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주민번호 도용으로 신고가 접수 됐다며 자세한 내막은 친구랑 같이 조그맣게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요. 3월 중순경 여직원을 뽑았습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레 퇴사를 하였는데요. 업무 당시 여직원 주민번호로 사이트를 하나 가입한게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인쿠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여직원 동의하에, 주민번호 물어보고 가입을 했는데 그 여직원이 지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네요. 본인은 동의한 적 없고 도용해서 가입했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하더군요. 경찰서에서는 나와서 조사를 해야 한다며 출석명령을 요구하는데 나가서 있는 그대로 얘길하면되겠지만 그걸 받아들여 줄지가 모르겠군요. 동의서를 저희가 서류상으로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구두로만 얘기하고 가입을 한거였는데 저희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고, 본인은 그런적이 없다고 하니 환장 하겠네요. 여직원에게 전화를 해도 일부러 안받는건지 전화도 받질 않고 이럴 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아님 예전 여직원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혹시 처벌을 받게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퇴사한 여직원이 재직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인쿠르트 기업회원에 대하여 퇴사 후 본인의 동의 없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 제37조 9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진술를 받을 때 위 여직원이 그 시경 귀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위 여직원이 다른 사유로 귀사에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