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집 운영중 바로 뒷편에 노인요양병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안녕하세요.저희 집은 경기도 ** **에서 이동 갈비집을 하고 있습니다.가게는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던 논에다 어렵게 대출받아 *년간 힘들게 지어..영업을 시작한지 *년째 되가고 있고..아버지의 광대한 인맥으로 영업은 처음부터 안정권으로 시작되었습니다.이전에 비해서는 외곽도로 개통으로 인한 근접권이 저하되어..장사가 잘 되지는 않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동갈비 가게에서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아직까지 장사는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입니다.제가 변호사님께 상담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저희 집이랑 가게가 위치해 있는 뒷편에 논이 하나 있는데..그곳에 민간인이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허가를 안내어주고 있는 형편이고..병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한테 건물을 짓는데에 대한 동의서를 암암리에 물질을 이용해 받고 있고...몇십년간 알고 있던 아버지 후배의 부동산을 어떻게 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거기서 부동산 부지를 매입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계속 찾아와서 불편하게 하고..얼마전엔 주먹다짐까지 하셨답니다. 또한 ****에까지 가서 난리를 쳤답니다.건물주도 설계에 투자한 돈이 꽤 되기 때문에..**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간다고 하고 있는데...요새 국가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장려하고 있어서..행정 소송까지 가면 **시에서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게 될 거라고 하던데...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아버지는 이쪽 토박이로 일동면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신망도 두터우신데...몇몇 돌아서는 사람들로 인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병원 자체는 물론 많이 생겨야 복지도 올라가고 좋지만..노인전문병원같은 경우 장례식장도 생길거라고 하고..공사간에 집과 가게 옆의 도로로 많은 공사차량이 오갈텐데...이에 따른 먼지와 소음이 가정집과 가게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거 같습니다. 자칫 님비로 인식될 우려가 크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집과 가게 옆 땅은 이미 예전에 매입해..가게의 조망권을 최대한 고려했는데...뒷편에 노인전문병원이 생긴다 하니...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의 하나인 노인전문병원의 설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한편 귀 사안의 경우 관할 **시청이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귀하의 입장에서는 다툴 여지는 없고, 설사 위 관할 행정청이 위 시설의 허가를 내주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위 노인의료복지시설 공사로 인하여 귀하의 가게와 주택에 피해를 입는 경우라든가 또는 노인전문병원에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이 설치되는 경우라면 위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연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진정서를 작성,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