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굴삭기를 가지고 장비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일을 들어간 명성토건이라는 회사에서 장비임대료중 일부인 \ 15,000,000(부가세 포함)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명성토건은 대근토건이라는 회사에 하청을 들어갔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명성과 대근이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3채무자인 대근에 채권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명성은 단종 면허가 없는데 일반사업자로도 공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면허를 빌려준 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소액재판 승소했음)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채권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면허가 없는 회사가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해도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면허를 빌려준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 회사를 상대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