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과 중개업자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경기도 광주의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적 있습니다. 제가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어 부동산업자의 소개로 전매를 하게되었습니다. 매수인과 중개업자는 친밀한 사이라 생각되며 제가 조합원 자격이 없더라도 사업승인직후에 매수인과 명의 이전 가능하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전매를 한 것입니다. 광주시의 정책인 용적률 축소로 조합원 탈퇴시 7천만원 가량의 프래미엄(원금 5,500만원+7,000만원)을 얹어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합원자격상실로 사업승인 후에 명의 이전이 불가할 것 같으니 저는 모든 서류를 제공하여 매수인의 대리인인 중개업자에게 탈퇴를 권하였고 서류일체를 제공하고 탈퇴했단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탈퇴치아니하였고 다시 2,3년이상 흐른 지금 중개업자주소지로 된 부당이익금 환수란 내용증명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에 대응으로 내용증명을 그 주소로 3통 보냈으나 모두 반송받았습니다. 어렵게 매수인과 통화하여 매수인입장을 고려 다시 제가 재매수를 의논하였고 그 과정중 매수인은 만남은 거절하며 중개업자를 통해 돈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닌 불확실한거래를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제가 의아한 것은 계약초기부터 중개업자가 매수인의 전화번호를 제게 안알려준다는 점이 수상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부동산주소로 내용증명을 2006년 4월에 보낸적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계약금액에 천오백만원(8,500만원)을 추가하여 청구하여 살고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법원 서류를 받은 상태입니다.저와의 거래로 많은 이득을 취하는것은 전적으로 매수인 몫으로 생각하면서도 일이 잘못되어 실패하면 제게 그 손실을 묻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격상실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을 준다하고 매수인과 저와의 계약내용은 7천만원입니다. 제가 7천만원을 준다면 저의 실제 투자금 5천5백만원이고, 다른 비용등을 포함하여 7백만원 이상의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8천 5백만원의 가압류신청등 일방적으로 불쾌한 서류등을 받기만 하니 고통스럽고 적반하장으로 돈 받을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저의 현실이 답답합니다.특히 중개업자등 저의 아파트 소유사실등은 물론 조합원자격 상실 상태하에서 계약임을 알았으면서도 지금은 문제의 책임을 저에게 돌리려 합니다.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것도 매수인과 중개인이며 그들이 저를 찾아온 것인데도 말입니다.마치 제가 부도덕한 거래를 꾸민 것처럼 매수인 측에 매도당하며 살고있는 집까지 가압류신청하는 저들의 행태에 억울하기만 합니다.제가 일을 안전하게 해결할수 있는 해답을 구하고저 합니다. 제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제가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녹음을 하였습니다.1. 중개업자에게 매수인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내용...(연락처는 안 알려주며 매수인이 직접 연락토록 하겠다는 내용)2. 매수인과의 통화(변호사에게 다 알아봤고 매도인에게 하자가 많다. 매도인이 보낸 내용증명 알고, 탈퇴보상금 알았으나 아파트 입주하구 싶었다.) 매수인이 저의 아파트 소유를 처음 아는 사실처럼 따지는 건 억지입니다.3. 중개업소 통화 (중개업자 출근안한다)중개업소 통화중 받는이가 매수인 목소리와 동일하여 물으니 아니라 하고 끊음.추측일지 모르지만 매수인과 중개업소 직원이름이 비슷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를 상대로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 입장에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본안에서 다툼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중개업자가 부실중개를 하였다면 위 중개업자를 상대로 관할 구청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가압류채권자가 피보전채권으로 청구하는 금액 모두를 본안소송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