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고자의 사망신고 방법 및 시한 안녕하십니까?2005년 12월19일 원양어선 승선 중 실족으로 실종되어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조사가 완결되었으며승선회사, 근제보험과 합의가 되었습니다.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위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한편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법원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되고, 최후주소지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합니다. 참고로 실종선고심판청구서의 작성요령을 보면 청구인과 사건본인(부재자)의 본적, 최후주소,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6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하면 됩니다.첨부서류로서는 부재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실종사실을 보증하는) 등이 있고,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