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자동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2011년 6월 29일 ~ 2012년 6월 29일까지로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보증금 : 5000만원월세 : 250만원 (부가세 별도)지역 : 서울 강남 위 조건에 의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요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지금 자동 연장이 되어서 6월 4일입니다. 하지만 더이상 영업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계약을 해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 연장 기간 만료가 6/29인데 이미 통보 한달전인 시점을 지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문1. 이럴 경우 보증금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2. 영업을 못하는데 월세는 계속 내야하는건가요?3. 보증금만큼 월세를 제하고 받아야하는건지요? 어디서 자동 연장 기간에 적용 되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전에 요청하면 해지 가능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장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억울하게 보증금도 까고 월세를 내년 6월까지 내야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상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통고할 수 있고 다만 귀하가 이건 임대인에게 이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할 경우 1월의 기간이 지나야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귀하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영업상의 어려움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귀하는 이건 상가건물의 월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해야 되며 향후 이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건 임대인은 귀하를 상대로 차임연체금원등을 선공제한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