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소유로 되어있는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의 요청으로 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천호동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주택과 붙어있는 도로변 일부 땅이 일반도로로 75년경 부터 현재까지 일반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십니다.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은 토지대장상에는 아버님의 소유로 되고 있다고 하십니다구청에 항의를 하셨는데 그 결과 보상을 해 드려야 하는데 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어떨지 현명한 처리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땅에 대해 구청에 보상처리를 강제할 수는 없고 구를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소송제기일 전 5년분까지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5년마다 청구해야하고 도로가 된 경위를 잘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제가 그런 소송을 여러건 해보았는데 소송을 이기자 구에서는 처음엔 판결금만 주다가 5년마다 소송을 제기 하자 결국 매수를 해간 적도 있습니다.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456-7080으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