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전세 아파트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몇자 적을게요 2010년 11월에 결혼하여 2012년 3월에 이혼하였어요 중간중간 부부싸움이 잦앗고 2011년 6,7월경부터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알고보니 친구집, 부모집에서 살고 있었구요.그때부터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남편네 집안에 검사가 한명 있다고 법적으로 따지면 너네가 이길꺼 같냐는 식으로 겁박도 하면서 2천만원 줄테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이혼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수개월에 걸쳐 신당동(신혼집)을 혼자 지키다가 결국 이혼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법원에서 만나서 서면에 도장을 찍고 나가려는데, 남편은 자기네 집안에서 작성해온듯한 종이 한장을 내밀더니 이거 각서라면서 2천만원 먹었으니 앞으로 재산에 대해서 기타 왈가왈부 하지 않을것을 약속하라는 식으로 글로 적어서 왔고, 거기에 도장과 싸인을 하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하여 그 종이에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이미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법원에 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사적으로 준비해온 서류에 내 도장을 찍고 싶지 않았습니다.그렇게 이혼 절차를 마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겨우 2천만원이란 금액은 내가 해온 혼수값밖에 되지 않았고, 남편네가 가져갈 신혼집은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내가 해온 혼수들은 처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결국엔 하나도 팔수가 없어 큰 것들(양문형 냉장고, 소파, 식탁)은 내 동생네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저희부모님은 상계동에 사십니다.집도 23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이고, 저는 6급 장애인이라 거동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먹고 살려면 출퇴근을 해야하는데 제 직업 특성상 대부분 회사가 강남에 있어 부모님과는 함께 살 수가 없어 최대한 강남에 가까운 곳에 살곳을 마련해야하는데 2천만원이란 돈은 정말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었습니다.하지만 그당시에 남편네가 자기네 집안 검사를 들먹거리면서 어차피 명의도 자기네껄로 되어있으니 2천만원도 잘 쳐준거라고 어디가보라고 그런금액 주나 우리가 1년도 안살았는데 누가 그만큼 챙겨주나 많이 줬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런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어제 신당동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신혼집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지금 집이 팔렸는데 돈을 누구한테 줘야하냐고 확인차 물어보려고 전화했다고 합니다.전 여태까지 공동명의 인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왜냐하면 그당시 계약을 할 때 시부모 둘이 다 와있었고 (시부모가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남편도 같이 있었고, 나한테도 분명히 남편명의로 계약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지금에서야 알아보니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시부모들이 꼼수를 쓴것 같습니다만, 나에게는 비밀로 했다는것이 참 억울합니다.그래서 법원에서 자기들이 가져온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것임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지요.정말 너무나 억울합니다.이혼 당시에도 정말 억울하게 이혼당하고 온갖 폭언 폭행 다 저질러놓고는 폭언하는데 사람이 화 안나나요?남편이 폭언하여 내가 화가 나서 한 행동을 녹음해놓거나 사진으로 찍어놓고서는 마치 내가 폭력적인 사람인것처럼 꾸며서 검사 들먹거리면서 억지로 이혼했습니다.정말 억울해요 변호사님 이런경우 저에게 재산분할권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주어진다면 얼마정도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대략 1년 4개월간의 혼인생활을 끝내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경우라도 귀하와 남편의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비록 위 아파트가 결혼 전 시부모님의 증여에 의해서 취득된 경우일지라도 혼인기간중 위 아파트를 관리해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지만 일정부분 귀하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남편이 귀하와의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귀하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것이므로 그때 귀하가 남편에게 귀하 기여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