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쇼핑몰에서  제품 이미지를 도용 현재 의류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타쇼핑몰에서 수개월전부터 저희쪽 제품 이미지를 도용 및 수정하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의류는 일반 보세의류입니다.)저작물 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저희가 촬영한 원본 및 수정된 이미지는 갖고있구요.타쇼핑몰에서 도용한 이미지들도 캡처를 해둔 상태인데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처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처리하려면 절차 등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이미지 도용한 자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위 상품이미지가 등록되어야 합니다.만일 귀하의 상품이미지가 등록된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이미지를 보호받으려면 먼저 위 이미지를 먼저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여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