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심판 관련 문의 1. 갑은 대부업체의 소개로 을 명의의 영수증, 차용증서, 약속어음,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 대부   업체를 통하여 을에게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채권자 갑의 이름과 차용금액이 기재되어있고 나머지 서류에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서류에 채무자 을의 자필 서명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습니   다.   이 과정에서 갑은 을을 직접 만나지 않고 대부업체에게서 상기 서류를 받고 대부업체를 통하   여 돈을 주고 약정이자도 대부업체에게서 통장으로 받아왔었습니다.2. 최근 이자를 계속 지불하지않아 법원에 채무자 을에 대하여 대여금 지불의 소액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을은 전화 통화에서 자기는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3. 갑이 대부업체에 확인한바 영수증에 금액과 채권자 갑의 이름은 대부업체가 적었고, 모든    서류의 인감과 서명은 채무자 을의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와 을은 공동투자 관계로 서로 금전 거래가 있어서 갑의 대여금을 대부업체   가 지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갑은 처음에 을과 차용 계약을 했고 대부업체와는 차용관계 서류도 없을 뿐 아니라    대부업체는 현재 지불능력이 없습니다.4. 채무자 을이 차용관련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기 때문에 갑은 대부업체를 통하여 돈을 빌려   주었고, 을은 자신이 제공한 차용금 관련 서류에 대한 책인을 져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와 을 사이의 금전 거래관계는 갑과는 상관없고 그들 둘이 별도로 처리해야    맞겠지요.5. 을은 법정에서 갑에게서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은 채무자    을이 작성, 제공항 차용관련 서류를 인정하여  을은 갑에게 차용 원리금을 지불하라라는    판결을 해줄 것으로 믿는데 변호사님의 판단을 구합니다.6. 혹시 법원에서 상기 5와 같이 판결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입니까?   이럴 경우 갑이 을에게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변호사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위 내용상으로 보면 차용금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며 대부업체는 중개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수증, 차용증 모두 처분문서 이므로 그 기재된 내용대로 사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따라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것이되며, 을의 입장에서는 그 서류가 위조되었고 자신의 서명이나 자필도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진실로 을의서명 등이 위조된 것이라면 대부업체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대부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현 상황에서는 갑이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즉 갑의 승소가 예상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업체와 을의 관계는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일뿐 대부업체는 본 계약에서 중개인, 대리인 이상의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판결에서 승소하여 확정되며 을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을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을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