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어느정도 처벌을 예측할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정성껏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님과 상담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저는 얼마전 황당한 처분(불구속기소)을 보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놀라 충격속에 자문을 구하고저 합니다 저는 A라는 사람에게 돈3억8천 만원을 빌려주고 A가 발행한 당좌수표 1매를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수표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A라는 사람은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곧 돈이 나올 곳이 있다고 하 면서 시간을 끌다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거의 다 되어 가는 6개월 전의 시점에서 금액을 황당할 정도로 감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그러한 요구에도 수긍하고 A가 요구한 금액을 수긍하고 조정하였습니다그러면서 다시 시간을 벌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3개월시점에서는 너무나 황당한금액을 제시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공소시 효) 수표를 돌려봐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수표 발행금액의 10/1로 (3천8백만원) 받아라고 하여 저는 그 돈이라도 받으려고 하 였으나 공소시효 2달 남겨두고는 아예 돈을 주려고 하지 않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완전 배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공소시효 2달 전에 수표를 돌려 경찰서에 고발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총 부도금액은 약100억 정도 되구요 당좌수표가 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구요 A가 변명하는 내용은 총100억 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당좌수표가 45억중에서 제가 소유하고있는 당좌수표만 회수하지 못 하고 다른 수표는 죄다 회수하였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좌수표를 계획적으로 많이 발행을 하고 회수 한 것으로 조작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하여 저를 피해를 입힌자는 형사처벌을 어느 정도나 받게 되는지요?거짓으로 엄청 수표를 발행을하고나서 마치 회수한 것 처럼 교묘하게 수사기관을 속이고 불구속 기소되었으니 아예 저의 돈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이러한 금액의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자를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할 수가 있는지요?제 주위 사업하는 사람은 가계 수표를 부도냈는데 4000만원을 막지 못하고 구속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A의 부도는 I.M.F 부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순전히 운영 잘못으로 인한 부도입니다 이번에 조사를 받고 불구속기소가 되어 재판에 회부가 되었는데 판사가 정상참작을 하여 봐줘 버릴수도 있다고 자문을 받았는데 저는 피해를 당한지 5년이 되어 가는데 너무 간교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피고소인을 어떻게 해야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지요?피고소인은 저에게 10여 차례의 실수를 하고서도 미안하게 생각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하고 재판 중에 빠져 나올 수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저는 A에게 돈을 사방 군데서 빌려다가 가져다주어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떠돌이 낭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아무 것도 갖은 것이 없는 거지, 동낭치, 양아치 생활)변호사님! 불구속기소가 되어 판사에게 넘어갔는데 A말이 판사 친척이 있다고 하면서 집행유예를 받고 끝난다고 하면서 피해를 입은 저를 오히려 엄포를 놓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양심없는 파렴치한자를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빠져나 온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친척 판사가 봐주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좋은 길을 알려주시기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1.귀하가 입은 피해는 민사상 청구로 해결함이 원칙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위협이 상대방으로부터 임의 변제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널리 쓰이기는 하지만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2.귀하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수표를 많이 발행하여 부도낸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시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무슨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자료에 비추어 보면 허위로 부도금액을 부풀린 것이라는 것인지 법원에 그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현재 처지를 소상히 적어서 상대방의 엄벌을 구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검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