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미성년자인데 동거후 헤어질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19살(만 17) 학생입니다 .몇달 전 호기심에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은 후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요 . 아이를 낳을 생각에 아이낳기를 반대하는 집에서 나와 여자친구의 집에 거취하며 학업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로 편의점 밤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 여자친구의 어머님과 함께 거주하던터라 돈을 버는 족족 여자친구의 어머님께 다 드렸습니다 . 어머님은 저희 아이 키울 비용은 저금하신다 하셨고 저역시 그런 어머님의 말씀만 믿고 다 드렸죠 .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 저금하신다는 돈은 온데간데 없이 생활비로 다쓰셨더군요 .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가족까지 포기한 저에게 여자친구는 매일같이 일 끝나고 집에 바로 안오냐며 짜증만 내기 시작하고 그러다보니 여자친구와 사사로운일로 싸우게되고 또 여자친구가 그럴때마다 집에 다시 가라는 말과함께 헤어지자는 말만 하네요 . 매일같이 짜증만 내더군요 . 처음 저는 임신했으니 짜증이 느는건 당연하다 여기면서 매일같이 참고 미안하다고 비는일만 되풀이 했습니다 . 그러다 3주 전 제가 일 쉬는날 잠만자고 자기와 놀아주지도 않는다고 여자친구가 짜증내고 화내다 결국 저도 화내고 다퉜습니다 . 그런데 그때도 제 가방들과 짐을 던지며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 저도 그때 화가나서 집에 들어갈 생각으로 짐을 싸려 했습니다 . 근데 여자친구가 우는모습을 보니 다시 달래게 되었죠 . 그때 여자친구의 어머님은 저더러 여자친구와 애낳고 평생 사는것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죠 . 여자친구가 저렇게 짜증이 많고 툭하면 집나가라고 하는데 끝까지 여자친구만 보며 평생을 살 수 있을것인지를 말이에요 . 그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여자친구를 달래 다시 관계가 호전되었습니다 . 그런데 몇일 전 또 비슷한 일로 여자친구는 제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고 그러다가 결국 제가 화가 폭발해서 헤어지자고 말 했죠 . 애는 제가 낳으면 데려가 키우겠다구요 .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했고 어머님은 언제라도 저를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우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더군요 . 저희 할머니 동생인 작은할아버지 (교회 목사님) 와 함께요 . 그래서 만나 뵙고 제 속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 더이상 이 여자와는 못살겠다 아이는 제가 키우든가 입양시설에 맡기겠노라고요 . 그러자 어머님과 할아버지는 우선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 우선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그때 돌아와도 늦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와 다시한번 잘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여자친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그리고 제 생각과 할아버지와 어머니랑 나눈 말씀드렸더니 여자친구 어머님이 다짜고짜 저희 어머니와 할아버지 욕을 하시며 저를 혼인빙자죄로 집어 넣겠다고하시더군요 . 제 인생을 완전히 부셔놓겠다구요 . 그리고 자신의 오빠가 형사니까 저를 잡아서 없는죄도 있게 만들어서 꼭 제 인생을 망치겠다고 , 그리고 일요일날 저희 가족이 다니고 할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 대예배시간에 와서 난리를 치겠다고 협박하시더군요 .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 그때서야 막 달래주시며 우리아들 서러웠구나 이러시는거에요 . 정말 저는 화가났습니다 . 아니 제가 무슨 애도 안키우고 도망가겠다 한것도 아니고 애 낳을때까지의 생계비와 애 낳을때 필요한 출산비도 제가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는데도 저런식으로 저와 저희 어머니와 저희 할아버지 , 아버지까지 욕해도 되는겁니까 ? 그리고 애를 낳으면 여자친구는 자기가 키우겠다는데 여자친구 어머님은 그 아이를 갖다 버리겠답니다 . 그리고 아무리 여자친구 어머님 오빠가 형사라도 경찰을 동원해서 저희 할아버지 교회에 찾아가 깽판치겠다니요 .. 그리고 그것도 모잘라 저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혼인빙자죄로 감방에 쳐넣겠다니 .. 또 제가 당장 저희집으로 돌아갈 경우 매달 150만원씩 꼬박꼬박 돈을 보내라니요 ..  그게 말이 됩니까 ? 제가 바람을 핀것도 아니고 여자친구는 맨날 잘하겠다 말하면서 지키는거 하나없는데 제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죠 ?제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혼인빙자죄가 이러한 시점에 성립이 되는지 ,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도 성립이 되는지 , 그리고 만약 헤어진다면 위자료는 줘야하는지 , 그리고 얼마나 줘야 할지 , 그리고 만약 정말 경찰을 동원해서 저희 교회에 와서 깽판칠경우 그것도 범죄가 될 수 있는지정도입니다 . 도와주세요 . 꼭좀 도와주세요 . 변호사님의 성실한 답변만 기다리겠습니다 . 제가 하루빨리 이 집을 나가 학업을 마치고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꼭좀 도와주십시오 .
귀 사안의 경우에는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되기 어렵지만 사실혼 파기의 유책사유가 귀하에게 있다면 귀하의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경찰을 동원해서 교회 예배중에 소란을 야기할 수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학업에 열중하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혼인빙자등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혼인빙자간음죄의 구성요건은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때의 기망은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가정할 때 음행의 상습 없는 평균적 사리 판단력을 가진 부녀의 수준에서 보아 간음에 응하기로 하는 자기 결정을 할 만한 정도여야 한다. 즉, 기망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를 이용했을 때에는 음행의 상습 없는 평균적 사리 판단력을 가진 부녀의 수준에서 보아 간음 당시의 제반 정황상 그 행위자가 혼인할 의사를 갖고 있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될 만한 경우라야 기망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의 빙자에 의하여 기망되었는지의 여부는 혼인하자는 언사로 핑계댄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하여 바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언사와 행위 등 관련되는 모든 정황을 종합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혼인 풍속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혼인풍속으로는 혼인할 남자의 나이와 미혼인 여부, 다른 부녀와의 혼인을 위한 교제 유무, 건강상태, 종교, 학력, 재력, 직업, 성격, 취미, 부모 등 가족관계, 그들의 그 혼인에의 찬성 여부 등을 알아보고 정혼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을 거의 모르는 상태였다거나 알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 사항들이 그 부녀의 혼인기준과는 현저히 달라 혼인의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상태에서 혼인을 빙자하는 말이나 글만을 믿고 바로 간음에 응했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녀는 그 혼인빙자에 기망되어 간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