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및인권침해관련 질의 상담드립니다.  저는 7월 1일 아침9시부터 저녁9시까지 격일제 근무로 채용되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달에 휴일6개에 아침 6시부터 저녁12시까지 차량운행을 해보라는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함평에서 0000000까지 왔다갔다 2시간거리나 되는 코스를 보통 7회(14시간)정도 운행해야 하는 피곤하고 위험한 운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만있을수 없어 근로조건이 당초보다 너무 열악하게 변해서 감당하기 힘드니 대책을 세워줬으면 한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해보라는 운행업무가 마치 제가 수긍한것처럼 고정시되었고 저는 이같은 부당한근무조건을 받아들일수 없어 나름대로 이번달은 지금껏 쓰지 않은 연차3개를 3일간격으로 신청해놓고 버텨볼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0000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달은 이대로 버티고 다음달은 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권고사직으로 해줄테니까 사유서를 저보고 작성해오라고 하더군요. 할수없이 이번달은 그럭저럭 버텨볼려고 했는데 0000이 11일경에 느닷없이 외래퇴근운행중인데 저녁8시까지 들어오라고 전화를 해서는 지시를 하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햇는데 잠시후에는 옆에 타고 있는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는 000역에서 모두다 내려주고 빨리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는수없이 000역에서 다 내려주고 곧바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7시쯤에 도착했는데 8시가 다 되어도 0000은 들어오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보니 저녁식사를 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후 9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았고 10시경이 다되어서야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상담실에서 저보고 이야기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00과장한테 저에 대한 신상명세서 이를테면 이력서 및 자격증,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반말섞인 말투로 신경질을 부리면서 당신 권고사직 못해주겠다. 차량업무외에 다른일은 잘 안도와주고 팀웍이 좋지 않다며 연봉삭감해야겠다. 그리고 평일만 쉬어라고 했는데 왜 주말에 쉰다고 연차를 썼느냐 내 말을 안들을려면 여기서 그만두어야 한다. 이러면서 인정하느냐고 예 아니오로 답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인정할수 없고 부당하다고 말했고 지금 술을 드셔서 좋지 않으니 다음에 이야기하자 했더니 당신은 지금 근무시간이다. 내 지시에 따라야 한다면서 나이도 어린 기획실장이 대뜸 반말투(왜 나이도 어린나한테 지시받으려니 죽을 맛이냐)로 기분나쁘게 나오더니 당신 와이프한테 내가 전화해서 다시 이런말들을 가르쳐주겠다며 전혀 상관이 없는 가족한테까지 피해를 주려하면서 정말 참을수 없을 정도의 인간적인 모욕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참기가 힘들어 이 사람의 멱살을 잡는 시늉을 하면서 니가 기획실장이면 다냐 니가 이러고도 내 상관이냐 하면서 약간의 언성이 높아졌고 주먹다짐은 없었지만 정말 주먹이 울더군요. 시늉만 하다가 헤어지고 더러워서 못다니것길래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형법상 정당방위 및 개인정보남용,인권침해등 문제가없는지요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귀 하의 진술만을 전제로 하기에 실제 결론과 다를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의 구체성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답변을 요구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위와 같은 면담상황에서 상대방이 폭행 등 혐의로 귀 하를 고소한 것이라면, 정당방위 대상은 될 수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감정적인 흥분은 할 수 있으나. 이로 말미암아 먼저 멱살을 잡았다면 이 자체는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늉만 하였다면 아닐 수 있으나, 이 부분 질문자님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언사에 모욕적인 언사가 있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어 보이고, 근로관계나 강제근로 부분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회사에 처벌을 구할 수 잇을 것입니다. 다만 가족을 언급만 하였기에 실제 가족에게 통보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개인정보와 관련한 어떠한 죄명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대신 그로 인한 문제를 근로감독관 조사시나 나중에 귀 하를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 피고소인 조사시에 수사관에게 꼭 언급을 하여야 합니다. 인권침해 여부는 단순히 해당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신간과 장소 순으로 정리하여 인권위원회 진정을 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모욕으로 고소 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법이 평가하는 것은 누가 나쁜놈인지가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떠한지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각 자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후 종합하여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질의 사안에 비하여 질의 내용이나 원하시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관계로 위와 같이 가정적으로만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하여도 정확히 정리하여 종합적인 판단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기에 정확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법원에 무료법률상담을 해보시거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