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안녕하세요. 이영대 변호사님. 어제 올린 글에 대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상담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제 와이프가 회사측과 적은 금액이라도 합의가 아닌 사항이라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증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보내주고 따라줄 시 그 증거자료를 재판받을 시 제출을 하고 이번주부터 와이프 권유로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측과 합의는 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증빙서류들을 재판과정에서 제출할 시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요? 효력이 있다면 구속은 면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만 염치 없지만 상담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고인측과 피해자 회사측간의 원만한 형사합의부분(액수와 관계 없이)을 제일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귀하측이 회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피해금액에 근접하는 금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론 대략 피해금액의 60% 금액을 공탁하고 피고인의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