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으로 허가가 난 부동산을 교회에 증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동서 형님이 목사님으로서 10년전에 아래 부동산을 목사님 명의로 매입하여현재 유치원과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아래 부동산을 교회 대표자인 목사님 앞으로 증여하고 싶은데 유치원으로 허가 나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일반 건축물 대장에지역 : 제 1종일반주거주용도 : 노유자 시설 및 단독주택지1: 유원장(187.44㎡)1층: 유치원(183.63㎡)2층: 유치원(183.63㎡)3층: 단독주택(147.59㎡)위와 같은 건물에실제는 지하는 교회로1.2층은 유치원으로 3층은 사택으로 쓰고 있는데위 부동산을 교회로 증여가 가능 한지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법규를 위반한 경우 효력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위배할 때에는 무효가 되는데,본 건과 같은 학교교육시설의 하나인 유치원 재산을 처분할 때의 법률관계에대해서도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 시행령 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육에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제공할 수 없으며 증여 또한 이 금지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리라 보입니다.다만 그 재산이 명목상으로만 학교법인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되어 있을 뿐실제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이 아니거나학교 자체가 형해화되어 사실상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사정이 있다면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폐원함으로써 증여목적 토지상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러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