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단체의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사인위조 또는 위조사인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법인 단체 (예, 종중)의 직인이나 예금통장에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회장이 보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이 회장의 의사에 반하여 회장 몰래 직인이나 통장의 인감을 새겨서 관공서에제출하는 문서에 직인을 사용하거나, 통장의 인감을 변경한 경우 사인 위조 또는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