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채무 명의의 사업장 부도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 많으세요. 제가 2008년에 오빠의 채무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원채무자는 오빠이지만 오빠가 신용불량자로 되어 채무자를 올케언니로 명의를 변경했다가 올케가 사업자등록을 해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남편 동의 없이 제 임의대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8월16일에 오빠가 경남은행이 매각되기 직전이라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할 경우 부도처리를 하게 된다고 연락을 하더군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채무자로 되어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리고 저의 남편은 모르고 있는 경우인데 남편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은행에 얼마되지 않은 잔고도 어떻게 되는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저에게 도움되는 답변을 듣고 싶어요.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시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우선 귀하가 사업 관련한 일체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안 내시려면 실사업주가 귀하가 아닌 오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세무서와 소송까지 하셔야 할 겁니다.남편 분에게까지는 불이익이 없습니다.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도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