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허가 없이 건물 외부벽에 간판을 부착할 경우 안녕하세요. 건물 1층 외부벽에 건물측 동의 없이, 그리고 구청에 허가 없이 병원 안내 간판을부착하려 합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측에서 간판을 제거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청측에서도 허가 받지 않은 간판이면 구청 임의로 제거 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건물에 간판을 설치하였더라도 민사소송법상의명도, 철거절차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이건 간판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건 임대인이 임차인의 간판을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간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절차에 따라 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