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와 부녀회 사건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예전에 동대표와 부녀회사건으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얼마전 경찰에서 조사가 끝난상태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경찰에서 조사할때 동대표는 증거있냐고 묻는말에 증거가 없지만 ..막이러면서말을하면서 일단 검찰로 넘겼습니다.근데 어제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검사가 합의시키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이럴경우 그자리에서 합의가 100% 이루어 지나요?참고로 저희쪽은 횡령사실이 없다는걸 이미 경찰에서 다 밝혀냈고동대표(고소인)는 증거도 없고,무대뽀로 계속 고소를 취하하지않습니다.검사가 합의하라고 공문이 내려올경우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또한 동대표가 고소를 취하하게 된다면저희가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자세한 답변좀 알려주세요.ㅠ
반드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에게 합의를 강요할 권한은 없으니까요.고소취하여부와 상관없이 무고죄 고소는 가능합니다.그러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릴 때 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판단도 아울러 하므로지금 단계에서 별도로 무고죄로 고소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