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병이 갑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영업양도계약을 한 경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갑은 00안경점의 본사 사장입니다. 갑은 지방에 00안경점을 오픈하면서 을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로 하였습니다. (안경점의 특성상 개설등록 시 안경사가 아니면 등록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갑자신의 명의로는 못하고 고용인인 을을 대표로 함))더불어 자재, 물품을 공급하는 자들은 더러는 본점의 갑을 상대방으로 하여, 더러는 지방점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인 을로 하여 물품공급을 하고 상당한 금액이 아직 결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은 이 지방 본점을 병에게 매도해 버렸습니다.매매계약서의 내용은 갑, 또는 을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는 갑이 책임지고 병은 고용관계는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이었습니다.업업장을 인수한 병은 곧바로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자신이 고용한 안경사 명의로 &&안경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계약을 갑과했든 을과했든 물품을 이 지방 영업점에 공급하였기 때문에 이 병에게 미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그전에라도 저희들이 공급한 물품들에 대하여 미수금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현재 병이 운영하고 있는 &&안경점의 비품 등에 유체 동산 가압류 등을 할 수는 없는지요? 이같은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분명 갑과 병이 물품공급자들의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통모환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드리는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갑이 채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갑과 병이 갑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영업양도계약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갑에 대한 채권을보전하거나, 갑,병간의 영업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또한 안경점의 상호가 동일하다면 상호승계를 이유로 상법에 따라 병에게 채권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위에서 검토한 청구권을 근거로 &&안경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