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청소년과 원조교제를 하면서 돈을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먼저 저는 29세 회사원이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10월 16일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에서 연락이 와서 진술서를 쓰고 왔는데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먼저 인터넷 상에서 가출 청소년과 원조교제를 했습니다.두번 만났고 처음에 84000원 다음에 20000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런데 그애가 경찰에 잡혀서 저랑 원조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16일에 진술서를 쓰면서 대질 심문도 한 상황입니다.그애는 계속 저랑 했다고 했고 저의 대한 신상도 어느정도 알고 있고 그애 핸드폰에 제 핸드폰 번호도 찍혀있는 상황입니다.제 차량에 대해서도 알고 있구요 여기서 전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전혀 모르는 애고 만난적도 없다구요 그애는 계속 제가 맞도고 했구요 그렇게 조서를 꾸미고 나왔고 어제 제가 다시 경찰서에 찾아가서 어떻게 상황이 되어가는지 물어 보았는데 이미 제 통화목록을 조회해 놓은 상태였고 그 여자애는 내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 아마 약식 기소가 될것이고 벌금형이 나올텐데 제가 계속 부인을 해서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하면서 여자애를 설득해서 데려와서 유리하게 진술을 하게 하면 도움이 될거라고 하더군요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 여자애랑 통화를 했고 그 여자애가 번복 진술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다만 경찰서에 가는것은 싫고 형사를 만나는 것도 싫어서 전화상으로 빡에 할수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여자애는 곧 다른 지역으로 갈거라고 하는데 이상황에서 어떡해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을 신청합니다.담당형사는 전화상 번복진술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전혀 효력이 없는것인지 알고 싶구요 번복진술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형량은 어떡게 될것인지 직장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만약 여자애가 번복진술을 해준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지 이상황에서 유리하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꼭좀 도와 주십시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갖는 것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년자인 남자와 미성년자인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귀하가 올린 내용에 의하더라도 귀하는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되어 금품을 제공한 후 성교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됩니다.참고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태도를 보면, 현재 검찰은 원조교제를 자구대로 해석, 2000. 7. 1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루어진 성교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강력 대응하여 왔고, 반면 법원은 상대녀(女)의 성행(性行), 상대남의 전과, 교제횟수 등을 고려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혀왔고 주로 성관계 횟수를 중심으로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해오고 있습니다.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 청소년과 원만히 합의하여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으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와는 별개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