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가의 자문을구 합니다.14년전 땅을 구입하였는데 채무관계로 산 땅에 설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그 땅이 정부공사로 들어가게되어 보상을 받게되는 과정에서 법무사수수료와 양도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설정권자에게 주기로 합의하여 매매계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해주고 법무사에게 위탁을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법무사가 양도세 1천3십만 원 중 7백만 원 만 송금 후 3백3십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법무사비와 양도세를 공제한)보상은 설정권자가 받은 입장이고,세금은 제가 법무사에게서 받아서 내야하는데,법무사가 처음 약속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행동을 보이면서3백3십만 원을 설정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본인이 보관하고 있겠다고 합니다.이 법무사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법무사에게 법무사 수수료와 양도소득세의 내역을 요구하는 내용증명통지를 발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애초에 토지보상비에서 법무사 수수료와 양도소득세를 선공제한 후 잔금을 설정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한편 귀하의 주장대로 법무사가 귀하에게 330만원을 반환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1~2개월 내에 확정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