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의 관계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정소송 당사자가있고 그 당사자는 저에게 5년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에 관한판결과 확정증명.별도의 공정증서작성.서류등이 있으나.당사자는 손해배상 판결이전에 제삼자에게 보상금 양도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양도이후 제가 압류를 하였는데 해당기관에서는 근자에 판결이 완료되어 보상금을 공탁하였기에 양자가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이러한경우 제가 먼저 판결을 받았고 공정증서도 있으니 행정소송에서 얻은 보상금은 당연히제가 수령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며 행정소송이 완료되기전 제삼자에게 보상금에 관한 양도통지를 받은 행정기관의 보상금 공탁사항은 타당한지요.그리고 이를 양도한 당사자는 어떠한 처벌을 구할수있나요?아울러 전부명령에 관한 내용을본다면 당연히 제가 수령자라 생각 하는데.제삼자가 양도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도 전부명령과 압류의 절차를 진행할수있을까요?판결대법원 2000.4.21.선고 99다70716 판결 【청구이의】 [공2000.6.15.(108), 1244] 【판시사항】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5.9.26.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1999.4.28.자 99그21 결정(공1999하, 1237) 상기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문의 하오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채무자가 제3자에게 보상금채권을 양도한 시점이 귀하가 국가에 대한 보상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날보다 앞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위 채권양도가 확정일자있는 증서(예:내용증명우편물을 통해)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 것이라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귀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됨).2. 그런데, 채무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유일한 재산인 보상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고,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