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지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작년12월 이음(온라인 소셜 000)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00과고, 00001년, 0000 학사, 박사, 미국999 석사, 0000 00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으며, 미국시민권자로 내년부터 0000 연구교수로 연봉25만달러 계약하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국비장학생 신분으로 미국인이 된것에 대한 나라 빚청산과 병역을 통한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 파주 0000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고 했습니다(6월27일 전역한다고 함/병무청 확인결과 연구소가 없음). 그 전엔 000 팀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결혼을 하자고 했고 4월 저희 어머니를 만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11월 둘째주 정도에 결혼을 하기로 했고 결혼식은 고모가 공동대표로 있는 00예식장에서 하자고도 했습니다. 혼인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만남의 대부분은 성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저는 계속 신원증명을 요구하였으나 여권이나 주민등록증(미국시민이라는 이유를 들며 없다고함/7월 초 귀화교육과 시험을 봤다고 했음)한 번 보여주지 않았으며, 무조건 자신을 믿고 7월 미국에 함께가서 확인하자 했습니다.4월 0000에가서 계약을하기로 했으나 북한문제로 인해 휴가증이 나오지 않는다하여 못갔고 7월 저,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가서 직접확인하자고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그의 어머니의 위독해져 못간다고 하였습니다.(그당시 미국을가기위해 제가 직장에서 허락을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그렇게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번번히 빠져나갔습니다. 6월 전역을 하고 삼성과 계약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원룸2개가 필요하다며, 5월에는 저와 함께 저희 집 앞 원룸을 보러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진 것을 핑계로 7월 중순쯤, 프로젝트는 취소했다고 하였고, 미국은 가지 않았습니다.이후 저희 어머니가 직접전화로 학적과 관련한 서류와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본을 요구했으나 한달이 훨씬지난 지금도 전혀 준비된것은 없고, 자신은 미국인이니 새로 호적을 만들며, 미국에서 서류가 오는데 오래걸린다, 맡긴 용역업체에 사기를 당했다는 등을 핑계삼고, 알아본 결과 그의 어머니가 입원해있다는 부산 000병원에 그런 환자는 없으며 그가 말한 일인실 중환자실도 없었습니다. 이음측에 요청하여 가입경로를 알아보았으나 외국인으로 인증되지않았습니다(내국인으로 인증). 그간 영어 논문 번역을 전혀 손대지 않던 일(병특으로 연구소에선 논문번역을 하고있다고 함), 성관계시 혼인빙자 간음죄가 없어진거 알지?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수상했지만,,지금 하나씩 밝혀가는 과정에서 교수 계약서는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기다리라는 말로 모든 것을 거짓으로 꾸며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의심을하면 자기가 돈 달라 한적도 없고 오히려 저의 적금깨서 부모님 도우라고 했으니 절대 사기가 아니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알지만 이 사람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소송이 가능한지요? 또 어떤자료를 준비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으므로 허위학력, 직업 등을 미끼로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저지른 것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가해자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