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여부 문의 횡단보도상 사망사고입니다.피해자가 보행중 가해자가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목격자 진술은 충돌 소리만 듣고 급제동 소리도 없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구제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목격자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뺑소니 성립여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횡단보도상의 인사사고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나아가 목격자의 진술 역시 귀하에게 불리하게 진술된 것으로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뺑소니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참고로 뺑소니를 하게 된다면 특가법에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구속·불구속 여부를 떠나 재판에 회부된 후 제일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뺑소니로 집행유예 받게 되면 공무원이나 교사 등을 할 수 없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일 때는 그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뺑소니로 인정되면 면허취소되어 일반적으로는 4년, 음주나 무면허의 뺑소니일 때는 5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되었더라도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뺑소니는 아주 엄하게 처벌되지만 뺑소니라고 하여 항상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진단 2주 정도일 때는 형사합의하지 않아도 불구속처리 하고 피해자진단 3주 내지 6주일 때는 형사합의 유무에 따라 구속·불구속이 가려집니다. 물론 사고운전자의 음주여부, 동종 전과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