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이중계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여..방금전에 통화했었는데 여기에 남기는 내용이 더 정확한 답변을 볼수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어머니가 가게를 하십니다.업종은 영양탕을 하시고 계시고여.. 2007년 겨울부터 가게를 계약하고 시작을 하셔서지금껏 하시고 있습니다. 계약당시부터 말씀을 드릴께여..어머니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가게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그 2천만원은 제가 일해서 모은돈으로 어머니가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드렸습니다.가게계약 당일날 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할때 세금문제를 얘기 하면서 계약서를 전세로따로 작성하고 그걸로 세무 신고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끼리 비밀이고 손님 이나 다른사람들한테는 전세로 6000천만원에 계약한걸로 세무신고를 하자고 말을했고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저도 계약당시 옆에 있어서 이내용을 들었어요..그렇게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저의 가게가 길가에는 있는데 조금 안보이게 되있어서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그래도 겨우겨우 가게세 는 맞추고 장사를 해나가면서 그래도 계속힘드셨죠..매일 아프지고 그래도 손님이 별로 없다고 혼자하시면서 안쓰러워서 저도 많이 돕고시간나면 누나들도 일을 돕고 그렇게 하셨어여..여름 철장사라 여름에는 그래도 손님은 좀 있었고 또 다시 날씨가 선선해지면 손님은거의 없었어여. 그러다가 올초보부터 어머니가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서 점심에따로 백반이란 밥장사를 하셨는데 주위에 공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곳에 조금씩 소문 이 나면서 이젠 점심시간에는 사람이 참 많아 졌습니다.그래도 아직은 힘들지만 어머니는 많이 뿌듯해 하시고 즐거워 하셨어요..그런데 저희 건물 사장이 옆에 주유소도 주인인데 거기에 소장이란 분이 갑자기 몇일전에 가게에 찾아와서 월세 받기 너무 힘드니깐 식당을 할지 안할지 잘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을 해달라고 하고 가버렸습니다.가게세가 밀려서 얼마전에 2달치는 주고 그래도 5섯달이 밀리긴 했지만 차라리 월세를 안내면 나가라는 말을 하면 월세를 내고 어차피 보증금도 걸려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깐 어머니가 놀래시고 화나고 섭섭하고 그래서 울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이제 아주머니 한분 쓰시면서 가게가 될려고 하니깐 저런식으로 말한다고여 사실 그전에 밥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가 가서 가게세를 내면서 월세좀 좀 깍아달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만 할까 하는 그런말을 비춘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힘들어도 계약기간까지 잘 참고 해보시라고 그렇게 소장이 말했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말하니깐 엄마도 더 화나고 억울해 하시내여..그리고 저희 식당을 올려면 사장에 주유소를 지나서 와야 하는데 그곳을 지날때 어디가냐고 묻고 맛이 있냐고 묻고 손님들한테 그래서 너무 맛있다고들 해주시고 사람들이 점심때 많이 들어 오니깐 어머니랑 주위 사람들은 여름철장사에 식당이라 자기네가 하고 싶거나 누가 할사람이랑 말이 있어서 가게 뺏을려고 하는것 같다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점심에 주유소 소장은 몰래 몰래 가게에 사람 얼마 있나 엿보고여 그러다가어제 가게에 와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사장한테도 말했는데 가게 빨리 빼세요..이렇게 말을해서 저희 가게 일하는 이모가 무슨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하니깐 제삼자는 빠지세요 이러고 욕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갔다고 하내여..생각같아서는 달려가서 주유소 소장한테 욕이라도 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교회다니시고 어머님도 그러셔서 좋게 좋게 가게 하다가 나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너무 화가나서 이중계약도 그쪽에서 세금때문에 작성해달라고 해서 신고드 그렇게 하고 저희쪽에 보니깐 지금 전세계약서 밖에 가지고 있는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세무신고를 할까 그런생각도 들고여. 가게 하면서 원래 식당자리도 아니라서 인테리어 저희 집에서 다하고 돈도 많이들었고 비용만 인테리어 비용만 가게 보증금보다 많이 들었거든여...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요..이렇게 상담을 남기내여..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여.어머님은 정이 떨어져서 그자리에서 더이상 가게를 하지 못할꺼 같다고 하는데..고생한것도 아깝고 돈도 많이 들었고 시설비도..가게세는 지금 5섯달 밀린 상태이고여.. 계약기간은 2년이라 7개월쯤 남은 상태이고여.원래 2달이상 밀리면 가게 업주로서는 가게 비워달라고 말을 할수 있다는건 알지만장사가 될만하니깐 이렇게 나오는것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랑 말이 틀려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여..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저희가 최대한 혜택을 보고 상대방에서 분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여..어버이날이라서 어머님 걱정을 이렇게 남깁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여..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임대인과 가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중계약을 작성하였더라도 이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만일 귀하 어머니가 통산 2기에 해당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계약서 작성등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는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위 탈루세액을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 어머니가 임대차가게에 소요된 건물 인테리어비용 등은 임대차계약체결시 임대인이 위 시설비등을 부담해주겠다는 특약 등이 없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요구할 수 없고, 권리금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임차건물의 임대차기간이 7개월 남짓 남았다면 설사 임대인이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이건 임차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심판결시까지 6개월 전후가 소요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 어머니 입장에서는 속은 상하지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영업을 계속해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