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영업권침해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9월 15일 홍★소프트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IT관련 업체로 주로 파견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홍★소프트 입사 이후 중간에 몇개의 업체를 거쳐서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파견 근무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홍★소프트 → 이비즈컴 → 해동그린 → 케이엠에스컨설팅 → 삼성SDS 급여일은 매월 10일이였으며, 급여는 160만원이며, 프리렌서여서 보험적용 은 되지 않습니다.삼성SDS와 케이엠에스컨설팅 사이에 1년 계약이 되어서 작년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올해 재계약에 들어가면서 생겼습니다.제가 올해 9월 30일에 홍★소프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케이엠에스컨설팅으 로 입사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삼성SDS와 케이엠에스가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9월 급여가 10월 10일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홍★소프트에서는 아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가 영업권 침해를 했다고 합니다.제 생각에는 제가 홍★소프트에 입사를 할 때에 계약직 및 정규직으로 입사한것이 아니고, 근무기간에 대한 언급도 없을 뿐더러 서류상으로도 작성된 것이 없었습니다.따라서, 제가 회사를 선택해서 업체를 옮기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홍★소프트에서는 퇴사를 하면, 지금있는곳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케이엠에스에서는 제가 영업권 침해를 한것이 아니라고 합니다.제가 다른 업체에 들어가서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영업권 침해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익소프트에서 주장하는 영업권침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홍익소프트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영업권을 침해한 내용인지 정확히 대답하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삼성에서 근무하며 파견업체를 바꾸었다 하여 영업권침해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다만,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파견근무를 하다가 계약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판견회사를 마음대로 옮겼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또한 계약서 등의 내용에 동일한 곳에 파견을 하는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불이행 책임으로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