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특정 사업자가(S전자) 본인 회사에 유리하게 추진하고자 부당한 행위를 했음(정확한 물증은 없고 정황과 내용이 그러함) - 모 국회의원에 로비를 한 흔적이 있음 - 모 국회의원 비서관이 특정 업체를 거론하며 자료요구 등 부당개입을 시도함 이에 본인이 특정업체(S전자)에 불쾌함을 표시하고 모 국회의원이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이유 등을 밝혀달라고 하였음(메일로 보냄, 특정업체 홈페이지에 대표자 메일주소를 공개하며 자회사에 관련한 모든 건의사항을 수렴하겠다고 개설한 메일 계정) -> 특정업체에서 모 국회의원 비서관에 본인이 보낸 메일을 공개하며 국회의원 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전보조치 요구 등) -> 모 국회의원 비서관의 압력으로 해당 정부부처에서 모 국회의원을 거론하였다고 공직자 품위에 어긋난다하여 전보를 요구 이러한 경우 개인이 보낸 메일을 공개하여 본인에게 정신적피해와 회사생활에 지장을 준 해당업체(S전자)에 위자료 요구를 할수 있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특정업체(s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하려면 특정업체에 위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심증, 즉 정황만을 가지고 특정업체를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가사 귀하가 특정업체를 상대로 위 죄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무혐의 처리 되는 경우 특정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도 승소하기 어렵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