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된 배당금의 수령과 재심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 어서 글을 올립니다.첫째 : 《투자금의 이익배당과 이자 한도에 저촉되지 않는 기준에 관하여》 부동산컨설팅을 하면서 개인과 회사에 투자(펀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 다.사채의 이자가 아닌 사전에 당사자가 정한 확정된 이익배당을 월 10%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뒤 투자금에 기하여 매월 이익금을 배 당 받았을 시 위법행위는 무엇이며 처벌 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위 투자와는 별개로 법인과 개인의 금전거래의 금액 한도에 따라 이자 제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 그러한 경우 그 금액의 기준과 법인과 개인의 한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둘째 : 《확정된 형사 사건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수년전 형사 사건으로 무고로 구속된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무고(실재 의 사실)로 구속이 되자 무고죄에 문방구약속어음을 위변조 동행사(금 3,500만원의 사서증서 약속어음을 상대방이 공증하여 주어 이에 기하여 향후 발생될 약정이자를 약지어음에 기입한 후 상대의 채권에 가압류 한 건)하였다는 죄목까지 추가하여 기소하였으나, 당시 구속이 된 상태에 서 검찰을 상대로 버거운 싸움을 하느니 문방구 약속어음에 대한 위, 변 조 및 동행사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생각에서 아니 것 을 맞다고 시인하였으나 사회생활을 하려다 보니 사사로건으로도 그 놈 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너무도 꼴 보기 싫어하여 선호인을 선임하여 재 심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좋은 답 변 부탁드립니다.
(1)사안이 분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신 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은 폐지됨)의 적용을 받는  자산운용회사  내지  투자회사 인지 아니면 같은 법에서 새로 규정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인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일반회사인지 명확하지 않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면 투자 약정시 회사가 제시한 정관 또는 약관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자세히 검토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법률 및 동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이익배당금에 관한 사항 등은  투자설명서 에서 그 내용을 담아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익배당금의 구체적인 비율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약정은 사적자치에 따라 양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익배당을 이익금의 월 10%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며 여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 투자와 별도로 법인과 개인의 금전거래는 위 회사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들이라면 일정한 경우에만 자금 차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89조, 제144조의8 참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라면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제조항이 있다면 몰라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고 일부 규제내용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로 대체된 현재, 위 금전소비대차도 사적자치에 따라 양당사자의 약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이자 약정은 불공정행위 등 다른 일반 민사원칙에 따라 규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별개 문제입니다. (2)확정된 형사판결의 재심은 크게 허위증거에 의한 경우와 새로운 증거에 의한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사안은 허위의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이 경우 그 허위의 증거에 대하여 확정판결로써 허위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라기 보다는 새로운 증거에 의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증거의  신규성 과  명백성 을 요구하는데, 특히 증거의 신규성이란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를 의미하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판결에서 실질적 판단을 거친 증거와 동질의 증거는 새로운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원판결의 증거가 되었던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는 재심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참고로 위 확정판결이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유죄의 입증이 된 것이라면 원판결법원에서 증언한 증인의 진술내용이 다른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재심이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대로 자백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것이라면 자백을 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