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 질문올립니다. 약 25년전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현재 어머님과 살고있는 2*살(만2*세)입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친가쪽에서 조정이혼을 하기만들었고, 어머니께선 저를 뺏기지 않으시려고 위자료 명목으로 약4천만원만 받으시고 조정이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양육비 관련하여서는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혼후 25년간 부친으로부터 단 한번의 양육비도 받지 못했고, 핏줄인 자식을 지금까지 한번도 찾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괴씸하여 지금까지 못받은 양육비를 받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한 걸 본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부친의 직업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꽤 큰 병원의 원장의사이며, 재혼하여 자식 셋을 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호적상 첫째딸로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소송까지는 안가고 싶지만... 소송하면 받을 수는 있나요?대략 얼마정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 이혼시 양육비 안받기로 했다면 절대못받나요? 이혼시 관련 판결내용등을 자식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떨리네요... 보고싶어서가 아니라 화가 많이 납니다....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 없겠죠..?...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양육비에 관한 아무런 합의없이 이혼하신게 맞으면 과거양육비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있었다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합의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액수는 두 분의 당시 수입상황 등을 고려해서 다시 표를 보고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구하기 나름이구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네요. 성년인 19세 까지의 양육비를 산정한다면 꽤 액수가 클 것으로 산정됩니다.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