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를 자청하여 무단퇴사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개설한 경우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여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 봅니다.전 얼마 전까지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무기기 쪽 (A/S 및 거래처 관리 영업) 그만 둔 것은 2010.8.25일까지 일하고 무단퇴사를 자청하였습니다. 그 전에 2010.2.1일날에 어머니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를 개설하였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제가 나와서 독립을 하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제 사업자로 낼 수가 없기에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조금 조금씩 거래처들을 만들어갈 계획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두 가지 일을 하기 힘들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물건을 빼돌리고 어머니 사업자로 물건 을 팔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이 절 고소할려는 겁니다. 법적으로 제가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떠한 조치가 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저번 주에 어머니 사업자를 폐기시키고 제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세법상 가산세 등이 주로 문제되는 것이며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조세포탈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 뿐입니다.물론 전 회사의 물건을 빼돌렸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