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간통죄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어진 상태였고, 상대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속옷과 저인척 상대 남자와 나눈 카톡대화입니다. 카톡대화는 성관계를 가졌던 상황의 대화이고 그 대화를 보고 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놀랐습니다.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2차례 폭행을 당했고, 남편과 강제적 성관계를 2차례 가졌습니다.현재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간통죄 증거로 충분한 상태인건가요...간통죄만은 피하고 싶은 상태입니다.폰은 당시 바로 빼앗겨서 해지된 상태이고 집 전화는 선을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메일로만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이 간통죄의 증거로 가지고 있는 정액이 묻어있는 속옷과 육체관계를 갖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카톡대화 내용이 있다면 간통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로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따라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대법원 2008.11.27.선고 2007도497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