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억울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 저도 답답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사촌오빠 보증을 서 주셨는데 그 오빠가 도망을 친 것 같아서요.사건은 지난 가을에 시작되었습니다.작은 집 사촌오빠는 그야말로 나이만 많았지 전과자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그런데 작년에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시골로 내려와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작년 가을 사촌오빠는 열심히 살아 보겠다면서 콤바인(약4천만원)을 사야하는데 수중에 가진돈은 없고 해서 저희 아버지께 보증을 서 달라도 부탁을 했답니다.아버지는 안된다고 뿌리쳤지만 계속되는 사촌오빠의 애걸과 눈물어린 부탁으로 결국 승락을 하고 보증을 서 주셨다고 합니다.문제는 부 전자전이라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아직도 2년여 전에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의빚을 갚고 계신답니다.무슨 원수가 졌길래 작은아버지에 이어 사촌 오빠의 보증빚까지 떠맡아야 하는지 작은아버지께서도 살아생전 아빠의 인감을 도용해 1억여원의 보증빚을 썼었습니다.친정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다가 갑작스런 작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빚을 떠맡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면사무소 직원이 아빠의 인감을 내 준 것을 알게 된 우리 집 식구들은 그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했고 결국에는 반(5천만원)의 책임을 물고 그 사람이 합의할 것을 원해 그렇게 작은 아버지의 보증빚은 일단락을 지었답니다.작은 아버지의 빚을 올 봄이면 다 갚게 된다고 좋아하시던 아버지의 얼굴에 또 한 번의 근심이 생기게 되었으니 자식 입장에서 도와드릴 형편도 안 되고 가슴만 답답할 따름입니다.현재 작은 집에는 작은 엄마만 혼자 사시고 계시는데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만 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사촌오빠는 콤바인을 2천 200만원에 팔아 넘기고 서울로 도망을 친 것 같은데 찾을 길도 없고암담하기만 합니다.나이가 많으셔서 농사지으시기도 갈수록 힘에 부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4천여만원의 빚을갚으실지 모르겠습니다.빚을 아버지께서 갚게되더라도 나쁜 사촌오빠를 어떻게 벌해야 될지 그리고 농협의 보증빚 4천만원에서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밤잠도 못 주무시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실 친정 아버지를 내일 이라도 당장 찾아가 볼려구요.속시원한 해결책이라도 가지고 내려간다면 좋겠지만 그건 제 희망이겠지요?하지만 제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도 가르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마지막으로 저의 긴 하소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
1.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귀하의 아버지가 스스로 보증을 선 이상 이에 대하여는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촌오빠가 처음부터 콤바인을 팔아먹고 도망갈 생각으로 귀하의 아버지를 기망하고 아버지가 이에 속아넘어가신 경우라면 사촌오빠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런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2. 만일 그런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사촌오빠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처벌받게 될 것이나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구상권만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은 보증선 후 콤바인을 팔아먹은 시기가 가장 문제될 것입니다.3. 민사소송시에는 돈을 갚은 후에 하여야 하는데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판결을 집행하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을 받아도 당장은 상대방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수가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