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의원을 오픈한지 1달 정도 되었습니다.헌데 옆 이비인후과에서 환자를 뺐길까봐 상당히 치사한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1) 저희 의원은 전문의원이 아니고 원장님이 일반의로서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여러개의 진료를 보는 의원입니다.주변 환경상 환자는 80%가 아이들입니다.또한 수요층이 나름 두터워서 의원을 차리고 1달도 안되서 일반의원 못지 않게 환자들도 있고요.하지만 옆 이비인후과 원장은 실력대로 경쟁할 생각은 안하고 동네 까페(인터넷, 가입인원수 1200명 정도)에다가 이비인후과 원장이라는 모습을 속이고 그냥 회원인척(까페 특성상 여자만 가입할수 있습니다)하면서 저희의원 간판이 소아과 처럼 꾸몄고, 소아과처럼 인상을 줘서 믿지 못하겠다느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오픈 하기 전부터 인터넷상 동네 까페에다가 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2) 또한 현재 지금도 회원중에 누가 글을 쓰면 꼭 밑에다가 소아가 전문의 아니라는  이런식의 글을 남겨서 상당히 정신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것은 자기 아이디가 아닌 다른 사람 아이디로 저런 글을 남기는거 같습니다.3) 까페 회원 중 누가 자기네 관련 글을 쓰면 이비인후과에서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분한 댓글도 남기고 있습니다.당연히 그냥 까페 회원인척하고 남기지요 이 모든 댓글을 남기는 아이디는 하나이며 모든 정황상 그 이비인후과에서 남긴것이 99.9% 인데 만약 그 아이디가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지인이라고 생각이 들기에 명예회손죄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이 명예회손에 해당 되는지 또한 명예회손에 해당된다면 처벌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네요.현재 그까페에 그러한 댓글이 아직 남아있으며 혹시나 하여 모든 것을 캡쳐해 놓았습니다.자세한 상담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이비인후과원장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려면 위 원장이 귀 의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이건 이비인후과원장을 특정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대법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6.15.선고 2004도4573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