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사기를 당해서 검사의 약식기소로 판사의 약식명령 확정을 받았는데 기망자가 도망을 가서 찾을길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천만원을 사기를 당해서 검사의 약식기소로 판사의 약식명령 확정을 받아 냈습니다.(민사는 소액으로 공시송달소송을 하여 5월19일 공시송달 선고가 있을 예정) 현재 기망자는 도망갔고 찾을 길이 없습니다.그리고 위 편취금액 2천만원중 1천만원은 위 기망자가 자기 부인이라고 속였던 000에게 피해자가 직접 입금하였습니다.(입금내역증) 물론 피해자는 위 여자를 같이 기망자와 만난적도 있었습니다.(이때 기망자가 자기 와이퍼라고 속였을 때 이 여자는 아무 부인도 하지도 않고 동조하였었습니다 ,또한 기망자의 사무실에 몇 번 보았습니다.만약 이 여자가 자백을 하지 않고 그런 적 없다고 잡아 떼면 이것으로 공모는 입증이 힘들지 않나요?방조는 가능할지?)궁금한 것은 피해자가 위 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아니면 이 여자의 남편이라고 같이 속였던 위 기망자의 사기유죄확정처분을 증거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소송(공모자 내지 방조를 들어)을 할 수 있는지요?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남편이라고 속였던 기망자의 사기유죄처분을 근거와 사기죄 조항의 2항을 인용해서)을 해야할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소송(물론 이것도 남편이라고 속였던 기망자의 유죄확정처분을 근거로 또한 위 여자를 공모내지 방조범인 것을 주장해서)을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공모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커피숍에서 위기망자와 부인이라고 속였던 000와 피해자와 3명이서 같이 만나고 위 기망자의 사무실에서 1번 본 것 밖에 없고 단지 기망자가 부인이라고 소개 했을 때 위 000는 부인도 하지 않고 동조한 정황은 있습니다.아마도 이때 직접 1천만원을 직접 피해자에게 받기 위해서 같이 속였을 수 도 있습니다.그러나 이 여자의 이름만 알뿐 어떠한 주소와 연락처를 전혀 모릅니다.형사고소도 이 여자는 고소를 못했었습니다.만약 제 1 주위적청구로 불법행위의 공모내지 방조라로써 남편이라고 속였던 자가 사기유죄확정이 있으니 이의 근거로 연대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제 2차 예비적청구로써 설사 공모내지 방조가 입증 힘들더라도 사기죄 2항의 근거로써 부당이득반환소라는 2개의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 할수 있겠는지요?이 여자는 아무 법적원인 없이 사기꾼(위 기망자)의 도움으로 현재 1천만원을 챙긴거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어떤 식으로 소소을 해야 할지요?1천만원이니 소액으로 할 수 있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법률에 상당한 조예가 있군요. 전문가도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착오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상대의 불법행위 공모로 인하여 손해를 본 사건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닌 손해배상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2. 청구를 두개 다 할 것은 없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단일화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3. 입증방식은 약식명령받은 수사기록에 대한 송부촉탁신청과 그 여자의 계좌에 송금한 입금증을 증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은 소액재판대상이므로 소액사건입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