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친구의 외조부님께서 자녀 A,B,C,D,E가 있는 상태에서 외조모님이 아닌 다른 여자와 사실상 혼인하여 자녀 F를 낳고, 거의 40여 년을 A,B,C,D,E와 외 조모님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오시던 중 사망하셨습니다.그런데 자녀인 F는 독자적인 수입원이 계속 없었으며, 10여년 전에는 교통사고로 폐인이 되어 오히려 외조부님의 부양을 받아왔습니다.이에 자녀인 A,B,C,D,E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외조부님께서 생전에 자녀인 F에게 대지 및 건물을 사주셨는데(F가 수입원 이 전혀 없었으므로 외조부님의 돈으로 샀으리라 판단됩니다.), 이 때 F와 타 인인 갑과의 매매로 인해 F가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이러한 타인과 F와의 매매를 가장한 사실상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유류 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F가 수입원이 전혀 없었던 점을 증명한다면, F가 타인인 갑과의 매매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외조부님이 증여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F 명의의 부동산은 법적으로 F의 소유로 추정됩니다(등기부의 추정력).2. 그러므로, 귀하는 위 부동산이 F 소유가 아닌 사실을 반증을 들어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위 부동산의 매수경위에 대하여 추정만 하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군요(더욱이 F의 무자력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서 귀하 외조부가 F에게 증여한 점이 입증되는 것은 아님).3. 다만,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갑을 찾아가 실제 매수인이 F가 아니고 귀하의 외조부였다는 점에 대한 사실확인서나 대화녹음을 할 수 있다면,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유류분청구권은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