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을 체결하는 기간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 하세요우선 질문 내용을 말씀 드리 겠습니다사회 복지 법인과 관련 노사 관계 입니다작년에 3명의 직원을 해고 하였는데요노동 위원에서 부당 해고 취소 명령이 내려져서 이번 복직 시켜야 합니다3명의 사람은 12일에 복직 예정 입니다그런데 3명의 사람이 일반 노조에 가입 하였습니다그래서 부o 일반 노조에서 선전 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단체 협약 체결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읍니다제가 알고 싶은거는요부o 일반 노조에서 직접 협상하는게 맞는지 하고요부o 일반조가 3자 개입 금지 위배 되는지 알고 습니다협약을 체결하는 기간이 법으로 명시 되는지와 시간을 두고 체결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또 다른 한가지는 협약 체결하면 기간은 언제 유효하며 근로 복무 지침이 해고전과 바뀌면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약 체결을 할때 부o 일반 노조 아닌 당사자와 가능한지 궁급 합니다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질의내용으로 보면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한편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내에 해야되고,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참고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행정관청의 신고일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의 대표자가 당사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