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수량부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고 잇습니다. 갑은 개인자업자등록 시 을과 총판 계약을 체결 시 초도물품제공과 더불어 법 인 설립 시 지분 10%을 할애주기로 계약하고 금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5인 이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을에게 약속한 대로 지분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그러나 을이 수량부족과 이틀 늦게 물품을 공급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 지한다고 하며 계약금을 상환하라고 합니다.을의 주장이 옳은지요?그리고 계약금을 상환하여야 된다면 갑이하여야 하는지 법인이 하여야 되는지요?
상담내용이 분명치 않으나, 갑이 개인사업자로 을과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이 법인을 설 립하기로 하면서 이때 을에게 3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분10%를 주기로 한 것인지, 갑 등 5 인이 법인을 설립할대 을이 법인과 총판계약을 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다만 을이 법인설립등기전에 계약한 것이라도 법인설립을 위하여 계약하였고, 법인과 거래를 할 의도로 계약한 것이라면 이후 법인이 성립되었으므로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는 을이 계약파기한 것이 옳으냐하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상담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분명치 않으나, 을과의 계약에서 수량부족이 많고, 늦게 공급된 바람 에 을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경우에 따라 을은 계약해지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