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권의 소멸시효인 법률행위 있는 날의 의미는? 사해행위취소권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법률행위란 대여금에서 채권채무자가 돈을 주고 받은 시점인지(통장으로 입금)?아니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받은 시점인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므로 귀 사안의 경우는 채권의 원인행위가 있는 금전을 대여해준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