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변조죄 등으로 약식기소 형사처벌 받은 후에는 다시 처벌할 수 없나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지난 5월 2일경 명의 도용(은행거래 신청서)으로 사문서위조 질문 했던 사람입니다.a란 사람이 b의 위임이나 b의 신분증 없이 b의 이름으로 은행거래신청서 써서 통장 발급(도장은a의 도장)하여 사용한 사건입니다. 아마도 친밀했던 은행 직원에게 부탁해서요.현재 약식기소로 처분이 되었는데요. 이 처분에 b는 넘 가볍다고 억울해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시작되고서, 분명 없었던 b의 면허증을 아는 사람 시켜 복사하여 은행에 껴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죄목이 될까요? 거짓 증거? 그동안 모두 b가 해줬다고 거짓말을 계속하여 b는 사문서위조라는 걸 증빙하려 애썼기 때문입니다.너무나 분하고 고통받았고요. 그리고 b의 이름이 도용되어 분명 b의 통장이 아님을 알고도 a와 친밀한 브로커c가 그 통장으로 거액 입금, a는 출금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c는 아무런 처벌을 못하나요?변호사님.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a에게 사문서위변조죄 등으로 약식기소 형사처벌 되었기 때문에 설사 이 사건 b의 면허증사본을 은행에 껴넣었다고 다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 b 명의가 도용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사건 c와 a가 공모하여 c가 위 b명의의 계좌에 거액입금을 한 후 위 a가 위 금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b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