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선지급으로 가불한것도 여러차례, 수개월&#51760; 급여적자가 누적되었고 퇴직을 하였는데 아직도 상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개인별 판매실적에 따라 급여를 성과급으로 지급 하는 물품판매업자입니다.영업사원O씨는 평소 급전이 필요할때면 미리 선지급으로 가불한뒤 급여를 정산하곤 하였으나, 최근에는 실적이 저조하여 급여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급여적자가 수개월째 누적되어왔습니다.주로 자동차할부금, 계돈, 생활비 등 본인이 매월 필요로 했던 금전들은 다 가불로 해결하였던것입니다.물론 이러한 돈은 저의 개인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으로 충당하였으며, 급여지급 장부에도 제대로 기재하여 당사자의 확인까지 받았습니다.O씨의 급여가 적자임을 알면서도 가불을 반복하여 해준 것은 사실 믿음때 문이었습니다.가불한 금전때문이래도 O씨가 꾸준히 근무할 것이라고 믿 었으며, O씨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급여로 선지급수령한 적자정도는 머지않아 해결할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O씨가 가불을 요청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근무하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겠습니까?그러던중 급여적자 누적규모도 커지고, 또 다른 사원들의 눈치도 보여서 급여적자금액을 1년짜리 개인대출 형식을 빌어 차용증을 쓰게하고, 급여지급시의 급여적자를 0으로 해놓았습니다.며칠후 영업사원O씨가 퇴사하겠다고 하여 급여적자분을 상환해야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못갚겠다면 어쩔거냐, 차용증도 썼으니 1년뒤에 갚겠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매월 얼마씩 1년동안 갚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 일시금으로 상환하는것으로 구두약속 하였습니다.그러나 O씨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상환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끊어져있는 상태입니다.시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 질문의 요지는 영업사원이 급전이 필요할 때면 선지급으로 가불한 뒤에 급여를 정산하여 오다가 급여적자가 수개월째 누적되던 중 그 영업사원이 퇴직하였고, 5개월이 지나도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영업사원을 형사고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도 직원이 봉급을 받을 때 정산하기로 하여 가불받은 금원이었다면 이는 차용금은 될 수 있을지언정 횡령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에 보아도 그렇습니다(대법원 1974.12.24.선고 74도2322 판결 참조).물론 과연 귀하가 위와 같은 직원들에게 가불하는 상례가 있는지의 여부와 영업직원이 금원을 가불받음에 있어 거친 절차나 지출명목가불금의 반환관계 등의 내용이 어떤 것이였는지를 조사하여 횡령사실이 되는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영업직원에게는 위법의 의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니 귀하가 형사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귀하는 대여금에 기하여 영업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