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강제 수용을 당하였어요 여기가 소방도로가 되려고 길이 나려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집에있는 어항과 잉어 의 이전비만 준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너무 오래 키운 잉어와 붕어라서물이 안 맞을까~? 걱정도 많고 지금 물고기를 키우는 이곳에서는 물이 산에서 내려와서 참 물고기들이살기가 좋은데 이전을 한다면 어디에서 물을 가져와서물고기를 키울지 너무 걱정이 되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그리고 이전을 안한다고 보상금에 공탁을 건다고 하는데요해결할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잉어와 어항은 조경에도 포함 되는게 아닌지요?보상을 제대로 안해주더라구요...
1. 귀하 께서는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강제 수용을 당하게 되어 고민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청에서는 부득이 보상금에 갈음한 변제 공탁을 하게 되고 서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철거 집행을 하게 됩니다.3. 그리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법규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데 귀하의 사안으로 잉어와 어항은 조경물에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4. 따라서 강제수용에 따른 피해는 공익적 차원에서 감수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5. 위 문제로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6.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어서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