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시 과실 유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미다. 인천에 소재한 3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직접적인 원인은 1층 철공소에서 용접 작업중 옆으로 튄 불꽃입니다.3층에는 화방이 있는데 그림 채색과 액자 조립작업을 하는 곳이라 유화물감 등 인화물질이 많습니다.화재는 3층 건물 전층으로 번졌고, 화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주인이 1층 철공소 뿐만 아니라 3층 화방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사유는 화방의 인화물질로 인해 화재가 커졌으니 그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화방 주인 입장에서는 철공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인데 오히려 건물주가 복구 비용을내라고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특별히 인화물질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구요.1층에서 난 불이 3층까지 번져서 불이 커진 것인데 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건물주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합당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법 제 750조의 규정,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귀하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겠으며 더욱이 위와같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화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건물 주인이 귀하에게 실화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