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나요? 2010년 12월 11일(토)부산 사하구 당리동 노인정에서 오후 4시30분경(가해자)는 화투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장기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빌린 돈 2만 원을 집에 들어간다니깐 가해자가달라고 했고, 피해자는 15일날에 준다고 약속했는데, 재차 물어보고 욕을 하면서 발로 차고 때리고의자로 찍을려고 했습니다. 전에도 다른 사람한테 술을 먹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목격자다수 있음) 다른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더 받을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2만 원도 화투을 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스스로 빌려준 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을 했습니다. (상해 2주 진단 나옴) 그래서 경찰에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을 술과 고기를먹이고, 욕만 했다고 말해달라고 여러명의 증인들을 똑같이 말하게 하고, 상해 2주면 구속도 안되고벌금만 내면 된다면서 벌금낼 30만 원에 합의하자고 뻔뻔스럽게 제3자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안그러면 합의금 10원도 안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한 명이 양심선언을 하여 다시폭행 장면을 봤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해 주었고요. 그리고 cctv에 술과 고기을 먹이는 장면을 입수했습니다. 지금은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증거인멸과 가짜 증인을 돈으로 만들려고하고 있고요. 아동 성범죄을 저지른 전과자라고 하더라고요. 가해자을 합의보다는 구속시켜서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구속여건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가해자는 주민등록말소자입니다. 증거(상해진단서)와 증인 2명(cctv 자료)이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2주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이건 가해자와 합의가되지 않더라도 위 가해자의 인신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 가해자가 법원에 합의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탁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벌금형 처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