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양수계약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회사로서 97년 8월 설립했다가 법인으로(99년 4월) 전환한지 2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처음에 A와 B 두사람이 투자를 해서 설립을 했고 저는 창업자로서만 동참을 했지만 주식은 없는 상태입니다.근데 이번에 전 대표이사인 A가 다른 회사를 차려나가면서 제2의 주식보유자인 B가 친구인 C에게 돈을 빌리고 회사자금을 일부 사용하 여A의 지분을 정리하여 주었습니다.그래서 C에게 30% 주식을 차용금액에 대한 담보로서 양도를 하였지만 2년 후에 C와 회사의 빛을 정리하고 이자를 계산해 주고 난 후에 C의 지분 을 정리해서 저에게 그 중 15%는 무상으로 양도하고 5%는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양도하기로 구두약속을 했습니다.1.그러나, 구두 약속은 안심이 되질 않아서 각서(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해서 새로운 대표자인 B에게 확인을 받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2년후에 회사 전체 주식의 15%무상 5% 주당 5000원 에 인수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2년이내에 고의로 회사를 폐업한다거나 법인전환 하는 경우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2.그리고, 지금 제가 이사로 새롭게 등재가 되는데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 대표자가 2년 후 주식 10%는 무상으로, 5%는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주식 전부를 처분하고 회사를 떠나버리면 귀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 대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겠습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 원래 상법상 이사는 보통의 근로자가 아니고 경영자에 속하므로 보수나 퇴직금 같은 것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지금까지의 급여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사로 재취업하는 형식을 밟는 것이 무난하겠습니다.그러나 이사도 실제로 회사에 상근하며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므로, 회사 정관이나 사규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사로 등재를 할 경우 현 대표이사와 이 점에 대하여 분명히 하셔서 문서로 보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