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이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개인 파산 신청 관련 의문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아는 선배가 3-4년 전 가게를 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져 카드, 사채(고리사채는 아니고 동네 아는 분들에게 빌림) 등을 썼는데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 가게는 문을 닫고 도주를 했습니다돈을 빌려 준 동네 분들이 그 선배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연체이자를 제외한 카드 사용 금액은 3-4천만원 정도이고 동네 분들한테 빌린 돈도 대략 1-2천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이고 여기 저기 떠돌며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는 상태이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 취업이 어려우므로 벌어서 갚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다른 회생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선배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개인파산만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면책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므로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채권자들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면책허가결정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주지 인근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