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또는 명예회손죄 성립이 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4학년인 여학생입니다. 바로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체육과에서 타과로 전과했다가 의도치 않게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전과를 취소하고 1년 휴학한 뒤 작년에 체육과로 다시 복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10일경에 과 여자동기들에게 욕설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같은 과 남자동기들에게 저의 자취방 주소를 물은 뒤 저의 자취방으로 온 후 욕설과 과생활을 하지 마라, 동아리 나오지 마라,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면 복학하고 복학했다는 문자 돌리는게 어렵냐는 대답만 하고는(제 입장에선) 일방적으로 몰아부쳤습니다. 그 후엔 다른 여자동기들은 모른체 하고 지냈는데 한 달 후에 한 명은 저와 체육관에서 과 티셔츠를 입은 저에게 입지 말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오고가기도 했습니다. 그 한 명과 몸싸움을 한 후에 서로 화해하였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지만 그 다음날부터제 험담을 하며 다른 후배들에게 저보고 인사하지 말라는 둥, 말도 하지 말라는 둥, 과 선배들한테는 같이 지내지 말라는 둥, 저와 지내는 후배를 보면 후배를 불러 면박을 주는 둥, 일일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다니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저를 아예 없는 사람으로 만드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원래 조용히 있었던 학생이면 모르겠지만 과 특성상과 생활을 하며 선후배 사이나 엮어진 관계들이 많은데 저를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행동이 도를 지나쳐 1년이 넘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는 선배가 그 한 명에게 저에게 그러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그냥 싫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없어서 더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잘못한 행동이 없고 저의 집에 찾아온 여자동기들과 3, 4년 동안 가까운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화해서 욕설과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을 당한 입장으로서 어떠한 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그냥 넘겨보려 해도 정신적인 피해가 의외로 크고 해결이 쉽게 나질 않아 문의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타과로 전과를 한 후 다시금 복귀한 것에 동료들이 앙심을 품고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이 건 가해자가 과 동료이므로 법적인 절차보다는 향후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나아가 귀하 입장에서 계속 집단 따돌림과 귀하의 명예 훼손이 계속되는 경우 증거(녹취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