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영업을 담당했던(퇴직) 직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의 영업을 담당했던(퇴직) 직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문 의입니다.2000년 경 저희 회사(갑)와 을 병 3개 회사는 을회사에서 시스템 구축 용역을 받아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H/W를 병 매입하여 을에게 “용 역”과 “H/W”를 매출로 일으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그런데 이 중 H/W매출 위해 갑과 을과 병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확정하는 중에 병은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매출을 익년도로 발행하여 신고하기로 갑 을과 영업사원들 간에 약속해습니다.그러나 갑과 을의 경리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고,병은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 15백만원을 처분 받았습니다.이에 대해 갑의 영업사원(정)은 본사항을 임의로 회사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병에게 공문을 보내 다른 물품 구매를 통해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병은 이것을 증거로 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2002년도에는 유체 동산 가압류를 해와 갑회사에 징구했습니다.이에 대해1.갑은 병이 손해배상 청구를 변상해야 하는가입니다.2.만약 갑이 손해배상을 한다면 갑은 정(영업사원)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구상권 청구 등손해를 변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갑의 영업사원이 회사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손실보전약속을 하는 내용의 공문을 만들어 발송하였다면, 갑은 해당 영업사원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형사고소를 하고, 병에 대하여는 위 공문발송행위는 대표권이 없는자의 행위이므로 갑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2.갑이 손해배상을 병에게 한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사원에게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