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월차임을 수개월씩 연체하는 경우 저는 10여개 방이 있는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임차인들로부터 월차임을 받아 생활해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것도 이유이겠지만 어떤이는 악의적으로 월차임을 수개월씩 연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일례로 갑은 보증금 100만원, 월차임25만원에 201호에 입주하고 현재까지 무려 20여개월동안이나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간 월차임청구의 소, 건물명도의 소등을 제기하였지만 갑은 의도적으로 교묘히 소장부본 송달받는 것을 피하고 있어 별의별 송달방법을 다 써보았지 만 아직까지도 채무 명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질의) 1.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는 월차임이 무려500만원이나 연체되고 있습니다.변호사님 위 갑을 민사가 아닌 형사로 고소할수는 없겠는지요 2.다세대, 연립이 아닌 관계로 이 갑이 사용하고 있는 호실에 대하여 제스 스로 단전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는지요 3.아무리 달래고 사정하고 협박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다른 제재방법은 없겠는지요 도와주십시요
(1)임차인이 처음부터 월차임을 낼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낼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 100만원을 걸었다는 점에서 사기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의 문제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임차인의 직업 및 소득여부,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보증금 100만원이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을 면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100만원을 내고서 사기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평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2) 시장번영회가 총회결의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한 것은 형법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1983.11.8.선고 83도1798판결). 그런데 위 다가구주택 201호는 임차인의 업무용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업무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단전을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임대해준 위 201호를 단전하는 행위를 형법 제 323조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손괴 란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가치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배종대, 형법각론, 563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한다면 위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3) 201호 임차인의 가재도구 등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를 할 수 있고, 또한 임차인이 직장인이라면 급여가압류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