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 이후에 발생한 분쟁? 항상 명쾌하고, 정서 깃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약2달전에, 아버지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처분하였습니다.당시 건물에는 은행의 근저당설정이 3500만원 정도 있는 상태였습니다.물론 부동산을 통한 매매였기에 전후사정이 모두 감안되었고,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그런데 한달이 채 되지 않아서 해당은행에서 건물을 매입한 사람에게 은행대출금 전액을 완납하라며 이행이 안될시 경매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결국 새 건물주는 완납을 못했고, 경매에 들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인데.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해당부동산중개업소와 저희아버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사기라는 것이죠.은행측의 이러한 행위를 설명하지 않고 은폐하여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이런 경우, 매매가 완결된 상태에서 저희아버지는 어떤 법적 책임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건물을 매입한 사람의 주장에 어느정도의 법적 정당성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은행의 대출금의 변제기한과 연체정도 등에 대해 매수인에게 고지를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귀하의 질의에는 당시 대출금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는 바, 대출금의 변제기, 이자의 연체 상태 등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가게 된 것이 귀하의 아버님의 귀책사유로 추진되던 것이었는지, 새로운 매수인의 사유로 추진되었는지 등도 매우 중요할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