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답변 고맙게 잘 받았읍니다. 그때 자세하게 내용을 못 적어서 다시 한번 더 올려봅니다.저는 옛날부터 잘 알고 있던 정사장(옷도매하는 사람)이라는 사람, 사무실에 놀러 자주 갔다가 어느날 좋은 옷이 도매로 나왔는데, 정사장이 돈이 없어서 제가 제 돈으로 도매로 옷을 사놓았다가, 평소 정사장이랑 거래를 자주해오던 성○○ (전국에 임시 매장을 얻어서 옷을 파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매장도 있고 부산 남포동과 양산 매장도 있고 친 동생이 돈을 투자해서 같이 동업을 하고 있고 자기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같이 장사하는 동생이 돈을 줄거라고 하면서 제 물건을 양산에 보내주면 일주일 뒤에 돈을 주겠다고 해서 물건을 보내주었는데 딱 일주일 되는 날부터 성병열이라는 사람은 야반 도주하고 동생이라는 사람이 옷을 팔아 수금을 다 챙기고 있었읍니다. 같이 동업을 하길래 옷 값을 동생에게 줄라고 하니깐 자기는 형 한태 돈 받을게 더 많다고 하면서 피해버렸읍니다. 저는 처음으로 물건을 사서 처음으로 성○○이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주고 돈도 하나도 받지 못햇읍니다. 그런데 평소에 정사장이랑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해야지 형사건은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첫거래이니깐 형사건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애만 태우고 있읍니다 혹시 형사건이 된다면 성○○이 동생은 돈도 많고 옷을 팔아 돈도 다 챙겨가고 했는데 받을 권한은 없나요둘이서 짜고 완전계획적으로 이번에 시장 사람들과 모든 거래처에서 몇억정도 계획적으로 저질러 놓고 형사건이 안되니 법되로 해라면서 완전 배짱식 입니다. 저는 2천만원인데 다른 피해자들은 금액이 많아도 형사건이 아니라고 발만 동동 구루고 있답니다. 부디 해결할 수 잇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처음부터 성○○이는 돈이 한푼도 없고 모두 같이 동업하는 동생 돈으로 물건을 사고 한다는걸 시장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읍니다. 성병열이보다 동생이 더 나뿌다고 시장사람들이 모두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생한태 받을 방법은 없나요? 속 시원한답 부탁드립니다.
우선 성 씨와 그 동생이 공모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 동생을 형사고소하고 동생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계약 시에 동생에게 연대보증 등을 받아두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러한 점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동생을 상대로 한 법적 절차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