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누수로 소송을 준비할까 합니다. 작년 9월 17일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저희가 매입한 아파트는 전체 리모델링이 된 집입니다. 저희집 창틀 실리콘작업을 하다 베란다 천장에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도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로 약간 들떠있는 정도였고 더 이상 진전만 되지 않음 괜찮을 거라 판단해 윗집세입자에게 집주인연락처를 알아 연락을 했습니다.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4달정도 지나서 윗집 세입자가 주인이 번호가 바껴서 이제야 연락이 왔다 했고 바뀐 번호로 연락이 됐습니다.연락이 된 게 1월 달이고 이미 페인트가 들뜨고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주인분은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된다 하시며 미루셨고 2월쯤 저희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전문가 한 분이 따라오셨는데 윗집 실리콘이 다 뜨고 없어져서 그런 거라 하셨고 날씨가 추워 공사가 힘드니 좀 따뜻해지면 앞뒤 베란다 페인트공사를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4월이 됐고 제법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같이왔던분이 공사를 할건데 시골에 내려가서 당장안된다 4월안에는 꼭해줄거다하셨고 그말만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4월 말이 됐는데 연락이 없었고 저희가 연락을해 빨리 해달라고 하니 그럼 5월 5일날 해주겠다 하였습니다.공사를 약속한날 1시쯤 오셨고 손에는 국그릇정도 되는 페인트 한통과 신문지 몇장을 가지고 그분과 둘이 오셨습니다.저희는 황당해서 이페인트로 공사가 될까냐고 물었고 충분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희집 앞베란다는 물이 흐른자국이 있고 페인트가 들뜨고 완전히 벗겨진곳도 있습니다. 저희집이 맨 끝집이라 겨울에는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창틀을 타고 물이 흘러 습도가 높아져 생긴 결로로 인해 한쪽벽은 곰팡이가 폈습니다. 뒷베란다도 마찬가지 입니다.저희는 전체도색을 요구했고 집주인은 문제생긴부분만 덧칠을 해준다더군요.페인트색상도 맘대로 가져와서는 베란다는 누가별로안보니 상관없지않냐하셨습니다. 의견차이로 실랑이가 있었고 그분도 못해주겠다며 가셨습니다.저희가 속상한건 문제생긴즉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안됐고 연락된뒤로도 이런저런사정으로 미룬쪽은 그쪽입니다. 이제와서 덧칠이라니요. 그뒤로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주소를 물어보려 했지만 알려줄수 없다하시면서 내용증명을 보내든 소송을 하든 맘대로 하라네요. 그래서 최후에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할까 합니다.궁금한점은-원상복구(전체도색)를 요구할수 있는지-전체도색은 못해주고 덧칠을 해준다하면 어쩔수 없는건지 (페인트색깔도 다르고 균일하지 않을겁니다. 원상복구는 못해준다는 뜻이겠지요?)-승소확률-이사오고 지금까지 베란다누수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정신적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일단 저희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지-공사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는지-업체견적(지금까지 핀 곰팡이를 제거하고 도색하면 비용이 좀 올라갑니다.) 그대로 청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증거자료는 사진과 윗집세입자와 대화내용녹취정도 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매수한 이건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귀하는 위 하자를 안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건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건 하자부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위 누수부분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분수리를 하더라도 색상이 맞지 않아 조화가 안될 경우에는 귀하 비용으로 일단 수리를 한 후 수리비를 청구해도 될 것입니다. 귀하가 위 수리할 부분의 전후 부분을 미리 사진촬영해두시고 향후 이건 매도인을 상대로 견적서와 함께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수리비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위 수리비청구가 소송실익이 없을 정도의 금액이라면 상호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