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주차장내 손괴 사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백화점 주차장내 손괴에 따른 보상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답변이 가능하겠는지요.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달전, 이인선(의뢰인의 처)은 현대백화점 신촌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브레이크가 말이 듣지 않아 렉카로 견인하여 수리하였으나,수리과정에서 누군가의 고의 손괴 가능성을 전달 받고, 현대백화점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국과수 감식결과 고의 손괴라는 결과를 전달 받았으며,이를 백화점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하나, 백화점에서는 선관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영업책임 보상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만을 보상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1. 영업장내 손괴 여부: 백화점 측에서는 영업장내 손괴 여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된 상태에서 지하 4층을 내려간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총 4시간간의 주차되어 있었고, 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차요원이 차량을이동하였으나, 그때까지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기술적으로 확인한 결과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면 타이어쪽에 손을 넣어 간단히 손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2. 선관주의의무 이행 여부: 백화점 측에서는 선관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백화점 CCTV가 하나밖에 없어, 주차요원이 차량를 이동시킨 후에는 차량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주차요원이 있었기는 하나, 영업장내 손괴 사실을 방치하였다고 판단됩니다.3. 피해자 입장- 브레이크 손괴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 당시 임신 4주 임신상태로, 사건 충격으로 당일 저녁 하혈을 하는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차량을 잘 알고, CCTV사각에서 이루어진 점을 보아 내부자의 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나, 국과수검식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4. 문의 사항- 백화점측은 처음부터 성의없는 대응을 하였으며, 내용증명 회신에서 쓸데없는 법적 조치를 삼가할 것과언론에 알릴 경우 고소하겠다는 강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소송하여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또, 승소할 경우 혹은 패소할 경우 재산상 손실은 얼마나 될지요.조금 황당한 사안이라,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 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 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 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0. 23.자 선고 98다 31479 판결)그렇다면 귀하측은 해당 백화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