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증채무 변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공무원 보증채무 변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공무원 연대보증으로 행정청에 가압류(본압류로 전이됨)한 경우 공무원인 채무자가 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은행과 제3채무자인 행정청간 성 립된 압류변제 관련소는 채권은행에서 소취하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무원인 채무자가 변제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압류변제 관련소송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돈을 변제하더라도 소취하해주겠다는 채권 은행의 말은 신뢰할 수 없는지요?2.전부명령이 들어오기 한달전에 가압류가 선행하여 후행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는것으로 되었습니다.선행하였던 가압류는 이미 본압류로 전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에 와서 선행가압류件을 변제하면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 는지요?
1. 채무자인 공무원이 그 급여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변제관련 소송의 취하와 동시이행조건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또 채권자로서는 공무원으로부터 본래의 채무를 변제받은 이상 같은 채권으로 이중으로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중으로 변제받으면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문제가 생깁니다.2. 전부명령은 그 송달전에 압류.가압류가 경합될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또 전부명령에 선행하였던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라도 압류의 경합에 의해 무효이었던 전부명령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65.5.18.선고 65다 336판결 참조). 따라서 지금와서 선행가압류를 변제하더라도 무효이었던 전부명령이 부활하지는 않는다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