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계약대금 미지급건에 대한 고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상담을 드립니다. 이번에 A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던 중에 용역 준공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회사는 성과물중 일부만 납품하고 나머지는 납품을 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우리회사에서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서(기술용역(하도급)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거 다른 회사(B)에 의뢰하여 일을 처리했습니다. 추후에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A사가 해주어야할 일(과업내용)이 발생하여 다시 A사에 수차에 걸쳐 내용증명과 전화로 독촉을 했었습니다.그러나, A사는 용역대금(계약금전체) 선지급 시 일을 하겠다면서 버티고 있어 하는수 없이 다른 회사(B)에 의뢰하여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라는 회사가 법원에서 소액사건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지급을 하라고 권고문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일을 처리했고 수차에 걸쳐 내용증명과 전화로 독촉을 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무슨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묻고 싶습니다.참고로, 기술용역(하도급)계약 일반 조건의 제5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준공전후를 불문하고 용역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 등과 다른 때에는 갑은 그이 수정 또는 재수행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용역대금을 증액하거나 공기를 연장할 수 없다.2. 을이 전항의 이행을 태만할 때는 갑은 을에 대신하여 시행하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면, 이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기술용역(하도급)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따라 귀사가 A사에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보낸 독촉장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