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이 너무 작아 샤워를 하면 물이세서 샤워커튼 설치해 줄것을 건의하니 제돈으로 하라고 합니다. 분당에서 원룸에 살고 있음니다.화장실이 워낙 작아서 세탁기를 놓으면 세탁기가 두개 들어갈 사이즈입니다.세탁기를 놓으면 샤워할 수 있는 방향이 화장실 문쪽이라서 샤워하고나면 문/문지방/심지어는 문지방을 넘어서까지 물이 튀거나 고입니다.저로서는 문지방에 걸레를 대어놓고 샤워를 하고, 샤워후에 물을 닦아내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그래도 문지방은 늘 물에 촉촉히 젖어있는 상태여서(특히 요즘같은 장마철엔)시간이경과되 면 문지방이 썩어들어갈것 같습니다.집주인에게 샤워커튼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집주인은 저에게 설치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저로서는 제가 샤워커튼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집을 보호하기 위한 두구인데 제가 설치하여야한다는 것은 약간 억울한 일인것 같습니다.집주인은 만약에 문지방이 썩을시에는 저에게 배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제가알아본 바에 의하면 샤워봉/샤워커튼 설치하는데 재료비/공임합쳐 5-10만원(질에따라) 정도 든다고 합니다.제가 이사갈때 가져갈것도 아니고 주인도 지금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꼭 설치를 해야하며, 만약에 설치를 안해서 문지방에 하자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까?원룸에 사는 처지로는 5-10만원이 경미한 금액의 보수는 아닌것 같군요.답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__^
1. 담당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답변이 지체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2.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해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3. 다만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인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욕실이 협소하여 샤워커튼을 설치하여야 문지방의 부식을 막을 수 있다면 우선 귀하의 비용으로 샤워커튼을 설치한 후 영수증을 보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상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