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이 모잘라 계약을 할수 없어 계약을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따뜻하던 날이 갑자기 추워졌네요.높은 일교차에 감기조심 하시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사건 개요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1.2008년 11월 어머니는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2억 가량의 집에 대하여서 계약금 2000만원의 계약이었는데.어머니께서는 돈이 모잘라니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셨고.상대측에서는 딴 사람이 계약할수도 있으니 140정도만 미리 약식으로 거는게 어떠냐 제안해서, 부동산 중개인도 참여하지 않은채 약식의 계약서를 썼습니다.2.그 부동산을 살수 없는 사정이 되어서.계약은 파기가 되었고.그 약식계약금조인 140만원을 통상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을 날리듯 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3.그러나 상대측은 계약금 전체를 물어내라고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하였습니다.(지급명령: 서울 북부 지법 2008차10***) 4.어머님은 뭔가 그래도 합의점이 있지 않을까 그 상대를 찾아갔고 약간의 언쟁중.상대는 어머니의 가슴팍 부위를 밀쳐서 폭행및 성추행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5.경찰서에서 상대측은 합의를 요청했고.그냥 집에 가려는 어머님과 저를 상대측 누나가 애원하듯 붙잡아서.그럼 그 지급명령건에 대하여 취소하기로 하면 합의하기로 하자고 해서 그 지급명령을 취소하기로 자필이 담긴 확인서 까지 작성하고 헤어졌습니다.6.그러나 그 지급명령을 취소하기로 한 기간이 다 되어가도록 취소를 하지 않았고.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어머님도 신경써서 아프고 그러니 빨리하라고 독촉하였으나.상대측에서는 우리에게 직접 듣지도 않은 그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핑계로 우리측에서도 합의를 깬것이니 지급명령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며 지급명령이 현재 손해배상 (서울북부지법 2008가소267***)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여기까지가 대략의 사건 개요입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상대측은 경매관련일을 하는 사람으로 법률쪽에 나름 지식이 있어보이긴 해서 패소할까봐 상당히 두려운데요.첫번째 질문, 우리측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두번째 질문, 승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세번째 질문,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하였을시 수임료는 대략 얼마가 될까요?(원고소가 18,600,000원) 갑자기 꽃샘추위가 다가왔습니다.추위 조심하시고요.성실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건에 대하여 귀하측과 상대방측이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서상 귀하가 형사고소건을 취하하면 상대방측이 이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확인서까지 작성해둔 경우로서 귀하측이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라면 설사 이건 상대방측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계속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귀하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2. 소송경험이 전무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지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을 하였다면 본인 소송을 수행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지역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대략 300~400만원 전후로 하여 소송비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