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개인인 부자지간에 여유돈을 준것도 아니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준건데도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지 않나요? 피자가계를 운영하고 있던 중 IMF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호프집을 인수하기 위해 아버님께서 아버님 소유의 집을 근저당설정하고 3000만원을 대출받아 저에게 꾸어주셨습니다.2600만원은 가계 인수자금으로 전운영주에게 지급하고(2000만원은 수표,600만원은 현금)400만원은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가게 인수 및 운영 증빙서류:대출통장사본,금융거래확인서,수표발행증명,가게 인계자 의 영수증, 휴폐업확인서 호프집은 운영미숙과 경기악화로 2년 정도 운영후 폐점하였습니다 아버님에게 처음 돈을 빌리기 전에 제 명의로 되어있던 할머니 산소가 있는 밭(경작은 안하고 산소만을 모시기위한 밭)340평을 담보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평가액도 작고(800여만원) 할머니산소를 모신 밭을 근저당했다가 잘못되면 조상을 욕보이는 행위라며, 법무사 사무실을 &#52287;아가 상담하시더니 아버님 소유의 집을 근저당설정하고 대출을 받아주는 대신 만일 약정 기간(2년) 안에 상환을 못할정도로 여건이 나빠질것을 대비해 집은 날려도 조상이 계신 산소만은 보호해야 한다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기한안에 갚지 못할경우 할머니 산소가 있는 밭을 대물로 변제한다는 예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기 악화로 결국 2년안에 아버님께 빌린돈은 한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아르바이트생의 오토바이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쪽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선지급하고 차주 및 고용주인 저에게 구상이 청구되었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사고직후 채권확보를 위해 가게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고 유체동산 또한 가압류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아버님이 아시고 가게나 집은 날리더라도 할머니 산소가 있는 산소만은 보호해야 한다며 법무사와 상담 후 아버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하셨습니다 어려워진 경기 여건으로 힘든 상황에서 평소 은행 대출금도 갚지 못해 허덕이는 저는 도저히 감당 할수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 집회를 했고 변제금도 3회 불입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저는 답변서를 통해 아버지와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대물변제예약을 근거로 아버님에게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46124;다고 답변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그러던 중 보험회사는 법원의 인가 결정과 별도로 아버님을 피고로 대물반환예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유는 통정허위표시 및 사해행위 입니다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1.법적 개인인 부자지간에 여유돈을 준것도 아니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준건데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나요?2.아버님으로서 또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조상의 묘를 지키기 위해행한 행위가 사해 행위가 되나요?3.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목적이 아니었어도 법의 잣대가 사해행위로 인정한다면 보험회사의 요구대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고 재산가치로 인정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상향하여 납부하면 안되는지요?
1. 귀하께서는 피자가게를 운영하고자 부친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부도를 내어 결국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지만 보험회사측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사해하고자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위 사안에서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므로 보험회사측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명확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담당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후 원고 청구에 대한 기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3. 그리고 이미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어 결정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채무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