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세보증금 확인 설명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중개업자 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세상에 이런 법도 있습니까?부동산매매가를 상회하는 전세계약도 합법적입니까?중개물건에서 선순위 전세보증금 확인 설명이 없어도 되는가요?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구 ****동 **번지 ***호 구조 4층 콘크리트조 1. 2001년 8월23일 전세대란 속에 전세등기 조건으로, 6,500만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   금으로 600만원 지급한 임차인입니다.2. 2001년 8월29일 건물등기부등본에선 **구***동**-***외 *필지 연와조 평스라브 3 층 7가구용   단독주택입니다.(1) 새마을금고 채권포함 7,800만원 근저당설정 (2) 김o남 전세등기자 포함한 8가구 36,700만원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채권(3) 9가구9순위 8월23일 전세보증금 6,500만원 계약자 임차인 (4) 채권포함근저당 7,800만원+선순위 8가구 전세보증금채권 36,700만원+계약자 임차인 전세    보증금 6,500만원 합계 51,000만원입니다.(5) 현재 부동산 매매가는 45,000만원입니다.임대인과 전화통화하면서 중개업자와 전세등기 조건으로 6,500만원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600만원 지불하였습니다.구두상으로 채권포함 근저당 7,800만원, 세입자전세등기 5,000만원 있다며, 부동산 매매가는 45,000만원이라고 하며, 임차인은 고마운 주인을 만났다며 감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중개물건 확인설명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전세계약서만 전세등기 조건으로 작성되었습니다.중개수수료를 왜 지불합니까? 9가구 9순위 전세등기는 어떤 효력을 가집니까?임차인 안전진단, 물건종류: 주택, 소재지 위치: 특별시, 광역시, 시세가: 45,000만원 경락 예상가: 27,900만원, 임차인 순서 임차인 전입일 권리기준일 배당신청 임차금 배당금 배당못받는 금액 인수금액 1층 102 2000-03-31 2000-04-01 신청함 5,000 5,000 0 0 2 2층101 2001-03-31 2001-04-01 신청함. 5,200 5,200 0 0 3 옥탑 2001-03-31 2001-04-01 신청함 2,000 2,000 0 0 4 1층101 2001-07-29 2001-07-30 신청함 4,200 2,900 1,300 0 5 3층 2001-07-31 2001-08-01 신청함 7,000 0 7,000 0 6 지층102 2001-07-31 2001-08-01 신청함 4,500 0 4,500 0 7 지층101 2001-08-23 2001-09-08 신청함 3,800 0 3,800 0 8 본인 2001-10-24 2001-10-25 신청함 6,500 0 6,500 0 등기부 순서 권리자 등기부 등기일 등기금액 배당금 못받는금액 인수금액 말소여부 1 새마을금고 근저당 1999-01-15 7,800 7,800 0 0 말소 2 김o남 전세권 2001-06-20 5,000 5,000 0 0 말소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①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   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개정 89.12.30, 2000.1.28>② 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③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고,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89.12.30, 2000.1.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등 거래의 알선만을 하는 경우에는 제1 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만을 확인·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00.6.7> 1.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지목·면적·구조·건축연도등 당해 중개대 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도색·도배 등 중개대상물의 내·외부상태 3.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설비, 오수·폐수·쓰레기처리 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여 건, 일조    소음·진동·악취 등 환경조건 5.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등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② 중개업자는 매도 또는 임대의뢰인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   물의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신설 2000.6.7>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전재산입니다.중개수수료는 왜 지급하는지?임차인이 지금 임대인과 중개업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목적물에 대해 당시 알지 못하던    선순위근저당권과 임차인이 있을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 임대목적물에 선순위근저당권과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    어렵다고 보이나, 계약 당시 목적물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금액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모두 합칠 경우 목적물의 싯가를 상회하여 차후 임대보증금   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상태라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3. 다만 계약 당시 임대인이 선순위근저당권및 임차인들이 있음을 귀하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중개인 역시 그와같은 설명을 귀하에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해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경우    귀하께서 오히려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4.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위와같은 경위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증인을 입회시켜 임대인과 중개인의 답변을 받으셔야 차후 소송이 진행될 때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5. 아울러 귀하께서도 계약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임차현황등를 직접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6.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