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전기작업반장입니다. 12월10일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단구타였는지 단독 구타였는지 아직도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진단은 안구골절로 인한 8주 진단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수술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머리에 대한 진단은 아직이고 입원치료 중입니다. 저를 때린 사람은 이미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조서를 마친 중이고 어제 4주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구속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6주 진단서가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주먹으로만 때렸다고 하나상처로 봐서는 주먹 뿐 아니라 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기억이 나질 않구요. 답답하네요. 힘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에 연락처는 01◇-25◇-24◇◇ 입니다. 구타 장소는 지하 2층 인적이 드문 곳이고 병원으로 후송도 우리 직원에게 발견되어서 2군데의 병원을 거쳐서야 깨어났습니다. 때려놓고도 방치해 두었다고 볼 수도 있지 우리 직원이 어디 갔다가 왔을 때 보았으니까요. 참고로 맞은 곳이 머리가 대부분입니다. 머리에 상처로 보아서는 절대 주먹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주먹으로 때렸는데 까지고 나무로 맞은 듯한 상처가 뚜렷합니다. 저를 발견 당시 저를 때렸다고 하는 사람의 동료들은 옆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다고 합니다.
귀하가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인데, 그 폭행을 단독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집단으로 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그리고 흉기로 폭행을 당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사건 경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므로 그러할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귀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폭행사건을 목격한 다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귀하 의 질문 내용에 의하더라도 귀하를 폭행한 사람의 동료들이 옆에서 계속 일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동료들을 한 사람씩 만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폭행사건을 목격한 참고인들이 사건개요를 자필로 작성하여 귀하에게 주면 더욱 좋을 것이나 실 제로는 서류를 써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피해자인 귀하측은 증거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가 처음에 4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어서 6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것 이므로 나중에라도 다시 8주의 상해진단서가 나올 경우 그 즉시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기 바랍 니다.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될 것으로 보 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 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 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 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아울러 일반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귀하의 폭행사건과 같은 사건에서 가해자인 상대방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및 판결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피고인의 인적 요소와 관련된 성별, 성행, 전과 등 범행전력, 가족, 주거관계, 교육 및 재산의 정도 등의 조건, 2)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사항으로 범행 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의 조건, 3) 범행 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손해의 회복정도 및 형사 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는 것입니다.결국 귀하의 사건에서도 수사 기관이 범죄 사실을 조사할 것이고, 그 결과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엄히 처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음으로 귀하는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예상하여 우선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유체 동산, 채권)을 파악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가압류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 과는 별개로 귀하는 피해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 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서 피침 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과 어떤 침해 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통설은 전자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민법은 불 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 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 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 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 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 손해 라고 말하는 것 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 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 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끝으로 귀하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현 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 이유는 피해자인 귀하가 상해를 입고 치료가 종결되거나 종결될 상황에 이르러야 법원에 소송을 제 기하고, 이어서 신체감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하여야 일실이익(신 체감정에 의함)이 대략적으로라도 산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더군다나 귀하의 폭행사건은 이제 수사중인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나아가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취할 형사상의 조치 및 민사상의 청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귀하가 직접 또는 귀하의 가족이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거쳐 각종 조치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폭행을 당하여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앞으로 귀하가 수술을 받게 되면 가장 좋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