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요청에 의해 하차를 하였으나..손님의 과실로 사망을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진천 덕산면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몇달전 전화호출로 술에 취한 손님을 태웠습니다.그  손님은 한두번 태운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된 것이 목적지까지 태워다 드린게 아니라 중간에서 손님이 내린다기에 내려드렸는데  30분후쯤 같은 동네 차량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지역사회이고 시골동네입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영업을 해왔고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습니다. 만취한 손님은 모시지도 않거니와 그런손님을  집까지 안 모셨겠습니까? 본인이 잘 타고 잘 내리셨는데 유가족이 저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손님이 내린다는데 기사인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 내려드려야지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자는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개인택시에 회의를 느낄만큼 힘들고 괴롭습니다.지금 법원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관할서의 형사는 벌금정도 나올거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택시를 운행하던 중 손님의 요청에 의하여 하차를 하게 되었으나 그만 손님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고민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위 사안에서는 업무상 과실 책임이 따른다 할 것이므로 형벌의 최소형이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이에 승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그러한 이유는 벌금형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도 무죄를 주장하지 않은한 결국 벌금형 감액이나 집행유예및 선고유예등의 처벌을 받게되므로 그러한 것입니다.4. 따라서 벌금납부를 통하여 위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5.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