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수고하십니다.저의 동생이 용인에서 2년9개월 전에 세차장을 보증금 8,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주고 2년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불했고 주인은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하다가 바빠서오지 못하던 상태가 9개월 지나고 받아 묵시적인 재임대로 생각하고 세차장을 운영하고있었는데요. 일주일 전 위 건물과 토지 매수자가 나타났다며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직접 찾아와 20일 안에 비워주지 않는다면 세차장 건물 철거를 하&#44248;다고 말하고 갔다고 합니다. 현재 세차장 대지 80평에 건물 25평형으로 건물은 사무실 1개, 방 2개, 부엌 1개로 되어 있으며그 방은 세차장 종업원 5명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인 제 동생 부부는 옆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이 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 되는지 적용을 못받을 때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하고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하는지 몰라 동생부부가 애태우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귀하의 동생이 임차한 세차장은 사무실 1개 방 2개, 부엌 1개로    되어 있으며, 세차장 조업원 5명의 숙식에 제공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율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대법원판례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리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   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대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와 구조등에 관한    실지용도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   다 52522호등 다수)    따라서 공부상으로는 상가등의 비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의 내부구조를 변경   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학 있는 경우라면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3. 귀하의 경우 당초 위 건물의 용도가 어떤 것이었으며, 주거용 방과 부엌은 언제 설치되었는   지 여부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학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어 보입니다.4. 다만 귀하의 동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귀하께서 경락인   에게 위 세차장 부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경락인이 귀하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그 재판과정에서 귀하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 될 수는 있습니다.   (통상 인도나 명도소송의 경우 원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에따라 재판부   에서는 피고에게 이사비용이나 임대인에게 떼인 보증금의 일부를 보상해 주고 재판을 종결   시키도 합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