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개정이후 법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공단직원 박상운 입니다.매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2000.7.1일 산재법 개정이후 법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개정 법 51조로 과거 사업주 대체청구가 사업주 대위청구로 바뀌었으며, 이중 보상과 다른 배상과의 관계 법 48조는 바뀐 바가 없습니다.볍 48조 3항에 따라면 선 민사보상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때 민사보상금원을 산재보상금으로 환산, 공제한 후 지급될 보험급여가 있다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한편 연금인 보험급여는 민사상 일실손해의 한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민사상 일실손해금원을 받은 후 연금인 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민사상 일실손해금원을 공제한 후 연금 지급사유가 존속하는 한 연금인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이와 같을시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사업주로 부터 일시금원에 해당되는 금원울 수령했다면 그 일시금의 수령으로 연금인 보험급여 청구권 전체에 대하여 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그 일시금의 한도내에서 양도하였고 일시금을 연금으로 환산하여 공제후 연금지급사유가 존속할 경우 연금인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일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른지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정 산업재해보상험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 제1항에는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고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의 금액을 말한다고,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금여인 경우에는 각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액액을 당해 급여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당해 보험급여액의 일수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1,300일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본다면 위 1,300일분의 평균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