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받고자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체불임금을 받고자 가압류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아마두 담보제공까지 처리되었으니 조만간 등기총탁인가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체불임금+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에 가압류신청을 지급명령서까지 접수를 했답니다) 헌데 그걸루 체불임금+퇴직금 14,258,400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급명령서두 접수를 했거든요.. 가압류서류는 단지 부동산 아파트 등기부등본상 가압류를 설정한다라는 글로만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가압류 판정이 나면 채무자에게 통보가 간다던데 맞죠? 채무자가 본인 집이 가압류 되었다구 해서 바로 체불임금+퇴직금을 정산해서 준다는 보장두 없쟎아요. 그 체불임금을 받고자 법원에 &#51922;아다니며 서류 떼서 가압류에 지급명령서에 접수를 한 건데 만약 이행이 안될 경우 어찌되는 건가요? 지급명령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가요? 지급명령서만 접수하려다 혹시 몰라 가압류까지 하는게 원칙이라는 말을 들은 거 같아서 안하려다 독한 맘 먹구 했거든요. 등기부에 등기총탁 명령이 내려지구 가압류설정이 확정되었다 치구요. 그 담에 저의 권리를 &#52287;을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압류설정만으로 체불임금의 해당하는 14,258,400뭔을 바로 받을 수가 있게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주시는 건지 알구 싶습니다.--중요한 것 한 가지--사업장의 등록된 사람과 실제 운영하는 사장이 다릅니다. 명의는 조카딸 명의로 오래 전부터 신고해 놓구 장사를 하구 있는 상태죠. 허나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을 상대로 가압류+지급명령서를 신청 접수한 거랍니다. 노동부에서두 인정했구 실경영자 사장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공장 옆에 상가건물이 있지만 칭구명의로 되어있는 상태고 운영 중인 사업장은 임대를 하고있는거라 별 상관은 없습니다. 다행이 아파트 집이 사장 명의로 되어있는 걸 알기에 가압류를 한거거든요.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체불임금을?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나중에 취하 하는 경우,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그러나 귀하께서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임금채권 모두를 확실히 받아 낼수 있다고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와 다른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등록된 사람과 실제 사업주 명의가 다른 경우 귀하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법적절차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