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집행 취소와 가압류결정 취소 용어상의 혼동이 와서 질의드립니다.얼마전 전세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지 않기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른 반응이 없으므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고자 합니다.그런데 가압류집행취소와 가압류결정취소라는 용어가 둘다 나타나 있기에 어떤쪽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리고 가압류취소신청을 한 이후에도 상대방의 반응이 없고 그에 따른 확정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압류는 풀리는 것인지요?또한 그에 따른 민사상의 갈등(채권의 유무)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인지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기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훗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리하지 않고도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이러한 가압류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첫째 가압류신청 내지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도록 하는 구제절차로는 첫째 가압류신청 내지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하도록 하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으며, 둘째 가압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압류취소절차가 있습니다.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민사소송법 제705조)의 가압류결정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가압류취소판결을 받게 되면 채권가압류는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건 채권가압류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원인채권의 소멸 문제는 별개로서 본안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