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에 대하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첨부파일과 같이 91세 된 어머님을 모시고 24시간 꼼짝 못하고 간병하고 있어요. 어머님 발명 처음에 3개월도 못 사신다고 하셔서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혼자 울며불며 차에 태우고 병원을 모시고 다녔어요. 그 때도 아들은 제발 병원 데리고 가지 말라고 욕하고 난리였죠. 그래도 저는 시골에서 모진 고생하시던 어머님을 병원치료도 못하고 죽게 할 수없었죠. 그런데 11년 아니 12년이 다 되니까 제가 병이 들어갑니다. 맘도, 몸도, 돈도 없이 남편도 정말 효도 잘 하다가도 왜 혼자 고생하느냐 짜증낼 땐 전 울고 맙니다. 어느 누구 생활비도 않주고, 24시간 숨통이 막힙니다. 그래서 부양료를 신청해 볼려고 글을 작성해 보았는데 가능할까요?
1. 민법 제974조 상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모와 자식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홀로 모친을 부양해왔다면, 귀하의 형제자매에 대하여 그들이 분담하여야     할 부양료 부분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첨부파일의 내용은 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적으로 정리될 필요성은 있어보이므로 가   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는 경제   적으로 어려운 분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4. 아래 판례는 귀하와 유사한 사안에서 부양료 청구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참고하세요. 감사   합니다.  대법원 1994.6.2. 자 93스11 결정【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공1994.8.1.(973),2104]【판시사항】가. 성년의 자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위 가항의 경우 부양료 분담 범위의 결정기준【판결요지】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부양자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976조, 제977조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978조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제8호는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성년에 달한 자녀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다.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4.6.2. 자 93스11 결정【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공1994.8.1.(973),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