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이 곧 승소인가요?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본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현재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내려 원고와 피고 각 결정문 송달한 상황입니다.결정문 송달한 14일내 피고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14일이후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이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확정판결 내리는 것만해도 원고가 재판에서 판결 승소한 의미가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환절기 감기조심 하십시요~
네 피고가 이의기간에 이의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취지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버리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알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그 결정의 내용에 만족하실 경우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승소하셨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