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건으로 벌금형을 오늘 받앗습니다 .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1.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햇습니다.그래서 피고소인 자격으로 법원에 신분증을가지고 약식계나 형사재판부에 가서 고소장을 열람을해 고소인의 신상정보를 다 볼 수 잇다는데 맞는말인가요??2.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바는 검사가내린 벌금형과 같거나 적을것이고 적어도 형이 더 쌔지는 않을것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3. 제가 대학생이고 학업때문에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12월 말로 미루고 싶은데 가능할까요??4. 정식재판신청하고 재판 불참을 하면 어떻게되나요??5. 합의서를 쓴다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제출하는것인가요?? 정식재판을 한다음 합의서를 우편으로 보내는것인가요?? 순서는 상관이없나요??6. 5번과 같은 방식으로 햇을때 저는 공소권없음으로 전과자가 되지않을까요??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3. 귀하가 대학생으로서 학업일정때문에 공판기일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공판기일을 지정하며 향후 일정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귀하가 불참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5. 귀하가 이건 정식재판청구 후에 이건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6. 만일 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되며 전과자로 등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