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담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결혼을 전제하에 오○○과 만났고,약혼식 겸 양가부모님들과 함께 상견례 자리를 갖았습니다.결혼식을 올리기 전 9월부터 월세의 원룸에서 함께 살았는데,제가 10월에 아기를 갖게 되어 양가 부모님들과 상의 후아기를 낳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그때 당시 오○○은 학생이였지만,학교 조교로 월급이 조금 나오니까 그걸로 생활비를 저에게 주겠다고,약속 하였는데 취직을 하겠다며 학교를 그만 두고부터는,생활비 한번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제가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생활비는 모두 제 돈으로 생활을 해야만 했고,아기를 갖아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자 저희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아,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 2008년 1월 이였습니다.더 이상 월세 낼 돈도 떨어지자 오원균은 오원균의 부모님께서 3월까지 전세로 된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저에게 말했고,그래서 3월까지만 저희 친정으로 들어와 살다가,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다던 집으로 가기로 약속하고,저희 친정 부모님 댁으로 들어왔는데 3월이 되자 시부모님도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 식으로 나왔고, 오○○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 돈이 없는데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그래서 결국 계속 친정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그러다 오○○이 취직이 되었습니다.저는 그동안에 부모님께,생활비 한번을 드리지 못 했던 게 못내 죄송스러워서,첫 월급을 받던 날 그동안에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비하면,너무나 작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릴수 있다는 기쁜 마음에 50만원을 드렸습니다.그런데 오○○은 거의 일년만엔 그것도 딱 한번 처음으로 드린 그 돈을 가지고도 내돈니돈을 따지더니 그때도 사니마니 하며,몇 일간 집도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뿐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저에게 기분이 나쁘면,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마음대로 몇 일간 들어오지도 않고 출산이 가까워진 산달에도,한달 반이라는 시간동안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오○○은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힘들때 도와주시고 했던 모든걸 잊었다는듯, 그런일이 없었다는 듯,저희 집에 막대하기 시작했고 늘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하지만 곧 아기가 태어난다는 생각에 제가 조금 이해하고 양보하다보면,나아지겠지.. 하며 하루하루 참고 살았습니다.그러다 제가 출산이 두달 남았을때 쯤 시부모님, 그러니까 오○○의 부모님께서 용암동에 작은 전세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그래서 저희집에서도 혼수로 가전제품이며 살림살이를 다 들여놓고,출산도 입박한데 신랑오○○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있는 것도 그렇고 해서 친정에 와 있었습니다.저희 친정 엄마는 왼쪽팔 어깨에 골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하셔야 하면서도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시댁에서도 없고 오원균도 돈이 없다고 하고,그래서 제 산후조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수술도 한달을 미루면서까지 고생하셨습니다.팔이 너무 아파지시는것 같아 저도 20일 산후조리를 마친후 용암동으로 와 아기와 셋이서 함께 지냈습니다.저희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주신거, 알면서곧, 종양 수술을 앞두고 계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은 고맙다는 말 한 마디 하지도 않더군요.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며 좋게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또 참고 지냈어요.그런데 결정적으로 더이상 이사람과는 살수가 없겠구나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아기 출생신고도 해야하고 결혼식전 혼인신고 부터 하자고 해서,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요즘 혼인신고서란에 보면 만약에 이혼시 엄마의성으로 바꿀수 있는 것에 동의하겠냐는 란이 있더군요.저는 별 생각 없이 예라는 란에 체크를 했는데,그걸 본 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댁에 가서 제가 그 체크 란에 체크를 한것이 나중에 자기한테 이혼하자고 하고 위자료 받으려고 체크했다고, 말도 안돼는 거짓말을 하고 오더니 저희 부모님이 계신 친정으로 가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는 저와 혼인하지 않고 헤어지겠다고 말하고는 가버렸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요.그래서 너무 화가 나신 저희 부모님이 아기와 저를 데리러 용암동으로 오셨고 오○○이 자기네 누나들부터 어머님까지 다 때거지로 몰려와서는,오○○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저희 부모님한테 소릴 지르고 삿대질을 하더니 절더러는 그 란에 체크했다고 술집여자 취급하는 소릴 하더니 갈보들이라고 욕을 해대고,정말이지 더이상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사실혼 파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고, 질의내용대로라면 귀하는 오○○을 상대로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남편인 피청구인의 학대, 폭행, 강제축출행위와 시모인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가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면 이 양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