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지금 5천만원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집주인과의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4월이나 5월 중 보상이 된다고 하여 그때면 전세금 반환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주인이 보상을 받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그래서 사전에 전화로 양해해 달라는 뜻을 전하고, 6월 4일에 이사를 가니 그때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분명 집에 있는데도,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왔으며, 회사로 보내도 다시 반송되어 왔습니다.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것은 압니다만, 6월 4일 이후에 반환소송으로 갈 시, 내용증명 반송이 효력이 있을까요?꼭 집주인이 내용증명의 내용을 봐야만 하는 것인가요?그리고 집에 비가오면 물이 엄청 새고 있으며, 집주인에게 말했으나, 이사갈테면 가라는 식입니다.6월 4일까지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더불어 누수방지 관련 수리 후 청구를 하려 합니다.이 경우, 소송이 들어가고 가압류가 들어가면 가압류가 풀릴때까지 집주인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요 ) 두서없이 적었습니다만 제가 알고싶은 것은 1.내용증명이 계속 반환되는데 받을때까지 계속 보내야 하는지요?세입자인 제가 성의는 보였고, 전화상으로 말했으므로, 6월4일 이후에는 바로 반환소송청구가 가능한지를 알 고 싶습니다.2.지급명령을 받는데까지의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요?3.지급명령에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가능한가요?아님 다시 재판을 해야 하나요?4.누수방지 관련 수리를 하고 청구를 했는데도, 이를 주지 않을때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요?소송에서 확정판결받고 수리비를 받을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네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전세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주지 않을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3. 그리고 통상적으로 소송기간은 약 2-3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만약 송달문제나 상대방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좀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