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계약에서 하수급인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건물내에 있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LCD 모니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A라는 업체와 4백5십만원에 5월에 계약하였습니다. 저희는 B라는 전문업체에 공사의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B라는 업체가 설치한 제품의 상태를 보니, 화면이 너무 불량하여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제품 일부를 뜯어가더니 지금껏 무소식이었다가 8월에 수차례 독촉을 하였더니,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 놓으라고 합니다. 공사가 너무 지연되어, 하는 수 없이 월 2~3만원의 인터넷 사용료를 감수하며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 놓았는데도 공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약속을 어기기를 10여차례정도...이제는 올해 안에는 공사를 해 줄수 없으나 마음데로 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계약금은 이미 50%가 지불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사계약서도 있고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가장 강력한 대응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너무 화가나서 속병이 생길 지경입니다. 저희는 A라는 업체에서 4백5십만원 짜리 공사 때문에 다른 공사대금까지 약 3천3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귀사가 하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계약에서 하수급인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귀사는 하수급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우선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하수급인 회사에 계약 이행을 독촉해보고 만일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귀사는 하수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