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장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님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장에 도장을 받아오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해서, 피해자를 찾아갔더니 엄청난 요구를 해서 고소치하장에 도장을 못받아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어떤 형사처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전과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금에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