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명도 소송 부모님(임대인)이 진행중인 명도소송 건에 관해 의견을 구합니다.1995년 8월경에 처음 상가 월세 임대를 하셨고 그 동안 세 번의 재계약으로 현재 전세로만 임대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임대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의 재계약이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계약서에는 2003년 5월 15일에 명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사실을 근거로 하여 2012년 4월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임차인의 변호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게 되었고 이에 향후 대응책에 관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첫째, 임차인이 보유한 최종 계약서는 2004년 1월 1일에 명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 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책임인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보유한 계약서의 날짜를 근거로 현재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소송은 임차인이 승소할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둘째, 임차인이 승소하더라도 2013년 1월 1일에 명도를 이전 받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떤 절차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요? 임차인이 보유한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인 2012년 7월 1일 이후 또 다른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가요?셋째, 저희 측은 변호사비를 지급하였지만 변호사와는 얘기를 나누어 보지 못하였고 사무장이 모든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무장은 자기만 믿고 일을 계속 맡겨 달라고만 하지, 자세한 상담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소를 옮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다른 분으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희가 지불한 변호사 선임료 중 일부를 얼마나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시고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님과 이건 법적절차를 상의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귀하측이 이건 임대차의 재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는 귀하가 이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이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안과 같은 명도소송은 그리 난해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기 선임한 변호사님과 잘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