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 나가면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지급을 해야 하나요? 수고 많으십니다.전세계약금 문제로 너무 답답하여 메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현재 저는 서울에 전세금 7,000만원에 세를 살고 있고 계약기간은 2002.1.15에 만료가 됩니다.계약당시 집주인은 원래 본인소유이나 명의가 첫째언니로 되어있다고해서 대리인 선임장으로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현재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계약당시 집주인은 나가고자 할때 아무때나 나가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마침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바라는 평수가 있어 계약금 3,000만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2001.11.9에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여 2001.10.12일 집주인에게 통보하였더니 집주인은 너무 촉박하게 알려준다고 화를내며 집은 이미 다른 언니(둘째언니)에게 넘겨버렸고, 계약만료전에 나가는 것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저에게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또한 현재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내놨는데 조금 비싸게 내서 그런지 현재까지 보러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새로 들어갈 집에 잔금을 11.9일까지 지불하여야 하나, 그때까지 집이 나가서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태산입니다.전에살던 집주인은 저에게 너무 성급히 계약을 체결한 결과므로 돈을 빌려서 지불하던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이 경우 1.집주인 말대로 계약기간 만료전(약 2개월전) 나가는 것이므로 부동산 수수료는 제가 지급해야 합니까 ?(집주인은 계약당시 원하는때 아무때나 나가라고 했거든요) 2.계약기간 만료전이므로 집주인은 만료전까지 전혀 변제의무가 없는 것입니까 ?3.만일 제가 대출을 받아 이사갈집 잔금을 지불하였는데,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집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대출 이자는요 ?4.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서 문제가 생길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빠른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와 임대인간의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언제든지 원하면 이사를 가도 좋다는 말은 증명도 어렵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간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적어도 3개월전에는 해지통고를 해야 해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습니다.1. 계약기간 전에 귀하의 요청에 의해 이사를 간다면 계약기간내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형평에 어긋남으로 이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3. 계약기간 만료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되면 지체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하나 책임의 범위는 임대인이 귀하의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정되므로 미리 그러한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임대인이 만일 계약기간 만료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되면 은행이자를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가능하면 금융기관의 명과 대출일자, 이자 및 연체이자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4. 주택의 양수인은 귀하의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싶으며, 가능하면 새로운 집주인과 대화를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