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의로 정보수정 여자친구와 제가 지정번호요금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자기 번호를 그룹에서 제외한다하면서 평소 알고있었던 제 아이디와 비번으로 케이티에프 사이트에로그인해서 자기 번호를 제외시켰습니다. 물론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구 그 전에 제게 어떠한 통보도 없었습니다.임의로 번호수정 사실은 번호 수정 완료 후 제게 보내지는 문자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물론 그 전에는 그 사이트 이용시에는 제게 동의나 허락을 맡고 접근해서 사용했었습니다.막상 이런 일 겪으니 넘기분이 상해서요 이런 경우에도 무단계정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만일 위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법률 제63조 제1항 1호)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여자친구가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귀하의 아이디와 비번으로 케이티에프 사이트에 침입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본인이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답변을 잘 보관하여 향후 필요할 때 증거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