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 공사대금 청구소송 안녕하십니까.충남 성거읍 천흥리에 있는 소형 시골 빌라 주민들입니다. 지은지 18년쯤 되는 16가구 7개 도이 공동으로 수리계약을 맺고 4월 22일부터 장마 전에 끝내기로(끝만 구두약속)공사를 시작했습니다.몇 차례 중단 끝에 8월 중순경 마무리 단계에 아직 미흡한 곳이 많아 몇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계약금 30%에 완료되는 동별로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중간에 어렵다고 해서 두 번 계약에 없는 중도금을 주었습니다.그리고 다시 얼마를 요구하기에 먼저 부타한 것이 아직 이해이 안 &#46124;다니까 이행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일 후 공사를 중단하기에 어떻게 또 이러냐니까 공사완료라고 일방선언을 하고 추석 전에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같이 일하던 분의 전화라 주민대표가 각서이행시킬 목적으로 사장님이 직접 전화하라고 했다는데 전화 대신 소소서류가 도착했습니다.자신들의 불찰로 공사가 길어지면서 발생한 많은 불편도 감수하고 사이사이 중도금도 줘가면사 온갖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주민대표와 동대표 누구도 공사완료에 동의 할 수 없는 것이 아직 마무리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쳐서 나머지 중 80%만이라도 마치면 빨리 잔금 주고 끝내자고 의논이 되어 있는데 소도구와 재료도 남겨 놓고 간 사람들이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소송장을 보내니 주민들이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고 분개합니다.잔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은 대부분이 영세 직장인들이라 우리가 대항하기 어려운 정황을 악용하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처음 공사 중단 때 비 새는 세대는 많고 장마는 다가오고 급한 마음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해결했다고 합니다.더함 이 하나도 없이 정확하게 사실만 적었습니다.저희들의 바람은 어느 쪽도 큰 피해없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하수를 먹어며 좁은 장소에서 우글우글 살고 있는 힘없는 영세 서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무난한 해결책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무척 바쁘시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됩니다만  어진 백성들을 위해서 꼭 원만히 끝낵 좋은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주민이 기뻐하는 모습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요.답변 제시일이 이달 29일까지 입니다.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공사가 완성이 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소송이 들어왔으므로 계약서상 공사완성 입증을 시공업자가 해야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공사완성 단계가 아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을 법정에 제출하시고기타 하자부분도 설명드리는 것이 소송진행에 유리할 것입니다.나머지 부분은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