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남자를 4월달에 만났습니다.근데 이 남자가 1~2월달에 잠깐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어렵게 3~4월달에 정리를 하고 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근데 5월 중순쯤 계속 이여자에게 한번만 만나달라고 전화가 오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오겠다고 나갔습니다.근데 그날 밤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이 여자분이 남자집에 바래다 줬나봅니다.근데 만취 상태여서 성관계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당황한 남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도망갈려고 하자 이 여자가 주방에서 칼을 가져오더니 손목 그어 버리겠다고 결혼해달라고 했나봅니다.그렇게 실갱이를 벌이고 방황하며 갈등을 하며 저를 계속 만나면서 그 여자와의 과거만남을 증오했습니다.그러던중 그 아찔한 날이 있고 보름이 지나서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남자집에 찾아가서 결혼시켜달라고, 그렇치 않으면 혼인빙자 간음죄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커처럼 행동을 했나봅니다.그 남자는 감당이 안된 상태로 두려움의 상태로, 절대 결혼할수 없다고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구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해서 그아기 내가 키워주겠다는 확신도 주었고 거의 매일 만났고 주말마다 여행을 다녔답니다.그러던중 7월 20일날 그 쪽 양가 부모님들끼리 약혼식 날짜를 잡게&#46124;고 계속 그 여자분의 협박들이 무서워 아무의미 없는거니까 약혼식 갔다 오겠다고 갔습니다.그러고 결혼식은 절대로 안하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는길은 나와도 같이 아기를 가지고 난 후에 부모님께 그 여자분께 가서 무릎꿇고 사죄를 하자라는 결론으로 관계를 했습니다.8월 18일날 결혼식 날자가 잡혔고 너무나 방황을 했었는데 그여자분 몸이 안좋다는 관계로 취소가 됐고 연기가 됐고 10월 초에 잡혔었고 또 연기가 됐고 10월 27일날 잡혔다가 이제는 배가 불러와 애기낳고 결혼식을 올리자 하고 연기가 됐습니다.저에게는 정말 끔찍히도 잘했었죠 제가 어떻게 의심할 여지없이 잘했었고 거짓말하는 기색도안 보였고 일주일에 6일은 저를 만났기 때문에 눈치를 못챘습니다.그리고 10 월 중순쯤에는 저희 집에 인사도 했엇고 형부노릇 사위노릇 끔찍히 합니다.동거제의도 합니다.그런데 엊그제 우연히 남자의 수첩을 봤었는데 처음부터 그 여자의 이름도 내게 거짓으로 가르쳐 줬었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방황했던 순간에도 그여자에게는 우리 이쁜아기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자라고 하는 편지가 있더군요 그리고 10월초 10월 말에 잡혔었던 결혼예정일은 메모가 없는거 같더군요 없는 결혼식을 왜 만들어 낸건지 그리고 제가 내색을 안해서인지 저랑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전 정말 제 목숨을 걸고 사랑을 했었고 이제와서 너무나 감당이 안되고 충격 스럽습니다.저와 나눴던 메신저 대화들 메일들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에 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는거죠?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단순히 사기죄밖에 성립되지 않는겁니까?그리고 그 여자 입장에서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지요?세세하게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궁금합니다.이남자 상식밖으로 우유부단 합니다.그리고 부모님 말 거역못하는 마마보이 장남이구요 참조하십시요 p.s 변호사님 끝까지 좀 읽어봐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와 남자가 사귄 과정 등을 살펴보면, 상대방 남자가 근본적으로 책임감이나, 정직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을 사귀고 성관계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거짓(허위)으로 일관하여 귀하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귀하가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거나 민사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우선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혼인빙자간음죄부터 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 남자가 결혼할 것처럼 부녀자인 귀하를 속이고 성관계를 갖아 간음하였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선고 98노528 판결 참조).위 법규정에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婦女)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성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예컨대 첩) 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습니다.위에서 본바와 같이 귀하가 상대방 남자를 형사상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전후사정을 조사한 다음 검찰이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와 사귀다가 성관계를 맺고, 그 와중에 다른 여자와도 성관계를 가졌고, 그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약혼식까지 하였다고 하여 전부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귀하의 사건에서도, 4월 달에 남자를 만나 사귀게 된 경위,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상대방 남자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고 임신시킨 경위, 약혼식 및 결혼식 경위, 남녀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전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 남자가 1) 상대방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7월 20일 약혼까지 한 점, 2) 그 여자와 결혼일자까지 잡아 놓은 점, 3) 그럼에도 10월 중순경 귀하의 집에 인사하고 귀하와 결혼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점등을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 귀하의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귀하는 상대방 남자를 형사 처벌해 달라고 하면서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이 경우도 그렇지만 남녀관계에 있어 모든 것을 형사고소로만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 남자에게 귀하와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귀하가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고, 귀하의 추측 그대로 고소를 제기할 경우 상대방 남자가 수사기관에 나와서 귀하와 혼인할 마음이 있다 라고 진술할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남자는 한때 귀하가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사람이라 하고, 그 남자가 현재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 성격상 우유부단하여 사건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귀하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오니 귀하는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귀하가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할 경우 귀하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많이 있을수록 귀하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남자와 관련된 서류(사진, 서신, 메일, 상대방 여자와 관련된 증거 등  기타 각종 서류)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남녀 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필히 상담하시기를 권유합니다.다음으로 귀하는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싫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헤어진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상대방 남자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거나(사실혼), 혼인생활을 한 것이거나, 그것을 핑계로 상대방 남자가 귀하로부터 금전 등 재산상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단지 애인관계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귀하가 민사상 청구를 하여도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가 상대방 남자를 형사 고소한 결과 그 남자가 혼인빙자간음 등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귀하가 민사청구에서 주장하고, 법원이 귀하의 주장을 인용함에 명백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결국 상대방 남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는 귀하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로 보입니다. 귀하가 의도하는 바대로 상대방 남자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귀하와 잘 살아 주기를 내심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귀하에게 수시로 거짓말하여 신뢰성을 잃고, 특히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에 도저히 믿음성이 없고 우유부단하여 귀하가 그러한 남자와 평생을 하면서 당할 고통도 예견되어 이번 기회에 귀하가 완전정리하고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현재 받는 고통이 없어지고 앞날에는 귀하에게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