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 후 이의신청 전 이제 19살 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1월4일 재판 봐서 2주간 감별소 위탁되어서 1월18일 나와서 재판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5, 8호 처분이 되었어요. 근데 피해자와 합의는 한 상태구요. 집에 와서 알았는데 저희집 형편이 가난해요. 방세가 5달치 밀려서 소년원 안 들어가고 착실하게살면서 일하면서 방세 내고 생활비를 벌려고 합니다. 엄마랑 아빠는 이혼하셨구요. 엄마는 몸이편찮으셔서 일을 하실 순 있는데 한달에 40만 원정도 버시구요. 제가 일하면 그나마 버는데 어머니 빚도 갚아드려야 하고, 감별소에서 진짜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2주간 생활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 진짜 마음 잡고 지낼 겁니다. 오토바이 절도로 재판 하게 되었고 보호관찰 중이였습니다. 근데 보호관찰은 안 빠지고 출석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고 이의신청 하고나서 재판 받으면 벌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소년법 제32조 5호, 8호 처분을 받고 위 처분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고이유로는 해당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야 합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보호관찰 중에 다시금 오토바이 절도사건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귀하의 경제적인 사유만으로 이 건 항고로 감경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선처를 호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항고심 결정의 처분이 원심 결정의 처분보다 중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