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제외에 해당하는지요. 저는 과거 삼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서 동대문도매시장을 지하4층 지상11층규모로 지어서 분양을 하였는데 완공시점이 1997.11.30.이었는데 IMF가12.10.에 터져서 분양자들이 모두입점을 안하는 바람에 도산을 하였습니다.당시 주차시설을 하기위한 시설자금을 사업자가 주채무자가되고 문의자는 보증인으로 하고 담보를 제공하여 약35억쯤 대출하였는데 이자금을 건축비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타용도로 쓰지는 안하고 모두 사업의 모체인 건물의 완공을 위해썼습니다.그런데 도산이되자 법의 잣대로 이것을 제니 특경가법 사기란 죄명으로 처벌받았습니다(5년).그리고 IMF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담보물을 경매하였으나 잔존채무가 많이남고 이자가 년25%로늘어나 현제약120억원의 채무가 발생되어있습니다.그런데 현제 문의자는 장애4급의 장애인에다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 중입니다.도저히 갚기가 불가능한 채무입니다.이런경우에 면책제외 채무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채무인지 궁금합니다.파산 면책을 하고자 하는데 걸리네요.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56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564조 (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제651조(과태파산죄)·제653조(구인불응지)·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 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특경가법상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면책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