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결혼한지 5개월 정도 되었구요 합의이혼을 생각중입니다.계속 맡벌이는 해왔었구요 결혼은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경우 재산분할신청을 할 수 있나요?대출금이 있을 경우 집을 팔고 대출금을 갚은 나머지 금액이 총제산이 되는 것인지요?보통 맡벌이의 경우 50%까지 제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들은 것 같습니다.그리고 남편은 내가 해돈 가구만 가지고 가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혼인신고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니 귀하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이 경우 귀하의 집에 대출금이 있다면 우선 대출금을 먼저 공제한 후 재산분할을 하면 될 것입니다.귀하가 맞벌이를 해왔다면 대략 2분지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측이 귀하가 해온 가구만 가지고 가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