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 계약무효확인의 소의 소가 종중규약상 종중토지의 매도는 총회의 결의를 받아 매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중의 회장이 총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매도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원이 종중과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소의 소가는 계약무효확인의 소로서 비재산권에 해당되고,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므로 5천만원 1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아니면 매매대금이 소가가 되는지 요?
귀 사안의 경우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소송시 소가는 이 건 토지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목적물 가액으로 소가를 산출하게 되며, 특허 또는 무체재산권 소송처럼 5천만원 100원의 소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