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소액채무담보로 주민등록증을 받았었는데... 안녕하세요.저희집에서는 부천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pc방 영업을 하면서 2~3만원 정도의 금액을 못내는 손님들이 많았는데요,가게에서는 돈을 안내는 손님들의 주민등록증을 맡아놓고 있었습니다.처음부터 그런건 아니고, 미성년자 단속등으로 나오는 경찰관에게 문의 후 주민등록증을 보관해왔습니다.금일 지금껏 모였던 주민등록증을 경찰서에 제출했는데요,경찰관이 주민등록증은 신분증이 아니고, 채무담보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3년이하의 징역등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이게 어떻게 된건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럼 저희는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떼인 돈은 못받는 건가요?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수고하세요.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pc방을 운용하면서 채무담보조로 주민등록증을 받아 두었다면 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귀 사안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설사 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 채권은 그대로 남는 것이므로 위 이용자를 상대로 pc방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