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해당여부는? 얼마 전 주거 목적으로 시골 농가주택에 월세를 주었는데 임차인이 무당인 것입니다.물론 저는 몰랐구요.하여 나갈 줄 것을 요청하고 나갈 동안만이라도 깃발 굿 간판 같은거는 하지 말아 달라고하고 중개업자 또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길래 믿고 있었는데..어느 날 깃발을 설치하고 굿도 하고하여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말라고 했는데 계속하길래 순간적으로 마루에 신을 신은채 들어가 한 1분정도 서로 언성을 높인바 있습니다. 깃발도 내렸구요.그런데 주거침입죄니 깃발을 마음대로 내렸다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저의 대처 방안과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저희가 시골 텃밭에 자주오가기 때문에 쪽문키는 저희가 갖고 수시로 집안과 창고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합의된 사항입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어긋나게 주거에 들어간 것이 맞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여 법적 절차에서 조금이나마 유익하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현 상황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건물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적 처리를 하셔야 하지, 임의적으로 상대방을 좇아내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