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입금된 현금담보에 대하여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사정이 있어 명퇴를 하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말만 믿고 청주에서 육가공 체인지사(대리점)을 2005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우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본사와 계약 당시 현금 5,000만 원은 보증금,상표사용료 3,000만원, 시설 및 거래처 인수자금 5,000만원 등 도합 1억2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맺었습니다. 가. 그런데 요즈음 사업이 어려워 같은 업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체인사업에 대하여는    상법이 바뀌어 보증금이 부동산담보나 보증증권으로 넣을 때는 별문제가 없으나 현금으로     보증금을 넣으면 본사에서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궁금합니다.나. 본사의 약관에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물품보증금으로 대신할 수 없고 물품은 받는 즉시 송금    하여야 하고 보증금은 자신들의 물건을 쓰지 않거나 임의로 체인점을 늘려 나가고 그에     대한 가맹금을 넣지 않으면 보증금을 일체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여 저는 지금까지 계약     위반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본사에서 보증금을 받았으면 지사에도 그에 상당한 보증서류나 아니면 요즈음 같은 어려운     시기에 물품을 보증금 만큼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라.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경영이 어려워 현금보증금을 돌려 받고 보증증권으로 대신    하려고 한다고 의뢰를 하자 본사에서는 절대로 불가하고 오히려 지금 회사도 어려운데 만약    에 법인인 회사가 부도나면 보증금도 돌려받 지 못하니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물품을 받는 즉시 결재를 하라는 추궁만 당하고 있는데 본사와 싸워 손해만 볼 것    같아 말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지요? 마.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였더니 위와 같은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하여 신청을 하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바. 본사는 언제 망할지 모르고 (주)롯o와 상표사용 허가를 10년 동안 하여놓은 상태로 들리는     소문에는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넘기려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약 저와 분쟁시에 상표사용가처분 신청(상표사용은 A명의로 되어있음)을 할 수가 있는 것    인지요?
1. 이 사건의 경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인가, 아니면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가맹점계약의 내용에 의할 것입니다(상법의 규정에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가 본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살피어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로 보증보험증권이나 담보로 대체요구   할 수는 없습니다.2.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적법한    계약의 해지사유가 있어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3. 상표사용가처분은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즉 귀하가 상표권자라는 주장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