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본론 : 저는 작은 개인 사업을 하는 업주입니다.2008년 7월경부터 2008년 10월초 경까지 미o종합건설(주)라는 건설회사로부터 방수 공사를 하청받아 용인시 주북리 소재에 램o크롤러지(주)에 공장 신축 공사를 하엿읍니다.미o건설의 박o정(이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엿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엿음니다.공사 진행중 미장 및 견출 등도 사람이 없다 하여서 아는 사람을 불러 공사를 해 주엇읍니다.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측정 결과 5300만원이 나와는데(미장 및 견출은 직영처리해주겟다고 현장 소장(미o건설 송o식이사)의 말을 믿구 진행하엿음니다.5300만원중에 900만원씩 2 차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을 받앗음니다.그후에 잔금을 지급안하기에 박이사와 송 소장을 만나서 협의하여 총공사비를 4200만원으루 내고해 주엇읍니다.협의후 1달 안에 지급하기루 하엿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이고 발주처(렘태크롤러지)와 원청(미o종합건설)에 문의를 해보니 방주처는 원청으루부터 직 불확인서를 해오면 직불한다 하엿는데 원청서 발급하여 주지를 안앗고 원청은 기다려달라고 하엿음니다.현재는 발주처는 계약서를 원청과 작성한 대로만 지불하겟다고 하고 원청은 추가공사비를 받아 주겟다고 하고 잇음니다.현재 저회업체 말구 10여 군대업체가 미지급상태라 발주처에 가압류상태이고 가압류금(2억3천여만원)은 공사 잔금(7000여만원)을 초과하고 잇읍니다.저회는 계약서가 읍서서 이전협의때 녹음을 하여서 4200만원을 협의한 내용을 가지구 잇읍니다.현재 소액재판을 해보라는 주위 분들의 말을 듣고 고민중인데 어찌하여야 하는지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부디 공사대금(내고 하여 준지라 4200만원이라는 금액 두 손해본 건데)을 받아야 인부들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불할 수 잇음니다.꼭 받을 수 잇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조은 하루 대세요
귀 사안의 경우 원청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측은 향후 위 원청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원청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발주처를 제3채무자로 한 공사대금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귀 사안의 경우 위 원청회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채무가 있다면 위 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위 원청회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액은 소가 x 0.0045 + 5000원이며, 송달료는 90,6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