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라고 주장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으로 상담요청 하는 것도 유치하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궁굼하여여쭤봅니다. 회사 퇴직하면서 평소 저한테 피해만 주었던 직장 동료에게 그 동안 니가 이래이래해서 난 짜증났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왔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너가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재수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헌데 이걸 갖고 협박편지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요구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제가 신고를 당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런 어줍잖은 내용으로 상담드리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가 작성한 편지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되지않아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 역시 성립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 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도32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