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텔 분양 관련 안녕하세요.얼마전 소액 투자하기 위하여 원룸텔을 계약하였습니다.분양 업체에서는 기존 이미 증축된 10층짜리 건물 중 8층에만 40여가구를 분양 중입니다.3월초 계약 당시 5월중 오픈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공실로 비어있는 상태이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다른 사람 통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6월말 7월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어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는데, 그 8층 소유주가, 제가 분양받은 계약자(그 분양 업자 사장)이름과 다릅니다.이런 것이 가능한가요?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이고, 4월초에 1차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혹시나 사기가 아닌지 만약에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정말 너무나도 답답하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분양받은 원룸텔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분양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아니고,위 분양업자가 위 소유자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귀하는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귀하가 불입한 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위 분양업체가 위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대리인의 신분상 지위에 있지 않다면 형법상 사기죄 여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