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에 관한 과실책임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낙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비가오던날 저녁, 일을 마치시고 귀가하시면서 동네의 큰 슈퍼마켓에 들러 몇가지를 사서 나오시다가 슈퍼입구의 경사로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 지셨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그냥 넘어지신게 아니고 경사로에 깔려있던 종이박스 때문에 그걸 잘못밟으셔서 넘어지시게 된겁니다.미끄러진 그 슈퍼입구의 경사로는 약 1M정도가 되고 슈퍼마켓측에서 비가 오니까 손님들의 신발에 묻어나오는 빗물로 매장안이 더러워질까봐 경사로 에 임시로 깔아놓았던 겁니다.그 종이박스가 물에 젖어 나중엔 가뜩이나 위 험한 경사로에 오히려 미끄럼틀을 만들어 놓은 꼴이 된거죠.저희는 병원비(입원비,수술비등 기타 진단시까지의 치료비용)정도만 얻어내 고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슈퍼마켓측에서는 처음에는 아무걱정말고 치료만 받으라고는 해놓구선 막상 병원비를 청구하려고 하니 병원비조차도 전액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슈퍼마켓측 주장에 의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그날 술을 드셨다는겁니다.그러 니까 본인의 과실도 인정하라는 겁니다.물론 아버지가 그날 술을 드신건 맞습니다.그렇지만 사고가 나기 직전에 마 신게 아니라 오후2~3시쯤 늦은 점심을 드시면서 같이 일하시는 분과 막걸 리 한두잔을 마신게 전부라고 하십니다.그리고 사고가 난 시간은 오후 7시 가 넘어서였습니다.인사불성이나 몸을 못가눌정도로 마신것도 아니고 점심 식사에 반주정도로 마신술이라 냄새는 나는 상태라도 술은 이미 다 깨어있 는 상태였다고 합니다.저희로서는 아무걱정말고 치료만받으라는 슈퍼마켓측의 말만 믿다가 병원비 조차 다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말을듣고는 상당히 기분이 안좋아진 상태입니 다.더군다나 경골골절에대한 수술에다 입원까지 병원진단이 8주가 나왔고 퇴원 후에도 약 3개월간 깁스를 해야한다는데 그동안 아버지께서 일을 못하시는 데서 오는 손해는 물론 병원비조차 다 받을 수 없다니 좀 기가막힙니다.슈퍼마켓측에서 손님안전을 위해 깔아놓은 종이박스도 아니고 순전히 매장 안이 더러워 질까봐 깔아놓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도 말입니다.사고 당시 그 슈퍼마켓의 종원원말에 의하면 그 종이박스는 쉽게 젖기 때문 에 비가오면 수시로 갈아줘야하는데 제때에 갈질 못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네요.인근 상점의 주인들 말도 비슷한 일로 그 경사로에서 종종 손님들이 미끌어 진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그러고도 책임을 저희 아버지께 전가를 시켜 려고하는 슈퍼마켓측이 점점 괘씸해집니다.일단 저희쪽에서는 소송을 준비중이고, 제가 묻고 싶은것은 과연 저희 아버 지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는것인지, 그리고 보상을 받게 되면 병원비와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못한데서 오는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소득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부상을 당하신 것과 수퍼에서 종이박스를 깔아놓은 것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귀하의 아버님께서 손해를 당하셨다면 수퍼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수퍼의 주장대로 귀하의 아버님께서 미끄러운 경사로에 종이가 깔려있음에도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보행하신 과실은 참작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 과실은 전후 사정이나 사고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대략 20내지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귀하의 아버님연세가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휴업손해(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한 손해)와 장해가 발생한다면 일실손해(향후 장해에 따라 장해율만큼 수입이 줄어들 손해), 위자료, 치료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며, 60세가 넘으셨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만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소득이 일정치 않은 일용노동자는 소득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통상 하루 일당을 37,000원 정도로 월 22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휴업손해와 일실손해를 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