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형사소송후, 1심 패소했습니다. (원고측)그후, 검사가 항소를 했고, 항소 사건번호를 부여받고,법원측에서 피고측에 항소이유서를 발송한지, 한달가량 지났는데그후, 기일이나 아무런 일정이 잡히지 않습니다.왜 그런건가요? 올해까지 아무런 기일이 안잡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기일에 관하여 현재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다 보니 사건이 조금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으나, 조만간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법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개정 2007.12.21>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