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한 디자이너의 홈페이지 이미지 무단도용에 따른 상담 제작년도 : 2004년 10월제작처 : 관공서홈페이지 제작중에 디자이너가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사용을 하였다고 공문이 날라 왔습니다. 이미 디자이너는 퇴사를 한 상태이고... 관공서에서 A라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A라는 업체는 B라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B라는 업체는 저희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현재 공문은 관공서 담당자에게 배송이 된 상태입니다.1. 저작권에 대한 유효시점이 2005년 4월 입니다. 저희가 작업한 시점이 이전 시점인    2004년 10월경입니다.    저희가 현재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를 하지 않고 관공서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   태입니다.    저희가 책임을 지고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2. 법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 저희가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가요?3. 책임에 대한 부분이 저희 회사에 있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아니면 작업한    사람이 져야 하는지...?    회사에서는 일단 이미지를 구매해 주지 않은 상태이고 디자이너가 임의로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4. 관련해서 알려 주실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1. 이미지 무단 도용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저작   권법위반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민사상으로 저작권보호를 위하여 침해정지를 청   구(저작권법 제91조)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청구(저작권법 제93조)도 가능합니다.2. 만일 이미지 무단 도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귀사는 저작권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   을 질 수 있습니다.3. 한편 저작권법의 경우 양벌규정(저작권법 제103조)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저작권위반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4, 참고로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