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답변 너무 감사하구요..술집여자와는 간통죄가 성립 안되나요? 지난번 여 동창생에 대한 문의 답변 너무 감사드리구요.아직도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창에게 이번에는 너 바람피운다며? 하면서 아직도 폭행과 폭언을 한답니다.온 가족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지 말구 너 위자료 안 주구 니가 지쳐서 스스로 집 나가게 하려는 수작이니까 맨손으로 집 나가지 말구 너두 대비책을 강구해라라고 말한답니다.그 이유인즉슨 동창의 제부가 보다 보다 못하여서 동창남편의 바람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고 바람 핀 상대 여자의 집도 알아놨는데 지금도 관계를 하고 있답니다.이럴 경우 바람난 여자의 집에 있는 동창의 남편을 현장에서 잡거나 하면 간통죄를 법으로 할 수 있나요?참고루 바람난 여자가 술집에 다니는 호스테스랍니다. 다른 분 얘기로는 술집 여자라 현장에서 잡혀두 간통이 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그 여자집에 계속 드나드는 사진을 찍고 집에 같이 있는 걸 현장에서 경찰과 같이 가면 간통죄로 잡을 수 있지 않나요?너무 답답하고 친구가 불쌍해 죽겠습니다.이영대변호사님 지난번처럼 답 좀 해주세요. 꼬옥 부탁드리구요.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는 가능한가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술집여자라고 하여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함께 있는 장면을 찍거나 집에 드나드는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그런 증거만으로는 반드시 간통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정을 통하는 현장을 목격하면 재판상 이혼청구및 간통죄 고소가 가능합니다.만일 간통죄가 성립된다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