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채무액을 일부 변제하여 차용증과 내용증명상의 채무액과 상이합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할때 차용증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서에 변제를 하기전 금액으로 청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차용증 금액과 틀려도 변제후 금액으로 청구해야 합니까 고맙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데 차용증상의 채권수액과 실제의 채권수액이 다른 경우는 첨부 소명자료인 차용증상의 채권수액과는 관계없이 실제 잔존 채권수액을 신청취지로 하면 됩니다. 3. 지급명령제도 취지가 좀 더 간편한 채무명의를 얻으려는 데 있기 때문에 실제 잔존 채권수액을 확정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상의 채권수액으로 신청하면 필연적으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고 그 만큼 소송기일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