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사건의 경우 일단 당사자는 아니고요. 제 여자친구 일 입니다. 일주일 전 새벽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만취한 여자가 만취해 행패를 부려 결국 싸움이 났습니다. 파출소에 가서합의가 안되 서로 넘어 갔죠. 그래서 아는 선배의 도움으로 잘 얘기해서 그렇게 넘어 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합의만 하라고 하고 훈방조치(?)가 되었는데요. 언제까지 오라는 말은 없었구요.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말만 하고 돌아갔다고 하더라구요. <질의>1. 그럼 벌금이 나오는지요? 양쪽 다 초범이구요. 쌍방으로 끝났어요. 2. 상대는 다친 것이 없고 제 여자친구가 코 성형을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코가 조금 내려    앉았어요. 그래서 좋은게 좋은 거라고 구두상으로 만나 합의금 250만 원을 요구했구요.   하지만 상대는 70만 원으로 하자 합니다. 얘기가 서로 마무리를 못하고 상대도 진단서를    끊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상해진단서는 사건발생 10일 이내 여야지 그 진단서가 효력을 본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최고의 좋은 방법은 법원의 재판이 아닌 서로 합의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상대가 그렇게    안 해주니 코재수술 비용은 150만 원입니다. 벌금도 안 나오면 다행이구요. 상대는 20대    초반이구요. 제 여친 쪽은 20대 후반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선배가 좋게 애기해 줘서 쌍방   으로 합의서만 제출하는 쪽으로 끝났는데, 상대도 다쳤느니 머 그래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련지요? 여친은 낼 성형외과 가서 말하고 병원 가서 상해진단서    끊어 고소하겠다 하네요. 알려 주십시오. 부탁 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여자친구와 상대방 여자와 단순 폭행사건이라면 귀하와 여자친구가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여자친구와 위 상대방 여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쌍방 모두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진단서에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가해자의 가격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시간이 좀 지나도 유효합니다. 한편 이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