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달중에 일어난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여?얼마전 사고를 낸 동생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사이트를 찾게 되어서 무척 기뻐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동생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부천에 있는 B택배회사에서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어느 할머니를 치이게 되였습니다 처음엔 회사측에서 할머니를 부천에 있는 S대학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도 하고 약간(오만원정도)의 치료비를 부담해 주었고 병원측에서 입원 할 필요가 없다며 할머니를 집으로 돌려 보냈고 할머니도 그때 까지 괜찮으시다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틀뒤쯤에 할머니는 갑자스레 아프셔서 인천에 있는 한방병원으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수술이 필요하신건 아니셨고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팔다리가 많이 쑤시시는 모양입니다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그 많은 치료비 문제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저희집에서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머니댁 측에서는 모든 치료비와 자식이 멀리(평택)에서 할머니가 계신 인 천병원 까지 오가며 든 모든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저희 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 해야 하나요?지금 당장은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가령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휴유증 비용도 부담해야 하나요?또 동생이 타고 나간 회사 오토바이는 무면허였고 그래서 아무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제 동생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제 동생은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처음 회사에서는 이문제 처리를 동생과 약속을 했는데 이제와서 금전적인 책임을 전가하는데 제동생에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안녕히계세요
우선 귀하의 동생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동생을 고용한 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귀하의 동생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귀하의 동생을 상대로 하든, 회사를 상대로 하든 또는 둘 다를 상대로 하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만약 상대방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면 회사는 귀하의 동생을 상대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어찌되었든 귀하의 동생이 손해배상책임을 면치는 못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귀하의 동생이 손해를 배상해 줄 만한 여력이 없어 보이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를 한 다음 회사가 귀하의 동생을 상대로 구상을 하여 올 경우 그에 대하여는 귀하의 동생이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을 하여 왔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회사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귀하의 동생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배상하여 줄 수 없게한 결과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결과이므로 이는 회사가 귀하의 동생에게 손해전액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없는 과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귀하의 동생의 책임이 적당하게 경감되리라 생각됩니다.법원도 위와같은 경우 사고의 경위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구상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