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행위와 고용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쏟아지는 민원에 일일이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는 당사와 동종업무(금형설계 용역)를 영위하고 있는 한회사의 부정영업과 피해로 인하여 빚어진 내용입니다.1. KIM 씨(이하 인명존칭 생략)는 2009년 12월 대우자동차 주식회사를 퇴사하여 현재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I☆☆☆☆’이라는 금형설계용역회사의 전무로 있으며, 종전에 근무하던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동료인 LEE와 회사를 퇴직하기 3~4개월 전부터 동소의 사무실 약 50평을 임차하여 사업을 준 비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KANG은 2010년 2월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에서 CHANG이경영하는 ☆☆기연의 금형설계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김o재가 전무로 있는 이o텍의 사무실에 출근하며 금형설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2. 2009년 10월 말부터 위 KIM, CHANG(☆☆기연 대표, ㈜☆☆ Works의 독일 현지법인 대표 겸임)과 본 건 외의 HAN, LEE는 위 ☆☆기연의 모체회사이며 동일장소에 소재하고 있는 ㈜☆☆ Works가종전의 5,000만원 자본금을 2억원으로 증자하기로 하고, 그 역할 및 자본금 납입을 ㅡ CHANG(유럽담당 지사장으로 독일 해외법인의 대표) ㅡ HAN(2,000만원 투자, 지분 10% 인수, 이사 취임) --LEE(1,500만원 투자, 지분 7.5% 인수, 이사 취임) ㅡ KIM(1,500만원 투자, 지분 7.5% 인수, 이사취임)으로 합의하고, 당해 12월초 HAN은 주금 2,000만원 전액을 납입했고, LEE는 개인사정으로 투자대열에서 제외, KIM은 자금사정이 일시 어려우니 370만원만 납입하고 출자금 잔액에 대하여는당해 12월 말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대신에 출자총액을 2,000만원(지분 10% 인수)으로 하여 잔금을1,630만원 납입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3. 그 이후 2001년 1월말까지 KIM은 ㈜HS Works에 정식출근을 하지는 않았고 수시로 드나들며 업무파악 및 사업계획구상을 하는 동안 약속한 12월 말의 출자잔금 납입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이에 KIM은 전 직장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퇴직금을 지급 받는 2010년 1월 말까지 납입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기출자자 HAN과 해외법인대표 CHANG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실제퇴직금이 며칠 연기될 것이라며 잔액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0년 2월 1일부로 HAN은 사장,KIM은 이사로 취임하여 전직원 앞에 정식 취임인사를 하였습니다. 4. 그러나 김o재는 실제 퇴직금을 2010년 2월 6일자 받았으면서도 출자금 잔액을 납입하지 않아출자할 회사의 자금운용과 증자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시키면서 2월 11일 오전에 ㈜☆☆Works사무실에서 CHANG, LEE, KIM이 폴란드의 금형설계 수주와 관련한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나(KIM)는 투자를 하고 ㈜☆☆ Works의 임원의 급여를 받고 아내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업수당받으며, 현재 추진중인 I☆☆☆☆에서도 반일근무를 하며 직접 설계 수입을 가질 것이며, 외부에서 INNO텍으로 수주하는 설계가액의 10~15%의 구전수입도 가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Works 의 해외법인대표 CHANG은 ㈜☆☆ Works의 임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하고도 언어도단의 일로 판단하여, 그 동안의 증자와 사업계획에의 차질과 자금 수급 차질로 인한 손실을덮어두고 KIM의 지분참여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5. 