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절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친구가 전에 주거침입 절도로 재판을 받아야했는데 주소지에 거주를 하지 않아 자동 연기가 되었고 지명수배가 내렸다고 합니다 무면허로 신호위반을 하게되어 경찰관에게 걸려 신분조회를 하다가 지명수백가 내려진 걸 알게 되었고 그날 바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그 친구도 저도 아무것도 알지못해서 답답합니다 판사님만 만나면 나올수 있을꺼라고 친구는 이야기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전과는 없고요 친구가 부모님도 안게시고 회사가 아니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것도 아니고 자취를 하고 있고요 형이 한 분 계시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알아본걸론 판사님을 만나기 전에 빨리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고요 또 한가지는 이정도는 구형이 작아집해 유예로 넘어갈것 같다고 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죠?친구가 돈도 없고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지금 2틀째 구치소에 있는데 판사님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언제쯤 만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친구가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기소중지처분 된 후 무면허 신호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비록 전과가 없는 초범이더라도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지는 않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으니 귀하 거주지 인근 법원, 검찰청 인근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