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모친을 모신 사람에게 상속우선권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든 모친을 모시고 있는 27세의 미혼 남성입니다.제게는 9살 차이나는 형이 있는데 형이 결혼후 1년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후에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6년 되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형은 분가한 상태였고 아버지와 어머니 제가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저도 나이가 차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귀는 사람이 있어 형에게 어머니를 모 셔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곧 모셔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할뿐 전혀 모셔갈 의사 가 없는 듯 합니다.게다가 형은 현 아버지 명의의 토지바로 옆의 토지를 구입하고, 은근히 이 토 지가 자신의 땅이라는 뜻을 내비치며 곧 이 토지에 자신이 집을 짓고 들어오 겠다고 합니다.어머니는 부양하지 않으면서 병들어 판단력이 없는 어머니 와 나이어린 저를 전혀상속인으로 생각지 않고 혼자서 재산을 가지려는 것 같아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바로 재산상속을 하 지않고 어머니 돌아가신후에 하자고 해서 지금껏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형 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화가나서 말입니다.형이 어머니를 부양했다면 저도 형에게 모든 재산을 양보하려 하였으나 병든 어머니를 5년동안 제가 부양해 왔으며 앞으로도 제가 계속 부양해야 한다면 이럴경우에 상속권에 우선순위 가 있는것인지요
귀하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또 부모님을 모시면서 부모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부모님의 재산에서 공동상속인(귀하와 형님 등)의 협의로 결정한 귀하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위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에다 위 기여분을 합한 것이 귀하의 상속지분이 됩니다.(민법 제 1008조의 2, 제1항)만약 위 기여분의 정함에 다툼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가 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08조의 2 제 2항). 따라서 귀하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상속재산 전체에 관해 우선상속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로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어머니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다면,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재산에 대한 어머니상속지분(남은 가족으로 어머니와 귀하, 귀하 형님뿐이라면 어머니의 상속분은 3/7임)을 어머니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머니가 법률이 정하는 유언방식으로(어머니가 공증인사무실에서 증인 2인의 참석하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 귀하가 중풍에 쓰러진 어머니 자신을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증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