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사후피임약 값을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일단 이런 일로 질문을 드려서 염치 없습니다. 나이는 친구랑 저는 30살이구요. 여자아이들은 나중에 19살이라 했습니다. 어제 친구랑 저랑 2:2로 헌팅을 해서 노래방 가서 놀고 모텔방을 잡아 술을 먹기로 했습니다. 모텔 종업원이 두 커플이라 방하나는 안된다 하여 두 개를 잡았습니다.(4:20분경) 게임도 하며 재미있게 술을 먹었구여. 그 아이 둘은 게임에 걸려도 술 못 먹는다 하여 안 먹었습니다. 벌칙만 주고 술은 흑기사 해서 친구랑 제가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나서 저랑 마음 있는 여자애가 침대에 눕더니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저랑 여자 아이가 자는 줄 알고 남은 아이들은 얘네 자네 하면서 올라가서 한잔 더 하자 하고 둘이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AM 7:30분경) 아이들이 나간 뒤 전 고처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자는 줄 알았던 아이가 그냥 잠든 척했던 거였습니다. 서로 자연스레 스킨쉽을 하였구여.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여자 아이가 관계 후에 돌변하는 것입니다. 싫다고 했는데 왜 했냐고 하더니 사후 피임약? 관계 후에 하는 피임인가 봅니다. 그 사후 피임약 값을 달라며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둘이 좋아서 했고 안에 사정하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너 왜 갑자기 돌변해서 돈을 요구하는 거니 너무 어이없다 하니까 계속 돈을 요구하더니 돈 안 주면 신고한다고 눈물은 안 흘리는데 우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술도 조금밖에 안먹었구 제정신이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이 아이는 꽃뱀이구나 하는 생각에 너 자꾸 돈 달라고 협박하는게 너무 웃기고 어이없다 하며 간다고 하며 집이 근방이라 택시 타고 집에 그냥 왔습니다. (AM 8:15분경) 제가 있던 방은 카운터랑 가까운 쪽 1층방이였구요. 친구가 있던 방은 3층이였습니다. 집으로 오기 전에 친구한테도 알려줘야겠단 생각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아서 그냥 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네 시간정도 자고 일어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계속했지만 안 받았습니다. 저녁까지 안받아서 걱정이 되어 인터넷으로 모텔 전번을 확인하고 카운터로 전화해 어제 친구랑 왔던 사람인데 친구 나갔냐 물으니 아직 있다고 해서연결해 달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 여자 아이가 받아서 오빤데 친구 좀 바꿔달라 했습니다. 친구가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받아서 걔네 사기꾼 같다고 나가서 핸드폰으로 전화하라고 일렀습니다. 전화가 와서 상세히 얘기를 하고 빨리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1시간 후에 통화를 해보니 방금 나와서 집으로 가는 중이고 그 여자아이랑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 하는 말도 오빠 친구 가서 없으니 오빠라도 사후 피임약 값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제 친구 전번을 안다고 해서 왜 알려줬냐고 사기꾼들이라고 했더니 처음 헌팅했을 때 흔쾌히 응했구여. 전화번호도 바로 그 여자 아이들이 물어봤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하네요. 19세와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관계를 갖질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친구한테 연락 왔을 때 또 돈을 요구할 테니 음성녹취를 해두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신고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억지로 관계를 가졌다는 말에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강간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때 성립합니다. 강제라 함은 폭행이나 협박을 말하고 그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부녀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여야 합니다. 강간은 당사자들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느 일방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 매우 곤란합니다. 귀하의 진술이 사실이기만 하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므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입구 바로 앞의 방인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점, 들어갈 때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점, 그 이후 물을 떠와 마시고 했다는 점 등은 귀하들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