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안녕하십니까?전전세 3.500에 살고 있고 입주는 3월30날에 입주를 했습니다 4월1일 날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런데 4월1일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되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2월에 되어 있었고 입주하기 전까지도 집주인이 아무 말 없었습니다.1차 계약은 1월에 했는데 그때도 근저당이 없었습니다.전세계약서 상에 근저당이 없다고까지 썼는데 입주 후에 보니까 근저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에게 1.500만원을 채무하게 &#46124;는데, 채권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여?급합니다. 답변 좀 주세여.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따라서 귀하의 경우 확정일자을 기준으로 한 4월 1일 다음날부터 후순위저당권자및 일반채권자들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상에 근저당이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만일 피담보채권으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이 경락된 후에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도 최종 잔금을 지급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계약 이후 임차목적물의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