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협상 약속 파기에 대한 법적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천윤씨문중에서는 개발촉진지역에 골프장 허가를 득한 업체와 토지매매협상기한을 정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과 관련없이 협의 취득하고 수용 하지 않겠따고  약속을 하였으나 토지수용위원에서 재결이 되자최종 협의기한이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협의 불가 통보를 하여 약속을 파기하여 토지매매 협의가 않되고 수용되었는바 협의 약속을 파기한 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은* 토지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골프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수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83조), 이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동법 제85조)다만 귀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협의불가를 통보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것이 귀하측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사유로는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