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사는 빌라에서 누수가 되는데 수리를 안해줍니다 빌라 2층에 살고 있는데 천장에서 10.18일부터 누수가 심합니다.계속 수리 요청을 했는데 3층에서는 다른 층일수도 있다고 아는 기술자 불러서 확인하겠다고 해서 계속 수리가 안되었습니다.2007.11.4일 : 3층에서 선택한 건축관련 기술자(본인왈)와 함께 전체 층 대상으로 누수 확인, 한집씩 물을 사용하고 누수되는 상태점검, 3층 누수로 확인, 수요일이나 목요일(11월 7~8일) 작업할 일군과 함께 방문하여 수리하기로 함, 천정부분 도배지 찢어 고여있는 물을 뺌그리고 11월 6일날 전화했더니 지방에 일이 있어 내려가야 하니 이번주는 힘들지도 모른다.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아침에 다시 전화하자라고 하시는군요. 윗집에 항의하러 갔더니 아무도 없고요.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려는거 같습니다. 누수도 심한데 집에는 유아도 있어 환경도 너무 안좋습니다. 가스렌지 위로 떨어지는 물은 전기사고 위험도 있고 음식하기도 힘들게 합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그 이후 집 수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수리 같은게 가능한지,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1항 전문)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공유부분인 빌라의 외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귀하 층의 천장에서 발생하였고, 윗층 세대주와 기술자를 불러 누수원인을 확인한 결과 윗층 누수로 확인되었다면 윗층 점유자는 귀하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커지고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전기 누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면 귀하가 먼저 누수방지 공사를 한 후 영수증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수리비를 윗층 점유자에게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윗,아래층 공동주택의 세대이니 만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