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보증채무로 집과 가게 건물이 압류가되어 경매가 될거라고 하는데 제 명의로 바꾼 가게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저희남편은 친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갑)의 보증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저는 남편과 함께 가게를 하고 있는데 97년말경 불경기로 장사가 너무 안되서 친구와 동업을 하기 위해 남편앞으로 되있던 가게를 제앞으로 명의변경하고 사업구상중에 IMF로 인해 갑이 부도가 났고 동업하려던 일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그런데 갑은 은행에서 대출을 내면서 갑의 부인과 제 남편이 보증인이 되고 또 갑의 부인앞으로 대출을 내면서 갑과 제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부도가 나자 그 부채는 모두 우리남편앞으로 돌아왔습니다.그래도 되는 건가요?이미 남편앞으로 된 집과 가게 건물은 압류가 다되었고 곧 경매가 될겁니다, 지금제 앞으로 된 가게만 겨우 꾸러가고 있습니다.가게명의를 바꾼 시기는 보증을 서고 난 후고 압류가 시작되기 전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제 앞으로 된 가게는 괜찮은지요?가게는 거의 매일 제가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남편의 보증채무를 아내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또 제 앞으로 부동산등을 구입할 수는 있는지요?
귀하의 남편이 연대보증을 선 이상 채권자인 은행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돈 받기 가장 편한대로 연대보증인인 귀하의 남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게 명의를 바꾸었다는 말이 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변경했다는 것인지, 가게인 부동산 자체의 소유자등기 명의를 귀하로 변경했다는 것인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앞의 경우라면 남편이 채권자들이 위 점포의 상품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나, 위 점포가 전세금이 있다면 위 전세금의 임차인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하였을 당시 책임재산이 넉넉하였다거나 또는 위 변경후에도 상당기간 대출의 이자가 탈없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이 위 임차인변경 부분에 대해 사해행위에 의한 취소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뒤의 경우라면,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책임재산이 넉넉하였다거나 또는 위 변경등기후에도 상당기간 대출이자가 탈없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채권자들이 위 등기변경부분에 대해 사해행위에 의한 취소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남편의 보증채무를 아내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남편의 채무가 있더라도 아내는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채권자들은 아내가 새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할 수 는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