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탈북을 하여 살면서 동생명의로 같이 돈을 모았는데 갑작스레 동생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저의 사촌동생문제인데요 저희들은 새터민이옵니다 사촌동생이 형제가 동생이 2004년 탈북하고 형은 2006년탈북했는데요 친형제이고 나이도 23살 27살 아직 미혼이다보니 둘이 양천구 신트리임대아파트에 주택을 배정받아 한집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동생하고 형하고 함께 적금을 부었는데요 예금주이름을 동생앞으로 하였는데 문제는 동생이 갑자기 2008년 11월에 사망하였습니다.많은돈은아니지만 그저 두형제가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부은적금인데 형하고 동생하고 함께 부었고 통장비밀번호같은건 알고 있지만 만기가 되서 은행에 찾으러 갔는데 은행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누구돈이든 누구부었던 상관없이 예금주가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이 권한이고 동생이사망하였기때문에 상속권으로 넘어간다네요 그런데 여기 혈육이라고는 형밖에는 없고 이북에 부모님이 아직생존이시긴하지만 이북에서 언행부주의로 또 자식둘이 모두 탈북하다보니 부모님은 보위부에 같혀 일년넘게 취조받으시다가 병이 넘심해지니 놓여나왔는데 그냥 한발한발움직여도 감시속에 몸도 겨우 운신하는처지라 이런형편에서 탈북해서 남한으로 오신다는건 북한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시는분들이면 이해하실겁니다.그런데 은행에서는 부모님이 아직 생존이시기때문에 남한으로 탈북을 안하신다고 장담할수도 없고 하기때문에 고려를 해봐야한다고 하시는데 넘 황당하네요 제돈을 좀안전하게 저축을 해서 뭘좀할려구 열심히 안먹고 안쓰고 한푼두푼 모아서 열심히적금을 해가지고 이제와서 제돈도 찾자니 남한에 계시지도 않고 북한에 계셔서 또 오실형편도 못되는 부모님을 논하면서 적금을 내주는걸 고려한다고문제를 복잡하게 이끌어가는 은행의 입장이 이해가 안가네요 물론 예금주 이름이 동생으로 되여있기때문에 동생권한에 있고 그리구 상속권으로 넘겨졌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상속권이라면 응당 여기 하나밖에없는 형이 상속인이 아닌가요?결혼한것도 아니고 서로가 아직 결혼전이고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형제이고 또 여긴 혈육이라곤 아무도없는데 우리생각에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한것같은데요 그러구 은행에서 우려하시는문제라면 나중에라도 고인의 예금에 상속인이 나타나서 문제를일으켜 복잡한상황을 만들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에 그러는것도 같은데요 실지 이돈은 형이 주인과같은거고 같이부은거구 이름만 동생이름으로 한것이지 권한은 실은 형한테도 있는거구 상속인에도 속하는 사람이고 하니 형앞을 지출된다고 해도 나중에 이로인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할수가 없는 상황이져 주인이 돈을 찾는건데 나중에라도 누구 다른상황이 생길수도 없구 부모님땜이라면 부모님을 모셔올수도 없는상황이자나요 이런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넘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어떤 변호사님한테 여쭤받는데요 400~5백만원정도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면 문제를 해결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억울한건 불법도 아니고 공것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그어떤 어려운 변호를 하려는것도 아닌 당연한 상속권을 임하는건데 왜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변호인을 선임해야되는건지 그렇다면 실은 지금 적금에 이자가 얼마붙는것도 아닌데 그비용을 빼면 마이너스 거는건데 넘 답답한마음에 이런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음좋을지 넘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좋은답변 기다립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우 강석원변호사사무실입니다.2. 귀하께서는 동생 명의로 은행에 적금을 불입하였으나 그만 동생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수령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은 것같습니다.3. 결론적으로 위 문제는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부득이 관할법원에 통장명의자 확인 소송을 통해서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보입니다.4. 따라서 위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5. 위 사안으로 특이 사항으로 보이고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신후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은행측을 상대로 협의를 하여 보시게 한 후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6. 본 싸이트를 이용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라며 위 사건을 의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