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자동차매매업인 ★★자동차상사 대표라는 자입니다.○ 2010. 3. 26. 12시경 SK엔카에 고소인은 차를 판다고 올린 광고사진을 보고 사칭 서울의    신한카드 중고차 딜러 본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2,600만원에 차를 사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며, 14시 30분경에 본부장의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정★태라는 자의 전화를    받은 후, 고소인의 차를 살 사람인 피고소인을 만나기 위해 약속장소인 구미 시민운동장으로   가서 고소인의 차량을 보여주고 차량등록증을 달라하여 건네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10분 정도 나오지 않았으   며(이때 고소인의 동의 없이 차량등록증을 보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놓았음), 고소인의    차량 뒷좌석에 타더니 도장과 서류부터 요구하였나, 돈을 입금하면 차량이전서류를 주겠다고   하니 상사 대표 명함을 주며 안심시킨 후 차키를 주지 않으면 서류든 뭐든 다 효력이 없다고   하고 상사 대표는 믿어도 된다는 말을 하면서 고소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보여   주며 아는 사람이냐고 몇 번을 묻자 모른다는 답변을 재차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에게 입금확인을 시키고 고소인이 입금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서류를 가져가고    도장까지 동의 없이 찍더니, 고소인이 매매계약서를 1장 달라고 요구하자 상사와 계약 시에   는 계약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며 고소인의 차량을 얼마에 사기로 본부장과 이야기   되었느냐고 물으니 본부장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본부장에게 동양종합금융 증권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였으나 제1금융계좌를 알려   달라 하여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지만, 5회의 입금확인 시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12   회의 독촉전화에도 5분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차량을 시세보다 150만원 정도 비싼 가격에 팔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서 해당 금액을 입금받지 못하여 차량이전서류 반환을 요구하였   으나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소인이 입금 후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인의 차량을    몰고 구미경찰서로 갔으며,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실랑이하여 고소인은 겨우 피고소인으로   부터 차키를 받아내었고 이 과정에서 왼손에 상처도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본인이 피해자라며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인은 참고인 자격으로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당시 고소인은, 현 차주는 고소인이니 차량이전서류의 반환    또는 보관을 사건 조사차 피고소인으로부터 서류를 인계받은 담당형사에게 요구하였으나,    담당인 황건호 형사는 피고소인에게 서류를 반환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경찰서를 나온 후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민사로 진행될 시에 피고소인이 유리   하다는 말을 듣고는 고소인에게 법적절차가 길고 피곤하니 차를 팔아 1,100만원을 줄테니    차 키를 넘기라고 하였으며, 고소인이 월요일까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정경태라는    자와 돌아갔습니다.    사건 당일(금요일 14시30분 ~ 18시)과 주말이 지난 2010년 3월 29일 오전 9시경에 고소인의    차량을 동의 없이 명의 이전하였으며, 3월 29일 12시 34분경 이전 업무를 한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동부민원분소에 차량도 없이 왜 이전하였는지 항의전화하자 담당공무원이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차량 명의 이전해가기전에 전화도 하지 않았으면서, 고소인에게 두    번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차를 팔아넘길까봐 이전한 것이라고 반말을 하며 도리어 고소   인이 의심스럽다고 하며 법정에서 보자고 하였습니다.- 고소이유○ 고소인은 2007년 6월 11일 현대카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남지역본부 남대구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 2009년 11월 4일에 퇴사하였고 현재 공무원시험 공부 중이며, 피고소인은 사칭 SK   엔카의 신한카드 중고차 딜러 본부장과 피고소인과 동행한 정경태의 소개로 2010. 3. 26일    14시 30분경에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차량매매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보여주거나 1장을 주지    않았으며, 희망하는 차량구매액수조차 차주인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동양자동차상사 대표로 근무한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 안심시킨 후 고소인의 차량이   전서류를 받아갔으며, 모르는 사람 이름을 보여줄 때 모른다고 하였으나 신한카드 본부장    이름이 맞냐고 물으면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입금을 하고 난 후, 고소인이 입금 확인이 되지    않자 차량이전서류를 가슴에 넣고 고소인의 차키 및 차량을 강탈하여 경찰서까지 불법 무단    운행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0. 3. 26. 