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올해 7월 근무하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고 퇴사를 하면서 밀린 급여를 받기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걸고 9월 13일 이행권고 판결을 받았습니다.회사를 채무자로 대한주택공사를 제3채무자로 추심을 걸어 결정문까지 받았는데 회사는 대전법원에 화의신청을 해서 현재 화의개시가 떨어지고 11월 30일까지 화의인가를 받기위해서 준비중이어서 (재산보존신청을 해논 상태) 급여 지급을 거절하고, 제3채무자인 주택공사는 회사에 지급할 공사금액이 없다면서 임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화의신청과 동시에 재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만약 재산보전중 변제금지가처분결정또는 장래의 강제집행의 금지가처분결정(화의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체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 등이 내려지면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에 대해 위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변제금지가처분결정문에는 0000.  .  . 이전의 발생된 일체의 채무에 관해 변제 및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인한 임금채무...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래의 일체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귀하는 위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채무자의 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 제3채무자인 주택공사측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금이 없다고 하므로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가 주택공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것입니다. 귀하로서는 공사대금잔액이 남아 있는지 등을 파악해 보고, 만약 남아 있다면 주택공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