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주택 임대인입니다.임차인이 계약 만기일 전에 이사하고 싶다고 하여 승낙하였습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새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사일까지 새 임차인이 나타나질 않는다고 합니다.그러면서 계약금을 백만원 받은것을 현 임차인에게 주고 자기는 중개 수수료는 현 임차인에게받았다고 하면서 임대인인 저에게 월세보증금을 현 임차인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참고로 저는 해외에 체류중이었고 연락은 가능했습니다.1. 지금 월세 보즘금을 제가 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2. 백만원은 현 임차인에게 가는 것이 정당한 건지?위의 상황은 종료된후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부동산의 전화를 받았음.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전 합의해지에 동의를 해준 경우라면 이건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귀하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임차인은 귀하에게 임차주택을 명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명확치 않지만 귀하는 해외체류중인 관계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은 새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는 데 이사일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와 동시에 계약금을 채무불이행의 위약금으로 간주하여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로 돌려주었다면 귀하는 나머지 차액의 임차보증금 만을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가 사전에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중개인으로 부터 사후에 전화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추인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