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연말정산 그리고, 몇 가지 임금 관련 문제들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우선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어 얼마나기쁜지 모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저희 회사는 25여명이 함께 일하는 법인 주식회사입니다.현재 3달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4달째 급여가 나와야 하는데, 회사는 담 달에 한 달치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불의 상태는 이미 3달 전부터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회사로 투자받을 돈이 있으니 조금만 이겨 내자고 하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않고, 곧 된다고만 합니다. 처음에는 수금이 안되었다며, 한달, 두달 이해를 구하더니, 3달 이후엔 4달까지 되기 전에 한달치씩만 주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게다가 개인당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에 해당하는 연말정산비도 서류나 공지도 없이 환급금액을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세무소에선 처리가 되었고, 회사 통장에도 입금이 되었음에도, 일부 사원들의 항의에 사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함구하며 추후에 신경써서 꼭 챙겨 주겠다고만 합니다.또 한가지, 올해 2월초 저희 회사는 연봉 협상이 있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사장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한 사원의 이메일 답변에 추후에 투자받은 이후에, 소급분과 위로금에 대해 섭섭치 않게 해 주겠다는 이메일로(이것도 서류상의 약속에 들어가나요? 서명없이?) 약속 할 뿐,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태에서 또 4달째가 되어가니 사원들은 불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7월초에 한달분 급여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또 3달의 체불임금은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사원들 대부분이 매일같이 걸려오는 신용 카드사의 독촉전화로 스트레스만 쌓이고 건강만 안좋아질 뿐입니다. 이래저래 카드 사용내역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현금서비스의 한도액 만큼 다 서비스 받았고, 이자만 해도 몇 십만원 가량 나오는 사람도 속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화를 참지 못하면서도 분노와 인정의 사이에서 갈등만 할 뿐, 해결책을 알지 못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어려운 생계속에서 허덕이고만 있습니다. 인정도인정이지만,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정상이기도 하겠지만, 사장이 말한 연봉협상과 위로금(일종의 당근인가요?) 때문에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럴 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얼핏 다른 분들 글을 보니, 임금을 받기 위해선 퇴직을 해야하는 것 같던데, 이런 상태로는투자를 받는다고 해도, 계속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는 사장 밑에서 회사를다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다시한번 제가 문의 드리는 것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면, 3개월의 체불임금(5달 이상의 지속적체불 상태), 연봉인상의 소급분(올 초, 2월부터), 연말정산 환급액, 위로금, 신용카드 또는대출의 이자, 퇴직시(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퇴직금에 대한 것입니다.사장이 약속한, 연봉의 소급분과 위로금은 퇴직과 관련하여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투자를 받고 모든 약속이 지켜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더 이상 생계의 위협과 업무능률상실, 자기 실현의 기회 상실로 따져서라도,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을 일러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매월 임금을 지급 하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를 하면서도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은 금년에 납부해야 할 갑근세를 순차적으로 공제하면 될 것이며, 연봉은 인상분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없을 듯 싶으며, 퇴직금은 퇴직하게 되면 청구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이자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