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횡령, 명예훼손 죄목으로 사업주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유학원에서 5년간 근무 후 올해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이유는 제가 따로 나가서 유학원을 차릴 준비를 한다 오해를 받아서 퇴사 당하였는데 퇴직금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5년 간의 퇴직금과 기타 수당 1,180만원중 500만원 받고 680만원이 아직도 체불되어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제가 고발하고 싶은 것은 유학원이라는 곳이 성격상 해외로 유학가는 학생들의 학비가 현금으로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몇백에서 1억씩 들어오기도 하고요. 학비를 입금 받으면 예를 들어 100원중 90원은 해당 학교로 입금하고 커미션인 10원만 이윤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이 개인사업장의 원장은 학생들의 돈을 개인통장으로 따로 입금하여 개인용도로 쓰거나 빚을 갚거나 회사를경영(지사 오픈) 하는데 쓰고 학생들의 학비가 밀리면 또 다음 학생의 돈을 당겨 받아서 막는 식으로 제가 있는 5년간 그랬습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월급날이 다가오면 학생에게 돈을 당겨받아야만 했습니다. 회사의 계좌에 돈이 없고 학생에게 학비가 들어와야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요. 학생들의 비자나 업무가 돈이 원활히 돌지않아 비자진행이 어렵거나 학생들의 부모에게 시달리는 소리도 많이 듣고 관련 업체에서 미납 전화로도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증거로는 회사 계좌에 학생들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데 원장이 해외에서 카지노에서 출금하여 쓴 것을 캡처해 놓았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거나 다른 용도로 많이 쓴 것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수년간 많은 직원들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학비 횡령 정도는 증인으로 설 다른 직원들도 있습니다. 유학원이 이러다 문 닫는거 한 순간인데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당시 제가 외국 유학생활을 오래했거든요. 다른 동료에게 외국에서 저렇게 오래 살다 와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결혼한다고, 다 까봐야 안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직접 들은 당사자에게 이제서야 전해 들었는데 저희 남편까지 알게 되고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속상합니다. 명예훼손으로도 가능한지요? 임금체불과 횡령, 명예훼손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건지요? 그리고 다음 주 노동청 출석하여 증거 제출할 것이지만 아무튼 빨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유학원이 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원장이라 하여 법인돈을 함부로 유용하거나횡령할 수 없습니다. 만일 원장이 법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다면 귀하는 위 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가 결혼 시점에서 원장이 다른 동료에게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위 원장을 상대로 횡령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발)장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