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어놓은 집을 헐어야 하나요? 형 친구네 얘긴데요 몇년전에 집을 새로 지었다는데요 국유지로 5m정도 넘어갔답니다.계속 벌금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미 지어놓은 집을 어떻게 하죠.국유지 침범은 무조건 헐어야 합니까?
국공유지 침범의 경우나 건축법위반을 하여 건물을 지은 경우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계속 부과되므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