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이 진행중인데 가압류된 물건을 다른 데로 빼돌려 부인 명의로 공장을 세웠습니다. 현재 민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채무자와 지난해에 지분약정을 맺고 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동업을 하였습니다.올 1월,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약정 파기를 선언하고 투자금을 4월에 주겟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4월이 되어도 주지않아 같은 달, 민사를 제기하였고 5월 중순경 동업하였던 채무자의 공장내의 기계시설중 일부를 가압류 하엿습니다.그런데 채무자는 채무자 명의의 공장을 폐업하고 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가압류된 기계시설등을 옮겨 갔습니다.1.기존의 가압류된 것으로는 제가 청구한 금액에는 어림도 없습니다.부인명의로 변경된 공장에서 다른 기계및 완제품등을 압류할 길은 없는지요?2.공장을 부인명의로 바꾼것이 강제집행등에 대비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인데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1.민사재판이 진행중인데 가압류된 기계를 다른 데로 빼돌려 부인 명의로 공장을 세운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합니다. 2. 그리고, 채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귀하는 채무자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공장기계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