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관음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남자친구가 잘하면 혼인빙자로 고소당하게 생겼는데요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 남자친구랑 전 여자 친구가 제작년에 아이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구요 아기 낳고 선 서로간의 성격 차이로 여자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했읍니다. 물론 지금의 제남자친구도 그전에 잘해볼려고 엄청 노력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 지금의 제남자친구는 해외로 가 있어서 돈도 700만원씩 붙여주면서 그래도 할 도리는 다 했읍니다. 근데 성격차이로 둘이 헤어지고 만 거죠 물론 여자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했읍니다! 집에 찾아와도 그 여자 엄마도 그 여자도 매몰차게 내&#51922;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여자 쪽에서 한달에 150의 돈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일반인 한달 월급인 돈을 150씩이나 달라 그러다니요 그래서 우선 아기니까 50씩 주고 크면 조금씩 더 주겠다고 약속했읍니다. 그랬떠니 택시 타고 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뒤로 연락도 안되구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도 그 아이를 안 키우겠다고 한거 아닙니다! 아이 내가 키우겠다고 그랬는데 여자 쪽에서 자기가 키우겟따고 그랬읍니다. 휴 답답하네요 물론 저도 그 여자처럼 같은 여자로서 그 여자가 불쌍합니다. 혼자서 키워야 하니까요 근데 지금 남자친구도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그 여자랑 사귈&#46468; 내가 책임지겠다고 믿으라고 한 건 사실입니다.하지만 먼저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리고 돈두 줄만큼 줬구 한달에 150씩 양육비를 달라 그러지 않나 만약 혼인빙자가 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 등을 빙자하는 것을 비롯한 위계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와 간음함으로써 성립합니다.그런데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 남녀가 관계를 가지다가 후에 결혼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법관념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이에 따라 현재 법원은 혼인빙자 간음을 그리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2.그런 경향 여하를 떠나 귀하가 서술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인들이 성관계를 가졌다가 후에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진 것이라면 혼인빙자간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만일 귀하의 남자친구가 그 여자에게 결혼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때문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면 조금 사정이 달라지겠으나 실제로 결혼할 마음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서로 사이가 나빠진 것은 혼인빙자간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그렇지만 여하튼 아이의 아버지인 것은 사실이므로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