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의 차량 손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내지 정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켰는데 밤에(3교대라서) 출근을 할려고 보니 차가 앞과 운전석 쪽을 누가 열쇠 같은 걸로 긁어놨습니다cctv 테잎을 확인할 결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 왔다갔다 하면서 제 차뿐만이 아닌 주위에 두대를 더 긁고 다니더군요 주위 얘기를 들어보니 그 학생을 학교를 다니지 않는답니다변상받기 어려울 정도의 집안 사정이 안좋다는 아직 직접 확인 전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측입니다 그 학생이 1시간 가량을 오후 3-5시 사이에 차량 긁는게 다 찍혔는데도 관리실에서는 책임이 없답니다 관리실 경비실에서 조금만 주위를 뒀다면 잡을 수 있고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을 지금 관리실소장이나 경비실 직원에게 배상 책임을 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실 경비원의 수, 폐쇄회로 티브이의 설치여부, 차량을 긁어버린 시간대 및 그 차량과 경비실의 거리, 그 차량이 경비실에서 바로 보이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경비원이 주차된 차량의 관리에 소홀함(과실)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경비원 및 관리업자 등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아파트 단지의 규모에 비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책정한 경비원의 수가 적정했는지 여부, 순찰 등을 위해 경비실을 비울 수도 있는 점, 폐쇄회로 티브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해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된 도난사고에 대해 경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판결이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0.7.11.선고 99가합 91451,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의 cctv에 촬영된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약 1시간 가량에 비추어 경비실 직원이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기만 했더라도 쉽게 차량을 손상시키는 점을 발각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또 이와 같은 차량손괴에 대해서 손상된 차량사진 등을 첨부해 재물손괴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