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02년 10월 24일 신청인은 사채업자로부터 금이백칠십만원을 받고 결재는 매월 24일 금96만원을 6개월에 나누어 갑기로 구두상 되었고 약속어음과 공 증서 상에는 금 오백칠십육만원을 빌리는 것에 대한 것만 나타나 있습니다.동년 11월 28일 금 일백만원을 지불하고 12월 24일 지불키로한 금액은 자금 이 여의치안은 관계로 말일까지 지불한다고 하였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통지도 없이 12월 24일 안산지원에 압류신청을 하여 12월 29일 법원 직원에 의하여 세간살이를 압류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채권자인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또 채권자의 고리 대금업에 대한 현 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황당하기만 합니다, 친철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002. 10. 28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되었는데, 그 골자는 대부업자가 연 66%(월 5.5%)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보증인이 아닌 가족 등 제3자에게 빚 독촉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의 대부계약이고, 설령 대부업법에 의하더라도 연 16.6%정도의 이자이기 때문에 대부업자(사채업자)를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한편 귀하의 경우 사채를 쓰면서 사채업자에게 약속어음공증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채업자는 귀하가 한 달이라도 이자를 연체하면 바로 귀하의 책임재산에 본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압류를 집행하는 경우 사채업자가 귀하에게 사전에 압류 통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차라리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고금리의 사채를 갚는 것이 이자를 절약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