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휴대폰 사용자가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문의 드릴게 있어서 좋은 사이트를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네요. 핸드폰명의에 대한 문의입니다. 핸드폰샵, 여러 가지 경로로 우선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숙지는한 상태이지만 반면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보여서 상세한 답변을 받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작년 겨울에 아이폰을 외국인 친구에게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이폰이 외국인은 비자에 따라서 개통이 안되어서 제가 우선 개통을 해주고 나중에 명의변경이 가능해지면 하겠다는 조건으로 같이 핸드폰샵에 가서 계약하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올해2월부터는 사이가 틀어져서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볼 일이 없으니 핸드폰명의변경을 하거나 핸드폰 약정금을 전부 완납하고 명의를 바꾸자고 했더니 자기 친구가 명의변경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스케줄을 맞춰보자고 했는데 언제 만날 거냐고 물어보면 그 친구가아프다거나 자기가 바쁘다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루던 게 이번 달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저저번 달부터는 핸드폰 요금도 내지 않고 있어서 제가 재촉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잠수 타려는게 아닌가 걱정되던 차에 어제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제 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자기폰을 훔쳐갔다고 하고서는 핸드폰 가게에 가서 분실됐으니 대체폰을 달라고얘기를 했다는데 제 명의의 핸드폰이라서 제 민번이 필요하다면서 메일이 온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메일로 메신저로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누군가가 자기 핸드폰을 훔쳐갔는데 잃어버린 핸드폰이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같은 아이폰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자기는 그냥 잃어버린 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미납요금도 수납하지 않고 무조건 보험이 안들어있어서 보상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 핸드폰샵에서 저보고 알아서 보상 받아라 나는 핸드폰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저도 첨에 스마트폰을 그 때 써보지도 못해서 핸드폰에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고 핸드폰 가입할 때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결론은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제 명의로 만든 핸드폰이나 자기에겐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핸드폰을 사용했으면서 말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메일, 메신저로 남아 있구요. 우선 제 명의의 핸드폰이니 제 책임이 있는 것도 알지만 의도적이거나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법조항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아서 도저히 이대로 제가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소송이 가능하다면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국인 친구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준비할 수 있으니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 주신다면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명의 휴대폰이니 귀하가 해당 통신사에 가서 이건 해지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만일 약정기간이라면 해약금(위약금)을 부담해야 되고 그간 통화요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가입 여부는 해당 휴대폰샵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귀하가 이건 휴대폰 위약금과 통화요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등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위 휴대폰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