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장의 부당한 명퇴 강요 30여년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중 정년이 3년정도 남았습니다.통상적으로 정년 1년전에 무보직으로 대기 발령을 내리는 것이 관례였으나 금번에 3년정도 근무년한이 남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명퇴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대기 발령을 내려 하는데 이는 전년의 예로 보나 인근 시군의 예로도 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행위로 단체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생각인데 소송 가능성 및 소송의 절차 등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무원에 대해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당한 인사를 하게 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제반규정에 의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적정, 타당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법하여 취소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