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종료 되었는데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에 미온적 입니다. 주택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계약금을 반환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다른 전세계약을 맺게 되면 그 돈을 받아서 나가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그리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것 같던데 어떻게 하면 짧은 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 데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는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임대인에 대하여 귀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인지료(본안소송의 1/2)와 송달료를 납입한 후 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간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채무자가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돌아와 변론이 진행됩니다.4. 참고로 위 지급명령신청서는 본 재단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와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신청서라 입력하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