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시간 중에 허락을 안받고 병원에 감으로써 보험회사측에서 근무시간 운운할 경우... 전에 상담한 내용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월드측에서 보험 처리 하자고 해서 저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다친 시각이 오후 4시경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근무 시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시간이죠. 그리고 4일정도 그 시간에 갔습니다. 물론 계속 허락을 받고 갔다고 손해사정사한테는 말은 했죠. 사실은 그냥 허락없이 갔었고 방금 공무원과 통화했으나 허락은 받았다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다고 했으나 원리 원칙상으로 하면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확답은 주고있지 않습니다.물론 이게 손해사정사가 왔을 땐 담당 공무원에게 허락을 받고 잠시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다고 했으나 아마 제 생각엔 보험회사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며 비용을 깍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익근무자로서 근무시간내라고 하더라도 허리치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 관계공무원의 승낙을 받고 ☆☆월드에 간 것이라면 그것이 근무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병역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할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허리치료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승낙을 받고 ☆☆월드에 간 것은 정당한 사유라할 것이므로 병역법 제 33조 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그러나 담당공무원의 승낙이 없이 근무시간중에 허리치료를 위해 ☆☆월드에 간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월드 자체는 원래 일종의 명상이나 운동기관쪽에 해당될 뿐, 치료효과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 소정의 치료기관인 병원이나 의원이 아닌 점과 공익근무시간중에 ☆☆월드에 가야 될 정도로 허리치료의 시급성 내지 급박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결국, 혹시 보험회사측에서 근무시간 운운으로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귀하로서는 승낙을 받았다는 점, 당시 허리치료가 위 근무시간 중에 꼭 가야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등 관련자료를 보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