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적용은 받을 수 있을지? (추가 질문) 지난 번 답변 감사 드립니다.구두로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임금만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적용 받을 수 있을것 같군요.그런데 금전 청구가 2,000만원 미만이면 소액사건의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해가 미래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재 취업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 경우 1년 분이 이에 해당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1년씩이나 미취업될 것같지는 않고 보상범위도 2,0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하여 청구하면 소액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더 간이해서 편리할 것 같아서요.
현재 소액사건은 2,000만원까지 이므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당연하게 소액사건 심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다만, 재취업시까지 상당의 임금청구가 가능할지는 해당 손해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함으로 법원에서 적정한 선에서 조정을 하도록 권고하거나 강제조정 등이 아니면 손해가 얼마인지 여부에 대한 특정은 쉽지가 않을 듯 싶습니다.상대방이 귀하의 손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귀하의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수액, 귀하께서 퇴직하게 되면 일정기간 취업을 할 수 없으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는지, 귀하께서 현재의 회사에 취업이 아니면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 귀하의 종전 회사에서의 재직기간, 그리고 옮기기로 했던 회사에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잠정적인 급여 등 주변 정황에 따라 정해질 것이고, 귀하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명책임을 부담함으로 귀하께서 이미 채용되었다는 등의 자료등과 함께 증거를 확보해 놓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