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해준 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남편이 보험회사에 다니는 여자에게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카드로 대체해서 이자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손님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소개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대신에 재산증식용 보험을 들어준다는 말을 믿고 빌려 주었습니다. 그동안 가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주고 받았지만 의례히 잘 알아서 처리하리라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빌려준 돈 액수는 2300만원 정도 인것같습니다. 지금 와서는 월별로 넣어주던 보험을 3개월이상 넣지도 않고 돈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저의 남편이 그 설계사와 정을 통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전화로 밤 늦게까지 통화를 한 것을 알고 말려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쪽에서는 언니와 동생되는 사람이 약 3년 동안 데리고 놀았으면 되었다면서 이제 그 돈을 달라해도 절대로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의 남편은 IMF 때 실직을 해서 무직상태입니다. 저의 직업은 교사입니다.그 보험설계사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고 통장에 대체해 간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보험은 저의 앞으로 넣은 것이 8개월 정도라고 그 설계사가 저의 남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참아왔던 일이 화가 나기만 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거래이체내역만 있으면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남편이 보험회사 설계사와 정을 통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준 돈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남편이 애초에 보험설계사에 돈을 빌려준 명목이 귀하명의 재산증식용보험에 가입해주겠다는 약정을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귀하는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금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