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 김◇◇와 식당 임대차 보증금 오백만원 월 50만원에 2년 계약을 했고 영업은 이◇◇가 7개월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46080;다며 점포 내놓았으며 월세는 인수인계 되든지 안돼면 보증금에서 계산하면서 10개월 있다 나간다고 합니다.이◇◇가 보증금을 자기 맘대로 처리해도 됩니까?보증금 처리는 계약자가 있어야 한다니까 계약했던 김◇◇ 돈을 빌려 이◇◇가 영업을 했는데, 그 돈을 김◇◇한테 다 갚았고 계약했던 김◇◇는 교도소에 있다 합니다.돈을 갚았으면 영수증 있냐고 했는데 없다 합니다.교도소 면회 가서 보증금을 이◇◇가 처리함에 의의 없다고 각서에 싸인을 받아야 합니까?각서에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월세는 두달 미납입니다.빨리 처리해야 됩니까?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보증금반환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계약자)에게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했다면 양수인에게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김◇◇라는 분과 원래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는 김◇◇ 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하나, 김◇◇ 분이이◇◇ 분에게 보증금을 양도했을 경우, 이◇◇ 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분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이◇◇ 분에게 김◇◇ 분을 면회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오라고 하시고, 이◇◇ 분이 각서를 받아오면 이◇◇ 분에게 미납월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