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몰래 어머니 신용카드를 썼는데 채권자가 어머님 앞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객관적 사실만 적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서요. 제가 빌려쓴 금액보다 크게 적은 금액을 공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제 앞으로 2,500만의 채권추심 압박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저의 어머님 앞으로 구상금 사건(?)으로 15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니 이런 법적 착수 통보서가 왔는데요. 왜 제가 아닌 어머님 앞으로 나온거죠? 물론 제가 빌린 돈으로 제가 어머님 몰래 쓴 어머님 카드값을 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빌린거거든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채권자의 통장에서 바로 카드회사의 계좌로 폰뱅킹 되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달쯤인가?후에 공증할 때 제가 빌렸던 금액(물론 이때 어머님카드 값도 합산)을 통털어 공증을 섰거든요.(그 공증금액조차 실제 제가 쓴 1,600 정도 보다 많은 금액으로) 제가 바보같았으니 제 이름으로 공증 선거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어머님 앞으로 구상금 사건으로 천만원이 청구된 건 왜 그렇게 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추완항소(?)라는 걸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그 채권자가 어머님 앞으로 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여자친구가 귀하 어머니 명의 카드대금을 변제하였다면 귀하 어머니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실제로 채무액(1,600만원)에도 불구하고 공증금액(2,500만원)을 책정하여 공증을 섰다면 귀하는 이건 항소심 절차에서 귀하가 실제로 빌린 금액 1,600만원으로 다운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 여자친구는 귀하와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을 이중청구할 수 없으니 합산하여 1,600만원만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