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통지서 발송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패했다면 그 소송 비용까지 저에게 전가시킬 권리가 있나요? 종전의 질의 3항에서 제가 주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변호사님이 다소 잘못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추어 설명하신거 같아 다시 정리하여 올립니다.죄송스럽지만 휴일에 꼭 내용증명을 작성해야하는데 오늘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갑(시행사와) 과 본인(을)과 병간에 작성한 권리승계계약서엔  보증금 3천에 월 90씩 주고 들어올 임차인이 내정되 있으며 계약금 500을 회사에서 보관중이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위 조건은 계약 당시 분양사 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으로써 저는 단지 위와 같은 설명을 병에게 전달했었고 병과 본인간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적에 <입주전까지 임차인이 없을때에는 물건을 을이 도로 가져가고 지급된 돈의 이자액을 붙여 환불한다> 란 특약을 넣었습니다.변호사님께선  입주전까지 임차인이 없을때에는 물건을 을이 도로 가져간다  란 문구가 시행사와 본인간의 계약서에 있는줄 착각하시고 거기에 맞추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는 을과 병간의 특약이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인지라 병은 몇 개월 전부터 저에게 임차인의 존재에 대해 추궁하며 자신과의 특약사항대로 물건을 도로 가져가라고 독촉했었고, 이에 다급해진 저는 담당자에게 임차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던 것인 바, 담당자는 내내 안심시켜 오다가 최근에서는 과장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잠적하여 자신도 이젠 확인할 길이 없다 라는 핑계로 발뺌을 합니다.1.담당자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통지서를 보낸다면 그 명의자는 병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입주전까지 임차인이 없다면 물건을 을이 도로 가져가고 지급된 돈의 이자액을 붙여 환불한다라는 특약은 을과 병사이의 특약인데도 병이 직접 갑에게 취소 통지서를 보낼 수 있는 건지요?허나, 권리 승계 계약서엔 을과 병간에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둘이 해결한다 란 조항이 있습니다.만약 병이 담당자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 통지서를 보냈을때 혹은 자료 요청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시행사 측에서  그것은 둘간의 특약이니 둘이 알아서 해라.병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 란 답변을 해온다면 이 역시부당한 것인지요?2 사유를 알고도 잔금을 지불하면 법정추인에 해당되어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니 일단 잔금은 내지 말라고 병에게 알려는 주었는데요, 만약 병이 취소 통지서도 안 보내고 잔금도 안 낸다면 기한내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시엔 총 분양가액의 10%를 매수인이 배상한다 란 계약 해제 조항에 의거하여 병이 시행사로부터 오히려 계약 해제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될 경우엔 병은 본인에게 모든 배상을 (총 분양가액의 10% 배상까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지요?** 만약 병이 취소 통지서 발송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패했다고 가정했을때 그 소송 비용까지 저에게 전가시킬 권리가 있는 건지요?병도 억울한 처지이므로 저도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만, 법적으론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3.지금 병은 시행사와의 싸움에 관여하지 않으려 합니다.위 특약 사항대로 지금이라도 빨리 본인보고 물건을 가져 가라는 사람한테 소송까지 하라고는 차마 못하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물건을 제가 도로 가져와야 하는 지요?** 소송을 제 명의로 할려면 취소 통지서 명의도 제 명의어야 하는 지요?** 잔금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취소 통지서는 일주일내에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일주일 안에 물건값을 마련하고 물건을 인수할 여력이 제겐 없습니다.반드시 물건의 매수인이 취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면 병의 이름으로 일단 취소 통지서를 보내고 그 후에 제가 물건을 병으로 부터 인수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지요?
(1) 을과 병 사이의 특약을 근거로 병이 갑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만약 위 특약을 근거로 주장할 경우 그 특약은 둘 사이의 일이니 둘이 알아서 하라는 갑의 주장이 맞습니다. 병은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권을 을의 승계인 자격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병은  자신 명의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병이 을의 승계인 자격으로 갑에 대하여 주장할 경우 갑은 을과의 일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2) 갑측에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병이 그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로 인하여 병이 손해를 입고, 그것이 을 때문이라면 병은 을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송비용까지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될 것인지는 특별한 손해이므로 민법 393조의 특별손해의 요건인 귀하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귀하가 병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취소를 하고, 또한 병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있고(병에게 이름만 빌려달라고 양해를 받아 귀하의 일체의 비용을 들여 병 명의로), 을이 병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당초 갑과의 분양계약자의 자격으로 계약취소 및 소송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을이 병과의 계약을 해제함으로 원래의 수분양자의 자격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을이 병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그 승계인 자격으로 취소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합의해제하고 그러면 복잡하므로 일단 을이 병의 양해를 받아 병 명의로 취소통지를 보내는 방식이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