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내용 요지> 전세권 설정하여 만료기간이 2008년 4월입니다. 물론 최초 계약 종료일도 2008년 4월입니다.그런데 주인이 별 다른 말이 없어서 일 년을 아무 계약서도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작년 12월부터 직장을 옮기면 이사를 가야한다고 말을 했고 올해 2월에도 이사해야 한다고 전화로 말을 했습니다.그런데 주인은 알아서 전세를 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부동산 복비도 우리가 부담하라고 합니다.<질의>1.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의 의미가 없어져서 혹시라도 다른 데로 전세를 놓지 못하고 나가면    주인에게 가압류와 같은 일이 생기면 돈을 한 푼도 못받게 되나요?2. 주인으로부터 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3. 주인이 현재 전세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를 놓으라고 하는데 그 금액에 전세가 나가지 않으   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 장기수선충당금도 시간이 지나니 액수가 많아졌는데 받아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라도 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하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묵시의 갱신되어 2년간 계약이 지속되나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 3개월이지나야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작년 12월에 계약해지 의사 통지를 하였으므로 2009년 3월경 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3월경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집을 비워주게 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줘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집주인의 재산에 가압류가 되더라도 귀하가 우선하게 됩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귀하가 집수리를 한 경우 그 비용은 집주인에게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서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