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없이 내 카드를 사용한것도 모자라 유부남이라는 것도 속인 사기꾼.. 사기꾼 남자친구는(사기를 칠려구 접근했겠지만) 일본을 왔다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며 일본을 자주 왔다갔다했습니다.어느날 일본에서 갑자기 나와서 다음날 들어가는 카드가 묶여서(새카드를 신청해 사용했는 데 그 카드는 현금써비스랑, 사용한도액이랑 같아서 그런지, 한도액이 다 됐다며 돈이 없다며, 자기 어머니와는 연락두 안되고(일본에 가기 전에는 항상 모든 돈을 모아서, 한통장에 넣어 카드를 자기 어머니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걱정을 하며, 돈을 빌려달래기에 카드로 현금 써비스를 받는데,한도액만큼 다 빌려주면 안돼냐기에 200을 뽑아주었고 그걸로도 모지란다며 2개의 카드도 빌려갔습니다.카드결재는 회사에서 다음달에 해 보내준다며 저랑 결혼할 꺼라며 저에게도 누차 얘기했고 친 구들 가족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10월달 카드 사용내역서를 본 가족들이 카드 분실신고를 했고, 내전화에 그가 와서는 사죄했고, 일이 일단락 지어졌고.결제할 날이 계속해서 지나는데 돈이 안들어와, 전 한일주일을 전전긍긍 해야했고 심지어 친오빠 몰래 친구에게 돈을 구해 메꿔 넣었고.그런저에게 고맙다며, 회사에서 자기 월급도 안 들어왔다며 호소했습니다.그리곤 다음날 꼭 처리해 아침까지 하겠다며, 한 것이,4차례 이상이었습니다.그리곤 며칠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사기구나라고 느끼고 카드를 조회해봤을땐 1000만원을 조금 넘게 쓴 내역서가 나왔습니다.(카드 2중 하나에서 700을 그었고.하나는 50만원.다른 하나는 BC카드인데.자기가 하는 일이, 새로운 싸이트를 만드는데.그물건을 고객이 살때 BC카드로 결제가 되는지,그 시스템이 처리되는지를 확인해서 빨리 보고 해야 하는데, 자기는 BC카드가 없다며 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나중에 확인해보니, 300정도를 사용했었습니다.) 총각이라며 하던 말도 다 거짓 있었습니다.결혼을 한 사람이었으며.말한 것중 사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돈은 거의 1000이 가까운데, 갚는다는게 너무 힘에 부칩니다.지금 직업없이 공부하는 저로서는 친오빠는 그놈은 분명 고소하면 협박할놈이라며(오빠의 이름도 회사도 물었고 저의 시골집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잘 쓰러지시니 오빠가 그런 결정을 내렸나 봅니다) 그냥 잊으라고, 그럽니다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꿋꿋이 털고 일어나라 합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 형벌이 그에게 내려지나요~?정신적 피해보상도 형벌에 가해질 수 있나요~?(정리 안되고 난잡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상황이, 무직인데다 저, 신용파산신고를 하면 나중에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제약이 따르나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문내용이 사실일 경우 귀하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물론 귀하 오빠의 말대로 좋은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잊을 수 있습니다.나아가 고소 또는 고발 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대방이 한 행동을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또한 유부남이면서도 귀하에게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피해자인 귀하가 금전적, 정신적으로 이를 감당하기는 상당한 고통이 예상됩니다.더욱이 피해자인 귀하가 이를 덮어 두기만 한다면 상대방은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와 같이 돈을 차용해 준 경우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6.23.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5도707 판결 참조).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귀하가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에게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귀하의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에게 알리고 가져 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귀하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가져갔는지 여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려간 다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에 상대방이 채무가 많았고 귀하로부터 돈을 가져가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가져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것입니다.결국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귀하와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판단할 사안이므로 현재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유부남이면서도 이를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카드로 돈을 빌려갔고, 그 금액도 귀하가 승낙한 돈을 넘어 상당한 금액에 이른 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것입니다.다음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에 어떤 증거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봅니다.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의뢰가 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이를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따라서 고소인은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사건과 관련된 증거(서류, 증인 등)를 확보하면 할수록 고소인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도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상태, 변제유무 등을 파악하여 범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상대방 남자가 결혼한 사람임에도 총각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귀하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대하여 봅니다.성관계가 없었을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지 않아도 됩니다.남자가 귀하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는 형법 제304조에 의하여 남자를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귀하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5.9.선고 96도2784 판결).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참고적으로 귀하도 유부남과 간통을 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 남자의 배우자(처)가 귀하를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 남자가 총각이라고 귀하를 속였고, 귀하도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몰랐을 경우 귀하는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으니 이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귀하는 위와 같은 형사고소 이외에 남자를 상대로 정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카드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귀하가 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약혼 또는 결혼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하는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남자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부터 실시한 후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끝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경우 귀하는 금융상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그리고 귀하가 소비자파산신청을 법원에 하여 받아들여졌을 경우(파산결정 내리는 것이 상당히 신중하고 파산결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음) 귀하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거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