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너무 많은 집 보증금 환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광명시 소재 빌라에 관한 건 입니다.입주를 한지 1달 정도 됐는데 아직도 사용승인이 않나고 하자가 너무많아 나갈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환불 받고 나갈수 있을까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임대차건물의 잔존 목적물로는 귀하가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이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등기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