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사기를 친사람에게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갈이 되는지? 저는 치과의사입니다.치과재료상이 8000만원짜리 병원을 자기돈 3000만원 과 제돈 5000만원을 보태서 병원을 사자고 해서 병원을 샀읍니다.그런데 실 제 병원의 가치는 5000만원이었고 그 재료상은 돈 한푼 투자하지 않고 병원 의 3000만원 지분을 주장해 왔읍니다.그리고 제 3자에게 실제로 있지도 않은 자기 지분 3000만원에 프리미엄 1000만원을 보태어 4000만원에 팔았읍니다.결국 저는 그 병원을 9000만원에 팔아야만 내 본전을 건질수 있기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제 돈 5000만원을 돌려주고 그 병원을 재료상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읍니다.그런데 이번에 제 3자가 자기도 실제로 없는 지분을 4000만원에 산것이니 돌려달라고 그 재료상에게 사기죄로 고소한 상 태인데 그 재료상이 제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공갈친 것이니 공갈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과연 공갈죄가 성립됩니까?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공갈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갈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이 이익을 취득하거나 도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50조 참조). 나아가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점에서 사기죄와 유사하나 그 수단에 있어서 서로 다릅니다. 공갈죄의 경우는 공갈이고, 사기죄의 경우는 기망입니다.   귀하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치과재료상이 동업식으로 병원을 사자고 해 놓은 점, 실제로 돈 한푼 투자하지 않고 3천만원의 지분을 주장한 점, 제3자에게 실제로 있지도 않은 지분 등을 4천만원에 팔은 점, 그후 귀하의 돈 5천만원을 돌려주고 병원을 치과재료상이 인수한 점등을 살펴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인 귀하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귀하에 대하여는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참조).    또한 도망중인 채무자를 우연히 만나 채무자가 투숙하는 호텔 객실로 따라 들어갔다가 채무자가 자꾸 피하려 하자 경찰에 기소중지자로 신고하여 함께 파출소까지 동행하였으나 채무자가 기소중지자로 처리되어 있지 않아 풀려난 후, 다시 채무자의 친구가 경영하는 술집으로 가서 다음날까지 채무자와 함께 있으면서 구속시키겠다는 등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채무자의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커피숍을 채무변제조로 이전받고 정산한 잔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준 사안에서, 채권자의 행위가 공갈죄의 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바도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1997. 4. 2. 선고 96노384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을로부터 피해자 갑에 대한 외상대금채권회수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락한 다음 위 외상대금을 받아 주기 위하여 갑에게 을의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 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갑의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 등 겁을 먹게 하여 갑으로 하여 금원을 을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