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에 관하여 제가 얼마전에 다단계업체한테 사기를 당하여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갔었는데 담당 형사관께서 고소를 하려는 진술서를 뺏고 합의를 보는쪽으로 하였고 그리고 합의보는 과정에서도 원활하지 않아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연락을 하라고 하여서 연락을 하였더니 무책임하게 왜 자기한테 따지냐는 식으로 그랬고 그리고 그로인해서 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까지 받았으며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이중고로 받았는데 이럴경우 담당형사관을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 처벌사유가 안된다면 제가 무고죄가 되는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형사고소 단계에서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담당 조사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청 감찰반에 진정서를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