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사기 어음사기로 고소하여 불구속 재판과정에서 검사님은 일년을 구형하였으나 선고는 무죄로 판 결이 났읍니다.고소인은 너무황당하고 억울합니다.제가 앞으로 취할수있는 법은 없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어음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법원에서 공판검사의 징역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판결선고일에 무죄를 받았다면 이건 공판검사는 이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불구속상태에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경우라면 설사 이건이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위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