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대한 궁금증 제가 실소유주인 차명예금을 차명인이 임의사용하거나 차명인의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막으려면 채권양도를 하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런데 채권양도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의 거래처)에 대해 가지는 각종 채권을 채권자가 양도받아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하는 방법이라고 나옵니다.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누가 되는 건가요?제 거래은행 지점에서는 제가 실소유주라는 것을 다아는데, 여기 가서 안전 장치를 해두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채권양도란 채권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구 채권자 사이의 계약인 바, 그 채권이 보통 일반의 지명채권일 경우 양도인이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자는 차명인이므로 귀하가 채권양도를 받기 위하여는 양도인, 즉 차명인이 예금채권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은행의 승낙을 얻어야 하겠습니다.한편, 채권자의 변경에 의하여 급부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채권, 채권자의 변경에 의하여 권리행사에 뚜렷한 차이가 생기는 채권, 특정 채권자 사이에 결제되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는 채권(예를 들면 당좌대월계약상의 채권)등과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되어 있는 채권등은 양도하더라도 채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며, 채권양도를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위의 통지 또는 승낙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