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을 악질회사한테 당한사람입니다 여기 건설회사 팀장 특히 상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한테 사기와 제몸에 대한 명예홰손 그리고수많은 거짓말과 악행을 저질렀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다있는데도 3개월 이상을 산재를 기피해서 저는 너무 많은 피해를 당했읍니다 여기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무슨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너무열이받아서 노동부에다가 진정을 냈는데요 감독관은 늦은거 지금이라도 좋게 해결을 해봐라 회사 상무한테 말을 했지만 항상발등에 불떨어질때 뿐 이며 산재를 늦추기위해서 뻔한 거짓말로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안되서 노동부에 고발을 했고 감독관님이 원청사에다가 산재협조를 하지않으면 확실히 처벌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 원청탓을하면서 원청에 도장을 받아서 산재를 협조하였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거 발뺌하는 인간인데요 너무 열이받아서 다음 네이버 인터넷사이트에다가 여기회사 악질이며 악행과 사람을 짓밟는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이틀정도 상무가 바로지웠고 저한테 귀하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문자가와서 통화를 해서 더이상 올리지않겠다고 말했고 아고라에 남은 내용도 제가 삭제를 하였는데요 수원 신문사 기자님도 있는그대로 말을 하니까 정말 이냐하며 이런 사람들도 있냐고 기가막혀했읍니다 저는 정확히 맞는 말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지 몰랐고 너무 많은 피해를 봐서 억울하고 올린기간도 2틀정도 밖에 안되었는데요 여기회사 상무란 인간은 사장의 친척들중에 변호사 검사 빽이있으며 벌금을 몇천정도 낼수있다고 저한테 말을 하였고 저는 죄를지은게 없기때문에 찔리는건 하나도 없읍니다 10월 11일날 산재승인 됐구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도 이진단은 질병이 아니고 사고로 인한거라고 승인이 난상태이며 앞으로 여기 회사랑 조율중인데요 저도 나름대로 신문사 2곳 검찰청 신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악질이라도 지켜보고 있는상황이며 워낙 인성이 안좋은 놈들이라 산재치료를 몇달 받고 종료가 될시점이면 분명히 뒷통수로 회사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 뻔해서 저도 대비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말한 내용이 다맞는 내용이라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나온다 이런 내용을 보았고 상식의 틀안에서 처벌된다면 그래도 몇백정도는 최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놈들 빽이 있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읍니다 조만간에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이런 각서를 미리 받아둘려고 생각하는데요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악랄하고 야비한 놈들이라 노동부에서도 먼저 선수를 치고 말을 뱉었다하면 다거짓말이고 뻔한 잔머리에 능해서 이런 인간들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 보는 말종들이라 대비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의뢰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회사 또는 개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이상 일단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통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 정도가 내려집니다.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100~2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2.따라서 회사측의 협박에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고, 최악의 경우 벌금 100만원 낸다고 생각하시고, 산재협상에서 최대한의 금액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3.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고소권의 포기로서 효과가 있으니 가능하면 작성받으시고, 각서상에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