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놀다가 자동차 본넷으로 올라갔는데 증거도 없는 상황에 5분만에 새것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딸아이가 숨바꼭질을 하다가 본넷을 올라갔는데 현장에 도착하자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 5분만에 (과잉청구)본넷을 새로 해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지구대에전화하면서 변상(과잉청구)에 응하지 않아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경관이 말했다고 하는데 1.이때 피고가 경관을 증인출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요?결국은 차주 아는 사람과(일방처리) 같이 발자국을 표시하고 사진만 찍었는데 2.실제 차량에도 표시를 해 놓아야 이미 있었던 부분과 구분할수 있지 않을까요?1번의 경우 피고입장에서 법원의 심증을 움직일 수 있는 변론의 주제는 어떤 부분일까요?50%의 강제조정상테에서 이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과잉청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직권남용)경관의 잘못인데 피고로서는 묵과할수 없는 부분같은데요.어떻게 주장할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에게 유리한 증인이라면 담당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귀하에게 불리한 증인이라면 구태여 법정에 증인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2. 귀하 입장에서는 본넷 손상이 귀하 아이의 발자국으로 인한 손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데 사설 자동차사고분석원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3.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원이 50% 과실을 인정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