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로 인하여 생긴 문제점에 밑에층 사람의 행동으로 보아 제 자비로 공사를 해주고 싶지 않네요.. 안녕하십니까 이미 아파트 누수 관련 FAQ를 보고서 대략의 내용은 파악하였지만 상세 내용이 조금 달라 상담을 의뢰합니다.제 입장은 가해자의 경우라고 볼수도 있습니다.1년 전 대우아파트로부터(저희 집은 17층) 누수 관련 보수 공사를 받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온수 파이프가 터져서 16층에 누수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그래서 2번에 걸쳐서 저희 집에서의 바닥 공사는 마무리를 한 상태이고 16층에서의 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예전에 보수를 해줄때에는 천정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뜯어네고 재공사까지 해 줄 정도로 16층 사람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아파트 자체의 문제라고 판단되는 공사를 자비를 들여서 해주고 나서 순순히 16층 벽지 및 지붕 공사를 해주고 싶지 않은데(만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일반 벽지가 아닌 실크 벽지니 하면서 추가로 요구 할 것이 뻔함) 법률적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이것 역시 16층에서 소액민사소송을 할 경우 저희 집에서 모두 부담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이미 아파트는 보수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참으로 걱정이 되는군요 평소 저희집한테 한 행동으로 잘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듯 싶은데요 관련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의 하자는 하자의 종류별로 담보책임 기간이 다르니 과연 온수배관이 터진 것에 대하여 보수계약기간이 지난 것인지는 관련기관 등에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책임 기간 중에 있다면 당연히 귀하는 건설회사에게 보수를 요청하여야 하겠지요.귀하가 16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입니다. 따라서 실크벽지가 젖어서 망가졌다면 당연히 실크벽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는 결국 금전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금전배상 역시 원상회복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