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은후 각서를 써주면 판결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몇번의 도움을 받은 ***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지난해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제기,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바 있습니다.그런데 피고가 패소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중순경 지급해야할 금액 ****원을 ****원으로 삭감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주면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욕심으로 피고가 요구하는 각서를 써주고 돈을 받고싶은데..그렇게 되면 지난번 승소판결 받은 판결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나머지 돈 ****원과 이자부분을 받을 수 없는 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정식회원이되고 싶습니다. 정식회원자격을 얻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위 판결금에 갈음하여 채무자가 ****원을 지급하면 위 판결금을 면제해주겠다고 각서를 작성해주었다면 귀하는 채무자로부터 위 1천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판결금 채권은 갱개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판결금 중 판결잔금 ****원과 이자금은 위 각서이행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채권이 소멸하게 된 것이므로 귀하는 채무자로부터 위 판결잔금을 추심할 수 없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