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 대한 채권추심 저희 형에 관한일입니다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병원입원중입니다 의사표현안되며 장애1급 판정받았으며 기초생활수급및 장애연금(구청) 받고있습니다.현재 형에게 신용회복위원회 및 제3금융권 대부업체 두곳에 채무가 있습니다.2년여동안 제가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더는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계약이 해지되면서 채권추심이 들어올텐데 문제가 되어 보이는것이 형 명의로 된 보험(생명보험)입니다.법정상속인 및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있어서 어머니 계좌로 입원비를 보장받고있습니다.자세히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생명보험의 경우에 채권추심이 들어올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좀더 정확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금융업체들은 맘만 먹으면 다 받아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연체가 발생하기전에 해당 금융업체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이러이러한 사정을 말하라고 하시는데.. 또한 금치산자(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판정을 받으면 제가 대신하여 형을개인파산 신청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이 이루어지면해당 금융업체들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올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어머니이므로,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돈은 형님의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심업체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만 형님이 위 보험의 보험계약자이기도 하고,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료 납입이 안되거나 여하한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인 형님에게 가게 되므로, 이 경우는 추심업체가 손을 댈 수 있습니다. 만약 형님이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수익자 범위를 상속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는 수익자 특정을 위한 기준일 뿐 해당 보험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추심업체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현재 형님이 미혼이라면 부모가 법정후견인이라고 볼 수 있어 어머니가 대리인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파산 등에 따라 보험계약도 해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약관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계약 당사자 일방의 파산이 계약 해지권을 발생 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약관이나 보험증권 등을 살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