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싶습니다. 1.사안의 내용 A는 자기 소유의 a부동산에 대하여 X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부동산을 매수인 X에게 인도하였다.그런데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 후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Y는 A에게 X보다 훨씬 좋은 매수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A는 Y와 같은 부동산을 목적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a부동산에 대하여 X와Y중 누가 법적으로 우선적 지위에 있는지? 2.사안의 해결 동일한 권리객체에 관하여 수 개의 권리가 존재하여 모든 권리의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인 권리충돌의 경우 중 채권과 채권의 충돌시에는 양 채권은 동순위에 놓이게 되며, 채권과 물권의 충돌시에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3.관련 조문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을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이 위에 사항을 토대로요 [1]문제 제기 [2]부동산이란 무엇인가?[3]이 사례적용은 어떻게 하는가? 법 몇조 몇항에 근거에 의해 [4]사안 해결 서론본론결론으로 흐름에 맞게 좀 써주시면 안될까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 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 곧 그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함 대법원판례의 견해 (1967.12.5 선고 66다2451,2452 판결 참조)이지만,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려면, 매수인이 단순히 이중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한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중매매에 따르는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스스로 조성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 매도인 A가 형사상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