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의 미등기 전매 1. 본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산 14☆-☆, 14☆-3☆ 에 소재하고 있는 A 소유의 토지를 (당시    공매가 진행중, 본인과의 계약을 위해 공매를 중단) 2007년 6월 20일에 매매계약 하였고, 상호간   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 7월 20일에 A에게 모든 대금인 13억원을 지급하였습   니다. 2. A에게 계약금을 지불하마과 동시에 본인은 토지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위임권 등 일체의 권리   를 행사하게 되었고, (약정서에 작성한 대로)3. 본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17억 5,502만원에 전매하게 되었습니다. 4. 그 후 법원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왔고(1,500만원), 벌금은 이미 다 낸     상태입니다.   5. 하지만 본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였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토지   거래허가를 받아야지만 매매가 정식계약 처리되며, 받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가 없고 거래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97다 41318,41325 판결, 96다 3982 판결, 97다 33218 판결, 2005도 10033 판결>의 판례를 참조   해 보았을 때에도 본인이 받은 처분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받은 판결에 대해서    의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처분이 맞는 것인지,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   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해 전매를 하였다면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원래의 매도인이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유효인등기임을 전제로 중간생략등기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무효인 등기행위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