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및 손해배상으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억울해 이사온지는 3년째이며이사온 당일부터 한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집에서 걷기만 해도 시끄럽다고 올라옵니다.물론 청소기 제대로 돌려본적 없구요.저희집에서 새벽이면 가내수공업을 한다며 경찰에도 신고하시고일을 나간 아무도 없는시간에 너무시끄럽다며 경비실에도 여러번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저희를 고소한건 밑에집 할아버지이며 청소년인 두딸과 함께 사는데,이미 밑에집은 전기,물은 모두 끊긴 상태입니다.(관리비연체로인해) 어느 날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시끄럽다면서 저희 집을 찾아오시더니집문을 발로차고 욕을하고 아버지를 먼저 밀치시더라구요.계단도 있고 위험하니까 당연히 저희집에선 말렸지요.그 장면을 청소년기인 딸 2명이 찍어둔 상태고,그 동영상과 우리집에서 내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과 치료받은진단서를 모두 끊어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까지 한다고 해서 법원에 이미 제출을 해둔 상태구요.저희도 많이 피해봤습니다.저희집 때문에 화가난다며 저희아빠차를 찾으러 지하주차장을 뱅뱅 돌더니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매우 뾰족한 물건으로 차를 모두 긁어놓으셨더라구요실제로 긁는 장면은 찍지 못했지만 그때 저희아빠차를 찾으러 지하주차장을 빙빙돌다가 아빠차를 긁고 다른곳에 주차를 한후 빠져나간 cctv영상기록은 갖고있으며차를 시간차를 두어 2번 긁고,아침에 출근해야되는데 언제그랬는지 차바퀴 4개를 모두 바람을빼두어 출근도 못하시게방해를 하였습니다.몇번을 아버지와 밑에집 할아버지와 다투었지만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이기에 그냥 미친사람인가보다 하고 넘긴 상태이며그 수리비는 모두 보험처리로 저희집에서 수리하였습니다.그할아버지는 저희집 뿐만 아니라 경비실, 9층아줌마, 관리실 사람들과 엄청 싸워 이미 우리아파트에선 이상한 할아버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한 상태며저희집으로 소장이 날아온 상태입니다.저희는 그저 미친사람인가보다 하고 넘겼던 문제고당연히 증거자료도 많이 갖고있지 않습니다.손해배상금액은 36,000,000원......말이되는 금액입니까 이게...저희집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게 뻔히 보이는데도저히 그렇게는 저희도 억울해서 안되겠습니다.국선변호사를 찾고싶은데 방법도 없고이런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지도 너무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민법 제 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파트 윗층 사용자도 이와 유사한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문제는 아파트내부 즉 입주자들 사이의 소음문제를 해결할 소음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참아야 할 정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인 견해로서는 윗층에서 일으키는 소음의 정도(데시벨로 수치화), 그 소음이 발생하는 시각, 소음을 일으키는 원인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그것이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은 58㏈ 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 이하로 각각 정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배상액수가 얼마 안될 것임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아파트 위 아래층의 소음문제인 만큼 관리사무소에서 원만하게 중재하는 것도 좋겠지만, 서로간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