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친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신지요 저는 법률상으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친족이 되는지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2억원을 저에게 피해를 입힌사람을 사기 사건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기사건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공모하여 저지른 사기사건인데요 며느리가 구속이 되었으면 시아버지와 공모하여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 검찰의 공소장이나 판사의 판결문에 공모하여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이 판결문에 명백하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되는지요?변호사님!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공모하여 저지른 사건으로 조사결과 나타나게 되어 구속이되어 재판을 받아 실형을 살고 있으나 이사건의 주도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주범은 시아버지 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며느리가 현재구속이되어있는 관계로 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시아버지는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지않고 있으니 합의를 할생각은 전혀없고 법망을 빠져나갈려고만 하는데 이럴때에는 주범인 시아버지는 친족이 되는관계로 공모하여 저질렀다는 판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안될 수가 있는지요?
1.시아버지와 며느리는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친족의 범위로 들어 갑니다.2.시아버지가 주범임에도 며느리가 구속 되어 있다고 하나 법원이 판단하는 주범은 며느리일 수가 있으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시아버지의 나이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며느리를 구속함이 타당하다는 취지 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