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충남 아산에 사는 000이라고 합니다.한번 결혼을 실패하고 모든걸 감싸주겠다고 하는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 약속을 하고 반반부담으로 동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50일 앞두고 파기하게되었습니다. 이유는 남자친구가 빚이 1500만원있는데 결혼전에는 같이합쳐서 살면서 갚아가기로 했는데 생활비며 나가는돈이 많아서 돈을 내지못하니까 자꾸싸우게 되어서...보증금(1200만원 월세25만원)을 반 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결혼도 파기당하고 보증금 까지 돌려달라고 말하는데 억울합니다.한번상처가 있는사람 보듬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동거(10개월)까지 하고 결혼 파기지경까지 오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네 상황이 안타깝네요.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셨다면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우리법에서 혼인에 준하여 보호를 하여주고 있고, 사실혼이 남자측의일방적인 요구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파기된다면 그로인한 위자료 청구나사실혼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두분이 사실혼이라 인정할 기간인 10개월 동안 형성된 재산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재산분할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것을 전제로위자료청구를 하여 남자분의 보증금반환과 상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