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계 초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마약 중계 초범이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 밀수 또는 매수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각 다르게 결정됩니다. 더불어 아무리 초범이라도 알선 행위 또는 매매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2. 취급한 마약류 또한 알 수 없지만 대마초가 아닌 코카인, 필로폰 또는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 마약을 매매하였거나 알선을 한 경우,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예컨대 필로폰·엑스터시(MDMA) 등을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특히 위험성이 높은 나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지, 수사에 협조하였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위 사안만으로는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수사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마약 투약 시기, 적발된 경위, 마약 알선 과정 등을 토대로 유불리를 모색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추후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