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대리운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3자가 회사 소유의 프로그램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리운전사업을 하는 남편을 도와 상황실에서 여직원들과 전화업무를 도맡고 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영업이나.기사님들 관리 등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대리운전회사에서는 여러가지 모바일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모든 프로그램은 아이디나 비번이 있겠지요 상황실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던 기사님과 눈이 맞아 12월 말부로 그만 두었습니다 물로 그 기사님도 같이 3월 초 그 여직원과 그 기사님이 대리운전을 차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 그만두고 1월달에 바로 차렸다고 하네요 그때 까지만 해도 뭐 그럴수도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우연히 저희가 메인으로 쓰는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디로 여러번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보통 대리운전 회사에서 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여직원 수만큼 아이디를 쓰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얼마간 쓰지도 않은 아이디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들어나고 그아이디 뿐만아니라 저희 모든 아이디로 들어간거죠 그 사실을 알고 여러번 전화를 했지만 전화가 안되더라구요 결국은 다른 핸폰으로 전화했더니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말은 그냥 아무 사심없이 로그인해서 저희 것을 봤다고 하더군요 근데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회사에 의뢰해 그쪽 IP로 저희쪽 접속한건 여러번이라고 하더군요 대리운전회사에서 프로그램은 한 회사의 금고같은 겁니다 프로그램만 접속하면 모든 기사님의 신상명세뿐만 아니라 저희대리를 이용한 고객 전화번호((즉 고객 DM)) 회사매출 수입등 회계관리까지 모든걸 볼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모든걸 만질수가 있는거죠 그 여직원은 이미 작년 가을부터 대리운전 차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저한테 말하더군요 저는 그것두 모르고 정말 친동생처럼 지내왔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어차피 회사 차리는 것까지 저두 뭐라 할말을 없겠지만 퇴사한 직원이 그것두 같은 직종 회사를 만들고 우리회사 이이디와 비번으로 맘대로 접속했다는 것이 넘 화가나네요 궁금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면서 다 알꺼 알면서 뭐가 궁금해서인지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남의것을 봐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변호사님!!!!! 우선은 이글로 제 뜻이 다 전해질 수 있을지 요즘 대리운전이 정말 많기는 하지만 그 모든 회사들이 거의 10개 안팎의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모바일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고발이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벌금이 어느정도인지 아니면 형은 얼마나?그리고 형사고발한뒤 민사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1. 귀하께서는 대리운전사업을 하는 남편 회사에서 전화업무를 도와주고 있는바, 제 3자가 귀하 남편 회사 소유의 프로그램을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귀하 남편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상 고소를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4. 본 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