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철거 / 신축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병치료차 몇주간 집을 비운 사이 지붕과 벽체를 같이 쓰는 옆집 주인이 자 기집을 헐고 건물을 신축한다는 연락을 받고 여기 저기 알아보았더니, 읍사 무소와 군청에 이의신청해야 한다기에 우선 이의신청은 하였습니다.현재 기반공사 및 정화조매설이 끝난 상태이고 바닥이 우리집보다 높게 되 어 있어 강우 시 우리집으로 하수가 흘러 들어올 상황입니다.(이전에는 같은 높이였음) 알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건물의 지붕과 벽체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 이 건축 철거, 증, 개축행위나 신축행위가 가능한지요?2.이웃집의 공사로 우리집의 피해가 우려되나 집을 비운 사이 공사를 강행 하는 것 같아 일단 공사를 금지시키려고 하는데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의 절 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1.건물의 지붕과 벽체를 함께 사용하던 자가 그 개축으로 인하여 귀하의 주택의 구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증개축을 한다면 결국 그로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된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행위는 중단이 되거나 손해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시공을해야할 것입니다.2.건축공사금지가처분은 채무자(피고)의 주소지관할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가처분신청에는 소정의 인지대를첨부해야 하며 가처분결정여부는 귀하나 채무자가 제출한 각종의 소명자료등을 토대로 법원이 변론을 거쳐 결정을 하게 됩니다.3.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