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자 비싸다고 하며 다른곳으로 가겠다고 말만하며 현재까지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없이 임차 중입니다. 1. 87년 계약이후 한번도 임대료 인상이 없었음2. 95년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자 임대료가 비싸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여 기다림.3. 차일피일 미루다 현재까지 임대료 인상 없이 계속 임대차 건물 사용 중.4. 현재 임대인이 건물 사용코저 7월 10일 부터 수차례 내용증명과 계약해지통보를 보냈으며 임차인은 법대로 하자며 명도일짜를 통보해주지 않음5. 현재 임차인은 재계약 의사가 전혀 없으며 건물을 명도 받기위해서 가장빠른 방법은 명도소송이외에 없는지요?6. 또한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불법점유인데 , 임차인이 통보한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서 명도시까지 공제 할 수는 없을까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임대인이 해지통보후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정당한 계약해지후에도 명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선 명도소송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7월10일에 해지통보를 하였다면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10일 부터 불법점유가 되는데 불법점유가 되면 임료감정을 해서 적정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임대료는 쌍방합의가 되야 유효하므로 일방적인 임료인상은 인정되지 않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므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청구하는게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