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 부탁을 드립니다.올 3월 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한 세입자입니다.그런데 이사한지 채 몇달도 되지 않은 올 여름부터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 집을 팔아야 하겠다며저희에게 집을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하지만 가격을 특별히 싸게 해주는것도 아니고 대출받는것도 부담스러워서 정중히 거절하였 습니다 그러자 얼마 전부터는 집을 팔기위해 저희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저희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집 팔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전세를 구하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제가 현재 만삭의 상태라 지금 이사하기는 힘들다고 하자 주인측에서 법적으로 주인의 사정으로 집을 꼭 팔아야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한 달안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며 법무사 측에알아본 사항이니 법적으로 재판 걸기 전에 빨리 이사를 나가 달라고 합니다.정말 주인의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주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해주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가 2001. 3. 경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상 적어도 2년간의 전세기간동안은 보장이 되는 것이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집을 꼭 팔아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한달안에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주인 및 법무사측의 말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주장하여 계속 전세기간동안 거주하시고, 혹시 집주인측에서 귀하측에게 나머지 전세기간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파격적인 손해배상액을 제시한다면 집을 비워줄 수도 있겠지요.그러나, 이것은 집을 비워주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집주인이 제시하는 새로운 제안을 귀하측이 받아들임으로 인해 성립되는 새로운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집주인측에서 임차인에게 전세기간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제시하는 액수로는 이사비 플러스 알파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