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쓸 것을 요구하는 각서의 효력에 대해 모 기업에 근무하다 6월말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퇴사 전에 회사에서는 다음의 취지로 각서를 하나 쓰기를 원하고 있는데본인은 회사의 업무상 취득한 회사 기밀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 니다.이런 각서를 써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만에 하나 위의 문제로 재판이 발생하면 위에 내용처럼 써준 각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써야 할까요?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로시컴법률구조재단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라고 정의됩니다.한편, 계약이나 각서 등에 의하여 퇴사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을 경우 이를 위반하고 부정한 이익 또는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 18조 제2항2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직시 또는 퇴직 후 일정기간동안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하여 누설을 금지하거나 경쟁기업에로의 전직금지, 경쟁적 창업행위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보유하거나 지득한 영업비밀을 확인하고 영업비밀준수에 대한 각서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귀하의 경우처럼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주와 이에 대해 자유로운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위 약정은 크게 일방에게 불리하지 않고 합리적인 경우 유효하다고 보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