18:00경까지 구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당시 차량이전서류 반환 및 보관 요청을 담당인 황건호 형사에게 요구하였으나 담당   형사는 피고소인에게 서류를 인계하며 알아서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차량 이전서류를 반환하지 아니 하고, 허락 없이 해당 서류를 강취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2010. 3. 26. 19시경 구미시 송정동 김★록법무사사무소로 가서 정★태라는 증인   이 있어 유리할 수도 있다는 말을 빌미로 고소인에게 차키를 1,100만원을 줄테니 넘기라고    하였으며, 고소인은 월요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28일 구미경찰서를 방문하여 현 차주이니 이전서류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찾아   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광평동주민센터에 인감증명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발급된    사항을 돌이킬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동구, 경북지방경찰청, 국민권익위원   회, 대검찰청 등에 차량이전서류강탈로 인한 명의이전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주말이 지난 2010년 3월 29일 9시경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차량을 동의    없이 명의 이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차량 명의 이전을 해놓고 29일 오전 10시 18분에 연락을 하였으나 고소인이   휴대폰 배터리가 당시 없어 충전 후 12시 34분경에 왜 이전을 해갔냐고 묻자, 피고소인은    이전하기 전에 고소인이 2번이나 피고소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차량을 팔아넘길까봐 이전하   였다고 반말로 답변하며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신한카드 중고차딜러 본부장을 아는 사람이   라고 하여 입금하였다며 허위 및 억지 주장만 하며 고소인이 의심스러우니 법정에서 보자는    말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고차매매상사 대표의 경우 차주 본인의 계좌번호이거나 차주가 알려준 계좌번호가    아닌 피고소인과 동행하였던 사칭 본부장 직원이라는 정경태라는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건네   받고 입금을 하였으면서 차주만을 의심하였습니다.    급기야 피고소인은 정경태라는 자와 합심하여, 고소인이 예금주를 아는 사람이라 하여 자신   들이 가지고 왔던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다는 허위주장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처음 만났을 때에는 피고소인과 정경태라는 자가 친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건    발생 후 경찰서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소인과 정경태라는 자의 관계를 물어보니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동차상사 대표가 정경태라는 자와 사칭 신한카드 중고차본부장딜러라는 자를 걸쳐서 계약   을 맺는 부분이나, 차주 차량등록증을 보고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자기 차량으로 가서 작성한    점, 입금 전에 상사 대표가 인감도장과 이전서류부터 신경 써서 받아냈다는 점 등이 의혹을    남깁니다.    차량이전서류를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으므로 고소인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소인이 사칭 신한카드 본부장이라는 자에게 입금을 한 사실과 별도로 고소인의 차량을    불법 명의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신 일을 당하셨는데도 국가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수수방관하는것 처럼 보여 더욱 답답하셨겠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요지는,1. 매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내용이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된 점.2. 본인의 계좌로 원하던 금액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 1.의 임의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차량명의이전을 해간 점.3. 본인을 차에 태운 후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까지 질주한 후 실랑이 끝에 손에 상처를 입힌    점.4. 애초에 대금지급의사 없이 피고소인 등이 공모하여 차량이전에 대하여 사기를 친 것이 아닌   가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답을 보자면,1. 매매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권한 없는 자의 명의사용이 되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2. 차량명의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위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량이전등록한 한 점은 공정증   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3. 차량을 질주하여 의사에 반하여 내릴 수 없도록 한 것은 감금죄, 상처를 입힌 것은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4. 애초에 대금지급의사 없이 위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본인에게 금액 등에 있어 속긴 하여도 판매한다라는 의사는 있었어야 하므   로 처분의사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묻고자 하신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올려 놓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독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일응 드린 듯 하고, 앞으로 낱낱이 수사기관에서 입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운 일 잘 헤쳐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