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법에 병원 의료장비도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장저당법에 병원 의료장비도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상에 공시가 되었다면 그 또한 별개로 효력을 발휘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공장근자당이 앞선다면 그 이후에 양도담보는 자동 효력을 상실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병원 의료장비 등은 이를 공장저당법 제2조 제1, 2항에 규정된 공장 즉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나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0. 12.자 98그64 결정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