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정말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결혼을 전제로 어떤 사람을 만났으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게 결혼하자고 늘상 말해왔으며 성관계 또한 강요해 왔습니다.한번 억지로 관계를 맺은 후 포기한 채로 그에게 모든것을 맡기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고 결혼에 동의하였으며 그 남자의 집에 인사도 드리고 저의 집에서도 알게되었습니다.그러던중 저희 집에 인사가기를 하루 앞두고 그 사람은 사라져버렸습니다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그럼에도 자기 집에는 연락 안하면서 저에게 연락하고 계속 저에게 결혼할거라면서 안심시키며 근 1개월 반 동안 저를 속였고 그 즈음 한번 만나 관계를 요구했습니다그의 집에서는 한달후 결혼하라 했었는 데 그 사람이 사라졌으니 금방 찾을거라며 절 안심시키며 그럼에도 이사람을 용서하면 결혼시켜 주겠다 하였습니다.알고보니 그는 개망나니에 순 거짓말쟁이였습니다20살에 이미 결혼도 한번 하였으며 아이까지 있다 하더군요 혼인을 빙자로 제게 임신까지 시켜놓고 이젠 아이를 지우라 합니다.그리고 한술 더떠 지금 만나는 여자를 시켜 저에게 협박까지 하였습니다.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인빙자가 성립되는 것인지요?성립된다면 모든걸 포기하고 서라도 그사람 고소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와 심신의 고통은 어찌해야 하나요? 도와주십시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번주 금요일쯤에 아이를 지우려 합니다.지워도 고소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어차피 그쪽 집안에서도 그 남자도 저에게 아이를 지우라 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혼인하겠다고 말하였든가, 아니면 혼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이라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실제로는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첩러하지 못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한편 형법 제269조 1항에 의하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