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회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번호를 매길테니까 수고스러워도 번호를 매겨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 입니다.제친구 회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그 사람이름은 박중식(가명)이라는 사람이 훔친 돈이 500만원 정도가 된답니다.제친구가 회사자금 담당이라서 조사하고 있는데 박중식(가명)이라는 사람의 부하직원이 유독 그 사람을 두둔한다고 하더랍니다.우연히 회식을 하는데 박중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하직원이  죄가 밉지 인간을 미워하서는 되겠느냐? 사람은 미워하지말고 죄가 미운거다.라고 이야기 하길래 제친구가 그놈은 나쁜놈이야 그런사람에게 온정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그런데 계속해서 두둔하는 말을 하고 필요이상으로 그사람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랍니다.제친구가 직감이 이상해서(그당시 내친구는 신경이 몹시 날카로왔습니다 횡령사건 때문에) 다음날 사무실에서 해당직원을 불러서 다그쳤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을 하고 털어놓으라고 네가 필요이상으로 박중식을 두둔하고 감싸니 이상한 기분과 감이 느껴진다.너 그사람과 같이 공모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그 직원이 나는 그냥 의례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로 사람은 미워하지말고 죄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내가 관계가 없는데 물증도 없는데 이런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기분이 상하고 모욕감이 든다. 그래서 내친구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말을 합니다.당신은 분명한 증거없이 짐작으로 나를 거칠게 대했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면서요.그래서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나는 명예훼손죄로 당신을 고발한다라고 말을 했답니다.사실은 문제의 직원은 사람이 말이 많고 머리가 모잘라서 그리고 판단력이 부정확한, 참견하기 좋아하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격적인 특성때문에 사소한 일이 큰 일처럼 된것입니다.그 직원의 참견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온겁니다.물론 그 직원은 공모를 했다는 물증은 없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2) 저는 지금 감사담당업무를 보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공금횡령이라든지 혹은 예산을 잘사용하고 있는가하는 그런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샌다 어쩐다하면 제가 신경을 써는데 저도 제 친구처럼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특히 내적인 증거가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그런 경우는 저도 다그치라고 말을 하고 은근히 겁을 주고 그럽니다.그러면 대부분은 실토를 하고 자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대부분은 서류와 같은 증거를 잡고 가는데 특별한 경우는 제가 지레짐작으로 혹은 넘겨집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도 제가 잘못하면 명예&#55055;손죄나 모욕죄로 걸릴 수가 있습니까?제가 최고경영자라든지 혹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면 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그러면 일일이 불러내서 다그치고 구슬리기도 합니다.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진실을 말을 안하거든요.그건 변호사님이 잘 아실겁니다.변호사님!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법을 지켜가면서 감사업무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예전에 멋도 모르고 막 짚어가면서 했는데 법률사이트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감사담당을 업무하고 있는 제동료나 선배들도 이러한 법률적인 측면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저역시 위에선 인정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불평을 들을 뿐만 아니라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저도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싶은데 이런 법적인 범위를 알아야지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귀찮으시더래도 답변부탁드립니다 3) 만약에 제가 말한마디를 잘못해서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로 형사재판에서 져서 50만원의 과징금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형사재판에서 말을 잘못해서 생긴 5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는 약점을 이용해 또 다시 민사재판으로 다시 재판을 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겁니까?재판을 거는 사람은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내가 이 사람때문에 울화병이 생기고 기분이 아주 나쁘다.라는 그런이유로 말입니다.알고 싶습니다.이런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정말 시비를 걸기위해서가 아니라 사례를 보고 우연히 접하니 각 경우의 수가 수가지가 아니라 수십 혹은 수백가지는 보통이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알고 해야지 모르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4) 아까 말한 박중식(가명)이란 사람을 지명수배를 해놓았거든요.이런 경우 법적인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런 법적인 시효가 몇 년이며 그기간이 지나면 박중식(가명)이란 사람을 잡아서 배상도 못받고 혹은 형사고발을 처벌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금 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의자 자신의 자백과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 횡령의 경우 공소시효는 대략 5년입니다.고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명예훼손이나 무고는 아닙니다. 그러한 고의가 없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