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승계집행부여 질문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서를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낮아서 채무를 변제하기가 곤란합니다.하지만 악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거녀명의로 변경하고취득되는 재산 다 동거녀의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지급명령서상에 동거녀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입니다.혹시 동거녀에게서 채무자의 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해 달라고요청해서 받아들여져 동거녀가 계약서상에 보증인으로 존재한다면위 계약서를 가지고 승계집행부여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서상에 채무자로 올려놓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가능하다면 아래 제가 승계집행문을 만들어보았습니다.검토 부탁드립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이미 부여받은 바 있으나,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재도, 수통)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사    유 :  채무자의 동거녀 배**가 채무자의 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날인)            한 사실     첨부서류 :  계약서 사본1통, 배** 주민등록등본1통
귀 사안의 경우 보증인과 같이 판결상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그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그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그 자에 대하여 새로이 그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그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