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고발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항의할 수 있나요? 최종의견서에 허위로, 피고발인의 범죄를 입증할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로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고발건은 고소로 진행되어 항고에서 지적하여도 채택이 되지 못하고 종결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발인은 담당수사경찰관에게 항의 알 수가 있나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니수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만 하고 민사판사의 권유로 한 소제기가 엉뚱하게도 일개 경찰의 실수로 망쳐서요. 경찰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참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사용자인 국가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