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장 직판이라 하고 죽은 생선을 팔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일 직접 송어양어장을 운영하며 또한 양어장 옆에 직판으로 송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식당에 파는 송어가 양어장 직판으로 써놓고는 직접 키운 송어가 아닐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손님들은 모두 직접 키운 송어로 알고 있을 것이고, 양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년 내내 모든 송어를 다 키우면서 공급할 수는 없기에 송어가 부족할 때에는 사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송어를 키우다 보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부딪히거나 물리적인 외상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죽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 송어를 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병에 의하여 죽은 것을 팔면은 안되겠지만, 양어장을 운영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마리씩은 밥통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해 죽거나, 물 배기구에 걸려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고기의 경우 판매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쭙니다. 저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양어장 직판이라 해두고 타처에서 일부 물고기를 공급 하는 경우에는 전량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이지만 장차 위 양어장 직판 간판을 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다만 귀하측 식당이 소비자에게 활어를 공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어찌됐건 죽은 물고기를 공급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