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드리려 합니다.협박죄 성립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던데요.상대방이 먼저 협박성 말을 꺼내어 그것에 대응한 경우, 실제 만나지는 않고 문자와 메신저로 2~4 차례 가량 말이 오간 경우도 협박죄 성립으로 처벌이 되나요?서로 아는 사이이고 상대방이 예전부터 금전적인 채무 문제로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오간 말이라서요.
귀 사안의 경우 금전적인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채무를 독촉하는 의미의 협박성 말을 건네자 이에 대응하여 문자와 메신저로 2~4회 보냈다면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