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설명회의 중요 내용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나요? 저는 가맹본부에 2010.9.30일자로 가맹계악 해지를 통고하였고 이제 가맹계약 내용의 해석방향에따라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저는 2004년 1월 모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사업설명회에참석하고 사업내용이 마음에 들어 가맹한 사람입니다. 그 때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사업설명 자료에는 획기적인 내용이 여럿 있었는데,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원 방안으로서“최저물량 지원제가기재되어 있었고, 이어 가맹점 영업손익표에도 매출액 본사 지원년 1억여 원(월 10건 기준) 등이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이용한 사업설명도 같은 내용이었구요. 계약서 작성현장에서 담당이사도 2년간 최저 물량을 보장한다고 하였고요. 이런 것들을 철석같이 믿고 다른동 업종 가맹본부 가맹금의 10여배나 되는 기천만 원의 거액을 들여 가맹했던 것입니다. 물론 가맹계약서와 그 당시 사업설명회의 자료를 현재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살펴보니 15페이지나 되는 가맹계약서에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더군요. 갑은 년간 ( )건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 )속이 기재되지 않은 채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지요. 저는 몇 년간을 가맹본부와 그럭저럭 지내왔습니다만, 근래 몇 년 사이 가맹점들에게 터무니 없이 부당한 행위를 거듭하여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살펴보았더니 실제로지원이 이행된 것은 약속된 240건(월10건 X 24개월)의 1/4정도에 불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질의>1. 사업설명회의 핵심사항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계약하였으므로, 실제 가맹계약서에는 미 반영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광고내용은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는 2007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것   이 저의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2.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약속을 지켰다면 제가 거둘 수 있었던 과거의 이익분   을(지금은 손실분)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설명자료의 내용대로 계산하면, 손실분 액수가 약 3,000만 원정도입니다.
1. 사업설명회의 중요내용이 계약내용으로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사업설명회의 중요내용이 계약내용으로 삽입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손실분 역시 손해배상청구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