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일주일만에 무거하건물에 땅소유주와 건물주가 다르다는걸 알았습니다. ○○시장 광고를 보고 주인의 말만 믿고 원룸을 7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한지 1주일이 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 확인 결과 땅소유주 와 건물주가 다르고 또한 건물 자체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가건물 이었습니다.(콘테이너를 개조) 주인 말로는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월세로 살았다고 하지만 왠지 불안해서 전세금반환청구를 해야할것 같습니 다.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돈을 받기는 힘든 것 같은데 다른 법적용으로 전세금을 청구할수는 없을까요.나름대로 주인에 대해서 확인 결과 평판도 나쁘고 가진 재산도 없는 나쁜사람 같습니다.형사나 민사 등의 사기죄로 고소 할수는 없을런지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차목적물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위 주택에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귀하에게 임대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 이거나 그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임차목적물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도 있었는데 귀하의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하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인과 합의해지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기간중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통고를 한후 명도하였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특약조항으로 계약해지권을 유보하는 조항을 약정하였거나 아니면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해지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기간중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민법의 법정해지사유를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민법 제625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민법 제627조 2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때(민법 제629조 제2항),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민법 제640조, 64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