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의 시기에 관하여 계약서에 중도금은 3차에 걸쳐 수분양자가 선이행토록 되어 있고, 분양자는 공사준공후 8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잔금을 납부하도록 수분양자에게 통지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에서1. 분양자가 준공예정일을 도과한 상태에서 수분양자도 잔금을 납부치 아니하고 있는 상태이면 수분양자가 동시이행의 항변에 걸리게 되나요?(아직 잔금의 납부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것 아닌가요? 따라서 잔금을 납부치 않고 있어도 분양자의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2. 분양자가 준공예정일을 도과한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한 수분양자에게는 지체상금의 청구권이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중도금 완납일인지 잔금의 완납일인지 모르겠습니다)3. 중도금 완납일 다음날부터 분양자의 지체가 시작된다고 보면 지체상금계산을 위한 원본금액이 중도금 완납일과 잔금납부일에 걸쳐서 변동(증액)이 있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4. 최종적으로는 첨부한 파일의 계약서에 있는 수분양자의 잔금납부의무가 분양자의 준공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인지 동시이행인지 또는 오히려 분양자의 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것은 아닌지(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참고로 저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쌍무계약인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의 남은 중도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분양자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는 분양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수분양자가 남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하면 분양자는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져야 하며, 아파트공급계약서상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넘길 경우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납부한 중도금을 입주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23. 선고 97다53588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의 남은 중도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분양자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는 분양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수분양자가 남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하면 분양자는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