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공증 받은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하는게 가능한지요? 저는 저소득한 부모 가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한테는 한 10년 가까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겨우 행인지 불행인지 장기 전세 시프트에 당첨이 되었으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친한 친구의 도움으로 8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연리 2%의 이자만 주기로 하고 얘기가 되었으나, 1억이 넘는 시프트에 입주하면 우리 아들의 교육비 보조가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2010년까지의 사채 공증인 인정이 되나 2011년에 새로 발생한 사채는 인정이 되지 않아 저소득 한부모의 혜택이 박탈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시프트 포기를 하자니 수시로 이사를 다녀야 하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입주를 하자니 아이의 등록금 및 기타 지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현재 제 상황은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아 알바로 월 90만 원 정도의 급여로 아이와 살고 있는 처지를 아는 제 친구는 제 절박한 상황을 아는지라 되기만 한다면 법무사에 가서 2010년도 일짜로 사채 공증을 하여 주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님께 글을 올립니다.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인 오늘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래의 첨부화일은 제가 문의하였던 담당 구청 사회복지사님의 답변을 캡쳐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공증인법 제25조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한다는 것은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처지가 딱한 부분은 이해가 되나 형사적으로 문제를 발생하는 위험 감수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