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증 문제.. 직장 동료였던 김모씨의 캐피탈 대출 보증섰던 바 대출금을 다 갚지 않아서 대신 다 갚았습니다. 대출금 다 갚지 않을 시는 퇴직금을 제게 주겠다고 각서를 써주었으나 퇴직금도 모두 수령해 갔습니다. 지금은 저도 퇴직한 상태구요금액은 1천만원인데 법원에 소액재판청구 심판을 통해 다 받으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으나 그 사람과 연락이 않됩니다. 그 사람의 이동전화로 전화해서 오래 전에 한번 통화했고 그 후로 전화하면 받지 않고 공중전화로 그에게 전화하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번 하고 끊어 버립니다. 지난번 재판 때도 법원에 출석지 않았구요. 현재 거주지는 수유리 소재 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 속히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귀하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었더라도 주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귀하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위 기간동안 채무자의 책임재산 여부를 파악하여 집행의 시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만일 귀하가 채무자의 책임재산 여부를 적법하게 파악하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시신청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법정선서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