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 현황 : 건축주 A가 환지(1974년)로 취득한 토지 위에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득하여 1979년에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살아오던 중 당해 토지를 1990년에 취득하여 현재에 이름.이웃집 B가 새로이 주택 개축을 위한 측량 중에 본인 토지가 침범되었음을 알고 되찾고자하는데 건축주 A가 점유취득의 시효완성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함○ 건축주 A의 주장 :주택 부속토지가 타인 소유일지라도 주택이 1979년에 신축되었음으로 토지소유주(신축당시)의 점유를 승계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됨을 주장함.○ 이웃집 B의 주장 :- 토지소유주(신축당시)의 점유승계를 부인하고, 당해 토지 취득시점이 1990년임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부정함- 환지 후 분할측량한 특정한 토지위에 건축을 하였는데 침범하였다면 처음부터 알고 건축한 것으로 타주점유라 주장○질의 사항- 주택을 신축하려면 지적도면 등에 주택 배치를 정하고 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적도 면적을 현저히 초과하여 주택이 건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신축당시)의 선의의 취득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건축주 A의 주장대로 토지소유주(신축당시)의 점유를 승계하여 시효가 완성되는지 여부 ?
점유취득시효 주장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은 자신의 점유뿐 아니라 전 점유자의 점유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점유의사(자주, 타주점유 등)도 아울러 승계합니다. 사안에서 분할측량한 토지 위에 건축을 하였다면 건축을 하면서 타인 토지를 침범하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이 점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알았다면 그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아닌 무단점유가 되는 것이고 이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서는 타주점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타주점유와 자주점유에 대한 제 판단은 기재하신 사실관계에만 기초하였으므로 법원의 최종 판단(상대방의 주장도 아울러 듣는 경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