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자식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78세인 엄마가 보험회사를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채 및 금융(신용카드) 부채가 1,500만 원(정확치는 않음)쯤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셔서 도저히 부채를 갚으실 능력이 안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녀들도 엄마의 부채를 대신 상환해 드릴 수 없어,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미혼인 자식은 저 뿐이고,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민등록 주소도 다릅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미혼인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나요? 저는 직장인이라 일정 수입은 있지만, 저두 몇 년 전 미분양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취득한 터라 대출이자를 갚고나면, 생활이 빠듯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부동산이 있다는거 때문에 엄마가 파산신청 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엄마가 부채 걱정때문에 건강까지 해칠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엄마는 현재 의정부에 혼자 사시는데, 의정부 거주자의 파산신청도 여기 사무실에서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 드릴 것은, 파산 신청을 하면, 최저생계비혜택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귀하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개인은 각자 법률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식의 자력여부는 어머니가 개인파산선고를 받는데고려사항은 될 수 있을 지언정 개인파산선고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현재 어머니가 고령이므로 서초역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파산센타에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개인파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정부의 경우 의정부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가 되더라도 최저생계비는 변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의 경우 파산과 동시에 면책되므로 최저생계비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채무액이 1,500만원 정도이고 파산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파산이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에 대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