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음주차량 주정차 사고 10월 14일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무보험에 음주에 차주도 아닌 사람이 주차 되어있는 차량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첫째로 충돌 낸 차량에는 사람이 타 있어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서 전치 9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두번째가 저희 어머니 차량인데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았구요. 폐차상태가 되어버렸는데 폐차를 안하고 수리를 할 시에 견적이 800만 원이 나왔구요. 세번째 차량은 경미한 접촉이였구요. 가해자(23세)와 합의를 보려는데 연락도 없고 핸드폰도 꺼놓고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아서 저희가 겨우겨우 어렵사리 연락을 취했는데 가해자 아버지쪽에서 250만 원에 자동차 렌트비까지 포함되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싫으면 배 째라는 식으로 벌금만 맞고 끝내겠다는 말만 하구요. 렌트비만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것도 합의금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면 저희 차는 수리도 못하고 완전 폐차에 드는 비용만 받는다는 꼴이 됩니다. 멀쩡한 차만 폐차시키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어이 없고 화만 납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어떻게 해야 수리비나 렌트비용 같은 걸 받을 수 있는지요? 소송을 해야 될 경우 민사, 형사인지 소송비용이나 절차 등 모르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도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무슨말인지요? 만약 합의를 볼 경우에 렌트비용이라던가 차량 수리비를 저희 쪽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자쪽에 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럴 경우 저희쪽에서 부담하였는데 합의가 안되서 못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형사 문제 : 귀하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 됩니다. 민사 문제 :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고, 그 전에 가압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차량수리비, 렌트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            면 될 것입니다. 다만, 수리비는 전액 승소할 것이고, 렌트비 부분은 일부만 승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584-5267 변호사 김명종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