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및 불법 전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건의 요지는 대략 2003년 채무자의 6평 정도 되는 점포를 보증금 12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은 2005년4월1일 끝이 났고, 계약을 재계약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말을 하였고, 주인은 일단 장사를 하고 있어보라고 뭐가 급해서 그러느냐고 보증금은 언제든 원할시 돌려줄테니 걱정말고 있으라고 했습니다.문제는 제가 임대를 받은 상가는 최모씨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12평의 점포를 보증금 1200만원에 임대를 받은 후 그 점포에 판넬을 대어 나누어 한쪽은 보증금 1500만원에 세를 놓았으면, 또 한쪽은 저에게 보증금 1200만원 월세 30만원에 세를 놓았다는 겁니다.이번에 알게되었는데 이것을 전대라고 하더군요.당시 관리소에서 나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한 점포를 전대한 것이 알려지만 임대한 쪽이나 임차받은 쪽이나 각각 벌금을 받는다고 하더군요.그 전까지만해도 최모씨가 그 점포에 주인인줄 알았습니다.이유는! 계약당시 계약서를 최모씨가 자필로 작성하여 들고 왔으며,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벌금이 나온다는 말에 겁이 나서 내용증명, 소송 이런 것들은 생각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전화로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 수밖에 없었던 터라 계약만료가 지나 3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가면서도 큰 소리 한번 내어 보질 못했습니다.결국 이번 12월 중순경 더이상 미룰수 없어 주인에게 이번에는 진짜 안되겠다고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말을 하니 처음에는 알겠다고 빚을 내서라도 내어주겠다고 말을 하던 사람이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세를 놓아 나가던지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하여 07년 12월26일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제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파일 첨부#1하였습니다.*) 1월2일 이사를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인데요.혹시 어떻게 될 지 몰라 인터넷에 자문을 받으니 부동산 가압류를 하라더군요 그래서 최모씨집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최모씨에게는 당연히 알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보정명령이 떨어져 어제 보정서를 넣었거든요.그런데 문제는 계약서 작성당시 나이가 어렸던 관계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해 무지하였고 최모씨는는 이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본인 자필로 모두 작성하여 가지고 왔습니다.제가 놀란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최모씨가 임대인과 임차인 기재란을 바꾸어 기재를 해두었으며, 성명에는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은 저의 언니 도장을 찍게 했다는 것입니다.(모든 것을 적어 온 후 도장을 제가 없을 때 언니 것으로 요구한 것이지요.이 모든 사실을 이번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당시 24살이란 어린 나이였던 저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 무지했던 터라 그대로 믿었고 임대인, 임차인이 무엇인지 조차도 몰랐습니다.어렸고 무지했단 것으로 모든것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2008년1월2일 나온 상태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1월3일 최모씨에게 전화하여 원하는데로 부동산에 세놓는 것을 계속 놓고 있으니 열쇠 하나는 부동산에 맡겨 놓았고 하나는 최모씨에게 가져가라고 하니 니 맘대로 하세요~! 글로해 글로~! 법대로 하라고~!)이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그러던 중 08년1월8일 최모씨로부터 내용증명이 발송되어 왔는데요.(*최모씨가 보낸 내용증명을 파일 첨부 #2,3하였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인 주장을 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벌금이 나온다고하여 3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전화로만 보증금 반환요구를 한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최모씨는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를 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도 부동산에 내놓고 점포세라고 써놓고, 붙여두고 여러가지로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전대가 불법이라 하며 최모씨와 저에게 둘 다 책임의 요지가 있으니 이것을 원 소유주인 대한주택공사 측에서 알게 되면 최모씨와 저에게 각각 2000만원에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계약 당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저 또한 피해자인데 벌금이 2000만원이라니요 이것이 사실입니까?그러면 저는 보증금도 반환 못하고 그냥 끝내야 하는 건가요?10평 남짓 주공아파트에 살며 온가족이 하나의 희망으로 차린 가게인데 빚만 지고 말았습니다거기에 보증금마저 받지 못한다면 저희 가족은 어찌 살아야 합니까 정말 대한주택공사측에서 알게되면 저희도 벌금 2000만원을 받는 것이며,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임대주택법 제13조 전문)한편 위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법률 제22조 제4호)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을 보면 2천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전대인을 상대로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전절차로서 전대인이 주택공사에 예치해둔 임차보증금을 채권가압류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