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걸고 1년 전대차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나도 안되서 1개월만에 장사를 접었습니다.전대차 계약은 유효한 상태인데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상황이 이러하여 월세도 아직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사정을 전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전대인은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계약을 유지시켜주면 해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전차인을 모집하는게 100%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매장을 나올 수 있는건지요?전대인이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던 안하던 1년간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만 하는건지요?아니면 보증금만 포기하면 나올 수 있는건지요?보증금을 포기하더라도 못나오는 건지요?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라고 하는데, 만일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고서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전대차는 그냥 유효하게 되는게 아닌가요?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해서 글 올려 봅니다.좋은 방법이나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뢰인께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전차하셨군요. 이 경우 임대인이 알고서도 아무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의뢰인께 퇴거 요구하는경우 퇴거하셔야합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대차계약 당사자간에는 유효한계약이 되니 1년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기간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구요.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들만으로는 달리 방법은 없어보이지만 임대차계약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볼 필요도 있을것 같습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