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로 고소되었습니다. 강간치상죄로 고소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 고소되었으니 시간을 잠시 줄테니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조금있으면 구속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저는 폭행죄는 인정하나, 강간치상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인터넷등에 찾아보니, 강간치상죄는 합의를 보더라도, 실형을 받을수 있다고 적혀있고, 합의금을 많이 들일만큼 집안형편이 좋지도 않습니다.(본인은 현재 구직중) 귀국 후, 그 쪽에 전화를 여러번 해서(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음) 사과도 하고 했으나, 녹음기를 준비해놓고, 저에게 강간미수를 인정해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이 걸리더라도 저를 매장시킨다.고 합니다.만약 합의 후 피해자에게 강간치상죄를 다른것으로 다시 진술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합의 하면 법적인 제재를 피해갈수 있습니까?지금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됩니까?밑에 저의 사건진술서와 제 친구의 사건 진술서를 덧붙이겠습니다.좀 길더라도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본인 (A) 본인의 친구 (B) 여자 ( C ) 저의 사건개요 7월 8일 ☆☆(외국)에 있는 한국인 게스트하우스에서 C을 처음 봤습니다.얘기는 거의 나누지 않았으나, 12일 ★★(외국)으로 들어가는 비행스케쥴이 같기에 ☆☆에서 공항으로 가는 택시비를 같이 내기로 하고 한국인 게스트 하우스에서 11일 (일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11일 차가 너무 밀려서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였고, 게스트하우스 reception에서 다시 C을 만나서 저녁식사를 하러 간다고 하기에 잠시 동행을 하고 각자 방으로 헤어졌습니다.저녁 9시 혹은 10시경에 다시 만나서 맥주를 먹고 각자 방으로 헤어졌습니다.다음날 새벽 6시경 다시 만나서 카운트에 있던 현지인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같이 탔습니다.비행기 안에서 C는 피곤하다며 A의 어깨에 기대어 자다가 A에게 옆자리로 옮기게 하고 A다리를 베고 누워서 잤고, 잠시뒤 불편함을 느낀 A는 다른 좌석으로 옮겨서 (빈자리가 많았음) ★★에 도착할때까지 다른 좌석에 앉아서 비행을 하였습니다.(★★에 도착 후 A는 C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싫어하는 눈치를 주었으나, C는 계속 A와 B를 따라 왔고, A는 B에게 ★★에서 “쟤 같이 다니면 우리가 불편하다.” 라는 말을 계속 했었습니다.이것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로 A와 C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C가 A에게 “ 내가 같이 다니는 것이 불편하지?” 라는 투의 질문을 하였고, A는은 “그래 니가 같이 여행 다니면 여러모로 불편하다.”라고 분명히 C에게 대답하였습니다.) ★★ 공항에 도착하여서 A의 친구인 B를 만나서 출국장으로 올라가서 택시를 타고 여행자 거리인 근처의 게스트 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다음날(13일) 여행사에서 ○○(외국) 비자를 세 명이 같이 신청하고 또, 그 다음날 (14일) ◎◎이라는 섬으로 가는 교통편 티켓을 예약하였습니다.그 다음날(14일) ◎◎에 도착 후 숙소에 짐을 풀고, 수영을 즐긴 후,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와 준비해간 소주를 먹고, 다른 레스토랑에 가서 맥주를 먹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이 때 C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숙소는 방갈로 형태로 방이 있고, 화장실이 방안에 딸려 있으며, 방문밖에 조그만 테라스가 있고, 작은 탁자가 있었습니다.숙소에 도착 후 B와 A가 테라스에서 소주를 먹고 있는 중 B가 같이 얘기나 하자고 C을 불렸고, C는 방에서“ 너희끼리 마시고 있어”라고 한 후 조금 뒤 자신의 방에서 나와서 A와 B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술자리 중 A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C는 싱글 침대에 누워있었고( 방에 침대가 더블과 싱글 두 개가 있었음 ), A는 C에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하지만 C는 그 방에서 잠을 잘꺼라고 고집을 부렸고, 그 뒤 A와 C가 계속해서 (A가 경찰서에서 쓴 진술서에서 2번 들어갔다고 기억을 하고, 두 번 들어가서 얘기했다고 적었으나, ★★에서의 B와 C 말에 따르면 10번 가까이 방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방으로 들어가서 C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하였습니다.A는 C게 “둘 중에 누구를 원해?” 