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기죄는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플을 통해 만난 처음 본 여성에게 돈을 빌려서 못갚았습니다. 피해금액 2600만원이구요. 변제한 금액 없습니다. 합의는 실패했구요. 비슷한 사건 전과 두건 있고 벌금하나도 못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마치고 검사한테 넘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알아보니 합의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거 같은데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전과가 있어서 집유없는 실형가능성도 상당하십니다. 일단 변호사 선임하여 줄기차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보시되, 오는 12월9일부터는 형사공탁특례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공탁을 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시도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