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에 차량을 맡겼는데 차안에 있던 오디오부터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안녕 하싶니까 이렇게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너무나 법에대하여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차량에 관한 질문 입니다제 차가 고장나서 공업사에 맏긴후 경제적여유가 없어서 늦게 차를 고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공업사에 맡겨 놓았던 차의 내부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안에 있던 오디오 부터 모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공업사 측에서는 인정을 할 수 없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고 저도 차를 입고할때 확인을 하지 않았기에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고치기로 하였고 나중에는 공업사 측에서도 과실을 인정 하기에 제가 공업사에서 각서 비슷한 것을 받고 저도 일단 양보하는척 하고 물러섰습니다 그 각서 비슷한것의 내용은 ※■차량 총 수리비 200만원중 오디오 정산금액후 차량수리비 및 부속값 포함 금액은 1,500.000 만원으로 정리하여 수리 합니다.※■ 이런 내용 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면 공업사 측에서 물건 잃어버린 것을 인정 한다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 합니다제가 원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하였지만 오디오 가격만 200만원이 넘고 또 안에 있던 내용물 모든것을 포함 한다면 250만원이 넘는 물건 입니다 또 더 어처구니 없는것은 제 차량에 있던 부속을 다른차에 임의로 장착하여 그 차량은 출고를 하고 제 차량에 있어야 할 부속을 차량 수리후 한달 안으로 구해서 연락을 해 준다고 하였으나 1달이 넘은 지금 아무 연락도 없어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기에 법적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이것은 어떻게 법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무슨죄로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법에 대해 너무도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못난놈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가서 제차 부속을 떼어서 다른차에 붙인 것에 대하여 음성 녹음도 하려 합니다 제가 여기 저기 조금씩 알아보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무고죄가 성립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참고적으로 차는 고쳐서 돈을 지불하고 나온 상태 입니다그리고 이 앞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참고 하실 글 목록은 6785 입니다 암튼 바쁘신데 이렇게 글올려서 죄송 합니다.답변좀 꼭 부탁 드립니다 꾸벅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가 차량수리를 위해서 공업사에 차량을 맡겼으나 공업사측에서 귀하차량의 오디오 등을 없애 버린 경우 귀하는 절도죄 등의 혐의로 공업사(대표 등)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절도죄에 관하여 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하거나, 또는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절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절도죄(형법 329)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가지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야간주거칩입죄(형 330), 특수절도죄(형 331) 및 상습절도죄(형 332)가 그것입니다. 전 2죄가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에 대하여, 상습절도죄는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외에도 미수범을 처벌하며(형 342),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형345),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형 344). 본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형 323),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형 360)가 각각 성립할 뿐이며,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본죄의 객체인 재산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언제 개시되느냐는 주권적 객관설 또는 개별적 객관설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기수시기를 둘러싸고 학설은 다음의 네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즉 1) 타인의 재물에 손을 접촉한 때라는 접촉설, 2)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라는 취득설, 3)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4) 재산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등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취득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법익의 침해상태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흡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사후행위가 절도행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고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귀하의 경우 현재 귀하가 차를 고쳐서 돈을 지불하고 나온 상태이고, 공업사로부터 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합의해도 고소는 가능). 아울러 귀하의 차량부속을 떼어 다른 차에 붙인 것과 관련하여 증거가 없으므로 귀하가 녹음을 한다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신빙성을 더해 줄 것입니다.그러나 모든 사안에 고소가 능사는 아니므로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한번도 생각해 보시고 가급적 귀하의 피해사항과 관련하여 그 금원을 지급해 줄 것을 공업사에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참고로 절도죄에 관련된 판례를 봅니다.1)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가사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강간치상·절도 판결 참조),2) 또한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그 설시방법에 대하여 절도죄는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성립되므로 절도의 객체가 현금인 경우 이를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가를 밝히고 범인이 그 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지배하에 옮기는 과정을 통상인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28 업무상횡령,절도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