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와 임금체불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법적인 관계를 잘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첫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저는 (주)데* 에 2001년 1월에 입사하였습니다.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2001년 하반기(7월)부터 회사의 자금란이 발생하였습니다.그러던 차 정부의 공적자금(산자부 산하 발명진흥원 7억, 강남구청 벤처기업 육성자금 2억 _모두 정부의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어 담보를 은행에 제출하면 담보 심사후 자금을 받아 올 수있었습니다.)을 받으려 하였으나, 회자의 부동산이나 기타 은행권에서 인정하는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차, 담보를 제공해준다는 부동산 브러커(성명미상)를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이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담보물건(부동산_주택 3채_은행에 재산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등기부 등본 및 소유자의 등본 그리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제공받고,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제공된 담보는 은행의 주택담보를 꺼리를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 다른 담보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저는 브로커에게 제공된 담보는 실제 은행의 대출이 힘드니 다른 담보를(은행에 가지고가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를)를 요구하였습니다.이에 브로커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라 하여 다른 담보로 교환하여 주기를 꺼려하였으며, 새 담보를 요구 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저는 1000만원은 회사의 사정상 불가 하다 통보하고, 금액을 낮추어 달라 하였습니다.이에 브러커는 500만원을 주면 새 담보를 구해 주겠다 약속하고, 돈이 준비 되면 연락을 달라하였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500만원을 준비하여 브로커 에게 전달하고, 당일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상기 서류를 건내 받았습니다.여기에서 500만원이 지급되고 5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브로커는 담보서류를 현장에서 돈과 서류를 건내 받지 않았냐며 영수증 발급을 회피하였습니다.저 또한 주택 및 아파트의 담보물건(아파트 1채, 주택 5채)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이 가능 한지당일 접수를 시키기 위하여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그리고 은행에 서류를 접수 시킨후 사무실로 돌아와 500에 대하여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다고보고하고, 빠른 시일내에 영수증을 받겠노라 보고하였습니다.그러나 영수증은 받지 못하였고, 대출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브러커가 준 서류(부동산 서류)는 퇴사시 후임자에게 인수이계 하였 으며, 그당시 상황은 그때의 전직원이 알고 있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 회사(대표이사)에 지시를 받고 금액을 집행을 하였으며, 그 집행한 집행한 금액을 회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이것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물론,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하지만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일개 직원이 어찌 500만원에 대한 집행을 임의로 할 수 있으며사용한 금액이 회사에 손해를 키친것은 인정하지만 손해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습니다.사용금액은 대표이사에 승인 하에 지출&#46124;으며 승인자(결제자)는 모든 책임이 없으며, 단지 집행한 그것도 회사에 도움이 도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직원이 책임진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둘째, 퇴사를 하면서 1달 15일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지금 대표이사는 위의 배임죄와 퇴직금을 놓고 흥정을 하자고 합니다.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5월25일까지 어떤식으로든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을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퇴직금과 급여를 다 포기 하지 못하겠습니다.그리고 업무상 배임혐의는 더 납득하기 힘듭니다.쓰다보니 너무 장문이 되었습니다.바쁘시더라도 꼭 메일로 답변을 주시어, 답답한 소시민의 갈증을 풀어 주시고, 사용자의 이런 행위를 처벌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우선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55조 2항).귀하의 질의내용이 사실 그대로 라면 귀하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5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없는 것이 문제이나, 회사에서 위 금액을 결재한 것이 사실이고, 더욱이 귀하가 상대방에게 돈을 건제준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건네준 500만원이 현금이고, 돈을 받은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귀하가 돈을 건네면서 수표로 지급하였다면 추후 수표추적을 해야할 것입니다. 현재 귀하의 사건은 귀하가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가 돈 500만원 건네준 것을 놓고 흥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업무상 배임혐의와 관련하여 각종 서류(돈을 가져간 근거, 돈과 관련된 서류 등의 구비)와 그 서류가 없다면 돈을 가져간 상대방을 상대로 녹음을 하는 등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결국 귀하의 사건은 얼마정도의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본 것이 사실이므로 귀하도 양보하고, 회사도 양보하여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