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나온 군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피해자쪽에서 제시한 합의조건에 합의를 하지 않아 고발하려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사이로 가해자가 휴가나온 중에 피해자를 술먹고 일방적으로폭행해서 피해자가 전치6주(턱수술 등등)가 나왔고 가해자 부모가 서로 좋게 합의를 보자고 해서 일단은,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병원치료를 하던중(의료보험처리로) 중간에 가해자 부모자가 피해자쪽에서 제시한 합의조건에 합의를 하지 않아 고발하려 하는데,1.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2.병원에 진단서는 의료보험처리를 해제하고 일반진료비를 내야 상해 진 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요?3.그 가해자(현역군인)는 처벌을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벌금은 어느정도?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1. 가해자를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2.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일반 진료비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건 치료가 폭행행위로 말미암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2. 군인이 일반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므로 가해자는 형법 제257조(상해죄) 제1항에 의하여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