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모아놓은 국민연금 예금을 가족이 사용하였는데 이럴 경우 한정승인에 문제가 되나요? 세 분정도의 변호사님과는 다른 답변에 또 다른 해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판례에서 그런건지 조항에 대해서도 제시, 근거를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다른 한편으로 혼란스럽습니다.<추가 질문> 그렇다면, 변호사님의 조언에 비춘다면, 한정승인 서식란에 그 아껴둔 95만 원을 적극재산으로 적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버지 사망 후 찾은 금액이라 어머니의 한정승인 및 저희 자식들의 상속포기가 나지 않거나, 난다 하더라도 추후 소송으로 한정승인 취소 및 상속포기가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타 변호사님과 법무사님은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다면(은행 왈, 아버지 통장을 해지한 것이 아니니 입금은 가능하답니다) 저희가 인출한 95만여 원을 다시 입급하여 추 후 부채 사실을 정확히 몰랐고 고의적,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하라 하십니다. 만약, 위의 조언과 같은 경우 어떨런지요? (생전 받으시던 국민연금을 모아두어 인출한 것이라 아무 생각없이 모르고 인출한 것이라 추후 소송이라도 걸려올까 너무 두렵습니다) 매우 바쁘시고 번거로우실 줄 알고 있으나, 답변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부터 인출한 돈 95만 원을 장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민법 제1026조의 단순승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금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측이 인출한 돈이 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알면서도 위 금액을 인출하여 소비된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을 다시금 위 계좌에 입금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