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을 하였는데 큰 죄인줄 몰랐어요.. 티o미는 고등학생 재수생 상대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치는 대입 강의 교육사이트입니다.제 아이가 이곳의 강의를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이 티o미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2009년 3월 초 2일간 20명의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20번의 댓글을 달았더니 티o미에서 주민번호도용 신고를 했다고 서울 사이버 수사대라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사건이송 요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제가 사는 곳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그날 경찰서 전화받고 직장으로 출근했다가후들거리고 정신을 놓고 일을 하다보니 저지레만 하게되고 다음날 직장에서 해고 되었습니다이리저리 머리 아프고 걱정되고 짜증도 많이 나서 사건이송요청서를 보내라고 한지오늘로 일주일째인데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어찌 작성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티o미라는 인터넷사이트에 만 2년째 강의 본다고 돈도 많이 들였는데정작 주민번호 도용당한 본인들이 아닌 티o미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도용한 타인의 주민번호로 티o미사이트에서 제가 한일은강의하시는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선생님짱. 강의 잘보고 있어요. 티o미 너무 좋아요 등등 악플은 절대 아닌 정말 좋은 힘이 되는 응원글만 올렸는데 ..다른 인강사이트는 학생들 호응이 너무 뜨거워 초치기로 게시판에 글들이 쏟아지며 왁자지끌한데 여기 티치미는 너무 썰렁해서 제가 다른 사람인 척 하며 2일간 20명 가입하고 응원했더니만 티치미가 저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더군요인터넷상이지만 저희에겐 선생님이고 아이의 공부를 맡기는 입장인데 선생님들께 좋은 글들이 많이 달리고 많이 홍보되길 바랬습니다티치미에다 전화를 했더니만 신고한 담당자라는 사람이 다른사람과 통화도 못하게 하고 범법자 운운 하며 전화하면 업무방해죄로 또 고소한다고 합니다글을 올리면 회원당 2,000원짜리 온라인 쿠폰이 한장씩 발행되는데저는 20명을 했으니 40,000원 어치의 쿠폰을 제공 받았습니다제가 쿠폰 액을 배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티o미에서는 합의금 바라는듯 사죄 운운, 정상참작 운운합니다그간 티o미라는 사이트에 강의 본다고 들인 돈이백만원이 훨씬 더 되는데도..악플을 단 것도 아니고 제가 미련하게 40,000만원에 잠시 혹하긴 했지만썰렁한 티o미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좋은 글과 티치미가 잘 되길 바랬던 것이 더 큰 진심입니다그리고 오픔갚음. 받았다고. 40,000원 챙겼다고 강좌도 하나 더 신청했습니다제가 잘한 것은 없습니다. 남의 주민번호도용은 절대로 잘한 짓은 아닙니다만그리고 그당시엔 그렇게 큰 죄인줄은 몰랐었고 합의를 보더라도 제게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사람하고 봤으면 봤지 신고를 한 티o미담당직원과는 합의를 보고픈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합의금이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가지도 않을 것이고 꼴난 40,000원에 창립때부터 2년씩이나 고객이며 제 경우엔 부모니 어른이지만 어린 수험생이 상대일 것을 뻔히 알면서 고소고발질을 하고 소위 교육사이트라는 곳이 공부보다는 글 올리고 문자질을 해라며 쿠폰 줄께 하며 꼬셔대는 티치미가 너무 싫고 사이버 형사도 대단히 엥간히 할 짓 없어 보여 협조도 하기 싫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빨리 이사건이 해결되어야 아이는 수험생활에 다시 정진하고 저도 다시 직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경찰서로 법원으로 이리저리 호출당하는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이제 일주일이나 지나서 사건 이송 요청서를 써도 될런지요?수사를 받게 되면 제가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람들에게도 연락이 가게 되어 이사람들과도 합의봐야 하는지요?그리고 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천만원 3년 징역 어쩌고 하던데.처벌받은 기록은 늘 저를 따라 다니겠죠. 요즘은 컴퓨터시대니 더욱이 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3호에 의하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20명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4만원의 쿠폰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무단 도용된 위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귀 사안은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악풀이 아닌 응원의 글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