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누수로 아랫층 수리비 문제 제목 : 301호 보일러기계 고장으로 인한 201호 벽지손상 및 곰팡이 발생 등 피해 책임문제  1. 사건개요    ㉠ 2006년 2월 집을 현 세입자에게빌라 301호 매입   ㉡ 2009년 2월경 병원에 축농증수술로 입원해 있는 동안 세입자에게 보일러가 고장이라고 연락이 왔으나 대화가 곤란한 관계로 다음에 통화하자고 하였고, 그 후 세입자에게 매매관련하여 연락하였더니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였다고 함.   ㉢ 2009년 3월 초 301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연락하였더니 보일러를 한차례 더 수리하여 그 수리비를 요구하여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으며, 이사비 지급시 보일러 수리비 80,000원지급   ㉣ 2009년 4월 23일(목) 세입자에게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옮.    ㉤ 2009년 4월 24일(금) 다음날 오전 급히 방문하여 확인결과 보일러안에서 물이 새서 그 물이 배관을 타고 2층과 3층 사이 슬라브에 물이 찬 것으로 파악됨.       보일러 주름관에 수건을 메달아 벽체를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보일러 a/s요청하여 보일러 새것으로 교체.   2. 본인(임대인)의 주장 :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발생    ㉠ 세입자가 보일러를 2회 수리하였으나 수리 미비로 누수발생    ㉡ 보일러 수리에 관하여 세입자가 판단하고 처리후 임대인에게 수리비 지급요구하였음    ㉢ 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미흡    ㉣ 보일러 물의 누수가 상당일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201호 방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벽체에서 물이 떨어짐. 3. 결론지어 방의 배관(엑셀파이프)등 설비의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일러 고장을 상당기간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므로 아랫집 201호 원상복구에 대한 귀책사유가 세입자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p.s 현 세입자에게 전세를 안고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세입자와 2년을 계약하고 2년째 되던해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로 이사를 요구하였더니 이사비를 200만원씩이나 요구하여 지급하는 등(공인중개사에 문의하니 통상 50~10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세입자에게 끌려다니던 찰나에 누수문제가 터지자 본인(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은 아무잘못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수리는 임대인의 통상적인 수선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게을리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01호와의 관계에서는 301호 세입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님이 임대인으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301호 세입자가 보일러가 누수되는 것을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임대인을 골탕먹이기 위해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시기를 놓쳐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에게 201호 세입자에게 배상한 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