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층의 누수에 대한 책임소재 저는 5층 연립주택의 4층에 사는 자인데, 5층의 배관에 이상이 있어 저희집 천장에 얼룩이 지고 심한 경우에는 물이 떨어지기도 합니다.5층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처음에는 순순히 고쳐주겠다고 해놓고선 나중 에는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는데 과연 이 경우 4층 소유자도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귀하가 거주하는 아파트 천장이 위층 아파트에서 새어 나오는 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나 위층 아파트 거주자가 그 하자부분의 보수공사비용을 반분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민법 제389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 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그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 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법원이 대체집행결정에 의하여 그 하자보수공사를 제3자 로 하여금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그 수리비용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법률 에 의하여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 유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급수,가스등의 간선부분은 공용부분 으로 보게 되지만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 바, 귀하의 경우 천정의 누수부분의 수리 비용은 위층 아파트의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유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위 층 아 파트의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