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기준 민법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기준도 관련조항도 없네요.초상권 침해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바(출처 :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법률로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정의 규정을 보시면 침해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함부로 즉 동의 없이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 그리고 촬영은 동의하였으나 공표까지는 동의한 바 없는 경우에도 공표시 초상권을 침해하며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이렇게 본다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표지를 촬영한 것 가령 뒷모습, 손이나 다리 등 특정 부위만으로는 초상권침해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초상권 침해라 하더라도 어떤 공익목적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대법원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