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원룸전세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35,000,000원사건번호 0000지원 0000 타경 0000 11월5일 낙찰되었습니다.경매 최저 감정가 678,000,000원 / 낙찰가 724,000,000원 입니다.청구금액은 410,000,000원 입니다13년 3월24일 원룸 계약 만료 되었는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중 4월9일 원룸이 임의경매로 넘어갔습니다.제가 실수를 한것은 보증금을 반환을 기다리면서 고향집으로 전입신고를 했고,임의 경매 확정된 다음날 다시 부랴부랴 원룸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법원 경매계에 권리신청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확정 판결문도 법원에서 받아 놓았습니다.경매 물건을 검색해서 내역을 보니현황조사서 당사자 명단에 저의 이름이 임차인으로 올라 가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임의경매 확정 전에 퇴거 신청을해서 배당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청구금액이 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임대인이 받는데배당금을 받지못할 경우 지급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미리 대처할수 있는게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경매 사건내역 명단에 이름이 올라 가 있으면 배당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배당금 지급이 안될시 대비하여 지급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임대인 을 상대로 사전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요?*삼천오백만원 전액이 배당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는 전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사무실 일정상 제시간에 확인을 못한 실수이오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경매물건에 관한 설명에 등재된 것만으로 바로 받을 수 있을 지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임차인으로서의 기본 보장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등재시 조사된 내용상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다른 배당 권리자들과의 순위가 정해지므로, 추후 배당기일에서 배당표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사정상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배당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임차권은 경락과 이에 따른 대금 납입으로 소멸할 것입니다. 추후 배당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잔여 채권은 임대인에게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를 가지고 잔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받은 잔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직접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의 다른 개인재산에 대하여 남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추가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퇴거를 하였다면 임대차등기를 하면 되지만, 배당신청을 하였기에 이부분은 실효성이 없는 방법으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인이 받은 배당금 내지 다른 책임재산(다른 개인재산)을 파악(재산명시신청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의뢰)하여 집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