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차용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미성년자 차용증 효력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무료로 해주신다길래 글올립니다.저는 올해 딱 성인(90년생)인데 돈을 빌려간 친구는 나이는20살인데 빠른년생(91년1월생)인데 제가 잠깐 작년 2008년 19살때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사서 팔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하고 또 오토바이를 샀는데 친구가 도난당하거나 사고나서 폐차등을 당해서오래알고 지내고 부모님과도 친하고해서 돈을 나중에 일해서 천천히 주기로 하여 오토바이 약 6대 정도를 돈을 받아야대는데 그친구는 일을해서 한달마다 얼마씩 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적고 지불각서등을 적어주고 하였는데 어느날부터 연락을 피하고하여서 어쩔 수없이 법적으로라도 해서 받으려고 하는데요그리고 그 친구가 제카드에 돈도 빼가고 지갑에도 몇 번 빼가고 제가 따로 옷, 가방, 신발, 차비 등을 빌려주고했는 거도 갚기로 하고 오토바이 가격등해서 500만원정도가 대서 차용증을 적고 하였는데요친구이지만 돈을 훔쳐가고 연락을 피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20세가 넘어야 성년이 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귀하의 친구가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하므로 귀하가 친구의 부모를 찾아가 사실대로 채무변제를 요청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친구가 귀하의 돈과 카드를 절취하여 부정사용하였다면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