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해서 경찰이나,검찰에 고소,고발하는것이 아니라허위로 시교육청감사나, 개인정보보위원회,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해당 공무원을 일부로 조사받게 하기 위해서 허무맹랑한것을 허위신고 하는것도 무고죄에 해당이 될까요??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무고행위의 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를 포함하며,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직권있는 소속장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을 포함하므로, 수사기관을 통할하는 대통령 또는 관내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는 도지사에게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공무원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는 시교육청감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허위신고하는 것도 무고죄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