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수리비 문의 드립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구토가 나와서 택시에서 내린뒤 공원에서 구토를 하고 앉아 있는데, 여러명이오더니오토바이를 제가 찼다고 다짜고짜 우겨서, 파술소로 가서 사건처리가 올라갔는데 제가 군인입니다. 군인쪽의 법은 처벌 받으면 되는데,오토바이 수리비가 140만원이나 달라는 겁니다. 파출소에서 저는 군인이라 하니까 진술도 받지도 않았는데, 파술소로 저희쪽 대대장이 갔는데 제가 술에 취에 행설수설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그쪽은 그쪽 학생 친구들이고 제 목격자는 같이 술을 마신 여자친구입니다.합의 금이 말이 되지 않아 합의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데,합의를 끝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토바이를 손괴하신 것인가요 아닌가요? 손괴를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벌금형과 별도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것이고 피해금액만큼을 물어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