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 뉴타운 4구역 세입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이렇게 상담을 드린 이유는가재울 뉴타운 4구역으로 2007.01월에 이사를 왔습니다.그때 당시 재개발된다는 말만 있었고 재개발 될려면 몇년은 있어야된다고 하더군요..그렇게 이사를 온뒤 08년도에 관리처분인가가 됐다고 현수막이 걸리고난뒤 08년에 07월까지 다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을 하더군요...제가 살고 있었던 집이 다가구인데 저까지 총 5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그후 한집 한집 이사를 가더라고요.저도 집을 구해서 7월 31일날 이사를 갔습니다.그런데 조합에서 하는 말이저는 07년01월에 이사를 와서 주거이주비, 동산이주비하나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공람 공고일 기준이 (06년 10월) 이후에 이사온 세입자는 안나오는게 맞다며 전하나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제돈 다 들여서 이사하고..그런데 10.16일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이주보상비 지급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흑석동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도 저랑 비슷하신것 같던데....내용을 쭉 보니 재판부에서 재개발 여부가 불확실한구역 지정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일을 기준으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세입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도전입한 세입자라 하더라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판결이 되었던데...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사업시행인가일이 07년09월 4일날 되었더라고요.그럼 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합에 전화를 했는데그건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ㅡㅡ;; 진짜 저혼자서 알아볼려고 하니까 많이 힘든것 같더라고요소송해서 이주비를 받고 싶은데...저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간 계약서도 있고 제가 냈던 공과금 자동이체내역들도 있고 제가 그집에서 살았다는 모든 증거자료들이 있습니다.07년01월에 말일정도에 확정일자까지 받을 계약서도 있고요(사본)공과금 자동이체 통장 거래내역도 다 있습니다.지금 마음 같으면 당장이라도 소송해서 제 권리를 찾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재개발지역의 세입자에 대한 이주지지급문제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구역지정일의 기준이 아닌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살았던 세입자에게 이주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이 2007. 9. 4경이고, 적어도 귀하는 2007. 1경에 이주를 해온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는 조합측을 상대로 이주비절차이행를 행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