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된 체비지에 대한 환지변경의 효과 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판매하는 체비지100평을 사고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제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조합이 제가 산 체비지가 포함된 일대를 환지변경신청해서 1,000평짜리 하나의 땅으로 만들어 났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나 허락도 받지 않았구요)그래서 제가 산 100평짜리 체비지가 환지변경되어서 1,000평짜리 환지속에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주장하기를 1) 조합의 주장 : 제가 산 땅(체비지)이 환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조합이 그 땅을 넘겨주려해도 법률적으로 없어졌으므로 이행불능이 되었고 따라서 손해를 배상하여 주겠다하고 있습니다. 환지변경당시에 아직 제가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치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잔금미납으로) 변경후의 토지1,000상에 지분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저의 주장 : 100평짜리가 근처의 토지와 함께 뭉쳐져서 환지변경후 1,000평의 환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저의 먼저토지 100평에 대한 권리가 현재의 1,000평짜리 환지에 1/10의 지분만큼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이러한 사례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중도금까지만 납부한 (아직 잔금 미납인) 상태의 매각된 체비지의 환지변경과 그에 따른 권리관계에 관하여 유사한 판례를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되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5항에 의하면 ...다만, 제35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매입한 체비지에 대해서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라도 귀하의 공유지분은 존속하므로 환지토지에 1/10 지분만큼 존재하고 귀하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