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했는데 책임의무를 어디까지 져야 하나요? 일정기간동안 대표이사로 제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2006.8월부터 2007년1월까지.현재는 대표이사명의와 법인명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명도등..으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임대료를 제대로 납입하지않아 그런거 같은데요. 회사일에는 전혀개입하지않은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인지 답답합니다.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2006. 8부터 2007. 1까지 귀하 명의를 대여해주면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 있었기 때문에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 귀하를 대표이사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5.선고 94다 24176)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건물명도 등으로 민사소송이 들어왔다면 법인을 상대로 피소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귀하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 차임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결국 건물명도가 청구된 경우라면 법인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