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소유주와 접촉을 하지 않으려 피하고 있고 월세도 못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임차인을 떠 맡고 새로 상가를 구입하였읍니다.2.임차인 계약만료일이 아직 멀었으며, 전 소유주와 계약서상 집이 매도될 경우 보상금(일정액을 각서상기입함.)을 받고 나간다는 각서를 전 소유주하 고 하였읍니다.또한, 각서를 전 소유주로부터 인계받은 상태입니다.3.현재 임차인은 현 소유주와 접촉을 하려하지 않으며 피하고 있고, 월세금 도 못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읍니다.4.이런 경우 임차인을 지금 즉시 내보낼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5.또한, 계약만료일까지 되어서도 계속하여 현 상가에서 나가지 안는다고 할경우 지금부터 어떤 대책을 하여야 하나요?6.전 소유주가 월세 일부를 못 받은 돈을 현 소유주가 잔금 지급 시 전 소유 주에게 지불하였읍니다.이런 경우 전 소유주에게 지급한 돈을 임차인한테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귀하께서는 각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집 행한 다음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지급 받기로 한 위약금 등에 대해 상계 주장을 하는 경우 귀하께서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으로 점 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이후에는 임차인이 고의로 제3자에게 점유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명의의 판결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점유이전금 지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악순 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건물명도 소송전에 하시기 바랍니다건물명도 소송은 특약에 의한 계약해지로 임차인의 불법점유사실을 들어 소유자로 건물을 명도 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