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요구 안녕하세요 무료 사이트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제가 임대인입니다 2008년 8월7일 전세 만료날이구요. 전세비용(2억4천) 중 1억5천만원은 지급한 상태이입니다. 나머지 9천만원은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비용입니다. 2008년 6월에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전세가 나가질 않아 나머지 9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0월2일까지 전세비입금해준다고 했는데, 9월27일날 이사할 거며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세입자쪽에서는 9천만원에 대한 이자며 전세 만료일 이후로 발생하는 비용을 다 청구할 거라 하는데,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는지, 10월2일 나머지 전세비용을 해결하겠다구하는데도, 비용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08. 8. 7이지만 종료일이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할 경우 임차보증금 원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향후 임차인에게 지급해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내용증명통지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단지 통지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