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중단하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일입니다.집수리와 창고와 방(두 곳이 약 14평)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받으셨습니다.약 보름정도 공사를 하셨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집의 지붕을 높여달라고 높일수가 없는데 높이면 집이 부실공사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집주인과 타협을 할수가 없어 공사를 중단하셨습니다.그리고 처음 예산을 잡았을 때 약 2600만원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집수리 목적으로 그런데 워 낙 낡고 오래된 집이여서 예산이 초과되었습니다.그런데 그냥 손해보는 셈치고 해보실려고 무딘 애를 쓰셨는데 계약금 500만원을 미리 받으셨고 그리고 중도금 600만원을 받으셨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안전문제로 인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자 돈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저희 아버지께선 그동안의 노동의 댓가도 받지 못하셨는데 말입니다.받으신 돈 전부 1100만원은 노임비와 건축 자재값으로 다 쓰신 돈인데 그래서 그분이 고소하신다고 방방 뛰는데 정말 고소하면 저희 아버지가 불리한가요?어떻게 되는건가요?법률에 무지한 저희 가족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집수리와 창고 및 방(두곳 합계 약 14평)의 신축을 금 2,600만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중이었는데, 수리의 정도를 넘고 또 건물 자체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내용의 공사를 요청하는 바람에 이를 거절하고 공사자체를 중단하였다고 합니다.이 경우 집의 지붕을 높여달라는 주인의 요구가 처음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았았거나, 또는 포함되더라도 건물 자체의 안전을 심각히 초래하는 것일 경우에는 건축업자인 아버지로서는 그 부분에 관한 공사를 거절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공사를 계속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어서 상대방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통지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서 계약의 이행촉구를 하고 또 그 이행의 뜻이 없음이 명백하다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보십시오. 한편, 이 경우에는 상대방인 건물주 입장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다할 것입니다.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미 지출된 내력을 문서로 정리해 놓고 그를 뒷받침할 노임비와 건축자재 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준비해 놓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