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상해로 병원비를 반반 부담하기로 하고 일을 처리했는데 이제와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부르네요 어제밤에 일반민사부문에 올렸었다가 수정했었는데.수정이 안되길래 이곳에 안 올렸는데 수정이 되었네요 다시 올립니다.지금부터 2년3개월전 친구와 말다툼 도중에 술잔을 던져 얼굴(눈주변)에 상처를 낸적있습니다.그당시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고 2일인가 3일간 입원하였었구요 당시 경찰에 고소라는가 조사같은 것은 없이 쌍방 간 병원비를 반반 부담하는것으로 일을 처리했었습니다그후 그 친구와는 저도 연락을 안했고 그 친구도 연락을 두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뜬금없이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공소시효와 구속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해자진술서를 써와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틀뒤에 전화로 진단서 발부 받았으니 (지금 현재 전치 몇주인지는 모르지만 추정으로는 4주이상인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고소를 받던지 합의를 하던지 하더군요.그 당시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는데.현재 직장인이라 복잡한것도 마음에 걸리고 해서 합의보기로 마음 먹고 전화상으로 500에 합의 보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저녁무렵에 500은 너무 약하니 800으로 해야겠다고 하더군요.현재 직장에는 다니고 있지만, 큰돈으로 생각되고 그친구가 의도적으로 그러는것 같아 이렇게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그친구 말에 의하면 고소당할 경우 상해의 경우는 바로 구속이라고 하더군요.정말 사실인지 궁금 하고 또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당시 병원비 계산시 반반씩 부담한 것에 대하여 합의는 유효하지 않은지 그리고 합의금 산정시 객관적기준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 중에서 최초에 병원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이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하여     우선 형사절차에서의 합의에 대하여 봅니다.   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책임의 유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그칠 것을 약속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벌써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형사처분을 행하는데 데에도 고려하게 되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앞서 귀하와 친구가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치료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구두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합의의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에 대하여 친구가 부인할 경우 이를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우선 그 입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합의와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합의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통례입니다.   아울러 귀하는 합의금 산정시 객관적 기준이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상해사건시 진단1주에 얼마, 5주에 총 얼마라는 기준가액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선고하고 있고, 수사기관인 검찰청도 진단 1주의 사건에서 합의시 30만원(초과 1주마다 20만원 추가) 등의 기준표가 있으나 그것도 합의, 미합의 등 각 사안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는 친구와 합의를 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귀하는 상대방 친구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그 합의금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는 우선 상대방 친구나 아니면 치료를 받은 병원 등을 통하여 치료기간 및 치료비의 액수 등을 물어보고, 이어서 그 치료비에 위자료 등의 돈을 첨가하여 이를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친구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합의를 거절할 경우 귀하는 이건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귀하는 그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귀하의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어야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처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 하나, 귀하의 경우는 친구의 진단이 4주이고(참고로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이상이고, 미합의시에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 사고 발생이 2년 3개월 전에 있었던 점, 친구지간인 점등을 보면, 귀하가 구속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