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근로자 사망 건입니다. A회사에서 B사의 크레인을 의뢰하여 크레인작업 중, 후크로레일을 들어 올려 12m 위에 있는 크레인 레인 설치 통로에 안착시키는 작업 중 와이어 줄이 끊어져 근로자가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 현재 경찰조사와 근로감독관 조사는 진행 중이고, 산재보험신청도 진행 중이고, A사와는 산재처리 외 근재보험으로 보상 받기로 하고 합의 되었고, B사나 크레인 기사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크레인 기사는 형사항목으로 2천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 유족은 5천5백만 원을 원하고 있어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적정한 형사 합의금도 알고 싶고, 합의 없이 재판을 받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상태에서 압류를 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근로자 : 1963년생 / 일당 20만 원 / 크레인 과실, 안전센서 해지 등으로 80% 산정 예상) 크레인 회사는 중기보험 인가 들어있다 들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건 크레인 기사의 과실이다면 위 망인이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형사합의금은 위 망인의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될 것이나 대략 2 ~ 3천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건 망인에 대한 산재처리가 되는 경우 중복배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보상금의 수령금액을 보고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