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밑에다가 질문을 올렸는데요.. 비밀번호를 까먹엇어요5/22날 새벽2시경 음주 뺑소니로 인해 집에서 자다가 검거되었구요.(116%)## 밑에 그림파일 참조 바래요##A지점에서 들어와 B지점으로 갔는데 주취자 구호중이던 순찰차를보고지레 겁먹고 차량을 돌려 B지점으로 갔습니다.허나 맞은편에 있던 택시로 인해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하여C지점으로 도주를 하였는데요.B지점에서 후진을 하면서 운전석타이어로 보행자의 발등을 밟고 앞범퍼로 무릎을 스치며 지나갓답니다 ㅠㅠ피해자는 다음날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별 이상 없었구요.진단서제출은 하지 않앗습니다.아무쪼록 200만원이란 거금에 합의는 보았고ㅠㅠ대질심문시에 사고난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사고 사실을 몰랏다는 게 인정이 될런지요..사고날로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음주후 경찰의 음주적발이 겁나 도주하다가 발생한 뺑소니의 경우 귀하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를 인지하지 못할정도의 경미한 사안이므로 대응을 잘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고가 중대하여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면 운전자 등은 바로 그 사고현장에 정차하여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것이나,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바로 그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아니고 또는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등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태여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인도하여 그 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유도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깜빡이등을 켜고 시속 10Km의 저속으로 운전하는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규정하는 도주의 의사가 있다거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14. 선고 94도46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