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주식때문에 생긴 빚더미와 여자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생활 28년째인 주부입니다.남편의 주식때문에 생긴 빚더니와 심증뿐인 여자문제, 또 전혀 주식에 손을 떼려하지않는 상황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지금 심증뿐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현재 할수 있는건지, 혹은 이혼후에라도 증거(어느정도의 증거여야하는건지도 답변바랍니다)가 있으면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이가능(언제까지가능한지도)한건지 알고 싶습니다.혹 남편의 돈이 그여자에게 가있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며, 증명한다 면 그걸 이혼후에라도 위자료로 청구 할수 있는지요.또 청구소송을 한다면, 현재 재산이 없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어느정도, 어떻 게 받을수 있는건지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나요?이혼전에 생긴 남편의 빚으로 인해 이혼후에라도 집안살림에 가압류가 들어 올수 있는건지요.집은 제명의로 되어있으니 상관없는지두요.
1. 우리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가혹행위등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등이 이혼사유입니다.2. 귀하께서 이혼사유로 들고 있는 바와같이 남편이 주식투자에 빠져 적지않은 손해를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식투자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도 심증뿐이므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혼사유로 될수도 없고 따라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께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3. 물론 남편의 주식투자가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혼사유가 되려면 귀하와 남편의 생활정도와 남편의 투자규모, 손실액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남편의 주식투자가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상황에 이르렀다는등 특단의 사유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4. 귀하께서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후일(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범위내의 기간)위자료청구만을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소송경제적으로 휠씬 유리하며, 현재 남편이 가진 재산이 없더라도 확정판결의 집행시효는 10년이므로 그 기간내에 남편이 자신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10년이 경과될 무렵이며 재차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5. 남편의 돈이 여자에게 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는 현행법상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그 여자 재산의 형성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6. 이혼전에 생긴 남편의 빚으로 인해 이혼후라도 집안살림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제3자이의 소송을 통해 그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는데 이는 법률상 무척 복잡한 소송에 해당되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7. 이상의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