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 날인 등이 없는 경우 2006년도에 갑은 을로부터 자신 처 명의의 차량등록증원본을 주면서 500만 원을 빌리자고 하면서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도장날인은 없었음) 5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는 동안 갑은 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을 또한 나름대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동안 독촉을 하지 못하다가 2011년도에 들어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차용증의 진정 성립에 의문이 있다고 하면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보정명령 하였습니다. 당시의 주소에는 지금 살지 않고, 현재의 주소는 알 수가 없고, 일반인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현상황에서는 갑의 자필차용증과 갑이 주고간 처 명의 차량등록증(차량등록증도 사본 제출함)밖에 없는데 어떻게 뭘 더 제출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 상황에서 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면서 입증서류로 첨부한 차용증이 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 날인 등이 없는 관계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화번호를 알 수 없다면 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거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채무자가 귀하에게 처명의 차량등록증원본을 발급받아 주었다면 위 원부상의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위 채무자 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위 채무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법원에 차용증상의 필적감정을 신청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