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문제때문에 절도로 오해를 받아 조서를 꾸미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고하십니다.저는 목포에서 대리운전사업을 하고있었는데 사업당시사고가많아 보험금이차3대에 450만원 돈이 나오게되어 김씨라는사람에게 사정이야기를한후 차량이전을하고 사업을계속해오다 집안가정사로인해 박씨라는사람에게 2008년 11월말경 사무실을넘기는과정에 차량한대를포함해 양도하였읍니다.근데 박씨라는 사람이 차량이전을하지않고 타고다녀 사고라도 나면 김씨가 피해를보기에 제가 차를 가져다가 공터에 세워두고 (차키가 3개라 한개는 인수시주고,하나는 분실,하나는 제가타고다니는차에 있었음)있었는데 제가 이혼하는(10월중순경)과정에서 집안일이 복잡해 차량문제에 신경을못쓰고 있다가 구정쯤 집안문제가 해결되어 구정지나면 차량문제도 해결할려고 있다 2009년 2월 초에 김씨에게 전화를걸어 차량을 해결하자고 하자 차에가 도난신고가 되있다고하여 누가 했냐고 물어봤더니 박씨가 도난 신고를했다고하여 그럼 김씨가 도난신고를 해지하고 차를 이전 시키던지 폐차시키던지 하라고 하고 김씨랑 약속한장소에 차를키와함께 가져다주고 왔는데 그뒤로 목포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전화가와 저녁 10시경에 경찰서를 갔더니 절도죄 로 조서를꾸미고 있는상태이며 박씨라는 사람은 합의를해라 그래야 죄값이 적어진다 면서 300만원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되면 민사건까지 해서 집어넣겟다는식으로 나오고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도인이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양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원래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양도로 인한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을 대물변제로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인도 여부,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양도인이 양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14. 선고  98다57501 판결)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사건 박씨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후 비록 박씨명의로 자동차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시금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키를 가지고 무단으로 양수인의 자동차를 가져왔다면 절도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