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한 가압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7월 6일자 답변을 보고 보내 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답변내용은 이미 그동안 진행하면서 파악하여 다 알고 있으며 해결책이 없어 추가 질의 내용 보내드린것입니다. 하기 내용 첨주하였던 것은 내용 파악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 같이 동봉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 내용입니다.궁금한 점은, 가능한 모든 방법이 현재로서는 불가하여 채무자 어머니 명의의 인천시 서구 가정동 소재 임야에 대하여 사후상속분에 대한 가압류 및 상속 포기 불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려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과 법원에 접수할 때 어떤 명의로 진행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임야의 가치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만 여자 형제만 6자매이고 2명은 미국에 거주,한국에 4명, 지분 4,920 중에 잔여 지분은 1,420 현재로서는 5천만 원이 넘는 돈의 가치는 임야뿐이며 채무자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방법이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임야가 저도 알고 있는지인 명의 앞으로 3억정도 가압류 해놓은 것이 있는데 채무자분 정도의 가치가 되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받을 금액이 이자 포함 5천만 원이 넘어 해결책에 진전이 없어 상기의 방법으로 채무자 어머니 사후 상속분에 대한 상속 포기 불가 후 가압류 진행을 하고자 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상기의 궁금한 점을 문의한 것은 추후 제가 준비하기 위하여 문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S 하기 언급내용은 문의가 아니라 참고로만 하시고 상기 문의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글로 올려 드리기는 어렵지만 2009년도 8월 2일에 제가 골수에 문제가 생겨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여 거동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 당시 치료비 문제로 피고측을 만나 대화중에 피고인이 판결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써주면 수일 내로 입금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써주었으나 입금이 안되고 현재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회피하고 있어 현재 동산 압류 후 경매진행중입니다. (얼마 안되고 단지 압박용) 이 와중에 피고측이 제가 써준 영수증을 빌미로 동산압류와 경매를 기각해 달라는 소송을 해 왔으나 이것은 제가 법원에 답변을 보내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귀하가 질의내용 시 기재한 전화번호로는 통화할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위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로 판결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아직 상속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압류 또는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아니고 압류입니다) 더 나아가 위 채무자가 자신이 상속 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향후 필요하면 귀하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전화 연락처를 기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