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당한 책임이 있는 기숙사 동료 상대로 강제집행청구할 수 있나요? 얼마전에 기숙사에 도둑이 들어서 집에 있는 컴퓨터와 MP3 와 옷 등을 털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조사를 해갔으나 아직까지 잡지는 못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난 시간이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라고 합니다. 같이 사는 기숙사 애가 문을 열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애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애한테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구두로 한달에 10원씩(총60만원) 주기로 약속을 받아 냈는데 이미 두달이 되었는데 안주고 말로만 준다고 합니다. 계속 안줄꺼 같은데 강제채무이행을 받아낼 수는 없는지요? 조서쓸 때 이미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자기라고 실토를 해 놓은 상태라 원인은 그애가 있다고 보는데 어찌 안됩니까? 지금 현재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계속 피하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주소지도 이 근처인걸루 알고만 있고 정말 억울합니다.
귀하의 기숙사 동료가 경찰에서 절도 추정시간인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기숙사 문을 열고 나갔고, 조서상에도 그 시각에 자신이 문을 열어 놓았다고 진술했다면 귀하의 컴퓨터와 MP3 등의 분실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구나 구두상으로 이건 절도사건으로 인하여 매월 10만원씩 합계액 60만원을 피해 손해배상 일부금으로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귀하는 귀하의 기숙사 동료를 상대로 약정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기숙사 동료에게 약정금의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통지를 보낸 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번복이 가능하니 동료의 육성을 녹음하여 녹취서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