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전매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소송을 걸어서라도 보상을 받고 싶어요. A라는 사람이 서울 메트로 입찰 받은 상가를 저희가 A라는 사람과 계약해서 가게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돈을 다 주고 일임을 다 받고 계약했어도 명의는 A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죠. 전매가불법이라고 해서요. 가게 영업을 하는 도중 A라는 사람 명의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걸리게 되어 카드사쪽에서의 입금도 안 들어오게 되어서 가게를 접었어요. 계약 시 보증금(6,500만원)과 인테리어비+권리금(6,000만원)를 주고 들어 갔는데 보증금을 안준다는 겁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받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지금 법무사를 끼고 소송 중인데 가압류하고 재판을 기다리는데 그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하더라구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아직 저는 변호사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모든 이야기를 하자면 길지만 어쨋건 A가 사기꾼은 틀림없는데 이 상황들을 어떻게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 수도 있는 건가요?그럼 이 세상이 너무 공평치 못한거 같아요. 변호사 비용으로 다 쓴다 해도 A놈한테 꼭 찾아와야 겠어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A라는 사람과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알 길이 없지만 A의 유책사유로 이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귀하는 위 A를 상대로 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상대방측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기 때문에 비록 귀하의 남편이이건 사건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지역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귀 사안의 경우는 착수금조로 대략 최소 300~400만원(성공사례금 5~10%)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