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절도를 했는데 합의금이 2500만원입니다. 이돈을 다 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1월 30일(수요일)에 학교의 3학년 선배님과**에 있는 피시방을 갔습니다하지만 그전에 피시방에서 부품을 빼볼까 하면서 장난처럼 보이길래 저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디 저는 피해자측(피시방 주인)의 가게에 들어가 전과 다름없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선배님께서 정말로 부품을 빼오시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그러다가 주인에게 덜미가 잡혀 몇일후 경찰서에 선배님이 가셧는데 진술을 조금 이상하게 하시는 겁니다그러다가 저까지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품을 보고 저도 욕심이나 빼뽀려고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배님께 부품을 하나만 받았는데요 몇 일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와 저는 순순히 도난품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품값을 배상해야 하는데 선배님게서 40만원이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월4일경에 집에 오고 2월5일경 오늘 아침에 선배님의 아버님께서 4일 밤에 피시방 주인과 면담을 하고 합의를 봤다는데 25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품이 없어서 가게를 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이 문제에선 피시방 컴퓨터는 분명 50대 가량 있었습니다하지만 그 중에 19대를 돌리지 못했다 하고 컴퓨터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사양이었습니다 사양: (도난전) 램 1기가 그래픽카드 有 (도난후) 램카드 512메가 그래픽카드無그래픽카드는 2개만 도난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게를 돌릴 수 있을 상황인데도 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고 도난 물품 또한 저는 한개만 가지고 있었지만 선배님은 그도 난 물품을 판매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의금 2500만원을 순순히 내야 합니까?그렇지 않으면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 점에선 형법 350조 공갈이 적용됩니까?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도둑질로 경찰서에 갔다온 적이 있지만 큰일은 없었습니다이럴 때 저는 어떻게 됩니까?변호사님도와주십시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절도죄입니다.(형법 제329조)한편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면치 못합니다.(형법 제331조 2항)여기에서 2인이상의 합동이란 다수인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의미하며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 119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특수절도죄 성립될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측이 요구하는 합의금 2500만원은 터무니 없이 과다한 금액으로 부품의 손실로 입은 손해액만을 법원에 변제공탁하는 경우 구속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형법상의 공갈죄는 성립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