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결과 0.03 나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술 진짜 소주 반병 밖에 안먹어서 1도 안취하길래 그냥 운전했거든요 원래 제 주량이 한 5병 됩니다. 허세가 아니라 진짜여서 안믿으셔도 되는데요. 너무 정신이 멀쩡해서 괜찮은 줄 알았지만 경찰단속에서 바로 음주수치 나오더라고요. 음주운전0.03 측정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행위 자체만으로 법의 제재를 받아 처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경우 억울하시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0.03 수치가 나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측정 결과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일 동종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2회 이상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판단해 가중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잘못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인지 등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 명확하게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발생된 시점부터 잘못되었다는 점 인지하시고 본 사안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대륜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