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의 무단사용 안녕하세요?저는 1999년 2월19일부터 컴퓨터 매장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친구 둘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사업이 순탄칠 않아서 2000.5월말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동업자중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친구에게 세금정리를 부탁하고 세금 정리가 완료되면 폐업신고를 하기로 서로 구두로 약속을 한후에 전 새로운 직장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그런데 세무서에서 약 70여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왔더군요.전 친구가 다 정리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세금이 부과되어서 어찌된 일인가 세무서에 확인을 해봤더니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매출이 800여만원이 잡혀있더군요.참고로, 친구의 집에서 하는 얘기가 현재 친구는 결혼을 했지만 집에서 가출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여자와 살고 있으니까 집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군요.그리고 친구녀석은 절 피하고 있는 상태고 가까스로 통화가 된적이 있었는데 변제의사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이럴 경우엔 대책이 없는건가요?
귀하가 2000. 5. 말경 사업을 정리하였으므로 2000.7.-2000.12.까지의 매출액에 대한 세금은 실제 위 사업을 하였던 경리업무담당친구가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귀하가 사업자로 되어 있으니 일단 세무서에는 귀하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귀하로서는 실제사업자인 친구의 주민등록을 파악해 그 주소로 세금납부촉구를 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기한도과로 인해 세금이 가산되는 문제 때문에 일단 기한내에 귀하가 세금납부를 한 다음, 실제 사업자인 친구에게 구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는 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친구의 재산(보증금, 급여, 살림살이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