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사건.저랑 여자친구랑(여자친구 차고, 제가 운전햇음)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타이어에 바람을넣을려고햇습니다.길가에 주차후 타이어집이 두군데있어 물어본 결과 한군대는 사람이없고 한군대는 넣어준다고 하길래 그집으로 갈려고 후진을햇습니다.그런데 그때 뒤에 할아버지가 계셧고.치고 말앗습니다.(후방카메라에없엇음.사각지대인거같아요)아야 소리에 그 즉시 전내려서 죄송하다구 말씀드린후 할아버지를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갓습니다.그날은 주말이라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은결과 아무이상없다고하고 , 월요일날 다시오라고 햇습니다.(일단 반깁스를 한상태) 돈이 없어서 여자친구가 돈을 가질러 갓습니다.그때 할아버지 말씀이 조금만 다쳣어도 보내줄려고 햇는데 왔다고 햇습니다.할아버지가 반깁스한 상태에서 다리를 꼬우고 앉아 있엇습니다.치료비를 계산하구(여자친구가 종합보험이아닌, 1인보험이라 보험처리를 못한다고 판단햇습니다) 할아버지를 집에다 모셔다 드렷습니다.할아버지를 부축을하고 저와같이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가 모셔다 드리구 .내일 병원가야하는데 회사출근이라 같이못가드리겟다고 양해를 구한 후 (할아버지도 알겟다고 하셧음) 제 이름과 연락처 차번호를 적어드리구(여자친구차라 앞번호는 잘몰라서 할아버지에게 잘모르겟다고 햇음.할아버지도 알겟다고 하심.) 월요일날 병원 가셔서 치료 잘받으시구 영수증을 주시면 제가 돈을 지불하겟다고 한 후 .약속이 있어 양해를 구한후 집에서 나왓습니다.그리고 난 후 1개월동안 연락이 없엇습니다.전 회사일때문에 연락없는 동안 찾아 뵙지도 못햇습니다 (이점 깊이 반성하고있습니다.) 그리구 얼마전 뺑소니 사고로 접수되어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갓습니다.경찰서에 가보니 제가 적은 핸드폰번호가 잘 안보엿던것입니다.(제가 글씨가 정말 나쁩니다.경찰서 가서 보니 010-x7xx-xxxx인데 저 칠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4짜로 밖에 안보엿다고합니다.나머지는 정확하게 적엇습니다.)그래서 연락이 안되 사고 접수를 햇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조서에 위에내용과 비슷하게 적음.조서를 보고난 후 담당경찰관도 글씨체가 너무나도 나쁘다고 고의로 한것 같이 않다고 합니다.저또한 고의로 적어드린건 절때 아닙니다.경찰관분이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하셔서 할아버지 아들분을 찾아 뵙고 왓습니다.아들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구 할아버지의 상태를 물어봣습니다.할아버지는 지금 많이다치시진 않았는데 물리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햇습니다.합의 이야기를 꺼내니 1월말 경과를 봐서 해준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 보험접수가 된다고 하라고하셔서 지금 접수하고 보험처리를 한 상태입니다.여기까지 지금 상황입니다.할아버지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문이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이경우 뺑소니로 취급됩니까 ?(서에서 뺑소니로 처벌받으면 억울하냐고 하길래 억울하다고 햇습니다.) 2.일단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거 같은데.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이경우 형사,민사 합의는 다 해야하는겁니까?보험처리를한상태이구요 .3.일단 합의를 볼려고 햇으나, 너무나도 큰 금액 (400만원을)요구하고있습니다.사정을 말하구 조금만 금액을 낮출려고 햇으니 400이하는 안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상태에서 합의를 안보면 큰 처벌를 받습니까?4.아는 지인분들은 형사합의는 안봐도 된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일단 검찰청에선 2월 5일까지 시간을 준다고합니다.마음이 급하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귀 사안의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도주차량)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귀하가 이건 사고가 나자마자 이건 피해자 할아버지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한 것이므로 비록 귀하의 글씨체가 악필이어서 이건 피해자 할아버지가 연락을 못한 경우라도 고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도주차량 일명 뺑소니가 성립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2.귀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도 이건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에 해당되지 않고 귀하가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면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3.다만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는 귀하가 이건 피해자측 할아버지와 형사상 합의를 해야되지만 만일 이건 피해자측 할아버지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금에 상당한 액수를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