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하시는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5년 넘게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십니다.1년 전부터 가게를 내놓았는데 나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건물주에게 가게를 비우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인데 건물주가 커피숍 안의 설비를 모두 철거하고 퇴거하기를 요구하고있습니다.5년 전 커피샵 계약을 할때 기운영중이던 커피숍을 인수받아서 그대로 현재까지 운영중이고, 당시 작성한 계약서 상에는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계약시 상태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데 건물주는 그건 자기들 알바 아니며 계약서 상에 원상복구라는 항목이 있으니 모두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철거를 하지 않으면 가게를 뺄 수 없다고 합니다.원상복구라면 계약할 당시의 상태로 가게를 비우면 되는것 아닌가요?현재 처음 계약시와 달라진 설비는 일체 없으며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는데 부당하게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계약서 상의 원상복구의 의무가 계약 당시의 상태가 아닌 건물 내부를 모두 비우는 것이라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계약 당시 상태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만약 건물주가 계속해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상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임대차계약 시 원상복구의무를 약정하는 경우 그 원상복구란 건물내부를 모두 비우는 것을 의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모든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집니다.계약 당시 원상복구라는 의미가 두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당시의 상태를 의미한 것인지 건물 내부를 모두 비우는 것을 의미한 것인지는 두 당사자의 당시 의사를 판단해 보고 결정할 것입니다.만약 서로의 의사가 달랐다면 객관적으로는 어떤 의미였는지로 판단할 것입니다.커피숍 하던 장소를 커피숍 할 분이 다시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 그 시설 그대로 둘 것이 그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였다면 굳이 원상회복이란 표현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원상회복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커피숍 인테리어 그대로 두고 나갈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하지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좀더 사정을 들어보고 알아봐야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