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누나가 불법체류로 경찰에 출두를 하였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누님이 일본에서 불법체류 하다가 이번에 오셨는데여 저의 집의 생계가 곤란해서 정말 꽃다운 나이에 희생을 한 것입니다.그런데 밀항선을 타고 한국에 와서 한동안 지냈는데여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누님은 밀항을 시인했는데여 그냥 집에 돌아가 있다가 다시 출두하라면 출두하라고 했데요 형사들이 변호사는 필요없다고 그러데요 정말 불안하고 안타까워 미치겠습니다벌금도 벌금이지만 기소되면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이제껏 우리들을 위해 희생해 온 부모같은 누님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하고 밤에 잠이 안옵니다평생 경찰서 한번 가본적이 없는 우리가족들은 법률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지라 이렇게 문의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우린 어떤 행동을 취해야 최선이 됩니까?답변 부탁드 립니다
귀하의 누님이 여권이나 선원수첩 등 없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밀항하였을 경우에는 밀항단속법 제 3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별다른 전과가 없다면 위와 같이 밀항하였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일응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그러나 위 밀항단속법 제 3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만약 귀하의 누님이 밀항한 것이 3년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 밀항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