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용자책임에 해당여부 피용자가 형사상 범죄행위 (수뢰또는 사기)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입은 사람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26. 선고  2008다8971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피용자가 형사상 사기범죄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위 피해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