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땅을 다시 제명의로 돌려 놓고 싶은데 이당을 다시 찾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978년 아버지(A)의 땅이 이었는데 1985년 아버지(A)가 돌아가시고 그 땅이 본인(B)로 상속이 되어있는줄 알고 상속등기를 하지않아 그게 아버지의 명의로 계속 되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그런데 10년전 쯤 1995년도에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 생겼을 때, 이 사실을 안 아버지의 동생(삼촌-C)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이용할려고 본인(B)의 처(D)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실을 숨기고 족보정리 문제라고 하면서 주민등록 등본 약40통정도가 필요하다면서 준비해달라고 하였습니다.본의(B)의 처(D)는 어른이 시키고 족보그런거는 잘몰르니 아무 의심없이 준비해주었습니다.그때 본인(B)는 지방에 근무하고 하고 있어서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그래서 아버지의 동생(삼촌-C)는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이용하여 평소 잘알던 공무원과 이땅을 아무 권한도 없는 C(삼촌)의 아들과 또 다른조카와 본인(B)의 3명의 명의로 해버린 것입니다.차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제가 땅을 제 명의로 원래대로 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쫌 가르쳐 주세요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 이렇게 악용되었다는 점이 너무 억울합니다.
특조법에 의한 등기도 등기원인에 대한 추정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등기는 모두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상속등기 또는 이에 갈음하는 등기로 보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사안이 어떤 경우의 특조법 등기인지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셔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본 사안도 위와 같은 판례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등기의 근거가 된 확인서나 보증서를 확인하시고 그 보증서 등이 위조되었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기재사항만으로는 불분명한데 만일 상속에 기한 등기를 특조법 등기로 한 것이라면 결국 귀하의 말소등기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될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 제한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어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