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의 하자와 위임장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인으로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습니다.아래의 위임장의 내용을 보시고 대리인의 월권행위나 배임행위가 성립되어 사기횡령죄로 고소 가 가능하지 확인하여 주십시오.본인은 본인의 회사지분의 매각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습니다.*********위 임 장*********중간생략 상기 위 사람을 본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본 인소유의 00회사 지분 00%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선정, 매도가격의 결정, 매도금의 수 령, 주주총회의 의결권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00회사의 주식은 금100만원으로 한다.위의 내용으로 볼때 본인이 대리인에게 본인의 지분을 금100만원에 매각하 도록 위임한 사실 이 입증되는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본문의 내용중 매도가격의 결정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문구로 인해 매각 대금을 대리 인이 임의로 결정해도 본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 인지 요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은 본인과 대리인의 지분을 동시 에 매수하면서 <지분및 주 식매매계약서>에 매각대상지분율과 매매대금만 기재했을뿐 본인과 대리인의 지분을 주당 얼마 로 매수한다는 기재가 없습니 다.위임장의 내용으로는 해석이 어려워 주당100만원의 입증이 불가능한지요?그렇다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본인과 대리인의 지분매각대금을 지급할때 본인의 지분에 대해 서는 주당100만원으로 산정했음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귀하를 기망한 사살이 인정되어야 하고 대리인에게 사기나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귀하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2. 한편 배임죄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위임의 취지에 위배하여 매도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로인해 금전적으로 이익을 취한바가 없다면 배임죄는 성립하기 힘들 것이며 매각대금의 결정도 귀하가 준 위임장에 비추어 하자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 그러므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햇다는 증거가 잇어야 할 것이며 고소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후 고소장을 치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4. 저는 인천에서 호라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437-5120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