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소유권에 관한질의 몇년 전 IMF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질때에 사업(축산업)을 하던 처남이 축산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차량이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면 은행의 대출금을 즉시 환급해야한다는 소문을 듣고 소유자를 제처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였 습니다, 물론 소유권만 이전된 것으로 사용권은 처남 본인이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신용불량자가 된후에 차량이 고장났는 데 고장수리비도 지급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정비사업자가 차량을 내주지 않 는 상태에서 2년여가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문제는 차량을 사용할수 없 는 상태에서 처남은 완전히 파산 상태의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제는 가 장 기본적인 책임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일체의 세금을 물지않아 수 백만원의 세금이 연체되어있는바 당초의 차량소유권 이전때도 여동생이라 는 이유로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인장도 처남본인이 새로 새겨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이런 절차를 이유로 소유권을 처남에게 돌려줄 수는 없는지요, 그것이 안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가능한 지질의합니다
1.모든 제세공과금은 그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 차량의 정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리대금과 제세공과금은 그 등록명의자가 납부를 해야함이 원칙입니다또한 차량의 소유권을 처남앞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명의로 부과된 제세공과금 역시 귀하가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귀하가 지불한 후 실제 내부적인소유자에게 그 납부한 금액을 구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