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중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수 있나요? 갑은 2006년 8월 9일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6년 12월 19일에 개시결정을 받고 현재는 채권자집회일정이 진행중입니다. 갑은 이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놓고 병으로 부터 2006년 12월 1일에 금전을 또 차용하고 아직 변제하지 못하여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이 경우병은 갑을 상대로 채무금 독촉및 유체동산등에 대하여 강제집행등을 취할수 있는지요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갑의 개인회생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건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다음의 절차나 행위는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다만,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12. 1.자 차용금은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2. 1.자 차용금에 대한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