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의 불법 공사로 아래층이 누수가 되어 그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하였다면 불법인가요? 변호사님 답변을 읽다가보니 제 질문 내용의 주체와 객체 사이의 혼동이 있는것 같아  갑,을,병,정 으로 표시하여  요약하오니 검토하시어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 ^^<요약내용>아파트 위집에 “갑” 이 새로 이사를 오며 불법확장 공사를 하여 아랫집  “을(질문자) 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아랫집 “을” 은 위집 “갑” 이 입주한 뒤  피해에 대해 얘기하며 위집 “갑”의  불법확장 공사를 지적하자 위집 “갑” 은 전 주인인 “병”이   확장을 해놓았고 자기는 “병”으로부터 집을 사서 이사오며 도배와 칠만  하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래집“을” 은  공사소음이 너무 커서 위집에 올라 갔을때   벽을 마구 부시며 확장공사를 하는 현장을 보았는데도 “갑”은 이런 거짓말을 하며 ‘증거 있냐’ 라는 식입니다.  (그후 위집  “갑”은 아랫집 “을”과  분쟁이 지속되자 일단 전세를 놓고 이사를 나간 뒤 아랫집 “을” 몰래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후 “갑”은 단지내 다른 아파트를 “정”으로부터 매입하며 또 다시  동일한 불법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질문사항>(1)피해를 본 아래집 “을”이 “갑”에게 집을 판적이 있는  “병”과 “정”에게 전화를 하여 “갑”에게 아파트를 매도 할 당시 불법확장이 되어 있었는지를 질문하여 확인하고 또 그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가  “갑” “병” “정”에 대해 민형사적으로 위법인지여부(답변에 의하면 “을”의 이 행위가 “갑”에 대하여는 공갈,협박이 될수 있다고 이해됨)(2)위 확인 전화에서 “병”과 “정”이 불법확장한 사실이 없고 예상대로 “갑”이 불법확장 하였다고 확인이 되면 “갑”의 반복된 불법행위를 관계기관(구청보다는 검찰)에 진정하는 행위가  갑  병  정에 대하여 민형사적으로 위법인지 여부(답변에 의하면  을의  이 행위가 갑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이해됨)
1. 귀 사안의 경우 일단은 을의 아파트가 윗층 아파트의 불법확장공사로 인하여 누수 등 손해가 발생하여 이건 갑 또는 병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갑 또는 병의 통화 내역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갑의 아파트 불법확장을 관할 구청에 고발하기 위하여 녹취를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2. 만일 확인결과 갑의 불법확장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을이 관할 구청에 진정을 하거나 갑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이지 을이 반복해서 관할 구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공갈, 협박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