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 분양계약서 사본의 증거능력 문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의 사본만으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셨구요. 답변 말미에 당시의 제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시면 좋겠다.고 자문해 주셨는데요. 전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분양대금을 지원받아 당시에 전액을 지불하였구요. 당시 돈을 지원해주신 할머니는 2년전에 작고하셔서 저의 분양대금지급 입출금 내역도 없습니다.시행사에서 분양대금 납입을 수차례 독촉하였다는 입증 자료와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증거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의 분양대금 납입영수증과 분양계약서 사본만으로 소송상 증거능력이 충분히 인정될 순 없나요? 꼭 저의 입출금 내역이 필요한건지요. 입출금 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시행사에서는 말로만 주장하지 을호증으로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쾌하신 조언 감사드리면서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원본과 사본의 증거능력에 차이가 없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이건 소송에서 입출금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상대방(피고측)이 분양계약서와 영수증 사본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설사 상대방(피고측)이 합의해지와 분양대금 독촉증거를 을호증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할머니가 건네준 돈의 조성경위(생전의 할머니가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현금으로만 건네준 배경)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