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임대아파트에 대해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건설 중형 임대아파트 건설.시공사의 부도시에는 세입자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며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만, 정확한 대답을 구할곳이 없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A민간건설 중형임대아파트 의 모델하우스 상담원은 부도시에는 분양을 받으면 된다고 하고 받을 형편이 못되거나 안받을 사람은 돈을 떼이는 거죠뭐!  하는 대답을 하는데, B민간건설 중형 임대아파트의 건축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임대 기간중 부도가 난다면, 주공(대한주택공사?)으로 넘어가게되고 주공에서는 입주민에게 (분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증금 을 빼서 나가시겠습니까?)하고 묻게 된다  고 합니다.그렇다면 입주민이 보증금을 손해 를 보는 일은 없겠네요?하는 질문 에 그렇다: 고 합니다만 A와B의 말이 틀리니 어떤것이 정확한 답인지요?그리고, 안전장치 로 (전세권설정 )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만,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다면 등기부등본에는 , 국민주택기금 지원 금액이 1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 지원 금액이 전세금과 비 슷한 액수 라면 전세권 설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차라리 주소이전과 입주 그리고 확정일자만 받아 놓고 있는것이 효과는 마찬가지 이고 경제적인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임대아파트의 부도시의 문제점과 처리기관 그리 고 전세권설정이 그래도 필요 한지 등등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답변바랍니다 9일경에 모델 하우스를 열어 선착순 분양한다고 합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또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논에 대한 등기권리증 을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을수 있는지요?있다면 어디에가서 해야하며 어떤서류 가 필요한지요?
1.임대아파트의 신축시 시행자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시공(임대)보증을 받은 경우는 그 업체가 입주전에 부도가 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호가 됩니다.그러나 시공보증을 받은 경우라도 임차인의 입주후에 임대업체가 부도난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 보증되지 않습니다.만약 임차인의 입주후 부도가 난 경우 위 임대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자(국민주택기금)가 임차인 등과 합의해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임차아파트의 분양을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저당권이 2001.9.15.이전에 설정되었으면 특별시.광역시지역에서는 전세금이 3,000만원이할 때 1,200만원까지, 그 이외의 기타지역에서는 전세금이 2,000만원이하일 때 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되었고, 2001.9.15.자로 공포된 대통령령 제 17360호에 의해 수도권중과밀억제권(서울.인천등 포함)에서는 전세금이 4,000만원 이하일 때 1,600만원까지,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서는 전세금이 3,000만원이하일 때 1,4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전세금이 3,000만원 이하일 때 1,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 점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이 선순위로 임대아파트에 설정된 상태에서 임차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실행되면 보증금중 이와 같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보증금은 회수되지 못하는 실정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차선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차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했던 것입니다.또 임차아파트 전체를 주택공사 등에서 경락받아 임차인 등에게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만약 임대인인 건설회사가 부도되어 결국 파산에 이를 경우에는 단순 임차인은 별제권에 해당되지 않으나 전세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파산법상의 별제권자에 해당되기는 합니다(파산법 제 84조).그러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임차아파트 전체의 경락대금에서 국민주택기금이 대부분을 가져가거나 오히려 모자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2순위인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회수하는데 거의 실익이 없습니다.이런 점에서 전세권등기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그 등기의 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며, 귀하의 말처럼 전입신고, 입주,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 경제적일 것입니다.2.논에 대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권리증 자체의 재발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분실하더라도 소유권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도인이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확인서면에 무인을 찍는 등의 불편이 있을 따름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 49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