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인이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슈퍼를 운영하고있습니다.금년 8월 15일 만기가 되어 점포를 비워달라고 5월 15일자로 내용증명을 집주인으로 부터 받았습니다.경기 침체로 인해 150만원 이라는 세를 내기가 힘들어 세를 조금 깍아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지만 집주인은 전혀 내려 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4월 10일 유선상으로 세를 내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나가겠다고 하고 점포를 내놓기로 하여 여러 상가전문 부동산에 의뢰했으나 점포세가 지나치게 높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저희는 가게 권리금도 있고하여 빨리 처분 하여야 겠기에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부탁하니 집주인은 자신이 슈퍼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권리금과 지금의 물건은 전혀 인수하지않겠다고 합니다.이럴겨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51922;겨아 한는지요 내용증명을 보낸것이 5월 15일자인데 얼마동안 더 영업을 할 수 있나요?그리고 집주인이 동종의 영업을 할 경우 저희가 법적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ps: 현재 2개월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기고 하고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여러모로 임차인으로서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못한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려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불안합니다.혹시 김정훈 변호사님 답변 주실수 있나요?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대법원판례입니다. 재판요지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기인 8월 15일까지는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동종영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귀하와 임대인사이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