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 한달전 삼촌이 경기도에 투자해 놓으면 좋을 땅이 있는데 10억이라고 하시며 1억만 투자하면 180평은 네 땅이라고 하여 급하게 대출을 받아 1억을 삼촌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막상 돈을 입금시켰으나 그 땅을 공동명의로 산 것도 아니고 삼촌 와이프 명의로 샀으며 그 땅을 저당잡혀 최대한 대출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는 돈을 빌려 줬다는 차용증을 받은것도 아니고 부동산 압류도 땅에 이미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도 받은 상태라 돈을 들여 근저당설정(?)을 해도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1억 대출을 받은 이자를 내는 시점이 되고 보고 많은 이자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 앞으로 180평의 땅이라도 있으면 희망이라도 있겠으나 현재 아무런 소유권 주장도 할 수 없는 상태라 고민만되고 깊은 생각없이 일을 저질러 후회하고 있습니다.여쭤볼 말씀은1. 은행입금만으로도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요?2. 삼촌에게 차용증을 달라고 하기가 민망하지만 차용증을 달라하고 차용증에 땅에 대한 투자목적 등을 적으면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요?3. 차용증을 받는다면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지요?4.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비용은 얼마나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이나 물어볼 곳?모르는 게 많아서 기초적인 것까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무통장 입금증이 있다면 차용증 등과 같은 채권증서가 없더라도 향후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삼촌이 귀하가 입금한 돈이 투자한 돈이라 한다면 대여금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차용증에 귀하의 삼촌에게 투자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자가 삼촌 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차용증상에 삼촌 처의 이름도 기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차용증에 공증를 해두면 작성자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일 삼촌의 처가 귀하에게 약속한 땅을 이전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