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과 일조권 사생활 침해권에 대하여.. 3주전에 집으로 돌아와보니 엄청난 일들이 발생되어져 있더군여 집주위로 20m 이내에 들어서는 두개의 엄청난 건축물과 주차장 이었던 이웃 집의 신축공사 일요일을 제외한 소음 공해는 참을 수 있습니다.한데 이 사람 들 30년동안이나 사용을 안해왔던 막다른 골목을 주차장으로 가는 길로 쓰겠다고 허가가 떨어진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주위의 주차란 또는 교통란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47750;번의 진정과 탄원서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해도 눈 하나 깜밖이지 않습니다. 또한 신축공사로 인하여 저희집 마당이 금이가고 벽 이 누우려 하구 있으며 6m정도의 공간을 두고 건축물을 지어 법이란거에 저촉되지 않게 우리집 거실과 상대방 거실과 방이 보일 정도의 커다란 투명 통유리를 설치했더군여.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건축물과 건축물의 법적 이격은 충분하게 넘어섰지만 햇빛들어 오는 시간과 창을 열 경우 보이지 않는 하늘 또한 전에는 볼 수 있었던 60%의 관악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 고쳐만 준다고 말로만 할뿐 손하나 안된 상태입니다.건축물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도 하고 싶은데요. 이건 이사온 후의 주민들과의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는 아무런 말도 없으며 참고로 주차장 입구 도로를 상가 건물 하나 허물고 반대로 하라고 하니 그 돈이 얼마인데 그걸 허무냐 너희집 담장을 허물고 같이 쓰자 이 런 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ㅠ.ㅠ
이웃의 공사로 인해 귀하의 마당이 금이 가고 벽의 붕괴가 우려된다면 귀하께서는 일단 건축주나 건축업자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시고, 현재 터파기 공사 등이 진행되어 건물의 균열이 진행되는 상태라면 이웃건물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골조가 올라가 있어 더 이상 균열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은 신청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웃하는 건물과 마주보는 창이 있는 경우 차면시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