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도급인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공사대금 청구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조 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팀장입니다.제가 강원도에서팬션을 8동을 시공하다 중간에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팬션주인들이 조합을 결성해 조합이름으로 다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 도급인인 저를 빼고 새로운 시공업체가 공사를 뒤이어 하고있는데 이래도 되는건지요. 전 그 공사하면서 공사대금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시공사부도라는 이유로요. 현재 계약서 및 관련서류는 있습니다. 부도전 공사부분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아무리 부도라 하더라도 계약은 계속 유효한거 아닌가요. 혹시 이경우 이중계약 아닌가요. (공사대금은 3,500정도이구요 모두 인건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나 도급인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 귀하는 기성고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공사가 최종부도처리 된 후 이건 도급인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중계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