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배달 우유대금 미입금과 계약서 조항과의 관계 부업으로 연세우유 배달할려고 보급소에 같더니, 판매원이라는 배달사원과, 점장이라는 권리금{해당지역}을 사서 하는 배달사원이 있더라고요 .권리금은 해당지역을 맡어서, 1 홉당 5,000원씩 권리금을 사는 것입니다.1홉이라 함은 우유 200ml 매일 먹는 집은 1 홉, 우유 500ml 매일 먹는 집은 3홉, 우유 1000ml매 일 먹는 집은 5홉,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그 대신 판매원은 마진율이 10%정도 더 적습니다.점장은 그 지역을 자기 돈으 로 사은품 등 모든 판촉비를 들여서 자기책임하에 그 지역을 맡아서 고객을 관 리하는 것입니다.물론 판매원도 두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저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기 위해서 10월 우유 대금 약 2,000,000 정도를 계약서에 보증금으로 2,000,000입금시킨 것을 서로 상계하 면, 되고 권리금은 보급소에서 1홉당 5,000원씩 사간다고 하걸래 고객 list를 주었습니다, 약 370홉 정도로 2,000,000 원 정도 됩니다.그러나 보급소에서 는 황당하게 계약서의 내용을 보라면 우유대금을 입금시키라는 것입니다.계 약서의 조항에는 ;입금에 미수가 생길 시 소장은 임의로 해당 점장을 해약하 여 손실금(매출액 포함)은 보증금에서 대체한다(손실 금액이 보증금을 넘으 면 연대보증인으로 대체한다), 보증금은 반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환금으 로 후임 점장에게 전해양도로만 전해진다, 라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보여주면서, 입금은 시키고, 보증금은 인수인게 할 때만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유 대금은 보증금하고 서로 상계하면 되고, 권리금 주고 지역 을 사간다고 햇으니 권리금 2,000,000을 달라고 했더니, 저의 사전동의 없이 서울보증보험에 보급소 소장을 피보험자로하는 이행지급 보험에 임의로 서 명날인하여 가입햇더라구요.지금은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으로 서로 상계하 기로 했다고 보험사고 처리하지 말라고 했더니,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은 알지만 계약서가 무효로 판결나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계약서대로 이행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권리금은 줄 생각도 않합니다.그 이유는 소장은 해 당점장을 해약을 할 수가 있고, 해당 점장의 우유홉수에 대한 권리금은 함 께 사라진다,라는 계약서 문구 조항이 있습니다.계약서 대로라면 보증금 잃 고, 보험금은 저희들이 타먹고, 권리금은 안준다는 애기인데 어떻게 해야하 는지요.궁금합니다.보험금을 못 주게 하는 방법과 권리금 받는 방법 좀 알려 주 세요.감사합니다.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보증보험에서는
안녕하세요.1.우유대금을 소장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장권을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으로 우유대금을 상계하고자 하였는데, 소장은 그에 대하여 불응하고 먼저 우유대금을 선납부하고 나서 점장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면 그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것이군요.2.점장이나 소장이나 다 일리 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우유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보증금은 우유대리점 계약을 해약하고 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의 주장이 좀 더 법적으로 우선합니다.따라서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우유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차후에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물론 그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상계가 되었으므로 우유대금을 따로 지급할 필요는 없겠지요.그렇게 하면 권리금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3.소장은 마치 점장인 상담자 분이 우유대금을 연체한 것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약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한 듯 합니다.4.우유대금을 선납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또한 보증금 및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5.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서로 대립적인 상태에서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테니까요.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