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다섯번째 상담인듯합니다.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오늘도 아버지께 다녀왔는데 내일 오전에 구치소로 송치되신다고 합니다.집이 광주광역시인데 광주에는 구치소가 별도로 있지않아서 교도소내에 있는 구치소로송치되신다고합니다.오늘도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1. 미리 말씀드린대로 아버지께서 최초 체포되실때에 총 사건이 4건이 있었습니다.모두 동일한 방법의 사건이구요. 죄목또한 똑같습니다.그 4개의 사건중 1건은 복역후에 돈을 갚겠다는 합의를 봤고 서류작성하고 끝났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기존의 4건의 죄목으로 받을 형량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총4건중 1건은 어찌됐던 합의를 본 상황이고 나머지 3건이 남은상황에서 1건을 아직 조사받지 않은 상황이십니다. 조사를 안받은 이유로는 피해자께서 아직 조사를 받으러 안나오셨다고 합니다. 어제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신걸 보니까유죄가 선언되고 형량이 정해진상태에서 조사를 받게되면 형량이 더 추가될 수 있다고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미 총 4명의 피해자가 고소를 한 상황에서 아버지께서체포되셨고 단지 그중 한분이 조사를 받으러 오지않으신건데 이것 또한 형량에 영향을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식상에서는 3건이 고소되어있다가 1건이 추후에 더 고소되어서받는다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량에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처음부터 4건이 고소되어 있었고 체포되시고 조사만 안받으신건데 추후 혹시나 늦어져서 형량이 확정되는 재판을 받고 복역중에 조사를 받게될 경우 악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되도록이면 재판이 열리기전에 미결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신다면 좋겠지만 , 그렇지못할 경우도 생각해야되는지라 궁금합니다.4건이 고소된 상태에서 1건이 조사를 마치지않은상황에서도 기결이 되어 형량이정해지는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오늘 질문중에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왜냐하면 제가 지금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있고 목요일에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뵙고부산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인지라 그날 제가 할 수있는 모든것들은 다 알려드리고가려고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3. 아버지께서 항소를 하시게되는 상황이 발생했을시에 기존에 선임되신 국선변호사님은끝까지 선임되셔서 변호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얼핏 듣기로는 첫 재판까지만 계시고그 이후에는 안계신단 말도 들어서 궁금합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서 사선변호사는선임은 커녕 상담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항소를 하시게될경우 아버지 혼자 하시는것보다국선변호사님이 계시는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듯한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 사건의 내용이 우편으로 날라와서 보니 아버지께서 피해여성을 강제로 술을 먹이고성관계를 맺었다고 나와있는데 아버지께서는 강제로 한적은 절대 없다고 하십니다.이제와서 아들인 저에게까지 거짓말하실 이유도 없고 다른건 전부 인정하셨는데 그건인정하지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주장이 재판과정에 있어서 발언권및형량을 감형시키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다른 재판들을 보면 주로 피해자의말만 들어주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해석하여 형량을 정하던데 아버지의 주장대로라면억울한 상황일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5.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기덕 변호사님, 얼굴한번 뵌적없는 변호사님에게 그동안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기덕변호사님같은 분께서 아버지의 국선변호사로선임되셨으면 조금이라도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앞으로도 궁금한게 생기면 무료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무료 상담이한번밖에 남지않은 상황이지만,,,몸 건강하세요.
1.합의는 되었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형량에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기존의 4건의 죄목보다 형량을 적게 받기는 하겠지만 합의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2.그냥 4건으로 재판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고소인이 진술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특히 아버지가 범행을 인정한 이상 보강증거만 있으면 되므로 고소인이 조사를 받고 안받고는 큰 영향이 없고, 다만 조사를 받게 되면 증거가 보강되고, 고소인의 피해와 아버지의 범행행각이 밝혀질 것이므로 형량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3.1심 국선변호인은 1심 판결선고시까지만 효력이 있고,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따라서 아버지가 항소를 제기하신 후 다시 항소심 법원에 새롭게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4.아버지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주장에 의하면 아버지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피해자를 증인신문 할 수 밖에 없고, 피해자가 증언을 할 경우 대부분 피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아버지가 범행을 부인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고 증언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아버지는 유죄가 되고, 아버지가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죄질면에서는 정상참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현재로서는 선임된 국선변호인을 믿으시고,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예상치 않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