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의 결말...강제 차용증.... 안녕하세요.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곳까지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제가 상담 받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한때 사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트러블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중에 상대방이 그동안 나를 만나면서 썼던 비용들을 갚으라며 느닷없이 차용증을 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귀던 사람과 동성의 관계입니다. 흔히들 주위에서 말하는 동성애자 입니다.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당장 니네 부모님께 너의 모든 것들을 폭로하겠다(부모님과 떨어져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네 부모님집 앞이니까 당장 여기 와서 차용증 안쓰면 모든걸 폭로하겠다라고...다른것도 아니고 자식으로써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혀질게 두려운 저는 ***짜리 차용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옆에 있는 친구가 연대보증인을 서지 않으면그 친구집에도 찾아가겠다는둥......그리고는 *개월이 지났고 그 여자분은 부모님께 저의 사생활들을 폭로했습니다. 물론 집은 발칵 뒤집혔고 부모님과 등을 돌리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도 그 차용증을 더이상 끌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몇번 그 여자와 만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여자 입장에서는 돈을 상환하지 않았기때문에 집에 폭로를 했다고 주장하고 저는 그 당시에 부모님께 그러한 사실들이 알려질게 두려워 썼던 차용증입니다.결과는 뻔한거구요. 부모님께 인간 취급 받지 못한채 쫓겨 나있는 상황입니다.만약 그 여자분이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걸게 될 경우 그 차용증은 강요에 의해 썼다고 제가 증명을 해야 할텐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있던 연대보증인으로 섰던 친구 이외엔.....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지 않는 부모님 댁 앞 놀이터. 시간은 새벽 3시경....법이라 함은 물적 증거를 가진 이에게 유리하다는 걸을 압니다. 어떻게 증명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사생활에 대해 부모님께 폭로한 그 행동에 대해선 어떤 조치도 가할수가 없는 건가요?사실 법적 절차라는게 저같이 무지한 이들에게는 꽤 높은 벽입니다. 그래서 몇번이고 약간의 위로금으로 그 여자분과 합의를 보고 차용증을 없앨려는 노력도 했지만거의 진전이 없는듯 합니다.저는 그대로 *만원을 다 상환해야 하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행위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차용증은 취소할 수 있으며, 대여금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귀하는 강박에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을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23. 선고 99다6404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