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하려는 토지주와 그 토지에 심어진 나무주인이 달라요 * 370평의 토지(전)를 매입하려고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그 토지위에 토지주인이 아닌 다른 두 사람이 현재 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었습니다.저는 그 두 사람의 나무주인을 각각 찾아가 토지 주인이 바뀔것이니 나무를 빼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상담1) 한사람은 본인이 기한을 정해주면서, 그 때까지 나무를 빼낼것이며, 만약 그 기일이 경과되면, 나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고, 토지주인인 제가 그 나무를 임의로 처분해도 상관없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나무주인이 써준 확인서대로 나무를 제가 임의처리해도 법적하자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상담2)다른 한 사람은 나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처리(판매)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확인서도 써줄 수없다고하여 그냥 돌아왔습니다.-현재 땅주인은 2년전에 이 땅을 매입한 후, 나무주인에게 수차례 나무를 빼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현재 땅주인은 이전의 땅주인과 땅을 매입하면서 계약서에 6개월후까지는 나무를 빼내주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것입니다.그런데 현재 땅주인은 나무주인이 나무를 빼내가지 않으면서 사정하니까, 울며겨자먹는 식으로 계약서도 없이 땅 사용료로 1년에 40만원씩을 나무 주인에게 2년동안 받았다는 것입니다.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매입토지를 등기이전한 후 나무주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저는 하루 빨리 나무를 빼내가기를 희망합니다.빼내가지 않을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그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매수할려고 하는 밭에 한 분은 귀하에게 기한을 정하여 향후 위 기한내에 수목을 빼내겠으며 만일 빼내지 못할 경우 위 수목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면 귀하가 위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수목을 임의처리해도 될 것입니다.다만 이전의 이건 밭의 소유자가 수목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사용료로 40만원씩을 받아왔다면 이건 수목소유자는 임대차라는 권원에 의하여 위 수목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수목은 이사건 밭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위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위 수목을 빼내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타인소유의 토지 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당원 1980.9.30.선고 80도1874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법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것은 앞에서 본 사용대차권이라는 권원에 기하여 식재한 것이어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토지에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동산인 수목이 부동산에 식재되어 부합되는 경우에 부합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부동산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려면 권원에 의하여 부속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여기서 권원이라 함은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