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1근저당 자에게 이자를 납부한 흔적이 없으면 1저당 말소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부도가 났습니다.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1억6천3백을 빌려주셨는데 그 채무자가 자기 사업 부도내기 2틀전인가?그쯤 자기땅과 임야등을 채무자 작은아버지와 고모부가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뒤 부도를 내서 저희 아버지가 2차근저당을 설정했다 하네요 여기서 질문입니다.이 사건이 약 17년 전쯤이라 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주위에서 그러는데 채무자가 1근저당자에게 이자를 납부한 흔적이 없으면 저희가 1저당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가능한 일인지요..저희 어머니께서는 하루 벌 어 하루 먹고사시는데 목돈을 들여 또 변호사를 사더라도 돈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하시겠다하는데 궁금합니다.저희는 누나 저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현재 아버지의 부채상속으로 파산면책진행중에 있습니다.참고로 채무자의 땅과 임야등이 약 2억5천 정도 한다고 하네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시효가 10년이라 연장하는 소송도 하셨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어머니께서 승소판결을 받아두셨으니 일단 채권은 살아있습니다. 사안을 보면,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의 친척들명의로 1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것 같습니다.실질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면서 허위로 법률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는 행위를 통정허위표시라고 하여 법에서는 무효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1순위 근저당권자인 그의 친척들 사이에 실질적인 채무관계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것이라면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근저당권이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채권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1순위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말소소송을 하면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아울러,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상당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