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하여 원고가 승소하여 원고는 피고의 증인을 위증죄(법정 선서함)로 괘씸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서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부정함)은 조사를 받고, 고소인은 민사에서 제출한 녹취록과 파일을 검사님께 제출 한 후, 피고는 공탁금을 걸었고 원고는 수령했습니다.  1. 위증죄에 대해서 고소인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고 국가에 피고소인은 벌금이나 징역을 사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한지요. 합의를 할수있는지요? 할수있다면 고소인에게 이득이 있는   지요?2. 고소인이 귀찮아서 취하를 해 줄까도 생각 중인데,, 한편으로 괘씸하기도 하고, 피고소인      죄를 뉘우치질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진행하게 내버려 둘까요?3  취하는 언제 해 주면 되는지요4. 고소인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죄는 그 처벌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참작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2. 말씀드린대로 위증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의 고소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가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3. 취하여부 및 취하시기는 고소인의 자유입니다.4.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받는데, 피고소인이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한 경우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