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횡포 전화로 보험을 가입하면서 청약서에 자필 서명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계약이파계되는 것이 아닌지요?계약이 파계되었다면 불입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만기가 되었는데 적립금도 다 돌려주질 않아 보험증권을 보니 자필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대신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