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재개발) 안녕하세여? 문의할께 있어서여. 저희 동네는 (영등포구 도림동) 재작년부터 아파트 재개발을 하자는 건의를 모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동네가 거의 단독 주택들이고 새로 집을 지은 곳이 많아 사람들이 현재는 반대가 많은입장입니다.올해도 재개발업자들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를 짓고자 가가호호 방문하여 계약을 하고있습니다.문제는 저희 아빠께서 현재 당뇨로 인한 망막손상으로 집에 계시는데 세상물정에 어두우신 저희아빠에게 그 사람들이 찾아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물론 눈이 안보인다고 하는 아빠께 읽어준다 하고 저희 아빠는 단순히 도장을 찍으셨습니다.(다행이 인감을 &#52238;지는 않으셨습니다) 계약서는 서명날인부터 발효한다 되어있고 계약만료일이나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받지고 않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계약이 취소된다고 되어있는데여, 이러한 계약서는 상대방이 사업을 진행할 때까지 무한정으로 작용되는 건지 궁금하구요.계약서를 작성한 2틀 지나고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 이리저리 알아본 후 내용증명이란 것을 1차로 보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저희는 계약취소만을 원할 뿐입니다. 솔직히 저희 아빠가 년초부터 당뇨에 합병증인 심근경색에 눈까지 안좋으셔셔 심신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입니다.이러한 환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정당한 것인지,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하면 취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엄마 이름으로 등기를 옮겨두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내용이 많이 두서 없어서 죄송합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귀하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연명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미 계약을 취소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물론 상대방으로 부터 계약서를 회수하여 후일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더욱더 좋을 듯 싶습니다.심신상실자가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귀하의 아버님께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으로 상대방의 사기에 의한 계약에 의해 취소를 하는 것이 낳을 듯 싶습니다.다만, 심신상실 상태든 사기에 의한 계약이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