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상속권자의 권리주장방법 어느날 갑자기 시골 군청으로부터 저의 조상명의(증조할아버지) 땅이 있고 타인으로부터 특조법에 의한 등기 이전을 위해서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만 제가 직계손이기 때문에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대쪽에서는 그간 수십년을 자기땅으로 알고 경작해왔었다면서 적당히 타협할 것을 제의하면서 근거서류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서류는 옛날 용지에 세로로 쓰여있기는 했습니다만 매도자가 성씨도 다르고 저희 가계와 관계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시골의 밭 600평 정도이니까 금액으로 계산해봐도 얼마되지 않겠지만 저 혼자 결정할 성질도 아니라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주장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수차 타협을 요청했지만 저의 의사가 완강함을 확인한 상대방은 이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의 제의에 대하여 저 혼자서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고 저의 형제 및 그 가족들과 상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절차에 따르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오해의 소지등으로 내가 나서는 것이 싫기도 했습니다 허지만 굴러온 물건이긴 하지만 솔직히 상대가 제기하는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곳에 그런 것이 있었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요(저희는 한산이씨로서 한산이씨 집성촌이 근처에 많음) 저의 조부의 이름은 공부(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 명시되 있고 (1913년 사정, 1990 주소등록) 다른 이름은 일체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측이 보여준 계약서(옛 종이에 문구와 당사자간도장만 있음)상에 있는 어떠한 이름도 토지대장상에는 없습니다 등기는 물론 미등기상태로 있구요 이같은 경우 저희가 이 땅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얼마나 되는지와 상대방은 어떤식의 주장을 할 것인지 우리의 대응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상담코자 하오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는 어떤 의미인지, 권리주장의 근거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08-5-3
귀 사안의 경우 지난 2007.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자가 관할 행정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건 미등기 밭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귀하측에서 위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관할 행정청이 실사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하의 경우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귀하와 상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호적등본을 준비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는 단지 행정청이 과세를 하기 위하여 정리해둔 공적장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권과 같은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