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계속 존치여부?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존치하고, 별도 건물의 존치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이 사용료를 주면서 살아왔는데, B는 C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무허가 건물의 철거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이 없었습니다.A라는 사람은 토지를 구입한 C라는 사람에 대하여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매매당시 건물과 토지가 동일소유자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동일소유자가 아니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