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해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인의 소개로 콘도를 구입한바 있습니다.현지 답사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지에 다녀올 수가 없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답사차 다녀왔습니다. 현지에 다녀와서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현지에 다녀온뒤 중도금 1회분을 납입하였고, 현지가 제주도인 관계로 계약당시 약속한 대로 원스톱서비스 예약을 신청하였으나 예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약을 하려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해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지요 ?참고로 언제든지 해약을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 사항은 계약당시 같이 있었던 지인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금지급은 구입총액대비 계약금과 중도금 1회분이 납입된 상태입니다.
콘도업체가 구두로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해약해주겠다는 말을 귀하의 지인이 증언해줄 수 있더라도 이건 콘도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귀하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계약법리가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금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일방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막상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위 콘도업체가 자신이 구두로 말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수가 많고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콘도업체와 원만히 상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