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나 개인파산자도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까? 얼마전 퇴직금 문제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상담을 드렸습니다.예전에 다녔었던 사업주를 어제 직접 만나서 퇴직금 요구를 했습니다.다행히 핸드폰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자기는 현재 개인파산 상태이고 가진 돈이 한푼도 없으며월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월세는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며 따졌습니다. 자기 부인것이라고 합니다.그럼 타고 온 승용차는 무엇이며 지갑속에 들어 있는 카드는 모두 누구것이냐며 물었습니다. 자기이름으로 된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 것이라고 말하더군요.나올때 술값도 자기가 계산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더 이상 얘기 해봐야 시간만 허비할것 같고 바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소문으로는 골프치면서 자기 할것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직장도 다니고 있으나 자기명의가 아니니 월급도 안받고 그냥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타협의 여지조차도 없고 그냥 배째라는 식이었습니다.
사업주가 개인파산를 신청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고발되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사업주가 사업의 동일성을 가지고 자신의 처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귀하는 사업주 처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유체동산(살림살이)등에 압류를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고의로 자신의 책임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두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