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10월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집사람과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성격차이로 지금 현재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제가 집사람에게 다시 잘해볼것을 권고했으나 집사람은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것에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우선 첫번째로 궁금한 것은 일단 이혼을 안하면 가장 좋겠지만 어쩔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결혼 당시 제가 결혼전에 모아놓은 자금 6천 500만원으로 전세 집을 구하고 집사람은 결혼에 필요한 혼수를 해가지고 왔으나 결혼 당시 저의 본가 쪽에 있는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살림에 필요한 것을 본가에서 어머님이 빌려주셔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TV도 결혼후에 제 돈으로 장만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집사람은 예단비, 장농, 침구, 식기류와 결혼전에 자기가 쓰던 세탁기, 처형들이 선물해준 가스렌지, 전자렌지, 청소기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예물이란 의류, 결혼예식비, 신혼여행비 등은 서로 같이 쓴것이니 이런것들은 제외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억 2천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고 약 1천만원의 적금이 있습니다. 전세집에 대한 명의는 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당시부터 지금까지 약 연봉 3천 500만원을 받고 일했고 집사람은 약 2년간 연봉 1천만원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사람이 번것에 대해서는 집사람이 관리를 했으며 집을 이사할때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전세 비용을 조금  보탰습니다. 또한 가사일도 저도 같이 도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한다면 어느정도로 집시람과 저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서로 몇퍼센트 정도로 재산을 나누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겠지만 간단하게라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두번째로는 처음 결혼할 당시 전세를 구입할때 든 6천 500만원에 대한 권리는 저한테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법률을 보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서로 공동으로 관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한다고 봤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 당시 제가 시작했던 전세 6천 5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고 제 몫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본 법률은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듣기로는 재산분할할때 그런거 따지지 않고 전 재산의 30~40%를 집사람한테 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 결혼전에 열심히 모아놓았던 돈에서  5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는 약 1천만원 정도 밖에 모은 효과가 없는건데 이건 잘못이 아닌가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결혼생활이 오래 되었다거나 제가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서로의 성격이 안맞아서 이혼하는데 그런 재산분할은 맞지 않는거 같아서 결혼 당시 제가 구입한 전세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세번재로는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서 8월 24일이 최종 확인기일인데 구두로 재산에 대한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산에 대해 다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협의이혼 확정을 받으면 신청서 제출할때 합의했던 재산을 무조건 줘야하는건지요. 아니면 협의이혼 확정은 받고나서 집사람보고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라고 해도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혼이 현실화 될거 같아서 전세집을 내놓았는데 협의이혼이 확정이 되고 난후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집사람이 하게되고 전세집이 나가게 되면 저도 다른 집을 알아봐야하는데 전세집이 나가게 되서 받은 전세금으로 저도 다른 집을 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소송후에 집사람에게 줘야할 재산을 주기만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저의 전세금을 전혀 쓸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걸 문의한거 같지만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