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에 대해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가 아는분이 어떤 분과 분쟁이 되어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저에게 말하기를 재판장이 강제조정을 하겠다라고 미리를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재판장실에서 이야기를 할때 저가 아는 분은 더이상 분쟁을 하기 싫어서 강제조정에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상대방은 그에 따르지 않겠다고라는 식으로 미리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합니다.저가 알기로 강제조정에 의해서 저가 아는분이 상대방에서 일정금액을 지불하라는 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면 본소송을 돌아간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조정내용중 저가 아는분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요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기때문에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정내용을 저가 아는 분은 인정했으니 공탁등의 방법으로 일단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을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3. 한편 조정 당사자 일방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위 조정절차는 본 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됩니다. 4. 조정에 대하여 일방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면 본 소송의 변론기일이 잡히고 향후 최종 확정 판결 주문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면 되고 확정되지 않은 조정결정에 따라 변제하거나 공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