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보드로된 벽 파손에대한 책임소재문의 아파트 전세 세입자 입니다.지난 2012년 2월에 입주하여 2014년 2월에 전세 만기입니다.현황 : 전체 방 3개중 두개의 방 벽면이 가벽(미장 처리를 하지않고 석고보드로 대어놓은후 벽지를 발라놓은 상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중에 가벽이 일부 파손이 되었고 파손이후에서야 석고보드로 되어있는 벽인줄 알았습니다.파손 규모 : 2개방 총 4개면중 3개면 파손미장처리가 제대로된 벽이 아니라 아예 안되어 있는 미흡한 구족물 상태에서 석고보드로 마감을 하였기에 파손이 일어났으니 세입자인 제 입장에선 수리비를 전부 감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상황입니다.인테리어 통해 알아본 결과 벽변 3개 수리와 도배를 포함해 총 6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제대로된 상품이 아니라 구조적인 취약점이 처음부터 있었던 제품이고,처음부터 제대로 미장처리된 벽면이라면 파손될리 없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 입니다. 가벽형태으로 만들어놓은(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면의 파손에 대하여 수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물론 처음 임대된 상태로 임대물을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다만 임대한 건축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일부 석고보드 벽면에 대한 파손이기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질의의 요지귀하는 2014. 2. 만기 예정인 아파트 전세 세입자이신바, 임차목적물 방실 2개의 미장처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벽면 3면에 대하여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경우 벽면 파손에 대한 수리 책임(수리비 60만원 상당)을 임대인인 주인이 부담하는지 임차인인 귀하가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사안의 검토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귀하가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계시던 중 마감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아니한 벽면에 파손이 발생하였고,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임대인에게 해당 벽면에 대한 수선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도,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목적물에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면서, 판례의 사안에서 임차인이 사용하던 임차부동산 건물 바닥에 결로현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89883 판결 참조).  또한 민법상 임차인은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26조 제1항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필요비라 함은 물건을 보존하고 통상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출하여야 할 비용(수리비 포함)을 의미하는 바, 귀하가 임대차기간 동안 마감공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파손된 벽면을 귀하의 비용으로 수리하신 경우 그 수리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