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등기이사의 체불급여(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 변호사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1. 저의 체불된 급여(약1천5백만원)를 받고자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해서 받을 수 있는지 2. 회사를 정리했으면 청산 후 남은 자금은 주주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3. 제가 회사의 결산자료와 자금 입출금 내역의 공개 요청 시 사장이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4. 사장이 돈을 가져가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 했다면 공금유용 등에 해당   되는지 5. 소송에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인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질문을 하게 된 사실의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2000년12월에 설립된 정보통신분야 OO주식회사에서, 설립시 회사 주식 5% 와 이사직을 받고 기술개발을 담당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합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그러다 영업부서의 영업부진과 예정됐던 수주지연으로 2001년 5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5월 말 대표이사는 급여를 지급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며, 계약이 좀 연기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계약이 되고 선수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계약은 계속 지연되었고, 미지급 급여도 늘어나고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 8월 말이 되자 대표이사(이 때 지분 75% 소유)는 수주가 어렵게 되고 회사를 더 이상 이끌어 가기 어렵다며, 회사를 정리하여 무역사업만 하겠다고, 저를 포함한 임직원을 대폭 해임(해고)하였습니다.그 때 직원들은 모두 8월분 급여 일부을 제외하곤 지급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몇몇 회사로부터 회수할 돈 받으면, 체불된 세금 등을 납부하고 나면 남는 돈 얼마 되지 않는다며 그 돈으로 체불급여를 전부는 주기 어렵다며 일부라도 주겠다 하였습니다. 9월, 10월이 지나 11월이 되어 몇 차례 독촉해도 아직 그 돈을 받지 못하였다며 지급을 미루더니 11월 말로 회사를 정리한다고하였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회사에서 받을 돈은 대여한 자금 수천만원, 사장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 수천만원, 7월에 또 다른 수주 건이 있었는데 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경쟁회사에서 받기로 한 돈 수천만원 등이 합계 1억원이 넘는 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 회수하면 밀린 세금과 임원들 체불 급여를 주고도 돈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모두 달라고 하였더니 아직까지 체불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11월 말로 회사를 정리하면서 상기의 회수할 자금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노동부에 진정했더니 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처리가 어렵다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 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회사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면되나 회사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회사가 실질적으로 청산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사실상 청산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잉여금이 있으면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되어   야 할 것입니다. 3. 주주로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사료됩니다.4. 공금유용은 될 수 있으나 정당하게 사용하였다면 참작될 여지는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 횡령 등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5. 평소 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사실과 지급 받지 못한 기간 및 급여액수 등에 관한 서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