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대한 보상은? 저희 집은 29년간 평온하게 토지 100평을 임대하여 그 지상에다 건평 약42평 정도를 29년전 벽돌 슬레트로 저희가 직접 건축하여 살아 오면서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며 살아왔습니다.그런데 지난 99년3월 원 토지소유주의 소유권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몇번 다른 사람의 소유가되었다가 바로 이웃 그러니까 저희와 같이 99년 3월이전까지는 토지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며살아온 이웃이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이 이웃은 지난 7-8년전 당시의 토지소유주로 부터 미미한 이사비용 및 약간의 보상만을 내세우며 강제로 철거할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같이 변호사비를 공동부담하며 적정가액의 보상을 (지금의 소유주:1억, 저희:5천만원) 요구하며 당시 토지소유주에게 요구하였던 이웃이었습니다.그러하던 이웃이 99년 3월 두집 건물이 포함된 토지 1000여평을 경매로 매입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는 언제 이웃이었냐는 듯이 2000년 3월 말까지 무허가 집이니까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저희 집은 분명 등기가 있는 집인데도 말입니다.올 1년을 저희는 자식뻘 밖에 되지않는 젊은 소유주로부터 갖은 폭행과 협박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아 왔습니다.그 와중에 폭행으로 견디다 못하여 여름에 증인을 세워 고소하였는데 벌금을 백만원 넘게 지불하였다고 하고 또 한번 집안 마당에 까지 들어와 행패 부리는 것을 다시 증인을 내세워 다시 경찰서에고소중에 있습니다.두 노인네만 사는 집에 젊은 사람이 정말 그 행패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또 전체 토지중 약간 위쪽에 두집 건물이 있습니다.그런데 토지매입 후 아래 쪽에다 매립허가도 득하지 않고 2미터를 매립하는 바람에 99년 철원 화천수해 시집에 물이 1미터 50 이나 급작스럽게 침수되는 바람에 목숨까지도 위험하였었는데 토지 주인은 우리 두 노인네에게 매립한 땅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각서만을 요구하는 뻔뻔스러움과 수해로 집 마당을 통과하는 간단한 플라스틱 배수관이 복구 공사중 지상에 노출되어 그 배수관을20센티 정도를 마당에 3미터 정도 길이로 땅을 파서 묻을려고 하자 토지주인 달려들어 자기 땅 자기 허락없이는 공사하지 못한다고 망치들고 행패, 작대기 들고 행패, 도끼들고 행패, 하여튼 그 뒤로는 심심하면 마당까지 들어와 우리 노인네들에게 나이만 쳐 먹으면 어른이냐. 왜 우리땅 비워 주지 않냐. 무허가 건물에서 나가라.정말로 70 가까이 살아 오면서 이런 수모와 이런 굴욕은 이루 글로써는 표현을 다 못하겠습니다.보상받아 나갈려고 해&#48476;지만 한푼도 줄 사람들이 아닙니다.<질의>1. 다른 억울한 사연 많지만 저희가 여쭙고 싶은 것은 100평에 대한 점유권/지상권이 있는지요?2. 두달 전 건물 감정사 감정 결과 주택지역이고 바로 옆에 상가지역이지만 그런 조건 무시하고    순수한 건물 감정가가 26.800.000원 정도로 감정되었는데 보상비 및 이사 비용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런지요?3. 저희는 경제적 수입원이 없고 방이 여럿 있는데 그 방의 방세로 근근이 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 배수로 공사를 못하게 하여 방을 월세 놓지도 못한지 1년하고도 4개월이나 되었는데    그 보상은 받을 수 있을런지요?도움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귀하의 상담요지는 귀하께서 이전의 토지소유주와 근30년 가까이 임대차계약을 계속해 오면서 그 지상에 현재의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서 그 소유자가 귀하의 건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귀하의 경우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집을 건축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또는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귀하의 권리가 다릅니다.귀하께서 귀하의 명의로 이전의 토지주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동안 건물을 건축하여 건물에 대하여 귀하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내지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귀하는 민법제 622조에 의하여 제3자인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제622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귀하는 이전의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바와같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도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건물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는 그에 따른 임차권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귀하께서는 현재의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해 줄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