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련 상담 우선 변호사님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무료상담을 받고 추가질문사항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제가 문의 드렸던 사항은 20인 미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고 등록한 후에 생겨날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임금으로 지불이 힘들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한시적으로 2009년에 한해 그동안 누적되었던 미사용 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동의를 얻는다면, 가능할까요?저희가 외국기업이라 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사실 해외본사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또한 직원수가 20명 선을 왔다갔다 하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20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되지만 퇴사자 발생으로 20인 미만이 되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적용이 되지 않게 되는데요,.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 답변 드렸던 것은 2003년에 개정된 6974호 근로기준법 부분의 적용여부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즉 2001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에 10일휴가를 주고,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초과1년후 1년당 1일의 휴가를 가산하여 20일을 한도로 하고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2003년 개정 법률부터는 3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2003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관하여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충격을 완화해 주고자 2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시행일 이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본 사안과 관련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03년 개정법의 내용이 적용되려면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조항이 적용되며(위와 같은 연차휴가 등과 관련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전 조항들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이미 적용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법 시행일 당시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그 후에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시행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되더라도 개정 근로기준법은 계속 적용된다는 것이 행정지침입니다.즉, 2008.7.1.당시 귀사가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면 2003년 개정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이후 근로자수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전에 발생한 유급휴가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이를 보상해주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한시적으로 2009년에 한해 근로자로 하여금 누적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킨다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