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96년 2월에 계약서를 쓰고 전세를 들어갔습니다.근데 확실한 전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지금 이사를 할려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못돌려 주겠다면서 법적으로 처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합니까?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동법 제6조 1항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기간만료 전1월까지 통지하지 이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 2 제1항은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해야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3.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임대차기간을 정함이 없는 경우이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후로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은 경우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