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두사람이 고소당했을때 한사람만의 조사로도 수사진행이 가능한가요? 계속 이어서 질문할께요^^답변 감사해요^^아빠친구분이 저희아빠랑 작은아빠를 같이 고소 한 건데요작은아빠는 잠적하신 상태랑 경찰서에안가고 저희 아빠만 갔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받았는데요 작은아빠가 없어도 계속 수사는 진행이되는건가요? 저희아빠 혼자있어도 진행되는건가요?저희아빤 억울하고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하셨는데작은아빠 없어도 수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건지 ㅠ.ㅜ또 계속 진행된다면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는건가요?작은아빠가 잘못한건데 저희아빤 고소를 당했더라도 이일에 아무상관도 없고 빠져야 하는건 아닌가요?저희아빠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친구도 잃고 형도 잃는거 같다고,,,,저희아빤 그냥 잘되라고 좋은뜻이였는데,,일이 어쩌다 이렇게 까지 되버렸는지,,,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해볼때는 귀하의 아빠에게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혐의를 뒷받침 하는 증거도 명백치 않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 피의자 신분인 귀하의 작은 아빠가 잠적 중에 있기 때문에 작은 아빠에 대해서는 잠정처분인 기소중지 처분을 해두고 귀하의 아빠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빠 입장에서 나름대로 억울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만약 검사가 불구속 기소하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서 무죄 다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