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사기건 (보이스 피싱) 지난달 중순즈음에 갑은 소유하고 있는 차를 팔기 위해서 2개의 중고차 사이트에 차를 올렸습니다. 갑은 1400만원에 차를 팔기를 원했으나 잘 팔리지 않았고 사이트에 차량 정보를 올린지 약 10일뒤에 차량을 1400만워에 사겠다는 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을은 자신이 잘 아는 병을 대리인으로 보내겠다고 했고 병은 당일 오후 3시경에 갑에 집으로 차를 보러왔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을은 갑에게는 병과 잘 아는 사이라고 거짓을 말했고 병에게는 갑과 한 회사의 동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과 병에게 돈 문제는 자신이 알아서 상대방과 하니까 별다른 말을 하지말라고 갑과 병에게 각각 전화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던중 을은 갑에게 전화상으로 자신이 병과 돈거래를 할 것이 있으니까 그 돈을 받으면 나머지 잔액을 합쳐서 차량 인수금액 1400만원을 갑에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했고 이것도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병에게는 갑과 돈거래를 할것이 있다고 하면 갑이 적어주는 계좌번호에 290만원을 넣으면 갑이 차량을 넘겨줄거라고 전화상으로 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돈이 오고간 때는 을이 병에게 전화해서 대화를 한후 (정확한 대화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갑을 바꿔주더니 을이 갑에게 병과 돈거래를 할 것이 있으니 계좌번호를 하나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갑은 계좌번호를 받아적었고 병에게 주었습니다. (갑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통장입니다.) 병은 건네받은 계좌번호로 290만원을 입금했고 그 후에 갑에게 차량 인수를 요구 했으나 갑은 자신의 통장에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에 병은 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이미 290만원은 출금된 이후였습니다. 현재 병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갑과 병은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병은 갑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는것 같은데요. 이유야 어쨌든 병은 갑이 적어준 계좌번호에 송금을 해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갑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 이 사건하에서 갑은 병에게 민 형사상 책이 있나요?2. 병이 갑을 상대로 29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병이 승소할 확률은 어느정도 인가요?3. 병이 갑 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갑도 병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4.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다녀 왔는데요 조사관이 병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갑에게 90%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조사관의 말이 법적 근거가 있나요?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이 사건에서 갑은 병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습니다. 물론 갑과 병의 과실비율은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2. 병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 사건 갑이 병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4. 이 사건 갑이 어찌됐건 병에게 타인의 계좌를 불러주어 이 사건 병이 갑에게 입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