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 절차와 소요 기간 문의 임대사업자인데요.일반 음식점으로 개인사업을 하던 전 세입자와의 계약을 2006년 6월9일부로 종료하기로 합의되어 보금증 전액을 반환한 상태이고, 열쇠반환 등 당일 이사를 완료했고 경기가 불황이라 점포 권리금을 받고 처분할 상황이 못되어 시설물포기각서도 받아놓았습니다.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 2006년 7월에 체결되었고 기존시설물 철거 및 새로운 인테리어가 거의 완성단계인데, 전 세입자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전 세입자와는 그동안 여러가지 감정 싸움과 등등으로 합의하여 처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구청에서는 공고기간 등을 거쳐 최소 40일 또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는데..보증금 반환 등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는데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새로운 세입자도 투자를 다 해놓고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모두 손해이고 궁국적으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텐데...1. 법적으로 빨리 폐업처리할 방법이 없는지요?   있다면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또한 소요비용을 전 세입자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   요?2.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든 폐업처리 지연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세입자의 영업손실 및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3. 새로운 세입자가 영업허가를 취득하는 시간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의 손   해 보상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그 기간 중의 월차임은 받을 권리가 없는지요?전 세입자가 실질적인 장사는 남편이 했지만 마누라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마누라 명의의 재산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월세입금받던 은행계좌 하나만 알고 싶습니다만...세 가지 질문에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귀하와 새로운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전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범위는 폐업신고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얻을 차임과 새로운 임차인의 영업이익이 될 것입니다. 폐업절차에 관하여서는 관할 당해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