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입주지연 및 추가부담금 부가 원인제공 하남시 소재 지역연합주택 조합아파트에 조합원별 입주 사전 점검 등 입주 절차를 발고 있는중 연합조합장과 임원등이 조합원을 선동하고 잔금납부 거부를 주도하고 무단입주를 시도해 시공사에서 공사대금 미납에 따른 유치권 발동으로 1년간 입주를 지연시키고 추가로 151억원의 지체상금등을 추가로 발생시켜 전 조합원이 피해를 본 사례로 입주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연합조합장과 그 내용을 결정한 조합임원들에게 각 조합원별로 손해본 피해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역연합주택 조합아파트 연합조합장과 임원등이 조합원을 불법적으로 선동하며 잔금 납부거부를 불법적으로 주도하고, 불법 무단입주를 시도해 결과적으로 시공사에 공사대금 미납으로 1년간 입주가 지연되고 151억원의 지체상금을 발생하였다면 연합조합장과 조합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위 연합조합장과 임원등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위 연합조합장과 임원등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