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먼저 당사의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의 채무자들이 피고인 **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령령을 신청하였고 이후 **공제회가 당사의 전부금 지급요 청을 거절하자 당사는 **공제회를 피고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1심에서는 당사가 일부승소 하였고 이후 당사,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하여 당사는 1심에서 일부승소한 금액이 공탁된 전부금을 수령하였으나 위 전부금 소송과는 별개로 당사가 이미 보증인의 대위변제, 추심금수령, 배당금 수령 등으로 채무금의 일부를 수령하여 채무액의 일부가 감소된 경우여서 당사가 공탁된 전부금을 수령하여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정리하고 나니 일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전부금청구소송 중에 **공제회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일부변제로 청구금중 일부변제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없었습니다.이에 당사는 차후에 채무자 또는 **공제회에서 남은 전부금이 부당이득금이라며 반환요청을 할경우 당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안을 찾던 중 회사동료의 개인적 친분이 있는 변호사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답변 내용은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전부금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이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며 그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피고의 공탁으로 교부 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잔존 전부금에 대하여 채 무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6.29.선고 94다 41430, 대법원 1991.2.26.선고 90다 6576, 대법원 2001.11.13.선고 99다 32905 등) 그러나 당사는 위 판례에 근거하여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환 하지 않고 당사의 잡이익으로 처히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였고 더불어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자문을 드리게 됐습니다.<질의>1. 전부금청구소송 시 소송고지와 관련하여 원고인 당사와 피고인 **공제회와의 소송 중에 피고   인 **공제회에서 채무자가 이미 일부금을 변제하여 청구금 중 일부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되어야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않았고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자   가 전부금을 수령하였다면 채무자는 결과적으로 당사에게 이중변제를 한 경우가 되는데 차후   에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당사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요청을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만약 채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면 당사가 이에 대항하여 항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2. 채무자가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3. **공제회가 당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또는 구상금청구등)를 할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항하여 항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4. 만약 전부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공제회가(또는 당사가) 제3자인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다면 그 효과 및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5. **공제회가 다시 당사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재심청구 사 유가 있는지) 이상입    니다.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1. 질문의 요지는, 귀사가 채무자의 공제회에 대한 공제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위 공제회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승소판결을 받아 공탁된 전부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전부금 이외에    추가로 변제를 받아 오히려 채권액을 초과하여 수령하게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2. 질문의 내용 중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도 승소하   였기 때문에 위 전부금에 대해서는 더이상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하여,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채무자가 공제회에 대하   여 가지는 채권이 귀사에게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승소한 금액을 모두 수령하여도    무방하고, 공제회의 입장에서도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을 귀사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제회가 귀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4. 다만, 보증인 등과의 관계에서 추가로 변제받은 부분은 이중변제로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중으로 변제한 보증인이나 채무자가 귀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   고, 또한 귀사도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5. 결론적으로 귀사와 공제회 사이에서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보증인등 다른    채무자로부터 변제답은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