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횡령한 부하 직원때문에 과장으로 책임지라는 회사의 통보로 급여에서 횡령금액을 공제받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기업체의 과장으로 재직중인데 아래 부하직원이 공금을 횡령했습니다.횡령사실이 밝혀지자 부하직원을 횡령액을 전액 변상하려 했으나 돈울 탕진하여 삼분의 일정도 변상하고 퇴직했습니다.문제는 나머지 돈을 과장으로서 책임지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고 급여에서 횡령금액을 공제받고 있습니다.회사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횡령한 직원에 대해 구상권행사 즉 횡령한 직원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나 그러한 업무를 맡아서 하는 직원의 경우 돈에 대한 유혹을 받기 쉬운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 소액의 금원이 조금씩 횡령되는 것은 어느 회사나 비일비재한 일입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부하직원은 위와 같은 사소한 횡령에 거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액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런 경우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당연히 1차적으로 부하직원 본인에게 귀속될 것입니다.물론 귀하는 형사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 책임이 귀하에게도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귀하에게 그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업무소홀에 있어 귀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또한 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규약 등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도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일응 귀하의 부서에서 부하직원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가 대위변상한 그 금액에 대하여는 귀하가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는부담이 발생하는데,대위변제한 직후 바로 그 증거서류를 가지고 직원의 퇴직금을 가압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직금의 경우 1/2에 한하여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가압류 이전에 위 퇴직금의 1/2 로도 귀하의 구상금 채권에 충당하기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담보물을 제공받으셔야 할 것이고, 나아가 각서라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