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남자가 고의로 저희 가계에 불을 질렀습니다. 1월30일 낮 3시경에 불이 났습니다.유흥주점이라 오전 4시경에 문을 잠구고 오후 5시정도 지나서 문을 여는 가게입니다.그런데 낮 3시경에 불이 나서 누전이나 합선일거라 생각했는데 소방서에 몇칠전에 결론이난게(조사에서 결론나는데 30일정도 걸렸습니다.) 담배불일거라는 추측으로 결론이 났습니다.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담배불이라서 이상해서 토요일날(2월 28일) 가게에가서 사진도 찍고 조금 살펴보았습니다.그런데 가방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손님것인줄 알고 열어봤더니 핸드폰이랑 주민등록증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핸드폰을 열고 누구건가 살펴보던중 발신 문자중에 ＂이번에 크게 사고하나 치고 어디론가 갈거다＂ 라고 친구에게 보낸문자하나가 보였습니다.날짜를 보니 불나기 전날 저녁7시경에 보냈더군요.그리고 전화 발신을 보니 불난 날 아침부터 서율역이랑 여기저기 전화를 수십통했더군요.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나기 바로 직전 PM 2시40분정도에 통화한 내역이 있었습니다.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전화를 걸었더군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보니 모르는 77년 생 남자였습니다.가게 열쇠를 저외에 23살의 웨이터와 40살의 지배인만 가지고있어서 지배인에게 물어보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신고하라더군요.그래서 웨이터에게 물어보려구 전화를 하니 문자를 남겨두 전화가 안오고 전화도 안받고 잠수를 탓습니다.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전화로 하나씩 전화를 걸어보니 그남자 집이나오더군요.이사람이 가게에 불을 냈다라고 하니 엄마와누나가 한번 보자구 했습니다.2시간후에 보자구 하더니 갑자기 내일보자구해서 그러자구 했습니다.그런데 저녁에 매형이라는 사람이 전화가와서 그남자 아버지가 월요일에 시간이나니 그때 보자고해서 월요일에 보자고 했습니다.그런데 전화가 다시와서 그남자는 정신병원에 가있다면서 고 노래방에는 간적있지만 불내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그러면 불을 냈으면 당연히 부모가 책임을 질거라고하더니 수요일에 불난 가게앞에서 보자구해서 저녁6시에 보기로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저녁(3월3일화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같이보기로 한 아버지가 혈압으로 쓰러졌다면서 내일 못보겠다면서 그리고 자기 처남이 불을 냈다고 결론 난것도 아닌데 책임질 이유가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그래서 일을 정석 대로 처리하려고 내일 경찰서에 가려고 합니다.문제는 가게가 건물주와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전전세입니다.월 천만원에 얻어서 제가 2년넘게 5백만원은 건물주에게 부치고 부가세포함 6백만원은 가게주인에게 부쳐왔습니다.가게주인은 보증금 5천만원을 포기하고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제가 안썼습니다.그리고 보증금포기하고 인테리어비용대신 철거비용 천오백만원만 대라고 합니다.그리고 3층 가게주가 영업손실로 천만원 보상하라고하는데 제가 보증금을 포기하고 피해보상을 해주어야하나요?참고로 3층은 저희 가게 2층을 지나서가는데 2층을 막아놔서 못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가면 재조사가 이루어질까요?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안해주면 어떻할지?답답하고 미치겠네요.불낸남자의 집을 주소로 부동산에물어보니 2억 5천만원 하던데 만약전세면 1억정도 제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을까요?
불법행위책임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묻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행위자를 고용하였거나, 기타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님이 불을 낸 것도 아니고, 님이 불을 낸 사람을 고용하거나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님은 화재의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건물주는 물론이고, 3층 가게주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한편, 화재로 인해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시고, 점유를 건물주에게 이전하십시오. 그럼, 더이상 월세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보증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래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님과는 무관하게 화재가 발생했지만,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할 때에는 원상회복을 한 후 이전하여야 하므로 철거는 님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은 방화범에게 다른 손해와 함께 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경찰에 발견한 가방과 휴대폰 등을 제출하시면 재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므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방화범에 대해서는 방화범이 살고 있는 집이 본인소유인지, 전세인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가압류조치를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