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금의 직접 변제와 공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채권자 갑에게 금50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갑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주겠다 하므로1,500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갑에게 맡기면서 이중 채무금 500만원은 우선 채무금으로 갑에게사용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금1,000만원은 직접 받기로 하였습니다.갑은 위 어음을 할인하여 채무액으로 금 500만원을 뗀 후, 나머지 금1,000만원을 직접 돌려 주지를 않은 채 본인을 상대로 법원에 공탁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갑은 위 금원을 공탁하면서 본인이 부담하는 을이라는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공탁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이러한 경우 갑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법원에 공탁한 갑의 행위는 본인에게 돈을 변제한 것과 같은 효력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범법 행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1. 상대방이 변제공탁한 사실은 변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2. 상대방이 통지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귀하에게 실질적으로 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고소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채권자에게 조언을 해준 것은 아무런 범죄가 이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