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상대는 아직 미혼이고 아직은 한참 어린 것 같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3~4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실토를 했거든요.다시 는 안 만난다고) 상대편은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성이며 아직 미혼이고 아직은 한참 어린 것 같습 니다.남편이 약간의 용돈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남편의 핸드폰을 보 니깐 남편한테 매일 전화오고 남편도 매일 전화를 걸고 메세지에도 사랑한다는 메세지도 온답니다.남편 이 그 여성을 만나면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성관계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상대편 여성을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그 여성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시는 연락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했지만 계 속 연락을 취하는거 같네요.남편 또한 계속 그 여자한테 전화를 하고 만나는 것 같습니다.간통죄로 고소 할 경우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지 고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자식들도 있고 해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다만 상대편 여성만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남 편을 고소할 생각은 없고 그 여성만 고소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귀하의 질문 요지는, 미혼의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편은 처벌을 하고 싶지 않고 오직 여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여자만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간통과 간통죄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 성교관계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 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됩니다.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본죄는 배우 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귀하는 이 점에서 자식들을 생각해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또한 귀하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아울러 상대방 여자에게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여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상대방 여자는 상대방 남자(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여자와 성 관계를 갖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혼이라면서 속였을 경우 여자를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간통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간통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대법원은 간통죄의 입증에 대하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는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은 상대방 여자가 경찰서 또는 법원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도 상대방 여자가 성관계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를 유죄로 인정할 것입니다.그러나 실무상 간통을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현장 검거등)가 없고, 범인이 교제만 하였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라면서 성관계 사실을 부인할 경우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가 나올 수 있음을 참조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간통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구속하는 것은 검찰 및 법원입니다.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하겠 지만 간통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사건의 고소권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원할 경우 대다수가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물론 남편과 여자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현재 귀하가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귀하도 질문사항에 말하였듯이 형사처벌과 이혼만이 전부는 아니므로 많은 생각과 앞날을 길게 보아 귀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법적조치를 하기에 앞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아울러 고통을 받고 있는 귀하 옆에 정말로 귀하를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자가 있 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앞으로 귀하에게 좋은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