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두 명일 경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의한 처벌?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질문자는 원고 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문제는 집주인과 관리인이라는 사람인데 원룸 건물 실제 주인이 관리인이라는 겁니다.건물 등기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건물 주인인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재산 한 푼도 없는 현재 집주인인 남의 이름으로 도용하여 건물등기이전 했다면 실제 집주인인 관리인의 대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 건 임차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될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이 건 등기부상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이상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귀하는 위 등기부상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이 건 명의신탁자 실제 소유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