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문의합니다. 수고하십니다.소송절차 문의합니다.A는 B에게 월2% 이자로 5천만원을 빌려 주고 3년 동안 이자를 받아 오다가 그후 5년6개월 동안 이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A가 B에게 계속 독촉하니 5천만원만 상환하고 그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제는 B는 5천만원을 상환 할 당시 채무상환 완료하였다고 항변합니다.A는 상환한 5천만원이 이자(5000*0.02*78개월)의 일부이고 원금은 상환되지 않았으며 상환완료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단지 A의 아내가 B의 아내에게 이자를 받지 못한 4년 후부터 빛 독촉을 강하게 요구할 때 원금이라도 빨리 갚아달라고 독촉하여 원금 만큼인 5천만원을 상환 받았고 그 이후에는 B의 경제여건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다 이제 상환을 요구하니 B는 5천만원을 상환 할 당시 채무상환 완료하였다고 항변합니다.결국 B는 이자를 탕감한 원금상환으로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의 아내가 원금만 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합니다.A는 A의 아내에게 원금만 받고 채무를 종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차용증 등의 증빙도 가지고 있습니다.<질의> 1.A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A의 아내가 B의 아내에게 이자를 받지 못한 4년 후부터 빛 독촉을 할 때 원금이라도 빨리 갚아달라고 독촉하여 원금 만큼인 5천만원을 상환 받았다는 사실이 B가 이자를 탕감한 원금상환으로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3.여기에서 A의 아내와 B의 아내의 법적지위 및 책임과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요?4.B의 아내는 A의 아내가 원금만 상환하면 채무를 완제처리 하겠다고 하여 원금만 상환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A와 A의 아내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는가요?5.소송 시 피고의 변호사가 원고인 A의 아내를 증인으로 채무상환완납에 대한 물증이 없이 심정으로 심문할 수 있는지요?6.소송을 할 경우 A가 나홀로 소송으로도 가능한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7.사채를 상환 완료 했을 때에 챙겨야 하는 서류 및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8.민사소송에서 A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형사상의 비리로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횡령, 배임에 대한 의심을 민사법정에서 제기하는 경우 A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는지요?물론 형사상 고발도 고려하고 있고 법정에서 언급한다면 판사가 제지 할까요?준비서면에 언급할 예정인데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형사고발의 근거로 삼을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A와 B 사이에 채무변제에 대한 충당 지정이 없을 때는 먼저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이건 B가 자신이 원금 변제를 주장하는 경우는 자신이 이건 A에게 원금 충당을 지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에 의한 채무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금전이 원금 및 약정이자채무 전부를 소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 또는 변제를 받은 자가 이자 또는 원금중 어느 것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지정이 없을 때에는 먼저 이식제한령(폐)에 규정한 범위내의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2.5.3.선고 61다971 판결) 다만 이건 B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위 A의 처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이건의 경우 다툼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채무를 변제할 경우 받은 서류로서는 영수증, 완납증명서, 확인서 등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