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게 뜯긴 제돈을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26일에 검찰청으로부터 사칭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더니 검찰청 이름으로 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가해자 A씨가 약 200명의 명의를 도용했고 같이 가담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지장도 찍혀있고 형사님 이름도 다 적혀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고 해서 예전에 A씨가 시키는 대로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을 A씨에게 보냈던 적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통장에서 기해자 A씨의 이름이 나오면 저도 바로 용의자로 체포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계좌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해본다며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 뒤에 통장에 19만 원을 넣어주었고, 제 통장에 있는 19만 원과 합쳐 33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걸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검찰청 아이디로 캡처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운용은 100만 원부터 확인된다고 하더니 100만 원으로 구매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결제를 하려 하자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잘 되던 계좌가 안되니 더 불안해졌고 검찰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금으로 뽑아서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대로 사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60만 원까지 뽑던 와중에 카도도 정지됐다고 하자, 그러면 뽑아 놓은 60만 원으로 결제를 해서 코드를 보내야 계좌를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남은 40만 원은 내일 계좌를 풀어준 뒤에 보내 달라고 이 사건은 아직 확인 중이기에 외부에 발설하면 용의자로 바로 체포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고 20분 뒤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속은 것이긴 했지만, 명의를 도용한 A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저도 공범이 되는 건가요? 또, 보이스피싱범에게 뜯기 제 돈은 다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넷 등에 가정주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로로 유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통장을 빌려주고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댓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 혹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걸 알고도 빌려줬다면 사기죄 공범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통장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내용은 있는데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의 새로운 피해자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