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설치관련 질의 문의 드립니다.현재 조상님 분묘가 친척소유의 땅에 설치되어 있습니다.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바뀔지 몰라서 이에 따른 몇가지 관련 질의를 할까 합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수준과 판례를 토대로 하여 답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것같습니다.질의 1. 다른 사람의 소유로 친척땅이 바뀔경우 현재 설치된 분묘는 안전한지요.질의 2. 시골에 작은 마을 바로앞에 텃밭이 있는데 이 텃밭을 분묘설치장소로 활용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겠는지요.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땅도 아니면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너무 가까이 묘를 설치한다며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분묘설치 기준을 토대로 내땅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어쩌면 주민들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속셈일뿐 선산이 없는 사람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정하게 비난하는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무시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이에 따른 법률적 규제수준과 허용되는 법적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분묘설치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1. 소유권 변동에 관한 부분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합니다.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분묘의 철거여부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됩니다.2. 마을 앞 텃밭에 분묘를 설치하는 부분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4조는 묘지 설치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분묘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