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로 인해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 할 수 있나요? <사건내용> 4명의 공동소유의 토지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소유자 한명의 지분에 대해서 지분경매가 개시 되었고 낙찰이 된 상황입니다.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임대차계약당시 4명의 소유자(A,B,C,D) 중 3명의 소유자 명의로(A,B,C)계약을 하였고 계약서에는 3명의 소유자 이름은 적혀있지만 대표로 A만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월세는 A와 B에게 1/2씩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A의 지분에 대해 경매가 실행이 되었고 제3자가 낙찰을 받은 상황입니다.<궁금사항> 1.지분경매로 인해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 할 수 있는지, 명도가 된다면 임차보증금은 A지분만큼만 손해를 보고 나머지 부분은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B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보증금 전부를 B에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낙찰자가 승계하여 임대차관계가 유지된다면 임차보증금을 A지분만큼 낙찰자에게 다시 지불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별도의 보증금 지불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별도의 보증금 지불없이 계약이 유지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답볍부탁드리겠습니다.3.현재 경매 진행으로 B에게 월세를 지불 하지 않고 있습니다.A에 대한 지분경매 이므로 B에게는 계속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지급하지 않으므로 향후에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할 수 없으나,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유임야의 지분과반수를 가진 공유자가 그 임야를 타인에게 임대한 행위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66. 2. 28자 선고 65다 2348 판결)1. 지분경매로 인해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경락이 되었더라도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임대차계약 종료후 이건 공동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3. B에게는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되고 만일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