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임대해 주었는데 4개월째 임대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공장을 임대 하여 주었습니다.4개월째 임대료를 못받았구요 그래서 계약서 조항대로 계약 해지 통보 하고 공장에 있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을것이라서 보증금 이외의 돈이 필요해 임대 계약 해지통보와 함께 기기 압류 조치를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귀 사안의 경우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및 차임 등 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임차인 소유의 공장 기계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장저당법 제18조에 의하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이를 양도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공장저당법상의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용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공장기계는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있기(공장저당법 제15조) 때문에 귀하가 임차인의 공장기계를 압류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