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1.xxx씨는 작년 2011년 3월 소나무 작업자금으로 급히 필요하니 돈을 3,000,000원 빌려 달라고 하면서 월말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그 동안의 친분도 있고 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차용증도 안쓰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2.xxx씨는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하더니 또 소나무 작업자금이 필요하니 추가로 5,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자금이 들어오는 4월말까지는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3.약속한 기일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고 다시 기일만 연기하였습니다.그래서 할 수 없이 A씨에게 저희 어머니, 부인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얘기하고 돈을 갚아 달라고 하였습니다.한달,일주일 계속 날짜만 연기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4.사정을 알아보니 xxx씨는 사업자금을 핑계로 주위의 조경업체에게서 돈을 빌려 현재 알고 있는 것만 50,000,000원이나 됩니다.A씨는 저를 포함한 조경업체 누구에게도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5.xxx씨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도가 없이 돈을 빌려간 것이 분명하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3일이내 빌린 8,000,000원 (기업은행 010-6574-1202 예금주 김석제) 변제 이행하길 바랍니다.만약 불이행 시에는 xxx씨를 고소할 것임을 최후 통보합니다.위 와 같이 제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었습니다.그리고 지금도 유선상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 날짜를 자꾸 연기하고 주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 저 혼자 힘으로 안될것같아서 변호사 선임을 하여 받으려고하는데 선임비 및 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그리고 저같은 경우에 받을수있는지?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겠습니다.
안녕하세요.서초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케이앤의 이상규변호사입니다.이러한 대여금 사건의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하나는 민사적인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적인 접근입니다.이에 대해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민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그 방법은 대여금 청구소송이 되고 고객님처럼 소가(채권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보통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인지,송달료)가 저렴하고 결정이 한두 달내에 나므로 진행의 속도가 빠릅니다.단,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거소를 알 수가 없다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소액소송의 경우 청구하는 금액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행권고 결정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는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청구를 하면서 우리가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차용증을 받아 놓지 않은 경우는 입금표(통장거래)를 증거자료로 첨부합니다.판결을 받아 놓으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변제시까지 가산하여 받을실 수 있습니다.단,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당장 채권을 회수하실 수는 없습니다.즉, 판결을 받는다고 채무자가 바로 갚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채권, 동산 등)을 강제집행하여 받을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2.형사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에서 정한 사기의 정의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금전차용은 채무자가 금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당장 그 조달을 할 수가 없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을 변제 기간으로 정하여 당사자끼리 약정한 이자(이자가 없는 경우도 있음) 등을 약정하고 차후에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그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채권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에 접수를 하게 되며 경찰 및 검찰의 수사로 그에 대한 죄의 성립여부와 양형을 판단하게 됩니다.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및 소가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꺼 같습니다.시간을 내시어 방문하시면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2.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