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이 나왔는데 너무 억울해요. 저 정말 서러워요. 왜 이렇게 제게 가혹한지 모르겠어요. 제 글 좀 읽어 주시고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일년 전에 피씨방 여사장과의 싸움으로 인해 제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피씨방엘 갔는데 여사장과 시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그 여사장이 절 캄캄한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폭행을 하였습니다. 머리채를 쥐어뜯어 놓고 안경 낀 채로 맞아 코가 다쳤습니다. 문제는 제가 거기서 빠져 나오려고 그 여자 머리를 잠깐 잡아채게 되었구요. 경찰이 도착해서 사건현장 다 찍구요. 서로 상처 입은 거 다 찍구요. 2틀 뒤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고 그 여자와 잘이야기 해서 풀을 생각이였는데 그 여자가 화를 내며 저하고 얘기 않하고 처벌을 하겠다지 뭐에요. 그래서 제가 두번씩이나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지 말고 좋게 해서 풀자고 냉정하게 뿌리치더군요. 결국 입건이 되어 경찰서 가서 진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걸 보게 되었는데 그 때 사건현장에서 찍은 사진 중에 그 여자 머리에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땜빵이 있지 뭐예요. 그게 제가 때려 생긴 상처라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6개월 뒤에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글쎄 제가 상해죄에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나 그여자가 절 먼저 때려서 방어를 하다가 머리채를 잠깐 잡았을 뿐인데 정말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선변호사도 정말 이건 너무 의심스러운 일이라며 조사를 해보겠다 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여자가 혹시 폭행 전에 탈모를 받은 흔적을 조사했는데 전혀 그런 기록이 없더라구요. 그리곤 8개월 동안 이 병원 저병원 다니면서 견인성탈모인지를 조사했는데 모낭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지속적으로 잡아당겨 생긴 견인성 탈모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진단 받아온 병원의사도 확신하긴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잡아당겨 온 견인성 탈모에 가깝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확답의 답변은 없었지만 확실히 한번에 잡아 당겨빠진 견인성 탈모가 아님을 얘기해 주었고 그리고 그 여자가 사건 당일로부터 3개월 10일이 지난후에 경찰서에 자신의 머리가 아직도 자라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이 모낭이 완전히 파괴 되었을 경우 3개월 후부터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다 했고 모낭이 파괴되는 것은 한번에 뽑힌게 아니구 지속적으로 오랫 동안 뽑혀온 탈모현상이라 했습니다. 이 건만 보아두 제가 입힌상처가 아님을 알 수가 있지 않나요? 제가 판사님한테 말을 잘못했나 봐요. 제가 그 여자 머리칼을 잡은 건 의도적인 것이 아니였고 무서웠고 빠져나올려고 그랬다 정말 이 일로 인해 너무 힘들었다 사람들이 이 재판이 소용 없는 짓이라 했는데 전 정말 결백하다. 전 그 여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검사한테 보낸 편지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편지 내용이였는데 그게 화근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선고일날 저에게 그 여자와 똑같이 벌금 100만 원 상해죄를 판결했습니다. 글쎄 그 여자의 사건현상에서 찍힌 몇 가락의 머리칼이 증거이고 본인도 잡았기에 그 탈모는 저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말도안되더라구요. 몇 가닥뿐이였어요. 100원짜리 크기의 땜빵이 생겼다면 한웅큼의 머리칼이 발견되어야죠. 정말 기가 차더라구요. 제가 볼 땐 판사가 적어도 제가 결백하다고 주장을 해서 감정적으로 판결 내린 것 같네요. 너무 화가 나요. 평생 응어리로 남을 것 같네요. 너무 불공평하다구요. 차라리 저도 앞으로 그 여자처럼 열받아서 사람 분 풀릴 때까지 실컷 때려주고 전혀 다른상처 보여주며 쌍방으로 몰아 매값으로 백만 원 던져주면 되겠네요. 불만 있음 항소 하라네요. 이 문제 때문에 9개월을 매달렸어요. 그 짓을 또 하라구요. 누구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런가요? 전 지금 그 여자 때문에 후각 소실도 와 있어요. 후각 소실은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었을 때 진단 받아서 손해배상으로 넘겨야 된다네요. 만약에 그 여자의 진단기록이 인정이 됐다면 손해배상할 때도 그 여자가 그걸로 맞고소를 하겠네요. 만약 지금도 머리칼이 자라지 않았다면 그 여잔 지속적으로 잡아당겨 생긴 견인성탈모라는게 확실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항소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나 되는지 아님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벌금을 다 납부한 뒤에 손해배상청구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정식재판에서 이미 쌍방처리가 된 것이 손해배상할 때 손해가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항소를 한다 해도 제가 무죄나 과실로 인한 상해라거나 상해죄 혐의를 벗을 수 없겠죠? 아니 무려 9개월 동안 이런 판결을 받자고 매달렸다니 아무리 제가 판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는 말을 않했다고 해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재판 처음 열리는 날 그냥 판사님한테 벌금 좀 깍아달라고 말할걸 그랬나봐요. 그게 차라리 낳을 뻔 했네요. 지금까지 사람 때려본 적도 없는 제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그리고 여자인데 왜 폭행기록에 제 이름을 올려야 되요? 게다가 일방적 폭행 당하다가 그렇게 된건데 정말 서러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법원으로부터 쌍방과실로 각각 벌금100만을 부과 받았다면 귀하는 향후 항소를 하더라도 무죄판결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싸움의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쌍방과실로 판단합니다. 한편 귀하가 피시방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양측이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향후 귀하가 위 피시방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 피시방 주인의 손해가 인정될려면 역시 견인성 탈모가 귀하와 싸움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