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으로인한 빚 아버지께서 놀음판에서 카드깡을 하셔서 520만원을 사용했으나 카드청구는 이자포함 12개월에 84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이 돈을 다 갚아야하는지.아빠가 직접 가서 한 게 아니라 카드를 택배로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할까하는데 사건진행이 어떻게 될지?가맹점도, 카드사도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요? 물론 아빠도 잘못이 있으니 처벌을 받겠지만 어떤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카드깡을 처리한 카드가맹업주는 처벌되겠지만 귀하의 아버지는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으나 위 카드깡으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카드깡을 한 귀하 아버지의 카드대금은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