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죄 상해진단서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4/29에서 30넘어가는 아침시간에 친구와 술한잔을 하고 택시에서 말다툼을 하다 제가 오른쪽 주먹으로 친구의 왼쪽 얼굴을 때렸습니다. 곧바로 둘이 지구대로 향했고 전 때린것을 인정 했고 친구는 진술서를 썼고 지구대직원 분들은 얼굴 사진을 찍어갔고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한다 하고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이마필러를 맞았는데 제가 얼굴을 쳐서 어떻게 된 영문인진 몰라도 이마필러가 들어갔고 눈이 아프다고 진단서를 끊어 청구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5/2일 경 친구가 CT 및 검사를 통해 정형외과에서 전치2주를 받았고 다음날 (5/3)엔 성형외과에 가서 또 상해진단서 2주는 나오니까 합의를 안할 시 토탈 전치4주로 상해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1. 사건접수가 되면 저한테도 연락이 와야하는데 아무런 문자나 통보가 없는데 접수가 된것인가 궁금합니다.2.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하지 않았고 이마필러가 꺼지면서 멍이 들었다는데 이 부분이 성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받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3. 정형외과2주 , 성형외과2주 토탈4주로 상해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이게 가장 억울합니다) 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각 부류의 병원에 가서 2주씩을 끊으면 16주까지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인데 진짜 억울합니다.4. 블랙박스와 사건번호(접수가 됐는지 확인차)를 확인시켜 달라 했는데 담당형사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볼 수 있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한다고 했다는데 맞나요5년 넘은 친구였으며 이런상황이 이해가 되지않고 일상에 지장이 가는 상처나 흉도 없는데 전치4주라뇨. 제가 폭력을 가한 상황에 대한 미안함과 상해진단서에 대한 비용청구 정도는 합의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백만원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합의금을 더 원할시는 제가 20대 초반이고 알바만 하고 있는지라 불가능 한 일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사건이 접수된 후 수사관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고소인을 조사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거쳐 피고소인에게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적어도 1-2주 후 수사관이 출석 통지를 하거나 연락을 하실테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2.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만일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폭행으로 정확히 얼마나 다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출혈이나 골절이 없다는 이유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폭행으로 멍이 든 경우에도 그 정도가 심하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여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해도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모두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긴 주수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전치 4주가 아닌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4. 사건번호는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고소인인 본인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확인이 가능하고, 형사사법포털에서 경찰사건 접수번호 찾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블랙박스는 사건이 진행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확인을 요청하신다면 확인이 가능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 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폭행사건의 경우 100~200만원의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를 하신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