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위해 소액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저희 남편은 대리석 시공자 입니다. 사는 곳은 대구입니다. 몇달전 한 공사업체로부터 서울 ☆☆동 주택 대리석리모델링 공사건을 하청 받아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처음에 공사대금을 구두계약으로 300만원으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구두계약 하는날 선금으로 90만원을 받고 그 업체 사장 수첩에 300만원중 90만원을 받았다는 사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대리석이 잘못 수입되었고 저희 남편이 대리석이 잘못 들어왔으니 대리석을 다시 주문을 해줘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업체 측에서는 그냥 그 대리석을 가지고 잘 해줄 수는 없겠냐고 했습니다. 공사가 너무 어려워졌고 기간도 길어졌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공사금액을 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그러자 업체측에선 500만원으로 할테니 공사를 끝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구두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측에선 아무런 연락도 없고 공사비도 당연히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 공사금액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땐 임신중이었고 공사가 끝났을 때쯤 출산을 한 상태였습니다.연락이 계속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 주택 주인에게서 부탁해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업체는 여태껏 주택 주인에게도 공사금을 받아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210만원을 받기 위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의신청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300만원중 90만원을 선지급 받았다고 사인해준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업체사장이 이의신청을 했고 소액재판을 하게되었습니다.물론 저희도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주택관리인하고 그 업체측 직원이 공사금액 500만원에 대해 진술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액재판을 할 경우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데 얼마인가요? 그리고 저희가 이길 확률이 있는 걸까요? 업체측 직원이 공사금액에 대해 진술해주지 않았을 때 저희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정말 그 먼곳까지 가서 식구들과 떨어져 여인숙에서 숙식하며 일했습니다. 몇십일을 먼지 뒤집어 써가며 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쓰지 않은 저희 잘못이겠지요.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그 업체측은 여태껏 전화 한통 없습니다. 공사 끝난지 4개월입니다. 저희가 이길 확률은 있을까요? 아님 그냥 포기를 해야 할까요?참고로 그 주택관리인이 확인서는 써주었거든요. 공사금액 500만원 중 290만원을 받았다는....그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그 업체측 직원이 증인이 되어준다고 했었는데... 오늘 연락해보니 전화번호를 바꾸었더라구요...
귀하의 공사대금 청구금액이 210만원이므로 그 청구금액의 50/10000인 금 10,500원의 인지료와 대략 금58,000원의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위 소송비용은 귀하가 만일 승소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에서 이행권고명령을 내리자 채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에게 유리한 주택관리인과 업체측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첨부하면 귀하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