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할수 있는지요? 1.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고, 질의자는 갑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 입니다.2.질의자는 2007.3.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은 압류 되었습니다.3.위 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07.6.30.입니다.4.이후 위 사건의 담당사법보좌관은 현재까지 위 사건에 대한 매각기일을 정하지 아니하면서 강제경매절차를 속행시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5.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갑구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갑구 1번 ----보존등기 2번-----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3번-----질의자가 집행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4번-----갑의 채권자가 집행한 가압류 기입등기 6.한편, 법원의 최고에 대하여 위 갑구 2번 가등기권자는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은 위 가등기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7.서울o앙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전국에 있는 법원에서는 집행부동산에 최우선순위 가등기가 있고, 법원의 최고에 대하여 가등기권자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가등기의 성격이 순위보전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물건명세서에 위 가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 후, 집행부동산에 대하여 매각기일을 정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속행시키고 있습니다.8.질의자는 위 사건의 경매계와 사건담당 사법보좌관에게 2회에 걸쳐 강제경매속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법원을 제외한 전국의 법원에서는 집행부동산에 최우선순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최고에 대하여 최우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집행법원이 그 가등기의 성격에 대하여 순위보전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모르는 경우에도 매각물건명세서에 매수인에게 위 가등기가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 후, 집행부동산에 대하여 매각기일을 정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속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방법으로 입증서류를 첨부하면서 집행부동산에 대하여 매각기일을 정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속행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경매계의 계장님은 질의자의 요구가 타당하다면서 집행부동산에 대하여 매각기일을 정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속행시킬려고 하였으나 위 사건의 담당 사법보좌관은 다른 법원에서는 최우선순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집행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최고에 대하여 최우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가등기의 성격이 순위보전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모르는 경우에도 매각물건명세서에 매수인에게 위 가등기가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 후, 매각기일을 정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속행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는 위 사건의 집행부동산에 대하여 그 성격을 알 수 없는 없는 최우선순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집행부동산에 대하여 매각기일을 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사건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사실상 정지시켜 놓고 있습니다.9.위 사건의 담당 사법보좌관의 위 행위에 대하여 질의자는 집행법원에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면 질의자가 강제경매절차를 속행시키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10.대법원 사법보좌관 규칙에서는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지원장 포함)은 업무감독 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법보좌관은 그 업무를 업무감독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자는 최근 다시 위 사건의 경매계를 방문하여 담당 계장님에게 위 대법원 사법보좌관 규칙을 보여 주면서 사법보좌관의 위 사건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 사실상 정지 행위에 대하여 업무감독 판사님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서 위 사건의 담당 사법보좌관의 성명과 업무감독 판사님의 성명을 알고 싶다고 하였으나 담당 계장님은 알려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렇다면 질의자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업무감독 판사님에게 타 법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 사건의 집행부동산에 대해서 매각기일을 잡아 강제경매집행절차를 속행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1. 귀하께서는 부동산 경매신청인으로서 경매물건에 대하여 권리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담당실무관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중단된 상태에서 속행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2. 귀하의 사건은 판례및 법적 검토가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본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면 무료 상담을 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위 경매사건과 관련된 등기부등본및 집행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위 사건을 의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3. 방문시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상담시간을 예약하여 드리고자 합니다.4.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