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게 주인이 바로 근처에 같은 업종의 음식점을 한다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저희 부모님께서 장사를 시작한지 1년3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삼계탕 집인데요.전주인이 5년 동안 장사하면서 돈도 벌고 해서 다른 곳 가서 더 크게 다른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 가게를 인수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근데 며칠전에 전주인이 저희 가게 근방에 삼계탕 집을 하겠다는게 아닙니까?이제 자리 좀 잡아 장사 잘되고 있는데 걸어서 10분~15분 걸리는 거리에 2층짜리로 삼계탕 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저희 집은 배달도 같이 하고 있어 걸어서 10~15분거리 배달 손님도 많은데 그 손님들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글구 저희 부모님은 이제 장사 시작한지 1년3개월인데 그분들은 이곳에서 5년 장사하고 관둔 분들이라 동네 인지도도 더 있을거고 그래서 머리가 참 많이 복잡합니다.안하겠다고 저희한테 팔고 갔으면서 왜 이 근처에 그것도 크게 2층짜리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지 이런거 법으로 제제할 순 없나요?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만일 전주인이 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주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도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37985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