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며 무효가 될수 있나요? 저는 협의이혼후 아이두명이 있는데 각자 한명씩 데리고 있읍니다재결합을 할려고 하는데 자꾸 아내가 망설입니다서로간에 힘들고 지쳐 있읍니다만약에 제가 아내동의없이 혼인신고를하고 살다가아내가 나중에 이건 무효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아내가 혼인신고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혹시 나중에라도 마음이 변하면 말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민법상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일방 당사자의 혼인 신고는 민법 제815조 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혼인무효사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반드시 처의 동의를 얻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면 형법상의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