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보상 수혜자 관련 저희 아버지 관련 질의사항입니다.아버지께서 평생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보상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사안의 개요○ 마산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마산 **동부근 일부 구획어업권(0.25ha)에 대한 소멸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임.○ 이번 보상 과정에서, 해당 구획어업 허가권자인 **동어촌계와 동 어촌계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실제 어업행위를 해 온 사업권자(본인)간에 실질 보상 수혜대상자가 누구인지 논란인 상황임.○ 보상금액의 책정은 본인의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을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본인의 사업수완 및 가치창출능력이 반영되어 향후 기대되는 기대수익에 대한 보상이 어루어지는 것임.□ 어촌계와의 호망 임대차계약 현황○ 계약체결현황(연속 3차례, 8년간)1) 2000.2.23 ~2002.2.23 (2년간, 계약금액 : 340만원, 2명중 낙찰)2) 2002.2.24~2005.2.21 (3년간, 계약금액 : 340만원, 어촌계권유에 의한 단독입찰)3) 2005.2.22~2008.3월말(3년간, 계약금액 : 340만원, 어촌계권유에 의한 단독입찰)※ 구획어업 허가증 발급현황- 발급권자 : 마산시장- 허가권자 : **동어촌계장- 사용어선 : 실 사업자인 본인 명의의 어선○ 계약서 작성 방식- 관행적으로, 입찰 이후 어촌계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단순 날인- 본 계약서상의 “모든 피해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며, 모든 피해보상에 대한 권리는 어촌계에 귀속된다.” 등의 조항은 계약 체결당사자인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임.○ 특이사항- 해당 어업구획은 공동어망으로서 원칙적으로 어촌계가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최근에 확인하였음.- 이를 근거로 해당 관청(마산시청)은 사업권자(임차인)가 아닌 허가권자(어촌계)에게 모든 보상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임.□ 보상관련 추진경과- 평가단(**대 교수 등), 감정사 등의 실사 등 완료- 최종 보상 수혜 대상자 및 범위 결과 통보 직전: 3월로 예정되었던 최종결과가 다소 늦추어지고 있는 상황(5월말경 예상)□ 착안사항- 소멸보상이 실제 어업 당사자의 지난 3년간(’03-05년도 기준)의 어업실적을 바탕으로 공공필요에 의한 어업행위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 사업 당사자의 생존권(향후 기대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가 단순 허가권자라는 이유로 소멸보상에 대한 수혜대상자로 주장하여,- 사업에 대한 어망 투자, 위험감수, 노동력 투입, 호망 가치창출 등의 행위를 실제로 한 어업 당사자의 생존권에 대하여 이루진 보상 부분을 부당이득 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이번 소멸보상으로 인해 본인의 어업실적 또한 자동 소멸되어, 향후 어선에 대해 실시될 또 다른 6건 정도의 보상액 책정 기준인 본인의 어업실적 또한 이번 건으로 소멸될 위험에 있음. 즉 본인의 어업실적에 따라 향후 발생될 보상액이 이번 보상으로 인해 당사자가 아닌 어촌계의 수혜로 대폭 축소될 예정인 것임.※ 향후 예정 보상건 현황1) 마산 신항(준설공사)2) 항로준설 2건3) 진해 남컨공사4) 이순신대교5)고 성 안정공단 공사- 이번 보상이 아니라면, 본인은 종전의 반복적인 계약체결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어업구획에서 계속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임. 즉 이번 보상으로 인해 생존권(기대수익)이 박탈되는 것임.□ 질의 사항1) 호망 소멸보상에 대한 실제 수혜대상자는 실제 사업권자(생존권자)와 허가권자(어촌계) 중 누구인지?(만약, 분할 수혜를 받는다면 어촌계는 어촌계의 해당 기대수익 부분인 임대계약금액의 향후 몇 년간 정도의 보상을 수혜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지?)2) 입찰 후 일방적으로 통보 및 작성된 계약서에 대한 효력여부는?3) 향후 예상치 않은 소멸보상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또는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ex) 행정관청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소송, 어촌계 대상 민사소송 등4) 위 건과 유사하게, 2년전에 실시된 마창대교 관련 어업피해보상건도 일부 금액을 제외하곤 어촌계가 거의 모든 보상금액을 수혜받았던 적이 있음. 지금이라도 이 건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구획어업권(관행어업권)은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採捕)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르게 되면, 당해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공동어업권자에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하여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구획어업권자들이 어촌계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모든 피해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며, 모든 피해보상에 대한 권리는 어촌계에 귀속된다는 계약서상의 조항이 무효로되지 않는 한 소멸보상권자는 어촌계가 될 것 같습니다. 2. 계약서상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향후 소멸보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어촌계 대상 민사소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2년전의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어촌계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행 어업권 보상에 관련된 소송 전문 변호사를 물색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