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친구분께 돈을 빌려주셨는데 받지도 못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친한 친구분께 돈을 400만원 가량을 꿔주셨는데, 이 친구분이 사업이 망했다면서 돈을 갚지 않고 계십니다.아버지 몰래 꿔주신 돈이라 아무런 말씀도 못하시고 끙끙앓고 계십니다.그런데 이 친구분은 돈이 없다면서 딸 결혼식도 성대히 치루고 뻔뻔히 살고 있습니다.어머니는 그래도 친구니까 좋게 끝내고 싶으시다고 전화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친구분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주소를 바꾸어가며 어머니의 속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친구분이라 돈을 꿔주셨다는 어떤 증명서도 갖고 계시지 않고 계십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어머니깨서는 재판같은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계십니다.배보다 배꼽이 클테고 분명 복잡하여 집안만 시끄러워질것이라는 지극히 서민적인 생각때문입니다.어떻게 하면 간단히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이곳을 살펴보니 지급명령신청서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데, 그것이 저의 어머니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일까요?그리고 돈을 꿔주셨다는 증명서는 없지만 전화통화를 녹음해 놓은것이 있습니다.이것이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할수있을까요?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항상 행복하세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답답한 경우입니다. 아무런 서증도 없이 돈을 빌려준후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채무자에게 채무를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통지를 보낸 후 귀하의 어머니가 소지하고 있는 채무자의 육성을 담은 녹음 테이프를 녹취사무소에서 녹취한 후 녹취서를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대여금 청구시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소액사건심판법상의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 지급명령신청서 서식은 로우시콤 사이트 법률서식코너와 민사분야를 클릭한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입력하면 참고할 수 있고, 소액사건심판법상의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일반 소액사건 소장을 법원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두 제도 모두 피신청인 또는 피고가 위 정본이나 부본을 송달받은 후 2주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