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로 크레인 작업중 전복 사고시 차량파손의 배상책임 구분? 갑 원도급사을 하도급사병 하청업자정 크레인 차주○사고개요위 와 같은 업무 형태로 이루어진 현장 에서 을 이 병 에게 외주 발주한 해체작업중 병이 사용중인 정의 하이드로 크레인(25ton)이 중량물 해체 작업중 전도 되어 크레인차량이 파손됨.○ 사고내용중량물 해체 작업중인 정의 하이드로 크레인이 중량물을 인양하기 위해 로프를 걸어 중량물의 무게를 확인할때 이미 중량 초과로 인한 자체 안전 부저가 울려서 경고 되었고, 크레인 조종원이 이를 무시하고 인양 및 스윙작업을 하다 크레인 차량이 중량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크레인 조종원도 인양전 중량물의 무게가한계점에 다달았음을 인지하고 확인 하였다고 시인 하였으며, 차량 전도사고가 조종원의 중과실 이외에 지반의 침하 또는 인양고리 및 인양로프의 파단과 같은 안전상의 문제가 아님으로 현장내 갑 을 병의 업체는 사고차량의 복구 및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및 비용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또한 1차 전도 사고 발생시는 크레인 붐 1,2,3,4번의 4개의 붐대중 3,4번의 2개의붐만 파손 되었으나 복구 시간이 경과 되면서 크레인의 운전석 까지 영향을 받아 메인 컴퓨터 까지 손상 됨으로 파손비용이 추가로 크게 증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갑 과 을의 현장 관리자가 정의 기사 에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괜찮은 부분 까지 2차 피해가 감으로 빠른 복구 및 정의 차주에게 현장에서 조취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도 되는지를 여러차례 요구 하였고 정 에게  빠른 복구장비 투입을 재차 여러번 강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 하여 확인하고 복구 하는 시간동안 방관 하다 차량이 계속 자중을 못이겨 2차 물적 피해가 더 크게 발생 되었습니다.이러한 관계와 여러 정황을 가지고 있는 전도사고시 책임과 비용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정의 입장에서 갑 을 병 에게 정의 손해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지?2. 정이 소송을 통해 구상권? 또는 복구비용을 청구 한다면 어느 쪽에 청구 하는지?3. 갑 을 병 은 일정부분 정 에게 보상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4. 정의 방관속에 발생된 2차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갑 을 병이 책임이 있는지?5. 위 와 같은 사고시 발생되는 처리는 어떻게 대체해야 좋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병이 정의 크레인 작업을 지휘, 감독하였다면 비록 이건 정의 과실이 크지만 대리감독자의 책임을 물어 위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니다.이 경우 정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이건 을과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위 정의 과실이 상계처리될 것입니다.다만 정의 안이한 대처때문에 손해가 커진 경우라면 추가손해에 대해서는 이건 정의 책임으로 이건 갑, 을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