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양도할때 채권에 대한 분석과 현상황을 확인하는 것에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소송의 각하 판결을 받을수 있을까요?? *개요 2008년 9월19일조로 정리금융공사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2004년 8월5일자로 채무자(아버지)가 피고(아들:본인)에게 채무자가 1/2지분을 가지고 있엇던 대지 및 건물을 증여한 사실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요청 안내문을 보냄.이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치 않았으나, 정리금융공사와의 통화를 통해 소송이 있을지 모른다는 답변을 들음.법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음.2009년 1얼2일 법원직원으로부터 2008년 12월3일자의 이행권고결정 및 소장을 받음.법원직원은 2주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함.*소장의 내용은1.1999년 4월14일 파산자 대전제일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정리금융공사에게 2005년 9월29일 채무자의 채무(원금 13831000, 미징구이자 12649847)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음.2.채무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04년 8월3일 증여계약을 체결한후 같은해 8월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는 무자력 내지는 적극적인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음.3.2006년 피고는 2006년2월20일 선의의 제3자와 매매계약 체결 후 같은해 2월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4.증여부분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의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함.5.선의로 보이는 제3자에게 매매를 했으므로 피고는 부동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가액을 배상해야 함.위와 같이 소장이 왔습니다.*문의사항 1.사해행위 소송의 경우 피고의 입장이 굉장히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해행위가 아님을 피고가 증명해야 함) 답변서에는 증여당시 피고는 채무사실을 알지 못했음(증여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취등세 및 등록세의 미납으로 월급 가압류 통지 및 부동산에대한 압류사실통지가 날아와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결정하였고, 세금을 납부 한 후 정상적으로 매매함(세금 납부 증명서 있음).참고로 2004년 8월5일 이전(7월경) 의료보험공단에서 채무자의 의료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해 피고의 월급을 가압류한다는 통지서를 보내 피고가 납부함(보험료 납부 증명서 및 영수증없음).위의 사실을 가지고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재판에서 이기거나,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게 할 수 있을까요?2.소송에 대한 제척기간이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던 날부터5년인데, 채무자가 피고에게 증여 및 등기한 날이 2004년 8월5일경이고, 파산자가 원고에게 채권에 대한 채무를 양도한 날짜가 2005년 9월29일입니다.채권을 양도할때 채권에 대한 분석과 현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소송의 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요?생각지도 못한 소송으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바른 답변 부탁드리며, 상담에 혹시 제가 받은 소장과 답변서가 필요하시면, 팩스를 통해 전송 가능합니다.혹시 무료상담과 더불어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답변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및 답변서 작성에 대한 자문/도움/상담에 대한 요금을 알려 주시면 고려하여 진행하겠습니다.제가 작성한 답변서 첨부합니다.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채무자였기 때문에 채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라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인 귀하가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채무자와 수익자가 부자관계인 점을 감안한다면 귀하의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서에는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으셨던데 말씀하신 제척기간 관련 쟁점도 기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채권양도를 할 당시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지는 않고, 또 본래의 채권자가 파산자이다 보니 일종의 부실채권들로 일괄 양도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 양도 당시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주장을 해 보시고, 채권 양도 양수 당시의 서류 등에 대해 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등을 통해 조사를 해 보면 혹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는지 여부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