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낙찰된 아파트의 세입자 전세금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료상담이라도 할 수 있게 되어 답답하고 무겁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네요. 저는 소형아파트(친척 집)에 방 1칸짜리 세입자로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지난 4월 초에 경매에 낙찰이 되어 낙찰자는 집 주인에게 인도명령을 낸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도 사정상 집을 비워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구 저도 역시 대항요건에 맞지 않아 배당요구 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참고로 저는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전입되었구요. 개인 사정상 작년에 잠깐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겨간 적이 있습니다.그냥 이대로 &#51922;겨나가는 수 밖에 없는지, 낙찰자에게 집 전 주인이 몇 달간 거주하게끔 사정을 해봐도 정 나가지 않으면 물건을 알아서 할테니까 큰 소리 치고 으름장까지 놓는 실정인가 봅니다.집 전주인은 현재 아무런 대처 방안이 없는 상태이고 전세금도 받아낼 수 없는 실정인데 저는어떻게 해야 합니까?법적으로는 아무런 보장도 대항능력도 없는 겁니까? 하루하루 언제 &#51922;겨나가야 하나 불안합니다.그리고 혹 낙찰자에게 임대료를 내야하는지, 제가 계속 거주해도 다른 피해는 없을까요? 모르는 게 너무도 많아서 답답만 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기 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을 상대로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 대항요건외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경락대금 중 1순위 저당권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서 임차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장에서는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경락인에게 이사비라도 받아 갈 수 있도록 노력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