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지급명령이 성립되어 강제집행을 하니 그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내용인즉 법원 송달물을 집에 온 처남이 수령하여 그 집 문틈에 놓고 갔다고 하나 찾아보니 없었고, 부실되었다며(이러한 내용의 처남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그렇다면 지급명령정본이 적법한 수령권한이 없는 비동거인인 처남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그 송달 효력이 없다는 주장인데,  1. 위 채무자의 내용이 설득력이 있거나 인정되는지요?2. 반박할 수 있는 판례나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조언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적법히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이의의 사유로는 부적절합니다.왜냐하면 송달보고서 자체가 공문서의 일종인데 송달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송달 효력이 그다지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문제는 지급명령 자체가 기판력이 없는 관계로(법문상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나 실무는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다고 함) 지급명령 확정 전의 사유 가령 채권의 부존재 등을 다툴 수 있어 통상의 소와 같이 진행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