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 합니다..꼭 도와 주십시요...(사기)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메여 법으로 호소한번 해보려고 합니다…2009년부터 한여자와 동거를 시작하여, 2011년 7월 개인적인 성격차이 잦은 다툼으로 ( 폭행과는 전혀 무관 ) 그 여자는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이후 만나 그냥 조건없는 이별에 동의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별 뒤에도 연락은 계속 하였으며, 그러다 2012년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2012년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이여자는 상황을 핑계되며 낙태를 원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되고 내거 어떤 돌을 맞더라도 아이 살리자고 하였으나, 엄마 아빠 죽고 나면, 얼마든지 다시 놓을수있으니, 이번만은 낙태할거라며,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해외출장때, 낙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귀국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죽은 생명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곧 애기놓구 같이 살자고 약속하고 그러기로 동의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애기놓고 같이 산다는 것은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라 바보아님 알 것 입니다. 이를 믿고 아니 그전부터 금적적으로 생활비다 뭐다 달라고 했고, 저는 어짜피 같이 애기 놓고 같이살 여자니, 내가 해줘야지 하면서, 월 100만원 내지 120만원을 매달 10일 송금 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니산후 조리비다, 형부 돕는다고 100만원 150만원 그리고 가방 산다고 200만원 이루 말할수 없는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아내가 될여자라 믿었기에 의심나 없이 보내줬습니다,  ( 저 여자 집에는 우리의 관계가 2011년 7월부터 끝난관계라 더만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에, 저와의 관계는 말할 수가 없었겠죠…이여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게 아니라, 아는 지인분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2013년 9월 부산 서면에 같이 살 월세 아파트를 구할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고 아파트 구하고, 2014년 1월부터 같이 살면서 하늘로 보낸 애기를 생각해서라도 잘살자고 다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문제로 정말 잦은 다툼이 생기고 ( 참고로 저 여자 집에는 우리의 관계가 2011년 7월부터 끝난관계라 더만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에, 저와의 관계는 말할 수가 없었겠죠…이여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게 아니라, 아는 지인분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2013년 10월 별거 아닌 다툼후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집 그리고 가구 모든 것 을 준비하고 같이살 날만을 준비하던 제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 이였습니다, 남녀가 물론 다툴수는 있지만, 폭행이나 외도 전혀 그런것과 무관한 다툼으로 사라져 버린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이일이후 나타나 그냥 쉽게 여기서 정리해달라고 하길레, 그럼 당연히 이집문제 그리고 지금까지의 부채문제 등등은 깔끔히 서로 정리하자고 말했더니…그럼 이전처럼 다시 노력해보자고 하더군요…저역시 거기에 들어간돈이며 지금까지 매달 결혼이라는 말만 믿고 매달 보내준 생활비며, 빌려주고 못받은 돈등등 생각해 이번만은 각자 용서하고 노력하자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여자에 관하여 아는게 그여자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이 전부일뿐 실거주지가 어디인지 조차 모르고, 제가 연락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유일한 방법이 휴대전화인데, 제가 걸수는 없었으며, 오로지 그여자가 상황될 때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것 밖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이살기로 준비하 놓은 집에서 저는 먼저 13년 9월부터 혼자 기다리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믿었기 때문이였고, 당연히 두사람의 합의하에 먼저 생활을 시작하고 14년 7월에 들어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래 들오오기로한 날은 14년 1월 이였고, 이날짜가 다가오니 태도가 다시 조금씩 변하고,,,그래서 다시 7월로 연기되고,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월 100~120은 항상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만일 우리가 같이 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될때믄 이를 포함한 모든 부채는 돌려 달라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어느순간부터, 집에 다녀간뒤 지갑을 보면, 항상 몇만원에서 오만원권 몇십만원씩 비어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체 수십만원에서 백만원이상 되는금액이였고, 어느날 한번 제가 뭔가를 설치 해놨는데 니가 지갑에 손을 대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했더니, 다 실토를 하더군요,,,이런 절도행위는 절대 용서할수없지만…일단 지켜보겠다고 넘어갔습니다…이제 모든 것이 범죄인거 같습니다.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같이사는 계획, 그리고 이에연관된 이야기를 하게됨 피하고, 언급을 하지않더군요,,,,그러던 지난 6월6일 밤에 한잔하고 들어와 전화로 인사하고 나서 갑자기 할말이 생겨서 연락을 하는데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아침에 제연락을 보고 한말이…잘자라고 인사하고 했는데 무슨연락을 이렇게했냐고…” 그말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그문자를 받은 것이 아침 8시이고, 그날 밤까지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저역시 사람인지라, 부모님댁에 찾아가 따님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니 그런사람 없으니 가라더군요,,,그때서야 부모가 연락을 했는거 같더군요, 제가 보낸 카톡을 보더니 아무말없고, 휴대폰 전화기의 밧데리를 빼버리고 6월23일 오늘까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전 같이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집에서 보모님과 같이 살수 없는 처지라 지인집에서 키운다던, 강아지가…그 부모집에 있더군요,,,모든게 거짓이고,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012년부터 매달 송금해준 돈만 2600만원, 빌려가서 주지않은돈만 수백만원, 그리고 결혼이니 같이 살거니 명목으로 해준 고가의 물건들,,,,정말 다 돌려 받고싶습니다…휴대폰 전화기는 밧데리가 빠져있고, 이여자 부모는 서울간다고 나갔다고 합니다…사람이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이렇게 큰지,,,폐인이 되어 가는 제자신을 보면서 법에 눈물로 호소합니다…형사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형을 선고받게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상대에게 물질적 정신적 상처와 피해를 줬는지 그리도 또다른 제2 재3의 피피해자 나오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먼저 현재 사기죄나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시는 외에 민사적으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형사는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혼인의사도 없이 기망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닌이상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절도죄는 영상이 있으시면 바로 걸리지만 그 액수는 입증이 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절도죄의 액수나 절도죄 수죄인지 일죄인지 부분은 수사관들이 증거를 수집해야 가능합니다.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데 둘다 해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빌려가서 주지 않은 돈은 증거가 있으면 대여금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일단 소송의 종류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결정될 듯합니다. 저의 조언은 사실관계의 대강만을 듣고 드리는 것으로서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인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