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께 상담받게되서 감사드리고요, 상담내용은 제가 결혼하고 분가해서 7년이 지나고 , 저는 서울살고 부모님은 장성 고향에 사시는데 제가 사업하면서 지급하지못한 임금으로 벌금이 부과되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제 주민등록상에 서울주소에 거주하지않고 다른곳에 거주하는데 벌금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시골 부모님에게 보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도 않고 미성년자도 아닌데 국가에서는 벌금통지서를 벌금납부와 전혀관계가없는 부모님에게 납부통지서를 보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벌금을 당장납부할 수 없어 검창청을 찾아가 뒤집어 엎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하고요 부모님은 형편도 안되고 걱정스러워서 계속 전화하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불법은 아닙니다.선고 받을 때에 적어냈던 주소지에 따라 통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하지만 본인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가 되었기에 부모님께 송달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