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장이 본인도 모르게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는데 제가 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알바를 구하다가 알바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봤는데 거기서 일을 할려면 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과 체크 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엿습니다. 나중에 월급문제 그런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도 다 빼고 줘서 상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연락하기로 한 날부터 연락이 안되길래 이상해서 은행에 가보니 제 계좌에서 580만 원 정도가 나갔다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되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 근처 경찰서에 가보니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 같다고, 자수는 안되고 피해자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중 전남쪽에서 피해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집 근처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사정을 형사님께 말씀드리고 알바 사이트 캡쳐 사진을 뽑아 냈습니다. 형사님은 검사님 재량으로 판단될 꺼라고 하시는데 기소유예, 벌금, 실형 중에서 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이번 달에 경찰조사는 마무리되고 다음 달에 검찰에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집 형편이 않좋아서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알바를 구하다가 이런 일이 생겨 정말 답답합니다. 당장 벌금낼 돈도 없고 피해자분이 돈을 청구하면 더더욱 변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궁금한 상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질의>1. 저는 무조건 유죄입니까? 어떤 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큰가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 잘못이 있긴 하지만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게 아닌데 전과자가 되기엔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2. 이런 취업사기 같은 사례로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3. 피해자분의 돈은 제가 무조건 다 물어줘야 하나요?4. 경찰에서 조사 받고 있긴한데, 혹시 지금이라도 피해자분과 합의하는 방법은 없나요?5.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금융 문란자로 등록되는 건가요? 제가 학자금대출을 계속 받아   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변호사님들 제발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힘들어서 버티기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1. 현재 상황에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의 가능성이 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벌금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하였고, 경찰조사에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적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2. 의뢰인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고 만약 벌금형이 선고 된다면 벌금은 약 1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3. 의뢰인이 피해자의 돈을 배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정이 밝혀져야 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응소하셔서 의뢰인이 통장을 제공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4.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범죄를 일부라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추후 형   사처벌에서 합의한 사정이 고려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미리 합의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   입니다. 합의는 추후 조사진행 상황을 보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5.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금융문란자로 등록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통장은 사용중지   가 될 것이고, 해당은행에서 별도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은행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