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전 쓸것같아 아는 누나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받고 싶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군전역을 한 휴학생이며 지금은 일을 하고있습니다.제가 입대전에 알고지내던 누나에게 50만원을 빌려준적이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장학금까지 받아 합쳤는데 입학금이 부족하여 보태쓰라고 50만원을 빌려줬었습니다.당분간 (군입대기간동안) 저에게는 있으면 쓸돈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고 전역후에 갚아달라고 얘기하고 선뜻 주었는데 전역후 사회로 돌아와 좀 어렵게 돈을 갚아달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당장은 돈이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기를 보름여 지나 저도 돈이 한푼도 없고 일자리도 못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정을 얘기하고 꼭좀 갚아달라 하여 추석이후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추석연휴 끝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계속 꺼져있더라구요 문자며 음성메세지며 그러길 일주일 넘게 전화를 안받더니 결국 사용자 요청에 의해 착신이 불가능해졌다는 메세지를 들었습니다 없는 번호가 아닌거 보면 잠시 정지 시킨모양인데 답답한것은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일하고 있다는데 일하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제가 아는것이라고는 이름 석자와 전화번호 밖에 없는데(기타 웹 미니홈피정도 ) 이렇게 되버리니 할말이 없더라구요 없으면 그만인 돈이라 생각해보려고도 했지만 너무 분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런데 생각없이 빌려준돈이라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었는데 증명(?)할 만한 것이라고는 그거 달랑 하나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송금내역 이외에는 차용증 같은건 뭔지도 모르고해서 서명이나 그런것두 없구요 언제 갚겠다고 한것도 구두계약(?)이라 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것들이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민사소송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50만원 받으려고 더 큰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것도 무리가 있을것 같고 개인의 힘으로 인적조회를 해서 그 누나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낼수도 없는 노릇이라 법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정리해서 말하자면 제가 궁금해 하는것은 첫째로 통장에 찍힌 송금내역 하나로 제가 돈을 빌려준것이란게 증명이 되는지 둘째로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 비용이 안드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가능한일이라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이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로부터 차용증 등과 같은 채무증서를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귀하가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한 계좌이체내역 즉 통장송금내역을 입증자료로 첨부하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가능합니다. 우선, 쉽지는 않지만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인지료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인지료는 50만원 x 50/10000이고 송달료는 60,400원입니다. 참고로 소가청구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 간이하게 확정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장(로시콤사이트 법률서식 코너 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참조)을 작성한 후 위 인지료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법원은 피고(채무자)에게 원고(귀하)의 소장청구취지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에 피고가 위 이행권고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