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미혼이구요, 사채 땜에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5년전쯤, IMF로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고 현재 다니던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새직장으로 옮길때까지 한달정도 공백이 있었고 전에 받던 급여보다 낮게 급여 책정을 하고 옮겼기 때문에 그동안 끌어오던 카드대금이며 대출금 만기며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 어린나이에 겁없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받은 명함을보고 사채에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처음 350만원을 수수료 떼고 선 이자 떼고 250만원 정도를 6개월분할로 상환하다 3개월쯤 뒤 도저히 조 들려서 추가로 대출받아 이자내고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계약서 적는것뿐 이고 갚을 때 이야기 다시 하면 된다기 그 말만 믿었는데(추가 대출시 당시 조 그만 옷가게를 운영하던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웠어요,근데 그친구 현재 기 혼이거든요) 그이자 내느랴고 카드며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이며 all stop이 되어버 렸구, 회사로도 급여압류가 들어가서 현재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그동안낸 내역을 첨부하여 법정이자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 탁드릴께요.돈을 안갚는다는게 아니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상환이 가능한지?그리구 보증선 친구 말인데요 보증설 당시는 미혼이구 현재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도 혹시 압류가 들어 갈수 있나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채의 고리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2. 10. 28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골자는 대부업자가 연 66%(월 5.5%)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보증인이 아닌 가족 등 제3자에게 빚 독촉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2. 10. 28일 이전에 사채업자와 맺은 계약은 종전의 고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새로운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종전의 사채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안타까운 점은 모든 제도권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고 보면 당장 해결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소비자파산신청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의 친구가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면 채무자가 변제치 못한 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미혼이든 아니면 기혼이든 상관없이 보증인의 책임재산에 압류등의 절차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