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갑이 운영하는 안경점을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2006년 10월 10일에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불하였습니다. 매매 시 안경점내의 모든 비품, 설비, 안경테, 렌즈 등 일체의 유체 동산을 제가 인수하는 조건이었고 갑은 그 동안 이러한 물품을 공급한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등은 갑이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였고 갑 또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갑은 갑명의의 00안경점을 폐업하였고 저는 인수한 이 안경점을 **안경점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신규오픈하였습니다. 기존 갑이 고용한 안경사 및 직원들은 그만 두었고 제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내면서 새로운 안경사 및 직원을 다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며칠 후 갑이 운영하던 당시 렌즈 및 검안기, 그리고 안경테 등을 공급하였던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러한 물품 등을 회수해 가겠다고 합니다.이에 저는 갑과의 매매계약 시 이와 같은 미수금들은 갑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을 들어 갑에게 가서 받으라고 하였는데도 이들은 막무가내입니다.질문>1. 이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갑의 미수금 채무는 갑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는 내용   을 이들 이들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매매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도 가능한지요?3. 또 이 경우 이들이 갑이 운영하던 당시 물품을 공급하고 아직 미결재된 금액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귀하와 갑과의 계약은 영업양도계약이라할 것인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 42조 1항).따라서 안경점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양도인인 갑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거래처 미수금 등)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즉, 귀하의 주장처럼 갑은 자신의 영업 자체를 폐업하였고, 귀하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호도 새로 정하여 영업을 시작한 것이라면 귀하는 갑의 거래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갑의 미수금 채무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만 비로소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내용(상호도 다르고, 갑에게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했으므로 갑의 채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다는 등)을 보내서 무익한 분쟁을 회피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