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뀐경우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나요?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저는 직업자체가 지방으로 발령이 언제든 날수 있어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문구를 적어넣었습니다.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니 안심이 되더라구요. 제가 사정이 생기면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이사갈수 있으니 말이죠.그런데 얼마전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저는 당연히 전집주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의 내용을 바뀐집주인이 그대로 승계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도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본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그런데 어떤분이 말씀하시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계약기간과 보증금정도가 승계되는 것이지 전집주인과 약속한 특약내용은 현집주인에게 주장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그렇게되면 현집주인에게 불합리하다나 어&#51815;다나~ 별로 납득은 안가는데 암튼 그래도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질문요약.집주인이 바뀔경우 전집주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의 특약내용을 그대로 현집주인에게 주장할수 있는건지요?주장할수 있다면 다행이나 만약, 주장할수 없다면 세입자가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항력 요건을 구비하신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며, 상담인이 제시한 사례와 동일한 사례가 없는듯하고 대법원판례 역시도 부존재하는듯하므로 법률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전문가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2. 법률규정의 취지 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지위승계간주규정의 취지는 임대인(전집주인)과 임차인(상담인) 그리고 임차주택의 매수인(현집주인)간에 계약인수가 행해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나. 여기서, 계약인수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채무인수와는 달리 계약상의 지위에서 발생한는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인수로 인해 애초의 계약당사자 일방(전집주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현집주인)가 계약관계의 당사자로 들어서게 됩니다.3. 건물 매매시의 정황임대인(전집주인)과 임차주택의 매수인(현집주인)간에 건물매매시에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건물매매가격등을 정하였을 것임이 통념상 인정되므로 특약의 존재에 대해 임차주택의 매수인(현집주인) 또한 알고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4.  결론임차주택의 매수인(현집주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건물매매시에 임대차계약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담인이 특약내용을 임차주택의 매수인(현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