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오고나서 옆집에서 측량을 한 결과 주차장 어느정도가 옆집 사람의 땅으로 나왔어요 저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실제 법률사건이 일어나니 이론을 적용하기 힘이 들어서 글을 씁니다.옆집과 저희집은 담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왔습니다.이사오고 나서 한달 후 옆집에서 측량한 결과 저희집 주차장 30센티 가량이 자신의 땅으로 나왔습니다.이 땅을 주는 경우 저희집은 그 곳을 주차장으로 쓸 수 없고 애매모호하게 남을 뿐 아니라, 옆집도 집에 들어가는 입구만 넓힐 뿐 별도의 이용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건물일 경우 경계에서 벗어나도 철거 요구를 할 수 없으나 주차장인 경우 이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주차장이 기존 건물 기능 역할이 되는지 ) 또한 두 집이 담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 왔으므로 주차장 이용 가치를 해치면서 (신의칙 원칙 위반 아닌가요?)꼭 우리 땅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귀하의 침범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그 토지는 반환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은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로서 담장철거 및 손해배상(부당이득:사용료 상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2.담장이 아니라 가사 건물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법률을 공부한다니 점유권과 본권의 차이에 대하여 상고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보입니다).물론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정은 달라지지만 본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주장은 잘  성립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