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추가질문 5.21에 이영대변호사님께 명의신탁에 대해 질문했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추가로 질문하고자합니다.제가 명의신탁자와수탁자를 대상으로 고소를하였는데 수탁자가 등기를 마친시점이 2008.4.10 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종료됐다고 합니다. 참고: 제 계약서 매도인란에 명의수탁자(A) 대리인 신탁자(B)라고돼있습니다. 계약을 할땐 중개인들이 신탁자가 구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할것이라고 해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인줄 알았는데 . 작성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보니 매도인란에 A 여자이름으로 돼 있어서 왜 여자이름이냐고 하면서 등기부를 보니까 오정희로돼 있어서 B A가 부부지간인줄 알고 매매계약했습니다.. 잔금후에 알고보니 부부가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지간임을 알았습니다 .등기가되지 않아 고소를 하였는데 구건물의 등이 이전은 2008.4.10 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과 만료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축된 건물 6가구는 2009.2에 수탁자명의로 준공검사 가 났음으로 신축된 건물의 명의신탁은 2009.2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나요? 이것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2009.2 기준으로 명의 신탁으로 본다면 브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고소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두번째 궁금한 부분은 신탁자가 신축한 6세대를 분양하고 계약금 중도금은 받았지만 잔금은 직접 받지 했습니다. 수탁자가 수탁대금 6000만원을 주지않으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거부를 하겠다고하니까 신탁자는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잔금과 등기이전 동시 이행일자는 2009.3.13이었는데 이날 제가 분양받은 301호를 제외한 나머지 5가구는 수탁자가 잔금과 소유권이전이 진행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모두 넘어간 후 2009.3.30에 위임포기각서를 수탁자에게 작성해 주고는 이각서를 두고 6가구에대한 실제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탁자는 6000만원의 신탁대금을 주는대신 6가구의 소유권을수분양자들에게 모두 넘겨주라고 했음에도 넘겨주지 않아 신탁자는 301호수분양자인 저로부터 실명법위반고소를 당하고 매매대금반환 소송까지 당하고 있음으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대금으로준 6000만원을 반환하라 이렇게말할수 있는지요?수탁자는 신탁자가 2009.2에 신축된6가구의 위임권을 모두 포기했음으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청구한 권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참고 301호는 신탁자가 2중계약을 했습니다. 저와 계약하기전에 중개인에게 정식 매매계약햇습니다. 그럼에도 저와매매계약을 한 것은 중개인이 신탁자에게 미등기전매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등기 전매인인 중개인은 기존건물에 설정된 채무7000만원을 안고 1억4000만원에 매수하엿고 나머지7000만원은 B에게 매매대금으로지급했습니다. B는 저의 게약당사자는 중개인이라고합니다. 여기서 돈이 가장많은 사람은중개인, 수탁자 순이고 신탁자는 빈털입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인 2008. 4. 10자가 이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이 공소시효의 기산일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한편 이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2009. 3. 30자 위임포기각서를 작성해준 경우라면 이건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수탁대금을 반환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