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했는데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는 작년에 친한 언니가 카드빚이 많아서 제카드로 카드론으로 돈을 빌려줬 고 그 언니 엄마가 수술을 했을때도 저는 돈을 이자물어가며 빌려줬습니다.그런데 그 언니가 자기 카드 사고로 인해서 저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나중 에 문제가 해결되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한 10년쯤 후에 준다는 것이었습니다언니와 저는 사이가 안좋아졌고 이자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드론 이자는 또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금만이라도 320만원(이자포함하지 않음)을 달라고 했고 그러 다 이자는 주지말고 한달에 53000원씩 5년동안 저축을 들기로했고 그것을 매달 주기로 공증을 공증인 사무소 가서 했습니다 그 언니도 같이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그런데 작년 6월부터 시작된 것은 6 ~ 8월까지 단 3번만 주었고 아직까지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정말 화가 났던 것은 제가 그 언니의 엄마 뇌출혈 수술비도 다 대주고 했 는데 물에서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노란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화가 납니다글구 핸드폰도 번호 없애버리고 정말 여러가지로 배신을 했습니다.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벌써 돈을 한달에 이자를 달라는것도 아니고 53000원씩만 달라던 것이었는 데 벌써 돈이 입금이 안된지 일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지금은 저의 사정이 너무 힘이 들어서 한꺼번에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은것 그쪽이었으니깐 저도 한1년은 기다리다 정말 이 제는 더이상 조금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요 제 목숨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변호사님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작년에 친한 언니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사실은 당시 많은 부채와 수입 등을 감안할 때 귀하에게 갚겠다고 하는 시기에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음에도 갚겠다고 귀하에게 거짓말하여 귀하가 이에 속아넘어가 귀하의 카드로 돈을 대출받아 빌려준 것이라면 이른바 차용금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채무자인 언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귀하가 빌려줄 당시 10년후에 상환받기로 약속했고 아직 변제기가 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뿐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귀하께서 이미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위 공정증서의 약정대로 즉 위 공정증서에 기한상실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남은 채무 전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위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재산중 강제집행할 경우 돈이 회수될만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될만한 것이 없다면 위 공정증서로도 별 수가 없습니다.물론 소멸시효를 대비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판결을 받아두고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길 때를 기다리는 등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