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어머니 동의 없이 어머니 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녕하세요. 긴급히 상담드릴 내용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한 10년쯤 전에 이혼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가져 가셔서 자동차보험료와 관련된 일에 어머니의 동의없이 어머니가 보증인 자격을 갖게 되셨습니다.지금은 아버지와 이혼한 상태이고, 최근 법원에서 보험료가 오랫동안 미납된 것 때문에, 저희어머니께 법원으로 출소하라는 편지가 왔는데 전 아버지가 지금 핸드폰 번호는 알고있는데 관련된 연락은 다 받지도 않으시고 주민등록을 말소해서 주소지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부당한 피해를 입지는 않으실까 걱정인데 이럴 경우 어머니께 피해는 가는지 아버지께서는 자기쪽으로 돌리면 된다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어머니께서 걱정이 너무 많으십니다.상담 부탁드립니다.
귀하 아버지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귀하 어머니 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 아버지는 사문서위변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 어머니가 위 보증채무를 면책할려면 귀하 아버지를 상대로 사문서위변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귀하의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귀하 아버지가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귀하 어머니가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