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임대료 없이 경작해온 땅을 소유주로 주장할 수 있는 법? 유료상담 1288번 질문한 김☆영 입니다. (후속 질문)일정기간 임대료 없이 경작해온 땅을 소유주로 주장할 수 있는 법명을 알고 싶습니다. 지도부탁합니다.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취득이 가능합니다.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