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문제로.. 제가 인터넷으로 차량용품읖 판매하였는데요?(인데 쉬티비 +데 크+ DVD)계속 사용하다가 탈착을 해서 판매했는데 8&#47620;원입금하고 물건 받고 15일 후 3만원(다른 사람이름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3만원을 미입금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을 미루고 해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고 회사에는 딱 1번 전화했구요. 그러니까 협박죄로 경찰서에서 지금 진술서 쓰고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판매 당시 구매자는 티비만 잘 나오면 된다고 했고, 판매시 구매자에게 데크는 액정불량으로 누루고 하던가 리모콘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했는데 본인도 괜찮다고 했구요. 나머지 대금도 15일 지나서 입금하고 나머지 3만원도 또 미루고 있는데,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여?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을 보면 쌍방 모두 협박죄 또는 무고죄 모두 성립이 되기 어렵습니다. 물품대금에 대한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만원의 소액이니 만큼 구매자를 상대로 빠른 시일내에 입금하도록 설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