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무효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업체를 통해 만18세 중국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잘못되어 결혼무효 가능 여부와 진행 방법, 수임료 등을 알고 싶습니다. 사연이 많아 글이 깁니다. 바쁘시겠지만 읽어보시고 상담 부탁 드립니다. 3일 동안 약 20명 정도의 여자를 만나면서 결혼업체 사장이 나보고 잘 나지 않았다고 날 좋아하면 그냥 선택하라고, 결혼은 별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운 직후에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개해줄 때 20살이라고 하였습니다.결혼 후 매달 용돈을 보냈고요. 2달쯤 후부터 연락이 잘 안 되고, 올해 1월달에는 중국 메신저QQ에서 저와 결혼하기 싫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업체를 통해 알아보니 부인의 아이디가 도용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거짓임이 밝혀졌고, 실제 부인이 저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이때 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부인의 홈페이지(QQ, 우리나라의 싸이월드 같은 곳)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방문기록이 남습니다. 보니까 한 남자랑 서로 사랑한다는 글을 남기며 사귀고 있었습니다. 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고 했지만, 부인을 믿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3월에 직접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첫째날에는 통역이 없어서 혼자 부인의 집에 있었는데, 부인은 홀로 방에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들어가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만 봤습니다. 그날 부모님이 부인과 저를 같은 방에 자게했지만, 부인이 합방을 거부하였습니다. 둘째날 통역이 와서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해보니 부인에게 남자가 있고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저와 결혼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부인을 구타하고, 어머니와 통역은 달래고 하면서 몇 시간 뒤에 부인이 마음을 돌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반쯤 떠난 상태여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역과 부모님이 집에서 생각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정을 해서, 저녁때까지 생각해보고 아니면 호텔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녁때까지 부인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저 또한 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역한테 전화해도 안 받고, 택시를 보내달라고 해도 계속 더 있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집이 시골이라 택시가 없다며 자고 오라고 했습니다. 부인과 따로 자게 해주겠다고 자고 오라는 말만 했습니다. 전 할 수 없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미 집에는 저와 부인이 같은 방에 자도록 준비하고 집 전체가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부인이 계속 저에게 왔습니다. 전 거부했지만 결국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그 이후 합방의 책임으로 다시 결합을 생각하고 남은 중국 생활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은 바뀌질 않고,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 아직 그 남자와 연락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로의 홈페이지 방문 흔적) 그리고 얼마전 이 사람과 다른 제 3자에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부인이 남자가 있고 아이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메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해 보았지만, 혹시 결혼무효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부인이 다른 남자와 서로의 홈페이지에 남긴 사랑에 대한 글, 중국에 있을 때 부인이 한국 안 간다는 것을 녹음한 것 제 삼자가 보낸 부인이 남자와 아이가 있다는 메일이 있습니다.이 3가지로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되돌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은 혼인 당시에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보통 위장결혼의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실제 어렸습니다. 부인이 결혼 당시에는 실제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마음이 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부인이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으면 부인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외국인에 대한 소송은 하지 않으니 더 자세한 소송절차 등은 국제소송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