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위조에 대한처벌&#48142; 대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민증위조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게 있어 글 올립니다.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아님 너무 길어지니까요^^제가 몇 달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현금 50+신분증 등등)시간이 너무 지나서 생각 안하고 살고 있었는데 오늘 택배가 왔습니다.경찰서에서 지갑을 줏어서 신분증에 적힌 저희 집주소로 보낸 거였습니다.지갑은 제께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갑에 제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더군요.그리고 원래 지갑 주인의 신분증과 합께요. 그런데 제가 잃어버린 신분증이 80년생이어야 할 것이, 88년으로 위조가 돼어 있더군요. 그리고 지갑 주인의 나이는 90년생 고3이였구요.생일은 지나서 만 18세였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보고 있으니 화가 너무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으며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인가요?1. 1990년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생일은 지나서 만 18세입니다) 제주민등록증 80년이였던 것을 88년생으로 위조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 위의 경우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합의는 봐야 하는 것입니까?3. 합의를 본다면 어떤식의 합의를 봐야 할런지요?
1. 일단 그 90년생 고등학생이 귀하의 신분증을 위조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군요2. 누구든 귀하의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은 공문서 변조죄의 책임을 지게됩니다(위조가 아닌 변조임). 3. 그 밖에 변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4. 힙의를 한다고하여 그 변조범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문서의 위 변조가 아닌 공문서의 위변조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