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 건축물 신축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는 사생활침해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이사온 2003년 10월 당시에 집앞에 있는 대지에 12가구 규모의 단독 아 파트 1층 기둥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당시에는 이웃집이라 소음등 을 참고 살아왔습니다만, 2004년 7~8월 경에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 입주가 시작되는 2004년 9월 현재 마주보는 베란다를 통하여 저의 집 내부 를 들여다 보는 등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현대 12가구 중 2가구가 입주한 상태입니다.저희집 창문을 가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구두요구하였으나 거절당 했습니다.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그 방법과 절차 가 궁금하오니 자문을 해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에서와 같이 인접대지의 주택에서 귀하의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 제243조와 건축법시행령 제5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243조에 의하면 “경계로부터 2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인접대지 주택의 창문이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인 경우이고 그로부터 사생활 침해를 입는 경우라면 우선 이웃집과 원만한 협의를 해보고 이웃집 소유권자가 끝까지 차면시설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해본 후 법원에 민사조정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