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채권과 유치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저는 갑의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물이 경매가 되자 현재 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에 대하여 혹자는 공사비 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이 시효가 지나면은 유치권은 소멸해 버린다라 하기도 하고, 도다른 이는 공사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다하더라도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이와 는 상관없이 그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고도 합니다어느의견이 맞는지요
공사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수급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합니다.그런데 아직 소멸하지 않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면 유치권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