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료로 인해 소송을 였는데 판결이 부당한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소송중에 있는 아버지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딸입니다.내용.약 30년간 경작해 온 논이 2005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그 사실을 모른 채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아버지는 이전의 주인과 연락이 안 되었고, 이전 주인에게 1년에 쌀 3가마니 가량의 소작료를 내지 못하고 4년이 지나고 있을 즈음 새주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소작료를 내라고 합니다.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을 못 미더워하신 아버지는 주인임을 증명해 달라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고 전화로만 새주인과 연락이 되었고, 아버지의 의심에 상대방은 협박을 계속 했으며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이 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제가 아버지 대신 법원에 답변서를 직접 작성, 제출했습니다.그 후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제시한 금액으로 5년치의 소작료를 1000만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현재 80세이며 월세로 살고 계신 집에 고정수입도 없는 아버지는 이에 응하지 못한다고 했고, 상대방은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약 1000만원의 소작료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질문 1.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항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아비지는 밀린 5년치의 소작료만 내기를 원하십니다.이전에 소작료로 내던 통장의 거래내역과 이전 주인이 일정금액의 소작료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변 논의 소작료 책정가격을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항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질문 2.아버지 이름이로 되어있는 재산이 시가 약 800만원의 임야 약 7000㎡ 이 있습니다.상대방은 아버지가 임야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소송에서 지게 되면 재산을 압류한다고 들었는데 민사소송 중에 이 부동산을 자식에게 명의 변경 해 둘 수 있는지요?현재 가압류되어 있지 않습니다.질문 3.지금 연세가 거의 80이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데 판결난 큰 금액의 소작료를 낼 수 없다고 하십니다.저러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판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자식이 내야 하나요?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질문 하나하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부친의 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2. 우선 위 1심 소송에서 인정된 판결내용을 살펴보야 그에 따른 법적 대처방안을 알 수 있으나 귀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만을 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측에서 인정받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법적적으로 재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우선 항소심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두어여 후일 항소심 판결에서 1심판결이 취소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재판과정에서 진행된 강제집행에 따른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것입니다.3. 따라서 귀하께서는 부친의 소송을 대신하여 서면등을 작성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다면 항소심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거나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싸이트를 애용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