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효 온라인 상담 번호 89번(10.07.09:58)으로 상담 신청했는데도 아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1. 상법이 적용하여 5년이라면 계약파기(공연 불참일)일부터인지? 아니면 출연자들의 계약한 일로    부터인지?2. 10년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방법이 있다면 또 무슨 빙법으로 해야 하는지요?바쁘시더라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이므로 공연불참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외 10년으로 시효이익을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에서 채무불이행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주장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기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굳이 상법주장을 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나, 참고하시어 본인께서 신중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