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성공보수 안녕하십니까?상속문제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성공보수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1.상황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어머님이 상속에 적극적이지 않고 재산목록을 공개하 시길 꺼려서 상속인의 자격으로 선친의 상속재산을 관계기관에 알아보니 이 미 상당부분이 11년전에 막내인 남동생 (당시 14세)과 어머님 앞으로 증여 가 되어있었습니다.평소에 어머님은 남동생만 편애하시고 저희 딸들(1남6녀)은 나몰라라 하던 편이어서 분한 마음에 변호사에게 특별수익에 대해 상의하니 특별수익이 인 정된다면서 어머니와 남동생은 상속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며 선임료 1,000만 원에 성공보수를 조정시 1.5% 재판시 3%로 약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하였습니다.그후 답변서에 어머니가 법정지분대로 나눠주겠다라는 답변이 왔으나 변호 사가 어머니와 남동생을 충분히 제외시켜 주겠다기에 법정지분보다 약간 높 은 가액에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상속세 제외 73억중 저희 50억 어머니측 23억) 그후 변호사에게 연락이 오기를 어머니 측에서 3억을 더 요구한다 기에 저희 는 합의를 원하였으나 변호사가 저쪽 변호사가 태도가 불쾌하여 먼저 연락 하기 싫다 연락이 오면 전하겠다 며 3억 주면 또 요구 할 것이고 어차피 재 판으로 가면 이기니 재판으로 가자기에 저희도 그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최 대한 합의를 하여 주기를 변호사에게 요구하고 기다렸지만 조정에 실패하였 습니다.- 변호사에게 합의 의사전달 이에 며칠후 어머님이 기여분 소송을 하셨기에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이건 별개의 사건이니 수임료 2,500만원에 성공보수로 우리 다섯명이 모두 받는 금액에 상속세를 포함한 총 금액의 10%를 달라 기에 저희는 더이상 맞서싸 우기가 싫어 친척분의 중재로 단순히 법정분만 받기로하고 (어머님과 남동 생을 포함시켜서) 또 그상속분에서 공동지출 분( 장학재단 설립기금등)은 제 외키로 하고 변호사 입회하에 임의조정으로 종결하였습니다.그리고 임의조정한 결정문의 마무리에 대한 의뢰를 권유하며 수임료로 1,500 만원을 요구하기에 의뢰를 회피하였습니다.2.상속가액은 약 100억원이고 상속세는 27억가량입니다.3.저희 소송인(딸 5명)은 법정지분 ( 2/17 ) 8억6천에서 6천을 각각 공제하 고 40억으로 임의조정하였습니다.4.소송의 목적은 어머니와 남동생을 제외한 즉 2/17 의 지분이 아니라 1/6 이었습니다.5.변호사의 주장은 우리가 합의한 상속분이 40억이지만 부동산은 공시지가 의 140%산정하고(약정은 했음) 또 상속세분도 승소 가액에 포함시키고 더구 나 상속세로 물납키로한 부동산마저 공시지가의 140%를 적용시켜 승소액 을 73억으로 산정 하여 1억1천만원을 요구합니다.게다가 수임료 1,000만원 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선납햇으나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지 않고 잇습니다.6.상속세납부금액과 물납분 마저 공시지가산정하여 가액으로 하는것은 심 하다 했더니 재판으로 가려 햇는데 재판보다 싸다 며 계속 주장합니다.7.오늘 상대 변호사를 만나 결정문에의한 분배절차를 마치니 상대변호사 가 애당초 나는 합의를 원했다며 우리측 변호사가 저희에게 전달했던 말과는 상반된 말을 하더군요 문의사항 1.이경우 승소로 보아야 합니까?저희는 당연히 법정 상속액은 소송이 없어도 받는 것이고 또 애당초 소송목 적 ( 1/6 의 지분)에 미달 했으니 승소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합의 를 했지만.2.이경우 승소라면 국가에 납부한 세액및 물납부동산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전체금액에 포함 됩니까?3.승소라면 타당한 성공보수 지급액은 얼마 정도 인지요.4.2000년 개정된 변호사 법에는 보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던데 그러면 변협에세 제정한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폐기되 어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평소에 아들만 위하고 모든 것에 소외된 딸들의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서 소 송을 했었지만 그래도 소송이후 법정상속분은 주시겠다기에 더이상 가족간에 상처를 남기기 싫어서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 합의하였습니다.저희가 우리변호사의 요구가 타당한지 갈피가 서지않아 그러니 어떻게 대처 해야 할 지를 알려주십시오.(아직 보수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임) 감사합니다.
1. 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착수금과 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성공보수금으로 나뉘어 있으며, 사건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수임료에 대한 약정은 그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2. 귀하께서 소송을 의뢰한 사건이 어떤 것이며, 그에따라 변호사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가 없으므로 귀하께서 변호사에게 지급한(또는 지급해야 할) 보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율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본인이 답변을 드리기엘 적절하지 않은 내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아울러 귀하께서 의뢰하신 사건이 판결이 아닌 임의조정으로 종결이 되었을 경우 귀하께서 당초 의뢰할 당시의 결과에 따라 승소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승소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니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