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당한 요구 저는 전세계약이 저번달로 종료가 되어(2012/10/5)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더니 집을 내놔서 사람이 새로 구해지면 돌려주겠다하였습니다.그래서 사람구해지면 바로 연락주시고 저도 이사갈집좀 알아봐야하니깐 시간좀넉넉히 최소한 1개월보름은 달라고 요청하였고 자세한 날짜는 추후에 통화하여 정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통화녹음)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멋대로 이사일을 촉박하게 정해버렸습니다.암튼 시간이 한달이채안남았고 그래서 저도 급하게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요즘 전세가 귀해 마땅한집도없고 날은추워지는데 걱정입니다.집주인에게 합의해서 날짜정하기로해노쿠 왜 멋대로 그러느냐고 따졌는데 소용없었고 오히려 그날 방빼주지않으면 저에게 위약금을 물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시간이 촉박한데 저는 집주인이 요구한날에 무조건 방을빼야할까요?만약 노력해도 못빼주면 제가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나요?결국 제가 방을 빼주지못해 집주인이 새로올사람에게 위약금을 물어주게된다면 과연 집주인이 저에게 순순히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지 의문입니다.추후,제가 따른 이사할곳을 알아봐서 계약금걸어노쿠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한달보름후 이사하겠으니 그때 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충분한시간을 두고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저에게 앙심을 품고 이사당일날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제가 날리게될 위약금은 또 어찌되나요?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근뎅 집주인이 법을 좀 아는 사람인지 자꾸 법적으로 가믄 자기가 유리하다고 우기네요.왜냐믄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인데 일방적인이사날짜에 집주인이 새로들어올 사람에게 잔금을 받아서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를 마치면 그때부터는 저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이 되어 그로인해 집주인에게 위약금의 손해가 생기면 그게 다 제 책임이라는겁니다.고민끝에 제가 생각한 대응카드는 집주인이 약속한날짜를 일방적으로 어겼다라는것을 문제삼으려합니다.집주인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거 같아서요.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데 분명 이사날짜를 최소한 한달보름은 준다고 약속했었고 자세한 날짜는 협의하기로 했었읍니다, 물론 이내용 녹음도했구요.만약 법정까지 가게되면 법은 누구의편을 들어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종료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한 달 보름정도의 여유를 주기로 구두로 약정한 경우 비록 이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귀하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라도 귀하는 위 유예기간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의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