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고등학생인 임◇빈 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지금은 현재 망한 게임을 살려보려고 하는데요. 웹페이지 회사 자체도 망하고 회사는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는데요. 현재 게임도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게임 제작자 측에서 저작권으로 소송할 수 있거나 운영이 불가능할까요? 게임은 무조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쓸려고 합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회사가 망하고 게임도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게임을 개발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영리의 목적으로 게임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저작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니 저작권나 게임물의 제작, 배포권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들이 존재한다면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