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권 계약서 작성 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희 제품을 해외 agent를 통해서 판매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법적으로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및 좀 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수정 견적서 부탁 합니다. 첨부 파일은 초안으로 작성한 내용인데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품의copy가 쉬워서 혹시나 다른 업체에서 copy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견적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사가 이 사건 을, (주) AUS와 사업협력계약(위탁판매)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위 사업협력계약서 초안 제6조 이하 부분이 허술합니다. 향후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이 건 계약서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계약서 검토 시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