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권 상환 청구 관련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월세 임대차 계약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1층 주차장 + 4층 다세대 건물에 2층 거주) 2010년 1월, 서울에 한파가 지속되던 때. 집에 보일러가 터져서 물이 넘쳐 흐르고, 집안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집안에 물을 제거한 뒤, 보일러가 터져서 물은 흐르고, 난방도 안되고, 온수도 안나와서 보일러 업체에 A/S를 요청했습니다.기사가 방문하여, 추위로 인해 배수관 부분이 동파하였고, 그게 터져서 물이 누수된 것이라며, 안에 있는 부속품들 몇몇개를 교환하여 총 2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집을 비워둔 것도 아니고, 평소와 같이 거주하던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물론 보일러도 계속 사용하던 중이었습니다.게다가 보일러가 베란다에 있고, 베란다의 배수구가 얼어서 막혀있던 터라, 집안에 물이 들어오기도 한 것이었습니다.주인 어르신께서 얼어있던 하수구를 뚫는 비용을 지불하셨고, 보일러 수리비용은 제가 내야 한다고하셔서 제가 비용을 내었습니다.그후 확인해보니,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비용을 지출하여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저의 경우, 수리비용을 집주인께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보일러 업체에서는 개인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이 아닌 동파에 의한 고장이라고 하였으며,확인서도 발송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집주인은 2년이 넘게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던 것이 지금 왜 갑자기 고장이 나냐며, 세입자인 제가살던 중에 고장이 난거니, 당연히 제가 고쳐야 한다고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용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한편, 보일러 등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목적물인 건물부분을 사용 수익하는데 있어 필요적인 부분입니다.이러한 필요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이를 필요비라고도 합니다.이러한 필요비에 대하여는 임대차기간 중에 언제라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의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우선 내용증명우편으로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고 만일 귀하가 미리 위 보일러 수리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위 보일러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수리비용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