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명예훼손의 내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어젯밤(화요일)에 제 친구와 문자 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걔 문자보내는 말투가 약간 이상하더군요.막 고모가 화났다느니 어쨋다느니 그러고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보충을 듣는데 전화가 몇통씩 오는 겁니다.하두 오길레 받아보니까 저를 명예훼손, 명의 도용죄로 소송을 건다고 하는군요.그래서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어젯밤에 문자할 때 제 번호가 제가 아닌 걔 사촌동생(편의상OO)의 번호로 저장되어 있었다는군요 원래 친구끼리 쓰는 말투를 사촌동생이 썼으면 당연히 화나고 싸가지 없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싸가지가 없으니까 제 친구 엄마가 화가나서 오늘 아침(수요일) 제친구 사촌동생 OO에게 무슨 욕을 했나봅니다.짜증을 냈거나.화를 냈거나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 사촌동생 OO의 집은 발칵 뒤집히고 OO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나봅니다 그래서 OO네 아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저를 명예훼손,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에서 결과가 어떻든 골치 썩게 만들겠다라는 발언도 했고요(물론 저장x) 저로서는 아주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갑자기 소송이라니 제 조금이나마 있는 법적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리 명의 도용과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촌동생 OO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명의 도용을 한게 말이 됩니까?단순 제 친구가 잘못 저장을 해놔서 그런 겁니다그리고 명예 훼손, 저는 문자를 하면서 명예 훼손이 될만한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 제 친구의 착각에서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소송을 건다는 사람은 딴사람말 다 무시하고 소송을 걸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귀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고의로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참고로 위 범죄가 성립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고의가 있어야 되며, 귀 사안과 같이 실수로 타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후 오고가는 내용중에 설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더 나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아무쪼록 실수로 그런것이니 개의치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