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여러가지 하자가 생겨 고쳐줄것을 요청을 하였지만 집주인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집주인과 집수리 및 임대료 관련 문제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2008년 8월 29일 전세 4,000만원에 월세 10만을 내기로 하고 한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입주하기 전 임대인이 집 전체에 도배&#65381;장판을 해 주기로 했고,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는 보일러나 전기 등 다른 부분은 확인 할 수 없어, 이사를 한 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입주하기 전 도배한 것을 보기 위해 집에 갔더니 작은방 2곳의 천정과 현관, 거실 천정 등 몇 군데를 빼 놓고 도배를 하였고, 장판도 엉망이라 저희가 여러 차례 항의를 해서 다시 도배&#65381;장판을 보수 하였습니다.다시 도배를 하고 집에 가서 살펴보니 거실 천장만 새로 하고, 작은방 2곳 천정과 현관은 임대인이 보기에 깨끗하다며 끝내 해 주지 않았습니다.결국은 제가 도배업자를 불러서 마무리를 지었고, 도배 금액도 제가 지불했습니다.그리고 며칠 후부터 집에 여러 가지 하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가스보일러가 자주 작동을 멈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보일러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며, 화장실 하수구가 막혀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화장실 변기에서 자꾸 물이 새고, 부엌 싱크대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등 집에 하자가 많아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했으나 계속 차일피일 미루며 해주지 않았습니다.집에 사소한 하자는 저희가 수리해서 살았지만 보일러나 하수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리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임대인도 자기가 확인 해 봐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2008년 10월경에 이대로는 생활하기 너무 불편해서 저희가 화장실 하수구와 변기 물새는 것을 수리했습니다.수리가 끝나고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우리가 수리를 했으니 수리비용을 달라고 하자 임대인은 수리를 하라고 허락 한 적도 없는데 수리를 했다며,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그 통화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임대인 남편에게 지금까지 몇 개월 간 불편을 감수하며 살았고, 수리를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임대인 쪽에서 계속 미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리를 한 것인데 그 비용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쩌냐며 그러면 우리도 임대료를 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자 임대인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했고, 그 후로 5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그 후로 몇 번 집수리 문제로 임대인과 만나기로 하였으나, 시간을 맞추지 못해 수리를 하지 못 한 채로 몇 개월이 더 지나갔습니다.그러다가 설 연휴 전인 1월 20일에 임대인에게 밀린 임대료를 내라는 전화가 걸려와서 저희가 수리를 먼저 해주면 임대료를 완납 하겠다하니 수리 해주는 것과 임대료는 별개의 문제니 무조건 내라고 하며 언성이 높아졌고, 그 와중에 임대인 남편이 저희 남편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후 임대인에게 다시 전화가 와 그 다음날 임대인과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다음날인 1월 21일에 임대인 부부가 와서 저희가 예전부터 수리를 요청했던 보일러와, 부엌 하수구를 보여주고 수리를 요청한지 6개월만에 그제서야 수리를 해준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임대인은 수리를 해 줄테니 일단 밀린 임대료를 먼저 지불하라고 했고, 저희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믿음이 없는데, 집수리도 안 된 상황에서 임대료부터 줄 수 없다며 집수리를 해주면 임대료를 완불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집수리와 임대료는 별개의 문제라며 임대료부터 계속 내라고 했고,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설 연휴 전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조취를 취하겠다며 돌아갔습니다.그 후로 수리 일정을 잡아 2009년 2월 3일에 보일러 수리를 하고, 2월 5일에 하수구 수리를 끝냈습니다.2월 5일에 수리를 다 끝내고 임대인에게 수리가 다 끝났으니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전화를 하니 임대인은 분명히 자기가 설전까지 완납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읽어보고 3월 2일까지 집을 비우라는 겁니다.내용증명 내용을 요약하면 1.임차인은 임대인에게 5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한다.2.임차인은 3월 2일까지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인은 부동산을 명도하는 시점에서 임대료 미납금액을 전세금에서 제외하고 지불한다.3.임차인인 3월 3일까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 명도소송을 할 것이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임차인이 지불함을 통보한다.저희도 정말 이런 집에서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이사 와서부터 지금까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집에 이사 오기 까지 지불한 비용(이사비용, 부동산 중개료 등) 등 금전적인 부분과 지독한 하수구 악취를 맡으며, 이 추운 겨울에 뜨거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한 6개월을 생각하니 그냥 집을 비우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요약해서 문의 드립니다.1.임대료가 2개월 이상 미납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사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런데 저희 상황은 임대인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집에 하자가 너무 많아 생활하기가 불편해 수차례 수리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간 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임대인과의 전화통화로 수리 해주지 않으면 임대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니 임대인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이사 비용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2.만약 이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이사비용에 부동산 중개료도 포함 되나요?3.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은 없으나 후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까지 갔을 경우 플러스 요인이 된다던데 저희도 저희의 입장을 내용증명을 작성 해 보내야 할까요?4.임대인이 3월 2일까지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는데 새로 이사 갈 집이 그 때까지 구해지지 않아 집을 비우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5.임대인이 내용증명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고 그에 따르는 소송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적어 놓았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6.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도배를 해 주지 않아 저희가 지불한 도배 추가비용과 몇 가지 집수리에 수리에 들어간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7.임대차 보호법에서 저희 같은 상황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자기 집 없는 사람이 죄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생활하기 불편한 정도의 하자가 있는 집에서 6개월 간 살았는데 쫓겨나는 기분이 들어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법적인 부분은 전혀 아는 것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구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1. 귀하께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임차인측에서 어떠한 잘못을 한 사실이 없다면 굳이 명도에 응할 필요 없고 임차를 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3. 따라서 귀하께서 이사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부담할 필요없어 보이고 소송비용도 마찬가지로 승소한 사람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4. 위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