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공항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고 잇는데 조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 안녕하세요.20일날 태국에서 교민잡지에 나온 광고을 보고 태국인 브로커를 통하여 태국인을 입국시켜주면 항공료+경비 80만원 준다고 해서 돈이 궁해서 그만 제가 그런 유혹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근데 입국심사에서 태국인이 입국거부를 당해서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허위진술서를 기록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되어 출국도 못하고 국내조사를 받고 일요일 또 재조사를 받으러 인천공항 수사실에 가야만 되어버렸습니다.근데 제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싶어서 40분만에 자백을 하고 벌금감면 선처를 좀 바랄려고 사정을 하다보니 이 사람들이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나와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벌금은 얼마가 나올거냐고 물으니 재조사받을 때 이야기 하겠다고 하는군요.------------------- 사건 당일----------------------- 20일 새벽1시 제주항공을 타고 한국에 8시에 도착해야하는데 그때 마침 안개 때문에 제주에 회항하고 인천으로 다시 이륙하기를 여러번 반복하다 보니 저녁 8시 무렵에야 인천공항에 내렸어요.무려 20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머물러야 했을 만큼 피로는 극심했답니다.더욱 항공사측에서는 겨우 빵 한조각만을 식사로 제공했기에 배는 무진장 고팠던 상태구요.제가 태국인 배가 고플 거라고 뭐 좀 먹이겠다고 해도 나가면 들어오기 힘들다라면서 저보고 그런 소리만 하더군요. 이상태에서 저는 여권복사와 자신들이 진술하라고 읽어주는 대로 진술서에 내용을 입력한후 공항을 나왔지만, 태국인은 계속 남아 몇 시간 더 밤샘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저는 이 작태도 인권위에 고발을 하고 싶은 겁니다.잘못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을 심문하는게 저는 좀 잔혹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이게 법해석으로 태국인이 국내 일하기도 전에 입국심사에서 사전에 불체자, 혹은 불법노동자로 낙인찍혀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진술한게 허위진술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저는 이사람을 어디에 취직시켜주고 뭐 이런 문제와 관계없는 태국인과 취업관련문제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실제 그렇게 진술을 했구요.그럼에도 공항수사국에서는 벌금과 더불어 저를 출국금지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놓아서 제가 반발을 할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걸 정리해보자면 1. 20시간 비행 후 식사조차 하지 못한 태국인을 심문하는 방식은 옳은 건지?2. 원래 태국인은 가난하던 부자던 한국과 3개월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협정조약   을 맺어 3개월간 무비자체류는 국가적으로 합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심정만으로 불체자, 혹은 불법노동자일 거라는 단서를 달고 저렇게 무   리한 심문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그게 법적으로 3개월무비자체류할 자격을 갖고 있는    태국인에게 취업도 하기 전에 불법 노동자, 불체자로 간주되어 저의 진술도 더불어 허   위진술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4. 그리고 진술서 작성 시 저에게 불리한 진술사항 등 뭐 이런게 법 기준 이야기 안 해주   고 무조건 진술서 강요하는 건 맞는지요?제가 법을 몰라서 굽신거리며 낮추니 공항수사대에서 너무나 고압적으로 몰아붙이는게 화가 나서 저도 참지 못하고 따지고 대들어버렸습니다.20일 저녁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인천 부평에서 볼일보며 모텔에 머물다가 22일 10시까지 재조사받으러 출두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려다가, 입국시 여름옷을 입고 온지라.겨울옷은 본가(대구)에 있어서 21일 저녁 버스로 대구 본가에 가게되어 겨울옷을 갖을러본가(대구)에 내려가게 되었으니 출두 시간 연기를 2일만 좀 해달라고 하니 조사 준비해놓았는데 그러면서 난색을 표하며 일요일도 하니 일요일 10시까지 오라고 딱 잘라 말하기에 너무 하시네요.그때 여름옷 입고 있는거 보셨으면서 비행기 20시간 연착에 여름옷 입고 다니다 보니 감기 걸려 그렇다는데 왜 그렇게 딱딱하게 고압적으로 나오냐며 저는 사건을 회피할 생각없다니까.공항 수사국에서 회피해도 됩니다.그럼 형사고발할테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부터 출국 안됩니다. 벌금내고 나가야 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이렇게 나오니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저는 빠른 자백을 한거도 저의 일에 영향이 안생기길 바랬는데 그때 저는 통사정을 했습니다.저도 더이상 공항수사국에 벌금 좀 낮춰볼려고 선처바라고 싶지도 않고 최대한 이 사람들을 분쟁의 소지로 몰고가게 방법을 좀 갈쳐주세요.이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유린하는거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상으로 보면 귀하와 태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공항경   찰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라면 귀하가 인권위에 제소할 수는 있습니다.2. 대한민국과 태국이 3개월 무비자 체류협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입국자가 출입국관리법   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혐의자를 조사할 수 있고, 강제출국조치를 취할 수 있습   니다. 3. 귀하의 진술서 작성시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