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소유권에 대해서요 급해요;; 사건은 3주전쯤 에 일어난거입니다 형님이 인천에서 오토바이 센터 하는데 저랑 같이 일은보는데 저혼자 있을때 오토바이를 팔라고 한19~25정도로 보이는 2명이 오더군요 이거 팔면 얼마주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말했죠 사실 사기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타센터 다녀오더니 그냥 여기서 팔께요 이러더라구요 서류좀 보자고 했습니다 서류도 일치했고 폐지증명서 양도 신분증 사본 서류도 다있었구요 그 이후로 2틀 지나고 그사람들이 다시오는겁니다 오토바이 다시 사면 안되겠냐고 아 이건 딴분이 마음에 들었다고 잠시보류라고 말씀드렸지요 바이크도 손도 봤고 했기에 안된다고 말했죠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오토바이 가지고 오라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 오토바이 도난신고 된거라고 뭔소리냐 난 서류도 다 있고 양도계약서도 있다구 말했죠 형사님이 그오토바이는 판매자 친구꺼라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오토바이 키를 두개 가지고 있었다고 그 학생 나이는19살 입니다 센터에다가 팔고 다시 자기가 다시 타고 갈생각 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장물업자 취급을 받더라구요 난 정당히 돈을주고 샀고 서류 차대번호 확인했다 했습니다 형사님왈 차대조회 해봤냐고 묻더라구요 참 황당해서 판매자가 왔을때 인적사항 안적고 연락처 적은 파일 적은거 있냐고 물어보시는거에요 소유권이 저에게 없는건가요 기가 차서 그렇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미성년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경우 이건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단독으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만일 이건 미성년자가 귀하를 상대로 이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귀하는 이건 오토바이를 반환해주어야 합니다.한편 이건 계약취소와 별개로 만일 귀하가 이건 오토바이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구입한 경우라도 장물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합니다( 대법원 2004.12.9.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