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문 결정 확정이 된 후 문제 수고하십니다.진정명의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대가 없는 이전을 증명하여 다시 등기신청하고자 합니다.<질의>1.판결확정 증명원을 발급 받았는데 결정문의 경정이 가능한지?2.가능하다면 절차 및 확정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3.아래의 결정문이 대가 있는 이전으로 해석되는 것인지?4.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집행불능인 판결에 해당하는지?감사합니다.<화해권고 결정문>1.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산시 답 , 같은 동답 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 확정일자로 양도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2.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3.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위 결정의 경정이 쉽지 않습니다.2.대가 있는 이전으로 해석됩니다.(변호사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위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면 집행불능의 집행권원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