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소속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의 문제.. 안녕하십니까.당사가 공사를 하도급준 시공업체 소속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당사는 건설사에 주방가구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그런데 주방가구 공사는 다시 당사가 시공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이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 사장이 그가 고용한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체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러면 그 작업자들은 당사에 직접 노임을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그래서 시공업체 사장이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체불하는 경우 당사가 직접 노임을 작업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 노임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당사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예컨대, 시공업체 대표자의 동의서, 근로자들의 동의서 등 꼭 작성해 두어야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또 이런 서류들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요?그리고 만약 시공업체랑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리 계약서에 시공업체가 노임을 체불시에는 당사가 시공업체 소속 작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에서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에 대해서 시공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놓으면 시공업체 대표의 동의없이도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것인지요?그리고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약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은 되지 않는 것인지요?당사가 하도급 시공업체 소속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 관한 포괄적인 질문이었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사가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려면 하수급업체와 사전에 하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에 의하면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 2443)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귀사가 만약 시공업체랑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리 계약서에 시공업체가 노임을 체불시에는 당사가 시공업체 소속 작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에서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에 대해서 시공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