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에 채권추심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노고가 많으십니다.건강을 기원하면서 본인은 2002년 8월 8일 친구인 J씨에게 30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동년 9월 31일 상환받기로 하고 약속어음과 어음 공정증서(법무법인에서 작성,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서명 날인 받았습니다.그런데 J씨는 아직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어 J씨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여 집행하고자 하나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약2억원,제3의 채권자 또 있슴)에서 이미 2004년 10월 28일 경매접수를 한 상태인데 은행에서 강제경매하여 처분을 할 경우 본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배당받을려면 법원에 채권추심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추심명령신청시 청구금액에 이자부분은 어떻게 산정해서 청구금액에 기재하는지 알려주시면 합니다.2004년 11월 5일자로 공증인가받은 법무법인에서 상기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문은 부여받았습니다.이것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요?나름대로 알아보고 법원에 신청하려고 하니 잘 몰라 거듭확인합니다.상세설명을 요청드립니다.행복하세요.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대여금채권에 대해서 공증사무소로부터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채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가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 경매로 현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경락기일 전까지 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과 집행문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으므로 경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되고 남은 경락금액에서 배당순위에 따라 일반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한편 집행법원은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81조), 이 경우 채권계산서에는 계산서 제출 당시까지의 원금액,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을 기재합니다.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이므로(민법제379조), 이자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런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이후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5푼의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이자항목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전채권에 대해서 압류채권자가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