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리인의 권한 안녕하세요. 소송대리인의 권한 정도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전문변호사가 아닌 법원의 허가를 받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령 상대방심문과 같이 모든 행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나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일반인 소송대리인이 전문변호사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재판 전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서는 친족이나 피용자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비변호사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대리인의 범위로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 할 수 없지만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그 제한이 허용됩니다. 가령, 본인에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수권사항으로서 본인의사의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수권을 요합니다. 이 경우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복대리인의 선임등입니다. 그 외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