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고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쪽으로 문외한이라 도움이 될까 문을 두드립니다08년 4월12일 낮(점심시간) 12:00 ~12:20 사이 삼실에 도둑이 들어가 방안데 넣어둔 지갑을 훔쳐감분실물(지갑, 현대 카드 2, 법인카드 1, 은행 보안카드 3장, 삼성생명 대출 카드, 신분증 2, 면허증, 현금 3만원)피해 금액 : 현금 3만원, 현대 카드 현금서비스 100만원 삼성 대출 카드 52만원카드사 확인한바 12시16 분경 4차례 걸쳐 현금인출 확인경찰에 사고 접수후 형사분들과 함께 해당 은행측에 가서 cctv 보여줄것을 요청하여 신분확인후 담당자와 함께 기계실로 들어갔습니다입구에 들어서니 cc tv작동중이란 문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언뜻 보기엔 은행측 직접관리가 아니라 외주처리하고 있는듯 보였고담당자 확인과정에서 우왕좌왕 하는걸 보고 참 답답함을 느꼈었는데 문제는 cctv가 고장났다는 겁니다첨엔 기계실로 들어갈 땐 아무말 없더니 이것저것 뒤적이더니 1주일전부터 cc tv가 고장났다는 겁니다그럼 atm기계에 찍힌 사진아라도 보여달라 해서 멜로 보게 되었습니다모자를 가볍게 쓰고 있고 마스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질만 좋았더라면 쉽게 범인을 알아 볼수 있는 상황이였씁니다4커트 찍혔는데 정면으로 얼굴이 환희들여다 보였지만 화질이 너무 좋지않아 형상만 보였을 뿐입니다. 알아볼 수 없는 상황cctv만 제대로 작동만 하였더라도 금방 신원을 확인 할 수 있었고제 근처 주위에서 이와같은 절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상담 1.cctv로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은행측에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지.있다면 절차는상담 2.승인을 해준 카드사나 보험사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알아본바론 비밀번호 누출이기 때문에 이들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군요)상담 3. 범인을 잡게 되면 잃어버린 모든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형사분께선 절도는 형사입건이기 때문에 합의란도 없고 100% 돈을 회수하긴 힘들다 하더라구요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민사소송까지 걸어 받아야 하는건지어떤 절차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고 싶네요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보험, 펀드, 적금, 학원 중단한 상태입니다여유있게 산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없는 살림에 한달 생활비를 도둑 맞았으니... 한두달은 힘겹게 보내야 할 듯합니다은행측근무태만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한 상태구요민원이 처리 된다 하여도 은행측은 사과만 할 것 같은데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를 가지고 해당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해당은행의 cctv 고장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해당은행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위 은행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하급심 판결을 보면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주체는 매장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의 고객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고객의 안전이란 고객이 대규모할인점에서 처할 수 있는 제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주체는 고객이 주차장에서의 강도를 당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도 부담한다고 볼 것이고, 다만 그 운영주체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가 여부는 당해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체제, 구조, 규모 및 안전업무의 종사자의 배치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5. 6. 2. 선고 2004가단23419 판결) 2. 한편 승인을 해준 카드사나 보험사측에서는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겠습니다. 3. 만일 범인이 체포된 경우 위 범인이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한 경우라면 절취금을 100% 회수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