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계약건 관련으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보편적으로 계약서, 영수증 보관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가 신용카드 단말기 취급하는 회사인데 2007년에 신용카드 단말기를구매한 소비자가 이제와서 그때 당시 구매했던 계약서를 요청을하는데 5년이 지났기 &#46468;문에 모두 소각해 버리고 없는 상태 입니다.혹시 계약관련 사항이나 계약서 보관 기간이 명시 되 있는 해당 법령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오늘도 고생하세요^^
귀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 보관기간 5년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소정의 지출증명서류 보관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그러나 위 법령은 본 사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보관의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대부업자의 대부계약서 보관의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등이 명시된 법령이 있기는 하나, 계약서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중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업자인 귀하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귀하의 업종을 담당하는 관할 관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