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 변론재개신청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원심에서 판결만 똑바로 했으면 항소도 하지 않을텐데...저는 원고이고  피고 (조카는 부모대신 대위변제 하기로 원고와 구두약정, 원고 증인의증언,녹취록(정황)입증 첨부))의 이행불능으로 원고는.1심에서  추심금청구소송울 하여패한후 부당한 원심판결에 항소를 하여 어제 9월11일 첫재판 변론에서,판사님은 원고에게 차용증이 있어도 패하는데, 차용증도없이 패하는게 당연하다,는 뜻으로 원고에게  더 제출할 문서가 있냐  원고- 없다, 항소이유서에 다  제출했다, 면밀히 검토해 달라.그리고, 원고는 거짓말(피고)탐지기 제안하니, 판사님께서 안된다.10월23일 선고한다,고 합니다,변론이 2.3번 한 후에 선고하는걸로 아는데....불안합니다.<질문>1.항소심 첫 변론에서 종결하고 변론심리는 안(언제)하고 선고기일을 잡나요...2.판사님이 원고에게 차용증 없으면 패 한다는 말을 할수있나요.3.거짓말 탐지기 사용? (판사님은 왜 피고의 거짓말을 밝히려 하지않지요 - 핵심) 4. 변론재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1심과 다른 증인신청은 언제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론이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2.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유죄를 예단하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소송지휘권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3. 거짓말탐지기는 형사사건에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요증사실을 입증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4. 변론재개신청은 판결선고 전 가급적 빨리 재출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법원은 변론재개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원고 청구를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경우인데 변론재개신청이나 참고자료 명목으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참고자료(실질은 준비서면이지만 법원이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음) 제출로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