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단법인의 이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거래자체가 무효라고 하는데 물품대금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단법인 A와 물품거래를 체결하고 그 사단법인의 이사중(그 사단법인의 총 이사수는 5명입니다.) 한명과 단독으로 물품거래를 맺었습니다. 사무실 집기 및 사무용품을 먼저 공급하고 대금은 나중에 치르기로 하였는데 그 대금은 2000만원 정도 입니다. 약정한 날이 되어 그 사단법인에게 물품대금 2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이유인즉슨 저와 거래를 체결하기전에 정기총회에서 앞으로는 거래가액 1000만원까지만 이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고,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받았으므로 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정관변경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법인등본상에도 이러한 사항은 등기가 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사단법인쪽에서는 거래자체가 이사가 단독으로 거래를 체결하였으니 거래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그 쪽 주장이 맞는지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1992. 2.14. 선고 대법원 91다2456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에서 비록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가 거래가액 1천만원까지만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였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귀하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사단법인 A와 이사를 연대하여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