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는 연락도 없고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여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1월달에 교통사고가 나서 장파열에 가슴 골절이 있었읍니다(초진8주)가해자는 중앙선 침범을 하였고 과속두 했고여 근데 지금 7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가 연락도 없구해서 괴씸해서 전화해 봤더니 벌금으로 끝났으니 그만 잊으라는 겁니다 저는 합의금보다도 너무 괴씸해서 법원에 알아보니까 고의성이 없어서 보험들면 정부에 벌금만 내고 만다고 합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돈은 나왓져 일명 개값 보험회사 직원이 말하기를 형사건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개인 합의) 보면 된다고 해서 액수가 적어두 보험회사하고는 합의를본건데 저는 이런 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예를들면 맘에 안드는 사람있으면 보험들고 걍 밀어 버리고 말면 되는 법인거 같아여 답변 부탁드리구여 글고 민사로 하면 기간이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10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위와 같이 법규정을 한 것은 사고가 순간적인 실수로 일어난 것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 것임).2. 그래서, 귀하의 경우에도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위 예외조항인 중앙선침범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3. 한편,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귀하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와는 별도로 가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귀하의 월소득 및 노동능력상실율, 과실비율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률상담은 불특정다수가 열람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갖추어야 하므로, 아름다운 글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