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걸려 지금 수감 중인데요. 신랑이 단란주점 허가로 일반음식점으로 내서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걸려서 지금 수감 중입니다. 보도방이라는 걸 썼나본데 그 날 신랑은 아가씨를 부른 것도 몰랐고 웨이터가 불렀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2주 전에 폭력사건이 가게 앞에서 일어났는데 시동생이 관계된 싸움이었고 물론 신랑은 거기에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다 고소인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고 이야기 했고요. 경찰에선 폭력배들의 싸움이고 강도치상의 죄를 덮어 씌웠더라구요. 시동생을 잡기 위해서 라고 했다고 하지만 제 신랑한테 결국 제 신랑은 대표죄가 강도치상이고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이렇게 공소장에 죄명이 씌워 있더라구요. 물론 보석도 기각되고 1심재판이 9일이었는데 판사 말로는 강도치상의 공범관계는 없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증인이 즉 폭력배들 싸움에 연루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지 확실히 빠진다고 재판을 30일로 속행했습니다. (폭력배 싸움과 연관된 사람과 사건이 같이 엮여 있더라구요) 1심 때 제 신랑이 식품위생법 위반한 것도 인정했고 청소년 보호법은 업주가 부르지 않았어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합의가 다 되었던 폭행사건이 6월에 있었는데 그 기소가 또붙어서 함께 병행되었다고 합니다. (가게 웨이터를 때린 사건이 있었는데 손님 없다고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몇 대 때렸는데 그 웨이터에게 당뇨병이 있었고 진단 6주가 나왔더라구요. 그웨이터도 잘못한 거 인정해서 합의가 다 된 사건이거든요) 누범기간이라서 폭행사건을 저지르면곤란하다는게 변호사측 이야기고 그런데 합의가 다 되었던 사건이고 30일 1심 재판이 속행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날꺼 같은지 그리고 신랑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실형만 안 살게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판사가 결정하지만 임신 7개월인데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날 것 같은지 변호사님의 의견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하여 가장이 이번 사건으로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온 가족이 상심하고 있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귀하도 질문내용에서 말씀하셨 듯이 판결의 선고는 전적으로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판결의 결과 예상은 강도치상, 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수사기록 전체와 공판기록 전체를 세밀히 검토해 보아야 그나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귀하는 변호사를선임하여 남편을 변호하고 있고, 그 변호인이 이건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지므로 귀하측은 형량에 대하여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변호인을 믿고 상의하셔야 합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남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와 귀하의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이미 제출하였을것입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귀하측이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변호인과 보조를 맞추어 변호인이 요구하는 자를제때 전달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측으로부터 합의서 또는 탄원서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받아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귀하가 이번 질문과 관련하여 더 아실 내용이 있으시면, 현재 선임된 변호인을 도움주는 한도에서 답변하고자 하오니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2-596-2367). 부디 남편이 석방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