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중에 실수로 남의 핸드폰을 가져간거 같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핸드폰 절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위는 도서관에 있는데 호프집에서 핸드폰 분실사건 때문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형사가 핸드폰 가져갔으면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서 안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 친구랑 술을 마셨는데 너무 급하게 거의 한시간동안 소주를 네다섯병정도 먹어서 전 맥주집에 간 기억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호프집에 찍힌 cctv를 확인하니 제가 가져갔더라고로 정말 환장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기억이 없었습니다 경찰서 가지 전에 친구한테 우리가 호프집에 갔었냐고 물어봤을 정도였습니다 기억이없어서 문제는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cctv에는 카운터 앞에서 친구랑 저랑 계산하는 상황에서 계산이 끝나고 친구가 두리번두리번 거리더니 가게 주인 옆에 있던 핸드폰을 가져오고 살핀다음 앞에 있던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가고 전 그 앞에 있던 주인 핸드폰을 가지고 나온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절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 얘기두 들어보고 경찰관 주인말도 들어본 결과 상황이 친구가 카드로 계산하려는데 계산이 안됐는지 나가서 현금을 가져온다고하고 카운터앞에 핸드폰과 우산을 놔두고 나왔다가 다시 오는 사이에 제가 그냥 계산을 한것같습니다 그때 친구는 호프집 주인바로 옆에 있던 핸드폰을 자기걸로 착각하고 자기앞으로 가져왔다가 한번보고 우산옆에 있던 자가 핸드폰을 가져갔는데 제가 친구걸로 착각했는지 그 주인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다음날 집에 있었다면 돌려주기라도 했을텐데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건 그때 주인이 자기옆에 핸드폰을 친구가 가져가는것을 보았을테고 제가 가져갈때도 보았을텐데 아무런 말도 하지않았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때 말을 했다면 제가 착각한걸로 알고 분명히 돌려드렸을텐데 말입니다 누가 카운테에서 있는 사람옆에 있는 핸드폰을 절도를 하겠습니다 전 더군다나 지금 공무원시험 공무를 2년간 하구 있는 중이며 그때는 시험 본지 5일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예년 점수와 비교해서 합격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드리고 정말 잘못했다고 술먹고 실수한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저와 친구가 완전히 계획하고 한거 같다네요 그래서 정말 아니라고 말씀드리니 전혀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피해자가 전화하니 핸드폰이 꺼져있었답니다 그리고 저희둘다 술전혀 안취한거 같았다고 안주안시키고 맥주만 한두잔 먹으면서 계획했다고 그래서 다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잘못한거니깐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냐고 물으니 자기는 첨부터 합의할 생각두 없고 처벌 받게 할려고 생각했다고 하시며 핸드폰 잃어버려서 전화국 가서 통신자료 받아 일일이 번호저장하고 있다고 합의하고 싶으면 오백만원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번핸드폰 가격, 이번핸드폰 가격 또 친구가 인천에서 핸드폰가게 를 해서 거기갔다온거며 전화번호 입력하는거 등등해서요 말씀하시는거 들어보니 돈을 너무 원하시는거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못했기에 제가 가져간 핸드폰가격에 기분나쁘셨을거 같으니 어느정도 생각하고있었는데 너무 마니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재 공부하고있어 돈이 별로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생각하고 다시 연락드린다고하고 일어나려고 하니 안되면 삼백이라도 보내라고하네요 결론은 저는 술이 취해서 사실 전혀 기억이 안나지만 죄가 안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만약 제가 고의를 가지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혹시 제가 가지고 가는걸 알았는데 의도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도저히 그 상황이 제가 고의로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필요합니다.이 경우 고의는 직접적 고의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합니다.한편 절도죄에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당원 1961.6.28.선고 61도179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이건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술이 만취되지 않은 상태라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귀하가 친구와 함께 급하게 한시간동안 소주 네 다섯병을 마셨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이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해서 최소한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귀하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금더 조정하시거나 이건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탁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