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을 살고 계시는데 탄원서를 넣을 경우 형이 가중 되나요? 현재형을 살고 계시는데 탄원서를 넣을 경우 형이 가중 되나요?상대방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탄원서를 내겠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합의를 할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탄원서를 넣어서 형을 더 살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탄원서가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형을 더 살게 되나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에 대해 형사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기결수로서 교도소에 복역 중일 경우 피해자측이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가중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미결수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가장 중요하며, 피해자측이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형량을 결정할 때 약간 영향은 받을 것입니다.따라서 아직 형사재판진행 중에 있다면, 합의를 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해 제출하시고,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형이 확정되었다면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이 가중되지는않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