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회사가 내가 투자한 돈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했을 경우 나의 투자금을 되찾는 방법 투자금을 환수할려고 합니다. 제가 감사, 주주(20%) 지분율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이며 지금은 사업자등록을 폐쇠하고 법인만 살아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투자한 투자금을 환수할려고 하는 회사는 그 폐업한 회사가 일전에 순수히 제 돈으로 모 회사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투자금액을 환수할려고 하니, 폐업한 회사로부터 투자받은 회사가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돈을 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지 않는 회사에게 가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알아보니 폐업한 회사가 투자받은 회사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제가 아무리 순수히 제 돈으로 투자된 것이라고 하여도 회사끼리 계약을 한 것이기에 저는 돈을 주지 않는 회사에 직접 가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고, 폐업한 회사 (즉,사업자등록을 폐쇄하고 법인만 살아있는)의 대표이사가 회사명으로 투자금 반환소송을 하거나 대표이사가 저한테 권한을 위임하던지 그 두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제가 이렇게 답답한 이유는 저희도 당당히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폐업한 회사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 받을려고 하여도 그 대표이사 조차 일전에 폐업한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저희 투자건수랑은 무관하게 그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 대표이사는 폐업한 회사에 주주지분율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직책과, 일전에 지금 본인이 올라가 있는 폐업한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것.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 폐업한 회사 대표이사가 제가 환수받을려고 하는 투자금에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부터 나온 이익금이며, 자기도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했으니 자기 역시 돈을 가질 권한이 있다고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요? 저는 폐업한 회사에 감사, 주주(20%)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며 폐업한 회사로 제가 돈을 입금시킨 입금영수증을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업한 회사가 본인의 돈으로 투자받은 회사로 투자를 할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투자금액이 순수히 본인의 돈이라는 것 입증할 증인도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가 투자받은 회사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제가 아무리 순수히 제 돈으로 투자된것이라고 하여도 회사끼리 계약을 한 것이라는 말은 맞습니다.그리고 폐업한 회사 대표이사가 선생님께서 환수받을려고 하는 투자금에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부터 나온 이익금(명확히는 회사자금)이며, 자기도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했으니 자기 역시 돈을 가질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선생님은 폐업한 회사가 투자받은 회사에게 환수할 돈을 대신환수하기 위해 투자받은 회사에게 투자금을 청구하면서 투자받은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주식 20%를 가졌는가 못가졌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이나 폐업한 회사 대표이사나 모두 채권자의 지위에서 폐업한 회사에 청구할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런 것을 아시는 것은 좋으나 그렇다고 돈을 환수하실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온갖 법적이 주장과 항변 입증을 하셔야 하니, 더 늦기 전에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보세요. 제 경험상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때를 놓치는 분을 많이 보았습니다.그리고 상담후기에 한 줄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