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불임금으로 인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업체에 다니다 임금이 3개월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돈이 없다며 받지 못하고있습니다노동부의 시정지시는 효과도 없고요, 민사소송을 할 계획인데 상대방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4~5개월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으로 형사소송이 가능하다는데 이것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또 길어지나요?3회정도 벌금을 무 는 방식을 업주가 쓴다면 기간이 또 연장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1) 그 3회라는것은 합해서 전체 형사소송 기간(+이의신청?)이 약 얼만지요?(2) 업주차를 가압류 할 생각인데 업주가 이의신청하면 가압류도 지연 되는가요?미지급금이 있는 퇴사한 직원수 : 5명.전체 미지급금액 : 600만원정도.각자 갚는다는 지불각서까지 받았는데 이를 어겼습니다.소송방법 중 좀더 빠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업주는 지급을 최대한 연 장할려고 이의신청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이를 무마시켜버리고 약 한달내에 받을 수 있는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생활고에 시달리는 한 실업자가.
귀하께서 청구하실 금액은 소액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 귀하가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하게되고, 상대방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본안 소송을 하게됩니다.소액사건의 경우 재판이 대부분 1회에 끝나고 있어 2,3개월이면 될 듯 싶습니다.형사재판은 귀하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되는 것입니다.귀하 사안의 경우 아마 노동부에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는 정식재판에 회부하기 보다는 사안의 경미함을 들어 약식기소(벌금)를 하게될 것입니다.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재판은 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을 하게되므로 사업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가압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이의여부는 가압류결정후에 이루어 지게 되므로 7일이내에 집행까지 종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