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 체류중입니다. 향군법 위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현재 향군법 위반이 되어있습니다.작년 1월에 외국으로 나갔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작년 8월에 약 한달간 한국에 체류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14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안 시점이 이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했지만, 지국지연신고 인가?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합니다.물론 외국에 다시 나오기 전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통화를 해보니 동사무소측에서는 담당자가 없다느니, 멀리 출장을 갔다느니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리저리 수소문해봤지만.본인이 와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 밖에 못 받았습니다.제가 인터넷상으로 알아본 결과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만 하면 결권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정말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을 받아야하는건지 벌금만 내고 해결할 수는 없는건지.가족들이 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가족들이 해결할수는 없는건지 꼭 좀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만약 해결이 안돼서 다시 한국에 들어가면 공항에서 바로 잡히는건지 이런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그럼 꾸벅~~ 감사합니다.그리고, 상담지역에 해외도 넣어주세요.
향군법위반은 상습범이 아닌한 주로 구약식(벌금형)으로 되는게 관례입니다.구공판으로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궐석재판이 가능할 것입니다.구공판 된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정을 잘 변론하면 벌금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