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휴대폰을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고 대금을 지급을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지난 9월 25일날 다음 어느 카페의 휴대폰 중고게시판에서 어떤놈과 알게되서 휴대폰 거래를 했습니다 전 그때 그 폰에 어떤 폰인지에 대해 전혀 몰랐던 상황이였구 그놈이 정상해지 시킨폰이란 말만 듣고 사게되었습니다.그런데 그 폰이 저와 거래하기 전날 휴대폰 파는 가게에서 전혀 있지도 않은 명의로 할부로 사서 저에게 팔아 넘긴것이더군요 전 그 사실을 전화기를 산 다음날 알았고 그날 바로 그 전화기 처음 그 놈에 게 팔았던 가게에 가서 그 기계 반납을 하고 인수증을 받아왔습니다 그쪽분들 말이 제가 그 기계를 반납하지 않으면 저도 장물죄로 공범이 된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일단 반납을 하고 왔는데요 그쪽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전혀 신고도 않하고 잡으려고 생각도 않하는것 같습니다전화기 반납할때와 태도가 달라요 쫌 싸가지 없게 느껴집니다 제가 추석연휴에 중간고사때메 그동안 신경을 별로 못쓰다가 오늘 그 전화기 판곳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가냐고 하니깐 거서 팔던 알바생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옆에서 누가 잘 모른다고해 이런 말이 들리곤 저에게 전 그사건에 대해 전 혀 아는게 없거든요 이러더군요 그쪽에서 잘못 팔았던 전화기를 도로 찾아서 그런걸까요?제가 그 대리점에 전화기 잘못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이번 일이 일너난 근본 원인은 그 가게 알바생의 완전한 잘못이잖아요 그 알바생 전화기 팔때 휴대폰 팔때의 기본인 그 사람의 신분 확인과 보증인 확인도 안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계 받아오는게 더 나은걸까요?인수증이란게 제가 그증 갖다주면서 그기게 도로달라면 주는거라던데요 거기서 반납할때 그렇게 얘기 하면서 인수증 써줬거든요 전화기 반납할때는 바로 신고할것 처럼 말하더니 그래서 그 기계를 증거물로 낸다고 했는데 지금 말은 그 놈을 일단 잡아서 신고를 한답니다 어느정도 진행됐냐니깐 모른단 말만 하고 회사방침이라 알려줄수 없다는 말만 하고 그러면서 잡을라면 몇달 걸린다고 하고 사기꾼과 그 가게 사이에 껴서 저만 돈 날리고 너무 억울하네요 그 동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기계 제가 가지고 있어도 전 그 전화기가 어떤 전화기 였는지 모르고 정상해지폰 인줄 알고 샀기 대문에 전 장물에 관한게 전혀 아니라던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넘 억울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귀하는 중고휴대폰 기계를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고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가령 대리점의 주장처럼 그 상대방이 존재하지도 않은 인물을 내세워 할부로 매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휴대폰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습니다(민법제 249조). 민법 제 250조는 도난품일 때에는 피해자가 2년내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귀하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대리점에 사기쳐서 받은 휴대폰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민법주해 V. 468면).따라서 귀하로서는 선의취득을 주장해 휴대폰을 대리점에 반납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대리점으로부터 반납하지 않으면 장물죄의 공범이라는 말을 듣고 반납한 것이므로 대리점직원의 사기 또는 협박에 의한 반납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일단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 귀하에게 사기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혹시 아신다면(인적사항의 확인에 관해서는 대리점측에 제출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범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리점측에서는 이미 귀하로부터 휴대폰을 반납받은 이상 실제적인 피해는 없는 셈이므로 따로 고소를 하지는 않을 것임).그러나,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인 대리점측이 휴대폰을 팔면서 그 신분확인과 보증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귀하의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는 대리점측에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