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교수가 집을 구할때 통역을 해주어서 주택을 계약을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제가 미국인 교수가 집을 구할 때 통역을 해주었는데, 1월 6일에 보증금500만원에 월세 45만원짜리 주택을 계약했습니다.그런데 그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는 월세가 없다고 했었거든요.그 교수가 처음부터 아파트를 원했는데 아파트는 사글세이지 월세로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기에 주택 중에 그나마 괜찮은 곳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교수가 아는 다른 교수들이 같은 지역에 아파트를 보증금500만원 또는 1000만원에 월세5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도와준 교수도 그 아파트를 계약하고 싶어했고 주택주인과 했던 계약을 해지해도 되는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그래서 아는 부동산 몇군데에 물어보니 임대법에 의하면 이사가기 전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임대인은 계약금의 두배, 임차인은 지불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당연히 지불한 계약금 50만원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고요.그런데 문제는 2월 7일이 이사를 들어가는 날이였는데 이 주인이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세입자를 이 교수때문에 2월 4일에 내보냈다는 거죠.그리고 교수는 2월 4일에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약직후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다고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그런데 또 문제는 그 부동산에서 그날 집 주인에게 전화를 해보고 다시 전화 하겠다고 하고선 전화를 하지않았다는 것 입니다.2월6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이사관련 가구를 옮기는 것에 대하여 문의 전화가 와서 제가 부동산에서 전화드리지 않았냐고 정말 죄송하지만 계약을 파기하게되었다고 얘기하니 부동산에선 전화가 오지 않았고 처음 듣는 소리라고 했습니다.그리곤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를 내보냈으니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이 강사에게 월세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지불해야 할 50만원 부동산 소개비를 내라고 합니다.부동산에서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주인은 이 미국인 교수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 이 미국인 교수가 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의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아주 급한 상황입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1/6 임차인(미교수)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 500만원에 월차임 4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시 계약금이 수수되고 계약금 교부자(이사건 임차인)가 위약하였을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임대인)가 위약하였을 경우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해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게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당사자일방이 계약불이행으로 위약하였을 경우에도 교부자(임차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임대인)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