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누나 식구들이 밖으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저의 친누나 일입니다결혼해서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시는데 시어머님께서 중풍에 걸리셔서 힘들게 사시고 계시는데 똥 오줌을 못가려 화장실 있는집으로 1년전 이사를 했습니다.이사전 매형이 등기를 때어 보니 전 입주자가 은행에 집을 담보로 해서 빚을 4천300만원을 지고 있어서 매형은 다른 곳을 알아 본다고 그랬으나 그 전 입주자가 전세금을 주면 그 돈으로 은행 빚을 갚을 테니 계약을 하자 고 해서 저희 매형은 그말을 믿고 전세금 5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어리석게도 매형은 은행에 같이 가서 확인을 하지않고 그다음날 은행에 돈을 냇다고하는 전 입주자의 말을 믿고 지금까지 속고 살아 왔던 겁니다.지금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 라고 들었습니다.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그 사람들은 법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뉘우침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어떻게 해결 책은 전혀 없는건 법적으로 어떻게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당장의 중풍걸린 할머니와 저의 4살된 조카 형준이 그리고 매형 큰누나 까지 밖에 내려 앉게 생겼습니다.도와주세요 저의 집도 지금 부모님이 편 찮으셔서 저혼자서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 도울길 이 없습니다.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조항으로 피담보채권액 금 43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소멸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위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것 같고 거기다가 임차인인 귀하의 매형이 직접 채권자 은행에 확인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매형은 민사적으로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적으로는 임대인이 애초부터 선순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생각도 없이 임차인을 기망한 후 결과적으로 경매배당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밀려 후순위 임차권자로서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여 귀하의 매형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하였다면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상 귀하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채권자 은행에 가서 임차보증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매형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