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문의 안녕하세요.며칠 전에 ○○ 일보 신문사에서 지국 신문대금미납으로 저에게 우편물이 왔습니다.알고보니 제가 10년전에(1998년) 현재 지국을 운영한사람보증을 섰다고 그 사람이 미납한 금액 천 팔백만원 정도 있다는 내용으로 보증인 보호특별법상 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저는 그때 보증선 기억이 없는데 관련서류를 보니까 인감증명서랑 도장을 찍었더군요.계약서상 보니까 그 사람이 ○○ 일보 지국을 계약한 날보다 해지한 날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어떻게 보증인으로 빠질 수 없는지 그리고 보증인 보호특별법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떡해야 할지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보증인 보호 특별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보증을 서셨다면 보증채무를 부담하시긴 합니다만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보증 기간도 경과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만일 보증책임을 귀하에게 묻는다면 보증책임의 근거와 보증기간 경과 후임에도 책임을 묻는 근거를 따지면 될 것이고 아울러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는 점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주채무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기재하신 사실관계만 보아서는 알 방법이 없군요).혹 보증기간이 연장되었는지 기간의 갱신과 관련된 조항은 없었는지 등도 살펴보셔야 합니다.변호사 남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