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에 심어진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버린 경우 선산이 하나 있습니다.그 산에는 아주 오래전 저희 종조부님께서 심어 놓으신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그즈음 40~50년 가까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웃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선산 바로 밑에 논이 하나 있어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상당히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 논인지라 사방이 산으로 가려 있어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런조건으로 자연지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이런 논에서 벼농사를 경작하는 조건이라면 상당히 그 자체만으로도 하루종일 응달이 형성되어있는 상태가 많은지라 벼의 수량이 떨어지고 품질이 안좋을 수도 있는 아주 자연스런 형국입니다.이렇게 사방이 산으로 되어 있는 협곡에 자리잡은 논에서 열심히 땀흘려 농사를 일구는 모습은참 보기 좋습니다.하지만 선산에 심어진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나무 때문에 그늘이 져서 벼농사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그러더니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을 것 같다면서 그 나무를 베어 내버렸으면 한다는 것입니다.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 때문에 응달이 형성되어서 벼농사가 안된다는 취지로 자꾸 괘변을 늘어 놓는데 나무가지가무성하게 자라도 선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고 설령 햇빛이 떴는데 그 나무 때문에 논에 그늘이 지는 부분은 모서리 약간 걸친다 볼 수 있는 정도인데 그 부분의 쌀이 잘 안된다는 고집을 부리며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나무를 베어 버렸으면 한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아 글쎄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저 나무 때문에 농사가 안되고 무슨 재수가 없다면 헛소리를 지껄이고 다니는데 정말 못봐주겠습니다.하여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만약 이 사람이 선산에 있는 나무를 어느날 갑자기 허락도 안받고 베어버릴 경우 저는 이사람을형법 및 민법상 어떤 죄를 물을수 있고 멀쩡한 나무를 베어낸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타인이 귀하 선산의 40~50년생 나무 한그루를 종중 동의없이 무단벌목할 경우는절도죄, 재물손괴죄등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귀하의 종중은 위 벌목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