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액이 공제 내지 상계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 홀로 소송에서 패소후 또 홀로 소송을 준비중인데 조언을 얻고져 합니다.** 사실관계 1.갑은 점포를 전세 1억원에 사용하던 중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전세금을 요구해와 본인이 직접 세를 빼가라고 했더니 총 임대가가 7천만원 그중 보증금은 5천만원에 나머진 월세로 지불할 을 을 데려왔습니다.그러나 본인은 임대가를 3천만원이나 손해볼수 없었고, 을의 월세론 갑의 잔금을 마련할 자신이 없어 이를 거절하자 잔금 5천만원은 계약 종료후까지 상환해도 좋다며 5천만원이라도 우선 상환해 줄것을 사정해 이를 들어주었습니다.2.을의 입주시 갑은 짐을 미처 정리하지 못했으니 딴 곳 얻을때까지 옆 점포에 물건만 두도록 허락해 달라 고 부탁하여 본인은 1달간 임시 사용을 허락했는데, 갑은 막상 옆점포에 들어가자 잔금 줄때까진 못 비킨다며 옆점포를 8개월간이나 계속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잔금을 요구해와 본인은 전세금을 9천만원까지 주었습니다.본인이 1천만원을 주지않은 이유는 옆 점포의 임료손실이 너무 억울해 남겼던 것인데, 그러자 갑은 내용증명으로  임대건물에서 이미 철수하고 전세금을 요구했더니 아직 1천만원을 상환받지 못했다.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하겠다 고 통보했으나, 본인이 이에 불응하자 그제서야 건물에서 철수한후 1천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론 갑의 옆 점포 사용이 무상제공인지 아니면 무단점유인지가 소송의 쟁점이었는데, 소송에서 오갔던 양측의 변론을 정리하면 * 갑 주장 1: 자기보고 직접 세를 빼가라고 해서 딴 사람을 데려왔더니 주인이 5천만원만 줘서 점포를 명도하기 곤란했으나 어쩔수 없이 명도했다.점포를 명도한 조건으로 주인이 잔금회수때까지 옆 점포를 공짜로 쓰게 했다 본인 반박 : 계약전엔 세입자가 세를 빼가는게 당연 하므로 갑은 1억원을 직접 빼갔어야 하나 보증금이 겨우 5천만원 뿐인 을을 데려 왔다.을을 소개한건 갑이므로 5천만원을 받을당시 갑이 점포를 명도하는건 당연한 처사였다.옆점포의 사용과 임차물의 명도와는 상관 관계가 없다.* 갑의 주장 2 : 5천만원을 받을 당시 점포를 명도 해야 했지만 5천만원만 받고 철수하면 잔금을 못받을것 같아 계속 있겠다고 하니깐 주인이 잔금회수때까지 옆점포를 공짜로 쓰게 했다 본인 반박 : 잔금문제는 본인과의 문제지만 을과의 계약이후 점포의 명도문제는 을이 개입된 3인의 문제이다.애당초 갑이 잔금이 걱정되 명도할 의양이 없었다면 을과 계약이 체결되기전에 의양을 미리 밝혔어야 한다.갑이 5천만원을 받은후에야 잔금 회수때까지 못 비킨다고 말했다면 이는 오히려 을에 대한 사기가 되는 것이므로 갑이 그런말을 할 처지가 아니란건 당시의 상황이 말해준다.* 갑의주장 3 : 보증금이 5천만원뿐인 사람을 소개할까 하는데 어떠한가 하고 주인과 상의하던 자리에서 이때 주인이 잔금회수때까지 옆점포를 공짜로 사용하라고 했다.본인반박 : 갑은 옆점포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엔 오히려 내용증명으로 자신은 건물에서 이미 나가있는 상태라며 옆점포의 사용사실을 아예 부인했던 자이다.그러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득히 사용사실을 인정해야 될 상황이 되니깐 전세금중 5천만원만 상환 받은걸 강조해 옆 점포를 마치 임차물의 명도 댓가로 빌려 받은 것처럼 사용을 합리화 시켰고, 임차물의 명도와 옆점포의 사용이 별개임을 지적받자 사용경위를 바꾸었다.그러나 그 허구성도 지적받자 말을 또다시 바꾸었다.갑은 옆점포를 사용하고 있을당시 이미 본인에게 잔금을 요구하여 9천만원까지 받아간 사실이 있는데, 만약 옆점포의 사용이 잔금회수때까지의 무상조건이었다면 갑은 이때 본인에게 잔금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실지 당시 잔금을 요구했을때의 내용증명을 읽어보면 자신은 이미 건물에서 철수한 상태이니 잔금을 상환하라고 적혀있다.갑과 계약이 남아 있던 와중에서 을같은 사람을 받아 들여 갑의 사정을 봐준 자체가 본인에겐 엄연한 손해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갑에게 옆점포를 공짜로 제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때 이미 전세금을 거의 상환한다는건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갑은 옆점포를 무단 점유한 것이므로 8개월간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2천만원을 본인에게 오히려 반환해야 한다.