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했는데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혼전임신을 해서 식은 2005년도 봄에 하기로하고 양가 허락 끝에 먼저 살고 있습니다 4년 연애동안 거의 같이 살다시피했고요.실지로 허락후 산지는 한달 반정도 됐습니다.사소한 다툼 이겠지만 마음에 상처와 되돌릴수 없는 말들로 심지어는 아이의 유산까지 생각해보고 결국은 헤어지기로 맘 먹었습니다.산후조리원때문에 시작되었던 다툼이 아이의 성별로 조리원을 저렴한곳으로 가라는둥 자기가버는 자기돈이니까 신경쓰지말라는둥 아들낳으면 비싼 조리원 딸라면 집에서하라는둥 이런소리를 해서 싸움이 커&#51275;구요 나중에 농담이라고 하더군요 .참나! 그래서 제가 아이 유산하겟다고 말햇고 헤어지자까지 말을 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호적에도 안올라가잇는 상태에서 제가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어디선가 동거 6개월이 지나고 증인 1명이 있어야만 위자료받을수 잇단 얘길 들은적이 있어서요 남자의 재산은 월세방 2500만원과 200만원이 든 통장이 있습니다.월세방은 제 이름으로 되잇고요.아무리 농담이라해도 그런말은 해서는 안되겟죠 그리고 남자보고 나가라고 하면 안되는지 빠르고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급하니까 조금 서둘러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설령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관계에 들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 제812조)귀하의 경우와 같이 혼전 임신까지 한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의식 기타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다면 성립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