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보증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계약 1년(2002년 1월부터)으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로 살던 방에서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처음 계약 당시 계약은 1년으로 하고, 만약 중간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방에 들어올 사람을 직접 구해주고 나가면 된다고 말이 되었습니다.(학생들이 사는 자취집이라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달 10월에 제가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방에서 나가게 되어서, 제가 공인중개소에 방을 내놓고 새로운 사람이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새로 계약을 하려는 사람과 집주인, 부동산 중개인이 모여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집주인은 계약금 20만원을 받았습니다.(계약하는 자리에 저는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저는 계약이 이루어졌으니 부동산 중개인에게 소개비를 지불했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200만원에서 미리 계약금으로 받은 20만원을 받았습니다.저는 이사를 10월26일에 나가게 되었고 새로 들어올 사람은 몇주뒤인 11월에 초 쯤에 이사를 들어오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보증금은 11월초에 방계약자가 이사오면서 집주인에게 지불하면 그때 받기로 하고 저는 이사를 미리나간 것이죠 그런데 몇일전에 방을 계약했던 사람과 계약이 파기가 됐다며 11월달 방세를 저에게 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계약이 파기됐던 이유는 방계약자가 방의 도배와 장판을 새로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집주인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므로 해줄수 없다고 하여 받았던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먼저 1년 계약을 했던 저에게 방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제 생각에는 그방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서까지 작성한 마당에, 저에게는 그런 1년 계약에 관련된 의무는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문의드립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이번달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그리고 보증금을 제가 당장 달라고 요구를 해도 정당한 일인지요 ?또, 이렇게 계약이 파기되었을때 제가 공인중개사 쪽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일인지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와 임대인간의 임대차계약은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귀하께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였으며, 우선 보증금 중의 일부인 20만원을 지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이 생겨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귀하와 아무런 상의 없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였고, 위 해제에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중개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어떠한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계약을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이상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반환 청구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임대인이 귀하의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월 임대료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될 수 있고, 금액이 소액이므로 법원에서도 조정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상호 일부씩 양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또한, 위 합의에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일부 감안하는 중개인과 3자 합의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