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고소가 안되고 민사소송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잘 보았습니다.답변하신 내용중에 그 어음 할인 업자가 어음 할인대금도 안주고 어음도 안 돌려주는 것이 납득이 안가신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어음 할인업자들은 명동 사채시장등의 큰손인 윗선에 어음을 주고 제게 제시한 할인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할인하여 그 할인 이자의 차액을 수익으로 합니다.순수하게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은 그 윗선의 사람이 그 전에 할인했던 어음이 부도가 났고 그걸 처리할 비용이 없던 차에 제가 할인하려고 준 어음을 할인하여 그걸 처리했다고 했습니다.그러니 자기가 다른 어음을 구하여 대체한 후 제가 준 어음을 찾아다 주던지 아니면 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주장일 뿐 제 생각에는 제가 준 어음의 할인대금은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그 돈을 다른데 쓴걸로 보여집니다.그러고는 어음도, 할인대금도 제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분명 제게 어음을 할인해준다고 하여 어음을 가져다가 할인하여 자기가 다른데 쓰고 제게 돈도 어음도 안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사기로 고소가 안된다는 경찰의 이야기가 납득이 안되는 것이지요.은행에서 할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고소가 안되고 민사소송만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요지는,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고소가 안되고 민사소송만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 대로 상대방이 귀하로부터 어음을 받아 할인하고, 그 할인대금을 주겠다고 하였음도 상대방이 자금주에게 어음을 주었다고 하면서 어음을 찾아 주든지 아니면 돈을 융통 해 주겠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그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과 자금주가 공모하여 귀하로부터 어음을 받아가 귀하의 어음을 자신의 이익 을 위하여 처리하였다면 귀하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귀하는 이건 어음을 할인하려고 한 것이고, 그 어음을 상대방이 현재 보관하고 있으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는지도 모르므로 귀하는 우선 내용증명우편으 로 상대방에게 어음대금을 지급하던가 아니면 어음을 반환하라고 통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경우 어음복사본을 지참하고, 사건개요를 상세히 기재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