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 명령 및 반환 소송 올해 11월 9일이 전세 만기가 끝이 납니다.2년전에 묵시전 연장이 되었구요 (묵시적 연장보다는 매매가 되면 전세금 준다고 했는데, 그뒤로 연락이 없어 다시 만기시점까지 왔네요 ) 3개월전 통화해서 만기시 나간다고는 얘기 했고 녹음은 해두었고, 내용 증명서를 전세 계약서 주소대로 한번 보냈다가 반송되어 왔고, 다시 잠깐 연락이 되어 주소를 알아내서 다시 보냈는데 또 반송되어 왔네요 그이후론 전화를 안받구요 만기끝나면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 그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보증금 지급 명령이랑 보증금 반환 소송이 있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하네요 법률적인 내용이다 보니 검색해도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도 있구요 최대한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2년전에 집 매매 될때까지 기다려 주는 조건으로 제3자 한테 확약서를 받았거든요 전세금 1억1천만원에 대해 손해가 발생시 책임을 진다라는 확약서 인데 자필이고, 주민번호, 자필 서명, 공증까지 받았구요 이걸로도 손해 발생시 청구가 가능할까요?주인분이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라서 웬지 눈앞이 캄캄하네요 도와주세요
심려가 크시겠습니다.안타까운 마음 먼저 전합니다.1.네 현재 예상이지만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송제기하시어 승소하시더라도 강제집행에 곤란이 예상됩니다 2.따라서, 건물의 경매까지 진행해야 될 상황이 올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상 계약자가 현재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해놓았는지,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는지가 중요합니다.경매시 계약자의 주민등록과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지만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3.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을 비우고 나갈때 받을 필요가 있는것이지 돈을 돌려받을때까지 계속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4.지급명령과 반환소송은 선택적으로 취하시면 됩니다.내용은 둘다 돈을 지급하라는 것인데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간편한 절차입니다.하지만, 질문자 님의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해야만 하는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어쩔수 없이 소송절차로 이관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번거로운 절차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5.전세보증금이 1억이 넘고 또한 집행에 곤란함이 예상되니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