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을 안비워줄때 집주인인데 만기도지나고 임대세도 내지않을경우 내&#51922;는방법을 알려주세요.밀린세도 많은데..1년치나..
우리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1년분(12개월)을 연체하는 상황이라면 위 민법 제640조의 차임연체 해지요건에 해당되므로 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건물명도및 차임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건물을 명도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