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옥상 난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 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 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ㆍ7ㆍ18>여기에서 옥상의 화단이 있을 경우 그 화단을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볼 수 있을까요?다시 말해서 보행자 통로 옆에 화단이 있고 그 다음에 난간이 있을 경우 1.2미터라는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난간과 보행자 통로간에는 약 3미터의 간격의 화단이 있습니다
오래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위 조항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 등을 찾아 볼 수는 없습니다.위 규정 취지는 2층 이상의 건축물의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대책 확보가 그 규정취지로 판단되는데 옥상의 화단이 있는 것을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보다는 건설교통부 등에 유권해석을 구하거나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사견으로는 화단은 걸어서 얼마든지 넘어 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