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금융 및 리스사에서 대출중개가 가능할까요(전문인:윤현철)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 및 리스사입니다. 질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시행령상 대출중개(대출모집 및 대출서류 접수 자필확인, 대출서류 전달)가 가능한지의 여부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윤현철 변호사입니다.  질문만으로는 귀사의 영업형태 및 취급하고자 하는 대출중개 업무의 형태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상세한 자문은 게시판 상담의 성격상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답변만을 하고자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 4제40조 제2항)  귀사가 취급하려는 대출중개 업무란 일반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위 재화와 용역의 매도인이 아니라 대출신청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대출중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