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손해배상 청구시 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해 법인설립된지 2개월 남짓된 자본금 1억짜리 회사입니다.1.거래처와의 서비스계약에 최선을 다했으나, 외주프로그램밍업체의 실수로 거래처에서 5천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가 예상되는데,들리는 말로는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실제납입이 아닌 법무사나 세무사 처리해 준 경우에는 주주들이 지분에 비례하는 현금 충당으로 손해배상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현재 자본금으로 6천정도 입금되어 보증금 및 사무실 집기 빼고는 거의 비용처리된 상태입니다.) 2.대표이사의 업무상 고의,중과실의 경우 개인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야한 다고도 하는데 저의 경우는 업무상 고의, 중과실에 해당되는지요?(업무진행에 있어 초기 거래처의 실수와 잘못도 상당부분 있습니다.그리고 계약서상에 특별한 페널티조항도 없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주주가 회사에 자본금을 가장납입(현실적으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한 경우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나, 제3자가 위 주금 납입권을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전부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면 직접 청구할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위 주금 납입의무는 발기인들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표이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입은 제3자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거래처의 실수는 과실을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 악의 또는 중과실은 일반의 주의의무를 훨씬 초과하는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로서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그러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다만,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수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역할이나 담당업무, 결정권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하의 질의를 가지고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거나 없었다는 판단은 곤란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