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는 사람을 따라와서 욕을하고 행패를 부리는 윗집 아줌마 얼마전 윗집 아주머니와 저희 어머니와 아무일도 아닌 시비끝에 싸움이나서 경찰서에 간 적이 있습니다.무슨 이유가 있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아주머니가 다짜고짜 저희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와 행패를 부려 말리는 과정에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저희는 어차피 벌금은 물어야 하니까 합의해서 좋게 끝내자고 했지만 아주머니와 아들이 고집을 피워 어렵게 겨우 합의를 하고 벌금 을 물었습니다.그리고 얼마지나 그 아주머니는 저희 엄마를 보면 욕설을 퍼붓고, 저희 언니차에 소금을 뿌려놓고, 제가 아침에 출근할때면 버스타는 곳 까지 따라와 욕을 하고, 스트레스를 줍니다.나이드신 분이라 참으려 해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시니 저희가족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저희 어머니는 겁이나 밖에 제대로 나가시지도 못하고, 외출하고 집에 오실때는 아주머니와 마주칠까봐 다른길로 돌아오신답니다.저도 그러시다 말겠지 했지만 하루이틀도 아니고, 출근하는 아침부터 욕을 들으며 출근하면 기 분이 상당히 않좋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녹음이라도 해서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이게 명예훼손죄가 된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요?신고한다고 하면 딴소리하며 안했다고 발뺌을 하니 신고를 해도 딴소리 할까봐 어떡해해야 할지 고민이랍니다.저희가족은 심하게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해가 넘크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윗집 아주머니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모욕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봅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  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윗집아주머니가 욕설을 하고, 언니 차에 소금을 뿌려놓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윗집아주머니가 귀하의 가족에게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 등에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 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본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농담·불친절 또는 무례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는 윗집 아주머니의 행위를 어떤 근거로 남겨둘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귀하 가족이 증거(서류, 녹음 등)없이 고소할 경우 자칫 윗집 아주머니가 말을 바꾸어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웃간에 형사고소 또는 고발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므로 윗집 아주머니가 계속 욕을 하고 협박을 할 경우 우선 녹음을 한 다음 고소 등을 제기 하기 보다는 윗집 아주머니의 행위에 대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윗집 아주머니가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욕을 할 경우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고소장을 귀하가 직접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좋게 해결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