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결정이 났는데도 저는 소송비용에 명도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건물명도소송에 피소되어 이번에 강제조정을 받았습니다.함께피소되었던 예전주인(제가전세계약을했던(갑))은 소취하 결정이 내려졌고 제가 살고 있 는 곳은 명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그리고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라는 내용도 내려졌습니다.그런데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저는 갑의 허락하에 살고 있고 현재 갑은 원고측에게 제가살고 있는곳의 지상권소송(잘은모릅니다) 을 냈다고 합니다.만약 갑에게 지상권이 있다해도 제가 명도를 해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지상권판결이 날때까지 제가 피소당한 소송을 중지 시킬수는 없는 건가요?왜 갑의 허락하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갑은 소취하결정이 났는데 저는 소송비용에 명도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귀하가 갑으로부터 임차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사실은 갑이 아니라 원고이며, 원고가 귀하와 갑을 상대로 건물및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귀하는 그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유자아닌 갑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으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명도해 주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은 귀하에게 최선이므로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입니다(원래 판결로 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임).한편, 건물은 갑의 소유이고, 토지는 원고의 소유일 경우 갑이 위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지상권자는 그 존속기간내에는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민법 제 282조), 귀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명도청구에대해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대해 갑과 토지소유자 사이에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귀하는 일단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다음, 이와 같이 갑과 토지소유자 사이에 계속중인 사건의 번호 등을 명기하고 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귀하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명도소송을 추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