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안녕 하세요?저는 주택을 조그마한걸 가지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저희집에 사는 세입자 분이 2004.11월 2일날 저에게 임대차 해지를 요청해와서 방을 부동산에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세입자 분은 전세 7000에 살고 2002.11.6일이 임대차 만료이고 3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대차 해지를 저에게 통고 하자 말자 본인은 다른곳의 마음에 드는 집을 100만원에 가계약을 한 상태고 늦어도 2004.12월 말경이나 2004.1월 초엔 방을 나가야 한다고 집에 와서 은근히 심리적인 압박을 하고 그랬습니다.그때 때마침 이사를 들어 온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그런데 들어 오는 사람도 이삿날이 바빠서 2004.11월 26일날 들어 온다고했습니다.이사 기일은 한 20일 정도 남았었구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분께 먼저 가계약 한 사람한테 가서 이삿날을 조정을 좀 해봐라 했더니 자기가 조정을 해서 1시까지 중개업소에 온다고 하드라구요 그런데 새로운 계약자 분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통 나타 나지를 않는거예요 그래서 요즘 방빼기도 힘들고 내가 바로 빼줄 돈도 없고 이사람이 아니면 비수기고 경제가 나빠서 방을 빼줄수 없겠다 십어서 세입자분의 최종 확답을 듣지 않고 제가 새로운 세입자분과 계약을 햇습니다.그런데 일은 그뒤로 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세입자분이 한시에 온다더니 4시가 넘어 나타나서 세입자 분이 먼저 방을 구해 놓은데서 2004.11월 26일날 입주가 안된다고 하니 방을 비울수 없다고 하드라구요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주고 받은 상태라 새로운 계약자분은 위약금을 변상을 해 줄것을 요청을 하고 워낙 답답한 나머지 제가 세입자 분이 먼저 얻어 놓은방 가계약금 100만원을 변상해 주고 요즈음은 비수기라 빈방도 많으니 다른 방을 알아 보면 안되냐구 했어요 2004.11월 26일까지 시일도 한 20일 정도 남아 충분하니 좀 도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먼저 얻어놓은 방으로 꼭 가야 하니깐 그렇게 못하겟다구 해서 결국 제가 새로 계약한 세입자분과 계약을 해약하고 위약금으로 300만원을 물어 줬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세입자가 얼마나 지독 한지 자기가 이사가는날 2004.12월 30일 경에 방을 빼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고 먼저 가계약 해 놓은돈 100만원을 배상을 해야 하고 자기가 손해 난걸 다 배상 시킨다고 하면서 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가압류 시켜서 경매에 넘겨 버린다고 하고 있어요 전 사실 돈이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 겨울철 비수기고 불경기라서 그때 까지 방이 나가서 다른 세입자와 교체 한다는것도 힘들고요 존경하옵는 선생님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저는 최선을 다해서 방을 빼서 전세금을 되돌려 줄려고 햇는데 그사람들은 자기네가 미리 구해논 이삿날에 맞추어서 방을 빼달라고 해요 현재는 이사날이 맞지 않는다고 이사 거부를 하는 바람에 위약금 300만원만 내돈 들여서 물어 줬습니다 주요 질문:1 그런데 부동산 하시는 어떤 분은 묵시의 갱신일 경우 세입자가 먼저 임대차 해지를 요청하면 3개월 안에 언제 어느때든 빼주고 이사 기일도 20일이면 적당한데.그사람이 미리 이사 가는집을 구해논 날짜에 맞추어 빼줄 필요는 없으니 손해배상 청구 하라고 하드라고요 정말 부동산 하시는분 말씀이 맞는건가요?만약 부둥산 하시는 분의 말이 맞다면 제가 물어준 위약금을 손해배상 청구로 받아 낼수 있나요?질문:2 임대차 해지 통보를 받은날은 2004.11.2일 입니다.아직 시간은 좀 있긴 하지만 만약 2004.12월 말 까지 방을 빼 줄수 없으면 그사람들이 말 하는데로 소송을 하고 또 내가 소송비며 먼저 가 계약한돈 100만원과 손해 배상까지 해 줘야 하나요?그리고 내집이 경매에 넘어 가게 되나요?질문:3 만약 그사람들이 소송을 한다면 이럴경우 나는 어떤 방어조치를 취해야 되나요?질문:4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저는 임대차를 해지 해줄려고 노력을 햇는데.세입자가 자기가 미리 구해논 방에 이삿날이 맞지 않는다고 방을 비우지 않는 바람에 제가 위약금 까지 물었는데도 가압류를 시킬수 있는건가요?이런 이유로 인한 가압류 저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필히 가르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압류 시켜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방이 잘 나가지 않는데 더욱 안 나갈께 뻔하거든요 워낙 답답해서 쓸줄 모르는글로 두서 없이 &#50043;습니다.양해 바랍니다 정말 피가 말라요 그 걱정 때문에 통 잠도 오질 않구요 존경 하옵는 변호사 선생님 꼭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니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위와같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참조)따라서 귀 사안에서 임차인이 귀하에게 2004. 11. 2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였다면 계약해지의 효력은 2005. 2. 2이후에 발생하므로 그 전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더라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전에는 귀하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해지의 효력 시점이 도래하더라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원상회복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귀하를 상대로 한 청구권보전 차원의 가압류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이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하는 반대로 임차인을 상대로 귀하가 부담한 위약금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