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의 남편이 다른여자와 있는 모텔을 덮쳤는데 이만하면 증거가 확실한건가요? 누님을 위해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매형이 바람을 피위 현장을 찾아 누님과 모텔로가서 전 모텔입구에 있었고 누님이 방으로 들어 갔습니다.방으로 누님이 들어가자 여자는 도망을치고 매형은 옷을 입었습니다.여자가 도망을 나와 밖에 있던 저에게 모텔 입구에서 잡혔습니다.제가 여자를 확인후 신고를하여 파출소에서 나와 여자 신원확인만하고 돌려 보내고 매형은 누님을 데리고 다른곳으로 가버렸습니다.누님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경우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지여 자료가 불충분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그러므로 이혼을 하려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여?3.이혼을 하면 재산과 자녀는 또 어떻게 되는지여?4.이혼으로 가는경우 매형이 재산을 옮길 가능과 그 대책은여?
답변 귀하의 4가지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간통과 간통죄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 성교관계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아울러 매형과 관계를 가진 여자에게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여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상대방 여자는 매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6.1.25.선고 65도1107 판결 참조).매형의 나이가 30대 중반 이상일 경우 통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간통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간통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대법원은 간통죄의 입증에 대하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는 이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7.25.선고 97도974 간통 판결 참조).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매형과 여자가 모텔에 있다가 귀하등의 신고로 수사기관까지 갔을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도 매형과 관계를 가진 여자나 매형이 성관계 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간통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를 유죄로 인정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귀하나 귀하의 누님이 모텔에 간 시간, 모텔이 있는 위치, 누님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여자와 남자의 행동, 도망친 경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의 상황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매형과 여자가 모텔에 있었던 시간이 야밤이거나 새벽일 경우, 옷을 벗고 있었을 경우(귀하는 매형이 옷을 입었다고 하였음) 등을 종합하면 간통범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누님이 모텔 방으로 들어갈 당시 경찰 등에 요청하거나, 아니면 사진 또는 녹음기, 비디오 등으로 범행현장의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형과 상대방 여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따라서 현재 귀하와 귀하의 누님이 이건 범행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 우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료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귀하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쉬울 것입니다참고로 간통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구속하는 것은 검찰 및 법원입니다.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하겠지만 간통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사건의 고소권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원할 경우 대다수가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간통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간통범행의 신고가 있은 후 수사기관은 이혼청구한 증명원(소장접수증명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귀하의 누님도 매형을 처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혼 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이혼을 하면 재산과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이혼을 할 것인가,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의 양육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귀하의 누님)가 정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양육비청구, 친권행사자 지정 등에 대하여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매형의 간통사실이 명백할 경우(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귀하 누님의 이혼청구는 인용될 것이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그 액수 및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즉 위자료 부분에서도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이혼으로 가는 경우 매형이 재산을 옮길 가능과 그 대책에 대하여 귀하의 누님이 이혼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와 매형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집행을 해 놓고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미 재산을 옮겼을 경우 속히 법률전문가(변호사)와 사건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