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보를 임대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지 1달이 넘었는데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도움을 받고있습니다.저는 전세 800만원에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계약해지 통보를 임대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지 1달이 넘었는데 돈을 주지 않습니다.1.법적대응 방법을 알아보니 소액제판과 전세금반환청구소가 있는데 어느것이 빠르고 간편한건지요.2.강제력이 없는 지급명령신청부터 해볼려는데 이것또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던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3.만일 위의 것들과 같은 소를 진행하다가 임차인이 전세금의 일부를 변제 하였을때 나머지 금액의 변제기간을 합의를 볼 경우 소송진행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게 현명한것인지 이후가 더 궁금합니다.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답변주시리라 믿으며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임차보증금이 800만원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1개월 내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통고했다면 이건 임대차는 계약만료일에 정상적으로 임대인은 귀하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고 귀하는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으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되는 데 임차보증금이 800만원의 소액사건이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도를 활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한편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소송 진행중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는 경우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