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받으면서 일어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합니다.. 저희집이 새로 집을 지으면서 지난주에 준공을 받고 토요일에 이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저희집 좌측으로 막힌 골목이 하나 있는데요.그 골목 끝집에서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진정서를 넣어서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유인즉슨 집을 지으면서 우리가 골목안 도로까지 침범을 하여 집을 지었다는 이유였습니다.이번주에 측량 신청을 해서 확인결과 측량점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측량하신 분이 바로 준공신청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저희는 집을 지으면서 가까운곳에 월세를 들어 있었는데요 골목집에서 진정서를 넣어서 준공도 늦게 떨어졌고 이사도 일주일후인 내일 이사하기로 했습니다.결과적으로 일주일치의 월세를 더 내야하고요 새로 측량을 하기 위한 비용도 들어갔고요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이럴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또 손해보생 청구를 했을 때 저희한테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골목에 접한 집은 저희집과 뒷집 그리고 골목 마지막집인 진정서를 낸 집입니다
1. 귀하의 경우에는 골목 끝집 주인이 진정을 제기하여 준공이 늦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측량비용 및 추가 월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비용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2. 그러나, 1.항의 사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재산적 손해의 전보로 정신적 고통도 만회된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