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사건내용1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씨발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사건내용2 폭행죄와 그 사건으로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한 건으로 검사실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검사 직권으로 무고 인지되어 폭행죄(70만원)와 무고죄(200만원)로 합 270만원에 약식재판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국선변호사 선임하여 정식재판에서 두사건을 병합하여 140만원으로 확정됨.현재 진료 기록과 진단서 발급은 병원 사정으로 거의 불가능 한 상태임.저는 피해자의 아들입니다.(위의 전화번호는 없어 임의로 입력했음) 위와 같은 상태에서 도저히 억울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1.가족은 피해자(75세, 여), 남편, 2남2녀인데 아버지도 청구 대상이 될수 있나요?2.소송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 할까요?3.형사재판시 피고소인이 범죄사실을 마지막에 가서 전부 인정을 했는데 민사재판시 부인을 할 수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피해자가 어머니이고, 폭행의 피해자라면 피해자 외에 아버지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2.배상액이 100만원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소액소송인데, 소액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상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은 없습니다.따라서 직접 소송을 제기해도 무방하나, 가능하면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3.형사재판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됩니다.따라서 민사재판이 열리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형사판결문과 형사사건기록을 열람등사 해서 민사법원에 제출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아마도 재판부에서 그 전에 조정을 시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