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상가 준공을 따로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준공되지 않으면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는지요? 건설사가 그렇다고 말하는데따로 받으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기에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1.  통상 준공이라고 하는 말은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을 의미합니다.사용승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원칙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고오딘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2.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 자체에 대하여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상가의 완공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용승인이 결정될 것이나, 통상 아파트 단지자체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결정되는 바, 일응 단지 내의 상가의 완공이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