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및 법인세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96년 오빠가 사업을 하던중 1997년 IMF로 부도가 났습니다.저는 감사로 이름만 등재되었고 지분 5%를 소유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부가세와 법인세를 체납하게 되어 1999년 제 소유의 집에 압류가 들어왔고 2004년 10월에는 은행 거래 통장에까지 압류를 당했습니다.오빠는 최대주주로서 55%의 지분이고 그 회사는 이미 없어진 회사입니다.1.이런 경우 저의 5%만 납부를 하면 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모두 납부를 해야 되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2.집에 압류를 해제하고 난후 세무서에서 아무런 권리행사를하지 않을경우 우리 오빠는 자동으로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건가요?3.또한 오빠가 직장생활을 하게되면 급여 압류가 되는지요 된다면 어느 정도선에서 압류가 되는지요.4.1999년에 부동산 압류가 되었다면 소멸시효기간이 지난건 아닌지요.결손처분에 관한 내용도 궁금합니다.지금까지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어서 제게도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쪼록 일이 잘 되어서 새출발 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1. 질문자께서는 국세기본법 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는 지분율 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정됩니다.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세무서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5년이 경과하면 더이상 국세를 징수하지 않으나, 세무서가 납세고지, 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새로이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3. 법인세 및 부가세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7년(또는 5년)이므로 2008년 현재 만 10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국세와 관련된 압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 세무서에 제척기간의 경과여부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오빠가 법인의 대표이사였다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이는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손해배상책임에 기한 급여 압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4. 결손처분은 세무서가 행하는 내부적 사무처리이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고,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경과 전이면 언제든지 국세부과에 관한 권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