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 타인의 소설을 업로드한 경우 어머니 주민으로 가입한 온디스크에서 ◇◇마인이라는 소설을 업로드하여 저작권 침해로 걸렸습니다. 아직 고3 학생이고 이번이 처음인데, 경찰서에서 나오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소설을 게재하여저작권법위반으로 피소된 경우라도 행위자를 처벌하므로 귀하가 위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고3 학생 신분이고 위 저작권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경우 처벌 되지는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