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를 제 명의로 체결한후 남편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대항력이 생기는지요 97년도에 임대아파트 임대 계약을 제 명의로 체결하고 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이고남편만 이전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확정일자는 받아 놓았구요.이경우도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고 대항력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위 대항력 요건의 주택의 인도요건만을 갖추었을 뿐 전입신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1996. 1. 26.선고 95다 30338)귀하의 가족인 남편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설사 귀하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대항요건상의 주민등록을 경료한 것이므로 남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대항력의 발생시기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