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땅을 모르고 있던 동생의 빚때문에 등기말소 절차를 하라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7년 부모님사망으로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땅은 어머니 이름과 남동생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지분은 협의분활지분으로 상속받았는데,남동생이름으로 되어 있던것은 필지가 작고 시골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를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두고 있다가 2003년에 법적으로도 작은것도 할수 있다는 법으로 바뀌어서 증여절차를 밟아서 제앞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동생이 2002년에 이백만원을 빌렸는데 잔금이 1,854,563원을 갚지않아서 현재8,250,000으로 이자가 불었으니, 증여받은 땅은 사해행위니까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장입니다. 저는 동생이 이런 빚이 있는줄도 몰랐고, 부모로부터 정당하게 상속받은것이 나라 법때문에 늦게 하였다고, 사해행위라고 덮어씌우니 너무도 억울합니다. 또 이런 빚이 있는것을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원금이라도 갚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자를 몇배로 불여서 억울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니 세상에 이런나라가 대한민국의 법인가를 생각하니 너무도 억울하고 이를 입증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를 문의 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요.
사해행위 취소권의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 29916)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쉽지는 않겠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귀하가 귀하의 남동생 명의 땅을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그 당시의 법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03년 경에 이루어진 것일 뿐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