라고 물어보았고, (이렇게 물어보았는데도 C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A는 마지막으로 확인한다고 들어갔을 때 C에게 키스를 하였고(반항이 없었고, 싫었으면 충분히 나갈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 다시 방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C는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미성년자도 아닌 여자가 키스 한 후에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했고 다른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돌아가라고 했으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 것은 분명한 의사 표시라고 생각됩니다.) A가 다시 나온 후 B 다시 C게 방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하였고, C는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재차 거부하였습니다.( A는 이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으나 C와 B가 모두 그렇게 했다고 ★★에서 얘기했고, ★★에서 얘기 도중 A가 C에게 열쇠를 받으러 A가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B가 다시 들어가서 C에게 방으로 돌아갈 것을 물었다는 사실을 재차 물어보았다고 얘기했고(키스 후), C 한 B가 다시 들어와서 C 자신에게 방으로 돌아갈 것을 물어보았다고 몇 번 얘기하였습니다.) B가 방에서 나온 후 A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C에게 “ B 니 방에서 잘 수 있게 니 방 키 주라.“ 라고 말을 하였고, C는 A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열쇠를 주어서, A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B에게 열쇠를 주고 방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A는 B가 싱글 침대에 누워있었으므로, 손목을 잡고 “큰 침대에서 자자.” 라고 말을 하며 잡아끄니 순순히 큰 침대로 옮겨왔습니다.(★★에서 대화 중 C는 A가 자신을 들어서 옮겼다고 말했으나, 여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남자가 들어서 옮기기는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자가 상대편 남자의 목을 감는다던지 하는 협조를 하지 않으면 들어 옮기기가 힘듦니다.하물며 술을 먹은 상태에서는 더욱 들어서 옮기기 힘들고, 만약 여자가 반항이라도 하면, 맨정신에도 누워있는 여자를 들어서 옮길수가 없습니다.A는 손목을 잡고 끄니 순순히 따라 왔다고 기억하나, C의 말대로 들어서 옮겼다고 하더라도, C의 협조가 없으면 들어 옮길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침대로 옮겨가고 나서 A는 겉옷을 벗었습니다.당시 반바지는 수영 후 빨래줄에 걸려 있었고, 긴바지와 윗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벗는 동안에도 C는 원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A가 옷을 벗는 것도 C는 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C는 밖으로 나간다던지, 왜 옷을 벗느냐고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B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 A는 C의 어깨를 감싸 앉고 장난도 치고, ( 이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에서 C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때도 , 자신의 입으로 분명 “니가 나한테 장난을 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시 키스를 하고, 짧은 얘기등도 나누고 하였으나, 후에 C가 같이 자는 것을 거부 하였기에 A는 C에게 저쪽 침대에 가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C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은 조그맣고, A의 힘은 엄청 좋았다.”고 주장했는데 (C의 아버지와 A의 전화 통화내용) A가 아는 C는 그냥 보통 여자 정도 체격이 되고, 정말 A의 힘이 엄청나고, 강제로 추행할 생각이 있었다면 가서 자라고 말했겠습니까?) ( 이 부분에서 A는 가서 자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으나, 경상도식으로 “가서 뒤비자라.” 라고 말을 하였다고 C는 주장하였고, 이 말은 경상도(부산)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흔히 쓰는 말임을 밝혀둡니다.) 하지만 C는 다른쪽 침대에서 자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래서 A는 다시 C에게 “ 그럼 이 방에서 니가 자고, 내가 나가서 잔다.” 그리고 “니가 이 방에서 안 자면 내가 니를 때린다.”라고 말을 하였고, C는 그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언쟁이 있고, 목소리가 커졌으므로 B가 방 근처에 와서 “무슨일이냐?”