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를 A, 제 남친을 B, 저의 친구를 C, 가해자를 D 라고 하겠습니다.지난 수요일(11월 7일) 제 친구 C 가 연달아 문자 7개를 받았습니다 제 친구가 네일샵을 해서 카카오스토리를 전체 공개했는데 D의 말로는 자긴 네일샵 손님이며 C의 카카오 스토리를 구경하다가 저 A의 카카오스토리를 보게 됐고 제 남친인 B를 봤는데 B의 실명과 직장을 거론하며 C언니 언니 카카카오 스토리를 보다가 친구A의 카카오 스토리도 봤는데 (죄송) B가 무슨 동에서 무슨 가게를 하는 뭐뭐씨가 맞다면 제가 아는 사람이 맞는데 제 친구랑 오래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고 헤어질때 여자 문제가 좀 혹시 언니 친구A와 사귀는 사이라면 말리세요.아무 사이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게 문자가 왔습니다.제 남친 이야기가 확실한 것 같더군요 근데 D가 발신번호를 바꿔 보내서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통신사에 물어보니 협박이나 비방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반복적으로 온것도 아니고 인터넷 무료 문자일 경우 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이 경우에 1.경찰서에 가서 이 문자로 제가 결혼을 생각했던 남친을 믿을 수 없게 되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면 번호를 알 수 있나요?2.제 남친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고소를 하려면 보낸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하나요?3, 아무래도 인터넷문자인것 같아서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해보니 그 내용으로는 수사가 안된다고, 여러 번 와야 한다고 하던데 내용이 길어 여러 번에 걸쳐 한번에 보낸 건 해당이 안되나요?4.어떠한 법 조항으로도 문자를 보낸 D라는 사람을 알아내거나 고소할 수 없나요?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D가 C에게 보낸 문자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더 나아가 1회성 문자로서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청구 역시 하기도 어렵습니다. 2. 한편 이건 귀하가 이건 D를 형사고소하려면 이건 D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공연히 인터넷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등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되어야 이건 D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이건 D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