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말소신청 시 세입자가 사망(행방불명)했을 경우... 아버지께서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5년전에 전세를 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전세권설정 말소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이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었지만, 전세권설정 말소를 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이에 아버지께서 그 분을 찾기위해 수소문하고, 경찰에게 요청을 했지만, 이미 사망하셔서 그런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그 가족들 조차 찾지 못했습니다.이에 저희는 법률구조센터에 의뢰한 결과 내용증명을 띄우라고 해서 띄웠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질문>▶ 이에 저희가 전세권설정 말소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세입자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밖에 없습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공시최고절차(제권판결)를 거쳐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말소등기 신청   을 할 수 있는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입자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세입자의 이름과 옛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만을 알고 있는데도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등기말소를 하면 될 것인데, 지금 소송수행이 원활치 않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전세권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하여 보았으나 수취인불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송달을 위해 변경된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재차 송달해 보고, 그러고도 역시 송달불능이 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통해 공시송달에 의한 자백간주판결을 득하여 등기소에서 등기말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현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아야 하는데 접수된 소장을 갖고 가셔서 행정청(동사무소, 구청 등)에 소송제기사실을 밝히고 주소보정을 위해 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신다면 그간의 경우에 초본발급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최근에는 변호사 작성의 이해관계확인서를 갖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