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때 만약에 한국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출입국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다시 한국에서 외국으로의 출국울 못한다던지 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만으로로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종전이나 현재를 불문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조건은, 신용카드인 경우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이고, 은행은 금액과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등록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6.말 98만명에 불과했던 신용불량자가 수년 만에 300만명을 넘어 섰다고 언론기관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01. 5. 1. 이들 중 금융사기범(타인카드 사용, 위조 등)을 제외하고 기록을 지워 사면키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고, 금융당국에서 실제로 기록을 없앴는지 점검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도 금융과 관련되어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카드사용자는 IMF (국제통화기금)의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조치로 인하여 국민들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지 못한 경우와 구조조정 및 생활고등의 기타 사유로 카드사용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2001. 5. 1.부터 신용불량을 해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방침도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각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기간의 개별자료의 신용불량자 대상에서 삭제할 것인지 여부는 그 실행여부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거나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카드회사등이 귀하를 신용불량자(적색거래처)로 지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아울러 카드회사등의 위와 같은 제재는 금융기간 내부의 규정으로서 특별한 사유(적색거래처를 잘못 지정한 후 이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등)가 없는 한 이를 사유로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승소여부는 불투명하다 할 것입니다.   적색거래처 지정과 관련한 판례를 봅니다. 우선  은행이 예금거래약정시 고객에게 적색거래처 지정에 관한 설명을 하여 준바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적색거래처 지정행위와 은행연합회의 통보행위 등의 규제조치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에 대하여 대법원은, 은행의 가계수표를 부도낸 고객에 대한 적색거래처(불량거래처) 지정행위 및 전국은행련합회의 위 규제조치의 각 금융기관에의 통보행위는 위 고객과 은행 사이의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에 따른 제재로서, 은행이 위 예금거래약정을 할 때 그 고객에게 적색거래처 지정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 준 바 없다거나 그 고객이 어음교환소 규약 등을 쉽게 접하여 볼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은행과 전국은행련합회의 위 규제조치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2. 3. 31. 선고 92다2554 손해배상 판결 참조).    아울러  적색거래처에 대하여 과실로 수표용지를 교부함으로써 수표가 부도난 경우, 수표용지 교부행위와 수표의 수취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은행이 은행연합회로부터 통지받은 적색거래처 명단을 간과하고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당좌예금거래계약 고객과 사이에 당좌예금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새로이 수표용지를 교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이는 금융기관들 간의 내부규정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 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교부된 수표의 수취인이 수표부도로 인하여 입은 손해와 위 은행의 위와 같은 잘못 사이에는 위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정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8. 3. 선고 97가합22480 손해배상 판결 참조).   나아가 대한금융단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일종의 협의체적 성격을 지닌 임의단체로서 금융단협정 중 수신전문위원회 합의사항은 은행간에 가급적 가계수표보증카드의 지급보증 효력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지침으로서 금융기관의 은혜적 조치사항을 합의한데 불과한 것이고, 은행 위 내규는 은행내부의 직무수행 지침에 불과하여 그 각 지침들이 보통거래약관으로 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지침적인 규정들은 보증카드의 유효기간 경과후에 선일자로 발행된 가계수표에 대하여 은행에게 지급보증책임을 묻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라는 대법원의 판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신용불량행위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이 귀하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사기 등)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소중지, 긴급체포 등의 처분이 내려져 있을 경우에는 입국과 출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를 확인하신 후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가 질문한 바대로 단순히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입국한 후 출국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