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건물 및 대지 이력 1) 현 토지주인(C)의 일가였던  망.A씨가 분묘지였던 토지(이 사건의 토지)를 마을에 기증하였고, 마을에서는 1942년경(건축대장에는 1897년 최초승인되어 망.최씨(D) 소유로  되어있음) 마을회관(이 사건의 건물)을 지어 토지 와 건물을 소유, 관리하여 왔습니다.(단, 기증에 대한 문서 없음. 건축물, 토지 등기나 대장상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오래 사신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2) 1952년경 미군에 의하여 마을회관이 신축되었고, 구 마을회관(이 사건의 건물)은 마을에서 망.최씨(D)에게 매도하였습니다.(건축 대장에는 1987년부터 망.최씨(D)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1979년에 건물주인 망.최씨(D)는 망.장씨(E)에게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하였고, 1984년경 저희 아버지(F)께서 망.장씨로 부터 건물을 매입 하였습니다.(건축물 대장에상에는 망.장씨(E)가 누락되어 저희 아버지(F)께서 1979년에 매입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망.장씨(E)를 주택소유를 목적으로하는 토지 임차인이라고 주장합니다) 3) 한국전쟁당시 토지주인(C)의 일가였던 망A씨가 실종하자 토지주인의 아버지인 망.이씨(B)가 작은아들 망.이길동을 양자로 들여보냈고, 망.이씨(B)는 1967년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취득했습니다. 현 토지주인(C)는 1995년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하여 1970년 증여받은것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습니다. 4) 2006년 이 사건의 건물에 대한여 저희 아버지(E)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취득하였습니다. 2. 소송 내용 1) 원고(토지주인(C)) 소장 내용 - 피고는 이 사건의 건물의 소유자로 원고의 토지를 사용하고있는 지상권자이다. - 이 사건의 건물은 1897년에 지어진 건물로 원고가 허락한 지상권 법정사용기간 30년이 지났다. - 그러므로 이 사건의 건물을 철거 및 원상복구하라. 2) 피고(아버지(F)) 답변서 내용 - 피고는 2006년에 이 사건의 건물에 대해 2006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취득하였고, 소유자이며, 지상권자임에 이의가 없다. - 원고가 허락한 지상권 법정사용기간 30년인것은 인정하나, 원고(대지주인(C))는 1995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에 지상권 기간은 1995년 부터 2025년 까지이다. - 지상권소멸 시점에서 철거약정을 한 일이 없고, 1995년 이후로 토지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한 일일 없으며, 건물을 신축한 일이 없어 지상권 소멸이유가 없기에 원고의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 4월17일 오늘 변론기일이라 법정에 나갔었는데, 판사님이 피고는 지상권이 있다고 생가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토지이력 및 원고가 소장에서 지상권자라고 표현한것에 대하여만 말을 하였습니다. 3. 질문 1) 위의 건물 및 토지이력으로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어느 시점 부터 성립 되는지요? 또한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지상권성립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등기나 대장에 기록되지않은 토지 소유 및 건물 이력의 경우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위에 30년이상 오래 거주하신분들에게 보증하여 제출할 경우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는 법정 지상권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상담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본 사무실 팩스(02-591-6614)로 소장및 답변서등을 보내주시면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확인하여 드리고자 합니다.3.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상세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본 사무실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사무실 주소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4. 방문 상담시 하루 전날 예약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