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현역이엿다가 병역심사대를 거쳐 공익으로 되었고 어제 학교에서 첫 출근을 하엿습니다.근데 행정실에서 실장이 저한테 너가 언제부터 정확히 근무 하게 된거지 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저는 23일 4시쯤에 배정을받아  본격적으로 일을 하진 않고 4시 반에 다시 집으로 온경우여서 23일인가 24일인가 순간 헷갈려서 말을 못하는 순간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또다른 공무원이  날짜도 안따지고 인생 막사나 보네  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그말을 듣고 화가 무척 났고 기분너무 나빳지만 참았고 실장한테 가서 1:1로 따지니 실장이 하는말이 그사람은 너뿐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그러고 다른사람한테도 그래서 이학교에서 찍혓다5일후에 다른곳으로 간다 그때까지만 참아라 라는 식으로 말해서 덮더라고요저한테는 23일날 갓엇을때 하루라도 결근하면 헌병대로 바로 신고하겟다라고 말해놓고선그 공무원은 보호해주려고 하니 어이가없엇습니다. 사람 차별하는것같은 기분도 들엇고요.저한테 모욕적인 말을 햇던 그사람은 사과한마디도 없고 처음엔 실장말듣고 다른사람한테도 막말하니까 가만히 넘어가자니 생각을 하다가 또 이런일이 발생할것 같아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행정실안에 저포함 4명잇엇고 실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 실장은 그사람이 막말햇던걸 본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귀하는 근무도중 날짜도 안따지고 인생 막사나보네라는 공무원의 말로 인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는바 위 언행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는 지 문의하셨습니다.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판례에 의하면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여 모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도 있으므로 위 언사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지 의문이 듭니다.본 변호사의 견해로는 해당 공무원의 귀하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