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를 해주었는데 만약 임금을 계속 안준다면 형사소송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임금채불로 인하여 진정서 제출 후 형사소송까지 넘어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그 이후 확정 판결이 날려고 하니 전 직장 사장이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에 18명이 취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만약 체납된 임금을 미룬 다던지 아니면 줄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형사소송(사기죄 추가 등 )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민사소송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성급하셨군요.형사상 합의를 해주거나 취하를 해줄 때는 돈을 받으면서 해주는게 좋은데 약속만 믿고 취하를 해준 것은 성급한 행동이지요.근로기준법위반은 취하를 해주었다고 해서 없어지는건 아니고 처벌을 가볍게 받고 끝나는데,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번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사기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처벌되는 난점이 있을 것입니다.사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은 3년내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