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전처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2007년 3월 4일 밤 11시경 아내의 잦은 외박과 새벽에 들어오는일로 말다툼중 넘 화가 나서 칼을 들고 같이죽자고 했다가 놓고 침대에 누워 눕혀서 발로 가슴과 얼굴을 각각 1대를찼는데 코뼈가 금이갔다며 전치3주의 진단이 나왔으며 이일로 제와이프는 고소를 했습니다.폭행사건이 있기 일주일전 경미한 말다툼으로 와이프가 일주일정도 집을 나갔는데 와이프 카드대금을 제가 인터넷결제할때도 있었기에 사용을 했는데 우연찮게 집에 나갔을당시에 나이트와 여관을 이틀연속으로 간내역을 봤습니다..혹시나 싶어서 저도 출력을 해뒀고요..저는 5월경 협의이혼을 했으며 6월11일 가정폭력건으로 가정법원에서 불처분판결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다 끝난줄 알고 이혼의 아픔을 이기고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열심히 살고 있던중 생각지도 않게 8월 말쯤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가정폭력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며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전 가정법원 가정폭력담당부서로 통화를 하니 그때 반성의기미가 있고 해서 불처분 판결 떨어졌는데 뭔소리를 하냐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불처분받았다는 확인서라도 띌수 있냐고 하니 사건이 종결되어서 이미 검찰청에서 다 보냈기때문에 검찰청으로 연락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검찰청 민원실으로 연락하니 가정법원판사가 불처분 판결을 내린건 맞으나 검찰청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할 만한 사건이라서 다시 공소를 제기해서 지방법원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구요..그래서 일단 공판기일에 참석을 했는데  이혼뒤 본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공소장부본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출석하면서 그자리에서 직접 받았는데 공소사실을 보니 대체적으로 맞으나 앞에 언급했던 잦은외박과 나이트와 여관을 갔다는 내용은 완전히 다 빠지고 귀가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죽어라 라고 말하고 발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가했다고 되어있더라구요...전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냥 반성한다라고 해버렸습니다.그리고,6월 11일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판결을 받았다고 얘기하니 법원주사보보고 조회해보라고 하더니 폭력사건뒤 사건종결전 이혼을 해버려서 6월11일날 가정법원에서 판사가  불처분내린거고,일반형사건으로 지방법원으로 이관되었다 하더라구요.전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게 6월 11일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때 분명히 재판장이 여자분이었는데 요새도 와이프를 찾아간적이 있냐 물으시길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고,그때 와이프도 같이 와야 하는데 오지않아서 저보고 잠시 나가있으라고 하고 전화통화뒤 다시 들어가니 판사님께서 와이프와 통화해보니 찾아온적이 없다고 했다고 했으며 앞으로라도 찾아가면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 불처분판결을 내리셨습니다.그래서 전 당연히 끝난걸로 안거고,폭력사건당시에 이혼하지 않은사이인데 그게 이혼했다고 지방법원으로 넘어가는건지 제가 법에 대해 잘모르니 답답하네요..가정법원,검찰청,지방법원판사 말이 각각 다 틀리니 누구말이 도대체 맞는지 답답하네요.9월 11일날 판결받으러 가야 하는데  판사가 합의서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법원주사보를 찾아가서 물어보니 합의서를 안적어줌 일단은 공탁이라도 걸라고 하더라구요..검사가 구형때 징역1년에 처해달라고 얘길 했거든요..법원주사보 말로는 집행유예정도 나올꺼같다고 예길 하더라구요..근데,암만 생각해도  6월 11일 가정법원에서 불처분판결받을걸로 종결된거 같은데..불처분판결이란 뜻이 그럼 이혼을 했기땜에 가정법원사건이 아니라서 처분을 내릴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뜻이라는건지...그럼 그때 왜 가정법원 판사가 와이프한테 찾아간적 있냐고 물어보며,와이프가 참석하지 않아 전화로도 확인했으며,앞으로로도 찾아감 처분을 받을수 있다며 불처분한다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누구라도 그당시엔 가정법원 판사가 그렇게 얘길 하면 끝났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도무지 알수가 없네요.....일단은 낼모레 검찰청과 법원무료상담소도 찾아가보고 불처분등본이라도 띄어 볼려구 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전 다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통수맞는 기분입니다.판결하는날 반성한다고 얘기는 하되 단지 귀가가 늦어서 때린게 아니고 나이트와 여관을 갔고 새벽에 귀가 하는게 많았다고 이런부분은 얘기 하는게 맞는지 굳이 얘기 할 필요가 없을지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일단 전 공판기일엔 그냥 반성한다고만 했습니다.괜히 얘기 해봤자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볼까봐요??만약 지방법원사건이 맞다면 공탁이라도 걸려고 하는데 통상 주당 50만원정도라고 하는데 전 100만원 정도 걸려고 하거든요...벌금도 야간에 일어난 폭력사건이라서 주당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150만원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일단 모레 여기 저기 알아보러 가겠지만 일단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제가 때린건 천번 만번 잘못했지만 이렇게 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니 힘드네요..제 와이프가 외도를 하고 한건 완전히 무쳐 버리고 협의이혼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빌고 노력도 했다만 도저히 않되어 협의이혼한거거든요...나이트에서 만났다던 남자와 통화한 내역도 녹음을 해뒀는데 이런게 폭력사건에 도움이 될런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정법원 판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불처분)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위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9조 제2항)질의 내용만으로는 부정확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건을 파악하려면 담당 재판부로부터 사건기록을 열람, 등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해자(전처)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니 합의를 노력해보시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주당 40~7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