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채무자의 이의 신청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1)1 채권자 : 질의자.2 채무자 : 갑 .3 갑의 채무자 :을 .4 제3채무자 : 대한민국 상기와 같은 관계에서 갑은 자신의 채무자인 을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였고 저는 갑의 채권자로서 이 공탁금에 대하여 2004년 12월 14일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하였습니다.따라서 이후 전부금채권자로서 공탁물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부명령의 송달증명및 확정증명, 그리고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명의에 대한 송달증명및 확정증명이 있어야 담보취소신청을 할수 있고 공탁금을 청구할수 있다고 합니다.물론 전부금채권자인 저로서는 전부명령에 대한 송달증명및 확정증명은 확 보할수 있지만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명의에 대한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은 갑이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확보할수가 없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 도 있을것 같아 이와 같이 질의올립니다.정말로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명의에 대하여 송달증명및 확 정증명서류를 저에게 교부해 주지 않으면 공탁금을 청구할수 없는지요 아니면 공탁금을 청구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요.감사합니다.혹여 제가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채무자갑의 송달증명및 확정증명를 제가 직접 교부 받을수는 없겠는지요?2)) 이와 같이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채무자의 이의 신청기간인 14일도 경과하였습니다.여기서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은 압류할 채권이 현재 존재하고 채무자의 공탁금에 기타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또는 가압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결정문을 내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서류에 문제만 없으면 채권존부와는 상관없이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인지요?
(1) 귀하와 같은 제3채권자가 담보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담보제공자인 채무자를 대신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는 1.담보취소결정정본 및  동 확정증명서,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및 동 송달증명서, 1.인감증명서입니다(윤광민 저, 공탁제도해설, 687면, 법률서원, 1996년). 위 서식에 의하면 귀하의 공탁금출급청구서에는 갑과 을 사이에 판결이나 강제조정 등 채무명의(집행권원)가 그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팩스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위 공탁금출급 청구서의 사본을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2)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법원은 갖춰야 할 서류가 적법하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외형상 피전부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전부명령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면, 전부명령을 발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채권(피전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여부에 대해서까지 모두 검토하여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할 경우에만 전부명령을 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