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명예훼손 기사 유출 A(언론사)가 명예를 훼손한 기사를 보도하여 상담인이 손해배상 의 소를제기하여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B(언론사)의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A(언론사)직원은 명예훼손 기사를 B(언론사)에게 팩스로 보내줬고, 이는 다시 C(법무법인)에게 팩스를 보냈고, 또한 C(법무법인)은이를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경유를 통해 상담인에게까지 왔습니다. 위에서 A언론 직원은명예를 훼손한 기사로 법원 판단까지 받은 것임을 알면서 유출했는데, 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이가능한지요?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A사의 직원이 명예훼손 기사를 B사에게 보내주고 다시 C 법무법인이 위 기사를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더라도 위 기사를 B사가 보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A사의 직원을 형사처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