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렸는데 못갚으면 사기죄성립되나요? 친척 중에 한 분이 돈을 빌려서 도박을 했는데요.돈을 갚을 형편이 안되어 못 갚고 있거든요.사기죄에 해당되는지 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그 분은 현재 주부이고 수입이 없는 대신 살고 있던 아파트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데요.도박 사실을 안 남편분이 집을 차압당할까봐 사위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며 남편은 퇴직한 후라 주수입이 없습니다.두분다 60세 전후로 연세가 많고 또 이미 남편 모르게 돈을 더 썼던 터라 두 분은 갈등과 고민 끝에 돈을 갚을수가 없어 집을 전세로 주고 이사를 갔고 전화번호도 바꿨는데요.자꾸 전에 살던 집으로 사람들이 경찰 통해 전화가 온대요.돈은 아는 사람 여럿에게서 몇 백씩 해서 모두 *천만원 가량된다고 하구요.한사람에게만 ***만원짜리 차용증을 써줬다고 합니다.빌릴 때는 급히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만 했다네요.전에 살던 아파트에는 그분 동생이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경찰서에서 고발이 들어왔다고 전화와서 현재 연락이 안된다고 했더니 본인이 나타나야 조사한다고 했다던데요.남편분은 옛날분이라 노름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심정도 있고 연락이 안되면 그 사람들도 포기하겠지 하는 생각이셨다는데 그동안 모은 돈과 연금으로 살아가기에도 모자라니 갚아줄 수가 없다고 하구요.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말하길 일부러 빌리고는 이사간 걸 보면 작정했다면서 사기라고 주장한다는데 경찰서에 고발하면 사기죄에 해당되어 수배되나요?차용증은 한 사람에게만 썼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꼭 갚아야하는 채무가 성립되는지요?돈을 갚으면야 제일 좋겠지만 차선책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요?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신다네요.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금전을 차용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 없이 금전을 차용하여 갚지 않은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차용당시 본인 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도박을 하기위하여 돈을 빌린 것을 알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차용증 등과 같은 채무증서을 채권자에게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도 차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