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사기로 형사소송을 해서 실형을 받으면 채권회수를 못하나요? 채무자의 사기성 짙은 채무불이행으로 지급명령 신청과 형사소송을 같이  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사기죄로 판명나서 그 사람이 실형을 받으면 돈은 못받나요? 건강하세요 정진성 변호사님..
만일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경우 차용당시부터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위 채무자가 만일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되더라도 민사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라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