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할 경우에 대한 질문!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어디서도 이런 대답 듣기가 어려웠는데 정말 감사 드려요 1.그런데 그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그럼 그 부모가 대신 제게 위자료를 지급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제 돈을 빌려갔고) 그런데도 위자료를 받고 빌려준 1300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2.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사실혼이라면 그냥 동거가 아닌 결혼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말한다던데, 어떻게 증명할수 있죠?사실 동거가 국내가 아닌 그사람이 있는 미국에서였는데, 저희의 동거를 증 명할만한 분들은 거의 미국에 계십니다.그분들을 연락하기도 쉽지 않고 그 남자의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은 저희일을 부인할것 같습니다.3.그 남자의 주민번호와 미국 주소, 한국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그것만으로 고소가 되는지요?고소할때 비용이 드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4.사실혼부당파기에 의한 위자료 청구와 사기죄 고소시 언제까지 고소를 해야 합니까?그남자가 헤어지자고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한국에 들 어가 결혼준비 하고 있으라더니, 절 속이고 다른여자나 만나 결혼하겠다니 너무 억울합니다.혼빙죄는 거의 이길것 같지 않지만 세가지를 한번에 고소 할 수도 있나요?고소하겠다고 하니 그 남자가 말하길 고소해봤자 이길수 없으니 괜히 망신 당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군요.증거도 없으면서 뭘 그러냐, 니가 빌려준 카드는 없앴고, 니가 송금해준 통장도 없애버려 증거가 없다나요.제가 약자이고 어려서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이길수 있는 가망이 없다면 그남자 말처럼 망신만 당하지 말고 시작도 하지 않는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 등에서 귀하가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로 상대남자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수 있을뿐,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에게 집행할만한 재산이 없다면, 위 판결을 받은 후 그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10년마다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위 판결을 첨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 165조 참조).2. 우선 사실혼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즉 언제 약혼을 하여 무엇을 하고 언제 무엇을 하고, 또 시댁에 며느리로서 애경사나 명절 등에 참석한 사실 등을 서술한 다음, 그를 뒷받침할 자료로 사진(특히 시댁식구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등), 사실혼을 한 것을 목격한 사람(임차하였다면 집주인, 학교나 직장의 동료, 교회의 동료 등)의 사실확인서(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이러 이러해서 그 내용을 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집을 임차한 임차계약서, 사실혼중에 작성한 일기, 사실혼중에 작성한 일일장, 가계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3. 고소는 상대방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는 것이므로 고소장을 작성할수만 있다면 그 제출이나 그 진행에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습니다.  위자료지급소송이나 대여금청구소송 등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인데,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급해야 하고, 또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서울지역은 변호사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적어도 300-400만원 정도를 착수금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우선 가정법률상담소를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4. 혼인빙자간음죄는 그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안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30조).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그 행위시로부터 3년안에 제기해야 할 것이고, 사기죄고소는 행위시로부터 7년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안에 일어난 일이라면 위자료청구와 사기죄고소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사기죄 고소등은 상대방 또는 고소인의 주소지관할경찰서에, 위자료청구 등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5. 빌려준 카드나 예금통장 자체를 없앴다고 하더라도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카드사용내역이나 송금내역 등은 남아 있으며, 그것은 카드나 예금의 명의자가 요청하면 그 거래내역을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위 카드사용기간동안에 귀하가 국내에 있었고, 카드가 미국에서 사용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귀하의 카드를 남자가 사용했다는 부분도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