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징역6개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우연찮게 발견한 사이트에 전문 변호사님께서 무료로 상담해주신다는 말을 듣고감사한 마음을 먼저 드리며 상담신청합니다.저희 아버지가 폭행사건으로인해서 형사재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형사재판건은 이미 판결난 사항이라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는거 같지만 간단한 내용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동네분들과 그냥 음식점에서 식사후에 간단하게 화투를 치고있으셨는데. 그중 동네분 한분께서 아버님께 술을 드시고 시비를 계속거셔서 아버님께서 홧김에 한대를 때리셨는데 그게 잘못 맞으셔서 눈부위의 전치 4주의 진료를 받고 퇴원 후, 고소한 내용입니다. 아버님께서는 합의를 하려하셨지만 25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인해서 법적 처벌을 받으셨습니다.공탁금 300만원과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신 후 이제 그 사건은 끝난지 알았는데. 피해자측이 민사로 다시 거셔서. 현재까지 온 상태입니다.형사재판 후 아버님께서도 피해자의 사전행동(손목비틀기)로 인해 전치 5주가나오셔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항소를 하셨지만 같은 동네분들과 얼굴 붉히기 싫으시다는 이유로 그냥 취하하시고 넘어가셨는데 민사까지 피해자측이 소송을 거니 너무 억울합니다.여기까지는 형사재판과 민사까지의 과정을 설명해드렸구,현재 민사재판 판결은 치료비 400만원. 위자료 100만원. 생계보장비(?)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220만원해서 총 720만원 판결에 형사재판 시공탁금 300을 찾아가서 420만원의 민사판결이 나왔습니다.허나 민사판결 시 피해자측의 저희집 주소를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송달을 전혀 못받아서 저희가 참여를 못해 판결이 난 상태로 주소 오기로 인한 미 송달로 인해 다시 청구이의를 걸어서 법원측이 이걸 받아들여 다시 재판을 하고있습니다.현재 저희는 항소를 하였습니다.아직 제가 어려서 말의 순서가 어죽박죽이라 죄송하지만 상담 신청을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피해자측이 제출한 720만원(그대로 판결 났습니다)저희는 이 측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든 줄여보려 합니다.먼저 그분이 아버님 손을 비트셔서 아버님께서 한대 때리신 거구,거기에 대한 전치가 그분은 4주. 저희 아버님은 손가락이 부러져서 전치 5주의 진료가 나왔습니다. 진단서는 제출한 상태이며,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네분이라고 소조차 하지 않아 저희만 이렇게 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위 피해자가 말한 720만원에서 공탁금을 제외한 420만원을 어떻게 줄여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지금 생각중인건. 피해자측이 하루 수입 11만원으로 계산해서 20일. 220만원을 제출하였는데 동네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고 그분은 몇십년간 실업자입니다.동네 간판 하나 달고 있고 매일 자전거나 타시면서 술만 마시는 분인데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아버님 말씀으로는 저분이 실업자라는 탄원서를 동네분들께 서명받아 제출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이 도움이 될지, 저분이 실업자라는 사실을 저희측에서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실업자라는 사실을 기록했지만. 탄원서나 그외의 서류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가장 알고 싶고 위자료 100만원이라는 부분도 저희측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가 귀하 아버지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손해배상금으로 형사공탁금(300만원)을 포함한 720만원중 치료비와 위자료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단지 피해자의 일실수입금 산정에 있어서 현재 피해자가 아무런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위 피해자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연명하여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