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종중)의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하여 종중의 규약에는 임원등의 선출에 대한 규정만 되어 있고, 해임사유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 임원 취임전 과거 임원 재임시, 또는 현 임원 취임후 횡령, 배임, 직무유기, 직무태만, 종중규약 위반 등의 불법사실이 발견되어 차기 총회에서 해임결의를 할려고 하는데, 그 때까지 도저히 직무를 계속 맡길 수 없어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할 때는 대개 보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선임무효 또는 해임결의를 본안소송으로하는 조건으로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하는데, 종중규약에는 해임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취지에 차기총회에서 해임결의시까지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신청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겠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받을 수 있다면, 가처분 결정이 된 후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을 한다면, 규약상 구체적 해임 사유가 없는데도 해임의 본안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지요?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는 선관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성질상 준용될 수 없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 규약에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법인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거 해임이가능하고 본안소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