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사이트가 있다뉘 정말정말 안심입니다.저는 이번에 결혼하는 새댁이구여.요즘 전세가 없어서 월세로 집을 계약했답니다.계약당시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렷더니 주인집에서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신다구 하시더군요.그자리를 저희에게 양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잇구요.부동산이랑 주인아주머니도 될거라고 하시면서 계약서에 적자고 하시더라구요.저희 게약서에 분명 주차문제가 거론되어 있으니까 안심햇습니다.근데 관할구청과 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거주자 우선주차는 양도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10월말까지 방문주차증을 사용하더라도 방문주차증은 10월말에 없어진다구 하구요.저희는 2년간 거기서 살아야 하는데 아주머니가 아마 같은 주소지니까 될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계약햇는데요 만약에 거주자우선주차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근데 계약금 300만원을 드렸거든요.그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저희가 계약할때 주차는 되게 해주겠다고 꼬~옥 해주겠다고 그랫거든요 만약 환불해주지 않는다고해서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비용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1.귀하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거주자 우선주차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그런 취지로 주차권양도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면, 거주자 우선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대차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임).2.그러나, 소송을 하기에 앞서 구청 및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현재 거주자가 우선주차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귀하에게 우선주차권을 배정해달라는 민원제기를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