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남동생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상태 저희 어머님이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신지 벌써 10년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때 돌아가셨구요. 2살 밑인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강남 삼성동에 시가 9억 원 하는 아파트와 우리은행에 1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어머니 전직은 국립대 교수였구요. 퇴직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제 남동생도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어머니 집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남동생과 그 부인, 자식 둘이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동생의 전 집도 시가 9억 원에 달하고, 그 집을 팔고 4억정도는 빚을 갚고 나머지는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2009년 10월 남동생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의 부인은 저에게 남동생이 쓰러졌다는 전화 한 통화도 없었고, 어머님 병원을 옮긴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이 쓰러진지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내가 어머니 병문안을 가서 남동생이 쓰러진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집도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남동생 부인에게 우리도 어렵고 너희는 집 팔아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거니까 우리 급한 대로 몇 천만 원이라도 줘라 라고 연락을 했고 남동생이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 라고 연락한 후에 우리 아이도 결혼해야 하고 돈도 시간도 이라고 보낸 문자가 마지막이였습니다. 그 후 제가 수십번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남동생이 들어가 살고 있는 어머니 아파트가 남동생 이름으로 증여가 되 있는 것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심한 치매상태이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남동생에게만 재산증여를 한 셈이지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제가 어머니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이대로 가다가는 남동생이 어머니께 증여 받은 아파트를 팔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다면 제가 불리해질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귀하의 동생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귀하는 향후 귀하 어머니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귀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남동생이 위 증여 받은 아파트를 처분할 것을 예상하여 이 건 아파트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