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련 상담드립니다. 2008년 1월 갑을정(임의 세명의 이름)은 각각 1000만원 총 3000만원의 창업비용으로 사업을시작했습니다.갑과 을은 현금 1000만원씩 투자한 반면 정의 경우는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800만원 상당의 물건과200만원의 현금으로 투자하였습니다.그러던 중 2008년 8월 초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의견을 내놓았고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은 조합을 탈퇴한다고 하였습니다.조합을 탈퇴한 정으로 인해 투자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현재 정 은 800만원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간 상태이며 (언쟁 중 한명은 800만원의 물건을 갖고 가라고동의했으며, 나머지 한명은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다 가져간 상태입니다 (800만원외에 창업 후 구입한 상품도 가져간 상태) 그리고 개인 쇼핑몰 중 한곳은 자신의 명의로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신이 취득한 상태입니다. (초기 창업시엔 공동의 것이라 했던것임)또한 현재 정은 나머지 200만원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처음 동업을 할때 동업계약서를 작성은 했으나 사인은 안한 상태며 사업자 등록은 탈퇴한 정 모친의 명의로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 세명의 공동명의로 되있는 상태입니다.현재 정은 사업자 폐지 신청을 미루고 있는 상태며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700만원에 대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상태로 자신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없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갑과 을의 경우 사업을 계속 존속하기를 합의한 상태이며 새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상태입니다.만약 전 사업자 명의인 정 이 사업자 폐지를 안할 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그리고 셋이 공동으로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간 800만원어치 물건에 대해서 다시 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지..현재산분활에 관해선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저희가 할 수 있는 고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는 창업당시 메일로 보낸 날짜가 찍힌 동업계약서와 정 이 수기로 작성한 동업계약서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업체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동업자 중 한 명은 동의를 했고 한 명은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업(합유개념)성격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동업자 가운데 정이 사업자 폐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업해산 및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