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 ***만원에 대하여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재산압류를 할라고 합니다. 채무액 ***만원에 대하여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재산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통장번호를 몰라도 압류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압류하는 절차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수취인 거절로 취하됨!) 또한 가압류한 소유주차량을 본 압류로 바꾸라는데 자동차 인도명령신청과 경매절차, 비용에 대하여서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계좌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위 압류및 추심(전부)명령 서식은 로시콤사이트 또는 대법원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를 활용하여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이 경우 수수료서는 인지료 4천원과 송달료 12,080원을 은행에 납부하여 위 압류및 추심(전부)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자동차는 고도의 기동성과 은닉의 용이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순한 압류의 선언과 그 등록만으로는 처분금지의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점유확보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의 선언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일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한편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에는 부동산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80조 소정의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자동차의 표시 등을 기재하며, 위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하고, 자동차경매신청서에는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하면 됩니다.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집행법원이 됩니다.참고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목록을 첨부한 자동차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등록세 7500원과 지방교육세 15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