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사기로 고소후 판결이 났는데요 민사소송을 할려고해요 형사소송은 업무방해,사기로 고소후 판결이 났습니다.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이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입니다.당초 고소인은 제oo앤컨스트럭션(주) 이사 이OO 입니다.현재 제oo앤컨스트럭션(주)는 자동폐업상태이고 등기부만 살아있습니다.이런경우 민사소송은 이사님의 이름으로 해야하는지 법인으로 계속 고소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꼭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소인(법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던 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위 고소인(법인)은 이 사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이 폐업상태이더라도 소송능력이 있으므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