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재 적용 및 보상관계 수고 많으십니다.당사는 기사 3명(경리사원, 사무직원 없음)만으로 구성된 영세건설 업체입니다.공사현장 건별로 (2000만원 이상) 산재가입을 해왔는데 요번 공사중 기사 한분이 현장에 있지 않고 차기공사 계약건에 관한 사무업무를 하던 중 실수로 케비넷에 손이 끼어 신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는데 사무실 즉 건설 본사로 산재가 가입되지 않아 처리가 않된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저희 사업장은 거의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행하는데 사무실에서도 회의나 각종 업무(전화, 계약관련 상담 등)를 하는데 공사현장관련 업무외 이런 업무로 인한 사고 또는 질병은 건설 본사가 가입이 되지 않았다 해서 산업재해 보상을 못받는 것인지?둘째, 사무실 경리직원이 있어 건설 본사가 산재 적용사업장이 되었다면 이런 기사 분들이 사무실 일로 다쳐서 보상이 된다는 것인지?셋째.건설현장일 사무실 일 등이 딱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건설 본사가 입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넷째.현장별로 기사 분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는데 본사로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중복되는 건 아닌지?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일부 예외적용 사업장으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태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등이 있습니다.1. 산재사고를 입은 기사가 현장을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귀 회사의 상용근로자라면 귀 사업장도 건설공사현장으로서 가입에 상관없이 본사로 산재가입 대상으로 사료됩니다.공사현장으로 가입을 하는 것은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나 연인원, 위험율 등을 산재보험금 산정사유로 삼고 있어 현장이 아닌 본사에서 타 업무를 처리하다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현장으로 가입된 산재보험 처리를 받기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공사현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성명 및 급여 등을 신고하여 산재보험 등을 산정하고 있어 위 기사가 경리직원 등과 함께 본사로 산재가 가입되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경리직원만 가입하고 위 기사는 제외되었다면 이 역시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본사에서는 상용직(임시직및 일용직도 포함됨)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현장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를 가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4. 현장은 공사금액과 공사에 소요되는 연인원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게 되므로 이중가입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기사가 상용근로자라면 귀 사업장을 사업주로 한 요양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 승인은 하되, 사업주인 귀하에게 위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의 50을 징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기사가 입사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