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막아 보고싶습니다.. 몇가지 조언좀 구할 수 있을까하고 이글을 적습니다.제가 3주전쯤 야간 특수폭행(칼)으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그 이유인즉슨 어머니가 내연남과 함께 있다는 전화를 그날 새벽에 집에서 받고 너무 화가나서 저는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전화를 받은 장소로 새벽2시경에 갔습니다헌데 이때 그 내연남이란사람과 함께 동행한 다른 남자 한명이 나타났고(당시엔 그사람이 저희 어머니와의 내연남이란 사실을 몰랐었습니다)그 남자가 내연남이란고 착각한 저는 그 순간판단력을 잃고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한명(당시 저희집으로 전화를 한사람)이 저를 적극적으로 말려서 칼을 사용하는 일은 없었지만 칼을 2~3분간 들고있었습니다 제가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충분히 위협의 요소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칼을 내려놓고서도 흥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저는 주먹과 발로 수차례 상대방을 가격했습니다저도 몇대 맞았었고요.그렇게 한참의 소동끝에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그리고 경찰진술에서도 너무 경황이없어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지금 자세히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바로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합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상대방측은 절대 합의를 하지않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 진단서를 제출할것 같습니다.그래서 아마도 합의보단 재판을 받아야 할듯한데요.죄값을 받아야함은 물론 마땅합니다만 제가 내년 09년 1월부터 호주에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아직 비자는 받지못했는데요. 제 꿈이 달린일이라 어떻게든 구속을 막아보고싶습니다.야간에 이뤄진 범죄에 칼까지 소지하고 있어서 특수폭행에 아주 악질 범죄로 취급받아서 현재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재판시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조언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주위에선 공탁금을 걸어라고 하는데 어느정도를 공탁금으로 걸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아주 흉악하기짝이 없지만그나마 제가 내세울수 있는건 초범이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말씀밖에 드릴수가 없네요. 그리고 만약 형을 피할수 없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게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단한번의 실수가 제 모든걸 위험에 내몰아버렸습니다. 매일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정말 잘해결하고 싶습니다.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이기 때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귀하의 행위가 야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 범죄의 법정형은 벌금형이 없고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록 귀하가 현재 학생신분으로 초범이고, 내년에 호주로 유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휴대한 흉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주방의 흉기를 휴대하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협, 상해를 가한 사안이므로 결코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인신 구속을 피할 생각이라면 필수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후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