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한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바쁘실텐데 정말 죄송합니다.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사업을 같이 하신 동업자 친구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1994년도에 서셨습니다.그 이후 친구분(채무자)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셔서 아버지께서 은행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습니다.그 친구분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십니다.그 친구분의 말씀으로는 자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2년전에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하십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신용불량자도 아니시더군요.1.위와 같이, 원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채무를 면제 혹은 일정기간 유예를 받았을 경우, 그 채무자의 보증인(기초생활수급자 아님)의 보증채무도 면제 혹은 유예가 되는 것인지요?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원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한, 보증인에게 여전히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다시한번 시간을 낭비시켜드려 죄송합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주채무가 변제든 면제든 어떤 이유로든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다만 주채무의 소멸이 파산에 의한 것이라거나 면책 등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부종성의 예외에 해당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것이 채무를 면제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그 주채무자분께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채무를 면제받으신 것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은행이 채권자라면 은행에 확인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채무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확인을 구해야 가능할 것입니다.면제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