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해 간 여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이 모양를 처음 만난건 2008년 9월7일 세o클럽이라는 채팅사이트에서 였습니다. 두번째 만날 때부터 대학교 등록금이 조금 모자란다며 40만원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지갑과 화장품등도 사주었습니다. 이 후 사귀기로 하였고 커플링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이가 좋아지면 결혼도 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확인 결과 대학생이 아니었으며 사실을 케묻자 돈을 빌렸는데, 자꾸 재촉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10만원을 더 빌려갔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명호라는 사람과 전화을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지만, 솔직함이 좋았고 뉘우침이 있어 믿고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 대출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을 갚아야 한다며 23만원 요구하였고 내키진 않았지만, 여자친구가 타인으로부터 욕먹는게 싫어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4살짜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누구냐고 묻자 조카라고 했습니다. 믿고 만나는 중 아이가엄마라고도 하고 이모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재차 물었으나 조카라고 거듭 이야기 하기에 믿었습니다. 이 모양의 나이가 23살이었으므로 그럴리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당시 이 모양는 무직 상태였는데, 제가 놀면 게을러 진다고 일을 찾아 보라고 하였고,며칠 지나지 않아 취직을 했다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옷과 신발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부쳐주었는데 신발을 잘못 샀다며, 굽 낮은 단화을 사야한다며 한 차례 더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이 모양은 신용불량 상태라서 통장개설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국o은행카드을 주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신용불량) 연락처가 없어 휴대폰을 사주었는데, 요즘엔 꽁짜폰이 많아 그러려니 했는데, 최신형 햅틱폰(분홍색)을 사고 싶다고 졸라서 그리 하였습니다. 이후 3~4차레 더 만남을 가졌고, 아이도 이상하고 직장도 쉬는 날이 일정하지않아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또 거짓말 하는거 아니냐고 묻자 찾아와 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일를 일찍 정리하고 ㅂ ㅅ에 내려갔는데, 밀o오레 서면점 입구에서 마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밀o오레에서 근무한다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만나는 동안 이빨 아프다는 둥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요구하였는데, 그 때마다 이제 일을 하니까 조금씩 갚겠다고 하며 빌려갔습니다. 또 다시 돈을 요구하였는데, 너무한다 싶어 이번 기회에 반성하라고 조금 늦게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10월 말경에 ㄱ ㅈ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약속한 날만 되면 일이생겨 갈 수 없다고 했고, 그 일로 화을 냈습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밀o오레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4살짜리 어린아이의 엄마인 유부녀였습니다.대학교 및 인적사항 등의 정보는 최초에 세o클럽이라는 채팅사이트에 나오는 동명이인의 정보를저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떠나 커플링과 결혼 운운하며 사귀자고 말한 이 모양이 괘씸해서 ㅂ ㅅ ㅈ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2~3차례 더 경찰서를 방문하였고,오랜 시간 조서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당시 억울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지경이라 여기저기알아본 결과 거짓말로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집도 가난한 듯하여 이 모양 할머니에게 걱정 마시라고 말한 후 고소을 취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담당하시는 분께는 돈이 생기는대로 갚겠다고 하여 취하하는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보름이 지나서 이 모양이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요일 밤 11시 경이었는데, 회사에는 일이 생겨 출근 못한다고 말한 후, ㅂ ㅅ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모양을 찾아다니면서 며칠 이곳저곳에 연락 기다린다고 한 것이, 화근이 되어 더 이상 아이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모양은 친정집과 시댁에서 &#51922;겨나 갈 곳이 없는 형편이었고, 저의 잘못도있는 듯해서 이루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만나기 전에 저지른 일들 때문에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이 일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고소을 취하했다는 말도 하였고, 그래도 진술서는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다른 벌금형이 있어 당장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이후에 돈이 마련되면 경찰서을 찾기로 했습니다. 남부경찰서에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다 사기죄로 벌금형을 맞고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모양의 진술입니다. 2008년12월 초 남편이 제대를 하였고 이혼을 할꺼라 했습니다. 이혼하면 어쩔꺼냐고 묻자저를 따라 오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혼서류는 제출한 상태로 알고 있고, 미성년자가 있어 3개월의 조정기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류을 제출한 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원룸을 얻을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ㄱ ㅈ로 올 생각으로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불과 밥솥 등은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할머니집에 쌀이없다며 이마트에 들러 30만원 가량의 물품을 싸주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주는 걸로 하고 말입니다. 