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고소 제가 인터넷상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전화번호를 일부 유출했습니다.예를 들자면 그 사람 전화번호가 123-123-1234 라면 123-123-12XX 뒤 두 글자를 X 표시하며 완전공개는 하지 않았구요 글을 게시한뒤 5분이 안되어 글 또한 삭제했습니다.전화번호는 그냥 ○○○에서 그 사람 아이디치니깐 나오길래 반신반의로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올린 거구요 현재 뭐 신고를 하네마네 하고 있는대 위 말씀드린 것중 거짓 없구요 저럴 경우도 신상유출로 처벌을 받는지요?처벌을 받는다면 처벌강도는 어느정도인지요.현재 제가지금 한국이 아닌 호주에 있어서 출두명령을 받아도 애매하기 때문에 자문을구 합니다.메일로만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한국이 아니라서 전화는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한 것이 타인의 전화번호 일부로서 타인의 개인신용정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의미하고,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1997.12.27.대통령령 제15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신용제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②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그 조문의 배열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학교 졸업앨범 등을 통하여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같은 법령에서 그 제공 또는 사용시 개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7.28.선고 99도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