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많은 전문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4월4일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온사기범이 물건을 사주는척하다가 같은언변에속아카드를빌려주게되었습니다.정말탤런트보다 더 연기에속아그만카드외현금을포함2140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처음에는 물품구입하면서 믿겠끔 하고는 살아있는 부모님 두분을 열흘간격으로 돌아가셨다고 하고부모님이 재산을 상속받을게 있는데 그때다해결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울면서 연기 하는데 전 그 사기꾼에게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동정으로 빌려준 카드를 한도액 모두를 사용하고 도주했는데 어떻게 해서 잡을수가 있었습니다.근데 이사기꾼 말이 대한민국법은 5000만원 이하면 법정구속 안되며벌금몇푼내면 풀려난다면서 이왕속은거 몇일만 기회를 달라하여 전 정말 한푼도 받지 못할까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도주했습니다.전2년전에도 사기를 맞아 정신과 치료를 지금까지 받고 있으며여린 마음에 이렇게 크게 당하고 말았습니다.정말5000만원 이하는 벌금형만 받나요.지금전 가진것도 없이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으며지금 심정은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제나이는51세며 사기친 사람나이는32세입니다.법이 어찌 사기꾼한테는 벌금몇십만원만 내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물질적 손해는 받을수가 없나요. 상대방이 가진게 없는데 받을수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그러내요. 참고로 이 사기꾼은 저만피해를 준게 아니고같이 사기 피해자가 또 있습니다.저도 그사람을 통해서 사기 맞은걸알았습니다.지금 같이 고소장을 넣었는데 이런 사기꾼은 벌금형만 받나요?사기전과가 또 있는데 법은 어찌 이런 사람들에게 구속을 안시키는지법에 무지한 제가 선생님께 간절히 조언을 구합니다.이 사기꾼의 사기칠 목적으로 외제승용차를 동원하고 같은 방법으로있는것처럼 행세하며 정말 속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증거는 사기칠 목적으로 보낸 거짓문자메세지와사기꾼이 시인서를 지장 찍은것을 가지고 있습니다.선생님 부디 외면치 마시고 도와주세요.전 이사람을 꼭 구속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범을 상대로 형사처벌과 편취금액을 되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인데, 귀 사안과 같이 흔히 사기꾼이라 말하는 사기범들은 접근할 때는 피해자에게 모든 환심을 살 수 있도록 호의를 베출다가 피해자가 방심할 때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만일 위 사기범들이 적발 체포되더라도 편취금액을 차용한 것이거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해서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법이 사기꾼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절대로 세상에는 거저 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형법상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상습범이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많고, 동종의 전과가 많을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