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련 질문입니다. 시골 마을에 모녀가 자신의 할아버지의 집이라고 찾아 들어왔습니다.그런데 그 집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아서 과거 살던곳의 주민일뿐 현재 지내고 있는 주민으로 볼 수 없다고 알고 들었습니다.과거 살았던 곳에서 동네 주민들과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해서 사촌오빠에 의해 강제로 &#51922;겨났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 갔던 엄마와 20대 후반의 딸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동네주민들에게 매일같이 싸움을 걸고 동네에 혼자 사는 부녀자나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집에 들어가 구걸행위를 하기도 했답니다. 말이 구걸행위이지 혼자 살거나 힘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전 동네 주민 한 사람과 말싸움 끝에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모욕을 주고 따귀를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는 경찰이 와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하고 합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다 상대방이 치료비 요구를 거절하자 상대방을 폭행했습니다. 상대방이 당한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있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가택침입 영상도 있습니다. 이런 증거 자료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사람을 폭행죄나 가택침입죄등으로 소송해서 구속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자인 엄마 또한 폭행을 조장하고 딸과 함께 동네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으로 정신병원에 감금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찰측에서는 워낙 동네에서 신고가 자주 들어와서 이제는 모녀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왔다가 상황만 보고 다시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은 소송비용이나 바쁜 농사일 때문에 소송을 꺼려하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고 근본적으로는 모녀를 마을에서 쫓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길고 장황한 글이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 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5조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정신병 질환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폭행하고 무단으로 타인의 가택을 침입하여 주민등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라면 가까운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위 사람을 정신병원에서 진단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