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저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받아서 공증을 하여 두었는데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가 이미 2년전에 다른사람 명의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었는데 아는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니 제소명령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그리고 제소명령을하면 승소할수 있는지 또한 가처분을 푸는 방법이 있는지요.만약에 하게되면 제소명령신청서 양식좀 부탁합니다.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데 보전처분 취소절차는 보전처분의 당부는 일응 차치하고 현재는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절차로서 민사소송법 제 705조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전처분만 결정되고 본안이 아직 까지 본안이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판결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4. 제소명령신청서 서식은 다음가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제소명령신청채권자 000      주소:채무자 000      주소:위 당사자간 귀원 2001 카단 0000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이 2001. 7. 15 있었으나 채권자가 아직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채무자는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귀원에서 소정의 기간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7. 25.위 채무자 00000지방법원 신청과 귀중5. 한편 제소명령신청서를 본인의 제출하는 경우는 인지료 금1000원 송달료 2260원을 납부하면 되고 그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