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에 속아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합니다. 무점포 소자본 창업 때문에 작년 12월에 떠먹는 피자(미래푸드)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당시 광고하기를 학교, 찜질방, PC방, 대형마트 등에 물건이 입점되고 월수익은 90 ~ 360만원예상 수익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투자금액은 780만원이었습니다.한군데에서 평균 최하 5개씩만 팔려도 90만원, 20개씩 팔리면 360만원이 됩니다.위탁장소는 20군데 (원가 1,050 + 저의 이익 300 + 위탁장소 이익 650) 이었습니다.판매 2,000 처음에 일산에 가서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가서 다음날 바로 계약을 채결했습니다.이유는 다음 주부터 880으로 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맛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실장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좀 갔던 것도 있습니다.아무튼 다음날 계약금 78만원을 붙이고나니 얼마 있다가 중도금 312만원을 받아 갔습니다.이 때 계약서를 썼죠.그 뒤 영업사원이 주요 상권을 분석하고 영업을 뚫고 나서 나머지 390만원의 잔금을 받아간다고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처음 계약을 시작할 때부터 일어났습니다.처음에 학교와 찜질방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광고한 내용과 달리 말이죠.그래서 영업사원을 바꿔 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엔 저의 요구를 최대한 맞춰 드리겠다고 했습니다.당연히 저는 믿고 기다렸는데 죄다 중소형마트, 편의점, PC방밖에 없었습니다.학교랑 찜질방이 잘 나갈텐데 뚫기가 어려워서인지 아무튼 그래놓고는 보통 이렇게 시작하는거라고 그래도 수익이 사이트에 나온 만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면서 우선 좋다, 적어도 찜질방 하나는 꼭 해주겠다고 영업팀장이 약속했습니다.100만원만 순익이 나도 780투자 대비 효율이 좋다고 생각해서 잔금을 그때 치렀습니다.그런데 언제부턴가 영업팀장은 제 전화를 피하더군요. 기획실장은 영업실장이 출근도 안한다고 하고요.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요.그런데 문제상황이 또 발생합니다.처음에 상권분석을 하고 들어갔다던 곳에서 실제로는 하루에 1개조차도 팔리지 않았습니다.평균 2일에 1개꼴 그나마 그렇게 넣지 말라던 마트는 1달간 1개도 팔리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너무 화가나서 원래 이러냐니까 초반엔 다 그렇다며 둘러대더군요.전 잘 모르니까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안팔리더군요.제가 맡은 곳은 강동구였는데 통화를 한 결과 광진구도 제가 직접 뚫으면 영업을 가능하게하였습니다.그 조건으로 그동안 안팔린 물건의 반송(반품)은 약 30만원어치 손해를 감수했습니다.하지만 광진구를 뚫어도 역시나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그 때 전 이거 안되겠다 싶어서 양수자를 구해달라고 하고 전 취직을 했습니다.그런데 거기선 1달 정도면 찾을 것이라 하며 최악의 경우에 양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200만원은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한달 반이 지난 지금도 먼저 연락오는 법이 없길래 일주일에 한번 정도물어보면 그래도 최악에 200은 된다고 했습니다.모든걸 다 포기하고 그 경우에는 말입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200만원을 돌려준다는 것은 방침에 어긋난다고 이 무슨 경우입니까?최악의 경우에라도 양수자를 찾지 못하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랑 왜 말이 다르냐고 했더니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한 말이었는데요. 200만원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이제 질문합니다.만약 거기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거기선 영업도 대충하고 무책임하게 약속(찜질방 영업)도 어기면서 연락을 끊어왔으며 사이트에글을 올리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글은 비밀 글로 하면서 저에게는 듣기좋은 말 해가면서 사실은 뒤통수만 치고 있었던 거죠.마지막에 양수자 찾아 준다는 말도 다 거짓말 같습니다.말하는 말마다 기억을 못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제가 예전에 녹취했던 (200만원 건) 부분이 있긴한데 이게 음성이 될지는 모르겠군요.솔직히 거기에서 780만원 받아가서 100만원 초도물품비들은 것 빼고는 680만원을 그냥 꿀꺽하는건데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국민 법감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박★섭0105★★66★★9 (문자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허위이거나 지나친 과장 광고여서 계약위반사항이 되는 정도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계약 해제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채무 불이행을 했는지, 그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해제 사유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