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선생님 수고많으세요염치없지만 여쭤볼게 있어서 가입하자마자 글을씁니다카페 거래를 하려고 봤는데 기프트카드를 중고로 파는사람이 있어서 카드번호확인(카드번호로 잔액확인가능함)을 할수있냐하니답장도 없으시고 4시간후에 뜬금없이 더 싸게 준다고 사라고 하더라구요(사기꾼은 카드번호만으로 잔액확인이 가능한걸 아니까 카드번호를 얘기해주지 않은것 같아요)사기꾼인가 싶어서 인터넷 스팸정보조회 MISSED-CALL.COM 를 검색해보니이미 사기당한사람이 댓글을 남겨놨습니다.그래서 사기사례신고 라는 게시판에 사기의심글이라고  그사람의 핸드폰번호와 아이디만 공개했습니다.그리고 나서 댓글에 예전에 사기당하신분(위의 사람과다른사람)이 사기꾼이니 조심하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예전 사기당하신분과 통화해봤는데 그사람 사기꾼이니 절대 입금하지말라고 하더군요사이버수사대에 사건접수를 해서 피해금액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사람의 연락처는 있습니다.그런데 그 사기꾼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신고한다고합니다.그사람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테니 빨리 글내리라해서경찰서가는것도 귀찮고 벌금나오면 아까우니 글을 내렸습니다.그런데 고소 안할테니 만나서 손해배상을 해달라합니다!!!!!!!!!!!!!????????서로 문자한 내역있구여..상대하기싫어서 쌩까니 자꾸 고소한다고 연락오네요실제 사기 피해자(제3자)가 있고 저 또한 피해자가 될 뻔한 경우라 다수의 피해를 막고자 글을 올린것이 명예훼손죄로 성립되나요?제가 그사람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휴대폰번호와 아이디밖에 모릅니다.선불폰 전화번호(언제든변경가능)와 아이디(글을 삭제하고 탈퇴하면정보에대해모두삭제됨)를 오픈했을 뿐인데 성립이 되나요?이런 식이면 사기를 당했다고 댓글을 적은 실제 사기피해자도 죄가 성립되는거고 스팸정보조회 사이트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거잖아요? 물론 당사자가 신고를 안하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지만요..요점은 제가 실제 사기피해자는 아니고 사기당할뻔했고연락처를 거래 카페(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연락처(선불폰)만으로는 불특정다수가 그사람의 실명이나 주소 그외 개인정보를 알게되는것이 어렵고아이디 또한 글을 삭제하고 탈퇴하면 없어지는데도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요?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면 제가 실제피해는 없으나 공갈 협박이나 다른 기타 죄목으로 고소할수 있나요?고소를 안했으면서 먼저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 성립되는 죄가 있나요?여기는 지방이고 그사람은 서울 사는거 같은데 경찰서 출두하는 시간도 넘 아깝구 벌금내야하는것도 아깝습니다 ㅠㅠ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인터넷상에 사기혐의자의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게재하고 피해를 조심하라는 글을 게재한 경우라면 귀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이건 혐의자의 아이디와 전화번호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없어 공연성이 없고 귀하가 게재한 글의 취지가 이건 사기혐의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설사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