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리 위임의 적격성 여부 안녕하십니까. 국내 상인이 중국 상인과 거래 관계에 있어서 국내 상인의 사기행각으로 중국 상인이상당한 피해을 입없습니다. 위 사항에서 중국 상인이 직접적으로 법률 행위를 못하는 상황에 국내 지인을 대리로 포괄적인 위임에 대하여 공증 사무소에서 인증서를 상호 작성 교부 후 국내인이 형사고소, 민사 소송에 대하여 대리가 가능한지요? 아님 다른 방법은 있는지요? 부탁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같은 법률사무를 귀하의 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