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취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30일자로 (주)다◇교육과 서울본부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2,500만 원과 교재비 1,500만 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주)다◇ 교육은 영어동화책 공부방을 가맹시키고 교재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사업 내용입니다. 서울본부는 공부방 가맹, 관리, 영어 독서 지도사 강좌 운영, 교재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거래처가 50 ~ 60개 라는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회사 홈페이지에도 서울지역에 약50여 개가 등재되어 있어서 저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거래처는 16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거래처 수를 명시하거나 명단을 따로 받지는 못했지만 올 초 본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계약 초기에 본인이 거래처 개수를 50개 라고 말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녹취하였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보니까 기존 본부장이 자기 임기가 12월까지 라고 하면서 인수인계가 2달이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달 동안 사무실 비용을 다 손실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자로 인수인계합의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으로 800만 원을 줬습니다. 올 1월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1월 마감 후 저는 거래처개수가 겨우 16개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본사 사장에게 거래처 개수 허위공개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메일로 통보했고 4월 1일자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회사는 계약상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가맹비 반환을 못해준다고 하면서 저에게 해지통보를 보냈고 현재는 교재 출고도 정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원에 조정신청 중인데 조정원에서는 가맹비 환불과 교재 반환을 회사측에 제시했지만 합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가맹비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저에게 해지통보를 했고 보유했던 교재를 모두 택배로 보냈는데 다시 반송돼서 왔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 건 다◇교육이 귀하와 본부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마땅히 위 다◇교육이 귀하와 이건 계약전 정리를 해주어야 할 전임 본부장과의 계약중복관계 등을 정리해주지 않은 점과, 거래업처의 허위 공시 등을 사유로 이 건 계약을 취소하고 위 다◇교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녹취서와 귀하에게 유리한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위 다◇교육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