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조건 위배후 충족시 효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하게 회신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고용계약서상 본인이 대표이사 직속의 해외영업 책임자를 보장한다고 되 있으나, 2002년초부터 이 조항이 대표이사의 뜻에 따라 위반되어 제3자가 역할을 해왔습니다(본인의 의사에 반하게).이 경우 약속위반을 이유로 본인이 퇴사하여도 비자발적 퇴사로 본인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생각됩니다-아래 scout 비 반납이유없이 퇴사 및 근무일까지 임금정산으로 계약해지.(계약서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은 한 해고불가하며,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일 경우 입사시의 선수금- 일종의 scout비-를 본인이 반납하게 되어 있음)2.현재 제3자의 퇴사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해외영업 최고책임자의 자리를제안하는데 만약 수용할 경우 앞서의, 2002년초, 회사측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제가 권리를주장, 사직을할 경우 선수금을 반납치 않을 권리가 제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즉, 핵심은 계약을 불이행한후 다시 계약조건이 충족될 경우 최초의 계약 불이행상황이 소멸되는지요?참고로 2004년말까지가 계약기간이며 중도해지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에 대해 보직의 변경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위반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회사의 규모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형태, 처리하였던 업무내용, 회사에서의 근로자의 지위, 채용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해당 직원이 그러한 업무만을 위해 입사하였다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전보는 사업주의 고유의 권한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귀하께서 종전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순차에 걸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계약은 그 계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새로운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종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종전의 계약관계로 인한 채권 채무는 서로 없기로 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만 경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귀하께서 퇴사하고 입사한 것으로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선수금 중의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별도라 할 것입니다.가능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쌍방이 서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