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자 및 곗돈 지급하지 않는 경우요 제가 지인께 600만원을 201*년도에 빌렷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30만원에 곗돈 월5만원씩 35만원씩 갚아나갓습니다 50만원씩도 줄때두 있구요 그렇게 201*년 **월까지 갚아나갓는데 원금을 계속 갚으란 소리를 햇습니다 그러다 올해 어느날 300만원만 주고 원금 &#46489;처리하자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제 딸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모은 돈이랑 해서 201*년 *월에 300을 &#51499;는데 저는 올해 개인회생신청을 했구요... 갚고 나니까 돈이 있는데 안 &#51499;다고 하면서 나머지도 받아야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나서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엇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300만 받겟다는 문자와 그동안 보냇던 계좌이체와 현금30+40=70준 것까지 증거자료 제출해서 총 201*년부터 201*년 이자계돈 5만원씩도 이자로 한다고해서(가끔한두달못준것) 총1290과 300만원 합=1590만원의 증거물을 제출하고 **일에 재판에 갔습니다.거기서 저에게 40만원을 원고에게 주고 합의하겟냐고해서 안하겟다고 햇습니다.그래서 *월 **일쯤 2차로 넘어가는데 만약 소송상태에서 제가 이자제한법 및 곗돈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하여 이자로 &#51499;던 부분에 부당이득이자부분과 곗돈을 찾고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민사.형사 중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건가요...수급자라서 국선변호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개인회생신청햇다면 원금에 10센트정도만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300이 간거면 이것도 회수할수있는 부분인가요... 배운게 없어 무식하다는게... 참 이제와 와닿네요... 도움받을 곳도 없고 무료법률사무소도 제 지역에는 없네요...도와주십시요 형사소송으로 할 경우에는 부당이자와 곗돈을 받을수없단 말도 있고 그 사람이 이자제한법으로 초범이면 집행유해라고 풀릴수도 있다는데...민사소송으로 할 경우에는 그 여자는 절대 줄 여자가 아닙니다.
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형사소송은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자를 요구한 부분이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2. 300만원만 받겠다는 문자가 확실히 있으시다면 300만원으로 변제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00만원 청구에 40만원으로 합의를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무척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승소하실 것 입니다. 3. 대응을 원하시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청구를 하시고 받아내셔야 합니다. 절대 줄 여자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하여 승소판결 받아내고 가압류와 압류를 하고, 자신의 이름의 재산이 없으면 사는 집 유체동산 압류를 하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힘 내시고 위 내용처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