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 근거 금전청구 가능여부 이전의 회사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4월 **일에 4,500만원을 받고 4,000만원은 배당이나 자산청산으로 5월 **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자산청산이 용이하지 않을시 상방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도 자산청산도 안되고 여유자금도 없다면서 합의없이 무작정 기다리라고 합니다. 제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까 대출받아서라도 지급해주면 몇달간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그러고 받을수 있는 날짜를 알려달라고해도 올해말 아니면 내년말까지라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얼굴붉히지 않고 기다리려고했지만 대표이사 명의의 확약서가 있는데도 이렇게 나오니 답답하고 참기가 힘드네요. 소송해야하는지 지급명령있던데 해당사항이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 명의의 확약서에 관련 내용이 적혀 있으면 확약서를 근거로 금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 연장 문구처럼 쌍방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일정 기한내에 지급하라는 서면을 써도 되고, 바로 지급명령 신청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확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돼,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다른 자료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증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익배당이나 청산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기간내에 상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중요하구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2주안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 신청을 하면 본 소송으로 자동 넘어가게 됩니다.상대방이 단순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건지, 법적인 다른 항변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구요, 예상되는 항변사유는 대여가 아니라 투자 수익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이럴 때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내용하고, 지급을 유예시킨 내용을 증거로 첨부해서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