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고 그것으로 인해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한번 잘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자꾸 그걸로 협박을 하면서 담배를 팔라고 합니다만..(협박의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놈이 신고하게되면 저는 분명 잡아땔 겁니다. cctv에 찍힌 것도 한달 뒤면 삭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수증도 주지 않았었고 꽤 오래전이라 담배곽을 아직도 들고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증거가 없는데도 벌금물게 됩니까? 그놈은 인간쓰레기(자퇴생에 폭주족)라 경찰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여나 생길일에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하찮은 일 같으시겠지만 도와주세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일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1조 8호)한편 귀 사안의 경우 편의점에서 실수로 1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던 것을 기화로 그 미성년자가 편의점을 협박하여 계속적으로 담배를 팔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귀하는 그 자를 상대로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수로 딱 한 번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