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취해서 친구의 물건을 분실한 경우 제가 얼마전에 친구랑, 친구의 남자친구랑 술을 먹고 해장국집에서 취해서 잠든 사이에 친구랑친구 남자친구가 싸워서 둘이 갑자기 나간 모양입니다. 근데 친구 남자친구가 지갑과 갤럭시탭을 놓고 나가서 해장국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깨워서 친구 남자친구 지갑에서 만 원 꺼내서 제 돈이랑 합쳐서 계산한 뒤 나갔습니다. 근데 만취상태여서 제가 지갑과 갤럭시 탭을 잃어버렸는데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친구 남자친구도 해장국집으로 돌아오지않고 바로집으로 간 상태구요. 이럴 경우에 지갑과 중고 갤럭시탭을 제가 사서 배상하면 되는 것인가요?씨씨티비까지 핸드폰으로 찍어서 도둑 취급을 하네요. 이럴 경우 배상 안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이 친구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면 물건분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의뢰인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한 것이라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술에 취해 보관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면 배상책임이 없고, 도둑도 아니므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은 지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