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2006년 1월 근무중인 사무실 직원이 일방적으로 제게 욕설과 협박을 하여 이를 사장에게 항의 하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장은 제게 욕설을 한 직원이 오래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라면 오 히려 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퇴사를 당했습니다.퇴사일후에는 제 집에 찾아와서 폭력을 행사하려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제가 쓰던 물건을 찾으러 사무실에 방문하자, 더한 욕설을 퍼부으며, 저를 문밖으로 밀쳐 내었습니다.사장 부인이 저를 머리로 밀치면서 배를 쳐서 제가 2번 밀처내었는데, 그러자 사장과 제게 욕 설을 하던 직원이 제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려던 일이 있었습니다.이 사건당시 부동산에서 나온 직원이 보고있었는데,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을 때에 는 ○○카드사의 ○○○라는 자가 자신이 그 자리에 있던 목격자라하면서 제게 불리한 증언을 하여 제가 오히려 벌금을 냈던 사건이 있습니다.당시 ○○○는 허위증언을 하며 당시에 내가 사장 부인을 쳤다는 증언외에는 사건정황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빙도 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그 곳에 있었다는 주장과 가해자측의 억지로 이루어진 증언이었습니다.당시 가해자는 토지거래허가가 안 되는 곳의 부동산을 거래하여 그 뒤처리로 ○○○공인의 대 표가 방문중에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지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위증에 대한 법적 절차를 몰라 재판중에도 위증이라고만 주장하였습니다.너무 억울하여 3심까지 갔습니다만 결국 패소하였습니다.이제라도 ○○○라는 자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무고로 제가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증으로 고발을 할까 합니다.
사안만 보아서는 위증죄 성립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위증 고소를 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위증죄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 무고죄 처벌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실제로는 아주 악의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무고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무고죄 고소가 있는 경우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증죄로 처벌하려면 훨씬 구체적인 정황과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