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후 상속포기를 하면 혹시 후에 실종취소가 어려운가요? 어머니께서 실종후 5년이 지나 실종선고를 받고자 하는데요 어머니께 빚이 많아요그래서 실종선고를 받은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혹시나 나중에 다시 실종선고취소를 받게되면 상속포기를 한 빚이 다시 살아나나요??그리고 다시 실종선고취소를 받을때 많이 복잡한가요?
민법이 정하는 실종선고 취소 요건으로는 첫째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사실,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민법 제29조)을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실종자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취소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고가 생기고,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로서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면 귀하의 어머니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은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진행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