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두서없이 문의 드립니다.** 재건축 내역 1.총 6개동(1동 6가구)으로 이루어진 연립빌라를 두동씩 합벽하여 재건축 을 시행(2002년 6월부터 공사 시작).2.공사대금은 1가구당 1700만원이며, 그외 비용은 시공자측에서 남는 가구 를 분양하여 충당.** 경과 1.공사전 계약을 하려 했으나, 사전협의 사항(설계부분)이나 서류상 미비점 (계약서의 허술함)이 많아 보완후 계약을 하려다보니 계약을 하기 전에 공사 는 시작되었고 그래서 계약서에 날인이 아직 안된 상태임(합벽동의서는 날 인하였음-재건축 승인하는 과정에서 구청 등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로 알고 있음).2.공사전 건축사무소(시행자)와 구두로 약속(내부 구조 부분 변경)한 부분 에 대해 현장 책임자는 건축사무소에서 미리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여, 일단 수긍하였음.3.그런데 우연히 옆집을 보니 계약상의 설계와는 달리 옆집에서 원하는대 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그래서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옆집 은 사전에 협의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4.이에 대해 건축사무소와 핸드폰으로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책임 자와 통화하지 못하였음.팩스로 위 사항(현장소장의 태도 등)을 알리고 조 치를 의뢰했지만 건축사무소에서는 며칠째 연락이 없음 *** 대처방법은?혼자 사는 여자라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고, 이 일에 신경 쓰느라 직장생활 도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상황이 이러한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절차 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 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추가 가구에 대한 분양도 금지를 할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그럴 경우 이웃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갈지도 알았으면 합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대략적인 협의만 마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군요.대략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은 잡혀있는 것 같군요.2.시공사에서 현재 약정위배의 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는 듯합니다.이웃집이 설계대로 되지 않는 것이 상담자 분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는지도 알 수 없군요.그리고 어떻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도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3.시공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것인만큼, 시공자가 다른 가구와 다르게 상담자 집을 시공한다면 그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요.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만으로 공사중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 합니다.상대의 계약위반이 있다면 그 점을 지적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할 수는 있겠지요.그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4.상담자 분이 원하는 사항을 설계사무소나 시공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이미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므로, 다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되도록 도움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될 것입니다.아무쪼록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되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