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측정으로 인한 행정심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10월21일 음주 단독사고(물적피해)가 있었습니다.사고가 난후 경찰이 왔습니다.파출소로 가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1차 2차 그런데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안았습니다.경찰은 계속 저의 화를 돋구었구전 많이 흥분했습니다.3시간 정도 파출소에 있었습니다.그리구 3시간후 경찰서로 갔습니다.거기에서 음주수치가 많이 나왔습니다.0.175% 사람이 흥분을 하고 하면 수치가 더 올라가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3시간 후에 잡아놓고 다시 측정하는건 정당한 일인가요 그리구 위드마크를 적용해서 0.199%로인가로 다시 측정했습니다.만약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1차 2차에서 취소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다고 가정하고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두고 계속 흥분을 시켜 3시간후 취소수치가 나오면 3시간후에 취소 수취에 위드마크 3시간을 적용하면 그건 합법한 일입니까 정당한 일인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는데 생계와 직결된 트레이러 면허까지 취소 되었습니다.제발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어제 경찰청에 행정심판을 접수했는데 안될꺼라고 하더군요 제발 좀 도와 주십시요 만약 위법하다면 행정심판 서류에 첨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1.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니까 행정심판결과가 잘 나왔으면 합니다.행정심판이 기각되면 그때부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면됩니다.2.사고당시에 측정하였을 때는 음주측정결과가 없었는데, 그 후 화를 돋구어 다시 측정했을 때는 수치가 0.175까지 나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되지 않는군요.3.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당시 음주측정치가 나오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겠군요.4.만약에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본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사고 전에 누구와 어디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생각해 보면 사고당시 어느 정도의 혈콜알콜 농도가 나올 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무쪼록 다시 면허를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