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좀 봐주십시오 제가 저희사이트에서 분탕질 하는 타 사이트 유저에게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쪽지로 욕설을 했습니다 심하게요. 그런데 그것은 딱 한번뿐이었지만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이미 그 사람 말로는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를 한거 같고요그런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저는 공연성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속 시원하게 답변을 알려주시고요근처의 법률구조공단에서 아무런 일이 없을거라고 하지만 정말 걱정되서 이렇게 문의드렸습니다 꼭 상담해주십시오P.S 어떤 욕이던 남이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성립 안되는 거겠죠?
귀 사아의 경우 귀하가 비공개 쪽지로 상대방에게 1회 심한 욕설을 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