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문의 7~8년 전에 보험사기 미수로 벌금형을 받고 구치소에서 두달 정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원 조회 기록을 보니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평생 기록을 달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때가되면 지워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허물을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마운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형의 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되며 시, 군, 구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와 수사기관에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에는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증명서에 전과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는 담당 직원에게 직권정정을 촉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