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서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드렸던 질문에 추가하여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상황]부동산업자가 돈을 벌고자 땅을 매입하여 지분으로 매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자가 돈이 없어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A라는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고 그 땅을 B,C,D,E등 10명에게 지분 매각했는데,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사채업자는 그 땅에 대해 가등기를 한 상태이고 그 날자이후 지분으로 분할해서 땅을 매각하여 B,C,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법원은 이에 대해 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부동산업자가 사채업자에게 빌린돈을 다 갚지 못하여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사채업자의 가등기를 본등기로 하는 바람에 사채업자에게 소유권이 전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업자는 사채업자와 소송을 하게되고 법원은 양측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남은 채무마저 갚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가 사무실 문을닫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08년도 7월임. 법원화해권고결정일까지 부동산업자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다 지불하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부동산업자에게 최고서라는 것을 보내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을 사채업자의 명의로 넘어온 땅을 팔아서 받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내어 왔습니다. [질문] 1.사채업자가 보낸 최고서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2.채권의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하였는데 휴효한 시점의 발생은 언제부터인가요? 3.최고서에 대응하여 부동산업자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사채업자의 최고서가 사채업자의 명의로 넘어온 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매도해도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여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동산업자가 할 수 있는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최고는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의 통지입니다. 따라서 이건 사채업자가 부동산업자에게 최고를 한 것은 화해권고결정상의 화해권고 조항의 이행의 독촉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3. 이건 사채업자는 만일 부동산업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건 부동산을 경매신청할 수 있고, 사채업자는 공탁을 하여 경매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최고서는 이행을 독촉하는 의미가 있지만 만일 불이행을 할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임의로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