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고객을 유치한 카드설계사의 책임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합니다.추가적으로 몇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앞서 제 친구가 삼성카드의 카드설계사로 잠깐 일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당시 갑은 제 친구와 평소 알던 사람이었고 어느날 자기 아버지가 카드를 하나 만들려 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별 의심 없이, 직접 그 아버지에게 확인전화를 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카드신청서를 작성토록 하였고, 갑은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갑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아버지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은 것이었고, 현재 연체된 카드대금은 150만원입니다.1.제 친구가 회사측과 합의를 할 경우, 회사측의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는지요?설계사가 고객을 유치하더라도 카드발급요건과 본인확인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는 회사의 몫이므로 무조건 제 친구가 150만원을 다 물어야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2.설계사에 대한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반드시 갑의 연체금액 150만원이어야 하는지요?(제 친구가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의 기준 말입니다) 3.또한 삼성카드측에서는 제 친구가 150만원을 물어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권리행사입니까?즉, 과실로 불량고객을 유치했다고 (합의나 배상을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4.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는 제 친구를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아마도 처음부터 갑의 범행을 다 알고서 방조했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분명 갑의 아버지에게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주의의무위반은 있으나, 갑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회사측의 주장에 대하여 제 친구의 범죄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변호사님의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과실비율은 최종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몇%정도되는지는 판단하기가 무리이며 회사와 합의시 절충할수밖에 없읍니다.2.회사의손해는 카드발급으로 인하여 입은 원금 ,이자등입니다.3.현재 금융부실자,신용불량자 등록은 채무자,주식회사의 과점주주등 일부에게만 해당되는바,귀하의경우는 위사항에 해당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4.일응 회사에서는 형사고소도 할수있겠으나 공모여부만 없었다면 형사책임은 지지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