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인가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제가 다닐당시 A사이트에서 주는 포인트로 상품권을 받곤 했었습니다.하지만 이건 회사에서 여직원에 대한 복지차원으로 인정한 부분이구요저뿐만 아니라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근데 갑자기 2년만에 연락이와서 이 부분이 150만원정도 되는데 공금횡령으로 고소하려고 한다 그러니 어쩔래? 하길래 제가 받은 부분은 맞고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 거짓말하지 않았고 상품권 받은거 맞다 하지만 그만큼의 금액은 아닌거 같으니 제가 수령했다는 명세서를 저에게도 팩스나 메일로 보내달라 그럼 그거보고 제가 받은 부분은 변상하겠다 하였습니다.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연락오면 절대 받지말고 내 전화만 받아라 하시면서 끊으시더라구요뭔가 느낌이 이상한데...이럴 경우 제가 공금횡령죄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는건지?그냥 명세서 받으면 제가 받은 부분만 변상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그 곳을 *년정도 다니고 퇴사한 이유는 상사에 의한 성추행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여직원 세명이 성추행 피해자로 단체로 그만두었고 회사에서는 이 일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세명과 합의를 했습니다. 사건의 피의자는 아직 회사에 있으며 공금횡령사건도 피의자가 선심쓰듯 가지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이 사건도 피의자가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상품권 공금횡령건도 성추행 피해자 두명에게만 연락을 했습니다. 십년전에 근무했던 직원들한테도 다 연락해서 받아야지 왜 우리 둘에게만 연락을 했느냐도 의심스럽습니다.(제가 2년전 성추행 사건을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건한 변호사입니다.A사이트에서 주는 포인트로 회사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고 하여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사측에서는 질문자님을 공급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은 수사과정에서 A사이트에서 주는 포인트로 상품권을 교환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시면 될 것이고, 회사측에서 이러한 과정을 모두 승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인 회사측에게 질문자님이 횡령하였다고 하는 날짜, 금액, 방법 등을 상세히 조사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회사측이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아마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질문자님은 회사를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액을 변제하더라도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피해변제사실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이는 질문자님의 행위가 횡령죄가 된다는 가정하의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