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판결문(선고문?)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먼저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위입니다.저의 장인이 교통사고(사망사고)를 당하였는데, 2001년5월6일에 형사재판이 열려 교통사고가해자는 집행유예3년에 금고1년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위사항은 전화로 해당법원에 확인만 하였으며,(1) 위 선고사항을 문서(판결 문 또는 선고문?)로써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 해야 하는지요?(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및 주소는 아는데, 위사건의 사건번호는 모릅니다)(2)제가 신청처리할 예정인데, 우편신청접수도 가능한지요?(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관할법원은 청주임) (3)제가 구하고자하는 문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법원의 <선고일자와 선고형량만> 나와있으면 됩니다.(나머지 구체적 형사기록은 필요없음)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는 법원에 판결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 참조).형사사건에서 공판등 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과 기록의 분실·훼손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며, 그 제한은 민사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하여는 신청권자를 엄격히 정하고 있는데, 그 신청권자로 1) 검사, 2) 변호인, 3) 피고인, 4) 특별대리인, 보조인, 피고인의가족, 5) 피의자, 6)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나아가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소법 제45조 참조). 여기서 소송관계인이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특별대리인, 상소권자를 말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1항 참조). 그밖에 범죄의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도 사유를 소명하여 위의 등·초본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하는 사유의 소명은 자신이 고소인 등인 사실 및 등·초본의 용도를 명시함으로써 충분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등은 결정이나 명령을 기재한 조서외에는 등·초본의 교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귀하측은 우선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귀하가 가장 가까운 법원(지방법원이나, 지원이라도 무방함)에 가서 형사과에 비치된 컴퓨터로 가해자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선택하고, 그 가해자의 이름을 타이핑하면 법원명, 사건번호, 재판받은 일자 및 결과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메모하여 담당법원(형사과)에 직접 찾아가 판결문의 등본교부신청을 하면 법원이 검토한 다음 발급해 줄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주소지가 경기도이고, 법원은 청주라고 하므로 귀하는 민원우편에 의한 청구도 가능합니다(송일 82-3 예규). 귀하측이 이 방법을 택하실 경우 귀하는 우체국에 가서 민원우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양식은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음). 다만 민원우편을 신청하실 때 귀하측이 피해자라를 것을 필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장모님이 발급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귀하의 처(피해자의 딸)가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에 납부할 수수료는 원본 5장까지는 1,000원이고, 초과 1장마다 100원입니다. 위 민원우편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동봉된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판결문을 넣어 민원인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 우편에 의한 청구가 법률상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서를, 버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정촉구서를 귀하에게 송부할 것입니다.위 내용은 형사 법원실무제요(법원행정처 1998년 간행, 142-156면)를 발췌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기타 절차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02-596-2367)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