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를 상대로한 약정금 혹은 투자금손해배상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움으로 이곳을 찾게되었습니다 다단계를 상대로한 약정금 혹은 투자금손해배상 판례가 잇으시다면 부탁드리고싶습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좋은일을 하시는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십시오
귀하께서 질의한 다단계관련 하급심 판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니 판례검색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1998. 5.15. 선고 97나60717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