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채쓴것에 대해 저한테 피해가 올수 있나요? 안녕 하세요?저는 결혼 7년차에 아이 하나가 있는데 최근 남편이 사채를 얻어 게임방을 드나 드는것 같아요.남편이 집에 며칠째 안들어오고 해서 저는 사는곳을 아이와 옮기려하고 제앞으로 된 집은 남편 빚갚느라 대출이 있고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남편 사채쓴게 저한테 피해가 올수 있는지요?이혼을 꼭 해야 피해가 없는지 아니면 별거를 하게 되면 제앞으로 피해가 오는지 알려 주세요 별거를 해도 제앞으로 피해가 온다면 꼭 이혼을 해야 하는건지요 ? 아이때문에 이혼을 하기가 싶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민법 제832조 전문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의 채무가 일상의 가사와 관련된 채무, 즉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라면 비록 귀하 남편의 채무라 할 지라도 귀하가 변제할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귀 사안과 같이 일상의 가사와 관련되지 않은 게임방 비용의 채무라면 귀하는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소지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부의 공유재산이라 간주하는 귀하의 살림살이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 남편의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남편과 이혼및 남편의 거주지를 타처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