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06년 12월:지인(A)를 통하여 2천만원에 3개월 뒤 이자 1천만원을 포함한 3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돈을 온라인 송금함. A는 B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자금을 모았고, C가 최종적으로 투자를 진행함.2006년 12월말:A는 저와 다른 투자자(F)에게 받은 돈(120백만원)을 B에게 송금하였고, 송금 후 급하다는 명목으로 B에게 2천만원을 받음.(이때 A와 B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3개월뒤 120백만원에서 100백만원을 포함한 220백만원을 B가 A에게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함. 현재 A는 이때 받은 2천만원은 다른 투자자의 이자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B와 C의 의무를 먼저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와 C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함. B의 주장은 원금을 돌려준것이라고 하고, B와 C는 저에게서 받은 돈은 투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함.)2007년04월 :A는 투자자(F)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회사공금을 활용하고, 이것이 적발되어 회사에 돈을 다시 지급하고 퇴사함. 이때 A는 B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에 지급하였으며, 현재 A의 주장은 이 돈은 투자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므로 B와 C에게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2007년05월 :A가 매우 급한 상황이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6월말에 2백만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4백만원을 온라인 송금하고 7월에 2백만원을 온라인 송금받음.2008년07월:C는 계속된 투자에 실패하다가 07월경 투자 건물에서 경매를 통하여 7개의 소유권을 획득함.(단, C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 획득)2006년 이후 A는 B로부터 130백만원 받았으나 A의 주장은 그 돈의 전부는 투자자(F)의 이자지급과 07년04월 회사 문제 발생 시 지급되었으므로 저에 대한 지급의무는 저에게서 받은 돈(34백만원)에 대해 B와 C는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현재 B는 이미 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했기에 더이상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하고 C는 제 돈의 투입조차 부정함.질문1)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A가 B와 C(특히 B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함)가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B와 C도 지급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B 또는 C에게도 책임소지를 묻고 싶습니다.만약, B에게도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 소유자산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지요?질문2) C가 경매를 통해 받은 7개의 분양받은 물건에 대해 C의 명의로는 안되어 있지만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투자금조로 보낸 돈이라면 투자금 성격상 손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도 않음) 대여금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2. 만일 분양받은 물건의 소유권이 C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