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이 많아 잠이 안와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7년8월부터 친한선배와 화장품매장(중간관리 수수료매장)을 동업하기로 하여 4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둘이 합쳐 8천만원인데 선배말로 8천만원 중 화장품회사 보증금 5천만원 매장 인테리어비 3천만원이 들어간다고했습니다. 각자 보증금 2천5백만원 인테리어비 1천5백씩 내기로 했습니다. 전 기존에 선배한테 빌려준 1천만원(차용증없음)과 대출 3천만원을 받아 투자를 했습니다. 전 다른일을 하고있어서 매장에 신경을못쓰고 선배가 전적으로 다 맏아서 운영을 했습니다.친한 선배다보니 동업계약서도 없고 차용증 뭐 이런것도 없습니다.근데 매장오픈후 부터 선배가 장사가 안되서 수익이없다는 이유로 한푼도 받질못했습니다.그래서 매장을 철수하고 보증금만 받고 나가자고 합의해서 1년이 되는 달에 보증금을 받기로했는데 선배는 자기가 운영을 더 해볼테니 대출이자는 자기가 내겠다 그러니 대출을 1년더 연장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뒤늦게 제가 화장품회사에 물어보니 보증금 자체가 없었습니다.보증보험으로 처리했더군요.그래서 둘이 만나서 각서를 받았습니다.내용은 2009년8월까지 2천5백을 받는다 라는 내용입니다.근데 선배가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구요.지금 판결은 안나고 진행중인데 다른 채무에 대해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저는 빠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도 제때 못받고 있습니다. 선배의 채무액은 8천정도 있는걸로 알고있구요 현재 직장 다니고 있고 매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문제는 1. 8월말까지 돈이 입금안됐을 경우 전 어떻게 해야되나요? 2. 8월말이 되기전에 돈을 받기위해서 제가 할일은 뭔가요? 3. 사기죄는 성립되나요? 4.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사기죄로 고소 후 돈은 받을수 있나요?5. 처음부터 보증금이 없었다고했으면 대출 안받았을텐데 그럼 이자도 안냈을텐데 이자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있나요? 바쁘실텐데 죄송하지만 어떻게해야되는지 절차부터 상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제가 갖고있는 증빙서류는 각서와 통장있습니다.
1. 채무자가 귀하에게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차라리 위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위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필요로 하므로 귀하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이자금청구도 위 답변내용 1항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