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에 관해서 질문 합니다. 저의 형이 향토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고발되었습니다.상황은 한번 훈련에 불참해서 두번째 훈련에 불참하면 고발된다는 문서를 받 고 부터입니다.훈련이 두개가 나왔는데 저번에 불참한 훈련과 이번 훈련으로 나왔습니다.훈련일자가 7일 9일로 되어있었고 불참하면 고발 당하는 훈련이 9일자입니 다.7일자 훈련을 마치고 날짜가 너무 붙어있어서 고발인줄은 알지만 거의 훈련 막바지였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비군 동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9일훈련을 혹시 예비군 마지막에 받을 수는 없나 하고 물었습니다.그쪽에서 그래도 된다고 날짜까지 가르쳐 주어서 또 혹 고발하고는 상관없냐 고도 물었습니다.훈련만 받으면 고발당하지 않으니 꼭 훈련에 참석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 게 알고 9일자를 가지 않고 마지막인 13일자 훈련을 받으러 갔었습니다.막상 훈련장에 가니 명단에 이름이 없어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이름을 적고 8 시간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한달 후 경찰서에서 고발조치 되었으니 출 두하라는 것입니다.우리는 소속 예비군 동대에 가서 어떻게 된 일이야고 물으니까 그런 전화를 받 은적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훈련일자를 조정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애기 를해서 우리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13일날자를 알고 갔겠는가라고 하니 9일 자 훈련불참자에게 10~12일에 다시 통보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우리가족중 동사무소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통지서 또 한 오지 않았습니다.우리도 군필을 하였기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대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조회 해보겠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했다면 통화기록이 있을 것이다.또 우리 가 7일 훈련 직후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으니 그 통화기록도 있을 것이다.이렇게 애기를 하고 우리도 억울하게 당할수 없다.동사무소 근무하는 대원중 한명이 거짓말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말도 안되 는 억지를 부르던가.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당초 9일자 훈련을 받았으면 이런일은 없겠지만 일단 동대의 말을 신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은 사실이라고 봅니다.대원중 한명의 착오가 있었던지는 모르지만 저희 입장은 일단 경찰서가서 조 사받으면 벌금이 100,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지금이라도 고발을 취소해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정식으로 벌금을 낼 테니 갚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벌금형이지만 벌금전과 인건 사실이 고 누가 이유없이 그런걸 내고 경찰서가서 조사 받고 싶겠습니까?대원들이 아직 어리고 동생같고 형 입장은 자신이 서비스 직이니 살아가는 데 크게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원들의 불이익을 막아주고자 그렇게까 지 애기했는데 동사무소는 들은척만척하니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아마 적당히 화내고 정당히 넘어가리라 생각한 모양입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은 상태고 경찰서에서 13일자 훈련 확인서제출을 요 청했습니다.이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 저희의 불이익을 피해갈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답 변 부탁드립니다.
원래 훈련일자가 7월 9일이지만 합의에 의해 7월 13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기일에 가서 예비군훈련을 받은 것임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한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십시오.아울러 귀하측이 예비군동대측에 전화통화한 내역서를 제출하시고, 또 동대측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경찰서에 예비군동대가 귀하측에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에 관한 통화내역을 한국통신 등에 요청해 달라고 하십시오.이와 같은 부분이 밝혀진다면 정당하게 7월 9일자에서 7월 13일로 변경되었고 그 변경된 일자에 가서 훈련을 받았으므로 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