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않아 형사고소를 한 후 어느정도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 취하를 해주었는데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작년에 카드를 빌려주었다가 카드대금을 갚지 않는 사람을 형사고소 했었습니다.그래서 작년에 지명수배를 당한 그사람은 올해 초, 다달이 50만원씩 갚겠다는 각서를 썼고 그말에 취하를 해줬습니다 (원금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한번만 믿어보라던 그사람은 돈을 단한번도 갚지않고 모든 연락처를 바꾸고 또 사라졌습니다그래서 4달전쯤 한 변호사님과 상담후 그분이 형사고소 소장을 작성해주셔서 고소해놓은 상태인데요~경찰서에서는 한번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고소할 수 없다며 고소당한 사람이 출석요구를 기피하고 있지만 그런 이유로는 그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변호사님은 각서를 쓰면 그건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되는 거라시며 형사고소 할 수 있다고 하시고 민사로 법원에도 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그법원에서 이사건 맡으신 담당자도 각서 내용가지고 형사고소는 또 할 수 있다며 돈을 못받았는데 당연히 형사로 고소를 해야지 민사로 한다고 돈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하셨는데 여기저기 경찰서에서 한말 다르고 변호사님 하는 말다르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소한 내용은 각서를 쓰고 그내용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한건데 그 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실만으로 형사고소 할 수 없는 건가요?그럼 제게 고소장을 써주신 변호사님은 뭐죠?경찰서에서는 그사람 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럴&#46472; 어떻게 해야하죠?이제 3년이 되가는 일이라 이자 액수도 상당한데요~그거 아니라도 원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그사람 부모님과도 연락을 해봤지만 나몰라라 하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거죠?민사로 해봤자 별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형사로 하고 싶은데요~
1. 일단 한번 고소취소를 한 이상 별다른 새로운 재물교부 등의 사실이 없는 한 재고소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거나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고소하였다가 취소한 겨우 친고죄가 아닌 한 다시 고소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취소를 하면서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재물편취가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정도의 새로운 사기행위라 보기에는 의문입니다.2. 그러므로 보통은 새로운 범죄사실이 없는 한 고소를 한번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검찰청에서 보통 은 각하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특히 고소취소만을 목적으로 귀하를 기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니 일단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면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3.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으나 형사적으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다소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고소취소가 되었다가 재고소된 사건은 수사기관입장에서도 다른 사건에 비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새로운 범죄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