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전배우자가 물품반환을 거부하는데요 갑(여자)은 을과 최근에 협의 이혼한 후에, 자신이 돈주고 산 혼수물를 찾으러, 혼인중에 같이 살던 갑명의의 아파트를 찾아갔다고 합니다.가서 이혼전에 가지고 있던 열쇠로 아파트문을 열고, 자신이 혼수물로 가지고온 전자제품과 가구를 끄내어 왔습니다.그런데 자신이 돈주고 산 의류들을 을이 갑의 허락없이 가지고 가버렸답니다.갑은 전화로 을에게 자기의 옷들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갑은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심지어 을은 갑에게 원래 물건을 찾아오기로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이 갑이 미리 아파트에 찾아 들어 온 것은 주거침입죄라면서 겁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갑이 자신의 옷들을 간단하고 빨리 찾을수 있는 방법을 뭘까요 민사단독사 건으로 물품인도소송을 내는 것말고 빠른 시일내에 찾을 수있는 방법은 뭘까요.이 경우 자신의 옷값이 얼마 안되는 경우에도 갑명의의 아파트에 가처분을 할수 있는지요.
부부 사이에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즉, 동거를 하는 동안 동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봅니다.그러나 각자의 재산으로 구입한 옷 등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한다면 물론 형사적으로 횡령죄로 고소할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민사적으로 아파트에 가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처분의 개념은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 가처분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가압류 신청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청구금액에 비추어 법원에서 가압류를 인용하지 않을 것이고 더군다나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담당 판사가 보기에 옷을 반환하지 않게 위해서 아파트를 빼돌릴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신청도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결국 옷 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동산을 가압류하시는 방편이 나을 것입니다.그런데 이혼한 마당에 옷을 돌려주지 아니하는 상대방 배우자도 참 한심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