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여 양어장을 운영하던중 소유주 사망으로 그의처로 해당토지가 상속되었습니다. (재질문) 1999년 8월 양어장을 임대(5년계약)하여 낚시터로 운영해오던중, 2004년 소유주 사망으로 그의처로 해당토지가 상속되었습니다. 그후 2006년 11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료를 월 12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요구하여 그동안 투자한 시설비등이 아까워 할수없이 40개월간 임대차기간을 재계약하였습니다. 그후 자녀학업등 여타문제로 제3자에게 임대기간 양도를 하고자하였으나 소유주의 반대로 본인과 제3자만의 계약으로 임대기간 양도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소유주에게 제3자를 소개하고 월 임대료를 제3자가 바로 소유주에게 지불하기로 함) 계약조건은 권리금 3천만원을 부동산 명도시 받기로하고 임대차보증금은 계약기간안에 지불받기로하며 계약기간안에 지불치 못할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소유주에게 직접 반환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약 10개월은 월세도 잘내고 잘해오다 약 3개월 전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운영하고 소유주는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제3자가 아무래도 고의적으로 그러는것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추가사항 )작성자 이영대제목 전대차답변내용 : 귀 사안의 경우 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양수인은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양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 됩니다.귀 사안의 경우 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귀하는 전차인을 상대로 이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및 차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전대차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및 명도와 차임청구를 할 수 있다 하셨는데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부터 어떻게 밟아 나가야 제가가진 보증금을 빠르고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지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전차인을 상대로 이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통지하고 곧바로 법원에 건물명도및 차임등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