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이 빼앗긴 권리금 반환받고 싶습니다. 본인은 현재 웨딩삽을 5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5년전 웨딩&#49406;을 운영하기 위하여 입주할 가게건물을 알아보던중 부동산 중계업자를 통하여 현재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웨딩&#49406; 건물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그당시 본인이 이건물에 입점하기전 이건물은 잠시 한동안 슈퍼마켓을 이용해 오던 자리로 오랫동안 비워진 상태의 건물이었습니다.이때 본인은 부동산 중계업자의 소개로 이건물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부동산 중계업자는 이건물 옆에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임대계약을 하라 저를 소개시켰으며 그 당시 저는 이 사진관 운영자가 건물주인줄 알고 임대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당시 권리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여 건내주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 사진관 운영자는 건물주가 아니었고 이 건물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그리하여 그때 원래 건물주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단 본인은 이 사진관 주인의 주장대로 이 건물에 입점하여 가게를 운영해오던자로 믿었기에 건내준 권리금 2천만원은 반환받지를 아니하였습니다.그러나 한참후에 아는 사실이었지만 이 사진관 주인은 이 건물에 입점한 사실도 없었으며 또한 이 건물의 관리자도 아니었으며 이 건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단 이 건물주의 허락을 얻어 자신의 가개 물건(자 재) 몇 개를 이 텅비워진 이 건물안에 보관만 해둔 상태였습니다.그런데 본인이 처음 이 건물을 계약하기위해 부동산 중계업자는 왜 이 건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사진관 주인에게 계약을 하라 소개시켰는지 의심이 갈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진관 주인은 마치 자기가 이 점포에 입점하여 오랫동안 운영해오던 사람처럼 본인을 속여 권리금 2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에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이에 본인은 그동안의 가계를 운영해오면서 웨딩&#49406;의 운영상의 어려움도 많았으나 꾸준히 사업을 유지해오면서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그러나 본인은 이 지난 사실에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이웃의 부도덕한 행실에 분노를 금 할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일련의 내용으로 볼 때 본인이 건내준 권리금 2천만원을 5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반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또한 이런 부도덕한 자를 사회정화 차원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꼭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주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주장에 의하면 귀하는 5년전 웨딩&#49406; 점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건물주도 아니고 또 위 점포에서 점포를 운영한 적도 없음) 없고 단지 위 점포가 비워져 있자 그 곳에 자재 몇개만을 보관하였을뿐인 자에게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권리금을 주게 되었다면, 위 부동산중개업자와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중개업자와 사진관운영자가 공모하여 아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귀하에게 사실은 위 사진관운영자는 위 점포의 종전 임차인도 아니고, 어떤 권리금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귀하에게 위 사진관운영자가 위 점포의 종전 임차인이니 그에게 권리금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속아 넘어가 권리금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귀하로서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사진관운영자를 상대로 경찰서에 위 권리금 2,000만원에 대한 사기죄성립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위 2,000만원을 수표로 주었다면 위 수표의 행적을 추적하여 만약 부동산중개업자와 사진관운영자가 나누어 가졌다면 더욱 사기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만약 경찰서에서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수사하여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면 귀하는 위 2,000만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