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상담 안녕하세요제 사건이 명예훼손에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상담 드립니다.A군 &#8211; 남자B군 &#8211; A군 군대 후임, C양과 대학동기C양 - B군 대학동기, D의 고등학교 친구D양 &#8211; A의 여자친구A군은 지난 3년전 한달 간 같이 일하게 된 D양과 친구로 지내며 연락하다 이번 **월부터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교제를 하던 중에 제 여자친구 D양의 친구 중 제 군대 후임 B군과 C양이 SNS에서 알 수 있는 친구인걸 알게 되어 D양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그러다 지난주, 여자친구인 D양이 저에게 연락을 꺼리고 저를 떠났습니다이유를 몰라 몇 일을 잠을 못 자며 D양과 B군에게 알아본 결과B군이 군대에서 제 이야기들 들을 걸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C양에게 말하여 C양이 친구인 D양에게 전파되어 B군의 정확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언행들로 D양은 저를 더럽고 거짓된 사람으로 보게 되어 이별까지 이루어 A군의 심적 스트레스와 업무에 집중을 못할 정도의 불면증과 A군과 D양의 관계에서 A군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A군과 C양은 안면도 없지만 C양에게 A군의 명예도 바닥으로 보이게 한 점도 큰 훼손이라 생각됩니다.B군이 A군의 관하여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것은 A군은 (가)에서 12년간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갔습니다. 군대에서 B군 후임에게 말한 게 아닌 다른 선임들에게 허풍으로 “매춘부 세명과 자봤다, 술집에 가서 저렴하게 여자를 부를 수 있다” 는 이야기들을 A군이 진짜 한건지 안한건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안한채 사실인 것 마냥 C양에게, C양은 D양에게 전파하여 A군 명예가 많이 훼손되고 그로 인해 연애도 끝이 났습니다.사실여부도 확인 되지 않은채 A군은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있고 진심으로 사실이 아닌 허풍이던 이야기에 현재 A군은 더럽고 문란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이 건을 법적대응을 하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다음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귀하의 설명을 토대로 판단할 때, B군이 C양과 D양에게 귀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하였다는 주장을 판단됩니다.그러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 등의 구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이고, C양과 D양이 참고인으로서 귀하의 입장에서 진술해 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즉 현재의 상태로는 증거 불충분인 상태입니다.또한 이 사안에서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D양에게 이 이야기가 전파된 것이고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제대로된 법률 검토와 증거자료 확보를 한 차후에, 법적 조치를 밟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김윤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