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허위 신고한 소득에 대한 세금 차액을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차00 이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자기명의로 아파트를 여러 채 지어놓고 분양이 안되자 여려명의 이름으로 부정대출하여 소히 바지 등명의만 빌려 판매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완료하였고 지금은 전세대가 거의경매되어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간 상태이며 평소 본인에게 도움을 받아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어 본인을 신임하여 자기 명의의 세금을 안내고 자본인에게 소개비를 준 것으로 본인 자필로써 각서 및 영수케하여 2,000만원을 주고 세무신고를 하였고 신고 후 본인에게 세금이 약 2,000만원이란 세금(소개비로 6,500만원을 준 것으로 신고)이 부과되었고 본인은 각서 및 영수증을 써줄 때 여태까지 차00을 도와준 대가로 항시 차00의 입에서 수억원을 준다 하여 이번 일도 자기가 세무서에 손을 써났으니 세금도 미리 내니 그냥 수고비조로 생각하라면서 돈을 주었고 지금은 오리발을 내어 여태까지 배신 당한게 분하여 일단국세청에 이의신청하여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의 내용은 6,500만원을 주었다는데 받은 사실이 없고 주었다면 6,500만원을 준 근거와 지금이라도 돈을 주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여 이의신청 하였고 그간 녹취한 내용과 여태까지 받은 돈 2,000만원을 주며 세금원천징수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며 배신당한 것에 분하여 여태까지 차00이 사업하며 탈세한 자료 등을 가지고 당국에 신고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하시여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었다는 소개비 중 못받은 4,500만원은 받을 수 있는지 상담 좀 부탁 드립니다.
국세청이 귀하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불복하여 귀하가 이의신청한 사건과는 별개로 귀하가 차00(이하 채무자로 칭함)을 상대로 위 채무자가 귀하에게 지급했다며 세무서에 허위신고한 금 6,500만원에 대한 세금(2천만원) 차액 4,500만원을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귀하가 채무자에게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각서와 영수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귀하가 채무자로부터 위 6,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녹취하였고 2천만원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녹취서와 영수증이 국세청의 채무자에 대한 세금 탈세 자료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4,500만원청구의 입증자료는 되지 않습니다.지금이라도 귀하가 채무자로부터 구체적인 채권증서(이행각서 또는 현금보관증 등)를 받아두거나아니면 금전지급을 약속하는 귀하에게 유리한 녹음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