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내용요약1) 00000 (대표이사 000, 이사 000)라는 회사에 투자위임금으로 4천5백만원을 2012.11.28~2013.5.27(6개월)동안 빌려줌.   - 000 계좌로 송부된 이체내역서 있음.   - 당사자인 저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가도록 유도하고 계좌이체 한 사람은 이사 000, 돈 사용자는 대표 0002) 1차적으로 5월 27일 이후에 상환이 안되어서 000 대표이사가 7월 27일에 위임금을 갚기로 함. (내용증명 우편송부) 투자위임기간이 끝난 후 계속 돈이 미상환중입니다.3) 현 9월 28일까지 원금 상환 안됨 (8월분까지 이자는 지급, 9월 이자는 미지급)4) 이후, 통보 없이 회사 주소 변경된 것으로 보임. 기존에 알려준 유선전화 불통 중5) 소재지 파악 불투명 및 휴대폰 통화 회피함.2. 문의사항1) 형사고발 가능 여부- 최초의 투자위임서에 대표이사 000와 이사 000의 도장이 있는데 2명 모두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현재 위임금 상환에 대해서는 000 씨와만 논의 중, 000씨는 책임 회피 중)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하겠다하자 안갚겠다고 협박함)- 고발이 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2) 민사소송- 누구를 피고로 잡아야 하는지요? 실질적으로 만나고 돈을 가져간 이사 000씨? 회사의 대표인 돈 사용자 000씨?-  민사소송 진행 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투자위임금이라는 게 계약된 기간이 지난 이후 계속 대여금으로 해석해서 돈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모든 전화통화 문자 이루어졌는데 대여금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요?  (대여금이라면 원고인 제가 위치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하여 여쭈어 봅니다)-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에 대한 압박효과는 있는지요?- 이런 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기간이 보통 얼마나 소요되나요?3. 내용 000씨 본인이 이사로 있는 00000라는 회사에 투자위임금으로 4천5백만원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원금 및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권유하여 000씨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서류에는 2012.11.28~2013.5.27까지 6개월간 사용하도록 하며, 2013.5.27이 지나면 돌려준다는 내용과 함께 00000 이사 000와 대표이사 000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매달 56만원의 이자를 받고 있던 중 계약만료인 2013.5.27 반환일자에 돈을 반환하지 않아 확인차 전화하였더니 000(대표이사)가 계약만료일자를 직원이 착각하여 아직 돈을 회수 못했으니 1달 뒤인 2013.6.27에 입금하여주시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금하지 않았고 이에 내용증명우편을 00000 이사 000, 대표이사 000에게 보내 입금을 1달뒤인 (전화통화하였더니 2013.7.27에는 꼭 돌려주겠다 하여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2013.7.27까지 입금하여 달라고 통보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1) 형사고발 가능성  금전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고,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처음부터 돈을 빌려간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투자할 계획조차 없었던 경우, 또는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빌려간 경우 등은 사기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2) 민사소송 가능성 대체적으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통장으로 돈을 넣어준 사실이 입증될 것이므로 당연히 대여금반환청구를 통장명의인에게 할 수 있고,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서류상 대표이사인 000(인장날인)의 경우 연대채무자 혹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를  2사람 모두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대여금청구이므로 당연히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5~6개월 정도 보시되, 대여금청구의 형식으로 할 경우 굳이 소송제기를 하지 않더라고 지급명령의 형식으로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소요기간 1달 정도).  대부분의 이와 유사한 사건은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채무자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은 추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됩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의뢰인의 주소가 서울, 경기권이시라면 댓글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