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의 임신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이혼녀인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였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다툼과 말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습니다.개략적인 내용은 처음 직장에 관련된 사람으로 만난 여자친구는 이혼녀였습니다.물론 처음부터 이혼녀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2번의 성관계를 갖은 후 그녀는 자기가 이혼을 했다고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그 말을 들은 후 약 2-3개월동안 연애를 하였는데 헤어지려는 과정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여자친구는 제가 임신을 의심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자고 해도 임신할 경우 자신이 훨씬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제 권유를 마다하였습니다.하지만 임신이 된 후 제가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말에 갑작스럽게 변하여 처음에는 무조건 애를 낳을테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둥 하여 저는 타이르기도 하고 모진 말로 달래보기도 했습니다.그런 과정에 그녀의 친구들까지 개입하여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하여서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못붙이게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그녀는 제 메신저로 접속하여 저에게 말을 거는 여자에게 고의적으로 당사자인 것처럼 속이며 임신한 여자친구를 떼버릴라고 노력중이다.다 너를 위해서다.보고 싶다.등 제 생각과는 상관없는 말을 하고 결정적으로는 처음에는 계획적으로 그랬다라는 말 등을 하였습니다.메신저 화면은 캡쳐해 놓은 상태이고, 자꾸만 저에게 문자 메세지 전화등으로 연락을 취하여 제 인생을 부셔버리겠다는 등 조금만 기다리면 후회하고 살것이 라는 등, 게다가 제가 한말에 살을 더 붙여 가족들에게 전함으로써 화가난 가족들 역시 저에게 회사를 못다니게 만들겠다고 자꾸 협박성 전화를 하고 있습 니다.처음부터 저는 그녀와 아이를 계획한적도 없었고 결혼을 빙자하여 그 여자를 간음한 적도 없었습니다.처음 만났을때 집에서 자고가라고 한 것도 그녀인데 이제와서는 그쪽에서는 제가 강간이라도 하고 도망치는 사람인양 얘기하고 복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진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저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집에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데 가능한 것인지.그랬을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글로 여쭙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귀하가 부녀와 정교(성관계)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실제로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혼빙간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귀하의 케이스에서 다른 형사처벌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그보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실제 귀하의 아이가 생긴 이상 법적으로 출산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지우는 경우가 많을 뿐이죠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귀하에게는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따릅니다.여자친구와 만나 합의점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어려우시면 제가 중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문의 E-mail: crimsontide@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