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아파트) 임대차에 발생한 사유 부천 소재 아파트(23평형)소유자로 보증금 이천에 월오십오만원에 임대차계약(기한 일년)을 체결하고 임차중 일년이 경과후 금년 3월부터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외에 작년 12월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체권최고금액 칠천오백만원을 차입하고 보증금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받었으며 그후 금년 3월에는 인천지방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차압 통지(일천오백만원+재판수수료가)가 도착된 상태인데 임차인은 집도 비워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고 견한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대로라면 임대인이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이건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귀하가 임차인을 상대로 위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어야 보증금은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을 선공제한 후 임차보증금 잔금이 있으면 법원에 공탁을 해두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