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매수인의 잔금날짜가 늦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매수인이 잔금 날짜에 잔금을 주지 못해서 하루라도 연체가 됐을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계약 파기도 가능한건가요?? 저희는 매도인 입장인데 저희도 집을 빼서 딴곳과 계약을 한상태여서 매수인이 제 날짜에 돈을 못주면 큰일이거든요.. 또한가지.. 계약금이 삼천이백인데 오백만원만 준상태고 아직 중도금도 치뤄지지않고 실거래 신고도 하지 않은상태인데요 그럼 그걸로 계약 해지가 될수 있나요?? 매수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짜고 자꾸 거짓말만해서 불안합니다.. 제발 성의있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잔금지급기일에 그 이행이 없다고 하여 바로 계약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귀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자금이행의 최고를 한고 매수인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게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다만, 매수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44조 단서)귀 사안의 경우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을 최고한 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만일 매수인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귀하는 매수인을 상대로 이건 해제와 별개로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