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0.3.경 대검찰청까지의 무혐의 종결이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지나간 형사사건에 대한 관련자료는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자료를 당사자가 열람까지만 할수 있는지 아니면 복사까지 할수 있는지.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제가 상대방과의 민사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의 경매에 대한 2심까지의 정지신청으로 공탁금을 2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로 인한 경매진행을 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을 추가로 하였으며 민사소송에서 대법원까지 패소를 하여 상대방의 소송비용 약 500만원이 채무관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에 2.담보 공탁금 2000만원중 상대방이 자기들의 채권으로 인하여 담보금액중 일부인 500만원에 대하여 압류를 할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상대방에서 500만원에 대한 압류를 하는지 아니면 2000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압류를 하는지요?3.제가 담보취소신청을 2000만원에 전체금액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을 할 경우에 상대방이 2,의 경우와 같이 압류를 해 왔을시 법원에서 500만원을 제한 1500만원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지.아니면 500만원에 대한 압류를 할 경우에 제가 1500만원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요?제가 담보취소신청자체가 상대방의 500만원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취소신청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요?4.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고 난이후에 담보취소신청을 하면서 최종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보취소신청과 더불어 최고신청도 같이 해야 하는지요(최고신청은 제가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담보를 취소하는 절차이며 그렇게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본 것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최고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5.만약에 담보취소신청이 위의 절차에 따라서 할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항상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1.무혐의 수사기록은 지방검찰청에 보관합니다.열람이나 기록복사는 인정되지않을 것 같습니다.재판상의 청구라면 가능합니다.재판 외의 이유로, 즉 수사진행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는 열람 및 등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2.압류를 한다면, 소송비용으로 확정된 금액, 즉 500만원으로 인정된다면 그 금액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3.담보취소신청을 위한 위한 금액이 압류되어라도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압류 되고 500만원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담보제공취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4.담보취소신청 외에 별도로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될 듯 한데, 그 전에 말씀하신대로 법원에서 요구하므로 그에 따라야 하겠지요.5.담보취소신청은 위와 같이 하면 될 것입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