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공소시효 얼마나 되나요? 회사 내에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경리인데요.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회사의 착오로 돈이 비었는데 제가 공금횡령고소장 받았습니다. 공금횡령공소시효 얼마나 되나요? 현재 고소를 안당해도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거죠?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 내 자금을 관리하는 직무에서 업무를 해왔으나, 질문자님 본인도 모르게 횡령죄로 연루되 형사고발을 당한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된다면 특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금횡령공소시효는 7년으로 7년 안에 법적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그 기간 안에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언제라도 형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공금횡령고소장을 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의 모든 과정을 준비하게 된다면, 언제라도 불리한 상황에 마주칠 확률이 높기에, 문제가 발생한 즉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