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가 성립된다면 연체한 월차임의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저는 갑의 건물을 보증금5000, 그리고 월차임 60만원정에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하던 중 불가피 이 업을 그만들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을이 이 업을 하고 싶어 하여 제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을에게는 월세만 임대인에게 내게 하기로 하고 남은 계약기간동안 음식점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이 을 은 이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음식점업을 하던 중 이 건물은 병에게 매각이 되었고 병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이후 을은 별탈없이 음식점업을 해 오다가 상당기간동안의 월차임을 연체하고 도주하여 지금은 행방조차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1) 이 사례에서 이와 같이 저와 현재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병 그리고 을간의 이러한 계약관계를 전대차로 볼수 있는지요 실질적으로 병도 위 사례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뿐만아니라 을은 매월 60만원에 해당하는 월차임을 병의 통장에 입금하여 왔습니다질문2) 만약 전대차가 성립된다면 연체한 월차임의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요 실질로 임대인 병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을이 연체한 월차임 600만원을 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겠다고 합니다타당한지요 질문3) 이와 같이 을의 소재를 파악할수가 없어 병은 임차인인 저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여 왔고 저는 을이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하루라도 빨리 받고자 하는 심정에서 500여만원을 들여 원상복구를 해주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병과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하여 논의 하던 중 바닥부분은 그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새로운 임차인이 바닥부분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저는 병과의 약정대로 이를 해줄수 없다고 하자 병은 자신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고 그 금액 200만원을 또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자 합니다 타당한지요
1)건물주 병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관계으로 불 수 있습니다.2)전대를 하였더라도 임대인의 임차인(을)에 대한 권리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민법630조2항). 따라서 월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을에게서 월차임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3)계약서에 원상회복조항이 있으면 역시 임대인은 임차인 을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바닥부분은 원상복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긴하나, 명시적인 서면 약정이 아니라서 재판을 할 경우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