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건데 이 많은 손해액을 저희가 다 지불을 해줘야 하나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창고로 세를 주던 저희 집 지하가 비피해를 입었습니다.창고는 보증금 오백만원에 월세 삼십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저희는 같이 그 건물에 살지는 않고 얼마전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갔을때는 플라스틱 제품이라 피해가 크지않다구 세입자가 말을하더군여 근데 오늘 집에 연락이 왔는데 손해액이 이천이백만원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황당했습니다.물론 이번 폭우가 천재지변이나 인재냐를 놓고 계약서상으로 굳이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손해를 입었다구 하면 집주인으로서 같이 부담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겠지요 하지만 여지껏 한번도 지하에 물이 찬적이 없었구 이번폭우로 인한 재해인데,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내용증명을 보내겠다구 하더군여) 이천이백만원을 집주인이 다 물어줘야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제 생각에는 보증금을 제하고도 훨씬 큰 피해금액을 집주인이 물어줘야 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않구여.법적으로 집주인 책임져야할 의무가 어느정도 까지인지 글구 이번경우를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로 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십시요
임대인의 과실 없이 자연재해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에 대해서 임차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그 비용부담의 범위는 건물의 사용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고 개선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건물의 하자에 대해 입증할 경우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임대인이 그러한 하자를 알고도(예, 임차인이 수리를 요청한 경우 등) 수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