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취하 (문서) 문의 합니다. 사기 고소 취하 (문서) 문의 합니다. A라는 사람에게 4번에 걸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형사고소를 한 후에, A가 찾아와서 날 집어 넣으면 뭐하나. 일 열심히 해서 돈 갚을께 하고 통사정을 하고 이런저런 사업 아이템을 이야기 하면서 그러길래 일단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동시에4가지 각서(서류)를 받았습니다. 1. 사실확인서 (A라는 사람이 본인에게 친 사기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로서 즉, 사기 친걸 모두 인정한다) 2. 이행 확약서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새 사업아이템 이야기 하면서 돈을 지불하겠다, 단 불이행 시 어떠한 법적 처벌 & 민형사상의 모든걸 감수하겠다) 3. 지불각서 (2011년 8월에 일부 갚고, 나머지 총 금액에 대해서 2012년 8월까지 다 갚겠다) 4. 고소 취하 조건 사항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고 돈을 갚겠다 등) 이런저런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고소 접수한 것은 3가지 고소장이고 1가지는 만일을 대비해서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단, 위의 서류를 받고 고소 취하한 서류 3개는 모두 공소시효가올해 말이면 끝이나고 만일, 위 서류를 써주고도 잠적하거나 회피할 시, 형사고소 하려고 남겨둔고소장은 아직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해 8월까지 갚는다고 하는 고소장은 공소시효가내년인데, 올해 갚고 나머지 고소장은 취하했으니, 도피해 버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고소장이 힘을 잃고 A라는 사람을 더 이상 형사고소 하지 못하는 건가요? 어디서 듣기론 제가 받은 2번 이행 확약서에 어떤한 일을 해서 모두 갚겠다 라고 했는데, 그 어떠한 일이 기존에 제가 모르던 일이니 그것을 핑계로 안 갚거나 도피하면 새로운 건수로 사람을 현혹한게 되니 형사고소가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답답한건, 고소 취하해 주면서 제가 받은 서류에 힘을 싣거나,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음 알려 주세요. 모든 서류에는 지장, 싸인, 주소,이름,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위의 각서를 써줄 당시에 녹음기도 들고가서 녹음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칠 경우에, 제가 이 사람 상대로 민사가 아닌 형사고소 가능한 방법이나 받을 서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취하했는데, 어디서 듣기론, 친고죄가 아니기에 검찰로 반드시 간다, 하지만 흐지부지 된다 라는 말도 있던데, 오늘 취하했으니 검찰로 넘기는 기간이 언제쯤 될까요? A라는 사람에게 오늘 받은 서류 말고 더 받을 서류나,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고소 3건(취하함)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추후에도 다시 형사고소나, 공소시효를각서나 이런 걸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없는지요? 아 그리고 모든 각서에, 채권자는 저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채권자이지만, 부인 이름으로 (나중에 못 갚으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믿음아닌 믿음을 주길래)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1. 일단, 각서는 잘 받으셨습니다. 다만, 위 각서는 그야말로 사법상 채무이행의사에 불과할 뿐   별도의 강제집행력이 없기에, 아예 (약속어음 or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으시면 나중에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2. 다음으로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에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해서 검찰이 각하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각하처리 될 것입니다. 사건을 가능한 빠르게   처리하려는 속성 때문이지요.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고 검찰이 판단하기에 죄질이 중대하다   면 직권으로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3. 공소시효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검찰이 수사를 마친 다음 공소제기하여야만   비로소 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경찰(또는 검찰에)에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에서 공소시효   가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가지고 있는 나머지 고소장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다만,   어떤 종류일 것인지는 짐작은 됩니다) 이미 고소취하한 사건과 사실관계가 중복이 안된다면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고소취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도 다시 기재   하실 경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4. 채권자 명의가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고소는 부인께서 고발은 질문자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편합니다.5. 사기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고소를 취하 안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들이 변제   할 생각이 징진정 있는 경우에는 다만 일부라도 당장 변제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사실은 그 중 어나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차용을 해서라도 변제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물론, 흔하진 않습니다만)가 살제로도 왕왕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더욱 면밀한 분석을 해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여튼, 힘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