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이중으로 매매하여 금원을 편취한 자에 대하여 1.본인이 우연히 알게 된 갑은 을과 공동 명의로 ☆☆시 소재 신축중 부도가난 부동산(근린상가 지하3층, 지상3층)을 금6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과 을이 각 금3억원씩 도합6억원의 매매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본인은 을을 알지 못함) 2.몇일 후, 갑은 본인을 찾아와 위 계약을 설명하면서 갑의 지분 3억원중에서 50%를 금1억5천만원에 사면은 많은 이익이 발생된다고 하여 본인은 갑의 말을 믿고 갑의 지분중 50%를 금1억5천만원에 매입을 하면서 갑을 믿고 2매의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계약서 상에 본인의 이름을 삽입하거나 별지의 서면을 작성하는 절차는 본인의 무지로 편의상 생략 되었습니다.3.그런데 수일이 지난 후, 갑은 공동 매수인 을과 함께 위 제 1항 기재의 부동산을 병에게 전매로 처분하여 버렸는데, 이때 본인은 갑으로부터 매수한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를 갑에게 동의나 승낙한 바도 없고, 위 처분을 한동안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4.위 처분을 알게 된 본인은 갑에게 본인의 지분에 대한 원금 1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본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을에게 책임(을에게 매매된 돈을 덜 받았다고 변명)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5.위와 같이 본인이 갑의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여 본인이 권리자가 되었습니다만, 갑은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매수한 지분마저도 임의로 병에게 처분하므로 하나의 지분을 가지고 이중으로 양도를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처분 후 매각대금도 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위 사안을 놓고 볼 때, 갑을 고소할 경우 갑을 구속시킬만한 사안이 충분한지 아니면 갑이 모든 책임을 을에게 전가시키면 구속이 불충분한지 등 갑의 구속유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갑은 전문적인 부동산 브로커로 사기꾼으로 악명이 나있습니다.본인이 고소를 하려는 것을 이미 알고서는 을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위 매매대금을 을이 보관하고 있는데 을에게 돈을 받지 못하여 본인의 지분에 해당된 돈을 줄 수 없다는 기발한 변명을 늘어대며 단순 민사사건으로 둔갑시키려 하며 본인이 고령이라 이러다 말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의 돈 금1억5천만원을 떼어 먹으려 작정을 한 자임을 참작하시여 도움 될만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갑이 사실은 귀하에게 자신의 지분(계약자로서의 지위)의  절반을 귀하에게 이전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귀하에게 이전해줄 것처럼 말하여 귀하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제3자인 병에게 처분해 버렸고, 그 후에도 귀하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귀하는 위 전매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이와 같이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갑이 귀하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을 이전해줄 의사는 있었는데, 그 후 더 높은 가격을 준다는 매수인이 나타나자 이를 처분해버렸다면,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중매매의 해당되고 배임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귀하와 갑 사이의 계약 내용이 갑이 자신의 지분을 1억 5,000만원에 귀하에게 팔고 향후에는 귀하가 직접 매도인과 계약을 이행할 내용이었다면 배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으나, 귀하와 갑 사이의 계약내용이 갑의 지분 전체를 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중 계약금조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것뿐이라면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문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와 갑 사이의 계약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