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일러가 동파된 것이 제 책임이라고 수리비를 임차인 보고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서울 신림4동에 사는 30살 여자입니다. 10월 24일에 옥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옥탑으로 이사오기 전에 살던 사람이 보일러 꼭 고쳐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따뜻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는데 주변에서 옥탑은 여름은 덥고, 겨울엔 춥다고 해서 보일러를 틀어도 찬기만 가실정도였는데도 그냥 원래 옥탑이라 그렇거니하고 살았습니다.근데 올해 겨울에 두번 보일러가 동파되었습니다.처음에 동파되었을 때는 아침에 물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보일러실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보일러기사아저씨(전문기사는 아닌 것같고, 동네 보일러 손보는 사람) 오셔서 얼었다면서 드라이기로 녹이고 갔습니다.근데 담에도 옥탑밖에 무방비로 샤시문안에 보일러가 설치되서 또 얼수 있다고 열선을 감으면 좀 나은데 비용을 물으니 5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주인아줌마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말해달라고 해서 아저씨가 전화했는데 아줌마가 열선없이 그냥 놔두라고 해서 아저씨 그냥 녹이기만 했습니다.아저씨가 영하인날에는 새벽에 온수쪽으로 하고 물이 졸졸 흐르게 틀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새벽에 물 졸졸 틀게 하고, 낮에는 수도꼭지 잠그고 출근했습니다.근데 저녁에 돌아와보니 또 온수가 안나와서 보일러 아저씨 불렀더니 또 얼었네 하면서 또 드라이기로 녹이더니 하는 말이 새벽에만 틀어선 안되겠다고 낮에도 틀고 외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처음에 출장비 2만원 두번째 출장비 2만원 주인집에서 냈습니다.그리고 주인아줌마가 다음에 또 보일러 사고가 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추운 날에 하루종일 온수 조금씩 틀고 다녀도 얼면 어쩌냐고 하니까 그럴리가 없다면서 끊으시더라구요. 그게 보름 전 일입니다.그리고 저번주 일요일(1.17일) 저녁 11시 30분정도에 외출하고 돌아오니 보일러에 물보충이라고떴습니다.근데 주인집에 불이 꺼져 있었고해서 너무 실례인 것 같아서 담날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말하려고 했는데 저녁(1.18일- 월요일)에 돌아와보니 세면대에서 물이 잠겼는데도 물이 막 나오더군요. 그때가 저녁 7시였어요.그래서 급하게 주인아줌마한테 전화해서 말하니 30분 뒤에 오시더니 저보고 내려가서 계량기 수도 잠그라고 해서 잠궜고, 주인집 아줌마 아저씨가 어쩔줄 몰라하다가 보름 전 불렀던 보일러아저씨 또 불렀더니 얼었다고 하더니 내일 오전(1.19-화요일)에 와서 손보겠다고 하셔서 열쇠 우체통에 넣고 전 출근했습니다.저녁에 퇴근하고 오니 귀뚜라미 보일러로 바꿨더라구요.예전에는 대우 마이컴 보일러였는데 10년 넘게 그거 썼다네요.난방하니 예전과는 달리 방이 금새 따뜻해졌습니다.그래서 안심하고 쉬고 있는데 저녁에 주인아줌마랑 부동산 여자분 한명이 와서는 다짜고짜 영수증을 들이밀며 새 보일러 설치하는데 635,000원에 나왔는데 이거 아가씨가 다 내야겠어 이러는 겁니다. (참고로 전 부동산이랑 거래안하고, 인터넷 직거래로 들어와서 주인아줌마랑 계약서 썼습니다.)그래서 제가 이걸 왜 내냐니까 1.17일(일요일) 밤 11시 넘었을 때 물보충 안시켜서 그날 난방을안해서 보일러가 고장난거니 아가씨 관리 부족이니 내가 다 내라네요.서울에 토요일부터 날씨 풀려서 일요일에는 그다지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많이 풀렸습니다.근데 그때 동파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635,000원을 내라네요.전 난방도 저녁에 들어와서 틀었고 (옛날보일러라 난방 버튼만 누르게 되있고, 온도는 온수 온도만 조정가능해요) 낮에 외출할 때도 온수물 안얼게 틀고 갔는데 제 과실이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전 살던 사람도 창문 본인이 깨지도 않았는데 나갈때 다 물라고 하고, 집안에 하자 있는거 다 비용청구해서 보증금에서 빼서 늦게 보증금 넣어줬다고 하네요.예전 살던 그 여자분한테 전화해서 사정 말하니 그때도 보일러가 잘 가동되지 않았고, 몇 차례 말했는데 그냥 쓰라고 해서 참고 살았다고 끝까지 보일러 설치비 내라고 하면 나중에 증인이 되어 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작년 10월24일에 이사와서 지금 3달 정도 되가는데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보일러 당장에 주인집이 비용을 낸다고 해도 보증금에서 나중에 보일러 설치비 다 제하고 줄까봐 걱정입니다.보증금 받고 당장 이사가고 싶습니다.계약기간 내에 이사가는 거니 제가 월세를 놓고 갈 생각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 옥탑에 살고 있어요.010-2★★★-5★★★ 이★정
임대차계약은 등기전세와 달리 채권계약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거주에 필수불가결한 목적물을 제공하고 고장시 수리를 하여줄 의무를 부담하며 이 건과 같이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목적물을 관리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은 같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잦은 보일러 고장으로 임대인이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한 경우로서 임대인이 응당 보일러 구입과 설치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임차인에게 부담시킴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이므로 강행규정 위배로 무효사유가 될 것입니다.만약 시끄러운 소동이 싫으시다면 일단 원하는 대로 보일러 구입과 설치비용을 우선 임차인이 주더라도 계약만료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