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에 대하여 저는 재건축추진중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재건축추진 과정중 불합리하게 진행되기에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며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조합에서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6차 동시분양을 공고하여 분양을 하였답니다.지금도 100여세대가 생활하고 있으며, 저는 2000.2.13-2000.2.12까지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후반기에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께서는 계약 만기까지 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답니다.조합 측에서는 세입자에게 찾아가 이사를 가라고 협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임차인께서 10월경에 전화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였는데, 그 때는 제가 전세 보증금을 상환할여력이 없어 생활하기에 불편하시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기간전에라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준비를 했습니다.11월이 되었는데 연락이 없어 11월6일에 찾아가 보니 이사를 가고 집은 비어 있었으며 화장실에 수도는 사용할 수 없게 떼어놓고, 보일러도 사용할 수 없게 망가뜨리고 창문은 떼어놓고,현관문도 열려져 있어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저희에게는 이사를 간다는 한 마디 말도 없었고, 열쇠며 공과금승계 등 임차인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저는 발견한 11월6일자로 너무 기가 막혀 현장을 사진찍어 보관하고 현관보 조키를 다시 사서달았습니다.그리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2002년1월25일자로 임차인의 주소를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여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부동산의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태로 복원하여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드리겠다고 하였는데,28일자로 답변이 왔는데 2001 년9월경에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업장까지 찾아 갔으며 임차인은 재건축조합과 전세금 양도를 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및 양도채권증서를 공증하여 사본을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전세보증금을 조합에서 지급받아 이주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거짓내용을 보내오며 향후 임대계약에 관한건은 임차인에게 채권양도를 받은 조합과 협의 하라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저는 어떤 내용의 서류도 임차인과 조합측으로부터 받은 것이 전혀 없으며 이사사실도 모르게이사를 하고나서 이제와서 너무 황당하고, 일류대기업이라는 건설회사가 이렇게 서민들에게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힙니다.저는 조그만 서민아파트를 마련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그동안 생활해왔는데, 기가 막힙니다.저는 망가트린것을 원상복구하여 주면 계약만료 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제가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열쇠를 조합측에 주었다고 임차인이 말하는데,1월 28일 오전에 아파트에 가 보니 현관문이다시 열려 있으며, 방문이며 화장실을 잠그어 놓고 보일러는 완전히 부숴놓아 있답니다.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재건축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답니다.남의 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행해도 되는지요?정의가 우선된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에 대하여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일반 채권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인과 채권양수인간의 합의로 채권양도를 할 수 있고, 채권양도인인 임차인이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통지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재개발조합측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귀하에게 발송하였다면, 귀하는 조합측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다만, 밀린 공과금,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면 됨).한편, 임차인이 귀하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고, 귀하가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는 재개발조합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2. 재개발조합측의 주거침임 및 기물파손에 대하여귀하가 보조키를 달아 현관 문을 잠근 후에도 재개발조합측의 사람들이 문을 뜯고 들어아 기물파손행위를 한 데 대하여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확인한 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현장 소장 및 성명불상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