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근로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회사원인 제 남편이 사촌 형님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약6년전부터 급료가 가압류되어 50%만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얼마전에 들은 이야기로 25%을 더 받을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25%을 더 받을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2분의 1까지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귀하께서 주장하는 25%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찾을 수가 없으며, 다만, 구 민사소송법 제579조의 2(현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 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내용의 판례를 검토해봤으나 위 내용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위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귀하의 가정환경 등에 따라 급여 50%를 가지고는 생활이 곤란함을 주장하여 위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변경해 줄것을 가압류 법원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첨부하는 서류는 생활비가 소요되는데 증명이 될만한 서류와 가족상황 등을 나타낼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