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모시고온 계모가 돌아가셨는데 얼굴도 모르고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저는85세인 계모님을 40여년간 모시고 살았습니다물론 중간에 몇년 동안은 따로 떨어저 살았슴니다만 모든 생활비용은 제가 부담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으로 부터 25년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후에 약 10여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전신에 골절상을 입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다는 분을 1여년의 병원생활을 통하여 보행을 할수 있도록 치료를 하여 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영세민 못지않는 생활를 합니다만 계모님은 저희들이 모시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가입하지 않아서 지금껏 정부로 부터 일원 한푼 보조를 받은 것 없습니다 그런 계모님이 몇개월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하였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계모자 관계는 상속권이 없다하여 보험금이 생전에 한번도 왕래가 없었던 그리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 친정의 조카 또는 조카들의 아들 딸들에게 돌아갔습니다돌아가신분의 장례식때에도 오지않은 사람들에게 상속이 된것입니다 친 부모도 모시지 않으려는 요즈음 세상에 계모님을 주위에서 친 모자 관계인줄 알정도로 모셔온 저로서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일방적으로 수령하고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배신감을 느낌니다그러므로 저는 보험금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부양비 청구소송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양료청구는 어려움귀하와 돌아가신 계모의 관계는 계모가 아버지의 배우자, 즉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인척 1촌의 친족관계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받은 조카 또는 조카의 자녀들은 계모와 3촌 또는 4촌관계에 있는 방계혈족으로서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민법 1000조 1항 4호). 따라서 위 계모의 조카 등은 방계혈족이기 때문에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민법 제 974조 1호). 또 그 밖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함께 같은 집에서 사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생기는데, 귀하가 계모를 모시고 살았으며, 위 조카 등은 생전에 한번도 왕래가 없을 정도라고 하므로 역시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 974조 3호). 결국, 상속을 받은 조카 등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되어야 부양료 상당액의 일부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할 것인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는 위 조카 등에게 부양료 상당액을 반환청구하기 어렵다할 것입니다.2. 보험회사와 가해자 등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조카 등이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상속인의 자격으로 받은 것일뿐이므로, 귀하는 돌아가신 계모를 40년이상 모셔왔고, 특히 친어머니 이상으로 모셔온 것이 사실이므로 위 계모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 정신적 고통을 크게 겪었을 것이므로 귀하 자신의 개별적인 위자료를 보험회사와 가해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금액이 교통사고경위 등을 감안해야 하나, 2,000만원 이상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보험회사에 이와 같이 귀하가 계모를 모시고 40년 넘게 살았고 몇개월전에 입원했을 때 친자식 이상으로 간병하였던 점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자료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