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 입장입니다. 2.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게되었고, 제때 갚지 않아서, 2006년 4월에 채권액 약 1억5천에 대해 3년간은 매월 1백만원씩, 그 후 잔액에 대해 3년에 걸쳐 1년에 1/3 씩 값기로 한 변제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채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그 후 3년이 지났고, 올해 4월까지 3천6백만원을 한달에 백만원씩받은상태이구요. (몇번 늦게 보낸적은 있으나 3년분은 모두받았습니다). 3.문제는 향후 3년간 잔액 114M 을 1년에 약38M 씩 받는것이 남았는데요. 변제계획서내용이 그 38M 을 어떻게 얼마씩 갚겠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럼 12개월째 되는날 38M 을 한번에 갚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변제계획을 작성했던것인지, 지난달부터는 월 백만원씩 보내던것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채무자에게 믿음이 안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놓아야 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 받고 싶습니다. 4.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비교적 문제가 간단하겠지만, 재산이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재산유무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서 급여에서 강제집행을 하여 매월 얼마씩이라도 받을 수 있게되는 것인가요?(비록 변제계획서상에 1년에 1/3 씩 갚는다고 하였더라도… 그 변제계획은 무시될수 있는지요?)5.차용증은 없으며, 변제계획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첨부합니다. 답장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귀하에게 변제계획서를 작성해주면서 향후 3년간에 걸쳐 잔액채무를 1년에 38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하였다면 매월분할하여 변제하지 않고 한꺼번에 변제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월급여 등)에 가압류등 보전절차를 취해둘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귀하에게 변제계획서상의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만일 위 채무자가 변제계획서상으로 꼬박꼬박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면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