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시콤구조재단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반갑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차용한 후 변제기일이 지나도 임의변제치 않을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 또는 이행각서, 무통장입금증 등의 채무증서를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압류, 가처분등을 해두면 향후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명의를 얻은 후 강제집행을 하는데 용이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도 없이 채권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 경우는 형사상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잘 살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