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고 시 담당교사가 변상을 해줘야 하는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점심식사 시간에 반 아이 한 명이 국 솥에 빠져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과실에 대해서는 담당교사의 책임으로 상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어린이 부모와 어린이집 측이 6,000만원 정도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 측에서 담당교사에게 교사의 과실을 문제삼아 3,000 만원을 요구하고있다는 것입니다.과실문제를 따지자면 현재로서는 담당교사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인데 <질의>1. 어린이집 측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2. 어린이집 측의 요구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어린이집 측에서 소송도 가능한 것이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군요.1.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쪽에서는 가입하지 않았던 모양   입니다.2. 비록 교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여 책임의 반을 부담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한 듯 하군요.   어느 정도의 책임범위를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인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담당교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송에서 패소하기는 할 것입니다.    단지 그 적정금액이 얼마로 판단될지는 예측키 어렵군요.    어린이가 화상을 입은 정도의 원인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도 3,000만원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듯 합니다.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