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떨결에 빌려준 통장때문에 3월달에 통장대출을 받는다고 통장 8개를 어떤분께 드렸는데단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얼마있다가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통장이라고 경찰서에서연락이와서 가서 조사받구 왔었는데오늘 갑자기 법원에서 편지? 같은게 왔는데벌금 200만원이 나왔네요 ㅠ사실 통장을 준 저도 잘못이 있지만 그 통장은 외국인 노동자들 월급통장으로 쓰는거니 안심해도 된다고 해서아무 이유 없이 팔았거든요;벌금을 200만원까지 나올줄을 몰랐는데...제가 돈이 없어서 대출받는 처지인데 200만원은...너무 감당하기 힘드네요;다 내야되는 건가요? 부탁좀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타인에게 건네준 통장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귀하까지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을 검토해보면 귀하에게 위 사기사건의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귀하가 댓가를 전혀 받지 못했고, 단순히 외국노동자들의 월급통장으로 쓰인다고 하여 무심코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귀하의 어려운 형편을 호소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위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위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벌금액수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