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녹물 때문에 세입자의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 녹물 피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녹물이 확인되어 주인집에 몇 차례 연락하여 배관 교체등의 요구를하였으나 많은 비용과 함께 쉬운 공사가 아니기에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으며 불편하면 이사가라는 말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사비용, 복비 등의 모든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2. 수도사업소에서 나와 수질 검사를 하였으며 배관이 노후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것이고 수압의문제 또한 배관이 노후되어 배관 구멍이 작아져서 수압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녹물이 나오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수질 수치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수압은 욕실이나싱크대 쪽 물을 같이 틀 경우 한쪽은 찔끔찔끔 나옵니다) 3. 하지만 매번 물 사용 시 일정시간 물을 흘러보내야 하는 불편함과, 그에 해당하는 수돗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너무 불안해서 그 물을 식수나 조리를 할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생수를 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엔 간이 필터를 사용 중입니다. 일주일도 안돼서 그 필터는 녹색깔로 변합니다. 4. 내용증명서를 보낼 예정이며, 그 후에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저희쪽에서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전세금 반환은 물론 소송비용, 이사비용, 복비, 피해보상 모두 임대인에게 부과할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확실하게 알아본 후 임대인에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음 녹물이 나오지만 어느정도 흘려보내면 사용 가능한 수질이 됩니다. 이런 경우 중대한 하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녹물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나요?
1. 임대인은 임차인인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선의 범위는 큰 비용이 드는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수선해야    하지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소규모의 수선은 임차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수선해야 합니   다.2. 이 사건의 경우 수도배관의 노후로 인한 녹물의 발생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배관수리비    또는 배관교체 비용의 견적을 뽑아보시고, 그 비용의 수백만 원이 소요된다면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요청하시고 10~20만 원정도라면 임차인께서 비용을 내서 고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3. 비용이 어중간하게 들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의 책임인지 애매할 경우에는 임대인   과 협의하여 반씩 부담하시기 바랍니다.4. 의뢰인께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려면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임대인   의 의무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녹물이 나오다가 정상적인 물이 나오므로 임대인이 배관수   리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애매합니다.    결국 법정에서 이를 다투어야 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에 비추어 보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   고 보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