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추징금 문의합니다 저는 수년간 10개월내지 11개월짜리 계약직을 하여왔던바 손에익지않은일은2주정도하고 직장을 그만둔일에 노동부에 신고를 할수가 없었으며  생활이 어려워 부정수급 3회를 하여 추징금이 원금 3배를 합산하여 4백 오십이 되는고지서를 받고 황당하여 이의신청서를 내고 부정수급팀장게 저의 딱한 사정을말하였더니  이의신청서는 접수가 되였으니 부정수급해간돈 원금만이라도 내라고 전화로 얘기들었으며 취직도 안되고 돈도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던차에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읍니다. 노동부에서 부정수급해간돈에 저를 형사고발한겁니다저는 원금과 벌금을 내고 일단락 된줄알았는데 며칠전 노동부에서 추징금은 별도라며남어지 2백5십만원을 더내랍니다 저는 법의 심판에 따라 부정수급한 원금과 벌금을다내였다고 항의는 했지만 부정수급팀에서 추징금 부분은 빼고 마치 제가 사백만원이넘는 돈을 가져다쓰고 일부는 갚고 일부 남은걸로 독촉 고지서를 보내왔으며 재산압류에월급압류 등등 협박하고 있읍니다 물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동안이나 그후에도원금과 추징금은 별도라는 고지한번 통보해준적없다가 갑자기 협박하는 내용의 추징금독촉을 해온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금 저는 취없도 하는일도 없이 날로의욕상실만 되고 있읍니다 변호사님의 유능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자면, 실업급여의 요건이 안됨에도 실업급여를 받고 이를 노동부에서 고발하여 형사소추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벌금 및 추징금이 부과된 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담당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였던바, 원금이라도 내라고 하여 원금과 벌금을 낸 상태임에도 남은 추징금 잔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하고 있다고는 정도로 이해됩니다. 만일 약식명령 등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구두로 원금만 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감액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절차를 임의로 누군가 감액해 줄 수는 없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라면 추징금 납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의 감액 내지는 혐의 여부를 다투어 볼 필요가 있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도과 하였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을 소명하여 회복받은 후 재판상 죄 여부 및 추징금의 범위 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외 범죄 사실을 알 수 없는 바, 해당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 재판상 유리한 내용을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