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경찰조사는 완전히 취하되나요?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살고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제명의로 대출은 안되고 그래서 편법으로 부모님이 집주인으로 하고  아들인 제가 세입자로 서류를 작성해서 대출(5000만원) 을 2년전에 받고 대출만기시점에 못갚아서 은행에서 저를 고소를 했는데이 5000만원 갚으면 경찰조사는 완전 취하 되나요?
형사사건은 취하되어도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즉 사기죄로 처벌되며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