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헌바57조항이 왜 소급입법인가요??? 저는 이번에 헌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인데 궁금하게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2000헌바57조항이 왜 소급입법이되는지 왜 위헌인지 간단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2000헌바 57호 헌법재판소 사건은  이 사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의 퇴직급여의 제한사유는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서 퇴직 후의 사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범위 내에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과 명확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평결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퇴직 후의 사유를 적용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제한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