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립 부인의 의미를 문의드립니다 조금전 변호사님의 자문에서 상대방(피고)이 갑호증으로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의 사본만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 계약서와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피고인의 답변에서는 분양계약한 사실과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을 날짜를 정확히 지적하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을 미리 교부해주면 분양대금을 제가 지급하겠다고 하여 영수증을 교부한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진정성립이란 의미가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경우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의 진정성립의 요건에 맞는 것인지요?
피고측이 답변서에서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의 진정성립은 인정하지만 취지는 부인하는 것으로 증거인부를 하였다면 원고측이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피고측이 부인, 부지로 답변하면 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입증책임은 문서를 제출한 거증자에게 돌아갑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분양계약서와 영수증 원본을 분실한 상태에서 재판부에서 원본제출을 요구할 경우 귀하측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귀하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