이어 CHANG이 2010년 2월 12 ~ 19일 유럽출장, HAN이 2월 14 ~ 17일 일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때에 KIM은 ㈜☆☆ Works에 출근하여 있었으며, 이 때 ㈜☆☆ Works에서는 자본금의 미납과외부납품 대금의 수금난까지 겹쳐 2월 10일짜 약속된 한달 급여를 받지 못한 ㈜☆☆ Works와 ☆☆기연의 직원 9명이 사표를 작성해 놓고 있었고 2월 20일 장o현이 출근하자 동시에 제출한 사건이발생하였으며 이중에는 물론 KANG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 당시 CHANG이 출장 출발 전 2월 12일, 오래 전부터 거래해 오던 일본의 I☆☆S주식회사라는 금형회사로부터 수주하여 진행 중이던 설계가 거의 끝난 무렵이었고 새로이 수주하기로 한 한개금형의 설계 진행을 강o형에게 실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 시기 CHANG과 HAN이 없는 동안 KANG은아무런 상위보고도 없이(KANG 본인은 보고를 했었다고 주장함) I☆☆S주식회사에 수주 받은 일을반납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의 I☆☆S주식회사에 회사를 그만 둔다고 통보까지 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폴란드에서도 금형설 계업무를 수주해 왔으나 사표사건에 이은 직원들의 업무처리가원활히 진행 되지 못하고, 이후 어려워진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KANG에게는 48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7. 2월 20일 사표사건 이틀 후 아직 직원들의 동요를 수습 중인 사이 I☆☆☆☆ 의 LEE로부터, KANG 개인에게 I☆☆☆☆에서 설계 일을 주면 안되겠냐는 어이없는 전화가 걸려와 CHANG에게 거절당한 바 있으며, KANG이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난 후인 3월초 KIM이 찾아와 HAN, KIM, CHANG, 3자가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KANG을 I☆☆☆에서 채용해 쓰면 안되겠냐는 질문에 CHANG은 이직과 채용이야 본인들 마음대로겠지만, 출자금 미납, 수주대금 미수, 직원들의 사표사건 등으로 회사가 심각한 피해와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I☆☆☆☆의 설계업무 수주와 KANG의 사직이 연결 되고, INNO텍의 채용 등으로까지 연결되는 정황은 그 원인과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밖에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며 그 동안의 정황으론 이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없으니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말라 대답한 바 있습니다.8. 그러나 현재 I☆☆☆☆에서는 당사가 거래하던 일본의 I☆☆S주식회사의 설계를 수주 받아 실행하고 있으며, 앞서 밝혔듯이 이직과 채용은 자유로울 수 있거나 부정경쟁에 대해 I☆☆O텍의무지한 상황 판단하에 행해졌을 수도 있으나, 당사가 그 동안 평온하게 거래를 해왔으며 당시 클레임을 받거나 거래 중단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일본의 I☆☆S주식회사로부터의 설계업무가현재 말 없이 중단되고, 이를 종전의 ㈜☆☆ Works의 임원으로 취임했던 KIM과 ☆☆기연의 직원이었던 KANG이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I☆☆☆☆의 사무실로 가져가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정상적인 기업질서를 깨뜨리는 비도덕적인 행위로서 기존의 사업자와 국가의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당행위 이므로, 이를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보장과 관련한 영업방해 임을 인지하기 바라당사로서는 일본 I☆☆S주식회사와 I☆☆☆☆에 위 사실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니 이에 대해 정식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KIM과 KANG에게 2010.8.27일자 발송했습니다.9. 앞서 2009년 5월3일 KANG은 실직상태에서 ☆☆기연을 찾아와 취직을 부탁하였으며 마침 금형설계자를 채용할 계획이니 집에서 실직하여 노느니 당장 회사에 나와서 업무를 익히며 회사가 채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알아보라 하였습니다. KANG은 5월 9일부터 자기 컴퓨터를 들고 회사를 나오기 시작하였고 고용안정센타를 통한 채용절차를 밟아 6월 12일자를 정식회사 입사일자로 하였으나 장☆현은 급여를 5월 9일부터로 계산하여 주었습니다.10. 상기 8월 27일자 내용증명우편물을 받은 강☆형은 8월 29일자로 즉각 ☆☆기연 장☆현에 대해노동부에 <임금체불>과 <채용장려금의 부정수급 혐 의>로 보복성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노동부사이버민원실 2010년 8월 29일 접수) 11. CHANG은 9월 7일 인천지방 북부 노동사무소에 출두하여 체불된 임금의 지급은 일시에 불가능하니 120만원씩 4회에 걸쳐 매월 나누어 지급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선처를 원했으나 노동사무소로부터는 9월 26일까지 일시 지급하라는 서한을 받았으며 12. 