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은 대출금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집을 구해 주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사귀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위해 원룸 보증금을 일천만 원을 해줬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아 그 여자 계좌로 입금해줬고 불안한 마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계약하려 했지만 그녀의 주장도 있거니와 별일 있겠냐 싶은 마음에 그녀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다달이 이자도 갚고 돈도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했었죠. 그런 사이에서 계약서를 쓸 상황은 아녔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얼마 전에 헤어졌고, 다시 잘해 보고자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생긴 후였습니다. 찾아간 그 자리에서 그 다른 남자가 돈을갚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없더니3일 후엔 남녀 모두 연락처가 바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보증금을 계좌로 보내줬다더군요.(집주인은 제가 그 집을 찾아간 날에 만나서 사정얘기를 나눴습니다. 연락이 끊기기 전 며칠 동안도 이런저런 얘기로 통화도 했었구요) 한 마디로 보증금을 받자마자 둘다 연락처를 바꾸고 현재는 연락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아는 경찰과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여쭸더니 민사,형사 모두 소송일 가능하며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던데 다시 한번 확인차 문의합니다.<질의>1. 민사소송시에 승소할 수 있나요?2. 형사소송시에 사기죄로 선례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결정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 또한 제가 공직에 몸담고 있는데 저의 공직생활에 피해가 오는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항상 고생하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면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여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합니다.2.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처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3. 공무원도 권리를 찾기 위해 민, 형사소송이 가능하고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