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사기꾼을 고소 할려고 합니다. 가계를 계약했는데 실소유주가 아니며 사실소유자인양 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돈을 준다고 하면서 돈주는 날짜까지 적은 각서까지 받아놓았습니다.기간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사기로 고발하려고 합니다.그런대 이사기꾼이 당뇨가 심하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지병으로 풀려나온다고 하니 풀려나오면 다시 고소하여 돈을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 신용불량자에다 월세에 삽니다.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의 에쿠스를 타고 다니며 통장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차와 통장에 관하여도 제 가계대금을 회수하기 위해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가계의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인 것처럼 귀하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여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귀하는 그 사람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위 사람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위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라면 다시금 동일한 사안으로 위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한편 귀하가 위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위 사람 명의로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고 있더라도 당장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습니다.그런 경우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