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폭력은 처벌할 수가 없나요? 모욕죄는 다른사람이 보는앞에서 하는거라 전화상으로 욕하는건죄가 안된다고 답변되 있는걸 보았습니다. 전화로 30분동안 악을 써대면서 썅년, 씨불알년, 개같은년을 계속 반복하고말끝마다 그랬냐. 이년아-, 그럴줄 알았냐 병신같은년아?거기다 제가 하지도 않은것에 대한 억울한 소리 인간성 드러운년, 후기대 나온 돌대가리년 등 아주 치사한 인신공격을 해댔어도처벌할 수 없나요?녹음이 되어있습니다.(욕하는 사람 옆에 자기 가족중 한사람이 그만해, 그만해 하는것 같았습니다. 자기 식구가 있는 옆에서 전화로 욕했다면 그건 공연성이 되나요?)
◎ 회 신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한 행위는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 등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아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한 욕설을 폭행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폭언을 수차 반복하였다던가 등과 같이 인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여러차례 폭언 한것을 녹음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욕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서울고등법원 1971. 10. 14. 선고 71노729 판결).  그러나 귀하가 고소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전화등을 하지 말것과 그래도 계속 귀하를 괴롭힐 경우 법에 의뢰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이러한 소행을 계속 시도할 경우 그때가서 고소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