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세법상 책임은?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과점주주)는 50% 미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보다 어떠한 책임이 추가되는지요?
1. 귀하께서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궁금한 것 같습니다.2. 세법상 과점주주 [ 寡占株主 ]란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그러나 세법상의 과점주주는 주주나 사원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   액의 합계가 주주 1인의 경우 자본금 50% 이상, 2인인 경우 60% 이상, 3인인 경우 7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3. 따라서 위와 같이 과점주주는 세법상 아래의 규정에 적용됩니다. 국세 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2006.4.28, 2006.12.30>1. 무한책임사원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1993.12.31, 1998.12.28, 2003.12.30, 2006.12.30>4. 위와같이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2차로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5.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9453-306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