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잘못으로 인한 택시 출입문 교통사고 신뢰하는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신호대기로 정차중에 승객이 갑자기 운전자가 말릴 겨를도 없이 문을 열고 내리다가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차에 출입문을 충격 당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질의>1. 운전자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받는지?2. 승객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도 운전자가 민사상 배상을 해야 하는지?
주행중 택시 승객이 갑자기 차량문을 열고 내리다가 옆차량에 충돌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전적으로 승객의 과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승객이 하차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클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승객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택시측이 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