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상가로 임대 받아 장사를 하고 있는데 경매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 단독주택을 상가로 임대 받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법원에서 경매처리가 된다고 왔는데 처음부터 이집에 은행으로부터 설정이되어 있어 보증금을 적게 걸고 많은 부분을 월세로 대신 내고 있습니다친구랑 동업을 하고있고 경험부족으로 시설비를 한푼도 못벌고 벌써 9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시설비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또 보증금은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월세는 계속 내야 하는지요?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며 집주인이 만나자고 하는데 저희쪽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없는지요?집주인은 은행과의 합의를 6개월 후로 미뤄놨다고 합니다 그안에 집을 급매로 내놓을 수도 있다던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1년정도는 더 장사를 해서 시설비를 벌고 싶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서 어떤 대답(약속)을 받아야 하나요 혹시 경매가 된다거나 매매가 된다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일단 원래 단독주택이라도 상가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민법사의 임대차 규정만이 적용될 뿐입니다.따라서 소액임차인의 경우 보호되는 최우선 보증금반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순위에 있어서도 먼저 설정된 은행 담보권에 밀리게 됩니다.따라서 경매에 들어갈 경우 은행 담보채권에 우선 전부 충당된 후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만 귀하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집주인이 경매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것은 은행측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차라리 경매신청인인 은행측에서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월세는 그 건물을 계속 이용하는 한 지불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