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못내 계좌번호와 이름을 받고 시계를 맡겼는데 자꾸 피하려고만 합니다. 3월 16일 밤 회식시 먹은 술로 만취상태가 된후에 동료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으나 상의를 동료가 입고가고 저는 열쇠도 돈도 없는상태가 되어서 택시비를 못내 심실상태?심실미약상태에서 기사가 계좌번호와 이름 택시요금을 써서 건네주고 저의 손목에서 시계(시가 100만원)를 가져감 그 다음날 제가 시계를 찾으려했으나 연락처를 몰라 은행에 문의 은행원을 통해 전화를 해서 서로 연락이 되었지만 그날 저녁에 저의 사는 집까지 온다고 하고 길이 막혀 못온다하고 그후 오늘 3월20일까지 연락이 없어 다시 은행을 통해 연락을 취한바 제가 그쪽까지 갈테니 연락처및 장소를 알려달라했으나 묵묵부답 말이 없음 그당시 집에 관리사무소의 경비원 및 은행원이 증인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올립니다 짧지않은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그럼
귀 사안의 경우처럼 보관물의 반환거부행위도 보관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행위이므로 횡령행위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 판례도 여기서의 반환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재물의 보관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그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의 택시기사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택시기사를 상대로 민사상 보관물 시계의 시가에 상당하는 범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