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3살 된 저희 얘기가 자전거에 치여 앞니가 2개가 부러졌습니다. 치료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3살 된 아이의 아빠입니다.얼마 전 3살 된 저희 얘기가 자전거에 치여 앞니가 2개가 부러졌습니다.아이들 간에 일어난 일이고 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상대방의 부모와 2~3차례 대화를하였으나 서로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있어 이렇게 도움 요청드립니다.사고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저희 할머니가 3살, 5살 된 두 아이를 데리고 집 앞 공원에 산책 나갔다 당한 사고입니다.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의 조그만 광장에서 3살, 5살 된 저희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할머니는 아이들 뒤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놀던 9살 된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3살 된 저희 아이를 자전거로 쳐서 저희 아이가 앞으로 넘어져 앞니 2개가 모두 바스러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얘기는 현재 병원에 다니며 치료 중이고 앞니 2개를 모두 뽑아 냈습니다.담당 의사의 이야기로는 향후 영구치가 나오기 전(보통 8세~9세) 까지는 보철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특이 유아의 경우는 성인과 달리 치 아 구조가 성장에 따라 변해가기 때문에 3~4번은 보철을바꾸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상기와 같은 내용을 상대방 아이의 부모에게 이야기 해주고 육체적인 고통은 저희 아이가 당하지만 아이들간에 일어난 일이니 하니 치료비만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 부모의이야기는 본인의 아이도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치료비 중에 보철 비용을 제외한 치료비(전체 치료비의 5% 이하)만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부담해 준다고 합니다.제 생각에는 아이들간에 일어난 일이고 고의적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이야기는하지도 않고 치료비 이야기만 하였는데 생각에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무엇이 도의적인 책임인지?상대방 부모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상기의 사고 기술 내용은 모두 맞는데 자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는 데 인나인 스케이트를 타고 놀던 다른 아이가 자기 아이의 자전거를 밀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얘기를 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다고 하는 주장을 되풀이 합니다.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목입니다.저희 아이는 자전거에 치여서 향후 6~7년 정도를이 없이 살아야 하는데 자기의 아이가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만약에 자기의 아이가 가해자라고 생각되면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주겠는데 자기의 아이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보철 비용을 제외한 치료비(전체 치료비의 5%이하)만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부담해 준다고 하니 너무도 화가 납니다.자기의 아이가 인 나인 스케이트를 타고 놀던 아이에게 밀려서 난 사고다 하며 저에게 주장할것이 아니라 인나인 스케이트를 타고 놀던 아이의 부모를 찾아서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상기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자기 아이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그리고 인 나인 스케이트를 타고 놀던 아이에게 밀렸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아이 만이 알고 있는 일이며 현재 그 누구도 인 나인 스케니트를 타고 놀던 아이가 있었는지?또는 있었으면 누구인지?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 합니다.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그 배상책임이 없으나(민법제753조)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그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제755조 1항)2. 귀하의 상담내용에 의하면 가해자는 9살된 아이이고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귀하의 자녀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사고를 낸 아이의 법정감독의무자인 보호자는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3. 사고 경위를 보았을 때 상대방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가던 아이가 자전거를 밀어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귀하의 모친께서 피해를 입는 과정을 정확하게 보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4. 이웃지간의 문제일 경우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는 소송을 통하는 방법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5.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그 치료비와 위자료등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6.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