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금에 대한 가압류 안녕하십니까?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 4호 규정에 의하면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연 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것 일것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이 규정에 따른다면 퇴직보험의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양도나 담보 가 금지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양도나 담보가 금지된다면 가압류 자 체도 금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물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나 담보제공 금지는 압류가 불가능하다고는 하나 이러한 근로기준법시행령을 이와 상통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퇴직보험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금을 보험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에 대해 압류금지 대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의 퇴직금은 2분의 1 한도내에서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위 퇴직보험금에 대해서도 2분의 1 범위내에서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