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및 소송사기 저는 용산에 있는 컴퓨터제품을 유통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읍니다.다름이 아니라 2001년 8월 27일에 아파트 잔금으로 40,000,000원을 차용하였 읍니다.그리고 9월에 10,000,000원을 빌렸읍니다.그런데 회사에서도 채권 자에게 85,000,000원을 차용하였읍니다.그중 4천만원과 1천만원은 집에 근 저당권을 설정하였읍니다.회사에서 원금 및 이자가 잘 회수가 안되자 저에 게 채권자가 85백만원에 대해서 회사 사장과 이야기하게 금액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도장을 &#52238;어 주었읍니다.그런데 그 종이가 차용증이라고 둔갑 을 해서 법원에 소장이 나왔읍나다.저는 차용증을 작성해준 적도 없고 제가 빌린 돈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채권자가 자기 임의대로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 분명하며, 아울러 집에 근저당을 설정 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작성을 한적이 없읍니다.그런데 오늘 법원에 서 소장이 도착을 했읍니다.5천만원에 대해서 이자를 월 4.4%씩 지급을 하 기로 제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서 왔읍니다.정말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는 채권자가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 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차용증 으로 작성되어져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경우, 5천만원 을 빌린 것이 사실인 점, 그래서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준 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 준 점등을 살펴보면 상대방을 사문서위조(차용증 관계)로 형사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 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 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3.28.선고 96도3191 사기·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아울러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 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 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입니 다.귀하의 경우 빌린 돈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귀하 가 차용한 것은 5천만원에 불과함에도 채권자가 8,500만원으로 소장이 제기된 것이 아닌지 의문 입니다.그러한 경우라면 귀하는 피고로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차용한 원금이외에 상대방이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즉 귀하가 돈을 차용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2년전이므로 사채를 얻었다면 상대방 원고는 그 이자부분을 포함시켜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어떻게 형사 처벌할 것인지를 검토하기보다는 법원에 제기 된 소장과 그 증거서류( 차용증 등일 것임)를 세밀히 검토하여 피고로서 항변을 할 사항이 있으 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그 과정에서 귀하가 도장을 날인한 일이 없는 차용증이 제출되어졌을 경우 그때 가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형사고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 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