줄곧 ㅎ ㅇ ㄷ모텔에서 거주하였는데 방값과 밥값 등 생활비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회사일이 바빠서 자주 내려오지 못하는 형편이라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넘어갔습니다. 이혼서류을 접수하였다기에 ㄱ ㅈ로 내려올 것을 말하였습니다. 내려오면 저는 부모님과 거주하며, 서류상으로 이혼이 결정나면 함께 하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모양에게 말한 부분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2~3주를 더 늦추게 되었고, 꼭 내려오겠다던 2008년12월15일 아기을 낳았습니다. 저에게는 배에 복수가 차서 그런 거라고 하였고, 체격이(뚱뚱) 있는 편이라서 믿었습니다.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아기를 가졌으리라 생각지 못하였였습니다. 아기를 가졌다는걸 알았을 땐 6~7개월 정도 되었다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7개월만에 미숙아로 태어났다 했습니다. ㅎ ㅇ ㄷ에 있는 큰 병원(이마트 위쪽에 위치)에서 출산을 하였는데, 할머니께서 병원비 50만원을 내고갔다며, 모자랄지도 모르니 100만원만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고 혼자 된 것이 측은하기까지 해서 빌려 주었으며, 그 뒤 영양제을 맞아야 하는데 선불이라 했습니다. 또 다시 입금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결과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입양할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금액과 사례금을 준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여아라서 입양이 거절되었다고 며칠이 지나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사용료까지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별도 확인하지 않고 미리 입양 결정을 내렸다는게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넘어 갔습니다. 그 사이 원룸을 얻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은 얼마 남지 않아 또 다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된 것입니다. 산후조리원은 나왔지만 당장갈 곳이 없다고 해서 생활비을 또 다시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분유와 기저기 그리고 방값등 생활비로 일주일에 50~70만원이 들었습니다. 너무 한다 싶어 잔소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정말 잘하겠다며 이제 곁에 오빠 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잘 하겠다는 사람 기회는 줘야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들어간 금액이 너무 많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 믿고 이혼한 거고 이제 곁에 아무도 업다며, 큰아이는 이혼하게 되면 아이 아빠가 키우기로 하였고, 갓난아기는 입양 보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행동은 좋아지지 않았으며 또 다시 대출 받은 돈마저 바닥 나서, 제 여동생 돼지저금통에서 까지 돈을 빼내 전해 주었습니다. 추운겨울 날씨에 갓난아기랑 춥고 배고플까 봐서요. 그 당시 제 휴대폰은 밀린 요금으로 인해 끊어진 상태였는데, 그러자 집전화로 전화을 해서 곧 입양될 것 같다며, 아기분유와 기저기가 다 떨어졌다며 전화을 하였습니다. 어떻해야 하나 망설이던 중 입양하게 되면 사례비(300만원 정도)가 곧 나온다고 그 때 갚겠다고 해서 또 한번 대출을 받게된 것입니다. 당시 미★언니 집에서 지내겠다고 햇습니다. 이후 입양한다고 말한 당일만 되면 아기가 아프다거나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해외 입양 보내는 날이 일주일에 수요일 뿐이라서 또 다시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생활비를 요구하기에 입금해 주었습니다. 수중에 2,000원밖에 없다며 20만원만 보내달라, 30만원만 보내달라, 아기가 배고파서 울음을 안그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그러다 저도 대출금으로 인해 한계에 이를 때쯤 아이아빠 동의서을 받았다며, 아무 걱정말라고안심시켰습니다. 아이아빠가 막노동을 시작하는데 작업복과 신발 등이 필요하다며, 아이아빠계좌로 20만원 부쳐주면 이★리 자신이 갚겠다고 했고, 동의서도 받았다길래 믿고 부쳐주게 된것입니다. 이 모양 본인도 조금 쓸 때가 있다고 해서 국민은행 통장으로 10만원를 이체시켜 주었습니다. 당시 곁에 아이아빠가 데려간 큰아이도 있었고, 목소리를 들려주며 아이아빠 만난것이 거짓이 아님을 내 비추었습니다. 그 날이 2월4일입니다. 당일 오후 늦게 전화가 와서 아기가 아픈 것 같다며 버스를 타고 갈 생각이었는데, 김해공항까지 택시을 타야할 것 같으니 10만원를 또 다시 요구하였고,망설이다 그리해 주었습니다. 죄스런운 줄 알지만 빚이 너무 커져서 사례비(해외입양시 780만원 정도)라도 받아 조금이나마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갚겠다고 한 2월5일날 아무 연락이 없었고, 그 동안 쓴 돈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집안에 말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이 모양로부터 저녁 8시경 문자가 8통 왔습니다. 현재 문자는 보관중이며, 일이잘 해결되었고 아무 걱정 말라고 사정이 있으니 월요일(지난 9일) 600만원 부치겠다고 하였습니다.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기로 하였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후 채팅사이트에 쪽지(10일/ 12일/ 13일)가 왔는데, 일주일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날이 2월16일이며 그 말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15~20차례 만남을 가졌고 빚은 2,500만원에 이릅니다. 대출을 받았다거나 월급 날이면 늘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에게 받은 용돈도 돌려주고 싶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빌려주엇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4달치 122만원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줄이라고 말했는데도 말입니다. 초기에 한달치 요금 30만원 가량은 제가 내주었구요. 마지막 2월분(1.1 ~ 1.31)은 아기을 키우는 동안이었는데 37만원이나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30만원이 모바일 결제였습니다. 2월10일 ㅅ ㅈ에서 혹시나 있을까 하고방문하였는데, 찾지 못하엿습니다. 