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채권에 압류가능 여부 채무자의 채권이 있는 동거남 재산에 압류가능 여부 ?1.현 실태 2005년도에 법원으로부터 4,000만원의 채권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도주하여 4년 6개월 잠적하여 기소중지되었다가 최근 경찰에 검거되었음 고소를 한후 그동안 추적해본 결과, 도주당시 채무자는 유부녀이고 남편과 아들 2명을 등지고 가출 하였으며 이미 도주 1년전부터 본가외에 인근동네에 전세방을 얻어 동거남과 이중생활(동거)을 하고 있었으며, 그 남자와 함께 도주하였음 현재 경찰조사가 끝나고 (사기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임 채무자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돈이 없다면서 이정도는 구속되지 않는다며 법대로 처벌받겠다고 하고 있음 채무자를 추적해본 결과, 현재 전남편과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남자와 동거상태에 있음(법적 남편은 이사실 모름) 전세명의는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채무자와 동거남 두사람이 함께살고 있음.질의 1) 채무자가 경찰조사과정에서 4년전에 다른사람한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줘서 떼였다면서 4,000만원의돈을 빌려준 차용증을 제출하였음.(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4년전에 채무자와 같이 동거하다가 도망간 남자이며, 현재도 같이 동거하고 있음, 채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돈을 빌려줘 떼였으며, 현재 그남자가 도망을 가서 만날수 없다고 거짓 진술하였음) 채무자가 동거남한테 빌려준 차용증(채권)을 근거로 동거남과 함께 살고 있는 주택(살림살이)이나 동거남의 재산에 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
채무자가 사기죄 처벌을 면해보려고 자신도 돈을 빌려줘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 같습니다.다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귀하에게 채권을 양도, 양수를 하지 않는 한 귀하가 위 채무자의 채무자 책임재산을 압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귀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양수를 받아 위 동거남의 책임재산에 가압류등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