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보지도 못한 집의 전세금을 뺏겨 버렸어요. 1999년1월 남편이 남편 명의로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받아 임대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집에 입주하기도 전에 남편의 사업상 채무로 인해 채권자가 바로 가압류를 하여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대출받은 전세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그 후, 본인은 1999년 9월 위자료 없이 이혼하였습니다.그런데 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혼한 지 4년10개월이 된 지금 대출 받을 당시 임대아파트 주소에 본인과 남편이 함께 등본에 등재되어 있었다며 일상가사대리권으로 본인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본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요?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법 제832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상가사에 관한 부부일방의 법률행위로부터 생기는 채무에 대해서는 본조(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부부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부의 일방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주거의 임대차는 일상가사에 포함되여 차임의 지급에 대해서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연대책임은 혼인해소 후에도 존속하지만 이 경우에는 혼인공동생활이 종료하므로 통상의 연대채무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외관상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지만 그 당시 남편이 전세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은 남편의 채권자가 압류를 통하여 다 가져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은행측 보증금 청구에 항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