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3번째 로우시콤에 노크를 하게 되었습니다.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노동조합 전임자(조합장) 는 근기법에 의하면 회사에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걸 본걸로 기억합니다.저희 회사는 15일 만근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임자에게 15일 만근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 경우에 월차휴가를 줘야 하는 건가요?2.저희 회사에서 노동부에 월차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근로자가 이달에 15일 만근을 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았습니다 근로자가 다음달에 월차 휴가를 신청하여 다음달은 14일 근로를 하고 1일은 월차휴가를 갔습니다.그럴경우 14일 임금만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노동부 측의 말대로 15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14일 근로와 1일의 휴가시엔 저흰 14일 임금만 지불하고 그달은 다시 월차 유급휴가 대상으로만 간주를 합니다.노동부측은 14을 근로를 했어도 1일의 월차휴가는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여 15일 임금을 지불하고 다시 월차유급휴가 대상이 된다고 하더군요.근데 제 생각은 좀 그렇더군요.그걸로 해서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 있거든요.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겠으니까요.구지 그러면 월차휴가가 1일 있는 상태에서 애써 15일 만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14일만 근로를 해도 15일 임금이 나오고 다시 월차유급 휴가가 발생하니깐 어느 누가 15일 정상 근로를 할려고 하겠습니까.이점은 분명 모순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어떤게 분명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전임 노조간ㅁ로 일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 있지 않아 회사에서는 휴직기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 하거나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2. 귀하의 질의 취지에 귀 회사의 근로자들이 15일 근무하게 되면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14일 근무하고 1일 월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만근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월차휴가의 제도 취지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로를 회복시켜줌과 동시에 낮은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로 월차휴가일에는 실제는 휴무를 하지만 출근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