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명의를 넘긴경우에도 분양가 인하소송에 참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어머님이 가지고계시던 집이 서울시의 공공사업에 수용되면서 SH공사의 강일지구 특별분양 입주자격을 받았습니다.이 입주권(특별분양권)을 제가 몇일전 매수(실제 금전거래 입증가능)하여 명의변경하였습니다그런데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매우 높아서 향후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로 분양가 인하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저희 어머님이 소송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이미 명의를 넘긴경우도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 입주예정자 단체에서는 매매할 경우 계약서에 채권양도조항을 넣고 채권양도계약서를 따로 받아놓으면 소송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부모님과의 거래라서 그러한 조항을 넣지않고 거래하였습니다.물론 채권양도계약서는 지금이라도 작성할 수 있구요!! 결국 제가 어머니께 채권양도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드리면 향후 분양가 인하소송에 어머니께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두서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불철주야 바쁘신 와중에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양가 인하 소송의 당사작 누가 되어야 하는 문제로 비교적 단순한 문제로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기본적인 원고 적격은 수분양자가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분양자가 아닌 수분양자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은 수분양자의 분양가격이 높아 양수가격도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겨우 원고적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으나 그러한 것만 가지고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수분양자인 귀하의 어머니가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 일단 안전해 보입니다.  정확하게 분양가격 인하와 관련해 진행하려는 소송의 청구취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한편 귀하의 어머니께서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미 귀하의 어머니는 양도를 한 뒤라서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측에서 채권양도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분양가가 낮아져서 일부 돌려 받는 것은 양수인에게 양도했다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임).사안 자체가 까다롭고, 또 입주자 예정 단체가 구체&#51257;으로 제기하겠다는 소송의 청구취지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제가 위에 기재한 것 보다 상세한 설명이나 언급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와 해당 단체의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님과도 반드시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