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방법 면허증은 2000년도에 땄구요 군대는 2002년도에 포항1사단에서 병생활을 마치고 전역2004년도에 7공수로 다시입대를 해서 2009년에 중사로 전역을 했습니다. 상장이라고는 대대장표창 하나밖엔 없습니다. 전역후 공장에서 5개월 건설현장에서 5개월정도 일을 했었구요.그리구 최근1년간은 공무원준비한다구해서 전혀수입이 없었습니다. 부채는 2500정도이고 부모님께서 얼마전에 24평짜리빌라하나를 제 명의로 이전한상태이구요. 저희 가족은 1남2녀의 5가족이 누님집에서 함께살구있어요. 부모님 두분모두 낮지만 장애등급을 가지구 계십니다.아버지는 공장에서 이하시구 어머니는 요양사로 일을하십니다. 어머니는 두달에 한번 약을 타서드시구 아버지는 한단에 한번 안과를 가셔서 진료를 받습니다. 1종대형은 2008년도 에 취득했구요 운전정밀검사는 2009년8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구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2012년4월에 취득을 했구요. 차량과 영업용번호판은 2012년 7월17일에 맞혔구 개인용달화물사업자는 2012년 7월 19일에 맞혔습니다.그런데 7월20일 20시에 친구랑 소주3병을 마시고 23시 집에 들어와있다가 다른친구로부터 시비가붙었다는 전화를 받구 급한마음에 차르끌고 나가서 집에서 400m떨어지곳에서 전신주를 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는 제차와 전신주하나뿐이였으며 저는 사고수습을 위해집이랑 아버지께 저화를 했지만 받지을 않으셔서 난감해하구있는 얼마안되는 동안에 경경찰차가도착하였구 경찰서로가서 호흡측정을 했는데 0.139%가 나왔습니다.행정심판을 해두 다들 어렵다구 하구여 저는 면허정지만으로 감면만을 수없을까요? 행정심판이라는것이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재기할수도 없다구하여 쉽게결정할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혈중알콜농도 0.139수치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를 야기한 경우 귀하는 면허취소처분과 함께 대략 400~500만원 남짓의 벌금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상 구제수치 0.12수치를 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가 설사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고, 귀하 부모님이 모두 장애인으로서 매월 약을 투여해야 하는 상태라도 귀하의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임으로 구제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가 직접 법률전문가의 방문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