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乙)에게 전대계약 만료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도대체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라서 임대아파트의 원임차인(甲)이 전차인(乙)에 전대를 해주었고 다시 이 전차인 (乙)이 저에게(丙) 다시 전대를 주었습니다.참고로 이 계약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여 두었습니다.(계약기간은 2000년 12 월부터 2001년 12월 까지 입니다.) 전차인(乙)에게 전대계약 만료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인 지금 전차인(乙)은 보증금 반환요구에 불응하고, 매월 발생되는 월관리비에 대해서도 납입을 거부하면서 배째라는 식의 반응 을 보이고 있어 상담을 신청합니다참고로 이러한 전대는 전차인(乙)이 관리하고 있던 부동산 업자인 안모씨를 통하여 이루어 졌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안모씨에게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연락을 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전차인(乙)은 이미 임대아파트에 대한 매매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1) 제가(丙) 아파트 소유자인 업체를 상대로 임대차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2) 계약에 대하여 공증받은 문서가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것인지?3) 전차인(乙)이 아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4) 전차인(乙)이 자신의 소유 재산을 부인명의로 빼돌려 놓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부인명의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는 없는지?5) 부동산을 중개하였던 부동산 업무 담당자 안모씨를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6) 아파트 소유업체에게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원임차인甲이 납부)을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丙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보증금 환불 혹은 사기죄 고소 등 자세하게), 알려주세요.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고 이를 대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그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어려울 듯 합니다.일단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압류신청하신 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