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 파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게임 이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상담신청 하였습니다1. 게임상에서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가 떨어뜨린 아이템을 가진다든지, 다른 유저와 분쟁이 일어나 욕설이나 싸움을 한다든지 등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나요?2.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 파는 행위가 불법인가요?3. 프리서버 등을 이용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4. 어떤 캐릭터 등을 게임상에서 캐릭터이름과 같은 이름의 아이디를 만들고 코스튬플레이(코스프레)등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5. 별도의 질문입니다만, 개인정보가 담겨있지 않은 아이디나 IP주소 같은것 만으로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내거나 처벌시 증거능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굳이 게임상에서만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에서라도)만약 그렇다면 단순히 컴퓨터 등을 빌려주어 다른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불법 파일을 다운받는다거나 했다면 자신의 행위로 여겨지나요?위의 경우들이 불법이라면,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공소시효 등은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과 욕설,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3. 프리서버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4. 캐릭터를 게임상의 캐릭터 이름과 동일 이름으로 코스프레 등을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5. 설사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알아내는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