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안녕 하신 지요 저는 주위 아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법적으로 고소(경찰서에 고소함)하였습니다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사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면서 타지역 (서울)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에게 핑계를 대어 검사가 을이라는 사람이 출 석하지 않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여 참고인중지라는 법적 처분을 하였습니 다 그러나 저는 을이라는 사람을 검사가 참고인중지 처분한지 이틀만에 연결이 되어 조사받아 줄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제 말에 불응하여 서 울에 있는 참고인인 을이라는 사람이 의심이 나게되어 형사고소(서울지역 경찰서) 하였습니다그런데 생각도 하지 않고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죄를 입증하는 역활이 될것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의외로 참고인이 경찰 조사중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청의 조사 결과가 제가 고소를 하였던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두 사람이 사전에 서로 의논하여 사기를 공모(공범)하여 저지른 사건으로 판명이 났습니다(공소장및 사건기록) 그런데 제가 고소를 하였던 지역의 갑이라는 사람이 아직 까지도 아무런 형 사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갑을 조사를 하였던 사람의 입회말씀이 이사건의 조사는 끝났다고 말씀하 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데 수많은 훈계를 받으면서 피해를 당한 저를 나무라시는것이 었습니다이럴수가 있을까요?그런데 이럴 때에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던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당하지도 않고 있구요 갑이 핑계를 대었던 공범 을 은 서울에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럴수도 있을까요?) 변호사님! 첫 번째: 검사가 불구속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사건을 처리 하려고 하지 않고 시간이 너무많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이럴 때에는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공모를 하여 사기를 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통하 고 답답합니다(법적으로 조치가 되지 않으니 저는 갑이라는 사람을 보면 죄송스러워지고 피해를 준 갑이라는 당사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활보를 하고 다닙니다)세 번째:갑을 조사를 한 검사가 사건을 무협의로 하던지 아니면 구속을 하던지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는지?(경찰서에 형사고소한지가 1년 3개월 되었습니다)네 번째:이럴 때에 저에게 직접 3억원의 피해를 입힌 당사자인 갑이라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되는지 아니면 공범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권한으로 무협의 처분을 할 수도 있는지요?피해를 당한 저를 오히려 안좋 게 보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이럴까요?변호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고소인인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다퉈볼수가 있 을까요?
1. 검사가 고소 등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고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 257조). 다만, 위 3개월이라는 수사기간은 이른바 훈시기간으로서 그 기간을 위반한 후에 공소를 제기하는 등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리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2, 3. 귀하로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도록 하는데 협조해서(예컨대 중요 참고인이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어느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등) 속히 사건이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건의 내용에 대한 정리, 피의자의 주장(사기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등)이 이러 이러해서 모순이라는 등으로 논리적 반박서면을 제출하여 사건에 대한 검사 등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지방검찰청의 상급기관(예컨대 대검찰청 등)에 증거서류를 첨부해서 이러 이러해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니 빠른 사건처리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검사의 어떤 처분(기소처분내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찰항고 등의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4. 만약 귀하가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다면 우선 검찰청민원실에 가서 그 사건에 관한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아 위 사건에 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의 판단근거 등을 파악해 본다음, 그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경우 그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에 항고장을 당해 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고(항고장에는 위 통지서 및 불기소이유고지서를 첨부하고 이러 이러해서 검사의 사실인정 내지 법리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 아울러 또 위 항고에 대한 고등검찰청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검찰청의 재항고에 대한 결정도 부당하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위와 같이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또는 귀하의 주장을 담은 서류의 제출 등을 귀하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