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의 누나인데 제목에 쓰여진 죄목으로 12월18일 선고재판이 끝났고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지금 이 글을 남깁니다.사건은 사채업을 하는 사장 돈을 동생(실장으로 모든 일을 맡아서 수금등 1년3개월 일했음)이 6억을 썼다고 진술하고 평생 갚겠다는 진술과 더불어 일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사실 지금 들어간지 6개월정도 됐는데 잡힐때 야구방망이로 뒤들겨맞은 날 6억 썼다고 진술을 한 서류가 문제인 것같은데요.물론 우리 동생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사인을 했습니다.여자에 눈이 멀어서 2천꿔주고 살림 차리고 동생들관리며 자기가 쓰는 경비와 차값 등으로 1억에서 1억5천정도 썼더고 합니다.잡히기 전날 엄마 통장에서 천만원 빼서 메꾸고 당이날 차 (2천정도) 가져가시고 방세 300만원도 다 메꾸는데 썼습니다.죽일놈이 돈을 보니 미쳤나봅니다.죄는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사장님이 야구방망이로 두들겨패고 그런 서류에 싸인을 하라면 어느 누가 안하겠습니까?그런데 고 소액이 6억이라는 것을 그 서류 한장으로 증거가 되는건지요?동생이 인정한게 (물론 그 때는 법적으로 갈꺼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상대도 사채업이고 깡패다보니.그 날 이후로도 한달정도 집에서 연락을 기다리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서로 간 날 잡혔습니다.) 무지해서 아니 무지하지 안했더라도 깡패인 강 전무와 사장과 그 밑에 동생들 있는데 거기서 두들겨 맞고 머리가 터진 상황에 누가 그런 사인을 안할런지요.다른걸 바라는게 아니라 죄를 지은 만큼만 형을 받았으면 합니다.처음 3년받아 항소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사람이 참 나쁘죠.저희 역시 당연히 막내가 잘못했지만 6억고소에 3년인데 진실이 밝혀지면 형이라도 감해지지 안겠습니까?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고 제가 서두없이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3명동업으로 시작한 사채가 나중에 다 각자 갈라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근데 지금의 사장이랑 전 동업자가 매제 처남 사이라서 자기들끼리는 고소를 못 하지 않나 싶어요.맞고 일주일뒤에 사장한테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니 사장님께서 어머님, 죄송합니다.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하다가 광태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탐나니까 장난을 좀 쳤는데 걸린 것 같습니다.이 어리석은 놈이요.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여.그리고 여자만 정리하고 와라.그게 너랑나랑 사는 방법이다라고 막내한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그리고 3주 뒤 경찰서를 갔더니 잡혔서 6억이란 고소를 했다고 하던데 이 일을 밝힐 수가 없는건지여.국선변호사는 끝난 일인데 어쩔수 없습니다.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말씀밖에 안해주시고도 저희 방법이 없습니다.100% 억울한 사건이 아니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형이라도 감해졌으면하고요 도와주세요 경제적 능력도 없습니다.막내 잡히고 40만원 남았읍니다.영치금 넣고 점점 빚도 늘고, 전혀 방법이 없는건지요?너무 염치없는 글인 줄도 압니다.죄송합니다.사건번호가 서울고등법원2008노2479 김○○입니다.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이고요.지금 인터넷을 봐도 몇년 형인지는 모르겠구요, 일단 내일 면회가 보려구요.정말 도와주세요.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막내라도 미친듯이 일을 했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벌을 받아야겠지요.너무 여리고 나름효자랍니다.이 일도 엄마가 전세방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짧은 생각에 일을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오늘은 위내용에 더불어서 지금은 상고중이라고하면서 서울구치소로 이감&#50800;구요, 상고는 또 뭔지요?나름 답답해서 글을 띄웁니다.긴 글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올 한해의 마지막 날입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동생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된 후 다시금 대법원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측 위반등으로 상고를 한 것 같습니다.그러나 대법원 상고사건은 법률심으로서 서류상으로만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귀하 남동생의 억울함을 주장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선임된 변호인과 잘 상의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