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사망후 부도가 났는데 받은 어음은 그냥 손해를 봐야 하나요? 변호사님..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조업이라서 물품 대금조로어음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거래를 하던 한 공장의 사장님께서 올 2월 말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장이 부도가 나게 되고,그 사장님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했던 아버지와 다른 거래처 사장님들이 고스란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미 그 사장님이 은행이나 우선채권자들에게 빚이 있는 상태여서집이나 공장 등 기타 재산에는 아버지가 손을 쓸 방법이 없어졌습니다.다만,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데,그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분에게 가지고 있는 어음상채권을 가지고돌아가신분이 다른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대신 변제 받을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법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짧은 생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의 상황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런데 돌아가신분의 직계가족은 이미 상속포기를 다 한 상태이고,다른 상속순위자들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아버지는 아무 해결도 보지 못한채, 피해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상속포기를 하기전에 법원에 재산관리인 같은 것을 세워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게요^^바쁘실텐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무료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정말 멋지십니다^^ 저도 이다음에 법조인이 되면 법을 몰라 고민하는사람들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허용되는 것이지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대위를 허용한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이 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9. 3. 27.선고 78다 2342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한 상태라면 귀하의 아버지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아버지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