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와 미성년자 직계비속의 상속채무에 관한 문의 갑(부)과 을(모) 은 2002년 4월에 이혼하였고 슬하에는 8살의 딸인병이 있으며 이혼시 이 병의 친권행사자는 을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여 을이 보호하고 있습니다.이후 갑은 2002년 10월에 사망하였고 갑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는 2006년 9월에 와서야 병을 상대로 상속채무발생통지를 하였고 금5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합니다. 을은 이혼한 상태라 굳이 상속 포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상속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이 갑의 채무는 병에게 상속이 되는지요?만약 상속이 된다면 을은 이혼한 상태인지라 변제의무는 없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무능력자나 다름없는 병이 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경우도 생각하기가 어려울것 같아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단 갑이 사망한 경우, 을은 갑과의 이혼으로 인해 갑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갑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나, 자식인 병은 갑의 직계비속이므로 갑의 재산과 채무가 갑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됩니다. 그러나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하면 갑의 재산과 채무가 병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병이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인 을이 병을 대신해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안에서 갑의 채권자인 은행에서 2006. 9.경 병에게 상속채무발생통지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갑의 채무에 대해 병이 변제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나아가 상속포기 신청을 하거나 갑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변제하겠다는 의사인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