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법적다툼으로 재판종료가 안되었는데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더이상 연기 안하고 부가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하도 답답해서 문의 합니다 우리 집 일층에 식당을 세를 놓았읍니다 식당이 안에 차가 두대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구청에서 주차장을 복구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복구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마침 세입자가 들어온지 3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보증금도 다 안주고 월세도 한달도 지불하지 않아서 주차장 복구를 위해 비워 달라고 하였더니 저희 보고 주차장을 세를 놓아 먹었다고 사기로 고소도 하고 민사로 손해 배상 1억을 민사 걸어놓은 상태 입니다.구청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깐 재판이 끝나면 꼭 복구 할거라고 계속 연기 신청을 했는데 재판기간이 1년이 지났으니 더이상 기달려 줄 수 없다고 이행 강제금을10월 31일 가지 부가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이 안 끝나서 못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연기해주다가 이제 연기가 안된다니 말이나 되는건지 도데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방법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재판이 일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어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건지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그리고 법원민사재판이 일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급하니깐 빨리 좀 진행해달라고 하는 무슨 방법이 없나요?죄송해요. 매일 무료 상담만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법원에 해당구청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의신청사유로서는 귀하가 현재 임차인과 법적다툼을 하고 있고 아직 재판이 종료되지 않아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재항고는 항고심의 재판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16. 선고  2002마36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