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을 가한 가해자 학생의 부모들이 아무런 조치도 없고 마음대로 하라네요.. 1.중2학년생인데 2004.11.27 같은반 학생1명과 타교생 5명 총 6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상해진단 4주 와 정신 진단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학업에 많은지장과 정신적 피해가 있으며 피해부모인저는 생업에대한 피해또한 큽니다.해결방안을 학교에 의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전학을 하려해도 생할기반을 이전관게로 더욱더 큰 피해가 야기되므로 여의치않습니다.어떤 방법의 해결방이 있을까요?가해 학생의 부모들로 부터는 아무런 조치도없으며 피해자 마음대로 하라는식 입니다.2.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 하였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 사안의 경우 가해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등 처분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측은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위 형사상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업도중에 또는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서 교사의 책임 하에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학교를 위 가해자에 포함시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소재 공립일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사립일 경우 재단을 상대로). 다만 학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건발생에 학교의 책임이 어느 정도 명확해야 하므로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상세히 메모한 다음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 것이므로 피해자인 귀하측이 가해자 학생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자칫 그 학생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으니, 가급적 가해자 학생부모에게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시고 합의가 된다면 형사고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