** 판결 을도 법정에 출석하여 주인과 자신과의 계약은 갑이 사정하여 이뤄진점, 옆점포는 짐정리를 위한 주인의 배려인점, 주인이 갑에게 옆점포의 임료를 내라고 여러번 항의했던 점을 증언해 줬는데, 재판은 1년동안 진행됐고, 판사님도 3 번이나 바뀌어 결국 변론을 종결하고 300만원을 제한 700만원을 갑에게 줄것을 강제 조정하였으나, 본인이 뒤늦게 임료감정을 신청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자 판사님은 이를 기각한채 체납 전기료 20만원만 인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질의 1.본인은 갑과의 잔금시기를 문서로 남기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갑은 이 약점을 이용해 잔금과 옆 점포의 사용을 끝까지 합리화 시키고 있습니다.즉, 말을 수차례 번복하면서도  옆점포는 잔금회수때까지 공짜로 빌려 받았다 라는 주장을 끝까지 하고 있는 있는데, 본인은  갑의 옆점포 사용은 짐정리를 위한 임시 허락일 뿐 이란 사실을 도저히 입증하지 못하겠습니다.갑이 말을 아무리 여러번 바꿀망정 잔금과 옆점포 사용이 별개란걸 본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료감정을 받은들 본인이 불리할수도 있는지요 ?도대체 이런 경우 입증책임이 어느쪽에 있는 건가요?2.가정하건데, 임료감정을 받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될것 같으면 동시이행관계에 의거하여 갑은 임차물의 명도때 받지 못했던 나머지 잔금 5천만원에 대한 이자액 상계를 주장할 것 같은데, 이런 이자액이 공제 내지 상계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
1. 귀하의 상담내용은 귀하께서 보증금1억원에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갑의 요청에 따라 갑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갑의 요청에 따라 그 옆의 점포를 1개월의 시한으로 정하여 사용을 허락하였던 점, 그간 갑의 요구에 따라 임대보증금중 추가로 4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며, 갑은 나머지1천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98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것입니다.2. 민법상 계약은 문서로 하든, 구도로 하든 그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나 차후 분쟁이 생긴 경우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방법은 서류상의 입증이 가장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갑에게 그 옆의 점포를 사용하게 한 것이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입증할 방법은 원심법원에서 증언을 한 을의 증언이외에는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3. 추측컨대 위 사건은 소액사건에 해당되어 판결문에도 누구의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이유로 설시되어 있지 않을 것이나 귀하께서 그 옆의 점포에 대한 임료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그 옆의 점포가 과연 임대차인지 여부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4. 귀하께서는 원고(갑)이 변론과정에서 여러차례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였다고 하나 귀하께서 임료감정을 통해 반환받고자 또는 상계받고자 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그 계약내용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갑이 받지 못했다는 5천만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한 주장은 이장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그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면 그 이자상당의 반환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