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2013년에 3명이서 양봉을하였습니다.(스님,형님,나)3월에 벌통 30통을 구입해서 시작했습니다.(30통은 스님이 사셨습니다.)30통으로 꿀도 2드럼정도 땃습니다...한드럼은 꿀을 팔아 400만원정도 수익이생겼고 저희 셋은 이돈 나눠갖지말고 다시 벌에 투자해서 내년을 기약하자고 합의를 하였고 두분이 저에게 통장을 개설해 돈을 관리하라하였습니다.,,노력 끝에 벌은 90통정도 늘었습니다. 셋이 같이있는자리에서 스님은 성직자니 10통이면 된다 하셨고 나머지는 두분이 고생해서 늘린거니 알아서 나누라 하셨습니다.어느순간 갑자기 스님의 말과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형님을 나가라고 하는것입니다.스님의 이해안가는 행동들 때문에 스트레스를받다 형님의 친누님과 얘기를 해보니너네 둘이 스님 때문에 그렇게 양봉하기가 힘들면 차라리 따로 나와서 둘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저히 이해안가는 스님의 말과 행동 때문에 형과 함께하기로하고 우선 땅을 알아보고 내년부터 맘편히 양봉할수있을꺼라 생각하며 있었습니다.저는 이제 2월부터 벌을 다시봐야하고 2014년부터 양봉하기로한 땅을 개간하는등 형님과 양봉사업에대해 얘기도해야해서 자주 전화하고 문자를 했지만 갑자기 연락이 안되는겁니다.저는 계속 무슨일 있냐고 연락좀 달라고 했죠,,(문자내용있음)한달정도 연락이 안되다 갑자기 스님과 같이 하겠단 문자하나가 왔습니다.스님을 그렇게 욕하던 형이 왜 한달간 연락도 없다 이런문자를 제게 보내는지...그후로 여러번 문자보내고 전화했지만 형과 통화는 한번도 못했습니다....(문자내용있음)스님의 이상한 말과 행동을 본후엔 서로 연락도안했고 말도안했습니다.그래서 저는 2014년 2월3일날 형에게 8일날 제 몫을 가져가겠단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리고 8일날 오전5시에 친구와 벌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벌은낮에 나와돌아다니니 늦은밤이나 새벽녘으로 옮겨야하기에 이른시간에 간것입니다.)2014년 2월 10일 진천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왔습니다.....공범이고 절도라네요....2014년 2월 12일 경찰서에서 스님과 만났습니다.스님은 경찰에게 제가9월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양봉장에 오질 않았다고 말하더군요..(저는 주말마다 가려했지만 형님과 스님이 시간안된다면서 못간것입니다..증거있음)저보고 취미로 그냥 와서 일도운거라네요...2014년 2월 15일 오후 5시까지 경찰이 우선 벌통 다시 가져다놓으라하네요..<제가 궁금한것>1.스님이 합의를 안보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것인가요?2.피해보상청구같은걸로 절 괴롭히면 저도 변호사를 구해서 대응해야하나요?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3.지난 일년동안 주말에 새벽부터 밤늦게 고생만하고 서류상으론 없기에 제 몫에 해당하는건 아무것도 없는것인지..?4.형님과의 00내용은 일년치 모두 가지고있습니다.혹시 도움이 될까싶네요..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1. 의뢰인의 소유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벌통을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단 벌통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시고, 스님과 합의를 해서 벌통을 반환했으니 의뢰인의 몫을 나누어 달라고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이 합의를 거부하면 의뢰인도 합의를 하지 마시고, 경찰조사 받을 때 형님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밝히시기 바랍니다. 진술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 100~200만원 정도가 내려질 것입니다.2. 벌통을 반환하면 일단 피해회복이 되었으니 추후 손해배상청구는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벌통으로 얻은 수입의 정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3.4. 현재로서는 셋이 함께 양봉하고, 수익금이 발생하고, 이를 다시 양봉을 하는데 쓰기로 했다는 등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형님과 주고받은 카톡 등 문자를 모두 출력해서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시고, 이를 증거로 형님과 스님에게 정산을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조정이 열리면 스님과 다시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