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 동산을 압류한 후에도 경제능력이 전혀없는 제게 채무 변제를 계속 독촉할 수 있는지요? 저는 33세된 전업 주부입니다10년전 (미혼) 저는 아빠가 경영하는 조그만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회사에서 필요하여 제명의의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2400만원정도 당시은행은 저희 회사의 주거래 은행으로써 제 개인의 신용보다는 회사를 봐서대출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하고 보증은 아빠와 다른 직원이었고 대출을 갚아나가다가, 회사가부도가 났습니다.그후 저는 결혼을 했고, 은행으로부터는 4~5년간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도 전혀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회사에서 은행에 여러가지 담보되었던 것이 있었고 회사 부도로 인한 여러가지가 결손처분되었다고 하였기에 제신용대출건도 해결된지 알았는데 몇년후 성업공사에서 채권 수임을 했다고 연락이 한번 왔습니다.그런데 작년부터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몇일전 부터는 끊임없는 전화와 찾아오겠다고 합니다.지금 남편을 만나기도 전의 채무문제이고 남편은 전혀 갚을 능력도 마음도 없습니다.제명의의 재산은 없고 유체 동산을 가압류하겠다고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말하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제가 궁금한 건 1.유체 동산을 압류한 후에도 경제능력이 전혀없는 제게 채무 변제를 계속 독촉할 수 있는지 2.신용정보회사에서 10년을 운운하는데 10년이 되면 상황은 달라지는지 (그사이 법원에서 판결이나 서신을 받은적이 없음) 3.신용정보회사라는 곳으로부터 끊임없는 전화 독촉과 방문협박을 거부할 수는 없는지가 (거친말투) 궁금합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일단 귀하께서 10년전 무렵 귀하의 명의로 2,400만원을 대출받은 이상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는 귀하에게 있습니다.2. 추측컨대 귀하에게 대출을 해 주었던 금융기관이 관계법규에 따라 그 채권을 성업공사(현재 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음)가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귀하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상환예정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그 기간사이에 가압류, 촉구, 채무의 승인등 조치가 있을 경우 소멸시효가 정지되게 됩니다.4.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보아 신용정보회사는 귀하의 채권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신용정보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신용정보회사는 귀하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할 수 없으므로 차후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면 신용정보회사가 귀하에게 독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귀하와 채권관계가 없다면 독촉하는 것이 위법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