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인 이익분배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분배하는것이 될까요? 안녕하세요?민법상 동업자간의 이익분배는 출자한 금액 비율로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저희의 경우 갑이 4억 을이 1억 총 5억의 자본이 들어갔습니다.경영은 순수하게 을이 주도하고 있는데 출자한 금액 비율로 이익을 분배한다면 을이 너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경영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익을 분배하는것이 될까요?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민법 제711조는 민법상 조합의 이익분배는 당사자가 이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이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는 한 출자가액에 비례할 수 밖에 없습니다2. 따라서 갑에 대하여 별도의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자고 하여 이를 맺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3. 아니면 갑의 경영을 일종의 노무의 출자로 보아 이를 계약서에 새로 반영하든지 하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