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장의 감사를실시한결과 조합의돈을 조합원의 통장이 아닌 본인의 어머니 통장으로 관리하엿습니다,.또 장부를 감사해본결과 입금 부분이 수건 누락되어 300만원 가량의돈이 장부에 서 빠져잇습니다.저는 감사원도 아니고 일반 기사로서 이 조합장이 형사고발이 되는지에 대해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나 조합장이나 한통속이여서 형사건이 안된다고 넘어가려하니제발 형사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형법제356조)귀 사안의 경우 택시회사의 조합장이 조합비를 조합의 통장이 아닌 개인의 통장에 관리를 하여 300만원 가량의 조합비가 누락되었다면 조합원은 조합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처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