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7년을 사귀어온 남자와 이번에 간통죄(형사건), 이혼소송(민사건-위자료 일천만원)으로 고소되어 있습니다.그남자의 부인은 6년전부터 이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9월 4일이면 민사건으로 변론기일이고,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물론 남자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부인의 고소는, 2년전 해외여행과 몇번의 여행사실, 그리고 계속 만나온것.제가 알기로는 이것들은 부인이 그후 용서했다고 알고있고, 그래서 결혼생활을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또다른 해외사건으로 고소가 되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계한 사건 하나하나에 죄목이 있고, 원고가 고소한 일에만 죄가있다고 알고있어서 이일만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1.제가 경찰서에서 혹은 법원에서 둘이 성관계한 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가?2.요즘은 간통죄로 구속되는 일이 없다고 들었는데, 3.남자는 자주 부인과 아이들한테 가서 지내는데, 제가 그런것으로 남자를 고발할 수 있는것인지?4.7월초에 접수된 형사건인지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조사가 없다는것 5.집행유예기간 중에는 해외출국이 되는지?부탁드려요.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5가지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간통과 간통죄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성교관계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귀하에게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귀하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는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도1107 판결 참조).일반적으로 간통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간통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간통죄의 입증에 대하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간통 판결 참조).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상대방 중의 한사람(여자)이 경찰서 또는 법원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도 귀하가 성관계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를 유죄로 인정할 것입니다. 귀하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실을, 성관계를 가지긴 했지만 어느 시점부터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등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건에서는 특히 상대방 남자가 경찰서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점을 귀하가 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경찰서에 진술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요즘은 간통죄로 구속되는 일이 없다고 들었다는데 대하여간통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구속하는 것은 검찰 및 법원입니다. 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하겠지만 간통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사건의 고소권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원할 경우 대다수가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이라고 하여 구속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상대방 남자가 자주 부인에게 가서 지내는 것과 관련하여 여자가 그런 남자를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성관계를 맺은 남자가 단지 자신의 부인이나 아이들한테 가서 지낸다고 하여 그 상대방 여자가 그 남자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대방 남자가 귀하에게 저지른 범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7월초에 접수된 사건이 현재 조사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수사는 수사기관이 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은 남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귀하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 전에 남자를 만나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물어보고 메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때 성관계를 다시 갖게 되면 그 행위를 처벌하게 되므로 이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귀하가 남자를 만나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통사건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귀하의 다섯 번째 질문인 집행유예기간중에 해외출국이 되는지에 대하여집행유예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해외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죄별, 개인별 사안에 따라 출국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