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쪽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가 실형을 살게되도 저희집 보증금.집기류에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며칠전에 아버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하여 동승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버지가 구치소로 연행된 상황으로, 합의금과 벌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이 대신 돈을 지급해야하는지 질문하여 답변받았던 질문자 입니다.[상담신청을 하였던 본문 내용입니다.]경찰이 찾아와 구속영장이 나왔다며 아버지를 연행해 갔습니다.이유를 물으니, 2008년 5월경 아버지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함께 동승한 사람이 전치 12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수차례 한듯보여지나 이를 불이행하고 연락두절이 되어 수배령이 내려져 연행해 간다고 하셨고 자세한 이유는 경찰분들도 잘모른다고 했습니다.아버지의 알콜중독 병력과 잦은 가출로 이사 후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들만 전입신고를 했는데, 얼마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이 되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연락이 와서 아버지의 이름까지 주민등록 등본에 올렸습니다.그래서 그전까지의 서면연락이 아버지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 주소로 간것 같고, 해서 법원출석명령을 알지못했던것 같습니다.교통사고가 나고 얼마 후 경찰에서 집으로 연락이 한번 온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땐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 이후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함께 동승한 분이 합의를 볼것을 요청한듯 했는데 아버지께서 연락이 되질 않았나봅니다.)어젯밤에 연행된 후, 파출소에서 관할경찰서 구치소로 넘어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질문드릴 내용은, 1.혹시라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쪽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가 실형을 살게 되어도 피해자측이 저희집 월세보증금, 가구및 집기류등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2.피해자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답변해주셨는데, 만약 그럴 상황이 올 경우 피해자측에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을 경우에도 아버지 스스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할 수 없을 때에도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저희집쪽으로 가압류가 들어 올 수 있는지요?(현재 월세아파트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자는 자녀인 저이며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여 인터넷을 이리저리 찾아보고 있는데 유체동산압류라는 글들이 올라와져 있어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안의 가구 및 집기류등은 거의가 어머니와 자녀들의 소유이며 아버지의 소유물은 옷가지류 정도밖에 없습니다.변호사님께서 아버지의 합의금이나 벌금등을 가족들이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답변해주셔서 안심은 되었지만 여러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많아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계약이 님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가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가구 및 집기류는 님의 소유인 것도 있고, 어머님의 소유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머님의 소유물건은 아버님과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아버님이 1/2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체동산에 가압류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2.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압류(강제집행)가 가능한데, 압류 역시 가압류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위 1번 답변으로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