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판결이후 판결금액에 관하여 여줘봅니다. 더운날 고생 많으십니다.지급명령 판결 이후에 피고측에서 판결금액에 대해서저희쪽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하며 세금 계산서 요청을 했습니다.그래서 부가세까지 같이 입금을 해주셔야 하고, 아니면안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상대쪽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줘도 되냐는관련 법령이 있냐고 항의를 합니다.혹시 해당 관련 법령이 있으면 자세히 부탁드립니다.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판결의 원인채권이 물품대금채권일 경우 귀하는 위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