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전화)의 효력 및 가처분금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두상(전화)으로 주택매매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500을 입금받았습니다.다음날 정식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인근부동산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매매할 수 있는걸알고 해지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인이나 매수자가 해지할 수 없다고 계약을 계속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걸고 매매할 수 없도록 가처분금지신청을 한다고 합니다.저는 위약금 500을 물어주고라고 해지하려 하는데 그쪽에서 억지주장을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위약금을 주는선에서 처리할려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쪽에서 가처분금지를 하게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동안 제가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저는 자금이 필요해서 빨리 매매를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가처분금지 신청이 이런 상황에서도가능한지요?또한 구두상의 계약이 서류상의 계약보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어떤 법무사의 말이 신경쓰입니다.(돈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며 위약금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면 계약을 계속 진행하도록 판결날 수도 있다는 내용임)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1.계약금만 받은 경우에 위약금을 지급하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구두계약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2.귀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 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및 매매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시 전매경우의 매매차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고, 상대방이 위약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십시오.3.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도 매매계약서가 없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