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었던 아버지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담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건강 유의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지께서 군생활(1963~78년)을 하시다가 전역을 하셨는데 퇴직금(연금)을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당시(78년) 군용물 횡령사건으로 전역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국가에 변제금(당시 500만원)을 다 변제하였고 퇴직금(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군인연금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더군요.. 그 이후로도 80년대 후반까지 계속하여 알아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94년 사면복권으로 계급복직이 되셨고 또 군인연금법도 일부 개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은 퇴직금의 2분의 1로 감경 지급된다라고 하였습니다.저희 아버지는 현재 65세가 되셨는데 연금 한푼 못받고 계십니다. 나라에 몸 바쳐(베트남참전포함-20년이 넘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너무 억울해서 반이라도 받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군사쿠테타시절 내란의 죄를 짓고도 연금을 타는 사람도 있다던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1. 이전 78년 군인연금법이 94년 현재의 법에 소급적용 되는지.. 그로서 또 보상(퇴직금 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2.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들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승소 확률과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 중에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이 영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급여의 제한은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아버지의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