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으로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운영해주셔서 감사하고요.저는 2년여의 기간중 5번이나 체불임금때문에 고생했는데요.대표적이고도 아직 처리가 안된 2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첫번째는 3달정도의 체불임금이 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고 지불하라고 판결이 났으나 개인재산도 없고 해서 회사문을 닫고 사장님께서 감옥살이한 경우입니다.포기를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전 다시 재기하셨는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노동부에서 판결한 것은 99년 3월정도의 일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두번째 경우는 노동부에 신고했지나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아 소액재판을 신청한 경우입니다소액재판 신청한지는 4월인데 아직까지 이렇다하게 연락이 오고 있진 않습니다.그리고 이경우 노동부에서 유체동산가압류를 하라고 하셔서 무공탁으로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했더니 기각되었습니다.왜 기각되었고 이런 경우 소액재판일만 기다려야 하는지요?그리고 소액재판을 해서도 못받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제가 사회에 처음 나와서부터 계속 이런일만 있어서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막막하면서 상처만 많이 받았습니다.죄송스러운데 자세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근무하셨던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예전의 사업주가 다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며, 설령, 예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개인사업자 였더라도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법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나 예전에도 개인사업장이고, 현재도 개입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사업주의 사업장의 재산이나 개인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사무소에서 하였던 것은 판결이 아니고 체불임금 지급 시정지시로 사료되므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거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한 후 판결을 받아 본압류로 전이하여 체불임금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임금청구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소송을 제기하였던 법원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통상 소액재판의 경우 변론기일이 1개월을 전후하여 지정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법원으로 부터 송달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사무소에서 무공탁협조공문을 발급받아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공탁명령이 나올 수 있는데 귀하께서 기간내에 공탁을 하지 않아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었지 않나 싶습니다.지금이라도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첨부하여 재차 가압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3. 판결을 받고지 판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을 실시하시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명령 신청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원에 재산을 신고하게 한 다음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