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가 성립할까요? 몇달전 일입니다그때 당시 엄마는 입원중이셨고 아빠는 돈이필요하다며 엄마께 1~2백만원 빌려달라고 하셨담니다 거동이 힘드셨던엄마는 통장과 도장을주며 1백만원 찾아서 쓰라셨다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통장에 있던 1500만원을 전부인출해서 도박을하셨담니다  현재 두분은 같이사신시 10년이 넘으셨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도박으로 날린 돈은 받을수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형법제 329조 절도죄는 법률상 배우자간에는 친족간의 범행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혼 관계에는 사실혼의 부부 또는 첩은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 친족간의 범행의 조항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비록 귀하 아빠가 도박으로 위 돈을 사용했더라도 빌린 것이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가 될 수 없으므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