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쟁이에게 속아 땅을 구매했는데 등기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세 주부입니다. 집안에 자꾸 안좋은 일이 생겨 점을 보았는데 굿을해야 한다기에 했습니다. 과연 점쟁이가 용한지라 집안일도 잘 풀렸고 점쟁이의 인격또한 믿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하나 사라고 일러 주곤 부동산업자를 소개시켜 주더군요. 전 의심없이 토지대금 전액을 입금했습니다.(영수증도 있어요.) 지난 *월의 일이였죠. 그런데 등기가 나오질 않고 등기소에 사준다는 땅 연람을 해보니 있지도 않은 땅이랍니다. 부동산에선 차일피일 등기를 미루곤 빠른 등기를 원한다면 점쟁이한테 직접 연락하라는 것이였죠. 점쟁이가 원하는 것은 제가 그 점집을 열심히 다녀 다른 이들도 소개시켜주고 불상도 올리고(**원) 등등의 충성맹세인것 같습니다. 점쟁이한테 직접 토지대금 달라고 하기엔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한테 헤코지 할까봐요. 저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피를 토하고 있으나 속만 타들어 갑니다.....
귀 사안의 질문 요지를 보면 귀하는 점쟁이와 부동산업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전의 교부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가능한 한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귀하와 비슷한 사례에서 사기꾼(부동산)과 점쟁이(사기꾼을 감싸며 피해자에게 입금하도록 부추김)가 결탁하여 피해자에게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아파트를 싸게 받아주겠다고 수차례 돈을 받아 챙기고 결국은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안긴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피해자가 사기꾼과 점쟁이를 형사고소하더라도 돈을 반환받기가 어렵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매수한 땅이 등기부에 없는 경우이고 지적도에 나타나지 않는 지번이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짙습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10. 선고 91도2746 판결) 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문제가 풀린 것은 점쟁이가 용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운세가 풀릴 운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