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물권충돌의 특수 경우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일단 이게 시험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가로써 분석해주시고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J는 K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J는 임차권등기는 하지 않았으나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그 후 토지 소유자 K가 토지소유권을 L에게 이전하였다.이 경우에 새로운 토지 소유자 L은 J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1]문제 제기[2]부동산이란 무엇인가?[3]이 사례적용은 어떻게 하는가?법 몇조 몇항에 근거에 의해 [4]사안 해결 서론본론결론 이 아니더라도 풀어서라도꼭 말씀해주십쇼 정말 어렵습니다법이라는것이 어린나이에 해결하기 힘든문제입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K가 L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이 사건 L은 임차인을 상대로 곧바로 토지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만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토지 임대인 L이 임차인 J를 상대로 토지인도명령청구를 하는 경우 이 사건 임차인 J는 토지 임대인 L를 상대로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청구권의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로 환산하게 됩니다.(대법원 1987.6.23.선고 87다카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