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안녕하십니까?저는 법원직 공무원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요.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저희집은 시골이라 재산이 논,밭 그리고 농가주택 뿐이어서 어머니 단독 상속을 결정했습니다.그래서 모든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해야 하는데 등기소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서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예컨데 첫째, 밭이 있는데 도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가 들어갔는데 토지대장 에는 맞게 나왔는데 등기에는 기재가 되지 않아서 등기소직원이 분할등기를 해야한다고 하고 둘째, 농가주택이 아직까지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라 상속 보존등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등기소 직원에게 상세히 물어볼려고 하는데 직원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라고 하고는 더이상 대답을 하지않더라구요.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서류는 다 구비해서 가져갔는데 분할등기, 상속보존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또 해야하는 지 답답하고 힘드네요.법무사를 이용하면 편하고 그러는데 것만은 꼭 공부도 될것 같고 저 스스로 해 볼려고 하는데 이론과 실무는 많이 다르네요.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제 56조).따라서 귀하의 경우 토지대장은 분필되었는데, 등기부는 아직 분할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우선 망인의 상속인의 자격으로 등기의 분할등기를 한 다음에 협의분할에 의하여(협의분할서에 인감으로 어머니 1인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다는 합의서에 날인하고,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 첨부) 1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할등기의 경우에도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등록세액은 당해 토지가액의 3/1,000이며, 위 세액의 20%를 교육세로 추가납부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 814호). 한편, 미등기인 농가주택도 먼저 상속보존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아버지 명의로 된 건축물대장(가옥대장)등본을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 131조 제 1호). 이 경우 등록세는 위 가액의 8/1,000이며, 위 세액의 20%가 교육세로 추가됨은 같습니다(위 등기예규). 이와 같이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협의분할에 의해 어머니 1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