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관계 저는 충남 부여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20살 때까지 살았습니다.지금 부여에는 아버지가 5년 전 돌아가신후로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십니다.살고 있는 집이 옛날 한옥집이라서 고쳐보려고 몇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왔습니다.하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계획만 세워오다가 내년엔 꼭 고치리라 했는데 어머님께서 어렵게 꺼내신 말씀이 이젠 나이가 들어서 빨리 집 좀 고쳐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23년전에 아빠가집을 담보로 1800만원 짜리 보증을 섰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그게 아직 끝나지 않은것 같은데... 아빠가 보증을 서준 사람은 재산을 다 자기부인 앞으로 해놓고 자기 앞으로는 10원 한장도 없이 사는 사람인데....나중에집 다 고쳐놓고 넘어가면 어쩌냐...작은 아버지한테 물으면 그냥 놔두라 그러시고큰 외삼촌한테 물으면 그걸 왜 그렇게 놔뒀냐!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라!하는데... 엄마는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내가 뭐 아는 것도 없고. 아는사람도 없고....그 말을 듣는 순간 막막했습니다.그 채무자는 관광버스에 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의는 집사람 앞으로 해두고 있습니다.채권자는 집만 저당권설정을 해두고 23년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아빠 살아계실 때 주위에서 보증을 서달라 부탁하면 항상 만사 제치고 보증을 서대는통에 어렸을 때부터 빨간 압류 딱지를 자주 보며 자랐고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도 그보증 빚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걸 두 손 놓고 지켜봐야만 했었는데.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잘못 선 보증 때문에 엄마는 그렇게 불편한 집에 살면서도 여태껏 불편하단 말씀 한번 못하시고 자식들한테 원망만 들으시며 살아오셨습니다.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연세가 60에 가까운데.한푼이라도 벌어보자고 고혈압에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요양 병원에서 간병일을 하시는 엄마께서 이젠 자다가도 연탄불을 갈러나가야하고 겨울에도 바람숭숭 들어오는 화장실을 빨리 고쳐서 걱정없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따뜻하게 지내실수 있는 집을 꼭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다른 집들은 입식부엌에 양변기에 다들 집에서 만큼은 편안히 지내는데,100가구 정도 되는 동네에서 옛날 한옥집에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분은 저희 엄마 뿐이랍니다.자식으로서 엄마가 편하시길 바라고 부모로써 자식 욕 먹이기 싫은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옛날 잘못 선 보증 때문에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그 동안 세워왔던 계획을 여기서 접어야만 하는 걸까요?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어떻게 하면 그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귀하의 어머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 어머니가 귀하의 이복 오빠와 언니들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