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관리법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타인의 그린벨트인 산에 산주의 허락 없이 약 1,000 평방미터를 가족묘지로 조성하면서 불법 산림훼손, 무단 형질변경. 무단 점유, 불법 매장을 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와 제53조가 행위일(약 6년 전)로부터 또는 산주가 안 날(2010년 1월)로부터 몇 년(언제까지)까지 유효 한지요?변호사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의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은 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산림청장이 언제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53조의 처벌규정은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5년이 지나면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