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을 해주었는데 식대값을 저에게 안주고 들어온 분들한테 결제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식당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데 명의를 이전 해주었는데 그전에 밥을 드시던 분들한테 밥값을 받을것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저희 한테 안주시고 다시 들어오신분들한테 결제를 하셨습니다.그런데 이분이 돈을 다쓰고 없다고 모르겠다고 합니다.영수증이 공식화 된것은 없습니다.저희는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할런지요?밥을 드신분들은 자기들은 줬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돈을 받으신 새 주인을 고소해야 하나요?고소가 성립하나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식당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영도양도를 한 경우로서 식대값을 채무자(밥을 드신 분)에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양수인에게 받아야 하는 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상법 제43조에 의하면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의란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민법 제470조에 의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는 식대청구는 다른 특약(식대채권을 양수인이 인수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채무자(밥을 드신 분)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양수인(새주인)에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