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중곡동 빌라 1층에 거주중입니다. 추석 전날 호우로 인하여 세탁실의 하수관으로 물이 역류하여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집안의 70% 정도가 발목까지 침수되었으며 물을 빼낸 후에도 벽지에 침수 흔적과 장판 밑으로 곰팡이가 남아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올해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로 아직 계약 기간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집주인과 구두로 현재 14개월 된 아들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침수로 인한 가구 등에 대한 것은 피해보상은 괜찮으니 복비와 이사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아마도 하수도가 막혀서 침수가 된거 같으니 다른 세대와 돈을 걷어 (2,3층 주인) 하수도를 청소하는 공사를 하겠으며, 이사비용이나 복비에 대한 것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아마도 대화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의 피해는 TV진열대가 물에 잠겨 뒤틀림이 있는 상태고 친척으로부터 선물받은 창작동화 전집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벽지에 침수 흔적 남겨져 있으며 장판 밑으로 바로 콘크리트 바닥인데 바닥쪽으로 이미 시커멓게 곰팡이가 생긴 상황입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이 정도이며동사무소에서 보조금으로 1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집주인은 도배 장판 등을 새로 갈아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타당한 요구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직원들이 몇 번 침수피해에 대한 사진을 찍어 같으며, 저희도 몇몇 부분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수도가역류한 세탁실의 하수구는 바깥 하수구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역류 방지에 대한 설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건 임차건물의 하수구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를 사유로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한 보조금으로 이건 임차건물의 도배, 장판 등을 할 필요는 없고 임대인측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