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대표이사입니다 안녕하세여개인사업체와 법인체 사장인 두사람이 경영이 어려운 관계로 서로 합병하기로 하고 개인관에 계약서를 작성하고개인사업체 사장인 갑과 법인회사 사장인 을이 작성한 계약은 을이 가진 회사에 모든 물품과 집기 보증금 차량등을 넘기고 매달 4백만원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그러나 자금난과 경영악화로 회사는 어려움에 처하고 갑은 더이상 회사를 운영하기가 힘들어 을에게 회사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니 을은 갑이 회사를 통채로 다 먹을라 한다면서 횡령과 배임 등을 내세워 고소한다 합니다전 갑에 신용상에 문제로 제가 명의만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지분40프로 입니다모든 경영과 실권은 갑에게 있는 상태고 갑에 업무상 과실이 잇는 것도 같아여자세히는 모릅니다전 대표이사를 사임하고자 하나 주주들이 응해주지 않습니다을은 저와 갑을 둘 다 형사고소한다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 합니다변호사님 제가 궁금한것은 명의만대표로 있는 제가 고소될 경우 불이익은 무엇이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여 ..명의만 빌려준 경우 문제가 되었을 &#46468; 처벌판례가 어떤 경우가 있나 여년 매출이 일억이 안되는 회사이며 초기 법인자본금이 오천으로 알고있습니다또한 제가 주주들이 응해주지 않아도 지금이라도 제 주권으로 사임할 수 잇는 방법이 잇는지 여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정말 살다 이런일 당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햇습니다문서 중요한 줄 모르고 암것도 모르고 쉽게 생각해서 한 짖이 이리 절 힘들게 할 줄 ...정말 제가 나쁜짓이라도 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이리 답답하지는 않을텐데....변호사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하나여?정말 죽고만 싶습니다도와주세여..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명의만을 대여해준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귀하 역시 관여를 한 상태라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려고 하였으나 주주들이 사임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귀하가 대표이사 사임서와 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정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