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2005년 겨울(정확히는 모르겠음)에 에너지관리공단의 고객제안이란 곳에 For Earth For Us라는 카피를 제안했었습니다. 이 카피가 전하려는 뜻은 지구를 위함이 곧 우리를 위한것이다 인데요, 그 당시엔 이런 문구를 공모하는 공모전이 진행중인게 없어서 공단측에서 접수하지 않았었습니다.그런데 2008년 1월에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를 보던 중 제가 예전에 제안했던 카피와 비슷한 Save Earth Save Us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산업자원부, 서울시, 에너지관리공단이 동참하는 중앙일보의 환경캠페인에서 쓰이는 문구였습니다. <참고자료: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00% 20% 20&Total_ID = 3028461>모양도 비슷, 뜻도 비슷... 글자만 바꿨다뿐이지.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자기네들이 제공했는데 상관은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저도 그 사람들이 머라 하는지 모르겠음. 정확하게 말을 안하니까요.제가 아직 어문저작물로 등록하진 않았고 그당시(05년)에도 등록하진 않았지만, 저의 카피 제안없이 순수하게 공단측에서 만들었다면 저와는 상관없겠지만 제가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단측에서도 알고 있었고 저의 허락없이 교묘하고 유사하게 공공연히 쓰고 있다면 죄가 성립될것 같습니다.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 아이디어를 빼앗긴 것 같아서 엄청 화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2005년 경 에너지 관리공단의 고객제안 코너에 For Earth For Us라는 카피를 제안하였고, 2008년 1월 포털 사이트 뉴스기사에서 귀하의 카피와 비슷한 Save Earth Save Us를 발견하였더라도 위 카피는 환경캠페인에 사용된 경우였다면,설사 귀하가 귀하의 2005년경 카피를 등록하였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견이지만 귀하의 카피와 환경 캠페인에 사용된 카피는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전혀 별개의 카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