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회사에서 명의를 빌려준 동생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동생이 몇달전 렌트카회사에서 자신의 명의로 선배에게 렌트카를 해주었습니다. 운전자는 당연히 선배이고요.그러고 나서 요 글래 법원에서 소송을 건다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선배(운전자)가 한달여 동안 차량을 가져다주지않아 미납요금이 백여만원되는데 한달후에 그 돈은 지불하고 다시 차를 렌트해서 가져갔는데 또 세달이 지나도 가져오지않아 세달에 대한 미납금 480만원이 동생앞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선배라는 사람이 연락두절이고 두번째 차를 반납할때에는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해안되는건 렌트카 회사에서는 본인도 없이 차를 다시 빌려줄수가 있나요..? 동생은 렌트회사에 간적도 없고 다시 2번이나 차를 빌린 사실도 몰랐습니다.아무리 첫번째 빌릴때 동생명의로 했다해도 두번째 빌릴때 그것만으로도(본인이 없어도) 다시차를 빌려줄수있는건가요..? 지금 이의를 신청한 상태이고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지식인에서는 패소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한달째 차를 돌려주지않은 그 선배에게 또 다시 빌려주고 본인도 없는데 그 명의로 차를 빌려 줬다는 렌트회사에게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요,,?재판까지 안가고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480만원...갚을 여력도없습니다...동생과 둘이 살고 있는데...정말 이 무슨 어이없는일인지..렌트카 회사보다 더 유리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정말 좋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첫번째 렌트시에 귀하 남동생 명의로 렌트비를 연체하였다면 귀하의 남동생이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다시금 두번째 이후 렌트시부터는 새로운 렌트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렌트회사의 책임이 크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렌트회사의 렌트비 청구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하거나 설사 귀하의 남동생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더라도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렌트회사의 과실이 크므로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를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