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2000.12.5에 일어난 집단폭력사건을 피해자의 진정을 통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에서 재조사하여 2001.11.30에 불구속구공판으로 5명중 4명을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1명은 2000.2월중에 약식으로 빠져나간상태입니다.문제는 가해자들이 전혀 합의할생각없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2000.12.19에 공탁을 하였고 재조사기간중에 또다시 이들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불법사용된것이 밝혀져 현재 이들의 고소중입니다. 전혀 합의가 안된상태입니다.이럴경우 이들가해자4명을 구속시킬수잇는 방법이 없게는지요.이들4명이 미성년자들이고 약식으로 빠져나간사람만이 성인입니다.재조사하여 새로  밝혀진것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집단폭행한것과 핸드폰을 훔쳐간사실등이 밝혀졌습니다.그리고 현재 공탁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이 사용되기에 이에 피해자가 이들 5명을 고소한상태입니다.불구속구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어떡게 되는지요?공탁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현제 공탁을 찾지않고있는상태입니다..)이들을 구속시킬려면 어떡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이들 가해자5명이  주민등록법위반한 사건은 어떡게 처리되는지 궁금?그리고 폭력사건과 주민등록법위반사건과 병합이되는지 궁금?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고인들이 구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절차라 하겠습니다.아마 구속될 사안이 아니라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런데 귀하는 그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싶어하시지만 구속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현재 재판을 받는 이상 더 이상 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 구속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단순 폭행만으로는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크며, 다만 핸드폰을 훔쳐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되고 아울러 주민등록등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 등이 죄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아마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까 하네요.공탁금은 나중에 그들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피해자가 회수하지 않으면 국가에 환수됩니다.따라서 귀하는 그들을 상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든다 형사배상명령제도를 따르는 번거로움이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