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에서 화해권고 결정 조합 일을 하다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2012 8월) 2012. 12. 31까지 손해 배상을 원고 A씨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으나 현재 지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피고인은 B씨 와 C씨로서 2인이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이에 앞서 피고 B씨는 소송이 계류 중인 2011년 9월에 자기 주택을 부인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으며 그 이후 2011.12월 원고인 A씨가 피고인 B씨 와 C씨에게 주택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B씨는 다시 2012. 6월에 가등기에서 원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이 부인명의로 이전됨에 따라 가압류가 직권 말소되어 현재 C씨 만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자는 위 C씨입니다)1. 피고인 B씨 부인은 위 가등기 할 때부터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논 상태이나 현재 B씨 주택에서 B씨와 같이 동거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킨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해당된다면 아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대채무자인 C씨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2. 원고인 A씨는 B씨에게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가압류된 C씨에게 받으면 된다며 강제집행 하겠다고 합니다. 원고인 A씨는 사해행위 취소의 의무는 없는지요?3. 손해배상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형사처벌의 강도 등 별도소송을 통하여 배상금을 피고 2인에게 차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끝.
1. 귀 사안의 경우 연대채무자 B와C는 연대채무자간이므로 C가 B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 이건 채권자A는 이건 연대채무자 B와 C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 판결금을 수령하면 되므로 반드시 사해행위를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