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를 상대로한 간접강제신청 안녕하세요?도시계획과 관련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그런데 00은 신청과 판결의 취지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때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행정청을 압박하거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구체적인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예컨대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간접강제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으면 일반 집행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인지.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압류할 대상을 선택해야 하는지...등등미리 감사드려요.수고하세요.
간접강제결정신청취지를 다음과 같이 하여, 해당 처분청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신청합니다.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  구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그 이행 처분시까지 1일 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다른 특별한 내용의 기재는 필요없습니다.접수를 하시면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