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문제 수고하십니다임대인이 전세금 1,110,000원중 계약금10만원에 계약 체결후 중도금으로100 만원까지 받았는데 임차인은 갑자기 계약서상에도 없는 전기계량기(일반주 택으로 계량기가 따로설치되지 않음) 설치 운운 하면서 계약을 해약해 줄것 을 요구 합니다.지금 소액재판날짜가 잡힌 상태인데 임차인의 주장은 계약 당시 전기계량기를 따로 설치해주기로 했는데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았기에 계약위반을 했으니 110만원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그러나 임대인은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한일도 없 으며 전세계약서상에도 이를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지금 당장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임차인 때문에 처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이경우 해약의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한다면 계약서상의 계 약금 10만원 이외의 중도금 100만원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것인지요?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차 건물부분의 사용에 대하여는 보통 정형적인계약서에는 문구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또한 구두상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한 약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을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그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몇가지 상호간의 의무를 정하기도 합니다.귀하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계량기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약정하지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계량기 자체가 건물사용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아니라면 귀하가당연히 승소할 것입니다.그렇지만 만약 계량기가 건물 사용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가정하더라도이는 보통 임대인이 설치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면서 일단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한 후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경우가 많을 뿐입니다.사소한 부분으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나 귀하의 사안에 있어서 결국 누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느냐의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임차인이 계량기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이 먼저 설치해 주기로 하였다는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않는 한 귀하가 위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다만 어짜피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귀하가 가지고나머지 중도금은 돌려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