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 모집행위가 법에 저촉이 되나요? 개인병원치과에서 임플란트와 신경치료를 했는데 임플란트한 잇몸은 대충 꿰매서 흉터가 생겼고 다른곳의 신경치료한 곳은 치아는 신경치료를 완전하지 않아 씌우면 문제가 될것이라는 사견을 주었습니다.(신경치료 끝내지도 않고 기둥을 박아서 이제는 치아를 뽑거나 잇몸을 &#52255;어서 수술해야 한다고 함)대학병원의 의사가 개인적인사견으로 말한것일뿐..  난처해하면서 자기는 이런상태로 씌울수가 없다고 그 병원에서 씌우거나 상담을 받아보라고 인간적으로 말하네요.다른곳에 말하자니 의사들 대부분이 의료사고 입증 회피한다는것은 잘 알려진 정보죠.하여 개인병원 그 앞에서 정호원치과에서 치료중 불편을 겪으신분의 전화를 받습니다.라고 문앞에서 표찰을 들고 서있으려구요.여러명이 의료과실을 이유로한 공동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이런 피해자 모집을 암시하는 내용의 푯말을 들고 하는 침묵시위가 업무방해죄가 되는지요?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할수 있는지요?사이버상 다음카페에서 피해자 모집같은거 많이 하던데..그것도 다 죄가 되는지요?아는 변호사분은 명예훼손죄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업무방해죄의 성립같은경우에도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업무방해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귀 사안의 경우 개인칫과병원에서 임플란트와 신경치료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단 담당 칫과의사에게 그런사실을 알려주고 추가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위 추가치료를 거부할 시 담당 칫과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오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처럼 개인칫과병원 앞에서 마치 그 칫과병원이 의료과오사건이 자주 빈발하는 것처럼 인상을 갖을 수 있도록 푯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는 것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및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이버상 00카페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모집 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운동차원에서 허용될 수도 있지만 귀 사안의 경우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