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등 위반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갑회사는 대출을 해주는 회사이고 을회사는 갑회사를 위해 대출모집을 대행하는 회사입니다.즉 을회사는 대출받을 고객을 모집하고 서류를 접수받아 갑회사에 보내주면 갑회사는 대출을 심사하고 대출금을 고객에게 송금하게 됩니다.고객이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고객이 자신의 원리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갑회사로 문의를 당연히 하고 있으나 일부 고객은 을회사에서 대출모집한 것을 기억하여 을회사로 납입해야 할 원리금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갑회사는 을회사의 홈페이지에서도 대출자의 원리금이 조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즉 갑회사의 전산에 있는 고객의 원리금의 내용을 을회사와 연결하여 을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대출고객에게 대출 당시 갑회사와 을회사가 고객의 정보를 조회 활용하는 동의는 받아둔 상태에서 을회사 홈페이지에서 원리금 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신용정보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갑회사와 을회사간에 역할분담이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갑 대부회사로부터 대부를 받은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을회사에게 제공하고, 을회사가 자신회사의 홈페이지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금감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등을 명기한 이용자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 단순히 대출자의 원리금이 조회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