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사기 문제 상담 부탁 드립니다. 동 보노빌리티에게 사기를 당한 분들이야기를 들어주세요.가해자인 (주)동보주택건설의 회장 및 분양사무소장은 합세하여 세상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교모한 수법으로 속여 분양하는 상가를 계약금 3억원만 내면 바로 분양권을 되팔아 높은 수익금(총이익금의 50%)을 보장해 준다고 하여 계약금조로 3억원을 지불하였는데 돈을 받은 가해자들은 분양이 잘 안된다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피해자를 상가의 정식계약자로 둔갑시킨 후 피해자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시킨후 기기급한 3억원 전액을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편취하여 피해자는 이 억울함을 법에도 호소하였지만 법은 그들이 조작한 서류만 보고는 합벅적이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있으니 이에 마지막 해결을 위한 길은 오직만천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제발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사건 진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군요.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소송을 하여도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귀하들을 상가의 정식계약자로 둔갑시켰다고 하셨는데 어떤식으로 정식계약자로 둔갑을 시켰나요?계약서를 위조한 것인가요?위조했다는 점을 증명할 서류가 있나요?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셨나요?소송은 진행되고 있나요?승패 결과는 어떠한가요?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다른 구제절차는 없는 셈이며 해당 사건에서 입증하여 승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형사 고소 등을 해 보실 수 있겠으나 민사소송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면 형사사건에서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기재하신 사실관계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도대체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