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을 준 비품에 대한 권리 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가 현재 00을 운영하고 계신데 처음에 계약할 당시 앞 임차인에게 비품대 및 권리금으로 1500만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다음달이면 2년계약 만기가 되고 현재 장사가 안되서인지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지불한 권리금을 못받고 나가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앞에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할때 본인 사비를 들여 침대는 50만원 티비는 대당 40만원을 주고 구입해 그전에 낡은 침대와 티비랑 교체한다고 투자를 하였고 그래서 권리금을 요구했던 것인데 어머니는 여기서 장사하면서 손해도 많이보고 비품대도 못받을 상황에 놓이자 앞에 임차인이 교체했다는 티비라도 가져갈려고 건물주에게 의사를 전달 하였으나 건물주는 권리금에 관한 사항은 자신과 무관하며 계약당시 티비가 00에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며 만약 티비를 그전에 00에 놓여있던 낡은 티비와 교체하고 가져갈시엔 절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건물주와 계약할 당시의 특약사항에 00내 모든 비품은 건물주 소유임을 인정하는 특약사항이 있다는 것이고 앞 임차인과 권리양도 계약서에도 앞 임차인이 어떤 비품을 구입했다는 명시없이 그냥 비품일체를 권리양도 한다 라고 적고 권리금을 주고 받은 금액만 적혀있습니다.앞 임차인이 티비 및 침대를 새걸로 교체한건 사실인것 같으나 현재 앞 임차인과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고 티비 및 침대를 그사람이 구입했다는 증거로 내새울만한 방법을 못찾고있습니다.이 비품에 대한 법적대응이 불가능 한것인지 어떻게 하면 비품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을수 있는지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건물주와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우선 그 내용이 일차적인 기준이 됩니다.예전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비품들도 건물주의 소유가 되고, 예전 임차인이 새롭게 구매한 비품들도 건물주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그래서 앞 임차인지 질문자님의 어머님께 비품을 넘겨주더라도 원래 소유권자는 건물주이기 때문에 어머님께 소유권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이렇게 되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타인 (건물주) 소유물을 가져오는 것이 되므로,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어머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앞 임차인이 비품을 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보다는 건물주와의 최초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방향으로 주장해 봐야 합니다.모든 비품을 건물주 소유로 한다는 규정이 지나치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등등의 이유로 동 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난 후, 임차인이 직접 물품을 구매했다는 점을 추가로 증명하고 어머님께서 앞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인도 받았으므로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주장해야 하겠습니다.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위 특약사항을 무효로 만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무효화 할 만큼 지나치게 폭리를 규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비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영업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행여나 계약 위반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희 쪽으로 방문오셔서 상담받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