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실을 알고 다시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에 민형사상책임... 저는 채무자의 입장이고, 채권자가 본안신청전 은행권에 채권가압류를 하여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를 해지하고 본안을 1년여동안 진행하여 왔으며, 아 직 판결은 나지 않고 변론기일이 인증등본을 기다리는 동안 추정중인 상태입 니다.그런데,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 원인관계로 다시 저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 신 청을 하여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물론, 공탁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가압류를 해지하면 되겠지만, 상대방이 이 미 공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다시 가압류를 해와서 너무 억울하여, 이런 경우 채권자에게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알 고 싶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2427 판결 )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허위의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나,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보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의 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152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권자가 본안청구 전 은행권에 채권가압류를 하여 채무자인 귀하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를 해지하고 본안을 1년여 동안 진행하여 왔으며, 아직 본안 판결은 나지 않고 변론기일이 인증등본을 기다리는 추정중인 상태에서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원인관계로 다시 저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이 났다하더라도 소송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