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많은 기계를 판 직원에게 사기죄가 성립될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번에 상담을 의뢰했던(5004) 사람입니다. 좀 더 알고 싶어 다시 한번 여쭤 봅니다.5년이 지난 지금 물품하자에 대해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것은 예상&#54720;습니다만, 할부매매하자에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구요. 저에게 기계를 팔았던 직원이 너무 괘씸해서 사기죄라도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기계값이 어느 정도면 포기하고도 싶지만 너무나 큰 돈을 잃게되어 앞이 캄캄한 상태거든요(1억2천만원). 기계가 자주 고장이나 좀 고쳐달라고 하면 돈을 얼마 주면 고쳐 준다고 해서, 돈을 주면 부품을 수입해야 하니 기다리라고 한 달, 또 자기가 고치다가 잘못 건드려 한 달, 아예 제가 고쳐 임시로 쓴 적이 한두 번이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종은 웨딩쪽이기 때문에 3월-5월, 9월-11월, 1년에 약 6개월만이 성수기인데 인건비를 좀 줄이려고 무리를 해서 산 기계가 성수기 3개월 동안 서 있으면 그게 망하라는 거지 뭐겠습니까? (추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었음) 또 이런 상황에서 할부금을 줄 마음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기계는 서 있는 상태이고 돈 주면 고쳐 준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홍보하는 물건이라 믿고 아무런 생각 없이 구매한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사탕발림으로 소비자를 농락한 그들을 처벌할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바쁘신데 제 하소연만 늘어 놓은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한 사람 살리신다고 생각 하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그들이 원하는 돈은 다 준 상태입니다. 기계는 고쳐 줄 생각은 안하고 오늘도돈만 요구하는군요.
1. 귀하가 문의한 할부매매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할부매매계약서의 해석문제입니다. 그런   데, 계약서에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매도인의 하자   보수 지연으로 인한 귀하의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그리고, 귀하가 기계고장 후 지급한 돈이 할부금이 아닌 기계보수비이고, 기계보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사기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할부금이라면 고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