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택시운전을 하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가해자라면 형사합의 같은건 어머니가 다해야하는지요. 어머니가 택시운전을 하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어머니는 좌회전을 하고 상대방은 직진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어머니의 택시 회사는 택시공제조합에 대인보험만 가입상태이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상태이며 어머니와 상대방은 모두 자기신호라고 하는데 정황이 어머니에게 가해자로 가고 있으며 어머니(2주), 손님 1(2주), 손님2(2주) 상대방(3주)가 나왔습니다.위의 건으로 구속이 되나요.상대방이 추가 진단을 내면 인정을 하는지요.어머니가 가해자라면 형사합의 같은건 어머니가 다해야하는지요.대 물건 같은것도 어머니가 다해주어야 하는지요.택시 공제조합이나 택시 회사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는건가요.처음 나는 큰 사고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신호위반으로 인정된다면 택시공제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2항 1호).다만,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또 피해의 정도가 2주 내지 3주의 정도라면, 이 사건으로 구속될 개연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형사합의를 하시면 더 유리할 것이므로 그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시고,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적당한 금액을 공탁한 다음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형사합의나 대물피해 등도 가해자인 어머니가 하셔야 하며, 회사측이 일단 해주었더라도 어머니에게 그 금액을 청구(이른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756조 3항).상대방이 추가진단을 제출하면 그것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면 피해내용으로 인정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