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 입주 후 아파트 시공사가 단지를 value-up 해 주겠다고 여러 공사시행 항목을 설정한 후 입주민들에게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개최하였으며 관할구청에 공사 허가를 받기 위한 입주자 동의서까지 다 받아 갔습니다. 시공사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value-up 공사의 종류와 일정에 관해 합의서나 약정서 등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가 제공한 예정공사 종류와 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자료를 입주자들에게 공고를 하였고 그것을 본 입주자들은 관할구청의 공사허가에 필요한 입주자 동의서에 서명를 해 주었기에 입주자들은 시공사가 약속하고 언급한 대로 value-up 공사를 당연히 해줄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후에 지금에 와서는value-up 공사 중 대부분은 삭제하고 겨우 몇 가지만 시행하겠다고 다시 관할구청에 공사 신고에 필요한 입주자들의 동의서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비록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value-up 공사에 대해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사에 대해 처음 입주자 동의서를 받아갈 때의 value-up 공사 내용대로 시행해 달라는 이행촉구를 요구(소송) 할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해 주겠다고 한 것이며 합의서나 약정서가 없기에 입주자들은 법적인 아무런 대응을 할 수는 없는지요?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시공사로부터 처음 약속과 설명처럼 모든 value-up 공사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서면합의서가 없다면 입주자들(입주자대표회의)과 시공사간에 구두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내용의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두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