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후 구청의 반려때문에 행정소송여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1996년 3월에 주택 겸 점포에 화재 발생하여 전소됨.2002년 3월에 저의 아버지께서 화재 소실에 의한 재축(85m2이하)하였으나, 건축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예고없이 대집행(강제철거) 2002년 3월 예고없이 강제철거는 불법이므로 구청장에게 원상복구 요구.2002년 4월 13일 건축신고.구청직원이 신고접수를 받고 접수증을 발부하였으나 신고내용을 확인할수 없다는 애매한 이유로 4월16일 반려함.2002년 4월 이후 약 76m2의 슬레이브 건축물(단층)을 올렸습니다.2002년 4월 27일 제가 그 주소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그 건물은 무허가 상태로 아버지가 사무실로 사용중이었음.이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행강제금이 발부되었으나, 구청,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 등으로 민원제기하여 이행강제금을 구청에서 취소하였으나, 2007년 12월 다시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그동안은 이 건축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거부로 무허건물로 남아있는 점포가 아버지의 소유이므로, 아버지께서 관련 민원등을 제기하거나 처리하여왔습니다.그러나 구청에서는 토지소유자인 저의 이름으로 계속 이행강제금을 발부하여왔습니다.어쨌든 저의 건물이 아니기에 계속 아버지가 처리하여왔으나, 2007년 1월 11일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처음으로 이행강제금을 구청에서 다시 부과해온 상황입니다.저의 판단으로는 2002년 건축신고 접수를 받았으므로 건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건축법 8조, 9조), 구청에서는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건축법 시행규칙을 살펴본 결과(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 신고필증은 관할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행정관청에 지운 사항이지, 건축신고자가 반드시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유효하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그래서 구청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1.2002년의 건축신고를 반려한 구청의 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투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이행강제금취소소송을 해야 하나요?아니면 건축신고반려무효등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시효가 있는지요?2.건축신고의 유효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3.기타 제가 재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은 또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이며,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반려행위는 신고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였으며,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관할 구청의 건축신고반려행위에 대하여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송을 제기하면 어렵고, 차라리 이행강제금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건축신고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9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