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변제능력이 없는 주식회사의 대주주의 책임한도에 대해서 주식회사가 휴업이나 폐업 등을 하게되면 채무에 대한 변제문제가 남습니다.대표이사에게 변제를 요청했으나 변제능력이 없고, 재산도 전혀없는 오히려 빚을 이미 많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식이 전혀없는 이른바 월급사장입니다.그런데 알아보니 이 회사사의 경우 1대주주가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1대주주이자 이사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그리고 1대주주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게 되나여?주변에서 듣기로는 50%가 넘으면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1대 주주의 경우 무한책임을 진다는 말도 있던데요 이럴경우 제가 1대주주에게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1.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라면 주식회사에 대하여만 채권행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별도로 채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다른 대주주인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오직 회사 재산에 대하여만 채권행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2.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회사의 재산이나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자신의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3.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이 있고, 그 이상의 책임은 없으며 이는 대표이사나 대주주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대주주가 무한책임을 진다는 소문은 법률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4.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십시요.그게 여의치 않다면 달리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