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청산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인천서구 소재의 한 상가를 경매를 통해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경매로 매입 시에는 잘 몰랐던 내용인데, 최근 인천시에서 상가가 위치한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지구라서 최근에 택지 준공이 이루어져 청산금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1, 2백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준다기에 바로 가서 신청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약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상가를 처음 지어서 분양한 사람에게서 받을 돈을 양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약 7년 전 구획정리지구에 속한 땅을 사서 권리면적보다 작은 환지를 지정 받아 부족환지가 존재하여 추후 인천시로부터 보상 받을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대지권 소유자는 저이지만 원래 토지소유자는 엄연히본인이고 본인이 금전적 부담을 한 이상, 부족환지의 보상금(청산금)을 당연히 자신이 받을 줄 알았는데, 인천시에서 황당하게 저에게 주는 걸로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자신에게 양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인천시 담당 공무원과 통화한 결과, 자기네들은 부족환지분에 대한 금전부담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나 현재의 대지권 소유자가 받도록 규정상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합당한 수령권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와 전 토지소유자간에 분쟁이 생기면 자기네들은 법원에 공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인천시의 규정(조례?)에 입각해 정당한수령권자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은데 나중 공탁금을 놓고 소송을 벌이게 되면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95다4223의 사건이 저와 굉장히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처럼 환지면적 기준으로 매매계약체결 시에는 청산금은 매매계약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고 전 토지소유자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 게 아니네요. 제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교부는 권리면적과 현실적인 환지면적과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을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제도적 성질과 위 법 제52조 제2항, 제62조 제5항, 제6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산금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공고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을제24호증,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 제10조 참조), 관계당사자 사이에 청산금징수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산금부과처분의 대상은 위 소유자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89.11.10. 선고 88누9923 판결【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0.1.1(863),44])따라서 원칙적으로 현재 소유권자가 청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제시한 판례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현재소유권자가 아닌 매도인에게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내용입니다.다만 이러한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환지계획에 환지예정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과소하게 정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른채 환지예정지의 면적에 기초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중에 환지예정지의 면적대로 환지가 확정되고 환지면적과 권리면적의 차이에 대하여 따로 청산금이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기존의 분양자는 과소하게 정하여졌음을 알고 있는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질문자님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의 기준을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의 면적에 기초하여 매매대금을 체결하였다면 청산금의 귀속주체는 현재 소유권자가 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매매대금의 기준이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인지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