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를 시공하는 사람인데 저를포함 4명이 인건비를 못받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건물에 석재를 시공하는 사람인데 2008년10월경에 290만원정도 인건비가 나오는 현장에서 저를 포함하여 4명이 일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140만원을 못받고 있는데 문제는 인건비도 주지않고 저희들 때문에 건축업자에게 돈을 못받았다며 700만원이나 손해를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며 핸드폰 문자로 반협박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건축주 연락처로 알아보니까 현재 약200만원정도 남아 있다고하며 내용은 돌이 깨져서 온게 있었는데 저희는 업자에게 돌이 깨진게 있으니 다시 잘라오라고 했는데 업자는 지금 다시 잘라 올데가 없으니 깨진부분을 석재용 강력본드로 붙혀서 시공하라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최대한 티안나게 붙혀서 시공했는데 건축업자가 그걸 알아보고 4장정도다시 뜯고 재시공했다고 합니다.재시공 할려면 몇십만원 들수는 있지만 그건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업자 자신이 붙혀서 시공하라며 지시해 놓고 이제와서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것입니다.그리고 그현장을 우리가 다 일한것이 아니라 외벽공사는 우리가 했고 내부 계단과 바닦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바닦이 3군데 정도 꺼져서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렇듯이 건축업자와의 잔액으로 있는 200만원은 저희들 때문이 아니고 또 같은 시기에 또 다른 현장이 같은 건축업자와 또 있었습니다.그러므로 그 잔액은 건축업자와 업자사이의 통상적인 잔액으로 봐야할것입니다.그런데 이 업자는 자기과실로 재시공한 일을 트집잡아 700만원 손해 봤다고 거짓말하며 손해배상청구 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건 사기죄나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건축업자가 귀하측에게 보낸 내용증명통지서에 설사 귀하에게 과장된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위 건축업자에게 사기죄 또는 무고죄 등이 성립되기는 어렵고 단순히 민사소송법절차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이 경우에도 귀하측은 위 건축업자의 말만 믿고 그대로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위 건축업자가 귀하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와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잔금 200만원이 귀하측의 외장공사외에도 내부계단과 바닥공사업자측이 부담해야 부분이 포함된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