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산소가 유실되었는데 산소관리업체가 미잡된 관리비 지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김◇경 이라고 합니다. 저희집에 어제 너무 슬픈일이 있어서 조언과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작년 말에 할아버지 산소 관리비 미납으로 솔로몬신용금고에서 등기가 와서 (참고로, 이모부가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모부 이름으로 등기가 온 것이고 마침미모부 주소지가 저희집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집으로 등기가 온 것입니다) 이번에 주소지를저희집으로 변경을 하고 미납된 관리비를 처리하려고 어머니와 작은오빠가 어제 산소에 가셨습니다. 외할머니 산소를 먼저 갔다가 외할어버지 산소에 가려니 아무리 찾아도 산소가 없었답니다.관리 사무소에 가서 주소지변경을 하고 미납된 관리비를 문의하니, 할아버지 묘 : 79년 구입(7평)13년분 1,210,300원, 할머니 묘 : 95년 구입(3평) 16년분 638,400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할아버지 산소가 없다고 하니까 작년 폭우에 다 쓸려가서 본인들이 이장을 해 놓았다고 했습니다.등기를 이모부에게 수차례 보냈다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이모부 주소지가 우리집으로 되어있었는데 저희는 등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소지가 잘못되어 있어도 솔로몬신용금고에서는 제대로 등기가 왔는데 묘지관리인들은 어디로 등기를 보낸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냈는지도저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리인 중 한명이 이장을 해 놓은 곳이라고 데려갔는데무너진 무덤들과 묘비들이 막 흐트려져서 쌓여있는 곳 옆에 간이로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할아버지 묘라고 했습니다. 무덤 앞에는 어떠한 묘비나 나무팻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관리인 주소를 저희집으로 변경하고 계좌번호를 다 받고 그 사람들이할아버지 묘라고 주장하는 그 묘에 꽃을 놓고 오셨답니다. 여기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질의>1. 그 무덤이 저희 외할아버지 묘가 맞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 그냥 저희는 믿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이 묘가 할아버지 묘가 맞는지    입증을 하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너무 오래 관리비를 안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등기를 정말 발송을 했다면 저희한테 유책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러한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   인지 궁금해요.2. 그리고 솔로몬신용금고로 채권을 넘겼으면서 지난 기간의 관리비를 다 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할머니 묘는 채권을 넘기지도 않고 할아버지 묘만    채권을 넘긴 것도 이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저희는 첫째는 할아버지의 진짜 묘를 찾고 싶고, 찾을 수가 없다면 엉뚱한 사람의 묘 뒷처리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만약 소송이 불가피 하다면 방문상담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이후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지 조언해 주세요. 온가족이 일도 손에 안잡히고 너무 황망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무덤이 외할아버지 무덤인지 여부는 발굴하는 방법 밖에는 없고, 발굴해서 유해가 없다면    관리사무소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발굴시 잔해가 발견되더라도 이를 외할아   버지 유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 유전자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외할아버지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이상 감정은 불가합니다. 일단 관리소에서 관리비 미납으로 무단으로 묘를 이   장해 두었을 수도 있으므로 폭우로 산소가 유실되었는지 기상청과 산림청, 구청 등에 직접    확인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소 유실에 대한 등기는 우   체국에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등기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우체국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   니다.2. 관리비 부과내역은 관리소에 자료열람을 요청하시고, 연체된 기간과 액수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현재로서는 바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위와 같이 산소가 이장된 이유, 산소가 외할아버   지 산소가 맞는지 여부(발굴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발송여부, 관리비 연체액에 대해 충분하   게 조사를 한 후 만약 관리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관리소에 내용증명을 보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하신 후, 관할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산소는 가족들과 협의해서 발굴하고 외할아버지의 유해가 맞다면 다시 산소를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