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미성년자 나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미성년자는 도대체 몇 살입니까?만 18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20살 이라고도 합니다.자꾸 바뀌는 건지, 아님 어떤게 정확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법적으론 미성년자라면 몇 살부터인지 그리고 법이 아니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연소자라고 하는 건 몇 살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만 18세라도 생일만 지나면 성인이 되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꼭 좀 가르쳐 주십시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1.민법상 하자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년의 연령은 만20세 이상이고(민법 제4조), 형법상 행위를 벌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만14세 미만(형법 제9조)입니다.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 하는 것 등을 규제하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호) 2.따라서 현재의 민법상 성인은 만 20세 이상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