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을 임차한 경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여부 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방을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이 옥탑방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데, 현재 이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중입니다.이 옥탑방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전문에서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저아여야 하고, 위 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6. 1. 21. 85다카 1367)그러므로 위 옥탑방이 불법건축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될 수도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옥탑방은 위 건물의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종물로서 경락될 것이므로 귀하가 임차할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귀하가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