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강간을 당하셨는데 추가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두려워 말고 진행하라는 말씀 힘이 되어 주네요.글에서 참 따뜻한 분이 신 거 같습니다.오늘 고소장 접수를 하고 왔는데요.1년 전 최초 강간을 당하고(벼 농사하는 들에서 강제 로 끌려가서, 이 곳이 엄청 외진 산골입니다) 현재까지 총 7-8회 정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한 번은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하고 매번 엄마 힘으로 문 밖에도 못 나가게 하여 강제로 당했다고 합니다.(저희 집으로 밤에 몰래 찾아와서는) 폭력은 없었다고 하구요.이 경우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않은게 되는 건가 요?엄마는 정말 두려웠다고 합니다.그리고 시일이 너무 경과하여 이게 성립이 될지 안될지 궁금합니다.처벌 기준이 미미 한게 아닌가 하구요.담당 형사가 흘리는 말이 1년 전이면 오래 됐다고 되겠느냐는 식 으로 말해서 많이 속상합니다.법이 힘 없는 사람 도와줘야 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그 강간범 처가 저 희 엄마를 폭행해, 전치 2주 진단만 나왔는데요.이것만으로는 구속이 안되지요?어떻게 해서든 저희 엄 마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법에서 안된다면 구청에 민원이라 도 넣어서라도 할려구요.답변 부탁 드립니다.변호사님.
강간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한편,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고소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지금부터 6개월 이전 사이에 행해진 범죄만 처벌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 행해진 범죄는 고소기간이 지나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폭행죄의 경우 전치 2주는 경미하여 이것만으로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강간죄의 경우에는 죄질이 나빠 잘 하면 구속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요.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민사의 경우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안 날로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