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방은 청소년 출입연령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dvd방(영화감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얼마전 경찰단속에서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86년 2월9일생을 출입시켰다고 해서 단속에 걸렸습니다.음비게법(음반비디오물게임법) 상에서 청소년 연령기준은 만 18세로 알고 있었고 dvd방은 음비게법 적용 업소이기 때문에 교육 역시 음비게법 안내책 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경찰은 청소년 보호법상에 나타나 있는 청소년 연령 기준 만 19세만을 이야기하며 단속을 하였고, 현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구청에서 과징금 300만원 부과처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신청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귀하의 경우 디브디 영화감상실을 운영하고 있고,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1986. 2. 9생(만 18.4세)의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고 관할 구청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디브디 영화감상실은 음반&#8226;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상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음반&#8226;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 8호 가목)에 해당되어 청소년보호법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한편 음반&#8226;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상의 청소년은 18세미만의 사람이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관할 구청에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을 신청하시고 만일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법원에 관할 구청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