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의 죄는 신분범으로서 본인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04년도 가장납입의 죄(상법위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선고 받음-1심 집행유예-2심 벌금형(항소이유 양형부당)상기건 본인은 당시 회사의 이사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었으나 전 대주주입장에서 지시 처리한 것으로 처벌받음. 최근 대법원판례에 보면 가장납입의죄는 신분범으로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가 아니면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귀 사안의 경우 비록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가장납입의 죄는 신분범으로서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가 아니면 처벌대상이 아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만을 가지고 재심사유라 하여 재심청구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법 제1항 제9호를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