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을 반납해 줄것을 요청하니까 수익금이 없다면서 반납을 거부했습니다. 채권자 : 허o영 채무자 : ㅇㅇㅇㅇ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입)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6.6.14.부터 2007.1.10.까지 출자금으로 금 47,000,000원을 출자하면서,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매달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2.그런데 채무자는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출자금을 반납해 줄 것을 2007.8.6.경부터 독촉하자 채무자는 그 후로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서, 2007.9.15.에 조합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자금을 반납해 줄 것을 요청하니까 수익금이 없다면서 반납을 거절했습니다.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금으로 금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9.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4.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출자금 지급명령신청과 임대차보증금 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채무자로부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받고나니 불안하여 예금채권 가압류도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5.만약 예금채권을 가압류 하여 영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생기는 점이 있습니까?6.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참고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채무자가 귀하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본안소송으로 이행이 됩니다. 2. 따라서 귀하는 원고측 입장에서 조합계약을 탈퇴하고 출자금반환청구를 하게된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참고로 피고측 조합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귀하가 귀하의 출자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출자금반환 청구채권에 해당되는 4700만원에 대해서만 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