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관리비관련 문의 상가를 5년 임대차계약하고 현재 PC방을 운영중입니다.계약만료일이 2009/04/30일인데, 경영난으로 영업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남은 계약일까지 제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매월 임대인에게 \ 3,714,000원을 임차료와 관리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2,872,000원(VAT포함)이고, 관리비는 \ 842,000원인데 이 금액중 \412,000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VAT포함) 나머지 금액\412,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참고로 보증금은 8천만원이고, 관리비는 평당 7천원임.(주변상권 시세는 비슷한 건물이 보증금 5천만원, 임차료 200만원, 관리비는 평당 2,200 ~ 2,500원 가량 임)임차료, 관리비를 계약만료시까지 어떻게 계산하여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계약기간 존속중에 일방적으로 임차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더라도 계약종료시까지 월차임과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중 반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다면 세금탈루액에 대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어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귀하가 임대인과 관리비에 대하여 원만히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