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방송 언론이라는 집단에서 도청, 도촬, 위치추적등(?)의 불법행위로써 개인의 사생활, 통신비밀등의 인권을 침해했을경우, 이를 사법처분하려면 어떡해야하는지요?
1.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이 확보해야 할 부분이지만, 질문자도 고소 당시 어느정도 확보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2. 만일 피고소인측이 도청, 도촬, 위치추적을 했다는 증거 내지 정황이 어느정도 확보된 상태라면, 질문자께서 인근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3. 또한 위 형사고소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