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판 목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목사 소유의 아파트(저당권이 2개 설정된 더구나, 다른 성도가 전세로 살고 있어 이 금원을 합치면 집값을 초과하는)를 구입하는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부하여 보니 부채가 문제의 부동산의 시가를 1.4배 이상 초과 합니다. 이런 부당한 거래를 배우자가 모르게 꾀어 거래하게 한 경우 계약파기를 해야 하는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가 난 배우자가 교회성도들에게 문자로 사실에 대한 배후조정을 누가 한 거냐고 항의성 문의 문자를 무차별 발송하니 목사가 나서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시원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주변에서는 7일 내 원상회복이 안되면 사기로 고소하라고 야단인데 목사는 해결한다고 하지만 담보도 없고 립서비스로만 피해자인 남편 몰래 배우자를 꼬셔 비정상적인 상행위를 하는 성직자라는 자를 어떻게 법적 처리를 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도움말씀 당부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에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사기죄는 매매계약시에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를 기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및 대략적인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집에 임차인이 있는 것도 건물을 방문해보면 알 수 있고, 집의 시세 역시 인근 부동산에 문의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매도인이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고, 매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목사가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다거나 근저당채무를 이미 변제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시세를 높게 불렀다거나 주택을 구입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된다는 말만 했다면 그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