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내의 스포츠 마사지실의 명도소송에 대해서 저는 04.10.에 찜질방 마사지실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을 주고 찜질 방 임대주와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건물주의 동의도 받았습니다.그런데 04.12.에 건물주로부터 마사지실에 대한 명도소송장이 왔습니다.그 이유는 임대주의 월세 미납(9개월치)에 따른 명도신청을 한 것이고 저는 전차인이므로 같이명도를 하라는 것입니다.저는 그동안 월세를 날짜에 맞추어서 임대주에게 납부를 하였고 계약당시에 건물주로부터 마사지실의 계약을 동의까지 받은 상태인데 임대주의 불성실한 거래관계로 건물주가 저에게 명도를 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대처할 방안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아울어 임대주는 재산은 없는 상태이고 건물주에게 부동산만 임대 후 인테리어나 목욕탕 및 찜질방 내부를 설치하였는데 혹시 찜질방의 인테리어를 가압류 할 수 는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디 저에게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 630조 1항).따라서 귀하가 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인 건물주의 동의를 얻었고, 귀하가 전대인(건물임대인)에게 그 동안 차임(월세 50만원)을 지급해 왔더라도 그 차임지급으로 건물주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또한, 전차인(귀하)의 전차권은 전대인의 임차권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만약 전대인의 임차권이 차임미지급(9개월치)을 이유로 해지되어 소멸된 경우(민법 제 640조에 의하면 차임연체액이 2기에 이른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전차인의 전차권 역시 소멸하고 맙니다.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서도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인 찜질방 마사지실에 대해 명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귀하는 전대인(귀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위 전대차계약에 의해 그 기간 동안 귀하가 찜질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음)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며, 그 채권을 근거로 전대인의 소유 재산(집기 등 유체동산 포함-다만 건물벽에 인테리어가 부착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가압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인테리어만 따로 분리해 처분하는 등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을지 의문임- 떼어내버리면 쓰레기가 될 것이고, 인수할 사람은 위 건물의 새로운 임차인 등이 될 것이나 매우 제한적일 것임)을 가압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