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거래를 하던 사람이 해외로 도주를 하였다가 검거 되었는데 사기 금액에 대해 너무 적은 형량을 받는다고 합니다. 넉달 전에 돈거래를 하던 사람이 해외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기건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기소중지가 되었고 지명수배가 되었습니다.그러다가 몇일 전에 한국에서 피의자가 구속되었습니다. (해외로 도주했다가 귀국한지 한 달이 지났다고 하더군요)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를 만나 보았는데 정말 뻔뻔하더군요. 돈은 없다고 하면서 사기금액에 대하여 형을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분들께 질의를 하였는데 대략1년6개월 정도만 살면 사기금액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소멸된다고 했답니다. (사기금액이 10억이나 되는데 겨우 1년 반밖에 형을 안 살다니) 그러면서 형을 살고 나와서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변제각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피의자 명의로는 재산이 없음) 현재 상황이 위와 같습니다.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정말로 형을 그것밖에 살지 않는지, 변제각서를 받았을 경우 사기건에 대한 죄량이 경감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 변호사입니다. (02-581-4040)1. 사기금액이 10억원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되어 징역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최하 징역이 1년 6월이므로 피해자가 노력을 하여 탄원서    같은 것을 써서 집어넣어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   다.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재산을 다 빼돌렸다면 민사상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3. 변제각서를 지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종의 합의라고 우길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