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증금 문의 드립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30만원씩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후 경비실에서 집주인이 채무가 있는 빚쟁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방이 경매에 넘어갈꺼라고 하더니 새 주인이 생겼고,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하려고 하니 집을 뺀 다음에 법원에 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여 집을 먼저 뺀 상태입니다. 그집은 실 거주자인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게 아니고, 엄마 이름으로 계약되고 등본상에도 엄마 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법원에 엄마와 같이 갔더니 엄마등본에 주소에 예를 들어 화양동 13-25호까지만 등본에 기재되어있고 상세주소인 302호(오피스텔 호수)가 기재가 안되어있다고 법원에서 줄수가 없다고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천만원에 손해를 봐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heejiny@cnm.co.kr)
다세대주택(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 중 아파트처럼 각 호실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데 주민등록상에 주택소지재의 지번만 기재되어 있고, 동호수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귀 사안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므로 다세대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 호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에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그 다세대주택의 몇동, 몇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층,호수는 편의상 구분하여 놓는 데 불과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소재지의 지번만 기재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