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땅을 사서 경작인에게 무상으로 과수농사를 짓게 했는데 제가 귀향하여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안녕하세요,저는 친구 2명과 함께 1988년 6월 충북 음성군에 있는 임야 6,000평을 매입하고 공유지분 등기를 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토지의 약2/3는 복숭아 과수원이며 1/3은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현재도 동일합니다.지목은 임야이며 도시이용 계획상 지역지구는 관리지역/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구입 당시 원 주인이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같이 산 친구가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 하기 전까지 원주인에게 계속 농사를 하게 하자고 하여 동의하고 친구가 원주인에게 특별히 이야기가 있을 때까지 그냥 농사를 지으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적당한 시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땅을 팔 생각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원 주인도 지금까지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그 동안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내려가서 땅만 둘러 보고 원 주인을 만나 안부 인사 정도하고 올라오다가 3년 전에 내러 가서 그 동안은 무료로 땅에 농사를 짓게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하여 계약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쌀 2가마를 받아 왔습니다(1회). 그러나 그 후로는 바빠서 내려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공유 지분 자중 원주인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이야기 했던 한 친구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한 친구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은퇴하여 귀농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 시점에서 제가 귀향하여 직접 과수 농사를 지을 시 원주인을 별다른 아무 조   처 없이 농사를 그만 두라고 통보만 하면 되는가요? 만일 아니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2. 제가 직접 귀향하지 않고 주말농장같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가서 농사를 지을    시 원주인에게 농사를 그만 두게 할 수 있나요? 만일 아니라면 어떤 조치가 필요   한가요?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안은 1. 약정에 의한 무상지상권 설정이 있었는지,2.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인지가 관건이라 할 것인데,설문을 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농사를 지어라고 말함으로써약정에 의한 무상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입목법이나관습법에 의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그렇다면,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 최단존속기간이 30년이고,법정지상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281조를 따르고 있으므로역시 30년이 된다 할 것이므로 그 기간 이전에 종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도 보입니다.단, 조건부로 무상지상권 설정을 하여 주었다고 보아 약정된 종료사유를 주장하시더라도상담자께서는 수목을 매수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상물 매수의무/상대방 입장에서는 지상물 매수청구권).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소유자 3인이 사용.수익을 허락한 토지에 대해서 그 관리방법을변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반수인 2인이 결의하여 사용금지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불법점유 및 침해에 대한 보존행위의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관리행위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결론적으로,1. 1인의 단독 사용금지청구는 위법할 소지가 있고,2. 가사 보존행위라 보아 적법하다 하더라도, 수목소유의 지상권으로 본다면 무상이라 하더라도 30년의 기간이 강제되고,3. 또한 조건달성 또는 약정사유 발생사유에 의해 지상권을 종료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지상물 즉, 수목의 매수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어가급적 수목 소유자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상담자님이 처한 상황이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발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