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법무사 수수료 등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민사소송법상 비용의 청구에 대해 질의합니다.일반적으로 원고(채권자)가 승소시 판결문상에 소송비용은 피고(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그러면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기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압류 및 추심 비용, 유체동산 집행 비용 등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또한 압류 및 추심 등 채권보전조치를 할 때 발생한 비용 중 법무사 수수료 등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러한 청구는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재판을 통하여 확정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관련 법조항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입니다.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원칙에 따르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법원을 통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행하셔야 합니다.판결 등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 기타 소명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하셔야 하며, 본안소송 외에 보전조치(가압류 등) 비용도 함께 확정신청 가능합니다.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행하셔야 합니다.변호사의 보수 등에 대하여는 보수산입규칙에 따르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법원민원실을 통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첨부한 서식(아래)을 참고하세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신청취지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  .  .  . 선고 20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신청이유별지기재와 같음소명방법 및 첨부서류1. 판결 등 사본1. 확정증명원1. 소송비용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1. 기타 소명자료(영수증 등)20  .    .    .신청인(원고,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신청인의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