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입주기간을 잘못 맞추어 문제가 발생하였어요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살고 있던 곳에서 이사를 할려고 방을 구하던중에.부동산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인과 방을 계약했습니다.당시 계약할때 전화상으로 계약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받고.저희들은 아직 계약이 1년이 남아서 여유있게 방을 찾을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급한 나머지 한집에 계약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을 주었습니다.근데 저희가 잘못한게 현제 사는곳에 이사올 사람이 이사 날짜를 한 2주정도 늦추어 줄수 있을꺼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사갈 날짜보다 2주후로 계약을 했습니다.왜냐면 전세가 없는데가 현제 돈에 맞출려고 하니 전세가 없더라구요 근데 이사올 사람이 절대 못한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저희는 다른집을 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래서 주인집에서 부동산을 소개해주어서.여기서 구해준 집에 계약을 하게 되었고 먼저 계약한 집에 계약을 취소하러 갔는데 계약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집도 분양받아서 나가는 집이라 이사 날짜도 정확하지도 안았고 조금 분명하지 못한관계로 다른집을 계약했는데 이집에서는 다른사람과 계약되면 그때 계약금을 주겠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달 정도는 남았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한두주 남았을때 통보해준 것도 아니고.한달 보름은 여유있게 통보 해주었는데 저희가 계약금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일이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이라는 돈인데.제발 부탁합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부탁합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이사할 집에 대한 입주기간을 잘못 맞추어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2.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 위약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이미 약정을 한 바 있고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잘못으로 인해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금의 반환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우리 민법상 계약금액에 비추어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는 이를 감액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급한 100만원은 임대보증금액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 약정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귀하께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물론 귀하의 상담내용에는 임대보증금액이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계약금이 보증금의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급한 계약금이 전체 임대보증금의 10%를 상회할 경우는 그 초과하는 부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4. 일단 귀하의 경우는 반환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그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을 통해 100만원중 일부금이라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본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