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얼마전 제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신용카드회사에 전화를 하여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제 신용카드에서 누군가 50만원 어치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카드회사 담당자에게 그 50만원의 물건은 제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불법사용한 것이니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담당자는 그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해보고 매툴전표 서멍란에 아무런 서명이 되있지 않은 관계로 모든 부담은 제가 저야 한다고 대답을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그 50만원에 해당되는 대금을 대금청구가 들어와도 지불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 카드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놓지 않을지 그것이 걱정이 되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실신고를 하고 그 전 15일전까지 자신의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카드회사에 구두로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카드회사에서 제 말은 듣지않고 저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것인가요. 만약 신용불량자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할수 있는 법적대응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카드명세서에 나타난 카드거래내용과 카드가맹점 등을 알아본 다음 위 카드를 거래한 카드가맹점으로 찾아가 위 카드를 누가(인적 사항, 신체적 특징, 몇사람이 왔는지 등) 언제 어느 가맹점에서 어떤 거래(어떤 것을 구입하면서 카드를 사용한 것인지 등)를 하면서 사용하였는지 등에 관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해 보십시오(위 카드가맹점에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또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나, 협조해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소형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귀하와 카드가맹점 직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녹취서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1항 3호에 의하면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 또는 사용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일 귀하의 경우 카드회사에서 귀하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