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구속 문제 안녕하세요 2006-2007 피해자로부터 81번에 걸쳐 2500차용 거짓말로, 경찰조서는 구밈 합의는 안 되었구요 기소중지 상태에서,불신검문에 걸림 검사 지정되 있구요. 현재 수사지휘상태 당시 차용증은 써줌30만원 한번 입금해 줌, 피해자에게 전과는 없는데요. 검사님이 부르기만 기다림 불구속 수사래요. 돈은 도박으로 다 썼구요. 등본이 말소대있는데 아이 2처부모님과 같이 살고요 궁금한건요. 실형 살면 얼마나 살고요.? 죄질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 때문에 돈은 어떡해든 갚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08 10월 2일부로 수사지휘 내려&#51275;어요. 9 월 중순즘에 경찰서 갔다 왔구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권자(피해자)로부터 수십차례 돈을 차용하면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경우라 판단되므로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채권자(피해자)에게 얼마만큼의 피해금액을 변제하느냐에 따라 귀하의 형량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귀하가 피해자와 합의노력을 기울이고, 초범이고 아이둘과 처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점과 귀하의 범행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등을 반성문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