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사기 안녕하세요. 전 2006년 4월에 오백만 원을 빌려주고 약정한 이자를 1년반정도 받고 그 후 3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에게 돌려줄 돈이 있는데 레프팅 매점을 하겠금 알선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돈에 돈을 빌려 놨습니다. 1년 세가 오백이라하여 육백을 빌렸구요. 진열 물건은장사하면서 까나가면 된다 하더군요. 12월에 얘기가 나왔는데 5월에 가서야 못하게 되었다고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아는 지인들 말로는 못하게 된 얘기는 1. 2월에 들었다고 합니다.그것두 제에게 해줄 맘이 없었구 자기가 할 계획이었는데 말입니다. 결론은 계획 하에 저를 우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 가려 했지만 여러 사람 만나 이야기하다 보니 완전히 제가 당했더라구요. 매점하기 위해서 예약된 아기 돌보기도 취소했는데 여러모로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처벌은 할 수 있나여? 참 제가 돈을 것에 미안하다면서 50만 원을 준다 하는데 그에 전 답변하지않았습니다. 위 채무는 어떻게 해야하며 소송이라고 해야하나요? 절차와 비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채권 원금 500만원과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위 채무자를 상대로 귀하 주소지 관할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수료로서 인지료 2만5천원, 송달료 60,400원이 소요되며 위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비치된 소장서식에 당사자와금액만을 채워넣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보면 위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