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때문에... 다름이 아니라 제가 10월23일에 제차를 폐차를 하려고 사이트에 나온 주)코리아 폐차란 업체에 의래해서 통화상담을 했습니다.여자직원분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 답변을 다했고 조기폐차가 된다고 하여 조기폐차란 게 어떤 건지 몰랐던지라 물어봤습니다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제 차량이 서울시에 등록이 되었고 서울시에서 지원금 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코리아 폐차측에서도 고철 비 몇 십만원이 나오고 이래저래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나을꺼란 얘기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몇주가 되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조기폐차에 건에서 제외가 된다고 그래서 업체랑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이 실수를 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 여직원은 퇴사를했고 빨리 처리를 해 드리고 다음날에 연락을 주시기로 하였는데 아무런 연락두절 상태입니다.그 업체측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차량의 할부도 제가 내고 있는 상태이고 폐차를 해야지 제가 이원금을 다 내고 보험도 해지하고 하는데 처리의사가 전혀 없네요 자동차검사도 날라와서 지금 현제는 전만 손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검찰청에서는 민사쪽으로 문의해야 한다며 형법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답답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위 폐차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폐차 지연처리로 인하여 귀하가 부담한 손해액을 손해배상범위로 하여 위 폐차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위 폐차업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시 위 폐차업체 측이 조기폐차가 가능하다고 진술한 부분과 위 업체가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을 녹취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