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관련으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문의 드리려고 하는 건 법인 사업자에 관한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갑과 을을 표기하게 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갑과 을에 대한 사업장 정보가 있는 명판을 찍거나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 보통 사업자 상호, 주소,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을 기재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갑 을란에 사업자 번호 대신 법인등록번호가 기재가 되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 입니다.계약서 작성시 갑, 을란에 당사자를 기재하고 당사자(또는 권한 있는 자)가 서명날인만 하면 그계약서는 내용에 문제가 없는 한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모두 계약내용에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있는 자가 서명날인(명판을 찍어도 동일) 하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욱 확실하게 하려면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추후 계약서의 효력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