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경비를 모두 납부한 다름날 여행사가 도산되었다고 합니다.. 제 동료의 일입니다만, 신혼여행을 얼마 앞두고 갑자기 여행사의 도산으로 인해 신혼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또한 여행경비도 일시불로 납부했습니다만 제 동료가 여행경비를 납부한 다음날 여행사가 도산했습니다.그래서 몇번 전화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60~90%선에서 경비를 환불해 준다고 하더 랍니다.그리고 그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것도 2~3개월 후라고 합니다.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여행사직원들은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한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제 동료한테 고지하지 않았고 또 연락준다고 했는데 연락도 안주고 전화도 안받는다고 합니다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까 하는데 될까 해서요.이렇게 문의드립니다.회사가 도산했기 때문에 어려울것 같기도 한데, 부탁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도산될 것을 예상하고도 소비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그 직원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형사고소할 수 있음그러나 회사가 도산하는지 여부는 일개 직원이 알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될 여지도 있음결국 여행사 및 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또는 사기로 인한 계약임을 들어 이를 취소하면서 기지급한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그런데 회사가 부도났다면 집행할 재산에 차질이 우려됨다만 여행경비가 소액일 것이므로 회사 재산 중 집기류 또는 임대차보증금 등에 가압류조치를 취할 것그런데 이미 부도가 났다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이 큼결국 회사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보전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