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폭행 당했는데 상대방이 맞고소할 경우 저희 오빠가 얼마전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생긴 일입니다. 처음 오빠는 다른 친구들과 술을 먹던 중 친구 한 명이 전화가 와서 다른 술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이 터졌습니다. 오빠 친구가 자신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 오빠가 오해한 거라며 오해를 풀자고 잠시 둘이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같이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나가자 마자 뺨을 때리고 막 발로 밟고 하다가 근처 사람들이 많아서 구석으로 끌고 가서 막 때리기 시작했답니다. 저희 오빠는 맞다가 도중에 이빨이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야 그만 하자 이빨 이상하다며 그만 하자 하는데도 멈추지 안고 계속 때리고 결국 우리 오빠는 입에 피가 막 철철 흐르고 그러니 그 오빠가 우리 오빠를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나간 이 오빠들이 하도 안들어 오니까 같이 술자리에 있던 여자 한 분이 나와서 막 찾다가 피나는 우리 오빠를 보고 손목을 잡고 택시를 타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오빠의 상태는 턱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3개가 부러져 임플란트와 턱뼈를 수술해야 합니다. 턱뼈는 지금 수술한 상태고 이빨은 아직 수술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턱뼈 부러진 수술비만 200만 원, 치과 이빨 3개 부러진 거 임플란트 800만 원 해서 총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해자가 병원비는 다 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돌변해 주지 못하겠다면서 맞고소 한다고 2주 진단을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멍이 들었다고) 저희 오빠는 4주 진단이 나온 상태고 추가 진단이 더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오빠 상태가 완치 되려면 3개월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 동안 저희 오빠가 알바를 못한 것이나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못해 손해본 거, 오빠가 취업을 위해 받고 있던 연수도 못나가는 상태입니다. 이런거 다 손해 배상하고 병원비도 다 받아 낼 수 있을까요?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2주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봤을 때는 멍든 곳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진단이 나오더라도 오빠가 방어본능으로 처음에 몇 차례 방어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오빠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 오빠의 턱뼈와 이빨 수술비 그리고 위 상해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건 가해자가 자신 역시 폭행을 당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가 될 것입니다. 일단 형사 건으로 귀하 오빠 입장에서는 위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