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소견서의 처벌에 대한 영향력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가 가해자의 처벌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가해자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부분보다는 보다 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듣자하니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는데 신체상해 3주 진단에 덧붙여 정신과적 후유증 입증자료로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해자가 더 큰 처벌을 받는 데 효력이 있는지요?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이웃 주민들과 다툼으로 인하여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예상컨대 가해자들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3주 상해진단서와 정신과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 만족할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