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해외이주시 해결방법은 없는지? 채무자가 채무를 기피할 목적으로,또는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불법체류또는 이민을 떠났을때 채권행사를 할수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며,어떤방법으로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고소를 한다고 해도 국내서만 기소중지를 할수있 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리고,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규제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있는 금융권채권)
채무자가 채무를 사실상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해외주소를 안다면 그 주소지로 기재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우선 위 재산에 가압류를 한 다음, 위와 같이 판결을 얻어 가압류해 놓은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또 채무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채무자에 대한 기소중지결정이 내려지고 검찰청을 통해 기소중지된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당연히 출국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관서인 검찰청으로부터 채무자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채무자의 출국금지요청이 있어야 출국금지명단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 4조, 시행령 제 2조, 제 5조 참조). 끝.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