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여부 저희 회사 직원이 94~97년도까지 직장을 다녔습니다.매달 급여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공제를 했습니다.그런데 지금에 와서 본지까 94~97년도까지 건강, 고용보험은 가입이 돼어있는데 국민연금이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국민연금에 전화를 해보니 소멸시효가 지나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해준다고 하던데 3년지 국민연금공제금액이 1,678,000원 정도 &#46093;니다.그럼 이 직원분하고 타협을 보고 공제금액과 이자를 주어야하나여?만약에 이자나 따른 무슨 손해배상금액을 주어야 하나여?이자를 주어야 한다면 3년치 이자율은 어떤식으로 해야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정이자율은 연5%이지만 이는 이자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군요.가입기간이 3년이 짧아짐에 따른 연금혜택의 기간, 연금액의 감소분을 계산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액수가 크지않아 별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