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친구를 상대로 소액재판 청구를 해야 할까요?? 친구와 저는 옛 애인사이였습니다(한 5~6년전).얼마 안만나고 헤어졌지만 가끔 만나 기도 했었구여(일년에 한두번?).그렇게 지냈었는데 작년 봄쯤 전세 3000짜리로 이사를 가게됐는데 돈 3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빌릴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그 당시 친구는 갑자기 일을 그만둔 상태라 무직이였고 며칠 후 일을 다시 시작할꺼니 빠르면 15일 후 늦으면 한달 후에 갚겠다고 하더군여.말로는 전 세계약서 저에게 주고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5% 주겠다고 했구여.몇년동안 안 사이고 믿었기에 아무런 서류없이 폰뱅킹으로 300 보냈습니다.물론 이자 받을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이사하고 며칠 후 그 집에 갔었습니다.그리고 며칠 안돼서 갑자기 전화로 집안에 일이 있 어서 멀리 가있을 꺼라서 전화통화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여.알았다고 했습니다.걱정이 돼서 가끔 전화해 봤지만 받지 않더군여.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하고만 안된거지 다른 사람하고는 할꺼 다 했더군여.그리고 한두달 지나서 연락이 되었는데 이번엔 일하러 지방에 가야 한다고 하길래 또 알았다고 했습니다.알고보니 일을 하는게 아니라 연습생(?) 이런 상태였던거 같습니다.돈을 벌기 위해 배워야 한다더군여.그 후 가끔 연락하고 하던 차에 제가 가을쯤 돈을 달라고 하니 그 때부터 연락 두절상태입니다.수십번, 전화하고 문자 남겨봤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구여. 현재, 친구집에는 그의 다른 여자친구가 살고 있습니다.그 여자 역시 친구의 옛 애인이였습니다.저한테는 가끔 연락은 하지만 만나지는 않는다고 했었구여.그 여자 역시 저하고 연락하고 가끔 만났었다는 걸 모르구 있었구여.지금에서 생각이지만 친구가 절 이용해 사기를 친거 같아여.한 마디로 제가 빌려준 돈으로 이사를 해서(300만원이 없었으면 이사 못했고 그 돈이 전 세금으로 들어 갔으므로) 이익을 챙겼고 그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면 사기 맞는거 아닌가여?또 한두번 이런저런 일로 저를 속인게 아닙니다.얼마 안돼는 돈이지만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그 친구 앞으로 3000만원짜리 전세가 있고 300만원 폰뱅킹 보낸 기록이 있음.받아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했는데 친구집엔 여자친구가 살 뿐 본인은 지방에 있는 실정으로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모르겠어여.집으로 보내자니 여자친구가 받더라도 얘기를 안 전해줬다 할 수 도 있고 지방으로 보내자니 그 주소지를 알긴 알지만 친구 이메일을 제가 몰래 들어가서 알아낸 거라 해킹했다면서 저를 신고할까봐 그것도 걱정이고요.친구가 받은건 사실이지만 돈의 용도 가 전세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이였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여?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2개월 후면 친구 전세계약도 끝나갑니다.그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젤 빠른 방법이 머가 있을까여?소액재판청구 그거 해야 하나여?그냥 경찰서 가서 고소장 쓰라는 사람두 있구여. 도와주세여.억울해서 정말로 억울해서 정말 받아야겠습니다.아 그리고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원금과 이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여?받을 수 있다면 이자부분에서 친구가 말한 달마다 5%씩 따져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법적 이자율로 받을 수 있는건지도 좀 알려주세여.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폰뱅킹으로 300만원을 송금한 출력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세금 3,000만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한 다음, 그 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3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 내지 소장을 제출하여 지급명령 내지 판결을 얻은 다음 위 전세금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폰뱅킹으로 300만원이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되나,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그냥 줄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 이 경우 이자를 5%로 약정했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면 귀하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되며, 법정이율인 연 5%는 변제기후 또는 이행지체에 빠진 때부터 적용됩니다.상대방이 사실은 당시 수입이나 부채 등을 감안할 때 귀하로부터 위 30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돈을 약속한 기일(보름 내지 한달)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차용금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아갔다거나 또는 귀하로부터 돈을 받은 후 행방을 감추고 아예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또 그 전세금이 3,000만원이라면 위 300만원을 귀하로부터 아예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귀하로서는 상대방이 위 300만원을 변제할 당시 변제자력(돈을 갚을 만한 능력 및 수입, 부채의 총액 등)을 검토하여 위 수입이 변변치 못하고, 전세계약서의 임차인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면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