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 아르바이트생이 파출소에 붙잡혔습니다. 저는 온o(주) 에서 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회사일로 광고 전단지를 만들게 되었는데 팀장인 저에게 모두위임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A라는 사람을 구하여 07~10시까지 광고지를 길가는 사람에게 배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친구있으면 같이해도 된다고 했는데 친구 B와 C를 구했습니다(한명만 구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B,C 가 옥외 광고물 관리법으로 파출소에 붙잡혔어요저는 연대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파출소에 출두를 하여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일을 지시한사람으로) 저는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BC가아닌 A 라는 사람에게 지시를 핸거잖아요 이경우 사장, 저, A, 까지 연대책임이 있는지 파출소에서는 대답은 않하고 [그럼 사장 되려오시오 A 라는 사람도 진술서 쓰시오(B,C의전화로 파출소에 와있었슴)] 이래서 저하고 B 한사람만 진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제가 B에게 전단지 건내준걸로) 다음날 즉결재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저는 20만원 B는 5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로 향후 취업이나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것 같거든요 회사에서 책임지는 방법은 없는지 연대책임은 여러명을 거치면 다 져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30일 오늘 재판 받았거든요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형사처벌은 범행을 직접 행한자와 교사한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회사에서도 일응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통상 그 처벌은 직접 지시한 자와 실행에 착수한 자를 공범으로 처벌하는데 위 처벌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금전지급등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으며 그 기간은 즉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