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 성립여부. 오늘 경찰서 민원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았는데,종중산을 찾기 위한 종중의 각 5개파(65명 정도)에서 2명씩 종중대표로 정하였습니다. 대표는 따로 한분이 계시구요.저희 아버지께서는,그 산을 찾기 위한 종중대표중에 1분이신데, 그 산을 찾기 위한 종중운영위원회(각 5개파 2명씩, 그리고 종중대표 1분, 이상 11명)에서 아버지께 전화연락이나, 모임참석에 대한 연락에 대해 일체의 말 없이 종중산을 강제조정에 합의하였고,또한, 약속한 강제조정에서 결정한 입금날짜까지 아무런 합의없이 진행하였습니다.다수결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운영회의를 할 때 대표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고. 또 산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닌,산을 팔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것은. 운영위원회의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증거서류가 없습니다.그리고, 산을 찾으려해도 종중대표가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이전말소 청구를 해야 하는데,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상태라 아마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11명중에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아버지외에 2분으로 총 3분이 반대하고 있고,대표들 외에 종중원들은 이러한 대표들이 산을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조조정합의하는 댓가로, 대표들 중 나서서 처리한 사람들은 합의금으로 1억 5천이라는 돈을 받게 됩니다.아마 이 돈을 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일단 아버지께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증거자료와,종중 대표 정필용씨에게 그러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주었습니다.그리고, 재협상에 대한 동의서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무료법률상담소에도 문의해본 결과 횡령죄의 여지가 있기에,아버지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증거자료들을 구해둔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종중총회를 거쳐서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진실을주변 종중들에게 알리려고 하십니다.아버지가 참석하지 못한 것이, 흠이 되어.종중전체의 과반수로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종중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총회의결정족수는 종중규약에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규약이 따로 없다면 일반원칙에 따라 다수결, 즉 과반수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먼저 규약을 살펴보시고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산을 매도할 것을 결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결의 및 매매행위는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종중 대표자가 말소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