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소송관련 질문입니다 2012년 11월 27일 포드 포커스 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였습니다 그이전 계약당시 계약서작성도 제시하지 않고 딜러가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금 30만원 입급 후 차량 금액은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차량가 2550만 네비게이션 165만(미설치 100만원추가금 남음) 등록세 163만 해서 차량가액 입니다 아직 네비게이션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등록은 완료해서 인수 하라더군요 인수당일 차량을 살펴보는데 단차 및 도색불량 등이 발견 인수장소가 영업소가 아닌 차량광택집이어서 자세한 확인은 불가해서 차량을 빼라하는 바람에 차후 보이는 단차나 도색불량에따른 완벽한조치를 약속하고 AS예약을 하고 연락주겠다는 딜러의말을 듣고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그당시 인수증및 각종 영수증 수입차량에 대한 기타서류도 없었습니다 등록당시 내가 제시한건 아무것도 없었고 등록대행에서는 등본도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AS방문날 출고후 6일째 딜러보다 먼저 도착 도장까짐 불량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문의하니 한판도색해야됩니다 어드바이져말 차량 불량사진을 찍어 본사에 올려서 처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진을찍고 하던중 딜러도착 그후 차량에 대한 조치 문의 지금 해줄수있는건 도장까짐부위만 땜빵 터치업이상 해줄수없다 정말 열이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연락을 기다려보기로했습니다 일단 본사에 먼저 유선통화후 어떻게 할것인지 문의해본결과 사진은 잘받았고 PDI랑통화해보고 연락준다하고 계속연락이 없어서 다시재차 문의를 수차례 전화안받고 답변도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접수후 결과까지 출고일시점 약한달가량 걸려서 답변이 내려온게 교환은 절대안된다 정비쿠폰 50은어떠냐 이런터무니없는 답변을 받아왔더군요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도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이런경우 법률적으로 차량 외관 도장결함 단차결함 등 자세히보면 사고차 판금한부분도 보입니다 내장재 각종 모서리 한두군데가 아니고 찍김 파임 도장까짐 도장마감불량 조립불량 차량솔림 미션소음 운행중 겔겔소리 이런 품질하자 차량에 대해 접수를 한다면 소액으로 해야할까요 교환으로 나가야할까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판매처에서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교환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