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자친구가 3~4달 전쯤 강간을 당해서요. 제 여자친구가 3~4달 전에 진짜 친오빠 같은 사람과 술 먹으러 간다길래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남자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여서 술을 먹기 싫어 옷벗기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여자친구가 저서 옷을 하나 벗고 더이상 못 먹겠어서 그냥 자려고 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갑자기 뽀뽀를 해서 여자친구가 머하는 거냐고 묻자 친하자나 이랬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고 무시하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덮쳤다고 합니다. 술도 많이 먹고 반항할 힘도 없어서 그냥 당했다고 합니다. 그게 3~4달 전인데 이렇게 지났어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길래 물어보는데 정말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증거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제발 어떡해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남자가 귀하 여자친구의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는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제 299조)다만 이 건 사건 발생일이 3~4개월 전이라서 귀하의 여자친구가 이 건 남자로부터 강간를 당한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귀하 여자친구의 구두 진술만으로 이 건 남자의 강간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하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혹시 이 건 강간으로 인하여 치료 받은 병원 진단서 등이 있으면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