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문제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은행문제로 부모님이 의뢰한 변호사와 전 보훈문제에 대해 추과로 의뢰를 부탁했었습니다.은행의뢰등을 생각하여 사례비 250만원에 구두로 약속한 것 같은데, 한 2년이 경과된 지금 변호사는 15%약정 합의서가 있다며, 10%를 요구합니다.(연금 70세까지 추정하여) 그 액수는 4000만원이 웃도는 금액입니다.설사 내가 뭐도 모르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연금에서 퍼센트를 계산 하여 산정하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불합리한 과다수입이 아닌가요?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호사의 용역에 대하여 의뢰인은 변호사비용을 지급합니다. 한편 변호사비용은 소송착수금과 성공사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소송착수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고, 성공사례금은 재판이 약정대로 성공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은행문제와 보훈문제로 귀하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의뢰등을 고려하여 사례비 250만원을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담당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15%약정 합의서가 있다면서 10%만을 요구한다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귀하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소에 가셔서 직접 약정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년전의 일이라 기억에 남지 않을 수도 있고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약정서에 변호사의 말대로 15%약정이 되어 있다면 귀하는 약정서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변호사와 성공사례금 약정시 계산상의 착오를 일으켰다면 담당 변호사님과 원만히 상의하여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