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이의 신청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방법이 궁금 합니다.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그런데 엄마(정신장애 3급)가 홍보관에 다니면서 약을 사 빚을 졌고 그쪽에서 생계비통장에 압류를 거는 바람에 돈을 찾아 쓸 수 없어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저를 포함해 딸이 셋이고 성인이지만 전부 공부중이라 누구하나 취직해 돈 버는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조금 알아보니깐 생계비 이의 신청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이 상황을 타계할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요?그건 어떻게 해야하나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가압류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으시면 은행에서 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향후 기초생활급여통장을 다른 예금과 함께 사용하지 말고 전용통장신청을 하시면 원천적으로 압류자체를 금지할 수 잇으니 급여전용통장을 개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개인파산신청에 관하여는 채권자와 채무액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파산과 면책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