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의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분묘 개장 바쁘신 변호사님께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스럽습니다. 토지주로서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처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6년 5월에 임야를 구입하였고 2007년 3월 이장업체에 의뢰하여 연고자를 찾는 작업으로 동네분들께도 문의해 보고 전 토지 주인한테도 문의해 보았으나 전혀 분묘 연고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묘지 옆에 토지주의 소유권 행사로 이장이 불가피 하니 분묘 연고자께서는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라는 팻말 1회, 분묘 연고자는 신고해 달라는 프랭카드 2번 설치하였으나 신고가 없었습니다. 2010년 7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관청에 분묘개장 허가를 득하여 2010년 9월 30일 분묘개장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묘지를 육안으로 보면 누군가 수호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판단으로(벌초한 흔적이 뚜렷함, 봉분과 그 주변) 작업을 보류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묘지를 보면 누군가 묘지를 수호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주인이 있는 묘지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묘 연고자의 신고가 3년동안 없어 분묘 연고자가 누구인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적으로 적법하게 분묘를 개장 작업(관청에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하여도 되는지? 차후 개장 완료후 분묘 연고자가 나타나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처리 될 것인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일단 위 분묘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임야의 전 소유자의 승낙하게 분묘를 설치한 것인지, 분묘설치후 20년이 지난 것인지 등등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므로 개장은 어렵습니다.다만, 2001. 1. 12.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관계 행정기관에 분묘가 언제 설치된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그런데 귀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장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므로 위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위와 같은 것이 확인된다면 행정기관의 허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일처리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