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보상비를 저희만 너무 작은 액수를 받은것 같습니다. 선산이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어 큰아버지가 저희에게 돈을 주었습니다.선산명의는 큰아버지아들 장손(사촌형) 명의로 되있었던것 같습니다.큰아버지가 모든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해와서 선산 평수나 총보상비를 모릅니다.큰아버지가 얼마의 돈을 주면서 조상근력으로 생긴돈이라고 하셨고 장손 명의로되있지만 저희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보상받은 선산에 산소에 묻혀 계십니다.그러면 명의만 장손에게 있는 명의신탁인것 같습니다.참고로 아버지 형제는 6형제이고 저희 아버지만 작고하셔서 선산에 계십니다.이번에 준 돈액수가 저희가 대략 생각하는 액수에 비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참고로 큰아버지가 얼마의 돈을 줄때 형제간 똑같이 분배했냐고 물으니 그렇지않다고 했습니다.보상은 끝난것같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총 보상비와 저희가 적게 돈을 받았다면 큰아버지에게 적당한 권리를 찾을수 있게 대항 할수있는지 법적으로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런 사례가 많다는데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선산이 종중재산인지 아버지 형제들의 공유재산인지 불분명하지만 후자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형제들의 공유재산을 큰아버지 아들 단독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았는데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으셨다는 얘기신데, 원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종중과 부부 재산 이외에는 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였다면 그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매도대금(위의 경우 보상금)의 분배 문제만 남게 되는데, 아버지의 사망으로 위 선산의 아버지 지분은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상속하게 되고 그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 보상금에서 분배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일부를 분배받으셨다고 하니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소송이 진행된다면 위 선산이 공유재산이라는 사실과 큰아버지 아들의 단독명의로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문제로 귀착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공유지분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2)만약에 선산이 종중재산이라면 위 토지보상금은 종중원 총회의 분배 결의에 따라 종중원들이 분배 수령함으로써 종결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종중원(성년자인 남자) 인원수에 비례해서 보상금이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부족하다면 종중을 상대로 해서 부족분만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3)질문자의 질문 취지는 (1)사안으로 보이는데 소송을 너무 염두해두시지는 마시고 큰아버지와 잘 상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