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요금적용 착오에 대한 전기요금 추가 청구 건 안녕하십니까?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회사 전기담당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사옥을 갖고 있습니다.그리고 사옥을 벤처기업집적 시설로 서울시청으로 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서울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 에 정한 특례요금을 신청하여 2000.4.17부터 현재까지 한전으로 부터 약 800 만원의 전기요금 특례를 받았습니다.그런데 한전으로부터 갑자기 11월중순에 한전 감사결과 저희회사는 특례요 금적용기준에 모두충족이 안된다고 과소청구된 전기요금(약 800만원)을 전 기공급약관 제76조(전기요금 재계산)에 의거 전기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합 니다.그리고 한전공문에 한전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특례적용을 시켰다고 사과 의 말도 언급하였습니다.이것은 한전직원의 착오로 특례적용하여 지금까지 요금감면받은것이지 회사에서 특례요금을 추가납부해야하는 것은 납득이 가 지 않습니다.또한 상식적으로 생각 할때 감사지적받은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특례적용하 지 않고 정상으로 전기요금을 청구하는것은 저희 회사가 이해되지만 과거 2000.4.17부터 소급하여 추가 청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되어 이렇게 질문드리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바랍니다.질의)저희회사에서는 특례요금(800만원) 한전말대로 추가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 (행정소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전직원의 착오여부가 아니라 특례적용을 받는 것이 맞느냐의 여부입니다.특례적용을 받는 것이 잘못 되었다면 한전에서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특례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시면 한전의 요금청구에 대해 일단 요금은 납부하시고(안그러면 전기가 끊길 것이므로) 전기요금 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한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