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적원도에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고, 제적등본에도 조선말부터 일제시대까지 20년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고, 실제로도 거주하였으며, 일체 양도사실이 없는경우 점유취득이 가능한가요.
거주하는 방식으로 점유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었다면 20년이 되었을 때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되었다할 것입니다.그런데, 20년이 되었을 때 당시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위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위 20년이 경과된 후 다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위 취득시효로서 위 변동된 등기명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 20년이 완성된 후 점유를 계속하여 그 변동된 등기명의자의 권리변동일로부터 다시 20년이 경과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자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3.22.선고 93다 46360 전원합의체판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