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후 전혀 증상개선이 없어 억울합니다 전 29세의 여성입니다.제겐 휜다리라는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작년 10월경 휜다리 치료를 전문으로 한다는 병원의 광고를 보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휜다리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치료는 6개월 표준치료 과정으로 290만원의 치료비용이 들었습니다.6개월 표준치료 과정은 경과에 따라 추가 비용없이 3개월 더 관리를 받을 수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치료는 병원에 일주일에 3번씩 내원하여 물리치료와 기계치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당시 원장님과의 휜다리의 치료에 대한 상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휜다리 치료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 원장님은 휜다리 환자 중 실제 뼈가 휜 경우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관절이 내회전한 경우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저의 경우는 고관절 회전에 의한 휜다리이므로 치료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치료가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를 권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리고 실제 치료 성과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100% 다리가 완전히 붙지는 않아도 평균적으로 현재상태보다 70%-80% 정도는 치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리 사이의 벌어진 정도나 나이등이 같은 치료 대상 환자의 평균치에 해당함을 고려했을 때 저는 평균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 다리 사이의 간격이 8센티미터 이상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70%정도까지만 효과를 볼 수있어도 만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믿고 병원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그러나 현재 6개월 과정이 끝나고 9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 저의 상태는 육안으로는 전혀 개선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불안한 마음에 저보다 먼저 치료를 시작한 사람들을 알아보니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경우는 드물고 9개월 이후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리고 현재 병원이 개원한지 1년 3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등록한 200~300명이상의 환자수를 고려할때 현재 병원에서 제시하는 10건 정도의 치료사례는 더욱 비관적이기만 합니다.제가 9개월 동안 치료과정중 눈에 띄는효과를 보지 못해 불안해할때 병원 측에서는 6개월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도 환자마다의 개인차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원장님과의 상담은 처음 등록할때와 1개월 후에 한번 뿐이었고 그후 체계적으로 병원에서 변화상태를 비교해서 알려주거나 치료상황에 대한 진행정도를 체크하는 등의 환자관리가 전혀 없었습니다.현재 9개월 과정이 끝나가고 가족이나 친구들도 전혀 좋아진 걸 못느끼겠다고 하니 이제는 화가 납니다.치료를 시작할때 병원에서 말한 정도의 반만 이라도 개선이 되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낭비했다는 생각이듭니다.지금 병원의 환자 중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환자들이 다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그 분들도 아직 소송까지는 아니지만 집단으로 병원에 항의를 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병원 측에서는 처음에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9개월 이후에도 차도가 없을 때는 환자가 집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환자만의 문제로 병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더이상의 병원 시설 이용을 허용치 않는다고 합니다. 휜다리의 치료 방법으로 병원에 주3회 내원해서 1~2시간 정도를 물리치료, 기계치료, 침치료, 전기치료,운동(운동은 집에서도 꾸준히 하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병원에 꼬박꼬박 출석만 잘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등을 9개월간 병행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는 출석을 잘 하지 않아 그렇다 또는 출석이 좋은 사람에겐  집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병원 측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운동이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병원에서 흘린 땀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나야 환자 입장에서도 인정이 될텐데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으로 인해  환자들의 병원에 대한 반감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도 지도 하는 선생님들 조차 확신을 하지 못한 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운동 처방사라고 해서 다리 교정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평소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냐고  질문하면 원장님께 직접 여쭤 보라며 대답을 회피하곤 하였습니다.그러다가 4개월 전에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상담실장 이렇게 세명이 한꺼번에 병원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환자들끼리의 의사소통이나 친분관계를 맺는 것을  꺼려하고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도 운동보다는 스타일렉스라는 휜다리 교정 전문 의료기기에 의존하여 환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작년에  서울에 있는 휜다리교정병원에서 특허개발 하여 판매하는 제품으로 병원에는 내원할 필요없이 집에서 자가 사용하여 교정을 할 수있는 제품입니다.   그 기계를 병원에서 작년 12월경부터 판매 대행을 하기도 하고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기계의 효과에 의존적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환자가 직접 기계를 구매할 경우 병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병원의 수익에 악영향을 끼칠것이므로  기계의  효과에 대해 쉽게 인정하지 않고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얘기합니다.제가 처음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할때 그 기계를 알고 가서 효과에 대해 물으니 원장님은 기계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그 기계를 사용하지도 판매하지도 않았습니다.그 후 한 달 쯤 뒤에 그 기계를 판매하고 사용하는  협력병원이 되었는데 그 당시 한 달만에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나 생각하면 조금 속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기계는 구입한 후에 교정 효과를 볼 때까지 평생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병원에서는 9개월이 지났으니 나가라고 하니 더욱 억울합니다.현재  환자들 중  9개월 후에도 효과가 없으면 그 기계를 구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저도 그 중의 한 명이구요.하지만 그 기계의 비용이 339만원 인 점을 감안하면 병원비보다 많은 금액을 이중으로 낭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그리고 치료 기간을 9개월로 한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치료에 예상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고 의사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에서 9개월이라는 기간이 충분한 기간인지에 대해 계약 당시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병원 측에서도 환자 개개인의 유연성이나 여러 요인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다들 수 있다고 하면서 9개월이 지난뒤에 무책임하게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니 더욱 억울할 뿐입니다.처음에 지불한 290만원이라는 돈은 휜다리가 교정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 치료에 대한 총소요 비용이라는 개념에서 지불한 것이지 단순히 9개월 간의 병원 이용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290만원이라는 돈의 가치와 9개월이라는 시간적인 비용을 고려한다면  교정에 효과를 보지 못했을때 누구도 쉽게 포기하고 인정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의료사고에서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의사가 9개월의 과정에도 치료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은것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지요?그리고 제게 평균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치료를 하도록 결정하게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있도록 정기적인 상담이나 개선상태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은 점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스타일렉스라는 기계의 경우만 하더라도 개발하고 판매한 병원에서 3개월 마다 환자가 내원하여 사진으로상태 변화를 체크하고 원장님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3회씩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한번도 그런 상담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의료행위는 원래 수단채무의 성질을 가지므로 결과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워도 환불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처음에 의사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교정결과나 치료방법에 대하여 약속이 있었다면 결과나 치료방법의 약속위반에 대하여 치료비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질문 1)보통 의사들이 치료결과에 대해 약속한 부분을 부인한다면 손해배상이 어렵다던데 저와 같은 경우 녹취한 증거가 없을 때 다른 환자들이 의사로 부터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받았다고 증언한다면 직접 녹취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질문 2)그리고 제가 병원과의 합의나 소송준비를 위해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같은 생각을 하는 환자들과 함께 대응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영업방해나 명예회손이 되지 않을가요?저는 현재 병원에서 진료비 전체에 대한 환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만약 병원에서 거부를 한다면 그때의 법적인 대응과 만약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환자들과 집단 소송을 한다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만의 개인적인 피해로 여기고  시작하였으나 현재 저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다를 환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긴 길 읽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료과정에서 손해가 발생된 경우 이를 계약법상의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으로 구성할 것인가 또는 계약법과는 그 책임원리및 입증책임을 달리하는 또 다른 채무발생원인인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 됩니다. 이론상, 소송상으로 보면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병원)에게 귀책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있는 반면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환자(피해자)측에게 입증책임이 있어서 환자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려면 우선 환자는 이행채무의 불완전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그 진료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장, 입증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의료과오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전액을 반환받기가 어렵겠지만 귀하와 같은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에 대한 피해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등은 명예훼손의 죄책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