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체당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지난 1월 부터 6월까지 임금을 못받았습니다제경우 일단 사장이 지인 이었던데다가 사장이 여러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장의 말을 믿고 어렵더라도 함께 고생하고, 회사를 이끌어 나가자는 마음으로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중순쯤 사장이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 못지겠다며 잠적해 버려서 저를 포함한 20명 가량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3개월 이상 임금을 못받은 경우 노동부에서 3개월치 월급의 일부를 체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불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의뢰했던 노무사로부터 회사의 기물이 남아있지 않으면 최단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러나 회사 기물은 이미 사장이 처분하고 잠적해 버린 상태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참고로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이고, 사장의 지분은 20%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노무사라는 분이 요청하셨던 내용이라 이유를 모르고 적었습니다)첫번째 질문은 정말로 최단금이라는 것이 회사 기물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성격의 지원금 인지 알고 싶습니다.두번째 질문은 최단금이라는 것 외에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구너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당시의 사업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다가 도산되어야 하고, 퇴직당시의 사업이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사실인정을 받아야 하고,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등이 요건입니다.임금채권의 지급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상당으로 1월분의 임금은 회사에서 실제 받았던 임금의 범위내에서 45세이상은 120만원, 30세이상 45세미만은 100만원, 30세 미만은 80만원으로 체당금의 최고 지급 한도는 720만원입니다.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 회사의 기물이 없으면 체당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내용은 없으나 아마 파산 등의 선고를 받지 않은 기업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신청을 하여 도산사실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 도산인정을 하는데 참고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방노동사무소 체불임금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기가 싶지 않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