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부동산을 하시는데 카드가맹이 안되어 있어서 카드를 못받은건데 카드 거부로 고발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제가 학생이라 변호사 상담을 할만큼 여력이 없어 이렇게 무료상담을 하고자 합니다.지금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부모님이 지금 겪고 계신 일입니다.저희 집안에선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희 부모님은 공인중개사 일을하고 계십니다.여느때와 같이 중개일을 하시고 계셨고 계약을 하나 하게 되셨습니다법정 수수료는 28만원이 나왔고 그 금액을 청구 했습니다.하지만 그쪽에선 15만원 밖에 줄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28만원을 받고 싶으면 카드만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여느 부동산 업체와 마찬가지로 소규모로 하는 사업장에서 카드가맹이 되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옆에서 불법으로 끊는건 부모님께서 불법적인 일이라하지 않으시게 되셨고 결국 손님은 수수료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저희 아버지 께선 지급명령신청을 내시게 되셨고 반대쪽에선 국세청에 카드거부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저희 부모님은 책임이 있으신건가요 ?책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
1.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신가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아니라서 가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만일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