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기부금을 받는 인테넷 동호회가 법에 저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부금 모집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합니다.저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애완동물관련 카페이고, 친목 동호회입니다. (이하 사랑카페라고 칭하겠습니다)사랑카페 활동중에는 다치거나 버려진 애완동물을 구조하여 치료하고 분양하는 일도 있습니다.모든 회원이 참여하는것은 아니고, 원하는 회원들이 힘을 모아 하고있지요모든 애완동물 카페가 그러하듯이 분양보내는 글을 올리는 게시판도 있습니다다른 카페와 차이점은 분양보내는 사람이 돈을 받는것이 아니고 카페공동계좌에 동물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분양자가 동물을 보내는 형식입니다. 사랑카페 분양게시판을 이용하려면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지만 카페 가입이나 활동에 강제성이 없고, 사랑카페 이외에도 수많은 애완동물 카페가 있으므로 강제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분양게시판을 회원들이 이용함으로서 얻어지는 후원금은 위에 설명한 버려지고 다친 동물의 치료, 보호(병원비, 사료값 등)에만 쓰이고 병원에 다니고, 분양될때까지 임시로 돌보는 봉사자들은 무료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후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해당게시판에 공지로 적혀있습니다분양게시판 이외에도 후원받는 동물을 위한 게시판이 따로 있으며그곳에서는 구조, 보호, 치료에 대한 활동내역과, 후원금의 사용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분양게시판 이용과 관련없이 자발적인 후원금도 모금되고 있습니다사랑카페는 따로 사무실이 없는 인터넷 동호회이고, 회원들의 거주지역 또한 전국, 해외에 걸쳐 있습니다기부금 모집법에 의하면 해당 자치구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자발적인 기부금을 받고 있는 인터넷 동회회(해당 자치구가 없는 상황)도 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사랑카페가 속해있는 포털사이트에서는 금품을 내지 않으면 게시판 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강제성이 없다면 괜찮다는 답을 받았습니다.사랑카페는 게시판 열람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포털사이트의 규정을 어기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1항 전문)귀 사안의 경우에는 유기된 애완동물을 구조, 치료하는 등의 공익목적에 기부금품의 모집이 필요한 상태로 위 법률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게시판에 기부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작성, 공개하고 있는 점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률에 부합하는 공개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