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천삼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상대방은 자꾸 돈이 없다면서 오리발을 내미는데 재산상태를 알수가 없어서 말입니다.상대방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상태를 알수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9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 인근에 보면 개인신용정보회사가 있는 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상태 조회를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