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두번째 상담) 이번 답변은 다른 더 급한 사건 처리 후 답해 주셔도 되며, 첫 번째 사건 답변을 일찍 주셔서 많은 위로 및 도움이 되었습니다.이번 질문으로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궁금증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사건이 마무리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어려운 부분에서의 큰 힘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경 보육교사 올림-
1. 상대방측이 이유야 어찌됐건 귀하 어머니를 폭행한 행위는 귀하측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한    폭행죄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귀하 어머니가 상대방측에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측의 위법한 법익침해 행위가 있더라도 귀하 어머니가 긴박성 또는 방위행   위의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피고인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갑)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   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위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1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귀 사안의 경우 현재 형사고소 사건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향후 형사사건의 진행결과를 지켜본    후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