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가 정신병자에게 허리를 발로 차였습니다. 전 평범한 고등학생 19살 남자입니다.사건을 애기하지면, 수영을 다녀서 눈이 안 좋은데 도수수경을 맞추러 사촌동생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전봇대를 가리키며 큰 글씨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계속 전단지에 붙어있는 걸 물어 보셨습니다.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구요.설명하는 도중에 뒤쪽을 보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되어 보이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더군요.그땐 그냥 보는 거겠지 하면서 골목길을 나오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그렇게 30초 정도 걷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의 허리를 발로 찼습니다.놀래서 뒤를 보니 아까 서성이던 그 사람이였어 요.그러곤 저보고 죽일 듯이 흥분해서 쳐다보면서요.이야기 좀 하자면서 하는 거에요.그 때 제 사촌동 생은 아주머니께서 팔로 감아서 구해주셨구요.그 사람은 제 사촌동생에게 갈려다가 아줌마랑 같이 있는 거 보고 저한테 살인하려는 듯 눈을 치켜 뜨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일로 와봐. 이야기 좀 하자. 이 말을 계속 반복하였습니다.(그 당시 사람이 20명정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저는 왜 그러시는데요.저 아세요? 왜 때리시는데요.이렇게 대항하면서 쫓아 오는데 뒷걸음 치면서 계속 말했어요.그러니 목을 조를려고 했어요.전 황당하고 놀래서 저가 갈려던 안경점으로 들어갔습니다.들어가니 안 따라오더군요.그런데 유리창을 열고 밖을 보니 그 사람이 빌당 안에서 기대서 저 나오길 기다리고 있더군요.바로 눈이 마주치 고 안경점으로 대차게 들어오더니 계속 쫓아 오면서 이야기 좀 하자면서 와보래요.전 안경탁자를 돌면 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러면서 따졌습니다.그러니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엄청 당당하게 말합니다.그러 다가 안경점에 있는 아저씨들이 애한테 왜 이러냐면서 몰아 붙였어요.그러니깐 갑자기 빌딩 안으로 가는 거에요.그래서 저도 나가서 사촌동생을 불렀습니다.그러니 택기기사 아저씨가 오시더군요.오셔서 목격 자라면서 경찰에 이런 건 신고해야 된다길래 그 아저씨가 대신 신고해 주셨습니다.전 아무 이유 없이 맞 은게 너무 억울해서 빌딩 안으로 들어가서 찾았습니다.그러니 벌써 도망갔더군요.한 3분정도 빌딩 앞에 서 경찰차를 기다리며 안경점 아저씨랑 택시기사 아저씨랑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런 데 그 사람이 빌딩에서 나오더니 다시 죽일듯이 쳐다보면서 따라와 보라면서 이야기 좀 하재요.전 여기 서 이야기 하라면서 소리쳤죠.그러니깐 말을 얼버무립니다.그렇게 택시기사 아저씨랑 안경점 아저씨랑 저랑 그 사람이랑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그러는 도중에 그 사람은 저만 진짜 죽일 듯이 쳐다봤습니다.조금 있다가 경찰차가 와서 일이 어찌 됐냐고 물어 봤어요.가다가 발로 차였다고 했어요.그러니 그 사람 은 제 허리에 신발을 올리고 신발끈 묶으려 했다 합니다.그 사람 신발 슬리퍼였습니다.그래서 거짓말이 들통나고 경찰이 그 사람에게 왜 때렸냐면서 물었습니다.그러니 막 5천만 원 돈을 잃었다면서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경찰이 나중에 저보고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그 사람이랑 저랑 같이 타라는 거 였습니다.전 만약 같이 타서 집까지 데려다 줄 때 그 사람이 저희집을 알아내서 흉기 들고 찾아 올까봐.그냥 수경 맞춰야 한다고 안탔습니다.그러니 그 사람은 저랑 안타면 진짜 안된다면서 저랑 안타면 경찰 차에 안탄다고 계속 그랬습니다.그러면서 경찰에 저항하다가 나중에 힘으로 제압되서 경찰차 타고 상황 종료됐습니다.집에 와서 모든 사실을 엄마 아빠께 말해주니 아빠는 화가 나셔서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경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니 석방됐답니다.이게 말이 됩니까?길 가다가 맞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 정신 병원에 있다가 가족들이 인계한다고 나온 사람이랍니다.그 때 그 당시 술도 안 먹고 맨 정신이였습니다.이건 폭행죄 성립 안됩니까?만약 정신병자가 아니고 일반사람 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죄송합니다.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네요.정말 억울해서 그럽니다.이해 갈 수 있게 답변 부탁 드려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한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는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0조)귀 사안의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위 가해자가 심신장애자로 판명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람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