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저희 아파트를 직원숙소로 사용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갑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갑씨 개인과 계약을 맺었으며 임대료 역시 갑씨의 개인통장에서 입금되었습니다.)11월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 여러번 전화했으나 전화는 당분간 사용금지라는 안내가 나오고, 문자 역시 답이 없어 주변을 알아본 결과 직원들의 급여등을 가지고 없어졌다고 하네요.1.임차인 갑씨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나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가요?  보증금도 적게 받았는데....T T2.집에서 숙식하고 있는 노동자들(5~6명) 또한 알길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신원파악을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분들을 계속 살게 두어야 하는가요?3.9월부터 관리비및 각종 공과금 연체 미납상태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청구 가능한가요?4.계약서에 2달동안 월세 연체면 임대차 계약 해지라고 되어있는데,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있어 11월, 12월 두달밀리면 바로 명도소송을 해야는지, 아님 1월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해야는지 모르겠습니다.5.만약에 노동자들이 본인들 돈을 월세라고 주면 받고 임대를 계속 해야하는건가요?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현재 계약서상 임차인과는 연락두절 상태고 당연히 월세및 공과금은 계속 밀릴거라 생각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이용할수있는 법이 있는가요?참고로 저의 아파트로는 아무도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려면 2번 이상의 임대료 연체가 있으면 됩니다.2번은 연속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법원의 소송이 되면 당사자 송달 절차를 거쳐서 소송이 되기도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사안은 당장은 아니구요.계약 당사자에게 해지하는 거니까 노동자들을 쫓아내려면 민법상 퇴거 청구를 하셔야 하구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나가달라는 청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주거침입 등이 될 수 있고요.물론 노동자들과 임차인 사이에 의사 연락이 되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구요.관리비 공과금 등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2번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노동자들이 돈을 준다고 해도 임차인 당사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임 연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임차인과 연락을 더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어려우면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 명도 소송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퇴거 청구 소송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