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리인으로 가계약을 했는데.., 안녕하세요.늘 좋은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저는 아파트 세입자입니다.전세기간이 1년정도 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되어 집주인에게 상의를 드렸습니다.집주인은 제가 전세들어 올 때의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으라고 하였고, 계약을 하자는 분들이 오셔서 임대차계약서에 가계약을 명시한 후, 임대인란에 집주인인 ***대리인 xxx로 날인하였습니다.가계약직전 집주인에게 전화로 통보하여 승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집주인은 전세계약가가 너무 낮다면서 높은 가격을 다시 제시하였고 아니면 본계약은 무효라고 합니다.가계약한 임차인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소송을 해서라도 위약급을 받겠다고 하는데요 저또한 이사할 곳으로 계약을 해 놓아서 기간이 경과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지경입니다.위의 제가 진행한 가계약의 효력이 성립되는 것인지요?또, 위약금의 책임이 성립되는지,또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요?그리고, 중간에서 집주인의 대행을 한 제가 취할 대응을 알고 싶습니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가계약이라는 말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가계약은 보통 본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유보한 조건부 계약의 일종으로 해석됩니다.귀하의 경우 집주인의 승낙을 얻어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 왜 가계약이라고 명시했는지 알 수 없지만, 가계약이 특별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 유보된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가 집주인의 위임에 따라 대리인 자격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위 계약은 효력이 있다할 것이므로 집주인이 임의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또 유효한 대리권 수여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집주인에게 미친다할 것이므로 만약 계약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책임도 집주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위 대리에 의한 계약의 효과는 대리인인 귀하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다만 위와 같은 임차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귀하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집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여 결국 귀하가 전세금을 받지 못해 귀하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면 귀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귀하가 부담한 위약금을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민법 제 393조 제2항)로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