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는 임야에 대한 소유변경은? 어떤 이가 A라는 임야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그 임야는 모/자 공동 소유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대출 받은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아들에 게 물려주었습니다.아직까지 담보에 대한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사람에 게임야를 매도할 수 있나요?위와 같은 경우에도 매매와 소유주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바쁘시더라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은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다만, 해당근저당권을 이전하지 않게되면 기존의 채 무자는 채무자로서 존속하게되고, 만일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채무자에게 나머지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매도시 근저당권도 이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