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법률 상담을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공무집행 방해죄 며칠 전 저의 남편이 술에 취해 택시를 탔습니다.택시비 때문에(콜택시비) 운전수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파출소로 갔습니다.문제는 본인이 부르지 않은 콜비를 낼 수 없다는 술에 취한 제 남편이 파출소 에서 작은 소동을 부린 것이지요.소동이랴야 조금 소리지르고, 잘못한 점이지만, 파출소에 있는 분들께 욕을 했습니다.소동이라기 보다는 술주정이라 해야하는데.약 50분정도 시간 이 들었고, 경찰관과 마찰은 없었으며 물건의 파괴도 없었읍니다.파출소에서 약 50분가량 술주정.만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껴 욕설을 한 남편이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나요?물론 그 분들도 저의 남편에게 미쳤다고 했지요.그런데 경찰은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제 남편이 공부집행 방해로 불구속 입건 되었다고 경찰서에 들어가자 마자 택시 기사는 넘버만 적어주고 귀가 조치 시키고, 어 처구니 없게 공무집행 방해라니요?공무원이기에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경찰서에 계신 분들은 소동을 부린면 공무 집행 방해가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불구속 입건한다는 이야기도 없었는데.어찌 신문에 날 수 있는지요?원래 본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다음날 남편을 정신을 차리고 파출소에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신문에는 다음날 용서를 구하려 파출소에 왔으나 이미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나요?이야기가 너무 장황하지요?공무집행 방해를 할 경우, 경찰은 본인에게 그 사실,아니,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이와 같은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만약 성립된다면 그 처벌을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12. 98도 662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음주후 콜택시의 요금문제로 운전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그를 제지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50분 동안 욕을 하는 등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헝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당시 귀하의 남편이 만취된 상태에 있었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도주 염려가 없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불구속 송치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벌금형 등으로 약식기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귀하의 궁금증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