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문의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있고 부산에 살고계시는 어머니가 이런 소송을 하셨습니다.부산지방법원에서 도착한 우편을 확인해보니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가사소송용)이라는 첫 페이지에 3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등등의 얘기가 있고 청구취지에는1.원고 및 망. 정근용(아버지)과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되있고 원고는 어머니 피고는 저로 나와있습니다.간략한 내용을 쓰자면 저는 부모님의 친자가 아니였고 그 사실을 안지는 몇달 되지 않았습니다.아버지께서는 올해 5월달에 돌아가셨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공동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저랑 어머니가 아파트의 지분을 반반씩 받는걸로 되있는데그 문제에 관해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포기시킬려고 아버지가 아프실 때 한번도 찾아뵙지 않고폐륜아짓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지금 생계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파트매매가격이 약 8천만원 가량이고 아파트를 담보로대출을 4600만원 받은 상태랍니다. 그 이자를 지불하기가 힘들다며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이유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이 소송에서 졌을 경우 저는 어떤 피해를 입는건가요.그리고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반박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그리고 내용상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증거를 첨부한것도 아닌 그냥말로만 한건데 저한테는 반박할 증거를 포함시켜서 법원에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귀하의 경우는 현재 귀하의 어머니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귀하는 30일내에 그 부당함을 답변서 형식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2.25. 선고 96므1663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가 양자가 아닌 친생자인 경우라면 이건 귀하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