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제가 얼마전에 사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해 2차 대질 조사까지 받았고 오늘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제가 고소인에게 두군데(쇼핑센터와 버스 운송 회사) 나누어 투자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하였으나 쇼핑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고소인에게 주다가 건물주의 횡포(외국에 있는 쇼핑센터입니다)에 인해 임대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일부의 물건만 가지고 &#51922;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고소인에게 이야기 하였고 고소인이 가지고 나온 제품을 자기 소유의 공장에 두고 나중 다시 쇼핑센터를 하게 되면 그때 제품을 팔자는 제의를 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이제와서 고소인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이익금도 받지 못하였다면서 고의로 가계문을 닫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1차 대질 조사때 까지 전 이익금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가 없어서 입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차 조서를 받고 다시 제 통장을 확인해 보니 고소인에게 송금해 준 내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질 조사때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조사관이 재차 고소인에게 이익금 받은거 있냐는 질문에 고소인은 없다고 대답을 하길래 제가 증거 자료로 영수증을 제시하니 그제서야 받은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더군요. 그런데 조사관은 왜 진술을 번복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횡령죄는 고소인 주장은  버스회사에 투자 목적으로 4억을 나에게 주었고 그중 5천만원은 고소인 개인 목적으로 다시 회수 해 가서 3억5천을 버스 회사에 제가 투자 목적으로 입금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2억 5천만원만 입금 해다면서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저는 투자 금액으로 저에게 송금된 금액은 3억5천이였고 이중 5천만원은 고소인 주장대로 찾아 갔고 나머지 금액중 5천 만원은 고소인이 그 당시 투자하고 있던 공장에 저에게 전화상으로 투자 해달라고 해서 그곳에 투자를 하였고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저와의 은행 거래상에 있던 거래 내역(버스 투자금)에 대해 전부 사용처를 밝혀 영수증 첨부 하여 제출 하였으나  고소인은 자기가 주장한 4억의 거래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일부 송금 영수증에 다른 사람에게 입금한 영수증에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옆에 볼펜으로 자기가 제 이름을 적어 증거로 제출 하였고 조사관은 영수증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선 저에게 돈을 받아 놓고 왜 않받았다고 하냐면서 호통을 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영수증은 제 통장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다시 자세히 보더니 그냥 넘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소인에게 이전에 위임장을 하나 써 준게 있는데 제가 버스 회사에 투자금을 입금 하면서 입금 영수증(2억5천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고소인이 이전에 저에게 와서 자기가 버스 회사 관계자들이 한 말을 들은 이야기라면서 하는 말이 제가 투자금을 입금하면서 영수증을 받아 가지 않았으니 회사에서 돈 않받았다고 하면 돈을 먹을수 있는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서 그 회사 관계자들에게 물어 보니 그런 이야기 한적 없다고 답을 하던데 그래도 겁이 나서 고소인에게 어찌하면 좋은지 물어보니 자기에게 위임장을 써 달라고 하더라고요. 버스 투자금에 대한 권리를 고소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인데 금액을 3억5천으로 적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걸 들고 회사에 가서 실력 행사를 하면 그들이 정확한 금액을 적어 줄거 아니냐 그러길래 저도 그냥 위임장을 써 주었는데 이제와서 고소인은 그걸 증거로 제출 하면서 버스 회사 투자금으로 3억5천만원을 내가 받았다는 증거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대질후 회사 관계자들(두명)에게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하면서 고소인이 들었다는(투자금 입금 영수증이 없으니 않받았다고 하자는 내용)내용을 제가 관계자들에게 물어 본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 하는지 하고 그 상황을 다시 물어보았는데 두명다 그런 사실이 있었고 나에게 자기들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는 답을 하였고 고소인도 만나서 오해라고 해명을 하였다 는 내용을 녹취를 하여 경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이익금을 받았는데 않받았다고 우기다가 제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 진술을 번복하여 받았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버스 투자 회사에 투자 한 금액도 자기가 진술한 내용의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거를 위조까지 하였고 저는 제가 받은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사용처와 영수증을 제시 하였습니다.그런데 조사관이 2차 대질 중 그리고 후에 계속 저에게 합의를 보라고 종용하더군요. 이유는 서로 손해 보고 좋게 끝내라는 니유이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금전에 대한 사건을 많이 보아 왔는데 나 같은 경우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투자금을 제 개인적으로 일부 사용했을거 아니냐면서 법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둥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면서 잘 생각 하라고 이야기 하더군요.자기는 이 사건을 어찌 할건지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서 고소인이랑 상의해서 합의를 보고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더군요. 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그냥 경찰서를 나왔는데 당연히 합의볼 이유가 없어서 고소인이랑 통화도 하지 않았고 오늘 경찰서에 전화 해 보니 어제 검찰에 송치 했다고 하더군요.제가 1차 대질 조사를 받던중 고소인에게 얼굴을 가볍게 한대 맞았는데(조사관이 다 보았고 경찰서 내이니까 카메라에 녹화가 되었을것입니다) 폭행으로 고소를 할려다가 가볍게 맞았고 이런거 가지고 고소하면 조사관이 이상하게 생각 해서 제가 불리 할까봐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폭행과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는데 이러한 정황이면 기소가 될까요? 고소인이 검찰도 좀 안다고 하던데 그런 이유로 제가 기소 당하면서 고생을 하는게 아닐까요? 자문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사기 등 피소사건에서 귀하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으로받은 금액의 출처가 귀하가 제출한 증거로서 다 밝혀졌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없다면 무혐의처분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조사받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얼굴을 가볍게 맞은 부분과 설사 이건이 무혐의처분 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