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후 계약 불이행건 ++ 사건 개요 ++(1) 현재 상가를 임대하여(이하 101호라 함) 여성의류를 판매중입니다.(2) 상가 임대 계약시 옆상가(이하 102호라 함)는 여성의류를 팔지않고     아동복만을 취급할것을 부동산으로 약속 받았습니다.(3) 단,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서에 적지 못했고, 102호 임대 계약서에는     여성의류를 팔지 않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4) 단, (2)번 사항에 대해서 부동산측에서는 현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5) 몇일전부터 102호에서 갑자기 여성의류를 판매하기 판매하기 시작했고,     부동산과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도, 법대로 해라 라는 대답만 하고 계속 영업중입니다.++문의내용++(1) 상기의 경우 저희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2) 법대로 라면 저희는 102호와 어떤 계약적인 관계도 없는데, 부동산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3) 시간이 질질 끌려봐야 저희만 손해인데, 계약파기후 시설비, 재고비용, 위자료등을청구할수 있는지요?혹시, 필요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상가 임대인에게 옆집(102호)과의 임대차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권유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 이건 부동산이 임대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약정한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귀하에게 여성의류 판매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독촉할 수 있고,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측이 옆집 102호가 여성의류를 판매하더라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만일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시설비 등 투입된 비용등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