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간판을 차가 긁고 간 경우에 대해서 저희집은 충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요.부모님이 길거리에 간판내놓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셨나봐요.가게 앞에 간판을 내놓으셨는데, 가게 앞에 조 그마한 길이 있거든요(차도가 아닌 그냥 도로) 그길로 자동차가 가다가, 우리집 간판에 차가 아랫쪽이 긁혔다네요.그런데 그차가 VOLVO라서 그 살짝 긁힌 수리비가 300이래요.그쪽에선, 우리집 간판이 길거리에 있었으니, 우리 잘못이라고 300만원을 물 으라는데, 사실, 불법이지만, 그건 운전자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그쪽에선, 자기 차량 손해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정말 오르기 때문에(외 제차라) 절대, 그렇겐 하지 않을려고 하고, 저는 그 300만원을 절대 다 물어 주고 싶지 않습니다.그냥 그 간판을 길거리에 내놓은 벌금 같은 걸 문다거나 나 하는 식으로 해결할순 없나요?사실 300만원 물어줄 형편도 안되고, 자기가 운전 함부로 해서 긁혀놓고 불 법이니까, 완전 뒤집으려는 그 심보도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현재는 보험회사 쪽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자세히 알 려 주세요.그럼 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가 긁히게 된 것이 우선 누구의 잘못인지부터 따져야 할 것입니다.간판을 내놓을 수 없 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 자동차가 이에 긁힌 것이라면 간판을 불법으로 설치한 사람이 손해배상 을 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간판설치가 불법이라도 자동차주인의 부주의도 있다며 과실상계 가 되어 수리비 전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리고 길거리에 불법으로 간판을 내놓은 것과 차가 그 간판에 긁힌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 다.간판설치문제는 행정상의문제이고, 차량훼손은 민사상의 문제입니다.따라서 차량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대신 벌금을 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