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시 어떻게 이의 신청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이번에 부동산실거래가신고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멀쩡히 거래를 다 해놓고 보니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라는 것이 있더군요. 미리 알았더라면 당연히 신고를 했을텐데 단지 6일이 지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생겼습니다.서둘러 관할 구청에 가보니 이런 일이 한 두건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5월 1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만 말해주더라구요. 정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넋놓고 당하겠더군요. 이의신청을 하기위해 진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것이라 어떤 식으로 써야할지 막막합니다. 진술서를 타당성있게 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7. 7부터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매매한 뒤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최고 최고 5%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귀하처럼 지연신고의 경우가 의도적이 아니라 신고기일 착오등에 따른 지연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항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서에 귀하의 억울한 점을 잘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과태료를 감경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