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변제받은 후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종명 변호사님께 질의드립니다.저는 식품무역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현입니다. 사기 피해액을 제3자에게서 변제받고 고소취하하였습니다. 잠적했던 사기꾼의 행적을 파악하여 고소하고자 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변제받은 제가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1년 새해는 멋진 한해 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변호사님 귀하
안녕하십니까?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제1항에서 고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 2항은 고소를취하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은 친고죄(간통,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 같은 사건으로 피의자를 계속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귀하의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고, 그 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아니어서 상대방은 귀하의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즉, 사기죄는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였을 것입니다.이 건에서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가 피해를 배상받았고, 이로 인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유예해 주겠다는 의미의 처분을 하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재판에 회부되었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위와 같이 어떤 형태이든 형사처분이 있었을 것이므로, 귀하가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처벌받기는 실무상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