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부상을 당하여 평생 불편한 다리로 살아가야 하는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98년에 입대해서 01년에 전역한 사람인데 군생활중(99년 말에서 00년 초 사이에) 부대훈련장에서 M60공PRI훈련 중 풀뿌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무릎를 부상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대는 당시 의무대에 환자가 많아서 후송을 가지 못하고 약 3주간 의무대와 부대 내무반을 동료들의 등에 업혀서 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통증이 심했으나 참고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이후 최근에야그 때 다친 다리가 인대가 파열됐고 후유증으로 연골판까지 파괴 되었다는 사실을 MRI촬영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그 때 상시 병상일지가 없다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상일지인데 이것은 군생활중 후송를 가서 1개월 이상 입원환자만이 기록이 가능하고 기타 군생활에서 기록된 서류들은 경상자로 처리되어 전역 5년 후 패기 처분하게 되있더군요. 그래서 저에 관한 특히 병상에 관한 기록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전 분병히 군에서 다리를 다쳤고 그 때 당시 후송 되었더라면 병상일지가 기록되고 치료 받아 정상인이 됐을텐데 그렇지 못해서평생 불편한 다리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때 지휘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 평생 불구가 되게 되었는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흔히 알지 못해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귀하께서는 당시 동료들을 찾아 귀하께서 군복무 중에 다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급선무 이겠으나 이러한 증언도 유일한 증거인 경우 믿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승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증명이 될 만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위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