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남자 두 명이 16살 여자 한 명을 성폭행 했습니다. 18살 학교 안 다니는 남자 두 명이 16살 여자 한 명을 성폭행 했습니다. 두 명은 절도 전과가 있구요. 합의를 보면 어느 정도 형량이 주어지나요? 합의를 못보면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 형량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일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비록 동일 전과는 아니지만 무거운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고, 죄를 뼈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