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및 압류 토지 이전등기 관련 매도인의 토지 1필지가 총 374㎡인데 근저당권 2,000만원(채권자 농협)과 압류(채권자 세무서)가 함께 설정되어 있습니다.토지를 353㎡, 21㎡로 분할했고 그 중 21㎡를 제가 매수할려고 하는데, 그 토지에도 근저당권 2000만원과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 및 피해를 볼지 궁금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좀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토지분할과정에서 분할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분할 후 부동산에도 그대로 전사되기 때문에 이건 분할토지를 귀하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이 사건 토지들에 추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 2109 참고)따라서 귀하는 가사 이건 분할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근저당권자에게 이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