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정신지체 이신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상담할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저희 외삼촌이 몇년전에 사기를 당한적이 있습니다.저희 삼촌은 정신지체 3급이신데 글이나 수개념이 없으신 것 외에는 그리 표는 나지는 않습니다.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삼촌을 동사무소에 데리고 가서 인감을 떼서 자기 카드 대출 받는 것에 사용을 했습니다.(보증인으로) 그것을 알고 저희는 그 사람을 고발하고 그 사람은 사기죄로 들어갔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그 돈을 갚지 않아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카드회사에서 이에 관해 조치하겠다는 문서가 날라옵니다.지금 현재 삼촌은 저희 엄마집에 사시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서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조 금 받고 있습니다.그 후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삼촌 앞으로는 통장도 하나 없는데(정부지원금통장 빼고) 카드 회사에서는 최근 고발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저희는 사기를 당한 것이고,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드러났으며.카드회사도 장애인을 확인도 안해보고 보증인으로 받은 것 자체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몇해전에 그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보낸적이 있습니다.저희 엄마는 지금 많이 불안해 하세요.저희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촌과 카드회사와의 보증계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보증계약이 무효라면 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적극적으로 카드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하구요.카드회사가 대출금청구소송을 할 때 방어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한편,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카드회사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것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지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부분은 압류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압류가 가능한데, 정부지원금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므로 압류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