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폭력을 당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당사자인 저에게 말한마디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에 사는 28살, 박o리라고 합니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변호사님께 조금의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의뢰합니다.저는 2002.06월 부터 07월까지 어떤 여자에게서 문자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늘 상대방 번호도 표기되지 않고 그냥 0000 이라는 번호가 찍혀와서 이상하게 생각했죠.처음엔 그냥 잘못왔겠지,했는데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그 정도가 날이 갈 수록 심해져서 Sk텔레콤에 문자를 보여주고 번호를 알아내는데 도움을 받앗습니다생전 첨 보는 번호였고,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더니 그날 전화가 왔어요전화를 저에게 걸자 마자 화를 내면서 누군데 자기한테 전화한거냐고 대뜸 그러더군요 어떤 여자가 전 그쪽이 더 잘알지 않냐 등등 약간의 말다툼(?)정도로 얘기가 오갔는데 그여자분은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을 했더군요 전 너무 화가났어요 그여자의 문자폭력에 남자친구와도 헤어졌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발신번호제한의 전화와 입에 담을수도 없는 낮뜨거운 문 자들 때문에 신경성 위경련으로 고대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문자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창녀같은년,더러운년,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한 다는둥 제가 아는거라곤 그여자 전화번호 밖에 없었지만 무작정 성북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하려고햇으나 상대방 이름이랑 주민번호도 모르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여 진정서를 냈습니 다 마지막 문자 내용은 스캔을 떠서 첨부자료로 제출하구요 07월부터 경찰에 의뢰해서 어떤 조치를 바랬는데 오늘 사건종결이란 연락이 왓어요성북경찰서에서 조사해서 그여자가 수원산다고 하여 수원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는데요 그 여자가 수원경찰서에 출석해서 자백을 했데요 핸드폰 내역에도 저한테 전화한 흔적,문자 보낸 흔적이 있기때문에 발뺌하 긴 어려&#50911;을꺼에요 경찰이 그여자랑 통화를 시켜줬는데 자기도 나를 모른다고 하더군요 참내~ 정말 어이가 없엇어요, 번호를 잘못알았다나요 그럼 그때 통화할땐 어쩜 그렇게 당당하고 오히려 나를 몰아부칠수가 있냐 왜 거짓말은 했냐 했더니 버벅거리기만 하더라구요 어찌나 연기를 잘하던지 문득 sk에서 번호를 잘못 알려&#51499;나 제가 착각할 정도였어요 문자 보낸적은 있지만 전화한적은 없다고 또 거짓말 하고 전 담당형사에게 그여자분이랑 더 할말 없으니 강력한 조취를 취해달라고 했 어요 전 밤마다, 날마다, 시달려왔는데 더군다나 오리발에 거짓말까지 너무 화가났죠 그래서 전 어떤 처벌이라도 있을줄 알앗는데 오늘 통화했는데 그냥 사건종결이래요 전 너무 억울해요 제가 당한거 사랑했던 내 남자친구 다 잃고 오랜시간 기다려왔는데 이렇게 그여자분 죄값 하나 치르지 않고 살아가게 한다는거 너무 억울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없이 문자 폭력,시도때도 없는 전화, 게다가 오리발에 거짓말 변호사님, 제가 너무 두서없이 써내려갔나요 죄송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사건을 무마시킨다면 저 혼자서라도 싸우고싶어요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한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말한마디 없이 그렇게 사건종결을 시키고 저에게 통보만 하나요 제가 기다려온 시간은 먼가요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먼가요?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고소한다면 그 여자분 죄값 치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알려주세요 바쁘신 시간 내주어서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전 정말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그 동안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는군요. 심심한위로의 말을 전합니다.2. 고소와 진정은 달라서,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사작용이라하지는 않고 내사라고 하여, 고소된 사건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다시 정식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한다면물론 더욱 더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그 가해자의 행위가 죄질이 좋지는 않더라도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니고 소액의 벌금정도만 부과받을 것으로보입니다. 어쨌거나 고소를 하여 사실이 들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처벌은 받을 듯 합니다.4. 요즘 사람든은 자신이 상대에게 어떤 해악이 되는 지도 모르고무작정 자신의 악감정을 무차별적으로 토해내고, 그로 인해서선의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일이 많은 듯 한데, 상담사례도그런 예인듯 하군요. 어쨌거나 다시 한 번 고소를 하여 상대의 엄한처벌을 바라신다면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민사상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아무쪼록 그간의 정신적인 고통이 해방되는 식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