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사건입니다. 도와주세요 2007년에 불법스패머로 인터넷진흥원에 신고가 되었습니다.불법스패머로 신고가 되면 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이첩을 합니다.그럼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시 조사를 하여 스패머가 맞다고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그러나 저는 2007년 당시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다가 2009년도에 다른 사건으로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했을때 그 직원이 저에게 2007년에 과태료 부과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그때 저는 그 직원에게 사무실에 고객리스트가 있으니 불법스팸이 맞는지 확인을 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그 직원은 알았다고 하여놓고 사무실로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재차 전화를 해 보았지만 연락이 안되어 그 사건은 그냥 흐지부지 되었습니다.그런데 2012년 2월경에 제 개인부동산에 압류가 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경위를 조사해보니 2007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압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그 뒤 저는 인터넷관리소와 중앙전파관리소에 스팸접수경위와 조사결과문서자료를 요청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그들은 분명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왜냐하면 스팸접수가 스팸받은 날짜보다 먼저 되었고 두 기관의 조사결과가 달랐습니다.또한 스팸발송번호와 제가 가진 전화번호도 다른 것이었습니다.결과적으로 엉뚱한 사람의 정보를 요청하여 스팸머로 간주하고 조사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상대방은 상가건물주차요원에게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저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여 과태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주문에서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법률제67조에 의해 과태료사건은 비송절차법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항소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해서 항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과태료사건이라고 하여 각하되는 것은 아닌지요 둘째, 무효소송은 제기기간이 없다고 하던데 무효소송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무효소송도 과태료사건이므로 비송사건인지요, 아니면 항소인지요 셋째, 비송사건으로 가면 이의제기 기간이 30일이 도과하는 것이 되는 것 인지요.판결문을 7일날 받았는데 혼자 고민하려니 정말 막막합니다.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항소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고민입니다.도와주세요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에 의한 과태료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만일 귀하가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법원은 각하판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 경우 귀하가 각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승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소송비용 역시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2.귀하는 이건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3.한편 과태료이의신청의 경우 귀하가 위 과태료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런점을 사유로 이건 과태료이의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