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미신고 A 회생채권 미신고자입니다 정리매매 기간중 매입 했는데 (8000주)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측으로 부터 지급 거절 당했습니다 회생채권 신고제도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신고하지 않으면 돈을 안준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A 측은 신문공고,법원공고,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나 저는 이것도 미쳐 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알고 마감 기간이 지난 보름후쯤 신고를 하였으나 법원으로 부터 각하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첫째 * 회생채권 신고기간에 정리 매매를 하는 이유와 채무와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2조 1항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신고를 못한 경우 사유가 끝난 1개월 내 신고를 보완할수 있다라는 법이 있어 마감이 지난 보름늦게 신고하였는데 법원으로 부터 각하된 이유가 무엇인가 두번째 * 대한측의 주장는 금감원 채권 목록, 증권결제 예탁원을 통해 채권자를 파악할수 없었고 홈피공고 신문공고 법원공고 증권회사 협조공문 (강제아님)을 통해 성실히 공시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인데 이는 A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1조를(회생채권등의 면책)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해서 악용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회생계획 작성의 기본원칙인 공정 &#8226; 형평의 원칙을 A이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A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채권자 목록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가**** 재판에서의 가장 큰 쟁점인데 줄돈이 아니라 받을 돈 이라도 이랬을까요 대한측 주장은 한국예탁 결제원은 금융실명 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바목의 명의개서대행회사로써 법이규정하는금융회사등에 해당하고 법 4조1항 본문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동의나 요구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재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한국결제예탁원은 피고들의 요청이 있다하여도 A 회사채 투자자들의 명단을 건네 줄수 없으며 피고들 역시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또 같은항 같은조 단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자에게 제공할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법인의 회생절차 개시는 그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A이 한국 결제 예탁원에 회사채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은 위 사실을 통해 성실히 공시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고 저는 A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1조를(회생채권등의 면책)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해서 악용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회생계획 작성의 기본원칙인 공정 &#8226; 형평의 원칙을 A이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보름 늦게 회생신고 하였는데 각하된 이유와 지급거절 이유입니다 8000만원이란 돈은 저에게 정말큰 금액입니다 위 두가지 사항이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니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채권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생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책임질 수 없는 사유레 한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인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신고제도를 몰랐다는 것으로서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기간이 도과한 후에 신고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법원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