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당시 담당검사가 벌금형이 없는 몇 안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동종의 전과가 없고 합의가 된점이 있더라도 기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선고공판이 있었는데 판사가 이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더군요.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검사가 구형한대로 징역 6월이 집행된다면 서요 대체 어떻게 된건지요 판사의 재량인가요?또 벌금형납부는 집으로 고지가 되는지 아니면 법원가서 본인이 뭔가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판사의 재량인지 및 벌금을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벌금형이라는 것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금고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입니다.또한 벌금형의 선고가 있으면 구속피고인은 당일 석방됩니다.단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벌금형 선고에 불구하고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즉,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필요적으로 가납의 판결의 하므로, 그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때까지 구속됩니다.귀하에 대한 공소사실이 어떤 법조에 의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있어서도 벌금조항은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그리고 벌과금 납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아니면 자진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자진납부할 경우 귀하는 벌금과 도장, 신분증 및 판결문을 지참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의 벌과금납부하는 곳에 가서 납부하시면 됩니다.판결문은 담당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검찰청은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귀하는 그 영수증 원본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이번 기회에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벌금과 과료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상세히 알고 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1.우선 징수금(徵收金)의 조정에 대하여 봅니다.벌금·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징수사무담당 직원은 지체없이 징수금을 조사·결정하고 (조사·결정을 약칭하여 조정이라 한다), 징수금원표와 징수금원부를 작성합니다(검찰징수사무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2.다음으로 납부명령입니다.벌금 ·과료에 관한 징수금조정이 끝나면 검사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에 위하여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동 규칙 제10조 제1항).3.납부독촉 및 사실조회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동 규칙 제11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서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자력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동규칙 제13조), 사법경찰관사에게 납부의무자에 대한 자력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동규칙 제43조).4.일부납부·납부연기 납부의무자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원할 때에는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 규칙 제12조 제1항).따라서 귀하가 이 사건에서도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할 의향이 있다면 그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검사의 허가에 따라 납부를 연기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5.다음으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봅니다.가.징수명령 납부명령 및 납부독촉에 의하여도 판결확정후 30일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법인이거나 자력있는 자연인이면 검사는 「징수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601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나.강제집행절차의 취소, 변경 강제집행절차의 집행중에 납부의무자가 벌금·과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때는 검사는 지체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18조).6.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대하여 봅니다.가.집행지휘 벌금·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하여 구치소장·교도소장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바, 이때에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20조 제1항).나.집행지휘의 취소 노역장유치집행지휘후 그 집행개시전에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취소서」에 의하여 그 집행지휘를 취소합니다(동규칙 제22조 제1항).다.집행지휘의 변경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의 일부가 납부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변경지휘서에 의하여 변경지휘를 합니다(동규칙 제23조).라.끝으로 석방지휘를 보면,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을 지휘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 22조 제2항).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만약 유치기간의 1일로 환산되는 벌금·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벌금·과료를 완납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면하고자 하면 그 미달되는 잔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동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