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게약서에 유익비 포기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다음의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유익비의 청구및 경매시 유익비에 의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그 가치가 현존할때 임차인은 낙찰자에 대하여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익비의 청구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이 임대차계약시 원상회복조항이 있을 경우 유익비및 유치권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 이경우 또한 상기와 같은 권리주장을 할수 없다라고 합니다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즉, 임차인 갑이 임대인을의 건물을 임차하면서 시설비를 보장해 준다는 약정을 하고, 또 원상회복의 조항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계약을 하고 임대인의 동의하에 여러시설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3000며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줄하고 영업을 하고 있던 중 경매가 되었다고 할 경우이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시 임대인은 시설비를 보장해준다고 하엿기 때문에 을이 투자한 시설비를 반환해주어야 할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보여집니다.더불어 이 건물이 만약 경매가 되어 병이 낙찰받았을 경우임차인 갑이 이와 같은 유익비의 반환청구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원칙에 의거 낙찰자 병은 임차인 갑이 투자한 시설비등의 금액을 반환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유익비 포기조항이 없다면, 필요비든 유익비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더라도 위와 같은 권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무 답변이 간단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