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표이사가 구속수감중인 회사의 실제적 대주주이기에, 회사의 이익금을 분배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상담을 한번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격고 있는 일들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몇년 전 지인에게 사업에 투자해 보지 않겠냐고 해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사업은, 그 지인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 주식회사가 모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자금을 대주면 제가 투자한 돈의 2배 가까이 준다고 하겠다고 하여서 섣부르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은, 약속대로 지인의 주식회사가 모 회사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인은 알고보니, 신용불량자에 가까워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자기의 친인척에게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던 주식회사였고, 신생 주식회사였기에 아무런 일을 한게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제 대표(신용불량자)는 다른 건에 연류되어 구속 수감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지인의 회사가 모 회사에 투자한 거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할려는 시점입니다.지인의 회사가 모 회사에 투자한 돈은 제가 투자한 금액이구요. 그 당시, 그 지인은 회사를 설립할 당시였는데, 저를 감사, 주주라고 등재를 시켜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포함해서 총 4명이고 그들이 주주도 겸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는 투자 받은 회사쪽이 한참 후에나, 자기들이 투자받은 회사의 원래 주인이 저희라는걸 알았습니다. 저희가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교도소에 수감중인 그 사람에게 돈을 줘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구요. 이젠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하지만, 저희가가지고 있는 준비는 지금은 사업자 등록을 폐쇄하고 법인만 살아있는 지인의 회사로 돈을 넘긴 영수증, 그 지인의 회사와, 투자 받은 회사간의 돈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서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돈이니돈을 원만히 트러블 없이 받을려고 하는데, 증거자료를 이래저래 수집하고 나중에 돈을 줄 사람이당신들이 돈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대라. 즉 권리를 대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세무소에 가서 감사의 자격으로 주주배분율이라도 떼볼려고 하니, (혹시나 다른 주주들이 제 원금에 손을 댈까해서) 애초에 그 지인의 회사는 대외적으로 사업을 한게 없어서 배분율 자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저희도 차후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가면 가압류 등,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놓고 있지만, 지금은 돈을 준다고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라서혹시 돈을 받는데 있어서, 다른 주주들이 가로채지 않을까 해서 주주배분율을 세무소에 가서 물어보니, 사업을 한게 없어서 배분율이 없다고만 말하고, 저희가 돈을 줄 사람에게 내밀 수 있는거라곤지금은 교도소에 간 지인의 회사(법인만 살아있음)로 건넨 입금 영수증표, 지인회사와 투자 받은 회사의 거래 계약서뿐입니다. 저는 원금 투자자겸, 감사, 주주(회사가 사업한게 없기에 배분율이 없다고 함)입니다. 저희가 원금을 돌려받는데, 무리는 없을지요? 만약, 망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주들이 자기도 권리 행사를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또 투자 받은 회사가 지금은 준다고 준다고 하다가, 막상 당신들 돈이라는 걸 확실히 증명해서 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현명하신 변호사님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주식회사는 이익분배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주주에게 재산적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주식매수의무를 갖고 주식을 매수해 주거나 피치 못할 경우 주식매수자를 선정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는 등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이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현재 귀하께서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일정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것이고 상업등기부에는 귀하의 감사 등의 지위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오니 주주명부를 열람.복사하시어 대주주임을 증명하시어 회사에서 이익금을 분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회사에 입금된 돈에서 직접적으로 이익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 대신 돈을 빌려준 대주의 권리를 행사하여 차용금 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입금표만 있고 주권의 변경이 없었다면 주금납입이 아니라 회사에 돈을 빌려준 소비대차가 있었을 것으로 법원에서 선해해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든 이유 있다는취지의 승소판결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판결 후 회사에 돈이 있다면 직접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아직 돈이 회사에 입금되지 않고 있다면 주주로 계신 회사를 채무자로, 그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제3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가압류 절차를 득해두신 후 주주로 계신 회사를 상대로 대주의 지위에서 차용금 소송에서 승소하신 후 직접 지급을 구하는 압류.추심 권한을 행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