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건물을 팔았습니다.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집 주인이 입주자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체를 팔았습니다다시 말해서 지금 살고 있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채 집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마음대로 집주인을 바꿔놓고는 바뀐주인(새주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허물고 새로운 빌라를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인은 입주자들의 전세금을 되돌려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을려면 바뀐 주인한테 받아야 합니까?아니면 전 주인한테 받아야 합니까?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빨리 돈을 받아야 이사를 나가는데 쉽게 돈을 빠른 시간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시원한 대답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새로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에 귀하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4. 한편 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만료시에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으면 관할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