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불법점유자가 나가지 못한다고 버티는 사항 2005년 5월 서산 원평리 소재 임야를 매도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매도자가 책임지고 불법점유자를 이주시키기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만 4년이 지난 지금 현 매수자가 불법점유자를 수차례 만나서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설득하면서 진행하다가 매수자가 불법점유자이므로 원래는 이사비용도 안주지만 인정상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설득하였으나 그 사실을 안 후 불법점유자가돌변하여 현 매수자와 불법점유자가 얘기가 진행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서 매수자는 수차례 불법점유자와 전화통화를 하려 했으나 전화도 안받고 만나주지도 않는 사항에서 현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계약서에 기재한 대로 매도자가 불법점유자를 이주시키기로 한 문구를 가지고 계약위반이라며 만일 해결이 안될 시에는 법으로 가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매도자로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며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었인지 답답해서 상담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토지는매도자 명의이나, 건물은 저도 모르는 사람 3인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나옵니다. 매도한 임야는 저희 부친께서 공직에 계실 때 제 장가 밑천으로 경매 나온 물건을 낙찰받으신 것이며 불법점유자에게 저는 일원 한푼도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도 없고 토지세는 제가 계속 납부하여 왔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건물 철거 및 명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질의내용을 보면 위 불법점유자는 위 토지상에 임차권 또는 지상권 등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불법점유로서 귀하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매수인과 이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귀하가 위 지상의 불법점유자를 귀하의 비용으로 이주시키기로 특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귀하가 위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매수인은 귀하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