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폭행죄가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상담해 주신 분깨 정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과 제가 말시비 끝에 상대방이 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저를 때릴려고 해서 저는 상대의 공격을 막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상대의 옷깃을 잡으려는 순간 상대의 주먹에 맞아서 기절했고 그 뒤 상대방은 저에게 수많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 다행히 증인을 구해서 경찰에서 전화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겅찰 1차조사에서는 저는 정당방위이고 상대방은 폭력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자신의 폭력 뒤에 제가 상대방에게 달려들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갈비뼈가 뿌러졌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은 재수사 지시를 하였고 상대방의 진술에 의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제가 상대를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진술을 인정하고 저에게 상해폭행죄로 벌금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내용은, 증인은 상대방이 저의 폭력으로 넘어지는 것은 없었다고 하나, 제가 상대방의 옷깃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사건직후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에 목주변이 긁힌 자국이 있어 이는 상대방의 진술대로 상대방의 갈비뼈 파손은 저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질의> 1. 증인의 말에 의하면 저는 상대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 당시의   기절로 인해 제가 멱살 잡았다는 것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상대방이 하도 제가 멱살을 잡   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하는 바람에 저는 옷깃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정   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정식재판 기일에 판사님 앞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옷깃을 잡은 일이 없다고 진술해도 판   사님이 저를 믿어줄까요? 아니면 기왕에 옷깃을 잡았다고 진술했으니 여기에 대해 위급한 상   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잡았다며 정당방위였다는 것을 말해야 하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요?   정확히 생각나지도 않고 증인도 제가 멱살 잡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폭행죄를 인정하려니    억울하네요.2. 제가 상대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 하는 수많은 증인진술도 있는데, 상대의 거   짓말을 근거로 저에게 상해폭행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탄원서도 올렸   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상대방측간에 몸싸움으로 인하여 귀하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된 경우로서 이 건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면 귀하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간주되기   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해진단서 상의 상대방 목주변의 상흔 등과 귀하가 경찰 진술에서 상대방의 옷깃   을 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지 않는 점, 우리 대법원 판례가 몸싸움의 경우는 정   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이 귀하가 무죄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2. 귀하 입장에서는 무죄는 어려울 것 같고 위 벌금액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의 반성문과 탄원서   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