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를 늘리기위해 거짓말했을 뿐인데.. 제가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회원수를 늘려 카페 활성을 시키고 싶어서 체험단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냇었습니다. 단지 화원수를 늘리기 위한것뿐이었죠,, 그체험단은 체험단에 응모해서 활발히 활동해 주는 회원님들 20명을 선정해서 60만원상당의 전자제품 체험단을 했습니다. 회원수를 늘리기 위한것일뿐 원래 체험단은 없었습니다. 체험단 발표날이 되자 당첨여부를 말해달라는 회원님들말에 유령회사에 속았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원래부터 체험단은 없었고 회원수를 늘리고 싶어서 였다고 이실직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험단에 응모했던 127명의 회원님들과 당첨됐다고 명단올렸던 20명의 회원님들께 일일이 사과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여명에게 사과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래도 용서가 안되시는지 사기죄로 고소하고 보상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이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체험단신청할때 회원님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형식상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체험단을 한다고 말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보여지는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받자마자 삭제&#54776;습니다. 그런데 회원님들께서 이상한 스펨문자가 온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전 개인정보 유출하지도, 유출을 목적으로 수집한것도 아니였습니다. 또 몇몇회원님들을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길 원하시죠. 합의해서 보상을한다면 고소를 하지않겠다고,,, 그리고 다수의 회원님들은 봉사활동을 하라고하십니다. 하지만전 농사를 짓고있어서 절대 봉사활동할 시간이 나지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회원님들께 상황설면을해도 받아들려 지지않고, 거짓말만하시는줄알고있어서 더이상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못하고 그냥 있는중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개인적으로 돈을 보상할 책임이있는지.. 다른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가능성이 있는지 ..
1. 귀하께서는 인터넷 까페를 개설 한 후 그에 따른 형사상 고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것을 말하는바, 귀하의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어 보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3.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상담시간을 예약하여 드리고자 합니다.4. 본 무료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