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돌사고후 가해자 측에서 수리해준다는 조건하에 연락처를 받고 나중에 연락을하고 찾아가니 욕을하며 폭행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던중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해자 측에서 수리해주겠다는 약속과 그 사람의 친필로 연락처와 근무처를 적어두었습니다.일을 마친후 가해자 측에 연락을 했더니 못고쳐주겠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서슴없이 해대는 것이었습니다.저도 그상황에서 너무 열이 받아 곧바로 그사람의 사무실로 갔습니다.사무실은 지하였고, 들어가보니 남자 4명 그리고 경리로 보이는 여자 한명이 있었습니다.제가 들어가자 마자, 가해자 차량 사람이 뛰어나오며 저의 멱살을 잡고 나머지 3명은 저를 둘러싸 넘어뜨리고 뺨을 두대이상 때리더군요.저는 도저희 안될것같아 뿌리치고 나와 파출소에 신고하고 경관 두분이랑 같이 그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근데 가해자 차량사람은 경찰이 있는데두 불구하구 다시 저희 멱살을 잡으며 때릴려구 하더군요.파출소로 가서 고소장을 쓰는데도 때린 두명은 끝까지 안때렸다고 딱 잡아떼는 것입니다.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을 겪고 분통해서 잠을 몇일을 못잤습니다.이러한 경우 폭행인지 폭력인지, 그리고 낮과 밤이 형벌이 틀리다고 하던데 그말이 맞는지요.그리고 증인이 없는 상황이고 저에게 폭행의 흔적이 없고, 단지 옷이 몇군데 찢어진 흔적만이 있는데 두명의 경찰이 증인의 될순 없는지.경미한 사고라 엄포놓으면 끝날일이라고 옆 친구들이 떠놓은건지, 아님 자기측 편이 있다고 배짱부린건지.참 사람의 속은 알다가도 모르네요.이런경우 고소를 할경우 이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제가 합의를 안볼경우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님 제가 받을수있는 보상은 얼마인지 가르쳐 주십시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말한 바와 같이 상대방이 귀하의 멱살을 잡고 뺨을 두 대 때렸음에도 그에 대한 증거는 없고 단지 옷이 찢어진 흔적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이번 사건을 폭행죄로 처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봅니다.    우선 귀하의 사건은 추돌사고가 난 것은 주간으로 보이고, 귀하가 폭행을 당한 것은 일을 마친 후 상대방의 회사에 갔다고 하므로 야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가해자는 상해죄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의 처벌을 받게 되고, 사건이 야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선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봅니다.   상해죄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신체의 불가침성 내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살인의 죄와 구별됩니다.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완전성은 개인적 법익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일 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지로 있습니다. 형법 제 25장의 상해와 폭행의 죄는 상해죄와 폭행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자를 합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상해죄라고도 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① 상해죄와 폭행죄는 모두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폭행죄가 형식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본 것인데 반하여, 상해죄는 그 내용의 침해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해죄가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형식범이라는 점에서 양죄가 구별된다는 견해와 ②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에 대하여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며, 따라서 독일형법상의 신체학대는 폭행에 해당하고 건강침해가 상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상해는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함에 의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7)   상해죄와 폭행죄가 구별된다고 할지라도 상해가 대부분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는 반드시 폭행에 의하여 유형적 방법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협박 기타 무형적 방법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상해나 성병의 감염과 같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상해와 폭행은 구별될 뿐 아니라, 반드시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는 것도 아님이 명백하게 됩니다.   귀하는 사건이 발생된 일자에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상대방 가해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들로 인해 귀하가 상해, 폭행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증인도 없으며, 상대방들이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린 사실을 부인할 경우 상대방을 엄히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수사기관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귀하가 합의를 안 볼 경우 및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귀하와 필히 합의를 보아야 한다던가 하는 선택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조사하는가에 따라 틀려질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현재 폭행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그 증거가 없는 경우(일종의 진단서가 없는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귀하에게 합의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하는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귀하는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벌금 등)을 받게 될 경우 옷값과 정신적인 손해(위자료)로 소액을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