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관련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개인A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습니다.그런데 수수료 10%를 떼고 또 이자를 월3%로 하여지급하였고 어렵사리 원금까지 다 갚았습니다.그런데 이자제한법에 의해 초과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하여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실 전주는 A의 동생인 B였고 A는 명의만 빌려준것 이었습니다.그래서 A와B를 선택적 피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진행이 되고있습니다.그런데 이 경우 기존의 청구를 바꿔서 즉,청구취지및 원인을 변경하여 두 사람A와B를 공동피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바꿔서 두 사람의 연대책임을 물으려 합니다.가능할런지요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내지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위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