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죄 해당이 되는지요 주식회사에서 대주주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양도해주고 당시 회사의 이사들이 전부 사임하고 새로운 이사들이 취임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전 대주주가 자기가 마치 아직도 대주주인양 주주총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신규이사들을 전부 해임하고 새로운이사들로 등기를 마친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 주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수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 19500)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여러 명의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1인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였더라도 공증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