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 지났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4년도에 지인과의 채무관계로(금액은 총 천만원으로 이백만원씩 달달이 갚기로 하였으나 한푼도 받지못함) 현금지불각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않아 이각서로 사기건으로 고소하여 2005년 8월 25자로 구약식이란 처분결과통보서를 받았습니다그때당시엔 뭘 몰라 돈은 그냥포기하고 지냈는데들어보니 형사고소후에도 민사건으로 돈을 받을수 있다들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제가 직접 하다 행여 실수라도해서 혹시나 못받으까싶어 전문이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데비용은 구체적으로 얼마나들고 선입금(?)식으로해야만 하는것인지만약그렇다면 지금 사정이 좋지않아 직접해야하는데 그럼 필요한서류들은무엇이고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2004년경 1000만원을 대여해준 경우 귀하는 위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후 구약식기소를 했다는 처분장을 입증서류로 첨부할 수 있고 만일 귀하가 현금지불각서등을 이건 형사고소시에 첨부한 경우라면 향후 관할 검찰청 기록보존과에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위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으로는 대략 300만원 전후를 예상할 수 있고 귀하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인지료 5만과 송달료 63800원이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