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도주죄가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부산에서 개인택시운전 기사입니다.10월15일 아침 출근시간에 부산 영도구 동삼동 경희 어망 앞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사고경위는 제 아버님(*1) 차는 편도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전방에 봉고차가 정지해 있어 좌측으로 피해지나갔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오는(*2) 차가 제 아버님(*1) 차를 피하려다 신호 대기중인 차를(*3) 충돌했습니다.아버님은(*1) 아무런 접촉이나 충돌이 없어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근데(*2)차 운전수가 다른차를타고 따라와 왜 도주하냐고 하면서 책임을 묻습니다.지금은 경찰서에서 진술조사를 다 받았습니다.이게 정말 도주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2) 운전수가 합의를 하자며 애기하는데(*2, *3) 차수리비, 치료비(3주, 2주) 정신적-물질적 피해 100% 책임지라고 합니다.너무 억울했어 아들인 제가 글을 올립니다.생계수단인 아버님의 면허가취소될 위기입니다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언제해야 되는지도?빠른 시일에 답변 부탁합니다.메일이나 연락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1.아버지가 봉고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었던 모양입니다.그러한 경우라면 아버지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사고구조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도주차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2.그러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봉고차량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 한 측면이 있으므로 잘 하면 면허취소를 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면허취소사유가 되지 않으려면 가벼운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아주 필요할 듯 합니다.3.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그래야 제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좀 더 자세한 도움을 바란다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