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지급 후 계약해제에 해당하는가 여부 1.수고하십니다.갑(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을(매수인)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음이 판결을 통하여 확정되었습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토지분양계약서 중 관련조항 제11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을”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다.“을”이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라.“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단,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해약이 불가함) 마.“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이전을 미룰 때 제12조 (위약금) ①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은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을”의 기 불입금 중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단, 반환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본 조 제1항 이외에 “갑”또는 “을”중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해제의 책임 있는 자가 “을”인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갑”이 책임 있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 계약금의 반환에 더하여 분양대금의 10%를 지불하여야 한다.질의1.갑이 위 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매매원금에 10%위약금의 배상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대하여 본인 주장은, 제12조 2항에서는 계약금의 반환에 더하여 위약금10%라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규정은 을(매수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즉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갑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미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배상은 맞지 않는다 라는 주장입니다.만약 맞다면 귀책사유 있는 갑은 계약금만을 반환하면 되고 이미 지급받은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타당한 주장인지요?질의2.을은, 갑의 이행불능이 확정되었으므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한 배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즉 12조 2항의 위약금은 을의 중도금지급 전 계약해제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제 주장이 타당한지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갑(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된 경우 을(매수인)입장에서는 이건 갑을 상대로 이건 매매계약을 이행불능으로 해제하고 을은 이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건 매매계약서 제12조 2항 후문의  갑이 책임있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계약금의 반환에 더하여 분양대금의 10%를 지불하여야 한다라는 약정에 따라서 추가로 이건 을은 갑을 상대로 분양대금의 10%를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건 매매계약서상의 제12조 제2항은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외에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