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갚으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원고가 52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는 그에 지급할 돈이 없 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판사님이 그냥 반씩 양보하는 것이 좋 겠다고 해서 소가 제기된 통영지원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이 힘들어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지급기일은 11월 중순까지로 하고요 문제는 지금 생각해보니 11월 중순까지 260만원을 준비할 여력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지금 현재 원고 때문에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 고(사무실 주인에게 본인의 험담을 하고 사기꾼이라고 해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음) 다른 직장도 아직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루하루 파출부 날일로 먹고 살고 있는데 도저히 그때까지 260만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11월 중순까지 260만원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기간을 조금 연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올 연말까지로 말입니다.아니면 분할하여 얼마씩 나누어 내는 방법이라든지요. 부탁드립니다.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마음이 무척 조급하신 듯 합니다.11월까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받은 일은 없습니다.단지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이자가 연 2할 5푼이 가산될 뿐입니다.즉, 이자가 추가되는 것 외에는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2.그리고 시간조정은 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원고와 상의할 수는 있겠지요.아울러 원고는 돈을 받지 못하면, 돈을 지급할 때까지 상담자 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3.능력되는대로 갚아나가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그 점은 원고와 잘 상의하여 보십시요.원고도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아무쪼록 별 일 없이 순탄하게 잘 마무리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