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프리렌서와 계약후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홈페이지 개발을 위해 1월말 유니텔에 등록된 프리렌서와 통화하여 면담 후 2월 25일까지 홈페이지를 오픈 시킨다는 조건으로 프리렌서와 구두상으로 계약하였습니다.단 개발 착수 시점은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2월 8일날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었습니다.그런데 2월 18일 1차 미팅 때 입금날짜와 구정 연휴 때문에 납기를 지키기 어렵다고 하여서 다시 일정을 조정하여 일을 진행하였습니다.이때 합의된 사항은 3월 4일 홈페이지 전체 디자인 완료, 3월 15일 자료입력 DB완료, 3월 25일 홈페이지 오픈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이었습니다.3월 4일 2차 미팅 때 프리렌서는 일방적으로 3월 6일자로 미팅날짜 연기를 통보해 왔고 이마저 지키지 않고 3월 7일에 2차 미팅을 가졌습니다.이때 지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했고 인장이 아닌 싸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습니다그리고 다시한번 일정에 대해 확인하고 틀림없이 일정에 대해 지키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이때 프리렌서 몰래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3월 15일 자료입력 DB를 넘겨줘야하는데 이때부터 전화도 받지 않고 메일에 대한 답장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심지어 다른 사람의 전화로 연락처를 남겨놓았는데 목소를 듣고는 그냥 끊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지금 상황으로는 새로 사람을 구해서 급하게 홈페이지를 제작, 오픈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욱 많이 들어가야 하고 홈페이지 오픈 연기에 따른 손해도 막심하기 때문에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질문1] 계약서상에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업무상의 손실과 이로 인한 기타 비용에 대한 변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과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2] 만약 제판을 하게 되면 민사재판이지 형사재판인지 알고 싶습니다.질문3] 이때 필요한 재판 절차와 소송 비용, 재판을 하게 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싶습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답변2]형사재판이 아니고 민사재판 사항입니다.답변1]계약서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업무상 손실과 비용손해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3]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귀하의 주소지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가 청구금액의 약0.5%, 송달료가 4만원이며 서류작성료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료는 별도로 문의해 주십시오(456-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