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를 핑계로 상대남이 제게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속셈인 경우... 판례를 보면 이혼합의 후 간통은 성립이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요.제가 숙려기간 중이었으니까요.만약 제가 혐의 있음으로 종결되면 상대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쩌죠?제게서 돈을 더 뜯어낼려고 분명 그럴거예요.지금 남자가 식구들 조종해서 벌이는 일이니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님에게는 상대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간통죄를 범한다는 고의가 없이 성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