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바람을 폈었지만 아내가 외도를 하는것 같은데 백수건달을 만나 집마저 날라갈까 걱정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56세된 남성으로서 결혼20년이 되었으며, 영세규모의 자영업을 하고있는데,한때는 이성관계로 집사람을 고통도주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최근까지도 집사람으로부터 과거의 죄가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중, 근래에와서 집사람의 이상한 행동이 포착되어 관심을 갖고 살펴본결과 여러가지 정황으로보아 이성을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저버릴수 없읍니다.평상시도 집사람은 저와 언제든지 이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었고 잠자리도 같이 안한지 오래되었읍니다 .주택(시가 약3억원)은 결혼후 집사람 명의로 되어있고(결혼후 본인명의였다가 이전)자식은 2명인바(19세,22세 ),저는 자영업도 잘 안되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향후 ,자식들 생활비및 결혼에 따른 자금도 필요한 마당에,집사람은, 여자 등쳐먹는 백수건달을 만나고 있는것같고, 그남자로 인해 그나마 집마져도 다 날리는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읍니다.평상시 자식들은 집사람이 부양한다 했는바,저는 재산이 전혀 없고, 제가 혼자 살아도 집에 대하여는 저에게도 재산분배가 가능한지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 사안에서는 귀하의 처가 귀하에게 언제든지 이혼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일 협의이혼이 성립되는 경우 귀하는 처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무엇인지 사실조사를 하여 이혼 당사자의 소유부동산과 채무관계, 현황, 그 형성과정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한 재산분할방법 및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그 비율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생활정도, 수입, 재산상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가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 재산의 가액에서 소극적 재산의 채무를 공제한 금액 등으로 결정합니다. 한편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처를 상대로 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