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월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더니 무턱대고 가게를 빼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먼저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된점 사과드립니다.지금 우리집에 닥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곳저곳 수소문을 해서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도움좀 부탁드릴려구요.저희엄마는 지금 작은 가게를 운영중이십니다.물론 엄마가 운영하시기 전에 먼저번 사람한테 권리금이라는걸 주고 또 가게 주인한테 뭐 계약금?등등 지급하고 현재까지 운영중이시죠.그런데 이번달 초부터 가게주인이 월세라고 하나요?한달에 한번씩 가게세를 내쟎아요.그걸 올려달라고 그러더라구요.엄마는 처음엔 힘드니까 내년에 올리겠다고 부탁했죠.그래도 주인이 계속 올리라고 하면서 집으로 내용증명이라는걸 보냈습니다.엄마는 그걸받고 주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가게를 무턱대고 이번달 안으로 빼라고 하네요.주인아들이 가게를 쓴다고.그가게에서 1,2년을 있었던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게세를 올려준다고도 했는데 무조건 이번달 안으로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권리금이라는것도 주인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우리쪽에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상식적으로도 주인이 너무한거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없는 처지니까 뭐라고 해야할지 모른다는거죠.좀 급해서 그래요.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개인적으로 메일을 띄우게 됐습니다.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히까진 아니래도 변호사님이 알고있는 대처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기다릴께요.꼭 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상가의 경우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서상에 특약조항으로 임대인이 지급한다라는 약정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고 임차보증금이 어떠한지는 귀하의 질의 사항만으로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임료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3.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월임료를 통산 2회 동안 연체하는 경우이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등이고 그 외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상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