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해야할까요 존경하는 변호사님께 질의합니다.저는 1 억 5 천만원을 1년간 빌려준다는 차용증을쓰고 사업자금을 빌려주었고.약속대로 1 년이 지난후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자만 지급할뿐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채무자는 사업장을 종업원에게 영업이 안되어 무상양도 하였고 자신은 그 종업원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저의 이의제기로 개인회생이 기각되자 그후 2 차례나 더 사업자등록을 또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저의 이의제기로 모두 기각된 사실이있습니다.처음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을때 저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에서 벌금 3백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리자 채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원심에서 와 재심에서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고 검찰에서 대법원에 항소한것까지도 기각 되었습니다.그후 저는 원심 과 재심에서 채무자가 사업자등록을 이전한 증인들의 위증을 밝혀 내었고 채무자측의 증인 2 명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검찰이 기소하였고 각 벌금 이백만원 과 벌금 칠십만원이 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위증죄로 고소한후 검잘에서 제가 조서를 꾸밀때 담당검사가 저의 억울함을 전부 이해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사건은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로 확정되었으니 더 신경쓰지말고 채무자가 지끔까지 한 행위를 보면 3 번의 개인회생신청과 기각 강제집행면탈죄의 공판에서 채무자측의 증인들의 위증등을 종합하여볼때 얼마간동안 약정한 이자는 지급하였으나 지금도 제 3 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하고 평소와같이 영업을하고 있는것을보면 돈을 갚을 능력이 있고.돈을 빌릴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짐작할수 있으니 사기죄로 다시 고소하는것이 좋을것같다고 말씀하셨는데.과연 저의 이러한 상황에서 악질적인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저의 억울함을 풀수있는지 너무도 답답하여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너무도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
1.형사상 문제는 검사님말씀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물론 형사문제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함으로서 그 수사가 개시됩니다.잘 아시겠지만, 고소장 작성 이외에는 변호사가 도와드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2.형사문제 보다는 실상 민사문제가 더 급해 보입니다.상대방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그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일이 급선무로 보입니다.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재산을 제3자에게 뺴돌렸다면 그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사실 여간 까다로운일이 아닐수 없습니다.3.민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