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안정센터에 갔을 뿐인데 뺑소니 범으로 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상담합니다저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실업인정을 받으러 2주에 한번씩 고용안정센타를 찾아갑니다 그날도 실업인정을 받고 왔는데 저녁에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주차장에서 누구 차를 긁고 뺑소니를 했는데 제가 한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은 못하고 그날 남동생이 운전하고 주차장에 주차도 하지 않고 건물옆에 잠깐 세워 두었습니다.사실을 이야기 했지만 그 주차장 아저씨는 저를 봤다면서 뺑소니가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구요 물론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 그런일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곳은 고용안정센타 였습니다.단지 그 주차장과 거래하는 이유로 그 시간에 다녀간 사람을 저라는 이유로 확인전화 없이 제 연락처를 그 주차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고용안정센타에서 먼저 전화해서 차종과 본인 운전여부만 확인 했더라도 그 주차장에서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차종도 틀렸고 운전자 성별도 틀렸으니까요 어쨌든 어떤이유에서든지 본인 허락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그냥 알려준 고용안정센타에 너무 화가납니다.저는 단지 그날 다녀갔다는 이유로 뺑소니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고용안정센타의 이런 태도가 정당한가요?민원인은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 23조 2항, 제11조). 따라서 실업급여업무를 처리하는 고용안정센터직원이 정보주체인 귀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사기관도 아닌 주차장 아저씨에게 귀하의 전화번호를 함부로 알려준 것은 위 법률위반이 될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