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억울하게 폭행,성추행,협박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제가 현재 억울하게 폭행, 성추행, 협박으로 고소당해서 그에 따른 법률적 상담 문의 드립니다.때는 2009년 1월 15일 저녁 9시경부터입니다.A라는 여자(고소인)와 B라는 여자, 저(남자- 고소 당한사람) 이렇게 3명이 술집에서 소주 4~5병을 마셨습니다.A, B 와 저는 모두 대학 동창 친구이고 B라는 여자는 예전 여자 친구입니다.이 친구들을 만나기전에 전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온 상태였습니다.저녁12시까지 술을 먹고 A여자가 많이 취해서 B가 자신의 집에서 자라고 해서 3명은 모두 택시를 타고 B의 집 근처에서 내렸습니다.저의 집은 참고로 B의 집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A와 B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전 담배를 하나 피면서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그때 갑자기 A가 B의 집에서 뛰어나오더니 아래로 뛰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B는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고 전 A를 쫓아갔습니다.참고로 A는 술을 먹으면 정신을 놓는 스타일이고, 이번이 2번째 술자리입니다.첫 번째 술자리는 2~3년 전 저랑 B와 사귀고 있을 때 친구 A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만난 자리였습니다.그때 A는 술을 마시다가 사라졌고 A는 화장실에서 뻗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때 제가 업고 B가 A의 집을 가르쳐 줘서 A를 집에 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그만큼 A라는 친구는 술버릇이 안 좋습니다.과음을 하는 스타일이고요.술을 먹으라고 강요는 없었습니다.A를 그냥 내버려두면 예전과 같이 길거리에서 뻗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A를 잡고 집을 물어보고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A는 가르쳐 달라는 집은 안 가르쳐주고 혀 꼬인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A와 저는 둘 다 만취 상태였고 전 A를 대충 생각난 A집 근처로 데리고 갔습니다.그러다가 뿌리치는 A와 데리고 가려는 저, 힘의 불균형으로 둘 다 길거리에서 넘어졌습니다그리고 다시 제가 일으켜 세워서 걸어갔습니다.그러다가 중간에 또 넘어졌습니다.그때 생각에 도저히 부축해서 걸어가는 것은 불가라 생각이 들어 예전처럼 업어서 데려가려 했습니다.앉아있는 그 친구들 업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만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바람에 앞으로 둘 다 또 넘어졌습니다.다시 한 번 말하지만 둘 다 만취상태였습니다.그때 전 뒷머리는 땅에 부딪혔고 A는 그만 오른쪽 눈썹 부분이 부딪혀서 2cm 정도 찢어졌습니다.피가 났고 A는 땅에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전 괜찮은지 보기위해 그 친구 앞으로 갔는데 그때 그 친구가 앉아서 양 발로 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울면서.그래서 전 그때 그 친구에서 코를 맞아서 쌍코피가 났고 A와 전 둘 다 얼굴과 몸에 피 범벅이었습니다.전 이제 혼자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거 같아서 B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B는 술이 취해 이미 뻗어서 자고 있는 상태라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근처에 사는 같이 일하는 형에게도 전화했지만 12시 40분이 넘은 늦은 시간이라 전화했다가 그냥 바로 끊었습니다.제가 예전에 많이 다쳐봐서 A친구의 상태를 보니 비싼 응급실에 갈 상황은 아닌 거 같고, 너무 많이 취해 우선 술이 깨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 서로의 몸과 얼굴에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좀 닦아야 한다는 생각, A는 먹은 술이 올라오려는지 오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상황.우선 어디든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A에게 지금 서로 피가 많이 묻어 있고 이대로 집으로 가면 가족들 걱정하기 때문에 우선 근처 보이는 여관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A는 울음을 그쳤고 제가 부축해서 둘 이 걸어서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여관 아줌마에게 여관비를 치른 후 방에 들어가 A를 침대에 눕혔습니다.A는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전 A의 얼굴을 돌려 바닥에 오바이트 하게 했습니다.화장실에서 수건으로 바닥에 있는 오바이트를 다 치웠습니다.그 후 다른 수건으로 물 적셔서 그 친구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그때 그 친구의 바지를 보니 그 친구가 바지에 오줌을 싸서 젖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그리하여 바지를 벗겨서 여관 티비 위에 말리게 걸쳐놨습니다.그리고 피가 묻어 있는 윗옷을 벗기고 결국 알몸으로 만들었습니다.또 다시 말하지만 둘 다 만취상태였습니다.맨 정신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그 후 저도 옷을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대충 샤워를 한 후 나와 오바이트 했던 바닥에서 자기는 싫고 해서 그 친구 옆에서 바로 뻗어 잤습니다.아침 7시 정도에 인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잠에서 깼을 때 제 손이 그 친구의 가슴에 가 있었습니다.전 만질 생각도 없었고 바로 손을 뗐고 그 친구도 별로 놀래어 하거나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일어나서 그 친구에서 옷을 주고 네가 어제 밤에 오바이트를 했고 피 범벅이고 바지에 오줌을 싸서 말리기 위해 옷을 벗겼다고 설명해 줬습니다.둘 다 옷을 입고 A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본 후 우리 어제 장난 아니었나보다. 라고 말하고 전 너 어제 완전히 광녀였다고 말했습니다.A는 어제 그렇게 난장 부려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전 그때 제가 가장 아끼는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생각해 보니 A가 어제 제 목걸이를 잡아 당겨서 없어졌습니다.그래서 A에게 목걸이 물어내라고 했습니다.똑같은 거 사주던지.A는 이대로 회사 어떻게 가냐고 해서 아프다는 핑계대고 오늘은 빠지라고 말하고 A는 회사에 전화해야 한다면서 같이 회사에 뭐라고 말하고 빠질 것인지 핑계를 의논한 후 A는 회사 과장과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프다고 병원에 들렀다 회사 간다고 말했습니다.