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답변받은지..대략 3주정도 지난것 같네요.일단..1.제가 미쳐 예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또 문의합니다!!제가 사기를 저지를때 통장을 친구들걸로 썼다고 했잖아요.그외에 친구 구한다고 쪽지 보내는 알바가 있는데..그 알바분한테..내가 신용불량자여서 회사에 통장을 등록해야하는데내가 신용불량자여서 등록을 못한다고 거짓말을 쳐서 그분에게 통장을 빌려서그 통장도 쓴적이 있는데..이것도 죄 성립이 되나요?물론 그 알바분은 아직도 모르고계시고..현재까진 신고가 없지만..혹여나 있을수도 있어서요.2.제가 사건을 맡아달라고 하면..만나서 예기를 나눠봐야하는거 맞죠?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기소중지라..움직일 처지가 않되는데..어떻게...하면될런지3.돈입금은 계좌로 하나요?직접 주나요?계좌라면 계좌번호 알려주시구요직접이라면..이건 또 어떻게...해야하는지..4.제가 전에..여자인척하며 돈을 빌려서 않갚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그런데..그중에 돈을 않갚아도된다고 했던 사람도 있고..아무뜻없이 합의서같은걸 적어줄수있는 사람도 있거든요.문제는..여자인척 했다는건데..아시다시피 전 남자입니다.그래서 제 여동생이 대신받아주는것까진 나중에 검찰에서 경위를 모르면 상관없다하셨지만..그 합의서를 받다가 경찰에게 제 여동생이 붙잡히면 어떻게..?제 합의서를 받을려 했다고 하면 괜찮나여?범인은 저인데..제 여동생이 했었던것처럼해서 합의서를 받는대두요?5. 대포폰 사용하면..어느정도 가중처벌이 되나요?총 5개정도 사용했는것 같은데..물론 처음엔 제폰으로 했지만..기소중지 당한 후부터 대포폰을 사용했구요.6.이제 합의서를 받으러 다닐시점인데요..검찰에서 통장내역을 본다면..이름,금액,날짜가 나옵니다.그런데 합의서를 받을때 금액을 않써는게 낫다하셨는데금액을 않쓰면..그 사람인지..어떻게 검찰이 알수있나요..?금액을 않써도 인정해주나요?합의서를 받을때 머머 적으면 되는지..간략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제가 선임하면..저좀 많이 도와주세요.ㅜ.ㅜ
1.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을 만들면 처벌받습니다.2. 기소중지일 경우 자동차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움직이면 위험없이 미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3. 직접 주시면 좋구요. 어렵다면 계좌로 넣어주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제 계좌는 신한은행 110-184-448203(예금주 박병채)입니다.4. 여동생이 직접 받지 않고 님이 여동생이름을 가장하여 받는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다만, 받을 때 님이 여동생이름을 적고 날인 혹은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날인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여동생이 직접 나선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나 또다른 사기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5. 사기죄에 대포폰범죄가 추가되면 가중처벌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참작사유 및 합의서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추도록 해 보겠습니다.6. 합의서금xx원을 변제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2009.   x.   x.  000 (날인)선임하시기로 결정이 되면, 최대한 님의 편에서서 님이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