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중 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순 없나요? 임차기간이 10개월정도 남았는데 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 가게는 하지않고 임대를 내놓은 상태 새 주인과 계약을 해야하는지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 순 없는지
상가건물의 임대차 경우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상가건물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계약체결 없이도 양수인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귀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안되고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