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2008년 6월말에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이사를 하였으나 이사한 당일부터비가 새어 바닥에 물이 고이고방 4 면 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피는 등의문제가 발생하여 한달 만에 이사의사를 밝혔으나수리를 하겠다 하여 기다렸습니다.수리도 차일피일 미루며 두세달에 걸쳐 몇번시행하였으나 2008.10.23 비가 오자싱크대 아래쪽에서 물이 넘쳐흘러 2시간 가량 물을퍼내었습니다.더이상 주거가 불가능할 듯 하여 이사의사를 밝히고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며12월말에 주겠다고 합니다.주택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이사를 하는데도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지그전에 이사를 가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 줄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 월세도 있는데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지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던데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강제집행을 시행했을 경우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강제집행을 해도 받는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건물의 누수된 부분을 수리했지만 계속해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귀하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존 계약기간과는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명도시까지의 차임은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위 판결의 경우는 대략 6개월 전후의 소송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