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를 칼로 찌른 범인이 항소를 거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저희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새벽 2시경 가해자가 칼로 8군데를 죽일 작정으로 찔러서 그나마 딸내미가 경찰과 119에 실려가서 큰 상처는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경찰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도 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해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공탁금이라고 정말 적은 돈을 걸어서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점은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 마디조차 한 적이 없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저를 보고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을 감안해서 구형 5년이었는데 형량이 10개월로 1/5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에게 물어봐도 정말 적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해자가 10개월 나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상태에서 가해자가 항소하는 것과, 검사님께서 항소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사님께서 항소를 하게끔 제가 뭐 할 방안은 없는 건가요?그리고 최근에는 가해자쪽에서 항소를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제가 대처할 방안은 없는 건지요? 다시 가해자가 항소한다면 변호사 산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저도 변호사를 사야 할까요? 저는 피해자라 검사님만 계시면 되는 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구형 5년에 제가 평생 잊지못할 악몽으로 남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겨우 10개월 뿐이라니 정말 도무지 억울하고 분해서 잠조차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딴사람에게 공개되는 건가요?모든게 너무나 불안해서요.-----------------------------------------------------------------------위 내용으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항소심이 오늘 끝났습니다. 항소부에 전화를 걸어 결과를 물어보니 이번에는 또 집행유예 2년이라더군요.검사도 같이 쌍방 항소를 하였는데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아무리 피고인이 건강상태(뇌종양-중하지는 않습니다)가 좋지 않다고 해서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날 수 있는 겁니까?피고측 변호인이 법무법인 명문쪽 예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를 했다고 해서 변호사의 힘인지?이럴 경우엔 저희쪽에서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이미 종국이 된 상태인데, 상소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방안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전에 위내용으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그 피고인이 지금 집행유예 2년에 있습니다.피해자인 저희는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주지에서 이사를 하여 딴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으로 아이들 정신적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전에 살던 집 열쇠 넣는 구멍을 뭐로 팠는지 열려고 망가트려 놓은 사람도 그 피고인인 듯 싶습니다. 열쇠수리공분이 도둑놈 짓인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며 아이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이 시점에도 집주위를 맴돌며 은근한 협박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벌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경찰에 연락하여 조치하는 방법도 있는지, 아니면 다른 조치할 방법이 있을지?부탁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어떠한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약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를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유)귀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위 피고인이 귀하 집주변에서 위협을 가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의 조력을 받거나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