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이사로써 책임진 대출금 보증에서 빠질수 없을까요? 수고 하십니다. 저는 (주)A 에 법인등기이사(지분 24%소유)로 재직중 보증기금과 수출보험공사 및 기업은행에 연대보증인으로 잇다가 사직을 하면서 지분을 다른사람에게 매각하고 등재이사에서 빠졌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보증을 빼주기로하여 사직한것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넘도록 보증을 빼주지 안고있습니다.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7.27. 선고 2004다30675 판결)한편 대법원은 회사의 어음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10. 선고 2007다4691 판결)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사직할 때 회사에서 귀하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귀하는 우선 회사에 보증인의 교체에 대한 내용증명통지 형식의 의사표시를 하고, 향후에도 교체를 해주지 않아 귀하가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