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문의 세계적인 음악가, 즉, 베토벤, 슈베르트, 바하등 이런 분들의 초상화를 지면 또는 여러종류의 물체에 인쇄하여 사용함은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는지요?또한 이분들의 초상화를 개인이 직접 그려서 이용한다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및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등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베토벤, 슈베르트, 바하 등의 초상화는 그 초상화를 그린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으나 이러한 회화를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촬영 인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유명인사의 경우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이 자신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갖게 되지만, 베토벤과 같이 사망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또한 이러한 초상화를 바탕으로 하여 베토벤 등의 초상을 직접 그리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삼고자 하는 초상화가 진품 초상화이고(예를들면, 피카소, 미켈란젤로 등 유명화가가 그린 진품초상화) 그 회화를 바탕으로 동일하게 보이는 회화를 만들어 이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이는 저작권위반 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