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나요? 상가 번영회에서 01년5월경 점포를 소유주 모르게 A라는 분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합의각서에 전기세를 제외한 관리비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는 월세 개념으로 보입니다.그 이유는 이 점포보다 2배이상 큰 점포가 월 50만원정도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소시효입니다.최초 행위는 01년 5월경에 이루어 졌지만 계약이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이 계약대로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습니다.또한 매달 관리비를 상가 번영회에 지불하고 있습니다.(단, 부동산법에 내용에 변동이 없을 시 전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에 전세계약서는 계약 만료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전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제 개인적 생각으로 범죄행위가 매년 새로이 발생된다고 봅니다.이럴경우 최초 계약 시점으로 범죄행위로 볼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재 갱신시점(최근 12년5월)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후자일경우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있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나요?
1.질문자님께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요.만약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이라면,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수는 없어 보입니다.점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만약 점포의 실소유주가 건물을 명도하라는 행동을 취하면 임대인의 점포임대의무가 불능이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또한, 다른 건물보다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범죄의 피해자라고 볼수는 없습니다.계약체결당시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2.질문자님이 만약 점포의 실 소유주이고, 상가번영회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해버렸다면 이는 형사상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이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할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공소시효는 현재에도 월세를 임의사용하고 있으니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공소시효범위내에 있는 행위를 형사고소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