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해당될까요? 저는 조그마한 싸이트를 운영하고있습니다.회원가입을 해야 볼수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회원가입 약관에 당연히 게시글을 무단으로 제 3자에게 노출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고 게시글 내용을 캡쳐해서 다른 곳에 유포할시 할시 형사고소를 당할수 있다고 썼습니다.그런데 기어코 회원가입까지 해서 제 싸이트 내용들을 다 캡쳐해서 다른 개방된 싸이트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 싸이트 게시글 캡쳐본을 올린후 제 싸이트를 욕보게 하고 있습니다.캡쳐본들은 그림이나, 사진같은 저작권있는 것은 아니고 회원들끼리의 대화들이지만 이런 부분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 싫어 회원가입을 하게한 것인데 제 싸이트를 작성자 허락이나 제 허락없이 무단으로 캡쳐해서 다른 싸이트에 올리는것.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 싸이트에서 제 싸이트와 캡쳐본 내용의 글작성자가 욕을 먹고있는 상태구요.저는 이 일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진단서를 확보해놓았습니다.1. 회원가입 약관을 어긴 것인데 제가 고소할수 있는지2. 그냥 글들은 저작권같은게 없는 것인지. 작성자 허락이나 싸이트 주인의 허락이 없이 퍼간 사람을 고소할수 있는지(싸이트의 카피라이트는 전부 제것입니다.)3. 제 싸이트 캡쳐본을 올린 글들에 댓글로 미친놈들이네 하는 글들이 달렸는데 저런 댓글을 쓴 사람도 고소를 할수 있는지4. 싸이트 영업방해에 해당되는지현재 저 글을 함부로 캡쳐해간 사람의 이메일과 ip주소는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1. 사이트 게시글을 캡쳐해서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고, 이를 인용해서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가해자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아니면 형사처벌 할 수가 없고, 또 그 글로 인하여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는지 알 수 없어도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3. 일단 가해자가 다른 사이트에 올린 글의 내용을 캡쳐해서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그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그 글을 볼 수 있으며, 그 글이 의뢰인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