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이지 않은 과실은 배상 책임을 안물어도 되나요? 상대방이 고의적이지 않은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을지라도 제가 분명한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할까요?
고의가 아니라도 마땅히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할 상황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일지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