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 매수에 있어서 대주주의 책임에 관해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아버지 3형제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차에 ◇심부회장으로부터 김◇기란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투자를 받았습니다. 주식을 매입한 김◇기란 사람이 그 거래처(◇심 ◇촌화학)의 회장의 처남입니다. 저희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의 주식을 그 사람에게 계약서를 쓰고 4억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주체를 저희쪽에서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끌리는 바람에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계약의 목적은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였는데) 불리하게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첨부파일에 계약서 넣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는 거래처(◇촌화학)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거래 중단을 통보 받았고 채권 만기일이 도래하였고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회사의 빚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처음 율촌화학과 거래를 하면서 율촌화학에서 앞으로 거래를 많이 할 꺼니 나머지 거래처는 처내고 자기들 일만 해라,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품질에 맞출 수 있도록 회사를 정비해라 해서 회사 이전도 하고 기기 설비도 들이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회사 자금을 얻기 위해 개인 마이너스 통장, 담보 대출, 보증 등을 서게 되었고, 회사가 부도가 남에 따라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물론 대주주인 김◇기란 사람에게빚에 대해 만기 연장 요청을 했지만 그 사람은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만 하고 미국으로 도피를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주식의 70%를 가진 대주주가 나타나질 않아서 채권은 연기를 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게 되었는데, 부도가 난 이후 그 대주주는 자신의 주식 70%를 타인에게 주당 10원에 팔아 넘긴 상태이며, 회사의 등기이사에서도 빼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주식을 산 사람은 현재 ◇심 ◇◇◇부회장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주주였던김◇기란 사람에게 부채에 관한 책임이나 대주주로서의 책임, 등기이사로써의 직무 유기 등등에 관한 책임을 물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제가 느끼기엔 대주주의 유한 책임을 근거로 회사 운영을 파행에 이르게 하고 결국 경매를 통해 싸게 매입하려는 기업 사냥의 속셈 같은데 소송이나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주식의 매도과정에 하자(사기 또는 강박 등)가 없다면 일단 주식양도는 적법하고, 그 이후    ◇촌화학과의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촌화학이나 김◇기가 주도하   여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버지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고,   그들의 불법행위 또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아 계약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아버지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   인 하였다면 이를 번복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3. 현재로서는 김◇기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밖에 없지만 앞에서 설   명드린 바와 같이 주식양도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회사의 확장은 아버지의 선택에 의   한 것이므로 특별히 김◇기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소송   을 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4.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