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오전 6시30분경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밖을 보니 여자와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는 소리를 지르며 자기손으로 자기얼굴을 때리며 자해를 하고있었고여자는 그걸 말리면서 싸우고있었습니다.남자가 매우흥분한걸로 보여 행여 여자을 폭행하지않을까 싶어 동영상을 찍어두기로했습니다.그 위치엔 cctv가 없기때문에 이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제가 디지털카메라로 찍고있는걸 남자가 보자 욕설과함께 찍지말라고 소리쳤는데여자가 떠밀어서 남자는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후 10분정도있자 경찰이 저희집에왔는데 그남자가 저에게 맞았다고 거짓신고를 한것이었습니다.저는 경찰에게 상황설명을 드렸습니다.아래로 내려가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보았는데 남자는 계속 저에게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고있었고제가 두명이 싸우는걸 동영상으로 찍었으니 초상권침해,사생활침해,여성을 찍었으니 성추행으로 고발한다고 협박했고자신이 자해한 곳을 진단서 발급받아 저를 폭행으로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경찰이 동영상을 그남자에게 전송해주라고했고 경찰이 보는앞에서 상대방에게 보내주었습니다제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기위해서 컴퓨터로 옮겼었는데컴퓨터에 들어가있는 동영상을보더니 저에게 유포목적으로 찍었다고 억지 주장을 시작했습니다.경찰은 고소하려면 고소하라고 돌아갔고남자는 저에게 [고소 안할테니 합의하자 내가 이런쪽을 잘아는데 초상권침해 사생활침해 성추행 폭행까지 더하면몇천만원 깨질것인데 오늘 합의하면 남자150 여자150에 합의해주겠다.똥밟은셈쳐라]하고 말했습니다.생각해보겠다고 한후 남자와 여자가 보는앞에서 제쪽 동영상을 삭제하고 확인후 돌려보냈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정말 몇천깨지느니 그냥 300에 합의해주자 라고도 생각했었는데경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동영상을 찍었다 하더라도 불순한 의도로 찍은것이 아니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것입니다. 전 그저 여자가 맞을까봐 걱정되서 찍었던건데 저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니 억울해서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생각입니다. 남자에게 정말로 합의해주지 않을꺼냐는 전화가와서 그렇다고 했고잠시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문자가 왔습니다. 이후 대처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경찰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범죄의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자가 의뢰인을 고소하면 의뢰인도 남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시고 증거로 동영상 녹화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남자는 의뢰인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자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고,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문자가 오면 공갈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남자와 합의할 이유가 없고, 합의금은 더더욱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합의를 거절하시고, 남자가 보내오는 문자는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3. 일단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기다렸다가 남자가 고소를 해 오면 의뢰인도 무고죄와 공갈죄로 고소하시기 바라고, 동영상촬영 파일과 남자가 보내온 문자메시지는 증거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