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싸움에서 한사람이 코뾰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2년전 슈퍼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일 하던 도중 술에 취한 남자 둘이서 가게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그래서 그쪽과 말다툼을 하다과 폭행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쪽은 두명 전 혼자 싸움을 하게되어 그쪽 한사람을 코뼈가 다쳐는데 6주 정도 나왔습니다.그쪽에서 고발이 들어 왔는데 (전 병원에 안 감) 이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쌍방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과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의자(피고인)의 인적요소와 관련된 성별, 성행, 전과 등 범행전력과 가족, 주거관계, 교육 및 재산의 정도,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손해의 회복 정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 제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을 구타하여 그로 인해 상대방이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귀하도 상대방측으로 부터 상해를 입었다면 귀하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그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상대방을 심하게 구타한 것이므로 가해자가 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상대방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중한 사건이기때문에 귀하측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선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합의는 형사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참작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귀하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초범인 경우 인신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