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건축업자와 일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은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 있는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 조립식 주택을 짓고자 건축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이전 주택은 등기에 기재가 안되고 건축물 대장에만 등록되어있던 상태입니다.또한 건물이 서있는 땅도 대지가 아닌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계 약체결시 건축업자가 신규로 짓는 조립식주택은 땅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대지로 일부를 변경 시켜주고 농가 주택으로 짓겠다고 하여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액은 평당 100만원으로 하여 20평 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는 건축업자가 직접작성하고 내용또한 착공일,완공일,계약금액등 간략하게만 적고 자세한사항(보일러실 2평은 별도,기소 콘크리트 높이, 서류는 모두 건축업자가 대행해서 처리 한다, 배수로 시설설치,공사기간내 숙소 제공등)은 구두로만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서 자체가 건축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재작성을 할까 하다가 믿고 맏기라고해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5월 6일 자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그러나 건축 업자는 착공일자 5월 14일 , 완공일자 6월 14일로 되어있었으나 서류절차가 복잡하여 서류 완료가 당초예상(1주일)보다 훨씬 늦게되는 것으로 공사착공을 미뤄왔습니다.그리하여 6월 말경 이전 주택을 철거하고 공사를 착공하는가 싶더니 장마를 핑계로 계속 공사를 미루다가 지난 7월18일에야 기소 콘크리트 공사를 했습니다.(그동안 전화 독촉을 수십차례했음,또한 전화 10번 중 1번꼴로 통화가 될 지경이라 신경을 상당히 쓰고있었습니다.) 기소공사도 계약과는 달리 부실시공(콘크리트 높이 20CM이하,면적도 6M50X8M50 이었고, 콘크리트 안에 철사굵기의 철선만 넣어 공사를 해놓았습니다.)이어서 전화를 했더니 나중에 등기에 올라가는 면적을 보라며 큰소리를 쳤고 ,공사일정을 물으니 콘크리트가 굳어야 하니까 회사에서 조립 작업을해서 7월 25일부터 다시 하겠다고 했으나 비를 핑계로 아직도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여기까지도 힘들게 왔는데 2일전(7월25일) 전화를 하니까 공사자재가 7 월 28 일 오니 중도금으로 600만원을 가지고와서 자재업체에 주라고 하는것 이었습니다.(2000만원공사라 자기돈은 못쓰겠다고 하며) 그래서 계약금 천 만원은 뭐했냐니까 창문,방문 사놓고,콘크리트비용으로 &#50043;고 건축자 재 금액 중 일부만 결재하는데 다 써버렸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돈줄때까지 자재를 받지않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제가알기로 중도금(600만원)은 건물을 다짓고 주고, 잔금 (400만원)은 등기 확인후 주기로 계약시에 합의했었습니다.도저히 더이상은 이 건축업자와 일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지,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 자세히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귀하는 도급업자가 장마를 이유로 공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나, 이는 공사 착공시기와 완공시기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마로 인하여 착공을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착공이 늦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건축업자가 계속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귀하와 계약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등 부실공사를 하였다면 이를 입증할수 있는 근거로 공사계약의 해지와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최고(내용증명)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건축업자가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가압류(보전처분:계약금반환 및 지체보상금의 권리)를 한후  동 권리로 계약금등(지체상금(손해배상(기)청구)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지체상금 및 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소송을 제기 할 경우 건축업자가 이미 실행한 공사에 관하여는 귀하가 이득을 본 결과가 되므로 이를 공제 한 나머지 부분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귀하의 통신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공사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변호사에게 찾아가 문의하게 되면  좀더 명확한 답변을 얻을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