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가 스케이트를 배우다가 눈 주위를 다쳤는데, 성형수술 비용 등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애(초등학교 4학년)가 지난 겨울, ice link 에서 방학특강으로 스케이트 를 배우고 난 후,계속해서 ice link 소속 강사로 부터 개인 lesson을 받았습니다.며칠 뒤 있을 경기 준비를 위하여, 시합 도중 앞서 가던 애가 넘어지면서 앞의 애 스케이트  날에 눈을 다쳤습니다. 다행히 안구는 터지지는 않았지만, 눈 위 및 밑을 3시간에 걸쳐 꿰메야 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휴터가 심하게 남아 있어, 성형수술이 필요한 데, 그 수술 비용은 1회 비용만 500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2~3회 필요하다고 함) 학원 강사는 사고 당시 자기 불찰로 무리하게 아이들을 지도해서 미안하다고 했으나, 그 당시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 비용 문제를 거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사람이 학원 강사에게 학원측에서의 보상 정도를 물으니, 보험에 들어 있으나 보상은 미미하고, 가해자가 앞의 학생이므로 학생측 배상이 더 크다고 했다고 합니다.제 생각엔 어린아이를 위탁하여 교육이 받던 중 발생 사고이니까, 학생측 보다는 전적으로 ice link측 과 강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언제(성형 수술은 1년 뒤에 할 예정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그 쪽에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형사 처벌이나,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나요?그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법률구조재단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초등학교 4학년 짜리 아이가  지난 겨울 아이스 링크에서 방학특강으로 스케이팅 레슨을받다가 갑자기 앞서서 주행중인 아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넘어진 아이의 스케이트 칼날에 눈 부위가 심하게 다쳤다면 귀하는 아이스링크 관리운영자와 강사, 그리고 가해 어린이 부모를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스링크 관리운영자와 강사는 아이스링크의 규모 및 시설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입장 인원을 통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이 넘어지더라도 후행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며, 수시로 빙질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 정빙을 실시함으로써 이용객 사이에 상호 충돌함으로써 발생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에 기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스케이트장 관리운영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의 어린이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책임능력 없는 아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하급심 판례의 경우를 보면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역주행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스케이트장 관리운영자는 아이스링크의 규모 및 시설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입장 인원을 통제하고, 입장 인원이 늘어난 만큼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이용객이 역주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며, 만일 역주행하는 이용객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이를 저지하여야 하고, 또한 수시로 빙질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 정빙을 실시함으로써 이용객 사이에 상호 충돌함으로써 발생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에 기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스케이트장 관리운영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지법 1999. 6. 3. 선고 97가합37239 판결) 귀하 아이의 경우 어느정도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고 손해배상의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신체감정의 감정서에 따라 결정되지만 치료,수술비,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상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