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선후배간 폭행사건 관련 합의금 문의 2차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드렸던 건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문의코져 문의드립니다. 어제 피해자쪽 아버지한테 문자로 200만 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와서 저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100만 원씩 2달에 걸쳐 송금하는 것으로 하고 100만 원을 일단 송금했습니다. 별도 합의서는 받지 않고 혹시나 해서 수신한 문자메세지만 저장해 놓았는데 괜찮은지요? 치료비는 30만 원 나왔고 학생 어머니가 학원 강사인데 일주일 정도 결근한 거, 보약 먹은거, 앞으로 학생이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한다며 2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서 더 이상 확대 되는 것을 원치않아 합의는 한다고 했는데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요? 적정성을 넘는 금액인지 문의코져 합니다. (개략적으로 얼마가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사례의 경우) 이후 이 건에 대하여 합의금 잔액을 송금하는 시점에서 완전 해결이 되는 것인지, 일부금액을 보낸 어제 시점으로 해결이(신경 안써도 되는 것인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1차 답변에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피해학생의 합의금으로는 상해진단서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일단 귀하측이 피해 학생측의 부모와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합의하였다면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귀하측은 피해 학생측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100만 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피해학생측 부모는 귀하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약정금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측이 위 합의금 잔금을 위 피해 학생측에게 지급할 경우 되도록이면 계좌이체로 하지 말고 직접 지급하면서 위 피해학생측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건으로는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일 경우는 아예 처벌되지 않겠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