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무거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저는 석산(돌산)에 돌이나 바위에 구멍을 내어 폭파를 하게끔 하는 중장기를 보유하고 밥 벌이를 하고 있습니다.3~4년 전 이 장비를 필요로 하는 모 주식회사 업체에 대여를 하고 중장비 및 들어가는 소모품,인력까지 업체에 대여를 하여 발파하는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1년간은 공사한 대금을 어김없이 납부를 하더니만 1년 후에는 차일피일 미루어 아직까지 공사대금 육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득한 후 재산 명시 및 채권압류 추심을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회사는 법대로 진행하는데 무슨 변제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아직도 이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회사도 큰 회사에서 하청을 받아 운영하는 회사로 자본력은 탄탄하지 않고 회사명의로 운영자금을 및 통장을 사용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공사대금을지불하지도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 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고 가다가 건물이나 건설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란 플래카드를 보았는데 이 경우에도 이 건설현장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유치권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 유치권 행사가 안될 경우는 어떻게 공사대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유치권이란 어떤 물건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님의 경우에 유치권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공사대금에 대한 집행권원도 확보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절차만 남아 있는데, 채무자회사가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계속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회사가 공사를 따올 때마다 회사에 하청을 준 업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지속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