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임대인은 자신의 소유건물 2층에 pc방을 임대하였던 적이 있었으나 한동안 비어두었던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pc방을 임차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동 pc방에서는 한전으로부터 전기증설(현행5kw에서 10kw로 증설)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는 바.현재의 임차인이 사용하기 이전에도 다른 임차인이 운영을 하여온 적이 있으나 그 당시에는 전기증설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었으며 현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전기증설 문제가 발생됨.(임대인과 현 임차인은 계약당시 이전에도 동 임차장소가 pc방을 운영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계약을 하였다고 하며, 계약서상에도 별다른 전기증설 문제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음) 감사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준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는 전기증설문제를 한전에서 신경쓰지 않다가 근래들어 전기증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서 건물주에게 증설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고 사용자인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특약이 없는한 특별한 시설비용을 건물주가 해줄 의무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만 증설시 건물주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 다란 사람에게 양도시 양수인에게 권리금에 포함해 시설비를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