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문의 드립니다저희 빌라 바로 옆에 작년 12월부터 아파트를 짓기 위해 A라는 건설희사에서 터파기 공사를시작했슴니다.당연히 수개월 동안 분진과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고 건물 일부에 금이 가고 주변 바닥이 꺼지는 피해가 발생해 그간 수차례 항의를 하자 A건설에서는 저희 건물의 외벽 청소와 도색.보수공사를 약속했습니다.그런데 2개월도 않되서 태도를 바꾸고 못해주겠다고 합니다현재 터파기와 바닦 기초공사는 끝났고 건물을 올리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이 가능 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절차와 비용은?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겄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경우 손해가 확대될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인용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미 터파기 진행이 완료되었다면 공사중지 가처분은 신청은 할 수 있으나 법원으로 부터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는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다만, 구청 등 행정기관에 소음이나 분진, 건물균열 등을 이유로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구청 등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이전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므로 구청 등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공사가 진행중이더라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나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