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사업에 필요한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는? 저는 얼마전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대형냉장고를 구입한다고 하 여금 500만원을 월2부 이자로 빌려주면서 친구명의의 차용증을 받았습니 다.그런데 친구는 경기가 안좋아 사업이 부진하다면서 이자를 연체하더니 제가 원금 및 연체된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친구가 빌려간 돈으로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음식점 영업의 사업등록자인 자신의 남편에게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그는 자 신이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 저는 친구로부터만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귀하의 경우와 같이 일상가사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남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그러나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법 이 적용될 수 있는바, 상법 제47조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행위는 충분히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판례도 상인의 금전차용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 습니다.또한 상법 제57조에 의하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구를 그 남편과 동업관계에 있는 상인으로 볼 경우에는 친구의 남편도 연대채무자가 되므로 그 남편에게도 사업자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친구의 남편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귀하는 친구의 남편을 상대 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액심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