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청구 철차, 기간,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1995.5월 친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 받았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는 조건)는데 그 보증을 섰습니다.그런데 1996년 9월 국민은행으로 부터 연체료를 포함한 매월 상환금액을 상환할 것과 급여를 찾지못하도록 정지를 시켜 5년에 걸처 보증인인 제가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그에 대한 소액반환 청구를 하고 싶은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상담하여 주시고 혹 빠진것이 있으면 첨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1.대출자(친구)의 주거지를 모르고 있는데 청구가 가능한지요.2.대출자의 주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3.제가(보증인) 불입한 영수증은 있는데 관한법원은 어디에 할 수 있는지.4.소액청구 심판후 법적효력은 어떤 영향을 갖은며 대출자가 현 수입이 일정치 않다면 대신 상환한 돈을 받을수 있는지 등에 대한 소송절차입니다.
1.어떤 소송이든 피고의 주소(최소한 주민등록지)를 알아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2.피고의 주민등록지라도 알려면 종전의 주소지 동사무소부터 찾아가 주소추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확인해주는 서류가 있어야 주민등록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3.구상금청구도 금전소송이므로 채권자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겠습니다.4.판결을 받으면 집행력이 있으므로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하던지, 직장에 다니면 급여를 압류하던지 하시면 됩니다.(판결은 10년간 유효하고 연25%의 지연이자기 계속 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