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기능직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는데 왜 경찰서를 가야하고 벌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 기능직 시험에서 답안을 알려주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는데 행위자는 3년간 해당시험을 볼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날 왜 경찰서까지 가야했는지?그리고 왜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목으로 벌과금 50만원을 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저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전 이대로 수궁 하고 벌과금 내야 하는건지?그날 잘못은 인정 하지만 이렇게 벌과금 까지 낸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시험장소에서 답안쪽지를 전달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험감독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도 위와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입건되어 벌금까지 내게 된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