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대 거리에서 산 물품 계약철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1996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울산 거리에서 홍보중인 가람 유통이라는 회사에서 화장품을 공짜로 준다는 말에스쿠알렌을 440,000원 10개월 지로로 납부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상품이 저한테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 저희 아버지께서 3개월 후쯤 에 그 회사로 내용 증명서를 보냈으나 계약 철회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그 요금을 내지 않구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2001년도 11 월)쯤에 우신 통상이라는 회사에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원금과 연체 이자 포함해서 970,000원을 납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2002년 10월에 그 회 사에 원금 440,000원만 납부하구 계약을 철회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제가 미성년자때 물품을 구입했구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채권이 타회사로 넘겨진 상태에서 청구를 요청한 것이구 상품 시효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물품 가격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그리구 그 회사가 저한테 그 상품 지불건에 대해서 형사고소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나요?그리구 제가 그 회사에 납부한 상품 원금 440,00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고등학생 때 물건을 구입하였다면, 아버지가 계약철회의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계약은 확정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따라서 그때에 스쿠알렌을 돌려주고 대금은 반환받거나 납부하지 않았으면 되었습니다.2.그런데, 취소된 계약에 대하여 유효를 인정하고서는 대금을 납부하였다면 사후승인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이제와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스쿠알렌을 쓰지 않았다면 몰라도 이미 사용하였다면 대금의 반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3.상대가 형사고소나 소송을 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4.대금을 되돌려 받기도 어렵고, 비록 이미 취소되었고, 설사 유효하더라도 대금변제시효가 지났지만 변제하면 시효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그냥 매듭짓는 것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