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 관련 수고하십니다. 대리운전(주차장 주변 대리운전, 대리회사를 통해 부르지 않음)을 시켜 운전하다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자와 개인택시기사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았으나2주가 지나도록 보상관계 협의가 없습니다. 개인택시도 대리기사도 전화해도 받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차도 수리도 못하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양쪽 다 보험회사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있은 상태입니다. 차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요? 물피는 70만 원정도이고 경찰 얘기로는 7;3 정도 상대방차가 과실이 많다고 합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소송이 복잡하니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인지요? 형사처벌은 안 되는 것 같고 경찰은 그냥 알아서 해라는데 제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피해소송을 위해 인적사항 등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경찰 조사기록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과실상계는 양쪽 또는 한쪽이 보험사가 없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 합니까? 끝까지 한번 해 볼까 하니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견적서 등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이 건 상대방측 개인택시 보험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 양측간에 다툼이 있다면 최종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귀하측과 이 건 개인택시측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위 개인택시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고 귀하의 차량의 물적피해가 70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 간이하게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상대방 보험사측을 상대로 청구하는 귀하 차량의 수리비용에서 상대방측의 과실비율(예를 들어 70%라면)을 감안하여 금원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