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면제사유인 원상회복 기한연기 가능유무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소유의 상가건물중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할 일부 면적이 상업목적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주차장으로 원상회복조치를 취하도록 이행권고조치가 내려졌고 일정기한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애초 건물 신축 당시엔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관련조항에 위반되지 않았으나 신축 후 후발적으로 법에 저촉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것입니다.그러나 해당기간 최대 약 1개월 안에만 원상회복하면 향후 부과될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 충분히 원상회복할 의사가 있지만 문제는 현재 임차료 2기 이상 체납으로 해지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본인이 원상회복 해야할 건물의 일부면적을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명도승소판결문을 받아 집행하려면 대략 5~6개월은 걸릴텐데 그 사이에 임의로 원상회복하면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것 같아 마땅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 이행강제금은 부과될 것이구요.그렇게 된다면 원상회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무단점유하는 임차인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당히 부담하게 되는 억울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질의>1. 건물명도소송을 이유로 원상회복 이행기한을 연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거나 해서 이의가 받아들여진다거나    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 만약 명도소송 계속으로 인해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것   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임차인과의 최초임대차계약 시에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할 면적이 근린생활시설    일부 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양측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1.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면서 위법상태를 시정해도 일단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면 사후적인 위법상태의 시정을 이유로 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   니다. 2. 위법하게 부설 주차장을 상가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임차인인가요?    아니면 위법하게 사용되던 것을 임차인이 임차한 것인가요?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적물에 포함도 되지 않는데 무단점유하고 있어 그리된 것이라면 구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상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