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환송심 고등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때 상고하려면? 안녕하세요.두번째 상담입니다.대법원 파기환송후 고법에서 2년을 끌더니 부당해고는 인정한다, 허나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고시점 부터가 아닌 대법원 파기시점부터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회사간부가 변론중 증인으로 나와 해고 당시 회사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지만 우리측이 따지니 시간이 너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증인 진술은 했습니다.특별한 물증도 없이 판사님 판단으로 그렇게 판결을 할 수가 있는지요?저희들이 다시 임금보전을 위해 대법원에 가는게 맞는지?대법에 가면 이런 경우 어찌 판결이 나며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되는지요?근로자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시간을 끌까 두렵습니다.수고스럽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저번 상담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파기 환송심 고등법원 판결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지만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기산점을 대법원 판결선고시점을 하는 판결에 대해서 귀하측은 다시금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항소심 증인이 허위진술로 인하여 위증죄처벌이 되지 않는 한 상고심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