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이 절도, 공금횡령으로 고소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친구 3명이 동업을 하면서 카드를 공동으로 사용 도중 대표자로 있는 친구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그 친구의 카드를 꺼내다가 사용하고 사업이 어렵게 되자 더이상 한도가 살 수 없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그 친구가 절도, 공금횡령으로 고소하여 긴급체포로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또한 같이 회사 돈을 쓴 한 친구는 변제를 하였다 하여 이 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또한 저희 남편의 카드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임의로 쓴 것이 있기에 그 여자친구에게 장난삼아 지갑에서 10만원 가량 빼어 돌려주지 않은 것을 고소해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가져갔다 하여 같이 접수가 되었습니다.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그쪽과 연락이 안돼 영장실질검사에서 구형이 내려졌습니다.그 다음에 만나 돈을 지불 후 합의를 보고 탄원서도 제출한 상태인데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저에게 합의를 봄과 동시에 남편의 카드를 쓴 사람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 않기로 각서를요구해 써주었습니다.저희 남편이 나올 수 있을런지, 나온 다음 저희도 그 친구를 고소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추신: 다른 전과는 없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남편이 석방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의 남편이 업무상횡령 및 절도와 관련하여 구속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합 의서와 탄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석방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 귀하의 남편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중이라면(기소전이라면) 귀하는 남편을 석방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것인지를 속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귀하 남편에 대한 범죄사실은 업무상횡령과 절도인 것으로 보입니다.횡령·배임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 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 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전자가 구성적 신분(진정 신분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가감적 신분(부진정 신분범)입니다.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업무란 사회생활 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계속성과 사회생활 상의 지위를 요소로 합니다.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불문합니다.본죄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이외 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형법은 절도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절도(제329조)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범행수법에 따라서 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야간주 거침입절도(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호 등의 시설을 손괴하고 범행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대 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는 범행수법과 범죄행위자의 상습성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인식하 여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법원은 절도죄의 감소경향에 따라서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실형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참고로 1997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양형실태를 보면, 실형 36.8%, 집행유예 52.6%, 벌금 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와 전적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석방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물론 귀하의 남편이 업무상횡령과 절도를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얼마이며,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선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귀하의 남편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성 별과 연령, 성행, 전과등 범행전력, 직업의 유무, 가족·주거관계의 유무, 교육·재산의 정도, 범행 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합의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입니 다.따라서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석방의 예상에 대하여 변호인이 현재 선임되어 있다면 그 변호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다만 현재까지 변호인을 선 임하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우선 변호사와 이 사건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다른 친구를 고소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 남편이 다른 친구에게 어떤 보상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귀하의 주장을 다른 친구가 귀하 남편이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해석한 다면, 물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가 이미 이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다면 그 각서의 작성경위 및 내용과 상대방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귀하측이 청구할 피해보상문제는 귀하의 남편께서 석방된 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