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운전기사를 공갈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사안을 가지고 온라인 무료 상담을 신청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구 한사람 절박하지 않은 사안이 없으시겠지만, 저 또한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제 그만 마음을 정하려고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사실을 근거로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 저도 같은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남편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저희 회사도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최소한의 인원으로 타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가 전국을 다녀야 하는 특성이 있어 대표이사인 남편은 운전기사를 두고 일을 하였습니다.운전기사의 업무 특성상 오너와 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 서로 간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사람이라 몇 번 직원이 바뀐 뒤 4년 전 누구보다성실하고 일처리가 꼼꼼하고 깔끔해서 지켜본 바 남편이나 회사 직원들의 신임이 무척 두터운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남편은 와이프인 제가 모르는 일은 있어도 그 직원이 모르게 한 일은 없는 듯, 같이 손발 맞춰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운전기사와 함께한지 3년 몇 개월이 지난작년, 회사는 무척 어려움에 처하고 직원 급여도 밀리고, 저를 비롯해 회사에 부사장으로 있는 대표이사 매형 그리고 직원들이(운전기사 포함) 개인적인 대출까지 내서 회사경영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가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직원이 개인대출을 해서 어려운 회사에 보태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일은 감사함을 넘어서서 저에겐 부끄럽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회사를 경영해야 하나 싶고 직원들의 개인적 대출금을 회사에서 분납으로 매달 갚아가다가 작년 10월경자금사정의 악화로 직원들이 대출해준 그 대출금 분납마져 납부가 어려워 밀리게 되면서 그 운전기사는 개인적인 어려움(회사의 임금체불 및 배우자의 반복되는 채무문제로 인해 이혼하고 여러가지 개인적 일들로)으로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해서, 조금만 참으면 회사 사정도 나아지고 지금당장 퇴사해도 또 어차피 다른 곳도 힘들거니까 같이 이겨보자고 만류했으나 회사를 나오지 않고자신의 대출금 잔액(5천2백만 원) 전부 일시상환과 체불된 급여 및 퇴직금 일체(2천5백만 원)를지급해 달라고 해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대출금은 분납으로 상환을 계속 해주겠으며 급여와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회사자금 풀리는 대로 처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직원의 잘못이 하나도 없으며 당연한 권리 주장이라 생각하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 없고, 앞에도 썼듯이 그런 상황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이미 차용할 수 있는 돈은 모두차용한 회사에서 그 많은 금액을 일시에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그 직원이 기한을 준 수일 내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걸 이미 그 직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금반지까지 그 직원 통해 팔아서 회사자금으로 썼으니까요. 그 직원은 이미 회사건 대표이사 개인적이건 돈이 나올 수 없다는 걸 판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대표이사와 거의동행을 하면서 알게된 모든 거래처와 지인들의 연락처를 근거로, 회사의 내부 자금 사정 및 대표이사가 거래처에 접대한 리스트 명단, 장소, 금액, 접대일자까지 상세히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회사나 대표이사 개인적 치부라 생각되는 것을 소소하게 적은, A4지 7~8장은 되는 분량의 내용물을 몇월 몇일까지 돈을 주지 않을 시 그 내용을 다 복사해서 우선 그 접대받은 상대방들(수십명)에게 보내고 그들이 돈을 해결해 주지 않을 시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보내겠다고 대표이사앞으로 보내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보내겠다고 한건 접대받은 사람 중 공기업 직원이 있었고, 그 공기업 직원이 타겟이었던거 같습니다. 그 우편물로 인한 타격은 그 공기업 직원이 제일 큽니다. 그런 우편물을 받고서도 그 사람이 요구하는 날까진 돈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했고 그 프린트물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대표이사와 개인적 친분이건 거래처 비즈니스 관계건 같이 수년간을 알고 지내온 지인들에게 우편으로 배송되었습니다. 