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시의 위법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에 답변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해야할 것 같아서요.지금 하는 프로젝트는 정부쪽 일이구요 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회사는 갑 이 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그런데 이 갑에서 자신들의 직원들 만으로는 인력이 충당 되지않기 때문에 저처럼 프로젝트 기간에만 일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용역직같은 프리랜서를 구하게 된거죠.그런데 제가 곧바로 이 회사와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명확해지는건데 이 곳에서 사람 을 구한다고 **프리랜서그룹 이라는 곳에 문의를 한 것입니다.이 프리랜서 그룹이란 곳은 이렇게 개인 프리랜서들과 회사를 연결해주면서 커미션을 챙기는 곳인데요 문제는 갑 이라는 회사는 프리랜서그룹이란 곳을 통하여 우리들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프리랜서 그룹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죠.그러니까 프리랜서 그룹은 갑 이란 회사에서 수주를 딴 입장이 되는거죠.그리고 을 이란 프리랜서 그룹은 병 이란 프리랜서들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이렇게 되면 병은 갑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되죠.계약을 체결한 주체도 을이고 돈을 받는곳도 을 이니까 을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것과 같은 상황이되는거죠.그런데 이 을이 병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가지 옵션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더라구요.하나는 갑 에서 돈을 못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병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금액(커미션을 다뺀 금액)중의 80%만 지급한다.둘째는 100%(물론 높은 커미션을 다뺀 금액- 예를 들면 350을 매월 갑으로부터 받으면 이들은 매월 병 에게 3%정도의 세금을 제하고 260정도를 지 급합니다)를 병에게 지급하는 대신 갑에게 돈을 못 받으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된다.라는 두가지 조항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구요.갑과 저는 법적으로 보자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에 생긴 문제를 왜 병인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그러니까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서조항으로 갑에게 돈이 나오지 않으면 병 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명시해놓는 것 자체에 대하여 위법성을 가려주셨으면 합니다.또한 계약서 작성당시의 정황이 거의 반강제적이었다는 것도 중요하구요.바쁘실텐데 자꾸 이렇게 장황한 질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지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면 을이 갑으로 부터 수주대금을 지급 받던 그렇지 않던간에 을로 부터 용역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귀하가 을이 갑으로 부터용역료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역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은 귀하에게 심히 부당한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