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경우, 억울 합니다. 이건 어떻게 밝혀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02년 10월19일 오전 8시35~40분경제 집앞이면도로 신호 없는 삼거리에서 난 사고에 관한 문의입니다.전 이면도로를 빠져 나와 직진 차선을 (우회전하기 위해)타기 위해 법규22조 처럼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며 좌측을 주시 정차하며 끼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차량한대가 지나가고 두번째 차량은 제 뒤로 들어가고(그차는 우회 전을 해서 제가 나온 이면도로로 진입) 그 뒤에 있던 지나갈 줄로만 알고 있 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끄러지더니 제 차의 왼쪽 휀다(후렌다)부분을 10미 터정도는 미끄러져와서 충돌을 했습니다.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가해자가 되긴 약간은 억울한데(전 정차를 10 초 ~ 15초 정도 그리고 오토바이를 보고, 지나가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오토바이 기사의 당시상태가 술냄새가 이미 많이 나고 있었으며 횡설수 설하고 있었습니다.우선은 가, 피를 떠나 내차확인후 괜찮으시냐고 묻고(상 대는 여전히 횡설수설) 제가 피해자라고 판단 증거 사진부터 찍고 112에 신 고를 했습니다.그 시간에 상대방은 편의점에서 소주1병을 구입 3분의 1가량 을 마시고 있었습니다(이전의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듯).파출소에서 출동하고 저는 상황설명을 하고 상대방의 음주의혹을 제기하였 으며 주변 사람(상가)들 또한, 파출소 경찰관분들도 만취가 되어 있었다는 것 은 다 아실 것입니다.경찰소에서 음주측정을 하러 파출소에 왔을때에도 3번 을 상대방은 거부를 했고 화장실에서 1시간 정도는 나오지 않고 경찰소로 가 는 도중에도 오바이트(구토)를 하는 등 상태는 심각할 정도였습니다.그러나 정작 가해차량이 된 것은 저였고 상대방의 음주운전여부는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면허취소라든지 정지라든지에만 작용하고 근본적인 사고의 원 인에는 작용이 되지 않고 법규23조만을 경찰서에서는 적용을 했습니다.강력히 2일간 주장을 했으나 예를 들어 상대가 음주에 넘어져 제차와 충돌 을 하지 않았어도 제가 그 자리(우측 가장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억울해 도 가해자(1차량)이 된다니 이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경찰서에서는 제 앞으로 한대가 지나가고 제 옆으로 우회전하는 차에 가려 제가 마치 튀여나오는 것처럼 보여 넘어졌다라는 판단을 했으나 당시는 차 가 충분히 지나갈 정도였고 비가 상당히 오고 있었으며 그런 빗길을 음주운 전을 한 상대의 핸들이나 브레이크 조작실수를 했다해도 그래서 10메터 전에 서 넘어져와 저를 받았는데도 (전 가만히 브레이크를 밟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 23조만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도 않고 이로인한 가해차량이 되 어 보험처리 시에도 불리하고 더구나 제 차의 견적이 110만원이 넘게 나왔는 데 이중 제가 현금으로 부담해야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상대는 피해자다 하며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있으니 왜?음주운전을 한 상대방이 도로를 활보 하는 것이 이 사고와는 무관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이로 인해 전 밥맛도 없고 억울함에 일도 안되고 아무튼 미치겠습니다.제 답답한 속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상대는 음주측정을 3회거부를 했고 술냄새가 진하게 이미 났으며(증인 많 음) 적어도 10미터 거리에서 넘어진 자국도 있고 그 거리에서 넘어져 미끄러 져 받았다는 증인도 있고 제가 어느정도 나와 있었는지는 제가 찍은 사진,출 동한 파출소 경찰관님이 계십니다.진술서에도 10초 정도 정지하며 직진중인 차량을 살피고 있는데 미끄려진 오토바이에 충돌됨을 밝혔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보통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경우 귀하와 같이 억울한 입장에 처한 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실황조사서입니다.사고 처리 직후 목격자의 확보, 사진의 확보 등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셨던 것으로 보아 크게 걱정은 없을 듯 하나 귀하가 만일 가해자로 몰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목격자의 진술조서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방법, 경찰에서 귀하를 가해자로 송치할 경우 검찰에서의 대질 조사 및 참고인 조사요구, 검찰에서 귀하를 가해자로 오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 및 대검찰청에 재항고 등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통 보험사에서 다시 조사를 하여 쌍방에 몇 %씩 과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