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 병역법위반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형은1년6개월 내려졌구요, 재판이 있었는지모르고 불참하여 괴심죄까지 더해져서 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그래서 현재 상소권회복신청하여 결정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사건조회를 해보니까 6월15일 상소권회복이 인용되었고, 6월18일날 검사님께서 형집행정지통지 제출과 구속영장반환제출 이 두가지를 하였습니다.여기서 형집행정지통지라는것은 무엇인가요?지금 현재는 상소법원으로 송부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형집행정지라는것이 석방이 가능하다는건가요?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서류제출인것은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재판을 받게되면 초범이고 벌금같은것도 한번도 낸적없는사람입니다.혹시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는지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형사공판에 불출석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형집행정지가 된 경우라도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금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초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하나 재범 이상의 경우에는 인신이 구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