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임금을 지불할 때 급여 계산방식의 착오로 몇달동안 급여가 초과해서 지불이 되었습니다.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불할 때 급여 계산방식의 착오로 몇달동안 급여가 초과해서지불이 되었습니다사원들은 전부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없었구요 이미 그만둔 직원들도 있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초과 지급된 급여를 다시 회수할 수 있나요?만일 사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서로 입을 맞춰 묵인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없는 건가요?금액도 직원 30명의 초과급여를 합치면 일년간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 다 해결 방법이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게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근로자 들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자들이 이를 알고 반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의로 그와 같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 을 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근로자들에게 일괄하여 그 반환에 대해 최고를 한 다음 근로자들이 이를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 면 회사에서 지급할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한 다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회사에서 지급 할 급여의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매월 2분의 1씩 압류하는 방법으로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