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대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고 많으십니다. 뭐좀 추가로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제가 약국을 하나 개설할려고 했습니다. 제가 개설할려는 점포의 세입자를 A라부르겠습니다. 전A의 삼촌이 A도 아닌데 A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저 또한 저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A의 삼촌과 A도 아닌데 A의 이름으로 권리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소재지 표시 계약금과 잔금표시 그리고 임대인란에 A가 아닌A삼촌이 A의 이름으로 기재하였고 저도 임차인란에 기재하였습니다. 잔금과 전세금은 삼촌에세 모두 수표로 지금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건물주가 저와의 계약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A의 삼촌에게 저와 A 건물주와 계약이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A의 삼촌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A의 삼촌에게 지급한 수표 전부를 어제 지급정지를 하고 공시최고 신청도 하고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민사재판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재권판결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만일 임차인이 위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귀 사안의 경우 A 임대인이 이건 전대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하는 A 또는 A의 삼촌(무권대리인 경우)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