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4대보험 미가입, 처벌이 있나요? 4대보험 가입하게 되는 경우 인건비 추가 부담이 너무 커서 프리랜서 원천징수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1) 4대보험 미가입이 추후 적발될 경우에는 모두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벌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1차 위반/2차 위반 등으로 나뉘어 그 수위는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2) 문제는 과태료와 같은 벌칙부과 외에 가입을 소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해서 이래저래 불편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으니 가입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