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상담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본사를 둔 인터넷 교육 업체(법인)와 보증금 및 가맹비, 광고비 등을지급하고 2곳의 가맹점을 계약하였습니다. 가맹점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가맹점은 계약일시 2009.2월로 보증금 일천만 원이고 나 가맹점은 계약 일시 2009년 9월로 보증금 일천팔백만 원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해지의사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있음) 계약후 부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본사의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과 계속된 수익사업에 대한 약속불이행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 2010년 8월경에 가와 나를 동시 해지하려고 하였으나가는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계약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하여 할 수없이 가맹점 중 나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문서상으로 해지 신청을 하여 보증금의 반환을문서상으로 약속(대표이사 명의)을 받아(계약 만기일 1개월 후인 2010.10.15까지 반환) 수 차례이행을 촉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보증금은 돌려 받기로 문서상으로 약정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 본사에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었다는 가를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하는 경우 보증금을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반환소송을 해야 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며 법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각종 부채 등으로 금전적 압박이 심한 상태로 본사의 대표이사에게 인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애원하였으나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사 사업 광고는 중앙 일간지에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가맹점도 전국적으로 5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이미 지급약속을 받은 가맹비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 아직 해지되지 않은   가맹점의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것 아니라 가맹비반환청구를 하면서 아직 해지되지 않은 가맹점   부분도 취소를 하여 그 부분의 가맹비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3. 결국 가, 나 가맹비 합계금 2,800만 원의 반환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부산에 산다면 말이지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야 하는데,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로 금 170,000   원정도, 문서작성료로 별도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부산지방법원 앞 정림빌딩 205호이고, 전화는 507-8033입니다. 팩스는 8035이고요. 행운을 빕니다.관련서류는 가져오셔야 합니다. 어디에 가시건 그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소장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