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지신 빚에 대한 문의 입니다. 법쪽으로는 영 알지를 못해서요. 아버지께서 십여 년 전에 사업을 하시면서 재료상에 돈을 갚지못한게 있습니다. 지금 채무상환 독촉장이 날아와서 보니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 다른 곳에도 더 있는지는 모르겠구요. 근데 요번에 어머니께서 돈을 버셔서 집을 하나 장만을 하셨습니다. 그 집도 비싼 편도 아니고 아버지가 돈을 버셔서 사신게 아니라서 간단하게나마 찾아보니 유체 동산압류는 들어올 거 같아서요. 어머니가 고생해서 장만하신 거라서 아버지께서 수입이 없고 집에 있는 것들도 다 어머니께서 장만하신 거라서 맘이 참 복잡하네요. 답변 좀 부 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의 10년전 물품대금이라면 시효완성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압류 등의 시효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시효가 완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하 아버지의 채무는 귀하 어머니가 채무 인수인 또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귀하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귀하 어머니가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유체동산 압류 등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귀하 아버지 입장에서는 개인파산및 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