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 나에게서 빌린돈을 B 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3년전쯤에 A 라는 여자와 사귀던중에 A가 아는 지인들과 와인바를 동업사장으로 같이 개업하였고 그러던중 다른 사장들과 트러블로 인해 그만두면서 500만원 정도의 메꿔야할 금액이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하여 저는 700가량을 제 이름으로 어머니 모르게 2금융을 통해 빌려주었습니다.(그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대출을 받는 방법을 몰랐고 이에 A는 대리로 태출을 받아주고 금액의 10%를 받는 사무소가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어 그곳을 통해 7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A가 부담을 했구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제친구인 B가 집에서 가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소리에 저와 A는 상의하에 B를 A의 집에서 약 한달간 묵게 하며 근처에서 일을 하게하여 생활비를 마련토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중 A는 B가 예전에 타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그쪽 공금과 소장과 직원의 지갑에 손을 대서 그쪽에서 B라는 친구를 고소 했다는 내용을 알아내어 저와 B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놀란 저는 B가 감옥 살이를 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A는 자신이 힘써보겠다며 다음날 A는 B와 자신이 성이 같아서 자신이 친누나라고 하여 B에 대한 보증을 섰고 현재 B가 신용불량 상태이니 B가 돈을 매달 얼마 이상씩 A에게 주면 그 돈을 A가 금융권에 갚고 소송이 걸려있는 돈의 절반 정도를 갚게 되면 보증을 섰던 A가 B에게 지불 의무를 떠 넘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B는 야간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약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1년 가까이 A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중 저와 A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제가 2금융에서 돈을 빌린것을 아신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물으셨고 저와 A, B는 말을 맞추어 B가 사고를 친거에 대한 보증을 서서 그 금액을 제 이름으로 빌려준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일단 그 금액을 2금융에 갚아 줄테니 B에게 매달 100만원씩 7달을 어머니께 주는것이 어떠냐고 하셨고 저와 A, B는 이 말에 동의 하여 B가 매달 100씩 A에게 보내서 A가 금융권에 갚던 돈을 자신이 7달간 낼테니 B에게 7달간 100씩 받고 그 후에 자신은 다시 B에게 돈을 받아 금융권에 갚아 넣겠다고 했습니다그렇게 200만원을 어머니께서는 통장으로 받으셨고 B가 일하는 PC방 사정이 안좋아 B는 월급을 받지 못해 약 5개월치 금액을 어머니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B친구의 개인 파산과 회생을 고려해 알아보던 저와 B는 현재 B에게 고소가 들어간 적이 없으며 B의 신용을 알아보기 위해 무료 신용조회를 해보았지만 통신사 요금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도 나오는 내역이 없었으며 경찰서와 검찰측에 B라는 친구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건과 관계된 이력이 있는지 수배령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지만 범죄 결과 조차 없었고 검찰측에 들어간 조사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에 B는 현재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B친구의 말에 의하면 지급보증은 개인이 설 수 있는게 아니라며 이건 100% 사기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현재 B친구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여 B에대한 조사가 끝난 시점이며 이제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검찰 측으로 사건내용이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속이 답답했던 저는 방금전에 A에게 전화를 하여 모른척하며 A에게 B친구의 개인회생을 알아보려 그동안 A가 B를 통해 받은 돈을 금융권에 이체한 기록을 좀 보내달라 넌지시 떠보았더니 개인회생은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에 왜 그런지 물어보았더니 자신이 친누나라고 하여 지급 보증을 섰고 금액을 반 이상 갚기만 하면 B에게 채무를 넘길 수 있으며 현재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B가 SK와 LG등 여러 곳에 걸려있는게 많아서 그러지 못하는것뿐이라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폭발하여 속이 뒤집어 질뻔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지금까지 어머니께서는 받기로 한 돈을 다 못받으신 상태입니다 게다가 B친구측에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돈을 A에게 주고 저희 어머니께 드렸던건 자신이 소송에 걸려있다는 사실하에 드린거지 지금 그게 아니라고 밝혀진 이상 저희 어머니께 돈을 갚아야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2달간 어머니께 드린 돈을 돌려 받아야하고 제가 A에게 70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말대로 B에게 돈을 돌려주고 A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걸까요?둘째, 지급 보증이라는 제도가 개인이 설 수 있는 제도 인가요? 그리고 지급 보증을 선다 해도 가족이 아니고 타인인 상태인데 가족이라는 거짓말로 설 수 있을정도로 간단 한가요?셋째, 만약 B의 말대로 A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면 저희 어머니는 A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A측에서 돈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예전에 저와 사귈때에는 '내가 알아서 해볼게 안갚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빌미로 안갚을 수 있는지 아니면 위의 사건 내용대로 빌려준 금액을 B에게 받기로 한것을 A가 동의 했는데 그점을 빌어 A측에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넷째, 이 사건에 대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담당 지역으로 사건 개요가 넘어가고 있는중입니다. 조사를 할때 B친구측에서 A에게 돈을 보낸 통장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 하였는데 그 내역에는 분명 저희 어머니께 돈을 보낸 내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 지나요? 아직 저희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쓰러지실 걱정에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시나요?다섯째, 현재 저와 B가 가장 바라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돈을 B를 통해 받기로 A와 B가 확실히 동의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B를 통해 받으시고 B가 A에게 제게 빌렸던 돈까지 같이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여섯째, (질문이 좀 많아 죄송합니다) 만약 A가 말한 지급 보증이 거짓이라고 밝혀져 A측에서 B에서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잠수를 해버리면 이 사건에 대한 지불 금액과 제가 A에게 빌려준 돈을 A의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사건 내용이 길지만 자세히 못써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크게 중요한 점들은 다 끄적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는 이건 B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해주고 이건 A를 상대로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귀하 어머니는 이건 A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의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건 A로부터 받을 돈은 이건 A의 부모님이 이건 A의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A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