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돈을 빌리면서 제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는데 저도 모르게 사기로 지명수배가 되어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저는 얼마전 여권을 신청하던 중 신원 조회에 걸려 서울 지검 민원실에 나와 달라는 안내문을 받고 나갔습니다.그런데 제가 99년에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서 서부결창서에서 약 30시간 정도 유치장에 있으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사건 내용은 저의 어머니가 96년도에 의정부에서 가계를 운영하였습니다.저도 그때 당시 옆에서 조금한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저와 저의 동생을 핑계삼아 1500만원을 빌렸던것 같습니다.그런데 그 돈을 돈 빌려준 사람이 제통장으로 입금을 시켰고 그 돈을 어머님이 쓰신것 같습니다.그리고 차용증을 어머니께서 쓰신것 같은데 그것을 쓸 당시에는 전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제 통장으로 그 돈이 들어온 것도 몰랐구요.(통장은 어머니께서 관리 햇거든요)물론 전 그 돈을 쓴 적도 없구요.돈 빌려준 사람은 저를 본적이 있다고 하지만 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구요.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던중 절 고소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저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단지 돈만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어머님께서 빌린 돈이니 조금씩 이나마 갚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합의서 같은것은 안 썼습니다.그리고 전 풀려나왔습니다.그런데 물론 제가 그 돈을 갚으려구 합니다.단지 일시에 갚을 능력은 없어서 2~3년은 걸리것 같구요.만일에 제가 그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그리고 제가 다시 여권은 발급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또한 제의 수배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에 대해 어머님께서 대여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면 이는 어머님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서류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류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귀하께서 위 어머님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이나 귀하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는 아마 수배보다는 귀소중지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조사를 받고 왔다면 이제는 아마 귀소중지는 풀렸을 것으로 같으므로 여권을 받는데도 특별한 제약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