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으로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집단으로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그러나 아들 주장은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때린 학생들은 1명만 이 때렸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때렸다는 학생은 가난하여 입원비조차도 지불할 재산상의 능력이 전 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이 집안이 잘 사는 아이들입니다.그렇다고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진단서만 있습니다.몽둥이 집단으로 구타당하여 진단서는 50주에 병원치료비만도 수천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진단서와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집단으로 구타하였다는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진단서 등으로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보다는 참고인(증인)이 있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그마저 없는 경우 5명이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1명보다는 5명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경우는 단순폭행보다 엄히 처벌됩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가해자 5명 중 1명만이 단독으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피해자측에서 제시할 증거나 증인이 없고 오직 진단서만 있다고 하면 집단폭행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진단서에는 상해의 결과만 있을 뿐이고, 그 진단서 또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나아가 귀하는 폭행을 하였다는 학생의 부모가 재산이 없고, 다른 학생들의 부모가 재산이 있다고 하였는데, 학생이 폭행하였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을 전부 부모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가해자 학생이 고등학교 고학년일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감독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물론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가 많으니 법률사무소에 상담하여도 될 것입니다.앞서 귀하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올려드린 판례를 보겠습니다.그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1)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7.13.선고 99다19957 판결 참조).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만 19세 10개월 된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8.6.9.선고 97다49404 판결 참조)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귀하측은 집단으로 구타당하여 수개월에 이르는 상해를 입고,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었음에도 집단으로 구타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진단서와 엑스레이 사진뿐이라면, 그것만으로 집단구타를 당하였다고 입증할 수는 없고, 수사기관이 귀하측의 진술과 상대방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에 대해 최종 판단할 것입니다.귀하측에서 집단으로 구타당한 것을 입증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막막할 경우 사건개요을 메모하여 법률전문가에 상담을 하여 피해자인 귀하측이 입증할 다른 방법이 있는 가를 상담하고, 그것을 속히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그 입증할 방법 중에 하나가 집단으로 구타한 다른 학생과 귀하측이 대화를 시도하고(전화 또는 만나서), 그 내용을 녹음하는 방법 등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