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한 질의 수고하십니다.대여금 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피고에게 월2%로 이자를 약정하고 수년간 이자를 받아 오다가 피고가 자금 사정으로 이행지체에 빠지고 그 후 일부를 변제 받았으나차용증에는 이자율, 변제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 대여금 상환요구에 대한 변론과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의 이자율에 대한 반론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대여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변론에서도 이자약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그러나  항소심 판사는 뜻밖에 차용증에 이자율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약정이자율 월2%가 아닌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항소심 판사는 원고에게 이자약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론종결 후에 판결문을 보고피고가 월 이자를 입금한 계좌내역을 추가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질의>1.약정이자율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주장도 없었는데, 채증법칙 위반, 석명권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의 사유로 상고하는 것이 좋을까요?2.아니면 재심 사유가 되어 재심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약정이자율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데도 원심판결은 차용증에 이자율이 없다는 이유로법정이자율로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것인바, 변론주의위반이 가장 큰 상고이유라 할 것입니다.(석명권불행사도 가능합니다)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재심으로 되지 않으며 재심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우니 상고심 진행하시어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