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관해서 5년 전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에(보증금 2천 월60)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해결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이 집에 이사오기 전에 이미 판결문은 받았다 하더라구요.
귀 사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귀하의임차보증금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위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이라면 설사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