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안전진단 비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빠른 답변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참고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이번 저희 빌라를 포함하여 6개의 빌라가 하나가 되어 작년 10월부터 재건축을 하기위하여 모든 주민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일부 주민들의 반대 또는 지나친 요구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지만 얼마전에 안전진단 불량판정을 받아 조합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헌데 갑자기 어느 한 빌라의 몇명이 주축이 되어 다른 주민까지 선동을 하여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물론 시기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겠지만 그러기전에 한가지 의문이 있어서 문의 하고자 합니다.만약의 경우 재건축 진행시 6개 빌라의 80%이상의 주민이 동의하여 안전진단비용 (대략 2200만원)을 건축사가 부담을 한 가운데 안전진단을 득하였는데 위의 동의한 주민중 일부가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으로 재건축이 무산이 될 경우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을 전주민이 아닌 현재 무산되도록 만든 그들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다른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부담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수고해 주세요.
매우 까다로운 질문이군요.소송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어느 정도 타당성있는 주장이라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그러한 판단은 쌍방의 공방을 보고 판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