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같은걸로 고소가능할까요 인터넷게시판에서 연예인 악플을 썻다고 한 게시판유저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접수했다고 합니다악플이라고 쓸만한것도 없느거 같은데 고발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직접 접수했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요 고발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나이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반성문)을 자기 메일로 보내라고 합니다 저말고도 몇명이 같이 저런 협박을 받았는데 한명은 저사람에게 저사람이 요구하는것을 넘긴것으로 추정되고요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고소하는 당사자도아니고 제3자인 저사람이 고발을 빌미로 저런것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건 협박죄나 다른 죄목으로 고소할수있는지요증거자료는 모두 pdf파일로 확보해두었는데 고소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게시판 유저가 귀하를 상대로 인터넷 악플을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메일로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