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하고 피의자가 합의사항을 어길 경우... 금전 채무관계로 인해 형사고소를 해 1차 공판 후 피의자에게 10개월의 형이 내려진다고 했고,2차 공판날은 3월17일입니다. 이제야 맘이 급해진 피의자가 합의하자고 월 30만원씩 매월 갚기로 하고 합의를 원하는 상태인데 합의한 후 피의자가 월 30만원씩을 갚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건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합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형을 살게 된다면 제 돈 천만원은 그냥 형을 산 것으로 없어지는 건가요?바쁜 일도 많을실텐데 가능하다면 빠른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합의를 하고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공소기각판결이 나온다면), 합의사항을 어길 경우 재고소가능하나, 합의하고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는다면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합의가 안되어 형을 살더라도 채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