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과 대출금이자 변제 안녕하십니까?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택지지구 내 영무예다음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계약자입니다.분양계약서 전문에는 입주예정일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있습니다.입주예정일 : 2008년 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계약서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4 항 : 갑(영무)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중도금에 대한 연체 및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을(계약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대금에서 공제한다.5항 :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 제4항에서 정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영무건설은 6월 30일자 시행 공문에서 처음으로 입주예정일을 8월30일~10월31일까지로 통보하면서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7월 31일자 시행 공문에서는 입주예정일을 9월29일~10월31일까지로 슬그머니 바꿨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관할구청에서 9월23일자 사용승인을 받아 9월29일부터 입주해야 합니다.중도금을 대출받았으며, 입주 지정일까지 시행사가 부담한다는 조건입니다.그런데 9월20일자 시행공문에서 이상한 내용을 보았습니다.첫째, 지체보상 발생시점을 8월1일이 아닌, 또 1차 공문에서 정한 8월30일도 아닌 8월31일로 한다는 점과 입주지정일이 9월29일인데 지체기간을 8월31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둘째, 입주지정일까지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한 중도금 이자에 대해서 시행사에서는 8월31일을 지체상금 시점으로 하면 중도금 이자를 8월31일부터 계약자가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도금 이자액을 지체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입주지정일까지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한 중도금 이자에 대해서 입주지정일이 8월30일~10월31일에서 9월29일~10월31일로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서 지체상금은 8월30일이 아닌 8월31일부터 계산하겠다며 그렇게 할 때는 중도금 이자를 8월31일부터 계약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추가질문입니다. 9월29일부터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중도금대출을 어떤 형식으로든 처리를 해야하는데 9월29일 건물보존등기가 신청되어 10월3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 담보대출로 중도금대출을 전환하려는 입주자들은 이자율이 높은 중도금대출을 보존등기 완료시점까지 유지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정확한 지체상금 발생시점과 지체상금 지급에 따른 중도금 이자 부담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혹시 이와 관련하여 판례가 있다면 그 판례도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분양계약서상의 지체상금 약정은 입주예정기일을 기산점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처음 입주예정일로 통지한 8. 30을 기산점으로 한 8. 31부터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2. 한편 중도금 대출에 관해서 지체된 입주예정일 때문에 중도금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이자금의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시행사측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