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으로 해결이 안된 오래 전 채무자에게 민사소송 제기하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지금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불법행위 손배청구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손배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대여금, 약정금 등)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후자로 구성이 가능하면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