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사항입니다.기존 2년 계약(보증금 有, 월세 60만)이 끝나고(보증금이 다 정리되서 없는 상태임) 그후 보증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보증금 없이 월세 60만원으로만 내기로 하였음.(계약서는 작성 않했고 각서만 받음-월세 잘 내기로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없이 주기로 한다는 내용) 임차인이 몇달간은 월세를 냈으나 2009년 2월분부터 현재 2009.7.3까지 월세를 미납하고 있음.(수도요금도 2008년 12월부터 미납상태로 임대인이 내주고 있는 상태임) 집을 비워달라고 얘기했으나 비워줄 생각이 없음.(재개발 예정지역이라 보상만을 바라고 있음.임차인이 교회라 큰 보상이 나올꺼라 예상하고 있음) 내보낼 수 있는 방법과 기간, 비용이 궁금합니다.그리고 가스가 떨어져서 다시 넣기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했는데(옥상에 가스통이 있어서 문을열어줘야 함) 현재까지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이로인해 차후에 임차인을 내보낼 때 임대인한테 그 문제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네요.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승소가능합니다. 4개월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300만원입니다.집을 비워달라고 함으로써 임대차해지통보를 이미 하였기 때문에 임대차는 종료된 것이고 임대차가 존속할 경우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더이상 없습니다.따라서, 가스문제는 님에게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