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자의 잘못된 중개행위를 처벌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일전에 김◇숙 귀책사유에 대해서 입증준비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변호사님께 잠깐 상담을 드렸고요. 금일 답변이 왔는데 A4 넓은 지면에 이런 내용이 달랑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봅시다. 김◇숙(인)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숙은 중개알선도온갖 거짓말로 성의 없이 하더니 답변도 역시 더럽게 성의가 없네요. 과연 이 여자가 믿는 구석이 뭘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중요한 요점은 또 뭘까요? 저렇게 기고만장히 날뛰고있는 망아지새끼를 그냥 한방에 안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릴 비방책이 있겠는지요? 여러 가지 거짓말과 과실 등의 계약위반 사항들이 있고 그것이 표준약관과 연결되어 의무위반이 있고 종국에는 결혼중개업법령위반 등이 있었지만 도대체 연결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다 받자는 것도 아니고 지불된 금액의 50%인 5백정도에서 끝내고 싶은데 뭔가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인 일 일까요? 모든 증거자료를 전부 첨부해서 보내 드립니다. 50%에 근접할 수 있는 핵심답안을 알려주십시오. 김◇숙은 뭔가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거짓말로 중개알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반사항들이 분명히 있고 결과적으로 외국인여성이 입국한지 6일 만에 외국인등록증을 받자마자 무단으로 가출하여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숙이 중개알선을 계약대로 잘했다고 평가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아니겠는지요? 렇지만 김◇숙을 상대하기가 정말 버겁습니다. 희망 있는 상담을 최종적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김◇숙의 과거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을 님이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님에 대한 중개행위에도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형사처벌할 문제는 아니므로 결국에는 민사소송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