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저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봉직의로 지내다가 11월부터 개원을 했습니다.봉직의로 지내던 병원에서 일했던 원이 2명이 저의 병원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엄밀하게 따지면 전 병원에서 그만 둔 직원들하고 연락이 되어서 같이 개원하게 된 것인데, 정황상으로 제가 직원들 꼬드겨서 데리고 간 것으로 오해가 되었습니다.그쪽에서 문자로 선고2009다 82244 판결에 의해 부정경쟁장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저의 병원으로 온 직원은 한명은 성형수술 상담하는 실장이고, 한명은 홈페이지 관리를 맡았던 마케팅 팀장입니다.성형실장은 3개월 간의 수습기간 중에 퇴사를 했고, 마케팅 팀장은 원장과 불화로 인해 갑자기 일을 그만 둔 경우입니다.그 병원에서는 입사,퇴사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그 내용 중에 비밀유지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저도 그 서약서 같은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그 계약서는 원장만 보관하고 있는 거라서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고, 애매모호한 내용이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서약서 자체가 좀 불법같은 느낌이 듭니다.직원 서약서인 경우에는 동종업종에 1년 동안 취업 금지 라든지, 몇 Km 내에서 개원 금지 라든지 하는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서약서 작성이 좀 의무적이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서약서도 원장만 보관하고 있습니다.하여튼, 저는 그쪽 병원에 대한 영업비밀도 모를 뿐더러, 알아도 사용하고픈 생각은 없습니다.다만, 홈페이지 관리하던 마케팅 팀장이 저의 병원 홈페이지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 이미지가 약간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전국의 거의 모든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 포맷이 거의 비슷한데, 너무 억지로 끼워맞추듯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전 병원 원장이 제가 직원들을 꼬드겨서 데리고 간 증거가 있다고 하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소송 이외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의 병원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네요 내용 증명이 오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할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정황으로 봤을 때 직원들을 데리고 간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원을 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귀 사안의 경우 이전 병원이 귀하측에 통지한 침해된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질의내용으로보면 이건 성형실장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중에 퇴사한 자이고, 또다른 한명은 마케팅 팀장으로서 홈페이지를 관리한 사람이었다면 이건 두 사람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더 나아가 위 두 직원이 이전병원측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각서 형식으로 동종업종에 1년 취업금지하고, 몇 키로미터 내에서 개원금지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면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돼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만일 위 이전 병원측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로시컴 스마트소송(http://smartsos.lawsee.com/) 또는 ARS(1544-4799)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귀하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