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벌금 (재문의) 우선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히 읽었습니다.그 사안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또 있어 이렇게 다시 글을 남깁니다.피해자측과 합의가 잘되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받아서 해결하는게가장 좋은 해결책인 듯 싶으나 문제는 그쪽에서 그렇게 해주기를 거부합니다.저랑 그 상사 사이의 앙금이 생각한 거보다 좀 깊어서요.아마 제가 반대입장이어도 안해줬을 거 같습니다.조사를 담당하신 형사님도 자기 생각에도 그리 중한 사안은 아니니기소유예나 벌금정도 될 거 같다 합니다.근데 며칠 전 검찰이라며 전화가 와서는 다시 한번 그쪽에선처를 부탁해보라고 그럼 빨리 끝날 일이라 하시며만약 그거 원활히 안되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벌금이나 재판을받을 수도 있다 하셔서 다시 연락을 취해보니 역시 절차대로 하겠다고완강한 입장입니다.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후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재판까지 가게 되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지벌금형은 재판없이 그냥 내려지는 건지,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일지..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만약 받게 된다면 실형을 사는지궁금합니다.또 기소유예는 검찰이 내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소 유예는 검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소가 된다면 벌금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소가 되는 경우에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서 매우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추후 송달되는 결정문에 따라 벌금액을 납부하시면 끝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