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위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선출에 관한건 좋은 답변 내용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궁금해서 조금 더 내용을 올립니다.제11조【입주자등의 총의】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전체(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동)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1. 당해 동의 동별대표자 선출 및 불신임    2. 제17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출    3.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 및 개선  ② 입주자등이 주택법령과 이 규약에 따라 의결하여 작성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 한다.제18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 ①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한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6. 임기만료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7.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 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8. 제30조제1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② 동별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통지를 결의하며 결의사항을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동에 통지하고 해당동 입주민 등의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 된다. 다만,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확정된 때에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1. 고의&#8228;중과실 등으로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2. 각종 공사업체&#8228;용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을 한 때3. 동별대표자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동별대표자가 아닌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등 직무를 해태한 때5. 관리비&#8228;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때6.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7. 당해 공동주택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 때8.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해당 동의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이 불신임 서면동의를 한 경우③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으나 구성원 의결총원에는 포함한다.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을 끼친 때에는 입주자등은 그 해산 및 개선을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의할 수 있으며, 해산이 결정된 경우의 효력은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즉시 발효됨으로 관리주체는 즉시 동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질의1) 남아있는 동대표 4인에 대하여 법원에 그 불신임 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동대표 선출이 가능한지요?질의2) 동대표 11명중 7명은 사퇴서가 제출되었고 4명은 불신임 동의(전체입주민의 1/2이상)가 접수된 사항도 관리규약 제 18조1항의6호에 적용을 받아 전체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로 판단하여 사퇴서를 제출한 동대표에게 피선거권이 있나요? (불신임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중)
1.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불신임이 무효라고 판결하기 전까지는 불신임이 유효하다고 보고 동대표선출이 가능합니다.2. 7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6호 괄호안 규정이 적용되어 피선거권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