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소의 직원이 소득세 신고를 잘못해서 추징가산금이 나왔는데 배상책임은? 세무사무소에서 근무했어요. 현재는 퇴사했구요. 소득세 신고를 잘못해서 추징가산금이 나왔을 때 본인의 책임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산세 부분을 잘못 계산했거든요. 내용증명이 왔는데 본인이 대처해야할 방법은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이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3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소득세 신고를 잘못해서 추징가산금이 나왔다면 귀하의 세무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향후 귀하의 세무사는 귀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귀하가 전에 근무했던 세무사와 잘 상의하여 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