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로 동사무소에 등재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이모가 사업을 한다고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가져다 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그 사람이 조금씩 갚는다는 의사를 저의 삼춘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통고를 받은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일주일안에 변제를 하지 않을시 재산권압류 및 채무불이행자로 동사무소에 등재를 한다는 통고가 오늘 왔습니다.돈을 빌려간 사람은 이번 달 말에 돈을 마련한다고 했다는데 변제기일은 이번주 안입니다.이럴경우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지요?삼촌께서 모든 것을 해결 해준다고는 하셨지만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금융계 쪽 일은 전혀 문회한인 저로써는 무척 걱정입니다.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1.채무불이행자로 동사무소에 등재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저 혼자만 등재되는 것인지 배우자도 같이 등재되는 것인지요?배우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인지요?2.이럴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3.주민등록사항을 본인의 확인없이 말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4.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변제에 대한 어떤 각서를 받아놓아야 하는 것인지요?5.제 개인적으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결혼전부터 개인재산이라고는 없었음) 배우자가 번 재산에도 압류를 하는 것인지요?(결혼전일이라 배우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임) 이 일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1. 질문 1.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524조의 9 및 11은 민사조정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고, 법원은 위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 시,구,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동사무소에 등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등재신청을 하면 법원이 결정후 그 부본을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는 것입니다.2. 질문 2.에 대하여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있기까지 1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 변제를 하면 위 신청을 취하할 것입니다. 3. 질문 3.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동사무소에 말소요청을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말소조치를 취합니다. 4. 질문 4.에 대하여이모로부터 실제 돈을 빌려쓴 사람으로부터 이모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을 귀하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두십시오.5. 질문 5.에 대하여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재산관계는 별개로 취급하므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