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지난 채권이 확실한가요? 앞서 두 건의 답변 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문의합니다.결론적으로1.신보사에서 본 채권을 우리카드로 부터 2005년 인계받은 후 2013년6월 현재까지 일체의 시 효정지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채권은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청구는 했다하나,6개월이내에 법률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음)2.시효가 만료된 채권을 청구했을 경우, 채무부존재에 대한 소송은 물론, 이에 따른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3.만약 이 건에 대해 보증인인 제 쪽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채권이 시효중단사유없이 10년을 경과한 경우 위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이건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청구할 경우라도 귀하는 위 채권자를 상대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 즉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3. 만일 이건 채권이 시효중단사유없이 10년을 경과한 경우 위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므로 귀하가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