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가출로 인한 피해 및 손배 문의 1. 베트남 아내가 3월 10일 입국하여 16일 외국인등록증 받고 17일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갈때 고가의 핸드폰과 반지 및 가방을 허락없이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에 대한 도난신고를 경찰서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2. 그리고 베트남 아내는 국적이 현재 베트남이고 단순히 거주배우자로 와있는 상태입니다. 물론혼인은 정식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아이를 가진 경우 간통죄 처벌이 가능한지요?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에서 간통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가 문란한 행위를 하고도 나는 모르고 했다 하면 무죄가 되는 건가요?3. 아내 때문에 피해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달 100$ 이상씩을 베트남에 보내줬고 작년10월 27일 결혼 이후 지금까지 수천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입국 후 불과 7일만에 가출입니다.이렇게 초단기에 가출을 하는 경우 혼인무효 및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필요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4. 그리고 업체는 신부가 일단 입국했으니 책임이 없단 식입니다. 국제결혼표준약관에 준하여 계약서는 작성되어 졌으며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업체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언도 필요합니다. 솔찍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보내줄 의향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하게 잘살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지금 아내는 뭔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대화도 없이 한마디 말도 없이 남편의 마음은 전혀 알지도 못한채 결국 저런 극단적인 가출로 우리들의 결혼생활을 끝내버렸습니다. 결국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머니, 남편, 가족 전부 다 버리고 달아난 것입니다.저도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 가족에게도 유리한 조언이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의 인권도 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어머니의 인권을 봐서라도 못된 아내의 행동과 가출에 그 책임을 묻고 평생 회개하며 살도록 저희에게도 대처방안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출일 경우 모든 행정지원이 아내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디 숨어 있어도 전혀 찾을 길이 없고 오로지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저는 조만간 혼인무효소송을 할까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도난신고부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위치추적 및 그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의 주소 등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적절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서 살기 싫다면 베트남으로 곱게 보내주는 것이 덜 충격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상한 직업 가지고 못된 곳으로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그럼 부탁 드립니다.
1. 적절한 수임료를 지불하시면 고소장 작성 및 접수를 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02-593-02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베트남에서는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처벌 받습니다.3. 혼인무효사유는 되지 않지만, 혼인취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혼인을 취소하려면 법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4.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님과 업체와 사이의 계약서, 약관, 그리고    업체가 베트남 신부에 대해 알고 있었던 내용 등에 관한 기본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여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혼인취소소송 혹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호적이 정리되면 베트남아내는 체류기간연장을 받을   수 없어 결국은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님의 말씀처럼 이상한 직업을 가지고 한국에서   체류를 하는 것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부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