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각별한 후배에게 카드 사기를 당했습니다. 2001년 9월에 평소에 친분이 각별한 후배(지금생각하니 그 친절이 돈을 사기치기위한 거짓이였어요.)에게 카드 사기를 당했어요.제카드를 가져가 1400만원을 대출 받고 갚지않아, 제 통장으로 자동이체되어 모두 지불되었읍니다.2003년 3월쯤 사기란걸 확실하게 알게되었고 주위에 당한사람이 한둘이아니고 돈도 몇 억대란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처음 몇달은 계속 갚는다란 말에, 지금사정이 안 좋니깐 그렇지 정말 갚겠지 하고 믿으며 1년 반이나 보냈어요.또 그때는 악세사리가게도 동업으로 하고 있었고 차도(매그너스)있었고해서 정말 갚겠지했어요.제가 사기란걸 알았을때는 사체업자에게 다 넘어간뒤구요.전 사람을 한 번 믿기로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형이거든요.사기인걸 알고 뒤늦게 차용증이랑 인증서를 받았어요.그 내용은 본인 ooo은 2001.9.10 ☆☆☆에게 평소에 정확한 신용으로 믿음을 주었으므로 의심없이 카드를 건네게 하였으며, 삼성카드.LG카드를 가져가 허락없이 1400만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그 일이 있기전 3~4차례 ☆☆☆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하지만 명목은 물품구입이였고 1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사전에 말한바 없이 임의로 카드를 대출받아 사용하였읍니다.처음 2차례 나중에 3차례 2002년까지 5차례정도에 걸쳐 돈을 넣은후 지금까지(2003년5월1일) 24개월할부금을 ☆☆☆의 조흥은행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고 있습니다.☆☆☆의 카드로 지급된 총금액은 대출원금과 대출이자까지 1711만원이며, ☆☆☆이 납입한 금액은 2003년.4.28까지 960만원이고 앞으로 납입할 금액이 260만원으로 총 1220만원이고 이자까지 총 차용된 금액은 520만원입니다.위와같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합니다.2003.5.1 ooo 인증서 내용은 이렇습니다.전 그 일전에는 현금서비스는 할줄도 모르고 대출.카드연체 한번없이 살았읍니다.연체와신용불량자가 될까봐 대출금을 갚을려고 10년만기 연금보험을 2년 남기고 해약까지 하였읍니다.지금은 제돈으로 전부 갚았구요.ooo은 현재 연락두절이고 부모도 전화하니 나 몰라라 큰소리만 치고 얘기를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ooo은 아직미혼)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하면 될까요?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결혼하기 3개월전의 일이고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해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아는 언니도 같이 당했는데 상습사기로 고발할수있나요?꼭 답변 부탁합니다.*참고로 차용서에 2004년 1월20일까지 모두갚겠다고 했읍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평소 친분이 각별한 후배에게 귀하의 카드를 빌려준 후 카드대금을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면 형법상의 사기죄 성립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귀하의 후배가 귀하로부터 카드차용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이 카드를 빌려간 후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야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차용당시 귀하의 후배는 악세사리 가게도 하고 있었고, 자신 명의의 차량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5차례정도 할부금을 귀하의 거래 통장으로 납입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후배를 상대로 민사상의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우선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채무자가 작성해준 차용증을 입증서류로 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청구소장의 서식은 로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트의 법률서식과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대여금청구라 입력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청구가액이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하여 신속, 간이하게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