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투자금과 퇴직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3년도 6월부터 중국 파견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본사에서 해외투자가 결정되어 저와 다른 한분 이렇게 둘이서 공장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그러다 2005년 총경리(법인장)을 하시던 분이 사정이 생겨 그만두시고 저 홀로 총경리 일을 맡아 2009년 1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현지 공인은 100명 정도됩니다(2007.2).실질적으로 2007년 2월 중국 법인이 가동을 멈췄습니다.가동을 멈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상황의 악화와 경쟁력 상실이 주원인입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은 중국현지 거래처의 구매대금 미결재분이 커지면서 부터입니다.2007년 2월에 제가 본사에 갔더니 이젠 도저히 중국 법인을 꾸려 갈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제 스스로 알아서 운영을 해보라고 하더군요.미결재분에 대해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자고 말씀하셨기에 저도 생각해둔 아이템이 있어서 투자좀하고 병행하여 공장을 돌리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그러는 시기에 아는 중국 친구가 공장의 기계를 자기가 운영해 보겠다고 프러포즈가왔습니다.물론 우리 공장에 납품을 하던 친구였고 미결재 금액도 전체의 30%를넘을 정도였습니다.기계대금은 향후 2년동안 물품으로 반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좋은 조건이었고 본사에서도 혼쾌히 OK 사인이 떨어졌습니다.문제는 공장 위치가 보세구라는 특정한 구역이었기에 그 친구 조건은 기계를 보세구 밖으로 옮겨 달라는 거였습니다.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기에 바로 보세구위원회에 달려가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소문이 나면서 저희처럼 열악한 공장들이 하나 둘 생겨나면서 기계를 이전하려면 면세로 들어 온 기계를 세금을 내고 이전해가라는 공문이 날아왔습니다.그래서 그 친구를 다시만나 전후 사정 모든 걸 이야기하고 상의한 끝에 현 법인을쓰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고 그 다음날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기계를 수리하면서가동 준비를 하더니 차일피일 정상가동을 안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근 반년입니다.문제는 가동을 멈추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어난 임대료 입니다.본사에서는 그 친구에게 내라고하고 그 친구는 계약전의 물품대를 주면 그걸로 내겠다고 하고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 그 친구가 모든걸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그 중간에(2007년 4월) 생각해둔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 할 자금을 가지고 오는게 문제였습니다. 정식투자를 하려면 한국에서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했기에 번거롭기도 하고해서 회사 투자금으로해서 본사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다시 본사에서 중국 법인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2개월동안 다시금 투자아이템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과 현지 대기업에서 하청을 맡아달라는 기회가 와서 사업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그러나 투자금 명목으로 들어온 자금을 다시 빼 가는게 쉽지가 않아서 결재대금으로유용하고 매월 조금씩 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기로 했습니다.물론 기계 가동이 멈춘후에도 계속적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본사로 보냈습니다.하지만 점점 구매대금 미결재분이 늘어나면서 거래처의 독촉이 더해져만 갔습니다. 그 후 2008년 5월 본사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위임장을 가지고 사업 5년 동안을 감사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업무는 자연적으로 중지돼 버렸습니다. 문제는 감사 대리인이 거래처를 다니면서 당사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나 봅니다.그렇게 감사가 끝나고 본사의 호출로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와 보니 기계가 하나도없는겁니다. 어떻게 된건지 알아보니 건물주가 기계를 제3의 장소에 옮겨버렸습니다. 참고로 건물주는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고 건물주의 키 없이 엘리베이터조작은 불가능합니다. 물품대와 임대료를 많이 밀려서 감사 대리인이 언제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걸 2번씩이나 지키지 못했기에 옮겨 놓고 발뺌하는것도 모자라 임대료와 미결재분 내놓으라 성화였습니다.저라도 어떻게 불이라도 꺼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녀보았지만 모든게 허사였고 이제는 이 모든 걸 저보고 책임을 지던지 아니면사장을 자기네들 앞으로 잡아오라 난리도 치고 한번은 거래처 사람들에 이끌려 강금까지 당한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달리다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2009년1월모든 걸 정리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시련은 그게 끝이 아니라 모든건 제가 서명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에 해결이 되기 전에는 투자금과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 겁니다.나는 직원으로서 해야되는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반문해 보았지만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중국에서 대사관에 계시는 분께 여쭤보니 동사회(이사회)에 가입이 안되있고 지분도없고 그냥 직원으로서 일했을 뿐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지나번에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본사에 갔다가 저를 찾더랍니다.변호사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어떻게하면 남은 투자금과 퇴직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채권추심회사 와는 제가 관련이 있는지요?물론 중국 거래처에서 중국법인에 납품하였고 그리고 중국법인에서 재포장하여 한국으로 수출했는데 추심이 가능한지요? 추심을 의뢰한 기업은 중국내 한국기업입니다.그리고 부연설명 드리자면 사장님은 중국에 투자해서 이익 본것도 없고 초기투자금과설비등을 합해 $1,200,000.00 정도 손해를 보셨고 미결재분은 설비비에 못미침니다.지금 시점에서 설비 회수도 어렵고 그렇다고 결재는 해줄 수 없다 하십니다.  지금 사정으로 미결재분에 대한 결재는 불가능합니다.저는 저의 손해(중국의 직장)나 그동안 겪은 수모와 멸시에 대한 보상은 바라지도않고,제 통장으로 넣어 주시기로 한때 쓰는 기간에는 이자까지 주신다고까지 하셨지만 이자 필요 없으니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해도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집 팔아서 갔다 이제는 전세방도 버거우니 집사람 보기 안쓰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변호사님!현명하신 판단과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렇게 법률 상담해 주시는 노고에 박수 보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투자금회수에 관한 약정이 님과 사장님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서류없이 구두로만 약정했다면, 이를 입증할 방도가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법률적으로는 사장님이 반환약정을 구두로 한 것 같으므로 투자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사장님이 그런적 없다고 부인할 경우 입증이 필요합니다.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한국인들사이에 벌어졌던 일이므로 한국내에서 소송이 가능하고, 소송에 앞서 사장님 개인재산에 가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