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680만원)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일산시 일산동 현대홈타운3차 공사당시 함바집을 운영했습니다.현대건설의 전기공사 하청업체인 동보전력이 2001년5월 공사 완료 이후현재까지 식대 640만원을 차일 피일 미루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런 경우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을 경우, 소송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동보전력 부담인지요 ?3.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기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요 ?4. 소송 이외에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반갑습니다. 일산동의 현대홈타운 3차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하청업체인 동보전력으로부터 2001. 5. 공사완료 이후 현재까지 식비를 받지 못했군요. 그러나 아쉽게도 민법상 식비청구의 소멸시효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164조 1호에 의하면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식비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중단의 사유는 첫째, 청구, 둘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셋째, 승인 입니다. (민법 제168조)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