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분할로 하룻밤새 잃어버린 부동산 아버지의 형제 분은 6분이십니다. (형제분들 중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물려 내려온 부동산의 1/8 이 저희 아버지 소유(공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몇 년 전 큰아버님댁 큰아들(이하 큰집 오빠)이 이제 땅을 토지분할 하자는 제의를 했고, 5째 큰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동의하신 하에 진행되었습니다.저희도 인감만 찍어주면 된다는 말에 그리 하였지요.그리고 분할 비용도 꽤 냈었습니다.그러다 저희 아버지도 작년 4월에 돌아가셨고, 올해 미루던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9월에 제 앞으로 했습니다.이번에 재산세를 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제 이름으로 상속받은 땅의 1/8 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넘어가 있었습니다.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토지분할 하기 전에 5째 큰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5째 큰아버지의 처남 이름으로 본인 소유로 된 공유지를 가압류해 놓았습니다.부도나기 전에 많이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군요.처남 식구들이 5째 큰아버지 밑에서 평생 일자리까지 얻고 지냈으니 막역한 관계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였고, 저희는 그냥 5째 큰 아버지가 마지막 재산을 잃고 싶지 않은가보다 라고생각했습니다.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처남이 소송을 걸었나 봅니다.처남이 소송걸고 처남이 그 땅을 샀더군요. (문제는 그러는 동안 법원에서 등기 하나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 상으로 공동분할 전에 가압류가 되어있던 부분인지라 소유한 모든 사람이 1/8씩 모두 내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큰아버지는 본인 땅 그대로 갖고 있고, 처남이 저희들 땅을 가지고 간 셈이니, 1/8이 빠진 2배의 땅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가압류 받은 사람 땅만 가져가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상식이 너무 법에 우매한 생각인가요?그래서 5째 큰 아버지가 그렇게도 공동분할을 하려고 애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큰집 오빠가 모든 걸 진행하게 만들고, 본인이 인감 찍는걸 확인하러 큰집오빠와 함께 다녔던이유를 이제서야 알 것 같았습니다.큰집 오빠도 이 사실을 알고 5째 큰아버지의 처남에게 전화해서 하소연 했다고 하는데, 그 처남은 매정하게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고 소리 버럭 지르고 끊었다고 하더군요.<일의 전개 요약> 필지를 공유자 A,B,C,D,E,F,G가 공유함 -> 이 중 공유자 A가 공유지를 S(처남) 에게 담보로 잡힘.(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없었음) -> 공유지 분할(A의 주장으로 일이 진행됨) -> B가 소송을 걸어 본인이 낙찰받음(법원 통보 없었음) -> 모든 공유자가 1/8씩 S에게 땅을 내줘야 함.<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1. 공동명의로 된 땅을 그 중 한 사람이 담보로 잡으려고 할 때,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는 왜 필   요하지 않은거죠?2.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서는 왜 한번도 다른 소유주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3. 공동분할 하기 전에 얻은 담보가 왜 공동분할 뒤에는 모든 소유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까요?4. 만약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공동분할을 진행했던 법무사가 모든 소유주들에게 정보를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저희 상속등기를 맡아주셨던 법무사께서는 이런 경우 누가 봐도 냄새가 많이 나므로 부당이익취득에 관한 법적인 대응을 하라고 하시는데, 법에 너무 문외한이라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유물은 반드시 그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승낙없이 그 공유지분권만을 분리 특정하여 근저당설정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려면 공유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공유물을 분할하기전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향후 공유물 분할 후 소유자들의 지분대로 채무를 부담합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소송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사건조회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