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사채 중 갚은 돈까지 제가 다시 줘야 하는 건가요? 3년전쯤 300만원의 사채를 빌렸습니다. 이자 90만원을 포함해서, 390만원을 갚기로 하고요.돈을 갚아 나가다 제가 잠수(?)를 타게 되었구요. 얼마 전 새로 전입신고를 했더니, 그 사채업자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예전에 빌린 돈 어떻게 할거냐구요. 제가 돈은 300만원을 빌렸지만, 그 당시 공증을 받으면서 6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썼거든요. (그 사람들이 600만원짜리를 써야 한다기에) 600만원을 갚으라더군요.그래서 제가 600만원을 갚더라도(제가 잠수탄 동안 이자라고 치고요) 그 전에 입금했던 돈은 빼줘야 하는 것 아니냐구 하니까 제가 입금했던 서류를 안가져 왔다고 하더군요.그러더니, 제가 예전에 입금을 얼마했던 지간에 그 동안 이자랑 재판비용 등을 고려해서 600이면 싼거라고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씩 6달 동안 갚겠다고 했더니 서류를 다시 쓰라고 하더군요.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만,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남자 둘이 찾아와서 쓰라는데 어쩌겠습니까?600만원 갚기로 서류를 써줬지요.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입금증을 찾아봤더니 몇 장이 있더군요. (예전에 그 사람들에게 송금해준영수증) 금액을 합쳐 보니 195만원을 갚었더군요. 300만원 쓰고 그 중에 195만원을 갚았는데, 다시 600만원을 다 갚아야 합니까?600만원짜리 약속어음이라두 갚은 돈은 빼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독촉이 심해서요.
로시컴 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부업(사채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중 3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회 대부원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며,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3년 전쯤 사채업자로부터 3백만원을 빌리면서 600만원의 약속어음공증을 해준 것은 이건 대부업법이 시행(2002. 10. 26)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자제한이없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채업자가 약속어음청구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는 시점인 최근에 나타나 귀하와 새롭게 매월 100만원씩 6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종의 갱개계약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구채무는 소멸하고 신채무가 성립합니다. 한편 이건 새로운 갱개계약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계약이기 때문에 동법 제8조의 이자제한 규정에 의하여 연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원금 300만원과 이자 210만원을 합산한 510만원만 사채업자에게 6개월에 걸쳐 분할변제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귀하가 사채업자에게 무통장입금한 195만원은 상계처리하여 금 3,150,000원을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만일 귀하가 사채업자에게 채무잔금 3,150,000원을 변제한 후 사채업자가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에 규정된 이자율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