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법률 손해배상에 대해서 안녕하세여 제가 3월말즘에 오토바이를 타고 거래하다가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들께 무면 허운전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잡힌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뛰다가 어처피 잡힐거 손을 들고 멈&#52732;습니다,그런데 저 잡으 로로 뛰지도 않던 어떤 경찰관 1명이 제 얼굴을 2대 정도 때렸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조 금 있었지만 증거사진을 찍을 시간도 없이 곳 바로 부곡동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밖는도중 솔 직이 말하는데 또 어떤 경찰관이 절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가더니 저에게 막 겁을 &#51556;습니다,이건 그 경찰서 cctv로 확인해보세요 할튼 이제 이런 말은 대충 넘기고 제가 꼭 하고 싶 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부곡동 파출수에서~ 상록 구청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상 록 구청 경찰서에서 자세한 조사를 밖고 끝나 제 담당하는 경찰관님이 집에가도 좋다고 했습니 다 그런데 절 보내면서 다음날 오토바이를 찾아오라는 말은 하지 않아서 제 오토바이가 첫번 째로 잡혀갔던 경찰서에 있는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집사정도 안좋고 학교까지 알려져버 리는 바램에 학교에서 벌청소로 늦게 끝나 경찰서에 다시 찾아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할튼 대충 4월 초에 걸려 이번 5월달부터 다시 제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경찰서를 갔더니 계 속 어딨는줄 모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지금까지 쌩 고생해서 현재 그 결 론은 오토바이를 잊어먹었거나 누가 훔쳐갔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사 는 곳은 오이도고 그곳은 상록수역라서 전철비만 생각해도 너무 화나는데, 할튼 결론은 제 오 토바이를 잊어먹었으니 법적으로는 그 경찰서에서 물어조야 된다고 되있는데 어떻게야 해야 제 가 그 오토바이를 그 경찰서에서 새로 밖을수 있는건가여?그리고 이것에 대한 벌로 징계와 벌금 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들이 제가 오토바이를 한달정도 안찾아갔다고 변명하면서 니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정말 억울합니다그리고 오토바이를 물어달라고 말하고는 싶지만 너무 무섭습니다어떻게 해 야 제가 이 오토바이를 손해배상을 밖을 수 있을까요?제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오토바이가 범죄의 증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관리를 잘못하여 분실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도주하다가 체포된 경우여서 이건 무면허 운전과 오토바이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만일 위 오토바이가 분실된 경우라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