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몇년 전 친구의 부인에게 금 1백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그 친구 부인은 이에 변제 기일을 정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갚기로 한 날자를 어기고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아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그러 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민사소송을 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얼마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그 여자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소액심판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그러나 아버님이 승소 한다하여도 채무액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약에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해야할텐데 이런 소액의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현행법제하에서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가장 손쉽게 얻을수 있는 독촉절차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원에 단 2번 가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1번, 집행문과 확정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1번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단 지급명령의 송달과 관련하여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될수 있어여 합니다. 즉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아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1회보정을 명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각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는 득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또하나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채무자의 송달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신청비용으로는 인지대(청구금액에 따른 본안소송인지대*0.5)와 송달료((신청채권자수+채무자수)*2,260원*2회)가 있습니다.기타 양식등은 법률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