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서주고 급료를 압류당하고 있는 지방행정공무원입니다. 다름아니고, 제가 3년전에 후배가 서울역 등에 광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하철 광고공사에 계약이행보증서와 지급보증서를 서 울보증보험에서 받아 와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모부의 5층 건물을 서울보증보험 강 동지점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회사 직원 5명을 연대보 증인으로 세웠는데 공무원 1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탁을 하여 사업성도 있고 또 모처럼만의 부탁이어서 거절 할 수 없어 연대보증을 서주었읍니다 그런데 후배가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금 2억원에 대하여 2001.11.24 일까지 완불하여야 되는데 사업이 어렵게되자 그것을 지불하지 않고 이모부 건물도 타인 앞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여 놓았기 때문에 1.결국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제 급료분에서 월 약 120만원가량 11개월분 가 압류를 하고 있고 이번받에도 또 압류를 할 것인데 누군가가 하는 말이 다른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하면 기히 압류된 월급여액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 50%, 채권자 50%씩 나누어 압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보증을 선회사 직원(이사)중 3명은 신용불량 자였고 2명은 재산세등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신용불량자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 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서울보증보험 상대로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3.회사에서는 조금씩 광고를 해 나가며 존재하고 있읍니다.
안녕하세요.1.서울보증보험에 후배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보증을 한 것이고, 그 조건이 미리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을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하여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듯 합니다.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담자 분이 보증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2.선순위의 압류채권자가 있더라도 후순위의 압류채권자가 있으면 압류된 급여는 채권자의 채권금액비율로 배당받게 됩니다.즉, 갑채권자의 채권액이 1,000만원이고, 을채권자의 채권이 2,000만원이라면, 압류된 금액 약 100만원에 대하여는 갑은 약 33만원, 을은 약 66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3.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보증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그 중의 한 보증인인 상담자의 경우에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상담자 분의 경우에는 다른 보증인도 정당한 보증인 능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믿었을 것인데, 사실은 신용불량자라면 그들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보증책임을 지는 사람은 상담자 분이 될 것이니까요.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도 보증계약의 취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위 1항과 같은 이유와 3항과 같은 이유로 하여 보증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보증계약의 취소를 통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4.회사가 존재하고 있다면 회사재산에 대하여 우선하여 채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도 또한 하나의 이유를 하여 내용증명에 포함하면 되겠군요.어쨌거나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