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內 무연분묘 이장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콤 상담원님.지난번 13024번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또 다른 문제로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관리청이 현재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에 무허가 집을 짓고 약 40여년 동안을 거주하고 있습니다.저희 동네가 거의 다 그런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저희 집 바로 뒷 터에는 무연분묘가 있는데 제 방과는 불과 1m의 거리에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으며 불쾌한 기분 마저 드는게 사실입니다.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 흙이 많이 떠내려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혹시나 유골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심하게 유실이 된 상태입니다.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혹시나 있을 연고와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함부로 묘에 손을 대지 못해 왔습니다.묘 이장문제로 구청과 시청에 문의해 보았지만 국유지 내에 있는 묘 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곳에 개발정책이 있을 경우에만 공고 후 이장이 가능하다 고만 합니다.그 묘는 저희 아버님이 그 곳에 집을 짓고 살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찾아 오는 연고자가 없었기에 저희가 줄곧 관리해 왔습니다.하지만 이제는 무연분묘를 이장하여 저희도 편안하게 살 권리(?)를 찾고싶은데 국유지내 무허가로 거주중인 서민로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이장이 불가능 하다면 묘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축대등을 저희 임의 대로 축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국유지에 무허가로 살고 있는 거주자에 불과하므로, 국유지상의 무연고분묘로 인해 사실상 미관상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위 분묘를 이장하거나 개장할 권리는 없습니다.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된 분묘는 당해 토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할 수 있으므로(장사에관한법률 제 23조), 귀하로서는 위 분묘가 오랫동안 무연고분묘이어서 귀하측에서 오랫동안 관리해 왔는데, 이런 저런 미관상의 피해, 분묘 자체의 훼손 등으로 개장할 필요성이 높으니 분묘를 개장해 달라는 취지로 국가에 민원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 군수 등은 무연고분묘를 일제 조사하여 그 유골을 화장할 수 있으므로(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4조), 귀하로서는 분묘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이와 같이 무연고분묘의 유골화장 등을 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유지이므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에 축대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분묘의 축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허락을 별도로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