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과실비율과 보상 문제 지난 8월 13일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후배가 친구를 불러서 함께 마시며 놀다가 후배 친구가 밤이 늦어 근처 찜질방에서 자겠다고 하여 세 명이 함께 찜질방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저와 후배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후배 친구는 걸어가던 중 후배 친구가 후배의 자전거 뒤에 올라탔습니다. 안장은 하나밖에 없는 MTB 였는데 후배는 일어선 채로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로 자전거를 타고 후배 친구가 안장에 앉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안장이 딱딱해서 불편하다며 내리더니 저의 자전거 뒤에 올라탄 뒤 얼마후 후배 친구의 발이 제 자전거 뒷바퀴에 말려들어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매우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었고 급히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직후 후배 친구는 고통에 겨워 울며 내가 멈추라고 했는데 왜 계속 갔느냐 며 원망하는 듯한 말을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그순간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써 주행 중에 브레이크 패드가 잘못 세팅되어 뒷바퀴에 살짝 닿는 것도 알아채고 다시 세팅하곤 합니다. 아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분명 후배 친구의 발이 뒷바퀴에 말려들어가는 순간 제동을 하였고 저희 세명은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후배 친구에게는 멈추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을 거라고 추측은 갑니다. 하지만 그자리에 바로 설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아실겁니다. 적어도 몇 미터 가량의 제동거리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병원에서는 일요일이니까 내일 다시 오라며 상처부위를 소독한 후 붕대를 감아 보냈고 저와 후배는 그 친구를 택시에 태워 일단 집으로 보냈습니다.다음날 후배 친구의 어머니로 부터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후배 친구의 어머니와 친척 분 두 명이 저와 후배에게 사고의 경위를 묻기 시작했고 저희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후배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뭔가 탐탁치 않게 느꼈지만 살짝 당황도 하고 정신도 없어서 써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두 달이 지났고 후배 친구는 이식수술까지 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완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250만원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였습니다. 후배의 어머니는 이번 일로 후배도 직장을 잃고 어머니 자신도 간병하느라 손해를 입었지만 그냥 치료비만 받겠다고 하여서 그런가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억울한 점도 있고 예상외의 금액을 부담한 것 같은 기분도 없지 않아 대충 알아보니 쌍방과실일 경우는 원래 손해배상은 해당사항이 없다는군요. 제 과실이 100% 였을 시에는 제가 치료비 전액과 향후 3년간의 치료비, 손해배상까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서로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은 해당사항이 없고 치료비만 과실 비율대로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하지만 후배의 어머니는 피해자 본인도 아닌데 어머니 자신이 간병하느라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도 감안하겠다며 선심쓰는 척 치료비만 지불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명 모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후배 친구만 다쳤습니다. 치료비는 전부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자동차 동승시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다른 경우 (주행 중 뒤에 탄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려 다친 경우)에도 운전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전거만 탔을 뿐인데 후배 친구 스스로 제 뒤에 타고 혼자 발을 다쳤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귀하가 운전한 자전거에 올라탄 친구후배의 발이 자전거바퀴에 들어가는 바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입었는 바, 이 경우 친구후배가 자전거 뒤에 타면서 발을 벌려서 발이 자전거의 바퀴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된 것이이므로 주된 과실은 자전거 운전자인 귀하보다는 피해자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앞을 보면서 무게중심을 잡고 운전해 가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이고, 자전거뒤에 탄 사람이 발을 벌리지 않고 바퀴살에 닿는지 여부까지 감안하여 조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후 피해자의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그러한 각서는 일종의 합의라할 것이므로 그러한 합의의 효력에 의하여 귀하는 피해자의 모든 치료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 733조).결국,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가 유효한 이상 법적으로는 귀하가 피해자의 모든 치료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사건의 경위가 주로 피해자가 자전거 뒤에 타면서 발을 벌리지 않아 발생된 것인 점을 감안하여 일부 분담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