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 말쯤 새 빌라에 입주를 하였는데 3달도 되지않아 물이 세고 결로로 인하여 벽에 곰팡이가 생기고 문틀이 썩어 들어가는데 건축주와 건설회사가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아 하자 보증금을 찾기 위해 증권을 찾아 놓았지만 서류도 복잡하고 워낙 보수해야 할 곳이 많아 돈이 다 나온다고 해도 돈이 부족 할 것 같은데 건설회사도 지금 다른 건물을 짓고 있고 건축주도 있는데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고 하자보증금으로 알아서 하라고 나몰라라 합니다.우리주민들은 너무 화가나서 이들에게 법적 제제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습니까?그리고 입주당시 건축주와 분양하던 사람이 집 배란다 앞으로 주차장이 있었는데 앞으로 3년 안으로 건물이 올라가지 안고 3년뒤 올라가더라 도 2-3층 건물이 올라간다고 몇번이고 장담을했는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아 지금 배란다 앞으로 바로 건물이 올라 갈려고 합니다.이런 것도 법적인 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곰팡이와 우풍과 결로로 인하여 너무 힘든 1년을 보냈는데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건축주와 건설회사중 누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안녕하세요.1.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군요.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건축주와시공사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시효문제도있으니까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같군요.건축주와 시공사 둘 다 책임이 있으니까 두 곳에 다 소송을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2.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에 대한 완전한 면책을 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자에 대한 보증금에 불과할 뿐, 그 금액으로하자가 보수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하자보수금을 추가로 청구할수 있습니다.3. 건축물 앞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공터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자체만으로 손해배상이나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할 수는 없고,단지 그 공사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거나 일조권이나조망권의 침해여지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공사중지나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습니다.4. 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부가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해야 하고, 또한하자에 대한 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현장검증과 감정을통하여 손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고 나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5. 소송 등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부산지방법원 앞 정림빌딩 205호이고,전화는 507-8033입니다. 아무쪼록 하자보수를 통하여 온전한 건물에서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