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안에 포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2011년 10월 500만원을 빌려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였고 같은 해 11월 채무자에 대해 사기로 인하여 구약식명령 받았습니다. 현제 채무자의 인가결정이 난 상황이고 채권자목록 변제계획 안에 저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지급명령을 하였습니다.채무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인데 어떻게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가결정 난 상황이라도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대상이니 변제계획인가금액인 250만원은 별도로 하고 손해배상액 5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 및 압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변제계획에 대한 변제 후  손해배상 구상금을 원금에서 변제액을 차감한 250만원만 청구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계획 안에 따른 250만원과 나머지 250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비면책되므로 귀하는 향후 이 건 채무자를 상대로 250만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제2항에 의하면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각호 중 귀 사안의 4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 건 채무자를 상대로 나머지 250만원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