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유효기간과 근저당설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간통죄로 고소할수 있는 유효기간이 상대의 불륜사실을 알고 난후 6개월 까지가 유효하다고 하던데, 그 정확한 기준이 언제인가요?예를 들어, 남편이 저에게 바람피웠다고 자백한 날로 부터 6개월인가요?간통죄 고소 유효기간 6개월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남편이 예전에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담보잡힌것이 있습니다등기부 등본을 띄어 보니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더군요 이제 남편이 제게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인감도장이 필요하 다고 하는군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에 내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었 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말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군요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데 원래 또 다른 보증인이 필요 할수도 있나요?남편에게 해준 보증이 너무 많은 관계로 혹시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서 내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른 대출보증을 하지나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 다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통죄의 경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따라서 막연히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들은 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들은 날로부터입니다.그런데 보통 그 말을 언제 하였는지는 매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남편은 6개월 전에 이미 말했다고 할 것이고, 귀하는 최대한 최근에 들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하니까요.결국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그리고 간통으로 고소하더라도 기껏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나므로 감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차라리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녀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리고 남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보증인으로 귀하를 세웠는지 여부는 은행에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