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할 곗돈을 중간에서 가로채 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몇년전에 계를 들었습니다.근데 계원중에 한분이 저희가 받아야 할 곗돈 1,300만원을 중간에서 횡령(맞나?)을했습니다.처음엔 저희 부모님도 모르셨구요.곗돈을 타는날 아주머니께서 도둑을 맞았다구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유있는 형편도 아니었구 저희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면서 모으신돈 이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그돈이 도둑을 맞은게 아니라 그전에 미리 받아 그돈으로 새 로지은 아파트로 이사를가고 인테리어도 다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집만 당한게 아니라 여러집이 피해를 입었더군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해서 조금씩은 챙겼지만 저희 부모님은 다른분들처럼 많 이 배우시지못한 죄도 있지만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하루 아침에 1,300만 원이란 돈이 고스란히 날라갔습니다.그일이 있은후 그집(저희돈을 횡령한)남편분이 저희집에 오셔서 각서를 한 장 써 주셨습니다각서에는 몇일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약속 당일날은 아무 런 연락도 없었습니다.근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뭐든 할수있다고 하던데 제가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그집자녀가 졸업한 학교를 아는데 그학교에가 서 제가 임의로 졸업증명서를 띠면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아니면 그분이 차용증에 주소를 써줬었는데 그주소로는 어떻게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4년이 다 되가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무슨방법으로 원금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다시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혹시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희가 차용증을 받아서 소멸시효는 10년이라구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10년 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겁니까?제가 궁금한것은 1.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자녀가 다니던 학교에가서 졸업증명서나 기타서류를 띠면 제가 법적으로 걸리는건지 알고 싶고요 그게 안된다면 살던 주소 로만으로 어떻게 찾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2.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냥 소멸이 되는건지 아니면 기간은 얼마나인 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계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지금까지 왜 고소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군요.충분히 형사처벌될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단순히 그 사람이 써 준 각서만을 믿고 기다린 데서 비롯된 문제 같습니다.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싶다면 일단 최후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서 이사간 주소를 문의하여야 할 것인데, 요즈음은 왠만하면 알려주지 않습니다.10년이 지난다고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그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차라리 상대방의 재산(현 주소지 아파트)을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을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결국 형사적인 고소와 민사적인 소송을 함께 진행시켜야 합니다.고소장 작성 및 민사소송 서류작성을 맡기시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동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