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정신과적 피해도 보상가능한가요 지난번 문의에 대한 빠르고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어머니께서 동네 이웃 주민 네 분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진단이 나와 입원중입니다.그러나 병원 생활을 더 힘들어 하시고 집에서 통원치료를 원하셔서 퇴원할 예정입니다.문제는 신체적인 피해보다 불안, 대인기피,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는 정신과가 없어서 오늘 정신과병원에 갈 생각인데요.정신과는 4주 이상 입원해야만 진단서가 발부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일단은 의사의 소견서만 받을 생각입니다.진단서가 아닌 의사의 소견서만으로도 피해를 입증할 자료로서 효력이 있는지요?현재 뇌진탕 등의 3주 진단서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정신과적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정신과적 발병원인 즉 불안, 대인기피, 수면장애 등이 폭행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선 의사의 소견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청구하시고 향후 손해배상범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재판 진행결과에 따라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할수도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