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제가 이 빌라에 산지도4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희 빌라에는 4가구가 사는데 주차 공간은 모두 3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만 차가 없고 제가 출퇴근용으로 49씨씨 오토바이 한대가 있습니다.그래서 오토바이는 당연히 주차장 젤 안쪽에 댑니다.매일 아침 오토바이 뺀다고 고생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제 친구가 놀러 왔는데 차를 주차장에 대었는데 새벽에 전화 와서 차 빼라고 해서 무시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친구와 차 빼서 학교 갈라는데 내려와서 왜 자기자리에 차를 대냐고 뭐라해서 저는 우리집 주차장에 차대는데 왜 그러냐고 대꾸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재산 분할처럼 제 권리를 찾을수 없나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더러워서 차를 살라고 하는데요 만약 계속 주차장에 대어 놓는다면 처벌 같은거 받을수 있는가요 주차문제로 살인 나는거 이해하겠더라고여
주차장과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따라서 각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1조) 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주차장을 귀하의 집합건물 전유부분처럼 등기할 수 없고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빌라와 아파트 집합건물은 주차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에 따라 2대 자동차를 소유하는 세대에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동생활인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