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임의 매매 건으로 증권사 직원을 처벌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상담번호 45929로 상담 신청하였는데(2008년10월17일), 판례를 예를 들어 자세한 설명을 하여 아주 유용한 내용이였습니다.감사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로 하여 금융감독원에 중재를 신청하였는데 금감원 중재 내용은 임의 매매는 인정하되, 증권사 직원의 전화 통화 녹음 내용을 인정하여 본인이 인지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으로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소액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금감원에 중재에 대한 실망감이 큼니다.본인은 10월초에 경제 사정 악화로 하던 일을 중지하고 집에서 쉴때에 주식 확인 과정에서 임의매매를 발견하여 강력한 항의 및 로시콤 상담과 금감원 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금감원은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증권사 직원의 계속적인 수백통 권유 전화중 자기에게 유리한 몇통을 녹음하여 동년 5월15일 매매 권유 전화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인지 시점으로 인정하여 임의 매매에 대한 증권사의 엄청난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권유 전화중 한번도 자기가 매매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본인도 임의 매매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생업에 바쁜 관계로 계좌 관리를 못한거는 인정합니다.그런데 직원은 많은 전화 통화중 한번도 말하지 않아 본인은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제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증권사 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지를 가르처 주시면 큰 도움이 되&#44248;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증권사 직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전화 통화 내용을 미리 녹음해두었기 때문에 귀하가 증권사및 직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증권사 및 증권사 직원을 상대로 한 민,형사절차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