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과 합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행방이 묘연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인은 피고인을 유가증권(어음)위조와 위조 유가증권행사라는 죄목으로 고소했습니다.피고인은 건설회사의 본부장이었으며 고소인은 하도급계의 토목공사를 맡은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그 어음은 고소인이 자신의 회사가 급한 사정이므로 어음을 구하여서 일정한 기간안에 다시 돌려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차용해준 어음입니다.고소인은 그 어음을 사용 위기를 모면했으나.피고소인의 회사에서 받을 돈을 그 어음으로 나중에 받기로 스스로 결정, 공사대금의일부를 회사로부터 받아가지 않았습니다.후에 고소인이 피고인의 회사에 그 돈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회사가 그 어음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어음배서 행위를 위조행위라 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죄명으로 고소한 것입니다.1심에서 피고는 8월형을 받았습니다.판사는 피고에게 고소인과 합의하여 항소하라했고 피고의 가족은 합의를 위해 고소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그러나 고소장에 쓰여있는 집전화번호는 결번이며 핸드폰 번호는 착신정지 상태이고 고소인의 주소지로 적혀있는 곳에 가본 결과 아파트 관리소로 부터 이미 고소인이 전출하였다고 듣게되었습니다.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고소인은 그 주소를 아직 두고있다고 하니.연락할 방도가 없습니다.이 경우 피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이것을 입증할 자료는 구비하였으나 이러한 사유로 합의가 못되었다면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지요?혹시 어음 최종 소유자와 합의를 하면 되는지요?그렇다면 어음 최종 소유자를 찾아내는 방법은 혹시 있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일반적으로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한 다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하는 것으로 고소인 또는 고소인의 대리인과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하도급계의 토목공사를 맡은 회사의 사장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고소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피고인이 형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이르기까지 밝혀졌을 것입니다. 다만 이건 어음을 고소인이 배서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여 현재 고소인이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수사기록에 위 사실이 조사되어 있음, 알 수 없다면 고소인의 진술 또는 어음의 앞면과 뒷면을 보면 알 수 있음), 고소인과 형사상으로 합의 보는 것과는 별도로 사안에 따라 민사상으로 어음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이나 수표의 경우 발행인은 최종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현재 고소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귀하가 고소인의 연락처를 추적한 것은 제대로 하였다고 볼 수 있음) 피고인은 그러한 사유로 합의가 되지 못하였다고 재판부에 서류(아파트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를 법원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안에 따라 고소인을 상대로 피고인측이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공탁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공탁여부, 공탁의 타당성, 공탁금액의 확정 및 시기 등은 수사기록을 보아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귀하측에서 항소를 하였다면, 1심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끝으로 고소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으므로 어음의 최종소지인을 찾아 합의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변호사)이 사건을 파악한 다음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을 제쳐놓고 최종소지인과 합의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드물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어음의 최종 소지인을 찾는 방법은, 역시 어음의 배서인을 추적하거나(어음 뒷면에 성명등이 기재되어 있음), 아니면 수사기록에 최종 소지인이 누구라는 것을 고소인이 진술한 것도 있을 것이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