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어학 연수시 고용된 필리핀인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필리핀에서 7개월동안 어학연수를 하고 온 학생입니다. 기숙사에서 불미스러운이 생겨서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필리핀에서는 기숙사 방청소해 주시는분이 따로 있거든요. 필리핀 현지인이구요. 원래 여자분이 기숙사 방청소를 해주셨었는데, 2달 전쯤에 그 여자분은 어떤이유에서 해고되었고 새로 고용된 남자분이 방청소를 시작 했습니다. 여자방을 남자가 청소한다는것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말이 오고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겠거니 했었죠..한달쯤 전부터 여자친구 속옷(팬티)에서 이상한 것이 묻혀있곤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결벽증이 약간있어서.. 빨래 해주시는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래는 자기가 했거든요. 처음에 여자친구와 저는 혹시 빨래비누를 잘 못 헹궈서 이런것이 생겼나 생각했구요. 그래도 일이 계속 반복되자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속옷을 평소와 다르게 접어 놓았습니다. 4월 11일.. 점심에 여자친구가 방에가서 속옷을 확인해보았는데...접어놓은 모양과 다르게 있었고, 속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저를 불렀고, 그건 남자의 정액이 확실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그 자국.. 그사람은 적어도 한달 이상 그런 짓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아무것도 모르고 입었을 수도 있는것이죠..그래서 매니져를 급히 호출했습니다. 도와줄 여자 매니져가 필요했고, 그게 남자의 정액인지 확인해줄 남자매니져도 필요했죠. 전화로 무슨 속옷에 이러하다 저러하다 말하기가 뭐해서.. 그냥 좀 급한일이니깐 와달라고 꼭 두분이서 오셔야 된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여자분만 오셨더라구요, 남자분은 학원에 무슨일이 있어서 못왔다고 했는데..나중에 알고보니 남자매니져분은 무슨일인지 말 안하면 안간다고, 무슨 매니져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냐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학원에서 궁시렁 하는걸 저의 친구들이 들었답니다. 이쯤에서 학원에 매니져들 얘기를 하자면, 경영을 담당하시는 A 매니져, 학생 담당하시는 B매니져, 입출국 관리하시는 C매니져, 그리고 여자분 D 매니져. 여자분은 원래는 저희랑 같은 학생이였는데, 어떤이유에서 학원측에서 매니져가 필요해서 현지에서 직접고용한분입니다. 결국 여자 매니져가 왔지만, 당연 별 도움이 못됐죠, 그냥 울지 말라고.. 그리고 A매니져한테 빨리와달라고 전화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이 더 지나서야 A매니져님이 오셨습니다. 자초지정얘기 했고, 필리핀사람 불러다가 자백도 얻어냈죠..그 사이 학원 친구들이 방으로 찾아왔었습니다. 그 때 A 매니져분이 필리핀사람과 얘기를 끝내고 오셨더라구요. 오셔서 방에 사람들이 있는걸 보고선..하시는 말씀이..이거 지금 다 공유한거냐고 하시더라구요.. 아마 안좋은 소문이 퍼지는건 원하지 않으셨겠죠..아무튼.. 그때 당시엔 피해자분이 원하시는거 다 해드리겠다고, 지금 그사람은 해고했고, 내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시고 싶으시면 비즈니스석 끊어줄테니깐 가시고.. 나가서 호텔가서 살고 싶으시면 나가서 사시라고 원하는거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일단 저희는 맘을 추수려야 했습니다. 학원도 더 이상 못나갔을뿐아니라, 필리핀에서 하루라도 더 살기 싫더라구요. 그래서 내일 당장 가겠다고 준비해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치과 치료를 받고있어서 4월 20일까지는 필리핀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했구요. 대충 침대 매트만 제방으로 가져다가 바닥에서 생활했습니다. 4평 남짓한 방에서 둘이 생활하기도 보통어려운게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저랑만 있으면 자꾸 울고 우울해 해서 호텔로 가는거보다 칭구들이 있는 기숙사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우울증 증세는 약간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때 였으니깐 5년전이죠.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거의 완치라고까지 생각했죠. 그게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인기피증같은 증상까지 생겼더라구요. 방에서 나가질 않고.. 밥도 먹지 않았죠. 필리핀 사람들 마주치기 싫다고요..그때부터 매일 나가서 밥을 먹었죠 13일동안 저희가 23일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아무튼 4월 15일 제가 매니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학원비는 못내겠고 한국가서 정신과를 다녀야 될거같으니 영수증 첨부하면 결제해달라는거 말하려고 갔었습니다. 저는 집에 이일 알릴수도 없고, 밥도 매일 나가 먹는거 용돈도 너무 부족하고 하니깐 위의 2가지 꼭 해주십사한다고 꼭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밥 먹는거 영수증 첨부하면 다 돈으로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 날부터 영수증 차곡차곡 모았죠. 4월 20일날 학원에 한번 나와주십사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출국설명 따위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출국설명받고 학원에 얼마동안 머물렀다는 증명서 같은거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이를 내미시는데 싸인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인즉 50만원을 병원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학원비 90만원을 학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식비는 영수증 말고 10만원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당연 싸인안했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정보도 없었으니깐요. 