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전세권자로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요.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로시컴 및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등기된 전세권자로서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데요.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전세권은 지난 11월1일로서 만료되었으며 이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전 세기간의 만료 및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동주택을 명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한 바 있으며, 전세권 설정자는 국내 굴지의 D건설로서 1년 전 파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파산자인 D건설은 보증금의 반환을 아직 임의이행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또한 그 반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에 저는 전세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려 하고 있으나 파산법 상 파산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겠는지요? 궁금한 내용은 물권적전세권은 파산법상 별제권자로서 별제권의 행사는 파산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지요?변호사님의 명쾌하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집니다(파산법제 84조). 이 경우 별제권자인 전세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전세권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라면 당연히 전세권설정자의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전세목적물에 대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318조 참조). 만약 위 경매절차에서 전세금을 변제받지 못한 잔액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로서 파산법 제 201조 제2항에 따라 채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잔액에 관한 일반채권자로서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비율이 낮아 실제로 귀하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