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명 미비와 오설명으로 인한 무효처리 요구 안녕하세요. 전 흥국생명 프리미엄 인덱스 연금보험을 2008년도에 들었는데 매달 71만 원정도씩내고 있습니다. 그 때 설명으로는 최대가 3이고 마이너스가 되도 0프로가 되서 한 달마다 지수를합산하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1년은 의무적으로 주가지수 변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1년이 지난 후 알아보니 최대가 3이고 최저가 9까지 해서 12개월 동안 합산하여 나온 지수로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은 -9로 계산하는지 몰랐다는 거죠. 마이너스는 0으로 되서 이익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로 말씀 드리면 마이너스는 없고 달마다 합산이 2+0+3+0 이런 식으로 12개월을 합산한 지수가 적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최대가가 올해는 2.9로 변했다고 합니다. 최대가가 변하다는 그런 설명은 전혀 들은 적이없습니다. 그리고 전 사업비가 8만 원 이상이나 나가는 지는 요즘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일 저더러 딜을 하자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고소를 취하 하면 반환해 주겠다 그래서저한테 서류를 주고 사인과 통장 사본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25일 서류를 잘 살펴보니회사 직인이나 날인도 없고 언제까지 반환해 주겠다는 사항이 없어서 보충해서 다시 보내 달라고하니 이제는 안되다면 제가 담당했던 유◇주란 사람이 다 떠안고 해주려 했던 건데 회사 민원실에서 안된다며 검증 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금감원도 못 믿겠는게 저더러 어떡하는지 보험사와 조정하는게 좋다고 판례에도 약관을 꼭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나왔다고 저한테 짜증 섞인 말로 하더라구요. 거의 소용도 없다고 그리고 제 꺼 할려면 3개월 걸린다고 4월달 민원도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유◇자씨가 만든 광고성 문구 거기에 매년 최대 36%까지란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2.9% 라서 그런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전 지금 본사 민원을 넣을까 하는데요.위에 광고성 자료와 제게 보낸 반환해 준다고 했던 서류도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할까요? 가능성은 있을까요? 제가 앞으로 어떡해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알려주심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흥국생명이 귀하에게 인덱스 연금보험을 권유하면서 그 상품의 가입에 있어서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그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설명을 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흥국생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가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위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을 사유로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그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그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