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어머니에 대한 병원비 부담의무 답답한 심정에 문의드립니다.**년전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전 아버지와 살고있으며, 어머니와는 이혼후 4년지났을무렵 얼굴한번보고 10년넘게 생사조차 모른체 살고있었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대학병원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전화가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저한테 전화한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신분이셨구요.(사실혼관계이며 등본상엔 동거인으로 되있습니다.) 질문1. 같이 사시는분 말로는 어머니가 빚이 있어서 주민등록말소상태였다고 합니다. 말소상태에서는 의료보험적용이 안되어 동사무소에가서 벌금내고 주민등록말소를 풀은후 의료보험회복시켜 의료보험적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의료보험회복시킨시점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저에게 병원비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는건가요?질문2. 현재 제가 금전적으로 어머니를 도와드릴수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국가나 지자체에 병원비 도움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실합니다.. (실비보험 없다고합니다.) 질문3. 만약 어머니가 사망했을시 어머니의 모든 빚이 저한테 승계되나요? 그리고 병원비를 납입안하면 시신인도와 사망진단서 발급을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갑자기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네요.. 생사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와서 저보고 자식이라고 해결하라고하니... 제몸하나 건사하는것도 힘든데.. 한두푼도 아닌 병원비를 어찌 감당해야할지...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많이 안좋으시다고 하니 우선 격려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어머님이 채무가 많으신 경우, 상속으로 인해 채무를 부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하시면 법적으로 어머님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사망 이후 3개월 내에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에 대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병원비에 대하여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셨나요? 입원 등의 경우 병원측에서는 병원비 부담에 대한 보증인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동거인 분께서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라면 병원비에 대해서도 질문자님께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병원비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법률상 모녀사이이므로 부양의 의무는 존재하기는 합니다. 때문에 부양 의무자로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실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