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여려 사기만 당하시는 아버지.. 안녕하세요.저는 올해 이십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요즘 내외적으로 많이 않좋고 거기에 더불어 심리도 위축되어져 좋을 일 찾아보기 힘들어지는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저역시 최근에 상황때문인지는 몰라도 매우 마음 상하는 일을 격게 돼어서 조금이나마 저의 처지를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졸업 하였습니다.친구들은 수해를 같이 보면서 자라났고 작은 마을이라서 정이란걸 배울수 있었지요.하지만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사실이듯,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습니다.사건은 이렇습니다.저희 아버지는 쌍둥이중 둘째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작은집이고 큰집은 따로 있지요.할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저희 집과 땅을 저희 아버지에게 물려주셨습니다.집은 등기가 안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조치등기라는것을 면사무소에 가서 내어야 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수수료가 당장 없어서 미루고 있었다고 합니다.그때 큰집의 어머니가 자기 앞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토지를 등기를 내는 일이 발생합니다.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 사기를 많이 당하셧습니다.사람이 너무 좋은게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그일로 서로 기분나쁘지 않게 다시 등기를 바꿀것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그때 구두로 그런 허락을 받았다고도 하고요 이건 꽤 오래전 10년 이상 전의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이것을 증빌할 것은 아버지의 지인들 밖에 없습니다.친인척과 마을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할아버지가 물려주겠다고 한 내용까지도요.) 최근에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어려운 경제때문인지 몰라도 큰어머니가 제가 태어나서 태반을 보낸 집터를 팔아 버린것이지요.실제로 거주는 제가 고등학교때부터 이사를 가서 하지 않았지만 집과 터는 계속 관리했었지요 아버지는 항의를 했으나 저희가 팔아도 &#46080;다고 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사실 큰어머니가 양심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친인척들이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수가 없을것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돈보다 제가 태어난 집터를 왜 마음대로 매매한는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는지 정말 분합니다.(제가 바보같은데 그 사실을 알고도 큰엄마에게 전화한통 못했습니다.이것저것 알아보고 전화해야지 하고 )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초/중학교때 살던 기억이 나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그집이 팔렸다고 하니 더욱더 -- 법률적으로 어떡게 처리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큰어머니가 10년 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귀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그 시경 귀하의 큰어머니측이 해당관할 대장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보증인들의 보증서가 위,변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공소시효가 완성된 관계로 위 보증인들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귀하의 큰어머니가 처분한 부동산을 되찾기가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