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4월 말경에 인터넷 게임방을 하기위해 부동산을 찾았습니다.그리고 지하에 있는 비어있는 가게를 보고 결정을 해서 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니 창고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허가가 안나더군요.그래서 주인에게 상가지역으로 용도변경신청을 요구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저희도 미쳐 보지못했던 학원이 건물내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주인이 그 학원을 나가라고 했답니다.이것은 저희의 요구가 아니였으며 주인이 저희와 말도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통보만 했습니다.그리고 학원이 허가 취소를 5월 22일까지 하니깐 그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하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저희는 또 6월 14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주인의 약속만 믿고 약 2달여를 기다려야 했고, 중간에 사업진행도 조금 시작하여 약간의 금전적인 지출도 있는 상태여서 다른 곳으로 가게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구두로한 약속도 법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판례를 들은적이 있는데, 이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을지요?미리 주인과 말을 해봤지만 돈 얘기가 나오자 그전까지의 우호적이던 태도가 싹 변하더군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두로 한 약속도 지켜져야 함은 맞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른 것같습니다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약속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었다면 모르지만 그런 상태는 아닌 것같군요또한 주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 주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학원이 빨리 나가지 않아서 그렇다면 주인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