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호적 관련 상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먼저 상담 좀 부탁드릴려고요. 집안에 호적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큰언니가 전에 결혼해서 혼인신고 하고 거의 만삭쯤에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일방적으로 헤어진거죠. 저희 언니는 빚이 더 생겨서 나중엔 주민등록증까지 말소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일년 동안 호적에 못오르던 조카였는데 저희 작은 언니가 돌보아줬어요. 참고로 미혼입니다. 병원 다닐 때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 다니고 일년 넘게 호적에 못 올라와 있어서 저희 작은언니가 자기 밑으로 딸로 미혼모로 올린 거에요.그리고 큰언니는 화가 나면 내가 왜 호적을 바꿔주냐, 니들 맘대로 해놓고 안해준다 하다가 나중엔 또 해준다고 그런데 아기 아빠가 나타나야 이혼처리도 되는데 아예 연락도 안되어서 안된다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저희 큰언니 말로는 그 남자한테 소송을 건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송 진행도 다 돈이니 하다 말고 그런거 같았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벌서 7살이 되었을때 저희 큰언니는 또 다른 남자 만나다 임신 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둘째아기는 그 아기 아빠 호적밑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 큰애랑 작은애랑도 호적은 남남인 것입니다. 큰아이는 어릴 적부터 계속 저희 엄마(친정엄마)와 제가 데리고 있다 큰언니(아이 친엄마)한테 왔다갔다 했어요. 그러다 결국엔 큰애는 제가 데리고 와서 친정엄마도 같이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물론 저두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까지 있고요. 그 둘째는 보육원 같은 시설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 둘째아이 아빠가 감옥에 갔었는데 저희 큰언니가 안 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갖은 욕을 담은 협박 편지로 인해 그 곳에 살기 무서워 떠나기 위해 둘 아이를 시설센터 맡기거나 저한테 잠깐 봐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 아기도 백일도 안됐었구 제 몸이 힘든데 그 둘째아이가 3살이였어요. 그래서 못봐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센터로 보내진다고 해서 큰아이만 저희 엄마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큰언니는 저희 동에 근처로 이사왔습니다. 물론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미혼남이죠. 그 남자는 작은아이는 큰언니가 낳은걸 알지만 큰아이는 낳은걸 모릅니다. 그래서 뭘 의식하는지 큰아이를 싫어하죠. 어찌됐건 저희 큰언니는 호적에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만 되어있고 깨끗하죠. 하지만 작은언니는 미혼모로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언니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호적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큰언니는 듣지도 않습니다. 둘째언니 보고 와서 싹싹 빌으래요. 잘못은 누가 봐도 큰언니가 한 거 같은데요. 물론 성격상 둘 다 양보할 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 저희 둘째언니가 큰언니에게 소송을 걸게 된다면 처리가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끝까지 얼마나 드는 걸까요? 그 호적도 저희 엄마한테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우선 아이 친엄마(큰언니)한테 갔다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옮길 수 있는 부분이래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둘째언니는 이 건 큰언니를 상대로 이 사건 자와 둘째언니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 경우 이사건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귀하 둘째언니 입장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은 사안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대략 400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