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상의 위험 건축물로 인해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안전성에 위협을 받는다면 민사상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어려운 문제가 있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될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저희 집 토지 경계부에 2년 전에 그쪽 땅주인이 집을 지으면서 4미터 이상 되는 옹벽을 쌓았습니다.그런데 그 옹벽이 균열이 가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성이 확인되어 보강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위험하다는 이유로 저희집 안쪽으로 강철 지지대를 설치해놓고(사진 첨부) 보강을 할테니 저희 집의 토지에 공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라고 합니다.이때 하는 얘기가 옹벽을 담 개념으로 경계로 인정되니, 상린관계상 무상으로 토지를 쓰게 해주라고 합니다.처음 시공할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저도 답답한 마음에 시청에 알아보니 애초에 옹벽 자체도 건축 신고도 하지 않고 경계선상에 딱 맞춰서 지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겨울이 지나고 해빙기가 되니 여기저기 눈에 띠게 금도 가고, 그 금으로 물이 새는것도 확인이 되는데 게다가 저희집 토지 안쪽으로 설치되어있는 강철프레임들 때문에 토지 사용도 너무나 불편합니다.이때문에 매일매일 불안하고 불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1.경계선상의 위험 건축물로 인해(강철 지지대등)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안정성에 위협을 받는다면 민사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정말 난처하고 불편한 상황인데 시청이고 도청이고 찾아가면 책임자도 없다고 그러고, 당사자들끼리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라고만 합니다.답답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집에서 집을 건축하면서 옹벽을 쌓았고 위 옹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귀하의 토지상 최소한 범위내에서 귀하 토지를 사용하여 위 옹벽보강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옹벽의 강철 지지대로 인하여 귀하의 토지 사용에 상당기간 제약을 준 경우라면 귀하는 옆집을 상대로 법원에 토지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