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승소시 후행 처분인 무면허 운전 면허 최소도 구제되나요? 약취유인 및 음주 운전으로 아래 처벌을 받았습니다.1)2008년 6월10일  -형사건 약취 유인 조사  -음주운전0.057%로 도로 교통법 위반 100일 정지(2008.7.20~10월30일),벌점100점 처분. 40일(2008.6.20~7.19) 임시면허 수령 소양교육 과 교통사고 예방 참여 교육 참석시 50일 감경 안내문 수령 상기 처분을 남양주서로 부터 받고, 추후 검찰 약식기소 처분으로 벌금납부  경찰청 으로부터  100일정지, 벌점 100점  행정처분 최종 통보 받음.2)2008년7월20일  - 남양주서 담당자가 형사사건(약취 유인) 과 연관되어, 1)항의 면허처분을 잘못 적용했다 하여 동일건으로 면허취소처분  -추후 경찰청 취소2년(도로교통법 93조 차량범죄 이용)재 통보,선행 정지 처분 없어짐(후처분이 선처분보다 중처분) 3.2008월9월5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하다가 단순 무면허 운전적발, 취소기간 연장(2008.9.6~2010.10.4) 행정심판은 청구 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 기간 90일은 도과 되었 읍니다.4.상기 처분으로 현재 저는 취소 및 무면허 2년의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읍니다 5.약취 유인은 최종 불기소 공소권 없슴 (합의서 와 고소 취하서 제출)처분 받았음.질의 1.상기 1)항(음주사실 자체)과  2)항(형사건과 결부된 행정처분)으로 각각 자의 해석해서 처분을 내린것 같은데 이런 처벌이 있을수 있나요.절차에 이상은 없었나요?만약 동일건 이중처벌로 신뢰성 위반 이라면 무효소송이 가능 한가요?절차는?2.단순히 판사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도 않은 경찰 및 검찰 조서 만으로  받은 불기소(기소 조차 할수 없는 친권죄)가  범죄로 인정 되어 행정조치 취소로 처분 받을수 있는지요?3.취소처분에 대한 승소(무효)시 후행 처분인 무면허 운전 면허 취소도 구제되나요?4.소송이 진행되면 비용 및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 귀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1호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일단 단순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자동차를 이용한 약취,유인 범죄가 인정된다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중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위 약취,유인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면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처분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아 위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전후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며 1심 판결시까지는 대략 6개월 전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