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폭행혐의로 5개월째 1심 재판중입니다.고소인은 돈을 울궈낼 목적으로 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고소를 했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했습니다.현재 재판중인지만 저도 고소인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변론자료를 제출하면 금새 반대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제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와 변론요지서, 심지어는 수사기록까지 고소인은 입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고소인이 저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시하면 그것도 수사기록의 일부가 되는 것인지요?그리고 고소인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탄원서들을 제가 볼 수는 없을까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의요지는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고, 무고죄는 위증죄와 더불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으로 국가의 형사작용 또는 징계작용을 해하는 범죄입니다.또한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8.14.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사법기관인 검찰청과 법원이 범죄사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귀하의 사건과 같이 피해자는 귀하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귀하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할 때일 것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전혀 귀하가 고소인(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허위고소를 하였을 경우 마땅히 귀하측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타당할 것입니다.그러나 귀하가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녹음, 사진, 자백등)를 귀하가 현재 갖고 있지 못할 경우 현재 상대방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유는 귀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자칫 귀하의 고소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귀하의 사건이 영향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귀하가 상대방을 무고하였다고 하여 엄히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여기에서는 명예훼손 여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고소인이 귀하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그것이 곧바로 수사기록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판기록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재판과정이나 추후 판결을 선고할 때 재판부에서 탄원서 등을 참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또한 고소인 주변의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 등을 제출할 경우 귀하는 사건의 당사자(피고인)로서 당연히 공판기록을 열람하고,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 기록의 열람 및 등사는 재판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