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기건에 당한거 같습니다. 사건은 제가 운전하던 차량이 모회사의 건물에 1300만원 피해를 입혀서 생긴 일인데요.제가 자차를 들지 않고 기본보험만 되있는 상태라 피해금액이 상당했어요.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고 그냥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니 차량을 잘못 주차한 경비아저씨에 책임도 있다고 하시며 대물처리로 건물을 고쳐주면 차량수리비를 조금 도와주겠다고 각서한장을 써주시더라구요.그래서 보험처리로 1300만원 가량에 건물수리를 해드리고 나서 제차 수리를 하고나니 연락도 안되고 수리비를 전혀 받지못해서 보험사에다 위와같은 일이 생겨서 그러니 대물처리가 아직 안됐으면 조금만 미뤄 달라고 받기로 했던 합의금을 못받았다는 얘기를 했더니 도움을 주시겠다고 저희집으로 두분이 찾아오셔서는 각서를 보시더니 경비아저씨가 운전자였냐며 보험사기 쪽으로 얘기하시면서 서류를 작성하시더라구요.그래서 그 서류를 뺏어서 찢어버렸는데 차량수리비를 주겠다는 각서만 보시고는(경비 아저씨)가 운전해서 사고난 차량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보험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이후 죄가 없다고 밝혀졌고 형사껀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보험사측에서 보험금 반환(1300만원) 및 문서손괴죄로 민사소송을 걸었더라구요 임신중이고 돌 지난 애기도 있고 ㅠㅠ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건 정말 최악에 경우 저쪽에서 찢은 서류와 각서 증인까지 내세워서 죄를 저한테 뒤집어씌우게 되면 경비아저씨가 전한 것으로 판정이날 경우에 보험금 13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지불해야하는건가요?저희는 정말 1원 한푼도 이득을 취한 일이 없습니다 건물주가 수리를 해달라고 강요했으니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해야되는건 아닌가요?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첨이라 불안해서 잠도 못자겠어요 손해배상을 할 수 없을 경우 저희 전세집이나 차량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건지요?도와주세요 상세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보험사측에서 피해자의 건물수리비로 보험처리한 보험금 1300만원에 대해서 만일 귀하가 운전하지 않고 경비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판명되면 보험사는 위 경비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보험사측이 귀하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 형사사건에서 최종 무혐의로 처분되었다면 귀하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 역시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재판부에 위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하여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