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문의 월세로 2년 거주했고 201*년 *월 *일이 계약만기입니다.한 달 전인 *월 **일에 임대인에게 *월 *일에 이사나가겠다고 이야기했구요.몇 시간 후에 문제가 있다고 전화가 와서는 제 계약만료일 시점에 가족여행을 보름정도 가게되서 보증금을 못내어주니까 한 달 후에 이사하라고 합니다.저는 마침 가려던 건물에 제 계약만료 시점과 알맞는 집이 나와서 *월 **일에 급히 계약을 한 상태구요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서 꼭 그 날 나가야한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랑 먼저 이야기를 한 후에 계약을 해야지 왜 먼저 계약을 했냐고 자기는 절대 못내어준다고 합니다.첫 날엔 여행 핑계를 대며 보증금 못준다고 하더니, 다음 날에 또 전화 와서는 여행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고 그 날짜에 맞춰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 내주지 그게 안되면 절대 못준다고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네요.저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고, 제가 가고자 한 집에 마침 나와서 계약을 한건데 제가 임대인의 여행계획에 맞춰 이사를 계획했어야 하는 건가요?만기일 이후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제가 그 집에 살아야 된다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한 달이 채 안남은 시점에서 너무 불안하고 화가 나서 잠도 잘 못자겠어요.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집주인의 의견은 억지이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은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고객님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고객님께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한 임차인으로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고객님이 이사를 가더라도 고객님의 이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