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폭행을 당해 전치 5주의 부상을 당했고, 그로 인해 가해자에게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줬습니다.피고소인인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제가 아는 피해자분이 승소한 선고가 나와 이제보상금을 청구하려는데 다시 상소를 제기해 1년가량 끈 재판이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피해자분은 병원에 보험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입원하시느라 몇 백만원을 내신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가해자분은 합의할 의사가 없고 아마도 끝까지 항소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몇번의 재판을더 해야 할지 궁금하고 피해자 분이 보상금을 더 편하게 찾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1.피해보상은 형사사건 처리와는 직접관련이 없습니다.다만, 사고 발생경위나 결과 등에 대한 입증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2.상대가 항소를 하여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치료비와 위자료, 입원하는 동안 벌지 못한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3.그런데, 항소를 한 이유가 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듯 합니다.즉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것 같군요.만약 무죄가 된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겟지요.그러나 무죄가 된다 하여 반드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4.지금으로서는 상대의 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대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