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변제의 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래 전에 자그만 법인회사의 대표일 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운영자금3,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보증인으로 대표인 본인과 지인 1명이 보증인이 되어 기업은행에서 기업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후 어려움이 계속되어 경영악화로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가 없어대표로 있던 본인은 2004년 개인 파산을 하였고, 파산 시 채권목록란에 한 곳만 기재하는 줄 알고대출을 받은 기업은행을 기재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중복으로오해) 그 후 본인은 파산면책(2005년)을 받았습니다. 회사도 자동폐업이 되고 갚을 능력이 없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해준 지인에게 대출금청구를 했으나 지인도 개인회생을 하면서 신용보증금의 금액을 채권목록에 기재하여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재차 이 사실을 근거로 신용보증기금은 개인회생을 한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차액을 뺀 금액을 회사명과 대표이사인 본인 앞으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당시 재판관님은 피고(법인) 패소이나 본인은 파산 후 면책되었으므로 지불의무없다고 판결하셨는데 후에 본건에 대해 가집행 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2주 안에 상소하는 줄도 모르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신용보증기금이 아닌 개인채권채무를 청구하는 곳에서얼마 전에 회사의 연대보증인 명의로 본인에게 보증채무액을 삭감해 주겠다고 화해 통보서를 보내왔고 어길시 강제집행, 금융계좌도 압류하겠다고 보내왔습니다. 현재 저는 재산은 없지만 생계를위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압류 집행이 가능한지요?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보증인으로서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라면 향후 위 채권자가 귀하를상대로 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귀하가 먼저 채무 부존재 주장을 하지 말고 소송과정 중에 귀하의 파산, 면책결정을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