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한테 협박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구로에 살고 있는 이★아라고 합니다.지금 저희 엄마한테 협박전화가 와서 식구들 모두가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협박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처음엔 아빠가 어떤 여자와 바람을 피우니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아빠한테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고, 아빠는 가족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모두 용서하되, 앞으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그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그 전화의 남자는 자기는 그 여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알거지가 된 상태인데, 저희 아빠가 그 여자랑 만났 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저희 형부가 어디서 근무 하고 있고, 제가 언제 어디서 결혼했으며, 막내 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저는 지난달 26일 결혼했는데, 거기에 와서 망신을 당하게 한다고 해서, 그날 저희 엄마가 하루종일 불안에 떠셨습니다.그리고, 그 남자는 아빠가 누군가에게 칼침을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말 을 서슴없이 했고, 자식들도 모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켰습니다.그 남자는 앞으로 저희 아빠가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게 하라고 했었고, 엄마보 고 하루종일 따라다니라고 했습니다.엄마는 그 남자의 전화가 무서워서 한 달넘게 아빠랑 같이 다니셨고, 물론 아빠도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그 런데도 어제 그 남자가 또 전화를 해서, 사진을 보내주겠다느니, 자식들이나 사위들이 어디 근무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다느니, 하며 협박을 또다시 협 박을 해왔습니다.처음엔 그 사람 말대로 그 남자도 그 여자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그 여자랑 한패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처음에 그 남 자의 말이, 그 여자는 사치가 심해서 돈이 없고, 자기는 알거지 상태라는 말 을 한 것으로 보아, 조만간 돈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러나,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 엄마가 심장병에 혈압까지 높으신데, 그 전화로 인해서, 병이 악화되고, 언젠가는 쓰러지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그 남자의 전화를 받은 날은 며칠동안 가슴이 아프셔서 잘 드시지도 못하고, 심지어 눈까지 안보이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 니다.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상대방 남자가 귀하의 집에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있다면, 귀하측은 그 증거를 확 보하여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 전에 상대 방 여자에게 남편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 대로 상대방 남자가 귀하의 아버지가 부정한 행위(다른 여자와의 성관계)를 빌미 삼아 수차 전화를 하여 갖은 협박, 공갈을 할 경우 귀하측은 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에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측의 고소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범죄사 실을 수사하고 처벌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해 보아야겠지만 그 남자 에게는 상습적으로 협박, 공갈 등을 한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가 적 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귀하의 경우 귀하 집에 전화를 건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전화국에 발신전 화번호 확인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그 동안 상대방 남 자가 전화한 내용을 녹음하지 못해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오는 대로 전부 녹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히 녹음을 할 때 귀하측이 상대방에게 다시는 전화나 기타 의 방법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귀하는 앞으로 상대방 남자가 여자와 공모해서 돈을 요구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하 였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더욱 녹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전화협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동일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갈취를 위한 협박의 서신이나 전화를 한 경우에 포괄일죄가 아니라 1개의 협박행위마다 1개의 공갈미수죄가 성립한 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귀하는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58.4.11.선고 4290형상 360 판결 참조).참고로 고소할 경우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에 대하여 더 살펴보겠습니다.상대방 남자가 귀하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귀하 가 족을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합니다.그에 대한 증거로는 상대방이 그러한 범죄사실 에 대해 자인하는 확인서를 써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화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내용을 몇 번이고 녹음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 어 귀하측이 전화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 니다.다만 형사고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도 현재 상대방이 하는 욕설 등이 도 저히 용서할 수 없겠지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사건해결의 능사는 아니고, 시간도 많이 소요 되므로 우선 귀하는 상대방에게 욕설과 협박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과 그래도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문제를 그 때 검토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그때까지도 상대방이 계속 협박과 돈을 요구할 경우 에는 그때마다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상대방 여자가 혼인을 한 기혼녀일 경우 그 여자의 남편이 귀하의 아버지를 간통으로 고 소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귀하는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상대방 남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에 따라 귀하측은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