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을대 쌍방확인서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자동차사고가 났을때 쌍방확인서는 왜 필요한지요?그당시에는 없었던 발자국을 훼손된 부위에 표시해놓고(피고한테알리지않고)다른사람과 같이 사진을 찍어 제출했으니 정밀감정을 하면 될텐데 그것도 불가능하다고합니다.위의 여러가지 의심점들과 연결지어볼때 지구대가왔을때 통보하지 않은 것도 의도적 은폐인데 일방처리한것을 묵과한다면 원고는 법을 악용한다는 생각이 드네요.과거의 병력이 있었으나 수리했고 그래서 인과관계를 밝히는것을 주요한 입증요건으로 피고가 주장해도 될까요?발자국이 있으니 다 피고의 딸아이가 한것이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명백한 증거도 없고 정밀감정도 할 수 없는 일을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50% 받는다면 누구나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1.정밀감정을 할수없어 원고가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연히 원고의 잘못인데 이경우에 피고가 주장할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쌍방확인서가 없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법적대응시점부터 존재할수 없는 원천적무효라고 피고는 말했는데 50%로 강제조정돼 이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정본의 송달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다만, 원고는 귀하의 딸의 발자국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한 반면 귀하측은 원고의 자동차 손상이 귀하 딸의 발자국이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귀하측은 사설 자동차사고분석 감정원 등의 사설 감정인이라도 증인을 신청하여 원고측의 주장을 탄핵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고측의 청구가액이 귀하가 조금 양보하여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소송 경제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