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술 도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렇게 상담을 드릴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저는 어느 한 소기업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회사의 대표는 화학합성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제가 대표와 같이 일을 하여서 대표가 가진 기술에 대해 어느정도 알게 되었습니다.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으며 노하우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약 6개월이 지난후에 그 회사 대표가 가진 합성기술이 90년 초에 이미 일본에서 논문으로 발표된 기술이고, 일본의 한 기업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제가 현 시점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그 회사의 기술을 도용한 것에 해당되나요?추후 법률적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1.일단 다른 사람의 노우하우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더욱이 귀하는 계약 등에 의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합니다.위 기술이 일본에서 특허출원이 된 기술이라고 하여도 일단 과연 그러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해당 특허권이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거나(public domain에 들어왔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고, 귀하가 특허권자로부터 사용권이나 실시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뮈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