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시 참고인 중지의 처분인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내용은(참고인 중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인이 연락이 안되어 그런지 조사중에는 대질한다고 하여 담당 경찰과도 통하 하고 하던데요 왜 고소인이 안나타나는지 이럴땐사건 처리가 끝이 난건지 아니면 고소인이 다시 나타나서 사건을 재기 하는지요 재기 할수있는 기간이 있는지요 서로의 주장이 달라 피고소인이 이상황에서 무고죄로 고소인을 고소 하여도 되는지요(메일좀부탁드립니다)
참고인 중지의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상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입니다. 즉, 사건관계인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참고인 또는 상피의자의 진술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경우, 또는 고소인이 일방적인 주장만 한 뒤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참고인이나 상피의자 또는 고소인을 조사하여야만 사안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참고인이나 상피의자 또는 고소인이 도피등의 사유로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합니다. 참고인중지 결정을 할 때에는 소재불명된 참고인을 지명수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 또는 참고인 등이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 다시금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특별히 귀하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고소인의 무고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