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ID를 거래하면서 ID의 명의도용을 당했습니다. 상기 본인은 2008년 8월 25일 경 피망이라는 게임사에서 운영 중인 레이시티라는 게임의 ID를 타인에게 6만원(수수료 제외 5만7천원)을 받고 처분하였습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ID 구매자께서 다른 ID가 있으니 구매한 계정을 돌려 주신다고 하여 게임머니를 주고 아이디를 찾아왔습니다.그리고 또 얼마가 지나고 2009년 2월 21일 경 또 다른 사람에게 제 아이디를 7만원(수수료 제외 약 6만5천원)을 받고 거래를 하였습니다.거래 당사자와 합의하에 주민등록번호는 도용 문제가 있으니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하여 쌍방 합의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이름만 제공했습니다.비밀번호만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거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 개인정보변경 창으로 들어가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OOOOOO -******* 이런식으로 앞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거래 시 피망 사이트 외에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고, 상대방이 합의하였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관련내용 게임 ID 거래한 아이템 거래 사이트 거래 완료건 및 1:1대화 보존해놨습니다)계정 포기각서를 넘겨주고 거래를 마쳤습니다.위에 언급한 대로 쌍방 합의하에 주민등록번호 포기각서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수개월이 지나고 올 여름에 한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것입니다.]저는 주민등록번호도 용문제가 있으니 안된다고 하였지만 구매자는 계정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자기한테 있다면서 타인에게 팔게 되었습니다.주민등록번호가 도용당할 위험에 완벽하게 노출이 되었던 것입니다.이렇게 아이디가 돌고 돌아 주민등록번호를 여러 사람이 알게 되었고, 결국 우려했던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오늘 11월 14일 오후 2시 52분부터 54분 사이에 문자 4통과 메일 4통을 받았습니다.실명확인을 시도해서 차단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실명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승인번호와 함께 문자가 도착하였습니다.저는 결국 게임 ID를 거래한 사람들을 의심 할 수 밖에 없기에 가장 마지막에 제 아이디를 타인을 통해 거래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현재 2시52분~54분 사이에 실명인증(명의 도용 차단)이 발생하여 차단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4통이 왔습니다.이에 저는 거래를 한 사람들을 의심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이상의 도용을 막기 위해 게임 ID를 회수하니 게임 ID와 관련하여 다시 찾고 싶으시다면 법적으로 하여 명의를 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내용증명 문자를 보내었습니다.그리고 명의 도용 차단과 관련한 자료들을 스크린 샷으로 찍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제가 구매자에게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아이디를 회수한 것이 잘못 된 것인가요? 만약 이 일로 법적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제가 패소할 확률이 높은가요? 승소할 확률이 높은가요?관련 자료들 첨부합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이며, 1번 증거는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를이용 중인 siren24 사이트 차단사이트이며, 2번 증거는 메일로 실명확인 시도가 차단 되었다는 안내메일, 3,4번 증거는 제가 오늘 아침부터 도용이 발생된 시점까지PC에서 사용했던 사이트들(실명확인이 시도된 파란닷컴은 접속한 적이 없습니다)5~8번 증거는 실명확인 시도가 차단되었다는 안내메일의 내용입니다.그리고 휴대폰으로 도착한 4건의 명의도용 안내메일(승인번호 포함) 역시 보관해두었습니다.아이디를 회수해 온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귀하가 게임ID를 거래하면서 기존 사이트외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을 하였다면 귀하는 위 명의도용자를 상대로 귀하의 ID를 회수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는 위 명의도용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주민등록법 등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