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신고 안녕하세요 지금 사실혼 관계에있는 동거녀와 임신35주 입니다.아이가 태어나게 대면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지금 동거녀는 전남편에 폭력으로 집을나와 이혼없이 10년정도 같이 안살고 전남편이 이혼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제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출생신고를 해야하는지 참고로 지금 동거녀는 우즈벡 사람입니다.1.병원에 출생증명서에는 지금동거녀와 제가 엄마 아버지로 이름 을 증명발행할수있나요 2.또한 출생신고는 혼인외의자밖엔 할순없는건가요 3.제가 직장의료----------------------------------------------------------- 이상은 작년도 저의 아기엄마가 임신중일때 문의이 드렸던 내용입니다.김경율 변호사님 2012년11월9일날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아직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오늘도 구청에 다녀 왔는데 애엄마가 외국인에 국내배우자의 아내기 때문에 인지 신고도 못한다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애가 아퍼도 병원에도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가능 하다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절차좀 문의 드립니다.다변주시면 은혜 갑골난망 하겠습니다.보험인데 아기 한텐 보험이 안대는건지요 출생신고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사실혼 여자와 동거상태에서 위 여자가 아이를 임신중이라면 중혼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할 수 없지만 귀하는 이건 아이가 출생하는 경우 혼인외의 자로서 귀하가 인지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귀하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외 자귀 사안의 경우 이건 혼인외 자를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하려면 우선 이건 자녀의 생모가 기존의 혼인이 해소되어야 합니다.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기 때문에 귀하가 위 아이를 인지할 수 없다면 기존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 후 혼인이 해소된 후 귀하가 인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기존 남편이 자신의 처가 출산한 사실을 알게되면 귀하와 처를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아이가 출생하는 경우 혼인외의 자로서 귀하가 인지하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라고 하셨는데 지금답변은 아기엄마가 전남편과 해소를 먼저 해야 한다고 더이상의 방법은 없는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질의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대법원에 문의를 해본 결과도 현재의 법령으로는 구제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입니다.귀하와 아이 엄마가 정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축첩관계) 슬하의 자녀 역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려면 전혼이 해소되어 귀하가 인지하거나 아이 엄마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남편명의로 등재한 후 동의를 얻어 입양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