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이 무엇이고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집을 지을때 공사대금을 모두 주었는데 건축업자가 공사대금 잔액이 남아 있다하여 소송을 하였습니다.1심 2심 모두 저희가 승소하였습니다.건축업자는 항소하면서 저희집을 상대로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저희가 승소하였기 때문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할려고 합니다.가압류 취소 신청이 정확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인데 법원에 제출 한후 결과는 어떤식으로 결정이 되는지도 꼭 알고 싶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가압류취소절차는 가압류결정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가압류취소신청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가압류결정의 당부는 일응 차치하고 현재는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절차가 가압류취소입니다.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로서는 가.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다.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라. 보전처분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마.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입니다. 4. 가압류취소신청은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며, 법원은 변론을 열어 일반 판결절차에 따라 심리가 있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