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과다대출 및 무직자라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허나 인터넷을 보던 도중 대출을 해준다는 업자를 알게 되었고 농협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화물로 배송하였습니다.통장 확인 후 선금 15만원과 보름마다 15만원씩 송금해준다는 말 이었습니다.허나 연락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연락오겠지 했는데 안왔습니다.제가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하나은행카드 출금이 안되는겁니다.혹시나 하는 조바심에 농협카드 조회기록을 살펴보니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3천만원이 입금되어 있고 130만 900원씩 10차례가 출금이 되어 있더라구요 잔고는 598만원이 남아있구요 보이스피싱이다 싶어서 모든 계좌 거래 중지되어버렸고 돈 조차 출금할수 없는 상황입니다.오늘 경찰서 가서 자수했더니 사건 잡히기전까진 아무조치도 안된다 하더라구요 제가 얼마전에 25만원 사기건으로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물론 초범이구요 전부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농협은 일단 못쓰는걸로 알고 하나은행 같은경우는 은행 창구 대면거래를 통해 돈을 인출할수 있는지 궁금하구 제가 처벌 강도나 이런부분도 몰라서 여쭤볼까 합니다 벌금 못갚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제가 경제적 상환능력이 없어서요 대출금도 연체되어서 집에 찾아오고 재판받아라고 날라오고 그랬다는데 전 몰랐습니다 처벌 강도라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은행 통장 어떻게 4만원 뽑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찰분들 말대로 신분증 들고가면 인출이 된다던데 맞는건지도 처벌을 받게 될 시, 대출금 연체 재판건이랑 사기건이 같이 병합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물론 제가 하지말아야 할 짓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랗네요 막막합니다 재판 선고 후 남은 잔액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셨다구요?속칭 대포통장에 사용될 걸 알고서 협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직불,체크카드 포함)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하나은행 출금건은 하나은행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사건병합문제는 담당재판부의 건의하시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재판선고후 남은 잔액이라는 건 농협통장에 남은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범죄에 사용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액 국가에 몰수되거나, 정당한 소유자에게 환부될 것입니다.-벌금을 못내시게 되는 경우 환형처분으로서 5만원당 1일 (변동가능) 의 강제노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