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세 계약 건 승소판결도 받았으니 그 집에 가압류를 지금 걸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2006년 9월에 회사인사발령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전세계약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터라 그리고 올라온 지 며칠되지 않았고 급하게 집을 구하다보니 저렴한 시세에 전세가 나온 집을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집주인인 ○○○ 및 ○○○의 이모라는 ★★★와 연락이 되어 집을 보러 갔습니다. (최근에 안 사실인데 ★★★는 이모가 아니라 원래 그 건물 주인인데 경매로 ○○○에게 집을 넘기고 당장 오갈데 없어 같이 지냈었다고 합니다) 9월 9일 토요일 방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며 계약금이라도 내라고 해서 10만원을먼저 보내고 10일 일요일 짐을 풀었습니다. 11일 월요일 처음 주택관련 계약을 하던 터라 집주인 ○○○가 잘 아는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사전에 주소를 물어보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려고 했지만 집주인은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전세계약금은 2천만원이고 계약과 동시에 지불을 완료했으며 법무사는 책상위에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올려놓고서 저에게 집에 큰 문제는 없다고하면서 전세권설정 계약을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명함에 금액과 입금은행계좌번호까지 적어주었고 저는 서류만 작성한 후 집주인이 따로 불러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며 설정계약할 필요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전세권설정 계약을 하지 않았고 관련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계약서에는 법무사 사인이 없습니다. 그 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같은 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모두 받은 후 회사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06년 4월경에 전세권설정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집과 관련하여 권리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힌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집주인은 상대방이 억지를 쓰는 거라며 이미 2006년 3월에 있었던 불기소이유 통지문을 저에게 복사해서 주며 아무 문제 없을 거라 하였습니다.지금 현재 그 집은 경매가 걸린 상태인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임차인이 많다보니 쉽게 경매를 통해서 집이 넘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처음부터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었고 전세권설정을 할 수 없는 집임에도 법무사는 저보고 전세권설정 계약을 하라며 금액과 입금계좌번호도 알려주고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며칠 뒤 법무사에게 항의하자 자신은 저에게 얘기했는데 제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았다며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녹취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법무사가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전세계약을 맺습니까?이는 집주인 ○○○와 법무사의 기망행위로 인한 명백한 사기임으로 ○○○와 법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집주인에게 계속 항의하자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공증을 써주겠다고해서 공증도 받아놨지만 현실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돈을 다 빼돌린 것 같고 계약기간도 지난해 9월에 만료되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거의 받지 않고 우연히 집 앞에서 만나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자기 몸에 손도 대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협박합니다. 저는 지난해 겨울, 이번 겨울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생활해왔고 요즘에는 온수도 안 나옵니다. 소액재판을 9월에 걸었지만 집에 거주하면서도 송달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지난주 승소판결은 받았습니다만 집주인이 돈을 다 빼돌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며칠 전 친절하게도 집주인이 저에게 한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임차등기를 하고 그 방을 전세로는 아무도 안 들어올테니 보증금없이 월세를 받고 집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만 월세로얼마라도 돈을 받아갈 수 있으니 그게 어떻겠냐구요. 중개업자 사인도 없는 전세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집주인의 제안 대로 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그런데 이 방법은 집주인 좋은 일만 시켜주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계속 집주인이 저를 가지고 노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집주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승소판결도 받았으니 그 집에 가압류를 지금 걸어도 되는건가요?제가 집주인이나 법무사에게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는 사람이 폭력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오히려 제가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질 거 같아서 망설여지구요. 정말 이것저것 고민이 많이 됩니다.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리네요. 부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임대인과 법무사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장을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물론 귀하측의 과실도 있습니다. 사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고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귀하는 만연히 이 사건 임대인과 법무사의 말만을 신뢰한 채 이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귀하의 과실 만큼 상계처리될 수도 있습니다.한편 이건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이건 형사사건을 민사상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차건물에 당장 압류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중개업자 없이도 양 당사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