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땅이 있는 자리가 아파트부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자리환지를 받나요 비환지로 받나요? 제땅이 도시개발 사업예정지구에 2000평정도 있는데 지주들에 의한 조합을 설립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자 지주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중인데요 제질문사항은 제땅이 있는자리가 아파트부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자리환지를 받는지 비환지로 받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제자리환지를 받았으면 하는데 환지법률상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요 아니면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조건에 의해 정해지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환지는 현위치에 배정을 원칙으로 하나, 소방서, 경찰서,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 가까운 위치에 배정을 해줍니다.정확한 위치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