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해지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애매하고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사무실 임대계약을 하고 월세 선불로 하여 현제까지 10월 10일까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 / 월세 220(세액 별도). 문제는 들어오는 시점부터 사무실이 2층인데도 비가 많이 오면 벽에서 비가 새어바닥이 물바다가 되고, 곰팡이, 하수구 악취 때문에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한테 말했지만 고쳐준다고 말만 하고 아직까지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이가 고비가 들와서 피해가 없어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엔 곰팡이가 피더군요. 온벽과 바닥에 현재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곰팡이 때문에 의류 몇 개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빨리 발견하여 적은 피해였습니다. 주인에게 말했지만 시정한다는 말은 그 &#46468;뿐이였습니다. 차마 화를 내기도 뭐하고 성격상 사이 안 좋게 틀어지는게 싫어서 저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어디서인지 엄청난 악취로 매일매일 하수구 냄새가 하루에도 수십번 올라와서 직원들 불만이 많아지고가을인데도 엄청 추운 사무실입니다. 어디서인지 바람이 들어오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가스 난방기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업소용 냉난방기를 설치했는데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도시가스가 전혀 사무실 직원이 쓰지 않는 쪽에 달려있어 가스 난방기 설치가 불가하고 저희 직원들이 쓰는 쪽으로 설치하려고 하니 공사비만 200 ~ 300백만 원 나온다 하네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봤지만 해결해줄 수 없다고 도시가스에 일단 견적비용은 알아봐 주겠다고 하네요.비용은 제가 처리하라고 하고요. 다시 말해보니 그럼 당분간 참아 달라고 하는데 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구요. 공사한다고 해도 저희 물건이 엄청 많은데 공사때 다 빼기도 그렇구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저희 여기 1년 계약했는데 그런 공사비를 저희가 지불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공실이라 처음에 에어컨 설치 80만 원, 인터넷 설치도 랜선공사 해야 한데서 50만 원이나 쓰고 사무실 월세도 220만 원이나 냈는데 정말 도저희 사무실로 쓸 수 없는 곳이라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지만 계약이 1년이나 되어있는데 나갈 수 있을까요? 법무사쪽에 지인이 있어 여쭤봤지만,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 시정조치 하고 안돼면 내용증명 보내고 뭐하고 뭐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야 하는지, 비 피해 당시 사무실 물로 잠긴 것과, 곰팡이 사진, 의류에 피해 입은 사진은 증거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운데 겨울엔 얼마나 추울지 제발 나갈 수 있게 도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목적물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한 상가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한 경우라면 귀하는 이 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건물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건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임대차계약서상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어렵다면 귀하는 이 건 임대인을 상대로 이 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향후 귀하가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하여 이 건 임차건물의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을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