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지불시 해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한 가지 문의 드립니다.시흥시 죽율동 311-1(전), 316-1(대지), 311-3(도로) 세 필지를 “서현디엔씨”라는 소규모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액의 10%를 받고, 다올 부동산신탁에 명의 신탁을 하고 잔금은 1년 후인 2007년 12월 20일에 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2007년 12월 20일 잔금을 주지 않으면서 서현디엔씨는 계약서 9조 1)항에 있는 “을(서현디엔씨)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의 지불을 30일 이상 지체할 경우”의 단서 조항을 말하면서 2008년 1월 20일 안에 준다고 약속 했습니다.그 후 약속한 한 달이 되자 이번에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잔금을 줄 수 없다.”고 전화로 통보해 왔습니다.계약서를 보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잔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지 않았던 것은 서현디엔씨측에서 누누이 세입자 부분은 빼고 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법대로 하자고 하기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와 합의하에 3월 29일까지 이사를 간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세입자가 나가고 난 후 서현디엔씨가 언제까지 잔금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하루라도 지나면 바로 해약이 가능한 것인지?아니면 일주일 이상 잔금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이미 3월 31일 전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해약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입니다법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조항으로 세입자를 내보내야 잔금을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귀하가 세입자를 내보낼 3. 29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이행지체를 한 경우라야만 이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이란 통상 상대방이 이건 계약을 이행할 준비를 갖출 시간적 여유, 대략 10~15일정도를 예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