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고 싶습니다. 몇 해 전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또 그 돈이 제 돈이 아니라 저도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는 집이 전세가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연락도 안되어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안 나타나 결국 채권을 받으라는 승소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까지 알게 되었지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결국 또 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개인파산까지 신청했으면 또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채무자 명의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하기는 쉽지않습니다.만일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