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때문에 재판을 받았고 집주인이 돈을 일부를 주었는데 나머지 잔금은 소송 취하하기 전까진 안준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여 2007년 3월 6일 재판을 받았는데, 집주인은 출석을 안 했습니다.판사님이 2007년 3월 20일 최종 선고 판결하신다 하였습니다, 그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의 일부인 350만원을 받았는데, 나머지잔금을 주기 전에 취하해달라고 합니다.취하안하면 잔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답변 부탁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관계로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차 변론기일 3/6 피고 불출석으로 인하여 바로 선고일자3/20)가 잡힌 것 같습니다.한편 피고가 보증금의 일부(350만원)만을 지급하고 소취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라도 잔금까지 받고 소취하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잔금수령을 하지 않고 소취하를 해주는 경우 다시금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