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반품을 하면서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화를 하던중심한 욕설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품 반품을 하면서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판매자와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던중심한 욕설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마구 하더군요.전화상으로 들은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지요?그것도 한두번도 아니며 몇번의 전화통화에서 매번 그러합니다.또한 인격모독적인 욕설을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자신은 좀 해야겠다면서 욕설을 계속하더군요.하도 욕을 심하게해서 전화기에 녹취를 해두었는데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요?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두서없이 여쭈었습니다.수고하십시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을 의미함) 해야만 성립되고, 전화상으로 단둘이 한 말은 해당되지 않고 경범죄에나 해당하지요.전화상 내용이 협박내용을 담고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해 볼 수는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