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 기금 조성... 저희 집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지 이제 2년정도도 안된 상태라서 부녀회같은 단체가 조금씩 활성화 될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부녀회가 매주 하루를 결정해 장을 열어 장사꾼들을 단지내로 불러들여 야채나 식품등을 팔려고 계획중입니다부녀회는 이 장사꾼들 한명당 5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 부녀회 기금으로 사용 하려 하는것 같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부녀회 기금이라는 것이 재활용품등 을 팔아서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사꾼을 데려와서 물건을 팔게하고 얼마간의 돈을 받아 기금을 마련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이에 대응할수 있는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판례도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제가 어디서 듣기론 서울 어디 아파트에 같은 경우가 있다고 했다 는데 그 판례를 찾기가 어렵군요 혹시 그 판례를 아신다면 메일로 부탁 드립니다
저희 로시콤 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아파트 부녀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아니고, 위 부녀회가 단지내에서 상인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할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니다(다만 이러한 권한을 관리주체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내부규약으로 부녀회에 위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녀회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의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귀하께서 부녀회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를 따질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그러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점상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즉, 노점상을 규제하는 법률로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이 있을 뿐인데(도로교통법 제63조 2항 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를 불법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현재 상담원의 생각으로는 상가분양계약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달리 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판례에 대하여도 찾기 어려운바, 앞으로 더 찾아본 후에 귀하의 이메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