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담보대출로 인한 수탁자의 피해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선배의 부탁으로 제 명의를 빌려주고 부동산으로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 다 (대출금10억 9천 부동산 약 2천평).1년안에 정리 해 주고 당연히 세금 및 이자는 선배가 부담하기로 하였고요.문제는 1년이 지나도록(2011년 8월 이전 및 대출) 이자를 제 날짜에 낸 적도 없으며, 최근 3개 월은 제가 이자를 낸 상태이고 더이상 버거워 이자연체가 한달 하고 5일정도 되었네요.그 당시에는 선배가 부동산 대표이사였고 형수는 실장이였는데 현재 이혼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 일에서 선배가 올 8월부터 손을 떼고 형수가 실 소유관리(업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형수가 9월까지 채무이전 및 소유궈이전을 해준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게다가 선배가 전 소유주에게 땅값등을 다 지불하지 않아 고소장이 접수되었나 봅니다.제가 경찰서 가서 진술도 하게 되었네요.경찰 쪽에서는 땅값이 5억정도로 알고 있던데 어떻게 은행에서는 10억 9천이나 대출을 해준건 지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저는 현재 대기업에 근무중이고 당시 신용도 1등급) 저는 분명히 대출금 10억 9천을 그 땅 구 입 및 개발비에 쓴다고 들었고 대출 통장도 선배가 사용하였는데 공사비 문제로 약 200평 정 도는 또 경매에 잡혀 있다고 하고요 아 미치겠습니다.명의신탁이니 뭐니 댓가성이니 그런건 전혀 몰랐고 정말 믿었던 선배였는데 미칠 노릇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상실명제위반으로 둘다 처벌도 받는다는데 저는 고의성도 아니고 정말 미치겠 네요.현재 제 궁금증 입니다.1.명의신탁이 불법이라 처벌을 받는다는 데 저같은 경우 선처가 될까요?댓가도 받은 것 없고 말로는 정리되고 이익금 챙겨준다는데 받을 생각도 없었고요.(그동안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순수히 도와준것) 2.채무부존재?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런 경우 해당 되는건가요?은행도 분명히 명의신탁 대출인거 알고 있거든요.3.개인회생이 10억 미만이라 하였는데 담보대출 10억 9천입니다.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절차를 밟아야 함이 맞는지 ) (현재 미혼이고 재산은 자동차와 저 금깨서 이자내고 남은 1천만원이 전부ㅠ) 일단 종합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진행 방식이 저에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간절히 상담 부탁드려요.참고로 명의이전 및 채무이전 미 이행시 민형사 및 재산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보고 매각 처리 및 법적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로 내용증명(형수, 선배)에게 보낸 상태이고요 통화내용도 녹음한 상태 입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비록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위 무효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건 담보대출에 대한 채무를 귀하가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제4조 참조) 2.한편 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명의신탁자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점과, 이건 명의신탁으로 귀하가 위 대출금 이자를 불입해야 되는 처지이고 보면 벌금형 처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3.귀하가 이건 명의신탁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이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담보대출금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