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새로개정 되었다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01년 9월부로 새로 개정되어 1200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2000년도에 전세계약을 한사람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정말로 800만원밖에 보장이 안되는지 참고로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에 이 아파트에 대한 은행 빚이 40억 정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약을 했지만 그후에도 계속해서 지금은 70억이라는데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이 아파트를 다 판다 하더라도 저당금액에 3/1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경매 처분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종전에는 특별시,광역시이외의 기타지역에서는 전세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되었습니다.그런데 2001. 9. 15. 자로 공포된 대통령령 17360호에 의해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서울, 인천 등 포함)에서는 전세금이 4,000만원이하일 때 1,600만원까지,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서는 전세금이 3,500만원이하일 때 1,4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전세금 3,000만원이하일 때 1,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런데 위 대통령령의 부칙 2항에 경과조치로서 위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의 전세아파트에 2001. 9. 15.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귀하의 경우는 새로운 변경규정에 따르지 않고 종전 규정대로 전세금이 2,000만원이하일 경우 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될 것입니다.저당권자로서는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것을 권유할 수 있고, 그 밖에 저당권액의 1/3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경매비용외에 일부라도 건질 수 있다면 경매를 실행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