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를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것이 아닌데 이제와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평수: 건물 297.7평방미터(건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있는그대로), 대지:전용면적 ,기타: 약45평(1/2) 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과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인테리어 실측을하면서 실평수가 35평밖에 안된다고 자기가 사기당했다고 펄쩍뛰었습니다.하지만 건물관리대장도 90평이라고 되어있고 임대평수는 그 1/2 이니까 45평이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니까 자기도 납득하고 인테리어를 전부다 했습니다.하지만 또 건물관리비나 부가세 문제로 계속 마찰이 되니까 월세도, 관리비도 주지않고 예전에 평수문제로 또 다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궁금합니다.만일 사기죄로 임차인이고소한다면 제가 승소가능성알고 싶습니다.처음 마찰이 불거졌을때 그렇게 불만이면 계약해지하고 없던일로 하자고 했더니 그때는 또 그냥 서운할뿐이라면서 인테리어를 다하고 보증금잔금까지 납부했으면서 왜 또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그것도 원래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계약 했는데 일단은 3000만원만 보증금내고 1년후에 2000만원보증금을 주라고까지 편의를 봐줬습니다.평수때문에 해준것은 아니고 첨 계약할때 사정상임차인이 1년후에 2000만원주면안되겠냐고 해서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배신감마저 들더군요 현재 1년이 지나지 않아서 2000만원은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임차인은 내가 자기를속였기때문에 그댓가로 남은 보증금 2000만원을 안주겠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이 괘씸해서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은 저와 임차인이 직접했으며 임차인은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입니다.교회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자기는 안낸다고 버티길래 계약서에 제가 부가세별도라는 말을 쓰지않은 잘못도 인정해서계약기간만료(2년계약동안) 동안에 부가세를 임대인인 제가 납부하겠다는데도 사사건건 머라고만 하니 참 말이 안통합니다.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른사람에게 양도시에는 권리금을 인정한다 라고 기재해놓았던 것을 빌미로 자기가 만일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건물주인 제가 그 권리시설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 임차인도 들어올&#46468; 그 전에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았고 저 또한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았습니다.다만 현 임차인이 나중에 나갈때 새 임차인에게 받을수 있는권리를 인정한것뿐인데 그런데도 제가 권리 시설금을 줘야 합니까?그리고 저는 계약서상에 다른사람에게 양도시  라고 분명히 써 놓았는데도 말입니다.)참 답답합니다.또한 현재 임차인인 교회목사가 임대평수를 제가 속였다고 형사고발한다고 하는데 첨에 인테리어 실측할때 알았으면 그때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인테리어를 중단하고 계약해지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임차인도 실측할때 평수가 다르다는것을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를 다 하고서 잔금을 그대로 납부한것은 그대로 인정한거 아닙니까?(또한 임차인은 계약하기전에 임대할곳을 3번이나 직접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임차인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저 또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단은 제가 사기죄로 고소당한사실이 주위세입자들에게 알려진다면 이지역에서 좋았던 제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우려됩니다.여기 임차인이 입이 하도 싸서 이리저리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속였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현재 건물은 1년이 조금 넘은 신축건물인데 건물관리대장상에도 297.7평방미터(90평)로 되어있고 지금 교회 자리에 스크린 골프가 처음 들어오면서 자기가 반만쓰겠다고 해서 그대로 잘라서 썼었고 1개월후에 남은 반은 보안업체에서 사무실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던중에 스크린골프가 6개월만에 정리해서 나가고 그자리에지금 교회가 들어온것입니다.이런 상황으로 볼때에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교회자리의 평수를 적게 준것도 아닌데 임차인은 무조건 보안업체가 10평이 더 갔다고 우겨대는 상황입니다.건물:297.7평방미터, 대지: 전용면적, 기타: 약 45평 이렇게 스크린골프(전임차인)와 교회(현임차인) 의 임대차계약서는 똑같이 작성 했었습니다.똑같은 장소에 임대를 놓았기 때문에 관례상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기죄로 성립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1. 귀하가 평수 등을 속여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2.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중에 그 기간을 다 보장해주지 않고 갑자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권리금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3. 임차인이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사시을 적시하여 귀하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