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의 투자 자금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올해 8월 압구정에서 옷가게를 하는 친구가 좋은 사업제안이 있다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그 사업 아이템이 명품 카피제품을 판매하는 것인데요. 친구가 돈 벌 자신이 있다고 해서 300만원 투자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지금 친구는 연락도 오지 않고 저를 피하기만 합니다. 그 때 당시 서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고요. 이 건에 관련해서 몇 차례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만이 증거로 남아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판매는 친구가 책임을 지기로 했고 판매분에 대해서 입금해 주기로 했는데 그 이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답니다. 명품카피 판매에 대한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며 이럴 경우 저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괘씸하고 믿어준 친구에 대한 배신이라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여쭤봅니다. 또 하나는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캐나다 경매싸이트에 제품을 올려 진품이라고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FBI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그런 일도 가능한 건지 그 친구말에 의하면 구매자들이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환불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자친구는 캐나다 사람이라 곧 캐나다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래저래 핑계만 대며 일을 해결하지 않으려 해서 답답합니다.저는 처음에는 돈으로 돌려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재고라도 돌려 받을려고 했는데 물건도 저한테 넘겨주지 않고 연락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이용 당한 기분이라 용서가 되질 않네요.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물건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어련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고발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투자금으로 투자를 하였는데, 상대가 투자수익에 대한 배분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반환하지 않는다고요.그런 경우라면 투자약정 위배를 이유로 하여 투자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재판청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소액재판청구를 하려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야 하는데, 소장은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거나 사이버 로펌의 양식을 내려 받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가서 양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