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병원비라 해서 빌려준돈이 알고보니 다른 용도로 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갑(남편)과 을(아내)은 부부간으로서 갑은 기업체 간부이고 을은 평범한 가정주입니다 어느날 을은 자녀 자녀의 병원비로 급히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병으로부터 이 돈을 차용하였습니다이 경우 이와 같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합니다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을의 차용금은 병원비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이 경우 1) 병은 이와 같은 을의 금전차용이 일상가사와 관계가 있는 연유로 갑에게 청구를 할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와 같이 자식의 병원비를 핑계로 돈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차용당시 그 돈의 용도가 일상가사와 관계가 있는 금전이었던 관계로 병은 갑에게 이 금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2) 물을수 없다면 병은 을을 사기행위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3) 만약 을이 이돈을 빌린면서 차용증에다가 용도는 자식의 병원비라고 특정지어 교부하였다면 설사 이돈이 자식의 병원비로 쓰이지 않았더라도 병은 갑에게 연대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해 준 차용증에 “자식의 병원비”라고 기재된 경우,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자식의 병원비를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을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들지만, 만일 자식의 병원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병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리라는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평소 병과 을의 금전관계, 병과 을의 관계 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병이 을에게 평소 많은 돈을 빌려주어 더 이상 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을이 자식의 치료비로 사용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