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노래주점 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빚을 못갚고 나왔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제여자친구가 일명 보도 노래주점 도우미로 일을 했었는데빚이 있습니다. 도저히 않된다고하여 도망을 나왔습니다.이자에 치어 미치겠다고요 어떡합니까??계속 도망 다닐수도 없고 경찰도움을 빌려 신고를 할까?아니면 여성단체 도움을 빌려 상담을 할까?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떡해 생각 하시는지 도와 주십시오...만약에 개인적으로 빌리지 않고 여자친구가 노래방 도우미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경우라면 안갚아도 되나여? 빌리는 조건으로 인감을 줬답니다. 이런경우라면 어떡해야되나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의 한 글자에 한사람을 살릴수 있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위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제34조 참조)귀 사안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가 귀하의 여자친구에게 호객행위를 하도록 하기위하여 선불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변제할 책임이 없겠으나 개인적인 채권, 채무관계로 노래연습장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라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746조 전문을 보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