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저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항상 자세한 해설과 안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1.생계보조적, 은혜적 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오다 미혼인 근 로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혼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지 급하는 기본급에 준하는 임금으로서 노사간에 통상임금으로 약정하여 각종 할증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도록 하였음.2.가족수당의 지급기한을 자녀가 소득세법상의 소득자이거나 타인을 부양 하거나 타인의 부양자가 될 경우 지급을 중지한다고 약정하여 자녀가 고교 졸업 즉시 취업 또는 결혼한 경우의 근로자와 결혼 지연 및 대학진학 또는 군 입대 등으로 취업이 지연될 경우의 근로자 간에 차등대우를 받게 되며 지급 이 중지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기 받아오던 통상임금이 삭감되므로 근로조건 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3.상기의 경우 균등처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와 기 시행하던 근로조건 을 후퇴 저하하는 경우 단체 협약상의 근로조건 저하 금지 규정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합니다.감사합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부양되고 있는 가족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미혼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혼수당을 지급함으로 혼자 생계를 꾸려가는 것을 보조하였던 취지라면 가족이 스스로 소득 을 할 수 있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통상임금이 저하되더라도 이는 가족들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조건의 저하도 보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