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친구의 눈을 쳐 멍들게 하였는데 처벌받나요? 법에 호기심이 많은 학생입니다며칠전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경기를 하다가 고의가 아니게 팔꿈치고 친구를 쳐 친구의 눈이 멍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호기심을 해결해 주세여~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하다가 귀하의 팔꿈치로 친구의 눈을 멍들게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위법성및 유책성이 있어야 하나 이 경우는 축구경기를 하다가 흔히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 형사상 처벌되지는 않는 다 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