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반 운영중 아이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무조선 400만원 보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놀이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한 아이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처음엔 부모가 아닌 할머니가 나서서 배상금으로 400만원을 달라고 하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해서, 다시 아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서 해결하자고 제의를 했더니, 아이는 보여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본인이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니며, 계좌번호를 문자로 남길테니 돈만 400만원 송금해 달라고 합니다. 말로는 아이가 손가락을 많이 다쳐 기형으로 자랄 지도 모른다고 울며 얘기하는데, 진단서도 안 보여주고,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며, 질질 끌지 않고 빨리 끝내고 싶으니 돈만 빨리 부쳐달라고 합니다. (아이가 다친 지 이미 2달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해도 좋을까요? 처음엔 아이를 생각해서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얼마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무시하고 싶습니다. 무시하게 되면 제가 법률적 불이익을 당할 부분이 있는가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면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놀이학교를 운영하는 귀하측은 아이들을 감독할 감독의무자 지위에 있고, 만일 아이들이 위 놀이학교에서 생활하다가 다치는 경우 귀하측이 대리감독자의 감독책임을 부담하므로 아이들의 치료비와 입원비, 얼마간의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측이 먼저 법적절차를 취하지 말고, 피해자측 아이의 부모가 소송을 걸어오면 그에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