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동안 살아온 땅이 저희땅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농촌의 주택으로 새마을 운동 농촌개량주택 사업으로 지어진 집입니다.정부와 금융기관인 농o이 연계되어 이루어진 이 사업으로 저희가 집을 짓게될 당시 저희가 분양받은 이 땅에 다른 집이 있어 무너뜨리고 지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농o측과 이장간의 합의하에 터를 뒤로 물러 뒷집에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집을 지었습니다.그렇게 살아왔던 30년. 갑자기 이웃에게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지적도를 떼어보니 저희 본체가 지어진 이땅이 자신의 땅이니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이런 말을 듣고 저희또한 확인해 보니 땅 소유권이 뒷집 강모씨의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그때 당시 큰아들이었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타 지역에 계시다 할머니가(아버지에겐 어머니) 계신 이 집으로 이사를 왔고 그 당시 집은 완공되지 않았으며 집은 4개월에 걸쳐 완공이 되었습니다.공식적인 자료인 지적도에는 강모씨의 것으로 되어있으나 분명 그때 이전을 받은건 사실입니다.예전 구지적도의 뒷집의 땅의 일부는 저의 아버지 이름으로 이전되어 왔고 그때당시 이전을 해주신다하여 인감증명서및 도장을 다받았으나 서류의 누락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서류의 누락을 알았으면 왜 다시 첨부하여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딱히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만 30년간 살아온 내집이 이때까지 자신의 땅이라고 알고 살아온 내집이 어느누구가 남의 땅이라고 생각 하였겠습니까..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줄 알았다면 어느 누가 정리하지 않고 가만히 두었겠습니까.또한 그때 당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말하십니다.집을 짓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집에서 돈을 안받았다면 어느 바보가 자신의 땅에 집을 짓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또한 제가 알고있기로는 땅의 소유자가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집은 지을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은 현재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으며 동네에 구 지적도가 있어 확인한 결과 집을 경계선으로 양쪽 분할된 작은 땅까지 뒷집거였던것이 현재는 저희 집터 가운데만 빼고양쪽 모퉁이만 저희 아버지것으로 이전이 되어있습니다.제가 조금이나만 알기로는 땅의 소유권자가 허락을 하지 않았을시는 건물을 지을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저희 가족들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30년동안 자신 땅이라 살아오면서 확인을 안해본 저희 탓도 있습니다만현재 어이없는 이 주장에 저희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매매 즉 땅을 이전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현재 집의 건물 명의는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건물의 토지를 점유해왔다면 위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측이 위 대지를 매입한 근거서류들을 모두 분실한 경우라면 그 시경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농협관계자 또는 이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귀하측이 위 소유자로부터 위 대지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이 깨어진다.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다7735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