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력이 있는데 개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다름이 아니라 개명 &#46468;문에 문의 드릴려구요..제가 요근래에 저작권침해로 벌금 20만원을 물었구요..블로그에 퍼온걸 카페에 올렸어요...그리구 가장최근에는 절도초범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17만원정도 금액이구요 합의는 봤습니다..근데 아직 부모님꼐서는 모르시구요..갑자기 부모님께서 이름이 안좋다고 개명하자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해볼려고 하는데 위에 두개가 걸리네요..이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개명이 될런지...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개명시에 법원에서는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는데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이 확정되고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개명은 가능합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가 아니므로 개명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벌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경우라거나 다른 범죄를 은폐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개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