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1.저는 M에쎄 생명 Y 설계사로부터 몇해전 저축보험 및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소개 받으며 수익률이 우수하다,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다, 의무납입기간은 18개월뿐이다, 너무 좋은 상품이라 나도 월 100만원씩 투자한다 등의 허위 과장광고 및 감언이설과 거짓말에 속아넘어가 기백만원의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손해를 본 요인은 가입시 전혀 설명도 없었고, 아무런 말도 없이 다달이 떼어가는 사업비(월대체료) 때문입니다.Y 때문에 피해본 돈은 다른돈도 아닌 소중한 저희 식구들의 생계비 입니다.2.너무도 억울하고 화가나서 다른고객의 피해를 막고자 제 피해내역을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Y의 이름,연락처,생년월일 거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도 하였습니다.3.허나 제가 경찰에 신고한건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되었고, 오히려 Y가 저를 인터넷에 올린글을 문제삼아 절 명예훼손/무고 로 고소 하였습니다.허나 저는 분명히 피해당한 사실을 적시 하였으나 Y는 형사고소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거짓고소를 하였습니다.4.검찰 대질조사시 Y는 설명해주지도 않은 사업비 차감을 다 설명해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 났습니다.사업비를 13.57% 이상 다달이 떼어가는 데도 매달 10~12% 차감된다고 설명해 주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난것입니다.결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으로 1심에서 200만원 선고가 나왔고, 너무도 억울해 항소도 하였으나 결국 2심에서 50만원으로 감경되어 나와서 대법원 항소하였지만 기각 당했습니다.5.1심에서 벌금 200나온후 Y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되었다고 거짓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1차변론시 민사법정에서 제 직장으로 다알려 버리겠다고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저도 피해 당한거 반소 청구 하였으나 결국은 기각 당하고 Y에게 위자료 300에 이자 물어주라고 판결나왔습니다.본소 반소 전체소송비는 Y가 60%, 제가 40%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고민하다가 그냥 위자료,이자 320만원을 다 공탁하여 물어주었습니다 형사건도 벌금 50으로 확정되었습니다.너무도 분통 터집니다 위 내용이 제가 M생명 변액보험,저축보험에 속아서 가입했다가 당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M 사에 억울함을 호소해 보았는데, 자기네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 어떠한 도움이나 책임을 지려 하지도 않습니다.질문의 요지는, 1) Y가 형사고소시 허위사실 적시라고 거짓고소 한것에 대한 대응방안 2) 민사소송시 소장에 허위사실 적시라고 거짓기재 한것에 대한 대응방안 3) 민사법정에서 제 회사에 다 알려버리겠다고 협박한것에 대한 대응방안 4) 민사판결에 따른 위자료 및 이자는 모두 수령해 먹으면서, Y가 아직도 소송비 10%를 미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소 가능여부 및 대응방안 을 여쭙습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귀하의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연한 인터넷 게시판에 이건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생일 등을 거론 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밖에 없습니다.이 경우 이건 피해자 Y가 귀하의 피해사실을 허위사실로 주장하였더라도 위 피해자에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2.이건 피해자 Y가 귀하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시 소장상에 진실된 사실을 허위사실로 기재한 경우라도 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경우라면 귀하가 위 피해자에게 위자료책임이 발생합니다.3.이건 Y에게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이건 피해자 Y의 행위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4.이건 피해자 Y가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Y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