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2003년 10월 말에 평창에 땅(그 위에 쓰러져가는 가옥이 하나있음)을 사셨는데요.그 주인이 실은 돈을 천만원 빌려가서 못갚고 이 땅을 대신 사달라고 해서 3200만원에 사셨어요.그런데 영수증을 안받으신 것 같대요.게다가 부동산을 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서만 쓰셨어요 그런데 2008년 10월 말쯤에 평창군 농협인가 그 주인의 빚을 850만원 대신 갚아줘서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다고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사해행위라고 뭐가 날라왔어요 아마도 그 주인이 빚이 많은가봐요.(주변에서 듣자하니 여기 농협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여러 사람들에게 빚지고도 안갚고)저희 부모님은 증명할 것이 없어서 그당시 은행에서 인출하신 자료와 보험금 해약했던 자료를 보냈는데 그걸로는 안된대요.그 주인에게 그 해약하고 인출한 돈이 넘어간 사실을 입증하래요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는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고 산 것인데 너무 억울해요 1.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2.만약 이러다가 이 땅을 빼앗기거나 할 경우, 온전히 다 뺏기나요?그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주는 건가요?저희도 빚 대신에 산 것인데 저희 돈 3200만원은요?게다가 현재 많이 올랐을텐데 3.혹시 그 농협의 빚 즉, 850만원 정도를 저희가 갚아주면 소송은 끝나나요?또 이경우 다른 빚쟁이들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고요 4.저희가 승소하려면 취해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증인은 엄마 친구 중에 똑같이 그 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친구가 있는데 그 분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5.그 주인이 연락이 가능할지, 사실대로 말해줄 지, 만약 거짓으로 말하면 어떻할지 등등 뭘 여쭤봐야할지도 법에 대해선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도와주세요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536 판결,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