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직원의 4대보험 거절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이 4대보험을 안들고싶다고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마 세금 때문에 거절하는 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직원의 4대보험 거부와 관련한 대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국가는 사업주에게 원천징수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등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사장님은 법에서 정한 원칙이니 원칙대로 강제 가입토록 하셔도 무방하며, 근로자는 강제가입에 대해서 어디에다가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4대보험 가입하였다고) 호소할 곳은 없습니다.(3)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을 봐 주었다가 실업급여 관련 소급 가입문제, 건강보험 공단 점검대상 등 후폭풍은 오로지 사장님께 불리한 상황만 연출되니 원칙대로 일 처리 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