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재산 추척 대해...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보증금반환 문제로 얼마전에 승소 판결문 받았는데요, 채무자인 피고의 재산 추적의 대한 몇가지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승소 판결문 가지고 채무자인 피고의 재산을 추적 할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피고가 이 사실 모르게 재산 추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재산 추적 할려면 법원에 가서 의뢰하면 되는가요? (질문3)판결문 법적 유료 효력이 몇년정도 유지되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4)피고의 배우자인 남편도 재산 추심에 포함되는가요? 아니면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돕는 법적 절차를 집행보조절차라고 합니다.이에는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제도가 있습니다.재산명시절차는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의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채권자의 명시신청에 따라 법원이 명시명령을 하고 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재산의 명시를 위한 기일(명시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명부를 말하는데, 이를 통해 채무자가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새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나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되어 법원이 채무자 주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질문 1, 2에 대하여 그렇다면 법원이 피고 모르게 그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질문 3에 대하여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질문 4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므로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