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재판비용을 청구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 비용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재판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재판비용을 청구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10월 중순쯤에 판결이 났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아직도 상대방에게 재판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1.재판이 종국 된 후 몇일까지 법원에 재판비용청구를 해야하나요?2.들어보니 재판비용 청구해도 얼마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3.재판비용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작성하면 편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좀 급해용 수고하세여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그 재판 의 확정 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실무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이를 부담할 당사자및 그 부담의 비율만을 정할 뿐 구체적인 비 용액까지 확정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이와 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의한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존재 와 그 수액을 정하는 절차인 것입니다.소송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장인지대,서기료,변론기일출석여비, 법원출장여비,감정료,증 인여비등이 포함됩니다.한편, 소송비용은 본안소송에서 지출한 비용만을 산정합니다.따라서 가압류등 보전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은 소송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경험이 없다면 귀하의 거주지 인근 법무사 사무소 또는 변호사 사무소에 가셔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관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소송 비용액확정결정신청 기간은 본안소송이 확정된 후 10년내에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