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문의 드립니다. 서울 북부 지방 법원이행 권고 결정사건:2009가 소 54486 대여금원고:옥○○피고:홍○○안녕하세요. 저는 홍상표( ;35세); 하고 합니다.위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변호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위 사건의 우편물은 변호사님이 필요로 하시면 fax로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불이행 답변서 -당사자(홍○○)는 옥○○와 2008년 가을 결혼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당시 옥○○는 지방에 직장이 있어서 결혼을 위해선 서울로 이직 하기로 했습니다.옥○○의 이직시 저의 지인에 부탁하여 지인이 근무하는 KAGE 학원에 취직을 시켜 주었습니다.2008년 4월 양가 상견례를 하고 옥선주와 협의하에 신혼집을 6월에 계약 했습니다.자금 부족으로 금액에 맞는 전세를 준비하려 했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옥○○와 협의하에 주택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주택 구매전 옥○○와 협의해서 대출 상환계획을 마련해서 은행대출 9000만원과 수중에 있는 자금 그리고 옥○○의 500만원! 으로 주택을 구매했습니다.주택 구매후 옥○○의 일방적인 외도로 6월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옥○○의 외도 상대는 저의 지인이 근무하는 KAGE 학원의 다른 직원이었습니다.물론 당시 옥○○ 본인도 외도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당시 배신감과 마음의 상처가 컸었습니다.저는 옥○○와의 결혼을 위해 당사자간 협의로 마련한 주택에 대해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 현재까지 대출 9000만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주택 구매전 관리비,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에 대해서 서로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고 주택 구매를 했었는데 파혼을 계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2008년 6월 파혼이후 주택구입으로 소요된 옥○○의 500만원에 대해 구입한 주택을 2009년내 매도 후 그동안 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일부는 옥선주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500만원중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500만원에 대해 모두 돌려달라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제가 임의로 빌린것도 아니고 신혼집 구입을 위해 투입된 금액의 일부였습니다.현재 부동산에 주택 매도를 의뢰해논 상태입니다.제 입장에서는 상대의 외도로 인해 파혼을 하고 서로 합의된 자금계획에 의해 구입한 주택의 관리비 및 대출 이자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주택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1000만원이 넘게 소요가 되었고, 2009년내 결혼계획이 있어서 쉽게 주택 매도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주택 매도를 할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담했던 것들에 대해 피해보상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대처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요?또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결혼을 할려고 했던 사이라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입니다.물론 양가 부모님들도 옥○○의 외도 사실은 알고있는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약혼상태에서 장차 결혼 후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하여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측의 유책사유로 파혼 되는 경우라면 귀하는 위 유책약혼자를 상대로 반소 등으로 위자료청구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부담한 은행 대출이자와 관리비, 그리고 세금,등은 유책약혼자측에게도 일정부분 부담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경제적인 여건이 좋으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면 좋겠지만 굳이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