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 기준이 있나요? 우리아이가 학급내에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아이쪽만의 문제는 아니고 쌍방으로 문제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학폭위가 열릴것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곧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지라 학폭처분을 크게 받으면 안될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필요하면 변호사랑 이야기해볼 생각도 있구요. 몇호를 받으면 위험할까요? 큰 학폭처분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꼭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혼자서도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나을지 걱정이네요.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학폭처분에 대해 직접 답변드립니다. 학폭처분은 1-9호로 나뉘는데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9호는 퇴학처분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처분에 속합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다툼이 발생한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적어주신 글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이가 이제 곧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만큼 학폭처분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가급적 변호사와 함께 학폭위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한데, 이는 학폭위에서 한번 처분이 확정되면 그 학폭처분을 뒤집기 위해 행정소송/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데다, 아이가 처분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