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A대학과 담을 사이에 두고 살고있습니다.A에서 넘어온 담쟁이넝쿨에 의해 저희집 벽이 엉망이 되었습니다.A측에 이야기해서 어렵게 담쟁이넝쿨은 제거하였으나 담쟁이넝쿨 잔뿌리에 의해 페인트가 벗겨지고 아직 잔뿌리가 벽에 남아있어 벽이 엉망이 되었습니다.A측에 그쪽 벽에 대한 도색을 요구했으나, 25년도 전에 보일러가 비를 맞는걸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벽과 담장사이에 있는 슬리트가 원인이 되어 담쟁이넝쿨이 벽으로 확산되었으므로 도색은 물로 잔뿌리도 처리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25년도 전에, 담쟁이넝쿨이 A벽에 있기도 전에, 설치한 슬리트가 불법건축물이고, 이 슬리트가 확산의 원인이므로 제거를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슬리트가 없어도 담쟁이넝쿨을 방치해두면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바닥을 통해 충분히 담쟁이넝쿨이 벽을 타고 올라와서 지금처럼 벽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겁니다.A와 통화하였으나 처리도 되지않고 담당자와 통화도 되지않아, 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난 후에야 담쟁이 넝쿨만 제거를 해주고, 또 신문고에 다시 글을 올린 후에야 A쪽 담당자라는 사람을 만날수 있었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A직원들이 작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말도 되지않는 슬리트가 원인이고 이 슬리트가 불법건축물이라는 핑계만 되고 있습니다.참고로 그쪽 담당자와 얘기할때는 분명히 담쟁이넝쿨에 의해 회손된 벽만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위에 보고 할때는 비용이 200만원이 든다고 했답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40-50만원 정도면 충분한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니, 제가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제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도 인정이 되긴 합니다만 정확한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위자료 청구를 하시든 방해제거 청구를 하시든 가능은 합니다. 액수가 어떠하든 간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가능은 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이 손해배상액과 동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