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한 2년전에 친구분한테 2천만원가량을 빌려주셨는데요 한몇달 이자만 받구 1년이 넘게 이자는 원금은 커녕,원금회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한텐 정말 큰돈이 아닐수 없습니다.어머님께선 차용증도 받아두셨기에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그 채무자는 가압류가 들어올것을 미리 알고 고의로 타인의 명의로 이미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참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현잰 아무것도 할수없는 실정이구요 정말루 그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는한 방법이 없는건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질문 취지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의 명의를 타인으로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에서 귀하의 어머니가 2년전 친구분에게 2천만원을 빌려준 후 몇달 이자만을 받았을 뿐 원금과 이자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귀하 어머니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피해보려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타인에게 명의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그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되면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등의 보전절차와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