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수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해결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 그대로 가구수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문의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 대지면적-181.5m 건축면적-108.78 연면적-402.12 지층-2가구,1층-2가구, 2층-1가구, 3층-1가구, 주차대수-4대 입니다. (준공년도는 1998년 5월) 그러나 실제거주 상태는 2층-2가구로(나머진 동일) 건축대장과 달라 위반 건축물(2002년 11월)로 등록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강제이행금 등 어떠한 벌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건축업자와 설계/감리업체에서 2층을 설계도와 다르게 2가구로 건축하여 준공을 받았습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임의로 업자가 변경설계 및 공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실은 2003년도에알았습니다. 아마도 옥탑 준공 미완성으로 인한 대금문제로 업자가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심증) 관할 구청에서는 설계도면 대로 2가구를 1가구로 복귀시켜야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가구의 세입자 문제, 공사비 문제 등 금전적으로 복잡해서요.그래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첫째, 공사없이 현 건물상태를 유지하면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설계도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넷에서 보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가능하다면 2층의 가구수를 2가구로 변경하게 되면 주차대수가 1대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인근 나대지 땅을 임차하거나 타워주차설비를 갖추고 근거자료 제시하면 가능할지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둘째, 건축업자, 설계사, 담당공무원을 모두 고발하고 싶습니다. 설계도와 실제 집이 다른데 어떻게 준공이 날 수 있었는지, 담당공무원은 오지도 않았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준공승인만 기뻐했지 약간은 무지했습니다. 어떤 절차로 고소해야 할까요? 2가구를 1가구로 공사해야 한다면 공사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이 문제로 몇 년을 힘들어 하셨거든요. 현재 HS공사에 다가구주택 매각을 의뢰한 상태인데 거기서도 계약 후에는 건축물 현황도(설계도면) 대로 건물상태를 유지해야지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할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부친께서는 신축건물 공사에 따른 피해를 보아 고민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건축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3. 따라서 그동안 위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공사서류등을 모두 가지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상담 드리고자 합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   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