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건으로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정식재판을 하면 벌금이 감액될 수 있나요? 폭행건으로 조금 전에 신청 했습니다. 벌금 150만 원 나왔고요. 제가 폭행한 사람은 전치 2주 나왔고요. 합의는 못볼꺼 같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신청하면 벌금이 조금 감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상태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특별히 벌금을 감액할 정상   참작사유가 없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식재판청구의 실익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므로써 벌금의 감액을 받는 것인   데, 합의가 어렵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감액은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일단 정식재판청구를 하   여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3. 따라서 무조건 정식재판을 한다고 벌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무죄를 다투거나 합의를 하   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정식재판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벌금감액 등이 가능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