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 부재로 재판 진행이 안됩니다 2004.10.11.물품대금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이 나고,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 수취인 부재로 보정명령이 3회 났습니다.피고에 대해 주민등록말소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오빠라는 사람이 동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동생(피고)이 그 주소지에 짐 갔다 놓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여 동에서 는 말소가 안된 상태로 재판이 더이상 진행이 안되고 보정명령만 계속 내려 오고 있습니다.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교롭게도 한번지에 별도의 건 물이 5-6곳에 15가구나 되기 때문에 동 직원도 실 거주에 난색을 표하고 있 습니다.소문으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듣고 있으나 실거주지 파악 이 안됩니다.이런 경우 원활한 소송을 위하여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 니다.
로시콤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귀 사안의 경우 피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림살이 몇 가지만 두고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관계로 소송서류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우선 피고가 오빠의 주소지에 자주 왕래를 하는 경우에는 오빠의 주소지로 송달주소를 보정해보시고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집행관) 송달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별 송달도 불능 되는 경우 귀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