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지상에 지게차와 트럭 등을 남겨두고 치우기를 거절할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에서 당진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나 기존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있는 제3자가 임대차 기간도 완료되었음은 물론 임차료를 수차례 지불하지 않아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저희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이미 임대차관계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상에 운영하던 자신의 공작기계 등을 전부 이전해 간 상태에 지게차 한 대와 트럭만을 남겨둔채 치우기를 거절하면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금액을 지불해 주면서 원만한 해결을 하려고 하곤 있으나 쉽진 않을것 같습니다. 지상에 지게차와 트럭등이 존치함으로써 저희 회사 향후 업무에 상당한 지장으로 초래할 것으로 보여 우선 업무방해죄로 고소한후 향후 협상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무고죄로 피소당할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자문을구합니다. (일단 업무방해죄의 죄질의 가볍고 무거움을 떠나 형사 고소라도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건물명도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설사 임차인이 지상에 지게차와 트럭 등을 남겨두고 치우기를 거절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