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보증금 미반환 bar로 운영중이던 임차인에게 2500만원을 주고 주점으로 업종변경후 임차인과 동업형식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계약기간 완료되었는데 돈이 없다며 임차인이 사정해서 계약을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가게는 임차인 혼자서 운영했고 수익금은 자기 혼자 다 가져간상태구요. 수익금은 바라지도않고 보증금 2500만원만 받았으면하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받는상태. 전전세계약 사실을 건물주는 모르는상황인데 보증금반환소송가능한가요? 사기죄는 성립안되는지도 .. 너무 괴씸해서
일단 돌아가신 분이 누구신지 확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위 내영상의 2500만원이 전전세 보증금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라면, 법률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전전세라고 한다면, 임차인(즉, 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가게 자체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경우 원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보전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일 동업 투자그이라면, 동업관계는 그 내용에 따라 일신전속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가능한 바, 동업을 한 부친(?)의 사망으로 동업관계는 종료하고,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투자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투자금 자체를 반환청구할 경우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하여 투자금이 남지 않았다는 항변도 가능한 바, 해당 금전의 지급 경위 등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에 기한 이익분배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기로 형사상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다만 6개월 계약 연장을 하면서(동업이든, 임대차든) 6개월 이후 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개별 계약에 대한 기망으로 의률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직접 처벌 보다는 상대방의 소재 파악 및 민사 분쟁 종결을 목적으로 한 고소가 될 수 있는 바, 인근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내역 및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