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말소 신청 및 채무부존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10수 년전에 부모님을 속여서 근저당설정 서류 일체를 가지고 나와서A라는 사람에게 채권최고 3,000만원 설정을 해주었습니다.설정이유는 B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정을 하고 A가 돈을 주었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 채무자가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던 9년이 지난 후, 저는 그돈을 한푼도 쓰지 않았지만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매일매일 빚 독촉을 받았습니다.........3.000만원으로 다 정리하자고 A가 요구하였다고 안갚으면 집을 경매넣는다고 협박으로...할 수 없어 B가 연락이 안되어서약 1,500만원을 수차례 채권 추심사로 입금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지금에서야 알게되었지만 입금안했으면 채무기한 10년이 끝난다는걸그러다 제가 어려워져서 연락을 안했습니다...그런데 올해 초에 A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사간의 개요는 위와 같은데 경매개시 전까지는 A는 부모남는 일면식도 없었고경매전까지 법적인 최고나 전화 연락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여기서 저는 설정 당시에 A로 부터 단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B에게서도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경매 신청서 사본을 열람하니 채권 추심사로 받은 것으로 700만원 통장 사본과 등기필증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1. 저는 A,B에게 1원도 차용한 적은 없습니다. B는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도 없어 졌습니다채권추심사로 입금한 것도 시효연장과 관련이 있을까요.채권추심사로 넘기면 상사채권이라고 알게되었습니다만 상사채권시효는 5년인데..채무부존재 소송을 하고자 하면 가능할까요참 등기부에는 채무자가 제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2. 제가 채무부존재 소송제기 후 제가 B에게 보증 서준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가능 할까요실제로 어머님의 설정 서류 (약속어음 등)이외에는 제가 써준것은 없습니다.제가 A,B에게 보증 서준 서류가 없으니 승소 가능할까요.돈을 저에게 준 근거를 A가 입증못하면 승소 가능할까요.두서 없이 적은 글을 죄송하지만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10여년전에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부모님 모르게 설정서류를 절취하여 이건 A에게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만일 위 A가 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경우 귀하 부모님은 귀하를 사문서위변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후 위 A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채무자로서 귀하에게 위 채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피담보채권이 채권추심회사로 양도된 경우라도 위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