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3.년에 득한 건축 허가는, 2007년에는 시효 만료로, 건축법 11조 7항에의거  허가 취소를 진정한 민원의 답변으로 건축법 제11조 7항의 착수와는  전연 관계가없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②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 라는 조건으로 설계변경 허가 처분 하였습니다.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②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를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착수한자로』, 고처 「도시관리계획결정 」을 뻬 버려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모르는 저는 건축법 제11조 7항과 관계가 있는 법인줄로만 알고 이제까지 속았습니다.그러나 어디엔가 의심스려워서 국토 해양부에 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의 착수와 건축법11조7항의 착수 가 같은것이냐고 문의한바 전혀 관계가 없는것이라는 답변에 너무 어이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벌써 1년전 08년 3월 26일에 설계변경하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⑦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7항의 착수의 유권해석->착공신가 아닌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로서 건축물의 건축을위한 터파기 공사 (터퍼기를위한측량.규준틀 설치를 포함을 기준으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②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구청에서온답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도시관리계획의 효력)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착수한자(허가·인가·승인등을 얻어 사업또는 공사에 착수한자)와 관련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자』의 범위를 건설교통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가. 착공신고 또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감리자 선정 신청, 분양보증신청한 경우 다.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발생 이전 이행개시 예정으로 이주비 지급 또는 이주개시 등을 통지한 경우(내용증명발송 등 객관적 입증자료 필요) 라. 도시관리계획 효력발생 이전 이행개시 예정으로 개발신탁, 공사, 실시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증 등 객관적 입증자료 필요) 마. 가 - 라와 유사한 행위로 허가권자(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등. 또한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라 함은 착공계등을 제출하고 물리적으로 착공 한 자 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자』를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역삼동 782번 일대의 공사장도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신고를 하고 실질적인 공사(기존건축물의 철거, 가설울타리 설치, 일부 토목공사 진행 등)에 착수한 자로 판단되므로 건축법 제8조 8항(11조 7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취소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의 규정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더라도 도시관리계획의 효력발생 전에 허가 등을 얻어 공사에 착수한 경우 공사(개발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본 건축허가의 취소사유인 1년 내 착공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사주체(건축주 혹은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