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 당시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계약을 해지할시 선불금은 돌려 받을수 없나요? 현재 하숙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한달에 40만원씩입니다.처음 3월달에 들어갓구요.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입니다.선불금 200을 냇구요.(한달씩 20만원 10개월) 총 400만원중 반을 선불으로 낸 거지요.근데 제가 사정상 이 집을 떠나야만 하는데 집주인께서 미리 낸 선불금 200만원은 돌려주실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3월부터 5월까진 살앗으니까 140만원이죠.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가게 될 줄도 몰랏고, 처음에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란게 찝찝하긴 하엿으나 계속 살 줄 알고 계약을 한 겁니다.하지만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된다는 늬앙스로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12월까지는 꼭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계약(말)은 없엇던걸로 기억합니다.싸인 한 종이에 써잇을지는 모르겟네요 이럴 경우 나가게 되면 무조건 140만원은 찾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제가 이런 비슷한 상황의 계약에 관한 어떤 판례에선 돈을 돌려주도록 햇다는 얘기를 들엇거든요.저도 해당사항이 될 수 잇을까요?궁금하네요.꼭 알려주셧으면 좋겟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을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매월 40만원을 월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납부하였는 바, 만일 귀하가 귀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기간중 중도에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임대인은 귀하에게 이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월차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선지급한 선불금에 대해서도 반환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선불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