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재산여부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건 하려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돈이 드는 건가요? 주신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 3년이지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비록 단기소멸시효 3년에 해당되더라도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기간 내에 위 채무자(사장)의 책임재산 여부를 파악하여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 여부를 적법하게 확인하려면 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 채무자(사장)을 상대로 임금청구를 한 후 판결등을 받으면 위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 소재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귀하는 이 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1심 법원에 신청하면 위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거짓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귀하가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위 채무자의 재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강제집행 시기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귀하는 인터넷 대법원(www.scourt.go.kr) 사이트 전자서식센터 코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