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손님의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취소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손님이 왔는데 술 사서 팔려다가 안줬거든요. 근데 안준다니 난리를 치더라구요. 일단 카드 끊은사실이 있어 겁이 나서 우기는데는 장사 없더라구요. 작정하고 온 사람처럼 여자들만 있다고 조금의몸싸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일단 카드 끊은 기록이 있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말았어요. 엄마가카드취소방법을 몰라 현금으로 돈을 다 돌려줬어요. 그런데도 뭐가 못마땅한지 결국은 경찰까지부르고 아가씨도 없었고 술도 없었고 경찰은 술 먹은 사람 말만 믿고 조사에 응하라고 하더라구요.사촌언니 친구가 놀러와 있었는데 그거 보고 아가씨라고 우기고(무선마이크라오면 처음에 재떨이랑같이 가져다 준 것 뿐인데) 술이며 아가씨며 없었구요. 파출소에서 경찰서 조사 받고 나왔는데 증거도 없었구요. 경찰서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아가씨도 아니라고 사촌언니 친구니깐 사촌언니랑찍은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고 했어요. 근데 어이없게 영업정지 40일이 나왔더라구요. 술도 많이된 사람이 이럴까 말까 하니깐 옆에서 뭐라고 계속 부추기더라구요. 딸인 저보고 처음에 놀았다고하더니 술도 다른 데서 많이 먹고 온건데 횡설수설하는 술 먹은 사람의 말을 100프로 믿고 처벌이가능한가여? 이런 경우 증거가 있어야 확실한거 아닌가여? 어떻게 그 사람 말만 믿고 처벌이 가능한가여? 돈도 돌려받았다는거 경찰들도 아는데 시청에 전화하니 경찰서에서 혐의 인정이 됐다고해서 통지받아서 발송처리한 거라고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청에서 가서 얘기했더니 변호사를 구해서 하려니 확실하게 이부분에 대해 승소할 수 있는거 아니면 굳이 하지 말라고 하네여. 이중으로 돈 들 필요 있겠냐고 (이기지 못할꺼면 하지 말라고 ) 노래방은 영업정지가 걸리면 다음사람에게 인수인계해도 1년 동안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데 증거도 없는 경우 영업정지 처벌이 가능한가여? 뒤에도 손님이 술 달라고 해서도 수 없는 술 줬는데 술 가지고 온 줄 모르고 있었는데 신고와서 영업정지 10일 맞았거든여. 저희야 당연히 도수 없는 술인 줄만 알고 있었더니 정말 장사하기 힘드네요. 제일 위에 꺼가 젤 크니깐 변호사를 구해서 이의 제기하면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귀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신청을 하고,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아무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증을 잘하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