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법에 대해 잘 몰라서 어떤 분야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저는 20살 미혼모입니다.어려서 사고를 쳐서 지금 4살된 딸 아이가 있구요.애기 아빠와는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고, 양육비 청구 또한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올해 5월 사이버상으로 만난 남자와 이런저런 사정으로 급히 6월 동거를 시작하였고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그러나 일이 너무 힘들고 해서 그런지 아이는 유산이 되버렸고, 그 일로 인해 서로 멀어졌습니다.저는 유산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기대고 싶었지만, 유산을 한 저와 같이사는 딸아이가 문제라면서 유산한 당일 술 마시고 들어와서 물건을 부스기도 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그전에도 화가나면 화를 주체를 못하고 물건을 던지기 일수였습니다.그렇게 서로 멀어지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화해를 해서 생활을 유지하게되었습니다.유산으로 인해 몸이 많이 안좋아져서 일을 그만 두었고, 일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또 다시 임신이 되었고, 이번에는 좋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한번 유산으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져 이번에도 또 유산의 위험이 있어 일을 그만 두었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입덧도 굉장히 심하고, 잠도 유독 많아졌으며 일상 생활이 힘들었습니다.그 상황에서도 이래 저래 싸우기도 많이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였는데, 작은 서랍을 제 몸에 던지기도 하였습니다.너무 무서워 양쪽 부모님을 불러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되서 넘어갔습니다.이번에는 날이 너무 추워서 딸아이와 같이 셋이 자게되었습니다.아이의 버릇을 고치겠다면서 아이가 잠을 잘때 이불을 차는 것과 움직이는 것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새벽에 자다가 한시간 넘도록 화를 내고 시끄럽게 해서 잠을 도저히 잘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아이를 아이방에 재우게 한다 하였습니다.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신경끄라고 그러면서 아이 얼굴을 심하게 짓눌렀나 봅니다.아이랑 동거인이 화장실을 갔다오더니 아이얼굴에 연고를 발라주라고 하기에 봣더니, 얼굴에 심한 손자국과 상처가 있었습니다.그날도 아이가 어린이집을 갔는데, 평소에는 활발한 아이인데, 아이가 소심한 행동을 하면서 급기야는 울면서 아프다고 햇습니다(선생님말씀).선생님이 걱정되어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걱정도 되는 마음에 동거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이야기를 하니, 아이를 너무 감싸돈다면서 화를 냈습니다.자신의 육아 방법이라면서 터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평소에도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다툼이 많았습니다).제가 동거인에게 화를 냈다가 그래도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해서 먼저 미안하다고 하며 사과하였습니다.아이를 일찍 귀가 시켰고 동거인도 퇴근을 하였는데,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아빠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했는데, 들리지 않았는지 왜 인사를 안하며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퇴근하기전에 아이의 상황에 대해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너무 심하게 혼내는 모습에 저는 동거인에게 아이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그랬더니 동거인은 앞으로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하였습니다.동거인이 화가나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동안 뒤에서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에게 시끄럽다고 다른 방으로 가라고 화를 심하게 냈습니다.언쟁이 있다가 그냥 아이와 다른방에 갔고 동거인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아이는 다른방에서 먼저 잠이 들었고, 저는 동거인과 생활하는 방에서 동거인을 기다렸습니다.동거인이 왔지만 대화가 안될거 같아서 대화를 하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하였고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동거인이 술에 취해 이런저런 말을 하며 담배를 피웠고, 참고 버티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아이의 방에서 아이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불만만 있으면 아이방을 벌컥 열고는 화를 내었고, 아이는 그 모습에 동거인이 화장실을 가거나 지나가기만 해도 이불에 숨거나 하던 행동을 멈추고 목소리를 작게 줄였습니다.몇일동안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이제 저도 어느정도 화가 풀리기도 했고, 미안한 마음에 사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아이와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귀가 하였더니 동거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일단 아이방으로 들어갔고, 동거인에게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그 말은 무시되었고, 조금 있다가 아이방에 상을 피고 동거인과 친구분과 아이와 이렇게 넷이 앉아서 있었습니다.