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배당이의하지 아니했음에도 최우선변제 임금을 주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우선 로시콤 가족 여러분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변호사님도 가정에 평화와 만복이 충만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무조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질문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거 도산사업장 퇴직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있 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의 일부를 법정대위변제를 하는 근로복지공단입니 다.관내 도산사업장 근로자들이 지난해 연초에 100여명이 2억6천 이상의 최우 선변제 체불임금을 받아간 후 연말에 또다시 그때 지급받지 못한자와 지급받 은자 일부를 가려내어 50여명이 2억9천이상을 체당금(대위변제금)으로 청구 해왔습니다.그러나 그동안 근로자들은 도산사업장의 부동산과 채권에서 수억원에 이르 는 체불임금을 최우선변제로 받아왔고 십여개이상의 채권배당사건중 일부 채권배당사건에서는 최우선변제 임금임에도 2순위인 세무서를 배당받게 해 주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놓고 세무서를 상대로 배당이의마저도 안했습니다.이럴경우 공단은 대위변제금을 주어야 하는지 법률적 검토롤 부탁드립니다.(질의1) 세무서의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면 공단이 대위변제를 하고 대위권을 발동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세무서를 상대로 해야 하는 지 (이 경우 근로자들 의 임금청구권 포기나 화해 합의가 있을 시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재차진 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질의2) 아니면 근로자가 자기의 권리를 찾기위해 기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근로자 자 신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거진후 패소하면 공단에 기 체당금청구기간내 에 적법하게 청구했던 금액을 받아가야 하는 지가 의문이며 (질의3) 참고로 대법원판례 76다2119 산재보험 구상관련 판례에 의하면 퇴직후 임금 청구권은 포기 할 수 있으므로 배당이의 안한 것을 소송상 임금채권에 대한 청구포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끝추가로기 최우선변제 체불임금을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가 또다시 청구를 하여 받아갈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4조 위반혐의로 3년이하 징역 또는 2 천만원이하 벌금부과에 따른 고소는 물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검토중이며 1차 체당금 지급분은 도산사업장의 임의변제로 모두 회수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귀하를 비롯한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질문 취지에 이상한 점이 있어 질문의 따른 추가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2호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경과규정에 대해서는 별론)은 일반채권에 비해 최우선 변제권이 있음에도 법원에서 위 금액에 대해 우선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법원에서 근로자들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우선배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위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귀 공단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체당금을 지급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러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당시 배당을 하였던 법원의 배당기록에 대한 열람 등을 통해 그 경위를 자세히 파악한 다음 체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