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아이에게 맞아서 얼굴에 상처가 생겼는데 흉터가 남는다고 합니다. (중)학교내에서 저희 아들이 같은 반 학생에게 놀자고 제의하자 싫다고 하면서 우리 애 얼굴을 손으로 밀쳤는데 이에 우리 아들이 그 학생의 발을 살짝 걷어 찼고 다시 그 학생은 우리 아들의 안경 낀 눈을 때려 안경이 부서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면서 사태는 종결되었고 담임 선생님께서 병원으로 데려가 10발을 꿰맸습니다. (눈꺼풀위 3발, 눈아래 7발) 학교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양쪽 학부모가 병원으로 달려 왔고 때린 학생측의 학부모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치료비(6만원)을 지불해주었습니다.병원측에서는 성형 수술을 지금은 할 수가 없고 상처가 아물고 난 후 상태를 보고 성형 범위 등을 논의하자고 하면서 성형 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남을 것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의견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자라는 학생들이 싸울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얼굴 정면 부위라서 향후 이로 인해 불이익(취업, 결혼 등), 사회적 어려움이 있을까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어떻게 합의를 받아 들여야 하는지요?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서로 이해를 하겠지만 얼굴 흉터가 남을 것을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불의의 사고를 겪게되신 의뢰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하지만 이러한 상해건의 경우 그 합의금의 산정과 관련해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반의 친구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할 경우 형사사건화 시키기에는 가, 피해자 모두 학생신분이라는 점, 양자 및 다른 급우들과의 교우관계 등을 고려할때 형사사건화 시키는 것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피해자측 에서는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을 갈음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는 그 정함에 있어 많은 난점이 있습니다.이에대한 일응의 기준으로는 적극적 손해로서 기왕의 치료비,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진단서비용 등을 가산하여야 하고, 위자료로서 진단서에 기재되는 의사소견 중 전치주일을 일응의 기준으로 주당 100만원 정도를 가산하는 것이 우선 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건과 같이 안면부에 흉터가 남는 장해가 발생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이를 노동능력 상실로 보아 소극적 손해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에 비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향후 안면부 장해로 발생할 정신적 고통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청구 절차는 먼저 합의를 진행해 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의뢰인의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기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만약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위치안내는 상단의 약도보기 및 제 블로그내 게시판의 2번째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