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상금을 큰아버지가 이 돈으로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무료법률센터를 조회하다가 방문하게 돼었습니다.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우선 저는 현제 30세 이구요 미혼 남자입니다.아랫글에 언급돼는 집의 위치는 경북 ☆☆입니다 2층 구옥이구요.어머니와 살았던곳은 경북 ★★이구요.저희 아버지가 약 25년전에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상금이 있는데요.그 돈을 저희 어머니가 사용을 못하시고 큰아버지(아버지 친형)댁에서 그 돈으로 집을 구입하였습니다.명의는 당시부터 현재까지 어머니와 큰아버지 두분 공동명의로 되있습니다.그러면서 문제가 조금씩 발생했는데요.어머니가 저희와 대구에 나가서 살겠다고 그집에 대한 전세금을 요구 하였는데 수차례 거절 당했습니다.그런 일이 몇차례 있고난 후 결국 어머니와 저희는 헤어져서 살게 됐구요.저희는 고모댁(아버지 친누나)에서 2년간 살았습니다.어머니와 연락조차 못하고 지냈습니다.삼촌(아버지 친동생)이 돌아가시면서 저와 제동생은 다시 경북 ★★으로 오게됐구요.당시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보험금 3천만원 가량을 받았는데 ☆☆ 큰집에서 가져가고 할머니께는 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할머니와 여동생과 제가 같이 살게돼었구요.제가 고등학교 다닐때까지도 큰집에서 그 집이 제집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오히려 동네분들(교회분들)이 알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95년쯤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그 집에 대해서 전세금을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그 3천만원도 그동안 큰집사람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수리비용등등 해서 다 빼고 약 800여만원을 받았구요.수리했다 하시면서 영수증은 없었습니다.그냥 공책 같은곳에 보일러 - 얼마 이런식입니다.그러면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잘 안풀려서 올해 대구로 다시 내려왔는데요.제가 지금은 뚜렷한 직장이 없는 상태이고 조그만 가게라도 하려고 그 집을 팔려합니다.그래서 며칠 전 제가 큰집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집은 큰집에서 사기로 하셨습니다).파는건 큰집과 어머니 모두 동의 하셨습니다.금액을 제가 4500만원(땅,건물 포함)말씀을 드렸구요.근처 부동산에서 물어보고 정한 금액입니다.예전에 전세금 부분은 큰집에서 그동안 공짜로 이 집에서 살았으니 그 부분으로 제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받은 금액도 얼마 안됐으니 말이죠.그런데 집값을 4500만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하지만 3000만원을 받아 갔으니 1500만원만 주겠다 하십니다.1500만원으로 뭘 하겠습니까 전세집 하나 못구하는데 제가 지금 다리가 안좋아서 병원도 다녀야 합니다.물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데로 전세금은 제외하고 4500만원을 주시기만 한다면야 무슨 겠걱정이습니까?지난 일은 덮어두고 애들도 아닌데 그렇게 좋게좋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성격이 좀 낙천적이라 ^^;; 제가 바라는 건 이렇습니다 1.전세금으로 받은 3천만원은 인정하겠다.2.그럼 큰집에서 그동안 살았던(전세금 받기 전) 돈을 월세로 계산하여 달라.(약 10년입니다) 3.그리고 우리가 그 집으로 인해 어머니와 헤어졌던 부분과 어머니의 마음고생한 부분도 위자료를 달라.-이 부분이 가장 화가 납니다.당신들이 뭔데 엄마와 우리를 생이별을 시켰는지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하지만 못주겠다고 하니 답답합니다.제가 요구하려는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저도 고생 그만하고 일 하고 싶습니다 결혼도 해야하고 어머니도 이제 제가 모셔야 하는데 가진건 그 집 하난데 처음에 말씀드린데로 4500만원 주시기만 한다면야 저런 요구를 할 필요도 없겠죠 너무 답답합니다 두서 없고 넋두리 같은 글이라 죄송하구요.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 질의 내용으로 보면 귀하가 대략 5세 때 귀하의 아버지가 사고사 사망하신 후 그 보상금으로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의 큰아버지가 공동명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 시경에는 귀하가 미성년자였고, 귀하의 어머니 역시 향후 재가할 염려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소유 명의로 상속재산을 관리 해두었다가 귀하가 성년이 될 경우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성년이 된 지금 귀하의 큰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귀하 큰아버지 역시 귀하의 상속재산을 귀하에게 반환해주겠다는데 동의를 표한 것이므로 다른 분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동안 상속재산의 부동산을 관리해왔던 비용과 수선비를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3천만원 중 2200만원을 공제하고 귀하에게 800만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는 귀하의 상속 부동산을 임대하기 전 귀하의 큰아버지가 살았던 10년간의 임료를 달라는 취지의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큰 아버지 역시 부동산 제세공과금 등 관리비용 등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히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어머니와 자식들을 떨어져 살게 했다는 사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입증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