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의1) 저는 갑과 50:50으로 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은 갑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이 경우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시 공동으로 신청인이 될수있는지, 아니면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갑만 신청인이 될수 있는지요?나중에 명도소송등의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더불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2)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6명입니다.인도명령신청시 원본과 부본을 포함하여 6부를 제출해야 하는지요?질의3) 현재 인도명령상대방은 허위의 유치권자4명 불법점유자(소유자의 친척)1명, 그리고 소유자겸 채무자입니다.이들을 상대로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려고 합니다.이 경우 나중에 또 이들외의 사람이 점유를 할수도 있는지요?있다면 이와 같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까지 해놓았는데 이들 6명이 언제 이들에게 점유를 이전했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이들을 상대로 똑같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질의) 점유이전가처분을 할려고 준비를 하다보니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2억이 나왔습니다.만약 현금공탁이 나온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데 현재 통상적으로 이러한경우 보증보험공탁으로는 안되는지요?기부금3000원을 내고 너무많은 것을 묻고 있는것 같아 염치없고 죄송합니다.
1)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경락대금의 50%를 납입한 을은 인도명령의 공동신청인이 될 수 없고 갑만이 인도명령신청입니다. 명도소송의 경우에도 소유자인 갑만이 원고라할 것입니다.2) 인도명령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재판의 형식은 결정입니다. 따라서 그 신청서 부본을 반드시 상대방의 수만큼 첨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할 것입니다.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에도 그 밖의 사람이 이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당사자 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 가처분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3.23.선고 98다 59118판결).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담보공탁금은 통상 목적물가액의 1/20로 정하는 것이 실무이므로 목적물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가처분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4권, 252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