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1000만원 합의내용은 치료비로서 작년말까지 치료 후 남는 합의금은 돌려주겠다는 형식으로 작성하고 난후 치료금은 50만원 나왔으나 95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초 나이트에서 옆테이블의 싸움을 말리던 중 탁자 위 맥주병을 건드려 땅에 떨어지면서 깨진 조각이 다른 테이블 여자분의 얼굴에 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억울하게도 말린 입장이 아닌 상해혐의로 처벌받았고, 그 피해자와는 1000만원이란 거액으로 합의를 했습니다.합의내용은 치료비로서 작년말까지 치료 후 남는 합의금은 돌려주겠다는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합의금이 좀 과하긴 했으나 어떤 치료를 해야하는지도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도 이해가되고 치료비가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단 지불은 했으나, 현재 피해자 입장은 성형수술도 하지 않은채 (아니 성형수술 할 정도도 아닌 듯) 전치 2주에 대한 치료비 50만원만 사용한 채 남은 95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피해자의 입장은 언제라도 수술을 할 때가 되면 할 것이고, 합의 당시 자신은 치료비만을 받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남는 금액을 위자료(보상금?)로 대신하고 싶다며 남은 돈을 줄 생각을 않습니다.1.제가 남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되는 건가요?입장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2.돌려준다는 기간이 지난 지금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혐의로 고소해야 되나요?p.s 이와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치료비로 사용하고 남는 돈은 돌려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명문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그 합의서에 기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치료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쌍방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 이외의 추가 치료비를 공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2.사기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