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표준약관이 공정위에서 9월4일 승인한 후 9월11일 발표 했는데 효력 발생은 승인 날짜입니까?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1)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공정위에서 9월4일 승인한 후 9월11일 발표 했는데 효력 발생은 승인 날짜입니까?아니면 발표날짜입니까?법률제정 시 그 효력은 내부 승인일이 아니라 제정 공표일로 알고 있는데 (2) 공정위 표준약관은 일정한 거래 유형의 약관법상 불공정성을 제거한 모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공정위 담당자)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갖게 되나여?(3) 표준약관 보단계약 당사자의 기존 약관이 효력을 발생하지는?좀 장황하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발표일로 보는게 맞을 것 같네요 2.표준약관이란 말그대로 모델이므로 계약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을 할 수는 있지요.3.기존약관이건 표준약관을 변경한 새 약관이건 중요한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