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시 벌칙의 공소시효 바쁜 일정에도 친철하게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질의>1. 2006년 4월경에 타인의 산을 무단으로 약 1000평방미터를 가족묘지로 조성하면서 형질을 변경   하고 죽목을 벌체하므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면 동법    제 31과 32조(벌칙)의 공소시효가 어디에 기제되어 있으며 몇 년인가요?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지관리법은 서로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   관계이며 어느 법이 우선하는지요?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매장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지요?변호사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1. 법 31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규정 제 5호에 해당하여 공소시효는 5년이 되겠습니다.2. 구 산림법상의 채석허가, 벌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 벌목 또는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현재 산지관리법에 의해 규율되며, 그 곳이 만약 개발제한구역이기까지 하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규제도 아울러 받게 되니 양 법규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곳이 개발제한구역상의 산지였던 한 양죄가 모두 성립하게 되고    이 경우 경합범으로 의율받아 상상적 경합범이라면 무거운 죄로, 실체적 경합범이라면   장기의 2/1까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이라면 양 법규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3. 법 39조 내지 40조 어디에도 2년 이상의 형벌은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위 1.의 답과 같이   공소시효는 5년이 되겠습니다.문의하신 내용은 간단한 법률상담의 수준을 넘어서 법령질의의 수준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의견이 반드시 정확하다 할 수는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