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 관련 법 아동성 관련 법은 합의를 봐도 처벌은 받는걸로 알고잇어요.이것때문에경찰서에서 조사받고여기서 상담 해봣어요일단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구요.질문이 좀더잇어서;;1. 기소까지 1개월 형사공판까지는 2개월이라고 하셧는데1차 2차 조사가 다끝난후부터 1개월전후로 기소기소 된후로부터 2개월 전후로 형사공판 판결 시작 이라는건가요?2. 저는 정말 강제로 안햇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햇다는 증거도 잇구요.전 이게 합의하에 해도 아동과의 성관계는 불법인지 몰랏어요/전 20살이고 그 여자는 13살이에요./ 물론 만으로는 그여자애는 12살;대략 어떤판결이 예상되나요? 합의하면/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후 대략 1개월 전후로 기소여부가 결정되고 기소후 대략 2개월 전후 법원에서 공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2. 한편 아동, 청소년과의 성범죄는 외관상 강제성이 없이 합의후에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3. 만일 귀하가 초범이고 이건 범죄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