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사기 2010년 9월 7일경 지인이 차량을 자신이 사겠다 함. (차량매매 3천만 원에 하기로 함)차량키를 먼저 가져가고, 차량명의 이전과 대금을 같이 며칠 이내로 주겠다며 가져감.차량보험을 2틀정도 지난 후 가입함. 그 후 명의이전 및 대금을 주지 않기에 명의이전이라도 먼저 하라며 서류를 다 넘겨 줌. 그 이후 명의이전도 하지 않고, 매매대금도 주지 않으면서 사업이 바빠서 그랬다며 계속 연기만 함.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과대료 발생을시킴. 그후 2010년 10월 28일경 900만 원을 받음. 그 이후 역시 계속적으로 연기만 하다가2010년 11월 5일경 명의이전을 하였다고 함. 그 후 잔금을 주겠다고 하며 연락이 되지 않음. 차량명의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함. 이럴 경우 제가 사기죄로 그 사람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요? 차량을 넘겨주고 명의이전 전까지의 세금이며, 과태료며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귀하를 속여서 손해를 입힐 목적이었다면 사기죄에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서 민사문제로 끝날 수도 있는 사안으로보입니다. 사기 고소는 가능합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명의이전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태료 등도 상대방으로 부터 받아야 할 것이며 상대방이 이를 주지 않는 다면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