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성폭력 죄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저번에 글을 몇번 올린 적이 있어요.근데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아서 안 올렸었는데제 남자친구가 성폭력죄로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요.친구 3명과 다같이 걸렸었어요.근데 친구 두명이 군인이라서 헌병대에 갔었는데그 군인은 아주 저번에 나왔었구요.제 남자친구랑 제남자친구 친구 이렇게 두명만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근데 제 남자친구 친구는 25일날 재판하고 보석금 걸고 나간다네요.제 남자친구는 저번주 금요일날 공소장 날라오고 지금까지 재판날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제 남자친구가 주도자가 아닌데 공소장에는 주도자로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남자친구 말로는 자기가 주도자라서 나오기 힘들거라고 그러는데요.궁금한거 번호 메겨가면서 질문할꼐요1. 어떻게 해야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2. 공소장에 주도자라고 되어 있으면 나가기 힘드나요? 주도자는 어떤 피해가 있나요?3. 공범이면 보석금 걸때 같이 걸어야 둘 다 나갈 수 있는건가요?남자친구가 공범끼리 같이 보석금 내야 나간다고 같이 보석금 안걸면 자기는 못나간다고 하더군요.4. 공범이면 재판 같이 가서 받나요?5. 공소장 날라올 때만 보석금 걸어야 되는건가요?보석금을 정확히 언제 걸어야 좋은지 모르겠네요.6. 아버님께서 무혐의 처리하는 대신에 돈을 더 줬다고 하던데요.재판 때 그럼 무죄처리되서 풀려나는건가요?
1. 성폭행 사건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2. 공소장에 귀하의 남자친구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힉하고 실행하였다면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석보증금은 보석허가청구를 하여 인용된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원에 예치하는 보증금이므로 보석허가청구가 인용되어야 보석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4. 공범인 경우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5. 귀 사안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기는 어렵고, 향후 피해자 합의, 초범, 등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