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한 권리에 대한 위법행위 처벌규정 안녕하십니까?또한가지 궁금해서요! 상담 일반형사 35122번 권리침해 당담일 2004.11.08자 문의 관련입니다.노조원으로 받아주지 않아 노조 지부장을 10월 24일 성남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냈습니다그동안 가입을 미뤄오다가 그때서 노조위원장은 집행부결의로 대의원에 회 부하여 결정을 짖겠다 하는데 거기서 부결될 경우.1.노조원이 될 수 없는지요?2.법으로 정한 권리에 대한 위법행위 처벌규정은 없는지요?노동조합 및 근로기준법에 는 “노조가입의 자유원칙”있어도 조합의 대의원 에서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니온샵(union-shop)하에서는 가입과 탈퇴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에의 가입은 조합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조합규약 내지 규정에 조합의 특정 기관 예컨대 대의원회 등에 노조 가입승인권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규약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합가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노조가입의 의사표시(가입원서의 제출)가 노조에 도달한 때에 노조의 가입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조합규약 등에 대의원회에서 노조가입승인권을 부여하였다하더라도 위 대의원회에서 규약상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노조가입승인을 거부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되고 귀하의 노조가입신청서가 노조에 도달된 때 노조가입이 이뤄진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규약상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노조가입이 계속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에 노조를 상대로 노조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지난번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에서 부당하게 조합원의 가입승인을 거절하더라도 이것을 별도로 형사 처벌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나 형법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