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받았어요. 2009년 7월 8일에 피의자 임xx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09년 7월 13일 오전 10시에 송파서 경제1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위의 피의자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닌, 제가 중고차를 구입할 당시에 면허보증을 서주었던 사람입니다. 작년 5월~6월경에 중고차를 사게 되었는데, 저는 면허가 없었고, 그 당시 임xx와 저는 인터넷을 매개로 면허보증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xx는 면허보증을 중개해준 사람들에게 선급 200만원을 받았고, 계약할 당시 저는 임xx의 요구로 차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시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에 저에게는 중고차가 필요가 없어졌고, 임xx는 할부금을 자기가 갚아가며 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며, 차에 어떤 일이 생겨도 신경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대o캐피탈측에서 할부금과 관련된 우편물이 수차례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임xx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계속 신경쓰지 않았고, 그러던 와중에 1년이 훨씬 지난 얼마전 사기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게 있다는 경찰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측에 연락을 해보니, 대우캐피탈측에서 임xx를 고소했고, 임xx는 이미 진술을 하고 간 상태라고 하며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출석 날짜인 13일에 가지 못한다고 연락을 하고, 22일 수요일에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됐을 경우, 피의자의 신분이 저한테로 옮겨올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임xx가 갚지 못한 할부금은 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건가요?중개조직을 통해 불법적으로 맺은 계약에 대한 죄목도 새로 생기게 되는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죄는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마지막으로 경찰에 진수을 하게 될 경우, 자세하게 말해야 할 내용과 굳이 말해도 제 입장에 득이되지 않을만한 내용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2. 한편 귀하가 위 피의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귀하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캐피탈측이 귀하에게 할부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3.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실체적 진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