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못받았다고 사정을 하여 이사를 허락했는데 짐만 둔채 사라졌습니다. 아가씨들 세명이서 학생 이라며 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한달후에 보증금 3,000.000원.월세 20만원을 준다고 사정을 하여 2001.1.20일 이사를 하였으나 이사 후 짐만 나둔채 지금까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형사건은 안되는지요.
아가씨들 3명이 사실은 학생도 아니고 또 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또 한달후에 보증금과 월세를 임대인인 귀하에게 지급할 형편도 되지 못하면서도 마치 한달후에 보증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넘어간 귀하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1. 1. 20. 경부터 이삿짐을 귀하의 방에 놔둔채 나타나지도 않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귀하를 속여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가씨들 말대로 자신들이 대학생이고, 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당시 전주인이 한달후에는 틀림없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기에 이 말을 믿고 귀하에게도 한달후에 보증금과 월세를 주겠다고 한 것인데, 전주인이 약속을 어기고 보증금을 내 주지 않는 바람에 귀하에게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약속불이행에 불과할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