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이영대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매매계약날짜까지 집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매수자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 세입자가 있는 상황을 서로 알고 시작한 계약입니다.2.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를 못 지키게 되었고, 한 달 가량 늦춰주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3. 매수자는 기다릴 수 없다며, 계약날짜를 어긴 이상 위약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며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4. 그러나 매수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10월 31일 잔금 치루고, 10월 15일 중도금을 치루기로 했던 것인데매수자 말로는 입주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 중도금을 미뤘다 합니다.5. 매수자는 또한 10월 20일 전후로 다른 집을 또 계약했다고 합니다.6. 세입자 때문에 늦춰진 일자는 합의를 봐서 해결할 문제인것 같은데10월 31일을 기다렸다가 칼 같이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같습니다.7. 이런 경우 저에게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계약금은 700만원입니다.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위약금을 요구하니 답답합니다.자세한 도움의 말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잔금과 동시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지만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입주가 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이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독촉할 수 있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채무불이행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의 2배를 해약금으로 매수인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인측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