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배당이의 상고 문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제가 세들어 살던집이 경매되어 저를 포함한 3명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3인 공히 미혼여성으로서 경매개시 등기전-각각 시기는 다름-임대차계약,주민등록전입시고,확정일자필하고 거주) 각각 8백만원씩 배당신청하였으나, 채권은행의 배당배제신청으로 배당에서 제외되어 저희 3인은 배당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받은 은행및 근저당권자등 총5인을 상대로소송가액 2천4백만원으로서 배당이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1심판결 주문: 1.피고 5인의 배당금액중 00원씩을 삭제하여 원고 1,2,3에게 각 8백만원씩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2.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그런데 이후 피고중 은행1곳에서 1심판결에 대해 소송가액1천2 백만원(원 배당시 해당은행 배당액)으로서 항소하였고, 이에 대 해 항소심재판부는 은행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그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즉 1심 소송가액 2천 4백만원중 은행측에 1천2백만원을 배당하고, 저희원고 3인중 시기적으로 제일먼저 전입한 1인(원고1)에게 1심대로 8백만원을 배당하고, 저를 포함함 나머지 2인(원고2,3)에 대해서는 판결이유부분에서 피고은행측이 주장하는 가장임차인일 확률주장을 근거로 원고측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는바, 피고5인중 은행만이 항소한 이사건에 있어 확정된 나머지 피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낼수 없으므로, 나머지 원고 2,3에게 남은 금액 4백만원을 각2백만원씩 배당한다는 요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그런데 은행측에서는 저희3인이 모두 가장임치인이라는 주장을 해왔고,준비절차기일 빼고는 피고변호인은 아예 출석하지도 않는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었는데 아뭏든) 항소심 판결주문내용: 1.원심판결중 다음과같이 변경한다.가.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천2백만원을 유지하고, 원고 2,3에게 각 2백만원씩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나.원고2,3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2.피고의 원고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3.피고와 원고1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피고와 원고2,3의 소송 비용은 원고 2,3이 부담한다.저희 원고 2,3은 동 항소심판단중 저희부분에 대해 상고를 할 생각입니다.제가 알고 싶은것은 1.항소심재판부는 저희원고 2,3을 가장임차인으로 보았다면 왜 2백만원씩이라도 배당한 것인지요?2.저희가 항소심판결중일부에대해 상고할 경우 소송가액은 1심 때의 2천4백인가요?아니면 저희 2명금액 1천6백만원인가요?(상소장 인지대와 관련 있을 것 같아서요 책에는 1심의 3배 라고 씌어있던데 ) 3.상고장의 상고취지를 어떤식으로 써야 하는지요?어떤책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환송하라고 간단히 적혀있고 또 어떤책에는 누구누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씌여있던데 4.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면 저희 경우에는 기 배당된 2백만원씩을 아예 삭제하고 1심 취지처럼 8백만원씩 1천6백만원을 요구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백은 그냥 유지하고 6백만원씩만 청구해야 되는지요?5.가능하시다면 상고장 접수부터 이후 절차를 간단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소송을 해보니 책과는 다른점이 있어서요.실제적인조언을 부탁드립니다.내용이 길어 송구스럽습니다.수고하세요.
1. 귀하의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고 1에게 800만원, 은행에 1,200만원 배당하고 남은 잔액이 400만원이 남았는데,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해당부분에 관해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 피고들에게는 유리하게 할 수 없어 원고 2,3에게 균등하게 200만원씩 배당된 것으로 생각합니다.2. 항소심에서 200만원씩 인정되었기 때문에 상고로 이득을 얻으려는 부분은 각 600만원씩입니다. 따라서 원고 2,3이 패소한 600만원씩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하는 것입니다.책에서 1심의 3배라는 의미는 청구액이 동일할 경우 인지대가 1심의 3배라는 뜻인데, 항소심에서 귀하는 800만원중 200만원은 인정되었기 때문에 패소된 부분인 600만원에 대해서만 상고하며, 인지도 60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입니다.3. 상고취지  1.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5(피상고인)의 배당금 00원을 삭제하며, 원고 2,3에게 각 800만원씩 배당한다.  3. 피고 5(피상고인)와 원고 2,3의 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피고 5(피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로 일응 기재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즉,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직접 판결을 해버리는 경우이며, 단순히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000법원으로 환송한다취소한다.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4. 1항에서 답변한 바와 같음.5. 항소심판결문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상고장을 작성하여 600만원씩 합계 1,200만원에 대한 1심 인지의 3배를 납입하고, 송달료(당사자 1인에 대하여 8회분 상당액)를 납입하여 항소심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후 대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았다는 통지서가 원고 2,3에게 송달될 것이며, 이 경우 원고 2,3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397조). 만약 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