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단지배포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주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단지(작은 종이에 자석붙어있는 것) 을 자주 붙였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아파트에 경비2명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오더니 여지까지 말을 안했는데 예전부터 이 식당만 왜 계속 무단으로 붙이냐면서 전단지 무단배포에 대해서 신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알림게시판에는 전단지 무단배포 증거로 전단지 스티커를 복사해서 전단지 그림과 함께 상습범인 가계로 시켜먹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붙여놓았습니다 아파트에 전단지 배포관련 경고문도 없었고 해당 아파트에 경비나 부녀회, 관리사무소에서도 전단지 무단 배포에 관한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억울합니다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하고 하는 말이 지금 스티커 붙이는 장면이 들어간 제 모습도 추가해서 각 엘레베이터 게시판에 붙일 예정이라는군요 밥 몇그릇 팔아서 근근히 생활하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입니다 도와주십시요이런 경우 벌금이 최고 5천만원이라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등에서 신고,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와 같이 무단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식당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사무소와 원만히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