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지연에 따른 계약자의 피해 문제 안녕하십니까?아래올 말씀은 지난 2002년4월1일 공사중인 상가건물을 임차할 목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 당시 건물주를 대리하여 건축업자와 중개인 입회하에 계약하였던 바에 따르면 2002년 4월 30일까지는 준공이 된다고 하여 기존의 생활하던 상가를 처분하였습니다.그런데 건물공사 및 준공이 지체되서 건축업자 및 건물주의 묵인하에 내부시 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저의 하려는 업종이 인테리어 관련 업이다보니 시설비가 임대료에 비할 수 없이 많이들어서 건물 준공이 안된 상태로 계속시 설을 설치할 수 없어 중단하고 건물 준공을 독촉하였습니다.그런데, 5개월이 지난 2002년 9월28일까지도 준공은커녕 건물사용승인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건물주는 건축업자 탓으로만 돌리고 서두르질 않아요.그리고 본 공사중인 상가들중 가입주한 임차인한테는 월임대료를 가져갑니 다.상기한 이유로 해서 저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두가지로 질문하면 첫째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시설비 및 공사지연에 따른 피 해보상문제이고요.둘째는 건물이 사용승인이 단시일내에 떨어지면 계약잔 금지불 후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월 임대료의 개시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합니까?건물 사용 승인상태로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많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수고 하십시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건물 건축공사의 지연에 따라 계약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 및 임대료 등에 관하여 질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건축주로서는 지연배상을 건축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세입자에게도 그러한 권한이 의당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즉, 이러한 손해는 특별손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건축업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 수는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을 듯 합니다.그리고, 월 임대료의 기산점은 실제 입주한 때부터 지급하는 것이 상관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