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전에 땅을 사 계속 관리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원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타나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저희 부모님이 25년전에 누군가의 소개로 땅을 사게되었습니다.근데 원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합니다.저희는 소개시켜준 사람에 의해 돈을 주고 사서 이십오년간 경작해 오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토지세도 다 내고 지금까지 경작해왔습니다.이십오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부모님이 25년전에 땅을 구입한 다음 이를 계속 관리경작해 왔는데, 최근 원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타나 권리주장을 한다고 할 경우 우선 부모님께서 매수 및 관리경작한 땅의 지적도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그 사람이 등기명의자인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그 후 그 사람이 등기명의자에 해당한다면, 일단 토지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고 등기명의자는 소유자라는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귀하 부모님쪽에서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면 토지를 비워서 넘겨주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부모님이 25년전에 매수하여 관리경작해 왔으나 다만 법률지식의 부족 등 이런 저런 사정으로 등기를 하지 못했다면, 이 경우 점유를 시작할 때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의 부모님입장에서는 점유취득시효에 해당된다면 우선 위 땅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다음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