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리고 또한가지 입간판을 못치우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병원 간판문제로 상담드렸었는데,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재 상담드립니다 , (질문)5.지금 임시로 1층에 입간판을 놔두고 있는데 곧 입간판을 치우라고 할것인데 그러면 간판이 하나도 없이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송시작 후에 입간판을 못치우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답변)5.입간판을 제거한다면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바,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손괴죄 등으로 고발조치 등의 간접적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점은 1.입간판이 저희 구에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그런데도 건물측에서 맘대로 치우거나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2.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이 된다면 고발조치는 어디에다 하면 되는지요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되는지, 법원에다가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입간판 설치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입간판을 설치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다만, 입간판을 설치하는 부지가 건물주의 토지 범위내에 있느냐 여부인데 건물주의 토지가 아니라 공공용지인 경우에는 위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행정기관으로부터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가 당연히 입간판을 치워야 할 것인데 만일 건물주가 임의로 입간판을 제거하면서 그 과정에서 입간판을 파손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손괴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은 법원 민사민원실에 제출하시고 형사고소는 각 경찰서 종합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