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름값을 2012년까지 완불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고발하려면 2012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25톤 화물차에 기름값을 3,500만원 정도 못받았다고 2008년 로시컴에 대처방법을 물었다가 답변대로 가압류 설정을 해놓고 독촉을 해서 2008년에 500만원을 입금 받아 기름값이 3,000만원남았습니다.그런데 작년 2009년에 이 차량 소유주가 차를 팔고 작은 차를 사서 일을 해야지 기름값을 갚을수 있겠다고 가압류 설정을 풀어주라고 해서 뻔한 거짓말인 것 같기에 대처 방법을 알아보다가가압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외상변제 계획서를 자필로 쓴 각서를 받고 어길 시에는 그 각서로사기죄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기에 풀어주었습니다.그 각서에는 3,000만원 기름값을 일시에 변제는 못하고 매달 50~100만원씩 갚아나가 2012년까지완불하고 이를 어길 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확약되어 있었고 예상대로 가압류 설정을 해제해 주니까 25톤 차를 팔고 5톤차 중고로 샀는데 차값의 차액분 중 주겠다던 300만원은 물론이고 그 다음 달부터 50~100만원씩 나눠주겠다던 돈도 한푼도 입금 안하고 연락마저 끊어버리더군요.저는 6개월여를 기다리고 연락을 시도하다가 결국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발 할려고 갔더니경찰서 형사는 각서 내용을 보더니 이것은 사기죄가 성립도 안되고 형사고발 자체가 안된다고그냥 가랍니다. 그러면서 정 사기죄로 고발할려면 각서에 써진대로 2012년까지 기다렸다가 약속기일이 지나면 와서 사기죄로 고발하면 사기죄가 될지 안될진 모르지만 접수는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접수도 못하고 왔습니다.민사소송할 순 있겠지만 차주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으면(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됨) 3,000만원 받을 길은 참으로 막막할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속은 쓰라리고 터질 것 같아도 형사 말대로 계속 연락 시도하면서 2012년까지 기다려야 할까요?너무 답답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자동차 가압류를 해두었으면 피보전채권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는 가압류를 해지 해주지 말아야 함에도 위 차량 소유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가압류를 해지해준 까닭에 위 차량소유자를 상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기 때문에 채권만족을 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위 차량소유자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애초부터 귀하측을 기망하여 가압류를 풀고 차량을 처분할 의도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형사고소장을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