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때문에 카드회사에서 형사고발과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 네달정도 됐습니다 제가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못한것이요 이리저리 장사를 하다가 자꾸 경기가 없어서 빚만지고 물건 대금을 카드로 매꾸고 현금써비스도 받고 해서 장사하다가 결국에는 장사가 너무안되서 빚만지고 말았습니다이제 가진거라고는 중고차 한대뿐인데 카드가 한 10장 정도 그리고 은행에 대출도 받고 사는게 넘힘들어요부모님도 제가 생활비를 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못주고 힘든 상황입니다 적어도 막일이라도해서 먹고 는 살아야하는데 카드회사에서 변제를 안하면 형사고발한다고 그리고 강제 집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한두달전부턱 전화도 못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카드빚이 현금서비스와 합해서 한 6천만원정도 됩니다 파산신청을 할까봐도 생각해봤는데 카드회사와는 합의도 안되고 무조건 입금시키라고 협박하고 정말 살기가 싫습니다 정말 형사고발하고 감옥에 가는겁니까?아니면 부모님 사시는곳에 딱지 같은거 붙입니까?어떻게 변제을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1.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하지만 카드대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으면서 이를 사용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2. 귀하께서 성인이라면 귀하의 채무는 부모의 채무와 별개의 것이므로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인 신용카드회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3. 그 경위야 어찌되었건 귀하께서는 카드회사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일부라도 조금씩 상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 생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