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중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상기본인은 건물명도소송에 관하여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만약 건물명도소송 중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물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11년 2월 21일입니다. 만약 계약만료일이 지나도 판결이 안나면 그냥 건물을 명도하여 주지 않아도 상관없는가요? 아니면 소송 중이라도 건물임대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임차인은그냥 명도를 하여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디다. 또한 계속하여 소송 중인 상태에서 임차인이건물을 명도를 하여주지 않고서 계속하여 임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은지 궁금합니다. 늘 서민을 위하여 봉사하여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계약만료 후에는 임차인은 퇴거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계약종료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없음을밝히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2년간 의제되나, 우리 사건과같이 이미 명도소송이 들어와 있는 경우라면 해지의사가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쌍방의무가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해 주지 않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퇴거의무가 있다 하여 법원의 명도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임의퇴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귀하는 퇴거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목적물이전청구권이 있지만 집행력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판결확정 후 집행관이 집행하러 들어오기 전에는 귀하의 점유는 보호받아야할 적법한 점유이므로 판결결과에 귀속되면 되지 임의로 임대인이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사안입니다.위 상단 내용은 판결이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한다면 동시이행을 명하는 쌍방일부승소판결이되리라는 진단을 내려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결론은 이 내용 바로 위에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