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공증을 받았는데 기한이 넘어서요 채무불이행으로 회사 사장과 회사로부터 공증을 받았는데요 기한이 넘었습니다.어떻게 해야 될가요?또 재산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증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재판절차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채무자들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당장은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더라도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채무자로부터 이행각서등의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는 없고 민사소송법 절차을 거쳐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얻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