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로 동생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입니다.현재 집은 2000년 10월에 계약한 집으로 만료까지 1년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 계약자인 제가 경기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동생들은 계속 서울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하는 관계로 더불어 전세 물건 부족과 시세 오름, 이사 비용 등의 제반 어려움을 감안했을때 계약 만료시까지 이 집에서 살았으면 합니다.전세 계약자인 제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길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렇게 했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동생이름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아니면 계약은 그대로 두고 저만 주민등록을 옮겨도 되나요?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 시세가 1년 전보다 올랐는데, 거기에 따른 차액을 지불해야 하나요?가능하면 이 집에 동생들이 계약 만료까지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95다 30338호) 3.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귀하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 하더라도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 만료시까지 동생들이 그대로 거주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