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친구가 무면허,음주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 쪽에서 돈을 계속 불려서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3학년 되는 학생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친구 이야기라서요 법으로 누가 이길 수 있을지 제 친구 녀석들이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요 무면허에다가 음주운전까지 해서 차를 몰아가고 있었는데 다른 차에 박았다고 하네요 근데 차&#46260;범커에 박았다고 하는데 사람이 볼 때는 표시도 안 난다고 하는데 돈은 20만원 물려 달라고 하는 거에요안 물어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새벽 4부터 돈이라는 돈은 다 모았는데 차주인께서 28만원 가지 오라는 거에요 원래 20만원이였는데 28만원 달라고 하면서 안주면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맞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친구들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차량을 추돌하여 뒷범퍼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귀하의 친구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귀하의 친구들이 미성년자 신분이기 때문에 귀하 친구들 부모님들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귀하의 친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