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경찰관을 때려서 맞은 경찰관께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술먹고 만취상태에서 경찰관님 목부위를 3회 주먹으로 쳐서 경찰관님이 상해진단서 2주 제출하신 상태입니다. 다음달 재판이구요. 찾아가서 사죄드렸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찾아뵙고 공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구대를 옮기셨다고하시고 다른경찰관님께서 통화해보니 그냥 사건대로 진행하게 두신다 하십니다.과거 쌍방폭행으로 기소유예사건 하나있구요. 제가 지금 할수있는게 반성문말고는 없는것같은데 뭘 더 할수있을까요?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떠나서 정말 실형 살면 안되거든요ㅠㅠ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엄단하는 사회 분위기로 말미암아 예상외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대응 마련에 노력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특히 상해 혐의가 경합되어 있다면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거나 병과하여 처벌됩니다.피해 경찰관을 수시로 찾아가 꾸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의 내부적 지침 등으로 인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공탁도 가능하지만 형사 공탁은 최근 법원이 피해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에 동의하는지 확인하여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이외에도 피해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및 개인사정,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타의 정상관계사실 등 참작요건을 모색한 후 실형의 가능성을 줄이고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