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아파트 매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아파트매매와 관련하여 상담을 드립니다.저는 미등기 아파트를,지난 5월 1일에 매매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아파트매수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내용중 일부는 이러합니다.중도금은 총매매금의 40%로 하고 6월 1일에 지급하되,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로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이자는 6월 1일부터 기산해서)그리고 한달이 지난뒤 7월에 유선상통화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를 밝히자, 나중에 등기가 나면 그때 일괄적으로 계산하기로 하였습니다.(현재 중도금이자가 지급된 건 없으나, 이자계산을 나중에 잔금시 한꺼번에 하자는 내용을 전화상으로 녹음을 해 둔 상태)그러던중 현재 등기절차가 법무사선에서 진행중에 있고 그사이 아파트값도 많이 올랐습니다.아파트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이에 질문드립니다.현재 제가 계약해지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듣기로는 공탁을 걸면 된다고 하는데, 중도금이자만큼만 걸면 가능한지요?공탁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만약 해지를 했을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상환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계약금은 단순한 계약성립증거인 증약금, 해제권유보로서의 해약금, 채무불이행시 교부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처럼 손해배상액예정인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만일 해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민법 제565조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비록 계약금이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이나 계약금배액의 지급으로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는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 17659판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라면 귀하가 중도금과 잔금을 공탁한 후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공탁비용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 들지 않으며, 상대방이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해약금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