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시골에서 매형네 땅에서 살다가 저수지를 막는 바람에 매형네는 땅에 대한 보상을 받고 아버님은 위에 밭이 있어서 재산이 있으면 무주택 자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해서 임시로 매형앞으로 이전을 한후 보상을 받았습니다.한데 매형 소유의 원주시내 토지가 마찬가지로 아버님 명의로 돼 있었는데 작년 6월에 아버님이 인감을 띠어주지 않았는데 본인앞으로 옮기고서(최근에 안 사실임) 누님과 이혼소송이 걸린 상태가 되었습니다.아마도 매형이 이혼에 대비 아버님명의의 자기땅을 자기앞으로 해놓은듯 한데 문제는 일전에 어머님께 매형이 전화해서 이제 그만 살고 자기땅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매우 분함을 참을길이 없었으나 그렇다고 아버님 소유 였던 땅을 제 앞으로 명의이전 해달라고 할 수도 없어서 참았는데 누님과 이혼 소송중이라는 말을 듣고보니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명의를 빌린 땅은 약 500평정도의 답이였고 명의를 옮겨논 상태에서도 아버님 이름으로 그곳에 조립식주택(25평)을 짓고 약 7년정도 살았습니다.매형네 땅에서도 약 20년정도 사셨고요 어머님이 금전문제를 제가 어리다고 판단해선지 누님과 상의하에 모두 처리한 관계로 이런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하지만 해답이 없어서 문의 드리오니 이럴 경우 어떻게 명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요?누님과 이혼소송중이라 명의이전용 인감증명을 절대 뗘줄리 없을거고 정말 답답하네요.이혼의 반대급부로 부모님이 살고있는(문제의 땅) 곳에서 법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그것도 큰일이구요 답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일부 신탁법에 정한 사유 등을 제외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찾을 방법은 없을 듯 싶습니다.다만, 부부간에는 인정되고 있으므로 찾을 방법이 있다면 귀하의 누나가 이혼 소송 등에서 해 당 부동산을 아버님으로 부터 받아 귀하의 매형에게 명의신탁 했다는 등의 논리로 위자료나 재 산분할에서 참작 받거나 누나 명의로 이전등기 등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의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해 인감증명을 교부해주지 않고 인감도장을 맡기 지 않았다면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행해졌는지 등기소에 찾아가 해당부 동산이전등기 신청 서류 등을 열람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구체적으로 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