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받을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야 할까요? 문제 1) A건물의 임차인이 저의 채무자 입니다.A건물은 경매 완료되었으며 저는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을 전세금(배당금)에 채권 가압류를 득하였고,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도 득한 상태 입니다.이경우 배당을 받을려면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아울러 배당 당일날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법원을 방문하면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 주세요.문제 2) B건물의 근저당권자가 저의 채무자 입니다.B건물은 경매 완료되었고 근저당권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문 득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자인 채무자가 받을 배당금에 해당 법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통지문이 송달 완료된 상태 입니다.이경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질문하신 취지가 임차인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고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된 경우라고 판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승규, 소관부서 해당 경매법원)으로 하여 임차인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전부명령을 받으셔도 되지만 보통은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으므로 추심명령을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배당기일에 압류 및 추심명령서,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 당초의 배당받을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경락인이 건물을 명도받았다는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해당 경매법원에 가시면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락인이 건물을 명도받았다는 확인서는 보통은 인도명령결정등본 및 집행관의 집행조서로 갈음합니다.(2)두번째 사안은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이므로 그 명령서와 송달증명원을 지참하고 배당기일에 가시면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만약에 첫째 사안에서 제3채무자가 임대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으로 된 경우라면 이때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서와 송달증명원을 지참하시고 배당받으시면 됩니다.(4)요컨대 첫째 사안과 둘째 사안 모두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필요하고, 다만 전자는 현재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건물을 경락인에게 명도했다는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경매법원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