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중도해지와 위약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약국의 보안을 담당하던 보안업체의 무책임한 태도와 잦은 오작동 등으 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려 했읍니다.그러나, 업체측에서는 위약금과 철거비용을 모두 내기 전에는 철거해가지 않 겠다고 합니다.비상벨이 울려도 전화 한통 없고, 확인하러 오지조차 않았으며, 기계 고장인 듯하다면서 A/S를 2회 해 주고 갔으나, 그 뒤로도 오작동이 몇 차례 있었읍니다.처음 오작동시 날씨에 따라 오작동이 될 수도 있다는 무책임한 말을 했었으 며, 이러한 사항들은 정당한 계약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A/S를 받 으라고만 합니다.다른 것도 아니고 보안을 맡기는 것인데,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면 당연히 믿 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이런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합니까?다른 보안업체를 통해 철거를 하려고 하니, 자기들 허락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이런 경우는 오히려 저희가 내왔던 보증금과 월이용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 는 것 아닌가요?그동안 헛돈만 버린 것 같아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해결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보안계약을 체결한 후 매달 이용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업체에서의 무성의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원하고 계시는군요.이 경우 먼저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각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에 약정한 각자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수락자인 귀하로서는 매월 서비스료를 지급할 의무, 청약자인 보안업체에서는 계약서에 정한 대로, 물론 보안에 관한 사항들이겠지만, 성실히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물론 그 업체에서는 AS만을 요구하고 있고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으려 하겠지만, 귀하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계약서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신 후 그 조항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업체에 송달하시기 바랍니다.그 후에도 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아니할 경우 소액재판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