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횡포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본인은 99년 5월부터 학원하시는 임차인에게 1년에 1000만원 전세,관리비 임차인 부담, 권리금은 인정안하고 계약해지시 시설원상복귀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300만원을주고 700만원을 5개월후에 준다며 월이자를 14만원씩 지불햇습니다.그러나 5개월이 지나도 보증금 700만원의 지불이행을 못하며 21만원씩 주겠다고 부탁을 하여 할 수 없이 들어주었습니다.이후 2000년 3월경 계약해지를 이야기 하였으나 계속 봐줄 것을 부탁하므로 일부지분을 내놓을것을 요구하고 구두로 1년 재계약을 하고 사용권을 주었습니다.이후 2001년 3월초 주위상황에 맞는 임대요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을 하던지 위물건을 내줄 것을 알렸습니다.그러나 계속 기다려줄 것을 요구하고 확답을 주지않아서,계약포기로 보고 다른 사람과 계약할것임을 알린 후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면서 ,다시한번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던지,아니면 위물건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4월30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 가야할곳이 2개월정도 있어야 이동이 가능하다며 그시간을 미루어 줄 것을 이야기 하므로,그렇다면 현재 밀려있는 월이용료 및 관리비 지불이행과 2개월 사용료를 월 50만원씩 100만원 선금을 내고 사용할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이후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어 본 임대인의 상황을 확실히 알려 주었습니다.그러나,5월 28일경 아무런 지불이행도 하지않고 묵묵무답으로 있어서 대리인인 부인에게 전화하니 7월15일에는 꼭 나가고 보증금에서 모든 비용은 지불하겠다고 하므로,본 임대인은 문서화 해줄 것을 부탁하니 부인은 본인이 해주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 학원은 부인이 운영사용하고 계약은 남편이름으로함) 그러다 남편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어 남편의 이름으로 문서를 받는게 낳을 것 같아 29일 남편을 만나 문서를 쓰고 7월 15일에는 꼭 이건물을 양도해줄 것을 부탁하니, 권리금을 다음 들어오는 사람에게서 받아야 한다며 문서작성을 해주지 않습니다.그래서 다음 들어오는 사람은 기존 시설이 필요없고 모든 시설을 원상복귀 하여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해도 막무가내입니다.너무 답담하여 장문으로 저의 고충을 말쓰드렸는데1.계약기간이 지나고 임차인이 갈 곳도 있으면서, 본 건물을 비울지 말지하며, 답변을 이리저리 돌리는데,꼭 법적 명도소송을 통해야만 그건물을 받을 수 있는지요?이 경우는 임차인의 횡포로 보여집니다.2.꼭명도소송을 통해 집달리를 통해 돌려 받는다면 이 사람으로 부터 받아놓은 보증금 300만원으로는 여러개월 동안의 월사용료 관리비 법적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등의 비용지불 부족하여 나중에 그 비용을 받기위해 또 그 비용을 받기위한 소송을 또 해야 받을 수 있는건지요?3.계약불이행, 재계약이 안된 상태인데 무단사용으로 인한 어떤 법적조치는 없는가요?또는 임대인이 본상가에서 임차인의 물건을 내놓아도 상관이 없는지요?답답한 마음으로 여러가지를 말씀드립니다.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1.계약이 끝났다고 하여도 그 건물을 명도 받기 위하여는 부득이 명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조정의 경우는 상대방이 불응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2. 명도소송을 할 때 못 받은 월세 등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계약불이행 만으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4. 세를 내 놓는 것은 좋으나 현재의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해 주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계약을 할 때 명도일자를 현재의 임차인에게서 명도받는 날짜로 정해야 할 것이나 그런 조건으로 임차할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