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의 가까운 친구가 보증을 섰다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친구가 사채를 쓰는 걸 보증섰다는군요.그런데.이 친구는 그게 연대보증인지 일반보증인지도 몰랐구요.연대보증이 란게 뭔지는 지금도 모르더군요 사채라는 것도 몰랐습니다.또한 보증을 서 고 나서 아무런 서류(계약서 등 )도 받지 못했구요.계약서의 내용도 잘 모 르더군요.지금도 계약한 업체의 정확한 명칭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바보 같다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보증인 측이 계약서의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 피해 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은 보증인의 잘못인 가요?금융기관의 책임인가요?그리고 채무자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원하면 보 증인이 채무를 해야 하나요?제가 알기론 채무자 쪽에서 충분히 재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단지.채무자가 나 몰라라. 하고 나올때는 그 책임은 모조리 보증인에게 오는 것인지요?또 한가지.보증인 변경은 언제라도 금융기관이 동의하면 가능한 건가요?부탁드립니다.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질문에서 친구)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여 야 할 채무를 말합니다.2.연대보증채무란 연대보증채무라 함은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 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쉽게 말하면 채권자(=사채업자)는 주채무자이든 연대 보증인이든 상관없이 자력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누구에게나 채권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통상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므로 귀하의 친구도 연대보증 인으로 계약서에 서명날인 등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3.보증채무에 대한 계약서의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서명날인(또는 기명 날인)을 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는 없다고 봅니다.또한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증인으로서 그책임을 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4.채무자의 재력과 관련하여 주채무자가 자력이 충분함에도 그 재산을 처분한다면 보증인은 고스란히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이에 우리민법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보증인(이를 민법상 수탁보증인이라 함)이 된 자는 일 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참고 민법442 조) 이들 요건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보증인은 사전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약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즉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채무자가 상환을 지체하 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등) 보증인은 위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 류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으며 구상금 청구도 가능하리라 봅니다.더불어 채권자가 동의를 해 준다면 보증인의 변경은 가능합니다.5.이상은 귀하의 질문을 토대로 하여 대략적으로 상담을 한 것으로 상담자의 개인적 의견임을 알려드리고 기타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직접가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