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을 위해 살수한 물이 아래층에 내려 아래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여부 저희 상가는 지하4층 지상10층의 대형 건물입니다 저희 바로 위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스프링쿨러가 터져 초기 집압하엿고 이어 소방원이 잔불처리를 위해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로 살수 완전 집압하였읍니다.건물 구조상위층에서 물을 흘리면 아래층에 그대로 배어 샙니다 위층의 화재로 인해 아래층인 저희 점포 내부 인테리어가 심한 손상을 입었으나 위층에서는 화재 진압을 위해 부득이 살수한 경우 불가항력임으로 피 해 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저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법률상 피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피해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와 영업손실까지도 배상 받을 수 있 는지 알고 싶어 상담하오니 고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1.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실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화재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는 한 화재로 인하여 이웃 건물이 전소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2.화재진압을 위한 살수는 부득이 한 경우로서 만약, 위 층 건물의 점유자에게 화재에 따른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화재진압으로 인한 인테리어 손해의 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고의 혹은 중과실은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고요.3.안타깝지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법을 떠나 위 층 건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이상 피해보상요구를 하되, 원만하게 협의점을 찾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