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사문서 위조죄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아내가 생활고로 타인 카드를 몇개 부정 발급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구속 되었습니다.금액은 모두 2000만원 정도이고 카드사에서 수사 요청하여 잡힌 것입니다.죄목은 절도죄 및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 여부는 잘 모르 겠음) 인걸로 아는데 이 경우 형량이 어느 정도 내려질런지요.참고로 초범 이고 생활고로 인한 내용은 충분히 입증된 상태입니다.그리고 형량을 낮추 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참고로 그동안 기소중지 상태였었는데(자동차사고 벌금건) 벌금은 재판전에 모두 냈습니다.
1. 귀하의 아내는 사기죄로도 기소되었을 것이고,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기준은 피해회복여부입니다.2. 그러므로, 귀하가 카드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형사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나,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