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관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추가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도박사이트 운영은 실제로 되고있는것을 보지 못하였고 사이트 운영은 2명이서 짜고 손실났다고 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그리고 제가 같이 투자한 돈은 자기가 다른데로 유용하고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전혀 손실난 부분도 없고 돈만 유용한것 같습니다.총 피해액은 투자금 4000만원 그 피해후에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라고 하고 자기가 준다고하고 이야기해서 했더니 이자만 2달내고 제게 원금을 다 갚으라고 하였습니다.(전에 빛이 있지 않냐고 이야기)저에게 빛을 넘긴것과 차량 캐피탈 그리고 어머니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여 4600만원을받아갔습니다.모든것이 횡령이고 사기이고 돈을넘긴 계좌나 모든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사이트 운영 돌아가는건 보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당하였습니다.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도 죄가있다면 받겠지만 어떻게 될까요계속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상대방이 귀하로부터 돈만을 투자금형식으로 받아가서 실제로는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위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한 경우라면 위 상대방은 사기죄 또는 횡령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투자금 반환청구를 하기에는 승소가능성이 없으므로 이건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 또는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심적인 압박을 가할 필요는 있습니다.참고로 귀하가 이건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이건 상대방에게 돈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지만 귀하가 주도적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가볍게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