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계약자의 계약위반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 때는 집주인과 저의 관계 때문에 상담을 의뢰 했는데 무척 감사했습니다.이번 의뢰 내용은 저와 전전세 관계인 후배와의 사이 문제입니다.현재 이 후배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상태입니다.밀린 집세 및 끊긴 전기를 복원후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20일경 계약이 종료하면서 2개월 가량을 영업을 하지 않은채 저에게 가게를 인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후배와 사이에서 계약당시 보증금인 5백만원을 저에게 달라고 합니다.저는 주인과 전기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영업정지라는 1차 경고를 떠 안고 인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이 후배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만약 이렇게 되면 저는 제가 최초 임대당시 전주인에게 준 권리금 사천오백만원과 집주인과 임대계약시 임대금 천오백만원 포함 육천만원에 인수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집주인과의 임대차 종료로 인해 천 오백만원 밖에 받을 수 없는데 만약 주인이 원상복구 해 놓으라고 하면 이 금액도 못 받을거 같습니다.또한 후배와 전전세 계약시 영업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후배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현재 직장에 다니는데 이문제로 직장생활도 원활하지 않아 무척 고민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후배오 저의 전전세 계약에 대해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영업정지는 당했던 가게는 임대도 잘 안되고 만약 된다고 해도 시세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영업정지로 인해 님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함에 있어 지장을 받는다면 그만큼의 손해를 후배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만큼의 손해란, 권리금의 감소부분을 의미하고 아울러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후배가 책임진다거나 혹은 후배가 시설투자, 인테리어 등을 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님이 후배를 대신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면, 원상회복비용도 후배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