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전세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망으로 인한 전세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전세계약 후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입주일 전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2013.5.19(日) 돌아가신 상태로 경찰에 발견되셨습니다.    20여 년 전 부모님 이혼 후 줄곧 혼자 생활하셨고, 자살로 추정되어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일자는 모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이사(전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전세계약은 보증금 이천만원(\20,000,000)에 계약기간은 2년(2013.5.20 ~ 2015.5.20)이고, 2013.4.24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삼백만원(\3,000,000)을 지급하였고 잔금 천칠백만원(\17,000,000원)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부동산측에서는 입주일을 앞두고 아버지께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이미 입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는게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여 저희쪽에서는 전액반환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제하고 돌려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혹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2013. 4. 2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만원을 이건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5. 19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을 한 경우 위 추정시까지 이건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간주되어 귀하를 포함한 이건 법정상속인들이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귀하 입장에서는 귀하 아버지가 불의에 사망한 경우이므로 비록 이건 임대인에게 이건 임대차계약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건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시 계약금 일부라도 반환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