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 맘데로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를 하네요 자세히는 모르나 문의좀 드리려고요 저희는 ○○에 작은 가게하나를 세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이발소한다고 해서 전세를 주었는데요.개업식날 보증금 받고 하러 갔는데 자기들 맘대로 화장실 수리하고 천정 고치고.장판깔고 배관공사하고 그리고선 그 수리비를 다 우리한테 청구하는거예요.저희 엄마랑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장판이랑 배관등은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한거니까 해줄수 없고 천정이나 화장실 수리는 우리가 계산을 해줬어요 헌데 그것도 전에 우리에게 상의없이 해놓고 후에 청구하는 식으로 해서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우리도 따로 공사해주시는 분들 아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들 멋대로 청구하니 금액도 믿을수가 있어야죠 암튼 그렇게 영업하기로 되었습니다.근데 이발소 측에서 영업허가를 내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희 가게가 일을 하도록 되어있는 건물이 아니거든요.머 그주위 건물들이 다 그런 허가 없이 장사들 하는 가게라 하더라구요.그래서 결국 영업할수 없는 가게에다가 세를 줬다고 하면서 다른 가게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음 가라.보증금 빼주겠고.장사 며칠 안했으니 한달치 월세 받지 않겠다.했습니다.그런데 이발소 측에서는 여기 들어오면서 수리한 수리비를 모두 저희에게 청구하는 겁니다.인테리어 라던지 등등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증금 돌려주고 월세도 받지 않겠다.했는데 수리비까지 청구하다니요.게다가 저희는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잘 알아봐 주시고요.상담 부탁드립니다.
로시콤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 626조 2항). 따라서 임차인이 화장실과 천정을 수리하고 장판과 배관공사를 하므로서 그 가치가 현재도 남아 있다면 그 지출금액 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 귀하는 임차인에게 유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출에 의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된 부분을 임차인에게 반환받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경우에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귀하는 임차인에게 유익비를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임대차계약이 귀하와 임차인간에 상호 합의해지 하기로 하였다면 귀하는 임차보증금에서 월차임을 공제하고 반환해주면 되고 귀하는 임차인에게 위 유익비를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