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연장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그만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1년 넘게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고 계약기간도 훨씬 지났습니다.임대료 연체 1285만원중 285만원만 주고 쟤계약을 하자고 합니다.저는 재계약을 하고십지 않은데 이 임차인이 보증금 2000만원을 세무서에 채권압류를 당한 상태라서 임차인이 상가에서 나가면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저희는 임대보증금중 미납된 임대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세무서에 내야하는 상황인데 돈을 천천히라고 주겠다고 하면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임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차임연체액이 1년의 차임액에 달한다면 차임연체액 1285만원중 285만원만 주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더 나아가 귀 사안의 경우에는 현재 임차보증금이 세무서에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차임연체액을 위 보증금에서 선공제할 수 있지만 향후 다시금 연체차임이 발생할 경우 차임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