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교원임용시험 운영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 지역 초등교사 선발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이렇게 상담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험에서는 총 3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과하고, 지난 2011.1.18 ~ 20.에 3차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어제(2011.2.1)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커트라인 268.44점에 저는 268.04점을 받고 불합격 했습니다.그런데 3차 시험 도중에 경기도 교육청이 불공정한 시험 운영을 하여 억울한 바가 있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3차 시험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차 시험은 심층면접과 수업 실연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대기실에 모인 수험생(대략 26~30명)은 자신의 순번을 뽑고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서가 되면 구상실로 이동하여 개요가 적힌 구상지를 받고 (수업 실연 날에는 교과서 사본도 줌) 10분간 구상한 후에 실연실로 이동하여 9분간 면접이나 수업 실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1월 18일에 심층 면접, 1월 19일에 수업 실연, 1월 20일에 영어면접, 영어 수업 실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첫째, 30분간 구상한 학생이 몇몇 고사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시험날 10분간 쉬는 시간이 두번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쉬는 시간 바로 직전 순번은 구상실로 들여 보내면 안됩니다. 하지일부 고사장의 운영 미비로 몇몇 수험생들을 쉬는 시간 동안 구상실로 들여 보내 그들은 30분 동안 구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전 10분, 쉬는 시간 동안 10분, 쉬는 시간 후 10분)10분간의 구상 시간은 매우 짧고 촉박한데, 특정 수험생이 30분간의 구상 시간을 받은 것은 엄청난 특혜로 보여집니다. 둘째, 대기실에서 출제 과목을 알려준 고사장이 있었습니다. 1월 19일 수업 실연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은 당일 출제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모릅니다.구상실에 들어가서 구상지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고사장의 대기실에서 감독관이 실연실의 동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과목을 알려주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교실 배치의 잘못으로 인해 화장실을 가면서 실연실을 보고 과목을 파악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날 시험 과목이 국어였는데 국어는 작년에 출제되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구상지를 받아보고 매우 놀라서 한동안 패닉 상태였습니다. 셋째, 구상실이나 실연실에서 교과서가 없는 고사장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구상실에 교과서 사본 하나, 실연실에 교과서 사본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사장의 운영 미비로 인해 어떤 곳은 구상실에서 교과서가 없었고 또 어떤 곳은 실연실에 교과서가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교과서가 없으면 수험생이 구상지만 보고 거의 자유창작을 했을텐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고사장과의 공평한평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같은 시험을 본 학생이 다른 시험 문제를 받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과서가 없는 교실에 보상 점수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듭니다. 최근에 초등 임용고시 문제유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1차, 2차 시험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했으나 일단 2차 시험을 통과해서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차 시험에서도 어이없는 시험 진행을 보고 저의 결과를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은 1점 사이에서 100명 이상의 합불 여부가 갈리는 굉장히 치열한 시험입니다. 그만큼 공정하고 치밀한 시험 운영이 필요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모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에 관해서 승소가능성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귀하는 초등교사 임용실기시험과정에서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법적인 조치를 할 경우, 귀하가 문제삼고 있는, 쉬는 시간 동안 일부 수험생을 구상실로 들여보낸 행위, 대기실에서 출제과목을 알려준 행위, 구상실이나 실연실에 교과서가 없음에 대해서는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하에서는 귀하가 문제삼는 부분들이 사실이며 명확하게 입증된 것을 전제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실시는 행정행위로서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뉩니다.기속행위는 법규가 요건과 그에 대한 효과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를 말하고,  재량행위는 관계법률상 행정청에 당해 행정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결정재량) 내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선택재량)에 대하여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만일 귀하가 문제삼는 문제점들이 기속행위일 경우 그 위반은 곧바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되어 시험실시과정의 하자로 인한 불합격처분취소가 가능해지며, 재량행위일 경우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불합격처분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이 법이론적인 논의였고, 이 사안에 대해 보자면,기속행위라 할 경우,명백한 위반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재량행위라고 할 경우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최근 의사실기시험에 대해서도 불합격처분취소를 구한 데 대해 기각판결이 있었는 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