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는 사람이 집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남편명의로 대출도 받았는데 명의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남편이 2003년도 5월경에 아는 사람의 집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1억 3천가량 되는 연립인데요. 집을 사신 분이 돈이 없어서 1억 1천의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그분들이 사업실패로 신용이 좋지않아 제 남편의 명의로 집을 사는 것으로 하고 대출금중 8천은 남편이, 3천은 보증인인 그분의 딸이 빌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집문서는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구요. 그 뒤로 곧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2004년도에 만나서 결혼한 우리 부부는 이번에 호주로 이민 유학을 떠나게 돼서 우리 명의로 된 부동산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해야만 해서 명의를 반드시 그분들께로 양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출을 해준 신한은행측은 그분들이 대출금중 일부를 상환하거나 초등학교 교사인 딸이 명의를 받으면 부채와 집의 명의를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단 천만원도 마련하지 못하고 도리어 계속 이자를 연체하고 있고 딸도 명의를 받기를 거부하고 있어서 단 만원도 아쉬운 처지인 저희로서는 여러 모로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남편이 집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경매시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몇 천만원의 차액이 생길 것이며 그것은 평생 남편의 채무로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용에도 문제가 생겨서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 조건없이 호의를 베푼 남편에게 당사자들이 보이는 태도가 너무 화도나고 호주 가는 일정에도 여러모로 차질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한 끝에 우리가 그 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서 그 분들을 집에서 내어쫓고 전세나 매매를 추진해볼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당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한다해도 당장의 은행 이자조차 갚을 능력이 저희에겐 없어서 막막하기도 하지만 여러 생각 끝에 이렇게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사무실로 직접 상담을 가서 문의하고 싶었지만 여기의 방식이 먼저 이메일상담을 해야 직접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연립주택이므로 최악의 경우 귀하의 남편이 처분해도 될 것입니다. 본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지만,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남편의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 해가지 않고 있고,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 이자 역시 연체되어 있는 상태라면 대출금을 떠안은 조건으로 이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