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모죄가 가능한지요? 2011-02-1109:57에 상담 번호 98 일방적인 근저당 설정 등기를 당했는데 귀하에게 자세한 답변을받았습니다. 바쁘신데도 부족한 제게 재능기부를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제가 일간 직접 찾아뵙고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근저당 설정등기 당사자인 B를 상대로 사기공모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첫째, 본인이 방문하여 B를 만났는데 당시 B는 설정게약서를 본인의팩스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해서 팩스번호를 문자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A와 전화를 통화했을 거라 짐작된 시간이 지나서 답신을 보내왔는데, 그 설정계약서가 A에게 있다고 일방적으로 왔습니다. 둘째, 그래서 본인이 A에게 전화를 확인했는데, A는 그 설정게약서를 왜 보관하고있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저 찾으면 팩스를 보내겠다고만 했습니다. 셋째, A에게서도 팩스가 오지 않아서 다시, B에게 왜, 무슨 이유로 A에게 맡겼냐고 물으니까, 무조건 A에게 물어보고 같이오라고 하는 등, 일방적인 말만 했습니다. 넷째,다시 A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정계약서를 빨리 보내라고 하자, 찾을 수 없다며 본인에게 심함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본인은 A와 B와의 모든 대화를 녹취한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당사자인 B가 마땅히 보관해야 할 중요한 문서(설정계약서)를 오히려 채무자인 A가 보관하고 있다는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또 A가 찾아봤으나 없다고 일방적으로 설정게약서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서로 짜거나 무엇을 회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B가 보관해야 할 설정게약서가 A에게 있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부당한 거래였음을반증합니다. 그 증거로서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B를 상대로 사기공모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본인이 무엇으로 더 증빙을 해야 할까요? 또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방법과 공모죄가 성립할 수있도록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가 필요합니다. 이는 A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가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그런데 귀하는, A가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B에게도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지난번에 형사적으로 A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고소 가능합니다.형사고소를 통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그러므로 에너지를 집중하여 일단 A를 위 죄목으로 고소하시고, B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근저당권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