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에 대하여 개인 파산과 기업파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글을 올립니다97년도에 아버지께서(2001년 3월 작고) 사업(S 기업)을 하시던 중 자금이 필요하여 오빠를 대표이사로 하는 J 주식회사를 설립(서류상의 회사) 00은행으로부터 1억여원을 빌렸다고 합니다물론 S 기업으로도 대출을 받았었구요 그러다 98년경 IMF로 인해 공장이 망하면서 00은행이 공장의 모든 것을 압류해 가져가면서 저희는 S기업과 J 주식회사의 빚이 다 끝난 걸로 알고있었습니다(오빠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약 2주전 모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았는데 J기업의 빚이 그대로 남아 현재 이자까지 약 3억원이라고 합니다그 당시 대표이사인 오빠와 연대보증을 한 엄마와 외삼촌까지 모두 빚을 갚으라고 하여 난망하였습니다그래서 오빠가 지난 주에 모 신용정보회사를 방문하였더니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세 분 다(오빠, 엄마, 외삼촌) 파산신고를 하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오빠와 엄마, 외삼촌은 개인 파산인가요 기업파산인가요?(오빠는 오래전부터 지병으로 (당뇨) 취직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전혀 없으며 부인이 제조공장에서 벌어오는 약 70여만원으로 전세방에서 5식구가 살고 있고 엄마는 지병(관절염)이 일상생활 정도만 가능 두 분 다 가진 재산이 전혀 없음 아버지 사망당시 유산 없었음)-파산 신고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합니까?- 신고할 때 법무사 등 전문인에게 의뢰를 해야하는 건가요?개인이 한다면 서류 양식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파산신고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이후 소득에 대해서 압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세금을 내는 소득을 말함인가요?포장마차, 재래시장 야채장사 등 영세한 장사(세금을 내지 않는)라도 하려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무척 힘드시겠군요.1.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신청요건이 되는군요. 따라서 개인파산신청을 관할법원에 하면 됩니다.신청서는 직접 작성해도 되고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도 됩니다.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가능성이 높겠지요.2.파산신청양식은 법원에 가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3.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면제를 받게 되고, 면책결정이 되지 않으면 파산선고 후라도 채무면제가 되는 것인 아니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그 돈은 세금을 내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실제의 소독이므로 포장마차를 해서 받는 것이라 하여 압류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그렇지만 압류가 되기 위해서는 적금이나 은행계좌를] 가져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압류되지는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4.아무쪼록 파산선고가 되고 면책까지되어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도움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법원 앞 정림빌딩 205입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