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입주자들이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회사 : 신★건설건물명 : 신★★★아파트주소 : 정읍시 연지동 ★★★-5 <총 98세대>상담자 : 박★곤 외 3명입주일자 : 가- 99.5 보증금 3,000만원나- 99.9 보증금 2,000만원다- 99.12 보증금 2,500만원계약서상 계약기간 : 1년-내 용-저희(가,나,다) 입주자 세 사람은 상기와 같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무런 의심없이 각각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입주 하였습니다.그런데 2000년 5월부터 임대 입주자들이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아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니 가얍류가 여러 건이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임대사업 허가는 5년 중에 3년 6개월이 경과된 상태입니다.저희들 생각에 이대로 있다가는 안되겠다 싶어서 주민들과 같이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의견 조정(분양가 및 방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해서 상담을 드립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은 관리비라도 체납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증금의 액수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3,000만원 이하, 군지역과 기타 지역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을 소액임차인이라고 합니다.위 지역이 과연 광역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거주하는 사람만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러나 위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이라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받았다면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임차주택으로 옮겨야 하는 것도 한 가지 요건입니다.그 가압류가 언제 날짜로 되었는지도 문제이고,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전에는 가타부타말하기 곤란합니다. 어떻든 함부로 이사 가지 말고 그 집에서 버티고 살아야 합니다.        변호사 박  동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