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마을금고 출자금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여기에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우리 회사는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장 마다 마을금고가 독립적으로운영되었습니다.입사와 함께 출자금 통장이 만들어지고, 년 단위로 출자금 모집시(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는 자유의사에 의해서 정해진 액수만큼 추가로 출자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출자금은 수시로 인출이 안되며, 퇴직 시에만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출자금이 환금성은 없으나 출자에 대한 배당금이 시중 은행금리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본인기회가 있을때마다 꾸준히 출자를 해왔으며, 현재는 배당금을 합하여 230 여만원을 출자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새마을금고의 통합화에 따라, 각 사업장의 새마을금고를 통합 운영한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사업장마다 임직원수가 다르고 자본규모가 다르다고 합니다.이 때문에 각 사업장의 새마을금고를 통합 하는데 자본규모를 조정을 해야 하며, 임직원수에비해 상대적으로 자본규모가 큰 저희 사업장의 경우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출자금을 인출하라고 합니다.출자금은 해당 사업에 대한 자본 참여 형식인데, 상기와 같은 상황에 있으니, 자본참여 금액(투자금액)을 찾아가라는 식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과연 법률적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귀회사의 마을금고의 약관이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질 문제로 사료됩니다.해당 마을금고의 약관이나 규약 등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그에 대한 특별한 약관이 없어서 해당 사업장별 마을금고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동일 자본규모를 맞추기 위해 과다한 금액의 일부를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