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0조에 의한 채권수임 및 구상금 통지 문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조계에 아시는 분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요청해 봅니다. 사건은 2005년경 친구가아는 제3자의 친구 차를 저는(본인) 옆에 타고 이동하는 중 타 차량과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큰사고는 아닐 꺼라 그냥 괜찮을 줄 알았지만 제3자의 친구가 일단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 보자고 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진찰 후 2주가량의 진단을 받았으며 의사분께서도하루만이라도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는게 좋지 않겠냐고 하여서 저는 1일간만 입원 후 몸이 욱신거리긴 하였지만 몸에 심각한 정도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다음 날 퇴원하였습니다. 퇴원시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75만 원 가량 받았었구요. 그러나 몇 년이 흐르고 2007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제3자의 친구(저를 태우고) 운전했던 사람이 엄청난 보험사기꾼이었더라구요. 저는 단지 그냥 일보러 가는 길에 태워다 준다고 하여 제3자인 친구차에 탄 것 뿐이었는데 같은 사기의 죄명을 저한테 쒸웠더라구요. 경찰분은 보험회사에 그 당시 합의금 75만 원 받은 것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돌려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저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시키는 대로 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 돈을 건내주고 법원 판결은 저에게 기소유예로 하여서 끝났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돈을 저에게 돌려 받으면서 추후 이 사건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로만 하였었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이 때에 각서라든가 무언가를 제가 받았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지도 않고 돈만 돌려주었습니다. 제가 돈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돌려줬을 때는 판결 전이어서 형사 사건이 있고 돈을 건네받고 난 후에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760조에 의거해 또 채권추심을 한 거라고 합니다) 2011년 엊그제 XX신용정보주식회사로부터 채권수임 및 구상금청구 우편물이 왔더라구요. 알아보니까 판결 후 제3자의사기꾼의 친구는 저처럼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내지 않으면 민법 제760에 의거해 저의 신용도를 신용회사가 신용조회를 하여신용이 하락할 수 있고 타금융기관 이용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우편물이 왔더라구요. 저는 끝난 줄만 알았던 사건이 현제 지금 또 와서 이러니까 미치겠네요. 백여만 원 돈 넘는 돈을, 그 친구가 내야할 것을 저보고 내라고 하니 진짜 답답하네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라 신용에 문제가 생겨도 조금 그렇고 해서요. 저는 법원 가서 판결문을 처음으로 봤더니 제3자의 운전했던 친구사건을 보니까 사기라는 죄명과 함께 수십 건이 걸려있어 징역 8월에 구금 50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더라구요. 2011년 현재에도 여러 재판이 걸려있는 상황인거 같구요. 판결문의 내용을 보니까 공소 외 XXX(제 이름)이 써 있고 공모를했다고 써있더라구요. 저는 공모한 적도 없고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는데 판결문의 내용에는 그렇게 써있더라구요. 채권이나 보험회사 직원은 판결문의 공모라는 말을 없애고 판결문을 바꿔와라, 아프지 않았는데 합의금을 왜 받았냐며 이에 대한 증명을 해온다면 그럼 청구하지 않겠다,알아서 해보라고 하기만 하네요. 답답한 심정에 어떻해 친구의 친구를 통하다 보니까 이 사기꾼친구랑 통화를 엊그제 하게 되었는데 돈은 자기가 내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요. (녹취는 하였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돈 내고 나중에 다시 제가 이 친구한테 민사나 구상청구는 할 수 있을까요?) 사기꾼인 친구가 만약 돈을 내지 않으면 제가 꼭 내야하는 거죠? 채권회사에서는 백여만 원만 돌려준다면 변제 확인서 써주겠다고 더 이상 이 사건에대해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낸다면 변제 확인서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다른 거 더 받아야 하는거 있을까요?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7년경 보험회사 직원은 추후 문제삼지 않겠다 해서 저는 말만 듣고 그냥 제가 받았던 합의금을 돌려주었고 병원도 의사가 입원하라 해서 했다가 많이 불편하진 않아서 다음날 퇴원한 거였는데 이제와서 이 친구 것까지 마저 내지 않으면 민법 제760조를 적용하여 채권추심을 하겠다니 또 저에게 뒤통수를 때리는보험회사가 너무 괘씸하기만 합니다. 돈을 내지 않은면 소송을 하겠다는데 소송까지 가면 제가 판사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면 기각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소송까지 가서 지게 되면 소송접수비용지연이자 추가청구를 한다고도 우편물에 써 있습니다. 판결 후에 제가 지게 된다면 20% 추가로 제가 더 물어야 하는 건가요? 2011년 5월 25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가야 합니다.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 어떻해 해야 하나요? 꼭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님이 합의금을 변제하면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합의금을 변제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려면 님이 친구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당시 받았던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 실제로 몸이 아파서 병원진료를 받았음을 입증하면 승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