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집주인에게 어떤 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전세로 2년만기를 채우고 나가려는 세입자입니다.저희는 들어올때 물이 세었는 흔적이 흥건한 천장과 제가 들어오기전 3년이 넘은 벽지.장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처음에 벽지를 해주지 않겠다는 주인의 말을 듣고 저희가 아이들이 낙서하면 어쩌냐 물었습니다. 집주인이 머 그거야 갠찮다고 이야기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한 이야기라 기억을 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지금 나가려 하니. 아이들이 벽지를 훼손했다고 일부변상을 요구 하였습니다.집주인이 어떠한 도배집 견적을 전화통화로만 5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집을 험하게 &#50043;다는 주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저희에게 평당의 청소비를 요구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다시 도배견적을 받아보겠다 하였고. 두군대 도배견적을 받았는데 16만원 17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반틈 저희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집은 저희가 이사나갈때 깨끗하게 하고 나가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배 어디에 알아봤냐 왜그렇게 싸냐 등등. 몰아세웠씁니다.자기가 직접 전화해보겠다고 저희가 알아본 인테리어 전화번호까지 알아갔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사나갈때 청소하고 난뒤 마음에 안드는게 있으면 또 청구한답니다.거기다가 살면서 집에 물세는거 왜 이야기 안했냐고 또 몰아세웁니다. 저희가 물세고 곰팡이 폈는거 종이로 막고 살면 되겠다 판단하여 말안했다니까 자기가 주인인데 왜 말안하냐고 또 막 몰아세웁니다. 우리가 그냥 살았다는데. 그냥 살겠다고 살았는데 말입니다.집주인이 저희 전세만기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분양을 받아 이사갔습니다.그러고는 자기는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처음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했다가 이제는 대출을 했다고 자기 대출이자는 누가 주냐고 막 저희한테 머라고 합니다.휴 정말 쓰러질거같습니다. 이런 집주인에게 무슨 벌을 내릴수는 없습니까.도배도 해주겠다 했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겠다 했는데. 자꾸집을 더럽게 &#50043;다니 말았다니. 저희가 벽지처럼 훼손시킨것도 아니고 말입니다.부엌에 연기빠지는 후드도 없는 부엌에 살았는데 기름때가 창문청조망에 끼엿다고 그것도 저희보고 물어내라고 합니다. 정말 저희는 다물어주고 나가야 하나요.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통상 도배와 장판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고객님의 경우에도 벽지 장판은 5년간 수리없이 사용한 것이므로 고객님이 그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도배 장판비용을 공제하려 들 것이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고객님은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다만 합의의 어떠한 근거도 남지지 마시고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비용 공제)그 비용이 임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제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한다면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을 겁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