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데로 다 해주었는데도 공사대금을 지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고시원과 독서실시설 업자입니다1999년 8월에 서울 북아현동에서 고시원과 식당시설을 공사하였읍니다공사대금은 9천5백으로 계약하고 공사를 하였읍니다그래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상대방은 7천만원만 주고 차일피일 기다리라고 하여 있던중공사기간이 길거졌고 도배가 이상하고.기타등등 이유를 달고 대금을 깍아달라고 하면서 대금지금을 미루고 하여 서로 이러면 손해아니냐 하며 1천5백을 깍아달라고 했읍니다 저는 안된다고 하다가 그냥 싸우기가 싫어서 동의해 줬읍니다그러니 나머지 1천만원을 당장주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후에 오라고 했읍니다 다시 찾아가니 이번에는 다른 뜨집을 잡고 또 미루는 것이였읍니다책상이 이상하다 화장실 선팅을 다시해달라 문이 이상하다하며 대금을 미루고 안 주었읍니다서로 한참 다투다가 그럼 좋다 이것을 하면 돈 준다는 각서를 쓰자 했더니 좋다고 했읍니다그러고 각서를 &#50100;는데 그 각서에 2000년 1월15일까지 안하면 대금을 포기한다는 말이 들어갔읍니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고 꼭 그날에 준다고 말이 들어 있어 그냥 서로 서명했읍니다그런데 이것을 다해 주었으나 15일에도 지급을 안 해주는 것이였읍니다이유는 자기 마음에 안든다는 것이였읍니다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하며 서로 다투었읍니다참고로 계약은 부인하고 했고 실권은 남편이 있읍니다이분들이 오파상을 하는데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출장과 바쁘다고 하여서요 그래서 2000년 3월경이 공사한 건물에 가압류를 했읍니다(제 생각에는 가압류하면 안심이다 생각해서요) 그러다가 저도 일을 하고 이일에 좀 소월했읍니다그러다가 2002년 5월에 수원지법에 소송을 넣었읍니다그러데 제가 패소했읍니다일심입니다사유는 나오지 않고요 기각으로만 나왔어요.소송비용은 제 책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기는 줄 알았는데요 상대방은 그 기간에 마무리를 안해서 대금을 내가 포기한 것이라고하고 저는 반대로 하고요 증인을 안세워서 그런다고도 하고.기간이 너무 길어서 졌다고 하고요 지금이라도 증인이나 확인서를 써줄 사람은 있는데 그래서졌는지 무척 답답합니다.증인들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그 공사를 같이 한 사람들인데 증인이 되나요 만약 포기하고 상고를 안하면 가압류는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들어 상담 부탁드립니다잘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을 보면 귀하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포기각서를 써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원칙상 공사를 마쳤고 그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금 상당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건축주가 공사잔대금2,500만원을 주지 않았을 때 그 잔금에 대한 청구를 하고 하자감정을 거쳐 그 하자보수금 상당을 공제함으로써 소송을 종결시켰어야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는 건축주를 믿고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2.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이유를 설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귀하의 청구가 기각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귀하 명의로 작성된 포기각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위 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건축주가 요구하는 하자보수의 정도를 설시하고 그에따라 귀하가 추가로 하자보수를 해 주었다는 점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3. 귀하께서 항소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소정의 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고, 채무자(피고)로서는 위 판결의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면 가압류가 말소되게 됩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산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