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입대의 회장과의 소송 1년이 넘도록 소송 중인 신규 아파트의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의 부제로 억울한 시민들이점점 늘고 있습니다. 분양한 나홀로 아파트의 학부모 봉사단체에서 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 시설인 문화센터를 이용하여 아이들과 노인들의 비영리 수업 등(1-3만 원)을 초기 입대의와 협의하에 원만히 진행하다 새로 부임된 회장이 학부모 모임을 세력이라 규정짓고 자신을 회장으로 밀지 않았다고 부녀회로 들어오라, 수익사업을 벌려라, 장사를 해라, 이루 말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고는 (정기회의 녹취됨) 학부모 단체를 비리단체로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보다 못한 단체장님들이 직접 녹취를 해주시고 ㅂ회장의 허위사실 유포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에 학부모 단체에서는 고소를 하고 명예회손 70만 원의 약식 벌금을 받습니다(폭력전과 있음). 3개의 단지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이며 여러 입찰 등이 산적한데 독선적인 행동이 의아스럽고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동대표들은 고소를 해서 겁을 주고 자신의 반대파라고 생각되는 동대표를 선촐한다고 생각하는 선관위등을 상대로 1년여를 또 처음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1년여를 지칠줄 모르고 소송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얼마전 동대표들의 8:1 가결을 거치고 반대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투표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대표 자격은 남아 아직도 회의는 혼란스러우며 평범한 주민들과 유약한 동대표들은 막무가내 행동에 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신을 고소한 학보모단체장인 제게 학원법 위반으로 익명을 이용하여 고발을 하고(공동주택은 학원으로 신고할 수 없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벌금 30만 원을 받게되자 수많은 주민들이 사용한 자치센터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5일 학원번 개정으로 입대의에서 의결한 비영리 수업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소급적용을 받지 못해 현재 11월 2일 정식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재판을 하면서 느낀 것은 법은 정말 서민의 편이 아닙니다. 법도 개정되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학부모들의 명예와 지금도 원로한 어르신들에게 불법을 저질러 벌금을 받았다며 자신의 고발은 타당하다고 하며 계속되는 거짓 주장과 위증에 아파트는 이미 두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1년여간 말도 안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지만 공동주택의 관리 부재로 아마츄어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아파트 일은 알아서 해라로 나갑니다. 쉬운 예로 선거인명부는 개인정보가 있어 유출금지는 당연한 일인데 노인 몇 분을 선동해서 자신의 반대파가 동대표가 될 것 같자 입대의회장이 요구하면 줘야 한다는 말과 자신이 직접선거 유무를 확인한다며 개인정보 서류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고 폭력을 행사 하기도 했습니다. 수 개월을 그런 말도 안되는 싸움을 했는데 시청에서 동대표 연수 교육 첫마디는 개인정보 유출은 불법이니 입주자 명부 유출은 불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간단한 말 한마디, 그러나 아파트는 수 개월 으르렁 소수 목소리 큰 자들의 횡포에 두동강이 났습니다. 20여 년을 아이들을 교육하는 저로서는 이 부당한 현실에 가슴 아픕니다. 순수한 봉사를 하는 엄마들의 명예를 모욕하고 봉사한 게 죄가 되서 공동주택의 시설물이 어떻게 개인의 것이 되어 고발자체가 가능한건지 처음 조사부터 의혹 투성이지만 하물며 개정된 학원법의 소급적용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기필코 저는 무죄 판결을 받고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 뿐이 아닙니다. 신규 아파트 몇 군데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이 사회 제가 무죄판결을 받을 길은 희박한 것일까요?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여야 무죄가 가능합니다.첫째는, 처벌에 관한 근거법규가 개정되면서 과거에 처벌했던 것도 소급적으로 무죄로 만드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있으면 님의 행위도 소급하여 무죄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형벌규정이 개정될 경우 과거에 있었던 행위까지 소급하여 무죄로 규정하는 경우는 없기에 이 부분은 가능성이 없습니다.둘째는, 이번에 법이 개정된 취지가 기존의 처벌규정에 문제가 많아 이를 반성하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존의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처벌법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으면 처벌의 근거법규가 없어지므로 무죄 판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