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의 파기사유가 되는지요? 법인업체의 대표이사인 채무자가 동업체의 이사인 채권자에게 차용증서를 써주고 공증을 받아주었습니다.그러나 당시 채무액에 대한 근거자료(투자액, 개인적 경비지급내역 등)와 법인인감을 비롯한모든 자료를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채권자가 갖고 있었고 공증을 해줘야 자료를 주겠다고 하여근거자료를 확인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금액에 대한 내역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채권자 가요구하는 금액대로 공증을 서주었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까지 붙였다해도 그 금액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료를 보지도 못했는데 모든 자료가 위조가 아니며 채권자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각서를 공증과 함께 요구해 어처구니 없지만 해주었습니다.또, 근래에 회사이름으로 진행했던 이벤트를 채권자 혼자서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이 채무자과 채권자 둘 뿐이었고 채무자는 이 일에 대해 사후보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수익의 전부를 공증서의 금액과 별도로 개인이 갖겠다면서 이를 묵인하라는 각서 까지 요구하였습니다.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자료를 넘겨받지 않으면 사업에 큰 차질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대표이사가 이사에게 자료를 요구하면서 일이 이렇게 확대된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자료요청을 한지 근 1달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자료를 주지 못해 사업상 물질적 심리적 피해를 막대하게 입었습니다.자료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고 또한 만약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방해 하겠다는 협박(증인이 있습니다)을 채권자로부터 수차례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과정, 인맥 등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공증이후 근거자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으로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헌데, 막상 공증서와 맞바꾼 자료로는 도저히 투자를 받아낼 수가 없는 지경으로 일을 처리 해놓았습니다.공증을 선 상태에서 공증의 근거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하면 채권자를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또, 직무유기, 배임, 부당이득 등을 사유로 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일이 어떻게든 차질 없이 진행되어 투자를 받아야 모든 협박을 받아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길상황이라 지금 섣부르게 소송을 걸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요구대로 모두 들어주기에는 2억에 가까운 돈을 갚을 여건도 안되고 너무나 억울하고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자료대로라면 대표이사는 부실업체를 2개나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관련된 돈은 모두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되어있고 자신과 관련된 돈은 거의 차입금으로 되어있습니다.또한 그간의 영수증을 요구하자 모두 회계사에게 가 있다고 하는데 근래에 회사공금으로 처리한 영수증은 알 길이 없습니다.그간의 회계자료를 감사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책임이 있다 하나 이 일이 있기전 몇차례의 자료 요구에도 채권자는 이런저런 핑게를 대며 응하지 않아왔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사업 결정 및 진행을 한 이사는 공증서에 의해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그런 사람에게 투자액을 비롯한 경비 일체를 변제할 의무가 애초에 있는 것인지요?그쪽은 변호사까지 사서 나서는데 이쪽은 현재 대처할 만한 금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신속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차용증서가 근거사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상대의 허위 주장에 근거하여한 것이라면 원인관계가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미리 내용증명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 근거사실에 기초하여 한 것이 아니라상대의 주장에 따라 한 것인데, 그 후 상대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없으므로 차용증서의 공증서는 무효임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더불어 차용증서의 차용의사 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는 내용도덧붙이는 것도 괜찮겠지요. 즉, 무효와 취소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2. 그리고 회사의 이사로서 업무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상담자분이나회사에 손해가 있었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회사돈을 유용한 사실이 있다면 업무상 횡령이 되겠지요.또한 사실과 달리 회사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로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문서를 행사하였을 터이니 동행사죄로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3.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적고,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된 사정, 그 후 자료제출을제때 받지 못한 사정, 뒤늦게 받은 자료는 허위자료이거나 부실자료로서 투자가치를나타내 주지 못했던 점 등을 두루 적고나서, 결론적으로 차용증서는 사실과다른 근거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상대의 기망이나 착오에 빠져 한 것이므로 차용증서 작성행위를 취소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서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하면 되겠지요.4. 원만하게 잘 처리되어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상대와도 잘 협의가 되어 서로 만족스런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