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수령후 잔금미지급에 따른 약정해지후 중도금 반환처리방법 지역주택조합과 주택매매후 중도금수령후 잔금 미지급에 따른 최고후 약정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기수령한 중도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얼마동안의 기간 안에 어떵게 반환해야하나요? 혹 반환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또 매수자로 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공제후 지급해도 되나요? 또 반환이 지연되는 사이 잔금을 지급 받아도 해지가 유효할까요? 부탁드립니다
1.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중도금 반환시기는 계약서상에 특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매수인이 계약해제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매수인의 계좌로 입금해줘도 되고 만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해도 되겠습니다.2.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하고 만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상계적상에 있다면 상계처리 하고 반환해도 됩니다.  3. 해제가 된 이후 중도금 반환이 지체되는 사이에 잔금을 지급해도 계약해제 효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더욱이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19. 선고 92다31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