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아이의 과실로 인한 사고 얼마전 2층 건물에 사는 세입자 *살 남아아이가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엄마 아빠가 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베란다에 놓여있는 선반을 밟고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천만다행으로 아이는 약간의 찰과상만 있을뿐 심하지 않아 모든 검사가 끝난후 일반실로 옮겨졌습니다.그의 가족분 한분이 방충망이 약해서 그기 기대다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그곳 난간도 약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건물은 6년 조금 넘은 새건물입니다.이런 경운 아이의 과실이긴 하지만 건물주인 우린 어떤 책임과 보상을 해야 하는지요.병문안을 간다고 해도 안와도 된다고 극구 말리면서도 행여나 차후에 아이 상태에 따라 다른 말이 올까봐 조금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아무것도 모르는 어른들만 계셔서 괜히 법을 들먹이며 협박이나 하진 않을까 싶으면서도 그래도 4년을 넘게 세들어 사는 세입자이기에 건물주인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넘어가야 할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우선 세입자가 전세권자인가요 단순한 임차인인가요.전세권자라면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일일이 건물을 관리해주고 사소한 부분까지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임차인이라면 일단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목적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고쳐줄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선의무라는 것이 임대차목적물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사소한 부분 같은 경우는 임차인 자신이 고쳐야 하고 굳이 이런 부분에 까지는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방충망 같은 경우는 일단 임대인분이 설치하셨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달았는지 문제가 되는데 임대인분이 설치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분이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임차임이 임대차계약을 맺은지 4년이 될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관리영역이라고 판단되고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경우 방충망 자체가 힘이 없기에 부가적인 안전망을 더 설치하거나 주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난간의 경우 그것이 약해서 아이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역시 위의 설명과 같다고 보여집니다.2.일단 변호사의 사견입니다만,,방충망이나 난간이 신축당시 일반적인 수준의 안전도를 갖추었다면 이후 현재의 사고는 방충망이나 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이의 과실과 이를 돌보지 않은 부모의 과실이 경합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이부모쪽에서 소송을 걸 경우,, 결국 자신들이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 모두 입증을 해야 하는데 (방충망, 난간이 일반적인 건물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 평소에도 그 부분이 약해서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 했다 등등의 사유) 이를 입증하더라도,,*세의 아이가 뛰어노는 상황에서 이를 주시하지 않고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은 부모의 과실이 매우커서 설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과실상계가 되어 실질적으로 부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괜히 아이부모도 가만히 있는데 질문자님이 손해배상해야하지 않나 말꺼내지 마시고 퇴원하면 애기괜찮은지 정도만 물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아이부모가 질문자님 측 때문에 아이가 다쳤다고 말씀하시면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속상한 것은 알지만 더 이상 청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