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경찰이 조사도중 카드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했다는데 이때 발부된 영장은 뭐고 영장이 발부된 이상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그리고 절도로 기소유예 판결이 났는데 기소유예 기간동안 점유이탈물탈취로 처벌받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압수수색영장은 범죄의심이 있을 때 발부되는 것으로 전과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절도 기소유예 후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벌금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