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 : 부인명의의 집을 남편이 동의없이 세를 놓았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별거하고 있는 부부입니다.부인명의의 집을 남편이 남편이름으로 임대하였습니다.계약이 유효한지요?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처 명의의 주택을 정당한 대리권 없는 남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가 추인을 하지 않는 한, 이건 계약은 무효로서 임차인은 처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권자인 처는 불법 점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