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건물 소유자의 수도불통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 올립니다.저는 2008년 4월경에 경매를 통하여 4층 아파트상가중에 3층 반에 해당되는 사무실을 구입했습니다.2008년 4월경에 내용증명 보내고 7월 1일자로 아파트자치회에서 아파트 상가측에 수도불통을 하여 기소유예 결정이 났습니다.기소유예 결정문에는 7월 1일 08시부터 7월 4일 불상경까지의 수도불통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서를  보내왔습니다.원고는 물론 제가 아니고 1층 수퍼 사장이었죠. 그 결정이 장장 1년이 걸려 2009년 6월이 결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3층인 제가  기소유예로 죄가 된다는 것이 명백하니 물을 달라고 아파트자치회에 요구해도 거부하였습니다.그래서 방법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판사는 2008. 7. 17일 21시 30분에 아파트자치회에서 원고와 합의하기 위해 왔다가 안되어 돌아간 뒤 잠시 물을 틀어준 적이 있었는데그 때 아파트상가 수도파이프는 아파트에서 물을 주지 않아 임시변통으로 오래된 지하수를 수리하여 수도배관을 지하수로 연결하는 바람에 아파트에서 보내주는 수도파이프를 절단한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잠그라고 요구하였는데 아파트에서는 그 이후 수도파이프를 절단해서 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현재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판사는 물을 줄려고 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포기하든가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하시더군요.피고의 변호사는 제 손해배상은 수도불통죄 원고이자 수도파이프를 절단한 수퍼사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무료법률 받았더니 파이프를 절단한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더군요.정말 복잡한 일이다고 하시더군요. 가능한 수도파이프를 절단한 이유를 상세히 말하고 물만 주면 손해배상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합의하는 것이 쉽다고 하시더군요.그래서 판사에게 화해요청이라고 하면서 물만주면 다 포기하겠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자라고 해서 요청해서 상대방에게 보내졌는데 변호사라 안되는 모양입니다.각설하고 오늘 경찰서에 진술하고 왔습니다.이유는 제가 2008.7.17. 21시 30분에 아파트측에서 2008.7.1일 수도불통죄 당사자 관리이사 A가 아닌 2008.7.17 .21시 30분에 관리이사 B의 지시로 수돗물을 재공급하였다가 원고(1층수퍼)가 누수로 인하여 잠그라고 하였는데 그 이후 물을 공급하여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수도불통죄 당사자들은 수도파이프가 절단되어 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는데3층 사무실 소유자인 제가 요구할 때는 법대로 하라든가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물을 공급하여 주지 않고 있다구요.그래서 2008.7.17일 21시 30분 이후로 물을 공급하지 말라고 하는 자를 처벌하여 주십시요라고 진정하였습니다.물론 수도밸브는 아파트 관리실에 있어 아파트상가에서는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고 개폐장치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경찰과 아주 격렬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알고 보니 2008.7.1일 기소유예 결정을 냈던 경찰조사관이더라구요.제가 국민신문고에 다른 진정을 넣었는데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인 수돗물에 관련된 범죄인데 판단이 1년이 걸리냐고 하면서전에 조사했던 조사관을 배제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가서 보니 기소유예의견을 낸 경찰관이 팀장이고 절 조사하는 조사관은 그 부하더군요. 아뭏든 격렬하게 이야기를 나눈 내용은 7월 1일부터 7월 4일 불상경기간의 수도불통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죄가 성립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요.7월1일  7월4일 죄를 지어 구속되어도  7월17일 죄를 지은 것이 또 있어도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면서요.그래서 죄가 되면 조사해 주시고 안되면 어쩔 수 없다고 했죠. 7.1~4일 수도불통죄로 기소유예가 내려졌는데 또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더군요.전 저번에는 초범이고 전과가 없다고 불기소결정이 되었지만 다시 죄가 된다면 가중처벌이 되지 않겠냐고 했죠.손해배상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아무런 조건없이 물만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3층인 전 편지 한장, 전화 한통 아파트측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했더니 3층인 저에게 아파트자치회가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말하길 아파트자치회에서 수도불통할 권리가 없듯이 저에게 내용증명 보낼 의무가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죠.어떻게 소유주가 8명인데 1명과 싸우고 하면서 수돗물을 잠그고 아직까지 물을 주지 않을 수가 있냐고 했더니그들도 2달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의 수도시설을 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었다고 하더군요.수도물을 불통시킨 것은 분명히 불법이었고 그런 권리가 아파트자치회에는 없고그 건물에는 불법으로 구조변경하여 2가구가 생활하고 있지만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한 원인은 아파트자치회에 있다고 했더니 수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몰라서 그런다고 하면서 원고측이 잘못한 점이 많았고 믿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수도불통한 아파트자치회에서는 분명하게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파트자치회의 잘못이 더 크다고 말했죠.경찰서에 오기 전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물을 공급해 주고 몇달 뒤에 새로 수도시설을 하는 조건 등으로 합의하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구걸하듯이 하지는 않겠다고 했죠. 물 먹을 권리가 있다구요.여러번 전화를 해서 요청했지만 내용증명은 보내지 안아서 요구한 날은 손해배상 청구한 8월달로 해도 상관없다고 했더니요구한 것이 언제인지 저번 사건과 연계되는지 알아야 한다고도 하더군요. 제가 기소유예 이후에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죠. 왜 물도 공급하지 않는데 기소유예냐구요. 아직도 물을 주지 않는데 방법이 없냐구요.그랬더니 날짜를 달리하면 가능하다는 멘트를 들었거든요그래서 기소유예 이후에도 물을 안준다고 진정을 넣었다가 같은 사건을 다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포기했는데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보면서 2008.7.17일 밤 21시 30분에 물을 재공급 해준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줄 몰랐다가결국에는 재판에도 지게 생겨서 물만 주면 손해배상 포기하겠다고 화해요청도 판사에게 해서 내용이 보내졌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변호사도 선임해서 인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도불통죄로 진정을 넣었는데 진정이 받아들여지긴 했는데 그래서 3번째 변론재판은 급히 연기시켰고요.이야기가 두서 없지만 제가 요구한 2008.7.17 . 21시 30분에 물을 잠시 틀었다가 잠근 것과 2008.7.1~7.4일 기소유예와 별개로 사건이 가능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흡사 피고측과 대질신문하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뛰어난 조사관이니 그러시겠죠.아뭏든 제 바램이 7.1~4일 기소유예 사건과 7.17일 사건이 별개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서 명백히 법의 심판이 있었음 좋겠습니다.세상에 다가구 주택처럼 사무실도 있지만 2가구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도세도 정상적으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적인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원소유주가 아파트와 상가를 지었다가 경매로 상가가 주인이 바뀌었음) 내용증명 보내고 물을 중단하고 갑자기 틀었다가 누수로 잠그라고 했다고 해서 아예 물을 주기않을 수 있을까요?정말 법이 어렵긴 어렵네요.
상가건물의 임대차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상가건물을 유지, 수선해야 할 의무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인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아파트자치회에서 상가에 수도를 공급해 주고 싶어도 1층 슈퍼주인에 의해 수도관이 절단되어 누수가 발생함을 알고서 이를 막기위해 수도꼭지를 잠근 것이라면 아파트측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수도물공급이행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아파트측을 상대로 끝까지 분쟁을 하시겠다면, 기존의 기소유예처분에도 불구하고 7. 17. 잠깐 틀었다가 다시 잠근 행위를 수도불통죄로 고소하는 것은 기소유예처분의 효력과 무관한 것이므로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별건이므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