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매수인에 관한 고지 의무 범위에 관한 문의 o 주택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당해주택에서 발생한 불상사(가족의 자살)를 구매자에게 고   지하지않아 피소하여 손해배상토록하였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o 사건내용    - 매각하고자하는 주택에서 가족의 자살 : 2005.12  - 현재는 지인이 당해주택에서 거주 : 2006.7~현재  - 매각시기 : 2006.12~2007.1 예정o 질의    - 사고발생후 1년정도 지나고 제3자인 지인이 당해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매각시 구    매자에게 상기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는지요 ?    - 또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어느정도 해야하는지요 ?    (참고로 당해주택은 시가6억 정도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 건물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모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이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일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고 있기는 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시 특별한 사정을 고지할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