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등기가 아직 나지 않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를 마쳤습니다.이후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려 고 제시하자 담당직원은 미등기아파트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찍어줄수 없 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미등기 아파트일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또한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미등기건물이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위 주택에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귀하에게 임대하는 사람이 실제소유자(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건물소유자로 확인된 신축자)이거나 그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3. 한편 귀하의 경우 동사무소 공무원이 단지 미등기 아파트라고 하여 확정일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