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관련 민사재판 이후 결과를 이행하지 않아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검찰조사도중 피해자와 합의를 했구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선고날짜가 잡혔습니다. 죄는 시인했구요.피해자가 법원에서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판사님께 말했구요.그런데 사건이 연대책임입니다. 저는 개인 합의를 했습니다.전체 집행건이 끝날때까지 합의서만 간직하고 기다려야 할까요?합의서만 있으면 피해자쪽에서 더이상 저한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없는게 맞는지요?연대책임인 사건에서 개인 합의가 된 제 이름은 빼낼 수 없나요?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였더라도 양형의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위 강제집행면탈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 선고시까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