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해외로 도망을 가버려 채무독촉을 남편이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결혼전 외삼촌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명의를 빌려줘 명의상 대표자로 ○○은행에 대출을 받고 회사는 부도나고 삼촌은 해외로 도망 가고 현재 그 대출금이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되어 채무독촉을 받고 있습니다.사업상의 세금도 연체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결혼을 해서야 그 사실을 알았고 그동안 사는게 사는게 아니었습니다.그러면서도 무식하고 무책임하게 자식이 둘이나 있습니다.몇년전 민사로 사무실 임대료건을 법원판결 받기를 실제 사업 영위자가 삼촌 이었음이 인정되어 면책이 된적이 있습니다.사업상의 채무라서 금액이 한두푼이 아니라 사실 제가 벌어서 갚기란 불가 능 합니다.요즘 신보에서 오는 통지문에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신고하여야하고 그 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과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신보는 공적자금 이기때문에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신보가 꼬투리 잡힐 협박성 문구를 넣지는 않으리라 생각되어 잠이 오질 않 습니다.싯가 8천자리 집을 은행대출 4천과 친정 오빠랑 아버지가 빌려주신돈으로 최 근 구입하였습니다.시집간 딸이 늘 궁하게 사는게 안스러워 집걱정은 하지 말고 살라고 해주신 건데 그마저도 신보의 말이 사실이라면 날아가게 생겼네요.저희 자식들도 앞으로 자라서 직장을 가진다고 해도 아빠의 채무를 변제하느 라 살아갈 희망이 있을까 싶으네요.그게 자식대에서 끝나지 않으면 손자들 에게도 계속 넘어가게 되는거라는 데 그렇다면 온가족이 죽던지 아니면 절에라도 들어가서 후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인데 신보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저희 가족에겐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네 요.무슨 방법이 없을까요?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세금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소멸시효가 5년이란 얘긴 들었지만 나라에서 어떻게든 받으려 한다면 그에따른 방법은 없을까요?답변좀 알기쉽게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채무가 일상의 가사와 관련된 채무가 아니라면 귀하가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832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는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등 현실적 생활상대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판 1997. 11. 28. 97다31229)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귀하와 자녀들이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남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신보에서 귀하에게 보내온 독촉장은 채권자 입장에서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귀하 명의의 부동산 역시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면 귀하의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고 있고, 그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등이 있는 경우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