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관련 공탁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11월 5일날 재산 명시 관련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몇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우선 전체 사건의 간략한 개요> 원고 : 저 피고 : 법인 A(피고 모법인 대표이사 누구라고 기재돼 있음) 2001년 10월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혐의 없음 처분받고 항고, 재항고까지 갔 다가 헌법소원은 포기.2002년 4월 18일 투자금 반환 소장 접수.(증거가 다 없어서 일부액 소액 소 송) 그래도 전혀 언제 그랬냐는 묵묵부답.2002년 8월 23일, 변론 기일 소환했는데, 불참석.2002년 8월 23일, 원고 승소 종국판결 선고.2002년 9월 25일날, 2002년 9월 6일자로 판결문 정본 송달증명원과 집행문 부여.동년 9월 24일자로 확정증명원을 부여받음.동년 9월 25일자로 재산 관계 명시 신청서 접수했습니다.동년 11월 8일 재산명시기일로 지정 통지서 송달.11월5일까지도 전혀 묵묵부답이던 A가 5일 저녁, 갑자기 전화가 오고 메일을 보내옴.판결문대로 이자 포함 얼마를 줄 테니, 받으려면 5일 11시 30분까지 청구 소 송을 취하하겠다는 연락을 하시오.그렇지 않으면, 11월 6일부로 법원에 공탁하겠다.이렇습니다.여기까지가 지난 번 질문했던 것입니다.지금부터 현재 상황과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그 후로 화가 나서, 공탁하건 말건, 그대로 있었습니다.그리고 나서 11월 7일날, 그 사람이 공탁을 했습니다.금액은 판결문에 적힌 대로, 해당 11월 7일까지의 원금과 이자입니다.그런데 그 후에 다시 송달이 왔습니다.동년 12월 20일로 재산명시기일 지정 통지서가 다시 왔습니다.그리고, 다시 온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를 받고 며칠 후에 해당 법원에서 전화 가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왔습니다.채무변제가 다 된 건지, 아직 안 돼서, 계속 재산명시를 하는 건지라고 물어 왔습니다.그래서 저는 그 금액은 11월 7일까지 판결문대로 맞는데, 아무런 동의를 구 하지 않아서, 우선 가만히 놔두는 거고, 둘째 이유는 판결문에 적혀 있기를, 해당 소송 제비용도 피고가 함께 갚아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는데, 그 법원 직원은 소송 비용 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며, 이번 재산명시건은 종결짓는 게 맞다고 했습 니다.이제부터 추가 질문입니다.1.재산명시기일이 다시 지정됐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요?2.판결문대로 소송비용이 원고의 부담인데, 그건 본건 재산명시 신청건에 해당하는 채무와는 별도여서 재산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지요?3.피고는 소송비용이 어떤 원인으로 채무가 되는 건지요?4.제가 본건 재산 명시건을 소송취하해야 하는 게 맞는지요?맞다면,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가서 어떤 절차로 취하해야 하는지요?5.그리고 이 상황에서 공탁금을 찾을 때, 소송비용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제가 일부만 변제했다고 기재해도 되는지요?중요한 것 또 하나는, 11월 7일까지의 반환신청 금액만 원금과 이자를 판결문대로 맞게 공탁했는데, 재산명시기일이 12월 20일로 다시 잡혔 다는 건,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11월 7일 이후 지금까지의 금액이 부족하다고 일부 변제라고 하는 게 맞는지요?6.만일 소송비용을 따로 받아야 한다면, 법원엔 구체적으로 어떤 제목의 신청서를 어떤 양식으로 써야 하고, 어떤 증거 자료들이 필요한 지요?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힘들어서 그러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피고로부터 돈을 공탁했다는 말은 있지만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재산명시기일을 다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위 절차에서 피고가 공탁일까지의 이자와 원금을 계산해서 공탁했고, 그러한 공탁서사본을 법원에 제출한다면 법원직원의 말대로 귀하의 판결에 의한 채무는 소멸되었기 때문에 재산명시신청이 이유없다고 판단해 그 신청을 기각할 것입니다.물론 법원에서는 귀하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가급적 재산명시신청의 취하를 종용할 것입니다.2.소송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액수가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따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그 액수를 특정한 다음, 위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재산명시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아직 소송비용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른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판결의 주문중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또는 몇분의 몇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등)이 확정되었고,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에 의해 그 액수가 특정되었기 때문입니다.4.이미 판결에 의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했는데, 그 판결상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공탁했다면 재산관계명시신청은 취하를 하는 것이 맞으며, 이 경우 그 재산관계명시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5.피고가 공탁원인사실에 소송비용에관한 것까지 포함하여 공탁하였다고 명시했다면 일부금액이라는 이의를 유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6.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후 1심법원에 비용계산서, 그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2항).신청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청인 000 주소 피신청인 000 주소 위 당사자간 귀원 00 가단 00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000판결선고되어 00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별지 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첨 부 서 류 1.판결정본 1.확정증명.1.영수증 1.계산서 2002 신청인 000 00 법원 귀 중 계산서 1심 인지대 -00원 송달료 00원 증거신청(증인 있고 증인여비 지급했을 때) 00원 소송대리인착수금(변호사선임시) 00원 합계 금 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