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하는데 급여가 압류되나요?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문의 드린 적이 있는데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제 사연은 이렇습니다. 전 남편이 제 어머니의 허락없이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 신용카드사에서 제 어머니에게 그 밀린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만약 800여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에는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카드사에서는 급여(140여만 원)를 받고 있는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경고성의 전화를 계속 걸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사연을 다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일부만 말씀드렸는데,변호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민사집행법상의 규정이 2011.4.5자 개정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위 계좌에 압류를 집행하더라도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아 급여의 출금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제가 인터넷상에 다른 곳에 글을 올렸는데, 동일한 내용에 대해 어떤 변호사님은 다음과같이 답변을 주더군요.카드사에서는 어머니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예금(법률적으로는 예금채권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 1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어머니의 급여가 150만 원이 안 되는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가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은 급여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금(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어머님께서는 예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변호사님의 답변이 다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단지 제 어머님께서 식당으로부터 받을 급여를 통장에서 문제없이 출금하실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 두 분의 답변이 다를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걸까요? 제 어머님께서는 식당에서 통장으로는 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걸까요? 쉽고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매월 14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생계비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 어머니 채권자가 위 계좌에 압류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또한 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 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50만 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