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외삼촌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제 앞으로 명의이전을 한 뒤에 은행에서 제 이름으로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돈은 삼촌이 가져갔구요.(4억원) 외삼촌은 금방 은행에 갚겠다고 말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담보로 잡힌 건물은 법원에서경매가 들어갔는데 4차까지 가서도 유찰되어서 보류된 것 같습니다. 전 아직 어린 나이인데 취직도 되지 않고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외삼촌은 좀 고생하다가 지금은 다시 사업이 잘 풀려서 잘 먹고 산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연락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요약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질의>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둘 다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어디다 해야 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2. 제가 제 앞으로 되어있는 상가건물을 임의처분 가능한지? 아주 헐값에라도 팔아버리고 개인   파산이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3. 그 외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조항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조 제1항 1호)따라서 귀하는 명의수탁자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이건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귀하 명의 부동산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횡령죄를 구성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