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을 하다 적발되었을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윤락을 하다 적발되었을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공소시효는 어떻게 되지요 그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선 업소도 셋 다 벌금형으로 끝나나요?자세히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윤락녀만 처벌 받게 되겠죠?윤락녀에게도 선처나 훈방으로 보네주는 일이 있나요?윤락녀와 상대자는 공무원 관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나요?기록이 남게 되겠지요 벌금형이라면 어느정도이며 윤락 방지법의 미성년자는 몇살까지 인가요?바쁘실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쇼
◎ 질의에 대한 회신 윤락행위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누구든지 ① 윤락행위, ② 윤락행위의 상 대자가 되는 행위, ③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④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⑤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제4조).위와 같이 윤락행위를 한 사람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에 의해 처벌됩니다.물론 상대방과 업주도 처벌됩니다.귀하는 윤락행위를 하였을 경우 세사람 전부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선처나 훈방으로 보내는 것인지를 문의하였는데, 법규정과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윤락행위등방지법 제24조는 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1호), 위계로써 또는 남을 곤경에 빠뜨려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2호),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 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3호)를 처벌하 고 있습니다.나아가 그 제2항에서 위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 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나아가 동법 제25조는 제1항에서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영업으로 윤락행위 를 알선한 자, 위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윤락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벌금, 선처, 훈방 등의 처분과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는 것 입니다.결국 윤락행위의 경위 등을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통해 처벌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 다.그 결과 윤락행위에 있어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통례입니다.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조).나아가 위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시험령 제1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실 시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 일 현재로 하는 것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 지 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신분의 취득금지 내지는 박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분상 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유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또한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됨은 물론입니다.아울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봅니다.대법원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87.4.14.선고 86누459 임용행 위취소처분취소 판결 참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용되어 사실 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소멸 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7.11.27.선고 95헌바14,85 국가공무원법제69조등위헌소원 등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 항 제5호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 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 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 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 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 고 직위 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 원 1997.7.8.선고 96누4275 경찰공무원신분확인 판결 참조),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명예퇴직하였으나 임용 전에 당시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으면 국가가 과실에 의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 는 당연무효이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직급여청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은 적법 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벌금형에 대하여 봅니다.벌금형이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금고 자격형보다는 경하 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입니다.벌과금 납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또 는 자진 납부하면 됩니다.또한 벌금형의 선고가 있으면 구속피고인은 당일 석방됩니다.단 예 외적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벌금형 선고에 불구하고 구속되어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즉,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필요적으로 가납의 판결의 하므로, 그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 할때까지 구속됩니다.윤락녀와 상대방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아울러 윤락행위등방 지법에 의한 미성년자는 20세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