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가게를 폐업 처리하고 5천만원의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07년 12월에 정리하고 3개월 동안 건물주와 전화통화 하기도 힘드네요.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설정은 건물주가 계약 당시에 해주기로 했는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도 되어있지 않아 답답합니다.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귀 사안의 경우 계약체결시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전세권설정을 해주기로 했지만 전세권설정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귀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건물의 인도와 부가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제3자에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귀하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자 및 채권자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일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