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목록 허위제출의 처벌문제 안녕하십니까?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직무상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A주식회사와 개인사업자 B는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다가, B가 무단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폐업해 버렸습니다.그리곤,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C는 동종업체인 D회사와 거래중입니다.A주식회사는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물품대금및 이탈에 관한 손해배상까지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B 명의의 개인재산이 전무하여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하여 그 목록까지 등사받았으나, 특이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그러나, B는 재산관계명시 목록에서 본인의 직업을 C가 운영하 는 사업체의 배달원이라고 밝혔으며, 월소득 항목에서는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A주식회사는 관련사실을 증명할 길은 없지만, C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실은 B의 소유임을 알고있습니다.A주식회사는 ＂정 기적으로 지급받는 보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직업은 ＂배달원＂ 이라고 한 B의 증언은 허위라고 판단하여,민사소송법 제524조 8(벌칙) 1항에 의거하여 고소코자 하였으나, 고소요건이 안된다 는 서면이 아닌 구두답변과 함께 고소장을 접수치 못했습니다.고소장 접수 담당관의 말처럼 ＂무보수로 일할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선단체의 종사자가 아닌 바 에야 어떻게 무보수로 일하면서 ＂배달원＂으로 직업을 삼을수 있겠습니다.A주식회사는 추론이 아닌 서면으로 나타난 사실에 근거하여 허위제출임을 고소코자 하는 것입니다.간략히 추려 질문드리므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고소의 요건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민사소송법상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재산목록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제524조의 2)2. 위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채무자는 명시기링레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하는데 만약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는 민사소송법제524조의8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3. 귀하의 상담요지에 의할 경우 귀하께서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채무자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고소장 접수 담당관이 접수를 거부하였다면 해당경찰서의 청문감사관에게 고소장의 접수 거부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접수가 되도록 민원을 제기하시기 경우에 따라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