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너무 길게 쓴 일로 보기 어려우셨던거 같습니다.정리하자면,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이 1년~2년의 기간동안 수차례 독촉을 하니 군 생활을 망치겠다는 협박을 하며 돈은 안 갚고 군대에 있어 연락이 수월치 않은 지인을 대신하여 제가 갚을것을 요구하니 이게 어떤 근거로 뒷조사가 되는지 뒷조사라고 우기며 군생활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자신은 이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군에 신고를 했어도 허위 신고로 법에 걸리고 거짓이어도 협박으로 걸리는거죠.협박을 하여 돈을 안 갚겠다는 말이 되니까요.이런 경우 어떠한 처벌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대략적인 벌금과 같은 것에 대해서요.
허위신고를 하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중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되지만, 사안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 같습니다.액수는 300만원이하가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