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채무자의 동생을 상대로한 소송의 청귀치지에 실제 채무자의 딸에게로 송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2.채무자의 동생을 상대로 한 소송의 청귀취지에 실제 채무자의 딸에게로 송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요?처음부터 채무자하고 돈 거래할 때부터 끝까지 채무자딸 명의인 통장으로 거레했읍니다.늘같이 손님으로 왔고 딸하고 같이 산다고 하더라구요.채무자는 아예 통장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하도 약속을 어겨서 차용증을 나중에 받았는데 그것도 여동생 명의로 가짜로 써준걸 법으로 하게되면서 알게된 것입니다.주소지는 딸주소지로 써주었어요 실제 돈은 딸한테 계속 입금하고 받고했으니까요.채무자는 말소된지가 십년도 넘었더라구요.채무자하고는 상관없이 채무자 딸 이름으로 다시 소송할 수가 없나요?3.소송할 때 채무자는 안나왔고 여동생 만나왔읍니다.`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또 채무자가 여동생 명의를 도용해 또 남의돈 빌린게 있어서 여동생이 또 법정에 쓴 것을 첨부한 자료를 판사님한테 제출했읍니다.판사님이 짜고 할 수 있으니까 채무자를 여동생이 직접 만나서 각서를 받아오고 공증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각서만 받아왔읍니다.공증은 기소중지라 안된다고 하면서요.각서상에 주민번호만 기재되어있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만 있었어요.차용증 써준 글씨와 각서글씨가 똑같아서 믿었읍니다.또 그전에 각서 써준 날짜에 갚겠다고 저하고 통화를 했읍니다.채무자 여동생에 대해서는 기각되었고 각서에 기해 채무자에게 직접받으라는 걸로 판결이나왔읍니다.피고 채무자 현재 소재불명 최후 주소 하면서요.이런일이 처음이라 각서만 받고 합의하는게 아니라는걸 이제야 알았읍니다.근데 판사님은 채무자의 각서만을 보고 왜 종결을 했을까요?저도 그럼 당연히 받을 수가 있는가보구나 하고 끝낸 거죠.딸하고 늘 같이 오면서 저한테 너무 잘해주었고 또 채무자도 딸이 있는데 설마 이런식으로 사기를 당할줄은 꿈에도 몰랐읍니다.채무자 핸드폰 번호는 그대로 있읍니다.몸이 아퍼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또 여동생 주민번호를 외워서 의료보험증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정말 밤잠 못자고 힘들게 번 돈이라 너무 화가나고, 꼭 받고 싶읍니다.변호사님 주소가 말소된 사람들한테는 전혀 돈을 받을 수가 없나요?감사합니다.
1.조정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판결로 종결된 것인가요?채무자의 여동생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빌려 준 것이고 그 여동생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판결로 했다 하더라도 여동생에 대해서는 기각을 당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채무자의 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도 여동생을 상대로 한 소송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딸이 앞서 채무자의 여동생과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채권자는 자신이 아닌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