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에 관하여... 환지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사건개요 제가 구입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에 대하여 조합측이 무단으로 체비지에서 집단환지로 변경하는 환지계획변경신청을 하여 시에서 승인이 났습니다.그 당시 본인은 계약금과 종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였구요 조합측은 제가 잔금을 아직 납부치 아니 하였으므로(납부는 소유권이전과 동시이행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으므로 미납이었고 현재까지도 미준공 상태임) 체비지대장에 등재치 아니 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본인에게 매각한 체비지를 매각안한 상태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시에 환지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2.질의사항 시에서 행한 환지변경승인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하려고 하는데 청구인적격에 있어서 너무나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같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인지요?처분의 근거법규 내지는 관련법규에 직접적, 개별적, 구체적이익이 있어야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요?본인은 조합측의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보다는 환지확정처분과 동시에 본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싶습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체비지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이 체비지 매각사실을 숨기고 시에 환지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이 나왔는데, 만일 조합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님은 조합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소유권자가 될 지위에 있었으므로 환지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측의 허위사실에 기초한 환지변경신청대로 환지변경승인처분이 나왔는데, 환지변경신청에 하자가 있어 환지변경승인처분 역시 위법하고, 위 처분이 취소된다면 님은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