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채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어느날 저에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하여, 여러가지 검토끝에 일을 진행하던중, 그 사람이 일이 급박하게 진행되니 업무 진행상 필요하다며 송금을해달라고 하였습니다.계약도 되지 않았고, 진행 사항도 모르는데 어떻게 송금을 해주냐며 거절하자, 만약 계약이 안되면 다시 돌려 주겠다!!!지금 시점을 놓치면 계약이 힘들다 하여 믿고 송금 시켜 주었습니다.그후 업무 진행 사항을 재촉하자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송금을 한 돈을 돌려 달라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알아보니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이 사람을 형사 고소하려고 합니다.국내에 거주하지 않느 사람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요?또 형사 고소할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결론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범인이 현재 베트남에 도피한 상태라면 귀하가 형사상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귀하는 사기행각을 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그 사람 주소지의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인 귀하의 진술을 받고, 상대방을 소환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이 되어 상대방이 출두하면 될 것이나, 베트남으로 도주한 상태이고, 가족도 연락조차 해 주지 않는 등 협조를 거절한다면 수사기관은 귀하의 사건을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것입니다.어떤 고소사실을 행한 사람(범죄 추정자)이 한국이 아닌 미국 등에 거주할 경우 한국과 미국간에 맺고 있는 조약에 의해 범인을 한국으로 인도받지 않는 한 한국에서 강제로 소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범인이 소재하는 국가에 대하여 당해인의 인도를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고(범죄인인도법 제42조), 그 인도요청도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에 한정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조약을 확대하여 맺을 계획임을 밝힌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