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의분쟁 제가 4년전에 보험설계사이신 숙모님(이하 설계사로 표현)의 권유로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실비보험을 해약하고,숙모님이소속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보험상품은 0000이라는 통합형 가족 보험이었습니다.저는 보험 가입당시 제가 계약자이고 집사람이 주 피보험자이고 제가 종피보험자라는설명을 들었지만 보험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던 저는 가입당시에는 아이도 없는 상태였기에 설계사분에게 나중에 아이도 보험에 올릴수 있는지 또 혹시 모르니 제가 이 보험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질수 있는지에 물어 보았고 그렀다 하여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년후인 작년에 이혼을 하게되어 설계사 분에게 고지를 하였고 특약부분이 빠지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설계사분에게 특약이빠지면 보상 부분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계속 보험을 유지하였습니다.그런데 작년12월에 제가 신장에 문제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10일가량 받았고 실비부분을 보험사에 청구 하였더니 이혼으로 주 피보험자와의 가족관계상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계사분에게 어찌된 일인지 문의 하였더니 설계사분도 당연히 되는줄 알고 보험사에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설계사분 본인도 그런 약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혐료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망 보험금도 제가 받을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피보험자인 전 부인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서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제가 어느 누가 이혼한 전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타가게 그 가족이 서류를 주겠냐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인데 제가 무슨 권리가 있겠냐... 왜 그런사실을 처음 보험에 가입할때 말하지 않았냐 또 내가 이혼사실을 고지 했을때에도 말하지 않고 계속 보험금을 납부하게 했냐 그로인해 지금 결과적으로 실비 보험부분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타 보험사에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으로 인해 향우 2년간 신장부분에 대한 부담보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3개월 후에나 완치 소견서를 받아야만 실비 보험 가입할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냐며,책임을 질것을 요구하니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다며.자신이해결 하겠다고 하더니 며칠 후 저에게 전 부인에 대한 사망 보험금 부분을 포기하며 계속 보험을 유지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면 실비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저에게 서명할것을 종용했습니다.저는 제가 보장을 받지도 못하는 사망보험금부분의 보혐료를 계속 납부하라는 보험사의 태도에 화가났습니다. 그리하여 보험계약시 중요약관을 설명하지 않은점.또 설계사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소속회사인 보험사에 계약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책임이 없다.그것은 설계사의 잘못이니 설계사와 합의를 하라면서  설계사가 친인척인 점을 계속 강조하며 합의를 종용합니다. 전 계약 철회는 물론, 받지 못한 입원치료비,타 보험사 실비 가입시 향후2년간의 신장부분에 부담보부분.정신적인 피해부분도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런지요.모든 대화내용 녹취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우선 보험약관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어려워 일반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잘못은 당해 보험설계사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보험사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특히 계약의 중요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판단이 됩니다.다만 법리적인 부분이 위와 같더라도 보험설계사의 과실(잘못)을 입증하고 이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위와 같은 점을 입증하신다면 승소여지도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녹취하신 것은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셔야 합니다(보통 30분 분량당 15만원의 비용이 듭니다).보험약관을 보지 못한 상태로 상담을 드리는 것이어서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