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불하였으나 이 회사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제 남편이 1997년11월13일에 청o임업 이라는 목분제조 회사와공급 계약을 하였고 계약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로 인해 남편은 100만원정도에 해당하는 톱밥을 청o임업으로 부터 공급 받았고 그후 청o임업은 사업을 페업하게 되엇고 저희는 계약 보증금중 잔액을 돌려 줄것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계약당시 계약은 남편과 했고-실질적인 사업자는 남편이었기에-사업자와 건 물소유자가 부인이었기에 영수증은 남편이름으로 계약서는 부인이름으로 썼 으며 서류는 (부인 인감증명서1통-1997년11월27일자/사업자등록증사본1 통/건축물대장1부)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그때 당시에 남편은 신용상 사정이 있어 모든 명의가 부인 앞으로 되어 있었 습니다.저희가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있다면 어떤 방법인지도 혹시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불가능 한건 아닌지요 지금 현재 남편이란 사람은 컨설팅회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도움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남편이 1997.11.13. 목분제조 회사와 사이에 목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약 100만원 상당의 톱밥을 공급받은 상태에서 위 회사가 폐업을 해버렸다고 합니다.이 경우 귀하의 남편은 계약상대방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라 계약의 해제와 아울러 보증금의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상대방이 목분제조 회사라고 하였기 때문에 회사 대표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을뿐 회사의 대표에게 개별적으로 계약의 이행 또는 보증금의 반환 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귀하측으로서는 우선 계약 상대방이 회사인지, 개인인지를 구분하여 만약 회사라면 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개인이라면 개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각각 가압류 등을 하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계약 상대방이 회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계약 당시 위 회사가 곧 부도날 상황이어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목분의 공급 등이 불가능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잘 공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증금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경우에 따라 회사의 사장은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은 없고 우연히 터진 IMF로 인해 목분제조회사가 부도가 나고 목분을 공급해 주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