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며칠전 이메일이 와서 보니 건설기술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 상담을 하니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경력수첩(원본)과 주민등본 2통, 그리고 주민등록증(앞뒤 사본), 이력서, 은행계좌번호를 적은 메모를 보내었습니다.그런데 그 서류를 등기로 보냈는데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후 전화를 받지않습니다.이런저런 생각에 이 서류로 사기 등 여러가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1.만약 이 서류를 가지고 위조나 악용으로 금융피해 등 사기가 발생하였를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2.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조치가 가능합니까?시원한 답변 기다립니다.
1. 귀하가 구직회사에 보낸 경력수첩,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본 이력서 등을 가지고 타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보증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인 보호특별법이 2008. 9. 22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귀하 모르게 보증계약을 체결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2. 만일 위 구직회사가 귀하의 서류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귀하는 위 구직회사 대표이사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