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의 해지와 지체책임 1. 항상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2. 저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매입하였습니다.갑(매도인)은 조합시공사인 **건설시행대행사인**개발 등 3인으로 되어 있고, 을은 저 혼자입니다.문제는 갑이 계약서상 약정한 토지에 대한 공사준공후 등기이전 약정일이 경과하여 지체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습니다.나머지는 이에 대해 수긍하고 책임의 정도에 대하여서만이 조율의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은데 유독 시공사인 **건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1) 즉 자기는 계약서에 갑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공사에 불하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저에게 지체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으며2) 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이 이미 오랜전에 해지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해지 이후에의 지체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조합이나 **개발 은 자산도 없고 **건설을 상대로 지체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러한 **건설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제가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요?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양계약서 상에 갑이 3인으로 나오고, 지체책임조항에 단순히 갑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갑을 구성하는 3인이 을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고, 3인중 궁극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나머지 자들에 대해 구상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님은 위와 같이 연대채무 혹은 불가분채무를 주장하거나, 최소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란에 서명했다는 것은 갑의 다른 구성원의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