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담금과 보증금, 보일러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를 위해 대신 문의 드립니다.최근, 월세로 살아온 아파트에서, 집주인에게 쫓겨나 이사를 했습니다.오빠 사업의 실패로,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에 집주인이 이사를 강요하며 비싼 월세 70만원을 요구했고,(계약서는 65만원으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사비용과 관리비를 해결할 목돈이 없어 일용직을 전전긍긍하며 1년 가까이 주인의 요구를 들어줬어요.문제는 선불로 내고 있던 월세가 2개월째 밀린것입니다.보증금 500만원이 그대로 살아 있었지만, 내용증명을 들고 와서 강제 이사를 합의하게 했고, 그로부터 한달동안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치료도 다 못마치고 퇴원한 엄마에게 갖은 횡포를 부려 112에 신고해서 겨우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다행히 극적으로 이사를 했어요.그런데 주인이 수리비를 빌미로 1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100만원 안에는 장기수선 충담금 57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더욱이 추가 수리비 30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구요.사실 2년전 한파로 보일러가 고장나 전체 수리비가 4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주인이 세입자가 고쳐쓰는 거라며, 보일러 수리비 일체도 주지 않습니다.오빠가 신용이 좋지않아, 현금으로 지불한 수리비는, 영수증을 분실한 상태인데, 수리업체는 컴퓨터가 고장나서 자료가 없다고 하고, 보일러를 봐야만 한다는데 지금은 이사를 한 뒤고, 주인과 다툼중이라 영수증 확보에 시일이 걸릴것 같습니다.주인에게서 장기수선충담금 57만원과 못받은 보증금 일부, 보일러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관리비를 납부한 관리실을 상대로 장기수선충담금을 대신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꼭 좀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리비는 임대인 부담이고요.다만 수리하게 된 원인이 임차인의 잘못 때문이면 임차인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일 별다른 잘못없이 수리가 필요해서 수리비를 지출한 거면 민법상 필요비나 유익비상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계약서에 비용 포기 조항이 있는지 살펴 봐야 합니다.일단 계약 당시에 계약서를 검토하고 두 분 사이에 수리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는지확인해 보시고 그런게 아니라면, 그리고 수리 원인이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라면정식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 하셔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