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공인중개사.. 제가 얼마전 1억3천만원 짜리 집을 사기로 계약했습니다.그런데 매도인이 어느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계약을 해약하자고 했습니다.(집값이 더 올라서 그런거같기도함.) 계약금은 1300만원을 걸고 부동산업자에게 줬는데 부동산(2곳이 연관돼었음.)에서 300만원을 복비라고 챙기고 매도인에게 천만원만 줬답니다.(2곳에서 150만원씩 가졌음.) 계약금은 원래 1300만원인데 왜 자기(매도인)한테 천만원만 줬냐.해약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부동산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300만원을 챙긴겁니다.그럼 해약하려면 계약금 2배인 2600만원을 해약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런데 매도인이 자기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자기가 받은 계약금 천만원만 준다고 하고 소송을 걸려면 마음대로 하랍니다.(매도인이 법무사 사무장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측 부동산에서는 그럼 자기가 600만원을 해약금으로 줄테니 그냥 소송걸지말고 좋게 끝내자고 합니다.매도인은 한푼도 못준다고 하는데 매도인측 부동산에서 자기돈으로 600만원을 준다는데 좀 의심스러웠지만 소송 걸기도 피곤하고 하도 사정해서 600만원 받구 해약했습니다.이 때 계약금을 돌려 받는데 부동산 2곳에서 가져간 300만원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300만원 돌려받을 때도 처음에는 법정수수료를 떼고 주더군요 참 괘씸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매도인측 매수인측 중개사끼리 싸우고 난리였습니다.결국에는 300만원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해약됐는데 이제와서 65만원에 수수료를 또 요구하네요.저도 계약이 해약됐더라도 법정수수료를 줘야 한다는건 알고있는데 하도 하는짓이 괘씸해서 문의드립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줘야 하나요?공인중개사가 우리 몰래 한도 수수료 이상에 금액을 몰래 가로챘던건데 너무 괘씸해서 그렇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만일 위 규정에 위반할 시에는 귀하는 해당중개업자를 상대로 시,도지사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최대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약이 되더라도 중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