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상속포기 시한이 사망을 인지한 날로 부터(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라고 들었습니다.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단순 승인이라고 들었습니다.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한지요.현재 법 개정중이라 3개월이 지나도 상속포기가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어는 것이 맞는지요?돌아가신 아버지의 많은 빚을 부담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 힙듭니다.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등의 신청을 하여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3. 민법 제1019조 및 제1020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고 또한 상속인이 무능력자(미성년자 포함)인 경우 그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98. 8. 27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민법의 규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1019조의 상속포기에 관한 3월내 기간은 준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