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母와 친자확인을 했는데 호적에 올리려면.... 2009년 8월 21일과 10월 22일에 질문드렸던 것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지난번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친모가 제가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변론기일에 참석해보니, 판사님이 호적상 母가 저만을 상대로 제기 했고, 호적상 母와 저만이 유전자 검사를 했기 때문에 (법원 명령에는 저와 친모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명령이 없었다고 함) 호적상 母와 저만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판결할 것이고 친모하고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판결 내용에도 저와 친모 관계 내용을 안 넣어 주겠다고 합니다.저는 최소한 판결 내용이라도 포함이 되면 그 판결문으로 친모와 저도 호적관계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왔는데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 하시니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친모가 저를 상대로 임의인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망막합니다,이후 친모의 호적에 제가 등재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父 혹은 母는 친자를 인지만으로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父 또는 母가 인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는 父 또는 母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님의 경우에는 친모가 인지신고를 가정법원에 하는 것만으로도 인지의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