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분실시 분실자가 내야할 배상금은?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작년에 살던 원룸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3만 원으로 1년짜리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가 일반 계약서가 아니라, 집주인이 직접 만든 두꺼운 계약서를 주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사인을 했던게 화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 나올 때가 되어, 이사를 하던 중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상에 계약서 분실 시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쓰여 있는 항목이 있다며 100만 원은 너무 가혹하니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고 보증금 500만 원 중 470만 원을 이체해준 뒤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계약서를 찾을 시간을 줄테니 혹시 찾으면 전부 돌려주겠고, 전기세와 가스비가 정산이 된 것을 확인하면 2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여 한달 동안 계약서를 찾아 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후에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 2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이번엔 주인이 말을 바꾸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재 작성한 뒤 전에 있던 계약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를 하자고 했더니, 계약서를 재 작성하면 전에 있던 계약서와 완전 동일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100만 원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왜냐면 어쨌든 계약서를 분실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건 너무 가혹하니까 계약서 찾을 때까지 30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끝까지 계약서를 찾지 못한다면 30만 원은 영영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그 돈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새로 입주한 방에 월세를 당장 내기가 빠듯한 상황입니다. 도와 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임대인간에 특약으로 약정한 계약서 분실시 위약금 100만 원 배상 규정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귀하의 임차보증금에서 선 공제한 위약금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일 임대인이 선 공제한 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법원에 위약금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