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시 기존의 계약서를 기간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할수 있나요? 저는 2002년 7월 19일 24개월 계약으로 지금 살고 있는곳에 전세 입주하였습 니다.입주후 2002년 7월 20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상태이고 전세권 설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입주전 확인한 바로는 근저당은 전혀 없는 상태임.) 오는 2004년 7월 18일까지가 만료일인데 재계약을 할 생각입니다.그런데 주인이 전세 만료일이 지난후에 따로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로 있다가 주인이 근저당 설정이라도 하게 될까 걱정입니다.만일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 는 것인지요 질문 1.재계약시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는지요 임대기간만 변경해서 (사용할수 있다면 작성시 유의사항은 어떤것이 있는 지) 질문 2.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필 도장을 새 계약서 에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아니면 기존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필 도장을 받아둔 계약서만 함께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지요?질문 3.주인이 재계약건 관련 계약서쓰는 일을 미뤄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지나 버린경우( 2004년 7월 18일이 만료일이나 26일이나 27일경 재계약서 작 성키로함 )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하면 이전에 받아놓은 계약서의 확정일자를(전세계약 만료일자가 지난 계약서) 가지고 대항력을 가질수 있는지요.조언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호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적어도 임대차기간 만료전 1월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귀하가 원하는 경우 향후 2년까지는 재계약 없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일 귀하가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부여 받은 것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외에는 다시금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의 확정일자인이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고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시점에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설령 재계약시점 전후로 근저당권등의 담보권이 설정되더라도 귀하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