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고인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고인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등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고인에게도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