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대행업자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안해주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국내에 상표등록 후 미국에서 oem방식으로 수입하는 업자입니다. 미국과 업무를 대행해주는 무역업자가 모든 일을 진행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무역업자를 바꾸려고 하니까 미국쪽에선 원계약자인 무역업자의 포기각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하고 원무역업자는 동의를 안해줍니다. 상표권을 준 것도 아니고 단지 대행만 해주었고 수수료도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귀하와 미국측 수출입대행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내용이 궁금합니다. 만약 수출입대행계약서상에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귀하측이 그런 사유의 발생만으로 일방적으로 대행업자를 상대로 이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일 그런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일방적으로 수출입대행업자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 합의해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