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건 항고로 재수사 서류를 이송시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형사건으로 항고을 하여는데 고등법원에서 재수사하라고 관할법원으로 서류을 이송하였는데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중지 등의 처분에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종국처분 또는 중간처분에 의하여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재개하는 처분을 사건의 재기라고 합니다. 귀 사안과 같이 상급청(고등검찰청)의 명령에 따라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가 있는바, 고소인, 고발인의 항고, 재항고에 의한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의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주문변경명령에 따라 사건을 재기하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사건을 재기한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만약 그 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명령청의 장에게 건의하여 그 처리기간연장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