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여부 문의 1. 사건경위- 행정청에 정보공개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한다  며 이를 거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제1심에서는 정보비공개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할 업무수행의 공정  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0두2913)고 전제한 다음, 공개될 경우 행정  청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영향을 줄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한편 원고의 권익 구  제를 위하여 해당 정보획득이 필수적이고, 비공개로 인한 일방적 진술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정보공개거부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하였으나- 제2심에서는 제1심과 동일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역시 판단기준은 제1심과 동일하게 정보비공  개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할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  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0두2913)고 전제한 다음, 단지 행정청의 주장만 그대로 인용하  여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어려워 업무공정성을 해친다며 원고 패소판결 하  였습니다.2. 법률질의 내용가. 제2심의 판결이유는 판단기준을 상호간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한다고 전제하였음에    도 원고의 주장(제1심에서는 비교, 교량하여 원고의 이익이 더 크다 판결하였으나)은 판단    하거나 비교, 교량하였음을 설시하지 않고, 단지 행정청의 일방적 주장만 인정하여 이것만    을 판결이유에 설시한 것은 민사소송법 상고이유인 판단이유의 불비에 해당하거나 심리미진    의 여지가 있는지나. 상고이유를 판단이유 불비로 할 경우, 상고심 절차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 심리가 불속행 되    어 상고가 기각 되는지다. 제1심과 제2심 판결이 서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귀 사안의 경우 질문내용에 의하면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1심과 2심 법원이 동일한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면서 결론만을 달리 판결했다면 귀하는 대법원에 상고실익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곧바로 상고심절차에 따른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로 상고기각하기는 어렵지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등 참조),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