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항소인)의 항소취하서 제출 시 판결확정일 및 상대방 동의여부 등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정본 원고송달 2004. 3. 25.이후 피고가 2004. 4. 7.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4. 8. 6. 피고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바 원고가 고등법원으로부터 2004. 8. 9.에 항소취하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상담1) 확정판결일은 1심 판결이 송달된 날(3.25)부터 14일째인 2004. 4. 7.이 맞는지       요? 맞다면상담2) 위 2004. 4. 7.자 1심 확정판결이 피고가 항소취하한 날부터 바로 확정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항소취하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째날에 확정되는 것인지요?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시 상대방 동의여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소취하라 함은 항소인이 항소법원에 원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항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하였더라도 상관없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조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출석한 변론이나 준비절차기일에 항소취하가 된 경우 이외에는 그 조서등본이나 항소취하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종료하고 항소기간 경과후의 항소취하라면 항소기간의 만료시에 소급하여 원판결은 확정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원, 피고에게 공히 판결정본이 2004. 3. 25 송달되었다면,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4. 4. 9에 원판결은 확정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