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사기를 친 엄마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서울 당산동에 살고있는 29세 여자 직장인 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저는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났으며 자라는 과정에서는 별 문제없이 자랐고대학졸업 후 바로 사회생활도 하고 저희 가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며 가사일에 충실하지 못했으며심지어 만나는 남자들을 번갈아 가며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잔 적도 있습니다.저 몰래 그런 행동을 했지만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모든걸 알고 있었으며 객지에서 고생하시며기숙사에서 지내며 일하시는 아버지께 사실을 알리기가 힘들어 침묵하고 있었죠.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기술직이라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버지 따라서 이사를 다녔으며 아버지 직장따라 이사를 다니는 걸 엄마가 너무 싫어라 해서 10여년 전부터는 아버지 혼자 객지에서 기숙사 생활하며 일하셨고 저와 어머니만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죠.어머니는 제가 학교를 갔다오는지, 학원을 갔다오는지 관심 없었고 저녁은 매일 라면으로 떼우기가 일쑤였죠.그러다 한번씩 엄마가 만나는 남자와 함께 만나 밥도 같이 먹고요.사건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제가 고 3때쯤 그때까지도 외간남자와 함께 밖에서 외박하고 들어오는 엄마를 용서못해 외갓댁식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 이모들이 엄마에게 정신차리라며 폭행을 가한적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저희 엄마는 그 버릇이 전혀 고쳐지질 않았고 그 버릇은 최근까지도 이어왔던 것이죠.저는 2005년 2월부터 직장을 가지면서 엄마에게 월급을 모두 맡겼습니다.생활비 30만원을 제외한 나며지 금액 100여만원 이상을 4년간 맡겼으며 직장을 옮기면서 받는 퇴직금마저도 모두 맡겼습니다.엄마는 그 돈 모아 시집갈 때 준다며 큰소리 치셨죠.계산해보니 5천만원 정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한달 100여만원 이상 엄마에게생활비를 맡겼다고 합니다.엄마는 저에게 월급 맡겨놓은걸로 일천만원은 주식투자를 했으며 또 1천만원은 계를 넣었다고했습니다.하지만 오늘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주식은 350만원밖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 해에 엄마가주식을 빼서 450만원을 챙겨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이사비용이라며 300만원만 아버지께 주셨습니다.그리고 2008년 12월 엄마가 사기를 당했다며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아야 한다며 연락이 왔더군요.그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아버지와 저는 정말로 사기를 당한 줄로만 알고 집을 처분하여 사기당한 만큼의 돈을 처리하고 나머지 돈으로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집으로 이사를 했죠.그것도 엄마 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줄은 몰랐습니다.저는 2008년부터 서울에 와서 직장생활을 했고 아버지는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실제로 그집에는 엄마밖에 살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서울로 오고 난후로부터 저희 엄마는 집에 남자를 불러서 동거생활까지 했고 그 남자에게 돈을 뺏겼으며 카드까지 빌려줘 카드빚까지 내고 말았죠. 결국 구멍난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엄마는 주점까지 나가서 일을 했는데 일하는 동안에도 가게로찾아오는 남자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가게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좋질 않고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난 후 생활비를 엄마에게 주질 않았고, 저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그리고 2008년 사기사건은 모두다 동거하던 남자 때문에 돈이 나갔다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죠.집에 자료도 남아있구요. (엄마가 동거하던 남자를 사기로 소송했었던 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그 남자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도 거론이 되어 있구요) 그 사실을 알고난 후 아버지와 저는 이사간 집의 전세금을 엄마에게서 뺏어오려 했으나 명의가 엄마 앞으로 되어있고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으며 집주인도 사연을 알고나서는 엄마에게만전세금을 준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꽁무니를 뺀거죠. 결국 저희 엄마는 그 전세금을 밤에 몰래 집주인에게 찾아와 돈을 찾아갔고 아버지와 저는 속수무책으로 돈을 뺏기고 말았습니다.전세금을 뺏기기 직전에 엄마가 일하던 가게에 아버지와 제가 찾아갔으나 생활비도 안주는 남자와 살 수 없다며 엄마는 이혼소송을 할거라며 되려 소리쳤고 제가 달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했으나 엄마는 이미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듯했습니다.전세금은 절대 줄 수 없으며 이혼소송할 거라는 말밖에 전세금을 찾아간 엄마는 그 후로 핸드폰번호도 바꾸고 어디에서 거주하는지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아버지께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교도소에 엄마를 넣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합니다.그리고 소송을 해서라도 엄마에게서 돈 백원이라도 뺏어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십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저희 이모가 최근 2달 전에 또 다른 남자와 한방에서 엄마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남자 사진만 찍었다고 합니다.엄마는 옷을 모두 벗고 자고 있었고 남자는 팬티만 입고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그 장면을 보고 이모가 엄마를 때렸다고 하더군요.지금은 엄마가 어느 남자와 또 살고 있는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변호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아버지 말씀대로 엄마를 신고 해서 교도소에 넣을 수도 있을까요?그리고 돈 한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아버지가 신고하는게 안된다고 하면 저라도 엄마를 신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변호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사기죄에 해당하더라도 배우자간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사처벌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를 상대로 맡긴 돈에 대한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참에 호적정리까지 원한다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빼았긴 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