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1년째 아파트 최상층 천장누수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입주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붕의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비 올 때 천장이 새는데 그 때마다 시공업체에서 방수처리 작업을 해주었지만 아직도 비가 새서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참다 못해서 시공업체에 확실한 방수작업을 요청했더니 10년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공업자로써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비만 오면 무조건 새는 것이 아니고 특정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에만 새는 것으로 보아서 옥상의 단순 누수가 아니고 외벽 또는 기타 배관의 부실 등으로 인한 전문적인 누수진단이 필요한 상항으로판단 되는데, 시공업자는 10년 하자보증기간 동안 제대로 된 전문적 누수진단 조치 없이 그때그때 미봉책방수작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났으니 하자보수 의무가 없다고 하니 시공사의 책임이 이렇게 쉽게 면제 될 수 있는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고질적인 최상층 누수 세대가 7~8 가구가 됩니다. 시공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누수하자 보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질의>1. 소송을 하지 않고 행정절차로 구제가 가능한지? (법적인 근거 유무)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가능한지? 소송비용까지 배상요구 가능한지?3. 7~8 새대 집단소송이 유리한지?현명한 대처 방안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급과 관련한 민법 671조, 건설산업기본법 2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 하자의 보수기간은 10년 인 것은 맞습니다.다만,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누수가 해결되지 않아 온 이와 같은 사례에서조차 하자보수를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 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심히 공평에 반하는 처사라 보입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마지막 보수 시점을 특정하거나, 그 중간의 어느 시점을 특정하여 불완전 이행에 대한 채무불이행 금전책임을 묻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금전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은가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법정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도과되어 더이상의 하자보수는 요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금전배상책임을 물게 하여 위 금원으로써 다른 시공업체나 보수업체를 찾아 보수를 하면 간접적으로나마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행정처분과 관련한 규제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존재하는지 찾아보았으나,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해 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벌칙규정이나 과태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 수행을 성공적으로 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참고로, 증권관련해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