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인을 하나 설립하고자 하는데 기분구성을 하다보니 과점주주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시행법인을 하나 설립하고자 하는데, 지분구성을 하다보니 과점주주에 해당할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예상하고 있는 지분구성은 갑(30%), 을(40%), 외부주주(30%) 로 구성될 것 같은데, 갑과 을이 친인척관계라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만약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했을 때, 과점주주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제가 알기로는 2가지만 주의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간주취득세이고, 또 하나는 2차 납세의무 아닙니까?시행법인이라 사업용 토지를 취득할 때 문제가 생긴다던지, 아니면 2차 납세의무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던지 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부탁드립니다.결국, 과점주주 형태가 생각보다 불이익이 많다면 어떻게든 다른 형태로 설립을 해야하니까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사실 생각만큼 크게 불이익이 없다면 (조금만 주의하면 된다면) 과점주주 형태로 설립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 게 나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과점주주라면 구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귀하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들은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지위에서 다른 과점주주와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참고로  구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이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그 때의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2. 6. 선고 95누1477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