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과의 교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여쭤볼게 있어서 어렵게 글을 남깁니다.저는 현제 고2이구요 18살입니다.1년전 우연한 계기로 한 미국인을 알게되었어요.말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또 관심사가 같다보니 배울점도 많고 해서 계속 인터넷으로 메일이나 메신저로 얘기하면서 지내왔어요.그 사람은 우리나라 나이로 30살이고요.그런데 점점 관계가 깊어져서 서로 정말 사랑하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변호사님도 이해못하시겠지만 흔히 말하는 채팅하다가 사겨서 재미한번보고 끝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저도 또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은 절대 절대 아니구요.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진지한 사랑입니다.서로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가까워졌는데 막상 한번도 실제로 만나보지는 못했으니까 몇달 전에 그 사람이 한국을 와서 처음으로 만나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부모님께는 아주 처음에 이런 사람이 있다.얘기해봤는데 좋은 사람인거 같다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너무 반대를 하셔서 그 이후로는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그사람이랑은 더 이상 얘기 안한다 라고만 했습니다.한국 온건 당연히 모르셨구요.4박5일동안 한국에 있었구 그동안 함께 이곳 저곳 구경했습니다.정말 사랑하는 사이지만 아무일도 없었습니다.문제가 되는건 그 사람이 묵었던 호텔에 제가 들어갔다는건데, 그건 그 사람 핸드폰이 로밍지원이 안되서 제가 직접 데릴러 가야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룸으로 찾아갔습니다.그리고 밤에도 데려다 주었구요.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게되셔서 호텔을 신고한다 하시고 그 사람을 한국 입국 금지 시키도록 하시겠답니다.하지만 호텔에선 아무일도 없었구요.정말 아침에 픽업하고 저녁에 데려다 주는것뿐이 부모님은 그 사람이 어린애랑 원조교제 하러 한국까지 왔다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십니다.하지만 이건 정말 제가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고 어떻게든 증명할수 있습니다.어린애가 이런다고 이해안되시겠지만 저 날라리도 아니고 무개념도 아닙니다.정말 순수한 사랑이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거가 죄는 아니잖아요.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1.제가 미성년자인데 30살 외국인을 사귄다고 원조교제가 성립되나요?2.4박5일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구 호텔에서도요.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온건데 이런 경우에 이사람을 함부로 부모님께서 한국 입국 금지 시키실 수 있나요?3.문제가 되는건 제가 호텔에 드나들었다는건데,전 호텔에 미성년자가 드나들면 안되는건지 몰랐어요.호텔에서도 신분증 확인이라던가 아무것도 안했구요.그리고 또 제가 거기서 그 사람과 숙박을 한게 아니라 그냥 데리러 간 것뿐인데, 이경우 호텔을 신고하면 호텔도 걸리나요?그리고 호텔과 같이 남자친구한테도 책임이 물어지나요?답변 기다릴게요.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1.미성년자가 30살 외국인을 사귄다고 무조건 원조교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귀하가 사귀고 있는 외국인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검사가 입국금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입국금지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3.청소년(만19세 미만)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키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51조 7호 사유) 남자친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