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바람을 피워서 상담합니다. 4년 4개월간 동거상태입니다.작년 4월에 바람을 폈었고 제가 없을땐 집에도 데려왔었습니다.여차저차해서 양가부모님들께서도 결혼 전제로 동거하시는 걸 알고계시기 때문에그냥 눈감고 넘어갔는데, 작년에 만났던 여자와 다시 만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동거남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아쉬우면 그냥 살라는식으로 나몰라라 하시기에..어찌해야할 지 난감합니다.남자는 헤어지기는 싫다 그러고 저랑 결혼할꺼라고 하는데, 결혼 할것이라는걸 각서로 적으라고 하면 적질않고 계속 그냥 넘어가려고 하네요.4년넘게 같이 직장생활 하면서 집안일은 저 혼자 다 했습니다. 대신 생활비를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두번 도와준걸로 생색내면서 얼마 전 부터는 생활비도 보태라고 요구를 했고 보태고 있습니다.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요.전 이 남자와 더이상은 만날 수 없을것같은데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바람난 여자도 저와 동거하는거 알면서도 동거남과 만났다고 알고 있습니다.둘다 법적으로 고소 할 방법은 없나요?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기도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4년간 동거한 동거남이 귀하 모르게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귀하는 위 동거남을 상대로 형사상 간통죄 또는 혼인빙자간음죄(2009년 폐지됨)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간통죄의 경우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여야 하기 때문에 비록 귀하가 위 상대남과 4년간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였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동거남을 상대로 민사상 동거관계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