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의 무허가 피아노 교습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바로 위층에서 무허가 피아노 교습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하루종일 시끄러워서 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기때문에 피아노 소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음으로 인해 낮에는 거의 집에서 생활을 못할지경입니다.어머님께서 몇번 올라가셔서 항의를 하셨다고 합니다.정 교습을 해야한다면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2~3시간만 하거나 그것이 안된다면 방음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윗집에서는 방음시설은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하지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저도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기때문에 어느정도의 소음정도는 상린관계상 수인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그정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경우 소송은 입증이 곤란하므로 이길 확률도 적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또한 이웃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것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저는 낮에 집에 없기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지금 어머니께서는 거의 낮에는 집에 계시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바쁘실텐데 이런일로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저도 나중에 받은것만큼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구요 항상 행운있으시길 바랍니다
귀하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웃끼리 좋게 지내는 것이 좋겠지요.정 소송을 하시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소액사건은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더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본인신문의 증거법상 보충성은 배제되므로,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어머니의 법정진술(본인신문)만으로도 승소판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귀하의 입장을 대변해 줄 다른 친인척이나 식구들의 증언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지적한대로 과연 참을 만한 소음인데 귀하의 어머니가 신경과민으로서 견디기 힘든 것인지 또는 누구나 참기 어려운 소음인지 하는 것은 판사로서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정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우선 과외의 정확한 시간을 파악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중지를 요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과외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있으므로, 과외신고 여부, 세금납부 여부 등에 대하여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