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전혀 이행해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작년에 채무자를 고소후 합의로 받은 공증이 있습니다.그런데 공증서준데로 채무를 전혀 이행해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고소취하 후에 처음에는 조금씩 돈도 갚더니 얼마 후부터는 이런저런 거짓말로 한번에 돈을 다 갚아주겠다며 돈을 또 빌려갔습니다.그 돈도 액수가 꽤 되고, 매번 그럴듯한 말로 돈을 갚겠다고 하는 말에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열흘전에 공증선 금액과 새로 빌린 돈까지 다 갚겠다며 몇십만원을 빌려가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저말고 다른 사람도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예전 공증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고 그 후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그리고 지금 연락이 끊겼는데 고소를 해도 혹시 기소중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지명수배가 가능한지요?그리고 강제집행을 해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그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고소를 취소 한 후 채무자가 새롭게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도 없이 귀하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면 기존의 고소취소의 효과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는 조항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귀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까지 거짓말로 돈을 갚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한편 피고소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는 기소중지가 됩니다. 만일 귀하가 채무자와 합의하면서 약속어음공증을 받았다면 약속어음공증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년이 되기때문에 소멸시효기간내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효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