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애 대하여 사이비 이단 종교단체인(갑)의 명의로 임대계약이 되있는 (OO시 O구 OO동 소재)건물에 주소지를 이전하고 상주하던 중 (갑)과 종교적 분쟁으로 인하여 탈퇴를 하고 상기 주소지에 1999년부터 1년동안 임대료를 지급하며 상주하던 중 1년이 지난 어느날 종교단체(갑)의 신도들이 2000년 3월 새벽5시경 물리적 힘으로 강제로 내 쫓았습니다.그동안은 신도들 스스로 결성하여 저를 내쫓은 것으로 알았는데 2013년12월에 종교단체(갑)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신도들에게 지시하여 1년여 주거하던 곳으로 쳐들어와서 강압적 폭력행위로 저를 내쫓았습니다.하여서 폭력을 사주한 종교단체(갑)은 강압적 폭력행위를 교사하였는데 공소시효는 2000년 부터인가요? 아니면 (갑)이 폭력 교사를 계획하고 지시했다는 것을 알게된 2013년에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질의 요지는 폭력행위 교사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로서 실제 폭력행위가 있었던 시기부터인지 아님 교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인가 하는 점입니다.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이고 교사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필요로 함으로 결국 정범의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교사범의 공소시효도 진행된다고 볼 것입니다.따라서 비록 교사범의 존재를 그 뒤에 알았더라도 실제 범죄행위 즉 폭력행위가 이루어진 2000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