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 중인 집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동생이 2년6개월 전에 복학하면서 학교주위 원룸을1,800만원(경남 마산)에 계약했습니다.그리고 올해 졸업에 즈음하여 방에 전세를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차 주인이 우선 이사를 하고 차후에 계약이 되는 대로 돈을 돌려받기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고향으로 주소까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1학기 동안 원룸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방이 비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농협에서 경매 통보가 왔는데 주인이 농협에서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리고 지금까지 3년동안 이자를 한 번도 안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처음 계약할 때 많은 대출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집을 짓기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알고있었고, 세가 나가면 갚아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약했습니다.확정일자를 받아두긴 했는데, 주소를 이전한 지금 상태에서도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앞으로 무엇부터 해야 하고, 필요한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지금이라도 다시 주소를 원룸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가요?원룸의 임차인이 모두 20명인데, 방학이라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연락이 되는 사람이 모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우선 급한 이자 1,000만원을 갚으면 당장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사람이 힘을합쳐 이자를 갚고나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차후에 다시 경매에 넘어갈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로시컴 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동생이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아직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그 임차목적물 주택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의 동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임차목적물 주택이 경락된 후에는 선순위 담보권자에게는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 채권자들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한편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경락기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경락기일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생의 경우에는 당장 다시금 임차목적물 주택으로 주소를 재전입하더라도 대항요건이 상실되어 선순위 담보권자 및 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당장 급한 이자를 변제한다하더라도 담보권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차목적물 주택이 경매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