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임대 거주자가 명도를 안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낮에는 박스 줍고 밤에는 공원에서 잠을 자는 노숙를 주택 반지하 방에 무료로 거주하도록 하여 2년을 지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 집을 철거(멸실)해야 하는데 무료임대로 거주하는자가 혹시 나가지 않고 속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 사안과 같이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위 하여 목적물의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무상, 쌍무계약이 사용대차 계약입니다. (민법 제609조)한편 사용대차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시에 사용대차는 종료하고,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사용대차계약은 종료하므로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13조)만일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차용목적물을 반환치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차주를 상대로 사용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건물명도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여 확정판결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