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돈을 안 빌렸는데 채무불이행자로 판결 받은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신용카드가 갑자기 막혀서 알아보니 제가 채무불이행자로 법원에 등재가 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서 모르고있었는데 알고보니 올해1월에 이미 확정이 되었던거구요. 저는 그돈을 한푼도 쓴사실이 없고 잘못이라면 제가 공증을 해주었는데 이게 이렇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항소심재판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제 채무가 없음에도 공증을 작성하였고 채권자가 이를 가지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였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