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의 사적 동기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 수집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직원이 자신의 단말기와 사내 정보(CIF; customer info file)을 이용하여저의 정보, 계좌 유무, 계좌 잔고, 거래내역 등을 금융업무와 전혀 상관없이 사적인 동기에 의하여열람 수집하였고 그것에 기초하여 새벽시간에 욕이 들어간 무서운 문자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예전에도 CIF상 주소지를 이용, 금융업무와 관계 없이 오직 저의 신상정보를 얻기 위하여 대법원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의 소유여부, 대출유무를 확인한 적이 있어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경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등기부 열람 자체는 전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관련하여 권장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열람의 기초가 되는 주소지를, 안전하게 관리해 달라고 계약을 맺었던 신한은행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나왔고 그 자료를 근거로 업무와 상관 없이 제 소유로 된 부동산의 금융 관련 사항을 임의로조회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금융회사에 금융업무를 의뢰한 적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의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보유한 신한은행의 금융상품 상태를 임의로 열람 조회하였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여러 번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몇 년간 오직 온라인 상으로만 신한은행과 금융거래를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소중한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  직원의 잘못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신한은행측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저는 분명 신한은행이라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제 정보를 동의했고, 안전히 지켜줄 것을 약속했는데 말이죠. 어찌 보면 신한은행과 저와의 거래에서 제3자인 그 직원에게 저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건 아닌가요? 그리고 신한은행은 이런 개인정보 보안과 관계하여 안전교육을 해야하지않나요? 지점장이, 본부장이, 아니면 본사에서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점은 분명 관리 소홀로 신한은행 측의 과실 아닌가요? 그리고이런 사태를 미리 방지하도록 전산적 시스템도 구축해서 방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사과하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후 방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나요?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제껏 신한은행측이 사과하거나 차후 방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먼저 전화 한통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에 정신과약물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신한은행은 너무 나 몰라 하는 것 같아 더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해당직원과 신한은행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소송을 걸 수 있고,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시간에 긴 글 읽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전문)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해당은행 직원이 귀하의 금융정보를 열람, 수집하여 귀하에게 욕설이 든문자를 보낸 행위자체만으로는 모욕죄 등의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누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법률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