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판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대표로 참석하여 회의 중에 회장이 어떤 내용을 표결하려고 할 때 표결할 내용을 말로만 하지 말고 칠판에 적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회장이 평소에 나에게 불만이 있었던지 구두로 말을 할 때 잘 듣지않고 왜 적어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회의를 사사건건 방해하면 회의장에서 퇴장을 시키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표결내용을 칠판에 적어 달라는 내용이 회의를 방해햐는 것이 아닌데 거짓으로 회의를 방해 한다면서 회의하려고 온 사람에게 비방을 하기 위해서 퇴장을 시킨다고 하니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내용과 아무 관계도 없는 전 회장이 마을 금고로부터 받은 돈 200만 원에 대해(제가 그 당시 감사역을 맡고 있었는데) 나를 부정과 관련이 있는 듯이 퇴장시킨다는 말 과 함께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없이 동대표인 공인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언어폭력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동대표를 선출한 입주민들을 무시하는 결과이기도 하며 앞으로 다른 동대표들의 활발한 토의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동대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질과 인격이 결여된 사람이 우리 아파트의 회장이라는 것이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명예훼손을 당하였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할 생각인데 이 경우 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녹음자료는 없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증인은 확보 가능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표결내용을 칠판에 적어달라고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회장이 구두로 말할 때는 잘 듣지 않고 왜 적어달라고 하느냐? 회의를 사사건건 방해하면 회의장에서 퇴장을 시킨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건 회장이 전임 회장이 받은 돈에 대해서 귀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명백하게 귀하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공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조합의 긴급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아 조합장직을 사임한 피해자가 그 후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피고인 등의 음모로 조합장직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대의원들을 선동하여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새조합장이 되어 사회를 보던 피고인이 그 회의진행의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조처로서 이사회의 불신임결의 과정에 대한 진상보고를 하면서 피해자는 긴급 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쫓겨나간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발언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