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로 일할시 쌓은 적립금을 돌려 주지 않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영어학습지 회사에서 13개월 정도 일했구요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 지금은 인수인계중입니다. 매월 제 매출액의 2%를 적립시켜 지금은 적립금이 60만원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입사할 당시 지사장이 말하길 교재비를 못받을 수도 있고 하여 안전장치로 해 놓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그리고 계약서에는 2년이상 근무시 적립금을 지금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지금은 인수인계도 90%정도 끝났고 교재비 입금도 깨끗이 마무리 했습니다. 근데 2년이상 근무안했다고 적립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인데 이런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제 적립금 받을 수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돈인데 이렇게 떼일 생각을 하니 정말 억울하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채용, 인사, 승진, 근무시간, 보수, 징계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반사원과 달리 학습지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학습지회사가 위탁한 회원에 대하여 학습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위탁관리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비록 학습지 회사와 귀하의 매출액의 2%을 교재비의 손실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적립하였더라도 귀하와 학습지회사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반환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습지 회사를 상대로 수수료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