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인적사항이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저희 동네에 피아노학원이 있는데 얼마전 아는언니가 그 학원에 피아노를 배우러 갔다고합니다.근데 학원원장이 학원강사 프로필을 보여주는데 저의 이름, 저의 생년월일, 제가 다니는 학교,저의 세부사항까지 다 똑같은 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그 언니는 저인줄 알고 있었고 하지만 그 강사가 오는날에는 시간이 안되서 다른날에 오는 강사에게 레슨을 받고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그 학원에서 강사일을 하지 않고있습니다.누군가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강사일을 하고 있는것입니다.두가지 경우를 생각해봤는데 학원에서 제 명의를 가지고 아무사람이나 고용해서 하는 것일수도 있고, 또 다른방법은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학원까지 속여서 강사일을 하고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럴 경우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죄가 적용되고,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를 보거나 그렇게 끝낼수는 없나요,?고소하고 민사소송으로 정신적피해보상이나 그런걸 받을수 있나요,?그러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잘 확인해보지않고 고용한 학원도 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귀 사안과 같이 학원설립 운영자는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강사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는 학원이 귀하의 프로필을 임의로 게재해 두는 행위는 학원의 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따라서 귀하는 해당 학원을 상대로 관할 교육청에 진정을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학원측과 민사소송에 앞서 상호 원만히 합의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 사안과 같은 경우 관할교육청은 해당학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