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전체가 금고를 열을수 있도록 해놓고 돈이 없어졌다고 동생보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제동생이 다니는 회사는 요금을 지로로 받는 회사입니다 그러다보니 은행에서 직접 납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회사에 와서 직접내거나 회사직원들이 다니다가 직접 돈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전 회사사람들이 저희 아빠를 찾아가서 얘가 공금을 횡령했다구 금액이 첨에는 사천오백이라고 하더군요 나오기 며칠전에 카드로 대출받아서 팔백십만원정도는 지가 돈을 넣었더라구요 제동생에게 알아보니 2년전인가 다단계에 빠져서 천만원두 넘게 물건을 사다보니 빚이 늘어나구 이카드 저카드로 막다 안되니깐 회사 공금을 이천이백정도 썼다구 하더라구요.그 금액이 비니깐 수금한 영수증을 자기가 빼놨다가 전산에 입력안하구 그래서 일이 커진거죠 근데 중요한건 제동생이 썼다구 하는 이천이백만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 이제와서 팔백십만원 넣은거 말구 사천 삼백이 빈다구 그걸 다 채워 놓으라는겁니다 제동생이 쓴건 채워줄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너무 억울합니다차이가 나는 금액은 현금 수금중 금고에 넣어둔돈이 조금씩 없어졌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그 사실을 얘기하면 담당자보고 다 채워놓으라고 하니깐 제 동생은 위에다 보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 금고는 사무실 직원 전체가 열을수 있게 해놓구 돈이 없어진거 담당자보고 책임을 지라니요 금고를 다 만질수 있는 회사 직원 전체가 용의자 아닌가요?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제동생이 썼다는 금액만 우선 물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조사를 받아볼수는 없는건가요?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요금을 지로로 받은 회사에 다니던 귀하의 동생이 수금한 회사의 공금을 다단계 등에 유용하여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횡령·배임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 전자가 구성적 신분(진정 신분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가감적 신분(부진정 신분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계속성과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요소로 합니다.  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불문합니다. 본죄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이외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귀하 동생의 경우 회사 측과 귀하의 동생이 주장하는 횡령액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그 차액을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만일 상호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 측은 귀하의 동생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될 것이고 귀하의 동생이 횡령 차액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횡령한 돈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우선 회사 책임자와 의논을 하고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측은 돈을 변제받을 경우 귀하를 법적조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측이 귀하의 동생으로부터 돈을 변제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형사상 법적 조치할 수 있으나(죄목은 업무상횡령) 귀하가 자진하여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엄히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