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우울증으로 이름모를 절에 방화를 하여 입건 되었습니다. 갓 12개월이 지난 아기아빠 입니다 지난1월1일 새벽 아내가 이름모를 절에 방화를하여 입건되었읍니다우울증으로 인한 정신 이상이 있었나봅니다지난 2000년도에 정신과치료을 받은적이 있었던것 같아요 현재 공주감호소에서 조사받고있는데요 도움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절에 방화를 하였다면 형법 제 164조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됩니다. 위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일단 귀하로서는 피의자가 갓돌지난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호적등본및 주민등록등본, 2000년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정신이상자라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진단서 내지 치료확인서 등 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또 귀하가 작성한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