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약자와 서민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23년전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살아왔습니다.그러던 며칠전 이중 일부(9평)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이 사람은 전 소유자로부터 상속받은 사실(등기부 등기원인에 1969년 00월 00일에 협의 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으로 되어 있음)을 몰라왔다가 뒤늦게 알게되어 2002년0월 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 현재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23년전 매매로 소유하고 지금껏 생활해 왔는데 9평의 소유자라고 나타나 주장하니 놀랍고 당황하였습니다.20년 넘게 점유를 했다면 시효취득에 해당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면 안전하다고도 들었습니다.그러나 문제의 9평은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땅(현재 대문, 마당, 건물 일부에 걸쳐 있음)도 아닐 뿐더러 당사자가 이미 20년 이상 점유해온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또한 이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하려고 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겠는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법률상 팔수 없는 땅은 아니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시효취득을 주장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이고 소송을 할 경우 비용은 400만원 이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