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이 새롭게 시행된다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날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새로운 개정법에 적용을 받나요? 개정된 법이 새롭게 시행된다면,개정법이 시행되는 날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새로운 개정법에 적용을 받나요?개정되기 이전에 법률에 적용을 받나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민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본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본 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