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 수고 많으십니다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2009년 전직장 동료에게 어디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월2천만원을 3부 이자로 6개월 차용증 작성하고 빌려 주었습니다6개월후 6개월더 연장하자고 하여 연장을 해주었고 역시 6개월 후에도(2010년5월) 다갚지 않고 일정금액 1천만원만 변재 받고 1천만원 남았습니다 그후엔 갚을생각도 않고 이자만 몇개월 지급받다 2010년 후로는 이자도 주지도 안고 어디 투자를 하여 모든돈 다~날렸다며 땅 팔리면 갚아준다 하여 기다렸는데 답이 업서 부동산 등기조회하니 소유된 부동산이 없는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그후에 아니다 싶어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하여 집행문.판결문받은상태 입니다 그후 각금융기간.채권 압류를 진행하였고 월급계좌를 &#52287;아내어 180만원 횟수 되었고 그후에 채무자는 제3자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차명으로 월급을 받은걸루 밝혀졌습니다 그후1년 실익이 업서 다니는 직장(*****카마스타)판매수당...(***손해보험)영업수당을 회사를 상대로 압류진행을 하였어나 갚을 마음이 전혀 업었는지**자동차 영업을 그만두었고 ***손해보험대리점은 현재 영업중인데 수당도차명계좌.대리점도 3자명의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그러던중 2013년 11월중에 사기죄로 고소 한다하니 갚아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아니하였고 12월에도 약속을 몇번하여 지켜지지 않아 문자로 독촉종용을 하였고(낮시간) 약속 할때마다 몇일몇일...이건 아니다 싶어 고소 여부를 묻습니다.......몇일전 내용증명 등기가 왔는데 올~상반기 중에 갚겠다는 것과 문자내용때문에 심한 스트래스와 생활을 못하겠다는 내용증명 이었습니다.......12월까지 해결해주면몇년동안 법적이자를 뺀 원금만 받겠다고 봐줬는데..두서없는 장문으로 질문드려 죄송 합니다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000....
금전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의 유무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본 사안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수입현황,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빌린 돈의 사용처, 이자 및 원금의 지급여부,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사정 등에 따라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2009년 차용당시 가해자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셔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채무가 완전 초과상태이거나 빚에 독촉을 받고 있는 경우를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만일 단순히 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답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고소를 하실 때는 반드시, 위 지적된 사항을 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