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행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년 전쯤에 이혼을 하고 일가 창립을 한 사람입니다.참고로 여자구요.2008년도부터 시행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참고로 부모님이 두분 다 계십니다.언니 오빠도 있구요.그럼 신분등록제에는 가족이 모두 표기가 되나요?인터넷 검색에는 호적 등초본만 없어지고 신분 등록제로 대체한다고 하는데.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은 계속 존재하는건가요?또한 신분 등록제는 본인과 국가외에는 절대 발행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그 서류에는 이혼경력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지금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이혼경력은 안나오거든요.어차피 호적등초본은 발행할 일이 잘 없으니 지금처럼만 주민등록등본에만 이혼경력이 안나오면 좋을텐데.주민등록등본이 사라지고 새로운 신분 등록제로 서류가 대체될까 걱정입니다.이혼경력이 나와서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질까봐요.그렇게 나오면 이건 너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꼭 좀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어떤 사람이 누구와 함께 어디에 사는지를 나타내는 주민등록만이 남게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한 집에 동거하는 사람의 정보만 담겨 있어 친족 간 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재산상속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없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신분등록제입니다.  아직까지 신분등록법(안)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신분등록카드를 보면, 본인의 출생에서 혼인.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변동사항이 개인별로 기록되고, 여성도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되어 아버지나 남편. 아들의 호적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등록부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가족에 관한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출생. 결혼. 이혼. 입양 등 현재 호적에 있는 신분변동 사항은 없어 집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이혼한뒤 재혼하면, 이혼사실은 여성의 신분등록원부에만 기록됩니다.  새 남편의 등록부에는 현재의 가족관계만 표시되기 때문에 여성의 이혼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A라는 여성이 B와 이혼한 뒤 C와 재혼하면 그 사실이 A의 등록부에 기록되지만 새 남편인 C의 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A의 이혼 경력을 새 남편인 C를 비롯해 제3자가 확인하려면, 청구 사유와 소명자료를 갖춰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허락받아야 합니다. 신분등록제가 도입되더라도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구사유와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관계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한은 따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호적제에서나 신분등록제에서나 여성의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신분등록제하에서는 관계당국의 사전 허락 없이는 개인의 신분등록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도 당사자 본인이 아니면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