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7살된 고1짜리 동생이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한테 전화가왔습니다 생일선물을 준다고 나오라고 해서 약속장소로 나갔는데 친구소개로 2번정도 안면있는 녀석 3명과 처음본 녀석 2명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놈들이 생일빵을 맞아야 한다면서 5시반정도 부터 사람없는 한적한 빌라뒤로 끌고가 폭행을 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들킨후 또 자리를 옮겨 유치원뒤에서 폭행을했고 유치원선생이 발견해서 동생을 잠깐 데리고 있다가 보냈는데 그놈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동생이 나오자 걸을 수있다면서 다시 폭행을 했습니다.집에와서보니 동생 허벅지와 등 양쪽 뺨 팔에 피멍이 심하게 들었어요 병원가서 상해 진단서를 끊었는데 전치 3주가 나왔더라구요 동생은 신고하지도 말고 걔네 만나지도 말라고 생떼를 쓰고 걔네한테 어떻게하면 학교도 안가버리겠다고 저희를 막더라구요 그래서 아무 조치도 못하고 참았습니다 동생은 허벅지때문에 의자에 앉지도못하고 밤에잘때는 소리를지르고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서 학교도 1주일째 못가고 어머니는 잠도 못주무시고 일도 못나가시고 동생 간호하시다가 동생 잠들면 밤새 울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폭력을 가한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걔네부모님을 모셔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처벌은 원치않으니 다신 안그러겠다는 각서를 쓰고 병원비와 기타 약값등만 해서 합의금을 주면 합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아주머니들도 죄송하다고하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갑자기 걔네들 어머님들이 전화를 해서 내일 애들이랑 보자고 동생도 같이 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어머니가 자신은 나갈수있지만 동생은 걔네가 무서워서 나가질 못합니다.그래서 그런식으로 말했더니 무조건 나오라고만 하는겁니다 저희가 전화를 그쪽으로 다시걸면 그냥 끊어버리고 행동이 너무 괴씸해서 그럼 고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는겁니다 사실 청소년은 이정도 일가지고 별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쪽 어머니들도 그걸 아셨는지 갑자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사실 고소를 하면 합의를 못하고 병원치료비와 진단서비 약값등 모두 저희가 부담 해야하지 않습니까?그쪽어머니들은 그걸알고 고소를 하라는 겁니다 정말 동생 학교도 못가고 밤마다 아프고 소리지르고 헛소리하고 어머니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가 계시고 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폭행을 당한쪽은 저희이고 이렇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보는데 내일 그쪽어머니들 한테 합의해달라고 저희가 빌어야 하는 상태이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다른쪽으로 돌려서라도 저희 가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아이들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처벌할 생각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법이있다라고 말하고 그쪽부모님들께 사과를 받고 합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가해자들이 형사미성년자들이 아닌 이상 우리 형법상 폭행치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통상의 경우 가해자들이 학생일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될 수 있는 한 처벌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처벌이 안된다고 할 수 없으니 일단 고소하신 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