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가건물에 대한 대책 본인소유의 나대지에 무단으로 조립식 가건물을 설치하여 과일가게를 하고 있는데 내보낼 법적 대책은 무엇인지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타인 소유의 대지에 아무런 권원없이 가건물을 설치하고 불법 점유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토지명도및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향후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