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임의 처리 네트웍 영업을 위해 활동하는 상위레벨 스폰서가 물품대금 입금조로 준 나의 현금을자신의 카드로 일방적으로 납부처리하고 현금을 자신이 가졌습니다.그 후 물품을 반품하려고 회사측에 요구하였으나 카드 소지자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하는데 카드 발행자는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민사는 아닌 것 같은데 여신전문 금융 관련으로 처리해야 할지 형사문제는 아닌지를 질의 합니다.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스폰스가 카드로 결제하는 대신 현금은 스폰스가 가져가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입니다.카드결제 역시 현금결제와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불하는 수단인 점을 감안하면 그 자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카드자체가 위조나 변제 부정사용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함)귀하는 물품을 반품한 뒤 적법히 환불요청을 하면 되고 카드소지자의 신청여부는 문제될 것이 아니라 사료됩니다.(만일 계약자체의 당사자가 위 스폰스라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