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영업 행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파지와 관련된 영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신지는 근 20여년이 다 되었고 주변 일대에도 파지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영업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지역 일대가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단속반 인원들이 계속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는 법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영업 행위는 불법이라고 통보 사실이 와서 아버님이 법원으로 출두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 지역 일대는 아버님과 같은 영세 업체들이 많아 개발제한구역으로의 실질적 의미가 상실된 지역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제 와서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되었다고 무조건 영업 행위를 중단하고 나가라는 것은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지궁금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어느 선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아버님과 관련된 법률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며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즉 귀하의 아버님은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행위제한에 걸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위반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등이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법원에서 통지가 온 것이라면 검찰이 약식명령청구를 하여 벌금을 부과할 것을 구형한 경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식명령청구가 된 경우 법원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피고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어보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행정관련법 위반인 경우에는 무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벌금이 감형되는것 또는 징역형이 나올 것을 벌금으로 감형시키는 등의 결과를 얻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고 위와 같은 결과를 얻어 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2010.4.15>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선형)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축)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5. 벌채 면적 및 수량(수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죽목) 벌채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2.6>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죽목) 벌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2. 상습적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