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청구에 대하여 동생남편이 2009.11.27일 출근중 사망하여 산재환자로 인정되었습니다.생년월일은 1960.4.22일 이고 하루 일당이 십만원, 산재에서 사망보상금 1300일분으로 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사망원인은 아침5시30분에 차를 몰고 다른 직원을 태우고 작업장에 도착하고, 오후6시 일을 끝낸후 또 다른 직원들 집부근까지 태워다 주고 집에 오후8시에 도착하는 일을 11월 한달동안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못쉬고 일하다 새벽6시경 컴컴한 무렵 출근중 고속도로 1차선에 200m 전방에 안전표시판도 설치 안하고 주차해 있는 도로작업차를 추돌해 사망하였습니다.하루 무려 15시간을 근무하며 11월 하루도 쉬지않고 일하다 일어난 사고로 사업주도 다 인정하는 내용이 판결문에 있습니다.호프만 계수에 의한 근재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위자료 2천만 밖에 안주다고 합니다.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게 과연 맞는말인지 소송을 하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동생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처리를 할 수 있고 위 산재 보상금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근재보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귀하 동생은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산재처리로 받은 금액을 초과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위 근재보험청구의 경우는 산재와 중복되어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실무상 차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산재처리의 경우는 위 망인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정한 급여를 지급하지만 위 근재보험청구의 경우는 위 망인의 과실여부를 따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