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관련 문의입니다. 2011월 11월 멸치국수전문점을 인수 받았습니다. 음식비법 전수(계약서 명시), 시설 포함(에어컨, 테이블, 의자, 간단한 식기, 선풍기 등) 권리금 3,3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 영업권리금 이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인수한 시설은 수백만 원대에 불과하며 중고제품이므로 감가상각까지 고려하면 시설 및 영업권리금으로 인정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가게를 인수 하기 전, 본인은 분식업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사업주가 근처에서 동종영업 할 것을 걱정하였으나 전사업주는 약 3년 정도 영업을 하며 단골 손님을 꾸준히 확보해 놓았고, 자신은 호주로 이민을 가느라 가게를 내 놓은 것이라며 본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가게를 인수하고 영업을 개시한 첫 날, 전 사업주가 본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주 재료인 멸치를 비롯하여, 김치 등식자재를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다른 재료로 바꾸어 납품업자에게 주문해 놓았으며 결국 이것이원인이 되어 맛이 달라졌다는 손님들의 항의가 상당하여 첫 영업일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전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항의하였더니 더 좋은 재료로 납품을 주문한 것이라 둘러대었으나, 이전에 사용하던 식자재를 전부 치워버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본인은 식자재 납품업자들에게연락하는 등 자력으로 자조치종을 확인하여 보니 전 사업주는 약 1.4km 거리(도보 20분, 차량 5분)떨어진 지점에 같은 국수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동일한 맛을 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기만적 영업방해였지요. 당연히 전 사업주의 국수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메뉴와 조리법은 제가 인수 받은 가게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전사업주는 처음부터 권리금을 차익을 노리고 가게를 양도하는 동시에 같은 가게로 근방에 신장개업을 한 것입니다. 영업시작 후 첫 1주일은 이전 주인의 장부상 매출과 비슷한 매상을 올렸으나 한주 한주 지날수록 매출이 급감하여 가게를 인수받은지 3개월째 되는 현재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골손님들에게 음식 맛을 물어보니 맛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기존 손님들이 새로 개업한 원조 집을 찾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상이 날로 줄어들어 개인생활을 포기한 채 일요일에도 휴일 없이 장사를 하며 매장임대료나 종업원 급여마저 제때 주지 못하는 판국이라 마음 고생이 심합니다. 전사업주에게 항의도 해보고 합의를 하려고 해봐도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주겠다며 마음대로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면서 간판과 상호만 바꾸었고 그 외 메뉴, 조리방법, 식자재, 테이블, 내부 인테리어 등은 양수 이전과 동일한데 간판과 상호가 바뀐 상태에서이 경우, 상법 41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소를 제기하여 상대 영업장의 영업폐지 및 위자료, 감소한 매출금의 보상을 청구하고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변호사 수임료, 기타 소송비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무작정 강남 소재 변호사사무실 세 곳을 방문하여 상담하여 봤는데 상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매출금 감소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동종 경쟁업체에 의한 것인지 사업주의 영업능력에 따른 차이인지를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라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귀 사안의 경우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이 경우 동종영업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양도인이 상호를 변경하였더라도 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위 양도인이 위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범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승소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대략 착수금으로 400만 원 전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