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던중 택시기사의 질병으로 인해 주차중이던 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0일전 어머니께서 타고 계시던 택시기사의 질병으로 인해 주차중이던 포터의 뒤부분에 충돌 사고인데요 어머닌 11일간 입원후 낼 퇴원하려고 하는데 합의 하는데 있어 궁금한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택시는 회사 소속이고 엄마는 뒤 좌석에 타고 계셨는데 사고 나기 바로직전 (내리막길) 기사가 잠시 차를 멍짓 세우더니 엄마쪽으로 돌아보더랍니다 입이 돌아가고 눈흰자위 밖에 안보이고 거품을 흘리더랍니다 곧바로 정신을 잃은 기사는 내리막길을 그대로 흘러내려 주차중인 포터에 충격을 가해 사고가났고 바로 두분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엄마는 진단 3주 뇌진탕 외 2개의 진단명이 더나왓는데공제조합에서 사고처리를 위하여 저희쪽에 방문을 햇는데요 공제조합과는 별개로, 택시 회사나 기사 개인에게 혹 따로 보상 받을 일은 업나요?이유는 간질병인 사람을 운전기사로 썼다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데 그길이 골목이었기 망정이지 큰도로 였더라면 상상만해도 아찔합니다 그런사람을 운전기사로 쓴 택시회사나 개인에게 보상받는게 가능한건가요?참고로 운전기사 입사당시 건강 검진결과는 이상 없음으로 나와서 회사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운전기사는 자기자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직업으로 가질려고 했다는건 큰 잘못 아닌가요?또 공제 조합과 합의 문제에대해 이런경험이 업어서 보상금을 얼마를 받아야 적절한건지 그쪽에서 제시하는데로 그저 그렇게 받아야만 하는건지도 좀 알려주십시요 11일을 입원햇고 진단 3주가 나왓는데 대략 70만원정도 보상이 될거라는데 합의를 해야하는지 어째해야 하는지 결정이 힘듭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1. 공제조합은 택시회사와 사고야기를 한 기사를 대신하여 보상금을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조합과 합의를 하게 되면 더 이상택시회사나 기사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2. 정 억울하고 또한 간질증상이 있는 사람을 택시기사로 채용하여그런 사고가 난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를하고 싶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3. 어쨌거나 11일간 입원하였는데 70만원에 합의를 하는 것은 좀 작은것 같군요. 한 150만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그 정도 받을 수 없다면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생각해뵈시거나아니면 합의를 하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300만원 이상은받을 수 있겠군요.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