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경영 합의서 해석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06년에 인근의 폐원하는 유치원과 통합하여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구요.(갑)과 (을)이 2006학년도부터 통합함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을)은 현재 운영중인 나유치원을 폐원하고 재원생과 함께 (갑)이 운영하는가 유치원으로 통합한다.2.(갑)은 통합된 유치원의 재정운영권을 갖고 총괄한다.(갑)은 (을)을 통합된 유치원의원장으로 임용하여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단, 통합시점의 나 유치원의 재원 원아가 40명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는 운영실적에 따라 매년 2월말에 재조정한다.원아수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시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재조정한다.3.(을)은 통합된 유치원의 원장으로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고 교사 및 원아의 교육 안전 모집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하 생략 2006년도에는 100여명의 원생이 되어 원활히 운영되었기에 급여외에 30여만원 정도의 특별수당도 지급하였습니다.그러다 반수 이상이 졸업하여 나가고 2007년에는 50여명이 채 안되는 상황이 되어 (을)이 월 50만원을 요구하여 (2008년 2월분까지) 지급하였고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2008년 현재에는 40여명의 원아만 남아있습니다.운영이 어려워 더는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더니 (을)은 계속 지급할것을 요구하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을)은 그동안 저을 이해하고 배려해서 50만원을 받고 가만이 있는 거라며 26일(월)까지 답을 달라고 하니 어찌해야 할지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존의 가, 나 유치원을 통폐합하면서 갑과 을이 체결한 합의서 2항을 보면 갑은 통합유치원의 재정운영권을 갖고 을을 통합유치원의 원장으로 임용하여 매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한편 단서 조항으로 통합시점의 나 유치원의 재원원아가 40명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는 운영실적에 따라 매년 2월말에 재조정하고 원아수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시는 갑과 을의 합의로 재조정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2006년 통합시점에는 100여명의 원생이 2007년 50여명 이하, 2008.40여명의 원아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을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갑, 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부득이 을은 갑을 상대로 급여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