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양 계약은 했는데 사후문제 처리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개인회사를 3년간 운영하다가 사업이 힘들어 회사를 기존의 타 법인에 이양했습니다.당시 조건이 회사의 부채를 법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법인과 제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공증은 안했습니다.(법인대표는 제가 아님) 그 부채중 일부는 갚아가고 있으나 그 부채중 가장 큰 금액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부가가치세 체납의 건은 아직 채권자에게도 통보 되지도 못한 실정입니다아직 개인회사는 폐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저는 그 법인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법인 또한 자금력이 악화되어 현실적으로 당장 채무 이행이 불가합니다.(각각 2천여만원 정도임) 여기서 저의 답답함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두건 다 채무이양이 가능한 것인지와 채권자가 불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채권자가 받아들인 후 채무이행이 안될시 다시 그 채무가 저 에게 돌아오는지와 이 모든 채무에 대한 집행을 저 개인에게 집행되지 않도 록 사전에 어떤 조치는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별도로 부가세 관련 채무이양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는 지도 꼭 알고 싶습니다.
1. 귀하가 문의한 채무이양은 법적용어로는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채무인수는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와 계약을 하거나, 채무자와 채무인수인이 계약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2. 그리고, 채무인수에도 여러 가지 유형(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등)이 있는데, 채권자와 채무인수인이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내용의 채무인수를 한 경우에는 귀하는 채무의 구속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채무인수인이 이해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시 채무자인 귀하가 책임을 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