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명함상에 사용한 것으로써 상호도용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호, 상표 도용에 관해서 변호사님께 물어 봅니다.신***란 사무기기 회사를 아실 껍니다. 지금은 신***란 문구로 신***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이고요. 어머니 이름으로 2010.2.1 날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였습니다. 상호는신*** 명함에도 신***란 글짜와 신** 문구를 집어 넣었습니다. 얼마전 경인지사에서 전화가와서 상호도용이다,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제가 전에 일하던 안산에 있는 신*** 반월점 사장하고 얘기를 잘 마무리 하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다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전 어머니 사업자를 폐업신청을 저번 주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었구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명함에 도용이다, 자기네 신*** 상호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죄가되나요? 제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신***를 이용해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다만 신***에서 일을 하다가 개인업자로 독립을 한 거뿐인데 그 쪽에선 본사로 접수를 한다고 하더군요. 사업자에선 신**로 바뀌어서 신***란 상호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 찝찝해서 폐업신청 됐고요. 제가 죄를 받게 되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다른 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저처럼 상호도용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악덕 사장한테 걸려서 절 죽일려고 접수한것입니다. 전문가분들이 아니시기에 괜찮다는 말에 믿음성이 안 갑니다. 글 읽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법에는 멍청해서 쉽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신***란 상호가 신**로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신***를지금의 신**사의 상호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귀하께서 명함 등에 신***를 넣은 것은 상호 또는 상표에 있어 종전 신*** 및 현재 신**사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상호의오인가능성을 불러 일으킨 행위라고 판단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1. 상표법 위반죄,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3. 상호를 부정사용한 민.상사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합의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의지 및 소송제기의지를 누그러 뜨리시고,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 즉, 사업폐업증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며 사과의사를 밝히시고 아직 이득 취한 부분이 별로 없다는점과 상대회사에 손해 끼친 정도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라 보인다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신다면문제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