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보다 비싼 월세를 주어야 하는건가요? 저는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반지하방에 이년동안 살았습니다.월세가 너무 비싼 거 같아 계약기간이 끝나기 며칠전부터 방을 빼줄 것을 주 인에게 부탁했으나 주인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지연시켰고, 저도 일부 러 계약이 끝난 뒤의 월세를 주지 않았읍니다.계약만료후 육개월이 지나서야 주인은 방을 빼주겠다고 했고 육개월동안 월세 30만원을 다주어야 빼준다고 해서 할수 없이 전부 다 주고 나왔습니다.중개사를 통해 주변시세를 알아보니 많아야 20만원정도 받아야될 집이었습니다.실제로 주인은 이십만원정도에 방을 내논 상태였습니다.주인이 방을 안빼주어 계약기간이 지나고도 할 수없이 살았는데 주변시세보다 비싼 삼십만원의 월세를 다 주어야 되는지요.계약만료후 주인은 주변시세보다 비싼 월세를 부당이득으로 취한거 같은데 제가 주변시세와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좀 억울하고 주인이 괘씸해서요.현명하신 처방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보증금 2500만원에 월차임으로 30만원을 임대차조건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 만료 며칠 전(1개월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재계약 포기의사를 통지하였다면 일단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럴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한편 귀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원 임대차계약 만료일보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임대인이 그간의 월차임을 상계처리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귀하는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시점인 원 임대차계약 만료일부터 3월이 지난 후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시점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에 연5푼의 법정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월차임은 명도시점까지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월 차임을 인하 조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한 그 시경의 월차임이 현재의 월차임과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그 차액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