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않고 개업신고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갑)은 건물주로서 몇년전 (을)에게 1층 임대를 주었습니다.현재까지 2년동안 (을)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갑)은 그 1층에 직접 식당을 운영코자 (을)에게 나갈것을 요구하였고, (을)에게 전세금은 물로 건물주로서 도의적 책임으로 권리금까지 주었습니다.(을)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폐업신고를 곧 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고 전세금과 권리금을 받아갔습니다.그후 (을)은 아직까지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채 해외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 다.(을)과의 연락방법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폐업신고 역시 되어 있지 않 은 상태입니다.(을)은 다른 사람 (병)에게 자신이 없는동안 모든 일을 맡아 달라고 하였고, (갑)이 (병)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병) 역시 현재는 (을)과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1) (갑)은 (을)식당의 폐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전세금, 권리금 영수증 갖고 있음) 2) 만약 (갑)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경우, 폐업신고후 새식당의 개업신고 를 하여 식당운영을 한다면, 나중에 (을)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여지는 없는 지요?3) 만약 (갑)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경우, (을)이 운영하던 식당의 세금관 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4) (갑)이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경우, 당장 새로운 식당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요?5) 폐업일은 1월 20일이고, 2월 5일인 오늘까지 16일 지났는데, (을)의 폐업 신고기간과 (갑)의 이후행동에 대한 불이익과의 관계는 없는지요?6) 그외 참고할 법률적 고견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1.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폐업신고를 할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는한 폐업신고는 본인만이 가능하므로, 귀하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2.  폐업신고는 주로 세금부과와 관련된 문제이고,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 특정된 것은 아니며, 다만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3.  귀하가 문제되는 건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일단  을 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 집행절차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