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식 때 당한 폭행이 억울하게도 지구대원의 오해에 의해 쌍방폭행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틀전에 회식이 있었고, 새벽2시즈음 술자리를 마칠 무렵 (직원들은 가고 이때는 반장님과 남편 둘만 남아 있었음) 근처 테이블의 젊은 청년 두사람의 얘기에 같이 계시던 반장님이 살짝 농담을 했는데 청년들은 술기운도 있고 해서인지 기분이 많이 나빴나 봅니다.청년들이 말을 좀 험하게 했고 남편이 바깥에서 청년들에게 그래도 반장님 나이가 있는데 좀 너무하지 않냐고 했더니 계속 거슬려 하던 청년 둘은 그때부터 남편을 때렸습니다.밖에 담배 피우러 나간 사람(남편)이 너무 늦는다 싶어 반장님이 바깥으로 나와보니 남편이 둘에게 맞고 있었고 이걸 반장님이 우선 먼저 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신고를 했습니다.그래서 인근 지구대가 왔고 지구대가 도착할 즈음에 반장님이 계속 남편을 때리고 있던 청년들을 막으면서 업어치기를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지구대는 쌍방 폭행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지구대가 왔을 때 지구대원 눈에는 2:2로 싸우는 걸로 보인다고 했답니다. 남편의 안경은 박살나 어딨는지 없고 코와 무릎이 다친 상태입니다. 코는 처음엔 골절인가 걱정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무릎도 심하게 다친 정도는 아닙니다. 현재는 남편이 입원비가 걱정된다고 입원했다가 이틀만에 오늘 퇴원했습니다.상대방은 약간의 타박상이 있었고 경찰에 접수하고 바로 귀가했다고 하는데, 병원은 갔는지 안갔는지 모르고, 그 뒤론 보거나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남편의 진단서는 3주 진단으로 나왔습니다.참, 진단서 끊을 때 상해진단서로 꼭 끊어야 하나요?더 비싸다고 해서 일반진단서로 끊었는데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 첨부가 결과에 어떤 다른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도 궁금합니다.핸드폰 동영상이 있어도 쌍방 폭행으로 벌금형을 맞아야 하는건지요?벌금을 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인지요?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이런 일이 처음이라 정말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반장이 촬영해둔 동영상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일반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쌍방 폭행을 간주하여 쌍방에 벌금형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대략 100만원내외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