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많으세요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사업자 입니다.올 초(1월31일)에 유아 교구쪽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회사와 온라인 총판 계약을 일억에 했습니다.계약을 할 당시 이런저런 홍보며 마케팅을 하겠노라 이야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거의 없으며 그로 인해 매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그래서 구두로 9월말경에 계약해지를 했음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해당 법인에 친분이 있는 분-부사장)사장(등기상의 대표이사는 아닙니다)과 논의 해보고 연락을 준다해서 일단 기다렸습니다.연락이 없어 10월 중순에 회사에 방문하여 사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돈이 없으니 못준다는 이야기만 듣고 나왔습니다.어떠한 확약서도 써줄수 없다 합니다.그래서 물건이라도 확보하고자 11월 19일에 계약금만큼의 상품을 발주를 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1월 23일까지 납품을 하는 조건으로 발주를 할 상태인데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11월 26일에 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또 아무런 조치 및 연락이 없었습니다.12월 12일 전자독촉시스템으로 지급명령(계약금반환)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할려니 채권에대한 부분은 공탁금이 엄두가 나지 않아 못할듯 하고, 유채동산(제품)에 대한 가압류를 할려니 이 또한 판결후 공탁금이 결정되는 부분이라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공탁금을 대신 할 수 있게 신청해둔 상태입니다.현재 진행상항이 여기 까지 입니다.제가 궁금해 하는부분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해서 압박을 하고싶습니다.발주한 물건도 안주고 그렇다고 계약금을 반환하지도 않는 이유가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아 그리고,2010년에도 위 두 사람(사장,부사장)과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때도 제품투자 및 온라인 영업권의 빌미로 천오백만원을 빌려줬다가 어렵게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회수한적이 있습니다.이번에는 법인이라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실체같은 느낌이 많이들고 혹시나 폐업을 하게되면 어쩌나 하는 조급증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계약금때문에 빌린 은행이자도 부담스럽고 이래저래 생활고도 있고 참 힘든상황입니다.글을 적는 내내 손이 떨려 몇번을 쉬고 상담문의드립니다.추운날씨에..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물건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먼저 상대방은 물건을 발주하거나, 계약에 따른 이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사기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