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집안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하는 1*살 동생이 있습니다그런데 동생이 타 업체에서 안좋은 소문을 하나 들었다고합니다내용인즉 제가 그 동생이랑 같이 몇일전에 같이 모텔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로 갔다고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제 나이가 **살인데 그런 내용의 소문으로 인해서 범법자 취급받는것 같고,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지 가 신경도 쓰이고 일하는 곳에서 현재 낮은 위치가 아닌데, 이미지도 안 좋아질 것이고.그래서 혹시 이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 건지, 그리고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실제 이날에는 각자 집으로 향했고, 같이 만나서 택시를 타고 간것은 일하는곳 사장님과 술 마시기 위해서 같이 향햇던 것(02시경) 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메일 주신 것만으로는 판단하기는 힘들긴 합니다만, 어느 누가 이러한 허위의 사실을 타인 혹은 공중에게 적시하였는지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귀하께서는 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타인을 형사고소 할 경우, 무고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