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가 술을 먹고 한 심한 말들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년12월경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술이 취해서 욕을 하며 머리를 잡아뜯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꾸만 대라며 화를 냈습니다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본인도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평소 친분이 있던 후배를 불러서 그녀을 데려다 주도록 했습니다헌데 말리는 동생을 뿌리치고 제게 다시 와서는 심한 욕을 해가며 사실을 말하라는 둥 누구랑같이 잤냐는둥 말도 않되는 억지를 부리기에 후배에게 누나가 운전을 못할꺼 같으니 집에 데려다 주라고 이르고 저는 일이 있어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제게 전화가 와서 니네 엄마는 또몸 팔러 다니냐? 에미랑 아들이 똑같다는 말을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물론 전화걸 당시 운전석엔 후배가 있었구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 집 앞에 있는 후배와 그녀에게 가서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뭐라 하려는데 후배가 형이 참으라고 술 먹은 사람하고 지금 그러지 말고 내일 해결하라고 하도말려서 서울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물론 그 다음날 그녀 역시 후배에게 확인을 하더니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과거에 말도 안되는의심을 한 적이 있기에 차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헤어진다는 각서까지 받은적도 있습니다헌데 문제는 며칠이 지난 뒤 어머님이 알게 되엇고 그로 인해 결혼은 깨지고 말았습니다더군다나 소문이 나서 어머니는 친목회에 나가서 졸지에 나이 먹구 몸 팔러 다니는 여자가 되어 놀림을 받으셧구요 그로 인해 분하고 억울해서 불면증과 신경성 근육통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저 역시 친구들에게 진짜루 엄마가 그런 사람이냐고 물어서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지만 결혼예정일 (3월10일)이 지나고 나서는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그녀를 고발할 수는 있느지요 그녀가 제게 했던 욕들은 언제나 술마시고 난 다음날은 시치미를잘떼기 때문에 제가 전화기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또한 후배에게 증인을 요청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가능한지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바,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88도 1397호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술에 만취되어 자신이 한 말을 전혀 기억을 못 한다던지 하는 상황이라면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