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신 어머니가 아버지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서 빚을 갚아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하신후 소송에 휘말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진 빚때문이죠 어머니가 아버지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서 아버지가 빚을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차용증을 쓴 당시에 저희아버지는 돈을빌렸는지도 몰랐고 그자리에도 없었 고 저희 어머니 마음대로 도장을 찍고 저희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웠죠 이것때문에 채권자와 아버지와 법정소송까지 가게되었는데요 지금현재 어머니는 이혼하신후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이혼하신후 이 소송에 관한 법정에서 온 어머니 이름으로 된 우편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혼하셨지만 저의 어머니이기에 우체부가 어머니이름으로 싸인을하라고 해서 제가 어머니 이름으로 싸인을하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이것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오늘 1차 재판이있었는데 재판관이 이혼을했는데 왜 우편물을 저희어머니가 받아봤냐 이혼한뒤에도 같이사는것아니냐 그러므로 돈을 저희아버지가 갚아야된다 하시더군요 저의 실수로 말이죠 아버지꼐서 그 우편물은 제 자식이 받아본것입니다 라고했는데 재판관이 책임을면하려면 자식을 고소해라고 하셨답니다 아 정말미치겠습니다지금 저의 심정으로는 아버지께 저를 고소하고라도 책임을 면하게 해주고싶은데요 만약제가 고소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이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전 이혼했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라 우편물을 받아본것인데 이게 문서위조죄에 해당할줄을 전혀몰랐습니다.우체부도 아무렇지않게 어머니 성함으로 싸인하라기에 정말 생각없이 했거 든요 그뒤에 온 우편물들은 제가 집에없어서 어머니이름으로 온 소송관련 우편물 은 한번도 받아보지않았습니다저희아버지는 이럴경우 빚을갚을책임이있는건가요?저희아버지가 있지도 않는자리에서 자기네들끼리 차용증만들고 아버지 도장마음대로 찍고했는데도 저희아버지가 갚아야하나요?그 빌린돈으로 어머니가 어디에다가 &#50043;는지도 모르고 집안살림엔 전혀 쓰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궁금한건요 그 우편물 하나 받아본것때문에 저희아버지가 다 책임을물으셔야하는지 과연 저희아버지께 빚을갚을 책임이있는지 또 저를 고소해서 책임을 면한다면 저의벌은 무었인지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아버지 모르게 아버지의 인감을 사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귀하의 아버지를 연대보증인으로 해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관상 채권자는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보증금청구를 할 수 있고, 만일 귀하의 아버지가 채권자의 보증금청구에 면책이 되려면 귀하의 아버지는 자신 모르게 귀하의 어머니가 인감을 도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실무적인 입증방법으로는 귀하의 아버지가 귀하의 어머니를 상대로 사문서위조죄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후 귀하의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받은 판결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귀하의 경우에도 담당 재판부로부터 그런 취지의 석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가 이건 소송에서 면책이 되려면 귀하의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귀하 어머니의 법원 서류를 귀하 어머니 명의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