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흡연 초범이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친구랑 클럽갔다가 친구가 자기 한번 믿어보라고 절대 안걸린다고 꼬셔서 대마를 몇번 피웠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잡히면서 저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친구도 원망스럽고 제 자신도 정말 한심합니다 다시는 대마를 입에도 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마약 흡연 초범이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마약 흡연 초범 처벌수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께서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초 흡연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CCTV 영상,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오히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