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의 탈퇴 성립요건에 관한 문의 상담에 감사드립니다.동업의 탈퇴라 하셨는데 ☆☆일보본사와의 계약 등에 모두 제명의로 됐고 동업계약서는 안 썼으며 6월말까지 제단독으로 운영하다가 7월1일부로 본사에 입보된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본사 판매국장이 절차상 편의를 위해 본인보증금은 받은걸로 영수처리하고 피고에게 차용증(피고 가운영권을 얻기 위해 본사에 입보해야 될 보증금)을 받고 지사운영권을 넘겨준 것인데 동업의 탈퇴가 성립돼 피고측의 주장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처음 질문 별첨 소장의 청구원인을 보면 1. 원고는 피고와 2006. 2. 1부로 강원일보동해지사를 각 60.000.000씩 총1억2천만원을 공동투자(원고명의, 원고운영으로 피고는 투자만한 상태)하여 오다 2. 동년 7월1일부로 운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 투자금 60.000.000원은 회수키로 약속함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귀하와 피고는 명시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든 안했든 간에 동업계약관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피고는 수익과 채무를 투자지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므로 설령 피고가 귀하에게 귀하의 투자지분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더라도 피고 입장에서는 투자지분반환금에서 영업상의 손실금을 상계처리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상담 등 로시컴의 유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