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상속 부친이 돌아가시기 15일전 갑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을에게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저는 얼마전에 알았습니다.을은 아직 돈을 받지못해 이리저리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부친이 빌려주신 돈에대한 권리는 당연히 상속인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위임은 통상적인 의미로는 어떤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민법 제 680조).이 경우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우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의해 위임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 690조).따라서 귀하의 부친이 갑에게 채권추심(돈찾는 것)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부친의 사망에 의해 위 위임관계는 종료되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대여금채권)은 귀하 등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사실은 채권을 양도하면서도 위임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는 채권양도일 경우이며, 이러한 사실을 갑이 증명할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에 대한 통지로서 채권양수인인 갑은 채무자에 대해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임의 실질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것이지만, 일단은 상속인들은 채무자에 대해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