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였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땅에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애쓰시는 여러 변호사님들에 노고에 고개 숙입니다.저는 지난 4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민사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그후 5월 13일 법원으로 부터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명령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도 못하고 다른 급한 사정때문에 계속 미뤄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지금도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금요일과 토요일밖에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좋은 해결방안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의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중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3. 한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고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입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무의미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