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7,000만 원)이고, 대여금, 판결문(2001년)을 새로 받을려고 합니다.1) 약속어음(지급기일 2001년 9월) 배서인 손◇준이라 적혀있고,2) 당좌수표(지급기일 2001년 12월) 뒷면 배서인 (주)◇한건설 대표이사 박◇선, 사업자번호 회사도장이 있습니다.<질의>1. 제가 판결문을 새로 받을 때 채무자와 약속어음, 당좌수표에 배서한 사람에게도 판결문을    새로 받을 수 있는지요?2. 지급명령으로 새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지요?3. 어느 법원에서 판결문을 새로 받아야 합니까? (채무자, 채권자 거주지)
1.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어음과 수표는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귀하는 이건 어음과   수표의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지급보증인을 상대로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득상   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시효완성으로 어음(수표)상 권리가 소멸된 이후부터    기산됩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어음, 수표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   인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될 것입니다. 3. 이 건 청구의 관할 법원은 어음과 수표의 발행지(지급지)를 관할 하는 법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