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온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민사소액사건으로 전 피의자의 누나되며 너무 답답하고 또 꽤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온 문제라 매듭을 지어야겠기에 문의 드립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동생이 중학중퇴후 이런저런 방황 중 아르바이트로 카센터에 근무하게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97년 사고 당시 남동생나이 생일지나지않아 18세) 부모님 동의서나 근무계약서는 없었습니다.동생이 당시 가출도 잦았기에 집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후에 카센터에서 근무하는것도 차후에 알았습니다.어느날 사장이 심부름으로 동생에게 자동차 키를 주며(사장명의) 에어콘 하나를 실어가지고 오랬더랩니다물론 사장은 동생이 무면허인것도 미성년인것도 알고있던 상황이였구요 동생은 사장에게 면허증도 없는데 해도 되겠냐 물었답니다(운전할줄은 알았기에) 사장은 거리가 가까우니 가져오라고 재촉했고 에어콘을 싣고 가계로 들어오던중 근처 주차관리인 할아버지를 치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쳤던 할아버지측 가족의 합의금 문제와 카센터 사장쪽 합의금 및 동생앞으로 나올 합의금 부분때문에 이래저래 말이 많다가 바로 해결을 못하고 사고난 할아버지쪽은 그쪽대로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면서 합의금 재촉으로 시간을 끌었고(물론 더달라는 ) 카센터 사장쪽은 자신의 차로 사고는 났지만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니 배상책임의 절반 이상은 동생이 물어야한다고 시간을 끌었으며 마지막으로 저희집 쪽에선 불화와 어머님의 건강악화로 인해 (지금까지도 원인불명으로 안좋으심) 바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쪽과 카센터 사장쪽에서만 보험처리로 사건을 매듭짓는다며 동생에 대한 합의금은 현대해상화제보험쪽으로 넘겼는데 보험사측 말이 다친 할아버지쪽에 배상을 30,518,520원 지급하였고 그 금액에서 카센터 사장측으로부터 10,600,000원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19,918,520원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15주골절 및 부분마비라는 진단이 있었다고하였고 사장측은 매달 30만원선을(꾸준히는 아니더래도) 갚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저희집 상황은 어머닌 아프셔서 이병원 저병원 전전하면서 원인모를 마비증세와 신경계 이상 및 중풍이 있으셨고 동생또한 가출하고 전전하다가 들어간 근무지여서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였으며 아버지는 일다니시며 병간호에 뜨문뜨문 연락오는 보험사 직원들(깡패2명을 보내 협박도 있었음)상대하시다 97년 4월 일어난 사건을 제대로 변호도 항의도 못한채 질질 끌게 되었고 전 따로 독립해서 살면서 제가 걱정할까 쉬쉬했던터라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그리고 현재 구상금이라는 이름으로 19,918,520원에 지난 이자까지쳐서 보험사에선 55,261,614원을 소송비용 및 집행비 별도라는 이름을 붙여 갚으라고 통보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 사건 접수일은 2008년 9월 이더군요) 아울러 변제하지않을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픈 와중에 잠깐씩 정신이 드실때마다 처음 6,000,000원 내신것도 있고(물론 집안형편과 사정이 여의치못해 바로는 못냈지만) 그후 몸이 잠깐 좋으셨던 적도 있으셨는데 그럴땐 또 다달이 30만원씩 매월 부으셨더랩니다 물론 거기서 돈을 받았다고 보내준 증서나 증서가 안올때도 있었는데 그땐 보낸 영수증이 따로 있으시다더군요 어머님이 돈을 변제하기 시작하면서 갚아나가기로하고 동생의 보증을 섰고 또 그런 어머니의 지인이자 절친한 친구분이 딱히 여기셔서 어머니의 대리인이 되주셔서 친구분까지 보증인으로 올라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지난 이 사건을 뒤늦게 듣고 여기에 글을 올린 이유는 한푼이라도 덜 변제하겠다는 마음보단 그 당시 어째서 사고낸 피의자의 입장이 무시된채 합의금이 조정이 된것인지와 처음에 바로는 아니였어도 사건을 접수하기전엔 그나마 변제를 하고 있던 입장이였는데 어째서 다달이 낸 돈이 한달 밀렸다고 바로 법적조치를 취한단 소리를 하는거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는 그래도 적은 규모도 아닌 보험사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된것이다란 보여지는 근거도없이 변제만을 운운하는지 이대로 그냥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 부당해서입니다 제가 따로 법원에서 온 서류라고 한통 받은 서류 안내문을 보니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있던데 이 법원 서류도 서류상의 날짜와 다르게 좀 지나서 받은 것이고 ( 서류에 보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적용이 된건지 카센터 사장이 동생에게 미성년자에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일을 지시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 보험사하고 통화하니 다달이 내면된다라고 일관해 일이 이정도로 커질 줄 예상을 못한것입니다 (아버지혼자 어머니간병하시면서 뛰어다녀 알아보시기엔 한계가 있어서 보험사말을 곧이 곧대로 들은점도 있겠지요 ) 여튼 법원에서 온 이행권고결정이란 서류의 날짜가 08년 10월 인데 뒤늦게 가압류(가처분)이의 신청서를 낼수도 있는건지 저희가 이의제기나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같은 결정 정지 취소 신청을 원할 경우 다른 방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이였습니다 돈만 있다면야 해결보고 말면 그만이지만 제 동생 이제야 뒤늦게 철들어 사람처럼 산다고하고있고 벌면 갚으면야 되겠지 싶어도 그간 아버지까지 당뇨와 합병증에 가세가 예전보다 더 기울어 변제를 해도 내야될 만큼만 그리고 낼수있는 기간까지 연장받고 플 뿐입니다 안내는것도 아니고 못내는 상황에서 그래도 낸다고 하는데 법조계 아시는 분들 서민축에도 못끼는 영세민들 불쌍히 여기신다면 징징거린 긴 글 지루해 마시고 답이 나왔네 지나치지 마시고 방도좀 알려주세요
초기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