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로부터 할인쿠폰을 받기위한 회원가입을 위해 타인들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일도 안되고 생활에 지장을 너무 많이 줘서 챙피해도 문의 드립니다. 현재 나이는 26세 여성입니다.2008년8월 ~ 2009년5월까지 가족 및 지인 명의로 특정 사이트(적립금 2,000원 및 쿠폰2,000원 할인쿠폰)가입을 하였습니다.총 가족 포함해서 10명 정도 됩니다. 다 허락은 맡았고요. 2,000원만 사용하려고 가입한 건 아니고 정장을 구매하려고 해도 2,000원 할인쿠폰을 적용하려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하고 물건 구매하고 탈퇴하고 한달 후 재가입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가입하는 형태로 하였습니다.  매달 이렇게 사용한 건 아니고 물건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구매하였습니다.2009년 5월부터는 제 아이디로만 구매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쿠폰에 미쳐서 회사 직원들 것까지 사용한게 아닌가 하는 망상일지 실제 상황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제가 2009년5월 이후부터는 꾸준히 구매해서 200만원 넘게, 적은 나이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질의>1. 사이트 측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쿠폰이면 재산 상의 이익인가요?2. 경찰서에 찾아가서 명의도용 자수하러 왔다고 하면 제 컴퓨터에서 가입한 IP주소나 가입   내역 찾아 달라고 하면 찾아 주는지요??   만약에 남의 명의로 가입한 내역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신고자가 있어야만 고소 처리가 되는 건지요?3. 천만원이하에 벌금이라고 하셨는데 저같은 경우 명의도용한 사람들은 천만원 다 내나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 100 - 300 정도 낼 거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답답해서요.    피해자께서 합의 안해주면 1,000만원 내는지요?    감옥 가는지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벼루고 있는 사람들 많던데 절대 합의 안해준다 그럼    감옥 간다, 머 이런 거 많든데...    절대 죽어도 합의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가장 궁금합니다.   가족은 괜찮나요? 가족은 다 허락 맡고 가입한건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회사 사람들 것을    사용했냐 여부와 사이트 측에서 쿠폰 상에 손해를 받기 때문에 신고를 할지 여부입니다.   아주 큰 죄이지요~~4. 공소시효가 끝나서 피해자들이 많아도 저를 신고하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지 공소시효 전에 1명이 신고해서 벌금내고 처벌받았는데 한달 뒤에 또 신고하면 또 벌 받는   건지?   한꺼번에 받을 때 경찰한데 몇 명한지 기억이 안난다 조회 좀 해줄 수 없는지 요청할 수    있는건지?   사이트 측에 분쟁이 들어가면 1명이 신고를 하였어도 전체적으로 조회를 해서 IP 추적하여   조회하는지요?5. 제가 지금에서 생각이 났는데 2008년도 10월에 연말정산 내역에 있었는데 거기에 법인 주민   등록번호가 있잖아요 1000000-100000 머 1로 시작하는 그거로 가입할려고 시도했었거든요.    당연히 있는 주민번호가 아니라 가입은 안&#46124;다고 생각은 하는데, 법인 주민등록번호를 실명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가입이 안되져?6. 며칠 전 제가 가입한게 있는지 확인해 보려구 아이디 찾기 회사 사람들꺼 했거든요.    처벌받나요?   너무 불안해서 한달 동안 미칠 것 같아서 직원들 아이디 찾기 확인 보려 했다가 더 죄를    진 것 같아서요.   회원가입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을 이 사이트 여기 들어가면 실명확인 조회 뜨지 않나   요?   IP 추적이야 안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혹시 자수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러면 제 컴퓨터 제가    아이디 찾기 한거 이런거 다 나오잖아요?7. 정말 감옥 가게 될 것 같구 사회생활하면서 죄 짓고 산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에    무뎠는지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던건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자수해서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은데 벌금은 1,000만원 내는 건 아닌지?   아님 회사 사람들꺼 사용 안했는데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아이디 찾기한 것도 피해자   가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닌지 너무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8. 남의 명의로 가입을 했다면 공소시효는 3년이니까 2012년05월까지인데 아이디 찾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없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기네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그냥 넘어가서 공소시효 기다리는게 나을까요?아니면 경찰서 가서 잘못했다 하는게 나을까요?정말 1년, 1년 과거를 생각해보니 쿠폰이나 적립금으로 인해 가족이나 타인명의로 시도를 많이 했던거 같아요. 미친 거 같아요.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도 경찰이 회사에 오지 않아도 IP 추적은 가능한가요?안 믿으시겠지만 주민도용법이 이렇게 무서운지 2010년 최근에 알았습니다.
1. 해당 사이트측에서 귀하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2. 수사상 필요하면 IP 추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3. 사안마다 다르지만 벌금형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4.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공소시효 3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5. 법인등록번호로 가입이 안되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6. 향후에는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면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