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도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이처럼 좋은 사이트를 만드신 운영진에게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고, 저는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주민입니다.저희 단지 바로 옆에 개천이 하나 있구요, 그 개천과 저희 단지는 밀접하게 붙어있습니다.저희가 이사올 때는 (이사온지 2달째) 그곳은 보행자 전용도로(산책로)였습 니다.그런데 시청에서 그 보행자 전용도로를 가까운곳의 도로가 막힌다 하여 임시 로 승용차가 다닐수 있는 도로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그 공사로 인하여 저희 주민들은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입고 있 습니다.시청에서는 임시로 쓰는 (6개월) 도로라고 하며 차후 원상복구 시킬 것을 애기하지만 저희는 원상복구도 물론이지만, 6개월동안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보상보다는 공사중단을 원하는데요.그곳은 개인의 땅이 아니고 시청에서 도로를 만들어도 무관한 땅이라네요.이 경우 우리 주민들은 그곳에 도로가 생기는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만약 막을수 없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그리고 말이 6개월이지 그 도로를 만들시에는 필시 많은 돈이 투자되었을 터 인데 어쩌면 영구적인 도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구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지역에 경기도가 없어서 서울로 했습니다.지역은 경기도의정부시입니다.
안녕하세요.1.개천은 당연히 국유이고, 그 국유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소유권에 의하여 도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개천의 용도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도로개설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용도변경으로 가능할 것이므로 이웃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다툴여지는 그만큼 적다고 할 것입니다.2.도로개설로 인하여 소음.먼지 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그로 인하여 집에 금이 가는 등의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이유로 도로개설에 대한 금지처분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사금지가처분이라고 하지요.3.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법적으로는 적당한 대응수단이 없을 듯 합니다.민원제기로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받아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어 삶의 평온이 유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