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친척 아저씨에 대해 조언을 얻으려고 합니다.아저씨는 수협 조합원으로 92년 수협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았습니다.그리고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95년 친구 보증을 섰습니다.당시 아파트 시가는 2700정도.대출금은 1700만원.보증금은 1000만원 입니다.92년에서 95년 사이 대출금 1000만원을 갚았습니다.그후 사업이 나빠지고 보증을 섰던 친구가 사업부도로 잠적을 했습이다.그래서 대출금 잔액 700만원과 보증금 1000만원을 갚아야 했습니다.그러나 결국 갚지 못하고 있다가 수협에서는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작년 12월에 넘겼는데 2001년 3월에 최종경락 되었습니다.1500에 경낙 되었다는데 세입자가 있어서 세입자에게 500만원 주택은행에 500만원 그리고 법원경비 250을 제하고 경매를 제기한 수협에서 받은 돈은 2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지금 상황에서 아저씨 앞으로 된 부동산이나 뭐 돈 될거라곤 없고 다만 부인 앞으로 임대 아파트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식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아저씨는 같이 살진 않고 제주에서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물론 아저씨 주소는 제주로 되어있구요.여기서 혹시 수협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부인 명의의 임대 아파트에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구요, 남은 돈에 대해서 지금 갚을 길이 없구 직장 벌이가 그다지 넉넉하지 않아서 돈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릴께요
부부는 일단 별개의 독립된 당사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남편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저씨의 채권자인 수협은 아저씨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아파트보증금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합니다.다만 부부의 살림살이는 공동소유로 보므로 별로 돈이 나가지 않겠지만 살림살이(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가압류 등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위 살림살이경락대금중 절반(아저씨지분)을 수협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위 돈이 얼마안되고 또 집행관들 출장비 등에도 모자랄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재도구에 대해서까지 집행할 확률은 낮음).그 밖에 아저씨가 수협에 돈을 완불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1,700만원중 1,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또 저당권을 실행하여 250만원을 배당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돈을 사기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이므로 달리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