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담보 설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shift)에 거주중인 사람이 자신의 전세금(1억)을 담보로 저에게 1억을 빌리려 합니다. 제가 이 전세금을 담보로 잡을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소유주체가 사인이 아닌 공사라 여러 제약이 있는것 같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불가능하니 전세자금 반환청구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사에 문의를 해봐도 담당자도 잘 모르더군요. 가압류만 이야기 합니다. 채무변제가 도래, 경과한 것도 아닌 이상 가압류는 실효가 없다고 하던데요.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임차인은 민법 제345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권리질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345조에 의하면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가압류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