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보험사기건에 휘말려서 저와 와이프 그리고 처남 등이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그중에 저는 기소중지가 떨어졌고 와이프와 처남은 그냥 풀려났습니다. 저는 벌금을 냈습니다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갚으라는 것인데 지금 좀 사정이 어려워서 못갚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출두명령이 떨어졌는데두 못가고 있고요 처남같은 경우는 법원 출두를 했는데 판사님이 보험회사랑합의를 보라구 하드라구여합의를 못보면 어떡게 되는 것인지두 궁금하구 저같은 경우 법원 출두두 안했는데 어떤 불이익을 보는지두 알구 싶습니다 다시 기소중지가 떨어지는지두 알구 싶구여 아님 그나마 살구 있는 월세집에 빨간딱지나 붙는 것 아닌지두 알구 싶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처와 처남등이 보험사기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보험사는 귀하를 포함한 처와 처남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일 귀하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제자백으로 귀하들은 패소판결을 받게 되고, 원고측(보험사)은 귀하의 유체동산 등 책임재산에 압류를 집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