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안녕하세요 2008.12월 경 본인이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사기 취하와 보증 조건으로 가해자가 부사장으로 있는 A사가 1) 서해안 리조트개발사업을 진행 중이고 2) 인허가 후에 PF대출발생시까지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A회사가 대신 변제를 한다는 A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았습니다.본인은 이를 믿고 1) 고소 취하를 하였으며 2) 가해자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가 불가능하여 피해액에 대한 보증을 한 것입니다.그런데 사실은 A회사 B회사가 대표이사가 동일한데 1) 리조트개발사업은 B회사가 하였고, 2) 사기 합의 당시 B사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기다리던 중이였고 3) 추후 허가를 받아 당연히 PF대출은 B회사가 받는 것입니다.4) 현재 PF 대출이 어렵자 B회사가 사업권 자체를 매각중입니다.고소 취하 당시 기망을 당하였는바 대표이사나 가해자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 것인가요.또한 민사소송을 구할 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
1.귀하가 이건 가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합의로 고소취하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고 위 사건의 처리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일 귀하의 2008년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되고 이건 가해자가 귀하와의 사건합의 명목으로 이건 A사(그 시경 위 A사가 서해안 리조트개발사업을 진행중이고, PF대출을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의 지급보증서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2.다만 귀하의 2008년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 채권, 채무관계가 되므로 사기죄 등이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