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가압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매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이번에도 2007년 7월에 돌아가신 형님의 관한 내용입니다.형님이 양념육을 만드는 식품회사를 2000년도 창업하여 2007년 7월 돌아가시던 때까지 경영을 했었습니다.창업 후 2003년까지 대표이사를 했었지만 대표이사 당시 광우병 파동으로 사업이 어려워 국세 약 9천만원을 연체한 사실이 있습니다.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46124;습니다.그래서 대표이사를 2003년 4월경 다른 형님에게 넘겨주고, 돌아가신 형님은 실제 소유자로서 모든 일은 해나갔습니다.돌아가신 형님은 1999년 이혼을 했고 2003년부터 같은 직장에 있던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돌아가신 형님은 신용불량자였지만 회사의 실제 소유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해 나가서 매월 월급 500만원과 판공비 300만원을 받아갔는데 월급과, 판공비를 함께 동거한 여자 통장에 그 여자 이름으로 입금을 시켜주었습니다.돌아가신 형님과 동거한 여자는 주부사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형님과 동거하면서 회사 이사로 등기를 했습니다만 그 여자는 회사에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아 별도의 월급을 받은적은 없으며, 대신 돌아가신 형님이 운영하던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형님이 그 여자와 살면서 여러곳에 땅을 사면서 모두 그 여자로 명의로 했놨습니다.형님이 너무 갑짝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땅 모두가 그여자 명의로 되 있는 것을 하나도 정리하지 못했고 그 여자는 땅이 모두 자기 명의로 되 있으니까 모두 자기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돌아가신 형님에게는 아들이 1명 있는데 그 아들은 부채가 많다고 하여 상속을 포기했습니다만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다음 상속권은 동생인 저입니다.저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일부라도 찾아 밀린 세금을 갚으려고 합니다만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 도움을 청하게 &#46124;습니다.문의 1.돌아가신 형님이 그여자와 동거하면서 산 땅에 일부라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요?답답한 마음에 여러곳에 알아보니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문의 2.재산 분할 청구를 하려면 함께 벌어서 산 땅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형님이 매달 가져간 월급 500만원, 판공비 300만원을 그여자 통장에 그여자 명의로 회사에서 입금을 시켜주었는데 그것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문의 3.상속권자인 아들이 상속포기를 했지만 아직 판결문이 안나와서 다음 상속자인 동생인 저는 아직 상속권자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면 판결문이 없어도 그 여자가 그 땅들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변호사님! 제가 미처 문의하지 못한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1.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10. 선고 94므1379 판결)2. 재산 분할 청구를 하려면 함께 벌어서 산 땅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사망한 귀하형님이 매달 가져간 월급500만원, 판공비 300만원을 그 여자 통장에 그여자 명의로 회사에서 입금을 시켜주었는데 그것으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여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