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재산편취 이혼한지 10년 가량 되신 저희 아빠가 아는분 소개로 재혼을 하게되셨습니다.결혼식을 한건 아니구요.그래도 가족들 다 모여서 반지도 나눠서 끼고 했어요.혼인신고도 안한 상태엿습니다.같이 살집이 없어서 아빠가 살던집처분하고 융자 받아서 빌라를 장만했는데 처음엔 아빠 명의였습니다.근데 같이 산지 얼마 안되서 그여자가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했습니다.명의이전 과정에서 그여자가 아직 이혼을 안한 상태인걸 알았고 (처음에 소개받을땐 몰랐다네요) 평생 함께 할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의이전 해주고 이혼하고 나면 혼인신고 하려구 했다합니다.그냥 기다려준거죠.그러다 잦은 싸움으로 1년 6개월 만에 헤어지게 됫습니다.그여자가 딸을 하나 대려왔었는데 그 둘은 1년 6개월동안 한번도 일을 안했습니다.주택융자 이자도 낸적이 없는거죠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집에서 같이 살던 오빠와 아빠가 쫒겨났습니다.대출금은 아빠 명의로 되어있어서 빚만 떠안고 나오게 된상태입니다.아빠가 집에서 쫒겨나기전 그집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각서같은걸 썼다합니다.그래서 제가 소송걸려구 하는건데요 소송을 걸수 있는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빠가 이혼 후 상대방 여자와 동거를 한 경우 위 상대방 여자가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결혼을 약속하고 반지를 교환한 상태라도 위 동거관계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첩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여지는 없을 것입니다.한편 귀하 아버지가 이건 동거녀에게 이건 빌라의 명의를 신탁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위 명의신탁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귀하 아버지가 이건 동거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습니다.다만 귀하 아버지가 위 빌라에서 퇴거하면서 더 이상 이건 빌라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