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신청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비자파산신청을 하면 신청후 파산결정이 날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거주지 이탈이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사 같은것이 가능하며면책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파산신청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1. 언론에 널리 보도된 모 병원의 간호사가 자신의 친오빠와 올케 등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퇴직금으로도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소비자파산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인데, 1996. 11. 28. 서울지방법원 제 50부에 파산신청을 했고, 196. 12. 24. 신문이 있었으며, 1997.5.29.파산선고결정 및 동시폐지결정(서울지법 96하 6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청후 약 6개월 후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 후 1997.6.23. 면책신청이 있었고, 1996. 8. 24. 면책심문이 있었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1. 26. 면책결정(서울지법 97파 5366호)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소비자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1년이 소요된 것입니다.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주거지를 떠날 수 없으며(파산법제137조), 만약 함부로 떠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파산법제 369조). 파산선고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그 제한이 풀립니다.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파산선고와 동시파산폐지결정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파산선고결정이 확정후라도 30일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파산법제339조 5항).면책불허가사유로 관해서는 파산법제 34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드관련범죄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4. 면책결정이 받아들여지면 법적으로는 파산자로서 부과되었던 모든 권리가 다시 복권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금융기관에 종전의 채무불이행기록이 남아 있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