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관련 재문의 : 형사소송법의 판례를 증거로 제출하여 재심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주신 내용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건이고 형사건으로 질문드립니다. 형사소송법 420조5항에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조항으로 대법원 판례로 그후 법리해석이 나온 경우 이를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따라서 미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제도인 상소와 구별됩니다.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하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는 증거의 명백성, 신규성을 말합니다.참고로 여기에서 증거의 명백성은 새로운 증거가 확정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증거의 신규성은 확정된 원판결의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제출 또는 조사가 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의 새로운 증거로 보지 않아 재심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지난 답변에 착오가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