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층간 소음으로 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너무도 답답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제가 4월달 현재 7층 건물 소재 6층에 벨리댄스학원을 공사하고 5월부터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지금 이 건물 4층에 독서실이 있습니다.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공사때부터 방음을 위해 이중문을 설치하였고...또 음향기기... 그러니까 스피커는 벽에 붙이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 따라 지금은 삼발이처럼 생긴것에 세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수업을 시작하면서부터 4층에서 학생들이 시끄럽다며 소리를 줄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현재는 댄스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많이 줄였습니다.서로 한 건물에 있으니 잘해 보고자 4층의 요청대로 그집 아드님께서 음악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음향기계를 손을 보겠다 하셨고 전 어쩔수 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그렇게 현재는 원래 음악과는 다른 음악이 나오는...왜냐면 베이스 음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그런 음악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이제 오픈한지 한달인데 벌써 5번을 서로가 부딪히고 있습니다.매번 건물주께서 중재를 해주시지만...저 역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고...방음 회사에 문의도 해봤지만... 지금 바닥을 다 뜯어내고 방음공사를 한다고 해도 돈만 많이 들지 크게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4층 어른들이 불쑥불쑥 수업에 들어 오셔서 독서실 방해 한다는것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저희도 수업을 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구요...현재 건물주께서는 4층 임대로도 50%를 깍아 주셨다고 합니다.그럼에도 계속 건물주께 현재 독서실을 인수 받으라 하시고 저에게도 계속 소리를 줄여 달라 하십니다.소리는 4층에서 원하는 음향위치에서 더 올리지도 않고 있고...cd음악에 따라 소리가 올라 가는것은 저희 귀에 크면 저희도 줄이지만 솔직히 수업중에 4층 독서실에 어디까지 들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4층은 저희때문에 학생들이 다들 나갔다 하시고...저도 수업때 불쑥 들어 오시는것 때문에 수업이 중단이 되고, 회원들께서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업 못 받겠다 하십니다.저도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4층에서는 저희만 소리를 줄이고 수업을 하라는 식이니 어찌 하면 좋겠습니다.이런 경우 4층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건 안되는 일인지요?어제는 먼저 영업 잘하는데 들어와서 저희가 방해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저도 떳떳하게 계약하고 돈 다 내고 있는 입장인데...자꾸 이러시니 감정 싸움만 됩니다.제가 할 수 있는 방법과...건물주께서 할 수 있는 방법...또 4층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너무 흥분도 되고...어른들 올라와서 자꾸 뭐라고 하시니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만약 서로 계속해서 영업방해가 되고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경우가 되면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두서 없는 글에 익숙하지 않으실 변호사님~부디 저의 답답한 마음 좀 헤아려 주시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밸리댄스학원 용도로 임차한 6층 상가건물에 기존 4층에 독서실이 있었다면 귀하가 아무리 방음장치를 철저하게 하더라도 소음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임대인측이 귀하에게 위 밸리댄스용도로 이건 건물을 임대차해서는 안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질의내용중 방음 전문회사측에서도 귀하의 임차건물 바닥을 다 뜯어내고 방음공사를 하더라도 돈만 날리고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하므로 만일 독서실측에서 계속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하측과 독서실측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측은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귀하가 인테리어 시설에 소요된 비용 등을 손해배상범위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4층 독서실측에서도 귀하 밸리댄스학원의 소음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현격하게 감소한 경우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