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누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저희집은 아파트 3층에 살고 있습니다.3년전에 이사를 오면서 벽지를 새로 했는데요, 어느날인가부터 윗층집에서 물이 흘러서 거실 천정과 벽에 물이 차서 벽지가 더러워지고 곰팡이가 생겼습니다.그것 때문에 윗층집에서는 지금까지 바닥을 3번정도 뜯었었는데요, 아직 정 확한 원인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물이 세지 않고 있구요 이 문제 때문에 자주 언쟁이 있었고, 저희집은 벽지 교체 비용을 요구했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추석이 지나고 그렇게 하자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자기들도 바 닥을 세번이나 뜯었었기 때문에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하라고 하구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윗층과 언쟁하시다가 홧병까지 얻으시 구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께서 고소를 하시려구 하시는데요 이런 문제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위분들은 당연히 윗집에서 전부 배상을 해 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윗집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는것 같구요 그리고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잘 몰라 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위층 아파트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그 수리비용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유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일반적으 로 급수,가스등의 간선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게 되지만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 바, 귀하의 경우 천정의 누수부분의 수리비용은 위층 아파트의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유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위 층 아파트의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만일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위층 아파트의 거주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 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