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현재 고3인 청소년입니다  제가 이번년도 1월쯤 소설을 메일로 교환하다 걸려서 삼월에 고소를 당해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머님 아이디를 사용했지만 일단 초범이라 반성문쓰고 끝났는데 고소하신 분께 전화로 사과를 드리려했더니 민사재판으로 꼭 갈거라는둥 말씀하셨습니다 삼월에 경찰서를 다녀오고는 정말 치가 떨려 파일은 전부 지웠습니다 그 뒤로 6,7월쯤에 다시 파일을 받게되고 다시교환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어제 어떤분께 실제로 보내드린게 아닌 제가 갖고 있다고 한 명단만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작가님께 고발했다고 고소할거라고 하시는데 작가님께 제 메일을 캡쳐해서 보내드렸고 ip조회를 해보니 제가 몇번 교환했던걸로 확인이 됫다네요; 근데 실제로 교환했던 증거가 없다면 갖고 있다고 했던 목록만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하지않을까요?그리고 ㅠㅠ 만약 걸린다면 제가 청소년이지만 재범이라는 전제하에 처벌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허윤정 변호사입니다.실제 교환했던 사실이 없다면 증거도 나올 수 없습니다.반면 실제 교환했던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증거가 나옵니다.재범일 경우 초범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처벌은 강화됩니다.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참작될 수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도 참작이 됩니다.아무쪼록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