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결과에 대한 항소는? 안녕하세요.오늘 부모님 문제로 가정법원에 다녀왔습니다.근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것 같아서요 저희 부모님은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이혼을 여러번 되풀이하셨고요.결국 혼인무효의 소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원고: 아빠, 피고: 엄마) 판사님께서는 엄마한테 혼인무효의 소는 어쩔수 없이 원고가 승소할거라는 식으로 하셨고,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라고 하더군요.즉, 사실혼 관계가 분명하지만 혼인신고 자체는 피고 혼자 했으므로 이는 인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저희는 도저히 그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어, 결과가 나오면 항소하려고 합니 다.제가 궁금한건 다음과 같습니다.1.이혼을 한후 위자료 청구의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1년정도 되었는데 판사 는 지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2.법원에서 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걸까요?3.가정법원의 결과도 항소가 가능한지?특별한 절차가 필요한지?4.최종 재판 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하는데.그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죠^^?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실 워낙 일이 복잡하여 제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겟네요 좋은 일 하시는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1.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귀하의 질의에 의하더라도 귀하의 부모님은 사실혼관계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를 하라고 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나, 혼인신고는 귀하의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동의없이 혼자서 하였으므로 혼인무효는 성립한다고 보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3.가정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판결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14일내에 가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4.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중 대법원 규칙이 인정하는 비용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