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가처분결정문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33867, 33873, 34001 번호에 이은 4번째 질문드립니다 1월말일까지 잔금유효기간을 연장해주었지만 아무연락이 없어 2월2일자로 토지매매 계약은 해지가 되었으며 계약금은 몰수하고 중도금은 돌려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면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다리허가증의 원본 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그후 2~3일후쯤 그냥 계약대로 잔금1억원을 준다면서 그냥 계약대로 하자 고 연락이 왔습니다정말 황당하더군요 첨에는 개인하천부지가 쓸모없는 땅 인데 팔았다면서 트집을 잡더니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 을것 같으니까 계약대로 1억만 받으라고 합니다.그러더니 나중에는 계약금 과 중도금도 빚을내서 한거라서 이자 내는데 너무 힘들고 자기는 잔금 줄 돈 이 없으니 우리보고 제3자한테 팔아서 자기한테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다리 놓은값까지 다합해서 9,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황당;; 그리고 다리 허가증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계약은 내용증명을 보낸대로 해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근데 이사람이 우리 토지를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법원에서 가처분 결정문이라는 것이 와서 제3자에게 팔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사건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 2004카간**** 주문 : 채무자는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피보전 권리내용 : 2003년 9월 18일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이유 : 이 사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음으로 담보로 공탁 보증보험을 제출 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위의 내용으로 가처분 결정문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보낸걸로 계약은 해지가 된다고 하여 제3자에게 팔려 고 했는데 그사람이 가처분 신청을 해놓아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우리쪽은 아무피해가 없는건지요?우리가 잘못이 없는게 맞죠?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판결이 있게 되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군요.그나마 상대가 꼬리는 내렸군요.어쨌거나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따라서 상대가 지금에 와서 잔금을 주도라도 계약은 이미소멸했고, 상담자 분이 받은 돈 중 계약금은 제외하고중도금만 반환하여 주면 돕니다.가처분 결정이 되었으면 가처분 이의를 하면 됩니다.가처분 이의를 할 때는 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첨부하면될 것입니다. 잘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