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필 게임장 단속 업주 처벌 유형 다른게아니고 지난2008년 5월20일경 심의허가필 게임장을 운영중 단속 적발이되어문을 닫게되었습니다.. 당시 게임장에는 업주인 저는 없었고직원들만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사건직후 약5개월후 업주 조사를 해야한다고 경찰서에서연락이왔습니다.. 당연히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9년 3월13일 법원에서 공소장이 집으로 날러왔습니다3월17일 재판일이라고 출석하라고 하는군요..의견서와 변호사선임 작성양식과 함께 집으로 등기로 왔습니다의견서에 현제의 생활환경및 앞으로의 계획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바라는점 현재 수입 그리고 주거환경모든걸 작성하였습니다..* 아버지어머니는 중병으로 편찬으시고 현제저는 그일이후 가족들과 열락도 할수없게 담을 쌓은상태입니다.. 지금은 공업사 일용직을 전전하며 월수입은 약80만원가량 받고있습니다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점 죄송합니다 잠시남아 돈에 눈이멀어 법에 위초되지 않는다는 게임기 본사의 사장과 직원들말만믿고 시작하게되어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길을 잘못택한거라고 생각하고깊이 반성합니다 28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힘들게 다시 시작할려고하는 저에게마지막으로 용서와 선처를 바랍니다..이렇게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판사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결과가 어떻게될지 너무 걱정이되어서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귀하의 행위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 역시 중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며 귀하 역시 공업사 일용직으로 매월 80만원 가량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처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