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 사건으로 교도소 수감 중현재 상황친척분(이모부) 중 비영리법인의 A병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불이행으로 사채업자는 병원 이사장을 고발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인한 법원 출석 후 실형 8개월이 집행되어 */** 오전에 교도소에 수감 되었습니다.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1차 항소를 진행하여 형량 8개월을 6개월로 감형하려 한다고 합니다병원 문제로 인해 은행권에서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며, 각 은행마다 지급정지를 해제 중이었음.   문의 사항1. 교도소에 수감되면 은행거래를 위한 해제 작업이 무효가 되어 또 다시 은행거래중지 상태로 되는지?   거래가 중지되면 해제를 위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은행거래를 풀 수 있는지?   (은행 거래를 풀고자 함은 현금 확보를 해서 교도소 출소를 위한 합의금 확보)2. 병원 소유주가 수감 중일때 건물을 처에게 증여가 가능한지?   (증여 후 건물을 팔아서 합의금 확보를 위함)3. 처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설정 할 수 있는지? 대리인 설정이 가능하다면 대리인이 병원 건물을 팔 수 있는지?4. 항소를 준비 중인데 재판전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 합의가 가능 하다면 합의 후 수감자는 출소가 가능한지? 출소가 가능 하다면 출소 후 합의금 전달은? 출소 전, 출소 후 일정 기간 내?위 사항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은민 변호사입니다.문의사항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1.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지급정지 신청은 사채업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로서     민사절차를 거쳤거나 사기 피해자로서 직접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같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직접 해제 신청을 해주거나 형사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제가 가능하므로 위임을 받더라도 지급정지 해제는 어렵습니다.2. 3. 병원 건물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미리 염두해 두어야 하며, 현재 소유자가 수감 중이므로 후에 건물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처분권한을 위임받아서 즉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인을 통해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4. 출소 가능여부는 합의 여부 뿐만 아니라 사건의 내용과 친척분의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항소심 중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합의금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이 피해금액이 컸기 때문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한 후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