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페이지를 특정 검색으로 찾아내어 처벌할 수 있는지요. 수고하십니다.저는 개인 홈페이지를 99년도 말에 작성하여 인터넷에 올려 놓았습니다.제 홈페이지 메뉴중 자료실 페이지에 자료를 다운 받을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게시한적이 있습니다.그러다가 2개월 후 불법인것이 문제될것 같아서 자료실로 들어가는 링크를 지웠습니다.하지만 그 자료실에 있는 페이지는 서버에 남아 있는 상태였지요.다시말해 정상적으로는 그 자료실 페이지를 들어갈 수 는 없는 상태 였습니다.그런데 2001년 11월 제가 불법소프트웨어 게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그러나 제가 고소를 당한 그 페이지는 이미 제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지웠기 때문에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그 자료실로 들어갈수 없는 상태 였는데 지금 당시의 자료실페이지가 운영하는 서버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인터넷 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페이지를 특정 검색으로 찾아내어 처벌할 수 있는지요.제가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버에 남아있는 것까지 삭제하지 않은 것이 불찰이군요.하지만 귀하의 항변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니 조사받을 때 잘 얘기하시면 무혐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무혐의변론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456-7080으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