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 이름으로 1996년도에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롯데캐피탈이란 곳에서 60만원 가량의 돈을 빌리셨습니다.그때 당시 아버지랑 어머니는 같이 살지 않으셨고, 현재까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서류상만 이혼 안했을 뿐, 이혼하신거나 다름없습니다.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되 있을 뿐이지, 어머니는 민증도 빌려주신 적도 없고 전혀 그런 사실도 모르셨습니다.그런데 그쪽에서 몇차례 돈을 값으라고 연락이 와서,저희는 그런 사실도 없고, 본인확인도 안하고 빌려준 돈을못값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9월 1일~5일 사이에 2,461,550을 안 값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내용을보내왔습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어머니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값아야 하는건가요?1996년도에 일을 2008년도에 와서야 강제집행이니 압류니 할 수 있는지요?빌리지도 않은 돈을 값으라니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와 관련된 채무, 즉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다른 일방도 그 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832조)따라서 귀 사안에서 귀하의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금전을 대출하여 핸드폰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다면 귀하 어머니는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1996년 채무이므로 만일 그 기간사이에 소멸시효중단 사유 (즉,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가 없었다면 위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항변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