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치마 속 몰카를 하다가 걸렷습니다. 여자들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돼서 계속 조사 중입니다. (갑(저 본인), 을(목격자 신고자), 병(피의자)) 정확히는 모르겠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가방에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로 여자 치마속을 찍다가걸려서 잡힌 사건을 보고 따라 하려고, 4월15일 오후 7시경 지하철 겸 백화점 건물 3층에 있는 서점에 들어가서 약 40분정도 여자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게임기로 찍다가 오후 7시40분경에 서점 직원(을)한테 잡혀 지하철 수사대로 가게 되었습니다.금방 다른 지하철 수사대로 옮겨졌고 을(목격자, 신고자)은 있지만 병(피의자)이 없었습니다.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 되었는데 오늘 16일 다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다 왔구요. 압수품인 게임기의 잭이랑 충전기도 추가로 압수 당했습니다.형식적으로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써봤습니다.<질의>1. 아직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계속 조사만 해서 형사가 유포라던가 똑같은 범행 물품이 더 있는거 다 안다, 이 새끼 또    찍을 거 같은데 이걸 찍으면서 어떤 희열감을 느꼈는지 자세히 감정을 말하라면서 자꾸 심문   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오늘도 귀가 조치됐지만 조사는 얼마나 더 할지도 모르겠구요.2. 진술서 쓰는데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법원 가서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대로 최악에 경우엔 징역까지 간다고 들었는데.3. 원래는 구속영장인가 해서 구속시키고 한다는데 제가 순순히 진술하고 협의를 인정해서 불구   속입건인가로 처리해서 집으로 보내준 거라는데요.   동영상은 집 컴퓨터에 10개 좀 넘게 저장되있었지만 무서워서 집에 오자마자 전부 지워버렸   고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게되면 집 컴퓨터 압수나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서 올렸는지 자세히 조사하나요?4. 저는 성인이고 동영상을 잘못 올려다가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30만원) 받은 적이 있는데    가중처벌 받거나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벌금은 다 냈습니다.5. 원래 찍힌 동영상을 형사들이 하나하나씩 세세히 다 보나요?   불필요하게 너무 보는거 같아서요.6. 조사는 언제쯤이면 끝나고 처벌은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조사받는 이틀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지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1. 귀하의 행위는 범죄에는 해당하는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벌금형 정도로 예상됩니   다.2. 벌금형이 부과되면 법정에까지는 서지 않으실 것이나, 혹 귀하에게 좋지 않은 양형자료가    반영되어 검사가 귀하를 구공판(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법정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귀하는 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3. 심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집까지 찾아와서 조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4. 전과가 있다면 귀하에게 이번에 부과될 형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전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5. 피해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기 위해 하나씩 보는 것입니다. 조사의 일환일 뿐입니다.6. 조사는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귀하에 대한 혐의점을 더 찾으려 할 경우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은 598-2800 법무법인 백상 정관영 변호사를 찾으시면 일정 조율 후 간단한 방문상담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