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의 뺑소니로 한 아이가 죽었고 부모는 밤마다 술에쩔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일전에 현수막에 의한 목격자 찾기등의 답변 감사했습니다.염치 없게 다시 한번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드디어 현수막을 보고 사고 당시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사고 당시에 이 목격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다이너스티 택시운전자 진행방향과 같은 신호등을 바라 보았고, 노란불이었으며,(좌회전의 마지막) 그때 동시에 앞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그의 뒤에서 차량의 굉장한 굉음을 듣고 시선을 돌리던 중 이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것을 보았답니다.사고 당시에 있었던 이들은 이 사고의 당사자인 오토바이와 택시, 그리고 이를 목격한 사람과 친구 뿐이었답니다.그러나 목격자의 친구는 신호는 보지 못하였습니다.그리고 사고가 나자 다이너스티 택시운전자는 목격자의 발밑에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초에 죽은 듯 늘어져 있었고, 다음에는 입에서 피를 토하는데 불구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고 후에 오던 택시기사 등에게 목격진술만을 요구하는 등 사고신고 및 구급조치는 생각지도 않았으며, 목격자가 다세워진 후에야 사고 신고를 하였는데 사고 후 약20분 경과 후인 03시 20분에 신고함으로(구급차의 운행기록에 의해 20분경과 되었다면 실지사고시간을 역산할 수 있음) 우리는 사고시간을 신고한 시간인 03시20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실지 사고시간이 03시라는 것은 사고시 충돌하는 소리를 3시에 들었다는 명확한 증인이 있습니다.(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이야기가 어렵네요) 이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 이송후 과다출혈 및 기도폐쇄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이 목격 진술은 당초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갔다는 다이너스티 택시운전자의 말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그가 당초에 목격자로 내세운 영업용 택시운전자들은 있지도 않았다는 것 입니다.위 목격진술은 이미 경찰에서 조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번호사님 위 두가지 목격으로 보아서 오토바이를 치고 난 다음 사건을 명백히 조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차후 신호등과 연계하여 추궁을 받을 때에 서로 엊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자와 목격자로 나선 영업용 택시운전사들이 엄청난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요?또한 그들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의 직집원인에서 볼 수 있듯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일부러 죽도록 방치한 가증스럽고 악랄한 범죄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의 입장입니다.자기 자식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살리기 위해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으로 보내는 조치를 취했지 않았겠습니까?이 운전자는 남이야 죽건말건 자기가 잘했다고 해보자는 심정으로, 차라리 오토바이운전자가 그대로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까?그러므로 이 다이너스티운전자 및 증인을 선 영업용택시기사들에 대하여는 일단 구속을 하고 이후에 강력한 사법적인 처분이 있어야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 입니만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경찰은 수사 중이니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알 수가 없고 답답하여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참고로 사고현장 주변에 어이없는 풍문이 있었습니다.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죽고난 후 아무런 목격자가 없어 막막한 가족들은 목격자를 찾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수없이 배회하던 중 그 인근의(전혀 연고가 없는 곳임) 식당 등에서 죽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아이며, 불량한 청소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날조된 전혀 사실무근인 말을 들었으며, 이후에 현수막에 내건 전화로 상대편으로 보이는 자들이 한밤중에 돌아 다니다가 죽은놈 때문에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협박전화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이들의 말처럼 불량배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라는 것은 유족들이 경찰들에게 수차례 말로 혹은 글로써 진술하고 제출한 바가 있고 밤늦게 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변호사님 정말 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는 시장에서 하루종일 행상을 해서 먹고 사는 못배운 사람이며, 불구자입니다.그 아비는 자식을 보낸 후에는 밤마다 술에 절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우리에게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를 알고 처리해 줄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변호사님 무지몽매하여 깜깜한 그의 부모와 그 주변의 가족들에게 부디 길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귀하의 주장처럼 사고를 위 택시운전사가 새벽 3시경 일으켜놓고 허위의 목격자를 확보하고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20분후에야 병원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로 주장한다면 위 택시운전자는 뺑소니범죄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 3781판결에 의하면 사실은 가해자이면서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목격자인양 행동한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함). 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사고지점의 교통신호의 체계, 피해자의 최종위치, 충돌지점, 위 택시와 오토바이의 최종위치 및 손상부분, 택시운전자측 목격자의 위치 등의 여러 관점에서 택시운전사 및 택시운전사측 목격자의 진술을 새로 확보한 목격자의 진술에 대비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다음, 위 택시운전자 및 택시운전사측 목격자의 진술이 이러 이러한 점에 비추어 허위라는 점 또는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거나 의문스러운 점을 소항목을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서술하고, 만약 위 택시운전사가 범인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위 택시운전사가 사고후 20분간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기 위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점(최초사고시점이 3시라는 목격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으면 더 좋을 것임- 3시를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다거나 사고 직전 어디에서 몇시에 출발했는데 사고지점까지 얼마가 걸린다는 등), 택시운전사의 동료 등에게 허위진술을 적극 권유한 점 등의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여러 의문점에 대한 재수사, 또는 귀하측이 확보한 목격자와 택시운전사 등과의 대질신문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아울러 위 택시운전사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귀하가 제출한 진정서는 경찰관 등에게 귀하의 관점에서 위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 검찰청이나 지방경찰청 등에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2. 전화로 협박한다는 등은 발신자추적장치를 전화에 설치하거나, 위 협박내용을 녹음하여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