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취득의 건 안녕하십니까.당사는 A라는 업체(중개인)와 2002년 6월 3일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다음과 같이 맺었습니다.1) 계약 내용 : 영상 프로그램 2) 계약기간 : 3년 3회 3) 대금지급방법 : 샘플 입수 후 계약금 20%, 완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80% 현금 지급.완제품은 60일 이내 지급되어야함 4) 계약 효력 및 해지 사항 : 최초 대금 입금과 동시에 계약 체결이 되며 입 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약은 자동 해지됨.또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쌍방이 30일전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5) 기타 : 이상은 대한민국 법에 따름 이에 따라 계약금은 20%로 받았는데 그 이후 A사는 판로에 문제가 있다고 6 개월 동안 완제품 수령을 거부하고 나머지 80%도입금하지 않은 채 지금까 지 버티고 있습니다.당사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계약금 이상의 비용을 지 출했고 타사 판매 또는 경영회계상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이에 변호사님께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1)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을 정당하게 당사가 수령 할 수 있는지 2) 수령할 수 있다면 어떤 법에 의거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절차와 방법 을 알려주세요.3)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6개월이 경과하긴 했어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효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통상은 계약금으로 손해배상금으로 갈음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그와 같은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만약, 그런 약정이 없다면 상대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그 손해를 상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2.상대가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지만, 상대에게 계약이행에 대한 협력요청을 할 수 있고, 또한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잔대금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3.지금 상태에서는 상대에게 물품인도와 더불어 잔대금의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것은 상담자 분의 선택에 따라 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계약금으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차후 계약해지되고 나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4.최선은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상담자 분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계약서나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한번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사무실은 법원 앞 정림빌딩 205호이고, 전화는 507-8033-4, 팩스는 8035입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