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자 계약 만료 후 이사가기 위한 계약금 지급 요구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전세 임대한 윤★석이라고 합니다.최초 계약기간은 2006년 12월 15일 부터 2008년 12월15일 까지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세입자와 재계약 금액이 서로 맞지 않아 상호간 언제든지 아무 조건없이 계약을 파기 하는 조건으로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재계약 기간은 2008년 12월 16일 부터 2010년 12월 15일 입니다.조건없이 계약 파기할 수 있는 조건(중개사 수수료, 이사비용) 단 계약파기 전 45일 통보 2009년 1월 8일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이사갈 집 계약을 위한 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저는 이사가는 날 융자를 내어 전세금 일체를 준다고 하구요.전세 계약서를 다 읽어 보았지만 , 이사 가기 위한 계약금을 임대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항목은없습니다. 단지 계약 내용 외의 사항은 전세관련 관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세입자가 이사가기 위한 계약금을 제가 지급해야 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재계약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하가 중개사 수수료, 이사비용 등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인의 명도의무 전까지 귀하가 임차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아도됩니다. 더 나아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선지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