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합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조합은 체비지를 지정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이때에 체비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다가 환지확정처분공고가 있게 되면 그 익일에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해당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위와 같은 일련의 사업진행을 위한 조합의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조합은 해당 사업에 관한 한 행정기관의 성격이 있으며 따라서 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대장 역시 공적인 서류(등기부에 유사한)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를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행정기관(조합)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개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등기청구권과는 다른 것 아닌가요?국가나 지자체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에 해당하나요?(답변에 해당하는 근거를 자세히 알고 싶으며 해당 판례가 있으면 소개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중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이외에 토지소유자나 그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때 조합의 성격은 공공조합으로 법령상 권한이 주어지면 행정행위를 발할 수도 있습니다.대판1965.6.22.64누106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권력적 행위가 행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환지계획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체비지 대장에 등재하라는 심판청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