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이 잘못되어서 저의 통장으로 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돈을 제신랑이 써버렸는데요. 작년 5월까지 이마트내 아가방을 운영하였습니다.6월에 새 점주에게 넘겼지만 서류상으로는 제 명의로 6월까지 있었고 아가방본사에서 폐업신고에 사용할 서류를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기에 10월까지 기다리다가 아가방에 언제 서류 줄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폐업신고 하라기에 10월말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상담내용: 아가방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이마트로 잘못 발행하여 이마트에서 판매대금 약2200만원 입금을 이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원래는 아가방 새점주에게만 판매대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저한테도 입금을 하게 된거죠.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통장에 돈이 있는걸 저의 신랑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신랑도 우리 돈이라고 생각한 거죠.몇 개월 후 이마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입금 잘못되었으니 재입금해달라고.그런데 저희 돈이 한 푼도 없어요.저희 쪽에서 갚겠으니 시간을 달라 내년 6월까지 시간을 주면 갚을 수 있겠다 했는데 그렇게 오래 못 기다린다고 하네요.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아가방 본사에도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실수 있으니 2200만원 워낙 큰돈이라 당장 제가 갚을 능력도 안되고 아가방에서 먼저 이마트로 갚아주면 제가 아가방으로 내년6월까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아가방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이마트로 잘못 발행하여 이마트에서 판매대금 2200만원을 귀하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라면 귀하측은 위 부당이득금을 이마트에 반환해주어야 채무가 있습니다.당장 귀하가 이마트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줄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이마트측과 원만히 상의하여 분할반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한편 아가방 본사측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발생한 사건이므로 아가방 본사측이 이마트측에 귀하 대신에 대위변제를 하고 향후 귀하측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아가방 본사측을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