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 위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저는 임대인입니다.임차인의 월세 채납으로 명도 소송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리고 함께 밀린 월세에 대한지급청구 소송 중입니다.변론기일은 5월16일로 확정되었고요.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2001년 11월달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채권(보증금 및 전체 시설 기자재)양도증서를 작성해 주고 돈을 1000만원 융통해서 쓰고갚지 못하자 홍길동이저(임대인)에게 보증금중 1000만원과 임차인의 점포에 있는 전체 시설및 기자재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1000만원을 반환 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임차인 또한 저에게 보증금중 1000 만원과 자기 점포내에 있는 집기와 기자재 일체 모두를 홍길동에게 양도 했으니 저(임대인)보고 홍길동에게 지급하라는 통고서를 보내 왔습니다.그래서 저(임대인)는 홍길동에게 임차인의 월세 연체로 보증금은 상계된 상태이며 저(임대인)도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과 함께 월세 지급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임차인이 홍길동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내용 증명으로 보냈습니다.첨부 서류로 (정본 월세 계약서의 사본 1통, 저(임대인)와 임차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온 변론기일 소환장 사본 1통) 임차인이 홍길동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 계약서 위조 내용* 원래 보증금은 2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위조, 월세 55만원인데 40만원으로 위조* 임대차계약서 서명 날인란의 인감도장 위조, 임차인과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정본(보증금 200만원 월세 55만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질문1, 제가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명도 변경, 임차료 지급청구 소송)과 별도로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할 수는 없는지요?2, 채권자 홍길동에게 제(임대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3,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임대인 저에게 있느걸로 알고 있습니다(체납된 월세 공제)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4,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외에 임차인의 점포내에 있는 집기와 기자재는 우선 변제권은 저(임대인)에게 있는지요 아니면 홍길동에게 있는지요?긴 내용 끝까지 읽어 주심을 감사 드리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서민들을 위해 성실히 상담해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리며 이만
1. 귀하의 내용으로 보아 임차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임차인을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귀하는 홍길동의 가압류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그리고 임차인의 월세지급의 체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금에 관한 가압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압류이의 사유로 하여 위 가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보증금에 관하여 귀하는 임차인의 밀린 월세를 당연히 상계할 수 있으나, 임차인 소유의 집기 및 기자재에 관하여는 확정판결문과 같은 채무명의를 새로이 받아내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임대인인 귀하에게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밀린 월세 등을 이유로 위 집기 등에 관하여 가압류를 해놓은 다음 귀하가 제기한 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위 홍길동과 그 집행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