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서를 내면 다시 고소가 불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너무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신속하고 자세한 설명에 감탄할 따름입니다.무궁한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소 취하서를 내면 같은 혐의(범죄)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같은 혐의(범죄)를 일으킬 경우는 고소가 가능한지요?아마도 지난번 질의 하였을 때 변호사님이 이것까지 고려해서 소 취하서 대신에 진정서를 내도록 답변주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고소의 취소는,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撤回)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참조).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화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사법권의 발동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할 것입니다.위에서 말한 고소는 물론 친고죄(예를 들어 간통죄, 강간죄, 친족상도 등)의 고소를 말합니다.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귀하가 질문한 바와 같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참조).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범자의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칩니다.고소를 취소한 후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물론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