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를 당했다고 신고를 한 아이에게 제가 당한 피해를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저는 31세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입니다.올8월2일 남편과 협의하에 이혼을 하였습니다.이혼과 동시에 전세집과 제가 사용하던(남편명의) 세피아차를 받았습니다.이혼과 동시에 명의를 저로 바로 바꾸어야 하는데 제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 올12월이면 남편보험이 만기가 되므로 그때까지만 아무나 운전할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을 해놓고 12월에 제 명의로 바꾸기로 했었습니다.그런데 10월말 관악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두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사고가 일어난 일자가 10월13일 오후10시30분에 11시사이에 남부순환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을 치고 도망갔다고 하더군요.처음 다친학생이 분명히 범인을 보았다구 경찰서에서는 말을 했었습니다.전 10월13일(토) 퇴근과 동시에 저희직원들과 경기도 안성에있는 낚시터로 낚시를 1박2일로 갔었습니다.물론 차는 회사주차장에 세워놓고 직원차를 타고 갔었습니다.1차조사에서 명의를 바꾸지 않은 이유를 확실히 이야기하고, 전남편과는 이혼하구 한달정도는 전화통화를 했었고, 9월,10월은 남편과 만난적도 없었다고 사실대로 진술을 했습니다.2차에서도 회사에서 조퇴 를하고 3-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2차에서 다친학생과 전 대질을 했습니다.여자는 아니고 차는 맞다고 진술을 하더군요.알리바이가 확실한데도 경찰서에서는 저보고 범인을 은폐하고 있다고 하고, 저와 이혼한 남편을 범인으로 확신하더군요.다친학생이 처음에는 범인을 보았다고 진술하더니 3차 제가 전남편과 조사받으러 나갔을때는 다친학생과 대질신문을 시켜달라고 했더니 범인을 못봤다구 대질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다친학생의 전혀 신빙성이 없는, 4228 자주색차라는 진술만믿고 저희를 범인으로 생각한다 고 믿고 있더군요.전 증인을 세울수도 있고, 알리바이가 확실합니다.전남편은 본인(남편)명의로 된 차도 있고, 제가 토요일오후에 집에있는지, 회사에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9월말에서 10월중순까진 전혀 전화한 사실도 없고, 만난적도 없으니깐요.제가 10월14일 오전에 회사주차장에 와서 차를 가져갈때 누가 운전한 흔적도 없었고, 제가 주차해놓은 상태 그대로 였습니다.억울하게 경찰서에서 3번씩이가 나가면서 받은 정신적고통과 회사에 사적인 문제때문에 일을 그르친것에 대한 피해를 다친학생한테 묻고싶습니다.무고죄로 고소를 할수있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다쳤다고 하는 학생은 다리를 부딪쳤는데 경찰서에 낸 진단서는 목골 절이란 2주진단서를 제출했더군요.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1. 다친 학생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이 귀하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점이 명백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학생이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해 귀하의 차량번호를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친 학생이 귀하 차량번호를 가해 차량의 번호인 것으로 진술한 것이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귀하 차량번호를 진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재산상의 손해액도 경미한 점에 비추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잘 검토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