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불허가 채무 관련 채권자 파산 신청 및 면책 여부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채무자에게 사기피해를 수억원 당하여 고소하여 채무자는 실형을 받았습니다.별도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채무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상기 채무는 면책불허가 채무로 알고 있으며, 면책 불허가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파산을 신청코자 하는 바, 기각 가능성 및 면책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채무자는 전문 직업인으로 파산하여 (전부)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자격이 실효되므로 채무변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변호사님의 조속한 고견 부탁 드립니다.2010.05.08.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 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신청은 파산신청서를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며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