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판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피고가 무조건 패소하게 되나요? 제가 상대방을 욕했다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민사소액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액사건 변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1.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변론 기일이 정해지는 건가요? 2.확정 되지도 않은 사건인데 제가(피고) 불출석하면 소액 사건이라 무조건 패소하게 되나요? 확정되지도 않은 사건에서 변론기일이 정해지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고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변론판결의 예외 사유가 없다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그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무변론 선고가 되고 상대방은(피고) 패소 판결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