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입원중인 환자가 보호자 없이 다른요양시설로 옮겨갈수 있나여? 예전에 글을 올린 적 있는데 .. 내용이 길어서 다 적지는 못하겠네요..요점은 이렇습니다.환자와 사실혼 관계인 부모님...환자 자녀가 허위로 조서를 꾸며서 부모님을 사기죄로 고소...판결은 무협의로 판명남...그뒤 환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안 만나 줘도 되니까 전화통화만 하자고 함..환자는 현재 요양 시설 입원중..그때의 모욕을 참을 수 없어서 맞고소할려다가 환자를 생각해서 그냥 참고 지냈어요.입원한지는 1년이 넘은 상태... 몇달간 연락하고 지내다가 현재는 연락을 끊어버렸음.환자는 연락이 되지 않자 음성 메세지를 수차례 남기고 부모님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함.그러다 오늘에야 또 다른 음성을 남겼는데...입원 당시 살던 집을 처분해서 보증금은 당신 돈이니 가져가라고 했음.돈은 부모님이 돌려받았고 그런데 1년이 넘은 현재 환자가 연락이 안되서 그런건지...집을 이제 와서 부모님이 마음데로 처분해버렸다고 욕을 하면서 음성을 남겼음.질문...요양 시설에 입원중인 환자가 보호자없이 혼자 다른 요양 시설로 옮겨갈 수 있는지??처분해 달라 해서 처분한 건데... 이제 와서 저희 마음데로 처분했다고 욕을 하는데.. 이런 경우 환자가 저희 쪽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건지??자료는 그때 당시 사는 사람명의로 해야 된다 해서 환자 이름으로 하고 돈은 부모님이 내고..집처분할때도 환자가 입원한 곳까지 가서 집주인과 셋이서 합의하에 돈을 돌려받았고..어떻게 해야 될지... 신경이 쓰이네요..환자만 보면 안 됐지만... 저희도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입장이라서...
상대방측이 귀하의 부모님에게 음성으로 남겼던 부분을 녹취한 후 위 상대방측이 귀하 부모님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위 녹취서를 제출하여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집을 처분할 시에도 위 상대방측은 입원한 요양원까지 간 임대인과 귀하 부모 등 함께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귀하측은 위 임대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