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소문이 좋지않아 쉽게 나갈거 같지도 않고 주인은 돈을 돌려줄것 같지 않아요 2002년 2월 20일 상가 4천만원에 월 150만원으로 1년계약하여 체인점가게를 했습니다.(계약서상에는 4천만원에 월 10만원으로씀) 2003년 다시 연장하며 계약서는 쓰지 않고 월 163만원으로 세를 올려 장사를 하고 다시 1년 지나 2004년에도 계약서 쓰지않고 계속 연장하여 장사를 하다가 장사도 안되고 아이도 아프고 또 건물주인이 가게를 다 뜯어 내어 원상복귀하면 계산해 준다고 하여 2004년 9월 2일경 가계를 철거 했습니다.그런데 건물주인은 철거한날부터 가게세는 받지 않지만 비어있는 가게가 제3자에게 임대가 되어야만 4천만원을 준다고 합니다.(사실 4천만원도 안됨 :장사가 안되어 밀린 가게세 전기세등 제하면 약 3천 70만원정도) 처음 계약서 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리한조건(계약기간만료시에도 제3자에게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간다)을 계약했고 가게가 철거되고 건물주는 50만원을 더 올려 사천만원에 210만원을 올려 가게를 내놓아서 가게는 나가지도 않고 건물주가 워낙 동네에 깐깐하고 융통성없기로 소문이 나서 더욱 가게는 나가지도 않고 체인점을 하느라 인테리어비 장사도 안되어 더 힘들었고 철거비에 지금은 그나마 4천만원도 받을수 있을지 주인은 돈있고 영리한 임대사업자라서 처음 계약시 변호사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별첨4-5장정도 불리한 계약조항을 달아 민형사상 소송도 할수없다라고 까지 계약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땐 체인점에서 그가게 계약하라고해서 애기아빠가 직장생활(한화그룹 15년 3개월)만 하다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처음 해보는 장사에 체인점에서 그가게가 잘될것 같다는 말만믿고 덜컥 시작했는데 2년반이상 돈도 못벌고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큰아이는 사춘기우울증에 집도 팔아 가게시작할때 융자금(1억3천)갚고 작고 좁은집 세를 살며 지금도 아이들과 무얼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착하고 순한 애들아빠는 건물주인에게 말한마디 못하고 건물주인은 가게철거했을때 빨리 가게가 빠지도록 싸게 세를 놓는다고 말해놓고는 이제와서 세도 비싸고 건물주 소문이 좋지않아 주위부동산에선 쉽게 나가지 않을거라 얘기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주인은 돈을 돌려줄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요청합니다도와 주세요 지금 그 가게는 모두 철거하여 비어 있습니다꼭 도와 주세요 우리 큰아이가 매일 답답하다고 우울증 심각하거든요(중2인데 공부는 포기했고 그냥 그냥 친구들과 웃으며 살수만 있다면 )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대차기간 만료 전 합의해지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귀하측이 임대차계약시 특약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간다”는 규정에 의해 아직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 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귀 사안에서는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조항으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간다고 약정하였기 때문에 당장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조건을 현실화하여 임차보증금 또는 월 임료를 낮춘다든가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하나 요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귀하나 임대인 모두 새로운 임차인을 빠른 시일 내에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