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지난 병원비 부당 청구에 대한 내용 99년도에 제가 산부인과를 가기 위해 L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진료를 보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 99년도에 안낸 미납금이 있다면서 그걸 계산하라고 하더군요 일단 당황해서 그건 나중에 계산을 하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린 상태로 나오고 계속 진료를 받을 상황이여서 일단 병원을 계속 가게 되었죠.산부인과에서 내과로 옮겨지는데 내과랑 산부인과 정형외과 모두 합쳐진 병원이예요 중간에 이름도 두번이나 바꼈죠 L 산부인과에서 M 병원 그리고 지금은 C병원으로 그래서 내과로 갔는데 입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의사선생님께 9년전에 안낸 병원비가 있다고 하는데 입원하고 나면 그 돈까지 쳐서 계산할까봐 조금 걱정된다고 했더니 안내도 되는거 아니냐면서 일단 입원하라고 하셔서 하는 수 없이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퇴원을 하려고 수속을 밟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깜박 잊고 제가 퇴원비가 얼마냐고 했더니만 523280원이라고 해서 남편이 카드로 계산을 했죠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 나오는데 이상한 거예요 463680원만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갔더니 그제서야 59600원의 영수증을 주면서 계산하신 거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최소한 계산하기 전에 전에 미납금까지 해드리는거라고 먼저 말이라고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영수증은 또 왜 나중에 줍니까?그래서 제가 자신들도 모르는 일이고 제가 냈는지 안냈는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컴퓨터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건데 무조건 컴퓨터가 옳다고 하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좋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눈을 똥그랗게 뜨면서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자기는 그때 있었던 간호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미납금이 있으니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꼭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몇년이 지난 돈인데 제가 그럼 그 당시에 전화라고 했었어야죠 했더니 전화 드렸었겠죠 제가 안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소송비용이 받을 돈보다 비싸더라도 자존심이라도 회복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ㅠㅠ PS.의료보험공단과 소비자보호원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 3년이 지난 금액은 병원에서 청구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소송하기전에 해결 했으면 하고 안되면 소송이라도 하고 싶어요
의사의 치료, 근로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2호)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9년전의 의료비라면 이미 단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된 것입니다.한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민법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를 들고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귀하의 남편이 모르고 지난 의료비를 합산하여 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결제를 취소하고 금463,680원만 결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