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가압류 관련 문제 도와주세요 아머니가 아버지와 사별하시고, 어떤 분(채무자)을 만났습니다.두 분이 서로 좋아하시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혼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두분이 남은 여생 평생 같이 사실 거라는 말씀에 그 사람(채무자)의 개인택시 면허취득액(5000만)중 제 여자친구(채권자)가 은행에서 3000만원을 빌려 개인택시를 사드렸습니다.문제는 택시를 다시 되팔면서 계약금(2500만)을 받아 그 사람이 제 여자친구에게 1200을 갚고, 택시매매 잔금(2500만)에서 제 여자친구(채권자) 줄 남은 1800만원을 갚지 않으려 하자제 여자친구(채권자)는 가압류를 걸었습니다.채무자는 택시 팔면서 어머니에게 900만원(개인적인 돈)을 준게 있으니, 채권자에게 줄 1800만중 900만주고 어머니와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요즘말로 어머니와 헤어져서 어머니는 이 문제로 현재 입원중이십니다.만약 그 사람이 해방공탁을 걸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걸테고 이후 법원 판결 시 채권자(제 여자친구)는 900만원을 받게되는지, 1800만원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채무자의 주장 : 택시를 팔면서 어머니에게 900을 줬으니 채권자에게는 900만원만 갚아도 된다.채권자의 주장 : 어머니와 채권자(제 여자친구는) 별개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서 1800만원을 받아야 한다.가압류 금액 : 1800만원 현재 채무자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귀하 여자친구가 채무자에게 갖는 채무는 채무자가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갖는 채무와 상계적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마음대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건 채무자가 귀하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준 돈 900만원을 귀하 여자친구에게 지급해야할 채무 1800만원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900만원만을 귀하 여자친구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귀하 여자친구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에서 18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