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계약을 했는데 구입한 사람이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토지를 2003년 9월 18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총 429평으로 답과 개인하천으로 이루어진 토지입니다.계약금 천오백만원은 받았구요 10월17일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현재 하천에 다리를 공사중인데 공사가 거의 끝나서 다리가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다리는 공사허가만 받아놓은 상태로 매매를 한 것이고 구입한 사람이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진행중입니다.2003년 12월 29일이 잔금을 받는 날인데 아직도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토지를 구입한 상대방은 토지매입에 따른 잔금지급보류 통보라는 제목으로 12월 26일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저희쪽으로 보냈으며 12월27일날 받아보게 되었습니다.그 내용증명의 내용은 1.하천부지에 대해서 매도자와 중개업자가 부정확한 내용으로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함 (하천부지에도 면적의 4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고함) 2.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확인해본 결과 계약 시 설명했던 내용과 전혀 상이함으로 본 물건지 매입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음 확인결과 건설부 소하천 구획정리 계획에 의거 사용불가 뿐 아니라 전혀 건축도 할 수 없음 3.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으나 합의가 되지 못하여 본 내용증명을 발송함.위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하지만 저는 하천부지에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물론 계약서상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위의 내용증명을 받고 저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하천부지에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계약서상에 기재한 사실도 없고 계약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빨리 계약을 이행하여 잔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하천부지를 잘못된 설명으로 속여서 팔았다고 주장하며 잔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3,000만원을 깍아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미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고 계약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태에서 잔금지급일이 12월 29일인데 12월26일에 잔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건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계약을 9월18일에 했으며 토지에 대한 서류도 발급받아서 확인해보고 계약을 한 것일텐데 잔금 마련을 다하지 못했는지 우리쪽에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면서 속여서 팔았다고 가격을 깍아달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만날 필요도 없고 자기네는 법대로 할꺼라면서 자기네는 이길 자신이 있으며 법에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한 상태라고 하니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29일에 잔금을 받는걸로 알고 저희도 다른쪽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계약금을 이미 주고 계약을 한 상태인데 잔금을 받지 못해서 계약금만 포기해야 할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이래저래 재산상 피해도 보고 있고 답답할 따름입니다.이 사람들 토지에 딴지를 걸어서 가격을 깍아볼 마음으로 무조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말끝마다 법 법 하면서 3,000만원씩이나 깍아줘도 괜찮은 토지였다면 계약당시에 그렇게 했겠죠 근데 3,000만원씩이나 가격을 깍는건 그냥 먹겠다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잔금도 빨리 받아야 하는데 이사람이 계속 잔금을 주지 않고 질질 끌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계약서상의 금액은 충분히 받을수 있는 땅인데 말입니다.속시원한 대답 좀 해주세요!!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참으로 황당한 느낌이 들겠군요.1.상대방이 잔금지급을 지체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잔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가 억지주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대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잔금지급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면 상대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2.내용증명을 다시 보내, 만약에 잔금지급을 지체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상담자 분이 계약한 토지의 계약금을 떼일 수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에게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3.만약에 상대가 잔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잔금지금을 언제까지(약 10일 정도 여유를 주고나서) 지급하라고 하고,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고, 계약금은 몰수하고 나머지 중도금만 지급하겠다고 하기 바랍니다.아울러 다리를 철거하도록 하는 요구도 하여야 겠지요.4.상담자 분은 잔금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취소를 해서 계약금을 몰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잔금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 권리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