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진행절차와 고소취하 조건. 먼저,사이트 특성상 이름이 실명으로 기재가 되는것 같아 가해자 측이 볼 수도 있어 어머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글을 쓰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저는 23살 지방국립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제가 다니는 대학교 (인터넷카페)의 하루에 2~3000여명이 드나드는 싸이트에 익명의 글로 저의 신상과 외모비하, 학력 비하, 폭력성언어 행사 등의 글을 몇차례에 걸쳐 기재한 가해자를 찾기위해 일주일 전 8월 16일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을하였고 8월 21일 가해자는 한명으로 저와 함께 같은 공간의 학교도서관에서 국가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심증은 있었지만 확증이 없었고 그 글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악질적이라 판단되어신고를했는데 정말 함께 두달가까이 매일 8시간씩 이를하던 사람이 가해자고내가 있는데 버젓이 뒤에서 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글을 썼다는것이 매우 참을 수 없었습니다것도 익명으로 개오크씨발잡년 아가리를 치고싶다 도서관 3층에서 일하시는 머리텅텅빈년을 찾습니다 등의 끔찍한 글로 말이죠.4~6건의 기재된 글의 조회수는 기본적으로 500이 넘어가는 학교 구성원은많은 수가 봤습니다. 그리고 몇몇사람은 거기에 웃자는 식으로 상처가 되는 글을 달았으며 몇몇의 댓글은 가해자가 타인인척 글을 동조하는 식으로 글을 쓴것도 많았습니다(이밖에 더 심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용상 불필요 생략...)문제는 이 사람이 경찰서로 불려가서 사건진술을 하고 모든것을 인정하고 다음날 도서관에 와서는 하루종일 사과도 안하고 오히려 비웃는 표정을 짓고, 제 친남동생이 제 신변이 걱정되어 제가 근무하는 도서관에 와서 그 가해자가 보는앞에서 저자식이 무슨짓 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라고 했다고가해자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들으라는 식으로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제 욕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 다음날도서관에 계시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가해자를 설득해서엎드려 절받는 식의 사과자리를 만들어서 사과를 받았는데저를 비방한 이유도 단지 일하는게 마음에안들어서 딱히 말할곳이 없어서학교 사이트에 올렸다는 것입니다말할곳이 없었다니요 같이 있는 다른 알바생과 같이 제 욕을 하는걸 알고서도 제가 두달 동안 참았습니다그것도 일과 관계되지않은 외모비하, 폭력성언어, 학력비하등의 말을 써서요,.그러면 왜 일못한다고 글을 쓰지 왜 그런 글을 썼냐 그러니까말을 못하더군요..왜 그런짓을 했냐고 물으니 단지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랬다그런데 슬기씨가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잘못했다근데 다른여자들한테 그런식으로 말하는데 걔들은 아무말 안하는데슬기씨가 기분나빴다면 또 내가 잘못했고 생각이 짧았다이러더군요...그리고 바로 서에 갔다온 다음날 사과도 안한것은 사과하기 겁도 났었고웃고 했던것도 괜히 강한척할려고 그랬고 저보고 친구랑 들으라는 식으로 욕한것도 동생이 와서 한말에 반발심이 생겨 그랬다고 합니다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동생이 저새끼가 뭔짓하면 나한테말해라 라는 말에 반발심이 생겨욕을 했다니요저는 그럼 가해자가 했던 그 숫한 말의 수위 정도라면 저는 가해자 죽여도 벌써 죽였어야 했습니다....되지도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여기서  문제는 사과는 사과대로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옆에 선생님들께 계속 쉽게 말해 앓는 소리를 해서 저를 설득시켜돌라고 강요를 한다는 겁니다.지금까지 화수목금토일 오늘로 일주일이 되었는데 거짓 사과한번하고 문자한번 보낸게 다입니다그리고 선생님께 말해 주말동안 잘생각해보고 월요일날 고소 취하하는 방법으로답변을 줬으면 좋겠다는이 말을 했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적반하장 의소리란 말입니까...선생님들은 가해자가 힘들게산다는것 때문에  가해자 미래를 위해서라도고소는 취하하는 방식으로 해줘라 라고 저를 설득하고 있고요경찰관도 이사람이 한 짓은 잘못했는데 이 일로 전과자를 만드는건 너무 가혹하다이렇게 말하셨습니다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정이 너무 딱한거 같다는 생각도 말하시더군요판단은 니가하는 건데 나는 그렇다 이런식으로경찰도 주위 선생님들도 이런식으로 말하십니다저는 이사람과 6월 20일 부터 일하면서 심적은 스트레스를 있는대로 받고최근들어 저를 비방하는 글을 공공연한 장소에 올린다는것을알고매일 눈에 눈물이 그치질않았습니다 일하는장소도 정확하게 표기되어일도 나가는게 너무 힘들었고요.그런데 단지 두번의 용서를 받고 끝을 내라니요것도 가해자의 동정심을 사서...저도 그사람도  같이 국가 근로 장학생입니다그사람 말대로 자기가 그러는 것처럼저도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성적으로 도서관에 알바를 하러 온기초생활 수급자란 말입니다.그런데 그사람은 불쌍하고 저는 안불쌍한겁니까?못살면은 가해자가 지은 죄는 무죄가 되는겁니까?지어도 되는 죄냐 이말입니다피해자는 저인데 제가 오히려 불쌍한 놈 고소한 꼴이되었습니다이렇게 속이 타들어갈것만 같은데이 말고도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 될지 막막한데(벌써 학교인터넷사이트에 글이 나돌고 있습니다 익명의 글로 니들 조심해라 잘못까다간 고소먹는다 ㅋㅋㅋ 이런식의)..