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차관련 상담드립니다 지난 3월 구미국가 4산업단지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시작하였습니다.임차한 공장은 부지 800평에 건평 350평으로 이중 50평을 임차받았습니다.(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 임대차계약시 부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건물주A씨 명의로 5년임대계약이 되어있었고, 공장은 건물주A씨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였으며, 실제 A씨의 회사가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올 1월 건물주인A씨가 수자원공사와 부지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B씨가 수자원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파기 및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A, B씨가 수자원공사에 동행하여 작성하였습니다건물주A씨는 작년 12월에 B씨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생산설비를 B씨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A씨의 회사는 고의 부도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B씨와의 공장임대 및 설비매매계약서 작성은 12월이며, 계약서상 날짜는 10월1일입니다) 건물은 담보은행에서 경매처리를 할려고 하며, B씨가 몇번의 유찰 후 건물을 인수하려는 속셈으로 사전 건물주A씨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작년 12월이후로 건물 임차료는 A씨에게 지불하고 있지 않으며, 부지에 대해서 새로이 수자원공사와 임대계약한 B씨가 임차하고 있는 공장면적에 해당하는 부지 임대료를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요?제 생각에는 부지에 대한 임대료는 건물주A씨와 B씨의 문제이지, 건물을 임차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해야될지 의견주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임차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을 갖추고 있다면 설사 이건 임차건물이 제3자에게 매도되더라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귀하는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건 임차건물의 대지에 대한 임차료는 이건 임대인과 토지 소유자와의 문제일 뿐 임차인인 귀하가 대지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