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지요? 법원에서 담보명령이 나와서 보증보험대리점(법원옆에있더라구요)가서 담보확정에 대한 뭔가를 발급해 주기에 받아서 다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채무자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왜 담보명령 제공을 하는건가요?저는 참고로 체불임금+퇴직금 14,258,400원을 못받아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150만원의 담보제공금액을 판사님이 책정해 주셨더라구요. 왜 그 담보를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가압류서류 접수시엔 반드시 그런 담보명령이 채권자 돈받을 사람에게 항상 발급되는 건가요?정확히 담보제공명령이 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해당이 되는건지 담보라는게 사실상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혹시라두 잘못된 일이 발생될 경우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서류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자가 잘못 가압류를 했다던다 허위로 신고를 했다던가 그런 경우야 없겠지만 그럴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같은 그런 일종의 문서 아닌가요? 암튼 담보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판사님이 책정해준 담보금액150만원의 근거두 알려주세요. 그 서두 판사님 맘이라구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담보는 청구금액의 1/10의 현금 또는 보증서입니다. 이 담보액의 산정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실무상은 각 법원마다 청구채권액과 가압류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의 표준을 정해 놓고(대법원 예규) 이를 토대로 담보액(서울지역의 법원의 경우 부동산가압류시에는 청구금액의 1/10)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 지에 대해선 귀하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때에 따라선 아무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