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었던 남자가 채권 채무관계를 주장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원고: A 현재 36세 피고: B 현재 30세 2008년 피고 B는 간호학과 학생실습생이었고 지방에서 수원으로 올라와 공부하는 자취생이었습니다.인터넷 채팅을 하여 알게된 A이 호감을 표시하고 병원 실습지,학교에 자주 찾아와 사귈 목적으로 음식,선물,용돈을 주었습니다.둘은 연인관계가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2010년 6월 피고는 첫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 서울에서 집을 구하며 고민 하던중 남자친구인 원고에게 사정을 말하자 원고는 도와주기위해 돈을 수시로 인터넷으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2011년 피고는 다니던 병원에 퇴직을 하고 2012년 4월 원하는 병원 (삼성병원)에 취직을 다시 하게 되었으나 처음 일을 적응하고 업무와 동료관계가 힘들어 원고와 연락도 자주 안되고 신경이 예민해져 원고와 관계가 소홀해지자 2012년 7월 원고와 그 가족 (누나,아버지)는 피고에게 연락을 시도 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그당시 병가를 내고 여러모로 사정이 않좋으니 나중에 보자고 하였습니다.그 가족들은 피고 집에 찾아와 그동안 원고가 보낸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원고가 사준 핸드폰을 뺏어갔습니다.(원고 명의로 가입한 것) 그 후 원고와 그 가족들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총 5천여만원을 인터넷으로 송금하여 주었다고 채권,채무관계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차용증을 쓰라고 하며 피고의 핸드폰 내역을 다 확인하고 피고의 부모님께 연대보증으로 차용증을 쓰라고 하는가 하면 피고가 다니는 병원 인사과에 전화를 하고 찾아와서 깽판을 치겠다.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문자로 협박을 하였습니다.원고는 그동안 사귀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좋은병원에 취직하면 차를 사주겠다하고 현재 집도 두채고 고급 모델하우스를 데리고 다니며 살 집을 구경하는등 피고와 결혼하기위해 여러가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학교와 직장도 모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그래서 피고는 삼성병원에 취직을 하였으나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 병가를 1개월 쓰고 현재퇴직까지 하게되었습니다.피고는 현재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소득도 없는 상태입니다.소장과 답변서 모두 제출이 된 상태이고 2013년 1월 25일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원고가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한 것이므로 만일 위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면 일응 부인을 하고 단순 증여였음을 항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건 원고의 청구가액이 5천만이라면 비록 그 시경 귀하와 이건 원고가 사귀고 있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건 원고와 귀하의 경제적인 형편상 상식적으로 큰 액수이기 때문에 전액을 증여한 금액이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렇다면 귀하는 이건 원고의 청구가액 모두를 증여한 돈이라 항변하기 보다는 함께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판부에 분할변제 또는 상환유예를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