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제명의로된 카드를 사용하셔서 상당액의 채무를 지셨는데 실사용자인 어머니의 명의로 채무자를 바꿀수 없나요? 어머님께서 제 명의로된 카드를 사용하셔서 상당액의 채무를 지셨는데 제가 변제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한두건이 아니라서 분할상환을해도 채무를 감당 할수가 없고 직장생활도 굉장히 힘듭니다.카드 실사용자인 어머님 명의로 채무자를 바꿀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참고로 어머니는 금융권엔 아무런 채무 가 없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귀하 명의 카드를 어머니가 사용 한 카드대금은 귀하 명의의 카드이기 때문에 귀하가 카드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형편상 현재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형편이 않되기 때문에 귀하의 어머니가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채무를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어머니)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면책적 채무인수라 합니다. 만일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와의 계약으로 카드대금채무를 인수하는데 동의하고 채권자인 카드사도 이에 동의한다면 귀하 명의 카드대금은 귀하의 어머니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민법 제454조 참조)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