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정말 초조하고 걱정이 되서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직장에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해서 <사건 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림니다 다름이 아니라.제가 2년전 부주의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바가 있는 데 다시 일년 후에 취득 후 회사의 교통편이 불편하여 또다시 1달전쯤 또 단속에 걸려 0.129로 취소되고 당시의 임시 면허증으로 운전중 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당시에도 음주농도 0.192가 나왔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교통편이 불편하여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고처리는 인재는 없고 피해차량은 종합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도 모른체 약 2키로를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운전자에 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뺑소니로 될 수 있는지요.다음날에 사고에 관하여 구두로나마 합의를본 상태입니다.제가 입이 열게라도 무슨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으나 당장 저에 대한 처벌과 벌 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디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차도 처분한 상태입니다제가 지금 당장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담당경찰관은 불구속입건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처벌 및 벌금 문제(금액)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문제도 있고 구속까지도 될까요?그러면 변호사 선임도 해야되나요 어떻게 징역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벌금이야 빚을 내서라도 내겠지 만 당장 직장을 그만 두면 다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걱정입니다.정말 징역을 받는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형을 받을까요.어렵게 구한직장을 그만두고 형을 사는 방법뿐이 없을까요? 많이 바쁘실텐데 여러번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시길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뺑소니(도주차량)로 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가 맨 마지막 사건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지, 그 음주측정치가 0.192% 인지, 사고 피해차량이 버스인지, 피해운전자에게 인사사고가 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 변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귀하가 0.192%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지만 다행히 인사사고가 나지 않고 대물피해만 있을 경우 귀하는 도주차량에 해당되 지 않습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이나 현재 구속되지 않은 상태를 보면, 인사사고가 나지 않은 것 으로 보입니다.도주차량(일명 뺑소니)의 일반론을 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행위유형에다가 도주의 정황이 추가된 범죄입니다.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는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행위유형이지만, 도주차량죄는 교통사 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고의가 개재된 행위이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호를 요하는 상태에 빠지게 하고도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의도 한 점에서 반인륜적 범죄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범죄의 단순 합산보다도 훨씬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도주차량일 경우 운전자를 구속하는 것이 통례입니다.운전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이 검 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사건번호(2002형제 000호)를 부여하고, 담당검사를 지 정합니다.그리고 운전자는 구치소로 수감됩니다.그 후 담당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다음 운전자 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로 법원에 구속기소를 하거나 또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 등의 처분을 할 것입니다.기소가 될 경우 법원은 사건번호 및 담당재판부 를 지정하고 공판을 거친 다음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운전자는 어느 때라도 변호사를 변호 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결국 귀하의 경우 이번 사건에서 대인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않 을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3번째인지, 아니면 2번째인지 확실하지 않는 것 이 문제입니다.귀하가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된 경우라면 엄히 처벌될 수도 있으니 속히 변 호인과 상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고인(운전자)이 변호 사를 선임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비하여 피고인(피의 자)이 열세에 있으므로 이를 보충하여 당사자의 실질적 평등을 기하고, 나아가 공격자인 검사 와 대립하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즉시 석방이 가능하거나, 벌이 무작정 가벼워 질 수는 없는 것이니 유념하셔야 합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현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음주운전은 물론이거니와 도주차량문제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위 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사건개요을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히 메모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후 그 자문에 따라 처신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아울러 귀하는 피해운전자와 구두로 합의 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운전자와 서면상으로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검찰 또는 법원에 제 출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하여야 할 일입니다.참고로 귀하의 사건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도주차량으로 판명되어 법원 으로 기소가 될 경우 법원은, 도주의 방법, 피해결과, 과실의 정도, 도주의 정황, 합의여부, 음 주 또는 무면허 운전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현재 수사중인 사건에다가 사건개요나 귀하의 개인인자(전과여부, 학력, 경력 등)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형의 정도(처벌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끝으로 귀하는 구속가능성 여부를 문의하셨는데,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도주차량에 해당되느 냐 여부가 관건이고, 나아가 일정기간 몇 번째의 음주운전인가가 문제일 것입니다.가장 확실 한 내용을 메모하여 상담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귀하의 음주운전 습관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그 나마 대형사고를 당하거나 일으키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특히 음주운전에 여러 번 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를 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하가 차 량도 처분한 상태라고 하므로 앞으로는 음주운전하지 말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