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를 빌려주어  저의 어머니가 큰 피해를 입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큰집에서 약 20년전 저희 식구들 명의(엄마, 언니, 동생, 저)로 ○○소재의 땅을 구입했습니다.그당시 우리는 가난했고, 우리앞에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었지만, 저희 엄마가 사업을 해서 번창했다 부도를 맞았습니다.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1억원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그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했고, 5년정도가 지나서 이미 탕감이 되었을턴데 ○○소재의 땅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도 탕감이 안되었다고 합니다.세무서에서 그 땅만 아니었으면 이미 없어졌을꺼라고 하는데요 또 엄마 지분은 나라에서 압류를 했지만, 그땅에 사촌오빠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놔서 경매처분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벌써 몇 년전부터 명의를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고.때론 결혼한 우리 언니에게로 세금이 부과되어 몇변 낸적도 있습니다.가져가라고 해도 안가져가고, 저희 엄마는 현재 출국정지상태이고, 은행에 계좌도 못만들고 사는게 힘듭니다.언니는 결혼해서 미국갔고, 동생도 미국에서 혼자 학비벌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엄마는 지하실 집에서 혼자생활하고 있구요.정말 친척이지만 다시 안볼 생각으로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요 언니가 미국에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한번 못가보고, 아기를 출산해도 한번 못가보고, 동생이 내년쯤에는 결혼할 것 같은데 가보지도 못할꺼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어머니를 구제할 방법이 없나여?현재 ○○소재의 땅은 공지시가 2억정도이고, 큰어머니와 친구들 2분이서 산땅이라고 합니다가등기 했다고 팔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까 가져가지도 않고, 우리집은 덕분에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한달에 15만원정도 몇 년동안 낸적도 있어요.또 질문은 혹시 가등기 해놓으면 압류가 불가한가여?또 은행같은데 연체있으면 은행에서 압류해가지 못하나여?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 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가족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후순위 국세청의 압류처분이 되어 있더라도 선순위의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 공매 또는 경매는 사실상 실익이 없게 됩니다.참고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위 압류등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4호 사유)   한편 귀하 가족 명의의 소유 부동산에 사촌 오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귀하 기족은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고 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으나, 그 후에 사촌 오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 등기는 실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의 가족들이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동산의 명의가 귀하의 가족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귀하의 큰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귀하의 가족들이 이건 부동산으로 인하여 부담했던 세금 등은 귀하의 큰집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의 가족들이 큰집을 상대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가도록 내용증명 형식을 통한 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