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B의 목소리를 듣자 C가 방에서 을 자지 않을려고 해서, A는 조금 전에 얘기한 데로 C를 때렸습니다.잠시 뒤 A는 밖으로 나가서 B와 잠시 얘기를 나누는 중 C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B가 C의 방에서 얘기를 나누는 중 A는 “분명 아까 밖에서 잔다고 했으니깐 난 밖에서 잔다.” 라고 말하며 테라스에 담요를 깔고 잠시 동안 잠이 들었습니다.얼마 뒤 B가 와서 때렸으니 사과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A는 “잘못한 건 없고, 미안하다.” ( 여기서 잘못한 건 없다는 뜻은 C를 성적 대상으로 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고, 미안하다는 것은 때린 것이 미안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잠시 뒤 A는 C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C의 방 앞으로 갔고, B에게 C의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 중에 어떤 약을 발라야 괜찮을까 ?타박상 약이 있는데 그거면 될까?” 등의 얘기를 B와 나누며, 방에 조용히 노크를 몇 차례 하였으나, C는 A를 만나기를 거부하였습니다.방갈로 형식의 방이라 계단이 있었는데, A가 방문을 등지고, 계단에 잠시 앉아 있는 중 C는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습니다.A 는 C의 얼굴을 다쳤다고 하길래 얼굴 상태도 보고, 사과도 할려고 C를 쫓아갔으나, B가 A를 막았고, A는 B를 뿌리치고 C를 쫓아갔으나 중간에 C가 소리를 르기에 곧 쫓아가기를 멈추었고, 큰소리로 “미안하다.” 사과를 하였습니다.이 때 C는“ 그래 니 사과 받아들일께.“ 라고 밑에서 크게 얘기를 하였습니다.잠시 뒤 C는 보트티켓을 달라고 하였고, A는 방으로 시 돌아가서 보트 티켓을 가지고 나와서 C에게 주면서 ( 이 때 C는 ★★ 현지인 두 명과 같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이른 아침이라서 보트가 없고, ★★에 갈려면 시외버스를 타야 된다.”는 등의 얘기와 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방으로 돌아갔고, B는 C를 데리고 선착장으로 갔습니다.아침 9시경 나단 선착장 경찰이 A를 찾아와서, 경찰서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방을 체크아웃하고, 보트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거기서 약 5시간 정도를 머무르면서 진술서를 쓰고, B에게 내가 지금 C를 만날수가 없으니, 대신 사과를 전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하였고, B를 통해서 C가 병원에 갔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봐 달라고 B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하였습니다.A는 경찰서에 폭행죄로 벌금 3만원을 내고 C가 같이 경찰서에 있기 싫다고 하여서, 오후 3시 버스를 타고, ★★으로 돌아갔습니다.오후 8-9시경 A는 B를 ★★에서 다시 만나서 C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였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다음날(16일) B를 통해서 C가 저녁에 출국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사과를 부탁하였습니다, 오후에 다시 B를 만나니 C가 오후 4시 30분경에 A를 한 번 만나자고 하였기에 A와 B는C가 묵고 있는 숙소 restaurant에서 C를 다리고 있었습니다.C가 오후 3시 50분경 외출 후 숙소로 돌아와서 B에게방 키를 받아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오후 5시 조금 지나서 C는 자신의 방에서 잠시 얘기를 나누자고 통보를 하였습니다.B와 A가 C의 방으로 올라가니, C는 A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말고, 난 너의 사과를 받자고 부른 것이 아니다.여태까지 일어났던 일을 사실적으로 입을 맞추자.나도 인간적으로 덧붙이지 않을 것이고, 너도 덧붙이지 말라.”고 하였고, B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방에 들어가자 C는 시간이 없다고(체크아웃 18시) 자신의 말만 들어 달라고 해서, 몇 번 얘기하다가 거의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이 중간에 A는 C에게 다시 미안하다고 말을 하였고, 내가 잘못한 것이니 내 손에서 해결하자.라고 얘기하였으나, C는 A의 부모님이 C의 부모님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A는 어머님은 내가 설득해서 모시고 갈수 있지만, 아버지는 한국에도 안 계신다고 하니, “그럼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사과를 하러 와야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A는 “아버지가 배를 내리시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이 된다.” 고 하였고, C는 “그럼 전화를 통해서라도 사과를 해야된다.” 고 얘기했습니다.