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2007년 광고영상물 제작과 관련해 260만원을 받을게 있는데 원고 승소 판결을 2008년 1월에 받았습니다.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판결문에는 이름과 주소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원고는 이름, 주소 이렇게 되어 있고 피고는 이름,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판결문에서 피고쪽 주소지가 피고의 재산이 아닙니다. 명의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는 제가 알고 있어서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판결문의 피고와 제가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상의 피고가 같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채무자동일성 소명자료제출(판결정본상 채무자의 주소와 기제출한 주민등록초본상의 채무자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동일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초본을 때서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그렇게는 증명이 안되나 봅니다.다음으로 판결경정신청서를 작성(판결문의 피고 주소지를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변경)해 신청했는데 다시 보정명령(이사건 경정신청의 피신청인과 원판결 피고의 동일성 증명할 것)이 다시 왔습니다.판결문 받은 곳에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변경해 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안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보정의 취지는 판결문상 피고와 귀하가 알고 있는 피고가 동일인이라는 점을 입증하라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주소만으로도 특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지가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주소 변동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주소인지 여부를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와 판결문상의 주소가 불일치 하는 이유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받은 법원에서 판결을 경정해 달라고 하시려면 경정의 사유를 기재하셔야 하고 귀하가 주장하는 피고의 주소지가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지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경정이 안되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