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1년 되었는데 전세금을 올려주던지 나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상황설명> 임대차계약과 입주는 2000년 11월 5일에 행해졌으며,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던 이유는 2년이 채 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몰라서였습니다.집주인이 어제 말씀 하시더군요.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가니 방세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2년까지는 변동없이 살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건 법이 그런거고 실제로는 집주인 마음이라네요. 법이랑 관행은 틀리다며, 전세금은 절대로 올려드릴수 없다고 딱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을 내 놓겠다고 하는군요. <질문사항> 1. 정말로 법이랑 현실은 틀린겁니까?    계속 살려면 제가 방세를 올려줘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방을 정말로 내놓는다는 식의 심리적 압박감을 저에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준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구 싶습니다 2. 저는 내년 6월쯤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대로 살더라도 그때 가서 방을 못빼준다고 나올까 걱정입니다.    방을 빼기 최소한 며칠 전에 얘기를 해야하고 혹시 못빼준다고 하면 제가 취해야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3. 제가 내년 6월쯤 이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 생기는 복비는 당연히 제가 부담해야 한다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세금은 3,000만원이고, 그때 가서 집주인이 4,000만원으로    내놓겠다구 하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복비는 3,000만원에 대한 것인지 4,000만원에 대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오늘 하루 행복 하세요.
귀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설령 1년의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였더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2년의 임차권   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계약만료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명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만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으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여 보증금   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2년의 임차기간의   만료 시점은 2002.11.5이기 때문에 만일 그 전에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만료일 전에   명도해 주어야 할 형편이라면 사전에 임대인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목적물을 부동산에 내놓는 경우 귀하의 부동산 중개료 수수료 부담비용   은 귀하의 임차보증금 한도액 기준으로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