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집기에 대한 소유권을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아는 분께서 조금한 사업을 하시는데(A라고 함) IMF이후 자금이 융통되지 않아 채권자들에게 빚독촉을 받아 재산을 처분하여 어느정도 채무를 이행했는데, 아직 받지못한 채권자가 집안의 집기류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한다고하여 잘아는 사람의 명의로 집안 집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사람으로 옮겨두었습니다(B라고 함) B와는 잘 아는 사이라 둘 사이의 일에 대한 서류는 달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가정사정이 어려워져서 A의 아들이 집기류를 몇가지 내어다 팔아서 생활을 하였습니다그것을 안 B는 자기 소유의 물건을 팔아먹었다면서 A의 아들을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이것이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요.이럴경우 처벌을 어느정도 받을 까요?당시 이러한 방법을 집행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알려 주었고, 당시 정황도 잘 알고 있는데 진술서 등을 받는다면 정상이 참작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집행을 모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것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될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수 있습니다.제3자에게 매도한 집기류를 채무자의 아들이 매도처분하였다면 이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처분한 것이므로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들이 집기류에 대한 처분사실을 몰랐다면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처벌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중형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