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을 현장에서 잡았는데도...... 저녁11시30경 남자친구와 슈퍼를 가던도중 남자친구는 슈퍼에들어가고 저는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목을 끌어앉았습니다동네 친군가?하는 생각이 스쳤고 옆쪽으로 얼굴을 돌렸더니낯선남자가 저를 보면서 웃더니 뒤에서 가슴위로 힘차게 껴앉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슈퍼안으로 뛰어들어갔고문앞에 서있던 남자친구동생이 그걸보고 그치한을 잡았서 신고를했습니다 계속 부인을 하셨고 경찰서에서도 인수도중 도망을 가서 붙잡혔다고 하시더군요 조사를 다받고 나오는데 그남자분 부인이와서성추행범으로 연락받고왔는데 뒤에서 한번 앉은것가지고 별일도아닌데 신고까지 했다는 식으로 수치감이들정도로 말씀을 막하시더군요강력계로 넘어가서 반성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가는길에 소리를갑자기 지르길래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픈 본성이있어서 다가와서괜찮으세요?하고 물으면서 어깨에 손을 올린것 뿐이라면서오히려 저에게 윽박지르면서 욕설을 하셨습니다그리고 새벽3시넘어서까지다시 조사를 받고.. 이틀이지났더니경찰서에서 전화가왔더군요 그남자분이 아는사람인줄 알고 한번껴안았다고 진술을 했다면서 제연락처를 물었다고 하시더군요주위에서 제가 강간을 당한것도 아니고 다친것도 아니여서 기각될수도 있다고들 말씀하시던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싶구요기각되는게 아니면 얼마나 처벌받을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그리고 합의를 원하셔서 저랑 통화하고싶어하는것 같던데합의를 하면 처벌은 안받는건가요? 또 어떻게하면 그런사람이 강력하게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과치료서를 제출한다고하더라도 사건이 미미해서 별도움안된다고 하던데...제가 어떻게 조취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구요합의를 해야한다면 어떻게하는지도 알려주세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98조)이 경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8. 23자 선고 94도 630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가해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위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귀하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일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못할 경우 귀하는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합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귀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