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사장의 부인이 사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별다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직장 사장님하고 저와의 사이를 그 부인이 의심을 하더니 전화해서사진하고 통화 내역서하고 다 갖고 있으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증거는 어떠한게 필요한지도, 회사일로 회식하고 회사일로 통화한게 죄라면 몰라도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있는데 사람인데, 자기 남편하고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고소해 버리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사안 요약 전 직장 사장의 부인이 여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나 기타 다른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답변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전 직장 사장의 부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봅니다.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공연히 사실을 지적 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 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8.14.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장의 부인이 귀하에게 전화하여 사진하고, 통화내역서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사장과의 관계를 추궁했다면, 1) 그 전화를 받은 귀하가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고, 2) 그 내용을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사장의 부인을 처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귀하의 남편이 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사장의 부인이 귀하와 통화한 것 이외에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였다던가 아니면 다른 제 3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귀하는 그 제3자를 대면하고 사장부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문서로 적도록 하여 증거를 확보 하면 더욱 좋고, 그 제3자가 사장과의 관계 등을 염려하여 말만하고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귀하가 말을 할 때 녹음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귀하가 증거(서류, 녹음 등)없이 고소할 경우 자칫 사장의 부인이나 제 3자가 말을 바꾸어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가 사장의 부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협박죄 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귀하 는 사장의 부인이 차후에 다시 전화를 하여 근거 없는 얘기를 할 경우 이를 녹음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이 전화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전화가 귀하의 전화라면 귀하는 전화국에 가서 통화내역을 확보해 놓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그런 다음 고소 등을 제기하기 보다는 사장의 부인의 행위에 대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사장의 부인이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귀하를 계속 협박할 경우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참고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 및 개인적 성향,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예컨대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 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본 죄에 해당 합니다.그리고 단순한 농담, 불친절 또는 무례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