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재산이 도로로 지정된데 대한 행정 소송 관련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이시겠지만 한 가지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저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약 45년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구 정리지구로 고시되어 있던 중 1983년에 기존에 살고 있던 부지의 약 10미터 앞쪽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지를 환지로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고 담장을 설치한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환지로 받을 당시 구청관계자들이 측량을 하고 경계말뚝을 박아주었고, 저는 집을 건축한 후 단 한번도 담이나 주택을 보수도 개축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20일경 구청으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은 시유지의 일부(약 3평 정도로서 이곳의 평당 공시가는 약 5백만원 정도입니다)가 저희 집 담장 내로 들어와 있는데 이곳의 지목은 도로이며 이달 말경도로부지에서 제외되었으며, 곧 그동안의 점용료를 부과할 것이고 매수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 매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담장 내의 토지가 당연히 저의 소유인 줄 알고27년간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 왔으며 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이의를 단 한번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내의 토지가 도로로 단 한번도 사용된 사실이 없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획정리가 끝나는 2001년 6월경 서울시는 저의 집의 3평 가량을 포함해서(윗집은 약 15평 정도) 도로 구획선 내에 포함하고 저의 집 담장 내의 토지를 서울시 소유로 소유권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30년 전부터 바로 옆에 도로로 사용하는 약 5미터 포장도로가 있으며, 새로 구획된 도로를 개설하자면 높은 산을 허물고 큰 빌라를 철거해야 하는 등 실익이 전혀 없다 할 것이며, 개인의 사유 재산이 도로로 지정된다면 당연히 소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에도 구획선을 설정한 시점 이후 단 한번도 그러한 사실이 제게 고지되거나 통보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된 사실은 전혀 없고, 또한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지정공시된 사실이 없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 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질의>1. 이 경우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심판을 하는 것인지?2. 해당부지의 관리청인 구청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혹은 소유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것인   지?3. 현재 관할 구청에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인지?3. 점용료를 부과 받은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해야 하는 것인지? (안 날로부터의 기산   점을 언제로 하는 것인지?)4. 소의 내용을 부과금취소처분청구와 소유권이전청구를 하나의 소로 할 수 있는지, 혹은    별개로 해야 하는지?5. 귀 재단에서도 이러한 사건 수임을 하시는지? 하시는 경우 수임료는 얼마나 계상해야 하는   지?바쁘시더라도 부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행정심판은 처분행정청의 상급기관이 주체가 되어 심판하는 것이고 구제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   다.2. 소유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3. 답변을 기다렸다가 하든 기다리지 않고 하든 상관없습니다.4. 점용료부과처분취소송은 행정소송이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절차와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은 서울시에서 님에   게 점용료부과처분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먼저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가 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점용료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이라   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님의 경우는 일반적인 행정 혹은 민사소송으로서 저희 사무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이고 수임료는 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