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안녕하세요, 저와 같은 경우 강간이 성립되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유부남과 내연관계에 있다가 와이프가 사실을 알게되어 헤어진 후, 한차례 더 만났습니다. 모텔을 가자기에 회사사람들 시선도 있고하여 들어갔습니다. 와이프가 그전에 저에게 보낸 메일이 있어 그 메일내용의 사실여부를 묻기위해 만났는데그 남자는 저랑 관계를 가지려고 온 것처럼 계속 제 몸에 손을 대더라구요.그래서 난 오늘 하러온것도 아니고 하고싶은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진후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와이프에게 말하겠다는 내용과 난 오늘 강간당하는것같았다 하니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난 그래도 너가 좋다 라고 하니깐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 대화내용이 남아있다면 강간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좀 더 된 일이여서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전 강간당하는줄 알았다. 그 남자는 미안하다. 의 대화내용은 분명히 있는것같습니다. 만약 성립이 된다면, 지금 저 대화내용을 삭제하여 없는데 따로 비용을 들여 복원을 할 생각입니다. 결론은, 내연관계에 있다가 과거에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적이 있는 사람을 강간으로 고소해도 성립이 되는지. 강간당하는줄알았다 - 미안하다 이 문자내용이 증거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가 이건 남자를 강간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이건 남자가 귀하를 폭행, 협박하여 귀하가 항거불능상태이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여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가 강간당한 줄 알았다는 카톡에 위 남자가 미안하다는 말만 가지고 이건 남자를 강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