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카드빚과 증여시점 국민주택 분양받을 당시(13년전) 세대주가 남편이었으므로 남편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남편이 저 몰래 근저당을 해서 마이너스통장 500만원을 &#50043;습니다.깜짝 놀라 공동명의로 돌린지가 9년 되었습니다.석달전 4월초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남편이 저 몰래 작년 말 사채 연 24%에 4000만원을 쓰고 개인이 6000만원 근저당 설정한것을 확인하고 또 놀라서 저의 쌈지돈 다 풀어 4000만원 갚아주고 9년전에 은행 근저당 설정 500만원도 혼자 사시는 친정 어머니에게 빌려서 다 갚고 4월 25일 자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집을 저의 명의로 증여 받았습니다.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네요.집으로 남편 카드빚 때문에 독촉이 오기 시작하는데 1.하나은행 이자까지 300만원정도 3개월 연체중((개인카드) 2.우리은행 이자까지 500만원 정도 3.법인으로 현대캐피탈에서 1200만원을 3년상환으로 돈을 빌려 두달 연체 중이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지가 알고보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이때까지 전혀 몰랐고 생활비도 어쩌다 몇십만원을 줄뿐 들여 오지 않았습니다.법인으로 빌린 자동차는 남편이 보증인이지요.남편 맘대로 처분이 가능한건지요?가능하면 팔아서 캐피탈 갚아야지요.저는 1월에 갑자기 암진단을 받고 지금 항암치료 중에 있습니다.남편의 사채빚 4000 만원을 갚아줄 땐 저의 암으로 인한 보험회사에서 받은 진단금(3,300만원)이 다 들어 갔습니다.어제는 우리 신용정보라는 곳에서 남편이 전화를 안받는다고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연체 발생 시작일은 4월 5일이고 1/2 남편소유 증여 한 날짜는 4월 25일이라 이것은 재판을 걸면 결국 아내인 내가 다 갚아야 하고 재판비용까지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가만히 있어도 암치료가 힘들어 죽을것 같은데 이런저런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더 이상 정신적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오늘 법원에 협의 이혼신고를 했습니다.미성년자가 없어서 그런지 숙려기간도 없고 이달 22일이 확정일 이더군요.삶이 허망함을 느낌니다.이혼처리를 해도 신용정보 회사의 말대로 아내인 제가 다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요.연체 이후에 증여 받은것은 사해행위?로 본다고 이혼 역시 책임면탈?머 그걸로 보고 차압 및 변제를 해야 하나요?복잡하시더라도 저 좀 살려 주세요.감내할 기력이 없네요.남편은 평생 무능했고 어쩌다 돈 좀 만져도 집엔 등안시 하고 할량이 되어 저에게 들킨 것만도 3여자나 됐던 바람꾼이었습니다.저도 직장생활을 10년 이상 했었지요.
사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귀하가 그리 유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카드회사등은 소위 귀하의 남편이 귀하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무가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채무 발생 시점이 귀하의 남편이 귀하에게 증여한 시기보다 먼저라는 점, 부부사이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귀하에게 그리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귀하는 적극적으로 남편의 채무 초과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혼 사실이 사해행위 여부를 달리 판단하도록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