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들어온 세입자 문제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있는 대학생 성○○이라고 합니다.부모님께서 속&#50026;고 계신일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통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저희 집이 옛날집이어서 한가옥안에 2집이 살게 되어있습니다.약 1년전쯤에 한 남성분을 월세(보증금 50만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분께서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으로 대체되어 현재는 보증금도 없는 상태입니다.월세로 들어올 당시에는 계약서 같은건 없이 얼마 받았다는 내용만 종이에 적어서 주셨답니다.문제는 현재 이분께서 약6개월 전쯤에 집을 잠궈놓은채로 나가신 후 들어오시질 않고 있습니다.연락을 부모님이 해도 피하고 소개를 받은 사람(남자분의 직장 고용인)의 전화도 피하고 있습니다.이 남성분이 직장을 옮겼는데 전직장 고용인으로 부터 옮긴 직장의 연락처를 알게되어 연락을 했더니 옆에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없다고 하라며 전화를 또 피하더군요.현재는 옮긴 직장에서마저 쫓겨났다고 합니다.현재 그 분의 짐이 그대로 방치되어있습니다.문을 따고 들어가면 혹여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하여 들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문제는 저희 집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분의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밀린 월세도 문제지만 월세는 안받아도 좋으니 짐을 좀 치워줬으면 하는데 연락이 되지않고 피하기만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경찰서에서는 법적으로 그분이 어디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생각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문을 따고 들어가서 짐을 버려도(?)되는지...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의 사유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법원에 건물명도 및 차임 등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임차인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및 집행절차 없이 임의로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명도하는 경우 향후 재물손괴죄및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