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이후의 일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과거 3년 전 교통사고 합의 이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지급명령서가 날라와 지급한 이후에도 3년이 지난 지금 손해배상청구로 독촉서 지급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당시에는 합의금이 무리했지만 일처리가 번거로워 바로 그냥 합의를 했습니다.<사고 당시 상황>2008년 5월 18일경 교차로 부근에서 주유소를 들어가다가 3, 4차선경에 오는 차(쎄라토 05년식)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마그마 97년식)을 2차선에서 차선 깜박이 넣고 4차선 외곽 주유소로 이동 중 3,4차선에서 추돌 후 차는 인도쪽으로 핸들을 튼 후 인도 진입금지봉에 부딪혀서 범퍼가 내려 앉았습니다. 상대방은 운전자와 동승자 합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동승자(어머니 된다는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저는 무면허에 오토바이 무보험으로 사고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지방검찰정으로 가서 조정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을 저가 60 상대측이 40으로 판결을 받고난 후 상대측 보험회사(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구상권이 지급명령이 날라와서 그냥 바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3년이 지난 지금 현대하이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요하며 지급명령서가 또 날라왔습니다. 사고가 나서 손해가 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또 내야할 수 없어서 법원에 이의신청재기를 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데 제가군인이고 하여 시간이 없어 이렇게 휴가를 나와 작성을 하였는데, 저희 부모님으로 위임해서 한다 하지만 제가 답변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될 지 난감한 상황입니다.답변서1. 신청인(채무자) 2. 피신청인(채권자) 현대하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송달 장소] 630-490 창원시 마산 회원구 대표이사 허--손해배상금청구 독촉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신청 취지1. 채무자(신청인)는 2011. 5. 20. 채권자(피신청인)로부터 금 3,215,070원을 지급명령을받았습니다.2. 그러나 채권자(신청인) ---은 2008. 7. 3일에 운전자조-근님께 차량수리비 120만 원 계좌이체하였고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구상금 986,860원(치료비 금 589,520원 위자료 및 합의금으로 금 507,000원) 입금하였습니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 관계가. 채무자 1---남은 2008년 사고 당시 이륜차량의 운전자이며 채무자2---는 채무자 1남---의 친권자입니다.나. 채권자는 자동차 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신청외 조영운의 차량인 05다7967호에 대해 무보험상해 담보를 포함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2. 손해배상책임 발생과 원고의 구상금 지급내용가. 사고의 발생(1) 사고일시 : 2008. 05. 18. 10:05 경(2) 사고장소 :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주유소 앞 도로상(3) 사고 관련자 및 관련 차량(가) 채무자차량 : 무보험 124cc 이륜차(운전자 : 남--)(나) 피보험 차량 : 05다 7967호(운전자 : 조-근)(4) 사고경위2008년 5월 18일경상기 장소를 채무자 남--은 채무자 이륜차량을 동천삼서리 방면에서 문현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4로중 2차로로 운행하다 문현주유소에 이르러 2차선에서 방향지시등 점등 후 문현주유소를 들어가다 3,4차선경에 오는 신청 외 피보험 차량에 부딪쳤습니다. 정상적으로 차선변경하는 채무자의 이륜차를 후방에서부터 좌측 전방까지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으로 피보험 차량이 충격하여 사고의 손해를 확대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채무자 남--은 도로에 넘어져 부상을 입고 이륜차의 우측 브레이크 부분과 핸들 부분이 파손되었는데 신청 외 피보험 차량은 보도를 침범하여 과잉방어운전으로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진입방지용 석봉을충격한 발생교통사고입니다.(5) 신청 외 피보험 차량 운전자의 과실점 :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과잉방어운전나. 구상금 지급내용전기한 바와 같이 채무자는 이륜차량을 무면허로운행함을 인정하나 이륜차량의 소유에 있어서 폐지 증명서, 양도 증명서, 인감 증명서를 부산남부경찰서 조사당시 차대와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신청 외 피보험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으로 후방에서 채무자를 피해하였으나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2009. 1. 28. 에 청구된 사건:2009차에 상금 지급명령에 대해 조정위원회에서 채무자 1에 대해 60%의 과실을 조정받고 채무자는 2008. 7. 3.부로 채권자가 신청외(현대해상화재보험) 조-근에게 지급한 비용인 치료처 천성의원에 치료비로 금 511.670원을, 동산병원에 금 77,850원을, 위자료 및 합의금으로 금 507,000원을 각각 2008년 8월 27일자에 지급하고, 채무자의 과실부분 만큼인 금 986,860원의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신청외 조-근에게 지급한 비용인 1,200,000원을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3. 결론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차량수리비에 대한 금1,200,000과 치료비에 대한 금986,860원을 2008년 07월 03일에 지급하였기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채권자의 신청은 부당하고 그에 따른 자세한 손해배상금청구 내용증명을 요구하기 위해 이의신청에 이른 것입니다.--------------------------------------------------------------------------------------답변서는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궁금한 것은 또한 (무보험, 무면허 사고후) 상대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지급반은 보험금은 구상금 지급명령서가 오면 다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에 기록한 입증자료는 모두 첨부해야 합니까? 첨부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습니까? 또 검찰청 조정위원회에서 과실 60% 조정 받았는데 그런 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이외 이의신청서 작성요령과 사고에 대한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현재 군복무 중이라 이의신청서(답변서)를 계속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고, 소송에 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현명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이의신청서는 지금의 내용을 그대로 접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3. 검찰조정 내용은 해당 검찰청 민원실 가서 기록복사 신청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