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등록 정보 공개 게시판에 게시 어느 인터넷 신문의 정기간행물 등록 정보를 정부 기관(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 업체현황)에서 검색하여 그 결과(주소 포함)를 캡쳐하여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올렸는데 해당 인터넷 신문의 대표자가 법적인 조취(고소)를 취하겠다고 인터넷 방송으로 협박을 하네요. (인터넷 개인방송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넷 신문이면 일종의 공공재 성격이라고 생각 되는데 그 주소를 공개게시판에 게시한 행위가 법적(형사, 민사)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건가요? 먼저 궁금한 건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법조항이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벌이 가능하고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인터넷 신문 방송의 대표자가 고소했을 경우 무고죄로 맞대응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공개된 인터넷 신문의 정기간행물 등록 업체현황을 해당 주무관청의 부서사이트에서 검색하여 그 결과를 공개게시판에 게재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겠습니다. 만일 위 신문사의 대표가 귀하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귀하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개된 정보로서 누구나 위 주무관청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검색을 할 수 있다면 위 인터넷 신문의 개인정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