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1.2000.4.4.본인 소유 건물 401호에 전세보증금 7500에 24개월 기한으로 입주한 401호세입자가 2012.3.8.(2012.4.30까지 이사가겠다 만일 위약시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영수증과 각서까지 쓰고 전세보증금중 1000만원을 환불해갔는데 이사기간이 가까워지자 <2개월만 연장해달래서 그러마 하고 승낙 하였다> 2.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때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압류 결정으로 본인을 제3채무자로 401호세입자의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1668115원을 먼저 법원에 공탁 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401호 세입자는 10살이나 연상인 본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전화 할때마다 g함부로 하므로 2012.6.22.관할경찰서에 고소 한바 있다 3.401호세입자가 순순히 아사 갈것 같이 않으므로 2012.5.8.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 하였다 재판기일이 가까워지자 401호 세입자는 (계약일자가 2000.4.4.일이고 입주가 4.30 이므로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2014.4.4일 까지는 이미 연장 된 것입니다)라고 제멋대로의 주장을 하므로 <나가겠다고 약속한 날자가 2012.4.30 이므로 2개월 연장했으면 6월.3.일이 되지 어찌 껑충 뛴 2014.4.4일이 됩니까?> 4.거기다가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2002.4.30일 2000만원 추가 인상분을 정신이 나가 빼먹었는지?전세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약점으로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소장에 명기 하지 않았습니다)하면서 그 증거로 *영수증 일금 이천만원정 #20,000,000 금 금액을 봉천동000번지 401호 전세 보증금 인상분으로 정히 영수함 단 2004년까지 연장하는 조건임 합계 구천오백만원 2002년4월30일 경기도광명시광명2동(광명3동인데 광명2동이라 적어 놓았다)00-39 000 401호세입자 귀하 라고 쓴 쪽지한장을 제시하였다 이 영수증은 자기가 쓰고 자기가 서명 날인한 가짜 영수증인 것입니다 5.즉각 2012.6.21.관할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2012.8.10.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 돼 있는데 만 4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증거제출서를 제출 하였다 6.401호 세입자가 유일한 증거로 내세운 영수증이 2002.4.30일 즉 10년전에 쓴 것인지?최근에 쓴 것인지?탄소 검사를 해 보면 금방 그年歷을 알수 있을것이다 또한 이 영수증을 자기가 쓰고 본인은 도장먼 눌렀다고 주장한다는데 도장만 눌렀어도 이 영수증을 받아 보고 도장을 눌렀을때는 본인의 지문이 남아 있을것 아닌가?세밀히 조사해보기 바란다 달랑 제멋대로 쪽지 한장 써놓고 우기기만하면 <남의집도 내집이 되고><않준것도 준것으로 되는가?>그렇다면 화폐니 어음이니 신용장 등이 왜 필요 한가?이와같은 401호 세입자의 생떼로 인하여 내집을 가지고도 내마음대로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으니 악을 발본색원하여 주기바란다 7.그래도 함흥차시이므로 두번째 다음과 같은 증거제시서를 제출하였다 401호 세입자가 (2002년4월4일 전세보증금 인상분 2천만원을을 계약갱신 안한것을 빌미로 부정하고 잇다)고 주장하나 이건물에는 총 10세대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 201호 2009.10.28.부터 현재까지 3년3개월 202호2007.1.5.부터 현재까지 5년11개월 203호 2012.3.7.부터 현재까지 10개월 301호 2010.1.23.부터 현재까지 2년3개월302호 2009.4.13부터 현재까지 3년 9개월 303호2012.3.16부터 현재까지10개월간 401호2000.4.4부터 현재까지 12년9개월 402호 2011.7.20.부터 현재까지 2년6개월간 옥탑 2011.6.13부터 현재까지1년7개월간 101호2006.7.6부터 현재까지 6년6개월간 살고있음 8.위 세대중 201호만 2012.12.26부터 5만원 202호 2011.5.16부터 10만원 월세를 올렸을뿐 지금까지 월세고 보증금이고 일절 올린 일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같은 건물내 401호에 12년9개월 넘게 살아 온 401호 세입자가 누구보담 더 잘 알고 있을텐데 하필이면 401호만 그것도 입주한지 2년차에 2천만원이란 거금을 올렸겠느냐 그러면 그후로는 한번도 한푼도 왜 안올렸겠는가?그런 식으로 올렸다면 아마 지금쯤은 억대로 올렸지 않았겠느냐?9.또 401호세입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글씨가 똑 같다 >고 주장하나 계약서는 주로 복덕방에서 쓰고 임대인이 쓰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임차인이 쓰는 경우도 있다 아마 이때 401호세입자가 <지불일은 4월30일로 하되 만일 임차인이 지불이 안 되는 경우 5월10일에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자기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기위해 미리 써놓은것 같다 10.그러나 영수증의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 영수증이란 돈을 주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는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증표로 돈 준사람에게 써주는 것으로 이것을 거꾸로 돈 주는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증표를 <자기가 쓰고 자기가 서명 날인한> 그것도 엊그제 일이 아니요 즉 10년전에 쓴 것이라 하는데 더욱이 2천만원이란 거금을 달랑 쪽지 한장에 적어서(남들은 이런 경우를 대비 해서 公證도 해놓는다는데 ) 401호세입자는 이런 전력이 많은 자이니 전력을 조사해주기 바란다 고 주장 했으나 4개월이 지나가는데도 검찰에서는 사건을3개월내 처리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왜 지금까지 가타부타 아무 결과가 없으니 어떻게하면 좋은가?
1.귀 사안의 경우 이건 401호 임차인이(이하 임차인이라 함)귀하에게 2012.3.8.자 각서로 2012.4.30 이건 임차건물을 명도해주겠다고 약정하였더라도 위 약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규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건 임차인이 위 임대차기간을 2012.4.4부터 2014.4.4까지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2.한편 귀하와 이건 임차인간의 임차보증금 증액 2천만원 영수증 다툼은 형사문제이므로 향후 검찰청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수사기관은 10년전의 문제라 위 영수증의 감정문제, 공소시효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3.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