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 6개월 후에 위암이 발견되었는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위암수술을 지난 1월달에 받은 상태인데 문제는 제가 군에 있을 때부터 아팠는데 제대 6개월 후 발견을 하게 되어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리는데요. 국가보훈처에 문의하니깐 군복무 당시 제가 아팠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는될 수 없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나 절박합니다. 답글 기다릴게요.
위암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악화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일반 업무상의 재해이론과 같다할 것입니다.그런데 우리 법원은 위암의 업무상 재해인정에 대하여 과로 등과 위암의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법원의 주류입장과는 달리  불규칙식사 등으로 인해 위암이 발병되는 등 위암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정을 하였던 서울행정법원 1999. 4. 22. 선고 98구 2125호사건도 대법원 2001.4.24.선고 99두 12137사건에서 파기환송되어 결국 법원의 종전 입장으로 돌아간 셈입니다.이러한 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위암이 군복무중에 발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전적 요인 등때문이지 군복무 때문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