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관련 해서 기소유예 다른게 아니라 제 동생 고민사항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제 철없는 동생이 몇달전에 가서는 안되는 업소를 가게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결과 성매매 알선관련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구요 존스쿨 교육을 받음으로써조건부 기소유예 조건을 충족해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동생이 걱정하고 있는것이 혹시나 기소유예 받은것 때문에 앞으로 1년2년 안에 취직을 해야하는데 그런쪽으로 불이익이 있을지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기소유예 받은 기록 때문에 혹시나 취업이 안된다거나 해외여행이나 유학에 결격사유가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다른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강하게 배척하는 성관련 사건이라 그 불안 정도가 더 큰 상황인데요 정리를 해보면 성매매관련해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고 존스쿨 교육을 받음으로써 조건을 충족시켜서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이 기소유예가 향후 제 동생이 취업할때나 유학 해외여행 기타 여러가지 활동을 할 때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동생이 성매매 관련 기소유예 전과가 생겼는데, 기소유예 전과만으로 해외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즉 해외출국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2. 직장 취업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은 일반 회사에서는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하는데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생이 공무원이나 경찰직 등 범죄전력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직역에 취업하려고 한다면 전과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추후 또다시 범죄에 연루되면 성매매 전과가 작용하여 좀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그외에는 달리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