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체의 책임 종중의 임원이 회의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종중토지를 매도하여 그 돈을 착복한 사례가 있습니다.종중에서는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종중토지매매 무효확인소송을 하여 토지를 종중으로 가져올려고 합니다.소송을 하여 토지를 종중으로 가져올 경우 매수인은 종중을 상대로 또는 불법행위를 한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종중과 임원을 연대로 상대하여 손해배 상청구를 할수 있다고 보는데 그 여부를 알려 주식기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법인아닌 사단, 즉 종중의 소유형태는 총유이고(민법제275조), 위 총유물의 관리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76조) 한편 종중 총회결의 없이 종중 임원이 사문서를 위변조하여 위 종중토지를 처분한 경우는 무효이므로(2000다22881)종중은 위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종중 회칙상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이사회 위임결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종중 회칙의 변경 없이 종중 회장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종중 재산의 처분은 무효(대법원 2000.10.27.선고 2000다22881 판결) 이 경우 종중임원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종중에게는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제756조 책임이 있습니다.이에 매수인은 위 종중과 종중임원을 부진정연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