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 본부의 무분별한 점포 개업에 관해서 저는 기흥읍 신갈 오거리 뒤에 상갈지구라는 곳에서 반찬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욱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체인점과의 체인 계약을 하고, 2010년 11월에 개점을 하여 장사를 하고 있으나, 체인 본부의 예상과 전망과는 다르게 여러가지 입지 조건이나, 환경 등의 이유로 영업 실적이 안 오르고 있는 실정에서, 계속적인 홍보와 투자를 하고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허나 처음부터 일종에 관리 대상 점포로 분류되어 영업하고 있는 가운데, 본사와의 관계 속에 저희가 포함하고 있는 상권이 여기까지 이다라고 사전교류와 영업전략까지 논의하고 있던 중에 어이없게도 저희는 미처 확인할 수 없었던 저희 집 앞인 그러니까 사전에 말했던 저희 상권에 또 다른 점포를 오픈해 주어, 뒤통수 맞은 격에 처해있습니다. 괘씸해서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일차적으로 구두상의 문제야 뭐 재쳐두더라도 일단 계약서 상에 있는 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에 관해 말입니다. 갑이 체인본부이며, 을 가맹점인 저희입니다.<질의>1. 갑은 을의 상권 내에 제2의 체인점을 개설할 수 없다.2. 상권의 범위는 갑:과 을이 사전 협의하되 을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갑의 영업 방향을 존중한다.   대략 여기까지가 상권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인 듯 하나 여기서 체인사업 본부에서는 (2)의    내용에 있는 사전협의란 부분에서 저희 가맹점 측과는 전혀 모르게 진행이 &#46124;으며, 그러기   에 갑의 영업 방향을 존중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의 내용과 부합되어 분명히 영업에 어려움에 처해서, 그들과의 타개책에 대해서    논의할 때조차 저힌 지금 점포가 차려진 곳까지 홍보활동 그리고 고객까지 포섭한다는 구두   상의 얘기까지 했으며, 본사측에서도 물론 거기까지 당신네들의 장사 권역이다 라고 말했습   니다.   지금 와서 전화상으로 시비를 한번 나눈 적이 있으나, 상승효과가 있으며, 그 상권과는 다르   다라고 말하며, 예전에 보여왔던 언행과는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위치는 저힌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이며, 새롭게 오픈한 점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입니다.   일산이나 분당같은 신도시가 형성된 지역에서는야 과밀화된 아파트와 인 구분포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나눠먹기 식의 점포도 저희 입장에선 또한 본사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체인점포   의 확충에 달려있는 것이기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마는, 저희처럼 읍단위에서 벌판에 아파   트가 세워져 있 는 지역에서의 상권은 저희 입장처럼 그렇게 편협하게 상권을 주장하는게    맞는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점포의 시설비와 투자비용(단, 보증금 부분만은 제외)을 보상   받고 나오고 싶은 심정인데 그것 또한 가능할런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이없고, 적반하장 식의 본사의 모습, 한 마디로 가맹점주를 너무  우습게 보는 체인본부의 모습을 어떻게 법적으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1.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본사가 가맹점계약과 다르게 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치에 또   다른 가맹점을 허락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라면 본사에 가맹점에 대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입은 손해나 다른 가맹점   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수익 등을 손해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2. 본사에 내용증명으로 본사가 가맹점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담자 분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정   을 말씀드리고나서, 상담자 분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이   좋겠지요.아무쪼록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