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서 차주의 의미는? 수고하십니다.차용증에서 차주의 의미는?다음과 같은 차용증에서 법적인 차주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요?개인에게 빌려 주었는데 나중에 차용인이 차용증을 제공해 주면서 자기 이름 앞에 법인명을 적어 놓아 차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차용증> 차용금액: 1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차용일자: 2004.02.10.차용인: 한라개발 대표 홍길동 홍길동개인인영 <질의> 1.차주가 법인인 한라개발인가요?차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이 찍어야 유효한 것이 아닌지?홍길동이 한라개발의 대표인데 차주가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라개발 대표 홍길동 법인직인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는지요?2.개인인 홍길동의 인감이 찍혀 있어 한라개발은 단순히 홍길동의 소속회사로 인식하였고 채권자는 빌려 준 후 1년 뒤에 차용증을 받아 보관하였는데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차용해 주었기 때문에 차용인이 차주가 법인이라고 우기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3.채권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아 오다가 3년 전에 차용인이 경영하던 한라개발이 부도나 났고 그 후 2011년에 채무자인 차용인에 빚 독촉을 하여 일부를 상환 받았고, 올해 나머지 상환을 독촉하니 차주가 개인 홍길동이 아니라 법인인 한라개발이라고 하네요.분명히 개인 홍길동에게 차용해 주었고 그동안 이자를 받아 온 기록과 한라개발이 부도 난 후 차용인이 상환한 기록이 있는데 지금은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차주가 법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이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차용증 유무를 떠나 채무의 이해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닌지요?채무자는 이미 그동안 이자를 상환한 은행이체 증빙이 있는데 채무상환 사실을 부인하고 차용증 형식을 이유로 채무자체를 부인한다면 자기모순이 아닌지요?4.차용증의 유무, 사실관계, 법적요건, 형식 등 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5.분명히 채권자는 홍길동 개인에게 차용해 주었는데 나중에 법인명을 적은 차용증을 제공하였다면 차용인이 채권자를 계획적으로 사기 친 것이 되지 않을까요.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차용증도 필요 없는 가까운 친인척인데 차용인인 홍길동이 자신의 회계처리를 위해 법인인 한라개발을 이용한 것은 채권자와 법인인 한라개발과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다고 보는데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소비대차 계약의 차주는 자연인 홍길동입니다. 2. 이건 채권자가 위 채무자 자연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차용증을 받았기 때문에 위 채무자는 홍길동입니다. 3. 더나아가 이건 채무자 자연인이 귀하에게 대여금을 일부 반환받았고, 비록 위 채무자가 자신의 대여금채무를 면책할려는 의도로 이건 채권자를 기망하여 위 법인상호를 기재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이건 채무자 개인에게는 업무상 배임 또는 사문서위변조죄 등이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 4. 참고로 귀하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면 로시컴 스마트소송(http://smartsos.lawsee.com/) 또는 ARS(1544-4799)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사건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