- 방에서 얘기하는 도중 A는 C에게 이 방을 나가면 때린다고 하였다고 해서 때렸다고 했고, C도 A이 자기가 저쪽 침대에 가서 자지 않는다고 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곧 C는 시간이 없다며 나가자고 하였고, A는 시만 더 얘기하자.” 고 하였으나, C는 “밑에 내려가서 얘기하자.” 고 하였습니다.A는 밑에서 기다렸으나, C는 내려온 후 대화하기를 거부하였고, A는 다시 B를 통해서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C가 출국을한 후 A와 B는 비행기표를 알아보았으나, 토요일(17일) 비행기 좌석이 없어서 18일 밤 비행기를 타고, 19일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 후,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 다.집으로 온 후 A는은 C의 부모님께 한국에 온 사실을 알리고, 사과를 하기 위해 전화를 시도 하였고, C의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되어서, 현재 C의 아버지가 잠시 외출 중 이라서 들어오면 바로 전화를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였기에 지금 전화를 기다리면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C의 아버지와 여러 번 통화를 하였으나, 자신은 평생을 법과 함께 살아 온 사람이라며,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더라도 생매장시킨다고 말을 여러 번 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간다고 했습니다.A는 전화를 여러 번 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하고, 서울(그 쪽 집이 서울근교)로 올라간다고 하였으나, 법정에서 보자는 말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그리고 세번째 전화 통화에서 C의 아버지는 A에게 “폭행, 강간미수, 협박 등의 모든 죄를 인정할 경우 만나줄 의사도 있다.”고 하였고, A는 “C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다른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C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은 어리숙하지 않다며, 모든 일을 A가 모르게 녹음을 다 하였다고 했고, A는 A의 어머니로부터 이 말을 듣고, C의 아버지가 “우리딸이 너 모르게 다 녹음했어.” 라고 할때 마다 “압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몰래 녹음을 하였다는 것은 계획성이 있었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상태는 전치 3주가 나왔다고 합니다.참고로 A의 팔에도 멍이 들어 있었으나, 4-5일만에 없어졌습니다.하지만 A가 ★★에서 간간히 본 C의 상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고, B의 말을 빌리더라도 왼쪽 눈주위에 조금 긁힌듯한 상처가 있고, 턱에 자세히 보면 멍이 조금 보였다고 합니다.협박 부분에서 C의 아버지는 A가  죽인다. 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A는 이 부분이 기억나지 않고, 만약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적은 뒤비자라. 라는 말처럼 부산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7월 21일 저녁 9시 30분경 A의 어머니와 C의 아버지의 전화 통화내용 중 C는 ★★에서 엄청나게 큰 돈(하이너켓 맥주 한 병도 살 수 없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남자들 방에서 잠을 자도 되었다고 C의 아버지가 얘기 하였습니다.그럼 그 돈을 내면 아무 남자들 방에서 잠을 자도 된다는 겁니까?그러면 한 사람당 내고 남자들을(A, B) 산 겁니까?남자들이 자는 아무 방에 가서 맥주 한 병 사고 그 방에서 남자들 하고 같이 자면 되는 겁니까?그리고 잠시 뒤 자신이 싫다고 해서 그럼 가라고 했다면 그 남자들은 강간미수 죄에 걸립니까?만일 남자가 돈을 내면 여자 방에서 여자와 같이 잘 수 있습니까?방에 대해서 &#8211; C는 후에 방이 더러워서 그 방에서 자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A가 그 방을 본 바로는 방의 상태는 좋았습니다.방의 상태가 좋다는 말은 가격 대비 방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왜냐하면 ◎◎이라는 섬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놀러오는 ★★에서 가장 가까운 섬입니다.그 섬을 몇 번 갔고, ★★의 다른 섬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거의 전역을 가 본 A로서는 해변 근처에 화장실이 딸린 독립된 방갈로가 약 4,500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그래서 그 방들을 보자마자 체크인을 한다고 하였고, C도 동의하였습니다.이미 C는 ■■와 △△을 다녀온 상태였습니다.△△에서는 몰라도 ■■에서의 방과 비교하면 정말 깨끗한 방입니다.