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사무실에 받은 약속어음으로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하루 만에 답변이 오다니 정말 고맙습니다안그래도 답답한데 답변을 듣고 나니 속이 시원하군요 그런데 또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고 재산명시 신청을 받을려면 재판 승소판결이 있어야 한다던데 그렇다면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약속어음으로는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한지요 된다면 그 절차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것이 않되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것은 채무명의로 보게 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제4항, 민사소송법 제519조 제4호). 그러므로 귀하의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인정됨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3.8.선고, 95다22795 등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집행력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