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선산매매시 저희 모르게 문중대표로 소송 화해판결을 받은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저희 문중에 선산이 있었는데 근래에 확인결과 이미 매매가 되었습니다.그런데 당시에 명의신탁으로 된산을 그대리인이 임의로 매매하여 문중에서 문중대표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 화홰판결을 받았습니다.자세히 알아보니 소송을 할 당시에 저희집안은 빼고 일부 종중만으로 문중대표라 하여 화해판결을 받아 이미 보상금을 그 종중원끼리만 분배가 되었습니다.당시에 저희집안측은 시제에 몇년에 한번씩 참석하였고 근래에는 읫분들꼐서 타계하시어 선산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알게되었습니다.당시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판결 받을때가 1990년인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한번 판결이 났는데 원인무효로 다시 재판이 가능한지요?그리고 공소시효에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감사드립니다,
재판상 화해는 그것이 제소전 화해이거나 또는 소송상 화해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한번 그 화해사항이 조서에 기재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확정판결의 당연 무효사유가 깃들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불복은 일반 확정판결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62. 3. 22 선고 61다 967)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1호 내지 11호 사유를 검토하여 재심의 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