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돌려달라고합니다. 2004년 A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는데,10여명정도 되는 작은회사였습니다.2년정도 다니며 제가 하던일이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영업을 안정화 확대시키고, 수출라인을 개척하여 자사제품을 일본및 미주시장에 진출시키는 공도 세워 회사에서 오너에게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출퇴근거리가 너무멀어 회사가 있는 지방으로 집을 옮기라는 오너의 뜻대로 가족들과 함께 집을 옮겼습니다.그때 오너가 집을 얻는데 쓰라며 5,000만원을 주었고.저는 고마운마음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오너에게 주었습니다.문제는 2010년을 맞아 오너와 점차 일에대해 의견이 맞지않는일이 잦았고, 회사를 옮길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오너가 너 마음대로 해라,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다라며 선뜻 근저당서류를 내 주었고 저는 그 서류로 근저당을 해지하였습니다.그렇게 1년을 더 다녔지만 서로의 골이깊어 결국 퇴사를 하여 조그만 매장으로 독립을 하였는데, 몇달뒤 오너가 찿아와 돈을 갚으라는 뉘앙스로 법적으로 처리하면 너에게 준 그 돈을 뺏어올 수있어라며, 회사를 그만둔것에 대해 갖은악담을 하였습니다.저는 그 돈이 처음에는 내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있었지만, 점차 일을하며 회사를 더 많이 성장시켰기에 성과급이라는 생각과 근저당서류를 내어주며 나는 그것을 너의 퇴직금으로 생각한다.라는 오너의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게되었습니다.정말 오너가 법적으로 소송을 제가하면,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요?(참고로 이돈의 출처가 회사돈인지(그 때는 개인회사였습니다.), 개인돈인지 잘 모르지만, 오너의 말대로라면 본인 개인돈이라고 하였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A사의 사장이 귀하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성격이 처음에는 귀하에게 무이자조건으로 대여한 금전이라도 나중에 이건 사장이 귀하에게 위 근저당권리증을 반환주면서 너 마음대로 해라,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다라고 했다면 위 사장이 귀하에게 위 금전을 증여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는 위 금전을 사장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위 성과급은 근로자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퇴직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