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5월15일이 지금 살고있는 집이 만기인데 새로 이사갈 집이 5월7일에 세입자 전세금을 빼줘야 한다고 해서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랑 이야기했더니 어차피 만기일이 15일이니까 이사갈 집 계약해도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전세 7,000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은 월세로 돌린다고 3,000/40만원으로 집을 내놨습니다. 집주인한테는 3,000만원은 가지고 있는 것 같구요. 근데 보증금도 높고 월세도 높다보니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서 이사날짜가 다가오자 1년계약 전세 7,500에 올려 집이 계약되었는데 다음날 집주인이 전화해서 저희한테 은행에서 담보로 돈을 빌려서 잔금준다고 전세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대출이자 내는게 싫어서 또 저희한테 3천만원을 7일에 해주고 나머지 잔금은 15일에 해준다고 했는데 며칠전에 또 집이 나가야 준다고 나머지 잔금 4천은 못 준다고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5월10일에 15일까지 나머지 잔금 4천만원 달라고 내용증명 보낸 상태고요. 16일에 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랑 (지금 명령신청서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제가 이 쪽 일을 잘 몰라서 하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비용은 집주인한테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우선 제 입장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게 좋은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메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임대차가 5/15 종료됨에도 임차보증금 잔금을 받지 못하여 타처로 이사가야 하는 경우 귀하는 법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 건 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 이사를 가야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이 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 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건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이 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 본안소송이 확정된 후 1심 법원에 따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