2월10일날 쪽지가 올 때 ㅅ ㅈ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 하였지만 그것 또한 거짓입니다. 위치 추적 결과 최종 위치가 2월9일 22시50분 ㅅ ㅈ으로 나왔고 2월10일 ㅅ ㅈ 바이더웨이 ㅅㅈ점에 나타난 것을 방문하여 확인했습니다. 저를 만나는 동안 10원짜리 하나 자기 돈으로 쓴 것이 없고, 밥 한끼 산 적이 없네요. 심지어 저희집으로 전화할 때도 콜렉터콜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왜 자기 할머니 쌀까지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면서까지 사주어야 하는지, 자기 남편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지 너무나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마지막 약속만 지켰어도 물러나려 했습니다. 2월16일(월)에 갚겠다던 약속 말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고소장을 쓰려고 ㅎ ㅇ ㄷ경찰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작성해 갔는데, 민사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접수하려고 말입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마치 돈이 생기는 것처럼 말로 사람을 농락해서 돈을 갈취해 간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전해준 국민은행 통장내역을 출력한 결과 ㅅ ㅈ에서 자주 거래 하였더라구요.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을 방문하였는데, 마침 제가 방문하기 전 1시간 전에 왔다 갔다고 합니다. 쌀과 참치캔을 사갔는데 민박집이 많아 찾질 못하엿습니다.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모양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구요.바이더웨이 ㅅ ㅈ 점과 GS25시 ㅅ ㅈ 해안점입니다.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된 것이 아니고 민사일지도 모르는지라, 제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하는데 이 모양이 자주 방문하는 건 맞지만, 연락은해 줄 수 없다 하십니다. 그러다 4~5일 정도 잠복을 했는데 마침 남편과 함께 ㅅ ㅈ에 있다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가까운 지구대에 연락해서 넘겨주고 ㄱ ㅈ로 내려와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담당 경사님께서 처벌하기 보다는 변제 받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그리 하려고 접수만 하고 조서는 꾸미지 않았습니다.당시 이 모양는 ㅇ ㅅ 남부경찰서에서 조사을 받고 ㅂ ㅅ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연락처도 없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기소중지 상태인 사람을 그냥 보낸다는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 사건을 해결하고자 붙잡은 것인데 다른 사건 조서만 받고 풀려나다니요. 궁금해 하는 이 모양의 남편에게는 별 일 아니라 했습니다. 저는 차용해간 금액만 변제 받으면 될 것 같았고. 남의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이 모양을 만나 차용증을 받고 가까운 사람 연락처을 받아 두었습니다. 3월3일이 이혼 확정일이고, 법원에서 시댁을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서면 통지서을 확인하려 했으나 복사해서 보여 주겠다고 하며 미루었습니다. 차용해간 1,200만원중 600만원과 휴대폰 요금(122만원)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석달 후부터 매달 20만원씩 갚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3일 그 다음은 5일날 주겠다는 겁니다. 5일 오후 3시까지 준다고 했는데 전 날인 4일 전화를 해서 남부 경찰서 건으로 법원에 가야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늦어진다 했습니다. 5일날이 대출금 상환이라 불안하게 하루종일 마음 조렸는데 마지막 통화한 것이 5일 오후 2시경이었고, 걱정말고 저녁에 보낸다 했습니다.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지금은 대출업체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돈보다 세치 혀로 사람을 농락한 그 아이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만나면서 제대로 데이트 했다기 보다는 뒷바라지만 하고증거물을 요구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넘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매번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놀다니요. 사람을 믿은 것이 이렇게 힘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네요.5일날 통화할 때 말했습니다. 3일이었으면 이틀의 여유가 있으니 다른 곳에 융통을 하지만 당일이라 꼭 약속 지켜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현재 부채가 농협 1,100만원 대부업 4곳 1,000만원, 카드 100만원, 휴대폰 요금 122만원, 단말기 65만원 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려 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 돈을 떠나 저희집에 용서을 구하면 끝내려 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는 이★모양에게 이번 일로 죄값과 뉘우침이 있었으면 합니다.<질의>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2. 형량은?3. 변제 받으려면 어떻해야 하는지?4.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사람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하네요. 억울해서 말입니다.저의 잘못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1. 귀하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으   로 귀하가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취하하였다면 다시금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   다. 2.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3. 귀하가 위 상대여자로부터 차용증등과 같은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고 만일 위 채권증서가 없다면 채무자의 육성을 녹음한 녹취서를 가지고 청구할 수 있겠습   니다. 4. 장문의 질의내용을 보면 뾰족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답답하지만 귀하가 위 상대   여자에게 건네준 금전을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