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로 검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새벽 1시경 나이트글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과 신체적접촉등으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잠시 자리를 이탈하여 있던 중 상대방이 먼저 맥주병으로 먼저 머리를 쳐서 이에 대응 후 밖으로 나갔으나 다시 상대방이 친구 1명과 쫓아와서 저에게 폭력을 휘둘러 저도 이에 대응하여 싸움이 일어났고 상대방 1명은 코피가 났고 저는 맥주병으로 맞은 곳이 부어 올랐습니다.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함에 상대방은 내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맥주병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상대방과 저는 진술 작성후 서로에게 민.형사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서 합의를하였습니다.그런데 검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었습니다.이 경우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구속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데 이러한 경우 추후에는 개인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사건은 야간에 발생한 폭력사건이므로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귀하와 상대방이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맥주병으로 귀하를 때렸기 때문에 상대방은 귀하보다 엄히 처벌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코피를 흘린 정도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으며, 귀하 혼자 폭행을 하였고, 귀하가 전과가 없다면 검찰에서 귀하를 벌금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 더 바란다면 기소유예처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의 처분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므로 귀하는 검찰의 소환에 제때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귀하가 이번 사건으로 벌금처분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이 되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에 영향이 없고 개인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단지 수사기관에 벌금전과만 올라가는 것임). 그런데 귀하가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임용 등에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수사기관에서도 이번 사건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