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가 피는 집에 더이상 살기 싫습니다. 2008년 2월 2년계약으로 11,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다가구주택) (계약시 곰팡이에 대한얘기는 없었으며 전에 살던분이 이사를 나간후 곰팡이가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이사가기전 집에 습기가 많이 차는것같다며 집주인에게 얘기 했으나 도배를 새로해 그런것이라며 집에대한 하자는 부정했습니다.) 입주시 저희부담으로 도배를 하였으나 입주직후 심한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수차례 항의하여 곰팡이가 핀 부위에 대해 도배를 다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것이 아닌지라 날씨가 다시 추워지면서 다시 결로가 발생 했습니다.(2008년11월경) 집주인에게 항의를 했으나 집주인은 도배를 다시 해야겠다하여 도배만 하는것은 아무 소용없으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단열공사등) 제가 알아본 결과 곰팡이난곳에 도배를 다시 할경우 오히려 곰팡이를 키우는 꼴이라더군요 이후 집주인은 알아보겠다고 한후 아무답변이 없었습니다.집주인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1개월이 넘게 곰팡이가 난 방은 거의 24시간 창문을 열어둔채 아무사용도 못했습니다 저희집이 투룸인데 방두개가 그러니 저희 네식구는 방은 사용도 못하고 거실에서 지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해줄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 되어 2009년 1월초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더이상 못기다리겠으니 계약을 해지 하겠다 했더니 단열공사는 해줄수 없다며 알아서 집빼서 나가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더군요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해지통보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전세계약을 해지하며, 1개월내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추후 정신적,물적 손해에대해 청구가 가능하다 등등＂(사진첨부)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이 저를불러 지금당장 돈을 줄수 없으니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고 집이 나가는데로 피해보상 50만원과 함께 처리해주겠다며 좋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노력해달라는 얘기를하고 최대한 빠른 해결을 요청한채 마무리지었습니다 하지만 그후 2개월이 더 지난 현재 집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집과 비슷한 다른 집들보다 보증금이 너무비싸 잘 안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수차례 보증금 조정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거부하는 상태고요 맨날 곰팡이 마시고 사는게 싫어서 나가겠다고 한건데 어영부영 이렇게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지난겨울내내 저희 네식구는 두 방을 거의 사용하지 못한채 거실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아이는 기관지가 나빠져 겨울내내 약을 먹고 있습니다.천식가능성이 있답니다 가구,옷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늦어도 3월말, 4월초까지는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1.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 된다고 하던데 저희도 해당될까요?2.만약 제가 원하는 날짜까지 세입자를 구하지못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임차목적물에 대한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하나요?3.임대차해지를 통보한지 2개월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만약의경우 소송까지 갈것을 대비해 제가 해둘일은 없는지요?(3개월 자동해지가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예정입니다) 상기 질문에 답변을 받았으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4.혹시나 주인이 딴소리할까봐 그러는데 내용증명을받고 아무런 대응이 없었으니 계약해지에 동의 한걸로 인정될수 있을까요?5.만약 전세가 나가기전에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제가먼저 이사를 나가면 집을 반환한 날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까지 지연금(이자)은 받을수 있나요?수고하세요
계약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지권 행사가 적법하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동의여부는 해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일단 해지통고를 했으므로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였고 그 때부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관계가 깨지기 전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먼저 반환하여 동시이행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 때부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한편, 임차인의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퇴거할 때까지의 임료는 지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