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고 월차임을 내지 못할 시 법적책임 범위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상담 좀 부탁드릴께요.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입시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요.근데 알던 친구가 경기도쪽에 사는데 자기도 서울에서 일해야 되는데 방 구해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그럼 보증금이 필요한데 자기 어머니께서 보증금 천만 원을 지원해 주신답니다.그래서 방을 계속 구하다 그 친구가 보증금 천에 월 45에 관리비 2~3만원 정도되는 집을 구했습니다.글고는 제가 월 25씩 내는 걸로 1년 계약됐구요. 물론 저는 수능까지 생각하고 1년간은 있을꺼니까 1년 계약에 동의 햇습니다.근데 제가 집안 사정상 학원을 그만 두고 집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라 같이 못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친구가 계약하기 전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미리 지급했고 취소하면 3배로 300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보고 300을 달라는 겁니다.글고 토욜날 잔금 처리하는 날인데 어쩌냐길래 공돈 날리는 것보다 제가 미안해서 그럼 룸메이트를 대신 구해주겟다 그러니까 그럼 룸메이트 구해주고 300을 자기한테 준 담에 그 룸메이트가매달 월세를 부담하면 그 달달이 저한테 25만원씩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야기 중 계약서는 없습니다.근데 네이트온이나 문자로 대화기록이 아마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근데 룸메를 몇명 구해&#48419;는데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전 당연히 25만원인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전세 6천만원짜리라고 월 30에 공과금 반반씩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저는 친구라서 25만원으로 깍아준거고요.그 친구 말로는 네이트온 대화내용에 월 30에 공과금 반반 이야기를 했다는데 전 기억이 없구요. 내일 그 친구 집에 가서 확인하려구 하는데요.어떻게 해야되죠?이거 저 4월5일이면 지방 내려가야 되는데 월 25에도 구하기 힘든 룸메를 몇 명을 구해다줘도 빽시키더니 마지막에 조건 다 맞으니까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더니 월 30에 공과금 반반이라니 제가 법적으로 모든걸 책임져야 합니까?그냥 저 룸메 안 구해주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리면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한테 불이익이 돌아옵니까?정말 답답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정말 며칠간 룸메이트 구해주려고 신분확실하고 1년간 계속 지내줄 수 있다는 계약서까지 줄 수 있는 조건에 몇 명을 까내고 까내가면서 좋은 사람이랑 지낼 수 있게 찾고 또 찾았는데, 휴.....
애매한 상황에 처하셨군요.우선 계약의 성질을 정의해야 할 것인바,1. 친구와 상담자님의 계약을 공동임차로 규정한다면 1년의 월차임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친구 입장에서는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 임차인을 구해 주어도 친구가 부당히 금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에 대한    입증 시 친구에게도 과실상계의 귀책이 될 수 있어 지급하여야 할 손해금원이 대폭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2. 만약 친구가 임차인이고, 상담자님은 일종의 전차인이라 가정한다면(계약서에 따를 때),    전차인은 계약기간 내에 해지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전대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위와 같습니다. 과실상계 주장을 하여 배상액이 대폭 감해질 수 있음도 또한 같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구두계약이라도 보호대상이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면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그 금원이 남은 월 차임 전 개월을 합할 정도인 300만 원이나 될    수는 결코 없고 어느 정도의 손해금원이 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고   배상범위도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더욱 감소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상담자께서 형사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