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신고절차와 방법과 준비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한가지 오래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1987~88년도에(날짜나 일자도 정확치 않습니다.) 저희 고모가 가출을 하였습니다.제가 꽤 어렸을 때인데요.저희 조부/조모님과 고모님들이 강원도 ☆☆에서 살았을 때입니다.저희 조부님 명의로 된 토지가 이번에 국가로 부터 매각이 되어서 나머지 가족들은 매각보상금을받았는데요.유일하게 그 고모님은 현재 가출하여 이 이후에는 단 한번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토지 보상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실종자 신고를 해서 호적정리를 해야지만, 보상금 대리수령이라도가능하답니다.일단 준비할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그리고, 강원도 ☆☆인 만큼, 춘천이나 원주지법에 가야하는지요?또 제가 듣기로는 보증인을 2~3명을 세워야 한답니다.(친족제외) 절차와 양식, 그리고 방법을 알려 주시면 합니다.경찰서에 문의를 해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고, 법원에 알아보랍니다.혹시나 해서 추가로 첨부합니다.실종시기는 87~88년 가을 정도이고(약 17년전),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저희집은 서울 ★★입니다.준비서류/관할법원/절차 및 소요시간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모님의 생사가 5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하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27조 1항). 다만, 그 실종선고를 청구할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인 고모님의 주소(현재 주민등록이 있다면 그 주소,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없다면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므로 만약 그 주소가 강원도 철원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 44조 1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에관한법률 별표).먼저 실종선고청구서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우인보증서, 인우인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그 밖에주장사실을 뒷받침할 근거서류입니다. 인우인보증서의 내용은 사건본인이 1987-8년에 가출하여 그 후로 단한번도 연락을 한적도 없고, 소식도 없이 행방불명인 상태라는 것과 그 내용을 이러 이러해서 잘 안다(철원에 살던 이웃이라거나 또는 가까운 일가이어서)는 내용입니다.이와 같은 실종선고청구를 제출하면 법원은 공시최고절차(사건본인이 살아 있으면 언제까지 살아 있다는 신고를 하라는 등)를 거치며(이 때문에 공시최고에 필요한 비용도 예납함),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월 이후로 정하여야 합니다. 위 공시최고서는 관보에 게재되며, 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행방불명 여부를 사실조회합니다. 위 실종선고를 청구받은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공고를 하여 부재자 및 부재자의 생사를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이 공시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는 때에 비로소 실종선고를합니다. 따라서 실종선고 청구 및 선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라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