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해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친구로 지냈던 분한테 몇차례에 걸쳐 삼천만원정도를 빌렸고천만원은 변제를 한 상태이나 이천만원 좀 안되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집안사정이 너무 안좋아져서 갚지 못하게 되어 형사고소를 당하셨습니다.저는 딸인데 이런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고 뒤늦게 재판을 하는것만 알았는데어머니와 연락이 안되어 집에 전화해보니 법정구속되었다네요..기가 막힌 상황이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ㅜㅜ제가 알기로는 고의성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들었었는데정말 집안형편이 너무너무 안좋아서 단칸방에 월세로 살고있고 차도 없으며저희 어머니가 실질적인 가장역할을 하며 힘들게 식당일을 해서 중학생 동생을키우고 계셨습니다..이런 상황에 돈을 일부러 안준것도 아니고 갑자기 집안형편이악화되어 변제를 못한건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었나봅니다,.어쨌든 너무 놀라운 결과지만 법정구속 되셨고 8개월을 선고받으셨답니다,.항소는 한 상태인데 이런경우 채권자와 합의를 하는게 우선이겠지만 그분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1.지금 저희집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제가 여기저기 손벌려 최대로 모을수 있는돈이 천만원 정도인데 이거라고 들고가합의를 해달라고 애원은 해보겠지만 만약 합의의사가 없다면 공탁금이라는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 천만원정도 공탁금을 걸면 다음재판때 어머니가 집행유예로감형되서 나오실수 있을까요?2. 그리고 형사고소 당해서 법정구속 되었다면 채권자와 합의 이외에도 또다른 벌금형이있을까요? 정말 형편이 안좋아서 너무 힘듭니다...3. 지금 수감중이신데 항소심까지 며칠이나 걸릴까요?대략적으로라도,...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해드리고 싶습니다...4. 저희 어머니가 도주우려가 있는것도 아니고 2천만원이면 소액재판인것 같은데8개월이나 구형받아 그자리에서 실형을 사시는게 흔히 있는 경우인가요?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못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도와주세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이건 채권자로부터 3천만원을 빌려 1천만원은 지금까지 변제하였고 나머지 2천만원은 갑자기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법정구속을 당한 것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형사기록을 열람하기 전이라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귀하 어머니가 만일 이건 채권자에게 2천만원 채무중 1천만원이라도 변제할 경우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3. 향후 귀하 어머니가 구속중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경우 대략 2개월 남짓이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