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역을 혼자 독차지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옥상을(다들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들이죠) 5층에 살고있는 사람이(분양한사람) 4층과 5층사이에 철문을 만들어 놓고 공동구역인 옥상을 혼자 사용할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떡하니 철문을 만들어 놓고 5층에서 옥상까지 가는 계단에는 목재로 꾸며놓았더라구요 이런사항에 대해서 소방민원실에 물어보니 등기부등본상엔 아파트라고 명시가 되더라도 300세대 이상일때 적용이 된다고 법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비상구관련에 대해서)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법적으로 위반사실은 없나요?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2호에 의하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은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2. 그런데,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등을 규제하는 공동주택관리령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3. 그렇지만, 빌라 옥상은 10세대의 공유라 할 것으므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65조에 의거하여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물(옥상)사용의 방해행위에 대한 제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