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피고소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고 재판정에 참석하여 판사의 호명에 피고가 부른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간 경우 고소인은 형사소송법위반인가요? (피고소인은 무죄확정 되었습니다) 아님 다른 죄인가요?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귀하의 경우, 판사와 피고의 대화는 공개된 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법률위반이나 기타 형법,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법정에서 부른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받아적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하여 말한 것이 아닌 이상 한두번 듣고 그대로 받아적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받아적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추가적인 피피해가예상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