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전 전주인의 가압류 신청과 명도소송과의 관계에 대해서 작은 빌딩을 구입하였습니다.지금 건물에 전세들고 있는 사람들과 명도소송중입니다.근데 몇일전에 가압류 통보서와 함께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내용인즉 당신은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이 건물의 주인의 나니까 건 물을 돌려달라.당신에겐 그 건물의 모든 임대 매매 등의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지금 등기상 소유자는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저는 몇 달전 그 건물을 개인이 아닌 한 회사로부터 구입하였습니다.근데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 왈 : 그 회사가 그 건물을 소유하기 이전 소유주 인 A라는 사람이 (건물의 전전주인) 자신에게 빚을 갚아야 할 채무관계가 있고, 자신은 결국 A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 건물은 자기 재산이라면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저는 A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산 것도 아니고 A라는 사람이 그 건물을 모 회 사에게 매도하여 그 회사가 건물을 매입한지 4년 몇 개월 만에 그 회사로 부 터 해당 건물을 매입하였건만 현재 저의 건물이 가압류되어 너무 속도 상하 고 답답합니다.사기 시효가 5년이던가요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실을 알았으니 현 재 저의 이름으로 등기되어있는 건물이 자신의 건물이라고 하면서 이를 내 놓으라고 합니다.제 건물을 가압류 해놓은 사람도 본 건물의 전전주인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 인데요.그간 그 건물의 주인은 저까지 포함해서 2번 바뀌었는데요.결국 제가 A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것이 되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현재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본 건물을 내놓아야하는 것인가요.정말 말도 안되는 고민에 잠이 안올 지경입니다.더구나 지금 건물 세입자들과 명도소송중이라 더욱 골치가 아픕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꼭 이 문제를 소송을 해서 해결해야하나요 현재 명도소송중인데 가압류되어 있으니 명도소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차인은 이를 빌미로 계속 건물을 사용할수 있게 되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상담과 함께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꼭 답변 부탁드릴께요.수고하세요.
귀하께서 구입하신 부동산이 전전 소유자에서 전 소유자로 넘어온 과정이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귀하께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다만, 귀하께서 전 소유자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전전 소유자에서 전 소유자로 넘어온 과정이 원인무효가 아니고 취소나 사기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당사자들간의 관계이므로 귀하께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귀하께서 주장하시는 가압류는 전전 소유자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때 되어 있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경매신처을 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대위변제를 하고 가압류를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나 전전 소유자의 문제제기와는 상관없이 귀하께서는 임차인들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귀하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들은 가압류나 소유권관계 분쟁이 있음을 들어 명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귀하께서는 아울러 전 소유자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