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다른출소자에게 빌려준 돈인줄 알고 다른 수감자의 돈을 받은경우 년전, 교도관인A씨는 출소한 B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않자 B의 고향 선배이자 같이 수용생활을 했던 C에게 ＂B가 돈을 갚지 않아 고민이다. 당신고향 후배이고 당신에게 면회도 자주오니 면회오면 내 돈좀 갚으라고 말을해라＂라고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C는 평소 A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점에 감사한 마음으로 독자적으로 A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다른 수용자인D를 시켜 교도관A의 통장으로 100만원을 A에게 말도없이 입금시켰다.A씨는 백만원이 입금되자 채무자 B에게 ＂나머지 돈은 언제 줄거냐＂고 물었고 B는 ＂나중에 천천히 갚아주겠다＂고 얘기했다. A는 후에 수용자 C에게 ＂덕분에 100만원이 입금되었다. 고맙다＂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2년 후 그런 사실이 밝혀져 검찰조사가 이루어졌고 그제서야 교도관A씨는 받은 백만원이 채무자 B가 보낸돈이 아니라 수용자 D가 보낸사실을 알게되었다. 지금 B를 찾고자 하나 B는 다른 사기죄등으로 도피중이며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A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B에게 보낸 300만원의 입금내역서뿐검찰조사에서 C는 자신이 감사한 마음에 A에게 돈을 보낸것뿐이라고 했으며 부당한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 A역시 백만원은 B가 보낸 돈인줄 알았다. C와D에게 어떠한 부당거래는 없었다고 주장.1.보통 공무원이 자신도 모르게 뇌물을 받은 경우엔 보통 어떤 판결이나 오나요? 2.이경우 자신도 모르게 돈을 받은 A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3.B를 증인으로 내세울 수 없는 A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에는 뇌물수수 죄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귀 사안과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다른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은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