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월세보증금 반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너무 좋은 일을하고 계신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는 집주인으로서 궁금한 몇가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99년 11월 30일 세입 당자자인 L씨와 계약기간 2년,보증금 400만원/월세10 만원에 재계약한 상태이나 2001년5월 이후 L씨는 행방을 감추었고 전혀 연락이 안되며 금융기관에서 빚독촉 통시서와 법원에서 벌금통지서및 전세금 반환중지통지서등이 빛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또한 세입당자 L씨의 누나들이 찾아와 본인들이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상태 이므로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는 L씨가 지니고 다니는지 분실했는지 어디에 담보로 잡혀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2001년 10월말 현재 월세및 공과금 미수액 : 200만원(보증금잔액 200만원) 누나주장은 보증금400만원 전액을 돌려 달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무리라고 설명했으며 본인이 거주했던 2001년 4월말 이후의 7개월 간의 월세금에 대해 서는 주인으로서 감수할 용의는 있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1.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누나)에게 계약서 없는 상태로 계약금을 돌려주 어도 법적 하자가 없는지 ?물론 보증금을 돌려준 이후 계약당사자 및 제3자가 계약서를 들고와 보증금을 요구를 했을때 누나가 책임을 진다고 각서는 써주겠다고함 2.이때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3.효력이 있다면 각서를 받을때 꼭 들어가야할 내용과 첨부서류는?4.이외에 주인으로 특별히 주의해야할 점은?가능하면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경기도 광명시에서 신XX올림
1. 계약당사자 아닌 자에게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나중에 계약당사자가 나타나 돈을 받지 않았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나가 한 행동은 나로서는 모르니 돈을 달라고 요구할 경우, 귀하는 동생에게 돈을 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누나가 써 준 각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 즉, 누나가 해결하든지 만약 해결하지 못하면 누나는 귀하에게 사기를 친 셈이 되므로, 귀하는 누나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각서는 일정한 형식이 없으므로,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4. 돈이 많지 않으므로, 누나를 믿고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까지 200만원 정도 되는 돈 가지고 누나, 동생간에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액수가 크다면, 절대로 계약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보증금을 내 주어서는 안됩니다. 각서가 효력이 있다 하나, 실제로 돈이 없으면 고소하여 감옥에 넣는 수밖에 달리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가져오거나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하였을 경우는 별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