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인한 소송 201*년 *월 **일 A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첫 출산을 했습니다당시 초산임에 불구하고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출산후 배꼽이 나오고 배꼽을 눌러보면 구멍이 뚫린듯(500원짜리 동전만한)해서 산부인과 전화로 탈장 문의를 했고 방문하라해서 진료를 갔습니다. 담당선생님이 없으셔서 원장님께 진료를 받았습니다그냥 눈으로 보시곤 아니라고 진료를 취소하고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그후 출산후 받는 진료로 다시 갔을때 담당선생님께 다시한번 문의를 했더니 마찬가지로 탈잘이 아니라며 복근운동 열심히 하면 배꼽이 다시 들어갈꺼라고 하시더군요201*년 *월 *일 두번째 출산을 역시 같은 병원 선생님께 제왕절개로 했구요출산후 3개월쯤 역시나 이번엔 그냥 배꼽이랑 배가 하나가 되서 늘어져 들어가지 않더라구요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의원에 방문하니 바로 탈장이라고 하셨고 조금더 큰 병원으로 가보니 탈장 정도가 심한듯하다고 했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당시 둘째 모유수유 관계로 수술을 미루었고 소견서를 받아 올해 B에 방문하니 배근육이 분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월 *일 수술을 받았구요 일주일이 넘게 입원해 있습니다배속에는 천을 때여 근육을 꼬매어두었고 배꼽도 의사선생님이 만들어주었습니다첫진료시 제대로 진료를 햇더라면.. 큰병원에 가보라는 말이라도 했더라면 작은 수술로 끝낼수 있었는데 큰수술을 하게 되었고 배에 한뼘이나 되는 흉터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현재로도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추후엔 인공조직을 넣어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탈장인줄 모르고 두번째 임신을 해서 탈장 범위가 더 넓어진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합니다고소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네요.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구요.형사고소를 하려면 고의로 탈장사실을 숨긴게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고소 실익이 있는 범죄 건을 특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의사가 고의로 탈장 사실을 불 고지 함으로써 환자가 피해를 입게끔 방치했다는 부분이 증명되면 매우 중한 범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면 업무상 과실 치상이 있는데 본 건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속하고, 의사의 업무에 따른 면책범위가 넓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일반적으로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사가 당시에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은 점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물론 설명 불충분은 피해자 측에서 어느 정도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하구요.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소견서나 기타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구요.감사합니다.변호사 조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