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을 제작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메일로 보내주는게 법에 저촉 되나요? 앞전 답변 매우 잘받았습니다. 아주 상세히 적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그렇다면 음원을 이용하여 벨소리를 제작하여필요하다고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는 것도 법에 저촉 되나요?물론 상업성이 아니라 자료공유 목적입니다.무료.일부로 알집을 이용해요 000.zip 이런식으로 파일이 무엇인지 숨기고 보내주고는 있는데 여간 신경쓰이네요. 요즘 불경기에 벨소리 하나에 600원~천원씩하는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이너무 약자들한테 관대하지 못한거 같네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7조)참고로 저작권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복제행위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주관적 요건), ②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객관적 요건)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편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복제를 하는 이용자들이 다수집단이 아니어야 하고, 그 이용자들 서로간에 어느 정도의 긴밀한 인적결합이 존재할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음원을 이용하여 벨소리를 제작한 후 친구에게 압축파일 형식으로 이메일 무료 전송한 것이라면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위반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