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가출한 아내와의  혼인 취소 문의 현재 경찰청 외사계에서 베트남 아내 위장결혼 혐의하고 사기에 대해서 입건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으며 관련서류 및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다만 판단은 검사가 최종 하게되어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아내를 찾아 소환하더라도 사기에 대한 입증은 엄격하여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하면서 일단 입건까지는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입건정도만 되어도 업체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나 취소소송에서도 어느 정도 변론의여지가 충분하지 않겠는지요? 혼인무효나 취소의 차이는 무엇이며 제가 겪게 되는 업체와의 손배소송은 향후 추이가 어떤 식으로 날 수 있겠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장결혼과 사기의 차이 및 죄의 경중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경찰은 죄질이 아주 나쁘고 위장결혼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기성이 매우 짙다 그래서 여자 쪽에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자꾸 물어보시던데 저는 매달 돈을 100$ 이상을 보내줬습니다. 그 동안 6개월 동안 절반정도는 분명히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1000$ 우리나라돈 120만 원 보내준적도 있고 친척언니라는 사람이 200$ 요구해서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자발적으로 매달 100$씩 도움드리고 한 것이 있지만 항상 부족하다며 만족을 하지 않더군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이 망막합니다. 도대체 저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믿고 사람 대우를 해주며 사람을 사랑한 죄밖에는 없는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혹독한 결과만 남아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몇 달씩이라도 살아보고 나간다는데 저는 불과 7일만에 외국인등록증 받고 뭐 그리 바쁘게 나가버리는 것인지 정말 작정하고 들어온 것이며 이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사람인가요. 한국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이 암흑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의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므로 님의 경우에는 혼인무효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베트남배우자에게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이 단지 돈을 챙길 목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하고 입국하여 7일 산 것이라면 이는 사기결혼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혼인취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님이 베트남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