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에 대한 질의 본인은 2010.12월에 자본금 2억 원의 소기업(건설업)을 창업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업(아파트건설부지의 비계구조물 철거공사)을 2011.12.31까지 할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보면건설업으로서 중소기업은 2011.12.31까지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토록 되어 있고,동법 제6조에 보면 2012.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건설업을 한는 종소기업은법인세를 50%까지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위 두 가지 법을 적용하여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6조의 규정만 적용되어 50%까지만 감면이 가능한지요?참고 : 국세청 유권 해석에 따르면 비계구조물 철거공사업(전문건설업)도 부가세 면제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님 안녕하세요. 설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계획하시는 일이 형통하시고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세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대체로 맞습니다만 80%까지세금감면헤택을 받을 수는 없군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27조에서 동일한 사업장과 과세연도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 조문별 면제내용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정◇현님이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감면적용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조항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세요.세무사 정영래 올림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