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 안녕하세요. 어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다시 온라인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7년간의 사실혼 관계 중 친구분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였지만 상대방측 남자분께서는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계속적으로 부를 축적하셨다고 합니다. 상대방측 남자분께서 7년 전에도 약 300억 이상의 자산가이셨고 계속적인 경제활동 재산 증식으로 강남쪽 아파트의 부동산 매입을 계속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분 어머니도 상대방측이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서 같이 사시게 되었고요. 어제답변을 주신 것과 같이 각서상에 노후보장의 건에 관련 되어서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인 보장이 어렵다면 사실혼 관계 7년 동안의 재산에 관련되어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7년 동안 계속적인 병수발을 해드렸는데 현재는 헤어지시게 되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의 공동명의만 있을 뿐 노후를 보장하시기 어려운 막막한 상태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년간 병수발을 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일궈놓은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고,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에도 새롭게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40 ~ 50% 정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