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통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내용증명을 받아서 어찌할지를 몰라서 어떻게 진행 및 대응을 해야할지 조언을 얻고자 문의를 드립니다.먼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유입니다.지난 0월달에 저히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매매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어머니는 그 주택을 고령의 할머님께 전세를 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새로 그 주택을 산 사람은 집을 부수고 00을 지어서 분양할 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선금을 받고 잔금 기일을 1주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일이 발생했습니다.측량을 해본 결과 옆집의 담이 저히 집으로 약 25cm 넘어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옆집 건물 주인은 1층에서 00을 하고 있으며 그 00의 00이 담장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00으로 쓰고 있었습니다.)옆집에 얘기를 해서 담을 옮겨달라고 했으나 본인들은 그럴 여력이 안되니 그냥 법대로 하자고... 튕겼습니다. 또한 00업자는 그 땅을 되찾지 못하면 계약 위반이라면서 자기들도 땅을 사지 않겠다고 하더군요...저히도 시간만 많다면 법으로 해결하고 싶었으나 이전 살고계시던 할머님께 이사갈 전세집을 위해서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사갈 집의 대금을 잔금으로 지불할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후폭풍이 너무 쎄고 장기로 갈 확률이 있다고 판단되어 1차로 얘기를 하다가 그집 주인과는 너무 말이 통하지 않았으나 00시 000이라는 그집 막내아들과 이야기를 하니 조금 말이 풀릴듯했습니다.그래서 첫번째 만나서 헤어지고 두번째 만나서 이야기하던가 전화통화를 할려고하니 그 집 주인이 아들과 얘기할 필요 없다며 그냥 법데로 하자고 하였습니다.저는 너무 급해서 동네에 수소문하여 아름아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전화를 하였습니다.전화번호를 알아내고 그 사람과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처음에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느냐며 난색을 표했지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3~4일간 계속 이야기를 한끝에 결국 저히가 돈을 부담해서 가건물로 되어 있던 00을 실내로 들여 놓는 공사를 저히가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00을 이전하면 담을 철거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서로 각서를 주고 받았습니다.그 각서의 내용으로 인해서 저히는 00업자로부터 잔금을 받을 수 있었고 집의 등기이전까지 맞쳤습니다.서로의 약속에 따라서 00공사를 시작되었고, 시간은 지나서 어느정도 주방공사가 약 98%정도 공정이 되었을때 그 집 주인 뿐만 아니라 주인 딸을 통해서 받는 인격적인 모독이 극에 달해서 저는 해줄만큼 해줬다는 판단으로 나머진 알아서 진행하세요 라는 말과 함께 그 곳을 떠났습니다.그러나, 얼마 후에 그 000 아들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형사 고발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얘기가 너무 장황했네요..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김필중 변호사입니다.전화를 하기 위해서 동네에 수소문하여 아름아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 되는 것인가를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