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일자 : 2000.10.01 계약기간 : 24개월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란에 단 권리금은 없음(기타사항; 점포 정리 시에는 시설물일체 철거함. 전세금 반환은 만료일로부터 5개월로 함.) 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그러나 세입자는 계약이 완료되기 이전 2002년8월 말쯤에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말하고 가게안에 물건(문구점)도 인수시키고, 지금은 빈 점포인 상태입니다.그리고는 11월달쯤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전화로 수차례 통보 중입니다.지금도 계속 빈 점포로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질의>1. 세입자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전세금 반환을 5개월로 한다고 명시한 내용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이 사항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세입자는 법원에 이와 관련한 등기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2. 세입자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임대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만약 점포가 나가지 않더라도 내년 2월 말쯤에는 대출을 해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1. 전세금 반환시점을 전세계약의 만료일로부터 5개월 뒤라고 하였는데,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겠지만, 이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2. 결국, 임차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비록 점포가 나가지 않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임차인이    소송을 한다면 패소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이 점을 잘 아시고, 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거나 당장 임차보증금을 빌려서더라도 변제하시기 바랍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