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불법적으로 저희 집 밑으로 어스 앵카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저는 학생으로 아버님일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의집은 도로가에 있는데 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우리집 밑으로 어스 앵카를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지반이 내려않고 우리집에 심한 균열이 생겨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시행처 및 시공자들이 처음 어스 앵카공법이 잘못되었으니 피해가 없도록 공법을 바꾸겠다고 하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되었습니다그후 시행처인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안전진단 및 보수비를 책정하였으나 그돈으로는 보수,보강비는 커녕 보수비도 되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 하였으니 불법으로 시공한 어스앵카를 철수를 하고 공사를 해라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공사를 하였습니다그러는 중에 몸싸움도 있었습니다우리주민들은 남의집 밑으로 불법적으로 시공한 어스앵카를 철수를 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할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그후 주민들도 자비로 안전진단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부산일보에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 하였드니 그 내용이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전진단이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며 시공사는 어스앵카는 철수를 할수없다며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시공사가 저의 아버님 &#46468;문에 공사가 지연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집의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은 9백만원 정도인데 지연금으로 4천4백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변호사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시공사나 시행처를 타인의 재산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하라고 하였으나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며 필히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어스앵카를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남의집 밑으로 어스 앵카를 시공을 하여 놓고 그 어스앵카를 철수를 하여주고 공사를 해라고 한다고 해서 공사 지연금을 요구하는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남의집에 불법적으로 어스앵카를 박지 않았다면 이런일은 없을 것이며 아무리 관에서 하는 도로공사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답변을 꼭부탁 드립니다
구청에서 어스 앵카공사를 귀하의 집 밑으로 시공하는데 대하여 귀하측과 사이에 아무런 합의나 보상이 없었다면 이는 위법한 것입니다. 귀하측으로서는 구청을 상대로 위 어스 앵카공사의 철거나 위 어스 앵카의 철거 내지 손해배상(지반침하 내지 균열로 인한 피해), 임료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소송의 제기 등을 하려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다소 경제적일 것입니다.구청측의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귀하측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정리하여 회신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청이  귀하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재고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