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분실 및 불법복제 사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몇달전에 핸드폰을 중고로 구입하게 돼었는데요 당시 판매자도 부품용이라 올렸고 팔면서 저에게 줏은 거라고 했습니다.저는 당시 인터넷에서 브릿지라는걸 보고 집에서 할 수 있고 또 정상품보다 싸게 쓸 수 있다고 하여 호기심에 장물인줄도 알면서 구입해서 브릿지라는걸 인터넷(인포***)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했습니다.그러나 설명서대로 했지만 번호를 입력하고 해도 되지 않았었고 이래저래하다 안되서 결국 포기하고 그냥 책상 속에 처박아두다가 몇일전 갑자기 생각나는거에요 그래서 살 때 준 돈이라도 돌려받자라는 생각으로세티즌에 부품용으로 판다고 올렸는데요.구매자가 와서 보니 형사인 겁니다.그 형사는 최근에 퍽치기사건에서 피해자가 쓰던 핸드폰이 제가 팔려고 했던 핸드폰과 같은기종이라 수사하다가 누가 제보해서 왔다고 했고 다음날 경찰서로 한번 오라는 것입니다.그래서 다음날 되서 갔는데 형사분이 혹시 너 업자 아니냐고 물으시길래 업자 아니고 인터넷 보고 싸게 쓸 수 있다고해서 호기심에서 시도는 해봤는데 사용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그러자 그럼 이 핸드폰은 어디서 난거냐 줏었냐 훔쳤냐하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도 중고로 산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증거 있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통화내역에 보면 제게 팔았던 사람 전화번호가 있다고해서 내일 통화내역서 뽑아서 오라는 겁니다.그래서 오늘 통화내역서는 뽑아놨는데요(물론 그 사람 전화번호도 알아냈구요 혹시 몰라서 공중전화로 전화 걸어서 인터넷 보고 전화했다고 혹시 올려놓은 부품용 핸드폰 팔렸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그러자 그 사람은 팔았습니다라고 대답했구요) 그 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통화내역서 뽑아와서 다시 조사해보자고 하는 겁니다.저도 알면서 나쁜짓하려고 한거에 대해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혹시 제게 이 핸드폰을 팔았던 사람이 와서 제게 팔았다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저는 무슨 죄가 되나요?장물양도죄와 전파법 위반이 되는건가요?그렇다면 형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직까진 조서는 꾸미지 않았고 아무래도 내일가서 조서를 꾸밀 것 같은데요 저같은 경우는 바로 징역(구속)으로 가는건가요?아님 벌금형인가요?태어나서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고 이번 걸린 게 처음입니다.정말 업자나 그런 건 아니구요 호기심에서 한번 해본 것이구요 앞으로는 다신 이런짓 안 할겁니다.나이는 26입니다.참고로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통화내역서 들고서 갔고 제게 부품용이라고, 줏었다고 하고 팔았던 사람과 통화가 돼었고 그 사람도 줏어서 팔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내일 오전 10시에 온다고 했구요 저도 내일 10시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진술서만 쓰고 왔구요.진술서에 몇년 몇월 몇일 누구에세 7만원에 줏은 것인지 알고 샀고 쓰고 싶은 마음에 호기심에서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받아서 시도하였다고 했고 안되서 3개월뒤에 샀던 돈이라도 다시 돌려받자라는 생각에 팔게되었는데 형사님에게 적발되었다고 &#50043;습니다.근데 문제는 제가 팔당시에 핸드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바꿔서 드렸는데 제번호를 입력해놓기 싫어서 아무번호나 찍어서 넣은 다음 줬는데 그게 하필이면 배트남사람이 받는다는 거였습니다.그래서 정말 니가 넣은번호 모르는 번호냐고 물으시길래 정말 아무거나 찍은번호라고 했고 형사님이 만약에 너 잘못되면 선불폰업자로 오해받아서 베트남사람같은 외국인한테 불법으로 팔아넘기는 사람으로 될수 있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전 정말 아무 생각없이 번호 찍은거였구요 전 진짜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도해보았던거였습니다.내일 오전10시까지 다시오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벌금말고 바로 구속되서 실형을 살 수 있는건가요?전 태어나서 경찰서 한번 가본적 없고 초범입니다.직업은 없구요 그냥 아버지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제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벌금형이 나올 경우가 큰가요 아니면 실형이 나올 경우가 큰가요?제가 잘못한거니까 욕하셔도 됩니다.다만 정확한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1.이런경우 초범이고 하지만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2.죄목은 두가지 이상이 되는건가요?3.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을지 아니면 바로 구속되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요?4.벌금형이라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한편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 1968 판결)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후, 양도하였기 때문에 장물의 취득죄가 성립됩니다.1.3. 귀하가 동일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귀하의 범행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위와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경우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 형법상의 장물의 취득죄가 성립되겠습니다. 4. 대략 200~3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