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당좌 수표를 받았는데 어느날 해외로 도주를 했습니다. 안녕 하십니까?저는 뉴욕에 사는 73세된 남자입니다.저의 사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지난 1983년 저는 이o우라는 자에게 그당시돈 1600여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자는 뉴욕 한인 회장과 여러가지 정치단체에 몸담고 있으며 혁 무역이라는 가방 사업을 하던 김o규씨의 동서 입니다.미국의 김o규와 가방 무역을 하기위해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자금을 빌려간것 입니다두사람이 공모하여 하는 사업체라 의심없이 돈을 주고 당좌 수표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그자는 그후 소식도 없이 미국으로 잠적했습니다.저는 아무런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 미국으로 왔고 결국 이민을 오게되었습니다.김 혁규는 그후 정치에 입문해 한국으로 들어가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 지금 현재 경상남도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그의 동서인 이o우는 아직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식을 알수없습니다이제와서 법적으로 빚을 반환받기는 10년의 소멸 시효가 지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들을 벌이라도 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김o규의 신분이 공인인지라 명예훼손등도 조심스럽습니다.그리고 동서인 이o우의 국적이 만약 미국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이모든 것들을 종합해 제가 그들에게 처벌을 원해 수사기관에 이제라도 고발이나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이곳 미국에서 어떻게 한국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이 글을 읽으시고 도움을 주실수 있는 변호사님께서는 자세한 답변과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는 상대방들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법적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귀하가 이태우 및 김혁규에게 돈 1,600만원을 빌려주고, 당좌수표를 받은 것이 1983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사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그리고 형사상으로 사기죄라고 하여도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민, 형사상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만 소비하고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질의하신  이태우가 국적을 바꾸었을 경우 미국에서 어떻게 한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어떤 고소사실을 행한 사람(범죄추정자)이 한국이 아닌 미국 등에 거주할 경우 한국과 미국간에 맺고 있는 조약에 의해 범인을 한국으로 인도받지 않는 한 한국에서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민, 형사상 제소할 경우는 민사상 청구일 경우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형사상 고소일 경우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일 경우 고소인 직접 진술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에서 귀하가 직접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회사의 경우는 담당자, 가족의 경우는 가족 중 1사람이 고소인으로부터  고소권한행사위임 을 받아 수사기관의 허락하에 고소인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