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친사망후 상속문지와 동거인과 생모의 친권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관련 지식에 대한것은 문외한 사람입니다.답답하고 상담할 곳이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부모님은 14년전 이혼을 하신후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자녀는 총3명이며 편부와 생활을 하던중 2009~2010년경 동거인이 집에 들어와 생활을 하였고 2011.06.06일 동거인이 호적에 전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동거인과 살면서 생활에 관련되 세금이며 생활비이며 전부 아버지가 부담을 하셨고 아버지 통장과 카드를 전부 동거인이 들고 있는거 같습니다.올해 2013.02.03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약 8개월간 병원에 계겼는데 병간호를 동거인이 전부 다 하였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저의 자녀들은 금감원을 통해 은행이나 보험 기타 거래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몰라서 2.7일 사망접수를 하였습니다.문제는 현재 살아생전에 타시던 아버지가 차가 있는데 그차를 구입할때 아버지의 저의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셨고 제가90% 아버지가10% 였으며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동거인이 타셨고 보험도 43세 이상부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그 보험 또한 올해4.16일이 만기이며 현재 동거인이 그 차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차를 처분하고 싶은데 차를 명의자인 저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제가 차를 강제로 끌어다가 다른곳에 놔둘 경울 이것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그리고 아버지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어서 방문하여 거래중인 통장에 있어서는 거래정지를 걸어 놓은 상태이며 상속에 대해 알아보던중 저희 자녀중 94년생인 동생이 현재 만18세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속에 있어서 현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혼한 모친의 현재 살아계시기 때문에 친권자가 되기 때문에 생모와의 만남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일을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현재 생모는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법원을 통해 친권자 변경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았는데 그것또한 100% 변경이 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인이 될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또, 아버지의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근무하셨던 회사또한 퇴직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지금 회사에서는 아버지 퇴직금 관련된 사항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퇴직금 또한 자녀 상속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며, 회사에서는 동거인에게 어느정도 금액을 지불할거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또한 법적으로는 동거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또한 친권자가 있기 때문에 상속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회사측에서는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릴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친권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더라고 만약에 거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답답한 마음과 복잡한 머리로 두서없이 적어 내려가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귀하를 포함한 직계비속(1)과 이건 계모(1.5)가 법정 공동상속인이 됩니다.한편 귀하와 아버지가 이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라면 귀하가 위 차량을 가져와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법정공동상속인중 미성년자 동생(만18세)이 있지만 오는 2013.7.1부터는 만19세가 성년이 되므로 향후 1년이 지나면 성인이 되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귀 사안과 같은 경우 생모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신청한 후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위 친권상실선고신청의 경우 위 생모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친권상실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령 생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히 비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사정이 드러나야 친권상실선고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귀하 아버지 회사측에서는 귀하 미성년자 여동생의 친권자, 생모가 있기 때문에 이건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건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을 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