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서류를 무단 반출한 퇴사자에 대한 절도 고소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의 총무부 서장으로서 회사서류를 무단 반출한 퇴사자에 대한 법적검토를 하던 중 로시컴을 알게 되어 이렇게 자문 의뢰 드립니다.총무부에서 6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의 임금체불(판례 및 행정 해석으로 정립된 포괄 임금제를부인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시간 외 수당 약 350만원이 체불되었다고 진정한 사건) 진정사건에 대한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서류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회사 인비서류임이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은 확인해 본 결과 일부(급여대장)는 사본이고, 또 다른 일부는USB를 이용하여 무단 복사, 반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무단 반출 확인된 서류(해당 근로감독관이 보관 중임), 임금 인상 사정 총괄표(2004년 ~ 2008년), 진정인의 근태 기록(2008년 8월~ 2009년 4월), 급여 대장(2009년 2, 3, 4월), 업무인수인계서 사본)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절도죄로 형사고소시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참고로 당사는 퇴사자로부터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3.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재직 중 사적 용도로 회사의 유무형 자산 일체에 대한무단반출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경우에는 부경법에 따른 조치를 감수함은 물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질 것을 서약합니다)를 받아 둔 것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고, 저작권법위반(파일을 무단 복제하였으므로)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