9월20일에는 서인천 고용안정센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5월 9일 KANG을 채용해놓고 6월 12일 입사한 것처럼 하여 채용장려금의 부정수급 받았다 하며 받았던 채용장려금을 전부반환하고 같은 액수의 과태료와 함께 사법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상 진술하는 바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대우자동차가 주거래 회사인 저희는 지금 일년 이상 1억2천8백만 원의 대우자동차 정리채권 미수와 대우 관련 하청업체의 잇단 부도로 생존 조차도 힘든 자금난 속에서도 전 직원을 고용조정하지 않고 어렵사리 사업을 끌고 나아가려 하는 중에 임금체불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틈을 타서 KIM과 KANG이 직원을 빼내고 조직력을 와해시키고,해외로부터 힘들여 수주해온 업무마저 실패로 이어가게 하는 동안 사업주인 본인 CHANG은 충격을받아 급격한 신장기능 악화가 원인이 되어 통풍이라는 고질병을 맞게 되었고 이제 겨우 건강의 회복과 함께 재기의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타에서는 KANG이라는 사람이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침해를 하는 동안 어려워진 사정과 그의 행위의 전말은 무시되고 임금체불만 죄가 되어 기업주의 생존력은 점점 더 죽어 가고 있으며 체불 임금의 상환능력조차 잃게 하고 있습니다. KANG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버티어 일어나 국익과 공익을 위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심 있는 기업주로서 4회에 걸쳐 무리하지 않게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없는 어려운 일정인 9월 26일을 지시해 놓고 이를 시행하지 못하면 사법처리 하겠다하니 저는 이대로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질의>1. 상기 9항에서 밝혔듯이 2009년 5월 3일 KANG은 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실직하여 있는 상태   에서 ☆☆기연을 찾아와 취직을 부탁하였으며 대표자 장☆현은 마침 금형설계자를 채용할    계획이니 집에서 실직하여 노느니 당장 회사에 나와서 업무를 익히며 회사가 채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알아보라 하였습니다.   강☆형은 5월 9일부터 자가 컴퓨터를 들고 회사를 나오기 시작하였고 고용안정센타를 통한    채용절차를 밟아 6월 12일짜를 정식 회사 입사일자로 하였으나 장☆현은 급여를 5월 9일부터   로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 직원으로서 거래하던 일본 회사의 일을 부정하게 가로채간 경위를 알아내려 하자    이에 대해 보복성으로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 받았다 진술하는 사람의 말은 믿고 CHANG은    피의자가 되어 채용장려금의 반환과 과태료에 이은 사법처리를 받는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단순히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으로 알고 있으며, 그래서 회사를 찾아온 실직근로자로 하여금 고용안정센타를 통해    채용경로를 밟을 수 있도록 알아보라 한 것이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에 위반한 행위입니까?2. ㈜☆☆ WoRKS의 임원으로 취임했던 KIM과 ☆☆기연의 직원이었던 KANG이 동종의 영업을 목적   으로 하는 I☆☆☆의 사무실로 ☆☆기연이 거래하던 회사의 일을 가져가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기업질서를 깨뜨리는 비 도덕적인 행위로서 기존의 사업자와 국가의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당행위로 생각 됩니다.   이는 산업스파이 짓보다도 더 <부정한 경쟁>이라 생각하며 피해를 본 제 회사는 영업침해를    받았고 가해를 한 회사는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으니 이는 <영업방해>가 아닌가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까?지루한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현재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첫째, 영업비밀 보호에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는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상대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는 양당사자의 주장과 소명 사항을 들어 본 후 영업침해행위가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영업 또는 일부 판매 등을 정지하도록 하는 가처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안전센타에 구직등록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선 채용한 다음 장려금을 수령하게 된 것은 부정수급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억울하시다면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전후 사정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등록보다 채용이 앞섰다면 구제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귀하의 사업상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