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확실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앞전에 포o코에서 보상차원으로 전o 광o시 태o동에 목욕탕 신축하는 건에 대해 피해보는 주인집 목욕탕이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쭸는데 태인동 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12억의 공금횡령으로 목욕탕 준공이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이 보상을 받아야 경매로넘어간 주인집 아파트에 세입자인 제 전재산인  전세금을 찾을수 있습니다.)1. 현재상황이 애매하게 되서 신축한 목욕탕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지요?(그동안의 목욕탕 신축사업으로 4년동안의 영업방해를 받으며 피해를 봤지면 명확한 근거 자료는 없어도 태인동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2.목욕탕 신축을 도모하고 추진한 발전협의회는 공금횡령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상황이지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집주인 아는분이 낙찰받아 새주인이되었는데 월세를 요구합니다. 전집주인이 월세는 책임진다하여 3달중 1달분중 일부만 입금해준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고 새주인은 근무중에 마구 전화오고 문자오며 막말하면서 사람 피마르게 합니다.아직 경매물건(사건번호:2008 타경 ooooo)중 2개묶여진것중 1개는 낙찰, 다른1개는 유찰되어 배당금도 나머지 다른 1개가 낙찰되야지 받을수 있다하니 새주인한테 밑보이면 명도확인서도 못받게 된다는데... 또 배당금에 차압들어간다합니다.3. 배당금을 받을때 꼭 새주인의 명도확인서를 받아야하는지요.?4. 당연히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새주인이 고의로 명도확인서를 해주지않을때에는 대항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 다소 애매합니다. 목욕탕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나 경업금지규정이 없어 바로 옆집에 목욕탕을 여는 것도 가능하고, 가격정책도 원칙적으로는 목욕탕업소주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무료 목욕탕을 건축한 것 자체만을 두고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목욕탕 신축과정에서 영업방해나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면 이에 근거한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2. 소송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3. 4. 새주인의 명도확인서가 꼭 필요하지는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명도했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