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법률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채무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8년전에 형님 명의로 되어있는 3백만원짜리 어음을 동생이 싸인을 하고, 어음을 바꿔 썼는데 변제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그 일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자영업을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갑 자기 추적을 하고 채무자가 찾아와 원금과 이자 1200만원으 달라고 하여, 7 백만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를 하여, 내년 3월부터 30만원씩 갚아주기로 하 고 공증을 하였습니다.그런데 3일 후에 법원으로 하여금 영업장 집기에 압류 딱찌를 붙이고 갔습니다.그러면, 공증을 하고서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압류가 진행이 되면 몇번에 걸쳐 압류 딱찌가 또 붙는다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고, 공증을 한 효과는 없고, 영업장 집기들을 채무자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요?또 보증금에도 압류가 되는지요 그러면 이 쪽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약속어음소지인의 발행인및 이의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입 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형님 명의의 약속어음을 귀하가 보증인으로 서명하였기 때문에 만일 약속어음소지인이 만기지급일로부터 3년내에 약속어음금청구를 하면 귀하는 형님과 함께 약속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8년전에 발행된 어음으로 아마도 약속어음금청구 시효가 지난 것으 로 보입니다만,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 하에게 대여금청구가 가능합니다.채권자와 귀하가 약속어음공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귀하의 책임재산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향후 귀하가 지급일에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유체동산에 본압류가 가능 합니다.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는 있지만 직접 자신이 마음대로 유 체동산을 가져올 수는 없고 귀하의 임차보증금에도 가압류등이 가능합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