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 보증금과 임대료를 못받고 있는데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상가임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도 받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점유하게 했는데요. 그때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빌려준 대여금까지 있는데 이것도 못받고 있습니다. 근처에 다른 임대업 상가건물 2곳도 이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못받은 돈을 받으려면 명도소송만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건물인도청구, 연체차임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대여금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서 해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 여부는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