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유치한 점이 없지않아 있지만 기분이 너무 나빠서 물어보게되었습니다; 제가 A라고 치고, 그 아일 B라고 치고.제가 블로그에 내가 만든 S본부 솔직히 짜증나. 이런식으로 글을 올렸었습니다.근데 B가 오해를 하고 글을 올렸더군요.그래서 제가 이건 전학오기전 친구랑 만든 카페고, 같은 이니셜 S가 들어가서 그걸 쓴 건데 멋대로 오해 하지 말라. 라는 식으로 B에게 말했습니다.하지만 그 B는 카페관리하는 사람에 제 아이디를 치고는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카페가 나열되어 있는 장면을 스크린 샷으로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더라구요.자신 딴에는 안 보이게 한다고 약간 희미하게 적어 놓았지만, 제 아이디와 가입한 카페들이 훤히 보였습니다.그게 기분이 너무나쁘고, 조금 전에 다른 일이 더 있었기에 기분이 나빠 물어 보게 되었습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것이 있더라구요.제가 보기에는 비방할 목적으로 밖에 안보여서; 이것도 적용이 되나요?명예회손이라거나 사이버 이쪽에요.
귀 사안의 경우 A또는 B 모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귀하가 내가 만든 S본부 솔직히 짜증나라며 글을 올린데 대하여 B가 오해하여 글을 올리고, 귀하가 B에게 이건 전학오기전 친구랑 만든 카페고, 같은 이니셜 S가 들어가서 그걸 쓴 건데 멋대로 오해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면 두 사람 모두 사람을 비방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B가 귀하이 가입 카페 목록을 희미하게 적어 놓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