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받은 대지가 근저당 설정된 경우 및 시효취득 집 법률상담 1.옆집에서 신축할 때 제가 일조권 포기 및 제 토지 일부를 옆집에 주고 옆집 의 일부토지를 제가 받아 교환하며 합의 게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그후 옆집에서 받은 일부토지가 근저당 되어있었습니다.옆집의 대지를 제가 등기하고 이 옆집의 근저당 행위에 대해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요?그리고 다른 일부분은 시유지의 나대지를 제 건물이 전 주인부터 30여년간 (본인은 13년) 점유하고 있어는데 시효취득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그 절 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2.위의 집 반을 지순만씨에게 넘기기 위해 공증을 하였고, 이 집의 대지를 등 기 이전해주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때 공증서를 회수하지 않았 는데 새로 작성한 게약서와 그 이전의 공증서가 대치된다면 어떤게 효력이 있는지요?
1.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받은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였는 바, 그 하자의 치유(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20년이상 점유하여야 하고, 점유는 승계되는 바, 그 점유자의 점유기간 역시 귀하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소유권취득이 인정되는 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경료하여야 합니다.3.  공증서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증서를 무효로하기로 하였다는 입증책임을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입증에만 성공한다면 공증서작성 이후의 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