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제도가 신청가능한지와 절차,비용,기간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경점을 하면서 99년도에 가계수표부도로해서 개인채무가 가계수표 약 오천만원 개인사채약 7천만원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사고 팔백 구십만원 베드뱅크에 카드연체 약3백만원등 입니다 회생제도을 신청가능한지와 절차 그리고 비용과기간등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하는 절차나 변호사 비용등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인활동을 하지않고 있다가 동업으로 안경점을 하자고하는 데 내 면허증이 있는관계로 내 명의로 사업자을 처리해야 할입장입니다그런데 채무관계때문에 어려운 입장이라서 회생제도을 이용하면 가능하지않을까해서 문의합니다신용불량도 걸려있는관계로 여러가지가 힘든상황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요건의 총채무액(1억3천190만원으로 한도내에 있음)과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해당되나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만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