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월급도 받지를 못하고 억울해서 이 사건이 사기사건과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중순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 탑 코리아라는 직업알선소를 찾았습니다.탑코리아 직업 알선소에서는 운전직으로 취직 할 수 있는 케이엠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소개시켜주며 연봉이 3000만원이상이므로 60만원의 알선료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연봉이 3000만원이 될 수도 없거니와 설혹3000만원이라도 운전직 알선료로는 너무 비싸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직업알선소 신병국 과장의 말 기본급: 160만원 성과급: 년 2회로 500만원 이상씩 우대: 4대보험 및 식사료, 자차유류비제공 조건: 정규직(보증금 1000만원 필요) 취직후 케이엠 엔지니어링 전무의 말 1000만원을 내어서 정규직이 되었을 때 차가 있어서 운전을 할때만 일당 8만원(토요일까지 일하면 200만원 지금이 10월 24일 인데 차한번도 안나옴) 차가 나오지 않을 시에는 한달 100만원이 기본급(9월13일경에 한번 받아봤고 지금은 나오지도 안음) 성과급은 정확히 책정된 것이 없음.(기존 분들에게 물어보니 1~2십만원 성과급으로 더 받은 적이 있다함 500만원이상은 말도 안되는 소리였슴) 우대: 식대도 식당에 못갖다 주어서 직원들 자기돈으로 사먹고 있고 4대보험도 못내어서 집으로 통지서가 날아오고 자차유류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슴 말이 정규직이지 보증금 1000만원만 날리게 되었습니다.사연: 저는 탑코리아라는 직업알선소의 신병국 과장의 말만 믿고 직업 알선료 60만원과 케이엠 엔지니어링 회사에 보증금 1000만원을 내고 8월1일부로 케이엠 엔지니어링의 정규직원이 되었습니다.전무는 곧 차가 나온다하였습니다.그러나 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사장과 전무는 계속 내일 나온다 모레 나온다 일주일 후에 나온다하며 두달 이상의 시간을 끌었습니다.보증금 1000만원이 들어갔기에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차가 안나왔을 시 100만원이라도 주겠다는 말도 이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무실에 상주하는 드라이버 직원이 7명 정도였습니다.9월말경 이들과 의논 끝에 10월 10일 두번째 월급날까지 차가 안나오면 보증금 1000만원과 밀린 월급을 정산해 줄것을 요구하며 퇴사의 뜻을 밝혔습니다.전무는 호헌 장담하며 10월 12일 전에 모든 게 다 풀린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만 하였습니다.우리는 10월 12일 까지 전무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그러나 10월 12일이 되어 출근을 해보니 전무와 사장은 잠수를 탔습니다.12일 날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다른 드라이버 직원(모두 정직원으로 24명)들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그때 저희는 너무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정규직인데도 월급을 석달간 못 받은 분도 계시고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차가 한대도 안나와서 집에서 계속 대기중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46124;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과 전무는 끊임없이 차 나온다는 거짓말로 직원들을 계속 뽑고 있었다는 것입니다.다시 말해 보증금은 돈없는 회사를 위한 전무의 아이디어였고 계속 정규직원은 차가 안나와도 월급이 나온다는 미끼로 직원을 뽑아 1000만원씩 받아서 자신들을 위해서 다 쓴 것이고 이제는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다하며 월급도 안주고 있는 것이며 벌써 몇명은 우리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도 지금껏 보증금도 밀린 월급도 정산해 주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또 직업알선소 탑코리아에서도 전무가 돈을 받았으며 송창훈이라는 드라이버가 증거를 갖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이런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보증금 1000만원도 보험대출을 받아 준 것인데 그돈을 자신들 맘대로 쓰다니 그래서 우리는 잠수를 탄 전무나 사장을 잡기로 했습니다.가까스로 전무와 통화를 하고 평소 당뇨가 있었던 전무를 잘가는 병원에서 약을 타가는 전무를 3일만에 잡게 되었습니다.전무는 사장에게 책임을 돌립니다.자신도 피해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장을 잡기로 했습니다.전무의 신변을 확보해서 전무가 사장을 만날 것을 종용했습니다 전무와 사장이 장소와 시간을 잡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사장도 잡았습니다.사장은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기한을 달라고 합니다.우선 24일까지 밀린 월급과 보증금을 다 해결할 것이며 18일날에 어떻게 주겠다는 말을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돈 액수도 적었습니다.하지만 18일에도 일이 잘 안&#46124;다는 말만 들었고 각서는 별 소용도 없으며 이제는 이번달 말까지 시간을 달라는 말을 합니다.지금 드라이버들은 생계도 막연하고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저는 31일날에도 이들이 약속을 안지켰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하고 싶습니다.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러면 돈을 못받을 거라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차라리 회사에 기회를 주어서 돈을 벌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는 사람들입니다.) 전무 또한 차라리 감방에 들어가 사는 게 더 편하다며 그렇게 해달라고 더 큰소리는 치는 상태입니다.지금 이일 때문에 다른 직장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며 생계가 끊어져서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으며 매일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 이루는 상태입니다.8월1일부터 지금까지 악질전무와 사장에게 놀아났으며 보증금과 월급도 받지를 못했으며 하도 억울하여 이 사건이 사기사건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으며 형사처벌로서 직업알선소의 신병국 과장과 케이엠 회사의 전무 그리고 사장 모두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가능하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이런 사이트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좋은 일 많이 하시는 김택선 변호사님에게 많은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사안의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신병국, 전무, 사장 모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모두 공모하여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고, 보수도 많이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1,000만원씩을 받아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케이엠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월급을 제대로 줄수도 없고 보증금도 돌려 줄수 없는 사정임에도 위 세사람이 짜고서 신병국은 직업을 소개하고, 전무, 사장은 보증금만 수령한 채 월급을 주지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위한 준비절차로 피해자를 최대한 많이 파악하시고, 그 당시의 회사 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문서로 된 자료나 증인을 확보한 다음 피해액을 합산하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사기고소는 케이엠 회사의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여야 합니다(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  사기고소의 경우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위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병국, 전무, 사장에 대한 사기고소는 가능하나, 세명의 공모여부, 직원 채용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 직원 채용당시 보증금의 지급의사가 있었는지(여러가지 정황상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 위 세사람이 귀하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