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이란? 명예회손이란 어떤 경우를 들 수 있나요?또한 남의 집에 우편물을 함부로 읽어 그것도 모자라 갈기갈기 찢어 버리는 행위는 어떤 명의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우편물은 계속 타인에 의해 읽혀 지고 있어요.사생활 침핸가요.이런 경우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못 가르쳐 드려 죄송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예훼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개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우편물을 개피하여 찢어버리는 행위는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죄에 해당되고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비밀침해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