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리인이 금전거래 도중 채무 불이행 하자 본인(통장 명의)에게 대여금 독촉 및 사기 고소 본인은 은행에 근무합니다. 올해 1월 어느 아주머니께서 느닷없이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사무실엔 직원들이 있었고 저는 손님대접을 해야 했어요. 안면 있는 분이 아니어서 영업하러 오신 줄 알고 근무 중이라 시간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성함을 대면서 잠깐 나가자고 하셨어요. 자리를 비우지 못한다고 하자 이 자리에서 말하겠다며 엄마와 돈 거래를 했는데 엄마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내역 서류뭉치를 건냈습니다. 얼마 후 내용증명을 사무실로 보내왔고 현재 가정 형편과 하소연과 배신감을 나열하며 빨리 돈을 갚으라 했습니다. 또한고객센터에 진정서를 넣으려 상담을 했으며 상담원을 알려주며 상담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줄테니 직원의 이름을 밝히라 했지만 말하지 않았고 협박이 아니라 했어요. 문제는 엄마가 제 명의의 통장을 사용했는데(은행원이므로 수수료 면제됨) 그 분께서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통장명의인인 저에게 갚으라 독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명의의 다른 통장을 쓰고 있을 뿐더러 앞서 그 분과 안면도 없고, 돈거래에 대한 얘기조차 한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갚지 못하자(소액을 몇 차례 주었음) 다짜고짜 저에게로 오셨던 겁니다. 그 후론 엄마와 대화도 안될 뿐더러 만나고 싶지 않고, 일정치 않은 입금액을 기다릴 수만 없다고 제가 해결하랍니다. 머잖아 타지점(분당) 직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아주머니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서류를 보았고, 서류를(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및 채무사실 등) 본점에 있는 검사실로 송부해 달라고 하셨데요. 과장님(직원)은 아주머니가 옆에 계시다며 검사실에통보함은 저지할테니 엄마 형편이 안되면 제가 대출해서 갚으라 했어요. 아주머니는 근거없는 얘기를 덧붙이고, 사생활까지 폭로했어요. 그 후 두번째 받은 내용증명엔 모녀가 사기친 것처럼취급했어요. 이 메일을 통해 엄마와 공증 받았지만 믿을 수 없고 정한 날짜에 입금 않는다며 재차 차용증을 독촉했고 엄마는 끼어들게 말고 급한 돈을 달라 합니다. 다른 남자분과 자택에 찾아 갔다고도 했어요. 어젠 은행으로 찾아와 업무 중에 나오라 하여 40분 동안 자리를 비웠고검사실까진 가게하지 말라며 10일 안에 일부를 갚고 차용증 쓰라 해요. 또 말은 좋게 했지만 이행되지 않으면 추후대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두려워요. 지날수록 은행원임을 약점 삼아 압박이 심해요. 엄마와 거래 당시엔 아무 말 없었어요. 이후로 엄마를 믿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갚을 거라고 부탁드렸고 저에게 자꾸 찾아오셔서 이러시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화가 나셨던지 엄마와 저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으니 출두하라며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엔 그 쪽에서 고소를 한 모양입니다. 저희 엄마가 지난 달까지도 입금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기라뇨. 게다가 저는 아무 연류되어 있지 않은데 고소를 하다니요? 그게 가능한가요? 고소는 범죄성립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접수할 수 있는 건가요? 경찰서에 저도 가야하는 건가요?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엄마와는 별도로 저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채무부존재확인도 같이 하려 합니다만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 것인지 저에게 차용증을 요구했던 것과 은행에 찾아온 것, 내용증명으로 보낸 서신들, 다른 지점에 가서 사생활 폭로한 것, 검사실에 신고하겠단 류의 문자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연관이 없단 걸 알면서도 저까지 끌여들여 이렇게까지 괴롭히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요. 도와주세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채무를 민사적으로 책임지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형사적으로는 이와 같이 개설된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 넘겨주어 사기 등의 금융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이 정을알고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속칭 대포통장개설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어디까지나 사기행각의 의심이 드는 정범에게 건네준 경우에 국한한다고 해석할 수있음이 저의 의견이고 공판에서도 그와 같이 설시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다음, 사기와 관련해서는 모께서 자신의 무자력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없이 돈을 차용하였어야만 사기죄가 되는 것이니 일단 모께서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고 갚을 돈이 생길 거라 믿었다면 사기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정범이 죄가 되지 않는 바에야 공범이 성립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나아가 어머니가 사기의 정범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담자께서는 어머니의 사기행각을 눈치채고 통장을 건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 등의 죄책은 성립되기 어렵지 않을까생각됩니다. 물론 모가 몇 차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음을 알면서도 건네주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요컨대, 본인의 형사적 책임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실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한편, 피해여성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지점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력 등에 다다르지 아니한채 정중히 항의하였다면 죄 성립은 어렵고, 또한 사생활 폭로시 예컨대 모녀가 사기꾼이다. 나를 사기쳤다. 자기 통장을 맡겨 모와 통모하여 사기쳤다. 라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것이 허위라면 가중처벌될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이 협박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 성립도 고려해볼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수사와 관련해서는 임의출석을 유도할 때 임의출석하여 억울함을 푸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니강제수사가 개시되지 않도록 임의출석하여 진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려운 일에서 속히 벗어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