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시 인터넷을 조건으로 입주했는데 말이 틀려졌습니다 원룸 계약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가스렌지, 인터넷을 계약서 뒷면에 집 주인이 메모를 했는데요. 이 인터넷이 문제가 되었습니다.계약을 하면서 대화내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인터넷 사용요금으로 다달이 내는 3만원 가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3만원 정도 나온다는 애기도 했고, 집주인은 제 명의로 가입하면 그 비용을 따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 달리 약속한 것은 가입, 설치비용일 뿐이었으므로 첫달의 요금외에는 어떤 요금도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제입장에서는 원룸 광고할 때 보통 인터넷이라고 광고하면 인터넷 비용이니까.. 또 가스렌지나 에어컨이나 사는 내내 사용하는 거잖습니까? 처음에는 이제와서 뭐 이런 경우가 다있나 했습니다. 전 세입자의 세금문제를 먼저 해결하느라고 5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비용을 청구했더니 자기는 그런 비용을 내줘 본일이 없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에 가까우시고 하니까 보통의 경우 당연히 인터넷은 인터넷 사용요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해가 생길 수 도 있겠다 생각하고, 인터넷 가입비라거나 인터넷 사용 요금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인터넷이라고만 표시한 건 상호 잘못이 있는거니까 공동부담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십니다.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인터넷이라고만 쓰고 만것이 후회스럽지만 고시생에게 30만원(10개월 계약을 하였으니까요)이면 정말 부담스런 금액이라 방법이 없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저로써는 정말로 억울하다고 해봐야 들이댈것은 인터넷이라고 적혀있는 계약서 뒷면 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확실히 해야겠다 싶어서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본인이 쓴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세상물정 몰랐던 저를 탓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완강하게 그건 안된다하시는데 보증금을 때문에 불리한 건 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잘못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는데, 법을 몰라서 억울해하고 있는건지도 모르겠고요.법적으로 보면 집주인의 말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인터넷 사용비용은 집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에 기재하셨듯이 “원룸 광고”에 “인터넷 무료” 또는 “인터넷 집주인 부담” 등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계약서 뒷면에 “인터넷”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입니다.법적으로 한다면 위와 같이 집주인에게 인터넷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조금 번거롭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법원에서 처리하는 기간도 3개월 이상으로 다소 깁니다. 일단 내용증명 우편으로 집주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