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12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가해자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기고 연락처만 남긴채 경찰에 신고도 없이 보험처리를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고하십니다.궁금한 점이 많아 글을 올립니다.78세 되신 제 아버지께서 8월중순 이차선 일방통행로의 우측으로 보행중 뒤쪽에서 오던 승용차에 의해 약 12주의 진단(1.좌측 경골 근위 1/3 분쇄골절, 2.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3.양측 슬관절 비골 경부 골절, 4.우측 족부 제 3중족골 경부 골절.)을 받고 수술 입원 치료중입니다.가해자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연락처를 남긴후 경찰관서에는 신고없이 보험처리를 하고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도로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을 위한 이차선 일방통행 도로로써 좌측에는 축대가 있고, 우측에는 상점등이 있습니다.황색 실선으로 차도,인도 구분되어 있으나 보도블럭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좌측으로는 통행이 불가능하며,우측의 황색실선과 상점과의 거리는 1미터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1) 10대 중과실 해당 여부?2) 경찰관서에 사고 접수가 필수인지 여부?3) 두 다리의 수술로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따른 비용등은 보상되 는지?4) 가해자의 보상 의무는 없는지?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자세한 조언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모쪼록 환절기에 건강하십시오.
1.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쪽에서 충격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10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는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장소 등 사고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 111조 3호).3. 간병인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이며, 만약 소송을 할 경우 대학병원의 감정촉탁에서 간병인이 필요하였는지, 필요하다면 전문감정인인지 일반인으로 족한지, 몇사람이 필요하며, 하루에 몇시간 필요한 지 등에 대한 회신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대학병원에서 이와 같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감정회신이 오면 손해배상으로 간병료가 인정됩니다. 실제로 간병인을 따로 두고 간병료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도 위 감정회신의 범위안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로 인정될 것입니다.4. 가해자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종합보험에 들었을 경우 구속이 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해운전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를 대행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에서 대신 방어해 주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