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들을 기망한 분양업체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오는 10월에 입주할 아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최근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분양시 약속한 내용과 심각하게 다른 내용을 발견하여 이문제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고소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예측되는지 궁금합니다.문제는 주차대수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연결문제입니다.분양시 분양사무실(모델하우스)에서 관련직원들에게 문의를 했을 때 관련직원은 주차대수는 세대당 1.9대이며 지하 2층까지 지하주차장이 건설되고 지하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직접 연결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하지만 최근에 현장에 확인한 결과는 주차 대수는 세대당 1.2대이고 지하1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연결되게 시공되어 있더군요.불과 몇 달전만 하더라도 현장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면 1.9대와 지하2층까지의 연결된다는 답변을 하였었습니다.물론 이 문제는 관련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내용으로 설계를 하여 관련기관의 승인도받았다고 합니다.그러니까 착공을 할 수 있었겠지요.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어느 서류에도 주차대수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연결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의 계약 시 입주자가 분양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류라 해 봤자 분양계약서가 전부이고 건설될 아파트에 관한 정보라고 제공되는게 고작 과장된 분양카달로그가전부 아닙니까?그나마 개별 전용세대 내부는 모델하우스에서 눈도장이라도 찍지만 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아무데도 그 스펙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는게 없는게 현실입니다.하지만 그런 내용의 관련자 답변을 동일하게 들은 사람은 여럿됩니다.우리 아파트에 입주할 입주예정자들이 인터넷에서 모여 동호회를 작년 6월부터 결성(현재 회원 약 130세대)하였고 그 동호회에서 확인한 결과 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답변을 들었다 합니다.증인은 있는데 증거는 없다 맞나요?이런 상황에서 어떤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고소하고 싶습니다.우리 동호회 130분 전체의 의견이 그렇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1.분양업체가 처음부터 그와같이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할 의사가 없이 했다면 분양자들을 기망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민사상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더욱이 당초 분양업체가 제시한 세대별 주차면적과 엘리베이터에 관한 안내가가 있었다면 모르나 그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3.귀하의 상담내용은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