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제가 명의를 이전해 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절대농지를 계약, 매도 하셨으나, 절대농지인 관계로 당시엔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고, 아들인 제가 상속하여 3년이 흘렀습니다.이전 계약자가 농지전용을 부친께 허락 받아 가스충전소를 건축, 현재 약 1 년정도 영업중에 있으며 이젠 명의이전에 문제가 없으니 이전을 요구하는 데, 법적으로 돌아가신분의 매도가 유효한지, 상속받은 제가 명의를 이전해 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계약자는 계약서 및 아버지 자필 영수 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전의 의무가 없다면, 새로운 매매계약을 해야 하나요?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절대농지의 경우에는 계약이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농지의 경우 허가요건만충족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계약당시에는 허가요건을 충족하지못했더라도 차후에 허가요건을 갖추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봅니다.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매매의 경우 유동적무효 이론으로설명합니다. 즉 무효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즉 허가요건의 구비)유효하다는 것입니다.2. 계약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친이계약을 하였고, 대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상속인인 상담자 분은 부친의뜻에 따라 상대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3. 그렇지만 상대방이 제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상담자 분이 등기비용을부담하고, 또한 소유자로서의 기대권까지 갖게 하였으니 그에 대한보상요청은 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잘 해결할 수 있기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