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 계약서와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건물의 종류와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단순히 건물소유로만 한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28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5년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15년이 됩니다. (민법 제281조 제2항)위 조항은 그 성질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설정행위)로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지상물의 종류를 공작물로만 정하였을 뿐 공작물의 종류 및 구조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됩니다. 이 경우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란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 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에 의하여도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