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낸 사고도 아닌데 손해를 봐야 하는게 억울합니다. 작년 7월경 뉴 코란도 벤을 샀습니다.차가 출고된날 영업사원이 썬팅등을 하기위해 곧바로 인테리어 공장으로 차를 가져갔습니다.그런데, 그 사장의 잘못으로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습니다.그 인테리어 사장은 피해자와 민사합의는 하고, 보험처리로 일을 마무리 했습니다.제가 사고를 낸것이 아니라도, 책임보험은 제가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일단 보험회사에 책임 보험을 동의했습니다.올 7월에 다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해에 내어야하는 버험료가 130%가 되더군요.그래서 대충 따져보니 약 9년간 500만원가량을 손해를 봐야 되더군요.더더욱 웃긴일은 저희가 보험회사에다 책임보험을 처리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그인테리어 사장이 민사합의는 그냥보고, 책임 보험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합의를 그렇게 봤더군요.(합의서 복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인테리어 사장한테나 자동차 영업사원(저희가 처음 차를 맡긴사람이 영업사원이니)한테 돈을 받을수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떵게 받아야 하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인테리어업자의 부주의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귀하가 부담한 손해 예컨대, 늘어난 보험료 등은 인테리어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테리어공장으로 영업사원이 차를 가져갔고, 인테리어공장에서 그 사장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 차량의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관리는 위 인테리어업자에게 넘어갔다할 것이므로 위 인테리어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책임을 진다할 것입니다(참조 대법원 1988.6.14.선고 87다카 1585판결에서는 자동차수리업자의 종업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수리업자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음; 대법원 2000.4.11.선고 98다 56645판결도 같음). 위 인테리어업자로서는 위 차량을 잘 보관했다가 인테리어를 마친 다음 넘겨주어야 함에도 주의를 게을리 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로 귀하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위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된 구체적인 손해액을 소명자료를 첨부해 인테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영업사원에게는 어떤 과실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