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의 효력과 반성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는 피고로 오는 27일에 1심재판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근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웃의 평이 안 좋아 판사님께서 우릴 나쁘게 보고 계시니 그 전 세입자를 위한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변호사가 판사님이 좋아하니 적으라고 합니다.사실 모든 내용은 우리의 잘못은 없으나 문서의 훼손(원본분실) 또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사문서(제2의 계약서)의 필적위조로 인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현재 민사와 형사재판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으나 민사의 1심은 불참석으로 패소를 하였습니다.어&#51780;던 문서의 진위여부만 가려지게 된다면 우리의 승리는 200%이상이지요.하지만 현재로는 친필 감정과 문서의 감정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1.반성문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지않는지2.친필의 감정 요청은 어떻게 하는지3.진정서란 어떠한 것이며 가족이나 피고인이 적을수 있는지4.탄원서란 어떠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의 등입니다.5.진정서와 반성문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지
◎ 질의에 대한 회신 진정서의 효력과 반성문의 차이라는 것은 그 제목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그 문서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나아가 위 문서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사사건에서 문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진정서의 제출과 증거능력, 진정서의 제출과 공연성, 진정서의 제출과 무고죄 성립여부, 탄원서의 제출과 고소취소여부 등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반성문의 쓴다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반성문이라는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다만 반성문이라는 것은, 자기의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모자람이 없는 가를 돌이켜 살핀 내용의 서류라고 해석되고, 통상 반성문이라는 것도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귀하의 사건에서도 반성문이라는 제목하에 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그 반성문의 작성과 제출이 해석하는데에 따라 귀하의 사건에서 불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귀하측의 대리인이 반성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필적감정요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귀하측은 필적감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필적감정을 받아 들여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입니다.이 부분도 귀하측의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필적감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채택여부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고 귀하측이 사설감정기관에 필적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나, 그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단지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귀하측이 보완 주장을 하는데 불과할 것입니다.물론 사설감정결과를 가지고 필적감정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진정서, 탄원서는 어떠한 것이며, 가족이나 피고인이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진정서는,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한 서면을 가리키며, 주로 문제 해결의 권한을 가진 당국이나 공공 기관에 내고 있습니다.그리고 탄원서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 주기를 바라는 내용의 뜻을 쓴 글이나 문서를 말합니다.그리고 진정서나 탄원서는 피고인이나, 가족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나아가 제3자가 작성하여도 됩니다.검찰이나 법원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은 가해자, 피해자, 원고, 피고 누구라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탄원서는 주로 형사 사건에서 사정을 하소연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그 제출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귀하의 다섯 번째 질문인, 진정서와 반성문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참고로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이 문제로 되는 서면은, 진단서, 실황조사서, 고소장, 고발장, 메모, 일기, 편지, 사진, 녹음테이프, 거짓말탐지기 시험결과 보고서, 음주측정기의 감식카드, 속도측정계에 의한 측정보고서, 지문조회 회답서, 등본, 사본 등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귀하가 질의한 진정서, 탄원서, 반성문은 주로 그 내용만을 참조할 뿐으로 그리 문제가 많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