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당사자들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지만, 엄청난 합의금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지난 15일 아는 형과 친구는 부산의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형과 친구(가해자로 되어있슴)가 주점 사장과 종업원에게 한잔 더 하기를 권하였고, 업소측은 이에 응하지 않아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 업소측은 술값으로 과다한 계산을 요구하여 결국 주먹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현재, 형과 친구는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업소측은 아무런 피해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업소측: 3명 총진단 10주(1명-6주 : 손가락 골절, 2명 -각 2주씩) 형측: 4주 3일(손가락 골절) 문제는 쌍방이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우리를 가해자로만 본다는 것입니다.또한, 업소측에서 합으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해 저희들로써는 이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안된다는 것에 있습니다.맞고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글을 올립니다.위와 같은 경우 맞고소를 해도 될런지요.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맞고소를 않고 합의도 안될경우 공탁이나, 조건부는 어떨런지요.현재,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폭행이 있던 날 업소 사장이 맥주상자로 우리측을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지금 사건 당사자들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지만, 엄청난 합의금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변호사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대체로 술집에서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객의 도발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아울러 같은 피해상황이라 하더라도 고객에게는 더 좋지 않은 죄질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피해정도가 비슷한데, 만약 상대측이 전혀 입건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합의하는데 불리할 듯 합니다.따라서 만약, 피해자측이 입건되어 있지 않다면 정식으로 고소를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유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더구나 상대가 상자를 들어 폭행을 가했다면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3.상대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에 따라 처벌정도가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4.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군요.두사람이 구속되어 있는데다가 자신에 대한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듯 합니다.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아무쪼록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조속히 석방되어 가족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