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감사합니다.어머니께서 증인으로 출석, 법정에서 발언한 단어로 인해 피고인에게서 모욕죄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다음주에 경찰조사 받으러 가시게 &#46124;습니다. 제가 증인신문을 먼저 했고, 어머니는 법정 밖에 계시다가 제가 끝나고 들어오셔서 진행되었습니다.당시 법정에는 재판장님, 법원직원2명, 법원속기사1명,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공판검사, 경찰, 그리고 어머니와 제 여동생만 있었고, 일반 방청객은 없었습니다. 증인신문조서에 나와있는 문제가 된 발언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전문사기꾼입니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는 부분입니다.듣기로는 모욕죄의 성립조건에 일반인에 공공연하게 알릴 의도로 발언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경우 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분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증인신문과정에서 다른 방청인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