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에 관해서 문의 저는 올해 20세가 되는 소녀입니다.제가 6살~7살 쯤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시고, 저는 어머니의 아래서 자라게되었습니다아버지는 이혼하실 때 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혼 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태이었습니다.저는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어머니 밑에서 커오게되었고, 이번에 바뀐 호주제를 보고 저도 어머니의 성을 따라가기러 했습니다.그래서 개명신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아직 친권이 친아버지 쪽에 있는 상태라 어머니의 성으로 개명을 할 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 저에게 법적으로 혜택이나 친아버지에 대한 처벌이 있는지의 여부와 친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친권을 포기하게 하기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귀하가 만20세인 성년자로 되는 경우(민법이 개정되면 만19세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부의 친권은 소멸합니다.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부에게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부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의 어머니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과거양육비로서 아버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의 친권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