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주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우선 서민들을 위하여 이런 좋은 코너를 운영하고 계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저는 2000년 12월에 동서의 횟집 창업 대출금(5,000만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준 바 있었습니다. 이후 동서는 횟집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사업도 꽤나 잘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약 3~4개월 전 부부 불화로 동서와 처제는 별거 중이며 동서는 횟집 명의를 인척(조카)에게 이전시켰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보증인인 저에게 납부 독촉하다가 급기야는 저의 집에 경매예고장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것은 지금도 동서는횟집운영이 잘 되어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돈을 벌고 있으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니 법대로 당신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은 둘째라도 인간 신의를 저버리고 은혜를 배신으로갚으려 하는 나쁜 인간을 사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요? 도움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1. 실질상으로 사업주이면서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됩니다.   동서는 처제와의 이혼소송 및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조카에게 명의   이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무조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동서의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2.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도, 조카에게 이전한 부분은 통정허위에 의한 매매로    신용보증기금이나 상담자분, 그리고 처제에 대하여는 사해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3. 그러므로 조카에게 이전한 부분이 허위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여의치 않다면 조카 앞으로 명의이전한 것에 대하여 사행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   니다.4. 상담자 분께서는 애매하게 일이 꼬이게 되었군요. 처제와 동서의 문제가 원만하게 매듭되어    지지 못하면, 꼼짝없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정이 되어 버렸습니다.5. 신용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사항을 말해 주면서,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 문제가 매듭되어 질 때까지 채무독촉을 지체해   달라고 하는 내용증명 들을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6. 좀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한번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부산   지방법원(거제동) 앞 법조타운 301호이고, 석청합동사무소입니다.7.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