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수령시 제출서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 상담에 답변주시면 정말 고맙게 여기겠습니다.저는 95년 연립주택에 전세를 들었습니다.(소유자 윤씨) 그리고 96년에 주택이 김씨에게 팔렸습니다.이후 김씨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올해 6월에 낙찰되고 7월 24일이 임차인에 대한 배당기일입니다.저는 윤씨와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여러가구중 1순위입니다), 이후 김씨와 재계약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는 않았습니다.문제는 배당기일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에 임대차계약서원본이 있는데, 채무관계에 있는 김씨와의 계약서는 가지고 있으나 처음 소유주였던 윤씨와의 계약서는, 김씨와 재계약 시 그쪽에넘겨줌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가지고 있는 것은 계약금지불 시 당시 윤씨의 며느리와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윤씨와의 임대차계약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김씨와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윤씨와의 계약서가 없으면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경매된 주택에 대해 현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윤씨와의 계약서가 꼭 필요한지요?그리고 먼저 받은 확정일자가 무효인지요?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더운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최초에 체결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그래야만 귀하의 순위가 우선적으로 보호가 됩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귀하는 그 전세계약서를 전소유자에게 반환함으로서 이제는 문제가 발 생하였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론 경매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야 합니다)전소유자인 윤씨와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 가셔서 확 정일자 대장을 복사한 후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여 이렇게 계약서(새로운 계 약서)와 확정일자 대장 사본을 제출하오니 배당을 허락하여 달라는 사유를 기재한 후 이를 경매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전세금의 배당여부는 담당 경매법원 재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기타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서초동 법원 인근에 있음)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