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여러 여자들과 성관계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고2여고생입니다.저는 지금 고3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지난주 목요일 친구들와 함께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친구들 몇명과 후배들 몇명이 함께 모여있었다고 합니다.한 친구가 그전날 채팅으로 중학교 여학생들을 만나기로 했고 제 남자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우연치 않게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그런데 제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후배들은 그 여자3명과 한번씩 돌아가면서 섹스를 했다고 합니다.2명의 여자아이는 스스로 알아서 옷을 벗었고 물론 자기고 하고 싶어서 한것입니다.그런데 다른 한 여자아이는 처음에는 할 마음이었는데 남자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한다는걸 알고 겁이나서 하기 싫다고 했고 남자아이들은 그냥 무시하고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나서 그 여자아이들이 신고를 한겁니다.거기까진 좋습니다.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하지도 않고 그냥 그곳에서 다른 애들(안하는 나머지 애들)이랑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와서는 제 남자친구까지 체포를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건 왜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수사하시는 경찰들 마음대로 공범이라고 죄명을 정하고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하고 무조건 윽박과 함께 마음대로 서류를 작성한다는 겁니다.물론 제 남자친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또 잘못한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렇다고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도 공범이라고해서 재판을 받고 또 그렇게되면 이제 2달후면 졸업도 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아예 망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변호산님들 정말 어쩔수 없는 건가요?정말 안했는데도 그냥 공범으로 징역을 살아야 하나여?그런 경우가 세사에 어디있습니까?아니 사기를 같이 쳐서 그랬다고 당연히 공범이죠 하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잔아요 제 남자친구는 하지도 안았는데 어린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마는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저에게 정말 필요한건 변호사님들의 말씀입니다,.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좀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그럼 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요지는 귀하의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들이 여성을 강간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였는데,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있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행하는 사람을 정범(正犯)이라고 합니다. 정범에는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단독정범이 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를 행하는 간접정범이 있으며,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르는 공동정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정범과 다른 내용의 공범(共犯)이 있는데, 공범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실행할 것을 예정하여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의 실현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공동으로 모의한 사람(공모자) 중에서 일부만이 성행위를 했을 때 그 다른 사람(공모에만 참여했던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인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것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귀하의 남자친구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귀하의 남자친구가 강간을 저지른 이번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여중학생을 강간할 때 귀하의 남자친구가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귀하의 남자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을 경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귀하의 남자친구를 조사하여 귀하의 남자친구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서로 공모하지도 않은 것이 밝혀졌을 경우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귀하의 남자친구는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건을 진술할 때마다 그 내용을 꾸미거나 다르게 진술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믿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여학생들은 물론 다른 남자들의 진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귀하의 남자친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여학생 또는 남자중에서 귀하의 친구가 여학생과 섹스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거나 아니면 남자들이 모이기 전에 또는 모인 이후에 강간을 하기로 서로 마음을 맞추고 귀하의 남자친구가 망을 보았다던가 할 경우 귀하의 남자친구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서 귀하의 남자친구가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상담하시기 전에 사건개요(일시, 장소, 시간, 어떻게 범죄가 일어났는지 등)를 간략히 메모하고, 현재 여학생과 남자들이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다른 사람의 진술을 메모)를 적어 지참하는 것이 사건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