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회수를 원합니다. 작년 7월 경 한 지인의 권유로 지인의 친구에게 7천만원을 맡기고 매월 5%정도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지인의친구의 아내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인의 친구가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안전하다는 말에 믿고 돈을 맡겼습니다. 물론 일정기간 후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고 이자의 일정부분을 지인에게 커미션으로 준다고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돈을 운용했던 지인의 친구가 저를포함한 주변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 불법고리대출 집단에게 돈을 맡겼던 것이었고 그 고리대출집단이 예정대로 돈을 집행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인의 친구가 그쪽 담당자를 고소했고 형사입건하여 징역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불법대출 측 사람이 합의를 거부하고 징역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지인의 친구는 자신도 사기를 당해 제 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파산선고를 하든가 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제 지인이나 지인의 친구를 상대로 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민사와 형사 양측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지인은 커미션을 위해 일종의 대출알선을 한 것인데 제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지인의친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하면 제 돈에 대한 채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소송이 필요하다면 진행할 생각이니 소중한 의견부탁드립니다.
지인의 친구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면 그 지인의 친구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인의 친구가 사기죄를 범한 것인지는 민사상 반환의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인이 커미션을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인이 민사상으로 차용금의 일부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지인이 적극 권유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지인이 약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적극 권유를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결국 대여 판단은 귀하의 몫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