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모텔에서 일하십니다.(지금은 건강때문에 안하심) 그런데 그 모텔 카운터보는 직원(아줌마)가 할머니한테 돈을 빌려달라는겁니다.할머니는 그 직원을 좋게 봐서 1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1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5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그런다음에도 그 돈도 값지않고 몇번 더 빌려달라고해서 할머니가 빌려줬습니다.그런데 어느순간부터 그 직원이 돈을 더 안 빌려주면 돈 받을 생각하지마라 면서 협박을 했습니다.할머니는 그 협박에 넘어가셔서 원금이 2000만원이 될 때 까지 빌려줬습니다.그런데 그 사실을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자식들이 그 직원에게 찾아가서 각서를 받았습니다.내용은 매월 50만원씩 저희 어머니 통장으로 월말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두 달까지 넣어주다가 그 다음에는 안 넣어주는겁니다.그래서 독촉을 해서 한 일주일 후에 넣어줬는데 동네사람이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할머니가 돈을 빌리러왔다고 하는 겁니다.가만보니 그 직원은 도박을 해서 월급을 다 써버리고 돈이 부족해서 할머니한테 빌린거고 또 그 돈을 갚을 여지가 되지않자 할머니께 어머니 통장에 넣을 50만원을 구해주지않으면 돈을 생각하지마라며 협박을 해서 할머니는 그 돈을 빌리러 다니시는 겁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하니 이건 형사소송이 안되고 민사소송으로 해야한다던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기에 올려봅니다.ps) 그 아줌마는 집 주소도 분명하지 않고 가족없이 혼자 삽니다.그러므로 돈을 때먹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할머니 또는 어머니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청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얄밉기는 하지만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한편, 귀하 할머니 또는 어머니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법원의 대여금청구시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해야 합니다.그러나 질의 내용으로보면 채무자의 주소지도 불분명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도 전혀 없는 경우라면 향후 위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겠습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