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에 허위주소를 쓴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제가 얼마전에 몇번 문의를 했었는데 채무자한테 공증을받으면서 약속어음 을1400만원 받앗는데 기간이 지나서 조사해보니 공증서류에 나온주소가 본 인소유의 건물(강북구 수유리)이라면서 서류에 기입했는데 조사해보니 본 인 재산이 아니더라구요 현재 채무자는 의정부사는데 타고다니는 차는 서울 넘버이고 공증날짜에 나오는 기간은 3월1일이었는데 기간은 지났고 채무자 는 부인과같이 사는데 제예상에 의정부에 전세는 부인앞으로 되어있지 싶구요 공증서류에 허위주소를 쓴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요?또한 제가 이번달28일에 결혼해서 대구에서 살예정인데 직장문제로 이사건에 계속 매 달릴수가 없어서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면 받을수 있을런지도 궁금하구요?비용은 어느정도 나올런지요?계속 준다면서 내일전화해라 또 내일전화해 라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는데 정말이런 사람은 어떻게하는 방법이 없나요?차사준다고 하면서 돈 떼먹고 나중에 공증써주면서 지금와서 하루하루 미루 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마음고생한거 생각하면 치가떨립니다
1.  돈을 빌리더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형법제347조)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주소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의 지급여부, 연락가능여부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2.  귀하가 공정증서를 받아놓았다면 별도의 민사재판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경매할 수 있는 바, 무엇보다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입니다.3.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파악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도 있고 그 비용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