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국친구중 한명이 마켓에서 dvd를 절도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제 이름은 박O희라고 합니다.인터넷에서 법률에 관한 사이트를 찾다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시일이 급한 관계로 이렇게 직접 메일을 보내는 점, 이해해 주실거라고 믿어요.저는 지금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습니다.여기서 적지만 한국 친구들을 만났어요.유학 생활이 처음이라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만나 서로 위로를 하고 힘을 돋아 주는 친구들이죠.그런데, 그런 한국친구 중 한명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마켓에서 영화 DVD 를 훔치다가 걸렸습니다.친구의 말에 의하면, 죄목이 한국과는 다르게 도둑질 한 혐의와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possession 항목, 이렇게 두 개랍니다.우선은 이곳, 친국가 사는 집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을 그 경찰이 가지고 있고, 11월 5일까지 캠브리지 수퍼 법원에 가서 지문을 찍어야 한답니다.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지문을 찍으면 안될 것 같아요.이 곳에서는 지문은 크리미널들만 찍지 않나요?지문을 찍고 난 다음에는 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답니다.그렇게 되면 감옥을 가거나 벌금을 받거나 아님 추방이 될 것 같아요.경찰말이, 지문을 찍으러 가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고 했다는 군요.친구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 잘 모르는 눈치입니다.물론 저도 잘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약, 만약 말이에요.그 친구가 지문을 찍으러 가기 전에 이 곳을 떠나 한국으로 간다면, 한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나요?그리고 다시 캐나다로 오게 될 경우, 공소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죠?얼마 정도 후에 캐나다로 다시 올 수 있을까요?만약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일이 이곳에서 어떻게 벌어질까요?무엇이 가장 올바르고 최선의 방법일까요?그 친구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혼자 끙끙 대고 있어요.저희들에겐 아는 것도, 힘도 없어요.더더군다나 외국이라 컨설팅 받는 것도 힘들구요.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한번도 뵌 적 없지만, 도와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시구요, 이 메일 주소로 연락 바라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경우는 캐나다에서 한국 친구를 만났는데, 그 중 한 명의 한국친구가 마켓에서 절도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에서의 법적인 절차 등을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귀하의 친구는 한국법을 적용하여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지법인 캐나다의 형법(온타리오주)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캐나다의 법률에 밝은 현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캐나다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가 20여명 된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그 중 인터넷에서 소개된 다음 변호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적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캐나다 한인 변호사 강찬영 - Suite 210, 280 Sheppard Ave.E.Toronto, Ontario M2N 3B1 TEL: 416) 221-1417 FAX: 416) 221-1732 E-mail: Ywamers@idirect.com ,http://www.k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