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집의 보일러관 문제로 우리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윗층 집은 이사갈 때까지 못 고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배한지 얼마 안된 오래된 아파트에 이사한지 1년이 됐구요. 이사한 날 천정에 얼룩이 있더라구요. 지금은 도배한 천정의 이음새가 벌어졌구요. 둘째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진 것이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히 건강이 염려되어 관리실에 얘기해 전문가 대동하고 천정을 확인한 결과 윗집의 보일러관에서 문제가 있으니 윗집에서 고쳐야 한다네요. 관리소장님과 전문가가 가서 얘기 하겠다기에 고치겠다 싶었는데 윗집에선 이사갈 때까지 못 고치겠다고 했다는 거에요. 1차적으론 대화로 풀어가려 하겠지만 만약 안될 경우 우리집이 아니라서 고치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절차나 구속력이나 불이행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수리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수리를 안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방법은 대집행인데요. 강제집행기관에서 전문수리업자에게 수리를 맡기고 비용을 윗층 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