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인권침해 했다고 고소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는데 언어장애인 한분이 혼자서 식당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메뉴를 물어보시는데 언어장애인이라 말이 통하지 않고 손짓과 몸짓 모두 행동이 이상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부탁하였습니다.그런데 주위에 있던 한 노래방 사장 아저씨가 그냥 가라고 나가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신분이 저희 가계와 어머니를 장애인 인권 침해로 소송 하였다고 경찰서에서 방문 할것을 요청하는 종이가 왔습니다. 그 노래방 주인 아저씨가 저희 가계 사장님인줄 알고 남자 주인으로 소송장이 날라왔는데 저희어머니가 고소 당하시는 건가요? 가계 주인은 저희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 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고, 만일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비록 노래방 주인 아저씨가 귀하 어머니의 식당에 들러 장애인의 차별행위를 한 경우라도 위 노래방 주인 아저씨 뿐만아니라 귀하 어머니도 가게 주인으로써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벌금형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위 장애인이 언어장애인이라 말이 통하지 않아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뿐 차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