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상의 행위소멸시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컨설팅 회사가 아파트 부지를 일괄 소개하는 조건으로 건설 회사와 업무 계 약체결을 한 후 용역회사와 건설회사간에 상기컨설팅 회사가 토지매입 알선 소개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 협약을 통한 계약체결을 하였고 이 협 약을 사유로 하여 전체 용역비의 50%를 선급금으로 수령하여 용역 업무를 현재 진행사항이 전체 업무의 70%이상 수행하였으며.위 컨설팅 회사가 소개하여 계약하기로 한 사업부지가 토지주의 미온적인 대응에 의하여 일부만 계약체결하였기에.건설회사에서는 본 사업부지를 더이상 매입할수 없다는 판단아래 컨설팅계 약체결 시 매입기간(잠정 결정)이 지난 1개월후(당초 일정 2002년 8월31일)에 본토지 매입 업무의 해약이 되었다는 사유로 하여 위계약의 시효가 종료되 었습을 주장하면서.후자의 설계용역업무기간이 남았는 관계에도 불구하고(계약기간 2002년 7월- 2003년 6월31일까지)해지 통보를 하였는 바 성실히 용역 업무를 수행한 업체에서는 그동안 추진하여 오든 용역업무에 대 하여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해약조치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계약서 상의해 약 사유는 있으나 해약당시까지의 용역 업무를 중단하고 정산하기로 한 조항이 있는 관계로 받은 금원이 50%범위이나 수 행 업무는 70%이상 수행하였는 관계로 이에 해약을 요구할시 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시에는 되돌려 주어야 하는지를 문의 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이러한 유형의 계약의 경우 가장 먼저 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 해약을 요구당한 경우 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반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컨설팅이든 건축공사이든간에 일정 시점에 이르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히 계약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해약 시점까지의 노무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사안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계약 이행이 일부 어려워 진 부분에 대하여 컨설팅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