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등기부상 기재내역표제부1 1999,09.30 접수 서울시 ... 답 864 M22 2003.10.28 접수 서울시 ... 답 193 M2갑구1. 소유권이전 1988.05.12제xxx호 1987.08.20매매 소유자 aaa 서울시....2. 소유권일부이전 1996.07.29제xxx호 1996.07.16매매 공유자 bbb 864분의601 서울시...3. 2번 bbb지분 전부이전 1998.01.19제xxx호 1998.01.13증여 공유자 ccc 864분의601 서울시... 4. 1번 aaa지분 864분의263중 2003.10.27제xxx호 2003.10.23증여 공유자 ddd 864분의70 서울시...일부(864분의70)이전5.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03.11.03제xxx호 2003.11.03공유물분할 소유자 aaa 서울시.... 개요1.1번의 소유권이전은 매매를 가장하여 불법(원소유자:모친 사망에 의한 인감도용)으로 등기를 한 것입니다.2.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지분등기 완료3.제3자가 자기지분을 자식에게 증여4.인접지번과 경계 측량하여 인접지번의 소유자(ddd)와 지분 교환5.분할합병에 의한 지분이전 등기완료하여 현재 193 M2 소유목적1. 원소유자(모친)의 소유 토지를 형이 모친의 사망전 인감을 도용 가장매매를 통해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여일부를 제3자에 매각하고 인접토지와 경계측량으로 분할/합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2. 모친의 실질적인 상속인(막내)이 불법을 원인으로 현재 제3자에게 이전되고 남은 즉, 형(소유자:aaa)의 명의로등기된 193 M2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고자 합니다.3. 모든 상속인들이 토지를 본인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4. 물론 형(소유자:aaa)도 상속인(막내)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질의1. 현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법원의 청구취지재검토에 대한 보정으로 화해권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상속인 중 막내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해 단독으로 전부를 이전하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모든 상속인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원고를 추가 할 수는 있는지?그리고 아직 결정문은 송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피고와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화해를 하라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2. 그래서 청구취지변경을 통해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등기말소 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1)갑구 1번의 등기를 말소해야만 하는 되는 것인지?갑구 2,3,4번에 대한 등기는 그대로 두고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아니면 모두 말소청구 소를 제기해야하는 것인지?2)갑구 5번의 등기만 말소하고 그리고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조언 부탁드립니다.
1.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재산을 막내로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다면 설사 막내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재판부는 재판상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원고를 추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2. 한편 원인무효를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 사안의 경우 공유자, aaa, ccc, ddd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귀 사안과 같은 사안은 인터넷 상담보다는 귀하가 직접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