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은 현장을 꼭 포착하여야만 법적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먼저 무료법률정보 사이트를 개설한 귀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다름이 아니고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안마시술소의 불법영업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안마시술소에서 맹인들의 안마를 받고 또 2차로 여성과 성관계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성인들은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1) 현장을 꼭 포착하여야만 법률적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2) 손님이 대금지불시 현금지불을 하지 않고 카드로 결제시 카드결제가     윤락행위의  정황증거가 되는지3) 그렇다면  위2)로 인해 손님과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 구체적으로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4) 검찰의 기회수사로 인해 만약 과거 카드결제내역을 조사하여  과거    안마 시술소를 이용한 손님들은 어떤 제재가 따른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이 너무 장황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는 수사기관이 행하는 절차를 말하는 바, 여기서 수사기관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즉 검사 및 그 보조기관인 사법경찰관리를 말합니다.아울러 수사의 실행(절차 포함)은 법령에 규정된 권한 범위내에서 수사기관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행합니다. 다만 수사에 관한 각종 규제, 예규, 지시를 숙지하여 이에 의하여 적정히 실시하며,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수사의 단서 중에서 적극적 수사단서(자율적 개시)는, ① 현행범인의 발견, ② 변사체의 검시, ③ 불심검문, ④ 보도, ⑤ 風說, ⑥ 특정사건의 수사 중 타 사건(여죄)의 발견이 있고, 소극적 수사단서(타율적 개시)로 ① 고소-범죄로 인한 피해자(형소법 223조),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② 고발-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 ③ 진정(탄원), ④ 익명의 신고(밀고), ⑤ 자수 등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귀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인 안마시술소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착하여야 형사상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카드결제 등으로 윤락행위의 정황증거가 되는지에 대하여 손님이 안마시술소에서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윤락행위의 정황증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것을 당사자가 부인하지 않는 다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안마시술소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행위를 하였는지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백이나, 제3자의 목격진술 등이 없는 한 성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수사기관 등에서 윤락행위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안마시술소 등을 조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손님과 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윤락행위방지법 제4조는,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마시술소에서 윤락행위(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를 하였을 경우 그 행위자는 물론 업주까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과거 안마시술소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에 대하여명백한 범죄사실이 없을 경우 단지 안마시술소에서 카드결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