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에 관련된 채권 안녕하세요 지금에 채무자가 급할때 저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겠다고 다짐을 받고 빌려준 카드를 제가 병가를 내고 있는 동안 카드한도를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해 버리고 아직까지 돈을 갚기는 커녕 연락조차 하지않는 사황이며, 3년전에 그에 엄마을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써 준적은 있으나 지금껏 돈을 갚지않고 있으며 몇차례 연락을 했으나 그사람은 연락을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할수 있으나 승소를 해고 쉽게 돈을 갚을지 의문이라 형사소송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전에 저와 비슷한 경우를 당한 친구가 있었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돈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채무자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같도 그사람의 엄마는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귀하는 채무자에게 귀하의카드를 주면서 채무자가 그 카드를 사용할 때 귀하의 승낙을 받고 사용하도록 허락했으나 채무자가 귀하의 허락없이 카드를 임의로 사용했으며, 위 카드대금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채무자와 그의 모친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2. 귀하와 채무자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지만 귀하께서 귀하의 카드를 채무자에게 준 것 자체가 커다란 잘못이라 보여집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에게 승낙을 받고 사용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하지만 그 조건이 있었다는 입증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3. 현재 채무자나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그 모친도 재산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니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도 그 집행이 가능할 지 여부는 미지수라 할 것입니다.4. 이에 귀하께서도 채무자를 형사적으로 문제삼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귀하께서 카드를 빌려 줄 때 귀하의 승낙을 받도록 하였음에도 귀하의 승낙없이 이를 사용했다면 과연 형사상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그 사실을 자백하면 사기죄나 배임, 횡령죄등이 성립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상호간에 그 진술이 다를 경우 재판에 회부될 수 있을 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5. 다만 채무자가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니 일단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귀하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보증인인 모친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으면 이를 가압류할 수 있고, 그와같은 보존조치를 취한 후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