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주인이 이집을 은행빚을 떠안고 사라고 합니다. 올해 1월달에 전세금 4천5백에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이 집이 ㅈ은행에 이미 5천8백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전세권 설정은 했지만 2순위기때문에 경매로 가게되면 배당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ㅈ은행에선 경매로 넘긴다는데 집주인은 우리보고 은행에 밀린 이자는 물어줄테니까 이집을 은행빚(원금 5천8백)을 떠안고 사라 합니다이미 낸 전세금 4천5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5천8백을 떠안고 사게되면 1억3백짜리 집이 되어버리는데 (분양가는 9천1백이라함 1년전분양) 가격면에서 부당함을 요구하자 지금은 형편이 안되니 나중에 형편이 되면 1천2백(은행빚떠맡아 살경우 당시 분양가격을 뺀금액)을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글귀를 적어 주겠다는데 1.그 종이쪽지가 어떤 효력이 있을지요?2.그런것을 어떤곳에 가서 공증을 받아둬야 하는건지요?주인 말로는 재산이 전혀 없다 하는데 3.주인의 재산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이 집이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데 4.남편 명의 재산(재산이 있을 경우)을 가압류할수도 있는지요?5.지금 시점에서 무슨일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런지요?
1. 임대인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당연히 효력이 있으며, 만약 임대인이 문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위 임대인의 각서 등을 공증인 사무실에 인증을 받아두거나, 또는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두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단순히 각서만을 받아두는 것보다는 효과적입니다(약속어음공증 등을 받아두었을 경우에는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다만, 위 임대인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재산능력이 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놓는 편이 위 각서나 공증서류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채권회수를 할 확률을 더 높일 것입니다. 3. 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의 소유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4. 임대인이 처일 경우 임대인의 남편에 대해 임차인은 어떤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남편이 별도로 지불각서나 어음공증을 해 주었다거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5. 귀하로서는 임대인의 제안(위 ㅈ 은행의 채무를 떠 안는 방식으로 매수하되 분양대금초과금에 대해서는 지불각서나 어음공증 등을 하는 방안)을 따르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경매절차에서 귀하가 경락받는 것이 이득인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위 임차주택의 분양가가 9,100만원이라고 하였으나, 만약 경락예정가격이 ㅈ 은행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높다면 경락받는 것보다 임대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강제집행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됩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