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 및 기타에 저촉되는지요? 저는 2008년3월에 1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 회사는 무역회사로서 화학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하는 회사였고, 저는 임원으로서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하지만 그만두면서 그동안의 의리를 생각해서 사장에게 일부 거래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나와서 살 길이 막막하여 고민하다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만났던 외국의 수입 공급 업체를 접촉하였더니, 그만둔 저한테도 원료를 공급해 주기로 하였고, 기존의 영업 판매 거래처에서도 전 회사가 아닌 저희회사에서 구매하여 주기로 약속하여 약 2년간 원활히 거래가 유지 되어 상당한 실적을 만들었습니다.그로인해 이전 회사는 매출이 감소하였고, 급기야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만둘 때 동종업 취업 및 설립 금지 계약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래도 제가 법에 저촉되는지요?인간 도의상의 책임은 있겠지만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라고 정의되므로 귀하가 회사의 임원으로 알고 있는 영업활동 및 관리기술은 위 법률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것입니다.그런데, 전임직원이었던 사람들도 계약 등에 의하여 퇴사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을 경우에는이를 위반하고 부정한 이익 또는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 18조 제2항2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문제는 귀하가 퇴직후 위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회사와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인데,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또는 퇴직시 그와 같은 비밀준수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에 의한 비밀준수위반은 없는 것이 되며, 혹시 특별법 등에 별도의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귀하가 귀하 회사를 설립하여 공급처와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위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할 것입니다.왜냐하면 위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되려면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위반하여야하는데, 비밀준수계약 자체가 없다면 그 위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위 범죄에 해당되려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미 퇴직한지 2년이나 경과하였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위 범죄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직시 또는 퇴직후 일정기간동안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하여 누설을 금지하거나 경쟁기업에로의 전직금지, 경쟁적 창업행위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보유하거나 지득한 영업비밀을 확인하고 영업비밀준수에 대한 각서를 받는 것이 보통인데, 귀하의 경우는 아직 그에 관한 인식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그러한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