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예전, 직장에서 알던 사람인데, 제가 그사람의 도움을 받아 옷가게를 오픈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사람은 의류브랜드영업직이었기때문에 그당시 제가 몇십만원의 적은 돈을 빌려준적이 있는데, 차용증을 받긴했지만 많은돈도 아니고해서 주면 받고 아니면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후로 최근에 그사람이 제카드로 220만원을 쓴겁니다 제 가방에서 카드를 빼내서 쓴거 더라구요 카드사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그사람인겁니다 그이후 사건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옮겨졌고 현재는 법원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조서받을때 절도죄를 면할려고 제가 카드를 주었다고하더라구요 몇개월간 맘고생한것도 있고 해서 스트레스에 열받은게 억울해서 예전에 차용증 써준거랑 해서 다 받고 싶은데 총원금이 280만원됩니다 근데 이해 안되는건 그사람이 합의를 하려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돈만 받으면 되거든요 형사말로는 징역을 좀 살거나 벌금을 문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형편이 좋지못한데다가 빌려서 카드를 막은상태라 꼭 돈을 받고 싶습니다 220만원도 갚겠다고 확인서를 써준것 있고 그사람 주민번호랑 주소를 압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문 , 알아보긴했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채무자가 귀하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경우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만일 이건 채무자가 형사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수사기관에 위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계속 제출해도 됩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차용증을 받아두었음으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이건 채무자가 기소된 후 형사공판을 받게 될 경우 귀하는 위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으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위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이건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지를 알고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인터넷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 전자서식센터에서 필요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