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인줄 알면서 차를 끌고 다니게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갑은 보험회사 설계사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영업소에서 근무중인 자로 보험 회사에서 보험모집 실적을 달성하는 설계사에게 포상금(인센티브)대신 정동진으로 1박2일 여행을 보내주기로 하였던바, 설계사인 갑외에 8명이 보험회 사에서 부여해준 목표를 달성하여 보험회사 직원인 사업소장과 함께 수원센 타에 모여 회사에서 제공하여 주는 버스를 타고 정동진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사고당일(밤10시경, 업무마치고 집에가서 옷을갈아입고 다시 모였음) 수원 센타로 가기위해 오산영업소에 직원들이 모였으나, 승용차가(영업소장의차 량)1대 밖에 없어 영업소장은 갑에게 차량을 가져 올것을 요구하였고, 처음엔 무면허 이기때문에 운전할수 없다는 뜻의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영업소장은 극구 차량을 가져오라고 하여 어쩔수 차량을 가져 왔고 이차량에 다른 설계사4명을 태우고 수원으로 올라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을을 충격하였습니다.(영업소장은 갑이 무면허 상태인줄은 알고 있었음.) 이러한경우, 피해자 을이 갑외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불법행위 당사자인 갑과 사용자인 보험회사가 부진정연대책임 이 성립하는지) 위 갑의 행위가 직무집행상 행한 일에 속하는지?
1. 보험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모집인) 갑이 보험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하고, 운전행위가 업무수행중의 행위이어야 합니다.2. 그런데, 판례상 보험설계사(모집인)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므로, 갑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