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소송을 하려고 하니 서류가 없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 5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주) ★라는 회사와 하루 30분, 한달 25일, 24개월동안 광고를 보면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기에 계약을 했습니다.계약당시 노트북 대금을 먼저 내 신용카드로 24개월 할부 결제를 하고 매월 돌아오는 내 신용카드 결제금액 만큼 매월 광고비로 입금을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약 3개월 동안 열심히 이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광고를 구독하였고 입금또한 정확히 되었습니다.그런데 (주) ★가 부도가 났고 다른 개인회사에서 인수를 하였습니다.그 후 광고 구독비는 인수한 회사에서 2개월 정도 잘 입금되더군요.그러나 지금은 그 인수한 회사 사장이 부도후 잠적을 했으며 광고를 보아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조차 폐쇄된 상태 입니다.사기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5개월 전에 처음 썼던 약정서가 없어졌습니다.그 후론 아무서류도 받아논 것이 없기에 불안 합니다.약정서 없이도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처음 (주) ★의 대표이사및 이사는 도망가지 않고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약정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가 질의한 사람들에 대하여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건의 기록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다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주)네오나 또는 그 회사를 새롭게 인수한 사람들을 사기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주)네오 의 임원 등이 귀하를 기망하여(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주)네오 등이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귀하에게 노트북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24개월 할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다음 부도를 내었고, 그후 인수한 사람조차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하고 사이트를 폐쇄시켰다면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우선 이 부분을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부도경위, 인수경위, 인수후의 업무처리 내용, 재차 부도낸 경위 등을 아는한도 까지).   귀하의 질문내용대로 약정서가 없을 경우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약정서 없이도 고소제기가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귀하는 현재도 노트북의 구입과 관련된 서류(영수증 등), (주)네오가 입금해 준 내역, 인수한 사람이 2개월 간 입금해 준 내역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귀하가 참작하여야 할 것은, 현재 (주)네오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도주하지 않고, 수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무작정 고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 서류(원본은 귀하가 보관하고 사본을 지참해 나가셔야 함)들을 지참하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 다음 그 이후 법에 호소하셔도 늦지 않으리라 봅니다(현재 귀하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으로도 약정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