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혼인외의 자 출생신고 미혼부 혼인외의 자 출생신고에 관해 상담을 드렸던 아기아빠입니다.우선, 답변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그리고요.몇가지 더 여쭈려합니다.아이엄마랑은 3개월정도 밖에 사귀지 않았고 헤어졌다가 아기를 데리고 와선 제 아이라고 말하더군요.아기엄마가 나이가 좀 어리긴 했지만, 자기는 키울 능력도 없고 낙태금지법으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이 없어 어쩔수 없이 낳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키우라고 데리고 왔었습니다.그때는 당황스럽기만 하고 정신이 없어 출생증명서(?)란 걸 받지 못했습니다.나중에 출생증명서때문에 여자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번호를 바꾼 것 같고,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해서 결과지를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할수 있을까 해서 거금을 들여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는 작년부터 모미정으로는 출생신고를 받아들일수 없게 되었다고만 말합니다.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은 엄마나 아빠가 아무나 출생신고를 할수 있어도, 혼인외의 자 경우는 무조건 엄마만이 출생신고를 할수 있는거라며 출생신고를 받을수 없다고만 말합니다.인지신고에 대해서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물어봐도 주민센터 관계자들은 안된다고만 말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말고 구청으로 가서 해야 합니까?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할수 있습니까?아니면 어느병원에 가서라도 받아야 하는겁니까?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소용이 없는건지 좀 알려주세요.대체 법은 누굴 위해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낙태금지법에 출생신고도 안된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찌 살라는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미혼부의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려면 친모를 알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법이 불륜관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모를 적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귀사안과 같은 경우 쉽지는 않습니다.다만 귀하와 같은 미혼부 혼인외의 자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귀하가 해당구청에 출생신고를 한 후 반려되면 위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실익은 있겠습니다.참고로 이 경우 귀하가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인지청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