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제 없이 동거후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합니다.몇년전 한 여성을 알게 되어 *년 정도 동거를 했습니다.(결혼을 전제로 해서 동거를 시작한건 아닙니다.제가 빚이 있다보니 생활비는 거의 그녀가 대는 편이었습니다.)그리고 헤어졌는데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짐을 싸들고 나왔습니다.이별을 통보하고 제발 헤어지자고 몇일을 이야기 했는데 않된다고 해서 할수없이 도망 치듯이 나왔습니다.전화를 잃어버린 차에 전화 번호도 바꾸었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 집으로 연락해서 아들이 은행에 연체가 되어있다 뭐 이런식으로 전화를 해서 제가 그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하면서 1년 만에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그래 한번은 만나자 계속해서 도망자 처럼 다닐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녀를 만났는데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면서 요구조건 3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군요.1.*년간 다시 동거를 하던지,2.저의 친구를 소개 시켜 주던지.3.위자료로 ****원을 내놓던지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녀를 만난곳은 클럽이었구요.그러다 집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주 만나서 술도 한잔씩 하다가 점점 가까워져서 그녀와 친구가 자취한는 집에도 놀러가게되었고 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나면서 그녀의 성격이 드센것도 알게 되었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다소곳하고 차분한면도 많아 그냥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러면서 그녀집에 놀러가서 자고 오는 경우도 늘게 되고 *개월정도 그렇게 지내던중 그녀와 함께지내던 친구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와서 그녀도 집을 옮겨야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중간 중간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여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했고 그녀는 이렇게 혼자 이사나왔으니 이쪽으로 짐을 챙겨서 나와 동거를 하자고 하더군요.물론 결혼을 하자던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그래서 저도 집에 비밀로 하고 다른 곳에서 지낸다고 하고 그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중간중간 서로간에 성격이 맞지않아 헤어지려 하였으나 그녀는 막무가내로 않된다고 하고 집에 이야기 한다는둥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어서 동거는 계속 되었습니다.그녀의 친구 몇명만 처음에는 동거사실을 알았고 그러다 그녀의 집 식구들이 놀러오면서 그녀의 집에는 동거 사실이 알려 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나서 조카를 자신이 키워야 한다며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카에게 지장이있다고 내가 나간다고 했으나 그녀는 극구 말리며 않나가도 된다고 했고 결국은 3인 동거가 되었습니다.아이때문에도 그렇고 저도 직장생활이 출장과 야근이 많다보니 그것때문에도 많이 다투었습니다.그러다 *년 정도 지나 저희집에도 알려지게 되어 그녀를 인사시켰습니다.그리고 그녀집에도 인사하러 갔구요.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성격상의 문제로 트러블이 생겨 그녀에게 헤어지기를 요구했습니다.그런데 그녀는 이제까지 살았는데 헤어질수없다고 하고 정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년만 더 같이 살던지, 저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던지아니면 ****을 달라는 겁니다.몇날 몇일을 이야기했지만 매일 똑같은 답변 뿐이었고 그래서 도망치듯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상대방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명시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동거중 양가 가족과 부모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동거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하급심 판결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는 것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의미한다.(인천지방법원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 여자는 귀하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청구가액 ****원 내외)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상대방 여자와 1, 2번 항목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좋은 해결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