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치 방값을 한꺼번에 지불하고나서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우선 사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제가 아는 동생이 집을 10개월을 계약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그 동생이 방계약이 다 끝나서 제가 사용할 사정이 생겨서..2달치를 계약을 연장해서 그 방값을 달세로 한꺼번에 지불을 했습니다..12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사용하기로 하고요,.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방을 못들어 가 아주머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계약되었던 방이 비게 되니 그 다음 방을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더군요.제 주변에 사용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 신문 광고를 내야하는데..광고비를 반반씩 부담을 하자고 하셨습니다.방값은 100% 환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방값은 언제쯤 받을 수 있냐고 하니..일단 광고를 내고 사람들이 방을 보러 오는거 봐가면서 얘기하자고...근데 100% 다 받을 수 없을꺼라고 딱잘라서 말씀하시던데..방값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10%정도 떼인다고 생각했는데.광고비까지 같이 부담하라는건.. 좀 불리한거 아닌가 해서요..듣고보자하니 그 아주머니 체계가 좀 이상하시더라구요..서면이 아닌 구두로 계약해서 뭐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도 않으셨는데..돈 얼마나 받아야 하는건가요??다른 사건에 작은 사건이긴 하지만..저는 조금..사정이 좋지 못해서요..꼭 부탁드려요!! ㅜ
2달치 선불 방값을 지불했는데 입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 하더라도,집주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사정은 존재하지 않고,다만, 계약금을 정해 놓았다면 이에 대한 몰취를 당하면서 약정해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사안에서는 계약금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가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10%니 얼마니 하는 것조차 두분이 합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아 이를 몰취당하면서 계약해지 또는 해제를 하는데, 계약금이 2달치 방값 전부가 되지는 않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유추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즉, 임대차계약이 시작됐다가 도중에 해지하는 경우와 같이 일단 임차인은 해지통보를 하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법률규정이므로 한달간의 방값을 돌려받지 못하고 남은 한달치만 돌려받아야 할 경우로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결국 임대인 아주머니를 잘 구슬려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시도록 해야지, 법률규정을 유추한 것처럼 한달치만 받으신다면 크게 손실이 될 것이니 인간적으로 해결을 시도해 보십시요. 추운 날씨에 마음 고생 하시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