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이웃간의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저희는 법적 지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빌라 1층사는 소매점(현재점집) 과 그전부터 빌라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저희는 5층에 살고있습니다.이사올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바람잘날없습니다.너무 1층 점집에서 힘들게해서 미신이지만 2층도 집을팔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현관앞에다 소금뿌려두고 고추까루 뿌려두고 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것도 집앞에 해두고요 저희로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2층아저씨고 갑자기 사고가 많이나서 너무 겁나 더 큰일날꺼 같아서 팔고 나간다 했거든요.점집아줌마라 꺼려하죠.이렇게 붉어진건 점집아줌마가 만취한다음 저희집에 올라와서 행패부리고 내려가고 애기놀래고 집안 뒤집혔습니다.당연 신고도 했고요.악담이지만 가만안둔다고 다 쳐집어넣은다고 했습니다.경찰에선 어쩔수없다고 나중에 녹취하라고 하더군요.그이후 아버님과 분쟁이 있었습니다.한참지난후 진단서 끊어서 고소했다고 하더군요.현재 아버님도 진단서 끊어서 고소할꺼다고 합니다.애기도 놀래서 경기일으키고 밤에 잠도 못자고 그러는데 진단서 끊어서 같이 넣을까합니다.저도 그전에 신경써서 유산까지 했구요 다 진단서 가지고 가서 고소하면될까요?
공동주택에서는 이웃간에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의무도 있고, 일상 생활 소음에 대해서는 수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5층 빌라 건물중 1층 점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주거환경, 즉 현관앞에다가 소금 또는 고추가루를 뿌리고, 동물의 피를 뿌려두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위 행위는 경범죄처벌 대상으로 소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차라리 빌라 입주민 전체회의를 통하여 점집의 소음및 주거환경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상호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등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일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뿐이지 결코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