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의 허위신고로  얼마전 경찰서에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 경찰서에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왔습니다.내용은 2002.09.07(토) 17:08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8.5km 지점[양재(염곡)IC 부근]에서 고속도로갓길 통행을 했다는 카파라치의 신고였습니다.그런데 그날은 고속도로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동일한 날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서 16:14분경에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가 있으며 또한, 신고된 사진을 보면 차량의 그림자 방향이 진행방향의 왼쪽에 있습니다.(반론사유: - 구로동에서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양재동 부근)을 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신고시간이 오후임.따라서 태양은 서쪽에 있고 신고지점은 거의 정북방향이므로 상행차량은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그림자가 위치해야함.본인이 현장 확인했음) 위 정황으로 보아 제3의 장소인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2.10.28(월)이 법원에서 즉결 심판이 있습니다.만약, 제 주장이 즉결심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소송 등)와 또한 인정된다면 경찰서 또는 신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소송(피해보상 내지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1.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2.귀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