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 어제 민효린씨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에 대해서 문의했던 손민영이라고 합니다.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요.현제 그쪽에서는 합의금은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2000만원을 지불하지않을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2000만원을 납부할 돈이없기때문에 소송으로 가게되서 제가  민효린씨를 해당 성형외과 영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를 든것 뿐이다 라는 취지를 잘설명한다면 무죄로 성립이 될수있는것인가요..아니면 합의금 2000만원이 넘는 더 큰금액을 벌금으로 재판받을수도 있는건가요??ㅠㅠ저 내용을 병원이 아닌 직접포스팅한 저에게 책임이 있기때문에 제가 해결해야하는데...제가 정말 돈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합의금으로 해결을 할수없을때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ㅠ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1. 네 퍼블리시티권은 법률에 규정이 없고, 아직 재판례도 많이 나오지 않아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확답은 드리지 못하는 사정이나, 소송에 있어 피고로 되시더라도 제가 설명드린 취지로 답변 하시면 승소하실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굳이 %로 따지자면, 절반정도로 보시면 됩니다.2. 상대방이 2000만원으로 소를 제기해 올지 아니면 더 높은 금액으로 소를 제기해 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이 소송제기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용될수는 없습니다.3. 제가 볼때는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시더라도, 2000만원 보다는 금액이 적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