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어도 상고할 수 있나요? 1. 저희 아버지가 1심 3년6개월받으시고 항소로 넘어가서 5월18일에 2년 8개월로 감형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만족했는데 아버지가 상고장을 제출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건 감형을 받았는데 상고장 제출을 하셨습니다. 기각이 안되고 상소법원으로 넘어갔더리구요. 저는 기각될줄 알았는데 감형받고도 기각이 안될수가 있는건가요?2 수원지법에서 항소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 받으시는건가요?3 3심에서는 보통 죄의 유무죄를 따지고 감형 이런건 안따진다는데 진짜인가요? 상소되서 감형이 되면 좋겠지만 정말 기각안된게 신기해서 질문 남깁니다
1.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셨더라도 상고는 가능합니다. 상고를 하면 항소심법원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합니다. 기록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상고가 기각됩니다. 2.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원칙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가 진행됩니다. 3.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항소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는 더이상 다툴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항소심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인지 여부만 심리합니다. 상고심의 경우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