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 사건 판결뒤의 민사 손해배상 처리문제 사건개요.1.거래 증권회사 직원이 감사한 마음에 그런다며 자기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라며 권유를 해 주식 1,000주를 2004년에 청약하고 상장후 일년 뒤에 받기로 함 2.상장후 일년이 되어 청약한 주식 1,000주와, 유무상으로 늘어난 주식 580주를 포함하여 1,580주를 달라고 하자 회사가 주가 관리를 위해 홀딩시켰다고 잠시 미뤄 최종적으로 2007년 9월 3일 받기로 연기해줌3.약속한 날 주식을 넘겨주지 않아 확인을 해보니 퇴사를 하며 도망을 가고 다른 증권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자기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형사 고발함.4.약정서를 받지는 않아 없지만, 문자메세지나 메일등 증거들이 있어 1심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4개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으로 최종 판결됨 5.합의를 요청해와 제가 검사에게 피해액을 게산했던 시점의 가액 2억3천정도에 약속을 믿고 일을 진행했다가 피해본 금액등을 감안 3억의 피해액을 내놓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고, 그러마 하고 가더니 6.재판과정에서 상장을 하기전 이미 제 주식은 6천만원에 팔아버렸다고 주장하더니, 그 금액만을 3~4차례 나눠서 통장에 넣으며 마지막에 공탁을 걸더니 판결이 집유로 나자 나 몰라라 하고 있음.7. 이런 경우처럼 매일 가격이 변하는 상자주식의 경우(고소를 하고 1심 유죄 판결이 난 기간동안의 주식가액이 최고 21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음) a, 이 경우 검사에게 피해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b, 넘겨준다는 말을 믿고 사업을 준비하다 손해를 본 실제 금액과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예를 들어 목돈이 들어 오니까 먼저 대출을 받고, 이런저런 진행을 하다 도망을 가 손해를 보고, 급기야는 그 대출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고,신용상태도 극도로 악화되는 등) 8.자세히 설명을 못한 점 아쉽지만사건의 위와 같으니 상담 부탁드립니다.어찌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탓이 이 글 남깁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위 증권회사 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범위로는 귀하가 애초에 상장후 1년내에 주식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시경 주식가액을 환산하여 청구하면 될 것이고, 귀하의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액을 합산하여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