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후 벌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서울모구청에서 소집해제 5개월을 남겨두고있는 공익요원입니다.얼마전에 훈련소동기들과 술을 과하게먹고 감자탕집 골목에서 식당주인분과말다툼을하다 제가 입간판을 주먹으로 쳐버렸습니다. 결국 경찰서까지가서 조서를받고 그사장님께는 용서를구하고조서상에는 견적 2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쓰여있었지만 그분께서좀더많은 금액을 원하시고 저는 원만하게 사고를 처리하고싶어 50마넌을드리고합의를 보았습니다.하지만 서류는 검찰로 넘어간다고 형사분께서 말씀해주시더라구요 검사분께서 한번봐주시길 바라지만 벌금형이라도 내려진다면 큰일이네요50만원도 친한친구에게 빌려서 드린건데 벌금까지 많이나온다면 휴~형사문말씀이 합의서랑 탄원서도 같이보낼꺼라고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과가 없다면, 군인신분이고 술마시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검사가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중한 범죄는 아니므로 벌금 30~50만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