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땅주인인 도급인과 건설업자인 수급인사이에 계약을 체결한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수급인은 그토지에 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토지대금을 최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건물명의를 도급인(땅주인)으로 하여 신축하였을 경우에 이를 수급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설정으로 인정할수 있는지요?또한 수급인이 제3자에게 전세를 놓고 그 대금을 도급인(땅주인)에게 지급하지도 않고 추후에 건축물에 대한 포기각서를 써준경우 도급인(땅주인)이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까지 승계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요?
수급인의 건축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수급인은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수급인에게 분양업무까지 위임하지 않은 이상 수급인이 임대까지 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건축대금에 대한 담보로 분양권을 위임한 후 분양대금을 수급인이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경우 임대인은 건축주이지 수급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