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대출하여 남에게 빌려 주었는데 차용증을 2번이나 쓰고도 말을 바꿔가며 돈을 갚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1000만원을 교보생명에서 대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그로 인해 아빠는 엄마와 별거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46124;고 얼마간만 쓰고 갚겠다던 약속이 1년이 넘었습니다 차용증을 2번이나 쓰고도 말을 바꿔가며 돈을 갚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빚이 있고 현재 직업은 학원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돈을 빌려갈 때는 어머니라는 분과 그 선생이 저희 아버지에게 감언이설로 돈을 빌렸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그 돈을 빌린 사람을 공갈사기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 금합니다 되도록 빨리 해결이 되어야만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 올 수 있기에 이 곳을 찾아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가정파괴로 고소가 되는지요 정신적 피해보상도 되는지요 이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었담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쪽 사람들에게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 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이 귀하의 부친에게서 1,000만원을 빌려갈 당시 사실은 이미 여러 곳에 많은 부채가 있어 이미 그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이었음에도 곧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그말에 귀하의 부친께서 속아넘어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채무자와 그 모친의 행위는 이른바 차용금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측으로서는 1,000만원 대여당시 채무자의 부채 등을 파악해 많은 부채가 있었다면 채무자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합의 등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 밖에 위 차용증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급여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채무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얻은 다음 위 가압류해놓은 것에 대해 본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채무자에게 돈이 될만한 재산이 없고, 또 학원급여마저도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를 당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사실상 돈을 쉽게 받기가 어렵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