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부담부증여 해제가 가능할까요??? 고심하여 정리 해봤슴니다한번 보아 주십시요 A.녹취서중 며느리가 부담부 증여를 승낙하는 부분참석자원고,피고의 처,피고의 2남 ,원고의 2,3남.원고의 2남 :안모시면 돌려 줘야지 피고의 처:근데 뭔가 오해하고 있어 내가 얘기 좀 할께우리가 그걸 모신다고 가져간게 아니라 어머님이 분명히 구정때 모여 쭉 둘러 앉았었잖아 동휘 때문에 동휘 몫으로 이 집을 줘야 되겠다 그대신 에비가 관리하게 동휘 에비가 관리하게 그리고 석진이 너 등기해가라 이렇게 된거야그 당시 우린 모신다 소리 절대 안했어 그래서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등기를 나중했을 뿐이야등기를 나중했을 뿐이지 모시겠다고 등기해 간 것은 아니다 삼촌들은 못 들었다하데 분명히 여기 앉아서 어머니께서 기억해보세요 어머니께서 동휘 몫으로만 이 집을 주고 싶다고 하셨을때 그리고 그리고는 삼촌보고는 석남이한테는 좀 미안한데라고 까지도 하셨어 그러니까 삼촌이나 우리 아바이나 그러더구만 엄마꺼니깐 엄마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는 석진이도 등기해라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하신거지 나중에 보니 등기를 했고 우리는 나중에 돈도 없고 해서 나중에 한 것 뿐이야 그 당시에 뭐 모시니 안모시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분명히 한 20만원 나를 주던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주신다한 다음이야기지 우리가 미리가서 뭐 협박을 하고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마십시요B. 상황2003년 설날에 원고가 장남,차남,3남, 며느리들 이 함께있는 자리에서 장남에게 용돈을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제안한 바, 장남은 즉시 대답하지 아니하여 명시적 승낙을 바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증여 의사가 철회 될것을 우려하여 장남의 처(맏며느리)가 다달이 원고에게 용돈 과 노후 부양을 부담하기로 약속 하였고피고는 처를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증여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증여비용이 없어서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없었던 피고는원고가 증여 약속을 철회할것을 우려하여 위 일이 있고 20일쯤 후인 2004.2.20위 약속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용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확인서를 써주고이후 2004.5.28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1.묵시적 승낙원고의 부담부 증여 의사에 대하여 반드시 명시적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묵시적 승낙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일 뿐 아니라, 위 증여를 받았으니(등기이전) 거동에 의하여 승낙의사를 표하였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 증여는 용돈 과 노후 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라고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2.일상가사대리가. 학설에 의하면(가족법 연구 제 13호  성위석:일상가사 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138 쪽-139쪽)예전의 판례가금전 차용행위나재산(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상가사로 보지않는 태도를 취해온데 대하여 학설은 그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취지에서 일상가사의 확대를 주장하여 왔다금전차용이 가사상 필요하고 또 그것이부부의 현실적 가정생활의 형태에 상당한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의류 등 일용품을구입하는 행위와 달리 취급해야할 이유가없을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하여 이를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이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 일률적으로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것이아니라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가족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였다면 이를 일상가사로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라고 하였다.아래의 판례에도  위 학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판례에도(대법원 1999.3.9. 98다46877)[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위 학설이나 판례를 참조하여 보면원고의 조건부 증여 제시에장남은 즉시 대답하지 아니하여 명시적 승낙을 바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증여 의사가 철회 될것을 우려하여 장남의 처(맏며느리)가 원고에게 용돈 과 노후 부양을 부담하기로 약속 하였고피고는 처를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원고는 피고에게 증여 하였습니다 피고 처의 행위는 원고가 증여를 하지 않더라도피고 부부가 할수있다고 볼수있는  조건으로피고에게 전혀 재산상 해를 끼치지도 않고 오히려 가정의 큰 수입원이 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더우기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피고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의 처(맏며느리)의 부담부증여 승낙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표현대리 성립(만약 일상가사가 아니라면)일단 표현대리 의 의의를 살펴보면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이다.위 상황 으로볼때피고는 자신의 처 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 의 행동을 제지 하거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였고,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원고는 선의 무과실 이라고 보아야 한다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표현대리제도의의의로 볼때 피고처의 행위는 표현대리로 보아야할것입니다4.확인서증여비용이 없어서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없었던 피고는원고가 증여 약속을 철회할것을 우려하여 위 일이 있고 20일쯤 후인 2004.2.20위 약속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확인서(갑제 1호)를 써주었다확인서 에서 피고는 구정때 증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약속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원고가 구정때 피고와 한 유일한 약속은 용돈과 노후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하는것 이었습니다아니라면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 피고가 입증을 하여야 할것입니다대법원판례도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및 경위,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이념에 맞도록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위와같이 확인서는 용돈과 노후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5. 무권대리 추인다달이 50만원을 입금하던 피고가 2005.3월 30만원만 입금 하였다(통장거래내역)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워 원고는 두달간 원고의 부양을 받았고 피고가 용돈을 줄여서 입금한 이유에 관하여 아무말 하지 않는지라원고는 설날의 약속 50만원드릴동안은 뒤안돌아보고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이로 볼때피고의 처의 부담부 증여 승낙 행위가 무권대리 행위였다 가정 하여도이로서 피고가 처의 부담부 증여 승낙 행위를  추인한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6.결론위 각항의 사유로 원고와 피고 간의 용돈과 노후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 계약은 성립 되었다 7.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설날에 원고가 장남,차남,3남, 맏며느리 가 함께있는 자리에서 장남에게  조건 있는 증여를 제안한 상황에서 며느리가 용돈과 노후부양 하겠습니다 라고하여 제안을 승낙 한것으로 알고있는 원고에게추가로 증여 하지 않더라도유산의 분배상태 로 보아도 어머니를 모셔야할 입장인 피고가증여 받더라도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면장남의 역할을 생각하여 많은 재산을 가질수 있게 협의 하여준 아들들 까지 있는 상황에서원고가 증여를 하지 않았을것은 상식이나 경험칙상(經驗則上)  명백 하므로피고가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은것은신의칙(信義則)에 비추어 피고는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經驗則上)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信義則)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도2531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질문 본 소에 유리하지 않거나 필요없는 항목이 있다면?4항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생기는 것인지요?7항 소장의 청구 원인 에 해당하는지요?신의칙(信義則)에 비추어 피고는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 하였다면본 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는지요?
본 소에 유리하지 않거나 필요없는 항목이 있다면? ->7항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은 위 사건에선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불필요합니다.4항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생기는 것인지요?->원고가 구정때 피고와 한 유일한 약속은 용돈과 노후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하는것 이었습니다.->이 부분 주장은 좋긴 한데, 그 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있다고 보여집니다.(증인으로 가능)7항 소장의 청구 원인 에 해당하는지요? 신의칙(信義則)에 비추어 피고는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 하였다면 본 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는지요?->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지의무같은 법률상 의무는 의무를 지는 것이 계약상 당연히 인정되는 계약에서나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처럼 증여는 무상증여가 원칙인데 특별히 부담부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부담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는 원고측 주장을 원고 자신이 입증해야만 하고, 부담부가 없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한다든지 피고가 부담을 지지않겠다는 것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