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가 아닌 사실을 SNS 댓글에 달아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웹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어 알게 된 사람의 SNS에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한 댓글을 달아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로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댓글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