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의 주차장 사고 아는 후배가 제 차를 가지고 사고를 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ㅠ 큰 사고는 아니구요 후배는 21살 여자로 무면허입니다.넓은 공터에서 친구들과 후배들과 놀다가 운전 한번만 시켜달라고 계속 사정사정을 하고 또 하고 해서 안되는걸 알면서도 잠깐만 시켜보았습니다.그러다가 후진을 한다면서 제가 멈추라는 걸 무시하고 계속 후진하다가 공터 끝에 잔디밭이 있는 문턱으러 올라가게 되었구요 차는 뒷타이어 펑크와 함께 범퍼가 내려 앉았습니다.오늘 정비공장에 가서 알아&#48419;더니 범퍼 끼우는 곳이 망가져서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오더군요.이럴 경우 제가 그 후배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만약 그 후배가 수리비를 안 줄 경우 경찰에 신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무면허자에게 운전 시켰으니, 저도 약간 죄가 있겠죠?정리하면 질문 1.그 후배가 수리비를 지불해야겠죠?(기물파손죄?) 2.만약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그 후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c.f) 보험처리는 안 할 계획입니다.이 상황을 지켜본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정확하고 좋은 답변 부탁 드릴께요
안녕하세요.과실로 남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형사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인명피해가 없고 자동차만 손괴되었다면 경찰에 신고할 의무도 없고 도로가 아니고 공터였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물론 손괴된 자동차의 수리비는 당연히 후배가 물어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