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의 성립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제 친구가 금을 팔아야하는데 민증나이가 안되서 대신 팔아주게 &#46124;는데.한달 이후 경찰에서 임의수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해결이 안되 다른 경찰서로 넘어가게 &#46124;는데 그 곳에서 형사 소송법 제 199조 2항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으로 가서 제 등본과 집 연락처를 알아내 부모님께 전화까지 했는데요,만약 제 친구가 그 금을 훔친거라면 제가 장물취득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전 금을 훔쳤다는 사실은 모르는 상태며, 계속 경찰에게 수사협조를 당해 일상생활에 스트레스 까지 받는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임의수사인데도 공공기관에가서 영장을 발부하여 저에 관련된 것들을 알아낼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금을 훔친게 범인도 아니고, 금을 소유하고 있던 제 친구는 경찰에게 아무런 제제를 받고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저도 피해자인데 제가 이렇게 계속 조사를 받으니까 인격적으로 모독 받는 느낌입니다꼭 절 범인 취급하듯이 조사를 하는데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명예회손죄가 성립될수 있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진범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간혹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아닌 이상 이를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