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쳐기업에 납입한 자본금에 합당한 지분을 반환받으려면? 안녕하세요,...2000년 4월 벤처기업에 1억(자본금 5억중)을 납입하였으나 지분은 7,200주를 대표이사가 배정하고 12,800주를 배정받지 못하엿습니다. 자금을 하나도 납입하지 않은 대표이사에게 주식이 가있는데 몇 차례 주식을 반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법으로 하라고 하는둥 막무가내입니다.. 민사나 형사로 주식반환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귀하가 2000년 4월 벤처기업에 1억(자본금5억중)을 납입하였으나 지분은 7,200주를  대표이사가 배정하고 12,800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자금을 하나도 납입하지 않은 대표이사에게 주식이 가 있는 경우라면 귀하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대표이사가 귀하의 주식을 반환치 않고 있다고 하여 형사상 횡령죄 또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