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고막이 찢어졌습니다. 02년도에 폭행으로 고막이 찢어졌었는데.자연치유가 된다하여 고발없이 치료만받다가.군입대를 앞에두고 신검에서 수술후 입대하는게 좋다고하였는데 수술을하면 입대가 늦어지게되서 어쩔수없이 수술을하지않고 입대를 했습니다.그리하여 제대후 07년인 올해에 수술을 하려하는데 가해자쪽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수있습니까?4년이 경과한지금 과연 수술에대한 보상을 받을수있을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외관상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그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가 완성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의측 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5.13. 선고 2004다71881)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및 수술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