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법적인 지식이 전무한 48세 남자입니다2013년 6월27일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부터 간통죄로 고소할테니 기다리라는 문자를 받고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데 안내 부탁드립니다지인(남)의 배우자(여)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저는 직장인입니다지인의 배우자와는 4년전부터 칭구로 지내고 있습니다그러던중 지인 배우자의 호프집에 알바가 갑자기 관두는 바람에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주간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오후 6시부터 밤12시 정도까지 일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지인 배우자는 평소에 지인과 빚문제로 마찰이 많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2013.6.25일 저녁에 호프집 단골고객과 주변 상가 사장들과 지인배우자(여) 저 이렇게오후 11시경 부터 호프집에서 술을 먹었습니다전날 지인 배우자가 아들과 다툼이 있어 많이 괴로워해서 위로차원에서 술을 먹었는데지인 배우자가 과음을 하여 몸을 가눌수 없응 정도로 술을 먹었습니다이때가 26일 오전6시쯤 됐습니다술모임 일행들은 돌아가고 가게에는 2팀이 손님이 있었습니다지인 배우자가 도저히 영업을 진행할 수 었어 저도 술을 많이 마셨지만 가게를 마무리하고갈려고 취한 지인 배우자 가게 쉴공간으로 데려다 놓고 저는 테이블을 치우고 영업종료준비를 마쳤습니다이때가 새벽 3시쯤입니다집에 갈려고 하니 지인 배우자가 마음에 걸려 홀 테이블의 의자를 이용하여 공간을 만든후 지인 배우자를 편히 잘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가게에는 간단한 취침도고가 있음)가게 안이 무덥고 지인 배우자가 답답해 해서 속옷을 제외한 겉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고 안저 있는다는게 저도 취기가 돌아 저도 모르게 잠들고 말았습니다정신모르게 자고 잇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일어나보니 지인이 사진을 찍고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지인 배우자와 저는 서로 껴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인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지인 배우자 형제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저는 상황이 겁나고 당황스러워 그 자리를 빠져 나왔습니다결단코 저는 그날 지인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지인 배우자도 속옷을 입고 있었구여순간의 판단잘못으로 괴로워 아무일도 못하고 있습니다27일 아침에 지인으로 부터 문자가 왔는 데 간통죄로 고소한다는데간통죄가 성립되는지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저를도와주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남녀가 육체적관계를 맺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두 남녀가 속옷만 입고 있고 다른 간접증거가 없다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고 판시하고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