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변경 가능한지요? 채권자(고소자)가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채권을 양도 받았다고 한자가 따로 그사건에 대해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기소중지자 (수배자)인지 알고 싶은데요.이름하고 전화 번호만 아는데 경찰서에가면 알수있나요?(수배중인 사람을 누구에게나 알려주나요?)
◎ 질의에 대한 회신고소 및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 신고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소 등은 고소권자에 의하여 제기되어져야 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막바로 피해자 또는 신고권자가 되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그 채권자(고소인)가 고소인 진술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채권양도를 한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채권양도는 고소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그 행위만을 놓고 보면, 단순한 민사사안이기 때문입니다.법규정을 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3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피해자 본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다만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앞서 고소한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이거나, 아니면 친, 인척관계, 사용자 등의 관계에 있어 고소인이 고소권한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고, 고소인이 고소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 그 양도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으로서의 진술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하여 고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고소권과 관련한  고소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 기준 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 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판시(이 사건의 경우는 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고소대리한 사건임)한바 있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참조).어떤 사람이 기소중지자 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할 경우 그 기소중지자 또는 기소중지자의 친, 인척은 신분증 및 그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수사기관에 제시하고 기소중지처분의 여부를 문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3자가 타인의 기소중지여부를 문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