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좋은 공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문의드릴 내용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에게 아버지 명의의 땅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당시 조건은 10년만 살고 나가기로(건축된 집에 대한 처분은 당시 서로 말씀하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이제 10년이 지났고 주위 분들에게 지상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심 불안합니다.저와도 친분이 두터운 분들이여서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그분들을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게 해드리면서 추후 지상권 등과 같은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토지는 아버님 명의임 * 집은 그분들이 건축했음 * 해당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그분들이 내고 계심 * 그분들이 점유하신 땅을 그분들에게 매각할 생각은 없음 * 년 40만원의 토지 사용료를 받고 있음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석조, 석회조, 또는 연와조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저 존속기간은 30년입니다.(강행규정)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지상권설정당시 10년을 약정했더라도 위 지상권자는 3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존속기간 만료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경우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 건축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일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