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구역내의 전화방매매계약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에서 이탈하고 싶습니다.1.*월 **일 매도인과 저는 전화방(성인 피씨방)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보증금****에 권리금****만원인 전화방에 대해서 계약금***만원.잔금****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계약금***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2.계약후 하루뒤 매도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건물주가 보증금****만원이 아닌 ****만원을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 매도인은 다시금 건물주와 통화한후에 전화해오길 ****만원이 아닌 ****만원에 협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저는 그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은채 계속 교섭하였습니다.3.그러던 중 제가 매매한 물건의 위치가 학교 위생정화구역중 상대정화구역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매도인은 자기도 몰랐던 사실이라며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매수인에게 고지할 수 있느냐며 반문합니다.4.저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매도인은 돌려줄수 없다며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합니다.계약금 ***만원에 대해서 매도인은 권리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권리와 보증금 두개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약당시에 건물주는 입회하지 않았습니다매도인은 ***만원이 올라간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대더라도 원래의 계약 그대로 이행하자고 합니다.(이 부분은 녹취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기된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다는 전제로 계약에 임했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 받았습니다 매도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만을 우리에게 해주었을 뿐 전화방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매도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씨방으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말고 운영하라고 말합니다.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저에게 대단히 불리한 것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계약금 ***만원을 돌려받고 이 계약에서 빠져 나가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계약금 ***만원을 돌려받고,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도와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답변이 늦어져서 양해를 구합니다.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위 민법에서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시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면서 계약금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및 계약서를 첨부하시어 법원에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어 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일이 잘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