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및 이혼청구소송 관한 문의 <차용증> 20년 가까이 시부모를 모시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누나에게 시누이 남편으 로부터 3천만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에 서명을 하게 하였습니다.물론 그 돈은 누나가 빌린 것이 아닙니다.시댁의 빚을 탕감하는데 쓰기위해 시누이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시댁에 빌려준 후 받을 길이 막막하자 누나에게 차용 증에 날인을 하게 한 것 있니다.누나가 빌린돈이 아니라는 시부모의 말을 녹음해 놓았습니다.궁금한 점은1.차용증에 누나의 이름으로 차용하였다는 부분은 있지만 채권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차용증 하단에 ○○○ 귀하(구체적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고 또한 돈을 지불하였다는 영수증 같은 증거물로 없는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금액, 날짜, 누나의 날인 등은 있습니다.2.녹음을 한 시부모의 말로 차용증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지요?만 약 그렇다면 차용증하단에 명시된 사람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그리고 누나가 현재 공무원으로 직장에 근무를 하는데 변제기한 전에 퇴직 을 하면 퇴직금으로 변제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만약 법적으로 돈을 변재를 해야 한다면 퇴직금을 누나가 받기전에 채권자가 차압을 할 수 있는 지요?아니면 누나가 퇴직금을 먼저 받고 난 후에 갚아야 하는것이 순서인지 요?3.그쪽에서는 빌리지도 않았는데 차용증을 쓰게 한이유가 지금 빚이 많이 있으니 누나의 퇴직금이 채권자들로 부터 차압 당하는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정말 어이가 없습니다.보증을선것도 아닌데 누나가 법적인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차압당 할 수 있는지요?<이혼청구소송> 이혼청구사유는 1.10년이 훨씬 넘게 하고 있는 남편의 외도입니다.이럴 경우 청구사유가 되 는지요?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외도한지 2년이내에 소송을 재기해야 한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리고 녹음한 것 중에 외도한 사실을 시인하는 말이 있습니다.이것으로 외 도 증거가 되는지요?2.시댁식구들의 구박과 무시 그리고 희망 없는 삶입니다.누나의 말에 의하 면 모든 시댁 식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으며 시댁의 빚으로 인하여 누나가 버는 돈은 모두 빚을 탕 감하는데 쓰이고 있고 남편은 지금도 밖에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상태라 더이상 결혼생활의 희망이 없다 는 것입니다.그런 상태에서 빌리지도 않은돈을 변재한다는 차용증까지 만들어 누나를 어렵게 하게 있으 니 더이상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이것 또한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며 이럴 경우 위자 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남편은 시댁식구의 보증을 섰다가 빚을 지는 바람에 신용불량 상태라 그의 명의로 재산은 없지만 너무 억울하여서라도 청구소송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또한 이런 남편의 외도 사실이 간통죄 성립요건이 되는지요?아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요?두서 없이 길게 적었습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용증 관련 차용증만으로 차용증의 소지자가 누나에게 채권발생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시누이 남편이 채권주장을 할 경우에는 시부모의 진술녹음을 가지고 채무부존재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한편, 공무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2.이혼관련 간통죄 고소를 위해서는 간통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지만,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이혼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