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기타 채권확보를 위해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갑은 토지분양회사(을)에 돈을 빌려 주었으나 못받아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이고, 병은 을 소유로 분양하던 토지를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한 자입니다.그런데 최근 을의 당시 대표자로부터 병의 담보는 해제되었고, 매매대금 받은 사실 없으므로 병이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녹취하였습니다.을은 갑이 신청한 법인해산명령결정으로 현재 청산인이 선임된 상태이고, 을 소유 다른 토지에 대해 가압류, 압류(세무서등)가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병이 소유권이전한 토지에는 권리관계하자는 없습니다.1.갑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병이 담보로 이전등기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청구가능하다면 소송전에 미리 가처분을 해야 하나요.3.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을 소유로 바뀌는 경우 을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불리하지는 않는지요.4.을에게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기타 채권확보를 위해 다른 방안이 있는지요.5.소장의 사건명과 청구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병은 을 소유로 분양하던 토지를 담보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일 경우 이른바 양도담보에 의한 이전등기라할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을에 대해 가진 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채권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위 양도담보에 의한 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을의 채권자인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 대해 위 양도담보로 경료된 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위 말소소송전에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으면 더 안전할 것입니다.(3) 위 대위소송에서 승소하여 을 앞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경우 우리의 법이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이 되는 것이지, 갑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4) 혹시 병의 을에 대한 채권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고 일부 남아 있다면, 을은 병에 대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 4조에 의한 청산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다할 것인 바, 을의 채권자인 갑은 을이 병으로부터 지급받을 위 청산금채권(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 4조)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5)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의 경우사건명은 토지소유권말소등기청구이고, 청구취지는 1.피고(병)는 을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00법원 2000.0.0.접수 제 0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