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았는데 카드빚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11월 8일자로 면책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정본으로 왔어요.그런데 궁금한 것은 카드사에 법원 통지서를 보내주면 이젠 아무 것도 안해도 되는겁니까?지난 7월부터 카드빚을 갚지 못했는데 혹시 연체료를 갚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이와 둘이 살며 힘든 생활이라 면책받은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이후 카드사와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여전히 생활은 힘듭니다 지난달도 40만원밖에 못벌었어요월세내기도 벅찬 생활은 여전하답니다
우선 어려운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셨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산법 제348조에 의하면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파산법 제351조) 한편, 채권표의 기재는 채무명의가 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책을 받은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다음의 비면책채권 이외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우열의 순위, 파산절차참자의 유무 및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도 없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렇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받는 채권은 파산채권에 한하므로 환취권, 별제권 등에는 면책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비면책채권을 보면 1. 조세, 2. 벌금,과료, 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고용인의 급료, 단 최후의 6월분에 한한다. 5. 고용인의 임치료 및 신원보증금, 6.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파산법 제349조)따라서 귀하가 귀하의 카드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 카드대금은 면책이 되므로 연체료 역시 변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극복하여 재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