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채무도 아니고 보증을 잘못 스셔서 그 빚이 저에게 고스란히 오게 생겼습니다. 수고하십니다.상속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998년 5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그때 전 군생활 을하고 있었구요 근데 사건은 군제대후 (1999년 1월) 아버지에게 빚이 있다 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저희 집은 가난 했기 때문에 물려받은 재산은 물론없구요 전 지금 보증금 4백의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직접 빚을 지신게 아니라 다른사람의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그 채무가 아버지에게 온것입니다그 문제가 서울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연관되어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이번달 28일 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압류및 금융권과의 거래 불능과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한면 이런 사례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했는데 저한테 계속 이렇게 빚을 청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 측에서 압류및 그밖에 것들을 저에게 행한다면 전 당할수 밖에 없는 건지,알고 싶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전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후 상속 포기를 했는데 기한이 지나서 받아들여 질지는 아직모르겠습니다 작년 5월 쯤에 했는데 아직소식이 없습니다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흥분해 횡설수설 했습니다죄송합니다 전 간절 합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순상속을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에는 채권,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을 합니다. 이 민법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현재는 효력이 없는 상태이지만, 대체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낸 상속포기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결정이 없는 것이며(법원에 가서 진행상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재판절차도 모두 중단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울보증보험 측에서 상속인인 귀하에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는 상속포기로써 맞설 것이며, 법원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다만, 현재도 (1)귀하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아서 써버린 경우, (2)채무초과사실을 알고도 3개월 이상 상속포기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상속인은 전 채무를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