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원상 복구를 해야 할까요? 가게 원상 복구 이행은 가게를 계약했을 시점에 똑같이 해야 한다 하셨는데..그럼 가게를 들어 왔을때 아무것두 없는 도배 장판두 없는 시멘상태의 기둥만 있었는데..그럼 주인이 인테리어를 우리쓰는데로 해주고..원래도면 대로 다시 해주고 나가라 하면 해야 하나요...계약서에두 가게를 원상복구 해주고 나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하지만 원상 복구 하구 나가면 보증금도 건지기 힘드니까요..방법이 없을까여?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귀하가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만(임대인이 개조한 부분은 귀하가 원상회복을 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원상회복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