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사무실 무단침입 및 절도행위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사건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전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 의 대표이사 전 동호 라고 합니다.저희 회사의 법인 설립일자는 2004년 2월 11일 입니다.설립 후 부터 8월31일까지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현재까지 일 본, 중국, 한국에 투자만 계속 되었던 상태입니다.본격적으로 9월부터 일본에 영업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현재의 주문량은 일본 전지역에 많은 량의 오더를 받은 상태입니다.그리고 8월5일 한국에서도 첫 주문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일본의 주문량을 소화시키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자금부족) 한국의 첫 주문은 아쉽지만 늦추기로 했습니다.그렇게 한달의 시간이 지나서 한국의 주문을 진행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 AA거래처를 9월13일 월요일날 방문을 했습니다.하지만, 이미 그 거래처에선 납품을 받고 있었습니다.*참조* 법인설립시 설립이사중에 P라는 친구와 지분이 전혀없는 마케팅이사 H가 있었습니다이 두사람은 8월10일 부로 퇴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퇴사처리를 결정하던 전체 직원회의 날이 8월 10일 이었습니다.P는 불참을 하였으며, 현재도 주주명부에 이사로 되어있습니다.(그 이후로 도 퇴사건 및 업무 인수인계, 기타사항 때문에 수차례 사내 방문을 요구했습 니다만 오질 않았습니다.) H는 8월 10일 참석을 하였으며 8월 31일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 간을 주고 기다렸습니다.하지만 그 결과는 9월 1일 부로 퇴사처리를 해달라는 것이 였습니다.그 AA거래처의 사장과 많은 상담을 나누었습니다.일단, 두 사람은 8월 19일 이미 첫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P는 산호무역이라는 개인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H와 납품을 하였던 것입니 다.거래처 사장님이 두 사람에게  우리 회사는 (주)부앤부와 첫 인연을 맺었으 며 영업의 진행도 (주)부앤부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따로 퇴사 를 하여 납품을 하는 부분을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며 허락을 하셨냐고? P와 H 는 그렇다고 하였고 그 거래처 사장님은 몇번을 재차 묻고 확인하여 두 사람을 믿고 거래를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피해액은 그 AA거래처에서만 약 7천만원(매출 기준액)정도 되며 거래처 사 장님의 말로는 다른 모든 거래처에도 다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저희 회사 유니폼을 입고 변호사님 믿고 있었던 두 사람에게 정말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하지만 법을 떠나서 전, 두사람의 일을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왜냐면 그 친구들도 가족이 있는 가장이기에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 에 하지만, 그렇게 도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이제 부터가 본론입니다.9월19일 새벽 12시 20분경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무실에 두고 온 서류가 있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문을 열자마자 도둑이 침입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어두운 사무실에서 후레쉬 불빛만 움직였습니다.누구냐고 외치면서 불을 켰습니다.그 도둑은 다름 아닌 P와 그의 아내 였습니다.사장실의 문과 경리직원의 책상을 특수하게(?) 열었으며 사장실의 책상도 특수하게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많은 량의 문서를 P의 와이프가 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참조: 정문 열쇠는 P에게 회수하지 못했던 회사 보관용 키입니다) 즉시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파출소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하 여 용인 경찰서로 인계 되었습니다.(경찰 입회시 발각된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인감 원본, 각 이사 인감 , 정 관 및 법인통장, 기타서류건 약 70부 분량)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그 이유는 현재까지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를 사기 및 횡령으 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서 복사를 한 서류들에 대해선 절도라고 보기엔 재산적 가치가 너무 미흡하 다는 결론 이였습니다.경찰서에선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P와 그의 아내는 문과 책상서랍 모두 몇 번 움직이니깐 열렸다고 했 는데 우리 직원들이 몇 번을 시도를 해봐도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변호사님 저희 회사에는 지금까지 같이 고생하며 땀 흘린 영업의 결실을 맺 고자 월급도 받지 않고 불철주야 피땀을 흘리는 직원들이 있습니다.그 직원들이 너무도 분개하고 있으며 원통해 하고 있습니다.전 그 직원들을 사랑하기에 이젠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의문사항** 1.절도행위가 성립되질 않는지요?-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전체직원 회의록에 퇴사건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면 어떻게 되 는지요?2.이사로 재직시 동종업을 차려 법인의 영업처를 대신해서 영업을 하여 납 품을 할 수 있는 지요?
1.  절도죄라 함은 타인 점유,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할때 성립합니다.2.  또한, 회사의 소속 근로자성등을 판단함에 있어 그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P가 아직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사라고할 수는 없으며, 가사 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의 문서를 임의로 절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P의 행위는 일단 절도죄로 의율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3.  해당 서류의 재산적 가치가 적다고 하더라도 재물성이 인정되는 이상 절도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4.  상법 제397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P의 행위는 인정될 수 없으며,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로인한 손해는 P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