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구 2달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아이 낳기전부터 계속)으로 인해 친정으로 들어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혼모란 이름으로 딸 아이를 혼자 키워왔습니다.몇달 전 제 밑으로 출생신고를 했구요.남편은 연락두 끊어진 상태이며 지금껏 아이에 대한 양육비 한푼 받질 못했는데 얼마전 애 아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어느 여자와 잘 살고 있다구요(둘은 혼인 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했음) 수소문 끝에 만나게 되었구 6년간 자란 아일보며 애아빤 같이 잘 키우자 지난날을 용서해 달라며 애 하고정도 붙 인다고 자주 만나고 순서가 있으니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빠른 시일 시댁에 들어와 살고 혼인신고 하며 내년쯤에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도 하나 낳아달라 전 그렇게만 믿고 있었습니다.이전 여자와는 확실히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 통화가 되었습니다.2년반 동안 같이 살았구 얼마 전 헤어졌다 하더군요.제 애길 듣고 놀라 하더니 둘이 무슨 애기가 오갔는지 통화된 그날 저녁 바로 둘이 나와서 했던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하며 죽을 때까지 연락하지 말고 애하고 사라져 달라는 겁니다.비참하게 전 애원했지만 얘기 다 끝났다며 가버리더군요.만나던 여자가 모를 땐 알까봐 겁나서 헤어지고 저와 아이 데리고 살려 맘먹더니 이젠 그 여자가 모든 사실을 아니까 사라져 버리라고 누가 지금 내 심정을 알겠습니까.제가 아이를 데려다 키우라 집에 데려다 놓는다 했더니 집에 아무도 없을테니 밤새 기다려 보라 하며 법적으로 나한테 대응하려 알아보고 있답니다.심지어 혼인신고 되어있지 않는 걸 내세우며 발뺌이라도 한다고 합니다.나중 아이를 고아원이든 버리든 신경쓰지 말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데려가겠다 안 데려가겠다 확실한 답도 없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저보구 원하는게 뭐냐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구 마음대로 해라 몸으로 때우겠다는 둥 진짜 사람입니까?1. 제 경우에 따른 법적으로 할 때 모든 절차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아 이 호적은 제 성을 따라 제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부가 자를 인지해야 한다 하던데 그 절차는?    아버지 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여?   이 인간 쉽게 인지하지 않으려 할텐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여?2. 부의 재산은 현재 직장 생활을 하는 월급 정도와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 1대가 고작 입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과 함께 차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대비해 압류도 같이 할 수    있는지요?3. 아이를 부에게 보내고 난 후 지난 양육비 청구는 가능한가요?   보낸 후 혹시라도 아이를 보육기관으로 보내기라두 한다며 제가 다시 데려왔을 경우    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요?4. 서로 합의하에 (제가 키우는 경우로 할 때)양육비 지급정도의 약속을 받는다면 각서를    받아놓는 것이 나중에도 유리하겠지요.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요?   꼭 받아야겠지요법만 아니면 죽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최악의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양육비 돈 받는거 가지고는 가슴에 응어리가 지질 않습니다.   저한테 한 말 모두 사기죄 같은 건 성립이 안되는지요?   잠자리도 같이 했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죄 적용 안되나요?   모든 죄를 다 적합시켜 궁지로 몰고 싶습니다.   그 여자랑 살겠다고 아이가 걸림돌이 되니까 죽을때까지 나타나지 말라하고 죄 없는    아이가 불쌍하지만 그 인간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아이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자지정청구를 하고 아울   러 양육비 등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생부에 대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등의 청구는 인지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지는 생부가 호적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인지신고를 하면 그러한 신고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나, 만약 생부가 인지를 거부한다면 부의 자, 또는 귀하가 생부를 상대   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2. 위와같은 방법으로 양육자가 귀하로 지정이 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이 양육비의 지급을 거절한다든지 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다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3. 과거에 귀하가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과    사이에 출생한 자의 양육자로서 그 자신이 지정되는 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고, 그 이전까지는 자기 고유의 양육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므로, 이 부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의 경향으로 보아 청구     가 받아들여 질지는 의문입니다.(서울 고판 1989. 3. 13. 88르 1998)4. 서로 합의하에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각서를 받아 놓는 것이 물론 여러모로 유리   할 것입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 지급청구소송 등   을 하게 되는 경우 유용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