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건번호 : 98머 14499(98가단28***호) * 사 건 명 : 건물등 철거 * 결정내용 : 1999년 3월 31일까지 철거하라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피고부담한다. -1998년 11월 6일 판사 김 승 표 *감정사항 재판장님의 명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소계동 130번지의 \답\ 2,036.0 평방미터 지상에,인접지 피고 소유지인 같은동 130번지의 94 \답\ 1,055.0 평방미터 지상에 건립된 구조물등이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부위를 도면에 표시하고, 위치와 면적 및 구조와 현황 이용 상태를 측량 감정 * 감정성과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1. 원고들 소유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계동 130번지의 90 \답2 2,036.0 평방미터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흑선표시)으로 이 도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피고가 사요하는 구조물등이 점유하고 잇음이 확실한 바, 점유부위 및 현황 이용상태는 다음과 같음 2.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부위는. (가), (나) 표시로 5.0 평방미터 인 바, 24, 25, 26, 24.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 평방미터 임 * 25점과 26점은 \판넬\칸막이 부위로 길이 0.45미터, 높이 3.7미터임 * 26점은 \철제기둥\부위로 둘레 0.70미터, 높이 6.0미터임 * 26점과 24점은 \판넬\칸막이 부위로 길이 5.4미터, 높이 1.95미터임 * 24점은 \철제기둥\부위로 둘레 0.53미터, 높이 3.20미터임 * (꼬) 표시는 \전신주\부위로 둘레 1.05미터, 높이 12.0미터임 상기와 같이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수개월이 지나다 보니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근처까지 사용이 불가피하여 철거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철거해주지 않고 있으며 판결받은 건물 및 담장도 철거치 않고 있어, 다시 전신주 철거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 감정받은 감정서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서류작성 및 첨부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수개월이 지나다 보니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근처까지 사용이 불가피하여 철거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철거해주지 않고 있으며 판결받은 건물 및 담장도 철거치 않고 있어, 다시 전신주 철거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당시 감정받은 감정서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만전신주가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한전의 소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알아보시고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서류작성 및 첨부서류는 전에 한 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