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양도인이 식당을 처분한 2년 후 근처에 동종의 식당을 차린 경우 만 4년 전에 식당 한 곳을 인수하였고 (권리금만 2억) 2년 후에 우리에게 판 사람이 동종업종식당을 차렸습니다. (바로 옆 한집 건너에 동종업을 차린 상태) 또 1년 후 다시 버스정류장 1정거장 거리에 같은 상호로 똑같은 동종업종으로 식당을 차려서 피해가 큽니다. 보호법이 있는지요? 알려 주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됩니다.(상법 제41조 1항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양도인이 귀하에게 식당을 처분한 2년 후 귀하 식당 근처에 동종의 식당을 차린 경우 귀하는 위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