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관한 추가 건 변호사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바쁘신 줄 압니다만, 추가 질문 드립니다.현행법상 속기사 자격을 다루는 법률이 없을 경우, 국가기술자격증법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요?속기사 자격을 다루는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은 적용이 전혀 없는지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련법률이 있는지 검색을 하고 검토를 해 보았으나 속기사의 자격을 다루는 법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면허대여나 양도에 관한 규정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속기사에 관한 것이 아닌 자격증 일반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