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반환금(사해해위취소의소 등)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원금은 3500만원 월이자2% 청구취지 :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금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 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B C는 각 금1천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 *. ** 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피고(상속자) A B.C 와 피고 D(수익자)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 *.**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를 금 8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취소한다.다) 피고 D(수익자 가장 매수인)은 원고에게 금8천만원 및 이에대하여 이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1*.**월 기준) 가)나)다) 항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다음기일은 *월 **)201*.**월 가액반환 금8천만원으로 원고변호사가 제출한 것입니다  현시세는 3억입니다. 1) 가액반환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2) 원고변호사가  가액반환금에 대한 정정신청 할수있는지요. 3) 특히 다)항에서 왜  연5%이지요.   빠프고 명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원고가 소외인에게 3500만원(월 2% 이자)을 빌려주었는데,채무자인 소외인이 사망하여 피고 A(배우자),B(자녀1),C(자녀2)가 재산을 상속받은 후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D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이군요.답변1. 가)나)다)항의 의미원고는 피고 A,B,C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된 차용금 채무를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항은 피고 A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3/7의 상속지분을 가지므로 1500만원(=3500만원*3/7)의 채무를, 나)항은 피고 B,C는 각 2/7의 상속지분을 가지므로 각 1000만원(=3500만원*2/7)의 채무를 상속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다)항은 피고 D의 재산취득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을 구해야 되는데, (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등) 원물반환이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 원물 시가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매도인의 채권자로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답변2. 가액반환금 산정방법원칙적으로 가액반환에서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가령 취소의 목적부동산에 사해행위 당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피 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액반환금으로 산정합니다. 답변3. 가액반환금 정정신청 가부원고는 소제기 이후에도 올바른 계산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청구하고 있는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기, 오산에 불과하다면 정정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4. 다)항의 연 5%인 이유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의무이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 소정의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