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문의 드립니다. 제가 몇 일전에..인터넷으로 중고 차량용 TV와 DVD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구매자와 통화후 구매자가 총 13만원 중 8만원을 선입금하고 물건을 받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다고 해서 물건을 보냈습니다.물건 도착 확인 후 구매자는 10월3일 오전 중으로 입금해준다고 하고 전화를 안받고 전화를 꺼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구매자지역이 충남지역이라 5만원을 받으러 서울에서 충남까지 가기가 힘든데요..계속 입금을 지연시키며 전화를 안받고 전화기를 꺼버리는데 8만원을 돌려주면 (돌려줄 때 통보를 해야 하나여? 아님 그냥 돌려줘도 되나여?)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여? 아님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하나여?정신적 피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여?만약 소송을 한다면 소송중 구매자가 입금을하면 소송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있나여?문자로 연락해서 문자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선입금 8만원 물건 도착 후 5만원 입금해준다고)또 만약에 구매자가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차량장착비 6만원)재 장착비를 받을 수 있나여?또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여?정신적 피해까지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나여?현재 13만원중 8만원만 선입금 받은 상태입니다..문자내용은 모두 저장중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 구매자가 물품대금 잔금 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구매자를 상대로 5만원을 받기 위하여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소송실익이 없으므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위 구매자를 상대로 물품잔금청구를 하는 경우 원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