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면허증을 빌려준후 친구가 렌트카를 대포로 팔고 잠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렌트를 하게되서 면허증을 빌려 주게 &#46124;는데 빌린 차를 친구가 대포로 팔아먹고 도망갔습니다. 차를 찾을 수 없게되어 동일범으로 몰리게 생겨서 친구를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를 못 찾으면 차도 물어주게 생겼고 차량에 관련된 딱지 또한 저에게 날라오게 생겼습니다. 저는 차도 물어주고 다달이 딱지 값도 평생 내면서 살아야 되는지요? 지금까지 알안낸건 도망간 친구가 렌트카 쪽으로 대포로 구입한 차주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렌트카 쪽에서 전화를 해보았지만 당연히 차는 넘겨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차량을 압수해 올수있거나 차량에 관련된 딱지라도 막을수 있는 방법이나 지금 제가 처해있는 상황을 해결해 나갈수 있는 방벙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두달이 다되어 갑니다.
형사문제와 민사문제는 다르지요.즉 귀하가 사기친 친구와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지겠지만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면 형사책임은 없어도 면허증을 빌려준 잘못이 있으므로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적극적으로 사기범을 찾아내서 경찰에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대포차를 산 사람도 원래 렌트카 회사 소유차를 넘겨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제3자일 가능성이 낮고 그러면 무효일 가능성이 많으니 렌트카회사에서 소송을 해볼 수 있는데, 렌트카회사에서는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려고 그사람에겐 소극적으로 한다면, 귀하가 대신 나서서 법적조치를 할테니 위임해 달라고 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