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임대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저는 건물중축을 하려는 상가에 새로 입주를 하기위해 지난 2월 21일 총 금액 1억 4천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2월 21일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지불하고, 증축 공사가 5월 중순에서 말경에 공사가 끝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그후 4월 30일 중도금으로 5천만원을 지불하고 공사의 진행상황으로 보아 계약기간에 명시된 기간에 공사가 완공되기 힘들어 다시 6월 말로 공사 완료기간및 입주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허나, 6월말인 현재까지도 공사가 거의 진척되지 않아 입주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현재 계약금및 중도금으로 8천만원을 지불한 상태 입니다.다른 상가 입주자들은 좀더 기다리자는 사람도 있지만.저는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건물주는 현재로써는 계약을 파기하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원금을 돌려 줄수 없으니 저더러 다른 계약자를 데리고 오면 환불해 주겠다는 분위기 입니다.간단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계약서 상의 공사가 진전이 없어 입주 예정일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어 계약을 파기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와 동시에 원상회복,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건축주의 말대로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건축중인 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가압류 등을 먼저 해놓고 소송이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