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 진행에 따른 처신 문의 드립니다. 지난 2007년 4월 30일 강원도 속초에서 다가구주택(7세대) 전세 2,000만원에 계약하여 거주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날 31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모든 세대 구성원들이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에 복도에 널린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경매 진행 중이니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처신들 잘하라고요.전세계약은 2년(2009년 4월)으로 계약했고 현재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처신해야 할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군인이다 보니 군 법무부에 대충 문의한 결과 임대차 보호법이란 것이 있어서 속초에는 1,200만원을 보상해 준다는 말도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도대체 전세금은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신청이 되었다면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날부터 후순위 담보권자및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됩니다. 만일 귀하의 순위보다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설사 위 임차주택이 경락되더라도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1,200만원)이 한도 내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임차주택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과 집행권원을 받은 후 위 임대인의 일반재산에 압류를 하면 될 것입니다.중요한 점은 비록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라도 경락기일전까지 법원에 반드시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