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를 주려고 하는데 계약하려고 하는 분이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그분에 신분증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달라고 요청하니 부동산에 보관할 계약서에는 그분에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할 수는 있어서 임대인 계약서에는 첨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부동산법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부동산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귀하의 주택을 임대차하면서 이건 임차인인 외국인의 등록증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신분증 대용으로 이건 외국인의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