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시 정화조위치를 등지 못했는데 방창문아래 바로 있습니다 ○개요- 2004년 8월 1층 아파트 구입(신축아파트의 조합원 포기분)- 아파트구입계약시 정화조위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 함- 2007년 6월 사전점검시 방문하여 확인 중 작은방쪽 창문 바로 아래에 정화조환기구 및 출입구 발견○ 질의- 건설회사측의 정화조위치에 대한 고지의무 여부- 고지의무가 있다면 계약해지 가능성과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사회통념상 정화조가 집에서 5m이내에 위치해 있다면 입게될 유무형의 손해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며, 1층이어서 타층보다 분양가가 낮기는 했지만 이는 1층 전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정화조가 인접해 있다고 할인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함.정화조환기구가 집에서 5m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점을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임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한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7. 9.30. 선고 97다26210 판결)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파트와 정화조의 거리가 5미터 이격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메일 상담 등 다른 변호사님께도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