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위법인지 알면서도 구매를 하고 신고한 경우 어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한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알려주세요..제가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하나 팔았습니다.개조된 psp인데요... 커펌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33만원에 팔게되었습니다. 근데 개조psp는 UMD(저장매체)가 필요없이 메모리칩에 iso(이미지)파일만 넣으면 게임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할때 그 구매자에게 게임이 필요하냐, 아니면 필요없냐,, 라고 물어보니 게임만 다 집어넣어달라고 하더라구요..  메모리칩은 2GB, 4GB 총 6GB인데 다 넣으니깐 9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소로 택배를 보내고 2일뒤에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더라구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2일뒤에 법무법인업체인가 거기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아오더군요...  통신판매법 저작권위반인가?  암튼 그 게임9개가 문제가 된다는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전 그게 위법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으니 저의 죄는 인정합니다.... 그쪽에서도 합의로 끝내자고 전화번호를 남기더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이게 아니고,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구매자가 제가 위법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구매를 하고 자신이 법무업체에 신고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이거 함정수사라고 하던데...  그 구매자도 법무업체 알바생이라고 다들 그러더군요... 다른 분들도 그 사람한테 똑같이 당했다면서 주소까지 똑같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요? 구매자도 사기죄가 성립안됩니까? 알면서 구매하고 신고한 경우...  그리고 법무업체도 함정수사가 합법적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좀 주세요.. 요즘 초조해서 미치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그럼 연락주세요.....
소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983. 4.12. 선고 82도2433 판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함정수사는 아닌 것 같고, 구매자가 귀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나 형법 제350조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