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문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로부터 받을 원금 2500만원이 있습니다.민사로 대여금청구소송으로 2008년 12월에 판결을 받았습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의 지인이 원금 2500만원에 대해서 보증인을 서준다고 합니다.1. 단순히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연대보증채무 형식이 가장 유리한 것인가요?2. 주채무자와 2008년 12월에 판결을 받아서 소멸시효 10년이 되면 보증도 같이 소멸되는 것인가요?3. 보증인이 차용증을 작성해준다고 하면 새로운 채무 관계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돈은 채무자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증이 되는 것인가요?4. 보증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근저당은 어렵고 가압류를 하라고 합니다. 보통 가압류를 하려면 변제기일이 넘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가압류를 하려면 보증서에 변제기일 날짜를 적지 않거나 각서를 받아두면 되는 것인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5. 부동산 가압류에도 소멸시효가 있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채무자의 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다. 2. 이건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이건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 부종성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될 것입니다. 3. 만일 이건 보증인이 귀하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는 경우 새로운 채권, 채무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4. 귀하가 이건 보증인의 토지에 부동산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위 보증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5. 2005. 7. 28자 이후부터는 부동산 가압류 집행 3년이 경과하면 이건 부동산의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