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수령자의 통지확인의무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하여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가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제 친구가 큰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운영하는 관리자인데 최아무개씨의 논문을 모르고 승인하는 바람에 인터넷에 게시가 되어 버렸어요.이것을 알게된 논문발표자는 친구에게 메일로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그러나 바로 직후 논문이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도용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논문발표자에게 독자적 이론 발표에 대한 기대의 좌절 + 논문발표로 얻을 이익에 대한 물질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이에 삭제 요청 메일을 보낸 다음날, 논문발표자는 친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삭제 요청 후 지우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 라는 주장을 하면서 말이죠.친구를 보호할 만한 수단이 없을까요?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이 아닐까 합니다.1.삭제 요청 메일 발송자는 상대방이 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거나 자주 쓰는 메일로 보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가>꼭 필요한 통지였다면 전화나 택배 등을 이용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나>실제로 삭제 요청 메일을 받은 자는 자주 쓰는 사적 메일이 아닌 게시판관리자에게 특수하게 부여된 공적 메일로 삭제 요청을 받았습니다.2.친구에게는 메일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고,이 의무를 해태한 것은 아닌가?가>청약자인 경우 승낙을 확인하기 위하여 메일을 수시로 확인해야겠지만 삭제 요청 메일은 올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메일입니다.따라서 일반인이 통상적 상황에서 그 게시판관리자였다면 게시판 관리자 전용의 메일을 확인할 횟수(하루에 1~2번)만큼 확인했다면 주의는 기울인 것이 아닐런지요?나> 객관적으로 하루에 1~2번 메일을 확인할 것으로 기대되어졌다면 적어도 하루정도는 시간(메일을 일고 삭제 조치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고의로 삭제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실제로 소송이 다음날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메일 발송 후부터 고의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판단, 민사소송의 결정까지 하루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의 관련 조항이나 친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타인의 중요한 발표 예정의 논문이 친구분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옴으로써 이를 타인이 도용해 간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최근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오랫 동안 방치한 경우에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소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하급심 판결은 최근 선고된 바 있기는 합니다.그러나, 논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얼핏 보기에도 누구의 저작권인지, 공개하여도 좋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게시판 관리자가 쉽게 삭제권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강제삭제를 한다든가 등의 관리가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명백하기 위자료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