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명의대여 해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친척이 일반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습니다.뒤늦게서야 적자가 뻔한데다가 명의대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어요.해지를 하고 싶은데 폐업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게 현명한가요?그분들 얘기로는 폐업을 하면 다시 영업허가가 안난다는 얘기를 하던데요.제가 알기로는 가게 용도변경을 할때나 절차가 까다롭고 같은 업종인 음식점으로 다시 개업할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거든요.하루하루가 적자상태입니다.당장 휴업신고라도 먼저한 후 명의이전을 하는게 현명할까요?그 분들이 명의이전을 해간다고 말은 하고 있거든요.3년째 일반음식점을 해오던 가게입니다.앞으로도 음식점을 할 가게이구요.신속한 답변 기다릴께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4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명의를 타인의 음식점 영업에 대여해준 경우라면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귀하 명의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귀하가 관할 구청에 음식점 영업을 폐업신고 후 다시금 영업 허가를 신청한 경우 위 관할 구청이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당장 명의변경을 하도록 독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