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모욕, 협박죄로 고소 당해 한사람은 구속, 한사람은 불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형사사건으로 상담을 드릴려고요.폭처법, 모욕, 협박죄로 고소 당해 한사람은 구속, 한사람은 불구속 상태에 있습니다.경찰, 검찰 조사시에는 부인했지만 모든것이 사실입니다.고소한 사실이 모든것이 사실이고 구속상태인 사람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 불구속상태인 사람은 모든 것을 시인하고 모든것을 빨리 종결하고 싶어합니다.구속인 사람은 너무도 완강해 설득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 불구속인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구속인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불구속인 사람도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대해 구속된 피의자는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는 고소사실을 시인할 경우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피의자(피고인)가 진술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아울러 고소사실이 사실이라면 일반적으로 범죄를 부인하기 보다는 그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너무나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무작정 허위주장을 한다던가 근거도 없이 부인할 경우 죄질이 극히 나쁜 것으로 판단되어 엄히 처벌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현재 범죄사실에 대해 구속된 사람이 완강하게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불구속인 사람이 대처하는 것은 있는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귀하는, 구속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불구속인 사람도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속된 사람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호를 하는 것은 구속된 사람에 국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불구속된 사람도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위 사람들이 공범 등의 관계일 경우 자칫 범죄사실을 상대방에게 떠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