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인 교재판매로 잔금납입 불응후 신용불량자 등록 협박 학원수강료가 당 학원의 교재비용으로 편법책정되어, 뜻밖의 위약금 및 교재 반환요구에 불응한 바, 이에 채권대행업체를 통한 잔금납입요구 내지는 신용 불량거래자 등록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1997년 겨울, (구)용산시외버스터미털 뒤편 ★문화영어학원(정확하지는 않음)이란 곳에 영어수강 첫등록을 하기위해 찾아가, 일련의 계약행위를 하였습니다.당시, 생활정보지 학원수강생모집 광고 담당자인 ★씨와 통화후, 만나서 6개월 수강료 약 50~60만원 가량에 대한 얘기와 학원 수강에 따른 혜택 등을 들었습니다.수강료는 3회 분납으로 하였으며, 이중 1회분인 16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이후 한달가량 수강후 중고교재판명 및 강의수준저질, 수강불가상황 등으로 인해 수강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학원강의 교재를 구매하였기에 위약금 (약 24만원정도로 알고 있음)을 지불하고, 교재를 반환할 것을 강요받은 바.이에 불응하고 있었음.교재구매에 관한 사실은 이때 알게 되었으며, 학원수강증외에는 계약서내지는 일련의 구매증빙자료문서는 단 한장도 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이러한 사실에 항변하였으나, ★담당자는 그 돈은 수강료도 될수 있고, 물품대금도 될수 있다는 등 자기네측에 유리하게 적용시켰습니다.그래서 해지의사를 밝혔으나 자기네 식대로 처리하겠다며, 2000년 겨울즈음 까지 채권대행업체로 부터 대금납입에 대한 독촉서한을 수차례 받았었습니다.따라서 4년이 지난 지금 의뢰사측의 구매계약서만을 근거로 신광유통채권부 손o우 부장으로 부터, 납입독촉과 아울러 신용불량자등록 처리를 협박 받았습니다.또한 당시 그 학원은 부도가 난 관계로 의뢰자 연락처 및 성명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으며 모든 사항은 자신이 처리한다고 하여, 위 대리인을 고발하고자 합니다.소보원에서는 항변 서한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라고 합니다.이와같은 편법 적 학원교재판매회사 또는 부도를 이유로 이를 대행하는 채권업체를 상대로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하는 지요?그리고 신용불량거래자등록이 될 시점에서 법원으로 부터 소환이 있는지요?고발 대상기관은 어디이며 구매시점 으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채권공소시효는 유효한 것인지요?
귀하와 같이 학원 수강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크다고 일단 볼 수 밖에 없습니다.즉, 애당초 수강계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을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귀하가 중도에 중고교재 및 강의수준 저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학원측의 사정이 과연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까지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물론 학원과 체결한 계약서에 중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유보하였고, 그러한 유보된 해지권의 행사 사유에 해당된다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실 수도 있을 것이나 별다른 효과는 없을 듯 합니다.귀하 외에도 하루에도 수천건씩 몇천원부터 시작하여 몇십만원 등 소액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