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장애인이 작은 아버지의 포크레인 무면허를 사유로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의 작은아버지가격고 계신 고충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사건은 지금으로부터 8개월전인 2007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작은아버지가 약주를 조금 과하게 하시고 같은 마을에 계신 친구분을 찾아가시다가 마을 노인정 앞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것을 보고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조금의 장애를 가지신 같은 동내 한 젊으신 분이 밴치에 누워있고 어르신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작은아버지가 장애를 가지신분을 혼내셨습니다.그런대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작은아버지를 다그치자 작은아버지께서 몸사움을 하려들자 동내분들이 말리셨고 그때 장애를 가지신분의 누님이 그것을 목격하고 작은아버지를 다그치자 작은아버기가 뿌리친 손에 그 여자분은 넘어지시면 허리를 삐끗하셨습니다.그래서 그분의 치료비를 모두 청구해들이고 같은 동내분이니 없던일러 하자시던 그 여자분의 말에 따라 치료비와 조금의 사례비를 드리고 일이 마무리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께서 30년 넘게 해오신 일이 포크레인 운전인데 지금은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작은아버지께서는 면허를 가지고 계시지 못합니다 그것을 약점삼아 장애를 가지신분이 작은아버지가 일을 하러 나가실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였습니다.이런일이 3달간 계속되자 이에 상심을 받으신 작은 아버지께서는 술에 억메이셨고 결국 건강이 악화돼어 수술을 하셔서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지금은 다시 일을 시작하심니다.그런데 지금도 계속 일을 나가실때마다 택시를 타고 따라 다니면서 현장을 고발 하시는 것입니다.이에 작은아버지는 동내 분들과 함께 그 장애를 가지신분을 수차래 찾아서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시며 조건을 제시하라고 하자 그 장애를 가지신분은 기다렸다는듯 작은아버지께서 버시는 1년치 금액을 전부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일로 인해 작은아버지의 이제것 싸아오셔던 인맥과 경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지금도 술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이를 보는 제가 너무나 답답해 이렇게 남아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자문을 구 합니다 제발 좋은 답변 부탁들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좀 도와 주세요 ㅜㅜ.
귀하 질의 내용상의 장애인이 귀하 작은 아버지의 포크레인 무면허를 사유로 협박을 계속하는 경우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장애인이 귀하 작은 아버지가 일을 나갈 때마다 따라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택시를 타고 따라 다니면서 현장을 고발하는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