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가게를 3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그런데 한달정도지나 공사관계로 장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옷도매 상가인데요 보름정도 걸린다는 공사가 3달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그동안 장사도 못하고 기다리다 공사가 끝나고나니 보증금과 월세를 올린다고 해서 그만두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300만원으로 1년계약을 했었는데 보증금을 못올려주면 저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자가 보증금을 사적으로 쓰고 돈이없으니 기다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1월달에 주겠다고 각서까지 받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저 말고도 여러명이 똑같은 상황입니다.고소를 하고싶은데 사기로 해야할지 민사소송을 걸어야할지 잘모르겠는데요.돈을 빨리 돌려받고 싶습니다.이자도 받을수 있나요?그돈300만원 때문에 빛도 졌습니다.너무 억울해서 원금만 받기도 분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얼까지 주겠다고 각서를 받았다면 그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급을 약속한 날 다음날부터는 연5%,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25%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일찍 소송을 제기할수록 이자면에서 유리합니다.판결을 받아서 점포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전에도 가압류를 미리 해둘 수 있습니다.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못돌려준다고해서 형사처벌이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