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대금 반환에 관한 문의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저희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미리 써둔 내용을 붙이기 하는데 자꾸 에러가 생겨 첨부파일로 부칩니다.좋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설전후로 사건이 몰려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질문의 요지는 1계약서 체결 당시와 달리 차량의 상태가 나쁘고,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고, 물량을 주는 회사도 일정치 않는 등 설명과는 다른 부분이 나타났고, 계약 체결 당시 1계약서대로 1차량에 대한 지입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는 것이어서 결국 1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는 것인데, 상담자님이 이미 1계약을 체결했던 부장에게 항의하여 일종의 사기취소 또는 상대방 귀책을 문제삼아 계약해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실제로 상대방도 이에 응하여 계약서를 파기한 것도 참조) 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 돈은 반환받고 계약은 없었던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체결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확인을 하지 아니한 본인의 귀책도 일부 있으므로 이 건이 손해배상청구로까지 확대된다면 본인도 과실상계를 당하여 손해배상을 다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준 대금을 전액반환받는 것은 별론).다음 2계약서가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채 유효할 수는 없으므로 그 자체 효력을 가지기는 힘들다 하겠으나 2계약서는 1계약이 적법하게 취소 또는 해제 또는 합의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는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