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많고 상습적이라면 상습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추가질문5) 김★균(사기꾼)이 이렇게 벌금만 낸다는 것을 알고 법을 더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듯 벌금만 낸다면 고소를 해서 제가 원하는 효과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벌금 몇 10만원만 내고 그냥 사건이 종결이 되는지요? 되면은 500백만원은 받지도 못하고 벌금 몇 십 만원만 내고 끝이라면 저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형사라고 하면 무조건 징역형인 줄만 알았었는데 조금은 아쉽군요. 그렇다면 김태균이는 법을 악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김★균이 같은 사람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먹을만 하겠군요. 많은 피해자들이 그냥 포기하고 고소를 안한다면 상습은 되지 않을 것이며, 다행이 운 좋게 상습범을피해간다면 김★균이는 마음대로 휘두르고 다니겠군요. 사실 저는 김★균이를 형사로 사기가되어서 징역형이 된다면 합의를 보아서 제 돈 500만원을 먼저 받을 속셈이었으나 그렇지도 못할것 같군요. 소액으로 벌금만 낼 확률이 많다면 말이지요.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제 마음은 징역형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습범은 어떤지요? 만약 상습범이 징역형을 갈 수가 있는지요?왜 그러냐면은요. 김★균한데 당한 사람을 &#52287;아서서 여러 명이 같이 고소를 할려고도 생각했습니다. 상습범이 죄가 무겁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징역형을 갈 수가 있는지도 궁굼합니다.또 여려 명이서 같이 고소를 한다면 몇 명 이상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물론 제 돈도 돈이지만은 이런 김★균이 같은 사람은 징역을 가서 한번 혼이 나야 되긴 돼겠는데요.변호사님. 고소도 하면서 소송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요?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형사고소는 위에서 말씀드렸 듯이, 될 수 있는 한 상습범으로 죄가 더 무겁게 하기 위해 여러 명을 수소문해서 같이 고소를 해볼 생각입니다만. 만약 소송을 해서 판결이 저의쪽으로 난다면 김태균이는 자기 앞으로 집이 명의가 안돼있고 부인 명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에 공매 신청이 가능한가요?또 이런 일로 압류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부인명으로 돼있고 만약 공매처분이된다면 수 없이 많이 압류가 돼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저한테는 돌아올 돈이 있겠는지요?또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요?뭐 집달을 시켜서 빨간 딱지 같은 것도 있다던데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요?변호사님. 오늘 질문은 꽤 몇 개 되는군요.참고로 물음표?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글이 앞뒤가 안맞을까봐 질문 있는 데는 물음표를 넣어 글을 좀 띄어 놓았습니다.그럼 항상 건강하시길.
몇 명 이상이 고소를 해야 효과적이라는 원칙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피해자 수가많고 피해금액이 높아질수록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부인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고, 살림살이는 부부 공유로 추정하므로 남편 지분 1/2에 대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압류가 많이 되어 있어도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