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가담자와 회사의 책임 광업권자 입니다.A회사가 허가한 물량보다 2배나 되는 양을 더채취해서 A회사가 저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금액의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이렇게 많이 채취한 것을 저는 전혀 몰랐고 덕대와 A회사 직원간에 벌어진 불법행위 입니다.덕대가 저모르게 행한 불법행위를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니 정말 억울하고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는 A회사 직원도 가담했습니다.저는 A회사직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A회사는 그직원을 면직처분하고 A회사 자체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실제로 A회사의 내부장부는 허가물량을 채취한 것으로 결제되어 있습니다.A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것 같은데 A회사는 그직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귀하에게 부당이득이 있어야 청구하는 것인데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귀하에게 어떤 부당이득이 있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어쨌든 A회사 직원이 허가물량보다 더 채취한데 대해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A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그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도 고려)상당히 복잡히고 중요한 사안 같으므로 02-456-7080으로 전화주시고 방문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