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얻은 가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엄마께서 운영하고 있는 가게인데요...전세금 3000만원 정도에 권리금 7000만원 정도인 가게입니다...저희 엄마께서는 이혼하시구 A란 남자와 동거할 때A의 가게를 운영해 주면서 모은 돈으로 이 가게를 얻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A가 살면서 폭력을 행사했나 보더라구요...그걸로 고소를 하셨고,, 그것 뿐만이 아닌 방화죄로도 고소된 상태라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합의를 원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희 엄마께 A와 살면서 모은 돈으로 이 가게를 얻은 거라서 반반으로 나누어야 맞다며 제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저희 엄마께서는 이 가게를 넘기고 딸들 곁에 있고 싶어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동안 맞고 무시당하고 살아서 돈을 더 받아도 부족한 판에 그 가게를 처분한 것을 정말 반반으로 나누어야 되는 건지 속상해하십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A와 살면서 모은 돈으로 이 가게를 인수했다고 해서 처분한 돈을 A에게 주어야 하는가? (가게 명의는 당연히 저희 엄마로 되어 있구요)입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이 사건 A라는 사람과 동거생활을 청산 한 후에는 동거중에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 위 A는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