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98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전) 취득,취득 당시 점유자 1이 경작(계약서 없슴)하다.2000년에 점유자2(점유자 1의 동생)가 경량 판넬(주택), 경량 판넬(창고), 컨테이너(소매점)를 설치하여,2008년 8월에 시청에서 강제 이행금(4백 5 십만원) 부과 예정 통지상태,현 상태에서 점유자 2가지상권을 들먹이며 비워주지 않으려해서,2008년 10월 10일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서(2년)를 작성함,계약내용1. 월세 30만원2. 이행강제금 점유자 2가 부담 (각서를 받아놓음)3. 계약만료후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적음(점유자 2가 계약서를 읽지않고 도장을 찍어 모르는 상태)향후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자경하려고 할때1. 법적으로 지상권이 인정되는지2. 계약만료시점유자 2가지상권을 주장할 때 대처방법3. 토지를 비워주지 않을시 강제철거 방법위 사항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설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은 더이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98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