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관계에 있어서 구상권 가능여부 및 사용자책임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갑은 을회사에 임차계약을 맺고 대형버스 5대를 빌렸습니다.이후 갑은 빌린 5대의 차량을 모주유소내에 주차시켜 놓았습니다.(주차하는 대신 그 주유소의 기름을 넣어주고 새차하는 조건으로 차량관리 까지 책임지겠다는 구두계약) 사고당일 늦은밤(2시경)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가 주차시켜놓은 5대의 버스중 1대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옆노상벤치에 있던 사람 2명을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무단운전임.) 이러한 사고후 피해자들은 을 회사및 갑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고 갑과을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 주었습니다.이러한 경우, 갑과 을회사가 위주유소를 상대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의 여부.구상권이 가능하다면 주유소의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인지, 아니면, 위 구두계약으로 맺은 임치계약에 따른 차량 관리하자 책임인지,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한다면 어떠한 입증 자료가 필요한지 너무 구구절절이 늘어 놓아 죄송합니다.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부연설명과 함께 관련 법조항 도 포함하여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수고 하십시요
1. 갑과 을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것은 운행지배책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군요.2. 그러나, 갑과 을 회사는 주유소 주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청구원인을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함). 구상금 청구를 하기 위한 입증자료는 대부분 형사기록에 나타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갑과 을 회사 및 주유소 주인 사이에 차량임치계약이 체결된 사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주유소의 종업원인 사실, 종업원이 근무과정에서 사고 버스를 무단운전한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