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된 다세대주택 누수의 법적책임 무료법률 상담을 이용하게 되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저희 집은 지은지 20년쯤 되는 4층건물 다세대주택입니다.저희는 4층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12년전 이사온 당일부터 아래층에서 천장 에 비가 샌다며 누수로 인한 보수요구를 하는 것입니다.4층집의 소유주는 본인이기 때문에 매번 물이 샌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후로 지금까지 몇차 례 공사를 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윗층 소유주가 수리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3월달엔 아래층에서 또 물이 샌다는 말에 저희는 지체없이 누 수담당수리자를 불러 2차례나 공사를 하였는데, 아직도 아래층 집에선 여전 히 물이 새고 있습니다.그리고 얼마전 2번째 공사에서는 수리담당자가 집에 서 일주일 정도 물을 붓지 말고 생활을 하라 해서 지난주 5일간은 집에서 전 혀 물을 사용하질 못했습니다.그러나 그 이후에도 아랫집에서는 계속 물이 샙니다.그런데 물을 붓지 않은 지난 5일간에는 아래층에서 꾸정물이 아닌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도대체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윗층인 저희집도 금전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 고, 아래층에서도 천정에서 계속 물이 흘러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그러나 몇차례 공사를 했는데도 수리기사들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저희집 만 계속 엎을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아래층에선 이제 집수리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원인을 파악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까지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러한 상태에서 윗집만 수리비를 모두 부담하고 공사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단 생각이 듭니다.1.저희가 알기로는 누수에 대한 법적책임이 일단 윗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누수의 원인이 건물 자체가 낡은 경우에 해당되거나, 공동으로 사용 하는 것으로 인한 원인이라면 쌍방이 공동부담을 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 데 그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2.그리고, 누수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윗집에서 수리비를 배상받을 수 있 는 범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누수원인이 건물 자체의 낡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낡은 것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자 합니다.3.지금 현재는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좀더 알려 진 누수탐지회사를 알아보고 그곳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담당자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귀하가 누수로 인한 손해를 아랫층 점유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배상을 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3항)예컨대 이건 다세대주택의 경우 귀하가 주택을 시공한 수급인이나, 공작물의 종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겠지만 20년 된 다세대주택으로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 을 수급인 또는 종전의 소유자에게 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중에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2. 17. 선고 99가단22374 판결 )가 있기는 합니다. 좀더 잘 알려진 누수탐지회사를 통하여 원인을 확인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랫층 사람과 원만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