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채권문제 1996년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여자)과 함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조그 만일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실제 사장이 여자이면 대외적인 이미지가 안좋다고 하여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주의에도 제가 사장인 것처럼 행동을 하였읍니다.즉 월급제 사장이 된 것이지요.그런데 두달쯤 지나 생각처럼 사업이 잘되지 않고 부실해지자 여사장은 출근 도 하지 않고 어느날 불쑥 여사장 아버지란 자가 찾아와 여사장이 허락도 없이 부친 돈을 가로채어 사업체를 차린 것이라 하면서 여사 장을 잡히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등 고소를 하겠다는 등 날뛰었습니다.그러면서 사업체 명의가 제이름으로 되어있으니 저보고 책임을 지라면서 내 가 부친에게 돈을 빌린것처럼 차용증을 쓰라고 하였습니다.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나와 여사장을 고소한다는등 온갖 협박을 하였습니다.결국 어리석은 생각에 차용증을 써주었고 여사장은 나타나지 않고 모든 빛 을 내가 뒤집어쓴체 사업도 망해 버렸습니다.망하기전 모든걸 정리하여 일부 금액을 여사장 부친에게 돌려주었고 남은 빛 은 차후 값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하는 일마다 되지않아 결국 빛은 값지 못하고 사기죄로 고소(무혐의 로 처분됨)당 하고 또한 소송에도져서 압류집행을 당하는등 한 마디로 몇년 동안 빛에 &#51922;겨 살고 있고 지금도 괴롭힙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얼마전 우연히 이삿짐을 싸다가 당시 여사장이 기록한 금전 출납부 를 찾게 되었습니다.거기에는 여사장이 저에게 지급한 급여지급액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곳 실제 대표는 여사장이고 저는 월급사장(바지사장)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그동안 사기죄로 조서를 꾸밀때나 민사소송을 당했을때도 내가 월급제 사장 임을 증명할 길이 없어 뒤집어 썼는데 금전출납부를 보니 틀림없이 바지사장 이었다는 것이 사실임을 밝힐수 있게 되는가 아닌가 합니다.만약 제가 지금이라도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여사장 부친에 게 써준 차용증이 무효가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추신 : 여사장 행방은 지금도 묘연하고 설령 나타난다 해도 그 아비와 짜고 저 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꾸벅
귀하와 여사장과의 맺은 계약은 명의 대여 계약으로 이 계약은 자기이름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허락하는 계약으로서 거래관계를 맺는 제3자를 위하여 명의인과 영업주에게 연대책임을 묻고있습니다 따라서 영업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귀하도 책임을 지게됩니다.귀하가 여사장의 부친께작성해준 차용증에대하여 판결을 선고한이상 기판력이 있어 불복할방법은 없으나 위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있을 경우는 재심청구가 가능하므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어려우므로 재심청구를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