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호적정정과 성본변경에 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올해로 31살 남자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김씨가 본명으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 큰형,작은형 사망) 당시, 집안 사정로 인해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하셨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은 다른 새아버지와 재혼하셨습니다. 그 새 아버지 성씨는 서씨 분이여서 제 출생 신고 등등 해서 현재까지도 전 31년간 내내 서씨로 지내고 있습니다. 새아버지라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으며 서로 남남입니다. 그땐 하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혼이 안된 상태구요. 그런데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 자녀란에 아직두 김이라는 본 이름이 있습니다. 큰형 김◇◇(사망)작은형 김◇◇(사망), 그리고 본래 이름 저 김◇◇(말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구 암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번호도 현재 서씨로 지내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앞으로도 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려는데 그러면, 본래 본 이름인 김◇◇를 사망신고 또는 없애야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꼭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대략 돈 비용이라던지 그런 부분도 정확히는 아니여도 얼마정도 인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31년 동안 살면서 아무일 없이 지냈듯이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 서◇◇로 살아가도 아무 지장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어머님이 만약 서씨 새아버지와 이혼을 해도 저는 서씨로 살아가도 되는지 아님 이혼 안 한 상태도 괜찮은지 부탁 드립니다. ps: 참고로써 제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새아버지, 새어머니 이렇게 부모가 나옵니다. 새어머니라는 분은 전혀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사람입니다. 서씨 새아버지의 원래의 부인인 듯합니다. 제 이름 서씨가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구요. 주민등록 등본상에서는 저희 어머님과 저는 자식이 아닌 친척으로 나와있어 답답할 노릇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해당 시읍면장을 상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시읍면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 규칙 제59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이상의 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읍면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 제①항에 의하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②항에 의하면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 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③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