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상 회식후 직장 동료와 잠자리를 하였습니다. 1. 신청자: 직장인 남 30대 결혼 7년차 자녀 1명 2. 사건내용: 1년전 배우자가 직장회식후 술에취해 배우자직장 남자동료와 여관에서 실수로 동침하였고 그사실로 인해 배우자는 배우자직장을 그만두고 6개월간 실업상태였으며 그로인해 신청자와 가족은  그지역에서 살기가 힘들어 신청자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지역으로 이직하였으며 그로인해 소득이 줄었으며 직장은 2번옮겨 이주2번하여 이주비용도 발생하였음 그리고 소득이 줄자 사금융에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점점 집안살림은 힘들어졌으며 신청자는 마음의 고통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림이 어려워지고 마음의 고통도 심해지는것이 배우자동료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배우자와 동침했던 그남자에게 그에대한 댓가를 치루고 싶으며 금전적인 피해보상비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와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3. 신청자는 배우자의 직장동료로 부터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4.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장동료는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 5.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가능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1.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배우자와 직장동료간에 간통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간통죄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2. 다만 귀하 입장에서는 상간자인 처의 직장동료를 상대로 간통으로 인하여 귀하의 가정이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직장을 사직하고 급기야 타처로 이사가는 등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3. 귀 사안의 경우 위자료 산정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략 3천만원 전후로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