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분실을 하였는데 습득한 사람이 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다면? 저는 지갑을 분실해서 신분증-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을 모두 분실했는데요 신분증을 습득한 사람이 제 신분증으로 다른 법률행위를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휴대전화를 제 명의로 가입하여 전화를 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통상 휴대전화는 신분증이 있으면 본인임을 잘 확인하지 않고 개통해 주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전화요금을 다 물어야 하나요?혹시 다른 용도 예를 들어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를 썼다면 이런경우 저의 과실이 있는 건가요?범인을 못 잡을 경우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일단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주민등록증 등의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사람이 귀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분실신고 이전의 것이고 또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대전화회사나 카드가맹점에서 이에 대한 손실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이로 인하여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이 오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적절한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이메일 : hoon12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