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을 하면서 든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건가요?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조정으로 위자료를 주라는 선고가 떨어진 후 판결문 같은 것이 왔는데 그내용을 보니 소송비용은 각자가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그렇게 되면 제가 그동안 쓴 가압류비용 인지대 송달료 소장 접수료 기타비용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런 모든 비용들이 그럼 결국은 제가 다 부담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또 다른 절차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현재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까지 하였는데 온것을 보니 성격차이로 되어 있거든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실무상 법원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확정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정합니다.3. 그러나 재판상 화해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의제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자료청구의 본안 소송에서 조정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귀하께서 지출한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고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면 되겠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