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2008년 3월 17일 21시경 숙소내에서 동료 5명이 술을 마시던 중 최씨가 조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로인해 조씨가 화를 참지못하고 칼로 최씨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옆 동료들이 제지하였으나 조씨는 부엌으로 가서 숱돌을 들고 유리창을 깨던중 조씨의 손가락 3개가 인대파열 및 골절상이 발생하였고 숱돌을 들고 또다시 동료들을 위협하면서 동료들이 조씨를 구타하여 안면부에 3CM가량의 봉합을 해야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당시 신고를 받고 파출소에서 나와서 조씨를 병원으로 후송조치하고 사진도 찍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그후로 조씨의 손가락과 안면부 수술비용과 3개월동안의 월급을 동료들이 해주었으나 현재 조씨는 손가락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되었으니 재수술비와 3개월정도의 월급을 더 주고 장해비용까지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 경찰서에 사건처리는 하지 않았구요.동료들은 조씨의 딱한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치료비와 급여를 맞춰주었는데 더 이상은 무리이며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실제로 손은 자기가 스스로 자해를 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그곳에 있던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것입니까?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지금이라도 사건 처리를 한다면 동료들과 조씨에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좋게 합의를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하구요.현재가지 수술비 입원비 급여로 해서 천오백만원 정도 해주었습니다.증빙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같이 일을 하자고 해도 이제는 손가락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다고 하고 재수술하고손이 완쾌되면 다른곳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같이 일을 하면서 조금씩 더 조씨에게 챙겨주면서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조씨는 다시는 일을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참고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를 포함한 동료들이 피해자 조씨를 폭행하여 안면부위에 3센티 가량의 봉합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나 지금껏 수술비용과 재수술비용, 일실손해금 등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설사 피해자가 마음이 변하여 귀하를 포함한 동료들을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위와같은 정황을 감안하여 선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위 가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