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사용한 관습도로를 도로포함 땅을 구매한자가 통행을 막는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현재 저희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시는 부산지역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는 30년 동안 사용되어진 관습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폭은 11톤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길인데, 현재 그 땅은 세입자가 사용중입니다. 그 세입자 역시 6년여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일대의 모든 땅 주인들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외삼촌들의 땅이었는데, 현재는 작년에 모두 매각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땅을 사용중입니다. 문제는, 그 도로를 포함한 땅을 매입한 사람이 어제부터 그 도로를 파헤쳐,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법에는 민법245조,294조에 의해 20년이상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였다면 소유자라도 침범할수 없고, 지역권은 20년이상이면 소유권과 같이 취득할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으로도 오래전 사용된 관습도로는 명백한 도로로 인정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변호사 한 분을 선임하여, 이번 기회에 그 도로를 확실히 법적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그 땅을 파헤친 자에게는 공갈,협박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형사처벌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위에 통로를 개설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다 46861)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3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도로로 사용하였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것이고, 만일 위 도로를 승역지의 소유자들이 파헤치고, 통행을 막는다면 귀하측은 위 소유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통행지역권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관할지역이 부산지역이므로 그 지역의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