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승소판결후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예전에 이곳에 문의해 도움을 받아 다시 문의드립니다.소액소송으로 광고제작비 관련해 200만원 받는 것이 내일 판결되는데 피고측에서 조정과 재판때 나오지 않아 별 변동이 없는한 원고승소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승소판결이 나면 200만원을 받기 위해 어떤게 하면 되든지 궁금합니다.(피고측 재산상태 확인하고 압류조치하고 뭐 그런다던데 어떻게 확인하고 준비하는지 자세한 것을 몰라서 )
귀하께서 채무자를 상대로 한 광고제작비 소액심판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우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고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자신 명의가 아니다면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또한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파악하여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거래은행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거래은행만 알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집행법원에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명시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