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보이는 채권채무 문제입니다. 상담좀 해주세요 사건의 개요: 본인의 어머니가 1999년 5월, A씨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2개 월후 1억 3천을 받기로하고 연대보증인으로 A씨와 B씨가 서명함.이때 차용 증으로 9천만원짜리 1장, 4천만원짜리 1장 총 2장을 작성하여차 용기간동안 은 이자가 없기로 명시하였음.이후 A씨의 사업실패로 변제 능력이 없으졌 으며 어머니는 연대보증인 B씨에게 3천만원을 요구하여 받았고 상환날짜를 1년정도 넘겨서 B씨로부터 집을팔아서 7천만원을 변제함, 상환일 이후로 A 씨로부터 이자는 월 2부로 받았음(처음에는 1억3천에 대하여 수개월 받고, 이 후로는 1억에 대하여 받았음) 어머니는 초기에 약속한 3천에 대하여는 손해 본 걸로 하고 이쯤에서 끝내려고 하였는데, 금일 아들된 본인에게 B씨(연대 보증인)가 이전에 상환하였던 3천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월2부, 2천만원 정 도)를 요구하며 일정기간내 상환이 없을시형사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문의 드리는 사항: 1. 1억을 대여하고 받은 1억3천의 영수증은 유효한가?(빌려간 사람이나 보증 인에게서 2개월후 1억3천을 주겠다고 한 사실은 입증가능합니다)다시말해 서 원래대로 1억3천을 다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2. 보증인 B씨의 요구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어머니에게 있는가?(A씨로부터 1억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었던 부분이 찝찝하네요.그리고 만일 이자를 물어야한다면 B씨가 입금한 시점인지 돈을 달라고 요구한시 점-최근 인지 ) 3. 이것을 직계가족인 내가 물 책임이 있는가?(어머니는 60세로 무직 상태임) 질문이 좀 많지만 B씨가 제시한 상환기일이 가까운 관계로(6.30일) 빨리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1. 1억을 빌려주면서 2개월 기준으로 1억 3천만원을 받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어 일부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금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원금 1억에2달 이자 1,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을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반환하여 줄 이자는 받은 날을 기준하여야 합니다.3. 어머니가 받은 돈은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는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