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연대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민법 제 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 관련하여 일반대출 또는 학자금 대출을 남편 또는 아내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른 배우자(연대보증인 아님)한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2가지 정도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부부별산제라는 개념으로 부부는 각각 독립적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으로 부부라할지라도 대출금등에 대해 청구할 수 없을 거 같고요,  다른 하나는 제3채무자 불법 추심으로 부부간에도 대출에 관한 내용은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은 경우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에 역시 청구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그런데,위의 조문은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연 일상가사 관련한 채무는 부부간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한가지는 혹시 대출(일반대출,학자금 대출등)할 당시에 그러니까 대출 약관에 본 대출금을 생활등으로 유용한 경우 다른 배우자한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게 가능할지요.. 이런게 가능하다면(약관이 상위법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 대출상품에 적용할만한 여지가 있을런지요?※ 질문 드리기 전에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98다 46877사건 및 2000다 8267 사건은 내용을 검토 했는데요,제 의도에 맞는 내용은 아니어서 별도 질문 드리는 것이오니,위 두가지 사건에 근거한 답변외에, 구체적 사례와 실제 적용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남편 또는 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비록 일반대출 또는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을 생활비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부부별산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대출약관에 대출금 등의 대출목적에 위반하여 실제의 지출용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신설해도 좋을 듯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