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과태료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너무나 황당하기에 문의드립니다.당사에 근무하던 분의 사건입니다.A.개요 1) A라는 직원이 근무하면서 본인 가족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B라는 회사에 명의를 등록 하고서 사용해 왔습니다.2) A가 퇴사하면서 B라는 회사에서 등록 변경을 종용하여서 A라는 사람에게 이전이 되었습니다3) 이전시에 모든 공과금 등은 처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B.질의(질문사항) 1) A가 과태료 및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서 (행정관세)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B라는 회사에서 납부를 최고(내용증명서)를 보내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때 민사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2) A를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는지요?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금전적 손실보다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녕히 계십시요.
1.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A가 B법인의 차량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상태라면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양수인 A에 갈음하여 B법인은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참조)2. 다만, 귀 사안의 경우 A가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는다 해서 배임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