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하는데 검찰에서 그 처분이 무혐의로 결정되었다면.... 1.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의 사정으로 형사취소해준 사실이 있습니다.물론, 해당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2.그런데, 지금 그 건으로 해서 민사소송 중인 과정에서 그 사건의 처분 결과를 관할 검찰청에서 확인한 결과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질문1.그렇다면 제가 형사고소 취하합의를 해주어서 무혐의 처분이 된 건가요?질문2.아니면 제가 고소한 내용이 증거부족 또는 사실증명이 되지 않아서 그런 처분결과가 나온건가요?질문3.만약에 검찰에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잘못 검증해서 고의아닌 실수로 그런 처분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의나 헌법소원을 해야 하나요?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형사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를 해주었다고 하여 무혐의처분이 된 것은 아닙니다. 2. 귀하가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증거부족 또는 사실증명이 되지 않아 무협의처분이 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3. 만일 귀하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해있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