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부품을 중고부품가게에 임의로 처분하여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대 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견기업을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지금 회사를 다닌지는 1년 2개월정도 되었구요. 하는 일은 전산 자산 관리자 입니다.(PC 및 모니터 장애처리 및 관리자) 제가 하는 일 중에 감가상각액이 0원이 되거나 고장난 PC 및 모니터들을 매각 및 폐기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용산의 거래처에 PC 한대당 1,000원 ~ 2,000원의 가격을 받고 매각 및 폐기를 합니다. PC 안의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등은 빼거나 그냥 두거나 해서 같이 폐기를 합니다. 그 작업 중 나왔던 구형 CPU, 메모리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더이상 잔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CPU 메모리 몇개를 중고부품 매입하는 곳에 팔아볼까 해서 보내봤는데요. 그 중고부품가게에서 작물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 하니 담당 형사님이 계약직이니 정규직으로 다니는 회사 직원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 저희 팀장님을 대동하여 와서 진술서 쓰고 조용히 처리하자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보니 뭐 약식기소 해서 벌금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시는데 제가 분명 잘못한 거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잘해서 풀어야 될까요? 또 만약 벌금형이 떨어진다면 어느정도를 받게 될까요? 제가 너무 생활고에 시달려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일 때문에 며칠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잠이 오질 않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피시 부품을 중고부품에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 등이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 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는 경우라면 벌금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므로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