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좋은 A가 저에 대해 허위의 사실로 비방을 하고 다녀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제가 속한 모임의 회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유인물을 팩스로 약 30여 회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그런데 당사자인 A가 고소를 한게 아니라 전체 내용중에서 직원채용 문제에 대해 사이비종교집단,산업스파이 행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를 문제삼아 A가 고용한 직원이 저를 고소하였습니다.아래 전체 내용을 올리는게 나을 것 같아 원문을 올렸습니다.유인물원문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라고 합니다.최근에 본인과 모 부동산 사무실간의 분쟁에 대해 상대방이[이하 A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본인을 매도하고 다녀서 양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지 않은 회원께서는 본인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을거 같아 부득이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해 버리려고 했습니다.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취사선택한 내용과 근거없는 거짓말로 본인을 매도하고 다니는 A의 도가 넘는 비열한 행위에 대해 그냥 침묵할 수 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아침에 동쪽에서 꿀밤 한 대를 때리면 저녁무렵 서쪽에서는 살인사건 났다고 부풀려 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업계에서 사무실간의 입장과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 듣고 타방 당사자를 함부로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것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입니다.저와 친분이 두터운 회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해명하지 않을 경우 당신만 나쁜 사람이 된다고 적극 해명에 나서라는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우선 사건개요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초순경에 본인이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매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속중개계약기간 2008-02-17부터 2008-04-30 까지]-. 매매작업 과정에서 저는 매번 브리핑 때마다 건물의 노후도와 하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건물 하자수리비로 상당한 금액의 추가비용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까지 성의를 다해 설명하였습니다. 건물의 하자부분을 상세히 브리핑 하다보니 12명 정도에게 브리핑을 하였으나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건물주가 부평에 자신이 이사갈 집을 계약금 10,000,000원에 먼저 계약을 했는데 만약 매매가 지체되면 계약금을 떼이게 되니 부평소재 부동산에도 이 건물을 매물로 내 놓으면 안되겠느냐고 사정을 해서 그렇다면 최종계약 시에는 전속중개계약 대로 이행하는것을 조건으로 양해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4월 어느날 오후 8시경에 건물주가 전화를 해서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부동산에서 **부동산을 배제하지 않으면 중개를 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요구 한다면서 제게 양해를 해줄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참 황당했습니다. 매수자는 지은지 22년이나 지난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한다고 하지를 않나 생면부지의 상대방 부동산에서는 굳이 저를 배제하지 않으면 중개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를 않나....이런 상황에 기분은 상했지만 건물주가 계약금을 떼이게 생겼다고 사정을 봐 달라고 하는데 야멸차게 제 이익만 주장 하는건 비인간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선의로 그렇게 하라고 또 다시 양해를 해 주었습니다.-. 계약 다음날 건물주가 제 사무실에 방문 했을때 도대체 상대방 부동산이 무엇 때문에 꼭 저를 배제 해야 한다고 하느냐고 물으니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주에게 상대방 부동산에게 이렇게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일은 계약서를 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끝 마무리가 중요한건데 제가 전화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 전해 주세요. 그러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 들을것입니다.”저는 상대방 부동산에서 최소한 양해를 구하는 전화 한통쯤은 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상대방 부동산에서는 전화도 한통 없었고 더 이해가 안되는것은 상대방 부동산에서 매수자에게 뭐라고 했는지 소유권 등기가 되고 월세를 지불할 날이 되도록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매수인이 나타 났습니다. 매수인을 만나고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상대방 부동산에는 본인과 개인적 감정이 좋지않은 A가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A와 본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A와 감정이 상한것은 2007년 5월경 **부동산연합회 모임에서 다른회원 두분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A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편을 들면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 입에 담기 어려운 쌍욕을 하길래 제가 “당신도 같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욕을 하는건 누워서 침뱉기다. 물론 나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듣기 거북하니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오히려 저에게 비꼬는 투로 말을 하는 바람에 감정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A가 바로 코앞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약4년간 근무한 여직원을, 인간이라면 미리 양해를 구하는등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채용해 영업 하는것을 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상종을 못할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직원은 “언니를 도와주는게 무슨 잘못이냐??”고 항변하고 다닙니다. 단순히 언니를 도와 주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언니를 도와준답시고 자신이 4년 동안이나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와 인맥을 몽땅 가지고 바로 코앞의 다른사람 사무실에 취직 한다는게 인간으로서 할 짓입니까? 