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세금체납이 걱정됩니다. 저는광주에사는30여성입니다.작년에아는사람이제명의를빌려아파트를분양받았는데요.제가다시다른3자에게명의이전을했는데,올5월에양도소득세신고서가왔어요.아직아파트가팔리진않았구요.제명의를빌려준사람이아파트가팔리면양도소득세를안낼까봐걱정이되서요.언제팔리지도모르는데신경쓰여죽겠어요.제명의빌린사람에게각서같은거를받을수있을까요?어떤절차거쳐서받아야하나요?저는바보같이이런것두하나두모르고빌려줬지머에요ㅡㅡ불안해죽겠습니다.꼭좋은답변부탁드릴게요
명의를 차용하여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등을 작성하고 인증을 받아 두어도 될 것입니다. 향후 명의신탁자가 위 양도소득세를 임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이행각서등을 가지고 재판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