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중입니다. 옆집 슈퍼에서 자기네 물품이 상한다면서 조취를 취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거의 10년을 넘게 어느 한 집의 지하실에서 조그만한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 2~3년전에 1층으로 슈퍼가 하나 들어왔는데요.요즘 그 슈퍼에서 저희 공장의 열 때문에 자기들의 물품들이 상한다며 조취를 취해 달라는 말을 합니다.사실, 저희 쪽에서 열이 나가는건지도 잘 모르겠고,그 열을 내리는 것을 저희 쪽에서 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이의(?)를 제기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이런 상황에오니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습니다.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그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악취·분진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데, 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지역의 환경과 소음 등에 관한 공법적 규제기준, 피침해자의 생활상황, 침해행위의 태양과 침해의 정도, 사회적 유용성, 가해자의 침해방지대책에 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04. 7.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10년 넘게 공장을 운영해오고 있었고, 2~3년전에 이사온 슈퍼라면 위 슈퍼 업주가 수인할 수 있는 의무가 있겠습니다. 상린관계 문제이니 만큼 이웃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