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중개업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지난 5월11일 매매목적물의 하자라는 내용으로 질의올린 이★★입니다.당시 질의의 주요내용이 1)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주인의 위임장도 없는 상태에서 하자투성이인 다가구주택을 부동산업자가 매매계약을 알선하여 다가구주택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계약금으로 주인의 통장에 6000만원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3) 계약당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로 부터 일체의 상태를 확인받지 못하였고 4)뿐만아니라 중개대상설명서도 교부받지 못하였다.등의 내용입니다이후 저는 이 다가구주택의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하자를 점검한 결과 물이새고, 곰팡이는 보통이고 벽체가 갈라지는등 이루 말할수 없는 심각한 하자상태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전화상으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 다가구주택을 구입할수 없으니 제가 체크한 하자부분을 수리해주던지 아니면 계약금을 돌려주든지 해달라고 하자 주인은 알았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더니 5000만원만 을 입금시키고 나머지 1000만원은 입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계약을 해제한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마땅히 6000만원을 돌려주어야지 왜 5000만원만 돌려주느냐고 수차에 거쳐독촉하자 계약을 해제한것이 아니라 제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돌려준것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손해배상금으로 돌려줄수없다라고 합니다.이해할수 없는 것은 그렇다면 하자부분을 수리를 해주던가 아니면 잔금지급일이 22일이기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정식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계약금을 돌려줄수없다라고 하던지 할 것인즉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하자보수도 안해주고 정식적으로 계약해지통보도 없이 계약금의 일부만 돌려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지요.그렇다고 이런 전체적인 어려운 상황을 야기한 중개업자는 이제는 팔만끼고 있고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1000만원을 받아낼수 있겠는지요?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지요?집주인과 중개업자에게 이와 같은 일에 공동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가능하겠는지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의 심각한 하자부분을 수리해 주든지 아니면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매도인이 알았다. 계약금을 돌려주겠으니 구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고, 매수인으로부터 구좌번호를 받아적었다면, 이것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매수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정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미반환된 1,000만원도 언제까지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매도인을 상대로 위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중개업자는 매도인의 대리인일뿐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었으므로 위 1,000만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할 것이어서 위 계약금 미반환금 1,000만원을 중개업자를 상대로 청구하기는 어렵다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