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을 가지고 사설기관에 의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005년 10월 17일 3천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 3월 3백만원만 입금이 되고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사설기관에 의뢰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사설기관 : 미수금 받아드립니다 하는 곳..)
1. 사설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귀하의 현금보관증은 상사거래에 의한 채무금이 아닌 경우로 보이며, 동업 청산    후 정산금 성격으로 보이기에, 사설기관에 의뢰시 잘못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   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설기관이 만약 폭행, 협박, 공갈 등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면, 귀하는 공   범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귀하의 설문 내용 중 <저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동업철회를 하고 지출된 비용   의 일부(W30,000,000)를 변제하겠다고 김 본인 스스로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제가 받았습니다.   (금액도 상호합의하에 결정되었음)....>을 보면, 현금 보관증으로 김의 재산이 없   는 상태라서 가압류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가압류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확정판결문이 있어도 실익이 없습니다)   설문 내용을 보면, 동업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 상호 정산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내용증명우편물   을 상대방에게 송달시켜 위 정산금 변제를 독촉한 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   기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체동산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가압류 후 민사 확정시 강제집행을    하면 되나, 유체동산 금액이 소액이고 일부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습   니다.   <이제는 전화도 잘 받질 않고 통화가 되면 돈이 있어야 주질 않느냐는 식으로 화   를 내는데> 부분을 보면, 처음부터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정산금을 지급할 것처럼 귀하를 속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3백만원받았습니다>는 부분을 보면, 상대방이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처   럼,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편,   <아는 형님으로부터 김을 소개받아 김이 강남 ☆☆동에 있는 적층의 가게를 제공   하고 전 기계100대를 제공하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계약. 기계대금은 당시    시가로 5억이었구요.    적층가게를 그래도 강남이라고...50대50으로 계약을 체결...> 부분을 보면, 귀하   가 상대방과 동업하여 운영하려 하였고, 상대방도 보증금이 공제되는 금전 손실   이 있었다면,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사기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일 수 있기에   결국, 형사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3. 안타깝지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쉽   게 현실적으로 돈이 회수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