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산모가 영아를 병원에 두고 간 것도 형법272조의 영아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2,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관입니다병원 산부인과에서 애기를 출산한 산모가 3일만에 애기를 두고 미상지로 도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을 영아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恥心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272조).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합니다(형법 제275조). 본죄에 있어서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직계존속과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호함하며 반드시 産母에 한하지 않고 父도 포함합니다.본죄에 있어서의 영아(孀兒)는 법문에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분만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종료한 이후에도 무방하며, 또 유기의 성질상 분만 완료 이전의 영아는 객체로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죄에 있어서의 영아는 전부 노출된 이후의 영아로서 일반적 의미의 영아, 즉 젖먹이 아이(幼兒)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형법 제217조 1항 소정 유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형법 271조 1항 소정의 유기죄는 동조 3항의 규정에 비추어 유기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추상적인 위험만 있으면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타인의 집 마루에 아이를 갖다 둔 행위가 그 타인의 양육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후 그의 보호를 예상하고 한 것이라 할지라도 9월달 저녁 9시경 당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 툇마루에 생후 4개월된 아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즉시 그 아이를 보호없는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생명·신체에 추상적인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4. 8. 27. 선고 74노600 유기,살인(변경된죄명상해치사) 피고사건  판결>.아울러 유기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하여 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要扶助者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행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라고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중유기 판결 참조).결국 본죄의 행위는 유기입니다. 유기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봅니다. 원래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된 경우 사정관계 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를 먼저 밝혀야 명백히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산모가 입원한 것과 관련하여 입원일시, 인적사항 고지 여부, 출산후 도망간 경위, 입원비의 정산여부 등과 산모의 인적사항(연령, 셩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확실히 한 다음에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볼 때 이 사건은 산모가 병원에 입원한 점, 입원할 때 인적사항을 기재한 점(예상, 허위라면 다시 검토해야 함) 점, 입원 후 3일만에 출산한 점, 영아가 병원에서 계속 보호를 받고 있는 점등을 살펴보면, 산모가 영아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모를 영아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기죄와 관련된 판례를 더 살펴봅니다.대법원은, 실신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경우와 유기죄의 성부에 대하여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강간치상,중유기 판결 참조), 사체유기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장제의무 있는 피고인에게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장제의 의사없이 사체를 방치하고 그 장소에서 떠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76. 4. 22. 선고 76노113 살인,사체유기 피고사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