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상가 1층에 클럽이 입주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층 근린상가 3,4층에서 고시원을 7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1개월전 1층에 클럽이 입주해서 영업중입니다.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악 소리와 진동이 너무 심하게 나서 고시원을 더이상 운영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입주자들이 잠을 잘 수 없다고 다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1. 임대인이 해결해 주지 않아서, 영업을 할 수 없을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 계약기간은 초기 5년 계약하고 , 재계약 하지 않고 묵시적 연장으로 2녀째)2. 인대인이 해결 할 수 없을 때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지3. 임대계약시 나갈경우 원상복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타인에 의해서 나가게 되도 원상복구는 해야되는지4.유흥시설(클럽) 등 소음이 심한 영업장에 소음방지시설을 할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 2. 소음으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 및 그간 받은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층 임차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3. 원상복구는 원인을 묻지 않고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원상복구는 하셔야 합니다.4. 당연히 소음방지시설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어기거나 불충분하게 하여 인근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과 1층 임차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