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일방적인 리모델링 아파트 조합승인 추진에 대처하는 주민들의 방법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영등포구에 위치하는 591세대의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중인 아파트의 주민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리모델링추진위원회가 시공사와 더불어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설계도면 공개이전에 설계도면을 보기위한 기본조건으로 동의서를 모집하고 또 설계도를 본 후 맘에 안들면 동의서를 돌려주겠다 설득하여 이미 60%의 동의서를 취득한 후에야 2008년 11월1일 최초 설계도를 공개하고 제대로 주민의견수렴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2008년 11월29일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조합설립총회 일주일여전쯤 일부 문제점을 인식한 주민들이 동의서반환요구가 묵살되자 동의철회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한때 67%근방까지 올라갔던 동의율이 총회당시63%대로 떨어진연유로 조합승인요건인 67%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더구나 편법으로 취득되었던 동의서에 주민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행위허가 동의까지 포함된 내용이 있었으며 설립총회도 이미 사전에 시행사도우미들의 가정방문으로 수상한 서면동의서취득건이 246여건, 실제 총회참석투표건이 30여건으로 무조건 찬성설립총회진행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된 채 치뤄졌으며 아예 설립총회2주전부터 동의서내지 않은 사람은 오지못한다는 플랭카드까지 걸어 놓고 참석을 막았었습니다.또한 2008년 5월 이미 부녀회와 결탁한 추진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아파트내 관리사무실건물일부를 시공사홍보관으로 불법임대계약을 맺고 시행사직원을 상주시켜 주민들을 밤낮으로 찾아다니며 괴로움을 주어왔고 급기야 시행사도우미들과 시비가 붙은 10여명의주민들이 시공사에 의해 고소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일부 문제점을 인식한 주민들에 의해 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고 해당구청에 시공사홍보관불법임대계약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으로부터 불법계약이니 조치하라는 답신을 2009년 동대표회에서 받았기에 (가)조합과 시공사측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버티고 있는 실정으로 기가막힌 것은 임대계약이 불법이면 임대료없이 무상으로 임대하면 된다며 임대료없이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변호사님 일방적인 (가)조합임원들과 시공사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지 막막합니다동의율은 한 때 60% 미만대까지 떨어졌으나 온갖 편법과 감언이설로 63%정도에 다시 육박하고 있으며 아파트실상을 잘 모르는 외부거주자(35%나됨) 연락처를 가조합장이 틀어쥐고 일방적인 유인물과 전화로 나날이 동의서취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부디 힘없는 일반 주민들을 도와주십시요.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시길 고대하며 두서없이 상담신청드립니다.제발 도와주십시요
리모델링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리모델링추진위원회가 동의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조합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총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주민총회에서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승인결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추진위원회는 관할구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조합설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조합승인이 난 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가 개최되고 총회의 결의를 얻어 관할구청에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 조합은 이에 기초하여 관리처분계획승인신청을 합니다. 역시 이때에도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총회결의를 얻으면, 관리처분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구체적인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위 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각 단계별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먼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위해 주민총회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주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결의가 나왔다면, 결의취소 혹은 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관할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내리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조합설립인가가 나온 후에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가 열려야 하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그 다음단계로 넘어가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 역시 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이 가능하고,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위한 조합총회가 열리기 전에 조합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가능하구요.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오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또한 가능합니다.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려면 위와 같은 단계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다면, 주민들은 언제든지 위와 같은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