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계약자는 따로있고 월세도 내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집에 들어가 방정리를 하면 안되나요? 주택 임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계약자는 따로잇으며 첨부터 거주하지 않앗으며 그가게 아기씨들 숙소로 쓰고있엇는데 현재는 관계되는 타인이 실거주자 입니다 방세를 8개월연체 명도소송도 생각해&#48168;으나 기간이 많이걸리고 걸린보증도 없거니와 실계약자의 재산이 없는것으로 추정되어 명도소송보다는 다른방법을 이용하고픈데 계약자는 권리포기를 자꾸합니다자기와 무관하다 실거주자와 어떤 계산이 끝낫으니 자기에게 전화하지말라 등등 관여하려 하지않고잇고 실거주자에게 언제까지 방세완불 하지않으면 짐을 들어내고 세입주자를 입 주시키며 방의 권한을 임대인에게 넘긴다 이때 주거침입이 되지않는다라 는 각서를 지장을받아 가지고잇습니다 위경우 그 각서가잇으니 문을따고 들어가 방정리를 해버리면 안되나요?물론 세임차인도 입주시키구요 이런각서가 잇는데도 이것이 불법이라 한다면 이 각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할수 다른방법은 엄나요?
로시콤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절차를 통하여 명도에 동의하였더라면 다르지만 그런 절차 없이 단순하게 각서 형식으로 언제까지 방세 완불하지 않으면 짐을 들어내고 새입주자를 입주시키며 방의 권한을 임대인에게 넘긴다. 이때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 다 라는 취지의 각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 임의대로 임차목적물 건물에 난입하여 임차인 또는 실점유자의 유체동산을 들어내는 경우 주거침입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임차인 또는 실점유자를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시고 건물명도 및 차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이 경우 소송 진행 중에 실점유자가 제3자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을 명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 전에 위 임차인 또는 실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후 건물명도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임차인 또는 실점유자로부터 받은 명도이행각서는 본안소송에 입증자료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