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이혼신고가 늦어졌습니다.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이혼 신고에 관한 문제로 연락 드립니다.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결혼 즉시 한국에 해외 결혼 신고를 하였습니다.그후에 이혼을 해서 호주에서 이혼절차를 밟고 한국에 귀국하였는데요.대사관에도 이혼 여부가 알려져 있는 상황 이여서 동사무서에 이혼신고를해야 한다는것을 몰랐습니다.가족관계부를 띄어보니 아직도 제 배우자가 전 호주 남편 이름으로등록이 되어있더군요.지난 2001년에 호주에서 이혼을 하였는데요.불과 얼마전에 동사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연락을 해서 물어보니, 2001년 4월에 이혼한 것을 지금 신고하면지금 날짜로 이혼이 등록된다고 하는데요.이런경우, 이혼을 거의 9년 전에 한것인데,9년동안 결혼생활이 없었던건데,서류상으로 날짜를 진짜 이혼했던 날짜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상 혼인은 혼인신고를 접수해야만 혼인관계가 성립합니다. 혼인신고전에 같이 살았던 기간은 사실혼으로 취급됩니다.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부부관계를 청산하였더라도 이혼신고가 접수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으로는 부부이고, 이혼신고를 접수한 시점에서 법률상 남남이 됩니다. 이혼신고일자를 소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고, 거래질서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