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나요? 남자친구의 이모가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였습니다.이모는 못사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없었던게 아니라 단지 현금이 필요해서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남자친구가 그 돈을 대출받아 주기로 했습니다.그리고 보증은 그 이모의 사위가 해주기로 했는데요 오빠가 그 보증서하고 다 들고 대출을 받으려고 가보니 오빠가 이번에 가게를 여러개 오픈해서 백단위로 대출을 받은게 있어서 대출이 안된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근데 그 사위는 대출이 된다고해서 오빠가 사위이름으로 대출신청을 해버렸어요.오빠는 가족끼리는 무조건 돕고 살아야&#46080;다는 주의라서 그런건 그 매형이 절 데로 반대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데요 그런데 그 대출회사에서 매형한테 전화해서 매형이 안한다고 그래서 취소가 됐구요, 그날 집안에서 싸웠다더라구요.매형은 보증이라고 해놓고 무슨 대출이냐고 그러고.오빠는 당연히 도와야된다고 생각해서 못하겠다고 나오는 매형이 이해가 안돼구요.오빠가 하려고 했는데 안돼서 별생각없이 그럼 매형이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그런건데.어찌됐든 대출은 취소됐고 끝났습니다.그런데 대뜸 고소장이 날라왔어요.매형이 오빠를 고소한거에요 이모라 이모부는 사위한테 많이 실망하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오빠한테는 미안해서 자꾸 그러시고.오빠 어머니도 울고 난리가 나셨어요.이나이에 깜빵 가게 생겼다고.오빠는 정말 그걸로 어떻게 돈떼어먹는다거나 그런걸 절데 아니었어요.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고 다만 둘이 원래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매형 요번에 둘째 애기 돌잔치도 오빠가 돈다들여서 다 해줄 정도로 친했는데, 진짜 매형이 안한다고 그럴 줄 몰랐데요 자기는 당연히 사위면 가족이면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고.못 돌려받는 돈도 아니고.어찌됐든 오빠가 잘못한 거니까 내일 경찰서가서 인정하긴 해야되는데.오빠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나요 이경우는?오빠가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매형한테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사과도해봤지만 소용이 없데요.그냥 니랑 다시는 안보면 돼고 그 사촌누나랑도 이혼하면 그뿐이라고 그런 식으로 나온데요.고소를 취소할 것 같지는 않은데.어떻게 하면 오빠가 감방에 안 들어갈 수 있나요?
사문서위조와 동행사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참작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증을 세우겠다고 받아 갔던 서류들을 이용해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되도록 한 것이므로 아예 애초에 보증의사도 채무자가 될 의사도 없는 사람을 채무자로 세운 경우에 비해서는 경미해 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매형이라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고,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방안은 별다른 것이 없고, 이모나 이모부 등이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적어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고, 아울러 피의자도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구속되거나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니 너무 처음부터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취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