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근로자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동네에서 중형마트를 하십니다.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장애인이십니다.하지만 사업자이시고 옆에서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다만, 나이가 들고 몸도 불편하셔서 자신의 일을 대신할 근로자를 구했습니다.즉 위탁근로자를 구했는데요, 위탁이다보니 일을 자기 멋대로 하고 (근무시간에 3시간씩 매일같이 잠도 잤다고 합니다.(증인 있음) 일처리도 마음대로 해서 속이 타신 나머지 그 근로자를 해고하셨습니다.그런데 얼마전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고용직이던 비고용직이건간에, 퇴직금은 주는 것 같더군요.저희 가게는 5인이상 사업자에 해당하거든요.1.하지만 위탁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만약, 안주고 신고를 당하면 그때의 피해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3.마지막으로 그 위탁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맞고소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6. 4.26. 선고 95다20348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고용한 근로자가 위 요건에 해당되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귀하의 아버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매1년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아버지가 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사무소에 고발되고 향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근로자로 인하여 귀하 아버지의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면 위 퇴직금청구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