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게 한 선거 연설문 때문에 상대방이 학교에 항의해 저를 징계조치를 시키려고해요 안녕하십니까 2008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저의 정당성을 확보할수 있는 견해를 제시해주십사 이렇게 치기어린 글을 씁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한달전 학교 전교회장선거가 있었습니다.전교회장후보로 두명이 나섰으며 제가 둘중한명의 찬조연설문을 써줬습니다.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저는 후보자는 연설할때 자신의 견해와 포부를 밝히며 찬조연설자의 경우, 상대방후보를 비방하여 깎아 내리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랬기 때문에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본질에 충실해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어투의 연설문을 썼습니다.선거가 끝나고 제가 밀어줬던 친구가 전교회장이 됐습니다.물론 제 연설문 때문이 아니였습니다.그 친구가 워낙 연설을 잘했고 성실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큰 표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헌데, 선거가 끝난 직후 상대방 후보였던 친구가 찬조연설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저랑 원래 감정이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 일을 크게 다뤄 학교에 항의해 저를 징계조치시킬거라는 말까지 하더군요.전 게의치 않았습니다.주어진 장소에서 주어진 시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결코 부당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상대방후보에 대한 좋지 못한 발언 또한 연설문에 일부이고 자신의 견해를 떳떳히 밝히는 거라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선거가 끝난 후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잡음이 많습니다.상대방 후보의 아버지가 운영위원장이라 학교에 압박을 가하는지 저를 불러서 그 취지에 대해 심문하는 선생님들 또한 계십니다.그에 따라 심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저는 아직도 제 연설문의 내용을 두고 부정선거니 하는 말 따위가 나도는 것에 대해 완강히 대응할 자신이 있습니다.언론의 자유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변호사님, 꼭 복잡한 법률문제가 아니더라도 하찮게 여기지마시고 제 주장에 힘이 실릴수 있도록 법적 조항이나 사례를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꼭 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목적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내용, 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목적의사가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엄격히 풀이하여야 하며, 그 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보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학교 학생회장 선거운동 기간중 귀하가 특정후보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연설문을 작성하였더라도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선거에 관한 토론과정에서 개진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표현에 불과하므로 부정선거가 될 수 없고, 처벌도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학업에 열중하여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