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7월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차선을 이탈하여 상대차와 충돌하였다 하여 범칙금3만원 냈구요.자세한 상황은 과속카메라(60Km)를 앞에 둔 밤 11시쯤 비가 오고 있었고 가로등도 없고 내리막길인 악조건이었습니다. 야간에 빛번짐이 있는 제 눈은 차선을 제대로 구분하기 힘들었고 과속카메라가 있어 57Km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블랙박스 확인후 알게 된 사실)왼쪽 차선을 타이어 하나 정도가 넘어간 상태로 운전 중 1차선 비어있었는데 빠른 속도로 쫓아와 제 차와 충돌!! 제 차는 왼쪽 앞 휀다가 찌그러지고 상대차는 우측 뒷범퍼가 살짝 긁혔습니다. 당시 저는 차선이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충돌후 1차선 쪽으로 휘어지며 정차했고 상대차 또한 충돌시 보다 완전히 1차선 안으로 들어간 상태로 정지했습니다. 그 차는 제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블랙박스 있으니 보면 된다 고래고래 소리치고 저는 차선이탈한 적이 없다며 저 또한 앞,뒤로 블랙박스 있으니 확인하면 되는 일이다며 보험으로 처리하자 하였지만 한참의 실랑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게다가 운전자의 여친으로 짐작되는 여자분이 느닷없이 핸폰카메라로 제 얼굴을 동영상 촬영을 하고 심지어 11살 된 제 아이가 차 안에서 공포에 떠는 모습을 생생히 확인후에도 제차와 제 얼굴을 촬영하길래 여자분에게 촬영중지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수긍하지 않았고  제 경고에 운전자는 또 맘이 상했는지 제 팔을 꺾으며 저를 두번 밀쳤고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고 휘청하며 몇 발자국 뒷걸음질로 마무리 되었으나 제 팔목에는 멍이 들었고 열살 가량 어린 막내 남동생 같은 사람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니 수치심은 이루말 할 수 없었습니다.다음 날 보험회사 담당에게 온 전화는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제게 먼저 블랙박스 있다며 확인하자던 상대방의 말이 그날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영상을 제출할 수 없다며 일단 제 블랙박스를 확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더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 상대운전자가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경찰서에 신고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사고로 왼쪽 발목이 아파 절뚝대면서도 인사사고로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참고 있었는데 우측 뒷범퍼에 보일까말까한 스크래치를 입은 차의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모두 2주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다니 너무 화난 마음에 저는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제 블랙박스에 폭행 장면 동영상 촬영 장면등이 모두 남아있어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엊그제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나와버렸습니다.상대운전자의 몸이 아직도 아픈지는 모를 일이나 저는 그 사고로 3달째 치료받고 있습니다. 계단을 자유롭게 내려가지 못하고 양반다리,쪼그려 앉는 것도 발목이 아파 하지 못합니다.더우기 상대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과 과속을 주장하며 수사관앞에서 재수사 해 달라며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좋은게 좋다고 그냥 범칙금 내었습니다.그런데 기소유예라니요.상대측 여자분의 동영상 촬영도 모욕적 행위이건만 폭행남에게 기소유예라니..벌금형도 아니고.제 아이는 이후 불안이 나타나 학교를 거부하는 등 한동안 꽤나 고생했습니다.속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질의하신 사실관계에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절차로서는,검찰에 의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에 대하여 항고나 재항고를 하여 불복하여, 폭행남에 대하여 기소를 할 것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항고를 위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와는 별도로, 폭행남에 대하여 귀하가 입은 인적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치국가내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법적절차에 따라야 하는 바, 그 절차가 늦어 또한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귀하의 사안에서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변호사 임종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