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에서 시술 받고 부작용에 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7월 19일에 친구와 함께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을 받았는데 이 시술은 2회에 걸쳐 진행되는시술입니다. 1회를 시술 받았고 그리고 제가 시술 받은 직후 눈이 너무 아파서 시술자에게 가서환불 및 치료비 배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길고 중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하겠구요. 아무튼상대방 쪽에서 되레 고소하라고 큰소리 쳐서 고소장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영업이 불법임을 알게 되어 부정의료업자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구공판으로 통지가 날아왔고현재 2월 8일에 형사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처분 죄목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다수 있습니다. <질의>1. 제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상해를 입고 치료받은 것은 맞지만(영수증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고소할 때 상해죄로 고소한게 아니기 때문에 2. 제 친구의 경우 고소 당사자는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할 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거   도 작성하고 지장도 찍고 신분증 사본도 제출했는데 같이 시술을 받았으니 발뺌할 수 없는    가장 직접적인 증인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친구는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불법시술의    피해자이긴 마찬가지인데, 제가 친구의 몫까지 배상명령 가능할까요? 둘이 도합 50만 원    가량의 소액이라 민사소송은 무의미할 듯 해서요. 3. 만약 2번이 불가능하다면 제 친구도 이제라도 상대를 고소하려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사건 발생이 7월 19일이고 불법인 것을 알게 된 것은 20일인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4. 상대방이 현금가와 카드가를 구분하는 바람에 현금으로 값을 지불&#54720;는데, 저희에게 현금영수   증이나 간이영수증을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부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 항의 가능할까요?5. 항목 4를 가지고 제 친구 쪽에서 별도의 고소도 가능할런지요? 친구가 제 고소건에 증인까지   선 마당에 환불은 해 줄리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시술인데    아직 1회가 남아 있습니다. 물건같은 것이면 받아 오면 될텐데, 신체 부위에 받는 시술이고    게다가 불법 업자라고 하기까지 하니 아무래도 더 이상의 시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6.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 역할을 대리하는 건 알지만 증인으로 출석 가능하다면 출석하고    싶은데요(아직까지는 소환장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음) 어떻게 하면 될지요?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감사히 듣겠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형사공판절차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대방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   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시구요. 2. 친구의 몫까지 대신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상명령청구도 개인적인 권리   이기 때문입니다.3. 특별히 위 죄가 친고죄는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제5조에서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적용하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발행하지 않은 금액 반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5. 친구분도 별도의 피해자이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결국 김◇아씨와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6. 검사측 증인이 될터이므로 나중에 검사가 증인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꼭 증언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