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대출해 드리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 대출영업 사원입니다.주택, 상가, 토지 대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금융권에 아는 사람도 많고 대출컨설팅 회사도 많이 알고 있어서 대출이 힘든 건들을 대출해 드리고 컨설팅 수수료를 고객에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대부업법상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컨설팅 회사에서는 컨설팅 비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님은 대부업체로 등록만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 내에서는 중계수수료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네요 중계수수료는 제가 받을 경우도 있고 컨설팅 회사에서 받아서 저에게 주기도 한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 드려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힘든 건을 대출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다면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만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다면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업법 제11조 2의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고 만일 위 조항에 위반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9조)참고로 컨설팅 회사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것과 대출을 알선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다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