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올해 2월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원래 어머니는 안계셨구요...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90%가 가해자 잘못이고 아빠는 안전벨트를 안메고 계셔서 10% 정도 과실을 인정하여 처리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가해자측에서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보험처리를 해서 보험금 과 교통사고는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고 해서 형사합의금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빚이 좀 많으신데 금융권 빚도 있으시고 그외에 사채 이런쪽 빚도 있으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상의하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보험금과 형사합의금도 상속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시, 사망한 본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하므로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포기를 하면 위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로 유족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이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가 아니고 유족들 고유의 권리이므로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가해자가 지급할 보험금 중 사망자 본인의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보험금은 상속포기하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상속인들 고유의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보험금은 상속포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합의금은 고소인(상속인들)들이 고소취하하는 조건으로 받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상속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