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에 대한 채무 채권 관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다른 사람이 상가를 임대하는데 임대 보증금의 일부를 빌려주기로 하였습니 다.임대료 3500만원 중 15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임대기간(2년)이 만료가 되면 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 습니다.1.이럴 경우 법적으로 채무,채권 관계를 위한 필요한 계약서는 무엇이며.(채무.채권에 대한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2.빌려준 돈이 보증금에 대한 일부임에 대한 권리를 이행할수 있는 공증은 무엇인지.(보증금에 대한 양도 공증을 하면 되나요?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금과 관련된 보증금 양도 공증을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등등 에 대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또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필요한 절차도 궁금합니다.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구분되는데 임차보증금은 채권으로서 권리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대상이 안됩니다. (민법 제345조 단서) 그러므로 임차권은 질권의 대상이 아니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장래에 지급될 차임과 임차물의 사용,수익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지명채권으로서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346조에 의하여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것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과 질권자사이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 계약을 승낙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통지나 임대인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인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질권설정자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놓은 후, 임차인더러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통고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향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