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를 한지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1999년10월경 상표법침해로 상대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내용은 제가 처남으로 부터 T샤츠샘플을 받고 가격도 저렴하여 주문 하여 판 매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처남이 고소인(채권자)으로 부터 하청을 하여 주문 된 물건중 남은 것을 저에게 판것입니다.저는 모든 것을 처남을 믿고 자기가 만든것이라고 직접듣고 산것인데 나는 이물건의 상표조차 처남이 만든 것이라고 믿고 주문 판매를 했습니다.그러나 갑자기 나의 가게의 물건과 분양권이 함께 가압류가되고 형사고소까 지 당하여 조서를 받고 나가는 중 물건의 상표가 등록된 것과 많이 차이가 나 있는것을 발견하여 T셔츠의 라벨과 물건을 사진을 찍어서 검찰에서 증거 물로 제출하여 상표가 등록된것과 다른 도용위조된 것으로 주장하여 이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전화통지가 오고 몇달후에는 고 지서에 확정으로 벌금형이 나와 법원으로 가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항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면 10후에 기일이 잡혀서 송달이 된 다고 하는데 지금 청구한지가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저는 청구서에 나의 억울한 사연과 상표가 위조된 것임을 밝히는 증거를 검 찰에 제출한것과 또 증거자료(사진)를 가지고 있는것을 적어서 제출했습니 다.현재 가압류사건으로 민사소송이 본안재판이 들어갔습니다.상대방은 2년이 넘게 가압류하면서도 재판을하지도 않고 제소명령을 받고 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했지만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특별송달을 두차례나 회피 결국 주민등록말소신청에 서 결국 본안재판으로 이른것입니다.저는 상대방이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표를 붙혀서 판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벌금으로 고지하므로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항소권회복을 청구했습니다.그러나 아직도 연락이 오지않아 이에 자세한 답변을 받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법원이 귀하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한 것과 관련하여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귀하에 대한 약식사건은 형사정식재판이 되어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지정되고, 일반 형사사건의 공판진행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공판기일이 지정되면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각 법원 및 담당재판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현재 민사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등 귀하에 대한 형사재판을 속히 진행시켜 종결시켜야 할 사유가 있다면 우선 귀하는 법원을 방문하여 담당재판부에게 귀하의 사건 경과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담당재판부에서 귀하에 대한 수사기록 전체를 등사 신청하여 그 기록을 입수한 다음 변호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가 이미 기록을 입수하여 재판준비를 마쳤다면, 귀하는 법원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속히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 사건에 대해 공판을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