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2배가 넘는 이자를 갚아야만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약 8년전에 차용증 등 아무 서류 없이 개인적으로 어떤 분에게 2백만원을 빌렸습니다. 백만원은 곧장 어머니가 갚았고, 남은 백만원은 계속 못 갚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에 어머니가 돈을 빌린 사람의 부인이 채권/채무 관계를 알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백만원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어머니가 돈을 못 갚게 되자 저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전에 제가 나머지를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의 이자와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2백만원의 이자를 더 요구합니다. 어머니의 회사에 찾아가 일도 못하게 하고, 집에까지 찾아와 협박하네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남편은 원금을 회수했으니 괜찮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해도 그렇고 말이 안 통합니다. <질문>1. 제가 원금을 2배나 넘어서는 이자를 갚아야 하는건지요? 2. 제가 이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고소할 여지가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 이자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연5푼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백만원 이자 요구는 과도한 것입니다. (연5푼의 법정이율로 환산하더라도 최고 40만원정도 입니다)그러나 채권자 본인이 원금만의 회수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처가 계속 귀하의 어머니를 협박하는 경우 협박죄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