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c방을 운영해 볼까 하는데요 선배가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초보이니 지분 50%을 넣고 선배 pc방을 운영해 보라고 하네요 제가 지분을 넣고 동업할 경우 제가 재산권을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요?임대차 계약서에 제 이름을 넣어 달라고 하니 불편하다고 자신의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해 준다고 하네요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그리고 지분을 넣었을 때 영수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인터넷을 뒤져서 동업계약서 한부을 만들어 봤습니다검토좀 부탁 드립니다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동업계약입니다. 당사자 쌍방의 공동사업을 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동업계약시 중요한 투자지분, 이익배분, 회계관리, 청산 등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약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