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묘가 알고 보니 남의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고향에서 제(당시 중학생)가 부모님과 같이 산에 나무하러 갈 당시, 부모님께서 198*년에 우리 땅이라면서 가묘를 쓰고 실제 어머니 199*년, 아버지 201*년 돌아가셔서 그곳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A지도와 B로 보니 아버지 묘가 남의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묘의 임야기록을 보니 표제부에 198*년 접수, 갑구에 197*년 접수, 기타사항에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 규정에의하여 200*년 *월 **일 전산이기라 되어 있습니다. 이 전산이기라는 것이 부동산 등기 특별법조치법에 의한 공무상 단순히 전산으로 옮긴 것인 것인지, 현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간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A지도에는 어머니묘는 제 땅에 아버지 묘는 위의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고, C, B는 묘지가 몽땅 다른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묘의 경계가 애매한 상황으로, 위의 다른 사람 땅은 되는데 제 땅에 대해서만 현재 임야등본을 떼려면 도곽별로 분할된 지번입니다.로 나옵니다. 이제 제 가진 땅도 누군가가 분할해 가려고 측량한다는 뜻인가요? 상속은 제 땅으로 200*년에 했습니다.부동산 등기 특별법조치법에 대해서도 언제 실시되는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시 확인해야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임의로 이전등기가 된 것이라면, 등기의 추정력을 깨드릴 만한 사정을 증명해서 번복시킬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아버지의 땅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정을 가지고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하구요.전산이기라는 행정처리에 관한 것이고 소유권 변동은 갑구를 살펴봐야 합니다.갑구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없이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바로 된 상황이면 위 특별법에 따라 이전등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제부랑 갑구의 날짜가 10여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일에 땅이 아버지의 소유임을 증명해 내지 못하면 아버지의 묘가 있음을 근거로 분묘기지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고 토지 명의자가 함부러 묘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가 됩니다.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서 지금까지 3차례 제정되었다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위 법이 앞으로 정확히 언제 다시 제정될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본 건과 관련해서 등기말소 청구나 분묘 기지권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야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