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과 관련한 소송 진행건 채권자 : ◇◇◇유통 (◇◇환) 채무자 : ◇◇규 ◇◇유통(◇◇자) ◇◇규사장의 처 명의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2008년 ◇◇유통입사 직원으로 일함 2009년 8월◇◇유통 망하기 직전 제 명의로 플러스유통을 만들어 2개사업자 만들고 자금출자해서 납품건 진행함 동업 아닌 동업관계가 됨 이후로 꼬이기 시작 ◇◇과 플러스를 동일시 함으로 ◇◇의 채무를 대신 갚아줌 (7백만원) ◇◇유통에 빌려 줌 (5백만원) 직원이었을 때 못 받은 급여 (9백만원) 2009년 플러스유통 자금으로 운영하였는데 ◇◇유통 사업자를 쓸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입금된 자금을 임의로 도용함 - (약 2천만원) 2천만원은 전 횡령으로 보고 있습니다.분명 통장으로 입금된 것 같아서 통장정리를 해야하니 통장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안들어 왔다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임의로 자금을 도용했던 것입니다.결국 윤혜자 사모를 통해서 통장 비밀번호를 받아서 국민은행 거래내역 팩스 서비스로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전체 총 금액 4천 9백 정도 됩니다.헌데 제가 초기에 너무 어리숙하게 잘못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그 때 법적으로나 강력하게 대응해야 했으나 너무나 몰랐던 시기라서 이제 껏 끌려 다니고 있네요 그 때는 그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었으니까 제가 좀 불리했던거죠 어찌어찌해서 같이 일 하다가 영업손실로 몇 천을 더 까먹고 더이상 함께 하다가는 망할 것 같아서 2011년 7월에 완전 분리를 하였습니다.현재 그 건에서 2011년 11월 쯤에 3백만원 정도 들어왔구 그 뒤 여러가지 지급각서를 쓰고는 있지만 그 쪽 회사경영의 악화로 인한 것인지 공증이나 지급각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입니다.저도 답답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로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을 했습니다.결국 도장을 찍은 서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참 저도 제가 한심하네요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제가 이렇게 물러 터졌으니 저쪽도 대충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공증을 할 경우에도 계속해서 개인(전사장)으로 하자고 실갱이를 하다가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왜냐하면 ◇◇유통(사모님명의)으로 전에 통장 압류가 들어온 적이 있어서 그걸 피하려는 것 같습니다.대부분 대학,관공서를 납품하는 일이기에 문제가 되었던 거죠 이제는 상담을 한 후 제대로 순서를 밟으려 합니다.저에게는 이런일들이 너무 힘드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줄 때까지 멍청하게 있을수는 없습니다.제가 할 수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인터넷으로 또 지인등으로부터 듣기로는 민사소송에는 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소송은 걸지만 그렇다고 받을수 있을지는 모른다고 말이죠 그리고 돈받아주는 업체에서는 수수료가 25~30%나 된다고 하네요 참 점점 어렵네요 어떤 분은 지급보증을 쓰게 해서 받으라는 분도 있고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완전 초보자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좀 짚어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유통이라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귀하가 전에 근무한 ◇◇유통이라는 개업사업자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 ◇◇유통에 대위변제를 하고 금전을 대여해주며 귀하의 거래대금을 사용한 경우라면 귀하는 이 건 ◇◇유통 개인사업자를상대로 대위변제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내용증명통지서 등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유통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위 개인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귀하가위 판결의 시효기간(10년) 내에 위 개인사업자의 재산추이를 지켜본 후 강제집행 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이 건 개인사업자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책임재산 여부를 파악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