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경락 받은후 수차 전매되었지만 아직도 제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타인 부탁으로 차를 약 *** 전에 본인 명의로 경매로 받았는데 IMF기간 중에 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으로 전매되어 이제는 차가 어딨는지 잘 모릅니다. 처음에 구청에 가서 경매 받은 차량에 대한 서류가 넘어 왔는지 두 차례 확인 하였으나 아직 안 왔다고 해서 동부지원법원에 가서 확인 해 본 결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가르쳐 준대로 당차량의 원소유자가 있던 차고지인 구청에 가서 직접 알아본 결과 우편으로 보냈다고 해서 다시 서초구청에 갔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가 친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잊고 지냈는데 약 *년 후 구청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는 밀린 세금 기타등등을 처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차량이 어딨는지 잘 모르는데 어찌할 줄 모르겠다고 했는데 난감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서초구청에 세금담당에게 찾아가서 이런 저런 일을 설명하니깐 경찰서에 알아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맨 처음에 차를 팔때 돈거래가 있었다면 도난차량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구청에 갔는데 그분께서 약 **년 정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이 자동말소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세금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말소하고 폐차처리할수는 없는지 좋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가 귀하 명의로 자동차를 경락받아 수차 전매되었지만 자동차등록증상 계속 귀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등을 비롯한 지방세 등이 귀하에게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말소등록신청을 하려면 해당 자동차를 폐차, 분실, 자동차 제작사에 반품, 차령초과, 수출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매를 한 이상 말소등록신청을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귀하가 전매한 사람을 조회하여 자동차명의등록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