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매수자와 땅거래시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지상권이 성립하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처음에 아버님 소유로된 땅과 집이 아버님의 보증채무로 인해 보증인(큰아버지)에게 경매로 땅이 넘어간 상태입니다.아버님이 살아계실때는 무료로 살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아버님 별세후 지대청구와 지상권포기와 무허가건물 철거를 권유하고 소를 제기한결과 조정성립이 되었습니다.조정내용은 보증인(6촌큰아버지)이 원고이고 피고인 저희는 판사님 앞에서 일억삼천에 매매매수 조정을 했고 당시에는 그 땅을 저희대신 사주실 분이 계셔서 매매매수하기로 결정문이 나왔고 그렇게 사건이 조정성립 되었는데 저희는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사겠다고 했던 사람도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에 물러 나앉았습니다.저희또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구요 조정서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시의 조치제제 사항은 없네요.소송전에 아버님이 건축물 명의변경서를 써주어서 지상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버님의 취중에 쓰신것이라 그래도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판사님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효력이 그리고 무료로 살게 해준다고 했다가 아버님 별세후 지대청구와 건물철거소를 냈지만 결론은 조정하기로 되었구요 지대각서 쓴적은 없습니다.그리고 저희와 계약이행이 안되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보증인(6촌큰아버지)은 땅과집을 같이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저희가 바라는 금액전세자금을 주려하지 않고 저희와 동의도 하지 않은채 땅을 매매하려고 합니다.저희에게 동의없이 매매할수있는지요 그리고 지상권성립으로 저희는 물러나지 않을 방법은 있는지요 지상권성립여부좀 알려주세요그러나 차후 저희가 대처할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아버님께서 쓰신 건축물변경동의서 취중에 쓰신것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판사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저의 아버지의 채무를 감당하다 못해 땅을 보증인에게 넘겨줬는데 채무를 갚기위해 보증인이 대출을 냈는데 그 대출이자도 아버지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계약을 이행(매매매수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대처할 방도는?다른 매수자와 땅거래시 저희에게(집주인) 동의없이도 매매가 가능한지요.(무허가건물이지만 지상권성립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6.29. 선고 2005다32814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큰아버지와 1억3천만원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귀하의 큰아버지는 귀하측을 상대로 1억3천만원의 매매대금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반면, 귀하측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생전에 건축물변경 동의서를 취중에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정성립으로 이미 귀하의 지상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귀하는 지상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아버지가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보증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보증인의 대출이자는 귀하의 아버지가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귀하측의 동의 없이도 토지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