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낙찰 시 가압류건은 해제되나요? 아니면 계속 유지되나요? 동네에 2009차1519 구상금 사건(김명*)으로 2009타경5320 부동산 강제 경매가 결정되었습니다.부동산은 전, 주택이 포함된 9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가압류건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경매를 낙찰받으면 낙찰자는 해당 가압류의 상태도 함께 낙찰받는지, 아니면 소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하고 대항 요건이라고 부르는지도 궁굼합니다) 해당 채무는 1,200만원정도이며 실제 매매가는 1억정도 하지 않을까 (제대로 판매된다면) 생각되어져서 경매 낙찰대출이라도 해서 낙찰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경매절차중에 경락인이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하여 경락을 받지 않았다면 위 경락부동산의 가압류는 소멸되고 경락인은 위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13. 선고  2005다868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