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지난 8월 18일경 지인의 소개로 한우농가에서 암소 1마리를 사러갔습니다.이미 장사꾼으로 넘어간 상태라 그 장사꾼에게 최상품값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이때 임금지불은 등급판정을 받고 최소1+ 등급 아래면 값을 깍아주기로 하여 19일 월요일 새벽 장사꾼이 도축장으로 소를 싣고와 무게를 달고 도축을 하였습니다.20일 화요일에 1등급 판정서와 함께 고기가 들어오고 아버지께서 발골을 하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다리한쪽이 염증이 생겼는지 고름이 꽉차서 작업을 중단하고 장사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바쁘다고 핑계를 대더니 계속 재촉했더니 오후 늦게 와서 자기도 멀쩡한 소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아버지께서 이거 병들어서 주사놓은 거 아니냐니까 그제서야 같이 있던 사나운 황소가 받아서 멍들은거라고 얘기하더니 다음 번 소살때 깍아준다는 말을 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해결을 하려고 부른건데 자리를 떠나버려 스스로 연락이 올때까지 입급을 하지 않았습니다.이틀후(23일 금) 돈을 왜 부치지 않냐고 전화가 와서 소가 받아서 하자가 있는걸 최상품으로 팔아먹었으니 돈을 다줄 수 없다고 하고 장사꾼은 한푼도 깍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화를 냈더니 멀쩡한 소 가져다가 트집잡는다고 적반하장이더군요. 그러더니 원주인과 연결을 시켜주더니 원주인은 소가 받은일 없다고 자기는 장사꾼에 돈을 받고 이미 팔았다고 하더군요.저는 그럼 당신은 빠지라고 했습니다. 둘이 계약한 것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할건 아니고 저는 장사꾼과 계약을 한거니까 당신이랑 할말없다고요.장사꾼도 원주인도 소가 받아서 그런거라고 얘기한적이 없다고 잡아떼다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같이 간 지인이 원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소가 받아서 그런거 맞다고 장사꾼이 그걸 빌미로 값을 &#44034;았는데 일이 터지니까 돈을 주지 않는다고 했답니다.해결안되면 돈 못받을 줄 알라했더니 영업장에 찾아와서 소 팔아벅고 돈안준다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기 시작하더군요.저희가 아는 지인분들에게 연락을 하여 얘기 좀 잘해달라고 했다는데 저희쪽 증인을 서주니까자기도 증인이 있다고 데려왔는데 그 증인이란 사람은 왜 왔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고 말한마디 못하게하고 경찰서 가서 고소한다고 끌고 가벼리더군요. 저희는 최상급돈을 주고 샀는데 다리한쪽은 버려야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장사꾼은 자기는 팔았으니 그만이라고 어제(26일)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는 전화가 왔더랍니다.지금 증거품으로 다리한쪽(30~40kg)을 진공포장으로 보관중에 있고 그 번호로 된 다른 고기들은 팔지도 못하고 그래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소송으로 간다며 이길 확률과 이겼을 경우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 무효확인 및 매매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소송으로 간다면 증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지금과 같이 증인과 증거가 있다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이겼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정의 금액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