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양육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남동생과 올케의 이혼문제로 상담을 드립니다.동생은 올케와 3년전에 결혼을 했으며 두 돌이 되어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처음부터 잦은 트러블로 마찰을 빚어오다가 급기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올케는 동생의 경제적 무능력함과 신용없음에 회의를 느낀다며 몇칠 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그리고 이후 저의 오빠와 아버지가 만났는데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동생의 명의로 된 집이 한채 있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사주신 집으로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생활비를 아버지 엄마께 의존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그런데 동생이 처음부터 무능력했으며 외박이 잦았던 것이 아니라 올케의 무관심과 냉대 때문데 갈수록 의욕이 상실되고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동생의 말에 의하면 올케는 결벽증이 너무 심해 부부관계 자체를 거부했으며(아이를 낳고 더욱 심해져 2년동안 잠자리를 거부)시댁식구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하고 형편이 어려운 줄을 알면서도 아이의 책 값등이나 외제 청소기를 구입하는 등, 또 외식이 잦았으며 택시를 타고 다니는 등 씀씀이가 헤퍼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병환 중일 때도 찾아뵙지도 않는 등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하지도 않았고, 결혼 전 예물을 해 놓고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어른들과 상의 한 번 없이 바꾸어 버리는 등 자기의 고집이 상당히 강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성격입니다.그리고 결벽증이 심해 사람들이 오는걸 기피하고 심지어 친구도 이웃도 전혀 모르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방적으로 피해자라며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하면 되나요?물론 무능력하고 책임감없는 동생이 잘못 되었다는 걸 압니다.하지만 동생도 결혼 후 몸과 마음이 많이 상실되었고 지칠대로 지친 상태입니다.동생도 아이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결혼 전에는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던 동생이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후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올케의 냉대가 싫어서 집에 늦게 들어가고 외박하는 버릇도 생겼다고 합니다.만약 올케에게 위자료를 준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인지, 그리고 올케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지 가르쳐주세요.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귀하의 동생의 혼인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른 것은 동생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동생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협의이혼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최근 올케가 동생에게 위자료와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먼저 동생이 올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동생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의 경우 여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남자가 일정액을 여자에게 지급하고는 있으나 엄격히 말해 이혼의 책임이 있는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3.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나 통상 5,000만원의 범위로 청구를 하며 법원에서 심리결과 남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자의 잘못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공제가 됩니다.4.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따르고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게 되며 이는 자녀의 성장을 위해 누가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