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으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대학생입니다.같은과 선배와 지난 가을 다툼이 있었고, 일방적 폭행에 의해 경찰서까진 가지않았지만 근처 지구대에 들러 조사를 받은 뒤 교수님들이 강하게 합의를 요청하셔서, 마무리를 짓고 합의하였는데요.후에 상대방의 행동을 보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피해자인데도 후배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소외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그리고 몇주전 상대방이 반성은 커녕 좋지않은 글을 올린다고 판단이 되었고(해당글은 특별한 지칭자가 없었습니다 다수를 지칭하는 글이었습니다.허나 저는 저에대한 글이라 판단했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되지않아 그의 아버지에게 연락 후(협의과정에서 연락이 온 전화번호로 연락하였습니다.) 메일을 통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일이 지나 친구를 통하여 해당 학생이 해외로 여행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순간 화도 났지만 지난 해의 그런일 이후에 저는 항상 실패하는것만 같고, 상대방은 성공하는것같아서 부러움이 났습니다.그런 부러움이 그만 너무 커져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 도용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해당 사이트는 유동 닉네임을 사용 할 수 있는 공개 사이트(DX인사X드)였고, 추후에 다른 사용자들이 제 닉네임을 따라하거나 다른 닉네임으로 제가 올린 사진을 합성하여 글이 여러개로 번져나갔습니다.현재 제가 쓴글은 직접 삭제하였고, 다른이의 글또한 모두 삭제 되어 제가 정확히 어떤내용을, 또 몇건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올린 게시물은 약 3~4개의 게시물을 올렸던 것 으로 기억이 됩니다.그 선배와 함께 친구 및 주변인 같이 나온 사진을 올리고 선배인척 행동을 했었는데요 보통 내 얼굴이면 해외에서 통하는가, 현재 나는 봉사활동 중이고(봉사활동 하는 사진을 올리며) 이곳(선배가 나가있는 해외) 사람들은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다.라는 류의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말투나 어휘는 공격적인 면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선배가 제 게시물을 보았고 캡쳐를 해서 고소 접수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유동 닉네임이고, 제가 ultraXurX라는 아이피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선배가 저 임을 알 순 없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위에 언급한 몇주전과 작년의 일들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반성하고 현재 불거진 일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였고, 저 자신을 밝히게 되었습니다.수사가 접수 되기 전인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몇일간에 걸쳐 사과를 하고 잘못을 빌었지만, 당사자는 저를 고소하고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제가 정말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알아줬으면 하고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제가 빠른 처벌을 통하여 선배의 마음에 어느정도 치유가 되기를 바랬습니다.그 마음을 보이기 위한 행동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이버 수사대에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경험이 많지않아 182로 전화후 상담을 하였습니다.고소가 접수된것도 아니기떄문에 어쩔 수 없다 하여 서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길 권하는 내용의 통화였으며, 전화가 끝나자마자 제 지역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과로 찾아가 상담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전화 상담과 마찬가지고 제가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상담 내용은 대부분이 지금은 알 수 없다 와 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이러한 상담을 받기위해 제 성명이나 전화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적지도 않았습니다.이것이 오늘까지의 모든 일 입니다.1) 이 사건에 있어서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2) 선배가 캡처를 찍어서 자료를 보관중이라 하였는데, 혹시 그 전에 글을 삭제한 경우가 있다면 수사대에서 복원 시키거나 찾아주지는 않는건가요?3) 선배에게 제가 진심으로 사건이 빨리 처리되고 제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싶어서 경찰서에 찾아가고 사이버수사대에 전화하였는데 인적사항을 적지 않았으므로 추후에 선배가 이러한 사항을 알고자 하면 전 없던 행동들이 되는 것 인가요?4) 과거의 일들로 인하여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정말 선배가 강력히 큰 처벌을 원하고 지속적으로 검사나 판사님에게 요구한다면 제가 받게될 가장 큰 벌은 어떤것이 될까요?5) 네이버에 먼저 문의를 드렸을때 경찰서 방문 이후 답변이 달렸습니다.자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의 글 이었는데, 자수 또는 자복을 하면 제게 도움이 될꺼란 답변 이었습니다.제가 한 행동은 자수 또는 자변이 될 수 없는 것 인가요?6) 제가 처벌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제게 필요한 사항이나 도움이 될만한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혹시 이 글이 공개가 된다면 사건 종료 후 공개되었으면 합니다.선배가 저를 너무나 좋지 않게 생각하고 모든 행동들이 제가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것도 상처가 될 까 두렵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학교선배의 사진을 공개된 게시판에 게재하여 위 선배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귀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위 피해자가 이미 귀하가 게재한 사진과 글을 캡쳐해둔 경우라면 귀하가 위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라도 위 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3. 귀하가 이건 선배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현재 귀하가 대학생 신분에 있으므로 이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귀하가 자수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6. 귀하가 이건 피해자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하고 사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