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 개인용도로 사용시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모두의 친구입니다 요점은 보험처리 이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해서입니다 가해자: 정군 피해자 : 홍군 시간 : 2007년 8월 25일 세벽 1시 정군은 회사의 무선품질기술팀 사원(파견직) 이었고, 담당 직책은 차량관리 및 운전, 품질 측정 지원 입니다.(팀내 차량관리, 월차량일지, 주유 내역 카드 정리, 차량 정비, 차량 전반에 관안 업무) 차량은 무선품질 기술팀 내 품질 측정용 차량으로, 회사에서 렌트회사로부터 장기임대한 차량이었습니다 업무가 차를 계속 사용해서 돌아다니며 통화 품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8월 24일 금요일 회사(서울 송파구)에서 일을 마치고 고향인 제천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정군은 다음날 휴일근무 명령에 의하여 토요일 오전에 출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밤 고향인 제천 친구들과 10시에 만나서 놀았고 정군은 소주 한~두잔 먹었습니다(사고후 음주측정 새벽 2~3시경 : 0.02%) 홍군과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정군은 그 다음날 휴일근무 명령에 딸라 토요일 휴일근무를 위하여 출근을 명받은 상황이였습니다.1시까지 계곡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홍성훈과 저를 함께 차에 태웠습니다(호의 동승) 그런데 오는도중 과속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군이 사망하였습니다.문제는 보험사와 사망한 친구의 합의이후 보험사측에서 정군에게 정군이 근무하는 회사 차량 관리 지침에 (업무용) 의 거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피보험자 대상이 아니라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2억) 팀에 차량이 6대 있었고 정군은 팀에서 차량관리 및 운전 측정지원 보직은 수행하고 있습니다(당시 팀장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에 명확히 기재됨) 팀원들은 언제든 차량을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정군이 퇴근후에도 책상위 플라스틱 통에 보관을 하였습니다.정군은 포함한 팀원들은 팀장이나 타인에 허락없이 모두 사용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측정차량을 출퇴근으로 사용자주 사용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맞는거 같지만 그래도 일이 항상 운행을 하는 것이니 회사측에서 관리자 자격으로 차를 맞긴게 아닌가 싶습니다.(근로계약서에 운전직 명시됨) 참고; 정군에 직무 - 차량관리 및 운행 측정업무 지원(앞전에 명시함) 의문: 보험사와 렌트회사와는 영업용(일반)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약사항 : 21세 이상 그외 없음 정군에 회사와 렌트회사와에 대여 관계에서는 자동차 임대 계약상에 업무용이 차량으로 사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측 주장은 정군에 회사 차량관리 규정상 업무용으로 사용 한다라고 되어 있어 업무중 사고에만 보상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보상한다고 주장합니다.(렌트회사와 영업용(일반)보험 가입차량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명피보험자는 렌트회사가 되고 정군에 회사는 승락피보험자가 성립니다,승락피보험자인 회사에서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고 정군이 차량을 운행함으로 발생되는 이익이 회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군 또한 승락 피 보험자가 됩니다,또한 정군은 언제든 차량을 사용할수 있는 입장에 있었고 그 목적이 비록 개인적이였다고 하나 그 다음날 반납할 의가가 있었습니다.질문 1.이럴 경우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2.면책대상이 되는지 즉 피보험자가 성립이 되는지?3.보험사에 주장처럼 정군이 면책대상이 성립이 안되는지?4.무단 사용자가 되는지 5.렌트회사와 보험사와는 영업용(일반)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다시 회사와 렌트회사간에 업무용으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다고 하여 보험사가 주장하는 업무용 약관에 적용을 받는지?
1. 귀 사안의 경우 엄밀하게 말하면 업무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주취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귀하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보험자가 귀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하는 승낙피보험자로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변할 수는 있겠습니다.참고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부담에 관한 약정에 기하여 청구권을 갖는다 하여도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12. 선고 91다7828 판결)2. 귀 사안의 경우 가해자 정군이 면책이 되려면 승낙피보험자라는 지위가 인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3.~4. 이 사건 정군이 면책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다툼이 있고, 정군이 자동차 관리 및 운전, 품질측정 지원이기 때문에 무단사용자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렌트카 회사와 보험사 간에 영업용(일반)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설사 렌트카를 사용하는 회사와 렌트회사간에 업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였더라도 업무용 약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용(일반)약관을 적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