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보증관계가 상속되어 양수금 지급명령서가 날라와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법률문제로 네o버를 뒤적이다 우연히 들어왔습니다지금 아버지 보증관계가 상속되어 양수금 지급명령서가 날아와서 이의제기를 할려고 합니다한정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이 보증관계가 아버지 몰래 된 것입니다주채무자도 이것이 아버지 모르는 상태에서 채권자와 짜고 한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살아생전에 아버지와 대화의 내용도 녹음을 시켜놓았습니다제가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때 한정승인을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하다, 사문서위조죄,사기죄,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할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1.사문서 위조가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이 불가능한데요 이것을 확인받아서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2. 사기죄도 소멸시효 7년을 지나 있습니다 이것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확인을 받아서 본안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3.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아버지께서 이미 이의제기통지서를 받고 주채무자의 농간에 의해서 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가압류채무가 확증이 된 경우에 이의제기 안하므로서 그것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아무리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의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4. 만약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둘이서 짜고 한 것인라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이 되는 것입니까?5. 위의 것을 이의제기후 본안소송에서 다 제기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님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6.지급명령서에 양수금이라고 나와있고 저의 엄마,저 , 동생들 이렇게 채무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정승인을 주장하면 이 소송은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채무부존해확인 소송을 제기해야합니까?아무리 법전과 책과 여러곳을 뒤적여도 실무부분에 관련된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좀 도와 주십시요즐거운 주말되십시요
1. 2. 없습니다. 고소하면 공소권없음처분이 내려지고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3.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4.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하면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입증만 잘되면 충분한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5.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진행되므로 여기에서 주장, 입증하면 됩니다.6.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고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소송에서 주장,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