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속여 한원생들이 이를 믿고 수강료를 지급한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저는 28세이고 28개월된 딸아이와 내년에 아이가 곧 태어나면 두아이의 가장이 됩니다..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야기에 이렇게 제 죄를 얘기하고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달리기 싫어서 이렇게 상담요청합니다.한때 동료이자 좋은 관계의 사람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고 얽혀있어서처음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올려봅니다. 힘드시더라도 꼭 좋은 결과를 가질 수있도록 도와주세요.2008년 1월 모어학원에 알바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한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제가 그때 모어학원 원장님께 고려대라고 거짓말을 하고 시작했고 그분이제 학력을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물론 제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그냥 불법제본하는 사람들을 찾고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원장님이라카메라 촬영했습니다.그런데 원장님 밑에서 알바로 근무하는 김모군(삼수생)이 있었는데제가 고려대라고 하니까 수학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조금씩 1월부터~5월달까지 가르쳐 주었고 그 친구는 그 학원을 그만두었고 9월경에 학력평가를 보고 시험이 너무 저조해서 저를 찾아 왔습니다.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꺼 같냐고 상담 요청하길래 나하고 배워보지 않을래라고 해서 9월초부터 수능당일까지 계약하고 매일매일 제가 다니는 근무지에서 있으면서수학을 가르쳤고 그 비용으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2008년 5월경에 저랑 같은 근무지에서 강사를 하시는 이모 강사님을 알게 되었고 제 딸아이 돌도 챙겨주시고 여러 정보도 공유해주시고 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물론 그분도 제가 고려대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해지게 되고자기가 주식을 정말 잘한다고 해서 2008년 12월경에 19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리고 2달동안 쓰고 갚느다고 하였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보고 원장님에게 1900만원을 대출해서 쓰게하고 본인은 제 돈을 1년간 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그 사람하고 학원을 하나 만들기로 했고 사람도 좋아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원장님돈은 제가 전세에서 집을 사면서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갚았습니다)2009년 1월경에 학원을 그만두고 이모 강사의 10년지기 친구(함모씨)가 분당에서학원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고 하여 학원노하우와 경영 방법을 배워보라고소개시켜주었습니다.그런데 그분의 학원홍보방법하고 노하우가 워나게 좋아서 저는 친해지기 위해무척 노력했습니다.(물론 이분도 이모 강사의 소개로 인해서 제가 고려대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리고 먼저 이분하고 둘이서 뉴스 애드코리아라는 서비스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사업자금으로 조금씩 이 사람통장으로 넣어주다 보니 약 3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아무것도 건진게 없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2건 정도를 판매했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일절 받지 못했고사이가 좋다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말도 안했습니다.그러다가 이모 강사가 긴급회의 라면서 2009년 4월경에 분당에서 만났고세명이서 교습소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자기는 이천에서 오전8시부터~오후6시까지 있으면 되니까 분당에 교습소를 만들어서오후7시30분부터 본인(이모 강사)은 수업을 하고 함모씨는 홍보와 경영을 하고저는 네이버 카페 스킨꾸미고 자료업데이트를 맞고 수익은 1:1:1로 배분하기로 하고투자금 3등분으로 약속했습니다.그러나 이모 강사와 함모씨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제가 2100만원(2000만원은 전세금으로 100만원은 시설비용으로) 함모씨가 1400만원을 이모 강사가 600만원을 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제돈은 교습소를 빌리는 비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출저가 있는데 나머지 분들의 돈은 시설비로 사용한다고 해서 함모씨가 돈을 관리해서얼마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모 강사는 600만원을 함모씨에게 전달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분당에서 교습소를 2009년 6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생각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큰 수익금을 올리지 못했고 2009년 9월말경에 교습소를 폐원하게 되었고 약 총 수익금은 700~800만원 정도 되고 제가 받은 돈은 135만원 이었습니다.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학원에 폐원하다보니까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그래서 함모씨는 제 민증 번호를 알아내서 제 학력을 알아내기 시작했고(관리비 문제로 제 민증 번호를 관리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전화로 물어봐서가르켜 주었습니다)제 학력은 틀통이 났습니다.그리고 이모 강사를 따르던 정모군(저도 아는 사이입니다.)은 전 근무지에서있어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모 강사에게 전달했고 그 얘기를 다시 이모 강사는함모씨에게 전달했습니다.그게 무엇이냐 하면 학원에 불법침입했다 그리고 원장님 핸드폰(아직도 원장님은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고 찾지도 않았습니다다)이 사라진 것도내가 박모군을 사주해서 시킨거다.그 증거로 그 핸드폰을 이모 강사에게 정모군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그리고 불법제본을 잡기로 한사람이 오히려 박모군을 사주해서 불법제본을 하기로 했다.그래서 대포폰을 만들기 위해 박모군은 다른 사람의 민증으로 핸드폰 명의를 만들다가 집행유예를 당했다고 (실제로 박모군은 집행유예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김모군을 200만원 받고 근무했고 학력을 속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이 일을 덮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함모씨는 저를 폭행하고(증거는 없습니다.) 수시로 불러서 무릅끊게 하고심지어 저희 집까지 찾아오고 제 핸드폰도 검사 했습니다. 더구나 함모씨의 친구가 검사(실제로 법무관)인데 자기 친구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꺼라고 했습니다.(문자로 보냈습니다.)그래서 사정사정해서 모든 일들 제가 인정하겠다고 하고 1700만원에 합의를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학원이 폐원이 되어도 전세금과 시설비용을 받지 못해서 1000만원은재 자동차를 팔아서 갚아 주기로하고 나머지는 학원이 나가는대로 갚기로 했습니다.