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집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곳에 물어봐야 하고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기에 이곳에 상담을 신청합니다.본론으로 들어가지면..저희 부모님께서 20년전 쯤에 여수 조그만한 동네에 집을 하나 사셨습니다.현재 그 집을 팔고 광주로 이사하실 계획으로 집을 팔려고 알아봤더니 그 집이 무척이나 복잡한 집이더라구요.먼저 처음 집을 샀을 때 상대쪽에서 집문서를 세통을 주더랍니다. 그당시 저희 부모님은 집을 하나 사는데 왜 집문서가 세통인지 의아해 했답니다.저희 부모님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배운게 없었고 너무 바쁘게 사시던 때라 그냥 넘어가셨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부모님 말씀을 듣고 보니 도면을 보면 집이 세땅으로 나눠져 있고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은 절반이상이 도로로 되어 있답니다.몇일전 측량을 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다며 그냥 팔지 말고 살라고 하더랍니다. 저희도 그 당시 너무 어려서 그런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에게 집을 샀는데 그당시 2200만원을 주고 샀다더군요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그땐 저희 부모님들도 아는것이 없어서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사신 것 같습니다.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죽을것만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0년전 일이라 지금 그쪽 집을 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선 그 당시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세히 잘 알아보지 않고 집을 산 우리도 잘못이 있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런지요 그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이 일자무식이라 속여서 집을 판 것 같습니다.정말 아무대책이 없는지 아니면 지금이라고 소송을 하면 그 억울함을 보상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어찌됐건 20여년의 세월이 흘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