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납품 그후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5일자로 상담해 주신 영★상사입니다.조언 고맙게 알겠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일★에 소송을 할 생각이 아니라(주)경★에 할려고 합니 다.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억이나 되는 돈을 지불하겠다고 대행을 나설 때는 일★이라는 업체와 모종의 계약이 있지 안았나 하는 생각입니다.그렇지 안고서야 2억에 대한 돈을 지불대행할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1억이 넘는 돈을 결재했구요.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무턱대고 돈을 준다고 하겠습니까?저는 일★과 경★의 공모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합니다.해서 같이 둘 다를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하는 어떻겠습니까?무지 답답하고 곤란한 지경입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1.억울하고 답답한 심정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또한 경방을 믿고 일★에 물건을 납품하였으니 당연히 경방으로부터 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라 할 것입니다.2.그런데,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일★과 경방이 공모를 하여야 하는데, 막연하게 짐작하는 것만으로 공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적어도 공모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경방으로서는 대행업체 일 뿐인지, 아니면 일★과 근본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회사인지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조사는 해야 할 듯 합니다.무턱대고 고소를 하면 오히려 무고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3.제가 보건데 그런 자료가 없다면 형사상 사기죄는 어려울 듯 보이고, 다만 지급대행사실을 근거로 민사상 책임여부를 좀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