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출신에게 가격당했는데 살인미수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너무나 비슷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도로상에서 운전으로 서로 시비가 생겼으나 상대방이 차로 가로막아 차를 세운 후에 본인 차량의 문을 열고, 단 한 마디(야 XX야! 나한테 뭐라고 했어!!) 후, 얼굴과 목의 인후부를 가격하였습니다.마치 영화에 나오듯 인후부 가격 후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을 간신히 닫고 112를 요청하였고, 상대에게 경찰이 올꺼니 있으라고 했더니, 차량으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치장한 것으로 보아 마치 해병대 출신임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이로 인해 설골(사람이 목을 메거나, 목을 졸려 죽을 때나 상하는 뼈라더군요.)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폭행 또는 상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해병출신으로 몸에 베었던 필살기로 목을 가격한 것이면, 칼로 사람을 찌른 것과 다를리 있겠습니까? 살인미수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귀 사안의 경우 도로상에서 운전으로 상호 시비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설사 가해자가 해병대 또는 특공대 출신의 무술에 능한자라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없으므로 살인미수죄로 처벌되기는 어렵겠습니다.참고로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며 살인의 고의없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과실치사죄나 상해치사죄 또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