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관련 개인택시는 전국적으로 각 시별로 지부를 두고 회원들이 매월 회비를 내고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부의 대표인 지부장을 선출하여 개인택시들의 전반적인 일을 처리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지부의 대표인 지부장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부장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가 자신이 지부장이 되면 회비를 삭감해 주겟다는 지부장의 권한 밖의 말을 하고 공약을 거는 등 하여 그것을 모르는 회원들의 다수가 그것을 믿고 그 후보자는 당선 되었습니다.<질의>1.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2. 당선 무효처리가 되는지의 여부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려 주십시요.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만 적용되며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도 농협, 수협 등의 조합장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택시 조합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거에서 다소 과장된 공약은 일반적이므로 회비 삭감공약을 내걸어 당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당선이 무효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