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가 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가해자측 A, B와 피해자측 Y, Z (Z는 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가 가해자. Z가 피해자입니다.Z와 B는 애인 사이였고 가해자 A는 현재 B와 애인 사이입니다. 가해자측의 기분 나쁜 전화를 받고 피해자측 사람이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친구 Y와 가해자 A가 실갱이를 벌렸고 Y가 가방을 주으러 간 사이 가해자 A와 피해자 Z가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3단 우산입니다) 저는 폭행을 한 적이 없고 가해자의 주먹에 일방적으로 얼굴을 구타 당했고(입주위만 맞은 것 같습니다. 그 때 저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옆에 있던 친구 Y의 말로는 수 차례 맞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빨이 2개는 완전 누워 버렸고 8개 정도는 쇼크를 당해서 지금 신경치료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A와 B 쪽에선 제가 우산을 펴서 땅에 쳐서 우산을 반으로 쪼개서 날카롭게 한 후 내리쳐서 가해자 A의 주먹에 상처가 나서 13방울 정도 기웠다고 큰 소리 치고 또한 정당방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가해자가 저의 입을 구타하며 이빨에 찢겨진 상처임을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가해자 친구 B와 저의 친구 Y 밖에 없는데 서로 엇갈린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112에 바로 신고 못한 것엔 제가 잘못이 있으나 친구들이 두 명 더와서는 제 상태를 보고 바로 택시에 태워 치과가 되는 응급실로 싣고 갔습니다. 그 때가 밤이었기 때문입니다.<질의>1.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진단서는 다 끊어놓은 상태입니다.2. 이렇게 양쪽의 진술이 다를 경우 쌍방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진술서의 내용이 양방이 틀리지만 저는 일방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상담해   놓은 걸 보니 거의다 쌍방으로 가던데, 근데 가해자 쪽의 피해상황은 제 이빨 때문에 주먹이   나간 거 밖에 없습니다.3. 만약 쌍방으로 처리 된다면 제가 보상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랑,    수술비, 임플란트 비 등을 합치면 천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만 여기다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을 수가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4. 아무리 자신들이 살려고 그런다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거짓말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술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귀하는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상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이 귀하를 얼굴을 구타하다가 주먹을 다쳤는지, 아니   면 상대방의 주장대로 귀하가 우산으로 내리쳐서 다쳤는지를 불문하고, 우선 상대방도 다친    것이 사실이고, 2명씩 각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 검찰청과 법원은 쌍방 폭행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귀하도 형사 입건되어 벌금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   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고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 사건에서 벌금    받는 것과 전과가 생기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너무 억울하여 고소를 제기한다면 귀하는 사실    있는 그대로 귀하가 상대방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2.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쌍방 진술이 다를 때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구타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진술이 다른 것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구타사건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쌍방 진술   이 서로 다를 때 검찰과 법원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종결처분 또는    판결의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건도 수사 및 형사재판을 진행해 보아야    결론이 나는 사항입니다.3.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쌍방으로 처리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구타사건에서 사건이 쌍방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구타로   인하여 특히 치아 부분에 대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형사처벌여부와는 관련없이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법원은 손해의 발생여부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4. 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허위의 진술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경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술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313조 1항에 의하면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 무인이 있어서 진정성립이 증명   되고 증거능력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 내용을 곧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건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진정이라고 믿어도 될 정도라면   그 진술서를 토대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