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토지 분할청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일단의 토지를 소유한 당사자가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통로(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 항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매수인 2인 명의로 본인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 분등기를 하였는 바.공유지분으로 등기가 기재될 시에는 본인 재산권행사시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이에 대한 토지 를 분할 요청하였으나 최소 분할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격고 있습 니다.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의소를 제기하여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문 의 합니다.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그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분할하게 됩니다.2.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현물분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당사자가 협의분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매각한 후 이를 현금으로 분할하게 되나 귀하의 경우에는 이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3. 상대방이 민사조정에 동의한다면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 조정결과에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