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으로 법적효력을 어떻게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이런 좋은 사이트를 운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어머니가 알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1000만원을 꾸워 주고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처음에 차용증을 써 주었는데, 상환 기간을 넘기고, 그 집을 찾아 갔더니, 그의 남편은 자기랑 이혼할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합니다.갚을 능력도 없고 어렵사리, 수소문 끝에 그 아주머니를 찾아 다시, 현금보관증을 받아냈습니다.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려고 하는데, 그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 사이트를 보고 알았습니다.어머니께서는 민사소송을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본인이 갚을 의사가 없으면 법적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민사소송을 꺼려 하십니다.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이 있는데, 빠른 시간에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그리고,떼인돈 받아 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회사가 신빙성은 있는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서식을 참고하시려면 로시콤 구조재단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와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이라 입력하면 필요한 서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얻는 것 보다는 채무자의 재산추적을 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등을 미리 해두는 것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파악은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