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동안 결재를 안해주던 사람이 돈을 준다고 하여 만났는데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결재가 몇달동안 안되던 거래처 사람이 결재해 준다고 하며 호프집으로 불러내 한도가 되지 않는 카드를 주며 성추행을 하고 바지까지 벗는 행동을 하였습니다.술집 주인은 칸막이가 되어 있어 못 봤다고 하는데 긁히고 멍이 들어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이런 경우 목격자가 없는 상황인데 고소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화장실간다고 하며 회사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무서우니까 데리러와 달라고 한 경우 증거가 될수 있는지.거래처 직원을 피해 숨어서 전화한 사실은 술집 주인도 아는데 이런것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1994. 8. 23. 94도 630판례참조),여기서의 추행이라 함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동시에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귀하에게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상처를 입어 진단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보아), 귀하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고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들어나면 처벌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