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한 문의입니다. 소송-650만원을 빌려준 가게주인이 어머님께 소송을 걸었습니다.어머님께서는 가게주인에서 650만원을 빌렸고갚을 형편이 되지 않아서 매달 월급을 작게 받으면서차액분을 갚았습니다.어머님께서 가게주인과 사이가 안좋아지셔서 그만두셨는데가게 주인은 갑자기 월급에서 차감시키지 않은 원금 65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재판결과 - 850만원되는 돈을 엄마가 가게주인에게 갚고.빌린날로부터 년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함께 주라고하였습니다.<<질문>>1. 현재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어머니 이름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아버님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는데, 현재 그 집도 보훈청에 담보대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돈을 당장 갚지 못할경우 가게주인이 집을 압류할 수 있는지....2. 가전제품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3. 언니가 이혼을 하여 집에 호적 정리가 되었는데이 빚을 엄마가 갚지 못한다면 언니에게도 빚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4.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질 경우 봉사활동? 그런걸 해야하는지...5. 다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지 ....너무 길지만 꼭 좀 답변해주십시요.
1. 귀하의 엄마가 가게 주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생활비, 의료비 등 일상의 가사와 관련된 채무 명목으로 빌렸다면 귀하 아버지가 차용증 등과 같은 채권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가게주인에게 변제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게주인은 귀하 아빠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고 확정판결 등을 가지고 귀하 아빠 명의의 집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2.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중복 압류가 가능합니다. 3. 언니가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귀하 엄마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더라도 형사사건과 같은 봉사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5.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엄마가 월급에서 변제한 금액이 판결에서 반영되었다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