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빌라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보상은? 60세대 사는 빌라(관리비 9만 원선)에 몇 달 전 매입해 이사왔고 한 달 뒤 다용도실(세탁실) 하수구가 세탁기만 돌리면 심하게 막히고 윗층(4층)에서 세탁기를 돌린다거나 물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집 세탁실에 물이 역류해서 신발이 떠다닐 정도로 막히고 시간 지나면 서서히 빠지면서 찌꺼기를 남깁니다. 설비 집 사람 몇 명이 오더니 다른 빌라와 다르게 구조가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특이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대공사를 해야 한다며 뚫어주길 기피하며 갔고 한 사람 불러 임시방편으로 뚫긴 했는데 15일 후 또 막혔고 뚫었을 당시 방법으로 몇번 쏘긴했는데 이젠 그것도 안 먹혀 그냥 갔습니다. 매도한 전 주인에게 연락 취하니 자기들도 10년 살면서 이것 때문에 1년에 한번꼴로 사람 불러 뚫었다고 하고 빌라 하자보수 같아 빌라 관리소장과 총무에게 말하니 전 주인이 이걸로 인해 빌라 부담으로 20만 원 이상 보상해 줬다고 하면서 우리 라인(3가구)끼리 의논해서 해결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씽크대에 설겆이를 하더라도 세탁실 물이 역류하며 2주 가까이 세탁기도 돌리지 못했고 4층에서도 협조를 해서 물 사용을 자제하고 했는데 평생 살 집인데 이대로는 안되어 설비팀들에게 문의하니 대공사를 하면 비용 부분도 백 단위가 넘어가며 저희 거실 바닥 장판이면 조금 수월한데 저희 집 거실 강화마루는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해서 대공사에 아주 힘든 공사가 될 듯하다고 말들 합니다. 또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해서 공용부분이면 빌라 부담이 되고 전용부분이란 판단이 되면 전주인(6개월 전이기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고 딜레마였는데 어제 세탁기를 돌리는데 다행히 내려가는 겁니다. 아직 4층에서 세탁기를 한번 돌려 테스트를 해봐야 하지만 이틀에 한번 꼴로 4층에서 세탁기 돌리면 항상 역류하고 저희 씽크대 사용해도 항시 역류했는데 임시적이라도 내려가니 다행이지만 이대로는 둘 수가 없어서요. 현재는 막히지 않지만 전문가가 보고 전용, 공용부분 판단되면 빌라 하자보수로 빌라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전용부분이라면 전주인에게 6개월 안에 청구 되는지 그렇다면 대공사를 해서 완벽히 수리하면 좋지만 시간 소요며 일이 넘 커지기에 대공사를 하지 않고 매회 불편하게 사람 불러 뚫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데 대공사하는 비용까지 빌라 하자라면 빌라측에 청구가 가능한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빌라 다용도실 세탁실 하수구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경우 귀하는 위 빌라 건축주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빌라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전 매도인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