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된 곳은 일률적으로 같은 공시지가를 가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25년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대하여 도시계 획 실시여부에서도 도시계획을 해제 할수가 없고 매수청구시 시에서 매수한 다는 답변을 받은 곳에서 그 도로를 도로로 인정받아 카센타를 하고있습니 다.카센타는 15년 되었고 사업등록은 97년이고 제가 2003년 양도양수하였습 니다.카센타는 도로를 따라 길죽하고 작업장 앞만 시공무원의 소유입니다.25년간 나지로 있었고 참고로 총 70평중 작업장쪽으로 5평,도시계획도로45 평,시설녹지 20평입니다.4월 내용증명받고 작업장진입에 필요한 35평을 공 시지가의 8%로 토지사용료를내라고 하여 2004년 1월부터 소급하여 사용료를 지급합니다.공시지가의 8%가 아니면 울타리를 친다고 합니다.그런데 7월 공시지가 결정통고문에 그 시청 공무원의 땅만 공시지가가 엄청 올라 이의신청하였고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내 지금 도청 감사실 조사과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토지특성조사를 잘못했다는 시청 감사실말에 제가 순응 하지 아니하고 다시 행자부에 민원을, 그 시청공무원이 자신의 땅 공시지가 만을 올렸다고 조사를 요구 했습니다.사무실 공시지가가 283,000원,작업장 이 190,000원 시청 공무원땅이 280,000원(m2당) ,작업장이 사무실과 같은 상업용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평가한건 97년이후 토지특성 조사를 한 번도 한적이 없고 서류로만 정리한 것이고 시청공무원땅만 나지에서 상업 용으로 바뀌고,공시지가가 올른것은 조작되었다고 말입니다.이의 신청후 어제 다시 공시된바, 카센타 앞 나란한 네 필지중(A,B,C,D) C가 공무원 토지라고 가정한다면 A-200,000원,B-200,000원,C-265,000, D-210,000 이렇게 다시 공시되었습니다감정평가사가 다시 한것이라는데, A와B는 사무실앞이라 우리땅이고 모두 포장한상태이고 C와D는 아직 나지 처럼 풀이 무성하고 , 작업장앞인 C 일부분만 우리가 자갈을 깔아놓았습니 다.감정평가사말이 A와B는 예정도로인 부분보다 시설녹지가 60%라서 200,000으로 평가 하였고 C는 시설녹지가 20%라 265,000이고 D는 대지 반 도로예정 반이라 210,000으로 평가 했다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1.D를 최근에 산 사람이 도시계획도로예정지를 막고 그 일부 대지에 사무실 을 지으려 했으나 30여가구 주민의 반대로 중지된 상태인데 C의 주인이 제 게 그 도시계획 도로를 포함하여 사용료를 청구 하고 또 내고 있는데 제가 작업장앞 5평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나머지 도로예정지의 사용료는 시청에 청구해야하는것은 아닌지?- 도로예정지를 실제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으니 2.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된 곳은 거의 일률적으로 같은 공시지가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3.만약 개별공시지가가 조작되었다면 토지평가위원회에 참여가 감정평가사 가 책임지어야할 부분은 없는지( 만약 C의 공시지가를 200,000원으로 낯춘 다면 제가 제기한 공시지가가 조작됨을 인정하는지라 감정평가사가 15,000 원만 낯추었다는 느낌이 듭니다.제가 고소한다고 했으니까요) 4.토지사용 계약이 3개월 남았는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가 가능한지 C주인이 열받아 울타리를 칠 재료를 두고 갔습니다.5.C에는 아무런 건축행위도 시설물도 지을수가 없습니다.도로예정지가 아 닌 남은 대지에 울타리를 친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아무런 득이 없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만을 주려 한다면 권리남용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부탁드립니다.
1. 개별공시자가의 결정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변상황과 싯가 그리고 토지의 상황과 개별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지슷한 위치에 잇다고 반드시 같은 싯가나 공시지가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물론 개별공시지가가 조작되엇다면 그 과정에 비리가 잇다면 이는 엄정조사되어 처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되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현단계에서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3. 주위토지사용권에 기한 소의 경우는 공로로 통할 유일한 길이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고 역시 사용계약이 3개월남았다면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의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4. 권리남요인지 여부는 오로지 해만을 주는 행위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울타리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권리남용의 경우 개인적인 권리에는 그 법리의 적용이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