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후 환불가능 한지요? 삼일전 일산오피스텔을 계약금(750만원)에 못미치는 200 만원(신청금)으로 계약서도 정식으로 쓰고 영수증받고 12월 14 일까지 제가 날자를 잡았어요.그런데 제개인 사정으로 해약하고 싶어요.그래서 오늘 찾아갔더니.(전 신 청금은 돌려받는걸로 알고 갔는데) 계약서를 썼기에 안된다고하여서 내가 사정좀 봐달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데 협조해주기로 했어요.그러나 계약금 완불기일까지 안 팔리면 200 만원은 못 준다고 하니 속상 합니다.오피스텔 법은 그런건지요?그리고 신청금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물론 제가 기다려보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분양 않된 다른 물건도 많은데 이미 돈 받은 내 물건에 얼마나 신경 써줄지 의문이며,계약당시에 동호수도 바꾸고 싶으면 오라고 했거든요?참고로 제 것은 흔히 말하는 로얄층입니다.남어지는 다 층수가 않좋은것이거든요?하찮은 문제같지만 전 중요하며, 한가지 질문은.만약 잘못되면 소액지판이 가능한 지요?오늘 포기각서를 쓰라고 해서 쓸려고 갔는데, 수기로쓴 종이에 형사 민사적 책임을 다 감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싫다고했고.양도인이 생 기면 쓰겠다고 했어요.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위 금원이 분양대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면, 위 금원의 법적 성격은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의 일부조로 간주됩니다.또한 위 금원은 해약금으로 보게 되는데, 해약금이란 귀하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 금원을 포기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분양회사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 금원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일정한 해제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사유 없이 귀하가 임의적으로 개인사정에 의해 해제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계약서에 정한 일정한 해제사유에 의하여 해제한다면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개인사정에 의해,즉 분양받기를 원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등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고 할 경우 결코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분양회사에 사정하여 임의적으로 반환받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나 법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 귀하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