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임대차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여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전의 질문에 이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주택의 소유자가 바뀌고 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경우 원칙적으론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매매계약에서 승계약정을 한 경우이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주택임대차의 경우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보증금은 1500만원이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에서 승계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소액보증금만큼은 매수인(또는 경매대금에서)에게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또 이 소액보증금은 후순위의 근저당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의 근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해서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액보증금 중 아래 일정액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임차주택 (대지포함) 경락가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 등 16지역) 4천만원 이하중 1600만원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제외) 3500만원 이하중 1400만원기타지역 3천만원 이하중 1200만원한편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임차보증금에 관한 요건외에 첫째, 주택의 인도및 주민등록(대항요건)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갖추고 이를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둘째,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귀하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