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해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상의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어 0.129라는 수치가 나와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분명 제가 잘못한 거지만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도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하구 있는 일이 회사 연구소에서 기술영업을 하구 있는데 면허가 없다구 하면 분명 회사에서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같은 어려운 시기에 회사에서 쫓겨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리구 음주에 단속된 것도 영업차 낚시터에 왔다가 오후 8시경까지 낚시하면서 3명이서 맥주 7병을 먹었구 그 이후에는 낚시만 하다가 오후 11시경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 사러가다가 1킬로미터도 않가서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구 싶은 것은 분명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데 제가 면허가 취소되면 회사에서도 쫓겨나 생계가 힘들어지고 또 처음 실수한 것이고 하니 면허정지 정도로 될 수는 없는건지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두서 없이 말을 늘어 놓았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급박하구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염치 불구하구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합니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취소처분개별기준을 보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았어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운전면허 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는 행정처의 재량 행위라 할것인바, 그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보통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정도, 무사 고운전경력, 음주후의 운전거리 및 사고여부,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귀하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기분이 정당한 지 여부는 위 처분 기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나 최근의 법원의 판례경향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이면 법규정대로 운전면허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0.12%미만이고 교통 사고 전력이 없고 법류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운전이 생계수단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예외적, 선별적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한편 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만일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