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으가 내리는 날 길을 지나 가던중 가로등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제친구가 죽었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일은 지난 15일 새벽 서울에 내린 엄청난 폭우로 인해 죽은 저의 친구의 관한 이야기 입니다.15일 새벽 폭우로 인해 신림8동은 강남 아파트 주변도로가 무릎정도까지 잠겼습니다.그때 저의 친구인 조o형군은 새벽 3시경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였습니다.그런데 멀쩡히 서있는 가로등에서 흐르는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 하였습니다.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전력과 서울 시청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 합니다.누전이된 가로등이 위험하다고 사고 이전에 벌써 여러번 제 친구가 죽은곳 근처에 사시는 분들께서 시정 요구를 하셨다고 합니다.민원이 여러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정하지 않은 것은 충분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지금 뉴스나 신문 같은 것들을 보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만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이러한 모습들은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자식을잃고 친구를 잃은 여러 사람들의 제2의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정부에서도 늦어도 23일전에 이와같은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오늘 뉴스에서는 전국의 가로등이 30%이상이 부적합하다는 보도가 왔습니다.결론적으로 저희의 대응책과 저희에게 필요한 서류나 증거등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원칙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귀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등의 관리 소홀과 한전의 누전장치 불량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 서울시나 한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야 알 수 있겠으나 방송 등에서 이미 누전장치의 불량을 그대로 방치하였거나 누전장치가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설치한 한전과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등의 잘못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므로 귀하의 친구께서 사고가 발생한 곳에 대한 보도도 있었는지 확인하여 이러한 보도 등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집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