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밖 설치물에 의한 사고 저의 28개월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제과점에 갔다가 출입문밖 입구에 세워져 있는(이동할수있게되어 있음, 약간 비스듬히 서있음) 빵 들고 있는 성인보다 더큰 인형을 호기심에 만지다가 그 인형이 넘어지면서 무릎위 좌측 대퇴부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2달 가까이 전신 기부스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과점측과 잘 합의가 않될듯하여 문의드리오니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귀하의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일응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즉, 민법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사람의 경우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되는바,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이 때 손해금액은 치료비(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등), 일실이익(치료기간 중 잃은 소득, 그러나 이 경우 28개월 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실이익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상처가 심하여 영구적인 장애가 인정된다는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서가 발부된 경우 향후 노인이 될 때까지 가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이익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단 아이가 만지다가 넘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도 없지는 않으나, 성인이 아니라 나이 어린 유아가 만져 넘어질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자 과실은 상당히 적게 인정될 것입니다.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과점 주인을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귀하가 소송을 의뢰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