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 직전에 따른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약 2년간 거래한 거래처에서 부도가 발생 직전에 처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거래처는 현재 완전히 부도처리가 된 것은 아니고 저희쪽에 약 3천만 원가량의 어음을 결제하여준 것이 부도가 났고 현재 받아야 될 돈이 약 8천만 원 입니다. 이에 따라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거래처에서 공장의 기계, 사무집기 등을 빼내어 사라진 상태입니다. 공장의 기계와 사무집기등을 빼내어 임대창고 비슷한 곳에 숨기는 것을 확인한 상태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제가 돈을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이 건 거래처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더이상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절차,즉 가압류를 신청한 후 향후 이 건 거래처를 상대로 거래대금청구를 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이 건 가압류된 유체동산에 압류를 집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측이 자신의 유체동산을 은닉한 이 건 거래처 사장을 상대로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로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