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개인돈을 쓴 직원 수고하십니다.아는 분의 광고회사 일인데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영업사원이 신규영업활동 및 업무추진등을 위해 법인카드 및 선급금 명목으로 사장까지 결제받은 후 1년사이에 6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또한 영업사원은 회사에 재직시에는 모든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니 상대 거래업체에 세금계산서만 발송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4천만원 정도의 수 익 보고) 이런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송하지 않게 되자 믿을수 없어 일단 퇴사조치 후 거래업체에 접대 내역과 작업 내역을 확인하니 상기 금액만큼 접대받은 사실도 없고, 해당 용역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위 영업사원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거나 사기죄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아무런 일들을 하지 않고서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들도 하지 않앗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거나 처음부터 법원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2.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들을 첨부한 후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고소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하여야 합니다.3. 되도록이면 다른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으므로 그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강경하되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식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