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의무와 권리에 문의 드립니다. 전세입자로서 계약 시 주인이 일체의 수리와 시설을 해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삽입했습니다.그리고 제가 문과 창틀을 칠을 했는데 주인이 상의없이 했다 고 계약만료 시 원상태로 해놓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원래 8월31일 만기였는데 주인의 사정에 의해 11월15이로 연기했고 살면서 모든 수리들을 수도, 하수도, 보수 등등이 4 ~ 5차례 있었습니다 일부분은 주인이 내줬지만 이사오자마자 하자가 많아서 불만이 많았으나 전 세입자가 수리를 하는거라 생각했던 것들은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사갈 날짜가 다가오자 주인이 자신이 들어와 살거라면서 도배, 칠을 하실 사람을 분을 보내서 견적을 뽑더군요 페인트칠을 다하면 50만원정도 저희가 칠한 부분만 하면 2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들어올때 페인트값 3~4만원 정도 들었는데 주인이 저보고 다 책임지라고 할 것 같습니다아니면 원래(나문에 니스칠한 상태정도) 대로 복원하라고 합니다 전세입자가 그런 것들을 다 책임져야 하는지요?만약 그걸 빌미로 전세보증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세입자인 임차권자와 집주인인 임대인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특히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의 해석 문제로 보입니다.임대차 계약시 계약서에 부가문구로서 원상 회복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원상 복구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상 원상복구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단지 그 보수에 대한 비용 청구를 임대인에게 하지 않겠다는 포기 조항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의 보수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원상 회복을 강요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임차인은 임차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