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문의 2008.04.30에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상에 연체료에 대하여 특약사항으로 명시 (25%/월)사업이 어려워 임대료를 몇달 연체를 했더니 연체료가 임대료와 거의 같으 수준으로 받아갔습니다임대로 연체금을 서로의 약속에 의한 것이지만 고리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적효력이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월차임을 납부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연체료 약정은 일종의 지연배상에 대한 예정으로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한편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으로 월 25%을 약정하였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차임이 연체된 경우 위 연체료율로 환산한 연체료를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