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유부남 아내와 문자로 싸웠을 경우의 죄 항목은? 안녕하세요. 갑갑한 마음에 무료상담을 신청해 봅니다. 이야기가 좀 길겠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제가 즐기는 온라인 게임에서 한 남자분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부남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저에게 자꾸 호감을 보이고 저도 사람인지라 안되는 줄 알면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됐고 결국엔 그 부인 분이 알게 되셔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게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부딪히기 싫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난 6월쯤 다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남자분이 다시 말을 걸더군요. 그래서 처음엔 무시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정리를 해야겠단 마음에 대화를 받아줬습니다. 대화의 주 내용은 전 당신을 잊었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요즘 혼자 밥 해 먹고 지내면서 양육비나 보내는 처지가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했습니다. 무슨 사진이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취미로 만들던 건담 사진이랍니다. 그래서 이혼했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싶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이 왔고 다시 게임에서 잘 만들었다 어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풀리다 보니 저도 얼마 전에 친구랑 고양이 잠옷을 샀다는 얘기를 했고 사진을 보내 달라기에 보내줬습니다. 그러고는 몇 분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가길래 전 이만 나가야겠다고 했더니 잠시만 통화하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잠시면 된다고 꼭 한 번만 전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전화를 받아 주었는데 한 20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전화가 끊어지길래 뭔가 해서 다시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그냥 잤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다가 또 연락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연락을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수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2~3번 반복이 되어 버려서 전화도 수신차단을 걸어놓고 문자도 스팸으로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쯤에 친구랑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이 10분만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한댔습니다. 그래서 끊고 수신차단 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길래 거짓말쟁이씨 라고 문자를남겼습니다. 그러고는 한 1~2분 쯤 후에 전화가 왔고 통화를 하다가 끊었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그래서 그 전날 일도 사과를 할 겸 받아서는 몇 분 통화를 하고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혼했지만 지난 사람이랑 계속 이러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문자도 스팸으로 돌리고 전화도 수신차단으로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 친구를 만나고 집에 가는 길에 스팸문자함을 봤는데 물어볼 말이 있다고 통화를 하면 안 되냐고 문자가 전날 날짜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3통정도 했는데 안 받길래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다음 날부터 모르는 번호로 수신차단 전화가 몇 통이나 들어왔습니다. 뭔가 해서 예전에 차단해 놓은 번호를 봤더니 그 사람 부인이었습니다. 이혼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 당황해서 그 날 바로 조취를 취하지 못하고 이틀쯤 뒤에 그 여자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통화중이길래 통화 좀 합시다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통화가 됐는데 옆에 애기가 너무 시끄럽게 울길래 얘기 좀 하게 애기 좀 다른데 두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때부터 발끈하면서 왜 전화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전화를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전화한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을 그렇게 모르냐고 했더니 뭐라고 욕을 하더니 끊어버리더군요.참고로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부인이랑 연애 때도 바람을 굉장이 많이 피우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일 있을 때 부인이 얘기해 주더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또다시 욕만 하더니 끊더군요. 그래서 얘기하기 겁나냐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화냥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욕 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저도 절 다시 바람 피운 여자로 몰아가길래 화가 나서 같이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그여자가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또 욕을 해대길래 저도 같이 욕을 해주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약 1~2시간 정도 서로 같이 욕을 해대고 싸웠습니다. 대강 문자 내용으로는 저보고 화냥년이다 다리 벌려주고 남자 꼬시는 년이다, 다리 벌려주고 취직했다, 넌 걸레다, 미친년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열 받아서 그 여자보고 미친년, 넌 다리 벌려주고도 남자 못 꼬셨다, 진흙탕에서 구르던 개다, 무식한 년이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지쳐서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 반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그 남자 고모랍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 남자 어딨냐고 해대더군요. 전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그 사람 연락 왔어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화 받기도 싫고 나한테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을 전화통화를 하고 그 고모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그래도 바꿀려고 생각 중이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서  사람 찾지도 말고 이런 전화도 하지 말랬더니 그 사람이 지금 마산에 있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전화는 안 받으니까 저보고 연락을 해달랍니다. 저는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지금 당신이 찾아와서 우리 집 뒤진다고 해도 당장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찾아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모분이 지금 그 사람 부인이 임신 중이랍니다. 그러면서 울고 밥 안 먹고 해서 응급실 실려와 있으니까 저보고 그 남자한테 연락해 달랍니다. 그 때 또 놀랐습니다. 이혼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부인이 임신 중이라 상황이야 어떻건 전 그 사람에게 연락하기 싫어서 제가 안 할테니까 고모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모님도 알겠다고 끊으셨고요. 그러고 낮에 5시쯤인가? 그 부인이라는 사람 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남자 어딨는지 진짜 모르냐고 전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계속 어딨는지 말하랬고 전 고모님한테 다 말씀드렸다, 난 정말 모르니까 이런 전화 하지 말라 그리고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그 여자가 0000 이런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충고 고맙다. 증거자료 보내줘서 고맙고 나도 정신차렸거든. 너 가져! 너 인생 조심해서 살아라. 나 누구냐고? 법 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전 그 여자인 거 알면서도 임신 중인 거 몰랐을 때야 막말하지만 알았는데 그냥 무시하자 싶어서 가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또 000으로 왜 조용하냐. 겁나냐. 너 나 무식하다 그랬지. 그래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아는 유식이거든 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짜증나더군요. 그 남자가 이혼한 줄 알고 연락을 한 거고 그나마도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연락 관둔 상황인데 이런 문자가 하루 한 번씩 오니까요. 그래서 저도 0000으로 겁나니까 000 찍어서 보내놓고선 누구 보고겁나냐고 하냐? 글고 무식한 티 좀 내지마. 사회복지사윤리강령? 강령이 법이냐? 학교로 치면 교칙수준도 안되는데 ㅋㅋ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또 000으로 너 내 말 뜻 못 알아듣는 무식아. 과연 사회에서 임산부한테 메세지 보낸 거 공개하면 널 받아줄 단체가 있을까 니가 모르는 것 같은데 아직은 넌 첩이고 난 법적 마누라다. 어디 끝까지 해볼까. 내가 무서워서 00으로 보냈을 줄 아냐. 왜 그럴까 맞춰봐 라고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0000으로 사실도 아닌 일로 사람한테 욕질 전화질에다 협박까지 ㅋ 이건뭔지 아니? 무고죄다. 그건 알고 하는 소리냐? 먼저 연락하는 새끼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바람이냐? 그 쓰레기 말만 믿고 아주 지 세상처럼 설치네 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가 먼저 연락했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또 문자가 0000으로 왔습니다. 무고죄 좋아하네. 니가 보낸 문자 법적효력 있단다. 난 니가 보낸거에 답변만 했을 뿐이야. 내가 차마 이것까지 안할려 했는데 우리 사회 병들겠다 우리 법정에서 한번 볼까 라고. 그래서 제가 니가 욕질한 문자는 없는 줄 아니? 라고 보내자 그래 법정에서 보자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임신인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사람이랑 연락을 끊으려 했고 먼저 욕을 해댄 것도 그 여자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무슨 죄인가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솔직히 먼저 연락한 것도 그 남자고 먼저 욕한 것도 그 여자입니다. 억울하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상대방측이 휴대폰 문자로 옥신각신 싸움을 한 행위는 처벌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 뿐만 아니라 상대방측도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박죄 등의 성립되기 어렵고, 만일 상대방 측이 귀하를 상대로 협박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귀하 역시 저장된 문자메세지를 캡쳐해서 맞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