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치임인상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층에 본전이라는 선술집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2008년 2월 28일에 보증금 이천만 원과 월세 1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체결 후 한번 후 임대료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건물 리모데링을 하면서 임대료를 28만 원을 올려 받으려 했으나임차인은 법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5년 동안 장사할 수 있으며 한푼도 올려 줄 수 없다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고 합니다. 본인들이 유리하다면서 내일 2011년 5월 4일 내용증명을 띄우겠다고 합니다. 3년 동안 한번도 임대료를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납니다.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무작정 법으로만 하자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에게는 다음 달부터 제가 명시한 금액의 임대료를 입금하지 않을지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5년을 꽉 채우고 나가겠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 주세요.
임대인은 1년단위로 20% 이내 범위에서 차임을 인상할수 있습니다. 차임인상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차임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내용대로 증액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증액요구자체를 거부할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명도를 요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