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수취거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먼저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 말씀드립니다.금전적 문제로 납부요구통지서를 등기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수취거부로 반송되었읍니다.향후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내용증명도 또 수취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소송시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우편물 전달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입니다. 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만일 피고가 소장등의 법원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 재송달, 특별송달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