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돈을 뜯어 가려는 집주인 2006년 10월 23일에 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그때 다니던 회사측에서 복비와 보증금을 계산하고 계약서를 가져갔습니다.1년 계약이구요.첫번째 월세 28만원을 회사측에서 지불하고 그 다음월급에서 28만원을 제하는 형식으로 월세를 지불했구요.선불로 항상 월세를 냈습니다.1년만기 후 재계약 문의를 하자 구두계약을 하자고 하셨습니다.그래서 다시 1년 연장이 &#46124;습니다.월세는 30만원이 되었습니다.2007년 10월23일입니다.2008년 10월 23일 계약이 만료되지만 이때쯤 이사를 결심하고 있어서 별다른 갱신을 하지않은 채 거주했습니다.2008년 11월말에서 12월 초사이 이사를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집세가 23일 기준이라서 12월 23일에 집을 나가겠다고요.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왔더니 저희가 아무 얘기를 하지않았기때문에 자동으로 1년 계약이 갱신된거라고 하시면서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입주자가 생기면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회사측에서 보증금을 낸거였기때문에 회사측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때까지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정대로 12월 23일에 이사를 했습니다.그리고 2009년 3월 5일 연락이 왔습니다.보증금에서 140만원을 제하고 돌려주겠다고요.저희는 확실히 선불 결제를 하고있었고, 회사에 전화해보니 2006년 명세서에 확실히 집세만큼의 돈이 제해져있는것을 확인했으나, 계약서에 후불 결제라고 명시되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달치 월세를 내지않고 나갔다고 하시더군요.그래서 90만원을 공제하고 부동산의 복비도 저희가 내야하는게 법이라고 하시면서 복비도 제했습니다.회사쪽에선 집계약 관련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퇴사를 하셔서 인계받은 분은 그당시 상황을 잘모르겠다고 하십니다.그냥 집주인이 물어보면 해당 월세 부분이 제해져있다는 부분은 증언해줄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선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하시네요.은행계좌를 확인해 달라고 하니 보증금은 남아있지만 집세부분은 전표처리를 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집주인에게 증거를 제시할수 있다고 하니, 2006년 기록을 찾아보고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시곤 현재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상태입니다.게다가 난방형태가 LPG였는데, 저희는 집주인이 아니기때문에 중단요청을 할수는 없고 가스회사측에 23일에 이사를 하니 그때까지의 비용을 계산해달라고 해서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2년동안 여름엔 거의 요금이 나오지않고 겨울에도 집에서 그냥 코트를 입고 지내서 3~4만원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지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나가고 2개월동안 보일러가 켜져있었다고 하네요.한달에 17만원씩 나와서 34만원이 나왔으니 그것도 저희더러 내라고 합니다.확실히 끄고 나온데다가 만약 키고 나왔다고 해도 외출형태로 항상 3~4만원밖에 안나오던 집에 어떻게 17만원이 나오냐고 했더니 1월이 추워서 요금이 많이 나올수밖에 없다고.방이 절절 끓던데 사용하는것에 따라 더나올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하는군요.그때 저희 집을 보러오시던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더니 저희가 집을 나가고 그집을 다시 방문했을때 집이 따뜻했던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그렇게 추운집은 처음봤다고요.열쇠가 2개여서 한개는 부동산에 주고 한개는 문을 잠군뒤 그 층 보일러실에 두고간다는 메모와 함께 보일러실에 두고갔습니다.집주인은 서울분이고 원룸은 경기도 용인이라서 직접전해드릴 수 없었거든요.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증언을 해주시니, 자기는 아무책임이 없지만 하도 그렇게 애걸복걸하니 불쌍해서 10만원은 돌려주겠다고 합니다.열쇠를 반납을 안했으니 들어와서 집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면서요.위에 명시된 부분중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주인에게 지불해야하는돈이 얼마인가요?(실제로는 140만원제하고 돌려받았기 때문에 제가 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 법적 책임이 없는 부분에서 제해진 부분이 있는데 돌려받지 못한다면 제가 어떤 경로나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1월까지 해지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님은 계약기간 만료 1월전까지 해지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되는데요.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는 종료합니다.사안의 경우, 님이 2008년 11월말에서 12월초에 해지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차는 2009년 2월말내지 3월초에 해지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월세는 약3개월분 90만원정도가 될 것입니다.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세입자가 들어온 것이라면 복비는 기존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즈음에 입주를 하였다면,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입주시켜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마땅합니다. 사안의 경우에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지만, 3월경에 세입자가 입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님이 복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가스비는 가스회사에 문의하셔서 실제 청구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확인결과 실제로 월17만원정도가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님이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위 내용들을 고려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다시 산출하시어 임대인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임대인이 더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데, 임의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