믈건인도소송 및 횡령죄적용? 수고 많으십니다.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1.사건내용 - 거래처에 물건제작을 발주하고 대금은 어음으로 기지급완료 - 물건의 일부를 창고가 없는 관계로 거래처에 일부 보관중 - 거래처에서 미발주한 물건을 임의로 제작한 후 이에 대해 결제를 요구해 오면서 기지급완료한 물건에 대해서 인도요청을 거부함 2.문의사항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이 인도요청하는 물건은 이미 결제를 완료 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저에게 있습니다.그런데 필요한 시기에 즉시 인도받 을 수 없음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합니다.이에 가장 빨리 인도받을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이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죄목 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혹시 물건인도소송이나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울 까 싶은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송절차와 가능한 법적용을 알려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인도예정인지 인도완료가 되었으나 보관만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물품은 통상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사정이나 관행에 따라 선인도 후 대금지급이나 대금 지급 후 인도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귀하와 상대방의 기존거래 관행 등이 참고로 될 듯 싶습니다.귀하의 물품으로 인정된다면 물품인도를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하면서 상대방이 인도를 거절하게 될 경우 발생될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임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결국 상대방에서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인도를 받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절도 문제도 소유권이 귀하에게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처분하게 되는 경우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