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로 고소를 당했는데여. 현재 경찰조사는 끝난 상태입니다.사건내용은 요즘 사진 저작권침해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고소당하신 분들이 상당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또한 그중 하나가 되었습니다.예전에 미니홈피를 하나 운영하였는데.거기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 문제의 사진으로 그 사진 작가가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문제의 사진을 확인해본 결과 제가 올린 사진이 아니고 다른 회원이 제 미니홈피에 들어와 올려놓은 사진입니다.(사진이나 글등을 올리면 그걸 올린사람의 닉네임이 붙음) 출처나 저작권침 해에 대한 권리 같은것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사진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또한 프로의 사진인줄 모르는 상태로 6개월정도 미니홈을 방치해 두었습 니다.사진작가의 말은 미니홈의 주인이 저고 제가 방치를 해두어 사진을 올 리지는 않았어도 제가 책임이 있고 더 큰 죄라면서 저를 고소하였고, 경찰에서는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하라 하여 작가랑 통화를 해보니.합의금을 가져 와야 고소를 취한다 하며 최하가 100 이라고 합니다.제 미니홈에 10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고 1장당 150만원을 받으니 손해배상으 로는 33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지금 현재 사진은 삭제된 상태이고 고소장 에 올라와있는 서류를 보면(저를 고소할때 사진작가가 제출한 서류) 제 닉네임이 아닌 다른회원의 닉네임이 붙어있는 문제의 사진이 증거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니 제가 올린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애기를 하는데 현재 제가 불안한것은 서류같 은것은 제에게 한장도 없고 경찰조사시 조서가 잘 꾸며졌는지 불안하기도 합니다.(경찰조사시 제가 올린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확인을 함) 이런경우 어떠한 처벌이 기다리는지 , 아니면 죄가 되지 않는지, 제가 준비할수 있는 서류같은건 없는지(사진은 삭제되었음) 궁금합니다.작가는 검찰에 가서 애기를 하라고 자신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취 할생각이 없다고 합니다.죄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를 해야하는지.불안함이 사라지질 않아 미치겠습니다.제가 올린 사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입니다. 저작권법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항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ㆍ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ㆍ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미니 홈피에 다른 회원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임의로 게재해두었다면 비록 귀하가 그 사진 저작물을 직접 게재해두지 않았고, 현재는 그 사진 저작물을 귀하의 홈피에서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귀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고소인과 원만히 형사상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너무나 과도한 금액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