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의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방법에 대한 문의 1.사고 정황: 앞에서 진행중이던 승용차(본인)가 불법 유턴하던중, 후방 차량이 추돌, 접촉한사고2.사고 부위:1) 앞차는 유턴 회전중이므로 후방 좌측 타이어부위로 추정(전혀 손상된 부위가 없음)2) 후방차 : 전방 번호판 구겨지고, 앞 범퍼칠이 약 30센티 정도 벗겨진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 3.사고후 본인이 정중히 사과하고, 견적을 떼어서 연락주면 송금하겠다고 하고 연락처 교환후 헤어짐4. 후방차량 소유자는 처음 대형수리업체 SK MATE에서 수리 완료했다고 수리비 15만원 요구(1) 번호판 교체,(2) 앞범퍼 전체도색,(3) 후렌다 밀린것 교정-이해가 안가는 내용)을 세금계산서, 견적서 우편발송하겠다고 하며송금을 요구5.본인이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수리부위 확인하고 합의서 교환한 후에 수리비 지불하겠다고하자, 상대방 당황하기 시작6.수리가 끝났다고 앞에서 얘기해 놓고서 계속 만나기를 연기하면서 현재는 SK MATE에서 수리하면 견적이 35만원이 나와서 소형공업사에서 15만원에 수리한다고 말을 바꾸면서 아직까지도만나기를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7.당시 제차(제일 약한 부위가 측면인데, 상대차량 전면으로 받히고도 아무런 손상이 없었는데, 뒷 차가 후렌다가 밀릴 수 있는지 의문8.처음에는 수리하지 않고도 허위로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려다 본인이 확인하려 하자, 처음청구한 15만원금액에 맞춰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소형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한 것으로추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허위 청구, 과다청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가 아닌지요?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9.정식으로 경찰에 사고접수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사고신고 안하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1. 상대방이 귀하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인해 고장난 부분이 아닌 곳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2. 그렇지만, 귀하가 사고신고를 하더라도 경찰관이 상대방의 사고로 인한 피해부분을 조사해주지는 않는 것이고, 오히려 귀하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보험료만 인상되므로, 그 실익이 없습니다.3.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고정도에 비추어 후렌다가 밀렸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번호판 교체 및 도색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고 알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