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010년 12월15일에 공사를 준다고 하여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현재까지 받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당시 이모씨(전기회사임원)와 서모씨(실제돈을 사용한자)로 부터 문경OO공사를 주겠다고 하며 앞으로 같이 해보자고 제의하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저는 당시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업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지인으로 부터 2억을 차용하여 펜션사업을 준비하던 중이어서 자금의 여유가 없다고 했으나, 조만간(2010.12.31) 선급금이 나오니 걱정 하지마라는 말에 공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공사 계약은 이모씨 회사와 체결하였으며 법인인감,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면허수첩등을 첨부하여 계약을 했으며, 혹시나 해서 이모씨 개인의 차용증을 받아두었습니다.또한 실제 돈을 사용한 서모씨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그일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 저는 차용금을 돌려 달라고 수없이 요구 하였으나, 양주주상복합현장,부산화명동상가,대구공동주택,경주아파트등을 운운하며 곧 해결된다는 식으로 여지껏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현재 이모씨와 서모씨는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갈라서 있는 상황이고, 이모씨는 서모씨에게 오든걸 떠 넘기고 내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저는 그 이후에도 500만원,400만원,300만원,80만원,30만원,15만원등 돈을 받기위해 어쩔수없이 경비를 보내 주었습니다.지금 생각해보니 참 바보 같은 짓이지만 저는 자금부족으로 펜션사업도 중단되어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고 정말 쫄딱망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이모씨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자기소속회사와 계약이 되었는데 나몰라라 하고, 서모씨는 매일 같이 다되었다는 말만 번복하고 통화하기도 힘들고,만나기도 힘듭니다.서모씨는 수백번의 거짓말로 2년이 넘도록 시간만 끌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지금껏 거짓말로 저를 농락한 이모씨와 서모씨가 사기죄가 성립할까요?(서모씨와 전화 통화녹음은 많이 해두었습니다.내용은 오늘된다 내일된다 4~5백번정도 녹음되어 있음) 그리고 이모씨 회사와 이모씨와 서모씨에게 민사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저는 지금 자금의 여력이 없으니 걱정입니다.제가 어떻하면 좋을까요?민.형사 모두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이모씨와 서모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민사상 대여금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이건 이모씨와 서모씨가 귀하에게 접근하여 마치 공사건을 따줄 것처럼 기망하여 귀하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갖고 있는 녹취서와 귀하가 이건 이모씨와 서모씨에게 건네준 계좌이체내역등을 증거서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소송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전무하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