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취직건 유흥업소 종사자명부란 것은 보건당국에서 성병이나 기타 전염병 검사를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충북지사의 영업허가 역시 상담자와 같은 분에게 행정적 차원에서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저변 답변인 이 내용중 궁금증이 있습니다.1.보건당국의 관리를 받는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는 장래에 불이익이 될만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보건소에 물어보니 유흥업에 일하는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는 개인정보를 가지고만 있고 공개는 안한다던데법률적으로 유흥업 및 성병관리검진 대상자에 대해 불이익이 될만한 법률을 여쭈어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기록및 관리를 받는다던지) 신원 및 개인조회시 남는다던지이런 법률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답 : 제목과 같음.이유식품위생법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써 위생관리, 호객행위금지, 미성년자출입 또는 고용금지,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을뿐, 고용인에게 검진을 받아야 한다거나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규정하거나, 근무경력을 불이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권규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전염병예방법에도 상담자님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제3조의 2에서 취업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라고 하고나, 54조의 6에서 종사자들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수권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등재된 사람 중 위생당국에서 필요하다고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정기건강진단을 받게 한다거나(진단을 안받는 경우 더 근무를 못하게 하는 불이익 정도), 1군전염병에 걸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중과의 접촉을 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된다거나,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일뿐, 어디에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보이는 상담자와 같은 분의 인사에 불이익을 줄 만한 기록을 공개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참고저는 가사, 형사 전문 변호사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적 법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님을 밝혀둡니다. 다만, 법률가로서의 자격은 동일하므로, 학생과 같은 상담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답변을 하였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