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어머니의 부담부 증여제안에 용돈 지급 약속을 하였는데 .... 1.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답변서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이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대리권 수여 여부를 불문하고 대리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 입니다대리행위의 요건처의 행위는 (비현명) 이나 누구를 대리하는지 알수 있었고 어머니의 부담부 증여 제안에 용돈 50만원 지급약속(법률행위)하였다.법원에서 유권대리가 부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정적, 예비적으로 ‘표현대리, 일상가사대리 등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주장’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2.법원에서 유권대리가 부정될 경우는 무권대리 행위 인가요?3.무권대리 였다면 피고가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닌가요? 4.유권대리도 무권대리도 아닌경우도 있나요?5.이 경우가 4.일수도 있나요?6,질문자는 해제 무효 상관없이 원상회복만 하면 됩니다
제 답변(제 사견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필요시, 다른 변호사님 조언도 구하시기 바랍니다.1.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서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이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대리권 수여 여부를 불문하고 대리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만약 피고가 대리권수여사실이 없는데, 피고가 피고의 처가 한 행위에 대해 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나, 피고의 처가 그렇게 약속하는 것에 대해 묵인하거나 가만히 있음으로써, 묵시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되겠으나, 그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답변서에서 피고가 대리권수여를 부정하면, 대리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리행위의 요건 처의 행위는 (비현명) 이나 누구를 대리하는지 알수 있었고 어머니의 부담부 증여 제안에 용돈 50만원 지급약속(법률행위)하였다. 법원에서 유권대리가 부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정적, 예비적으로 ‘표현대리, 일상가사대리 등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주장’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법원에서 유권대리가 부정될 경우는 무권대리 행위 인가요? 무권대리가 되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를 주장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무권대리 였다면 피고가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닌가요?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무효입니다.4.유권대리도 무권대리도 아닌경우도 있나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인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5.이 경우가 4.일수도 있나요? 주장,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나, 판단이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6,질문자는 해제 무효 상관없이 원상회복만 하면 됩니다증여에 기해 이전등기가 된 이상, 원고의 증여의사가 적법하므로, 등기자체가 말소되는 등으로 원상회복되려면, 부담부증여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