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가 부당으로 취한 권리금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가게를 임대했는데요. 전체가 학원인 건물에 1층을 학원 상담실로 쓰다가1층만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권리금 2천만 원을 주고 1층에 들어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학원에서는 권리금을 받지 않았답니다. 당시 권리 계약금 영수증과 계좌이체 이름을 보니 그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주인 이름입니다. 부동산이 중간에서 권리금을 챙긴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게를 내논상태이고 권리금을 주고 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부동산에작년에 부당 이익을 취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 학원측이 귀하의 권리금을 받지 않았다면 귀하는 위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위 임차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위 임대인에게 귀하의 권리금을 받아 가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권리금을 중복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