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공증에 대하여.. 여자친구가 다방업에 종사하면서 선불금에 대한 공증을 2년전에 섰읍니다..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찾아올까봐 하는 두려움에 아직도 밤잠을 설치고 있읍니다..티켓을 강요하고.. 그런 생활이 싫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공증이 큰 문제가 될까요?..그 돈은 다른 업주에게 주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빠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