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또는 알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25살 되는 대학생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2007년도 1월 경에 제 동생이 부사관 지원을 하게 되서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저희 아버지께서는 동생이 기관지가 좋지 않아 걱정 하셨습니다.어느날 아버지 지인을 통해 편한 부대로 보직을 줄 수 있다는 말에 아버지는 300만원 가량을 주었다고 합니다.하지만 제 동생은 현재 전차 운전병으로 기관지에 더 안좋은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로 그 편한 보직을 줄 수 있다는 분은 육군 대위를 제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현제 그분과는 통화도 안되는 상태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그 돈은 받을수 있는 것인지 행여 동생 군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두 되구 두서 없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11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동생의 군 보직을 편한 곳으로 알선해주겠다며 돈 300만원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측은 위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작성한 후 만일 위 금원을 반환치 않으면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겠다며 귀하 아버지가 건네준 돈을 돌려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