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가 소송취하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분양아파트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승소를 하였으나 채권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 분양업체에서 1심 판결에서 지급하라고 명령된 분양대금+위약금 중에서 위약금을 제외하고 분양대금만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소송취하를 하라고 합니다.분양대금과 위약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그나마 계약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질의>1. 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원고가 소송취하를 할 수 있는지요?2.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가 소송취하를 할 경우에 소송비용의 부담은 누가 하는지요?
소의 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라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소심에서도 소의 취하는 허용되나 재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차후에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송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나 원고를 패소자에 준하여 소송비용의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법원 민사 민원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