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고소후 피해자측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현재 검사가 벌금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한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약 3개월 후 판결이 내려진다 한다더군요..피해자쪽에 합의를 보려고 연락을 취하였으나, 완강히 거부를 하며회사에 알리겠다. 니 전과기록을 다 안다. 니 인생을 파괴(?)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피해자가 약 보름간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질문입니다.1.이경우 피해자쪽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상의 형을 받게 하기 위해정식재판을 청구 할수 있는지?2.만약 1번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실제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지의 여부3.벌금형으로 끝나서 벌금 납부후, 민사소송을 걸어올 시 제가 내야할 혹은 판사가 책정할 소송의 예상금액은? - 정신과 치료 보름 받았다 했습니다.4.공탁을 걸고난 후(약 ****원) 피해자측이 거부하였을 시 민사소송에서 제가 배상해야할 예상 금액은?5. 회사에 알리겠다 등의 말을 한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한지? 혹시 그 고소로 인하여 저의 판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6.합의는 거부하겠으나, 위자료를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뜻인지?위 사항들이 궁금합니다..그리고 피해자가 거짓진술한게 있습니다.저는 약 2~3초간 가슴을 만진 것 뿐인데, 피해자는 1분간 만지며 못움직이게 하고 소리지르지 말라고 협박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이경우 제가 그런적 없다고 진술을 하면(정식재판에 갔을경우) 괘씸죄(?)에 해당하여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측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게 하기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정식재판청구는 피고인과 검사가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2. 귀 사안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것 같습니다.3.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이 이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정신적 손해 즉 민사상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정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치료비와 위자료 합산액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4. 만일 귀하가 피해자측에 ***원을 공탁하였다면 향후 민사 판결금액에서 ***원을 공제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5.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측이 이 사건을 귀하의 직장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6. 귀하가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합의에 갈음한 공탁을 하였고, 약식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는 의미가 없고, 민사상 위자료청구권만 남아 있으므로 민사 합의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