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와 동업을 했습니다. 더이상 동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2년전 선배와 동업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장을 먼저 오픈을 하고 한달 쯤후에 선배가 몇번 찾아와서 동업을 하자고 했습니다.사업시작한 지도 얼마 안되고 자리도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거래처가 한 1000만원 가량의 수입이 됐고.선배도 자기 거래처가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해서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누자고 하면서 선배가 투자금액의 절반을 주었습니다 동업을 시작하고 나자 선배는 거래처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몇달 후에는 1000만원 정도 되다는 수입은 절반정도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제 거래처는 수입이 더 좋아지고 형편도 더 나아졌습니다 2배에서 2.5배까지 늘었습니다 선배는 50대 50이라고 하면서 모든수입을 반으로 나눌것을 주장했고 조금 더 있음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그렇게 일년정도를 지냈습니다하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선배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센제를 도입하자고 했고 각자의 거래처에서 나온 수입의 10%를 먼저 제하고 공금을 제하고 반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선배도 그것에 동의를 했구요 지금 선배 거래처는 거의 없습니다 한달에 사업체의 총 수입이 3500정도 되는데 그중의 3000정도는 제 거래처에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제 거래처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직원들 월급과 기타 공금으로 쓰고 거기서 또 반을 선배에게 줍니다 반대로 선배는 자기 거래처에서 나오는 금액을 모두 가져갑니다 그렇게 일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이상은 못 참겠어서 갈라서자고 했더니 자기와 동업한후 사업체가 더 커졌으니 자신의 투자 금액의 120%를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인센제로 제가 더 가져갔던 비용도 더 달라고 합니다 2년넘게 제 사업체에서 제가 번돈으로 그저 동업이란 이름하나로 선배를 짊어지고 왔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6.3.9.선고 2004다49693 판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동업을 청산하는 경우 탈퇴 당시의 동업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동업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