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정에 관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원고가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치료비와 영업손실액, 그리고 위자료를 피고에게 청구하려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민사 3단독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3회에 걸쳐 변론을 속행하고 담당판사가 조정에 부친다고 하는데, 조정이란 것을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원고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피고는 전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한푼도 못주겠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조정이 가능한지요.만약 조정이 안됐을 시에는 원고나 피고가 어떻게 되는지요?바쁘신 와중에도 협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우선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이십니다.2. 담당재판부판사님께서 3차례의 변론을 하시고 조정에 부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調停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보에 의하여 간이하게 그 해결을 주도하도록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말합니다.조정의 종류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과 담당법원의 조정회부에 의한 조정의 2가지가 있는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위 상담내용을 보면 후자에 해당하겠습니다.3.일반적으로 조정기관인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나 위 사안처럼 직권조정회부의 사건은 담당법원(수소법원)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4.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調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조법28조,29조)5.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사정을 참작하여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조정법 30조)6.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訴(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7. 조정절차의 활성화방침에 따라 민사사건에서 심리가 성숙되면 조정절차에 일단 회부하였다가 조정이 불성립하면 사건을 종결시키고 다시 수소법원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8. 결론적으로 담당재판부에서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개입하여 원만한 합의을 이끄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원고가 소장에 제시한 청구취지에 갈음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