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감사합니다.답변 잘보았습니다.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야했나 생각되어 다시 질문 올립니다.금투자할시에 계약서(계약서에는 좋은 내용만 다 담겨있음.매달 이자를 주지 않을 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음), 천만원을 투자했다는 영수증, 담보부채권증서천만원짜리가 있는데도 조금이라도 투자 금액을 받기가 어려울까요?만약에 투자금액을 못받는다 하여도, 법정에서 승소해서 그 회사 사람에게 얼마 정도 감옥에 있게 할 수 있나요?<아래의 내용은 이전에 상담하였던 내용입니다> 제목 :투자 수익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상담내용: 어느 주식회사에 천만원의 금관련 투자를 하였습니다.그런데 4달이 넘도록 약속해서 준다는 이자는 들어오지 않아서 계약해제한다고 했는데, 해제 서류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그 회사에 전화요금도 밀려있는 상태라고 악화되어있는거 같습니다.기본상담답변 답변작성자: 이영대 답변 제목: 투자사기 답변내용: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을 보면 투자사기를 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이런 유형의 사기범죄가 극성입니다.설사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위 사기범을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더라도 투자금을 반환받기는 극히 어렵고 민사 판결을 받더라도 책임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귀하와 같은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향후 이런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의 속성상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귀하가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상 투자금반환청구를 하더라도 귀하가 승소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귀 사안의 경우 위 투자사기범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의 손실을 안기는 경우는 인신이 구속될 수 있습니다.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