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증인을 서기 시작하였는데 사건의 당사자인 한 업주의 조종을 받아 허위 진술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998년 제가 만16세때 사건 입니다.그당시 저는 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증인을 서기 시작하여 결국 폭력사건의 당사자인 한 업주의 조종을 받으며 저는 허위(고소.진술.진단서)등을 하게되어 저도 모르게 무고란 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너무 무섭고,어리고,모르고,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헤어나오지 못할거 같아 업주가 시키는데로 했지만 결국엔 사건의 당사자인 업주만 벗어나고 저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물론 검찰측에서도 모든게 업주의 조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그리고 나서 2000년에 법원의 출석통보가 왔으나 무서워서 아직까지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그후 좀더 알아보니 아무리 제가 어린나이에 업주의 조종이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허위로 고소를 하면 갑(업주의피해자)이 처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고 들은바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갑이 처벌 받을것이란 생각은 하지못했습니다.제가 고소를 하면 갑이 업주에게 합의할 것이라고 업주가 늘 얘기했었기 때문입니다.지금껏 위의 글 내용정리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간추리다보니 그렇습니다.본론으로 저의 문의사항은, 이러한 경우 지금이라도 법원에 출석한다면 어떤 형벌을 받게되는지,이경우 지금이라도 변호선임을 할수있는 사건인지,변호선임이 된다면 형벌이 얼마나 감량될수 있는지 무죄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업주를 교사죄로 고소할수 있다고도 하지만 그방법은 원치 않습니다.이유는 그사람들과 다시는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수고스러우시겠지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수고 하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는 우선 해당 법원 형사과에 직접 가서 물어 보거나 또는 귀하에 대한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를 알고 있다면 전화 또는 인터넷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귀하의 사건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터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무고죄에 대하여 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무고죄는 일반적으로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로 보고 있고, 그 국가적 법익이란 국가의 심판기능,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권의 적정 혹은 좀더 치밀하게 설명하여,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에 관한 조사개시의 적정, 형사 또는 징계의 피의 사실에 대한 수사권(또는 징계권) 발동의 적정 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고죄는 이러한 국가적 법익 외에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절차에 대상이 되지 아니할 개인의 법률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면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지만 위 개인적 법인은 앞서 본 국가적 법익에 비하여 2차적 내지 부차적입니다.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1995년 형법 개정시 벌금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래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침해하거나 형사처분권 또는 징계처분권의 올바른 발동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되는 한 엄하게 처벌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실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범죄행위자가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범죄행위자의 내심을 증거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며, 담당법관에게 이 점이 큰 부담이 되어서 가벼운 양형을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무고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백할 경우 엄히 처벌되기도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것이 필요한 이른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무고죄에서의 동기는 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의도 즉,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형 관련성을 가지고 범행의 동기가 사회통념상의 윤리기준에 비추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저열한 것일수록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인적으로 이해되거나 동정 받을 만한 것일수록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감경됩니다.귀하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질문인 지금이라도 법원에 출석한다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귀하의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어 귀하에 대한 무고혐의가 밝혀졌을 때 업주에 의해 공무소에 허위 고소한 사실을 밝혔더라면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나아가 형사법원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제대로 재판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귀하는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의 재판이 종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면 귀하는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귀하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지참하시고, 사건개요를 메모하여 속히 법률전문가와 이건 무고사건을 의논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가 아시는 변호사가 없다면 대한변호사협회(전화:3476-4000)나 서울지방변호사회협회(대표전화 3476-6000) 또는 각 지방변호사협회에 상담을 하여 적당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상담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형벌의 내용과 형이 선고되었을 때 예상되는 양형 등은 귀하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난 변호사가 자문하여 줄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무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귀하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무고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