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문의드립니다. 한 게임관련 사이트에서 논쟁이 오고가던중 상대방이 제가 아닌 저와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실명거론 및 사람대접못받는 게임 머니 팔아서생활한다는 뜻으로 (알바) 애들이라고 하며 5명정도의 실명을 거론하여 각각 앞에배불뚝이 , 마흔살먹고 알바하는놈 , 기타 등등 수식어를 붙여서 실명을 거론하였고.그중 한 아이는 실제로 보청기를 들어야만 말을 들을수있고 말은 할수없는 아이가 있는대이아이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못하는 XX이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이경우 다른사람들의 경우는 모르겠는대. 꼭 이 장애가있는 아이의 글에 관해서는어떻게든 처리를 하고싶은대요.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한번 문의해봅니다.그사람이 글을 지울경우를 생각해서 모든 글은 컴퓨터로 캡쳐 해논상태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상대방이 인터넷 게임상에서 귀하를 포함하는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하여 위 사람들의 사회적 명예 또는 평가를 저해하는 글을 게재할 경우 귀하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위 사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명예훼손을 입증할 수 있는 위 사람의 인터넷 게시글을 캡쳐해두었다가 위 형사고소장에 입증서류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상대방은 향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