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확정일자가 명시된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배당을 받으려면요? 가장먼저 전입하여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도 갖추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004년도에 살고있는 집이 경매되어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배당요구를 했는데 이 사건은 기각이 되고 2009년도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또다시 배당요구를 할려고 보니 확정일자를 받아둔 계약서를 분실하여 법원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사본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배당을 해준다고 하여 중개업소를 통하여 당시계약서 사본을 확보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자료를 복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혹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은 원본이 있어야 배당이 이루어진다라고도 하고 혹자는 대법원판례 96다12474, 그리고 96가합33308에의거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배당을 해준다라고도 합니다 배당은 이루어지겠는지요 위 두사건의 판례원본를 부탁드려도 될련지요
질의내용을 검토해보면 설사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더라도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부여대장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게재한 대법원판결과 하급심판결은 대법원과 로앤비, 그리고 로시컴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미공간 판결 같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