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간통을 알고 고소를 하고 남편은 조사받은때 모든걸 인정하였습니다. 여자는 조사를 받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간통을 알고 고소를 하고 남편은 조사받은때 모든걸 인정하고 현재 불안한 마음으로 지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조사를 받지 않고 출석을 요구하여도 나오지도 않고 시간은 지나가고 이러다가 남편만간통한 죄가 있으니 구속되거나 아니면 혼자벌을 받는지요?남편은 도주할 사람은 아니구요.여자랑 같이 법정에 세워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싶구요.남편은 마지막 직장 잃기 싫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자꾸 억 울해서 그 여자랑 같이 벌주고 싶어요 그리고 간통죄가 성립되면 전과자인가 요.또 주민등록에 표시가 나나요.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 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 야 적접한 고소가 됩니다.한편 본죄의 행위는 간통하는 것이고 간통이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합니다.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또한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소제기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귀하의 경우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 여자와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간통죄로 처벌되는 경우 범죄자료및 경력표에 기재가 되지만 주민등록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 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