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임차인에게 임대종료 시 원상복구 한다는 단서를 잘못 표기하여 임대인이 원상복구한다로 잘못 표기하여 임차인이 철거도 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기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실수로 임차인에게 임대종료 시 원상복구 한다는 단서를 잘못 표기하여 임대인이 원상복구한다로 잘못 표기하여 임차인이 철거도 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기 원합니다 구제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대로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처분문서의 증명력).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원상복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날인이 된 이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위 계약서의 해당조항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의 오기라는 사실을 계약서의 전후문구나 문맥, 계약경위, 계약에 입회한 증인 등을 통해 증명하면 위 계약서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실제의 소송에서 이와 같은 증명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