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별거 아닌거 가지고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혹시 욕설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구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형법 제311조) 위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로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