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권 관리팀에서 채권 소송의뢰 최고장이 발부 되었는데.... 전 24살 청주에 살고 있는 명o연 이라고 합니다세나쥬라는 업체에서 책 대금의 미납요금을 계속 요구하는바 이렇게 상담을 하려 합니다세나쥬에서 책(검정고시책)을 구입한것이 미성년자때 였습니다기억은 잘 안나는데 대략 15~17세 사이에 아마 구입을 했을것입니다부모동의는 없었구요(어릴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셔 동의 받을때또 없었죠..) 할부로 책을 구입했습니다(혹시 임의로 제가 판 부모도장이 효력이 있나요??)만약 동의를 했다면 직접적인 동의가 아니라 아마 제가 동의를 해줬을겁니다그 당시엔 별말 없다가 4,5년후 아마 제가 성인이 된후부터 일겁니다원금에 이자까지 붙어서 미납요금을 내라는 독촉장이 계속 오더군요법적소송까지 걸겠다고...저는 아직까지 직업도 없는데다가 누구에 힘을 빌어 그돈을 값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부모님과 함께 있는것도 아니고 고모님께서 제 생활비를 조금씩 마련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르겠습니다한참 법정소송까지 걸었다며 오던 독촉장이 한동안 뜸하다가 얼마전 청주로 이사왔는데신용불량자 채권소송의뢰라는 최고장이 다시 왔습니다연체료포함해서 729,000원이요...그리고 지금 전세에 혼자 자취하고 살고 있는데전세금은 제돈이 아니지만 명의는 제 명의로 돼어 있습니다혹시 그것때문에 제가 피해를 더 입게 될수 있는건지요....물론 제가 저질른 잘못이라 미성년자이건 성인이건간 물건을 샀으니 갚아야하겠지만 지금에 와서 그 많은 돈을 갚으라니 돈두 없고 책두 없어요..그리고 지금 제가 뒤늦게 입시공부하느라 일을 할수 있는입장도 아니구요아마 돈이 있었다해도 뒤늦게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면 어느누구도억울한 면이 조금은 잊겠죠?어떻게 해야할지 꼭 답변 부탁합니다...
귀하가 15-7세때 책을 구입했는데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 책판매업자의 귀하에 대한 책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할 것이므로(민법 제 163조 제 6호), 만약 위 3년안에 시효중단사육(가압류, 지급명령 내지 판결)가 없었다면 이미 위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일단 미안한 일이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채권자측에서 이미 귀하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귀하의 시효중단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그리고 귀하의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귀하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 있다면 귀하의 채권자가 위 전세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본압류를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