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허가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기존 진료하던 의원을 인수하여 11월 1일부터 진료할 계획으로 10월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10월 20일경 의료기관개설허가 신고를 하여 필증을 발급받고 며칠 후 사업자 등록증(11월1일 개업)을 발급받은 후 10월 31일 심평원 신고하여 요양기관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10월분 보험청구를 하던 중 19일 이후분부터 이전 명의자로 보험청구가 안되는 겁니다. 20일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가 되어 이전 명의자는 폐업이 되었다는 말인데 실제 진료는 31일까지는 이전명의자가 하였고 11월 1일부터 현 명의자가 하였습니다.일단 심평원에서 처음에 요양기관 번호가 발급되고 나서야 현명의자로 모든것이 바뀌는 것이라고 하였기에 미리 의료기관개설신청도 하고 방사선검사도 받았습니다.하지만 막상 살펴보니 10월 20일에 모든것이 다 끝난 상태라는 겁니다.심평원에서도 우리가 잘못 알고 그런 것이라고 하고보건소에서도 수정이 어렵다고만 합니다.이럴 경우 전 명의자는 31일까지 불법진료를 했다는 말인데...심평원에서는 보건소측에서 수정해주면 다시 처리해서 11월 1일자로 등록해주겠다고 하지만 보건소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네요.방법이 없습니까? ㅠㅠ. 이러다가 멀쩡한 사람 범법자로 만드는건지 모르겠네요.
귀하가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의료기관개설 허가를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면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평원으로부터 의료기관번호를 발급받은 후에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10. 31까지 진료를 한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 것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