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재직중에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제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현금 서비스를받은 것인데, 친구를 고소할수 있나요? 4년전 직장에 재직중에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제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현금 서비스를받은 것입니다.그 후에 제가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친구는 연락이 두절된 채 카드사용대금 이 그대로 제 채무가 되었습니다.저도 다른 채무관계로 카드사용을 갚지 못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제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카드회사에서 이 대금결재건으로 형사고발조치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런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카드 사용 시에는 신용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또, 만약에 이런 경우에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했을시에 구속수사를 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한가지 더 이 경우에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친구가 귀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이에 대한 대금이 연체되었는바, 귀하의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친구분이 귀하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응당한 고소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으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카드를 빌려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이 경우 의당 나중에 변제할 것을 약속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친구가 갚지 않더라도 우선 카드 명의자인 귀하가 돈을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변제할 만한 재산적 능력이 있는가가 우선 판단자료가 될 것입니다.죄의 성립 여부 및 금액 등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공소시효기간의 도과는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물론 7년이 기간이기는 하지만 공소시효를 넘길 만큼 카드회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