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어떠한 형식으로 재판이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저번에 마약에 관한 답변들 모두 잘받아 보았습니다.감사합니 다.그런데 요번 월요일에 아버지 면회를가니 화요일이 재판 날짜라더군요.그런데 재판날짜는 집에는 통보가 안오는 것인지요.재판부가 결정되면 변호사를 선임 하려던것이 변호사선임도 못한채 아버지께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그곳에서 국선을 선임할것을 권유하였는데 그나마도 아버지께서 거절 하셨다고 합니다.화요일에 아시는분이 면회를 다녀오셨는데, 재판에서 1년6개월을 말했다고 했습니다.그말은 검사가 요구하는 형량인지요.또한 일주일뒤인 12월 7일에 확정이 난다고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70%정도는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을것 같다고 하시는데, 혹 어느정도 짐작을 해야하는지, 그렇다면 30%정도는 1년6개월의 형량을 살게될것인지, 물론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지만 변호사 님께서도 대략 짐작정도는 하시리라 생각되어 여쭈어봅니다.또한 변호사가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렇다면 자기변론은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변호사없이 어떠한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다시한번 상담 부탁드립니다.바쁘신데 수고 많이하십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검사가 재판에서 1년 6월을 말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최종 공판기일에 검사가 귀하의 아버님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해달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구형(求刑)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형의 의미는, 검사의 양형에 대한 의견진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변호인 없이 어떠한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하게 합니다. 아울러 검찰이 기소한 적용법조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의 자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잇는 자인 때,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이 경우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함)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되어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 그런데 귀하 아버님의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되지 않아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없이도 피고인 자신이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양형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없이 양형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 하지만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귀하의 아버님은 초범이고, 마약을 주사한 것이 2001. 7.경과 2001. 11. 8.로서 두 번뿐이며, 투약하고 남은 것이 0.03그램정도라면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정도가 용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투약으로 인한 중독정도가 미약하여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