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2007년도 1월에 취임했습니다. 올해 초에 3년 임기가 끝났는데, 별다른 조취가 없어서 그런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뽑아보면 아직도 대표이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소송위임도 해주지않고, 그대로 자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강제해임하는 방법을 보니,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를 열고 여러 가지 복잡하던데, 이 회사는 폐업했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이사로 올라가 있고 저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도 예전에 자기가대표이사로 올라가기 전에 있던 대표이사로부터 서로 대표이사 자리를 바꿨습니다. 저희 주주에게 연락도 없이 이사회 이런 것 하나도 안거치고, 워낙 몇 달 하지 않고 망한 회사라 이사나 주주나 다들 지인들입니다. 저희도 빨리 소송을 하기 위해, 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그 회사명의로 소송을 하게 위임 받을려고 하지만 그 대표이사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주주들이 다 제지인이어서 강제해임 시킬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없어 빨리해야 하는데 이사회 거치고 주주총회 거치고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느려서 저희 일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어보니 대표이사를 통해서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느니 여러소리가있는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결론적으로, 폐업한 회사가 있고 그 회사로 투자를 &#54720;는데 투자금을 떼일 거 같아 반환할려고 해도 그 폐업한 회사 명의로 투자금 반환을 하던지 소송을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폐업한 회사 대표이사를 찾아가서 올해초 1월로부터 당신은 임기 만료되었으니 자리 내놓으라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금 환수할려고 소송을 걸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게 폐업한 회사 대표이사를 제가 주주이고 타 주주들이 지인들이니 강제해 임시킬려고 하는데 절차가 너무길고 제 투자금이 이번 달 말까지 나오지만 이번 달이 지나가면 다른 빚쟁이들이 제 돈을 다 가지고갈 상황이 되어서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를 열고 이렇게 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주도하에 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 해임하는 회의인데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하여 글을 남깁니다. 부디 저희 상황에서는 어찌해야 하나요?
귀하가 이 건 폐업한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인지, 귀하가 주주로 있는 폐업한 회사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하였다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사안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첫째, 귀하가 이 건 폐업한 회사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귀하는 폐업한 회사를 상대로 하여 투자금 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생각처럼 폐업한 회사명의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즉 귀하를 원고로, 폐업한 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현 대표이사를 해임시킬 필요은 전혀 없습니다. 둘째, 귀하가 주주로 있는 폐업한 회사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한 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현 대표이사가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가능한데, 어떤 이사도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다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해임결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주주총회를 열어 그 결의로 대표이사의 이사직을 해임시키면 자동으로 대표이사직도 박탈될 것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시 정족수는 아래의 상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제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등을 개최하지 않거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감사나 3/100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들이 법원에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귀하는 위와 같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의 해임이 가능합니다. [상법]제385조 (해임)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즉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시, 출석주주 의결권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 1/3이상의 주식수가 요구됩니다.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나 가능하나,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가능합니다.물론, 법률에는 선임만 규정되어 있으나 해임또한 이사회의 업무라는 것인 학계와 판례의 명시적견해입니다. *** 이 사안은 첫번째 경우로 보입니다만 두가지 중 어느 사안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시어 빠르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