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하는 친구를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편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7주가 나왔습니다. 저는(대학생) 싸움하는 친구를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편에게 맞아서 진단이 7 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해자들(대학생,경찰행정) 이 와서 이번일이 잘풀려도 절대 용서 하지 않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하였습니다.조사를 다 끝낸후 형사가 처벌 받기를 원하냐고 물었을때 겁을먹어서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했습니다.(경찰조사에서는 저만 다쳤기 &#46468;문에 쌍방은 아 닙니다.)그래서 인지 가해자들은 불구속으로 입건이 되었고 저만 병원에 누워서 부모님들과 합의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한번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공탁통지서가 날라왔고 700만원 공탁을 걸었습니다.검찰청에 다시 구속되기를 원한다는 탄원서도 내보았지만 가해자 2명은 100 만원,150만원 벌금형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이렇게 공탁금 700만원으로 끝나게 되는건가요 ?제 병원비만 천만원이 나오 는데 다시 그들이 구속되게 할수는 없는가요 ?그들이 대학생이라서 민사 걸어도 별 소용이 없다는데 지금할수 있는 최선책을 가르켜 주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사이트를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귀하의 경우 싸움하는 친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비록 가해자들이 700만원의 공탁금과 대학생이라는 신분등을 고려하여 약식기소 후 벌금형 판결로 종결되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귀하는 가해자들을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해자들이 공탁해놓은 공탁금은 공탁출급청구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조라 분명히 기재한 후 공탁금을 출급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해자들이 대학생의 신분이라 지금 당장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관계로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등 채무명의를 받아 두더라도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을 지 모르지만, 향후 가해자들이 취업등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 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경제적인 능력을 봐가면서 강제집행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들에게 벌금형 등으로 확정된 경우 동일 건으로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