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곧 상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권리금을 1억원을 주고 얻으려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9월에 시행되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디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부칙 2항에 의하면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 법률시행후에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부칙에 의하더라도 제3조(임차인이 등기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규정), 제5조(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한다),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해서는 이 법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 법시행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부칙 2항 단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