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업로드 유포죄 제가 저번에 음란물1개를 웹하드에 올렸습니다 호기심에 올렸썻는대요 그것떄문에 조사받게 생겼습니다 그런대 제가 웹하드 가입을 할떄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을해서요물론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진않고 다른 영화나 게임같은걸 다운받는대만썻습니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가중처벌댈까바 무섭습니다 가중처벌이 된다고해도 기소유예가 나올수잇나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제가 옛날에 사기죄로 기소유예를 3번 받었습니다만 이건 완전이 별개의 문제로 기소유예가 나올수잇나요?  아니면 벌금형이나오나요?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웹하드 유포는 처음으로 걸린겁니다  그리고 제가 도용한명의 의 사람한태도 경찰쪽에서 연락을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음란물을 웹하드에 유포한 경우 주민등록법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학생신분으로 이건 행위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위와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할 경우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하나 예전의 사기죄로 3번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위 피해자에게도 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