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가 아닌 사선 변호인을 무료로 선임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식재판 신청을 하고 서류심판을 할줄 알았는데, 5월달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공개 재판을 한답니다.그리고 생활보호1종대상자라 동생이 국선 변호사님을 신청했다는데, 제가 알기론 일반 변호사님을(보호 대상자)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루트는 없는지요?변호사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동생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공판처럼 귀하의 동생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출석하여 무죄다툼을 하지 않는 한 1~2회 재판으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한편 귀하의 동생이 생활보호대상자라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 사유, 즉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에 해당되므로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국선이 아닌 사선 변호인을 무료로 선임하려면 국가에서 법률구조사업을 하기위해서 만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요건이 되는 경우 법률조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