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직후 폭행과 입원중 협박에 관하여 보행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흥분한 상태로 팔을 잡아채고 비틀고 병원에 입원치료중에 이틀에 걸쳐 협박전화(만나면 가만 두지 않겠다 - 녹취 못하였음) 녹취한 부분(안경 벗고 한판 뜨자, 무슨 일 일어날지는 나는 내가 안해도 돼. 뭔 말인지 알아요? 제가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아저씨가 걱정을 하시든 말든 아저씨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고, 얼마나 사람 추잡하게 나오나 한번 봐요. 어떻게 까지 나오는지 보라고)가 와서 자기는 사채업자라고 하면서팔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데 왜 입원했냐고 그래서 폭행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현제 경찰 조사중인데 조사과정에서 자꾸 녹취된 부분도 부정하고 거짓말 하고 해서 대질신문 과정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기소가 어려울 것 같다고 가해자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고소장 접수 시부터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다 2주가 넘도록 가해자 조서도 안 받았고 하길래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담당검사가 배정되고 수사지휘가 내려 갔는데 그 형사가 계속 담당하는 바람에 제가 불리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초 교통사고 진단 2주 나왔고(협박에 의해 제대로 검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담당의사조차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5일 입원 후 퇴원 통원치료 하다 8일간 재입원하여 상해진단은 2주 나왔고 증거사진도 있습니다. 또 통원 15일 후에 다른 병원에 28간 입원, 현재 통원치료중이며 추가 진단서는 현재 병명만 나와 있습니다. 조서 과정에서 거짓말 하는 부분을 녹취한 부분과 비교해서 CD로 만든 것을 담당 형사보다는 검사에게 제출하여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고 싶은데 첫번째 질문 혹시 대질 조사과정을 녹취하여 자료를 만든 것도 불법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건조서를 열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 위 녹취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적은 것인데 협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세번째 질문 협박으로 인해 보험사와 합의를 해주었고 지금 제사비로 35일 정도 입원,22일 정도 통원치료 받고 있으며 개인사비로 치료비만300만원 정도 들었고 앞으로 4주정도 더 입원할 예정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게 채무부존재 민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제가 협박으로 인한 합의 무효를 주장했거든요. 법원에 답변서를 보내야 하기에 전문가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장애인 부모를 모시고 사는 40대의 성실한 가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점은 여태까지 고혈압이나 위염이 없었는데 이번 협박 이후에 현제 2달째 고혈압과 급성위염으로 약을 복용중이고 혈압약을 먹어도 180 이상 나와 백병원에 검사 예약 중입니다. 허리도 현재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추간판 장애(m518)와 요추의 염좌 긴장(s335)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폭행 협박을 동시에 당한 경우라 추가 진단서를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고혈압진단이 나오면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데 7월29일날 다시 4주정도 재입원하여 치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도 못하지만 혈압 때문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제 직업은 운수개인(15톤 트럭)사업자등록과 공장 일용직(세무소에 신고 되어 있음) 2가지가 있으며 사고 후 73세된 음성장애 3급이신 아버지가 운전하고 계시고 실손실액은 2,000만원이 넘습니다. 어머니도 지체장애 3급이시라 장남인 제가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심해 정신과 치료도 받아볼 예정입니다. 형사소송에 민사소송까지 너무 벅찹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몇 년째 개인보험 가입되어 있으도 한번도 청구한 적이 없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놀라게 생겼네요.
1. 귀하가 임의로 수시기관에서 대질시 상대방측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취를 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건조서는 향후 기소된 후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상대방측이 협박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협박   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   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합의를 취소하려면 질의내용만으로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