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토지, 주택 보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국가에 대한 토지, 주택 보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 앞으로 소방 도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집은 완전히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현재 월세로 주고 있는 아래채와 부속건물이 도로부지에 해당됩니다.1.월세로 주는 방에 대하여 건물과 땅의 보상분외에 미래의 월세 수입의 손실로 인한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왜냐하면 부모님의 노후대책과 관련있으니깐요?세입자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2.현재 집 앞의 길에 이미 부모님의 땅이 얼마간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를 보상 받을 경우, 이미 사용중인 길에 포함된 부분은 집에 딸린 토지와 동등하게 보상하는지 아니면 보상을 적게 하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만일 부모님께서 보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강제로 집행하는 근거가 있나요?현재 부모님이 집에 살고 있으며, 집은 완전한 주택가 입니다.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1. 월세에 대한 보상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월세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이중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보상과는 별개입니다.2. 이미 도로로 사용중이라면 집과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상기준이달라 다르게 보상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도로로 사용되는 보상부분이적습니다.3. 보상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는 있으나, 공사자체는 강제로 할 수있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만으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효력이 생기니까요. 아무쪼록 충분한 보상을 받아 노후대책이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