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지급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전 본인이 아니라 애인관계이며, 본인과 같은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 대신 올립니다. 며칠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손해배상 이천칠백만원 정도를 지급하란 내용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의제기를 할 생각이고요...먼저 채권자(전 직장)측은 온라인 광고대행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본인)은 그 회사에서 전화영업을 하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회사에서 만든 광고상품을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설명, 상담, 판매, 관리를 해주는 것이 업무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업장내에서 가장 영업실적이 좋은 직원이었으며 능력이 되는바 당연히 채권자 측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8월경에 업무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8월 말일을 기점으로 채권자의 회사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주력으로 판매하던 상품이 소비자 입장에서 투자한 금액에 비하여 가치가 떨어져 이에 자신감을 잃고 회의감을 느껴서입니다.그런데 퇴직일(8월31일)을 전후로 채무자의 고객들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환불사유는 계약내용 미 집행 및 효과 미비입니다. 약 한달 간 환불금액이 27,325,449 이며 환불고객은 7명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환불금액 전부를 손해배상청구하였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채권자의 신청이유는...1. 근무기간 내에 업무처리에 있어서 채권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고객을 기망함으로   써 훨씬 많은 급여 수령등 부당이득을 취함.2. 더 나아가 회사에 고객들의 항의 및 환불사태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힘.3. 채무자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위 금액(27,325,449원)의 피해를 입고 채   권자의 신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위와 같은 신청사유인데...이 사유에 관해서는 업무기간내에 그 상품을 판매하도록 부추긴 것은 상사들이었고 채무자가 망설일 때도 일단 팔고 봐!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급여가 늘어난 부분도 위 금액(27,000,000원) 에 대한 급여로는 세금공제 안하고 전부 약 45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이유도 납득이 안가고 혹, 배상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 급여를 받았던 부분만 보상을 하던지 결제되고 환불된 금액 자체를 보상하란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환불금액이 27,000,000정도 이지만 그전에 결제했던 금액은 총 35,470,000입니다. 환불이 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로 인해 2~3개월간 8,000,000원 정도의 금액을 이득 본 것입니다. 그리고 환불사유 또한 계약내용 미비, 효과 미비 등의 상품에 대한 사유인데 과연 이것을 채무자가 보상해야합니까?채권자의 규정중에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매월 월급의 일정비율을 적립해두었고 지금까지 이런경우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엔 손해금액만큼 급여부분으로 환산하여 공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분은 전혀 급여를 받지못하였고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또한 규정대로 지켜졌음에도 배상을 하여야 합니까? 지금까지의 사내에 환불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 급여에서 공제를 해왔습니다. 또한 퇴사 후 손실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적립금 형식을 사용하여왔고요. 그래서 더욱 이해가 안갑니다.일단 금액이 너무 크고 사유 또한 납득이 되질 않아 이의제기를 할 계획인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위 문의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함께 이의제기를 할 시에 더욱 자세한 문의나 그 후의 진행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요...그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귀하의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귀 사안의 경우 채권자(전 직장)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이유가 채무자의 업무지시 불응과 그로 인한 고객들의 항의, 환불,그리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 실추등을 들고 있습니다.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상사의 지시대로 업무를 추진했고, 환불사유 또한 계약내용의 미비, 효과 미비 등이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다는 항변 같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다툼이 있으니 소송에 대비하여 미리 귀하측에 유리한 내용의 서증과 증인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향후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고려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