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매매 과정에서 분쟁이생겨 피소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난 7월초에 제가 경영하던 학원을 매매할 생각으로 매수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의 전반을 다 인계인수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학원매매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학생들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2달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매수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학원으로 학생들을 설득해서 매수인이 알아서 데려가기로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돈도 이미 다 받았는데, 최근 매수인이 갑자기 계약 위반이라며 이미 받은 돈 2,400만 원에다가 추가로 3,0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하라며 바로 당장 소송을 하겠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학원건물의 임대료, 차량운행비 등은 일체 부담하기는 했지만, 교사, 직원급여 등은 1달치만 부담하는 조건이었으며, 단순히 학생들을 설득해서 자기네 학원으로 데려가는 걸 목적으로 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기간(2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권만 양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연히 매도인인 저희 입장에서는 기간이 만료되는 8월 하순에 가까워 올 즈음에, 남아있는 학생들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엄연히 계약 시에도 인수인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도인이 남은 아이들 명단을 받아서 알아서 처리하기로 확답을 받았으며, 매수인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전체 학생들 중에 30% 내외는 끝까지 설득이 안 되고 본 학원을 다니길 원할 거라고 미리 얘기도 해주었으며, 그 정도는 매수인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월 하순이 되어, 설득 결과에 대한 명단을 매수인이 저희에게 넘겨주어야 되는데, 아무리 요청을 해도 주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 제작 등 9월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며칠전쯤에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어 근처에 저희가 운영하는 다른 학원으로 통폐합 될 수밖에없음을 안내하고 현재의 학원은 폐쇄시킨다는 사실을 학부모님들께 문서상으로 공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측은 저희들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트집을 걸어, 자기네들에게 업무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하겠다면서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 학부모님들께 안내문을 보내기 전에 매수인에게 정식으로 내용증명 등 문서상으로항의를 한 후 보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약간의 후회는 됩니다만, 아무튼 오히려 매수인이 저희의 업무를 방해하고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리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의>1. 저희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업무협조를 해주기로 해놓고서는 해주지 않는 등 오히려 업무방해   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매수인은 저희가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   해야 하나요?2. 상대방은 잔금까지 다 저희에게 준 상태인데도, 거래가 무효화 되었으니 받은 돈 다 내놓고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합니다. 매수인은 분명히 충분한 설득기간 동안 작업을 해서 자기네 학   원으로 학생들을 유치해 데려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은 돈과 손해배상까지    해 주어야 하나요?3. 저희는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저희가 손해배   상을 한다고 하면 어떤 범위 어떤 부분을 배상해야 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이건 양수인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으로만 보면 귀하와 이 건 양수인간에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이 건 학원의운영권을 위 양수인에게 넘기면서 수강생들을 위 양수인측의 학원으로 인수해가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귀하측이 8월 말이 되기 전, 위 학원을 폐원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위 학부모에게 보낸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수인이 귀하측을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다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향후 법적 다툼 시 귀하측에 유리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위 양수인측과의 통화 또는 대화내용 등을 녹음해 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