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버는 대로 얼마씩이라도 갚겠다고 하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카드대금이 장기간 연체 중입니다. 생계에 어려움까지 격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상환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버는대로 조금씩이나마 갚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용회사, 은행, 카드사에서는 전액을 완납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고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질의>1.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정말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갚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갚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버는대로 다만 얼마   씩이라도 갚겠다고 하는데도 이게 사기죄가 되는지요?2. 그리고 제 명의의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압류를 시킨다고 합니다.   남편의 채무인데도 제 명의의 것에 압류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 당장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갚겠다는 의사가 분명한데 무슨 방법이 없겠   습니까?4. 돈을 못갚으면 모든 것은 채권자 손에 달린 것입니까?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   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   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 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카드사용자가 현금   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카드사용 행위는 카드   회사로 부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고, 그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는 정당   한 소지인에 의한 카드사용에 의한 금전대출이 카드 발급시에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인 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결국 카드회사로부터 그 지급이 미리 허용된 것이고,    단순히 그 지급방법만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여도, 카드사용으   로 인한 대금 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 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   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 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   점을 통한 물품 구입 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 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바, 귀하   의 남편은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귀하 명의의 주택은 귀하가 벌은 돈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재산이라면 가압류를 할수 없겠으   나, 남편이 채무를 은닉 할 목적으로 귀하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   하여 가압류를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3. 귀하의 남편이 앞으로 갚겠다는 의사만으로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남편이    일부의 채무라도 변제하면서 재산상태의 악화등 사정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   여 탕감하여 주는 사례도 종종 있으므로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4. 채권자가 위와 같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