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7월 2월 10일에 전세 1,500백만원에 월세 30만원에 계약을 했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습니다.인사발령으로 올해 2월 9일자로 일단 이사를 했습니다만, 방이 나갈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일단 대출을 받아 집을 구했습니다.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귀하가 일방적으로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했더라도 아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이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차임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임차보증금반환을 독촉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경우에는 소요기간은 1심 판결시 대략 6개월 전후가 소요되며, 인지료는 소가 x 0.0045 + 5,000원, 송달료는 60,400원을 법원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