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사망후 사실혼관계의 여자에게 재산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지난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46124;습니다.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던 형님이 형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갑짝이 돌아가셔서 상속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돌아가신 형님은 전 처와 이혼을 했고, 아들이 1명 있습니다.형님이 사업을 하셨지만 채무가 많아 1명뿐인 아들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제게 상속권이 넘어 왔습니다.돌아가신 형님에게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5년간 동거한 여자가 있습니다.형님은 올해 7월5일 돌아가셨고 그 여자에게 2006년 4월27일 임야 12,300평과 전 3,100평을 증여하였고, 2006년 4월 4일에는 빌라 12평형 다세대주택1채와 임야 약 20평은 그여자 명의로 해 놨다고 했습니다.다세대주택은 돌아가신 형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기숙사로 사용하던 것이고 임야 20평은 공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형님이 남겨 놓으신 재산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에게 남겨 놓은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와 만나 기숙사로 사용하던 다세대주택과 공장앞 진입로는 현재 공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니 돌려 달라고 했으나 자기것이라고 하면서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형님이 그여자와 살면서 매월 500만원씩을 그 여자 통장에 입금 시켜 주었습니다.문의 1.  형님이 그여자에게 증여한 땅과 다세대주택 등 재산에 대해서 일정부분 반환해달고 할 수 있나요?문의 2. 만약 반환해달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형님이 사실혼 관계의 여자에게 명의신탁 해둔 다세대 주택 1채와 임야 약 20평에 대해서는 귀하가 상속인이므로 위 사실혼관계 여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승소하는 경우 위 부동산들은 상속재산이 되므로 귀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하여 둔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9.24. 선고 2002두1213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