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살고 있는 집 계약관련 문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즐거운 추석 연휴 되셨길 바라며 상담을 부탁드립니다.아버지 대신 인터넷을 통해 아들인 제가 이렇게 대신 상담을 드립니다.상담 내용은 지금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 계약관련 문제입니다.2007년 4월에 새로 건축한 빌라에 저희 가족이 계약금 일천만원을 입금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계약전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둘러보고 저희가 살고있는 집에방 하나가 누수가 계속 되고 있기에 계약을 안하겠다고 했으나,시공중인 다른 동이 완공되면 그쪽에 다른방에 입주를 해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입주를 하셨다고 합니다.입주후에도 수차례 확인차 관리소장을 면담하여 집 이전을 구두로 약속받았었고 그 동안에도 방 하나가 누수가 되는 관계로 몇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지만 제대로 시행이 되지않아 비는 세지 않지만 형광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등..그 방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전이 약속되었던 다른동의 집이 완공되자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어 다시 관계자를 찾아가 왜 다른사람에게 분양했는지 물어보았는데 그 분께서는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았으면 그곳을 계약해야지 어떻게 새집으로 가냐면서 이런식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하는 집을 알아서 다른사람에게 팔고서 새집으로 입주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면서 지금 저희도 살면서 불편한데 누구한테 그 집을 파냐면서 빨리 다른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서로간의 합의점없이 차일피일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 추석연휴전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원고명의로 등기가 된 시점인 2008년 2월부터 8월까지 매월 사십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이었습니다.대략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셔서 제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현재상태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차빌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몇차례 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누수로 인하여 임차목적대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귀하측은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누수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건 누수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월차임및 관리비는 명도시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인과 원만히 상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