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후 대처방안 본인은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변상금을 납부치 아니한 것을 사유로,인사규정에 의해 1998.2.12. 퇴직 처리되었으나, 회사에서 제기한 변상금의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본인에게는 변상책임 없음이 판결확정되었습니다.(판결확정일 2000.4.1.). 이에 본인은 2000.5.8. 및 2000.9.28. 두 차례에 걸쳐서해고무효처리와 해고기간중 제 급여 등의 지급을 회사에 서면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거부의사를 2000.12.22. 서면으로 처음 회신했습니다. 이에 본인은2001. 5. 31.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2.12.24.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1.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최초 퇴직일(1998.2.12.)과 해고사유의 원인무효가 판결확정된 시점(2000.4.1.)과의 차잇점-소멸시효참조2.1998.2.12. 부터 2002.12.24.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채권 청구 문제-소멸시효관련 3.해고사유 원인무효의 확정판결 이후, 해고의 법적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해고기산점, 판례 등. 항상 어려움 옆에 서 계시는 로시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내에 청구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던 시점에 귀하 께서는 가해자를 알 수 있었으므로 해고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 청구권은 사유발생일로 부터 3년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귀하께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임금 청구는 하지 않았다면 임금 청구권은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임금 청구권은 시 효는 중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해고가 무효로 되면 소급하여 해고 자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함으로 귀 하께서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은 청구할 수 있고, 복직하여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