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채무로 같이 변상할수 있는 방법 후배2명과 동업으로 하고 갑.에게 1억원을 투자 받고 2002년10월중순경 같이 집창촌(창녀촌)을 보증금1천만원 권리금5천만원 을과 아가씨 3명을 구해 장사을 하게됐습니다그러데 02년12월경 장사도 안되고 돈이 되질안는다며 후배2명이 이일에서 손을때겠다면 그만두었습니다 가게는 계속 적자을 면하지 못하고 2003년1월 다른사람에게 인게하겠습니다 후배1명은 저와같이 1억원에 대해서 공증을 섰고 다른1명후배는 공증을 서지않았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후배들은 보증인으로 보고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것은 후배들이 지금 1억원에 대해서 책임은 있지만 지금당장은 직업이 없다고 돈을 갑 에게 못주겠다고 하고있습니다 검찰에서 전 2차 조사을 받고 나온생태이면 검찰에서 합의리 보라고 하고있습니다갑은 저에게 한달에150~200마원을 합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현시점에서는 저혼자 이많은 금액을 책임을 못지는 상황이라 합의을 못보고 검찰조사에만 의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법적으로 1억원에대해서 갑에게 조금이나마 같이 변상하라고 할수있는 방법이없겠습니까?빠른조헌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입니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1항).예컨대 동업자로서 영업을 하는 자가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대법원 1976.1.27.선고 75다1606판결), 양말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수인의 부담하는 원사구입의 외상대금채무(대법원 1966.11.29.선고 66다1741판결) 등입니다.만일 귀하와 후배2인이 갑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 귀하와 후배 1인이 보증을 서 주었다면 이는 이른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되어 다른 공동사업자(동업자) 역시 연대책임을 지므로 귀하는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을 그 동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상으로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얻은 후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방법으로 망신 내지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합니다.귀하에게 대출보증금을 상환하지 않는 동업자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조치를 하고 그 동업자를 상대로 민사청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