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 관련하여 소송하고 싶습니다. 문제제기: 000 00회사에서 공매 사이트 000에 올린 공고에 임차인계약 승계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공고난 것과 다르게 임차인이 계약을 요구하며, 분양측과 신탁회사, 임차인이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한 상황임. <상황>1. 매매계약서 쓰러 간 날: 신탁사 공매 공고시 000호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대료 253만원(부가세 포함)에 공고 나왔음. 낙찰 받은 후 매매 계약서쓰러 갔을 때 담당인이 월세 계약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은 없었음.당시 상황 녹음함.2. 임대 계약서 쓰러 간 날 (11월7일) -임차인이 공고나간 대로 계약서를 못쓰겠다함. 신축 건물로 분양을 잘 하기 위해 분양을 과정에서 50만원 업해서 월 임대료를 더 내주면 나중에 보상해주겠다고 하겠다고 하여 임차인이 180만원(부가세 제외)에 계약을 하겠다고 함. 공고대로 이행 요구함. -당시 분양 팀장과 신탁회사 담당자, 임차인의 합의하에 오피스텔의 경우는 공매 공고전에 임대료를 조정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상가는 임대료 조정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놓쳤다는 사실을 각각 인정함. 관련사실 녹음함.3. 이후 상황-11월8일:임차인이 연락와서 계약서(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대료 253만원(부가세 포함))를 팩스로 보낼테니 도장찍어 보내달라고 하여 도장 찍어 보냄..11월 12일:신탁사에 일이 진행여부를 물어보니 임대차계약날인을 임차인이 하지 않아서 일진행이 늦어진다고 하였음. 임차인에게 확인 결과 날인하였다고 하여 000에서 거짓 얘기.-11월13일: 신탁회사에 임차인이 서류에 날인했다는 사실에 대해 문자 넣었고, 일 진행 상황에 대해 처리바란다고 연락하였으나 답 없었음.-11월14일: 분양팀장에게 한투에서 승인 처리가 늦어진다하여 이유가 무엇인지알려달라함-.11월15일: 신탁회사에 일 진행 상황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답이 없었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음-11월 16일: 분양팀장과 통화한 결과 1. 지금까지 임차인이 50만원 업해서 낸 금액을 요구 2. 임차인이 253만원에는 계약 진행이 어렵다 함.-11월 17일: 신탁회사 담당자에게 1. 공고대로 이행 요구, 2. 해약 처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을 알려달라고 연락 없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문자 넣으니 바로 전화옴. 두 방법다 해줄 수없다함.<문의사항>1. 신탁회사의 공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배상요구 및 해약 처리가능 한지 여부2. 신탁회사, 분양팀장, 임차인이 모두 공매 공고전에 상가 임대료에 대한 조정을 놓쳤기 때문에 공고 이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신탁사, 분양팀장, 임차인에게 소송가능한지 여부3. 신탁사가 물건을 올린 000 사이트의 주 관리인 000000000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를 물을 수 있는지..4. 소송 승소 가능성 및 소요기간과 비용 문의.5. 매매계약서 쓰러간 날부터 이후 상황에 대해 전체 녹음된 자료와 문자 내용이 저장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공매사건과 관련하여 유선으로 상담하였고 이에 차례로 답변드립니다.질의 1 관련잘못된 공고를 보고 매수를 하였고 공고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해약처리가 가능한지는 미지수임질의 2 관련신탁사와 임차인에게 소송이 가능하며 분양팀장은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 이후에 청구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질의 3 관련어렵다고 판단됨질의 4관련보증금 및 월세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소유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이며비용은 인지대 송달료가 20만원 내외이고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마다 다름질의 5관련증거로 사용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