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속기를 허위로 한 속기사에 대한 처벌법규는 회의록 속기을 컴퓨터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기록을 요구하였는데, 속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회의록 내용을 기록함으로서 총회 참석회원들의 뜻과는 다르게 회의록이 기록되어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어 속기사를 처벌할려고 하는데 처벌 법규는 무엇인지요?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