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o이야기 에서 일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조서를 받았는데 저 구형에 처할거 같은데 무서워요 이영대 변호사님 저는 올해28살이 된 젊은 청년입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안좋은일로 인하여 이렇게 자문을 구하려 몇글자 적어봅니다 지금 제가 상황이 너무 안좋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안좋아 돈을 벌려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때 여기저기 파문을 일으켰던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종업으로 일한뒤 단속에 걸려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벌금을 받았습니다처음은 초범이고 그래서 훈방식으로 풀어줬습니다 사실 나쁜일인줄 알고 일을 했으나 가정형편이 너무 안좋아 어쩔수 없이 일을 하게된거 맞구요 그 이후로도 몇번 더 일하고 경찰서도 갔다 오게되었구요 법원에도 요번포함 2번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법원에 가서는 벌금형을 받았구요 누구 탓을 돌릴순 없었겠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이후 다른 건으로 게임장에서 일한걸로 다시 경찰서를 다녀오구 법원을 다녀오게됐는데요 정확히 2009년1월14일에요 근데 거기서 판사님이 그러시더라구요 구형 6개월에 처한다구요 하지만 확정은 아니고 연휴끝나고 또 오라는데 그때 확정될텐데 저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만약 구형 6개월이 되면 이제 불법적인 일 하지 않구요 다른일 합법적인 일 하고 학원을 다니는 학생인데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만약 제가 이와 같은 죄목으로 구형을 선고 받으면 항소같은거 할수 있나요?정말 막막합니다 여지껏 부모님 실망 시킨적 없는데 만약 제가 구형을 선고 받으면 전 정말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전과자가 되면 살기 힘든데 어떻게 전과자 자식을 둔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구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간절합니다 경찰서에 다녀온적 4번이구요 1번은 초범으로해서 훈방 되었구요 벌금은 2번째 요번 구형6개월은 3번째 아직 확정 심판을 기다리구있구요 4번째는 잠깐 아르바이트 하다 걸린건데 만약 제가 판사님이 잘 봐주셔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4번째 걸린 항목에 대해선 어떤 판결이 이어지나요?정말 구속 되는건가요?저 정말 이제 합법적인 일하면서 학원 다니는 학생인데 정말 저에게 구속이라는 끔찍한 일 이 이어지나요?항소같은거 할수 있나요?회사 구하기도 힘들고 순간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더이상 앞으로 이런일 하지 않고 학원 열심히 다니구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1.짐작컨데 2009년 1월 14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검사(판사가 아님)로 부터 징역 6개월의 구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판사의 선고가 있를 것입니다. 어떤 선고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다만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생활이 곤란하여 조금이라도 생계에 보탬을 주기 위해 하게된 점, 현재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점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만 그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벌써 3번째라는 것이 불리하기는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2. 물론 판결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3. 4번째 걸린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인지, 그것도 기소가 되었는지 자세한 언급이 없어 정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기소가 되었던지 또는 현재 수사중이나 기소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판사님께 사실대로 말하고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재판받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댁에게 유리합니다. 4. 그리고 무엇보다도 판사님 그리고 현재 4번째건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수사관에게 댁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을 보이고 간곡히 선처를 구하십시오.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다시는 똑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