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한 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이웃 네분의 어머니 폭행건으로 상담드렸었는데요.넷 중 두분은 신체적 상해를 가했고, 나머지 둘 중 하나는 욕설과 폭언, 한 명은 잘못했다고 빌라면서 위협했다는데요.조사관말로는 신체적폭행을 행사한 사람만 죄가 되고 나머지 따라와 위력을 행사한 사람 둘은 아무 죄가 없다고 합니다.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어머니는 혼자 저희 집에서 네 분한테 당했는데도요.일대일로 찾아온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네 명이 동시에 찾아와 한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가담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지 않나요?통상 죄가 되지 않는건가요?그리고 친할 때 둘이서 나눴던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고자질해서(그것도 훨씬 부풀려서요) 명예훼손을 시켰다며 주장하는데 이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저흰 3주 진단이 나왔고 상대쪽은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치료비와 입원비만 100만원 가량 나왔는데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나을까요?하지 않는게 나을까요?상대방도 청구하겠지만 우리가 더 많이 나올것 같은데요.
쌍방폭행으로 귀하의 어머니는 전치 3주 진단이 나오고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 양쪽 모두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치료비는 각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일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되므로 귀하의 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와 단둘이서 나눈 얘기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