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책임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금융기관 재직직원입니다.1998. 11. 30일부터 5년간의 신원보증계약을 맺고 입사하였고, 이후 1999. 8. 21일 퇴직하였습니다.2002. 4월 현재 재직 당시 취급대출(99.1.6취급)이 부실이 되었다는 이유로 당시 신원보증인 갑(친형), 을(장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가 제기되었습니다.재직당시 회사에서는 입사에서 퇴직시점 전후로 어떠한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는 없었습니다.퇴직후 몇년까지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있는 지요?신원보증인의 책임이 1998. 11. 30-2003. 11. 29일까지 인지요?재직했던 회사에 신원보증계약해지 통지 방법과 지금이라도 이를 시행하면 본건 이외에 앞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요 ?
귀하가 금융기관에 입사하면서 위 금융기관이 1998.11.30. 갑,을과 5년간 귀하의 직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경우, 만약 귀하가 위 신원보증기간내로서 퇴직한 때인 1999.8.21.까지 사이에 재직중의 업무의 부당한 처리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입힌 손해가 있다면 위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갑,을은 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이 경우 금융기관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응 상사시효로서 5년에 해당될 것입니다.따라서 길어도 귀하의 퇴직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금융기관은 귀하의 재직중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계속 재직하였다면 위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은 위 신원보증계약서에 명시된대로 1998. 11. 30.부터 5년인 2003. 11. 20.까지(1998. 11. 30.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2003.11.29.까지가 맞고, 1998.11.30. 당일 계약하였다면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2003.11.30.까지임) 재직중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 신원보증책임을 소멸시효의 범위안에서 지겠지만, 이미 1999.8.21.에 퇴직하였다고 하므로, 그 기간동안의 발생된 행위에 대해 소멸시효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신원보증계약 자체를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물론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해지할 특별한 이익이 없습니다.결국, 갑, 을로서는 위 소송에서 우선 귀하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문서와 증인 등)를 제출하고, 가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금융기관측에 과실 부분(예컨대, 신원보증계약체결당시는 직접 돈을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었는데 그 후 돈을 취급하는 업무로 업무담당이 변경되었는데 그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정 등)을 주장하고 증명하여 금액을 감액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