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몇일전 물품대금 소멸시효로 상담을 드린적이있습니다 제가 사업자당시에 A라는회사에 대금500만원이 있었는데 그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세무서에서 그대금에대해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세무서에서는 채권을 압류하였으니 대금납부를 보류하라는안내를했다고합니다) 세무세에서확인결과 A라는 회사가 채무가많아 세무서에서 2004년에 채권을 압류를 했다가 회사가없어지고 받을수없다는 판단하에 압류채권을 해지했다고합니다 회사는 주식회사이구요 이럴경우 물품대금에대해서 저에게 다시 청구할수있는지요 혹시몰라서 지급명령서같은게 온게있는지 법원확인하러가니 전체법원을 다조회해볼수는 없다하고 제주소지 만 확인하니 아무것도 없더군요 세무서도 법원도 괜찮을거라고만하고 명확한답이없네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채권자 세무서가 이건 채무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2004년경 귀하에게 채권압류및 추심을 한 후 위 신청을 해지한 경우 귀하의 물품대금 채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법원에 조회를 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욱더 위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