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병전역후 다시 회사 근무중 재해로 수술을 받았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전 10년전 군에서 허리를 다쳐 의병전역후 수핵탈출증 제거수술과 약물치료.물리치료, 척추운동 치료를 받고 많이 호전되어 회사에 입사하여 6년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 9월에 근무도중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서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한번은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아파 병원에 진찰한 결과 수술했던 부위에 디스크 재발과 척추불안정 진단을 받고 허리에 후방나사못 고정술과 골유합 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에게 산재요양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과거 제가 디스크 수술했던걸 알고 그냥 개인 질병으로 간주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국가유공자가 되면 회사에서 근무도중 다친 부분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는지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군에서 허리를 다쳐 의병전역을 하였고 수핵탈출증 제거수술과 약물치료, 물리치료 척추운동 치료를 받고 회사에 입사,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허리에 후방나사못 고정술과 골유합 수술을 받게 되었다면, 귀하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귀하는 이중으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