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살면서 전 다른곳으로 오게되었는데 그럼 동생이 주인과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문의 할것이 있는데요 성남에서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요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직장이 대구로 오게 되어서 저는 대구로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동생은 그대로 성남에 있구요 세대주가 저인데 그럼 동생이 다시 주인이랑 계약을 다시해야하나요?아님 제가 주소를 옮기면 안되나여?집계약자가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요?지금 대구로 주소를 옮겨도 되나여?궁금합니다.함부로 주소를 옮기려니 걱정도 되고해서요 꼭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26. 95다 30338)3. 귀하가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귀하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 하더라도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임차주택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하여도 여전히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전출한 시점에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가 재 전입신고를 한 때에 다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다시 전입한 때를 기준으로 후순위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지만 귀하가 일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이에 설정된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후순위로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