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지 못해 말소등기 절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해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집을 한 채 사면서 매도인이 준공을 책임져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읍니다.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기간이 8년이 지나고 있읍니다.그동안 저희는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임을 구청의 이행강제금 통보로 처음 알았고 재판도 하여서 2000년 11월경 판결에서 승소하였읍니다.판결문에는 이행강제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 및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돼있읍니다.그리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돼있읍니다.(여기서가 집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그 내용에는 이행지체의 이유로 매매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사건의 매매는 적법하게 해제 되었다고 볼수 있고 매매가 해제&#46092;으 로써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의 이행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대금반환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도인이 현재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구청에서 나오는 이행강제금이 크다는 것입니다.현재 매매계약이 해지된 상태인데 돈은 못받고 있어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 안돼고 있읍니다.돈도 받지 않고 말소등기부터 했다가 매도인이 처분이라도 하면 저희는 궁지에 몰릴 수 밖에요.그래서 매매대금반환의 조건으로 토지에 가처분신청을 하고 등기를 넘길 수 있는지요 판결에말소등기 이행 및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받으라고돼 있는데 가처분신청을 하고 말소절차를 할 수 있는지요 건물에 현재 세입자가 있는데요 집을 살 때는 신축중이라 세입자는 없었거든 요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집을 비워준 상태에서 인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인도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지금 매매계약이 해지된 상태인데 이행강제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요 현재 매도인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조차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이상태에서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이행강제금을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이행 및 토지와건물을 인도받음과동시에 매매대금및 그에대한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경우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즉, 패소한 측에서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승소한 당사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패소한 측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보증공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귀하로서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 외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므로 매매대금반환의 조건으로 토지에 가처분신청을하고 등기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세입자들에 대한 부분은 명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이는 퇴거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행강제금은 판결 주문에 표시된 자가 부담할 것입니다.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법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