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억울합니다. 과외 공부했던 학생들이 성추행했다고 고소를 했는데요. 서로 증거도 없고 또 학생들의 품행이 좋지않아 사실확인서, 녹취등을 첨부해서 경찰서가서 조서를 받았는데 결국 합의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억울하기만 한데 결국 합의밖에는 방법이 없는겁니까? 미성년자의 말만 듣고 증거도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성추행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그 날 이후에도 문자보내며 수업받고 그게 가능한 일인지. 정말 너무 억울하기만 한데요 아이들은 과외를 그만둘때도 미안하다면서 그만뒀는데 갑자기 고소했다고 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귀 사안의 경우 과외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성추행했다고 고소한 사안에서 귀하측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초지일관 성추행을 부인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며 단지 다른 물적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라면 귀하측을 성추행혐의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