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집이 아파트 조합측과의 관련한 법률분쟁에서 두가지의 사항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1.저희집이 아파트 조합측에 입주 시 제공한 비용에 대해 기존의 약속을 바탕으로 환불을 위한 법률 소송에서 기각당한 상황입니다.(항소예정) 그런데 조합측에서 실명을 포함한 재판결과를 공지함과 동시에, 재판으로 인하여 환불이 지연됨을 알리는 글을 올려, 더 이상 소송을 올리지 말라는 내용을 내포한 글을 게재하였습니다.2.그리고 조합원측의 한명(아파트 동회회 홈페이지 시샵)이 아파트 동호회 홈페이지에 조합측 의견을 바탕으로, 재판으로 인하여 조합에서 주민들에게 환불할 금액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며, 실명을 거론하며 저희쪽 소송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이 두가지 사항에서 재판 소송과 환불금 지연의 사실관계가 무근하고(환불금 지연이 소송의 원인임), 재판의 결과나 혹은 재판예정중인 사항을 개인의 의견을 첨가하여,마치 공익을 위한 것처럼 표명하여,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글을 공연히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추가적으로 재판 소송상대측에서와의 관계에서 상대일방이 기득권(조합)을 바탕으로 소송자체를 비방하는 글이 명예훼손 이외에 다른 소송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안의 경우 약간 애매한 것이 올린 글의 내용에 따라 약간 다를 듯 합니다.객관적인 결과만 기재하면서 어떠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결과 외에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내용이 명백하다면 이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우선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