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고소가 성립되는지.. 27세 여성입니다.얼마전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다른 한커플과 술자리가 있었고 술이 모두 조금씩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술자리를 오래 비웠는데 함꼐 있던 남성분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농담반 진담반으로 빨리오지 않으면 니여자친구를 데리고 호텔을 가겠다 라는 말을 했고 남자친구는 화가나서 그 술자리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간중간에 여자친구가 없는 틈을 타 저에게 오빠랑 잘래?라는 말을 중간중간했고 저는 모르는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화를 내기 보다는 무슨 그런말을 진담처럼하세요?그런말하지 마세요 라고만 무마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가 없으니 계속 찝적대는것 같다며 빨리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취기에 그 상황이 무서워서 울어버렸습니다. 마침 그 남성분의 여자친구가 없었고 우는 저를 보며 택시를 태워줄테니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취기도 있었고 울며 남자친구를 찾는다고 정신이없어서 그 남성분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남자친구는 그자리에 제가 없는 것을 보고는 정말 말한것처럼 된것은 아닌지 그 주변을 찾아다녔고 그러다 길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많이 울면서 싫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 그 남성분은 한손으로는 제 손목을 한손으로는 등을 떠밀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남자친구가 제가 있는 쪽을 향해 소리쳤고 그 남성분은 질겁을 하면서 저의 손을 내리치면서 마치 제가 원해서 그 남성분과 있고 싶어했다는 듯이 쌍욕을 저에게 퍼부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쌍욕을 퍼붓고 시발년, 개같은년, 호로쌍년 등.. 술집년 보다도 더한년이라는 등 남자친구 앞에서 수치스러운 온갖욕을 퍼부었고 남자친구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를 길에서 만났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남성분이 저에게 나쁜마음을 먹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남자가 정말 나쁜사람이고 미웠습니다. 남자친구 앞에서 모욕까지 줘서 남자친구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었구요. 가장 고소하고 싶은 이유는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없는 틈을 타 저라는 사람을 상대로 같이 자러가지 않겠냐는 등 그런 말들을 일삼고 급기야는 성폭행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남자친구만 없었으면 성폭행까지 이어졌을 거라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남자를 상대로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요? 술집년보다 못한년이라는 말에 모욕감을 느꼈구요.. 만일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합의를 원한다면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는지..긴 글 읽어주셔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한편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 남자가 귀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지거리를 퍼붓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향후 피해자와 가해자측이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은 사건의 정도,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