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비용 일체는 창업자가 부담하되 운영은 일체 하지 않게끔 해주고 본사에서 점장을 파견(인건비는 창업자 부담)하여 운영을 해주며 월매출 6,000만원 이상일 때 해당하는 월매출의 3%로 위탁운영수수료로 가져가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표기만 해놓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창업자가 수수료(3%)를 주지 않았을 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번거로운 질문을 드려서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이 건 창업자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면서특약으로 이 건 점장의 인건비와 월매출 6천만 원 이상일 경우 월매출의 3%를 위탁운영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합의하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프랜차이즈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