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인 대표이사로서의 자동차 할부 보증건 1.저는 1996.06.05일부터 1997.07.04일까지 북o농산(주)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근무당시 회사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법인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였으며 구입당시 할부인만큼 회사의 대표이사가 필수조건으로 보증을 서야한다기에 보증을 섰습니다.2.처음부터 자동차는 회사측에서 보유하고 회사에서 계속 사용하였으며 3.제가 퇴임한후 1997.07.04부터 2000.06.13 까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4명이 존재 하였습니다.(참 조) 회사등기부 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4.2000.06.13 이후 언제인가는 알수 없으나 북원농산(주)은 타인에 게 매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사건결과 : 2001.10.15일 오후 서울보증보험 으로부터 재산관계명시예고통 보를 받았습니다.내용은 채무변제를 2001.10.15까지 하지않을 경우 연체이자의 가중 및 강제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조치가 지체없이 진행되며 모든 은행권등 전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된다는 내용입니다.질의내용 : 1.자동차를 회사명의로 구입하였고 제가 퇴사한후에 재직 당시 섰던 모든 보증 문제를 해지할 것을 회사측에 구두로 수차례 요구 하였으며 제가 퇴사한후에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4명이나 계속 존재 하였는데도 그들은 아무 관계가 없고 제가 보증건을 해결 해야 하는지 2.이와 같은 경우 제가 보호 받을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없는지 3.서울보증 보험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법인이 할부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보증을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며, 이에따라 귀하께서 차량의 할부구매에 대한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책임은 그 보증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법적인 효력이 지속됩니다.2. 귀하께서 대표이사직에서 퇴사를 한 후 회사측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계속해서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일단 귀하께서 그 할부연체금을 상환한 후 주채무자인 법인에게 구상을 하거나, 보증인으로서 채권자에 구상을 하기 이전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