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동료인 유부남과 성관계를 여러번 가졌고 헤어짐을 통보하자 성관계 테잎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외람되게 제가 반변호사님을 지목해 상담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제 직장동료A의 사연입니다.A는 우리 모두 함께 근무했던 유부남B와 사랑하는 사이었습니다.매주 1~2회 정도 성관계를 가진 기간이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참고로 B는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처음에는 A도 B가 유부남인 관계로, 결혼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그러다 정이 더 깊어졌고 B에게 B의 아내와 이혼을 요구하기에 까지 이르렀습니다.그러다 B가 숨겨왔던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A는 B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헤어질것을 요구했습니다.문제는 여기서 B의 요구에 의해 같이 찍었던 성관계 비디오 테입에 있습니다.사실 A는 썩 내키진 않았으나 B가 좋아해 그냥 찍었다고 합니다.A의 헤어지자는 얘기에 B는 놔줄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B는 급기야 A에게 아래와 같은 협박을 해왔습니다.계속 만나지 않으면 테잎을 인터넷에 올리겠다회사 홈페이지 올리겠다 이에 두려운 A는 한두번 더 만났고 마지못해 관계도 가졌습니다.그러나 이미 사랑이 식어 만남 자체가 괴로운 A는 눈물로 호소해도 소용이 없자,B의 전화 협박 내용 녹취와 중간에 잠시 뉘우친 B의 사과 메일들을 확보해 B에게 계속 협박을 해오면 고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잠시 잠잠하던 B는 아예 B의 나체 사진을 JPEG파일로 만들어 A의 메일과 다른 직원의 메일 주소로 보냈습니다.다행히 다른 직원의 메일 주소는 잘못된것이라 A만 현재 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메일 주소는 일부러 틀리게해서 보낸것 같습니다.회사를 옮기면 옮기는 곳마다 올리고,장래 사귀는 남자나 결혼할 남자의 회사에도 올리 겠다A의 어머니께 먼저 보내겠다일본 포르노 사이트에 올리겠다 언젠가 A가 결혼할때 식장에서 사진이 담긴 disket을 배포하겠다고 합니다.A는 얼마전 불안 증세로 정신치료까지 받고있는 입장입니다.이에 아래의 몇가지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1.정신 치료의 진단서가 고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요?2.단순 협박만으론 대부분 구속되지않고 기소유예에 그친다고 하는데 사실 인지요?B는 인텔리며 전과도 없습니다.또한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금전을 요구한적은 없었습니다.3.협박 후 두차례의 마지못한 성관계를 맺었는데 강간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여관의 CCTV에 출입이 녹화되어 있을것 같은데요.4.A가 고소한다면 B는 정말 올릴텐데 이를 막기위해 긴급체포 및 B의 집을 수색하여 테잎을 압수할 수 있는지요?5.얼마전 A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선 내용 증명으로 B에게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잠시 또 조용하더니, 이번엔 회사까지 찾아와서 협박하고 있습니다.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에서 실제 고소를 하게되면 B에게 가중처벌의 효과가 있습니까?사실 A는 B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위해 고소장을 약간 과장하여 작성했습니다.6.실제 나체사진 메일을 받은이는 A뿐이지만, 틀린 다른이의 메일주소도 CC로 들어있었던 만큼 다른 죄목으로도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7.만약 B가 처벌이 두려워 당분간 포기하였다가, 협박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후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배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B가 tape 을 잃어버렸다고하며,얼마든지 증거를 남기지 않고 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5.A가 고소하면 간통죄에 해당되어 같이 구속되는게 아닌지요?만약 실제 유포된다면 A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될겁니다.이런 법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긴 내용으로 금쪽같은 반변호사님의 시간을 뺏은것 같습니다.그럼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정신치료의 진단서가 고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하여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B에 대하여는 협박죄,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B가 명백히 협박을 한 상태일 뿐 나머지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가 B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진단서는 이건 고소에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로 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진단서는 범행과 관련된 부수적인 것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A는 협박을 당한 사실, 협박을 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좀더 확고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협박내용을 담은 전화녹음, 서류, 테이프, 협박하는 사진, 증인 등이 될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B가 부인할 경우 이를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단순 협박에 대한 처벌 정도에 대하여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상대방이 인테리며 전과가 없고, 단순협박이라고 하여 가볍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엄히 처벌되기도 합니다. 특히 A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게 되는 행위를 B가 저질렀을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A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하나라도 더 입수하는데 힘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협박 후 성관계를 맺었는데 강간으로 고소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강간죄는 폭행 및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강간미수·공갈 판결 참조).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협박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여 강간죄가 성립될 듯 보이나, 강간죄를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관의 숙박부나 CCTV 녹화를 입수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B를 긴급체포하고 테입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긴급체포와 테이프의 압수는 A가 고소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한 결과 B를 긴급하게 체포하고 압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야 하고(예를 들어 B가 수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등), 이를 수사기관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료만을 놓고 볼 때 긴급체포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따라서 A는 B가 비디오 테이프를 인터넷상에 오린 사실(메일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수색 및 압수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다섯 번째 질문인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협박을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B가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증명 보낸 것만으로는 가중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처분을 할 때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계속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그 죄질 등을 참작하여 정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다소 과장하여 작성한 것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A는 그로 인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귀하의 여섯 번째 질문인 다른 사람의 메일로 나체사진을 보낸 것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위에서 설명드렸듯이 B가 여자의 나체사진을 컴퓨터로 다른 사람의 메일로 보냈다면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엄히 처벌됩니다. 다만 다른 직원의 메일을 틀린 채로 보낸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A는 그 메일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고 증거로 입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메일이 A에게만 들어왔다면 자칫 명예훼손죄 등의 죄책을 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죄의 전제가 되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일곱 번째 질문인 3년 후 사진을 배포하였을 경우에 대하여B가 현재 사진 등을 가지고 있다가 3년 후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 특정인 등에게 배포하였다면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성립된 협박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경우 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여덟 번째 질문인 고소하면 간통죄로 구속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성교관계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A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A는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도1107 판결 참조). 그런데 A는 이를 인식하였다는 것이므로 간통죄로 구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