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에서 소득판정에 대한 질의 손배에서 피해자는 신림동 헌법 강사입니다.기본급으로 월 150만원을 수익하면서 학원에서 원천징수를 하였기에 140얼마를 수령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상에 연환산수입금액에 적용 소득율을한 400만원 정도를 월 소득으로 보아 도시일용 노임단가로 소득을 잡을려고 합니다.보험사에서는 학원강사를 개인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증 운운하는데 재판에서의 실무는 어떤지요, 보함사에서의 평가대로 재판실무가 되는지요, 실손보상에 원칙이라면 응당 150만원을 인정하여 주어야 되는데, 대기업 근무자의 근로자별 원천징수영수부나 저같은 갑종근로소득신고를 하는 사람만이 소득을 다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회신 당부드립니다.
1. 먼저,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재판실무는 실소득을 기초로 월수입을 인정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2.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월소득을 400만원으로 인정하면서도(연간 소득이 아닌지 의문임), 정작 손해배상액 산정은 도시일용노임(월 80여만원 정도)을 기초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군요.3. 아마도,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면 실소득(갑근세 납세실적이 있으므로 적어도 학원강사의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초로 월수입을 인정받을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