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1. 임차계약관계						 임대기간 : 2004년 7 월 3일~ 2006년 7 월2 일 까지						임차보증금 : 15.000.000      월세: 650.000						장    소 :   경기도 성o시 중o구 하o원동 132-3 2층						2004년7월3일 부터 2007년 3월말일까지 공장을 사용했고 						4월에 공장 이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해 4월에 공장을 이전했고(3년간)						임대인은 서둘러 임차인을 찾아 보겠다며 이곳 저곳에 광고를 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그해 5월까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속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2008년 6월 지금까지도 임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달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그동안은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달라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이제와서 임대차보호법이  2년이라고 하며그동안 밀렸던 월세(12개월분)를 모두 감하고 주겠다고 하니 정말로 말문이 막히더군요..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한편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위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동법 동조 제5항)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후 2007. 4경에 공장이전을 통고한 것이기 때문에 2007. 7경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으로 기 2007. 5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귀하의 보증금에서 2개월분의 차임을 더 공제한 후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