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습니다. 올해 21살 되는 대학생입니다. 써내려갈 글이 길지만 봐주세요. 제가 2008년 11월 한 p2p 사이트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제대로 기억은 안나지만(현재 자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며칠 있다가 그 사이트 운영자분께서 제재를 하셨습니다. (해당 자료 삭제) 그 후 2009년 1월 22일 중랑경찰서에서 경찰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저작권 위반 신고가 들어왔으니 다음 날까지 참석하라구, 제가 18살이 되는 해여서 아무것도 모르니 부모님과 함께 다음 날 찾아갔습니다. 경찰분께서는 합의와 기소유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더군요. 그래서 법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부모님은 생활도 그리 여유롭지 않기에 기소유예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2월 20일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실치 않지만 이번에 온 우편물에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년하고도 1달이 지난 2012년 2월 24일 대학 개강을 얼마 앞두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던 저에게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 법원에서 왔더군요. 그 안에는 황당하게도 5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금액이 써져 있었습니다.이 안에는 제가 파일을 65일 동안 업로드를 한 것으로 되어있었고 어이없게도 저로 인해 회사가 파산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써져 있더군요. 여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 390만 원과 위자료 110만 원이 책정되어 저에게 청구 되었 습니다. 이런 경우 500만 원을 다물어줘야 됩니까? 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작권 위반에 소멸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3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2009년 2월 20일에 기소유예 판정받았다고 써져 있었고 피해자측에서 2012년 2월 20일에 법원에 접수하신거 같은데 딱 3년 되는 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저작권법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더라도 이 건 저작권자는 귀하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는 아직까지 위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 건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귀하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원고측 청구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