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수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신림 9동에서 저역시 법조인이 되고자 공부하는 고시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수해를 입었는데 이는 명백히 집건물의 하자로서 물이찼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손해배상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금액으로 넘어가려는데 너무나도 화가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감액하는 식으로 6개월 있으려 합니다(원래 5개월치 액수) 물론 제가 이렇게 상계를 요구하면서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할 수 있는 권리 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이렇게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마땅히 수리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요.이를 이유로 계속 집을 명도 해주지 않고 대신에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2개월 차임지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도 저는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맞는지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건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리비 부담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그런데 그러한 수리비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먼저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약 그러한 수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차임과 상계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만약 해지되더라도 적법한 해지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