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버o라는 싸이트에서 친구를 사칭해 정보를 넘긴 사람으로 의심을 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 살고 있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제친구 A양이 인터넷 상으로 즉 버o버디라는 싸이트에서 자신을 사칭해서 정보를 넘긴 사람이 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사칭 수준은 A양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입니다. 학교며 과며, 핸드폰 번호며 사는곳 . (이건 순전히 A양을 통해 들은거 ) 그래서 제가 의심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니깐 경찰에 신고하면 다 알꺼니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말을 하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고소장이 들어 가야 수사가 된다고 해서, 고소인 이름은 자신을 사칭한 아이디의 주인으로 이름을 모르니 모름으로 했고 소제목은 사칭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장 접수 번호 (송장번호)를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송장 번호는 못가르켜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나오면 보자고 이렇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일째 니가 한거 아니라는 식의 문자가 계속 옵니다.물론 오늘 문자는 핸드폰에 저장을 시켜놨구요 저는 지금 이거 때문에 정말 공부도 머도 할수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라고 예전에 한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서 일이 또 진행이 되어 버렸어요.경찰이 이 버디버디 사건을 조사를 해서 범인을 잡았데요.그런데 이 범인이 저의 대학교 친구더라구요.대학교 친구 C가 지금 상근으로 군인의 신분입니다. A양과의 감정싸움으로 기분이 안좋아서 C와 술을 마신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화장실을 간사이에 C가 제 핸드폰을 봤다네요. 그때 C가 친구의 입장으로써 너무나도 열이 받아서 A의 전화번호를 빼갔데요, 그래서 C가 너무나 열이 받아서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구요, C가 A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A가 제가 시킨일아니냐고 계속 그렇게 몰고 가고 있데요, C의 입장에선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해도, A가 제가 시킨일이라고 그렇게 사건을 몰고 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에서는 C와 A가 정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잇는데, A가 계속 제가 시킨일이라고 경찰에게 계속 수사를 더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건가요?겨우 덮어놓고 잘 생활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일이 터져서 신경쓰여 생활하는게 불편해지네요.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C가 귀하의 휴대폰에서 귀하 모르게 A의 전화번호를 유출시킨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A가 귀하와 C를 공범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경우라면 귀하는 수사기관 진술시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 귀하와 C가 만나 음주중 귀하가 화장실 간 사이 이 사건 C가 귀하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A의 전화번호를 유출했다고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와 C가 이 사건 A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종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