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창고에 고기를 자산으로 소유 할 경우에 보험업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소유에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차주가 수입육(고기)에 대하여 담보물을 제공할 경우에 금융기관으로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후에 보통 화주변경을 하여 창고에 입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기관이 창고에 고기를 자산으로 소유 할 경우에 보헙업법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그리고 보험회사가 냉동육을 자산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회계상이나 다른부분에 제약사항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가 차주의 수입육(고기)에 대한 유체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한 다음 화주변경을 하여 차주가 이를 입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상 자산운용에 관한 규정들인 제5장에 위반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라는 판결에 비추어 차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이자 양도담보권자인 보험회사가 환가절차를 실행하여 그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고&#50662;한 잔액 전부를 우선변제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주의 다른 채권자들은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냉동육을 양도담보계약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보험회사의 회계상 냉동육은 채권자인 보험회사의 소유가 된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냉동육을 자산으로 소유하는 경우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되는지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회계상의 지식이 없어 회계상의 지식이 있는 다른 분에게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