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 분할 문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79세, 어머니 75세이신데 별거 12년 차이시고 현재 아버지측에서 이혼을 요구하십니다.아버지는 은행에 근무하시다 정년퇴직하셨는데 평생(재직 중에도) 되지도 않는사업을 벌여 망하거나 사기를 당해(대출로 사업을 벌여서 월급도 늘 차압상태)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시고 사업을 만류하는 가족들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성격도 가정적이지 않으셨습니다.외도나 도박, 폭력은 없었지만 월급을 제대로 가져다 주신 적이 없고 퇴직금마저 그간의 빚을 일부나마 가리느라 한번에 다 썼고 원호대상자이셔서 보훈복지타운에 아파트를 얻어 나와(거의 무료) 사시면서 12년 전부터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쫓아낸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가신 것임)지금까지도 규모는 줄어들었을지언정 작은 사업을 계속 벌이시고, 벌이는 족족 다 망해서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마저 부인 손에는 단 한 푼도 전해준 적이 없는 것은 물론 본인 생활비마저 때때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형편입니다.지금 어머니가 사시는 5~6억원 정도 되는 아파트는 아버지가 정년 즈음에 사업으로 그 많던 전 재산을 거의 다 탕진할 무렵 집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 온 식구가 힘을 합해 사위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고(이후에 다시 어머니 명의로 변경) 그간의 아버지 빚을 정리해드리며 그 집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그런데 요즘 본인이 이장이나 족보 정리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큰 돈이 필요하자 재산분할을 위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두 분의 상황에 대해 지금 드린 말씀은 아들, 딸과 사위, 며느리 등 온 가족이 상의한 것이므로 한 편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내용입니다.그간 자녀들은 자식된 도리를 다하느라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도 똑같이 주기적으로 각각 만나고 명절이나 생신,어버이날 등에도 양 쪽을 균등히 오가며 섭생이나 생활을 다 챙겨드렸습니다.저희가 궁금한 것은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실 권리가 없다는 게 법의 판단이라면 이혼하셔도 좋다는 것이고 이런 개인적인 상황이 참작되지 않고 꼭 재산분할을 해야한다면 어머니가 이혼을 거부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가 현재 12년째 별거상태에 있음으로 귀하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포함한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귀하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