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비운사이 허락도 없이 열쇠로 따고 들어와 집행을 한건 적법한건가요? 원고가 명도소송과 더불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소송대리인과 법원집행관이 와서 가처분신청고지서을 집에다가 붙히고 갔습니다.잠깐 볼일이 있어 집을 비운사이 열쇠 장사를 불러 함부로 열쇠을 따고 들어가서 집행을 했습니다.적법한지요?항상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신의 축복이 있으시길 빕니다.
1.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객관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인도,명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  한편 채권자가 가처분 재판의 정본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서를 목적물의 적당한 개소에 부착하게 되는 데 이과정에서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이 잠겨져 있는 경우는 인우보증인을 세우고 잠긴 열쇠를 직권으로 열어 집행을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