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건 관련 매수인, 중개인 상호간 손해배상 문의 1. 사건 당사자- 갑 : 중고차 매매상- 을 : 중고차 매수인2. 갑과 을은 1월 중고차 매매계약 체결- 계약 내용  1) 1월 계약금 100만원, 2월 중도금 600만원 3월 잔금 300만원을 을은 갑에게 지불한다. 2) 을의 잔금 지불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중고차를 양도하고 명의이전 해준다.3) 자동차의 AS 기간은 3개월이며 6월 이전까지 중고차에 결함이 발행하면 환불해준다.3. 갑은 중도금까지(총 700만원) 받은 상태에서 중고차의 원매도인에게 사정이 생겨서 일단    먼저 을에게 차를 양도 및 명의이전 해주고 대신 추가로 약정서 작성- 약정서 내용 1) 을은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중고차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4. 을이 자동차를 양도받은지 1주일만에 차에 심각한 결함이 생긴것을 알게되어 갑에게 환불을    요구. 그러나 갑은 차일 피일 미룸5. 6월이 지날 때까지 갑이 계속 환불을 미루자 을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함6.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불을 미루자 을은 중고차를 매도해 버림7. 을이 중고차를 매도한 것을 나중에 갑이 알게 되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을 행사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함. 을도 갑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금 및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함<질의>- 을이 갑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700만원 입니다.1. 만약 을이 중고차를 500만원에 처분했다면 을이 갑에게 원금 손실분 200만원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을의 소유권 행사 자체가 부당행위가 되어 오히려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2. 만약 을이 중고차를 1,000만원에 처분했다면 갑이 을에게 3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갑이 계약 해지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을이 계약해지를 한 순간 중고차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유치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경매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미리 갑에게 통지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임의처분하여 처분대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에 갈음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을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고차를 처분하였으므로 적법한 유치권행사의 방법이 아니어서 계약해지로 인해 을은 갑에게 여전히 중고차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갑은 을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을의 갑에 대한 중고차반환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을은 갑에게 중고차가격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이것과 을의 갑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나머지를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쉽게 설명하면, 을이 처분당시 중고차의 시세가 700만원이라면 을은 갑에게 7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을은 갑에게 700만원의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서로 상계하면 됩니다. 중고차의 시세가 700만원보다 낮다면 그 차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을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해지로 인한 을의 손해란 만일 을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면 이를 다른 곳에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를 올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혹은 매수한 중고차를 영업에 이용하여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를 올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구체적인 손해금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