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윗층 소음 문제 의왕시에 사는 주부입니다.아파트 소음에 대한 상담글을 읽어보았습니다저희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이 아파트 초기 입주를 같이한 이웃인데 그 당시에는 아이 셋 어른둘 다섯식구였습니다그때에도 소음이 심해서 처음엔 아이들 간식을 들고 방문해보기도 하고 여러번 주의도 주고나중에는 큰소리로 싸워보기도 했습니다윗층의 반흥은 죄송하다는 말한 디 없고 시끄러워 이 곳에 못살겠다고 했더니 이사가라는 식이었습니다.그러니 무슨 말을 한들 통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라서 피해가 많아 다른 곳으로이사를 했습니다3년을 살다가 윗층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컷겠다 싶어 다시 저희 살던 집으로 들어와 2년쯤 지나 어느날부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보다 더 소음이 심해져서 알아보니 동생네 가족 4식구가 같이 살더라구요 모두 합해서 9식구가 사는 셈이죠 그렇다구 저희 집에 찾아와 이렇다저렇다 말 한 마디 없었구요주의를 주면 언제 우리 아이들이 뛰었냐고 완전오리발이 고안하무인입니 다 도데체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죠 저도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워봤지만 그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똑같은 고층을 안고 사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합니다그리고 전문가님의 조언도 듣고 싶구요.
1. 아파트와같은 다가구의 경우 위, 아래층에 인접한 가구는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소음도 야기할 수 있겠으나 그 소음이 이웃이 참고 지낼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3. 우리 현행법상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공장이나 공사장, 항공기, 교통소음이나 진동에 대하여는 이를 규제하고 있으나 이웃간의 소음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4. 한편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입주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집에서 일반인으로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야기할 경우 그 시정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또한 소음의 정도를 전문가에의뢰하여 측정해 둔 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6.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