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사용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상기 질의 관련하여 질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아래 질의 중 분묘 사용이라 함은 앞으로 삼촌/고모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그들의 자녀들의 분묘를 저희 형제 앞으로 상속된 임야에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 제사는 저희 형제가 지내고 그 윗분 조상분 제사는 몇년간만 삼촌형제가 지내고 결국 제가 지낼 계획입니다.감사합니다.<원질문>시골 조상 분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받을 예정입니다.현재 고조부에서 부모님의 분묘가 있는 상황에서 부친의 형제자매(삼촌/고모)들이 향후 분묘 사용을 원할 경우 소유자인 저희 상속인들이 반대할 수 권리가 있는지 문의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위 임야에 분묘설치는 어려울 것입니다.즉, 상속인들이 반대한다면 분묘설치는 불가하고 설사 이미 설치되어 있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고 있는 조상들(고조부에서 부모님) 묘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겠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은 그 효력 범위내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판결) 기 사용중인 분묘 근처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 또한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