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문의 및 기타형사관련질의 3일전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함평에 작은 요양병원에서 차량운전을 하는데 직원들을 태우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회사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통상 퇴근하는 직원들을 태우고 함께 00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녁6시정도 되었는데 00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는 고속도로 운행중인데 얼른 갓길에 대고 내 지시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말인지 들어볼려고 그대로 시행했고 하는 말이 저녁8시까지 일찍 회사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운행을 하는데 00실장이라는 사람이 옆에 타고 있는 직원한테 지시를 했다고 중간지점인 000역에서 다 내려주고 곧바로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뭔가 조짐이 별로 좋지 않은 기운을 느낄수 있었죠. 그렇게 하여 회사에 도착해보니 7시가 조금 지났는데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고 나중에 8시경까지 기다렸다가 전화를 해보니 저녁식사를 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9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고 저는 계속 기다렸고 종국에눈 10시경이 다 되어서야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저보고 당신은 현재 근무시간이니까 나하고 할말이 있다. 상담실로 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00과장한테 제신상명세서를 전부가져오라하고 00과장을 옆에 앉혀놓고는 저한테 이래라 저래랴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연봉삭감을 해야 겠네. 근무태도가 안좋네, 내가 군인출신인데 내가 여기서 가장 상급자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다 짤라야 한다면서 술주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럭저럭 듣고 있다가 자기 말이 맞는지 안맞는지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하길래 인정할수 없다고 했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작정 기분대로 이렇게 대하면 나도 이것은 부당하다고 말할수 없지 않느냐고 했더니 나이도 어린 00실장이 대뜸 반말 섞어가면서 너 이러면 그만둘때 실업급여도 못타먹게 하겠다. 한번 법대로 해봐라. 여기서 일을 하려면 무조건 토달지 말고 순응해라. 이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00실장이 실언을 지꺼리는 것이었습니다. 니가 회사에서 내말을 안듣고 어떻게 견딜수 있는지 내가 니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가르쳐줄테니까 그리 알아라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같은 수모를 참지 못해 .....너가 00실장이면 다냐, 이사람이 이거 완전히 기본이 없는 사람이네 하면서 제가 00실장 멱살을 잡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00실장도 제 목을 손으로 뻗어서 겨냥하더니 칠려고 그러더군요. 저는 순간 소름이 끼쳤고 이 사실을 원장에게 전화로 말씀드리고 문자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제가 그만둘려고 00실장 멱살을 잡고 달라들어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면서 니 맘대로 법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주먹다짐은 없었어며 이후 저는 사직서를 등기로 보내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혹시 형사상 문제가 있겠는지와 00실장의 개인정보취급방식에서 법적하자는 없었는지 짧은 지면이지만 향후 대응방법을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귀하가 요양병원의 기획실장의 멱살을 잡은 부분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에 이른 경위, 특히 기획실장이 퇴근중인 귀하를 불러 서광주역에 직원들을 내려주고 사무실로 오도록 하여 그 지시를 따라 저녁 7시경 사무실에 도착했으나 기획실장은 밤10시경 술에 취해 사무실로 들어와서 귀하에게 반말로 이야기하고 관련이 없는 처에게 전화 운운하는 등 사건에 이른 동기에 크게 참작할 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2.기획실장의 개인정보취급방식의 법적 하자에 관한 질문은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총무과장에게 귀하의 신상명세서를 전부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는 부분을 일컫는 것이라면, 그러한 지시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