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협박및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1살에 휴학중인 대학생입니다.제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것은 최근 인터넷 전화 메신저에서 저를 비방 및 협박, 모욕, 허위사실을 (인터넷 메신저로 직접 전화통화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신저 네이버폰) 유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증거물은 첨부했습니다.그밖게 인터넷 전화 메신저상지인사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마녀사냥 마냥 다수의 사람이 저를 공격하시더군요 증거는 일부의 단적인 비방에 대한 내용입니다.제 닉네임은 이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제가 이분들을 차단하니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서 집요하게 저에게 비방을 하고 속이는 등의 지능적인 수법까지 동원을 하시더군요 어떻게든 인터넷 통화방으로 유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불러내기 위해서 온갖 거짓 회유를 동원하고요 이분들은 나이는 모두 만14세 이상이십니다.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군요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상의 범죄와 오프라인상의 범죄는 적용되는 법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더 무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개인적인 궁금점)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떠한 죄목이 적용됨에 따라 합의시 제시할수 있는 적정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1인이 다수에 대상으로 고소를 할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피고소인 1인당 필요한 증거가 몇 장정도 있어야 증거 불충분사유가 안될지 궁금합니다.만약 저기 있는 이름이 부모명의를 사용한 아이디일시 부모가 처벌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피해를 가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겁니까?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사이버상에서 행한 범죄의 증거의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사건이 벌어진 뒤 얼마 동안까지 고소가 가능한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1. 인터넷 전화 메신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경우 귀하는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부모님 명의 아이디를 사용한 경우 부모가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처벌받게 됩니다.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