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 집사람이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사채를 많이 빌려서 쓴 사실을 알게 되었 는데 이경우 저는 사채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되는지요.채권자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부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저의 봉급 을 압류하고 저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압류를 하겠다고 하는데.부동산은 저와 저의 집사람이 같이 살면서 저축한 돈으로 산 것이지만 저의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인과 같이 모은 재산에 해당되어 압류가 되는 지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채무는 책임이 없습니다.다만, 배우자와 공동소유라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 배우자의 채권자는 압류나 강제집행을할 수는 있습니다.어떤 물건이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볼 수 있느냐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가재도구들은 공동소유로 볼 수 있고,배우자의 노력이 합하여 얻어진 재산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도 배우자와 공동소유라고 볼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느 한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된 부동산(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동소유라고 하 기는 어렵겠습니다.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귀하의 봉급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