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해제 사유는 임대인측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계약파기로 인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학원을 인수하기 위해 건물주가 아닌 현 임대인과 5,500만원 120만원 시설비 1,000만원에 대한 계약금 일부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8월 20일) 하지만 건물주는 현 임대인이 있는 임대료(5,500-120만원)에서 가격을 올렸습니다.(5,500-132만원으로. 8월23일) 그 부분에서 1차 가격변동이 있었던 것이죠. 고민 끝에 1차 가격변동이 된 상태서도 계약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8월23일) 다음 날 현 임대인은 학원의 과목이 축소되기에 학부모에게 다른 학원으로 보낼 것을 공지한다고 다시 한번 계약의사를 물었습니다. 본인은 5,500-132만원에 할 것이기에 계약의사 있음을 밝혔습니다. (8월 24일) 최종 5,500-132만원의 임대료로 본 계약을 8월 28일에 하기로 하였는데(본 계약 시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나머지 900만원) 본 계약 이전에 2차 가격변동이 생겼습니다. (8월 25일) 3,500만원-150만원이라면 매달 학원 선생님의 월급, 차량 운전자 월급, 관리비, 홍보비 등 지출금액이 제가 한계로 잡아논 금액을 초과하여 모두 제가 감당하기에 벅찬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가격변동이 생겨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8월 25일, 26일 재차 의사 밝힘) 이렇게 까지 오기에도 참 힘든 과정이고 건물주와 감정도 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을 이런 힘든 과정을 겪고, 벅찬 금액에 하는 건 아니라결단을 내린거죠. 현 임대인은 절 놓치지 않으려고 본인들이 인상부분을 2년 동안 무상지원을 해 주겠다면서 설득하였습니다. 그 제의는 건물주가 내린 가격도 아니고 현 임대인이 무상지원이라뇨? 그런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할 생각도 없었기에 확실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현임대인들은 제 의사를 무시하고 건물주를 설득하여 5,500만원에 132만원으로 하게 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 이제 와서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다고 했죠.그리고는 가격변동에 의한 계약진행 중단이니 1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죠. 그러자 처음 제가 계약하겠다는 금액으로 맞춰주었는데도 이유없는 계약파기라며 나머지 계약금 900만원과 3달치 수업료 36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유 없는 계약파기라는게 말이 됩니까? 본인은 어디까지나 본 계약이 체결(계약금 900만원, 계약서 작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약 교섭단계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 가격 변동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어도 임대료 협상기간이었으니 본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전 분명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진행 중단을 통보해 왔는데도 이유없는 계약파기라니요? 그럼 제가 계약변동으로 계약중단 하지 않았으면 2년 동안의 무상지원해 주겠다는 제의를 왜 합니까? 그런 조건에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 후에 자기네들이 처음 가격으로 돌려놓고 그 가격 그대로라며 왜 계약을 안하냐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처음하는 사업 정확히 하고 싶었고, 제 분수껏 하겠다는데 참 많이도 상처주고(건물주는 없는 사람 붙들고 싶지 않다며 다시 우리가 보겠냐고 하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힘들게 해놓고 자기 욕심 챙기다 안먹히니깐 그제서야 처음으로 돌리고 전 아무리 앞뒤 상황을 따져 보아도 보증금과 계약금이 2번 변경된 점을 보아 본인의 이유없는 계약파기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학원측은 이미 8월 말로 학원을 문 닫는다고 하고서는 본인 때문에 수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수업료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본인과 계약을 안해도 8월에 문 닫는다는 말을 들은 증인(동행자)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은 분명하지만 예약금 정도의 상황이라 보이고, 또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중간 금액의 변동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적반하장이라고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1,260만원을 청구하라고 할 수 있나요?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 학원 측이 계약금 보다는 시설비 부분에 욕심을 내고, 이를 저에게 챙기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무슨 잘못이 저에게 있다면 100만원 줬다 생각하고 넘어 가겠는데 이는 1,260만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인지, 또한 제가 이유없는 계약파기를 한 것인지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숨도 잠을 못자겠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상태지만 상대방쪽에서는 폐문 부재로 미수신입니다. 이제 저는 어쩌나요? 정말 변호사님의 도움 기다립니다. 주위에서는 100만원이니 변호사 상담받고 의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혀를 차네요. 100만원이란 돈도 저에겐 참 귀하고 1,260만원이란 돈도 정말 이의제기 안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이의제기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수취도 안하는 상황이고 만일 수취를 한다고 해도 그 후엔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임대인(건물주)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 질의내용을 보면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제사유는 임대인(건물주)측에 있고 임대인(건물주)의 유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위 임대인(건물주)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요구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귀하의 내용증명통지가 상대방측에 도달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소송을 대비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