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인한 형사소송입니다.. 저는 가해자입장입니다 전치4주의 폭력으로 경찰조사 후 며칠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선박생활 중 일어난 일입니다 하급자를 교육하던중 폭력을 행사했습니다.그 과정중에 약90cm의 알미늄자로 5차례정도 때렸습니다 그게 더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상대방과 합의는 이루어지지않았고 상대방은 치료가 다 끝난 후 이야기하자고합니다 저는 초범이고 조사하면서 제가잘못한부분을모두인정했습니다 1.어떻게 될까요 2.상대가 합의를 할 마음이 없는 것같습니다 공탁이란 방법이 있던데 도움이될까요?3.만약 공탁을 상대가 받지않으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되나요?4.며칠 전부터는 정신이상까지와서 그쪽으로 입원도 한다고합니다 이부분도 영향을 미칠까요 ?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피해자를 90센티 되는 알루미늄 막대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귀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비록 초범이고 이건 선원교육중 우발적인 폭행을 한 경우라도 이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귀하는 이건 피해자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하고 선처를 탄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인신이 구속되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피해자가 끝내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이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합의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탁해야 할 것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귀하는 공탁금으로 대략 700만원 전후를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