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드립니다.. 이기덕 변호사님..역시 질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을 주셨네요..답변 감사드립니다..추가로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요..A : 망인B : 배우자C : 자녀A와 A의 아버지가 지분율이 50 : 50 인 자동차를, 평소에 C가 운행하였으며,C는 전처럼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A가 사망한 이후 자동차를 C명의로 인수하였습니다..이 경우, 차량의 취등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자동차를 인수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이 성립하게 되나요??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보니 2013.06.18.에 명의이전등록취득일자 : 2013.06.18.이전등록구분 : 상속이전대표소유자 : A의 아버지공동소유자 : C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이전등록구분에 상속이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때단순승인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지만,상속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채권자들도 자동차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차량을 폐차하여도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의 폐차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단순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모두 어려워 보이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한정승인부터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