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저는 법학과 학생인데 너무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적습니다..상담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저는 개념이 이해가 안되서요 첫번째는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례와 통설의 입장에서 설명해주세여두번째는 물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때 판례의 태도는 무엇인가여?이런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꼭 가르쳐주세여 제발요
1.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대법원 2003. 2.28. 선고 2002다4625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한편,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효력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효력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바, 등기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 후 동 명령이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하겠으나 동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9.14. 선고 81다카92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