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주의 미수금을 제가 지입회사에 납부했고 양수인에게 차를 양도하는경우... 저는 제작년부터 서울소재 ☆☆통상 이라는 영업용차량 관리 회사의 번호를 받아 1톤화물차를 대략 1년정도 운전했습니다.. 그 차를 양도할당시 전 차주의 미수금을 치르지 않고 운행해도 된다는 소개인의 말에 따라 일단 영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의 기간이 지난후 소개인(A 당시 ☆☆통상소속 과장)은 전차주의 밀린 미수금 일부를 갚아야 운행을 할 수 있을것 같다는 말에 따라 200만원을 입금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미진하고 비젼이 없어 본인의 관리비(지입 보험료)조차 이월되는바 06년 7월경 번호판을 반납하고 본인의 미수금을 모두 해결하고 그 차를 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물론 이 때 소개인도 A과장이었습니다. 매매대금은 300여만원 작년10월부터 할부로 차값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금액은 15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과장은 그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외에서 연락을 해온상태이고 ☆☆통상은 차량 관리차원에서 문제의 1톤 화물차의 남은 미수금을 현 차주에게 징수하겠다는것입니다. 하지만 현차주는 자신은 모르는 미수금인데 왜 자신이 갚아야하느냐며 전차주인 저에게 물어오고 자신이 미수금을 내야할시 제게 주어야할 남은 150여만원을 천우통상에 납부하겠다는것입니다.. 마침 그 1톤 화물차의 남은 미수금도 150여만원인가봅니다.. 제가 그 화물차를 인수할당시 차주 B씨는 연락두절인상태이고 그사람이 내지 못한 미수금을 제가 200만원납부했고.... 남은 금액을 ☆☆통상은 현차주와 저에게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는것같습니다.. ☆☆통상과 통화해본결과 ☆☆의 입장은 현차주에게 받는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현 차주는 자신이 모르는 미수금이기때문에 전차주인 제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물론 책임전가의 댓가는 제게 앞으로 할부금으로 주어야하는 150여만원이구요.. 그래서 저는 받을돈도 못받게 생겼고 과거 남의 돈도 갚았던터라 이래저래 억울한 처지입니다. 중개인이었던 A씨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손놓고 돈을 떼여야하는 건가요? 지금 현 차주인 C씨는 제게 갚아야할 돈을 그렇게 임의로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00에 납부할수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2005.경 1톤 화물차를 인수하면서 전차주의 미수금 200만원을 지입회사에 납부하였고, 그 후 현재의 지입차량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다면 지입차량의 미수금 역시 새로운 차량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와 현차주와의 지입차량 양도계약을 체결할 시 미수금을 현차주가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수금은 새로운 차량 양수인이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차주가 귀하에게 분할 납부해야 할 할부잔금 150만원과 귀하가 지입회사에 납부해야 할 미수금 150만원을 상계하려고 하면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 할부잔금과 미수금은 상계적상에 있지 않으므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