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월급 꼭 받고 싶습니다. 요지는 임금체불(5백만원이 넘습니다.)입니다 군데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적어 봅니다.도움이 될까 해서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변호사 선임비용도 알려주세요.받을때까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 그거 감안하셔서 일러 주세요~) 끝까지 읽어 주시고, 제가 뭐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퇴사한지 2달쯤 됐습니다.퇴사할 때 무슨 약정서 같은 곳에 서명을 했는데 그 약정서 내용이 밀린 임금을 10개월에 나눠서 받겠다는건데요 현재 두달째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 사장이 월급을 줄 생각을 안하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할려고 찾아 갔었는뎅그 서류 때문에 회사측에서 걸고 넘어질 수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 문서가 아주 아주 교묘하게 회사측에 유리하게 써있다고(서류 자체에 임금이라는 단어도없고, 언제부터 10개월이 시작되는지, 몇일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할껀지 뭐 이런것들여그냥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서류상에 노출이 안되어 있다고 ) 또 그런걸떠나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안된다고(퇴사한지 14일이지나도 월급을 못받으면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서류에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인정을해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데요~) 군데 그 서류가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회사와 저 개인이 한 약속이지만 나중에 소송을 걸었을 때 저한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요 노동부에서 그 얘길 듣고 바로 회사로 가서 그 서류를 수정하려다가 사장이 약속도 안지키고 계속 미뤄서 그냥 그 서류를 없애고 총 미지급된 임금만 적어달라고 얘기했더니 사장왈 더 확실한 거 받아서 고발하게?그래~ 고발해라고발해  이러면서 발끈 화를 내더군요 아주 배 째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서류를 왜 없애냐구 너무 기가 찼습니다.더 확실한 걸로 사장도 알고 있었던거져.그래서 일부러 10개월 분할해서 주겠다라는 문서를 만들었겠지만 전 정말 몰랐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었으니 10개월에 나눠서 받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군데 참사람들이 무섭네요~ 당연히 지급해야할 월급인뎅 일을 부려먹을 땐 언제고 시간이 지나고나서 주려니까 아깝다는거자나요 제가 그 서류에 서명을 한게 참 미련한 짓임을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미련하죠 그때 회사 찾아가서 났던 결론이 사장이 또 12월 20일 얘기하면서 그때 돈 들어올꺼 있으니까 돈 들어오면 일부 지급할테니 기다리라고 근데 그런적이 한두번이여야져 몇십분을 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12월 20일날 돈이 안들어오면 그 서류 없애자고 그렇게 싸우고 돌아왔어여 군데 역시나 돈도 안들어오고 연락도 없네요 당연히 바로가서 그 서류 없애고 총 미지급된 급여만 확정받아서 가져오면 되는데 사장 보는게 두렵네요 가면 또 싸우게 될까바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장 얼굴을 보면, 또 뻔한 얘기들을 듣고 있자면 울화가 치밀어서 가만 있을 수가 없거든여 그래서그런지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거 같아서 그래서 그래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사장은 제가 어찌하지 못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나봐요 저 역시 혼자서는 자신도 없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그 돈 꼭 받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진행을 원합니다.그 회사, 사장 너무 너무 밉습니다.그런 사람들 하루라도 편히 사는거 용납이 안됩니다.제가 지금 시점에서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뭘 받아 놔야 하는지(증거로 쓰일만한게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회사정보회사명 : (주)○○○○ 커뮤니케이션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업년월일: 2004년 4월 30일 사업장 소재지 : 서울 강남□□동□□□-□□ □ □ 빌딩 대표자 : 김○○(실제 CEO는 아들인 김○○) 전화 : 02-○○○-○○○○ 퇴사일 : 2005/10/21
임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네요.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에는 체불임금 총액이 5백만원 남짓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 하시기에는 소가총액이 너무 적어 소송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본인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귀하에게 필요한 임금청구서식은 로시콤 사이트 정보센타 코너의 법률서식 메뉴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대표이사와 체불임금에 대하여 10개월 분할 지급약정을 체결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당장 귀하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이사가 분할지급약정을 해놓고 한 번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귀하는 회사를 상대로 전액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귀하와 사업주간에 체불임금 분할지급 약정 때문에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귀하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 하려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첨부해야 되고 임금체불 사실을 녹음하여 녹취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체불임금을 분할 지급약정하는것도 유효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01.10.3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00나5076 임금  전문【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서○○(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피고, 피항소인】 □□회사 ○○○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천석외 5인)【변론종결】 2001. 9. 26.【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0. 9. 22. 선고 99가합5592 판결【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자동차 퇴직자 체불임금현황표(이하 별지 현황표라고 한다) 제(11)항 총계란 기재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7, 8,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5, 6, 8, 9, 10, 11, 12, 15호증, 을 제4호증의 26, 당심 증인 김□중, 정△규의 각 증언에 의하여 원본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4, 7, 8, 9, 1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중, 정△규, 조♤영의 각 증언(다만 위 조♤영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이 법원의 한국산업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4호증의 1, 3, 갑 제15, 18호증, 갑 제16호증의 2 내지 6, 8, 갑 제17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우의 증언, 당심 증인 조♤영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등은 ○○○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 현황표 제2항 퇴사일란 기재의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1996. 5. 1.자 단체협약(1998. 5.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제47조 및 위 단체협약에 부속된 별도합의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기준금액의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매년 2., 4., 6., 8., 10.의 각 말일에 각 100%, 매년 12.의 말일에 200%, 설날과 추석에 각 50%, 하기 휴가시에 돈 3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위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소외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라고 한다)은 소외 회사가 속한 기아그룹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부도방지협약에 기한 부도유예 결정이 내려지는 등 소외 회사에 경영상의 위기가 닥치자 1997. 7. 21.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① 상여금, 월차 수당 및 하기 휴가비 반납, ② 휴무일 생산활동 참여, ③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및 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자구방안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다음 날 위와 같은 자구방안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였으며, 같은 달 25. 