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농사꾼이 해도 안드는 밭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햇볕이 있어야 곡식이 자라는데 당연하게 관련법 규정에 의해 아파트는 올라갈수 있게 허가를 받겠죠 하지만 공사와 관련된 소음과 환경오염 기타 부수적인 주변이가 감수해야만 하는 황당한 여건들 대기업들과 상대해야만 하는 돈없고 빽없는 이상황이기에 글을 올립니다.움크리고 있는 사람도 해를 보고 양분의 기를 얻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물며 식물인 농작물에 해가 안드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해당된 20층은 올라가더군요 농사꾼은 작물이 생계여 자식이랍니다 이상황을 어찌하여야 하는지 좋은 방향을 강구해 주십쇼 (참고사항)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저희는 대화동 1770 -1 에사는 김o규 최o수 라는 부부입니다 농사만 평생 경작하는 토박이라서 법적인 문제나 모든것에 미비합니다하지만 더이상은참을수 없어서 이 글을 띄웁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집앞에 동문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답니다.농사만 짓는 저희로서는 정말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햇볕을 전혀볼수 없게된 밭을 보고있자니 정말이지 난감하기 짝이 없답니다 농사만 천직으로 하는 우리에게 삶에 터전인 농토가 상실했기 때문이지요.너무나 억울하고 분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아파트만 위주로 하고 농사꾼은 죽으라는 말씀입니까?어찌해야 할까요?아파트에 층수가 점점 높아질수록 햇볕 구경하기는 어려워지는군요 아침 9시 30분만 되면 햇볕이 들지 않으며 저녁 해질 무력까지 햇볕 구경은 전혀 하지 못하는 밭에다 무얼 어떠한 경작을 해야 합니까?현명하신 구청장님 답변을 주십시요 무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01 년 10 월 23 일 김정규 최윤수 구청과 시청에 올렸더니 아직까진 농지에 대해 명확하게 보상받을수 없다하 며 동문쪽과 적당하게 위로금조로 타협했음한다는 식의 내용을 전덜하더군 요 민사 소송이 가능한건지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확률과 보상정도를 알 고싶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1. 귀하 소유의 밭에 햇볕이 들지 않아 농작물의 재배가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아파트 건설회사는 귀하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는 별개임).2.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과 관련하여서는 귀하 소유의 밭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농작물재배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감정이 필요합니다.그런데, 보상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농작물재배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나, 토지의 효용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손해액의 산출은 어려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