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불법행위, 주거침입죄 등 먼저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1. 본인은 동거인이 계약한 임차한 집에서 동거인과 불미스러운 일로 임차한 주택을 손괴 한 사실이 있습니다.2. 그 후 동거인은  며칠 동안 집을 비운 상태고 본인이 집 주인에게 직접 사과를 하고 손괴한 유리창 등을 원상복구 하는 사이 집주인은 동거인이 없다는 기화로 삼아 10일가량 뒤 집주인(임대인)은 동거인 의사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이삿짐을 창고로 옮겨 두고 본인을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본인은 벌금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3. 차후 알고 보니 동거인에게 보증금 등도 돌려 주지 않고 짐을 뺀다는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임의대로 집으로 들어와 짐을 창고로 옮겨놓았고 집에 없어진 물건 등을 따져 물어니 임의대로 가구 등을 쓰레기 수거 업체에 버렸다고 합니다.4. 늦게나마 동거인과 같이 집주인을 주거 침입죄, 절도죄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현재 집주인은 검찰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합니다.<질의>1. 본인이 뒤늦게 안 사실은 임대차 주택은 임차 한 기간 만큼은 임차인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   다. 본인이 설사 해당 주택에 재물손괴를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소의 당사자가 되어 임대인이 제3자(본인)에게 직접 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임차인(동거인)은 본인에게 어떠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2. 현재 본인이 생각하건데. 본인이 재물손괴죄로 입건 당시, 당시 집주인은 임대인으로서 고소   인의 당사자가 되지 않자 동거인이 없다는 기화로 짐을 옮기고 해당 주택에 소유자로서 고소   장을 접수하여 본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인이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하여도 거   절하고 말도 안되는 돈을 요구 하기 위해서고소를 하고 현재 동거인은 임차한 보증금도 받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저희 쪽에서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3. 현재 본인은 약식 벌금이 나왔지만 벌금을 낮추려고 1. 2심 재판에서 위의 내용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죄를 인정 하고 재판장님께 읍소만 하고 재판 종국이 되었고, 안되겠다 싶어 현재   상고를 한 상태고 집주인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본사건으로 상고심에   서 다툴 요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임대인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도 없었고 해당주택은 거의 원상복구가 된 상태인데 말도 안되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동거인이 며칠 자리를 비운 사이 짐을 옮기고 고소를 한 것이 정말 괘씸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임대인은 제3자인 귀하를 상대로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   할 수 있고, 질의내용대로라면 귀하는 상고심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한편 이 건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집행권원 없이 타처로 임의로 이전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임대인 역시 재물손괴죄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