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개인정보 사용은 처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꼭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얼마전에 스카이라이프라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누군가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가입을 한 것을 알게되어서,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 여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하지만 경찰에서는 그러한 남의 정보를 이용해서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신고된 사건을 없었떤 것으로 하자고 해서 고민중입니다.인터넷으로 증권거래, 은행업무, 이메일 확인 등 많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어서 엉뚱한 사람이 본인의 행사를 하 고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는 없 는 것인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공적 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적어도 통일적인 법제, 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1994년)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적 부문에서는 아직도 통일적인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가 주된 이슈로 자리잡고 있음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