상대 부동산 사장님이 느꼈을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마음의 상처를 한번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이나 해 보았을까요?? 이런식이라면 앞으로 무서워서 어떻게 직원을 쓸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느끼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비판하는 저같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적대시 하는것을 보면서 저는 저들이 양심과 이성이 마비된 사이비종교집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4년간 근무하면서 축적된 정보를 고스란히 가져가서 그동안 안면을 익힌 이지역 건물주 및 고객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근무처를 소개 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인가요? 저는 산업스파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용납을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문제가 없다고 우기면 그만 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여직원들이 언젠가 A를 배신하고 자신의 사무실 코앞에서 그동안의 정보와 인맥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영업을 해도 A는 정말 그들을 축하해 줄까요?? 그리고 그들을 채용한 부동산 사장에게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까요?? 저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도 있겠지만 그건 그분들의 몫이고 저는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또다시 주저없이 그런 인간과는 절대 상종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위와 같은 연유로 A와는 소원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 감정 때문에 상도의를 벗어나는 비열한 짓거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매수인으로부터 그간의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습니다. 매도인이 저와 전속중개계약을 했다고 밝혔으나 A는 자신의 주도하에 저를 배제시키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전속중개계약서의 중개 의뢰금액도 매수인에게 당연히 공개 했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모든게 깨끗하게 끝났을 겁니다. 왜 중개의뢰금액은 매수인에게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에 대한 판단은 회원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모든걸 공개하고 건물 하자에 대한 부분과 함께 양심적으로 중개를 했어야 하는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자신이 비양심적인 중개를 하면서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매수인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했답니다. 제가 알게되면 훼방을 놓아서 이 물건을 살수 없게 된다고 했답니다. 제가 무슨 양아치입니까? 매수인이 처음 본인의 사무실에 방문했을때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여 줄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 알고 왔는데, 매수인은 건물주고 저는 임차인인데, 보여 주지 말았어야 합니까? 누수, 화장실, 하수구 배수문제등 하자에 대해서도 세세히 설명하고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전소유주가 해 주기로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충 상황판단을 했는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이 건물은 노후 건물이므로 중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럼에도 감정에 치우쳐 저를 제외시키기 위해 집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중개를 했던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8월22일 비가 많이 오는중에 건물주가 보낸 설비업자가 누수등 하자를 점검하고 갔습니다. 향후 건물주가 앞으로 하자처리 문제를 제게 상담해 오면 임차인이자 명색이 현업 공인중개사인 제가 다른 부동산 가서 물어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상세히 상담해 드려야 할까요?? 다른 부동산에 가서 물어 보라고 해야 한다는 회원님은 부자 되시고 당연히 직접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하시는 회원님께서는 더~더~더~~ 큰 부자 되십시오..-. 현재 A와 공동중개를 한 사람들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매수인으로부터 민원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 A는 제가 매수인을 꼬드겨서 신고를 하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매수인도 과거에 중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뭘 하라고 해서 하고 뭘 하지말라 해서 안할 그런분이 아닙니다. 개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신이 그런 비열한 짓을 하니까 다른 사람도 모두 그런줄 아는 모양입니다.-. 매수인 자신도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원신고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제기 과정에서 부평소재 부동산에서 언성을 높이며 “당신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식으로 거칠게 나오고, A에게 물어보면 공동중개한 사람들끼리 성의껏 해결해 보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고 서로간에 연락도 전혀 안하면서 잔금 끝났다고 모르쇠로 일관하자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엿먹어 보라는 심정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일단 공동중개한 부동산 모두를 불러 좋은 방향으로 무조건 해결을 했을 겁니다. 똥고집 부려서 좋을게 뭐가 있겠습니까?-. A는 매매만 수백건을 넘게 하고 이 지역 물건 웬만한건 자신이 거의 다 중개했다고 매수인에게 자랑을 했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사무실 운영비 벌기도 힘들어 하는 초보입니다. 몇 건밖에 매매를 못한 본인의 경우에도 늘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 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데 그렇게 수많은 매매를 무리없이 소화하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말썽의 소지를 미리 차단했어야지 뭔가를 어필하는 매수인의 문제를 해결할 노력은 하지 않고 비열한 짓이나 하면서 본인을 매도하고 다니는 A에 대해서 연민을 느낍니다. 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의식하는지, 제 사무실 건물을 중개한후 무지무지 통쾌하다고 매수인에게 말했답니다. 