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한 사실이 없는 친구 , 무죄로 끈난후 검사다 다시 기소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폭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국선변호사가 변호해주구요.그 친구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그 친구의 친구(A라고 할께요)가 폭행을 하는 것을 말린 것 뿐인데,그 폭행당한쪽 증인이 키 큰 사람이 폭행을 했다고,(친구가 키가큽니다)진술을 했다고 해요.그리고 또 A는 제 친구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지만, 서로 친구사이라서 뭐 증언이 인정이 안된다나 그렇구요.제 친구가 폭행으로 기소유예? 그것도 몇건 있고 그래서 검사가 제 친구가 폭행을 했는데, 그 진짜 폭행을 한 A에게 압력을 가해서 자신은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시키고 거짓진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A는 폭행 기소유예 그런게 없나봐요)재판을 몇 개월동안 받아서 제 친구는 무죄가 나오고 A는 벌금이 나왔었는데요.검사가 다시 기소를 했어요.제 친구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든요.지금 대학생인데 다른 것보다 억울한 점이 커서,그리고 검사가 뭐 8개월인가 형으로 말하고 그런다더라구요.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간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잖아요전에 폭행 건이 몇 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의심하고 못 믿는 것 같은데요제가 검사한테 친구 억울하다고 전화하거나 메일 쓰거나 이런건 안되는건가요?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에요친구의 무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변호사님 조언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께요.아참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해자 신분이 학생인 것을 고려해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그런데도 검사가 계속 기소하고 그런게 가능한 건가요?검사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ㅠ
귀 사안의 경우 단순폭행으로 귀하의 친구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심에서 다시금 형사재판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를 포함한 친구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면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귀하의 친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