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 안녕하세요.피해자:갑, 피의자:을    A서류:결혼위조서류, B서류:을의 운전면허증사본과사업자등록증사본. 이상4가지를 지칭합니다.갑은 을에게 결혼비용을 지불하고 국제결혼을 했습니다.계약당시 결혼사기 만약을 위하여 각서대용으로  을의 B서류를 갑이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결혼사기가 다음과같이 포착되었습니다. 다음 1.결혼서류위조, 2.외국(처가)쪽 결혼신고미필, 2.신부불법입국(불법비자발급). 1과2로 인하여 현재 위장결혼으로 되어있음 위사실을 알려 정상적결혼을 복귀하라고 20번 통보 했으나 계속 적반하장만 하고 있습니다.방치하면 신부가 본국으로 추방당 할 수 있고 국적포기가 안됩니다.이경우 민,형사상 처벌이가능한지요 자문을 받고 싶어 올립니다.고발하면 벌금만 내면 된다고  적반하장만 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사기죄등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편취금에 대해서는 편취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을이 결혼서류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불법비자 발급으로 불법입국하였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강제출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