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내용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준강간으로 약식기소가 됐었는데요.문제는 검사가 벌금형 500만원으로 기소를 했습니다.전 벌금형이 없는줄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벌금형은 없는 죄명이더라구요.근데 검사가 그렇게 기소를 했기에 벌금형이 그래도 나오나보다 라고 생각을했습니다.여튼 재판이 다 진행되고 벌금이없는 죄명이라 선고당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왓는데요.제가 궁금한 것은 검사가 저런식으로 벌금형 없는 죄명에 벌금형으로 기소를 했는데 문제 되는게 전혀 없는건가요? 이점으로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벌금형으로 잘못 기소를 했다면 공판과정에서 검사의 과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판결로서 이미 수정이 된 부분이라서 현재 항소심에서 받은 판결을뒤집을 만한 상고이유는 되지 않을 것 같네요.형사 보상 같은 문제는 당사자가 구속되었는데 무죄나 불기소 처분이 날 경우에 그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라 위 사안에서는 적용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그 외에 검사의 공판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받았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검사의 단순한 착오로 보여서 위법한 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물론 질문자님 입장에서 벌금형인줄 알고 그에 맞게 방어를 했는데실제로는 실형이 선고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이러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은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설득하는 편이 좋습니다.긍정적인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