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이의신청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이 민사재판 진행중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출석요구를 받은 후에 저번주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결정사항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000,000원을 2014.**.**까지 지급한다.만일 피고(반소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2. 원소(반소피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반소원고)는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3.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렇게 통지가 날라왔는데, 쌍방폭행건에 대해 *백만원이란 금액이 나온것에 대해 억울함이 있지만 지불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한가지, 상대방이 임플란트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싶습니다.그래서 이의신청서와 사실조회 신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재판기일이 잡혀 다시 재판을 하게되나요?2.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조회 신청도 불가능 한가요?그렇다면 이의신청서를 낼 때, *백만원의 지불 의사는 있으나 치료에 대한 내역(병원기록)을 요청합니다. 라는 내용을 첨부해도 되나요?3. 상대방의 임플란트를 한 사실이 거짓이면 조정금액이 감소하게 되나요?4. 상대방의 임플란트를 한 사실이 진실이면 조정금액이 증가하게 되나요?     또한 결정사항 3번 문항에 나와있는 소송,조정비용도 저희쪽에 부과될 수 있나요?5.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사항 2번에서 원고[반소피고]는 또다른 청구가 가능한가요?임플란트를 한 내역을 알고싶어 이의신청을 하고싶은건데, 그로 인해 신랑에게 더 피해가 간다면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려합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거의 심리가 끝나서 재판장님이 조정이 안될 경우 바로 판결을 선고한다고 말하셨으면 조정불성립과 동시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건강보험적용과 사실조회는 무관합니다. 이의신청서는 그냥 이의신청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어도 됩니다. 기일 잡히면 그 때 사실조회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조회해 보시고 안나오면 할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가 모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를 안 했으면 최종 판결금액이 달라지겠죠. 당연히...그러나 더 이상의 질문은 사안을 보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소송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요. 상대방이 또 다른 청구를 할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반소의 경우 청구취지확장은 원고가 원하면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피해가 발생하는지 어떤지는 제가 소송기록을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송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더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록을 직접 보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상담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