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곳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께 명쾌한 상담을 받고자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가 케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근데 실용신안인지 의장등록인지 하여튼 상품에 대한 등록을해야 나중에 다른곳에서 도용을 해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등록을 하지 않았지요.근데 문제가 발생습니다.타회사에서 우리 케이스를 5천개 주문하더니 갑자기 캔슬시키고 우리 케이스랑 똑같이 만들겠다고 하더니 정말 너무도 똑같이 만들어 냈더군요 등록을 안했기에 뭐라고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하도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등록을 안하면 보호를 받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등록이 안된 경우에라도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독자적인 상호나 상품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긴하나 신제품이라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