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대차 계약효력 88년 9월생인 조카가 작년 12월경에 ☆☆에있는 신축원룸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 35만원에 10개월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집으로 데리고 올려고 계약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다른세입자를 구해주지않고는 계약해지를 할수없어니 다른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요 조카가 미성년자임에도 이계약이 유효한건지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므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은 이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우선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면 월차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