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어 명도를 요구하는 임대차 상가의 권리금 청구 2005년 1월부터 반찬가게를 하다 최종계약서는 2010년 10월5일에 다시 작성하여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0, 권리금 2,500, 월 150만원에 1층은 저희 반찬가게고 2층은 고기집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을 이 고기집에 파려고 계약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2010년 계약 당시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3개월 내로 가게를 빼라는 단서를 계약 후 몇일 있다 달았습니다. 고기집서 그 전부터 저희를 나가게 할려고 코치를 했더군요. 권리금을 받고 싶은데 고기집의 농간으로 전혀 받을 수 없다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계약자체가 부당하다면 저희가 법적으로 나갔을 때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것과 비용과 시간을 알고 싶네요.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상가건물 임대차를 재계약하면서 특약으로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3개월내로 가게를 빼라는 약정을 한 경우 위 특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이 건 상가건물이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어 명도를 요구할 경우 3개월의 유효기간 후에는 이 건 임차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의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시 위 권리금보장 약정이 없는 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임대인측과 원만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