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청약통장과 서류를 나도 모르게 이씨가 박씨에게 팔았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인데요. 아파트분양을 받아준다기에 청약통장과 필요한 서류를 이씨에게 주었어요. 이씨는 저의 청약통장을 박씨에게 이천만원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박씨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팔았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아파트분양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저희는 당연한 듯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원하는 분에게 정직하게 팔았습니다. 갑자기 오늘 법원에서 집경매 등기가 왔습니다.알고보니 저의 청약통장을 이씨가 박씨에게 이천만원을 받고 팔았던 것이였습니다. 박씨는 그 이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불려서 아무것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저에게 4천만원을 달라며 집 경매를 해놓은 것이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심난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박씨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파트 분양받은것은 우리가 다 정확히 정직하게 산 것이고 판 것인데. 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천만원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박씨가 그 돈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은 이씨인 것 같습니다. 이씨가 저의 청약통장을 갖고 박씨가 산 것이 아닌지요...방법이 있나요??ㅠ.ㅠ제발 좀 도와주세요..집 경매된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팔리면 끝입니까??? 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집 경매까지 법원에서 어쩌구저쩌구 하는 동안 저에게는 법원에서조차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떻하나요... 도와주세요..ㅠ. 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귀하가 이씨에게 청약통장과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아파트를 청약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대리권한을 넘어 이건 청약통장을 박씨에게 매도한 행위가 민법상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민법 제126조의 규정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귀하는 이씨의 매도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박씨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귀하는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126조에 의하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경매의 경우 경매기시결정부터 경락기일까지는 대략 2개월 남짓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경락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이건 경매의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집행법원에 직접 방문을 해서 경매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