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토지에 저도 모르는 사이 약1미터 가량의 산책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35년전에 선친의 묘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약600평의 토지(전)를 구입하여 일부에 묘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토지에 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30여년전 사업실패로 타지로 이사한 후 대리인에게 묘소를 관리하여 주는 대신 무상으로 토지경작을 위임하여 오늘에 이르렀읍니다.토지 구입당시부터 1995년 까지는 본인의 토지윗쪽에 아주작은 암자가 있어 저의 토지를 가로지르는 폭1m의 오솔길로 산책겸 사람이 드문 드문 통행하였을 뿐이나 95년 이후 공부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본인의 토지사용승낙등의 절차도없이 선친 묘소 상부에 3m근접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약5~6 가구가 생활하고 있읍니다.주택신축당시는 본인이 타지에 거주하므로 이미 건축행위가 끝날 무렵이었고 법률상식을 모른탓에 오늘에 이르렀읍니다.문제는 예전부터 사람이 통행 하였으므로 폭1m의 통행로만을 남겨두고 경계철조망을 설치하여 차량등의 통행을 제한하여왔으나 얼마전 암자의 소유자가 임의로 경계철조망을 훼손하고 중기를 동원하여 본인소유의 토지에 폭3~4m의 도로를 개설하고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이유로 묘지를 옮기거나,길을 내놓으라고 강권합니다.1.요구하는 도로가 묘소 바로옆을 지나고, 토지의 중간부분을 관통하므로 묘소의 보호 및 토지의 효용성 때문에 일부분만을 매각할수도 없으므로 부득이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2.경계침범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 내용증명등으로 원상회복을 해주도록 촉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암자의 소유자를 피고로하여 고소한결과 구약식처분을 얻었는데 피고가 계속 토지,경계를 훼손 무단통행할시 어떻게 대응함이 옳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귀하 소유의 토지에 귀하도 모르는 사이에 약1미터 가량의 산책로가 개설되었고, 그 후 귀하께서 통행을 제한하는 철책을 처 놓았음에도 암자소유자가 임의를 이를 철거하였다는 것입니다.2. 토지의 소유자는 타인을 배제하고 그 소유토지의 처분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 그 산책로에 생긴 도로를 임의로 막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도로의 지목과 개설경위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3. 일단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토지의 경계를 훼손할 경우에는 재차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고, 그 훼손행위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재산상의 손해금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얼마나 될 지 여부는 토지의 가격등을 고려하여 산정&#46105;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상담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