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보상문제 안녕하세요.일단 제가 상가계약을 1년하고 가게를 하다가 문제가 안하기로 주인집과 얘기 후 가게 인수자를 구해서 2월 15일에 계약하고 나가기로 되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역류하여 1층에 다른 세입자가 그 물로 인하여 노트북들이 젖는 손해를 입었습니다.꽤만은 노트북들이 젖었나 봅니다.그사람들이 주인집에 손해배상해달라고 했습니다.전 애견미용인데 하수구 뚫은 사람이 검은 머리카락 때문에 막혔다고하네요 그 이유로 주인집에서는 도장을 못 찍어준다네요 전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 도장을 안찍어주면 손해를 입게 생겼구요 그러더니 주인집에서 100만원씩 걷어서 노트북 가게에 주면 도장을 찍어주겠다네요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대책이나 방법을 몰라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바쁘시더라고 도와주십시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애견미용센터의 머리카락이 임차건물의 하수구를 막아 물이 역류하여 인근 상가의 노트북에 손해를 끼쳤다면 귀하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동의를 한다면 임대인의 제안을 받아 들여 귀하와 임대인이 각각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