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던중 술취한것 같아 가려고 하니 얼굴을 &#46468;려 고막이 천공되어 병원으로 가던중 상대방이 도망을 갔어요 11월8일 오전 3시00분경 협회일로 말다툼을 하던중 본인은 상대가 취했다고 판단하고 집으로 귀가 하던중 상대가 좇아와 욕설을하고 안경을 벗끼고 따귀를 맞어 고막이 천공이되어 지금까지 치료 중입니다.사고가나던날 112 에 신고를 해서 본인은 경찰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 상대방은 경찰차가 오기전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 11월9일 상대방이 파출소에 있으니 나오라고 해서 오후1시경에 파출소에 도 착하였습니다, 진술서를 쓰고 진단서(4주)를 첨부하였습니다.그후 상대방이 협회장에게 사과를 하고 잘 해결 할수 있도록 협조한다.그래 서 협회장하고 상대방이 본인 에게로 와서 옆에 장어집에가서 식사나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못든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말 을 듣고 그럼 용서를 하겠다 그러나 합의서는 치료비를 받은후에 써주겠다.(이내용은 회장 진술서, 경찰서에첨부내용) 하니 알겠다.하고 그자리는 끝이났다.그후 11월12일 상대방이 진단서(3주) 를 끈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목격자도 없고, 그러니 합의금을 주는니 같이 벌금이나 내자 그럼니다.정말 아이들 하고 만 지내다보니 세상 물정을 모르는 죄밖에 없습니다.너무떨려서 잠도 못자고 입술은 부르트고 정말 세상이 무서운것을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법을 악용 하여 진실이 왜곡 되어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면 법을 악용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법이 될것이고 법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은 무식한게 죄지! 하고 덮어두기엔 너무나 억울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제발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폭행사건에서 귀하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음에도 사건발생한 지 3-4일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맞고소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측과 상대방이 싸운 시간이 야간이므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사건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래 폭행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그러나 귀하의 사건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항). 더군다나 귀하측과 상대방측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상대방도 맞고소를 한 상태이므로 범죄사실의 진술과 관련하여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하므로 만만히 볼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한 다음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그 참고인을 불러 조사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입었다는 상해에 대해 그 부위 및 진단정도, 치료기간 등이 허위임을 밝히기 위해 그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 까지 찾아가 어떤 연유로 진단서를 발급하였는지, 진단을 받을 당시 상대방의 상태 등을 소상히 묻고(물론 그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음), 이를 메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원비와 수술비 등의 처리에 대하여   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귀하측은 먼저 수술비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였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각자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각자는 서로 쌍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