소외 노◇의 조합원들은 소외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그 후 소외 노◈는 기아그룹 계열사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기아그룹의 채권은행단 대표회의가 개최되기 하루 전날인 같은 달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상여금 등의 반납 등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결의 내용이 담긴 노사공동결의(이하 1997. 7. 29.자 약정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소외 노◇의 위원장인 조♤영은 1997. 8. 2. 소외 노※를 대표하여 조합원들의 위 상여금 등의 반납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 제출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1998. 4. 1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1999. 6. 30. 정리 회사 기△자동차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회사 □□자동차 주식회사는 2000. 2.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등이 소외 회사로부터 1997. 7.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상여금과 1997년분 하기 휴가비(이하 상여금 등이라고 한다)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 등에게 별지 현황표 제11항 총계란 기재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소외 노◎와의 위 1997. 7. 29.자 약정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위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포함된 약정이 체결되면 그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협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1997. 7. 29.자 약정은 그 내용에 비추어 임금의 감급에 관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와 소외 노♤사이의 위 구 단체협약상의 상여금 등 지급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할 것이어서 소외 회사는 원고 등에게 위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첫째, 소외 노▣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상여금 등을 반납하기로 약정한 취지는 소외 회사는 원고 등에게 일단 위 상여금 등의 지급을 유예한 후 소외 회사가 정상화되거나 소외 회사를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둘째, 위 1997. 8. 2.자 자구계획 동의서는 소외 노◇의 위원장인 조♤영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 동의서 작성 당시 각 조합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위 상여금 등의 반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 노◇의 총회에서 위 상여금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어떠한 결의도 한 적이 없으므로, 위 상여금 등의 포기 약정은 원고 등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상여금 등의 반납은 사실상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소외 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노◈는 소외 회사 재건을 위한 자구계획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의 상여금 등을 반납하는데 동의하고 1997. 7.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상여금 등의 반납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노사공동결의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 참조), 원고 등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상여금 등의 지급청구권은 원고 등이 비록 상여금의 반납에 개인적으로 동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외 노◇의 동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단체협약의 변경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16.자 선고 96다2507 판결 참조), 위 1997. 7. 29.자 약정 당시 또는 위 1997. 8. 2.자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 제출 당시 소외 노◇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노◇의 확대간부회의를 거쳐 노조위원장인 조♤영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1997. 7. 29.자 약정을 한 이상 위 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원고는 소외 노◇의 운영규약에 의하여 소외 노◇의 위원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이◇우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노◇의 위원장의 대표권 자체가 제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셋째, 소외 노◇의 위 상여금 등의 포기 약정 당시 소외 회사와 소외 노♤사이에 소외 회사를 제3자가 인수하거나 김◇◇ 등 당시 최고 경영진이 퇴진하는 경우에는 위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하는 해제조건부 합의가 있었는데, 위 김◇◇이 1997. 10. 29. 사퇴하고, 소외 회사가 1999. 6. 30.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위 약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은 그 문서에 소외 노◇의 위원장의 기명날인만 있고, 소외 회사의 기명날인 등이 되어 있지 않아 그 문서가 소외 회사와 소외 노◎와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위 1997. 7. 29.자 약정을 기재한 을 제7호증(노사공동결의)에는 위 주장사실과 같은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소외 회사와 소외 노♤사이에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이나 약정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넷째, 위 1997. 8. 2.자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에는 소외 노◇의 위원장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997. 7. 29.자 약정서에도 약정 당사자의 기명과 날인만이 있을 뿐 서명이 없는 등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을 결하였으므로 위 동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변경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위 조항의 취지는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ㆍ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체결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아울러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마605 판결 참조), 소외 회사와 소외 노♤사이에 체결된 다른 노사합의서(갑 제7호증, 을 제9호증 등)에도 협약 당사자의 서명날인 대신에 기명날인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노사 어느 쪽으로부터도 그 진정성과 명확성에 이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위 1997. 7. 29.자 약정서에 당사자의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 당사자의 기명과 날인만으로 그 진정성과 명확성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고 보여져 위 약정서에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약정에 의하여 변경된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는 다섯째,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이 퇴직한 이후 소외 회사 소속의 근로자였던 자로서 계속 피고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들에게 1997. 7. 1.부터 1998. 3. 31.까지의 미지급된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도 위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1997. 7. 29.자 약정을 이유로 피고 회사가 원고 등에게 위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등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우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99. 3. 17.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재직중인 사원들에 대하여 앞으로 지급할 상여금을 700%에서 500%로 감축하기로 하면서 1997. 7. 1.부터 1998. 3. 31.까지의 미지급 상여금을 향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위 사원들에게 위 미지급 상여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개정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원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단체협약에 원고 등을 비롯한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의 상여금까지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 등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박대영 박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