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논문 심사 거절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친절히 답변하여 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로시콤에 감사를 드립니다.어제의 김정훈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과 로시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서식을 다운 받아서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 았습니다.<p> 감사원 심사청구와는 별도로 이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그러나 처음하는 것이고,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영 자신이 서지 않아 추가 질문을 합니다아래에 첨부한 가처분 신청서를 보시고 다음 사항의 답변을 간절히 부탁합니 다.1.석사학위 논문 심사 거절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라는 제목이 맞는지요?2.신청의 취지에는 하자가 없는지요?3.담보를 할 필요는 없는지요?4.저는 현재 논문이 완결된 상태입니다.그렇다면 이 완성된 논문을 법원에 첨부.제출함으로써 처분청인 산업대학으 로 첨부된 논문을 이관한 후, 산업대학으로 하여금 수리하여 , 심사하여 달 라고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에서 訴할 수는 없는지요?5.기타 참고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감사합니다.첨부물 : 석사학위 논문 심사 거절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ㅇ ㅇ ㅇ 주 소 서울시 강남구 개o동 (우)135-77* 전화 : 02-571- 피신청인 서o산업대학교 총장 	주 소 서울시 노원구 공o2동 172번지 (우)139_74* 전화 :02-970- 신 청 취 지 1.석사학위 논문 심사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서o산업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5조는 무효로 한다.2.신청인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원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3.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석사학위 논문심사원을 수리하고, 석사학위 수여와 관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 1.신청인은 1996년 3월2일에 피신청인인 서o산업대학교에 입학하여 1998 년 8월 31일부로 논문심사에 필요한 학점인 24학점을 취득한 후 피신청인의 학위수여규정 제 14조에 의거 2001년 10월 23일에 석사학위논문심사원을 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학위수여규정 제15조에 의거 수료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고, 또한 소정 기간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위 석사학위논문 심사원을 수리할 수 없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위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핍니다.산업대학은 고등교육법상 학교로서(고등교육법 제2조), 産業社會에서 필요 로 하는 學術 또는 전문적인 知識· 技術의 硏究와 鍊磨를 위한 敎育을 계속하 여 받고자 하는 者에게 高等敎育의 기회를 제공하여 國家와 社會의 발전에 기여할 産業人力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하며 (동법제 37조),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9조).또한 산업체 근무자의 전문적인 지식.기술.연구와 연마를 위한 계속 교육을 위한다는 산업대학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아 석사학위의 심사 기간을 제한 하여야 할 합리적인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수료 후 산업체에서 현장 근무를 통하여 얻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논문을 통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써 산업체 근 무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입니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국비로 운영되는 산업대학의 설립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건 석사학위 논문심사원을 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적인 처분으로서 본안 소송을 준비중인 바, 2001학년도 석사학위 수여절차는 1.석사학 위 논문예비등록( 2001년 10월22일부터 27일), 2.논문심사위원추천( 2001.11월3일), 3.논문제출 심사용(2001.11월 8일), 4.눈문공개발표( 2001.11/10일부터 17일), 5.본삼사( 2001.11/26일부터 12.1일) 등 인 바, 매우 긴 박하여 신청의 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첨 부 서 류 1.거절된 석사학위 논문심사원 1통 2.수료 증명원 1통 3.신청인 주민등록 등본 1통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귀 중
1. 청구의 제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귀하의 청구제목은 하자가 없음1. 청구취지 1항, 3항은 삭제하여야 함1. 담보제공은 법원에서 접수시 자세히 알려줄 것임1. 논문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1. 가처분은 논문심사원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할 것   거부처분의 취소는 본안소송에서 다툴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