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세기 회사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김병준입니다. 신세기는 개인회사로 2인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신보에서 대출을 6000만 원정도 받아서 사용하던 중 2010년도에 계약연장을 하지 못하고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환도 못하고 둘다 신보 및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됐습니다. 그러던 중 동업친구의 집이 2011년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신보에서 한푼도 회수못하고 저축은행에서 모든 금액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2010년쯤부터 저를 비롯하여 은행 및 신보에 연락을 두절하고 행적을 감추었습니다. 신보에서 2012년 2월 8일 연락이 와서 2월 10일 만났습니다. 신보에서는 3월 10일까지 원금 6,000만 원이자 2,000만 원중 이자감면 조건으로 1000만 원 선입금하고 분활상환 약정서에 재계약하자고 했으나 1,000만 원 선입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오니까 유채동산 압류 신청했으며, 은행통장 압류 통보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친구가 연락두절이라 혼자 해결하는 것에 대해 불만도 토로했으나 우선 연락이 되는 저를 계속 압박하여 유채권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집은 부모명의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로 제 집기를 가압류하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지요?그리고 개인이 친구를 찾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신보에서는 친구를 찾아 친구와 저에게 같이 채무를 상환하게 하는지 않는지요? 우선 부모명의 아파트로 유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친구와 공동으로 개인사업장을 개설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6천만원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귀하와 친구는 위 신용보증기금 대출채무에 대해선 불가분채무 관계에 있고 이 경우 연대채무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건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은 귀하 또는 친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귀하의 부모님 명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귀하의 채권자는 위 거주지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건 채권자는 귀하 또는 친구중 지금 당장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압류를 집행하지 소재 파악이 힘든 채무자를 수소문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귀하가 이 건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친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