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행동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남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번에 질문을 드렸던 그 점쟁이에 대한 질문 한가지 더합니다.툭하면 사람을 기만하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합니다.술을 마시면 술을 사와라, 법당에 손님이 오면 커피를 타와라, 물을 가져와라, 하는둥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행동을 곧잘합니다.처음에 친구B에게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면 어디에 점이 났는지 무엇이 있는지까지 다안다면서, 자신이 그러고 다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척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라도 그럴라치면 욕을 한다는 둥 비웃듯이 웃으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얼마후는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그 때도 비웃기는 마찬가지 였습니다.친구 A에게는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당시 A의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습니다) 혼자서 외로움을 자위행위로 달래냐는 둥(참고로 보살의 나이는 25살입니다.) 자신보다 다만 몇살이라도 많은 사람을 기만하며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그자리에는 저와 친구, 보살외 친구의 동생, 또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자신의 신언니라는 사람이 유부남을 만났네.그래서 같이 잤네.클럽에 가서 부킹을 해서 남자를 만났네 하면서 보살은 그러는게 아니라고 말합니다.그러면서 자신도 클럽에 같이 다니고 그런곳에 가기 위해서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하더군요.심지어는 예전에 사귀던 남자를 집안으로 들여 같이 잠까지 잤다고 하더군요.그집에서 같이 살던 동생에게 들었습니다.보살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그자리에서 딱부러지듯이 그런말은 하는게 아니라면 얘기를 했어야 했지만 아무도 그런 말은 하지 못한채 쓴웃음만 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자신의 행동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남을 흉하는 행동이 어떠한 모욕죄에 같은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질문드립니다.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즉 불특정 여러명이 듣는 자리에서) 듣기 거북한 욕설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죄로서 형법 311조에 의하여 1년 이사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지도 모르지만, 우선 보살의 말을 들은 사람이 몇명 되지 않고 모두 가족이거나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라서 공연히 모욕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살의 말이 귀하에게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하여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어떤 비아냥 또는 빈정거림에 해당할 뿐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비아냥이나 빈정거림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대개 모욕죄는 서로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야, 이 개같은 잡년아. 너의 아버지는 문둥이고 너의 엄마는 창녀다. 너는 시집도 열두번도 가는 창녀만도 못한 년이다라는 식의 소위 막말을 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