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의 일방적 생산중단 및 환불조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제조사측의 제품결함으로 일방적 생산중단 및 환불조치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제조사측의 제품 결함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생산중단 및 환불조치를 하는 경우라도 만일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범위 산정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지만 만일 제조사측이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위 사안과 같은 사례에서 특정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기업이 제3자가 그 특정기업과의 독점판매계약을 통하여 그 물품의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를 유통망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위 특정기업에 대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 5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