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및 정신피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아버진 제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셔서 집에 남동생 하나랑(군복무중) 저랑 어머니랑 이렇게 여자 둘이 살고 있는데요 환경이 어쩌다 이렇게 오다보니 일하느라 저희 키우느라 친구만날 여유도 없으셔서 어머니가 항상 외로움을 타셨구요.상세히 여기서 모든걸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온지 좀 되었지만 그전에 살던 동네에서 어떤 아저씨랑 어머니랑 친구처럼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인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다고 합니다.저도 어머니가 누구를 만나든 사람들 많이 어울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알고도 모른 척했었지만 자세히 어떤 사람인지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그 아저씨도 저희랑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자식둘만 키우고 사는걸 알게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저씨한테 더 친구처럼 마음을 연 것 일거라 생각되는데 어머니는 싫다는데요 그 아저씨 혼자서 스토킹 식으로 계속그럽니다정신적으로 어머니랑 저랑 미칠 것 같습니다.이사온 집에 새벽 2~ 3시는 기본으로 전화합니다 받을때까지 전화하고 처음엔 제가받으니까 계속 끊고 전화걸고 끊고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서(이때까진 이 아저씨가 그렇게 무섭지 않을 때죠) 저 딴에는 방법을 찾아볼까 했는데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죽이니 살리니 협박한다는데 집 앞에 와서도 나올때까지 기다린다고 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못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한번 통화하면 두세 시간은 그 아저씨 얘기 들어줘야하고 달래줘야하고 답답해 미치겠어요 자기가 머 그래 대단한지 말이 안통하는 사람입니다.전화번호 바껴도 알아낼 사람이고 저희집 몃호인지도 알아낼 사람이라고 어제 어머니가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는게 좋다고요 어머니도 해보는데까지 해봤는데 방법이 없다고 요즘 뉴스에 피살소식도 나오고 자기 마음 안 알아준다고 욱해서 죽이고 이런 사람들 많자나요 신고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나와서 해코지할까봐 못하겠어요 그 아저씨 무서운게 없는 사람이라네요.정말 살다살다 별일 다 겪어요 변호사님.어떻게 해야할까요.
귀하의 어머니를 귀찮게 따라다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를 무시로 쫓아 다니고, 전화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그 아저씨가 귀하의 어머니를 상대로죽이니 살리니 협박을 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귀하는 협박죄를 구성합니다.따라서 형사사건의 경우 증거가 중요하니 그 아저씨가 어머니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경우 녹음기로 녹취를 하여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