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상계처리 여부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부탁 드립니다.A: 당사 보험계약자, 당사채무자B : A의 딸, A보험 계약의 장애시 수익자, 현재 미성년자A는 당사 보험 계약자이고 해당 보험의 장애시 수익자로 딸인 B를 지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A는 당사에 대출을 받아갔으나 현재 장기간 연체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A가 2급 장애가 발생하게 되어 보험금 지급 요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 발생 시 보험의 수익자인 B는 미성년자라 친권자인 A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당사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질문 : 당사는 B의 친권자인 A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으로 A가 당사에 상환해야할 대출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 해지 당시의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의 선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28. 선고 2005다15598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사는 B의 친권자인 A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으로 A가 귀사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을 상계처리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