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당사는 주방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과거에 내수대리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1996년 1월경에 한 대리점에 대리점 매장전시용으로 주방가구 2세트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대리점주가 주방가구에 하자(문짝 틈새가 벌어지는 등)가 발생하였다며 하자보수 또는 교체를 요구한 적이 있어 하자보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다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당사는 이에 하자보수를 해 주었습니다.그러다가 1998년 4월경에 그 대리점하고는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대리점관계가 종료된 이후로도 계속하여 대리점주는 똑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교체 또는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당사는 하도 지속적으로 전화항의가 많이 와 하자보증기간(1년)이 끝났음에도 일부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두세차례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주는 지금도 주방가구가 똑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며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두세트 전부 반품 및 그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특히 궁금한 것은 우리 민법 제580조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그 권리행사는 제582조에서 매수인이 그 하자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또 그 행사는 소송외 행사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사건에서 대리점주가 위 기간내에 내용증명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했다고 본다면 다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그러니까 제582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되었다면 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그 소멸시효는 상사시효(5년)가 아닌 것인지요?위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위 소멸시효 외에 또다른 대응방법에는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 민법상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는 가사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점주의 귀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귀사와 대리점주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1996. 1경 이미 발생하여 그 때부터 일반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채무불이행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