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에 관한 건 지금 저희집 지하에는 보증금 1000에 월 25만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은 2000년 11월 4일 부터 2002년 11월 4일까지입니다.그 세입자 가 이사하고 첫달부터 방세를 내지않아 2개월이 지난뒤 재촉해보았지만 준 다 준다 하는 말뿐이었습니다.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가 날라오더군 요.세입자에게 가서 어찌된 영문이냐고 물어보니 임대인에게 우선권이 있으 미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그리고 지금 해결 중이다.조만간 해결하겠다고 말 하더군요.물론 차임 지급은 없었구요.약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 한장의 각서를 가지고 오더니 자신이 해결 봤다고 했습니다.그 각서의 내용은 채무자는 저희집에서 이사간다는 조건으 로 보증금을 반환받고 그 반환받은 보증금은 밀린 차임을 제외한 850만원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리고 세입자는 저희에게 밀린 월세를 다 지급할테니 자신의 딸이름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저희는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결국 설득되어 2 년 재계약하지 않고 남은 기간을 다시 딸의 이름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 니다.저희가 법에 무지해서 그때는 가압류 취소통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 고 있었습니다.2년간의 임대기간동안 차임이 2개월 연체는 물론 한번도 재 날자에 차임을 낸 적이 없어 우리는 2년만 참자.2년만 을 되&#45488;이며 오늘까 지 왔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나기 한달 반 전에 방을 &#48820;주십사 얘기 하고 법원 에 가보니 가압류는 취소 통지를 받아야 소멸된다고 하더군요.그리고 그통 지를 받고 돈을 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개인적인 합의서로는 소용이 없다 고 참 걱정이 태산 같더군요.다시 임차인에게 그 사정을 말하고 취소 통지서 발송을 부탁했더니 거절하 더군요.자기들끼리 합의했고 그후로 2년간 아무일이 없었는데 뭐가 문제냐 는 거죠.그리고 그런 제의를 하면 본인들 이사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이사갈 때 다시 돈을 받으러 온다는 거죠.그리고 딸의 이름으로 재계약한거니까 본 인들은 전액을 받아가야되고 주장하더군요.그리고 그 세입자는 다시 2년을 재계약해서 혹 그 2년 동안 다시 그 채권자가 나타나면 자신이 처리해 준다 고 하는데, 저희는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저희는 다루기가 힘들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또한 세입자의 말로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그 계약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하는데 그 세입자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 인지 알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저희들의 대응 방안을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큰 실수를 하셨군요.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계약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채권자보다 집주인의 임차료 상계권리가 우선하는 것 맞습니다만 가압류가 정식으로 해제되기전에는 계약기간이 지나도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가압류가 해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딸 명의로 재계약한 것이 큰 실수인데, 만일 가압류채권자가 나타나서 권리주장을 하면 귀하가 850만원은 물어야 할수도 있습니다.해결책은 종전계약서를 아직 가지고 있다면 딸명의로 재계약한 계약서를 회수하여 무효화하던지 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그간의 경위를 그대로 적고 딸명의의 계약서는 통정허위계약이므로 무효로 한다는 통지를 하여 종전계약을 부활시킨후 임차료 상계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만 내주어 내보내는 길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