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관련(체납세 압류 부동산건) 1998. 2월 아파트를 분양받앗는데 1998. 9월 분양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전에 시행 건설회사에서 해당 아파트가 아닌 수년전 다른지역 비업무용 토지에대한 지방세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원인으로  채권자인 해당 시에서 1998 8월 준공검사직후에 시행 건설회사 명의상태에서  금 4000만원으로  아파트전체 20세대에 각각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분양자들은 할수없이 압류를 안고 각각 소유권분할이전등기를 하게되었습니다 이후1999~ 2007사이에  분양자들이 압류를 해제 시킬려고 스스로  일부 아파트를 경매시켜서  약 8천만원을 해당시청에 압류에 대한 명목으로 배당금을 받아가게 하였는데도 아직 압류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시청에서 압류한 1998. 8월이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시행 건설회사 체납 지방세가 약 1억되는데 이것부터 먼저 배당금에서 충당시키다보니 압류당시의 원인채권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 체납세금은 우선충당되지 않아서 압류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질문) 1. 일반적으로 압류시 해당 원인채권인 비업무용 토지에대한 지방세 체납금만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책임을 지는게 원칙이라보는데 과연  압류이후의 시점인 1998. 8월이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타 원인의 채권까지  압류금액에서 충당을 시킬수있는지? 그리고 타원인의 채권을 압류원인채권보다 우선 충당시킬수있는지?2. 압류시의  압류금액 만 충당되면 압류는 변제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알고있는데  압류이후에 시점에 발생한 타 원인의 채권을 압류금에서 우선 충당시키다보니 압류금액을 초과해서 계속 충당되어도 압류원인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타당한지?3. 일반적으로 채권법에서 소유자가 바뀌면  원소유자의 가압류시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만 바뀐소유자는 책임지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에서 압류시 원소유자인 건설회사의 압류원인채무 4000만원만 분양자들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귀 사안의 경우 비록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가 당해세로서 당해세우선의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참고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다6264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만일 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