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행 적발 2종 소형면허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400cc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검문에 의해 잡혔습니다헬멧은 쓰고 있었고 현재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소유는 제 것입니다.서류 있음) 결국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옮겨 조서를 쓰고 오토바이는 경찰서에 두고 왔습니다.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 소지자를 데리고 와서 인수해가라고 하더군요.전 학생이고 월수입 없으며 무면허로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이전에도 교통 법규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건 처벌 내용인데 담당자 말로는 무면허로 운전한 죄,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죄 뭐 이정도만 해도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고 앞으로 2년동안 2종 소형면허 취득이 금지된다고 들었습니다.아직 구체적인 금액이나 처벌 내용을 공지 받진 못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헌데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범에 월소득이 없는 학생이라 기소유예로 처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어제 경찰서로 부터 등기 우편을 받았는데 제목은 체포 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 구속 통지 이고 내용은 저를 체포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구속하여 XXX 경찰서 수사과에 인치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구속의 이유가 첨부되 있으며 거기엔 제가 조서 쓸때 적었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궁금한 점은, 과연 제가 기소유예로 판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만약 기소유예로 판정 받았다면 앞으로 제 남은 인생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사람들에 비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만약 기소유예로 판정 받지 못한다면 벌금 금액과 앞으로 이 사건이제 남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 여기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제가 잘못한건 알고 있습니다만, 매일 매일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네요.얕은 지식으로 마음 졸이기 보다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이 글을 남깁니다.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소형2종이륜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륜오토바이를 관할 행정관청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12호 참조)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초범으로서 현재 학생신분에 있다면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합니다.참고로 귀하가 이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