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장판을 깔아놓고 소비자인 제가 잘못이 있다고 하네요 새로 이사할 집에 장판을 주문하였는데, 잘못된 모델을 깔아 놓고 소비 자인 제가 잘 못된 모델이 깔리는 것을 알고도 인정하였기에 판매자가 바꾸어 줄 수 없다고 하여 상담 올립니다본인이 선택한 모델이 구형과 신형이 있습니다.구형은 뒷판이 평평한 것이고 신형은 엠보싱으로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어 쿠션이 좋습니다.앞 면의 무늬는 두개가 동일합니다.이름은 같은 “LG나노그린”이며 모델 선택은 집사람이 신형으로 된 카달로그를 보고 신형을 골랐습니다.어제 2시경 시공기사가 오면서 동시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그리고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무런 확인 없이 기사들이 방문을 닫고 깔았습니다손님이 가고 난 후에는, 전체 16.5평 중에 근 1평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잘라 놓은 짜투리를 보니 뒷면이 평평하기에 기사에게 물어 보았습니다.주문한 것이 아니며 주문한 것은 엠보싱 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니, 나노그린은 이게 맞다며 구체적인 확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마 침 그날은 일요일이기에 그 장판집도 문을 닫은 상태이기에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그리하여 거의 다 깐 상태이기에 그냥 마저 깔라고 이야 기를 하고 볼 일이 있었기에 시공이 끝나기 전에 먼저 외출을 하였습니 다.그러면서 추후 결제를 위해 계좌 번호를 기사에게 물어 보았고 기사 가 계약서에 적어 주었습니다.그러나 외출 중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기사에게 직원 핸드폰 번호 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아본 결과 앞쪽 무늬가 똑같기에 기사들이 잘못 받아 왔음을 시인하였습니다.오늘 장판집 사장에게 깔아 놓은 것을 걷어 가고 원래 주문한 것으로 깔 아 달라고 하니 사장의 주장은 같은 나노그린이고 ①남은 1평을 내가 깔라고 했으며 ②계좌번호를 적어 갔으니 잘못된 모델을 까는 것을 알고 인정하였으므로 바꾸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그러면서 1평이 남아 있을때 까는 것을 중지 시켜야 됐었다고 말합니다.그러나 사장은 신형 과 구형차이를 알고 있었기에 직원에게 깔기 전에 미리 저에게 엠보싱 유무를 물어 확인을 하고 시공하라고 하였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만 약 엠보싱이 있는 것을 주문했으면 어제는 그냥 돌아가고 오늘 구해서 깔아주려고 했는데, 직원이 아무런 확인 없이 깔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 니다.결국 깔아 놓은 것은 그대로 놓은 상태이며 업체에서는 결제를 하지 않 았으므로 절대 파손시키거나 걷어내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내일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궁금한 것은 (1)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인지요?(2)빨리 깔아 놓은 장판을 걷어내고 다른 업체에서라도 새로 깔아야 이 사를 하는데, 제가 자의적으로 걷어 내 버릴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과 얼마나 시간을 두어야 하는지?(결제는 계약금만 준 상태입니다.) 향후 업체에서 연락이 없으면 버려야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있다가 버릴 수 있는지요?(3)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4)책임은 저에게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5)하단의 내용증명에서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 수정 부탁드립니다.통 고 서 수신인(받는분) 주 소 : 대o광역시 서구 월o동 263(효o프라자 1층) (주)운o지 물장식백화점 성 명 : 대표이사 박o화 귀하 발송인(보내는분) 주 소 : 대o광역시 동구 효동 122-1 TJB 대전방송 성 명 : 박o철 내 용 (1)내용의 편의상 수신인은 “갑”이라 칭하며 발송인은 “을”이라 하 겠음 (2)갑과 을은 을의 집에 장판을 깔 것을 계약함.①계약일시 : 2005년 6월 28일 ②시공일 : 2005년 7월 3일 오후 2시경 ③시공금액 : 총 67만 6500원 중 계약금 6만원 납입 ④계약 모델 : 뒷면이 엠보싱 처리된 신형 나노그린(1862) (3)을은 시공 당일 저녁 갑의 직원과 통화하여 다른 모델이 시공된 점 을 확인함.(4)갑과 그의 직원들은 시종일관 “을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을의 책임이다, 별 차이가 없으니 그냥 써라”, 전화 통화 중에도 소리 를 지르며 절대 손해를 볼 수 없다며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로 일관 함.(5)2005년 7월 4일 저녁 5시-6시 사이 갑을 만나 정중히 처음 선택한 모 델로 교체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구하였으나 갑은 을의 책임이라며 이 를 거절하였기에 통고서를 보냄 (6)갑은 잘못 깔아 놓은 장판을 수거한다는 의사표시 없이 절대 파손 시 키지 말라는 말만 하였으나 을은 이사 등의 문제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로 걷을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할 것을 요구함.(7)갑의 직원은 아무런 설명이나 확인 없이 계약과는 다른 모델(구형 나 노그린, 뒷면에 엠보싱이 없는 것)을 시공하였으므로 갑에게 귀책사유 가 있다할 수 있기에 잘못 깔린 모델을 수거해가고 계약금의 2배를 반환 할 것을 요구함.(8)갑은 을의 마지막 제안까지 거절하였으므로 을은 모든 것을 원리원칙 대로 진행시킬 것을 통보하며 서로 책임질 부분은 100% 책임질 것을 요 구함.2005년 7월 위 발송인 : 박 o 철 (인)
(1)귀하께서 전화로 계약의 이행을 독촉했지만 근거를 남기기 위해 먼저 장판업자에게 언제까지 잘못 설치된 장판을 철거하고 당초 약정된 엠보싱된 장판을 언제까지(약 1주일후의 날짜이면 충분할 것임) 깔아달라는 것과 그 때까지 장판을 깔지 않으면 위 장판설치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 장판설치계약은 일종의 매매와 도급의 혼합계약이라할 것인데, 장판업자가 자신의 시공기사(이행보조자-민법 391조)의 부주의 등으로 당초 약정된 엠보싱된 신형이 아니라 평평한 것을 깐 것은 채무불이행이나, 그런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며 먼저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는 것입니다(민법 544조).(2)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먼저 해제시켜야 하는데, 만약 장판업자가 귀하의 이행최고서대로 이행을 한다면 귀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위 이행지연으로 인해 귀하에게 발생된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귀하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후 다른 장판업자와 계약하여 장판을 깔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 설치한 장판을 귀하나 귀하와 계약한 다른 장판업자가  임의로 걷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민법 761조에 비추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 걷어내더라도 큰 탈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 걷어낸 장판의 보관기간 등에 대해 언제까지 가져가라는 것 및 그때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고물상 등에게 처분해 그 대금상당액을 귀하에게 발생된 손해에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장판업자에게 보내고, 그때까지 답변이 없으면 위와 같이 고물상 등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귀하에게 발생된 채권액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3),(5)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언제(상당한 기간)까지 이행을 할 것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 바, 귀하는 내용증명 (6)항에서 빠른 시일내라고 추상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으므로,이를 000. 0. 0.까지 잘못 설치된 장판의 철거 및 당초 약정한 엠보싱된 장판으로 설치해 달라고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4) 시공기사가 장판을 설치하러 왔을 때 가져온 제품이 귀하가 구입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 조금 남았을 때 마저 계속 설치하라고 말한 점 등은 장판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추인이라고 주장될 여지가 있고, 적어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