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월세 보증금 인상 본인은 주위에 어느분의 딱한 사정을 올림니다.4개월전보증금 이백만원에 월세 1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도시가스 신청을 하는데 이백만원이 부족하니 임대보증금을 이백만원 올려 주던지 이사를 가던지 하라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억지 소리를 합니다. 무시하고 현재 상황에서 살아도 임대인이 강제로 나가라고 할수 있는가요. 정신적 고통이 큰가 봅니다.(참고로 임대인은 상가와 집이 몇채씩 되는 임대인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 200만원, 월차임 15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중 사용, 수익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차건물의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차인은 임대인의 금전요구를 무시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