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불이행에 관한 건 ■ 법적 분쟁상태아직 법적 분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계약기간인 2007년 12월 31 이후 조정기간 1개월이 지나도 계약을 지킬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기에 소송을 하려 합니다.■ 사실관계이우용(본인)과 김oo 는 ****년 **월 다니던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우용(본인)과 김oo 는 이 회사에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제대로 된 월급도 못받고(법으로 정한 봉급 이하) 일했고 권고 사직 형태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올 당시 사장님은 2년동안 제대로 된 월급도 못받고 일한 것에 대한 보상 의미로 이우용(본인)과 김oo 에게 *월 **일 양도했던 주식 1400주를 ****년 **월 말일까지 반드시 현금으로 인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 [주식의 인수내용]“병”(회사)이 본 계약에 의해 인수해야 할 주식은 다음과 같다1) 갑(***)의 주식 (지분률7%) 1400주 **만원정2) 을(김oo)상동제4조 [인수조건]2)병은 2007년 12월 31일 까지 감과 을의 주식일체를 반드시 인수하며 현금으로 대금 지급한다.4)갑과 을은 계약이 성사되기 전까지 병의 사전 동의 하에 동종업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제5조[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1)갑,을,병은 제 4조를 이행하기 못할 경우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정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 자에게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다.계약일자가 ****년 **월 *일이며 이행기간이 ****년 **월 **일까지임에도 약속을 지킬수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지킬 돈이 없다면서 회사도 큰 사무실로 이전하고 직원도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서상의 액수의 1/2 라도 줘도 상관없다고 했는데도 거절당했습니다.■ 해결을 위한 문의전화와 중간 직원을 통해 알아보았지만 계약을 지킬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소송을 위해 몇가지 답해주셨음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1) 4조의 4항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회사도 행사 대행이고 제가 이 회사를 나와 차린 회사도 행사대행, 즉 동종업계입니다. 계약서의 이 내용이 마음에 걸려 계약당시 이회 사의 이사님에게 ‘이런 계약내용은 할 줄 아는게 이것밖에 없는 저보고 나가서 뭐하란 겁니까?’ 라고 물었지만 이사님은 ‘그저 통상적으로 넣는 것이고 설마 뭐라 하겠느냐’ 며 넘어갔었습니다. 이 조항이 저에게 큰 걸림돌이 될까요?2)이 계약서가 별 효력이 없을거라고 호언장담하던데 정말 그런가요?3)소송을 건다면 표면적인 승소확률이 얼마나 될까요?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2년간의 회사에 대해 못먹고 못입으면서 일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배신감 분노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문의합니다. 짧은 답이라도 좋으니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이라도 얻고 싶습니다.
1. 귀하들이 병회사를 상대로 주식인수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위 병회사는 귀하들을 상대로 반소로서 위 주식인수계약서 제3조 제4항 위반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2. 귀하들과 병회사간에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는 유효하며 상호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3. 만일 귀하들이 병회사를 상대로 주식인수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병회사가 귀하들을 상대로 반소로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변론을 준비하는 경우 50~70%의 승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