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약시 손익계산에 대해 문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업해약시 손익계산에 대해 문의 하겠습니다.갑(저)과 을(상대방)이 4:6의 비율로 총 1억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초반에 사업미숙으로 인해 3천만원가량을 손해보았고 남은돈이 7천만원입니다.그런 상황에서 갑 과 을 동의 하에 동업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남은돈 7천만원에 대해서 투자비율에 따라 6:4로 나누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럼..손해본부분 역시 투자비율 4:6으로 나눠야 하지 않나싶은데요..상대방쪽에서는 손해본부분은 없어진 돈이니 5:5로 해서 그냥 없는돈으로 치자고 합니다..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동업시 갑과 을이 투자지분(4:6)의 비율에 따라 각각 4천만원과 6천만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고 있다가 동업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손실금(귀 사안의 경우 3천만원)에 대해서도 투자지분(4:6)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업자 갑과 을이 달리 투자손실금에 따른 정산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손실금을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그와 내용을 달리하는 당사자의 특약까지 배제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다(대법원 1985. 2.26. 선고 84다카192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