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문제로 권리금 행사에 대한 손해 안녕하십니까?저는 인천에서 5년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5년 기간동안 임대료가 비싸고 장사도 되지 않아 주인에게 몇 번을 내려달라 부탁했지만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요즘 같은 불경기에 크게 손해 보지 않는 게 다행이다.라는 주위 사람들 말에 좋아지기만을 기대했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2008년 3월에 부동산에 가계를 내놓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가압류 설정이 자그마치 6억이 넘게 되어있습니다.(가계건물 매매가는 약 4억 정도라고 함) 그래서 부동산에선거래를 할 수 없다고 얘기 하였습니다.저는 계속 손해를 보면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빼고 싶었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그 사실을 주인에게 얘기하니 2008년 11월에 계약이 만료되니 그때 가계를 빼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부동산에 알아보니 시설 권리, 영업권리, 바닥권리금 등을 합쳐 5000만원~3000만원은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저는 임대기간동안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2008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9개월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를 봤습니다.저의 문제가 아닌 건물주의 문제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일부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상가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주장하는 권리금과 시설비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시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임대차계약종료시 임차건물에 가압류등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