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권 인정여부로 질문드려요 수고하십니다. 질문올리겠습니다. 1. 가(매도인)로부터 가소유의 A,B,C토지 중 A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지급이 끝났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매도인(가)이 A토지를 B,C토지와 함께 합필을 하여 D토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사정상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환을 동시에 이행치 못하였으며 최소한 동시에 이행하지 못한 사유나 그 책임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툼이 없습니다.) 2. 이때에 매도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의무이행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는 매도인이 주장하는 내용임)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저는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내용대로의 이행 즉 현물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는 D토지 전체에 있어서 일정부분 저의 지분이 존재함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으면 이후에 지분분할의 절차를 거쳐서 현물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질의사항 : 1) 매수인앞으로 등기 이전에 위와 같이 합필을 해버리면 매도인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인가요? 2) 매도인이 스스로 이행불능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매수인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 에 만족해 하라고 하는 태도에 제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현물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시간이 촉급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거듭 고맙습니다.
다급하신 질문에 대해 상대적으로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우선, 이행불능이 맞는지를 판단컨대, 주식의 경우라면 주식양도후에 주식병합으로 양도인이 신주를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구주양수인에 대한 신주 양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는 판례가 있고, 토지의 합필과 관련해서는 매수토지가 합필 및 분필에 의해 그 특정이 불가능하게 된 후 타에 매도하여야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이 된다고 하고 있는바, 결국, 우리의 경우와 같이 아직 합필만 하여둔 상태이고, 타에 매도한 것은 아닌 상황이라면 위 판례들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저의 사적 판단으로는..합필만으로 매수토지를 더이상 특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물리적 불능에 다다른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거래상.경험칙상으로도 불능에 다다른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해당 토지의 지분만큼의 이행청구를 해봄직 하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위 판례의 경우를 아무리 확대해석한다 하더라도 아직 합필만 되었을 뿐 타에 매도까지 한 것이 아닌 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쌍방 지체 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상담자님이 자신의 잔금이행을 다하면서 본래의 급부이행을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하여 두어 증거자료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음으로, 재판부의 태도에 따라서 만약 불능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변형물로써 지분권을 양도하라는 취지의 지분양도청구를 하는 것도 수순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상담자님의 자기채무 이행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겠습니다. 그것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금전손해배상을 받는 것보다 아무래도 더 낫다는 판단이 서셨다면 말이죠. 참고로, 지분권양도청구는 가능할 지언정 직접 지분이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는 지분확인소송은 가능치 않으리라 보입니다. 이 청구는 이행불능의 법적 효과 중 특수한 경우인 대상청구권의 문제가 됩니다.소송법상으로는 주위적으로 본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예비적으로는 대상청구권으로써의 지분권양도의 소를 합병하여 제기하심이 가장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님의 원물확보 소망이 이루어지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