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햇다가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4월달에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햇다가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계좌추적 끝에 피의자를 찾았고 피의자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성 지방검찰청인가에서 불구속기소에 벌금이 나온 거로 아는데요 이럴 경우 제 돈은 어디서 보상받나요?피의자가 주지 않으면 영영 못 받나요?제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죠?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검찰에서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그러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형사건으로 귀하의 돈까지 받아주지는 않 습니다.만일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귀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형 사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피고인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한 경우는 따로 피고 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시 귀하는 피고인의 형사기록을 법원에 송부촉탁신청하여 서증으로 제출하면 귀하의 입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러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향후 채무명의 ( 판결 등)를 얻더라도 강제로 받아내기 어 렵습니다.우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추적하여 가압류등의 보전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