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려구 합니다. 작년에 인테리한 비용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대형 할인점에서 식당을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일년에 한번꼴로 마트측의 강요에의해서 인테리를 다시했어요.비용은 물론 저희가 내고요.이달말일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려구 하거든요 그런데 마트측은 작년에 인테리한 것을 못주겠다는 식이고요.받을 방법은 없나요?새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은데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상담 신청하는 거예요.그리고 만약에 다시 새로 들어오는 몇몇 식당들은 다시 첨부터 계약을 다시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낸 인테리비를 그냥 떠 안고 또 비용을 새로 요구하는만큼 줘야하나요 아님 작년에 낸 것은 돌려받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지금 한 10집 정도가식당을 하는데 다른데 식당은 그냥 나간다고 하고 만약 우리는 그냥 장사를 한다면 인테리비는 어떻게 데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받지 못하는 건지 아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귀하의 경우 식당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였고, 그 가치가 현존하고 있다면 위 민법상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주의하여야 할 것은 위와같은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