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관한 상담 제가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하다 지난 2006년 복무이탈로 2007년 채포되어서, 재판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뒤 또다시 복무이탈로 2008년 8월 채포되어서 지금 재판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2009년 4월이 집행유예 끝나는 날이구요.어제 재판을 받고왔는데.. 판사님께서 특별히 복무이탈을 하게된 이유를 어쭈어 보시길래..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제가 아니면 벌수 있는 입장이 아니여서 돈을 벌기 위해 복무이탈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무청에 문의해서 생계유지 곤란자로 병역 면제를 받기위해 진행중인데 재판을 받고 복무 복귀 명령이 떨어져야 생계유지 곤란자로 서류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판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재판을 일찍 진행해서 8개월 징역을 살것이냐..재판을 내년 4월까지 미룬뒤에 집행유예를 또다시 선고받고 2년 남은기간동안 공익근무를 계속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더군요.단, 내년 4월까지 미루고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생계유지 곤란자로 면제받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시더군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하여 복무이탈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귀하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정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재판을 일찍 진행해서 8개월 징역을 살것이냐? 재판을 내년 4월까지 미룬뒤에 집행유예를 또다시 선고받고 2년 남은기간동안 공익근무를 계속 할것이냐? 여부는 순전히 귀하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