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축자이자 매도인의 보존등기 불이행 및 이전등기 불협조 75년 제 아버님이 서울소재 토지및 당해토지상의 2층주택매입(현재도 저희 가족거주).금년초 1층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건물등기부가 이상하다 하여 확인한결과 보존등기조차 되어있지않음.건물대장상엔 77년도에 현 건 물이 저희명의로 등재되어있으며 토지는 75년에 이전등기되어있슴.저흰 빚 지거나 저당잡힐 일이 없어 평생 등기부 한번 안 열어보고 살아왔습니다.어 렵사리 2개월전에 전라광주에 거주하는 매도인 찾음.저희가 보존등기비용 대신내주고 또한 보존등기신청도 대신해주겠다고 약속해주어 매도인의 등기 협조 얻음.그러나 보존등기신청계류중 등기관왈 75년당시의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하여 매도인에게 75년당시의 초본과 인감증명서(이전 등기시필요)를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왈 이제와서 왜 이리 귀찮게하냐며 거부.등기신청 거부된 상태입니다.어머니왈 75년 입주 마친 상태에서 매도인 앞으로 구청에서 온 세금독촉장이 날라왔다함.저희옆 집(76년 이 집도 매도인이 지음)에 매도인의 둘째부인과 그 자식들이 거주 함을 우연히 어머니가 아시고 구청에 고발, 구청직원들이 둘째부인집에 압류 딱지를 붙였다고 함.매도인은 당시 보존등기관련 탈세 목적으로 보존등기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저희 부모님은 당시 등기라는 개념에 어두우 셨습니다.매매계약서는 있습니다.소송으로 갈 경우 1.청구 취지에 적을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a.예를들어 보존등기를 이행하라라고 적으면 매도인의 인품으로 보아 판결후에도 이행치 않으리라 사료됩니다.대상인가 대위인가 하는 판결이라 는 게 있다는데 청구취지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b.보존등기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적을 수 있는지요 2.제소전 내용증명우편을 먼저 보내는 것이 나은가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건물 소유자(건물을 지은 사람)만이 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원시취득자)가 이를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등기절차상 먼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에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설사 그러한 청구를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되게 됩니다.왜냐하면 그러한 등기는 실체법상의 권리변동과 관계 없이 등기신청권자(귀하)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기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터잡아 매도인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얼마든지 단독으로 그러한 등기를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구태여 매도인을 상대로 보존등기까지 구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요약하건대, 귀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을 받고 이것이 확정되면 이러한 판결문을 기초로 독자적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