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다락방에 11년간 감금을 당했습니다. 섬에서 11년간 감금을 당한 여자가 있습니다.노동력을 착취했다거나 성폭행을 했다거나 그런 흔적도, 증거도 없습니다.단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다락방에 11년간 감금 만 했습니다.이런 경우 법원에선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76조 제1항))한편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귀 사안과 같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11년간 다락방에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였다면 형법상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