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전 혼인신고 부터 하였는데 어느날 남자쪽으로 제가 10년동안 어떤 사람과 동거를 했단 전화가 와서 파혼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핸드폰이 없어서 집으로 전화를 받아야 하지만, 그 것도 부모님이 불안해하셔서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죄송합니다.저는 2009년 1월 3일 결혼날짜를 잡아놓고 파혼당한 여성입니다.2008년 7월 중매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남자는 제가 맘에 든다면서 결혼을 제의했습니다.저는 과거에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하지만, 얘기를 하지않았습니다.11월 1일 남자가 저희집에 인사를 왔고, 8일 남자집에 인사가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집이 허술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밖에서 만나기를 남자는 제의했고, 저는 남자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11월 10일 남자는 저를 찾아와서 전세금대출건으로 혼인신고먼저 해달라고 했습니다.저는 남자집 부모님도 아시는 일이냐면서 말씀드리기를 권했습니다.하지만, 남자는 자기만 믿고 해 달라고 했습니다.몇차례 남자부모님께 말씀드리기를 권했으나, 남자는 무조건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고심끝에 14일 혼인신고를 해줬고, 이후에 남자가 빚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저는 그것으로 결혼취소요청을 했으나, 남자는 저의 가족들을 설득해서 결혼을 추진했습니다그런데 12월 31일 남자집에 저를 아는 남자라면서 결혼시키지 말라고 협박하는 전화가 왔다면서 오빠와 저를 불러들여 10년동거한 남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저는 이정도로 저를 남자부모님이 몰아붙일때는 결혼이 안될 것 같아서 얼떨결에 2,3년 동거한 적은 있지만, 3년전에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그래도 남자는 괜찮다면서 저를 안심시키고 결혼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과거는 필요없다고 하면서요.그런데 12월 31일 밤11시40분경까지 그렇게 말한 남자가 1월 1일 아침8시경 결혼 못하겠다고 하면서 파혼요청을 해오고, 이후부터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그런데 1월 1일,4일 남자집 부모님이 저희에게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해왔고, 혼인취소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남자집에서는 제가 흠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주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럴 것 같았으면 혼인취소를 저가 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저는 3년전에 과거 남자와는 헤어졌습니다.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동거인정은 이중결혼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1.이 소송에서 이길 확율은 있는 것입니까?저는 남자집에 전화를 걸어온 남자를 모릅니다.만약 제가 만난 남자라면 그 사람이 증인으로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2.남자 쪽에서 저는 34세이니까 제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족들에게 돈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3.제가 만약 사망이나 실종이 된다면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4.저는 지금 혼인신고가 되어있어 남자쪽 사람인데 혼인취소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5.이중결혼으로 된다면 어떤 결론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6.이 경우 사기결혼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실형을 살면 얼마나 살지, 벌금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7.비용부분을 제가 못 가릴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까?아니면 교도소에 들어가야 합니까?8.제 친정가족들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제 책임이지만, 제 가족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책임진다던 남자는 소식도 없습니다.남자는 제게 과거는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고선 소식도 없는데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상대방측이 이 사건 혼인취소와 관련하여 귀하의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보면 중혼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사기결혼이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귀하 질의 내용으로보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