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분쟁 해결 질문의 정확한 요지는 IP 노출로 인한 고소를 당한다면 법적 처분을 받느냐입니다. 저는 어느 익명사이트에서 무료로 A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분이 저 다음으로 익명사이트에 A를 배포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유사점이 있었고, 저는 그 부분이 제 A를 모방했다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분란은 일으키기싫고 속상한 나머지 제 테스트 블로그에 A배포중단글을 올리고 어느 A가 내 A와 유사한지 적고 짧게 제 기분을 적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욕설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내렸구요. 저는 제 블로그가 테스트 블로그인 점, A를 배포한지 한 달 가량 지나 사람이 드물게 방문하는 점, A제작하시는 다른 분들도 제 블로그에 방문하는 점 등 기타 이유등으로 제 블로그를 개인공간이라 생각해 올린 글이며 상대를 특정짓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다툼이 생기고 글을 나눠 대화를 종결, 이쪽에 관해서는 문제가 끝났었습니다.그러나 다음날 해명글을 올리고나서, 그분은 자신의 아이피가 노출된 글을 올렸다며 상당히 화를 내셨고 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그 분에게 화가난 저도 굽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옛날 글을 남겼을 당시 아이피가 **일날 남긴 글의 아이피와 달랐기에 유동아이피라고 생각했고, 유동아이피는 매번 변경되니 노출되도 문제없을 거라 생각해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다시 다툼이 있고 결국 안좋게 갈라섰습니다.제 질문의 요지는 제 고의가 아님에도 고소를 당하면 제가 법적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1. 보내주신 사이트에 올린 글은 특별히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전에 올린 글(테스트 블로그에 올린 글)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글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였으며, 불특정다수가 해당 블로그에 접속해서 그 글을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2. 따라서 의뢰인이 최초 올린 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약식명령으로 벌금 70~150만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벌금액이 더욱 증가됩니다.3.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4. 정리하면, 테스트블로그에 올린 글의 내용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할 경우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 이전에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