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갑작스런 미국발 금융한파로 전세 계약자가 없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하여 세입자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역전세 난으로 인해 매우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상황이 모두 좋지 않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법률적으로 특별히 도와 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임대차 기간이 경과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와야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귀하가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세입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귀하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귀하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세입자와 협의하셔서 세입자의 금융비용 상당이라도 덜어 주는 방식의 합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