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주는 조건으로 인증서를 받고 금전을 대여해 주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거 공업용지를 조성하고 있는 건설업체(개인법인)에 준공시 체비지를 주는 조건으로 인증서를 받고 금전을 대여해 주었으나 반제일을 2년이나 넘기고도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그런데 이회사는 공사기한을 넘기고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지주들이  해당시를 상대로 공사시행인가처분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시에서 공사 연기를 해주지 않고 있읍니다.(시행권은 아직 이회사가 갖이고 있음)만약 시에서 이회사의 시행권을 취소시키면 이 회사는 새로운 시행자(시 또는 제3자)에게 공사비를 받고 넘기게 될 것입니다.문제는 이회사와 대표는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행권을 양도하게 되는 시점에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면 채권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1.새로운 시행자에게 압류 가압류등 채권행사를 할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2.이 회사의 공사시행권에 상기의 채권행사가 가능 한지요?3.이회사의 건설면허에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등을 할 수있는지요?4.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1. 2. 3. 새로운 시행자와 님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채권행사가 불가능합니다.4. 다만, 님이 지금의 시행사에 대해 갖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기초로 지금의 시행사가 새로운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받게 될 금전채권(사업시행권 양도금액)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