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소송 외국인에게 약 6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해 민사 소송하려합니다.1번째 계약서(한국인강사(본인)<->외국인 강사(여,미국)) 저는 특기적성 영어부 강사입니다.학교와 계약을 맺고 영어부에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그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습니다.그런데 한국인 수업만 하는것보다 외국인과 같이 수업을 하면 나을것 같아 원어민 강사를 고용해 파트너처럼 같이 일하기로 하고 저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외국인 강사도 특기적성 강사 중에 한명으로 보기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퇴직금, 숙박시설 제공, 급여, 정확한 급여일, 비자관련비용 등).그러나 외국인 강사는 이런부분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기에 제가 이런 사항들을 해 주겠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이 계약서의 주 내용은 실질적인 계약서는 이것이며 학교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단지 비자를 받기 위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2번째 계약서(학교<->한국인강사, 학교<->외국인 강사) 1번째 계약에 동의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다 소개를 시켰고 학교랑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유는 원어민 강사도 다른 특기적성 강사들 중 한 명이며 특히 원어민 강사일 경우 일하는 곳에서 회화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럴려면 학교장과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학교에서는 원어민 강사와 계약을 했기에 외국인 통장으로 월 강사료를 지급합니다.이때 학교에서 지급된 강사료는 저에게 주기로 하고 그 강사료로 1번째 저랑 맺은 계약내용에 따라 외국인강사 급여를 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외국인 강사에게 제공하지 않는 퇴직금, 숙박시설 제공, 비자발급비용, 각종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문제발생 외국인이 2달도 채 안되 그만두었습니다.첫째달 학교에서 외국인한테 지급된 강사료는 제가 받아 첫째달 외국인 강사 급여를 주고 나머지는 계약서대로 사용했고 둘째달 학교에서 외국인한테 지급된 약 530만원이 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계약한지 2달도 채 안되 그만두게 되면 그 동안 외국인 강사한테 들어갔던 비용을 환불하도록 1번째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둘째달 외국인 강사 급여에서는 79만원을 저한테 돌려줘야 합니다.그래서 총 600만원가량을 돌려 받아야합니다.요점정리 저와 외국인강사가 계약을 하고 학교 영어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수강료를 받습니다.외국인 통장으로 입급되는 돈은 저한테 다 주고 외국인은 저랑 맺은 계약으로만 이행하기로 했는데 저랑 맺은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남편(교포)이란 사람이 1번째 계약은 무효라 돈을 주지 않겠다.고소하려면 하라고 합니다.외국인 신분증 및 주소지는 알고 있습니다.질문 1.소송을 하면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2.소장 작성시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해야 하는지요?3.승소활 확률이 높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승소를 해도 외국인이라 재산이 없거나 중간에 출국한다면 돈 받기 어렵다는건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승소판결문만 있으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서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니 회화 비자 내줄때는 심사숙고 해 달라 요청할 생각입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외국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와 외국인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일단 사인간의 계약은 제3자가 간섭할 사안은 아니지만 계약내용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계약이다면 이건 계약은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만일 귀하가 이건 외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일단은 영어 번역본은 필요없고 한글로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3.승소여부는 귀하와 이건 외국인간의 계약서와 이건 외국인과 학교와의 계약서 모두를 꼼꼼히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귀하가 위 두 계약서를 소지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