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는 아파트 윗집 주인 관련 상담 요청 1월 윗집에서 물이 세서 관리실 확인하니 윗집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데 윗집은 전세 사는 세대입니다. 1월 4일 메일로 물세는 상황을 보내달래서 보내주고 그 후 몇 차례 문자로 사진전송및 빨리 공사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도 없는 상태에서 명절 며칠 전 법으로 해결하자 했더니 전화 와서는 명절 끼어서 못하겠다고 명절 지나서 바로 알아서 해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아직도 하지도 않고 문자 몇 차례 보내도 답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윗집에 혹시 주인이 공사날짜 잡자고 연락왔는지 물어보니 한번도 연락도 없다고 합니다. 이젠 괘씸해서라도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거 같아서 이런 상담을 요청합니다. 지금 곰팡이가 다 핀 상태이구요. 최대한 제가 그 사람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죄를 모든 것을 원합니다.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라고 거만한 자랑을 하시던데 여태 미안하다는소리도 없고 남의 재산을 이렇게 해놓고도 그런 마인드로 인테리어 한다고 반복하시더군요. 최대한 적용되는 모든 법을 알려주세요. 부탁 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윗집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인하여 귀하의 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건 윗층의 점유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 설치와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누수로 인한 손해부분을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향후 법적인 대응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