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이 기본법과 달리 하한선을 두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청소년보호법이 19세미만으로 청소년연령을 정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을 보면 9-24세라고 정하고 9세라는 연령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두 법이 목적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법은 9세라는 하한선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청소년보호법이 기본법과 달리 하한선을 두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연령을 9-24세로 정한 것이고, 9세 미만은 유아관련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낫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청소년보호법은 그 목적이 의사결정능력이 약한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19세미만의 모든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9세미만에 대해서 따로 보호하는 법을 두지않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