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조는 사회적인 종속관계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지요? 점유보조는 사회적인 종속관계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지요? 예를 공사업자인 갑이 유치물을 직접 점유할 수가 없을 경우 갑의 직원, 또는 동생 등과 같이 사회적인 종속관계인 경우에는 점유보조를 인정받을 수 있고, 갑의 친구, 선배 등과 같이 종속관계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보조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지요? 견해가 다들 많이 달라 굉장히 헛갈려서 자세한 답변을 얻고자 정중히 질문 올립니다.
민법 제195조에 의하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한편 점유보조자와 점유자 사이에는 점유보조자가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 즉 점유보조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라 함은 채권, 채무의 대등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에 있어서의 명령, 복종의 종속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령, 복종의 종속관계가 아닌 제3자는 점유보조자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