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문의 A, B 두 토지가 있고 이 두 토지 일부분으로 도로를 냈고 그 도로 부지를 매매하기로 함.결론은 증거자료라든지 상대당사자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입증할만큼 입증을 했는데 판결문 자체엔 1심에서 판결했던 내용 중 법원의 항소기각에 불리하다 싶은 매매대금이나, 매매계약서체결부분에 대하여 허위라는 것을 항소심에서 입증하자 2심 판결문에 위 부분만 쏙 빼 놓고 걍 넘겨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즉 2심에서 전 죽어라 하고 측량하고 증거제출했지만 결국은 2심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은게되었지요.A토지는 현재 지적등록사항오류 토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더군다나 소송중 닦은 도로부지를 측량해 보니 A토지와 이웃 토지가 벌어져 있어 이 벌어진 지역으로 도로가 나아 있었고 이는 지적화일에도 벌어져 있어서(군에서 입증) 도로를 닦고 측량할 때 A라는 토지에 도로가 나질 않았다는것을 매수한 상대편은 알고 있었고(증인신문) 측량감정도를 보니 현장 측량한 것과 성과도가 판이하게 달랐으나 재판부는 측량감정도를 사실조회및 감정 등을 모두 기각시켜서 입증을 못했고 2심 끝나자마자 군에서 이 벌어진 땅을 이웃 토지를 위치이동시켜서 해결을 했어요.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웃 토지의 속한 현황 측량을 하고자 하니 이웃 토지주가 측량 허락을 안해주네요.3심전에 형사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말입니다.A라는 토지 결국은 도로도 아닌 멀쩡한 제 땅 150평을 내줘야 한다네요.지적 불부합지라 측량을 못하니 상대가 가처분해 놓은것도 풀 길이 없다는데 사실입니까?(지적불부한지라도 도로쪽 경계에 대한 이동은 없고 다른 쪽이 문제가 됨) B토지도 마찬가기입니다.30년 전에 B토지 근처 만여평 수십 필지들이 국가로부터 일제히 불하받은 토지 중 하나인데요.불하당시 경계에 의해 도로를 &#46386;았는데 이것도 소송도중 지적화일을 보니 지적이 임야랑 겹치고벌어지고 했길래 도로를 측량해 보니 밭 중간으로 났더라구요.그래서 이부분을 입증했는데 지적불부합지였던 적이 없으므로 경계의 이상을 의심할 수 없다는취지로 말씀하시더니 길이 밭 중간으로 나서 지금의 길은 매매를 위한 측량에 포함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경계로부터 길을 닦았다는 것도 아님을 입증했고 측량 감정도에도 A토지랑 마찬지지로 길을 포함하여 사다리꼴로 측량을 해 놓고 막상 측량성과도에는 경계로부터 일정하게 끊어서 측량을 했더라구요.그래서 이 토지를 경계측량, 길에 대한 현황측량을 해서 감정도의 현장에서의 기록과 같음을입증했지만 감정도에 대한 감정이나 사실조회 등 아무것도 안 받아 주어서 현장에서 현황성과도대로 복원을 하려 했더니 이번엔 지적공사에서 복원을 못한다고 하네요.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니 판결문에 붙은 도면은 측량성과도에 의한 도면이 아니고 즉 측량기사의 직인이 없는 일반도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지적공사 입장에서는 그렇더군요.애초 현황 측량 당시 측량원도에 현황 측량목적물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측량 목적물이 기록이 안되어 있고 측량성과도대로 현장에 가서 복원했을시 그 오차범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복원 측량을 못한다구요.판결문에도 우리는 닦은 도로를 측량했다고 하고 상대는 길의 둘레가 두 필지 총 대략 600M 되는데 이 길이만큼 네 귀퉁이에 말뚝을 박고 줄을 띄워서 측량을 했다고 하네요.1심 판결문에는 닦은 길 측량했다고 했는데 2심에선 닦은 길들이 상대편이 제출한 증거측량성과도와 다르니 측량 목적물이 쏙 빠진체 도면데로 넘겨주라 했어요.그리고 그 도면에 문제가 있어 지적공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더니 자기네들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법적 증거가 없는 도면이라고 하니까 2심 판결문에 1심과 달리 도면의 기호를 쏙 빼버리고토지 도면으로만 표기를 했네요.이 토지 지적공사에선 측량을 못한다네요.분할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면 측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 경우 측량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 책임이 분명 아니잖아요.상대편이 도면의 기호들을 모두 위조했고 측량성과도에 의한 도면을 제시 못한것도 상대인데우리는 가처분을 풀라면 닦은 도로도 포함안되는 경계로부터 어정쩡한 토지를 걍 벼줘야 한다고합니다.결론은 우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매매계약서 (상대말로는공인중계소에서 작성했다는데 공인중계소 직인한장 없는데다가계약 썼다 파기하고 진짜 매매계약을 썼다는둥 하여간 속기록은 판결문에 있지만 판결문 내용에는 매매계약을 썼다 안썼다 기록이 없네요. 에혀, 걍 청구원인만 기록.대금도 마찬가지로 입증을 하니 1심 판결문에 있던 내용을 판결문에 매매대금에 대한 기록을 쏙빼버리고 3심을 가도 이길 방법이 없겠지요?지금은 3심보단 형사처벌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민사판결문이 있는 이상 토지를 임의 측량한데 대해(지적공사에서는 물론 매매를 위한 측량 감정도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했지만 결과가 않좋으니 측량사무실내에서 신청인이(상대) 측량성과도 발급전에 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측량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것 같다.그런 일은 늘상 있는 일이다 하시네요.측량성과도 발급도 측량 당일 날이고 입회인 서명란에 싸인 있고 여백에도 사인 및 직인을 함께찍은 것 보면 두번 측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이 이런 측량감정도에 대해 판단은 재판부가 한다면서 모두 기각해 버리네요.측량감정도 사본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두 필지 모두 문제가 확실히 있는데요.판결이 이행불능 상태가 원고의 책임임을 이유로 가처분된 토지에 대해서 우리쪽에서 풀라는 소송을 할 수 없는지요.그리고 A토지의 길이 지금은 이웃 토지로 모두 편입이 되었는데요.이를 현황 측량하고 싶은데 이웃 토지주가 측량 허락을 안하네요.그래서 상대편의 임의측량으로 제가 토지사기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형사고소하여 측량을할 방법은 없는지요?
도면없이 말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 사건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소송 중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승소하였다면 이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소송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면 지금의 민사소송이 비록 패소확정되더라도 나중에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