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조사 나오라고 수사관 한테 연락 받았는데 어플로 만난 여자애한테 성범죄로 고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이런일은 첨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무서워요. 억울한 상황이다 보니 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 대답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통상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에 따라서 7일, 1개월, 6개월 등 짧은 기간 내에 소멸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멸될 수 있는 증거들은 가급적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 중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 모순되는 것, 질문자님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것들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실력에 좌우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