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재혼을 하시고 남자분의 병수발까지 다 들었지만 돌아오는건 배신과 빈몸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좋은 일까지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어머님의 일로 이 글을 띄움니다.어머님은 공생원에서 어린 고아들을 돌보시면서 저희 남매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입니다.2년반전에 저를 결혼시키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남매의 설득으로 양가 친지분들을 모시고 교회 장로님과 재혼하셨습니다.재혼하신지 보름도 되지 않아 장로님이 종양 수술을 하게 되셔서 그때부터 대소변 수발을 다하시면서 병원에서 지내셨습니다.다행히 수술 결과가 좋아 퇴원하셨는데.장로님이 재혼하시기 전부터 만나시던 아주머니를 계속 만나시고 저희 어머님한테는 신경조차 써주지 않고 모든게 거짓이었습니다.(어머님이 집에 계실때 다른 아주머니가 전화 온걸 확인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 확인함.장로님 자식들이 수 차례 확인하고 만류하였으나 말이 안통함) 올해 연세가 70이 되시는데 지금도 다른 아주머니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오죽하면 그쪽 자식들조차 포기했다더군요.나이 드신 분들은 재혼하시면 집 하나 정도는 여자측에 해준다고 들었고 저희 어머님 역시 재혼 전에 약속을 한 상황이라 그럴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호적조차 아직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은 꽤 넉넉한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견디다 못해 어머님은 얼마 전부터 다시 재활공생원에 다니시면서 격일제로 근무하시고 있으십니다.재혼을 하시면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나이 많이 드신 분과 지금껏 사셨는데 하루 재활원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집에 가셔셔 살림하시는 게 너무 힘드시고 무엇보다도 장로님이 미워서 그만 사시고 싶으시다는데 1)이 경우 사기 결혼으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입니까?저희는 결혼식 사진.그리고 어머님이 집으로 다른 아주머니가 전화하는 걸 수차례 확인함, 목격함) 2) 그리고 만일 고소한다면 장로님이 위자료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습니까?(어머님은 바램은 애초에 약속했던 아파트 정도) 저도 아직 집도 없이 관사에 사는 형편이라 어머님의 노후대책이 서지 않아 이렇게 변호사님께 글을 띄움니다
1. 사기결혼사기결혼의 전형적인 예는 사실은 혼인할 생각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넘어간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저런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나 아파트 등을 받은 후 본색을 드러내고 결혼생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귀하의 질문 사례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기결혼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2.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장로님이 귀하의 모친과 결혼식까지 올리고 재혼하여 살고 있고 특히, 종양수술을 받을 때 귀하의 모친에 의해 병원에서 온갖 수발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전부터 만나던 아줌마를 계속 만나는 등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귀하의 모친은 장로님을 상대로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위자료금액은 사실혼기간, 파탄의 경위, 상대방의 재산, 나이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이나,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아울러 이 위자료청구소송시 증거자료로는 결혼식사진, 사실혼파탄원인소명할 자료(전화통화내역 등), 재혼하면서 소비된 비용명세서 및 영수증 등입니다. 다만, 전화통화내력은 전화명의자가 장로로 되어 있다면 직접 발급받기는 어려우며, 소송제기후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법원으로 하여금 00 전화국 전화번호 000-0000의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통화내력 명세를 조회해 달라는 내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3. 재혼전의 약속에 따른 청구만약 재혼전에 장로님이 귀하의 모친에게 자신과 재혼하면 아파트를 귀하의 모친에게 사 주겠다는 약속이 구체적이고 이를 문서 등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위 약속에 따른 아파트 등을 이전등기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