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에서 승소하게 되면 세입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날씨는 점점 무더워 지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저는 김o석이라고 합니다.제가 오늘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2003년 8월에 서울 도o구 쌍o1동 460-13호에 있는 집에 전세로 계약을 치루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계약당시 등기부등본의 확인 결과 집 주인은 1998년 5월 10일로 집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하여 2003년 8월22일에 등기부등본에 접수가 되어 집에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가 백o규(본집의 주인) 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03년 8월 22일 이후에 전세금 1500만원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 거주하는 중 20여일전 (2004년5월초순경)에 집 주인이 갑작스레 새벽에 이사가게 되었다는 것을 최 근(2004년5월25일)에 알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본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본 결과 등기부등본에 2003 년 9월 29일에 접수되어 <2003년9월26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가처분결 정(2003카단*****)>이 내려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또한 채권자는 남o규라는 분으로 되어있었습니다.(cf.등기부등본상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의 내용 :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 채권자 남o규 서울 강o구 성o동 461-* 강o주택 2-205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 행위 금지) 그리고 2003년9월15일에 본집의 현재 주인(시효취득으로인하여 권리를 인정 받게 된 백o규님)이 강북새마을금고에서 금45,500,000원을 대출 받아 본 집 (서울시 도o구 쌍o동 460-13)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물론 세입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결국 현재 집주인은 현재 집에 부재중이며 지금은 세입자만 있는 상황 입니다.이때, 만일 남o규라는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에서 승소하게 되면 세입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는 지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만일 이에 따 른 피해가 발생 된다면 이를 어떻게 보상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도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백o규(집주인)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생기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차분채권자인 남종규가 등기명의자인 백균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에 의해 등기말소신청을 하면 백균규 명의의 등기는 말소됩니다.이 경우 가처분채권자인 남종규의 그 소송원인이 원인무효에 의한 것이라면 위 말소등기에 의해 결국 귀하 등 임차인은 백균규와 체결한 계약으로 진정한 소유자인 남종규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결국 남종규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귀하와 임대차계약하고 전세금을 수령한 백균규가 처음부터 위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알면서 아무 탈없는 것처럼 귀하를 속여 전세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백균규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백균규가 야반도주한 것으로 봐서는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음).또한 위 백균규가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은으로 하여금 계속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 대해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백균규에게 소유재산이 있어야 위 백균규에 대한 민사청구 내지 민사판결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므로 그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귀하로서는 남종규를 만나 어떻게 백균규가 등기를 한 것인지, 백균규의 등기가 왜 원인무효인지 등을 살펴보고 만약 원인무효이어서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다른 임차인들과 합해 정상을 참작하여 저렴하게 임대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