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집안에서 개를 키우는데 현 시설물 상태 보존이라는 말이 어느선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세로 2년 계약하여 1년째 살고있습니다.집안에서 개를 키우는데 현 시설물 상태 보존이라는 말이 어느선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개를 키우던 안키우던 2년동안 살면서 장판이나 벽지가 훼손되는건 있을 수 있는 경우인지요?어느 정도까지 보존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이달부터 안내고 보증금에서 해제달라고 할 생각인데 그럴 경우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지여?(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해주길 바라는 쪽입니다 ) 마지막으로 계약말료 전에 이사 나가고 싶은데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경우 지금 살고있는 가격에 내놓는게 맞는지여?더 올려서 내놓는건 임대인 마음인지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처음입주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따라서 장판이나 벽지가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인도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근본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3469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임차보증금 잔존을 이유로 차임을 연체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계약해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임차조건의 문제는 전적으로 임대인이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