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는 현재 카드빛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파산신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빠에 대해서 상담좀 부탁 드립니다.40대 후반이신 저희 아빠는 현재 카드빛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그리고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늘 독촉이 날라옵니다.늘 물건 차압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차압을 당한적은 없구요.친구분 보증을 서 주셨는데 그게 잘못돼서 아빠의 성격은 굉장히 우유부단 하시구 가정에 불성실하십니다.술을 드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구 심지어는 외박두 일삼으시죠.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에 소홀하셔서 엄마가 제발 좀 이혼을 해달라고 매달려두 이혼도 해주지 않습니다.엄만 알콜중독시아버지를 모시고 공장에 다니며 근근이 생활을 하구 있지만 학비 대기두 버거운 상황입니다.카드빛은 늘어만가구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현재 집도 절도 없이 이모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 파산신청이 받아 들여질지요?아빠는 꾸준하지 않은 공사장 막일을 하셔서 사회생활에 지장은 별루 없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파산신청을 하면 엄마나 가족에게두 영향이 미치나요?예를들어 주민등록 등본에 아빠에게 빨간줄이 쳐지나요?너무 길게 늘어 노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늘 건강하시구요.
1.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봉급생활자, 주부, 학생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 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 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 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소비자파산이라 합니다.3.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되고 파산신청을 할 때 에는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4.소비자파산절차는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 분 채무자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또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적으로 환가하여 도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 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 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수 없습니다.5.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 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등 일부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그러나 파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가치를 감소시킨 경우나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