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낙상 사고 배상 건 아내가 A집 계단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복사뼈가 부러졌습니다.수술하고 철심 박고 계속 목발 짚고 다니는 중입니다.회사는 한 달 무급 휴직한 후 복직했습니다.치료비와 월급 포함해 ***만 원 돈이 들었습니다.사고가 난 계단은 맨 아래 계단이었는데다른 계단과 높이가 달라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주인은 시설물이 해당 구청의 관리와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참고로 해당 건물은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아내의 과실이 부분적으로 있다 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만한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네요. 아래 참고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법률 쟁점A집 계단의 주의표시나 관리소홀이 인정된다면 배상가능성 있습니다.구청의 관리와 승인을 받았단 것만으로 100%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고 계단이 정확히 어떤곳인지 확인 필요하고, 일반적인 계단과 비교해 볼 필요 있습니다. 피해자인 아내분에게도 어느정도의 과실은 인정되므로 소송시 책임 비율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