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관련 투자금 반환 문의 제가 2년전 친구의 소개로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600만원을 한 구좌로 하여 연간 수익률을 23% 정도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1년 단위로 투자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말썽없이 이자를 잘 지급받았는데 이 회사가 201*년 **월경 B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로 적발되어 회사 회장이 불구속 기소를 되는 등 언론에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이미 만기일은 지났는데 당시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투자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올해 *월에 원금이라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그저 불투명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을 원금과 이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시 계약을 할 때 계약서는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은민 변호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투자금은 대여금과 달리 위험성(손실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투자회사에서 원칙적으로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계약서상 투자금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다른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측에서 불투명하나마 갚을 의사는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명령신청(민사소송비용의 1/10)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회사 회장이 기소된 상태라도 위 주식회사 자체의 재산 즉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별도로 하여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