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으로 인한 벌금형 안녕하세요 저는 (주)y 라는 검정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부산에 있는 부두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주로 하는 일은 수출 물품의 용량 즉..길이를 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회사에 첫 입사할 때 사무직인줄 알고 입사했었고 파견직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하지만 마땅히 할 직장이 없었으므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위에서 말한거와 같이 하는 일은 운송회사나 무역회사에서 주는 서류를 받으면 그 서류의 물건을 찾아 길이를 재는 겁니다 일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약 5개월가까이 일을 해오고 잇었는데요오늘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해양 경찰청에서 경찰이 와서는 다짜고짜자격증 있느냐?라고 묻길래 저는 당연히 없어서 없다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일단 사진부터 찍자하고 사진을 찍고 사무실로 가자고해서하던 일을 그만하고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경찰이 하는 말이 자격없이 이 일을 하면 불법이라는 거였습니다그리고는 진술서를 주더니 다른 사람이 적어놓은 듯한 것을 보고 비슷하게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처음에는 거부하고 회사에 전화했었는데 밧데리가 없어 오래 통화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잠시 생각하는데 경찰이 시간 끌지 말라며 그럴 꺼면서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길래 덜컥 겁이나서 알았다며 진술서를 섯습니다저는 전과자가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판사가 할 일이라고만 대답을 해줬습니다저는 이 일과 관련 자격증이 있는거는 알았지만 꼭 필요한 자격증인지는 몰랐습니다 회사에서도 따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자격증으로만 설명해줬지 자격증이 없이 일을 할때는 불법이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습니다만약에 벌금형을 받는다면 전과자가 된다는데..너무 억울합니다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정말 어렵게 사는데 어디 하소연할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출입에 관련된 업무는 관세사가 해야되는 일이므로 귀하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가액을 산정하는 일을 하는 행위가 관세사법위반으로 의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 회사에서 파견형식으로 그런 사정을 모르고 회사업무라 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귀하 회사와 귀하는 관세사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벌금형은 검찰청과 시구읍면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으나 경찰청의 수사자료표에는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