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고용보험 공제를 하는데.. 가입자가 아니래요.. 저는 학원 강사 입니다.제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5일에 본봉이 나갑니다.학원강사의 경력에 따라 차 등 지급됩니다.저야 초짜이니 많은 월급을 받을 턱이 없구요.저 또한 여기 에 불만은 없습니다.하지만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15일 경에 받는 인센티브라는 것입니다.신입 생 수에 비례하게 전임 강사들에게 똑같이 지급되는데요.산재와 고용보험료 로 64000원을 공제하고 지급이 되더라구요.저는 학원에 들어올 때 이런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구요.이 보험에 들기 위해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거나 서류를 제출한 적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수업하다가 분필에 맞아 다치는 것도 아니고 또 원래 학원계가 워낙 이직이 많은 곳이라 1년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 보험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인센티브 금액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64000원씩 고용보험과 산재가 공제됩니다.어떤 달에는 공제가 안되었다가 다음달에 128000원이 떼어진 때도 있었습니다.어쨌든 보험료를 이유로 공제를 하길래 보험에 임의로 가입되어 있는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우연이 고용보험 사이트를 들러서 가입여부를 조회해 봤더니 저 같은 주민등록번호는 없다고 나오더라구요.64000원씩 벌써 5번이나 냈는데 수차례 확인을 해봐도 같은 답이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네요.이럴 수도 있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현재 법의 개정으로 인해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강제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단과반 학원 강사의 경우 일정 급여를 지급 받지 않고, 근무시간 제한이 없는 등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귀하께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원에서 가입하지도 않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원청징수하였다면 귀하의 급여를 학원에서 횡령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청구 할 수있음은 물론 형사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시한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한 다음 학원에 동 사실을 고지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