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인 변경시 효력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친절한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과 (주)로시컴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임대사업자인데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내용] 제8조(임대인 변경의 효력) 1.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관리권 및 운영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으로 하여금 본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위 권리의 양수인이   본 임대차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계약기간 내 해당됨) 2. 임대인이 위 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대인은 인테리어 및 이전비용 등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상- <질의>1. 위와 같은 계약 시 매매, 상속, 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 변경 후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승계   된 임대차 계약상 계약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본인에게 소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2. 매매 시 일반적으로 포괄적 승계에 의해 매수인이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수 이후 양수인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양도인의 권한 밖의 불가항력의 일이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위 1.항에 (계약기간 내 해당됨) 이라고 수기로 단서조항을 넣었으나    이제와서 보니 의미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매매 시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계약만 체결   하면 되는 것인지 양도 이후까지 계속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인지요?3.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 문의 드립니다. 위 단서 조항의 계약기간 내라 함은 양도   이후 계약 잔여기간을 다 포함하게 되나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종료되고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인지요?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기간 내 해당됨이란 단서 조항이 있는데도 양도 이후일어난 일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건 임대차상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차건물이라면 이건 양도인은 양수인과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항으로 임차인의 임차권을 이건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보장한다는 특약을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위 특약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 구체적인 금원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일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이건 임차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면이 건 양수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