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아랫층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한 법적대응 여쭤봅니다. 2011년 3월 이삿짐이 들어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랫층에 사는 대학생 아들이 찾아 올라와 엄마가 주무시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1.하루 종일 외출하고 돌아와 아이들 씻긴 후 옷 입는 과정에서 콩콩거린다고 인터폰을 해서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2.그래서 2011년 4월 말쯤 아랫층 아주머니랑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저녁 7~9시 사이는 당신들이 근무시간을 교체하는 과정이라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잠을 자야 한다고 꼭 조용히 해주길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5월 첫째주는 딸 시험기간이라고 더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3.그래서 제가 그럼 알겠다. 아이들이 5분 이상 지속적으로 뛰지 않는 이상 찾아 올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몇 번 더 올라 왔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날 저녁 6시 30분쯤 아이가 피아노를 3분여정도 쳤을때 아랫층 아저씨가 또 올라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자야 하니까 저녁 5시 이전에 피아노를 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랫집 고등학생 딸이랑 다시 얘기 했습니다. 아래 1,2,3은 아랫층에서 요구한 조건입니다. 1. 저녁 8시 이후에 뛰는 것, 피아노 치는 것 피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구요. (그 시간에 피아노 친 적 없고 아이들도 많이 뛰는 편도 아닙니다.) 2. 오전에 의자 끄는소리가 많이 난다고 보완 요청을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저희집은 의자발 소음방지 다 씌워 놓은 상태였습니다.) 3. 오전 10시에서 13시 사이에는 엄마가 주무셔야 하니까 특히 주의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 메모를 해서 1장씩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의 피아노 연습은 오후 13시 이후로 약 40분 정도 쳤습니다. 2012년 3월 29일 목요일 14시 15분 아랫층 아줌마가 올라와선 아이가 피아노를 쳐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합니다. 왜 하필 자기가 잠들기 시작할 때만 피아노를 치냐구요. 그럼 언제 치냐고 했더니 자기 잠들면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치라고 하길래 지난번에 오후 6시쯤 쳤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냐고 반문했더니 그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치면 되지 않느냐고 짜증을 내더라구요. 매번 당신들 필요한 시간을 요구 하길래 그럼 그동안 구두로 약속한 것은 뭐냐고 했더니 앞으로 지키지 말고 시끄러울 때마다 당신이 올라오겠다고 합니다. 저보고 자기가 잠을 자야 하니까 우리 아이 재우지 말고 밤에 피아노를 치게 하면 되지 않냐고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놓고는 피아노 선생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엄마가 피아노 연습을 시키냐고 저 보고 아이 교육 참 특별하게 시킨다고 소리치며 내려 갔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 소장님께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친분이 있는 경찰분에게도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소장님과 경찰분은 도와 줄게 아무것도 없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럼 민사를 준비하는 것은 어떠냐고요.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 고민했습니다. 이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서로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만 이행하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 가족 특히 사랑스러운 내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밤 시간에 이런 마찰이 생겼다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관리 사무소에 알아보니까 밤 10시부터는 소음 발생 시 문제가 되더라구요. 왜 아침 일찍 남편과 일을 교대하고 들어와서 바로 잠도 안 자고 꼭 오후 시간에 자면서 서로 약속한 시간은 지키지도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매번 아랫층 가족이 돌아가면서 자기들 시간에 맞춰 달라고 하니 그동안은 이웃간에 좋은게 좋은거라고 다 맞쳐 주었지만 이젠 우리 가족 특히 아이들이 누려야 할 낮권리를 찾고자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아랫층과 대화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약 70% 이상이 아파트에서 거주하잖아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민법 제 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윗층 점유자도 이와 유사한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문제는 아파트내부 즉 입주자들 사이의 소음문제를 해결할 소음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인 정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인 견해로서는 윗층에서 일으키는 소음의 정도(데시벨로 수치화), 그 소음이 발생하는 시각, 소음을 일으키는 원인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그것이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은 58㏈ 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 이하로 각각 정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배상액수가 얼마 안될 것임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아파트 위 아래층의 소음문제인 만큼 관리사무소에서 원만하게 중재하는 것도 좋겠지만, 서로간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위, 아래층 점유자가 시간을 정해두고 피아노 연습을 하거나 아래층 점유자가 수면하는 시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등의 상호간의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인할 의무도 있고 인접 세대를 방해할 정도의 소음 등의 발생을 자제할 의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