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관리비 환급문의 안녕하세요.변호사님.바쁘신 와중에 이런 소액 관련 문의도 가능할까 하지만, 문의드려 봅니다.먼저 저는 전세로 빌라(301호)에 살고 있습니다.2011년6월에 입주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에는 빌라에 반장(401호 거주)이 관리비 1만원씩 걷어 관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2012년 부터 반장이 2만원씩 내라고 하더군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만원으로 관리비가 모자라고 이런 저런 이유로 무조건 내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따지다가 그냥 만원정도야 더 내지 뭐 하고 납부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쁘고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냈습니다.그리고 또 태풍 피해가 입어 주차장 가로등이 파손되어 또 따로 갹출을 하였습니다. 6만원2011년 관리비 내역은 공개 하지 않았고 2012년에는 사정해서 내역 공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관리비 내역을 보니 2만원씩 12달 총 8가구 192만원 가량중관리비가 약 80만원(청소,공용전기 수도등 공동관리요금) 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입니다.이 정도면 가구당 1만원이면 충분한데...저는 관리비를 환급받을 생각에...반장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그 남은 관리비는 이월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쌓이면옥상 방수공사 (약 700~800만원 소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차장 보수공사 공용 현관문 교체등등 할일이 많으니 남은 관리비 반환은 불가랍니다.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본인은 상관없으니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제가 좀 알아보니사실 남은 관리비는 아파트로 따지면 장기수선 충당금 명목이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18만원 밖에 안되는 금액이지만, 정말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의 힘을 빌어보고자 합니다.소송해봤자 실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집주인과 반장의 안하무인 태도에 잠을 못잡니다.만기일은 5월인데 그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고 순서는 어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1.요약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반장하고 해결 해라.2. 반장은 남은 관리비는 수리할 곳이 많으니 돌려 줄 수 없다.3.관리비 내역서를 복사해서 주면 제가 주인에게 받아보겠다 했으나, 반장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랍니다.4. 돈은 통장으로 보냈고 2만원중 실제로 1만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으로   모으고 있으나 관리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산의 유정훈 변호사입니다.관리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임대인인 임차목적물을 아래 민법 623조에 따라 사용 상태 유지 및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임차목적물의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그러므로 태풍 피해가 입어 주차장 가로등이 파손되어 또 따로 갹출한 6만원은 임대인이부담해야 할 것입니다.관리비의 성격과 관련하여 1만 원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주택법 제51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주택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결국 1만 원도 임대인에게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이 법적 문제는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보니 횡포가 생기는 구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힘든 문제이니 협의해서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