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돈도 차도 주질 않고 있습니다. 남모씨와 2001년 2월 자동차를 담보로 1800만원을 빌려줬읍니다.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할경우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양도하기로하고 자동차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읍니다그러나 현재까지 이자나 원금을 한푼도 못받았고 차량도 양도 받지 못했읍니다아울러 양도하기로 한 차량에 제가한 근저당 뒤로 가압류와 미납세금이 많아 경매를 할수 받게 없읍니다현재 차량을 보관한 장소도 알려주지 않고 기다리라고만하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경매를 할 경우 차량 보관장소를 법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거나 인도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잡히면서 담보물 가치 한도내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없습니다.(담보물이 허위이거나 가치를 속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음)근저당 설정을 하였으므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신뒤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는 귀하가 파악하여 집딜관으로 하여금 경매장소에 유치토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