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사실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관련 법을 모르는 탓에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저의 처남이 교회 회계를 보면서 8,300만원을 공금횡령 하였습니다.횡령후 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에대하여 합의금 1,000만원과 합의후 6개월거치 매월 108만원씩 변재하기로하고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때는 교회에서 본인(보증인)에게 매월 30만원이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와 함께 공증을 받았으며, 위 약속을 위배시는 본인의 연대보증은 무효로 하겠다는 내용도 각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채무자가 지금 계속 돈을 갚고있으며(영수증 있음), 저 한테는 아무런 청구 없이 현재 법원에서 경매 개시 통보서를 받았습니다.현재 채권자와 연락을 할 수없는 상태이고, 연락 두절 상태, 공증 사실대로 계속 변제중인데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현금공탁 및 집행정지이이 신청은 본인이 할 수있는 일인지,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찮고 어떵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각서 작성전에 제가 보증을 쓸수 없다고하니, 여러 사람(채권자)이 저한테는 절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며, 교회 사람을 설득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이러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요, 연락도 두절이고 정말 난감 합니다.도와 주셨으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일이 딱하게 되었군요.1.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였다는 것은 공정증서에 의한 보증을 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되는군요.공정증성에 의한 약정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겠지요.2. 그런데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각서가 있고, 그 각서에 의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집행법원에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집행에 대한 이의 이외에 채무변제로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각서와 달리 미리 변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담자분께는 크게 불리하지 않을까 싶군요.4.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경매가 취소될 것이니까 우선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보십시요.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변제조서에 의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5.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처리되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