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현제 민사재판을 진행중에 있으며 제가 원고입니다. 사건의 요지는 제가 동대문시장 원단가게에서 원단을 구매하여 학교 생활복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거래를 하면서 원단 색상 샘플을 제시하여 원단을 생산해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온 원단이 제가 원한 진한 곤색 원단의 색상으로 잘 나왔는데 원단에 기름때가 사방으로 있어 그 원단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반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생산을 요구하였는데 재생산 되어서 나온 원단이 처음 원단 색상보다 틀린 검정색에 가까운 색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차로 나온 원단 색상에 대하여 색상검품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나온 검정색상에 가까운 원단에 대하여는 원단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판매처 담당 직원한테 1차로 나온 원단 색상과 똑같이 나왔느냐고 확인을 한 결과 똑같이 나왔다고 하여 제가 지방에 영업을 가고 하면서 현물확인을 못하고 원단가게의 담당 직원이 이야기한 말을 믿고 원단을 재단하여 제품을 1차로 납품한 결과 납품처에서 색상이 틀리다고 하여 처음 나온 원단과 색상을 비교해보니 원단의 색상이 처음 나와서 검품해준 색상은 진한 곤색이고 나중에 나온 색상은 진한 곤색이라고 하는데 검정색에 가까운 곤색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원단 색상이 틀리게 나와서 납품처에서 물건을 못받겠다고 한다고 통보하였고 하였는데 원단가게에서는 제가 처음에 원단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재단된 원단에 대하여는 변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하여 저는 이미 원단 대금을 지급하였고 또 2차로 주문한 원단도 있고 해서 계약금 달라고 하여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기에 선도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내게 되었는데 피고는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통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저는 분명히 전화상으로 원단 회사의 여직원에게 내가 요즘 바빠서 그러니 원단 색상이 내가 검품해준원단하고 색상이 같이 나왔는냐고 확인한 결과 색상이 잘 나왔다고 하여서 그 말을 믿고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목적물의 검사를 하지 않고 하자통지를 하지 않아서 변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에 대응을 해야할지 몰라서 변호사님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좋은방향의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법 제69조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2차 원단의 색상이 진한곤색이 아니고 검정색에 가까운 색상이었다면 귀하측이 원단을재단하기 전에 위 납품업자에게 통지를 해야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귀하가 위 업자에게 지급한 2차 원단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