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는 아버지께서 이전에 원고와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피고는 건축물의 소유 및 토지사용에 관한 것은 아버지께서 독단적으로행 한 일이고 피고   는 그 당시 학생 신분이었으므로 관심이 없었으며 그 내용은 더욱이 알 수 없는 상황이었   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관련 서류 및 내용은 금시초문입니다. 2. 피고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그 건물에서는 살지 않았으며 현재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   서는 건물형 편상 막대한 수리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을1호증) 돌아   가신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있으며 현재 그 건물에 대한 재산행위 및 소유의 가치를 잃어    사실상 공가(폐가) 상태(을 제2호증, 을3호증)입니다. 또한 위 와 같이 계약 여건에 대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굳이 연락할 의무가 없었 던 것입니다. 3. 임차료에 대해 원고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계약서상 이해관계는 돌아   가신 아버지와의 관계이며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지     만 피고는 건물을 상속받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4. 결이 위 내용과 같이 그 건물은 공가(폐가)상태이며 상속받은 사실도 없으며 더욱이 계약사   실 또한 피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주거 활동을 하지 않았   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아버지 재산인 그 건물에 대한 철거의 의무 및 임차료를 지불해   야하는 의무 또한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의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공가 처리하   여 원고부담 으로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님이 도움의 말씀 주신 내용과 맥락이 같아 보여 답변서 내용을 올려 봤는데요. 조정안이 조정 신청서인가요? 전자소송 동의를 한 저와 동생은 전자문서로만 제출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제출하는 건가요? (변론기일 후에 제출해야 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서류(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 1단계-문서작성 / 2단계 - 전자서명 / 3단계 - 소송비용 납부/4단계-문서제출)의 단계가 있더라구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향후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귀하가 판사님에게 이건을 조정으로 회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귀하의 아버지가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귀하가 상속을 받고 않받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건 상속재산을 법정기일에 상속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소유주는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건물 철거및 명도청구의 실익이 있습니다. 귀하와 동생이 전자소송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정의 경우는 소송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