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심리는 다툼없이 끝났는데 이렇게 계속 합의를 못한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천주현 변호사님.오늘 오전 11시에 법원에 다녀왔습니다.9시쯤에 국선변호사님을 뵈었는데 합의가 안되면 이게 징역형도 먹을 수 있는 건이라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구요.일단 법원에서 조사기록에 나와있는 사실 일체를 모두 인정하여 추가진술 없었구요.판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냐는 질문에 제 실수를 모두 인정하고 추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끝나고 나와서 국선변호사님이 공탁금 백만원이나 그 여자 합의서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100% 집행유예라고 하시더라구요.저는 솔직히 공탁금 걸고 싶어도 당장 그 백만원도 없어서 그리고 그 여자도 전화번호 바꾸고 전혀 합의를 할 여자가 아닌걸 저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전혀 남인생에 상관하지 않는 여자라 아무리 해도 합의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2월5일에 다시 출석하라는데 아마 그때 선고하시겠죠?만약 합의못하고 간다면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면 다음 기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간이공판절차로 종결되고 있는 듯한데요.조금 더 자세히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위와 같은 절차대로 1회 심리로 다툼없이 심리는 끝났다고 하더라도이 시점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반성문을 통해 죄질이 좋지 않았음을깨닫고 사랑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질러 너무나 참회한다는 말과 함께지금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호소하시고,학교 선생님이나 목사님 또는 스님의 탄원서를 덧붙여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는 딱한 사정을 호소하십시요.위 반성문은 심리가 끝났다고 하여도 반영하여 줄 터이니 국선변호사님께꼭 제출하여 달라고 하시고, 위와 같은 분들의 탄원서도 있으면 크게 도움이될 것입니다. 그리하여도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집행유예선고가 될 수도 있으나,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노력해 보세요.초기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요..어려운 일 잘 해결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