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문의 갑 : 임차인겸 피고을 : 낙찰자겸 원고위와 같은 관계에서 을은 갑을 상대로 하여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갑의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 이라고 할때1) 건물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인 갑이 승소하므로 인하여 갑은 을을 상대로 보증   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고 을은 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보   여집니다.2) 따라서 을이 갑의 임대보증금을 스스로 반환하여주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할 것   으로 보여집니다.3) 갑은 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양수하고자 합니다.질문1)갑은 병에게 을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양수하면서 양도채권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을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갑의 임대보증금 5000만원 전부 및 일체의 비용 문제가 없는 문구인지요?질문2)이후 을이 이 보증금을 순순히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원고는 임차인인 갑이 되는지 아니면 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 받은 병이 되는지요?질문3)만약 나중에 양수인 병이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해야 할 상황까지 이를 경우질문1)에서와 같이 단지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만으론 양수인인 병이 을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병이 을을 상대로 갑으로부터 양도양수 받은 채권을 가지고 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양도채권의 표시를 단지 을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갑의 임대보증금 5000만원 전부 및 일체의 비용이라고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또다른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요?
1. 질의 1 관련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뿐이므로, 양도채권 대상을임차보증금 5,000만원 전부 및 일체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일체의 비용은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대상 채권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전부라고만 해야 합니다. 2. 질의 2 관련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인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지만, 위와 같이 갑이 병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동시에 갑이 을에게 “갑의 을에 대한 5,000만원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한 경우라면, 병은 갑로부터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질의 3 관련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갑이 병에게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고, 병이 갑으로부터 갑의 을에 대한 5,000만원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아니라 양수금 반환 청구 소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병은 소장에서“갑이 을에 대해 가지고 있는 5,000만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갑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였으므로, 병은 위 5,000만원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