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분양가 인하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3주전 전주 oo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상담의 요지는,,,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2006년 12월에 분양하여 작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분양율이 저조(약 40%)하고 입주율은 그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이에 건설사인 oo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최근 미분양세대에 대해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고입주민들은 비대위를 결성하여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소송중)미분양세대에 대해 분양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아파트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인데,이에 비대위는 만일 oo가 굳이 분양가격을 인하한다면 기존에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혜택(환급)을 소급적용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기존 분양자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저항이라고 생각하구요문제는 저의 경우, oo로부터 직접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를 하지 않고 부동산에 내 놓은 것을 제가 개인간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취득하고 입주한 상황입니다근데, 만약 앞서 얘기한 분양가 인하에 따라 기존 분양자들에게 소급적용을 해주기로결정된다면, 지금 입주해 살고 있는 제가 아니라,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저로서는 너무도 어이가 없는 얘기지요이번 소송이 결국 분양을 받아 입주한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인데,만약 분양가 인하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을 때, 피해를 보는 것도 저구요근데, 이미 집을 손해 없이 제 값에 팔고 떠난 사람 즉 지금은 이 아파트와 아무 상관도 없고 아파트 값이 오르던 떨어지던 눈꼽만큼도 관련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직접 부담하는 저는 소급적용 받을 권리조차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oo에서는 자기들 전산에 분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재산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을까요?재산권보호를 위해 진행된 사건이 오히려 저에게는 소급적용도 받지 못하고 아파트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만 떠안아야 하는 이중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정말 저럴수가 있는 건가요?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저와 같이 개인매매로 입주한 세대수가 많지 않아 큰 목소리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구요정말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요?정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라도 제 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합니다만일 법적으로도 방법이 없다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을 원망하게 될 것 같네요변호사님!바쁘시겠지만,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잠도 안오네요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매수한 아파트에 대해서 시행사 측에서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더라도 귀하 입장에서는 이건 분양아파트의 수분양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 자격이기 때문에 위 인하분을 위 시행사측을 상대로 직접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체결시 위 매매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청구권을 양도, 양수하기로 했다면 위 매도인을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매도인과 잘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