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작업도중 추락하여 머리에 심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아는분이 건설현장에서 작업도중 안전지지대인 목재의 파열과 동시에 추락하여 머리에 심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그래서 산재처리를 요구하였고 사고 몇일이 지나도록 업주는 별다른 여락조차 없습니다.업주측에서는 산재 처리가 추후 정부수주공사나 입찰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가져올수 있다하 여 약간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합니다.지금까지 업주는 병원에 찾아오기는 커녕 회사관계자조차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너무나 성의 없는 업주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해결방법을 구하고자 합니다.우선은 산재처리를 업주가 기피할 경우 저희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궁금하고, 다음으로 현장의 안전설비및 관리에 소흘한 업주에게 어떠한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한다는 사유서(재해근로자 작성)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통해 요양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을 승인하게 될 것입니다.사업주의 확인을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 원문과에 찾아가셔서 요양신청서 이면에 소견서를 받아 앞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확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사업주가 그러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나 경미하거나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