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못할 경우 아파트 전세금을 주겠다고 하며 계약서를 썼는데 집을 팔아 버렸습니다. 채권자(갑) 채무자(을) 갑이 을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을은 갑에게 5천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을은 6천만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그 아파트 소유자였습니다.물론 그 아파트에 거주하였습니다.그러면서 을은 갑에게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으니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계약서에 써준 대로 전세금을 주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갑은 그에 응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연락이 한달 정도 되지않아 그 아파트에 찾아갔더니그 아파트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그러니까 을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갑은 전세계약서만 받았을 뿐 전입신고나 전세권설정을 하지않고 오로지 전세계약서만 받았습니다.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지금 살고있는 사람에게도 전세계약서의 효력이 생기는지요?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십시오. 급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갑과 을은 민사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체결 당시    을은 싯가 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갑에게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주고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취지로 보입   니다.2.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후에 이를 변제할 능력   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갑과 을간의 금전거래는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보여지기도 하나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아울러 을이 갑에게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보증금5,0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는 담보의 목적에서 작성할 것일 뿐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   고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을 볼 수 없으므로 현재 그 아파트의 소유자에 대해서 귀하가 권리   를 주장할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그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   사나 본 싸이트 운영자는 법률 상의 책임이 없으니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