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대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범인은닉죄에 해당되나요? 작년에 친구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친구를 대신하여 피의자로서 행정관청의 고발에 의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읍니다. 물론 친구를 믿었고 또한 위법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었기에 행정관청의 고발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약식으로 저에게 벌금이 고지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정에서 사실대로 친구를 대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없다고 주장하여 다음 공판시 검찰측과 피고(나)측에서 증인을 세우기로 하였는데요...이제 며칠후면 2차공판입니다.그런데 제가 증인으로 신청한 친구는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신청한 증인으로 재판정에 나올거구요.혹간에서는 피고인 제가 친구를 대신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범인은닉죄에 해당하기에 별도의 벌금형이나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2차공판에서 폐기물관리법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혹 무죄로 판명될때에 저는 어떻게 되는건지 정말 요즈음 불안합니다. 법에 대하여 무지한 제가 친구를 믿고 대신 조사를 받은 일이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지 후회가 막급입니다.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도와주십시요.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합니다.(1996. 6.14. 선고 대법원 96도1016 )한편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친구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무죄를 받거나 처벌받은 것과 관계 없이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