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으로 가계수표를 지급하였는데 물품이 내려오지 안않아서 가계수표가 부도가 났습니다. 물품대금으로 가계수표를 지급하였는데 물품이 내려오지 않아서가계수표가 부도가 났다면 물품공급자에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요?또 지급했던 가계수표를 공급자임의로 부동산 담보를 이용 할인을 했다면그 가계수표에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가계수표를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교부했으나 물품 자체가 내려오지 않은 경우 그 물품공급자가 수표를 소지하면서 발행자인 귀하에게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표의 발행의 원인관계인 물품공급계약의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수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물품공급자가 그 수표를 제3자에게 할인을 하기 위해 또는 배서 양도해 버렸을 경우에는 수표발행인은 물품공급자와의 관계에 의한 항변(물품대금조로 교부했는데 물품이 안 왔으니 수표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수표법제 22조, 인적항변의 절단).따라서 이 경우에 수표발행인으로서는 일단 수표 소지인에게는 수표대금을 지급을 한 다음(수표소지인이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인 수표발행인이 이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수표소지인이 승소할 것임), 물품공급자에게 처음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공급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물품공급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