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관련 처벌 및 기소유예 사건 정황은 이렇습니다.집에서 나와 한 시간 정도 조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변이 급해 옆에 있는 골목길에서 소변을 본후 나오는 길에, 대문이 열린 집 마당의 빨래 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을 못이겨 여성 팬티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훔쳤습니다)그리고, 자위할 생각으로 한적한 곳 의자에 앉아있는데, 순찰차의 불신검문에 걸려 여성팬티를 발견하고 절도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저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저는 초범이고 이런 일을 한것도 처음입니다.기혼자 이고 갓 태어난 딸이 한명 있습니다.이 절도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1. 벌금형이면 얼마 정도 나오고2.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꼭 벌금형은 되지 않아야 됩니다.피해자에게는 오늘 가서 사과 편지와 용서를 빌었습니다.현재 와이프나 어머님에게는 죽어도 말을 못하겠습니다.인터넷 보면 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하던데요?제출하면 반영이 되나요?벌금형 이상이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저는 기혼자이며, 처와 딸이 있습니다.주말부부로 있다가 이번에 합칠 생각으로 잠시 부모님 집에 있습니다.처는 타지에 있구요?임신후 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넘게 와이프 배려차원에서 부부관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못이겨 훔쳐고 즉, 자위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후 담당 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귀하가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귀하의 처가 임신 출산하는 과정에서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사실과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기소유예처분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