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횡포에 분노가.... 안녕하십니까?전 현재 모 쇼핑센터(6개동 약 100여개의 점포가 운영중) 내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98년 계약 당시 A동 건물에서 보증금 1,200만원에 임대료 30만원으로 점포를 운영하던 중 1년 후(99년) 회사에서는 임대인은 영업의 활성화의 이유에 의해 임차인의 점포를 옮길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계약상의 조건을 이유로 무허가 건물을 불법으로 개축한 D동(건물의 2/3는 도로 예정지역으로 2002년내 착공 예정)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에 보증금 및 임대료의 50% 삭감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회사에서의 각종 지원 A동에서 의월수입을 보장하며 이에 반할 시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는 회장의 구두약속을 받고 이전하였습니다.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보증금과 임대료 삭감 외에는 아무런 약속도 안지켰으며, 더군다나바로 앞에 할인매장을 임대하여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D 매장내에 3개의 점포가 입점). 같은 물건을 훨씬 싸게 팔기 때문이죠.그래서 이전 후에는 이전하기 전의 수입의 1/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회사에서의 보장를 약속받아 이전 후에 점포 시설물에 약 300만원 정도의 투자도 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전 후 1년이 지난 지금 보증금과 임대료를 이전대로 올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계약서 상에는 50%삭감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문서상으로는 보증금 1,200만원에 미납분이 600만원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나 있고 사장이 대표로 있습니다.보증금 및 임대료를 올려 주어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만약 재계약을 포기 한다면 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재계약을 하고 만약 2년 안에 도로 개발이 들어간다면 저도 보상금을 받을수 있나요?도로 예정 지역내의 재래 시장인들은 보상을 받는다는군요. 제게는 너무나도 큰 시련입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__).
귀하의 경우 회장과의 구두약속에 의하여 점포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입증하여 권리주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장이 회사를 대표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50% 삭감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임차인이 귀하가 그러한 약정에 따라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삭감하여 주었다면 임대차계약서상에 그와 같은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하는 변경된 약정내용대로 보증금과 임대료의 삭감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장과의 구두약속을 회사측에서 부인할 경우 이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은 그것이 건물자체에 대한 유익비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계약을 하고 2년안에 도로개발이 들어간다면 토지 자체뿐만 아니라 지상건물에서의 예상 수익에 대한 손실부다도 일부가 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