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의 원금도 이자도 핑계를 대면서 주려고 하질 않네요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있다 가 이와 같이 변호사님을 방문하게되었습니다.(사건내용) 1) 갑 : 채무자 2) 을 : 채무자 남편이자 보증인 3) 병 : 갑의 오빠이자 갑과 을이 운영하고 있는 석재공장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 상기와 같은 내용하에 2002년 갑은 석재공장을 운영하면서 자재및 공장운 영에 필요하다면서 을의 보증하에 저에게 금3000만원정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차용금 대여 당시 저는 이와 같이 공장도 운영하고 있고 매출도 전반적으로 괜찮고 또한 당장 필요한 돈인 만큼 바로 변제하겠다는 갑의 얘기에 이 돈 을 차용하여 주었습니다.차용후 갑은 처음 3개월 동안은 이상없이 이자를 지급하여 오더니만 어느 때부터는 이자의 지급이 끊기고 변제기일이 다가온 상태에서도 원금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수차에 거쳐 대여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지만 오히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럼 이자만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하자 이마저도 거절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과정에 저는 나름대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조그만 아파트 마저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자 갑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고 사정사정 하였지만 역시나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고 수차에 거친 거짓만 되풀이 할뿐이었습니다.끝내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고 저 역시나 이제는 사정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하여 법적으로 해서라도 이를 해결하고자 이와 같이 변호사님을 찾아뵙기에 이른 것입니다.물론 그전 에 사기로 해당경찰서에 고소하여 검찰청 검사님의 중재하에 2004년 3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저는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고 이러 한 약속마저 지켜지지않자 갑과 을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명 의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갑과 을이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인즉 알고보니 공장의 사업자는 자신들이 아닌 오빠인 병이고 토지와 건물역시도 다른 사람의 소유부동산이므로 인하여 채무명의를 확보 했다손 치더라도 그 어느곳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변호사님 위 갑과 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 맞는지요 혹자는 갑과 을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라도 실질적인 사업자등록상의 대 표인 병에게 갑이 차용해간 금전의 지급을 구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기 준을 알수가 없어 이와 같이 질의올리게 되었습니다.단순한 개인적인 차용금을 사업자등록상의 대표라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또 한편으론 사업자등록상의 대표가 명의만 자기앞으로 해놓았을 뿐이지 (위 갑과 을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사업자등록를 낼수 없다고 함) 실질적인 운영은 갑과 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위 병 또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같이 질의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1. 상담자 분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법률가들이 명쾌하게해법을 제시할 수 없는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2.  현재 법률실무상 갑과 을 외에 병을 상대로 하여 돈을 받을 수 없고,다만 병 명의의 사업장이 사실상은 갑 소유 인 점을 입증하여 사업장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입증상의 문제때문에 실무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3. 결국, 위와 같은 법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이양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4.  현재,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서 병명의의 사업장이 갑 명의의사업장임을 확인하는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던데,별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5. 그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갑이 병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은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모면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강제집행면탈죄의 여지가 있으니까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이 또한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경우가 없고, 순전히 피의자들의 변명만을 근거로 무혐의처리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6.  갑과 을이 신용불량자라면 돈을 받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아니겠습니다. 아무튼 채무명의를 이용하여 갑과 병의 재산이들어나는 대로 강제집행을 하거나,법원에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하여 그들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방법이 있을 것입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