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라는 표시도 없는 주차장에 주차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불법 아닌가요? 개인의 주차장에서 유료라는 표지도 없이 또 주차 관리인이 계속 상주하지도 않는곳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료를 징수 하였다는 영수증 발급도 않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무단 주차료 징수는 불법이 아닌가요?유료 주차장으로 전환도 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노외주차장설치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차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 1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 7조).그리고 이러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 14조).다만, 이와 같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서도 소정의 설치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는 그 처벌조항이 없었습니다(주차장법 제 29조, 제 30조).일단 귀하로서는 위 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 주차장이 설치통보를 한 곳인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만약 설치통보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 이와 같이 영수증을 발급도 하지 않고, 또 주차관리자가 상주하지도 않는 사실 등에 대해 민원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