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폭행죄라면 억울하지라도 않을텐데요 안녕하세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평범한 시민인지라 제대로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는 현재 폭행죄로 형사입건 되어 검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26세 남자 입니다.술을 먹다가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먼저 때린건 저희 쪽이었습니다.상황이 어떻게 된거냐면, 옆 테이블에서 저 희 테이블로 술을 얻으러 놀러 왔다가 조금 친해져서 아예 합석을 해버리자 고 하여 합석하고 잘 놀았습니다.그쪽 테이블은 남자 둘에 여자 4명이었고, 저희는 남자 5명이었습니다.그런데 여자 중 한명이 바닥에 드러눕고 그럴 정도로 좀 술이 많이 취했는데 저희 일행중 한명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만지 고 기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굉장히 꼴불견이었는데 참고 참다가 밖 에 나가서는 울고불고 그러다가 혼자 중심 잃고 넘어져서 머리 땅에 부딪히 고 그래서 상대쪽 남자애들 둘에게 “쟤좀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 하고, 헤 어져서 가려 하는데 취한 여자를 부축하고 있던 다른 여자가 좀 싸가지 없게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성격이 불같은 저희 일행중 한명이 그 여 자 두명을 때린게 화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 다섯명 중 두명이 싸우 고, 상대방은 전체가 다 덤벼서 싸웠습니다.그쪽은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서 손을 좀 다친 사람이 한명, 얼굴을 맞아서 입술이 터진 사람이 한명, 그리고 는 별로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그런데 저희쪽은 코뼈가 으스러져서 전치4주 가 나오고, 온몸에 타박상(두명 다 집단구타)을 입어 전치 2주가 나왔습니 다.상대방은 입술 터진거랑 손가락 조금 삐끗해서 전치 3주씩을 끊어왔더군 요.저희가 먼저 때린 상황이니 쌍방 과실이면서 저희가 조금 더 벌을 세게 받으 면 끝나겠지 합의도 잘 빨리 끝내고 서로 안좋게 되기 전에 잘 끝나면 좋겠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억울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누가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경찰이 출동했을때 맞고있으면 그사람을 때 리고 있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잡아야 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희는 정말 누운채로 그 사람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경찰들은 저희를 먼저 차에 태우고 우리를 밟고있던 여러명의 사람 중 딱 두명만 태워 서 파출소로 갔습니다.맞고있던 저희들이 처음부터 가해자로 여겨졌던 것 이 첫 번째 의문점이며 억울한 상황입니다.파출소에서 있는데 형사가 왔습 니다.형사가 저희 넷을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그 여자들한테는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하 고, 저희한테는 윽박 지르는 것이 처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 여자들 이 거짓말을 계속 하는데 그쪽 말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저희쪽 얘기는 듣지 도 않는 것입니다.그 여자들이 합석하기 싫은데 우리가 자꾸 합석하자고 했 다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건방진것이라면서 저희가 때렸다는 겁니다.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형사에게 욕만 먹었지요.그 여자들은 알고보니 미성 년자였고, 미성년이 술 먹은 것에 대한 제제도 하나도 받지 않고 집에 바로 갔습니다.저희는 하루동안 유치장에 있었구요.유치장에서 풀려난 후, 저희 도 억울해서 진단서를 끊으니 4주, 2주 나왔습니다.그래서 사건이 났던 후 3 일째 되는날 대질심문을 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가지고 갔습니다.형사에게 진단서를 딱 보여주니 한방에 “그거 어디에 쓰게?” 라는 말로 어이없게 만들 어주더군요.그래서 “저희도 얘네한테 맞았고, 그래서 진단서 끊어왔습니 다” 라고 하니까 “가해자가 말이 많아 ” 이러는 겁니다.저희도 맞았는데 쌍 방과실이 아니라 일방적 가해자가 된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그리고 그 여자 애가 이상한 거짓말을 해서 저희쪽이 일반 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순식간에 둔갑 해버려서 벌금도 더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대질심문 동안에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그 여자가 하는 말이 말이죠.처음에 조서 쓸때와는 얘기가 점점 달라지더군요.처음에는 합석 안하고 맞 았다고 하더니 제가 하도 합석 해서 재밌게 놀았다고 얘기 하니까 합석 잠깐 해서 놀다가 재미 없어서 다시 따로 앉았다고 하는겁니다.그리고 상대방중 남자 하나가 이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저희 둘에게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사건 당일에는 경찰서에 있지도 않던 사람이 말이죠.어쨌든 그 남자는 처음 에는 저희 둘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다가 제가 “싸우다가 어쩌다 좀 밀었을 수 는 있겠죠” 라고 말하니까 그 남자가 바로 저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습니 다.제가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친구와 저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저에 게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저희는 사건 당일 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했고 그 쪽 사람들은 모두 그날그날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데도 형사는 저희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일방적인 가해자 처리 해버렸습니다.그리고서 저희를 보고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희 벌 금 꽤나 나오겠다?” 이겁니다.이게 형사입니까?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 야 하는 직업 아닙니까?그쪽 사람들이 그 형사에게 어떻게 한건지 아니면 여자라서 그런건지 하여튼 그 형사 인간성에 의문이 갑니다만, 어쨌든 이제 는 검찰의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이렇게 기다리다가 특수폭행 벌금 나오고 내 코 뼈 으스러지게 만든 사람들에게 합의금도 왕창 물려주어야 하 게 되니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태어나서 26년간 이렇게 억울해보긴 처음입니다.돈도 없고 빽도 없는 저같은 사람 도와주실 분은 없나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 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귀하의 사안에서 피해자들과 음주를 하다가 시비가 일어 상대방과 몸싸움을 한 결과 상대방은 각각 3주씩의 피해자로 귀하측은 가해자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후 귀하측의  피해도 4주, 2주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수배하여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검찰측에도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측의 상해진단서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원만한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