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감당안되는데 개인회생 될까요?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받고 카드를 쓰는 바람에 빚이 너무 감당이 안되어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정말 저도 가능할지와 아무곳이나 가면 제대로 준비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질문자님의 상황을 살펴보니, 카드 돌려막기로 인하여 빚의 굴레에 빠지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선량한 경제적 시민에게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취지로 설립된 제도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채무가 있다고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채무가 발생한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현재의 수입, 채무의 원인 등을 자세히 조사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3년 동안 수입의 일부를 매월 법원에 납부하면, 아직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억원이고, 월변제금이 120만원이며, 변제기간이 36개월일 경우, 총 변제금액은 4320만원이고 면책금액은 5680만원(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며, 면책률은 57%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입이 '필수적'입니다. 수입이 있어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직장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구한 후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여야 합니다. 부산개인회생은 채무의 상한선 없이 무조건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가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청산가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현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악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만약 이미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