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자가 임신을 하여서 수술을 하였는데.. 안녕하세요.저는 31세 청년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4개월전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된 여자이야기 입니다.2개월정도 만남을 가졌고 부모님께 인사를 시켰습니다.그러나 집에서는 반대를 하였고 결국 혜어지게 되었습니다.저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만난지 2번만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서로가 원하여한 행위입니다.그런데 헤어진지 약 2개원만에 연락이와서 임신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이 친구는 예전 남자친구와도 만날때마다 관계를 맺었었고 저와 외박할때도 집에 전화하여 별대소롭지않게 밖에서 잔다고만 하고 끊고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저는 임신에 대한 원인이 저한테만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집또한 어려운 상황인것을 안고있는 저로서는 병원(낙태)에 같이가주고 비용도 대주고 하는것이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하였습니다.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나와 모텔을 가자고 가서 좀 쉬어야겠다고 그러더군요.그래서 저녁까지 같이 았어 주었습니다.지금은 가끔식 연락와서 보약을 해주라고 하고 가만이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법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보약을 먼저 해주고 달래보려 합니다.혹시 저에게 어떤 죄가 성립이 될까요?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시고 기쁜일만 가득하세요.
1. 일단 귀하의 경우 형사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형사고소의 경우 귀하가 혼인한 당사자 등이 아닌 이상 혼인빙자간음죄 등의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잇으나 임신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신체적인 충격이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이를 분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2.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검토하자면 불법행위성립뿐 아니라 다른 사안들에도 역시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한 귀하에게 사회생활에서 실제상의 불이익이 잇을수도 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3. 물론 무조건 잘못했다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한 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조언하고 해결하시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