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를 하던 중 남편이 사망을 하였고 빚이 있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경우 연금과 환급금은 받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급하고 무지인이라 신청합니다 별거한지 6년정도 됐고 호적정리는 안되었지만 주소지는 따로되어 살던 남편이 얼마전 사망하였읍니다.정확한 채무를 알아보진 않았지만 빚이 대충 1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곤 10 년 넘은 중고차(150 정도) 사망인 앞으로 된 생명보험 2개와 화재쪽보험 1개가 전부인데 그것 모두 보험료를 못내 효력상실이 되어서 사망보험금은 전혀없고 해약환급금이라고 다 합쳐 400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2006년 12월까진 국민연금대상이었구요 갚을 능력이 없는 제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 연금과 환급금은 받으면 안되는건가요?몇몇분들은 받아도 상관없다고들 하는데 말들이 다 달라서요 정확한 채무관계 알아보려면 어 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참고로 10살된 딸아이와 살고있고 저는 현재 세금 3.3%만 떼는 직장엘 다니고 있읍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느쪽이 더 확실한가요?상속 포기는 형제자매까지도 가기 때문에 저와 딸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더 낫다 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정승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한도내에서 갚게다는거라는데 갖고 있 는 재산이 없는데도 가능한가요?신청은 또 어떻게 하는건지?법이라곤 전혀 모르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살았는데 남긴 재산 하나 없이 빚만 떠넘기고 간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정확한 답변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전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법원에 포기서류만 제출하면 신경쓰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2순위가 상속인이 되므로 2순위 및 그 다음순위 역시 모두 포기하여야 합니다.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상속인에게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으면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는 종료되고 상속인이 추가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채무를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으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법원에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변제가 종료될 때까지 상속재산(남편재산)과 상속인들의 재산을 분리하여 재산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상속인들 입장에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한편,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후순위 상속인들이 별도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전체적으로, 한정승인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상속채무가 얼마인지 아직 모른상태이고, 채무가 생각보다 적어 채무변제후 상속재산이 남을 여지가 있다면, 한정승인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