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에게 소송 청구 [구상금 등]가 가능할까요? 보험계약자 B가 금융기관 C에 찾아야 할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아C는 B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압류하고자 법원에 ‘보험계약 압류 및 추심명령’을신청하였고, 이것이 결정되어 법원에서 결정문을 A에게 송달하였습니다.그러나 A가 바로 지급정지 처리를 안하고 있던 사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B는 보험 해약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C는 A에게 압류추심금 지급요청 과정에서B가 보험 해약금을 찾아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추후 C가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A가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때,A는 다시 B에게 청구소송(예를들어 구상금 청구)이나 어떠한 조치를 하여B가 수령해간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 2007. 9.28. 선고 2005다1559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이 사건 A가 B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