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에 약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용도를 특정해 교부한 돈을 도매상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직업은 약사입니다.실제 주인이 채무가 전혀 없다고 감쪽같이 속여서 면허대여 형식을 빌어 약국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실제 주인이 약품 대금을 잘 결재하지 않아 폐업을 했습니다.물론 폐업할 당시 실제 주인과 채권 채무 각서를 주고 받았고 일부 거래서는 채무 인수 증서도 받았습니다.한두군데를 채무 인수 증서를 받지 못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제가 약품 대금을 지급하라고 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제 결재 대 금은 고스란히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그래서 미결재 된 거래처에서 채권부에 넘겨서 제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해 서 주인을 찾아가 따졌더니 도매상 직원, 실제 주인, 본인 이렇게 셋이 있는 데서 제가 도매상한테 지불 각서를 써 주고 실제 주인은 저에게 지불 각서를 써 주는 형식으로 삼자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실제 주인이 또 지불 날짜를 어기고 버티고 있어서 도매상에서는 저 에게 약품 대금을 안 갚으면 차압하겠다고 협박합니다.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기한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합니다.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 뿐만이 아니라 그 전 약사님 그 이후에 온 약사님도 속았다고 합니다.상습사기꾼 같습니다.
도매상에 약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용도를 특정해 교부한 돈을 도매상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해버렸다면 횡령죄에 해당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서류(예컨대 약품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받은 영수증, 또는 위 돈의 출처인 통장거래내역 등) 를 첨부해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수사과정에서 약사면허대여 내용이 드러나면 귀하도 약사법 74조 1항 1호, 5조 3항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