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타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운영한지는 2년 7개월정도 되었고 계약만료일이 5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권리금 문제로 매매를 할려고 하니 건물주가 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지금껏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유를 물어보니 자기가 운영하겠으니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증금 이외에는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니 저로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타워주차장 특성상 고장이 나면 돈이 많이 듭니다. 100% 제가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있는데 만약에 건물주가 운영한다면 이 고친 부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때까지 끌어모은 월차라든지 거래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증금1억에 권리금도 1억이 넘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타워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향후 5개월이 지나면 이 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귀하가 이 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이 건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귀하는 위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권리금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 건 임차건물 타워주차장의 시설을 수리한 경우에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귀하의 월차 또는 거래처에 대한 보상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