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제가 3월 말에 친구생일날 나이트클럽 비슷한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스테이지에 나갔다 들어온 사이에 제 가죽자켓과 그 안에 있는 지갑등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가게 직원분께 분실물 들어온 것이 없는지 확인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었기에 월요일이 되자마자 경찰에 신고접수 하였고 CCTV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확인 결과, 1. 제 옆 테이블 만취 손님이 자리에 일어나면서 제 옷을 자신들 옷으로 착각하고 가져갔으며, 나이트를 빠져나가지 않고 내부 계단에서 옷을 정리하다가 자신들의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부 계단에 버리고 갔습니다. 이때 제 피해액은 가죽자켓 ( 30만원 ), 안경 ( 10만원 ), 지갑 ( 10만원 ), 현찰 ( 8만원 )이 발생했고2. 버려진 옷을 다른 손님이 나오면서 발견하고 옷 주머니를 뒤적 뒤적하더니 옷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을 고소했고, 고소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3. 어제 경찰서에 출석했는데 저는 2인이상이면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고( 그 일행은 총 4명이었습니다.), 장소는 나이트 내부였는데 수사관님이 작성한 서류엔 절도죄가 아닌 점유물이탈횡령죄로 되어있더라고요, 질문1. 변호사님 가게 내부에서 일어났으며 4인이 동참했는데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맞나요??질문2. 만약 절도 or 점유물이탈횡령죄라면, 제 물건을 회수받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정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질문3. 수사관님은 합의를 하던, 그냥 처벌하라고 하던 본인이 잘 결정해서 하라고 하시는데, 어짜피 그 가해자에게 벌금은 나오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는 합의는 성사가 안되는 건가요?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범행이 나이트클럽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절도죄로 의율되는 것이 맞지만 처음 귀하의 가죽자케를 가져간 사람이 이건 가죽자케를 버린 곳이 나이트 건물 밖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기록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2. 만일 이건 범인이 폐쇄회로 티비로 확인될 경우 귀하는 위 피의자에게 귀하의 분실물과 위자료를 합산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3. 이건 범죄가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귀하와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건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귀하와 원만하게 합의하여야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