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의 환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 전남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공보의에게 지급해왔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잘못 지급되었다며 환수조치를 결정한 상태입니다.농특법에 의한 공보의 복무 지침 에는 공보의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및 특수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응급환자를 보고 있어, 그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았었습니다.이는 군에서도 인정해서 지급해 왔던 것인데, 지금까지 몇년째 지급했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갑자기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수당 대상에서 공보의는 제외된다는 부분이 있다면서 따라서 잘못 지급된 수당이므로 모두 환수한다고 합니다.저희는 저희가 알고 있던 공보의 복무 지침에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당연히 받아도 되는 수당으로 알고 받아 왔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우리가 달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군에서 공보의에게 그런 수당을 지급해 왔던 것이어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급했고, 저희는 받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이번달에 들어서 행자부 지침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잘못 지급되었으니 환수한다고 하네요.저희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섬이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외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환수한다 고 해서 너무 황당합니다.더군다나 군에서도 당연시하면서 지급했었는데요.전혀 모르고 받았던 우리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해서 전액 환수하는 것이 옳은 조치인지 알고 싶습니다.전, 행자부 지침을 알았던 몰랐던, 그것을 지금까지 지급해왔던 군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지금 현재는 군에선 책임을 지지 않고, 공보의 전원에게서 지금까지 근무하 면서 받았던 시간외근무수당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1.이런 경우 잘 못 지급되고, 잘못 지급받았다고 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그리고, 공보의의 입장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지 침이 있더라도 이미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 환수한다는 것이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법적으로도 이런경우 환수 할 수 있는 것인지 , 아니면 이미 지급 되었으므로 환수할 수 없다인지 알고 싶고, 그를 뒷받침하는 법조항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그럼,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p.s. 1 공보의 복무지침내용 중에서 3) 여비 및 기타 수당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시간외 근무, 야간 근무,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서지역 근무자의 경우 근무 여건을 감안하여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s. 2 행자부 지침이란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 15조 4항 - 공중보건의사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라네요.
1. 만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급하였다면 이를 환수조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공보의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어떠한 예산으로 지급되는지 알아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면 공무원에 준용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만일, 급여지급처에서 이를 환수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 불응하면 보수 지급행정관청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2. 해당복무규정이나 보수 규정 등을 알고 계신것이 있다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시간외 근무를 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소급하여 행정부 지침을 가지고 이를 환수하려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추가 사항이 확인되면 수정하여 올릴 예정이니 본 답변을 보신 이후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