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비공개 시험문제를 교수동의없이 학생이 공개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저는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입니다.중간고사 시험문제가 작년과 100% 동일하게 출제되엇습니다.사이버대학교 시험은 집에서 컴퓨터로 시험봅니다.이에 교수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작년과 올해 시험문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학생들 사이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시험문제를 공개 햇더니, 오히려 담당교수가 자기 허락 없이 공개햇다고, 저작권 위반이라고 협박(?)하네요.제가 시험문제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건데요.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그리고, 저작권법은 친고 죈가요?무슨 죈가요?
위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의 위법행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의뢰인 측에서 공개를 한 것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또한 행위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우선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