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를 할 수 있겠는지요? 저의집대지에 앞집의 건물이 약 3평걸처 있습니다.그집은 1982년7월에 지어졌고 등기도 있습니다 또 몇년전에 1층스라브 위2층에 철골로 조립식 집까지 지었습니다.물론 이것또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올9월에 일층 주인이 빚을 못갑자 경매로 그집을 넘겼고 2층 전세자가 경매로 집을 인수했습니다.몇번에 걸쳐 그집과 합의를 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제는 몇십년 동안이나 다니던 길을 자기땅이라 막고 있습니다.물론 우리집은 뒤의 소방도로로 다녀도 무방하지만 이렇게 감정 싸움까지 가게 돼었습니다.등기상 그리고 경계측량결과 저의땅이 확실하고 앞집사람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약 건물철거 소송을 내면 승소할수 있겠는지여?아니면 집을 제외한 울타리를 지금 당장이라도 철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시청에가서 지급 개보수하는 집의 건축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것을 알아보니 보수차원이라 할수 없다 합니다.저의 쪽에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지금 입장으로서는 건물철거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거 같습니다.
1. 귀하의 소유롤 등기되어 있고, 실제 귀하의 소유인 토지를 타인이 침범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면, 소유자인 귀하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로서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를 위해서는 귀하께서는 법원에 건물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귀하가 개인적으로 이를 철거할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다만 귀하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거나 기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상대방에게 조정을 권유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