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횡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본인은 HR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체 임원으로, 개인적으로 2006년 11월 ★에 취업.직업 관련 블로그를 만들게 되었었고, 같은 시기에 직업과 관련한 중.고등학생들이 고민하는 내용의 ★ 질문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직접 답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음.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막연하게 또는 터무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에게 1)직업이 무엇인지, 2)어떤 직업이 있으며, 3)어떤 직업이 내게 맞는지 4)어떻게 해야 하는지 5)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의 답변을 제시하여 온 바, 본인의 답변 채택률이 90%에 달하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그런 과정에서 ★ 지식 iN 이용중지 및 내공감산을 통보하는 2007년 2월 23일 ★로부터 온 메일(별첨1)은 본인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본인의 이의제기 및 ★의 답변 (별첨2~14)에 대하여 본인이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 지식 iN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고발하고자 합니다.이슈1) 본인의 답변에 대한 홍보성, 도배성 1.홍보성 이라 함은 그로 인해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는데, 본인이 언급한 사이트는 더군다나 공적인 성격의 사이트(정부기관, 신문사)이며, 본인은 질문자가 쉽게 해당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므로 홍보성 이라는 결론을 수용하기 어렵고, (참고 - 지식iN 운영원칙에 설명된 ‘장사꾼형’) 장사꾼형 광고성, 홍보성 게시물을 등록해서는 안됩니다.지식iN에서는 광고성, 홍보성 게시물의 등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각종 상품, 서비스, 업체 및 카페, 블로그 광고에만 열을 올리는 이용자는 진정한 지식iN이 아닙니다.광고성, 홍보성 게시물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되며, 경고 및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2.도배성 이라는 것 또한 거의 유사한 질문에 유사한 답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답변이 해당 질문자에게 충분히 의미 있음을 확인하고 답변한 것이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질문자의 질문에 따라 필요한 내용은 본인이 수정, 정리하여 답변한 것으로, Mass Customization의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임.(참고 - 지식iN 운영원칙에 설명된 ‘도배형’) 도배형 무의미한 내용을 도배하거나 도배 자료를 올려서는 안됩니다.지식iN 서비스에 해를 끼치고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도배성 게시물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도배성 게시물은 삭제되며 경고 및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슈2) 글의 문체가 설명적이고 객관적이라기 보다 설득적이고 주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설득적, 주관적’ 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최소한 해당 취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본인에게 비전문가가 사용할 단어가 아니라고 봄.이 부분은 7차 답변에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음.이슈3) 1차 경고 없이 2차 경고로 직접 이어짐 2차 경고로 직접 이어진 원인이 이슈 1번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이 부분 역시 수용할 수 없음.이슈4) 부당한 이용중지 및 내공감산 이용중지 및 내공감산에 대한 원인 또한 이슈1번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이 부분 역시 수용할 수 없음 이슈5) 메일로 통보된 이슈4에서의 내공 감산 뿐 아니라 본인의 답변 자체를 전체(약 150여건) 삭제하였으며, 답변 채택에 따른 모든 내공(2,285점) 역시 아무런 통보 없이 감산처리 이슈6) ★에서 제시한 기준이라는 것이 실제로 제시한 지식iN 이용약관에 근거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따지고 들어가 보니 자체 운영원칙(카페, 블로그 광고에만 열을 올리는 이용자는 진정한 지식iN이 아닙니다.)과 회원이 확인할 수 없는 자체 세부 운영원칙 및 이의 애매한 적용으로 이 모든 부당한 행위를 진행시킨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이와 관련하여 7차 답변에서 “하지만 지식iN에는 답변 등록을 통해 특정 사이트 (★ 블로그 포함)를 홍보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있거나 답변 내용이 이전에 등록한 답변의 내용가 90% 이상 일치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운영자 임의로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회원이 접할 수 없는 ‘★ 자체 운영원칙’이므로, 더군다나 1차 경고 없이 2차 경고로 직접 이어진 다는 것은 본인이 백번 양보하여도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겠다’는 매우 오만하고 이용자를 우롱하는 처사임.이슈7) 앞.뒤가 맞지 않는 믿을 수 없는 ★ 답변 7차 답변에서 본인의 답변이 홍보/상업성 성격을 띠어 삭제되었다고 언급하고선, 이어서 게시물 도배 관련 내용에서는 “고객님께서 회신 주신 내용중에 공공기관의 URL포함되었기에 홍보성으로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고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저희가 회신을 주었던 담당자 분이 삭제된 사유를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이 게시물의 삭제사유는 게시물의 도배에 해당되었기에 삭제사유가 됩니다.”라고 전임자의 잘못을 지적하였지만, 7차 답변 제시자 스스로 삭제 사유에 대하여 먼저 홍보/상업성을 언급한 바,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 모순의 답변을 믿을 수 없음.이슈8) 더 이상의 크레임 제기는 있을 수 없다?★ 측에 정중히 본인의 제기한 크레임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의 프로세스에 대하여 질의하였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은 찾아볼 수 없었음.따라서 본인은 1)네o버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 2)그간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및 승소가능성 등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네o버측이 귀하의 지식-인에 대한 답변을 상업성이 짙고 도배상 글이라 판단하여 삭제하였더라도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한편 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의 승소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