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양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례) 1) 갑은 을에게 금3백만원을 차용해주고 변제기일이 지나도 위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2) 위 을도 병에게 금4백만원을 차용해주고 변제기일이 지나도 위 병이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자 소송을 통하여 승소를 하고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3) 이후 위 을은 갑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병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갑과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리고 이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병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 1)위와 같이 갑은 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을의 채권을 양도양수받은 사실만으로도 갑이 을에게 변제를 독촉할수가 있으며.2)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위 을의 채무명의도 동시에 갑에게 이전이 되는지요 3) 이전이 된다면 위 을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소송당사자가 아닌 갑이 병에게 직접 강제집행도 가능한지요.4) 참고로 이와 같이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자에게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어 소송 및 독촉절차를 진행할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갑이 을과 사이에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합의하고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채권자인 을이 병에게 하였다면 갑은 병에게 직접 채권양수인으로서 위 금액의 지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병은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병이 새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2.3. 채권양도계약에 의해 을의 채무명의가 갑에게 바로 이전된다는 표현보다는, 갑은 을의 특정승계인으로서 법원에 별도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비로소 병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은 을의 병에 대한 판결이 언제 선고되고 언제 확정되었는데, 위 채권을 언제 을로부터 양도받았으니 을의 승계인인 자신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고, 위 신청서에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481조).  갑이 이와 같이 해서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병의 재산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4. 이와 같이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후 채권양수인은 양수받은 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병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만약 양수받은 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다면 병을 상대로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받아 역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