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로 피소를 당하여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사건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원고 소유의 차량을 사고1)차량, 피고 소유의 차량을 사고2)차량, ★ 소유의 차량을 사고3) 차량, ★ 소유의 차량을 사고4) 차량으로 표기하겠습니다.(여기서 ★과 ★는 또 원고와 피고인 저를 제외한 또 다른 사고차량 소유주입니다) 2.2001.1.19.02:50경 동해시발한동 소재 일정아파트 앞 천곡동 방면에서 묵호역 방면의 편도 2차로중 2차로 상에 정차되어 있는 사고3) 차량을 사고1) 차량이 들어받어 사고1) 차량이 2차로 상에 차량앞쪽이 보도블럭 쪽으로 차량 뒤쪽은 1차로 상으로 향하게 2차로 상의 도로를 완전히 막은 상태로 정차되어 있었고, 사고2)차량이 일정아파트 앞 신호등에서 묵호역 방면으로 가는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여 언덕을 내려와서 현장을 목격하였으나 눈이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핸들조작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차량을 피하려 했으나 미끄러지면서 차량 좌측의 방향지시 등쪽으로 사고1) 차량의 뒤 범퍼우측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이 충격으로 사고1)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며 사고4) 차량의 좌측 문짝을 뒤범퍼로 들이받고 정차하고 사고2) 차량은 다시 미끄러지면서 사고3) 차량의 앞쪽 범퍼와운전석 문짝이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3.원고가 사고3) 차량과 사고4) 차량의 수리비합계금 1,200,000원을 각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1,200,000원은 원고의 차량이 사고3) 차량과 먼저 추돌한 사고에서 발생된 차량수리비입니다.사고 4) 차량은 원고가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피고가 사고3) 차량의 범퍼도색비와 사고1) 차량이 추돌한 사고 4) 차량의 운전석 문짝 수리비를 사고3) 차량과 사고4) 차량의 소유자에게 각각 지급하였습니다.4.이 사고로 인하여 사고1) 차량의 수리비가 2,921,570원이 소요되었다고 원고 ★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주일후에 갖다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워 미처 마련하지 못하자 약속날부터 동거녀와 함께 번갈아 가며 새벽2∼ 3시경에 술을 먹고 전화를 하여 온갖 욕설을 퍼부어 대었습니다.약속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 금 2,500,000원을 들고 찾아갔으나 3,000,000원을 요구하여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돌아온 그날 또 다시 새벽2∼ 3시경에 술을 먹고 전화를 하여 온갖 욕설을 퍼부어 대었습니다.저의 부모님은 계속되는 전화에 시달려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고 저도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였습니다.이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 ★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한 것입니다.그리고 나서 얼마후 법원에서 저에게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이라는 것이 소장과 함께 배달되었습니다.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그런데 소장의 내용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경위와 사뭇 다르더라구요 소장의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1.원고는 경북 31구 1870호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강원 1러 7803호 차량의 소유자입니다.2.소외우병태가 원고 소유의 위 차량을, 2001.1.19.02:50경 동해시발한동 소재 일정아파트 앞 편도 2차로중 2차로 상을 천곡동 방면에서 묵호역 방면으로 운행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소외 윤o수 운전의 피고 소유차량에 원고 차량이 추돌 당하였고, 이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며 소외 ★ 소유차량을 들이받고 정차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3.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추돌한 소외 ★ 차량의 수리비와 소외 신o자 소유 차량의 수리비 합계금 1,200,000원은 원고가 소외 ★과 ★에게 지급하였습니다.4.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금 2,921,570원이 소유되었는데,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5.따라서 원고는 부득불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저 본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이상입니다.그리고 사건 당시와 그 이후에 상황들은 대강 이렇습니다.저는 사고 당시 무보험 차량(책임보험 포함)이었으며, 원고측 차량은 1992년식 엘란트라 이며시가는 대략 500,000원 이며, 무등록 차량입니다.또 원고측은 운전자가 고등학생이어서 무면허운전이었고 무보험에 무등록 차량이었습니다.그리고 원고측 운전자는 몰래 도망을 가고 원고측 ★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허리를 다쳤다고 파출소에 1차진술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운전자가 뒤바뀌었다고 항의를 해서 다시 원고측 ★가 자신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허리를 다쳤다고 2차 진술하였읍니다.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항의에 경찰서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다시 자신은 타고 있지 않았고 나중에 택시를 타고 사고현장에 왔고 허리는 그전부터 아프던 것이었다고 최종 진술을 하였읍니다.그리고 저에게 변론기일 소환장이 날아오기 2주전부터 저희 어머님께 계속 전화를 걸어 집위치가 어디며 또 어머님 소유로 되어 있네요 하면서 법원에서 자신에게 3,000,000원을 주라고 판결났다면서 전화를 몇번씩 하였습니다.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 드립니다.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가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과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사용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원고에 대하여 면책주장을 해보시고, 예비적으로는 1차 사고를 일으켜 2차로상에 정차해있던 원고의 과실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귀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셔서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가사 귀하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차량 수리비와 관련하여서는 그 수리비가 교환가격 이상이 든 경우에도 귀하는 교환가격을 한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