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 관련문의 제가 어제 음주단속에 걸려서 지금 결과 대기중에 있습니다.수치는 0.101 나왔으며 다시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시행되어지지 않았습니다.경찰관이 채혈을 해보자고 반 강제적으로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어 채혈을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3년전 흔히 말하는 정지,정지 취소 이렇게 3번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다시 취득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이 시점에서 지금 정지나 취소판결을 받게 되면 구속기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행동이 잘못이란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이고 곧 아빠가 되는데 면허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업인데 면책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 정말 간절하게 찾고있습니다.아직 경찰로부터 어떤 내용도 못들은 상태이고 국과수 에서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하네요 어떤식으로 판결이 진행되는지 걱정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3년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되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른바 삼진아웃)이 경찰과 검찰의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지난 2007.9경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이므로 일명 삼진아웃으로 구속될 개연성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알콜 수치가 면허 취소수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허취소와 벌금형의 처벌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요즘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행정법원에 음주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