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등산로 관리를 맡고있는 공무원입니다.국유재산법 제 24조(사용,수익허가),제25조(사용료)와 민법 제219 주위토지통행권 질문입니다현재 모 관청에서 관청 소유 토지 내에 등산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관청에서 공사를 이유로 등산로를 폐쇄했다가 공사가 끝났는데도 다시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등산로 폐쇄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쪽 관청에 개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위의 법조항을 근거로 들며 계속 닫아놓고 있습니다.원래대로 등산로를 개방하면 그 관청의 환경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 관청에서 위의 법조항을 바탕으로 현재 원래 열려있던 등산로를 계속 닫아놓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있는 일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상담 감사하구요, 좋은하루되세요~~
등산로로 이용되는 행정재산을 등산객이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개방을 요구하는 논거로 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소극적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인 토지도 요건에 해당되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중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중의 하나인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법정의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24. 선고 94다14193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등산로를 이용하는 다수 주민들이 해당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