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무료 상담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의 장모님께서는 20평 정도의 일층 단독주택에서 30년 정도 사셨습니다. 건물은 5미터 높이의 축대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 지역은 준상업지역으로 잡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축대 아래 지역을 매입한 목재소 주인이 6미터 이상의 높이로 창고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미  구청에서는 허가 난 상태이고 바닥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축대 쪽으로 장모님 집의 거실과 부엌이 있는데 그 곳의 창이 예상하기로는 창고에 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에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건축주에게 장모님 집의 창을 가리지 않도록 할 방도는 없는지요. 그 쪽이 막히면 30년 동안 누린 햇볕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 같은데...답변을 기다립니다. 신종풀루 조심하시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여야겠습니다. 그럼.
일조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일조권을 방해하는 신축건물이 건축법 등 공법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일조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동안 일조권의 이익을 향유해 온 사람의 수인한도(일조권 방해로 인해 참을 수 없는 정도)를 넘었다고 인정되면 일조권침해가 성립합니다.일조권침해가 성립할 경우, 이미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건물의 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고 다만, 앞으로 계속될 일조권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아직 건축되기 전이나 건축중이라면 건축주를 상대로 건축금지가처분신청을 하거나 관할관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후자 즉 행정소송보다는 전자 즉 민사소송이 일조권주장을 펴기가 보다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