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상의 날짜와 실제 퇴원일이 다른 상황에 관해 법원이 제가 가담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내용>합의서가 21일자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퇴원일은 19일이므로 입원기간이 21일까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기록은 별도로 작성되므로 합의의 내용이 아니며 차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입원 사실이 더 중요하므로 합의서 날짜대로 입원기간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답변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부터 전합니다. 본인은 17일에 합의서(합의서에서 21일로 기록)를 작성하고 19일에 퇴원하였는데 병원에서는 21일까지 입원한 것으로 보험사에 청구하여 문제가 발생된 사건입니다. 당시 합의서 작성 시 병원 사무장이 입원기간을 고지하지 않아서 통상 합의서 작성 후 하루에서 이틀정도 있다가 퇴원하는게 관례라 본인도 그렇게 한 행동인데 법원에서는 본인이 약간의 가담한 흔적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도무지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가담하면 가담했지 약간의 가담이라니 인천에 모든 택시에는 택시 교통단말기(카드 결제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단말기는 일정한 시간 안에(24 시간 이내) 자료를 수신받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본인에 차량은 수리로 인하여 5일 이상 자료를 수신받지 못하여 더더구나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려면 수신기가 설치된 지정장소에 가서장시간(1~2시간 정도) 자료를 수신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21일에 퇴원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궂이 20일 이전에 자료를 받지 않고 21일 이후에나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료를 받은 것은 퇴원 날짜를 전혀 몰랐고 또한 19일 퇴원시 병원에 통보 후 퇴원하는 절차를 거쳤기에 죄가 없다고 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주장을 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원은 합의서 상에 입원기간이 21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귀하가 알았다고 보는 것입니다.합의서는 귀하와 상대측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로 인해 병원이 보험금을 보험사에 부당청구한 것이라면 법원으로서는 귀하가 위 범행에 가담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측에서 귀하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서를 자신들이 직접작성하였고 귀하의 날인만을 받은 것일 뿐 귀하는 전혀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라는 등등의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귀하에게 불리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으므로 귀하를 위해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