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남자친구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두절했는데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여동생이 9개월 전 사기던 남자 친구에게 8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남자 친구가사정이 어려워서 천천히 갚는다고 말하고는 연락도 잘 안되고 전화도 받지를 않습니다.특별히 각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동생과 남자 외 아무도 알고있지 않았고 다만 동생의 통장에 남자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될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아님 무작정 기다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동생은 남자의 주민번호나 사는 집도 잘 모른다고 하는군요. 혹, 제가 모르는 방법이 있으면 회답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여동생이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800만원을 빌려준 그 사실자체만으로 사기죄나 다른 범죄가 막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 상대방에게 돈을 주었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 경우 전부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 여동생의 사건에서 사귀던 남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그 남자가 여동생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 여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사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귀하의 여동생은고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고소의 실익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 여동생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여동생이 돈을 빌려 준 경위, 2) 빌려준 돈 거래의 횟수와 방법, 3) 이자나 일부 변제여부,  4) 여동생이 지급한 돈을 그 남자가 어디에 소비하였는지, 3) 남자의 재산상태(돈을 가져가기 전과 후), 4) 남자에게 기망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단순히 돈만을 대여해 주었다가 받지 못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여동생은 남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선 남자의 인적사항부터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재산상태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고소보다는 피해금을 변제받고 종결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9개월여 동안 사귀는 남자의 주소 등을 여동생이 모른다고 하므로 핸드폰 번호 등이나, 친구 등을 통해 인적사항부터 확인해야 법적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남자가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나, 이름과 핸드폰번호 등만 알고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도 될 것입니다.귀하 여동생의 경우 사귀던 남자와의 돈 거래이므로 곧바로 법적조치 하기보다는 동생과 상의하여 동생의 의향대로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