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동의없이 농촌진흥공사가 농지정리로 인해 입은 피해 소유자 동의없이 농촌진흥공사(농업기반공사)가 농지정리하므로서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보상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농어촌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농업기반공사측을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비록 수용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손실보상청구는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소정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 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 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 속한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 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 13848)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