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낙태를 하게 되면 남자친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친구와 7월달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잘 사귀다가 9월 말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헤어지고 전 아직도 좋아했기에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안되더군요. 그러다가 10월달에 여자친구가 임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자 했는데 절대 아닐 거라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연락 안하다가 그래도 걱정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연락했습니다.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도 몰랐다고 12주째랍니다. 그 애 어머님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술비가 70만 원인데 제가 학생이라 40만원 어떻게 구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술 다음다음 날 전화 와서 30만 원 나머지 더 안보내면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적 대응하라고 했더니 전화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듣도보도 못한 쌍욕을 먹었습니다. 그 애 어머님한테요. 이미 헤어진 사이고 나중에 알아서 그래도 40만 원 구해서 줬는데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제가 지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라고 질문했었는데 지식인에 법적인 책임은 없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데 도의적인 책임이란 정확하게 어떤 책임이고 어떻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란 양심의 가책이나 미안한 마음 정도를 의미할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