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무효 소송에서 적용되는 법 현재 행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1.2심 패소하고 상고 중입니다.사실관계 1. 2007.3.9.  홈택스에서 전자고지 신청(행정청의 주장으로 본인은 인지 못한 상태였음)) 2. 2008.7.10  세무조사후 전자고지 3. 2009.5.10  무효소송제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고지의 신청방식이1. 신청방식이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개인정보 수정에서 클릭하나로)2. 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 정해진 제정서식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3. 전자정부법이 정한 접수 후 접수증이나 접수사실을 인터넷에 게시도 없었으며4. 전자정부법 사무관리규정 홈택스규정에서 규정한 전자서명이 없어 문서의 효력이 없고5. 국세청 전산실의 허위공문서에 의한 판결로 심리미진 채증법칙의 위반이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적용법 개정 시행내역 1번 : 2006.10.04. 개정 2006.10.04.  시행 2번 : 2007.01.03. 개정 2007.07.04.  시행 3번 : 2007.05.17. 개정 2007.11.08.  시행 4번 : 2008.02.29. 개정 2008.02.29.  시행 5번 : 2009.05.22. 개정 2009.08.23.  시행<질의> 1. 전자고지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주장한다면 적용법은 전자고지 처분시점인    2008.7.10.에 시행중인 법을 적용함이 맞는 것 아닙니까? (처분시점인 4번법이 맞는지) 2. 전자고지의 신청이 절차와 형식이 위법하고 전자서명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 한다면 전자   고지 신청 시점인 2007.3.9.에 시행중인 법을 적용함이 맞는 것 아닙니까? (처분시점인    2번법이 맞는지) 3. 시행전 이라도 개정이 되면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4. 전자고지는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조항을 적용함에 2010.01.01.개정 되고    시행된 법을 재판부가 적용 함이 맞는지?(처분시와 변동이 없으나 변동이 있다면 적용이    맞는지)5. 전자고지의 신청(2007.3.9)이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관계법령을 2007.5.17 개정되고 2007.   11.18 시행되었으며  2008.2.29 개정되고 시행된 법을 적용함이 맞는지?6. 전자정부법17조 및 18조, 동법 시행령 9조, 사무관리규정 8조는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서명이   있어야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고지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은 없었다면   (위에서 열거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을 인지하지 못함) 이것이 전자고지 신청을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겠는지(변호사님의 개인의견)?답변 부탁 드립니다.
1. 2. 처분시에 시행되는 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4번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3. 법이 개정되면 그때부터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   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할지, 유예기간을 둘지 여부 등은 개정법에 부칙으로 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4. 5. 처분시법을 적용해야 합니다.6. 전자서명이 없다면, 전자문서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