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 p2p에 만화책을 올렷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8달 넘엇군요 제가 인터넷p2p에 만화책 <*****>를 올렷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와서 고발이 돼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합니다 <아직 초범이고 미성년자이니 어쩌할찌 몰르겟습니다 > 그리고 파일노리에서 저를 강퇴시켜 삭제를 못했습니다.
귀하가 p2p방식으로 인터넷에 만화책의 저작권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 * ****>를 게재한 것은 저작권법위반이 됩니다.참고로 귀하와 같은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한편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지만, 고소인이 최근에 귀하의 저작권법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귀하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부모가 위 저작권자와 원만히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