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를 해야되나요? 저는 현재 사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셋이서 3억6천만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받은 사람이 도망가버리고 없어,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1억, 1억, 1억6천만원, 세명입니다. 근데 먼저 진행된 한 사람이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에 졌습니다. 저도 10월초에 선고라서 무섭습니다. 누가 취하를 하고 형사사건만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그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형사고소도 해놓은 상태인데요.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상태입니다. 취하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가르쳐주십시요. 이○○올림
귀 사안의 경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결심이 되어 있다면 귀하가 설사 소취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투자건에 관한 한 손익이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귀하가 피고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향후 항고등을 통하여 수사재기신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