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성폭행 가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쪽으로는 잘 몰라서 분류를 잘 했는지는 모르겠네요..사건은 벌써 2년이 넘어가는 사건이구요..단체 성폭상 사건입니다..제동생이 포함되있었구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방황하던 중학교시절사건입니다..저희집에서 애들이 모여서 같은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했습니다.. 여학생이 집으로 찾아온것이구요 방에서 문이 잠겨있었고목을졸랐다고 주장해서 성폭생이 성립되 형사처벌 모두 받았구요-오늘하루 교육만 받으면 집행유예도 끝납니다..그런데 이제와서..그당시 집이 있는사람들 집을 그쪽부모들이 가압류를 넣었고 지금와서 그 민사소송이 문제가 되어 1억5천을요구하고 있습니다..그쪽부모는 저희들을 만나려하지도 전화도 받지않았으며 교감을통해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교감역시 중간에서 이간질을해서 일이 커졌고 은근히 돈을 요구하는 압박을 번번히 보여왔습니다.. 무작정 합의도 해주지 않았고 어마한 액수를 부르기에 공탁금을 걸었으나 받지 않았으며 민사소송을 걸어 가압류를 넣었습니다.. 그쪽 부모는 아이를 전학시키고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총 가해자 학생이 7명이고 1억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겁니다..저희는 해줄만큼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뭐 하나 합의 볼생각 전혀없이 무작정 어마한 돈만 요구해대고 .. 아이가 정신이 이상해졌다며 민사 넣어서 돈내놓으라 그러고..정신이 그당시만해도 멀쩡했다고 교감한테 찾아가서 이야기 해줄것을부탁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명 돈을 요구하겠지요...멀쩡했던 애 정신이 왜 갑자기 나간답니까.. 자신들도 애키우는 입장이면서 정말 너무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소송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증명행 하는건가요.. 형사 따로 민사따로죄값을 치뤄야 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 따위 무슨 소용있는건가요-성폭생으로 형사 넣고 보상금으로 민사 넣으면.. 이게 뭔소용입니까..가해자는 무작정 당해야 합니까.. 괴롭고 지쳤습니다..할만큼 했습니다..잘사는것도 아니고 .. 이렇게 오래 끌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부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귀하의 아이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대해서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통상 형사처벌은 법률을 위반한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적인 형벌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해자가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재산 이외의 손해를 끼친 결과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케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민사청구를 하는 것이 이중처벌도 아닐 뿐 아니라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반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귀하의 사정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입장을 바꾸어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측이 가해자측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측 부모에게 어찌됐건 진심으로 용서와 선처를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측과의 민형사상의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