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의 과실치상으로 신생아가 장염에 걸렸으나 조리원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경위) 산후조리원내 신생아실에서 장염이 돌았으나 정기적인 소독일정이라는 핑계로 조리원의 신속한(?) 조치에 의해 모든 산모(20명)와 신생아들이 반강제로 일부금액을 환급받고 조리원을 퇴실한 후 본인의 아기가 설사증세가 있어 소아과치료를 받다 탈수 등 증상이 심해져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상세불명세균에의한 창자감염 진단을 받음. 본인이 조리원을 방문하여 조리원실장과 사무장을 만나 조리원의 잘못이 있었고 보상방법에 대해 나눈 대화내용을 녹취한 후 조리원원장을 고소하였고 원장이 혐의내용을 부인하였으나 담당형사가 다른 산모를 만나본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담당검사의 수사재지휘 요청(사유 : 원장의 구체적 과실이 뭔가, 불량분유, 기저귀&#50043;냐, 조리원에 있을 때 본인의 아기에게 증상이 있었냐등)이 있어서 인지 담당형사가 혐의 없음으로 변경하여 검찰에 넘겨 사건 종결되었음. 조리원에서 알고 지내다 같이 퇴실하였던 산모의 아기 또한 장염이 생겨 원장이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소아과에서 무상으로 1주일정도 치료받았고 보상금조로 4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진단서,녹취록, 사실확인서, 각종 영수증, 사실조회(보건소)- 아기가 입원한 후 관할 보건소에 진정을 넣어 보건소에서 조리원의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의뢰한 결과 10여명의 아기 변기저귀에서 장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1명의 변에서도 장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모든 산모와 아기를 퇴실시키고 소독작업을 다시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받았음- 증빙서류로 하여 본인이 직접 가족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문의1) 원장의 조리원위생관리에 있어 과실로 인해 본인의 가족이 신체에 해를 입었       음이 충분히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장의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지요?문의2) 본인의 아기가 조리원을 나온 후 집에서 장염이 걸려놓고 조리원에 책임을 전       가한다며 원장이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는데 정황을 보면 조리원에서 감염된       게 분명한데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지요 ?문의3) 소액소송에서 결과에 피고가 불복하여 2심으로 갔을때 본인은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요?문의4) 조리원입실계약을 하면 조리원원장은 입실한 산모와 신생아가 편안하고 안전       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게 아닌지요?문의5)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는지요?
1) 설사 내지 상세불명세균에 의한 창자감염 역시 상해의 개념에 포함된다할 것입니   다.   판례는 강간결과 피해자에게 외관상 상처는 없더라도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   퇴 등 기능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책임을 진다고 하므로(대법원    1969.3.11.선고 69도161판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설사 역시 기능장애를 일으   킨 경우에 해당되어 상해의 범주에 포함된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장의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   하여 위 조리원내의 신생아가 설사에 이르렀다면 산후조리원장의 위 행위는 업무   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청구는 계약불이행에 의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고, 또는 불법행위에 의   한 것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계약불이행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무과실(산후조리원에 있는 과정에서    장염에 걸렸지만 이러 이러한 등의 주의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는 등)을 증명할 책임이 산후조리원측에 있는데 반해, 불법행위로 구성할 경우에   는 산후조리원의 이러 이러한 과실(소독불량 등)이 있다는 사실 및 그 과실로 인   하여 그 곳에 입원중인 신생애의 장염이 발병된 것이라는 사실(인과관계)을 피자   가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산후조리원에 입원할 때에는 장염에 걸리지 않아 정상이었다는 사   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했을 때 장염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측에서 증명   해야 될 것입니다.3)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항소심 역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   지 않을 경우 피해자인 신생아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아니라면 항소심에서는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항소심에는 가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하는 제도가 없음).4) 조리원입실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일응 그 곳의 이용자가 특별한 보호   가 필요하는 산모와 신생아라는 점에서 그 이용자인 신생아 등이 세균감염 등이    되지 않도록 각종 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소독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주의의   무는 있다할 것입니다.5)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 입원할 당시 장염이 걸리지 않았고, 산후조리원에 퇴원할    당시 장염에 걸렸고, 보건소의 조사결과 10명의 아기변기저귀에서 9명이 장염바이   러스가 검출되었고, 또 소독일정이라는 비합리적 이유로 모든 신생아와 산모가 퇴   원하였다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됩니   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