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수가의 전부 및 압류의 해제 안녕하십니까?궁금한 게 있어 여쭤볼려구요.저는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상 환하지 않아 채무자의 의료보험수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 습니다.그러나 채무자가 임의로 상환하는 바램에 채무금이 전부 변제가 되 어 기실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해제를 할려고 보니 제3채무자인 건강 보험공단에서 하는 말씀이 전부명령은 법원에 해제를 할 수 없고 채권압류 해제 및 전부금 포기각서를 인감과 함께 보내면 된다고 하더군요.질문1.정말 법원에는 별도로 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질문 2.채권압류 및 전부금 포기각서라는 양식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질문 3.의료보험수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를 한 경 우에도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금 포기각서라 는 것만 보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즉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일반 압류나 가압류와는 달리 해제를 하지 않고 각서에 의해서만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1.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자체의 이전적 효력이 있습니다.즉, 상대(의사인가요?)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보험공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의료보험수가에 대한 압류를 하고 그에 대한 채권을 상대에게 지급하지 말고 상담자 분에게 이전하라는 전부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로써 전부금에 대한 권리자는 상담자 분이 되었습니다.2.전부명령을 해제신청한다 하여 전부의 효력이 중지되는지는 의문입니다.전부명령을 한 채권이 소멸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될지 의문이군요.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포기하면 안됩니다.그로써 상대에 대한 채권은 포기하는 셈이되고, 더이상 받을 방법은 없어집니다.전부를 한 이상 그 전부채권을 행사함으로써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포기하게 되면 여타의 채권행사는 불가합니다.5.지금이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채권지급요청을 하면 됩니다.건강보험공단은 전부명령에 의하여 상대에게 의료보험수가를 지급해서는 안되고, 그럼에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 상담자 분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요.6.원만하게 잘 처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