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판결의 오류에 대한 상고이유서 작성 절 고소한 놈이 경북영천에서 상당한 갑부의 맏아들이랍니다. 하긴 집도 대구에 100평짜리 사는거 보면~ 1심때 제가 고소인 경찰 1차와 2차의 진술을 증거부동의 했는데, 방금 확인해보니 공판검사가 1차와 2차의 경찰진술 할 때 도장 간인하고 읽어본거 맞지요? 란 질문을 한거보면 (제가증인신문할 때 녹음신청해서 교부받은 걸로 재청취해봄) 조금 전 질문의 1번은 1심에서 증거채택이 된걸로 봐도 되겠죠? 이제 냉정을 되찾고 재판모드로 다시 가보니 1심판사가 무죄를 준 것이정말 정확한 판단이더군요. 그에 반해 2심판사 3명은 정말 의심이 갈 정도로 판결문을 봐도 형법상 점유보조자가 실제적 지배를 해도 그 타인만 점유자다 라고 대법과 정면으로 못박은거 보면 무식해서 용감한거 아님 보고싶은 것만 본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 동안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 2심 법원 판결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아르바이트생이 피시방에컴퓨터의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장이 타 지역에 있어서 사장이 없는 동안의 점유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대법원에서 2심판결이 파기되었으면 좋겠고, 법리적 다툼이기는 하지만 상고이유서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