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월요일에 오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성매매 관련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구요. 미성년자랍니다. 전 당황을 했구요. 그래서 어제 조사를 받으러 서울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전 경상도 살구요. 가보니 지난 8월에 채팅 사이트에서 한 여자애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애는 16살이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대화를 했습니다. 전 대화를 한 거까진 기억했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았습니다. 대화내용 같은 건요. 물론 대화는 했지만 정말 만나지 않았습니다. 채팅으로 2일에 걸쳐 3번 정도 대화하고 전화통화 8차례 했습니다. 정말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유도심문을 하더군요. 만난 것이 아니냐. 전 만나지 않았다고 했죠. 조사서에도 대화만 했지 만나지 않았다 라고 적었습니다. 채팅 아이디는 왜 만들었냐는 질문에 처음에 시작은 순수한 의도로 청소년 선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 채팅 아이디는 어떻게알게 되었냐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사촌동생 주민번호를 도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들통이 났습니다. 사실 제가 기간제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 때 학생 아이디를 도용해서 청소년 아이디로 만든 것입니다. 이건 결국 사실대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버락 화를 내며 제가 일했던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형사 말로는 다시는 교직에 발 못들이게 할꺼다 이러더군요. 반성의 의지가 안 보인다. 이건 백방 기소 간다 등등요. 물론 전 지금 임용고시 준비생이구요. 미성년자 성매매건으로 벌금형 이상이 나오게 되면 선생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형사는 주민번호 정보통신법 위반과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행위정도로 검찰로 송치시킨다고 했습니다. 형사 말로는 판결은 검사가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집에 와서 채팅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넌지시 만나자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만나진 않았구요. 정말 맹세합니다. 제가 미쳤지. 언제볼까? 그래 언제언제 보자 이러고 채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이건 아니다 싶어 나가지 않은 거구요. 그런데 엊그제 형사가 보여준 채팅 내용에는 그 여자애가 성매매 전문으로 하는 여자애임을 밝히는 내용이 있었지만 저와 한 대화는 정말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대화내용 저장해서 첨부해 드립니다. 다음 달에 임용시험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형사는 12월이 넘어서 검찰에 송치 된다고하구요. 어떻게 기소유예로 나올 수 있을까요? 성매매건은요? 주민번호 도용은 벌금형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따로따로 적용되는 건 맞죠? 그리고 기소유예로 받아 보려고 최대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반성문도 적고 탄원서도 받을 생각입니다. 친구, 가족,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부장 선생님 무릎 꿇고 빌어야죠. 그리고 제가 공익근무 하는데 같이 일하는 계장님한테도 부탁할 생각입니다. 잘못했다고 탄원서도 쓰고요. 반성문도 여러장 쓸 생각입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요즘 살기 힘드네요.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소환하겠죠?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리고 오늘 전화를 해보니 형사 말이 검찰기소 되고죄목은 미성년자 성매매유인 행위랑 정보통신법 위반 이랍니다. 유인 행위랑 매수랑 죄질은 같다면서 다 똑같다고 하더군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수사기관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조사관에게 아이디 도용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허위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향후 귀하의 진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귀하가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만일 귀하가 위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수사기관에 탄원서와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검찰 조사단계에서 귀하가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호소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