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대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건축대금관련 급한 질문드립니다.저는 건축주고 A씨와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로 구두계약을 하여 건축공사(부분 변경)를 시행하게되었습니다.건축이다 보니 각 공종별로 하도공사 시행도 동반되었습니다.각하도공사 시행자들(업체들)은 B로 하겠습니다.저(건축주)와 A는 총계약 8천만원에 구두계약했습니다.A가 공사시행중에 기성금을 요구하기에 공사 공정률 약 80%을 감안하여 7천5백만원을 은행계좌로 해서 지급했습니다.근데, 문제는 7천5백만원을 본 공사에 관련한 대금에 사용하지 않고 어디다가 사용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A는 잠정중이며, 각하도업체 B들로부터 내용증명서만 받은 상태입니다.<내용증명서 내용> 본 건축공사에 하도급업체들이 시공한 금액은 약 9천만원 정도이며, 현재 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도급자와 건축주는 빠른 시일내에 대금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할 경우 압류에 들어가겠음.정말 걱정이 됩니다.<질의>1. 공사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공사중간부터 도급자 A씨와도 연락도 잘 안되고 전(건축주) A씨와    구두계약했는데, 하도업체와 계약한 것이 아닌데도 하도업체 대금에 대해 제가 건축주이니까    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2. 오늘 우체국등기로하여 받은 내용증명서에 대한 회신내용을 만들어야 하는건가요?3. 언제까지 회신하여야 하는지?4. 제가 받은 내용증명서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일부 있든데 여기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5. 제가 구두계약한 도급자 A씨가 부도처리 나게 되면 전 어떻해 해야 하나요?너무 막연하게 질문한 것 같지만, 어디다 물어볼 때도 없고 관련한 지식도 없고 단지 잘 알던 사람과 구두 계약했을 따름인데 적은 돈도 아니고 정말 망막합니다.변호사님, 염치없지만 빠른 답면 부탁드립니다.정말 답답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   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따라서 위와 같은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귀하는 직접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에 따라 그 대금 만큼 원수급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그러나 같은 조 제3항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발주자가 수급인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63884 판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이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내용증명에 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며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은 없으므로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발송하시면 됩니다.원수급자A씨가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4조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