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간의 폭행으로 인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인 사무직 사원입니다.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현장 직원간의 일방적인 폭행사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청합니다.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장 직원 중 A 직원이 B 직원을 구타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인 B는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안면부를 주먹으로 3회 가격을 당해 눈가 주위가 찢어지고 왼쪽 볼 부위에 3바늘을 꿰메는 상처를 입었고, 다행히도 눈의 기능은 다치지 않은 상태며, 눈가 주위도 꿰멜정도로 깊은 상 처는 아니라고 합니다.입안의 상처도 다소 있었구여.그리고, 안면부를 다 친 상태에서 안전모(플래스틱 재질)로 어깨와 등부위를 수차례 가격당했습 니다.물론 피해자인 B 직원은 안경이 깨지면서 출혈이 있어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구여.그리고, B 직원은 의치(14개)를 착용하고 생활을 해왔었는데 의치도 깨졌으 며, 의치 반대편의 고통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일 치과치료를 받는다면 셋팅되어 있는 의치 14개를 모두 갈아 끼워야 하 고 금액도 56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서로 합의를 통해 서로가 현 상황을 원만히 타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 나, 가해자인 A직원이 오히려 더 반쯤 죽여버렸어야 했는데라는 얼토당토 한 얘기를 하는 통에 B 직원은 현재 상해진단서를 끊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저로서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일을 처리하 고자 하는데 전문적인 상식도 없고 만일, B 직원이 고소를 한다면 어떤 절차 를 거처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개인간의 합의를 한다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B직원은 치료비 전액과 합의금, 후휴증에 대한 처리 를 해준다면 합의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개인간의 합의를 함에 있어서 는 어떠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상담하신 바와 같이 현장 직원간에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등을 자제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물론 귀하가 염려하듯 이 가해자인 A직원이 태도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에 대하여 우선 형사절차에서의 합의에 대하여 봅니다.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책임의 유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그칠 것을 약속함에 의하여 성립하 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피 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 구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합의는 형사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참작으 로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 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 대부분의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통례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신 폭행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 귀하가 우선 합의 서 라는 제목하에 육하원칙에 의해 사건이 내용을 요약해서 적고, 그 폭행사건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하고 치료비 전액 000원을 지급하였고, 차후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 가 지급하겠으며, 이건 합의로 차후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고, 민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으로 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일자와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2부를 만들 어 쌍방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합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아울러 지급한 돈에 대한 영수증을 피해자가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현재 형사고소가 제기된 상태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작성된 합의서와 관련서류를 각자 보관 하면 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고소를 할 경우 절차 에 대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직원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 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 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 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검토할 것 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 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 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 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나아가 가해자의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 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단지 전치 몇 주의 진단 이 나왔다고 하여 막바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 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실무인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강행규정은 아님을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피해자인 직원 B가 고소를 제기할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고소장에 진단서 등을 첨부하 여 관할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것입니다.수사 를 마친 후 검찰청은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처분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고소에까지 이르지 않고 직장 동료끼리 합의가 성립되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귀하가 중재를 잘 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