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를 상대의 명의로 계약 공동사용했는데 저 몰래 팔은 경우 어찌 해야 할까요? 1. A와B는 11년전 하천부지의 사용을위해 정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임대료로 매달 A와B가 공동으로 세금을 납부했다.2.당시 한필지의 명의를 1명으로해야돼서 공동명의가아닌 A의 명의로만 임대를 하였다.3.현재 A 와 B는 사실적으로 그 필지에 두채의 집을지어 A와 B가 각각 사용하고있다.4.A는 B몰래 C에게 토지 사용에관한 건을 양도하면서 3천만원을 받았다.5.C는 A와B가 공동으로 사용하고있고 세금도 같이 냈다는 사실을 알 가능성도 있다.위 사항에서 B가 그 땅에대한 사용권한을 되찾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아니면 B는 A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수 있는가?C가 악의로 사용권을 양도 받았다면 사용권에 대한 반환이 가능한가?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급 질문 입니다 ㅜ.ㅜ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중에 있는 하천부지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피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 1468)다만 A와 귀하가 공동으로 점유중인 하천부지를 귀하 모르게 C에게 양도한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악의 C역시 위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A와 C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