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이 된집에 모르고 임대계약을 했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근저당이 2천만원정도 설정된 집에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 집주인과 전에 살던사람이 자세히 이야기안해줬는데 그에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그리고 저도 근저당에 대한이야기 없이 다른사람한테 방을 내줘도 됩니까?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고, 임대인과 전임차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도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목적물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과실로 인하여 그렇지 못했다면 이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민법 제109조) 더 나아가 임대인과 전임차인에게도 이건 임대차계약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다른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실무상으로는 임차인은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차목적물 건물에 대해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 후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