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의 유효기간 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가 있어 여쭙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업자가 돈을 벌고자 땅을 매입하여 지분으로 매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자가 돈이 없어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A라는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고 그 땅을 B,C,D,E등 10명에게 지분 매각했는데,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사채업자는 그 땅에 대해 가등기를 한 상태이고 그 날자이후 지분으로 분할해서 땅을 매각하여 B,C,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법원은 이에 대해 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부동산업자가 사채업자에게 빌린돈을 다 갚지 못하여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사채업자의 가등기를 본등기로 하는 바람에 사채업자에게 소유권이 전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업자는 사채업자와 소송을 하게되고 법원은 양측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남은 채무마저 갚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가 사무실 문을닫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08년도 7월임. 여쭙고 싶은 것은, 질문 1.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사채업자에게 돈을 주고(사채업자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으니깐 공탁으로 맡기고) 소유권을 B,C,D,,,등에게 다시 이전시켜줄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질문 2. 이렇게 되자 지분 매수인 B가 지분을 판 부동산업자를 고소하여 형사재판으로 선고 1년을 받고 복역중인데, 만약 C,D,,,,나머지 사람들이 뭉쳐서 부동산업자를 다시 고소하게 되면 복역중인 부동산업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형량이 늘어나게 되나요?   질문 3. 복역중이지만 공탁을 하게 되고 소유권을 넘겨주면 부동산업자가 하루라도 빨리 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요? 보석이 가능한가요? 꼭 답변해 주세요. 친한 사람의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알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상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건 부동산업자가 사채업자로부터 가등기가 설정된 해당 부동산을 지분매각한 상태에서 본등기가 설정된 경우이기 때문에 B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C,D 등이 위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위 부동산업자는 추가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3.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라면 보석을 청구할 수는 없고, 쉽지는 않지만 가석방이나 사면을 기대해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