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 .. 저희 음식점을 임차인에게 2 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사정으로 전세를 내준 겁니다. 계약 시 2 년간 권리금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인가 그걸로 5 년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2 년간 할 줄 알고 권리금 4,000만 원만 받은 겁니다. 그리고 5년 중 1년이 남았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저희가 사놓은 냉장고, 세척기, 에어컨 등등을 가져간다고 하네요? 권리금을 받으면 저게 맞는 건가요? 저희는 그냥 사용료로 받은건데 그것도 2 년간, 근데 5년이나 써놓고 가져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전세가 처음인 초보라서 계약서에 시물권은 재개발 및매매가 성립되었을 시 4천만으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최대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차인과 2년간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차임연체등의 사유가 없는 한 5년간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귀하의 냉장고, 세척기, 에어컨 등을 포함한 권리금조로 4000만원을 지급했다면 위 냉장고, 세척기, 에어컨 등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시물권은 재개발 및 매매가 성립되었을시 4천만으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