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가짜 직원을 회사에 등록해서 급여를 지급하여 연간 1억원 정도 비용 처리한다면 탈세가 되는것으로 압니다만,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것은.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회사의 감사직을 맡아서 회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월급을 받고, 그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매월 월세를 받아가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한창구님 안녕하세요. 탈세사실을 해당세무서나 국세청에 직접 관련증빙을 갖추어 보내주시면 탈세에대한 추징은 물론 아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처벌보다는 추징으로 종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탈세의 내용이 심각하다면 고발을 하여 처벌을 하도록 법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감사로서 월급을 받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회사가 법인이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993.12.31 개정) 3. 제1호(개별소비세,주세) 및 제2호(인지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1976.12.22 개정)  제11조의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 교부 등(2008.03.14 신설)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2008.03.14 신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기재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2008.03.14 신설)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2008.03.14 신설)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2008.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