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회사 직원에게 업무상 배임 적용이 가능할까요? 항상 명쾌한 해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지난 5월10일 질의한 내용이 너무 회사중심적이어서 질문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문의 드렸던것 같아  객관적인 사실들을 포함하여 다시질문을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1. 요약 개요     당사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추심하고자 채권추심원을 위임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기본급이 없는 100% 성과수당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수당규모는 1인당 월평균 약 5백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당사는 정규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채권추심원의 채권배정, 수당산출, 법원문서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정규직원이(이하 ‘갑’이라고 함) 희망퇴직을 하고 채권추심원 계약직 근무를 지원하였습니다.이에 회사는 ‘갑’의 지원의사를 받아들여 퇴직금정산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토록 하였습니다.또한 ‘갑’은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부실채권으로 대손상각채권 20억원을 달라고 회사에 먼저 요청하였고 회사는 ‘갑’이 이전부터 채권추심원의 채권배정을 공정하게 해왔고 마침 희망퇴직 및 인사이동으로 채권배정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없었으므로 ‘갑’이 전체 부실채권 중 대손상각채권 20억원을 스스로 선택, 배정, 관리하게 허용하였습니다.그러나 첫 달 ‘갑’의 채권추심에 따른 수당이 12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 달에는 무려 6천만원의 수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달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되었고 두 번째 달에 발생된 6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추심한 부실채권을 조사한 결과 ‘갑’은 법원에 이미 배당이 확정되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받기로 확정된 채권을 자신에게 배정하여 배당금과 추심금을 수령하여 높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고 이에 과다한 수당이 발생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회사는 10여년간 채권추심원에게 채권을 배정하면서 법원에 배당이 이미 확정되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받기로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않는 내부적인 업무규율(사규나 업무지침 등에 명시된 규율은 아님)이 있었습니다. 채권배정업무와 법원문서관리를 해왔던 ‘갑’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수령 확정건과 추심금 수령 확정건을 자신에게 배정하였습니다.물론 회사가 ‘갑’에게 채권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배당 확정건과 추심금 수령 확정건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지 못했고 또한 배당금 수령과 추심금 수령을 위한 인감날인, 인감발급 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갑’이 내부규율에 맞게 배정을 공정하게 해왔던 사실을 믿었고 채권배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실수로 어느 정도의 배당금 수령 확정건은 배정이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였고 금액이 크지 않아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배당금 수령을 위한 직인을 날인해주고 법인인감을 발급하였습니다.이처럼 ‘갑’이 채권배정 및 법원문서관리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채권에는 배당 확정건이나 추심금 수령 확정건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잘 아는 위치에서 배정하지 말아야 할 채권을 본인에게 배정한 것입니다.3. 질의사항   1) 이와 관련하여 이 직원에게 발생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2) 이 직원에게 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또는 ‘업무상 배임’의 법리를적용할 여지가 있는지요.3) 그 외 어떠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요.두서없는 질문을 끝가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사가 대손상각채권 20억원의 배정업무를 갑에게 맡겼다고 할 경우에도 갑에게 그 배정에 관한 완전한 재량권한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이 경우 그 업무담당자인 갑으로서는 배정에 관한 기존의 내부관행 내지 규율, 채권추심원에게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의 제정취지(채권추심이 용이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그 수당을 다소 높게 지급함으로써 그 채권추심을 독려하기 위함) 등 법령이나 신의칙상 당연히 요구되는 배정기준에 따라 당연히 채권추심원에게 배정하여서는 아니될 채권은 배정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이 자신이 이와 같은 채권배정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회사로부터 채권추심수당을 지급받을 욕심에서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추심이 용이한 채권 또는 이미 배당확정된 채권 등을 부실채권으로 평가하여 자신에게 배정한 것은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이라할 것입니다. 보통 추심원의 경우 1인당 수당이 500여만원에 불과한데, 갑의 채권추심수당이 6,000만원이나 되어버리는 것 등 수당의 액수에서도 갑의 업무처리가 그 임무에 위배된다는 점은 충분히 추정된다할 것입니다.    판례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회사로서는 갑의 수당지급청구에 대해 그 내용중 이미 배당이 확정된 채권 등 기존의 관행 내지 수당지급취지에 비추어 채권배정이 부당한 내용을 가려내어 그 채권에 해당하는 갑의 수당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관행 등에 위배된 채권배정부분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되거나(사기는 해당되지 않음) 적어도 신의칙에 위반된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여 갑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거나, 또는 갑이 수당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그 소송에서 갑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수당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 부분은 갑이 채권배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와 같이 채권추심원에게 배정하여서는 안되는 배당이 확정된 채권 등을 채권추심원의 채권으로 배정한 행위 자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