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자 3명을 제외한 증여에 대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아버님의 형제관계는 5남 1녀입니다.아버님은 장남이시며 넷째 숙부와 막내고모는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분들 입니다.1997년 12월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실 때, 고향의 많은 논을 셋째숙부에게 증여해주셨고, (모자란 입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셋째 숙부가 현금을 주고 매입했다고 하지만 공시지가나 시세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나머지 재산을 둘째와 다섯째 숙부가 상당부분 가지고 갔습니다.(유언은 없었습니다.) 결국, 장남이신 아버님과 배다른 형제인 넷째 숙부, 막내 고모는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아직 할머니께서는 생존해 계신데, 아직 약간의 땅과 거주하고 계신 집이 있습니다.더욱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둘째, 셋째, 다섯째 숙부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계속 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법적 상속권자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할아버지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를 하고, 사후에도 특정인들에게만 재산을 나눠 준다는 게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어진 증여분과 사후에 숙부들에게 돌아간 재산들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학보해 주는 제도가 유류분제도 입니다.한편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침해한 피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청구권을 갖는데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유류분 자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1997.12경 귀하의 할아버지가 사망하였던 관계로 10년이 경과한 2007.12경에 귀하의 아버지와 다섯째 숙부, 그리고 막내고모의 유류분권반환청구권은 아쉽게도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