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청구 및 필요비 청구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데 처음 약국자리에 들어설때만 해도 새건물이였고 이건물에 병원은 하나뿐이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건물주의 노력끝에 병원이 들어서고 맞은편에 있던 병원이 저희가 있는 건물로 이동을 하게 되었구요. 병원의 의사 두명이 돈을 합쳐 이 건물을 사게 된거죠. 그리고 맞은편 약국의 약사가 어느정도의 지분을 보태었구요 그리하여 새건물주가 이번 계약이 끝나면 나가라고 했구요 맞은편 약사가 우리 자리에 들어올꺼구요. 어려운 상황에서 자리를 잡아 놓으니깐 이제 나가랍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소송을 지연시켜 계약기간이 지나고도 5달정도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결이 나서 8월까지 나가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건물에 약국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을 하고 뒤를 약간 트는 공사등을 진행하여 조금 더 넓혔습니다. 물론 저희의 돈으로 한거죠. 그리고 마침 이자리에 약국이 들어오니깐 조제실과 약 수납창고 등을 다시 이용할꺼고 뒤에 튼 것도 유익비로 청구를 하려고 하니 우리 변호사가 불가능 할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쪽 변호사는 상대편 변호사의 후배이고 반대쪽 약사는 현재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땀 흘려서 자리를 잡아놓으니 나가라고 하는것이 너무 허탈하고 분해서 유익비등 받을수 있는 돈은 다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상대편에서는 안쓸꺼니깐 다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조제실이나 수납창고등은 붙어있어서 공임비를 들여서 띌수 있고 띄어도 어디 둘수있는것도 아니고 뒤에 튼 공간은 막을수도 없는데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므로, 임차인이 건물내 약국에 필요한 인테리어, 즉 조제실과 약수납창고 등은 약국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건물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특약조항으로 위 인테리어비용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유익비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