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에 관한 문의 전 2002년에 이혼을 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혼할 당시 아이는 4살이였고 제 명의로 ☆☆에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제가 미술학원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남편이 2000만원 대출을 받아줬었던게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집을 내놓던가 아님 2000만원을 갚으라는데 학원을 시작한지 1년이 안 된터라 들어가는 돈은 많고 나올 돈은 없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 집은 융자 빼고 전세 빼면 2000만원정도밖에 안됐었습니다. 소송을 하라고 했죠. 아이는 어차피 키울 생각이 없던 사람이였구요. 학원으로 들어가는 돈은 제 카드로 감당하다 결국 문을 닫았고 보증금마저 밀린 세로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학원때문에 카드빚이 생겼고 월세방과 친정을 오가며 겨우 빚갚고 아이 키우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혼하고 6개월정도 지났을때 제가 이사를 하며 애아빠에게 400만원을 빌렸었는데 갚으라고 제촉을 해도 저 먹고살기 힘들어 결국엔 못 갚았죠. 제작년인가 애 아빠는 재혼을 하면서 연락처도 다 바꿨고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한테 자꾸 전화를 하고 저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아이를 만나겠다고 하고 집도 주고 돈도 달라는대로 준 게 한두번이 아닌데 자꾸 아이를 못만나게 한다며 돌아다닌답니다. 법적으로 저를 어떻게 한다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5년동안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살아온 사람한테 정말 어이가 없고 그 아파트는 처음 3년 전에 전세를 한번 올려받은 돈 2300만원과 작년에 팔 때 융자 빼고 전세금 빼주고 남은 돈은 500만원입니다. 결국 위자료로 받은 돈은 2800만원과 꿔준 돈 400만원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시청에 모자가정으로 신청하려해도 전남편은 대기업에 과장으로 연봉이 4000만원이 넘어 전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양육비는 받을 수 없는지와 제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못하고 다니게 할 수는 없는지요?
귀하가 아이을 키우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귀하는 전남편을 상대로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대신 전남편에게는 아이를 매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 2)전 남편이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매월 40-50만원의 양육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