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용불량자인데 이름을 바꿀수 있을까요??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신용불량자거든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 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지금도 정부명령을 통해서 빚을 갚고 있는 중입니다 이름을 바꾸려면 어떡해야하는지 궁금하구 지금 제 상황에서 이름을 바꿀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제 상황에서 이름을 바꿀수 있는지부터 알려주시구요 바꿀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법률 사무소를 통해 이름을 바꾼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 꼭 알려주세요 한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신용불량자도 중국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개명허가신청상의 개명이라 함은 호적상에 등재된 이름을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변경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개명을 허가하고,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 읍, 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개명허가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이름이 진기한 것, 외국인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 일본식 이름, 남자인데 여자이름으로 여자인데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성별구분이 곤란한 것, 읽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가까운 친족 중에 동성동명인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 등 입니다.실무에서는 개명하려는 사람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아이일 때에는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므로 그 개명을 쉽게 허가해 주고 있지만 귀하와 같이 성인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더구나 귀하가 다른 사유 없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더욱더 인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명허가신청시에는 200만원 전후로 변호사 비용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신용불량과 중국비자신청과는 전혀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귀하가 설령 신용불량자 일지라도 중국비자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