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관련하여 본인은 토지의 매도자(건물 분양자)로서, 수분양자로 전전양수한 자, 경매취득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청산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지난주 첫 번째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원고패소)사건의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2004년 원고 인천지역 소재 구획정리지구 토지매수(부족환지에 따른 환지청산금 포함하여 매  수)- 2005년 원고 건물(부속토지 포함) 분양함 (환지면적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 2011년 5월 해당 지구 사업준공으로 환지청산금 지급 개시- 2011년 8월 부당이득 반환소송 접수(부천지원)사건의 쟁점사항을 설명드리자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환지 이전의 종전토지에 부족면적이 있어 추후 환지청산금의 교  부(또는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판결문상 판사가 근거판례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 90 다 166818판결에 따르면, 매수자가 추후   청산금 납부(또는 수령)해야 함을 설명듣고 따라서 이를 명확히 알고 계약을 한 것이므로 청  산금 납부의무자는 매수자라는 판결요지이며, 제 생각에도 지극히 당연한 논리라고 판단됩니  다.- 만약 매수자가 청산금 납부의무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했더라면, 반대로 청산금 납부의  무자는 반대로 매도인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사건에 있어서, 수분양자들은 당연히 청산금 교부 예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서에   환지면적만을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판사가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수  분양자들이 알 수 있었으므로 청산금은 수분양자들의 몫이다 라는 정 반대의 판단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이라는 서류의 제시와 환지청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매도인이 하였으므로 매수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로 어떠한 서류의 제시 및 설명조차 매수인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입장  에서는 당연히 청산금의 귀속은 매도인인 저라고 판단 되는데 1심의 판사가 왜 예상과는 다른  판단을 하였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의 기본 속성상, 상기 판례의 사건처럼 서류제시를 하였거나 증인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  으로 입증만 하면 될 일이지만, 반대로 저의 경우처럼 서류제시를 하지 않았고 설명 또한 하  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없었던 사실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일인데, 피고들 스스로  가 매수인들이 알고 계약을 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나요?   참고로 피고들과 매수인들은 현재 어느 누구도 매수과정에서 알고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  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부분인데요, 피고들과 매수인 어느 누구도 알고 계약  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판사는 알고계약을 했다고 판단을 해버렸네요.- 항소심에서는, 최초 수분양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청산금을 알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님을 입  증해야 하나요? 사인간의 계약이었으므로 계약대상 및 내용에 관한한 당사자간의 의사확인이   판사 추정보다 앞설 것 같은데, 수분양자들이 알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 서류확인 등  만 해준다면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제가 승소랄 수 있을까요?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네요. 피고측에서는 알고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데, 판사가 이에 대한 증거나 객관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거꾸로 피고에게 확인 및 요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해버리니. 참고로 인천 관내에만 유독 구획정리지구가 많은 관계로 작년과올해 사이에 저와 유사한 청산금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 1년 전에 이루어진 1심 판결문을 입수해서 저의 판결문과 비교해 보니, 판사의 판단 부분은 거의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표현되어 있네요. 사건내용이 얼마나 다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건과 유사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사가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항소장 접수하여 진행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논리가 틀린부분은 없는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었네요. 제가 현직 국회 보좌관 신분이라서 변호사 휴직 중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항소이유서의 상당부분을 작업하는 셈이 되어서..기록을 검토해 봐야 할 듯 합니다. 당사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관련판결문과 기록검토를 하지 않고는 쉽사리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더라도 변호사를 찾아가서 기록검토를 부탁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항소기간이 14일 이라서 항소장 먼저 제출해 놓고 기록검토를 부탁하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