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분이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계십니다.혼자 사시는 분인데요 지체장애인이십니다.그리고 무허가 집에서 약 15년 넘게 사셨다고 하네요.그런데 문제는 땅주인이 무허가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하지만 갈 곳은 없고 도움 받을 때가 마땅이 없는 상태입니다.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매일 땅주인이 찾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가요?
타인의 대지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임의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 할 수는 없고 위 무허가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철거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무허가 건물의 점유자가 관습상의 지상권을 주장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8.13. 선고 91다16631 판결)토지소유자를 잘 설득하여 딱한 임차인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