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대장 등 재청구에 관하여 (전문인 : 김경율)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라는 판결을 받고나면 시행자인 조합측이 이를 이행치 아니 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매각 후 그 제3자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였다면 선 판결을 받은 제가 그 제3자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서 우선권(환지처분 시에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원시취득하게 되어 있는 바) 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요?저는 피고(토지구획정리조합)를 상대로[체비지대장 등 재절차이행 및 체비지증명서교부]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1) 그런데 제가 승소한다고 하여도 피고조합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등재를 안하고 있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2) 등재를 하고도 체비지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을땐 어떠한 강제방법이 있나요?3) 일반 금전청구소송과는 다른 성격상 가집행은 아니 되겠죠?체비지대장에 등재하라는 판결을 받고나면 시행자인 조합측이 이를 이행치 아니 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매각 후 그 제3자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였다면 선 판결을 받은 제가 그 제3자보다 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있어서 우선권(환지처분 시에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원시취득하게 되어 있는 바) 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요?이 경우 아직 환지처분전이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미리 보전해놓을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여러 질문을 드려 미안하고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십시요
1. 귀하가 조합측을 상대로 체비지대장등재절차이행 청구 판결을 받았더라도 조합측에 등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간접강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조합측이 체비지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3. 참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제57조 제4항,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6. 2.23. 선고 94다31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