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어머니가 크게 다치셔 부양할 사람이 없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머리를 다치셔서 아무도 부양할 사람이 없는데 군인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요. 집도 재개발지역이어서 당장 나가야 하고 사정상 친자식임에도 큰아버지 아들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군복무 중에 어머니 혼자 계셔서 기초생활대상자여서 매달나오는 돈과 어머니가 교통사고 당하셔서 받은 합의금도 이웃이 갈취했습니다. 의가사를 받을 방법과 이웃에게 빼앗긴 돈을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병역법 제6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등) 제1항에 의하면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역법시행령 제131조 (가족의 범위등)에 의하면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9, 2005.6.30>1.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호적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형제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동일호적은 아니나 생모, 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큰아버지에 양자로 갔기 때문에 귀하의 어머니와 동일호적은 아니나 생모의 의가사제대 요건에 해당되므로 의가사제대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어머니의 기초생활지원금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이웃이 갈취하였다면 그런 증거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