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더이상 살수가 없어 분가를 하였는데 막무가내로 이사한 집을 찾아와 난리를 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 집이 아버지와 더이상 살수가 없어서 분가를 해 서 나왔습니다.물론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구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는 막무가내로 이사한 집으로 찾아와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난리를 치는군요 계속해서 다시 집으로 안들어오면 자기가 이사한 집으로 들어와서 살겠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다시는 그 사람의 얼굴도 보기가 겁나구 집안 식구 모두 정신병에 걸릴 지경입니다.이러한 경우도 가택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가 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더이상 저희들 주변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와 아버지와의 관계 등을 알 수 없으나, 귀하는 남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문제를 법에 호소하려고 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나, 안타까움마저 들게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면 족하고 반드시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일 것까지 요하지 않는 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다음으로 판례를 봅니다.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시하였고, 이어서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귀하의 질문인 아버지가 주거 침입을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하여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귀하가 이사한 집으로 찾아가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난리를 치고, 집에 안 들어오면 귀하가 이사한 집으로 들어와 살겠다고 하여 집안 식구가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라면, 귀하는 아버지의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건에서 법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귀하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제3자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주거침입의 범인이 아버지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고소 또는 고발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건에서도 형사처벌보다는 법원에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귀하가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형법 중 강도죄에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그 이유는 법은 가능한 한 가정 안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률의 취지는 친족 내부의 분쟁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국가적 형벌에 의한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적처벌조각사유라고 해석하는 통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친족상도례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인정이 되지만 국가가 형벌을 가하는 등의 무서운 간섭은 친족간에 발생한 작은 일의 경우에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귀하의 이번 사건은 주거침입죄로서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지 않으나, 아버지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위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디 가장 좋게 귀하의 사건이 해결되도록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