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대금을 받고 물건 혹은 돈을 주지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이번에 아는 업체를 통해 제품구매를 통해 먼저 제품금액을 입금하고 제품을 받기로 했는데 그업체 직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입금확인등을 했는데 갑자기 그업체 사장이 물건을 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업체에서 거래하는 수입원 영업사원에게도 본인 허락없이 출고를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해두고 분명히 저희는 법인통장에서 그업체 법인 통장으로 출금을 한상태이고 더욱이 전화상으로 하는말이 작년6월경 다른 제품을 저희가 구매를 통해 제품수령후 결재를 끝낸 상태이고 그업체하고 특별한 채무관계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10월경에 저희가 6월에 거래한 제품이 환율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환차이를 저희 업체가 부담을 하여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6월에서 10월사이에 환율변경 금액이 100만원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거래하지 않은 제품까지 환울를 부담하하고 하면 우기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황당한것은 그두제품 환차이가 160정도하는데 27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겁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쉽게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라 합니다 또한 저역시 좋게하기위해 환차이를 어느 부분만 생각을 한다하는데도 무조건 억지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먼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전에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결재한 물품대금에 대한 환차손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네요.이러한 견해차이는 민사문제로서 고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처음부터 물건을 공급할 의사없이 대금을 지급받고 환율운운은 억지스런 변명에 불과하다면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구요.위 견해차이는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위 내용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힘들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