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승계 동의관련 사실관계 : 당사는 금융기관으로 당사 보유사옥에 대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1.당사는 임차인 A 와 보유사옥 4층에대해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습니다.2.임차인 A는 2007.10.1자로 B와 사업통합되면서 법인해산 절차에 들어 갔습니다.3.A와 B는 10.1자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영업양도 계약 3조에의하면 양도일 현재에 있어 본영업에 속하는 자산 부채 및 제3자하고 체결하고 있는 게약상의 지위로 하여 상세내역은 협의한후 양도일까지 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4.임차인A와 B는 현재 당사에 A의 계약상의 지위 승계 동의서를 요구중입니다.5.계약상의 지위 승계 동의서에는 A와 당사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B가 승계받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A가 예탁하고 있는 보증금 채권은 B가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6.상기 계약상의 지위 승계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A가 B로 양도하는 자산, 부채 목록에 보증금 채권이 들어가 있는 지 확인해줄것을 요청중이며 확인방법으로는 회사정관에 의하면 중요 의사결정은 이사회결의를 거치게 되어있는만큼 자산, 부채 목록이 들어가 있는 이사회의사록을 요구중입니다.7.A와B는 이사회 의사록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사가 징구한 이사회의사록은 총 2개로 하나는 2007년 7월 22일자 이사회의사록 (내용:A와B의 영업양도계약체결 승인의 건)과 2007.9.26자 이사회 의사록 (내용 :A의 법인해산 승인과 청산인 선임의 건)입니다.8.계약상의 지위 승계 동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 A가 계약상의 지위 승계 동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보증금 채권의 반환을 청구할경우 입니다.9.즉 A가 계약상의 지위 승계동의는 무효이며 해당직원 및 당사가 통모하여 적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B로 승계동의해줬다고 주장하며 승계동의 무효를 주장 할 경우 입니다.10.금융기관인 당사의 특성상 충분히 A와 B간에 체결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할 경우입니다.11.계약상의 지위 승계동의와 관련하여 현재 A와B는 당사로 승계동의요청에 대한 공문 및 승계동의서 작성 (인감날인후 인감첨부) 아울러 승계동의후 A가 당사에 보증금채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권리포기각서등을 제출할테니 승계동의서의 요구중입니다.12.상기와 같이 승계동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당사가 우려하는 보증금채권이 서로 주장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지요?13.아니면 A가 B로 양도하는 자산, 부채가 기록된 목록과 본 목록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친 의사록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하는지요?14.만일 A와 B의 주장대로 양도 자산, 부채목록이 기재된 이사회의사록이 없다면 현재 A 법인은 해산된 상태인만큼 청산인으로 부터 그 목록이 기재된 내용을 받으면 되는 지요?그리고 이때 당사가 징구해야 될 서류로는 목록과 함께 청산인 인감?(법인인감?)을 징구하면 되는지요?
이사회의 권한에 관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하면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정관 등에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 중 중요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의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비록 영업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귀하측이 그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양도는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금 임차보증금채권을 A법인이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