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어머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군요.성실한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저또한 억울하고 기막힌 상황에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께서 사업(우유대리점 운영)을 하시다가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쓰게 되었습니다.물론 모든 사채업자들이 악랄하고 독한 짓을 하진 않겠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빌린 자들은 갖은 폭행과 살인협박 집에 들어와 기물파괴등을 일삼은 천인공노할 자들입니다.이런 상황에 대해 어머님이 고소를 하였으나 오히려 현재 어머니는 무고죄와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수사 진행상의 의문점과 억울한 점에 대해선 가슴이 터지고 머리가 깨지는 듯한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듯 심한 폭행과 감금 강도등을 겪으면서 어머니는 어머님의 채무에 대해 제 명의의 아파트와 대리점포기각서등을 작성하여 이들에게 준이고, 이 문서들이 강제로 씌여졌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상황이야 어찌되었든, 어머님이 구치소에 계시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저에 대한 그들의 해코지와 제 명의에 대한 그들의 조치에 대해서 입니다.어머님의 채무에 대해 제가 책임을 지어야할 부분이 어디까지며, 그들이 행하는 부당한 조치(교묘히 법망을 헤치며 합법적인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즉, 다시 말해서 무고죄에 대해선 형사부분이니 끝까지 싸워야 하지만, 어머님의 채무에 대한 아들의 책임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어머님의 채무에 대해 그들이 아들 명의의 재산(가압류,증여 받은 것 포함)이나 급여에 까지 손을 댈 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우리 민법상 어머니의 채무는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채무이지 아들의 채무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원칙적으로 그 채무를 아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한 어머니의 채무를 아들에게 갚아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강요의 정도가 심하다면 협박,공갈죄가 성립되겠습니다. 어머니가 강요에 못이겨 아들 명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면, 채권자들은 차용증서를 근거로 아들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걸 수 있겠습니다. 이 때 아들은 그 차용증서는 어머니가 궁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 아들의 의사를 물어보거나 아들이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혀서 대응을 한다면 아들은 충분히 승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다시 어머니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여 어머니가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정황상 강요로 인한 것이 밝혀진다면 또는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드러난다면 어머니는 그다지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채무는 이미 있는 것이고 아들 이름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채권자들이 추가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어머니가 아들 이름으로 차용증서를 써 주면서 추가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머니는 채권자들을 상대로 추가로 사기를 친 것이므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채무만 물려준 채 돌아가셨다면 아들은 가정법원(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반 지방법원)에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