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인 금융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 제1금융권(신한은행) 등에 채권압류 등을 4월 말일에 결정됐다면채무자가 5월에 신한은행에 새로 개설한 계좌도 압류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법원결정문 싯점으로 개설된 계좌만 압류가 되는 것인지요?그리고 제1금융권은 진술최고서 등을 받았지만 새마을금고는 계좌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압류가 된다고 하던데 제가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적효력있는 공정증서를 받았다고 해도 채무자가 갚을 의지가 없다면 공정증서도 종이쪼가리에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고 공정증서를 갖고 제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잇는 법적조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4월말에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신한은행을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이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이건 채무자의 5월 신규계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마을 금고는 별도의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이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으므로 위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귀하가 위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 또는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