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의 부당한 행동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사무원입니다.현재 저희 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에 투입되어 현장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장에 책임감리가 상주하고 있고있는 데요, 감리의 업무가 공무원이 하는 건설감독업무를 대신하는 일입니다.기술적 지도를 해주고 부실 시공이 없는지 관리 감독하는등의 업무를 합니다.현장일이란 것이 여건이나 사정에 따라 변동이 많은 일이라 설계내역대로 하기가참으로 어려운게 현실입니다.그렇다 보니 감독의 눈치를 많이 봐야하고 감독이 융통성 있게 도와주는냐 아니냐에 따라 일하는 것이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당연히 감독은 시공자에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현재 저희 감리는 업무와 무관한 일로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감리단장 본인 집의 보일러 기름을 넣어달라고 하고, 한달에 몇차례나 유류티켓을 달라고하고, 일주일에 2~3회씩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저희쪽에서는 거절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싫다는 소리를 못한다는걸 잘 알고 하는 행동이며, 당연 계산은 안합니다. 2차로 주점에 들러 아가씨를 부르고 양주를 몇병씩 마신것도 3개월 동안 3회입니다. 요즘엔 업무중에도 소장님을 불러 중국집에 요리를 먹으러 가거나 막걸리마시러 가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엄연히 감리원들은 본인들의 회사에서 월급이며 식대를 받는데도 점심은 저희회사 돈으로 먹습니다. 점심값까지 따지고 싶진 않지만 몰염치한 행동을 반복하는데다 점점 그 횟수가 많아지고 아무 꺼리낌없이 행동한다는데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지 부끄럽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만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행동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제가 저들에게 경고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년 6월이 준공인데, 내년까지 어리석고 비겁한 감리단에게 당할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내지 제4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등 제반 공사관계 법규의 규정들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외에도,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판결) 따라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감리상의 잘못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