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재산을 맘대로 매도한 을에게 형법상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을 이라는 자에게 피씨방에 필요한 물품을 임대하여 주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3회 납입금을 받았으나 그후 연락이 두절되어 찾아가보니 다른사람 병 이 인수했다고 (그건물의 건물주)하면서 할 얘기 없다고 막무가내로 밀어내어 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화가 안되었습니다.이 경우 1)남의재산을 맘대로 매도한 을 에게는 형법상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와 을을 잘 찾지 못할 경우 2)최종소유주인 병 에게는 어떤 소송을 해야하는지 (물품반환소송인지 돈으로 달라는 소송인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 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을 이라는 자에게 피씨방에 필요한 물품을 임대하여 주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3회 리스이용료(납입금)를 받았으나 그 후 귀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인 병 에게 리스 기계를 처분했다면 먼저 귀하는 ‘을’을 상대로 형사상의 배임,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점유자인 ‘병’이 리스기계를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병’을 상대로 민사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 귀 사안의 경우 ‘병’)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