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건 저는 아파트단지내에서 비워있던 아파트입주자 노유시설을 임대받아 2년 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계약기간 만료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공개경쟁입찰에 붙여 임대할 것과 입찰에 참여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자가 있는데 입찰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입찰참가후 낙찰이 안되었을시) 제가 들인 시설이며 닦아놓은 모 든 제반 사항들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지요.참고로 2년전 계약서상에는 본인이 3회이상 월세를 연체한다거나, 신체상 부득이하게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거나, 할시에만 다른 임대인을 선정하겠다 는 규정이 있고, 재계약시는 본인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여러차례 대화및 조정을 해보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찰을 꼭하겠다는 것입니다.이유인즉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임대료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그럼 본인이 임대료 증액에 동의하니까 증액에 대해 합의하고 의 논하자고 했더니 일단은 입찰을 하고 거기서 나온 최고 상한 금액으로 계약 을 할때 우선권을 준다는 겁니다.얼마가 나오든 저들은 현재 임대료의 100%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본인은 50%까지는 인 정).주위의 시세및 임대료수준이 있는데도 말입니다.이는 또다른 무슨 의 도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되지만 이는 심증일 뿐이구요 제가 할수 있는 법적 수단을 알려주십시요.저들은 절대로 합의는 안하고 꼭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본인은 입찰에 참가하지 안을려는데(참가했다가 본인이 떨어지면 그땐 할말이 없어지니까) , 추후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요.만의 하나 본인이 어린이집을 못할시 시설에 따른 권리금등을 받을수있는 지 그리고 방법은?너무 답답한 심정에 두서없이 글을 올렸읍니다만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임대인이라고 무조건 입찰에 붙일 테니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저들의 처사가 너무해도 너무합니다.시원한 방법 애타게 기다립니다.고맙습니다.
2년전 계약서에 재계약시 본인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규정의 뜻은 같은 조건이면 귀하에게 우선 계약할 권리를 준다는 뜻에 불과하여 절대적인 조항은 아닌 것 같네요.하지만 귀하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 우선 그러한 조항을 들어 입찰의 부당함과 재계약이 안될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래도 입찰이 강행된다면 일단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고, 만일 낙찰이 안된다면 계속 버티시면서 명도소송에서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456-7080으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