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올려 달라기에 계약기간이 다되어가 나간다고 하고 정리를 했더니 이제와서 인수할 사람이 없다며 돈을 못준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 3천오백만원을 주고 2층3층을 사용하다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났고 장사도 잘 안되서 가계를 다를데로 옮길까 하다가 주인으로부터 월세를 올려달라구 전화를 받았읍니다 안그래도 장사도 잘안되는데 월세를 올려달라기에 그럼 계약기간도 다되고 했으니 전세금을 주면 나가겠다고 하고 문을 닫았읍니다 한달뒤에 전세금 줄려는것 처럼 이야기 하길래 기계도 팔아버리고 책상만 남겨두고 열쇠로 잠긴 상태입니다.그런데 이제와서 가계가 인수할 사람이 없으니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처음에는 한달간 여유를 달라더니 또 석달 여유를 달라더니 이제는 가계가 나가야 만이 줄수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주소도 가계로 옮겨놓고 확정일자도 받아놓고 옥상에서 2년 생활을 했었는데 아이들을 키우며 상가에서 살기에 넘 힘들어 전세집을 얻어나가면서 주소도 2년기간이 지난 뒤에 주소를 옮겼는데 주소를 옮김으로 해서 전세금 받는데는 별 무리가 없는지요?이런경우 어떻게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전세금 3,500만원, 기간 2년으로 정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기간만료후 집을 비워주었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 경우 귀하로서는 위 임차물건의 열쇠까지 임대인에게 완전히 건네주었다면 그 때부터 전세금반환일까지 연 5푼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다음(임대인이 위 부동산을 처분할 염려가 없다면 가압류할 필요는 없음)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위 지급명령에 의해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경매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을 전세기간만료후 옮겼을 경우에는 원래는 주민등록이 계속 되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미 주민등록도 옮겼고, 이사도 와버렸다고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에는 부적당합니다. 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지급명령(정식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도 있으나 상대방이 다투지는 않을 것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임)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