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계약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영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저는 2000.5.10 (주)☆☆로 입사했습니다.회사 입사 조건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입사 1달후인 2000.6.26일에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사장님의 지시에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지급자 : 사장, 인수자 : 저 상기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주)☆☆의 구주권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 - 1.계약의 효력 발생 : 입사일로부터 효력 발생 2.계약의 효력 상실 : 입사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구주권의 소유는 아래와 같다.- 자진 퇴사 시 : 100% 반납(단, IPO 후에는 예외) - IPO 진입 후 자진 퇴사 시 1) IPO 진입 후 1년 이내 : 입사 시 지급한 구주권의 30% 2) IPO 진입 후 2년 이내 : 입사 시 지급한 구주권의 50% 중략 5) IPO 진입 후 4년 이상 : 입사 시 지급한 구주권의 100% - 강제 퇴직 시 1) 1년 이내 : 지급하기로 한 주식의 0% 2) 1년 이내 : 지급하기로 한 주식의 10% 중략 7) 6년 이상 : 지급하기로 한 주식의 100% 3.소유지분: 0.5% 2007.3.26 퇴사 예정인데, 사장님은 위 계약서데로 자진퇴사이므로 주식을 반환하라고 합니다.참고로 회사는 2006.12.19 IPO등록(코스닥등록)을 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이러한 일방적(불공정) 계약이 법적효력이 있는지?2.효력이 있다면 소유지분: 0.5%는 몇주나 되는지?(액면가 500원 임) 2000.5 설립자본금 1억 : 저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2001.2 자본금1차증자(CB전환) 4억 : 총 자본금 5억 2001.4 자본금2차증자(유상증자) 5억 : 총 자본금 10억 2001.6 : 제가는 주주명부에 2만주로 등재됨 (10억의 1%임) 2006.12 : 실제 제명의의 주식은 18,000 였음 3.제가 퇴사할려고 하는 이유는 회사가 2006.11월 ★★에서 ○○으로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기존에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10분정도였으나, 이전후 대중교통 이용시 2시간, 자가용 이용시 1시간 20분이며 교통비가 하루 18,000원 정도됩니다.회사이전시 아무런 보상도 없었으며, 진행하는 일 때문에 퇴사일을 3월로 미루었던 것입니다그래서 퇴사 이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강제퇴직이 될수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바쁘신 중에 장황한 질문드려 죄송 합니다.그럼 회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1. 귀하가 (주)☆☆ 회사에 입사하면서 위 회사와 질문요지의 무상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의 효력은 귀하가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귀하가 발행주식의 0.5%지분을 갖기로 하고 설립자본금 1억원에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1,2차 유상증자를 거쳐 총 자본금 10억원이 된 것이라면 귀하의 소유지분이 0.5%이므로 1만주가 되겠습니다. 3. 한편 귀하의 회사가 송파에서 분당으로 이전하였더라 그런 점만을 사유로 강제퇴직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