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대상인 선택진료 및 기타 로 인한 부당 진료비 환급 정당성 여부 중환자실 입원서약서 기재시, 선택 진료신청서에 대한 원무과직원의 충분한 숙지요령 또는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보호자가 서명날인함으로서, 원하지 않은 선택진료(특진)로 인한 비보험대상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상기내용에 대하여 선택진료 게시문을 (읽어) 보고 이해하여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상기내용이 아닌 하기내용에 참고사항 이란 3개의 항목이 추가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이므로 상기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이에 이러한 환자보호자의 선택진료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없는 상황에서 서 명날인한 것은의사의 설명의무로 인한 수술서약서의 효력과 같이 형식적 인 문서설명은 그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중략) 결코 문서로 의 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를 대체하여서는 안된다. 라는 판례와 같이 선택진 료신청서 효력여부를 묻고싶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적절한 선택진료신청에 대한 서명날인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특진료를 병원측은 영수하였기에,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이 정당한 것 인지요?
선택진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선택진료를 받게 될 경우 별도의 비보험급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실 등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충분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서약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하더라도 환급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통상 약관이나 계약의 경우 정해진 일정한 양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확인절차 없이 서명날인 하였다하더라도 일방적인 내용이 대부분인 경우 제한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판례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는 그 효력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신 내용과 본인의 견해는 좀 다른 것 같으며, 경우에 따라 귀하의 견해가 타당할 수도 있으므로 더욱더 검토 또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은 흑백논리에 따라 맞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의 판례 또한 적극과 소극이 나누어 지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