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재문의 답변에 대한 질문) 문의 드립니다.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시점에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질문) 임차보증금 반환은 고지후3개월경과후 받을 수 있고 그 3개월안의 월세는 저희가 내야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계약해지효력은 해지통지후 3월이 경과하면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한편 월차임은 임차인이 건물명도시까지 부담하지만 그 대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보증금원금에 지연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