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재산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남편이 명의를 빌려줘 압류가 들어 온다고 하는데 남편이름으로된 동산이나 부동산이 없다.아내인 내 앞으로 임대아파트(전세) 달랑 있는데 이것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결혼한 지 10년?또는 5년이 지나면 공동재산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이럴 경우 아파트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부부는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에 관해서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민법 제831조) 한편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 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따라서 귀하의 남편 명의로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일상의 가사와 관련 없는 채무, 즉 남편 의 개인사업, 도박빚, 등이라면 귀하가 변제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귀하 명의 임차보증금에 대 해서도 남편의 채권자들이 압류 등의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없습니다.현재 남편 명의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한편 일정기한이 지나면 특유재산이 공동재산이 된다는 귀하의 질의는 옳지 않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