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의 일방적인 처리 2007년에 동업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갑과 을이라고 하겠습니다.동업계약당시 갑이 운영중이였습니다.순조로운 가게운영을 위하여 을과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동업계약서는 가게이익을 반반한다.가게매매시 매도금액을 반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공증함) 동업시작때에는 갑의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가게보증금은 갑의소유 몇일전 가게를 을의부인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을에게 현제 다른곳에 사업장이있어 중복할수 없었기때문입니다.가게보증금은 을의소유 가게사정은 혼자서는 그럭저럭 먹고 살정도로 매출이 떨어지게되어 을혼자 2007년 12월까지 경영하게 되었습니다.2007년 12월부터 갑이혼자 경영하게 되었습니다.2008년 3월에 가게에 화제가 발생하여 을에게 알리고 가게수리비용의 약 5%정도의 자금을 부탁하였으나 제가 경영중에 발생하였으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여 대출등으로 해서 약 4000만원의 자금을 들여서 복구하였습니다.2009년 2월에 가게 계약기한이 되어 을이 보증금을 내고 2월부터 을이 경영을 하기로 했습니다.이번에 을이 경영을 하면서 가게상호도 바꾸고 명의도 을의부인으로 하게되었습니다.가게수리비용 예상금액 1000만원중 갑이 500만원 을이 500만원을 부담하여 공사를 하는데 을이 갑에게 이번에 들어가는 자금중 보증금을 자기가 납부하고 명의도 을의부인앞으로 변경하였으니 더이상 동업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이번에 들어가는 갑의자금 500만원은 가게매도시 주겠다라고 하는데 위의 협박에 갑은 어쩔수 없이 가게매도시 을이 보증금과 매도금액중 1500만원을 먼저 가지고가고 나머지를 반반하기로 하였습니다.가게경영도 순수익 1000만원 이상일경우에만 20%를 주고 운영중 순손실이 1500만원 이상발생하면 매도금액중 500만원만 갑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매도를 5월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을이 지금 자기부인명의니 가게를 팔던말던 신경쓰지말라고 합니다.질문 1.갑은 그냥 가게를 날려야 하나요?2.화제발생의원인은 불명으로 판결났습니다.화제복구비용도 전부 갑의 책임인가요?
1. 이 사건 갑과 을이 2007년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지분과 수익금을 각각 2분의 1지분으로 하기로 하고 가게 매도시 이 사건 을이 보증금과 매도금액중 1500만원을 선공제하고 나머지를 갑과 을이 반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약정대로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2.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으로 났기 때문에 화재복구비용은 갑과 을이 반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