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할부금을 3개월 못냈는데 사기죄로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아버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제명의로 보증인이 되어있고 지금까지 할부금을 내 오다가 사정상 할부금을 3개월 밀렸습니다 그런데 케피탈 회사에서 사기죄로 고발한다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요 형사고발도 한다는데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법 제347조1항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차량을 구입한 시점에 할부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캐피탈 회사로 부터 할부금융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다가 경제적인 사정상 연체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피탈 회사 입장에서는 할부금을 빨리 받아 내려는 생각으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캐피탈 회사와 원만히 합의를 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