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주인과의 전세 계약 기간 및 변경 2005년 9월에 집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뉴타운으로 인한 재개발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500만원 올려주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계약조건을 보면.제 2조 위 대상물건의 인도는 2005년 9월 10일 자로 한다.제 3조 대상물건의 전세기간은 인도일로부터 48개월로 한다. (2009년 9월 10일)단, 계약기간은 재개발로 인한 철거시까지로 한다. 보증금의 인상은 계약기간 내 없기로 한다.에어컨을(10평형) 설치해주는 조건이며 이는 계약만료시 임차인에게 귀속된다.작성일자 2005년 9월 10일위와 같이 계약조건이 되어 있고 그 동안 집주인이 두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 때마다 따로 바뀐 집주인에게서 그 때마다 연락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인가 정도 수도세 때문에 한번 전화 왔었고, 그 때 주인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갑자기 월세로 돌려달라(1,000에 30만원) 아니면 보증금을 1,000만원 올려 달라고 하네요. 제가 그렇게 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처음 집주인과 저 계약서를 쓴 취지는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지만 500만원 올려주고 개재발 할 때까지 일체 보증금 올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4년안에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2009년 9월 10일로 작성했었고, 혹시 몰라서 단서조항에 계약기간을 철거 시까지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벌서 2010년이 되어 버렸습니다.아직까지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빨라야 2012년이나 될 것 같습니다. 단서조항에, 계약기간을 철거 시까지로 명시했기 때문에 전 쭉 이 집에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했더라도 2009년 9월 10일부로 종료가 되는 것인지 집주인 이야기한 대로 해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 재계약의 특약으로 차임 등을 인상하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다만 임대인이 위 차임 등을 인상하더라도 인상폭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임대인과 약정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