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무실임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무실을 2년전 월세로 들어왔습니다.월세낸 사무실에 다시 월세를 들어왔죠.보증금 2백에 25만원으로요 그때 당시 듣기로는 5백에 50인 사무실이 라 알고 있었고, 관리하시는 분이 보증금 때이지 않게 책임 지신다고 하셨었죠 그런데 몇칠전 사무실에 내년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다는 공문이 왔습니다.거기다 이곳 사무실에 계신 분이 부도가 나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자 아는 사람과 법인을 만들면서 저와 동의도 없이 계약자 이름을 변경한 상태이기도 합니다.저의 계약서는 전 사무실 임자와 대어 있고 계약서는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고 말입니다.근데 알고 보니 210만원에 월세가 부과세 포함하여 50이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실에 있으며 이곳에 있는 분의 일을 조금 해주었고 돈도 빌려 주었습니다.8월경에 돈을 달라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던중 공문으로 인하여 크게 싸움이 났습니다.그런데 자기에게 큰소리 치며 아침부터 바빠 나가는 사람 붙잡았다고 하며 돈을 못준다고 멋대로 하라고 하며 욕설을 퍼부으며 때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거기다 설상가상 관리하고 계신 분이 아버지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저는 이사무실의 사장에게 빛이 있어 월세를 4달지 주지 않고 채무에서 까 고 있다 하였더니 도리어 그럼 2백의 월세중에 안준 월세를 빼고 백만원만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그런면서 계약 시 허의를 말한 것은 따지지 말라 면서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일만 작업비와 채무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알 려주세요 참고로 제가 하는 일은 인쇄와 관련된 일입니다.(편집과 디자인 등입니다.)
귀하가 임차인과 사이에 다시 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약정하였는 바, 위 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라면 전차인인 귀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며,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임대인게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제630조).따라서 이 경우라면 귀하는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료와 귀하의 임대인에 대한 작업비 및 대여금과의 상계로 전대인(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만약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임대인의 전대인(임차인)에 대한 임료채권을 양도받아 귀하의 임차인에 대한 임료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같이 상계가 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인쇄작업비와 대여금채권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강제집행할만한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 그 재산을 가압류를 한 다음,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 귀하와 임차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귀하의 전전세보증금 2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