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서 전화를 해지를 못하였는데 체납요금이 있다며 신용평가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어 문의 드립니다 		첨부터 설명드리자니 넘 길더래도 양해하시고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1996년도에 제가 결혼하고 남편대신 제 명의로 전화를 신청했습니다 		허나 남편과의 불화로 이듬해에 친정(포항)으로 가게&#46124;고 98년도쯤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전화는 해지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게 됐구요 		 헌데 2001년도에 2000년도 체납요금이 사십만원 가량이 제 앞으로 체납됐다며 신용평가에서 고지서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산 전화국으로 전화 해서 알아보니 제 전남편이 쓴것 같지도 않았고 	창원에서 전화 개설해서 사용했으나 체납지 주소는 마산시 오동동으로 되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자 분이 명의 도용으로 신고처리 해주겠다며 주민등록증 초본을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했었고 체납된 달에 주소지 추적해서 누가 사용했나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해서 일주일가량 전화로 알아보고 처리가 다 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산전화국에서 제가 요금 내지 않아도 된다 하였고 더이상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헌데 4년이 지난 지금 연락한통 서신한통 없다가 며칠전 신용평가에서 같은 고지서가 또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전화국으로 직접연락하고 해서 100번으로 전화해서 알아보니 제앞으로 체납된 금액은 없다며 마산전화국으로 다시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다시 마산전화국으로 해보니 주민번호 입력해서 조회해본후 첨엔 체납금액이 없다고 하다가 얘기가 진행되자 나중에 체납금액이 나온다면서 4년전 담당자가 누구냐고 그러더군요 넘 오래되서 모른다니까 그런것도 메모를 안하면 어떡하냐면서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고 일단 나중에 다시 연락 준다고 하더군요 연락이 없어서 제가다시하니 명의 도용담당자 분을 바꿔 준다고 하시며 하는 말이 제가 상식적으로 볼때 명의도용은 아닌것 같고 지금 전화 주시는 분이 요금을 내야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고 대답도 듣지않고 바로 명의도용담당자를 바꾸더니 설명을 첨부터 다시 하라고 하더군요 같은 설명을 하루에 4번이나 하게됐습니다 바꾼 그분 역시 명의도용이 해당이 되지않고 4년전 일은 처리가 안된거 같으니 새로 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요금을 제가 내야된다고 아니믄 그 당시 전화를 누가썼는지 제가 직접 알아내서 그 사람한테 돈 받으라고 그러더군요 제가 그럼 그때 일처리가 안됐음 즉시 연락을 왜 안주고 4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연락을 하냐 했더니 주소지 이전하면 찾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참고로 4년전 통화 이후 한번 이사한적 밖에 없고 그것도 2년이나 지나서 이사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찌됐든 4년전 일은 자기들도 모르니까 요금을 납부하라는 말만 하더군요 어이없지만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더 할말이 없어 끊고 나서 제가 4년전에 주민초본을 보낸사실이 기억나 서류를 찾을 수 없겠냐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첨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기가 담당자가 아닌데 왜 자꾸 자기 한테 따지냐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따지는게 아니고 예전에 보낸서류를 찾을 수 없냐구 물어볼려구 한거라니까 넘 오래되서찾을 수 없다고 하시던군요 물론 제가 해지하지 않고 오래 방치 해둬서 이런결과가 생긴거지만 4년전엔 주민초본까지 보내면서 일을 마무리 지은걸로 알고 있었고 그 때 담당자가 다 끝났다고 말씀도 하셨고 여태 서신한장 연락한통 없다가 4년이 지난 지금에야 처리 안됐다며 요금을 납부하라니요 담당자가 아니라는 말로 책임회피 하기에만 급급하고 제가 쓰지도 않은 요금을 제가 내야 하다니요 어떡해야 합니까 제 생각으론 체납당시 주소지가 전남편하고도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편과의 연락도 두절된지 4년도 넘었구요 사십몇만원의 요금이 나왔지만 제가 쓴게 아니기에 전 소송을 해서라도 요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경우는 어떡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요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 또는 3년에 해당합니다.일반 상인의 채권으로 보면 5년이고물건판매대금이나 물건 사용료와 같다고 보면 3년입니다.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므로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십시오그리고 전화국에 요금납부를 청구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위와같은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전화요금을 납부할 수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십시오일단 질문자께서 귀찮은 일이 생긴 것이지만전화요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