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금 상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7년 10월부로 전세계약 완료되어 전세대금을 받을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가 나가야 줄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용증명을 우선 보낼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주인은 2007년 7월에 전주인으로부터 매수하였고,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이 일과 관련하여 먼 친척뻘 되는 부동산에 위임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전화하고 부동산에도 전화를 해봐도 계속 같은 답만하고 주소도 알 수가 없고 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저 역시도 지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그 아파트 전세계약이 완료되어 전세금을 내 주어야하는데, 여유자금도 없고 계속 압박을 받고있는 중입니다.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전권을 자신의 친척에게 위임하였다면 귀하는 위 대리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통지해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현재 임대인측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줄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귀하측이나 임대인측 모두 새로운 임차인이 빠른 시일내에 입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측이 임대인측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1심판결시까지 대략 6개월 전후가 소요되므로 소송보다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