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전 임대보증금 인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광주 광역시 양산동 호반리젠시빌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1주일전 회사로부터 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 했으므로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겠다는 통보가 회사 직인도 안찍힌채 우편함에 있었습니다.저는 회사측에 돈이없어 집을 내줄테니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회사측은 위약금을 물면돌려준다는 말과함께 전화를 끊더군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조속한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에 의하면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위 비율은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을 5%인상하는데 있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이 1년사이에 급격한 인플레이션, 조세부담의 증가 등이 있고, 이로 인해 종전의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두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5% 증액할 수 없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증액한 금액을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여 물가인상도 별로 되지 않았으니 보증금증액에 응할 수 없다고 하시고, 만약 임대사업자가 귀하를 상대로 증액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위와 같이 물가인상률이 낮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임대사업자의 증액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송에서 귀하가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