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 카드결제대금 채무변제 의무 안녕하십니까?최근 미국에서 위상담제목에 대한 재판결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도박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국내신문에도 외신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유수한 신용카드회사들은 자사카드가 도박자금결제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도박사이트에 결제자금지급을 중단하여 많은 도박사이트들이 도산했거나 도산할 것이라고 합니다.인터넷도박을 억제하는데 이만큼 강력한 것이 또 없으리라고 봅니다.위에서 언급한 재판은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소송이 승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외화가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도박사이트로 흘러 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국내신용카드사 수준에서의 제재 또는 자제는 전 무한 것 같습니다.카드를 사용하여 도박사이트에 대금결제가 될 때까지의 자금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국내 카드사--> 해외 카드 제휴사(비자, 마스터, 아멕스, 다이너스 등) -->도박 대금결제 사이트(www.firepay.com 등) -->도박사이트 운영회사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에서는 카드대금결제를 위하여 대금결제 전용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 대금결제사이트가 도박자금결제사이트인지 아니면 일반 전자상거래용 인지는 카드사 입장에서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아마 결제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액 중심의 전자상거래 결제와는 구별이 금방되지 않나 생각됩니다.카드사에서는 카드사용처가 불법도박사이트인 것을 분명히 알고 결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이는 마치 도박하우스에서 고리로 도박자금을 대여해주는 꽁지꾼과 법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그 꽁지꾼에게 돈을 천만원 빌려 도박을 해서 다 잃었다고 한다면,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채무자에게 있는 건지요?만약에 없다면, 상담제목의 변제의무도 없는 것은 아닌지만약 이 소송이 승소한다면 국내 카드사에게는 당장 큰일이겠지만 수천억이 넘을 불법도박자금이 해외로 흘러나가는 것도 막고,인터넷 도박에 강력한 억제책이 될 것입니다.국내카드사는 돈벌기에 혈안이 돼서 지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에게도 카드를 발급하다가 최근에야 철퇴를 맞은 바 있는데, 도박자금결제와 관련해서도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저는 가족중에 인터넷도박의 피해자가 있으며 신용카드사에 도박으로 인한 신용카드빚이 이천만원가량 되고, 다른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얼마전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상습도박죄로 벌금형까지 받았는데 더욱 분한 것은 은행 또는카드사에서(어느 쪽인지 확실치 않음)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입니다.그게 사실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사전에 회피할 의도로 계산된 행동이 아닌가 의심되는데 실제로 수사의뢰를 한 금융기관이 그 실익이 있는지요?어쨌든, 도박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고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관련 카드사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카드빚 갚기도 힘든 판에 벌금도 수백만원이 나왔으니 눈앞이 캄캄합니다.아무쪼록 자세한 조언 부탁드리며, 소송을 하기 위한 제반절차 및 무료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사람이 소송을 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인데 그 소송은 상대방 관할 법원에 해야할 것입니다.카드사를 꽁지꾼이라 하셨는데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네요.저희가 착수금을 안받고 후불로 수임료를 받는 소송을 해드릴 수 있는 경우는 교통사고처럼 승소가 확실하고 받을 길이 확실한 소송인 경우이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소송은 아니므로 착수금없이 소송을 해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 하십시오.또한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그 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