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대행싸이트 운영중 법적으로 이상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인터넷 민원 대행 사이트를 운영중인데요...물론 사업자등록도 하고 통신판매신고도 하였습니다.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졸업증명서 등등...을 신청받아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신청자에게 재공 해주고 있습니다.이런 사이트가 많습니다.가자민원닷컴,등본닷컴,스피드민원 등...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거 같아 운영을 하려고 맘 먹었구요.운영방식을 말씀드리면,위임장이 필요한 민원서류들은 민원서류 신청인 본인으로서 위와 같은 민원서류 발급을 abc민원(abcminwon.co.kr)에 위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 신청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23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문서의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기꺼이 받을 것이며, 위임장 제출에 필요한 신청자 본인의 인장 날인을 위한 인장 조각에 동의 합니다. 단, 본 위임장에 날인한 후 즉시 폐기할 조건입니다. 위에 문구를 신청자가 읽고 동의합니다를 선택하여야만 신청접수가 됩니다. 아니면 신청자체가 안되구요. 그리고 저는 신청자의 도장을 만들어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민원에 필요한 신청정보를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제출을 합니다. 발급 받은 민원서류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사이트에 올리거나,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도 해주고 있습니다.다른 민원대행사이트들도 위와같은 방식으로 운영중인걸로 알구요.근데 우리 동네 동사무소는 조금 작은데라 그런지 겁이 나는지자꾸 태클을 거네요. 그리고 자기들의 일이 갑자기 많아지니깐 짜증도 많이내구요.근데 아직 법적으로 이런사업이 아무문제가 없는것인지 확실치 않아서큰소리도 못 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서비스에 너무 화가 납니다.법적으로 전혀 걸릴게 없는 사업인지 아닌지 꼭 알려주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발급신청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민원, 가령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대행서비스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사가 민원서류 신청을 받아 다시금 민원서류 발급을 타 민원대행기관에 위임하는 행위는 비록 귀하가 사이트에 인적사항 도용및 사문서 위변조에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