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보증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번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우선 감사드리구요 저희 친정에 관련되서 고견을 듣고 싶어서요 저희 아버지 께서 1999년 사업 부도로 그동안 밀린 세금과 기타 등등에 채무에 관련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그래서 저희 부부가 대출을 받아서 저희 명의로 전세를 얻어들여서 살고 계십니다.엄마는 루게릭이란 병으로 투병중이시고 혼자몸으론 거동이 힘드셔서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다행이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많아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현재 생활비 8만원씩 지원받고 저희가 들이는 생활비로 살고 계십니다.어머니는 병으로 인해 지체장애2급 판정을 받으셨구요 올 9월에 임대아파트를 신청할려구 하는데요.지금 세대주는 어머니로 했는데 혹시 아버지의 납입못한 채무나 소득세등의 세금을 인해 어머니이름으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면 보증금이 국고로 환수되는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도시개발공사에 문의를 해도 모른다고만 하시는데 조언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더운여름에 건강 하시구요.
1. 부부간이라 할 지라도 혼인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2. 그러므로, 어머님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한 경우에는 아버님의 채권자들이 위 보증금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