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 경매정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 하십니까.저는 교통사고의 피의자로서 인천 지방법원 2000가단 33491호의 판결에 의하여 금 5,069,815원을 1999.11.29부터 2001,8,7까지 연 5%, 2001,8,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25%의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2001.10,26 날짜로 사건 2001타경 82***에의하여 부동산 강제 경매결정을 판결 받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쌍용 화재와 채무 부존재 사건의 1차심에서 승소 하였습니다.그후 보험회사는 항소 하였고 2001,11,2 1차 공판이 있어으며 2001.11.23 2차 공판이 있습니다.이러한 사정으로 보험회사와의 판결 종료시 까지 부동산 강제 경매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였으나 기각 &#46124;었습니다.문 1) 부동산 강제 경매정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2) 공탁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3)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 한가요 ?문 4) 등기상 부동산 압류를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해지 할수 있나요 ?법에 대하여 무지한 저에게 소중한 조언을 간절이 부탁드립니다
1. 강제집행정지는 다음과 같은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가.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다.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라. 집행할 판결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증서마. 집행할 판결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기타 법원사무관등 작성의 증서바.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위 가항의 정본을 얻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에서는 사유가 있어 기각하였을 것이므로 기각사유를 알아서 보완이 가능한 것이라면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 다른 사항의 요건을 갖추어 정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2. 관할 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공탁을 명하는 경우 판결문상의 지급금액과 기타 비용을 감안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 경매기간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수 없으므로 해당 경매계에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문의하는 방법으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4. 신청인의 경매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변제를 하던가 기타 사유로 경매신청인이 취하할 수 있도록 하여야 압류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다만, 위 취하는 입찰기일에 집행관이 입찰의 개시를 선언한 후에는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낙찰이 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그 효력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