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으로 민사소송까지 한 상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언제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체불임금 때문에 민사소송을 했고 승소판결을 받아서 압류까지 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경매전날 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제가 받을 돈(400만원)중 이백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이백만원은 자기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써주면서 사정을 해서 일단 그렇게 합의를 봐줬습니다.그런데 1월 15까지 갚기로 한 돈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 현금 보관증에 적힌 집주소로 찾아가 보았는데 5월 9일에 이사를 했다는군요.전화 연락도 안되고 집은 이사가고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약 민사소송중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야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형사소송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잡을수만 있다면 해결할 수도 있는문제인거 같기도 한데, 이런 경우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혹시 가장 추천하고 싶은 해결방법이있으시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1. 사장이 경매에 넘어갈 재산이 있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막대한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선 경매취하를 목적으로 400만원 중 200만원은변제하고 나머지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변제하지 않고 도망을갔다면 200만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장이 진짜로 갚을 생각도 없이상담자분을 속였다는 것이 증거로서 밝혀져야 하는데, 사장의 변명과변명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세운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어렵게 될 수있을 것입니다.3. 그러나 사기죄를 구성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무고로 처벌받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4. 사기죄가 되더라도 가벼운 범죄라서 벌금정도를 선고받을 사안이기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힘을 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민사소송도 제기하더라도 별로 소용이 없는 상태고요.5. 돈을 받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상대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가장 좋기는 하겠군요. 우선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보십시요. 그럼수사과정에서 상대의 주소를 추적하거나 소재를 파악하게 될 것이고,아니면 기소중지가 되어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면 그때 피해금액을보상받을 수 있을 길이 열릴테니까요.6. 다행스럽게 잘 처리되어 하루 속히 받지 못한 월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