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많은 사고의 치료문제 저희 부모님이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기도회를 다녀오던중 8톤 트럭과 충돌해 모두 입원해 계십니다.교회에서 집에 오려면 6차선의 큰 도로를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점멸등이고 가로등이 없으며 구조상 작은 고개를 넘어 바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사고다발지역입니다.(사 고다발지역 안내판이 있음) 그래서 아버지는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갓길로 150미터쯤 역주행해서 내 려오시다 시야가 좋은 곳에서 무단 횡단하여 오곤 했습니다.무단 횡단한 곳 은 과적차량단속소가 있어서 그곳만 100미터 가량 가로등이 설치되어서 시야가 좋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무단 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 2차선과 3차선 경계선에서 2차 선으로 내려오던 트럭이 3발오토바이 왼쪽 뒤를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아버 지의 과실이 크다고 인정되는데 모든 치료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요.그리고 아버지가 탄 오토바이는 농촌에서 천천히 타고 다니는 세발오토바이 입니다.이 오토바이도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병원에서는 보험회에서 지급보증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트럭회사에서는 우리 과실이 많으므로 우리 보험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던데 아버지는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1. 귀하의 부친이 새벽녁에 갓길로 약 150미터 역주행해서 약 100미터가량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과적단속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다가 2차로와 3차로의 경계선부근에서 트럭에 충격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부친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만약 트럭운전사가 전방주시를 잘하여 얼마정도 전방에서 귀하의 부친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런 조치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귀하측이 증명하지 못하면 트럭운전자나 트럭회사측에 치료비나 손해배상, 보험처리 등을 요구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2. 도로교통법 제 48조는 누구든지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세발오토바이 역시 위 엔진에 의해 움직이는 이상 위 자동차등에 포함된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세발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도 면허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