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먼저 어려운 법률직식이 없는 국민의 법률상담 서포터 해주시는 재단 관계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제가 상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초 농협 가산금리 조작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현재 검찰조사가 끝나서 법원에 구형공판으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총 기소된 조합장, 전무, 내부통제자, 저 , 대출팀 직원 이렇게 총 5명이 조사 받고 전무와 저만 불구속구형공판으로 넘어간 상태(전무는 검찰에서 구속적부심 하여 기각됨)로 아직 통지서는 받지 못했읍니다 사건내용은 2009년 cd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총괄책임자인 전무로 부터 당시 담당자인 저에게 고객에게 개별통지 하지 말고 금리조작을 지시하였으며 전 법에 위반되는 사안이기에 내부통제자에게 이 사실은 보고 하였으나 내부통제자도 그 불법 지시를 막지 못하였여 그 이후에는 직위를 이용하여 지시를 하였음(내부결제등과 같은 서류는 없이 구두로만 진행 됨) 내부통제자도 전무 하위 직급(부장)으로 전무에 부당한 지시를 거부 할 수 없었음 전무가 인사권에 모든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조합장은 비상근으로 힘이 없는 현실 그러하여 80여명의 여신금리를 조작하여 1억원의 부당이자를 징수 하였고, 올초 감사의 지적으로 부당징수 이자 전액과 손해배상 차원의 이자 까지 고객들에게 반환 하였읍니다 문제는 경찰, 검찰 조사시 전무 본인은 지시한적 없으며 제가 알아서 조작 하였다고 진술 하였음(내부감사 당시엔 전무와 간부들이 회의에 의하여 진행했다고 하였으며, 그이후에는 경찰 조사 시작전 변호사 사무실 상담시에는 협의 하에서 진행했다고 함-도대체 전무가 말 하고자 하는 진실이 무언지 모르겠음), 저는 상기 설명과 같이 내부 감사시에나,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에 당시 사무실에 같이 근무한 내부통제자와, 대출과 직원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참고인 진술 내용은 저와 일치하고 전무의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 할수 있었읍니다 당시 조사한 형사와 검찰 검사도 상황이나 참고인 진술로 봣을때 판단(전무의 진술이 거짓) 할 수 있으나 관련서류나 증거가 없고 전무가 저를 물고 늘어지고 있어 참 난감하다며 너무 걱정 하지 말라고 하였음 그래서 인지 전무는 구속적부심에 회부 되었으며, 전 불구속기소 되어 검찰 조사를 받음 지난 주 검찰 검사 처분 결과 조합장, 내부통제자, 대출과 직원은 기소유예 되었으며, 전무와 전 불구속 구형 공판에 공소 되었읍니다 전무는 현재 변호사를 수임 하였고, 저는 단독으로 진행 하고 있읍니다 기 판결된 농협의 판결을 보면(저희 건 보다 금액 큼- 부당이득10억원 이상임) 조함장 1년4개월 실형, 총괄 책임자 1년 4개월 에 집유 2년, 금리조작한 직원 판결에 제외됨) -- 단 농협은 책임자가 직원들에게 지시 하였다고 인정--- 지금부터 제가 상담 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 전무와 저의 진술 대립이 있고 증거가 없기에 구공판에 넘어 온것 같은데 참고인 진술로 증명 안되는 건지요 - 전무가 계속 절 물고 가면 전 어떻게될 가능성이 큰지?- 검사가 구형을 한다는데 저와 전무가 어떻게 구형이 나올지?- 전무는 수도권에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수임 한 상태(수임료 수천만원줬다고 들었음)로 진행 중이며 전 현재 단독으로 현재 까지 조사를 받은 상태인데 변호사 없이 재판 진행시 제가 모든것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지?- 주위에선 저도 변호사를 수임 하여 대응 해야 한다는데 꼭 변호사를 수임 해야 할 상황인 지(알아보니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싸서 T T) -변호사를 꼭 수임 해야 한다면 저 같은 경우 수임료는 얼마나 드는지, 변호사를 지방에서 수임 하는 것 보다 전무와 같이 수도권의 큰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를 수임 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수임하면 어는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로 경찰서와 검찰 조사를 받고 어려운 법률내용 접하니 너무 어렵고 구공판으로 넘어가니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현명한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상피고인 귀하와 이건 전무가 공모공동하여 금리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판검사는 상피고인 귀하와 이건 전무에게 실형을 구형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이건 상피고인 전무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귀하 역시 변호인을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귀하 입장에서는 귀하가 업무체계상 이건 전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는 귀하가 단독으로 이건 금리조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인등을 통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일 귀하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사안마다.지역마다 다르기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기는 어렵겠습니다.향후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