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관련 사고 2013.05월경 오후 5시경 60대후반(급여 4대보험공제 160만원)인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새참으로 막걸리마심) 오토바이(50cc)로 20km정도의 속도로 집으로 돌아오던 중 2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3차선에서 같은방향으로 주행하고있던 관광버스에부딪혀 내동이쳐저서 부상을 입음.(골반-천골 및 치골골절, 척추-요추돌기 골절-12주진단) 그런데 우리쪽(오토바이) 음주측정결 과 0.12%가 나와서 우리쪽이 상대방을 받은 가해자인양 몰렸습니다.근처에 CCTV도 없고 관광버스가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고 1~2달 뒤에 찾아낸 목격자 택시는 비 틀거리면서 오토바이가 주행을 하였다는 정도로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결국 경찰서에선 3달째 오토바이가 버스에 받혔는지 버스가와서 받았는지 서로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선 단독으로 넘어지거나 우리가 받았다는쪽으로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오토바이도 종합보험 가입(LIG), 관광버스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오토바이는 50cc이고 대물피해는 상대방 관광버스 기스정도, 대인피해는 상대방은 없고 우리 쪽 인적부상이 너무 심합니다!!! 아버진 직장그만&#46264;고 간병할사람도없어 엄마(지체장애2 급), 아들,딸이 직장돌아가며 쉬면서 대소변 받아내고 3달이 지난 이제야 2인실(약3달정도사 용- 이유:헛소리를 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줌, 대소변등)에서 4인실로 옮겼습니다. 질문 내용 1.우리의 단독사고로 결론이 나면 우리보험 LIG측하고 모든 합의를 보게되나요?즉 우리과실이 100%라는 소리인가요?병원비정도밖에 못받나요?(자기신체사고 가입되어있음) 2.단독사고고 결론이 나는게 좋은지 상대방이 우리를 받아서 상대방 과실이 있게 나오는게 나은 지 알고싶어요 3.형사상 면허취소, 벌금(얼마나 ), 그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면책금 250만원납부, 현재까지 2인~4인실 병실차액분 300-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참고사항 0000000000@nate.com 000-0000-0000
1.만약 질문자의 단독사고로 결론이 나게 되면 가입하신 LIG와 보험금지급문제가 남게 됩니다.자기신체사고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사안마다 조금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 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 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 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 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기는 하 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 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 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 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 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04.28.선고 98다4330 판결) 즉 사고경위에 비추어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가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음주사고의 경우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는 결론이 유리합니다.3.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