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악플을 신고할 거라고 한게 협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모 여자 연예인이 학창시절에 담배를 피우고 사생활이 난잡하고 양아치였다는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봤다는 식으로,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그 여자 연예인을 흉보는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도 없이 이러는건 정말 아니다 싶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댓글에증거도 없이 이러는거 처벌대상 아닌가요? 최진실 루머 유포자도 벌금형 먹고 전과기록 남아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었는데?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글을 캡쳐해서 그 연예인의소속사에 보내서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루머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 하겠다(혹은 처벌하게 하겠다. 정확한 표현이 기억 안나는데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라는 말도 썼습니다. (실제로 캡쳐는 안했고 보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겁이 났는지 그 글을 지워버리더라구요.순간 흥분을 해서 제가 그 사이트에 삭제 해도 소용없다. 난 이미 소속사에 캡쳐파일을 보냈다라고 올렸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이 제가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솔직히저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여자연예인에 대한 근거없는 악플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망을 치자 묘한 승리감에 소속사에 이미 보냈다는 거짓말을했구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