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에 메일 드렸었는데 바쁘신와중에도 답변해주신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점이 조금 더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제가 고소를 할 경우 그사람이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지금 기소때문에 도망다닌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그사람이 긴시간동안 잡히지 않는다면 그동안 제가 대출 받은 곳에서 독촉이 들어오는건아닌가요?고소를 하였을경우 일이 잘안되면 최악에경우는 무엇인지요 또 대출금 전부를 제가 쓴것이 아니기때문에 대출금에 정확한 경로가 없는데 이제31살인데 파산이 될런지 이곳이 전남 광주여서 어디가서 상담을 받아야할런지 모르겠네요, 무엇하나 증거자료가 없으니 어쩌면 좋은가요 증인은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 미치겠어요 돈 값을수있다면 백번 천번이고 다 값아버리고싶은 맘뿐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직인상태이고 초등학교뿐이 못나온사람이 일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란것 아실 겁니다 그냥 이곳 언니집에서 애기 봐주고 몇십만원 받는게 전부구요 또 대포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모든게 제 명의로 이루어졌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 혹시 전에 제가 문의 드렸던 내용을 모르실것 같아서 전에 문의 드렸던 글 다시 남겨요 -------------------------------------------------------- 답변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하다가 다른분께 정성스레 남겨주신 글을보고 이렇게 용기 내어 메일 보냅니다 새삶을 살고싶고 잃어버린 제 삶을 찾고 싶습니다 여러곳에 글도 남겨보고 자문도 구해보았지만 단 한분도 친절히 말씀해주시는곳이 없더군요 세상 힘든사람도 많고 저같은 일은 아무것도 아닌일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이일로 인해 2년동안 잠한번 마음대로못자고 대인기피증이 생겨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어디아파도 병원도 마음대로갈수없구요 2년전쯤 결혼할 사람의 권유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물론 저의 명의로 받았고 싸인도 제 손으로 다했구요 의류 쇼핑몰을 권유로 사업자대출과 4금융 캐피탈 대략4100만원가량 받은것으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뿐이 졸업못한저는 아무런 지식도없었고 고아아닌고아로 어릴적부터 홀로 살다시피 한지라 어디 한군데 물어볼 친구나 가족이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대출사기를 했더군요 그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그사람 대신 집안행사에 참여할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임신도했었고 당연히 결혼 말이 오고갔죠 헌데 누가 결혼할사람이 저에게 사기를 칠것이라도 의심하겠어요 하지만 모든게 다 사기였습니다 저만 모르고있었던거죠 대출 받은 돈 십원도 써보지못하고 이래저래 핑계로 돈을 가지고 한동안 잠적아닌 잠적을했다가 돌아온지 얼마후 본인에 사기 기소건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출소를 했습니다 그사람 친구들이 모두가 계획적으로 저에게 그런것이라고 말하더라구요 대출 받을당시 본인입으로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구요 사기전과에 살인미수인지 뭔지 한두번이 아니더라구요 저뿐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도 이런일이 있었던 상태구요 현제도 수배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결혼사기나 다름없다지만 증인은 있어도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법이 없다면 죄없는사람이 죄지은 사람을 심판해도 벌받지 않은 세상이었더라면 아마 열두번도 더 죽였겠죠 돈 ?아깝죠 4천원짜리 짜장면 한그릇 사먹으려면 2틀을 고민하는 저로서는 그돈 미치게 아깝죠 하지만 돈보다 마음에 입은 상처는 세상 어떤것으로도 보상이 안되는거자나요 지금 이일들을 어디서부터 해결해 나가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캐피탈에서 사업자로 뽑은 차는 대포차로 날라가서 없어진 상태구요 차 구입시 했던 싸인이 무언가 잘못된것이었던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캐피탈에서 소송을 걸었다더라구요 딱찌도 21건이나되구요 무보험 차량이라고 뭐가 어떻게 된것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회생신청을 하라는데 대포차가 된 차를 도난신고하게되면 벌금이나 징역 구류 를 받게 될수도 있다던데 세상에 저처럼 결혼사기 피해 입은 사람은 증거없으면 그냥 다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2년동안이나 숨어지냈습니다 사회생활은 엄두도 못낼 혈편이고 배신감과 나자신에 무능함으로 죽기를 몇번이나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터질듯 불안하고 어디 아파도 병원한번을 맘놓고 다니질 못했습니다 현제는 저의 명의로 할수있는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 흔한 핸드폰조차 없는상태이고 사회생활을 할수없을만큼 마음이 불안정하고 사람들 대면하기가 힘들어 아는언니 집에 살면서 아이를 돌봐주고있는 상태입니다 그사람이 깡패인데 선뜻 신고하기가 두렵고 어떻게 해야할지도모르겠고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제 나이 이제 31살입니다2년을 넘는 시간동안 제 인생은 포기하고 숨어 살았습니다 세상 아는 사람이라고는 지금 함께 사는 언니뿐입니다 멍청한것도 죄라면죄겠지요 저에게는 삶을 포기할정도로 정말 큰일입니다 사람답게 살고픈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까요 바쁘시고 유명하신 변호사님께서 이런일 시시콜콜 응대해주시기 힘드신거 알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제 삶이 다시 시작될수있을지도모를 희망을 걸어보고 변호사님께 이렇게 글 남깁니다 주무시기전에 단 한번이라도 제가 쓴 글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사기범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는 수사기관은 기소중지처분을 하게 되지만 이건 대출이 귀하 명의 대출이기 때문에 귀하에게 채권추심이 들어올 것입니다.한편 귀하가 현재 무직 상태에서 채무초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다면 귀하는 법원에 개인파산및 면책결정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귀하가 위 대출금을 사적으로 유흥비 등으로 낭비한 것은 아니고 이건 사기범에게 이용당한 것이므로 법원에 개인파산및 면책결정신청을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