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에 날인된 인장이 은행에 등록된 인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토지 매매 거래를 함에 있어 토지 대금으로 당좌수표를 수령받은후 이전에 관련한 제반 서류를 넘겨 주었읍니다.상대방은 토지의 이전등의 절차를 마친후에 저에게 당좌수표에 날인된 인장이 당좌거래 은행에 신고된 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이 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당좌 수표로 교환해 가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자 결재일자의 조정(날짜를 한참 뒤로,금액도 감액 조정) 등의 요구를 해와 이를 거절하고,지급은행에 찾아가,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한지를 물었으나,은행도 수표에 날인된 인장이 은행에 등록된 인장과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토지 매수자의 의도는 대금을 감액 받고자 하는 의도인듯 하지만 저로서는 그에 응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물론 제가 상대를믿고 설마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인장의 확인서류등을 챙겨보지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토지의 이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너무나 억울합니다.답변좀 빨리 해주시면 감사 하겟읍니다.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싸이트 이용하고 있읍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질문내용의 요지는,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은행도 당좌수표로 받았는데, 그후 지급기일에 금융기관은 은행에 등록된 인장과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경우 매도인이 당좌수표의 발행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당좌수표와 관련된 사건을 해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당좌수표를 직접 보고, 지급기일, 발행인, 발행인의 날인, 배서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당좌수표의 위조 및 변조 또는 사기와 관련이 있을 경우 귀하는 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고, 민사상 수표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대방이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당좌수표에 날인된 인장이 당좌거래 은행에 신고된 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당좌수표로 교환해 가라는 연락을 귀하에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연 발행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물론 수표에 날인된 인장과 은행에 신고한 인장의 대조하여 상대방의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고, 귀하가 찾아가자 지급기일을 미루고, 금액을 감액하여 달라고 한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지만 이건 매매와 관련해서는 통상 형사가 아닌 민사청구로 해결되기도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귀하가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였는지 궁금합니다(어떤 내용인지). 만약 대금의 지급기일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위 당좌수표와 동일한 금액, 지급기일로 된 새로운 당좌를 받을 수 있고, 지급기일을 넘긴 상태라면 귀하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설명을 촉구하고, 계약을 즉시 이행하라고(계약한 돈을 지급하라고) 독촉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귀하가 민사상으로 청구함에 있어서도 계약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잔금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면 귀하는 이건 토지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는 형사가 아닌 민사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내용 만으로는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는 이건 사실관계를 소상히 알고 난 다음에야 가능한 것이므로 귀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조속히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