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 작성 이전 합의한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계약서 내용만 이행하라고 합니다. 제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제품을 외부 개발업체에 의뢰, 개발하던 중 갑이 공동 개발, 양산하자고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개발비 일부를 지급받고 특허권하나를 50:50으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제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업무 협약을 통해 근로 계약서 형태로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서 내용에 제가 보유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3년이 지나면 갑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6월1일) 그러나 계약일 하루전(5.30일)맺은 합의서(합의 당사자 서명있음)에 근거하여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내용을 거의 이행하지 않고 또한 합의서에 명기된 조직구성 (저를 사업본부장으로 하는 조직구성-이를 통해 로열티 회수가능) 약속 등을 이행하지 않고(영업부 팀장으로 발령냄) 갑 마음대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의를 표명하고 퇴사하면서 계약이 유야무야 되어버린 상태입니다.그런 일이 있고 3년여가 지나면서 갑은 계약내용대로 모든 지적재산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저는 합의서 내용도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을 뿐더러 제가 그 제품을 개발하면서 투자한 돈도 거의 회수하지 못한 상태인지라 그럴 수 없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1. 합의서 미이행--> 계약서 이행요구함.2. 조직구성 합의 내용 무단 변경: 제품 사업본부장에서 영업부 교육담당팀장으로3. 계약서에 명기된 3년이 지나면 지적재산권 양도에 대한 의무 사항 강제 이행 권고4. 이 제품의 경우 갑과 계약을 맺기 전 제 개인적인 돈으로 개발 투자를 선 진행한 상태였음.5. 개발진행중 투입된 돈의 일부를 제품 특허권 공유키로 하고 갑으로 부터 수령하였습니다.6. 갑은 돈을 지불했고(제가 타 개발사에 지출한 비용 정도밖에 안됨) 기간이 되었으니 양도하   라는 것입니다.<질의>1. 이런 경우 반반 공유한 특허권을 제외한 타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2. 이런 경우 어떤 소송으로 대응해서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런지요?3. 과연 이런 소송의 경우 승소의 중요 변수는 무엇인지요?4.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보내는 것이 갑을 압박하고 유리한 협상을 진행   할 수 있을지요?감사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제품개발및 판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 하루전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그 합의서는 부수계약이라 할 것입니다.만일 합의서가 당사자간에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기반한 본 계약의 성립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귀하는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측이 귀하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결국 귀하는 귀하만의 일방적인 계약이행을 강제 당할 수는 없고, 귀하가 갑에게 양도해주기로 한 지적재산권 역시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