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가 칼로 같은 반 학생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혀 장애가 될수도 있는데 형사처벌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얼마전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칼에 심하게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후가 좋지 않아 정상인과 장애를 가질 확률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가해를 한 아이는 한반의 동료이었고 본인은 고의로 한것이 아니라 실수였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피해자가 고발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지요.빠른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사건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서로 자식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어떤 방법이던 가급적 가장 좋게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칼로 같은 학생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상해를 입혔을 때 그 가해 학생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피해자인 귀하측이 가해학생을 형사고발하여도 그 가해학생은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이면 나이가 10세-12세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차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해학생이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서로 원만히 합의를 보게 되기를 기원하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귀하측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의향이 있다면, 귀하측은 법원에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측은 상대방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사건이 발생된 것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고,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상태로서 교장이나 교사가 보호감독의무위반을 하였을 경우 귀하측은 학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공립일 경우 해당 교육위원회를, 사립일 경우 재단을 상대로). 다만 학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거친 후 승소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기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의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안타까움을 주지 않고 잘 해결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