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딸이 있는데..아직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알아보니..본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9살인 딸이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애기 아빠를 만나 결혼식도 올리고 살게 되었는데요..애가 태어났는데도 출생신고를 안한다는 것을 알고 먼가 이상해서 알게 되었는데 애기 아빠는 본가정이 있었던 겁니다..지금 살고 있는 부인하고는 이혼할려고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물론 여자친구는 그걸 모르고 결혼도 했고 애기도 낳았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부모님집에 가서 얘를 9년동안 키우게 된 거고요..그런데 문제는 그 애기 아빠는 부인과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그이후로 여자친구가 애기 없으면 안된다는것을 아는건지 보기 싫은데도 자꾸 애기 데려간다고 하면서 합치자고 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양육권은 애기 아빠한테 있는건지.? 그리고 혼인빙자가 맞는지요?맞다면 9년이랑 시간이 지나도 아직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여자친구랑 애한테 접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엄는건지 궁금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남자가 인지신고를 안했다면,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애엄마한테 있구요. 설사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아이의 양육권은 뺐기지 않을 것입니다.남자가 애엄마와 애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