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피해에 따른 형사고발 가능성 검토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00국적의 여성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여성의 입국거부에 의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다음 내용으로 어느 누구든(중개업체 또는 00측 여성)형사고발이 가능한사안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중개업체1. 중개업체에는 00에서 맞선후 신부 입국까지의 모든 비용을 지불함.   (업체에 계좌이체 금액 약 1300만원)2. 00여성의 입국거부에 의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함   (이때 중개업체를 같이 고소하지 못한게 후회됩니다...)3. 소송중(확정선고전) 중개업체의 소개로 000 국적의 여성과 맞선이후    현재 결혼에 성공함4. 첫번째 결혼 실패로 인해 많은 시간(약2년)이 지난것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음5. 이미 00결혼진행할때 신부입국까지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두번째 000 결혼에 필요한 경비를 본인이 추가 부담함    (항공료, 체류비, 현지결혼비용등)    : 중개업체도 추가로 비용이 들어갔다고 주장함6. 중요한 사실은 현지결혼비용도 처음에 1500불만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나중에 추가비용을 계속 요구하여 현재 제신부가 지불함(녹취있음)- 00여성(신부측) 1. 00에서 맞선이후 3개월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업체에 의해 약속한 금액임) 2. 마지막 생활비를 받고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함   : 3개월간의 생활비를 받기위해 거짓을 말했다고 판단됨(약 100만원) * 혼인무효판결 요지는   신부는 어린나이로 신부의 어머니에 의해 맞선자리에 나왔고, 부모의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수가 있다   신부는 결혼의사가 없었으나, 신부의 어머니가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에 보냈다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 현재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등록부상 실선으로 표시되어 삭제하고자 할 경우   형사판결문 또는 기소유예처분결정문 등이 필요하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게 없는데 억울하게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된것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기 사실관계에 한정하여 보면 위 건은 형사사건으로는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체와의 계약 당시 이행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계약불이행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건대 결혼중개업체에서 신부를 입국시키는 것까지 책임지기로 하고 상담자분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일응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 00여성은 외국에 있는 관계로 소송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상담자분께서는 중개업체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