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는 동일하나 법인명이 다른 회사의 부동산이나 채권에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갑 은 1998년 12월부터 을 이 운영하는 용인지역의 ★ 물류에서 갑 의 화물차로 화물운송을 하고 있습니다.(본사는 서울의 강남지역) 매월 월정액의 운송료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령하기로 했으며 경비, 식비 제공 조건으로 현재 운송료 8개월치 이상 포함하여 2천5백만원 정도가 체불중입니다.갑이 을로부터 마지막으로 운송료를 수령한 것이 6월중순으로 을은 8월중에 어음결재를 약속했으나 어음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았습니다.을 이 은행과의 문제를 해 결하여 어음을 수취하게되면 갑에게 어음 지급하겠다며 일주일씩 연기한 것이 이틀전에 (5개월 만에) 현금 80만원만을 지급했습니다.을 은 상호명이 동일한 ★특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 물류와 ★특송의 사업목적과 업종은 비슷합니다.다만 법인등기부등본상 ★ 물류에는 이사 2인과 감사 1인이 있다는 것이고 ★특송에는 을 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갑을 포함한 100여명의 차주들은 ★ 물류에서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화물차의 페인팅과 지급받은 작업복, 화물상하차하는 건물에도 ★ 물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특송으로 교부해 왔습니다.세금계산서는 갑 이 을에게 발행하여야 하나갑이 을에게 공란으로 주어★ 물류 경리과에서 ★특송 고무인을 찍어 작성하여 왔습니다.ㄷㅅ물류 의 실무자가 몇몇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으로 자신이 회사를 위해 차입했던 급전을 반환한후 자신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여 10월 말일 에 잠적했으며 을 은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라는 사실을 며칠전에 알았습니다.어음수취를 위해 은행에 입금시킬 돈과 상하차하는 사람들 임금이었습니다.★특송은 2002년 8월5일 ★ 물류 의 실제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낡은 화물차 몇 대와 승용차가 전부입니다.★ 물류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금융권 근저당 설정이 40억원 정도.법인체의 가압류와 10월21일의 금융권 가압류 합이 10억원정도.금액미정의 강남구청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1.갑은 ★특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셈인데 ★ 물류의 부동산이나 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물류와 ★특송의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까?(대표자가 동일인) 2.가압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데 가압류 부분만 변호사께 의뢰할 수 있습니까?혹은 변호사께 전부를 위임한다면 내용증명 자문 포함하여 수임료가 얼마정도 들까요?( 을 측은 소송 경험이 있다든가 절친한 변호사를 두고 있을 듯해서요) 3.부동산 가압류는 득이 없을 듯해서 을의 거래처(제3채무자)에 상품관리 수수료에 대해 가압류하려는데 가능한지요?가압류 신청서 접수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릴까요?4.내용증명(독촉장)을 발송하려는데 시일이 촉박합니다.11일에 발송하면서 그동안 기다려왔으니 20일까지 반환하라는 식의 1주일 정도 여유를 주어도 무방한지요?또한 20일 이전에 가압류를 청구해도 되는지요?5.소송이 복잡해서 500만원쯤 포기하고 소액재판을 한다면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IMF로 인한 실직의 기억, 그만두면 운송료 받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 복잡하고 긴장되고 인정상 피하고 싶었던 소송 답답한 맘으로 내용도 길고, 질문도 많습니다.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법인의 경우는 사람과 달리 그 법인자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 대표자는 법인의 기관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다르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개의 법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2.다만 그 별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고 귀하와 거래한 법인이 위 두개의 법인이라는 점을 소명한다면 별개의 법인이라고 채무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가압류를 위해서는 별개의 법인에게 법률적인 효과가 귀속된다점을 소명해 주어야 하고 따라서 세금계산서등을 다른 법인 명의로 받았다는 점등을 주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3.가압류는 그 결정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송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4.변호사선임료는 그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일율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업습니다.5.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