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 대응 안녕하세요본인이 최근 황당한 소송에 피소되어 모자람이 너무도 많아 도움을 청하오니 명쾌한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개요1,2003년 4월경인척의 부탁으로 당좌수표 10,000,000원(지급기일 미기록)와 17,000,000원(2003.5.27일)를 기일내 회수 반환하는 조건으로 빌려주었습니다.2, 인척께서는 자신의 회사 대표에게 전달 할인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후(대표이사 변경) 2005년 일자미상일에 동 당좌수표를 인척 회사 당초 할인했던 대표가 회수 보관중 반환하지 않고 개인용도 사용함(당초 대표는 현재 회사 자금과 관련하여 현대표가 형사고소하고 피고는 도피중인 상태)3, 2008.3.25일 1천만원 당좌수표는 발행일자를 소지인이 2008.3.24일자로 보충하고, 1천7백만원 당좌수표 발행일 2003.5.27일자로 은행에 지급제시되어 1천만원 당좌수표는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후 지급책임 없음으로, 1천7백만원은 기일경과 흠결로 부도 처리하였슴4, 이에 소지인은 수표금청구 및 이득상환청구소를 제기하여 왔으며, 이에 본인은 수표금청구건에 대해서는 위사실를 내용으로 현 소지인(원고)이 정당한 수표소지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지급거절의 답변으로 이득상환청구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이 4년이상 경과하였고 원고는 지급제시기간 만료당시 적법한 소지인인지 알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중5, 2008.09.17일 양수도 계약 후 동일자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원고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질문 내용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표금청구소(당좌수표 1천만원)에는 본인이 원고에게 대항할 만한 요건을 찾을 수는 없는지 궁금하오며, 이득상환청구에 대하여는 어떤 대응 가능 한지요(1) 이득상한 청구 발생요건으로는 수표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수표채무자가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을 것, 수표소지인이 다른 구제수단을 가지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하는데 부합하는지와 당좌수표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지요(2) 가계수표, 당좌수표, 야속어음, 환어음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한 예를 찾아보기 어럽다 하는데 맞는지요(3)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득상환청구권 양수와 관련하여 본인이 법원에 제출할 추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어떤것이 있습니까두서없이 작성한 내용에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으로서 첫째, 청구자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잘서 시효 또는 절차의 흠결이 없었더라면 유효하게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을 요합니다. 둘째,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요합니다. 셋째 어음, 수표상 다른 방법은 물론 민법상의 구제방법도 없어야 합&#45775;. 넷째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지급보증인이 어음, 수표 수수와 관련하여 적극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한편 10년간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10.22. 선고 93다269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