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은 합의금만 뜻하는건지 아님 치료비까지 뜻하는건지요? 사고경위 : 친구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운전자의 실수로 약 50~60km속도로 2차로 주행중 안전운행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으며, 또한 사고지점에 이르러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함께 타고 있는 제 동생은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오토바이 주인인 제동생 친구는 다리 조금다쳤는데 6주가 나오고 제 동생은 뇌수술도 했는데 4주밖에 나오지 않는것도 의문이군요!! 4주가 지난후 다시 4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경찰서 측에서는 추가진단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군요!! 위의 4주, 4주는 신경외과 진단서이고, 성형외과 진단은 몇주인지는 모르지만 성형수술은 2차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의사의 말로 한번 수술 받을때 약500~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사고 2달정도가 지났으나 아직 합의를 해주지 않았더니 공탁통지서가 저희집에 도착이 되었더군요!! 공탁통지서에는 1,500,000원 합의금이 적어져 있더군요.또한 이의제기가 있을경우 민사소송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하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지요?아니면 공탁금은 합의금만 뜻하는건지 아님 치료비까지 뜻하는건지요?(참고로 치료는 약1년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1.공탁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형사합의를 대체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150만원을 공탁한 것은 치료비등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합의금 또는 공탁금이 고액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일부로도 봄).한편, 가해자가 공탁을 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형사합의시도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2.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귀하 동생은 이제 가해자로부터 더 이상의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가해자(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포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