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제소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당제소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부당제소가 인정되고 있긴 한데 아주 제한적인 것 같네요 부동산문제로 상대방측이 10여년 동안 계속 소송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아마도 정말 그럴 예정인가 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소송의 형식적인 명칭만 바꿔서 계속 제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당제소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그리고,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패소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선임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패소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인지요?10여년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부 승소했었는데 변호사선임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한 적이 없는데 소급해서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현재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극히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현실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제소와 같은 제도는 없으며 지나치게 제소를 많이 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제 손해 발생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인정하는 우리 법제상 인정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