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무단으로 전화를 사용한 경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세입자자 2가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세입자중 1명이 민원인의 집전화를 이용하여 700으로 시작되는 유료 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비가 약 140만원 가량이 부과가 되었는데 처벌을 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처벌이 된다면 관련법규를 부탁합니다.그리고 민사사항이면 어째서 민사사항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세요
세입자가 무단으로 귀하의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사용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민,형사상의 문제가 됩니다.다만 그 사람이 귀하의 전화를 이용한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면 형사문제가 되지 않고 민사문제만 됩니다.왜냐하면 형사문제가 되려면 전화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