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부정한행위를 한경우에 이런 사유로 지금 이혼청구를 할수 있나요? 1.별거 중인 처가 부양료를 청구하여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불복이므로 항고를 하려고 합니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않고 추후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도 되는지?2.처가 삼년반전에 부정한행위를 하였습니다. 삼년반전의 이혼사유를 가지고 지금 이혼청구를 할 수있는지? 너무 오래 되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면 이혼사유 발생에 대해 청구를 할 수있는 기간은?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양료청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부의 부양 또는 생활비용 분담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가 원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면 원재판의 고지를 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에는 개략적인 항고이유만을 간단히 기재하고 추후에 구체적인 항고이유서를 작성 제출해도 됩니다. 한편 3년 반전의 처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남편이 처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제841조에 의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3년 반전의 처의 부정행위 만을 가지고 지금와서 남편이 처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