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모욕죄로 고소걸린 상태입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논란되는 유명인에게 XXX 새끼 라는 실명언급과 모욕댓글로 저포함 40여명에게 기획고소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초범이긴 하지만 그런데 공무원 준비중에 현재 계약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일에 지장이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아직 고소받았다는 언질만 받은 상태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같이 고소받은 분들도 쉬쉬하고 있는 상태라 상당히 초조합니다. 조사를 받고 합의보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합의를 보지 않을경우 어떠한 절차로 판결이 나고 또한 민사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최근 이러한 기획고소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황을 타개할만한 방법은 무엇이 있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이미 고소가 된 상태라면 조만간 아마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갈 것입니다.보통 모욕죄로 고소가 된 경우 합의를 위한 시도를 많이 합니다.인터넷상에 한두줄 적은정도이기때문에 백만원이하의 선에서 합의금을 제공하면 고소를 취하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합의를 안한다면 검찰로 자료가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 피해정도나 죄질로 판단해보았을때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가 날 수도 있지만 기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사안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의 중대성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민사청구는 아마도 들어오지 않을것으로 예상합니다.마지막으로, 설사 기획고소라 하더라도 그게 불법은 아니기때문에 딱히 걸고넘어지기도 어렵습니다.최선의 방법은 최소의 액수로 합의를 보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모쪼록 무사히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