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하기 전에 문의 앞의 문의에 고견 감사합니다.‘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한 관련 게시물’을 A사 사이트상에서 삭제하되, 이행하지 않으면 1일 ******원이다“ 결정문(조건)이 되어있어, 위 위반에 대해 저가 조건성취를 위해 집행문부여에 대한 소를 제기할 때,A사가 1)내부직원들만 볼 수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없는 것이고, 2) 명예훼손을 하지 말자는 글이 담긴 교육용으로 명예훼손의도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A사의 1),2)주장이 맞는다고 가정했을 때,(1) 위 결정문(조건)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여부가 쟁점이 아니고, ‘명예를 훼손한 관련 게시물’의 A사 사이트에 게시여부만으로 결정문 위반을 따지는 것이 맞지요?(2) 따라서 ‘명예를 훼손한 관련 게시물’의 위 아래에 여러 문구를 넣어 명예훼손을 피해서 명예훼손은 안 될지 몰라도, A사 사이트에 게시된 것만으로 결정문 위반이 맞지요?(3) 근데, 판사가 위 결정문 문구를 벗어나  A사 주장 위1),2)을 임의로 받아들여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으므로 따라서 조건성취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시킬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4)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이 내부직원인데, 혹시 A사가 내부직원이 개인적으로 게시하였다고 주장하고 회피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이 결정문 위반이 맞는지요?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이건은 명예훼손에 대한 간접강제가 결정된 경우이므로 만일 이건 A사가 자신의 게시판에 위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위 결정위반으로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건 A사의 게시판에 게재된 것만으로도 위 결정위반이 될 것입니다. 3. 설사 위 A사가 명예훼손의 고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만일 내부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행위도 A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건 A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