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정진성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00년에 입사하셔서 2006년 12월 31일로 회사에서 퇴직하셨습니다 저희아버지는 퇴직금을 받지못해서 회사에 문의해 보니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월별로 퇴직적립금명목으로 급여에 포함,계약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음, 급여 명세서에 퇴직적립금명목으로 입금된돈이 있음)을 하셔서 퇴직금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동부정보를 보니 퇴직금 중간정산지침이 2006.7.1부로 변경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얼마전에 사장분과 근로감독관님과 저희아버지가 면담을 통해 퇴직금을 지불라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퇴직금은 약1000만원 정도 됩니다.하지만 근로감독관님 말에 의하면 사업주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급여에 포함된 퇴직적립금을 다시 되찾을수 있다고 합니다.그렇게 된다면 결국 1000만원 가량을 받고 월별로 입금된 퇴직적립금을 반환소송을통해 주게 된다면 받지 않는것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첫월급부터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돈이 입금 &#46124;다는 점과 근로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었다는점(회사에서 중간정산 요구서의 서명을 요구했지만 아버지께서 서명하지않음) 계약시 명확한 퇴직금의 액수와 월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점에 의거하여 적법한 퇴직금이라 볼수없고 급여로 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입금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사장님은 형사로 넘어가게 되며 저희는 노동부에 서류를 받아 법률 관리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액심판청구를 하게 될것같습니다.이 경우 회사측에서 월별로 지급된 퇴직적립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소송을 통해서 반환해야 하는것인지 맞소송을 통하여 급여로 간주되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근로감독과에가서 받지못한 퇴직금의 법정이자를 계산에 포함하지않고 퇴직금을 산출했는데 소송을 통하여 이길경우 그 기간동안의 법정이자 지급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셨던 분께서 대법원까지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 같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신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최근 법원의 판례나 동향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①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②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③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계약 체결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고용주가 퇴직금으로 약정된 금원을 미리 지급받았으므로 지급받은 각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귀하의 아버지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지 모르지만 고용주가 귀하의 아버지에게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된다 할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청구를 할 수 없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