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명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남자친구얘기로 상담좀 드리려구 하는데요 제친구가 자기명의로 된 핸드폰을 A라는 친구에게 구입하여 주었는데요.지금 현재 석달째 요금납부가 연체되어서 제 친구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 게 되었습니다.지금 그 A라는 친구는 연락이 안되는 상태구요 그래서 A라는 친구의 부모를 찾아가 이렇게 된 사정얘기를 하고 요금청구서 를 쥐어주고 와서 그냥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그 A라는 부모도 자기 아들이 쓴것이라는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선뜻 제 친구말에 응해줄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 씀드리면 핸드폰 명의는 제친구 명의로 되어있지만 요금결제는 그A의 결제 계좌(자동이체)로 했다는데요 이건 그냥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드린거구요 또 그 A라는 친구는 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흉악한 범죄자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친구들 사기치고 여자들 등쳐먹구 다니 는 그런부류중 하나입니다.이런건 아무 상관없을지 몰라도 아마도 고소를 한다치면 불리한 쪽은 그쪽일겁니다.카드빛도 많구 여기저기 사기친것도 많고 도망 중이라는 말도 있고 아무튼 이럴땐 어떡해야 하는지요?돈이 많구 적고를 떠나서 그 A라는 사람때문에 피해당한것이 이번만이 아니라서요 카드빚이랑 여러가지 맘고생도 많이 했구 그런건 다 해결되서 이제부터라도 맘편히 열심히 살려고 했더니 또 이런일이 생겨서 정말 짜증나 죽겠습니다.아무튼 이번만큼은 제가 그냥 못넘어가겠어요 지금 연체금액이 500,000원 정도인데요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문제도 소송제기가 될수 있는지요?그리구 어떤식으로 해야지만 유리한지 전 이대로 앉아서 요금을 물어낼수는 없습니다그 A가 아니면 그 부모한테라도 받아낼수 없는건지요 자료로 갖고 있어야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어떤게 필요한지요?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핸드폰 명의자와 실제 이용대금납부자가 다른 관계로 인하여 분쟁이 발행한 경우로 보입니다.보통은 핸드폰 명의자가 이용대금을 납부하겠지요.대금청구권자의 경우에도 보통 그렇게 인식합니다.귀하의 경우에도 비록 두 사람간에 실제 사용자가 이용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두 사람만의 관계에 의해서 대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청구서상의 채무자가 우선 대금을 지급한 후 실제 사용자에게 다시 구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아니면 그 실제 사용자에게 계속 독촉을 하든지 아니면 핸드폰 명의자를 변경하든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