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피해자와 접촉사고가 일어나 치료를 해주었는데 자꾸 합의를 요구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오토바이로 집과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지난 7월 중순경 학교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자전거를 타고가던 아줌마(사실은 30대 초반이라 이런 말을 쓰기는 좀 뭐합니다만)를 친거죠.그 길은 사람,차,자전거,오토바이가 서로 섞여 지나다니 는 길인데 제가 좀 부주의했죠.세게는 아니고 시속 20~30정도 되었을 겁니다.그분은 제가다니던 학교 도서관에서 무슨 시험공부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 전치2주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발목을 약간 접질린거죠.그 당시 저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에든 상태였고 그 분의 상해정도에 비추어 약140만원 가량의 치료를 해드릴수 있었습니다.물론 보험금으로 말이죠.그런데 그 분은 발목이 나은후 그러니까 2주가 지난 다음이죠,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고 그래서 MRI도 찍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 아직도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시는군요.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자꾸 합의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전 그분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공부에 욕심도 있고 교양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학생주머니에서 돈이나 뜯어내 려하는 사람으로는 보지않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짜증이 납니다.구체적인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금액이 어떻든 제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그렇다고 부모님꼐 손벌릴 처지도 아니구요.그런데 보험회 사에 물어보니 합의를 안해주면 경찰서에 가서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 요.그 금액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어째든 제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제 부주의로 그분이 다친 건 당연히 제가 그분에게 해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그 분의 행동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전치2주의 치료로 족하다 는 것을 두달이 넘도록 치료를 받는 것도 그렇지만 합의금까지는 너무한것 같아서 자문을 구합니다.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건 사고는 이른바 10개항 위반이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되어 처벌받지 아니합니다.현재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여 조사가 된 것인지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귀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책임보험으로 충분히 치료를 해 드렸다는 것은 벌금을 내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벌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20-50만원 정도로 생각됩니다. 벌금을 낸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일 피해자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귀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물론 귀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단순히 초기 2주 진단이 났으니 그 이후에는 책임없다고 생각하여서는 아니되며, 사고상황과 병원치료과정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꾀병이지 아닌지 가려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액수가 그다지 다액이 아니면 합의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