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않는데  형사상 사기죄도 성립되는 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배달전문 피자가게를 운영하던중 약 삼개월간 아르바이트하던 사람이 가게 인수 의사를 밝혀 가게를 넘기게 되었습니다.몸이 안좋아서 당장이라도 그만두어야 했기에 그사람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그사람 명의로 돌려 대출을 받는다는 말을 믿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800만원) 작성후에 가게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대출을 더 쉽게 받게 해줄려는 배려였습니다.그런데 그사람은 대출을 받을수 없게 되었다며 다른 방법을 알아본다고 공정증서의 조건인 7월 20일에 천만원, 9월 20일에 430만원,8월15일부터 매달 76만원씩 18개월동안 변제하기로한 약속중 76만원씩 두번 변제한것과 세차 례에 나눠 480만원 합쳐서 총 632만원을 변제한 상태입니다.지금은 원래 대출을 받으려던 집을 처분하거나 기가 막히게도 가게를 팔아서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벌써 약속을 여러번 어겼습니다.그집을 정말 팔려고는 하는건지.모든게 거짓인지 알길이 없습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1.공정증서 작성 당시 그사람의 재산이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된다면 그절차와 그사람은 무슨 처벌이 가능한것인가요?2.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공정증서를 근거로 향후에 그사람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는건지 또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저는 그사람의 변제일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 갚지도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입니다.돈도 주지 않고 남의 가게로 돈을 벌고 있는 재산이 없으니 막말로 배째라는 식의 태도와 수많은 거짓말들이 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맞물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참고로 그가게는 배달집의 특성상 보증금은 200만원 밖에 안되는 제가 광고료로 근 삼년간 일억 가까이 투자한 제피같은 가게입니다.그걸 차압한다고 해도 현금화 할수 있는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가게를 다시 돌려 받아도 이미 그가게는 장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죽어있는 상태입니다.너무나 분합니다 제발 자세히 살길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사기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이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가게를 인수한 자가 부친 명의로 된 집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속이고 가게인수를 한 것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2. 그런데, 가게인수자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가게 인수협상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은 가게인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등), 고소취지는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고소내용은 가게인수자의 사기내용을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3. 한편, 귀하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갖고 있으므로,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게 인수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가게인수자의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기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