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결제일이 돌아오면서 연락을 끊어 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전에 대해 사기를 당했거든요 제 카드로 돈을 현금서비스를 받고 대출등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2002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빌려준 금액이 3천 6백만원이 넘습니다.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구 하여 빌려주었는데 카드 결재일이 돌아오면서부터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두달동안 연락도 되지 않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기소중지가 되어 있던터에 검거되어 지금은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있다고 합니다.지금까지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는 돈을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제가 그 사람과 합의를 한다면 원금과 카드 수수료와 연체료 대출 이자 등과 정신적 피해보상등에 대한 합의금을 어느 정도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차용증에 두 원금과 대출, 연체, 수수료 등에 대한 것은 별도로 주겠다는 내용을 받아 놓기도 했었거든요 현재 연체 등을 포함하면 4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정신적 피해보상비는 어느 정도나 받을수 있을까 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는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 사기와 관련된 금원과 정신적 피해보상비 등을 요 구할 수 있고, 귀하의 요구가 받아 들여져 상대방이 돈을 지급한다고 하면 정신적 피해보상비 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사기와 관련되어 귀하가 민사상 법적 제소를 하였을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비와 관련하여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고, 귀하가 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 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 하여 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책임의 유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그칠 것을 약속함에 의하여 성립하 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피 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 구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합의는 형사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참작으 로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 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 대부분의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통례입니다.귀하의 경우는 원금과 카드수수료, 대출이자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4천만원 정도라 고 함), 여기에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합의금으로 최종 어느 정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느냐는 귀하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한 것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 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정신적 피해보상비는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와 상대방간에 합의가 성립될 경우 피해보상비는 전부 해결될 것이나, 합의가 결렬되고 상대방이 형사처벌(판결선고등)을 받았을 경우 귀하는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은 것과는 별도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귀하가 피해보상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귀 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 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 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 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 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통설은 전자 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 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 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 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 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귀하가 이번 사건에서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 인지 여부등은 결국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귀하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쌍방의 주장 사실에 대해 변론을 거친 다음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 벌이 어느 정도 종료된 다음에 민사소송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증거를 입증하는데 수월할 것으 로 보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형사사건이 진행중일 때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강제집행 을 하기 위해 가압류를 실시해 놓을 수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