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회령죄 저희교회담임목사가 퇴임하고 새로목사님이부임하는과정에서 전임목사가 퇴임하면서 교회명의로된 헌금통장의 잔액인 1,200만원가량을 원래통장개설당시 날인된 교회명의도장이 있었음에도 도장을 분실하였다고 은행을 기망한 후, 자신의 목도장을 날인하고 헌금을 임의로 찾아가버렸습니다. 전목사의 퇴임일이 2009년 7월 14일 이었는데 그돈을 횡령해간날은 2009년 7월10일입니다.전목사가 신임목사에게 인계인수도 제대로 해주지않은 혼란한 상태에서이루어진 일이라 교인들이 나중에 통장사본을 발견함으로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원건립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는과정에서 교회가농지를 소유할수 없는관계로 전목사명의로 구입한토지도토임한지3년이지나도록반환을거부합니다. 문1) 전목사가 임의로 인출해간 교회헌금에 대하여는 업무상힝령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고소권자를 현재 담임목사로 하려고 하니까 꺼리고 있어 교인들몇명을 대표로선정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문2)위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요?문2)교회복지원건립을위한 농지에 대하여는 명목상 명의신탁을 해둔것인데 아직도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교회앞으로 이전받을수 없는 상태여서 이는 전목사명의로 되어 있고 전목사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더라도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않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번고소에 업무상횡령죄의 객체로 삼을수 없게 되는지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 교회가 전임목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경우는 반드시 대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참고로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귀 사안은 계약명의신탁으로 사료됨)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 교회가 전임목사를 상대로 위 농지를 반환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위 농지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