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막는경우가 무슨경우인지? 안녕하세요?각설하고.여쭙니다.소재지 :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내용 : 기존 사용 도로를 막고 재산권 행사를 하려하니 그길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어찌하여야 하는지요?다른쪽에 도로가 있다면 몰라도 이렇게 막무가네 일수가 있는지요.사람 한명 겨우 통과 하도록 길을 막아놓았으니 앞으로의 일들이 답답합니다.기존 농사를 짓던사람들조차 경운기 운행이 불가함은 물론이요 노인들 무거운짐을 어찌 하여야하는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로 사용하던 길입니다.) 그사람(조사장이라고함)이 집을짓기전에 그길이 도로로 사용중인 것을 알고 샀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니 여러경로를 통하여 조사장과 논의를 해보았으나 막무가네 입니다.처리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 합니다. 위 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 타인의 일방적인 방해를 받았을 경우는 관할법원에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지역권은 지역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또 승역지 이용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범위에 한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