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건가요? 고소하고 항고하지 말라고 하여도 항고했다고 무고가 아님에도 무고로 처벌 받은 경우 이를 법령위반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억울해서 피고소인의 수차 위증을 분리해서 추가고소하니 이번에는 불기소 이유서에 무고혐의 없음 으로 나와서요. 검사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게 나와요. 이런 경우 법령위반에 해당하는가요? 법령위반 이란게 참 어렵습니다.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법령위반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