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과 계약해지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저는 2002년 6월1일부터 1년간 예식장 부대업 임대계약(드레스 / 미용)을 하 고 보증금 8천만원에 예식 1건당 40만원을 입금 받기로 계약 했습니다.(계약서상 결재일은 예식행사가 있은 다음주 화요일까지로 명시) 계약당시(5월 초) 신축건물로 공사가 완공된 상태가 아니였고 그래서 토지 소유주인 그집 사위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현재 건물주는 장모 이름으로 되있고 사업자 명의도 장모 이름으로 되있슴) 그리고 잔금은 건축 완료 예정일인 6월1일 지급하기로 계약서상 명시되있었 는데, 예식장쪽의 공사비용이 모자라다며 사정을 해서 5월 20일날 미리 잔 금 지급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공사가 지연되어 9월15일경 준공이 나고 10월 말에서야 정상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예식업의 특성상 성수기인 가을 영업을 거의 하지 못했고, 11월에 진행된 예식행사 2건에 대한 결재를 결재일11월 5일,12일을 넘긴 지금까지 형 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저는 사업자 등록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8억1천9백만원(은행)-1순위 9천만원(개인)-2순위 로 토지와 건물 공동 담보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채무자는 장모인 사업자 이름으로만 되있습니다.질문) 현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로 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요?(공증) 질문) 그쪽의 계약서상 명시된 결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공사지연으 로 인한 영업상 막대한 피해로 제가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지요?그렇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상환받을지 참고로 그쪽은 지금 자금이 바닥난 상태여서 다른 업자를 구해서 나가지 않 는 한 보증금 상환이 어려울 듯한데 업자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보증금을 꼭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변호사님! 두서 없는 글 죄송하구요 제게는 전재산입니다.이제 밀린 이자 갚 을 능력도 없습니다.부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금력이 없이 &#44167;축중인 사람과 성급한 계약을 하셨군요.지금 순위(3순위)로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건축주(장모)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계약일자를 11월1일 이후로 하십시오) 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계약서에 &#54875;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물론 건축주와 토지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3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면 좋겠습니다만 위와같이 세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그런후 마땅한 양수인이 나타나면 양도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이미 입주한 지금으로서는 계약해제가 어려워보이고(계약해제를 하려면 약속한 입주일자가 늦어졌을때 잔금을 지금치 말고 해제를 했어야 했음) 다만 입주일보다 먼저 보증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그에대한 정기예금이자 정도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