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때문에 어머님이 구속 안당하고 다달이 갚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여.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네여.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땅은 아버님께 상속 받았어여.결혼 후에 어머님이 남편을 의심하셔서 그 땅을 어머님께서 다시 가져 가셨어여.남편도 동의했고여.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땅을 담보로 9천만원을 빌렸어여.그 후에 어머님께 땅을 양도했는데 어머님이 땅을 팔자고 해서 그 땅을 얼마 전에 팔았습니다. 3억에 팔았습니다.남편은 어태껏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알콜중독에다가 우울증 치료를 받느라고 인생을 허비했지요.저도 애기 둘을 키우느라고 돈을 벌지 못햇습니다.그래서 어머님이 이곳저곳에서 돈을 꾸었습니다.땅 판 돈 이리저리 꾼 돈 갚으니 남은 돈은 달랑 천오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전 무섭습니다.남편은 구실 못한지 오래 되었고 어머님이 그나마 지인에게서 빌려온 돈으로 여태 생계 를 꾸렸는데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빚쟁이들에게 다 주고나니 남은 돈으로는 양도세를 다 내지 못한답니다.이것을 쪼금씩이나마 달달이 갚아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못갚아서 어머님이 구속되는 경 우가 생기는지 아니면 지금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30을 내는데 이곳을 압류하는지 정말 미치겟습니다.제가 어디다가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제 남편은 직장도 없고 벌이도 없습니다.그나마 저희 아주버님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간간히 살아갑니다.만일 달달이 갚으라면 저라도 일을 해서 한달에 20-30만원정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저희 어머님 구속당하셔서 고생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겟습니다.양도세만 1억5천만원이라는데 정말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어머님 구속 안당하고 달달이 갚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변호사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이 경우 체납 회수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1회계연도를 통산하여 3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체납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는 해당 세무서에 출석하여 양도세의 분할납부를 간곡하게 부탁해 보고 귀하측의 딱한 사정을 사실대로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