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컴퓨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친구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요.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회사 공장이 무슨 인증을 받어야 하는데 자격증이 공장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제꺼를 빌려갔습니다(정보처리기사)일단..전 프리랜서여서 소속이 없으므로 한 며칠 있다가 주겠지 하고 있었습니다.돈은 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다.그러다가 제가 깜박 잊어버리고 있다가..어느날..의료보험, 국민연금에서 제가 그 회사로 입사가 되어 2개월정도 근무한 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어이가 없어서 전화해서 어여 퇴사로 해달라고 하고 자격증을 달라고 했더니..잃어버렸다고 하네요.그 친구를 통해서 자격증을 재발급해줬지만 상당히 기분도 나쁘고 취업한 적도 없는데 취업했다고 해서..그 회사에서 무언가 된 것도 같고요.자격증 잃어버려서 정보 유출도 불안한데요.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친구가 귀하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하여 임의로 회사의 사원으로 등재한 경우이므로 귀하는 친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