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에 마트가 들어오면서 1,2,3층 가구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바로 옆에 마트가 들어오려고 공사중입니다.문제는 1.2.3층이 건물에 가리워져 시원하게 내다보이던 곳이 모두 답답하게 되었기에 건물철거 내지는 저희쪽에서 아파트값 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마트쪽에서는 모든게 적법하다하며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그러면서 주부들을 상대하는 장사이니 만큼 보상을 해주겠노라며 일단 오픈을하고 보자합니다구두로만 하는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문서로 약정서를 받아놓아야 하는지 궁굼하고요,또 저희 라인에는 14가구가 사는데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직접 피해를 보는 3집만 보상을 받는지도 알고싶구요,전세로 살고있는 1층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보상받는 액수의 규정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시원한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구두로만 하는 보상약속은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면으로 보상약속을 받아 두는게 좋습니다.보상을 해주지 않아 소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일조권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동지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해서 2시간이상 해가 들지않게 되어야 하고,가격하락분(보통 시가의 3.5%에서 4% 정도)의 절반 내지 70%를 보상하는게 판례입니다.전세로 사는 사람은 일조권침해 보상이 되지 않고 집주인이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