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어 때린것도 아니고 상대방과 밀고 당기다가 넘어져 인대가 끊어졌는데 너무 많은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쯤에 술을 먹다가 옆자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와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상대편이 한명 넘어졌는데 잘못 넘어졌는지 무릎인대가 끊어져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그쪽에서는 제가 밀어서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서로 술이 만취한 상태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정확하게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입니다.그런데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그쪽 부모님들은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그거나 준비하라는 투로 말했습니다.그래서 치료비 500을 마련해 주었으나 퇴원을 하자 통원치료비와 합으금으로 500을 더 달라고 합니다.빨리 주지 않으면 알아서 조치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편이 너무 어려워 돈을 도저히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돈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기는 처음입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사건과 같이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는 일은 비일비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시비로 인해 상해 또는 폭행이 관련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귀하의 사건은 만취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정확하게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은 귀하로 인해 무릎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줄 때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중에 마음이 변하여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고, 또한 형사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치료비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이때 합의서를 작성하였는지?).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합의서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는 가해자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입니다.귀하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 상대방이 도합 1,000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이므로 그 액수가 타당한지 알아보아야 하므로 우선 귀하측은 상대방이 지출한 치료비의 전액이 얼마인지, 통원치료비는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우선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치료비가 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위자료로 달라고 하는 것이면, 귀하가 학생이므로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귀하 가족이 돈을 줄 상황이 아니라는 등) 앞서 지급한 돈으로 합의하자고 하고, 위자료를 많이 감하여 합의하자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다음으로 귀하가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합의가 결렬되고 상대방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귀하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사건이 야간에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귀하는 벌금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벌금처분을 받아도 귀하가 공무원에 임용되는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전과가 남게 되므로 살아가는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합의서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및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차후 어떠한 법적제소를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향후 5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