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인지 무상증여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깊이 묻는것은 아닌지?그래서 시간을 많이 뺏는것 같아 죄송하고 고맙슴니다왜냐하면 증여계약만 하고 아직 실행(이전등기)을 안한 상태에서는 부담부증여 계약의 무권대리를 추인할 것이냐를 최고할 수 있겠지만, 이미 증여이전등기가 되었고 장남은 무상으로 증여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즉 무권대리의 추인이나 최고권 행사는계약이 실행되기 전에나 의미가 있지 이미 실행된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추인하지 않으면 확정적 무효라 하였슴니다  무효일반적 효과1)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 불발생2) 무효인 행위(증여계약)에 기해 이미 이행(이전등기)한 때,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아들은 아직 처의 녹음 테이프 존재 부지현재 소장(전에 다듬어 주신)만 접수된 상태 계획 요지 1.며느리가 아들을 대리하여 어머니와 부담부증여 계약.2.가사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묵시 추인 주장(준비서면 1차)3.아들이눈치채지 못하고2.에관한 방어만 한다면(저절로 대리행위 인정?) 4.무권대리 추인 확답 최고(내용증명우편)5.추인하면 노후부양 부담의무 이행거부 계약해제,거절하면 계약무효(준비서면 2차)6.모든경우 원상회복의무 발생대리행위 요건만 성립되면 모든경우 원상회복의무 발생?대리행위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대리)가 들어가는 주장은 할수없겠지요?
-대리행위 요건만 성립되면 모든경우 원상회복의무 발생? 부담부를 처가 남편을 대리해(표현대리, 일상가사대리 포함) 승낙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쌍무계약인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부담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담부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등기 원상복귀)가 발생되는 것이지요.귀하께서 언급한 무권대리를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로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무상증여가 아니라 애초부터 부담부증여였다는 것을 인정받는 경우에나 해당될 수 있고, 장남이 증여(무상)는 수락해서 이미 이전등기까지 받았지만 부담부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사건에서는 무효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가 아니라 부담부를 이행하지 않아 해제하는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즉 부담부에 관한 의사표시가 무권대리이고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무권대리는 부담부 승낙여부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여서 부담부 슨낙 부분은 무효가 되더라도 증여 부분까지 전부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증여는 무상이 원칙이므로 증여이행(이전등기) 부분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도 원초적 무효가 되지는 않지요.-대리행위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대리)가 들어가는 주장은 할수없겠지요? 대리행위의 요건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일상가사대리나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대리행위의 요건 중 현명과 의사표시는 있어서 외견상 대리행위로 보이더라도 대리권 수여가 아예 없었던 경우엔 무권대리로 보고, 다만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정리하기 위한 추인여부 최고권행사를 할 수 있고, 본인이 추인을 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따라서 대리행위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표현대리, 일상가사대리, 무권대리 등을 주장해서 유효한 대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대리 주장은 장남이 처에게 부담부를 인정하는 권한을 수여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p.s-제가 기억하기론 피고(장남)는 답변서에서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일반적인 무상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설날에 모친의 증여제의에 대해 당시 장남은 아무말이 없었고 처가 부담부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었지요.후에 이전등기를 해줄때 장남이 등기를 해받은건 무상증여 의사표시에 대한 수락(수락을 보류하였다가 등기이전때 수락했다는 의미) 또는 추인(설날에는 아무 말 없었으나 나중에 등기할때 증여를 받는 것을 추인했다는 의미)한 것에 불과하지 부담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증여는 무상이 원칙이므로 부담부증여(쌍무계약)였다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모친)가 입증해야만 하는데, 녹음테이프 녹취록을 제시하고 증인도 내세워서 설날에 발언한 피고의 처의 의사표시가 부담부증여를 피고를 대리해(표현대리, 일상가사대리 포함) 승낙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과 입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