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물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청 안녕하십니까?18가구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1개동(3층) 바로 앞에 (1M 간격)소재하던 동사무소 건물(2층)이 2005.2월 신축공사를 시작하여(옆 주택 매입하여 대지 건평 확대) 2006년 1월 준공되었습니다.(최신 5층건물) 공사 진행 동안 구청장 상대로 민원진정 (건물균열,마당갈라짐,지하실 누수,소음,진동,분진,사생활 침해,일조권침해,)을 하니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한편, 직원을 내보내 현장을 점검케 하여 주민들과 약속하기를 준공전에 건물균열과 마당 갈라짐 같은 피해는 보전하겠다고 하여 그 외 피해는 주민들이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공공건물 공사 란 점을 이해, 상호 구두약속) 하지만 건물이 준공되고 자치단체가 입주하여 업무를 보고있는 지금까지도 약속이행이 안되고 있어 생계수단을 뿌리치고 구청담당자 방문 및(전입,전출3번)전화상 으로 독촉하였으나 이제는 현재 담당자도 뚜렷한 해답을 못주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소송을 제기 해 볼까 합니다.1.건물이 준공 된 이후에도 피해 청구가 가능한지요?(건설사는 철수) 2.현재 증빙자료로는 육안 식별 가능한 건물균열,마당균열,지하실 누수 외는 위에 제기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증하며 피해 청구가 가능한지요?수고하십시요.
먼저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건설회사는 터파기 등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인접건물 및 마당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실에 누수가 생기는 피해를 입혔으므로 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시공전의 상태, 시공후의 상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해 건설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균열된 건물의 보수공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건물이 준공되어버렸기 때문에 시공사가 어떤 상태로 터파기공사를 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진, 공사를 목격한 증인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고, 또 시공과 피해와의 상당인과관계 및 피해액수는 건축사, 공과대학교수 등을 통해 감정을 하면 밝혀질 것입니다.한편, 구청장이 피해자들과 이러 이러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했다면, 피해자들은 위 약정을 근거로 자치단체인 구청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건물준공의 여부, 구청장의 교체여부와 상관없습니다.결국, 피해자들로서는 시공회사와 구청을 공동피고로 하여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 밖에 입증자료로는 감리자의 감리일지, 시공회사가 보관중인 설계도, 구청에 제출한 각종 진정자료 등이 모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