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쉐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소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따라서 위의 결과(김OO씨의 기숙사 재입소 반대의견)를 입소권한이 있는 원장님께 건의하였던바, 원장님께서 ★씨를 설득해 주실것을 요청하였으며 건의문(자치위원회 개최 공고문, 회의결과, 건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이에 김OO씨가 참고하겠다며 자료(자치위원회 개최 공고문, 회의결과, 건의문, 기숙사운영규정)을 요청합니다.아직 자료를 김OO씨에게 넘기지는 않았지만, 혹시 이 자료에 ★씨에 대한 명예훼손부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또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010-3163-**** ※ 요청자료 내용 : 기숙사 자치위원회 개최안내 (공고) 과거 기숙사생활을 하던 중 기숙사 운영규정에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기숙사 입소자에게 물리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혔 던 자의 기숙사 재 입소에 대한 찬반의견 및 방 배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숙사 자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아 래 - 가.일시 : 2009년 1월 5일(월) 20:00 ~ 21:00시 나.장소 : 서울정신요양원 기숙사 3층 거실 다.참가대상 : 5명 (위원장 ★, 부위원장 ★, 서기 ★, 회계 ★, 위원 ★) 2009.1.2일 서울정신요양원 기숙사 자치위원장 기숙사 자치위원회 회의결과 1.일 시 : 2009.1.5일(월), 21:00 ~ 21:40 2.장 소 : 서울정신요양원 기숙사 3층 거실 3.참석자 : 5명 (위원장 ★, 부위원장 ★, 서기 ★, 회계 ★, 위원 ★) 4.회의안건 가.과거 기숙사를 사용했던 자의 기숙사 재 입소 찬반의견 나.기숙사 재 입소 찬성결정 시 방 배정문제 다.기숙사 사용규칙 재정립 방안 5.회의결과 가.과거 기숙사를 사용했던 자의 기숙사 재 입소 찬반의견 결과 재입소 찬성 0 재입소 반대 4 기 권 1 ※ 기숙사 재입소 반대의견이 2/3이상 충족됨으로 반대의사 시설, 재단에 표명 및 건의 나.기숙사 재 입소 찬성결정 시 방 배정문제 위 ‘나’ 안건에서 재 입소반대 의견 선택됨에 따라 차후 논의하기로 결정 다.기숙사 사용규칙 재정립 방안 - 공동체 생활을 하는 기숙사임으로 기본예절을 지켜 줄 것.- 자정 이후 음주가무는 삼가 - 직계가족 및 배우자 이외에 외부인 출입 불가 - 개인침실 및 거실 청결 유지 - 냉장고 속 오래된 음식물 폐기, 용기에 본인이름 표기 할 것 등 기숙사 자치위원회 회의내용 ● 위원장 : 서울정신요양원 직원으로 입사한 ★이, 기숙사생활을 하던 중 기숙사 운영규정에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기숙사 입소자에게 물리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혀 해고의 직,간접적 사유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던바, ★의 기숙사 재 입소에 대한 찬반의견 및 재입소 찬성의결시 방 배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 개최공고를 하였습니다.★의 기숙사 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허심탄회 들어보고 ★의 기숙사 재 입소에 대한 찬반 투표를 무기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럼 2009년 1월 5일 지금부터 서울정신요양원 기숙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서기 : 참가자는 위원장 ★, 부위원장 ★, 서기 ★, 회계 ★, 위원 이동호 5명입니다.● 서기 : 아시겠지만, 예전에 입사 초기 때 기숙사에 입소했다가, 여러 가지 사건(시베르스키 종의 개를 복도와 계단에서 키운 행위, 동의없이 선배 및 친구들을 장기간 거실에 입소시킨행위, 자정이후 거실에서 음주가무를 벌여 수면을 방해한 행위 등)으로 타 입소자에게 물리적ㆍ정신적 피해를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 생략 - ● 위원장, 부위원장 : 이 분이 기숙사에 재 입소된다면 공동체 생활자께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내용 생략- ● 회계, 위원 :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서기 먼저 ★의 입소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2/3이상 입소에 대한 찬성이 나오면 다음 절차에 의해 ★의 방 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만일 ★의 입소에 대한 찬반투표결과 2/3이상 반대표가 나오면 방 배정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회의를 종결짓고 ★ 기숙사 입소 반대의견을 시설과 재단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럼 찬반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 : 반대 4표, 기권 1표 ● 위원장 : ‘★ 기숙사 재 입소에 대한 반대’표가 2/3이상 나와 서울정신요양원 기숙사 운영규칙에 의해 ‘★ 기숙사 재 입소 반대‘의사를 시설과 재단에 건의하여 자치위원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기숙사 재 입소 찬성결정 시 방 배정문제는 먼저 안건에서 재 입소반대 의견 선택됨에 따라 차후 논의하기로 결정 ● 위원장 : 기숙사 사용규칙 재정립 방안에 대해 건의하실 말씀 해주 시기 바랍니다.● ★ : 공동체 생활을 하는 기숙사임으로 기본예절을 지켜 줄 것.● 회 계 : 자정 이후 음주가무는 삼가 ● 서 기 : 직계가족 및 배우자 이외에 외부인 출입 불가 ● 부위원장 개인침실 및 거실 청결 유지 ● 위원장 : 냉장고 속 오래된 음식물 폐기, 용기에 본인이름 표기 할 것 ● 위원장 : 이것으로 서울정신요양원 기숙사 자치위원회를 폐회하도 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확인서명 위원장 : ★ 부위원장 : ★ 서 기 : ★ 회 계 : ★ 위 원 : ★ ------------------------------------------------------------------------- 건 의 문 ★ 선생은 과거 기숙사생활을 하던 중 기숙사 운영규정에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기숙사 입소자에게 물리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혔던 자입니다.따라서 기숙사 자치위원회는 이러한 전례가 있는 ★ 선생의 기숙사 재 입소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바, 기숙사 재 입소를 원치 않음을 서울정신요양원과 성람재단에 건의 하오니 재가 바랍니다.2009.1.5일 작성자 : 서울정신요양원 기숙사 자치위원회 일동 서울정신요양원 기숙사 자치위원장
개인적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자치위원회가 안건으로 기숙사관리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직원의 기숙사 입소문제를 올렸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나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회의내용에도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