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호, 전화번호 도용에 불법영업 이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컴퓨터판매, A/S 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여러가지로 광고를 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 114 전화번호 안내에 현o컴퓨터서비스라는 등록을 지역 동별로 몇 군데 하였습니다.상호는 현o컴퓨터나 서비스가 아닙니다.별도의 저의 사업자 등록에 되어있는 상호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현o컴퓨터 대리점에서 전화번호를 없애라고 전화가 왔습니다.아니면 고발을 한다고 하는군요.고발내용은 상표,상호, 전화번호 도용에 불법영업 이라는 내용입니다.114 안내를 받은 고객이 컴퓨터서비스를 받고자 전화를 걸어오면 저는 저의 상호를 대고 현주컴퓨터 서비스가 아니라는 말을 미리 드리고 고장이 나서 A/S를 받을 용의가 있다는 확답을 받은후에 저희가 출장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는 영업방식입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한가지 &#45930;붙이자면 회사마다 A/S 센터는 따로 있고 고소를 한다는 곳은 일반 대리점인데 여기서 고소를 한다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피곤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우선 귀하의 질의 중 상표와 상호를 혼동하여 질의한 것 같습니다.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 또는 그 포장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 반하여, 상호는 상인(법인,개인불문)이 영업상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되지만 상호는 일반적으로 상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됩니다.3.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의하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을 부정경쟁행위라 규정하고 있고,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유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114 전화번호 안내에 00컴퓨터서비스라는 등록을 한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위와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