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A가 B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명의 신탁한 주택에 4년전 A하고 전세 계약(계약서상의 임대인명의는 B임)하고 입주하였는데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꼼짝할 수가 없어 임차권 등기를하고, 최근에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더니 B가 몇 개월 전에 사망을 하여서 상속인 5명에게 수계 신청을 하였는데,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어 상속포기 심판 청구소를통해 인용이 났습니다.판결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A가 피고(상속인)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 소송참가 신청을 냈는데(문1)상속 포기 심판이 결정된 뒤에도 상속인 명의로 변호사를 내세울 수 있는지요?(문2)상속인 의사와 상관없이 A가 상속인들의 명의를 도용 소송에 참가할 수도 있는지요?(문3)명의신탁은 법에서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위반 시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A는 대출(주택 담보 등) 사기로 수차례 구속된 일이 있고, 본인이 전세 계약한 집도 A가 장난하여 대지 따로 건물 따로 수차례 경매에 붙여졌던 이력이 있으며, 따라서 본인은 지분도 없는 건물이지만 A가 행방 불명이라 소송을 제기한후 곧바로 경매에 붙여 건물만이라도 차지할생각이었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위 3가지 궁금증을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항목별로 답변드립니다.1.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2.상속인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도용을 한 것이라면 법에 저촉이 되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소송참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소송참가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하는 것으로 명의도용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즉, 법적으로 유효합니다.3.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4.아무쪼록 잘 해결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