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후 도망을 갔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저희 어머니께서 믿었던 고아인 한 오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4천만원으로 2부이자로 받기로하고 돈을 빌려준것이 2005년도입니다.그리고 오빠는사업이번창하여 점포 3개를 운영하게 되었다가 요번 2007년 1월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알고보니 그동안 돈융통을 잘못하여 점포3개 모두 다른 사람에게 팔았구요.착신금지된 전화번호와 주민번호와 2005년에 쓴 차용증서만 남았을 뿐입니다.사람을 찾는 것은 법률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은 되도록 빨리 찾을려면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된다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구요.제가 변호사님께 여줘보고싶은것은 돈을 빌려간후 도망을 가버렸다고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사기죄로 허위고소를 해서 위조가 있을 시에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2005년경 아는 오빠에게 사업자금으로 4천만원을 월 2부이자로 대여 해주었다면 귀하의 어머니와 오빠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한편 채무자가 귀하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차용할 시에 점포를 3개나 운용할 정도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처음부터 귀하의 어머니 돈을 갚을 능력 이나 의사 없이 편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더구나 채무자가 귀하의 어머니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매월 이자를 지급해왔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어머니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대여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귀하 어머니는 사기죄의 법리를 잘 모르고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귀하 어머니를 무고죄를 처벌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