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이 투자금 반환 사건의 피고로서 민사재판중 인데요.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저의 가족이 투자금 반환사건의 피고로서 현재 민사재판중에 있습니다사건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얼마 전 매스콤에 크게 보도되었던 조o팔 금융다단계 사건 피해관련사항입니다피고는 다단계회사 서울 지사의 상근 직급자로서 스스로도 투자를 하면서보수를 더 받기 위해 일반 투자자의 투자유치를 하여 오다가 회사가 부도난 것입니다피고는 투자자 유치과정에서 투자자가 투자원금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 써주었는데 투자금을 피고가 받지 않고 투자자가 회사로 직접 송금&#54720;고계약서도 투자자(갑)와, 회사(을)간에 작성되었으며 현금보관증을 써줄 의무도 없었는데 내용도 투자자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직접 작성하고 피고는 날인 만 해준 상태입니다 투자후 어느기간 동안 수익을 벌려 오다가 사건이 터졌고 피고도 투자자 이상의 피해를 같이 본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금전보관증에 의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한 것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능력이 있으면 배상해 주어야겠다는 심정은 있지만 집안 사정이월세집에 살면서 억대 이상의 빚을 수년동안 지고 있어 겨우 살아 나가는 처지에서도저히 갚을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금전보관증이 작성된 그 당시의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민사단독 1심중에 있는 재판에서 현금보관증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이유가, 현금을 직접 받지 않은 실체없는 상태에서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었는데 현금보관증을 써 주었다고 해서 꼭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 형식적이라고 보며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책임이나 의무가 없었는데 반 강요에 의해서 작성되었고다, 당시 피고는 회사가 4년간 아무 이상이 없었고 원금회수 기간인 8개월은 금방지나가므로 절대로 피고가 갚아주리라고는 추호도 생각지 않았던 점(경솔)라, 피고는 집없이 많은 채무속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심리적인 상황 (물질적 정신적 궁박)마, 사건 피해자가 수만명이 되는데 투자를 유치한 직급자가 투자자로 부터 투자금을직접 받아서 대신 투자해 주었는데도 현금보관증을 안써 주었으면 책임이 없고현금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도 현금보관증을 써 주었다고 해서 배상 책임이 있는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며바,현재 겅제적으로 어려워 재판에서 패소하면 당장 파산신고에 들어가야 할 형편사,사건 발생후 피해자 대표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있으며 회사가 남긴 재산이 현재 약 2.000억원으로서 피해보상가능성은 약 30%로서 투자자에게 우선 보상원칙을 정한 상태인데 피해보상이 안 끝난 상태에서피해금액을 개별적으로 우선 보상해 달라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때가 아니며아,사회의 어느 회사든 투자금은 회사가 망하면 회수없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통래인데 투자자인 원고는 돈 벌기 위해 스스로 들어와 돈을 벌면서회사가 망하드라도 유치자로 부터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아 놓고 원금은 찾겠다는극히 이기적인 행위자 현금보관증을 써준 직급자도 투자자도 많은 피해를 본 상태에서 피고에게 원금을다 갚으라는 행위는 극히 비인간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반사회적인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이상의 내용들이 반 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까항상 행복한 시간 되세요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다38927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투자자들에게 작성해준 현금보관증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보기는 어려워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