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공사로 인해 옆건물 지하에 누수가 될경우 안녕하세요.위 제목과 같이 옆건물이 기존에 단독주택이였으나, 지난 겨울부터 주택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부득이 저희 건물의 담을 허물고 주택과 건물사이에 있는 옹벽에 설치되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게 되었습니다.물론 원상복구를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측에서동의를 해주었죠.(이웃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서면으로 받아놓지안 않았음) 그런데 지난 장마로 인하여 옹벽을 제거한 부분으로 빗물이 고여 (상당량임) 우리건물 지하로 누수가 되어 벽면에 곰팡이가 피고 바닥에 물이 고여 월세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6월부터 누수가 되어 월세를 놓지 못한 부분이 3개월 약 500만여원이 됩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옆의 신축건물이 준공이 되기 전까지 옹벽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 지질않는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질수 있는지요.물론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구청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불안합니다.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필이 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받을수 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수고 하십시요.
준공필 즉 사용승인은 당해 건물을 기준으로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느정도 고려는 하겠지만 반드시 민원의 존부와 연계되어 사용승인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조 자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 옹벽의 원상회복여부가 건축의 중요한 부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중요부분 이라면 상당부분 사용승인에 감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은 청구할 권원은 존재하는 것 같고, 다만 그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금전손해배상외에 장래 재발을 방지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민사적으로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