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사건에서 상대측이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을 경우...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 또한 상담드린 어머니 폭행건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을 보고 싶습니다.그 분들 엄벌에 처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당하신 억울함을 쌍방 과실로 처리되어 벌금을 맞고서라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억울한 일을 당해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있었다면 좋게 끝낼려고 했는데 대질하는데 완전히 엄마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가고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어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괘씸해지더라구요.어떻게 애들도 아니고 자식키우는 어머니로서 저렇게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하구요.적극적으로 싸운 것도 아닌데 억울하지만 신체2주 맞고소는 인정하더라도 명예훼손부분이 말도 안 되게 인정되거나 네 명이 한 사람을 혼자 있을 때 집으로 찾아와 공포감을 준 것이 큰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신체적 상해를 가하지 않고 폭언을 하고 잘못했다고 빌라고한 사람은 죄가 안 되는 건가요?위력을 행사하여 공포감을 주는 데 가담했는데도요?수사관의 말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끝났다고 얘기하던데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저쪽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까요?엄마가 조사받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해서 자꾸 그만두고 빨리 잊어 버리자고 하시지만 저는 너무 억울해서요.계속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바쁘실텐데,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여쭤보는 것이니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담당 조사관은 사건을 송치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 조사시에는 1차 경찰조사를 기초로 하여 필요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시 한 번 소환하여 대질 조사할 수도 있고 소환조사 없이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서는 쌍방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귀하의 어머니께서 이의가 있는 경우 약식명령장을 송달받은 후 1주간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면 일반 형사재판과 같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귀하의 어머니 역시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좋은 해결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