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을 생각도 않하고 도망만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얘긴데요 96년 5월달에 이질녀에게 3700만원을 빌려주고 2부이자로 6개월 받고 지금 현재까지 이자는커녕 원금도 채 갚지 않고 몰래 이사를 다녔습니다.더욱이 화나는 일은 6층건물이 있었는데 몰래 팔고 96년 12월에 저희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43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찾아갔더니 98년도 4월까 갚아준다고 하더니 또 몰래 이사를 갔습니다.지금 현재까지 집을 못찾다가 며칠전에 수소문 끝에 찾고 보니 32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전세금 명의가 다른사람으로 되있더라구요 작년에 그쪽에서 엄마한테 양식을 하나 써줬는데 올해 2001년 4월말일로 전세금을 엄마 앞으로 해준다고 하더니 아직도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이제 차용증을 받으려면 어떤 양식으로 해야하며 이사람이 법에 사기가 해당하는지 민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채무를 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앞으로 빼돌린 민법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하여 그렇게 빼돌린 계약을 무효로 하는 법리가 있습니다.2. 다만 이 경우에 전세금 명의가 되어 있는 다른 사람이 이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채무자의 친척이라든지 하면 귀하의 어머니에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채무자가 전세금을 어머니 앞으로 하여준다고 약정한 부분도 유리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3. 형사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는 할 수 있지만시기가 96년으로 5년전의 일이라 제대로 처벌이 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자세한 것은 전화로 연락하시고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