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 입금증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는 친구에게 6개월전에 1달간 쓰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몇백만원밖에 되지는 않구요. 흔히 그렇듯이 아는 사이에서 차용증을 쓰기가 뭐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여유돈이 없어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서 무통장입금을 시켰는데 전화를 회피하고 갚을 것 같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무통장입금증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녹취서를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않은데 이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인지...등등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무통장입금증이 있으니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법정이자(년5푼)와 지연이자(년2할 5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여부인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향후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당장은 강제집행에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면 소송비용도 받아 낼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여금청구소송에는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해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 서식은 로시콤 구조재단 법률서식과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에 검색창에 지급명령이라 입력하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