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중인데 해고기간의 임금청구시효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자동차 영업직원으로 D사에서 재직하던중 98년 징계해고되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는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저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당노동 부당해고로 승소하였고,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대법원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된지 4년이상 지나게되어 그동안 밀 린 임금에 대해 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 이라고 하니 말입니다.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임금과 관련된 소송은 없 었슴) 대법원 판결이후에 해도 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만일 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면 3년분만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 전 기간동안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부분은 두 종류의 설이 있으며,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으므로 임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설과 부당해고와는 별도로 임금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청구에 대해서는 시효가 진행된다는 설이 있습니다.시효제도는 원칙적으로 장기간 권리실현을 방치하는 경우 완성되는 것으로 귀하와 같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구제에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어야 맞다고 볼 수 있으나 오히려 법원의 태도는 임금 청구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에 대해 정확히 일치하는 판결은 찾을 수 없으나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이상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시효가 완성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난 임금 전체에 대해 지급 최고를 한다음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다만, 시효는 이를 주장해야 법원에서 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전체에 대해 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