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매입후 임대계약이 남아 있는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2층 상가건물을 종교단체에서 매입하였습니다.금년안으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이상 상가임대를 하지 않하기로 결정되었는바 임차인(1층 30평-&#49400;시공업사)이 임차기간5년이 안되어 명도를 거부하고 있어 상담코저 합니다.내용 : 위 공업사가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바 2002년 10월 20일자 기간 24개월로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이후 2004년 8월 24일자 기간 24개월로 임대인(전 임대인의 상속자), 임차인(전임차인의 부인)으로 재개약되어 현재까지 계약갱신이 안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은 2009년 8월 24일이 되는지요? 계약 갱신이 안되었으므로 금년안에 명도 받을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5년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부터 5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 8. 24. 기간을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이미 2년이 경과하여 현재는 묵시적으로 임대차기간이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래는 2006. 8. 23.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또한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은 2007. 8. 23.입니다. 따라서 최초 임대차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하였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도 2007. 8. 23.에 종료되므로, 임차인에게 건물명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속히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명도를 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