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친분 관계가 있던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변호사님! 오래된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선배)이 빌려온 어음을 현금 대신 받은 어음인 것 처럼속이고 어음 3매를 할인을 해달라고 하여 저는 받은 어음인지만 알고 그 말에 속아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선배는 이 일로 저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중에 친분관계가 오래되었다고 피고소인이 주장을 하는데 금전 거래는 처음이었구요. 어음 3장을 받은것 중에 어음첫장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금액은 2억300만원입니다) 저는선배의 말이 현금 대신 받을 것이 있어 대신 어음을 받아 왔다고 하길래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그 어음은 빌려온 융통어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빌려온 어음을 현금 대신 받아온 어음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것이 드러났는데 피고소인은 저와 친분관계가 두터웠다고 변명하고 처음 거래였는데도 그럴싸한 변명만 하면서 오랜지기 사이라고 하면서 아주 저와 찬한 듯이 변명을 하고 있구요.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이라고만 주장을 하는데 친분관계가 오래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지요?선배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아무 것도 없구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이 사건은 민사사건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돈을 줄려고 생각도 하지않고 무조건 벌어서 갚겠다고 합니다.저는 친분관계가 있어서 피고소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빌려온 어음인지 모르고 현금대신 받아온 어음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서 돈을 빌려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여 용도를 속이고 빌려 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이럴 때에는 친분관계가 있으면 민사사건이 되는지요? 처음부터 빌려온 어음을 받을 것이 있어 현금 대신 받아온 어음인 것처럼 속인 것은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안되는지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선배와 금전거래는 처음이었고 어음 첫 장에 부도가 나버렸거든요.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귀하의 질문인 친분관계가 오래된 상태에서 빌려온 어음을 현금대신 받은 어음인 것처럼 속이고 할인해 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물론 사기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친분관계 등도 범죄사실에 고려하여 판단하기는 하나(거래관계, 신분관계 등), 그 사실만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선배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선배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귀하에게 빌려온 어음을 현금대신 받은 어음이라고 속여 귀하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을 경우에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하가 참고하여야 할 것은 귀하의 사건과 같이 돈의 차용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고, 그 확률도 낮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귀하도 지적하다시피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고 민사상 사건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에 상대방이 채무가 많았으므로 귀하로부터 돈을 가져가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가져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귀하와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판단할 사안이므로 현재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였으므로 귀하는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그 입증방법으로는 당시 상대방의 재산관계, 범행후의 재산관계, 원리금의 변제여부, 빌려온 어음을 현금대신 받은 어음인 것처럼 속인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증인(참고인) 등을 내세워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