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저질렀고 보험회사에 걸려서 현재 판사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삼척시에 소재하는 전으로 외지인이 제 소유의 전위에 다른 전을 구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의 밭은 1번이고 외지인(외 다른 1인)들은 2번과 그 위의 밭이구요. (두 사람 모두 현재단감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두 사람은 제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의 하락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포장을 해서 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올해 81세인 어머님께 길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머니의 승락 하에 포장을 했다고 함. 답례로 소고기 2근과 단감 1박스를 받았다고 함. 포장은 5월경이고 저는 서울에 있는 관계로 이 사실을 올 7월경에 알고서 타인 토지 무단포장에 대한 원상복구와 지료를 원했고 8월 중순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에서 회신이 온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제 밭에서 자라는 10년생 되는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목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필요한 만큼 베라는 말을 했다는 건데요. 도로포장 전에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때 처음 보는 생면부지인 인데 나무를 필요한 만큼 베라(금전거래 없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그 때 우리쪽에는 누이 두 명과 그 쪽에는 주인과 여자 한 분이 있었구요. 근데 회신이 온 내용에 본인 아내외 아내 친구 2명이 같이 들었다고 하는군요. 저는 민, 형사상의 처벌을 원하고 있구요. 어찌하면 될런지 답답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처음 본건 5년 전에 단감 사러 갔다가 그 때 한번봤구요. 나무를 벌목한 건(3~5년 전) 제가 그 사람들을 본 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확히 언제 벌목한 건지를 알 수가 없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것은 경찰관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벌금 구형을 했으니 많은 것 아니냐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벌금 구형을 한 것이고 위 구형에서 일부가 감액되어 선고가 될 것입니다. 반성문이나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는 기재해서 제출하면 선고 이전에 반드시 모두 읽어 보고 판단합니다. 너무 늦게 내지만 않으시면 되며, 조금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