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종료된 후의 음주단속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제가 100% 잘못한걸 알면서도 이런 글을 쓰는 제가 창피합니다만 방법이 없네요.7월 말경 동네에서 음주운전 중에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조사중 술냄새가 난다며 음주 단속되었습니다.그런데, 경찰은 제가 운전을 한 것을 보지 못했으며, 저의 차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운전한 것 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피해자의 진술을 가지고 음주 단속을 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제가 핸들을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주단속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소송이라던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미 행정심판은 기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그러나, 꼭 운전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수고하세요.
음주운전 적발은 반드시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과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가지고도 귀하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는 것이고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2001. 8.24. 선고 대법원 2000도6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