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사귀어 오던 여자친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는 동생인데 나이는 24살이고 직업은 현 재 없고요.그런데 이 동생이 1년전에 사귀어 오던 여자친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서 문의를 해볼려고 합니다.이동생이 여자친구 와 사귀면 서 친구들과 같이 놀러 다니면서 여자친구의 카드로 결제를 몇번하고 사귀었 고 그런던중 부모님과 서로 결혼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만 서로 안맞아서 여자친구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지고 지금은 다른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는중인데 이동생의 부모님이 사업을 하면서 먼저 사귀던 여자친구 의돈을 4백만을 을 빌려쓰고 현재까지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건과 카드결 제로 같이 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빌려간 돈은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한번에 갚을 능력은 안되고 분할 로 지급한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도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은 얼마나 되고 또한 벌금도 나오는가요.궁금합니다.빌려간 돈은 필히 갚을 생각입니다.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요.죄가 되면 어떤 죄가 성립됩니까.긴 글을 읽어주셔 서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금액은 총합이 9백만원입니다.그리고 같이 다 니면서 카드로 결제를하고 같이 &#50043;는데 카드결제금 전액을 갚아야 하는지 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1.상대가 고소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되겠지요.그리고 돈을 갚을 마음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됩니다.물론 그렇지 않다면 상대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2.카드결제를 한 돈에 대하여 그동생이 갚기로 하면서 쓴 것이라면 갚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다툼이 될 수 있겠지요.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서로의 말이 신뢰성이 없다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3.상대를 속이고 돈을 갚지 않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사기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죄가 인정되더라도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벌금 200 안팍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