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는데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며칠전 제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를 폐업했습니다. 상시5인미만의 작은 회사였는데, 수년간 힘들게 해온 탓에 회사도 남은게 없지만, 저도 개인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과 7월에 퇴사한 2명에게 미지급급여가 있습니다. 한 명(5년간 근무, 작년 7월 퇴사)은 지난 4월 법원에서 합의조정하여 총3200만원을 매월 2백만원씩 16개월 분할지급하기로 하였고, 다른 한명은 4백만원 정도 되는데 노동사무소에 진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둘 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확인을 해준적은 없습니다.)이 경우 대표이사였던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체불임금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제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혹시 개인파산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귀하가 개인적으로 근로자와 퇴직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사 귀하가 퇴직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한편 2006.6/7경에 퇴사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법인을 상대로 임금등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대표이사 자연인을 상대로 임금청구를 할 수 없고, 설사 법인을 상대로 확정판결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표이사 자연인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자연인의 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등을 지급해주기로 하지않은 경우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