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A.개요(현황) 피고소인 (A)는 ****년 **월 **일 소장이 접수되어서 형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재판중인 죄명 일반사기 사건과 더불어 폭행사건이 병합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재판이 ****년 **월 *일 시작하여 2번 속행되고 3번째 속행 예정인데 피고소인의 연기에 의해 연기가 되어서 ****년 *월 **일 진행 예정인데 변호인(4인 법무법인)이 선임되어서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B.질의 (문의사항) 피고소인의 이야기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직원으로 세웠다고 하더군요.(변호사의 선임을 피고소인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감사합니다.안녕히 계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가족들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의 자인때, 농아지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있는 자인때,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국선변호인도 사선변호인처럼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변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