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우게 되었는데 저희쪽이 인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더운날씨에 힘드심에두 불구하고 염치없이 이런 일을 상담하고자 합니다.저는 지금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4학년이라 기말고사를 마치고 취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종강파티 겸 축하자리를 하였습니다.근데 6월 23일 새벽 2시경 저희는 술을 나누어 마시고 나오는 중 지나가던 2명이 저희 친구들에게 쳐다본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피했습니다만 그들은 저희 친구들 한명씩 앞으로 가면서 담배를 끄라느니 눈을 깔으라느니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던중 친구 한명의 얼굴에 손을 대려하였습니다.그때 친구가 그의 손을 잡으면서 싸움이 일어났으며 저희가 먼저 때리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5명이고 그들은 2명이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된것 같습니다.112에 신고가 되어 저희는 파출소에 갔으며 결국에 경찰서로 넘어 갔습니다.조서두 썼고 그전에 합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근데 그쪽에서 처 음에는 2500만원을 요구하고 다음에는 학생이라 바준다고 1000만원을 요구 하였으나 저희는 730만원을 모아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들은 730도 만들어 오면서 1000만원을 못가져 온다는게 말이 되냐며 거절했습니다.결국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대질진문도 하였습니다.그리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그들 중에 한명이 자꾸 전화를 하여 병원비을 요구하더라구요 근데 주위에서는 조서까지 쓴 마당에 무슨 병원비냐며 그냥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지금은 버티고 있습니다.근데 자꾸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여서 짜증을 내었더니 니가 나를 때렸지 안냐며 자꾸 그러면 집에 알리겠다, 학교다 니기 힘들거야, 사시미 맞을 준비하라 등의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좀전에 이런 전화가 와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이런식에 협박을 받는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지금까지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올바른 충고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와 친구들 총 5명이 상대방 2명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상해, 폭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봅니다.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5주 이상의 진단으로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하는 것이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친구 사건은 집단으로 야간에 폭행한 것이므로(일몰을 기준으로 함)에는 폭행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엄히 처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원래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물론 귀하와 같이 야간에 사건이 발생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측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금액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특히 합의금과 관련되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가는 더욱 그렇습니다. 합의금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돈의 액수를 떠나 끝까지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도 사건은 이미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귀하측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및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차후 어떠한 법적제소를 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 이를 사본한 다음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사항으로 귀하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또한 현재 상대방이 병원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위에서 조서를 쓴 마당에 병원비를 줄 필요가 없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및 검찰에서 사건을 처분할 때 치료비 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면서 귀하측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왕 발생한 폭력사건이고, 귀하측이 가해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결과만 기다리자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귀하측이 상대방에게 사정을 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상대방이 병원비를 요구하면서 다소 과장되게 협박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측은 합의에 목표를 두고 그 일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상대방 진단의 기간, 사건발생개요를 상세히 알 수 없어 단지 예상에 그치나 사안에 따라(집단폭행, 야간폭행, 합의 안됨 등) 엄히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병원비, 위자료 등을 공탁하고 선처를 구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