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개인채무에 대하여 친척분이 어음할인을 사채업자에게 하겠다고 어음뒷면에 이서를 부탁해서 별 생각없이 해줬는데, 그어음이 부도처리가 되면서 저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사채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친척분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자기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돈을 못 갚을시에는 제가 변제를 해야 하는지(= 부도후 저에게 무슨 서류(=그당시 너무 당황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나지만 제가 일정액을 변제한다는 내용같음)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음)?알아본 바에 의하면 친척분이 돈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저도 월세로 살고 있어서 물론 변제할 만한 여력은 없습니다.갚지 못할시에는 저에게 어떤 법적인 제제가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그제제가 평생토록 따라다니는 것인지?아님 기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변제를 하게되면 그것도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꼭 가르쳐 주십시요.넘 몰라서 답답합니다.빠른 연락부탁드립니다.
로시콤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합니다.(어음법 제9조, 제15조) 따라서 만일 어음이 부도난 때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은 물론 배서인에게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 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6. 94다 5397)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배서를 부탁한 친척분이 어음상의 지급만기일까지 어음을 결재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가 그 어음을 취득한 사채업자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현재 형편이 어려워 어음을 변제할 여력이 없다면 당장 채권자들이 귀하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와 상의하여 분할 변제 또는 상환 유예 등을 검토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