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케가 제 카드를 몰래 가져가 현금서비스 외에 다른 물건도 구매했는데 죄가 성립이 되나요? 빠른 답변 감사드리구요.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부정사용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 건가요?올케 언니가 제 카드를 몰래 가져다가 현금서비스만 받은건 아니구요.. 다른 물건들도 구입을 했습니다.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빌려간건 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등 사용을 할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차용하였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돈을 빌려간것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