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시 재산목록 기재요령 상담입니다. 둘째동생의 채무독촉에 놀란 모친과 막내동생이 채권에 대하여 보증을 선후 세월이 12년 지난 올 8월 70세로 생을 모친이 마감하셨습니다,입던 옷, 이불, 식기, 화분 , 항아리, 세탁기, 냉장고, 25인치 테레비젼 등을 유산으로 상속 받았는데 돌아오는 11월 25일이 되면 90일 되는 날입니다,둘째, 막내 동생은 상속포기하고 (외국거주) 맏이인 제가 한정상속 하려고 하는데 재산목록 숟가락, 양말, 배개, 전화기 등등 하나하나 다 재산목록에 기입하여야 하는지요?아니면 실제 중고물품으로 팔 때 시가 5만원 정도 이상 가는 물건만 기재하여야 하는지요?장농, 찬장 등도 구입한지 최하 10년 20년 이상된 것들도 있는데, 그리고 아들들이 선물로해 준 물건 또한 다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정해진 재산목록 양식은 따로 있는지요?금융감독원인가 제가 농협 가서 의뢰하여 본봐 2주정도 안에 회신등이 메일 또는 문자로 답글이 왔는데 금융자산은 없다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몇천원,, 정도가 일부 있습니다.부채에 대한 회신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어느 개인같은데 전화로 알아보라라고 회신온 적 있습니다.저는 한달여 전에 모친 사망으로 인하여 패물 없어졌다하여 변호사님과 1차 상담한 적 있는 현 47세의 남자 입니다.경찰서에 진정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수사진정제출 후 지난달 9일경 방문하여 피해자 진술하였으나 한달이 다 되어 오는데도 경찰서에서 별 이야기 없이 시간만 이렇게 지나고 저 또한 한정승인하려고 하는데,, 기일이 얼마 남지않아 노심초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보증은 처음 500원금에 이자 얼마였었는데 12년정도 동안 이자가 붙어 지금 1700만 정도로 불어난 사실이 있습니다.그 500건도 둘째 동생이 직원중 후배놈이 보증 서달라 하여 믿고 보증 선 것이 다인데 도망가는 바람에 동생도 지금 보증선 죄로 신용불량에 채무불이행 명부등록자 이렇게 법원에서 사류가 날라들고 하는 실정입니다.외국에 사는데 재산명시하라 하여 올 7월 대구법원에서 재산명시 선서하고 서류 제출하고 현재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글이 길어 보시기 힘들거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진단 받기 위하여 앞뒤 두서없이 생각 나는대로 기술하였으니 천천히 읽어 보시고 ,, 추가질문사항 있으시면 저의 메일로 질문사항 보내주시면 다시 답글 올리오록 하겠습니다.약력 11월16일 월요일부터는 법원에 한정승인에 대한 절차, 신청등으로 대구에 갈 예정입니다.바쁘신데 일을 만들어 죄송합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답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그리고 감사하다는 답글을 달아 주시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한정승인의 취지상 채권.채무의 모든 것을 다 미리 알고 기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바, 일부 세세한 것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법원에서 이해하리라 보입니다만..변호사로서 직접 한정승인 신청까지 해드려본 적은 없는 점 양지 바랍니다.한정승인의 신청서 및 채권.채무목록양식은 법원 민사과 또는 민원실에 비치중이라 보이나, 만약 다소나마 절차적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구검찰청 신관 2층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서 친절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한정승인신청 조차 법률구조의 일부로 볼 수 있는바 구조공단의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구조신청도 함께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한가지, 첨언해 드릴 만한 부분은 12년된 보증채무가 왜 아직까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최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만 채권이 다시 10년으로 시효연장이 되는 것이므로, 만약 거듭된 최고만 하다가 보증계약일로부터 10년이 이미 지났다면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시어 채무 자체를 면책받는 방법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구조공단 상담시 있었던 일을 설명하되 이 점 부각하시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귀국하여 이러한 일을 처리하여야 하는 맏이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마음고생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