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받은 보상금으로 큰아버님 명의의 선산을 40년 전에 샀는데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결혼하신지 4년만에 시아버님께서 선박사고로 사망하셨는데 그때 보상금이 나왔습니다.시어미니께서 나이도 어리시고 글도 모르시고 하니 큰아버님께서 보상금으로 선산을 사자고 하여 선산을 사셨습니다.근데 그 선산은 큰아버님 명의로 사셨습니다.시어머니께서는 큰아버님께서 다 알아서 하리라 생각하시고 그냥 객지에 나와 어언 40년을 사셨는데시동생이 한번씩 선산은 우리껀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러네요. 참고로 아무런 각서도 없고, 큰아버지가 옛날에 그렇게 하였다는 증인만 몇 명 있을 뿐 별다른 증거가 없어서 난감 합니다. 혹시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해보면 위 법률관계는 명의신탁, 그중에서도 계약명의신탁관계로 보입니다.계약명의신탁관계란 신탁자(시어머니)가 수탁자(큰아버지)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합니다.이 경우 신탁자인 시어머니가 선산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와 큰아버지 간의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다행히 위 사실관계를 입증해줄 수 있는 증인이 있다고 하니, 큰아버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진행 중에 증인을 세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