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형제들한테 지금 살고 있는 부동산을 넘겨준다고 하여 2012년 2월 22일 계약금 6백만원을 지불하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2012년 3월 2일날 등기부상에 2012년 2월 15일자 매매 원인으로 이미 다른사람한테 명의가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최근에 제가 이건으로 사기로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지금까지도 그때 가지고간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서 오히려 저희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다고 형사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최근에 판결을 받았습니다.상대방을 법으로 철저하게 처벌을 요청하고 싶은데 사기죄가 웬만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저희는 너무나 억울하고 삶을 터전을 빼았겨서 가만히 있을수 없습니다.변호사님 탄원서나 진정서 어떤걸 제출해야 되는지 또한 그 제출해야 될 시기가 언제인지 그래야만 상대방을 엄중하게 처벌할수 잇는지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귀하측과 이건 부동산 소유자간에 2012.2.22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이전에 이미 2012.2.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이중매매로 사기죄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다만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측과 친오빠 그리고 처가집쪽간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므로 쉽사리 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연이은 상담내용을 보면 귀하측이 본인소송을 수행하기 쉽지 않으므로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전문가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