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올린 어떤 노래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솔o몬법무법인에서 2006년 4월에 블로그에 올린 어떤 노래를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했더군요오늘 우편으로 알았고요13일(금)에 경찰서로 출석을 하랍니다저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너무 걱정이 되네요...지금 블로그에는 모든 음악을 지웠습니다.그리고 그 노래를 올린 시점이 2006년 4월로 제가 아직 미성년자일 때거든요제가 88년 1월 8일생입니다.혹시 도움이 될까요경찰서가면 어떡해야될지, 가기전에 뭐라도 준비해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이런 사례는 요즘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일단, 저작권(복제권, 전송권)을 위반하셨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가벼운 벌금형(수십만원 정도)으로 처벌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저작권침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경찰조사과정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후 고소를 취소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금은 60만원정도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 법무법인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100만원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고, 처음이며 이미 삭제를 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합의금을 조금 더 낮춰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해 보세요.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전과기록에 남고 또한 조사받기위해 몇차례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합니다. 합의금 주고 고소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