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 사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사건부터 말씀드리져 그러니까 12월4일날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업자와 만나 계약을 햇습니다 6억 5천만원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천5백과 몇일뒤 2000만원을 붙힌다는 조건으로 하셧답니다 그런데 계약 후 몇일뒤 부동산업자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계약서가 잘못되엇다면서 다시 서야 한다고 어머니께선 이상한 생각에 머뭇거리시다 혼자 부동산사무실로 혼자 나가셧습니다그런데 건장한 남자 세명이 어머니께 호통을 치며 시비를 걸더랍니다 계약서와 인감 도장을 빨리 주지 머하는거냐고 자기내는 이미 줬다 하면서 가방을 빼앗듯이가로챈 그들은 갑자기 서류에 마구 도장을 찍었답니다 먼지도 모르는 서류를 그러더니 부동산업자와 그 사람들은 가게를 나가 버렷고 어머니께선 황당함에 경찰서로 전화를 해습니다그러나 강동경찰서 측은 그런건 민사 문제이니 자기네 관할도 아니고 형사건만 출동<?>을 한다 했답니다 어머니께선 이런일을 당해본 적 없고 설마 무슨 큰일이나 잇겟느냐며 계셧습니다 그들이 달아나고 난 후 땅에 떨어져 있던 그들이 도장을 찍었던 새로운 ?계약서에는 똑같은 계약인데 존건이 잇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돼는 조건이 붙어 잇는 겁니다 가게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곳에 4층건물에 100평 건물을 허 가 내준다는 단서입니다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단서를 붙힐 수도 없습니다 왜냐믄 거긴 건물을 새로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돼면 당연 계약은 파기되고 그들은 위약금 3500 을 받아내려고 한 거 같습니다새로운 계약서를 쓰자고 만난 날이 18일입니다 저희 어머닌 3일간 잠도 못주무시고 게십니다 그들이 어디다가 도장을 찍었는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더 답답 하신거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이야기를 듣고 저도 급한 마음에 인터넷을 찾았 습니다 일단 답변 부탁드리고 저희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또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인측이 멋대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어머니의 도장을 찍었다면 그것은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명의인의 동이없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이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것입니다.또 만약 어머니로 하여금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도록 협박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면 강요죄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관계를 밝혀 만약 매수인 일행들의 행위가 이와 같은 사문서위조 내지 강요죄에 해당된다면, 각 행위자(옷, 인상, 키 등으로 특정해서)를 특정해 사문서위조죄 내지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사무실에 매도인측으로는 어머니 혼자서 가셨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어머니 말을 믿어줄지 문제이지만, 만약 그러한 매매계약서 작성행위가 위법하게 작성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머니는 위 새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어머니입장에서는 아시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 상의해보시거나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나 출장소(검찰청 안에 있음)를 찾아가 상의해 보십시오.단순히 이와 같은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에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위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또는 상대방측에서 혹시 제기하는 소송이 있을 때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