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시 시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매매) 이 사해행위로 민사에서 확정 되었을때 ,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시 처벌대상은 채무자 , 악의의 수익자 ( 즉 부동산 매수자 : 채무자의 친 인척 임 ) 둘다 가능한지 형사고소의 시효기한은 ( 사해행위 확정 후 부터) 얼마나 되는지 궁 굼 합니다.수고 하십시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법 제327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민사상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지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이고, 주체는 채무자에 제한하지 않고 제3자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제3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한편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