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 대응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학생 3명이 막창3인분을 주문하고 밥은 조금 있다 시킨다 하여 종업원이 막창을 먼저 같다 주었습니다 그 후 술을 주문하길래 종업원이예라고만 대답하고 정식 주문시 신분증 확인을 할려고 하였는데 종업원이 다른 손님의 주문을 서빙 하던 중 청소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서빙대 위의 술을 자기들 것으로 알고 임의대로 가져가서 술을 따서 컵에 따랐으나 종업원과 업주가 이를 확인한 후 바로 제제를 하여 술을 못먹게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 조서를 받을 때 위 사실을 설명하고 이 상황을 본 증인을 세울려고 준비하던중 대질조사중 업주가 너들 맘대로 가져가서 먹었다는데 서빙 아줌마가 너들한테 주는걸 본 증인이 있냐 물으니 아는 청소년들이 앞테이블에도 있었고 옆테이블에도 청소년이 있었다며 경찰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켜주니 경찰이 이를 확인하니모두들 한달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설명하며 술을 주는 걸 봤고 저들도 미성년잔데 술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신고로 출동한 경찰 두 명이 가게안의 청소년으로 보이는 테이블의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더 이상의 미성년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에 저희 가게에서 술을 먹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 한 것입니다 저는 어려보이는 손님이 술을 시키면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날도 술주문이 있었다면 신분증을 확인하였을건데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서 청소년인 본인들 스스로가 술을 먹었다고 하고 술주는걸 봤다고 증언하니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할수 있는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자가 술을 주문하면 신분증 확인 후 술을 주었고 음식만 시켰을 경우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기에 손님이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데 시간이 한 달이 지난 후 청소년들이 제 가게에서 술을 먹었다하고 담당 경찰은 청소년들이 무슨 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다그치니 귀신에 홀린것 처럼 멍하기만 합니다.위 청소년들은 가게에 들어온 후 막창만 시키고 술을 맘대로 가져간 후 채 일분도 안되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와서 단속되었고 다른 테이블 확인 결과 다른 청소년들이 없었으나 한 달 후 느닷없이 술을 먹었고 경찰이 오길래 도망갔다고 했습니다.잘아시다시피 119신고는 신속하게 단속하는데 어떻게 경찰이 오길래 도망을 갔다 태연하고말하고 가게에 있지도 않았을수도 있는데 있었다하고 실지 있었다해도 음식만 먹었을수도 있는데 술을 먹었다 주장하면 업주는 증거도 없는데 청소년들이 어린데 득도없이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냐하며 청소년말만 믿으면 업주는 그냥 당하기만 해야 합니까?청소년이 들어와서 술은 안시키고 막창만 시키니 신분증 확인은 안했고 그 후 술을 맘대로 가져가 말다툼 중 순식간에 일분만에 경찰이 들이 닥쳤는데 이게 어찌 정상적인 단속입니까 그리고 순식간에 경찰이 들이 닥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신분증 확인을 하였는데 청소년들이언제 경찰을 보고 도망을 갔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당시 저희 가게 앞에 있는 만두집 사장말에 의하면 가게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경찰이 막창집으로 다급하게 들어가길래 손님들이 싸우나 싶어 지켜봤는데 경찰 출동할때나 출동 후 가게에서 나온 사람은 한명도 없고 그전에도 청소하면서 왔다갔다했는데 막창집 앞에아무도 없이 조용했다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를 해 하려는 자가 청소년을 시켜 술을 먹게 해 영업정지를 시킬려고 한 고의적인 짓 인거 같고 일이 잘 안되자 같은 시간대에 있던 청소년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자기들도 술을 먹었다고 하라고 시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귀하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물질인 술을 팔았다는 명목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질의내용을 보면 이건 청소년 본인들이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테이블의 청소년들이 경찰관이 출동하자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귀하에겐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더나아가 대질조사시 앞과 옆테이블에도 청소년이 있었고 본인들이 직접 음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귀하에게 더더욱 불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어찌됐건 이건 청소년들이 술을 주문할 때 곧바로 종업원들이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검사해야 하지만 바쁜 와중에 이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귀하입장에서는 귀하가 이건 종업원들에게 상시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도록 정례교육을 시키고 있고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는 점등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한편 그 시경 귀하의 가게 앞에 있는 만두집 사장이 그런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다면 위 만두집 사장으로부터 이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전후 가게에서 나온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건 청소년들을 각자 접촉하여 진술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