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대해 물어봅니다 저는 2년전에 가계약 당시 법원에 가서 등기등본을 찾아서 봤는데 깨끗했습니다그런데 본계약 당일 전에 주택은행에 1300만원을 근저당 설정을 하구 저랑 1400만원에 2년 전세를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오는 9월 13일이 계약 만료일 입니다.그래서 집을 이사하게 돼서 전세돈을 반환 요구 하니까 집주인은 소송을 하면 받을수있다구 저한테 말을 하네요 하도 열받아서 이렇게 하소연 하면서 글을 올립니다.답변점 부탁 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는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위 각 의무들은 동시이행관계 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먼저 건물명도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3. 임차보증금을 임의 반환치 않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청구에는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소액사건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행권고결정제도가 활용되면 소송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서울,광역시 3000만원, 기타- 2000만원)에 있으므로 만일 임차목적물이 경매신청이 되어 경락이 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만을 갖추고 있고 경락기일전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한하여 선순위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