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고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고소장을 대충 훌어 보더니 고소장 접수 자체가 안된다는 겁니다. 어머니 돈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하기에 처음 2억원은 투자조였으나, 그 이후의 돈은 급히 빌려달라해서 빌려줬다고 했지만, 투자로 인식이 된다고 하더니 사유가 안된다고 이야기했고, 집 경매 당한건에 대하여는 그 회사의 이사였기 때문에 투자라고 봐야한다며 사유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녹음증거물도 있어 녹취록도 작성할꺼라 했더니 참작이 안된다고 거두절미해 버립니다. 그래서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제가 작성한 고소장 뭐가 문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소가 안되는 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별첨한 피고소인을 사기및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귀하의 고소장에 투자명목으로 귀하들이 위 피고소인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투자금은 항상 손익이 함께 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손실되었다고 하여 사기죄등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별첨한 고소장을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법률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의 고소장으로는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