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문제 (집에서 안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이며, 주택공사에 임대보증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지금 집에는 두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와, 제가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버티며,오히려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여자(돌아가신 아버지의 동거녀. 혼인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입니다.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하여, 제가 지금 집에서 이사하고,그 여자만 이 집에서 살게 되면, 이것은, 임대주택 불법 양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택공사에서 불법양도 사실을 알게 되면, 주택공사에서는 저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여자를 절차를 걸쳐서 내보내게 됩니다(예상 소요 기간: 6개월).그리고, 저는 그 여자가 나갈 때까지, 규정에 따라, 월 임대료의 1.5배만 내고 있다가, 나중에 주택공사측에 지불한 임대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위에서 제가 말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집에서 안나가고 버티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 불법 양도인이 되면, 그 밖에 어떤 불이익이 제게 돌아오는지,그 여자를 내보낼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임대주택법 제13조 전문)한편 동법 제22조 4호에 의하면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학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만일 귀하가 불법전대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