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통장이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소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처음 당해보는 황당한 일이 있어 상의를 부탁드립니다.2주일 전쯤 농협에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했는데, 인터넷상에서 확인을 하니 개설한 계좌외에 또하나의 계좌가 제 실명으로 개설이 되있었습니다.개설점은 완도고금축협이었는데, 부친께서 고금에서 공직생활을 하셨던 터라(올해 여름에 작고하셨습니다)아버님이 사용하셨던 걸로 알았습니다.그래서 다음날 근처 농협에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문의를 해본 결과, 제 명의로 된 통장이 맞고 통장이 없으면 재발급을 해준다고 하기에 재발급을 받았습니다.재발급 받을 당시 통장잔고가 650만원정도 있었구요.그리고 사정이 있어 300정도를 인출해 사용을 했는데, 며칠전 완도축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재발급 받았던 통장이 제 통장이 아니라 저와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의 통장 이라는 겁니다.통장개설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통장이 개설될 당시 전 농협이나 축협에 개설된 계좌가 없는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았는지 아울러 97년부터 지금까지 몇번에 걸쳐 정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계속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했는지 이런경우 명의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것인지 그리고 재발급 받을 당시 농협에 재차삼차 제가 사용해도 되는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했었고, 아무런 하자 없다고 하여 사용했는데 제가 사용한 300만원과 나머지 350만원을 제가 변제해야 하는것인지 경황이 없어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일단 귀하의 경우 타인의 금원을 사용한 것인 바, 형사적인 문제가 고려될 수 있으나, 고의에 기한 재산상의 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적인 사기 또는 횡령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2.  그러나 민사적으로 귀하 소유의 금원을 사용한 것이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귀하가 사용한 금원 및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금원에 대하여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3.  귀하가 이 사건 사실관계와 같이 착오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그 귀책사유는 농협에게 있으나, 이러한 착오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기는 힘들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가 농협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