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분할이 가능할까요? 5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로 부터 8명의 형제가 수도권지역에 1500평 정도 농지를 공동상속 받았습니다. 그중 1명이 자기 지분을 담보로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경매로 넘어가 다른 형제 1명이 경매를 받아 지분이 2목이 되었습니다. 지분 2목이 된 형제가 자기 지분만큼 하우스를 지어 월세로 임대를 주겠다고 합니다. 헌데 다른 6명의 형제는 차후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하우스 임대 주는 것을 반대하는데 2목지분 소유를 가진 형제1명은 공유지인 현 토지를 자기 지분만큼 토지분할을 하겠다 합니다.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나머지 공유자 형제 6명은 전부 반대 하는데 2지분을 가진 사람은 계속 짓겠다 합니다. 이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땅은 지하수시설도 전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공동지분의 땅인데 전체의 동의 없이 지하수, 전기시설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물을 이용, 개략하는 행위로서 전기시설이나 하수도시설은 여기에 해당되므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중 일방은 타방을 상대로 이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분할이 안되면 재판상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