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중국인의 고소사건을 대리하여 2011년 3월 인천 중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입니다.피의자 김00이 서울 금천이 연고지라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첩을 신청하여 서울 남부지검에서 다시 서울 남부경찰서로 사건 조사 지시로 남부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남부 지검에서 불기소 처분(2111.10월경)을 내려 저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고 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2112.4.20)을 받아 다시 남부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가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아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남부 지검에서는 본인을 불러 조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입력을 하지않아 본인이 결과 통보를 못 받은 상태이며, 아직 재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양서가씨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사건을 대행하여 처리하여 왔는데 검찰청에서는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너무 무시하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가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대행하려니 답답하기만 합니다.변호사의 입장이라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조차조 모르고 진행 하려니 답답합니다 또한 재정신청을 준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잘모르겠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어떤 조언이라도 좋으니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고소사건 내용이 필요 하시면 알려 드리겠읍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종래에는 고소·고발의 경우 재정신청을 형법 제123∼126조의 죄(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에 대하여서만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법률 제8496호)에서는 고발의 경우엔 종전과 같지만 고소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에 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 검찰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항고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260조).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7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만약 항고 기각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된 재정신청의 경우엔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261조).고등법원은 3개월 내에 비공개로 심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을 하고, 이유 있을 때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피고소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심리과정과 관련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고,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262조).참고로 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재정신청이 기각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으로 인한 비용 및 피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소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262조의 3).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264조의2).재정신청에 대한 신청서 서식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