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급여 합의금으로 발행한 문구점어음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올해53세된 3남매의 아빠입니다 조그만 광고대행사를 20여년 경영하다 몇년전부터 불황에 못이겨 전혀 생소한 생선가공제품을 OEM으로생산하여 식당에 납품하다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2월에 폐업을하고 파산신청 중입니다.제품을 주문할때 돈이없어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1년치 선불받고 광고대행사에 매월 결재를 해주다 결국 40%정도만 결재를 해주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수당을 받기로한 직원들이 기본급을 받기로했다며 노동지청에 고발하여 별방법을 다해서 억울함을 호소해보앗지만 결국 2500만원과 사무실과 집기를 주는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합의시 각서 와 문방구어음을 써주었습니다.1명은 1000만원 1명은 1500만원 으로 자필로 서명하고 싸인도 했습니다.저는 관공서 울렁증이라는 특이한 병아닌 병이있어 동사무소만 들어가도 호흡이 빨라지고 얼굴이빨게지며 정신을 차릴수가없습니다.결국 할말도 제대로 못하고 감독관의 종용에 따라 직원들이 원하는데로 해주고 오니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숨을쉴수가 없습니다.직원들은 또 저의 채권자인 광고대행사 2명을 대동하고와 그자리에서 결국 470만원과 950만원짜리 문방구어음에 서명을 하였습니다.470만원짜리는 원금이690만원인데 230만원은 갚았으며 950만원짜리는 1300만원중 350만원만 갚은상태 입니다.470발행일은 오늘 3월11일이며 950짜리 발행일은 3월9일 이었습니다.현재는 변재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1) 직원들 급료합의금으로 발행한 문구점어음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950만원과 450만원은 갚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 950과 450은 파산신청시 같이 명단에 올렸는데 파산결정이되는지요.파산결정이 나도 변재를해야되는지요.문구점어음이 형사처벌되상이라는 분도잇고 아니라는분도 있는데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여유가 되면 유료라도 이용해야되는데 능력이 부족해 나이먹고 염치없이 무료로 신청을 하게 됨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김진환변호사님 존함과 연락처를 꼭 기억했다가 언젠가는 꼭 사건의뢰나 소개라도해서 신세를 갚겠습니다.변호사님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빌어드립니다.조o강 011-278-**** 파산신청한곳에 연락하니 다음주에 접수한다고 합니다.
1. 문방구어음종이에 지급기일과 지급액 등에 관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수표는 부도를 낼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처벌되나 어음은 그렇지 않음).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직원들에게 작성해준 문방구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직원들이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상 약속어음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2. 귀하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인용되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를 면합니다. 따라서 파산결정이 나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