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후 월세조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98년 11월 전세 4000만원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8만원에 가계를 임 대하였습니다.2002년 초부터 월세를 33만원으로 낮추었는데, 주인이 2002년 11월부터 얼세 를 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10월08일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서울시 = 보증금 2억4천만원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보증금 1억 9천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제외)=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기타 지역 = 보증금 1억4천만원 이하 ◇차임.보증금 증액 제한 =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인상할 경우라도 기존 차 임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음.◇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제한 =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 으로 전환할 경우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보증금의 15%를 초과해 월차임을 정할수 없음.◇우선변제한도 ▲서울시 = 보증금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350만원까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보증금 3천 9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17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제외)=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까지▲기타 지역 = 보증금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까지 우선변제.기사에 이렇다고 되어있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주인은 얼마까지 올려 받을 수 있나요.주인집에서 계약이 만료 되었다고 나가라고 하지는 않는지요.그냥 나가게 된다면 시설 투자비는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2002.11.1.부터 시행합니다.2.따라서 현재로서는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3.만약, 임대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임차인인 상담자분은 나가야 합니다.4.그렇게 나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는 건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 등을 철거하여 주어야 합니다.별도로 시설비 청구를 할 수도 없고요.5.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