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이혼남이라고 속여 접근하여 기망으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 상황1. A는 미혼인 제 여동생에게 그 당시 하고있는일은 이익이 적으니 이익이 많은 일을 하자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는 자신이 이혼남이라며 이혼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결혼을 하자며 접근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주변인물을 통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임을 동생에게 알리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접근하여 돈을 벌어주겠다는 명목으로 6천만원이라는 돈을 제 동생으로부터 받아 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아쉽게도 없습니다.-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이 측근들이므로..)상황2. A가 버젓이 부인이 있는 유부남인것을 알고 A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업투자명목으로 문서를 하나 써 주었고 후에 지불각서를 써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A의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돈을 못주겠다는 협박전화가 몇번 왔었는데 동생은 간통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상황3. A는 그 당시에 그리고 현재까지 불법으로 영업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업으로 인해 작년에 고발을 당해 벌금을 물고 풀려난 사실이 있으며 그 업에 관련된 일을 하자고 동생을 끌여들인 것입니다.상황4. A도 또한 제 동생에게 돈을 못주겠다고 하였는데 고소하겠다고 하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며 고소해도 증거가 불충분하니 어려울것이다  일부 돈을 돌려 준 사실이 있으니 고소해도 소용없다.는 등 돈을 줄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상황5. A와 거래하던 물품 제조업자에게 제 동생이 1500만원어치의 물품제조의뢰를 하였는데 제 동생의 허락도 없이 A가 그 물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제조업자의 이야기로는 A가 물품을 달라고 해서 주었다고 말하며 A에게 돈 받을것이 있어 어쩔수 없이 주었다고 말하더랍니다.상황6. 그 후에 1500만원이 A의 직원이름으로 제 동생에게 입금이 되었는데 그 돈이 앞서의 6천만원중의 일부인지 제조업자로부터 가져간 물품의 대금인지 명확치 않습니다.<문의1> 이상의 내용입니다만 A는 부인이 없으니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동업투자 명목으로 문서를 써주어 의도적으로 죄를 피하려 함이 명백하고 1500만원을 입금함으로서 돈을 갚을 의사가 있다는것으로 죄를 위장하려 하였으며 A주위의 측근 및 직원들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자신을 미화시켜 동생을 안심시키려한 흔적이 명백하다고 보는데 A의 측근들도 공범이 아닌지요?<문의2> 제조업자는 A와 거래해왔던 사람으로 A의 말만 듣고 제 동생의 물품을 A에게 건네준것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요? 제 동생이 사전에 제조업자에게 분명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A에게 절대로 물품을 주지 말라고요. 모두가 같이 짜고 동생의 돈을 먹으려했다고 밖에 볼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조업자와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품은 받지 못했고요.)<문의3> 법률상담을 몇번 받아 보았는데(신지식코너를 통해서도...) 모두가 다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만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가보니 이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문의4> 가해자의 거짓말로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면 사기죄가 아닙니까?(A의 주위 사람들의 동조로 인해 거짓말에 대한 의심이 가셨다면 동조자들도 공범이 아닙니까?)<문의5> 제 동생은 이 일로 인한 충격으로 문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잇습니다.실제로 이렇게 피해를 입고도 뚜렸한 증거가 없어 나쁜 사람을 고소할 수 없는 것인지...A가 써 준 지불각서와 제조업자와 제 동생간의 물품공급계약서만 가지고 증거가 되지 못하는건지요? 상담을 해 봐도 상세히 설명해 주는 분이 안 계셔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상담할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문내용으로만 보면 상대방이 귀하의 여동생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우선 상대방은 귀하의 여동생으로부터 사기고소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준비를 하여 귀하의 여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이 동업투자비용으로, 지불각서를 써주고 일부금 1500만원을 반환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차용금편취 사기는 비껴 나간 것 같습니다.한편 귀하의 여동생이 제조업자에게 주문한 물품을 이건 상대방에게 건네준 행위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지 형사상 죄책을 지지는 않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