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한테 제 억울함을 밝힐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사는 주부입니다 97년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시집을 왔습니다.친정은 서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한테 이행권고결정이란게 법원에서 왔는데요 뒤에 약속어음이라고 증거로 복사가 되어있는데 제가 결혼하기전 97년 그당 시에 저희 엄마가 사채로돈을 빌려쓰고 제 주민번호와 도장을 찍었더군요, 옆엔 엄마 이름만 적혀있구요.(부무님은 이혼상태) 사업 실패를 겪어서 엄마가 그 뒤로 저와 언니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제가 피고인이 되어있는데 제가 이의신청서을 하면 이후에 엄마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사문서위조로?) 너무 괴롭네요 현재 저희엄마는 신용불량자명단에 있고 아무런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부도 이후에 빚쟁이때문에 너무 많은 시달림을 받았고 부모라는 이유때 문에 결혼후 지금까지 저희 언니와 저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채권자한테 제 억울함을 밝힐 방법은 없나요?제가 부산에 살고 있어서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게되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소송기간은?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꼬~~~옥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소가총액이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한편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 모르게 귀하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귀하의 주민번호와 인감을 날인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귀하 어머니의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만일 귀하의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받은다면 귀하는 민사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지역마다,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300-500만원 정도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