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후의 업종변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저는복합상가를 분양받아 구두점을 하던중 장사가 되지 않아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상가 운영위에서 상가 자체규약에 의거하여 전체상가의 동의없이는 업종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또 상가 운영위에서는 자체규약을 상가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공증까지 한상태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영업을 을 방해하고 있읍니다.제가 알기로는 인허가 업종이 아닌것은 업종변경에 대해서 규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사단법인이 아닌 단지 상가 자체단체인 상가운영위의 공증받은 자체 관리규약 을 근거로 업종변경을 할수 없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고 그에 따르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로 고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상가운영위의 성격이 상가입주자 전원를 그 성원으로하는 단체라면 그리고 그 단체의 규약으로써 관리규약을 둔 것이고 귀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분양을 받은 것이거나 분양을 받은 이후에 위와 같은 규약이 적법하게 성립 된 것이라면 귀하는 위 규약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약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저하게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면이 있고, 업종변경을 막을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그것은 일종의 권리남용이 되고 그와 관련한 규정은 무효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권리남용이나 무효라는 판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할 것이나 형사상 업무방해죄는 고의성이 없어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