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께 사채놀이를 한다고 하여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일억을 차용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바쁘신건 알지만 제발 답변 부탁드리며 제게 이익이 되지않는 답변이라도 질문에대해서 꼭 답변좀주세요.... 제가 아는 분께 사채놀이를 한다는 면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일억을 차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이 갑자기 다른데서 돈을 일부 돌려달라고 급하게 연락이 와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체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억을 받은 분에게 이자를 2600만원정도 지급했다가 돈의융통이 원활하지 않게되고 이자 지급이 중단되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제수사과라는 부서에서 이 수사를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1차 조사는 받고왔고 돈의 처음 가져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이미 저도 시인하고 밝혔습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이 된거죠. 저도 고소인에게 고소당하기 전에도 말했고 고소후에도 말했고요. 그래서 우선 고소취하를 하기 위해 합의를 볼려고 하였고 그 고소인은 자꾸 저희 부모에게 살고있는집 전세를 양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그건 불가능하니 그럼 우선 다른 전세집 전세금을 양도하겠다 (3300만원)하여 불만족스럽지만 고소인과 저와 저희 아버지가 셋이 만나서 고소취하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저를 고소한 것에대해 본 전세금액을 양도함으로 채무액 일부변제한것으로 보고 고소취하의 목적으로 본 전세금액을 양도하겠다라고 쓴다음에 밑에 세명 모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보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고소자가 맘이 갑자기 변해서 싫다고 서류 갖고 오라고 그럼 서류 돌려주겠다고 하여 그러다가 그 고소자분이 전화를 안받아 서류를 못 전해받고 있었는데 어느날 집으로 등기물 하나가 반송되어 왔는데 그 고소자가 양도증서를 그 전세집 집주인에게 등기로 보냈더라고요... 주소는 자기가 다 쓰고 편지봉투에 보내는 주소도 저희 집주소로해서 대필로해서 썼고요... 근데 그 집주인분이 수취인 불명으로 해서 저희집으로 반송되어 온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알게되어 그 고소자에게 연락해 서류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 고소자는 제가 자기한테 속여서 돈가져가놓구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되냐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제가 그분께 그래서 고소당해서 있는 상황인데.. 그말은 자기도 똑같이 저처럼 했다는 말인데... 질문입니다. 1. 양도서류를 돌려받을 없는건지요?2. 고소취하조건으로 (물론 그 고소취소합의서는 공증을 받거나 하진않았습니다)양도하였고 그걸 양도받겠다고 집주인에게 보냈으면 고소취하를 해야하는거 아닌지요?3. 그리고 경찰 조사 받을때 경사가 본 고소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왜 다른 차용인이며 다른 사람들 (고소하지 않은 사람들)에대한 금융거래내용을 알고 싶어하는지.. 제가 그걸 갖다줘야하는지... 물론 고소자의 돈에대한 통장 거래내용은 제출하는게 당연하겠지만 어디다 썼고 했는지를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4.. 그리고 만약에... 제가 구형을 받는다면... 전 처음이거든요 이런일이.. 얼마나 받게 될까요... 임신까지해서.. 걱정되서 대략이라도... 보통이라도.. 제발 답변좀..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고소인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귀하 아버지 임차보증금을 고소인에게 채권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위 고소인이 심경변화를 일으켜 고소합의를 취소한 경우에는 귀하는 위 고소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서류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일 임의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고소인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양도서류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2. 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어 왔기 때문에 채권양도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은 채권양도 조건부 고소취하이기 때문에 위 고소인에게 고소취하를 요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3.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귀하는 사기죄 또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귀하 입장에서는 초범이고, 형사합의, 편취금액을 귀하의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