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과다부과 복합건물(지상 20층 지하6층)에 임차인으로 있으면서(2003.10/2009.10), 지하2층에서 사우나를 운영 하였습니다.  일반관리(경비,청소,공동 관리및 수리등)는 다른 모든 입주자들과 동일하게 혜택을 공유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건물입주현황은, 지하1층은 식당등의 상가, 지상 1,2,3,층은 상가 및 사무실, 4층부터는 20층까지 오피스텔이며, 지하2층 사우나를 제외하고는 냉.난방이 중앙공급식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답니다.기계실, 전기실, 관리실의 근무자(경비, 청소, 방재실,주차경비는 제외)가 14명인데 그들의 인건비 및 복지 등의 비용을 똑같이 단위면적으로 계산되었답니다.본 사우나는 관리를 독립되어 스스로 하였답니다. 냉, 난방을 비롯하여 수도물도 가스도 모든것을 사우나가 주체로 사우나의 비용으로, 관리자도 사우나의 사람으로 하였는데, 관리비 부과는 단위면적으로 모든 입주자와 똑같이 부과하여 왔답니다.임차인으로 있으면서 몇 번 구두로 이야기 하였으나 거절 당했답니다. 과연 관리비 부과가 형평이 잘 이루어진 것인가요? 최소한 40%는 돌려 받아야 속이 가라 앉을 것 같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바라며 그에 따라 대응 하려고 이렇게 찾아 뵙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주상복합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건 임대차계약과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에 따라 귀하측이 관리비를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이건 건물의 임대인측과 관리비 부분에 대한 특약을 하여 임차 건물의 관리를 독립적으로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면적에 따라 다른 입주자들과 동일하게 관리비를 부담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 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