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빚으로 인하여 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입신고만 한 상태에서 전세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집 주인이 세무서에 1700만원을 내야하고 주택은행에 700만원 또 다른 은행에 600만원 등으로 금융권에 빚이 많습니다.모두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상태구요.집의 시세는 4000만원 정도입니다.저의 전세금은 3500만원이고, 확정 일자나 등기를 해놓지 않고 전입신고만 했습니다.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고 집 주인은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다른 재산들은 모두 부인 명의로 해놓았구요.전세금 받을 방법은 없나요?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비슷한 내용을 보고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안된다 하더군요.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후 임차목적물이 양도,증여, 상속 또는 경매로 경락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경락인)에게 당연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양수인(경락인)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저당권 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만일 귀하의 대항요건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귀하는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편 확정일자를 받아두지도 않았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배당대금이 있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와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4. 또한 귀하의 임차보증금이 3500만원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서울,광역시(군지역제외) 3000만원이하 중 1200만원, 기타지역 2000만원 이하중 800만원의 최우선소액보증금도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