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이 일상가사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의 처가 제3채무자의 아파트를 임차할 당시 보증금 없이 월세만으로 임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보증금이 있었음은 밝혀졌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구두계약이라도 사실상 계약당사자가 불분명하고 월세보증금의 소유자도 불분명합니다.이와 같이 1.월세보증금 같은 재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부부공동소유로 보고, 월세보증금이 일상가사에 포함되어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해 재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는 다른 일방이 이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부부의 일상가사연대책임제도는 부부중 일방이 공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를 부담할 경우, 법률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타방 배우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일상가사연대책임은 채무발생원인자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사안에서 님이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부부중 일방이라면, 님의 채권이 발생한 행위(님과 상대방간의 법률행위)가 부부에게 있어 일상가사여야 하고, 그럴 경우에 님은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님과 상대방의 행위가 그 상대방부부에게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월세계약이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월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