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무죄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 있는지요? 저는 2005년도에 억울한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2006년 10월에 무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 있는지요?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특정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피의자의 구속을 품신하거나 구속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8.13. 선고 93다20924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억울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런점만으로 수사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