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제 친오빠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제가 여기서 기소중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꼭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 친오빠가 미국에 가려고 비자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미국에 있는 친척언니가 지역 신문에 비자 빨리 받게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서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비자에 필요한 서류 대행해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오빠가 여기서 회사 다닌 달수가 조금 부족해서 아마 서류를 위조한 거 같아요. 오빠는 비자 심사 받기전날 서류를 받아 보고 알게 됐고요. 그런데 중간에 서류를 준비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도 안되고 해서(돈만 받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오빠에게 연락이 와서 나머지 서류를 준비해 줬는데 어쨌든 오빠는 여행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비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불법체류로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 간지는 4년 정도 됐고요. 오빠가 미국 가고 2달 정도 지나서 갑자기 집으로 검찰청 외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때 도망 갔던 사람이 잡혔는데 오빠와 통화 목록이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나와서 조사를 받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알아 보니 기소 중지 상태더라고요. 그 때 담담하셨던 분이 오빠랑 통화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서류 얘기같은 건 없고 잘 못한거는 본인이 잘 알지 않냐고 했다고 해요. 제가 걱정되고 궁금한 건 이 일이기소중지 될 만한 일인지 6월쯤에 오빠가 한국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검찰청으로 가서 조사 받으면 되는 건지 또 조사를 받게되면 금방 끝나는 건지 혹시라도 감옥에 가게 되거나 재판 같은거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미국에 불법 체류로 있던 건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지요? 혹시 처벌을받게 되면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인지도 궁금하고 혹시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법적인 절차를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도 걱정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쪽으로 연락 드리면 되는지 혹시 모를 일을 준비해 둬야 할거 같아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좀 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를 위조한 것은 오빠가 아니고 대행해 주겠다던 사람이고 위조사실도 심사 하루 전날 알았으므로 오빠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만약 오빠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무겁지 않으므로 벌금형정도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은 받아야 하나 구속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수사를 회피하지 말고 자진출두 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의 불법체류는 범죄가 아니므로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