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의 소에 대한 추가질문 변호사님! 한가닥 희망의 빛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약정금 청구의 소에 대해서 제목은 뭘로하나요?1) 소장으로만 제출해야 합니까?2) 조정조서로도 증인을 채택할 수 있나요?3) 언니 빌딩 소유자가 형부와 조카입니다. 조카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르는데 언니빌딩 주소로 조카   에게 송달을 해도 되나요? 그 외 다른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지난 번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건 법적인 절차는 민사재판이 확정된 후이고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재심사유가 없는 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다만 귀하의 조카가 귀하에게 1억 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녹취한 상태에서 귀하의 친정 오빠에게도 약속을 한 것이라면 쉽지 않지만 약정금 청구를 해볼 수도 있겠다는취지입니다. 우선 귀하측에게 아무런 서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 조카가 귀하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녹취서 등을 준비해야되고 재판과정에서 귀하의 친정 오빠를 증인으로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조카가 재판과정에서 귀하측이 너무 독촉해서 면피용으로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귀하측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위 조카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위 조카의 주소지를 알아야 하나 위 조카가 위 빌딩의 공동소유자라면 위 빌딩으로 송달주소를 기재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