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일방적인 판결에 대하여 항의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법적인 자문말씀 듣고저 글을 올립니 다 사건의 내용인즉 1억여원의 횡령죄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기소하여 법원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7-8회의 일관된 진술을하면서 자기는 횡령이 아니라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관되게 부인을 하였던 피고소인의 진술이 수사담당 검사님께서 압수수색을 3회에 걸쳐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이 주장을 하였던 횡령하 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시간 전에 이미 일부횡령한 돈을 은행에서 자기앞수 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허락없이 사용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 기소한 사건 입니다 검사님께서 기소를 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와 증거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하셨을 것인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여 밝혀져서 기소한 사건을 이러한 상황에서 무죄를 줄수가 있는지?그런데 4차례의 압수수색을 하여 허락없이 임의데로 사용한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당한 판결을 할 수가 있는지요?제가 의문 나는 것은 다름 이 아니라 피고소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관되게 7-8차례의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이 검찰압수수색을 통하여 진실이 밝혀 졌음에도 나중에 법정에서 부인하고 번복한다고 하여 피해자인 저와 대질한 번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 할 수가 있는지요?상대방은 재산범죄만 실형전과가 3범 인자로써 경찰이나 검찰 법정에서 부인 아니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람이며 엄청 사회적으로 막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구요 일원한푼도 갚아주지 않고 변호사를 2사람이나 선임한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정의로우신 변호사님! (1)부당한 판결을 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에는 판사의 일방적인 판결에 대하여 항의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2)혹시 횡령죄는 무죄일지라도 혹시 사기사건 으로라도 고소(항소심에서 사기죄로 공소장변경)하여 처벌 받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피고소인은 구속이안되니 피해보상을 해주려고 아예 생각이 없는것같고 막 옷을 벗은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막강한 검사출신 변호사를 사서 피해변제를 하지 않으려고하는 사람입니다힘없는 서민으로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일원한푼도 변제 받지 못하여 저희 온가족들은 고통속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1심 형사판결이 부당하다고할 경우 그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인데, 검사에게 불복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귀하로서는 형사판결문의 무죄부분을 상세히 검토하여 재판장이 어느 부분을 잘못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재판장의 사실인정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서술하여 그 서류를 들고 공판담당검사를 찾아가 검사가 항소이유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문제도 담당검사에게 공소장을 횡령죄에서 사기죄로 변경하거나 또는 사기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검사는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으므로 고소인인 귀하에게 적극 협조할 것임).아울러 귀하도 이와 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항목별로 상세히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그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위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형사상의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문제로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