그 전에 전 회사 늦는다고 빨리 나가자고 했고 A는 회사에 전화해야 한다면서 너 회사 늦지 말고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결국 A가 회사에 전화를 할 때까지 같이 상의하고 기다리다가 8시가 좀 넘은 후에 여관에서 나왔습니다.그 때 전 발목을 삐어서 쩔뚝거렸고 A는 저보고 너도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저도 A에게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했습니다.그 후 서로 손을 흔들며 헤어졌고 전 회사로 바로 출근을 했고 회사에 있을 때 그 친구에서 목걸이 값하고 여관비하고 해서 35만 원 정도 하니까 붙이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A는 나중에 제가 B와 결혼하면 축의금으로 많이 내겠다고 말해서 전 “그럼 똑같은 것으로 사주라.나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후회할일 만들지 말자.”라고 서로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그 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문자가 왔고 얼마 지난 후 A의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심한 욕설과 함께 회사로 찾아간다고.네가 A를 때렸고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여관으로 데려갔다는 것에 대해서였습니다.전 A에게 일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문자 주고받은 거 지우라고 했습니다.다음날 A의 남자친구와 A의 오빠를 만났습니다.우선은 저로 인하여 일어난 일 사과하기 위해서 A의 오빠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그러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심한 욕설과 함께 내가 A를 폭행을 했고 성추행, 강금, 협박을 했다고 경찰에게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전 혐의를 부인했고 그들은 제가 혐의를 시인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전 그때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제 말을 들어주려고 는 하지 않고 A와의 연락은 A의 남자친구와 오빠가 막고 있는 상황이라 A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고요.전 형사들이 회사에 찾아올 것이고 전 회사에서 짤릴것이고 그쪽에서 나중에 큰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고 저의 집은 넉넉한 집안이 아니기에 큰돈이 없습니다.고소를 해본적도 없고 당해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무지했습니다.그래서 여러 가지 혼자 생각하다가 결국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그리하여 6일 정도 가출을 하였고 그동안 목도 매보고 손목도 그어보고 하다가 운이 좋아 살아나게 됐습니다.손목은 신경과 힘줄, 인대가 손상되어서 수술 받았습니다.이제는 가족들의 힘도 얻고 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당당히 해결하려고 합니다.1월 31일 경찰과 약속을 잡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A를 불러서 대질까지 했습니다.고소인은 A이고 대리인은 A의 오빠로 되어있었습니다.제가 진술한 내용은 위의 내용과 동일하고 A가 대질할 때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A는 주량이 1병반에서 2병정도이고 그날 술을 먹었지만 정신이 없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내일 회사도 가야 하기 때문에 B에 집에서 잠을 잘 수 없어서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했다.집에 멀쩡히 갈 수 있는데 제가 와서 잡았고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해서 실랑이가 있었다.그러다가 제가 A를 때렸고 저에게 맞아서 기억을 잃었다.아침에 일어나보니 여관이었고 제가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옷이 다 벗겨져있었다.바지에 오줌을 싼 일을 없고 바지가 젖어 있지도 않았다.제가 A에게 “오늘일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알리면 A의 남자친구에게 다 알리겠다.” 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이렇게 폭행과 성추행,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여관에서 아침에 같이 회사일 상의하고 서로 다친 것에 대해 걱정하고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친구였던 옛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현재 대질심문 까지 마친 상황입니다.여기서 문의 드립니다.1.현재 목격자나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A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끊어서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여관에 제가 업고 들어온 것도 아닌 서로 걸어서 들어갔습니다.여관에 들어가기 전 다른 사람들에서 제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핸드폰 통화기록 형사가 사진 찍어서 진술서에 사진 첨부시켰습니다.서로 걸어서 들어갔다는 것은 여관아줌마가 진술해 줬습니다.형사의 말로는 네가 그냥 너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빨리 합의 보고 끝내라는 식입니다.아니면 거짓말 탐지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A쪽 오빠에게(참고로 A는 오빠가 껴 있어서 다 오빠와 상의하라는 식입니다.한마디로 오빠의 꼭두각시입니다.) 전화를 해서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그냥 우선 내 잘못된 판단에서 이렇게 된 일이니 죄송하고 만나자고 했습니다.그러나 A쪽 오빠 쪽에서 제 생각에 너무 과한 사과를 얻어내려고 하기에 저도 맞고소를 하던지 어떤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과 나올 수 있는 판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A를 무고죄로 고발 할 수 있는지 A의 오빠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게 됐는데 공갈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우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무고조로 고소하는 것은 무방하나 A의 오빠를 공갈 협박으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