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여 급하게 나왔더니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9월29일까지 3,800만원에 전세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주인이 6,000만원에 재계약을 하던지 9월 안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약 비워주지 않으면 지연일자만큼 초과분에 대한 월세수준의 이자를 요구해 저희는 급하게 9월25일자로 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막상 저희가 이사를 가자 돈이 없다며 1,700만원만 먼저 주고 나머진 전세가 나가면 주겠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가나는 것은 전세금이야 시간이 지나면 주겠지만 이자는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주인의 태도입니다.자기가 이자를 요구하는것은 정당하고 저희가 이자를 달라면 못주겠다니 기가막혀 말도 안나옵니다. 벌써 한달 씩이나 기다리게 하구선 말입니다.변호사님! 돈이 필요해서라기 보다 주인의 태도가 미워 꼭 이자를 물리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있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자 청구가능금액 포함)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줄 동시이행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일방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보증금 일부만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완제받을 때까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여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임차보증금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해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이행기(명도시)로 부터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배상(임대차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는 법정이율 연5푼 적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