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연체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욤 저는 현재 형님명의로 된 전셋집에서 무임으로 와이프와 딸 두명을 델꼬 살고있습니다 2006년에 작은딸 수술 문제로 일을 그만두 공 쉬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심야전기.일반전기)이 자꾸 밀리게 되공 수술비 마련으루 불법대출을 받아 빚만 더 지게 되엇지요 일자리는 잡히지 않고 더욱더 어려워져갔습니다 그러던 아시는 분이 경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엇지요 그런데 그 회사도 신규회사라 경제난에 허덕거리네요 그 아시는 분과 월급문제는 08년 1월부터 낳아질 것 같다 그때부터 월급 챙겨주겠다 그리 약속하구 일을 쭉 다니게 되엇네요지금 현재까지도 다니구 잇구요 그런데 월급없이 다니다보니 공과금이 두달간 연체되엇네요 심야전기는 옆집과 저희 집이 심야전기세가 통합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요금은 반반 주게 되는데욤 제가 돈이 없어 밀리니깐 주인집이 대납을 하셧구요 그렇게 두달간 대납하시구공과금을 안준다고 어 제물세는 곳이 있어서 확인 좀 한다고 들어와서 보일러 온도조정 및 온오프시키는 그걸 때가셧더라구요그래서 현재 방바닥은 냉골입니다그로 인하여 집사람 및 애들 둘이 벌벌떨며 감기에 걸려 잇네여 주인하고 이번달에 꼭 드릴테니 원상복귀해 달라니 돈 가져오면 해주겠다고 그러시네욤 이번달서부터 월급받기루 되어 잇는데 좀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참구 집에 들어와 보일러가동 못하게 그걸 떼어갓네요 법적으로 호소하구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임대차보호법의 무불이행 및 주거 침입죄, 절도죄가 성립이 될 듯한데 잘 모르겠네욤 법적으루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우선 추운겨울날 이런 일로 고통을 겪고 있어 안타깝습니다.먼저 민사적인 문제로서 본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함에 필요한상태로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을 듯 보이고 또한 타인(임차인)의 권리의 목적이된 자기(임대인)의 물건을 취거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듯 싶습니다.다만 주인과 잘 타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