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기 건 입니다. 차용증은 있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저희 이모님께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1억원을 집주인에게 건네고집주인으로부터 집문서를 넘겨받았습니다.건네받은 집문서는 집주인 명의로 되어있고다만 1억원에 대해서 차용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집문서를 새로 만들어서 집을 팔고는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전화가 와서 한 3~4개월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중국으로 간다는 말도 있고 차용증서에 이자에 관한 내용을 없으나이모님이 이자를 한 두어번 받았다고 합니다.누군가가 이자를 받으면 고발할수 없다는 말을해 이모님은 속수무책인 상태입니다.변제기간은 훨씬 지난 상태입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상담 부탁드립니다.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전을 지급하고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도주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차용증을 받아두고 이자까지 지급받았다면 이는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