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우선 본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상담 받은 결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은 고려하셔야 한다 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한 선고번호 98나9827 에서는 여자고등학생으로 교통사고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고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해당 판단이 대법원 판결이고, 원심판결 등은 찾을 수 없어 정확한 사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사고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서 승소확률이 희박한지 또는 일반적으로 해당 관계 판단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더하여 다른 사건과 같이 그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 등이 필요할 것 같은지도 문의 드립니다. 아래 주장의 연결고리들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교통사고는 명백한 사실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울증이 재발된 부분은 제반사정과 추후 법원의 의료인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로 인정가능할 것임. 우울증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장애에 이르러 자살한 부분의 인정 가능성.<사고 요약> 2009.9.3.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발가락 분쇄골절상을 당하여 8주 이상 진단받고 정형외과 수술 및 성형외과 피부이식술을 받았으며 9.3.부터 같은 해 11.14.까지 입원 치료를 하였고, 집에서 요양 중 같은 해 11.28.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고입니다.<주장> 망인은 기존의 엉덩관절증으로 인하여 왼쪽 다리를 통한 보행에 문제가 있었고 교통사고로 인한오른쪽 발가락 분쇄골절상으로 오른쪽 다리를 통한 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울증이 재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분별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결여된 상태로 자살하게 되었다.따라서 교통사고와 우울증, 자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주장의 근거>  사고 전상황 망인은 2003.5.27. 기타 외상 후 엉덩관절증으로 입원하여 좌측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3일간 입원하였고 같은 해 6.3. 기타 속발성 엉덩관절증으로 19일간 재 입원하여 회복기간을 가짐. 이로 인하여 지체장해 5급판정을 받았고(기타)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를 주소로 하여 2003.7.9.부터 2006.2.10.까지 42회에 걸쳐 병, 의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음. 이후 2006.10.1.부터 2008.9.30까지 6회에 걸쳐 18개월 동안 수영을 수강한 사실이 있고, 종교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등의 전반적인 상태가 완화된 사실이 있음. 사고 후 상황 (입원 기간) 입원 기간 대부분 주간에 간병인을 두었는데 망인과 간병인 간의 언쟁이 있었고 그러한 경우 망인에게서 평소와 다른 분노와 흥분, 심한 감정변화 등이 관찰됨. 상주하는 가족과 병실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대인기피 증세를 보임. 특정 사실에 집착하며 판단장애 증세를 보임. (자가 요양기간) 간병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환기하며 정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함. 출산을 앞둔 딸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는 등 대인기피 증세가 심해짐. 지속적인 불면증을 호소하였으며, 환청 증세를 보이고 드레싱한 사실 등 을 기억하지 못하고 재차 요구하는 등 기억감퇴증세를 보임. 수면 시 망인이 불안을 호소하여 글 작성자가 자가 요양기간 중 상당 기간 옆에서 취침을 하였음. 추락 사고 당일에는 작성자가 허리통증으로 잠자리가 불편하여 다른 방에서 취침하였고, 잠들기 전 망인이 거실에서 졸고 있는 남편을 깨우는 과정에서 격양된 언성을 보였음. (참고사항) 추락 사고 당일은 아들의 입시 면접이 있는 날이었고, 첫째 딸의출산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으로 정상적 인지능력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결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사료되고, 유서도 없는 점을 보아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장애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주장. 다음은 망인의 주치의의 사실확인 내용 요약 입니다. 입원 치료 기간 동안 2층 병실에서 8층 병실로 옮길 때 상당한 불안 증세를 보였으며, 해당 증세가 지속되어 2층 병실로 다시 옮김. 입원 기간 동안 불면을 호소하여 상당 기간 수면에 도움을 주는 처방을 함.퇴원 당시 상당 기간 보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 퇴원 시 치료약과 3일분의 수면제 처방. 11.18. 성형외과 통원치료 받음. 11.24. 정형외과 통원 예약이 되어 있었으나 주치의 출장 관계로 12.1.로 연기. 11.27.18시경보조 기구 없이 환자가 한발도 걸을 수 없고 불면과 불안 기력 쇠진, 정서 불안, 대인 기피, 기억력 감퇴, 환청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 장애 증세가 보여 12.1. 통원 치료 시 정신과 진료 요청 에 관한 보호자와의전화통화 사실. 종합하여, 환자는 정형외과적으로 상당 기간 보조 기구 없는 보행이 불가능하고계절적으로 산책이 불가능하여, 보행 장애에서 오는 심리적 절망감으로 우울증 등 정신과적 후유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됨.
이미 우울증이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위 기재된 내용으로만 볼 때에는 교통사고와 자살 간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상대방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 관계자로 해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우선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그 교통사고와 자살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후의 여러가지 상황들이 자살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사고로 인한 자살이라고 판단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또한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한다면 교통사고 후 치료를 잘못하여 환자가 우울증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인데 역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온라인 상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얼마나 입증을 잘 할 수 있으냐의 문제이므로 의료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