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건물에서 하수도를 자체로 내지않고 굳이 저희쪽으로... 참 기분나쁜일이죠.올여름엔 수해로 지하실에 물까지차고, 우리도 노후된 하수도때문에, 담에 또 비가많이오면 어쩌나 걱정하는데 옆건물하고는 하도 이문제저문제로 걸구치는게 많아서 웬만하면 상종을 안 하려하는데, 저렇게 지들멋대로(구청에 민원까지 넣었지요-2번) 하수도를 연결해 버렸습니다.구청에서는 도의적으론 건물당 자체의 하수도를 두는게 마땅하지만 어떻게 강제집행은 곤란하니 적당히 당사자끼리 타협을하라 는군요.정말 도대체 말이 안통하는 종자들이라 , 어제까지 좀더 생각해보자해놓고 오늘 슬그머니 공사해버리곤 저렇게 모른척 시침 뚝갈기고있으니 그냥 잠자코 있기엔 너무 열불라고 억울한데 무슨 재산권행사같은 방법을 찾 을순 없을까요?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일종의 이웃간의 상린관계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하수도 배관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이웃 집의 하수도 배관에서 비롯하여 귀하의 집에 재산적인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에 대하여 귀하는 다음과같은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즉, 귀하의 집 재산권 등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소유권의 행사로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