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보증을 잘못 서서 갚을 능력이 되질 않는데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5~6년 전에 저희 아빠가 보증을 잘못 서서 결국엔 갚을 능력이 되질 않아 1 년간 구속된 적이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갑의 사정을 듣고 아빠가 나가면 아는 검찰에게 말해 꼭 누명을 벗겨주고 나오게 해준다고 했나봐요. 아빠가 확실치도 않으면서 헛된 기대를 불어 넣은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죠. 그러고는 아는 검찰에게 돈을 주라고 그 갑이 그 돈을 챙겨줬습니다. 물론 아빠가 그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고 말이 오간 상태였겠구요. 하지만 결국엔 그 갑이라는 사람이나오질 못했어요. 갑이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왔는데 아빤 그 동안 갑에게 받은 돈을 조금씩 다시 돌려줘서 돈 관계에 대해선 깨끗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 갑이 수감생활한 게 억울해서 당시돈을 건네 줄 때 썼던 각서를 들고 이제서야 아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각서 내용은 몇월 몇일까지 교도소에서 안 나옴 아빠가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 등인데 s경찰서에서 날라온 구속 통지서에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게 아닙니다. 검찰이 한 달정도 아빠를 구속시키겠다고 하는데 아빠말고도 그 갑이라는 사람도 죄가 있지 않나요?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아빠가 많겠죠. 그 사람을 어떠한 감언이설로 꼬셔 돈을 뜯어내 검찰에게 뇌물을 주어 빼낼려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길 빼 달라고 돈을 대준 거 아닙니까? 정말 한달정도 형을 사는데 그냥 살다 나오라고 막 그러고 싶지만 그 갑이라는 사람이 형을 살다와 억울해서 아빠를 고소한거 그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확신하구요. 검찰에선 검찰아는 사람이 있다고 빙자한 아빠가 밉겠지만 괘씸죄를 아주 많이 보고 있어요. 돈을 깨끗이 갚았기 때문에 경찰에선 둘다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네요. 한번 뇌물 주려고 한 사람이 안 그러라는 법두 없구요. 검찰의 판단이 너무 편파적입니다.저희는 나름대로 알아보고는 있지만 변호사를 사서 부당함을 알려라구 하는데 그럴 돈이 저희에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일에까지 봐준다 하며 나선 아빠가 넘 밉지만 그리고 구속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돈을 들여 빼낼려 했다고 기분이 상한 검찰의 편파적인 것에 저흰 어떻게 대처 를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빠의 죄를 줄여 달라거나 그런거 아닙니다.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건을 특성상 갑이라는 사람에게도 죄가 있으므로 검찰의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낼 교도소로 이송된답니다. 가기 전날 저희에겐 서울 간다고만 하시고는 며칠 뒤에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연락이 며칠동안 없으신게 연신 걱정이 들었는지 꿈에서 어두운 구석에 움츠리고 있는 아빠를 보았다고 합니다. 서울 가신다고 하기 전 날 아빠에게 무능력하다고 막 따지며 대든 제 자신이 너무너무 밉고 후회됩니다. 국선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구요. 참고로 저희는 국가유공자 가족입니다.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을 위해 이런 곳이 있다는거 감사드리구요. 수고하십시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변호사법 제11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그러나 이러한 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뇌물죄의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변호사법위반에서는 그런 처벌조항 자체가 없습니다.귀하의 아빠께서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소명자료를 첨부해 국선변호인선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시고, 또 국가유공자가족일 경우 검찰청안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형사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같이 해서 변호인을 선임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기재해서 보석을 청구해 달라고 하여 보석이 허가되면 판결선고전에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