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합의 아는 지인 A씨와 그 지인의 친구와 저.이렇게 셋이 감자탕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A씨는 이미 술이 많이 마시고 온 상태 였고 저는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주량이 반병이었던 저는 한 병 정도를 마시고 술이 많이 취해 어떻게 그 식당을 나왔는지 조차 기억이 안나는 상태입니다.물론 A씨도 기억이 전혀 안나는 상태입니다.근데 저희 뒤쪽 대각선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들 중에 한명이 외투를 벗어 놓았는데 벗어 놓은 자리가 A씨가 앉았던 자리 즈음 이였습니다.저희는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친구는 집에 가야 한다며 먼저 일어나서 식당 밖을 나가게 되었고 A씨는 친구를 붙잡을려고 뒤를 따라 나갑니다.A씨는 결국 친구를 집으로 보내고 혼자서 다시 카운터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올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눈을 떴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 집에 가는 상황 인줄 알았나 봅니다.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저희 테이블과 저희 뒷 테이블을 지나쳐서 비틀비틀 거리며 나옵니다.근데 제가 갑자기 다시 뒤를 돌아보고 저희 뒤쪽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이 벗어 놓은 외투를 손으로 집에서 갖고 카운터 까지 나옵니다.카운터에 있던 A씨는 저에게서 그 외투를 받아들고 자신의 카드로 계산을 하고 저희는 그 옷을 손에 쥔 채로 나오게 됩니다.그 뒤로 옷을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납니다.하지만 지금 저희에게 없는 것은 분명하고 절대 고의가 아닙니다.저의 희미한 기억으로는 식당에서 나오면서 그 옷이 뭔지 의아해 하며 길에 버렸던 것 같습니다.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2월 9일 5시 40분 경이였습니다.CCTV에 저희가 다 찍힌 상황 입니다.피해자의 진술로는 그 옷이 120만원짜리 옷이고, 그 옷안에 현금 약 50만원이 있었고 스마트 차 키가 있었다고 합니다.설 전날이라 차키도 잃어버려 견인을 하고 스마트키 스페어키가 없어 렌트를 5일동안 해서 총 피해자의 피해액수만 275만원 이라고 합니다.피해자의 의견으로는 피해액 275만원은 무조건 받아야 하고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아직 어리고 대학생이라 자신의 지인 변호사에게 물어 보았더니 절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벌금으로 한 사람당 500만원 가량의 벌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자기가 선심을 써서 한 사람당 합의금으로 250만원씩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저희가 파출소,경찰서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초범인데 벌금이 이만큼씩이나 나올 수가 있으며 합의금으로 적당한 액수 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제발 잘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지인 A가 이건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경우 이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벌금형을 감경받을 수 있겠습니다.우선 이건 피해자 의류시가가 120만원이고, 위 의류에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상태였고, 차량용 스마트 키가 들어있어 위 스마트 키를 분실할 경우 당장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닷새동안 렌트비용이 소요되었다면 위 비용등을 합산한 금액과 위자료 2~300만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합산하면 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하와 이건 A는 형사합의금으로 이건 피해자와 대략 270만원+위자료 300만원을 합산하면 될 것입니다.귀하가 대학생신분으로 이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초범으로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선처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