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구에 출입하는 길에 짜투리 땅이 있는데 얼마전 어떤 분이 매입을 하였는데..그땅을 개발하면 저흰 집을 못들어 가는건가요? 일반 주택이 모여있는 주택지구입니다.하지만 출입하는 길에 짜투리 땅이 있어(6평정도) 저희집을 들어가려면 그 짜투리 땅을 지나가야합니다.건물(주택) 3집이 있는데 3집이 그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몇년전에 1집이 그땅을 매입을 했습니다.근데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만약 땅주인이 그 땅을 개발한다면 2집은 집에 들어갈수가 없는건가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법적으로 대응할수는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느 토지와 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민법 제 219조 1항). 이것이 이른바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집 등 2곳의 집 거주자들이 위 자투리 땅을 통로로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로로 나갈 수 없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 자투리땅 주인이 개발 등을 이유로 통행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위 자투리 땅 부분에 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통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투리 땅 주인은 그 통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귀하 등 2곳의 주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219조 2항).만약, 위 자투리 땅 주인이 도로를 없애는 공사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귀하 등 2곳의 집 주인등은 즉시 위 자투리땅 주인을 만나 주위토지통행권을 설명하고 일정한 임료의 지급 등으로 합의를 해 보시고 그래도 전혀 통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자투리땅 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으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