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고소를 당한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러한 좋은 무료상담지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내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사건개요: 저는 택배기사입니다.고객이 제게 반품을 해가라고 문자를 보낸후 반품할 물건을 아파트 현관 소화전에 보관했다고합니다.고객은 당일 확인해보니 소화전에 물품이 없어서 당연히 반품이 수거가 된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저는 이 예기를 반품을 지시한 판매업체에서 20여일이 지난후 들었습니다.오래된 일이라 제가 소화전에서 물건을 회수한거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했고, 제가 아닐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반품회수중에 타택배기사가 실수로 잘못 수거하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후에도 판매 업체와 반품 회수건에 대해서 몇차례 통화를 했으나 20여일전이라 계속 기억이 안난다고만 했습니다.결국 고객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파트 CCTV를 직접 확인했고, 제가 자기물건으로 보이는 물품을 가져나가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저에게 같이 만나서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저는 고객을 만나 CCTV를 확인했습니다.저는 고객에게 제가 가져나가는 물품에 이름이 써있는것도 아니고 어떻해 확신하냐고 하며,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고객은 저를 고소할거라고 했습니다.그리고 고객과 헤어졌습니다.저는 영상의 정황상으로 보니 제가 가져간것 같긴한데 오랜전이고 기억은 안나지만 가끔식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냥 반품 회수 과정중에 분실된것으로 사고처리를 하는게 좋을것 같아 이런내용을 담당 소장님에게 보고했고, 소장님은 이런일이 가끔 일어나는 일이고 통상적으로 택배사원이 보상처리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소장님한테 보상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그자리에서 소장님은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보상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이후 바로 고객에게 환불처리가 되었습니다.당연히 저는 해결이 된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애초부터 절도죄로 고소가 되었으니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했습니다.저는 진술을 했습니다.정황상으로 반품수거를 한것 같으나 시간이 20여일이 지났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난다고 했던것입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또한 이러 택배사고가 생기면 울며 겨자먹기로 기사들이 다 배상을 해야하는데 뭐하러!!! 물건을 가져 갔는데 안가져갔다고 하겠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라고 담담형사한테 예기를 했습니다.가끔씩 일어나는 택배 사고라고 인정한다고 진술을 했습니다.담당형사는 이사건이 합의와는 별개로 검찰로 넘어가서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한건 제가 아는 절도란?타인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또는 무단으로 허락없이 소유의 목적으로 절취 또는 훔친경우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택배 반품이라는건 엄연히 매일 하는 제 업무중에 한가지 일이고, 고객이 이미 판매업체에 반품의사를 밝힌거고, 이에따라 판매업체에서는 택배사에 반품수거지시를 하게되고 최종적으로 택배사원인 제게 업무지시가 떨어진것입니다.이것만으로도 고의적이거나,무단으로 물품을 절취한것이 아닌것입니다.저는 고객과 업체 지시를 받고 일을 하던중에 분실이 된것이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절도로 고소가 접수된것인지 너무 답답합니다.택배일을 하게되면 빈번히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 분실건과 반품사고입니다.내부 규정상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 택배사원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차피 기사가 다 책임을 져야하는데, 뭐하러 가져가 놓고는 안가져갔다고 하겠습니까?시간이 오래전일이라 기억을 못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했던것뿐입니다!! 저는 기재했듯이 고의적이거나, 무단으로 절취를 한것이 아닙니다.고객이 물건을 제게 가져가라고 문자까지 보냈으니 당연히 지시를 받은거고, 다만 시일이 오래 지난후에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분실이 된것을 알게되어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일이 된것입니다.절대적으로 고의적이고 무단으로 절취한것이 아닌데, 제가 기소유예, 벌금형이 아닌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 있을까요?무혐의 처분이 안나오면 이의 제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이 억울함을 벗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택배기사로서 고객이 반품한 물건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면 절도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향후 귀하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또는 벌금형을 받을 경우 쉽지는 않지만 향후 헌법재판소에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다툼을 할 실익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