동거인은 어느정도 화해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보였지만, 아이의 얼굴에 있는 밴드가 신경쓰였는지 밴드를 떼버렸습니다.의사선생님 말씀이 다 낫을때까지는 밴드를 붙이고 있으라고 하였고, 밴드를 떼고 아이가 자꾸 얼굴에 손을 대기도 하고 피가 나려고해서 다시 밴드를 붙이는 과정에서 동거인은 붙이지 말아라 내말 무시하냐 이런식으로 화를 내었고 저는 끝까지 밴드를 붙였습니다.그랬더니 동거인이 상을 엎어서 술이 다엎어졌고 상은 다리가 부서졌습니다.동거인과 친구는 나갔고, 저는 그 자리를 다 치웠습니다.다치우고 대화가 안될거같아서 대화하기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고 동거인은 끝까지 대화를 하겠다고 우겨 저는 아이방에 앉아서 대화를 했습니다.이래저래 말이 오갔고 대화가 통하지 않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임신을 하고 있는 저로써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힘들었고, 뱃속에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유지 비용과 뱃속 아이에 대해 서로 대화아닌 대화를 했고, 서로 자기 의견만 주장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동거인이 주방에 있는 식기와 아이의 책서랍, 전자렌지, 김치통등등을 엎었고 화가 안풀리는지 주먹으로 물건을 부스고 발로 차고했습니다.그래도 대화를 해야겠다고 우겨서 추가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제가 제시한 생활비용이 터무니 없는지 화를 내었고 약을 먹고 아이를 죽여라 등등 말을 하였고, 화가 많이 나는지 배를 때려줄까 하는 말까지 하였습니다.다툼이 계속 생겼고 동거인이 아이방에 있는 물건들을 아이가 누워있고 제가 앉아있는 곳에 다 던졌습니다.(유아변기, 장난감, 티비, 옷4단서랍 등).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왔습니다.경찰을 부르자 더 화가난 동거인은 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그냥 벌금만 내고 너가 신고 했으니깐 생활비든 양육비든 일체 주지 않겠다고 소리 쳤습니다.경찰관들께도 본인은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당당히 말하였습니다.경찰관들이 그래도 일단은 대화를 해보라고 하였지만 대화가 안될 것 같아서 경찰서에 갔고, 일단 접수는 하지않고 동거인은 집으로 저랑 아이는 상담센터로가서 상담을 받고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집으로 갔습니다.집으로 가니 집은 더 엉망으로 되있었고, 추가적인 물건들이 부셔져 있었습니다.그리고 대화를 오갔고 추가적인 대화에서도 본인 주장만 우기기에 대화를 포기하였습니다.너무 화가나서 짐을 싸서 당장 나가라고 하였고 처음에는 나간다고 하더니 자신이 잘못했지만 이정도밖에 못하겠다고 하였고 (물건을 부스지 않겠다만 인정) 그 말이 어이가 없는 저로써는 그냥 나가라고 하였습니다.보증금은 제가 어렵게 마련한 집이였고, 월세는 제가 임신으로 인해 거의 동거인이 냈습니다.하지만 이번달 월세는 내지 않은 상태였고, 동거인이 나가면 제가 다 부담해야되고 동거인이 망가뜨린 부분까지 보증금에서 빼야되는 상황이였습니다.그래서 무작정 나가라고 하였고 동거인은 잠까지 자고나서 그말 진심이냐고 묻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짐을 싸고 나가는 과정에서 방을 술병과 담뱃재, 동거인의 강아지 분비물까지 전혀 치우지 않았고, 짐을 여럿 놔두고 가려고 하길래 주차장에서 말했습니다.방을 깨끗이 치우고 가고 짐을 모두 가져가고 열쇠를 주라고 하였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도 터무니없는 말이였지만, 그래도 우겼습니다.여러차례 실랑이 끝에 열쇠를 받아냈고, 방을 치우게 했습니다.나머지 짐은 이번주안에 빼거나 그러지 못하면 월세 한달분을 주고 다음달 5일안에 다 가져가기로 했습니다.이렇게 상황이 끝났는데, 저는 동거인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저는 임신한 상태라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일을 제대로 하기도 힘듭니다.그로 인해 마땅한 생활비를 요구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제가 법에대해 잘 모르고 출산을 하지않은 상태라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저는 아이를 두명이나 키울 자신도 없고 동거인에게 아이를 넘겨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동거인은 저에게 한푼도 주기 싫어하는 상태고, 또한 아이를 입양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동거인이 저에게 아이를 낳고 제가 몸조리 할 수 있는 기간동안만이라도 생활비를 준다면 아이 양육권을 줄 수 있지만, 저 혼자 제 힘으로 출산을 한다면 아이를 동거인에게 주고싶지 않습니다.동거인에게 금전적인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동거인에게 금전적인 것을 받지 못한다면,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아직 뱃속에 아이는 14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제가 출산까지하는 과정에서 그에대한 금전적인 것을 받지 못하면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정말 죽고싶은 마음이 들고, 하루하루 잠도 못자고 울면서 보내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동거남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귀하가 임신 14주 상태라면 향후 귀하가 아이를 정상 출산하는 경우 이건 동거남(아이 아빠)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부양료및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이의 입양문제는 귀하가 아이를 출산한 후 귀하가 친권자가 되므로 이건 아이 아빠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입양기관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