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학원을 그만둔 강사입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하이스트학원 신정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2월까지 일하고 퇴직한 수학강사입니다.퇴직사유는 다름아닌 폐결핵으로, 폐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결핵진단을 받고그만 두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지금까지 5개월이 될때까지 병원비나 치료비에 관해서 한번도 지급해준 적이 없고, 안부전화조차 한번도 없었습니다.부원장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근무했고, 방학때도 수업이 많았지만, 겨울방학기간중 보충을 40타임을 초과하면서까지 열성적으로 일했으며 시험기간 보충과 시험기간후 신입생모집으로 1년동안 거의 쉬지 못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병과 무관심과 매몰찬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제돈을 생활비로 다 쓰고 이제는 주위 친적들로부터 돈을 빌려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제 상황이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정학원 다닐때는 병원비5000원 이상이 되면 학원에서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마치 그런 제도가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선생들에게는 거짓말로 공지사항을 발표한 것은 아닐텐데요.그리고 자영업자로 분류 되어 있으니까 병이나서 퇴직한 사람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말고 병이 악화되면 알아서 죽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엑스레이사진상으로는 결핵이 악화되어 결핵 전문병원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조금 더 심해 지면 입원치료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조금만 인정을 배풀어 주신다면 다함께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기회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5개월 쉬는 사이 하이스트 학원에 있었더라면약 1500만원 정도는 벌었을 것인데요. 건강한 상태에서 다른 학원에 있었더라도 약 1300만원은 적어도 벌 수 있었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가 아닌 종합반 강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귀하의 폐질환이 업무상 질환으로 판명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