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임금 인상 결정시 인상분 청구 가능 여부 퇴직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1.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는 임금 인상 기준일이 매년 2월 1일로 명시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상 임금 인상 협상 지연으로 임금 인상 기준일 이후 임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기준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2.노동조합은 과장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와 노조간의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 차장 이상 간부사원 등 비노조원에게도 노조원과 동일 한 임금 인상율을 적용하며,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임금 인상 기준 일 이후 임금 인상이 결정되면, 비 노조원에게도 임금인상 기준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인상분 임금을 지급함 3.2001년 임금협상이 2001년 8월에 타결되어 2001년 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임금 지급함 4.본인은 위 회사에 차장으로 재직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임금 협상 타결 전인 2001년 6월 30일에 퇴직하였음 [질문] 1.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2001년 2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인상분을 회사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취업규칙이나 임금협 약 등에는 적용 기준일이 2001년 2월 1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제가 기왕에 제 공한 근로(2001년 2월 ~ 2001년 6월)에 대한 임금이 인상된 것이므로 저도 소급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회사에서는 퇴직 직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2.만일 본인이 임금 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회사의 근로자 2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있는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협의라면 당연히 비노조원인 귀하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임금협상이 늦어지는 경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고, 퇴직근로자에 대한 특칙이 없다면 귀하께서도 임금 인상 소급적용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단,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금 인상분을 청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실수도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노동사무소의 조사가 완결될때까지 기다렸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