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회사가 부도나 버렸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 2008년 1월경에 사기꾼이약속어음 제시하면서 본인에게 4,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본인은 돈이 없어 본인 지인에게3,000만 원을 빌려주게 했습니다. 그 후, 알아보니 약속어음 이것을 발행 농협에 조회를 해보니,발행지는 모 주식회사이고 농협에서 2007년 10월 24일자로 심사를 해서 그 후 발행 모 주식회사가부도가 나버리니, 2008월 3월 26일자로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각서를 사기꾼이 써준각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각서 내용에는 2008년 1월 15일로 싸인했으며 내용에는 2008년 4월10일자로 모 주식회사가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이행을 못할 시에 모든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써있습니다. 또 약속어음 날짜를 보면 지급기일에 2008년 4월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협에서는 발행한게 맞다. 하지만 부도가 나서 2008년 3월 26일자로 해지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돈은 사기꾼이 변재를 했지만 저는 사기미수죄나, 유가증권위조죄 이런 것 등으로 괘씸해서 못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나요? 날짜가 관건인거 같은데 현명하신 변호사님의 혜안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현실의 변제가 있었다면 사기죄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그러나 변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이미 회사의 부도상태를 예견하고도즉 회사의 변제자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음을 제식하고 차용한 것이 맞다면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유가증권위조는 발행권한 없는 자가 발행할 경우 성립하는 죄이므로 본 건에서는 별 다른문제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