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후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았을경우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혼인기간중 와이프가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야간근무가 있을경우 아이들을 딴곳에 맡겨두고 나이트에 가서 아침에 들어오는등 아이와 가정에 너무나도 소홀한것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기로하고 어제(1/12) 협의이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와이프가 잘못하고 슬하에 두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것이 이상하여 주위 친구들을 찾아 수소문한 끝에 혼인기간중 내연남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약2개월 교재했으며 성관계도 한것으로 확인됨.) 이럴경우 협의이혼 기간중이나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혼인기간중 간통했다는 증거(문자,증인)이 있으면 가능한것인지요?그리고 일단 협의이혼 신청한것을 취소하는것도 가능한가요?혼자만 가서 취소할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일단 간통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뒤에 간통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주겠다는 내용과 아이들 양육권은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간통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이 위자료를 주겠다는것도 취소할수 있는건지요?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여기에 혼인생활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유서(사후적으로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482 판결【간통】	[집34(2)형,391;공1986.8.1.(781),971])따라서 비록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 두신 상태라 하더라도 그 이전의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