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보험대리점 사장님에게 고소를 당해 형사소송 중입니다. 2009년 남편이 부평에 보험대리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니게 된 이유는 보험일을 차차 그만두고 그냥 직장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는 분 소개로 대리점을 알게 되고 그 쪽에서 먼저 수당을 선불로 600% 지급할테니 우리와 함께 일하자며 권유해 일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수당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총 6천정도 수당이 발생하고 그 중 실적을 이유로 대납을 하며 유지하다 실효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20건정도 일명 그림계약 계약자의 동의후 보험가입 후 90일 이내 철회를 목적으로 3개월치를 넣고 취소하려고 했으나 대리점 사장님의반대로 못하다가 결국 다 실효가 나고 사장님이 이걸 아시곤 저랑 남편을 불러서 이 건 남편이 일부러 사기치려고 대리점을 들어온 것 같다며 저를 불러들여서 대리점을 물려줄 터이니 6천을다 갚고 둘이서 열심히 살아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셨지만 저희 딸 돌잔치를 억지로 하게 해서남은 돈도 다 가로채 가셨고 보험 받아오라고 저를 압박하고 너희가 안 갚고 여기 나가면 고소하고 감방 가게 하고 돈도 다 갚게 할 거라며 계속 협박을 하셨지만 이런 일이 다 소문 나면서 고객들은 더 이상 계약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0건정도의 그림계약은 회사의 불이익과 납입금회수를 위해 취소해 주겠으니 고객들에게 다 취소서류를 받아오라 해서 다 받아줬지만 두 달 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9월부터 12월까지 수입이 십 원도 없었습니다. 몇 계약은 수당을 다 압류하시고 저희는 차비랑 점심값도 없는데 저까지 회사 출근하게 하셨습니다. 돌쟁이 아이까지 데리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공장이라도 다녀서 돈을 갚겠다고 말씀 드리니, 그래 그럼 이행각서 쓰고 나가라 돈 갚겠다는. 그래서 저희는 바보처럼 6천을 다 쓰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6천이 아니고 정상계약과 대납보험과 일회차 대납보험까지 제외하면 2천8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회사를 나가자 마자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가 남편을사기 및 사문서위조 2건 등으로 고소를 했다고. 그래서 일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내일 영장심사출두명령이 와서 가야합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못사고 남편은 7월부터 겨우 일자리를 구해서 130만 원정도 월급을 받고 저는 아이가 둘이며 하나는 아직 어려서 알바를 구하지만 저 또한 신불이라 일자리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대표는 일년 동안 돈을 안 갚고 있다면 어이없어 하지만 저희는 진짜 돈이 없습니다. 내일 영장심사 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구속이면 얼마나 못 나오나요? 겨우 얻은 직장도 날아가고 저희 애 둘과 저는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나요?만일 구속 안되면 재판후 얼마나 벌을 받나요? 합의라도 하면 형은 면할 수 있나요? 대리점 대표는 감방도 보내고 돈도 받을 거라고 겁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바보 같아서 겁만 먹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국선변호사라도 있으면 저희가 형을 안 살 수 있나요? 대표는 남편이 일부러 사기 치러 들어왔다고 하는데 남편은 단 1%도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단지 사채꾼들에게 협 박당해 그 수당들은 다 거기로 흘러 들어갔고 검찰쪽에도 자료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돈으로 호희호식한게 아니면 죄가 좀 가벼워지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저희 시부모님댁에 재개발 진행 중인 대출이 많이 잡힌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쪽 이자만 내는데 남편의 월급이 1/3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안내면 강제집행 하기로 계속 협박 중인 사람 때문에 저희 남편이 이거 막느라 계속 힘든 상태입니다. 내일 남편이 구속되면 저희 애들과 저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지 조금이라도 길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안이 간단치 않아 수사기록 없이 답변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영장실질심사를 하면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므로 국선변호사를 만나서 수사기록을 보면서(국선변호사가 기록 갖고 있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 합의금을 마련해서 합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