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주식투자 손실건 올 3월말경에 알게된 주식투자카페 회원이시던 갑과 2009년 5월 19일부터 2009년 7월 19일까지 갑의 주식계좌(1억원가량)를 제가 직접관리하며 수익률은 5:5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구두상 계약을 맺었습니다(사업자등록은 안되어있으며 순수하게 주식카페 매니져였습니다) 계좌를 관리하던중  계약기간후 원금 손실부분에 대해 갑의 요구로 약속어음(원금 1억원)과 공증을( 원금손실을 보전한다는)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주식계좌는 깡통이 되어 빛만 수천만원을 지게 되었으며 갑은 원금 손실 부분(약 8천만원가량)에 대해서 변제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8살난 딸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갑에게는 제가 가진것도 모두 잃었기때문에 직장생활을 해서라도 다달이 갚아나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갑은 형사,민사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고있습니다. 지금 제 앞으로 있는 재산이 사무실 두군데에 보증금 1500만원이 전부인데 그마저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두달째 못내고 있어서 언제 회수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사무실 보증금만이라도 빼서 드리고 싶은데 그마저도 당장 해결될 기미가 없으니 갑은 살고있는 전세방이라도 빼서 성의 표시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2천짜리전셋방은 처가 마련한 돈으로 처가 얻은 방인데 갑은 이거라도 내노면 다달이 갚는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저하나 때문에 처자식을 길거리에 내몰리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제돈으로 마련한 집도 아닌데 제문제로 처자식의 보금자리까지 뺏기게 하느니 차라리 형무소에서 죄값을 치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형을 살아도 금액은 그대로 남아있는다고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아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자니 죄책감에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허가를 받지 않고 증권업무를 영위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등이 될 수 있지만 인신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자 역시 귀하가 주식투자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익율을 5:5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구두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투자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귀하가 원금 손실부분에 대해서 원금손실보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민사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분할변제 또는 상환유예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