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검사가 주임검사가 되는 경우는? 불신임 당한 동대표와 관리소장이 조작한 증거로 고소 당하여 1, 2심에서 형을 살다가 대법원파기로 환송심에서 무죄가 상고심에서 확정되어 국가보상 및 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셔서 이의신청하고 민사피고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 중인데 주임검사가 공판검사로 결정되어 의아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가요?어떤 경우 이렇게 되는지 내부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최근 1~2년 새 공판중심주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공판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수사기록만 보고 판결을 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수사기록 보다도 공판에서의 증인진술 등이 중요해지다 보니 검찰 기소 사건이 무죄로 나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늘자 검찰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지요.그래서 주요사건과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공판까지도 맡는 것으로 검찰 내부 준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아무래도 수사를 했던 검사가 fact, 즉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