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2012년 10월 21일 결혼을 함.신혼여행에서도 아무 이유도 없이 제가 화가 나서 싸움.이틀동안 이야기도 안 함.조금 화해하는가 싶었는데 잘 안 됨.둘다 너무 곰임.소심하고.편하지가 않음.신랑이 이야기 하면 제가 몰라요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니깐.무서워서 이야기 잘 못하겠다고 함.처음엔 신랑이 일이 늦게 끝나고 그러니 친정(동생사는집 결혼전 동생이랑 같이 살음)에서 자라고 함.몇번을 자니 친정이 편안해짐.서로 사이가 안 좋을때마다 친정에서 몇번을 잤습니다.결혼 날짜를 잡고 처음으로 관계를 함.처음부터 관계가 잘 안 됨 아직 서툴러서 그런가 싶어서 그냥 넘어감.제가 결혼전엔 안 한다고 하면서 관계를 많이 뺌.몇번은 관계를 가졌지만.결혼하고 한달쯤부터 이 남자 발기가 잘 안 됨.하다가도 죽어 버리고.발기 자체가 안 될때도 있고.잘 될때도 있고 조금은 힘이 없었지만 그래서 전 더 거부하게 됨.신랑은 심리적인 문제라서면 저한테 문제라는식으로 조금 이야기 함.제가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람.신랑이 스킨쉽을 할때마다 난 화를 냄.자다가도 신랑이 스킨쉽을 하면 깜짝 놀래서 깸.더 더욱 거부하게 됨.발기가 안 되니 나도 조금씩 불안해짐.발기가 아예 안 될땐 자위기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함.난 여기에 너무 충격을 받음.신랑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발기는 된다고 함.전립선염이 너무 심하다고 함.여성호르몬이 50%나 된다고 함 보통 7-80이 남성호르몬이어야 되는데.약 처방에 전립선염이랑 발기 되는 성분 조금 처방 해 준다고 함.친구 중에 전립선염으로 치료한 친구가 있다고 함.며칠동안 노력하는가 싶더니 3일만 하고 그만둠 (운동이랑 좌욕) 친구가 하는말이 부부관계가 안 될껀데란 이야기를 함.이런 문제로 계속 말을 안 하고 지냄.서로 인사도 안 하고.안 되겠다 싶어 내가 헤어지자고 함.본인도 헤어지자고 함.짐은 나중에 뺀다고 하니 알았다고 함.신랑쪽 어른들한테 이야기 한다고 함.양쪽 집안에 다 알아서 어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함.신랑쪽 어른께서 설에 시댁에 오는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쪽에선 안 보낸다고 했는데 설 전날에 전화해서 아침에 간다고 함… 5시간 정도 있다고 나옴.혼자서 설 다음날 친정에 감 그때 신랑이 와서 5시간 정도 앉아 있었음.정말 분위기 서먹함.난 헤어질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할 도리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시댁에 감.설 쉬고 이틀 있다가 다시 난 헤어질 생각 밖에 없다고 함.신랑은 며칠 시간을 달라고 함.그 이후 아직 연락이 없음.4일 정도 됨.이런 경우 난 헤어질것을 요구하고 신랑은 안 헤어질려고 합니다.아직 사실혼이지만 서로 합의가 안 될 시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집을 나와서 지금 동생집에서 생활 하고 있습니다.친정에서 내가 가출이라고 하네요 신랑이 헤어지는 말 할때 불편하면 동생집에서 생활하라고 했는데 전 관계 거부.가출.신랑은 부부관계 문제.제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건가요?위자료를 줘야 한다면 어느정도를 줘야 하는가요?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2012년 10월 21일 결혼을 하셨다고 하시며, 아직 사실혼이라고 말씀하시니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뜻인가요?혼인은 하였으나 혼인신고 전이신 경우라면,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혼인의사의 철회가 가능합니다.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실혼으로 인정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형성된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절차가 따르며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의 책임에 의한 사실혼 해소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신랑측에서 상담자분의 부부관계 거부와 동거거부를 문제삼아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과 위자료 청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만,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신랑의 성적질환과 장애 등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일방에게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성적질환이나 장애에 대하여 치료나 재활를 회피하는 남성에게 오히려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만일 혼인의사를 철회하시어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해온다면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책임귀속관계를 꼼꼼히 살펴 주장해셔야 할 것입니다.혼인신고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 경우는 사실혼이라 할 수 없습니다만), 남편분의 성적장애가 성병의 감염, 성교불능 등 혼인의 지속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역시 혼인관계와 파탄과 해소에 있어서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문제가 결정될 것입니다.답이 되셨길 바라며 아무쪼록 원만한 사건해결을 기원합니다.변호사 박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