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원우회 행정 관련 안녕하세요. 모 대학원 학생입니다. 현재는 17대가 학생대표로 섬기는 기구입니다. 1대부터 16대까지 학생대표로써 일하면서 잘한 점도 많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17대 원우회가 욕을 다 얻어 먹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우회 클럽에 몇몇 학생(3-4인)들만학교와 원우회의 불만을 품고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인터넷 공지를 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별 문제로 지적하지 않지만, 원우회 회장 및 대표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계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나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며 계속적으로 문제의 글을 올릴 경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귀 사안의 경우 원우회 클럽의 몇몇 학생분이 학교와 원우회 운영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등에 원우회 회장및 대표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귀하는 위 사람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한편 회장과 대표는 위 형사건과는 별개로 위 사람들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 즉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