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허가가 나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주인이 이사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서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저는 연립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그런데 얼마전에 이곳이 재건축 허가가 떨어져서 12월 말까지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주인이 이사비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 보고 내년3월까지 무조건 살라고만 합니다.더우기 저희는 2년계약으로 전세를 들어왔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하였습니다.오래된 건물이라 들어오면서 도배도 하고 형광등 교체도 모두 했습니다.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인이 이사비용과 복비 일체를 준다고 하고 저의 이웃집들도 주인이 이사비용과 그외의 비용을 주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우리 주인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조건 그냥 살라고만 합니다.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거의 이사를 가고 이제는 저희 집만 남게 되었는데도 말입니다.아무 대책없이 무조건 살라고만 하고 이사할 계약금도 주지 않는 주인이 원망스러워 눈물만 납니다.요즘은 겨울이라 전세방도 없고 날씨는 추워지는데 아이들과 이사를 할 생각 을 하면 잠도 오지 않고 하루 하루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재건축으로 인한 세입자의 이주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귀하로서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기에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 다.그러나, 다른 세대들은 모두 이주하였고, 귀하만 남은 상태이고, 또한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 하여 귀하가 거주하시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귀하가 먼저 임대차 계 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보증금 등을 반환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사비용에 대하여는 원래 임대인측에서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금의 일종인데, 귀하가 제시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적절히 계약 해지를 합의 한 후 지급해 주어여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더군다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귀하가 거주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의당 이를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