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청구 대응 수고하십니다.여러 고민끝에 문의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장인어른(58년생, 무직)이 부양제도를 이용하여 부양청구를 할려고 합니다.결혼(7년)후 벌써 몇번에 걸쳐 금전적으로 도와드린게 약6천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참고로 저의 부양가족은 처와 아들2명(5살, 7살)이 있습니다.얼마전 또다시 3천만을 해달라고 하여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법적으로 부양청구를 한다고 합니다.현재 저희 여건을 봐서는 3천만을 줄수 있는 입장도 못되지만 문제는 일정시간만 되면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할거라는 겁니다.(물론 매번 마지막이라고 하지요) 아내한테도 수없이 돈을 요구하여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매달 일정금액을 드리고 각서를 받아두려 했는데 더큰액수를 요구시 법적대응에 한계가 있을거 같아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부양청구시 만일 제가 거절한다면 어찌되는지?장인과 법적 소송을 해야하는지?또한 제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들어오는지?정 어렵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도록 이혼을 해야하는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제 처도 그간의 장인의 행태를 봤을때 지속적 금전요구가 있을거라 보고 급기야 이혼이라도 해줄려고 합니다.)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이혼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가지않고 대응하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문의한다면 법적 소송을 간다면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에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곤혹스러원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자녀는 그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장인이 부인에게 부양료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2.그러나 부양료라는 것이 일시불로 얼마라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처한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양대상자의 나이와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일시금 지급이 어려우면 정기금으로서 매월 얼마씩 지급하도록 합니다.3.부인의 경우 이미 6000만원 정도를 부양료로 지급하였고, 부인이나 의뢰인도 부양할 가족들이 있으므로 장인이 부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하더라도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매월 용돈 정도의 부양료 지급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장인이 부양료청구를 이유로 부인통장을 가압류 할 수는 있으나 통장압류의 경우 현금공탁을 걸어야 하는 부담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4.따라서 이혼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거금의 부양료청구에 대해서는 거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