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바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19세면 청소년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1번질문...그러면 19세여성과 대가를 가지고 성관계를 가지면 죄가 돼는지 아니면 대가를 안가지고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2번질문...그리고 죄송한데 19세 미만자와 대가를 가질때와 안가질때는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19세 여성과 성매매(대가를 가지고 성관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만일 대가 없이 상대 여성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19세 미만자 즉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