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으로 해야할까요 명도소송으로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저번에 올린 질의에 대한 답변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였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질의요지) 갑은 경매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였습니다.그런데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을은 이 갑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이 아닌 인도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갑은 당연히 유치권자이기 때문에 인도명령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명도소송시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였으나 인도명령은 이상없이 법원에 접수되었고 심문절차도 없이 인도명령의 결정이 났습니다.이후 이번에는 반대로 갑은 병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건물을 낙찰받고 이 병의 유치권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병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인도명령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법원접수창구직원으로부터 유치권자는 인도명령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여야 한다면서 인도명령을 취소하고 명도소송을 하라고 합니다.뿐만아니라 인도명령신청서상의 대상자중 명의 주소가 틀리니 바로 적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상식적으로 주소가 틀리어 신청서가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주소보정명령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주소보정서가 있어야만 인도명령대상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직원은 이와 같이얘기를 하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너무 힘들어 이와 같이 질의올립니다대체 어떻게 된 경우인지요?그 정확한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접수창구의 직원 임의대로 이와 같이 인도명령으로 하기도 하고 명도소송으로 하기도 할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1) 접수창구의 직원이 임의로 인도명령신청을 취하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고객님이 인도명령신청서에 피신청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일단 접수직원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님이 인도명령신청을 함에 있어 첨부한 서류상의 주소와 신청서상의 피신청인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첨부한 서류상의 주소로 기재할 것을 접수직원이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고객님에게 돌아가므로 접수직원이 주소를 변경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3) 고객님이 유치권자 병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경우, 유치권자는 점유자이므로 재판부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에 따라 반드시 병을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전에 병이 유치권자인 고객님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인도명령이 난 경우, 고객님은 즉시 심문없이 인도명령이 이루어 졌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셨어야 합니다). 즉, 점유자가 대항력(유치권,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점유자를 신문하는 것입니다. (4) 결국 고객님은 병이 허위의 유치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는 병을 신문하여 정당한 유치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에 나타나 있는 피신청인의 주소와 신청서상의 피신청인의 주소가 다른지 확인하신 후, 다르지 않다면 접수직원에게 신청서를 접수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어차피 법원에서 점유자를 신문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도명령신청서에 병이 유치권자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병에 대한 신문시 병이 자신이 정당한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 신청서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접수직원에게는 심사권이 없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의 주소나 피고의 주소가 첨부서류와 상이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신청인이나 원고에게 수정하도록 그 자리에서 권유할 수 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접수직원이 강요할 수 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직원에게 신청서를 접수시켜 달라고 하되, 접수직원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그 몫은 신청인의 것이므로, 접수직원이 인도명령 신청서의 제출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