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와의 지입차 계약에서 화물운송계약서가 없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알선소 소개로 모 운수회사와 9월초에 지입 차계약을 하고 증차분차량이라서 차량 완성되서 등록증 나오고 기타 등등해서 시간이 한달 정도 지나면 차량이 투입된다고 하고 중도금까지 해서 차량가(일자리 포함)에 4분의 3 정도를 지불했습니다.(법인 통장으로 으로 입금함)......(저는 ☆☆살고 그 운수회사는 경기도쪽에 있습니다)근데(투입되기로 한 날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 차량도 완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화도 화가 나서 그 운수회사가서 대판 싸웠습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라 했더니 한달 후에나 준다네요.. 저는 당장 일해야 할 입장인데 ㅋ(법적으로 하려 해도 시간이.........)그리고 얻은 결론은 제지역 배차가 아니고.. 타지역 배차고 11월1일쯤에 차량투입하기로 했구요...근데 그것마저도 아직 연락이 업구요..전화했더니 차는 완성됐는데 등록하고 구조변경해서 11월6일날 진짜 투입된다 합니다. 그 운수회사가 그 화주쪽과 거래를 하는 건 확실한 것같은데 저와 계약할 당시 투입된다고 한지역에는 원래 증차분이 없었던 같은데 어거지로 만들려 하는 것 같아요......이런 경우 화주와 운수회사는 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던데...만약 그 계약서가 그 운수회사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되는가요?물론,, 그 계약서 내용은 제가 투입되기로 한 차량 톤수 급여 휴무와 날짜 지역 등등이 상세히 명시되 있어야겠죠? 정말 미치겠습니다........ 세상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더니 없는 돈에 대출까지 감행해서 했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P.S. 그리고 운수회사 투입이 늦어져도 급여는 지불해준다 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급여를 받으면 후에 투입날짜가 계속해 미루어 진다면 제 권리를 행할때 방해가 인될지? 그리고 그때 가서 싸우면서 법인도장이 찍인 각서를 받았는데 11월1일까지 차량이 투입되지 않으면 제 요구에 모든 응한다는 조건으로요..근데 원본은 운수회사에 있구 복사본이구요......
반드시 화물운송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묵시적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급여를 수령하면 향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우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1/1까지 차량이 투입되지 않으면 귀하의 요구에 응한다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이행각서를 운수회사측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설사 그 이행각서가 사본이라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