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물품대금을 잘못입금했는데, 일부금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거래처 물품대금을 결재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2002년 12월 6일 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입금했는 데 경리직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750만원 가량이 잘못 입금되었습 니다.그 은행 계좌를 알아본 결과 약 3년전에 한 번 거래가 있었던 사람의 계좌였습니다.물론 지금은 그 사람과는 아무런 거래가 없습니다.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하니 750만원 중 300만은 자신이 썼다며 우선 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주고 나머지는 2,3일 후에 돌려주겠다기에 2,3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다음날 300만원을 제외한 470여만원은 돌려주었지만, 지금까지도 나머지 금액을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전화로 언제까지 돌려줄 수 있느냐 물어보면 돈생기면 주겠다며 적극적인 반 환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마냥 돌려받기를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한번 더 반환 날짜를 확답 을 받고 그 날짜에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 다.만약 형사 고발을 할경우 어떤 죄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의 회사에서 타인에게 물품대금 조로 잘못 입금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으로 보입니다.일부라도 돌려받았다니 나머지 잔금만 돌려받으면 되는 사안에서 나머지 금액의 반환 거부의 상태를 두고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될 것입니다.우선 그 사람이 고의로 그 돈을 점유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는 아니고, 또한 기망행위로 가져간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다만 잘못 흘러간 돈을 점유하게 된 자가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할 여지는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법리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