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결과 후에 발생하는 분쟁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의 덕분에 혼자 대응하여 노동위원회 심판결과 부당해고로 인정 받았으나 회사에서 복직의사가 없는것 같습니다.재심신청 할것같은데요. 다름이 아나라, 회사에서 출하자에게 선도금을 대여 해 주면서 근로자에게 보증을 서게하였습니다. 출하자가 대여금을 다 갚지못하자 본인에게 지급명령을 판결받았고, 본인이 부당하다고 하니 형식상 필요한거니 걱정말라고 했다가. 이번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자 퇴직금을 압류 하였습니다 어&#45935;게 해야할지...
먼저, 부당해고로 판정받았다니 좋은 소식이네요...부당해고판정의 실효성여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회사가 복직을 거부할 경우, 또는 재심신청과 이후 법원판정까지 거쳐야 하므로시간적,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이 되니 말입니다..질의하신 내용관련 퇴직금압류와 관련하여 임금 및 퇴직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압류를 하더다로 일정금액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그 금액범위내에서 법적 지급명령을 근거로 압류를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보증을 서는 데 있어서 사기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경우, 민사적으로 이를 입증하고 그 보증계약을 무효로 만들어야 하는 데, 쉽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힘내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