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라는 돈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저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2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돈을 빌려 줄 때에는 가계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저를 속였습니다후배가 돈을 갚아주겠다고 한지가 너무 오래되어 독촉을 하자 자기가 소유 하는 집을 저에게 양도하여 준다고 하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빌려간 돈을 갚아준다고 하면서 다시 여러차례 약속을 어겨서 양도각서를 써준 것을 근거로 채권학보를 하려고 저에게 양도하여준 집과 가게를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그런데 알고 보니 저에게 돈을 빌려 갈 때에는 가게를 구입하여 확장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었는데 확장을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저에게 양도각서를 써준 집은 이미 양도하여 주기 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2차례나 지불각서를 써준 상태에서 저에게 돈을 빌려간 이후에 곧바로 가등기를 해주어버렸다는 것을 부동산을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저에게 돈을 빌려가기 직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지불각서를 2차례나 써주었던 지불각서 및 양도각서가 있구요 가등기 하여준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황당한것은 저에게 양도를 하여준 물건을 또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똑같은 동일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또 양도를 하여준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저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약속을 여러 차례나 지키지 못하여 양도각서를 써주었던 것과 저에게 양도하기 직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가등기 하였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양도를 하여준 것은 형사 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가등기 하여준 이후에 3개월 후에 다른 채권자 앞으로 본등기가 되었습니다,구리고 저말고도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양도각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후배는 저에게 돈을 빌려 가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하여 악성 채무관계로 엄청 쪼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요 저말고도 다른 사람(8사람)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월20%짜리의 상상도 할수없는 고금리의 빚을 지고 다른 채권자 1사람에게 형사 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서 사기죄로 조사 받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죄명: 사기죄) 변호사님! 이럴 때에는 저와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쓰고 가등기 해주었던 집을 저에게 양도하여 준다고하는 양도각서를 작성하여준 이후에 다시 또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동일한 물건을 양도하여 준것은 형사 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그리고 참고적으로 5사람의 저에게 돈을 빌려갈 당시에 저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빗을 안고 쪼들림을 당하였다고 하는 채권자의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귀하가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총액, 문서의 작성여부 및 작성내용,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에게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귀하의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에게 알리고 가져간 이후 귀하가 그 사용처에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것이 언제인지, 6) 귀하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려간 다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는 민사사안(대여금)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에 상대방이 채무가 많았으므로 귀하로부터 돈을 가져가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가져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귀하 후배의 경우는, 1) 가게를 확장한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갔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2) 귀하의 후배는 이미 채무가 과다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3) 귀하에게 양도각서를 작성한 이후 그 물건을 제3자에게 가등기해주고 본등기를 이전토록 한 점등을 살펴보면, 귀하 후배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귀하와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판단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사기죄의 형사고소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기 전에 가급적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사실개요를 메모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다음 법적조치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