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인의 보증금반환거부와 연락두절의 경우 2006년 5월2일 아파트 방 한칸에 대해서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계약기간 6개월의 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같은 것은 받아놓지 않았습니다. 저의 갑작스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한달간 거주하고 나가겠다고 하자 전대인은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으며 자기가 들어올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였고 짐을 빼라고 하였습니다. 1개월간 월세는 선불로 이미 지급했었습니다. 저는 바로 방을 뺐고 다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이후 전대인은 계속 돈이 없다 사람이 안들어온다라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회피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주겠다고 하였고 그말만 믿고 계약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후, 전대인은 당초 구두약속과는 달리 계약의 합의해지를 부정하면서 5개월치 월세와 관리비를 제한 나머지만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이사 다니면서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더 기가막힌건 며칠전부터 전화번호도 바꾸고 직장도 옮겨서 연락이 두절됐다라는 겁니다. 미치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비록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전대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귀하는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전대인을 상대로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전대인과 구두로 합의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전대인은 합의해지를 한 적이 없으니 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월차임과 관리비를 선공제하고 반환해주겠다고 하므로 귀하는 그런점을 항변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우선 임차인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직장도 옮겨서 연락이 되어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전대인(임차인)의 주민번호 등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전대인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주소지를 확인한 후 전대인을 상대로 합의해지를 했다는 육성을 녹음하여 녹취서라도 작성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대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지우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