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물건을 주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고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희 회사가 물건을 주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기간은 작년 11월 중순입니다.그런데 그 당시 물건을 가져가면서 한달후에 돈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그 당시에는 이분과 잘 알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저희 사장님보다 나이도 많고 일한 경력도 많고 해서 별다른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한달 후 이분과 연락이 잘 안되고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없다고 하고 전화를 피했습니다.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사무실로 찾아가서 만났는 데 일주일 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또다시 2-3일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고 잔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저희 쪽에서 내용증명서도 보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그 당시 그분은 물건을 가져가서 소비자에게 팔면서 돈을 다 받았는데 자기 네가 그냥 그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지만 돈이 없다고만 하고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그냥 한 없이 기다리라고 하고 아님 그냥 잊어버리라고 합니다,한 두푼도 아니고 오백만원씩이나 되는 돈을 그냥 없는 셈 치고 살 수가 있습니까?그래서 제가 어음이라도 발행하라고 하니까 핑계를 대면서 그냥 전화를 끊어 버리네요.또 제 동생 친구가 그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4개월치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금액은 사백만원이고 그래서 그 동생은 지금 사무실을 안 나가고 집에서 부모님 일손을 돕고 있답니다.금액이 적어도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아님 어음을 발행 할 수는 없나요.둘의 금액을 합쳐서 어음발행을 하거나 고소를 할 수는 없나여.지금으로서는 아무 대첵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희 쪽에서는 내용증명서를 발행한 증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받았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서로는 아무 효력이 없나요.그리고 고소를 할려면 서류는 어떻게ㅐ 작성하고 어디서 접수를 하나요
귀하회사로부터 작년 11월에 상대방이 물건을 받을 당시 사실은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받아갔다면 물건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될 것입니다.그리고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금액의 액수가 5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고소장은 보통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며, 사건발생지나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합니다.한편, 물건을 받을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후 어떤 사정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해당될뿐 사기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그러한 변제의사 유무는 물건을 받을 당시의 채무의 정도, 금액,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해주지 않으면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어음발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또 수표를 부도낼 경우에는 형사처벌되나, 어음을 발행한 후 부도내면 다시 어음지급의 문제가 &#46700; 뿐이므로 채무자로부터 어음을 발행교부받는 것보다는 현금을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