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이혼 문의 드립니다. 51세된 남성입니다.83년 초혼에 실패하고 딸아이(현재 26세)와 살다가,97년 14살 연하의 여자와 재혼하여 아들(현재 초등 4학년)을 두었습니다.큰딸아이는 저의 모친이 현재까지 데리고 광주에 살고있으며,집사람,아들과 함께 3명이 전남 화순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재혼하여 살면서 이것저것 여러가지 장사를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않아 결국은 카드회사의 빚을 지게되어,2005년 아파트보증금과 차량등이 압류되어 처형들이 살고 있는 경남 진해로 이사를 하게 되어,처형이 방을 얻어주어 살면서 저는 조선소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집사람은 살림만을 해왔으며 제가 번돈은 생활비로 써왔습니다.올해 6월 집사람이 처가쪽에서 900만원을 빌려 다시 전남 화순의 임대아파트를 얻어현째까지 3식구가 살고 있습니다.(임대명의는 아내입니다)이사후 아내는 골프장 캐디를 하고 있으며,저는 여러방면으로 직장을 구하고 있는중이나 현재까지,직장 구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아이의 뒷바라지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일하는 전업주부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아내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남편이 있는데 여자인 아내가 왜 가장의 몫으로 돈을 벌어야하느냐? 저와 다투기 일쑤이며,남자인 내가 돈을 벌고 아내는 아르바이트형식 정도의 직장생활만 해야한다는 주장을 합니다.저 역시 남자가 돈을 벌어 가정을 이끌고가야 된다는 한국사회의 고정관념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며 직장을 구하고는 있지만 나이가 50이 넘으니 직장구하기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문제는 올해 이사오기 전 영세민, 모자가정 등의 혜택을 보려면 이혼을 해야 한다며 서류상 이혼하자고 하여 별 뜻없이 협의이혼을 해주었습니다.(아들 부양은 집사람이 하기로 함)말 그대로 서류상의 이혼일 뿐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계속 살아왔으며 다른 변화는 없는 생활이었습니다.그런데 저의 취업이 몇달째 되지 않고 있자,집사람이 어제 퇴근후 갑자기 이집에서 나가라며 돌변하는 것입니다.이 집은 자기가 돈을 빌려 얻은 집이므로 아내의 집이고, 나와는 서류상으로도 부부가 아니니 내 짐을 싸서 당장 나가라는 것입니다.지금까지 제가 해온 가정살림도 장모가 와서 하면 되니 제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정말 황당합니다.아이는 충격받아 울고 난리가 아닙니다.이럴 수가 있는 건지요?제가 취업의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노동청, 군청 등에 몇 개월째 취업등록하고 알선을 받았으나 나이 등의 문제로채용되지 않음) 취업이 될 동안 지금까지 집사람 출근 준비, 아이 학교 문제, 청소, 세탁,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일반 전업 주부의 일들을 도맡아 해왔으며, 계속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또한 50대 남자의 취업이 어려운 사정이므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살림도 할 계획이며 아내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이럴 수가 있는 건지요?변호사님!초혼실패로 큰딸 키우는데 많이 힘들었는데,또 다시 어린아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궁금한 점은1. 이혼후에도 이혼전과 다름없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 이대로 이집에서 쫓겨나야 하는건지요?2. 서류상 이혼시 아무런 생각없이 아들의 부양권을 아내에게 주었는데 제가 아들을 부양할 수는 없는지요?3. 돈을 벌어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남자에게만 있는건지요?4. 서류상 이혼후 아내가 처가집에서 빌린 돈(임대보증금)과 기타 생활비(중고차 구매,이사비용 등) 등을 이유로 빌린 돈의 책임은 부부공동의 몫인지요?5. 아내가 처가집에서 빌린 돈으로 얻은 아파트, 중고 차량등의 거주 및 사용은 아내에게만 있는건지요?6. 서류상 이혼후 아내가 번돈의 소유는 아내에게만 있는지요?7. 계속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8. 서류상이혼을 하고 저처럼 사실혼으로 동거를 한다면 정상정인 부부와 비교해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지요?
1.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귀하와 처는 법률상 남입니다. 따라서 처는 귀하와 동거 부양의무가 없으며 귀하에게 이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2. 협의이혼시 아이의 양육권자로 처가 지정되었다면 귀하는 아이의 양육비를 부담하며 면접교섭권을 갖게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현재 귀하 입장에서는 아이의 양육권자변경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부부는 각각 상호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4. 이혼후에도 일상의 가사와 관련된 채무(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차임료 등)에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처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처가 관리, 수익합니다. 6. 이혼 후에는 처가 번 돈은 처가 전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7.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현재 법률상 이혼 상태이므로 다시금 처를 설득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8. 이혼후에 동거상태라면 법률상 부부로서 상속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