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전화)통보후에 주인이 이사를 갔어요. 안녕하세요?언제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너무 답답 해서요 1.전세계약이 2004.9.10일로 만기가 되었지만, 입주할 아파트랑 날짜가 맞지 않아서 2004.8.9일에 주인과 전화상으로 6개월(2005.2.28까지) 연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2.연장 만기 2개월전인 2004.12.23일에 계약해지 통보를 전화상으로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2005.2.14일에 (계약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이사를 갔다고 2005.2.18일에 내용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주소를 알아야 내용증명을 보낼텐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3.저희가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의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세요.4.제가 새로 입주할 아파트는 2월28일부터 입주가 시작이고,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서 전학을 시켜야 되는데 전세계약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어면 저랑 아이만 새로 입주할 집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귀하가 임대인과 재계약시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1월 전인 2005. 1. 28까지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05. 2. 28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인에게 전화상으로 재계약 포기의사를 통지하였기 때문에 구태여 반송되어 온 내용증명통지서를 다시금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새로운 임차목적물 건물을 임차하면서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귀하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처나 자녀와 같이 임차인 본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만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건 임차목적물 건물을 명도 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귀하가 임차목적물 건물을 명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및 조정신청을 관할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