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졌는데 여자가 해온 차때문에 서로가지려고 하다가 소송까지 갔습니다. 오빠가 2년전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중 헤어지는데요.재산문제로 여자쪽에서 소송을 준비한다네요 서로 명의의 재산은 없는상태인데 자동차명의가 시어머니8:여자(며느리)2이렇게 공동명의이구요.살고있는집은 4천정도 융자낀 아파트인데 제명의(남자여동생)로 되어있구요.여자가 결혼할당시 해온것은 자기자동차(중고시세600)하나였고 살림살이(1000만원가량)등은 모두 카드로해서 살면서 갚았다고 하네요.1년전 600받고차를 팔고 2600만원짜리 차를 할부로 구입한것인데, 그차를 서로 가지려고하다가 소송까지 가게되었습니다.결혼생활을 보면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부분이 서로 술을 좋아하고 남자가 유흥주점에 가고 그쪽여자와 문자를 주고받는등,여자가 이것을 힘들어했었습니다.남자의말로는 여자도 술을 자주 마시고 남자들이 나오는 노래방에서 즐기고 한다고하더라구요.여자는 결혼초기부터 말없이 어른과의 약속을 어기고,시댁에 안부전화한통 하지않고,시댁을 무시하는듯한 행동을 많이 해왔고(물론 전 남자의 여동생입장이라 ) 암튼 누가봐도 성실한 며느리로 행동하진 않았습니다.같은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어젠 그 문제의 차를 남자가 몰래끌어다 노았습니다.(본가에) 오늘 여자가 서류를 보여주며 소송을 걸겟다고 했는데, 그 서류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자료랍니다.(유흥주점에서 노는 사진과 문자주고받은 기록등) 사실혼이 인정되는 이부부, 여자가 결혼당시 준비한건 없구요,자기가 몰던 차하나 가져온것 하나 있네요.직장생활은 여자가100정도 남자가 200정도로 벌며 2년간 한것이고, 여자가 관리를 했습니다제명의로된 아파트에 융자를 매달 갚고있었고요(50만원가량) 이집은 추후 오빠의 명의로 돌려주려했으나 오빠의 신용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혼인신고도 하지않고 사는것이 믿음직하지 않아 엄마가 망설이고 있는중이었습니다.차 대출금을 갚고있고(50만원가량) 여자가 소송전 요구했었던것은 차를 가지고 가겠으니 나머지 대출금을 갚아달라.(1500만가량)는 것이었습니다.남자는 차는 양보못하겠다며 다른 살림들을 다 가져가고 모지라는부분을 변상해주겠다고 했더니 소송을 걸겟다고 한것입니다.소송까지 가게되면 증거자료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재산이나 위자료관련해 알고 싶습니다.글고 여자의 잦은 술자리나,유흥업소출입이나,불성실한 태도등을 입증할방법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그리고 남자의 능력에대해 굉장히 무시하는말을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소송시 반영이 되는부분인지 두서없이 횐성수설한것같은데.잘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오빠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지급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위자료 지급 문제는 이혼및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신적 위자료 지급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3. 따라서 오빠께서 지속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상대방 배우자측에서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안으로 보면 굳이 오빠께서 올케한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거나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싸이트를 애용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