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폭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7일 23시경 저희 남편이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님을 불렀습니다.주차창이 살짝 언덕진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차를 빼다가 좌회전이 안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차가 다 긁히고 그럼에도 차를 빼지 못하자 남편이 잠깐 나와보라며 자기가 차 빼주겠다고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그러나 이미 차는 망가질대로 망가졌고 술김에 남편은 폭언을 하며 그 사람을 운동화로 찼다고 합니다.같이 있던 사람은 이 사람이 자꾸 도망가자 뺨을 때렸다고 하더군요.아무튼 그러고 나서 저가 도착했을땐 그 대리기사가 경찰은 데리고 왔고 어이없게도 둘 다 음주운전으로 제 남편은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면허취소에 벌금형에 차는 다 망가졌고....음주운전 안하려고 불렀던 대리기사 때문에 모든게 다 틀어졌습니다.당시 아무런 거부의사없이 파출소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고 알콜농도 0.18이 나왔습니다.(이 사고가 나고나서 한 시간 뒤에 경찰과 대리기사가 왔고 그 사이 남편은 동료과 함께 대리기사를 처음 불렀던 사장님께 전화하고 기다리는 상황에 차에 있던 팩소주와 캔 맥주를 더 마셨다고 합니다.그런데 파출소에선 이 것에 아랑곳않고 음주측정을 했습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경찰서도 처음이고 음주운전으로 걸린것도 처음이라 다 당황하고 윽박질러서 그냥 음주측정을 하긴했다고 합니다. 술마신것은 대리기사 사장님도 보았구요....그런 상태에서 알콜 수치를 재었으니 당연히 취소될 만큼 나왔지요...)그리고 다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그 대리기사는 나도 이렇게 될줄 몰랐다면서 형사 앞에서 자기가 맞은거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겠다며 더이상 언급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현재...그 사람은 발로 차였을때 다쳤다며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차량에 대한 손해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제가 그것까지 다 부담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그리고 대리기사가 음주운전한 것을 방관하게 되는 것은 죄가 안되는 것인지!!그것도 궁금합니다.엄연히 술을 먹었으니 대리기사를 부른것이고 자기가 애초에 사고를 내서 사건을 만들었으며 지금 현재는 그 부인이 호적에 빨간줄을 긋게 하겠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진술번복해서 다시 고소하겠다고 난리네요.음성 메세지로요...아 정말 음주운전 안하려다 이렇게 사건이 생겨버리니 미치겠습니다.일도 그만두게 생겼어요. 면허취소 때문에....!!대리운전도 함부로 못 부르겠네요.그리고 대리기사 이것도 느낌이 사기같아요.이런 거 알아볼 순 없나요??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너무 사기성이 다분합니다.도와주세요 ㅠㅠ현재 어떻게든 취소만 면하고 싶습니다.현재 형사, 기물파손이 다 적용이 되었구요...사건 한 시간이 지나 대리기사는 집에 있다가 나온 상황인데 그 사이 술을 더 먹고 음주측정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물론 사람도 때리고 기물파손한건 다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그래도 음주운전...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파출소에서 이런 상황에 음주측정한 것도 억울하고요...거기에 대해선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음주측정을 하는 순간 뭐 컴퓨터에다 입력된다고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럴 땐 어떻해야 좋습니까??현재 그 대리기사 사장이란 사람이 증인입니다.남편이 그 사장님을 기다리면서 술을 먹고 있었으니까요....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이 주취중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질의 내용으로보면 귀하의 남편이 억울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음주측정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8이 나왔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된 것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구태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겠으나 귀하의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다가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위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