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및 배임건에 대하여 2002년 3월15일 경총 15000만원에 수저공장 을 인수한바 공장인수대금 결재방법은 5월 15일 5000만원 6월 15일 5000만원 7월 15일 5000만원을 후불로 주기로 하고 4월15일 부터 공장 을 인수하여 본인이 약 15000만원을 현금으로 투자하여 물건을 만드는중 5월 15일에 물건으로 주기로 되어있는 건에 먼저 먼저 공장주인인 김★식이가 어음이라도 달라고 하여 서울에 한★화학이라고 하는데서 5월에 물건을 올려 줄테니 (수 저) 어음을 65000만원 빌려달라고 하여 김★식에게 어음을 결재하 고 한★에 김★식에게 줄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또한 6월분도 7월분도 먼 저 어음을 달라고 하여 한★화확에 어음을 빌려주고 난 한★화확에 물건을 납 품하였습니다 하여 총 11000만원어음주고 4000만원을 수차례 현금으로 결재 하였는데 한★화확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한데 제가 일명 금수저를 (수저 2벌과 박스)만들었는데 먼저 공장주인 김순 식이가 조립을 100원에 조립을 해준다고 했는데 저에 허락도 없이 그 물건 을 자기 채권자인지 팔아먹었는지 창고에 물건이 없었습니다나중에 보니 그 물건을 자기 채권자에게 잡혔다가 팔아먹은것 같습니다좌우간 물건이 없습니다 해서 물건을 달라고 하니 잡혔다고 해서 그래도 달라고 하니 주지 않 았습니다(7월15일에 물건을 임의로 처리하였습니다) 해서 저는 한★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여 결국 어음은 7월25일에 부도가 났 고 한★화학에서는 물건납품문제로 부도가 났다고 하며 먼저 대금도 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하여 부도가 나서 먼저 공장대금중 11000만원 책임지라 고 하여 공장을 부도난 어음회수조건과 수저일부를 만들어주는 조건에 공장 을 넘겼습니다 즉 김★식과 그 부인인 오★순에게 한 세트에 100원 조립해 준다고 가져가 잡혀먹은 물건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약 5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그 물건을 납품했다면 거래처도 부도가 나지 않았고 모든 문제가 완만했었는데 그 막대한 책임도 제가지고 있 으며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저에 허락도 없이 물건을 이동하여 마음대로 처 리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제가 공장을 넘기기전 거래처 두군데서 부과세를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약 300만원을 일 방적으로 주기도 않고 있습니다 하면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형사건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꼭 현명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변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바라는 일 이루시길 간 절히 바라면서 글을 줄입니다
안녕하세요.상담 내용이 정확이 잘 파악이 되지는 않는군요.1.김★식씨로부터 공장을 인수하고 그로 인하여 대금정산 문제와 수저납품문제, 그 결제방식으로 한양화학 발행의 어음지급과 부도 등의 문제로 여러가지 일이 얽히고 설힌 모양입니다.2.김★식씨가 5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처분하거나 저당 잡히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물론 그에 대한 처리업무를 위임받았다면 업무상 횡령대신에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지요.따라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소와 별도로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도 아울러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