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이 지나 가게를 비울려고 하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저는 2000년 5월 20일자로 가게를 1년 계약했습니다.전세금을 받고 가게를 그만둘려고 하는데 1년이 넘어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집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자동으로 1년 더 계약이 되었다면 지금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 월세금액을 내년 5월까지 계속 주어야 되는지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 기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그러나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1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차인은 건물 명도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한편 귀하의 월임료는 임대차계약 존속기간까지만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