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도 땅주인에게 이주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땅주인에게 지료를 지불하고 집을 짓고 사는 지상권자이고 저는 그 집에 임차권자 입니다.집주위 일대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어 땅주인이 땅을 매도한 상태이고 내년 3월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질문의 요지는 임차인이 땅 매입자에게 이주 보상비를 직접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그 주위 땅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거주하던 사람들(1년에 한번씩 지료를 내던 사람들)에게땅 매입자가 이주 보상비조로 2천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집주인과만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땅 매입자게게 직접요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임차인과 땅 매입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임대인과만 해결해야 한다면 임대인(집주인)이 땅 매입자에게 이주 보상비를 받고 임차인인 저에게는 아무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길거리에 쫓겨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모자가정으로 모자법상 보조를 받고 있는 아이 셋을 기르는 엄마입니다.요약하면 임차인이 직접 대지 매수인에게 이주 보상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보통은 얼마 정도를 요구하는 지도 궁금합니다.11월 11일 의정부지원에서 집주인과 모든 임차인들을 출석하라고 했습니다.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적당한 이주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마냥 버터야 하는 것인지 막막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상의 건축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었는데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토지가 매도되고 귀하의 임차목적물 건물마저도 철거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이주보상비 지급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귀 사안에서와 같이 부동산을 수용할 경우 보상금은 권리의 종류별로 나누어서 그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게소유권 상실로 인한 보상금을, 그 건물의 실거주자에게는 이주보상비 등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인으로서 이주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이주보상비의 수령권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 소유권자인 이건 임차목적물 건물의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향후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이주보상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한편 의정부지원에서 임대인과 귀하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들을 출석하라고 통지를 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이건 이주보상비와 관련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전에 위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해보신 후 출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