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후보증금감액이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을 17000만원에 08.10.25일하였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잔금일에 입주하기 곤란하다 하여 임차인이 잔금일(12월8일)에 일단 잔금을 지급한 후 중개사무소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가능한 한 빨리 구해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합의하였습니다.그런데 그런 합의 이후 경제전반적인 상황 악화로 역전 세란이 심해지면서 집을 구하는 손님이 격감하였고 전세가격도 하락하였습니다.현재보증금 15000만원에서 최고 17000만원 정도입니다.임차인은 계약금 일천칠백만원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일단 잔금일에 잔금까지 지급한 후 중개업소에서 빨리 새 임차인으로 바꿔 보증금액 전액을 돌려 받을 계획이었는데, 현재 한국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전세입자 맞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이에 더해 전세금액이 약세인지라 본인이 계약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16000만원정도)으로야 새 계약이 가능할 듯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과실이니 17000만에서 낮춰서 새 계약을 할수는 없다하고, 임차인은 매일 울다시피 중개업소에 책임을 전가하며 징징거리니 여쭙고 싶습니다.1.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액을 시세껏 낮춰 줘야할 의무가 있는건지 2.임대인은 임차인보고 같은 가격으로 빼 가라고 우기는데 임대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나일지 3.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새 임차인이 쉽게 안 나타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 보증금을 감액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보증금을 내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수단이 없습니다.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