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받기 위해 행정 소송 가능한지요? 가능 여부를 알고난 후 찾아가 뵙고 상담하려고 합니다. 답변 기다리 겠습니다.토지 보상 청구 소송토지 지번: 서울시 은o구 신o동 산 29-1, 동 산29-5(주거 임야 262평) 신사동 산 29-10(공원 용지 138평)  소유 주: 서울시 은o구 갈o동 472-14 성o 교회 (대표: 목사 임o환)  첨부 서류: 토지 등기부 등본 1통, 도시 계획 확인원 1통, 공시 지가 확인원 1통.1.토지 보상 청구 소송 이유   1)첫 번째, 구청 직원의 행정 실수로 교회가 상기 토지를 매입 하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건축을 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86년 5월 26일자 발급한 상기 지번 도시 계획 확인원에 6-8m 도로 저촉 내용(별지 # 1)을 확인 하고 교회 당회와 전체 회의 절차를 거쳐 상기 부지구입을 결의 하고 당시 역촌동 19-29에 위치한 교회당을 매각하고 신사동 신축 부지를 1986년 12월에 매입 하였으나 그 후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시작하여 함께 건축을 시도하기 위해 진입로를 내줄 것을 진정서를 내어 요청할 때 당시 발급한 도시 계획 확인원은 신사동 산 29-1을 신사동 산 26-1로 착오 발급 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 2) 거절한바 있습니다.   한 직원의 실수라 해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으니 해당 구청은 보상하는 것이 도리라고 사료 됩니다.   2)두 번째, 신사동 산 26번지 일대에 경찰 조합 아파트로 라이프 씨티 아파트를 건축할 때 뒤 쪽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당연히 내어 주고 건축 할 것을 당시 함께 연결 되어 있는 신사동 산 28-1 번지 소유주 이용각씨 등과 함께 수차 진정을 했지만 구청 담당 직원은 설계 변경에 들어갔으니 기다려 달라는 언질만 주었습니다. 우리는 담당 직원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조합 아파트 관계자들의 이권 문제로 결국은 설계 변경 없이 진행하여 맹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진정서 답변에 아파트 신축 중에 발생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사업주 측에 면밀히 검토하여 협조하도록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별지 # 3의 4) > 보내는 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이런 처사 역시 당당 직원의 잘 못된 처리로 힘없는 국민들의 권익을 짓밟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사료되기에 토지 보상을 청구 하는바 입니다.   3)세 번째, 진입로 자체 확보 할지라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건축이 불가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교회 신축을 시도하고자 노력 하다가 최종적으로 할 수없이 구청 당당자의 답변대로 교회 자체 진입로 확보할 수박에 없다고 생각하여 구청에 질의서를 보내어 문의한바 건축 허가 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가능(연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는 대지에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함)하며 도로 개설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별지# 4, 질의 회신 2의 가) 등의 내용을 보고 교회에서는 진입로와 관계된 토지 소유주들을 수차 만나 동의서를 받는 중 최종적으로 구청장과 담당 직원을 만나 건축을 위해 건의했으나 진입로 부분이 공원 용지라서 도로가 불가하고, 따라서 건축할 수 없다하여 부득이 토지 보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4)네 번째, 진입로 부분 부지에 임으로 잣나무를 작목한 것으로 보아 더욱 진입로 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년 전 교회 부지 있는 곳을 갔다가 진입로(현제 등산로로 되어 있음) 부분에 많은 잣나무를 작목한 것을 보고 놀라 토지 소유주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작목한 것을 항의 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우리에게 식재통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애매모호한 답변과 봉산 도시 자연 공원으로 산림을 보호 관리해야 하고, 토사 유출로 인한 재해 발생 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식재 했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별지# 5) 관의 무소불의 한 힘이 마음대로 작목도 하고, 공원 용지 지정도 저희 상식으로는 공고와 타당성 여부에 대한 공청과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고, 통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어는 날 갑자기 소유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반 주거지역이 공원 용지로 변경되었으니 진입로도 낼 수 없다고 하니 대한민국 법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별지 # 6-2003년 4월9일 진입로 부분 신사동 산 29-3 용도지역이 공원용지가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이었음)  5)다섯 번째, 신축 부지는 사용할 수도 없게 해 놓고 매년 50여만원의 세금(별지 # 7)만 징수하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세금만 부과하게 될 뿐 아니라 부지 구입 이후 23년이 지나도록 신축도 못하게 되어 교회에 여러 면으로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도시 계획 도로 선을 그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아니면 토지 보상 가  7억 원과 그간 심적 물적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3억 원, 도합  10억 원을 토지 보상가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2009년 6월서울시 은o구 갈o동 472-14 한o기독교 장로회 성o교회 목사 임o환                                                        장로 이o무                                                  건축위원장 이o주
제가 이해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요약해 보면, 구청 공무원의 착오로 교회건축 및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교회부지를 매입하고 진입로 개설을 시작으로 교회건물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구청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알려줬다며 진입로 개설 및 교회건축이 불가능하다고 건축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이는 명백히 국가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구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소송으로서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건축불허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처분을 다투지 않고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미 거부처분이 있은 지 많은 세월이 흘렀으므로 행정소송을 하려면 다시금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불허가처분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고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