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회사와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저는 A지입회사에 화물차량을 18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B운송회사에서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B회사의 일자리(화물수송)을 받기로 하고 차량위수탁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저의 운전솜씨 미숙으로 입사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그 차량은 원래 하던 분이 계속하고 있습니다.저는 차량 값을 전부 지불하였지만 차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취업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지입회사는 다른 자리를 알아본다고 하지만 저는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맞는 일자리를 스스로 선책하고 싶습니다.이럴 경우에 제가 입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A지입회사에 지불한 18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제가 그 차량대급을 지불한 것은 A지입회사가 소개하는 일자리 때문이었으므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마땅히 계약은 무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그 차량을 소개받을 때 월급은 220만원 완제급, 토일 휴무, 일은 편함. 55세까지 가능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윤현철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법률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의 입장은 지입계약과 같은 계약은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피고와 같은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지입차량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영·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지입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와의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위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위 차량의 등록명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지입계약상 지입회사에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지입관리비 상당액은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귀하가 위 차량을 인도받지도 못하고 다른 운전기사가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였으므로, 위 비용도 납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