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시 지연이자 가산금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지급명령(확정판결문)에 채무자 이름 옆으로 2006, 9. 19 송달 2006, 10. 5. 확정되었더라라구요. 지급명령서접수할 때 양식에 보면 송달된 날로부터 20% 가산금을 요구할 수 받을 수 있다구 되어 있습니다. 저두 그리 접수했구요. 그렇다면요...채무자에게 지급명령 확정문을 송달날짜 즉 9/19일날 채무자 사장의 사업장(지급명령접수시 사업장으로 접수했음)으로 법원등기우편물이 발송이 되어진 건가요?즉 채무자, 채권자(본인)에게 발송되는 날짜가 다른 건가 궁금합니다. 저는 10/12일 첨우편물이 도착햇으나 5일후 3차방문 시 겨우 그 지급명령 확정문에 대한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럼 9/19일 송달된 기준으로 이달말(10/31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금 20%는 얼마나 되는건가요? 참고로 제 체불임금은 14,258,400원입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송달 된 날은 2006. 9. 19 날이기 때문에 귀하에게 확정된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과는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귀하께서 지급명령 신청시 지연이자의 기산점을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연20%라고 하였으면, 결과적으로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판결금액수는 원금 14,258,400원에다 지연이자 (2006. 9. 19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을 가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