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 식당운영 권리금으로 20,000,000원을 주었는데... 고생하십니다.저는 2000년 8월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다는 갑이라는 회사와 이 현장의 식당원영권 권리금 명목으로 금20,0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그런데 이회사는 지금에 와서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1).당시 이회사의 기술이사라는 자가 와서 이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테니 권리금으로 20,000,000을 달라하여 2000년 8월 12일자로 확약서를 쓰고 식당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2) 이후 이 이회사는 사정상 이 공사를 시공하지도 못하고 철수하여 버렸으며, 본인의 권리금마저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3) 이에 저는 이회사를 찾아가서 항의도 해보고 그랬지만 회사에서는 당시 기술이사는 지금 나오지도 않고 등기부에 등재도 되어있지 않은 이사이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4) 현재 이회사는 상호와 대표이사가 모두 바뀌고 당시의 대표이사는 현재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5) 권리금확약서에는 이 변경전 회사이름과 기술이사가 자필서명했을 뿐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이 기술이사라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가르쳐주지않으므로 인하여 전혀 찾기가 힘드는데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수는 없겠는지요
귀하가 2000. 8. 경 회사의 기술이사라고 칭하는 자에게 식당운영권리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실제로 위 기술이사가 회사의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회사 관계자들도 이사님으로 부르고, 또 위 권리금 자체를 회사 사무실에서 지급하는 등 위 기술이사를 회사의 정당한 대표자로 믿었다할 것이므로, 실제로 위 기술이사가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또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회사에 대해 위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법 제 395조 참조). 원래 권리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권리금을 받은 회사가 사정에 따라 시공자체를 해보지도 못하고 철수해 버린 경우라면 그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법인이므로 상호와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위 변경된 회사는 상호변경전의 회사의 책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표현대표이사이론에 의해 회사에게 위 2,000만원의 반환을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하고, 만약 위 회사가 응하지 않을 때에는 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만약 위 회사의 기술이사가 사실은 위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를 할 것처럼 귀하에게 거짓말하여 귀하가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 기술이사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는 위 기술이사가 귀하에게 사기친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