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가처분 , 이행각서 등 문의 수고하십니다.저는 20여년 동안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최근에 저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새로운 유아교육기관을 매수하여 최선을 다해 유아교육 경영에 전념하고 있는 원장의 남편입니다.교육기관 경영자로서 선의로 교육적 가치에 어긋남이 없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인간 신뢰와 상식이 아닌 법의 판단에 의존하여야 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자 합니다.금년 2월에 유아교육기관의 부동산 가치와 비품 및 기타 권리에 대한 계약서 작성 이후 매도인이 매도 물권 내 물건을 매수인 동의없이 일부 가져 갔으며, 매수인으로의 등기 이전(금년 7월)이후에도 교육기관 소유의 특정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한 후 이를 강제수행하려고 합니다.교육기관내에 매수인 부재 시에는 감독 교사 및 담임교사의 교육수업을 방해하면서까지 특정 물건을 가져 가겠다고 합니다.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매도인의 요구에 대하여 고려하거나 불가하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매수인의 약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고발 내지는 공개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저는 저의 의무를 다하고 교육기관의 대내외적 이미지 개선과 교사내부의 동요를 고려하여 매도인의 부당한 행태를 인내해 왔으나, 더 이상 인간적인 믿음과 상식적 관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결론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의 등기이전 이후에도 명도된 재물에 대한 일부 소유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종사자의 교육 지도와 기관의 운영권 침해를 기도하는바, 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수 있는 법률적 고견을 듣고자 합니자.상기 문제와 관련하여 저는 매도인과 및 배우자와 합의하여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조처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아무쪼록 변호사님의 소중한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저의 소견으로는, 만약에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매도자의 출입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다면 이를 위한 요건 및 문서 내용에 대해서,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측이 유치원 등의 부동산과 유체동산(비품), 기타 권리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매도인이 매수인측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매수인 점유 유체동산을 침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절도죄, 주거침임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매도인측이 귀하의 유아원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귀하에게 피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둘 수도 있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