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직원이 자꾸 공장사람들간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저는 조그맣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지극히 영세한 업체지요) 제가 상담드릴내용은 다른게 아니라 저희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중 1년반정도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이사람이 자꾸 공장사람들간에 자꾸 불화를 일으키고 저와 직원들간의 사이를 자꾸 험담해서 공장분위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나이도 있고 해서 참아보려했으나 더이상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 해고를 할까 하는데 이사람 스타일 정도면 혹시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30년을 넘게 해오던 공장을 제가 이어받어 한 4년정고 하고 있는데 저희 공장을 비롯해서 이업계가 해고나 퇴사할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런경우는 없거든요 일반회사들이 본봉이 적은대신 나중에 퇴직금을 주는거 아닙니까 저희는 저희는(동종업계) 그런 퇴직금 같은건 생각도 않기에 기본적으로 월급 개념으로 사람을쓰고 있거든요 물론 근로계약서 같은건 당연히 없죠 (쉽게 얘기하자면 공사장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는그런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껄니다 )처음 들어왔을때는 120여만원 정도를 지급하다 지금은 160 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사람을 계속 썼다간 공장에 되돌릴수 없는 피해가 올지도 모른생각에 너무 불안합니다 변호사님 이런경우 이사람이 퇴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인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도와주십시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제34조 제1항)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거나 관행적으로 다른 근로자들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귀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4인 이하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영세업체이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시 계약서상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더군다나 동종업계에서도 퇴직금 지급 선례가 없었다면 귀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주장입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