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에 따른 배상건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가 2년 6개월전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5개)을 받았는데(왼쪽 아래2개, 오른쪽 아래 3개) 왼쪽 아래쪽의 신경을 눌러서 그런지 왼쪽 아래턱쪽이 마취가 된 느낌처럼 건들면 울리는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병원에서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나, 그 시일이 오래걸려서 경영지원쪽에서 병원에서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서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보험으로 배상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약 500~7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어머니는 이제 현재 상태로 계속 사셔야 되는데, 솔직히 그정도 비용에 정신적,육체적 스트레 스를 보상 받기에는 적은 액수같습니다.병원비는 그당시 약 500만원정도였고, 그뒤에 계속적으로 병원에 3개월에 한번씩은 방문한 상 태입니다.어느순간부터는 병원비,약제비를 병원에서 전부 지원해 주셨습니다.일단 보험처리를 하려면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신청해야된다고 하는데, 어떤시으로 처리하는게 옳은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수고 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이건 칫과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건 칫과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참고로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4.6.12.선고 82도3199 판결 등 참조),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 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 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11.8. 선고 95도271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한편 귀하 어머니가 이건 칫과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 단 대학병원등에서 이건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진단받아야 합니다.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