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해서 불러 주었더니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였어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 진상고객이 술을 먹고 난 뒤 술값이 비싸다고 난동을 부리고 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대에서 출동하였더군요. 불법영업 신고가 들어왔다면서요. 그 당시에는 유흥주점이라 괜찮겠네요 하면서 업소명과 아버지 성함 등을 적어가기만 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전일 새벽 3시경에 경찰서 형사들이 들이닥치면서 불법영업 신고로 조사를 한다더군요. 유흥주점이라 도우미와 술접대는 가능하지만, 보도방을 통한 아가씨 부르는 건 불법이라면서 벌금 2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면서,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떨어질 것이고 며칠 뒤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말하더군요. 불법영업 안할려고 유흥주점 노래방을 몇 달 전 인수고 해왔는데 보도방을 통한 아가씨 접대가 불법이라니 그 손님이라는 인간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자기가 불러 달라고 해서 불러준 것이고 우리가 일부러 넣어준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한편 식품접객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 알선 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호)만일 위 규정에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7조의 2)귀 사안의 경우 벌금형이 예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를 처벌할 수는 없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