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가 걸렸는데 구제받을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제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수치가 0.091 나왔는데 혈액검사를 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혈액으로 검사하면 더 나온다는 소리가 있더군요.만약에 면허취소가 된다면 남편 직업상 취소가 되면 실업자가 되버리거든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신청하는게 있던데 저희 남편은 해당이 되는 건가요,안되는 건가요?지금 다니는 회사 문제 없도록 할 수 없는 건 방법이 어떤 건가요?혈액검사는 다음주에 나오긴 하는데 불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벌금 매꿀 형편도 안되는데 한번의 실수로 직장을 잃을 수는 없잖습니까?술을 먹고 운전하는 자체가 문제지만은 잠깐 친구 데리러 나가서 새벽 4시 좀 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최대한 직장에 문제는 없었으면 하는데 그리고 벌금감면 받는 방법도 있다는데 알려주세요.답답해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답을 좀 내주셔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편이 혈액검사를 통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 수치(0.1)를 초과하는 경우 귀하 남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 처분이 취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귀하 남편이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하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그 운전을 한 거리 및 시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력이 있는지 여부, 이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생업에 커다란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