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청탁 취소에 대해 그 수행대금을 돌려 받고자 합니다. 변호사님께, 어려운 부탁을 하고자 하기의 글을 올립니다.저는 실직을 하여 구직을 하던중 절박한 심정으로 재기의 몸부림으로 친구에게 구직추진 수행대금 을 맞겼는데, 상황이 안맞아 포기를 했는데, 친구가 이런저런 핑계로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고소를 하기전에, 고명하신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하기의 글을 올리오니 부디 저의 절박한 심정을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질문사항: 1) 저는 돈만 돌려받는다면,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할 의도는 없습니다.그러나, 고소를 한다면 “친고죄”가 아니어도 처벌받는지요?즉, 의도적으로 안준다는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죄 혐의” 적용으로 처벌이 되 는지요?2) 중간에 아무 역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 것처럼 돈을 대신 보냈으니 달라하여 거짓 말로 남의 돈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가 아닌가요?3) 대금 수신인이 친구의 안사람인데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4) 송금확인증만으로 월급 차압방안 또는 가압류 방안은?5) 고소하기전에 “내용증명”송부가 필요한가요?- 내 용 - 1.2011년 2월 중순 ‘A’ 에게서 모처의 일자리 공석제의에 구직을 진행하던 중, 며칠 후 친구였 던 B와 상의한 결과, B 본인이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2011 03/17 ~ 2011/04/19까지 5차례에 걸 쳐 19백만원을 ‘A’ 에게 전달했으니, “나를 믿고 어느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묻 지도 따지지도 말라”며, 지급을 요청한바, 2011/05/24 저의 안사람이 B안사람 통장으로 2천만 을 무통장 입금했으며, 이중 1백만원은 당일 되돌려 받았습니다.2.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과정이 지지부진하여, 2013/03/12 최종으로 ‘A’ 에게 구직 포기의사를 통보, 그 전체 수행대금의 반을 ‘A’ 로 부터 돌려 받았으나, 나머지반은 B가 ‘A’ 와의 정산 관계로 4월에 준다 5월에 준다를 반복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읍니다.(받을대금: 15백만원) 3.2013/03/18 B 본인이 그 돈을 추진 대가성으로 가지려 했다고 실토 및 사과를 하여, 저는 빠른 시일안에 돌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그 후 10여 차례 만나 반환요청을 했었지만, 그때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그 반환의 어려움에 따라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000 올림.
안녕하세요, 허윤정 변호사입니다.1.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친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2.중간 역할 없이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것은 당연히 사기죄가 됩니다.3.돈을 받은 사람이 친구분의 아내라고 하더라도 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송금확인증으로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그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5.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형사고소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