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인식당에서 당한 폭행, 폭언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적으로- 가령, 명예훼손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여성 여행객에 대한 A식당 주인의 폭행, 폭언 □ 태국 여행 중 여성 여행객에 대한 A식당 주인의 폭행, 폭언 o 11월 11일 점심 식사를 위해 갔던 A식당에서 여성 여행객이 따귀를 맞고, 상스러운 욕을 듣는 등 폭행과 폭언을 당함 □ 식당 주인의 폭행, 폭언 세부 경위 o 일행이 9일경 갔던 A식당을 11일 재차 갔으나 배추쌈 반찬 때문에 제공되던 물수건이 유독 일행의 테이블에만 없었음.이에 2-3차례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고, 5-10분 경과하고 나서야 손님 수만큼 준비된 물수건이 없으니 화장 실에 가서 씻으라는 답변만 들음.o 잠시 후, 식당 여주인이 빨래처럼 물수건을 짠 채 다른 곳을 가봐라, 물수건 주는데 없다, 우리만 준다며 매우 불친절하게 화를 내면서 수건을 줌.일행 모두가 매우 불쾌히 여김 o 이에, 일행 중 A양, B양이 손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대한 사과를 듣고자 따로 식당주인에게 여행객이 어떻게 다른 데를 주는지 안주는지 아느 냐, 한식당은 여기서만 먹어봤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o 도리어 당당한 태도로 내가 뭘 잘못했느냐.그럼 그동안 밥 안먹고 다녔느냐.호텔에서도 물수건 주느냐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내가 뭘 잘 못했는지 테이블로 가자며 2명의 팔을 움켜쥐고 밀쳐 냈음 o 그중 A양이 떼다 미는 기세에 화가 나 반말을 하였더니, 즉시 식당 여주인 이 A양의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함 o 언쟁 이후 일행의 만류로 식당을 나서며 A양이 카운터에 식당 명함을 요구 하자, 카운터가 손님 뒷전에 대고 XX년이라는 폭언을 함 o 일행의 설득으로 폭행에 대해 식당 여주인이 사과한다고 나왔으나, 도리 내 딸은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등의 무례한 말을 함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 질문의 요지는, 태국의 한인식당에서 그 식당여주인이 여행객을 폭행하고 폭언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태국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여주인을 한국의 형법에 의해 제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형법을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까지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식당 여주인이 한국에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폭행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수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고소, 고발, 진정).   귀하의 경우는 태국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지의 경찰서에 의뢰하여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상 더 알고 싶으신 일이 있거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궁굼한 점이 있으시면 국제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법률자문과 소송위임 등을 수행하는 법률사무소가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 등이 더 있으시면 위 법률사무소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전화 735-5822, 법무법인 세종, 전화 316-4114, 법무법인 태평양, 전화 340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