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남자원장이 여자방에 들어가 물품을 만지는 경우엔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거침입에 대해 좀 알구 싶습니다.고시원에서 남자원장이 여자 실생방을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들어가서 물품을 만지는 경우 이것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구 있다면 그형량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고시원을 닫아 버릴수도 있을까요?그리구 탈세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는데여 소득보다 조금 신고하고 세무사를 고용하기만 하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꼭 가르쳐 주세여 감사합니다.
고시원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함부로 침입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다만 호텔이나 여관의 경우 주인은 투숙객으로부터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그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실 점검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 투숙객약관에 방실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거나, 투숙객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회적으로 허용함이 마땅하거나 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고시원도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전체적인 안전이나 방역 등을 위하여 주인이 타인의 방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생의 의사가 존중되어져야 하며,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함부로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세금은 세무사를 고용하였다고 하여 함부로 소득을 줄여 신고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귀하가 세무서에 진정을 하여 주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