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주택 전세보증금채권 및 건물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며, 그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전세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소멸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즉,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며,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하게 되어 있는 등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전세보증금의 경우 주택의 명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는 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제공하면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