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싸우던 중 이웃간 협박죄 성립될까요? 층간소음문제로 이웃과 전화로 다투던 중 상대방이 "네가 뒤지든 내가 뒤지든 얼굴 한번 보자. 둘 중에 하나 뒤지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나 지금 협박하는 거냐?"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오늘 상황을 한번 보자" 이런 대화가 오고갔고 저는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의 중재로 상황은 마무리 되었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유사한 사례에서 벌금형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