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과 관련하여서 소송중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A.현황 1)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당사자 문제가 대두되어서 고민입니다.2) ㅇㅇ시와 추심금과 관련하여서 소송중입니다.그런데 ㅇㅇ시와 ㅇㅇ시가출자한ㅇㅇ공사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단 소유권만 ㅇㅇ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B.문의(질의) 1) ㅇㅇ시 소유로 되어있는 ㅇㅇ시를 상대로 하여서 ㅇㅇ시와 추심금 소송을 하고있는데 당사자가 맞는지요 ?2) 당사자가 ㅇㅇ시를 상대가 아닌 투자관계가 있는 ㅇㅇ공사로 당사가 소송 상대로 해야 하는지요 ?3) 당사자 선정이 잘못 되었을 때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안녕히 계십시요.
1.~ 2.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권리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만일 입주자와 임차보증금 관련 추심금청구 소송이라면 00 시가 아니라 00 공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귀 사안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