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과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너무 폭력적입니다. 특히나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저를 때리고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갓 돌 지난 아이에게도 갖은 욕설과 폭행을 행하려 하여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워 이혼을 하려 해도 제가 애기를 혼자 키울 수 있을지 혹은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혹여나 발생할 보복에 대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재산 및 양육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가정 구성원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보와 서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소송 전 수사기관에 신고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먼저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한다면 추후 형사고소를 진행했을 때도 관련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 시 배우자로부터 받게 된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가 난 신체부위라던지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났다면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외에 해당 사진을 첨부하여 당시의 고통을 재판부에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폭행이 아닌, 물건을 집어 던지는 모습니아 폭언 등의 폭력성이 보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을 당한 후 가급적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서 발급은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에게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시고, 치료 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진단서로 잘 가지고 계셔야 소송을 진행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상습 폭행을 사유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안전하게 우선 거주지를 분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복행위를 막기 위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통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헤어지는 것이 정말 최고의 방법이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복이 두렵다면 안전과 관련된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거주지와 직장에 배우자의 접근을 막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1. 접근제한,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3. 친권 행사의 제한,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에서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위탁, 8. 상담 위탁 등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호처분 및 임시보호명령을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를 이행치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특례법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및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나 피해자의 성행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심리해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범죄 행위가 형법에 의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 정한 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가정폭력이혼을 망설이는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보복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접근금지명령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은 참는다고 완화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내 아이를 지키려면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데도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