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가 지나갑니다 라고 추월할 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이어폰을 끼고 가던 고등학생이 제 진로 방향 왼쪽으로 끼어들어서 제가 넘어지면서 자전거를잡으며 씨발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등학생이 온갖 욕과 반말 및 모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사과만 하고 가면 되지 않느냐는 말에도 계속해서 참을 수 없는 욕을 하였고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언성 높이지 말고 다른 곳 가서 이야기 하자고 했지만 계속하여 욕을 하였고 참다 못해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제 입을 가격하여 이빨 3개가 나갔습니다. 계속하여 맞았고 입안은 다 찢어졌습니다. 가드 하며 맞고만 있고 상대에 팔을 잡으려 하였으며, 이대로 가다간 도무지 죽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머리로 박치기를 하여 상대의 코를 가격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도 때리는 것을 멈추었고 주윗분들이 말려 주셨고 경찰의 출동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싸움을 멈추고 바로 핸드폰으로 그 학생이 한 말을 녹취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A : 어디 대학교 다니냐니까? 어디 대학교 나니냐구요 B : 이따이야기해 나한테 이야기해봐야 소용 없다니까 A : 왜 말 안 되니까 나한테? 아무 말 못하니까 뒷탈 당할까봐? 어? 뒷탈 당할까봐? 니가 먼저     멱살 잡고 니가 먼저 맞아서 쪽팔려?B : 정말 그런 것 같에?A : 니가 먼저 싸우자 그랬자나 그랬어 안그랬어 멱살잡고? 이리 와 봐 이리와 바 아나 그냥 한    는 말인데 니 갈구는 말인데 재밋자나? 좁밥 색기야 원래 맞고 나면 애들이 아무것도 안보    이자나 그때 박치기 하는 거야 그게 너거든 찐따야 재미없는 섹기에 휴 씨발.녹취파일도 있습니다. A가 가해자 학생이고 B가 피해자인 저입니다. 형사님께 들려드렸더니, 별거 없잖아 라고 말했구요. 지구대에서 이미 경찰서로 넘어가 상대의 코뼈 부상으로 쌍방 폭행으로 되었구요. 상대는 코가 주저 앉은 상태(전치 2주 내외인 것 같습니다) 이며 저는 이빨 세 개가 나가고 아랫잇몸 뼈도 부셔진 상태입니다. (전치 4주 이상)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것보다 온갖 모욕도 듣고 참다 참다 못해 멱살을 잡은건데 심지어 그 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으면 제가 지나갑니다 라고 말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위증으로 제가 얼굴을 수 차례나 가격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상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코 외에) 저는 수십 차례 얼굴 쪽을 막았지만 가드하여서 이빨 외에 큰 외상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싸우자고 한 적이 없는데도 제가 먼저 싸우자고 말했다고 진술을 하였고 옷을 잡았을 뿐인데 멱살을 잡으며 밀쳤다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공익근무로 2개월 남짓 남았고, 미국 학교로 복학을 해야 하는데, 저에게도 유죄가 처해질 시에 벌금형이 나온다면 미국 비자문제로 자칫 3 년간 공익은 공익으로 하고 쌍방폭행 사건에 휘말려 자칫 복학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미 형사과에서 조서를 쓴 상태라 서로 합의를 하고 탄원서 및 반성문으로 어필을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상해를 입힌 상태라 기소유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다 초범이고 이런 시비조차 엮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변호사님께서 꼭 조언 및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에 대한 악감정도 그다지 없고 그냥 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 일에 전념하고 싶고, 너무 억울하네요. 형사님께 말씀드리니 벌금형이 나올 걸로 예상되며 150-200 내외라고 합니다. 빨간줄이든 뭐든 형사사건이라 기록에도 남을 거라고 하구요. 이번 수요일에 대질 심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답답하고 시간을 이렇게허비하게 되는것 같아 매우 힘드네요. 만약 저에게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정확히 벌금형으로는 어떤 식으로 사회적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잡지식으로는 벌금형은 시효말소가 있어서 벌금을 모두 지불한 후 2-3년 내에 기록이 표면적으로 경찰열람가능의 수사기록 외에는 상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비자관련 시 문제나, 형사님 말로는 형사사건이라 빨간 줄이라는데...
먼저 답변이 늦은점 사과드리구요. 대질신문은 어떻게 되었나요?님께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님의 말에 의하면 즉 일방적으로 맞다가 방어만 한 정도로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아 쌍방폭행이 인정되면 쌍방 폭행치상이 되어 처벌이 됩니다.두 사람이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