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안하면 과태료 나오는 법이 있나요?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안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는 법률이 있나요? 산업재해 발생하면 법적으로 산재보험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안해서 처벌받는 법률은 없습니다.대신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은폐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