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에대한 보증 관계 안녕하십니까?저는지난2001.1.4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오억를 주식전환 사채로 대출을 받았습니다.그러나 현재2001.4.24 에 대표이사직을 사임및 회사를 사직 했습니다.그러나 보증인으로되어 있어 이문제를 상담고저 합니다.현재 회사는 존재하고있으며 기보에서는 조현준 이와 버금가는 보증인이 있다면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러나 요즘 보증을 해줄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대략 제가 알아본상식은 회사에 있을때 대출 을 했더라도 회사을그만두게 되면 차주및보증인으로서 책임를 면할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런 판례가 있는지 그리고 판례가 있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상세한 의견를 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직을 사직했다면 후임 대표이사가 보증인의 지위도 승계하도록 조치를 하는 게 보통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게 의아스럽네요.귀하가 알고 있다는 판례는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나 직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도 사직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는 후임 보증인을 구해 교체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