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간다는 말로 운운하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안녕 하세요 자주 찾습니다.죄송하고 송구합니다.현재 어리석은 내 모습을 다 보여드린것 같아 창피합니다.2005년 두 부부가 찾아와서 물건 때문에 일본을 내일 당장 가야하니 금500만원만 돌려주면 갔다와서 돌려 준다기에 오죽하면 두 부부가 와서 얼굴색이 검어지며 애기할까 젊음믿고 설마하니 서류를 주섬주섬 주기에 받아놓고 친정모 앞으로 입금했고 날이지나 전화하니 일본이다 해서 오면 돌려 주겠지 믿었는데 시일이지나 자꾸 미루기에 &#52287;아가니 내일모래 미루다가 몇달이 지나서 서류를 보니 가지고올때 서류가 맡긴거와 달라 또한 차동차도 우리한테 줄때는 부인 앞건이 다른사람 앞으로 이전 된 상태 쾌심해 모든것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3개월 후 갚는다는 서명을받아 5개월후 금200만원 통장으로 입금햇고 차일피일 미루고 요즘은 전화도 받지않습니다.사기로 가능한가요?200만원을 받아서 찝집합니다.참 중간에 서류 접수 할려할대 이미 교도소에 수감중 상대한테 물어보니 사기로 들어간거라 하고 본인 음주운전 건으로 애기한데 법에서 일본 갔다왔냐 물을때 죄송합니다만 애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믿은 내가 어리석다 생각 하면서도 앉아서 당할려니 울화가 치밀러서 사기가 가능 할까요?현재 나온상태 부탁드립니다.수고 하십시요.
두 부부가 사실은 물건 때문에 일본에 가야할 일도 없도 또 당시 많은 부채나 월수입이나 소득, 소유재산 등을 감안할 때 위 돈을 곧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 때문에 일본에 당장 가야하고 또 곧 500만원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귀하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귀하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면 이로써 곧 사기죄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사기죄에서 편취의사의 유무는 돈을 편취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200만원을 그 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돈을 입금받을 당시 거짓말하여 받은 것이라면, 그 후에 2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은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뿐,사기죄 성립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두 부부가 말한 일본 운운도 거짓이고, 또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도 있고 한다면 위 500만원건도 더욱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