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 : 미국 특허청의 범죄 짧게 질문드립니다.전에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렸고,------------------------------------미국 특허청과 FBI와 백악관에 변호사님께서 본 형사 & 민사 & 행정사건이 어떻게 처리완료되었는지 알려달라고 공문같은 것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특허청에서 가짜 서류를 조작했고, 관련자들은 나름 사법처리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저에게 발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 미국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모든 일이 가능해서요. 내용은 이곳에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jhyang2006/110027023633------------------------------------번역비와 서류작성비용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동안 한국특허청 국제협력팀에 물어보았는데 국제관계는 상호주의니까 제가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미국산 제품 짝퉁제품을 만들어 팔며 보복을 하든, 단 민사소송을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민사소송도 최초국가의 지적재산권이 저에게는 무의미하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피해에 대한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적재산물건의 권한을 저에게 적용할 수 없죠. 미국 특허청에서는 심사과정의 판단으로만 몰고 관련범죄자들의 사법처리에 관해서 일체 답변을하지 않습니다. FBI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밝히기를 꺼려하구요.제가 배상 받아야 할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화로 8조 이상 입니다. 산출근거는 일본에 수출한 매출액과 순이익 및 아이템수와 특허20년, PCT국가수와 매출예상증가폭입니다.로시컴에서 영문번역을 하여 서류를 미국에 제출하면 저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FBI에서는 제가 보복성으로 미국산 짝퉁을 만들어 팔겠다고 해도 모른답니다. 그만큼 감추고 싶은 내용이겠죠. 이쪽에서 변호사님 이름으로 서류를 보내면 구속력이 있나요?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변호사의 명의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변호사가 개입하고 있고, 실제로 개입의 효과가 개입하기 전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특허청에서 답변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