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에 사연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2008년 사무실은 임대 받아 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하고 2012년 9월까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한사무실을 쓰지 않겠다고 건물주인 아들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무실이 비어 있으면 임대가 안되니 전기료만 내고 사용하라하면서 다른임차인이 오면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2012년10월부터 사무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잠깐씩 들러서 필요한것들을 가져갔습니다. 2009년 사무실전기 승압공사를 하고 전기를 사용하다가 2013년 1월 14일온풍기와 전기판넬을 매각하고 누전차단기를 내려놓고 (증인있음)사무실을 나온후 1월26일 빈사무실에 불이났습니다.  질문 1. 누전차단기를 내려놓고 왔는데 선량한 관리주의를 다한것인지요?  2. 건물주인은 조립식 판넬건물임에도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과실은 아닌지요? (임차인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3. 주인이 짐을 빼지 말고 그냥 두라해서 둔것이 저의 잘못인지요? 4. 사고당시 승압한 누전차단기(임차인이설치)와 주인이 설치한차단기 두개중 주인이 설치한 차단기에서 불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왔음(국과수자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요? 5. 손해배상을 하면 얼마쯤해야하는지요? 6. 주인은 키를 돌려 지않아 임대기간이라고 우기는데 임대료를 내지 않았는데 임대기간이라 봐야하는지요? 7. 증거 자료들과 증인이 있는데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요? 주신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문자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안을 채권자지체로 구성하면 주의의무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채권자지체란 채권자가 수령을 하지 않은 경우(쉽게 설명드리면)를 말하는데채권자인 임대인이 건물명도를 받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되고(채권자인 임대인측 사정)채권자지체시 채무자(건물명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질문자)의 주의의무는 경감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없습니다.위 사안은 획일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안입니다.예상할 수 없는 여러가지 사정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이고 모든 사정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며단순한 사실관계도 아닙니다.다만 법리구성에 있어서 채권자지체로 구성하게 되면 소송에 있어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그리고 임대기간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보아 최소한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가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는데단지 임대인측 사정에 의하여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채권자지체).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모든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다만 위 사실관계를 조금더 유리한 법리구성으로 접근하여 주의의무를 경감시키고 소송을 진행하면 조금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