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잠적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제 3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알려주었다면 유죄인가요? A의 주민등록번호를 여친이 타인에게 알려주었다면 유죄인가요? 잘못은 돈 빌리고 잠적한 A가 했더라도, 제 3자가 수습과정에서 A의 주민번호를 B에게 알려준 것이 유죄인가요? A에게 돈 40만 원을 빌려준 B가 A의 내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돈 4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후 연락두절이 되자 여친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1주일째 연락두절 되자 B는 A를 경찰에 신고한다, 난리를 치는 상황이었구요. 학원 동기생으로 형(A) 동생(B) 하던 사이인데 형A의 비상식적인 행동에동생 B는 화가 난 상태였고, 얼굴과 전화번호만 알 뿐 신원에 대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 하나만 믿고 빌려 줬다가, 배신 당한 거라 경찰서 갔다가 주민번호도 모르면서 돈 빌려줬냐? 바보 취급만 당하고 왔다며 아무 것도 모르는데, 연락두절이니 어찌하냐고 (B)화가 나 있어서 안심 시키고자 신고를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 모두 손해이니 좀 더 기다려 보라고 설득하기 위해 주민번호 문자로 보내주고,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원도 알았고, 확실하니까 좀 더 기다리고, 참아줘라. 이런 상황인데 처벌 대상인가요? 잘못은 돈 빌리고 잠적한 A가 했더라도, 제 3자가 수습과정에서 A의 주민번호를 B에게 알려준 것 처벌 대상 인가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는 형사처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9호)다만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의 이익이 아닌 이 사건 당사자 A와 B를 화해시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한 것이므로 처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