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부부싸움 중에 투신, 사망하였습니다. 제 남동생이 술을 먹고 1시쯤 귀가, 배우자가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러 내려와서 약 한시간 동안 머물다 (이때 싸웠을것으로 추청됩니다.CCTV상으로는 제 동생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배우자가 쫓아다니면서 뭐라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차에 있던 옷가지와 아이스박스등을 정리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이때에도 배우자가 제 동생에게 옷가지등을 얼굴앞으로 들이밀면서 뭐라하는 장면이 보입니다.엘리베이터에서도 계속 그러자 제 동생이 더이상 참지못하고 옷가지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밟고 나더니 엘리베이터 문앞에서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잠시 우는듯하더니 문열리자 바로 나갑니다.그리곤 복도에서 바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동생이 결혼한지는 일년여밖에 안되었고 그간 이혼하고 싶다는 말도 했었고 몇번 심하게 싸울때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죽겠다고도 했었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재산은 집과 차가 전부이며, 종신보험이 있습니다.집과 차는 법정비율대로 상속정리를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보험이 의견이 좁혀지지않고 있습니다.저희 가족은 상황이 이러하니 처음에는 자살관여죄로 형사소송을 하고 싶었습니다.동생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요 지금은 그 마음은 접었지만 동생 생명 보험료 만큼은 배우자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합니다.배우자와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을 하고 싶은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상대쪽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어이없게 나옵니다.배우자를 배려하여 누구하나 아무말하지 않고 (보통 이러면 내 아들 잡아먹는 X 이라면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게 정상인데 오히려 그 배우자가 회사와 친구들한테는 술먹고 들어오다 잘못해서 추락사한걸로 알렸습니다) 장례식도 최대한 배려하면서 치뤘는데 장모라는 사람은 장례식 내내 제 동생이 나쁘다며 울었고 장례 이후에 상속정리를 위해 모였을때도 다같이 죽자는거냐며 제 아버지 앞에서도 막말을 하였습니다.그 후로 아버지는 병원에서 신경안정제 처방받아 드시고 있구요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동생이 배우자와 다투던 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동생의 자살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닌 이상 형사책임, 민사책임을 모두 물을 수 없습니다.2.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배우자의 자살방조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 등 가족들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이상 민사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즉 배우자가 자살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형사판결이나 조사결과가 나와야 이를 증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현재 상태에서 바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설령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배우자를 자살방조죄 등으로 고소하고 조사결과를 기다려 조사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