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합이서에 대해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변호사님이 질문하신 전세금 반환 합의서를 누구와 쓰신 것인가요?부동산과 쓰신 것인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쓰신 것인가요?4월 30일까지 전세금 반환이 안되면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한 것인가요?어떤 합의서를 누구와 작성하셨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군요.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과 쓴 합의서입니다 부동산이 전세계약을 할 때 임차인 저에게 집무허가건물에 대해 말을 해주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과 계약해지요청을 했고 합을 서를 받은 것입니다.부동산 측은 계약을 하기 이전에 임차인인 제게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4월30일까지 전세금 반환을 하기로 썼고 반환이 안될 경우 부동산측이 모든책임을 지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정도면 소송 준비에 유효한지요?30일 이후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부동산을 자주 찾아가고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그쪽 부동산도 업무방해라며 소송을 할거 같습니다.잘못은 부동산인데 더 큰소리치는 부동산입니다
1.임대인 즉 보증금을 수령한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보증금을 4.30.까지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못 돌려 주면 부동산에서 돌려 주겠다는 것인가요?부동산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부동산이 중개를 잘못한데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손해를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곧바로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합의서를 4.30.에 부동산에서 보증금 상당액을 곧바로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귀하가 보증금을 받게 되는 경우 받는 금액을 돌려 준다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