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수료를 받고 잔고증명을 하는 사채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에 관한 문의 이영대 변호사님의 답변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아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잔고증명이라는 것은 본인의 돈으로 은행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뢰인이 돈이 부족하여 피치 못하게 사채업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잔고증명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잔고증명하는 사채업자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법이 어떤 죄명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채업자가 카드깡을 하면 형법상 여신전문금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채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잔액증명을 해주면 제 사견으로서는 형법이나 특별법의 어떤 죄명을 위반하므로 벌금이나 구속 또는 불구속의 처벌을 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 무슨 죄명을 위반하여 처벌 받을텐데 이 죄명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답변 주신 금융정보 누출위반죄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듯 싶어 다시 문의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그럼 다가오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기도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법인설립 시라면 상법상의 가장납입죄에 해당되나 입찰의 경우라면 잔고증명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단지 사채업자가 고리의 이자를 받은 경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사채업자를 처벌하는 형법 또는 특별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