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건 7월 18일 오전 9시30분경 경찰서 형사로부터폭행으로 고소 접수되었다고 출두요청 전화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자49세) 사건 발생은..인터넷 카페 번개모임후 돌아가는 길인 7월 3일 새벽에 발생되었습니다.(김모씨는 서울지역 지역장,,전 총무이구요) 돌아오는 차안에는 5명이 탑승했었고저를 제외한 4명은  고소장 접수한 당사자(김모씨.남자49세)와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차안에서 잘 오다가..김모씨가 계속 제 남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놀리길래 그만하라며 몇번 만류했고,계속되는 반복에, 자꾸 그러면 반 농담조로 머리카락 뽑는다라며 했더니,차안에서 머리를 들이밀길래, 전 손으로 밀쳐내고..몇번 반복,,서로 감정 살짝 상했고그러다가 차에서 내리라길래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저에게 빠른 속도로 오더니,욕 섞어 윽박지르며,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팔뚝이랑 손목이랑 잡아 흔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겁이나 방어하느라 같이 밀치며 뒤엉켜서로 머리도 잡고 싸우는 양상이 되었습니다.(그쪽에서는 저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고 고소장 접수한 듯 합니다..) 김모씨가 먼저 경찰에 신고했고,,경찰들 오지 않았음저도 무서워 경찰에 신고했고,,저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분들은 좋게들 화해하시라 하고,,저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길래 저 사람 하는거 봐서요 했더니김모씨에게 어떡하실겁니까? 경찰분들이 물었더니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경찰분들은 돌아갔습니다. 다른 3명도 첨엔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왜그랬나며들 몇마디씩 나누고..그날 어쨌든 그렇게 시끄러운 상황 마무리되고,서로 잘들 돌아가라고 인사들 하고 헤어졌습니다.저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그 차로 모두 이동했구요. 저도 멍들고 며칠을 끙끙 앓았으며 진단서라든가 끊지는 않았습니다.근데 김모씨쪽은 4명 모두 다시 뭉쳐 다음날 현장 답사며 파출소 폭행고소라든가 알아보고 다녔나봅니다.물론 진단서도 준비한 듯 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쪽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폭행 당하고 억울했다면,,바로 앞에 종합병원도 있고,경찰들 왔을때 강하게 어필할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거 없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이사람들 안지는 몇달 되지 않았구요..나머지 4명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들이구요김모씨에 대해서 아는건 이름뿐이랍니다.나머지 4명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들이구요.김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증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그쪽들은 다 현재 혼자사는 사람들이고,폭행 당사자(공무원이라 하는데..)와 친한 친구는 약간 전과있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불필요하게 엮인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속상합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저도 진단서를 준비해 둘걸 후회되기도 합니다.그나마 핸드폰으로 가슴쪽이랑은 찍기도 뭣하고 해서 보이는 곳 몇군데 멍든건 찍어 두었답니다. 그쪽은 증인3명이나 있고,진단서도 준비해 놓은듯 합니다.제 입장을 대변해줄 증인은 없는 상황입니다.(그 쪽 증인 3명중 운전한 여자1명은 애인관계이라고 하며,남자1명은 김모씨가 시키면 무엇이든! 할 충성스런 친구이며, 또 다른 남자 1명은 오래전부터 아는 동생이랍니다..)                                                내일 오전 경찰서 가겠다고 형사랑 통화했는데,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몰라서요.. 1.경찰서 가기로 한거 날짜연기해도 되나요?  좀 더 알아볼 시간이 필요해서요.. 2.제가 진단서가 없고 핸드폰 사진만 있는데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폭행자가 되는 건가요?  쌍방고소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그쪽은 중실한 증인3명인데 전 어떻게 그 상황을 대변해야 하나요..  원인제공이라든가 머리를 들이 미는등 터치는 그쪽이 먼저인데 당하는 제가 속상합니다. 4.혹 합의금이라든가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구요..   (먼저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 합의는 꼭 해야되나요?    합의를 안할 경우 어찌되나요?)  5.벌금이라든가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국선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 알려주세요.. ㅜㅜ)6.아들이 경찰시험 준비중인데 혹시 나중에라도 이 사안이 지장을 줄수있나요? 너무 속상하고 우울합니다..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답변속에 저에 대한 희망이 들어 있기를 간절히 빌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조사기일은 언제든지 연기할 수 있으므로 직장 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사기일을 연기하셔도 됩니다.2. 의뢰인도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신 후 조사받으면서 폭행의 일시, 장소, 방법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쌍방폭행이 되므로 상대방도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벌금도 상대방보다 많이 나올 것입니다.3. 일단 의뢰인이 알고 있는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참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참고인들이 모두 상대방의 편을 들면 어쩔 수 없이 형사처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4. 서로간에 합의하면 상대방은 처벌을 면하지만 의뢰인은 상해죄이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다만 합의하면 벌금이 감액됩니다.5. 벌금은 의뢰인의 경우 150만원, 상대방은 7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임제도가 없고, 나중에 약식명령장이 집으로 오면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범행을 부인하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입니다. 6. 아들의 경찰시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