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세금연체로 신용불량이 된 경우에 관한 문의 1994년에 삼촌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아서 지금까지 신용불량인 상태입니다.해결책이 있습니까?
국세 과세의 기본원칙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삼촌에게 귀하 명의의 단란주점 사업자 등록명의를 대여해 주어 과세가 되었다면 귀하는 먼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이의할 수 있고, 만일 귀하 삼촌이 신용불량 상태라면 명의를 대여해준 귀하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