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 관한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경우 명예훼손 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여자 20살인 안◇희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이제 19살입니다) 저랑 섹스했다고 소문을 냈어요. 그런데 직접 만났을 때는 친구들이 장난으로 그런 소문 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알고 보니 그 아이가 거짓말 한 거였어요. 저랑 섹스했다고 하면서 좆물 냄생 이빠이 난다고 그런등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무장적 우리 집 와서 재워달라고 하면서그래서 제가 재워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로부터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기 시작했죠. 다른 아이들도 저한테 와서니 걔랑 했다면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더 기분 나쁜 거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 아이가 통장이 없어서 그런데 통장 좀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 통장으로 5만 원을 부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가서 돈을 뽑을려고 하니 수수료 때문에 못 뽑아서 제가 카드를 주면서 은행을 갔다 오라고 하면서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돈을 찾고 저에게 카드를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그애 아빠가 돈 줬냐고 하면서 하시길래 줬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아이가 돈을 받은 적이없다고 하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저보고 자꾸 돈 줬냐고 하면서 그러셨어요. 안 그래도 소문 이상하게 나서 화가 나고 우울했는데 꼭 제가 도둑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일단은 그 아이가 이상한 소문을 낸 걸 다른 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들었던애들도 있구요. 죄가 성립 되나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한 것도 죄가 성립되나요?만약 죄가 성립되면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저는 합의금이나 이런 것도 받고 싶습니다. 정신적문제와 명예훼손한 죄로요. 부탁 드립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한편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측이 다른 사람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상대방측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이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위 상대방측의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위 상대방측이 계속적으로 악의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대방측 아빠가 귀하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서 단순히 위 돈을 주었느냐고 문의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