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 추돌사고 구공판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와서 역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5분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하다 횡단위반을 하다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안에 타신분은 택시기사님 뿐이었고 대물 대인은 다 합의를 보았으며 음주수치는 0.173으로 기록되었고 음주운전 전과 및 다른 전과역시 전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고 담당경위님께서 벌금형이 나올거라 하셨으나 어제 구공판이 되었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까요? 이런 경우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할까요...?
아마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가 되어 형사 재판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인적 피해까지 있는 점,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 음주운전에 대한 최근의 엄단 분위기 등이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고, 징역형 등을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징역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외에도 사실 관계, 법리, 유리한 정상 관계에 대한 최적의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등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