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을 약속했던 옛여자친구가 임신을 알려왔습니다 예전에 사귀던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얼마전 그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실질적인 연락은 아니였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쪽지형태로 말입니다.저는 임신할리가 없다고 같이 있던 상황을 얘기를 해줬습니다....근데 나중에서야 피임을 했다고 했던 예전 여자친구가 피임을 안했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그걸 왜 속인걸까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동생말에 따르면 짐이되기 싫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것입니까?...나쁘게 생각하면 다른사람과 놀다 임신을 했는데 그사람과는 연락이 안되고 그래서 순진한 남자 꼬셔서 임신했다고 속이고 그렇게 해결하려는건지....아니면 임신도 하지도 않고 협박조로 임신했다고 속이고 무엇을 바라는건지...전혀 모르겠습니다.저에게는 짐이되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그말이 오히려 더 산더미 같은 짐이되서 돌아왔네요예전에 사귀게 됐던건 순진해 보이고 귀여워서 사궜었는데알고보니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나쁜 버릇을 가졌어요...자기가 안좋은 상황에 놓이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지어내는 말들같은거죠.... 사람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설령 부모님에게까지 두여 그게 계속 커지고 커지다 보니 결국 큰거짓말이 되버린거구여그 거짓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긴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건 그냥 넘어갔어요...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여자는 피임을 했다고 말을 했고 그것을 확인할수 없었던 남자는 질내사정을 했습니다.결국 임신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남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거짓말을 너무 자주하던 그 여자친구랑 해어졌습니다.시간이 지난뒤 임신했다고 본인이 아닌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동생은 언니랑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책임을 저에게 있나는 식으로 얘기를합니다.남자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지만 또 한번 속았다는 분노감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귈때 생리를 했던것으로 기억이납니다. 생리한다고 관계를 막은적이 있으니까요 생리한 흔적도 확인할수도 있었구요그리고 정확히 생리안하게된 날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도 대충 얘기해줍니다...한두달전? 이런식으로요...이 문제에 만약 법적으로 간다면 법쪽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지금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안하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단지 인터넷 쪽지 식으로 주고 받은 글이 전부인데 그말을 믿어야 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예전 여자친구와 사귀다가 육체관계를 갖은 후 예기치 못한 임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귀하가 여자친구를 만나 귀하와의 관계로 임신을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만일 임신을 한 것이 사실이다면 향후 해결 방법을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2994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가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 여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겠습니다.다만 상대방 여자가 귀하와의 관계에서 귀하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사실이다면 귀하는 상대방 여자를 만나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