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법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수산물 전문쇼핑몰를 얼마 전에 오픈하여 인터넷 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적용을 받아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령의 법적용에 제외되는 상품을 적용받아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일 신고를 해야 한다면 사업개시 몇일 이내로 해야하며 위반시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사려깊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쇼핑몰은 일종의 통신판매업이라할 것인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3조 1항(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동법시행령 2조 1호에 의하면 농산물.수산물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닌 것일 경우에는 위 방문판매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D 제조업 15중 151 고기.과실.채소 및 유지가공업, 1511-도축.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김치.단무지 제조,쥬스, 과실통조림,조미구운김, 해조류염장 등 포함됨), 152-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제조업, 15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료제조업, 154-기타 식품제조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통계청의 홈페이지에 의한 한국표준분류중 산업분야편 참조), 귀하가 취급하는 농수산물물품이 이와 같은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니라면 위 방문판매법시행령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취급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제 17조 1항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고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얼마이내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위방문판매법 17조 1항중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참조).만약 신고의무가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을 할 경우에는 위 방문판매법 61조 5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