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신청된 전세집에 임차인 등기명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선순위 담보가 잡혀있는 집에 거주한지 5년이 되었구요. 담보금액은 국민은행 3,800만이며 국민은행에서 집주인을 상대로 경매신청된 상태입니다.집주인은 신용불량상태이며 최근 차용증서를 집주인으로부터 제가 받은 상태입니다.하지만 전세금 반환을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듣기에 임차인 등기명령을 하면 경매 후에도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과 이후 저의 대응책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차인 등기명령이란 집 소유자가 임차인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거부할 경우에 법원에 청구하여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그런데,임차인 등기명령을 받아 전세권을 설정 하게 되면 그 집에서 퇴거한 다음에도 경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만일 경매대금이 선순위채무를 변제하는데 부족하다면 위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집주인에 게 따로 청구하여야 하는데,집주인이 신용불량이라면 사실상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