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보증을 설때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채권자가 통지해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올해 25으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지은 자동차 보증을 서준적이 있어요.그때는 뭘 몰라서 보증의 무서움을 몰랐죠.간단히 돈 않내면 차 가져가겠지 생각 했습니다.근데 이제 일년정도 지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그분이 15일이 납부일인데 하루만 늦어도 저한테 전화가 오는거에요.이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짧은 지식으로 알아보니 보증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증 슬때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저한테 설명도 해줘야 하고 제가 직접 서명도 해야 지만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 4월달로 기억하는데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도 효력이 있는건지 그리고 전체금액에 대해서 보증을 선게 아니고 추가 금액인 200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이 들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그럼 벌써 1년동안 200넘게는 갚은건데 보증을 빼거나 할수는 없는건가요?기다리겠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보증인이 보증을 설때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채권자가 통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 법 시행(2008. 9. 21)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보증채무를 모두 변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후 완제되었다면 채권자로부터 완제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