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의 이혼시 재산 문제 안녕하세요?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 하신지는 10년이 되셨구요 근데 이번에 할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질문 1> 만약 작은아버지께서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재혼하신 작은어머니가 재산을 분할해서 받아가시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또 할아버지가 증여해주신 재산을 작은어머니에게도 나누어줘야 하는지 도 알고 싶습니다.혹시 재산을 나누어주어야 한다면 그 비율은 어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질문 3> 작은어머니가 빚이 조금 있으신데 그것을 할아버지가 대신 갚아드렸 는데 만약 이혼을 했다면 그 갚아준 돈을 다시 받을 수는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작은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형식으로 받은 경우 귀하 작은 아버지의 특유재산이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귀하의 작은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5.10.12.선고 95므267 판결) 2.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증여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의 범위에 들어 있다면 귀하의 작은 어머니는 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3.귀하의 작은 어머니의 채무를 귀하의 할아버지가 대위변제하였다면 귀하의 할아버지는 작은 어머니를 상대로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