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저는 상가에 2년계약을 9월18일로 갱신한지 1개월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좋은 자리가 있어서 세를 놓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권리금문제 때문 에 원래 임대인은 이사비만 주고 나갔 으면하고 저는 들어올 때의 권리금을 받아서 나갔으면 해서 이견이 있는데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전대차를 놓고 나갈 수가 있는지요 남은 기간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가능한지요 임대인은 그 기간이 후를 걱정해서 조금 꺼림칙해합니다 2년동안은 저희가 권리가 있지 않은지요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이 전대입니다.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 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전대가 가능합니다.전대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 에 직접 임대차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은 임대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