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 등기와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에게 일금 6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조건으로 채무자 명의에 계약서를 본인 명의로 채무자와 임대인.본인이 삼자대면하여 재작성 하였습니다.그와 동시에 2002년 8월 1일까지 계약만료된 전세금을 반환키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습니다.그후 3개월이 지나 주택임차차권등기신청 절차를 밟던중 동사무서에서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말소를 시킨다기에 부득이하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소변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법원에 알아보니 주소변경을 하면 주택 임차권등기가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참고로 계약기간 만료가 된 집에서는 임대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계약서로만 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1. 현재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는 계속거주하고 주민등록도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차후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지금이라도 다시 주민등록을 원래의 주거지로 이전하면 차후에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시 이전은 주민등록의 계속으로보는 판례가 있으니까요.2. 전세계약서만으로도 전세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가 전세금의 반환을 해 주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청구를하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저희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부산지방법원정림빌딩 205호이고, 전화는 507-8033입니다.받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그쪽으로 전입신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