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경영과실에 따른 이사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귀사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단순히 고민을 하다가 정확하게 아는게 좋을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제목:법인사업장에서 경영과실에 대한 이사의 법적책임문제.부동산 관련 법인 사업장이며 대표이사,이사2명,감사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유주식은 대표이사40%, 이사40%(본인), 나머지 이사0%, 감사20%로 되어 있으며, 저는 자본금을 투입한게 아니라 부탁을 받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이 없지만 조만간 매출이 발생할것 같으며, 부동산 관련 업이 그러하듯 사채나 금융권의 자금 차입을 통한 사업진행이 예사입니다. 금액도 기본 100억 단위이니 조금 궁금해 지더군요.모든 사업장이 그러하듯 적극적인 생각만으로 진행하다보면 실수와 정보부족으로 실패 할 경우가 있는것 처럼, 이때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요청합니다.1.금융권 서류 요청사항 중 이사회 자금요청 의결서(물론 100%찬성으로작성)로 자금 차입 결정시 차후 문제발생을 통한 이사의 책임유무.2.각종계약서에 책임규명을 본 법인으로 함. 명시하는게 대부분이며, 이사진 및 감사 인감및 인감도장을 요청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본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대표이사만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책임이 있는지.3.각종세금 관련하여 차후 문제발생등.4.이런경우로 소송 사례가 있다면 소개부탁합니다.질문이 두서가 없는것 같습니다.수고하십시요.
1. 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아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임무해태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며,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를 하지 않은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반증을 들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법 제399조 제2항. 제3항)2. 이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사가 임무해태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사가 개인적으로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아니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