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부당한 권리금을 받아냈다면... 1]건어물상 A씨-시설물에 대한 인수사항(금전적 환산액 약600만원 정도)건어물 보관용 냉동냉장고(5년사용/현시세 100만원 이하), 배달화물차(22년식/현시세 400만원 정도), 그밖에 진열쇼케이스, 포장접착기계, 바코드인쇄기, 영업전화기 등은 오랜 사용으로 100만원 이하.-건어물상 A씨는 인수전 보관되었다는 자신의 물건이 약 300만원어치가 있다고 했으나 B씨가 인수후에 확인결과 거의 없었음.)-거래처에 대한 인수사항건어물상 A씨는 자신의 거래처가 30군데 좀 넘어서 하루에 일일매출이 70만원(20%의 마진)은 유지된다고 말했음.(그러나 실제로는 15군데에 불과했음.) -건어물상 A씨는 자신이 관리해온 영업권을 B씨가 인수하고 난후, 며칠이 지나서 사업장의 영업전화번호를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시켜음.-건어물상 A씨는 인수인 B씨에게 월 순수익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은 된다고 인수 전에 반복해서 고지한 사실이 있음.(그러나 현재 인수받은 거래처 15개 가지고는 월 200만원도 수익보장이 안됨.)2]인수인 B씨는 건어물상 A씨의 허위사실을 믿고 임대료를 제외한 위의 인수과정에서 일시불로 1,800만원을 지급했음.질문1]건어물상 A씨가 자신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넘기는 조건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1,8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B씨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민*형사적 구제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적 부분과 형사적 부분은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문2]건어물상 A씨의 이같은 허위사실로 자신의 부족한 영업권 인수조건으로 지나친 권리금을 받아냈다면 이같은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질문3]건어물상 A씨를 상대로 피해보상 및 손배처리도 가능한가요?바쁘시더라도 자세한 항목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의뢰인께서 위에 기재하신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에게 영업을 양도한 건어물상은 영업권양도의 본질적 부분인 영업 거래처 부분과 매출을 고의로 기망한 채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사실이 허위라면 고소하신 분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절차 진행중에 합의금조로 과다하게 받아간 권리금의 일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이때 돌려주겠다는 약속만으로 합의하셔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입금을 확인하고 합의에 응하시길 권유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사기에의한 영업권의 양수도계약 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쌍방간에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