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자동차 간 추돌 사고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우선, 상담 요청하는 내용은 저희 아버지의 경우이나, 지금 입원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문드립니다. 부디 이해하여 주십시오.(아버지 연세가 60대초반입니다)2주전 새벽5시에 행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중인 (아버지)자전거와 다가오던 우유배달 차량(다마스)가 충돌하여 자전거는 앞부분이 파손되고 아버지는 몇미터 밖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전치8주 진단, 양팔에 쇠막대 삽입 치료중)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처음에는 차량의 과실이라고 판단했으나, 자전거가 행단보도에 이르기 전 차로를 역주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자전거도 법률상 역주행 행위에 해당이 됩니까? 경찰은 역주행이 문제될 수 있다고 은근히 (가해)운전자 편을 드는 듯 보였습니다.그리고, 도로에 표시된 사고지점이 행단보도가 아닌 차로(위)라고 주장하며, 행단보도에서 사고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전거가 그렇게 파손될 정도면 충돌 지점에 넘어지기 보다는 몇미터 떨어진 곳으로 넘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검증 초기에는 행단보도에서 사고 났다고 하다가 지금은 도로에 표시된(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이 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듯이 말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부탁드립니다.
경찰의 1차 조사가 귀하의 아버지의 과실이 더 많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경우라면 귀하측은 그 시경 목격자 또는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사설감정원을 통하여 상대방 과실이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1차 경찰서의 송치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사건처분결과를 좌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의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