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파산신청하면 자녀가 할부금을 완납한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파산신청을 하실 경우 자녀가 할부금을 납부한 차량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보험때문에 제가 어머니 명의로 차를 구매 후 3년간 차량 할부금을 모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했고 제작년 11월에 할부금이 모두 끝나서 제작년 12월에 명의를 이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차량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모 중 일방이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파산관재인은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에 대하여서도 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신청인이 파산에 이른 시점에서 유일재산을 배우자, 자녀에게 은닉, 무상증여했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에서처럼 모친이 할부가 종료된 차량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면 표면적으로는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명령합니다.그렇다면, 질문자는 해당 차량을 부모 소유로 구입하게 된 경위, 자금의 출처, 할부변제내역 등을 소상히 소명하여 관재인에게 보고하고, 추후 파산관재인의 판단를 지켜보아야 합니다.질문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이 해당 차량을 모친 자산으로 단정한다면, 결국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화해금(환가액)으로 파산재단에 귀속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