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상가 내부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상가를 임차인에게 세를 주기 전 임대인에 비용을 들려서 천정과 벽면 기타 부분을 수리(인테리어) 후 임차인에게 세를 놓았습니다. 이후 임차인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상가 내부가 최초의 시설보다 심하게 파손되어 임차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임차인이 통사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소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31. 선고 2005가합10027 판결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수선비 등의 필요 경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건물 사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것이다. 법원은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10.30.선고 90다카12035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임차인은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만 반환하면 될 것이다.”라는 판례가 있는데 여기서‘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라는 부분은 어떤 해석인가요? 다시 말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를 주기 전 자비를 들려서 수리(인테리어)한 상태로 반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파손된 상태(심하게 칠 내지 도배상태가 불량한 상태)라도 피해보상하지 않고 반환하여도 된다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목적물을 자기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당시 이미 귀하가 인테리어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상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를 넘어서 파손된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부분은 자비를 들여 원상태로 반환하여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