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재문의입니다. 친구랑 싸움 -> 상대방측에서 치료비 해달라 -> 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부담금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합의서는 쓰지 않음. 하지만 녹취했음. 공단은 보험금 심사 들어감.) -> 환자부담금은 그 날 즉시 송금 (송금내역 有) -> 현재 피해자 쪽이 보험회사에서 돈 타먹고 가해자 쪽에 구상권 청구하려는 걸로 보임.<질의>3번에서 피해자가 우린 그런 적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녹취 자료에는 아버지께서 치료비 전액 부담 할테니 종결합시다. 상대방은 수긍했습니다.)
이 쪽에서 치료비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이에 수긍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상황까지 발생하여 님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