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받기전에 등기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1억7천에 계약하면서 1천만원을 계약금을 받고 계 약을 하고 중도금없이 잔금을 2003년9월30일까지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9월 30일되니까 몇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별세을 하셨 는데 그쪽에서 상속등기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남편에게 말을 해서 잔금을 해결해주겠다고 해서 믿고 등기를 해주었는데 그뒤 돈은 오지 않고 얼마전까지 연락이 되다가 이제는 연락도 되질 않습니다.더 이상한 건 저랑 계약을 하면서 이름은 본인 이름을 적고 도장은 남편도장이라고 찍었는 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도장주인에게는 자신이 계약한 땅을 2억5천에 중개 를 한 것처럼 그 도장주인에게는 2억5천을 받았습니다.저랑 계약을 하고 남편 에게는 2억5천에 구입했다고 해서 돈을 받아서 땅값을 치르고 나머지 잔액 은 자신이 쓸데가 있다고 해서 매도인인 없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는 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계약서에 도장주인 이름을 적고 그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서 잠적했습니다.식당을 하고 있어서 그곳에 찾아가봤더니 피해자만 20 여명에 피해액만 15억이 넘었습니다.저에게 남편이라고 등기를 사람은 옆집 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그 도장주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 소송을 하면 가능하겠습니까?정말로 중요한 건 전 그 도장주인이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남편으로 알고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여자랑 계약한 것이지 그 도장주인이랑 계약한게 아니란 것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일단 귀하의 경우 상대방 즉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해준 것이 사실이고 인 감증명서도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단 현재 등기명의자에게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일단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보아야 할 것이나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이만을 믿고 계약을 한 것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귀하가 주장할 수 잇는 것은 사기에 기한 계약이라는 것 인데 사기에 기한 계약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도장주 인이 등기를 신뢰하고 계약했다면 선의의제3자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3.물론 형사고소는 하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보다 정확하게 어떻게 상대방으로부터 제3자로 계 약자가 옮겨지고 등기명의가 옮겨지게 되엇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안 후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 습니다.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