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되면 전출신고를 해도 되나요?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하여 전세금 반납을 위해 제1금융권에 대출심사를 받고 심사는 떨어졌으나 대출조건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라 세입자에게 합의를 통하여 하는 방법을 구하고 있으나 세입자 측에서는 전출신고를 하면 재산권이 위배되니 많이 꺼려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계약 당일 전출신고를 안해주면 계약이 안되니 걱정되는 사항이고 답답한 시점입니다. <질의>1. 양쪽 믿음을 주기 위한 각서 같은 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 저희도 대비를 해야하는 사항이라 두번째 질문 세입자가 각서대로 전출신고 하고 돈을 받게    되면 되지만 계약 당일 변심을 하여 못하게 되여 계약 파기가 된 경우 누구 책임이 있을까   요? 답답한 마음에 한말씀 얻고자 하니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되면 전출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이렇게 하지 않고 각서를 써도 유효합니다.각서 작성 후 세입자가 변심하면 세입자 잘못이므로 님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