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새벽 3시경 직원들과 회식후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이였습니다.4거리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택시는 정차를 한 상황에서택시가 너무 더워서 기사에게 에어컨을 틀어 달라 부탁을 하였습니다.바로 틀면서 앞으로 넘어오면 더 시원하다고 하여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앞자리로 갈려고 문을 열고 내리는 사이 옆차선 멀리서 오는 차에서 쌍라이트와 경적음을 내며 운전자가 창 밖으로 상체을 내어 삿대질로 욕을 했습니다.순간적이였지만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상해서 정차한 앞으로 가서 운전자에게 왜 그러냐고 따지러 갔습니다.연배도 나보다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고 뭘 그리 제가 잘 못을 했기로 서니어짜피 그 쪽도 신호 대기인 상황인데...라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쟁이 오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운전자도 내렸고 대로에서 들었다 놨다 멱살이 잡혔습니다. 제 키보다는 족히 10센치는 더 큰 듯 한 체격에순간 나름 싸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찰에게 연락해보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하려는데 제 핸드폰을 차도 반대편 대로로 뺏어 던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언쟁이 오가면서나 술먹었으니 니 맘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차도에 버려진 핸드폰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상황은 핸드폰을 가지러 가면 운전자가 도주를 할 상황이였고이렇게 그냥을 못 간다는 이야기가 오가며 그럼 10만원이면 되겠느냐... 그래 10만원?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10만원이 없으니까 부쳐주겠다... 지금 차 타라 돈 가지러 가자...  저를 떼 놓고 도망갈 심산이였습니다. 저도 술이 많이 되서 차문을 꽉 잡고 있었는데... 힘이 장사라서 .. 또 밀렸고 차 앞에 매달리는 과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때 저는 공포심을 느꼈고 지나가는 운전자에 신고 좀 해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경찰이 왔습니다. 제가 와서  10만원 안주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차에 깔려 죽겠다는 둥... 공갈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구대로 둘은 연행 되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을 쥐었는데... 배터리와 뒤 덮개가 날아간 상황이였고담당 경찰관 한테 저 사람이 핸드폰을 던져서 배터리하고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으나 무시 당하고 지구대로 왔습니다. 그때 부터... 그사람은 저의 공갈 협박을 이야기 하면서 10만원 안주면 음주신고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저를 피의자로 몰더군요. 그 과정에서 고소가 성립되어 전 공갈협박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핸드폰이 없어서 지구대 전화기로 집에 전화 한통 했습니다.그 음주 운전자는 그 사이 회사 동료를 불렀는데... 다짜 고짜  이 씨발놈아라는 욕을 하더군요.으...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알코올 측정을 몇 번을 거부하다 실랑이 하고....  그 과정에서 그사람은 혈중알코올이 0.194가 나왔나 봐요...관할 경찰서로 넘어가기 전까지 저는 그냥 앉아서 그렇게 공갈 협박범이 되더군요...한참을 거의 2시간 정도 지나서 지구대 경찰관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한 번 있었네요.미란다 법칙 이야기 하면서 저를 구속하니 변호사 니... 뭐니 이야기를 하더라구요.같이 관할서로 넘어가려는 순간 밖에서 있던 그 사람이 경찰관들이랑 다시 왔는데... 입을 안 헹구었다고 채혈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저혼자 관할서 넘어가서 ...한 2시간을 또 기다렸습니다. 대질 심문을 해야 하는데... 그사람이 아직 안왔으니 또 기다린 거지요.근데 중요한 건 그사람이 왔을때 근무교대가 때마침 일어나면서 집에 그 사람을 보내 주는 겁니다.저도 주말에 오라고 하더군요... 일단 경찰관이야기가 저 쪽에서 공갈협박범으로 고소 했으니 저의 주장보다는 고소 한 쪽을 따르게 된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라고 하더라구요. 둘 밖에 없었고... 내가 공갈 협박범이 아니란걸 증명하라니... 이경우 그 사람의 증언 만으로 제가 공갈협박범이 됩니까...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원장 입장에서 술이 깨고 보니 너무 창피하고... 그렇습니다.18일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나오라고 하더라구요.샤워를 하면서 보니... 몸에 긁힌 자국이 선명한데... 상해죄 폭행죄 고소 이런 것도 싫으네요...저도 술을 좋아하다 보니... 음주정지 경험도 한번 있고... 술 먹고 시비가 되어 쌍방고소 폭행죄로 법원에 까지 가서 검사님 만난 적도 한번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4주 나오고 그쪽은 2주가 나와서 그냥 검사님 만나고 고소 취하 했었네요.그때도 서로 합의 봤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더군요. 근데... 이번에도 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듯 하니...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법적으로만 본다면, 상대방은 무고죄에다 핸드폰에 대한 손괴죄, 그리고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님도 맞고소가 가능합니다.만약, 님이 이런것이 귀찮아서 적당히 합의보고 끝내시겠다면 억울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합의금주고 고소취소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협박죄는 상대방이 고소취소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공갈죄는 고소취소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기소해야 합니다. 필요한 법률정보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놓고 님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