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정보를 본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노출시킨 상대방의 친구를 고소한다면 그사람의 처벌은? 박병채 변호사님 방금 상담 받은 김o민입니다.좋은 상담 감사드리구요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그렇다면 타인의 정보를 본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노출시킨 상대방의 친구를 고소한다면, 그사람의 처벌은 벌금형이 되는건가요?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요?그리고 저에게 item을 사기당한 상대방도 협박죄,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그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만약 제가 사기를 친 item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고소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형사과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가요?
대리점운영자인 상대방의 친구는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협박죄, 명예훼손죄 역시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구요.만약 님이 사기친 item을 돌려주지 않고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도 님을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item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아무때라도 돌려주면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설사 item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가 아니므로 낮은 수준의 형(벌금형 내지는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정도)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고소는 피의자(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