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저의 아버지께서 상해를 당하셔서 상담 요청하려구요.저의 아버지께서는 회사경비일을 하시고계십니다.지금까지 누구와 싸운다던가 경찰서에 다른일로 한번도 가시는걸 보지못했는데, 13일 오전에 싸움을 하다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격일제 근무를 하고계셔서 오전 6시경에 회사앞에 새워진 버스를 (참고로 회사 정문 바로옆에 버스 차고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치워달라고 버스회사에 요청을 했고, 기사가 한참후에 나왔습니다.이를 쑤시면서 천천히 걸어나오는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사람이 뻔히 문을 막고 있는걸 알면서 그렇게 천천히 나오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따지자, 그기사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떠들지 말고 꺼지라면서 버스에 올라탔고 아버지께서는 무슨 말을 그런식으로 하냐고 말하자 계속욕을 했답니다.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 욕을하니 아버지께서는 화가 나셨는지 버스에 올라 타셨다고 합니다.올라가자 기사가 멱살을 잡고,아버지도 같이 잡을려는 순간 아버지 가슴을 한대때리고 밀쳐서 아버지께서 버스 좌석 팔걸이에 가슴뼈를 부딪치시면서 그자리에서 쓰러지시고,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후송되셨다고 합니다.그후 가해자는 조사만 받고 버스회사 사장이 와서 경찰서에서 빼왔다고 합니다.경찰이 아버지께 진단서를 요구했지만, 60평생을 법한번 어기지 않고 살아오셔서 그러셨는지 아프셔서 그러셨는지 그냐 놔두라고 경찰에게 얘기를 했답니다.아버지께서 잘못하신 점인것 같습니다 제가 14일 오전에 경찰서에 진단서를 첨부해서 고소한 상태이긴하나, 형사님 말로는 일이 복잡하고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까지가 이사건에 상황입니다.궁금한점을 적어도 될까요?1.변호사님을 꼭 선임해야 하나요?비용은 얼마나들까요?2.법정싸움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또, 싸운다면 이길 확률은?3.그기사와 버스회사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4.보통 이런 사건의경우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5.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일은 무엇이있을까요?일을 어떤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이런 일이 처음이고 학생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6.아버지께서는 서로 힘든 상황이라고 좋게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꼭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괴로워하시는 부모님을 뵙고 있기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변호사님을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꾸벅^^
◎ 질의에 대한 답변현재 귀하 아버님이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귀하 가족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상해, 폭행에 대하여 봅니다.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5주 이상의 진단으로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하는 것이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및 그 비용에 대하여귀하의 아버님의 사건은 2001. 7. 13. 오전 6시경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폭행사건은 주간에 발생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위 일시의 일출시각은 05:20경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귀하의 아버님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원래 폭행사건은 귀하의 아저님과 같이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물론 야간에 발생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귀하 아버님의 사건에서 귀하측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고소대리인이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범죄인을 변호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인 경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측이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면 고소사건에서의 자문, 합의의 자문, 합의결렬시 민사청구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귀하는 우선 상담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아시는 변호사가 없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대표전화:3476-4000), 서울지방변호사협회(대표전화:3476-6000)이나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을 받아 상담 및 사건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법정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폭행사건에서 법정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귀하측은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기사와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가해자와 함께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사의 행위가 버스를 운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버스의 주차문제로 사건이 발단된 점, 버스안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난 것이므로 귀하측은 가급적 버스회사까지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에 대하여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형사 사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귀하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판결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귀하 아버님의 연세가 환갑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부분은 아주 적을 것이고, 위자료만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진단서가 몇주인지는 몰라도 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수십만원에서 몇백만원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민사상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보면,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귀하의 다섯,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보면 가해자의 소행을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아버님의 뜻을 존중하여 좋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귀하가 현재 아버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가해자를 만나 합의를 모색하고, 위 소행에 대해 진심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이때 상대방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하여 귀하측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귀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하는 연락이 왔을 때 귀하가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금원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문제, 그 합의금 액수 문제 등은 모두 귀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하자는 제의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귀하가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합의여부를 타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소 제기여부를 상담하는 일이 최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