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을 소유주가 배상할 경우?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시공한지 5년 정도된 아파트이며 입주한지는 이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헌데 입주한지 얼마 안되서 부터 장판에 갈색 얼룩이 생기는걸 보고 보일러를 세게 틀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또한 가스보일러인데 유독 물 보충이라는 램프가 자주 깜박거려 어디 물이 새는게 아닌가 싶었지만 다들 그렇듯 사는게 바빠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생활했는데 3주 전에 아랫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집 베란다 쪽에 물이 샌다는 것이였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내려가 보셨고 이 일을 관리사무소에다 말해봤지만 대답은 우리 쪽에서 변상을 해줘야한다는 말이였습니다. 당연히 화가 난 부모님은 그럼 한 달에 십삼만원씩이나 내는 관리비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구 따져 봤지만 그건 단지 아파트 관리비라는 대답이였습니다.어쩔 수 없이 사람을 불러 보수를 했습니다. 베란다 쪽을 뜯어냈는데 역시 나타일 색깔도 맞지도 않는걸 붙여놨더라구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아랫층에서 올라왔습니다. 계속 물이 샌다는 것이였죠. 황당한 저희 식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또 불러서 고쳤습니다. 수리하시는 분이 앞번에 한 사람이 잘못 짚었다고 하시더라구요. 물이 새던 곳은 거실이였던거죠. 그야말로 저희집은 공사장이나 다름 없었답니다. 오후 내내 둔탁한 연장소리에 말이죠. 헌데 공사중에 아랫층아저씨가 오시더니 느닷없이 들뜬 장판과 얼룩진 벽지를 교체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희가 무슨 전세를 준 것도 아니고 어렵게 살다가 이제 큰 집으로 이사온건데 착하게만살아오신 부모님이 두 번씩이나 헛돈을 들이신거라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 쪽은 잘 몰라서 이렇게나마 답답한 맘을 글로 옮기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씩이나 수리를 하여 손해를 보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하가 위 아파트를 구입한 소유자인 것 같아요. 소유자라면 다른 옆 집에 물이 새는데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수리를 하여야할 것이므로 귀하가 수리를 하여 주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한번 수리하면 될 것을 두 번이나 했다는 것이 문제인데, 처음에 수리를 한 업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수리하였다든가 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하겠지만,소멸시효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언제 손해발생 사실을 알았는지를 입증하여그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수리한 사람이 잘못된 수리를 하였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