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보낸 문자메세지로 인해 약식기소 되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그런데 7~8월 학원 수강 중 강사가 수시로 특정 정당을 비방하고, 수업 중 애초 계획과 다르게 진도를 나가지 않고, 지나치게 수업보다 농담 등을 많이 해서 제가 그 강사의 휴대폰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8월 20일 문자 메세지 30여개를 보냈습니다.문자의 내용은 수업에만 충실해라~. 홍보 좀 그만해라~. 자꾸 특정 정당을 비방하면 선관위에 고발하겠다. 올해 임용 시험에서 8문제 중 6문제 이상 적중시키지 못하면 수강료 100% 환불해 준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 책임 질 수 있느냐? 등등의 내용입니다.심한 욕설이나 협박은 없고, 강사가 수업 중 했던 말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는 측면이었는데 그 강사가 8월 27일 수업 중 문자 메세지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그 강사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문자 보낸 사실을 밝히고 사과를 했으나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전화도 했지만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줘서 결국 어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경찰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반에 해당되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인데, 초범이고, 문자 메세지도 심한 내용이 아니라 검사에 따라 불기소 처분되거나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 3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없는 말을 쓴 것도 아니고, 수업 중 강사의 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측면이었고, 스스로 제가 먼저 제 신분을 밝히고 사과를 했는데도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까지 받아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합니다.제 사건의 경우 만약 약식기소 되어서 벌금형이 나왔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과연 무죄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과자가 되면 벌금형이라도 시험에 제한은 없지만 면접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서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으로 재판을 청구해도 크게 손해날 것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가 게재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의 벌칙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거나, 귀하가 현재 공무원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사정, 초범인 점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약식기소후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죄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