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교정 시술후 악화되었습니다. ?? ? ? , X-ray ? , o?(?) a u ???.? 쿬 ? o o 00o? ? ?淡 ? 1 65 5 ? u ??? ? o? ? ??, ? ? o ? ? ?? ? ? ? μ ?? 4 o ? ? ?? ??? ? o ?? ? ? ? ?, ? ? 5 ??, ?? ?? ?? ?? ?.?? ? ?? a X-ray ? ?? CT? ??.o 4 5, 5 o? ? ? ?? ? ?? ? ? o ? ? ?? ? .a? ? ? þ.????.? ? ?? ? ? θ ?´? ? ?.2008 106? 2009 313? ??? 3 14? CT ?.ð ?? ? ?? ??.? ? ? o 5 ? ? ? ???.u X-ray ??.밡 ξ ?, u?y X-ray 1 ???.2~3 X-ray ??, ? ??.?? ??.? ? ?? ??.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위 척추교정원장을 상대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및 의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귀하의 상태가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면 귀하가 녹취한 녹취서를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기공원이라는 간판 아래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그 용태를 묻거나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하여 그 증세를 판단한 것은 진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5.10. 선고  2000도2807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