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을 주지 않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제 친구가 폭력사건 관련해서 피해자였습니다. 검찰까지 사건이 넘어갔다가 상대방과 합의서를쓰고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쓸 때 총150만 원에 보기로 해서 처음에 상대방이 30만 원 먼저 주고 일반용지에 나머지 120만 원은 2달에 걸쳐서 주겠다는 내용과 상대방 이름 제친구 이름 쓴 후 각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된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종이에 2달 안에 돈을 준다 하고 서로 둘 다 지장을 찍었는데 돈 받을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죠?
안녕하십니까! 신창주 변호사 입니다.귀하의 경우, 형사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불이행 문제로 받지 못하신 합의금에 대하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피해자 합의금을 전액받고 합의서를 써주면 깔끔하게 끝나지만 일부만 받는 경우에 나중에 약속한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결국 그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도라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고, 결국 민사본안소송 내지 지급명령등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으신후 확정후 강제집행에나서야 합니다.먼저 위 합의서를 증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서 상대방이 이의가 없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지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