그리고 아무리 자기 생각에 방이 좋지 않더라도 방 주인들이 10번 가까이 가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였는데도 가지 않고, 또 키스를 하고 난 후에도 가지 않았고 (키스 후에도 C는 그 방에 B가 다시 들어갈 때 까지도 그대로 있었고, 다시 A가 열쇠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도 열쇠만 주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다른 친구가 다시 가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았고, A가 열쇠를 달라고 했을 때도 바로 자신의 방 열쇠를 넘겨준 것은 분명한 의사 표시라고 생각합니다.(동의 혹은 묵시적 동의) B에 대해서 - A는 A의 어머니께 한국에 돌아온다고 연락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그런데 C의 아버지는 일요일 (17일) A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A를 생매장 시킨다고 협박을 하고 A와 B가 짜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귀국전까지 A는 A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는 물론 C의 아버지와도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그 사람들과 아무런 대화를 나눈 것이 없는데, 무엇을 짜고 말한다는 겁니까?(A의 어머니는 A와 B가 ★★에 같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덧붙임 사람을 때린것은 사실입니다 (C의 아버지는 A가 C를 때린 후 계속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A는 C를 때린 후 계속 사과를 해왔고, C로부터 그래 너의 사과를 받아들일께. 라는 대답까지 들었습니다.그리고 ★★에서도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였고 (만나주지 않았음), 병원비도 부담한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혔습니다.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적는 것은 때린 것은 인정하나 다른 것은(강간미수, 협박)아니기에 적는겁니다.미성년자도 아닌 29살 나이의 여자에게 한 두번도 아니고 10번 가까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키스를 한다거나 어깨를 감싸고 장난을 치는 도중에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별다른 거부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정작 관계가 싫다고 했을 때는 A는 알았다고 다른 침대에 가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분명 C도 ★★에서 A 자신을 때린것은 저쪽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고 때렸다고 했습니다.(A는 이 방에서 안 자면 내가 니를 때린다.”고 하였고, 그 방에서 안 잘려고했기 때문에 때렸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C는 ★★에서 B와 A가 모두 있는 상태에서 니가 유혹을 한 것도 아니잖아.라는 말을 몇 차례 하였습니다.(이 말 뜻은 방안에서 A가 유혹을 제대로(?)하기를 기다렸다는 뜻이 되고, 단지 A가 유혹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C가 싫다고 했고, 싫다고 해서 A는 C에게 다른침대로 가라고 했습니다.) ★★에서 낸 벌금에 대해서 통역으로 온 ★★남자와 영국 여자가 잠시 나와서 A에게 벌금을 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그래서 A는 왜 벌금을 내야 되냐고 물었고, 그리고 무슨 죄 때문에 내야 되냐고 여러 번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두 사람은 A가 C를 때렸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그래서 A는 여러번 그 죄밖에 없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그래서 A는 알았다고 내가 때린 것은 사실이니깐 그 문제로 벌금을 내야 된다면 벌금을 낸다고 대답했습니다.하지만 C는 자신이 맞은 대가가 고작 25$밖에 안되나며, ★★경찰에게 A가 벌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그 후 A가 벌금을 내고, 얼마 뒤 ★★ 경찰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C의 이름이 먼저 적혀 있었음) ★★ 경찰에게 무슨 사인이냐고 물어보니, 벌금을 낸 사인이라고 대답하여서 A는 이름을 적었습니다.★★에서 만일 다른 죄로 벌금을 내라고 했으면, A는 벌금 내기를 거부하였을 겁니다.B의 사건개요 7월 12일 ★★ 공항에서 친구인 A를 만나기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공항에서 저는 친구인 A와 같이 출국장을 빠져나온 C를 난 후 외국인 거리 근처의 게스트 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다음날(13일) 여행사에서 ○○ 비자를 세 명이 같이 신청하고 또, 그 다음날 (14일) ◎◎이라는 섬으로 가는 교통편 티켓을 예약하였습니다.