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이후 진료에 관한 상담입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대인 사고로 저에게는 과실은 없었고 경미한 사고로 생각하여 1주일간 입원치료 후 3주간 물리치료 후 3일 전인 10월 26일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의 과정에서 10월 27일 예약되어 있던 본 스켄결과에서 무릎에 이상이 있을 시상기 합의는 무효임을 명시하였고 향후 본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견된다면 지불보증할 것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스켄검사를 받고 결과에서 무릎이 의심된다며 MRI검사를 해야겠다고 병원 원장님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하니 검사 전에 합의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면서 원무과장님과 상의해 보라고 해서 원무과장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원무과장님은 원장님과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저에게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왼쪽 무릎과 차가 충돌했는데 오히려 넘어진 쪽이 더 아파서 오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왼쪽도 검사하긴 했지만 소홀히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인과관계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리고 합의한 것이 잘못되어 제가 자비로 진료와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경제적인 부담까지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원무과장님이 전화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보험사와 직접 통화하여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합의를 유지한 채 진료비와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보증을 서달라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미 합의내용에 검사결과에 따라 이상 있을시 추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셨으므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것이 현재 법원의 태도이고, 가사 조건 없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합의 당시 사정이 추가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보험사의 조기합의종용에 따라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가 한 합의는 예상하기 어려운 후발장애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므로 합의내용과 상관없이 후에 알게 된 장애나 추가치료 대상이라는 점을 어필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에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함께 공동피고로 제소하여 보신다면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경미한 불예측손해였다면 기각 당할 수도 있는 등 일부 애매한 점이 있지만 소송을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정이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보험회사는 절대 임의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늦어 죄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