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 합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올해 2월 정도에 한 여자(20대)를 때려서 현재 고소된 상태입니다.경찰서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해서 나 가보니, 진단서도 끊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검사를 한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말만하고 들어간 비용을 내라고 하면서, 추가의 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다친 정도는 머리가 부어서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병원 검사에 대한 영 수증이나, 피해 정도에 대한 진단서도 없는 가운데에서 돈만 요구하고 있습니다.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가해자는 구속이 되는 건가요?.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이고,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이 되는지, 합의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돈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가해자가 정신질환자일 경우에 구속 여부와 합의액수 결정과 합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답변을 빨리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가해자 든 피해자든 되도록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고, 현재 시일이 좀 촉박해서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사건은 합의가 최선일 것입니다. 물론 현재 피해자가 아무런 영수증이나 진단서 없이 돈만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어렵지만 그래도 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측의 몫입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건은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은 채(피해자가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들어간 비용과 추가 돈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은 상대방의 진단이 경미할 경우 가해자측이 폭력의 상습성이나 죄질이 나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래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합의를 계속 모색하였음에도 결렬되었을 경우 귀하측은 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 공탁시기 등에 대하여는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탁을 하려고 결정할 경우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공탁시기, 금액 등을 상의한 다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국 폭력사건에서는 공탁도 좋지만 합의하여 피해자가 귀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합의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하느냐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건이 경미해도 합의금을 많이 주고 합의를 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액 제시 등은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우선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조목 조목 계산해 보고, 가급적 가해자인 귀하측에서 많이 양보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를 할 경우 상대방과 필히 합의서를 작성하고(내용은 사건발생사실과, 합의금 기재, 차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면 될 것임), 피해자측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해자가 정실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였는데,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도라면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