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에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제 동생은 신용카드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인데, 같은 잘못으로 지금 구치소에 있고, 다음주목요일이 첫 공판일입니다.이런경우, 신용카드 주인과 합의를 보면, 동생에 대한 처벌이 좀 가벼워질수 있는지, 담당형사말로는 도움이 안될거라고 하던데요.또 변호사 선임을 하면, 집행유예나 벌금정도로 감해질수 있는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신용카드를 절도한 후 그 주인과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귀하의 동생이 신용카드 주인과 합의를 할 경우 법원은 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합의여부가 양형을 정함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행유예나 벌금정도로 감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귀하의 동생을 변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전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귀하의 동생은 현재 절도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법원이 동생을 엄히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절도죄와 집행유예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하거나, 또는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절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절도죄(형법 329)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가지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야간주거칩입죄(형 330), 특수절도죄(형 331) 및 상습절도죄(형 332)가 그것입니다. 전 2죄가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에 대하여, 상습절도죄는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외에도 미수범을 처벌하며(형 342),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형345),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형 344). 본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형 323),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형 360)가 각각 성립할 뿐이며,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본죄의 객체인 재산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언제 개시되는냐는 주권적 객관설 또는 개별적 객관설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절도죄의 기수시기를 둘러싸고 학설은 다음의 네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즉 1) 타인의 재물에 손을 접촉한 때라는 접촉설, 2)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라는 취득설, 3)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4) 재산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등이 있으나, 통설.판례는 취득설에 따르고 있습니다.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법익의 침해상태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흡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사후행위가 절도행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고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다음으로 집행유예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집행유예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참작을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 1155 판결등입니다.다만 얼마 전에 하급심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바 있습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형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소멸됨이 없이 1년 이상 5년 이상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미한 죄를 범한 초범자가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또 재범의 염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범인이 자포자기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인의 좋지 않은 것을 본받거나 또는 석방후의 사회복귀를 곤란하게 하여 결국 범인으로 하여금 재범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습니다.결국 귀하 동생의 경우는 목요일이 첫 공판이므로 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