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결찰관을 상대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전에 술을 마시고 선배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선배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여자 선배고 해서 음주 운전에 대해 아는 척을 하면서 2번까지는 측정거부해도 된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눈을 부라리며 당신 빠져요라고 하여 인격적인 모욕감이 느껴져 계속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당시 약 300미터 거리를 운전하다 걸린거라 운전한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나서서 약 1분 됐다 그러니 그럼 5분이라 치고라고 말하였고 상식적인 납득이 되지 않아 당신이 검사야? 판사님이야? 뭔데 그런 결정을 하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그러자 경찰관은 눈을 부라리며 코앞에까지 몸을 들이 밀고 빠지라고!!라고 하였고 자존심이 상하여 나도 한발 다가가자 수갑 채워!라고 하면서 옆에서 음주측정을 하던 다른 경찰관들이 달라들어 저를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너무 항당하여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저항을 한게 다일 뿐입니다.그런데 조사 받을 때 보니 내가 배로 밀치고 때릴려고 시늉을 했다라고 진술하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때 경찰서도 너무 억울하여 제가 가자고 해서 자진해서 경찰차에 올랐고 모든게 원만히 해결되고 사과를 받을 줄 알았더니 공무집행 방해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이후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경찰관이 말하기를 사실 공무집행방해정도 사안은 아니다.하지만 그냥 보내주면 당신이 뭔 짓을 할 줄 알고 보내주느냐라고 하더라구요.어제 판결문이 날라왔는데 벌금 300만원이 나와있네요.저는 대학에서 현대무용을 지도하고 있으며 이번 3월에는 모 대학 겸임교수로 부임합니다.앞으로도 계속 전임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야되는 입장인데 이런 난처한 일 때문에 정말 고민입니다.음주 운전은 해서 벌금내본 적은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검토해보면 귀하가 약식명령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의 판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착수금 5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예상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미한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경찰관의 불법체포 및 그에 따른 위법한 음주측정요구 등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