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금 수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사고개요 재해자(63세.남.이하 갑)는 2002년 10월 12일 20시경.9.77톤의 선박에서 조 업중에 실종되어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했고 수사기관(해경)에서는 사망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재해자 가족 측과 선장 겸 선주 측과의 민 사상의 합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선주측의 고식지계적인 발상과 고압적 자세, 거짓 등으로 인하여 재해자 가족들은 이중으로 고통 받고 있습 니다.이에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뢰합니다.2.상담 의뢰 내용 1) 위 선박은 선원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바, 산재법 적용대상이 확실한지 * 참 고 사업장 개설(사업자등록 등)은 1999년에 되었고, 직원채용은 상시 이루어집 니다.근로복지공단에는 제반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2) 현재 선주 측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 선주 측이 일련의 행위(근로복지공단에 신고서 등을 제출 혹은 가입절차)를 하지 않더라도 갑의 가족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선주측에서는 자신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그동안 연체된 보험료 등을 납 부해야만갑의 가족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써 합의하자 고 제안하고 있습니다.3) 선주측과의 합의서 내용에 통상의 장제비와 위자료 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삽입 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된 보상금으로 인하여 선주측에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감축되지 않고 별도의 장제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위 문구로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떠한 기재가 필요한지 4) 해상실종의 경우 민법상 1년 후 사고시로 소급하여 사망으로 간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 의사표시는 어느 시점에서 해야 유효한지(갑의 채무에 관하여 피상속권자가 채권자측에게 이 자를 제외한 원금만을 변제하기 앞서 필요한 카드입니다) 5) 산재법상 실종 3개월 후 사망추정이 이루어지며 보상절차가 진행된다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답변을 들었습니다.이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가 보 상금지급 요건에 포함되는지 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선주측에서 공탁을 할 경 우 산재보상금 수령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이 사업장이라면 산재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산재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사회보험으로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미가입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서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합의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로 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를 적용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위자료로 수령하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고 산재보험급여는 별도로 한다는 단서를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4) 침몰한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이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내에 하면 되고, 상속재산 한정승인은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과실없이 안날로 부터 3월내에 하면 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망의 추정은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승선했던 근로자가 3월내에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민법상 규정된 실종선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근로자의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규정된 것입니다.6) 선주가 공탁을 하더라도 공탁금을 산재처리 전에 수령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공탁금을 부득이 수령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시 위자료 일부금으로 수령한다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산재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후라도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