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사기 문제로 얼마 전에 구조공단에 갔었는데 실망한 채 다시 돌아왔습니다. 몇주전에 김◇숙이가 보낸 측근인물들에 대한 진술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그제 8일날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내용들입니다.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공단에 방문해서 손해배상소송을 한번 해볼려고 접수단계에서 안내를 하시는 상담원에게 계약서 및 내용증명, 혼인무효소송의 자료를 보여주며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로시컴 변호사님들께서 조언해주시는 따뜻한 말씀들과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조언을 하시는데 그즈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총 들어간 원금의 절반이라도 받고 싶은 것이 솔직한 입장이고 심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약각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말씀보다는 지금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가 당신이 지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하는데 지금 승소할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에서 굳이 하려고 하느냐며 상당히 무섭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조공단을 방문하면 없는 희망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줄줄 알았는데 그나마 있는약간의 희망도 뭐 이런 것은 별것도 아닌데 이걸로 어떻게 해보겠느냐는 식이라서 힘들게 찾아갔다가 쓴소리만 잔뜩 듣고는 기가 꺾여서 나왔습니다. 없는 형편에 절반정도만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다면 이제는 다시는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눈도 돌리고 싶지 않은데 이 답답한 현실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항해를 계속해야만 한다는 것이 거듭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송도 불투명하고 애써 걸었다 하더라도 만약 지게되면 반대로 돈을 물어내야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점잖하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를 보더니만 제7조2항에 무료로 재추진을 해준다고 적혀 있으니 혼인무효소송 끝나고 혼인이 파기되면 무료로 재추진을 해주시라는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나서혼인파기선고가 나면 그 때 무료로 재추진을 해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때 김◇숙이가 응하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히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결코 지지는 않을 것이니 그 때 하라는 겁니다. 상담원 말씀이 거칠긴 했어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대적할 만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현재 소송을 이끌만한 증거자료도 충분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쩌다 틈을 내서 겨우 방문하게 되는 구조공단의 일정은 이렇게 아쉬움을 뒤로한 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구조공단 상담원 말씀처럼 혼인이 파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료 재추진을 노리는 수를 택하는 것이 나을런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형사고발을 통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리인지요?도무지 한시앞을 가늠하지 못해 두렵기만 합니다. 현재 소송을 먼저 제기할 경우 정말 저렇게 재판에서 현저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만해 하나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할 정도로 재판결과가 최악으로 치닫을 수 현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총도 무섭고 칼도 무서운데 법도 상당히 무섭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있는 그대로 최고장을 작성해 본 것입니다.참고하셔서 몇 가지 희망있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마음가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저혼자 달랑 이름도 절도 없는 행성에서 사는 것처럼 멍하기만 합니다. 좋은 말씀이라도 몇 가지 조언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문구는 어느 방향으로든 해석이 가능하고, 구조공단의 답변도 설득력있는 말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후자로 해석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요구를 했다가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명확한 계약위반이므로 그 때에는 당연히 승소가 가능합니다.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공단의 답변을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