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라 곤경에 빠졌어요 제 남편은 증인을 섰다가 증인을 서준 사람은 승소했는데 자신은 상대방이 위증죄로 고발해서 검사에게 조사를 받던중 위증이 확실한데 시인하지 않으면 구속시킨다는 말에 그만 시인하고 말았습니다.결과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일 봉사라고 판결받았습니다.동네 이장을 보며 소개해준 땅을 땅임자가 몇번의 잔금연기중 제3자에게 재 매매한 것에 대해 아는 대로 증언한 것이 이런 화를 자초했고 생각외로 무거운 형량에 항소하여 오는 11월11일에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아두고 있습니다.항소하면 1차 때 보다는 형량이 더 늘지는 않는다는데 사실입니까?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취해야할 가장 적절한 행동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꼭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위증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供述)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이며, 여기서의 사법기능은 제도로서의 사법이 아니라, 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의미하므로 국가의 사법작용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항소하면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에 대하여 귀하의 남편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인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심형량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396조).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남편)이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행동이 어느 것인지에 대하여 귀하의 남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1심에서 실형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나,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이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귀하의 남편이 이 사건에서 정말로 억울하다면 자신을 최대한 변호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공소사실(범죄사실)은 전부 인정하고, 나머지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만을 다툴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변호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2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