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리한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방적인 부당한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저는 은행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바, 수년전 대출계에 근무할 당시 실무자로서 제가 처리한 대출업무중,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저희지점이 은행자체 감사에서 저에게 책임을 물어 1개월 면직과 1억여원에 이르는 돈(대출자가 상환하지 않은 부분)을 지점측에 내놓으라는 징계를 받아, 저는 1달동안 출근하지 못하였고, 각종 상여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저 말고도 저희 지점의 직원들 몇몇이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많게는 저처럼 억단위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징계를 당하였습니다.그러던중 2개월쯤전에 지점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라고 하여 지점 직원이 일괄 신청하였는데 저만 그 지급대상에서 일방 제외되었습니다.(저 말고는 지점측에서 요구하는 위의 은행손실금액을 다 내놓거나 내놓을 예정 인것이 그 이유인 듯합니다.) 저는 대출업무중(그것도 결국은 상사의 결제를 받아 행해진)에 발생한, 저로서는 억울한(대출자가 갚지 않은) 금액에 대해 갚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해당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대한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지점장측)이 먼저 조사를 받고, 제가 조사를 받았는데 노동위원회 담당자는 1개월면직에 대해서는 그 구제신청기간이 지났고(5개월전 쯤면직결정), 나머지 1억여원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라 노동위원회 관할이 아니니 구제신청서를 취하하라고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제가알고 싶은것은 1.전 행원이 일괄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주측에서 감정적인 문제로 저만 일방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요?(노동위원회담장자는 퇴직금중간정산제 자체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며, 사업주측에 그 이유를 물을수 없다고 하던데요.) 2.노동위원회측에서는 노동부 해당사무소에 고소하라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소하여야 하는지요?(퇴직금중간정산제 자체에 사업주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면 고소가 불가능한 것아닌지요?) 3.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1억원이라는 은행측의 일종의 추징금(은행측에서는 동금액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단지 자체감사의 결과입니다.)과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겠는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1997. 3. 경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에서 자문해 주었다는 바와 같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업주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줄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해보시기 바라며,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어떨까 싶으나 이 역시 어떠한 법적 강제력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어떠한 사유로 고소를 하라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은행에서 1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것으로 귀하께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귀하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투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귀하가 일반 사무관리자로서 충분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증거로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