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할때에 고소 사실 데로만 검사가 조사하여 처분을 하는지요? 존경하는 반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직접 찾아 뵈옵고 말씀 올려야 되나 글로써 인사올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구요 매우 죄송 스러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저는 10년전부터 중소기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종합건설업) 1년전에 (1)사기와 (2)유가증권위조및 동행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경찰이나 지방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위조문서행사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사건을 이송 요구하여 서울지검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송된 검찰청의 검사의 처분이 1)사기는 무협의 처분하고 2)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와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 2건 중에 1건은(5000만 원건) 불구속기소하고 1건(1억5천만원건)은 무협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알고싶은 내용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본 사건의 가장 핵심사항이 공소부제기 증명에 처분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내용인즉 부도난 어음을 피고소인이 모래어음이 개설이 된다고 하여(약정 서)를 작성하여주었구요 소유하고 있는주택을 근저당을 하여 준다고 하 여 그 말을 믿고 부도난 어음을 돌려주었는데 나중에 확인하여보니 어음을 개설 할 수도 없는 신용 불량자였구요 근저당을 하여 준다고 하였던 부동산은 가압류가 7-8군데에서 들어와 있어 채권을 전혀 받지 못하고 부도난 어음만 돌려주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두 번이나 속은 것이 되었습니다설사 다른 내용으로 사기죄가 무협의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사건의 가 장 핵심적으로 주장을 하였던 내용들이 공소 부제기 증명에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존경하옵는 반변호사님! 1)고소를 할때에 고소 사실 데로만 검사가 조사하여 처분을 하는지요?아니면 2)고소장의 고소사실에 가장 핵심사항인 부도난 어음을 편취 당하였다는 내 용들이 빠져있으니까 공소부제기 증명에 표시를 하지 않은것인지요?(저는 이런 사항들이로 검찰에서 진술한적이 있었구요 이 내용이 가장 알고 싶습니다) 3)만약에 고소 사실 데로만 조사하여 처분한다면 제가 핵심사항으로 주장을 하였던 부도난 어음을 편취 당하였다는 내용들을 다시 새롭게 고소를 제기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새롭게 형사고소 할수있겠는지요?) 4)빌려온 어음을 받은 어음인 것처럼 배서 인들의 허락도 없이 저에게 속이고 어음을 할인형식으로 할인을 하여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돈을 가지고 갔었는데 유가증권위조 2건 중에 1건은 무협의가 되더라도 1건이 불구속기소가 되었는데 이럴때에는 혹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련지요?5)이러한 내용일때에는 항고장을 작성 할시에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요?이렇게 난감할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요?항상 건강 하시 구요 두서없는 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하겠습니다항상 건강하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고소인이 고소한 고소사실대로만 수사기관(검사)이 조사하여 처분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고소인의 고소사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있어 단서가 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직접 인지하는 것 외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사실을 수사케 하는 것 중에서 고소인의 고소 또는 고발, 진정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고소사실대로만 조사를 하여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수사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도중에 고소인이 고소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을 조사하여 처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의 범위와 방향 등은 물론 그에 대한 사건의 처분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일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고소장에 핵심사항인 어음의 편취여부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부제기이유고지(불기소 사실과 이유)에 그 내용이 빠진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고소인이 고소사실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부분을 처분결과에 명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고소장에 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였고,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바 있더라도 그 부분이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소사실의 문맥이 아니라 어음의 편취여부가 범죄사실의 주된 사항(사기혐의로 보임)임에도 이를 누락하여 사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 고소인은 그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부도난 어음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고소사실, 고소인의 진술내용, 피고소인의 진술과 무혐의의 사실과 이유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새롭게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사실은 이미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였고, 그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기 무혐의 처분한 내용이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새롭게 고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귀하가 사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항고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귀하가 주장한 어음편취사실 여부에 대해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유가증권 2건 중 무혐의가 된 1억 5천만원 건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단적으로 귀하의 주장만을 듣고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억 5천만원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므로 고소인인 귀하가 이 부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본래 귀하가 주장하였던 범죄사실 외에 그 부분이 다른 범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고등검찰청에서 귀하의 항고여부에 대해 처분할 것입니다.   귀하의 다섯 번째 질문인, 항고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우선 고소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고, 아울러 그 사기죄 등의 무혐의에 대해 항고내용(이유)을 작성하는 것도 고소인이 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항고장과 항고이유를 작성하면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후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