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일하면서 진 빚 문제 문의 드립니다. 여동생이 집을 나와서 돈이 없고 긍긍하다가 포항에 있는 소개소의 소개로 술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술집에서 돈을 잘벌수 있다면서 차용증에 한달에 5부이자로 500만원을 받아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일하는 도중 1주일도 채않되서 성경험이 없는 동생을 손님과 2차를 나가게 하였답니다.결과 성기가 찢어지고 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되어 일을 할수가 없어 빚을 못갚게 되어서 다른 가게로 친구와 함께 빚을더 얹어 800만원의 빚으로 경산에 있는 가게에 갔답니다 가는 도중 가게에서 빚 이 비슷해야 된다면서 친구는 빚이 3000만원이였고 동생이 800이라서 친구빚을 동생에게 800만원을 얹어서 친구는 2200만원 동생은 1600만원을 만들게 하고 서로 맞보증을 서게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경산에 가게에서 빚으로 인해서 술집에서 일을하고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손님과 2차를 나가게 하고있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큰돈이 없고 어떻게 동생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동생을 가서 데리고 오면 빚은 어떻게 되는지 집에 부모님에게 빚이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동생과 저는 너무 어립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동생이 업주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은 변제해야 할 것이나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차용증이나 각서의 효력은 부인할 수 있으며, 특히, 귀하의 동생이 금전을 차용한 것을 조건으로 윤락을 강요하는 사업주의 행위나 동생을 금전을 받고 양도한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일단, 귀하께서 금전적인 채무는 크게 염려하지 말고 추후에 변제해야할 금전이 있다면 순리적으로 변제를 해야할 수도 있으나 위 사업주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합의제안이 올 수 있으므로 그 때가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보증 또한 강제적으로 작성하게하고, 실제의 채무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증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증명할 수 있다면 이러한 채무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일단 귀하의 동생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동생을 현재의 위험으로 부터 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동생의 채무를 귀하의 부모께서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