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폐업 후 채권채무 건 (추가질문) 2008년 06월 02일부로 회사는 폐업하였으나, 5월경 고등학교 행사를(여행사) 진행하다가 진행자금이 부족하여서 저희 회사를 보고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법인통장과 법인 도장을 담보로) 하지만 학교에서 들어온 돈을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행사에 일부를 보내고, 자금을 빌려준 회사에는 50,000,000원 중 일부을 보내고, 아직 16,270,000원이 남아있는 와중에 회사가 폐업(사업부진)처리 되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실수을 한건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제 개인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한달여가 지나자 내용증명서가 제 개인으로 날라 왔는대 회사를 보고 빌려준것도 개인(대표이사)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자금이 어려워서 개인 채무도 못 갚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개인통장으로 옮긴게 실수인가요? 어떻게 폐업한 회사에 개인(대표이사)에서 청구를 하는거죠?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추가질문) 내용증명서 내용이 민.형사적인 사기행각과 손해배상청구라는대요 위문제가 해당이 되는지요? 횡령죄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 법인의 계좌에서 귀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크고 그런 점에서 법인의 채권자들은 귀하를 상대로 상법상의 회사에 대한 이사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참고로 내용증명통지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귀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