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배우자몰래 보증금 사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바쁘실텐데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제가 12월달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남편과 살고 있던 집은 제가 모아두었던 돈으로 전세금으로 사용 집을 전세하였습니다.이혼 후 1개월 뒤 알게 된 사실인데 이혼 전에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빼고 월세로 바꿔 버렸고 매달 남편이 그 월세를 충당 한 것 같습니다. 이혼 후 1개월 후 부동산으로부터 월세를 내라는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이혼 전 대부분의 돈을 다 빼서 개인적인 일로 사용한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 이혼 전 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계약을 바꾸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 인가 궁금합니다. 혹, 법에 어긋나는 것 이라면 어떠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을 보면 이혼 전 남편이 귀하 모르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임차보증금중 일부를 월차임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전남편과 임대인을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은 혼인중에 발생한 일이므로 남편에게도 일상의 가사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 등의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