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담보 대출을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현재 다세대빌라로 시가 2억2천 정도이고 저희는 1억3천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일반적이라면 그냥 집주인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될텐데 저희가 전세를 계약할 때 제 아내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세대주는 저로 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희 등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저희에게 등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전세계약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집주인이 대출 받을려고 하는 금액은 3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아무래도 세입자이다 보니 집주인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니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희가 등본을 안 떼어 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 집주인에게 등본을 떼어 주고 대출에 동의를 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3.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금은 원금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4. 저희가 동의를 안해줘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받고 사채나 이런것을 집주인이 사용했을 때 저희에게 오는 피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실텐데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후순위 담보물권자및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비록 귀하 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현재 임차건물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향후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귀하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