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차량 양도계약 체결 후 일방적인 구매자의 파기 조금 복잡한 거래를 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많은 답글 부탁 드릴께요. 저의 형수가 친한 후배의 소개로 쏘울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년식은 2010년이고 등록은 2011년 1월 19일에 했더군요. 차주는 부부로 되어 있는데 장애 3급으로 새 차 구입해서 운전은 아들분이 하시고 다녔답니다. 4~5개월 동안 6988km정도 달렸구요. 남은 할부금만 떠안고 사가시라고 하셔서 양도 계약서 작성 후 형수님이 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명의 변경은장애등록차이므로 명의 변경은 일년 이후에나 하고 할부금 입금만 제때 잘하시면 명의변경은 2년이든 3년이든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장애 3급 등록차량이면 자동차 세금이 면제되니깐 차주도 운전을 못하시고 아드님이 괌에 들어가시는 바람에 차를 운행을 못하신다고 한 3백만 원정도 절약해서 구입하시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5년정도 외국에서 살다가 이번에 귀국하는 경우라 귀국 날짜에 &#47583;춰 준비해 주시느라 급하게 결정하신 거 같습니다. 일단 양도 계약서를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남은 할부기간이 44개월이고 할부금이 372,000원 합이 16,368,000원, 친하신 분 소개로 사신 차 치고 좀 비싼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 성의가 있고 해서 그 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서 똑같은 신차 가격을 알아봤습니다.(선택 옵션 동일) 처음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이 2,230,000원 정도 들어가고 매달 내는 할부금도 48개월로 해서 358,000원 정도였습니다. 결국 등록비용(일년 후등록할 시 대충 1,500,000원 정도 소요)을 제하고 나면 신차 가격에서 150만 원 저렴하게 되는 꼴이 되더군요. 중간에 소개시켜주신 분 입장도 있고 형수님이 알아봐 주신 고마움도 있고 그냥 비싼 중고 차 샀구나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보험문제도 있고 보험 알아보면서 낮에 차를 유심히 봤는데 장애등록차로 출고를 해서인가? 쏘울이 원래 그런가? 앞유리에 앞유리 제조사 마크가 세 개나 있었습니다.높이도 가운데로 운전석 중앙 보조석 위치로 세 군데 꼭 왕파리 3마리가 시아를 가리는 경우 입니다. 차체를 유심히 봤는데 기스가 깊게 보조석 문쪽으로 패여서(도장이 패임) 마카페인트 같은 걸로 칠해 있더군요. 차체 찌끄러진 곳은 없지만 도장이 패여서 뜯겨나간 곳이 6 ~ 7군데 있었고 한군데는 마카칠하고 나머지는 패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밑쪽도 한번 글혀서 범퍼 밑쪽이 긁혀 있구요(이건 별로 신경 안 쓰임) 실내는 사제 네비게이션을 달았던 지지대가 붙어있고 그런 뭐 붙이는 장치가 2군데 더 있습니다. (제거 시 스티거자국이 남습니다) 차 시트는 5개월된 차치고는 뭘 그리 흘렸는지 운전석 보조석 뒷자석 다 얼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판매하신 분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해줬다고 하시네요. 신차보다 150만 원 싼 막 탄 차라고 생각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구매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매자(운전하던 분)은 괌에 들어가 계시고 차주(운전자 부모)는 잘 모르니 다른 아들과 이야기 하라고 해서 다른 아들분과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번달 입금한 할부금은 우리 사정이 안돼서 차를 구매 못하는 경우이니(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중간 소개하신 분 입장이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고 차를 반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판매자쪽은 이번 달 할부금과 다음 달 할부금을 지불하고 다음 달 되기 전에 다른 구매자가 나와서 차가 매매되면 다음 달할부금은 반납해 신다고 합니다. 조금 돈 더 내서 신차를 사든가 아니면 옵션 더 좋은 중고차를사던가 하지 이 가격으로는 이 차를 누구도 안 살 것 같아서 두 달 할부금 떠안기가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니, 양도계약서 작성하셨기 때문에 책임은 어느 정도져야 하지 않겠냐며 그래도 소개시켜 주신 분도 있고 하니 자기네들도 우리쪽에 배려를 해드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판매자도 중간 소개하신 분과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데 너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 같은 기분이들었습니다. 양도계약서 체결 후 일방적인 구매자의 파기는 잘못이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제가 타지도 않는 차를 2달이나 비용을 낸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차 상태의 설명이 전혀 안됐었다는 점이 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서로 인연이 깊은 관계의 소개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판매자도 차상태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차가 깨끗한 경우도 아니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장애 등록차량 양도계약서 체결 후 구매자의 일방적 파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계약파기를 위해서는 법정해제사유 또는 취소사유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매도인측의 의무불이행이 있지는 않으므로 해제할 수는 없고, 특별히 사기를 당했거나 자동차에 대한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에 마음에 들지 않는 흠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하자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만큼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이 사안에서는 귀하가 할부금을 마저 납부하고 자동차를 인수하시던지 아니면 상대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두달치 할부금을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시는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