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와의 세탁물 시비에 관한 추가질문입니다. 얼마전 세탁물 시비로 글을 올렸었는데요.지금 남은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세탁소의 터무 니 없는 억지에 분해서 꼭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그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자 다시 글 올립니다.<질의> 1.세탁물 시비로 소송을 하면, 저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승소가 가능한지요?먼저, ★에서 세탁소 과실이라는 심의결과서를 받았는데, 세탁소에서 인정하지 않아 다시 한국소 비자보호원에 재심의를 받았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증거물인 옷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2.승소했다고 가정했을 때,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소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한 다고 알고 있습니다.강제집행시드는 비용과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3.청구 금액은 구입가로 하는지, 아님 정상가로 하는지요?또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나 소송비 등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4.마지막으로, 세탁소에서는 위에 기재한 두 군데에서의 심의결과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옷을 주면 자기 들도 나름대로 심의를 받아보고 싶다며 옷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옷을 줘도 되는지요?그리고, 만일 세탁소에서 심의한 결과가 세탁소 과실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만일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법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요?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도와주세요.
1.귀하가 언제 세탁소주인 아무개에게 어떤 세탁물(시가 얼마짜리)의 세탁을 얼마에 맡겼는데, 세탁소 주인으로부터 세탁물을 받았더니 이러 이러하게 망가졌으며, 위 망가짐으로 인해 입 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탁소 주인의 과실로 인해 옷이 망가졌다는 취지의 ★나 소비자보호원의 회신은 귀하가 위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할 것을 상당 부분 보장합니다(귀하가 승소 할 확률이 90% 이상일 것임).2.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시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물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 다.즉, 세탁소 주인의 점포전세보증금, 안집의 전세보증금 또는 집 자체가 세탁소 주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가장 쉽게 돈이 될만한 부분을 골라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판결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탁소주인의 안집 자체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 청 한다 면 법무사수수료 약 10-20만 원, 법원에 납입하는 예납비 약 150-200만 원, 등록세 와 취득세, 증지 (5,000원), 송달료 약 5만 원(10회분) 등이 소요됩니다.강제경매에 걸리는 시간은 낙찰이 1,2회에 바로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경매신청에서 배당까지 는 약 1 년 소요 됩니다.3.청구금액은 세탁물이 완전히 망가져 옷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세탁의뢰 당시의 옷의 시 가가 원칙입니다.만약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약간만 손을 보면 괜찮을 정도라면 그 수리비 상당 이 손해 액이 될 것입니다.한편, 통상적으로 재산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상당액을 받으면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보 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따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 입니다(정신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 393조 2항의 특별손해이므로 그 요건을 충족시 켜야 할 것임).4.세탁소에서 귀하의 옷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가 세탁소주인에게 유리하게 나올 경 우 법원에 서는 그 내용과 앞서 본 ★와 소비자보호원의 결과중 어느 것을 믿는지는 양심에 따 라 결정할 것입니다.귀하 입장에서는 옷이 중요한 자료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할 것이며, 후일 법정에서 증거자료 나 감정자 료(다시 법원에서 결정한 감정기관에 옷의 하자가 세탁 때문인지 아닌지를 감정할 경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세탁소 주인에게는 맡기지 않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참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