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사고 사장이 보험처리 거부합니다 남편이 원단 회사에 6월부터 취업 그회사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사장 개인명의 스타렉스 화물용원단 배달해주는 일입니다.. 퇴계원에서 서울시내까지 왔다갔다..4대 보험 가입안되어 있고 노동부에도 신고 안하고 그냥 월급 150만원 받고 일했습니다그러니까 그회사 직원은 아닌 거죠... 월급은 통장으로 한번 사장이름으로 송금받았습니다지지난달 차량에 약간의 파손이 되어 견적80만원 나온거에서 매달 20만원씩 떼고 월급받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어제 차량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남편과실 80%라고 보험회사에서 얘기합니다그쪽 피해차량 아반떼인데 옆면이 완전히 주~욱 나가서 견적이 300만원이상 나올듯 합니다사람은 안 다쳤고 그쪽 피해자도 목이 아프다더니 일단 차량수리만 받는 걸로 이야기되었습니다그런데.........사장이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합니다.그쪽 차량 수리비 전액을 남편 보고 물으라고 합니다보험처리한 후보험료 할증료는 물겠다고 했는데도 안된다고 합니다.그 차는 회사명의는 아니고 사장 개인명의 차입니다만분명 원단싣고 다니는 스타렉스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회사차 수리비는 월급에서까겠다고 합니다.. 견적이 140만원 나왔는데.. 그 말은 이달 월급 안 주겠다는 말이지요... 나가란 소리 같습니다.너무 화가 납니다.. 좀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을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남편이 원단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주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운행자이익을 갖는 고용주가 피해자에게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는 귀하의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금에서 상계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에는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