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신경치료가 잘못되어 재치료로 고통받았어요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완료하였는데, 우연히 친구를 만나러 가는중에 대학병원에 가서  최종점검을 받으려고 넌즈시 물었습니다. 여기서 씌워도 되겠나요? 라고 했더니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며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피하더라구요. 얼굴표정을 봐서 대학병원의사가 치료가 완전하지 못함을 알겠더라구요.의사왈 ..신경치료한곳에서 씌우는 치료까지 끝마치라구요. 하지만 제가 애원하고 사정하고 하니 신경치료가 완벽하지 못해 잇몸을 찢고 재수술을 한후에 보철(크라우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일 ☆☆치과에서 신경치료가 잘되었다면 이렇게 잇몸을 찢는 대수술까지 안했을것이고 금전적으로 30만원이상의 비용이 더 들지도 않았을겁니다. ☆☆치과에서는 신경치료가 완료되어서 씌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도덕한 이 개인병원치과 문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고 합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치과에서 치료가 부적절해 피해를 입으신분을 모집합니다.라고요.  저의 1인시위로 인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  사유와  처벌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윤현철 변호사입니다. 우선 귀하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반드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 치료가 부적절해 피해를 입으신 분을 모집한다는 사실 적시의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병원의 치료가 부적절하여 귀하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기타 위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가능하나, 사안의 경우처럼 단순히 1인 시위만 한 경우라면 사안이 경미하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는 1인 시위 등의 방식보다는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