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은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소멸되나요? 변호사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2번 질문의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여쭙니다. 즉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처분받은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을 아무 사고없이 조용히 살아야 기소유예처분의 효과가 소멸되는 것인지요? 다시 한번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는 확정판결의 경우와 같은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검사는 위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수사재기가 가능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