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매의 공모에 의해 3천만원 이라는 돈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저는 두 자매의 공모에 의해 돈 3,000만원을 떼이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두 자매중 안면이 두번있는 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친동생과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담보로 동생이 돈을 빌리려 한다라며 동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저는 동생을 만나 대화하여 본바, 언니랑 사업을 함께하고 있으며 가계의 임대차보증금3,000만원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현재 다른 곳에서의 압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고 동생의 손에 금2,000만원을 대여해 주면서 전세금3,000만원 일체를 채권양도 받고 이를 인증하였습니다.그리고 채권양도의 사실을 동생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위 전세금은 단 한푼도 임대인에게 지불되지 않은 무가치한 전세계약서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저는 돈 3,000만원 전액을 떼이게 되었습니다.위 두자매중 언니는 외국으로 도망을 갔고 동생되는 자는 이제와서 모든것은 언니가 시켜서 했기때문에 자신은 모른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저의 돈은 언니가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고, 극히 일부는 언니가 동생의 카드 빚을 갚아주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언니되는 사람보다도 동생에게 죄를 묻고 싶습니다.동생되는 자는 제에게 위와 같이 모든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고 전세금의 채권양도를 공증까지 해주어 저는 동생 언행을 진실로 믿고 그의 손에 돈을 쥐어 주었습니다.비록 사취한 돈의 대부 분을 언니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적극적인 동생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은 저는 결코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저는 언니 한 사람에게 죄를 물어서는 단 한푼의 돈을 변제받을 길이 없습니다.동생에게 어떠한 죄를 물을 수가 있겠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우선 형사상으로는 동생이 공증서류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일단 형사고소를 한 후에 민사책임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2. 민사상으로는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동생에게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동생에게 재산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으니 가능한 재산에 가압류를 한 후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이 소송에는 위의 형사고소장등을 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