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협박이나 공갈이 성립되는지 여부 몇 가지 법률적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번 일에 중점적인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2006년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알바를 하였지만, 단 한번도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고 사기도 심각히 많이 당하여 결과적으로 끝까지 도망을 다니는 피의자들에게 공갈협박을 하여 받을 돈을 받거나 합의 하에 일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6~2008년 수입은 거의 전무 그 후 2년은 드문드문 공기관 알바만 임금을 받던 터라 신경이 매우 예민해져 상당히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로 인해 받을 돈도 다 못 받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흔히 말하는 머리가 이쪽으로 크지 않던 시절입니다. 노동부나 경찰서에 가도 잘 접수를 해주지않고 더 기다려 보고 오란 식이었고 법무사를 위임하여 할 생각은 전혀 모르므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못 받은 돈에 비해서는 덜 부담이 되었구요. 이게 서론입니다. 한 지인과 알고 지내면서 많은 금전적 요구(선물, 돈 등)을 4년여간 받아왔었고, 안면을 튼지 몇 번 안되서부터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알고 지낸 기간 4년중 횟수로 세었으니 약 3년반정도 이런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몇 년간 이런 요구를 들어주며 그만하라는 부탁도 하였고 경고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그칠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부당한 이유로 탈퇴 당한 이후 가입조차 안 하는데 재가입을 하지 말란 약속도 해주게 되고저도 더 이상 그런 일로 사람 시달리게 하지 말라 부탁하였고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자기를 죽여라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세 정도 어리고 본인은 즉흥성 답이었겠지만 본인은 진심으로 너무한 행동에 시달리던 터라 진담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하지만 4년여간 알고지내는 지인들을 동원해 매월 물어볼 정도로 계속 연관지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지인들 사이에서 뭐가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괴로&#50911;습니다. 4년여간 갖다 바친 금전적 문제가 30만 원 상당이고 갑작스런 영탈로 카페내에서 이 지인이 저지른 일을 제 탓으로 돌려 그 일을 무마하러 다닌 경비만 50만 원 가량 소비했습니다. 현재 증거로는 그 사람의 최근 대화중 내용의사실 인정만을 제공 가능한 상황이며 임금 문제의 당시의 상황만 보던 다른 지인들은 제가 4년가량 참을 걸 거의 알고는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까지 당한건 함구하고 있어 몰랐습니다. 나이도 제가 더 많고 제가 하는 취미생활로 알게된 지인들이고 몇 안되는 관계라 돈보다 인맥이 더 우선이란 생각으로 무작정 참으라는 지인들의 말을 참고 참았는데 최근 극도로 일이 악화되니 제가 그 동안 겪은 금전적 일을 알고 그에 대한 반응도 지인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기에 자기에게도 그럴건지 물어 왔습니다. 사기치고 튀거나 임금 안 주고 튄 사람들에게 한 행동을 나에게 할건지 묻는 것도 아니고 나도 팰거냐? 나도 땅에 묻을거냐? 등등 직접적인 질문으로 화를 돋궈그럴까? 그렇게 하자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걸 공갈협박으로 하여 모든 피해 보상을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제 잘못은 공갈협박이지만 금품을 요구하지 않고 대화와 사이트 재이용 그리고 사이트 게시판 스텝의 권한을 요구함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삼촌이란 사람이 네가 사는 동네에 내 친구들이 있다. 내가 나이가 더 많다 임마 말끝마다 임마, 임마를 남발하고 자신은 사건에 대해 들을 필요 없다면서 모순되게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처리로 피해 줄까? 식으로 말을 하고 우리 조카가 자살하면 네가 책임질거냐 식으로 협박을 해오는데 이건 공갈협박이 아닌가요? 중간에 녹음도 해두었습니다.친구 발언 이후부터 심상쩍어서요. 직접접으로 묻고도 답변을 듣고 믿지 않고 지인들을 동원 저와 몇몇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었으며 그 사실도 인정하면서도 저리 나옵니다. 저와 몇 명의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한번 아버님을 뵙기로 해서 만나 뵙고 그 결과에따라 처리를 하려 합니다. 어머님은 거짓말을 하시면서 고소해봐야 서로 피곤하다 식이고 말로하자라면서 제 요구인 사이트의 이용 복구 등은 아들인 가해자와 언질도 안 하셨다고 하고 아버님과 구체적인 약속도 아니고 조만간 올라갈테니 보자 식의 간단 명료한 전화 이후 언제 오실지모르는 상황에서 삼촌이 그 후에 저렇게 뜬금없이 연락도 하셨습니다. 이 일로 쌍방의 죄질적인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서로의 공갈협박에 해당하는 지와 법적 조항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고보통 어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의 금전적인 요구에 대해 법적 조항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고 이 역시 어느 정도의 벌금형이 될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심증만으로 주변인들을 동원하여 수 차례 사이트 이용 중인지 물어오고 웹 사이트에 글을 기재하여 뒷담화 식으로 친목을 이용한 무관계적인 사람들의 질타를 선동해 정신적으로 다년간 피해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조항과 벌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 대면으로 대화를 함에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이트는 명의 자체가 금지되게 되어 가족 명의 정도가 아니면 본인 명의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걸 알면서도 단지 최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용자가 있다고 4년이나 심증만으로 괴롭혀 왔었고 실제 이용도 안 하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정도면 스토커란 것에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의절을 선언하고도 본인이 아쉬울 때만 연락을 하여 금전을 1~3차례 요구하고 본인과 화해를 위해 대면한다는 이유로 경비를 요청하여 제공함에도 올라와서 개인 용건을 처리하러 다니고 분명 먼저 의절한 이 때 저러더니 후에도 연락하지 말란 것에 지나치게 연락을 하고 지인들을 이용하더니 최근 일이 이리 커지니 여태 무시하고 연락하던 본인은 생각도 안 하고 연락하지 말래서 연락 안 하겠다고 합니다. 위아래 모르고 반말 써가며 도발도 하구요. 너무 괘씸해서 아버님을 뵙고 직접적으로 소비한 80만 원 상당을 돌려받으면 넘어가고 아니면 이 글에 적힌 모든 사항을 법적으로 처벌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법률에 나온 조항과 형벌과 벌금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인간적으로 4년이란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전국으로 쳐도 10여 명도 안되는 지인이라 한 명 잃는게 돈 80만 원보다 크다 생각하여 지금껏 참아왔는데 사과보다 변명을 하고 보상을 운운하며 그에 대해 사이트 이용을 요구하니 해주겠다고 몇 시간이나 합의점을 찾다가 양보할수록 더더욱 말을 번복하여 모든 일을 어떠한 합의 사항도 없이 그냥 보지 말자 식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노력함에도 너무 괘씸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일로 스트레스가 과해 정신과도 가보고 몇 년째 두통과 가슴 통증을 달고 삽니다. 만약 일이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할 듯 싶어 가까운 거주지의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여러 모자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꼭 답변 좀 잘 부탁드립니다.
1. 쌍방 협박이나 공갈이 성립되는지 여부두 분의 대화는 단순한 감정적 표현으로 보이고 협박이나 공갈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두분 모두 협박이나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손해배상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금액에 소액이어서 소송할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손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보입니다.3. 인터넷에 비방의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고소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고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