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를 제작하는 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의 중도금 지급 마찰이 있을 경우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총 300만원의 제작비용중 계약금을 100만원 받았고, 중도금으로 100만원, 완료후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중도금은 사이트 제작이 50% 이상 나오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중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보기에 만들어진게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전 사이트의 완료를 위해 다른 작업자와 구두계약을 하고 그 작업자는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작업자는 저에게 작업비용청구를 요구하며 고소할 것이라 합니다.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제가 다른 작업자에게 작업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중도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사이트는 몇 가지 작업을 빼고는 거의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사이트를 제작하는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계약중도금 100만원을 작업 진척정도에 따라 50%이상 되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현재 수급인의 작업진행정도가 50% 이상이라면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중도금 금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일 완성된 사이트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민법 제667조 제1항) 그 하자로 인하여 제작비용 중도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다만, 귀하와 하도급관계에 있는 하수급자와는 이건 도급계약과 상관없이 귀하가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귀하가 도급인에게 제작비용 중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