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는 학생을 훈계하다 그만 폭행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5월 10일 저녁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하던중에 교복을입고 담배를피고있는 고등학생들을 보게되었습니다.처음에는 그아이들앞에가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저와 눈이 마주침에도 아랑곳하지않고 계속 담배를피우는 그학생들의 불량함에 훈계한다는것이 도가 지나쳐 아이들중 한아이를 때리고 말았습니다.그후 친구들10명정도가 몰려서 저를 둘러싸고 멱살을 잡으며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심한 욕들을 퍼부었습니다.주위에서 그 장면을 보다못한 어른들이 경찰에 신고해주셔서 저는 위기를 모면했지만 제가 때린 학생때문에 폭행죄로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오늘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아이와 부모님을 뵙고 치료비를 물어주어 좋게 합의하려고했으나.학생은 나오지도않고 그어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그학생의 잘못은 내세우지도 않고 자기 자식이 맞았다는것을 강조하며코뼈에 금이가서 3주진단이 나왔고 입원시켜야된다며 하루에 30만원씩 3주치약 63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시며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10시까지 연락을 안주면 그냥 법을써서 구속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제가 아이를 때린것은 100%제 잘못입니다.그 부분의 잘못은 인정하나 거기에따른 책임이 이렇게 클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1합의금이 적당한것인지2법으로하면 구속인지 아니면 벌금이면 어느정도인지3금연구역인 공공장소에서 교복을입고 담배를 피며 술을한 학생들은 아무죄도 없는것인지4어떻게 해야 최선의 방법인지 알려주세요..의지할곳이 이곳뿐입니다..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담배를 피우고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고교생을 말로 훈계한 것은 좋지만 도를 지나쳐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귀하의 잘못이 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부모가 3주 진단에 합의금 63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1주당 40-70만원 선을 적정 액수로 봅니다. 2. 귀하가 설사 피해 학생측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속사안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피해 학생측에서 너무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150-2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겠습니다. 3. 위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고교생이 공공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술과 담배를 하였다면 교칙에 따라 징계를 받을 것 입니다. 4. 귀 사안의 경우 억울한 점이 없지 않지만 피해 학생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취지가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