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 위반으로 남편이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저는 대구에 사는 주부입니다올해 1월16일 저녁에 남편이 울산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남편은 조그만 통신가개를 하는데 불법 복사를 했습니다꿉는 다고도 하죠 잡혀가게 된이유는 울산에 아는 사람이 불법 복사를 부탁해서 해주고 그사람이 가지고온 폰을 샀는데 그사람이 울산에서 폰을 훔치다가 걸 려서 제 남편에게 꿉어줬다고 이야기해서 울산에서 경찰들이 올라와서 가개 에 있던 오빠를 현행범으로 체포해갔습니다 장물도 포함이 된거죠 지금 구 속이 되서 구치소에 가있는데 한달뒤에 재판이 다시 열리고 구속할건지 말건 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초범이고 전과같은거도 없습니다 울산에 있는 변호사들이 하는 말로는 1500만원 1000만원 정도 줘야지 조금이라도 일 찍나올수 있게 손써볼수있다고 그럽니다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제가 알아보니까 보석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얼마정도면 되는건지 한달뒤재판에서 구속이 될건지 너무 답답합니 다 아직 한달밖에 안된 아기도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해서든 빨리 나올수 있 게 하고 싶습니다꼭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혼인신고된 배우자라면 형사소송법 제 94조에 의하여 귀하도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남편에게 사건의 경위 등을 물어보고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남편께서 초범이라는 점, 출산한지 한달밖에 되지 않은 갓난 아이가 있다는 점, 그 밖에 참작 사유를 적어서 보석을 청구해 보십시오.보석은 보통 구속된 때로부터 약 한달 정도 후에 허용여부를 결정하므로 구속된 때로부터 약 23-25일 정도 되었을 때 청구를 합니다.다만, 보석청구를 할 때 귀하의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감안하여 보석금은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달라는 문구도 기재해 넣으십시오.보통 보석금은 300-500만원이므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는 3-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한편, 현금으로 보석금을 납입할 때에는 후일 재판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그 밖에 귀하의 집안이 가난하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청구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 보석을 청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지정될 경우 귀하는 따로 선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검찰청 안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에 법률구조신청을 하여 그 변호사 혹은 법무관에게 보석을 청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