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흉기를 휘둘어 사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고, 남편이 없을 경우에 저와 아이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법을 몰라서 문의 좀 드릴라고 합니다. 2010년 9월 12일새벽에 저희 신랑이랑 친구랑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끝나 밖으로 나와 친구는저희 신랑차를 운전해 보겟다면서 친구가 신랑 차키를 뺏어 운전을 했습니다. 친구는 무면허에다가 음주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신랑은 내리라면서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차에서내리고 삐져서 가는데 신랑이 오라고 태워다 준다니까 친구가 신랑에게 오자 친구는 저희 신랑에게내가 니 호구로 보이냐면서 주먹으로 신랑 턱 있는 쪽을 때리고 팔꿈치로 저희 신랑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친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저희 신랑은 화가 나서 친구 집까지 찾아갓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티격 티격하다가 신랑이 겁을 줄라고 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희 신랑 손목을 잡아서 신랑이 뿌리치다가 친구 팔이 그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집에 누나가 있엇는데 그 누나는 자고 동생이 소리를 질러서 나왔는데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는 장면을 목격하지도 않은 걸 목격했다고, 저희 신랑이 친구 팔을 찔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그리고 그 친구도 역시나 저희 신랑이 찔렀다고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병원비가 1천만원 나오고그리고 재활치료, 일 못하는 거까지 쳐서 합의금을 3천을 달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다치기 전까지백수였답니다. 그 친구가 한 달에 150은 벌 수 있다고 하면서 1년치 일 못하는 돈까지 달라고 합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랑은 유치장에 있습니다. 합의부로 빠졌다고 하는데 저희 신랑이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22개월 된 아들이랑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금을 너무나 터문이 없이 불러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다쳤다는 이유 하나로 무면허에다가 음주운전까지 했는데 그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신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희망은 없겠죠? 그리고 무료 변호사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도 들어가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신랑 교도소까지 가서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동안 저희 아들이랑 저 그리고 태어날 애기까지 생계가 어렵습니다 도와주는데 없이, 신랑이 번 걸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제 나이 이제 22살인데 신랑 교도소 보내고 혼자 아이 둘을 키워야 해요. 사정 봐서라도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편이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이 귀하에게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에 형사공탁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귀 사안은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므로 우선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만일 귀하측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에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탄원하는 글을 적어 제출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