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정기예금으로 보증을 섰습니다. 3년이 기간이고 꼭 풀어주겠다는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약정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은행정기예금으로 보증을 섰습니다.3년이 기간이고 꼭 풀어주겠다는 약정서를 받았습니다.&#47620;약 변제하지 못하면 가족이 대신 갚아준다는 내용이 적혀져있습니다.너무 급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 보증을 서긴 섰는데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불안해서 여쭤봅니다나중에 잘못 되었을 때 약정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보증은 가족이 대신 갚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약정서 자체가 효력이 없는것이 되는건지요?아니면 약정서를 공증을 받아놓으면 되는건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은행정기예금으로 보증을 서면서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가족이 대신 갚아준다는 약정서 내용은 약정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 약정서를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