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를 글자 변조하여 제시할 경우 상대방과 금전관계로 조건을 달고 확인서를 해주었는데 원본을 상대방이 가지고있고 본인이 copy 부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글자1자를 변조하여서 해석이 틀리게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당시 몇장의 서류를 만들면서 틀린부분이나 추가부분은 본인이 작성 해주면서 틀린부분은 줄을 긋고 도장을 날인하여 다시 기재해주었고 copy부본을 가지고있는데, 변조된 서류1장은 처음만들당시에 copy를 하였으나 추가 기재사항을 기재하면서 최종 확정된 서류의copy는 안하고 원본을 상대방 이가져가는 바람에 최종서류를 가진 상대방이 글자변조를 하였고 변조한 부분은 누구가보아도 알수있는데 본인이 변조라고 주장하니 처음 작성시부터 글자가 이렇게 되어있다고 상대방이 주장합니다다른 서류의 정정이나 추가사항은 본인 날인이 되어있는데 유독 변조된 서류만은 그런게 없습니다 이럴경우 ,본인생각은 서류상에 작성자의 날인없이 정정 추가되면 무효로 아는데 법적 해석은 어떻습니까?그리고 변조시에 변조자의 필기구의 색채나 종류는 처음작성시와는 아마도 다를 것인데 이것으로 작성 시점이 틀린것을 밝힐수 있습니까?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내용대로 라면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문서변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라는 것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20장 참조). 그리고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문서의 변조라는 것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증서의 글자를 변조하여 제시할 경우 상 대방은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로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은 상대방이 변조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즉 상대방이 문서를 변조하기 전의 서류에 대한 사본을 귀하가 보관하고 있지 않고, 상대방이 변조한 부분이 글자 1자를 변조한 것임에 더욱 그러합니다.나아가 귀하가 질의한바 대로 변조를 하였을 경우 필기구의 색채, 종류 등에 의하여 문서변조여부를 알 수 있다 할 이고, 귀하가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한국문서감정원(전화:02-776-3060, 02-779-3060), 중앙인영필적감정원(02-755-7889, 02-775-3336), 서울감정원(02-269-1001. 02-276-1001) 등에 사설감정을 받은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원본을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 또한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민사 또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귀하는 문서의 변조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문서감정을 신청하여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