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중 전주인이 집을 매도함 저희는(임차인) 올해 12월 28일까지 전세기간이 설정(현 전세금: 2억)되어있는데, 9월초에 집주인(매도인)이 새집주인(매수인)에게 집을 매매하였습니다.#사건경위 1.9월초,집이 팔림과 동시에 부동산을 통해 집을 11월까지 빼달라고 요청받음.당시 우리는 애기가 아직 어리고 12월말까지 전세기간이 남아있어 일찍 빼달라는 요청에 정해진 바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 대답을 못해준다고 하였음.2.며칠뒤, 집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 부동산과 다시 연락하여 전세기간 만료전에 집을 빼면 복비, 이사비를 지급해줄수 있냐고 물으니, 10월 21일 전에 빠질꺼면 주고 그 이후에 나갈꺼면 이사비용을 전혀 지원해줄수 없다고하여 감정싸움이 오고감.3.며칠뒤, 저희는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10월 19일에 이사가는 집을 보고 난후 마음에 들어, 새집주인(매수인)과 연락하여 10월 19일에 전세자금을 빼줄수 있냐고 전화통화를 하니 가능하다고 하여, 그럼 이사비 1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부동산에서 새로 이사갈 집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함.4.몇시간뒤, 새집주인(매수인)은 19일까지 돈을 줄수 없고 22일까지 가능하니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음 5.그날저녁,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를 담당한 부동산에 가서 19일에 전세자금 빼주는 건으로 문의를 하니, 양측 입장차가 다르니 자기는 모르겠으니 당사자끼리 알아서 합의하라고 함.6.결국 부동산의 책임회피로 새집주인(매수인)과 우리(임차인) 삼자대면을 한 결과, 실랑이 끝에 19일 1억지급, 21일 1억지급으로함.우리가 곧 집을 빼니 계약금 (전세금 2억중 2천만원)을 미리 달라고 하니 그런건 모르겠다고 거부함.7.그후, 우리는 약속이행각서 지불각서를 요청함.부동산에서 적어주었으나 원본 한장만 적어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며, 사본 요청하였으나 거부함.8.우리는 새집주인(매수인)에게 원하는대로 10월 21일전에 집을 빼주니 이사비용을 요청하니,집을 20일 오전까지 빼고 17일까지 주민등록을 빼면 집상태를 보고 이사비용을 주겠다고 함.지금까지 있었던 사건경위입니다.저희는 이제 이사가는 집에 19일에 잔금까지 완납해야하는 상황이고, 임대차 쓸 당시 새집주인(매수인)의 구두동의가 있었기에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지금와서 태도를 달리하여 22일 1억을 지급하기전에 주민등록과 집을 미리 다 빼라고 하니 너무 불안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대인과 임대차기간 만료전, 즉 10.21자에 이건 임차건물을 명도해주면 임차보증금과 이사비를 부담하겠다는 확실한 각서를 받아두거나 이건 임대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해둘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새로운 임차건물에 필요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귀하가 이건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계약금을 받아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귀하가 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위험성은 있으므로 귀하 입장에서는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반드시 이행각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