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계약해제 안녕하십니까?평소 좋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해제가 가능한지문의 드리고자 합니다.2006년 10월에 경기도 용인에 민간택지지구에 미분양 아파트를 시행사 직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물론 프리미엄을 주고 계약한 저도 법을 위반하였습니다.현재 부동산 경기도 좋지않고 또 집안의 경제사정도 어려워 계약해제를 하려고 하니 기 납입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미분양된 아파트를 시행사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한것은 업체에서 법을 위반 했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계약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계약금과 프리미엄을 납입한 은행 계좌가 시행사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토록 지정한 은행입니다.무통장 입금 영수증과 입출금 통장 내역에 나와있습니다.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요?계약금만 납입하고 중도금은 후불제로 잔금납부시 중도금과 이자를 같이 납입토록 되어있어 중도금은 납입되지 않았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안녕히 계세요
귀 사안의 경우 설사 분양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수분양자인 귀하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를 분양 하였더라도 수분양자인 귀하 역시 그런사실을 알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귀하가 분양사를 상대로 이건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