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치료를 빌미 삼은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깨가 쑤시고 결린다고 합니다. 이를 기화로 어제(2010년 10월 24일) 원장이 퇴근하고 어깨에 근육주사를 놔준다고 남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이라는 작자가 치료 도중에 자신의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대고 그랬답니다. 거부의 제스쳐로 거절의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장이 남자여서 팔에 힘을 주어서 어쩌지 못했답니다. 사실 그 원장이 이번만 그런게 아닌 듯합니다. 전에 근무하던 간호사도 그런 일이 있어서 병원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직장동료 선배 간호사 언니한테 어렵게 말을 했더니 그 선배 간호사도 그런 일을 겪었답니다. 그 원장은 30대 중반의 의사인데 결혼도 했답니다. 계속 내버려 두기엔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찾아가서 혼을 내주고 싶어도 이성적이지 못한 방법 같아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저의 심정은 어떤 법적 조치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여자 친구는 너무 억울하고 충격 받아서 어제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답니다. 정신적 쇼크가 너무 커서 안타깝습니다. 그 의사는 자신의 고용인이 약자임을 감안하고 어쩌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심보로 계속 그런 자행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환자들 조차도 가끔 진료 끝나고 원장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사건화 한다면 적극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가능하다면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아울러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변태 같은 놈이라서 어떻게 든지 대응해 보고 싶습니다. 의사 자격이라도 박탈시켜 버리고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중대 법대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는 입장인데 막상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나니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귀 상담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겠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질의 드려서 심히 죄송스럽습니다. 성심어린 조언과 지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여자 친구는 본인은 물론 다른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성추행을 한 의사를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의사가 퇴근시간 이후에 귀하의 여자친구에게 근육주사를 놓아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될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상담 내용에 의사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여자친구의 손을 가져다 대었는지, 아니면 여 자친구가 아닌 자신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는지부터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전자일 경우는 성추행일 것이고, 후자일 경우는 성희롱에 해당될 것이므로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여자친구가 당한 행위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우리가 일반적 으로 알고 있는 성폭력이라는 말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라 고 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의 정도가 성희롱은 넘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강제추행(성추행)과 강간(성폭행)입니다.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여기서의 폭행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인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 히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법규정을 참고로 보겠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1) 형법 제22장 성풍 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 등의 제조 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 제293조 (상습범.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 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 추행)· 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 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가 해당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참조).아울러 위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강도강간(5조), 특 수강간 등(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 년자에 대한 강간, 강 제추행등(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추행에 대한 판례를 봅니다.대법원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 고(1998.1.23.선고 97도 2506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형태와 정도에 대하여,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 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 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 압할 정도 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 소 강약을 불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8.23.선고 94도630 강제추행 판결 참조) 결국 귀하의 여자친구를 치료하는 도중에 여자친구의 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성기에 대는 행위를 하였 을 경우 의사는 처벌될 것입니다.다만 여자친구가 수사기관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하였을 경우 의사는 끝까지 범죄 사실 을 부인할 것이 명백합니다.그러한 경우 귀하의 여자친구는 선배 간호사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거나 그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면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여자친구가 대처하는 정도에 따라 상대방 의사의 다음 성추행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귀하의 여자친구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 병원에 계속 근무할 경우 다른 범죄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런 다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민사소송을 검토해도 될 것입니다.민사소송부터 제기하면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