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를 누군가가 저의 서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장동료가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몇일후 그 분실카드로 제가 물건을 구입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확인해 본 결과 서명은 분실자의 주민번호로 되어있고, 물건구입시 고객카드에 저의 서명과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더욱 난감한 것은 물건을 판매한 점원과의 대면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저인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분실자의 주민번호와 저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것으로봐서 내부 소행이라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적인 피해없이 저의 무협의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없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척 난감하게 되었군요.1.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무혐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범죄될 사실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하는 것이니까요.단지, 지금 나타난 상황이 마치 상담자분이 카드를 사용한것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2. 다음과 같이 변명할 수 있겠지요.가. 첫째 그와 같이 남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나. 둘째 남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상담자 분이 스스로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적어 남의 카드를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일부로 외부로 들어나게 할 이유가없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데, 스스로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였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상담자 분이그렇게 적었을 리가 없다.다. 판매원이 상담자 분이 직접 산 당사자인 것처럼 말을 한다고하더라도 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점원이 일일이 카드사용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을 리없으므로 그와 같은 진술내용을 증거로 함은 곤란하다.라. 무엇보다 상담자 분이 카드를 사용하고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었다면, 평소 상담자 분의 필적과 대조하여 감정해 보면알 것이다. 즉 필적감정을 해 보더라도 상담자 분이 한 것이 아님을알 수 있을 것이다.등등을 주장하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3. 아무쪼록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이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