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에 관하여 저희가 음식점을 임차인에게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사정으로 전세를 내준 겁니다. 계약 시 2년간 권리금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인가 그걸로 5년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2년간 할 줄 알고 권리금 4,000만 원만 받은 겁니다. 그리고 5년 중 1년이 남았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저희가 사놓은 냉장고, 세척기, 에어컨 등등을 가져간다고 하네요? 권리금을 받으면 저게 맞는 건가요? 저희는 그냥 사용료로 받은건데 그것도 2년간, 근데 5년이나 써놓고 가져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전세가 처음인 초보라서 계약서에 시물권은 재개발 및 매매가 성립되었을시 4천만으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정의하자면, 상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냉장고, 세척기 등의 비품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는지, 이용하는 내용의계약이었는지 불분명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팩스 02-532-6837로 계약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