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공고에 대항하려면? 1년전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2건의 보험을 각각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였는데요. 2건 모두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제가 임의로 대신 서명하고 보험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후 보험기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1건은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해지 되었고 1건은 무료검진 받은 사실을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하였으나 보험모집인의 거짓보고와 잘못 작성된 청약서로 인해 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는데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해지된 것은 자필서명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아 청구액의 60%정도로 손해배상 받았습니다.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보험에 대한 소송 담당 판사는 청구 금액의 20%정도로 피고에게 화해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는 이이를 달지 않는게 낫다고 합니다.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시켰던 보험사는 소송과정에서 무료검진 받은 사실을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3년전 피보험자의 종양 진단을 고지하지 않앗다며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2건의 보험 모두 5년전 건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2건 모두 3년전 종양진단을 기재하지 못햇습니다. 그런데도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보험이 해지되엇던 소송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무료검진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보험은 소송 진행중에 무료검진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은 없었지만 3년전 피보험자의 종양진단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엇다며 손해배상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보험모집인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직접 청약서에 서명하지 못했고 3년전 종양진단이 고지되지 못했다고 변론하였고 이를 판사로 부터 인정받았으나 보험가입이 된 후라도 종양진단 받은 사실을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며 고지의무 위반이 있엇다며 화해공고를 하려고 합니다.어떻게 하면 60%정도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가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2.13. 선고 99다13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