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사일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 남편의 일인데요 제 남편이 회사에 다닐때 회사일로해서 벌금이 나왔습니다.내용인 즉 남편이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하였는데 인수 과정에서 전 사장이 회사의 부채를 일부 숨기고 넘겼답니다.남편이 사장이 인수한 회사의 전 대표를 찾아와서 해명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사장의 지시대로 인수한 회사의 전 사장을 회사로 데려와(일행들과 함께 스스로 왔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직원이 과격한 말을 했답니다.그런데 그 이후로 전 사장이 남편과 사장을 폭행및 납치로 고소를 하였답니다 저도 아는데 제 남편은 전 사장을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저도 그 전사장이 집으로 전화를 해와 남편을 찾을때 통화를 몇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현재 그회사를 그만 둔 상태입니다 당시 전사장의 일행이 같이 있었지만 저희쪽에 유리한 증언을 해줄리는 업구요 실제로 검사실에서 조서를 받으며 검사에게 사실을 얘기하였지만 어느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벌금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전 사장이 너무 야속합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구 배신을 하다니요 제 남편이 조금전 그 전서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실재 있지도 않은 일을 갔다가 그렇게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따지는것 같았습니다.무슨 방법이 없을까요?항소를 할수는 없는것인지요?재 조사를 할수는요?너무 억울 합니다
◎ 사안 요약   남편이 폭행등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을 물게 되었을 경우 항소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 조사를 할 수 없는 지 등에 대하여◎ 답변   남편이 폭행사건과 관련되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치고 벌금을 내게 되었을 경우 남편이 억울하다고 하여 다시 재 조사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 남편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남편이 한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법원에 벌금 00만원의 재판을 구한다고 할 것입니다(구약식처분). 검찰청 검사는 수사를 완료한 후 공소장을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에 남편을 기소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공소장에 검사의견으로 벌금 00만원에 처해 달라는 것을 기재 할 것입니다. 법원은 위 공소장을 접수하여 구약식 사건으로 분류하여 사건번호(2001고약 000호)를 부여하고, 재판부를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부는 남편의 폭행사건이 벌금처분에 적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남편에게 벌금 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한 다음 남편에게 그 약식명령서를 통보할 것입니다. 위 명령서를 귀하측이 받는 것은 법원마다 상이하나 검찰이 구약식처분을 한 날로부터 약 1-2개월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귀하측은 약식계에 전화나 방문하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문의하여도 됩니다.   귀하측이 약식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할 경우(범죄사실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액수가 과다한 경우 등)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기일을 넘기게 되면 이건 폭행사건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남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서식은 법원 형사과에 비치되어 있고, 아니면 법무사에 의뢰하여 작성하셔도 됨)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이건 약식사건은 형사정식재판이 되어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지정되고, 일반 형사사건의 공판진행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공판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아울러 참고로 아셔야 할 것은 귀하의 남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앞서 벌금 00만원에 처한 것과는 관계없이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판사가 귀하측의 죄질이 나쁘다고 하여 양형을 정함에 있어 벌금 액수를 상당히 높히거나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 7일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확정된 것이므로특별한 사정(범인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 등)이 없는 한 재조사를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