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이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2000년 5월 전세로 연립주택에 이사하면서 곧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물론 전입신고도 했고요.근데 사정이 생겨서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전출일자:2001년7월1일) 주소만 이전하고 저는 그대로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보호를 전출하기 전까지 받나요?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동안은 보호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만약 전출 하기 전까지만 보호된다면 그 후 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보호 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전출하기전 현재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 1200만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1990년 설정) 참고로 다세대 연립주택이 아닌 빌라형 연립주택 입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 3조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란 당해 주택에 실제 입주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주민등록이란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2.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입주 당시 주민등록의 전입과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임차인 본인이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귀하께서는 일단 취득하였던 임차권의 대항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 대법원 판례도 외부에 임차권 유무를 공시할 수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의 취득시 뿐 아니라 그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서도 주민등록과 전입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 1695호등)3. 한편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즈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옳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 143호 판결)4. 귀하의 경우가 위 판례중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주민등록을 옮긴 후 임대인이 다른 근저당권등 설정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바 없는등 제3자와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위 주소지로 재차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위 상담내용에 대한 일체의 법률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