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거래 문제 (전문인 : 김진환) 안녕하세요~제가 법률 자문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요...제가 지난 주에스쿠터를 한 대 팔았는데요... 그때 스쿠터를 구매한 사람이 시승도 하고, 스쿠터의 이상유무 상태를 확인하고 중고니까 어느정도 감안하고 스쿠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수리비가 든다면 몇 만원정도는 제가 드릴테니까 계좌번호랑 성함을 문자로 보내라고 했습니다.거래 중간에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어서 판매를 안 한다며 제가 팔기 싫다고 하며 헤어지려는데...나중에 자신이 구매한다며 은행까지 가서 돈을 찾아서 주고 거기서 결함을 거들먹거리며 몇 만원을 더 빼주며 거래를 했습니다. 서류도 전달하고, 거래금도 다 받고... 그리고 혹시나해서 제가 다른 수리비가 들면 몇 만원정도 보테주겠다고 했고, 그 사람은 그런거 바라고 그런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물론 스쿠터 폐지신고등도 그 사람이 스쿠터를 구매하겠다며 폐지신고해라고 해서 했었습니다.그런데 어제 그 사람이 제게 연락을 해도 안 받았으니 거래취소한다며 경찰에서 연락 갈거라며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스쿠터가 맘에 안 든다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아니면 올수리를 할테니 그 돈을 주던지 절반을 내놓으라는 겁니다.그렇게 안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사기로 신고해서 귀찮을테니 법원에서 보자느니..., 집에 찾아가서 무슨 수를 쓰든 돈 돌려받겠다...느니...등의 협박을 하고, 어제 단 둘이 만나는 자리에는 다른 건장한 일행까지 어느새 제 뒤에 불러놓고 대로변에서 큰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그래서 위압감에 제가 둘이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서 얘기하자고 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환불을 해 주던지, 아니면 모두 수리할테니 20여만원이 넘는 돈의 절반을 보테던지, 아니면 자기돈 돌려주고 자신이 대리판매를 해주겠다느니...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 입장에선 그럼 손해인 듯 싶어서 처음 뺀 돈에 수리비 몇 만원 더 주던지 몇가지는 제가 아는 곳에서 수리 해주겠다고 했더니 그사람은 그것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그렇게 2시간정도를 얘기하다가 그 사람은 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아마 많이 귀찮아질거라며 가버렸습니다.그리고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자신이 알아보니 절 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며 또 귀찮게 합니다.첫째로 그 사람 말데로 제가 민사나 형사상으로 죄가 되는 건가요?그리고 만약 저도 그 사람을 고소한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집을 찾아와 무슨 짓이라도 해서 돈을 받겠다는 공갈협박이나 제3자와 동행해서 묵언의 위협과 공포감 조성, 그리고 강매나 나중에 권유를 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판단으로 구매를 해놓고 수리비의 얼마는 보테주겠다고 하는데도 자신의 불만족과 불찰로 인한 손해를 제가 사기를 친 것으로 허위고발하는 무고죄나... 그런거 아닌가요?ㅜ.ㅜ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파는 것보다 직접 태워주고, 그 사람에게 시승까지 해보도록 했고, 약 1시간 정도를 오토바이 구석구석 살폈습니다.제가 법를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솔직히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허풍이고 허세라도 저는 저의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제 직장생활하는데 있어 피해나 손해를 볼까봐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환불해주는 것은 개인간의 거래가 끝났고 그럴 의무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양심상 수리비로 얼마의 금액을 빼주었고, 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수리비로 얼마를 더 주겠다고 한 것인데... 그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봐서 괴씸해서 더 이상은 싫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겨울이라 스쿠터 판매가 힘든 점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 사람의 말들 때문에 일을 하거나 생활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고, 불안합니다.그 사람이 절 고발한다고 하며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니... 저도 그 사람을 고발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사기죄로 절 고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나....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이런 사소한 일이 아니더라도 많이 바쁘실텐데... 제게는 사소한 법도 어긴 적 없이 살아오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거라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좋은 자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귀하가 스쿠터를 매도할 때 매수인에게 숨김없이 스쿠터 상태를 말했고, 필요한 수리비를 지급한 상태라면 민사상의 매도인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건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2. 오히려 매수인측이 귀하와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갈,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