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퇴사하고 경쟁업체로 간 직원들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상담요청 드립니다 [ 문의 내용은 거짓으로 퇴사하고 경쟁업체로 간 직원을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입니다 ]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회사로 8월 중순에 문제의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기술지원 파트입니다 ) 사직서를 내고(사직 내용은 큰 종양이 있어 수술날짜를 잡았으며 수술받기위해 2주후에 퇴사를 해야된다) 인수인계 받을 직원도 없는 상태였지만 당사자의 심정이 더 힘들것 같아 회사에서는 퇴사를 승낙하였습니다.그러나 1달후정도 수술은 퇴사를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경쟁업체로 바로 입사를 한걸 알았습니다.나이도 어느정도 있고 예의도 바를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직원들이 배신감을 느낄정도로 회사가 바쁘고 어려울때 이런 비열한 행동을 하네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물어볼려고 아니면 적어도 회사에 누를끼쳐서 사과라도 하겠지해서 전화를 하니 정말 매너없이 끊어 버립니다.그리고 얼마후 당사가 납품한 거래처를 바꾸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직원은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조치를 하여 다시는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정직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겠습니다.[ 문의 내용 ] 문의 드릴 말씀은 회사에서는 퇴사시 퇴직각서로 동종업체에 입사를 하지 않겠다, 회사의 비밀을 제 3자에게 사용하지 않게 하겠다등의 퇴직서약과 함께 위반시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동의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내용에는 이를 어길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1.해당 직원에게 어떻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거짓 퇴사후 경쟁업체로 간것만으로 부정경쟁 방지법 적용이 가능한지요) 2.형사건으로도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처리를 할려면 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내용증명이나 다른방법등) 4.그리고 이러한 경우 도움될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좋은일로 상담을 드리면 좋을텐데 법률상담이라는게 안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추운 겨울 건강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사는 위 근로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위 근로자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사가 위 근로자로부터 부터 퇴직시 동종업체에 입사를 하지 않겠다, 회사의 비밀을 제3자에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를 받아 두었기 때문에 내용증명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위 각서를 입증서류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