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인 골목길에서 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제 어머니가 겪은 일입니다.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기를 당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월 8일 밤 11시 30분경 도로에 차가 엄청 많고 혼잡하고 미끄러워서 골목길로 들어왔습니다.반대편에서도 차가 들어오는데 둘이 비껴가는 길이 아니어서 하나가 뒤로 나가줘야 합니다.그런데 옆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좁은 골목길로 들어와서 일방통행인지 모름(눈이 쌓여 있어서)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질주를 했다고 합니다.할 수 없이 비켜주기 위해 차를 뒤로 빼는데 이때 상대방 차는 멈추면서 주차장 입구를 막았습니다.그러더니 다시 차를 뒤로 빼길래 비켜준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상대방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그런데 이 차가 지나가면서 뒤꽁무니를 치면서 지나갔습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이후 사건 진행 상황에서 의심되는 것은 아주 많지만 아주 요약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상대방 렌트카에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역주행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어머니 과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저희 어머니는 주차장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었으니 역주행이니 뭐니 아무 과실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그런데 보험회사 직원, 경찰이 모두 어머니 말씀은 무시하려 한다고 합니다.즉 주차장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회사 직원조차 조사해갈 때 이런 말은 무시하고 역주행하여 어머니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만 조사를 해갔다고 합니다.상대방 3명은 입원을 하였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 상대방 3명이 입원한 병원, 이름을 알려달라 요구했으나 보험회사 측에서 알려주지 않고 1명의 번호만 알려줬다고 합니다.또한 본사에 항의하기 위해 본사 주소를 알라달라 요구했으나 이도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별로 상관 없는 곳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어머니 차에 거의 손상이 가지 않았을 정도인데 3명이 입원했다는 것 부터가 굉장히 의심스럽거니와이렇게 어머니 주장을 묵살하고 얼버무리기만 하는 것이 상황이 너무 이상합니다.저희 어머니는 상대측 3명, 보험회사, 경찰, 의사가 모두 공모하여 사기를 치고 있다고 의심하십니다.물론 이는 지나친 생각일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주장하시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게 주관적 의견이 지나치게 개입된 것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제가 찾아보니 요즘 여성 운전자, 역주행하는 차량을 노려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군요.물론 저희 어머니는 역주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저는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것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기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만약 저들이 정말 공모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라면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일방통행인 골목길에서 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 60%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 어머니가 상대방 차와의 교행을 위하여 인근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귀하 어머니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른 물증이 없는 경우라면 그 시경 현장목격자를 수소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11. 9. 선고  93도256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대략 60% 전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