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확인권자 확인의 소관련.. 안녕하세요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건으로 공탁금출급권자확인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제가 최초 분양자이며 원고가 실제 납부자입니다작년 환급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당시저는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적이 없으며, 원고의 환급금수령을반대한 적도 없습니다다만 원고가 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화성 시청 문의 결과최초 분양자의 동의 없이도 실제 납부자가 영수증을 지참하여 환급금을수령할 수 있도록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뜻을 원고에게 알렸고 원고도 알았다고 했었습니다근데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공탁이 된 모양입니다(저는 공탁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저는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으며원고의 공탁금 수령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그런데 공탁금출급확인권자확인의 소를 청구하고 소송비용까지부담하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그사람과 연락하는게 싫어서 답변서 제출을 안하고 그냥 가만히있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게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하니 억울합니다1. 오늘 소장을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2. 공탁금액은 약 600만원 가량입니다제가 패소하면 부담해야하는 소송비용은 얼마나 될까요?3. 제가 공탁금에 대한 권리주장이나 원고의 공탁금수령을 반대하지않는데 소의 이유가 있나요?? 소를 각하시킬수는 없는지요?
원고로서는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승소판결문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원고와 협상하여 소취하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법원에 출석하셔서 원고가 공탁금수령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화성시청 공무원의 안내로 동의절차 없이도 원고가 환급금수령이 가능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탁이 되었다는 얘기를 원고로부터 듣고서 놀랐으며, 원고가 승소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시고, 끝으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재판을 해달라고 판사님께 요청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