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로 인하여 승객이 상해를 입어 치료비를 주었는데 치료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니 화를내며 고소를 한다고해요 안녕하세요?담당 변호사님.많은 무료 상담으로 노고가 많으시지요?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의 문제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제 친구가 마을 버스 운전수로 취직이 되어 운전하던 중(정거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막 출발하려던 중), 갑작스럽게 끼어든 택시로 인해 급정거를 하였습니다.그 때 승차하고 있던 손님이 요금통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고통을 느꼈습니다.다음날, 승객이 제 친구(마을버스 운전수)에게 진단 및 부상비로 70만원을 요구했고, 제 친구는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7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주위의 얘기를 듣고 그 승객에게 진단비용 및 치료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그게 이제와서 무슨 소용있냐며, 화를냈고, 고소를 한다 했습니다.주위의 얘기로 너무 많은 돈을 치른 제 친구가 억울해 합니다.70만원 중 실제 발생비용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만약 그 승객이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소한다 하더라도, 이길 승산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많은 상담으로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
1. 귀하 친구는 운전자로서 승객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반환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2. 그리고, 피해승객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마을버스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