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폭행관련 피고소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총 8명)이 친구 공동폭행으로 고소되어 학폭위 처벌을 받았고 경찰서 진술을 거쳐 현재 가정법원 형사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도중 자살사건 등이 발생하여, 진실과 너무 다른 고소건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인데요 객관적 증거(진단서, 소견서, 사진 등등)는 전혀없이 피해 학생과 고소인 어머니의 허무맹랑한 진술서(1년 동안 수백대폭행 등등)에 의해서 5개월째 여러 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 애들끼리1:1로 다툼이 있었던 것이 사실(손바닥으로 어깨 2회 가격 등)이지만 과거에도 유사 고소사건등을 일으킨 전력이 고소인에게 있어서 너무 억울하고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질 의>1. 8명중 일부 아이라도 무죄(불처분 결정 등, 심리기일이 8명이 전부 잡혀 있으니 심리불개    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요 )를 받는다면, 무죄받은 아이 부모는 고소인을 명예 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인데 가능한 사항인지요?2. 혹시 판사님이 판결하실 때 무고에 대한 확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일부 부   모들은 너무 억울하여 그렇습니다) 아니면 판사님이 해주실수도 아닐수도 있는 것인지요?변호사님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아이들이 무죄를 받은 경우라도 다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무고죄 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이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무고죄 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건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후 검사가 기소를 하여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