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돈을 빌린 후 사업이 더 힘들어져서 이자를 못주고 있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답변 감사드립니다.3천3백만 원은 5년 전 아버지께서 사업 중에 경영이 힘들어 회사직원들 월급을 위해 아버지 회사 직원이 셨던 a님이라는 분께 3천만 원을 빌리셨습니다.그 뒤로 사업이 힘들어 회사를 닫게 되었고 3년 동 안 이자를 갚아 주시다가 지난 2년 동안 아버지께서 수입이 없으셔서 이자를 부쳐드리지 못하셨다고 합 니다.그래서 지난 5월에 a라는 분께서 고소를 하셨고 오늘까지에 이르렀습니다.아버지 연세가 올해 65세로 어떻게든 징역을 피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고소하신 분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원금을 다 갚지 않으면 고소취하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시고 금일 법원에서 판사님께서 망하는 회사를 무리하게 돈 을 빌린게 잘못이다 라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변호인이라도 있었음 조금 선처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다른 이유도 아닌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돈을 빌렸고, 실제로 월급 주는데 사용하였으며, 그 후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자를 3년 동안 갚았고, 채권자도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 고 빌려주었으므로 제 생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판사님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겠지요.하지만,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 같아 보입니다.무죄변론을 계속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