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상가건물의 중개업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소장내용으로 써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개요입니다.A상가를 계약하기 위해 중개인 갑과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중개인이 아니라컨설팅업자 입니다. 컨설팅업자를 통하지 않고는 A상가를 계약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A상가와의 계약이 무산되었고, 갑은 다른 자리를 알아봐주겠다며 B상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갑이 저에게 말하길 B상가주인과 A상가주인과 합의한 결과, A상가에 들어가기로 한 업주들을 B상가쪽으로 옮겨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원래 A상가에 입점하기로 했던저에게도 B상가에 입점할 우선권이 있다며, B상가 주인에게 가계약금 3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주었구요. 또 갑이 저에게 말하길, B상가 임차대행팀에서 수수료로 5천만 원을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거부를 하고, 직접 B상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B상가에서 제가 우선권이 있다던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었고, 5천만원은 그자리의 선계약자가 권리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돈이었습니다..그리고갑은 제가 준 300만원 중 200만원만을 선계약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갑에게 따질새도 없이, 갑은 다른 사람과의 거래중, 횡령죄가 있어서 저와의 계약 중간에 실형을 받고 수감되었다가 이번주에 출소를 합니다. 이 가계약금 300만원 중 100만원을 횡령한 부분 이외의 다른 부분도 죄를 추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선계약자가 있음을 속이고 저에게 5천만원을요구한 부분이나, B상가에 입점할 우선권이 저에게 있다고 말한 부분 같은 것들이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갑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가건물의 중개업을 한 것이므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되는 외에는 이건 갑을 형사처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가건물의 중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