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계약시 계약평수와 등기평수가 다른경우. 주인이 계약당시 토지가 90평이라고 해서 그말을 믿고 토지를 구입했는데구입한후에 등기를 봤는데 90평이 아니고 78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 되나요?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1.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 되나요?사기죄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동기의 착오로 일정요건이 된다면 취소가 될 것입니다.90평이 79평이라는 표시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고중요한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취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