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개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A카페를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공간을 SHOP in SHOP으로 제가 의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의원개설은 신고제라 하던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일반음식점 일부에 의원(?)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귀하의 자격이나 면허를 관할하는 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고제는 통상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혹여 신고대상기관인 세무서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법적 위험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