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이등급 규정이 불합리 하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육군 대위로 전역을 앞둔 장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훈련중 부상으로 목디스크 2마디 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유합술과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각각 시행하였는데 군 상이등급상(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아님) 유합술은 1마디는 상이8급, 인공디스크 삽입술은 상이9급으로 판명되어 있어 등급 합산시 7급또는 6급을 받아야하나, 현재 규정상 같은 목(경추)의 수술로는 등급합산이 되지않는다는 규정(국방부령 631호)에 의해 두가지 수술 중 한가지만(유합술부분) 가지고 등급(상이8급)을 받아 전역을 대기중입니다.하지만 이 규정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소송을 해볼까 합니다. 국방부 규정상 상이등급 1~7급은 연봉의 일정부분 연금보상(국가유공자 보상외 추가보상)을 실시하는데 8급이후로는 보상이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 한부위의 재발이나 추가적인 수술이 아닌 한번에 두마디를 다쳐 두마디를 수술하였습니다. 따라서 7마디나 되는 경추를 같은 경추로 보고 등급이 합산되지 않아 두가지 중 한가지만 인정하는 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상을 주지 않기 위한 국방부의 일방적인 규정이라 생각하여 두마디의 수술을 다 인정받고 등급을 합산하여 7급이하로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각각 장애로 보고 등급을 8급(유합술)과 9급(인공디스크)으로 인정하면서도 마디가 다르나 같은 목이라 두가지 다 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당한 규정입니다.과연 이 부당한 규정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지...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훈련중 경추디스크 부상으로 인하여 유합술과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각각 시행하면서 각각 상이8급과 상이9급으로 판명되어 현행 규정상 같은 부위 목(경추)의 수술로는 등급합산이 되지 않아 상이 8급으로 전역을 대기중이라면 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신청의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