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소송 중에도 (채권)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률 변호사님 지난해 연말 변호사님께 문의사항을 드렸고, 이후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전직 회사의 사장이 귀하에게 올 10월경까지 영업비용및 교통비 9백만원을 지급하겠다 고 멜로 보내왔기 때문에 위 멜과 내용증명통지서 등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법원에 약 정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귀 사안의 경우는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귀하가 위 회사 사장을 상대로 한 약정금청구를 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 간이하게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을 것 입 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 가서 약정금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해 왔습니다 이에대해 승소 문의를 했는데 70~100%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제 생각에도 시간을 끌기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유를 제쳐두고, 법원에 여쭤보니 결론이 나려면 앞으로도 시일이 제법 걸린다고 하시네요.이와같이 소송기간 중에도 피고측에 대해 채권이든 사무실이든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요?진행이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제돈도 돈이지만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드는군요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을 청구하자 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몇개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본안소송중이라도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압류등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등 보전절차를 취해두면 향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