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청구 1. 현업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2. 상가를 최대 할인하여 최종 2억원으로 중개하였습니다.3. 분양자(매도인)는 2억원에 계약시 분양지원금 500만원(법정중개수수료 1백8십만원 보다 많음, 실제 7천2백만원에 본 중개물건 2층을 중개하여 분양지원금 250만원을 수령하였음) 저(중개사)에게 50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4. 분양자(매도인)와 계속하여 통화하면서 어렵게 2억3천만원에서 상가금액을 할인하여 최종 2억으로 결정된 후, 2억이하는 불가하다고 매수인에게 최종  2억원으로 통보하였습니다. 5. 그러나 매수인는  1억9천5백만원(매도인이 저에게 지불할 분양지원금 500만원 공제한 금액)에 매도인(분양사)와 직계약하고는 중개사에서 제시한 2억원보다 500만원을 깎아서 직접 계약했다고 주장합니다.6. 매도인(분양사)은 상가 매수인이 중개사에서 중개한 매수인이라는 사실을 전혀모르고, 중개사에 지불할 500만원을 할인하여도 실제 손실이 없으니 계약하였다고 주장합니다. 7. 매수인은 중개사를 통하여 분양금액을 최대 할인 후에 직계약할 목적으로, 직계약하기 전까지도 계약사실을 숨기고 계약 현장에서도 부인하다가 매도인(분양사)이 확인 후에야 직계약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8. 결과는 매수인은 중개사를 최대 이용하여 가격을 할인받고, 다시 분양지원금 500만원과 중개수수료 1백7십5만5천원을 실제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9. 매수인(중개사 자격소지자)은 매입상가에서 공인중개사를 개업중입니다. 10. 2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회신도 받았습니다. 위 같은 사실에서 1. 분양지원금 500만원과 법정중개수수료 1백7십5만5천원(1억9천5백만원X0.9%)을 합하여 6백7십5만5천원을 부당이익금 반환의 소(소액제판)를 제기가 가능한지요? 2. 쌍방수수료(매수,매도인 수수료 :1백7십5만5천원x2)3백5십1만원을 매수인에게 부당이익금으로 반환의 소, 중개수수료의 소로 제기가 가능한지요? 3. 일방 수수료 1백7십5만5천원 만을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의 소로 소액 제판이 가능한지요?
귀 사안의 경우 매도인이 귀하에게 약속한 분양지원금 500만원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지만 귀하가 매도인과 매수인측으로부터 이건 계약체결 후에 받을 수 있는 법정수수료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매도인과 매수인측을 상대로 소액심판청구를 통하여 법정중개수수료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