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거긴하지만 답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제가 학생입니다.그래서 독서실을 끊고 다녔는데, 기일이 거의 한달?은 된거 같아요.제가 여러가지 일이 바빠서 이제서야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그런데 독서실측에서 제 짐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학원에서 받은 교재들, 제 물건들, 전자사전 등등 돈으로 따지만 그래도 꽤 큰돈인데.독서실측에서는 일주일만 지나면 버리기로 공지가 되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붙여있다고 해도, 저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가끔 재등록일이 밀리면 폐기해버리겠다고 연락은 왔지만, 몇일 내에 등록하곤 했는데, 진짜로 저렇게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검색하다가 독서실은 상법 상 공중접객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또한 공중업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152조).임치는 보관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독서실업자는 손해를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독서실을 공중접객업으로 보지 않더라도 민법상 무상임치로 볼 수 있기에 독서실업자는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독서실 총무의 고의, 과실은 독서실 주인인의 고의, 과실로 취급됩니다 이런 글을 봤는데, 정말 제가 배상을 받을 수는 있나요?저의 과실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제가 손해보고 말아야 하나 걱정입니다 전자사전도 30만원선이였고, 학원비 30씩내고 받은 교재들에, 제가 일일이 한 필기 정확히 독서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잘 생각이 안날 정도에요.각종 공책들에 ㅠㅠㅠㅠㅠ 너무 많아서.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하는건데, 너무 사소한거라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무시해주시지 마시고, 답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저한테는 큰 돈이라
귀 사안의 경우 독서실 업자를 상법상의 공중접객업자라 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상법상의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상법 제152조)을 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위 독서실 업자 역시 상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상법 제62조에 의하면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한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이건 독서실 업자를 상대로 선관주의 의무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귀하가 위 독서실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귀하의 손해부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