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와 관련해 손해배상 상담드립니다. 간략한 내용인즉슨 우유 대리점(특판)인수 과정에서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문제는 상도덕상 매도자는 인계후 몇 년간은 동일업종을 인근에서 할 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초기과정에서 알아낸 것이 매도자 조카되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특판이라고 학교급식보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매도인과 대화를 하였지만 자유경쟁시장논리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인수시 계약당시 29개학교 우유급식을 보장받았지만 학교계약이 몇 개월단위 계약으로 학교와 계약이 끝나면 조카에게 학교계약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듭니다.사전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본론은 저희가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때 계약금 2배를 손해배상으로 받고 그 외 아버지와 아들이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우유대리점을 준비한 1개월 남짓의 시간과 소요비용, 그리고 대리점 인근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이것을 파기시 비용을 매도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정신적 피해보상등을 청구 할수가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우유대리점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동일시,군,구에 인접하여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1조 제1항)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영업양도인의 조카가 같은 지역내에서 특판을 하면서 귀하와 경쟁관계에 있더라도 영업양도인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한 이런 사유만으로 이건 영업양수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위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