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국적을 취득하자 마자 집을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작년에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아 국제결혼를 준비해서 작년 11월달에 서류정리를 마치고 아가씨를 중국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중국 민증을 취득한 탈북자입니다. 그녀가 탈북자라서 한국에 오자마자 신고를 했고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잘해주고 잘 살거 같았는데 하나원에서 나온지 3개월도 안돼 돈을 벌겠다면서 집을 나가 하나원에서 만난 언니와 경기도 화성에서 취직을 하였습니다. 3주에 한번 올까말까 하더니 지금은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지금 서류상 저는 중국 여인과 결혼 상태고 그녀는 한국 국적을 얻어 서류상 혼자인 상태입니다. 한 마디로 서류상 남남이란거죠.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빨리 서류를 정리해서 혼인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그녀를 믿어 못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녀가 저와 살기 위해 결혼한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위장결혼으로 온 것 같다는 느낌 입니다. 중국인이라면 위장결혼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그녀는 탈북자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그녀에게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에게 법적 근거로 겁을 준다면 그녀는 돌아올 꺼라 믿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시 돌아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결혼의 의혹이 짙어 보이네요.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님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사기죄 이외의 다른 범죄는 성립 가능성이 없습니다. 형사고소 말고 서류상 정리를 하시고 싶다면, 혼인무효확인소송 혹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