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고 싶은데 남자가 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가족중에 언니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언니는 한 남자와 동거를 했습니다.(1년 10개월정도) 그러나 더이상 같이 살기가 어려워 헤어질려고 하니 돈을 남자쪽에서 요구 합니다.7백만원이요.이유인즉, 현재 살고있는 집은 엄마가 가지고 계신 돈과 동생인 제가 적금을 깨어 마련해준 집입니다. 제가 5백만원을 빌려주고 10달에 걸처 받았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남자쪽에서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살때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와 남자가 돈을 4백 모았는데 그중 2백이 남자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모은 7백을 달라하는 것입니다. 7백을 주면 집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언니는 남자에게 중고차를 사주기 위해 3백만원 정도가 들었고 동거 기간동안 모든 식자재비와 공과금을 모두 언니가 해결했습니다. 한달에 2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살림과 청소 언니가 도맡아 했구요. 또한 심한 욕과, 모욕적인 말들과, 심지어 폭행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가족들에게 알려지는게 미안하고 두려워 혼자 속알이만 했습니다. 사실 동생인 저도 여자라 몹시 무섭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헤어지고 나서라도 집을 찾아와 해꼬지를 할까봐서 겁이 납니다. 또한 언니가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도 없고, 진단서 또한 없어서.. 그 부분을 증빙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럴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심정이 참담하시겠습니다만 조금 냉정하게 사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 기재 사실관계에 의하면 중요한 사실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2. 일단 언니와 동거하였다는 남자가 같이 구입한 집은 구입 당시 가격이 얼마였나요? 현재 가격은 얼마 정도 하나요? 전세를 들어 사시는 것이라면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요?3. 법률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 해당하는데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데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큰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4. 귀하의 언니가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재산 형성에 더 크게 기여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하시면 됩니다. 5. 결과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범위에 대해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다툼 과정에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 그 상대방이라면 이러 저러하여 얼마가 그의 몫이고 얼마가 우리 몫이라는 식의 설득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툼은 결국 법원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