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법정 출석에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심 사건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갑 증인에 대한 증인 출석이 이루어지지않아 증인신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종결되어 항소하여 2심사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2심에서 다시금 갑.증인신청을 하였고 어렵게 연락이 되어 여쭈어 본즉, 자신은 현재 기소중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이럴경우 반드시 증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출석에 갈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다른 방법이 있다면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와 다른 방법으로 증언에 대신하는 경우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형사재판의 증인에 관해서는 구두신문이 원칙이기 때문에 증인이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외에는 구두증언이라야 합니다. 다만 민사재판상의 증인의 경우에는 증인의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입증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공정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공정증서는 서증으로서가 아니라 증언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