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각서 효력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이혼 준비중에 있습니다.95년 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과 외도가 있었는데 이혼하게 될 때 궁금한 게 있어 상담요청합니다.첫 째외도의 증거가 핸드폰 문자, 전화 통화 내역 밖에 없는데 효력이 있는지전화 통화 내용 중 녹음된 것은 없지만 사용한 번호가 그 사람의 번호라면 효력이 있는지요가족들이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둘 째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 부부끼리 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각서 내용이 전부 다 효력이 있는건지또한 각서의 효력은 이 각서가 없어질 때 까지 유효한 지 묻고 싶습니다.각서 내용은 이렇습니다.2012.09.07에 ㅇㅇㅇ은 ㅇㅇㅇ과 만남, 집, 전화나 핸드폰으로 연락했을 때 모든 재산을 배우자 ㅇㅇㅇ, 아들 ㅇㅇㅇ, 딸 ㅇㅇㅇ 에게 증여 양도 하며 빈 손으로 집을 나간다.입니다.내용은 어머니가 쓰셨고, 자필과 싸인만 있습니다.이 때 이 각서 자체에 효력과 모든 내용에 효력이 있나요?셋 째위자료와 불륜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가능하다고 들었는데어떻게 무엇이 청구가 가능한지(이 때 배우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족 모두 즉 자식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역으로 그 쪽 가정에서도 우리와 같이 이혼을 하고 우리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그 쪽도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넷 째만약 불륜가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에 손해배상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더해서 배우자에게 정신과 상담 내용에 이로 인한 질병이 있다면 이 것으로 인해 금액이 증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다섯 째이와 관련해 가족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제가 91년생인데 95년부터 그랬으면 제가 5살 때부터 빈번히 일어났던 일입니다.이로 인해 정신과에서 진단 결과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해서 신체적 변화도 있다면 이것 역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 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외도라함 은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를 의미하는데,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반드시 성관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져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머니 외의 다른 여자를 장기간 만남을 갖고 연락을 취하므로써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사진, 핸드폰 문자, 카톡대화, 이메일, 통화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핸드폰 문자, 전화통화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다만 몇번의 문자메시지나 통화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거나 만남을 가졌을 것이라는 심증이 들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2. 각서는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고 협의이혼을 할 때 각서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각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증거로 제출하시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3. 배우자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를 하고, 이때 불륜녀를 함께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뷸륜녀의 남편 또한 동일하게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예는 드물고, 배우자인 어머님만이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