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고 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전 어린이집에서 8년째 근무중인 교사입니다.올해 6~7세의 혼합반을 맡게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3일 오전에 아이들을 모두 자기 자리에 앉혀놓은 후 간식가지고오겠으니 앉아있으라고 말하고 간식을 가지러 조리실로 갔습니다. 조리실에서 간식을 가지고 교실로 들어가니 6살짜리 아이A군의 앞니에서 피가나고 있고 그 주위에 7살 아이B군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니6,7살 아이 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매트가 깔린 곳으로 가서 7살이 6살아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 6살 아이는 자리 의자자리로 가서 앉았고 7살 아이가 와서 6살아이의 손가락 하나를 잡고 그 상태로 빙그르 돌았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7살 아이의 팔꿈치에 6살아이의 앞니를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주임 교사도 그 때 오셔서 상황 재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6살아이가 재작년에도 제가 맡고 있는 아이가 아닌 다른 반의 아이인데 그 반 교사가 교육을 가서제가 이 6살 아이를 맡았는데 그 때도 오전에 간식을 가지러 간 사이 그 때 함께 온 다른 6살아이와 장난치다  책상에 이를 부딪혀서 이를 뺀 적이 있습니다. (원에서 선생님이 교육을 가게 되어도 대체교사를 구하지 않고 다른 반들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김) 원장님께서는 저에게 두 사건이 모두 제게 책임이 있다고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각서의 내용은  그 아이의 이는 지금 의치이고 충격이 가해져 이가 빠져 9살이 되었을때 영구치를 교정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그 때의 치료비의 일부를 우리 원에서 책임지기로 했다면서 그 돈의 50%는 제가 책임지고 원에선30% 나머지 20%는  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라고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제가 책임을 지는게 맡는지요?아이들을 맡으며 정말 열심히 일해온 저이지만 앞으로도 원에서 아이가 다칠 경우 담임은 50% 원에서 30% 20%는 다른 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다른 원에서도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느 누가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겠습니까?제가 각서를 써야 하는게 옳은지 쓰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해도 제가 그책임을 져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께 2년전의 일도 원장님이 맡겨서 본 것 아니냐고 말하니 원장님이그럼 그때 안본다고 하면 되지 않았냐교 합니다. 항상 대체교사를 구하지 않아 다른 반에 맡기는게 맞는건지.. 저도 정말 아이가 다쳐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 3년후의 일을 각서로 쓰게 된다면 전 항상 걱정을 하고 살 것입니다.차라리 지금 보상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 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부탁드립니다참 참고로 보험회사에선 올해안에만 사건을 해결을 해주지 그 후엔 해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이 각서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대리감독자책임을 지고 있는 어린이집의 과실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건 피해자 어린이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린이집측과 가해자 어린이 부모가 될 것입니다.(7:3) 다만, 어린이집의 책임부분에 있어서 원장과 담당 선생님과의 책임부담부분은 대략 4:6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담당 선생님 입장에게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때 다치지 않도록 돌봐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담당 선생님과 원장외의 다른 선생님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다친 어린이의 향후 치료비 부담에 관해서 원장이 귀하에게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귀하가 각서를 작성하게 되더라도 향후치료비 부담에 있어 원장과 함께 부담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부본을 보관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아이들의 치아인 경우에는 아직 유아치이므로 영구치가 나고 나면 교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