어떤 입막음 용도로 쓰이는듯 느꼈습니다. 정신과치료비 제가 인터넷과 병원에 직접전화해서 알아보니 100만원도 넘더라구요 물론 6개월~ 1년이상 장기 치료구요. 약제비와 다른 검사 비용은 별도 였습니다. 학원비도 잘 따져보니 40만원을 넘지 않았었습니다. 식비도 그날까지 먹은것만도 10만원이 넘었었죠. 아침 점심 저녁 다 나가서 먹어야 했기때문에.. 택시비는 청구도 안했습니다. 다음날 4월 21일 제가 조사한 자료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했죠 이러이러해서 이거 싸인못하겠습니다. 그냥 영수증 첨부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이것저것 적으시더라구요 제 자료 보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를 다시 불러서 또 다른 종이를 내미시더라구요, 병원비 58만원, 학원비 37만원, 식비 14만원. 당연 싸인 안했습니다. 이런일 당한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돈걱정하면서 병원 다니는것도 싫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피해자라 생각했습니다. 매일밤 자신이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우는 여자친구 봐야하는것도 그랬고.. 저희는 공부는 커녕. 계획대로라면 마지막주에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사진도 많이찍고, 기념품도 사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한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병원비 더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죠, 어차피 저희 간다고 비즈니스 비행기표 끊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깐 그비용 감안하셔서 병원비 명목으로 더 달라고, 아니면 그냥 영수증 첨부로 해달라고 돈벌려고 이러는것도 아니고 치료받을려고 그러는거라고 말이죠..학원측에서는 더 이상 해주시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학원측에서 100% 책임이 있는것도 아닌데 멀그렇게 바라냐는 식으로..더이상 청구 하면 필리핀사람 감옥에 넣을거라고..솔직히 저희가 그사람 감옥가는걸 원하진 않았지만.. 별 상관없었습니다..그래서.. 분명 구두로 약속하셨지만.. 해달라는거 해주신다했고.. 저희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한것도 아니고..영수증 첨부한다고 하는데 굳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거 아니냐고..매니져님은 서로 번거로워서 그러는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에있는본사측과 상의없이..혼자 일을 마무리 하시려고 그러는거 같았습니다. 더이상 필리핀에 머물기도 싫었고, 더이상 싸우기도 싫었습니다. 그럼 저 내일 떠날꺼니깐 비행기표 구해주세요 라고했더니, 제 비행기표 살짝 날짜만 바꾸시더라구요.. 그래서 됐다고 안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비행기값을 여기로 돌려달라고 하던말이 안먹혔구나 싶었고...22일날 비행기표를 돌려 받으러 갔었습니다. 비행기표와.. 10만원정도 해당하는 필리핀돈이 들어있더군요..돈은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서 해결할거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죠.23일 떠날 준비하고있는데, 떠나기 10분전쯤에 절 부르시더니, 새로운 종이또 보여주시더라구요, 안받았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매니져는 여기서일어난 일이니깐 여기서 해결하고싶고 두번다시는 내 얼굴 안볼꺼니깐 빨리 싸인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거 만드느라고 4시에 일어나서 이제까지 이일을 했다고..왜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는데 싸인을 안하냐고..제가 언젠가 싸인은 어떤 거래가 끝나고 하는거지 하기도 전에 싸인하는게 어딨냐고 말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돈까지 다 준비해놓고 기다렸더군요.. 저는 이건 저희가 원하는것이 아니고.. 저는 싸인을 할수 없다고..왜 싸인을 강요하시냐고 말했더니.. 꼭 해야 된다고 막무가내더라구요, 자기도 법무사와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더이상 나올게 없을꺼다..어차피 알아보고 자기가 제시한 돈보다 적으면 그냥 싸인하고 돈받을꺼 아니냐는둥..나중에는 그쪽에서 움직이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말까지 하시더라구요..한 30분가량 가지도 못하게하고 싸인을 강요하시는데. 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와버렸죠 짐도 다 싸야했구요..그리고 이렇게 온겁니다. 한국에..필리핀인이 그랬고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4개월~5개월가량 한국에 돈을 부치고 여기서 서비스를 받은건데 꼭 필리핀 법을 적용 받아야 하는것인지..필리핀 사람을 고용하고도 학원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것인지..저희가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사람이 고용되었던 2달여동안 그런일을 당한것도 모자라 돈까지 내면서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성적 모욕을 당하고도..그냥 그 문서에 싸인하고 그 돈이라도 챙기는것이 최선일까요..저희의 권리를 알고 찾고 싶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학원측은 사용자로서 자신이 고용한 필리핀 현지인, 즉 피용자가 귀하의 여자친구에 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보며,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봅니다.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3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