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후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전세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받기 위해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현재 전세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주인댁에서는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전세금을 주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면에서두 시큰둥 합니다.전 현재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뤄야 되는데, 전세기간이 끝난후 빨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방법을 알고 싶습니다.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설정기간 이 전세계약기간과동일합니다.확정일자는 받지 않은 상태이고, 주소지만 옮겨온 상태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엑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을 경우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한편 귀하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 보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고 위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굳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순위 물권자및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