저는 현재 심정이 그렇습니다진정히 용서를 구할때까지 저는 사태를 지켜볼 생각이고그 사람이 현재 26, 군대를 갔다온 사람이고 곧 취업을 해야되기에전과자게 된다는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해저도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고소를 취하할 것입니다하지만 경찰서에서는 것도 안된다네요?니를 기다려 줄수없다 당장이라도 검찰로 넘기면되는문제다생각은 무슨 가해자 인생이 불쌍해 지금 기다려주는거다....저는요?...그러면저는 떠밀리는 식으로 이사람 고소취하해야되는겁니까?그러면 용서는 죽어도 못하니까 고소를 해서 이사람이 전과자가 된다하면 저한테 오는 보복은 어떻게 합니까솔직히 마음같아선 법의 처벌을 바라지만 가해자가 워낙 폭력성이 다분히 있는 사람이라 (이부분은 선생님들도 인정하십니다)저도 보복 때문에 저의 안전을 위해서 고소취하하는 꼴입니다.가해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들에게   아 그냥 사과고 뭐고 그냥 벌금물고 전과자 되면되겠네요라는 식의 말을 했답니다.가진게 없는 사람일 수록 잃을게 없다고 생각한다지요저도 이사람을 보면 죽고싶을 만큼 힘들고 죽이고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번 생각이 납니다그런데도 꾹 참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려 맘을 계속 다잡고있는데 정작 가해자는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습니다단지 말뿐이라는것.....근데 고소는 취하해줘야되는 상황그렇다면저는 어떻게 고소를 취하해줘야됩니까저는 반성문을 자필로 써서 스캔하여 그 문제의 사이트에 잘못을 알리는 글을 올려라고 한 뒤 제가 4일동안 경찰서 드나든다고 알바를 못한 알바비, 그리고 정신적인피해보상금을 요구할 생각입니다사실 어른들이 개입하지 않으니 경찰도 선생님도 그냥 쉬쉬넘어가려 하시는거 같아더욱 화가 납니다저는충분히 성인이고 상대방도 군대를 갔다온  성인인데 왜 이런식으로 대하는지. 내가 고통받고 죽고싶을만큼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이 억울한 마음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모두들 명예훼손인데 합의금을 왜받아라고 하던데 지인 중 현직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이런 경우합의금은 기본 80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이것도 객관성이 있는지 알고싶구요현재 법상 그냥 명예훼손보다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벌금형이 더 높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그리고 다수가 보는 사이트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한 죄가 더 중하다는것 도 알고있고요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얼마만큼의 합의금을 받아야 됩니까저를 담당하는 경찰관님은 가해자가 사는형편이 어려워 좀..이런식의 말을 하십니다. 이것도 중립적으로 있어야 되는 경찰관이저에게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좋으신 경찰관이였습니다)그런데.. 저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국가 도움을 받아서 겨우 고등학교 학비를 낼 수 있었고 간간히 알바를 하면서 지금은 국가 장학금을 받고 지방 국립대를 다니고 있습니다.저도 공장알바 전단지 알바를 해보고 살았다 , 부모없이 살았다, 사는게 지옥같았다단지 이 구차한 소리 경찰관에게 말만 안했을 뿐입니다.피해자 가해자 형편이 죄의 중함을 가볍게 또는 무겁게 할 수 있는겁니까? 가해자가 진심으로 용서도 구하지 않았는데 제가 떠밀리는 식으로 고소를 취하해 줘야 된다니요지금 상황은 내일(월요일)이나 화요일 경찰서에 아마 호출을 받을 것입니다경찰관님께 그저께 전화를 드리니 가해자가 제대로 사과를 안했다면 경찰앞에서 한 말이 다른데 일단 둘다 경찰서에 와라 대화를 해보고 상황을 지켜보자 라고 하셨습니다저는 합의는 하되 이 가해자가 진심으로 진심을 뉘우치고 합의 취하가 되는 그 기간동안 제가 울고 울어서 넋을 잃을만큼 이사람 눈에도 피눈물이 났으면 하는 마음이 제 심정입니다이 합의할 수 있는기간이 경찰관 말대로 짧은건지단지 경찰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러시는 건지 .합의절차와 합의금 선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과연 이러한 사례가 이전에 있었다면는 어떤식으로 처리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저는 앞으로 이번 학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매일 8시간씩같은 공간에서 이 사람과 일을 해야됩니다.지난 일주일 처럼요...정말 괴로운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변호사님의 조언이 간곡히 필요합니다....꼭 부탁드립니다  이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상담자의 생각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고소취소는  번복할 수 없고, 사안과 같은 명예훼손의 경우 피의자도 처벌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더구나 아무런 사과나 합의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고소취하는 누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본인 의지에 따라 결정하시고경찰 앞에서도 당당하게 취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에 가는 것도 싫으시다면 전화로 의사를 밝히시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고소취소는 재판진행과정이든 언제든 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서 꼭해야한다는 부담은 버리시고, 추후 피의자의 반응을 보면서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