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건의 고소 안녕하세요.올 4월말에 개인 사채 일억을 빌렸는데 선이자 포함 팔부이자로 9월까지 사천만원의 이자를 지불한 상황에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실직 상태인데다 여러가지로 도저히 갚을 여력이 없어 10월부터 현재까지 이자와 원금을 못 갚은 상태에서 최근 약 한달간 연락을 피했더니 사채업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사기죄로 형사소송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하고 민사로 가게 되면 채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1970년생 남자에 미혼이며 개인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면 귀하는 사기죄가 처벌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귀하가 올해 9월 까지 사채업자에게 이자금을 지급한 것도 있으니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위 사채업자는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