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란다 샷시 공사 계약해지에 대한 문의 본인은 2005년 3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2004년 10월 5일 친척의 명의로 구 입을 하였습니다제가 구입한 아파트에는 2001년 1월 8일 맨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주)오르 카라는 업체와 아파트 배란다 샷시공사를 계약금 4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 다.본인은 현 시세보다 무려 100만원이나 비싸고 공사를 계속 연장할 만큼의 경 제적인 여유가 없어 공사를 해지하기 위해 여러차례 (주)오르카와 전화상으 로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2004년 10월 13일 샷시공사해지 및 공사중지건으로 (주)오르카에 내 용증명을 보냈습니다.참고로 샷시공사 계약서 상에 해지에 대한 내용은 ＂을＂(시공사)이 제품 제작을 시작한 후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오르카에 문의를 한 결과 아직 제품 제작을 하지 않았고, 이제 자 재 발주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변호사님께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샷시공사 계약 해지 및 공사 중지건으로 보낸 내용증명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주)오르카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48163;히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요?계약서상의 제품 제작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않 나요?업체가 샷시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공사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제발 도와주세요
로시콤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샷시 제작업체 (주)오르카가 아직 계약금만 받고 샷시 제작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주)오르카와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귀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주)오르카 담당자와 통화할 시 지금까지 샷시 제작에 필요한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녹취해둔 후 계약해제를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통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샷시 제작업체에 보낸 내용증명통지는 다른 특별한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향후 귀하와 법률분쟁이 발생시 증거자료로 사용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