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도움부탁드릴게요 2014년 현재 21살 남자입니다 2013년 3월초에 여자를 사귀고 3월 22일경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임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생리주기 때문에 임신이 안된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교제 하는 중간중간 제가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봐야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안갔습니다 7월초에 헤어졌는데 9월중순에 전화가 왔습니다애를 임신했는데 6~7개월 되서 낙태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 여자는 저 만나기 전 두번이나 낙태를 했었고요 고등학생때부터 노래방 도우미일을 했습니다)아무튼 애를 낳고 입양을 보낼테니까 애 낳는 비용 반반 부담하기로해서 저보고 200만원을 달래서 보내줬습니다 돈 보낸 내역있고요 9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문자 내용도 그대로 있습니다분명 출산 전에는 입양보낸다고 해놓고 출산 하고나니 입양 못보낸다고 저에게 양육비를 달라는겁니다근데 그여자 이미 다른남자랑 혼인신고를해서 아기는 그쪽 호적으로 되있는걸로 압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4월달이면 군대에가게됩니다 소득이 전혀없구요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고 한부모가족으로 되있는 상황입니다 친자검사는 곧 해보겠지만 걔는 제 아이로 확신하고있습니다 친자가 아니면 제가 준돈 20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준다고, 친자맞으면 양육비를 줄거냐고 물어봐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준다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양육권포기에 양육비까지 안주면 나중에 결혼할때 애데려가서 인생망친다는 등의 욕과 협박을 합니다 전화통화내용 녹음한것도 있습니다친자가 맞다면 어찌되었던 반반의 책임인건 맞잖아요? 근데 전 분명 입양보내는 조건하에 200만원을 줬고 그 여자도 문자로 분명 입양을 보낸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입양비를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너무 막막합니다책임이 반반이라면 제입장은 입양을 보내고싶고 그 여자입장은 자기가 혼인신고한 남자랑 키우겠다는데 제가보기엔 키울 능력과 여건이 전혀 안되보였거든요 입양을 보내도록하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 입양을 안보내서 그여자가 키우겠다면 제가 양육비를 줘야되는건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머리가 복잡합니다 입양 보내기로 한건 맞습니다 근데 애 낳고나서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양육비를 달라고 협박투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는 때에는 부양의무도 자(子)가 출생한 때부터 있다는 이유로 모가 지출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객님은 상대방과 일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이 합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