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녹음이 도청에 들어가지는 않을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에 변호사님께 먼저 상의드렸던 사람입니다.그 당시에 한가지를 정황이 없어서 미쳐 못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릴 기회를 갖게 됐읍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있는 녹음파일이 도청에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되어서요.당시 현장에서 분명히 제 앞에서 제가 있거나 없거나 아랑곳없이 저에게 비아냥과 욕설을 한 상대방들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이 도청인지 궁금합니다.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7명 이상이 제가 한 마디도 안한 처음부터 제 욕을 하고 제 헛소문을 가지고 비아냥을 했읍니다.중간 이후부터 그중 한명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 대화와 관련해 명령조로 한 마디를 던졌읍니다.나중에 후반부에 제가 그곳을 나서려고 할때 그 일행중 한명이 드디어 제 이름을 두글자까지 발음을 한 바로 그때 다른 한명이 가로채어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를 가지고 제 뒤통수에 대고 두 마디를 쏘아 붙였읍니다.이 모든 상황이 녹음이 됐는데 이것이 도청에 들어 갈 수 있는지를 부탁드립니다.너무 간략하여 죄송합니다.그럼 부탁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됩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상대방의 욕설, 비아냥 등을 녹음한 것은 도청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