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구경만 했는데도 집단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저의 조카(중학교 1학년)가 級友가 교외에서 싸우는데(소위 맞장이라고 함) 같은 급우들(7명)과 따라가서 구경만 했는데 구경하는 것도 집단폭행에 해당한다는 학교측의 유권해석에 아연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맞습니까? (속칭 노무현 법이라고 함) 피해자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 그 사람은 더욱 가관이 되어 고소한다고 난리를 핍니다. 저의 식견으로는 이해가 안되어 하소연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피해학생은 코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음)
조카가 그냥 구경만 한 것인지 아니면 싸우는 친구들과 호응을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때려 라는 식으로 싸우는 친구들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경우로 인정 된다면 폭행 또는 상해죄의 공범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집단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냐는 어디까지나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