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의 기밀유지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저희는 물품을 수입하여 파는 회사인대,그분이 영업을 하셨던지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이번에 퇴사하시면서, 그동안의 서운함이 크셨던거 같습니다.그분이 같은 동종의 업체에서 일하신다고 해도,말릴 수는 없지만, 안좋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현재직장의 기밀유지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또는 영업기밀유출방지에 관해 적용을 받는 것 같긴 한대,퇴직자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이분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동안에 자기가 동조한 일에,함부로 거래처에 떠들고 다니게 되면 회사에 나쁜 영향을 줄거 같습니다.현재 그분은 원하는 금액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에,세무서나 노동부에 고발장을 내겠다고 하십니다.어제 저는 노동부에 문의드리고 그 규정에 대해 물어본상태이고,그에 대한 답변 후에 퇴직자분께서는 추석후에 다시 얘기하자 하십니다.관공서에 찔리는 짓 했느냐 하시면, 찔리는 것은 없으나,관공서에 안 좋은 일로 왔다갔다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없을 것이지요.퇴직자분과 협의를 다시 할려하는 상태이지만,그전에 제가 그분에게 퇴직정보보호서약서를 요청해도 되는지요.이분이 자신의 심기에 따라 보복조치를 할 경우에법적으로 제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지요?그동안 5년동안 모셨던 분인대, 가시면서 뒷통수 때리시는거 같아 답답하고 갑갑해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 종류의 영업비밀 등에 한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의 기재만 보아서는 알 수 없군요.2. 보복조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회사의 비위행위를 알리거나 한 행위에 대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같은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3. 기밀유지서약같은 것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한 기밀유지서약이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진실을 말하는 것 조차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외의 기밀유지의무 위반은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고, 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서약서 유무에 관계 없이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