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갑 은(전자제품 살려는 사람)을(판매자 부부, 경기도 고양시 거주) 병(여 판매자의 여동생) 정(병과 저를 아는 사람)갑이 전자제품을 사야 한다기에 정에게서 들었던 전자제품 싸게 파는 물류센타를 안다며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 기억이 나서 말을 했더니 알아봐달라고 해서 당시 전 갑과 직장 동료이자 동네 이웃, 저는 정에게, 정은 병에게, 병은 을에게 소개해주게 되었고 제품 받기 전선입금요구로갑은 280만원을 을의 남편 계좌로 작년 7월23일쯤 입금함병이 같은 지역 거주중이였고 전에 몇번의 거래가 더 있었다고 했고 정도 있도해서 또 입금 후 갑은 을과 직접 통화도 했음 그런데 을은행방불명이고 갑은 저에게 불평을 근무 내내 해됐고.. 당시 저는 일단 현금 200을 회사 직원이 보는데서 갑에게 주었고 80은 정이 갑통장으로 갑의 신랑이 알기 전에 제품을 살 수 있게 우선해주었다. 근데 오늘까지갑은 말 한 마디 없고 정은 붙여준 80을 제에게 달라며 문자에 전화로 돈해달라며 못살게해되서 아이 학원비 줄 30을 왜 내가라는 생각조차도 하질 않고 입금, 을은 행방불명, 병은 동생이고 병땜에 이 지역 거래가 이뤄줬음에도 배 째라식, 갑은 나 몰라라, 저는 제 돈 230의 절반이라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질의 내용으로 보면 귀하는 단순히 정에게 물품을 싸게 파는 곳을 물어보았고, 금전거래는 이 사건의 경우 갑이 을에게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을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지언정 귀하가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일단 갑에게 건네간 금전은 쉽사리 귀하에게 반환해줄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향후 을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