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명시기일 조서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갑이 을과 공모하여 저에게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써주고 현금을 차용 하였으나 갚지 않았습니다(현재 을은 전문 사기범으로 기소중지 중) 저는 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갑이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갚지 않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명시기일조서를 받았습니다 (갑은 재산관계 명시를 하지 않았슴) 저는 상기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명시기일조서를 가지고 갑을 형사고발 할수 있는지?할수있다면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판사는 재산관계명시 결정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법원은 명시기일을 지정하며, 지정된 기일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이 때 채무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명시절차는 그대로 종료되나,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판결문과 명시기일조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채무자를 민사소송법위반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