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내 감금으로 인한 면허취소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상담드리고자 합니다.제가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차량내 감금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게 되었습니다1차로 경찰진술에 의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겟습니다.내용은 1년가량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헤어지고 다시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그런데 다른남자와 차를타고 가는것을 보고 화가나서 무작정 제차로 그뒤를 따라갔습니다.차를 추월해서 앞질서 세운뒤 보조석에 타고잇던 여자친구를 내리게 했습니다.내려~얘기좀 하자라고 한뒤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내리게 할려고 했는데 옆에있던 남자가 저를 폭행을하여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저는 그남자를 뿌리치고 여자친구를 제차에 태워서 그자리를 피하였습니다.경찰서 진술서상에 그남자와 여자친구는 제가 여자친구를 차에 강제로 차에 태웠다고하였습니다.저는 그남자가 여자친구도 때릴까봐 제차에 태워서 갔다고 하였습니다.또 여자친구는 제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한적이 없고 반항하지도 않았으며 내리고자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저는 진술서상에는 차에 강제로 태울 의도가 없었고 상대방만 그렇게 느낀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차에 태우고 나서는 여자친구가 집으로 가자고 하여 바로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여자친구를 집으로 들여보내고 그남자와 집앞에서 만나게되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아니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엿습니다.주변 사람의 신고로 같이 경찰서를가게 되었고 그남자와 여자친구의 진술로 인해서 저는 면서취소 결정통지를 받고현재는 면허 취소 상태입니다.경찰서 진술에서 서로 처벌은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혀서 형사처벌은 면하였지만저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차량내에서 있었던 일을 서술하여 감금이 아니었다는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간단하게..① 여자친구가 제 핸드폰으로 어떤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싸운일.② 농담 및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은 일.③ 강제로 태우지 않은일.④ 옷을사러 가고자 했던것.⑤ 집으로 가자고 하여 바로 집으로 바래다준것.위 내용중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건 여자친구가 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 내역입니다.다른것도 모두 사실이지만 증거를 댈 수는 없습니다.진술서 만으로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까요?!감금죄목을 면할수 있을런지요?!또한 여자친구는 경찰서에서 나와서 전화로 이런 말들을 하였습니다.①  미안해, 서로 아무일 없이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진술할 수 밖에 없었어.      너도 나한테 잘못했자나②  네가 다쳤는데 경찰서에서 아는척 못해서 미안해 어쩔수 없었어..→내용인즉..저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상황인데   제가 그남자를 고소하여 처벌할까봐 여자친구는 거짓진술을 하게된 것입니다.제가 경찰서를 나와서 통화를 할때에도제가..왜 그런식으로 진술을 했어?! 그남자가 날 때린것 때문에 내가 그사람 고소하면 어떻게 할거야??라고 물으니 여자친구는  그러면 내가 널 고소할거야..라고하였습니다.거짓 진술로 죄를 만들어 놓고 어쩔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저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폭행 당하고상대방의 거짓진술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라서영업직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할 수가 업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상대방이 거짓진술을 한것을 저는 알고잇지만 마땅히 증거를 내세 울수 있는것 또한없습니다. 지금 심정은 여자친구가 햇던 말들을 검찰에 가서 진술하고 싶을 정도입니다.아직 검찰에서 미처리 상황인데 여자친구가 했던 말들을 진술하여 여자친구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검찰에 가서 재진술하게 해주겠다고는 하였지만벌써 한달이 지난 상황인데 그럴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이대로라면 제가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위의 내용을 확인해 주셔서 제가 준비해야할 방향을 알려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두서없었던것 같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11. 선고  99도528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여자친구가 귀하의 차량에 자유의지로 승차를 했고, 승차후에도 귀하의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과 자유스럽게 통화를 한 사실, 조사후 귀하의 여자친구와 대화한 내용 녹취 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형사처분을 지켜본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귀하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