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수나 조명탑에 대한 압류 가능여부 변호사남!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골프장 운영회사에 입회대금을 입금하고도 회원권을 받지 못해 골프장을 상대로 입회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가 있는 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골프장 운영회사에서 제가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유체동산의 범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골프장에 식재된 수목(정원수)과 야간경기 조명탑(철탑 라이트시설)이 민사집행법제18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체동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그 골프장은 2007년5월에 개장하였고 2007년7월에 골프장 전체부동산을 신탁등기 하였으며 신탁등기 이후인 2007년9월에 야간경기 조명탑(라이트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2007년3월에 식재된 골프장의 나무와 2007년9월에 설치된 야간경기 라이트시설을 유체동산 강제집행 할 수 있을까요? 1. 골프장의 수목과 조명탑(라이트시설)이 토지(골프장)의 부합물이라서 토지가 신탁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처분에 따라야만 하는것인지?2. 수목과 조명탑(라이트시설)은 등기할 수도 없고, 분리하여 별도로 매매가 가능하므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3. 골프장부지의 신탁등기 이후에 설치된 조명탑(라이트시설)만 동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2.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이므로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 자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명탑은 토지에서 분리가능하므로 유체동산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3. 그렇지 않습니다. 유체동산이 현재 골프장업체의 소유라면 신탁등기전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