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반환신청 소송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10년 만기(1*.*.*)가 도래한 주중 A회원권 3000만원에 대한 반환신청서를 종료시기에 맞추어 등기 제출한 후, 순서대로 4-5개월을 일단 기다려 보라는 구두 답변 및 대응 태도에서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월 중순 법무법인을 통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원의 통보를 통하여 A장측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원금만 반환하겠다는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1*.*.*.). 소송비용이나 이자 등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채 성공보수까지 지불해야 할 상황이므로 일단 반환을 보류하라는 의사를 밝혀 놓고 법무법인에 연락하여 먼저 사무장과 통화하였습니다. 사무장은, 반환이 이루어지면 소송이 성립하지 않고 그 쪽에서 변호사라도 쓰면 이 쪽에서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태가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못 미더워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여 사무장과의 대화를 설명하니, 피고측이 변호사를 쓰지는 않겠지만, 기간이 길어져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반환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거라도 받는게 순리이다. 의뢰인이 너무 순진하다 (말 그대로 옮깁니다.).  그런식으로 소 취하 하는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만기일이 도래하면 일주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관 (혹은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던 것이 명약관화한데 (4-5개월 지연을 언급하고 2개월에 반환하겠다는 것도 반증도 되구요.), 피고가 의도적으로 통장 입금을 통하여 원금만 반환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요?법무법인 측은 재판없이 반환금이 돌아오면 계약상 성공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게 되므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성공보수까지 치면 470만원 가량 비용이 들 것이고 승소 시 법정한도 내에서 일정부분 회수할 것을 예상하고 시작한 일인데, 원고 측 변호사의 답변 태도나 정황이 믿음이 안 가고 이쪽 저쪽에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가 하고 의문이 들어 객관적인 시각의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요약하여 질문을 드리면,1. 피고 측에서 원금만 지급할 의사를 2개월 후 전화로 통보한 후, 이자 및 손해 (법정 인정이 가능한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송달비)에 대한 고려가 없어 원고는 반환을 거부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금만 송금한다면, 재판이 열리는 경우 제가 패소하고 오히려 비용를 지불하게 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들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피고가 필요 비용 및 법정 이자를 지불하게 될까요? (부도 등의 상황이 일어나는 위험을 감수한다면...)2. 원고가 원금만 지연 반환해 버리면, 변호사비(법정 허용치), 인지대, 송달료, 고의 반환 지연으로 인한 이자, 정신적 피해.... 이런 부분들은 부당이익반환, 손해 배상 청구에 해당되어 새로운 변호사 의뢰 소송건으로 되어 버리나요(실익이 없겠지만..)?3. 법무법인의 태도는 사실상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향 후 성실히 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들의 태도는 변호사법 상 문제가 없습니까?감사합니다.
1. 일단 사안을 정리하면,00님의 경우 피고로부터 원금과 이자 및 손해비용까지 받을 것을 예상하고 변호인측에 의뢰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금만 준다고 하고 변호인 측 역시 원금만받고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려 하면서 소송진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도 않은 채 소송목적달성에 따른 성공보수금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2. 변호사의 객관적인 사견을 물으셨는데, 조금은 조심스럽네요. 왜냐하면 각 변호사분들마다의 소송스킬이나 성공보수 약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것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엔 제가 주제넘어보입니다.그러나, 일단 사안이 어찌하더라도 의뢰인분께 순진하느니 이러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며 무례한 표현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분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A장측이 파산이나 부도가 나게 되면 원금까지 못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렇게 되면 설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하기 힘드니까 어느 측면에선 원금이라도 미리 받는게 원고에겐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3. 피고가 원금만 상환한다고 해서 원고가 패소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원을 모두 받은 경우임에도 원고가 거부하는 경우 원고가 패소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가 원금 및 이자 라면 단순히 원금만을 피고가 주었다고 해서 원고가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저의 사견적인 부분입니다만, 일단 원금이라도 준다는 것이 피고의 입장이고 원고분이 소송비용은 꼭 받아야 할 것 같으면 --> 원고인 질문자님이 일단 소를 제기 합니다. 단. 그 소장의 청구취지에  원금반환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는 불출석하거나 달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게 하면 (어짜피 피고도 원금은 준다고 했으니까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날겁니다. 그러면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쓰면 원금과 소송비용정도는 건질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하나는, 민사조정이나 화해를 판사님께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원금과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는 것까지 원고는 원한다고 하고 피고가 이 조정이나 화해에 의하면 전술한 것처럼 원금과 소송비용은 건질수 있습니다.5. 위에 말씀드린 것은 소송스킬 측면이고..저 방법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기엔 변호사분들마다의 스킬이 다앙하기에 주제넘는 것 같네요. 일단 저런 방법도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6. 그리고 재산상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정신적피해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왜냐하면 재산상 손해의 경우는 돈이 지급되면 그 피해가 보전된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이지요7. 변호사분의 불성실이라..제가 같은 변호사라서 편을 드는 것이아니라,,의뢰인분들이 보시기엔 중간에서 그냥 소취하하라고 하고 성공보수를 논하면서 달리 변호인으로서 성의를 안 보이니까 충분히 불만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드시 소를 진행해서 판결을 끝까지 받아야만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상황상황마다 의뢰인분께 가장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보입니다.아무래도 변호사분께서는 피고의 재정상태도 안좋고 원금이라도 받는게 00님께 이득이 될 것 같으니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 방법 자체가 불합리해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원고인 00님이 원금과 이자 등등을 모두 받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소송진행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변호인측에서 적절히 소취하하고 성공보수를 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라기 보다는 얼마든지 원고분에게 이러한 사정을 모두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의견조정을 권할 수 있음에도 순진하다느니,,이러한 표현을 써가면서 원고분의 의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도로 보입니다.8. 변호사법상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성실의 척도가 워낙 주관적이라 제가 그 변호사분이 성실한지 언급하기에는 조심스럽네요, 불친절하고 설명의무가 미흡한 것은 사실인 듯 보이긴 하네요..9. 결론적으로 원고분께선 약간의 결단이 필요하실 듯합니다.원고분은 본안의 소송으로 가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승소의 가능성은 높아보이는데..피고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재정상태가 어려워보여 승소하더라도 청구취지대로 모두 못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원고분께서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서도 소송을 진행하실수도 있고 적절하게 원금만 받고 취하하는 방법도 있으며,,,이 두가지의 절충적인 방법인 제가 알려드린 방법도 또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위 셋중의 방법을 모두 숙고해보시고,,변호사분을 다시 찾아가셔서 00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