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0. 이혼일 : 07년 10월에 합의이혼0. 이혼사유: 전처의 3번에 걸친 공금 및 사채 유용으로인한 부채로 생활이 곤궁에 빠진 상태에서 또다시 빛을 내어 가게를 한다고 나서서 그렇다면 이혼하고 나가서 하라고 하니 이혼하고 나가 가게를 내어 장사를 함0. 현재 저는 재혼하여 전처의 자녀 5명과 후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전처의 막내는 정신장애 1급임0. 전처가 장사로 부채가 많아지자 위자료 2500만원을 받겠다고 법원에 봉급 가압류를 신청중0. 저의 직업은 공무원임0. 전처의 부채는 1차 1억2천, 2차 1억8천, 3차 3천만원이었습니다.0. 이런 경우 전처의 경제 파탄으로 인한 이혼과 재혼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처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지요?0. 현재 저의 개인 부채는 마이너스 통장에 -3800만원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신적 피해를 가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하고 지급받는 위자료와 관련한 가장 큰 오해가 위자료는 남자에게 여자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위자료이며 귀책사유가 없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재산분할의 경우는 위자료 지급 청구와는 무관하게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산 재산을 분할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사안이 위와 같다면 위자료 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시고,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