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모부와 함께 연대보증인이 되셨습니다.92년 10월10일날 차용증을 작성하셨는데 10월 8일이 되서야 법원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고모부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였고, 즉,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지요.터무니 없이 지난 10년간의 이자을 2할 5푼의 비율로 변제해야 한다고 합니다.6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차용증에는 2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소장에는 6천만원과 이자를 갚아라는 군요 우선 다음주 월요일날 채권자와 아버지 고모부 이 세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데 이게 우선 방법일까요?아버지가 사업을 하신것도 아니고 회사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이 런 일은 처음 당해봅니다.사전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어떤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차용증내용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퇴직금 및 봉급 기타 재산에는 민.형 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겠 다고 했는데 법적 효용이 있는지요?그리고 채권자가 중풍으로 의식이 죽느니 사느니 하는 상태라는데, 의식이 불분명하는 사람이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없을 텐데 법적 효용이 있 는지 알고 싶습니다.최후의 수단으로 고모부를 고소를 할 수 있다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희 에게는 고소가 취하가 되는 지요?
안녕하세요.1.보증을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그만큼 보증은 위험한 일이고, 신중을 기해야 할 일입니다.보증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미 한 보증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고 싶어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할길이 없습니다.2.보증을 선 것이 확실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다면 보증인으로서 돈을 갚아야 합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였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그리고 차용증에 보증인의 퇴직금과 봉급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그 점을 근거로 하여 주장을 하면 되겠군요.즉, 상대가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4.고모부를 고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설사 고소할 수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처벌받지도 않습니다.5.차용증에 기재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시기 바라며, 이상하게 흘러가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