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환수방법 수고하십니다1. 1990년 4명이 공동투자하여 지방토지를 매입키로 하고 대리인을 세워 추진하였으나 개인 사정등으로 균등하게 못하고 본인 29%, 대리인23% 갑23% 을25%를 투자하였으나 대리인 의 실수로 지분이 등기부상으론 공유자간 25%씩 표기되어 대안으로 실투입을 기준으로한소유권지분확인서를 공유자간 합의하여 작성하였음(1990년도 작성)2. 2011년 8월 본인에게 통보없이 등기부상 대리인 지분(본인지분2%포함됨)을 조카에게매매로 소유권이전 완료하므로서 본인 재산권이 침해당함.3. 본인지분을 환수하고자 증여형식으로 제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2%지분양도를요청하였으나 비협조적임.4. 본인생각으론 대리인이 실무를 주관했음에도 본인지분을 함께 매매함은 악의적조치로 판단되어 형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함과 동시에 당초지분만큼 환수코자 합니다.5. 본인이 고소할 경우 대리인은 형법상 아떤죄목이 성립되며 지분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6. 본인은 지분회수만되면 문제해결이 되므로 대안으로 어떻게 처리함이 효과적일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다른 세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지분은 각각 귀하 29%, 대리인 23%, 갑 23%, 을 25%임에도 이건 토지 등기부상에는 균등하게 공유지분이 각각 25%로 공유지분등기가 된 것입니다. 한편 귀하와 다른 공유자등간에 상호 실제 이건 토지의 소유권지분확인서를 작성해두었기 때문에 위 확인서를 토대로 만일 이건 대리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지분을 고의로 매각한 경우라면 귀하를 포함한 다른 공유자 세사람은 이건 대리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건 대리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비가 위 2%지분안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다른 공유자 4인이 상호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