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월19일날 오토바이와 트렉터(농기계)가 사고가 났습니다. 전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간단히 사고경위를 설명드리자면 시골마을 지방도로(왕복2차로)에서 오토바이와 트렉터 같은 진행 방향 중에 갓길?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상태(트렉터가 갓길로 반 이상 들어가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피해 도로 남은 공간 (중앙선은 넘어가지 안았습니다)으로 트렉터를 피해 진행하려던 중 트렉터 근처에 도달했을 때쯤 갑자기 갓길에 정차해 있던 트렉터가 좌회전인지 유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급좌회전을 하여 트렉터 앞쪽 측면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충돌직전 위험을 감지하고 반대편 차선(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은 없었습니다) 방향을 틀어 피하려고 하였으나 트렉터가 아무런 제동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충돌을 하였습니다. 도로에 제 오토바이 스키드마크 뒷바퀴 2.5미터, 앞바퀴 약 80센티가량 나있구요.트렉터 운전자분이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못 보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전 오토바이보험(대인,대물) 다 들어있고 등록도 다 한 오토바이 입니다. 물론 안전장비도 모두 착용한 상태여서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트렉터운전자 분도 다친 곳 없구요. 그러나 제가 오토바이 면허 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조서(무면허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경찰관 아저씨가 검찰로 송치하면 벌금 내야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경찰서조서는 끝이 났습니다 이후 며칠 후 트렉터운전자 가족에게 연락이 오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트렉터수리비용을 모두 물어줄 거라고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무면허로 운전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너무 억울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님께 고민 끝에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상담드립니다/.1. 오토바이와 농기계가 도로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오토바이 잘못인가요?2. 현장조사라는 것이 있던데 전 사고 후 현장을 가보질 못햇습니다. 조서도 경찰서에서 받았구   요. 현장조사 없이도 진행해도 될까요?3. 경찰조서 받을 때 목격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목격자는 조사에서 배제됐습니다.4.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국과수에 의뢰하여 제가 과속을 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고 하던   데 경찰아저씨 말씀이 100%제가 과속을 했다고 하시면서 국과수에 의뢰할 필요도 없다고 말   씀하시던데 경찰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5. 트렉터 운전자분이 트렉터비용 1,140,000원 나왔다고 하시면서 경찰아저씨가 제가 물어줄거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합의에 대해선 경찰분이 개입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건가요?6. 저 같은 경우 제 오토바이는 너무 많이 파손되어 수리비 견적도 못내고잇습니다. 무면허를    감안하여 제 오토바이 수리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 큰 잘 못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도 달게 받을 준비 되있구요. 그러나 너무 억울합니다. 트렉터운전자분이 자신이 경찰서에 잘 아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혹시나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사고 후 불안한 마음에 몸이 다쳤음에도 치료한번 받지 못하고 악몽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로시컴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여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한마음 좀 달래보고자 상담드립니다. 경찰아저씨께서 트렉터는 농기계라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되서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고 하시더군요. 도로상에서 농기계와 사고 나면 꼼짝 없이 당해야만하는 것인가요? 분명 제 도로로 잘 가고 있는데 트렉터가 불법유턴을 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 목격자도 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제가 무면허고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100%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급박합니다. 금방 전에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트렉터수리비 빨리 보험처리는 하던지 하라구요. 아무리 지역민 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럴 수도 있는 것인가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편파적 수사를 하는 느낌이 받았습니다.경찰소에서 웃는 얼굴로 조서를 하셔서 정말 공정한 분이구나 하고 생각 했는데 조서를 받는 과정 제 목격자는 무시당하고 무조건 과속이라고 국과수의뢰할 필요도 없다고 하시는말에정말 모멸감이 느껴더군요 오토바이를 탄다고 무조건 과속을 할 거라는생각 하긴 제가 무면허이기에 그리 대하신 것이라 생각이 들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기 전 3일후에 면허시험을 보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연습 한답시고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탄 제가 죽일놈이지요. 차라리 사고났을 때 제가 잘못됐더라면 이런 일도 안 당하고 좋았을 거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말 막막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트렉터와 경운기 등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의 차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은 받지 않지만 민형사상의 책임은 부담합니다. 다만 오토바이와 농기계가 농촌의 지방도 또는 농로에서 사고날 경우 무조건 오토바이의 책임은 아닙니다. 한편 귀하가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못하였더라도 조사는 진행되며 이건 목격자를 조사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결정합니다. 만일 귀하에게 유리한 목격자를 배척하는 경우 귀하측이 위 목격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공증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왕복 2차선 시골 지방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 오토바이의 스키드 마크 등을 계산하면 귀하의 과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귀하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가해자 신분이라면 귀하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