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금 보다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관계인자에게 급전을 빌려줬습니다.그러나 돈을 갚지 아니한체 시간을 끌고 있기에 재산을 조사해 보았더니 살고 있는 집이 부친소유 부동산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부친이 부자니 돈을 갚아라 했더니 알았다면서 시간을 또 끌고 몇달 후 부친이 사망하여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는다고 해서 곧 받을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그런데 부친 소유 집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포기로 모두 모친에게 소유가 이전되었습니다.채무자는 장남이고 동생이 1명 있습니다.상속받으면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저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 알아보니 채무금액보다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물론 소송을 해야 한다더군요 궁금합니다.과연 채무금 보다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수고하세요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성립 하는 법률행위로 제3자가 선의 즉,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어야 제3자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상속재산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재산을 자신의 모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을 통해 모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게되면 모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중 채무 자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 을,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각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을 통해 채무자명의로 등 기를 한 다음 해당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