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무단이탈도 자주 하고(증인10여명 확보)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에 퇴직금 미지급을 전제로 식비 및 월급을 정했다고 하였을 때, 퇴직금은 지급하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법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해서 다시 여쭙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고 그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원에 직접 가야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됩니다. (민법 제660조)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로관계가 소멸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된다 할 것입니다.만일 귀하가 근로자를 상대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귀하 측의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령 근로자 대신에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아르바이트 비용에 해당되는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로시콤 사이트 법률서식코너를 이용)한 후 인지료(청구가액 x 50/10,000)와 송달료 60,400원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