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용역비 미수금에 대한 유치권 청구에 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오피스텔은 건물주가 임대사업을 하는 건물로써 당사의 관리용역비가 장기연체되어 있던 관계로 지급명령 신청절차를 통해 2004년 11월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추심결정까지 받은바 있으나 해당 계좌 등의 잔액부재로 회수하지 못하던 중 건물주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들어가서 2006년 9월 현재 새로운 낙찰자들(약 15명)이 결정되어 정산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이런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기 판결금액(약 1천9백여만원)과 판결 이후 계속 누적된 미수금(1천 5백여만원)에 대하여 경매낙찰자 등에게 유치권적 청구권으로써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1996. 8.23. 선고 대법원 95다8713)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유치권자인 귀하들이 경낙자등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즉 판결금액과 미수금 등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