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대금 청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1년 12월 22일에 4억4천만원에 토지를 매매계약하여 계약금 : 4천 4백만원, 과 2002년 2월 22일에 중도금 : 1억 1천만원, 2002년 3월 22일에 잔금 중 일부 1억 6백만 원과 동년 4월30일에 잔금 일부 1억5천만원을 수령하고 미납금이 3천만원이 남았읍니다.계약상 잔금 일자는 2002년 3월22일입니다.수차 잔금 지불일을 영기해달라는 요청으로 동년 8월 말일까지영기하여 주었으나 아직 미납 상태입니다 잔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위반으로 해약을 매도자쪽에서 신청할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1.일단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계 약내용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해약은 현재상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유는 상대방 의 미납요금이 전체 매매데금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불이행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2.그러므로 전체 매매대금중 일부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금원의 지급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ㅇ 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3.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1입니다.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