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무효/취소 절차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처가 참 어의 없게도 이제와서 혼인신고가 제가 혼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혼인신고 무효/취소 소송을 한다고 하네요..물론 혼인신고는 둘의 합의하에 했고 제가 군인이고 여자도 직장문제로 온라인 행정사무소를 통하여 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소측에서도 본인확인을 했고요. 저희 둘이 음성통화내역을 녹음해서 둘이 합의하에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자 제가 궁금한것은 혼인신고 무효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효를 하려면 해당하는 사유가 어떤게 있는지 등입니다. 그리고 무효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815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사유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남편을 의미하죠)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입니다.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민법 제815조 제1호 사유, 즉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사유를 들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하 질의 내용으로보면 상대방의 혼인무효소송을 법원이 인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하는 두 당사자간에 혼인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 즉 음성통화내역 녹취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항변하면 되겠습니다.원고측이 혼인무효를 입증하려면, 피고측이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형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