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려서, 강제 퇴거된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고, 이후, 은행이율이 너무 올라 연체를 하다가 아는사람의 도움으로 연체를 청산하였습니다.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높게 책정하고, 만약 이자를 제때 주지 못한다면 집의 명의를 그 사람명의로 이전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이자도 너무 비싸고 그런한 조건으로 돈을 빌린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것 같았지만,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부모님이 그 조건을 받아들렸습니다.이후 이자를 못 주자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월세를 낼것을 강요했습니다.처음에는 어떻게든 내다가 이후 그것 마저 힘들게 되자 법원에 강제퇴거청원을 넣어 동생 혼자 집에 있는 동안에 짐을 모두 이사짐센터에 맡겨 버렸습니다.그런데 이후에 미린 집세와 법원에 들어간 비용 및 이사비용을 모두 내놓은라는 것입니다.없어서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밀린 집세며 비용일체를 모두 부담하라는건 길거리에서 죽으라는 말과도 같습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법 제104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외환이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였다가 IMF로 인한 급격한 이자율의 상승으로 경제적 궁박한 상태에서 아느 사람으로부터 사채를 쓰면서 고리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집의 명의를 이전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귀하가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사채업자가 귀하의 경제적으로 궁박한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면 사채업자를 상대로 쉽지는 않지만 소유권말소등기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