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알콜중독과 습관성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콜중독과 습관성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최근엔 어머니 카드를 훔쳐서 한달간 800여만원을 인출해 도박으로 모두 날렸습니다.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뿐, 시간이 좀 지나면 매번 이런 일이수십년간 반복된 상황이라, 혹여나 신용카드 남발이나 사채 대출로 인해 어머니가평생 고생하시며 모은 남은 재산마저 모두 탕진할까 우려되어 한정치산자 심판 청구를하고싶은데 조건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3년째 신경정신과 치료중인데 담당 의사말로는 알콜로 인한 뇌손상 때문에 사고,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중증 알콜, 도박 중독이라 합니다.현재 아버지를 입원시켜 뇌MRI, 뇌파 검사, 사고 인지 능력 검사, 지능 지수 등일주일여간 각종 검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받을 계획인데요,물론 각각의 경우가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또 과거 판례로 미루어 보아, 신경정신과 적으로 어느 정도의 진단이 나와야 한정치산자 판결이 나는건지 궁금합니다.의학적으로는 중증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것과 괴리가 있을듯 싶습니다.검사비용만 100만원 정도인데  법 인정 범위 밖이라면 시간 , 돈, 노력을 낭비하게 되는셈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약 최근 판례가 있다면 그것을 소개해주시며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변호사님 의견도 들을수 있다면 저희 가족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다시 한 번 법이라는 문턱이 높음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대한 무표 법률 상담소에  찾아가 상담을 드려보았지만 속시원한 대답은 들을수없더군요.  법률사전같은 것에서 한정치산자의 정의와 행위 제한 정도 읽어주시고가정법원 가서 서류 받아 제출하시라는 말씀뿐, 실망만 가득 안고 왔습니다.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속시원한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한정치산이란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심신미약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낭비자이 경우 한정치산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심신미약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이는 의사의 감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낭비자란 자기 또는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함부로 재산을 소비하는 버릇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한정치산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 또한 본 사안에 관하여 한정치산 선고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