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등기 저희가 살던 집이 2004년 11월24일 계약해서 2006년에 한번 자동 재계약을 거치고 2008년 11월 25일 계약만기일입니다.3달전부터 재계약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집주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저희가 사정상 이사를 먼저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그전에는 아무말도 않하더니 세가 나가지 않으니 돈을 못준다고 세 나갈때까지 돈을 못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부랴부랴 임대차등기라는게 있다는걸 알았죠 그래서 그걸 할려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더군요 2004년 당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서 알아보니 계약일자 전에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1주일 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사정상 이사를 먼저해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된 주소도 다시 전입신고도 그날 다시금 했습니다.그런데 법원에 갓더니 소액보장 사기가 많아서 등기가 안댈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확정일자 안받고 계약전에 전입신고까지 한거는 잘못됐지만 정말 등기가 안댈수 있나요?만약 안댄다면 저희는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없게되나요?정말 급함니다 도와주세요
임차권등기의 신청요건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만일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컨대 임차권등기시에 이미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귀 사안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질의내용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