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안 나가려고 할 때 2년 전 당시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전세금 1억3천5백 / 경기도 신도시) 이제만기가 3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전세금이 많이 오른 현 상황에서(현 시세 전세금 2억) 임차인이여유있게 집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화를 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월세로 전환할 생각인데 연장하시겠냐 물었더니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 계약 때 필요할테니 계약금도 부쳐 드리겠다고 배려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지 3일 만에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났고 그래서다시 세입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날짜를 어떻게 맞추는게 좋을지 의논하려구요. 그랬더니너 자꾸 전화질 할래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할 욕을 늘어놓더군요. (세입자는 남자고, 임대인인저는 여자입니다) 저도 화가나서 같이 소리를 질렀더니 너 다시 전화하면 죽여버린다 소리 지르며전화를 끊더라구요. 그러면서 소송할테면 해봐 하더라구요. 제가 나이 어린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 그 동안 많은 배려를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 마디 없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세입자를 보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다음 두 가지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약만료일로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 제가 궁금한 것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온라인 상 답변들을보면 법무사비용과 소송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답변에 보면실제로는 15만 원 정도의 법무사 비용밖에는 받을 수 없다고도 나와 있네요.<질의>1. 실제로 명도소송에서는 법률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의 비용이 15만 원 정도로 추정될까요?2. 명도소송 중에 이사를 갈 경우 그동안 들어갔던 법률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3. 막무가내 세입자라 집을 파손하였을까 걱정이 됩니다. 원상복구라는 게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막연하긴 한데요. 그래도 파손된 부분들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제가 어떤 증거를 잡아야 할런   지요?   예를 들어 소개해준 부동산분의 의견이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정상이라는 표기 등 어떤 것이   제게 유리한 방법이 될런지요?4. 명도소송이 최대 7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발생하는 저의 손해(상향된   전세금을 월로 환산한 금액)는 명도소송을 통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만약 너무 억울하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보증금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면 제하고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가도 막상 만나서 욕하고 행패를 부리면 똑부러지게 말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사회의 약자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닐텐데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법의 보호가 필요한 약자는 바로 저인데 모든 피해는 임대인이 보는 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
안녕하십니까?1. 실제로 명도소송에서는 법률대리인(변호사,법무사)의 비용이 15만 원정도로 추정될까요?-- 소송비용은 소가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데, 귀하의 아파트의 경우 목적물가액과 소가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정도로 산정될 것이고 이 경우 변호사를 고용해도 30만 원정도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을 임차인의 명도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산정하여 청구   하면 이 비용을 보증금에서 어느정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2. 명도소송 중에 이사를 갈 경우 그 동안 들어갔던 법률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 소송 중 이사를 간다면 이는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각자의 법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3. 막무가내 세입자라 집을 파손하였을 까 걱정이 됩니다. 원상복구라는 게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막연하긴 한데요. 그래도 파손된 부분들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제가 어떤 증거를 잡아야 할런   지요? 예를들어 소개해준 부동산분의 의견이나 임대차계약서 상의 정상이라는 표기 등 어떤   것이 제게 유리한 방법이 될런지요? -- 파손부분이 발견되면 사진을 찍어 보관하시고, 이 부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임차임차인과 합의한 후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중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해야 겠지요.4. 명도소송이 최대 7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발생하는 저의 손해(상향된   전세금을 월로 환산한 금액)는 명도소송을 통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만약 너무    억울하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요? --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이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에서 상향된 전세금을    월로 환산한 금액을 보장받으려면 임료감정신청을 하여 임료가 상향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