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소송진행중에 상대방 기계에 공탁금을 걸어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채권자(국가기관)가 그 대상에 대해 압류를 하여, 가압류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그것이 가능한지요.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고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을 받아 보증공탁을 한 후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채권자가의 사정으로 인하여 유체동산 가압류를 취하하더라도 바로 위 보증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보증공탁금에는 보전처분이 존해하는 것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신용훼손이나 정신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보전처분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마 1009) 반드시 담보취소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