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당한 귀금속을 찾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이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문의할 게 있어서 이렇게 글 남기네요. 저희 동생 얘기인데요. 제가 형입니다. 형 입장에서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제 동생이 군인(부사관)입니다. 근데 술을 먹고 여자들이랑 2:2로 노래방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 동생이 너무 졸려서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여자들이 금목걸이를 몰래 빼서 훔쳤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이 그걸 찾느라고 여자 몸을 더듬었다고 합니다.만질려고 더듬은 게 아니고 찾을려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가 성추행혐의로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경찰이 오고 CCTV 확인 결과 여자가 훔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성추행이랑 목걸이 훔치는 거랑은 서로 합의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제 동생이 목걸이 찾는다고 잠깐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간다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그 여자가 방을 막 잡고 머리도 잠깐 잡았다고 합니다. 가방이 살짝 찢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경찰서에서 자기 가방 찢어지고 머리가 잡혔다고 그걸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군인인 걸 알고 일부러 불리한 걸 아니까 합의금을 받을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 여자는 목걸이 훔친 여자랑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말까지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합의금을 원하는 거 같은데 어이가 없어서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두 여자가 절도범의 공범관계가 아니라면 귀하 동생이 다른 여자의 가방을 찢고머리를 잡은 행위는 폭행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 동생이 금목걸이를 절취 당한 상태에서 위 목걸이를 찾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경우이니 위 피해자 여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 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합의금이 과다하면 공탁을 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