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을 단지 부동산자격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갚아야 하는지요? 본인의 아버지는 올해 74세로 2002년 8월부터 부터 1년 간 부동산중개인 자격증을 한달에 20만원을 받고 대여를 했습니다.그런데 2003년 5월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정★찬이란 사람이 이중계약의 사기를 쳐서 이정희에게 6천만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손해를 입은 사람은 자격증대여자인 정★찬을 고소했고 정★찬은 돈을 돌려주지않고 1년 실형을 살았습니다.그런데 피해자인 이정희가 돈을 받지 못하자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아버지를 다시 고소했습니다.고소장을 받은 10여일 후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재판은 아버지가 불참한 채 단독으로 판결이 났습니다.아버지에게 피해자 이정희에게 정★찬과 연대하여 돈을 갚아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딸인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버지의 병이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장기 입원으로 인한 병원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팔려고 했으나 팔리지 않아 아버지의 집을 딸인 제 앞으로 돌리고 전세 및 월세를 맏아 병원비를 지금까지 충당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피해자 이정희는 아버지가 돈을 갚지 않자 아버지의 재산을 조사했고 집이 고소장을 받은 10일 후 딸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부동산 반환 신청을 형사 및 민사에 고소 신청을 했습니다.형사는 전후 사정을 조사한 후 증거 불충분으로 부동산을 빼돌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이 났습니다.그런데 민사는 부동산 자격증을 대여해 준 것이 불법이라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피해자의 6천만을 단지 부동산자격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갚아야 하는지요?게다가 부동산 자격증은 김★숙이란 여자에게 대여했는데 그 여자가 원고인 정★찬에게 아버지 허락도 없이 재대여한 것이었습니다.아버지는 현재 노인병원에서 재활 훈련을 받고 있으며 병원비는 한달에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부동산의 시세는 현재 6천5백만원 정도 밖에 안합니다.아버지의 재산은 6천5백만원짜리 집이 전부입니다.다 갚아야 할 경우 아버지는 병원비 및 생계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이건 김희숙에게 자격증을 대여해준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는 경우 귀하는 애초에 자격증을 대여해준 김희숙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향후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