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산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1951년에 작고하신 할아버지의 명의의 산에다 1969년에 보존 1970년에 매매로 인한 등기 이전을 사촌 형님이 자기 명의로 하여놓은후 1995년경 분산되어 있던 선조들의 봉분32기를 전부 옮겨와 가족묘지를 만들었는데 (묘지를 조성하고도 남은 임야가 약 3천평 정도됨) 2007년에 사촌형님의 막내아들이 자기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여놓고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처분 뒤에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읍니다.참고로 할아버지에게는 4형제분의 자식이 있었지만 모두 다 타계하시고 자손들만 있는데 이산을 문중 공동재산으로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위 사촌형의 임야를 종중의 소유로 하려면 종중이 귀하 사촌형님의 막내아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종중 시조를 중심으로 한 분묘의 설치방법이나 토지의 관리상태 등 기타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 자료가 있을 때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며,어느 임야에 종중에 속한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전답이 그에 인접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및 전답이 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2.25. 선고 96다956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