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법인 명의로 아파트 상가 계약 K는 아파트건설 책임자와 관계가 불편하고, 신용불량인점때문에 O에게O의 처남 명의의 법인(실적이 전혀없는 법인이며 O도 임원으로 등재되지않음)을 빌려서 H아파트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O가 돈 5백만원(k의돈)을 수고비로 주고맺었다.분양대행 계약서 원본은 k에게 주었으나 법인관련 일체 서류등은 K에게 주지않고 부사장으로 건설사 책임자들과 골프를 치는 등 (K의 비용)대외활동을 하고있다.k는 o와 이프로젝트에 관한 지분 약정은 하지 않았다.O의 처남은 법인 대표이사이나 멀리서 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o가 법인관련 서류 일체를 가지고 있다.k는 아파트 상가분양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직원구성을 하여 실질적인 책임자이나 권한행사를 못하고 있고, 수익도 나기전에 o가 벌써부터 자꾸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1.수익발생전 k가 O를 사기로 형사처분할수 있는지?2.수익발생시 법인서류를 가지고 있는 o가 이익금을 챙길때 K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1. 귀 사안의 경우 k가 o를 상대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2. 수익 발생시 o가 수익금 전부를 챙기고 k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주지 않을 경우 k는 o를 상대로 수익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