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부친은 1996년 사망, 모친은 2006년 사망하시고 부친 명의 아파트 시가 1억 8천 정도, 전세 1억 3천 정도이며 아직도 상속 처리 안되고 부친명의로 되어있습니다.이유는 배다른 여동생 4명이 30년 전에 결혼하여 외국으로 나가 전혀 연락두절입니다.한국에 남동생이 살고 있는데, 부친과 돈관계 엮여 있는지 부친 명의 아파트를 본인과는 일절상의 없이 1996년 부터 혼자서 전세를 놓고 전세금도 혼자 사용하고 있습니다.이것이 가능한지요? 혹시 상속인 문서위조하여 전세계약도 가능한지요?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있나요? 남동생과도 연락 안합니다.- 부친 명의 아파트 주소: OO도 OO시 OO구 OO동 000번지 OOO아파트 000동 000호 000상속재산심판청구나, 등기부 등본에 상속지분 등기가 가능한가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속이 된 경우 해당 아파트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관계에 있습니다.이는 반드시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 사망시 법률상 당연히 아파트를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관계에 있습니다.남동생이 혼자서 아파트를 전세 놓은 부분은 남동생을 상대로 전세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분의 비율로). 월세인 경우 해당 월세를 상속분의 비율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경우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