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2001.4.1일자로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원에 1년간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9월경에 사정이 생겨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주인집에 얘기를 하고 저 희가 집을 내놓는 조건으로 이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저희가 직접 생활정보지(교차로)와 부동산 그리고 컴퓨터로 프린트한 전단 지를 붙이는 등 거의 두달이 넘게 방을 내놓았지만 방이 쉽게 나가지 않더군 요.그동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방세를 밀리게 되었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던중 벽에 붙인 전단지를 보고 집을 보러온 사람이 방이 맘에 들어 계약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그 사람과 함께 주인댁을 찾아가서 11월 13일에 입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 고(당시 10월 말) 계약금 20만원을 받았습니다.주인이 20만원을 저희가 받았다는 영수증을 쓰라며 메모지를 내밀었고 부동 산을 하고 있는 주인인터라 뭐라고 쓰냐고 물었더니 보증금 일부 반환금이라 고 쓰라고 해서 그렇게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워낙 날짜가 촉박해 다음날부터 급하게 저희도 다른집을 알아보다가 받은 계 약금으로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이틀뒤 계약했던 사람이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찾아와 하는 수없이 계약은 해약되었습니다 날이 추워져 집도 안나가고 밀린 월세며 돈이 필요해서 주인 동의를 얻으면 월세보증금으로 대출이 된다는 곳이 있어 그곳에 대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주인한테 밀린 월세금을 월세보증금담보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고 얘기를 했는 데 주인도 그렇게 동의를 했었는데 이 대출을 받기로 한 회사에서 업무가 밀 려 계속 날짜를 미루는 바람에 주인의 독촉전화며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와 서 저는 그 회사에서 말한 대로 다음주까지는 된데여~ 라며 한두차례 약속 을 어기는 꼴이 되어 주인에게 사죄를 했습니다.몇일후 주인아저씨께서 저녁에 찾아와서는 편지라며 주고가서 봤더니 편지 내용인 즉1.저번의 해약으로 인한 계약금 20만원을 임차인이 받고 영수하였기에 해 약이 됐더라도 나중에 계약 만료일 때 보증금에서 뺀다는 것.2.월세보증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놓고 임차인이 계속 미루고 있으니 본인 (임대인)이 급전을 쓴 게 있는데 이자를 물고 있다고 만약 이번 약속일 까지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본래의 월세 35만원에 3만원을 더해서 38만원씩 앞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제한다는 내용입니다.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참 어이없어서 말도 안나오더군요.아직 그것에 대해 주인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그건 주 인도 마찬가지구요.이번 변호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대처를 할까 합니다.문의 드리는 김에 한가지 더 드릴께요 저희가 이 집을 계약할때 생활정보지(교차로)를 보고 전화를 했었습니다.그래서 주인을 만나 집을 보고 집이 맘에 들어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주인이 마침 부동산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집이 자기 집이긴 하나 자기와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이 집을 내놓은거라서 복비를 받아야 한다고 12만원을 요구했 고 깍아서 10만원을 받겠다고 말하더군요.월세경험 없고 사회경험없는 신혼이라 얼떨결에 복비 10만원을 주긴 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잘못된것 아닌가요?계약서는 본인이 써놓고 말이 에요.분명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때 월세 38만원씩 계산해서 받으려고 할텐데 그래도 되는지요?오늘 대출신청했던 회사에서 전화가와서 주인동의를 얻었냐고 하기에 다시 한번 주인댁에 전화해서 동의내용을 여쭸더니 저번과는 틀리게 동의를 해 주 지 않겠다고 하더군요.대출을 받아서 밀린 월세를 준다고 했는데도 주인은 계약기간이 몇달 안 남았으니 그냥 살고 나중에 월세는 보증금에서 까고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말을 바꾸더군요.이것 또한 주인이 38만원을 받기위해 그러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변호사님의 자세한 대처방안 부탁드립니다.
1.밀린 월세는 당사자간에 증감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당초의 월세대로 공제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밀린 월세에 대하여 3만원을 증액하여 공제한다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2.계약금20만원의 경우는 귀하들께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여 수령한 이상 그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3.근본적인 것은 귀하께서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차를 하였다면 그 1년이 지난 후 귀하는 보증금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위 주택을 명도해 주면 그만인데 굳이 귀하께서 임차인을 물색해서 보증금을 수령하겠다고 합의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4.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