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 주기로 해놓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 받게 하고 싶어요. 부모님께 말씀 드려도 믿어주시질 않네요. 돈 돌려 주기로 한 사람 이름은 이◇형이고 이메일은 lws◇◇◇◇@nate.com 입니다. 이 사람 잡아다 돈 돌려주면 용서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하고 싶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만일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게 하려면 위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 없이 귀하로부터 돈을 빌려변제기 때 갚지 않을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단지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 하여 모두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