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관련. 안녕하세요.예비군 훈련중 인터넷으로 사설**(도박사이트) 운영을 한다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잠깐의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훈련이 끝나고 따로 만나 사이트 운영및 여러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수익등을 이야기 해주며 만나서 이것저것 문의를 하였습니다.이것저것 만나 이야기를 해주어 몇번 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먼저 천만원을 사이트에 지분을 넣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천만원을 입금하여 사이트에 입금한걸 보여준후 여러번 더 만나니차라리 사이트를 줄테니 운영을 해보고 운영하고나서 수익금을 반반하자고 권유하였습니다.고민후 그때 일확천금 생각에 가지고있는 모든돈 3500정도를 주고자기가 6000정도를 댈테니 밑천으로 같이 해보자고 하여 여러번 더 만났습니다.그리고 제게 자기 와이프 명의로 차가 있는데 집에 차가 3대라고 한대를 팔아야 되는데제가 캐피탈로 중고로 사가라고 하였습니다.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 못사겠다고하니 자기가 명의만 옮기고 금방 찾아갈테니 신경쓰지 말라고하고 어차피 돈도 자기계좌로 바꾸어 놓았다고(중고차 매매사장과 아는사이) 하여차만 받고 차는 운행하지않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주차장)그리고 사이트 오픈날 밤 오픈하자마자 1억6천이상 물어 주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자기가 나머지돈 까지 합쳐서 물어준다고 하고 접자고 하였습니다(물어준 송금내역이나 상세내용 보여주지 않음)사이트도 내리고 상세한 내용 돈을 물어주거나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돈을 날렸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하고 캐피탈 차도 명의를 가져가지 않고 계좌도 바꾸지 않아 현재 채권단에 넘어간 상태이며 신용도도 떨어졌으나 자기가 가져간다고만 하고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저도 제가 불법을 하려고 한거라 신고를 못할꺼라 생각하고 있는데정황상 사이트 운영이나 돈을 물어주거나 한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돈을 갚으라고 하고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게한후 월급날 바로 상환하주겠다고 한후 이자만 3달 내준후 제게 채무를 넘기고 갚아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제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간건 맞지만 사기를 당한거 같아 신고를 하고 알아보려 합니다.부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이건 상대방에게 건넨 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한편 이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귀하와 이건 상대방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이건 상대방에게 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를 이전하도록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귀하 입장에서는 이건 상대방이 실제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1억6천만원 이상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