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무면허로 아이를 치어 이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우리 오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애를 치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다행이 아닌지 이가 하나 뿌러 졌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빠는 미성년자에다가 면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그애는 8살이구요 연구 치아가 뿌러 졌대요 그쪽 엄마 아빠께서는 합의를 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제발 부탁할께요 제발 도움좀 주세요
1. 귀하 오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09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귀하 오빠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2. 그러므로, 1차적으로 피해자 부모와의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합의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