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두가지 형사사건을 진행중에있습니다.한가지는 사기사건으로 제가 고소인 인사건이고 현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송치되어 담당검사님께서 수사중에있습니다.다른 한가지는 위의사기사건의 피고소인이 저와 제친구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고소하여 이역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되어 현재 기소중지로 검사처분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두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B(본인)는 옷가계를 운영중이며 암웨이사업을하는 A(사기사건의피고소인)을 처음 손님으로 만나게되었습니다.2~3년간 친분을 쌓고 언니동생하며 서로의고민을 잘털어놓는 사이였는데 장사가 잘되지않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던 저에게 자신이 지금하고있는 이자놀이가있는데 500만원을입금하면 한달이자가30만원이고 2달만할수있는거며 2달후에 원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며흔한기회가아니라고말하며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하였습니다. 가뜩이나 금전적으로 힘들어하고있던저는 1000만원이면 한달에60만원이고 2달이면 120만원이생긴다는것과 2달이라는 짦은 기간에 혹하였습니다.그러나 그렇게 할만한 돈도 없었던 저에게 A은 그럼 자신이 대출중개업자를 소개해줄테니 한번 신청해보라고 하였고 원금을 입금해야하는 기간이 하루밖에 남지않았다며 재촉하였고 다음날 바로 대출업자에게 전화가와 대출승인이 여기저기에서 나기시작했습니다.4금융권의 대부업체대출이였습니다. 그런쪽으로 지식이없던 저는 두달만 쓰고 두달후에 갚으면된다는 생각만으로 1000만원을 받고있는중 A이 자신도 이번에 기회가좋아 좀더투자하고싶은데 자신은 지금 바로 대출을 받을수 없는상황이니 돈을좀 빌려달라 하였고전 2000만원을 더받아 대출업체에서 입금이 됨과동시에 바로바로 A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3000만원 전부를 주었습니다.이일이 7월30일부터8월2일, 3일동안 벌어진일이며 자신에게 빌려준 2000만원에대한 대출이자는 자신이 부담할것이며 정확히 두달후 10월1일날 3000만원을 돌려줄것이라 했습니다.그렇게 두달간 1000만원에대한 이자60만원과 자신이빌려간 20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가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그러나 10월1일 약속한 날짜에 돈을 입금한곳에 사정이생겨서 몇일 입금이 지연되고있다고말하였고 몇일만 기다리라고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없어 연락을 했더니 자신이 지금 사고가 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지방이여서 그러니 서울로 올라오면 바로처리해주겠다고하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전 바보같이 의심하지않고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 연락을 해보니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그제서야 전 정신이들었고 전 A의 집주소도 아무것도 모르는것이였습니다.연락두절된 A을 찾을방법을 생각하다 암웨이사업을하는것을 이용해 수소문하여마침 친구 어머니께서 A과거래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물건주문을 하는전화를 부탁드렸더니 통화가 바로되었고 친구어머니 가계로 물건주문을 하여 A을 오게하였습니다.그렇게 A을 만나 정황설명을 듣고 지금당장 돈을 줄수없다는말에이런쪽으로 지식이많은 친구를불러 각서를 작성하고 A이타고다니는 차를 담보로하고12월말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두달동안 3000만원에 150만원씩 나오는 대출이자에 전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또다른 빛을 만들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약속된 12월말이 되어서도 A은 여러가지 이유를대며 시간을 미루었고 그렇게 몇번이고 약속을 지키지않으며 계속되는 핑계와 거짓말로 200만원 300만원씩주며 시간을 계속 시간을 미루었고그러던어느날 자신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회생신청이 들어가면 자신에게 더이상의 채무변제 독촉은 불법이라말하며 회생신청 전과 후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며 가져간 차도 돌려달라고 말하며 당당하게나왔습니다. 그동안 바보같은 저는 빨리 고소하라는 친구들의 충고에도 끝까지 기회를주고믿고 기다리고있었는데 A은 온갓 거짓말들로 시간을 벌며 자신의 개인회생 준비를 하고있었다는게 분명해졌고 A의 개인회생으로 민사소송도 할수없는상황에 제가할수있는건 형사고소뿐이라는 현실에 부딪쳤습니다.그럼에도 끝까지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계속 만남을 피하던 A을만나게되었습니다.3월28일 신촌공증사무소 앞에서 A을만나 대화를하고 공증에대한것도 생각해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찾던중 대화는 잘되지않아 전 친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친구가오자 등을돌리고 대화를피하고 휴대폰으로 자꾸 누군가와 통화를하는등 말이안통해서 도저히 안되겠다며 그냥 경찰서로가자며 친구가 전화기를 빼았았습니다.