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압류 및 집행 가능 여부 현직 서울시 공무원의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근무년수는 20년 이상이고 현재 7급 공무원이며 당사자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증받아놓은 상태. 급여는 압류 및 집행(급여의 1/2) 가능하다 들었으나 당사자가 퇴직금은 압류가 안된다고 말함! 만약 연금법 때문에 압류가 안된다면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건지 아님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퇴직급여 역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2분지 1에 대하여 압류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에 압류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