저는 하자 많은집 중개 안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헛발질 하고도 혼자 좋아서 저러는걸 보면 쓴웃음만 나옵니다.-. 또한 월세도 잘 안내고 술만 먹으면 밤에 창문을 깨는등 소란을 피우는 세입자 때문에 힘들어 하는 노부부집을 본인이 해결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두분다 몸이 불편하셔서 저와 제 집사람이 부모님대하듯 해 드렸더니 그후로 제게만 그 월세방을 내놓았습니다. 수수료야 몇푼 안되지만 고마워하는 그 분들에게 그냥 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불편한 몸을 끌고 본인의 사무실에 오셔서 A의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의 시부모가 옆집에 사는데 월세방을 며느리가 하는 부동산에 내달라고 졸랐지만 우리는 **하고만 거래를 한다고 거절 했답니다. 그런데 계속 졸라대는 통에 바깥어르신께서 시달려서 도저히 못견디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양해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해서 “어르신, 저는 신경쓰지 마시고 편하게 그쪽에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후에 A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고 제 사무실로 오셔서 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짜장면 한그릇 사먹으라고 손에 쥐어 주시고 가셨습니다. 혹여 마음 상하실까봐 거절을 못하고 받았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전에는 지나다니시면서 커피도 드시고 쉬시다 가셨는데 그 후로는 미안해서인지 제 사무실 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공인중개사가 생면부지의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하자는 설명 하지 않고 왜 본인에 대해 확인설명을 그렇게 열심히 하였는지...제가 무슨 중개대상물 입니까?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악담을 많이 하였는지 매수인은 제가 하자가 많은 사람인줄 알았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서 나이에 비해 하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불의를 보면 참지못하는 성격적 하자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있어도 치사한 짓은 못하는 놈입니다.-. A는 자신이 제일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Believe It or Not...!! 그 이외에는 모두 비양심이 되는거지요... 그건 자기 입으로 주장해서 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어야 되는것 아닌지요..? .글쎄요??? 양심적이고 법대로만 사는 사람이니까 탈세 한푼도 안하고, 직원들도 많던데 4대보험도 다 들어주고, 중개보조원신고도 다 했을 것이고, 월급과 보너스도 많이 주고, 불법행위는 절대 절대 안하리라 믿습니다.~~~-. 역지사지로 제가 A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상대방의 전속중개계약을 존중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전속중개계약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부동산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게 인간적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돈 몇푼 때문에, 개인적 감정 때문에 그런 비열한 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단언하건데 저는 이런 중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는 이런말도 하고 다닌답니다. 자기가 피해를 보면 임학동 중개사무소 전부 다 터트려 버리고 쑥대밭으로 만든다고...증거확보가 다 되어 있다고...이게 무슨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A가 테러리스트 인가요?? 성능좋은 폭탄이라도 가지고 있다는건지??? 만약 감정이 있다면 제게 있는건데 왜 다른 회원님들을 싸잡아 쑥대밭을 만든다고 하는지... 싸잡아 욕하고 싸잡아 쑥대밭 만들고... 싸잡아 하는거 되게 좋아하네요...그동안 A와 거래를 한 회원님들께서는 A의 비위 잘 맞춰 주고 심기 불편하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식당 주인에게까지 저에 대한 악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수틀리면 바로 자폭 할지도 모릅니다.-.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이 글로 인해 저는 A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중 누군가는 이 글을 A에게 전달해 줄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요...! 저 역시 증인을 확보해 A를 맞고소할수 있으나 그렇게 하려면 회원님들께 증인 부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게 조언을 해준 회원님께 대한 도리도 아닐 뿐더러 회원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것이 불보듯 뻔하고 저 또한 그런 치사한 짓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처벌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때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다해서 그 사람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타방 당사자의 주장은 확인해 보지도 않은채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함부로 비난하는 등의 행위는 나 자신도 언제든 그런 입장이 될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처신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제 말씀중에 예의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혜량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 늘 대박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2008년 8월 25일*** 배상==============================================================================1.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시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는지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2. 또한 고소인은 제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위 유인물에 대해 반박하는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발송하였고 그 내용 중에는 저 역시 고소할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우선 상대방 측의 유인물 배포 행위 역시 명예훼손임이 분명한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께서도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 초범이라면 벌금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