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을 하여 미납금이 생겼습니다. 조금 작은?사소한 일이라고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군대에 있는 제 남동생이 제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해서 현재 2개월 미납금이 30만원가량 됩니다.핸드폰 할부개통의 기기 단말금도 77만원이고요.제가 남동생이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알게 된것은 일주일전입니다.그전에는 전혀 몰랐죠, so텔레콤 미납센터에서 미납요금이 있다고 전화가 왔더군요.어떻게 된일인지 몰라 저희 언니와 어머님께 물어보니 몇달전 남동생이 휴가 나왔을때 제 이름으로 가입을 한다고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신분증 사본좀 팩스로 넣어달라구요 어머니는 절대 안된다면 누나가 알면 너 가만안둘거고 절대 가입해서도 안된다고 했고 그렇게 해결이 된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계약서류를 썼고 그쪽 대리점은 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제 동의를 구하는 전화 한통없이 미비된 서류로 개통을 해주었습니다.미납요금이 있단 얘기를 듣고 개통사실을 알게된저는 그쪽 대리점과 통화를했습니다.저는 신분증관련 어떠한 서류도 보내준적이 없고, 동의전화조차 받은적이 없으니 만약 미비된서류로 불법개통했을시 당신네를 고소할 뿐더러 요금에 대한 어떤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대리점에서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자기네가 잘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다더니 다음날 제가 전화를 할때까지 연락이 없었고 다음날 통화할때 제가 계약서류 사본을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자 자기네는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며 당당하다는듯 팩스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팩스가 들어오지 않아 다시 또 전화를 하니 서류를 찾고 있다 그다음에는 개통한지 3개월이 지나서 서류를 폐기했다 그다음은 서류를 작성하자 마자 그자리에서 폐기한다 등등 계속 말을 바꾸며 장난질 하듯 하길래 제가 당신네들과는 더이상 할말이 없으니 본사에 클레임을 걸겠다고 하자 고소를 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며 이것하나만 알아두라고 하더군요 당신동생을 자기네들도 가만두지 않고 고소할거라구요 그래서 저는 고객센터에 전화도 걸고 소비자 보호원에도 상담을 받아보니 꼭 경찰서에 고소할 필요없이 본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면 심사를 거쳐 부당요금이나 할부기기값에 대한 변상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남동생에 대한 고소 같은경우도 대리점 쪽 잘못이 있기에 고소할수 없을거라구요 그런데 오늘 명의도용 서류접수를 하려고 하니 직원이 대리점쪽에서 남동생을 고소할수도 있다고 경고를 해주더군요 얘기가 너무 길었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대리점 쪽에서 남동생을 고소할수 있나요?제 생각에는 미비된 서류와 제 동의도 구하지않고 그저 남동생이 작성한 대리 계약서 만으로 개통을 한 대리점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동생이 제 신분증을 훔쳐다 복사본을 가져다 준것도 아니고 남동생은 위조한 서류도 없는데 명의도용으로 제 남동생을 신고한다면 그쪽도 명의도용에 일조를 한것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부탁드릴게요
귀 사안의 경우 휴대폰 대리점 측에서도 귀하의 동생을 상대로 사문서위변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남동생이 귀하의 신분증을 절취하거나 복사본을 가져다 준적이 없고 귀하가 귀하 명의 휴대폰 이용계약에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귀하가 남동생을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소비자보호원 또는 정보통신위원회에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 입장에서는 위 통신사를 상대로 휴대요금과 할부휴대폰기기값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