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계약파기 안녕하세요.제가 상가 임차를 해서 2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1년만 영업한 후 세를 내놓게 되었습니다.1/20일 현임차인인 저와 상가주인과 들어오실 세입자(부동산업자)가 만나서 계약하는날 주인이 2/10일 계약서를 써주겠다고해서 세입자가 그러면 현임차인인 저에게 보증금10%를 주겠다는 말을 그 자리에서 했고.(증인이 저포함 4명 있습니다.)결국은 제가 보증금에 대한 10%를 받음과 동시에 그날 바로 받았다는 문자를 주인에게 했습니다. 세입자가 부동산을 하겠다는 것을 알고 주인은 1년만 지금 세 그대로하고 1년후 세를 올리겠다해서 세입자가 동의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주인이 직접 계약서는 쓰지 않고 갔습니다. 문제는 제 상가 옆에 옆의 부동산이 여기에 부동산이 들어오길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주인과의 친분이 두텁습니다. 1/20일 이후 2/3일에 주인이 전전세 운운하다가안되니까 다시 2/4일 전세해주는 대신에 1년후 세를 법정수수료가 아닌 20만원을 더 올리겠다고해서 이건 계약파기아니냐고하니까 자신이 계약서안썼고 자기가 직접 계약금도 안받았으니 맘대로해라는식입니다.또다른 문제는 1/23일 세입자가 권리금3백을 줄테니 키를 내놓으라길래 계약서가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냐니까 부동산하시는 세입자가 편의를 봐주기도하는게 관례라길래 믿고 키를 줬더니 2/2일시설을 몽땅 치웠고 전기, 관리비등은 키를 주는 날 정산해서제가 세입자분께 이체해줬습니다.관례라 운운해도 키를 주지 말았어야했는데 키를 줘버려서 시설이 몽땅 공중분해가 된 마당에도 오히려 권리금을 내놓아라는 점입니다.저는 40대 여성이고 혼자 대항하고있고 주인은(60세) 부동산을 등에 업고 저를 압박하고,현부동산을 하고 있는 세입자는(60세) 부동산 전문인 2명과 저를 압박합니다.두 분이서 직접 협의를 하라고 해도 저에게만 떠넘기고 화내고 자기들 할 말만하고일방적으로 전화통화도 거부하고 면대면도 거부합니다.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계약 성사시키려고 중간에서 밟힐 이유없이 밟히면서도 참았는데모두들 책임을 회피합니다.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세입자에게 남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현임차인인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주인이 직접 계약금을 수령하지않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점입니다. 또한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까?참고로 전화통화 녹음은 있습니다.(전전세 운운하는 2/3일자 부터 녹음했습니다.)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답변은 의뢰인 일방이 제시하는 정보만을 근고로 한 것으로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이에 따른 내용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증빙만 될 수 있다면 보증금이든 권리금이든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질의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인수 또는 기존 계약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직접 보증금을 받은 부분에 비추어 보면 기존 계약 기간 동안 전전세를 하고 이후 신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처분문서로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는 등의 사정은 불리해 보입니다. 한편 권리금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 받은 부분이 일부인지 혹은 전부인지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햐 하며 당연히 권리금이 얼마이므로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증거로서 인정받아야 하고, 아니면 기존 시설 등의 규모나 내역, 기왕에 들어오실 때 권리금 규모 등을 입증하실 경우 기왕에 받은 300만원이 지나치게 과소하여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소송상 이길 확률은 반반으로 보이고, 권리금은 법적으로보장돈 금액이 아닌 합의에 따른 약정 금액으로 이를 서류상 확인하지 못한다면 잔여 권리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다른 증거, 예를 들어 증인이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이 상당히 높음을 주장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빙서류가 없는 가운데 구두상의 언질에 대하여 지인을 증인으로 한 경우 해당 계약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