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수도 해주지 않고 나가라는 임대인의 횡포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죠?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저는 지하(70평)에서 당구장을 하는 임차인입니다.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가게가 지하이다 보니 여름만 되면 물이 벽으로 스며 벽 전체로 곰팡이가 피곤 합니다.설상가상으로 이번 여름에 가게에 물이 30cm정도 잠기는 피해를 보았습니다.대충 가게를 수리하고 가게 문을 열고나니 이번에는 가게 천정 3곳에서 물이 심하게 떨어져가게는 더욱 어수선하답니다.또한 물이 내려가는 하수구 자동 펌프가 고장나 물이 고일 때마다 수동으로 펌프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수동은 물이 고일 때만 스위치를 켜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하자가 생길 때마다 주인을 부르지만 주인은 몇 번 왔다갔다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주인에게 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고 따지니 적반하장 격으로 지금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자동 연장되어 계약만료는 내년 7월입니다) 제가 가게를 인수할 때 전세보증금 1천만원, 월세 80만원,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조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 가게를 계약했습니다.수해로 2달이상 가게도 문을 닫아 단골손님들이 끊어져 매상이 형편없어 월세 내기도 부담스러운 형편입니다.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게를 그만하고 싶지만 권리금 3천만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권리금 문제는 임대인에게 하소연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은 알지만, 수리도 안해주고 배 째라는식으로 나몰라라 하는 주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속이 터질 것 같아 상담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귀하께서 상담내용에 적시한 바와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와 같이 누수가 생겼다면 당연히 임대인은 이를    보수해 주어야 하며, 임대인이 그와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인 귀하는 위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런데 문제는 귀하께서 위 건물에 입주할 당시 권리금을 주었던 부분인데 이는 임대인으로   부터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3.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시 한번 임대인에게 보수를 촉구함과 아울러 누수로 인하여 귀하의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하루빨리 보수를 받아 영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참고적으로 임차인이 귀하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임대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