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에 해고수당 때문에 접수을 하였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만일에 사장님이 해고수당을 지급 않하고 벌금을 내버리면 전 해고수당을 못 받는 건지요? 그게 긍금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 월급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절 해고시킨 사장님이 벌금을 낸다면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동부에서 접수할 때 고소취하 하는 것도 작성하던데요. 그건 해고수당을 받았을 시에 찢어 버린다면서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건 별 문제 없는지요? 두서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신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사업주로부터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향후 노동부 지방관할 사무소의 처분결과에 따라 귀하는 위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하여 귀하의 민사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사무소에 귀하가 제출한 고소취하서는 향후 이건 해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