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입니다. 저희 신랑이 학원을 운영해오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05년 8월말경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후 9개월가량 다른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게 되고 당장 생계가 어려워져서 아는지인에게 사정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라며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매매를 한 학원과는 거리상 약 2키로 정도 떨어진 곳이구여..근데 문제는 저희 신랑이 매매를 한 학원에서 아이들 6명 정도가 지금 저희 신랑이 근무하고 있는 학원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리하여 전에 매매를 하여 인수받은 사람이 자기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계획적으로 빼갔다며 권리금의 반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근데 원고가 주장하는것과는 달리 저희 신랑은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들을 옮겨오게 유도한적이 없으며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옮겨온 학부모들의 옮겨오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서를 자필로 받아서 답변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민사소송진행중에 저희 신랑을 상대로 허위사실들을 유인물로 만들어 주변의 학원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에게 보내 저희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바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아이들이 옮겨온 이유도 학원 운영을 부실히 하고 학원에 나오지도 않으며 간혹 나와서는 체벌을 하거나 결석을 며칠씩 해도 연락한통없는 무성의 함을 보여 학부모님들의 불평불만으로 이곳으로 옴겨오게 된 것인데 모든것을 저희 책임으로 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니 저희쪽에서도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또한 약 6개월가량 서면공방 끝에 최초변론기일이 정해졌는데 저희는 그날이 행사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출석하고자 행사일정을 연기했는데 그 사람은 또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달가량 변론기일이 뒤로 미뤄졌습니다.이런 상황이라면 저희에게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건가여??주변에서는 다들 그 사람의 학원운영방식이나 학원을 자주 비우는 둥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쪽에 전혀 문제 될게 없다고 하는데 전문가이신 변호사님들의 판단은 어떠신가해서여?그리고 변론기일을 자꾸 변경하는 사람이 더 불리해진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인지요?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께여.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이 경우 타인을 사업자로 하고 귀하의 남편이 강사 신분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2005. 8경에 양수인에게 학원을 양도하였기에 10년간 위 같은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귀하 남편의 입장에서는 학원생들이 귀하 남편 학원으로 옮겨온 사유가 부실운영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장해도 도움이 되겠지만 영업양도인의 겸업금지의무위반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