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당한 상테입니다. 안녕하세요8월부터 건설회사에 근무하며 월수입은 250입니다.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저는 현재 편의점 점장으로 근무했을때 물품대금으로 빌린 금액으로11월 초에 동작경찰서에사기죄로 고소장을 통보받고 업무 사정으로인하여 거주지인 도봉경찰서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고 신청하여 도봉경찰서에12월 5일 14:00까지 출석 통보를 받은상태이고, 고소당한금액은 800만원입니다. 고소인과 뒤늦게 연락을 하였으나 이미 고소했으니까 당장 돈을 갚던지 경찰연락을 기다리던지 하라는 답변만 듣고 더이상 통화는 못하였습니다.간략히 요점을 말하자면 12월 5일 전에 고소인에게 800만원을 전액 변제 할 예정입니다.하지만 금액을변제를 하고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해도 사기죄여부(차용당시 변제능력이나 ,고의성)등을..조사를 받아야한다는(당시 변제능력자료,거짖여부) 도봉경찰서 조사관말을 들었습니다.조사받기전에 고소인에게 돈을 전액변제하겠지만 형사상 절차가있다면 제게 조금이라도 형사상불이익없도록 변호사님과 상의한후 절차를 갖추어 돈을 변제하고 싶고..경찰조사받을때 변호사님과 동반하거나 저 대신 변호사님이 조사를 진행해 주시는 부분과 비용을 문의하고자 합니다.이런문의를 하는 이유는 생명보험회사 설계사로 일하면서 지인들에게 채무로인해사기죄로 형을 살았던 전과가 있기때문에 경찰조사받을때 불이익을 당할것같은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제가 답변을 논리정연하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고소인에게 연락을 2달여 못하다 연락을 하니 이미 고소를 하였고  돈을 갚고나서도 몇가지 잘못한부분은 인정하지만 혹시나 현재 근무하는 직장도 잃고  또 다시 구치소에 가서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을 보내고싶지 않기 때문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현재 사기죄로 피소되어 있고 수사기관에 출석예정인 가운데 귀하가 이건 고소인과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한다면 사기죄 처벌이 감경이 될 것입니다.다만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귀하가 이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이건 고소인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일 귀하가 동일전과가 있고 혼자 처리하기 힘들경우 참고로 귀하가 귀하에 맞는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한다면 로시컴 스마트소송(http://smartsos.lawsee.com/) 또는 ARS(1544-4799)을 이용하여 편하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참고고 귀하가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진술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대신해서 진술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