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재산권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남편의 외도로 합의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05년도에 결혼해서 결혼한지 4년차되는 부부입니다.결혼할 당시 전세 5,500만원(1. 신랑측\4,500만원 2. 신부측 \ 500만원 3. 대출 \ 500만원-결혼 후 전액 상환)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세 7,000만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결혼당시 처음 전세집은 제명의로 계약을 했었고 이사를 하면서 전세집명의를 신랑명의로 했다가 2년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올해 9월 재계약 시 전세명의를 제명의로 돌려서 현재는 전세명의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예적금(적금, 청약, 펀드)은 약 3,000만원 정도 있고 청약을 제외하고나머지는 모두 제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불률현장을 잡은 것이 아니라서 간통으로 넣지는 못하고여러 가지 증거(핸드폰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와 본인 스스로의 자백으로자신의 짐만 챙겨서 나간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혼전에 재산에 관해서 포기한다는 합의서나 각서를 받아 놓고 이혼을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이혼후 2년까지는 재산권에 관해서 소송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문서가 얼마나 효력을 갖을 수 있는지그리고 합의이혼을 하는데도 재산의 일부를 줘야하는지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너무 두서 없이 길게 쓴 것 같은데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 경우 협의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 각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면 이 각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된 이유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