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정정을 원하는데 호적부와 주민등록부중 어느것에 맞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얼마전 호적부와주민등록부상뒷자리7자리가틀려호적부상으로정정할수있는지상담을드렸는데요.동사무소직원은 호적부상의번호를주민등록부상번호로정정을해둔상태이고정정이불가능하다고하는데상담답변은호적부에맞추어정정이가능하다고하시는데어떤게맞나요.만일가능하다면재판을해야하나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때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때 3.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만약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