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인 시아버님의 보증 워낙 법쪽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오니, 저희가족에게 희망이 되는 답변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시부모님께서 시골에 사시는데, 어머니께서 조금 농사를 지으시면서 생활하시고, 아버님은 간단한 의사표현과 약간의 거동만 하실 정도시고 일체의 경 제활동도 못하시고,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신 상태십니다.그런데 2주전에 동네분이 어머님께 보증을 부탁했는데 어머님이 거절하시 자, 어머님이 안 계실 때 아버님을 모시고 나가, 아버님의 인감을 변경하고 은행에서 1,500만원 마이너스 통장 보증인으로 세우고, 바로 400만원을 뽑 아 썼습니다(그러는 중에 아버님이 지장도 찍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어머님이 아버님의 부재이유를 묻고 아버님이 은행에 갔었다는 얘길 듣고, 어머님이 은행을 가서 알아낸 사실입니다.아버님은 자신이 동행은 했지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계십니다.문제는 동네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 돈이 고스란히 저희가 떠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보증을 무효화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동네사람이고, 욱 하면 더 크게 사고칠까 어머니는 그 분한테 전전긍긍 하시며 보증인을 바꿔달라고 부탁만하고 계십니다.그 쪽에서도 바꿔주겠다고는 하지만, 보증설만한 사람이 없으니 저희 아버님을 세운 것일꺼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아버님이 지장은 &#52238;으셨다고 하지만,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한 정신이 건강 치 못한 상태이고 , 그 동네분도 그런 사실을 이용해서 아버님을 보증인으로 이용한 것인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저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아버님이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단 보증계약에 무인을 한 이상 그 보증계약은 일응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지금 와서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다만, 아버님의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채무자 변경에 아무도 협조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즉, 주위사람들의 진술서(아버님의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 은행 직원의 진술서(당시 아버님이 진실로 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판단 능력 없이 기계적으로 무인을 강요당하거나 회유당하였다는 점)를 준비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나중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근거로 그 채무부존재를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약간의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