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잘못 빌려줘 세금체납이 심각합니다 2004년 4월 친척 A(이모부)란 사람이 찾아와 IMF때 신용 불량이 되어 사업상 명의를 세울수있는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명의를 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A란 사람이 지역 사회에서 지역스포츠(축구) 단체장을 하는등 잘 알려진 사람이고, 친척들에게도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 당시 A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대가없이 A앞으로 체납된 세금을 갚을동안 1~2년간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물론 세금체납이나 명의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도 받았구요.일을 하면서 체납된 세금을 갚겠다면서 회사 통장에서 A의 부인(이모) 통장과 또 다른 사람(B-본인도 모르는 사람)의 통장으로 결재 금액을 나누어 입출입 시키며 별 문제없이 1년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자 매출이 늘고 수입도 늘어났는데 본인의 명의로 된 세금이 체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의 체납된 세금을 다 갚았으면 명의를 빼 달라고 하자 아직 다 못 갚았다고 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2년이지나 2007년에는 제명의로 된 사업장에 체납세금이 5천이 넘어가더군요. 그래서 2월에 그 회사에서 나와 3개월간 받을 거래처의 납품대금으로 제 명의의 체납세금을 갚기로 마지막 합의를 보고 5월에 명의를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2007년 4월 10일 잃어버렸다던 제 도장을 가지고 거래처에 저와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A의 부인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제명의하에서 일했던 결재 금액까지 A의 계좌로 돌려놓았습니다. 4월말에 결재 대금이 들어오면 세금을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결재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거래처에 문의해본 결과 알게된 사실이었습니다.그때서야 부랴부랴 알아보니 이미 A와 그 부인은 같이 살고는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한 상태이고 3년간 A의 세금을 갚겠다고 빼놓앗던 돈으로 수억상당의 아파트와 해외 골프비 및 자신의 고급승용차 및 자식의 수입차 그리고 고액의 보험료등등으로 지출 및 챙겨놓은 상태더군요.저한테 남아있는것은 A의 부인과 B라는 차명계좌로 입금시킨 돈의 내역과 폰뱅킹으로 했을때의 등록된 전화, 그리고 카드 사용할때 함께쓴 포인트카드(A의 자식들과 부인이름의 포인트카드) 및 골프장 회원내역들로 제 명의의 카드를 A의 부인과 자식들이 사용했다는 것들이었습니다.세무소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법적으로 A가 실사업자로 판결을 받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현재 당사자인 A는 자신의 앞으로 재산도 없고 사업을 한 사실도 없다 하는데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확인서와 거래처 사람들의 확인서 또한 지역신문에 자신이 직접 회사의 대표라고 인터뷰한 기사를 찾았는데 소송해서 밝히는게 가능할까요? 세금이 내년까지 나오기때문에 총 세금은 7천 정도에 직원들 퇴직금까지 하면 약 1억2천이상 나올듯 싶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위에 제시한 증거를 가지고 갔는데 확인 소송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거의 확률이 어렵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데 제가 실 사업주가 아닌걸 밝히지 못한다면 그거 역시 어려운것 아닐까요? 솔직히 손해배상이 저한테 중요한게 아니라 실 사업자를 밝혀서 세금이나 저한테 부과된것들을 실사업자인 A에게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써 2월부터 10월이 된 8개월동안 속만 타들어가네요. 아직은 소송 전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A에게 명의만을 대여해주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그 시경 A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들과 거래처 사람들로부터 A가 실제 사업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그리고 지역신문의 인터뷰기사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진정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세무서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무서를 상대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