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요? 지난번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습니다.사건 조사결과 혐의없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고소장의 내용은 사장이 주지도 않은 직원들의 급여를 제게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업체에서 결제받은 금액 또한 횡령했다는 이유였습니다.직원들의 도움으로 증빙자료를 만들고 그동안의 입출금 내역서를 만들어 혐의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그 통보를 받고 아무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동안 고생한 것이 너무도 억울해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결과가 나오고 보니 마음이 참 씁쓸하더군요 그래서 무고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사건 조서때도 결과후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을 진술하긴했지만 정확한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답변 주시기 바랍니다.참!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으로는 주지도 않는 5천만원이 넘는 직원급여를 주었다고 되어있으나 정작 고소인 진술서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나와있지 않더군요.그렇다면 이건 허위사실로 고소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지요?또한 업체 결제를 받아 제가 횡령했다고 한 내용도 업체에서 직접 고소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상태였구요, 물론 제게 어떠한 확인을 요하는 처사(직접 및 전화문의 등)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고소장을 접수했던 것입니다.이러한 것에 대해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하는지, 그 형벌에 대한 사항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죄송합니다만, 한가지 더요 저 뿐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의 급여가 3개월 체불된 상태입니다.또한 회사에서 업무상 사용된 제 개인돈이 약 2천만원 정도입니다.계속 자금이 안돌아 제 개인적인 돈을 우선 빌려주는 형식으로 그때그때 착출하여 쓴 돈이 그렇게나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위의 사항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요?바쁘신줄은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1.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 156조).귀하의 경우 고소인이 귀하에게 사실은 직원들 급여를 보관시키지도 않았음에도 귀하에게 직원들 급여를 보관시켰는데 귀하가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라면, 또 사실은 고소인이 거래처로부터 직접 무통장송금방식으로 입금된 것임에도 귀하가 거래업체로부터 수금을 한 다음 이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라면,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위 고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원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9.8.22.78도 1357판결). 2.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고소인으로서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무고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만약 고소장에 귀하에게 5,000만원을 주었는데 귀하가 횡령했다고 기재했다가 고소인 진술조서 또는 고소인 진술서에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에 기재된 5,000만원건이 허위라면 위 고소장을 기준으로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따집니다.  3. 고소장 작성례   고소장이란 제목하에 고소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이름, 주소, 연락처   고소의 요지: 피고소인이 언제 고소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이니 조사해   서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   고소사실피고소인이 언제  어느 경찰서에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데, 사실은 이러 이러하므로 피고소인의 고소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00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작은 제목을 달아서 일목 요연하게 기재하시고, 첨부서류로는 고소장(피고소인의 고소장), 검찰청에서 발급받은 불기소이유고지서(귀하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그 신청을 하면 이러 이러해서 귀하가 업무상 횡령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급해줌), 피고소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뒷받침할 문서(입출금자료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피고소인에게로 입금되었다는 무통장송금증 사본 등)를 첨부하시고,  제출날짜를 쓰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제일 말미에 기재하여 위 고소장을 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할 것입니다.(한편, 고소인의 고소가 뚜렷한 무고이면 검찰청에서 직접 위 사건을 무고죄로 인지해 처벌하기도 함). ***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서는 반드시 복사를 해서 귀하도 한부를 가지고 있어야 함.4. 무고죄의 처벌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이하 등 형량이 높으므로, 뚜렷한 무고죄일 경우에는 일단 고소인을 구속시킬 개연성이 높습니다.5.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12조, 제 42조에 위반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6. 귀하가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근거서류로, 빌려주기로하는 계약없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귀하 개인 돈을 회사업무에 지출한 것이라면 민법 688조 또는 민법 734조에 의해 회사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