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003년에 현남편과 재혼하여 남편의 아이 8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법원에 입양신청을 하여 저의 양자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모란에 저는 아이의 양모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올해 친양자제도로 다시 청구소송을 하여 아이를 저의 친 양자로 올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미 아이의 친모는 아이의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도 공증 받아놓았습니다.만약을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 저는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낳지 않기로 하였습니다현재 아이만 열심히 키우기 위함입니다 도와주세요
친양자’제도란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한편,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보면 ①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②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③ 친생부모의 동의,④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입니다. 한편,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면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만일 친양자 입양 허가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친양자 입양 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관할 법원은 친양자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되겠습니다.비용으로는 인지료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020원 × 4회분이 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아이의 친모가 사건본인(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것도 있으니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