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이 우리집 반려견을 물었을 때 상대방 견주에게 과실이 얼마나 있나요? 대형견이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상대측 대형견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는데 대형견의 견주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과실인 경우에는 손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어렵고 대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 견주에 대해 재산상 손해로서 수술비와 그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