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처분의 절차 없이 재징계을 하여도 문제는 없는지요?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저는 학교법인00학원이 운영하는 00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 98.2.28.자 징계 해임되었습니다.그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재량권 남 용) 제2심에서 승소[피고 항소 기각 -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만 판단] 대법 원에서 피고 상고를 기각[2001.11.30.자 -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해임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따라서 저는 당연히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법인에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법인은 복직은 절대로 시켜줄 수 없다고 하면서 사립학교법 제 66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제2항에 의거 재징계를 한다고 합니다.질의 1 - 법인에서는 저에게 먼저 복직(직을 부여하는 처분)을 한 후 재징계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것 아닌지요?- 아니면 복직 처분의 절차 없이 재징계을 하여도 문제는 없는지요?질의 2 판결 주문에는 - 2001.7.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금 000원을 지급하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저는 재징계와 상관없이 법인에 위 월 금000원의 지급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예를 들어 2002.2.1.자로 재징계에 의한 해임 처분이 되었다면 2002.2.1.이후 부터는 위 월 금000원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 할 수 없는지요?
1. 법인에서는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히 복직을 시켜줘야 할 것이며, 법인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복직거부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귀하께서는 복직시까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재징계를 할 경우 재징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듯 싶으며, 그 이후의 임금은 별도의 판결에 따라야 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