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제 날짜에 못 돌려줬을때 이자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께서 아파트 전세를 놓은 것이 10월에 만료가 되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세입자가 거절하며 집을 옮기겠다고 하여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였답니다.원칙적으로 하면 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전세보증금을 내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보통 들어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내어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그런데 문제는 세입자가 어머니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들이 이사갈 집을 10월 말일로 계약을 하고 어머니께 그날까지 돈을 빼달라고 한거죠.돈을 가지고 있으면 빼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구할길도 막막하여 생각하고 계셨던 금액보다 낮게 전세를 놓고, 들어오겠다며 계약하겠다는 사람도 날짜가 맞지 않는다 하여 계약도 못하고 근 한달을 밤잠 못 주무시고 밤낮으로 신경쓰시다 병까지 나셨답니다.하루하루 날짜는 다가오고 도저히 10월 30일까지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 워 어쩔 수 없이 11월 15일에 이사오겠다는 사람과 계약을 하여 오늘 세입자 를 만나 돈을 받고 빼주고 하셨는데 기존 세입자가 어머니가 돈을 못 빼줘서 은행 대출을 받아 이사갈 집에 돈을 맞춰줬다며 이자 40만원을 요구하더랍니다.그동안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심신이 지칠대로 지치셨던터라 그냥 40만원 을 내 주신 모양입니다.10월말일에 이사를 나간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까지 어머니 소유의 집에서 그대로 살았는데 과연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40만원 어찌보면 작은 돈일수 있지만 계획적으로 안 빼준것도 아닌데 젊은 사람들 하는 행동도 고약하고 그동안 어머님 몸고생, 마음고생 하신거 생각 하면 돌려받게 해주고 싶습니다그리고 세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추운 겨울날 외출 하면서 보일러를 꺼 놓아서 동파됨) 이럴 경우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한달 20만원, 30만원으로 생활하시는데 생으로 40만원 날리고 밤잠 설치실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1.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가옥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는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지만 그 반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2. 또한 임대기간중에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리비 상당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