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안받는 방법 없나요? 이번에 해수욕장을 놀러가서 제 사진을 찍는척하면서 여자들 사진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본 어떤 사람이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걸리게 됐습니다. 혹시 불법촬영처벌 어떻게 안받는 방법 없을까요?
카메라촬영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에 다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본 죄는 휴대폰에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 혹은 영상물이 발견되어야만 죄과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를 악용하여 관련 사진 및 영상을 삭제하면 안됩니다. 이는 추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모두 복구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불법촬영물이 발견된다면 구속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불법촬영처벌을 최대한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를 인정하고 재범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하여 자칫하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대륜 판검사출신변호사님들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