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경찰진술에 대해 부인한 경우 1. 고소인 1차 경찰진술에문) 피고소인이 서버본체를 가져갈 당시 고소인은 없었나요?답) 하루에 세명이서 8시간씩 돌아가며 아르바이트를 하여 저가 상시로 pc방에 있을 필요가 없어 계속하여 머물지는 않지만 오전이나 오후에 한번은 pc방에 들르는데 새벽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전적으로 맞깁니다.*********************************아 위 고소인 1차 경찰진술을 제가 증거부인을 해버렸네요. 만일 대법에서 진다면 제 오만 때문에 졌다고도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이 작은 사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재판을 잊고 살았습니다. 위 고소인 경찰진술은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까?2. (물론 1심때 제출된 다른 증거들(녹취록. 증인신문조서)을 보면 위임관계였다는 유추가 가능한 말이나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부분만큼 임팩트가 세진 않지만~) 1심때 제출된 공인속기사에 의뢰한 아르바이트생과의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그 아르바이트생의 부모나 군의 상관이 그를 재판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취라도 땄거든요.변호사님 여담이지만, 이제 이 사건은 지더라도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1심판사의 판단을 너무 믿었고 사실상 2심은 당연히 무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상고이유서에 사용할 1심때의 증거들은 모두 찾았습니다. 증인신문조서나 검찰조서 등은 이미 공인된 증거지만, 제가 제출했던 아르바이트생과의 녹취록 경찰진술조서가 인정 안된다면 제가 져도 할 말 없습니다.
고소인의 경찰진술에 대해 부인하였지만 고소인 증인신문을 하였다면 고소인의 진술에 의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빙성의 문제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구요. 따라서 고소인의 경찰진술을 부인한 것이 유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증거관계를따져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법리적 검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