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하는 남자에게 카드와 돈을 주었는데 알아보니 다른 여성과 옷을사러 다니고 했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교재하는 사람에게 카드와 돈을 주었습니다.말을 하지않았지만 둘사이에서 남자는 자기가하는 일이 정리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자주하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그러던중 그사람이 카드사용한곳중에 여성복파는곳이 있어 확인한결과 다른 여성과 옷을 사러왔는데 부부같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사람에대한 배신감으로 그사람에게는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사기죄로 고소(2009년1월6일)를 하였습니다.제가 고소를 할때 돈을 빌려준것이라고 말을 하고 고소를 하였었습니다 고소후 이틀뒤 오해를 풀어 고소를 취하(09년1월8일)하였는데 경찰에서는 돈을 보낸 송금통장과 카드내역서를 증거로하여 반여사불법죄가 아니기때문에 본인이 고소를 취하하여도 경찰에서는 계속 수사를 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후 한달이지나 오늘(09년2월13일)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고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고소할&#46468;는 돈을 빌려준것이라고 하였으나, 고소취하후에는 그 과정에서 수차례 돈을 빌려준건이 아니고 준것이며 이일을 사건화 시키고 싶지 않다고 수차례 말을했으나 소용이 없었으며 경찰은 저에게 그럼 무고죄라며 말했습니다.남자가 체포되어 조서받을때 빌려준것이 아니며 준것이라고 말을 번복하고 저에게 무고죄를 받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제가 고소할때는 배신감으로 돈을 받고싶으며 그에대한 처벌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였는데 지금 그 돈을 준것이라고 제가 말을 하면 저는 무고죄를 받는것인가요 제가 임용을 준비중이라서 그렇게 무고죄를 받으면 벌금이 징역형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점 1.제가 돈을 빌려준것이 아니라 준것이라고 말하면 그 남자는 사기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2.그리고 제가 빌려준것이 아니라 준것이라고 말을 번복하면 저에게는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3.무고죄를 받게된다면 벌금이나 징역을 받는다는데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남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또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랍이어서 이렇게 문의하게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1. 사기는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바    남자는 사기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2.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3.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하게된 경위등에 대해 잘 설명을 한다면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기소유예처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