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을 하시면서 오토바이끼리 충돌사고가 나서 어머니가 크게 다치셨는데 치료비 100%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우유배달을 하시는데 오토바이끼리의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저희 어머니께서는 크게 다치셨구요.병원 진단 4주로 나왔습니다.상대방은 크게 다치진 않앗지만 병원에 있구요.사고 당시의 상황은 약도에 그려진것처럼 사고 발생이 되었습니다.저희 는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100%해준다고 하였구요.상대방쪽은 저희 어머니의 치료비를 100% 해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상대방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도 넣어져있지 않아 무적차량이라고 하는데.어떻게 관련되는지 궁금함니다.법으로 해결 하면 서로의 과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그리고 상대방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보험회사에서 알아봄바의 의하면 서로의 치료는 모두 해준다고 하던데요.그것이 궁금함니다.(아래 약도 참조 수정으로 보기 해야 나오더군요 수정모드로 보세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림니다 약도 ↙ 본인의 오토바이 / / 마을 / / 마을 / / / / ────────── /────/────────────────── ◎ 골목에서나와 사고지점 약 4~5m ▧▧ ←상대 오토바이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턱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모든 차(오토바이 포함)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어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들이 상당히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6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을 관리하는 정부가 제대로 지도 감독을 못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들이 굴러다니다가 사고낸 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상금액은 사망의 경우 8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부상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약관에 정해진 대로 상해급수와 장해급수에 따라 정해진 액수(1급-최고 1500만원에서 14급-최저 60만원)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손해액이 한도액보다 작으면 실손해액을... 실제 손해액이 약관에 정해진 액수보다 많으면 약관에 정해진 한도액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청구(2년내에)하면 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골목길에서 간선도로를 우회전하여 약 4-5미터 진행중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추돌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후행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형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치료비청구의 경우 상대방과 본인 과실비율을 따져 치료비총액에서 귀하 어머니의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한 치료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