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근로 외 소득의 경우 직장모르게 수령이 가능할까요? 현재 작은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는 프로그래머 입니다.몇 년 전 대학원에서 학위 중에 선배들의 권유로 함께 창업하였습니다.저는 경영에 뜻이 없어 실무적인 개발 업무만 담당하는 평사원이지만,법적으로는 약 15 퍼센트의 지분을 가진 3대 주주이자 등재이사입니다. 회사 업무와는 별도로 집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습니다.이것을 우연히 절친한 후배에게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 후배가 이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서 허락하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농담처럼 이걸로 돈 벌면 알아서 챙겨줘라. 라고 하고,후배에게 소프트웨어 전체 설계도와 소스코드 등 모든 기술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후배는 이 것으로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익을 올리게 되어 후배로 부터 돈을 보내 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매분기마다 그 프로그램 매출의 10%를 저에게 보내주고자 한다고 합니다.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 평사원으로 재직 중이며, 법적으로는 등재이사입니다.- 업무 외 시간에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여 돈을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는 같은 분야이지만,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으며 완전히 별도의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며, 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사는 미국 법인 입니다.- 지급 받을 금액이 연 4800만원을 초과하여 간이 세금 계산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지급할 회사에서는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제가 법인 설립하는 것이 어떤지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 이 돈을 수령하는 사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2) 추후에 이 사실이 현재 직장에 알려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 세금을 가장 적게 내고자 한다면 어떤 형태로 이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좋을까요 ?
1.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만 다른 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직장에 비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한편 귀하의 현 직장에 알려지는 경우 비록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장에 관한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3. 귀 사안의 경우 절세방안에 대해서는 세무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로시콤사이트 세무사님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