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사기죄로 인한 공소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20**년 **월경 앞면만 복사해둔 자기앞수표 십만원권 3매를 보관하고 있던중 4개월후인 20**년 **월말경 성매수대금으로 수표 2매를 사용하였고 동년 **월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고 20*년 **월 **일 오늘 공소장과 의견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작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다 인정하였으나  처음부터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를 한것 아니냐는  혐의에 관하여는 처음엔 단순 보관목적이었고 보관하다 보니 사용할 마음이 생겨 사용을 한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그렇게 진술한 이유는  제가 공인중개사일을 하는터라 수표는 늘 복사를 해두는 편이었고그러한 습관을 증명하는 사유로  제작년 **월경  복사해두었던  잃어버린 백만원권 수표를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로 찾은적이 있어 그와같이 진술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검사의 공소내용에는 처음부터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전 수표를 복사한 점. 복사한 수표를 사용한 점. 다 인정을 했었고 지금도 인정을 합니다그렇게 인정함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받을 생각이고요.그러나 처음부터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를 하였다는 검사의 기소 내용은 인정하기 힘듭니다.인정하든 안하든 제가 받을 형벌이야 달라질것이 없겠지만 처음부터 사용할 목적은 아니었기에 이부분만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변호사님.어차피 복사를 했고, 사용한것을 인정했으니  달라질건 없음을 인정하고  그냥 재판을 받는것이 나을지 어떨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법률 쟁점범행 인정하니까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지 않았다는 건 물론 주장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전과, 가족관계, 자백, 피해자와 합의가 있으면 추려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죄를 인정하더라도 억울한 부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의견을 진술하고 최대한 낮은 형을 목적으로 대응하려면 변호인의 도움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