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전에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0년 9월경 물류회사에 일할려구 인수금 1800만원주면 화물차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 다고해서 계약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 달라진게 없어서 회사로 찾아가서 (그전에도 수차례 방문했슴)사장을 만나 서합의서를 받아 약 한달 후에 돈을 돌려주겟다고 했는데요 그 날짜가 되어도 돈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화물차를 주면 차를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해서 차까지 주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 켜서 사장을 고소했었습니다(동부지검에 기소중지되었어요)그 후에 안 일이지만 제 차까지 팔았더라구요 근데 2002년4월18일에 전화가 와서 합의를 보자 고 합니다 형사분도 원만하게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같이 일했던 부하직원은 영등포 교도소에 수 감되었고요 합의는 어떻케봐야되죠?전 1800만원에 차 할부금 600만원 그리구 차지입료 약 300만원 손해를 봤는데 전액 다 합의를 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어떻케 해야 하나요?변호사님 부탁 드릴께요
1. 형사합의나 고소취소를 별다른 생각없이 할 경우 다시는 형사고소할 수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사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변제를 강제할 수 없우미 이 점은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를 해 줄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변재받거나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가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할 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2. 만일 형사합의를 통해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에 의해야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나 피해액 전부에 대해 판결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사실과 인과관예 및 상대방이 손해를 알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3. 또한 상대방재산중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4.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437-5120입니다. 대면상담의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법률상담은 하지 않으니 본인소송도우미 형태의 도움을 원하시면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