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도로를 만든다고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이어 가십니다.그곳은 현재 부모님이 살고 있는집 한 채 밖에 없으며 땅은 부모님 소유지만 건물(집)은 무허가 건물 입니다.부모님 주소지는 자식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올려져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부터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도로를 만든다고 부모님이 다니시는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농사지은 채소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살아 가시는데 그럴수도 없게 되어 막막합니다.그래서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측에 얘기를 했더니 집도 무허가 건물이고 주소지도 이곳으로 되어 있지안아서 자기네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하네요.벌써 이곳에 거주한지가 30년이 되어 가는데 노인네들 혼자 살고 계신다고 길을 막아 버려도 되는 건가요?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님은 공장 산업도로 건설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1.20.선고 94다4252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님이 30여년이 넘게 위 통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왔다면 비록 귀하의 부모님이 무허가건물에 거주한다는 사실및 주민등록주소지가 안되어 있더라도 지역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