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무등기) 농가주택을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직장 다니는 직장인입니다.얼마 전 귀촌을 목적으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6★★-1번지에 농가주택을 하나 마련하였습니다. 277평인데 실제 농가주택 2호가 들어서 살고 있고 전기 수도 모두 사용중인 3~4십년이상된 농가주택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가옥대장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는지요? 지목은 관리지역에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읍사무소 가야 되는지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요. 사진에 화살표 표시된 건물입니다. 울산에서 차★옥 드림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매수한 농가주택이 30~40년 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관리지역에 전이라면 위 농가주택이 양성화되기 전까지는 귀하가 위 무허가건축물을 등록하여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위 농가주택의 관할지역 읍사무소에 위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계획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