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등기를 하지 못하셨다고 하세요 수고하십니다.72년도에 아버님께서 약 200평의 땅과 집을 쌀25가마(집20개 땅5개)를 A씨에게 샀습니다.그런데 A씨는 60년대에 B씨의 종종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종종땅이라 등기를 하지 못했기에 저희 아버님도 하지 못했습니다.최근에 종종사람이 찾아와서 다시 땅을 사라고 합니다.아버님은 A씨라는 사람에게 땅을 산 계약서가 있습니다.계약서가 있는데 또 종종에서 등기도 안해 주었는데 다시 땅값을 주고 사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살고 있기에 땅값을 안주고 등기를 할수 있는지를 또 아버님이 취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속 시원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시효취득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친에게 이건 종중땅을 매도한 A씨의 자주점유도 문제가 되지만 귀하의 부친 역시 시효취득요건의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 13178)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친은 종중에게 얼마간의 땅값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