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련]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약 2년 전, 2006년 8월 16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를 8천만원에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 당시 집주인은 본인이 사는 집이 따로 있으므로 2년 계약이 지나더라도 더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저희 부모님께서 들은 얘기고, 계약서 상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저도 그런 얘기도 있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08년 8월 16일이 지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지나갔습니다.그런데, 2일 전 (2008년 9월 4일)에 집주인이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여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전세금 1천만원을 올려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수일 내로 돈을 마련해 달라더군요.만약 전세금 인상이 되지 않으면 집을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제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바로는,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더군요.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전에 계약 연장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던 경우는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저는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도 최대 2년까지는 저를 내쫓을 수 없다더군요.그래서 오는 집주인과 통화를 하여 이런 정황을 말씀드렸고, 제 형편상 전세금을 올려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인터넷으로 찾아본 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겠지만, 실제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1. 실제로 저는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즉, 전세금 1천만원 인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2. 집주인이 계속해서 집을 비워주길 요구했을 때, 저는 그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만약 그렇다면, 언제까지 집을 안 나가도 되는 건지요?3. 혹시, 집주인이 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해버리게 될 수도 있나요?4. 집주인이 법적 소송을 준비한다면, 어는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가요?소송에 걸리는 대략적인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 지금 상태에서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서 제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저는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부동산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만약 그렇다면, 그에 해당하는 법조항도 있는지요?저와 유사한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판례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쓰다 보니 주저리주저리 길게 쓰게 된 것 같습니다부동산은 물론 법에 대해서도 문외한 인지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임차보증금을 인상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2.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향후 2년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귀하와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4.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귀하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습니다. 5.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차기간 중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