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와 위임장 없이 한 전세계약의 계약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수고하십니다.아파트 전세계약을 계약금 1,000만원을 주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였습니다.그런데 현재 전세 살고있는 집의 집주인이 전세가 빠지지 않아서 전세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현재 한 달 이상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제 날짜에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사 가려고 전세계약을 한 집에서는 계약위반(지정날짜 입주 못함)이니까 계약금 1,000만원을 자기들이 갖고 계약은 취소하겠다고 합니다.아파트 전세계약을 다시 살펴보니까 집주인은 30살 먹은 처녀인데, 위임장 없이 처녀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사본만 첨부해서 부동산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약사항에 잔금시 대리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위임용 서류를 완비해주는 조건의 계약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처녀가 현재 미국 유학 중이라서 위임장은 준비 못하고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가 대신 나왔다고 하더군요.특약사항에 나중에 위임용 서류를 완비해 주겠다고 했어도 위임장 없이 제3자와 한 계약은 무효가 아닌지요?저희로서는 계약금 1,000만원이 큰 금액이라 어떻게든 돌려받아야 하는데 위임장 없이 한 계약이라 무효니까 돌려 달라고 하려면 주인댁이나 서류를 작성한 부동산중개사를 상대로 어떤 법률적 조치를 저희가 해야하는지요?현재 살고있는 집주인과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이 건도 조언 부탁드립니다.일단 저희로서는 이사 가기로 한 집의 계약금을 돌려받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버티면서 전세금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 부득이 죄송한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죄송하오니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바쁘실텐데 상담 드려서 미안합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퇴거할 집의 주인으로부터 반드시 언제까지 보증금반환이 된다는 말을 들은 연후에나새 집을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 점 법적 리스크를 안고 시작된 상황이라 마음이 아프군요.우선, 퇴거할 집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액이니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송제기나 지급명령신청에 의한다면 단기간에 좋은 결과 있을것입니다. 만약 상담자께서 미리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새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계약금을 몰취당하니 손해입지 않게 해달라고 말해 두셨다면 이를 입증하셔서 특별손해라도 손해배상까지 아울러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반환되기 전까지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별달리 상담자께서 손해배상을 당하시지는 않겠지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지게 될 거라는 점까지 아울러 기억은 하여 두세요.(따라서 상대방은 전세원금에 대한 이자반환의무를 추가로 지게 됩니다).다음, 잔금지급시에는 위임장 원본을 보여준다고 하는 특약사항을 아직 상대방이 불이행하기도 전에 상담자께서 본인의 귀책으로 계약진행을 더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상대는 아직 불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위임계약은 구두로도 얼마든지 체결될 수 있고 위임관계를 증명할 만한 서류 몇 가지도 지참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무권대리를 이유로 무효주장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무권대리 주장을 하여 계약을 무효화시키려는 사람은 우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상황이지 상담자께서 무권대리를 주장하기에도 다소 애매한 케이스입니다.결론컨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원금 및 이자 6% 상당 및 지연배상금 20%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신청하여 두신 후 새집주인에게는 반드시 계약은 이행될 것이니 시일을 조금만 달라며 사정하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상세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