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한후 밀린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전에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수고하십니다.주식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한후 밀린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피고자를 주식회사(대표이사)로 하여 현재 급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근데 회사는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하여도 할 회사집기들이 없습니다.그래서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도 대표이사는 회사집기들이 없으니 배 째라라는 식으로 나옵니다.이 경우 대표이사 자택의 물건들을 밀린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요?이런 경우 대표이사개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약 대표이사가 다른 새로운 회사를 차렸을 경우 그 회사집기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요?만약 그것조차 않된다면 그 대표이사에게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원칙적으로 동일한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종전의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가지고 새로운 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새로운 회사가 종전의 회사와 상호만 다를뿐 종전 회사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종전의 거래처 등과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있고, 종전 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집기 비품도 종전회사에서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는 등 그 양 회사가 인수 합병 또는 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의 재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일단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