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은행통장 지급정지 신청하는 방법 안년하십니까?5년전에 거래관계로 발생한 채권 2백만원이 있어 독촉하였으나 채무자가 급한 일이 있는데 30만원만 더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전부 갚겠다 해서 3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럼 총채권은 230만원이 되었습니다.나중에 수차 독촉하였으마 갚지 않아 괴씸하여 제판하여 승소했습니다.저는 서울에 살고 채무자는 부산에 사는데 가서 가제도구에 압류할려도 그렇고(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해서 재산공개신청을 하였더니 500만원이하라 불가능했습니다.질문 - 법원에 다시신청하여 채무자의 은행거래내역을 알아 지급정지 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까?감사합니다.
재산명시신청에는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소액이더라도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재산명시명령을 채무자에게 내려야 합니다.은행거래내역을 조회하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관청에 보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에 보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