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2008년 3월20일 00시10 경 2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차량과 차량라이트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저는 음주운전(형중농도 :0.186 채혈) 중이었고 피해자는 음주를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먼저 뒤쪽에서 쌍라이트를 두번 올렸습니다 그 후 피해자 차량이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 제가 추월하여 똑 같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차량도 제 차량을 추월하여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브레이크를 밟앗습니다.마지막으로 제가 추월을 시도할려고 할때 피해자 차량이 추월을 시도 중이던 제차량을 사선으로 가로 막음과 동시에 4명이 차량에서 내려 잡아하는 소리와 함께 급브레이크를 잡고 멈추어(2~5m 거리) 있던 제 차량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강제로 제차문을 열려고 하였고 창문과 차문을 손으로 가격하였습니다.저는 동료가 내릴려고 하는 것을 말리고 피해자 차량 옆으로 천천히 출발하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본네트 앞쪽에도 그쪽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급출발을 하지 않았음)그 뒤 피해자 차량이 곧바로 1~2분정도 쫓아왔고 회사 숙소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일행과 만났습니다(상대방숙소도 동일장소) 약간의 실갱이가 있었고 얼마있지 않아 지구대로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곳에서 피해자(운전자)가 제차문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넘어졌다고 합니다.진단은 2주 나왔고 피해자가 고소하여 일주일전에 형사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서내용은(위 서술한 내용)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폭력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피해자와는 민사합의를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240만원 정도에 보험회사에서 합을를 보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문제는 형사합의인데 피해자쪽에서 처음에 60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뒤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는 70만원에서 100만원사이에 합의를 보려 하는데 사실상 포기 상태입니다.위사건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첫째: 합의를 보지 않으면 많이 불리한지요?둘째: 공탁이라는 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셋째: 벌금이나 처벌은 얼마나 받나요?넷째 : 1999년에 택시 기사와의 요금문제로 벌금 50만원 2006년 5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40만원 처벌을 받은적 있습니다 가중처벌을 받나요?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귀하는 피해자측과 치료비 등 240만원의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1.가능하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2.그러나 도저히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귀하는 법원에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3.동일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불리하지만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