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불공정한 부담도 상고사유가 되는지요? 수고하십니다.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으로 소송총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소송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과실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소송비용의 분담비율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불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지요?상고를 고려중 입니다.채증법칙위반 등의 다른 상고이유와 함께소송비용의 불공정한 부담도 상고사유가 되는지요?감사합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다툴수 없습니다원고승소판결을 하면서도 원고의 태도로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