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의무가 무엇인지요 보통 선관의무라 함은 유치권자 유치물건에 대한 보관, 관리책임 의무를 다해야 함을 의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공작물의 소유자는 건물 또는 공작물을 타인에게 임대, 차용한 후에도 그 관리책임이 계속하여 존속하므로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선관의무가 있으므로 건물 또는 공작물의 이용중 발생하게 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제가 처리하고 있는 사안중에 sk(주)가 발주자로 자기소유 건물의 개,보수 공사를 세풍건설(주)에 시공하도록 발주하였고, 세풍건설(주)는 이중 전기공사 전체를 진명전기에 재 하도를 주어 진명전기에서 배전실을 점검중 소속 근로자가 고압전류에 감전이 되었습니다.이 경우 sk(주)는 비록 건물의 소유주로 선관의무가 있지만,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세풍건설(주)에 발주를 주어 세풍건설(주)의 책임아래 모든 시공을 하도록 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소유자의 선관의무를 적용, 제3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지요
1. 선관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이는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의미합니다. 2. 그런데, 공작물의 소유자책임(민법 제758조)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3. 그러나, 이 건 사고에 있어서 발주자인 sk(주)는 개,보수 공사를 세풍건설(주)에 도급을  준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데, sk(주)가 개,보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한 사실이 없는 이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제3자에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757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공작물등의 소유자책임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