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부존재 신청절차 민법 제1058조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을 국가에 귀속한다 이거에 의해서 아버지 사망후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자동차의 관리 문제 때문에 상속인 부존재 신청을 하려구 합니다.가정법원에 해야 한다고 하던데.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현재 가족들은 모두 상속 포기를 한 상태라 상속할 사람이 없습니다.그리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민법 제 1053조에 의하여 4촌이내의 친족 등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선임청구건은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라류사건 33호의 비송사건에 해당되며, 그걸차는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제78조, 41조 내지 45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됩니다.그러나 가정법원이 그 심판을 할 경우에도 항상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경우가 관리할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이 존재하더라도 그 관리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는가 그 밖에 선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서는 아니되고 청구를 각하하여야 합니다(김주수, 주석상속법 하, 70-71면).귀하의 경우처럼 상속재산이 단순히 자동차한 대라면 그 청구가 각하당할 가능성도 많다할 것입니다.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서의 양식은 이렇습니다.청구인 000 주민번호본적, 주소피상속인 000 주민번호본적, 최후 주소청구취지청구인 000를 피상속인 000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함.청구원인1.2...첨부서류1. 호적등본1. 제적등본1. 차량등록원부...2002. 6.청구인 000000 가정법원 귀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