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 제출자료에 있는 부분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할까요? 대학내 분규로 인해 대학의 구성주체라 할  교수, 직원, 학생을 대표하는 교수협의회장, 직원노동조합지부장, 총학생회장 3인의 공동명의로 대학을 상대로 하는 <대학평의원회 소집 금지 가처분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조정 공판 자료로 제출된 대학측 답변서 및 참고자료로 제출된 문건 중 교수협의회장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문안 및 문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동 자료들을 근거로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소송 제기전 부터 대학측에는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은 , 총학생회는 본 사태와 관련된 모든 문건을 공유한다는 것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 2956)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가처분 소송 중에 제출된 준비서면상의 문안과 문건은 단순히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