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기소 종결후 손해배상청구 제가 1년9개월만에 명예훼손 증거불충분 협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많이 했는지 입증도 할수없는 증언 누가했는지도 모를 진술들로 증거도없는데도 오랜시간 걸린끝에 드디어 해방되었지만 억울하고 분한마음 달랠길이 없습니다. 하여 보상이라도 받고자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명예훼손 수사 결과 불기소가 되었다고 곧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 성립 정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