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귀책사유 안녕하세요~법률 상담은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하는지 잘 몰라서 순서대로 기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인이 저희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저희가 매수인한테 집을 보시라고 하니, 매수인은 집을 부수고 새로 지을거라 볼 필요가 없다고 하시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매매가의 10%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며칠 후인 중도금 지급일 전에 매수인이 집을 한번 보겠다고 하여 오셔서 둘러보던 중 저희가 지하도 보시지요 하니 매수인이 지하도 있어요? 하며 보신 후 건축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겠다며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이후 매수인이 연락이 와서 지하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파기를 언급하시고는 며칠 후에 한번 더 방문하고 결정하겠다고 하시고 줄자를 가져오셔서 여기저기 재고 가셨습니다.추후 매수인이 다시 연락이 와서 지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얘기 하지 않았다면서 계약금을 전부 돌려달라는 아주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그리고는 소송까지 언급하며,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공인중개사와 저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저희는해당 주택을 팔게되어 매매계약서 작성 후에 2층 세입자도 이미 내보낸 상태이고 새로 이사갈 집도 계약이 된 상태라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저희도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라 빨리 종료되었으면 좋겠으나 시일이 오래 걸릴듯 하여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1. 계약전에 집을 보시도록 권유드렸으나 거부하셨는데 지하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저희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는건지?(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매도인이 짚어드려야 한다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2.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을때 그 귀책은 어디에 있는지?궁금합니다.
지하층의 존재여부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관련, 부동산계약서상 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 등의 설명이행 여부(건축물대장 등), 상대방의 매수의도, 방문이 불필요하다고 말한 사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상대방에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상 25조상 아래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