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 안녕하세요?저의 지인이 아파트 등기필증을 가방과 함께 분실했습니다.1. 등기필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2. 다른 사람이 등기필증을 습득하여 악용(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위험은 없는지, 그런 위험을 현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등기필증은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했다는 증명서인 바,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안됩니다. 2. 등기필증은 그 자체가 등기필증에 기재된 내용의 권리 자체를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어음이나 수표 등과는 다른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유통되는 것은 아니며, 분실하였더라도 권리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나중에 해당된 부동산(귀하의 경우 아파트)을 처분할 때 확인서면(소유자가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무인을 찍어야 함)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 정도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 49조). 귀하가 염려하는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증명(매도의 경우는 부동산매도용)이 필요하므로, 인감증명없이 등기필증 자체만으로 소유권이전 등에 악용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그 밖에 등기필증은 유가증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할 수도 없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