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청구권 발생 여부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주인과 세입자 관계입니다. 주인(매도인)의 매도의뢰있었고 세입자(매수인)의 금액조정 요청으로 중개개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주인과 세입자가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했고 명의이전(4울8일) 마무리 되었습니다. 계약 시점에서 알게 되어 이의제기를 했고 매수인은 순순히 이해를 했으나 매도인은 아닙니다. 답답하여 네이버지식인에 질문 올렸습니다. 전화상담이 되질 않아서 계략적인 것 적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귀하가 매매계약서의 작성이라는 계약성립의 최종단계에는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귀하의 중개행위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매매당사자들은 귀하에게 위 중개행위에 대한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그 수수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데, 부동산중개업법과 서울특별시조례로 정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중개에 있어 귀하가 기울인 노력과 시간, 중개의 난이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매매 당사자들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