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의 양도와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약속어음의 양도방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당사가 납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는데(당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이 약속어음을 당사가 배서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제3자에게 넘겨줘도(양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배서하지 않고 교부해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배서를 하면 당사가 배서인의 책임을 져야하니까 당사로서는 배서를 하지 않고 그냥 제3자에게 넘겨주고 그 제3자가 알아서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2. 당사로부터 어음을 수령해간 제3자가 어음을 할인해주는 곳(은행 등)에서 당사의 배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하는데 당사가 배서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라도 있는 것인지요?..당사와 제3자가 서로 협의하여 위와 같이 배서없이 어음을 교부하고 제3자가 알아서 융통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음의 배서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배서이어야만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되는 것이며,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45 판결)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귀사가 남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배서해주지 않고 교부하였다면 양수인이 양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배서를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