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학교 선배(A)에게 제 군복(시가 약 12만 원)을 빌려준 뒤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경 연락해본 결과 다른 선배(B)에게 군복을 맡겼다고 하였고, B는 A에게 자신이 살던 집에 군복이 있을 것이니 찾아다 저에게 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 군복은 없었고, 이후 3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자신의 군복이라도 보내 주겠다라고 하여 기다렸지만 보냈다 조금만 기다려라 돈으로 보상하겠다 라는 말만 하며 시간을 끌더니 며칠전부터 제 연락 자체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액이지만 당시 군복을 빌려갈 때 제가 친구와 술을 먹고 있는 상황에 계속 전화를 하여 새벽 1시경에 제 집까지 찾아와 빌려가 놓고 너무도 무책임하게 회피하고 있어 소를 제기할까 합니다. 증빙이 가능한 건 군복을 보낼 것이라 하는 대화 내용이 있는 문자메세지와 위에 내용에 있는 B선배의 증언 뿐입니다. 위 증빙내용으로소 제기가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소액재판 또는 지급청구 중에 어떤 식의 방법을 추천하시는지요? 그리고 제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할 서식 종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A가 귀하의 군복을 빌려가 분실한 경우는 귀하는 위 A를 상대로 위 군복의 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A가 귀하에게 위 군복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이 건 A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소액이므로 소송실익의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귀하가 위 A를 상대로 내용증명통지형식으로 이건 군복의 반환을 독촉해 보고 만일 A가 위 군복을 분실한 경우 위 군복의 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