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다훈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조카가 6월 10일 태어났습니다병원을 처음부터 열달동안 같은 산부인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구요4개월째와 7개월째 기형아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구요그런데, 조카가 태어났는데 다운증후군이랍니다병원에서는 기형아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산모들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정상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지 않나요 만약 4개월째라도 정상이 아니라 기형아일수도 있다라고 했다면, 달리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병원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구요 정작 병원의 말을 듣고 아기를 출산한 우리 언니랑 형부는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해 있습니다이 언니랑 형부에게 3살된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는 정상이랍니다그리구, 양쪽 집을 봐도 다운증후군은 없었구요한가지 언니가 의심스러워 하는 것은 병원에서 임신판정받기 3일 전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병원에 물었답니다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괜찮을까요?라고 했더니 병원에서 상관없다고 했답니다이럴 경우, 병원에 태어난 조카의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기타 등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뭐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척 상심이 크시겠군요.1. 아래에 있는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태아 상태에서 다운증후군을 보이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않는데, 검사결과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더더욱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병원에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아마도 조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은 틀림없이 뭔가 이유가있을 것이고,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기쁨으로 자신의 삶 영역으로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런 과정을 통하여 삶의 놀라운 신비의 비밀을 알 수도 있을 것이고, 조카가 가져 줄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신의 은총이 늘 그 아이와 함께 하길 빕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손해배상(의)】[공1999하, 1361]【판시사항】[1] 다운증후군이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것이 부모의 낙태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법률적인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장애를 갖고 출생함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닐 경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장애아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으로 혈우병과 각종 유전성 질환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다운증후군은 위 조항 소정의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부모가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려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태아를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부모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2]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