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동업으로 불과 몇개월만에 손해를 보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리석은 동업으로 불과 몇개월만에 많은 손해를 보게되어 바쁘신 중에 작은도움을 구하고자 상담을 올립니다.저는 35살의 나이로 IMF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겨우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지난 6월 중순경 약 3년간 강사로 근무하던 컴퓨터 관련 학원을 공동 운영키로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시작하면서 간단한 메모 형식의 내용만 교환하고, 인테리어와 간판을 새롭게 꾸미고, 강의실 1개를 새로운 컴퓨터로 설치를 했습니다.제가 오랬동안 컴퓨터 관련일을 해 왔던지라 부품들을 싼값에 매입하여 직접 조립을 했고,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등을 거의 받지 않았구요 그러나, 인테리어를 꾸미는데 거의 3주 이상이 소요가 되고,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 수강생을 모집해야 하는 기회를 약 1주일 가량 놓치고 말았습니다.참고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이기 때문에, 개강 일정을 놓치면 다음 일정까지 전혀 수강생을 모집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이 과정에서 전의 원장은 공사중에 가끔 들러 보기만 하면서, 수강생 모집등에 관한 내용은 귀뜸도 해주지 않고, 마치 공사 감독처럼 사사 건건 잘못만 지적을 했죠 겨우 개강 일정 며칠 남겨두고, 수강생을 약 60명 가량 모을수 있었습니다.일정에 &#51922;기고, 몸과 마음이 지치다 보니 은근히 부화가 치밀더군요.개강후 에도 전 원장은 그냥 손님처럼 행동하고, 점심시간이나 되면 들어 오고 처음 약속은 학원의 지분을 50%씩 인정하고, 전 원장은 학원 홍보에 전념하고, 전 내부에서 강의와 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그러나 약 한달(공사 기간까지 하면 약 2달 가량)이 지났지만 전혀 아무일도 하지 않았습니다.또한, 그 이전부터 근무하던 다른 강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자기에게 돈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생겼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물론 이 이야기는 다른 직원들로 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 입니다.저는 그때부터 전 원장을 소위 왕따라는 걸 시키고, 제 생각대로 학원을 운영하기로 맘먹었습니다.홍보부터 모든 것을 얼마후 전 원장은 제게 제의를 했습니다.저보고 운영을 하라고 학원 임대 보증금 1000만원과 학원 권리금 1500만원을 요구 하더군요 전 원장은 약 1년 가량을 학원 보다는 다른 일에 매달리면서, 학원생이 겨우 1-20명 수준을 유지 하고 있던 터였지만 어차피 잘된 일이다 싶어 결정을 내리고, 권리금을 1000만원에 합의를 봤습 니다.물론 이과정에서도 서류상 교환은 하지 않았구요 저는 돈을 구하기 위해 은행등을 전전해 보았으나, 워낙 갖은 것이 없던 저로 서는 단돈 500만원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7월말 약속이 결국 8월 말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 니다.전 원장은 계속 재촉을 하고 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저희 학원은 자격증 전문 인 관계로 일정기간이 지나 면 종강과 동시에 다시 수강생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홍보를 제대로 못한 까닭에 7, 8, 9월 3개월동안 수강생 연인원 총 21명 밖에 모을수 없었습 니다.이 과정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프랑제작과 전단 제작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그 것도 15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모두 제 개인 돈으로 지출을 해야 했구요 9월 중순, 전 원장은 없던걸로 하자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며칠을 나타 나지 않았습니다.그 충격으로 더이상 모든 것을 진행 할수 없는 상황이 되고, 지난 9월 22 일 종강을 끝으로 학원에 대한 모든 일정을 중지 했습니다.몸과 마음이 약해진 탓인지 다른 일도 거의 중단된 상황이었구요 참고로 전 지난 1월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저의 집에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이제 전 원장은 실기 강의실 2개를 서로 나누어 각각 과목별로 운영을 하자는 제의를 해 오고, 전 싫다고 했습니다.다시 전 원장과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습니다.또한, 과목 특성상 제가 새로 설치한 컴퓨터가 있는 곳의 과목을 전 원장이 맡아야 하고, 전 오래된 컴퓨터가 설치된 강의실을 맡아야 합니다.직 접강의를 해야 하는 저로서는 이제 그만 두고 싶고, 분명히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1.전, 인테리어와 컴퓨터를 설치한 비용 총 1500만원을 감당해야 합니다.제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요,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2.인수를 하기로 하고 제가 운영하는 과정중(7,8,9)에 제 개인돈으로 매꾸어 넣은 돈중, 전 원장이 갚아야 할 도서 대금 160만원, 개인 휴대폰 요금 8만 원, 집세 50만원, 강사 급여등으로 약 150만원, 광고비 150만원이 있습니다.인수 과정중에 사용한 돈이니 못 주겠다고 합니다.광고비 기본 운영비를 제외 하고라도 예전에 개인 적인 부채까지 갚았습니다.이도 다시 되돌려 받 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컴퓨터 시스템을 철수 하겠노라고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그 과정중에서 제가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런지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무너 진다면 전 너무나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작은 도움이나마 부탁 올립니다.지루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가 2001. 6. 컴퓨터학원운영자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인테리어와 컴퓨터 추가설치 등을 하였으나 여의치 않던중 다시 위 운영자와 사이에 권리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단독운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귀하가 위 1,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던중 위 운영자는 귀하에게 위 1,000만원을 없던 걸로 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에 인수하는 문제를 없던 것으로 한다는 운영자의 말이 다시 귀하의 단독운영 상태에서 동업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인지, 아니면 귀하에게 1,000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준다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앞의 것이라면 귀하와 운영자 사이의 동업계약의 청산문제로서 귀하와 동업자는 위 컴퓨터학원의 컴퓨터나 집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학원 전체를 인수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동업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귀하와 동업자 사이의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남은 재산을 나눠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업자가 귀하에 대한 1,000만원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라면 귀하는 위 컴퓨터학원의 단독운영자로서 위 컴퓨터, 집기 등을 모두 처분해서 귀하가 가질 수 있습니다.2. 귀하가 지급한 돈중에서 귀하가 학원운영에 관한 채무로 인정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동업자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학원운영과는 상관이 없는 동업자의 개인채무(예컨대 동업자의 휴대폰요금 등)를 귀하가 변제한 것이라면 동업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컴퓨터시스템의 철수 역시 1항에서와 같은 이치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위 컴퓨터시스템이 귀하의 단독소유이라면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라 철수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업자와의 공동소유(이른바 합유)이라면 동업자와의 합의에 따라 처분하거나 철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업자와의 공동소유인데도 불구하고 귀하가 임의로 위 컴퓨터시스템을 가져와 버린다면 횡령죄 등의 문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