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3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음주 후 사고를 내서 1명, 2명(부부)총 3명이 입원했습니다.한명이 2주 진 단, 부부가 각각 2주, 3주 진단을 받았는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대 물과 대인에 관한 보험금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형사 합의를 볼려구 하는 데 피해자 쪽에서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공탁금 신청을 한다면 얼마나 나오는지?*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제가 듣기론 벌금이 많아 진다고 들 었는데 벌금만 많아 지는지?*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 한다면 어떤것인지?*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쪽에 가압류 신청을 상대방이 할 수 있는지?*만약 형사 합의를 받지 않고 제가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받았다 해도 상대 방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 후 인사사고를 야기한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예외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설령 합의를 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동종전과 여부, 과실유형, 피해정도 등에 따라 사안이 매우 중할 때는 구속될 수도 있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약식기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과도하게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여 도저히 귀하가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는 관할 법원에 형사합의금에 준하는 금원을 공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 내역을 알 수 없기에 합의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합의금으로 대략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공탁하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에서 부과한 벌금은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라면 대략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 측에게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형사건으로 하여 엄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