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판결이 난 후에는 민사재판을 할 수 없는게 맞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법원판결이 난 후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민사소송도 된다고 하던데, 변호사님 말씀은 형사재판이 끝나면 모든 사건이 종결 된다고 하셨는데, 친구는 부당하다고민사소송을 한다 그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건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3년 안에는 민사소동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게 정확한 건가요?
형사재판이 끝나서 민사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되었고, 보통 합의의 내용은 합의한 금액 이외에 민, 형사상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때문에 더 이상의 민사재판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