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인형을 만들어 죽으라고 주술을 읊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제가 예전에 싫어하던 사람(서로 사이가 안좋거나)이 있었는데 만일 그런 사람에게 일   기에 욕을 마구 쓴건 혼자 쓴 거라서 처벌이 안되는거죠?   그렇다면 저주인형이런걸 만들어서 막 바늘로 찌르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랬다면요?    그리고 만일 죽어라 이러면서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하면 제가 법적   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아,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말구요. 혼자 그랬으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제가 그랬단 사실을 알 수 없는거죠.   이게 미신법에 의해서 불능죄인가 해서 처벌대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정도인가요?   그 정도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처벌될 수도 있다는 걸 본 거 같은데 제 경우에   는 어떤가요?2. 그리고 만일 사귀던 사람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살하겠다 이러다가 정   말 자살하면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3. 제가 얼마전에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3~4살 어린 남학생이    제 뒤에 붙어서 계속 제 엉덩이를 만졌거든요..ㅠ 근데 처음엔 전 확실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확실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자리도 옆으로 옮겨보고, 나중에 화   도 냈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혹시 무의식적이라도 제 쪽에서 신음소리나 이상한 소리를 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서 불쾌햇다면) 버스안 공공장소이므로 음란죄 같은게 적용될 수 있   나요?   성추행 당한 피해자이긴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저도 처벌되나요?4. 집의 사생활이나 그런걸 찍어서 유포하는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 또는 밖이 다 보이는 거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   체 또는, 성적인 행위(공공장소에서 해서는 안될)를 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그런    것도 음란죄를 했다고 적용될 수 있나요?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 집이라서 그랬는데 밖에서 볼지 그런 걸 신경 안썼   다고 하면요? 5. 만일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은 처벌이 되는거죠?
1. 귀하가 일기장에 타인에 대한 욕설을 기록하였더라도 공개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주인형을 만들어 죽어라고 주술을 읊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만일 사귀고 있던 사람에게 이별을 통고한 후 상대방이 자살을 한 경우 그런 사실만으   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3. 버스안에서 성적추행을 당한 경우 비록 무의식적인 소리가 있더라도 피해자는 처벌되   지 않습니다. 4. 집안의 거실 등에서 나체 또는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되기는 어   렵습니다. 5. 다만 이런 정황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 등에 배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될 것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