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도하였는데 일부면적이 불법건축물이라 시청에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를 하였다며 매도자인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A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았습니다.사유인즉 저는 A에게 주택을 매도 하였는데 매도한 주택의 일부면적이 불법건축물이라서 시청의 시정명령을 받고서 철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거비용이 100백만원이 들었갔다고 매도자인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왔습니다.물론 증거자료로 100백만원의 철거 도급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했구요 그런데 저가 이 공사를 한 철거업체 B를 확인한 결과 실제 철거비용은 7천만원으로 계약하였지만 A와 철거업체B가 100백만원의 허위도급 계약서를 만들어 A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한것입니다.손해배상 소송은 지금 진행중입니다.<질문> 1.A와 철거업체 B를 사기로 형사고발 할수 있는지 ?2.A와 철거업체B는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다른 죄목이 있는지 ?3.제가 형사고소하면 불리한 점은 없는지 ?4.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5.손해배상 청구에서 대응 방법은 ?
1.허위서류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허위서류로 보여지더라도 쌍방이 짜면 밝히기 어려울 수 있음) 소송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2.소송사기죄가 됩니다.3.막상 형사고소를 했는데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100백만원이 그대로 인정될 것입니다.(한편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형사고소했다가는 무고죄가 됩니다)4.소송사기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허위서류임을 확실히 증명할 자신이 있으시면 형사고소를 하신후 소송사기로 유죄인정된 결과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