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근로계약 해지 관련 문의 근로자(사업계약직)의 상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유지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 하는데 적법한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사업계약직('21.7.1~'22.2.28)- 근로계약서 내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사유 있을 시 해지 가능하다는 조항 有-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준하고 있음- 계약해지 사유(1) 직장 내 다른 근로자에게 새벽에 전화/문자 등을 보내고, 직접 집 근처로 찾아가겠다고 일방적으로 연락한 뒤 도착해 수차례 연락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함. 피해 근로자와 아무런 관계가 아님에도 손편지 등을 사진찍어서 보냄(손편지 내용에는 도착해서 전화하겠다, 너를 20년간 기다렸다, 아이를 지우지 말고 기다려라 등 전혀 피해 근로자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줌)- 피해 근로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1차적 조치를 취한 상황이며, 근무지 관할 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내겠다고 함- 해당 사유로 경찰은 회사 근무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한 상황, 피해 근로자는 출근을 못하겠다고 함- 회사는 인적 손해 및 회사 이미지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2) 상사의 결재없이 독단적으로 물건 주문을 하였고, 오주문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발생(약 100만원 정도), 공급업체와의 상호신뢰를 떨어뜨린 상황(3) 같은 사무실 내 근로자들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책상, 사무실 상태 등을 사진찍어서 부서장에게 전달위 사유 외에도 여러 사유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본 사유들이 정확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사측 해고사유에는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자' 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통념상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자라함은 일반인 상식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형집행을 받은 경우 또는 일을하여야함에도 일이 불가능할정도의 장애가 생긴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위와 같은 사유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