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에 전 여자친구가 사소한 시비로 고소하겠답니다 10년여전부터 사귀어오던 여자와 7개월여전 사소한 시비로 밀고당기는 가벼운 마찰이 있었는데 진단서를 끊어 놨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어느정도의 술을 먹고 있었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잘못했노라 사과하고 일단락 된것으로 지내 왔습니다.그런후 전혀 연락도 없이 지내다 며칠전부터 이일을 빌미로 법적책임을 묻는다고 아침부터 문자메세지를 보내오고 있어요.저는 야간운전으로 아르바이트 하다 사고후 12월까지 집행유예기간입니다. 답답하네요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사안의 내용으로보면 10여년간 사귀던 여자와 음주후 사소한 시비로 밀고 당기는 가벼운 마찰로 사귀던 여자가 상해진단서를 끊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취소(벌금형은 집행유예 취소사유가 아닙니다)되지 않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6196 판결)걱정하지 마시고 생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