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법 위반으로 문의드립니다. 매도인이 중개업자이고 매수인이 일반인으로서 계약이 성사되었으나 계약서상에 매도인 및 매수인이 날인하고 중개업자인 매도인이 중개업자로서 날인을 하였을 경우 (중개업자로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수수하지 않았으며, 중개업자로서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금지 행위)에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 15조 제 5호의 규정은 부동산중개업자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얻게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게하거나 그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것입니다.따라서 위 법조항이 금지하는 거래행위에는 거래의 중개를 의뢰한자와 자와 직접 그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업자등 사이의 거래행위만이 포함될 뿐, 다른 중개업자의 알선 또는 중개로 부동산중개업자와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 지는 거래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는바, 귀하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수도 있으나, 귀하의 부동산이 투기나 폭리를 위한 목적인 아니고 귀하의 순수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면 위 법에 저촉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