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 관련된 가압류 신청 여러번 같은 case로 상담받았습니다(35399,35398,35384,35288,35200).보증금을 곧 줄것처럼 계약해서 5개월이 되는 현재까지 보증금, 월세 등 등 일체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데로 형사고발을 신청해보았으나 사 정은 너무 억울하지만 이것은 민사사건 이라며 거부당했습니다.그래서 몇일전, 명도소송과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가압류신청서의 청구금액 을 명도시까지 매월 금 (월세금액)의 총액이라고 적었더니 청구금액을 확 실히 적어달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1.명도소송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이런경우 청구금액을 어떻게 표시 해야하나요?2.받지못한 보증금은 포함해서 청구해야 하나요?항상 자세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로시콤을 애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의 책임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청구채권액 표시를 하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차임등의 청구채권이기 때문에 계약 시부터 명도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청구하면 되나, 본안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압류신청의 경우 신청 시까지의 차임 등의 청구 합계액을 표시해주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과 함께 차임 등의 금원을 합산하여 가압류신청의 청구채권액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과 차임등의 청구채권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가압류신청시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청구채권액을 표시해주어야 하는데 이는 집행법원이 담보액(공탁금)을 정하고 가압류 해방금 및 가압류 집행의 한도를 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