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이 되어 이직을 하려고 하니 그동안 교육비용등을 반환을 하라고 합니다. 제 친구일입니다.제 친구는 소프트웨어개발,용역업체에서 일을 하고있는 프로그래머입니다.계약기간이 올해 12월 18일까지라서 1년다니고 이직을 하려했습니다.그런데 11월초 퇴사문제를 논의하려 재무담당이사와 미팅한 자리에서 너무나 당황스런 말을 들었습니다.신입사원이 수습기간 또는 근무기간에 교육을 위해 소요된 비용의 소멸기간은 2년으로 하며 회사의 협의없이 2년이내 퇴사시 전액 변제한다는 계약서에 따라서 교육비용 오백만원(\5,000,000)을 반환하라는 말입니다.참고로 입사한지 1년됐습니다.처음 입사했을때 근로 계약서에 사인할때 있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솔직히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그런 내용이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친구가 자기 근로계약서 카피를 떠왔는데 (신입사원의 입사조건)신입사원이 수습기간 또는 근무기간에 교육을 위해 소요된 비용의 소멸기간은 2년으로 하며 회사와 협의없이 2년이내 퇴사시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협의없이 회사를 그만둔다는것도 아니며 교육비용 오백만원이 어떻게 계산 된것인지 근거가 없더군요.위의 사항에대해 의의를 재시했더니 교육비용을 일일히 계산할수 없어서 오백만원이라했으니 12월 10일까지 돈을 반환하고 12월 31일까지 일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오십만원도 아니고 오백만원이면 직장인에겐 큰돈인데 말이지요.계약기간중 퇴사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만둔다는것도 아닌데 이 일 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귀하는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이 경과되면 회사의 허락없이 퇴사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귀하가 2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을 반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사료됩니다.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시고, 1년이 경과되면 임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능하다면 회사에 이러한 법 취지 등과 전직을 해야하는 사정 등을 설명하고 회사의 이해를 구해 원만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