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 변제 기일에 대한 법원의 효력 억울한 사연에 대해 도와주세요 채무자인 본인이 손해배상액 확인된 시점에서 1차 배상액을 변제하고 미등기된 부동산을 2차 변제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권에 대해 가압류 후 2차변제를 하자마자 소유권 이전 등기권 가압류를 해지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하고 해당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였습니다.그리고, 3차 변제는 매매가능시기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잔여 배상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증서에는 3차 변제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변제시기는 정하여 지지 않고 2차변제후 근저당 설정하고 3차 배상액을 변제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다만 당사자 서로간에 구두상으로만 배상액의 약정기일은 정했던 상태구여.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인 본인이 1차와 2차 변제의 기일 및 이행시기,이자납입 등 공증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공증서에 기일이 없다는 이유로 제3차 배상액을 당사자간에 구두로 정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변제를 독촉하는 상황입니다 (거의 절반은 변제한 상태임) 그러나 다행히 2차 변제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대화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기록은 보관중입니다 물론 대화의 내용중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인 제게 자네가 언제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시일이 너무 기니 조금 당겨라 그래야 서로 편하지 않겠느냐등의 기한에 대하여 언급은 되어 있구여 질문1) 채권자가 변제를 독촉함에도 채무자가 공증서에 없는 구두상 기일에 변제하겠다고 버텨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질문2) 2차 변제시 상대방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취한 내용을 녹취록공증하였을 경우에 녹취록의 기록이 채무이행기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채무의 당사자이므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에 성실히 의무를 다하고 있은데 해도 해도 너무해서 어찌해야 될지 막막하여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전 울고 싶습니다.
변제기(이행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채무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참고로 변제는 변제기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2차 변제 후 근저당설정하고 3차 배상액을 변제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 서로간에 구두상으로 배상액의 약정기일을 정한 상태이고 변제기가 도래되지 않은 상태라면 구두상으로 약정한 변제기도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변제독촉을 하는 경우 변제기 미도래 사유로 항변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귀하가 채권자와 대화를 녹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위 녹취서를 귀하의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