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미이행 조정합의서에는 제1항- 제3항까지 있고, 제1항에 ‘금 700만원을 2010.1.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20%을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조항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당시 제1항에 대해620만원만 지급하였지만 그대로 둔 상태에서, 채권자가 최근 확인한 결과 제3항에 대한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1항의 미이행도 발견하였고, 괘씸하여 제1항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자,그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하면서 그 주장인즉, 조정합의서에는 700만원표시 되어있지만 80만원은 면제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하여62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뒤에 아무런 독촉이 없다가 제3항의 문제발생으로 마찰을 빚자 이제 와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 증거로 채무자의 그 당시 업무일지(채권자에게 620만을 지급하기 합의함이라고 기술되어있음)를 제출하였는바,1. 채무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까?2.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작성된 업무일지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되나요?3. 법률문장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또는 참조 판례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은 조정성립 이후 일부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면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없다는 취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례입니다.본 변호사 입장에서는 실체상의 사유(면제)는 청구이의로 주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일단 채무자의 주장만 보면 면제라는 것은 채권의 소멸사유이고 단순히 주장 말고 증거(채권자는 면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므로)가 필요한 바, 채무자 자신의 업무일지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위 사안과 관련한 판례는 알지 못합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