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된 재건축 직전의 전세집 수도와 배수시설에 문제가 많은데 주인집에서 부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 후 이 집에 들어온 지 2개월 반정도 되었습니다.20년 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5층짜리 아파트라 수도 사정이 안 좋습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그런 사실을 들은 바 있어, 이 집이 5층이라 수도 사정이 안 좋으니, 펌프시설을 해달라고요구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얼버무리며 관례를 따르겠다고 했고 자기가 이전 세입자에게 펌프를 설치해주지 않은 이유는 파이프가 셀까봐 안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계약 시 동행했던저의 아버지가 그 걱정은 마시라며 그런 일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결혼식을 마치고 실제적으로 이 집에 살게 되어 보니 물 사정은 더 안 좋고, 출퇴근 시간이나밑에 층들에서 물을 쓰는 경우에는 수도 양이 급격히 적어집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물을 쓰면 주방의 물의 양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 사정을 집주인에게 야기하고 펌프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계약 시 그런 말을 했으므로 계약서에 펌프를 설치한 후 파이프가 세는 경우 세입자가 책임을 진다 라는 항목을 넣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자기네도 펌프를 설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두 번째로는 욕실의 바닥 하수구가 처음부터 시원치 않아 트래펑을 부었었습니다. 물이 조금씩 내려가는 가 싶어서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2주 전쯤부터 배수가 안 좋아져서 샤워 후에는 물이 흥건히 고여있고 몇 분이 지나야 배수가 됩니다.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두 달이나 넘게 살아서 배수구가 막힌 것이니 자신이 수리비용을 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배수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니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건설업에 종사한다고 큰소리 치면서 당신네들이 사용한 것을 자신에게 고쳐달라고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보일러 기계에서 물이 세고 있는데 그것은 교체해 주기로 했으니 집주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해줄 건 해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수나 수도시설도 집주인이 처리해줘야 하는 부분아닌가요?펌프문제로 두 달을 넘게 실랑이 중이고 배수문제는 딱 잘라 거절하고, 신혼이라 도배도 장판도우리가 다 했는데, 정작 생활의 기본인 물과 하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많이 힘듭니다.화장실은 배수 때문에 청소도 못하고 방치한지 2~3주가 되었습니다.법에 호소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어떤 효력이 있으며 해결까지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집주인에게 20년 된 건물을 이제 이사온 지 세 달도 안 된 세입자보고 고장날 때 책임지라는 항목을 계약서에 넣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입장에 따라 진실과 사실이 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저는 세입자 입장이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 객관적인 판단과 해결책에 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임대인과 20년된 재건축 직전의 아파트를 임차하였기 때문에 새아파트와는 다르게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보일러 기계는 임대인이 수리해 주기로 했으니 문제가 없겠지만 수도시설과 욕실바닥 하수구 배수문제를 놓고 귀하와 임대인간에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대법원1994. 12. 9. 94다 34692)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수도시설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욕실바닥 하수구 문제는 수리비용이많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