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명의 빌려준건으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12년 3월 경 친구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줬었어요.같이 가서 핸드폰을 만들었었구요.<이부분때문에 명의도용으로 신고는 불가한것 같더라구요 ㅠㅠ> 그러다가 6월 경 핸드폰을 친구가 던져서 망가지는 바람에 다시 제 명의로 핸드폰을 새로 구입했었어요.그리고 8월 중순경에 핸드폰을 분실 했구요.분실 신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지지난주 정도에 둘이 같이 대리점에가서 10~17만원 정도의 미납금을 해결하고 왔구요.그리고 이친구가 곧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미납금, 기기값을 다 하면 160만원이 넘는 돈인데, 저랑 사이가 조금 틀어지자 두손으로 받아가라,무릎을 꿇어라, 내가 시키는대로 다 해야한다.라고 협박을 하길래 알았다고했더니 갑자기 주기 싫어졌다고 하고, 안주면 어쩔꺼냐 신고할거냐?라고하더니 또, 공장들어가서 일하고 니가 돈을 갚아라.그러면 나는 그 뒤에 니 월급날에 돈을 주겠다.니가 나 욕하면서 일하는모습을 보고싶다.좀 괴롭혀보자 란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 냅두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현재 해지한폰 한개에 대해서 미납금109270원, 기기값 637250원 과 분실폰 기기값 868000원과 지난 사용요금 6만원 넘는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이 친구를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혹, 형사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이라도 걸수있다면, 민사소송을 걸 경우에 이 친구가 10월말에서 11월초에 미국 유학을 가기로 되어있는데, 외국으로 나가는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혹은, 이 친구에게 신고하겠다고 조금만 말해보면 돈을 줄것 같기도한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금 조언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친구를 상대로 핸드폰 요금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친구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 간이하게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귀하가 이건 소송의 입증문제로 친구와 통화를 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필요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친구에게 귀하의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또는 사문서위변조죄 등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더 나아가 이건 문제로 인하여 위 친구가 외국에 출입국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귀하가 이건 친구를 상대로 휴대폰 비용을 빨리 받으려면 이건 친구의 급여에 채권가압류를 해두 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