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2년이 지나도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건물에 대한 융자를 갚지않아 제 신용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전 갑에게 빌라대물로 저의 명의를 빌려주었읍니다.그당시 저는 갑의 회사에 직원으로 있는 상태였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다름이 아니라.퇴사당시 전 갑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고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빌라에 대한 융자마져도 갚지않아 제가 갚아야하는 상태이며 저의 신용에도 타격이 있읍니다.이러하여 명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2년이지난 지금까지도 명의를 변경하여 가고있지 않습니다.그러하여 전 이 빌라를 팔아 저의 돈과 그동안에 들어간 융자를 갚고자 하는데 저의 결정대로 빌라를 매매 하여도 가능한지?아님 매매 하였을 경우 저에게 무슨 법적 처분이 가해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귀하가 빌라를 매도할 경우 신탁자가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게되면 형법 제 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처리하는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에 해당되어 곤경에 처할 것이므로 매도행위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신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을 증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보전소송(가압류등)절차와 함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아 신탁자 명의로 회복 된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귀하의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