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유인죄 문제 입니다. 11월 21일 서울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성매매 하는 미성년자가 검거 되었는데 내가 그 학생 통화목록에 뜬다고 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을 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채팅에서 한 여학생과 연락을 한 기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까지도누군지 가물가물 했었고 일단 서울에 가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11월 22일 화요일 아침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 때 시간은 오후 1시 20분경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더니 누구인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난 적이 있냐고 추궁하더군요. 유도심문과 함께 저는 그래서 만난 적도 없고 만나자고 한 적도 없으며 당연히 안 만났으니 성관계성 매수는 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통화목록을 보여주더군요. 총 7~8차례 통화목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익근무요원 입니다. 당연 9시부터 저녁6시까지는 근무지에 있을 시간이죠.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그러면 통화 발신 역발신 목록에 뜬 항구동, 동빈1가, 창포동, 효자동을 설명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전 일단 항구동에서 뜬 3번은 제 근무지라고 답했습니다. 효자동은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부모님과 함께 놀러간 곳이었고 이 곳이 최초통화지역입니다. 제가 먼저 걸었습니다. 그리고 창포동은 제가 과외를 하는데 과외 하는 학생집이 창포동이라 그 때 집으로 가면서 전화통화를 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빈1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분명하게 그 때는 근무지에 있을 즉 항구동에 있을 시간인데 동빈1가가 뜨는 것이었습니다. 머뭇머뭇거렸는데 경찰이 그랬습니다. 동빈1가가 안 떴으면 널 부르지도않았다 어떻게 설명할래 이랬습니다. 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여학생과 통화한게 근무지 앞마당이었습니다.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근무지 앞마당이 동경계선이라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제가 통화목록을 뽑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통화할 때 발신지역이 동빈1가가 뜨는 것이 몇 통화가 있더군요. 결국 항만청 앞마당은 동빈1가로 기지국이 잡히는것 같습니다. 건물은 항구동이지만요. 그리고 경찰은 그 여자애 채팅한 화면을 캡쳐해서 보여주더니 이 여자애는 자신을 광고하고 다니는 애라면서 예를 들어 키 170, 몸무게 50, 성관계 1번시 8만 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렇게 채팅 내용을 보냈을꺼 아니냐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의 채팅 내용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채팅내역 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봐 이러더군요. 이 채팅은 중앙서버에 채팅내역이 저장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채팅은 자기가 한 컴퓨터에는 채팅내역이 저장 됩니다. 같은 아이디로 컴퓨터를 옮기고 로그인을 한다 해도 채팅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24일에 다시 오라고 그런데 저는 거리 문제로 다시 서울로 올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만나자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그리고 만난 적도 없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디는 왜 만들게 되었냐고 하길래 호기심과 장난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화를 내더군요. 장난이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저는 제가 기간제 교사였는데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아이디를 만들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서에도 적혔습니다. 그러거이더니 아이디를 묻더군요. 근데 전 정말로 장난으로 만든거라 형사에게 아이디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아이디는 무심코 만든거라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개보지322 라고 말했고 조서에 적혔습니다. 그 다음 형사가 묻더군요. 그럼 아이디는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습니다. 이 채팅사이트는 청소년과 성인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주민번호를 도용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촌동생 오◇석 아이디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사실은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 갔다가 졸업생 주민번호를 알게 되었고 한 개를 적어와서 집에서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제가 근무했던 학교 교장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나중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니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비밀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에 억울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장을 찍고 가려는데 경찰은 교육청에도연락을 한다고 막 협박을 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형사한테 무릎을 꿇고 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교육청에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경찰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너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될 것이고, 그 여학생은 포항에 없었다. 하지만 유인죄는 성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날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그 조사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채팅내역을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아직까지 경찰은 입수를 하지 못한거 같았습니다) 분명 그 여자애가 경찰이 말한 대로 성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인지 광고하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여학생과 채팅하면서 저의 나이와 이름을 속였더군요. 물론채팅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요. 자신의 나이와 이름을 속이는 것. 전 19살이라고 했습니다.당연히 청소년 채널이니깐요. 그리고 대화내역을 자세히 보니 만나서 데이트 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불분명한 관계로 만나자고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집에 와서 보니 만나자고 했더군요. 이것도 장난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약속 이런게 적혀있었습니다. 물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팅내역을 보니 일단 성관계성 매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언제언제 만나서 하자. 이런 식의 직접적인 표현은요. 돈을 준다는 말도 없고요. 단순하게 데이트 할까, 노래방 갈까, 밥 먹을까 뭐 이런 말이고요. 그 학생이 예전에 가출해서 25살 남자집에서 살았고 강간 비슷한 것을 당했다. 이런 말을 한 흔적은 채팅내역에 있습니다. 결국 성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험이 없다고 이야기 했고 그런거 안 한다 이랬고, 저는 그 남자 정말 나쁘다 이랬고요. 약간의 신체적 접촉내용 이런 식의 내용은 있습니다. 단순 장난으로 채팅상으로 연인관계 비슷하게 칭했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이런 식으로요. 유인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성매매 하는 학생인 줄도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 여학생의 나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충 알아보니 통화목록에 뜬 관련 혐의자가 100여명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애는 경찰조사에서 자기랑 연락하거나 채팅했던 사람은 모두 성관계를 했거나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더군요. 경찰이 보여주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자백을 한 관계로 벌금형이 떨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잘못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성매매 유인죄만큼은 해결 되어야지 제가 임용시험을 응시하는데에 불이익이 없습니까?
채팅 내용에서 직, 간접적으로 성매수를 언급한 바가 없다면, 만나면 키스할까 등의 표현만으로는 성매수 유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귀하께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점, 아이디가 정상적인 채팅을 하기 위한 것으로보기에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차후 수사 과정에서 귀하가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들이 밝혀질 경우 귀하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심이 갈 수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요소들도 있어 보이고, 그 외에 채팅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보았을 때 유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기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애매한 듯 합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처벌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상태로 보이고, 차후 수사가 진행될경우 일관성 있고 조리있게 답변을 하셔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