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제가 행한 행동은 타인의 주민등록을 활용하여 토익 위조를 하다 걸려서 경찰청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잘못을 시인 했습니다.타인의 주민등록은 친구의 주민등록이었고 이부분에 대해서 친구에게 사과를 했고 친구의 진술서를 통해 피해를 보지 않아 이 친구를 용서한다는 종이를 받았습니다.토익 위조는 위조를 의례하였으나 종이는 받지 못하고 돈만 뜯긴 상태 입니다.조서를 다 쓰고 경찰은 2월 초에 검사의 종이가 온다고 합니다.이때 벌금형이 되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형이라면 얼마나 될까요?징역3년의 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정말 불안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토익 위,변조를 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귀하의 행위는 사문서위변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귀하가 피해자 친구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더라도 귀하의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될 수 밖에 없고 만일 귀하가 초범이고 동일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경우라면 벌금형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