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어떻가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4월 11일 19:10분경 00역에서 경찰이 저보고 내리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신분증을 보여주더니 지하철에서 카메라찍은거 다보았다면서 핸드폰 사진첩 빨리 보여달라고 하는겁니다.제가 사진보여주기 싫다고 말하니까 경찰이 그럼 이거 정밀분석 의뢰해볼까? 라고 겁을 주며 강제로 제 핸드폰의 사진첩과 동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그래서 제가 여기 시민들도 많은대 다른대서 하면 안되냐고 말하자 경찰들은 제말은 무시하고 니가 여자사진찍은거 우리가 다보았어 라고 말하면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저한테 망신을 주었습니다.그러고선 강제로 사진첩과 동영상을 살펴보았는대 경찰이 또 다른 경찰한테 얘는 폭행도 한적이 있었네 라고 말을 하여서 현행범도 아닌데 범죄사실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었습니다.저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계속적인 질문에 경찰들한테 모르겟습니다. 기억이안납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경찰들이 이새끼야 거짓말하지마 야임마 등등의 욕설과 반말을 하였고 상당한 모욕감을 느꼇습니다.마지막에 결국 경찰들이 아무런 혐의를 못찾자 저한테 니가 잘못한게 뭔지 알지? 다음에 또 그러면 알아서 해 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습니다.저한테 모욕감과 강제성으로 수치심을 준 경찰 2명을 어떻가면 처벌할수 있을까요??
수사의 방식에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가 있습니다. 임의수사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수사를 하는 것이고, 강제수사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협조없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어야 합니다. 영장에 의하지 않는 강제처분으로는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는 경우, 긴급체포하는 경우, 구속하는 경우, 현행범인체포하는 경우에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하는 것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압수, 수색, 검증하는 것에 한합니다.귀하의 사례에서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강제수사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행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임의수사방식을 강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위법한 수사에 해당합니다.이러한 위법한 수사행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법상 직권남용죄, 모욕죄 등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는 해당 경찰들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수사행위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후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