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약식기소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약식기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교통사고처리에는 큰 틀에서 2가지로 분류가됩니다. 1. 공소권 없음 사고와 공소권 있는 사고로 나뉘어 집니다. 2. 교통사고 유형 중, 12대 중과실 즉 신호및 지시의무위반 외 11개항목, 그리고 보험 미가입사고, 음주,약물운전사고,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 사고 등등 이러한 중대위반 사고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는 이를 스크린하여 기소여부를 확인 후 재판에 넘길것과 구-약식처분 종결, 아니면 증거불충분 등 불기소의견으로 종결할 것 등을 가려서 처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