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보상을 안해주고 매도를 하면 매수인에게 보상의 의무가 넘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현재 전북 김제의 문중땅에 집을 짓고 살고계시며, 농사와 묘소를 관리하고 계십니다.면적은 약 1,000평정도의 땅에 저희 증조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산이 약350평 있고, 약 600평정도의 땅에 비닐하우스 4동에 농사를 짓고 살고계시며, 50평정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분묘의 설치기간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는 35년이상, 할머니, 아버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이쪽으로 이사와서 집을 지으시고 사신지는 34년이상이 되었습니다.원래 옆지역에 사셨으나 저수지를 만드는 국가사업때문에 동네가 편입이 되어, 약 500미터 떨어진 지금의 문중땅으로 이사오게 되었다고합니다.사신 기간은 약 34년정도 되시는데 세를 내지 않고 사시다가 7년전부터 세를 내(통장으로 납부)라고 문중에서 말을 하여 내기 시작했다고합니다.물론 같은 동네에 30년이상을 같이 사신분이 있기때문에 그곳에 거주했다는 증인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지역의 근처에 농공단지가 들어서면서 문중에서 땅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 1.현재 분묘 4기와 비닐하우스 4동, 집 1동(집은 현재 등기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이 있는데 문중으로 부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특히, 집의 경우 70년대 초반에 동네분들과 직접 지의셔서 등기라는 개념이 없었다고합니다2.문중 보상을 안해주고 매도를 하면(어머니께서 이사하신다는 동의없이), 매수인에게 보상의 의무가 넘어가는 건가요?아니면, 매수인이 집과 비닐하우스는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강제 철거명령으로 할 수 있나요.3.집(현 미등기)과 하우스, 묘소가 지상권과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나요?4.문중에서는 보상을 안해주고 그냥나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이전을 한다는 도장을 찍으라고 어머니께 압력을 넣는다고합니다.) 법적 방법등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이사하실 비용이 없서 문중에 하소연하면서 못나가겠다고 버티시고만 있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모친께서는 34년 이상 종중땅에서 평온하게 점유, 사용 수익한 사실이 있다면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점유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단, 악의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패소가능성 있습니다.)2. 따라서 법정지상권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위 사안은 점유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3.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4. 본 싸이트를 이용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