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관련 문의 * 사건 요지1. 모 창업컨설팅이란 곳의 자료입력을 하면 수당지급을 한다는 말에 속아 보증금 90   만원을 주고 계약.2. 하지만 한달이 다되록 일을 주지 않고 있어 확인해보니 약관에 한줄의 표시: (수   당지급보장)- 갑은 을의 메일 발송으로 인해 발생된 보고서 자료입력 5건 완료    후 매월 보고서 자료 입력을 의무적으로 을에게 의뢰하며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뒤늦게 발견3. 보증금 환불요구했으나 약관 사항을 들먹이며 거부한 바, 할 수없이 메일 발송업   무를 하게 되었음.4. 광고성의 홍보물의 이메일 내용으로 전문적인 메일 발송이 아닌 데모버전의 메일    발송기(1회 50건 송부가능, 실제 성공율은 20건 안팎)를 통해 시간을 내어 보내   게 되었음.5. 당초 메일 발송의 지침, 내용, 추천메일 발송기 등을 창업컨설팅에서 준대로 따   라 그대로 보냈던 바,6.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연락을 받게 됨.    위반사실은 1) 제목의 끝에 @미표시, 2) 본문에 전화번호 미표시7. 이 후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되었고 의견서를 제출.    의견서 요지: 1)세세한 법적 사항까지 파악하지 못한데 대한 잘못 인정함. 2)다   만 소량의 메일을 보냈고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보낸 점을 인정해 달라고 함.8. 그러나 체신청은 한달 뒤 과태료 처분 통지내역을 보낸 바, 무려 75만원을 부과   할 예정이라고 함.* 상기 내용으로 질문사항1. 30일 이내 이의제기시(금액의 과도함으로 신청예정) 비송사건으로 조치하게 된다   는데 이럴 경우 별도로 법원의 심리절차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까?    비용은 얼마정도 발생합니까?2. 제가 생각하듯 과연 이 금액은 과다한 것입니까?(어찌보면 사소한 사항인데 이렇   게 심하게 제재를 할 수 있냐는 생각입니다.)3. 과연 제가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   요?4. 제가 이 사항을 감수한다고 한다면 창업컨설팅이란 곳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할   까요?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4항, 제5항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위 과태료처분에 이의을 신청할 경우 귀하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담당하   게 되는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듣도   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사건절차법 제248조)   참고로 비용은 본인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경우 들지 않습니다. 2. 스팸메일의 경우 사안마다 다르지만 주무관청에서 4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만일 귀 사안의 경우 귀하에게 과태료75만원을 부과하여 귀하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은 적습니다.4. 귀하가 창업컨설팅을 상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   소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