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전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명도를 해달라고 하는 통지를 보낸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사우나 안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일비로 얼마씩 사우나 주인에게 내는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약을 하신건 작년 6월달에 2년으로 하셨답니다. 올해 7월에 사우나가 내부 공사를 해서 한달간 쉬었고 한달 후 다시 나갔을때 주인이 보증금 1000만원을 더 요구하여 그만큼의 돈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자 10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월세에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주 후에 다시 300만원을 더 올려야겠고 이번에는 300만원을 주지 못하면 나가라고 하여서 빚을 내서 300만원을 보증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한후에 엄마의 매점은 더 좁아지고 바닥은 흰색으로 하여 일거리가 더 늘었습니다. 그곳에 사우나에서 고용한 청소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인과 담합하여 저희 어머니가 바닥 청소와 화장실 청소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일한지 일주일도 안되어서 오른쪽 팔에 통증을 느꼈는데 매번 병원가시는것을 미루시다가 이번주 월요일에 병원을 가보니 핏줄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나안에 일하는 사람들과 심사가 틀어진 주인이 이달말 안으로 모두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도 매점을 이번달 안으로 정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 통보를 받은것이 저번주 목요일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인 통보로 나갈수도 있는건지요~? 그 사우나 주인을 고소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귀하의 어머니가 2005. 6경 임대인과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1천만원, 매일 일비로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금 2006. 7경 보증금 300만원을 추가하고 차임을 올렸다면 귀하의 어머니는 2007. 6까지는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가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귀하의 어머니에게 명도를 해달라고 하는 통지를 보냈더라도 무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