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여러차례 수선을 의뢰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수고하십니다.음 간단히 말해서 전세든 집 수도에서 녹물이 나옵니다.계약당시에 미처 확인 못한 것이 실수겠지요.2001년 5월 이사온 이래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했으나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설 연휴에 고쳐주기로 구두상 약속했지만 이제까지 감감무소식이네요.이런 경우 전세계약 파기와 이사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 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12.9.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하여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에 의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기고, 수선의무의 문제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지권이 생길 수 있고, 임차료지급 의 거절 또는 감액청구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 수도에서 녹물이 계속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수리가 가능한 것이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만일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