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언니가 결혼한지 6년이 다되어가고 집을 나간지 6개월이 다되어갑니다. 시댁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저희 언니가 지금 결혼한지 6년이 되가는데 지금 5~6개월전에 집을 나가서 아직 연락이 되질않고 있습니다.언니와 형부사이에는 지금 2돌이 넘는 아들 이 있는데 지금까지 친정에서 키우다가 언니가 나간후 2달가량 지나서 시댁 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고 있습니다.그런데 시댁에서 소송을 걸겠다 고 합니다.그렇게 되면 지금 언니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인데 언니앞으 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부모님 앞으로 집이 한채있습니다.그리고 언니가 형부카드로 돈도 쓴상황입니다.파출소에는 가출신고도 낸 상태구요.이런경 우 시댁에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친정부모님이 대신 위자료를 내야 하는 지 알고싶습니다.부디 좋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귀하의 언니가 어떤 사유로 결혼 6년만에 5-6개월 전에 가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형부측에 서 귀하의 언니를 상대로 재판상이혼및 위자료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귀하의 부모님 의 집에는 압류등의 절차를 취할 수 없고 귀하의 부모님이 귀하의 언니 대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따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물론 귀하의 언니가 형부의 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는 형법상의 절 도죄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부정사용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 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