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계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1. 얼마전 작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2백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21   일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은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2. 문제는 제가 매매한 아파트에 현재 전세로 입주한 분들이 나가지 않고 있어서 발생했습니다.   전세 입주자는 2월 22일이나 되어야 이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   입주자는 지난 10월까지 1년간의 전세계약이 끝났으나, 2월 22일이나 되어서야 이사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3. 원래 입주일은 21일이었는데, 주택을 매도하신 분이 일주일만 기달리면 해결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살던 집에서 21일 이사를 해 짐은 이사짐센터에 보관 중이며,    처가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예정이어서 달랑 옷 2벌만을 들고 나왔는데 한 달 가량   을 밖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4. 제 처는 갑자기 직장 출퇴근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에서 기거해야 하고, 가재도구 등을    사용할 수 없어서 겪는 불편과 비용이 작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사짐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과 추가 이사비용은 매도하신 분께서 지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5. 주택 매매를 위해 융자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융자를 위해 등기이전에 관련한 비용 2백만원   을 중개업체에 지불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융자와 등기이전 모두가 중단   된 상태입니다. 중개비용으로 30만원을 이미 지불하였습니다.6. 만약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등기이전 관련 비용과 위약금을 모두 지불받을 수 있습니까?    계약을 계속할 경우 여관비, 교통비, 식비 등을 추가로 지불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매도인과 중개업자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명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를 받기   전까지의 여관비나 교통비 등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상대의 위약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 등기비 등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반환   요청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도 약정서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쉽게 돌려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3. 이왕 이렇게 된 거 매도인이 손해를 배상하여 준다면 그 매수한 건물에 입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군요.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