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시 추후 예상치못한 후유증에 대한 언급을 요구하는것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저는 얼마전에도 이곳에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들었던 상담자입 니다.다름아니고 2002년 7월 당시 초등4학년이던 딸아이가 항공체험캠프 에 참가하였다가 미니카트바퀴에 다리가 끼어 어른 손바닥크기의 3도화상 을 입고 한달여동안 입원하여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현재 아물긴하였으나 종아리전면부의 상처는 그대로 있는상태입니다.그동안 퇴원이후로 안부전 화조차 없던 가해측에서는 저희가 사고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어쩔수없이 고소를 하였던바, 최근업무상과실치상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 니다.헌데 이과정에서 벌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몇번 전화하고 합의문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왔으나 향후추정진료비 750만원 + 퇴원후 약제대 250 만원 + 정신적위자료로 200만원해서 도합 1200만원에 서로 합의의사는 인정 하나 그쪽에서는 향후 발생되는 후유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줄수 없다 고 합니다.이런경우 저희가 요구하는것이 부당한가요?본 사고가 원인이 아닌 다른 치료명목으로 본인은 귀하에게 부당한 청구를 일금이라도 할 수없다는 어떠한 단서조항을 합의서에 기입할수 있다 는 본 인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대안제시없이 그저 돈 1200만원으로 모든것을 끝내 려하고 있습니다.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살펴주시고 명쾌한 답 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간에 손해의 대체의 범위가 암묵리에 상정되어 있고, 합의 후에 실제로 생긴 손해가 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정도로 중대하여 당초의 손해금과 비교할 때 심히 균형을 잃고 있고, 더우기 합의의 경위, 내용, 시기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음의 합의에 의하여 후의 손해 전부를 커버하도록 함이 당사자의 신의와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의 합의의 포기조항(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의 효력이 후의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즉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합의했더라도 합의후에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해석기준으로 삼아 후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추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이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넣어 놓는 것이 후일 혹시 발생할 전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향후추정진료비 750만원의 내역이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해당되는지 일응 기준이 될 것입니다.  즉 위 추정진료비는 단순히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만을  내용으로 한 것일뿐이므로 혹시 위 화상을 입은 다리 부분의 발육이 과연 정상일지, 또 성인이 되었을 때 다리의 근력 등에 이상이 없을지 등이 가장 두려운 후유증일 것이며, 이것은 노동능력상실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인 귀하측이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후유증의 발생에 대비해 그 책임문구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결코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