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기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친구가 돈을 공동으로 투자하면 책임지고 사업을 전개하여 이익금을 주 겠다는 말을 믿고 금 1,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그후 친구가 1,000만원을 투 자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왜 돈투자를 하지 않느냐며 독촉을 하자 친구가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3개월 만에 변제를 하겠다하여, 저는 그 말을 믿고 보증을 서주게 되었는데 그후 친구는 의류사업 을2개월 동안 운영하다,사업이 어렵자 자기는 사업을 안하겠다 일방적인 말 하고 후배에게 매장운영을 하도록 한 후 대출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아 결국 제가 전부 변제하였는데,그후 알고 보니 저에게 사업을 하자고 요구하 기전에 자신이 하던 사업의 부도로 사실 자금을 투자할 것이 없는데 저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다 어렵게 되니까 대출받은 금원도 변제치 않고 손해를 끼치고 있읍니다,경찰서에 찾아가 문의해 보았는데 보증사기가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가 친구로부터 돈을 공동으로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1,000만원을 투자 하였고, 친구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는데 보증인이 되었다고 하여 전부 사기죄 등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수사 를 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그 이유는 돈을 상대 방에게 투자금으로 주었거나(빌려주거나 계약관계 등으로), 은행의 보증인이 되게 하였다고 하 여 전부 형사 처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 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 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 등이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귀 하가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 법 및 횟수, 총액,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에게 지급하 였는지, 4) 상대방이 귀하의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에게 알 리고 가져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귀하를 포함 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8) 은행에서 보증인이 되고 귀하가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경위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 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 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 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6.23.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 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5도707 판결 참조).귀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사건의 내용을 메모한 다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서류를 검토하는 것 과 검토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물론 고소를 제기한 후 상담하여도 될 것이지 만 일반적으로 고소는 어렵고,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가 제기될 경우 귀하에게 무고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