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의 전에 지상권성립 유무 귀사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다름이 아니고 아버님명의로 되어있던 집과 땅이 땅만 채권자에게 경매로 낙찰이 되고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집은 무상으로 살라고 했고 지대청구도 각별이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도 쓴것이 없습니다.그렇게 살고 있던중 아버지가 별세하신 후 채권자는 무상으로 살라했던 지난과거와는 달리 무허가건물철거와 지대를 요구헤 왔습니다.그뒤로도 지대지불각서 등 임대차 계약을 이행한적은 없습니다.다만 아버님이 생전에 취중에 건출물 까지 명의변경한다는 각서를 써주신걸로 나가라고 우기지만 판사님이 그것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땅이 아버님것이라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축조하고 시청에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 하지 않더군요 채권자는 원고의 입장으로 저희를 무허가건물개증축 명목과 지대불지급으로 소송을 제가한 결과 분쟁 후 결국에는 판사님의 조정조서 와 조정성립으로 사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조정조서에는 저희가 원고에게 땅을 일억삼천만원에 매수하고 원고는 매매하기로 법정에서는 저희대신 사주실 분이 계셔서 판사님께는 매수하기로 말씀을 급히 드렸고 원고도 동의한 후 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저희는 대신 사주실 분이 너무 비싼가격에 매수하기가 곤란하셨는지 매수를 포기하셨고 또한 저희도 그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그로인해 원고는 땅을 부동산에 집과땅을 1억4천에 내놓았고 이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저희의 동의도 없이 5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나머지 금액도 나중에 거래가 되겠지요 저희는 동의없이 매매한 원고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동의없이도 땅이 매매가능 한지요.또한 지대각서없이 지대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없다고 주장하면 내세울 방법은 있는지요.또 조정이 성립되었으니 그전의 계약과 권리인 지상권성립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소멸이 되는건가요.감사합니다.
미등기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다만, 일단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설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된 이후 현재는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 32814) 참고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 상담보다는 조정사건의 사건기록을 지참하여 직접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