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시 수급자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갑(남, 76)은 XX구에서 기초생활보장비용을 받았습니다.그런데 XX구에 서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갑의 자녀 1, 2, 3 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조사되어 구에서 갑에게 지급한 보장비용을 자녀 1, 2, 3에게 청구한다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그런데, 1.갑의 자녀 1, 2, 3은 갑이 을과사실혼 관계에서 얻은 자녀이며, 2.갑은 병이라는 법적 부인과 자녀 A(남, 36, 사망)에 손녀까지 또 두고 있습니다.3.갑은 을과 법적으로 남남 관계이며 자녀 1, 2, 3 은 갑이 비록 법적인 아버지이나 자녀들이 성장하는동안 정신적, 물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가해 왔습니다.4.자녀 1, 2, 3은 몇 년 전 소송을 통해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병이 어머니 가 아니라, 을이 어머니임을 확인 판결 받아 을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에, 자녀 1, 2, 3은 갑에 대한 부양 의무자입니까?
갑이 자신의 자녀인 1,2,3에 대해 정신적,물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갑과 자녀 1,2,3 사이는 직계혈족에 해당되며, 따라서 민법 제 974조에 의하여 갑과 자녀 1,2,3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이것은 자녀 1,2,3의 호적의 母란에 병에서 실제의 어머니인 을로 변경하는 내용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해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이 자녀 1,2,3의 아버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