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연일 많은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기세룡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답변을 종합하여 임대아파트 회사와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 고자 합니다임대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려면 어떠한 수순을 밟아야 하며,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1개월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엔 임대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고 싶어서 입니 다 참고로, 임대보증금은 18,380,000원이고, 샷시값이 321, 200원입니다.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 회사를 상대로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명령신청은 인지대 소송의 제기보다 절반으로 저렴하나, 상대방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소송제기시의 인지의 차액분을 납입하여야 합니다.바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금액은 18,701,200원(=보증금 18,380,000원+ 샷시값 321,200원)이 되나, 엄밀하게는 샷시값은 처음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공제한 현재의 가격이므로(유익비상환청구) 귀하가 지출한 금액보다 약간 떨어집니다.위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대 84,100원, 송달료 4만원 등을 납입해야 합니다.그리고 소장작성 및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수수료로 10-2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