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반복적으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고소하고자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고소하고자 한가지 문의하고 싶습니다.계속적으로 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지역에서 발간되는 계간지에 만평이란 형식의 글을 기고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배포되었습니다.그런데 이 글에서 저를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조금이라도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볼 경우 저라고 믿기에 충분한 내용일 경우, 명시적으로 저를 지칭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 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09조 제1항) 이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와 출판물에 의하므로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객 관적 요소 때문에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보다 형이 가중됩니다.따라서 귀하는 계간지의 발행인과 해당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장 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 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 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법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봅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