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의 사업자 명의대여... 전남친과 그의 아는형님이 하시는 사업의 한두달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말에한두달만쓰고 세금처리까지 해주시겠다고 하여 어려서 그저 알았다고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지금생각하면 미친짓이었다는걸 알고있지만요... 부가가치세는 독촉장으로 날아와 120만원정도가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니까 260만원정도가 내야할게 있더군요 .. 저말고 저만나기 이전의 여자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전남친은 어떻게든 세금을 내주려고하나 그 아는형님이 연락이 되어야만 하는상황인데 정작 세금액수가 나오고 하니까 회피를 하시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정말 바보같은짓을 한것은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합니다380만원가량의 돈을 정말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기에는 큰 돈이거늘...주변분들 말로는 저는 저사람들에게 따로 수익금이라던가 그런걸 받은게 없기때문에통장이라던가 그런걸로라도 실사업자가 아니라는것을 입증해서라도 최대한 방법을하고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저 형님이나 전남친이 대포폰쓰고 카드깡이런걸 알고있기때문에 이자체가 불법이라 이것저것 잘만해도 잡기도 할거라고... ㅠ저 돈.. 제가 정말 다 물어야 하는건가요................휴... 어떻게든 방법이 없나요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친측에게 귀하 명의를 대여해준 경위, 귀하가 명의를 대여해주었지만 어떠한 수익금등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 그런 사실을 입증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