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유토지분할 [사건요지] 원고A가 피고B, 피고C를 상대로 공유토지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중이고, 또한 별도의 소로 원고(A)가 토지공유자중 저(B) 말고 다른 공유자(C) 한명에게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또다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원고와 피고C의 채권채무관계의소송은 현재 원고가 1차에 승소하였고, 피고 C는 항소중에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네요.그런데 원고가 1차 승소를 이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유물토지분할 사건의 토지중 C의 공유지분과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하여 부천지원에서 저(B)에게 통지서(주택임차인용)를 발송하였고 내용은 채무자인 C에게 받을돈이 있다면 신청하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배당요구종기인 8월27일 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을수 있다.[질문] 1.저는 C에게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지만, 경매대상 토지가 공유지분이기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고A와 피고B,피고C의 공유토지분할 소송과 연관성이 있을것 같은데 이럴경우 원고는 한쪽에서는 피고B,피고C에게 토지분할소송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피고C의 공유지분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때 공유토지분할 소송은 또다른 소송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그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요?3.만약 피고C가 항소에서도 패소한다면 강제경매가 진행될 것인데 이때는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요?4.만약 원고와 피고C의 채권채무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로 끝난다면 피고C의 지분이 경매가 될텐데 이때 제3자가 낙찰받을경우 또 한번의 공유지분할요청이 있을것 같은데 이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유지분할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원고와 피고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그때 공유지분할 소송을 계속하길 바란다는 청구가 가능한지요?5.피고C의 공유지 지분이 강제경매될시 저는 최우선매수우선권이 있는데 궁금한것은 최우선매수우선권이 경매가 끝날때까지 즉 1차유찰, 2차유찰, 3차유찰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찰되어도 그 우선권은 계속 살아있는건지요?아니면 1차에서 그 카드를 쓰고 낙찰을 포기하면 그 다음 2차 경매시부터는 사용할수 없는지요?변호사님의 고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주원 김근아 변호사입니다.사건 요지를 살펴보니, 원고 A, 피고 B와 C의 관계가 토지의 공유자이고, 피고 B와 C의 관계가 동시에 임차인/임대인 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원고 A가 피고 B,C를 상대로 공유토지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C를 상대로 별도 금전이행청구를 하고 있는 것일텐데, 이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경매대상 토지가 공유지분인 것과 무관하게 현재 진행중인 경매절차에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단 배당요구를 하셔야 그나마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2.공유토지분할소송과 공유지분 강제경매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공유토지분할 소송에서 위와 같이 강제경매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리고 경과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3.피고 C의 승패와 무관하게 일단 강제경매는 진행됩니다.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배당요구를 하신 후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4.경매절차와 분할소송은 어느 한 절차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경매절차에서 누군가에게 낙찰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이상 B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서 고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5.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한번 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서는 다른 일반 입찰자들과 동등한 지위가 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료전화 060-600-6002(안내멘트에 따라 2번을 누르시고 고유번호 017)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