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A. 상황(현상)저는 A라는 분에게 2억5천만원을 대여하여서 채권을 갖고있습니다.채권에 대하여금전소비대차를 해서 법원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B. 질문사항1. 재산명시(공시)를 해서 재산조회까지의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조회결과 내용은 부동산이 있는데 시가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압류 금액을 전체금액 2억5천만원 해야 하는지 또는 5,000만원을 압류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요?2. 압류 후 경매를 해도 현금액이 충당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재산 등에 압류할 수 있는지요.3. 재산조회 이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시키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 신청 시에 채무자의 재산 (5,000만원) 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지요.4.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 신청 후에도 채무자에게 재산 조회 등을 할 수 있는지요.5. 부동산을 압류시에 압류를 채무자 주소지(현재말소) 또는 부동산 소재지 중에 어느 관할법원에 압류를 해야하는지요?
1. 청구금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의 범위내여야 하므로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후 경매를 해도 채권액에 충당이 되지 않을 때는 채무자의 다른 책임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요건으로 강제집행에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에 위배되므로 등재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4. 신청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열람, 조회 등사할 수 있습니다.5. 부동산 압류시 귀 사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법원에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