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근저당권 설정인이 근저당권설정말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제가 상가를 보증금 4,000만원 월 300만원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주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4천만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임차인은 전세권을 담보로 2,000만원을 빌리고 빌린 2천만원에 대해 전세권 근저당권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하여 현재 밀린 임대료가 보증금을 상회하는 상태가되었습니다.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임차인은 순순히 건물을 명도해 주고 다른 세입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 줄려고 하는데 문제는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인이 근저당권말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무시하고 저는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해도 되는건지 관련해서,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조금 급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무 2천만원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근저당권자가 위 전세권근저당권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지 않으면 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등기를 말소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임차인에게 사전에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