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속해서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경우 보증금에서 일정부분을 상계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에게 보증금 이천만원에 월차임 50만원 매달 받기로 하고 전세계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의 제3채권자 저를 제 3채무자로 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제가 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세입자는 현재 월차임을 내지않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을 경우 임대인인 저는 아래와 같은 질문 있어 상담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질문1) 세입자가 계속해서 월차임을 지불하지 않을경우, 채권가압류권자 보다 선행하여 제가 보증금에서 일정부분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상계권 성립)질문2) 상계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에 다를때까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취해서 세입자를 퇴거시킬수 있는지질문3) 보증금에서 월차임을 계속해서 차감해 나가다가 임차인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여 저에 청구해올때, 저는 월차임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이상 입니다... 변호사님 이외 제가 유의 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1. 임차인의 차임미지금으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후 반환할 금액에 대해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선공제가 가능합니다.2. 임대차를 해지하고 건물명도청구를 하셔야 합니다.3.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 즉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에서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더라도 임대차가 종료하여야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차가 종료하여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할 때, 굳이 공탁할 필요없이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합니다.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해지에 의한 종료든,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든 상관없이) 압류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안되므로 반드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