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의 친구가 아버지에게 받을금액이 있다고 소송을 하면서 아들인 저와 함께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1심에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고 지급할 금액도 없는것으로 판결이 났지만 원고측에서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현재 제 명의 집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도 못하고 현재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는데 이런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을 풀 수 있는 방법과 처분하더라도 올초에 처분하고 싶었지만 못해서 손해본 금액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지요.?정말 2년 가까이 말도 안되는걸로 소송을 걸어오고 아들인 나를 괴롭히는데 정말 법적으로 제가 대처할 수 있는게 없는가 답답해서 상담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가처분을 말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째는 이건 본안소송이 승소확정된 경우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또 한가지의 방법은 가처분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한편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4.14.선고 94다652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위 본안소송을 승소확정한 후 위 가처분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