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 입장입니다. 2.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게되었고, 제때 갚지 않아서, 2006년 4월에 채권액 약 1억5천에 대해 3년간은 매월 1백만원씩, 그 후 잔액에 대해 3년에 걸쳐 1년에 1/3 씩 값기로 한 변제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채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났고, 올해 4월까지 3천6백만원을 한달에 백만원씩받은상태이구요. (몇번 늦게 보낸적은 있으나 3년분은 모두받았습니다). 3.문제는 향후 3년간 잔액 114M 을 1년에 약38M 씩 받는것이 남았는데요. 변제계획서내용이 그 38M 을 어떻게 얼마씩 갚겠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럼 12개월째 되는날 38M 을 한번에 갚아도 되는 것인가요?그런데 제가 채무자에게 믿음이 안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놓아야 할것 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채권보전절차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자문 받고 싶습니다. 마냥 기다리다가 내년 3월에 못받게 되면 괜히 1년이란 시간만 허비하게 될 것 같아서요. 4.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비교적 문제가 간단하겠지만, 재산이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재산유무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서 급여에서 강제집행을 하여 매월 얼마씩이라도 받을 수 있게되는 것인가요? (비록 변제계획서상에 1년에 1/3 씩 갚는다고 하였더라도… 그 변제계획은 무시될수 있는지요?) 5.차용증은 없으며, 변제계획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첨부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어떻게 얼마씩 갚겠다는 문구가 없다면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12개월째 되는 날 3천8백만원을 갚아도 될 것이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차후 분쟁이 생긴다면 기존에 매월 1백만원씩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3천8백만원에 대하여도 위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갚기로 한 변제계획서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합리적으로 의사해석을 해보면 매년 3천8백만원을 12개월 분할로 3년간 갚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2.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조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3. 월급이 파악될 수 있다면 월급의 1/2 범위에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 금액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해당금액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