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언니에게 전전세를 해주었는데 돈을 안줍니다. 제가 작년 12월쯤 제 가게를 언니에게 맡아 달라며 저는 직장을 다녔습니다.가게가 정말 안되었기 때문입니다.그 언니 경험삼아 가게를 한번 하고 싶어 했구요.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우리 가게가 잘 안된다고도 말했지만 그 언니는 그건 사람따라 다른 거라며 한다고 했구요.아는 처지에 별다른 계약서를 적지 않았습니다.그냥 가게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한달 가게 사용료 150,000원 정도 받기로 하고 가게를 하게 하였습니다.물론 전기세, 가게 사용료는 지금까지 받지도 못하고 있구요.몇 차례 말했지만 입금도 하지 않고 있구요.근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언니가 두 달 정도 가게를 하면서 장사도 나름대로 하는 듯 했습니다.근데 언니가 미성년자 17명에게 술을 판매하여 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그래서 행정처분 2개월 정지를 받았구요.물론 벌금 같은 용지는 언니 집으로 우편이 배달 되더군요.2개월 동안의 가게세는 내야 하는데 그건 당연히 언니가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내가 장사를 하기 전 절대로 미성년자를 받으면 안된다고 수 차례 말을 했는데도 말입니다.그 언니는 저 한테 법무사 같은 데에 물어보니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세는 자기가 안줘도 된다고 하였습니다.그 언니가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 영수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정말 제가 그 가게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벌써 행정처분 2개월이 지나고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정말 저는 어처구니 없습니다.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집에 사람이 없다며 다시 돌아왔구요.형편도 어려운데 정말 미치겠어요.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설령 귀하가 아는 언니와 구두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겐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629조 )한편 귀하의 아는 언니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귀하는 아는 언니를 상대로 차임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는 언니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관할 법원에 차임청구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연체된 전대차임이 소액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 간이하게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임청구소장에는 귀하의 아는 언니가 영업 당시 발행한 영수증등을 입증방법으로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차임청구소장의 서식은 로시컴 사이트 법률서식 및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차임청구라 입력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수수료는 인지료 청구가액 x 50/10,000, 송달료는 54,000원을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