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문제를 불이행 하였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저는 올해 초에 컴퓨터 교실이라는 학생들을 방문 교육하는 곳에 취업했습니다.당시 계약 조건은 2달간은 기본 수당으로 80만원을 지급하고, 30명이 넘으면 한 사람당 3만원씩 계산하여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그런 조건하에 12개월 근무와, 혹 그만 두게 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건등이 있는 계약을 하였습니다.근데 막상 5개월 가량이 지났는데.학생수는 늘지도 않고 또, 학생도 30명을 채워주지도 않는 가운데 월급은 기본급도 되질 않고 20명을 계산해서 60을 주었습니다.그리고 여러가지로 생각해보니 도무지 있을 곳이 되질 않는것 같아.보름전에 그만 두고 싶다고 통고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일주일 전에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이제 그만 두겠다고 선언하고 인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정확히 사업자등록만 대강 되어있고 저와 다른 일하는 분들이 어떤 정규형식이 아닌 그냥 계약서 한장으로만 묶여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그만 두자 회원들이 그만두어 손해를 있었다고.한 사람당 1년에 100만원의 이익이 있다면서(회원당 회비가 8만원) 저에게 2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한다고 합니다.먼저 회사 쪽에서 계약 조건인 30명을 저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문제를 불이행하였는데 저에게 12개월 계약을 어겼다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건지요?또, 이곳에 고용형태가 단지 계약서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곳이 사업자등록을 낸것도 저희를 고용한 이후에 다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계약서만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너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구합니다.
귀하가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여집니다.위와같은 고용계약이 성립되면 노무자는 약정한 내용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고용주는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신상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하며 노무자와 마찬가지로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귀하가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에게 책임이 없어 보이나, 설령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면 상대방이 일단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증명하고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회원들이 그만둔 것이 과연 귀하가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인지, 그런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회원들이 그만둔 것을 손해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인정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해를 산정할 것인지 등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으므로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해 온다면 귀하는 위와같은 점 들을 소명하여 재판에 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