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매번 답변 주시는것 감사 드립니다.이자율 제한법이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법정 이자율이 얼마이고, 년간 이자율 인지(기간) 또 단리, 복리를 구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추가 질문 채무자가 대출시 약정한 이자율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채권자가 과도한 이자지급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합니까?
이자제한법은 1998.1.13.폐지되었으며,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부활논의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2001.3.27.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자제한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나, 아직 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일 뿐, 부활된 것은 아닙니다.채권자가 이자율에 대해 청구하려할 경우, 채무자가 그 청구한 이자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이자율이 기재된 문서를 제시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등 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판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하지 못하면 이자청구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권자가 처음 약정하지도 않은 이자를 청구하거나 또는 약정된 것보다 높은 이율로 청구할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