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군 전역후 처음으로 들어갔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재직 기간은 2년4개월이 되고요 그동안 급여도 많이 받지도 못했지만 제 날짜에 받지도 못했습니다.들어갈때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은 연봉제라는것 하나만들었고요 그러면서도 급여 설명이나 협상때는 모든걸 월급으로 계산하여 설명해주었습니다.그러다가 제가 그만두기 몇 개월전에 갑자기 경리과장이 서류하나를 들고와서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한참 바쁘던 때라서 설명도 별로 해주지도 않았고 그저 퇴직금을 신청 안하겠다는 내용이라고 그냥 싸인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물론 생각을 깊이 안해보고 싸인한점은 제 잘못이지만 그때당시는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 없었으므로 전 직원이 다 싸인을 했습니다.근데 제가 직장을 그만 두게 되어 퇴직금에 대하여 말했더니 그때 싸인하지 않았냐고 그때 내용이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나간다고 동의한다는거에 싸인한거라고 못주겠다고 하는겁니다설명도 재대로 해주지도 않고 싸인만 하라고 했던것두 솔직히 억울하고 억울한 나머지 인테넷을 끄적거리다 보니 지난8월데 대법원에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는것은 인정이 안된다는 판례도 있었던것 같은데 저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제가 정말 왠만하면 이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국민연금도 10개월이나 밀려서 안내놓구 있고 회사에서 사용한 경비도 재때 결제도 안해주고 정말 노동력만 착취하고 근로자들 피를 빨아먹는 악덕 업체입니다 꼭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23. 선고 2007도4171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설사 회사 경리과장이 들고 온 퇴직금포기각서에 정확치 읽어보지 않고 사인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강행법규 위반으로 각서로서 효력이 전혀 없으므로 귀하는 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의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