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읍니다.어떤 그룹에서 한사람에게 욕을 퍼붓고 망신을 주었는데 몇달 후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아직 감정을 갖고 있더군요 나도 고집이 있어 사과 안했어요그래 법대로 하지 법대로야 안가겠지만 그런 단순한건 공소시효가 몇달입니까?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한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