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나 성폭행이 아닌 아닌 성관계를 하고 임신까지 했었는데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승소한다고 하여도 돈 안주는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요. 너무 시간만 걸리고 돈만 허비하는 것 같아 피하고 싶구요. 복잡해서 싫은데 중요한 건 그 남자 재산이 없다는 거에요.일은 하고 있구요. 소액재판으로 월급차압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안될까요? 혼인빙자도 아니고 사실혼도 아닌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병원 다닌 기록들 증거 제출하고 협박죄 그것도 증거를 제출해야성립되는 것이겠죠?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는 법원에서 결정하나요? 누나가 절 협박한 문자를 삭제하였는데 통화내용도 녹음을 못했구요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누나가 관계를 가질 시 서로 합의 하에 한건데 왜 남자한테만 책임이 있느냐는 식이었습니다.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강요한게 아닌데 성폭행이나 이런게 아닌데 보상 받을 수 있겠죠?) 합의 하에 성관계 가져서 임신한 건 맞아요. 하지만 피임약은 원래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복용하지 않겠다고 말했구요. 사귀면서요. 피임도구로 해결했는데 그 날은 피임도구 없어서 못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질내사정 했구요. 그걸 누나한테 얘길하니 제가 잘못했다는 식입니다. 전 그런 관계가 서툴러서 안에 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프더라구요. (관계를 가진 후) 서로 관계를 가지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까지는 제 책임도 있다고 물론 생각해요. 물론 그 정도는 저도 개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그 남자가 그 당시 잘했다면 스트레스로 유산 되지도 원망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이 있던 남자가 그런걸 더 조절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이 남자와는 전 첫 경험이어서 더 상처가 됐구요. 이 남자는 물론 첫경험이 아닙니다. 제가 관계는 그 남자한테 누가 되었든 난 결혼하면 무조건 한다고 했었는데(정말 그럴 생각이었음)콩깍지가 씌워서 그땐 너무 좋아하다 보니 나쁘게 구슬리는 말도 그냥 홀렸나 봐요. 그러니 경험 가지고 싶을 때 결혼하자고 그랬을 때가 생각납니다. 장난으로 말했든 진심이든 분명히 들었구요. 하지만 저 얘길 저 혼자 들었으니 사실 증명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임신사실을 헤어지고 말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잡히나요? 사귈 땐 그래도 좋게 지내고 싶어서 제 돈으로 해결했지만 나쁘게 헤어지고 배신감에 그 때 보상해 달라고 한 건 잘못인가요? 중요한건 임신하면 어떡할 거냐고 물으니까 물어볼 거 없이 바로 낙태비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실망했었거든요. 돈이 모자라면 저에게 빌리겠다고 말까지 했어요. 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론. 하지만 이 인간이 저에게 해준 것도 없는 마당에 군인인 신분에서 여자가 임신 되면 뭐가 중요한지 그것 조차 모르고 그런 말부터 꺼내는게 정말 싫었구요.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고 만약에 재판을 하고 끝이 난다면 다시 제 증거물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귀속(?) 되나요? 못 받는 거?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신사실을 상대방 남자측에게 헤어지고 난 이후에 말하였다면 입증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위 남자가 병으로 현재 군복무 중이라면 위자료청구채권으로 위 남자의 월급(압류금지채권 해당)에대해서 압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한편 위 남자의 누나가 귀하에게 문자 등으로 모욕을 하고 협박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