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의 허락없이 건물을 짓고 거주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상담을 요청합니다.저희 아버지는 서울에 거주하시는데 시골에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이 있습니다. 이땅에 먼 친척벌 되시는 할머니가 오갈 때가 없어서, 저희 아버지 땅에 집을 짓고 돌아가실 때까지만 사시라고 하셨답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없고, 구두상의 약속이었습니다.) 할머니는 30년 정도를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부터 그 딸이 그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허락없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아버지께서는 토지세금을 계속 내고 계셨기 때문에, 약 일년 전에 그 딸에게 땅값이라도 내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 뒤로 연락을 주기로 해놓고 전화도 안받고 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아버지는 그 딸에게 월세라도 받고 싶은데 돈도 보내주지 않고, 며칠 전에는 집을 증축하려 벽돌까지 사들였답니다. 아버지는 증축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아버지는 돌아가신 할머니(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모름. 할머니 사망으로 딸에게 자동상속되어 있지 않을까 함.)에게 인정으로, 그 집을 짓고 살라고 한건데, 이제는 그 딸들이 들어와 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몰라하십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알아 봤는데 법정지상권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근데 3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료도 내지 않고, 할머니가 아닌 딸이 그집에서 살겠다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계속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걸까요?아버지가 월세의 개념으로 그 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귀하 아버지는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상권이 소멸되는 경우 지상권자는 귀하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가액을 제시하여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의 거주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여 월차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