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신호위반 책임회피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중 삼거리 신호에서 좌회전을 목적으로 정차하였읍니다.이때 1차선에 차가 있고 2차선에 차가 없어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좌에서 우로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달리던 차에 의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이때 증인이 한명 있어 명백한 신호위반은 과속으로 달리던 화물차라고 경찰서에 나와서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저는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100일간에 면허정지를 받았지만 가해차량이 자기는 결코 신호위반이 아니라면서 경찰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음주를 했던 나에 잘못은 인정하지만 결코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여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저에 차는 패차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1. 경찰에서 객관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면, 귀하가 피해자로 처리되겠지요.2. 그러므로, 귀하는 음주운전을 한 데 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인, 대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