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과 반품이 된다고 했는데 물건 팔고 나서 나중에 부인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옷가게를 합니다. 의류 도매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매를 할려고 시장 이곳 저곳을 둘러보면서 매장마다 물어봅니다. 교환, 반품, 환불이 되는지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는 매장도 있고 교환은 한번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둘러보다 어느 매장에 가서 옷을 보다가 물어봤습니다. 도매사장님이 흔쾌히 교환, 반품, 환불 다 해주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환도, 반품도, 환불 시원하게 대답하셔서 다른 집 거래하는 것 보다 많이 물건을 장만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처음 거래하면서 300만 원 옷을 구입 했습니다. 다른 매장이라면 20~30만 원 정도 구입합니다. 그리고 교환하러가서 구입합니다. 처음 교환하러 갔던 날 옷을 100만 원 반품하고 다른 옷으로 교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만 원 옷을 구입하고 가는데 7만 원은 반품에서 처리하고 10만 원을 현금을 달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구입하지도 않았고 조금씩 구입하면서 교환하면서 교환도 하고 옷도 구입하는게 낫지요 이랬더니, 도매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품이나 교환하면 30%만 받아준다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냥 반품만 하고 영수증만 챙겨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환하면 몇 천만 원어치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며칠이 지나서 도매사장님에거 찾아가서 난 이런 식으로 거래 못한다고 처음 말했던 것처럼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매 사장님은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런 말 하지않았으면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구입하지 않았겠지요. 그 돈이면 10군데 매장에서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반품과 환불이 되기에 처음부터 많이 구입했는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매사장으로부터 사기죄가 형성됩니까? 교환 반품 환불이 된다고 했으니 사기죄가 안 되면 무슨 방법이라도 상담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의류도매상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의류도매상이 교환, 반품이 된다고 하였지만 나중에는 부인하는 경우 귀하가 이 건 도매상의 육성을 녹음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이 건 도매상을 상대로 법원에 의류반품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사안은 의류반품비용이 100만 원이므로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 민원실 소액과에 가면 양식이 있으며 귀하가 위 서식에 금액을 기재한 후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반품영수증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인지료 5천 원, 송달료 61,2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