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과 민사사건 같이 진행 하려고 합니다.. 형사- 2005년 제게 금전사기후 잠적한 사람을 2007년에 사기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잠적하여 못잡다가, 2008년에 검거되어 현재 사기로 불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이 사람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경찰에 검거시 자신이 현재 거주한다고 주장했던 곳에도 거주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의 서류가 주소불명으로 자꾸 반송되는 상태입니다.민사- 저는 2006년에 이 사기꾼에게 어음을 받아 공증을 해 두었으나, 그가 이를 갚지 않고 계속 도주중이었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다가 이번에 그가 검거되면서 그를 대상으로(그가 전에 써준 금전차용증이 있습니다.금전차용증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하여 공증해 둔 것입니다.) 지급결정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그가 이의를 제기해서, 이번 2월 6일(금)에 조정회부결정이 났습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을 파일로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그리고 법원에 제출하려고 써둔 진정서도 함께 보냅니다.그 내용을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대강 파악하실 수 있으실겁니다.이번주에 법원에 가야합니다.그 전에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시효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위 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2. 조정조서가 확정되더라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어음은 3년이고 조정조서는 10년입니다.3. 조정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변제치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정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소취하를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5.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채무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7.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취하를 하고 다시금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8. 형사건과 민사건은 별개입니다. 9. 협박과 감금이 계속되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있으면 처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