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사고력,자기표현력이 부족한 우리오빠 동네후배로부터 강도,칼,깨진병을 들이대고 절도를 당했습니다.. 오빠는(45세) 지적장애인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시골마을 동네주민이나 직장 동료들이 모두 약간의 보통사람보다는 판단력, 사고력, 자기표현력이 떨어진다는 걸 인정하는 상태의 사람입니다.오빠가 3년 전(2006년)에 동네 후배로부터 당한 강도 칼,깨진병을 들이대고(3회에 걸쳐 68만원 정도)당한 일을 2009년 3월에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동네후배는 2008년에도 오빠집에서 절도를 했다가 경찰에서 지문과 족적조사로 잡힌적이 있고, 이 일로 200만원을 벌금을 낸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 파출소 경찰들과 알고지내던 사이인데 술먹고 이런일이 있었던걸 얘기했더니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신고내용에 따라 동네후배를 긴급체포해서 특수강도로 입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정하자 검찰에서 오빠를 불러 사건경위 등을 묻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8시간동안 조사) 오빠가 일관된 설명을 못하고, 강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증인도 없고, 당사자만 아는 상황) 강도당한게 맞다고 하다가 아니라 했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하던 중.. 오빠 말로는 너무 무섭고, 윽박지로고 하자 강도 당한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고 자술서를 써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빠가 허위신고로 무고죄가 되어 기소된 상태이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진실을 밝힐 방법도 없고 오빠의 의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진술을 자꾸 번복하면 더 않좋단 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보석으로 나갔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날거라고 말했다는데 그 말만 믿고.. 자신이 죄인이 되기로 맘 먹었나봐요.. 질문1) 이 상태에서 오빠가 어눌하고 상황판단력이 없다는 사실을 재판 받기 전에 검사받아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보통사람이라면 증인, 증거가 없는 3년 전 강도사건을 지금에 와서 신고 하지 않을텐데.. 검사 받거나 이의제기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질문2) 조사과정에서 어떤 위협을 느껴 거짓 진술한 것을 밝힐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3) 오빠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냥 죄를 인정하고 보석으로 나가고 싶데요, 그러려면 합의서가 첨부되어야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질거라는데요.. 합의해야하는데 동네후배는 16일간 구속됐다가 오빠가 구속되면서 석방됐습니다. 같이 망봤던 다른 사람은 2일간 조사받다가 풀렸구요.. 동네후배(30살)에게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직장도 없고. 나쁜짓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전과도 있고.. 공범(30살)에겐 얼마를 지불해야할까요? 적정수준의 합의금좀 알려주세요.. 합의 안될시 공탁금, 나중에 위자료 청구하면 얼마정도 판결날지도 .. 질문4) 탄원서에 왜 년 전 강도사건을 신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넣으려고 했는데..(술 먹으면 주위사람들에게 그후배가 또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할까봐 두렵고 무섭단 말을 하고 다녔데요) 누가 넣지말라고 해서 그 내용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장황하게 글을 올렸네요.. 어제 오빠를 봤는데 너무 수척해지고.. 말도 없고.. 괴롭힘 당하진 않는지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강도당한건 사실인데 밝힐 방법이 없어서 죄인이 되어 수감되어 있는 우리 오빠가 너무 불쌍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법원에 정신감정신청을 하십시오.2. 검사가 협박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일반사람들이라면 위협적으로 안 느낄 것도 오빠는 그렇게 느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주장,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3. 글쎄요. 200~3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4. 탄원서에 그 내용 넣으시는 것은 낫다고 봅니다.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