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가 3년전 전 남편이 전과가 있어 사업장을 낼 수 없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제 여자친구 명의로 소위 카드깡을 하고 세금(2,000만원정도)이 문제가 되어 명의로 된 제 여자친구가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때 당시 제 여자친구가 전남편이 들어가면큰아들이 걱정되서 순순히 자기가 했다고 인정하는 바람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카드깡 때 안낸 세금하고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에 남는지요?다시 재심을 받아서 소멸시킬 수는 없는지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벌금형 이상은 전과기록에 등재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도 전과기록에 등재됩니다.2.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하여 인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참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로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입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