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1. 우선, 소가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본인이 소송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세울 경우 반드시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인지, 아님 법원의 규칙인 것인지를(그도 아니면 그냥 권장사항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5,000만원 이상의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는 전혀 대리할 수 없는 것인지요?..2. 지급명령의 경우 소가가 5,000만원 넘어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없고, 또 인지세도 일반소송의 경우에 비해 1/1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급명령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일반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나머지 인지세를 내야하는 것 외에 소가 5,000만원이 넘으니 소송대리라면 반드시 다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요?.. 지급명령신청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했다가 이의신청이 있고나서 그대로 일반소송에도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3. 비용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위와 같은 고민이 생깁니다.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이를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소송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세우는 이상 법률사무의 전문가로서 공인된 변호사(또는 법무법인)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2.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일반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만일 본인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사로 선임할 수 없고(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