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의 소가 각하 되어 항소하였을 경우 가처분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에 보면 제소명령에 의거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되었을 경우에는 제소명령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을 받은 후 신청인이 제소명령에 의거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각하되었을 경우 피신청인은 별도의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야 가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지요?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가처분의 효력 즉 직무정지의 효력이 없어지는지요? 그리고 신청인이 각하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을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본안의 소 각하를 이유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별도의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야만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합니다.각하판결은 확정되어야 가처분취소사유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