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창문이 저희 집을 향해 너무 가까이 나 있는데... 지난번 놀이시설 건으로 상담하였던 사람입니다.오늘 다시 이웃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제의 핵심은 시끄러운 것보다는 아이들이 뛰면서 이웃 담 넘어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이웃을 넘어 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여하튼 이웃집 담과 좀 띄어서 운영 하기로 하였습니다.만일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웃집 창문이 저희 마당을 향해 가까이 나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오래 전에 이문제로 남 편과 이웃집 아저씨가 다툰적도 있었습니다.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답 변을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 시설물의 허가와 관련하여 관청 및 세무서등에 문의하였는데, 모두 모르겠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허가를 내고 한 사례 가 없다는 것이지요.어찌하는 것이 좋을 까요?제 생각에는 놀이방이나 이 런식으로 허가나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43조).따라서 만약 창이나 마루에서 이웃집에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경계선에 이르는 거리가 직선에 의하여 2미터 이내일 경우이며, 2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웃을 관망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차면시설의무는 없습니다(민법주해V 355면).어차피 놀이시설을 운영하면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잘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