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감염을 시킨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전에 성병에 대해 질문 했었는데요. 저 자궁경부 전암병변으로 몇십만원 썼는데요. 원인이 성관계로 인해 감염되는 HPV입니다. 근데 이 병 옮긴 애가 지능이 좀 낮은지 말을 잘 못알아 들어서제가 얘가 한 말 때문에 청소년 때 충격으로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하다가 성범죄를 당한 적이있는데 얘한테 이런 것은 보상 못 받나요? 얘가 한 말이 증거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한말 때문에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했다는 증거는 없으니까요. 이제서야 후회한다고는 하던데 제가 몇 번이고 말해줘야 겨우 알아듣고 학교도 실업계 나오고 말하는 거 보면 수준 진짜 떨어지는데 물론 이런 지적능력이 의심되는 애하고 한 저도 미련했지만 원래 판단력은 가장 늦게 발달하는 능력이라서 청소년 때는 판단력이 성인보다 떨어져서 그랬습니다. 보상 못 받나요? 얘가 지 때문에 병 걸렸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랑 제가 문자로 욕하면서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도 민사소송 걸면 저한테 남는 게 있을까요? 뭐 얘가 보낸 음란문자 이런 거 있었는데 핸폰 망가져서 지워졌어요. 걔도 제 문자 없는 거 같긴 한데 민사소송 걸면 이득일까요? 쓴 돈은 50~60정도 돼요. 그 동안 쓴 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을런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남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귀하의 성병감염이 위 남자와의 육체관계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인과관계) 성병감염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위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 남자로부터 성병감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보관하고 있던 문자가 지워졌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녹음이라도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