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2012.7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면서 법적사유해당자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법적사유해당자중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지불할때 에서4년전(2009.9월) 계약후 올해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계약을 할경우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종래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일정 요건하에 인정되던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2항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위 조항에서 대통령령의 사유가 중요한바 동법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사안에 위 법령을 적용하면 근로자가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처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할 것인데 만일 2009년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일부 인상분만을 이유로 중간정산은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간정산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일부 인상분을이유로 중간정산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으로 이해됩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