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로 인해 매도인.매수인 분쟁 수고합니다.부동산 매매로 매도인.매수인 분쟁으로 매도인이 지급명령서류를 보냈으며 대출상환수수료 할인액(33만원).이자 할인액(326.210) 합계 \656.210 지급하라고 하는데 자문구합니다.(1)대출상환수수료 할인액:아파트 매매시 매도인.매수인은 2013.6.26 잔금지급(부동산담보설정액.상환수수료.이자 차감액) 및 소유권이전완료하였습니다.담보설정상환기간이 3년이며 편의상 1년 단위로 하자고 하여 신협과 의논하여 2013.7.5.로 정하여 같은 날 조기상환할려고 매수인은 신협 담당자와 통화 후 조기상환시 그날 요율에 따라 할인혜택이 있다고하여 상환수수료 할인액 33만원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2013.7.24 매도인은 본인 돈이라며 수령해야 한다고합니다.그래서 신협 이사장한테 정확히 누구한테 권리가 있는지 정리 해달라고 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정리 하자면 6.26.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7.5.담보설정액 지급으로 인한 할인액은 매도인.매수인 누구한테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대출상환이자 할인액:2013.5.30.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하기로 했으나 매도인 거처가 마련되지 않아서 2013.6.26.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 했으며 2013.7.7.이사를 하였습니다.그동안 거주에 대한 편리를 봐준것을 공인중개사가 2013.7.1-7.15 상환이자할인액 \326.160을 매도인이 내는 조건으로 6.26. 잔금지급(차감) 및 소유권이전 연장을 하였습니다.이런 편리를 해주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매도인은 지급명령에 포함했습니다.두가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재판시 판사님이 조정시 매수인이 불능하면 차후 진행상황 및 이의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기상환시 할인혜택은 대출금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조기상환 당시의 대출금채무자가 그 할인혜택을 입는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먼저 담보대출금채무 자체를 매수인이 인수한 이후에 그 채무를 매수인이 상환한 것이라면 그 할인혜택(원금 및 이자)도 매수인이 입을 것이고,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할인혜택은 매도인이 입는다 할 것입니다.2.매수인 앞으로 2013.6.26.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 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매도인이 2013.7.7.에야 이사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사정을 양해를 하고 위 기간 동안의 무상 사용을 승낙했다면 위 사용료 상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3.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일반 재판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장이 조정에 회부하거나 또는 조정을 권유할 수 있으나, 조정은 쌍방이 수용을 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수용을 하지 않으면 판결로 선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