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이 조선족 여성분과 결혼하셨는데요. 어머님은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 가실라고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중국에 남아 있는 빚을 저희 아버님은 대신 갑아주실 능력이 없었습니다.그래서 빚을 갑아야 한다며 어머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그런데 아침 9시부터 자정은 보통이고 새벽 한두시나 돼야 들어오는 식당일을 시작하시면서 가사를 거의 돌보지 않으셔서 집안은 엉망이고 아버님은 제대로 된 식사 한끼 못 받아 드셨습니다.집안행사는 물론이고 명절날까지도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빚을 갑은지도 꽤지났고 한국국적취득을 위한 면접을 보고 떨어지셨는데도 공부할 생각을 안하십니다.제가 보기에는 한국국적을 가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아버님께 잘하시라고 나쁜 내색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가 이번에 아버님이 많이 아프셔서 다른 지역(한 시간거리)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어머님은 식당이 바빠서 빠질 수 없다며 사오일 뒤에야 병원에 다녀가셨습니다.이일로 저희 자식들은 어머님이 돈만 벌어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어머님이 가지 못하시게 할 법적인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혹시나 집을 나가시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1.아버님이 조선족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사실상 결혼의 실체는 거의 없는 것 같군요.그런 경우라면 아마도 조선족 여성은 위장결혼한 느낌이 드는군요.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2.헌법에는 누구든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거주이전의 제한을 위해서는 파산법상의 파산자나 형사처벌대상자의 경우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중국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떤 경우건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3.결국, 실제상의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노력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아무쪼록 어머니를 살 설득하여 아버지와 원만하고 실제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