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만기 후 녹물에 의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어머니와 공동명의의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거주의 목적으로 구매 후 삼천여만원의 리모델링 후 1년을 넘게 거주하다 직장을 이동하면서 아파트를 전세로 변경 내놓은 부동산 주인이 집을 마음에 들어했고 복비라도 벌자는 생각에 부동산 주인에게 아파트를 전세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천만원을 올려주고 계약연장을 요청하여 계약서 재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통장의 거래 내역으로 가능하다며 계약서는 1차 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계약연장 후 집에 녹물이 나온다며 어머니께 확인해 줄것을 요청하였고 제가 거주 하는 동안 녹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관리소에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그리고 임차인은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며 재계약 후 어머니께서 2년 후 집을 팔겠다고 임차인(부동산중개인)에서 통보하였습니다.계약 만료 시점인 2011년12월31일 기준일 다음날 이사를 나갔는지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임차인(부동산중개인)은 계약해지 통보나 전세금 갱신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묵시갱신 으로 임차인 보호법에 의해 2년을 자동연장하는거라고 통보를 했습니다.그리고 자신이 현재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2월말에 들어갈것같다며 2월까지 거주할것을 요구하여 수용했으나 다시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4월31일까지 거주할 것을요구 임차인보호법에 의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선 전세금의 10%를 임차인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또한번의 연장을 요구 후 5월31일까지 이사를 가겠다고 하였으나 6월2일 이사날짜를 진짜 나가겠다며 이틀만 더 연장을 요구하여 수용했습니다.지난 5월29일 이사를 나가겠다고 전세금을 반환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어머니의 부재로 입금을 6월1일이후에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그리고 5월28일 녹물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얘기할 것을 요구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에(당시 어머니와 전화통화) 6월1일 이후에 얘기하라고 통보 후 전세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는 만나서 줄것을 요구하여 수용하였으나 어머니와 통화 후 돌연 녹물에 질병 발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수질검사 의뢰등을 진행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또한 전세금을 6월2일자로 입금하지 않을 시 자신이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 대출받은 이자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리모델링한 아파트를 5천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4년을 넘게 거주하며 녹물에 대한 언급을 1회 요청을 제외한 통화를 거의 안하고 살다가 집을 빼줄것을 요구하고 계약만료 날짜가 다가오자 현재 이사를 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해결방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임차건물의 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후 이건 임차인이 올 2월경에 이 건 임대차해지를 통고한 것이라면 3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5월경에이 건 임대차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귀하는 이 건 임차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건 임차인은 귀하에게 임차건물을 원상회복 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임대차재계약 시에 녹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이 건 녹물로 인하여 이 건 임차인이 발병되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면 귀하는 이 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건 임차인이 위 손해배상청구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