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물품생산 손해배상 신청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08년 5월 중국에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김○○라는 자에게 생산해줄 것을 의뢰 310만원 가량을 송금하였습니다.그뒤 8월이 될때까지 물품이 오지 않아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김○○는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 9월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원금과 그동안 판매를 하지 못해 시간적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나요?그런데 중요한 것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과 은행 송금기록만 있습니다.김용규는 환율차이가 많이나 310만원 전액을 다 주지 못하고 270만원만 준다고 합니다.김용규가 환불시기를 늦춰 환율차이가 발생하니,이런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이때까지 판매를 하지 못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귀 사안의 경우 김용규를 상대로 계좌송금내역서와 이메일 사본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위 김용규가 환불시기를 지연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 손해배상원금에 연5%의 법정이자와 연20%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