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절에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제가 청소년 때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했었는데요. 만약 항고장 쓸 때 저 말고도 다른 청소년도일한 적 있었다고 업주가 말했다고 허위로 적으면 무고죄 성립되나요? 제가 일한 것 맞고 신분증보여준 적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가 비록 청소년시절에유사성행위 업소에 근무한 적이 있었고 다만 다른 청소년들도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만 가지고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