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손님 호객꾼 접근하여 신용카드 무단사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투자기관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경찰에 신고할까 했지만 못하고 먼저 상담을 신청하오니 이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사고내용은 사고당일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3차정도 진행되어서 만취상태였음) 헤어지고 전화를 하면서 서있었는데 나이트 호객꾼이 접근하여 계속유혹을 하여 몇차례 거절하였지만 결국은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정신을 차려 일어나보니 전날 있었던데가 아닌 다른동네의 안마시술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성폭력 특별법으로 신고를 못하게 이점도 악용을 한 것 같습니다.전날 신용카드 전표가 있는 유흥주점 전화로 전화를 걸어 수소문끝에 그 호객꾼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너무나 정확하게 전날 있었던일을 설명하면서 모두 제의지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피해금액은 카드결제 2건, 현금서비스 6건으로 2백70만원 정도 됩니다.전화통화 결과 이동경로는 나이트 - 유흥주점 - 안마시술소인걸로 예상됩니다.이 호객꾼도 계속저와 동행했으며 안마시술소까지 있다가 먼저 나간걸로 확인했습니다.새벽1시이후부터 나이트 현금서비스 2건으로 결제, 유흥주점 카드결제 1건, 그리고 제가 여기서 150만원정도를 현금서비스로 찾아오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다음날 아침 저의 지갑에는 5천원만 있더군요. 이 모든상황이 제가 술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뭐라 정확히 이야기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호객꾼은 처음보는 저한테 형님으로 모시면서 시키는 데로 한 죄밖에 없다면서 제가 팁으로 주었다던 20만원등을 포함하여 40만원가량을 폰뱅킹으로 바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제가 잘못처리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합의해준걸로 비칠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도 술먹은 잘못이 있기에 원만하고 조용히 해결할려고 유흥주점에 알아봐서 현금서비스 받은 돈의 행방을 알아봐주기로 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과연 제가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황상 이것은 계획적인 접근으로 사기가 아닌가요? 비록 제카드를 관리못한(비밀번호 누출)잘못은 있겠지만 해결한 방법은 없는건지요?인터넷에서도 보니 이런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유사판결사례는 없는건지요?변호사님의 명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만취상태에서 귀하의 신용카드를 맡기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현금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 등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이 과다 주류값을 받았거나 술접대부를 고용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위 호객꾼으로부터 일부 금전을 회수한 경우라도 형사 합의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주류대금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위 업주를 형사고소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