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문제로 계약해제 후 입주금을 받을 수 있을지요? 월부터 분양을 해서 광명에 있는 빌라로 들어왔습니다.입주시 주택에 약간의 하자가 생겨 허가등록을 못했다며 곧 허가가 날꺼라며 걱정없다고 해서 저흰 그 사실만 알고 들어왔는데 알아보니 하자보단 설계 변경으로 불법건축물이라는 거예요. 한달 동안 하자난 곳은 신경도 안쓰고 시청 사람들한테 돈을 먹여서리 허가를 받는다던 건축회사가 한 달이나 지나서야 허가를 받았습니다.근데 하자가 얼마나 심한지 벽은 입주한 날부터 금이가서 물이 샜으며 구석엔 곰팡이가 쓸고 옆집 화장실서 볼일 보는 소리까지 들리며 옆집서 담배를 피면 그 냄새까지 넘어 옵니다.또한 저희 신랑이 갑자기 지방 발령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허가가 늦게 나는바램에 아직 등기 설정을 하지 않아서 잔금도 치루지 못한 상태라 건축회사로 찾아가 사정 얘기를 한 다음 입주금에서 얼마만 빼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근데 건축회사에서 저희보고 알아서 하구 나가라더군요. 우리 보구 알아서 팔라는 것이지요. 당장 집을 내놨고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사정 얘기를 하고 계약서는 건축회사와 쓰고 저희 입주금 낸 금액만 받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저희가 받았는데 들어온다고 한 사람이돈이 없어 못 들어온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더군요. 그러더니 건축회사에 말도 없이 내논 거라며 계약금을 달라고 계속 전화를 합니다. 경찰을 데리고 온다 가압류를 넣겠다는 등 저흰 계약금으로 일백만원을 받았고 또한 저희도 이사갈 집으로 계약을 해논 상태라 이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저희가 계약금을 줄 의무가 있습니까?또한 이 빌라에서 입주금만 받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잔금 치르고 사는 사람들도 아직 보수도 못받고 몇몇 다른 집은 면적 줄은 것과 계약상 문제로 소송을 건 상태거든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1.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는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하자보수비    상당의금원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의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2. 또한 귀하의 경우 매도인인 분양회사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돈이 없다며 계약의 해제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   합니다.   즉 매수인이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의 해제와 계약금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계약에 관하여 귀책사유있는 자는 그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위의 답변내용을 참작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랍니다.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사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