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문의에 대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고소된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존의 방화죄문의에 대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네o버검색으로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보니 3년이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아래와 같은 제 상황에서 만약 제가 재물손괴죄로 고소된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부모와 자식간이라도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나요?
귀 사안의 경우 만일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면 귀하 질문 요지상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참고로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친족간의 범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사 귀하의 새어머니가 호적공부상 귀하의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