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한쪽눈을 실명당했습니다. 제목: 채무보증으로 인한 보험금압류에 관한건저는 대o에 거주하는 42세 남자입니다. 전 김o수(이하 갑이라 칭함)와 10여년전에 만나 광고업을 같이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광고업투자는 제가 하고 아이디어및 영업은 갑이 주로 하였는데 당시 광고영업중 갑은 어느 신협의 이사장 부인을 알게되었고 그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을수있다며 제가 인보증서서 3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쓰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심없이 보증을 섰지만 갑은 대출을 받자마자 사라졌고 저는 너무 괘씸하여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기소중지가 내려져 몇 달뒤 잡혀왔으나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한달에 한번 꼭연락하며 돈은 1년안에 꼭 갚겠다는 구두약속을 듣고 보내주었으나 그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던중 10여년이 지나 현재까지 갑은 단 한푼의 채무도 정리하지 않았고 저는 그 채무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한쪽눈을 실명당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현 이혼준비중)또한 못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9년 5월달엔 제가 주계약자로 되어있는 아들이름의 우체국장학보험이 압류당했다는 법원통지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은 아버지께서 1992년 당시 그 힘드신 와중에서도 제가 당시 생활력이 없는 학생신분이었기에 끔찍이 아끼시는 손주위해 알아보시던중 보험관련상담을 받으시고 우체국장학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데 저를 주계약자로 하였으면서도 아무것두 모르시는 아버지는 우체국상담사의 말만 듣고 주계약자에게로의 아무런동의나 고지없이 제서명란에 지장(제 지장은 절대아님)을 찍으시고 이때까지 보험금을 납입하신걸로 압니다.저는 이런 사실을 법원통지서를 받고 나서 알게되었고 부당한 허위계약사실에 우체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우체국의 답변은 아들의 돌잔치때 보험축하금을 현찰로 지금하였던바 이를 주계약자인 제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계약상의 하자책임이 없다고 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돌축하금이 당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그또한 서명을 하고 받았을텐데  전혀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돌축하금이 나온것조차 제아내와 저는 알지못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서명하시고 수령하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가지고 제가 몇가지 여쭙고자합니다. 첫째 위사실을 기초로 한다면 정말 우체국에 계약상의 하자책임을 물을수 없는지요? 둘째 법률상 보증채무로 인한 위의 보험압류를 무효화하고 우체국에 17여년간 투자하신 원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은 없는지요?(보험감독위원회나 또는 기타기관에 우체국을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지?) 셋째 보증채무로 인해 10여년간 받아왔던 신용정보회사의 압박과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못하게 된점,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눈의 실명등에 대해 김민수라는 자에게 강력한 법률적 제재를 취할방법은 없는지요? 넷째 제가 직장생활을 못하며 일일 노동직에 전전긍긍하다보니 다른 빚도 지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 회생두 신청해보았지만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안된다더군여. 어차피 곧 이혼하게 될것같은데 개인파산이나 회생 다른것들이 가능한지요? 정말 이 김민수란자는 사회의 병적인 존재로써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피해를 주고있으리라 생각하므로 저는 꼭 이자에게 사회로부터의 격리조치등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하고싶습니다. 좋은 답변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귀하가 우체국을 상대로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귀하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채권자인 신협의 보험금 압류를 막을 수는 없으며 우체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귀하가 동업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위 동업자를 형사처벌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민사상 법원에 구상금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4. 개인파산은 채무가 채권보다 많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제도는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