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무실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사무실 수리 보수 관련과 피해에 대해 여쭤 볼려고요. 다름이 아니라 2달 전 지하에 사무실을 얻어 회사를 오픈했습니다. 입주 전 주인과 부동산 측에서는 사무실 공간에 하자가 전혀 없고 습기 및 곰팡이 기타 등등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2주 후부터 천정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습기도 엄청나게 많고요. 주인(임대인)에게 얘기하여 사람이 와서 3일가량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비만 오면 바닥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주인에게 얘기하니 공사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무실 옆 창고쪽에 하수도가 있는데 거기 펌프가 고장나서 물이 샌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수도 공사 다시하고 펌프 교체하고 5일정도 공사 했습니다. 그래도 물이 계속 샜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사람 불러서 물이 계속 샌다고 하니 좀 있어 보라며 괜찮을 거라며 그냥 가더군요. 기다렸습니다.비만 오면 물이 계속 샜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구입한 가구들에 엄청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에게 전화하니 그 사람한테 전화해 보라며 귀찮아 하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물은 계속 사무실 벽을 타고 새고 있었고 새 가구들은 곰팡이가 싹 쓸었습니다. 후론 공사한 사람은 자긴 잘 모르겠다며 오지 않더군요. 다시 주인에게 전화하니 다른 공사하는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양반이 과관이죠. 일주일 정도 공사해야 하고 그럼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바닥을걷어 내더군요. 그리곤 시멘트 바닥을 뚫더군요. 그러더니 뽀송뽀송 하다며 들어오는 입구에서 물이 들어와 사무실로 번지는 거라며 입구를 막 파더니 이제 괜찮을 거라며 공사 종료하더군요.좀 어의가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대충 시간 떼우다 가더군요. 그 사이에도 비만 오면 물이 샜죠. 정말 짜증나서 제가 인터넷 여기저기 알아 봤는데 이렇게 해선 해결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주인에게 바로 전화해 이러이러한데 그 사람 엉터리로 하고 갔다고 하니깐 그럼 저보고 딴데 알아 보라고 하더군요. 어의가 없었지만 짜증도 나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맘에 인터넷 뒤져서 업체 찾아 공사를 했습니다. 바닥 다 뜯어 내고 방수 폐인트 3회에 걸쳐 바르고 말리고 새 가구에 곰팡이 억제재(거의 페인트) 발라 제거하고 어쩌구 저쩌구 하니 2주 정도 공사한 거 같습니다. 2주도 넘은 듯. 그리곤 다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공사한 곳과 다른 쪽에서 다시 3일정도 천장 공사 더 합니다. 슬슬 짜증나고 내가 왜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더군요. 사무실 들어 온지 2달째인데 삼분의 이를 공사만 했습니다.물론 그 사이 일 제대로 할 수 없었고요. 제가 하는 일이 기업홍보영상 제작 및 편집 뭐 이런거 하는 일입니다. 일의 특성상 사무실에서 만나 계약하고 일 진행하고 편집하고 그래야 하는데공사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 원래 드라이창이 있는데 1층에 뒤쪽으로 가건물을 설치하면서 드라이창을 막아 버렸더군요. 환풍기는 들어오는 계단 쪽에 있어 외부 공기가 통할 수 없으니 엄청 습한 거더군요. 물론 냄새도 빠지지 않고요. 공사하시는 분도 제습기 놓고 환풍닥트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방수 페인트 한번 칠하면 냄새 때문에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통구토 기타 등등 곰팡이 때문에 냄새는 더 나고요. 두 달 동안 공사만 하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 상당합니다. 처음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주인에게 제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요. 1. 환풍 닥트 시설요구 2. 전체적인 보수 공사 3. 월세 감면 4. 공사기간동안 전기세(엄청 많이 나옴) 이렇게 얘기하니 문제는 그때 그때 해결해 줄꺼구 나머지는 들어 줄 수 없다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런 식이면 사무실을 빼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 본 것들에 대한 배상 만약 나가게 된다면 1. 보증금 반환 2. 사무실 인테리어비 반환 3. 이사비용 4. 중계수수료 5. 영업피해 보상 6. 소송시 소송비용 등의 피해 보상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이 쪽으론 정말 문외한이라 여튼 들어온지 두달인데 40일 정도를 공사만 한 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이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귀 사안의 경우 만일 위 임차건물을 수리해도 똑같은 누수현상이 일어나 도저히 위 임차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임차보증금반환, 인테리어비, 이사비, 중개수수료, 영업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건 임차건물이 수리될 수 있고, 수리후에는 귀하가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다면 이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