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지상권 계약관련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먼저 저희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산에 고속도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이시구여, 상속인은 아직까지 저희 할아버지 성함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산에 있는 소나무를 팔려구 조경업자와 Contact 있었습니다.근데 아주 큰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두 조경업자와 소나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구여...계약자는 다름아닌 저희 큰외숙모였습니다.이중계약이 성립이 되는지 또 계약을 할려면 제가 알기로는 상속인이 저희 외할아버지로 되어있기때문에 4형제가 공동상속인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계약조건 배경(이혼전)1)큰외삼촌 인감증명서 발행에 동의서 없이 외숙모가 삼촌 인감도장만 가지고 조경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계약1건)2)큰외삼촌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계약 성립저희 큰외삼촌은 구두상이라두 인감증명서 동의를 하신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큰외숙모 증인을 서준다고 합니다.(큰외삼촌이 구두상으로 엄마한테 인감증명서를 떼라고) 이런상황이라 미치겠습니다.(물론 제 생각엔 거짓 증언인것 같습니다.)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제가 너무 서두없이 말씀을 드려서 상담요청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계약서 2부를 첨부하오니 확인 하신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두계약자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는지 아님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일단 상속재산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했을 것이며 큰외숙모가 큰외삼촌의 동의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자체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그러나 부부간에 동의가 있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많으므로(큰딸이 증언을 한다면) 전체계약이 무효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큰외삼촌도 상속인이므로 자신의 상속지분만큼 즉, 상속인이 4인이면 1/4만큼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체결한 계약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3/4범위에서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