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서 회수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2008년 7월 29일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하였고 8월29일 구청으로 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270세대 중 187명 동의서 제출로 인가를 받았습니다.저도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후 창립총회가 정족수 미달이었는데 허위 서류로 인가를 받은 점 등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조합과 다툼이 있었습니다.조합은 무조건 법대로 하라(소송을 하라) 고 합니다.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리모델링 진행에 더 이상 동참하고 싶지 않아 리모델링 조합 탈퇴를 요청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내용증명 발송) 하지만 - 구청의 답변은 조합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11월 27일 회신) - 조합의 답변은 조합정관에 조합은 탈퇴불가 라는 항목을 들어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2009년 3월 3일 회신) 정족수 미달에 의한 조합설립 무효 소송 등을 고려하였으나 현재 몇몇 문제 의식을 가진 조합원들로 천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감당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던 중 관련사례를 찾아봤더니 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의 작년도 판례가 명확하게 있으며 리모델링 조합 동의서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이미 많은 조합원이 내용증명으로 탈퇴를 요청한 상태이며 모두 탈퇴가 인정될 경우에는 조합설립 요건인 2/3 인원이 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조합은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찬가지로 법대로 하라 조합은 인정 못하겠다는 것입니다.이럴 경우 이미 판례가 명백히 나와 있는 건을 가지고 탈퇴를 원하는 주민들이 같은 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요?아니면 간단하게 탈퇴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는것인지요?이미 고등법원의 판례까지 리모델링 동의서는 언제든지 철회가 된다는 것을 또 다시 법원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 할 것 같고 좀 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을까해서 문의를 드립니다.리모델링 창립총회 무효소송(기존 문의내용) 등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보다 간단한 것은 조합을 탈퇴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소송을 한다면 어떤 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소송비용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 강석원변호사사무실입니다.2. 귀하께서는 신정동내에 소재한 쌍용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있어 조합사무실과의 갈등이 있어 고민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3. 결론적으로 조합설립에 따른 조합원 동의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면 반환요구가 어려워보입니다.4. 그러한 이유는 이미 귀하께서 작성하여 준 동의서는 관할 구청에 서류가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5. 따라서 조합사무실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보시고 만약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연락바랍니다.6. 위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7.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