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답사용과 농지 변경에 대한 벌금부과에 대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마산지역에 공동명의로 된 전답이(187평) 있습니다.그런데 이 전답의 바로옆은(경계)공장이 들어 서 있습니다.3년전 공장 사장과 전답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게 했습니다.(이때는 제가 아닌 지금의 공동명의의 상대방 혼자만 소유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전답을 길로 사용하기 위해 시멘트로 다졌서 사용했습니다.지금은 계약기간이 다 지났으며 또한 공장도 부도가 나서 다른 공장이 들어 와 있습니다.그런데 새로 들어온 공장의 주인은 땅의 사용료를 내지도 않을 뿐더러 저의 땅을 중심으로 다른 한쪽 전답을 매입해 울타리를 철거하고 저 의 전답을 지나다니고 주차까지하는 실정입니다.찾아가서 사용하지마라고 말까지하고 전화를 해도 계속 사용합니다.땅을 팔라고 하는 데 가격이 맞지 않아 매매를 거절했습니다.*첫번째 질문:변호사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두번째 질문:공장주가 새로 매입한 전답을 사용하기 위해 농지 변경신청을 했는데 시청에서 나와서 농지 변경확인을 하는 중 중간에 있는 저의 땅을 보 고 아무런 농사도 하고있지 않고 농지변경이 되었다고 벌금을 9월중순쯤 500 만원 정도 벌금부과 한다고 공장주에게 말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이것이 공장주가 땅을 팔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전답에는 건물도 들어 서있지 않고 1/3정도만 시멘트가 깔려있습니다.2/3 는 흙으로 되어있고요)
안녕하세요.1.적당한 가격이 아니라면 구태여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약, 공장주가 계속 임의로 사용을 한다면 사용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그리고 앞으로 그 토지에 대한 출입을 금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임의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2.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임의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라면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3.그러나 500만원이라면 가한 듯 하므로 만약 그와 같은 금액이 나온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많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그럼 다소 낮춰질 수도 있겠지요.4.아무쪼록 공장주와 다시 한번 원만하게 협상을 시도해 보시거나, 아예 말이 안 통하면 소송을 해서다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럼 좀 더 실제적인 매매협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행운을 빕니다.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바랍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