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 및 공갈, 협박 안녕하세요. (주)◇◇자의 구◇길 실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모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림동에 모텔을 매매해 5월~7월 말까지 총 3개월 간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공사 중 아시바에 의해 옆 건물 지하의 단란주점 간판 한쪽이 가려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주점 주인이 영업상 피해 및 먼지 등에 의해 건강 악화 등 온갖 이유를 빌어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가린 점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보려 하지만, 상대측에서는 주먹구구식 자기만의 계산에 따라 1,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주지 않을 시 공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오픈 시 어깨(동생)들을 불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 및 본사 차원에서 몇 번을 만나 보았지만, 매번 억지 주장 및 금액적인 부분만 요구하여 저희도 법적인 절차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 하였으나, 역시나 최종 책임자를 불러 달라느니, 회사에 전화를 하고, 회사에 찾아오겠다느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p.s : (주)◇◇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같은 문제 혹은 유사한 분쟁이 수시로 일어날 것 같은데, 고문 변호사 형식으로 자문을 받고 싶다면 어떤 절차와 비용이 드는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귀하의 공사기간이나 말씀하신 상황에 비추어 1,500만 원이라는 상대방측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라 보입니다.  이런 공사의  경우 보상과 관련하여 중재라는 제도를 활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재란 제3자인 전문가를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조정을 하는 제도로 한번에 재판과 같은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로 위협을 주고귀찮게 하는 것으로 보아 쉽게 따를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한번쯤 제안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동일한 태도를 보인다면, 내용증명을 띄워 공사를 방해한다든지, 겁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띄우기 전, 후에 걸쳐 단란주점측에서 위협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녹음 또는 촬영을 해 놓으시고 차후에 이를 문제가 되었을 경우 활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일 공사자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거나 겁을 주는 정도까지 된다면 형사상 고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귀하의 상황보다 훨씬 길고, 인근의 해가 큰 공사에서도 1,500만 원이라는 보상금액은 큰 것이기에 귀하의 경우 단람주점측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것을 확실히 언급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말로만 많다고 하다기 보다는 어떤 유사한 사례의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설득하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고문변호사로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보통 자문료로는 월40~50만 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된다거나 서면을 작성하여 주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