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경영자와 명의뿐인 사업자등록자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이렇게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다름 아니라 3년전쯤부터 아버지께서 계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음식점을 하셨습니다물론 집주인한테 월세 납부 및 계약서 작성은 모두 아버지께서 하셨고 경영도 아버지께서 홀로 계속 하셨습니다.주방 아줌마한테 월급도 주고요 그런데 계모가 다같이 잘살자며 위장이혼을 하자더니(아버지 빚이 많으십니다) 몇 주전에 도망가버렸습니다.그래서 아버지께선 아직 지불못한 반년치 집세를 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아버지 앞으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계모였던 그 여자가 돌아와서 하는말이 이 가게는 내 앞으로 되있으니 내꺼 라는겁니다.그리고 집주인한테 이중계약을 했다느니 다 내꺼니까 꺼지라느니 무슨 세무서에서 계약서(실제론 아버지가 작년에 작성하신것)를 복사해 와서 따집니다.명의상으론 그 여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부부였으니까요) 그리고 일방적인 이혼 후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세를 꾸준히 납부하고 가게를 경영해오던 아버지께서 다시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집세 입금 통장 확보되어 있고 종업원 증인 진술 가능합니다.집주인 입장에선 처음부터 아버지랑 계약을 했으니 흔쾌히 재계약을 해줬고요 지금 그 여자가 자기 앞으로 된 가게니까 모든 권리를 요구합니다.이런경우 그 가게에 대한 권리(권리금 등)는 정말 그 여자(계모)건가요?아니면 아버지가 정당히 행사할 수 있나요?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십시요.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귀하의 계모 명의로 한 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마음이 변하여 귀하의 계모가 자신의 명의이니 모든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면 귀하의 아버지는 귀하의 계모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귀하의 아버지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및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만일 사업자등록증상 명의 변경이 안되는 경우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