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 경과를 받아들일수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좌측 주관절(팔꿈치관절)에 요골을 인공관절 치환을 하였습니다.주관절이라함은 상완골과 요골및 척골로 이루어진 관절입니다.국민연금에보면 장애연금이 있습니다.장애심사규정 4급 5호에 보면 (한 팔의 1개관절에 인공관절 치환한자) 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자체 내부규정을 들어서 저의 경우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제팔에 들어있는 인공관절은 무엇이란 말입니까?법률로서 인공관절 치환한자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기관이나 단체의 내부규정을 들어서 법률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이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히 계세요
귀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소정의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국민연금법 제58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귀하는 공단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8조)만일 위 재심사청구에도 불구하고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