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없는 좁은 길에서의 접촉사고는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중앙선이 없는 좁은 폭의 이면도로 교행 사고 시 쌍방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중앙선이 없고 한 차량만 지나갈 수 있는 도로에서 양쪽 방향으로부터 오는 차량끼리 부딪히는 사고 발생 시에는 기본적 과실비율은 50:50 입니다. 이 기본적인 비율에서 각 차량이 가산 또는 감산할 것이 있느냐를 보게 되는데 이런 점에 해당하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회피요청을 상대방에게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경사가 있는지, 경사가 있었다면 오르막차량인지 내리막차량인지, 피하려고 핸들을 꺽는 등의 시도가 있었는지 등으로 평가하여 과실비율 가산 또는 감산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