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의 채무금액을 대위변제 해주는 대신 채무자가 보유하는 의원을 매매할 경우, 의원 매매대금으로 채권자에게 가장 먼저 변제해줄 것을 계약서로 작성하게 하였는데, 채무자가 의원을 매매한 돈을 빼돌리고 채권자에게 주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위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서명만 받으면 되나요? 나중에 자기가 서명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어쩌죠?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에 위 채무자 소유의 의원을 매매하여 귀하의 매매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 등을 작성한 경우, 이 건 채무자가 위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한편 귀하가 이 건 채무자로부터 각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해두면 향후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