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되고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남편은 현재 철강 유통사업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작은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거래처 사장님들과 만나 식사 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사건의 경우도, 철강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다른 회사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생기게 된 사건입니다.사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남편은 거래처 사장님을 오후 2~3시경에 커피숍에서 만나 차를 커피숍에 주차해 놓고, 거래처 사장님과 커피를 잠깐 마신 뒤 거래처 사장님의 차를 타고 근처 500m도 안 되는 오리고기 집에 갔습니다. 오리고기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거래처 사장님께서 저희 남편을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피 숍으로 데려다주신 후 거래처 사장님은 집에 가셨고 남편은 커피숍 주차장의 차 안에서 약 2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그런데 커피숍 주인이 남편 차의 문을 두드리더니 커피숍 문 닫을 시간이라고 가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몇백 미터 안 떨어져 있는 고등학교 앞에 잠시 차를 세워두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였는데 너무 졸려서 그 자리에서 또 몇 시간을 잤다고 합니다.그런데 자고 있는 남편에게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가 저희 남편 차가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다고 신고했다고 하였고 경찰이 술을 마셨냐고 묻자 남편은 예라고 하며 음주 측정을 하였고 당시 음주 수치가 0.13인가, 0.12 몇이 나왔다고 추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고 경찰 조사도 다 성실히 받고 현재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남편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고 재범입니다. 약 5~6년 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너무 비통한 마음에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다 잡혔고 한 달 운전면허취소와 도로에서 음주운전하지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1.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2.막 징역형이 나오는 것이 아닐지 궁금하며 3. 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4. 또, 사업을 하는지라 운전면허증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5.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지요? 요즘 인터넷 지식인이라는 곳에서 검색해 보니 벌금형도 700만 원~10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던데 회사 경기도 매우 어렵고 해서 벌금 납부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회사가 부도로 망하기 직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고, 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검찰청에 이러한 것을 어필하고 싶습니다.6. 어떻게 최소로 형량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7.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무죄는 불가능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최선입니다. 벌금형은 최소 1000만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