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발기간은 ****.*.*일자로 계약했으며 *.**일까지로 하였습니다.*월 *일인현제까지 제작이 완료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계약 시 *월 **일까지 제작 완료이니 그에 따른 스케줄을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되었고 지연사실을 홈페이지 제작 완료 2일 전인 *.**일날 직접 찾아가 미팅하는 자리에서 들었습니다.*월 **일날까지 늦춰진다며 **만원을 네고 해주었습니다.*월 **일날 전화통화로 또다시 작업이 늦어질것 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그 통보 또한 제가 직접 전화를 주고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월 *일날까지 제작을 완료해주기로 했지만 현제 아직까지 제작이 완료되지 않고있는실정입니다. *월 *일날 오픈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불가능하며 훨씬더 연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월 *일이 되서야 홈페이지 접속은 되지만 제작은 50%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위 내용을 봤을때 주관적으로 판단했을때 계약조건 및 각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제작여건과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계약금액***만원에서 착수금과 중도금***만원을 지급한 상테입니다.손해 금액은 ***만원 이상으로 보여집니다.이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계약서 내용 첨부하겠습니다쿠(가칭)(이하갑 이라 한다.)과 솜솜(이하을이라 한다.)은****년 *월 *일자로인터넷 웹사이트 구축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 1 장 계약의 목적본 계약은 **(가칭) (이하갑이라 한다)과 ** (이하 을이라 한다)의 웹사이트(가칭. 이하 웹사이트) 구축과 유지보수에 관해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 2 장 웹사이트 계약 내용제 1 조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구축할 웹사이트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이 요청한 **(가칭) 쇼핑몰제 2 조 웹사이트 제작1. 갑과 을은 완료된 웹사이트의 내용에 대해 상호협의 하에 본완한다.2. 작업기간은 웹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산정 한다.제 3 장 웹사이트 제작비용 및 제작비 지급 요건제 3 조 갑은 을에게 사이트 개발과 관련하여 *백만 원을 지불한다.지불방법은 웹사이트 제작 계약 당일 내에 착수금 *백만 원을 지급하며, 중도금은****년 *월 **일 *백만원을 지급한다. 제작 완료시에는 잔금 *백만 원을 지급한다.제 4 조 별도의 추가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제작비용을 청구한다.단, 이로 인해 발생되는 별도의 제작비의 부대비용은 갑이 보상해 주어야 한다.제 4 장 계약 기간제 5 조 본 개발의 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서비스 기획과 컨텐츠 구성에 따라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제 6 조 갑과 을은 본 계약조건 및 각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갑과 을쌍방은 위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 5 장 계약의 수정 및 변경제 7 조 본 계약내용은 계약 체결 이전에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 발견시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제 8 조 을은 갑에게 웹사이트 구축 완료일 이후 시행되는 유지 보수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1. 전체 제작물의 (10)% 이내2. 구축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요청에 한한다.3. 추가 내용에 대한 제작과는 별도로 구분된다.제 6 장 계약의 해지제 9 조(갑 의해지)갑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된 제작기간의 50%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착수금을 포기해야 하고, 만약 제작기간의 50% 이후에 중도해지 할 경우 잔금의 50%를 을에게 지불해야 한다.제 10 조 (을의 해지)을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된 제작기간의 50%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착수금을 갑에게 환급해야 하고, 만약 제작기간의 50% 이후에 중도해지 할 경우 착수금 외의 잔금을 포기해야 한다.제 11 조 (해지의 통보)본 계약을 갑 또는 을이 일방적으로 해지 할 경우, 별도의 해약서를 작성하고, 이는 해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제 7 장 본쟁의 처리제 12 조 본 계약에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 또는 그 해석에 의문이 있는 사항에 관해서 갑과을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만일 분쟁이 있을 시에는 갑의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처리한다.이상 본 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 날인한 후에 각 1부씩 소유한다.
귀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까지 홈피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귀하측은 이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10조를 보면 을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된 제작기간의 50%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착수금을 갑에게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만일 이건 계약이 50%도 진척없이 해지되는 경우라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