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여금 청구 문의 드립니다. 제 동서한테 생긴 일입니다동서 친정아버님이 아주머니를 한분 아셨는데 그분이 집으로 들어오게 됐답니다 아버님이 위암 수술하고 얼마전 재발하셨어요 아버님은 아프셔서 그런지 적적하셔서 그런지 동서랑 동서 동생이 그 아주머니를 엄청 반대했다고 합니다그런데 들어오고 말았죠 그래서 동서도 집나오고 동서 동생도 집을 나와버렸구요 그렇게 사신지 한 1년 됐을까요 아버님도 그 아주머니 실체를 아셨는지 그냥 좋게 헤어지실려고 아주머니랑 얼마전 이야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으로 왔다가 하는 실정이라 카드를 아주머니께 맡겼었는데 아주머니가 작정을 하고 나가기전에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어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현금서비스를 상의도 없이 받아쓰고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카드 고지서가 날라오는 바람에 알게됐다고 합니다 이사짐 센터에 가니까 어디로 옮겨준건 자기네들이 했지만 어디로 옮겨줬는지 이야기는 해줄수 없다고 하고 벌금 맞는다고 고소할려고 경찰서 가니까 형사 사건까지는 안되고 민사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민증 번호를 모르니까 그것도 힘들고 이일을 어떡해야 될지 무지 난감합니다 아는거는 이름과 주민번호 앞6자리랑 어디 부근에 산다는거 까지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카드도 좀 있으면 갚아야 될 날짜도 다가오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그 아주머니 심심하시면 울 동서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서 협박 하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어찌됐건 그 아주머니의 주소지를 수소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보면 그 아주머니가 귀하의 아버지의 카드를 절취한 것은 아니니 만큼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는 그 아주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카드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그 아주머니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소지는 채권자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이름과 앞자리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법상의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려면 다리품을 팔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위 아주머니가 귀하의 동서핸드폰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는 그 아주머니의 주소지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앞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특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