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사람에게 받은 돈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 당한 경우 좀 전 상담한 예비맘입니다. 빠른 상담 정말 감사하고 좀 힘이 되네요. 다름이 아니라 만약에사기죄로 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구속이 되어서 실형을 살거나 뭐 그런 건가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너무나 걱정이 되어요. 23일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 애정관계에서 성립된 돈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서도 만약에 그게 성립이 안되면 전 어떻게해야 하는지, 여러가지 걱정이 많아서요. 변호사님. 자세한 상담 부탁 좀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구속여부는 편취금액과 도망염려, 증거인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데 사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결혼하여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고 임신 중이므로 구속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여 사기죄를 인정하고 기소를 하게 될 경우 실형이 나올지 여부는 많은 부분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그 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