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 토지를 침범한 건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구 안양유원지 지금의 안양예술공원에서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한 10여년전 쯤에 지금의 집을 샀고요~~저희 집은 오래된 옛날집이라..살때부터 지금은 한 70여평 정도가 저희 건물인데원래는 50여평 정도만 저희 땅이고 옆집 땅으로 맞물려 있습니다.근데 워낙 오래된 집이라 여태껏 그리 생활해왔고 옆집에서도 자기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그런 적이 전혀없었습니다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유원지가 땅값이 많이 올랐고 지금은 예술공원이 되어서 예전의 몇배의 땅값이 오르게되었습니다.그와는 별개로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힘이 많이 드셔서 식당을 전세를 주고 쉬실려고하는 찰나전세 계약자가 나타나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일은 순조롭게 풀리는듯 했지만계약자가 집을 손을 볼려고 간판의 싸이즈를 젤려고 하자..옆집에서는 해방을 놓으며 우리집 땅이니 쓰지말라..여기는 우리땅이다..이런식으로 전세계약자에게 말했고 전세계약자는 계약파기를 했고꼐약금을 돌려달라며 나갔습니다..우리는 이래 저래 손해를 보며 계약금을 돌려주고여러 피해를 입었습니다.며칠 뒤 저희 엄마가 화가 나서 같은 동네 살면서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하며 따지다가 서로 쌍방과실로 몸충동을 했습니다.옆집에서는 고소까지 했고 결국은 오늘 경찰서까지 당겨왔습니다..등치를 보아도 그 아줌마보다 작은데.. 어처구니가 없죠..여튼..오늘 경찰서까지 당겨와서 보니깐 민사소송까지 했다더라고요~~땅에 대한 ....저희집은 너무 황당합니다..여태 아무말없다가 땅값이 오르니 이제서야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저희가 그집에 살면서 크게 공사를 몇차례했고..그때마다 그 집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말이 없었습니다.근데 이제와서 건물을 짓지도 않으면서 달라고 하네요..저희는 땅을 안준다는 애기도 아니였고..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 허물어서 가져가려면 저희집에대한 수리비를 주고 가져가란 생각이였씁니다..근데 생각까지 바뀌어지네요...이런 경우 저희가 소유권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참고로 이 집은 저희가 사기 전부터(약 50년) 저희 건물이였고저희가 살때도 건물을 허물란 애기도 없었으며...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한&#46468;는 비록 구두로 애기해서 효과도 없는거겠지만 저희에게 이다음에 집을 짓게 되면 그냥 이대로 짓자.. 이상태로 지어도 괜찮다라고까지 했습니다)아님 소유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피해를 안보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저집은 당장 땅을 달라는 애긴데...그러면 불가피하게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그러면 그 집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 건가요??허물어진 건물값을 줘야 하는 거 아닌 건가요??참 십여년을 옆집에서 산 사람인데 너무 괘씸하네요~`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귀하의 집이 옆집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진 경우라면 옆집은 귀하측을 상대로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여 불법 건축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좀더 살펴봐야 할 것 같지만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옆집과 원만히 상의하여 토지사용료를 주거나 아니면 건물의 점유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법건물을 철거 하는 경우에는 귀하측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