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중에 돈을 받았는데,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 39살 현재 가정주부 임신 6개월 예비맘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일본 오사카에 있는한 클럽에서 가수로 일하면서 일본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어려운 일(경제적 일면) 있으면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주고 돌봐주고 할테니깐 애인을 하자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편이 좋지 못한터라 승낙을 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는 아버지 같은나이지만 제가 그냥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서로 줄 거 주고 받고, 어떻게 보면살기 위해 거래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제가 2008년 5월에 한국에 나와서 생활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니깐 그 사람이 은행으로 송금을 10만엔 3번정도를 해준거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에 한국에 여행을 왔었을 때 만났습니다. 2박3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제가 안내도 다 하고 해서인지 제가 커피숍이라도 하고 싶다는 말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일본에 가서 저에게 제 통장으로 150만엔을 부쳤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고맙다고 받았습니다. 왜냐면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냥 만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 사람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할 사람에게 과거를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피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사람이 절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출도를 해달라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냥 만났을 리도 없고 본인도 알기에 저에게 돈으로 많은 도움을 준 거였었고, 또 그냥 만났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서야 저에게 그냥 통장으로 150만엔을 송금을 해줬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하며, 또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건가요? 만약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전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임신 6개월이고 남편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터라 가정이 이걸로파탄이 나면 안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경찰에 출두하셔서 그 분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애정관계에서증여한 것이라도 말씀하십시오. 만약 빌려준 거라면 차용증 등의 증거를 남기지 않았겠냐고 하셔야 헐 것입니다.그 사람은 위 금원에 대하여 돌려 받을 생각이 없었고 귀하도 갚을 돈이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고맙게 받았는데 후에 애정관계가 소원해져 지금 와서 이 사람이 이러한 고소를 한 것이라고주장하셔야 사기죄 성립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사건이 진행되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