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동파로 인한 아파트 소유자의 책임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자문 의뢰 내용-저는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99년경 약 15년 된 아파트를 구입하여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추위로 인해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외벽에 설치된 수도배관이 터져 아래층으로 물이흘러 아래층 아파트의 천정에 물이 스며들었고 천정이 일부 내려 앉았습니다. 아래층 거주자는 본인에게 수리비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를 한 바, 제 아파트까지 오는 큰 관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축아파트 또는 교체수리한지 얼마 안되어 하자보수기한내라면 시공자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오래된 아파트로서 개별 배관부분이라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단 임대를 주었는데 임대인이 관리를 잘못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으나 임대의 경우라도 노후 및 자연 발생적인 경우는 소유자가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