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구입한 주택이 부실공사인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사는 김★귀입니다.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인데요. 어렵게 구입한 주택이 비만 오면 새어서 못 살겠어요. 지은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비만 오면 비가 새어 방 안에 있는 짐들을 옮겨야 되고 도배도 새로 해야 된답니다. A/S를 요청하여 1번 보수를 받았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보수를 했구요. 비만 오면 계속 새거든요. 집값은 다 지불했는데, 손해배상 혹은,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참고로 저의 집은 빌라입니다. 도움 부탁드리고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동법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매목적물 주택이 누수가 되어 매도인이 1차 수선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림 공사로 인하여 재차 누수가 된 경우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매도인을 상대로 그에 상응하는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