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자해를 했는지 전치3주의 진단서를 끊어와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20대로서이웃에 60대와 언쟁이 벌어져제가 반말을 하고, 임마라는 속어도 말했습니다.죄가 되나요?그러나, 그 60대는 더 경멸적인 욕을 했습니다.그리고, 그의 아들a은 (저보다 나이어림)전 후 사정도 없이 주먹으로 저를 1회 가격하여 상처를 입혔습니다.그로인해, 저의 모친이 말기는 과정에서 a의 옷을 잡아 당겼는데a는 자해를 했는지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발급해와서 맞고소 하기에이르렀습니다.
1.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에 폭언도 해당된다는 것이 학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귀하보다 더 많은 욕설을 했고, 귀하도 이를 참지 못하여 반말 등을 한 점에 비추어 폭행죄로 입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