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이자선취로 인해 시공사의 공사진행이 더디고 그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가능한지요? 박변호사님, 상기건 관련 2010년 1월4일 오후 방문했던 김★영 입니다.늘 자상한 답변 감사합니다.1. 당시 계약관련자료들을 모두 드리고, 대 은행 앞 채무부존재 소송이 승소가능한지 판례를    변호사님이 찾아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 진전이 있는지요?     지금 은행은 선취이자 쟁취는 근거가 없어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은행이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이것으로 은행과의 계약 자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지요?    (즉 채무부존재 주장) 특히 확약서를 은행이 위반한 행위입니다.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5항에 보니,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   에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   은 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1) 이 법률이 단순이 이자율 계산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2) 저의 경우, 예) 중도금 2억, 6개월선취이자 1천만원 경우, 매월 이자를 산정시 1억9천만원을       원부로 하여 해야되는 의미가 아닌지요? (단순이 이자율 산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과를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3.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에 보니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도금 무이자로 계약한 저의 경우는, 이 간주이자 모두를 시행사가 부담해야되는    것이 아닌지요?    은행은 수분양자가 확약서에 납부의사를 표현하였다며, 수분양자가 부담해야된다고 하고 있습니   다.    특히 수수료 1%는 시행사와 은행간에 맺은 중도금대출취급 업무약정서에 수분양자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맺은 내용이고 우리는 그 약정에 따른 반복기재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박변호사님, 상기 질문 지도부탁합니다.010-5★★★-1★★★ 김★영 glory2★★★@hanmail.net
1. 판례를 뒤져보았으나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어서 그동안 연락을 못드렸습니다.    다만, 은행의 이자선취로 인해 시공사의 공사진행이 더디고 그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수분양자들이 계약해제를 주장한다면 이는 은행측의 귀책사유가    시발점이 된 것이고, 은행이 스스로 선취이자를 반환한다면 이는 잘못을 시인하는 결과이므로    은행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2. 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선취이자든 무엇이든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수분양자가 실제로 받은 금   액을 원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고, 이자제한법에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이 사안에   도 위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3. 이 지적또한 일리가 있고, 시행사가 궁극적으로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해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아직 판례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서 기인합니다. 만약, 소송을 하신다면 승소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나,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