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술을먹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까지 왔는데 경찰차 앞을 가로막았다고 공무방해죄라고 합니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수년간 고시공부를 하지만 결과를 못내고 있는 저에게 그래도 법공부하는 친구라고 물어왔는데 정확히 답해줄수있는게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신청해 봅니다.사실관계> 친구가 새벽5시경 나이트에서 술을 먹고 계산하려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껴져서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그런데 경찰이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떠나려하기에 경찰차 앞을 가로막고 제대로 처리도 않하고 가면 어떻게하냐고 이야기 하면서 자기도 경찰서로 가서 해결하겠다고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답니다.친구말로는 술값문제는 잘 해결되었다는데 경찰들의 태도와 친구의 말이 좀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경위정도 되는 사람이 친구에게 출발하려는 경찰차를 가로막고 30분간 출발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을 지어내자 발끈한 친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을 똑바로 처리하라는 의미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경찰이 나중에 출동해서 갔다고 오는 시간이 30분 가까이 걸리니 30분 넘게 쓸데없는 일로 공무집행방해한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말을 바꾸었다는 걸보니 차앞을 오래도록 가로막은 적은 없다는 친구말이 맞는 거 같습니다).그리고 나이트 현장에서 불성실한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친구가 경찰의 소속과 직급을 물어봤는데 경찰이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 점을 문제삼은 친구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이에 경찰은 자기는 대답을 했는데 친구가 못알아 들었다고 했답니다.결국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라는 말과 인권위에 진정을 하겠다는 말을 문제삼아서 경찰에 대해 협박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질문> 이런 경우에도 실무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나요?친구는 전과도 없거니와 치의학전문대학원 다니면서 의사되려고 준비하는 친구다보니 경찰에게 욕을 하니는 커녕 존대말을 꼬박꼬박했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협박과 경고는 구별되는 걸로 아는데요.똑바로 공무집행하지 않으면 국민으로써 정당한 권리행사인 인권위에 진정하겠다던가 공익을 위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는 등의 의사표시가 제가 느끼기엔 협박보단 경고에 가깝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공권력의 도움 좀 받아보려고 자기가 신고했다가 말몇마디 잘못했다고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하고 돌려보내니 공부하는 학생인 친구는 황당하고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권위 세우기 위한 상황에서 친구가 잘못 걸린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쓰고 나온 거 자체가 이미 지나친 직권남용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질문을 정리하자면 친구에게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처벌될 수 있을 정도로 실무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지와 처벌된다면 어느정도일지가 궁금하네요~
글쎄요 기재하신 사실관계만 보아서는 공무집행방해가 될 정도가 아닐 것 같은에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했다니 좀 의아합니다.  일선 지구대가 취객들의 시비 문제로 인해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지경에 까지 이른 점이 있고 이런 경우 취할 수 있는 수단이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는 것 정도입니다. 인터넷에 올리겠다거나 인권위에 진정을 하겠다는 정도의 말뿐이었다면 이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의 행위태양 중 하나인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친구분은 조서가 작성된 뒤 모두 열람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까지 하였을 것이니 조사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것입니다.  과연 인권위 진정이나 인터넷 말고는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면 해당 경찰관과 잘 협의하시면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부드러운 대처를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사안만 보아서는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이 술값시비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니며(특히 술값 사기 등이 문제가 된 것이라거나 술 값을 받기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관이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잘 해결된 문제를 두고 담당 경찰관에게 진정, 인터넷 운운 하는 태도는 결코 온당치 못합니다(기재하신 내용은 친구분의 입장에서 기재하신 것이긴 합니다만 사소한 술값시비로 출동했다가 인권위 진정 운운하는 말을 들은 경찰관이 오히려 분개할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어 담당 경찰관과 잘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관으로서도 그런 정도의 건을 가지고 피의자신문조서까지 받은 것은 좀 지나치다 판단하고 있을 수 있으니 협의가 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