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면책·파산 신고시 채무는 변제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 오++가 몇년동안 저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도피하고 다니다가 2월 5일 지방법원에서 채권자 오++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0조를 적용 면책, 파산선고에 따른 이의신청을 2월 25까지 하라고 합니다.아주 악독하고 채무 신의 성실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로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자문을 구 합니다.- 법원판결 받은 금액 1500만원하고, 아직 법원 판결을 받지않고 진행중인 동일 채무자 오++ 금액 2500만원은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아님은 이의신청을 기일내 하고 향후 채권 채무관계자 면책되어 저는 돈을 받지 못하는지 요 부탁 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한편,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설사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참조)1. 조세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귀 사안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신 후 귀하의 채권을 파산 면책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