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전세집 안방에 핀 곰팡이 문제로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다음의 내용으로 질문 드려서 변호사님께서 답변 보내주셨던 사람입니다.저는 서울 살고, 여러 가지 일로 꽤 비싼 월세를 내면서 60평 가까이 되는 집을 임차해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딸린 안방의 두 벽면(외부와 맞닿아 있는)에서, 처음 입주할 때는 몰랐는데,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방에 곰팡이가 종종 생기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 곰팡이가 너무 보기싫어서 우리가 직접 곰팡이 제거하고 도배를 새로 하기도 했었고요. 20년 정도로 오래된 건물이라건물 자체가 워낙 낡았고, 단열처리도 제대로 안된 집이라서 그런지 매년 겪고 있는 일입니다.한번 재계약해서 지금 거주한 지 3년이 다 되가네요. 누구한테 얘기 듣기를 벽면 단열공사(견적가50~70만 원)를 해서 벽에 단열재와 석고보드를 덧대는 공사로 벽면의 결로(結露)현상 및 곰팡이피는 것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방을 쓰려면 위생상 보기도 좋지 않고 미관상도안 좋고 해서 반드시 공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안방은 화장실이 딸려 있는데, 그화장실은 배수구 악취가 너무 심한데, 건물 자체가 워낙 낡아서 화장실뿐만 아니라 안방, 거실을거쳐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야만 (예상 견적가 2,000만 원 이상) 그 악취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주인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대공사이므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고 했고, 저희도 계약해지 후딴 곳으로 이사가는 것보다는 가끔 올라오는 지독한 악취를 그냥 참으면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안방 양쪽 벽면의 곰팡이는 위생상, 건강상 견딜 수 없는 문제이고 또 공사비가 그다지 많이 들지는 않으므로 집주인에게 적절한 공사 및 비용 전액부담을 요구하고 싶네요.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변호사님께 문의합니다. 저희가 월세 210만 원에세들어 사는 집이 옥탑방까지 포함해서 방이 5개입니다. 이 중에 곰팡이가 피는 방은 화장실이 딸린 안방입니다. 안방의 곰팡이 문제를 사실 제대로 해결하려면 곰팡이 핀 부분의 안방의 외벽을다 뜯어서 공사를 해야 한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외벽의 벽돌 쌓은 부분에 갈라진 틈이 생겨서 일어나는 문제이니 외벽과 내벽 사이의 단열처리를 다시 하고 벽도 허물고 다시 만들어야한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방의 곰팡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윗 내용 중에제가 벽면단열공사(견적가 50~70만 원)로 말씀드린 방법은 지금 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곰팡이제거제만 뿌리고 그 위에 단열재와 석고보드를 덧대는 방식으로서 비용이 저렴한 임시방편 중에서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을 예로 들어본 것이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집주인도 벽을허물고 재시공을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벽을 허물고 재시공할 경우 공사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예상 견적가 천만 원 이상) 자기도 엄두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께 다음 2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질의>1.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대수선을 요하는 부분은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방 하나의   두 벽을 허물고 다시 벽을 만드는 정도의 공사비용이라면 대수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나요?2. 또 방 갯수로는 5개 중에 하나이지만 화장실 딸린 가장 좋은 방인 안방을 쓰기에 괴로운 상황   이라면(곰팡이 및 화장실 배수구의 잦은 악취문제로 인해서) 사실 임대차 계약 맺은 시설 중에   주요시설 일부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의 청구는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안녕하십니까?1.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대수선을 요하는 부분은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방 하나의   두 벽을 허물고 다시 벽을 만드는 정도의 공사비용이라면 대수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나요? - 이 경우는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것을 1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 듯이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법적으로 가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화장실의 악취로 인하여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임대인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최소비용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이 비용을 임대인이   분담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또 방 갯수로는 5개 중에 하나이지만 화장실 딸린 가장 좋은 방인 안방을 쓰기에 괴로운 상황   이라면(곰팡이 및 화장실 배수구의 잦은 악취문제로 인해서) 사실 임대차 계약 맺은 시설 중에   주요시설 일부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의 청구는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은 1.항에서 함께 드렸습니다.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되고, 정말 참을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해 보는 방법이 있으니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