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된 토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전 94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울산시에 있는 땅을 2000년도에 상속등기를 하였읍니다.그런데 이땅은 아버님 친구분과 2분1비율로 소유하고 있는데 아버님 친구분이 이땅의 지분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경매에 넘어가 그 지분만큼은 다른 분이 경락을 받았읍니다.저희 집은 부산에 있어서 그땅에 못 가보다가 최근 한번 가보았는데 그땅에 집이 지어져 있는것 같았읍니다.사실 아버님이 살아계실때는 아버님이 관리 하시고 전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처음으로 가보았거든요.그런데 공터로 알고 있던 땅에 집이 있으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군요.제가 알고 싶은것은 아래와 같읍니다: 1) 그 땅에 집지은사람에게 할수 있는 법적조치가 궁금합니다.(그 땅에 사는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그 건물을 사는사람이 지었는지도 모릅니다.)2) 지금의 공유자,그러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는 그사람에게 요구하거나 들어주어야 할것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3) 이 때까지 남의 땅을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꼭 좀 상세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공유부지에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 건축을 하는 것은 다른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다른공유자에게 손해가 있다면 손해를 배상하여 주어야 합니다.2. 건축주에게는 자신의 지분을 넘어 건축한 것은 불법행위가되므로 소유권침해에 의한 철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할 수 있습니다.3. 공유자에게 들어주어야 할 것은 없고, 공유물분할을 서로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토지를 공유지분별로 분할을하여 분할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4. 이때까지 남의 땅을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에 의한손해배상청구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5.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토지와 새로 건축한 건물에 대한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히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부산지방법원 앞 정림빌딩205호이고, 전화는 507-803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