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수로 정화조 용량부족으로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2층중 2층에 임대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음식점으로 가능한곳을 문의 했고 과거 사진관이었던 곳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공인중개사가 다시 위생과에 알아본 결과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잔금과 권리금을 다 치루고 난후 영업신고를 하려던 중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그럴리 없다고 다시 구청에 확인해 봤지만 허가가 나지 않는단 얘기였습니다 후에 알아본 결과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늦게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물 자체가 노후하고 비좁아 정화조 설치도 힘들어 영업허가도 나지 않고 월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정화조 설치건도 허가가 떨어진다 해도 공인 중개사는 금전적으로는 내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발하겠다고 얘기했더니 법은 자기가 모른다면서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2600만원 부동산 수수료 180 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계약파기후 소송을 제기 한다면 위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계약파기후엔 건물주와의 계약 상태는 어떻게 유지 되는지,계약서와 인허가보증보험도 같이 작성돼 있는데 보험증권으론 보증금 권리금 수수료를 보장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과 이건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차목적으로 일반음식점을 특정하였다면 만일 이건 임차상가 건물에 영업허가를 낼 수 없는 여건이라면 귀하는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이건 부동산중개업자가 사전에 이건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을 해주지 않고 중개를 한 경우에는 부실중개로 이건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일 이건 임대인이 위 임차상가건물의 음식점 허가요건인 정화조를 설치해주기로 한 경우라면 이건 임대차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대신에 위 정화조 설치비용의 일부분(부동산 중개수수료에 해당되는 비용)을 이건 중개업자에게 부담하라고 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