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이중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남편의 직장 관계로 남편만 따로 경주에 원룸 전세를 얻었습니다.올해 2월에 1년간 있기로 하고 1900만원에 얻었는데요.남편이 저희가 있는 대구에 5월에 발령이 나는 바람에 남편이 전세 다시 놓지도 못하고 집주인이 전세 나가는데로 돈 돌려 준다고 하여 집주인만 믿고 5월달에 열쇠까지 주고 집을 비워 주었습니다.남편이 남을 너무 믿은 것이지요,확정일자도 받지 않고!! 지금 12월인데 알고 보니 벌써 세를 놓았더라구요, 언제 세를 놓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구요.암튼 11월말까지는 꼭 돈을 준다고 해서 참았는데 벌써 날짜가 많이 지나갔어요, 저희도 다시 이사를 가야해서 돈이 지금 당장에 필요해요.이 집주인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형사 고소도 할 수 있는건가요?남편은 그동안의 이자와 세, 그리고 정신적인 보상까지 받을 꺼라고 하는데요,그게 가능한지요?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달랑 그 집 전세 계약서 뿐이예요 좀 도와 주세요.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 원룸에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귀하 남편이 임대인에게 특정기일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통지를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위 통지서 내용에 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소송비용등을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