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연대보증을 해주었는데 친구가 실직이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모든 책임이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제가 97년경에 친구한테 연대보증이라는 것을 해주었읍니다.그때 당시 IMF 한파로 친구 및 또 다른보증인이 실직되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모든 책임이 저한테 넘어왔거든요.저 또한 그때 당시 어려웠던 상황이라 회사에 월급 차압 들어왔었고 모든 부채를 상환하는데 몇년 걸리더군요.본론으로 들어와서 보증건에 관한 질문입니다.제가 은행에 대출금 및 이자를 다 갚은것이 2004년 4월 경입니다.물론 은행에서는 대위변제확인서를 주더군요.이쯤에서 은행이랑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같고,문제는 제가 갚았던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보증당시 원금은 700만원이었고 차압당해서 상환한 금액이 원금포함 1400만원 정도 되더군요.문의 드릴것은 제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원금+이자해서 받을 수 있는지와 이자를 따진다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따질 수 있으며 어떤식으로 보상 받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현재 친구는 행불되었다가 초본 확인결과 실거주지 변경으로 다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친구 및 저는 기혼자이구요.나이는 37살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친구 만나지 말고 돈 받을 생각이면 법원에가서 소액재판청구를 하라거 하더군요.젊은 나이에 보증때문에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꼭 좀 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에 의하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민법 제425조 제2항에 의하면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친구를 상대로 면책원금 1400만원및 귀하가 변제한 날이후부터 연5푼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구상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친구의 주소지를 파악한 후 친구의 책임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위 금원에 해당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