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처벌에 관한 문의입니다. 분실폰 함정수사로 조사서 쓰고 왔습니다.물론 제가 잘못한거 알고있습니다 초범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분실폰이 제가 주은게 아니고 다른분이 주어서 준건데 기간이 3~4개월 지난건데 잊고 있다 제가 호기심에 팔려고 했다가 걸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다한거라고 말하다가 경찰분이 자꾸 거짓말 하냐면서 앞뒤가 안맞는다고 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라고해서 제가 주은건 아니고 다른분이 주었는데 그분이 그냥 너 팔아서 용돈이나 쓰라고 하면서 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제가 잘못한거 알고 제선에서 끝마무리 하고싶은데 저 처음에 준 다른분 이름하고 연락처도 적어갔습니다 그분도 피해가 갈까요? 물론 주은것도 팔려고 한것도 잘못한거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전화걸어서 알려드렸는데 그냥 장난으로 준 거지 진짜 팔았냐며 막 뭐라고 하셧는데 여튼 중요한것은 제가 가지고 있다 제가 팔려고 해서 함정수사로 걸린거니 인터넷보니 합의로 끝난다는거 같은데 저 다른분도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얼만큼 받을까요? 그리고 경찰분이 괜찮다고 별것아니라면서 큰죄아니니 그냥 기소유에나 잘하면 합의금 혹은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쯤 나올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대방도 조사를 받으며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겠지요. 고의 여부는 정황과 진술에 의해 판단할 것입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