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선 과로사로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고 당사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고 사건 경위는 작년(2000년6월) 취침 휴식중 부정맥으로 호흡중단으로 무산소증으로 현재 혼수 상태로 있읍니다.당사자는 격일제로 운전을 하는 좌석버스 운전기사로 사고 당일은 격일 휴무로 외출후 집에 돌아와 잠을 자다가 일어난 사고임 사고전 최근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격일근무를 하지만 오전 6시 출근 하고 오후 12시쯤 귀가가 격일로 이루어졌고 사고 최근일에는 2~3일정도 츨근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버스 운전이라는 특수한 경우라 생각하여 그리고 근무 상태가 일반 근로자와 같이 평범한 근무조건과 달라 보호자는 회사를 찾아가 산업재해를 신청 해줄것을 요구 했지만 처음엔 신청서에 회사 관인을 찍어주지 않아 실랑이 끝에 회사에 영향이 없는 내용으로 다시 수정하고 그리고 사직서에 가족들 서명을 한다면 회사의 도장을 찍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서 신청서를 노무사를 통해서 접수를 하였지만 두차례 모두 불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들을 통하여 과로 여부를 물으러 다녔지만 이미 회사에서 입막음이 된 상태라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고 환자는 현재 아무말을 할 수가 없는지라 실마리가 잡히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이글을 읽어주시고 우리나라나 그리고 다른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없다면 다른 나라에는 이런 사례가 어떻게 처리 됐는지 이글을 쓰는 본인은 사고 당사자의 동생으로 분명 버스 운전은 다른 근로 조건보다 특별나다 생각합니다그리고 6월 3일 MBC9시 뉴스를 보니 공항버스도 위에 근로조건으로 근무를 하다 졸음 운전이 너무 빈번하여 하루 2교대로 바깠다는 뉴스를 접하고 한가닥 희망을 가져 봅니다만 법은 어떨지 의문이 갑니다아무쪼록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저에게도 희망을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간단한 답변보다는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전기사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대부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사실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부정맥의 경우에도 과로나 스트레스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재해전 몇 일 동안 휴무를 하였던 것이 무엇때문에 몇 일을 휴무하였는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미 심사및 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되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본 사무소에서 버스및 택시 운전기사 등의 업무상 재해 여부 소송에서 모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사실을 인정 받은 바 있아오니 관계서류를 가지고 한 번 내방하시면 행정소송 가능여부에 대해 상담해 드릴 예정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