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후 위자료에 대해서.. 1년전 판결 승소로 위자료 압류하고자 하는 데, 혼자서 지식이 너무 모자랍니다.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보았더니 집 전세금 계약서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구요.(식구 일원인 듯 싶어요.)또 다른 재산은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위자료를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확정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취지로 적법하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위 재산명시명령에 대해서 채무자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되고 만일 선서를 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는 위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신고한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