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한달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가게대출 을 고스란이 어머니께서 위임 받으셨구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저와 어머니 는 토지를 매매해 가게빛을 값을생각으로 공인중개사에 문의해봣습니다.그런데 저희 토지상 에 이천시청 소유의 도로가 포함되어있는것입니다.이러한 사상을 이천시청, 장호원 동사무소등 에 민원을 넣은 후 답변은 법적으로 소송해서 이겼을 시에 도로로 포함된 토지를 매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언제부터인가 토지 세금도 몇 십년을 냈을 터인데 아무런 말도없이 지내고 있다고 것이 너무나 억울하더군요 토지 매매를 해야만 저희 가게 빛이 청산이 되까말까인데 이런일로인해 저희 가족은 힘이 빠지고있습니다.과연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되면 희망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생전의 귀하 아버지 소유의 밭 200평안에 이건 이천시청 도로 30~40평의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에 귀하 아버지가 이건 토지를 이천시청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한 경우이거나 증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를 포함한 법정상속인들이 이건 이천시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건 도로부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현재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8000원이고 거래시가는 180,000원~200,000원이라면 충분히 소송실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