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배달 아르바이트 도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 동생이 배달아르바이트도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가해측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였고 가해자측에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제 동생이 사망하기 한두 달 전부터 동거를 하던 여자 친구가 있었다는데(이 사실은 저희 부모님과 저는 모르는 사실) 그 여자 친구가 제 동생 아이를 갖었다며 장례식장에 나타나더군요 혼인신고도 안하였고 주소지 이전조차도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형사합의와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가해자 보험사측은 태아가 있는 이상인지 절 차를 진행하여 친자여부 확인시까지는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더군요 아이 출산 후 친자 판명이 될 경우는 여자 친구가 아이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모든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합니다.(여자친구 에 대한 상속분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2월 초순 출산예정이고 친자확인된 후 저희 쪽에는 위로금조차 안줄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태아 출산후인지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합의를 할 수 없다는 보험사측 주장이 맞는 것인지, 차후 친자 판명되어 보험금 전액이 여자친구에게 넘어갈 시에 저희가 그 여자 친구를 상대로 가족위자료에 대해 소송을 걸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사실상 제동생이 살아 있다면 차후 부모님 부양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 노후가 걱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여자친구가 잘 키울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입니다.사실상 그 여자친구는 혼인 신고가 되어 있던 적이 없으니 아이를 키우다 버거워 입양시설이나 다른 곳에 위탁해 버리지는 않을 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그리고 형사합의권은 저희 부모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경찰관 경우는 동거하던 여자 친구가 있었으니 저희 아버지와 여자 친구가 같이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하시더 군요 형사합의권은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변호사님 인상이 무척 신뢰가 가서 많이 망설이다 이렇게 글 올립 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가 아이를 임신중에 있고 위 아이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만일 귀하 동생의 친생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부모님과 아이가 공동으로 상속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아이가 미성년자이므로 귀하 부모님이 후견인되어서 향후 아이의 재산관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측이 위 여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귀하측이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