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경찰수사기록이 전과처럼 평생가나요 음주상태로 본영업장에 들어와 폭언과 욕설로 다른손님께 피해를주어 영업 방해로 신고하였더니 오히려 저를 폭행으로 고소 하였으며 저또한 맞고소를 하여 약식명령으로 쌍방 5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읍니다정말 황당한것이 제얼굴에 주먹질하기에 얼굴을 보호하기위해 손으로 가릴 때 손톱에 자신이 긁힌것을 폭행이라하던데 맞습니까 저는당시진단서도 있었으나 제출하지않아서 더 불이익을 당했는지요 형사도 목격자 진술 을 받겠다더니 안하더라고요 어쨌든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다들 번거롭고 스트레스만 받으니 벌금내고 말라는데 경찰수사기록이 전과처럼 평생남는다던데 저는 무죄로 기록되고 싶습니다.이경우 재판과정과 시간이 번거로운지, 무죄를 받을수 있겠는지,경찰기록 이 평생가는지, 살다가 비슷한경우가 생기면 불이익이나 상습적인것으로 오해되지않을지 걱정입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상태로 귀하의 영업장에 들어와 폭언과 욕설로 다른 손님께 피해를 주는 사유로 상대방을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귀하를 폭행으로 고소하여 각각 50만원씩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진술 내용으로 보면 억울한 점이 없지 않지만 상대방이 귀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귀하의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쌍방과실로 처리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제 귀하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니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설령 귀하가 재판과정에서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는 한 무죄의 판결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하는데, 벌금형의 전과에 대하여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에서는 기재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귀하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귀하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