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가 보증을 섰다가 모두 부담할 처지에 있습니다. 형부가 빚보증을 섰는데 그 보증을 부탁한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 형부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형부 역시 그럴 능력이 없고, 현재 집안의 물건이 차압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또한 형부도 빚을 얻어 쓰고 돈을 갚지 못해서 다중 채무자 상태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장모님이나 처재 앞으로 명의를 변경 하고자 합니다.그러면 주택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채무 관계가 명의를 변 경한 가족관계인 사람한테도 빚을 갚아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불이익이 있는지 궁급니다.즉 명의를 이전 받은 사람의 월급등을 차압당할 수 있는지,장모님에게 명의가 이전된다면 장모님과 무촌관계인 장인의 재산이 차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포인트 : 명의이전을 하면 주택은 보호가 되는지,명의이전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p.s 빠른 답변요청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형부가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 나섰는데, 변제책임을 부담할 처지에 있고, 아울러 그 외에도 채무를 더 부담할 경우 가진 재산의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채권자들로부터의 집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살고 있는 주택의 명의가 채무자인 형부의 명의라면 이를 타인 특히 가족들 중 누군가의 명의로 이전할 경우 일반적인 생각으로 재산을 보호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물론 형부의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채무를 부담하여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도래한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실질적인 거래관계 없이 명의만 이전할 경우 채권자들로서는 이를 확인한 후 민,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우선 형사적인 조치로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적인 조치로서는 명의를 이전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함께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소송은 같은 사건으로 제기됩니다.물론 수익자인 명의이전받은 자가 실제로 거래가 있었고, 명의 이전 당시 채무자의 채무상태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제시하신 사안의 경우 장모로서 측근 가족이고, 채무자의 채무상태를 모른다는 주장이 납득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채권자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명의가 다시 형부에게 환원되고,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