경찰서가면 주겠다며 건물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A의 남자친구가경찰에 신고를 하고있었습니다.친구와제가 A을 겁박하고 휴대폰을 갈취했다며 신고를하였습니다. 저와 친구는오히려 잘됬다며 경찰오면 얘기하자고 경찰을기다렸고 신촌지구대에서 경찰관이출동했고 지구대로 함께이동해 지구대에서 계속 서로 대화를하던중 채무관계라던지 대부업이라는 얘기가나왔고 우리들의대화를듣고 오해한 경찰관들이정확한 사건경위조사없이 A의 조서만 대충받았고 그사이 A의남자친구와 제친구와 저는 게속대화를했고 지금 여기서 나가 다시 서로에게 좋은 방법을 찾자고 하며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릴 서대문 경찰서로 이송했고 서대문경찰서에서 8시간의조사를받고 나오게되었습니다.제친구를 대부업자로 오해한건지 경찰은 이사건과 관련없는 알수없는 행동들을했고인격모독을 당하며 상항이 어떻게 돌아가고있는지도 모른체 경찰관이 시키는데로하였고 A역시 자신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밝혔음에도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며자신도 왜이렇게 까지됬는지 모르겠다고 하말하였고저와친구는 결국혐의를받고 돌아왔습니다. 그이후 A과 다시 대화를 했으나 A은 끝까지 돈을 갚으려는 의사가 없었고전 결국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A은 경찰의 연락을받고 전화를걸어와 자신이 어떻게 하면좋겠냐고해서돈가져오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하더니 그냥 전화를 끊었고그이후 아무런 연락도 오지않았습니다.그이후 A을 처벌하는것에만 집중하며 사기죄가 조금이라도 빨리 입증이될수있게 노력하며A의 회생신청을 막으려는게 제목적이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를하며 진행을하던중 미쳐 생각하지못했던 친구와 함께얽힌 사건이 검찰에송치되었다는 소식이왔고 검찰에서연락을받은 친구가 A에게 전화를걸어 합의를 하자했더니 A은 자신을사기죄로 고소한것을 취하하면 합의하겠다고 하고있는 상태입니다.전 그동안 절도와주려다 피해를보게된 친구의생각은 하지못한채 갈취사건에대해선 크게생각하지 못하였고 그사건으로 지금까지의 모든것을 멈출수는 없다고 생각하였고 친구에게 조금만 날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그러나 검사처분이 나왔고 기소중지라하였고 기소중지가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를하라는것이라는걸알았고..전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친구가 함께 피해를 보지않는 상황이라면 전 어떻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할생각인데...친구를 생각하니 저만 생각할수가 없는 상황이 된것입니다.저의어리숙함으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고 빚은 쌓여만가고 운영하던 가게도 내놓았으나나가지않고 금전적인 어려움은 더해만가고 변호사를 선임할수가없어서 혼자 공부하고 지인들과 의논하며 여기까지왔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생각하니 아무것도확신할수 없는 상황에서 제생각만으로 사건을 계속 이어가기엔 무리라는걸알았고 친구에게아무런 피해를 주지않을수있는 방법을 찾아야했습니다.. 제가 모든것을 내려놓고 사기죄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하는것과친구와제가 무혐의가 될수있다면 빚을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않고A을 벌하는것입니다.A으로인해 전 모든삶이무너졌고 아버지없이 딸하나만 믿고 의지하시던 어머니께큰상처를드렸습니다. 모든사실을 뒤늦게아시고 너무큰대출이자를 막는것이 우선이라며 평생식당에서 일하시며 모아오신 3000만원으로 대출을 갚아주셨습니다.존경하는 변호사님.사건에서는 작은돈이 될수있지만 저에게는 그무엇과 비교할수없는 가슴아픈 돈입니다.제생각으로는 사기죄성립으로 A의 회생만 막을수있다면 민사소송까지 걸어 돈을 찾고싶은심정입니다. 그렇게 할수만 있다면요..하지만 확신할수없고 친구까지 피해를봐야하는 지금의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친구가 무혐의가될수있고 A이 처벌을 받을수있으며 그처벌로 개인회생까지 막을수 있다는 확신만있다면 변호사를선임하여 최선을 다하고싶습니다.하지만 무혐의를 확신할수없다면 전 친구를 위해서라도 모든걸 멈춰야할것같습니다.부디 제게 현명한 답을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A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이건 A이 귀하와 친구를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이건 형사건의 피해자겸 피의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귀하와 친구가 무협의를 받기는 어렵겠으며 이건 A이 이 사건을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민사사건이라 주장할 경우 위 A을 형사처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지고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