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마이너스 통장 연대보증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오빠가 10년전 군복무중, 상사의 부탁에 의해서 400만원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데 보증을 서주었다고 합니다.그 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며칠전 은행에서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않으니, 원금 400만원에 이자를 더해서 일천만원정도를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9월 22일후로 보증인 보호 특별법이 시행되었다는데 10년전 일이라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한다면 채무를 떠안지 않거나 원금만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기간이 있었을꺼 같은데 10년간 연락 한번 없다가 갑자기 이자까지 보증인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과실도 있는 것이 아닌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8. 9. 22부터 시행중인 보증인보호특별법은 이건 법률시행 이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보증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적용여지는 없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주채무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기간이 매년 갱신된 경우라면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원금만을 분할 변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