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가 의심되는 채무자 관련입니다. 1. 관련자ㅇ 갑 : 채권자ㅇ 을 : 채무자ㅇ 병 : 을의 남편 2. 개요ㅇ 동네 소규모 화투판에서 서로 알게 되었으며, 을(女/40대중반)은 최초 구두계약으로 갑(男/60대중반)을부터 200만원을 빌렸고 곧 상환하였음.ㅇ 이미 수 년째 카지노출입경력이 있는 을이, 갑과 친해지자 카지노에 가자고 적극제안 같이 다녔음. 그 와중에 을은 갑에게 역시 구두계약으로, 생활비와 개인채무변제에 쓰려 한다 말하여 3개월동안 4000여만원 빌려갔음. 송금방식은 특이하게도 을의 아들명의 통장을 이용하였음.ㅇ 갑이 차용증을 계속 요구하여 써 줬으나, 1,2차 변제기일은 물론 연장한 날짜까지 한 푼도 갚지 않고 지남. 그 후 을은 갑의 집에 만취상태로 무단침입하여 행패, 협박, 채무변제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힘.ㅇ 을은 사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 병을 찾아가게 했으나, 실패, 그만 두게 하고 있던 중 병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 왔음.3. 을측의 주장 (내용증명상)ㅇ 갑이 순진한 주부를 꼬셔 도박에 빠지게 했음.ㅇ 갑이 전주였음. 도박판 돈이므로 안 갚아도 됨.ㅇ 1년 가까이 협박, 강요에 의해 카지노게임을 대행해야만 했고, 그래서 차용증도 썼음.ㅇ 카지노안에서 성폭력당했음. (손목, 목 잡고 끌려나감)ㅇ 불량배 보내서 돈 받으려 했음.4. 갑측의 주장 (반론, 반문형식으로 내용증명 발송)ㅇ 기록상 명확히 을이 수년 째 카지노출입경력이 있는, 속칭 ‘병정’(돈없이 카지노에 머물며 전주 물어 게임, 사례비 주고 사는 자들)이 분명한 을이 갑을 오히려 유혹한 것임.ㅇ 전주였다면 을이 주장하는 상환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갑이 송금한 돈을 전주인 갑고 같이 썼거나 감독했어야 하나 양자간의 출입기록도 일치하지 않고 타인으로의 송금 및 생활비용도로 쓴 흔적이 있음. 또한 줄곧 몰랐다는 남편 역시 이 돈을 받아 쓴 증거 있음.ㅇ 백번 양보해도 강원랜드는 불법도박판이 아님. ㅇ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사정해서 부탁, 차용증을 받은 증거갑에게 오히려 행패, 협박, 변제거부의사를 밝힌 증거신용으로 돈을 꿨고 꼭 갚을 것이라는 초기의 의사표현등의 증거가 녹취록으로 남아 있음.5. 문의사항.ㅇ 카지노출입경력이 많은 을이, 갑을 꼬여 도박판 전주인 것처럼 상황을 꾸며 안 갚아도 되는 도박빚으로 보이려 하였고, 남편은 몰랐다 하여 재산이 없는 자기만의 책임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ㅇ 을이 최초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고, 한 푼도 갚지 않고 급기야는 협박하며 못 갚겠다고 공언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지요?ㅇ 또한 병도 애초에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과, 을이 돈을 빌릴 그 기간동안 위 거래통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쓴 증거가 있으니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병, 을의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돈이 넘어 갔다는군요. 아들도 책임이 있나요.ㅇ 갑은 민형사상 어떤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ㅇ 갑,을은 실제 카지노를 동반출입한 때도 있고, 그 금융기관에서 송금하여 돈을 빌려 준때도 있는데 이것 만으로 도박자금이라 볼 수 있는지요? 강원랜드는 국가에서 인정한 레저시설인데, 을측의 믿음대로 그 곳에 갔거나 그 인근에서 빌려 줬다는 이유만으로 도박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 기타 ㅇ 을측 증거 : 없음. ㅇ 갑측 증거 - 차용증- 통장 송금내역서- 녹취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최초 구두계약으로 한 채무인정 및 상환을 약속하는 내용만취상태에서 한 행패, 협박, 폭력, 변제거부의사표시등. (경찰기록도 확인가능)우호적인 분위기하에서 작성된 차용증
1.채무자의 남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일상가사 대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입증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2.채무자가 아예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다만 채무자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빌려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다만, 생활비 등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빌려간 뒤 도박채무라고 하면서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본래 편취의의사가 있었던 것이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이니 사기 고소가 그리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아 보입니다.3.병이나 을의 아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4.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고(형사고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해둘 필요도 있습니다.5.도박채무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