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의 전자문서 기록이 삭제될 수 있나요? 형사법적 피해 발생 현장에서 피해자가 신고하고 그 며칠 후 이른바 발생보고라는 것이 제대로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사실 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피해신고자 본인이 잠금장치한 서류가방이 공공도서관에서 열쇠가 파쇄되고 가방 안의서류가 수색 당한 현장을 접하고 곧바로 112신고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서 지구대에 출두해직접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며칠 후 타 경찰 지구대에 들러 이 사건 발생보고가 돼있음을 확인했는데(대략 2005년 시점), 현재 시점에서 이 기록이 경찰의 전자문서 어디에서도 그리고 근무일지나 112신고 접수일지 어디에서도 안보인다고 해 결국 기록 삭제의 의문이 있습니다.또한 그 1년6개월 정도 이후 2006년 9월 인접 관할지역의 거주지에서 변사사건을 목격 역시112 신고하였으나 이 기록이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2일 후, 경찰에 직접 출두하여 목격자로서 진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자청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이 변사는 자살로 결론 내리기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며, 조목조목 반박하며 답변을 요구하다, 진술서를 통째로 찢어버리며 그만 가보라고 해서 결국 &#51922;겨나다시피 경찰서 문을 나온 경우인데요. 경찰기록의 정보공개신청 후 답변 준비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제도가 있는지 묻습니다.경찰기록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서 두고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는지요?그리고 도난 신고 후 한달이 넘도록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경과를 묻기 위해 방문한민원인에게 담당도 아닌 옆 자리 경찰관이라는 분이 명예훼손과 함께 윽박지르며 나가라고 해서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더니, 해당 경찰은 오히려 제가 욕하며 윽박질렀고 자기는 자초지종의 수사경과를 설명했다고 답변이 오는 상황이 3년 전에 연출되기도 했습니다.이쯤되면, 경찰의 문서행정에 신뢰를 둘 수 없는 제 처지를 이해하시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이전 중복건은 이것으로 대체합니다.
1. 전자문서의 보존년한에 따라 보존년한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변사자 사건의 목격자로서 진술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자살을 타살로 간주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진술만으로는 의미가 없겠습니다.3. 행정정보공개청구 시 모니터링할 법 제도는 알지 못하며, 공문서의 경우 사문서와는 다르게    임의성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