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의 일상가사대리 적용 여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2001년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부부였으나 2002년 3월에는 채무면탈을목적으로 형식상 협의이혼을 한 상태이고, 남편인 채무자는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입니다.차용 당시 채무자는 집을 짓는다는 구실로 차용하였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을 적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싶으나 협의이혼을 하였으므로 소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질의> 협의이혼이 채무면탈을 위한 위장이혼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무자(남편)의 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물어 소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련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 제1항) 이 경우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법률혼 외에도 사실혼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귀하에게 금전을 차용할 경우에는 법률상 부부였지만 그 이후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한 경우라도 귀하는 위 부부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