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스팸 메일을 보낸 것으로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성인 스팸메일을 보낸 것으로 지난 3월말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미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청으로 넘어가 곧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인 스팸멜을 지난해 3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보냈으며 여러 명의 성인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메일 발송해주었습니다. 이 중의 한 명이 지난해 구속되면서 저까지 연루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아래는 현재 문제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지난 1 년간 메일 발송으로 번 총 수익액은 모두 4천만원 가량입니다.1. 광고 메일 준수 사항인 성인 광고와 수신 거부를 안하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첫째 문제   입니다.2. 메일 발송시 링크되는 door page에 음란성 있는 사진을 한장 링크하였었습니다. 가슴과 음모   노출 정도요. 이것이 2번째 문제인 듯 합니다.3. 청소년이 메일 받았다는 증거자료는 경.검찰청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수사 시    담당수사관이 메일 수신자(신고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었습니   다.   그러나 진술서 작성 시 청소년도 성인메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거 아니냐 그래서 메일로   성인유무를 판단하기 힘들기에 미성년자도 받을지 모른다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소년 관련 직접적인 항의나 고소가 없었는데 혹 청소년보호법률에 저촉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4. 경찰 조사 후 아마 벌금으로 나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출석 요구하라고    전화가 며칠 전 왔습니다.5. 전 초범이고 28세의 남성입니다. 곧 유학을 준비 중인데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유학비자    받는데 지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사관 등에서 경찰청에 조회시 벌금형    이상을 처벌 받은 정보가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질의>1. 스팸메일 처벌법 이외에 청소년보호법률에도 제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요?   검찰에서 청소년보호법에 관련된 정보통신망법과 음란물 발송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범죄처벌법, 형법 등의 처벌을 저에게 추궁하려면 청소년이 메일 수신을 했다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만약 검찰에서 위 증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저는 청소년관련법 추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요?2.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외부기관(영사부) 등에서 신원조회 시 기록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일 경우와 집행유예일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세요.3. 저같은 케이스의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성   이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4. 만약에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 어떤 처벌에 처해질런지 예측이 가능할   런지요? 청소년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와 배제될 경우를 나누어서 예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5. 경찰청 진술 시 메일로는 성인 유무의 판단이 어렵기에 미성년자의 메일 수신가능성도 있다   고 생각한다 라고 진술한 내용이 검찰조사 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지요? 검찰   에서 동일한 질문을 받을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검찰에서의 진술서는 바로 증거의 효력이 된다고 들어서 더욱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검찰청    진술 시 유의사항 등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한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같은 법 제50조 제1호).2.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위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청소년유해메일을 청소년이 수신하였다는 입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원조회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나 모두 전과사실에 해당하여 기록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3. 이 사건의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4.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귀하가 행한 행위의 기간 및 그 정도 그로 인한 경제적 수익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5. 메일 수신 가능성의 정도는 귀하의 고의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인 바, 귀하가 메일을    발송함에 있어서 일일이 성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수 없다면 일응은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될 것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