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횡령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findtv라는 약 1년 1개월 동안 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직원은 대략 17정도 데리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3개월채 임금이 체불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돈을 준다, 빌린다 하면서 시간을 끌고 오다가 7월 18일 일자로 직원들을 모아놓고 대표가 현재는 월급을 주기 힘드니 일못할 사람은 나가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무사 통해서 임금체불확인원 신청을 한상태구요. 회사쪽으로 가압류도 걸어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많이들 격해져 대표와 이야기후 자신들의 컴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그냥 묵묵히 앉아서 보기만 했죠. 그리고 가지고 가던 모습이 cctv 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후 여러가지 생각후 임금체불 관련 노무사 진행하는 부분이나 여러부분으로 볼때 다시 갔다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대표와 이야기후 (그때 업무상으로 직원들이 컴을 가지고 갔었다. 이제 업무 끝났으니 컴 다시 가져다 놓겠다라고 대표에게 전달하고 대표도 알겠다고 했음) 다시 컴을 원위치에 갔다 놨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직원들에 들으니 직원들이 컴을 가지고 갔을때 경찰이 와서 사진을 찍어 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표가 문자를 보냈는데 컴 가지고 갔던 직원들 금일 2시까지 사무실로 나오기바람, 컴 가지고 갔던 직원들 횡령절도 조취할례정 이라고 문자가 왔네요. 다시 물품을 원위치 시켜놔도 횡령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방조죄가 성립되는 건가요?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적절한건가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횡령죄는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반드시 그 처분행위가 종료되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체불임금에 불만을 품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회사소유의 컴퓨터를 가지고 간 모습들이 cctv에 찍혔다면 비록 그 후에 다시금 반환을 하였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