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련 추가질문 이영대 변호사님! 2012.11.06.에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 좋은 답변받게 되어서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이에대해 생각하다보니 또 의문나는 것이 있어 1), 2)항에 이어 추가로 말씀드립니다.수고스러우시더라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3) 을 주식회사가 갑 주식회사에게 갖게 되는 투자회수금 채권으로 갑 주식회사의 을 주식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상계가 아닌 가압류, 압류및 추심명령, 압류및 전부명령 등의 추심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상계의 변칙으로 여겨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4) 그것이 안 된다면, 을 주식회사가 갑 주식회사에게 갖게 되는 투자회수금 채권으로 을 주식회사의 전 대표인 김 을동(기망행위 당시 대표였으나 사임한 상태임)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가압류, 압류및 추심명령, 압류및 전부명령 등의 추심행위를 할 수 있을는지요?이 또한 상계의 변칙으로 여겨 불가능할 것도 같은데요?이상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을 주식회사가 갑 주식회사에 갖게되는 투자회수금 채권은 갑 주식회사의 을 주식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상계할 수는 없으나 압류및 전부명령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참고로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3.25.선고 2007다3515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