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판정이 나왔습니다.이의 신청에 관해서 여줘볼려고 합니다.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법은 모르고 가진건 없어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순간의 실수로 2:2 폭력사건에 연루되서 저희쪽은 한명은 50만원,한명은 기 소유예의 벌금형이 나왔고, 상대방은 각각 70만원과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1.이의 신청을 할경우 상대방의 벌금과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자신의 벌금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요?2.그리고 상대방만 이의 신청을 한경우에 저희도 재판에 출석을 해야할텐 데 그렇다면 저희쪽의 벌금도 자동으로 이의신청이 되는지요?3.또한 상대방이 이의신청한 것을 저희쪽에서 알수가 있습니까?4.마지막으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단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억울 할 다름입니다.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두서 없이 많이 질문했습니다.수고스러우시겠지만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질문 항목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1.항에 대한 답변이의신청은 법률용어로 말하면 벌금형에 대하여는 정식재판 청구를 말하고, 기소유예에 대하여는 항고를 말합니다.자신의 처분에 대하여만 개별적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2.항에 대한 답변상대방이 이의신청한 경우 상대방이 아닌 사람들은 재판에 출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3.항에 대한 답변상대방이 이의신청하였는지 여부는 검찰이나 법원에 가셔서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4.항에 대한 답변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고 싶으시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결국 정식재판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나 쉽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