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과 채무관계 안녕하세요. 작년에도 로시컴에서 상담받은 내용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또 글 올립니다.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가족이 아파트 소유로 살고 있던 중 시누이가 시누이 소유의 아파트로  전세 5000만원에 들어 와 살라고 해서 2009년 7월 저희 아파트를 1억 3500만원에 전세를 놓고 시누이 아파트로 보증금 5000만원 주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자 마자 곧 고모부(시누이 남편)가 사업 중이신데 어렵다고 급전 필요하다 하여 추가로 6000만원을 주었고 아이 아빠도 고모부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500만원을 추가로  모두 1억 350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회사 다닌지 8개월 만인 2010년 3월 부도가 나고  아파트는 경매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은행보다 후순위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2000만원은 받을 줄 알았는데 은행 담보 날짜 기준이 빨라서 결국은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회사 부도나고 정리시  3500만원은 돌려 받았는데 전세비 포함 해서 1억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2011년  7월 전세 만기 된 저희 아파트로 다시 이사 오게 되었지만 1억을 못 받아 여기 저기 대출 받아 겨우 집에 들어 온 상태이고 그때 당시 시누이와 고모부는 그 1억에 대한 은행 이자는 본인 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년 동안 이자 날마다 애를 먹이더니 급기야 8월 부턴 제대로 주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돈 없다고 법대로 하려면 하라고 큰소리 치면서 지금 3개월째 이자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실은 지금 아이 아빠도 그 회사 부도  후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해서 저희도 빚이 많고 더 이상 대출도 안되는 상태이고 아파트 팔아도 빚 잔치 하면 갈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시누이가 지금 돈이 없는 상태 인거 같은데 너무 괘씸합니다. 부도 후 돈이 5억 정도 있었는데 저희 돈은 안 돌려주고 아이들 미국 유학은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학생 둘 보냈었는데 둘째는 올해 귀국해 외국인 학교에 입학 시키고 첫째는 올해 대학까지 미국에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시누이 말로는 아이들 고모네(사돈댁)가 학비 대준다고 합니다. 자기네는 돈 없다고.제가 알기로도 법적으론 본인들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도   보증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참고 기다리거나 잊어 버리겠는데 지금 저희도 거리에 나앉을 지경이라  참고 또 참고 용서 하려 해도 너무 지금 저희 형편이 안 좋아 소송을 할까 합니다.소송에 이겨도 시누이가 돈 없다고 하면 못 받는다고 소송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힘들까요?그리고 소송비용도 많이 드는 지요? 저희가 지금 최악의 상태라서요.  소송 비용이 많이 들면 감당 못할 거 같습니다.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부도 후  저희에게 줄게 차 밖에 없다고 시누이 명의의 체어맨을 제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거절을 했더니 그러면 일단 제 명의로 해서 본인들이 당분간 쓰겠다고 부탁을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 주었습니다.  본인들이 보험료와 자동차세 다 내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첫회 보험료는 다 내었지만 그후 보험료는 일부만 주었고 자동차세도 지난 6월 분부터 안 주고 있어서 제 명의라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담했습니다. 명의 이전 하라고 해도 돈 없어서 못 한다 하고 세금 보헙료도 돈 없다고 안 줍니다. 어제도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길래 전화 드렸더니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11월에 이자 두달치 연체이고 올 4월에 갱신한 자동차 보험료 덜 준 부분과 6월분 자동차세  보내 달라고 문자 드렸더니 신랑에게 11월 말까지 해 준다고 하고선 아직까지 안 주고 전화도 안 받고 답도 없습니다.차는 시누이네가 사용하고 보혐료 세금은 제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일단 차라도 가져 오고 싶은 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요. 내년 4월 5일이면  보험 만기인데 그 안에 여전히 자동차세와 보험료 정산 안하고 명의 이전 안 해 가면 처분을 하려고요.시누이가 먼저 법적으로 하라고 큰소리 치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일 걱정은 소송 절차가 얼마나 걸릴 지와 승소 할 수 있을 지 그리고 비용입니다.첫째, 자동차부터 정리하려면 어찌 해 야 하는 지 입니다. ( 그들이 차량등록증 자동차 다 가        지고 있는데 어떻게 찾아 와야 할지요. 가져와서 팔고 싶습니다)둘째, 일억원 청구 소송 절차와 승소 여부 그리고 소송 비용 입니다.                 증빙 서류는 저희가 시누이에게 준 돈 입금 통장 있고 부도후 고모부가 보도난 회사                직인  찍은 9000만원의 차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인감 찍어 준 6000만원               차용증 있고요.                그리고 작년 2011년 여름 7월에 우리 집으로 이사 온후 8월 부터 신랑 통장으로 지난                 일 년 동안 이자 보내 준 내역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안 받아 효력 없다고 해도         일억에  대한 이자 보내 준 내역이면 일억에 대한 차용을 인정한 근거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지요. 이 정도 자료로도 소송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더 자세히 쓰고 싶은데 바쁘신데 간략한게 좋을 거 같아 나름 간단히 적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같은 소시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여.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시누이에게 빌려준 돈 1억원에 대해서 귀하가 이건 시누이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면 승소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시누이를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이건 시누이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2.만일 귀하가 직접 위 시누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료 50만원 내외와 송달료 10만원만을 부담하면 되지만 이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대략 400만원)을 귀하가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3.다만 귀하 명의로 된 차량이기 때문에 귀하가 직접 이건 차량을 수배하여 가져오면 되고 만일 이건 시누이가 이건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강제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