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의 성추행범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추행 관련 합의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3일전 제 막내여동생이 당한일이고 참고로 전 친오빠입니다<사건개요>3일전 여동생이 출근을 위해서 버스정류장을 가던도중에(집이 시골이라 평소에도 사람이 잘 다니지않는 길입니다) 반대쪽에서 오던남자가 저기요하고 말을 꺼낸후 자기 바지에 손을 넣곤 자기성기를 만지더랍니다. 동생은 놀래서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뛰었고 성추행범은 뒤따라오면서 여동생 가슴을 만졌다고 하더군요. 다행이 정류장 근처에 식당서 식사를 하시던 남자3분이 뛰쳐나오니까 성추행범은 바로 길가에 세워둔 자기차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정류장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전 차를 몰고 울고있는 동생이랑 그 성추행범을 찾으러 다녔읍니다. 시골이라 어디 숨어있을거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던중 동생소리에 뛰쳐나와서 쫏으셧던 한분이 저희한테 다가오더니 그사람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너무 빨리 차를 몰아서 놓쳤다고...동생을 출근시키고 분한마음에 혼자 찾으로 다녔는데 꽤 먼거리에서 흰색 라세티 승용차가 견인돼 가더군요. 견인차를 세워서 누구차냐고 물어보니 견인기사가 왠 변태가 도망가다 논두렁에 굴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마도 쫏아가셧던 분이 자기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서 사건을 덮을려고 하셧나봅니다. 그자리에서 성추행범은 119로 실려갔다하더군요. 저는 바로 차번호적고 119에 전화를 해서 어느병원에 입원을 했는지 확인후 가까운 파출서에 신고를 했읍니다. 친고죄라 본인이 고소를 해야한데서 동생불러다가 고소장을 넣었거요성추행범도 첨엔 부정하다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더군요 전화번호를 남겼는데 본인은 아니고 삼촌내외분들이 만나자해서 나갔더니 돈봉투를 꺼내시길레 받을수없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작 본인은 코빼기도 볼수없고 그쪽부모님들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들어갔다하더군요 본의의 사과도 없고 삼촌이 와서 돈봉투 내미는게 괘심해서 걍 콩밥이라도 먹이고싶었는데 그쪽도 구속이 안되고 집으로 귀가조치가 되었고 형사말로는 경미한 사건이고 초범이라 벌금형정도일꺼라고 하더군요 사과 한번없는게 괘심하기도 해서 그냥 벌금형이라고 취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합의금 받는게 서로 낫다고해서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져봐도 합의금 금액이 너무 달라서 ..100부터..500까지 천차만별이더군요 그래서 합의금이 어느정도면 적당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읍니다. 합의금이란게 고무줄이라 딱정한 가격은 없다는건 알지만 평균적인 시세란게 있다고 들었읍니다. 어느정도 가격이 안된다면 그냥 내버려두고 벌금형 받도록 내버려둘 작정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합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 630)한편 귀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이라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위 강제추행죄가 친고죄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라면 대략 300-500만원 내외에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