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노면의 좌회전금지 표시가 눈에 덮혀 식별이 되지않아 좌회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뢰하는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교차로 노면에 좌회전 금지가 표시만 되어 있고 좌회전 금지 신호는 없을때 노면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눈등으로 덮혀 전혀 식별이 되지 않아 좌회전 금지인지 모르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좌회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교차로 노면에 좌회전금지가 표시되어 있지만 눈등으로 덮혀 전혀 식별이 되지 않아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상 좌회전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때에 도로위의 눈등을 제설하지 못한 과실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