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406; 원장에게 계도 들고 돈도 빌려주었는데 못받고 있어요 전 피부관리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작년에 원장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계를 들었습니다.올 3월에 모두 갚기로 하고 차용증도 없이 빌려줬었는데 예정된 날짜에 갚지를 않아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각서를 받고 4월 27일까지 갚지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물론 계도 내이름으로 들어놓지 않아서 계부은 금액도 포함해서요 &#49406;이 원장님 명의로 되어있지않아서 &#49350;명의자 이름으로 연대 보증인까지 세워서 물론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근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엊그제는 갑자기 출근을 해서 열쇠랑 다 달라고 해놓고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나랑 같이 일하던 친구는 한달치 월급 못받고 나갔고 전 월급 필요없으니까 &#49350;에 나오겠다고 얘기했읍니다.오는 손님들 현금이라도 챙겨서 돈이라도 매꾸겠다고.근데 수요일날 만나자고 한 사람이 다음주 월요일날 보자고 해서 그냥 &#49350;에는 경비업체 통해서 들어와봤는데 아무것도 할일이 없습니다.이제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또 계도 들었으며 위 차용금과 계금 등을 합해 받은 각서를 근거로 채무자인 원장 및 연대보증인인 &#49406; 명의자의 재산(부동산은 물론 &#49406;의 시설, 도구, &#49406;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 가압류(유체동산, 부동산, 채권)를 해서 보전조치를 취한 다음, 원장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49406; 원장이 귀하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는 많은 부채 때문에 귀하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또 의사도 없으면서 이를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귀하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이른바 차용금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빌렸다고 갚지 못하였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수입, 재산, 부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편취의사를 판단합니다. 귀하로서도 원장이 귀하에게 위 돈을 빌릴 당시 수입이나 많은 부채 등을 고려할 때 돈을 갚을 능력이 아니었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