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때려보라고 해서 화가 나 멱살만 잡았는데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전 김포에 사는 23살 청년입니다.(군대는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옴) 전문대학교를 휴학하고 홈oo스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하루 보통 11시간, 많게는 13시간까지 직원으로 일하면서 학비 벌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요일 저녁 10시쯤에 일이 끝나고 어머니랑 같이 퇴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행신호가 빨간불이였는데피곤하셔서 늘상 그렇듯 저희는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빠른 걸음으로 건너고 있었는데 옆에서 우회전 해서 들어오던 차량이 클락션을 10초 이상 누르면서 안가고 안에서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삿대질 하면서 뭐라뭐라 하길래 제가 운전석 쪽으로 가서 창문 내리라 그러고 야! 그딴 식으로 클락션을 눌러? 이렇게 말했더니 옆 조수석에 타고있던 남자(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의 아들 35살)가 야? 야 이 개새끼야. 너 어따 대고 반말이야? 이렇게 욕을 하면서 내리길래 제가 조수석 쪽으로 걸어 가는데 그 사람이 내려서는 어쭈 때려봐~ 때려봐~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몸을 들이미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몸이 다가오길래 멱살만 잡았거든요. (절대 때리지는 않았구요.) 그 사람은 멱살 잡히면서 목이 빨개지기만 했구요. 전 안 맞앗구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와갔고 제가 먼저 사과하려고 했는데(그 날 밤이였고 선팅이 된 차여서 제가 운전석으로 가서 야!! 그딴 식으로 클락션을 눌러? 라고 말하고 나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이구나 라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오고나서 사과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란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사과 받으라고 해도 사과 안 받을 테니까 무조건 법적으로 하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에요. 그래서 지구대 들렸다가,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 받고 귀가 했는데 그 사람이 무조건 법적으로 하자는 거에요. 그래서 형사님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피의자가 당신한테 사과한다 하는데 당신 헨드폰 번호를 피의자(저)한테 알려줘도 되나요? 라고 전화하니까 대뜸 형사님한테 왜 나한테 전화했냐? 전화하지 마시고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지 마세요 라고그랬데요. 이렇게 단순히 멱살 한번 잡았는데 지구대 들려서 경찰서까지 갔다가 지금 3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은 이렇고요. 이제부터 제가 궁금한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또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1. 단순히 멱살만 잡았는데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2. 형사님한테 전화해 보니까 피해자가 신고접수 했고 합의 안하니까 사건 조사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    데 뭘 어떻게 조사한다는 거죠?3. 이걸로 처벌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나요?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면 그 회사에서도 다 알 수 있나요?  4. 속칭 주민들록증에 빨간줄 가는 건가요? 5. 이렇게 피의자가 합의 안해주고 이 사건으로 처벌 받는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벌금이라면 얼마정    도 나오고)6. 피해자가 작정하고 처음부터 때려 보라고 달려들고 그 꾀에 어찌보면 제가 넘어가서 먼저 멱살만 잡았    는데 피해자랑 합의 안하고 이 사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어느정도 벌금이면 감수하려고요)  7. 그 피해자가 먼저 욕했는데 저도 이 사건으로 그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8. 이런 사건은 얼마가 지나야 기록에 올라가나요? (전과기록) 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변호사님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전 아직 할 일이 많은 청년입니다. 이런 단순한 일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전과자가 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 이왜에도 저한테 도움 될 만한 내용 좀 알려 주세요. 답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멱살만 잡아도 가볍게 밀쳐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    습니다.2. 님을 피의자로 불러서 조서를 꾸민다는 얘깁니다.3. 합의 안되면 벌금 10~3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전과에 남습니다. 취업에 불이익 여부는 취업할 회사    가 신원조회자료 제출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함부로 전과기록을 볼 수는    없습니다.4. 네.5. 6. 3.항을 참조하세요.7.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욕을 해야 하나, 사건현장에는 가족들밖에 없어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모욕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님이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    니다.8.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벌금형 선고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많습니    다.    벌금액수가 작으면 그냥 내고말지 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님 말씀대로 아직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 이    므로 피해자와 적정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