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일방적으로 집단폭행 당하였는데 가해자들은 벌금형만으로 판결이 끝났습니다. 제 아들은 현재 고2 학생입니다. 지난 2011년 9월 25일 새벽2시 30분쯤에 친구 2명과 같이 길을걷다가 26살되는 청년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가해자 한 명이 저의 아들과 비슷한 차림을 한 사람에게 지갑과 핸드폰을 빼앗겼다는데 그 사람으로 오인하고 확인 절차 없이 무조건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4명이 막무가내로 폭행을 가하던 중 마침 순찰 중이던 지구대에 의해 발견이 되어 모두 연행 되었습니다만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거의 7시간을 조 사를 받고 하였지만 보호자에게는 연락도 안 하였기에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침에 집에 와서도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바로 말을 못하고 저녁에서야 저에게 말을 하였기에 바로 경찰서에 갈 수도 없었고 경찰형사 말로 이틀 후에 진단서 제출하라고 하였다는 말만 전해들었고 담당 형사와 전화한 바 진단서 제출하고 기다리면 연락 준다 하여 어언 2개월이 지났지만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앞니 아랫니가 조금 나가고 외상으로는 크게다쳐보이는 곳은 없었으나 근육이 많이 경직되었고, 입술도 부어있었고, 갑자기 당한 일로 많이놀라 심적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해자 쪽에서 언젠가는 합의조로 연락이 올 거라 여겨서 기다렸으나 형사도 가해자도 연락이 없는 과정에 어느 날 아들 전화로 문자가 왔는데검찰지청으로 송치 되었다는 간단한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럼 검찰에서 연락이 올 거라 여겨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검찰에 사건진행 과정이 궁금하여 알아본 결과 벌써 판결이 되어서 가해자에게는 벌금형으로 판결이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애초에 경찰서에서도 아직 미성년자인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지만 어떻게 보호자 없이 몇 시간을 조서를 꾸미면서 연락을안 했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사건처리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렇게 처리 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결과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리저리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렵게 알아냈어야 했습니다. 사건 경위란에 보고한 것도 간단했고 가해자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폭행을 한 거면 음주운전도 했다는 건데 그런 저런 경위도 제대로 쓰여있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면도 있습니다. 이 사건 처리가 정말 올바른 건지 이대로 우리 쪽에서는 아무런 말 없이 수긍해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에 이름 석자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구요. 그래도 우리 쪽이 피해를 봤는데 치료비 정도는 그 쪽이 보상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손해보고 가해자는 벌금만 내면 그만인게법 사정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가해자 쪽 말도 듣고 싶은 맘도 솔직히 있구요.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보호자에게 연락 안 하고 처리하는 것도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는데 법적으로 모르다 보니 알아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복잡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꼭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은 이 건 가해자들을 상대로 이 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치료비를 포함한 금원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건 가해자측에게 약식기소를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면 형사건은 일단락 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