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누군가의 연대보증으로 빚을 졌는데 저희 오빠가 대신 갚아야 하는건가요? 이영대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질문1.아버지가 연대보증을 들어서 오빠에게 채무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오빠는 본인이 빚을 진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누군가의 연대보증인을 했기때 문에 오빠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만약 그렇다면 안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아버지 본인은 그렇게 비양 심적으로 저희한테 피해를 주는데 저희 쪽에선 아버지란 사람한테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마음 같아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지만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지 신고가 옳은 방법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질문2.의료보험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보험료 납부의 의무는 가족 구성원 각각 에게 있다는건 알고있지만 너무도 벅차고 힘들어서요 아버지란 사람이 주민등록말소로 인해 저희한테 의무가 주워졌다는데 당시에는 해택도 받지 못했던 의료보험료를 지금에서 몇백만원씩을 내자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내야하는건가요?질문3.호적을 판다?라는건 어떤건가요?지금은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지만 호적정리를 하면 연대보증이란 것에서 벗 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막연히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에서도 의무가 없어지지 않을까요?저는 시집가면 그만이지만 오빠는 결혼하게되면 가정을 꾸릴텐데 그렇게 되면 오빠는 집도 못 사게 되는거 아닙니까?은행에서 다 압류 시키지 않나요?오빠를 위해서라도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귀하의 오빠가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오빠의 연대보증의사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면 실제적으로는 귀하 오빠의 직접 채무가 아니다 하더라도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아버지의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귀하의 인감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의료보험문제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4.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귀하의 호적은 아버지 호적에 있게 되고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 된 후 귀하의 연대보증인 지위는 귀하의 호적이 설령 변경된다 하더라도 연대채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