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집회 시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집회는 2인이상의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해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서 사전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1인 집회의 경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위 내용을 악용하여 1천인 1인 릴레위 시위를 하면서 유인물이 적힌 피켓 (몸의 앞뒤로 착용)을 착용 하고 교대하려고 온 사람들이 일부가 (3-4명) 시위에 관한 유인물을 일부 배포하고 다음사람이 위 피켓을 착용할 경우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서로 사전약속없이 한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였을 경우 집시법에 해당하는 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관련한 법원의 해석을 봅니다. 대법원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의 집회에 대하여 이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그리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인 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고, 이는 집회, 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나아가 위 법률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더 살펴 봅니다.서울고등법원은, 시위금지통고처분과 관련하여,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고, 한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판시하였고, 이어서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와 ②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행진이라 함은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면서 하는 시위로서 다른 사람의 이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시위를 의미한다 라고 하였으며,다. 경찰서장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바, 이 때 그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데 그칠 것인지 여부는 경찰서장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그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선고 98누11290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판결, 출처; 하급심판결집 1998-2,588 참조).귀하의 질문내용을 봅니다.현재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인 시위를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1인이 시위를 하더라도 무방하며, 이를 사전에 신고를 해야할 규정이 없습니다.참고로 최근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이 릴레이 1인 시위 등 변형 1인 시위는 위법이므로 이를 최대한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2001. 5. 24. 서울 종로서장이 각 언론사에 배포한 `준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기고문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집회와 시위를 접하는 최일선 법집행 책임자로서 변질된 1인 시위는 분명히 위법이라는 것이 확고한 나의 견해이며, 앞으로 이를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는데, 위 기고문에서 경찰서장은, “법을 일탈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적 직무”라며 “변형 1인 시위는 2인 이상이 참가한 집회가 분명하므로 현행 집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위 경찰서장이 문제를 삼는 변형 1인 시위는 20m이상 거리를 두고 벌이는 `인간띠 잇기 시위, 같은 장소에서 여러명이 번갈아 참여하는 `릴레이 시위 등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사실상 다수가 참가하는 것이므로 외국 공관 등의 지역에서 허용할 수 없는 불법 집회”라고 주장한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고위간부는 “1인 시위라도 시민에게 혐오를 준다든가 교통을 방해할 때는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혀 1인 시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음).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현행법으로도 `다수인의 집단행동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든 집회와 시위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며 “다수의 집단행동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방해하지도 않는 1인 시위를 막겠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무조건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고, 참여연대 장유식 공익법센터 부소장도 “집회장소를 제한하는 등 위헌논란이 광범위하게 일고 있는 현행 집시법을 또다시 유추해석해 적용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그리고 서울 종로경찰은 2001. 4. 13. 정오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앞에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 해골이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합법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사람에 대해 행인들에게 불안감과 혐오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연행했으며, 위 사람은 경범죄 위반 혐의로 즉심에 회부돼 벌금 3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 사람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나를 경찰이 경범죄로 연행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2001. 5. 15. 서울지방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접수하기도 하였습니다(한계레 편집 2001.05.15 10:02).  결론적으로 1인 시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할 수 없습니다(그 시위와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