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분양 잔여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빌라를 분양하게 되었습니다.계약금 300만원을 지불하고 1동이 입주를 해서 2달여간 들어와 살고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중도금 지급기간이 지나 계속해서 독촉을 했음데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측에서 집에 하자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계약을 해지 하려면 계약금반환과 그에 더불어 그동안 집의 하자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함께 보상해줘야 한다고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계약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1. 계약금만 납입하고, 약정일자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입주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 수 할 수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고를하고, 중도금의 이행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이행을하지 않았을 때 비로서 계약은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2. 그럼에도 상대가 건물의 하자를 들어 위자료니 뭐니 하면서 나가지않는다면 명도청구를 하면 됩니다. 건물의 하자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주어야 하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2달 동안 살면서 중도금을 지급하지않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군요.3.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처리되어, 분양이 잘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