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요? 남편이 출장 가 있는 사이 배우자인 제가 부동산을 매매 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이 부동산매매 계약을 해지해야겠다고 해서, 중도금 수령 전날 부동산중개인에게 내용을 알렸습니다. 중도금수령일날 매수인과 만나 계약해지하겠다고 알렸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날 매수인은 아무런 연락 없이 중도금을 넣어버렸습니다.그리고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알린 것이 아니므로 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남편은 이에 본인이 출장가 있는 중 이루어진 계약으로 위임장도 써준적이 없으며, 인감을 발급하여준 적이 없다고 무효라고 하자 저희 집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계약은 제가 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남편과 통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남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아들과 계약을 했는데, 며칠 뒤 어머니 명의로 하자고 해서 최종계약서를 쓸 때는 그때에도 제가 했는데, 그때는 서명도 안했습니다.본인과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면 저희가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999. 3. 9. 선고 대법원 98다46877 )따라서 부동산매매와 같은 법률행위는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의 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귀하의 남편과 통화를 한 점, 그리고 계약금을 남편의 통장에 입금한 점 등을 들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