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며칠전 전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그 친구는 bar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어떤 손님이 제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손님은 제가 주점에 다니고 이름만 대면 유명한 애라는둥 대학교때부터 남자와의 관계가 문란했다는등 저는 겪지 않은 일을 얘기했다고 합니다.그 손님이 제 가정환경이나 아버지 직업, 제가 다니는 학교등을 알고 있어서 그 친구는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된다고 했습니다.저는 그런 곳에서 일한적도 없을 뿐더러 문란한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 고 싶습니다.그 손님이 어느 누구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닐지 알 수도 없는거고, 여지 껏 얘기하고 다녔을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헛소문을 냈다는 점에서 너무 분합니다.혹시 그 사람이 저에 대해 나쁜 감정이 있어서 제 친구들한테마다 그런 얘기 를 할고 다녔을까봐 사람들 대하는것도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그 친구가 보낸 메일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이 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사람말을 믿게 된다라고 보낸 메일이 있는데 이 메일을 증거 로 제시하면 도움이 될까요?고소를 하고난후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한사람이 손님이였기 때문에 누구인 지 모른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던데 제 생각으론 아 니라고 봅니다.bar라는게 손님을 일대일 상대하는 곳이고 술을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데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 인 것 같습니다.그 친구에게 들은 얘긴데 자기가 일하는 곳은 손님을 끌기 위해 손님에게 전 화번호를 가르쳐주는 것은 필수라고 했고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만나 기도 한다고 했습니다.그치만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만약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할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는건가요?어떻게 알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꼭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그리고 만약 그 친구가 과장되게 저에게 말을 전한거였거나 그 친구가 거짓 말을 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 다.그리고 문자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나요?만약 그런 문자 안보냈다라고 한다면 증거로 제시하기 어렵게 되나요?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명예훼손죄의 구 성요건을 보면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한편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 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 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악한 행위,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 사안을 검토해보면 귀하의 남자친구가 귀하에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이 많은 것 같고 우선 귀하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한 후 경찰에 서 피고소인 조사시 처음 피고소인에게 발설한 손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략 300만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