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만,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사고일시: 2012년 06월 29일 오전 7시 40분.사고장소: 서울시 강남구 학여울 사거리 사고내용: 앞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단순 접촉 (본인 차량-후미 차량) 급정거 당시 사고 발생이 아니며, 급정거 후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차선 병경 중, 닿은 것 입니다.피해 차량 피해 정도: 우측 뒷 범퍼 5센치미터 스크레치 사고 당시 상황: 피해자가 사이드 미러로 가까운 것을 확인 후 하차, 저와 대화 중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을 불렀습니다.부과 내용: 제가 전일 상가집에 갔었습니다.이에 음주를 1병 반 정도 하고, 귀가 시간이 약 밤 10시 정도 입니다.그런데, 사고 후(오전 측정) 호흡알콜농도가 0.102%가 나왔습니다.전일 취침 부터 출근 까지 약 8시간이 경과 하였는데도,수치가 나왔습니다.____________이상 사건 내용입니다.후 사건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피해자 측에서 2주 진단서 경찰 접수(통원치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약 한달 반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차량 사고 당시 차량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와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만 합의금 250만원을 주면, 진단서 제출 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제가 금액이 좀 큰거 같은데, 조정해주시면 안되냐고, 보험사에 질의하자, 진단서를 제출 하였습니다.가해자인 저는 조서 작성을 1주 전에 하였으며, 검찰 송달되었습니다.금일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입니다.보험사: 250만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 저: 차량의 흔들림도 없는 사고였습니다.대인 200만원이 들어가지 않을 듯 싶습니다만, 보험사: 물론 처리 후 차액은 환급 하지만, 차액이 없을 것입니다.저: 그렇다면, 제가 지급 하고 민사상 처리가 끝난 후 상세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보험사: 상세내역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또한, 250만원 미 입금시에는 저희는 어떠한 처리 진행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저: 제가 가진 선택권은 무엇 있나요?사고 당시 사진은 가지고 계시고, 그 사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보험사: 고객님은 가해자이므로,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250만원 입금하시면, 민사상 처리는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사고 당시 사진이 없습니다.당시 250만원을 주시지 않아, 어떤 진행도 하지 않았습니다.------------전일 술을 먹었으면, 다음 출근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현재 상담할 사람도 없고,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하다못해, 제 보험사까지도요.면허 취소라는 사항과 벌금이 약 500~600만원 나온다는 경찰 조사관의 말이 있어 차량도 헐값에 매각했습니다.부탁 드립니다.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혈중알콜농도 0.102수치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차량과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귀하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됩니다.귀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음주측정이 된 관계로 귀하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편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질의내용처럼 귀하에게는 대략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과 인사사고 벌금 200만원 도합 500만원 전후의 벌금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