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안전하게 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전세 사기사건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많이 불안하네요. 전세계약 시 우선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하고 대리인 신분증도 확인해야겠죠? <주인과 계약시> 주인 신분증만 확인하면 되나요? 계약서에 찍는 도장은 주인의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상관 없나요? 인감도장이여야 하면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확인 가능할텐데 계약 시 등기권리증을 보고 싶다고 하면 주인이 보여줄까요? 혹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하면 어쩌죠? 어떤 사람들은 등기권리증 보여달라고 하면 과연 보여줄 주인이 몇이나 되겠냐고 하던데 이런건 부동산에서 알아서 챙겨주도록 법으로 정해 놓아야 하는거 아닌가요?참, 잔금 치를 때요. 수표 뒤에 제 주민번호와 어디어디(이사할 집 주소) 전세보증금이라고 적어야 안전한거 아닌가요? 아는 분이 그런 거 쓸 필요없고 인감도장만 찍으면 된다는데 또 다른 분은 수표 뒷면에 전화번호랑 이름만 적으면 된다는데 또 어떤 분은 주인 통장으로 이체하라는데 주인 통장으로 이체하면 그 집에서 나가는 세입자도 돈 받아 나가야 하는데 잔금 치르는 날 부동산에서 저, 기존세입자, 주인이 만나 제가 잔금 주인 주면 주인은 나가는 세입자 주는게 서로 편한 일 아닐까요? 수표 뒤에 전화번호랑 이름 적고 인감도장 찍어서 주면 어떨까요? 제겐 전 재산인데 속이자고 들면 당해낼 방법이 없다고들 하니 넘 걱정되네요. 질문이 좀많은데 안전한 전세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최근 역삼동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월세로 들어온 사기꾼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전세를 놓은 후 자취를 감추어 총 300억대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을 앞두고주의를 기울이는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세계약시에는 건물주와 대리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은 불론 등기권리증과 해당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지급한 내역등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개 부동산 중개인들의 경우 등기권리증과 재산세 지급내역까지는 확인을 안해 주는데(그럴 경우 계약성사가 어렵다고 하며), 이번 역삼동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도 역시 등기권리증과 재산세 지급내역등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들이 80%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여하튼 귀하는 최대한 집주인을 설득하여 최근 사건도 있고 해서 걱정이 되서 그러니 등기권리증과 재산세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임대차보증금지급의 경우 수표로 지급한다면 수표번호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증거를 남기기에는 더욱 확실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