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을 하고 돈을 주었는데 취소를 하면 전액을 손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가게을 하나하려고 정식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고 가계약으로 700만원의 계약금을 전 가게주에게 준 상태입니다.그런데 저희가 사정으로 이계약을 취소해야할 상황입니다.만약 이럴경우 700만원 전액을 손해을 보아야 하는건지 단 얼마라도 건질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급합니다.좋은 해결책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가계약이라는 말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가계약은 보통 본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유보한 조건부 계약의 일종으로 해석됩니다.3. 귀하의 경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 특약상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으로 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귀하의 사정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귀하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인정하여 임대인이 반환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