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및 절도 협박죄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로 부터 제목 내용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저는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 였음)고소내용 1: 건물 신축시 설치 하여야 하는 예술 장식품 비용관련 고소.                 제가 대표이사 일때 예술 장식품 계약을 하고 작가에게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지불치 않았다는 고소 내용.                 계약 작가 수령 입금증 제출. 작가양해하에 비용 개인  사용               2. 감리 계약 이중 작성 공금 횡령                  법인(갑)과 감리회사(을) 계약서 작성 감리비 지불.                  감리회사(갑)와 개인 사업체(을.본인) 감리용역 계약.              3. 건물 분양시 설치된 벽걸이 TV (회사소유)임의 처분(절도).                  모델 하우스 철거시 TV 불필요하여 본인이 매각하고 입금 처리 하지 않았으나, 준공시 현물로 보존 하겠다는 합의 각서 제출(고소일 이전)               4. 고소인에 대한 협박.고소인은 본 사업을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로 하였던 지분을 양보하고 고소인에게 주었으나, 본인에게 상기 협의로 고소 하였기에 전화로 아애기 하려 했으나 전화 응대치 않아서 몇차례에 고소인 전화로 화풀이 성격으로 고소인을 비난 하였던 것을 녹취 형태로 첨부 고소 하였습니다.고소 내용은 위와 같은 상황이며 현재 조사중입니다.저희 법인 구성은 4명이였으나 현재는 3명이며 현재 고소인인 대표이사가 50% 제가 45% 감사 5%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고소인 지분은 사업 초기에 25% 였으나 친구가 가진 25%를 친구에게 금전 대여하고 대여금을 받지 못하자 바로 본인 명의로 주식 양소 하였습니다.현재 대표이사 지분 50%는 사업 시작전 25% 지분을  양도 하기로 하였으나 서로 뜻을 모아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대표이사와 친구에게 50%를 주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제가 51%를 가질 수 도 있었으나 합심하여 공동으로 가자는 뜻에서 절반을 주었씁니다.5% 주식 보유 한 감사 역시 저의 지분 50%에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법률적 자문 및 향 후 대책에 대하여 조언 바랍니다.
저희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소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제1항 : 작가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 양해하에 사용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항 : 고소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감리계약을 이중으로 작성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고소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제3항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TV를 임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합의각서가 누구와 작성하였는지, 언제작성하였는지(임의로 가져간 이후에 작성한 것인지) 등에 따라 죄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제4항 : 통화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화로 고소인을 비난하였다고 하여 협박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귀하가 서술한 내용으로 판단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더 명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귀하가 수사 받는 입장에서 특별히 준비하여야 할 것은 없고, 다만 귀하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과정에서 제시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