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ID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거래당시 작성한 계정포기각서 내용을 첨부 안했네요. 수정하는데 안되서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안녕하십니까 이영대 변호사님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초에 게임을 그만두고 공부에전념하고자 게임ID를 다른 사람(2대 본주)에게 현금을 받고 넘겨주었습니다.거래당시 저는 계정포기각서를 넘겨주었고 주민등록번호 포기각서는 도용문제도 있고해서 제가 거래자와 상호합의 하에 주민등록번호 포기각서는 써주지못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알려주겠다고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만 알려주고거래를 끝냈습니다.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알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그런데 현재 해당 게임ID는 2대가 아닌 제 3의 인물인 3대에게 2대가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ID를 팔아버렸습니다. 게임ID에 접속하여 내정보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때보면 이름과 생년월일 - ******* 뒤에 7자리는 별표로 가려지기 때문에 뒷자리만 알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됩니다.하지만 저는 분명 거래할때 게임내에서만 사용을 하겠다는 약조를 받았고 거래를 하였는데 2대는 제 ID를 다시 다른사람(3대 본주)에게 팔게 되어 약속을 어기고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 3자에게 넘긴게 되었죠.2대와 3대 두명에게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노출된 셈이죠. 그런데 지금의 3대가 다시 4대에게 제 아이디를 팔겠다는겁니다. 쉽게 말해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두명이 아닌 세명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원칙적으로 제가 제 명의의 ID를 타인에게 판 것이 도용에 1차적인 원인제공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2대가 타인에게 제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팔았고 3대는 다시4대에게 ID를 또다시 판다고하니 영 찝찝해서 말이죠.이같은 경우 제가 게임ID를 강제로 다시 찾아와 지워버린다면 저에게 죄가 있나요?또 2대와 3대에게 약속을 어기고 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뒷자리지만 내정보에 전부 다오기 때문) 사용한점을 빌어 주민등록번호 도용건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바쁜신데 이런 상담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하기도하고 찝찝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일단 제1대에게 혼자만 사용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으니 계정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고 계정을 회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2대와 3대는 주민번호도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