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의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 마포 합정 3구역 공사장 출입문앞 상가건물 소유자 입니다 ,대우건설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상가 건물에 균열과 누수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구청에서는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에서 구청에 제출한 공사 허가 신청서상의 일반사항 5힝과 6항에 보면 주민피해대책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항은 전혀 고려 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대우건설에서 제출한 공사허가 신청서상의 토목도면 일반사항 제5항 <<현장주변에 민원이 예상되는부분은 시공자가 착공전에 반드시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당초 시행한 안전진단과 비교하고 민원인과 마찰이 최소화할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제6항 <<시공자는 1일1회이상 주변의 침하및 인접건물의 균열등을 관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무리한 변형이나 하자가 예상되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에대한 보강을 수행한후 공사를 재개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주민피해에 대한 예방대책 조건으로 허가해 주고서도 이를 숨기고, (정보공개에 부존재 답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위의 5항과 6항을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했더라면 저희의 피해가 이렇게 까지 커지지 않았을거란 생각입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시공사측 입장과 같은 말만 되풀이 하십니다.공사로 인한 피해는 사인간의 분쟁이지 마포구청에서 나설일이 아니다.구청은 행정을 하는곳이지 위와같은 문제를 처결하는 곳이 아니다.그러니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물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아래 민원내용을 참조 하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합정동 000 드림 민원내용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251944&bbsId=S103&pageIndex=1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  articleId=251179&bbsId=S103&pageIndex=25
안녕하세요?우준현 변호사입니다.인접 지역의 공사로 인해 귀하는 피해를 입었는바 건축허가시 민원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시공사와 확약을 하였지만 관할 구청은 시공사에게 직접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직무유기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질의하였습니다.기본적으로 관할 공무원의 부작위가 위법할려면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 관할 법령상의 작위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통상 시공사의 공사로 벽의 균열이 가거나 하면 피해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확연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는 있을 것인데 단순한 균열정도로는 통상 구청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