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제가 물건구매후 전화 문의중 모욕을 당해 문의드립니다 <4/26 2시30분경> 부품이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고 구입처사장은 알아보겠다고 다른업체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제것과 연결된상태인지 몰랐던것인지 -이 사람 정품인지 아닌지 알아바달라고 지랄하는데 좀 알아바도- 이렇게 말하길래..손님의 문의가 지랄이냐고 하니 계속 부정하다가 다른손님한테 한것이다..또 말바꿔서.. 전화했던 그 업체친구한테 한거다..라면서 제게 욕한것을 극구부인하더니 마지못한 사과는 받긴했습니다. 이런경우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나 모욕당한것 아닙니까?((문의할때 앞부분에서 정품이 아닌데 정품(가격)으로 팔았다면 안할말로 사기네요-->여직원:저희도 총판에서 들여오는거라 정품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그럼 사기는 아니네요-->사장이 전화를 가로채어 받음.그리고 위와 같이 말다툼함))이것때문에 지랄이라는 말이 나왔을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정품여부확인이 귀찮아서였을수도 있습니다. 첨에 제가 걸어서 30분동안(20분넘게 지랄을 놓고 실랑이함)통화했고...좀 지나서 그사람도 제가했던사기라는 말을 큰무기(?) 삼아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수도있다~ 전화해서 이러는거 업무방해죄다~ 정말 기분 시바 좆같거든요~이러면서..환불하자길래 한다고하면 꼭 돈받아낼려고 한것처럼 될것같아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생각은 안하고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라는 말만 계속 해대길래...자꾸 그렇게 밀어부칠꺼냐니까..그런다길래..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다음날<4/27 2시쯤> 다시 제가 고발,환불등 어떻게 할껀지 물어볼려고 전화해서 어제오해는 풀렸냐고 하니 어제 상가사람들하고 다 이야기했다~당신 이러는게 업무에 얼마나 누수를 주는줄 아느냐~우리도 조합에 말해서 고발할수도 있고 최악에는 변호사 불러서 감방에 넣을수도 있다~ 이러더니 어찌됐던간에 깔끔하게 여기서 끝냅시다~ 더 열받게하면 고발할수도 있고 진짜 미치면 처넣을수도 있다~(존칭은 썼음.둘다) 그래서 솔직히 돈도 없고 법도 몰라서 일단 한발물러설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운김에 환불안되냐니까 마음이 바껴서 안해준다고 그러더군요.저는 이유도 타당치않은 자신의 오해임에도 불구하고 고발하겠다는 말을 수차례듣다보니 어떤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법에 저촉될 행위가 전혀 없고 그사람의 소비자에 대한 태도가 부당하고 불친절하고 협박성 내용까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정말...저도 가만있을순 없습니다. 어젯밤 분해서 잠도 못잤습니다.지금도 분합니다. 변호사님 도움말씀 좀 주십시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한편 위 모욕죄에 관련한 판결을 보면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5. 94도 1770)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구입처 사장이 귀하의 전화 도중에 제품공급 업체측에 ...알아봐 달라고 지랄한다고...했다고 하더라도 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정품인지 비품인지 사장과 30분 동안 전화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 했다하더라도 역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