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임대 관리비를 잘못 부과했다고 만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베이커리를 하는 운영자로 모백화점에 지하2층에서 임대를 받아 2002년 8월에 계약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경 백화점측에서 저희 베이커리에 전기사용하는 부분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하네요. 이유인즉 5년전에 임대할때 전기사용량이 많아 배율적용할 수 있는 것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비 부과할때 그걸 적용하지 않아서 저희가 쓰는 전기세(직접사용 전기세)가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간접 전기세는 전체 전기세에서 임대업소 직접 전기세를 제하고 간접 전기세로 임대업소와 백화점 직영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전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지금까지 부과하라는 대로 부과를 했는데 거의 만4년이 지나 금액을 잘못부과했다면서 3천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간접적으로 낸 금액에 부과되지않느냐 했더니 잘못부과한 금액을 제하면 저희 매장에서 50만원정도 간접비를 더 냈다고 그거는 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임대업소들한테도 잘못부과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금액들을 돌려줘야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너무 억울하여 상담요청합니다. 이런것도 공소시효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모두내야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따라서 만일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의 전기사용요금에 대해서 한전측이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하는 경우 시효 완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백화점측의 전기사용 요금 잘못 부과로 인하여 귀하가 사용한 직접 전기요금을 적게 납부한 것이므로 과다 납부한 간접 전기요금을 돌려받고 적게 납부한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할 것 같으나 한 번에 완납하기는 많은 금액이므로 분납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