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기간이 남았는데 주인이 개조를 한다고 나가라고 할 경우... 상가계약이 올 **월 말 *년 계약이 만료되는데 주인이 저희가게를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임대를 할려고 나가라고 합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료 밀린 적도 없고 주인의 요구가 타당한가요?갱신 거절 사유 중에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 시 나가라고 할 경우에 갱신이 안된다는 조항이 있던데, 이 경우 1층 점포 2개 중 저희 점포를 주거용으로 인테리어를 한다고 철거라고 봐야 하나요?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사를 가라고 해서 간다면 이사비용이나 부동산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월부터 *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전대한 경우, 임차한 건물을 파손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여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겠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이사비용 또는 부동산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갱신요구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