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자 금융기관이 공사지연을 해놓고 수분양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것이 정당합니까? A 주상복합 리모델링사업 (이하 A사업) 에 대하여 시행사, 시공사, 자금관리신탁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의 주체자들로서 사업의 약정서를 맺고 추진된 A사업에서, 저는 수분양자 입니다.  그 약정서에 보면, 시행사 보유의 땅과 증축될 건물은 모두 담보신탁 되어있고 금융기관이 자금을대출하며 제1수익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분양자와 계약은 시행사가 하고 중도금 대출을주관하여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인 저는 사업주체자들을 대표한 시행사와계약을 맺고 총계약금 중 10%는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준공 전 무이자대출(시행사가 이자 지불)조건으로 사업주체자의 하나인 B금융기관으로부터 총계약금의 5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은 모두 신탁회사로 바로 입금되어 공사 대금에 충당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A사업의 준공예정일이 2008년 12월31일이었는데, 2010년 4월15일 현재도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속 발생하여 시행사가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여 왔으나, 2009년 11월17일부터 이자지불이 연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분양자인 저는 은행연합회에 신용관리자로 등재되어, 모든 은행으로부터 자동대출을 정지 당하는 처분을 받아 생활에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질의>1. 사업주체자로서의 금융기관이 준공지연에 대한 수분양자에게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2. 준공지연에 대한 책임있는 금융기관이 같은 사업자인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중도금 이자 미   지불)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책임전가(신용관리자로 전락시킴)를 한 것이 정당한 조치인가요?3. 이 경우 저는 어떤 방법으로 신용관리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없는 자에게 가하는 힘센자의 횡포를 막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힘쎈 자들의 횡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네요..1. 중도금대출이자는 수분양자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시행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자지급을 누가 할지는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내부적인   문제이고, 외부적으로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어쨌든 수분양자가 대출채무자이므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수분양자가 이자를 연체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수분양 과정에서 시행사, 은행, 신탁관리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으로 중도금이자에 대한 연체책임은 위와 같이 내부적, 외부적인 법률관계를 달리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2. 비록 내부적, 외부적 법률관계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뻔히 속사정을 알고 있는 은행의   위와 같은 조치는 한마디로 귀차니즘의 극치라고 보입니다.    은행 전산에는 수분양자가 대출채무자로 기록되어 있고, 이자의 변제기가 지나 이자가 입금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수분양자가 연체자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은행전산망을 고쳐야 하는데, 은행에서 귀찮게 그런 일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겠죠.3.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은행대출약정도 함께 해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시행사에 대하여 계약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싶다면, 은행을 상대로 신용관리자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   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자연체에 대한 책임이 님에게 없어 신용관리자가 되어서는 안되는데도 은행이 님에게 연체   책임을 물어 신용관리자로 등재시킨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님에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소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