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혼인무효 소송 수고하십니다답답해서 인터넷에서 로시컴홈페이지를 검색하다 가입하구 몇자 적어봅니다저의 남동생이 현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로 사망했읍니다그런대 장례식장에 자기가 아내란 사람이 찾아왔읍니다 중국 한족이라구 합니다제 동생이 죽기 몇년 전부터 사귀는 여자는 있었읍니다 그여자는 저두 보고 어머니도 보구 시골집에도 가서 어머니를 뵙구오구 했읍니다 이 여자두 중국 분이구요.그런대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여자가 안니구 중국 한족여자가 등록되있었읍니다.장례식날 저희동생들하구 조카가 그동안 지내왔던 애기를 같이 앉자서 녹음도 해놨읍니다중국 한족여자는 우리나라말을 못해서 통역사를 대동했구요 .제동생이 한족여자 분에게서 1000만원을받구 위장결혼을 했다는 진술두 받았읍니다그날 자기들은 돈두 필요없구 오직 한국에서 거주할수있게만 해달라구 해서 상속 포기각서를 받구 차후 모든 서류나 필요한거는 협조한다구 해서 완만하게 애기하구 보냈읍니다.근대 산재나 국민연금은 상속이나 양도가 안된다구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있으면 그분에게만 줄수 있다구 관리공단에서 애기를 들었읍니다.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을 했는대 상속포기를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 승인받은 서류면 될것이라해서 받아서 관리공단에 제출했는대 불승인 했읍니다이번에는 행정소송을 하자구 합니다. 답답해서 계약서는 &#50100;는대 계약금은 아직 입금 안하구 있읍니다 몇일전에 여자쪽에다 3일간 여유줄테니 자수하라구했읍니다 그랫더니 핸폰 번호바꾸구 잠수 타버리네요.출입국에두 연락해서 위장결혼이라구 신고했구 경찰서는 동생이 사망해서 접수가 안된다구 하더군요지금 저희들에게있는 증거는 녹음 한거하구 핸드폰통화기록만 있읍니다 혼인 무효소송이 가능할가요?비용은 얼마나 들가요?.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소송은 일방당사자가 혼인의 의사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일방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자신이 위장결혼했다는 녹음만으로무효소송을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상담내용을 보니 그렇다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잘못된 신분관계는 정리를 하셔야 하고, 이번기회에 정리를 하지 않으시면평생 못하시는 겁니다. 변호사님과 잘 상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