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인의 소유일경우 A상가에서 영업B상가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할가요? 상가1층에약국을개업하면서 전세로하려고 합니다..그런데본건물에 가처분,근저당설정등으로 복잡하여(설정과보증금등을 합하면 건물가액이초과될듯) 주인과상의하니까 건물주소유 바로옆건물에 전세등기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즉영업은A상가에서 하면서 전세등기는 B상가에 하는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나요? B상가는 빈곳이없어서 A상가에 입주해야하는데요..건물주의 각서나 확인서등이 효력이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지만, 그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 사안과 같이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8508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B상가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A상가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물주의 각서나 확인서 등을 가지고 전세권을 설정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