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고수표를 이용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입대를 앞둔 휴학생입니다.지난12일 저는 경찰서에서 사고수표를 썼다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조사과정에서 사고수표사용자가 제가 아니고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저도 모르게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수표가 발견된 가게에서 cctv화면으로 수표사용자를 확인하였으나 저는 전혀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어쨋든 수표 뒷면에 제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그후 수차례 형사들이 마치 제가 그수표 사용자들과 한패인양 말을 하며 빨리 누군지 말을하라는 것이었습니다.사건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저만 고달플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위사건에서 도용된 주민번호때문에 제게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또 주민번호관리소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제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면 군입대를 압두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저에게 계속되는 경찰서 출두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꼭좀 알려주세요 정말 황당해서 잠두 안온답니다.부탁드려여
1. 귀하가 실제 수표사용자와 아무런 공모관계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2. 그러나, 귀하는 참고인으로서 수사절차에는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