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무리한 발파 작업으로 지하수는 물론 건물 곳곳에 금이 가는 등에 피해를 입어 공사 금지 가처분을 하려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무리한 발파 작업으로 지하수는 물론 건물 곳곳에 금이 가는 등에 피해를 입어 공사 금지 가처분을 하려 합니다지금 지하 콘크리트 작업을하는데 언재쯤 가처분을 하며 조을까요 그리고 승산이 있는지요 전문 변호사님에 조언을 듯고 십읍니다
건설회사의 무리한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귀하의 건물에 금이 가는등 피해를 입었다면 귀하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주택붕괴의 위험 또는 일조나 조망, 경과 기타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물의 공사금지(또는 공사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입니다.그러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지하굴착공사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잔여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81. 3. 10. 80다283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