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소음 문제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떡집(1층)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가지 떡 기계도 있지만 그중 냉각기가 있는데 이 냉각시키는 냉장고와 연결된 에어컨 실외기 같은 그런 기계도 같이 있습니다. 그 기계가 가끔 냉각기 온도가 내려가면 작동을 해서 소리를 내는데(보통 에어컨 냉각기와 같은 소리),그 소리가 딱히 심각한 정도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또 가게 뒤쪽 바닥쪽에 놓았는데 그게 2층까지소리가 갈꺼라곤 생각 못했구요. 그런데 1~2년 전에 2층에 새로 들어온 교회주인이 이제와서 그 소리 때문에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나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 살고있는 할머니도 몇 명 된다고 그 할머니까지 해서 병원비를 달라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거기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자세히 모르지만 오늘 찾아갔을 때는 문이 잠겨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네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저희 쪽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게 마땅한 것인지, 또 병원비를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쪽에서 피해보상청구를 해서 그게 법원까지 간다면 저희에게 불리한 상황인지,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소리가 별로 안나는데 그 쪽에서 자꾸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병원비를 달라고 계속해서 재촉하고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답하네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군요.이런 경우 그 소음이 과연 수인 가능하냐, 즉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수준의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송에서 소음 수치 감정을 통해 수인한도가 판정될 것입니다.귀하께서는 그 소음이 딱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굳이 상대방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그 소음이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더 자세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