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문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학원 연구실 연구원으로 있는 대학원생입니다.최근 201*년 *월에 A로부터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문이 날라와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연구실에서 비영리 교육자료로 식품중 방사성물질이란 주제로 예시 그림으로 인터넷상의 000 이미지 한컷을 사용하여 예시로 사용하고 연구실 홈페이지에 교육자료로 게시하였는데 그 이미지에 대해 저작원 침해라 하여 합의금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그쪽에서 제시하길 저작권 법에서는 고의면 최고 5천만원까지 고의가 아니더라도 최고 1천만원까지 청구가능하다 하며 합의금 책정 기준 이 사건을 법적으로 가면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청구)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나와 있듯이 당사의 이미지가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사는 귀사의 고의로 인해 5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으나 최대한 양보하여 100만원을 청구합니다. 이렇듯 저희측에서는 갑작스런 일이고 인터넷에서 흔히 검색되는 이미지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합의금에 형사고소까지 언급되니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정말 합의금을 다 보상해줘야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인터넷상에서도 저희 말고 A 저작권 침해 합의금 협박이란 내용으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과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개시한 000 이미지 컷을 동의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자가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액수를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사실이 없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하여 법원에 청구를 해야하고 그것이 힘드므로 저작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개인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 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종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정당한 법의 테두리 내의 있는 행위로서 적법하나 아무리 권리자라 할 지라도 자신의 권리가 있음을 이용하여 극히 부당이득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손해배상청구 액수가 문제가 될 것인데,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무형의 재산으로서 금액으로 정확히 산정하기는 힘듭니다.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해서 타인의 저작물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닌데 영리의 목적이 없는 사유, 사용 경위, 사용량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딱 얼마다라고 산정하기는 조금 애매하나 100만원이라는 액수가 과해보이긴 합니다.합의금의 액수를 조정해보시는데 좋을 듯 합니다.그리고 형사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액수가 경미하여 실질적인 형사고소의 실익이 없고 아마 그 상대편도 민사절차로 손해액을 청구받는게 실직적인 목적일 것이므로 형사절차를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최악의 경우 기소유예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