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을 제공하는 업체를 상대로 제품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건.. 안녕하세요? 황☆☆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내다보니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주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에 임대식으로 자리를 제공하고 저희가 발주한 물건에 대해 인건비를 제공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업체가 있습니다. 당연 모든 자재는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런데 매달 400개 고정물량을 따와서 작업을 하던중 1/3가량 불량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에게 발주를 준 업체는 가공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고정물량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회사 근로자라면 불량이 났더라해도 손해배상청구는 말이 되지 않지만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귀하의 공장에 임대식으로 자리를 제공하고 귀하가 발주한 물건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제품에 대한 불량 책임에 대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귀하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를 기초로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만일 불량율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