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제 동의 없이 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가족은 98년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셨고 그때 마침 같이 사업하시던 초등학교 동창 여자분과 바람을 피우신다는 엄마의 생각끝에 자식들을 내팽개 치시고 집을 나가신 이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의료보험을 처리하지 않으셔서 연체료를 법적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독촉이 되어 내게 되셨고 어머니 몰래 집을 담보로 각종 카드와 대출을 받아 집도 하루아침에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화와 안좋은 일로 인하여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겼고 올해 초 겨우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버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동생의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보험 회사에 들어가시면서 우리 두사람의 동의 없이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그일을 알게 된 것은 보험료가 체납이 되자 제가 거주하는 집으로 연체고지서가 날아왔고 보험료는 일회만 납입한... 순전히 실적을 올리기 위한 보험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로 항의하고 해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욕을 하며 잘못 되라고 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니 잠자코 있으라 하십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의 주민등록 번호로 보험을 가입한 점과 그 보험의 실적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초등학교 동창 여자분의 실적으로 올라가 있다는것이 도저히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요?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하여 해지를 하고 싶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아버지의 가입 권유라 막무가내입니다. 전 주민등록 번호 도용으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만 소송이 되는지...그리고 호적을 정리하여 어머니에게 옮기고 싶은데 어머니가 가정이 없으면 그것도 힘들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도움을 좀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법적으로 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9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친이 귀하 동의 없이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위 주민등록법 위반이 됩니다.다만 귀하의 호적을 귀하 모친 호적으로 옮기는 것은 현재 민법 체계상 쉽지 않고 향후 개정민법이 시행될 때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