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사항은 저희 아버님(72세)이 교회 지인 2명에게 각각 1999년에 1천만원, 2003년에 2천만원을 간단한 차용증 작성 후 빌려줬습니다.현재 1천만원을 빌려준 채무자는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여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2천만원을 빌려간 채무자는 사업을 하다 망해서 갚을수가 없다며 시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2천만원을 빌려준 차용증에는 06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상환을 하기로 되어있고 월 2%의 이자를 매월 13일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있으나, 이자도 끊긴지 3년이 넘은 상태 입니다. 부모님이 대충 아는 사실은 장사가 망해서 집도 없고 동생집에 살고 있다고 하며 가게도 빌려서 잠깐 여는 정도라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시간을 자꾸 미룰시에 천만원 사항과 같이 이천만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닐런지 잠도 못자고 걱정만 태산이네요. 법률 관련해선 아는 사항이 없어..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두서 없는 글을 남깁니다. 제가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며, 2천만원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도저히 않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경우 전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어지러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1999년경에 채무자에게 대여해준 돈은 소멸시효중단사유(청구, 압류, 가압류, 승인등)가 없는 한 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2003년경에 귀하 아버지가 이건 채무자에게 대여해준 돈은 변제기일이 2006년이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이므로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라도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편 이건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 또는 면책결정을 신청하여 인용될 경우 위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므로 더이상 채권자들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