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회사에 투자를 하였는데 계약이 이뤄지고 계약금과 잔금이 대표이사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공금횡령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1억2천만원이 돈을 어느 한 회사에 투자한 이야기입니다.이하 대표이사를(갑) 저희를(을)이라 지정하겟습니다.을은 갑이 선거를 하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물론 그분 선거 때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렷구 여 그러다가 갑이 회외 자원개발회사를 차린다고 해 서 저희가 1억2천만원이란 돈을 투자 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구두로 총지분의 30%라햇기에 돈을 지불햇는데 알고 보니 10%였던 것입니다.그래도 명목상 10%겟지하고 걍 그리지내면서 저희 형이 갑을 모시면서 회사를 다&#45395;습니다.여기서 회사를 차릴 때 들인 돈은 다 저희 돈으로 5천만원으로 회사보증금과 회사인테리 2천 정도 나머지 돈은 운영자금 이렇게 순수히 저희 돈으로만 회사를 차린 것이지요(갑은 투자한 돈 없음 오 히려 여기저기서 회사 차린 것에 대한 것으로 투자를 받거나 빌린 돈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일도 돈을 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걍 10%라도 나중에 가서 알아서 주시겟지 햇습니다.형이 갑과 같이한지 1년정도댓습니다.(월 500-600받던 사람입니다.주말도 거의 없이 운전기사와 개인비서를 병행하면서 회사 차리기 전 4개월은 무료로 봉사하고 회사 차린 후에는 150도 안대는 봉급받습니다.일하느 시간은 평균 하루에 12시간 정도입니다) 회사를 꾸리면서 이리저리 돈도 빌리고 또 누군 가에게서 투자금을 받고 어디와 계약을 하고 그런 정보를 어느 정도 저희에게 이야기해줘야댄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을 믿고 멀하던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엇습니다.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원래 추진하던 계획과 계약건을 건드리지도 안고 다른 것만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저희 형이 좀 해 보겟다 해도 너희들이 잘못한 거 다 너희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다.현지를 집 접방문해서 뭐라도 해 보겟다고 하니 회사에 돈이 없다 하면서 안 댄다 갑은 누구누구한데 회사앞으로 돈을 1억정도꾸어서 5천은 회사 5천은 자기통장으로 또 누구누구에게 1억정도 투 자 받았다 5천은 회사 5천은 자기통장 아무래도 사기만치는 것 같아서 또 엄연히 저희돈 100% 들여 서회사를 차렷지만 구두로 30%라 약속하고 또 지분 나눌 때는 10%나눴지만 먼가 투자받고 할 &#46468;는 저 희쪽과 상의라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자기 혼자 독단으로 일을 치뤘습니다.물론 받은 돈은 땡전 한푼 없고 여 곧 계약이 2건 정도 이뤄질 겁니다.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1.계약이 이뤄지고 계약금과 잔금이 갑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공금횡령인지 알고 싶습니다.또 회사 통장으로 들어갓다 하더라도 자기 맘대로 또갑의 통장으로 옮기면 그것도 공금횡령인지 알고 싶습니다.계약건의 액수는 10-20억 정도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정도 액수로 징역을 살게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공금횡령이 분명하다면 현재갑이 보유한 90%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갑이 유지하는지 아니면 자식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희 10%갑89%갑의 사위 1%) 이렇 게 되 있습니다.정말 사람을 믿고 돈을 투자한 것인데 이렇게 될지는 몰랏습니다.만일 공금횡령이 분명하다면 어떻게든 죗값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귀하의 회사가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라면 회사와 관련된 계약 등은 법인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입금되는 돈도 법인 소유가 됩니다.따라서 법인이 대표이사인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없이 갑이 임의로 자신의 통장에 회사돈을 입금시킨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니다.횡령액수가 10~20억정도 되면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횡령액에 관하여는 법인이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주주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