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이 오간 계약의 해지 상황 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매수인의 채권자인 외환은행이 본인과 매수인이 맺은 계약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와 계약해지시 중도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면 안된다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법원으로 부터 받아 송달을 받은 상황입니다.문의사항 1.매수자가 외o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면 본인과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요?2.매도인인 본인은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3.매수인과 외o은행간의 문제로 잔금지급이 6개월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는지요?4.외o은행이 자신들의 채권확보를 위해 매도인인 저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중도금 반환을 자신들에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5.4번과 같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참고로 저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반환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1. 귀하께서는 매도인으로서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측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질문)1. 매수자가 외환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면 본인과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귀하께서는 매수자측 채권자인 외환은행으로부터 매수자측에게 잔대금을 수령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서는 안된다는 부동산청구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임의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게 되면 법적 피해를 입게 되므로 조속히 채권자인 외환은행측에게 잔대금수령 여부를 통보하여 채권자측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하여야 합니다.(질문)2. 매도인인 본인은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위와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매수자에게 매매잔대금을 공탁한 후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라고 유도를 하여야 합니다.(질문)3. 매수인과 외환은행간의 문제로 잔금지급이 6개월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잔금 지급에 대한 지연 문제는 매수자측의 과실이므로 당연히 귀하께서는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질문)4.외환은행이 자신들의 채권확보를 위해 매도인인 저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중도금 반환을 자신들에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위에서 답변해드렸듯이 매수자의 채권자인 외환은행은 금전상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매수자와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해지 여부와 중도금 반환을 독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5. 4번과 같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반환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위 문제로 인하여 좀더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