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 직원이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상담 요청합니다.이번 월요일경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전 일과전 직원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할것이 있어 모일것을 요청하였을때 말을 듣지 않고 딴청을 피는 직원에게 약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그 직원이 냉장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제가 냉장고 문을 발로 걷어차서 닫는 과정에서 냉장고 문에 그 직원이 부딪친것입니다. 순간 화가나 냉장고 문을 닫으려고 찬것이지 그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려고 한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지 쎄게 부딪친것 같지 않았는데, 진단서 첨부해서 고소한다고 난리입니다. 여직원이라 부모가 난리를 치더군요. 제가 보기엔 단순과실로 인한 상해같은데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그쪽에서 주장하는데로 폭행인가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실인가요?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가요?나름 많이 걱정이 되서 상담 요청합니다.
형법상의 폭행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자입니다.(형법 260조) 한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가 화가나서 냉장고 문을 발로 찬 결과 직원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고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폭행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