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적 고소방법 추운 겨울 법률 상담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하고자 합니다..일용직노동자이며 노동청에도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사람들이 또 약속을 어겼어요. 14년 *월 *월 임금 420만원을 14년 **월 **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거짓말만 하는 이 사람들을 가만 보고만 있을수 없어 고소하고싶은데 법지식이 얕아 이렇게 글로 문의합니다.일 시작하기 전 각서를 받아 놓은게 있어요 매달 20일 노임을 지급하겠다 인데 이 각서대로 이행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결국 저를 포함하의 10명의 노동자들이 속았는데 이것을 들고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지요.길을 알려주세요. 올겨울 유난히 춥게느껴지네요.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임금 체불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이후 검찰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협의가 인정될 경우 정식기소나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하게 됩니다.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 등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