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을 시켜준다는 미끼로 돈을 주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백화점 입점을 시켜준다는 미끼로 2달에 걸쳐 약 5000만원(현금,카드,현금써 비스,카드대출)을 빌려주었습니다.그 사기를 친 사람은 백화점에서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었으며 특급호텔에 머물면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행세를 하고 다녔으며 백화점 입점을 하면서부터 백화점 직원들은 물론이고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로지 사기를 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점하였으며 가명을 쓰고 있었 고 주소지도 없는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돈과 카드를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지 않았습니다.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증명을 그 사람이 주소지가 없는 관계로 그사람의 아버지 집으로 발송하였으며 입점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저와 똑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여러 사람임) 만약 형사 고소가 된다면 핸드폰 통화 기록에 모든 사실이 다들어 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문내용이 사실과 같고, 다른 피해자들이 여럿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귀하가 그 범행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귀하가 2달에 5천만원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에게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귀하의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에게 알리고 가져 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귀하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려간 다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에 상대방이 채무가 많았고 귀하로부터 돈을 가져가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가져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것입니다결국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귀하와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판단할 사안이므로 현재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가명을 쓰고, 귀하에게 백화점입점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것입니다.귀하와 같이 돈을 차용해 준 경우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6.23.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5도707 판결 참조).다음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에 어떤 증거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봅니다.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의뢰가 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이를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따라서 고소인은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사건과 관련된 증거(서류, 증인 등)를 확보하면 할수록 고소인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도 현재 핸드폰 통화기록에 모든 사실이 들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녹취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상태, 변제유무 등을 파악하여 범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이 있다고 하므로 그 사람들과 같이 정보를 나누고, 수사기관에 같이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