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한 남자의 파렴치함을 알렸더니 명예훼손죄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참 억울하고 억울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일을 저지 르고 말았습니다.혹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혹시 처벌 받는다면 징역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올해 혼전 임신으로 만난 지 1달이 조금 넘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결혼식 당일 새벽, 제가 잠든 사이 몰래 지하주차장에서 전화를 하고 들어오다 남자가 저에게 발각이 됐구요.저 말고 따로 여자가 있더라구요.위자료 청구소송을 할려구 변호사를 찾았을 땐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자료가 없었고 그리고 전화통화를 하고 들어온 여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힘이 들었습니다.너무도 당당하게 나오는 남자 쪽이 의심스럽기도 했구요.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다 그만뒀습니다.결혼식 당일이라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설득 끝에 결혼식은 올리게 되었고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결혼식이 끝난 뒤 남자쪽에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결혼식 날 아침엔 남자쪽 아버지가 제 앞에서 무릎까 지 꿇으며 사정을 했습니다. 결혼식에만 와달라고.결혼식이 끝나고 남자쪽은 너무도 당당하게 제가 신혼 여행을 안간 걸 꼬투리를 물고 늘어졌고 남자가 여자가 있음을 시인해 놓고 결혼식을 하고 나니 여자는 없다고 오리발이었습니다.그리고 여자가 있었다고 한들 다 정리가 된 상태라고 그 후 결혼생활을 단 하 루도 하지 않은 채 파혼을 하게 되었고 파혼의 사유는 제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안 갔단 이유였습니다.남자쪽에서 도리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 변호사도 아는 사람이 있으며 법적 자문도 다 구해놓은 상태라고 저희에게 협박을 했고 어쩔 수 없이 남자의 동의하에 임신 5개월이 넘어 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중절수술 중 자궁출혈이 심했고 지금까지도 그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수술을 하고 몸을 추스린 후에 신혼집으로 남자측에서 얻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방에서 나올려고 했습니다.하지만 중절 수술을 하고 몸도 마음도 지친 저에게 너무도 가혹한 남자측이었습니다.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보증금 을 빼러 주인을 만나러 왔고 주인에게 제가 그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주인이 겁을 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그 후 수술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수 차례 찾아와 저를 협박했고 나가 지 않으면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제가 집에 없을 땐 메모까지 붙여놓고 갔습니다.메모는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남자 쪽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회사도 그만둔 상태고 자기 아들도살 길이 막막하다며 제게 하소연을 했고 그 후 알아본 결과 남자는 태연히도 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고 평소 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너무도 억울하고 억울해 한 순간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한순간 믿었던 남자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짓밟혔습니다.남자는 유아용품 판매업체에서 근무를 합니다.제 자식을 5개월이나 키워서 뱃속에서 빛 한번 못 보게 하고 죽여놓고 남의 자식들 유아용품을 판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억울한 마음에 남자가 다니는 회사에 편지를 썼습니다.제가 직접 편지를 쓴 건 아니구요.임신육아공유 싸이트 회원들이 제 사연을 듣고 각 지역에서 편지 를 한 통씩 보내주었습니다.인천 회원, 서울회원, 마산, 부산 회원 기타 지역에서요.지금껏 남자가 그리 고 남자쪽 부모가 제게 했던 일을 그 직원들 그리고 사장님 앞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모욕죄인 가요?<편지 내용> 00회사에 재직중인 000씨와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알고 봤더니 절 임신까지 시켜놓고도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로인해 파혼하게 되었습니다.그후 수차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저를 협박했고 자기 자식까지 죽여놓고 유아용품 업계에서 일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뭐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그리고 남자가 졸업한 학교 동아리 선후배들에게 제 친구가 어딘가에서 구해 온(출처 불명확한 전화기)로 남자가 제 지금껏 제게 했던 파렴치한 일들을 문자 메세지로 보내버렸습니 다.제가 살고 있는 곳은 대구인데 부산에서 전화기를 켜고 문자를 보냈습니다.친구가 대구에서 보내면 발각될 거라고 해서 소심한 마음에 부산까지 가서 문자를 보내고 왔습니다.<문자 메세지> 00대학교 000씨 여자.한 달만에 임신시켜 결혼하지만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어 파혼하게 됨.결혼한 여 자 임신 5개월중 중절수술 시킴.자기 자식은 죽여놓고 유아용품 업계에서 파렴치하게 근무 중인 걸로 암.결혼한 여자 000씨 집에서 수 차례 협박.중절수술 후 여자가 살고 있는 방 보증금 빼러 그 다음날 찾아옴.주인에게 여자에게 협박하라 시킴.가택침입죄, 퇴거불응죄로 고소하겠다 협박함.문자 메세지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휴대폰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이 사용하는(선불폰) 출처가 명확 하지 않은 전화기이며 제 주위에서도 제 이런 억울한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남자쪽 선후배들의 전화번호는 남자의 동아리 홈페이지에서 알게 되었구요.남자쪽에서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 습니다.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경찰서에서 출두하란 전화를 받았습니다.무조건 저는 모르는 일 이라고 잡아떼면 될 문제인지 아니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햐 하는 걸까요?혹시 구속이 된다거나 그런건 아니겠죠?보통 서로 합의하란 쪽으로 설득한다고 하던데 혹시 남자쪽에서 합을를 안해준다면 저는 어떻 게 되는 건가요?명예훼손죄 친구가 판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거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 가 허다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데 벌금으로 끝이 날 수 있을까요?만약 상대방 남자쪽에서 끝까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저는 어쩌죠?내일까지 나오라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대처 방안에 대해 말 씀해 주세요.꼭이요.첨부파일은 남자 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와 협박하다 안되니까 메모를 붙여놓고 갔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고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도 벌금형으로 끝나고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님이 당한 억울한 사정을 참작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큰 범죄는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