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중 주민등록 이전할 경우 안녕하세요?좋은 사이트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많은 부분을 검색해서 알아보고 약간만 질문드립니다.개인사정상 임차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이럴 경우, 대항력(주민등록+인도)을 상실하게 되어 우선변제력이 상실됩니다.만약 집주인이 저당권 설정할 경우에 대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은 기간만료시만 가능한 것 맞나요?2)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인동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안해주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는지요?왜냐하면 집주인이 임차인배려가 없고, 사이도 안좋습니다.3)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런 헛점으로 많은 피해자가 나올것 같은데.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상의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한정하지 않고 적법한 계약해제 사유(약정 또는 법정해제 사유)도 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비록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임차인은 후순위 담보권자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