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허락없는 묘지 설정 및 확장 안녕하세요.변호사님.조언부탁드립니다.저는 김해 장유에 사는, 세장 물정 모르는 중등 교사입니다.저희 선산인데 과거에 아버님에 살아 계실 때는 작은 아버지가 묘지를 쓸 곳이 없어 작은 아버지 산소를 선산에 허락하였으나, 지금 4촌(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허락도 없이 작은 어머니의 가묘를 만들었으며 거기다가, 그 크기를 할아버지의 두 배나 되는 영역의 산소를 만들어 원상 복귀하고 합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관습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취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가 설치된 경우 2. 시효취득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 특약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물론, 분묘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선산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