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주에게 각종 세금을 이관하는 방법 문의.... 오빠 앞으로 건설기계등록후 사업을 한 형부 가족앞으로 부가가치세 및 각종 채무를 법적조치후 가져가게 하고 싶습니다. 갚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전혀 갚을 가망이 없습니다..처음에 시작은 한달후에 사업자등록을 가져가겠다고 하고는 2~3년이 되가고, 각종 세금이 세무서에서 날라오면 삶의 의욕 상실입니다. 세금만 1억 가까이 되는것 같은데 법적조치가 들어가야 할꺼 같습니다. 그래두 언니를 봐서 폐업두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까지 갚고 폐업하기로 했는데 가망이 없어보입니다.질문>1. 채무이관 실제 사업주에게 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2. 세금을 갚겠다고 차용증서까지 인감도장 찍어 받아놨습니다만.. 도움이 될까요? 3. 정말 차 명의자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나는지 전혀 그런건 모르구 1개월후에 가져   간다는 말만 믿고 신용이 깨끗했던 오빠 앞으로 할부로 차를 사서는 이렇게..    소송을 해야 하면 될 수 있을지..? 4.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비용은?    몇백이 들어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형부가 건설기계의 명의를 귀하의 오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귀하의 오빠가 실제 사업주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귀하의 형부에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건설기계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귀하의 형부앞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