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혐의(죄)가 성립되나요? 아무개가 렌트비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제가 제명의를 빌려주어 장기3년 렌트카를 계약하여 아무개에게 차량을 인도 해주었습니다.그러나 아무개는 차량을 인도받은후 아무개(본인)가 현재까지 관리운행을 하고있으며, 상습적으로 연체중이며, 지금까지 제때에 결제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2달연체후 지불, 3달연체후 지불, 현재3달 연체중 입니다.렌트카회사에서는 연체가 될때마다 저에게 내용증명으로 연체렌트비 납입촉구및 차량반납, 계약해지 내용으로 우편물이(5번) 왔습니다.내용증명이 올때마다 아무개에게 연락/면담하여 연체렌트비 납입촉구 및 명의이전을 요구했고, 동시에 이행각서를(2번) 받았습니다, 각서내용은 또다시 렌트비연체 및 명의이전 불이행시, 렌트카회사의 렌트비연체 독촉전화(문자)가 저에게 발송되면 제가 렌트카 계약해지 하는것에 이의가없고, 모든 법적 민/형사 책임을 지고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아무개는 이행각서 작성이후로도 저를 기망하고 사술로 현재도 렌트비 3달연체중, 명의이전 불이행, 그래서 이행각서 불이행 근거로 저는 렌트카를 중도 해지하려는데 아무개가 차량을 반납을 고의로 안하고, 아무개에게 전화를해도 고의로 전화도 안받고 문자로 차량반납을 촉구해도 반납을 안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 차량도난 신고 및 고소를 해야되나요?아무개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어떤 혐의(죄)가 성립되나요?존경하는 변호사님 저에게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아무개에게 귀하 명의로 렌트카를 렌트하여 위 아무개에게 인도한 경우 위 아무개는 렌트카를 점유할 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위 렌트카를 함부로 가져올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위 아무개를 상대로 이건 자동차를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자동차가압류및 감수보존절차를 밟은 후 자동차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위 렌트카 회사와 이건 렌트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귀하가 이건 아무개를 상대로 사기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 귀하가 위 차량을 렌트하여 빌려준 경우이므로 분실, 도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귀하가 위 아무개를 상대로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