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이 던진 유리컵 파편을 피하다가 눈을 다쳤습니다. 저는 1종유흥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손님으로 온 사람이 던진 유리컵을 피하다 파편이 눈두덩을 뚫고 눈에 박혀 119로 병원에 실려가 수술을 마쳤고(각막 열상 1차봉합술 및 안면 열상 봉합술:수술명 - 진단 4주) 안면5바늘 각막 7바늘을 꿰맸습니다.현재 형사사건으로 되어있고 가해자는 풀려나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다친 눈의 시력은 0이며 다른눈도 0.7정도입니다.고도난시가 왔고 각막은 3분의 2정도 실밥을 풀고나면(6개월후) 평생 혼탁하게 희뿌연 자국이 밖에서도 보이게 남는다고 합니다 안경과 렌즈로도 교정이 안되며 오직 각막이식으로서만 고칠수 있다하는데 가해자는 1000만원에 합의를 하자며 봐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보고된 저의 소득은 월평균 450만원이며 나이는 37세.이혼후 혼자 대장암 수술후 요양중이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합니다.제가 가장의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하는데 걱정입니다 안과에서는 아무리 해도 4주이상은 진단이 안나옵니다.상해사건에 휘말리기 싫어 안과협회에서 의결했다합니다.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손님이 야간에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져 유리파편이 눈에 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안면 5바늘, 각막 7바늘을 꿰맸으며 다친눈의 시력이 0이라면 결국 실명상태나 다름없는 바, 이와 같이 상처가 중하다면 가해자가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다친 눈의 시력이 0으로 나와 실명이나 다름 없음을 주장하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한편, 민사상으로는 다방종업원의 가동연한은 35세가 될 때까지라는 것과 속칭 술집의 가오마담의 가동연한은 50세가 끝날 때까지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한쪽눈이 실명될 경우 감정의사들은 보통 노동능력상실율을 24%로 회신합니다(손해배상소송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25면 참조).결국, 귀하로서는 손해배상액수를 계산하여 그 상당액을 가해자로부터 이번에 형사사건이 계류중에 있을 때 형사합의금과 함께 민사상의 손해액도 한꺼번에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귀하께서 형사상의 합의만 먼저 보고 나중에 민사상의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지만, 가해자에게 재산상 능력이 없으면 후일 민사판결에서 금액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사실상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