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피한후 뒤에 따라오던 차가 사람을 치었는데 제가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달리던 중이었습니다.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발견하곤 저는 핸들을 꺾어서 피할 수 있었지만, 제 뒤에 달려오던 차량이(직장동료 입니다.) 그 사람을 치곤 제차 뒤를 박았습니다.이사고로 인해 저는 이리저리 조사를 받으러 다니게 되었죠.저를 황당하게 만드는 건 사고를 당한 사람 쪽에서의 태도였습니다.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죠.동료는 무보험상태이고 저는 보험이 들어있는 것을 알자, 그 피해자 쪽에서 하는 말이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냐고.저더러 사고를 냈다하고 처리 하잔 것이었습니다(이런 경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선 우기기 시작합니다.무조건 제가 먼저 사람을 치었다는 겁니다.그 담에 동료가 치었다는 그 당시 사고조사한 경찰도, 카센타에서도 제차를 검 사하면서 이상무라고 했었고 동료도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인정하는데 그쪽 에서 저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그우김에 못이겨 결국은 제차 범퍼를 국립 과학수사원으로 넘기게까지 되었죠 헌데 이에 들어간 비용을 제가 부담했 습니다.전 이 비용을 제가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억울한 거죠, 제가 잘 못한것두 없고,이일로 제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도 말할 수가 없는데 전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지 참! 엊그제인가 수사원에 맞겨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 아무관련이 없는거죠 자세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일단 상대방이 허위로 귀하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나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그러므로 일단 귀하가 부담한 비용을 떠나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귀하를 고발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명 확하게 고지하고 필요하다면 고소절차를 밟도록 하십시오.2.한편 정식고발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을 알면서 귀하가 버행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는 경우에 다라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수사기관에 귀하의 고충 및 귀하 가 당한 억울함을 설명하고 조치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바랍니다.3.만일 옇사적인 처벌이 어렵다면 상대방이 명확하게 다른 차에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 귀하를 범인으로 지복한 사실을 입증하여 귀하가 당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후 조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