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밀린 금원을 받기 위하여 형사건으로 진행함 안녕하세요. 법을 몰라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저 신청합니다 사건의 내용 본인이 면목동 소재의 건물의 점포를 본인이 임차하여 1998년도에서 2001년 7월까지 운영하다가 그 당시 밀리고 나온 임대료가 부가세 포함하여 월세 88만원으로36개월을 밀린 상태에서 그 당시 본인이 나오면서 권리금5천만원을 받고 나왔습니다. 물론 건물주에게 상의를 하고 추후에 벌어서 갚기로 하고 그 동네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다가 2003년도에 11월에 천안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아이들 미성년자만 있는 밤 9시 이후에 본인 찾고자 2005년도에 3-4차례에 걸쳐 찾아와서는 미성년자들만 있는 딸 17세, 아들 13세 이 아이들에게 너희 아빠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보라고 하는등 그러자 아이들은 그 아저씨 못오게 하라고 아이엄마에게서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그 건물주를 만나서 왜 미성년자들 상대로 밤에 찾아다니냐 라고 &#48071;고 그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화가 잠시 발신, 수신이 안되는 관계로 그 틈을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자주 고지하고 너희아빠 어디 갔냐 라는 등에 저는 봉화산역에 커피숍으르 불려가서 생전 돈 한푼 빌린 사실도 없는데 차용증 1천5백원(15,000,000) 구☆☆에서 구☆☆으로 고치게 하고 계를 들지도 않고 한금원을 현금 수령증으로 쓰라고 강요하여 본인은 이것은 전부 형사건인데 임대료 밀린 금원을 왜 이리 작성하라고 하냐고 하면서 저는 못 쓰겠다고 하니 그럼 본인의 아이엄마에게 받을 것이고 나를 찾아 본인도 없는 집으로 찾아 다닌다고 하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로 2008년도에 구☆☆에서 구☆☆으로 쓴 것을 구☆☆을 시켜 저를 사기와 약식명령을 받게 만들어 지금도 항소 중에 있습니다. 차용증과 현금수령증 등은 그 당시 같은 장소에서 작성한 것 현금수령증 삼천 칠백만원 이것에는 날짜가 2005년 3월18일자로 되었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엔 날짜가 없고 차용금도 한글로는 일천오백원으로 되었고 숫자로는 15,0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성년자들에게 밤에 찾아다니며 이런 서류를 작성케 만든 후 저를 사기라는 죄와 벌금 3백만원을 내게끔 만들어서 저는 도저히 분하고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런 돈 한푼 받은 적도 없는 구☆☆ 앞 차용증을 가지고 본인을 이리 사기로 몰아넣고 한 사람이 건물주입니다. 1998-2001년까지 장사하면서 업종변경을 3번을 해야했고 그래서 밀린 임대료인 것이고 그 당시 저의 형의 아파트도 3천5백이라는 전세금 5천만원 포함하여 태능에 현대아파트도 건물주에게 시세차익은 후에 돌려주기로 하고는 안돌려준 사람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아빠의 채무 즉 임대료 밀린 금원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3-4차례 찾아다니며 고지한 것은 미성년자들 상대로 불안감, 외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죄가 성립이 안되는지요?검찰에 제가 고소를 위 내용대로 건물주를 고소하였더니 각하 처리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기에 건물주를 소송사기로 또 다시 고소를 하였고 앞으로 무죄가 입증되면 무고사주죄,위증죄, 위증사주죄 등 건물주랑 많은 법정싸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민사건을아이들 상대로 고지하고 본인에게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잠시 통화가 안되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변호사님 위 사람이 해한 미성년자에게 돈 받을 것이 있다는 등으로 밤에 찾아다니고 법적인 조치도 아니 한다고 하여 회유와 강압에 의하여 써준 것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변호사님. 건물주의 행위는 정당한 것인지요? 미성년자 상대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본인은 의정부 지방업원에 공갈 협박,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각하처리로 나왔습니다. 제가 법을잘 모르다 보니 고소장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고를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법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이 법정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구☆☆과 건물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사가 구☆☆과 건물주에게 차용해준 사실을 물으니 횡설수설 하니까 그 당시 판사와 검사에게 호총을 맞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후 올해 전임판사가 바뀌는 바람에 벌금 1백원을 깍아주고는 똑같은 사기와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증거를 천안에서 일하고 숙식하였던 시절의 증거를 2010년 5월 6일부터 증거제시를 하였는데도 이런 약식명령을 받아서 다시 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주와 고소인, 또 다른 한 사람 즉 이 점포를 하게 만들어준 돈을 제가 1998년도에 비리고 본인의 차를 저당 잡혀서 2천5백으로 인수하게 해준 사람도 본인을 배반하고 위증을 한 김☆☆ 위 3사람의 행위를 도저히 용서가 안되고 분하여서 이리 법적 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변호사님 돈 한푼 빌린 금원 없습니다. 계돈 한번 넣은 적도 없구요. 단돈 천원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건물주가 강요와 협박으로 작성하게 한 후 이루어진 일입니다. 변호사님 바쁘신데 너무 억울하여 이리 고견을 듣고자저 합니다. 추후에 무죄의 판결이 나오면 저는 어차피 변화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으로 저의 억울함을 풀었으면 합니다.
귀하가 금전을 차용한 적도 없음에도 상대방의 강요에 의하여 각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외관상 귀하는채무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이건 재판에서 이건 각서가 채권자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건 각서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향후 귀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