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안의 옆 야채가게에서 저희와 동일한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저(수퍼)는 단지내 상가에서 8년째 수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상대는  2006년부터 4월부터 야채가게를 하고 있습니다.2006년 10월1일 그 사이에 있던 과일가게가 영업부진 및 임대기간만료 임대인과의 불화로 문을 닫게 되자 수퍼와 야채가 양 점포에서 각각 과일을 판매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9월 1일 제(수퍼)가 과일 가게를 정식으로 임차하였고 야채가게 대하여 과일판매의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그 근거는 본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종제한 약정을 갖고 있었고 (입주상인 전원이 서명 날인한 동일업종입점 및 동일품목 판매금지동의서), 과일 점포는 1992년 분양 이후 계속 과일가게로만 임대되어 왔었고 지난 11개월 공실로 있을 때도 몇몇사람이 타업종을 하기 위해 임차를 원하였으나  주인이 과일가게로 임대키 위해 거절한 바도 있었습니다.저의 요구에 야채가게는 우리가 권리금을 주고 과일가게를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점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 생각으로는 이는 점포주인의 의지 및 상가관리규약이 우선 시 된 다고 생각되는 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 또한 상당 보증금과 월세가 나가는 상가이기 때문 입니다.상가 상인들 또한 제 생각에 동의 하여 여러번 조종을 해 보았으나 야채가게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데 제 생각이 맞다면 어떤절차에 의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2에 제1항에 의하면 규약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상가가 입주자 전원이 서명날인한 동일업종제한에 대한 약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귀하가 과일가게를 특별승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귀하는 옆집 야채가게가 과일판매를 하는 행위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야채가게에서 계속적으로 과일 판매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