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일전에 아는 사람에게 150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다행히 차용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알아보니 지급명령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변호사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1500받으려다가 이래저래 비용으로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 선뜻 지급명령을 못하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 1.지급명령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수월한가요?2.지급명령 비용이나 변호사 수임료를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__) 꾸벅;;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지급명령은 신청서를 다운받아 의뢰인이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내용상에 오류가 발생하여 지급명령이 기각당하면 다시는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없다는데 있습니다.즉 받을 돈이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이 때문에 오류나 실수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또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소송이 개시되어 재판이 열리게 되므로 어차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2.지급명령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고 의뢰인이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변호사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