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오픈후 근처에서 본점이 영업을 합니다 상설할인점 오픈 하면 근처서는 장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지하철 *구간 지점에 장사를 합니다 기존 손님들한테 오픈 한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게 거짓말이었고 따지면 오리발 내밉니다 탈모에 불면증까지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본점과 계약으로 상설할인점을 오픈하면서 경업금지를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본점이 귀하의 상설할인점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귀하는 본점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그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경업금지약정 체결 후 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식으로 동종 영업을 운영하였다면 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4. 7. 선고 2003마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