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세입자를 만나서... 안녕하세요. 세입자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부모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이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세입자는 아무때나 3개월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된다고 나와있던데...임대인은 그런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더군요..이건 세입자만이 해당하는게 맞나요?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임대인 또한 아무때나 6개월전 계약해지 나가라고 할수 있다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나와 있는거 같던데 맞나요?만약 맞다면 법적으론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묵시적 갱신이후 2년 만료이전까지는 나가라고 할수 없는지..나가라고 할경우 이사비용을 세입자가 주라는데로 줘야하는지요? 또한 세입자가 세로 들어갈집에 중개수수료까지 달라는데로 줘야하는지요?또 찾아보니 재개발 확정지역인경우 보상까지도 해줘야 되는것으로 나와있는거 같던데 보상도 해줘야 되는건가요?저희집은 어차피 전세를 줘야하는 입장이라 왠만하면 별 말없이 살려고 노력 했으나 윗층집에서 너무 개념도 없고 상식 밖에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 부모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예를 들면 우당탕 드르륵 드르륵 쿵쾅거리는 소리가 아침부터 새벽까지 끊이질 않습니다. 무슨 공사하는 소리도 이렇게 시끄럽진 않을겁니다. 뭐 아이들 키우는집 그럴수 있다고 저희 부모님 마냥 넘어가셨지만 오래된 집이라 무너질까 무서워 참고참고 올라가서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머니 저희 부모님께 쌍욕을 했다더군요...ㅡㅡ;;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만 예를 든것이며,여러가지일 등등으로 저희 부모님 스트레스때문에 아주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실질적으로 저희집이 넉넉하지 못하여, 복비며, 보상비며, 이사비용까지 주면서 나가라고 할 처지도 못됩니다.ㅠ.ㅠ만약 줄수 있다하더라도 저렇게 못된 세입자에게 당하는 기분이 들어 주고 싶지 않은심정입니다.차라리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말지요...네이버에 아무리 찾아봐도 세입자 유리한 부분만 있어 뾰족한 수가 없는거 같아 속상합니다...ㅠ.ㅠ악덕 세입자..그냥 전세금만 줘서 내보낼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규정으로서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한편 동법 제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제6조 제1항의 경우(묵시적 갱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최소 2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정,약정해지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기간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과 합의해지를 생각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이사비, 중개비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개발확정지역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