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명도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다 보니 수월찮게 금전적인 소송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이후 소송비용 확정이 되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가 입주 시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은 그동안 미납된 월세를 공제하고 나면 한 푼도 돌려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통해 세입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이때 이 세입자에 재산이 조회될 경우 이를 압류하여 매각을 할 수 있는지요? 이때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요? 또한 은행에 통장이 개설되어 돈이 있을 시 이 또한 압류 후 청구한 금액만큼 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이때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지만 차임연체액을 상계처리하면 이건 임차인에게 반환해줄 임차보증금이 전혀 없어 이건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위 임차인의 재산목록에 책임재산이 있을 경우 귀하는 위 임차인의 책임재산에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은행에 위 임차인 명의 계좌가 있다면 귀하가 위 은행을 제3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더나아가 이건 임차인의 유체동산(가전제품 등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압류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