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집(1층 단독주택 구옥)을 부동산중계소 소개로 월세를 놓게 되었는데 월세 180만에 계약금(500만)만 받고 나머지 보증금(4500만)을 입금되면 계약 이 유효한다로 계약서(2002년 9월7일)를 작성하였습니다.잔금 입금 전에 부동산중계소와 임대인에게서 연락이와 몇칠 먼저 사용할 수 있 게 사정하여 부동산중계인의 보증과 임대인의 각서를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키를 빌려주었습니다임대인은 BMW차를 기사를 두고 다니는등 중소기업체 임원이라고 하여 믿 엇습니다.2개월이 지나도록 잔금을 주지 않고 6차례 걸친 양도 요청에도 개인사정만 이 야기할 뿐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10월 중순쯤에 10월 말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리고 집을 비운다고 각서까지 받았습니다.그런데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이 본인이 아닌 동생명의로 되어있고 제집(임 대)에 누가 살고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저번에 집에 가보았는데 거기에 저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나이어린 여학생만 있고 임대계약을 한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그런거 같습니다.아마 저희 집에서 어떤 일을 할려는지 의심스럽습니다.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질의 내용으로보면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귀하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이건을 보면 부동 산중개인의 책임도 무시 못할 것 같으니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임차인과 부동산중개인을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우리 민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임차목적물에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불법점유자를 확인하여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청구및 임료청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하여 채무명의를 받더라도 현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는 만큼 다시금 불법점 유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점 유의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