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무 일부 공탁 가능 여부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럼 저의 경우 갑과 채무금액 조정이 안되고 있는 경우 위약금 10%에 대해서는 먼저 공탁을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채무일부 공탁도 가능한지 입니다. 위약금 10% 이외 중도금후불이자와 중도금대위변제 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해서 저는 기존 입주한 사람들에게중도금후불이자를 탕감해 준 점과 이자가 발생하기 1년 전부터 계속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상환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를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06부터 2010.09까지 16개월 동안 이자가 늘어나도록 끌고 온 점과 연체이자는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를 토대로 위약금 10%만 변제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위약금 10% 이외 금액에 대해 서로 조정이 되지 않고 있고, 갑은 이에 대해 내용증명을 수 차례 보내도 아무런 답변도 없는 경우 위약금 10%(원금)에 대해서 공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앞선 질문 드린 2010.09.29자로 계약해지 된 이후에 중도금대출금에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에 대한 1차 책임이 저에게 있어 갑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0.09.29자로 계약해지가 되었어도 이후 2010.09.29자 이후 갑이 대위변제한 금액도 같이 제가 물어야 되는게 맞는지요?
1. 일부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어 지연이자발생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   니다. 2. 갑이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을을 대위하여 중도금 이자 등을 대위변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갑의 계약해지통보이후 갑이    임의로 을을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을이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