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하수도로로 인한 침수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웃과 하수도로 인한 침수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점을 찾고자 문의를 드리니 현명하고 신속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얼마전 저희집(a) 옆3층건물(b) 주인이 찾아와 자신의 건물 지하에 하수물이 스며 들어온다고 항의하며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당연 이웃에 피해를 주지말아 야 하겠다는 생각에 하수도배관공을 불러 저희집의 하수관과 정화조관을 살 펴보았습니다.배관공은 전에 공사가 잘못되어 하수관의 물이 땅으로 스며들 었고 그물이 옆3층건물의 지하벽을 통해 스며든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할 수없이 우리는 그 배관공을 통해 하수관과 정화조관 공사를 하였고 배관 공에게 1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물론 공사완료직전 더이상 세지 않는것을 확인하였고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완료하고 3일후 그 옆3층건물 주인이 다시 자신의 건 물 지하에 다시 하수물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저희집은 공사를 제대 로 완료한터라 문제가 없었고 하니 저희집 뒷집과 문제의 3층건물 뒷집(b-1) 에 문 제가 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그래서 문제의3층건물(b) 주인은 별도로 배관공을 불러 자신의 건물 뒷집 (b-1)과 저 희집 뒷집(a-1)에 하수관을 검사하였습니다.그런데 검사과정에서 놀랍게 도 두집(a-1,b-1) 에 싱크대에 먹물을 부어보니 금방 문제의3층건물 지하로 흘러나오는 것이 었습니다.그러니까 문제의3층건물 지하에 고이는 물은 문제의집 뒷집과 저희집의 뒷 집의 하수물이 들어간 것이었죠.그것도 스며든게 아니고 바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사실 처음에는 저희집의 하수물이 땅에 고여있다가 문제의집 벽을 통해 스며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문제의집은 방수공사가 잘 안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스며들어간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다른집의 하 수물이 그냥 세어들어간 것입니다.모든걸 처음으로 되돌려 생각해보니 처음 저희집에서 부른 배관공이 저희집 의 하수물이 벽을 타고 스며들어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수 있다는 것이죠.왜냐하면 그배관공의 말에 따르면 전에 공사한 사람이 땅에다 하수관을 그 냥 박기만 했다고 했는데 저희집의 3세대가 매일 물을 쓰는데 땅에 박아 놓 기만 했다면 역류하거나 막히거나 그랬지 몇년동안 문제가 없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즉 배관공은 공사를 하고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어찌보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배관이 땅에 그냥 꽃혀있다고 하고 이 게 땅에 몇년간 스며들면서 옆집에 피해를 주었다고 얘기하고 공사를 해놓 고 공사비를 받은것 으로 생각됩니다.(증명은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땅에 그 냥 박어놓은 하수관을 몇년간 쓸수 있나요?완전 흙에 박혀 있는 하수관을 아무문제 없이 &#47695;년을 )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첫째, 저희집 뒷집과 문제의3층건물 뒷집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혀지면 저희 공사비에 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얼마나 가능할까요?둘째, 저희집의 하수 공사를 한 배관공이 계속 저희집의 하수도 잘못되었었 다고 주장하면 저희집의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게되나요?셋째, 문제를 일으킨 두집의 하수물이 그냥 세어들어가는 상황에서 저희집 하수물은 땅에 스며있다가 벽을 타 스며들어 가서 피해를 입혔다는 3층건물 주인집의 주장과 배관공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공사비 청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가요?넷째, 확실히 저희집만이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강행하게한 3층 건물주에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것은 없는가요?다섯째,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두집은 어떠한 조치을 해야되는건가요?자신들이 자신의 하수관을 점검 또는 공사를 해야하는지 3층건물주가 공사 를 하고 자신들에게 청구하도록 하여야 하는지?맥이 다 비슷한 질문이군요.- -; 질문과 무관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 와 문제를 일으킨 두집이 취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원칙상 문제가된 건물주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코자 공사를 시작하고 문제의 원인을 발생시킨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이 원칙이라 알고 있는데 저희집 이 문제라고 단정하고 공사를 강해하게 하여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 은 점에 대하여 너무나 허탈하고 어의가 없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가벼운 문제라 간과마시고 신속하고 현명한 답변 학수고대 하겠습니다.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1. 상담내용대로 상대가 건물에 스며든 물의 원인이 정확하지도않은데 모든 책임을 마치 상담자 분의 건물에 있는 것처럼 하고,또한 공사업자도 그와 같이 말을 하여 그 말을 믿고 공사까지했는데, 그 뒤 알고 보니 원인은 다른데 있었다는 것이군요.2.  그와 같은 경우라면 건물주와 공사업자를 공동의 피고로 하여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곧장 건물주와 공사업자에게책임을 묻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듯 합니다.3. 상담자 분도 보수공사를 하여 놓고 보니, 결국 물이 스며든 원인이뒷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공사를 할 때 그 점을 정확하게알기는 어려웠으니까요. 물론 전문가인 공사업자가 공사전에 그 점을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모든 책임이 공사업자에게 있는것이 아니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4. 결론적으로 건물주와 공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승소할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책임이 명백하고 단정적이라고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승소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아무쪼록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건물주와 공사업자와 원만하게협의를 하여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실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기에 어려움이예상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