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주로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시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항상 1월1일을 재계약 시점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가 계약만료 기간으로 정하여 약 20여년간 24개 가게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 재계약을 하지않고 상인들을 내보낼려구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로서 24개의 가게중 12개가 비어있고 또 건물의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하구 있습니다 건물 안전 관리진단을 받앗습니다.이미~9월26일 일차 재계약을 하지 않겟다고 내용증명으로 통고를 하였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겟습니까?참고로 요즘 장사들이 어려운지 월세도 많이 밀려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 )(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구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1. 계약서에 임대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명도하여 주어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2. 다만 위와 같은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가 원만히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3. 귀하가 이미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으므로 계약은 기간 만료로 적법히 해지될 것입니다.4. 다만 금년 말에 임차인들을 내보내시려고 한다면 금년 말이 지난 후 명도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그러면 귀하가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중 아직 미지급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해 줌과 상환으로 임차인들은 임차건물부분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5. 판결이 난 후에도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집행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6. 위에서 살펴본 모든 소송비용 내지 집행비용은 임차인들 부담으로 귀속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