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작은오빠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우리 가족은 작은오빠를 잃었습니다.또한 평소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끝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가해자는 두명으로 그 중 한명은 택시기사이고 다른 한명은 음주 및 과속운전을 한 자가용운전자입니다.택시기사는 형사합의를 해주었습니다.하지만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그 본분을 잊고 음주 및 과속운전을 한 자가용 운전자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이 가해자에게는 형사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가해자의 가족은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 공탁금 통지서만 보냈습니다.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실형을 살았으면 하십니다.주위 사람들은 교통사고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대부분 그냥 나온다고 하던데요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며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02-581-4040)입니다.1. 정말 안되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2. 상담내용만으로는 사고전모가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자가용운전자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3.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탁을 건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공탁을 합의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합의로 인정하여 줍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합의로 인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4. 공탁금은 언제라도 찾을 수 있으며 다만 일부라는 뜻을 명확히 하고서 찾으면 됩니다.자세한 것은 전화로 주시고 방문하셔도 됩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