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및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올해 36살의 유부남입니다.혼자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해 봅니다.올해 5월 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날 2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이날 이 여성이 연락처를 물어봐서 저도 잘못 인지는 알았지만 연락처를 주고 서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지금까지 만나면서 성관계를 맺은거는 처음 만난날 뿐이었습니다.연락을 하다보니 가끔 회사 끝나고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만나면서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힘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찍결혼해서 애가 둘인데 이번년도 초에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돌아가신 아버지 빛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돈이며 전세집까지 날렸다구요 그리고 저랑 노래방에서 만난 이후로 몸도 좋지 않아 일도 못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린나이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여자의 5월 방값을 내주었습니다 이여자 노래방은 일구하는 중에 잠깐 나갔던 거라며 몸좋아지면 정상적인 직장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린나이에 고생하는게 안타까워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하며 갚는다며 제카드를 빌려 갔습니다 당장 먹을게 없다며 장본다며 쓰고 생활비 쓰고 5월에 이어 6월방값도 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6월에는 가슴에 염증이 있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수술비 48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유부남이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카드 대출을 받아 빌려 주었습니다 7월부터 일하면 조금씩 갚는다는 말만 믿고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수술비를 제외하고도 그 여자가 5월, 6월, 7월 저한테 갚는다며 빌리고 제카드로 쓴돈이 300만원이 넘습니다.6월에는 수술비 명목으로 480만원을 빌려 갔구요 수술을 하고 나더니 슬슬 연락을 피했습니다 어느날 전화비가 없어 전화 정지 시켰다며 이제 카카오톡만 된다고 카카오톡만으로 연락을 했습니다.7월부터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에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 한달만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8월부터 갚는다고 해서저는 돈을 빌려 7월 대출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번달에도 대출기일이 돌아와 카카오톡으로 이번달은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확인 후 카카오톡에서 탈퇴를 한건지 어에 친구목록에서 사라지고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성매수를 하였으니 죄가 있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하고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 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이 여성을 고소 할 수 있을까요?정말 답답한 마음에 용기내어 상담요청드립니다 이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은것은 처음 만나는날 단 한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 주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약점도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여성을 제가 성매매 및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또한 제가 성매수를 인정하고 이 여성을 고소한다면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더나아가 이건 노래방 도우미 역시 위 법률위반(성을 파는 행위)로 처벌될 것 입니다.한편 이건 노래방 도우미가 귀하에게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 귀하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는 이건 노래방 도우미가 귀하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 없이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기일에 금전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합니다.귀하 질의내용대로 이건 노래방 도우미가 돈을 빌려 갚지 않을 경우에는 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