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 배우자와 전처의 자녀와의 상속순위 문제 현재 사망하는 고인은 전처의 자식이 중학생, 초교생 2명이 있었고, 배우자는 혼인은 하였으나 현재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중국인 배우자는 고인 사망 전까지 서류상으로만 배우자였을 뿐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무도 한적이 없습니다.매월 월급전날만 와서 고인과 하루밤을 자고 월급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따로 살아왔다고 합니다.자녀에 대한 무관심은 물론이고요 고인의 퇴직충당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어린 자녀들의 생계문제가 난 재인 듯 합니다.현재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 배우자가 법적으로 모든 상속금액을 받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두 아이를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현재 자체 규정상의 퇴직충당금 신청서류에 주민등록등본과 수급권자의 인감증명 제출조항이 있어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한국 국적의 어린자식들을 수급권자로 하여 주었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귀 사아의 경우 고인에게 전처의 자식이 두명(중학생, 초등생)이 있고, 중국국적의 배우자가 있다면 고인의 퇴직충당금은 위 두명의 전처 자식은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자인 중국국적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전처 소생의 두 아이들에게 퇴직충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중국국적의 호적상 상속인 배우자가 향후 이의제기를 하여 이중변제를 해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