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승소 후 보증금 미수령 수고하십니다. 12년 전부터 전세금 1,500만원에 살고 있었으나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자들이 상속등기를 하지않아 등기부등본과 전세계약서가 망자명의로 남아 있었고 상속자들이 연락이 되질않은 가운데주거지가 주택공사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그 건물 및 토지 보상금에 가압류조치와 더불어 전세보증금소송을 하였으나 상속인인 아들은 주거불명으로 참석치 않았고 딸이 있었는데결혼 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사망하여 그 지분이 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있어 2차 판결 시 배우자가 참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배우자가 법정대리인) 딸의 배우자는 한정상속승인을 받아둔 상태였고 건물토지 보상금을 받으면 무조건 준다하였으나현재 연락을 두절한 상태이고 상속자 아들도 마찬가지로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 답보상태입니다.전에 가압류한 건물 보상비에 본압류(추심)하여 신청 제3채무자가 주택공사였으나 상속이 되질않아 상속자에게 지급이 어려워 주택공사에서 법원에 건물보상비를 공탁을 한 상태가 되어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변경되어 다시 배당신청을 하였습니다세입자 4세대가 6,000만원 넘는 보증금이였으나 건물보상비가 2,500만원밖에 공탁이 되질않아 안분배당을 받았으나 그 금액이 터무니 없이 모자라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토지보상금인데 그 보상금이 공탁되었다 하여 법무사에게 맡겨 공탁번호로 조회하였으나 찾을 수가없다고 합니다.상속분쟁 중 소송(가등기자와)이라는 단 한번의 상속자와 통화 이후 지금도 연락이 되질않고있어 나머지 차액을 판결승소문등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무슨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요? 공탁이 (망자)임대인의 상속자로 주택공사가 공탁을 하였다는데 번호로 찾을 수 없다는게 의문이고, 또 제가 이사 나오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았는데 어떻게 세입자가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했는데, 주택공사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미수령한 차액은 11,000,000 입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였습니다.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임차보증금 1500만원중 400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1100만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면귀하는 주택공사가 토지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지분을 알수 없어 채권자 절대적 불확지 사유로 공탁한 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주택공사가 채권자 불확지 공탁한 공탁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확정판결등의 사본등을 첨부하여 공탁번호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료하였더라도 주택공사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