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취득한 전자사전을 팔았는데..... 저는 19살 고3 학생입니다.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제가 도서관에 같다가 우발적으로 전자사전 하나를 절도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나서 이 전자사전을 7만원에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팔았습니다.그런데 하필 이 전자사전이 제가 훔치기 전에 이미 도난 당해 있던 제품이었습니다.그래서 이 전자사전을 사가신 분이 저를 고소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제가 용서를 구해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이런적이 처음이라 합의금은 얼마로 정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좀 알려주세요.그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합의금을 크게 부른다면 제가 그대로 다 줘야되나요??꼭 알려주세요. 라고제가 이 질문을 검색사이트에 올려보니어떤분이 이 합의금은 안줘도 된다고 하더군요.그냥 원래 전자사전 주인에게 기계값을 물어주라고 하시더라구요.장물이라도 그쪽에서 이미 물품에 대한 금액을 지급했다면그 물품은 구매자의 것이고 경찰이나 주인이라도 찾아갈수 없다고 해서요.그리고 구매자쪽이 좀 수상하다고 하시네요.. 의도적인것 같다고..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그런데 제가 물건을 팔때 구매자께서 도난품이냐고 물어보셨는데제가 잘 몰라서 그냥 아니라고 했거든요.그래도 제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제가 그쪽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아서 고소를 당한다면어떻게 되는건가요..??합의금을 줘야한다면 얼마나 줘야하나요??그리고 제가 원래주인을 모름니다.그럼 저는 아무에게도 돈을 안줘도 되나요??
귀 사안의 경우에는 도품을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매수인에게 매도한 사안으로 만일 매수인이 전자사전이 도품인지 몰랐다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향후 피해자가 그런사실을 알고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매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전자사전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251조)한편 매수인이 한참 후에 도품인지 알고 귀하에게 고발을 하지 않겠으니 형사합의금조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매수인의 육성을 녹음한 후 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형법 제35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절도죄의 죄책은 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