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사항 분양자 미통보로 인한 오피스텔 계약 안녕하세요.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작년실시하고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시공사측에서 국토해양부령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사전/사후에도 분양계약자인 저에게 통보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알고보니 제가 작년에 서울로 이사를 왔고 해당 시공사에도 변경된 주소를 통지했는데도 과거 주소로 변경내용을 보내서 결과적으로 제가 통보를 못받은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물론 변경된 주소로 해당 시공사에서 송부한 문건도 받은 증거가 있구요 해당 업체에서는 이에대해 미안하다고 정도만 하고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이건으로 분양계약을 해지코저 하는데 가능하겠는지요?가능하다면 소송을 해서 계약해지 및 위약금까지 청구하고 싶습니다.그리고 현재 거제시청에서는 해당 시공사측에 설계변경 관련 계약자 사전 미통보 건으로 금일 고발조치한 상황입니다.참고로 분양계약서상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으며 소송관련 전문가 의견을 기대합니다.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을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허가권자로 부터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 9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는경우 2) 상기항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갑은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금액의 10% 를 지급하기로 한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분양사업자가 설계변경을 한 경우 위 설계변경이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분양받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귀하가 이건 설계변경이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일 이건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귀하는 이건 분양계약서에 따라 이건 분양사업자를 상대로 이건 분양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분양금액의 10%)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