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의 다음조항의 해석및 유효성 임대차계약서의 다음조항의 해석및 유효성 제4조(의원용수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목적물을 의원용으로 수리하는데 동의한다.단, 계약종료시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귀 하여야한다.임차인은 의원용 내부수리비용(인테리어비용)으로 \77,000,000을 지불하였읍니다.이경우 계약종료시 임차인은 민법제646조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읍니까?
민법646조는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간에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규정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임대인이 동의를 하여 설치한 것이어야 하고 임대차 종료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될 수 있는 부속물이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동의하에 설치한 부속물이라도 종료시 임대인이 필요없는 부속물이니 철거를 요구하면 적용이 안될 수 있고 오히려 원상복귀 약정에 따라 철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