◎◎에 도착 후 숙소에 짐을 풀고 (저와 A가 같은 방을쓰고 C는 싱글룸을 체크인 하였습니다)수영을 즐긴 후, 밤바다를 보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준비해간 소주와 맥주를 먹고, 산책겸 다름 바닷가 레스토랑에 가서 맥주를 먹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숙소에 도착 후 저와 A는 숙소(저와 A의 방)앞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사 온 소주를 먹고 있는 중 C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본 제가 같이 얘기나 하자고 C를 불렀고, C는 자신의 방에서 “ 너희끼리 마시고 있어”라고 한 후 조금 뒤 자신의 방에서 나와서 곧바로 우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술을 먹는 도중 A는 C가 저희 방 침대에 누워있길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하지만 C는 저희 방에서 잠을잘꺼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잠시뒤 제가 다시 들어가서 C에게 너의 방에 가서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거의 저와 C는 약 10번정도 C에게 너의 숙소에서 자라고 권유하였고, C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C의 이야기로는 자신의 방이 더러워서 가기 싫다고 말 하였습니다.그러자 A는 C에게 “니가 지금 우리방에 있어서 우리가 잠을 못자니깐 맥주를 한잔사라”고 얘기하였고, C는 A에게 돈을 주어서 맥주 한 을 사오게 하였습니다.맥주를 한 잔 먹은 뒤 제가 A이에게 “C 왜 저기서 잔다고 고집을 부리냐?그럼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저 방에서 자야 돼?나 저 방 진짜 싫어.” 라고 얘기하자 A도 “나도 저 방에서 자는 거 싫어.” 라고 대답한 후 계속 C를 자신의 방으로 보내자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술을 마시다 A가 C를 자기방으로 보낸다고 방으로 들어갔다 온 후 “C가 둘 중에 한 명을 원하나 봐.”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을 한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나온 후 A가 저에게 “C랑 키스를 하였다.” 라는 말과 함께 C의 방 열쇠를 받아준다고 저에게 얘기하였습니다.이 때까지도 C는 저희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제가 A에게 “그래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께.” 라고 말한 후 방으로 들어가서 C에게 “ 너 진짜로 여기서 잘꺼냐?” 라고 물어보니 C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제가 나온 후 A가 방으로 들어간 후 C의 방 키를 받아서 저에게 주었습니다.저는 열쇠를 받은후 C의 방으로 갔고, C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그리고 얼마뒤 ( 아마 제 생각으로는 몇십분이 지난거 같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C의 방에서 나왔으나 이내 조용해져서 다시 C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였습니다.잠시 뒤( 이때는 십분에서 십오분사이라고 기억됨)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저는 C의 방에서 나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원래 저의숙소에서 C가 “B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곧 A가 방에서 나왔고, 그 뒤 C가 쫓아 나와서, 저는 C를 데리고 C의 방으로 같이 갔습니다C의 방에서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C는 저에게 A에게 맞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저는 C에게 잠시 있어라고 하고 A에게 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았습니다.A는 저에게 “ 약속을 안지키면 남자든 여자든 맞아야 된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이 때 A가 밖에서 누워있길래 제가 “너 왜여기에 누워있냐 들어가서 자” 라고 말하자, A는 “나는 밖에서 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밖에서 잔다.”고 대답하였습니다.저는 다시 C의 방으로 가서 C와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A에게 가서 “니가 C를 때렸으니, 사과해라.니가 잘못한 일이다” 라고 말했고, A는 “ 잘못은 안했고, 미안하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제가 “왜 잘못을 안했는데” 라고 다시 물었고 그러자 A는 “때린 것은 미안하나, 남자든 여자든 약속을 안지켜서 때린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 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리고 A는 C의 상태를 물어보고, 얼굴에 상처가 있다고 하니 걱정을 하면서, 약에 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저는 다시 C의 방으로 갔고, 잠시뒤 A가 C의 방으로 찾아와서 노크를 하였습니다.저는 A에게 “일단 저기 가 있어라.”