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공증의 효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공증의 효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신규 아파트 분양권매매가 1년이내에는 불법이잖아요.그런데 불법적인 거래가 공증을 통해 이루어 진다고 들었습니다.또 신도시개발지대에서 보상용으로 주는 상가 우선입찰권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의 불법거래가 이루어 진다고 들었습니다.이때 명의변경시기에 매도자가 변심하여 거래를 취소하려든가 처음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을때 공증이 효력을 갖어서 매매자의 행동에 제약을 가할수 있는지요?불법적인 거래이므로 만약 재판에까지 갈 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지는 않는지요?이런 종류의 거래일때 어떤 안전장치가 가장 확실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내 신규아파트 분양권매매을 금지하 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양도 양수하더라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이행 전이라면 채권의 효력은 생기지 않지만, 만일 일방 당사자가 급부를 이행한 상태라도 부당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왜냐하면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기 이행된 급부에 관해서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 귀하 가 채무자로부터 이행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급부를 불이행하면 귀하는 재판상청구 를 할 수 없게 될 것 입니다.되도록이면 법률로서 금지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 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