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의료비 청구와 배상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제 남편은 도급업체의 직원으로 지하철 보수공사를 하기위해선 역사에 가서 공사한다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매일 11시경에 가서 새벽이다 되서야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고압선도 많고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하더군요.매일 약 2달동안 인부 7명과 함께 전원이 차단된 줄 알고 저희 남편이 4/28일 새벽1시경 고압이 흘러 감전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마침 옆에 있던 인부가 팔을 잡아당겨 전류가 허벅지를 뚫고 나오는 바람에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판정과 지금 현재는 오른쪽 허벅지와 허리 통증으로 인해 절뚝거리고 물리치료를 받 고있습니다.병원측에선 적어도 2주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일단 이 사고는 지하철의 실수로 전원차단이 되질 않았고, 현재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저희 남편의 하청업체에서 모든책임을 진다고 하여, 공상으로 처리 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오늘 다시 말을 바꿔 치료비 보상밖엔 해줄수 없다고 회피 합니다.저희가 바라는 점은 만약 산재처리를 원하면 가능한지 여부와 지하철 직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 이므로 보상금과 책임을 어떤 식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보상과 책임은 어느 회사가맡는 건지도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참고로 지하철 보수 공사는 원청 : 신안, 하청 : 리테크, 도급 : 저희 남편 업체)
귀하의 남편께서는 근무하다 재해를 당했으므로 당연히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임의로 요양을 신청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문제는 원청이나 하청회사에서 작업감독을 하였다면 위 원청이나 하청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도급업체에 밖에 청구할 수 없으며, 사고의 경위가 지하철공사와 관련이 있다면 지하철 공사에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받게되면 별도의 손해가 남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