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검찰에서까지 사건종결이 났음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인 제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7년10월 사고 상대방(가해자)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검찰에서까지 사건종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해)자가 피해자인 제게 민사소송(약8000여만원-책임보험만 가입)을 제기한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입니다.만약에 제가 상대(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정말 상대방의 끝없는 불복에 괴롭네요.제가 알기로는 저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몰라도 제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일이 있을수 있는 일인지 참 답답하네요 제가 무지한건지 그냥 아무 대응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피해자라고 하지만 형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즉 이건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귀하가 가해자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귀하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교통사고의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귀하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