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확정판결문의 손해배상금을 다 주지 않는 경우 일단 제 질문은요. 다른게 아니라 민사재판이 다 끝났는 데도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판결의 반도 안되는 정도밖에 안주고 끝낸다네요. 법원판결이 운전자한테 5억 나왔는데 운전자가 1억 5천만 주고 지는 모르겠답니다. 차주는 따로구요. 사고내용은 저는 오토바이를 탔고요. 가해자는 차를 그것도 자기 차가 아닌 빌린 차를 타고 양측 다 음주운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시 저를 피하려고도 안하고 브레이크도 안 잡았는지 아무런 피해가 없고요. 전 브레이크를 잡아서 사고현장에 브레이트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제 다친 정도는 가해자들이 사고가 나고도 바로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한 2, 3시간 뒤에 신고한 지라 한 병원에 처음 갔을 때는 어차피 죽는다고 안된다고 수술 거절 당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병원으로 가서도의사들이 수술할지 말지 생각한 다음에 수술했습니다. 머리 수술만 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3번 했네요. 다행히 의식 회복하고 말하기나 감각 느끼는 거에는 이상이 없고 지금 왼쪽으로만 편마비가 와서 3년째 재활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지금 나이가 28세인데 말이죠. 대학 다니다 그랬는데 저랑 같은 학번 친구들은 다 졸업했습니다. 사람 인생 꼬이게 해놓고 장애인 만들어 놓고(저 장애 1등급 나왔습니다. 뭐든 금방 까먹고) 그깟 돈 아까워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못살면 말을 안 합니다. 강남 개나리 아파트 산답니다. 혹시 이런 사연 퍼트릴 수 있는 사이트 올려주시는 것도 고맙겠습니다. 이 인간 주소랑 전화 번호 다 알거든요. 여기까지구요. 그에 대한 답변은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판결문이 나왔으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아신다고 했으니, 그 아파트를 압류하시고, 이후에 경매신청 하시면 됩니다.이렇게 해주셨는데 부동산 압류는 어떻게 하는 건지요? 그게 되나요? 형사가 아닌 민사인 데도?
안녕하십니까?귀하는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고, 1억 5천만 원은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은 민사에서 하는 것이지 형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은 민사확정판결이므로 부동산 압류 및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압류 및 경매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는데, 개인이 직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무사사무실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정확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