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의 횡포로 입주를 할수 없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신규로 지은집을 전세로 입주(7/15)하기로 하였는데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이 7/14,15에 입주 할려고 하는 세입자인 저를 가로막고 자기한테 나머지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집주인도 아니면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이불깔고 드러누워(사진촬영) 방해를 해서 이사를 입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14일 저녁부터 이사짐을 옮길려고 했으나 공사관계자의 방해로 실패) 그리고 나서 15일에 집주인이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입주하지 않을려면 입주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계약금만 돌려주면 입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그러자 집주인이 알았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오늘(7/16)에서 와서는 공사관계자가 당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당신들이 들어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법적으로 하자는 건데 제가 입주할려고 하는 시점에도 공사는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근데 문제는 집주인은 공사 관계자에게 공사하자에 관하여 돈을 받은 후 우리에게 전세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게시판에 올립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입주하게끔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7. 14.에 입주하려 하였으나 집주인이 건축업자와의 채권문제로 임차인이 입주가 불가능해 질 경우 집주인은 건축업자와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귀하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한 후 이번 달 말까지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번 달 말에 계약을 해제하시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서류작성이나 소송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hoon1205@hanmail.net.로 연락 주시든가 사무실로 전화(596-5551) 주십시오.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변호사 김정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