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이웃아주머니 네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맞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이웃아주머니 네 분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3주 상해진단서를 첨부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넷 중 한 명이 2주 진단서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엄마가 혼자 있을 때를 사전에 포착, 공모하여 집으로 들이닥쳐 증거도 없이 입을 함부로 놀리고 다닌다며 갖은 욕설과 위협을 하였습니다.한명인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넷이 들어와 다짜고짜 따지며 넷 중 두명은 신체적 폭행, 두 명은 따라와 위력을 행사했습니다(한명은 잘못했다고 빌라고 했고, 한명은 욕설과 협박을 했답니다).엄마가 상대에게 입힌 상처는 저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명예훼손은 넷 중갑과 친할 때 을에 대해 같이 얘기한 것을 엄마와 갑이 사이가 나빠지자 자기는 쏙 빠지고 훨씬 부풀려 을에게 말해서 생긴 문제입니다.처음으로 대질을 했는데 자기들은 그냥 따지러 왔을 뿐인데 엄마가 먼저 욕도 하고 신체적 폭행도 자기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했다고 주장하며 엄마가 정신을 잃고 넘어졌는데도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면서 엄마를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가더라구요.증거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그러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네 명이 쳐들어와서 죽일 듯한 기세로 덤비는데 엄마가 제대로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엄마는 현재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자식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보통 쌍방 과실로 벌금형이 내려진다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만약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데 이럴 경우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조사관은 이렇게 해봐야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정말 그렇습니까?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일까요?
싸움 등으로 쌍방 고소된 경우 실무적으론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두 당사자에게 벌금형(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따라 벌금액수는 상이할 수 있음)으로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만일 이에 이의를 하는 경우 약식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참고로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이웃간의 분쟁이니 만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