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압류가 되었는데 딱지를 떼어 버리거나 압류물을 이동하였을땐 어떻게 되나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후 채무자가 압류표시(압류딱지)를 떼어 버렸을때 또한 압류물을 임의로 이동하였을때 실제로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나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하여 집행관(속칭 집달리)이 적법하게 압류집행이 되었는데 채무자가 압류표시를 임의로 떼어버린 경우에는 형법 제 140조 1항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되며, 보통 채권자가 이를 고소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또 압류물을 원래의 보관장소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는 형법 제 140조 1항중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1986.3.25.선고 96도 69판결).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