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관계 형님이 얼마전 사망했습니다.형님은 부인과는 이혼한 상태이며 아들이 한명있습니다.형님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주식의 49%는 제가 가지고 있고이혼한 전 부인은 30%를 가지고 있습니다.형님이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 부인과 저와도 아무관계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형님의 아들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작은아빠기 때문에 아들의 엄마와 저와 전혀 아무관계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약 전부인과 아무관계가 없다면 과점주주가 되지 않지만 관계가 있다면 과점주주가 되서 형님의 이혼한 부인과 시동생관계였던 저와현재 관계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와 전부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겠습니다.참고로 구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1320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