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압류된 전세주택의 매입계약을 했는데 타금융기관이 가등기권리 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본인은 A(여,48세) 가까이 지내던중 금전대차관계로 A의 이층에 전세를 들기로 하고 금년 8월20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 3000만원중 A의 차용금 1500을 공제한 나머지 1500만원을 9월2일 통장 입금후 9월15일 입주 하였습니다. A의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판단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등기 열람하여보니 금융기관의 가압류가 토지에 대하여 설정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A로 부터는 등기상 여타의 압류나 설정도 없다고 들었으며 그러기에 믿고 미리 열람해보지 않은 탓도 있지만 여람 해보았던들 당시에는 깨끗했겠지요. 아무튼 보증금 완납 이후에 금융기관의 압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 하였으나 사정이 어려운 A는 가압류를 본인이 안고 압류된 대지와  미등기된 건물 일체를 싸게 일억에 매입할 것을 제의 하였고 본인은 이미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도 어렵고 가압류를 안고 산다면 손해도 아니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융기관과 A와의 송사가 정리되는대로 잔금 지불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하고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후 중도금 3000만원을 통장으로 지불한 후 뒤늦게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터 A와 짜고 한 행위이고 사해행위라며 가등기권리를 금지가처분하여 송사에 이르렀지요. 본인이 한집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실혼 관계라며, 동거중이라면서 온갖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A는 그런 사이도 아니며 그럴생각도 없습니다. A의 수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도 없고 단지 제 돈만 찾을 수 있다면 당장에라도 귀찮은 송사를 마치고 싶습니다.설명이 길어져서 죄송하구요. 요약한다면 가등기 이후에 이미 약속한 중도금이 다 건너간 후에 이렇게 허위라며 송사를 해오는데 제가 패하게 되는 송사인가요? 그러한 답변서를 보냈더니 이번에는 돈 건너간 것은 인정해도 A의 사해행위 즉 금융기관의 보증부분을 회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본인도 악의로 가담한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A로부터 채무나 보증에 대하여 전혀 얻어들은 것도 없었으며 가등기 가처분을 받은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거죠. 즉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저 역시 가등기 해제하고 A의 대지에 가압류를 해야 하나요? 답변서에 부동산 임대차,매매 계약서, 그동안의 입금통장 사본 전부 보냈습니다. 저의 약점은 같은집에 거주 한다는 것, 아래위층에 산다는 것인데 주변에서 같이 동거한다느니 사실혼이라니 하는 것들이 과연 송사를 좌우하는 변수인가요? 제 돈 주고 부동산 매입하구 매도인 채무로 이런 송사가 참으로 얼토당토않게 느껴집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2.11. 8. 선고 2002다42100 )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점, 수익자는 채무자와 친인척관계 등이 전혀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장기간 가압류기입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점,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수익자가 매매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매수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수익자가 상응하여 잔금을 단기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한 점,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익자는 채무자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