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살면서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제대후 집안사정으로 4개월정도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복학하면서 예비군신고를 학교에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경찰서에서 오라는 출두요구서?가 와서 조사받고 창원지방검찰청에서도 오라고 해서 갔더니 진술선지 반성문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기소유예로 처리되었으니 그리알아라고 했습니다나이도 어리고 세상물정도 잘 몰라 일이 어떻게 된는지 모르게 넘어 갔습니다 듣기에는 향후 다른 법죄로 걸려도 같이 걸린다는데 정말 그런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른바 빨간줄이란 기록으로도 영원히 남게 되는건지도요 정말 궁금합니다죄송합니다기소유예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대강은 이해하겠는데 재차범행시 참고 한다는게 동일범죄 제경우에는 향군법위반 일&#46468;만 참고 한다는건지 ,폭력이나 다른 범죄때도 참고한다는건지 아니면 다른범죄를 저질렀을때 그사건으로도 기소 가능하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경찰청에는 기록이 남는다는데 흔히 말한는 끈으로 알아보면 다나온다는 얘긴가요?
◎ 회  신   귀하가 궁금하신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전과에 대해서 봅니다.전과는 일반인에게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에 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뒤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무겁게 될때에는(법률상 누범이라고 부른다) 전의 범죄를 전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형의 집행을 받고, 그 후 죄를 짓지 아니하면 공직에 취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제도에 관하여 전과가 소멸되었다 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뜻으로 쓰이든, 호적에는 사람의 수형(受刑, 처벌을 받음)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합니다. 호적에는 본적, 호주와 가족의 성명, 호주와 가족의 관계, 가족이 된 원인과 날짜등을 기재합니다. 호주나 가족이 사망하든지 하여 제적(除籍)될때는 빨간줄로 X표를 하여 말소(소위 주말,朱抹)합니다. 그밖에 호적에 빨간줄을 긋는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구·읍·면 사무소에서는, 선거권자의 자격조사등을 위하여 수형인명표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보여주지 아니합니다.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명단인데, 그 내용은 경찰청의 컴퓨터에도 그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형의 실효등에관한법률) 참조. 본적지에 있는 이러한 수형인명표대장을, 일반인들은, 빨간 줄 그은 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고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소유예에 대해서 봅니다.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기관이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 등의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사는 종국처분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국가소추주의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편 여기에 덧붙여 검사에게 기소유예의 권한마저 부여하고 있고, 그 기소유예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입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을 제한하거나 법관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등의 제한을 전혀 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검사의 자유재량에 맡겨두고 있으므로 광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고나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사후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바는 아니나, 이러한 제도는 사전적인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견제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만약 검사가 재량의 저하와 형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불만과 일반국민의 불신감을 유발시켜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검사의 높은 식견과 적정한 판단 및 공평무사한 태도가 요구됨과 동시에 특히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검사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그 사유 내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형량을 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복귀를 오히려 용이하게 할 것인가, 나아가 형량을 과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인가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형량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정책적 판단은 오랫동안의 검찰실무상의 경험에 의하여 어느정도 통일된 실행상의 척도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척도라는 것도 일정한 폭을 가지고 있어 그 속에 개별적 사건의 구체적 상항 및 주임검사의 심증이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사회생활의 변화에 따라 그 척도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소유예의 사유는 이를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 247조 제1항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질무에 답변을 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컴퓨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입력될 것입니다(수사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아울러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앞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크게 참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 무죄판결 받은것 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이 개인의 범죄성향을 참작함에 있어 분리한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