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커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3월 초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피해자입니다.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지역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총 8차선 도로이고, 전 마지막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기위해 진행중이었습니다.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튀어나왔습니다.하얀 세모가 제 차이고 검정 세모가 가해차량입니다.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그 차량도 우회전을 해야하는지라 마지막 차선까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사고처리 후 우회전하여 갈 길을 가더군요.) 차량 수리비용은 8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뒷문부터 뒷범퍼까지 긁혔고, 뒷바퀴가 45도가량 휘었습니다.휠도 휘어서 갈았구요 ) 질문1.사고가 난 직 후 상대방이 워낙 큰소리를 치길래 112에 신고했습니다.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사건이라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술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다치지도 않았는데 귀찮다는 듯이 보험사끼리 처리하라고 했습니다.상대 100%과실이면 저희 보험사는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황 파악을 하기는 커녕 면허 번호와 연락처만 적어서 가버렸습니다.매우 불친절하게 슝하고 가더군요.어이가 없었습니다.이런 경찰의 태도때문에 우리 보험사까지 불러서 처리를 하느라 시간도 지연되고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로 경찰쪽에서는 연락도 없고, 접수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네요.이 경우 그 경찰을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신호위반 신고 진행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질문2.보험사끼리 과실여부를 처리한 결과 상대방 100% 처리가 되었습니다.현재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사고 당시 무릎을 부&#46379;혀 멍이 들었고,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두통과 구역질 증상이 있습니다.더불어 꿈에서 사고나는 꿈을 꾸어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그런데 업무가 바빠 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보상이 제대로 되는지와 어느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3.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바빠 병원을 꾸준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병원측에서는 입원해서 치료를 하자고 했지만 입원치료를 하면 업무에 지장이 많고, 향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껏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이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한 것 같습니다.이와 같은 정신적인 보상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보상액과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질문4.사고 다음 주에 지방 출장이 잡혀있었으나, 몸상태가 좋지 않아 출장은 못가고 내근을 했습니다.그 출장은 제게 중요한 일이었고, 출장 비용도 80만원 정도 됩니다.이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내근을 하는 당시에도 병원을 꾸준히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물리치료 시간은 한정되어있는데다 업무시간과 겹치기 때문이죠.) 많은 질문을 한번에 드려서 죄송합니다.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큽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논리적으로 경찰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만, 경찰을 고소하여 유죄를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사고신고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십시오.2.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상해의 경우, 치료비와 후유장애 그리고 위자료 등 세가지 항목으로 손해가 구성되는데, 치료비는 명백하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후유장애는 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통해 손해액이 구체화되므로 말씀하신 증상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시고, 보험금이 다소 부족하다싶으시면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3. 위 2항에서 말씀드린 위자료에 해당합니다. 소송실무상 위자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인정해주나, 사안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위자료가 책정될 것입니다.4.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해 놓쳤다면, 교통사고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우선,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시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