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에 따른 소송 문의 2013년 3월경에 친구를 믿고 2천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으나 현재 완전 잠적한 상태로 채무를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채무자는 수년간 백화점 코너에서 여성구두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2013년 3월경에 채무자가 전화를 걸어와 “요즘 비수기라 직원들 급여도 못주고 있다고 5~6월부터 성수기 이니 그때 갚겠다고 1,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하니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습니다.채무자는 여러 차례의 전화와 문자로 애원을 하였고 채무변제에 대하여 2금융권에서 3개월만 이용하고 3개월후에 이자가 훨씬 싼 바꿔드림론이라는 국민대출기금으로 전환하여 채무를 갚겠다고 하였으며 세종저축 대출은행 직원도 이자 연체가 없이 성실히 납부하면 3개월정도후에 바꿔드림론으로 갈아 탈 수 있다고 하여 그말을 믿고 30년 지기 친구로서 냉정하게 거절할 수 없어 1,000만원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기로 하였습니다.그 다음날 채무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보증금을 빼서 1개월안에 갚을테니 1,000만원을 더해서 총 2,000만원에 대해 대출 보증을 서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그를 믿고 총 2,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그후로 5월달부터 채무자는 가족에게도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현재는 보증인이 채무에 대한 이자 독촉에 시달리며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30년지기 친구가 고의적으로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아 잠적을 한 것입니다.장애 아이를 키우며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도 직장 생활20년동안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살아온 세월에, 평생을 아껴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사실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네요.그래서 본건이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피해에 대해 정상적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문의를 먼저 드려 봅니다.* 당시 문자메세지 내용 입니다(000=채무자) 이진우 2013년 3월18일 13:14 담당자 000 이리 신분증 앞뒤 복사해서 팩스 보내 주면되 부탁할게 2013년 3월18일 14:09 000 0000 0000 0000년 3월18일 19:02 000 내일까지는 되야 되는대 나 믿고 한번만 도와주라 부탁할게 2013년 3월19일 09:36 그 사람하고 통화했다 안전하니깐 서류 보내조도되 2013년 3월19일 14:05 삼개월만 쓰고 갚을게 고맙다 미안하고 2013년 3월19일 16:20 000 내가 필요한게 이천인대 이천까지 해준대 꼭 실망 안시킬게 부탁한다 삼개월 지나면 은행쪽에서 대출 받을수 있써 2013년 3월21일 16:01 고맙다 한번갈게 술한잔사러 2013년 3월21일 16:01 그런 일 없게 할게 믿어조서 고맙다 2013년 5월13일 15:05 방내나써 빠지면 바로 갚을게대출담당자 발신번호 : 000-00000-0000(0000은행) 2013년 3월19일 12:55 안녕하세요 000님 진행담당자입니다 신분증 확인 완료 되셨습니다 0000은행(보증)진행대기 잡아드렸구요 의료보험서류 만들어 오시면 가능하세요^^ 2013년 3월19일 13:38 000고객님 김상웅님 도움으로 코스모(00저축)접수완료입니다 심사는 최대한도로 다시한번 액수확인예정이며 약정기간 정하신후 사용하시다가 바꿔드림론으로 3-6개월사이 은행전환 가능상품이니 3개월간은 금리가 조금 높으실 예정이십니다 000님은 혜택 많이 보실수 있으실거에요 심사잘보세요^^ 2013년 3월19일 15:13 000고객님 상담심사완료되셨습니다 000님은 익일오전 상담 예정이십니다^^ 2013년 3월20일 14:18 알겠습니다 통화들어오실거에요 추후 금리인하는 시점 잡아드릴 예정이니 혹시라도 금리 인하 되시기전에 3-6개월전 중도상환능력되시면 중도상환 가능하시니 전화주시구요 두분 계약서 작성되시면 2천만원 송금 예정이십니다 수고많이하셨어요
사기죄 성립여부를 문의하셨는데요, 형법 제347조에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돈을 받고 얼마안되어 잠적한 사실을 볼 때 친구분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글쓴님을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따라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형사고소를 하시고, 아울러 민사적으로도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친구분이 현재 당장은 자력이 없더라도 판결문을 받아 두시면 나중에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