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피해받은 금액 돌려줘야 하나요? 저희 엄마께서 구로동에 있는 금융다단계에 투자하셨다가..모두 한순간에 날렸습니다..그런데 엄마가 친구분한테 소개해드려서 그분이 투자를 하셨는데투자금6,000만원을 저희 엄마 통장으로 입금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엄마가 다단계에넣으셨고,, 물론 6,000만원은 빌리는 개념이 아니구 이자 고스란히 챙겨가시는 투자 개념의 돈이죠그런데 친구분이 당신 아들 돈이라면서 통장으로 입금시켰으니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증거도 있으니 더더욱이..만약 주지 않을경우 저희 엄마 명의 건물을 압류하시겠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즘 저희 엄마 속상해서 말이 아닙니다.. 식구이 모두 아는 사항도 아니구.. 혼자서 끙끙..정확한 답변 좀 꼭 부탁드릴께요
귀하 엄마가 친구분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투자윗선에 투자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만일 투자윗선에 문제가 생겨 투자원금과 수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민사상으로도 대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귀하 엄마 친구분이 귀하 엄마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라도 향후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