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에 의한 차량변색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용인시소재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08.5.28.(목요일) 09:30경 아파트 화단에 심어진 소나무에 약품처리를 한다고 차를 빼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타지역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하였더니 그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그 후로 아무 생각없이 운행하다가 토요일에 새차를 하기 위하여 차를 봤더니 차량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처음에는 차량이 오래되어서(99년 아반테 흰색) 변색이 되었나 생각을 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거 같았습니다.왜 그럴까 곰곰히 생각하던 중에 지난 목요일에 살포했던 살충제가 떠올랐습니다.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담당 업체에 얘기를 했더니만 업체측에서는 수년동안 그런 피해는 접수된 적이 없으니 제가 알아서 상관관계를 밝히고, 밝혀지면 변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무척이나 억울하고 짜증이 났지만 꼭 상관관계를 밝히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농업과학기술부등 여러곳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직접 농약사에 가서 살충제의 주성분이라고 말한 스미치온이라는 농약을 봤습니다.그런데 스미치온의 주의사항에 분명하게 이 농약은 자동차, 벽 등의 도장면, 대리석, 화강암에 살포액이 묻으면 변색할 우려가 있으므로 살포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그리고 농업과학기술부에서도 위와 똑같은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그래서 제가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해당업체에 연락을 하였더니 본인들은 원청이며 이번 사고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하청업체의 사장님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처음에는 상관관계를 밝히면 변상을 해주겠다고 얘기해놓구선 이제와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겁니다.그리고 업체측에서는 스미치온의 원액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400배로 희석을 하기때문에 그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아니 그럼 독극물을 400배로 희석해서 사람이 마셔서 이상있으면 그것도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나중에 알았는데 업체측에서는 제 차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 차는 누렇게 변해서 타고 다니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라서 짜증나는데 해당업체 측에서는 정확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하기는 커녕 알아서 하라는 말만 합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귀 사안의 경우 아파트 소나무의 방제작업을 하는 중 귀하의 차량에 소독약이 묻어 차량도색이 변색되었다면 귀하는 방제작업을 했던 업체와 관리사무소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우선 귀하가 농업과학기술부 등에 자문을 의뢰하여 받은 회신과 위 살충제(스미치온)의 주의사항 이 농약은 자동차, 벽 등의 도장면, 대리석, 화강암에 살포액이 묻으면 변색우려가 있다을 첨부하고 변색된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입증자료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그 시경 작업을 한 인부들로부터 자동차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또는 녹취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