라고 말했지만, A이는 사과해야 된다고 방 앞에 있었습니다.저는 C의 방에서 나와서 A를 만났습니다.이때 A는 C의 상태를 재차 물어보고, 걱정을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 중에서 쓸만한 약이 있을까 하고 저에 물어보며, 여러 번 노크를 하였습니다.이 때 C는 “ B야 쟤 저 방으로 보내줄래.” 하였고, A는 C에게 “C야 B가 내 저기 보낼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잠시 얘기하자고 했고.”, 제가 A의 옆에 서서 “지금 문 사이로 얘기해라.”라고 C에게 얘기했지만, C“지금 이 상태에서 얘기할 수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그러자 A는 문을 등지고 계단에 앉았습니다.잠시뒤 C는 저에게 “B야 A이 좀 잡아달라.” 고 얘기하고 짐을 가지고 방을 나왔습니다.C가 방에서 나간후 A는 지금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다.” 면서 저를 뿌리치고 C를 쫓아갔으나 C가 소리를 지르자 곧 멈추었고 길 위에서 C에게 “미안하다.”라고 큰소리 얘기했습니다.그러자 C는 밑에서 “그래 니 사과 받아들일께.” 라고 대답하였습니다.그리고 C는 A에게 지금 자신의C트 티켓을 달라고 얘기하였고, A는 방으로 돌아가서 보트티켓을 가지고 나와서 C에게 주면서, “지금 가면 배가 없고, ★★에 갈려면 시외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여권도 찾아야지.” 등을 말을 하였고, C는 “그래 가 방해하지 않으면 여권 찾을수 있어.” 라고 얘기하자 A는 “내가 왜 해를 해?”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이 후 A는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C와 같이 택시를 타고 나단 선착장으로 갔습니다.C를 배를 태워 보낸 후 다시 택시를 타고 숙소로 와서 A에게“ C 잘 갔으니깐 걱정하지마라” 라고 말한뒤 잠을 잤습니다.아침 9시경 나단 선착장 경찰이 A를 찾아와서, 경찰서로 가야된다고 얘기를 해서, 방을 체크아웃하고, 보트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A는 거기서 약 5시간 정도를 머무르면서 진술서를 쓰는 중간중간에 저에게 대신 C에게 사과를 전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하였습니다.제가 A에게 C가 병원 다녀왔다고 말하자 A는 저에게 C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도 알아봐 달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A가 저에게 “C 어제 약 안 발랐잖어.니가 약 좀 챙겨주라.” 라고 부탁을 하였고, 저는 C에게 후시딘(연고)을 주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둘의 진술이 다 끝난뒤 경찰서에 통역으로 온 영국 여자와 ★★ 남자가 저에게 C가 출국할때까지 같이 동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저는 알았다고 승낙을 하였습니다.그 뒤 저와 C는 공항으로 가는 차를 타기 전까지 계속 C와 동행을(1박2일, 저의 방값을 C가 계산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경찰서에서 A는 벌금 1000밧을 내고 오후 3시 차를 타고 ★★으로 먼저가고, 저와 A는 오후 4시 버스를 타고 ★★으로 들어갔습니다.★★에서 저는 여권을 찾으로 가는길에 A를 만났고, A에게 여권을 찾아준다며 숙소앞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그 때도 A는 C의 상태를 물으며, 대신 사과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저는 꼭 전해준다고 말하였습니다.덧붙임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제가 C에게 “내가 니 방에서 잔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아마도 A에게 키스를 했다라는 말을 들은 후 방으로 들어가서 한 거 같습니다.경찰서에서 C는 A가 벌금을 못 내게 하였습니다.자신이 맞은일에 대해서 단지 돈 가치에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재판일정 관계로 조금 지체된 점 양해바랍니다. 형법 제301조에 의하면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치사상죄는 강간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한편 강간이 기수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상의 결과가 강간 등의 행위에 귀속될 수 있도록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예견할 수 있다면 본죄가 성립합니다.귀하의 경우 장문의 질의 내용을 보면 억울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전 인신이 구속될 여지도 있으니 귀하의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면담 후 출두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본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본죄의 처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