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공유지분등기를 해주다고 서류를 받아가 지신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갑은 2003.5.10에 을이 소유하고 있는 약500평토지중 남쪽방향의 약100평을 35,000,000원을 주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후, 위 전체500평중 약100평을 분할등기가 안되어서 갑은 소유권이전등기(지분등기,2003.5.16일)를 완료한후. 매입한 약100평중에 50평을 창고로 신축하여 위 창고 50평에 대해 갑은 창고도 소유권등기를 필하였습니다. 2. 그리고 갑은 2007.3.5일에 을과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준비중에 매입한 위필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 을이 2003.5.16일 날로 위필지 전체 500평에 대해 농협에 금500,000,000원을 대출받고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필지중 갑이 매입한 100평과 갑이 신축한 창고(50평정도)도 포함하여 농협에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것입니다.갑이 을 상대로 저당권말소 요구를 하니 을은 2007.4.20일경 저당권설정된 것을  해지한다고 합니다.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1. 을은 2003.5.10일 갑에게 500평중 100평을 매매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후 2003.5.16일 을은 지분등기 해준다면서 갑의 서류를 갖고 간후, 을은 먼저 500평을 농협직원과 짜고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설정하여 금500,000,000원을 대출 받고나서 갑이 매입한 100평에 대해 지분등기를 해준것입니다. 을은 당연히 갑과 매매계약 날짜가 빠른데도 근저당설정후 대출받은 것은 엄연히 계획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을은 형사적으로 법적인 처벌은 없는지요.(갑은 을의 대출시 합의한적이 없습니다)2.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위 토지를 을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으로 갑은 지분만큼 피해를 보았는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 갑이 을의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시 을이 위 전체필지 500평을 금500,000,000원을 설정하고 대출받았는데, 갑의 지분중 어느정도 금액으로 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정등으로 인한 피해 및 재산상 권리행사못한 것, 정신적피해등)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승소한다면 갑의 지분중 얼마정도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디 좋은 해결을 할수 있도록 답변이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귀 사안의 공유 공유지분권자가 귀하에게 공유지분등기를 해준다고 서류를 받아가 선순위 근저당권및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판결을 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며, 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사안의 경우 공유지분권자의 근저당권및 지상권의 설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범위는 위 담보권설정으로 인하여 귀하가 얻을 수 있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등을 합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