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토지 수용에 관한 질문 저희 남편은 모건설회사의 간부로 재직하고 있읍니다.그런데 저희 남편의 업무가 용지매입 담당자로서 요즈음 많은 고민을 하고 있 읍니다.내용은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라는 곳에 아파트 용지 1만1천평을 저희 남편의 회사에서 저희 남편의 기획으로 매수하였읍니다.그런데 해당토지 한 가운데 약 1천평 정도의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하지 않고 있 읍니다.(공사 지연기간 약 2년) 토지매입금액도 인근 토지 시세의(현지시세 7-80만원선)배인 평당 150만원과 이주비용 및 건축 신축자금 30평 기준(현재는 구옥 약 20평 정도임) 건축비 평당 250만원(건축 신축비용 총액 7천 5백만원) 토지매입대금 15억 건축비 7500만원 이주비 1000만원 합계 15억 8천5백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속 거부하고 있읍니다.저희 남편의 회사에서는 꼭 사업을 해야하며 저희 남편에게 계속 책임을 추궁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저희 남편의 건강도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읍니다.1.토지수용법이 민간인 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요.2.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 남편과 저희가정 남편의 회사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라우씨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귀하의 질의 요지는 남편께서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매입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는 경우 수용이라는 것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물론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수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민간 기업이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강제매입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귀하에게 희망을 드리는 답변을 제시하고 싶지만, 현행법상 매매계약은 각 당사자의 임의이고 자유이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적절히 합의하여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