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이라는 죄로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합니다. 저는 건전한 25살 청년입니다.하도 어이가 없고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내용은 선배형 생일이라서 술집에서 갔습니다.근데 그중 결혼한 형이 있는데 그 형과 예전에 사귀던 여자가(고소자) 있었습니다.술자리에는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한참 술을 먹다가 술이 너무 취한 나머지 제가 장난으로 그 여자(고소자)와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결혼한 형에게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날짜는 02년 8월17일입니다.19일에 결혼한 형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일이 진짜냐고 계속 물어 봐서 일이 너무 바빠서도있고 그형을 놀릴려고 그냥 무심결에 그렇다고 했습니다.그후 저녁에 장난이라고 형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근데 그 형이 형 친구 두명에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빨리 수습하라고 말했습니다.저는 그 여자(고소인)에게 미안한 감도 있고 그 여자귀에 들어갈까봐 미리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그날 계속 전화를 하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그 여자(고소인)의 남자 친구까지 전화를 해서 저한테 심한 욕은 아니지만 욕도 하고 조만간보자고 했습니다.그래도 저는 잘못한걸 느끼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했습니다.그후 오늘 8월31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명예회손죄로 고소가 되었 다고 저는 그래도 미안함에 계속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하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자존심까지 구겨가면서 만나서 무릎이라도 꿀겠다고 했습니다.제주의에 법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상담자님 예전에 그애와 너무 친한 나머지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솔직히 주위에서 무고죄로 되면 맞고소가 된다고 합니다.마음 같아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습니다.제 자존심은 땅속까지 꺼지고 너무 속상합니다.이렇게 되니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하루라도 편한 잠을 나고 싶습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림니다.정말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가 피고소인으로서 귀하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형사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귀하의 경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적시함으로써 그 여자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가벼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우선 조사받은 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거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