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시험을 보기위해 책을 구입을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휴학하고 지금은 개인 회사의 경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2001년 5월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초11월에 주택관리사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봐서 합격만 하면 주택관리사보라고 해서 다달이 585,000씩 자격수당을 준다는 것이였습니다 그 돈보다 더 받기는 하나 자신들이 어느정도 회원관리비 목적으로 띠고 나머지를 저를 준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계약을 하고 책을 구입하였습니다.책값은 585,000원이였어요저에게 그 돈은 큰 돈이였으나 다달이 카드 할부로 끊다가 나머지 돈을 자격수당으로 받으면 갚자는 생각에 그렇게 행동 하였습니다그런데 올10월이 되었는데도 시험보기 한달전에 준다던 예비예상문제가 도착을 않하는 것이였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해봤더니 시험이 내년으로 미뤄 졌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주관한다는 건교부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주택관리사 시험을 주관하는건 맞으나 2년에 한번씩 보는 시험이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벌써 작년에 봤으니 봐도 내년에본다는 것이였습니다.너무 속상해 그것을 따질려고 전화를 하였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큰소리를 치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자기들에게 무슨 피해를 줄수 있겠느냐 그런 식인것 같습니다저처럼 당한 사람이 한두명이 아닐텐데 다들 시간과 돈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들에게 져주는것 같습니다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그런식으로 전 너무 화가납니다 만약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중 아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법에 대해 모르니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들이 11월에 시험본다고 보냈던 공고문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재판을 한다면 제가 손해본 585,000을 되찾고 소송을 거는데 썼던 돈이며 그런것을 다 되찾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전 그리고 계약 당시에는 미성년자 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들과 대항할만한 자료는 왠만한건 다 가지고 있어요제가 이 소송을 거는데 들일 시간적 피해보상 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보상 그런것을 다 따지고 볼때 최소한과 최대한으로 얼마까지 그 사기단체(교육진흥원)에서 받아낼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 계시면 이멜좀 보내주세요(skyguan@hanmail.net) 작은 정보라도 괜찮습니다 전 돈을 떠나서 이런 나쁜짓을 하고도 오히려 큰소리치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습니다 제가 돈을 받아낸다고 해서 그 회사가 파산에 이르지 않을 것이란건 압니다 그래도 그 돈을 뜯긴 만큼은 아~ 우리가 조금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구나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최근에 귀하와 같은 사례로 인하여 정시적,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교육진흥원이라는 업체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알 수 없으나 미루어 짐작컨데 교재를 판매할 목적에서 전화를 해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에 의하면 일단 교육진흥원이라는 단체는 자신들의 교재를 판매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홍보를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어느정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점이 확인되어야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본건과 같은 경우는 일단 소비자보호원이 민원을 신청하여 그 보호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 보여지며, 소비자보호원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민사소송을 할 경우 그 손해의 범위는 본건 계약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손해금액 상당인데 그 손해금액이 얼마인지는 일율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재판과정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3.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담당변호사와 본 사이트 운영자는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