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시공된 아파트의 누수책임이 시공사에 있는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아래층에서 미세하게 누수가 된다하여 저의아파트 거실을 파취하여보니 발코니에서 거실로 통과하는 난방및 온수파이프의 보호제인 토이론 카바를 통하여 발코니에서 거실로 누수 현상이 발견대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토이론카바는 방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대 건설회사는 토이론카바를 씌운체 방수를 하여 토이론 카바를 통하여 발코니에서 거실로 누수현상이 생기는겄이고 당초 방수공사시에 방수부분은 토이론 카바를 제거후에 방수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대 건걸회사는 토이론 카바를 제거하지않고 방수를 하여 누수 현상이 발생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회사에 내용증명을 송달하여 건설회사 직원이 저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을 보고는 수리를 해줄듯이 하더만 a/s기간이 지났다면서 수리를 못해주겟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이같은 경우는 하자와 상관이 없고 원천적인 부실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는겄인대 하자보수 기간에 접촉이 되는지요 아니면 하자보수 기관과 상관없이 제조물 책임배상에 준하여 수리를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조물 책임배상에 관하여 소송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안의 경우 아파트의 시공회사의 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하였으며,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