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시 추가 지불한 금액 회수 방법에 대하여 안녕 하십니까 ?- 전세 만기(2001.09.25) 약 45일전 집 매매 의사를 세입자 에게 전달 (전세 7000만원) - 내용증명을 보내 2001.10.10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 - 매매 계약(2001.08.25, 1200만원 계약금받았음) 후 2001.10.11 잔금 받기로 매수인과 약속 -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 (약 6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었음 - 매매 계약일 (2001.10.11) 추가 비용을 준상태에서 일단은 집을 비우게 하고 매수인과 계약 체결/이사를 마무리 한상태 ->추가 비용 600 만원은 자기 앞 수표로 전달 했음 - 현금화 하지 못하게 600 만원을 피사취 부도 처리 할려고 은행에 가보니 이미 100만원은 찾아간 상태였으며 500만원만 은행에 보증금 걸고 피사취 부도 처리해놓은 상태임 => 이미 찾아간 100만원및 현금 화 하지 못한 5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회수 하기 위한 적극적 방법은 무엇이며 공갈 또는 폭력 혐의로 고소 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하며 이에따른 법률상 문제는 없겠는지요 ?(추가 600만원 전달한 영수증은 받아 놓았으며 일전에 조언해주신 방법-위약금을 세입자에게 청구-은 매수인 사정으로 취하지 못했읍니다)
1. 귀하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명목의 추가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해 이를 임차인의 공갈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는데도 명도를 거부하면서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형사상의 범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2. 임차인이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를 포기하면 다행이지만,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은행은 수표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