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교실에서 다른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부형입니다.춘천 모방송사에서 주최하고 모 관광회사에서 주관하는 스키교실에 아이를 보냈습니다.아이가 스노우보드를 전혀 탈 줄 모르는 상태에서 스키교실을 보냈습니다.그런데 첫날 오후 1시 30분경에 초심자 코스에서 내려오다 방 향을 틀지 못해 슬로프가 에스키를 타기 위해 앉아 있는 어른의 요추뼈 부근 을 스노우보드로 쳐서 제 아이는 귀가 &#52255;어지고 어른은 뼈에 금이가는 상해 가 발생했습니다.이날 일정 중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3시까지고 일정상으로 는 교육시간 중이었습니다.그런데 코치가 1시 50분까지 모이라고 했답니 다.점심을 먹고 1시30분이 지나서 모임장소로 가다가 강습받던 아이 두명 이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번 타보자 하면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 갔다 초심자 코스로 내려오며 발생한 사고입니다.주관사인 모 방송사 측에서는 일반상해보험인 스키보험을 가입한 상태이 고 이는 본인의 상해인 경우만 해당된다고 합니다.따라서 다친 어른은 치료나 배상을 해 줄 수 없고, 가해자인 저희 아이, 즉 부 모가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이경우에 스키교실을 주관한 방송사측에 배상책임이 있는지, 아이의 부모에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있다면 과실을 인정하여 어느정도의 과실이 누 구에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 슬로프에 앉아 있던 어른의 경우도 책임이 몇 % 정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제 상식으로는 아이를 스키교실에 맞겼을때는 아이의 모든 것을 스키교실에 위임한 경우인데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아무튼 다친 분을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지만 주관처의 의견도 잘못이 있다 고 생각됩니다.매우 급하게 되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불법행위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습니다.2.그러나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 는자가 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감 독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55조 참조).3.이 사건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생이라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고 할 것이고, 스키강 습에 있어서 그 부모가 주최측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위임하였는 바, 원칙적으로 스키강습의 주 최측이 이 사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다만,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에게 첵임이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킬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학설의 나뉨이 있으나, 우리 판례는 감독을 맡긴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중첩적인 책임을 부정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귀하께서 그 러한 점을 잘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5.기타 다른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실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02-592-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