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사정상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회사를 경영중에 대표 이사와 경영권 분쟁이 생겨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변경하였습니다.이사 4명 감사1명중 이사 3명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중 법무사에서 감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여 제임의로 날인하여 서류를 작성 대표이사 변경을 하였는데 전 대표이사가 그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제가 사문서 위조등의 중법죄를 저질렀는지요?그리고 전 대표이사와 서류상으로는 직원으로 되어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이 서로 공모하여 회사 자금으로 타인 명의로 상가(계약금 1억2천)을 계약한 상황이고 전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별도 회사자금 약 6천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일단 귀하는 감사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의 동의날인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사문 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 및 처벌이 다를 것입니다.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2.한편으로는 회사자금으로 다른 해위를 한 부분은 횡령죄 및 배임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 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자금을 융요하였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에 대해서는 형 사고소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3.일단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반환청구소송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저는 인 천의 이현웅변호사이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1입니다.방문사암시 시간약속을 위해 서는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고 전화상담은 060-800-0200에서 제 변호사 고유번호는 048번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