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자동차 추돌사고에 관한 판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저희 집안 어른께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위반을 하면서 교차로를 직진으로 지나다가 정상적으   로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 하던 승용차와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습니다. 당연히 저희쪽의    과실을 인정합니다만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9.11.26.선고 2009다57651판결 손해배상(자)2. 문의사항1. 과실의 유무와 다과에 관계없이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와 같이 11대    중과실(신호위반)을 유발한 자도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2. 청구할 수 있다면 위 판례상에서 언급된 손해액, 진료비해당액, 시행령별표1에 의한    한도금액들 사이의 관계가 정리가 잘 안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과실 90%, 별표 1의 상해등급 1등급일 경우에 손해액 1,000만원이라고 해도    90%를 공제하면 100만원이 손해액이고, 진료비 해당액(진료수가)는 800만원정도라고 하면    이 판례에 의할거 같으면 별표1에 정한 상해1등급의 한도금액 2,000만원을 보험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야 고무적이지만 너무    사고유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3. 손해액은 실제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향휴치료비까지도 포함   되는 것인지요?     실제로 저희 집안 어른께서 사고를 당하시어 지금 상당히 황망하고 곤란한 상태입니다. 자세   한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제시해주신 판례에 따를 경우 자동차 보험수가기준에 의해 배상받는 배상금보다 실제 손해가 더 많은 경우(과실상계하여 남은 경우 포함) 별표 1에서 정한 금액 안에서 추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과실에 상관없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 행사를 위해 일단 지출치료비를 확정하신 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과실을 확정받으시고 (임의로 개인이 과실비율을정한다는 것은 불가능), 이어 지출치료비에서 과실상계비율 만큼 소거하시어 남은 상대의 과실에 따른 손해금이 자동차 보험수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잔여액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