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번에 폭행 협박으로 상담받았었는데요.ㅠㅠ 친구b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하네요.ㅠㅠ 처음에 차에서 쉴려고 친구b 가 운전석에 앉아 보고 싶다고 해서 앉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b가 시동을 걸고 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제차고 친구가 무면허라 운전 하지 말라고 사이드도 당기고 했는데 결국 차는 출발했습니다. 또한 공터로 유인해서 이성을 찾게 할려고까지 노력을 했었는데요. ㅠㅠ 그래도 운전을 했으니까 책임이 있다네요. ㅠㅠ 정말인가요? 또한, 친구가b 합의금 200만 원 주고 제가 500만 원을 줬는데 제가 친구한테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까지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제차 수리비가 140만 원 정도 나올꺼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그 합의금을 친구 C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었는데 고소하러 갔었는데 이부분은 공갈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미성년자면 협박해서 돈 주면 공갈인데 다 큰 성인이라서 안된다네요.ㅠㅠ 6명이 둘러 싸여 있던 곳에서 한명 한테 맞았는데 그냥 단순 폭행으로만 고소가 됐네요.ㅠㅠ 폭행으로만 진술한 상태이구요. 정말 꼬여 가네요. ㅠㅠ 주변에서는 저한테 구상권이 있어서 친구 B에게 청구하면 된다는데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음주운전 방조에 관해서-친구가 음주 후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면 방조가 되   어 의뢰인도 책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친구의 운전을 말리고 놀이터   로 유인하여 정차시켰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2. 합의금 반환 가능성-친구가 교통사로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의뢰인도 차주로서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이 경우 친구에게 합의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일부만 청   구가 가능하거나 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 없는 순수한 차량사고라면 의뢰   인이 운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으므로 합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의뢰인의    방조가 인정되면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3. 차량수리비-차량수리비는 친구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공갈-일단 폭행으로 진술이 되었다면 이제와서 번복할 수는 없고, c는 폭행죄로 형사처벌    될 것입니다. 일단 b에게 합의금 500만 원과 차량수리비 140만 원을 청구해 보시기 바라고,    b의 답변을 듣고 적절히 합의해서 일부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