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영업양수도 실무를 맡고 있는데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첫째, 양수자입장에서는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해당되어 주주총회를 해야하는데, 영업양수도계약체결을 주주총회전에 실시하여 실질적인 영업을 양수자가가 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둘째, 만일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 그동안의 영업행위는 무효인지, 취소가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효한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영업양도 등)에 그러한 결의 없이 한 대표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거나 또는 정관이나 회사내부규칙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의 없이 한 대외적 행위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라고 보아야 합니다.결국 계약의 효력 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유무보다는 제3자의 선의, 악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