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물건을 산 고철상 그 고철상이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성립되나요? 저희 아버지 공장 기숙사에서 사시던 사람이 8/9 토요일 밤에 사장이라고 사칭을 해서 재료하고 공장 기계하고 금영(공장 물건)을 고철집에 팔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철집 주인 하고 직원이 우리집 공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걸 아버지께서 고철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경찰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중요한건 그 고철상이 절도죄와 장물취급죄가 됩니까?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안 찾아 왔고 그 고 철상이 안 갔다 주었는데물건에 비를 맞아 그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도468 판결 참조),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고철상이 취득 당시 장물인 점을 모르고 취득하였다면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 고철상이 장물을 장물인지 모르고 정당하게 매수하였다면 귀하측은 고철상이 지불한 금액을 주고 다시금 반환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