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가져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절도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월 17일 홍대에서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집에 와보니 제 가방에 검은색 아이폰4가 있는거에요. 저는 같은 기종 아이폰 흰색을 쓰고 있어서 혹시 남의 것을 잘못 가져왔나 했습니다. 근데 제껀옷 주머니에 있더군요. 숙취 때문에 너무 괴롭고 어차피 주말이고 해서 나중에 찾아줘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차일피일 미뤄지고 곧장 주인에게 연락하자니 절도로 생각할까봐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친한 친구 만나서 물어봤더니 우체국에 갖다주면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전 집 주변에 우체국을 찾기 힘들어 그 친구가 자기동내에 우체국이 있다길래 그럼 부탁한다 하고 아이폰을 줬어요. 근데 어제 새벽 같이 술 마신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금 경찰에서 제가 아이폰을 훔쳤다며 일요일 10시까지 마포경찰서로 오라는 거에요. 갑자기 황당하기도 하고 겁이  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카운터에 있던 아이폰을 가져가는 게 씨씨티비에 찍혔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 경찰관과 직접 얘기해야겠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형사님꼐 연락을 해서 어제 새벽 1시쯤 통화를 해봤는데 제가 훔쳐간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구요. 왜 저한테 바로 연락을 안해주셨는지 아무튼 그러면서 그 휴대전화 주인과 싸우기도 했다네요. 저는 정말 기억이 안납니다. 그 날 칵테일에 여러종류 술을 주량보다 많이 마셨긴 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믿기지가 않네요. ㅠㅠ 저도 몇 달 전 술집에서 아이폰을 도난 당해서 그 자리에서 경찰관 오셔서 같이 씨씨티비도 보고 범인 얼굴도 확인하고 했는데 잡기는 어려우니 도난신고증 줄테니까 아이폰 새로 받아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새 기계를 받아서 쓰고 있는지라 이번에 주운 휴대전화에 대해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 그 동안 택시에서 남이 흘린 것을 내껀 줄 알고 갖고 내렸나보다 생각했고 전화 상태가 많이 낡았길래 일부러 두고 내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만 원만 내면 최신기종 어아폰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ㅠㅠ (이 때 호기심에 이것저것 만지다가 휴대폰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ㅠ) 절대 절대 훔쳐서 이득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같은 기종에 아이패드까지 쓰고 있는데 제가 훔쳤으면 팔았거나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요일날 가서 절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건가요? 어제 형사님꼐서도 휴대전화가 있는지가 중요하고 있다면 가져와서 돌려주고 합의보면 별일 없을꺼라 하셨는데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 핸드폰 주인이 합의금을 백만 원 이상 말하더라구요. 제가 술 취해서 많이 잘못했긴 했지만 지금 아이폰 상태도 좋은 상태가 아니고 사용한지 굉장히 오래되 보이던데 합의금은 30-50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상은 저도 학생인지라 곤란하거든요.  <질 의>1. 씨씨 티비에 찍힌 걸로 제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절도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맞는 건가   요?2. 제가 일부러 가져간 게 아니라는 것은 정말 입증하기는 어려운 건가요?3. 만약 휴대폰 주인분이 합의를 안해준다거나 막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시에 제가 어떤 태도   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사례를 찾아보니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100만 원 이상 생각하더라구    요 ㅠ) 4. 이 경우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5. 합의가 안됐을 경우 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찾아보니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6. 마지막으로 조사받을 때 제가 어떤 태도로 임하는게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무조건 절도범 되는 거라고 하던데 너무 겁이 납니다. 뭐라도 기억이 난다면 대처를 할텐데   아무 기억도 없이 어제 새벽에 날벼락 맞은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걱정 되서 잠도 못자고 의   미 없는 검색만 되풀이 되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폐쇄회로 티비에 이 건 휴대폰을 가져가는 모습이 촬영된 경우라면    명백한 증거이므로 사실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라면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건 피해   자와 형사합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만일 이 건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4. 귀 사안의 경우 이건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인신이 구속되지는 않으며 귀   하가 초범이고, 공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5. 사실대로 진술하고 귀하가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라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