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유용의 처벌 형량이 얼마 정도 일까요? 제 아내가 회사 경리로 2년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회사공금 3800만원을 혼자 모두 썼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10월10일까지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제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 고소를 당하면 법정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판결 사례가 있는지요?제 아내의 나이는 40세 자녀는 12, 8세 여아가 둘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행위자가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이 업무상의 임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횡령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특별죄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단순횡령죄는 신임관계에 의한 보관자 또는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하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여기에 다시 업무자라는 신분이 요구됩니다.한편 업무상의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우선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든 회사와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분할변제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도 있으니 만큼 인신이 구속되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