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와 제척기간 채권자로서 금년 5월 추심금 소송 중에 제3채무자(임대인)가 채무자의 처와 보증금과 계약서도 없이 월세만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아파트를 임대차하였다고 주장하여, 채무자 처의 재산 파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 송부 촉탁을 법원에 신청하여, 회신된 보험료 확인(내역)서에 의하면 2002. 7월까지는 채무자의 재산은 전월세가 4,400여만원(연간)이고, 처의 종합소득은 1,400여만원(연간)으로 동년 8월부터는 채무자의 전월세가 처에게 이전되어 처는 종합소득과 전월세라는 재산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채권자는 2002년 당시 지급명령 등 확정판결도 받았으며, 채무자는 이 판결의 송달을 받고는 곧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협의이혼을 한 바 있습니다. 채무자는 2002년 당시 재산명시기일에 블응한 사실이 있으며,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바 있습니다.1. 채무자의 전월세라는 재산을 이전받은 것과, 지급명령 등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채무자의 처에 대하여 재산명시가 가능한지, 제척기간이 있는지.2. 채무자의 전월세라는 재산을 이전받은 것과, 확정판결을 근거로, 처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전월세(종합소득세)의 가압류가 가능한지.3. 위 2.의 재산을 이전받은 것과, 확정판결을 근거로 현재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한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처를 상대로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의 처 명의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위 임차보증금에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2분지 1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처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 등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