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대지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시골(섬)에서 살고 저의 부친께서는 45년 전에, 건축년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오래되고 낡은 주택을 구입하여 그 곳에서 저(34세)와 누나3명, 동생 1명을 낳아 키우시고 현재까지 살고 계십니다.현재 건물만 모친의 명의로 되어 있고 토지(대지)소유자는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부친의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땅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고 주택은 동네의 다른 사람(사망)에게 돈을 주고 사서 보수하여 살아 왔다고 하십니다.물론 주택을 구입(매매)한 증거서류는 현재 갖고 있지 않지만, 조그만 시골이기 때문에 동네의 웬만한 분들은 매매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며, 그동안 토지소유자도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참고로 구입당시의 토지소유자는 돌아가셨고 아들이 상속받아 등기되어 있습니다.건축한지 오래된 집이라 현주택을 헐고 신축해 드리고 싶지만 부모님께서는 집을 헐면 땅주인에게 대지를 대주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며, 부모님께서 2-3차례 대지를 우리에게 팔라고 까지 했었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부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인정된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주장을 해야 하는지와 증인 필요여부나 구비해야할 서류등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바쁘시더라도 부모님의 딱한 사정을 살피시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 그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취득시효제도이며, 이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겠는가의 문제로서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여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바, 사안의 경우는 소유의 의사가 문제된다 하겠습니다.위와같은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소송의 과정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겠지만 상대방이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귀하가 패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였다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