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인터넷에 A씨가 쓴 카지노 게임 000 를 백전백승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하게 됐습니다. A씨는 30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A씨에게 300만원을 2/5 날 입금 했습니다. 계좌이체를 했으며 A씨 본인 계좌로 입금했으니 이체내역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돈을 보낸 뒤 2/6 날 전화상으로 비법을 듣게 되었고 제가 돈이 없는 관계로 A씨가 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도 계좌이체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확인가능합니다. 그런데 A씨가 가르쳐 준대로 이행했는데도 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잘못 된 지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니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법원가면 되는건가요? 게임은 0000가 아닌 불법인 것은 알지만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했으며, 통화 녹음 자료도 있고 0000 대화내역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안된다면 불법도박죄로는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죄가 성립되는 것이 있을까요? 300만원 잃은게 억울하고 도박에 빠져서 이런 짓을 저지른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가지고 논 A씨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A씨에게 피해를 주고 싶습니다. A씨에 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피해가 있다면 제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민사책임과 관련하여귀하가 A에게 지급한 300만원은 불법한 원인에 기하여 준 돈이고,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반환청구할 수 있는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현저한 불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에게 현저한 불법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2. 형사책임과 관련하여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의사없이 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귀하의 사건을 바라볼때 000라는 게임에서 백전백승한다는 내용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처음부터 귀하가 실현가능성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가 불법도박을 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지도 않을 것입니다.오히려 귀하는 무고혐의뿐만 아니라 도박죄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심사숙고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