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온 양화대교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무슨 말부터 써야 되는지 참 암담합니다. 얼마 전 새벽 양화대교에서 26살 남자가 몰던 BMW 차량이 음주를 하고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개인택시 앞 범퍼를 타고 위로 올라타서 지나가면서 개인택시 뚜껑 부분이 다 날아가면서 운전자 1분과 승객 1분이 사망하고 택시 뒤에 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개인택시 기사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정말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빠가 택시 운전만 20여년을 해오셨는데 저희 가족은 어느 누구도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20년 무사고에 모범 운전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식들이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아빠보다 더 특별한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가 만 55세시고 제가 26살인데 아직도 저를 아가, 똥강아지, 내 새끼라고 부르시고 장난도 많이 치시고, 애기들을 좋아하는데 자식들 결혼시키는 것도 못 보시고, 손주 한번 못 안아보시고 가신 게 정말 한이 되어 남을 거 같아요. 지금도 전화해서 아가, 어디야? 집에 맛있는거 해놨으니까 일찍 온나 이러실거 같고 밥도 못 먹겠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요. 자동차 룸미러에다 가족들 사진을 항상 꽂고 다니시는 그런 아빠였어요. 오늘 발인을 하고 왔는데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병원 응급실에 누워계시던게 자꾸 생각이 나고,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아빠 얼굴도 오빠만 보고 엄마랑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말들이 다 틀려서요. 저희 아빠가 개인택시니까 개인택시 조합에서 나와서 알아서 해준다고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그 사람들 믿지 말라고 하고, 솔직히 상 당해서 정신 없는데 돈부터 신경써야 하는 그런 경우이지요. 보험회사측에서 나오는 장례비용도 30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고 저희는 음식값만 300이 나왔는데, 정말 그런 금액이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지, 더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어요. 회사택시를 하시다개인택시를 하신지 5년정도 됐는데,주위 사람들이 다 이제야 사는거 같이 산다고 말하고 저희 가족이 4식군데 올해 2월 달에 이사오기 전에 방 2개짜리 지하 월세 살다가 이번에 방 3개짜리로 이사 와서 아빠가 우리 수◇이 시집가기 전에 혼자 방 하나 쓰게 하고 싶었는데 이사왔다며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제 밤엔 무서워서 잠도 못 잘 거 같아요. 저희 아빤 정말 가족에게 너무 큰 존재셨어요. 앞으로도 창창한 저희 아빠가 적어도 개인택시를 10년을 더 하실 수 있는데, 나라에서 정한 책정 나이가 또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도 아빠 없이 앞으로 살아야 하기에 오빠랑 저랑 결혼도 해야하고 해서 저희가 결혼해서 나가 살아도 저희 엄마 이제 46살이신데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데, 돈 걱정이라도 없이 살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최대 궁금증이예요. 지금 정신이 없어서 횡설수설 썼는데 이해해 주시고 답변 잘 좀 부탁 드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이러다 우울증이라도 걸리는 건 아닌지, 제가 기운을 내야 저희 엄마도 덜 슬프실텐데 도저히 기운이 나질 않네요. 그 사고를 낸 남자는 형을 얼마나 받는지 저희가 합의를 해주면 어떻게 되고 안해주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하면 보험회사측 말고 가해자 측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상세히 말해주세요. 제 넋두리와 이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을 가진, 자식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절박한 사정, 저희 아빠는 저희가 걱정돼서 바로 떠나지도 못할 거 같은 마음입니다. 수고해 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은 위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보기 전 귀하 아버지가 개인택시 기사이고 현재 55세이시고 향후 5년 가량의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할 때 귀하 아버지의 일실수익은 20년 이상의 운전기사 통계소득 x 2/3(생계비공제) x 가동연한까지 호프만지수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