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흑백으로 전환하여 책을 완성하는데 활용할 경우 출연자들의 초상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문의 드립니다. 현재 노인시설에서 재직하면서 틈틈히 어르신들과 함께 미술이라던지 레크레이션 등 사물놀이 활동했던 사진들을 수집하여 나중에 시설운영에 도움이 될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진행하는 것이어서 사진에 등장하는 어르신들의 이미지에 대한 초상권을 전부 동의를 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여 저는 법률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 비추어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을 흑백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면 즉 하얀 부분과 검은색 부분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지에 대한 골격하고 자세 모습만 동일한 액션을 취하고 있을 뿐 전혀 저 사람이 개똥이인지 소똥이인지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시설인지에 대한 상황 구별도 어렵구요. 단지 저는 이런 활동을 무슨 요일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다는 간단한 부연설명 정도로 알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사진에 나타난 이미지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 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프레임 즉 골격과 활동이 담긴 약간에 알림 정도의 근거 마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수준으로 홍보도 하면서 나름대로 소중한 프로그램 관련 책 한 권을 만들어 볼려고 하는데 괜찮을 수 있겠는지요? 아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진 속에 나타난 인물이 전혀 누구인지 100%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궂이 그 사진 속 이미지에 대한 초상권 관련 법적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사진속 프레임 즉 골격같은 구조는 궂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현실적인 법률구조상 어느 선까지 제가 문제 없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책자를 편집해도 무방하겠는지요? 사진을 제가 프로그램활동 하면서 찍은 것이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계획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약간만 잘 활용하면 좋은 프로그램 책자가 하나 완성될 것 같은데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완전히 흑백으로 전환시켜서 마치 화가가 연필로 그린 것처럼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변환시켜 이미지 주인공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하여 활용해 나간다면 프로그램 책자의 선의와 구성활용 면에서 그다지 나쁜 쪽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므로 법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는 허용하는 기대 수준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책자가 완성될 수 있도록 알고 계신 법률허용 한도를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프로그램 책자를 완성하는데 있어 출연자들의 사진이 공개되면 초상권 문제가 발생 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만들려고하는 책자에 삽입된 사진에 들어간 사람들이 초상권 피해문제를 들어 관 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법적 피해를 보상하여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위 문제는 좀더 법률 전문가(변리사 등)의 자문을 받아 디자인등록 신청 및 출판권을 허가 받아 향후 발생될 지 모를 법적 소송에 대비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음악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되면 이것 또한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피해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귀하께서도 신중히 대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 사무실은 특허 법률 전문 사무실이므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자 한다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