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후 재산분할 저희 아버님이 가정에 소홀하고 여러가지 문제로 어머님께서 직접 소송이혼을 진행하시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문제는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같이 신청하였습니다.저희는 주공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아버님은 집을 나간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고, 행방도 알 수가 없습니다.아버님의 여러가지 채무로 인하여 아파트 보증금에 가압류가 되어 있지만, 제가 아버님 채무 및 가압류를 모두 해결하였습니다.이혼 판결후에 아파트의 명의를 어머님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아버님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인감도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수년 간행방을 알 수 없는 아버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이혼 판결문에도 아파트의 명의를 어머님으로 양도하라고 판결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어떻해야 하나요 1.법원판결문을 우선하여 아버님의 인감증명서 없이도 양도를 시킬수 있는지요?2.또는 법원판결문을 인용하여 아버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서둘러서 재계약 양도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비워줘야 합니다.수천만원에 달하는 가압류 및 채무를 모두 제가 해결하였는데, 이것 또한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귀하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소송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아버지 명의 임대아파트 명의를 귀하 어머니 명의로 양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귀하 어머니는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임대아파트 명의를 이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을 받았더라도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