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집주인이 날짜위반시 피해보상청구 저의 지금 상황을 이렇습니다.갑 : 등기부상 임대인을 : 임대인의 대리인(갑의형부)병 : 임차인(본인)계약기간 : 2010.10.28 ~ 2012.10.28(2년)1. 2년전 계약 당시 대리인과 부동산2곳과 함께 계약하였음.2. 계약 특약사항에 근저당설정 1개월이내에 감액등기 하기로함.   계약만료 1개월전 등기부 열람 확인하였으나, 감액등기 하지 않았음.3. 2년동안 살면서 월세45만원을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함.4. 계약만료 1개월전 2012.09.26에 대리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사장님 아파트 만기가 다 되가는데 계속 사실건지 어떻게 하실지요?    시세는 2000에 50이라는데요.연락좀주십시오“ 라고 문자옴.5. 그래서 저는(임차인) 바로 전화해서 5만원 올려드리고 계속 살겠다고 알림.6. 계약만료 11일전(2012.10.17)에 대리인에게서 카톡으로 문자옴.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급한사정이 생겨서 집을 전세로 돌려야 합니다.사장님 전세는    어떠신지요?“ 라고 문자옴.7. 그래서 저는(임차인) “어렵네요” 라고 문자보냄.8. 대리인은 “그러시면 다른집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라고 문자옴9. 그래서 저는(임차인) “지금와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합니까?”라고 항의함.10.대리인은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옴.11.그래서 저는(임차인) 사정이 급한 것 같아 보여서 좋은마음으로 양보하려고   “집구해서 나갈 때 보증금 바로 빼줄수 있죠?” 라고 물어봄.12.대리인은 “당연히 보증금은 빼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옴.13.그래서 저는(임차인) 급하게 집을 알아보다가 집을 구하게 되어 대리인에게    문자보냄.“사장님 집 구했는데 계약금 200만원이 필요하네요.우선 20만원 가계약   할거네요. 이사갈곳 집주인이 다음주에 정계약 하자고 합니다.“14.2012.10.26 계약하기까지 대리인은 계약금을 돈이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았음.15.이사갈곳 계약체결하고 대리인에게 문자보냄.   “사장님 오늘 어렵게 계약금 준비해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11월06일에 보증금     차질없도록 준비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11월09일에 금요일에 이사일정      잡았습니다. 착오없도록 꼭 부탁합니다.“   참고) 2012.10.18 문자내용(대리인에게 문자통보)       사장님 오늘 가계약 10만원 했습니다.       10월26일 저녁에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고요. 11월 6일 잔금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갈곳 집주인께서 도배해주시기로해서 저는 11월 10일 토요일에 이사갈려구       합니다. 차질없도록 부탁합니다.       11월6일에 2000만원 꼭 준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리인은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 문자옴.16. 2012.10.29 대리인에게 문자보냄.    다른 부동산에서 지금 살고있는집 내일 계약한다고 들어서 대리인에게 문자모냄.    계약하시기전에 저(임차인)와 정산부터 하고 계약하시라고 하면서 이사비용    청구함.17. 대리인은 “황당하고 어이없고 누가 위약인지  문자를 보여주고 법무사나 부동산에     물어보시오“ 라고 문자옴.    그리고, 내가(대리인) 11월6일 보증금 2,000만원 실수없이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나가지 않으면 “위약금 1,000만원과 이사비용(이사올사람) 그에따른    모든법적 비용은 (병)씨가 부담해야될것입니다. 라고 문자옴.18. 2012.11.01 대리인에게서 문자옴.    “11월6일날 저도 2,000만원 드릴수 없네요.  이사나가는날 잔금을 주면된다고하니까      이사 나가는 날 드리겠습니다.“ 라고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저(임차인)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십시오.궁금한 점1) 4,5번에 해당 질문 : 대리인이 1개월전 더 살겠냐고 물어보는것도 유효한가요?   (대리인의 자격기준?)2) 6~10번에 해당 질문 : 계약만료 11일전에 문자와서 저보고 집구하라고 했는데   계약위반 아닌가요?3) 11~13번에 해당 질문 : 제가 대리인의 형편을 생각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집을 구한 것   이 계약해지 되는것인가요?4) 15번에 해당 질문 : 이것도 계약 아닌가요?5) 16번에 해당 질문 : 이사비용 청구 할 수 없나요?6) 17번에 해당 질문 : 제가(임차인)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7) 18번에 해당 질문 : 11월 6일 보증금을 대리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8) 제가(임차인) 이사갈곳집주인, 부동산, 포장이사에서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제가 보상해야하나요?9) 제가 이사갈곳에 계약금100만원은 누구에게서 보상받나요?10)만약에 11월6일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살수는 없나요?11)대리인이 위약이라면 계약금100만원을 계속살면서 월세에서 제외할수 있나요?12)11월9일에 보증금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11월6일 이사갈집이 계약파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사를 못가는데 어떻게 해야하죠?13)이런 상황에서 제가(임차인) 보호받을수 있는 관련법규(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를   알고 싶습니다. 판결사례도 좋구요.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은 임차인의 건물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이사 가기 전인 11월 6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사하는 날인 11월 9일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3일 동안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노력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도 있을 것입니다.이사비용 등도 임대인과 원만히 잘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이런 경우 노력과 비용을 따져봤을 때 소송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양당사자가 적당히 양보하는 선에서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