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사이 천막설치 요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제가 다니는 회사의 공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당사는 주방가구를 제조하여 아파트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당사는 인천에 주방가구제조를 위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사 공장은 전체 3000평 규모이고 가구제조는 규모가 제법 큰 실내공장안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당사 공장 뒤로 또다른 회사 공장이 있고 그 공장은 자동차부품 금형공장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당사 뒤에 있는 자동차부품 공장이 작년(06년) 8월에 새로 입주해 오면서 계속 당사에게 당사 공장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며 두 공장 사이에 있는 벽돌 담장(약 2미터 높이, 당사 공장건물과 뒷 공장건물은 3~4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사이로 벽돌담이 있음) 위로 다시 2미터 정도 높이의 천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환경침해라면서요 물론 목재를 다루다 보니 아무리 실내에서 제조된다 하더라도 먼지가 안 날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자기네 공장으로 먼지가 날라온다면서 환경침해라며 당사 비용으로 천막을 설치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천막을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더더욱 당사 비용만으로 천막을 설치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무슨 환경관련법이나 기타 법 또는 관할 구청 등에서 이와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는 내용(기준)이 있는지요?좀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한편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을 보면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그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악취, 분진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데 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지역의 환경과 소음 등에 관한 공법적 규제기준, 피침해자의 생활상황, 침해행위의 태양과 침해의 정도, 사회적 유용성, 가해자의 침해방지대책에 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 가합 371)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공장지대의 분진으로 인한 분쟁이기 때문에 귀하 공장의 분진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허용기준 내라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천막을 설치할 필요는 없겠으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면 귀하 공장의 비용으로 차단막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