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2006년경 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과 현금청산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이후 조합과 2007년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취하되었습니다.이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최근에 조합에서는 ‘매매를 원인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정한 날짜에 조합에 발급하라고 내용증명서가 보내 왔습니다.그래서 제시한 날짜에 맞게 구비서류를 준비하려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조합이 본인에게 지정 은행에 지급한 이주비입니다.이 이주비는‘매매를 원인로 한 소유권이전’시에 먼저 조합이 이주비를 정산(대납)하고나서 구비서류를 넘겨주도록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조합이 이주비 대납 비용이 없다보니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당시 본인에게 현금청산 시 이주비와 이주비를 뺀 집값, 그래서 조합이 이 이주비를 대납하여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신탁 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한다. 원고(조합)의 OOO아파트재건축공사가 공정률 80%가 진행되면 원고는 분양절차와 관계없이 피고들에게 이주비로 지급한 금원을 전액 변제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변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매매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와 ‘제11항 후에 신탁 등기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신탁된 부동산 부분에 한하여 원고조합이 부담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9년11월경 공정률이 80%가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90%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2월이나 3월경 100% 공정률이 완료됩니다.공정률이 완료되면 조합은 해당 구청에 준공검사를 받을 것이고 이후 입주에 따른 신탁등기를 해지할 것입니다.이 신탁등기 해지 이후 본인에 소유권을 조합에 넘길 시에는 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이에 본인 생각으로는 조합을 상대로‘매매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시 소송 추하 조건으로 작성된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류성현변호사님 답변] 조합측과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합의서가 일반 매매계약상의 법원리보다 우선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 1. 여기서‘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소송라는 소송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2. 손해배상처럼 소장에 피해본 금액 000,000원을 청구하면 되는데 위 건처럼‘합의서   의 내용대로 이행이라는 소장 제목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조합측과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서 내용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귀하는 합의서 내용에 이주비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귀하의 관심사는 이주비 등을 받는 것이므로 피고는     년  월  일까지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는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그것이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소송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조합측에서 부담하는 것은 귀하에게는 양도소득세만큼 양도가액으로 가산되고 매수인인 조합측에게는 취득가액으로 가산되어 차후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면 귀하 또는 조합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차액을 부과하는 한편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그리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양도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오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