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체결하게 된 가계약에 관하여... 누님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현혹되어 아파트 가계약금으로 30만원을 입금시켰다고 합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이미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가계약도 계약이니 환불할 수 없고 매도인은 손해배상까지 요구한다고 협박합니다. 이 경우 가계약도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업소에서는 계약서 작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 맞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귄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만일 중개업자가 위 의무에 위반하여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 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동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또한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