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들어 현금을 가지고 도망을 갔고 검거되어 가해자들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집에 2년 전에, 도둑(2명)이 들어 현금 500만원을 가지고 도망을 갔고 한 달 후에 검거되어 가해자들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저는 절도 당한 돈을 받지 못하였고요..2년이 지나 지금 판결문(가해자들은 500만 절도건으로 재판받음)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가해자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이의신청을 했어요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해자들에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가해자들이 검거 당시 250만원을 가져갔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판결문을 보니 500 절도건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의신청에서 250만원만 가져 갓다고 하는데 이미 판결난 사건을 이의신청해도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지 궁굼합니다..저는 500도난 당햇고 가해자들은 판결(500만원 절도)까지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그리고요 지급명령 취소하고 다시 민사소송 신청이 가능한지요?500만원 법정이자가 20%라 하면 원금+(2년)이자, 해서 600 청구가능한지요?
지금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형사판결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과 이자 전액 승소예상되고, 상대가 이의신청해서 이미 소송절차로 들어갔으므로 따로 소제기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