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총무가 많은 금액을 맘대로 유용하였습니다. 4년전쯤 전임 총무로부터 장부를 넘겨 받았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전임자가 30개월을 하면서 착취한 금액이 무려 1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금액을 자기 맘대로 유용하고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배 째라는 식의 오리발을 내밀 때는 속에 무엇인가를 몽땅 넣고 소화를 시키지 못한 것같은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그런데 그 당시 모 TV 법정까지 갔었습니다.그러나 그녀의 눈물연기로 모 변호사는 애매한 판정을 하게되고 끝내 공금횡령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렇게 그때는 지나가고 유야무야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몇 달 전 그가 다시 이상가로 들어 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그때 일을 다시 한번 해 보자고 하는데 공금횡령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요?그리고 장부가 지금도 있는데 효력이 있는지요?정말 같은 건물 아래서 도저히 같이할 수 없고, 그게 제가 잘한 것같이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니 정말 죄없는 사람 누명쓰면 자살한 심정을 이해할 것 같네요.고소를 하게되면 소액재판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요.그동안 당한 심적 고통 또한 심각합니다.어떻게 하면 쉽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부디 명쾌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횡령죄(형법 제355조)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형법 제356조)를 범한 경우는 7년입니다. 만일 관련 장부와 같은 증거서류가 있다면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전총무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무혐의 처분과 같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다시금 전총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총무에 대한 횡령금청구 민사소송은 관련 증거만 확보되어 있다면 소가총액이 1000만원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 간이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