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부모 명의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나요? 작년 1월 민사로 소송 진행해서 제가 승소하였고 지금 받을 돈은 약 500만원 가량입니다. (법원판결에 준함)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제 돈을 안 갚고 있고 이자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상태여서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떨어지자 그제서야 법원에 출두하여아주 성의없게 자기는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명시, 일단 채무자는 74년생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나 회사를 다니는지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따라서 채권추심이 어려운 상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재산압류 정도일 것 같은데 채무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방을 제외한 거실이나 안방에는 딱지를 붙일 수 없는 건가요? 이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불출석으로 감치되었으나,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 제기 전후 재산을 타인에 허위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통해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후속행위는 과연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데도 허위로 재산명시를 하였다든가, 허위채무부담을 통해 재산을 은닉, 양도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재산을 찾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등기, 동록되는 부동산과 차량의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나 고려신용평가정보 등의 재산추적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나, 위와 같이 국가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유체동산이나 채권은 본안소송 당시 전국 각 금융기관들에 대해 피고의 예금, 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어야 할 부분이므로재판이 끝난 현재에는 위와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재산명시신청에기댈 수 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통상 지인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다니는 회사를 알아내어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품을 팔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참조하시되, 다만 부모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자 이외의 재산압류금지규정으로 인해 압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