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문의 제 48회 간호사 국가고시가 합격자 발표난후 수험생(응시생)들간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1.중복 정답 2.문제 자체오류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http://cafe.naver.com/1191004라는 불합격자 모임까지 생겨났습니다.그러나 시험을 시행했던 국시원에서 묵묵부답이거나 잘못된 문항에 대한 정확한 근거로 이의 신청하라고 합니다.항변1).330문제 다달하는 문제를 다 외우는 수험생은 없습니다.그런데 무조건 잘못된 문제를 근거 포함해서 이의신청하라는 건 횡포 아닐까요.수험생들이 바라는 것은 문제 자체 재검증을 요하는 것입니다.의료사고도 보호자가 의료과실을 찾아 내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의료사고가 아님을 증명해야하는 것으로 제도 바뀐걸로 압니다 국시원도 이제 문제를 꽁꽁 숨겨둘 것만이 아니라 문제출제에 이상없음을 국시원 스스로가 증명해야 하는것 아닐까요?항변2).48회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출제 오류.중복 정답으로 인해 합격자가 추가발표될 경우 추가 합격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합격자는 또다른 소소 을 해 볼 수 있나요.예: 오류문제.중복 정답 문제를 국시원이 미리 검증하고 재검토해서 출제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문제가 출제되었을 것이고 불합격자는 다른 문제 출제시 맞출 수 있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는거 아닐까요?저의 인생이 걸린 만큼 적극 검토해줄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간호사 국가고시의 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들간에 중복정답, 문제자체 오류 등으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지와 시험지의 정보공개를 요청해보고 거부하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귀하의 질문요지대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시원이 의료과오소송의 의사처럼 중간책임을 물어 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더나아가 만일 국시원의 문제출제 오류와 중복정답으로 인하여 추가합격자가 발표될 경우 위 추가합격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합격자가 또 다른 손해를 본다고도 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