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후 도주를 하였다가 자수를 하러 가던중 경찰이 왔었다는 말에 경찰서에 갔는데 ... 약 한달전에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사고처리를 하지않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하여서 그냥 가버렸는데, 피해자가 택시운전사였고 뺑소니 신고를 하였고 이후 자수를 하려구 하였으나 자수하러 가던도중 집에서 연락을 받으니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고 경찰서에가서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러한 경우는 자수가 아닌 검거가 된다고 하였고 지금은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고 경찰은 이를 검찰로 송취해 검찰에서도 조서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법 조문에는 징역1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집행유해가 떨어지거나 징역으로 실형을 선거 받을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판결날런지 너무 궁금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라면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요?참고로 지난 95년에 다른사람과 싸워서 기소유회 처분을 받은적이 한번있으며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는 이미 대인 대물에 대해서 모두 합의를 본상태에 있으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1. 범인이 누구임이 이미 알려진 경우에도,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자수가 인정됩니다. 2. 소위 뺑소니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이 적용되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3. 그런데, 귀하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과밖에 없고, 사고후 자수를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