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죄 안녕하세요 무지한 탓으로 여기다 사연을 올립니다올 9월 7일 일요일 어머님의 권유로 어머님과선을 보았습니다상대편 부모님과 누나, 남자, 저, 저희 어머니, 주선자분7명 대면했습니다약간의 대화를 나눈뒤 상대편 아버님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주선자분에 이끌려 남자분과 둘이서드라이브를 갔습니다이후 상대편 남자에게 고백을 받았고결혼하고 싶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봄에 결혼하고 싶다는 대화도 오고갔으며저희 어머님께도 말했습니다상대편 남자가 혼자사는 관계로10월초부터 주말마다 거의 남자집에서지냈고 주5일 근무인 사정상 금, 토,일거주했으며관계도 지속적으로 가졌습니다10월말부터 연락도 한번씩 잘 안되어다툼이 있었으나 별문제 없이 지나갔고저만 기다려준다면 늦어도 가을에는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당월 8일도 남자집에서 잤고 요구에 따라관계도 가진후 9일 집으로 왔습니다당월 10일 퇴근할때 통화한 뒤 그뒤부터 연락이 안되었습니다오늘 저녁 문자로 헤어지자고 합니다여자가 있다고 합니다10월말부터 한번씩 연락 안될 때부터 여자가 있었던 듯한데아무렇지 않은 듯 잠자리를 가지고 만남도 지속했던게너무 억울합니다저희 어머니도 그 남자와 결혼할꺼라는걸 예상하고 계시고중간에 주선자분께서 상견례를 하자는 등에 말도 오간걸로알고 있습니다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남자의 행위는 괘씸하나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