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장제출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안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1억원 청구 채권의 보전 내용으로 6월말 소장을 서울 가정 법원에 제출했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PC방 보증금 4천만원(월세180만원)에 대해 가압류된 상태이며 손해배상 1억원 내용이 서로 합의가 안되면 9월에 재판해야합니다.채권자(이00)와 채무자는 2002.5.11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채권자는 한직장에서 15년째 근무중이며 채무자는 카드사에 다녔었고, 현재는 PC방(1년4개월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PC방 운영에는 신경쓰지 않고 리니지 게임에만 빠져 매출 손해만 보고, 경제 개념이 없어 낭비가 심하고 채권자에게 돈만 요구하였고 항상 거짓말만 일삼고 여자관계(가장 결정적 이유)까지 있는 채무자와는 더이상 살수가 없어서 이혼하고자 합니다.5월초 채권자 신용카드로 채무자가 귀걸이를 구입한 것이 문제였는데 처음에는 돌잔치때 돌반지 산거라고 속이다가 채무자의 목걸이를 샀다가 버렸다고 우기다가 끝내는 여자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주려고 귀걸이를 산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럴수도 있다고 나왔습니다.그리고 채권자에게는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전혀 챙기지 않은 뻔뻔한 채무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채무자로 인해 발생된 부채가 많아서 모두 받아내고 이혼하고 싶은데 채무자 재산은 PC방 하나여서 힘든 상황입니다.결혼후 2년째 드러난 채무자의 부채 2,500만원을 능력없는 채무자를 대신해 어쩔수없이 채권자의 명의로 외환은행 대출받아 채무자의 부채를 갚아주었고,PC방 개업시 2,600만원을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았고, 카드사에 다녔던 채무자의 수입이 거의 없어 채권자의 직장 동료에게 빌려다 쓴돈이 5천만원에 이르고 그외에 채무자로 인해 발생된 부채가 5천만원이 더있는데 이모두 채무자는 인정했고 총1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PC방 처분하면 갚아 주겠다는 서약(부채 금액 상환 약속 친필,주민번호,싸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PC방 시작할때 1억 8천 들었는데 매매가가 1억도 안될것이 예상되자 채무자 집안에서는 채권자의 부채를 갚아주기 위해 절대 손해보고 팔수 없다고 나왔고,먼저 모든 짐을 싸들고 나간 채권자를 지적하면서 채무자의 모로부터 PC방을 팔면 가만 안두겠다는 협박전화까지 받았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PC방 처분에는 합의했으나 분할 내용이 채무자 6: 채권자 4 로 우기고 있습니다. * PC방 9천만원 매매될 경우: 밀린 월세 및 물품대금등 3,500만원을 제해야 되고,채무자가 현재 신용 불량이라 서 풀어야 채권자의 부채를 앞으로 갚아 줄수 있다는 명목으로 1,500만원 나머지 4,000만원만 채권자한테 줄수 있다고 나옵니다.참고로, PC방 OPEN할때 들어갔던 비용은 채무자측 8천만원(6,000만원-채무자모 아파트 담보대출+2,000만원-채무자형제지원) 채권자측에서 1억원이 나왔습니다.이혼을 결정하게된 5월부터 현재(4개월 경과)까지 PC방 매출 순이익 1,200만원은 고스란히 채무자한테 가고 있어 정말 억울합니다. * PC방 일일 매출은 40만원이상이며, 월매출은 1,200만원이상 4개월 매출은 4,800만원이상 월고정 지출액은 9백만원→순이익은 1,200만원이상채권자는 부채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 지연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직장 생활도 더이상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9월 재판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도 모르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만 보고 있는 본인이 위자료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채무자 때문에 발생된 부채 금액이라도 최대한 받을 수있는 최선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한편,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2.13. 선고 97므148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