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의 계약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판매업을 2019년 3월부터 동업자와 지분 50:50 관계 공동대표로 꾸려온 대표 중 1인입니다.동업계약서는 1년 마다 갱신으로 작성하였으나, 해지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지 않았습니다.다만, 두 대표가 상의하여 1년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요구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 한다는 의견에 합의하였습니다.사업을 진행해오며 친구사이인 두 대표 간 의견다툼이 잦았고, 서로 감정적인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5일 전, 또다시 감정적인 다툼 도중 동업자가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했으며 당연히 투자금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겠다고 카톡을 증거로 삼으라 이야기하였습니다.그 당일 저녁에 온라인몰 판매에 필요한 저희 재고와 촬영물품 샘플등을 저희 집 앞에 놓고 갔으며,거래처와의 그룹채팅방에서도 일방적으로 나가고 거래처 대표에게도 본인의 퇴사를 알렸습니다.그 이후 3월 계약기간까지 기다려달라, 다시 생각해봐라 두 번 물었지만 동업자는 거절하였습니다.또한. 본인이 재취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해지되어야하니 제 사정과는 별개로 하루빨리 계약해지를 해달라 요구했습니다.저는 친구로서 동업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계약해지 이후에도 지분 20%를 갖고 주1회정도만 일을 하며 수익금을 가져가는건 어떤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생각해보겠다던 동업자는 오늘 돌연 내년 3월 (계약 1년)까지 계약을유지하자고 요구했습니다.저는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는건 한 번 뿐이라며 번복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고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하지만 동업자는 아직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본인이 서명을 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협박성 말을 하였습니다.또한, 친구사이가 공동대표을 영위해오며 서로간 비난, 상처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계약해지 사유에는 제 귀책사유가 있다며 책임을 지라고 말합니다.사업 도중, 수익이 많이 나지 않자 둘 모두 힘들어했고 동업자는 ‘투자금 돌려받게 너가 그만두라고 해줬음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또한, 본인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취업을 준비할 것을 제게 알렸습니다. (아르바이트 x, 커리어를 위한 정규직 취업 o)저는 그 부분이 마땅치 않았으나, 친구 입장을 생각하여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계약해지날, ‘동업자에게 예의없게 취업한다고 했으면서’라고 말 한 제 말을 인신공격, 인격모독, 모욕감 이라고 칭하며동업하고 있는 관계에 취업을 하는게 예의없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말로 인해 본인이 중도계약해지를 하게되었다고 제 책임이라 말합니다.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이제 모든걸 털고 단독대표로 업체를 꾸려나가고 싶습니다.제가 깔끔히 계약해지를 하고 단독대표로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그리고 동업자의 저러한 행동과 감정적인 언사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ㅇ에 대한 피해보상방법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노사관계에서 기인한 문제는 아니라 제가 깊이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동업 사장님간의 계약해지와 관련된 문제이니 변호사님과 상의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다만, 해지사유가 계약서내에 명시되어 있거나, 유추 적용할 만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양 당사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면 아무래도 계약상 먼저 해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위험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추측됩니다.그러한 위험부담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현재까지의 일련의 상황과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 등을 증거 수집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설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