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먼저 이렇게 글로 먼저 상담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저희는 옆집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잇는 인접 건물(주택)입니다.1973년 집장사들이 지어 판 건물들이라 건물모양이나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그러던 중 옆집(현 점유자 아하을) 1987년 매매에 의하여 위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저희(원소유자 이하갑) 주택의 노후로 인하여 1990년 다사구 주택으로 신축을 하였습니다.공사진핸중 갑은 측량을 하였고 이로부터 을이 갑의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이에 당시 시공사는 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격거리를 경게 측량한 경게를 기준으로 하여건물을 완성하였고 그러다보니 을의 소유인 건축물과 저희 소유의 건축물이 서로 지붕 처마가 거의 붙다싶이 하였고 공사 진 핸중 경계를 침범한 화단과 화장실을 저희가 임의대로 철거하였고 이에 을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당시 합의 이뤄져 건물의 준공을 받았습니다.그리하여 지금것 지내오던중 을은 갑의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자기내 대지 안으로 떨어진다고 구청에 또다시 민원을 데기하여논 상태입나다.엄밀히 따지면 그 토지도 저희따인데도 말입니다.당시에는 모 이웃끼리 소송하고 그러는게 부담스러웠고 또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상으로 매매가 이뤄지니 별 문제 없을거다 생각해서 별다른 대처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을이 이렇게 나오니 저희도 부득히 소송을 통해 을이 점유한 토지를 찾으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지요.저희는 1997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소유권이 장남인 저에게 상속(협의 분할 상속)었고 또 을은 현재까지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하여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또 저희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을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합의를 햇을 때 받아놓은 민원합의서도 가지고 있습니다내용은 화장실, 화단 파손과 담장 경계에 대해 일시적 의견차가 있었으나 이에 합의를 하였기에 민원을 취하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아울러 을은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소송에 약간의 부담이 가서 먼저 이렇게 자문을 구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추신: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을이 20년 이상의 점유를 이유로 시효취득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부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그 이익을 가지는 자가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그 이익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귀하께서는 위 부동산 소유권에 기해 이전등기를 요구하거나 해당 부분의 건물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대방과 일전에 작성하였다는 합의서를 지참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 합의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