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포기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전세 1억 5천에 월세 170만원으로 상가를 임대하여 사업을 해보려고 계약금 1천만원으로 계약후 1차 중도금을 7천만원을 계약후 1개월 뒤 지불한 바 있습니다.게약 당시만 하여도 몇 개월이 지나면 주변 상권이 아주 좋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갑자기주변 상권 개발이 무기 지연되면서 사업 전망이 극히 없어져 버렸습니다.본디 집주인과 함께 상의하기를 8월경 부터는 점포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면서 나머지 잔금 및 월세도 영업을 시작하면서 부터는 지불하기로 게약을 맺었습니다만, 이젠 상황이 너무 돌변하여 부득이 해당 장소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때문에 저는 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제가 계약금을 손해보는 것외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중도금 지불한 것은 무난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주와 상의하여 합의해제하는 식으로 서류를 별도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리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하고 이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게 말입니다.그런데 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이겠군요.그런 경우 귀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일단 위약금을 물론이고 기타 상대방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고 특히 계약 해제조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약 차후에 법적인 소송을 비화될 경우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출구 앞 동일빌딩 4층(천년부페 빌딩)사무실 전화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