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창피해서 진짜 어디 물어볼 곳도 없어서 염치불고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 여름 호기심에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가진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채팅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채팅상에서 친해지게 된 여자애가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 놀다가 저희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애가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나이는 아니며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지만 이유야 어떻게 됐든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이 부분을 정말 뼈저리게 반성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그 여자애가 하루는 제게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여자애가 무슨 사고를 쳤는지 잘 모르겠으나 경찰에 잡혔는데 저와 만나 있었던 일도 담당형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담당형사가 여자애 얘기를 듣더니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저를 강간으로 몰아 세웠고 여자애는 담당형사의 등살에 떠밀려 저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자애한테물어보니 진짜 고소할 마음은 없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자기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던 와중에 담당형사님이 여자분이신데 화가 치미셨는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저를 강간이라면서 다짜고짜 서류를 가져오더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저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 가서 그 담당형사님께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 합의하였다는 것이 밝혀져서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사건내용이고요. 저는 지금 2년째 공무원 준비를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고소 당했다고연락이 와서 경찰서로 불려가서 진술한 것이 입건 처리가 되는지도 몰랐고 기계에 지장을 찍은 것이 범죄수사자료에 남는다는 것도 모르고 담당형사님의 질문에 따라 대답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서에 지장 찍고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기계에도 지장을 찍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나중에야 이것이 범죄수사자료를 남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기록이 5년이 지나면삭제 된다고 들었지만 무혐의 처리 되더라도 공무원 면접시험 때 꼼꼼하게 신원조회하면 불기소된 것도 나와서 탈락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데 지금 당장 공무원 준비 중인 저에게는 눈앞이 너무나도 캄캄해지는 상황이네요. 법적으로는 공무원 응시자격에 불기소처분은 상관 없다지만 법은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100% 라는 건 없듯이 필기시험을 합격하더라도 불기소된 이력이있다면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가 있다고 옆에서 지켜보시던 다른 형사님께서 공무원 꿈은 접으라고 하시네요. 남의 일이라 그냥 접으라고 말은 쉽게 하시지만 제 입장에선 제 꿈을 포기하라니 너무 막막합니다. 불기소라는 꼬리표를 단다는게 공무원시험 준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형사에게 짚고 넘어 가고 싶은 것이 고소장 쓸 생각 없었던 여자애에게 이건 강간이라며 다짜고짜 고소장 쓰게 한 담당형사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저에게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왔을 때도 제가 일단 통화상으로 오목조목 따지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니깐 수긍하시더니 그럼 여자애에게 연락해서 고소 취하를 하게 하면 조사 받으러 안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분 후에 다시 전화와서 말을 바꾸더군요. 그냥 조사 받으러 와야겟다고 하면서 어떻게 진술하라고 방법을 알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알려주면 안되는데 답을 알려 주는 거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실관계가강간이 아닌데 답을 알려주고 하고 말게 어디 있는지 아무튼 그리하여 조사 받은 것이 입건 처리가 되는지도 몰랐고 무혐의라도 5년간 범죄수사자료표에 남는다는데 공무원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저는 그 때 담당형사와 통화 당시에는 여자애가 독단적으로 고소한 줄 알았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 다 받은 후에야 여자애랑 연락이 닿았는데 그때서야 담당형사가 다짜고짜 서류 가져와서 고소장 쓰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라도 성관계를 가진 것이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아니하더라도 제가 한 행동이 결단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며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글 쓰는 순간에도 정말 반성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어찌보면 담당형사가 고소장을 쓰라고 부스럼을 긁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고 무혐의로 판명난들 제 입장에서는 불기소라는 꼬리표를 단다는 자체가 억울한 부분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지 아니할 방법이 있어 금전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도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제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으니 고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 꿈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그냥 있겠는데 제 꿈이 공무원이라 인생이 걸린문제이니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 드릴게요. <질의>1.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되더라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 불기소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게 할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얼떨결에 고소인이 된    여자애도 불기소 처분도 안 받게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담당형사에게 말했고 사실,   강간이 아닌데 한 쪽 말만 듣고 여자애에게 고소장을 쓰게 한 담당형사의 판단이 성급했다고   생각되는데 청문감사실이든 어디든 민원을 넣어 입건 처리 된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2. 무혐의로 불기소되어 수사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다면 이럴 때 헌법소원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기소라는 꼬리표와 수사기록 자체를 즉시 삭제해 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일단 입건처리된 사건을 무효할 수는 없겠습니다. 2. 가령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취소   청구 헌법소원을 제기할 실익이 있지만 귀 사안의 경우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이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