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90년 4월 15일 최초 전세계약설정 이후 94년 보증금 인상없이 월세 4만원을 인상하여 1년기한으로 재계약을 한번 맺은 이후 다른 변동사항없이 오늘까지 왔습니다.그런데 2002년 1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저축은행으로 하여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는 결정문을 받게되었습니다.지금 당장 저희가 취해야 할 것은 없는지요?계약기간은 언제로 종료되는 것이며 종료시 보증금에서 밀리는 월세 및 부대비용은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지와 보증금을 언제 어떤 절차를 밟아 지불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단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당사자의 기한이 없는 계약이 되어 임차인의 경우는 6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에는 2001에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최소계약기간을 추정할 때 2003. 4.에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보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별도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종료시 그동안 발생했던 월세 및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단 그 근거들은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3. 추심권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귀하가 확인하기 힘들 경우에는 근거들을 남겨 정확하게 대비하여야 할 증거들을 첨부하여 그 금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