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성폭력에 관한 법률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예전에도 몇번 상담을 드렸었는데,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 다시금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성폭력에 관한 법률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죄명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사건의 개요는 아버지께서 술을 한잔 드시고 길을 걷다가 어떤 여자와 어깨가 부딪혔는데, 그여자가 웃으면서 쳐다 보길래, 나 아느냐고 묻자 잘 안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이에 아버지는 그럼 나랑 같이 여인숙에 갈래라고 묻고 이여자는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이 와중에 여인숙에 들어갔을 때 신고가 들어가 아버지는 바로 연행이 되었고, 그 후에 안일이지만 이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아버지는 빠른 일 해결을 위해 경찰서 조서 작성시 이 여자와 이야기를 해 본후 장애인인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정신 장애인임을 알고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내려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또 하나 이 여자의 진술이 자꾸 번복이 되어, 처음에는 그냥 따라갔다고 하다가, 검찰의 소환에서는 따라가지 않으면 죽인다고 소리 쳤다고 진술을 했습니다.피해자와는 합의를 본 상태이고, 7월 2일 기소가 되었습니다.보석도 7월 5 일 신청 했지만, 아직까지 보류 상태라고 합니다.아버지는 어떠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그 여자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아버지가 54세로 처음 이러한 범행을 하게 된것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본 상태고, 피해자측에서도 아버지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상담해 주시는 분께서 보시기에 재판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저희 가족 모두 불안과 초초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집행유예로 풀려날 수가 있는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이에 대한 답변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이번 질의내용은 재판의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범죄라고 해도 그 양형은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판부에서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범행의 동기 및 목적, 범행의 계획성 여부 및 범죄실행 의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 관련된 양형인자, 범죄결과, 행위자의 인적요소, 행위자의 전과 등 범행전력에 대한 요소, 범행후의 합의여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55세로서 전과가 없는 점, 여인숙에 같이 들어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상해도 입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처음에는 여인숙에 그냥 따라갔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서 엇갈리고 있다고 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살펴보면, 귀하의 아버지는 엄히 처벌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아버지가 수사기관(경찰서) 조서 작성시 피해자와 얘기를 해 본 후 장애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과 피해자의 장애정도 여부를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좌우될 것입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구 등이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면 선처를 구하는 내용으로 된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