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사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만30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3월 21일 금요일 전 직장선배를 만나서 술을 먹게되었습니다.1차로 소주를 먹고 2차로 노래 주점을 가게 되었는데 2차 노래 주점을 선배가 사겠다고 해서 도우미들을 불러 맥주를 먹고 있던중 선배가 집 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술값 계산을 당연히 제가 해야할 입장에 노였는데 주머니에 7만원 뿐이 없었습니다 업주 사장과 술값 계산으로 타엽이 안돼서 제가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신고 목적은 경찰관이 오면 신분의 보장이 돼니 경찰관 보증하에 돈을 갖고 오겠다는 생각해 참고로 그 술집이 회사 근처고 처음간 술집도 아니고 해서 회사에 들어가면 술값을 지불할 돈을 만들어 올 수 있었읍니다 신용카드라던지 인터넷 뱅킹같은 방법으로) 근데 지구대 경찰관들과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신분보장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같이 동행하에 회사가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얘기하니 현행범으로 체포되서 그럴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경찰서로 인계하게 되었습니다.지금은 경찰조서를 받은 상태고 다시 그업소에 찾아가서 술값을 지불한 상태인데 담당 형사가 하는말이 검찰에 송치될거라고 하더군여 전 너무 억울합니다 무전취식(사기죄)의 대해 알아보니.음식값을 지불할 능력과 지불할 의사 없이 행하는거라고 나오는데 전 그런 목적이 정말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목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지만 지금 제 심정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웨이터 팁도 주고 무전취식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같이 먹은 선배도 집에 갔지 않았을테고 웨이터 팁도 주지 않았을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제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싶어 선생님께 글을 올립니다 이런 일로 경찰서의 처음 가봤는데 제가 사기죄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조서도 안받고 이런게 대한민국 법이냐고 항의하니 감정이 상했는데 제 의사는 받아주지도 않더라구여 전 지금도 이런일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같은 경우 어떻해야 합니까?대한민국 법이란게 강한자한테만 적용된거 같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무전취식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음식 주문자가 지급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하지 않고 남을 기망하는 의사로서 단순히 주문하는 때에는 그 주문 의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라고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음식을 먹는 도중 혹은 먹고난 후에 돈이 없음을 알고 그대로 도망한다면 상대방의 처분행위는 하등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이익절도로서 현행법상 벌할 수 없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2차는 귀하의 선배가 술값을 내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배가 가버린 결과 무전취식을 하는 격이지만 귀하의 경우는 무전취식의 고의가 없었고, 갑자기 선배가 가버려서 발생한 경우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많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