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아버지 일입니다.02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명의로된 작은 부동산(당시 공시가 300만원, 실가치 1천만원)이 아버지께 이전되었으며, 사정상06년 6월에 부동산중계인을 통해 1천2백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계약서를 보면 매도금액 1천5백만원이며, 차액 3백만원은 중계료 형식으로 계산되었다 합니다당시 매수인은 동일한 부동산의 관계자라 하며, 실제 매수자가 생기면 되팔려는 생각이었던것 같습니다.물론 인감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중계인 및 법무사에게 전달이 되었으며, 이후엔 당연히 자동으로 등기이전이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잊었습니다만, 최근 몇달전에 재산세를 확인하던중에 아직도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음을 알게되었고, 중계인에게 전화해보니 마찬가지였으며, 중계인 왈 07년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로 변경되어, 지금 등기 이전하면 매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여 양도세가 약 600만원정도 나오므로, 차라리 등기 이전없이 되사면 당시 거래가에서 몇백만원 더 싸게 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현재 자금이 있으면 생각도 해볼순 있지만, 그럴 형편도 안됩니다.저희 입장은 당시 계약후 일정기간내에 등기이전하지 않은 중계사 및 법무사가 책임이 있다 생각되며, 당시 공시가에 따른 소액 양도세는 당연히 내야겠지만 등기이전 지연에 따른 엄청난 추가세금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중계인은 되사려면 사고, 등기이전하려면 인감 효력이 끝났으니 재발급해달라고 하는데, 재발급을 해주면 현시점에 등기이전이 되어 과도한 양도세가 아버지께 나올텐니, 추가세금을 중계사로부터 받거나 각서 없이는 인감을 줘서는 안될것도 같은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저희가 그동안 확인을 안했던 잘못은 있겠지만, 그래도 공인된 중계사와 법무사에게 계약 및 등기이전을 일임했으면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계약 당시의 서류를 기준으로 소액 양도세를 낼수 있는 양도세 신고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만약 없다면, 추가발생된 비용의 배상 책임은 누군지와 저희 책임이 아니라면 저희가 대응해야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귀하의 아버지가 부동산 매도인이 그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즉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매수인측에게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매수인이 제때에 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발생한 양도소득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한편 귀하측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인감을 재발급, 교부해줄 필요는 없겠으며 양도소득세는 양도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