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율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건물 내에 계단을 이용하였는데 계단 내 배경이 너무 어둡고 보이지가 않아 굴러서 피해를 입었는데요.피보험자 측에서는 사고발생장소에 주의문구를 일부 부착했으나 사고 발생 계단에는 손잡이 및 조명이 미설치 되어있고 계단 바닥재질 역시 상당히 어두운 검은색 바탕이어서 계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는데요.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에 의거하여 과실율을 얼마나 책정할 수 있나요?
사안의 경우 건물주나 관리인에게도 계단 관리및 안전시설 미설치의 과실이 있어보입니다.그러나 올려주신 내용대로 피해자도 스스로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을 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본인 과실도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다툼을 통해서 확정되겠지만,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을 경우 보행을 하지 않거나 건물주,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과실도 30%이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