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일수를 쓰시고 갚을 여력이 안되 도망을 가셨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95년에 일수를 쓰면서 써준 차용증 때문에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그때 당시 장사때문에 돈을 빌렸는데 장사가 안돼 여기저기 빌린돈이 많아 도망을 갔읍니다지금은 다른 사람들 돈은 다갚았는데 그사람만 누락된것 같습니다.그런데 지금은 그돈을 갚을 여력이 안됩니다.일수를 빌려준 사람은 안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95년에 생긴일이 지금에와서 고소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일수금액은 900만원정도입니다.
1. 우리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따라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돈을 차용한 날 또는 변제하기로 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1995년경에 돈을 차용하고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차용행위자체가 사기죄가 성립될 지 여부는 별론으로 치고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기간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위 답변내용은 담담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열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