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 길 접촉 사고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역곡에 사는 고★원이라고 합니다.제가 오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리는 사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2002년 12월 28일 새벽 5시 30분경, 주택가 교차로에서 정차를 시도하던 중, 주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살수한 물로 인해 생긴 빙판에서 차체가 미끄러 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그로 인하여 합법적인 주차 지역에 주차되어지 지 않은 주변 차량들과 접촉, 본인의 차뿐 아니라 피해자 2인의 차량 2대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본인이 이 사건에서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 동절기 아파트 건설 현장의 주 변 지역 살수로 인한 빙판길 형성과 피해자 차량이 합법적인 주차 지역에 주 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가 본인의 과실이 100%는 아니지 않 나하는 것입니다.본인의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의 명쾌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1.사고가 난 지점이 일반도로인지 아니면 공사현장의 범위내에 있는 도로인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집니다.즉 차량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법상의 도로이 지점을 주변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물을뿌려 결빙이 되었고 그로인하여 귀하의 차량이 제동을 할때 빙판에 미끄러졌다면 그 책임은 위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실제 물을뿌린 공사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귀하 역시 미리 안전한 운행을 하지 않은 잘못등에 따라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그 과실의 비율은 그 도로의 형상이나 결빙정도, 사고경위등을 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위 사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업체 그리고 사고를 낸 귀하등이 분담을 해야 합니다.2.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시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