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옆에다가 같은 직종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가계 분위기도 똑같이 하려는 사람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너무 답답한 마음에 도움 청합니다 도와주세요~저는 전o에서 작은 빠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작년 7월15일날 빠를 인수받았는데요부동산을 통해 권리금 이천삼백에 가게를 인수 받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가게 넘기신분이 오른쪽옆건물에 횟집을 오픈하셔서 장사를 하셨는데 횟집이라 업종도 다르고 해서 암말두 않구 걍 넘었갔습니다그런데 한달 전쯤에 바로 왼쪽 옆건물(거리상 5미터두 안되요ㅠ)에 빠를 하신다는 소문이 돌더니 한 10일 전쯤부터 인테리어공사를 하더군요입구에는 7월1일 빠오픈 예정이라구현수막두 붙쳤구요그런데 그 사장이 하시는게 아니라 친동생분이 하신다구 그러드라구요인수받을 당시 두 사업자는 어머니로 되어 있었구 따님이 영업은 하셨어요어머니님이 명의만 주시것 같드라구요 정작 사업자로 되어 있는 어머니 얼굴은 보지 못했어여그런데 이번엔 친동생분이 오픈을 하신다네요 이번엔 사업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모르겠어여...그동생분이랑은 밥두 같이 먹구 가게두 놀러 오시구 안면이 있는 상태입니다경기두 어려워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가계넘기신 직계가족이 바루 옆에다 같은 업종인 빠를 차리는데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양쪽에서 절 못살게하니 미치겠어여너무 파렴치한게 저없을때 가게 인테리어 업자까지 데려와서 이런식으로 인테리어해달라구하구 지금 가게 분위기까지 비슷하게 공사하고 있습니다더더욱 어이없는 건 저희 직원들까지 빼갈려구 계속 꼬득인답니다너무너무 화두나고 속상한데 아는게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가게 인수받은지 일년두 안되었는데 이런일이 생길거라구 상상두 못했어여 ㅠ지금 가게 내놓은 상태에서 영업은 하구 있는데 바루 옆에 빠들어오는거 알구 인수할 사람두 나타나지두 않구 부동산에선 옆에 가게두 새루 들어오는데권리금 많이 낮춰두 나가기 힘들 것 같다 그러구..장사해두 누가 오픈가게 가고 싶지 헌가게 오고 싶겠어요.. 막막하기만 하네요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인가 그런게 있다는데 저한테두 적용 가능한지요?걱정때문에 잠두 못자구 먹지두 못하구 사는게 사는게 아니네요...제발 도와주세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이 경우 동종의 영업이라 함은 반드시 동일한 영업뿐만 아니라 경쟁관계를 유발하는 영업 또는 대체관계 있는 영업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동종 영업을 의미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영업양도인이 타처에 사업자등록명의만 동생명의로 하고 실제 운영은 위 영업양도인이 하는 경우에도 경업금지위반이 되므로 귀하는 위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사유로 영업행위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터 잡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