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가압류해지 불이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2000000원을 빌렸다 하여 집을 가압류당하였습니다.그리고 그집을 98년 10월에 매매하여 그 원금을 갚고 영수증과 함께 1998년 10월16알 까지 가압류를 해지하겠다는 각서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 집의 등기를 떼어보니 가압류가 해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채권자에게 전화해서 풀어달라고 하였더니 이자도 못받고 원금도 제대로 못 받았다며 풀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이경우 제돈을 들여서 가압류를 해지해야 하나요.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결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구제절차로서는 가압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압류취소절차가 있습니다.3. 따라서 귀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원금과 이자의 전액 변제로 위 가압류의 원인 채권은 소멸되었고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여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압류취소판결을 받게 되면 귀하는 그 판결정본을 근거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