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9월에 결혼한 34세 여자입니다. 남편은 35세이고, 저희는 각자 회사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결혼한 후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 싸움이 매우 잦았는데요. 근래 2월에는 그나마 싸우지 않고 지내오다가, 어제 일이 터졌습니다. 잦은 싸움의 이유가 되오던 일이 또 발생하면서인데요. 남편은 저와 말로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 거의 전무하고, 그럴 때마다 거짓말도 서슴치않고 하곤 했는데요. 말로 한 약속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들었을 때는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두 사람간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려온 매우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문제로 정말 너무 많이 싸워서 두 사람 다 그 문제를 포기하는 지경(나쁜 의미의 포기입니다)이 됐다고 하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시간 약속은 거의 지킨 적이 없다시피 해서 매번 그것으로 싸움이 되었었구요. 둘만의 약속뿐만 아니라, 가령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렵게 집을 구해 전세 계약을 하러 가는 날에도 그 전날부터 (부동산 관계자와 제가 남편에게)늦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여러 차례 했지만, 역시나 늦게 와서 상대방이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계약을 하지 못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한 예로, 결혼을 하기 전에 저는 결혼을 해서 집안일이며 뭐며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잘할 자신이 없어 매우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남편은 결혼만 해주면 자기가 집안일은 다 할 거라며 저에게 청혼을 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에 남편은 맞벌이 하는데 똑같이 집안일을 해야지 너는 그 말을 다 믿었냐?라는 말을 하며 그런 약속 따위는 당연스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었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연애 때부터 결혼후에도 수도 없이 반복되어 저희 부부 사이의 심각한 싸움 이유가 되어왔는데, 어제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어난 일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적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각설하고 말씀드리면, 남편이 중간에 연락도 없이 저와 약속한 시간보다 약 1시간 가까이 늦게 귀가를 하였고 그 문제로 저녁 내내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남편이 침대에 누우면서 고의로 제 오른쪽 배(옆구리에 가까운)를 아주 세게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옆구리의 고통과 정신적 충격으로 울다가, 일어나서 남편을 일으켜 앉혀서 사과를 하라고 하였는데, 자기는 때린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아버님께 전화를 하고, 남편은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하고 해서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가정 폭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발뺌을 하려고 했습니다. 때린 적이 없다고 했다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누우면서 심하게 쳤다고 얘기를 했다가 말을 계속 바꿨고 아무튼 자기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거도 아니고 이런건 폭력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그 상황에서 한 집안에 같이 있기가 너무 무서워서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나가면 경찰을 불러서 격리조치라도 요청하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부르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남편이 경찰에 전화를 해서 집에 경찰 두분이 왔구요. 경찰 두분은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물은 후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되어서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는 자신들도 강제로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할 수는 없다며, 남편에게 어쨌든 부인이 남편의 폭력으로 무서워하는 상황이니 부인을 안방에 자게 하고 남편은 거실에 자고 어떤 위협행동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신고를 하라고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어제 그런 남편의 폭력이 있은 후 저희 부부는 크게 소리를 치며 싸웠고, 서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제가 시아버지께 전화를 하려고 하자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실랑이를 벌이며 서로의 팔 부분에 빨갛게 상채기 같은 것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이렇게까지 된 이상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라는 걸 알았고, 두 사람 다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온 후에 남편은 거실에서 저의 둘의 실랑이 과정에서 자기 팔에 난 빨간 상채기 부분을 휴대폰 사진기로 촬영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가격당했던 배와 실랑이 과정에서 빨갛게 된 팔을 따로 촬영해두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폭력 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이런 사람과는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함께 살수가 없기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헌데 이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은 이번주에 법원에 가서 자기가 서류를 만들어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집에 있는 것이 무서우니 오늘부터는 어쨌든 집에서 나가서 지내라고 했는데, 남편은 이혼할때까지 집에 있겠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고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혼의 사유는 분명합니다. 명확한 계기는 어제 일어났던 폭력 사건이고요. 그 외에도 결혼 5개월 동안 잦은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로 위에 설명드린 남편의 계속되는 약속의 불이행과 거짓말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결혼전에 제가 확인차 남편에게 혹시 빚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하라고 했었는데 첨엔 전혀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5백만 원 친구에게 빌린 것이 있는데, 한 달후에 곗돈을 타면 다 갚을 수 있는 돈이니 결과적으로는 빚이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지인들에게 빌린돈 천칠백만 원, 마이너스 통장에 5백만 원 정도,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몇 백만 원 등등을 합쳐 3천 만원 내외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의 두 달이 넘도록 제가 마음 고생이 심했고, 실제로 빚 변제를 남편이 적극적으로 하려 들지 않아, 제가 주도로 처리하느라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얼마안되, 어제의 일이 터진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 1700만 원인데, 그중 9천만 원은 남편과 남편의 부모님이 냈고 1천만 원은 제가 현금으로 보태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제 명의로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그 대출로 인해 지금 매월 은행 이자를 내고 있고, 앞으로 2년 이내에 원금을 갚아야 하고요.집안에 있는 가전, 가구 일체와 정말 작은 생활용품까지 모두 제가 제 돈으로 장만하여, 결혼 생활에 필요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구입하는 데 남편이 쓴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협의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폭행과 거짓말은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    지만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언쟁 중 몸싸움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를 폭행으로 보아 이혼사유   로 보기는 어렵고, 거짓말의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삼기에는 증거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2.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두분의 혼인기간이 5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는 이혼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가정상담이나 가사조사를 받게 할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도 이혼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이 기각되면 동일한 사유로   는 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남편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3. 설령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5개월이고 몸싸움 과정에서 발   생한 폭행 정도로는 소액의 위자료 밖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이혼소송 보다는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두분이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의뢰하시거나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