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강사를 고소하는데 동참한 노인들 이 초빙강사가 무죄를 받고 나와 사과를 요구하자, 말할 수 없다며 끝끝내 사과를 거절하며 꽁꽁숨는 고소인은 모두 단지에서 도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러한 노인들의 (2007.6.15) 행위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일부는 사과하지만 무엇인지 고소인들과 거래를 가진자들이 고집을 피우네요. 민사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들을 무슨 죄로 시효가남아 있는지 의율하기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 노인들이 아주 영악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형사고소를 당하여 종국적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귀하는 위 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귀하가 무죄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