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시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시? 소장을 접수(모든 서류구비)하였는데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기각된다는데.... 이럴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소장 접수시부터 접수를 안하던가...의문입니다.
소장작성시 당사자를 특정할 때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고가 소장작성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명도 등 청구사건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