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되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현 직장에서 6/30자로 해직되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했죠 사유는 5만원이상 금품수수입니다.현 직장은 출판사로 전 30여곳의 외주제작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제지사, 인쇄소, 제본소, 후가공업체 등입니다.전 실무를 담당했으므로 일의 진행에만 관련되었고, 업체별 작업물 할당은 전적으로 팀장님의 소관이었습니다.일의 발단은 지난 1월 제가 파주에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하면서 입니다.외주제작업체 사장님들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필요한 것이 없느냐는 얘기들이 나왔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여섯분에게 이런게 필요합니다라고 했죠, 두분만 빼고는 쾌히 도와주셨습니다.금액으로 계산하면 1천만원정도 됩니다.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게는 발주권이 없습니다.반드시 팀장님과 협의해야만 해당 업체로 일의 배분이 가능했죠, 전 비대가성이었으며 절대로 뇌물은 아니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그렇지만 회사 사규상 협력업체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면 안되기 때문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그런데, 6/14에 팀장님이 해당 사실을 어느 분으로부터 알게된 것 같습니다.팀장님이 밤새 조사하였다고 합니다.몇몇 업체 사장님과 통화하여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전 6/15 11:00쯤에 팀장님과 인재개발부(인사과) 팀장님이 동석하신 상태에서 모든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선처를 바라며~ 그런데, 제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6/15 15:00 팀장님께서는 17군데 협력사 사장님들을 본사(구로동)로 불러서 제 퇴직사실을 알리면서 제 퇴직사유를 유추할 수 있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참석하신 분들에게 확인해야할 부분임) 제 생각에는 직접 관련된 여섯분께만 말씀하시고 조용히 처리해도 될 부분을 제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짤린 것으로 아무 관련도 없는 협력업체에 공표한 것입니다.일은 여기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6/26~27 동안 팀장님께서는 각각의 협력업체를 방문하시어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제가 모든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이러한 행동은 그때까지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계시던 협력업체 사장님들에게 저의 퇴직사유를 공표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인쇄, 출판에 관련된 시장은 상당히 좁습니다.여기 있던 사람이 저기로 옮겼다더라 누구누구는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러라 누구는 누가 차를 사줬다더라 말그대로 소문이 금방 퍼지는 곳입니다.모르기는 해도 일산, 파주지역 인쇄, 출판에 관련된 업체들은 저와 제가 몸담았던 회사의 얘기가 지금쯤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떠돌고 있을 것입니다.몇몇 사장님들은 저를 위로하시지만 저는 그분들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불쾌하기 그지 없습니다.제가 금품을 수수한 것은 잘못이지만 본사 직원들에게는 이직한 것으로 공표했으면서 유독 협력업체에는 퇴직사유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이 오고간 것은 제게 크나큰 상처가 되었습니다전 앞으로도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업체 사장님들과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혹시라도 출판계에서 제 얘기를 듣는다면 제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전 금품수수로 파면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시인하고 팀장의 요구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것은 저의 재취업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팀장님의 뜻이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전 이제 어디에서도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아직 자포자기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듦니다.아예 제 앞으로의 인생을 망친것이나 다름없습니다.변호사님,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부분인가요?그리고 제가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사규상의 금품수수 위반으로 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팀장이 17군데 협력사 사장들에게 귀하의 비리사실을 알리고 퇴직사유를 유추할 수 있는 말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