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려요 제가 어제 심심해서 휴대폰으로 랜덤채팅을 했어요. 처음에 채팅 시작할때 성별을 밝히거든요? 상대방이 여자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가 남자들이 하도많고 장난들도 많이쳐서 전 남자가 장난치는줄 알고 성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안심번호라는게 있는게 그걸 알려줬거든요. 만약 전화오면 장난치지 말라고 할려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진짜 여자인지 제가 성적인 말을 한 글과 안심번호를 캡쳐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14살 여자라고 하더군요. 안심번호로 전화가 두번오는걸 받아서 말은 안하고 끊어버렸는데 이거 만약 신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될까요? -문의 드립니다-
1. 관련법률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있습니다.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결론가.  위 법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첫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둘째,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셋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나.  상담인이 한 성적인 말이 위 법률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여야 하고(이 부분은 위 문의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사 해당하더라도,다.  상담인이 위 행위를 하게 된 동기는 근데 여기가 남자들이 하도많고 장난들도 많이쳐서 전 남자가 장난치는줄 알고 성적인 말을 했어요에서처럼 상대방(상대방이 14세 여자라는 것이 채팅창에 나타나 있었다면 이 부분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을 놀리려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답변 및 그 이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