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너무 분하구 억울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저는 중국집 배달을 했었는데요, 몇주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제임금 중에 일부(70만원)를 아직 못 받았는데, 사유인즉슨 제가 배달할 때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그만두기 하루전에 잃어버렸습니다.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숙소에 세워 두었거던요.저는 주인이 가져 갔는 줄 알구 다음달 월급받으러 갔었습니다.그런데 주인이 오토바이를 어째냐구 하던군요.저는 가져간 거 아니냐고 되물었죠.주인은 오토바이를 내가 잃어버린거라구 오토바이 찾기 전엔 월급 받을 생각 말라구 하던 군요.저는 며칠동안 오토바이를 찾느라구 이동네 저 동네 헤맸습니다.그러다가 포기했죠.이제 월급 달라구 할 염치도 없게 되어서 정말 포기했죠.근데 저는 정말 깜촉같이 속았습니다.오토바이는 누가 훔쳐간 게 아니었어요.그 오토바이는 주인집(가게에서 몇 블락 떨어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었습니다.주인이 거기다 숨겨놓았죠.제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말이죠.도대체 사람을 이렇게 기만할 수 있는 겁니까.저는 이제 월급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정말이지 그런 사람 혼구멍을 내서 이 나라 법이 살아 있다는걸 보여주고 싶스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갔죠.사기죄로 고소할려고 했습니다.근데 사기죄는 성립 안된다구 하더군요.주인이 오토바이를 잃어버렸다구 저한테 변상을 강요해서 제돈을 단돈 10원이라두 갈치 한 건아니라면서요.너무 억울합니다.엄연히 밀린 임금은 제돈이 아닌가요?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하소연해 봅니다.힘없구 빽없는 사람은 이대로 당해야만 합니까.만일 사기죄가 성립 안된다면 다른 것으로는 그런 사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까?저는 그 사람의 기만행위로 엄청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습니다.저는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몇날 동안 거리를 헤매었습니다.분명 그 사람은 제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켰습니다.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오.
사실은 오토바이를 식당주인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숨겨놓았으면서도 마치 식당종업원인 귀하가 오토바이를 분실한 것처럼 귀하에게 위 오토바이를 찾기전에는 급여채권 70만원을 받을 생각을 말라고 하여 귀하는 며칠동안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맸으며, 급여채권 70만원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그러다가 마침내 식당주인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 오토바이를 찾았고, 그것이 식당주인이 옮겨놓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이 경우 만약 귀하와 식당 주인 사이에 귀하가 오토바이를 분실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귀하의 식당주인에 대한 급여채권 70만원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사기죄의 기수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그 급여 70만원의 지급만을 거절했다면, 이는 사기미수죄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만약 식당주인이 귀하가 오토바이를 분실한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 귀하이외에 다른 식당직원 등 제3자가 있었다면 귀하를 오토바이를 분실한 사람 또는 오토바이도둑 등으로 인식하게 한 것이니 당연히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할 것이나, 귀하 혼자만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히에 해당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그 밖에 만약 귀하가 형사고소를 통하여 명예훼손에 상응한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식당주인을 상대로 식당주인의 거짓말과 사기 등에 의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