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빚을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현재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빚이 상당합니다.은행대출,신용대출, 카드빚까지 있습니다.사업이 잘못되는 경우(현재도 미 결제된 업체에서 고소를 하는등 자금압박이 심합니다), 자식에게도 그 빚을 갚을 의무가있는지 이것을 피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명의변경,주소지변경 등등 절차와 필요한것들을 알고싶습니다.또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지도 알고싶습니다.현재 저는 아버지회사 재직중인데, 제가 다른회사를 다니게되면 그 월급차압 니 들어오는지 아버지 명의 집이나, 차는 지금 명의변경을 해도 나중에 형사 처벌을 받지않는지도 알고싶습니다.너무 많은 것을 문의해 죄송합니다.맘은 답답한데 법에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답변바랍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귀하가 아버지의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단지, 자식이라하여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유체동산(살림살이)에 압류등의 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한편 봉급생활자나 주부 등 개인소비자가 신용카드이용 또는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여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며, 일정한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 복권결정 등을 통해 과도한 채무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소비자파산 또는 개인파산입니다.그러나 개인파산신청의 경우 면책허가결정을 받아여만 채무 전부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면제되고 따로 복권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복권되는 것이나,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일정기간 파산자로 남게 되고 파산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참고로 현재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설령 명의 이전을 하였더라도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전득자를 상대로 재판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