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을 재설치해 주기로 구두약속을 하고 간판 철거를 하였는데, 상가건물 리모델링 후에 상가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상업구역에 위치한 상업건물에 임차인으로 계약 당시 임대인이 간판 설치와관련한 내용이 구두상의 계약이었다는 이유로 처음과 달리 약속을 불이행(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막는 행위)하여 개업을 하고도 간판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 홍보가 안되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입고 지금은 거의 폐업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 개업 당시 3개월간은 간판을 설치하였으나임대인의 간판 철거 통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시 몇 개월 후 건물 외관 리모델링이 있을 것이며 리모델링 이후 새로운 간판 시행법에 따라 간판들을 재정비할 것이다. 그 때 본인의 간판까지 새로이 달아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별 저항 없이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판 재정비 이후 본인의 간판은 약속과 달리 설치되지 않았고 이에대해 따져 물었더니 임대인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모르쇠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대인은 오히려 명도소송까지 걸어와 본인을 건물에서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일단 지난 달 명도소송에서는 본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판결문에 의하면 임대인이 명도소송 기간 내에 있는 가운데 본인을 상대로 재계약을 제시해왔고 그것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 본인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에 출두하는 날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영업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간판 설치와 관련 구두상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개업 후 지금까지의 영업손실이 막대하고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큽니다. <질의>1. 이와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2.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부분 관련 청구를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상가건물은 임차인의 임대료로 수익이 발생하는 바 임대인은 임차인이 수입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하는 의무나 조항같은 것은 없는지요?4. 구두상의 계약이어서 입증도 어려운데다 간판관련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다고들    하는데, 이와 관련 정말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본인은 간판하나 달지 못하고 영업을 이어나가다 보니 당연히 홍보가 안되어 영업이 폐업에 이를지경인데 여기에 임대인은 자신의 계약 당시의 구두상의 계약을 기억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며억울하면 건물을 사라는 막말을 하는 등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억울함을 넘어 생계 위협까지 느끼는 가운데 도움 요청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려도 될까요? 그럼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본지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편익을 제공하여야 할 임대차계약 본연의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안에는 본 목적물처럼 상가 건물일 경우에는 상가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용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임차인께서는 1. 원래 간판설치가 금지되지 아니하였으며, 2. 재설치를 허락받고 철거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서, 3. 부당하게 금지시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점을입증하신다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채무의 불이행에서 불이행한 부분은 상가임차건물을 본지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이 될 것이고, 불법행위에 있어 불법성은 고의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임차인의 간판설치권리를 부당하게 방해하였다는 점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줄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