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에 대한 소송 가족 소개로 만난만큼 좋게 지내려 노력했지만, 본인은 이용하려는 태도에 거리를 둠.만나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오고 연락,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 요구. 그런 성관계 속에서 1차 임신, 그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책임회피로 낙태 요구.원하지 않았으나 잔인한 태도에 결국 낙태를 결정, 남자에게 비용만 대달라고 부탁남자는 돈을 줄 테니 연락하지 말라며 연락을 끊었으나 추후 낙태를 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연락. 낙태영수증 요구 및 인격모독 전화, 집으로 찾아와 만남 및 성관계 요구.만나거나 연락을 받아주지 않으면 낙태를 안 하고 돈을 떼먹었다며 꽃뱀으로 몰고.그 와중에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찾아와 너의 잠자기라 그립다며 다른 여자와의 잠자리 이야기를 하고 가며 괴롭힘.그 후 낙태비용을 대느라 돈이 없다며 5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부탁돈을 빌려주었으나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돈을 안갚다가 재촉하자 그제야 돈을 값음.그 후에도 지속해서 찾아오고 연락을 하였으며 사과를 요청하고 사귀자고 끊임없이 요구.반신반의로 사귐을 유지하던 중 2차 임신- 남자는 또다시 책임 회피 낙태 요구낙태를 원치 않았지만 낙태. 부모님은  더는 딸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이별 요구했으나,남자는 헤어질 수 없다며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했고 2번의 임신 경험이 있는 만큼 저도 결혼하기로 결정.남자는 1월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으며남자가족은 A에 있어 저희 가족하고만 정식 약혼 인사를 하고 사실혼 유지남자는 가족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하며 실제적인 연락은 회피.2월이 되자 회사 핑계로 결혼을 미루다 마음이 바뀌었다며 일방적 파혼.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남자는 지인들에게 제가 결혼하자고 매달리며 본인은 준비가 안돼 힘들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다녔으며 주변 및 가족들에게 약혼 사실은 일채 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사실혼 관계 파혼 및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함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1. 우선 의뢰인과 남자는 사실혼관계가 아닙니다. 사실혼이란 법적 혼인과 동일하지만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두분은 법적 혼인관계와 동일한 정도의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2. 그리고 낙태는 의뢰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므로 낙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한 상황입니다.3. 마지막으로 의뢰인과 남자가 약혼을 하였다면 약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문제는 약혼사실과 남자가 약혼을 파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고, 다만 이 경우 약혼파기사유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수가 달라집니다.4. 따라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남자를 상대로 약혼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