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에 관한 문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가?지난번 질의하였던 건물명도에 관한 내용입니다.항소하여 9월15일자에 의외로 일찍 잡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는데 재판부의 주문인즉,1. 전주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라.2.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 제출해라.3. 기타 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더 준비하여 제출하라.라면서 담은 변론기일을 10일부터 20일로 지정하여 주었습니다.저희들은 원심의 판결을 인용하여 더이상의 변론절차 없이 선고기일를 잡을 줄 알고 출석하였는데 의외의 내용에 나름대로 고무되어 있습니다.이는 저희들의 항소이유를 어느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였습니다.문제는 이와 같이 2심 또환 패소를 생각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한번 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부랴부랴 이와 같이 질문드립니다.낙찰자(원고)들은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 재임차를 주겠다고 하여놓고 항소심의 내용이 이와 같이 전개되다보니 이제는 내보낼려고만 하는것 같습니다. <질문>1. 9월 20일이 집행예정일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날이 너무 촉박합니   다. 가능한 방법은 없겠는지요?2. 통상 강제집행 정지신청하면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되는지요?3.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리해서라도 재임차를 사정해 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40만원으로 낙찰자들과 재계약을 하고 기존 점유부분   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경우 만약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4. 또한 이와 같이 낙찰자들과 재계약을 한 내용이 항소심의 판단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   지는 않을런지요?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먼저 재판장의 요구사항에 의한다면 어느 정도의 승소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장의 요구사항 중 전주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예전부터 상당한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1. 질의 1 관련 2006. 9. 20.이 집행예정일이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그 날에 집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오늘이라도 당장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약 1주일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집행을 해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임차 등의 협상을 진행하시어 시간을 조금 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고에게 다음 기일까지 시간을 조금 달라고 부탁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지연시켜야 합니다.2. 질의 2 관련만일 재임차계약을 낙찰자와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 승소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낙찰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임차는 건물명도청구소송과 별개로 또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의 취하(원고의 소취하, 피고의 항소취하)를 조건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일단 재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추후 피고가 항소심에서 승소(원고와 피고가 소취하를 하지 아니하고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더라도 여전히 재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기간 만료전에 임대인인 낙찰자가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기간이 만료한 경우가 아니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 어느 정도 승소가능성이 엿보이므로 당장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가능한 한 원고와 가장 협의를 통해 시간을 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