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회사 사람과 사사로운 주차 시비가 붙었었습니다.어디서 일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내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그 당시의 일을 다시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이름과 근무 부서를 알아내자 저의 상사와 직장 동료들에게 제가 KBS직원을 사칭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물론 그 사람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복도에서 만나기 전에는 상대방은 제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지도 알 수 없었을 뿐더러,회사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뭐 하는 사람이야?라고 해서 제가 여기 근무하는데요라고 한 것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현재 상대방측이 자신이 아는 저희 부서 분들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 제 동료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이며, 톡톡히 망신을 줄 것이라고 했답니다.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여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어떠한 명예훼손을 하였는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나, 상대방은 귀하가 KBS직원이 아님에도 위 방송국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말하고(망신을 주고)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하기 전에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봅니다.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 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귀하의 경우 귀하가 어디서 어떤 직책으로 근무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어떤 내용의 말을 하고 다니는지 등의 사건경위(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귀하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형사고소에서 상대방의 범행을 입증하거나 진술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문제해결에 있어 고소가 능사는 아니므로 우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구두로 요청하고, 그런데도 이를 무시할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경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명예를 훼손할 경우 그때 가서 고소를 검토하여도 될 것입니다.물론 귀하가 지금 즉시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귀하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입증방법으로는 상대방이 작성한 진술서, 각서 등의 자필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이나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이 말한 것을 녹음한 녹음내용 또는 귀하의 동료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 및 개인적 성향,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 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본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농담·불친절 또는 무례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