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업무범위 일탈 행정처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입니다.치과위생사가 치과업무범위를 일탈하게 되면 면허자격정지 15일이 됩니다. 하지만 여건상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치과의사에게는 약자이니까 알면서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추후 치과의사가 이 부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치과위생사에게 떠넘기면 결국 저희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러한 업무를 치과의사와 상의하에 수행하다고 가정한다면.어떠한 행정서류를 마련하는게 좋은지(예를 들면 각서등) 그리고 그러한 서류들이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발휘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양식으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고 행정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항(예를 들면 싸인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저에게는 소중한 일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불안함없이 신뢰하며 근무하고 싶습니다.변호사님의 소중한 상담 의뢰드립니다.
치과의사가 나중에 모른척 해서 문제가 된다는 의미가 치과의사는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위생사만 문제가 된다는 의미이시지요? 일단 치과의사로부터 치과의사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각서 같은 것을 받아 두실 수 있고, 문제가 되어 자격에 문제가 생기거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두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각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며을 첨부할 것인지 서명만 받아 둘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자유입니다(나중에 당사자들이 그런 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러한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귀하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니 각서 작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