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 해당 여부 관련 5년 전, 반전세로 현재 살고 있는 빌라를 얻었습니다.최초 계약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인이 문자로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고 또 2년이 지난후에 월세를 5만원 올려 달라고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계속 오르는 월세도 부담되고 또 전세 자금 대출 받는것도 가능하고 해서 집을 알아 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전 2년 후, 1년씩 계약이 갱신 되어, 최초 계약 월인 8월 말이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지 알고... 7월 말에 임대인한테 이사를 가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임대인은 계약이 2년씩 연장인데... 중도해지라며 부동산 복비를 저한테 내라고 하더군요일단 알았다고 집부터 내놓아 달라고해서...임대인이 부동산을 집을 내놓았습니다.문제는 주변에 신축 빌라들이 많다보니 제가 사는 집이 잘 나가지를 않고, 또 임대인이 월세를 5만원 더 올려서 내놓는 바람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보증금도 문제지만 주인 말대로라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는 재가 월세를 계약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ㅜㅜ새로 이사갈 전세를 9월 **일 쯤 들어가기로 한상태이구요인테넷을 보다보니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되는 시점에서 제가 임대인에게 해약해지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그 묵시적 상황이라는 것이 제가 법을 잘 모르다보니 애매한것 같습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가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받아서...3개월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부동산 여기저기 다 내 놓았는데도 집이 나가질 않으니 답답합니다 ㅜㅜ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별다른 의사의 통지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의 통지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2년간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계약서를 보시고 (글쓴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시점은 법적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계약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표시를 집주인에게 하셨다면 계약은 해지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계약이 끝나기 3주전에 의사표시를 하셨던지....등등) 묵시적 갱신은 된 것으로 봐야하고 2년 연장된 것인데 이 때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