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받으면 우유의 등급이 떨어지는 젖소에게 체벌을 가한 것이 왜 동물학대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제가 어제 동물학대죄 라는 제목으로 상담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내신 답변은 이렇습니다. 귀사안의 경우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동물보호법을 의율하여 목장 직원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록 동법이 누구든지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목장 직원이 해당 젖소를 착유하기 위하여 약간 심하게 젖소를 다룬 점은 인정하더라도 형사처벌 될 정도는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다룬 점을 인정하면서도 형사 처벌 될 정도는 아니다 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착유를 위해서 젖소를 다룬 것이라면 저도 가만히 있겠지만 착유를 위해서 다룬 뒤에 가두어 놓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젖소를 때리는 것은 학대 아닙니까? 그리고 젖소의 주인입장에서는 뭐 그냥 젖소 죽지는 않았잖아 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재물적으로 피해도 발생합니다. 저희집은 현재 하루에 1A등급 원유 2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지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가적인 사료같은 것도 있으나 제일 우선인 것이 젖소가 스트레스를 안받는 것입니다. 2년 전에 로보트 착유기가 3일 작동을 안해 착유를 못했더니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 영향이 아직 살짝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다시 1A등급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유생산이 줄고 품질이 떨어지는 원유를 생산하게 됩니다. 1등급 원유랑 2등급 원유의 단가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1kg에 1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2톤으로 한 달을 계산하면 (1 A등급의 원유단가는 약 840원 정도이며 2등급 원유 단가는 약 740원일 때) 1A등급 원유생산 시 2,000 곱하기 30 곱하기 840은 50,400,000이고 2등급 원유생산 시 2000 곱하기 30 곱하기 740는 44,400,000이므로 손실액이 6백만 원입니다. 뭐 젖소 한 마리가 등급을 좌우하겠냐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만큼 등급이 1A등급 원유를 생산하기 힘들 정도로 민감합니다. 아직 2년 전 사고로 여차했다가는 2등급 생산하기 쉽상입니다. 이럴 때 고능력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2등급 원유 생산하기는 한결 더 쉬워집니다. 이 영향이 한달 동안만 지속된다면 손실액 6백만원뿐이지만 보통 몇 개월씩 여파가 있습니다. 2년 전 사고는 3일 동안 착유를 못해서 심한 스트레스가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래도 형사처벌이 안될꺼 같다면 사유라도 가르쳐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상담 때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 보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위 직원이 목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착유를 하기 위해서 젖소를 착유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젖소가 직원의 말을 듣지 않아 부득이 체벌을 가한 것이라고 보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 되어 처벌하기 어렵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