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아직 21살의 여자입니다저는 직장이라면 직장인 골프연습장에 카운터로 있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별소리 별욕을 듣는건 압니다저는 1달 반 동안 다니다어제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일권이 들어 오는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막말로 중간에서 삥땅을 쳤다는 겁니다 저한테 직접대고 물어 봤다는데 저는 그런 말 을 들은 적도 없고 사장이 예기한 적도 없습니다제가 소개로 갔는데 소개 받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그 일일권에 대해서 는 저와 같이 일하던 분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 없는 예기가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넘어 갈수도 있는데 제가 예기하지도 않은 예기를 했다고 저 자신에게 직접 물어 보지도 않고 이사 람 저사람에게 제가 거짓말쟁이니 도둑년이니 하는 소리를 하고 다녔던가 봅니다 그때문에 졸지에 도둑년소리도 듣고 거짓말쟁이도 &#46124;습니다지금 그만 둔 상태에서도 저한테는 몸건강하라니 어쩌니 그래놓고는 동료들 에게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또 그랬나 봅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저와 터 놓고 예기하는 동료가 전화와서 그러는 겁니다그리고 사장 자신은 그런 예기한 적이 없다면서 외면 합니다아무일도 아니라면 아니지만 저한테는 사회생활이 처음이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저보고 누가 한번 신경정신과에서 상담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되나 해서 글 올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경우 골프연습장에 근무하면서 돈(일일권)을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사장이 제3자에게 귀하가 돈을 횡령하였다고 하고, 도둑년이라고 하였다면 그 사장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명예훼손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 제307조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10.22.선고 99도3213 판결 참조).형법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묻지 않고 명예 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언론의 입장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도 무조건 본죄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일체의 비판을 금지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변하고 있 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청으 로, 비판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이 형법 에 의하여 금지된다면 언론의 자유는 무의미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 래한다는 것입니다.그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그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310조에서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 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고소가 능사는 아니고, 고소인이라도 하더라도 형사고 소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특히 상대방 사장이 자신은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귀하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하였듯이 고소를 하지 않고 사과를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말한 것을 계속 부인하고, 귀하도 억울하다고 하면 귀하가 아무런 증거 없 이 막바로 고소하기보다는 귀하에게 알려준 사람으로부터 진술서(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를 작 성하게 한 다음 그 진술서를 첨부하여 고소하는 것이 귀하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 있을 것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