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문제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처가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재산분할 없이 이혼해줄 용의가 있고 제 처도 그렇게라도 원합니다. 그런데 상대쪽 남자의 부인이 1년 전경부터 불륜사실을 알고 각서도 몇 장씩 받고 내용도 제 처를 다시 만나면 2억을 자기한테 주는 걸로 각서를 써주었답니다. 그런데 얼마전 상대방 남자가 자기 부인을 폭행을 해서 지금 진단서를 끊어 놓고 소송을 준비 중인데 이 경우는 만약 상대방 부인이 각서를 빌미로 자기 남편 각서에 있는 2억에 관해 제 처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산을 다 제 앞으로 돌려논 상태라서 돈이 없으면 저한테 민사상으로라도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빨리 이혼을 해주는게 맞는지 그것도 여쭤봅니다. 안그래도 애들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제가 헤쳐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추석명절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죄송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추석을 보내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군요.우선 상간남이 그 처에게 2억을 주기로 약속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상간남의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귀하의 부인께서 약속한 부분이 아니어서 그 각서를 토대로 바로 귀하의 부인에게 승소할 수 있다거나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다시 만난 것이 간통으로 간주될 경우 상간남의 처가 자신의 남편에게는 2억, 귀하의 부인에게는 000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달리 하여 위자료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형사고소 후 조사 받는 과정에서 간통사실을 공범 중 누구라도 자백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부인도 몇 천만 원 미만(대략 1천만 원 전후)의 범위에서 민사 위자료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에서 짚은 바와 같이 바로 각서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금액을 크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이고, 별도의 민사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으로도 어느 정도 번 것은 사실입니다만 종국적으로는 귀하의 부인께서 어느 정도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한편 귀하의 부인이 재산을 포기하여 모든 재산의 귀하께 넘어온 이 경우를 두고 상간남의 처가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는가를 볼 때 과도한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여질 경우에는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재산은 취소되어 부인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회복 후 상간녀의 처가 민사승소확정판결에 터잡아 집행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나, 이 조차도 재산분할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것을 상간남의 처가 알 때에나 가능한 것이지 일반적으로널리 알려져 일반인이 금방 알 수 있는 법제도는 아니니 역시 기다려 보면 될 것입니다.선생님께서도 이혼을 할지 물어오셨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이혼해 둔 것이 재산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부부간의 정을 답변인이 임의로 단절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직접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