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문제 이영대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곳이 없어 여기저기 비슷한 사례의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만 들여다보다 결국 글을 쓰게되었습니다.남들이 듣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으나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일입니다.사건의 발단은 5월 30일, 밤 10 시 30분쯤 일어난 일입니다.저와 제 남자친구는 가족처럼 생각하는 애견(쵸야)를 데리고 저희 학교 앞 잔디광장에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물론 쵸야는 가슴줄을 하고있었습니다.넓은 잔디광장 안에는 어느 부부와 큰 진돗개 한마리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그 진돗개는 목줄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고, 자유롭게 잔디광장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진돗개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진돗개 주인과 서로 강아지에 대한얘기를 주고받고 진돗개 주인은 이제 가보겠다며 저희를 5m정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쵸야를 품에서 안고있었고, 진돗개 주인이 5m정도 벗어난 후 제가 쵸야를 내려놨는데, 그 진돗개는 쵸야주의를 2m정도에서 맴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쵸야를 내려놓고 남자친구가 목줄을 잡자마자 진돗개가 달려들어 쵸야를 물고 흔들고 던지고를 3번을 반복하였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자친구는 쵸야가 도망가는 찰나에 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간신히 진돗개와 쵸야를 떼어놓고 진돗개 주인과 번호를 교환 한 후 집으로 돌아갔죠.집에 가보니 쵸야의 몸에 피가 나 급한마음에 24시 동물병원을 찾아갔습니다.털을 밀고 상처가 난 부위를 보니 이빨자국이 총 6개, 구멍 하나는 복부쪽에 난 터라 잘못하면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봉합수술 후 치료중입니다.처음에 피가 난다고 전화를 넣었더니, 병원에 갔다와서 다시 연락하라더군요.. 병원에서 다시 전화를 해보았더니, 그때부터 연락두절.. 결국 그 다음날이 되서야 연락이 닿았습니다.처음에는 쵸야를 걱정하며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도움을 주겠다며,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하라하시면서 정말 친절하게 말해주시기에,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사건이 일어난 후 3일 후, 진돗개 주인 분 부인이 전화가 오셔서는 남편과 상의한 것은 10 만원까지이니 10만원밖에 치료비를 못주겠다는 것입니다..사고가 난 직후 병원에 가 받은 진료비,수술비가 합쳐 24만 4천원입니다.그런데 10만원이라니요..저는 현재 경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동물병원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강아지로 인해 왔다갔다 한 기름값도 생각하면 작은 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50%에도 못미치는 돈입니다. 강아지를 산책할 때에 목줄은 기본이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목줄을 안 했을 때에는 벌금을 내는 법도 정해져 있는데,작은 강아지도 아닌, 큰 대형견에게 목줄을 안하고 산책이라니요. 저희 강아지가 아니라 작은 아기가 물렸으면 어쩔뻔했겠습니까..ㅜㅜ여기저기 알아 본 결과,개도 주인의 재산으로 보고, 타인에 의해 그 재산이 피해를 받았다면 그 피해반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그 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인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즉 개 ㅈ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돗개 주인들은 10 만원밖에 배상을 못하겠다며, 저희보고 그쪽분들이 처음 강아지를 키워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라며.. 왜 강아지가 눈앞에서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강아지를 내려놓았냐며..저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똥고집을 부리고 대화도 더이상 하지 않으려 합니다. .강아지를 산책 시키는 것은 강아지를 안고 걷는것이 아닙니다. 정말 처음부터 목줄을 하고 걸어다니는 상황에서 진돗개가 덮쳤어도 상황은 같았을 것입니다.정말 이번 기회로인해서 그 분들이 잘못을 인지하고, 다음부터라도 꼭 목줄을 하고 다녔으면 합니다.. 이번에 만약 저희가 10만원만 받고 넘어갔다면 그분들은 또 똑같이 목줄을 하지 않고 진돗개를 산책시키러 나올 것입니다..집에서 예전처럼 잘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저희 강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그런 상대편의 태도에 화가납니다..그래서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 두가지를 현재에 와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만약 신청을 하면 얼마나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는지.. 소송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길 확률은 얼마인지..등등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상대편의 핸드폰번호와 이름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그 사고 이후로 얼굴을 뵌 적도 한번도 없으며, 간간히 전화만 몇통 한것이다입니다.강아지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cctv자료는 확보해 논 상태이고,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에게 공격했다는 것은 강아지의 상처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요..꼭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꼭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건 가해자측을 상대로 이건 귀하의 애견 치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귀하가 위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지를 확인한 후 귀하가 위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귀하의 애완견을 치료할 때 받은 치료비 영수증과 폐쇄회로 티비 화면, 녹취서 등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