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하자발생 소송 올초 죽전에 24평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전세 알아보러 갔다가 부동산중개인이 집을 사야 한다며 더 두고볼 것도 없다고 원래 살 사람있는데 저희가 좋아보여서 그런다고 사람올테니 생각할 것도 없다며 집본지 30분만에 계약을 막 추진하더군요.(계약을 한건 저희의 잘못이니.. 넘어가지만..) 그 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처음 장만한 내집이라 막대한 대출금을 않고도 10년이 넘은 집이기에 씽크대와 신발장, 바닥을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얘기하니 빈집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고, 집주인은 자기는 부동산에 전부위임했다했습니다. 강화마루 바닥을 까는중에 작은방 확장된 부분에 장판 밑에 물이 흥건하게 있다는걸 알았습니다.집주인한테 얘기하니 왜 자기한테 말 안하고 마루를 깔았냐고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임대 계약에 하자없음, 균열없음 모두 채크되있었습니다.마루를 깔면 안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이 집은 장판만 깔아야 된다고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그 후에 서로 실갱이 하다가 자기네 살때도 비가 샜다면서 그게 창틀에서 새는거니 실리콘을 새로 바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다시 해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5월달에 비가 많이 오더니 방에서 냄세가 나서 보니, 마루가 부풀어 올라서 움직이고 밟으니 물이 &#50155;아 올라왔습니다.매도자에게 실리콘만 하면 된다더니 비가 센다고 연락을 했습니다.마치 우리 잘못인냥 승질을 내면서 연락해도 안받았습니다.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중개자는 처음 하자 발생 시에도 우리보고 그 방만 장판 깔라고 한 사람입니다. 알고보니 안 팔리는 집 우리한테 시세대로 다 받고 팔아놓구선 마치 우릴 배려한냥 팔았더군요.부동산을 찾아가서 오죽하면 우리가 찾아왔겠냐며, 연락 안받으니 연락해보라 했습니다. 6월중순에 부동산 아줌마와 매도인, 설비반장이 같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아줌마는 복비만 챙기고 자기는 매도인편에 서서 모두 우리보고 처음엔 감당하란식이더니 그때 와서는 자기도 이런 경우 첨이라며, 전주인이 수리해준다고 오지 않았냐고 하더군요..실랑이끝에 우리는 비 안세면 되니 알아서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루 바닥 물억어서 어차피 쓸 수 없고 비가 세는걸 잡기 위해서도 마루를 뜯어야 했습니다. (마루뜯고 공사하는거 이미 매도인과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한두달 생각했던 공사가 계속 지체되어 10월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성으로 병원에 몇차례 갔고, 회사 일에도 지장있었으며, 휴가며, 월차며 다 써가며 하루라도 빨리 되길 바랬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하고 싶은걸 겨우 참아가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겨우 마루리가 되어가는데.. 전 주인이 저희보고 마루를 사오랍니다..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설마 한입 갖고 두말할까 생각했지만, 그런 인간이었나 봅니다.억지로 억지로 참아가며 좋게 끝내려고 기다렸더니 저희보고 양심이 없답니다. 하자가 발생이 문제지.. 문제의 본질이 마치 우리가 마루를 깔은게 잘못&#46124;단 식입니다. 자기가 뭘 양보했는지.. 저희는 부르는 대로 10원하나 깍지 않고, 이사 오고 부터 하루도 잠을 제대로 못자고, 집은 엉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봄부터 겨울이 다된 이 시점에.. 저희 돈 들여 마루 깔았는데.. 장판이 깔려 있었어도 곰팡이로 다시 깔아야할 것을.. 마루를 저희가 깔았으니 자기는 안해주겠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더군요. 누수로 인해 기물이 파손시에는 당연히 누수공사며 물적피해보상도 당연히 원인 제공자가 하는거 아닙니까..애초에 자기가 다 하기로 약속한 것을 설비반장도 알고 있습니다.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겨우 연결되면 바쁘다고 그냥 끊어버립니다.저희는 그래서 내용증명 보내서 바닥마무리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그동안 아파서 병원간 이유가 신경성이라니 병원비에 회사빠진 수당까지 더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니.. 저희보고 욕하면서 법대로 하랍니다.이 경우에 혹시 저희가 불리한 것이 혹시라도 있는지 궁금하구요.. 절차에 대해서도, 승소할 확률과 부동산 중개업자도 같이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들 사기라고 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이 집때문에 저희의 생활은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책인지요.. 솔직히,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게 좋다 하고 계속 참았는데.. 부동산에 가서 다시 매도자에게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을런지 그냥 내용증명 보내고 답변이 없을시 소송을 한다면, 확실히 저희가 이길 수 있겠지요.. 솔직히 서로 피해보고 힘든길.. 피하고 싶지만, 인간성이 썩은 사람.. 순진하다고 뒷통수 치는걸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저희가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것이 어디까지 인지 법적으로 알고 싶구요.. 부동산 아줌마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처벌 방법은 없을런지요... 매도인과 같이 동조해서 속였다는 것을요..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서민으로서 처음 집장만하고 한달에 90만원씩의 대출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집꼴을 보면 속이 문드러집니다.그동안 참았던게 격해져서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580조)귀 사안의 경우 전문가의 감정으로 판단하여 귀하의 아파트가 매매계약체결시에 알 수 없었던 하자라면 귀하는 이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리를 해도 도저히 살수 없는 경우라면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자를 상대로 부실중개를 원인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