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제가 알고 지내던 여자에게 전화상으로 욕을 했습니다. 모욕죄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제가 알고 지내던 여자에게 전화상으로 욕을 했습니다.그것이 고소함에 성립이 가능한지요?! 자세한 내용은 알고 지내던 여자가 어찌나 대담한지 제가 밥함 먹으면서 3박4 일동안 봉사해준다고 했더니 그걸로 매일 전화해서 3박4일 얘기하구 잡아먹 는다는둥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하더군요.그것이 어찌나 싫던지요.그러던중에 여친이랑 술 한잔하는데 문자가오더라구 여 그래서 답을 하지 않았거든여 글구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여자친구에게 얘기했구요 그것이 발달 되서 그 전화를 여자친구가 받았는데 그 여자애가 저인줄 알고 씨발이라구 다짜고짜 그랬던가 봅니다.그래서 여자친구가 욕을 쫌 심하게 했거든요.글구 여자친구가 그 여자애의 콤플렉스를 건드렸구요.혀가 쫌 짧거든요.그게 더 열받는다구 하더라구여.그 여자애는 직접 여자친구보구 사과하라 하는데 여자친구는 하기 싫다구 그러구 그 여자애는 사과 안하면 고소한다고 그러구요.입장이 쫌 난처하네요.이것이 고소 성립이 되는 건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구 만약 그 여자애가 고소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비록 사소한 법률상담이자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여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여자친구가 상대방 여자에게 어떤 욕을 얼마만큼 심하게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정도를 넘는다면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예를 들어 한밤중에 상 대방에게 전화하여 갖은 욕설을 퍼붓는다던가, 전화를 걸지 말라고 하는데도 전화를 걸어 욕을 한다던가 등의 경우 그것도 폭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 행위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 여 자가 할 것입니다.특히 상대방 여자도 갖은 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 여자친구가 상대방여자에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것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 벌받게 되는 지부터 검토해 봅니다.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 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 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도 일관 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고 판시하고, 나아 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 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8.14.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 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귀하는 물론 귀하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상대 방 여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모욕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예컨대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본죄에 해당합니다.그리 고 단순한 농담·불친절 또는 무례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귀하나 귀하의 여자친구가 단지 전화상으로 만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를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결국 귀하의 여자친구가 상대방 여자에게 갖은 욕설을 하였을 경우 사안에 따라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귀하나 귀하의 여자친구는 상대방 여자에게 욕을 심 하게 한 것이 사실이므로 먼저 상대방여자에게 사과를 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