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비 및 주차료 환불에 대하여 1. 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3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 당시 500만 원의 가맹비를 지불하였는데 소멸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매출 부진으로 인해 폐업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 본사의 무성의(메뉴개발, 경영지원 등)에 아쉬운 점이 많아 가맹비를 환급받았으면 하는 욕심이생깁니다. 가능할지요?2. 아파트 단지 상가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3만원의 주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청구되고 있습니다) 입주할 당시 관리실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입점 업주에게 주차료를 징수한다는 말을 들어 어쩔 수 없이 내야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내고 있지만 중간 중간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가의 임대인으로부터 임재차 계약을 맺고 이용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상가 공간은 물론 주차공간까지 포함하여 분양 받은 것이고 제가 임대인에게 내고 임차료는 주차공간을 포함한 상가라는 생각에 임차료 외에 추가적인 주차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 동안 낸 주차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환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제 핸드폰이 고장난 상태라 문자 수신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귀사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여답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 메일로라도 답변을 함께 보내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비에 대해서 이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반환받지 못한다고 약정을 했다면 귀하가 설사 매출부진 등으로 폐업을 하더라도 이건 계약의 가맹비를 반환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가 아파트 단지 상가를 임차하여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주차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귀하가 기 납부한 주차료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