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인이 실제 장사하는 사람과 보증금을 낸 계약자를 사기를 쳤다고 말하네요 상가를 계약한 분이 보증금을 내고 실제 장사는 다른분이 하고 있습니다.이 보증금을 낸 계약자와 실제 장사를 하시는 분은 서로간의 구두로 이윤을 이 생기면 분할하기로 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월세는 실제 장사하는 사람이 내기로 되어있었음.) 상가 주인인 저희로서는 이에 대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실제 장사하는 사람이 경기가 안좋다면서 월세 금액을 전해 내지 않았으며 , 기다려 달라는 말만해서 상가 주인인 우리는 차후 미지급된 보증금으로 변제 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1년의 임대 만기가 됐습니다.문제는 보증금을 낸 계약자가 이런 사실을 7개월만에 사실을 알게됐습니다.물론 보증금 낸 계약자는 실제 장사하는 분이 월세금을 다 냈다고 했었다는 겁니다.보증금을 투자한 계약자는 어떻게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7개월만 에 알리고서 이를 보증금에서 변제는 할수 없다고 합니다.우리는 보증금 투자한 계약자 실제 장사하는 분에게 직접 월세를 지급하라 고 했고 장사하는 분도 이에 대해 보증금을 낸 계약자에게 말을 했었다고 했 기에 계약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근데 보증금을 낸 계약자는 계약서에 3개월 이상이 생길시에 기준을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자신이 낸 보증금를 변제는 안된다고 합니다.(여기서 실제 장사하는 분은 보증금 투자한 계약자에게 말을 했다고 해서 우 리는 보증금 낸 계약자에게 만기를 다 되서야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지급된 월세금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강하게 말을 했는습니다.또한 사업자등록증도 보증금을 낸 계약자 아니고 실제 장사를 한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이를 자신이 상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야 알았다면서 우리가 실제 장사한 사람과 합의하에 자신을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군요.의문된 중요한 법률상담중에 1.만약 보증금을 제외한 돈을 줄려고 하는데 안받는다고 하면 , 저희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서 받아가게 해야 됩니까?그리고 보증금을 반환할때 계약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어떤 장소에서 해야 옳을지 모르겠고, 계약서에 대한 확인서를 어떻게 작 성해서 처리할지도 고민입니다.) 2.임대계약서에 3개월 월세 미납시에 보증금이나 상가를 비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는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점을 어떻게 보증금 낸 계약자에게 어떤식으로 이해시켜야 하는지 의문입니다.3.실제 가게를 운용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자신이 그것이 없다는 것을 상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야 알았 다면서 이를 가지고 상가주인이 실제 장사하는 사람하고 보증금을 낸 계약자를 사기를 쳤다고 말을 합니다.위 사항에 대해 제 말의 부족함이나 의문된점을 있으면 글 남겨주십시요 정확합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먼저, 이 사건의 경우 법률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즉,  전대차계약관계인지, 아니면 계약자와 실제 장사를 한 자가 동업을 하였는 바, 귀하에 대하여 단순한 임대차계약관계에만 있는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합니다.2.  만약 전대차계약이 성립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민법 제630조), 귀하가 위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였다면 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위 차임이 2기이상 지체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3.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받지 못한 월 임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적법한 태도라고 할 것이고, 임차인이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지 않는 경우 귀하로서는 명도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4.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월 차임을 2기이상 지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민법 제640조), 귀하로서는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반드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