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공장하는 오빠가 배추를 가지고와 돈을 지불하지 않아 트럭을 사장 명의로 하였는데 그이후로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 바쁘실텐데요 간단하게 작성 하겠습니다.저희 오빠가 김치공장을 하는데요~ 배추을 가지고와서 돈을 지불 하지않았습니다.그결과 배추 사장은 더이상 줄수 없으니깐 거래하고 싶으면 오빠가 배달하는 차(3.5톤)라두 본인 명의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물론 배추 가져온 값보다 차 값이 더 많이 나가는 상태구요 명의만 배추사장 앞으로 하고 차는 오빠 배달할때 쓰라고 한거예요.오빠는 그말만 믿고 명의을 이전했는데 그뒤로 차을 가져간 사장이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지금 할부금은 캐피탈에 2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 명의는 벌써 다른 사람으로 되었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 생각에 배추사장 집으로 찾아가서 얘기을 하고 위에 대한 내용을 녹음한뒤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배추사장이 귀하의 오빠에게 오빠 명의 화물차를 배추사장 명의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주면 향후 배추대금을 변제하는 경우 원상회복 해주기로 하였지만 위 배추사장이 타인에게 위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 오빠는 배추사장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배추사장의 육성을 녹음하여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