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실인지 간접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기한이 없는 대여금인 금전채권에 대하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최고사실과 상당기간의 도과사실(민법 제603조 제2항)이 요건사실로서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인지 아니면 간접사실인지 궁금합니다.만일 당사자가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주장하는최고사실과 상당기간의 도과사실이 요건사실로서 주요사실이라면이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 시 아무런 언급도 없이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최고 후 5년이 지나 피고가 일부변제(채무승인)한 날에 원고가 이행청구 하였다고 합니다.원고는 일부변제(채무승인)한 날에 이행청구 하였다고변론한 적이 없습니다.변론주의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지? 상고이유는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최고사실과 상당기간 도과 사실은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사실로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주장과 입증이 필요한 주요사실).상고이유의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지 못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판결문을 첨부하여 주시면 검토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