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일방적으로 장애인에게 맞아서 사고가 날뻔하여 화가나서 같이 때렸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고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답답하고 힘이 들어 상담의뢰 합니다.저는 조그만 컴퓨터가게를 하고 있읍니다.사고는 당일 오후 9시경 동네 점포주들이 모여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손님이 있어 자리를 비우게 되었읍니다.그런데 다시가 보니 근처에 식당 주인이라며 한 사람을 소개 받았읍니다.그리고 나서 손님을 보내고 자리에 합석하여 제가 6명이 있는 가운데 소주 2병을 사고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 식당 주인으로 부터 먼저 친구 제의를 받았읍니다.저는 같은 골목에서 장사하는 입장이라 수락하였고 술자리를 일어나게 되었읍니다.그러던 중 식당 주인과 같이 일어나게 되어 노래방이나 가자고 제안 했고 수락하여 노래방을 가게 되었읍니다.노래방은 아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곳으로 차로 10여분 가야하는 거리였읍니다.그런데 80킬로 정도의 속도로 운행중 갑자기 제우측눈을 주먹으로 침과 동시에 계속해서 안면을 주먹으로 때리고 눈을 뜰수업는 상황이었읍니다.어떻게든 차를 안전한 곳으로 세우기위해 맞으면서도 차를 유도했으나 차는 우측 부위를 살짝 가드레일에 부딪혔읍니다.그런데도 그 사람은 계속 저를 때려서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사람의 좌측손을 잡고 차를 돌려서 돌아오는데 계속 저를 주먹으로 때려서 결국은 차에서 끌어내려 주먹과 발로 5~6 차례 때렸읍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왼쪽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저와는 그날 두번째 자리였읍니다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나 말을 차안에서 나누지 않았읍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제가 참고로 저는 안경을 착용합니다 그당시도 안경을 착용하고 운전 중이었고 처음에 안경이 날아가 버렸읍니다화도 나고 처음에 당할 때는 자동차 사고가 날까봐서 참았읍니다그런데 두번쩨 그렇게 얼굴을 때릴 때는 참을 수가 없었읍니다그리고 그쪽은 진단이 5주 나왔다고 합니다.저는 3주가량 나오구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동생과 부모란 사람들이 제게 와서는 말도 들어보지 않고 죽이겠다느니 동생은 저를 치기까지 합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사건은 야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입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운전하고 있음에도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먼저 귀하를 폭행한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귀하가 1차 폭행을 당한 후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면 귀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폭행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귀하도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나 정당방위(형법 제21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의 발생경위 및 폭행의 정도(폭행부위, 진단기간 등)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통례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은 진단이 5주가 나왔고, 귀하는 3주가 나왔다는 것이므로 귀하는 진단서를 속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귀하의 사건과 같이 폭력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가해자 겸 피해자임).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귀하보다 상대방의 진단이 더 많다는 것이므로 귀하가 가해자로 조사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다가 합의가 결렬될 경우 귀하가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탁을 할 것인지, 그 공탁의 시기 및 공탁금을 얼마로 정하여 공탁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공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양형을 정함에 최대한 선처를 할 것입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탁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제3자가 알 수는 없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귀하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살펴봅니다. 귀하의 사건과 같은 폭행사건에서 상대방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중하게 처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귀하가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안면부를 폭행을 한 것이므로 귀하는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귀하의 차량에 대한 견적서, 안경 수리여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판시한 것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