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상태이후 채무발생으로 가압류 발생시 우선순위와 손실발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가등기상태에서 본등기 판결을 받고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일 매도자에게 가등기이후 제3자에게 발생한 채무로 현부동산이 가압류된다면 매수자와 가압류자 사이에서 우선순위와 손실발생은 없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자금부족으로 등기가 지연됨)
귀 사안의 경우 가등기 성격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이라면 그 후에 설정된 가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지만, 만일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 데 그치므로 가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도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되는 반면,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 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519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