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사이트를 통한 계정구매후 해킹을 당했습니다. 계정거래 사이트(www.itemmania.co.kr)를 통해 얼마 전 계정을 하나 구입하였습니다.그런데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 계정이 해킹을 당해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했습니다.며칠이 지나 사이버 수사대에서 출석요구를 통보해왔고 출석하여 조서를 꾸미던중에 경찰분께서 1대본주(계정의 원래 주인)가 게임사에 자신이 그 계정의 주인이라는 증거를 주고 계정을 다시 찾아간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이거 정말인가요?너무 궁금합니다.이게 사실이면 아직도 계정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수많은 계정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건지 그들도 저와같이 1대본주가 다시 가져간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니다.사이버 수사대 경찰관님께서는 이와같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할 때 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그리고 계정 해킹건때문에 여러 인터넷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저와같이 해킹당한 경우 1대본주가 주민번호도용으로 맞고소하면 제가 더욱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이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또한가지 1대본주가 아닌 사람이 1대본주의 개인정보(주민등본,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를 가지고 자신이 1대인척 게임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계정을 찾아간다면 그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정의 원주인이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정의 주인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사기죄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원 계정주인이 양도된 계정을 다시 가져간 경우에는 귀하는 계정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정거래를 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