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참다 못해 이혼했는데 이제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20여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사유가 합의이혼 이었습니다.그런데 최근 6개월 전에 머리 수술을 했는 데 3번째 수술이었고 담당의사 말씀이 혹시 과거에 많이 다친 적이 있냐고 하셨지만 민망해서 그냥 아무 말을 못 했으나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과거 20여년 전에 이혼을 할 때 실제 이유는 너무 심하게 구타를 하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그대로라면 죽을 것 같아 무서웠고, 살고 싶었습니다.그 래서 찾은 방법이 이혼이었습니다.머리가 깨진게 한두번이 아니고 칼로 다리를 찔리기도 하고 우산으로 머리를 찌르기도 하고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나 너무 오래되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그런 상황들을 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이제라도 너무 억울하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고 어떤 절차 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결혼할 때도 마누라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고 결혼해서도 바람을 피운 여자들 이 한,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집에까지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였습니다.그리고 이혼을 할 때도 아 이들을 키워주는 조건으로(그 당시에 돈을 벌지 못하고 있었기에) 본인이 일해서 번 돈과 모든 경제적으 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주고 나왔습니다.결혼할 때부터 그 때까지 그 사람은 일을 하지 않 아서 실업자였고 모든 경제적인 부분은 본인이 일을 해서 해나가야 했습니다.현재 그 사람은 꽤 유복하 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게된 밑거름은 제가 남겨두고 온 집과 돈과 가게가 밑받침이 된 것입니다.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당시 함께 일을 했던 주변 사람들의 증언 뿐입니다.과연 위자료 청구와 다른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요?너무 오래 되어서 불가능한 건지요?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굼합니다.많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통상 판례는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라고 해석하여 민법 제766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