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빠가 카드보증을 한 결과로 온 집안의 유체 동산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런 경우 자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9월 6일인가 법원집행관이 와서 압류 딱지를 붙였고 오늘(19일) 법원에서 경매집행을 할 것이라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더라도 판결 전에 집행이 이루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제가 구입한 동산과 동생이 구입한 동산들이 있는데 둘이 같이 제3자이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강제집행 개시 후 종료 전에 한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가 종료하고 배당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경우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지 않았지만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 지에 관하여 판례는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 목적물의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선고 96다 49049)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아직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귀하와 동생이 함께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소정의 인지료와 송달료만을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