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허위라고 입증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지난 번의 답볍 은 감사히 잘 받았씁니다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려 왔습니다  대강의 정황이 파악 된 것 같아 여쭈어 보고자 이메일 드립니다 법이 얼마나 헛점이 많은지 아버지 일로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동생은 범죄인은 다 풀리고 애궂은 죄 없는 사람만 고생한다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상황입니다빠져 나가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종일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다가 몇 글자 문의를 드립니다 채권자의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1991년 10월 29일에 굴삭기를 주채무자가 샀습니다 36개월 할부로 83600000만원이었습니다  선수금으로 3040000만원을 지불하고 11월 29일에 19641905원의 할부를 즉 한달의 할부금만 내고 불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할부금이 밀린 상태에서 1992년 4월 8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o철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두명을 대리해서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누가 봐도 웃기는 상황아닙니까? 근데요 더 기막힌 것은 여기에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인정한다 입니다 더욱 웃긴 것은 그 바로 다음 줄에 본직은 이에 이 증서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이 공정증서를 1992년 4월 8일 이 사무소에서 작성하고 관계자들은 이에 아무 이의없이 복직등과 같이 서명날인하였다  채무자등의 대리인 정o철 ,채권자 대리인 정o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은 분명히 위조된 것인 것 같은데 인감 증명서 때문에 무척 마음에 걸립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다른 용도로 그 전에 인감증명을 준 적인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화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 보증관계를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난 거기에 가지도 서명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만 하셔서 이렇게 대리인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서류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한정승인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 들여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게속 괴롭힙니다 가압류에 가압류 금액도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채무액이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이번에 서류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이것 결국 경매로 받아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 산입니다 이것이 공유로 되어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잘 아셔서 사시면서 그냥 이거 너하고 저거 나하고 뭐 이렇게 된 공유라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 산에는 각 집안의 선산이 있습니다 꽤 넓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공유분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위에서들....소유자는 두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해서 2억 4천 얼마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라고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이의신청서를 갖다내면서 답변서도 제출해야하는데 정o철이라는 사람이 이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1.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허위라고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명이나 날인으로 글씨체의 감정을 의뢰한다든지....정말 이런 일 즉 아버지께서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줄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봉금이 차압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또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줬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하라고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줘&#49919;면 이것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2. 공증에서 정o철이라는 사람이 채권자 대리, 채무자 대리 , 연대채무자 2명 대리를 하면서 공증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네명을 대리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혼자서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변호사와 함께 이루어&#51275;다는 것이 정말 통탄을 하겠습니다 변호사와 함께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막연한 추측입니다 3.기계를 압수해갔다는데 왜 채무액은 그대로 50645935원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는 것입니까? 4. 주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채무자는 도망다니느라 모르겠다고 합니다  5. 주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자와 짜고서 했다는 사실확인서와 각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을 뭐가 있겠습니까? 6. 가압류에 보증금액이 없습니다 그려면 보증채무가 무한정 확대 즉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보증서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까?여기에 대해서 뭔가 주장할 것이 없겠습니까? 7 여기에 정윤철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나와있는데 이분을 만나보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8. 공정증서에서 정본은 수취인 대리인에게 등본은 발행인등의 본인에게 각 작성교부한바 각자 이를 수령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선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연락도 전화도 통지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수취여부를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방법이 없습니까? 9. 공유물 분할을 요청하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공유물분할소송도 양수금소송과 같이 제기하면 됩니까? 누가 봐도 이것 이상한 상황인데 이것을 법으로 증명하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의제기서부터 제출을 해야겠는데 영 엄두가 안납니다 제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질문은 이것이 한계입니다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용기를 내서 이의제기서 부터 제출을 해야겠습니다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요^^
1. 필적감정신청을 해 보십시오.2. 쌍방대리는 금지되어 있고, 무효입니다.3. 무슨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채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은 기산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원고측에 채권발생시점에 대해 석명을 구하십시오.5. 그렇다면 보증인란의 서명, 날인은 위조되었음을 자인하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6. 보증인의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채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고지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당초 예상한 보증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항변해 보십시오.7. 잘 모르겠습니다.8.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9.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분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보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처음부터 특정부분을 소유하되 형식만 공유형식을 빌어 등기한 것이라는 취지이면 처음부터 특정부분을 소유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단순하지 않아 보이는 사건같습니다.물어물어서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정식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