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자인 사실을 속이고 보험을 들었다가 해지되었는데 소송시 보상이 가능할까요? 새마을금고에 2년전 암보험가입시 b형간염여부시 간염자아니라고 했으나실제 b형간염자였고 현재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b형간염을 속였기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되서 2년간 넣은 보험료만통장으로 돌려주고 자동 해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염이 좋은것도 아니고 나 간염자라고 말할필요 없어서 그냥 없다고 한건데 그게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습니다. 혹 소송하면 받을수 있을까요?가입당시 b형간염 여부를 보험사측에서 만약 안물어보고 나도 아무말안하고 가입했다면 그것도 보험금 지급이 안되나요?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등 참조).귀 사안의 경우 암보험을 가입할 때 b형 간염여부에 대하여 b형 간염이 없다고 하여 암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법 제651조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즉,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사 귀하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