기간은 약 2주 정도였고여 그런데 다행히도 2주안에 교습소가 나가게 되었고 전세금 2000만원 중에서 월세가 밀려 1590만원을 받았고시설비로는 72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학원페원과정에서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였다고 해서함모씨가 저한테 욕하고 피해보상을 더해야 한다면서 180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또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18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그리고 그 날 저녁에 이모 강사가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손해를너무 많이 받다고 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저는 바로 다음날 용서를 빌려고 이천에 갔으나 당신이랑은 더 할말이 없다 함모씨를 통해서 얘기 할 꺼고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날 제가 빌려준 돈 1900만원하고600만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의 여의치 않으니 200만원 더 받는 걸로하고 이모 강사에게 200만원을 부쳤습니다. 그렇게 하여 두 사람에게 학원문제, 김모군과외 문제, 박모군 문제를 본인들이 용서한다고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녹취했습니다).그리고 나서 일주일후에 또 함모씨가 연락이 와서 학원운영중에어떤 학부모님이 폐원하게 됐으니 피해보상 차원에서 두달치 학원비를 환불해달고하여 막 싸웠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니까그냥 그런 일이 있으니 응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메일 기록이 있고 캡쳐하였습니다.)그리고 일주일후에 그 학보모님이 이모 강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모 강사가 힘들어한다. 자기(함모씨)는 모르겠다고 저보고 처리 하라고 하길래 그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두달치 학원비 80만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니까그것 갖고는 안된다 나는 함모씨에게 용서를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저는 어떻게든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그 부모님에게 사정사정해서200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그렇게 2009년 10월초에 모든 일이 마무리 되었는데 함모씨가 전화가 왔습니다.이제 잘해결 됐으니까 편안하게 살라고 원래 사업하다보면 1억원을 날리는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안되니까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원래 합의서 중에 전 근무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거는 없던걸로 할테니까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서 일하라고 그리고 폰 번호는 바꾸는게 좋을 것 같다고 앞으로 잘살라고 했습니다.그렇게 끝나고 저는 핸드폰번호를 바꾸지 않은채 2주가 지났고다시 함모씨가 연락이 왔습니다(녹취를 시작했습니다.)학원 폐원을 하게 된 경우가 전적으로 나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고이모 강사의 수업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거지 퇴원하는 학생마다 선생님이 별로라고 얘기했고 (저는 네이버 카페쪽 관련 업무만 해서 학원실 사정을 모릅니다.)이모 강사가 계획에 없던 결혼과 그리고 공익근무를 10월말에서 11월에 훈련을 가야하고 신혼여행도 가야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교습소(교습소는 1인강사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이 불가능 상태였다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10년지기 친구이지만사이가 안좋아졌다고그러니까 꼭 전 근무지로 가서 자기가 가르켜준 홍보기술로 대우받고 이모 강사가 인터넷 강의하는 걸 막아달라고......그렇게 끊고 저 또한 그 말을 믿고 돈도 택배해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기때문에 예전 근무지로 가서 일하기로 했고 전 원장님에게 학력도 밝혔습니다.그런데 11월23일쯤에 함모씨가 문자가 왔습니다. 전에 근무지로 가면 안되겠다고가면 이모 강사가 가만히 두지 않을꺼라고 전 근무지 원장하고 내 아내 심지어지방에 사는 가족들에게도 학력속임, 불법침입 등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그래서 전 너무 힘들어서 11월25일 날짜로 전화번호도 바꾸고저의 모든 검색사이트 아이디도 모두 삭제했습니다.그리고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적습니다.1.전 학원 원장님하고 지금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을 밝혔고 용서를 빌  고 다시 일하기로 했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이모 강사가 이상한 말들을 해서 원장님이 오해하시게 되면 저는 2008년부  터 약 1년간 학력을 속이고 근무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력서나 고용 계약서 같은 종류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제 본관련 일과 촬영 그리고 교재 발송외에는 다른 업무는 하지 않았   습니다.)2. 김모군에게 과외한 건 어떻게 되는지요?3. 이모 강사와 함모씨와 함께 한 교습소는 제가 사기죄를 적용받는 것인가요?4. 불법침입 증거는 없습니다. 다 그들의 얘기 뿐이고   원장님의 핸드폰은 박모군이 가져갔는데 정모군의 손에 있었고 지금은   이모 강사가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이 죄들을 김모군 사건을 덮기 위해 함모씨에게 인정을 했습니다.   만약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합의를 안 해준다고해서 그리고 함모씨는 그걸 녹취했습   니다.변호사님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저는 꼭 돈을 벌어야 합니다.앞으로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르쳐 주세요.너무 사람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자수해서 죄를 받고 싶습니다.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면 얼마나 필요한지요?선임해서 잘된다면 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참고로 합의된 내용은 함모씨가 모든 합의를 주도했고 문서와 녹취록이 있습니다.그리고 그쪽도 제가 모든 것을 인정했다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1. 서류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또 그 원장이 귀하가 고려대인 것으   로 속아서 채용을 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그 사   실을 다 이야기하였음에도 다시 채용을 한 것이므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 3. 김모군 및 사설교습소의 경우 귀하가 학력을 속였고 학원생들이 이를 믿고 수   강료를 지급하고 수업을 받았으며 귀하가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므   로 사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 변호사선임료는 각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달리 책정되나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500만원 정도이며 변호사의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출수도 있을 것입니다.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변호사 수임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