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관련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려 봅니다.호프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있었던 일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일한지 약 4일째 되는 날쯤 사장은 지방에 상가집에 가서 부재중 저혼자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그날 손님중 성인 차림을 하고온(화장을 하고 옷차림 또한 성인으로 밖에 볼 수 없었음)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오인하여 주류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주민등록증 제시를 요청했으나 집에 두고 왔다고 하여 저는 초보자인지라 함께 일하는 주방에 근무하시는 분께 여쭤봤더니 미성년자인지 확인해봐야하는데 라는 말만하고 다시 어떻게 하라 말이 없고 안주 등을 다 만들어주었기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사장님이 없었고 이미 일하던 분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그리고 들어온 아이들이 성인 차림새고 또 성인이라 우겼기 때문에) 판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그런데 경찰 검문이 있어 경찰서로 가서 확인하니 미성년자였습니다.이에 업주에게 벌금 300만원과 영업정지 40일을 처하게 되었는데 사장은 저로인해 비롯된 일이니 저에게 벌금을 내라는 상태입니다 저로서는 근무한지 며칠되지 않았고 사장님 부재 시에 미숙한 상태로 이런일을 겪게되어( 같이 일하는 주방에 있던 분.그분은 이미 전부터 오래 일했던 분이신데 안주를 만들어 주셨기에 저는 따로 누구에게 묻거나 확인받을 만한 사람도 없었던 상태고 안주를 만들어주신게 판매를 해도된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사실 너무 황당하고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사장님의 요구대로 벌금을 내지 않을시에 사장님이 제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것인가요?그일이 있고 다시 출근하니 그냥 쉬라고만하셔서 집에 있는 상태인데 구상권청구에 대한 말을 듣고 답답한 심정에 문의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귀하의 입장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귀하가 미성년자인지 알면서 고의로 출입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근무한지도 얼마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간 주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민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구상권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귀하의 케이스와 같이 사용자가 행정처분으로 벌금이 부과받는 경우에까지 이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설사 집주인이 법적으로 귀하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