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의 법적 위력 안녕하십니까?전 좀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궁금해서요 타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주민등본으로 대출이나연대보증이 본인없이도 가능한지요? 글구 만약 타인이 저 몰래 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으로 대출이나 연대보증을 햇을 경우 제게도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는지요?.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채무가 살면서 발생했다면 그것도 갚아야하는 의무가 있나요?좀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형법 제 231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인감증명교부신청서에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변죄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한편 민사상 연대보증계약 및 대출계약은 본인의 기명 날인 없으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형사상의 사문서위조 및 변조죄로 처벌받으면 귀하는 연대보증채무 및 대출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