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지체 장애인에게 폭해을 당했습니다. 17일 오후 6시 넘어서  아버지가 초인종이 울리길래 문을 열어 주셨는데갑자기 어떤 놈이 이유없이 막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고 20분뒤에 도착했었는데 벌써 경찰이 왔다가 간 상태고 폭행한 사람은 저의 윗층살고 정신지체인 32살 남자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저런사람은 어떻게 할수 없다고 그냥 피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불안하고 황당합니다. 혹시라도 밤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뒤에서 때리면 그냥 맞아야 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저희집 뿐만아니라 주위집들도 몇번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건 정말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는 건가요??그냥 이렇게 한두번 당하고 그냥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정말 궁금합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위 정신장애자의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인지 아니면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 미약한지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