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인이 부동산 집과 땅을 2002년8월14일자로 계약금과 잔금을 일시불하고 매매계약을 끝냈습니다.그런데 그당시 등기 이전이 되지 않고 땅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보사은 매도인이 받기로 하고 보상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하지만 보상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기에 명도소송장을 법원에넣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제게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주택이 너무 낡아서 비가 새고 생활하는데 불편하여 전주인의 허락없이 증개 축을 구청에 신고하고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주인의 목도장을 전주인에 동이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전주인은 그것을 빌미로 저를 법원에 고소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준공검사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그런데 매매가 끝났는데 전주인동의 없이 도장을 사용하믄 안되는지 법에 저촉되는지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는지 변호사를 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인감위조 및 도용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께서 이미 매입하는 부동산의 증개축을 위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관계로 인장을사용하였다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명도소송의 기간은 법원이나 재판부 사정, 그리고 상대방의 대응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6내지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여부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