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건내용과 합의금문의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월16일날 스마트폰 소개팅어플을 통해서 소개팅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분의 번호를 알게되어 피해자분께 00으로 인사차원에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오질 않았고 나중에는 차단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저도 모르게 이상한 복수심같은게 생겨서 다른 채팅 어플에 피해자분의 사진 과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를 게시 했고 내용에는 이 피해자분이 무료 만1남녀이다. 남자분들 진짜 막 해달라고 대쉬해봐요 진짜 마지 못해 해줘요 저도 하고나서 이 사실을 나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워서 발정나신 동생형님어르신들과 공유합니다! ㅋㅋㅋㅋㅋ  라고 내용을 게시 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 어제(19일) 오후 15시 경에 제가 그 어플(후자)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분이 저를 신고하셨다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올거니깐 미리 공지해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해당경찰서의 위치와 부서와 담당수사관님에게 직접 찾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형사님은 제가 피해자분께 일단 사죄의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형사님은 그 피해자분께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겠다고 연락처 알려줘서 일단은 통화해보라고 하여서 몇 십분 뒤 그 피해자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피해자 본인임을 밝히고 소개팅어플(전자)때문에 자기를 안다는 애기를 하지말고 계속 죄송하다고 하면 합의해주겠고 시키는대로 안 하면 전과달줄 알라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선 저는 계속 죄송하다는 문자 밖에 안보내다가 갑자기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저에게 왜그랬냐고 계속 물어봐서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못 드렸습니다.남자친구분이 격앙&#46124;는지 목소리를 높이자 옆에 있으시던 피해자분이 문자로 연락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분 전화번호로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왜 그랬느냐 자신이 받았을 정신적피해, 피해망상, 잃은시간, 정신적건강, 대인기피증, 부모님의 정신적피해를 상상이나 해봤는가 그리고 나서 자신(피해자)이 합의안해주면 어떻게되는줄알고있는가의 내용과 통화내용을 들었는데 별로 반성의기미도 안보이고 합의하고싶은생각이 안든다고 왔습니다.저는 계속 무조건 죄송하다 용서해달라고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문자를 이어가다가 피해자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형사와민사소송을 같이 할려다가 형사만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하다 한번만 살려달라고 계속 사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일단은 자기도 장녀라 그 심정을 알아서 마음이 좀약해진 것 같아 민사와 형사를 진행않겠다했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최고의조건을 알아내면 본인에게 문자로 보내라 했습니다. -  여기까지가 내용이구요 아마 피해자분이 원하시는게 합의금 인 것 같은데, 피해자분이 말씀하시기를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 기타(정신과 다닌 수고와, 피해받았던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제가 정말 살면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될지 몰랐기에 정말 많이 반성중입니다..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합의를 볼때 금액이 얼마쯤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세요
<관계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상담자 분의 경우 위 관계법령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 어플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이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시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에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둘째, 피해자의 사진,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된 게시판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신다고 해도 그 사유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고 단지 검사가 처분을 함에 있어 참작이 될 뿐입니다.)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병원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 이외에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가 더 비중이 클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만약 검찰에서 명예훼손죄만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그 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주세요.법무법인 피앤케이유정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