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품 분실에 대해서 질문 좀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문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 겨울에 기숙사에서 택배 회사와 다량의 택배를 시중보다 더 싼 가격에 학생들이 보낼 수 있도록 e-택배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기 위해 e-택배 동대 문 지사장과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택배 발송 과정 중에서 화물이 분실되었습니다.컴퓨터를 포함한 주변기기와 옷가지, 책들을 비롯하여 시가 350만원 정도의 물품이 도난 당했습니다.이에 고소를 하여서 동대문 지사장을 물건 횡령 혐의로 해서 고소를 했었는 데 동대문 지사장은 자신은 본사와의 계약을 한 사람이므로 본사에서 책임 을 질 것이라고 했고, 현재 e-택배는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인수한 상태 입니다.인수한 사람은 이전의 일이기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보상을 받을수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본사에서도 보상을 하지 않는이유가 e-택배 동대문 지사장 이 본 기숙사와 한 계약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동대문 지사장을 택배 서비스 회사의 대표로 사칭하여 일정의 이익을 취한 사기죄로 고소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답변이 늦어 미안합니다.형사상 횡령죄나 사기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행위당사자여야 하고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최소한 범죄의 공모는 있어야함) 그런데 질문내용으로 보아 택배회사 지사장은 그가 직접 물건을 빼돌린게 아닌한 형사책임은 없어 보이고 계약자로서 안전하게 배달해야할 민사상 책임만 있을뿐이지요.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약을 한 지사장과 본사 둘 다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본사도 최소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