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해 가압류후 채무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로시콤을 이용하면서 정말로 많은 도움과 정보를 얻어, 이곳 변호사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채권자 2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공사대금 미지금을 원인으로 하여 가압류를 걸었습니다.(최초 1인은 가압류+약속어음 공증, 마지막 2인은 가압류만 되어있고, 채무자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이미 2명모두 가압류결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인명의로 증여를 통한 소유권이전 하였습니다.(그것도 마지막 2번째 채권자가 채무자명의 재산에 가압류결정이 나서,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후 바로 1달뒤에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1) 채권자 2인중 누구라도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시킬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와 적용이 되는지요?(① 자격이라고 물은것은 이미 두 채권자들은 명의변경과는 관계없이 채권확보가 &#46124;지만, 이와는 별개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걸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알고싶어서 질문드린것이고, (② 적용이라고 물은것은 이렇게 가압류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한것이 강제집행면탈에 걸리는지를 알고싶어서 질문드린것입니다.) IMF 이후 하도 많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태가 많아서 그 이전과 달리 법원에선 강제집행면탈을 가급적 인정한다고 들었는데, 이 상황에선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2) 적용시킬수 있다면 이것(강제집행면탈죄)을 통해 채무자 본인의 명의로 다시 환원시키게 할수 있을까요?3) 환원시킬수 있다면, 원래 그 채무자에 가압류를 걸려고 했던 제 3의 채권자가 그 즉시 그 채무자의 돌려진 명의에 가압류를 걸수 있겠습니까?4) 이 모든상황이 모두 가능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통해서 채무자의 명의가 다시 환원되기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너무 많은 질문때문에 변호사님께 누를 끼치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 죄송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하지만, 법에 대해 무지함 때문이라고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이만 글을 맺겠습니다.그럼 안녕히 계십시오.변호사님의 곁에 신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1.가압류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있었다고 하여 재산의 처분이 불가능 한 것이거나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적법한 것도 아닙니다.2.가압류가 있었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곧 바로 채무초과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가압류 이후에 가압류 된 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초과가 되는 등 강제 집행을 면탈 할 목적이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 할 수 있는자격은 그 증여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 자라고 하겠습니다.3.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곧 바로 그 재산이 채무자에게 환원 되는 것은 아니고 그가 임의로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말소등기를 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하여 그 재산처분행위(증여)를 취소 시켜야됩니다.  4.재산이 환원 되면 당연히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즉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5.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된다고 당연히 재산이 환원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간을 상정하기 어려우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한다면 약 6개월 이상 1년 범위 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