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반환소송 4년 전 동업으로 1억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친구지간으로 대충 구두로 어떻게 하자고 하고 구체적인 공동합의서는 뒤에 상세히 의논하여 결정하자고 하였으나 재차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동합의서의 서명없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2년간 개원을 하여 환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가 많은 편이었고, 제가 보는 과목에 대한 결정은 제가 하기로 하고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년간은 전체의 균형을 위해 제게 오는 환자의 대부분은 다른 선생님이 보도록 하는데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저를 보고 오시는 환자분은 계속 다른 분이 보게되어 수차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최대출자자는 말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동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 뒤에 동업을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친구지간이고 2년만이라도 있어 주면 출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 및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만 두기 약 1달 전 개원준비관계로 4000만원을 받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나올 때는 1년 뒤 병원문을 열고 있으면 나머지 출자금 60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나오고 나서는 출자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업기간 중 저에 의해 발생한 이익이 가장 컸고 (5명이 진료를 보았는데 전체기간 중 이익의 약 30%에 해당) 결별당시에도 병원은 적자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지간이라 망설이다 마지막으로는 출자금반환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런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와 친구사이에 체결한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민법 제720조),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조합원 사이의 반목ㅤ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조합원은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친구를 상대로 출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