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외도로 이혼하시고, 어머니 혼자 이런저런 일 하시며 저를 키우신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적도 없고 실제로 10원한푼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인이 되고 대학 갈 시기가 되니 동사무소에서 아버지가 수입이 있으니 수급권자를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해본 결과 대학갈 때 돈한푼도 못보태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이럴수도없고 저럴수도없고 너무 힘들고 억울한 마음에 양육비 소송이라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만 19세가 되고 성인이되었는데도 지난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왠만한 변호사 선임비가 500만원이나 들던데 비용을 줄일수있는 사회보호대상자를 위한 제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님이 이혼을 한 후 귀하 어머니가 귀하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귀하를 지금까지 양육하였다면 귀하 어머니는 아버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하여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5.13.자 92스21결정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다만 법원은 귀하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청구하는 과거양육비에 대해서 일시에 많은 금전을 청구하는 것이 귀하 아버지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돈이 지출된 것이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경제적인 어려움등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공익변호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