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업체가 특정 인테리어 회사가 공사를 독점케 하기 위해 다른 공사 차량을 통제한 경우... 계약한 경비업체 ‘☆☆경호는 경찰청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경비업체로 이 업체 노00실장은 경비원들에게 ★★시스템 공사 차량 외에 다른 인테리어 공사 차량은 무조건 통제하라고 지시하여 경비원들이 그래도 이행하였고 경비원들은 거원 시스템이 단지내 인테리어 공사를 독점키 위해 다른 인테리어 공사차량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므로 이런 경우의 경비원들의 죄책은...
만일 경비원들이 경비업체 실장이 ★★시스템 공사 차량외에 다른 인테리어 공사 차량은 무조건 통제하라는 지시 내용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알지못하고 단순히 명령에 따라 이행하였다면 단순한 종범에 불과할 것이지만, 경비원들 역시 지시내용이 ★★시스템이 단지 내 인테리어 공사를 독점키 위해 다른 인테리어 공사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였다면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