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신용이 좋지않아 대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었더니 갚을 생각을 안하네요 2년전 저 아는 컴퓨터 사장에게 팔백만원을 그 사람의 신용이 좋지않아 은행에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한달에 이자를 30만원씩 주는것으로 그리구 그뒤로 제 컴퓨터를 가지고 가면서 주지 않은돈 150만원 그리구 제가 가지고 있던 돈 250만원정도를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그런데 이자는 커녕 원금도 지금까지 줄려고 하지 않는 것 입니다.그래서 일단은 그사람을 만나서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올 1월부터 50만원씩 주겠다고 일단 900만원에 대해서만 지불각서를 써주는 것입니다.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이핑계 저핑계로 피하는 것입니다.제가 알기로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그 사용 용도를 가계를 위해서 &#50043;다 그러면 그 부인에게도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그리구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그러는데 그 요건과 서류가 어케 되는지 그리구 그 사람을 구속 시켰을때 그 돈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압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자기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고 자기 처가 아님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것 입니다.단 하나 있는거 밭이 있는데 그것도 농협에 담보로 잡혀 있는 것 입니다.
1.부부의   일방이 日常의 가사에 관하여 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832조). 일상가사채무의 예로는 수퍼에서 쌀을 구입하는 등을 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컴퓨터 사장이 귀하로부터 빌린 돈을 가계에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컴퓨터 사장의 귀하에 대한 채무에 대해 컴퓨터사장의 부인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할 것이어서 위 컴퓨터 사장의 부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2.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그 요건은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넘어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경우입니다(이른바 차용금사기). 다만 사기죄와 민사상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차이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이었느냐입니다. 이와 같은 편취의사의 유무는 채무자가 돈을 교부받을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 전과,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첨부서류는 차용증서, 영수증 등입니다.3. 사기죄로 고소하여 채무자가 구속되더라도 그 돈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사상의 책임이 성립된다고 해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