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문제 몇년전에 옛날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했는데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서 저한테 돈 내라고 종이가 날라왔더라구요 그래서 그남자한테 돈 내라고 하니까 자기는 못내겠다고 하더라구요 못내는이유가 명의바꾼다고 몇년전에 저한테 말을 했는데 제가 연락을 안줬다는게 이유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서 그사람이 저한테 쌍욕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년원인가 교도소도 갔다와서 저한테 무슨짓을 할지 모르니까 제가 연락을 안줬었거든요 아무튼 일단 인터넷이 제 명의로 되있어서 제가 돈을 지불하고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건 1.그사람이 명의 바꾸자고 했는데 제가 연락안줬다고 하면서 지급명령이의신청?그런걸 하면 저는 제가 낸 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2.그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서도 돈을 안주면 그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3.그사람이 돈을 준다고 하면 저는 그 돈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4.그사람이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주소랑 제 연락처를 알수 있나요?5.제가 지급명령신청할때 적은 그 사람의 집주소를 그사람이 가입했던 인터넷회사에 전화해서 알게된건데 인터넷회사에서 하는말이 그 집주소는 인터넷을 설치했던 집이고 지금도 그곳에 살고있는지 안살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하던데 그사람의 집주소가 확실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한건 소용없게 되는건가요 ?질문이 많지만 꼭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채무자가 인터넷 명의를 변경하고자 귀하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만일 위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확정된 경우 귀하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위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4. 귀하가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상에 귀하의 연락처가 기재되기 때문에 위 채무자가 귀하의 연락처를 알수도 있습니다. 5. 한편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위 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명확할 경우는 주소보정을 하여야 되고 위 보정이 되지 않을 경우 위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