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후 사후처리 의뢰인은 경매로 시골의 주택을 경락받았는데 현재까지 명도가 되지 않았으며 전 소유자의 형이 의뢰인의 토지와 접한 토지소유자이며, 주장하기를 2000년 당시 동생이 주택을 신축할 때 자신의 토지에 주택건물이 일부 침범 된 것을 알았지만, 동생이기에 묵인을 했고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상의 여유경계가 사실과 분명히 상이 하다며 건물의 앞면 일부 인접한 자신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물의 출입구와 수도시설(지하펌프), 주택출입계단 두 곳과 점포출입계단 한 곳까지 철봉을 세워 망울타리를 치고 건물 앞면을 전부 봉쇄하여 큰 개를 계단출입구 쪽에 묶어 두고 출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득이 전 소유자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진행 중 이며 향후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별소로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의 소 나 경계확정 청구의 소 또는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 중 위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로 어떤 소를 제기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전소유권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접지 토지 소유권자를 상대로는 경계확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귀하의 경락주택의 대지의 경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 주택의 유일한 출입구에 인접토지 소유권자가 통행을 막고 있는 경우 귀하는 위 인접토지 소유권자를 상대로 주위토지 통행권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