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교수공채 처리에 관한 법률적 소송제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교수공채 과정이 부당하게 처리되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크게 다음의 2가지 입니다.1) 채용분야가 맞는데 틀리다고 하는 것(적격자인데 부적격자라고 하는 것) 2) 대학이 교육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유야무야 일을 덮어버린 것 대학의 교수 공채과정은 학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의 국립대의 경우 동일합니다.먼저 서류심사를 하는데, 이는 당해학과의 교수들이 합니다.지원자가 채용분야의 전공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적격, 부적격 판정).심사위원(당해학과 교수)의 2/3의 이상의 판정으로 적격, 부적격을 가리게 됩니다.그 다음 과정은 일단 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에 한해서 연구실적 심사를 하게 됩니다.이번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당해학과에서 특정대학 출신이 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봐도 적격인 지원자를, 특정대학 출신 교수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서로 짜고 부적격이라고 판정한 것입니다.이 경우 대학본부에서는 규정에 의해 외부의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재심을 하게 합니다.외부의 심사위원들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원자에게 적격판정을 내렸습니다.총장은 외부 심사위원들의 판정을 기초로 당해학과에 다시 심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당해학과는 다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총장은 다시 또 다른 외부의 심사위원들에게 적격 여부를 의뢰했습니다.외부의 심사위원들은 다시 지원자에게 적격판정을 내렸습니다.이에 총장은 결과를 통보하고 그 다음 심사단계인 연구실적 심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당해학과에서는 계속 심사를 지연, 거부하며 버텼습니다.총장은 당해학과 교수들에게 서면경고까지 하며 심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이렇게 지리하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지원자는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교육부는 총장 앞으로 엄정, 투명하게 심사를 빨리 진행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총장은 그 교육부의 공문내용을 당해학과에 통보하며, 재삼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당해학과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한달 여의 시간을 끌다가 여름방학도 다 되었고, 물리적으로심사를 진행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구실을 붙여, 여기서 심사를 종료할 것을 건의했습니다.계속되는 당해학과 교수들의 버티기에 자신감을 잃은 총장은 거기에 수긍하고 심사를 종료했습니다.이상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1) 당해학과의 채용분야에 적격자인 지원자를 학과의 교수들이짜고 부적격자로 처리하여, 지원자가 억울하게 더 이상의 심사도 받아보지 못하고 심사가 종료된 점.2) 총장이 교육부의 심사촉구 명령을 받고 그 공문내용을 당해학과에 보낸 후, 한달이 넘도록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당해학과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자 거기에 동의해서 심사를종료시킨 점(교육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총장중간평가가 눈 앞에 다가오자 총장이 슬며시 꼬리를 감추고 당해 학과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엄정투명한 심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네 국립대학교인가봐요 ?교육부등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알아보셨으리라고 봅니다.그래서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국립대학에서 대학당국의 심사거부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면 쟁송을 통하여 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여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필수요건이 아닌 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를 작성하여 당해 행정청이 나 직근 상급행정청인에 교육부에 문의를 해보시면 바로 아실 것입니다.교수임용은 고도의 전문적 소양과 인격등의 자질을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행위이므로 임용 거부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라는 것 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따라서 임용거부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면 심사거부( 임용거부)는 재 량권의 남용으로 위법하고 그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귀하의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 구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