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가 저희 어머니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수고 하십니다.제가 황당한 일을 갑자기 당해 이렇게 상담드림니다.먼저, 제 가족사는 아버님은 약 30여년전 일찍돌아가시고 3남 1녀중 저는 막내고, 큰형은 작년에 돌아가시고, 누님은 일본서 결혼해 사시고, 작은 형은 재작년에 미국으로 이민가시고 현재 한국에선 저 혼자입니다.어머님은 연세가 올해 80세 이지만 치매는 없고 혼자 잡숫고 다니시는데 별 어려움 없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입니다.장남인 큰형님 내외와 거의 30년을 갖이 사셨고(마포구 공덕동에서), 2008.8월경 큰형님(57세)이 동네친목 부부 여행중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2009.1.5(월)에 형수(54세)가 아들(26세?)과 사위(28세?)를 시켜 밤 11:30 분경 주무시는 어머니를 깨워 강제로 차에 싣고12:30 분경 저희집(길동에 위치)근처에 내려놓고, 2009.1.6(화) 낯12:00에 어머님 짐을 보내왔습니다.저는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황당했으며 집이 좁아 어머님 짐은 이사짐 센터에 돈주고 맞겨났습니다.저희 어머님은 마을 주민및 친척간에 좋은 평판을 받았고, 남에게 해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남편을 일직여의엇고(48세에) 열심히 해서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더 키워 자식들에게 일찍이(약10년전?)증여해주었습니다 - 어머님을 장남이 모신관계로 동생들은 양보해서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했습니다.그당시 증여안한 강원도 문막에있는 산(약 60만평?)은 2006.12월경?형수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 이 사항은 동생들은 몰랏습니다.제가 원통한 것은 형수가 이 엄동설한에 80세인 힘없고 약한 노인을 그것도 당신 생일 전날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본인의지에 반하는 일 - 강제로 쫏아 냈다는 사실입니다.제가 알기론- 물론 많은 친척분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불행이도 저의 큰형님(장남)이 돈버는 재주가 없었는지 돈을 축척한 것은 없으나 다행이 어머님이 물려주신 집이 현재 시가로 약10억정도?- 이 집 전세 자금으로 1~2채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집을 사 놨다는 말이 있음.또 강원도 문막 산의 유산을 갖고 있어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사료됨니다.제가 알고 싶고, 하고 싶은건.1.이제부터는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살건데 어머님이 장남 과 형수에 증여한 재산의 일부라도 반환할수 있는지요.2.노인에 대한 형수와 조카와 조카사위의 행위가 노인 학대에 적용인 안되는지요.3.그밖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엔 어떤것이 일을까요.두서 없이 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림니다.좋은 충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형수가 귀하의 어머니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귀하의 어머니는 이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다만 이 경우 비록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는 이미 이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증여자의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9.18. 선고 2001다2964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