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일수를 줄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촌이 다니시던 회사는 9개월전에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그전엔 일반 사업자로 상시직원이 10여명 이상인 공장입니다.9개월 전에도 10여명 이상의 상시직원이 있었으나 직원 모두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가입시키지 않았습니다.저희 삼촌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년여를 일하시다가 법인회사로 바뀐 뒤부터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셨습니다.그 회사에 다닌지 횟수로 2년 6개월이고, 지난달 그 회사 부사장의 폭력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폭력 등으로 부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지만.경찰은 뺨을 맞은걸 얼굴을 맞은 식으로 얘기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희 삼촌을 윽박질렀다고 하더군요.그리고 고발건에 대해서는 민사로 처리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그게 중요한게 아니구요.저희 삼촌이 고용보험을 받아야 해서 신청하려고 고용보험센터에 갔는데 재직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다시 회사에 찾아갔답니다.물론 좋지 않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사장과 부사장도 악감정 서로 많겠죠.그런데 저희 삼촌의 재직증명서를 뗘주지 못하겠다고 하더랍니다.결국 삼촌은 사장들에게 사과하고 사정하며 뗘달라고 부탁했고 사장은 삼촌에게 근무일수가 9개월밖에 안되니 그 만큼만 내킬 때 재직증명서를 뗘주겠다 했답니다.법인으로 등록된 직후, 삼촌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그때까지만 근무경력으로 쳐주겠다구요., 삼촌께서는 그 회사에 입사할때 이력서도 쓰지 않았고, 물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력이 인정받을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2년 6개월을 밤낮으로 부려 먹듯 일시켜놓고.저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악덕기업주를 혼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사실 저희 삼촌이 한쪽 귀가 안들리셔서 일할 때 불편하셨나봐요, 그래서 사장들도 평소에도 무시하고 그러다가 결국 폭력까지 발생한 사건이 일어난건데, 이제 근무일수까지 조작해서 퇴직금도 못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니 답답해 죽겠습니다.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로 상시직원 10명이상인데도 4대보험 의무가입도 하지 않고, 직원에게 폭력까지 써대고는 떳떳한 저 사장들에게 이 나라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요, 눈가리고 아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싶습니다.꼭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삼촌이 일반개인사업자 공장에 입사하여 비록 9개월전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통산재직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삼촌은 위 회사를 상대로 2년 6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회사가 귀하의 삼촌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퇴직금 체불로 인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