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글세 원룸(자취방) 부동산법에 대해서 상담드립니다. 자취방을 08년 2월에서 12개월로 09년 2월까지 계약한 상황에 도중에 집을 빼려고 하는데 거기선 방 안빠지면 2월달까지 계약금 300만원에서 매달 월세를 뺀다고 합니다.(월34)(거기서 부동산에 올려놨는데 집이 나가기 전까지)그런데 이 집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그 집에 온수기가 고장나서 말을 했었는데 바꿔준다고 하면서 5달이 넘도록 안바꿔주고 한달 전쯤에 집주인이 바껴서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두번째로는 싱크대에서 썩은 물 같은게 나오고 화장실에서도 녹물 같은게 나옵니다.변기나 세면대는 새까맣게 얼룩이 생겨 이게 녹물이 아니고 더 안좋은 물인지 의심도 갑니다.칫솔은 검게 썩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또 몇달 전에는 위층에서 화장실물이 터져서 제 방의 벽지를 타고 내려와 방바닥을 버려놓고 지금도 얼룩이 그대로라 위생상으로도 안좋아 보입니다.마지막으론 화장실 불도 잘 켜지지 않아 전 집주인이 있을때는 항의를 해보았지만 결국 위의 모든 일들은 미뤄지다 전 관리자가 빠져나가고 새 관리자가 들어와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그리고 이번에 휴학하게 되어 이 참에 방을 빼려는데 관리자가 해야 할 의무도 하지않은채 새로운 관리자가 들어와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고 거기서는 계약금의 전액을 못 주겠다고 하니 막막합니다.학생된 입장으로서는 남은 6개월간 돈이 빠져나간다면 막막하게 됩니다.이러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하긴 하지만 누가 이런 집을 보고 사겠습니까?그래서 집이 안나갔지만 고향집에 내려와 지냈는데 저보고 전기세를 안 냈다고 하면서 전기세가 끊켜 그쪽에서 전기가 들어오게 제개했다면서 추가비용+전기세의 내용으로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도 보입니다.하지만 전 4개월 가량되는 기간동안 사글세로 얻은 집에 관한 집주인의 관리의무를 못 받으며 생활했는데 계약금을 다 받는게 가능한지요?혹은 어느 정도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못받는 경우도 있는지요?저는 완전히 받는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지 몰라서 변호사님께 의뢰하게 되었습니다.계약서에는 파기하면 못받는다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긴가민가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만료시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 입장에서는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합의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귀하가 임차건물의 하자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아 도저히 사용, 수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만으로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