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토지의 은행 대출 안녕하세요.저희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은행에 담보를 대출을 받았습니다.문제는 대출받은 A씨가 빚을 갚지 못해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구요.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저희지분까지 구매를 원해서 판매를 했습니다.문제는 A씨가 토지를 경매에 넘기고도 6백만원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대출기한이 다 되어서 상대방이 그 빚을 못 갚겠다고 했나봐요.은행에서 저희 지분에 토지를 경매에 넘기겠다고 하더라구요.물론 토지를 팔때 혹시 A씨가 빚을 못 갚을경우를 대비해 토지대금에서 6백만원을 덜 받고 문제가 생기면 구매자가 갚기로 했습니다.저희가 A한테 6백만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정리를 해 주시면 다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신 모양인데 채무자인 A의 지분에만 설정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귀하의 지분에도 설정을 하신 것인가요? 귀하의 지분도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 꺼번에 경매신청하지 않은 모양이지요?현재 매수자가 은행에 변제를 하면 경매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근저당도 말소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 매수인이 그 변제액 상당을 귀하들에게 줄 대금에서 공제하고 주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간략하게라도 작성하시고 그 합의서에 기해 귀하들이 대금을 덜 받은 점 등을 기재하십시오.결국 매수인이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A에게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을 귀하들이 양수한 것이니 구상금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 양수만 된다면 귀하가 A에게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귀하들이 직접 은행에 변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 변제금액은 매매대금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하여도 될 것이며 그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a 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