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고지명령 청구서에 관한 내용 안녕하세요^^검찰청에서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의견요청서 제출하라고 연락왔는데피청구자 또는 변호인은 의견요청에 관한 내용 및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하였는데의겨요청에 관한 내용 전문용어 없이 피청구자(본인)가 직접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가능한가요?아니면 전문 변호인에게 맡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제도가 부수처분으로 선고되는바 그러할 경우 피고인에게 심각한 영향이 없으므로 선고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야 할 것이지만 법의 문외한인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따라서 여건이 어려우시면 주소지 부근 법원의 변호사 무료상담을 이용하여 서면을 작성하여 내시고 경제적 여력이 있으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의뢰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