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방수로 인한 책임 한계 비가 많이 오면 1층 누수로 인하여, 이웃 갈등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다세대주택(2세대, 연면적 210㎡), 1, 2층 개별등기, 개별 건축물대장, 개별 토지대장, 건물연수 30년 정도2. 누수진단 업체진단 : 건물이 노후해서 작은 비에는 괜찮으나 많은 비가 오면 외벽이 물을 흡수하여 1층 천정으로 물이 샘.공사내용 : 2층 외벽 2개면 방수 작업이 필요함.3. 다세대,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외벽, 옥상, 계단, 공동배관 등은 공동관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는 2층에서 전부 다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1층 벽지 재시공비까지 말이에요.2층 안 난방배관, 급수관등이 누수 한다면 당연히 다 보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새는 것을 2층에서 다 배상해야한다니 너무 억울하네요.4. 2층에서 전부 배상해야 한다면, 그 한계를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과 같이 아파트 공용부분의 외벽에서 빗물이 누수되어 아랫층에 피해를 주었다면 아랫층 피해자는 윗층 점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00. 2.17. 선고 99가단22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