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물품구입의 대한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89년도에 도서(전집류)를 구입했습니다.그런데 10년도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독촉장이 날라 왔습니다.그당시 미납액이 15만원인데, 연체이자까지 해서 60만원을 내랍니다.7월15일까지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을 시킨다고 모신용정보라는 데서 우편을 보내왔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자가 형님이름으로 되어있고, 도장은 동생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형님는 대전으로 주소지를 따로 옮기긴 했지만 다른식구들이 다 예전의 주소지의 연락처에서 살고 있는데, 그동안 한번도 독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그쪽에서는 형님이 이사를 가서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데,이해가 안가더라구요.10년전 기억도 안나는 일을 가지고 돈을내라고 하고 안내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는데, 돈을 내야 하나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또한 민법 제163조 6호에 의하면 생산자및 상인 판매한 생산물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3. 따라서 귀하의 경우 1989년경에 전집류 도서를 구입한 이후로 10년이 넘어서야 미납액 독촉장이 왔다면 이제는 도서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귀하의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내용증명통지형식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