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항운노조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노조에14개 연락소중 3개연락소가 이번에대의원회의에서 분리하기로결의가되서 창립총회를 하게되었는데, 분리되기전에 연락소장을 비롯하여 임원들이 준비위원들로 선임되어 규약안을 만들었는데 조합원들이 원하던 소장직선제및 임원정년연장제등 기득권을 가진간부들이 영원히 자기들만의 왕국을위한 규약안들로 만들어져있어 총회 전에규약부결될것을 감지하고 규약안에 과반수이상 참석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통과해야할 규약안 통과를3분의 2이상 참석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바꿔서 규약안을 상정해서 부결되자 의장은 준비위에서 탈퇴하겠다고 회의장을 나갔고, 한소장은 조합원을 선동하여 자기를추종하는조합원들을 데리고나가 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규약안을 투표에 부치기전에 소장직선제와 임원연장제에대하여 서너명의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의장은 의견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규약안 세부사항의 의견을 듣지않겠다고하면서 규약안을 투표에 부쳐통과시키려 했으나반대84.찬성72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규약안을 수정도하지않고 조합원들에게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노무 공급권이 없어진다고 압박을하고, 다른연락 소장은 자체 회의를 열어 규약안을 통과시켜줄것을 요구해서 엊그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 권모술수를 총동원해서 통과시키고 자기들만의 규약이 효력이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힘듭니다 ,저희에게 도움을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통과시킨 규약의 효력은 없습니다. 위법한 규약으로 강행하려고 한다면, 규약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 등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