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를 정년규정에 따라서 퇴직 시킬수 있는지1차 문의드립니다 비상장법인의 등기이사로 있읍니다.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 으로 되어있고,회사내부 규정에는 임원정년이 59세로 되어있읍니다.등기이사를 임기중에 정년 규정에 따라 퇴직 시키고 계약직 고문으로 채용하고 고용계약을 체결 하여 현재는 고문의 보수를 받고 있읍니다.1. 이 고용계약의 효력이 있는지요 ?2. 임원보수와 고문보수와의 차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3. 특별한 업무 없이 상임고문으로 출근하여 자문역으로 있는데도 임원대우를 요구 할수 있는지요?4.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라있고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원보수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5. 등기 기준 저의 임기는 **. *월 까지인데 저가 사임하지 않으면 회사에 어떤 권리 주장을 할수 있는지요?
1. 귀하가 등기이사로 근무중에 사임하고 계약직 고문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관 또는 회사 사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위 고용계약은 유효합니다. 2. 한편 귀하가 등기이사에서 고문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의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하였다면 모르지만 그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보수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3. 회사 정관 또는 사규에 계약직 상임고문을 임원으로 대우해주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임원대우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임원대우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등기이사로 이름만 등재되어 있더라도 임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이사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 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5. 귀하가 등기이사로 재직중 아직 임기중에 있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등기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