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주선업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베트남 외국인 여성이 금년 3월 10일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증 받자마자 3월 17일 어머니를 혼자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업자와 민형사를 다투어야 하는데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형사적으로 약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룰 수 있는 범주가 있는지요? 이를테면 악덕중개 결혼업체의 위장결혼사기혐의 고소라든가 아니면 중개업법 상습위반진정 고소, 혹은 계약서상습위반죄, 계약서상표준약관준수의무위반죄 등 기타 형사상 인정되는 그 어떤 죄목을 예로 들어 형사고소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해 버리고 싶은데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업체에게 들어간 돈은 총계약금 890만 원과 지참금으로 1,500달러 약 180만 원을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받았으면 하는 것은 정신적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500만 원으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싶은데 이 쪽에서 제시하는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인정할 수 없는 내용에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성사될 가망성이 희박하고요. 형사상 조치는 민사로 가기 전에 일단 취해볼 하나의 전략인데 어떻게 어떤 죄목으로 진정 고소를 해 보는 것이 나을런지 안내를 좀 부탁 드리고요. 만약민사적으로 풀어야 될 경우 첨부파일과 같이 결함이 발견되고 위반사항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경우 귀책사유를 물어 얼마를 손해배상위약금으로 청구하면 무난하겠는지요? 위와 같이 형사적으로 풀어나갈 경우와 민사적으로 풀어나갈 경우를 예로 들어 도움이 될 만한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검토해보면 위 결혼주선업체의 대표가 귀하를 상대로 기망을 하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업체의 대표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와 위 업체간의 계약 또는 약관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이건 질의내용에 별첨한 자료만으로는 위 업체대표의 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미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