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여부 수고많으십니다.경매로 매각된 상가건물의 임차인 입니다.대항력이 없어 보증금 한푼 못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인근 부동산의 권유로 유치권을 설정해 놓았습니다.임차인의 인테리어는 유치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분양 후 처음으로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는 시멘트 구조물 상태로 임차를 했습니다.그래서 인테리어는 물론 벽,천장,바닥등의 작업을 했는데인테리어 부분을 제외하고 천장,바닥,수도,전기등 일부는 필요비로 생각하고 유치권 신청을 했습니다.유치권이 성립되는지요?또한 유치권을 잘못신청하면 경매방해죄(?)등으로 처벌 받는다는데저 같은 경우에 유치권 인정이 안되면 처벌대상이 되는지..보상을 하나도 받지못하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유치권을 설정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귀하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원상복구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75. 4.22. 선고  73다201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유치권을 잘못 신청하더라도 고의가 없으므로 경매입찰의 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