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의 임대차 계약 해지 1.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이 중개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아직 1년정도 계약기간이 남았으나   사정이 있어 빼려 해도 건물주가 임자가 나타나도 빼주질 않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   한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에 제소전화해를 하지 않음 계약은 무효화된다. 계약은 건물주의 아버지    가 대신한다 라는 특약이 있고 가계약은 건물주의 아버지가 잔금계약은 건물 명의자 3명 중 1명    이 참석한 가운데 하였습니다. 다른 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보증금 또한 같은 건물에 8평 매장   은 3천5백만원인데 같은 조건 위치에 있는 제 매장은 1억 3천으로 그 액수가 1억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도 나란히 똑같이 있는데요. 건물주는 자본주의 사회에 얼마에 놓든 무슨 상관이   냐고 하고 그 주변 상권에 8평이면 2-3천만원이 일반적인데 1억3천에 놨고 사실상 프랜차이즈를    하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이 곳 시세는 그렇게 비싸다고 하여 저는 그저 계약서에 속다시피 도장   을 찍었습니다. 건물주가 제가 1억3천에 들어왔다고 같은 건물에 다른 매장들에게도 맞추라며    1억씩 보증금을 올리거나 나가라며 괴롭히고 있고 이런 악덕 건물주 고발하는 곳은 없나요? 행정   벌이라도 또 제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2. 부동산을 중개한 사람은 프랜차이즈 사장으로 계약금을 받을 당시 사용한 부동산계약서에는 그    사장이 자필로 작성했고 2008년 폐업한 있지도 않은 중개업자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사용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로 건물주에게 180만원 받은 사실도 확인했구요. 이 경우    부동산거래법 위반이라는데 형사고발할 수 있나요? 3. 미용업은 미용허가 없이 창업이 불가능한 업종인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와같은 말을 해주지    않고 창업을 도소매업으로 하라고 하여 창업했고 현재 구청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위에 3가지    사항이 요점이고 결론상 8평 투자에 7천 이상 투자비가 들어간 상태고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본사와 소송을 벌여 다만 얼마라도 손해배상 혹은 사기고발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1.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또한 달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달리 해지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의 배려에 의해 다른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2. 일반인이 중개후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장이 인장을 도용하였거나 문서를 위조한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은 형사고발이 가능   합니다.3. 본사가 귀하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였거나 그로 인해 귀하가 손해가 난 부분이 있다면 민사   소송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인과 관계 및 피해액 등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