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드립니다. 저희 고모님 사연인데요.저희 고모가 약 15년전인 1998년 10월쯤 운영하시던 사업이 힘드셔서,최악인 경우로 해외로 도피하시다시피 나가셨어요.그때 뭐 빚도 있으시고 해서, 사기로 고소도 당하실 뻔하고 그랬는데저희 아버지께서 대신 돈을 갚아드렸거든요. 그 채무자한테그후 일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저희는 기소중지 되어 계실걸로 예상하고있는데요,고모가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몸이 너무 안좋으셔서요.한국에 오고싶으셔도 기소중지 걸려있으실까봐 못 들어오고 계세요.타지에서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고,그땐 정말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다급해서 해외도피하신건데.. 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요.각설하고,제가 궁금한건1. 기소중지인지를 확인하려 하는데 OOOO검찰청에 전화해보니,본인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지금 고소중인지 아닌지, 기소중지 중인지도 모르니깐 사건번호는 당연히 모르구요주민번호, 성함만 알고 있습니다.2. 만약 그때당시 1998년쯤 기소중지였다면 지금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알고있는데10년이 지났으니깐 한국에서도.. 공소시효 지난일 아닌가요?3. 그런데 혹시 해외거주했던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는걸 본적있는거 같은데혹시 그럼 지금 한국돌아오시면 다시 재판 진행되는건가요?4. 만약 확인안하고 한국들어오시면, 다시 미국은 못나가실수있죠?5. 그럼 번호사 선임해서 한국들어오셨다가는 다시 나가실수있을까요?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한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고모님께서 단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했다면 원론적으로 공소시효는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사안의 경우 모든 피해가 보상되었고,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워낙에 많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실하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 결론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모든 피해가 보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해도 큰 처벌은 받지 않으실 거라 판단됩니다. 물론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4. 더 이상 자문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