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신용카드를 맡겼더니 쓸 건 다 쓰고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하네요. 남자친구를 사귈 때 제가 카드를 많이 쓸꺼라며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고 해서 맡겼어요. 내가 미쳤죠. 헤어졌는데 청구서가 나왔어요. 저번 달에는 100만원이 넘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쓴 돈도 있고 해서 그냥 헤어지는 마당에 구차하지 않게 제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8월 청구액이 나왔는데 장난이 아닌 거에요. 3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제가 쓴 건 10만원 정도밖에 안되구요. 나이트 클럽에, 단란주점에, 그것도 그 친구가 잘 다니는 동네에 있는 곳들이어서 의심이 안될 수가 없었죠. 전화를 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어이가 없게도 어떻게 남의 카드를 쓰고도, 자기가 4번이나 간 가게 이름도 모를 수가 있냐구요. 현금서비스도제가 보고 어떻게 조회를 못해볼 것 같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준 거니까 양도한 것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도 있잖아요. 신고를 해도 잘될 것 같지 않구요. 어떻게 해야하죠? 그 친구가 20일이면 군대에 가거든요.이렇게 저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하면서 군대에 가버리면 제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 저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 있으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 친구가 다른 사이트에 털어 놓은 얘기구요. 저는 같이 사는 룸메이트인데 그 친구가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돈을 준다고 제 친구한테 말해 놓고도 오늘 아침 남자네 엄마랑 통화를 해보니 엄마는 모르고 있었고, 걔네 엄마도 막 소리지르시고 믿지 못하시겠다고 그러시구, 또 자기 아들이 썼어도 너한테 책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 걸 보면은 합의를 해서 돈을 받아 내기는 힘들고 또 걔가 월요일에 군대를 들어가 버리니 그냥 고소를 하고 소액 재판이라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길 수 있는지요? 돈은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재판에 드는 비용은 어떤지 가르쳐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남자애 온통 다 거짓말 투성이에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1. 민사상으로는 남자친구가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소액재판을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같군요.    증인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는 것 같고 서명등을 대조하여 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   다. 그리고 여자친구쪽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왜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2. 형사상으로는 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처벌하는 법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있는데 이경우는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이므로 남자친구의 경우   는 여기에 해당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처음부터 여자친구의 카드를 몰래 사용할 의도로   카드를 가져갔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3. 소액재판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법원에 지출하는 비용은 10만원 정도로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