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금융 리스사에서 대출 중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 및 리스사입니다. 질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시행령상 대출중개(대출모집 및 대출서류 접수 자필확인, 대출서류 전달)가 가능한지의 여부수고하십시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 및 리스사는 대출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즉 위 법률 제46조 3호에 의하면 할부금융 및 리스사는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대출중개가 동법 제46조 5호의 관련된 업무인지에 관해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에는 대출중개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부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할부금융 및 리스사는 대출중개를 하여 그 대부를 받는 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보다 정확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