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최고신청을 하려 합니다.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진술최고신청을 하려 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이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답변을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허위로 진술한 것을 밝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지요?부탁드립니다
1.허위의 진술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제3채무자는 그 진술최고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2.허위진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