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청구가 가능할까요? 며칠전 상담내용에 감사합니다.보다 구체적으로 추가 상담을 신청합니다.을의 자산으로 이미 상담한 토지(A지역)는 2004.10.경매개시결정되자 병(대책위원회) 요구로 을 대표가 A지역토지 3만평에 대한 권리포기각서를 써 주고 2005.1.병 대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병은 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해 2005.11.경매입찰하게되어 병 대표명의로 우선매수권행사로 낙찰받았습니다.경매입찰보증금은 병(분양자들)의 지분등기 비율로 돈을 받았고, 낙찰후에는 일부 분양하고, 일부대출받아 잔금을 치른 후 병에게 추가로 토지를 배정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습니다.그후 경비 제하고 나머지 5천평은 병 대표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한편 을의 다른 토지(B지역)에는 갑의 차순위 가처분이 있는데, 갑이 최근 선순위이던 가압류를 말소하여 갑의 가처분은 최선순위로 승격되어 있으며 후순위로 세무서, 구청 등 압류가 있습니다.문1) 갑이 을의 낙찰전 A지역토지에 대하여 병이 낙찰받아 추가로 토지배정이 끝나 등기를 마쳤는데, 병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청구가 가능한지요.또한 채권자취소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어떠한지요.문2) 갑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A지역토지가 을 소유로 복귀된다면 병의 추가 배정된 등기는 어떻게 되는지요.문3) 갑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단독채권확보 가능 여부(B지역토지 청산 후에 소송 검토) 문4) 을은 2006.2.청산인이 법원에서 선임되어 있고, B지역토지는 채무초과상태이고, 현재 갑이 최선순위인 가처분으로 청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를 제기한다면 문제는 없는지요.문항별로 상세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을 소유의 A지역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병이 그 토지를 낙찰받았을 경우 병은 경매절차에서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을의 채권자인 갑은 병의 토지낙찰을 사해행위라고주장하기 어렵다할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406조 2항).2) 사해행위소송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설사 갑이 사해행위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추가배정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분양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지 않으면 등기명의자인 분양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할 것입니다. 3) 갑이 사해행위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을의 소유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갑의 독점적 만족대상이 아니라 을의 채권자들 사이에 강제집행절차에서 안분배당될 것입니다.4) 갑이 을 소유의 B지역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 기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았다면 당연히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갑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는 것을 가처분채권자가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위 토지가 채무초과상태에 있고, 위 채무초과부분에 대해 가처분채권자가 대항할 수 없다면 B지역 토지를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