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을 준비중입니다. A라는 아파트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관청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을 준비중입니다.이때, A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분양후에 정기할부식으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아파트 사업 종료 시점에 원금을 상환하려고 합니다.이러한 투자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인 지요?참고로 투자자에게 A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 (유상증자)은 아니고 다만 아파트 사업에 대한 투자자로 참여시키는 것이고, A사는 정관의 사업목적상 주택분양사업자이고, 금융업을 영위하진 않습니다.만약, 투자가 법령에 위배된다면 투자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 하면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그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조달차원에서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가 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또한 사업자가 법인이라면 더욱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2. 제 판단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자금조달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다거나 착오를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로 인하여 사기죄 등이 될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할 듯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