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쌍불 후 한달 경과 그리고 혼인무효 후 20일 경과 앞으로 상황 문의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혼인무효 판결 후 공시 송달이 된 후 오늘까지 20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여 이럴 경우 이제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신청해도 되는지와 신청 후 발급된 확정증명원으로 호적정리 절차를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금 반환소송이 2회 쌍불 후 특별한 기일 지정이 없이 벌써 한 달이 경과한 것 같은데 오늘까지 법원 화면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저렇게 그대로 2회 쌍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문의해본 결과는 10월 7일까지가 정확히 한 달이므로 7일이 지나야만 비로소 항소취하 등의 어떤 조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벌써 3일이 초과된 상태인데 물론 주말이 경유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다음 조치를 좀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해서 앞으로서의 단계는 무엇이 있으며 만약 기일지정 없이 이대로 끝난다면 앞으로 상고심은 진행이 안되는 것인지요? 상고심이 없다면 언제쯤 확정원을 가지고 마포구청에 보증보험청구를 할 수 있겠는지 예측되는 상황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혼인무효 판결후 현재 화면 > 기본 내용 사건번호 2011드단6336 사건명 혼인의 무효 원고 박O만 피고 판OO 전 재판부가사1단독( ) (전화:062-239-1861) 접수일 2011.05.17 종국 결과 2011.09.16 원고승 진행내용 전체 기 일 명령 제출서류 송달 진행내용에서 제공하는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추후 오송달이나 부적법 송달로 판명될 경우 송달결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 항목을 체크하시면 송달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하루에 한번 체크) (단, 2007.3.12. 이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용에 한하여,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된 송달내용에 한하여 조회됨)
1. 지금 확정증명원을 신청하여 판결문과 함께 구청에 접수하시면 혼인무효처리 됩니다.2. 1달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순간 바로 항소취하로 간주 되므로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