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채무자에게 개인적으로 2004년에 일금24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당시 공증은 만들어 놨습니다(2년 만기)- 2006년 8월이 만기가 되는 달입니다.- 현재까지 받은돈은 일금200만원정도입니다. -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연락은 됩니다만...<궁금한 점>현재 이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1. 이자는 이자대로 하고 만기를 연장한다던지2. 이대로 있다가 혹시 2년 만기가 되면 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3. 민사 소송 하는것이 유리할지4. 밀린 금액에 대하여 이자 부과가 가능한지5.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소송말고 있는지그 당시 제돈과 친동생 돈을 해서 빌려준 돈이라 동생 보기도 미안하고 후회가 됩니다.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먼저 간략한 법 규정을 소개해 드립니다>1. 공증하신 것이 계약서나 차용증인지, 어음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2. 만약 차용증이라면,가. 민사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며, 상사 채권(상행위로 인한 채권, 의뢰인이     상인이라면 상사채권으로 보면 됩니다)의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나. 이자 약정을 하셨는가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무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약정(연 10% 등의 약정)이 없으면 연5%로 하는 민법 제379조가 있습니    다.(소위 ‘법정이율’이라 합니다)3. 만약 어음이라면, 어음금 지급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소구권(1년)이나 재소구권(6월)의 경우 일정한 기간으로부터 소멸시효에 걸립니다.(어음법 제70조 제1, 2, 3항 참조)< 귀하의 경우 방법을 설명드리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재산(부동산, 채권 등)이 있는 경우라면, 가. 우선,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한 후, 만기 (변제기인지 어음의 만기인지 설문    상 명확하지 않습니다)까지 나머지 원금을 전혀 갚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미 변제기가 지났다면(현재까지 받은 돈이 200만원 정도라고 하신     의미가 변제기가 지났다는 것인지, 이자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소송하시는     시기를 앞당기셔도 되겠습니다.    소송 제기 시점은 의뢰인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나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민법 168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요되는 비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볼 만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바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만약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귀하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채무자의 재산상태가 거의     없었거나 채무현황이 과다한 경우 가능합니다),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합의되어 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일반인이라면 사기죄로 전과가 남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요.     다만, 반드시 사기죄가 된다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2. 다만, 채무자가 현재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소송하거나 사기죄 고소하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에 채무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비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3. 담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자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거나 대물변제 예약 등을 통해 물적    담보로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상황이 되도록 사전에 잘 해결하여야, 나중에 채무자가    재산이 무일푼이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미리 확보된 담보를 통해서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어 일부라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신용불량상태로 살면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4.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로  확보해 둔 후, 내용증명우편(배달증명 포함)으로 대여금    지급을 독촉하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5. 여러 가지 가능한 법적 방법 중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좋은 해결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6. 참고로 구체적 상황, 차용증 내용, 어음 내용, 변제기, 어음 만기 등을 기재하시면    구체적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