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자 신청의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제게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고민이 있습니다.저의 처제는 현재 대학을 졸업한지 약 1년 정도 되었고, 가끔 직장을 다니기는 했으나, 불규칙하였고, 수입도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는 물론 직업이 없고요. 문제는 처제가 카드를 만들어 거의 1000만원을 사용하였고, 또 사채를 약 300정도 빌려 썼습니다.그리고 심지어, 동생의 저금통장까지 훔쳐가ㅅ 몽땅 다 써버린 적도 있어요. 이러한 행동이 약 1년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처제가 벌려놓은 빚들은 가족들이 갚았지만, 또 어디에 얼마나 빚들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이럴 때, 한정치산자를 만들면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들은바 있어, 한정치산자를선고 받는 방법(절차)과 필요한 요건 및 서류 등에 관하여 매우 궁금합니다.만약, 한정치산자가 된 이후에 빌린 돈이나, 만들어 쓴 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가요?바쁘신 시간 쪼개어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한정치산제도는 정신능력이 미약하거나 낭비벽이 있어서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법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정치산선고를 받게 되면 법정대리인을 선정받게 되는데,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법적인 활동을 하게 되며 본인명의로 거래한 행위의 법적인 효력은 취소될 수 있기때문에 본인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처제의 경우에도 낭비벽이 심하여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정도라면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는 것이 좋겠군요.절차는 법원에 한정치산선고를 하고 한정치산선고를 받으면 되는데,첨부서류로는 호적등본과 낭비벽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되고,청구권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배우자(처 또는 남편),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합니다.한정치산을 받은 다음에는 귀하의 처제가 빌려 쓴 돈이나 카드사용대금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 있게 되지만, 본인이 한정치산자라는 사실을 숨기고서 거래를 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본인부터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