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당청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긴 시간 속앓이 끝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2006년 한 주상 복합 건물에 입주하여 2007년 1월 주민대표 회의가 구성되고 대표회의에 총무직 맡아 일하던 중 2008년 5월한 자매가 주민들을 선동하여 대표회의가 재구성되었습니다. 자매는 언니가 부회장직을 동생이 총무직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선출 당시 자매의 입주기간은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규약상 안되는 일이지만 주민 동의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제가 가능는 한지요? 새 대표회의는 기존의 관리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했습니다그런데 2008년 9월 7월분 관리비 고지서가 왔는데 전기 사용량이 전월과 당 월 수치가 잘못 표기되어 왔습니다. 관리실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일단 납부하라는 말과 함께 두 자매와 싸움만 하고 왔습니다. 10월에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12월에는 세대별부과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부과내역과 고지서 금액이 일치하면 관리비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증명울 발송했지만 2009년 4월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2009년 3월 중순 관리소장(같은 업체 소속)이 교체되고 내용증명을 발송 세대별부과내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2008년 7월은 주지 않고 있슴) 그런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합계가 한전 고지서와 하나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관리소장에게 말했지만 납부 독촉만 합니다. 그리고 5월 21엔 게시판에 관리비 체납자로 게시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게시판에게 시가 된다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걱정입니다.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관리비 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지만 자료를 주지 않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제출을 요구할 강제 조항은 없는지요? 아파트 수익금에서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연말 회식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사용했다면 공금횡령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직접 뵙고 상담이 필요한 건 아닌지요? 파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비 정산은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징수,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측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시 관리사무초측에 관련 장부및 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라도 아파트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로 아파트 수익금중 60만원을 연말회식비용으로 공식적으로 지출한 경우 공금횡령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