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에 대해서 저의 남편에게 오랜 시간 집요하게 성폭력 전화 및 인터넷으로 문자를 보내 온 사람을 추적하 여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찾아내어 검찰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이란 처분죄 명과 구약식이라는 처분을 어제 서면으로 통보 받았는데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고 시간 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입었는 데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인지요?저의 남편은 피의자를 처벌하도록 고 소장을 넣었는데 검찰에서는 단순 벌금형으로만 한다면 이러한 성폭력행위가 돈만 있다면 벌금으로 때우면 된다는 개념인데 어떻게 하면 피의자를 처 벌할 수 있는 것인지요 경찰조사나 검찰이 개입되니깐 그제서야 거짖된 행동으로 잘못을 비는 데 몹시 격분해있는데 어떻게 해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 남편의 경우는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이 귀하 남편의 고소사실을 조사한 결과 공소제기처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라 함은,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하는 약식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금·과료·몰수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소법 448, 449조). 약식절차는 ①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 ②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행하는 점 ③ 피고인에게 과할 수 있는 형이 벌금·과료·몰수 및 그 부수처분에 한정되는 점 ④ 공판절차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점 ⑤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정식재판청구의 취하·정식재판청구의 기각결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등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결국 귀하 남편이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한 것이므로 고소인(남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인 귀하측이 구약식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법원의 약식계에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나아가 귀하측은 검사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와 관련된 사항을 잠시 살펴보면 고소인의 고소사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있어 단서가 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직접 인지하는 것 외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사실을 수사케 하는 것 중에서 고소인의 고소 또는 고발, 진정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고소사실대로만 조사를 하여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수사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도중에 고소인이 고소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을 조사하여 처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의 범위와 방향 등은 물론 그에 대한 사건의 처분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일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소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판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