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배우자가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지만 간통죄가 성립되고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2012년 6월 20일에 경찰입회하에 간통현장(모텔)에서 배우자에게 걸렸으나 배우자가 6개월 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았는데 만약 6개월이 지난 2013년 2월에 더이상 못살겠다고 이혼을 요청하면 배우자가 꾀씸해서 공소시효 5년이 안지났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있나요? 아님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귀 사안의 경우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고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만일 귀하가 2012. 6. 20경 간통현장에서 경찰관과 동행한 배우자에 적발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2012. 12. 20경 이후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처가 귀하를 상대로 이건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처가 2013. 2경에 귀하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친고죄 고소기간을 6월을 경과한 것이므로 공소시효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