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저는 패스트푸드점의 관리자입니다.3월8일 저희 아르바이트생이 배달하고 오면서(역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골목에서 나오는 갤로퍼와 충돌을 하게 되었고, 저희 아르바이트생은 척추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신경까지 손상을입고, 신경재생수술까지 했습니다.1달이 지난 지금 신경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아직 발목 밑으로는 신경이 전혀 느껴지지 않음)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20살인 어린 학생입니다.하지만 갤로퍼 차주의 관계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불하기 싫어 계속 시간을 끌고 있길래, 저희측에서는 금감원에 진정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이에 갤로퍼 차주의 관계 보험회사는 우리의 행동이 더욱 괘씸해 대구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3.22)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소송기간 중이라, 금감원도 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회신만 도착했습니다.믿고 있었던 금감원의 회신마저 이렇게 오고 나니, 저희는 일할 의욕도 없고, 그렇습니다.이렇게 되면 저희는 갤로퍼 차주의 보험회사로 부터 돈을 한푼도 못받게 되나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배상으로 사고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그러나, 귀 질의 내용으로 보아 아르바이트생이 도로를 역주행하였다면 갤로퍼 차량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한 사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만큼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하여 최종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