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은 사기 이구요 합의는 99프로 남은 한분은 신원이 확인이 안되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름 급해서 법률상담 신청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3월 26일 성동 구치소에 있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받고 나온 학생입니다 죄명은 사기 이구요 합의는 99프로 남은 한분은 신원이 확인이 안되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다 끝난줄 알았는데 밖에 나오고 보니 추가로 3건이 더 나왔더라구요 물론 집행유예 받은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구치소 들어가기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추가로 병합이 되지 않아 출소한걸 아신 형사님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출석요구를 하셔서 어제 조사를 받고 남은 3분에 한 해 모두 합의를 보았습니다 물론 3분은 진정 취소를 해주신 상태이구요 여기서 질문은 집행 유예 받은후에 정신 못차리고 또다시 사고를 친게 아니고 집행유예 받기전 즉 성동구치소에 입감이 되기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병합이 되었어야 할사건이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 병합시키지 못한 사건중 하나 입니다 이 사건때문에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지 또는 집행 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서 잠을 못자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릴꼐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 (형법 제64조 제1항)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것이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가 발각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대법원 1976. 4. 14.자 76모12 결정 등 참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각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