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구상권 청구가가능한지요? 1.본인은 1998.4.15.코오롱 할부금융 채무 문제로 기소중지된 것을 본인이 풀어주면 본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함으로서, 이를 믿고 본인이 금 1,985,970원(약, 2,000,000원)을 대위변제를 해주었으나 피고는 대위변제 확인 후에 사전 통보없이 잠적하였습니다.2.위 금액 상당을 가로챈 사실에 대해서 2003.12.초에 형사고소하려는 과정에서 피고가 사정하여 일반적인 이자로 환산하여 합의금 2,6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03.12.30.에 금1,300,000원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3.그러나 2004년 6월까지 피고는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분할상환, 원금 탕감해서 금 500,000만 변제하라고 했어도 또 잠적하여 아직까지도 유무선상으로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질문1]1998년 4월 15일에 본인이 입금한 날로부터 10년인 2008년 4월 15일이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라고 알고 있는데요.피고가 2004년에 잔금인 1,300,000원을 내용증명의 회신에서 2004년 6월까지 갑겠다는 내용증명이 있는데, 이를 차용증아라는 근거로 지금 잔금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질문2]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2004년경에 내용증명통지 회신으로 잔금 130만원을 2004.6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그 시경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운 시효가 진행되므로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