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건으로 두번에 걸쳐 배상 판결을 받아 두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인해 서울서부지원으로부터 지난85년 배상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피의자들이 배상능력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다 지난 95년 다시 판결을 받아 두었습니다.이젠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는데 절차를 모르겠군요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아니면 의뢰할 곳이라도 알려주시면 &#52287;아가 보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이 사안의 경우 문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있는 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귀하께서 확정판결을 받아 놓으신후 집행을 못한 사유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3. 만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있다면 법원에서 귀하의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인 경우 강제경매신청이 될 것이고, 채권인 경우는 압류및 전부(추심)명령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