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가압류 시 법에 저촉 되는지요? 임의로 가압류 시 법에 저촉 되는지요?임차인이 보증금 5백만 원에 월세 5십 만원으로 작년 9월 22일에 계약 후 입주하여 현재까지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번 7월22일이면 월세를 제하면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한 푼도 없는데 갑자기 이 세입자가 7월 12일에 느닷없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0일간에 비용으로 계산하면 167,000원정도 남습니다.그런데 2개월 이상 월세가 미납되어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하였는데 관할 법원을 통해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조만간 명도 집행에 들어갑니다. 또한 그동안 명도소송으로 들어가 소송비용 확정 소송을 제기하여 20일에서 30일정도 판결이 납니다.이럴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제하고 추후 소송비용을 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집을 상대로 가압류 할 수 있는지요?이 임차인이 전 거주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태로 전 거주지 집을 가압류만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습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제가 질의하는 첫째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근거도 없는데 임의로 제 집을 가압류 한다면 법에 저촉되는지요? 둘째로 현재로서는 만기 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준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임차인은 추후 임대차계약서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임차인이 귀하로부터 받을 임차보증금채권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건 임대차계약서만을 가지고 귀하의 건물에 부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임차인이 귀하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건 가압류에 대해서 가압류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제소명령 포함)을 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2.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귀하가 이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