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받은 영화를 불법복제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등급분류받은 영화 DVD나 음악 CD를 복제하여 인터넷 까페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뭘로 다스려야 할까요?> <또 수사의견은요??>
등급분류받은 영화 DVD나 음악 CD를 불법복제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는자가 인터넷 까페회원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7조의 5 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위반등으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