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으로 인한 저가 사기소송을 물품대금소송으로 하면 별개인가요? 안녕하십니까?A : 제품 제조업체B : 에콰도르의 제품 수입업자C : 어음 발행업자1. 저는 A업체의 제품을 외상으로 구매하면서 수출 보험 공사의 증권을 담보로 구매.   보험회사에서도 저에게 보증의 한도가 있어 당시에는 초과 상태.2. 저는 A업체의 제품을 C업체의 어음을 받고 A업체의 제품을 판매(B와C는 친인척 관계로 오래 거래를 한상태) 하고 저는 C업체의 어음을 A업체에 보증으로 A업체에 지불3. C업체와 거래 시에 융통 어음이라는 서류나 구두로 말한 일이 없으며 정당하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은행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발행 하여 거래4. 그 후 C업체로부터 어음에 대한 연장을 요청하여 3차례 연장을 하였고 마지막에는 3장으로 분할하여 재발행 처음 발행한 어음에는 저의 이서가 있어서 A업체가 가져가고 2장은 저의 배서를 받기위하여 보냈기에 저와 A업체 간에 저와 정산할 내용이 있어서 지금 까지 A업체에 지불하지 않았슴5. 사건의 발생 시기는 2003년 말에서 2004년 3월사이며 어음의 결제 시기는 2004년 4월 30일, 6월 25일, 7월 25일 이며 A업체에 지불한 어음은 C업체가 결제를 하였으나 저가 보유하고 있는 어음은 결제하지 않음6. 저는 2006년 8월에 저의 아들을 시켜서 대리인을 정하여 어음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대리인과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여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7. 그 후에 어음 발행인이 저와 저의 아들을 상대로 배임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조사를 끝내고는 소송 사기라는 죄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 1. 우선 사기고소가 성립되는지요?2. C업체가 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A업체에 저는 보증으로 지불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업체는 저가 어음을 A업체에 보증으로 지불하였다고 하여 융통어음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나요?3. C업체가 어음을 여러 번 연장을 요청하고는 결국은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적으로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요?4. 어음으로인한 저가 사기소송을 당한 상태이므로 어음 청구가 아닌물품 대금으로 소송을 하면 사기 소송과 연관이 있는지 별개의 사건으로 되는 것인지요?저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요?
1. 소송사기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기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2. C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A업체에 보증으로 지불을 하였다면 이 과정에서 C업체는 귀하가 A업체에 보증으로 지불하였다며 융통어음이라고 일응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귀하측이 C와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3. C업에가 어음을 여러 번 연장을 요청하고 결국은 지불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4. 어음청구소송과 물품대금청구소송은 별개의 소송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