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산책시 발생한 피해(소송방법문의) - 사고일시: 201*년 *월 *일- 사건의 경위: 소형 애완견과 산책중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견주의 실수로 줄을 놓쳐 사람은 경미한 뇌진탕과 목과 두개골쪽 근육 부종(사람은 경미한 부상) 및 강아지가 심한 상해를 입음.- 손해의 내용: 강아지와 사람의 상해(강아지가 심함) 및 이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 증거유무: 병원진료기록(강아지 응급실 기록, 뇌진탕으로 인한 응급진료 기록) 및 진료비 영수증, 가해견주 지인의 전화번호, 지인과의 통화내역(녹음파일 유)** 녹음파일에 본인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 점, 치료비를 청구하라고 한 점 등이 녹음되어 있음.**- 장해율: 현재는 사람은 알수 없음, 강아지는 흉터 및 일부 앞다리 기능장애 우려됨.- 기타: 강아지 병원비가 현재까지 70만원이상 나온 상황에서 가해견주의 지인은 견주와 상의 했다며 50만원에 합의하자고 함. 현재는 외과 수술을 하여 수술비로 인해 병원비가 200만원이 넘은 상태이고, 계속 책임 회피하면 법대로 하겠다고 하자 연락두절 상태.** 현재 위에 지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진돗개(가해견)을 산책시킬때 견주와 같이 있던 사람이고, 처음에 저에게 본인이 견주인것 처럼 전화번호를 주고 통화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비 얘기를 하자 본인이 견주가 아니라 지인이라고 말하며 견주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의 기억으로는 줄을 놓친 사람이 견주가 아닌 그 지인인것 같은데 저랑 통화한 내용으로는 견주가 줄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녹음파일 유) 이 상황에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우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일단 견주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게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민사 소송을 하시려면 일단 상대방의 인적사항 중 적어도 이름과 주소 또는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견주의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른다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시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 대행을 맡기셔서 (말그대로 소장만 작성해드리는 겁니다.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액이 최대 200만원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송에서는 그것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반면 변호사 선임 비용만 해도 최소 3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리고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을 보면 동물을 외부 동반할 경우 반드시 안전장치를 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해당 구청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시고 과태료를 물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