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운영중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래연습장 운영중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1차, 2차때의 업주는 홍길동 이었고 현재는 임꺽정 입니다.  1년이내에 다시 적발되었다고는 하나 업주가 변경된 상태인데 몇차 처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단 실제 영업주는 임꺽정이나 행정청에 미신고로 인하여 행정청이관리하는 대장에는 홍길동으로 기재되어 있음) 1. 1차 행정처분 : 99. 10. 23.- 11. 24  영업정지 1월 (업주:홍길동) 2. 2차 행정처분 : 2000. 9. 27 - 11. 25 영업정지 60일(업주:홍길동)3. 3차 행정처분 : 2001. 8. 28 - (업주:임꺽정)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도전 행정처분은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행정처분승계규정에 비추어 1차,2차로 행정처분을 이미 받았다면, 그러한 업소를 양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가 다시 위반행위를 저질러 내려진 행정처분은 3차 처분에 해당될 것입니다.더구나 행정관청에 영업자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다만, 서울 고등법원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는 2001. 2. 6.자 판결에서 윤락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이용원을 구입해 운영하던중 구청으로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자 영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처분승계규정은 위반행위로 인해 진행되는 처분의 승계이지 위반행위 자체 효력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이전업소의 위반행위를 근거로 내려진 행정제재인 2개월간 영업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용원을 구입했을 당시 이전업주가 윤락행위로 적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