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회수에 관한 문의 갑은 현재 부동산 명도소송상의 피고이고 을은 원고입니다.갑은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중에 있으며, 을은 1심의 판결문에 의거 강제집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1심의 판결은 임료 청구는 없고 갑은 을에게 부분을 명도하라.라는 내용만 있습니다.갑은 이와 같은 을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할려고 합니다.이 과정에서 갑은 을을 위하여 공탁을 해야만 집행정지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1심에서 을이 승소한 소가는 3000만원입니다.갑이 집행정지 시 을을 위하여 공탁하는 금액은 1심소가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갑은 이 3000만원을 공탁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공탁금은 어디에 쓰이는지요?1심에서명도시까지 임료 상당액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임료를 지불해야 할 상황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만약 이 3000만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갑이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을 갑이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요?그리고 패소하고 을이 임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갑이 이 부동산을 명도하게 되면 이 공탁금을 되찾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조건한 변호사입니다.1. 위 공탁금은 강제집행이 정지됨으로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건물명   도의 경우 아마도 그 기간동안의 임료상당액이거나, 그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한다면    그 매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경매절차가 정지됨으로서 채권자(건물명도청구권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   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거쳐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금전청구소송에서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함과 동시에 담보제공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였다거나, 항소심에서 피고가 패소하였   다거나(앞서 언급한 2가지 경우는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된 것   을 전제),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으면 판결은 확정됩   니다.    원고는 피고의 일반재산에 그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담   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한 금액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가 간편한 해결방법입니다.   그러나 건물명도청구의 경우에는 금전청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원고의 목적은 건물을 명도받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집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원고의 손해가 있다면, 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공탁금에 대해 집행이 가   능합니다.    다만, 소제기에 앞서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항소심에서 피고가 승소하거나, 패소하더라도 건물을 명도하게 되면, 피고는 당연히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공탁금에 대해 조속   히 가압류를 하여 피고가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