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신분증을 가지고 달아난 상대방이 저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몹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급히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23살남자이며 어제 밤에 소개팅어플로 처음 알게된 26살 여자분과 술을 간단히 한잔 하였습니다. 맥주 3병에 소주 반 병 정도로 다 먹고 나왔을 즈음에는 얼굴을 빨게졌지만 둘 다 전혀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멀쩡하게 걸었고 주량도 1병 반이 넘는다 했으니 전혀 심신상실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술을 한잔 하고 나와서 영화를 보러가고 싶다고 제가 근처의 DVD방으로 가자고 해서 마지못한 듯 그 분도 따라왔습니다. 제가 팔짱 끼고 가자고 조르긴 했지만 적극적인 반항은없었습니다. 그러고 영화를 고르고 들어갈 때 카운터에서는 전혀 반항이나 부정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영화를 고르고 보다가 저는 애초부터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키스를 하고 몸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이 온 힘을 다해 반항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반항을 하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계속 몇 번 더 만나자고 하였고 알았다 라고 하길래 옷을 벗기거나 삽입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만 몸을 만지고 끝냈습니다. 그만 하라고 빨리 나가자고 하면서 일어나길래 저도 따라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더니 들고 달아났습니다. 설마 그냥 도망갔으려나 했는데 정말 내려와보니 없더군요. 다시 올라가서 종업원에게 나갔냐고 하니까 아까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신분증을 왜 들고 갔는지 의문입니다. 신분증을뺏어간 것만으로도 저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처음에 그건 왜 들고 가냐고 하니까 나중에 만날 때 주겠다고 하더니 집에 가는 길에는 문자로 다신 만날 일 없을꺼야 그냥 재발급 받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데 성추행죄는 성립될 것 같기도 한데 신분증을 들고간 것이 큰 효력이 되나요? 급히 질문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소개팅으로 만난 이 건 여자와 술을 마신 후 DVD방에서 영화를 보면서 위 여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 이건 여자가 수치감을 느끼고 저항을 한 경우라면 귀하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 여자가 귀하의 신분증을 가지고 간 경우라면 향후 귀하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이 건 여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편 귀하는 위 여자와 술을 마신 주점과 DVD방의 종업원들로부터 위 여자와 만취상태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강압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함께 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