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상고법원에 소송서류를 늦게 송부한 경우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현재 상황)---저희 아버님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고, *월**일에 상고장을 접수했는데, 법원은 계속 미루다가 *월*일에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합니다..게다가 위 사실을 속이고 송부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계속 추궁하니까 그제서야 위와 같이 얘기했습니다.알아보니 형소법 377조에는 원심법원은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법원에 송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8월20일에 상고장 접수했으니, 14일이내이면 9월3일까지인데, 위와 같이 4일이나 초과한 것입니다.---(질문 요약)---1) 위와 같은 경우, 구속된 사람은 억울하게 며칠을 더 구금되어야 합니다.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와 같이 교도소에 더 구금될 경우 어떤 구제나 이의방법이 있는가요? 국가배상이나 직무유기죄 등도 가능한가요?2) 인터넷 검색해보니 소촉법 24조는 상소기각할 경우 상당한 이유없는 상소한 때는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는 산입않는다고 합니다.위와 같이 법원이 늦게 송부한 경우는 불산입기간이 길어져서 피고인에게 불리한데 어떻게 구제받나요?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단하게나마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형사소송법 제377조에 의하면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소정의 소송기록 송부기간 및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등본 송부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므로, 원심이 소송기록 송부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을 송부하고 판결등본 송부기간 후에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을 송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 826)2.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원심법원이 상고장 접수 4일이 지난 후 기록을 송부하였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