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과 유치권 2001년 10월10에 준공이 되고 영업중인 8층모텔입니다.이후 2002년 4월20일경에 한번 매매됐고 2004년 3월에 갑이 이 모텔을 인수하여 영업을 해오다가 경매에 이른 경우입니다.조사과정에서 확인한바로는 갑은 경매되기 몇개월전부터 을 병과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모텔에 대하여 욕실바닥방수공사,객실바닥에 대해서는 우드타일공사, TV, 침대 납품, 주차장 천막공사등의 명목으로 리모델링을 했다면서 이 부동산에 대하여 금2억원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물론 경매중에는 갑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가 3차 경매시부터는 공사를 하는 것인양 영업도 하지 않고 더우기 건물외벽에 비계를 설치하여 천막을 쳐놓고 있었습니다.질문1) 이런 경우 진정 이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라는 전제하에 이는 소유주 갑이 필요에 의한 공사로 볼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수 있는 범주에는 들지않는다고 보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질문2)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수선공사를 했다는 을과 병은 유치권신고서만 접수해놓고 점유는 하고 있지 않으며 유치권 신고서를 접수하지않고 공사내용및 사실도 전혀 알수 없는 정의 직원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을과 병, 그리고 정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요?이미 대금은 납부하고 그냥 진입하자니 문제도 있을것 같아 이와 같이 질문드립니다.가령 지금부터라도 이들 권리가 없는 점유자들을 상대로 인도명령및 손해배상(임료상당액)을 청구할수는 있는지요?만약 있다면 임료는 어느정도에서 청구할수 있는지요?참고로 이 물건의 감정가는 14억입니다.
1)소유주 갑의 필요에 의한 수선공사라 하더라도 경매개시 전에 시작한 공사가 맞다면 유치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2)공사업자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유치권은 상실됩니다. 공사업자가 아닌 정이 점유하는건 무단점유이므로 인도명령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이때 임료산정은 정식으로 법원감정을 실시해서 정하게 됩니다.만일 소송과정에서 현 점유자가 허위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 같으면 사기로 고소해 진위를 밝혀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