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때 계약한 학습지 채권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지난 2003/2004년 제 나이 만 17/18세 정도였을꺼에요.지금은 2008년 만 23세이구요.총력 학습지 판매원이 학교에 와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허락만 하면 해준다고,A4 용지 3분의 1정도 되는 크기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 당시 완납을 하지 않으면 학습지를 안 보내주겠다고 해서, 어머니께서는 카드로 결재를 하셨구요.근데 그 이후 부득이하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어머니께서 카드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셨구요.그래서 카드회사에서도 학습지 회사에 돈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런데 그 총력이라는 회사에서는 4년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이제와서 신용정보 회사에 이 채권을 팔아넘긴 것 같습니다.원래 30 몇만원인데 67만원이라는 이자를 붙인 금액을 당시 미성년자인 저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물론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라면 줘야겠죠.그런데 무조건 미성년자였던 제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갚아야 하며, 저녁 늦게까지도 전화가 오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10통 가까이 전화가 옵니다.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금여 압류 및 신용불량자로 고발하겠다고.당시 판매원은 어머니와 통화를 하셨구요.이것이 내용증명으로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제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정말 갚아야 하는 것인지.그런데 그쪽에서는 카드로도, 현금으로도 한번도 결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분납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고,그때 첫달부터 3개월인가 밀려서 어머니께서 카드로 결재를 다 하신 걸로,알고 있거든요. 카드회사 측에서도 채권이 넘어가서 알지 못한다고,숨이 막혀요.고의적으로 미성년 계약 취소가 가능한 3년이 지난 4년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자까지 내려니,이자만이라도 변제가 가능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학습지 구입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법정대리인인 귀하 어머니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위 법률행위에 대하여 귀하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귀하가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되기 때문에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취소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분할변제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