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후 그 친구의 책임재산을 알고 싶습니다 친구에게돈을빌려줬는데 연락이끊긴지오래됐습니다. 형사소송도 하구 공증도 받았는데... 실은 저도바빠서 포기하구 있는데 친구가 개인재산여부를 타인이알수있다고해서... 일단 재산이 있는지 직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구요 ... 가능한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적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채무자(친구)로부터 약속어음 공증서류를 받았다면 귀하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하는 집행법원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적법하게 파악, 향후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채무자로부터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등의 채무증서를 단순히 사서증서 인증만을 하였다면 귀하는 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따로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위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