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관련 안녕하세요.가까운 분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그분(갑)은 현재 호주에서 학생비자로 거주하고 계신데 가족들과 함께 영주권을 받고자 친구 (을)와 함께 식당업을 시작했습니다.갑과 을 모두 현재는 영주권이 없는 상태로, 식당사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반반씩 투자하 여 약 2개월 정도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그러나 도중에 일들이 생겨 갑이 식당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데, 문제는 처음 식당 개업(인 수)할 시 투자했던 돈으로 양측 모두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동업을 했던 만큼 현재 을도 갑이 투자했던 금액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하지만 현재 을은 나중에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 갑이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문서로 약 속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갑은 현재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그 약속문서(혹은 각서)를 가지고 일단은 한국으로 가족과 함 께 귀국(학생비자가 거의 만료되어가고 영주권을 신청할 근거가 없으므로), 후에 투자금을 받아 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1.갑과 을이 약속각서(을이 갑에게 투자금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내용)를 호주에서 작성, 주 호주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는다면 후에 을이 경제적 여건이 나아졌는데도(혹 은 각서에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기일이 적혀있는 경우 그 기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그 공증된 약속각서를 한국법원에 기소해서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2.을은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상기 1항과 같이 한국내 법원에 기소해도 한국법이 적용 이 되는지(곧 호주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다고 하며,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후 1,2년이 경과해 야 영주권이 발급됨), 아니면 갑과 을 모두 호주에 거주시 작성된 문서이므로 호주법에 따르게 되는지3.약속각서를 호주내 법률기관에서 공증을 받고 그 후에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받는 것이 더 확 실한지 제 짧은 상식으로는 갑이 한국내 법원에 을을 기소했는데 을이 한국으로 입국, 변호를 하지 않 는 경우, 물론 몇차례의 기회가 부여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갑이 승소하며, 외국영주권자는 시 민권자와는 달리 한국국적인이므로 후에 여권상의 행정제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을 듣고자 글을 올렸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합의서나 각서는 어디에서 작성하건 상관없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호주 뿐만 아니라 한국법정에서도 아주 정확한 증거가 되니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2.국제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산문제는 행위지법인 호주법이 적용되고, 본국지인 한국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3.나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귀착될 것이므로 호주법에 따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예컨대 한국법원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을이 한국에 재산이 없고 호주에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호주에 있는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호주법에 의하여 한국판결의 승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요.따라서 호주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한국에 을의 재산이 있다면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4.여권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상의 제재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아무쪼록 을과 원만하게 조정하여 매듭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