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법위반죄로 동생이 불구속 기소되었고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바로 법정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몇 달전에 있었던 동생사건의 공판 기일이 잡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사건 개요> 동생은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무심결에 한번(36만원) 친구와 쓴 후에 여자 친구와의 불화로 인해 여자친구가 고소하여 특수절도,사기 및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체포당시 여자친구의 부모 등과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동생은 전과도 없는 성실한 직장인입니다.다음달 첫 공판기일이 잡혀있는데 동생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문의사항> 공판기일에 바로 법정구속되어 추후 실형을 선고 받는건가요?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인가요?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크게 불이익을 받을까요?염치불구 이렇게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우리나라 형법은 절도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절도(제329조)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법에 따라서 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호 등의 시설을 손괴하고 범행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범행수법과 범죄행위자의 상습성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인식하여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원은 절도죄의 감소경향에 따라서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실형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참고로 1997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양형실태를 보면, 실형 36.8%, 집행유예 52.6%, 벌금 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공판기일에 바로 법정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현재 귀하의 동생은 불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공판기일 출석을 임의로 거부하는 등) 공판기일에 바로 법정구속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불구속인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추후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법정구속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속되지 않는 것입니다(선고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달라짐).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하여   현재 귀하의 동생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전과도 없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가령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재판부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집행유예).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 자체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 본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과 변호인이 변호하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개인인 점에 비추어 상대방은 법률전문가인 검사인 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변호를 함에 있어 이익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