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단사건은 대법원 상고를 못하나요? 중액사건 인데요. (소액사건은 본 것 같은데) 어떤 법으로 인해 못하나요? 알려 주세요. 찾아봐도 못 찾아서요. (어떤 판례 보니 국선변호인 없다고 파기된 사건은 봤고요) 당사자 증인신문신청이 안 되어도 상고심으로 가진 않죠? <질의>1. 민사가단 사건은 대법원 갈 수 있는지요?2. 항소심에서 당사자 증인신문신청이 거절되고, 오려붙이기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도 원본   제출이 안되는 데 어떻게 하죠? 선고일은 다가오고...
안녕하십니까?1. 민사가단 사건은 대법원 갈 수 있는지?- 물론 대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가단 사건의 경우 청구액이 1억원까지에 해당되므로 결코   작은 소송이 아닙니다.  2. 항소심에서 당사자 증인신문신청이 거절되고,오려붙이기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도 원본   제출이 안되는 데 어떻게 하죠? 선고일을 다가오고...  - 증인신문신청이 거절된 것은 재판부에서 신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