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종료후 보증금반환 시기 직원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조항 중에[임대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아파트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30일이내 반환한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경우 주거래은행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이 경우1. 약 종료 1개월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계약 종료 통보를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계약 종료일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계약 종료 후 30일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2. 현재 신탁 등기된 상태라 전세권설정을 하지 못하였으나 일정기한 안에 신탁해지를 하고 전세권 1순위로 전환신청을 하도록 특약조건을 명시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을 신탁해지 시점에 해도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임대차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전세권설정계약이 되어야 하는지요?조금 급한 일이여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원상회복 후 명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특약으로 임차건물 명도후 30일 이내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임대인 보증금반환은 임대차계약종료후 30일 내에 하면 되겠습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설정하면 될 것이나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없다면 신탁해지 시점에 설정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