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가정 내 부양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저는 울산에 사는 이○○이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의 말 못한 사정때문에 이렇게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아래에 보니 실제 본인상황이 아닌 과제를 피해달라고 했는데,오래동안 함께 해 온 친구의 문제라 두고만 볼 수 없는 문제며,술먹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답니다.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제 친구 이름은 안○○라고 합니다.친구 가족은 양친과 친구, 여동생으로 제가 보기엔 정말 화목한가정으로 남들에게 별쓴소리 없이 평탄하게 살고 있습니다.친구 가족들을 전부 다 알고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친구의 아버님은 3남 3녀 중, 다섯째이며 위에 두 명의 형님과두 명의 누님이 있습니다. 친구의 할아버지는 친구 아버지가 15살때돌아가셨고 두 명의 형님들은 생활 의지력이 없어서학교도 포기하고 가정의 장남 역할로 성실히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친구의 할머니의 부양 문제에서도 두 명의 형님들은 사실상거부의 입장을 밝혀서, 친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거의 20여년 넘게부양의 책임을 혼자 맡아서 했다고 들었습니다.사건의 요지가 발생한 건 최근의 일입니다.친구 아버님의 동생되는 여동생이 할머니를 잠시 모셔가 부양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어머님이 너무나도 힘들어 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부양을 하면서, 아파트 전세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친구 아버님이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생활이 비교적 풍족해보이는주위 사람들의 생각이 있지만, 여러 갈래로 돈이 지출되어풍족한 생활을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그렇기에 그 요구에 대해 거부를 하니,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신경쓰지말고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협박까지 하고한동안 연락을 두절했다가 최근에 여러 법에 관련된 통지서를보내왔다고 하는 겁니다.이번에 진술서와 지방법원 통지서를 보내오면서할머니에 대한 부양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학대를 했다는거짓된 진술과 함께 매달 100만원의 생활 지원금을 2013년까지송금하라는 정말 어이없는 판결문을 보내 온 겁니다.정말 법이 만인들의 행복을 위한 건지 참 의문이네요.계속 속상해하고 어쩔줄 몰라하는 걸 보니내 일이 아님에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속 시원하게 빠른 답변 바라겠습니다.본인 대질 상담이 필요하다면 핸드폰으로 연락주세요.그 번호는 친구의 번호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친구아버지가 현재 어떻한 상황에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내용으로보면 현재 친구 할머니를 여동생이 부양하고 있고, 그 여동생이 귀하 할머니를 설득하여 귀하 친구아버지를 상대로 할머니의 부양료를 청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양료청구는 과거및 미래의 부양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송달되어 온 서류등을 지참하여 귀하 친구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