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새요 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이번에 다시 질문할 내용은 국유지를 사용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저희가 지금 세들어 사는 건물 뒷편에 작은 공터가 있어서 그곳에다 컨테이너를 놓고 작업도하면서 물건도 정리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그런데 얼마전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직원 몇분이 나오셔서 컨테이너를 치우라고 하셨거든요그러면서 처음에는 사진만 찍을 수 있게 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그런데 어제 수자원공사에서 등기우편물이 왔는데 말일까지 완전히 치우지 않으면 엄청난벌금과 징역을 산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쪽으로 이사를 온 지가 약 6 개월이 조금 안 됐거든요또 저희가 이땅을 비워준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이땅을 사용하지도 않을거면서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면서 국유지도 사용할수 없다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처음에는 사진만 찍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나서 이제는 무조건 비우라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국유지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인 사실은 맞지만 귀하께서 임의로 점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를 납부하고 점유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의 지시대로 이행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