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혹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 하여 문의드립니다.평소 저희 어머니는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었지만 자본금이 부족했어요.그러던 차에 마침 친구가 가게를 좋은 조건에 소개시켜주었습니다.조건은, 한달에 월세 140만원에 부가세 10%해서 154만원을 내고 권리금이나 보증금없이 몸만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였지요.워낙 죽은 가게였기 때문에 세 달간 장사를 해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보증금 2000만원을 내고 제대로 인수하기로 했어요.1월 27일에 어머니는 계약서를 쓰고 2월 1일부터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계약서는 건물 주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어머니는 싸인을, 가게 주인은 인감을 찍었어요.계약서 내용에는 위의 내용과 가게를 넘길 시에는 어머니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한다는 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2월 2일에 갑자기 가게로 동업자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자기가 사실은 친구와 함께 가게를 공동소유한 사람인데 친구에게 고용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자기가 와서 바뀔 것은 없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했지요.그리고는 사용허가서에 자기 이름을 써넣은 것을 복사본으로 보여주고 달라고 하니 미비하다며 다시 빼앗아 갔습니다.굉장히 미심쩍었지요.알고보니 어머니가 가게를 계약한 27일 이후, 동업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인 2월 1일 사이에 가게가 그 사람에게 팔렸던 것입니다.주인은 가게를 넘기면서 저희 어머니와 계약을 했으니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하며 함께 넘겼고, 가게주인이 된 새 남자는 동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것입니다.그런데 가게는 2월 6일까지 영업허가증도 카드발급기도 안되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결국 어머니는 새주인에게 장사를 하지 못했으니 장사 시작날부터 월세를 치르겠다고 했고 주인은 2월 1일부터 내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친구까지 대동해서 몰아부쳤습니다.그러다가 결국 자신과는 아무런 계약서도 치르지 않았으니 얼른 나가라며 엄마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이런 억울한 일 때문에 엄마는 상심이 크셨고, 장사를 하려고 선주문해놓았던 물건 대금과 죽어있던 가게라서 일주일간 꼬박 가게 청소를 하느라 사용한 노동력, 그리고 밀려있던 세금 및 계약금 약 300만원.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 법적인 조치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엄마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참고로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수도권 1억 9천만원)에 있다하더라도 대항요건(즉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증신청)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건 임차건물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따라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귀하의 엄마에게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 엄마의 입장에서는 전 임차건물의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지출한 금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엄마는 새로운 임대인과 원만히 절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