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던 유부남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에게는 누나가 있는데 누나의 나이는 33세이고요. 지난달까지 군인(준위) 신분의 41세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저희집에서생활하였습니다. 같이 우리집에 들어와서 산지는 2년이 다 되어가고 결혼을 약속하여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작년 12월 준위진급 하면서 부대가 양평으로 발령나서 주말에만 저희집에 와서 아이를 보며생활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5개월에 접어들고 저희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양육비는 매달50만 원 정도 보내줬으며, 아이의 출산 후 병원, 산후조리원, 그리고 100일잔치까지 모두 함께하며사실상 결혼한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애아빠라는 사람이 유부남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결혼했고 성격차이(그놈 얘기로는 그렇답니다)로 별거를 시작했고 그로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와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고 그 여자와 이혼하고 누나와 결혼할 생각으로 아이까지 낳은겁니다. 저희집에서는 이 사람이 유부남이었던 것을 아이출산 후 호적신고 할 때야 알았고(준위시험에 매진하고 합격하고 부대배치 받으면 혼인신고 하겠다고 하고, 어리석게도 저희 가족은 그 말을순수하게 믿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임신 전에 유부남이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네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본부인하고 이혼하는 대로 혼인신고 하고 아기도 그때 호적에 올리자고 했다고하고 계속 그 여자를 만나서 합의이혼을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그 여자쪽에서는 이쪽에서 애까지낳아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안해준답니다. 처음에는 이혼의 조건으로 위자료 1억원을요구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필요없고 자기는 이혼 안해줄꺼니까 평생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라고 했답니다. 얼마전 준위 직급을 단 그 놈은 의무복무기한 5년 때문에 지금 전역도 못한다고 하고 간통죄로 불명예 전역을 하면 퇴직금이며 모든게 한순간 날라가니 저쪽 태도에 이도 저도 못하는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애아빠라는 사람은 누나한테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애를 자기가 키울테니 자기한테 보내던지(여자측에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다 용서하고 애까지 키워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양육비 한푼 못 보태주니 알아서 키우랍니다. 그놈 말로는 자기 월급이 다 묶여있어서돈을 보내주고 싶어도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쪽 여자쪽에서 이혼 위자료 알아보면서 급여를압류 걸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누나는 절대 아이를 보내줄 생각이 없다고 하고요. 저희 가족도 그럴 생각입니다.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린 사연은 이 정도입니다. 물론 저희 누나가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간통 맞고요. 잘못한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대 피해자는 저희 누나라고 생각되어지고 아이의 장래가 불쌍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거는 <질의>1. 이 애아빠 라는 사람을 형법상으로 처벌 가능한지요? 혼인빙자 간음죄는 현재 위헌으로 판결이   되어서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기죄는 저 사람이 누나의 돈을 빌리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적용 안된다는 글을 어디서 본거 같아서 그것도 적용이 안되면 그렇다면 어떠한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저는 형사상으로 고소라도 해서   그 사람을 파면시키고 싶습니다.2.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 궁금하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위자료와    아이 육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자기는 돈이 묶여서 돈은 보낼 수 없다 하는데 혹여 양육비   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그 사람 급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건 알지만 법조계 쪽에 아는 지인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는 것이니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 남자가 현재 이혼 전의 상태(중혼상태)에 있으   므로 사실혼이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2. 설사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   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9. 10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는 이 건 아이의 생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