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반환신청건에 대해서 92년 대구 효o카톨릭대학 입학 93년 2년 휴학하면서 1학기 등록금 (160만원: 학교확인완료)을 완납후 휴학 95년 자동재적 ( 본인 유학때문에 재등록 불가능 상황) 학교교칙에 따르면 등록금반환은 학교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고 되어있음 ( 첨부파일 참조) 1/13 재무과에 확인 결과, 국가 교육법에 따라서 97 이전건은 반납해준다는 규정이 없어서 반환불가능이라고 함.학교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읽어봐도 애매해서 도통 이해할 수 없읍니다.1) 교육법상 97년 이전건은 반환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인지?2) 등록금환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상기건으로 다른 분에게 몇번 상담드렸읍니다만, 대답이 너무 애매하셔서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판단이 안 갑니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대학을 제외한다)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개정 1999.1.7>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귀 사안의 경우 설사 귀하가 관련 학교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상의 사유(자퇴)가 된다하더라도 그 시경 환불 관련규정이 없으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