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문의 드립니다. 사실혼 8개월, 집살 때 2500만원, 남편께 지금 생활 한 달 후 남편의 구타로 3000만원 돌려 받기로 함의 함, 중간에 1600만원 받아 씀2500에서 1600을 제외하고 900을 돌려주겠다며, 헤어질 것을 강요당함, 현 제3000만원에 남편의 집을 가압류한 상태임, 남편은 가압류 인정 못하겠다며, 본안소송을 하겠다고 함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법적 근거로, 얼마나 어떡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1998. 8.21. 선고 97므54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혼 8개월이고, 남편의 구타로 인한 위자료청구라면 1천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