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및 해고수당관련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및 해고수당관련하여 질문이 있읍니다.우선 조건으로 지입 차량으로 계약하고서, 차량의 폐차와 더불어 자동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지급과 해고예정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가입니다.계약조건으로 임금은 차량지입에 따른것이고 근로와 관련된 비용지급은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4대보험은 처리 해주는 것으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근무는 출퇴근 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출퇴근 운행외 시간도 근무하는 것은 없고, 별도로 개인사업(식당)을 운영하고 있읍니다.퇴직원 쓰지않은 상태로 지입차량의 노후화로 폐차되어, 출퇴근 운행을 안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및 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지입차주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