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사를 나왔음에도 월세를 책임져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1년 계약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으로 2006년 2월 28일부터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그러다 1년을 넘기고 2008년 12월까지 살게 되었는데요.그 과정에서 사정이 어려워서 집세를 밀린적도 생겨서 집주인분은 방을 빼달라고 말씀을 하셨구요.그리고 계속 살거면 시세가 올랐으니 세를 좀 올려야겠다면서 올린게 45만원까지 올랐습니다그러다가 갑자기 돈이 좀 생겨서 전세로 이사를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래서 12월 중순쯤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를 가겠다고 한뒤 12월 31일에 이사를 나왔습니다.근데 문제가 집주인분이 우리가 계약 연장기간인 2009년 2월 28일까진 월세를 책임져야한다면서 이사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경우 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했습니다.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사를 나왔음에도 월세를 책임져야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알아보다가 년 5%이상은 세를 올릴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3년 사이에 30만원에서 45만원이면 대충 계산해도 년 5%를 훨씬 초과한것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돌려받을수 있는것인가요?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고 묵시적생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08. 12경 해지통지를 하였다면 2009. 3경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른 특약이 없다면 위 2009. 3경까지의 월세를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차임등 증액청구 범위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이기 때문에 월차임이 30만에서 45만원은 위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