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 하십니까?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읍니다.  본인의 한국인 직원이 지난 2월 6일 부동산 공동 매입(3인)을 하면서 공동매입자(전원 한국인)중 1명에게서 5월6일 상환조건으로 USD100,000.을 차용하여 상기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였읍니다.  이자 지급은 약정서대로 집행이 되었읍니다. 매입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 경기 및 지가의 상승이 예상과 달라서 인지....지난 6월24일(수) 오후 3시경 차용인이 외출하려고 집을 나서는 순간 경찰이 체포하여 경찰서에 구금을 하였고, 26일(금) 오후 4시에 보석금 USD20,000. 지불하고 경찰서를 나왔읍니다.아래와 같은 저의 판단에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읍니다.1. 민사 사건도 구속 수사가 가능 한지요?2. 거주지가 확실 함에도 출두 명령서 발송이 없었읍니다.3. 이렇게 체포를 하는 것도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판사에게 수사 부서에서 영장 신청, 발급 이후 이 영장을 소지하여고 있어야 체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요?4.상기와 같은 민사 소송건에서 보석금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요?  적용이 된다면    차용 금액 대비 보석금이 적절한 금액인지요?변호사님의 지도를 기다리겠읍니다.
* 그 한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이지요?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것이라면 제가 답을 할 이유가 없으니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전제하에 답을 드립니다. 1.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고소를 한 것일 터이고 사안이 민사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은 귀하와 그 직원의 항변사유일 터이니 사기죄(아마 사기죄로 고소했을 것입니다)가 성립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에 불과한 것인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 판단할 것입니다. 민사 사건인데 구속수사한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가 들어 왔고 혐의가 상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구속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통화가 안되거나 거주지로 발송한 출석요구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사안이 급박해 긴급체포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체포영장이 있었을 것입니다.4. 민사사건이 아닙니다.  민사사건은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화 된 것이고, 혐의가 없다면 풀려 나오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을 단순하게 유리한 것만 기재하고 풀려 나올 수 있냐거나 보석이 가능한지 물어본다면 누구도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