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 과실로 인한 자동차 도난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업일로 인해 지방을 자주 오가는 사람입니다. 2010년8월 10일 대구의 한 여관에서 차량을 도난 당했습니다. 내용은 전날 밤 대구의 한 여관에 투숙할당시 일행 5명과 함께 여관에 자동차 2대를 주차시키고 안내로 가방을 배정 받았습니다. 여관 주인이 키는 안내에 맡겨야 한다고 하기에 차(코란도와 산타모)안에 1,000만 원이 넘는 물건이 실려있어 키는 가지고 있겠다고 하니 주인이 혹시라도 차를 옮겨야 할지 모른다고 하기에 주의를주었지만 반드시 키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여 키를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11시 30분경에 차가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여관업자의 말에따르면 도난당한 날 아침 8시 30분경 일행이라는 사람이와 키를 달라고 하자 업자는 확인도 하지않은 체 모르는 사람에게 키를 주었고 범인은 그대로 차를 가지고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업자는범인의 인상착의를 경찰에 설명였으며, 진술조사도 하였습니다. 여관주인은 문제가 발생하자 차에대해선 합의를 해줄 수 있으나 안에 실린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분실 물건은 1,400만 원 가량되니 그것을 팔아서 먹고사는 저로서는 그 모든 것을 제가 부담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관련 법규를 찾아봤으나 거의 도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 더욱 답답합니다. 업소 측에서는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51조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한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 2항의 책임을 면하지못한다.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전2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전항의 기간은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객이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기산한다.③ 전2항의 규정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 찾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억울하고,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다고알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너무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염치 불구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는 차량 시가 및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물품에 대해 일응 여관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단 차량에 대해서는 위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즉, 공중접객업자인 여관주인은 귀하로부터 임치를 받은 차량의 도난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여기서 여관주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항변을 하여 이것이 법원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됩니다.그러나 여관을 경영하면서 여관이라는 영업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점에서 단순히 일행이므로 차 열쇠를 건네주었다는 식의 주장은 여관업자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주의의무나 예방수단을 다 하였더라도 방지할 수 없었을 손해 즉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고가물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것으로 일응 보이지만 그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 상법상 책임 외에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결국 귀하는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의 주거지가 서울이고 채무자 사업지가 지방이고 차량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지방이므로 일단 지방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번거로울 경우 서울의법원에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응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서울에 제기한 소송도 적법하므로 일단 서울의 법원에 제소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