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를 끝마치고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제가 그린 그림을 집으로 가져왔는데, 학원 원장이 절 절도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미대에 들어가는 학생입니다.얼마 전입시를 끝마치고 다니던 미술 학원에서 제가 입시특강3달 동안 그린 그림 100여장 정도를 모두 집으로 가져 왔는데요,.그중에는 잘 그려서 입시 기간중 실기실 벽면에 그림을 붙여 논 그림도 몇개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학원 후배가 학원 원장이 저를 절도죄로 고발한다고 했다며 벽면에 붙어있었던그림이라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제가 그린 그림이 그 학원 강사가 봐준것이 있으면 가져가면 안된다나 어이가 없습니다.제가 그림이구강사가 봐주면 얼나나 봐준다고.그리고 저는 3수를 했기에 실기 경력이 다른학생보다 좋은 편이라 평소 강사들도 제그림을 봐주진 안습니다.100여장중 10개 안팍인데 말이죠 설사 그림을 봐준다 해도.제가 학원비를 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학원에서.합격생 동의 없이 합격생 얼굴사진과 합격 여부를 학원 로비에 올렸는데 그걸 초상권 침해로 고소 할 수 있나요?죄송한데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전 하루가 급하거든요
1.귀하가 입시학원에 다니면서 수업중에 그린 그림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다할 것입니다.특히, 수업중에 그림을 그릴 때 강사나 선생님의 지도가 있었더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입시학원에서 입시의 일환으로 그린 그림을 귀하가 집으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2. 귀하의 사진 등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초상권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상업적으로 사진을 이용한다면 이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됩니다.귀하의 경우 상업적 이용인지 뚜렷하지 않지만, 귀하의 사진을 학원로비에 임의로 붙여서 자신들의 학원영업에 이용한 것이라면 귀하는 학원장을 상대로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