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답답한데 도움받을곳이 없어 이곳에나마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저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같이 살고있고 아버지는 약 2년전부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본인이 가지고있던? 법인사업자를 파산하게되면서 이미 신용불량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 명의를 빌려준 어머니가 모든 빚을 떠안게되었습니다 그게 약 1억5천여만원 정도인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2년째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는 이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실종신고를 하고 3년이 지나고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실시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 방법밖에 없는건가요?3년후에 그리고 돈까지 들여가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받아야하는건가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사정이 딱하시군요. 아버님이 단순히 연락이 안된다고 하여 실종선고를 하여도 인용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또 이혼사건의 경우 장기간의 유기, 부양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명의를 빌려줘 떠안은 빚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제기하셔서 남편이 부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명의대여 채무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 등 여러 제도를 활용하여 빚을 일부 탕감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재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