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세입자가 자꾸 법대로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의뢰 건 연장입니다. 저도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사후 복동방과 새로 세입자가 시설노후로 전화를 주고받아서 근거는 통화내역만 있구요. 5000만 원 미리 준 이자가 10만 원, 보증금 미리 주고 은행에 갚았더니 상환수수로 30만 원도 있으니 서로 없던걸로 하자고 해도 50만 원을 꼬옥 받겠다고 합니다. 저는 도배, 장판 인위적인 손실로 100만 원 넘게 들었구요. 하수구, 변기, 형광등 고장, 유리 파손, 신발장, 거실장 노후되었다고 전화했구요. 7년 넘게 살았는데 보증금 전액 주었습니다. 수수료와 이자도 내가 감당하려고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었구요. 장기수선충담금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저도 이런이런것이 있다 보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전화로 보상하겠다고 했구요. 사진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정말 힘듭니다.도와주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임차인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이 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귀하는 이 건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건 임차인에게도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일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지 않았다면 위 비용을 상계하여 나머지를 반환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이 건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기전 임차건물의 훼손된 부분을 사진등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향후 법적인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이 건 임차인과 통화내용을 녹음해둬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