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을 운영중인데 건물주가 만료3개월 전에 가게를 빼달라고 하면서 인테리어 원상복구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피씨방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오늘갑자기 건물주인이 찾아오더니 건물이 팔릴것 같다며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에 가게를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계약서상에 원상 복귀는 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원상복귀를 해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올때 상태는 신축건물은 아니였으나 세를 주지않고 있던 상가라서 피씨방에는 적합하지 않은상태라 저희가 손본곳은 천장(텍스)에다가 페인트칠하고 벽에 페인트칠하고 형광등으로 되어있던 조명을 다른것으로 교체한 정도입니다.그런데 건물주 쪽에서는 색칠한 천장(텍스)를 새것으로 교체해놓고 벽또한 원래 흰색으로 칠해놓고 가라는 것입니다.물론 그것이 그리 어려운일은 아니지만 저희로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시작할때 들여놓았던 PC나 에어컨, 온풍기등을 몽땅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것 입니다.저희는 일단 가게는 잘되고있는 상황이라 지금 그대로 상태에서 권리금은 아니더라도 시설비정도만 받고 피씨방 자체를 처분할 생각이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만기전에 내부 시설물 전체를 시설비 한푼 못받고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경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싶은것은 첫째 계약만료기간이 되고 건물주쪽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하고 그냥 나가야 하는지요?둘째 만약 나가야 한다면 저희가 원상복구 해야하는 사항은 어느정도 인가요?(저히가 한것은 청장(텍스)과 벽에다 원래색과는 다른색의 페인트칠을했고 조명을 형광등으로 되어있던것의 교체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건물주 쪽에서는 천장텍스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벽또한 원래색대로 칠해놓고 조명도 원래 것으로 교체해놓고 가라는것입니다.건물주 요구대로 해놓고 가야 하는것인지 원상복구 해야하는 것이 무엇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루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하루 되세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 재계약을 할지 안할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써 결정됩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에 비교적 장기간 임대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형식상 1년 정도의 기간으로 계약서에 써 놓은 경우 임대인 측에서 계약기간 1년이 끝났으니 건물을 비워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처지에 빠지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나갈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이나 시설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약서에 권리금이나 시설비에 대하여 언급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나갈 때에는 건물을 원상태로 회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자꾸 낡고 임차인은 일부 시설을 변경,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상회복은 문자 그대로 완전한 복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정도면 원상회복이라고 할 만하다 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귀하가 판단을 하시기 바라며, 임차인이 자기물건만 완전히 수거를 해 가면 실제 재판상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