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선고받은뒤.. 안녕하세요. A이라는 사람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복지시설을 운영을 내려놓아는데요 ...어느기간까지 시설장이 될수없는건지 궁금 합니다. (다시 시설장이 되려면 몇년이 걸리는지요)답변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5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항 1호)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A라는 사람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위 2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임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아래와 같은 말에 이해가 안되서요.............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될 수 없음&#9656;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귀 사안의 경우 복지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작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운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