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타인의 계좌로 잘못 이체하였는데 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경우 올해 2월에 등록금 납부를 위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던 도중에 학교 등록금 납부 계좌로 이체해야 할 200만 원을 계좌기입 송금착오로 XXXX 라는 곳의 계좌로 송금을 해버렸습니다.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해서 가압류와 본압류 소송을 진행하여 현재 10월에 이르러 소송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후 판결정본과 압류확정문을 제3채무자인 XXXX 새마을금고에 발송하여 제가 받아야 할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와 관련이 있어추징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기에 9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XXX 검사님께서 추징보전을 진행하여 역시 압류가 된 상태이므로 찾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 추징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고 추징보전으로 가압류만 된 상태라고는 하나 추징가압류 해둔 금액이 2억 원이 넘는데다가 이대로 추징이 된다고 가정하면 피고인의 계좌에 2억 원의 금원이 있을지도 만무하며 2억 원의 금원이 있다고 할 경우에도 그것을 비율대로 배당 받는다고 저는 고작 2만 원을 받게 되는건데 저는 위 형사사건의 정확한 내막조차 모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이제 포기하고 싶은지, 제게 그 검사님 이름만 알려주고는 어떻게든 접촉을 해보라고 하길래 될 턱이 만무하지만제3채무자인 은행, 해당 검찰청 민원실, 해당 법원 어디에 전화를 해도 사건번호나 당사자 이름을 모르니 우리는 모르겠다며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라고만 합니다. 저는 피고인과 어떤 형법률적 관계도 없고 단지 피고인과의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것 같이 보였던 소송이 너무나 길어지고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전에 국가에서 추징금채권을 사유로 이 건 채무자의 계좌에 가압류를 해둔 경우라면 귀하가 전액 반환 받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검찰청 민원실에 찾아가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님을 확인한 후 검사님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돈이 등록금을 이체한 과정에서 잘못 송금된 돈이며 이 건 채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사실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