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유물판매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전 몇년전 러시아에가서 옛 공산주의 시절의 물건들 구체적으로 레닌, 마르크스, 스탈린 등등이 세겨져있는 뱃지 및 우표들이 너무나도 신기해보여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전 아직 학생입니다만 다음학기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인터넷 소호몰을 구축하여 이들을 판매하고자 합니다만 현행법에 접촉되는지요꼭 답변해주세요감사합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할 목적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은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문제는 인터넷판매사이트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락처와 주소를 명기하는 등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