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점심시간에 여가선용으로 족구를 하다가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회사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서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회사 동호회에서 산행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1. 27. 98두 149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