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동의없이 현금카드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저희 부모님은 현재 법적으로 이혼상태이나 사업부도로 아버지가 어머니 은행계좌 현금카드를 사용했습니다.법적 이혼상태는 오래되었으나 실제로 갈라서 신건 올해초인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어머니 은행계좌 카드로 지난주에 현금 3백만원을 부친이 인출했습니다.CCTV 화면에서도 확인되었고 본인(부친)도 인정함.돌려받을 수 있는 여부와 법적 절차를 문의드립니다.]채권관련해서 갈라서신 것인데 이렇게 현금인출까지 해서 심적으로도 더이상 간과하기 힘들어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실혼 관계일 때 대여한 계좌를 사용할 경우도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
현재 귀하의 부모가 법적으로 이혼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귀하의 아버지가 귀하의 어머니의 동의 없이 현금카드로 귀하 어머니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절도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귀하의 아버지는 현재 귀하의 어머니와 친족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일 귀 사안에서 귀하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지 못합니다.참고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9조)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는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cctv화면 등을 캡쳐하여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