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자인 척하고 접근한 경우의 처벌은? 한 건 올렸었는데 아까 까지만 있던게 상담신청 목록에서 사라져 버렸네요. 별다른 문제는 없고이거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제 상황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남자인데여자인 척 하고 저한테 접근했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확실히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릅니다. 저한텐 여자라 했으면서 모바일 상에선 남자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진짜 상대방이 남자인데 여자인 척하고 저한테 접근한 거면 어떻게 처리 가능한가요?
귀 사안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되는 구성요건이 없고, 상대방측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면 더욱더 처벌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