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의 사고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산스키장에서 보드를 타고 가는 도중 사람이 나와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쳐를 주고 받은 후에 그 쪽 상대방이 치료비를 요구하여 거부했습니다. 왜 똑같이 잘못한거 같은데 그런 이유로 거부를 했으며 그상대방은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은 후 며칠후 경찰서에서 도장 찍고 가면 된다고, 그런데 8개월 후에 200만원이란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아는 동생 83년생 어린 동생이쓴 글을 제가 대신 올렸습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는 좀 부담이 가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것같습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글로 부족하다면 여러가지 경우를 알아서 설정하시고 해결법을 알려주십시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스키장에서 스키어들간의 충돌에 있어 누가 가해자이고, 그 피해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 가에 대하여 종종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우선 귀하의 주장에 의한 사실관계에 의하여만 판단한다면 동생이란 분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갑자기 튀어나와 피해를 입혔음에도 검찰에서 벌금형에 처한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조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만약 귀하의 주장이 맞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벌금이 나와야 할 것이고, 동생분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동생분이 만약 억울하게 벌금형을 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벌금형 나온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후 상대방은 동생분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올 것입니다.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동생분 혹은 상대방 둘 중 어느 하나에게 귀속 될 문제입니다.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