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부당하게 피고소인을 기소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잡는 방법 무고를 당해 정식재판을 통해 일부 무죄로 확정된 후 일부 무죄 부분만을 다시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을 기소하지 않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 무고혐의 없다고만 하고, 피고소인은 들은 것을본 것처럼 수 차례 민, 형사에서 모해 위증을 하지만 재정신청 마저 안되고요. 재심을 하니 피고소인이 기소되면 다시 하라는 결정만 오고 왜 이렇게 힘든지 주임검사는 고소인인 저에게 국적을 바꾸라고 하고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아 현재 사위원회가 있다면 특임(?)검사에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지난 10년의 시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가요? 연수원 17기 검사의 악행과 압력을 바로 못잡는 대한민국인가요? 수능에라도 출제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기소여부는 검사의 독점적인 권한이므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