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관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결혼식도 치루고 같이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한번 혼인신고를 하려고 호적초본을 준비했었으나, 저희 집사람이 찢어버렸습니다.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인신고는 일단 미루고 산지 약 4개월 가량 됩니다.) 결혼식은 올해 3월에 했습니다.약 5개월 정도 결혼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구요.두사람간의 성격이 잘 맞지않아 자주 티격태격하며 다투어 왔는데,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려고 합니다.현재는 모든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도 집사람과의 성격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제가 결혼할 때 준비했던 집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결혼생활중에 모은 돈은 많지는 않지만, 전부 줄 용의도 있습니다.물론 집사람이 결혼할때 지참했던 혼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불해줄 용의는 있으나, 그외에 제가 결혼하면서 준비했던 집까지 분할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장모님은 만약 제가 절반으로 분할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사서 소송하겠다고 하시더군요.저에게 위자료청구 소송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집사람도 평소에 종종 협박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장인어른에 격투기계에서 꽤나 알아주는 분입니다.XXX 세계연맹 회장입니다.집사람은 가끔 장인어른 체육관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를 반쯤 죽여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제가 결혼초부터 약 4개월 정도 수입이 없이 지냈습니다.물론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그동안은 가지고 있던 조금의 돈과, 집사람이 일하면서 가정을 꾸려왔구요.어딘가에서 본 글에 의하면 남자가 가족을 부양하듯, 남자가 수입이 없을때는 여자가 부양을하는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저희 집사람과 장모님은 그동안 제가 수입이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두사람이 자주 다투게된 것이고, 모든 문제는 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제가 패소할 것이라고 합니다.물론 모든 경우들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혼의 파기에서 모든 문제의 발단의 저에게 있으며, 저는 재산분할에 덧붙여 위자료까지 주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제가 부부관계를 좀 기피합니다.집사람은 그부분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물론 신혼이긴 하지만 저희 부부는 한달에 2번정도 관계를 갖습니다.그부분은 집사람에게도 미안한 마음이지만, 저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안했을 뿐입니다.그외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집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적은 없는것 같습니다.제가 술을 거의 마시지도 않고,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잦은 외박을 하거나(5개월 동안 2번의 외박이 있었습니다만, 아내의 폭언에 같이 싸우기 보다는 그냥 나가서 자는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다니던 대학교 동아리에 가서 후배들과 자고 왔었습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물론 다른 여자를 사귀거나, 도박을 한적도 전혀 없구요.제가 보수적인지 몰라도 술집에서 여자들과 술마셔본 적도 전혀 없습니다.결혼후 단 한번도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저희 집사람도 그런 면에서는 꽤나 보수적이어서 룸싸롱에서 여자들하고 술만 마셔도 그게 바람피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구요.순전히 결혼초에 약 4개월간 저의 경제적 무능력과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에 대한 것입니다.(사실 그동안 사업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사업이 잘 안돼서 빚은 지지 않고 돈을 벌지 못했을 뿐입니다.손해를 보거나, 대출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 다닌지 정확히 한달이 되었습니다.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사실혼 파기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참고 살았던 것같은데, 오히려 장모님과 집사람이 저렇게 나오니까 걱정이 됩니다.장모님이 소송을 건다면, 저는 집도 분할하고 위자료도 주어야 할까요?집사람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척 하고 있지만, 무척 걱정이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변호사님들의 친절한 답변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라 할 것입니다. 사실혼부부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사망시 민법상의 재산상속권은 없으나 그 이외에는 법률혼부부에 준하는 재산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부부의 한 사람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사실혼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