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강제철거, 퇴거)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인데요 처음 전세로 입주할때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상태였습니다.소송중인건 모르고 있었구요 입주하고나서 알게되었습니다.문제는 소송을 하다가 땅주인이 철거 및 퇴거에 대해 승소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얼마전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땅주인이 강제 퇴거를 시키고 그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집은 26가구가 사는 빌라 입니다.저 뿐아니라 다른사람들도 강제 퇴거를 시켰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일단 땅주인이 승소판결을 얻어 강제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2. 그러나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소송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   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만약 의뢰인이나 다른 주민들 중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 소송 중   인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분은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소송 중이 아니었다면 고소하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임대   차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주와 땅주인의 동일성을 미리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단   지 땅주인으로부터 퇴거를 당한 사정만으로 임대인을 형사고소하기는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   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의뢰인의 경우 강제퇴거를 당한 분들과 협의해서 함께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   구소송을 제기하시되, 형사고소건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신 후 고소여부를 결정하시고, 일   단 건물을 가압류 해서 건물주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