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범위 및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다음 사항을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1) 해외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해외 현지에서 납부할 세금까지 포함하여 반복적으로 지급하였다면(회사 규정상의 임금총액과 별도로 현지에서 납부할 세금을 초과 지급) 위와 같이 초과지급된 금원도 임금의 성격을 띠게 되는지요? (임금총액만 입금하고 세금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겠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임금총액 외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금까지 반복적으로 납부된 경우) 2) 회사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근로자의 취업형태가 같은 현지 법인에 고용된 것처럼되어 있지만 실제로 임금은 본국의 본사에서 지급한 경우, 위 해외근로자에 대하여 본사는 퇴직급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및 해외의 현지법에 따라 현지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이중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는 임금의 정의에 대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가 해외현지에서 부담할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었다고 하더라도이는 해외근로자 등에게 회사에서 편의를 봐줬다고 할 수 있을 지라도 근로자에게 근로의 댓가로지급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 및 노무, 급여관리를 본사인 한국에서 하였다면한국소속으로 해외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현지에서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히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근로자에게 본사에서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규정 등이 없다면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