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금 반환 저번주 일요일에 월세 집을 계약했습니다.집 월세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5만원들어갈려고 했던 집의 가액은 2억 4천이었습니다.계약금으로 500만원을 걸었구요집 주인은 계약시 이 집을 담보로 1억2천을 대출 받았다고 했습니다.등기부 등본을 일요일이라서 띄어볼 수 없었기에저희는 계약시 주인이 다른 대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그래도 대출받은 이야기도 솔직하게 했는데....하는 생각에 또 대출금을 주인이 갚지 못하더라도보증금에는 별 지장이 없겠다 생각해서 계약을 했습니다.그래도 혹시 몰라서 오늘 등기부 등본을 띄어봤습니다.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등본을 띄어보니 대출액이 주인이 말한 것보다훨씬 더 많았습니다. 집 가액의 거의 80%정도를 대출로 받은 것이었습니다.그 순간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좋을것 같아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등기부 등본을 보니 대출금이 과다한 것 같아서계약을 할 수 없을 것같다고 했습니다.솔직히 저희 같은 세입자는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인데 일이 잘못되어서집이 경매라도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을수 없게 되는데 그럼 않되기 때문에.....그런데 주인은 이미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지 할려면 위약금으로 계약금으로걸었던 돈 500만원을 포기 하던가 집에 들어와 살던가 하라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여?이리 저리 찾아보니 임대차 계약금 반환 청구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저의 상황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황이 상황인지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건물에 1억2천만원의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는 임대인의 말만을 신뢰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향후 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 바 임차건물 거래시가의 80%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귀하는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귀하가 건넨 계약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