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이격거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민법 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에서 경계란 인접대지경계선이 맞는지요? 만약 인접대지경계선이 맞다면 건물 외벽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를 약 50센치라고 계산했을때이격거리는 건물 외벽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50센치) +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 = 1미터 이상즉, 창고같은건물을 지을때도 옆 건물에서 1미터이상 띄워서 지어야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고 볼 것입니다.그러나 위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