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이 저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2000년초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쇼핑몰을 만들려고 임대분양을 하였습니다.계획대로 진행이되지않아 오픈을 하지못하고 있던중에 2000년11월에 본인 아이들이 1993년부터 미국에서 살고있어 머리도 식힐겸 아이들에게 들렀다가 눌러 앉았습니다.그후 그사업은 다른사업자가 인수받아 진행하였습니다.물론 제가 인수인계한것은 아니고 현지에있던 직원들이 알아서 한것입니다.제가 진행할때 임대받기위해 몇분이 돈을 내었지만 단한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적은 없고요.다 그사업을위해서 진행비(광고,건물보증금,인테리어비용등)로 쓰여졌습니다.제회사의 모든 입출금은 경리이사가 법인 인감에서부터 통장까지 관리하였기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쓸수가없었어요.미국에 올때도 비행기표값및경비가없어서 제가 가지고있던 신용카드로썼구요.그동안의 사연을 다쓰려면 한이없구요.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몇가지궁금한것이 있어서요.아무것도 준비없이와서 모아놓은 돈이없이 합의볼여유도없구요.신분없이사는것도 더이상은 하기싫어서요.현재 세분이 저를 사기로(약1억정도임) 고소한 상태입니다.그래서 기소중지되어있는것같구요.물론 저때문에 피해보신분들이니까 당연하구요.다른분들도 계실텐데 제가들어가서 죄값을치를경우 고소하지 않으신분들이 형을살고 나온후에 다시 저를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요.또 아래 문제도 어떻게되는지요.*신용카드 연체 *세금문제 (법인세,부가가치세등) 변호사님을 선임할경우 어떤결과까지 가능한지요?또 한국공항에 들어갈때 어떻게 되는지요?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상가건물을 분양하다가 분양이 여의치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고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양과정에서 허위광고를 했거나 상대를 속인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2. 어쨌거나 사기죄로 고소되어 있고,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한국에 입국할 때 바로 체포될 것이고, 수사기관으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미리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사전에 수사재기명령신청을 하여 사전절차를 밟아두고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사 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이 2분의 1로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3. 이미 기소되어 있는 사건으로 처벌받고 나서 다른 피해자들도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분양시에 관련된 사실일체를 언급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고소된 내용이 죄가 되지 않은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요. 만약에 차후에 또다시 고소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 사실상 같은 행위로 2중 처벌을 받는 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점을 고려하여 감형해 줍니다.4. 세금문제나 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최소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물론 죄가 되지 않은 부분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라면 본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아무쪼록 그간의 힘든 일을 털어내고, 새롭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