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연대보증을 세울때 미성년자라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때 좋은 점포 구한다고 한번만 도와 달라고 사정사정 해서 도와 주었더니 빌린 돈은 안갚고 몇년을 피해 다니며 갖은 짓을 다하더니,몇년 만에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더니 경찰에 신고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고 그것이 안되니 퇴거불응으로 처벌을 구하고 ,,,한국에는 사기꾼은 법에 보호를 받고 도와달라고 하여 도와준 채권자는 법에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내용2003년1월경 점포를 구한다고 보증금을 도와달라고 하여 임차할 점포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금 2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그후 월2부로 이자를 2003년10월까지 내고 연락이 없고 피해 다녀 시장에 가서 알아 봤더니 담보로 잡힌 점포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갔고 담보로 잡힌 전세 계약서는 돈을 빌리기 위해 주인 도장을 조각하여 위조한 문서 였습니다,만나서 이야기를 하니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고 하여 채무자 가족들을 연대보증을 세우고  각서를 받았습니다,그뒤로 3~4개월 돈을 갚다 연락도 끊고 피해 다녀 만나기가 힘들어 2004년경 신용회사에 위임하였습니다,그뒤로는 신용회사에 맡겼으니 채권자와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법에 소송을 해서 2007년9월28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원금2000만원에년이자20%)그후로는 신용회사에 맡겨두었지만  2009년6월까지 연락도 한번 없어 신용회사 직원한테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여 오후5시경에 집에 찾아갔더니 주소를 옮겨서 물어물어 집에 찾아 갔습니다,직원이 초인종을 누르고 채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서로 얼굴만 보고 말이 없어 채권자가 앞으로 가서 내가 누군지 알겠오 하니,안다고 하였습니다,누구냐고 하니 근해씨가 아니냐고 하였습니다,몇년이 돼도록 연락도 한번 없고 사람이 어찌 그렇소 하며 들어가 이야기좀 하자고 하며 들어갔습니다,마루에 올라가서  방을보니 앉을 곳이 마땅치 않아 현관 바로 앞 마루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보증인들 하고 이야기좀 하자고 하니 채무자가 돈을 몇번 받았지요,해서 이자도 안되는 돈을 주고 연락도 없고 사람이 그럴수가 있냐고 하니,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밖에 더운데 여기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경찰을 불렀습니다.그러자 밖에서 누가 욕설을 하며 나오라고 해서 ,제가 당신은 누구요 하였더니 자기가 집주인 이라고 하였습니다,채무자 남편이면 연대보증인이고  책임이 있으니 돈을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ㅆ ㅎ ㄴ 갖은 욕설을 하면서 나오라고 하여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와서 약50여미터 거리까지 나오니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남편은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그러자 경찰은 채권자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주거침입죄로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채권자 상식으로는 세상에 이런일이 어디있느냐고 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러자 경찰이 참 무식하시네 하면서 주거침입죄 현장범으로 체포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할수 있고 ..뭐라하면서 자동차문을 열었습니다,,그러자 경찰 두사람중 한사람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지만 남자가 처벌을 요구해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었습니다,사무실에서도 채무자 말만 듣고 채권자한테 몇가지 확인만 하더니 채무자만 설득하고 있었습니다,그래도 남자가 계속 처벌을 요구하니 주거침입죄는 아니고 퇴거불응죄로 법데로 하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채권자가 나도 당신을 사문서 위조 사기범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채무자가 자기남편 연대보증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채무자 연대보증인 두사람은 웃으면서 먼저 나가고 도와주었던 채권자는 그뒤에 나오고 했습니다,이렇게 고리 대금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원금도 못받고 법에서 얼마를 받으라고 판결을한 채무관계로 집을 찾은 사람한테 말도 못하게 하고 처벌만 있다면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습니까? 법으로 하라고해서 통장가압류니 뭐니 하면서 인지값만 들고 채무자는 자기들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고 정식 직원이 아니라 임금가압류도 안되고,사기꾼은 돈은 안갚고 웃으면서 잘먹고 잘살고 도와준 채권자는 생활이 어려워 반지 팔아서 가압류 하는데 인지값으로 내고,끼니 걱정에 한숨만 늘고 분해서 못살겠습니다,저희와 같은 힘없는 사람은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신용회사에 업무를 맡기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독촉을 못하는 것입니까,몇년이 되도 받아주지 못하는 신용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채무자가 연대보증을 세울때 미성년자 였기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몇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다면 연대책임을 물을수는 없는지?채권자가 신상문제로 주위에 있는 형제나 친구들에게 위임하여 돈을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이나 법을 잘아시는 분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압류)의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용정보업체에 귀하의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은 향후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3년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효력이 없겠습니다. 향후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여부를 적법하게 확인한 후 강제집행의 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