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관련된 상담 부탁드립니다. 국제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꼭 답해주세여 민법상 만20세가 되야 유효한 법률행위가 가능하죠 그리고 결혼도할 수 있구요.근데 미성년자가 결혼을 할려면 부모님의 동의하에 남자는 만18세이상 여자는 만16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민법에 나와 있던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가입한 어린이 권리협약에 따르면 만18세 이하는 무조건 어린이(미성년자)로규정하고 있더군요 이런 것이 아니라도 이처럼 국제협약 또는 조약과 우리나라 민법 또는 법률이 다른 조항이 있을때 서로 충돌되는지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세여 부탁합니다 멜을 보내주시면 더 감사드리구여
우리나라 헌법 제 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설문의 경우와 같이 위 규정에 이르지 못하는 국제법상의 선언, 규약 및 권고문 등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므로 국내법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