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 신탁의 우선 수익자의 권리 갑은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후 신탁회사에 관리신탁 계약을 체 결한 후 우선수익자를 을로 지정하였읍니다.(수익자변경계약의 절차상흠결 은 별개로함)그런데, 갑은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관계로 소유권등기 말소를 구하고 있읍니다.만약 갑이 본 소송에서 패소 한다면 1.신탁등기의 효력은?2.우선수익자와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3.우선수익자는 신탁계약당시 대표이사였으나 사실상 무권리자 (주총부존재 확인에서 패소, 부진정 대표이사 및 잠칭주주가 밝혀짐) 였읍니다.이 경우에 원래토지소유자는 어떤 대응을 하여야 우선 수익자의 권리를 소멸시킬수 있는지요?
1. 갑이 전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이전등기를 받은 후 신탁회사에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그런데 갑이 전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소유자가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갑으로의 등기 자체가 말소되어 버렸다면, 위 신탁등기 역시 선등기인 갑 명의로의 등기의 말소에 따라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전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전소유자가 그 신탁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경우 위 신탁등기 역시 말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2. 우선수익자와의 권리관계 역시 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수익자는 자신과의 계약자인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전소유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3. 토지전소유자는 만약 우선수익자의 권리에 대하여 동의하여 준 바가 없다면, 우선수익자의 권리중 등기부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 토지현황상으로 토지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명도 및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