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오빠가 아빠 이름으로 보증인을 세우고 신협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1년전에 아빠의 인감과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물론 아빠는 보증을 허락한 적도 없고, 자필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그 신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아빠에게 최근에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니 보증인인 아빠가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신협에서는 어떻게 보증인 확인도 안하고 대출을 해주고 이제와 돈 갚으라는 연락을 할 수 있는지요?물론 안갚을수는 없겠지만 확인도 한하고 보증인을 세운 신협에는 아무 책임을 물을수 없나요?
우선 신협 측에서는 직접 전화를 하지 않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온 의뢰인의 오빠로부터 위와 같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따라서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의 오빠를 상대로 형사상의 사문서 위조 등의 고소 및 그에 따른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민사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 신협 측에게 형사상의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