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백일때 이혼한 생모가 기초 수급자였다가 최근 그 자격을 박탈 당해 그동안지급받은 보조비를 저에게 대신 지급하라고 관할 구청에서 저에게 우편물을 보내 왔습니다. 자격 박탈사유는 몇개월전 생모가 다쳐서 혼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에 살고 있는 언니에게 연락을 해서 어쩔수 없이 언니가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쫌 돌봐드린게 화근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왜 저에게 튀었는지.. 고지서에는 생모이름과 주소로 되어있고, 겉봉투만 제 집주소로 적혀 있었어요. 언니,오빠도 있는데 4대 보험을 내는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호적상 아무 관련도 없고, 키워주지도 않았는데... 재산압류및 급여압류를 할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제가 받아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할수 있나요?? 제가 어떻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에는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보장비용 지급기관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비록 생모가 귀하를 유기하였더라도 귀하는 위 법상의 부양의무자에는 해당되므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귀하를 유기하는 등 친권박탈 사유가 있어 부양할 수 없고 징수금액도 지나치다고 생각되시면 행정소송으로 다툴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고지서 발급 기관에 좀 더 문의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