정가격이 부당하게 낮게 되었다는 부분이 해명되어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제기가 실익이 있다할 것입니다.3) 사전보상 없이 바로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위 법률 제62조).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거쳐 그 보상금을 공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바로 지장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협의도 성립되지 않았고 또 재결을 거쳐 보상금의 공탁 없이 바로 공사를 착공한다면 바로 민원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끝.**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