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가압류 1)동생의 처남과 채권채무가 전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동생의 처남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해 제가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2012.11.19에 금전계약건으로 공증을 받아 놓았고 2013.01.02에 서울지방법원에 재산명시명령신청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2)차명주식 동생의 처남이 돈을 맡기고 다른 사람명의(윤00)로 주식을 약2억원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주식명의신탁계약서도 안되어있는데 제 명의로 바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저(명의신탁자) 윤00(명의수탁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자했습니다만 한 달넘게 공증을 미뤄오고 있습니다.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동생의 처남이 제게 2억에 대해 채무공증을 했다면 동생의 처남과 윤00 과 주식에 대해 공증이 아닌 각서등으로 소유권을 확인시켜줄순없는건가요?3)기소와 불기소,형사고소?제가 처남을 형사고소하고자 채무자의 소속경찰서에 문의를 해봤는데 형사고소자체에 대해 접수는 받는다하지만 공증만으로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불기소처리된다면 형사고소가 안되어 죄값(감방)받을 수 없는 건가요?
1.귀 사안의 경우 이건 채무자(동생처남)가 공탁한 공탁금이 어떤 공탁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일 위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출급한 경우에는 귀하가 설사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집니다.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한 경우이기 때문에 향후 위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살펴본 후 강제집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2.만일 이건 채무자가 주식을 다른 사람명의로 명의신탁해둔 경우 귀하가 위 채무자의 주식을 양수하려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3.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 위 채무자가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다면 더이상 위 채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