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술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네자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저희 남편은 한국계 주한미군이구요.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상담 신청합니다.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저희 자녀들과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저희 아이들 자전거 3대가 집 현관문을 막고 있더라구여,간신히 치우고 집에 있던 남편한테 물어보았더니 조금 전에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볼까 하다가 말았다고 하더라구여, 너무 놀란 저희 신랑이 앞집 문을 두드겨 앞집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저희자전거를 현관문에 막았느냐 물어보았더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몇칠전에 저희 유모차가 밖에 세워져 있어 자기네들이 집에 못 들어갈 뻔했다고 싸울 기세로 소리를 질러 저희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곤 그 집 남편이 나와 주한미군인 남편한테 미국이면 미국법을 따르고 한국이면 한국법을 따르라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결국은 서로가 욕설을 하더가 앞집 남편이 심한 말을 해 화가 난 저희 남편이 옆에 놓여있던 자전거를 들었습니다. 다행이도 신고를 해 오신 경비 아저씨가 말려 자전거를 내려놓았는데요. 앞집 딸이 신고해 경찰 아저씨들도 오셨어요. 왠만큼 말씀을 들으신 경찰 아저씨가 저희한테 오셔서 앞집끼리 싸우면 불편하니깐 젊은 사람이 사과하는 게 어떠냐고 하셔 저희가 앞집에 사과를 할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고소를 하신다고 사과를 안받아줘 결국엔 경찰서로 갔죠. 더욱 황당한 건 경찰서에 앞집 아저씨의 사친구분이 오셔 자기 친구가 자전거에 맞아 팔 검사해야 된다고 진술서 다 쓰고 그쪽 병원에 가셨데요. 그리고 몇달 뒤 고소장이 날라와 너무 놀랬어요. 진짜 고소를 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몇번 법원에 갔다와 저희는 유일한 증인이 신경비 아저씨와 경찰 아저씨가 법원에 출두 해 다행이도 사실 그대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일 벌금 90만원이 날라왔는데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금을 내야 하는거면 너무 아깝고 억울하네요. 판결은 10월28일날 나와요. 앞집분들이 왜 아까운 돈까지 쓰면서 이러는지 물어보구 싶구 어이가 없네요...저희는 이번 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구요. 저희 남편 군부대에서도 안좋게 보여줬고 계급 승진두 못해 너무 속상합니다. 저희 남편은 남한테 해 끼지치지 않고 4자녀의 더없이 좋은 아빠며 열심히 산 죄밖에 없습니다. 앞집은 미군이라는 신분 자체를 싫어한 것 같네요. 저희는 이대로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요.변호사님!! 이기게 된다면 거짓진술한 그분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진단서 끊어준 의사 친구도 처벌이 될까요? 그리고 맞고소하면 명예회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벌금은 어떻해야 하는지. 저희에겐 90만원이란 돈은 큰돈이며 벌금을 내라면 정말 아깝고 억울해요. 지게 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하기도 힘드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남편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억울한 경우 1심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후 위증을 하였다면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한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3. 다만 귀 사안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