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더 질문을 올립니다.이전에 변호사 없이 저 혼자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 파기환송 되었습니다.최초, 북부지검에서 저를 폭행한 남성과 그의 일행인 여자( A-남자, B-여자)2명을 제가 폭행해서 다치게 했다고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을.1심에서 실형 6개월에 법정구속 면하고,2심에서 집행유예 1년 ( B에게 1500만원을 공탁했음)대법원에서 A는 언급없고, B에 대해서 원심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들이법률상 오류를 범하고 있고, 채택된 증거들을 사실로 인정해도 비교했을 때 상호 모순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B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저는 현재 다시 2심 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제 주장은. B는 저와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과 거짓으로 저를 고소해서 누명을 씌웠다는 것으로, B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A는 제가 친구 집에 귀가하는데, A가 술에 취해 저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서 코뼈 골절과 안와 골절로 각 4주 씩 진단을 받는 상해를 입히고 저는 수술까지 받았는데,  A는 저에게 폭행당한 적이 없는데 늑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아와서 저에게 합의를 요구해서,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교 4학년 학생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재판 받기 전)    A의 요청에 따라 서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님이 A는 처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죄를 묻지 않고, 오로지 저에게만 A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죄를 물어서. A와는 합의를 했고, 피해를 더 많이 본 것도 저고, A는 수차례 거짓진술을 한 것이 밝혀진 인물로,A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 저는 2심에서 A 남성과 B 여성 둘에 대한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대법원에서 B 여성에 대해서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고, 채택 증거가 신빙성이 결여된다는이유로 파기환송을 받았습니다. 2심때 변호를 했던 변호사님께서 2심이 다시 열리면검사님 측에서 아무 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B에 대해서 무죄가 무조건 나온다고 하시는데,무조건 무죄가 나온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B여성에 대해서 무죄를 받게 된다면, A 남성에 대한 혐의가 남아 있는데 이 경우, 기존에 집행유예 1년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B 여성에 대한 혐의가 가장 문제가 되어서 그 동안 재판을 받아 왔으므로 자연적으로 기존의 집행유예 1년이 줄어드나요?중요한 점은, A 남성과는 재판 이전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이미 합의를 했고, 제가 더 많은 상해를 입었으며, A 남성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검찰에서 죄가 사면 되었다는 점입니다.3. B 여성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경우, 제가 준 1500만원 공탁금(이미 찾아감)을 B 여성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저는 재판부에 명확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공탁을했습니다. 2심때 판사님께서 억울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재판 과정으로 피고에게 무죄를줄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으로 공탁을 해주라고 하셔서 하게 된 것입니다.4. B 여성에 대한 혐의를 무죄를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5. B 여성에 대한 혐의를 무죄를 받으면, 그 동안 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과 승소비용을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상 질문을 줄입니다.그 동안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한번더 염치 불구하고 문의를 드리게되었습니다.너그럽게 살펴주시고,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1.귀 사안의 경우 이건 A와 B가 귀하를 상해죄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 1심 판결은 귀하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하고 이에 귀하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귀하에게 이건 A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였지만 이건 B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한송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2.다만 귀하가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위 사건 B에게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3.더 나아가 귀하가 항소심에서 이건 B를 상대로 공탁한 공탁금과 이건 변호사 선임료 등을 손해배상범위로 하여 이건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건 파기환송 항소심판결과 형사기록 그리고 상고심까지의 재판기록 모두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