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종료후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저는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1년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지난 2월에 종료하였습니다.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제가 받고 싶었던 학원 내부에 제가 많은 비용을 들여 꾸민 인테리어비용(일명 권리금)은 받지 못했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원상복구를 주인이 요구했습니다.저는 인테리어 해놓은 것이 너무 아까워서 주인에게 대신 원상복구 비용 \1,500,000원을 지불하며 본 계약과 관려된 모든 권리/의무가 종료된다는각서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저는 현재 전 상가 근처에 조금 더 큰 규모의 학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지금부터 근처 부동산에서 저를 찾아와 시설비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고자 한다며 권리금을 3백만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다른 부동산도 연계되어있어 각각 1백만원씩 받고 저에게 1백만원을 보상차원에서 준다고 하네요.사실 계약종료가 되어 부동산에서 저를 찾아와 이런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손해보고 간 것도 알고 근처에서 또 학원을 하고 있으니 배려해주는 차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처음에는 반갑기도 하고 주인하고 계약이 종료된 상태인데 상가주인에게 상황설명을 해야하지 않냐고 반문하니, 부동산 사람 왈, 주인도 내역을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하고 받아도 된다고 하네요.제가 받을 권리금인데 부동산에서 저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것도 조금 괘씸하구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만약 제가 권리금 안받겠다고 하면, 부동산에서는 전 임차인이 빠진 상태에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 생각에는 전혀 권리가 없을것 같은데요 2.만약 부동산측에서 저 몰래 권리금을 수령한다면,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3.제가 1백만원을 받는다면(3/22 임대차계약한다고 했고 잔금때 저에게 1백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지요?각서에다가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한다고 적었거든요 계약이 종료하는 것이지, 권리금이 소멸한다는 의미는 아닌가요?4.권리금을 받을 때는 새로운 임차인과 대면해서 실제 권리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5.제가 권리금을 더 받을 수 있지는 않은가요?변호사님, 제가 속 편하게 1백만원 받고 끝내는게 나을까요?제가 경험이 없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조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콤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상가건물과 같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는 권리금이란 임차목적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임차인과 전차인간에 거래되는 것이 보통 입니다.그러나 임대차가 약정기간의 도래 전에 종료되었다든가 또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위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특약하였다든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2.선고 2000다 26326 판결)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임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인과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는 비용으로 금1,500,000원을 지급하면서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종료 된다”는 각서를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새삼스럽게 임대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로부터 권리금을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귀하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에 묵인 또는 동의를 한다면 권리금을 수령할 수는 있겠습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