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 중에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저는 갑의 4층 건물의 기초공사부분에 대하여 금 4억에 공사를 해주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억을 2006년 3월 12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공사를 거의 마쳐가는데도 갑은 계약금액은커녕 공사대금조차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만약 이 경우 <질문>1.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비 반환청구의 소를 제가할 수 있겠는지요?2. 만약 다른 제3자로부터 이 현장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되어 진행된다면 아직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기초터 파기 공사인 상태에서도 저는 이 현장에 투입된 공사비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1) 도급계약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665조 1항).     따라서 계약금 1억원을 2006.3.12.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외에 공사대금의 잔액의 지    급시기에 대해 그 지급시기를 따로 약정하였다면 그 지급시기가 경과된 부분에 대해     위 1억원과 합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따로 약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나머지 대    금은 일의 완성과 동시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또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채 위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귀하가 행한 공사    의 기성고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위 공사대금채권이 목적물인 기초공사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위 공사대    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공사부분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할 것입    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