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를 알아보던중 작은가계하나를 계약하고 분식집을 했는데, 장사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그곳이 허가가 안난 가게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2006년 쯤에요 저희 엄마가 조그만 장사라도 해보실려고 이리저리 가게 알아보던 중에요 마침 작은가게 하나가 나와있어서요 분식집을 하게 되었어요 분식집하기 전엔 그곳이 포장마차였구요(술집) 그런데 장사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그곳이 허가가 안난 가게라는걸 알게됐어요 주인은 괜찮다고만 하고요 그렇게 일년이 지나고 2008년이 시작하면서 보건소에서 계속 위생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그보건소 사람들이 허가를 내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 했더니요 알았다고 낼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철썩같이 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한 달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경고를 하더라구요 허가를 계속 안내시면 벌금이나온다구요 우리 엄마는 안그래도 몸이 약하신데 불안하기 시작했구요 주인은 낼 거라고만 하고요 그러다가 5월 말일쯤에 보건소에서 이번에 6월에 나왔을때까지 허가 안내주면 벌금을 물릴 거라고 하더라구요 엄마는 불안해하셨구요 그러다가 6월 첫째주 정도 그 주인이 건물전체를 팔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올해 12월까지 모든 가게들을 비워줘야 한다구요 결국 엄마는 어차피 허가도 계속 안내주고 6월 12일부터 장사를 그만 하시게 됐어요 어차피 허가 문제로 할 수도 없고 건물도 팔려서 12월에 나가야 하구요 저희가 억울한건 그전에 포장마차 할 때부터 허가가 날 수 없는 가게 였는데 주인이 계속세를 내준것도 웃기고요 또 그것도 모르고 시설비 몇백만원을 들여서 가게 꾸며서 한 우리 엄마도 너무 불쌍하고요 오죽하면 보건소 사람들이 그래서 이자리가 1,2년도 안되서 늘 주인이 바꼈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여태까지 그 자리에서 가게한사람들은 1,2년하다가 허가때문에 못하니까 어쩔 수없이 가게를 내놓은 거예요 이건 너무 억울한 거 같아서요 몸도 약한 우리 엄마 신경성으로 병원 계속 다니시구요 적어도 시설비 권리금 들어간거반 정도는 보상해줘야 할거 같아요 어떻게 저희가 유리할 수 있나요?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시설비와 권리금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의 어머니는 임대인을 상대로 시설비와 권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와같은 특약이 없었다면 귀하의 어머니는 임대인을 상대로 위 시설비와 권리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 설사 귀하의 어머니가 이건 분식점이 허가가 나지 않은 가게였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임대인과 원만히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