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유산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1975년에 재혼하셨습니다.1999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계모님을 위해2001년에 아버지가 남기신 집을 7천만원에 팔아서 현금으로 2천만원 드리고5천만원으로 생활하기 편리한 원룸을 사서 어머니 명의로 해드렸습니다.그 집을 자꾸 팔아서 전세로 옮겨 살겠다는 것이 어머니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전세는 2년마다 이사다닐 우려가 많음을 이유로 제가 강하게 말려왔는데올해엔 82세인 계모님이 형과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집을 1억원에 팔아서전세보증금 5천만원과 은행예금으로 5천만원을 보유하고 계십니다.계모님은 저희집에 재취로 오셔서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1990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제가 생활비를 현금으로 20만원씩 드려왔고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온라인 송금으로 매월 20만원씩 드렸습니다.아버지 사망 당시의 아버지 재산을 아들 2명과 나누지 않고모두 계모님 앞으로 드린 것인데 연세가 많아 불안하기도 합니다.현재 어머니가 집을 팔아서 보유한 전세보증금과 현금 5천만원 중에서(1)아버지의 유산이라고 제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몇 %쯤 되나요?(2)아니면 재산증식의 기여지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귀하의 계모에게 원룸을 마련해준 후 위 분할협의 해제없이 다시금 귀하의 공동상속지분을 주장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