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딱한 형편을 봐주다 월세를 못받고 있습니다.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금 없이 방을 내어 주었는데 아이만 두고 어른을 만날 수 없어 방세 및 전기세조차 못 받고 나가란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임차인이 딱한 형편이지만 법률적인 검토만 하겠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 따라서 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이건 임대차게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및 임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형편으로 임차인이 아이들만 두고 외지에 나가 있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차임과 관리비등을 분할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