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지각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광주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웹디입니다실은 이번에 노동청에 1년4개월간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대질조사결과 사장이 임금을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이사건을 검찰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당시 제출한 증거자료는 은행 입출금내역과 퇴사 당시 받아&#45479;던 지불각서, 회사내규서식정도인데 사장이 이번일을 계기로 제가 회사에서 6개월정도 지각을 하여 업무적으로 지장을 줬고 몇천만원짜리 계약관련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요 제가 지각을 한건 맞지만 임금체불이라는 원인을 사장이 제공하였고 그만큼 회사내규로 인한 감봉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사장의 생각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온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일이 처음이라 부디 상세하고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해선 어떤 이유로든 상계할 수 없으므로 설사 사용자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됩니다.귀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지각과 회사의 손해는 상호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더 나아가 귀하가 지각을 한 건 맞지만 위 지각이 회사의 계약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터무니 없는 것이고, 오히려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을 체불하여 귀하로부터 노동부 및 검찰에 진정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