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질 권설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1999년 6월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아파트를 임차인 갑에게 3천만원에 전세를 주었습니다.그후 2001년5월경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임차인 갑에게 전세금 3천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전 은행에서 임차인 갑이 2000년 6월경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질권설정을 하고 3천만 원을 대출해 갔는데 상환하지 않고있으며,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당시의 집주인이였던 저에게 대신 책임을 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2000년 6월경 임차인갑 이 전화상으로 전세권설정을 해줄수 있느냐고 물어 왔길래 해주겠다고 하고 서류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지만 그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 잊고 있었습니다.은행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는 저와 작성 한 전세계약서가 아닌 또 다른 계약서와 질권설정승낙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두장 모두 제가 작성해 준것이 아니고 임차인 갑이 스스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은행측은 전화상으로 당시 집주인이였던 저에게 임차인 갑의 임대사실을 확인받고,질권설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할 꺼라고 합니다.제가 전화상으로 임대사실을 확인해주었다고 해서 집주 인이였던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도 않았고 질권설정승낙서라는 것도 전혀 써준적도 없는데,그것만으로 질권설정이라는 것이 가능한지요?저에게 당시 부동산에서 작성한 원본전세계약서가 없다면 은행측에서 가지고 있는 허위계약서를 가짜라고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허위 계약서에는 남양주 등기소의 직인이 찍혀있고,전화상으로 당시 집주인이였던 저에게 임 대사실을 확인받았다고 해서 저에게모든 책임이 있나요?은행측은 전화상 확인만으로도 질권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상세하고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참으로 답답하게 되었군요. 어쨌거나 그 질권설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 질권설정은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양도는 채무자로부터승락을 받거나 확정일자인으로 된 내용증명의 통고로서 채권양도의사가채무자(즉, 상담자 분)에게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3. 상담사례의 경우에는 그런 채권양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다만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마치 채권증서의 이전에 의한 양도의 형식을취하긴 했으나 그것은 진정한 채권증서인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므로채무자인 상담자 분에게 정당한 채권양도로서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4. 따라서 상담자 분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가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렇더라도 내용증명을 은행측에 발송하여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럼에도 은행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온다면그에 응하면 됩니다.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5. 아무쪼록 소송까지 휘말리는 일이 없이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