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회사 불법으로 렌트카 회사를 설립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정식으로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려면 금액이 많이들고, 구청조례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렌트카회사를 설립하면 회사설립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4500만원을 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 주었는데 작년 11월에 보내주고 지금까지 회사설립이 늦어진다고 하여, 지금 현재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해놓은 상태입니다.어떻게하면 좋습니까.주위사람들 말론 불법으로 한지 알고 한 것이여서 조금 그런다고 하던데....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것인지. 무슨 횡령으로 고소한 것인지요. 어쨌든 경찰서에 고소하신 건은 형사고소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이든 손배청구든 한다고 해보면 불법원인급여가 될 수 있어서 반환청구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 민사상 손배청구도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드리기 곤란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