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문제와 관련해서!! 집을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저희는 이집에 6년 살면서 낡은 모터부터 시작해서, 수도관공사, 세면대 등 저희가 돈을 들여서 다 수리를 했습니다.집주인이 수도세나 전기세같은 것으로도 어거지를 쓰고 해서 괜한 싸움만 날까봐저런것들은 일단 저희 돈으로 고쳤는데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고양이를 기르면서 집문이 약간 긁힌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옛날과 똑같이 해놓고 가라고 해서(물론, 집주인이 요구하여 수리는 해 주고갈 것이구요)그래서 저희도 수리를 해놓고 갈테니 우리가 새로사놓은 모터나 세면대 같은 시설들을 빼가겠다 했더니집주인 하는말이 그런것은 가져가면 안되는 거라고 하면서, 원래 전세집에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사글세면은 자기가 수리를 해줘야하는게 맞는데 저희는 전세라서 안해줘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자기들은 방충망도 새것을 설치해 놨는데 그게 조금흠집이 나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똑같이 해놓고 가라고 하고...(저희가 이사온지 얼마되지않았을때 수리하시는 아저씨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저런 후진 방충망쓰는 집이 있냐고 오래되서 갈아야될것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그것가지고 새거라고 지금와 우기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저희집 고양이 어렸을 적에 방충망에 살짝 기대있다가 저희집이 2층인데 2층에서 추락했습니다.방충망을 손으로 건들면 툭툭 끊어지기도 하구요. 세상에 이런방충망이 어딨습니까?),그리고 사람사는집에 당연한 머리카락 나오는것 가지고 왜 수도관서 머리카락이 많이 나오냐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지않나, 수도관이 물흐르기에 너무 좁아터지고 너무 낡아서 물이 역류해 올라오는 게 수십번이고 해서 수도관공사도 해놨더니 이제 와서 하는말이 저희가 수도관을 넓혀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말을 하지를 않나.솔직히 수리해주는것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저런 말도 안되는 태도에 화가나서 안좋은 상황까지 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같은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구요.뿐만아니라 또한가지, 어이가 없는 것은 저희가 이사온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저희 이사와 관련이 있었던 복덕방에 가서 왜 수도를 모터를 이용해서 쓰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들어가는 사람이 알아서 확인해 봐야지 그런것 까지 신경써야 하느냐고 하지를 않나집에 안전시설이 되있지 않으니 집주인에게 부탁좀 해주면 안되냐고 물었을 때도 또한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어제 같은 경우도 문이랑 다른 시설과 관련해서 집주인과 안좋은 이야기가 서로 나와서 복덕방에 갔더니 복덕방 주인이 자기는 밥먹으러 가야되니 둘이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었구요.이런경우에 복덕방주인은 중개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6년 산 정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생각할 수록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임대인은 임차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따라서 귀하가 임차건물의 임대차에 필요한 모터 및 수도관공사, 세면대 등을 수리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영수증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필요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차시의 상태로 인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손상된 방충망은 수리하여 명도해주면 될 것입니다.그러나 귀하가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이건 임차건물의 부실중개를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