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한 후에야 유부남인 걸 알게 되었어요.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면 저는 보상을 어떻게 받죠? 5년 전 남자를 사귀였어요. 미혼이라고 해서 사귀였는데 임신을 한 후에야 유부남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바로 그 남자가 권해서 중절수술을 했구요. 하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수술 후 4년 정도 더 만나 왔어요. 절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이혼도 할 거라고 했구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다 거짓이네요. 혼인빙자로 고소가 될까여?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지난 2009. 11. 26.일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와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설사 위 남자가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했더라도 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위 상대 남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