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항상 소중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사건개요> 제가 토지를 매입하고자 수년간 몇 차례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습니다. (이행불능의 이유는 차치하고서 판결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 때에 제가 매도인의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질의>1. 우선 판례를 검토하여 보니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한 배   상을 행함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금액   을 배상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시가가 높게 나올거 같지가 않습   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제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 시기별로부터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금액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저에게 유리한지는 시가감정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재판에서 어떻게 청구하여   야 하나요?2. 같은 배상청구에서 위와 같이 배상의 방법을 제가 선택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나요? 주위적    예비적 이라는 것이 금액의 다과를 알아 본 다음에도 가능한 것인가요? 계약해지는 재판도중   에 의사표시를 하여서 해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님 이행불능이 확정된 때에 당연히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나요? 해지시점을 알아야 이자를 계산할텐데... 3. 이행불능을 주장하면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이외에 계약금의 2배 금액, 약정된 위약금을    추가로 같이 청구하여도 되나요?
1. 목적물에 대한 감정신청을 재판부에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   야 되며, 참고로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쪽에서 감정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감정비   는 목적물의 가액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2. 부동산을 가액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제(법적으로 해지와 해제는 구별되는 개   념으로  이 사안의 경우 해제가 정확한 용어입니다.)하고 지급한 금액의 상황을 구하든지    둘중의 하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선택적 청구가 아닌,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목적물의 금액을 알아보신 뒤에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이행불능이 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일 뿐이고, 해제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즉,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만일 아직까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셨다면 재판정에서 구두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시던지, 아니면 내용증명으로 매도인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으로 해제의사표시를 하시는 경우,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은 내용증명   이 매도인에게 도달한 때, 즉 매도인의 주소에 배달된 때 입니다. 3. 약정된 위약금이 있다면 시가배상을 청구하던, 지급한 금액을 반환을 청구하던 위약금의 지   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금의 경우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므로 계약금의 2배가 아닌, 계약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금의 2배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매도인이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기존의 계   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