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수사경력조회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올해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이후 저의 기소유예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다보니범죄경력조회서와 수사경력조회서에 대하여 알게 되어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문의 드립니다.1.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2항 제3호를 보면“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또한 기소유예 경력은 평생 동안 경찰내부의 전산망에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그렇다면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저는앞서 말씀드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후부터는수사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도 내용이 삭제되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아니면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다른 법률이 있는 건가요?2. 범죄경력조회서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하나는 형의 실효를 포함하는 범죄경력조회서이고다른 하나는 형의 실효를 포함하지 않는 범죄경력조회서라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수사경력조회서도형의 실효를 포함하는 수사경력조회서와 형의 실효를 포함하지 않는 수사경력조회서라는2가지 종류가 존재하는 건가요?
범죄경력조회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에 대해서 기재되는 것이고, 수사경력조회서는 벌금형 미만의 형에 대해서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위 기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