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제 동생이 집을 나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습니다.제 동생은 카드빚등이 많아 카드회사 등에서 집으로 전화를해 부모님을 괴롭힌다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화가나신 아버님께서 동생을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말소 하게 되면 말소된 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주민등록말소(행불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행정적인 문제이므로 우선 행정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지요.한편 주민등록을 말소해도 민,형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또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반론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한편 동생의 카드빚을 가족들이 갚을 법적인 의무는 없으니 카드사의 연락은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