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시 생긴 권리금 문제입니다. 2007년 2월 상가 주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상가주인과 계약을 끝내고 새로 입주하는 현 가게주인에게 권리금 500만원을 받았고 현가게 주인은 상가 주인과 계약을 다시체결한 상태입니다.기존 운영하던 가게는 노래주점이며 현재도 같은 업종이며 가게를 운영중 권리금을 다시 반환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계속하려면 금년 5월까지 소방법에 의거 스프링 쿨러를 설치해야 가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본 사항은 가게를 넘겨줄때 공지했던 부분이며 스프링 쿨러를 설치 하지 않을려면 가게 평수를 조금 줄여서 운영하면 된다는  얘기와 권리금도 낮게 받았습니다. 헌데 현 가게 주인이 권리금 반환과 공지한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합니다.또한 자꾸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됩니다.(대법원 2002. 7.26. 선고 2002다25013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영업양도시 스프링 쿨러를 설치 하지 않을려면 가게 평수를 조금 줄여서 운영하라고 얘기하면서 권리금을 낮게 받았다면 다툼은 있겠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귀하를 상대로 권리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더라도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