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실에 해당되는 각각의 죄명과 공소시효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아래의 사실에 해당되는 각각의 죄명과 공소시효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1) 약 9년전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도 아닌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 총회(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관리단을 구성한 사실.2) 위 관리단 임원들이 입주민과 구분소유자를 기망하고 적법한 관리단 임원으로 행세하며 9년여 동안 판공비 등 인건비성 경비 등을 3억여원을 사용해온 사실.3) 위 관리단이 집합건물 내 각종 공지사항 등의 게시물은 물론 각종 회계문서(자료) 등에 적법한 관리단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작한 직인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결제해왔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계약을 적법한 관리단의 자격을 모용하여 체결해온 사실.4) 위 인건비성 경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사용하며 개최하지도 않은 관리단 회의수당은 물론 자신들의 각종 경조사비용 등에 이르기 까지 9년여 동안 입주민을 기망하고 매월 전액 입주민의 관리비로 부과해온 사실.5) 위 관리단이 임의로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변경한 사실.6) 위 관리규약을 설정하하고 변경하면서 마치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았다고 관리규약에 기재하고 열람케 한 사실.7) 수많은 소음민원을 무시하고 공유부분인 내력벽(옹벽)을 5년 전에 임의로 철거한 사실.8) 평소 위 관리단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한 구분소유자가 시행하던 인테리어 공사를 소음민원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전기를 차단하는 등 거듭 방해하여 모든 계획과 일정이 뒤엉키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어 결과적으로 만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주조차 못하게 방해한 사실.9) 결국 위 구분소유자가 부득불 고소하자, 증거자료를 조작(부적법한 관리단이 적법한 관리단의 직위를 모용하여 친분이 있는 입주민에게는 거짓 사실확인서, 소음담당 직원조차 소음에 대해서 몰랐던 부하직원에게는 일지 등을 위조)하여 검찰을 기망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10) 위와 같은 사실로 비대위가 조직되었으며 현재 위 관리단은 도망치듯 물러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11) 관리소장은 관리단과 공모하여 수년 동안 입주민과 구분소유자를 기망하고 많은 불법 행위를 공모해왔을 뿐만 아니라 비대위 발족 후 비대위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현재 관리소장은 해고된 상태임) 위와 같은 사실로 공익적 차원에서 고소와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각각의 죄명과 공소시효에 대해 상담하오니 조언해 주신다면 무려 9년 동안 위와 같은 관리단과 관리소장에게 기망당한 선량한 다수의 구분소유자와 입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안녕히 계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관리단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한 사안이 무혐의 처분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같은 사안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방문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