빰 몇대 때렸는데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저는 5월14일에 소개받은 여자아이와 저 그리고 친구와 여자아이에 친구 이렇게 4명이서 술을 먹고 놀다가 여관에 가서 다시 술을 한잔 하고 소개 받은 여자아이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되었습니다.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중 저를 무시하는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술이 너무 취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여자아이에 뺨을 두대 때리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여자아이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고 이윽고 경찰이 와서 연행이 되었습니다.파출소에서는 단순폭행이니 경찰서 가서 벌금만 내면된다고 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여자아이가 조서를 받고 저는 5~6시간 기다린뒤 조서를 받는데 죄명이 강간 치상으로 되어있었습니다.여자가 제가 자신을 때리고 강간을 할려고 했다고 했고 저는 그런일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검찰에서 제조사 명령이 나왔고 저는 3~4일뒤 제조사를 받기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제조사를 받았습니다.합의서 내용은 강간을 할려고 한적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었던 것 같다고 피해자측이 진술을 했고 피해자측의 진정서와 고소도 취하했습니다.2차진술에서는 피해자가 뺨을 맞는 과정에서 옷이 올라가는것 같아 강간하려는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옷을 벗길려고 하거나 강간하려고 한것같지는 않다고 진술을 해주었습니다.저는 때린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때린 것은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으며 피해자가 처음에 강간이라고 했던것은 다급했으므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경찰에서는 3~4일안에 연락이 갈것이다라고 하면서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벌써2달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급한일이 있어서 한동안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도 되는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로시콤 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의 진술이 사실이고 피해자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면 귀하의 경우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즉,  강간치상 이 되기 위하여는 강간을 하기 위하여 폭행한 결과 상해를 입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귀하의 경우 강간의 의사없이 폭행을 하였고, 또한 뺨을 2대 정도 때린 것만으로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죄명이  강간치상 으로 된 것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와 달리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바, 뒤에 진정서에서 귀하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 강간치상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단순한  강간미수 에 해당할 것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불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결과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시간이 이미 2~3달 정도 지났으므로 우선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무거운 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출국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외국에 나가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가 미진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귀하를 다시 소환하여 조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출국하시기 전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이나 검사에게 제출하여 내락을 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