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관련 민사 소송 아버지께서 근무중 뇌동맥으로 쓰러지셨는데 회사에서 산재를 가입하지 않아 산재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산재를 가입하기를 거부합니다.그래서 노무사님 산재신청에 대해 의뢰를 진행했는데 산재를 신청한다고 해도 산재신청이 되어져 보상을 받을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만약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사장이 어떤 처벌을 받으며 아버지께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알려주세요.
아버님의 업무상 재해가 과로로 인한 것임을, 즉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내는 것이 소송의 과제입니다.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으나 이는 수십만원 정도로큰 부담은 되지 않으실 겁니다.그렇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경우 선임비가 부담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