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화재시 누구 책임인가요? 부모님과 강씨(세입자)가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사전협의 없는 상태에서 강씨가 김씨(강씨후배) 전대 계약을 했는지 주민등록을 옮기고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후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보고 알았습니다. 부모님 전세집에 화재가 났고(현재까지는 원인 미상이며 소방서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강씨와 김씨가 내용증명으로 부모님 관리소흘로 총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요구를 해왔습니다. 강씨 : 가재도구 일체 2천만 원, 김씨 : 가재도구 일체 + 화상 치료비 + 위자료 등 합쳐서 6천만 원 <질문>1. 강씨 및 김씨의 주장이 맞는지요?2. 김씨의 경우 부모님 합의 없는 전대 계약자인데 합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처벌조항은 없는지요?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물반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화재가 노후된 전기배선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면 귀하가 위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임차건물이 건물구조의 일부인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배선   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전기배선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기배선   의 하자로 인한 화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한 사례. (대법원 2006. 1.13. 선고  2005다51013 판결)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 전대차를     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