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o플러스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 영업방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생활용품을 홈o러스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말이 길어질것 같으니, 간단히 요점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A1 제품을 홈o러스에 약 1년간 납품하고 판매중. A제품은 그 제품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어느 회사나 가지고 있는 표준화된 제품임.2. 그런데 B사가 A1과 유사한 제품 디자인을 이미 2005년에 디자인 등록을 받은 상태임. 업계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로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함. 약 10년전에서 부터도 가장 기본으로 판매하던 제품에 약간의 색상과 제품면의 각도만 변형하여 등록3. 어느날 B사가 우리 측이 아닌, 홈o러스 법무팀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침해하였다며 상품을 철수해 달라고 내용증명 발송. 마트 입장에서는 무조건 제품을 철수하고 사건을 해결하라고하여, 제일 잘 팔리던 제품을 전량 철수하였습니다.4. 자료를 수집하여 특허청에 디자인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제품은 변형을 많이 주는 것이 힘들기에 디자인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패소.5. 위의 판례를 역으로 한다면 B사의 B1제품과 우리의 A1제품 또한 같은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판단하여 역으로 영업방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함.위와 같은 상황인데요, 주위의 이야기로는 그런정도로는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얻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또한 특허청에서의 의견을 역으로 해석할 경우의 변수도 있을수가 있고요.일단, 특허청에서의 판례로 인해 법원에서 A1과 B1의 디자인이 다른제품이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될 경우,영업방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요?바쁘시겠지만, 현재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므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사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디자인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A1과 B1의 디자인이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귀사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