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상가 리모델링으로 인한 다른 임차인의 손해배상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이영대 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지인이 법률적 문제를 알아봐 달라고해서 대신 질문하는데요 아는 분이 현재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4층짜리 건물의 3,4층을 임대해서 경영 하고 있구요.그런데 두달 전쯤 상가 건물 2층에 미용실이 입주하게되어 리모델링 공 사를 시작했습니다.그 이후로 건물 입구를 막다시피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주차장 또한 마찬가지여서 월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엘리베이터 가 없는 건물이라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데 계단에도 먼지들과 각종 자재들 때문에 원활한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게다가 공사 소음과 먼지등이 엄청나게 심해서 직접적으로 당구장 매출에도 큰 손해 를 입었습니다.두달 동안 대략적으로 일천만원(1000만원)정도의 손해를 본 거 같은 데요.물론 매상 관련 누적자료도 있습니다.이것 때문에 지인께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이 부분에서 청구가 가능할까요?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청구할수 있을까요?공사중 지 가압류 신청 등은 미리 하여하 하는건가요?그리고 이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나 요?그리고 죄송하지만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또한 절차상 꼭 갖추어야할 요건들이 있나요?예를 들어 공사가 완공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등의 것들 말입니다.아는 분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자세한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여쭤본 게 많아서 죄송하지만 자세히 좀 부탁드리 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1.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3~4층 당구장이 2층 미용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미용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주차장의 건축자재 야적으로 인한 당구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2.다만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만보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참고로 만일 이 사건 당구장이 미용실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손님이 격감하였다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한 미용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