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통부여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복잡한 사안이 발생하여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저는 채권자로 서 채무자 6명이 한국교원공제회에 매월 공제금(다른말로 장기급여금이라 일컫으며, 일종의 적금성격)을 납입하는것을 확인하고 제3채무자를 한국교 원공제회로 하여 각각 6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 였습니다.6명에 대한 각각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대게 2002년 7월경에 제3 채무자에게 모두 송달이 되었습니다.채무자A-서울중앙지법 2002년 7월 8일 송달 채무자B-부산지법 2002년 7월 10일 송달 채무자C-부산지법 2002년 7월 10일 송달 채무자D-부산지법 동부지원 7월 12일 송달 채무자E-서울중앙지법 2002년 7월 14일 송달 채무자F-대구지법 2002년 7월 16일 송달 이후 저는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약관상 채무자 스스 로 탈퇴를 하지 않으면 전부금 지급을 하지 못한다며 전부금 지급을 거절하 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하는 전부금의 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 1심판결 이 났고 이에 대하여 저는 항소신청을 한 상태입니다.1심판결의 내용은 각 채무자별 송달일을 기준으로 교원공제금의 자동채권(채무자의 대출금)을 공 제한 금액을 인용받았습니다.어쨋거나 송달일 기준으로 전부금을 1심에서 판결을 통해 인용받았지만 2004년 12월 현재 전부금의 소를 진행한지 2년이 넘었고 그간 위 각 채무자의 공제금이 계속 적립되어 왔으므로 위 채무자중 일부는 현재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을 상계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 것을 확 인하였습니다.즉 전부금의 소 청구금액을 다 인용받지 못하고 일부만 인용 받은 위채무자중 C,D,E와 송달일 당시 기준으로 전혀 인용받지 못했으나 현 재는 인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한 위채무자중 F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실 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중 특히 일부를 인용받거나 전혀 인용받지 못한 C,D,E,F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후 현재까지도 압류의 효력은 미치므로 이 를 지급해 달라는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런 채무자의 주장이 인 정되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질문.1심에서 A,B채무자는 청구금액 전부 인용받았으므로 제외하고 C,D,E,F채무자들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을 당시 사용되었던 집행권원을 수통부여 받을 수 있는지?수통부여가 가능하다면 수통부여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수통부여된 집행권원으로 위의 C,D,E채무자는 전부청구금의 일부를 인용받 았고 F는 전혀 전부를 인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즉, 최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송달된 시점에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계약이 해지된것으 로 인정되고 이런 해약금이 판결된것인데 그러면 송달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적립한 부분은 채무자가 공제회로 부터 돌려받아야할 돈이므로 공제금반환 채권으로 하여 수통부여 받은 집행권원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 할 수있다면 C,D,E,F채무자별 주소지로 압류 및 전 부를 신청하는게 아니라 항소를 제기한 법원에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은 없는지?마지막으로 수통부여가 불가능 하다면 일부를 인용받았거나 전혀 전부를 받 지못한 채무자들(C,D,E,F채무자)에게 최초에 실시된 압류 및 전부명령중 특 히 압류명령은 장래채권에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1심에서 인용받지 못한 청 구금액을 한도로 압류부분을 전부신청 하여도 되는지?신청된다면 채무자별로 전부를 신청하는게 아니라 항소심진행중이거나 아니 면 한 법원을 관할로 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사안이 복잡하고 질문이 많네 요.죄송합니다.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실무는 잘 모르겠으며, 다음은 참고서적등에 의하여 작성한 것들입니다.(1)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시기는 전부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된 때입니다. 또한 피전부채권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를 증명하여 민사집행법 제 35조에 의하여 집행력이 있는 정본의 재도교부를 받으면 됩니다.(박두환, 민사집행법, 569면). 그런데, 최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송달된 시점에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인정되고 위 해약에 의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1심판결이라고 할 경우 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인 교원공제회 사이의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그 후에 채무자가 다시 공제금을 적립해 왔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위 공제금의 적립이 강제가 아니라 채무자인 교원들이 임의로 지급하는 것인 바, 적립해 봤자 채권자인 귀하가 가져가 버릴 것이므로 공제금을 적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어쨋든, 위 전부명령의 송달 당시를 기준으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주장 입증되고, 현재는 피전부채권(공제계약해제에 의한 해약금반환채권)이 존재할 경우라면 이와 같이 채권자로서는 종전의 전부명령 당시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를 증명하여 민사집행법 제 35조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의 재도교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 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다시 내어 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4.28. 99그 21). 여러통의 집행문부여는 동일한 집행권원으로 별개의 지역에서 또는 여러 종류의 집행방법으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청구의 완전한 실현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하는 것이고, 예컨대 한 채권자가 여러 사람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확정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각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문을 구하는 경우는 여러통을 내어 주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석 민사집행법 II, 192면, 한국사법행정학회). 귀하의 경우 수명의 채무자가 모두 하나의 판결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통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나, 각각 채무자별로 별개의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통의 집행문 부여의 문제가 아니라 각 채무자별로 집행문재도부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2)  여러 통(수통)의 집행문을 부여받거나 집행문의 재도교부를 받으려면(재도교부는 주로 분실의 경우임) 집행문재도부여신청 또는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함부로 집행문이 여러 통 교부되거나 또는 재도교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집행문을 내어주기 전에 서면이나 구술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재도부여된 집행문을 가지고 채무자들의 위 종전 압류전부명령 후 채무자들이 적립한 공제금에 대하여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부명령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므로(민사집행법 224조 1항), 현재 전부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는 전부명령신청의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4)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통의 집행문 부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 채무자별로 집행문을 재도교부받았다면 위 1심에서 인용받지 못한 청구금액을 한도로 압류부분을 전부명령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별로 채무자의 주소지법원에 관할권이 있다할 것이므로 현재 전부금청구소송중인 법원에는 그 전부명령의 관할이 없다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