그 우편물이 발송이 되기 전 그 우편물로 인해 제일 타격이 클 공기업 직원을 미리 찾아가 모든 내용을 오픈하고 무릎을 꿇고 같이 해결해 보고자 도움을 청했으나 그 공기업 직원은 그 직원을 따로 만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돈을주고 수령증을 직접 받아 두었고 그 내용은 수령한 금액은 저희 회사에 개인적으로 캐피탈에서 차용해준 대여해준 금액과 퇴직금 및 미지급급여 그리고 정신적 위로금까지 포함해서 총 8천3백만원을 받고 거기에 다시는 위 내용으로 어떤 압력을 가하지 않겠다고 지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그 직원이 저희 회사에서 받아야 할 금액은 개인적 대여금(5천2백만 원)과 퇴직금(3년) 및 미지급급여(2천5백만 원) 총 7천7백만 원 정도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8천3백만 원을 요구해서 받았다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미 그 우편물을 받은 남편의 지인 중 일부가 남편이 그렇게 힘든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현금 2천만 원을 따로 마련해줘서 그건 회사의 명의로 그 직원 계좌로 지급이 되었고, 또 한명의 남편 지인으로부터는 따로 만나 1천만 원을 현금수령해서총 1억 1천3백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위의 금액을 다 수령해 놓고도 회사 법인차량을 팔아서 지급하라며 법인차량이 가압류 걸린 차량이라 정상적으로매매를 할 수 없는데 살 사람이 있다고 매수자가 빈 공란으로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대포차로 팔려고 브로커를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공기업 직원이얼마를 그 사람에게 줬는지 얘기를 못해준다고 해서 우리는 그 직원이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 직원은 법인차를 매도 거절했다고 노동부에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를다 지급 받지 못했다고 신고를 했고, 회사명의로 지급된 돈이 2천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5백만원 정도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고민하다 그 공기업 직원에게 써줬다는 지장 찍힌 수령증을 팩스로 받아서 노동부에 보냈으나 노동부 담당자의 말은 회사 명의로 지급되지 않아서그 돈은 인정이 안된다면서 형사건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이 분명퇴직금 미지급금과 다시는 그 일로 압력을 넣지 않겠다고 지장까지 찍어도 회사 명의로 돈을 보낸적이 없어서 안된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노동부에서 그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7월 20일까지지급해 주는걸로 공증서류를 작성해서 준 상태인데 오늘 회사로 그 직원이 회사차에 가압류를 걸어 서류가 법원으로부터 날라왔습니다. 물론 그 5백만 원은 지급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그 5백만 원을 지급해주고 모든 것을 잊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주변에서 지인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과연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시간에 여유롭지 못하시고 또 무료상담이라는 어려움 속에 제 장황한 글을 읽으시게 해 다시 한번 죄송하구요. 여기까지 보시고는 그동안 회사가 도대체 그 직원에게 어떻게 처우를 했길래?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그 직원은 업무보직이 운전이었지 직급은 차장이었으며 급여도 차장급여(연봉 5천만 원), 그리고보통 운전기사들은 책상 자체가 없는데 저희 회사에는 운전기사도 직급에 맞춰 자기 자리가 있고직원들 또한 대접을 깍듯하게 하게끔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 업무가 운전인데 입사 후 1년이 좀 넘은 시점에서 1년 동안 면허취소 상태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개인적인 배우자와의 불화로 술을 먹고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울면서 퇴사해야 겠다고 한 걸 제 남편이직접 운전하겠다며 회사를 다니게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인정을받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으로 인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가치판단이흔들릴 만큼 상처를 입었고, 저는 매일 남편에게 말합니다. 사업체는 우선 지금 처리해야할 현안(채무겠지요)이 해결되는 순간 접을 것을 부탁하며 되도록 사람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지 말고살아가자고 합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남편도 20년 동안 하던 사업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그렇지만 법적인 생각은 안 하는거 같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까 못하는거 같습니다.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사건을 형사건으로 접수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남편과 회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처벌은 당연히 각오하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는데 제일 걱정이 그 공기업 직원입니다.공무원 신분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제 남편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이 모든 일들이 세상사는 큰 경험을 얻었다 교훈으로 여기며 잊고 살아가고자 했으나 아직도 자신이 한 일이 범죄라는걸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싶습니다.
운전기사를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1억1천3백만원입니다. 피해금액이 크므로구속도 가능한 사안입니다.문제는 님이 운전기사를 공갈죄로 고소하면, 남편과 공무원과의 비리가 들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그러면, 남편은 뇌물공여죄, 공무원은 수뢰죄로 처벌받겠지요. 처벌수준은 남편, 공무원 모두 집행유예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당연 퇴직 당하게 됩니다.공무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운전기사를 처벌하고 싶다면 고소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500만원 지급하고 잊어 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