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소송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OOO이라고 합니다.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몇 년전부터 알고 있는 외국 친구의 딱한 사정을 듣고 문의하고자 이렇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약 4년 전에 필리핀에 있는 제 현지 친구가 필리핀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약 6개월 간 생활한 후 남편은 현재 한국으로 가서 소식이 없는 형편입니다.그 친구는 한국으로 입국을 하려고 했으나 남편의 동의서가 없어서 현재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으로 오지 못하는 형편입니다.제 친구는 현재 남편의 연락처와 신상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혼 소송을 하고자 하나 우선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우선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한국에서 어느정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첫번째로 어떻게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점과 두번째로 무료로 소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세번째로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점 네번째로 승소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과다섯번째로 남편을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야지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도 궁금합니다.제 상담 내용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너무 간략히 기재되어 있기에 답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우선 필리핀법상 이혼가부여부는 한국변호사인 관계로 답변이 어렵습니다.다음으로 한국법상 법적인 부부관계로 되어 있는 경우위 사실관계가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휴대번호가 한국통신사의 것인 경우 주소조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유책성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그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왜 한국으로 입국이 안되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어 답변이 어렵고무료소송가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경우 소정의 자료를 제출한 후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승소하게 되면 받으시게 될 위자료는 확정된 기준이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우선 필리핀법상 이혼가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한국의 경우 상대방이 주소불명인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절차가 있듯이 필리핀도 이러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