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압류건 문의입니다. 저는 올해 2월1일 자동차를 명의이전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자 주모씨가 또다른 동업자정모씨의 자동차를 저에게 팔았고 차량대금으로 정모씨에게 8백만 원을 입금하고 매매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가압류가 잡힌 물건으로 정모씨 내연남의 이혼소송 중 내연남의 와이프가 정모씨 차량에 가압류를 설정해서 아직 재판선고가 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공문번호:2011즈단 722, 재판선고일 4/19일로 미뤄진 상태임) 매매계약서 내용은 3월 말까지 동업자 주모씨가 압류건에 대해 변제해주겠다는 내용인데 현재 동업자 주모씨와는 사업진행이 중단되어 채무관계만 남아있는 상태라서 적극적으로 변제해주겠다고 하지않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체류 중) 법원의 어느 직원분은 정모씨 내연남이 와이프인 송모씨가 제 차에 대해 본압류를 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복잡한 관계에 제가 끼게 된 이유도 모르겠고 만에하나 그렇게 된다면 제 차가 경매에 부쳐질 수도 있는 건가요? 송모씨에게 저 또한 피해자라며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호소문을 보낼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 저는 차를 비롯해 3천만 원 이라는 자금을 주모씨로 인해 공중분해 되고 있는 중이라 하루하루가 힘들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자동차라도 가압류가 풀려서 팔고 싶은 심정입니다. 소중한 답변 간곡히 부탁드려요.
가압류가 된 차량을 구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된 상태에서 소유권자가 변경되더라도 가압류권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송모씨가 재판에서 승소하여 정모씨가 송모씨에게 돈을 주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송모씨는 가압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모씨가 재판에서 지는 경우에는 정모씨가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인하여 차량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의뢰인께서는 정모씨에게 차량대금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모씨가 가압류금액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만일 주모씨가 가압류금액을 주지 않아 경매가 되어 소유권을 잃게 되면 주모씨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모씨에게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만일 후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의뢰인께서 경매에 참여하여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난 후에 정모씨와 주모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