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근무중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과다한 업무에 분주하시겠지만 명확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명의 설계사로서 1년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지금은 퇴사한 사람입니다. 근무당시 한남성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한 여자분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전화로 안내받은 후 가입되어 있는 계약내용을 확인부탁해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여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계약내용을 궁금해서 알려주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법상 원리원칙은 여자분의 사인이 된 동의서를 받고, 알려줘야 하는 원칙은 있으나, 제가 임의로 작성하여 남자분의 고객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여자분과 남자분이 불륜사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분이 싸우다가 그 계약 내용을 언급하게 되었나봅니다. 그 여자분이 전 남편에게 있는 남매를 이 남자분이 이름도 몰랐는데 다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생명에 민원을 접수하고 앞으로는 금감원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보를 유출한 저와 ☆☆생명을 대상으로 말이죠. 이럴경우 제가 형사상 민사상 어느정도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만일 위 법률에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62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생명은 위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별개로 ☆☆생명과 귀하를 연대하여 위자료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