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공탁금 회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요지는 보증공탁금을 회수하고 싶습니다.제 사연과 문의내용이 조금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2002년 2월, 그렇게 많이 친하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동기동창인 친구에게 매달 원금 백만원씩 10.7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그런데,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감정이 많이 상했었지요.그렇게 해서 2002년 8월 즈음, 채권(급여)가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이백만원을 현금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고 나서 친구(채무자)가 다니던 회사(제3채무자)에 전화를 해보니 얼마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다더군요.결국은 가압류 결정문은 무용지물이 되었고,(가압류를 잘못한 경우인가요?) 채무자는 행방불명되다시피 했었습니다.(핸드폰을 안받더군요.) 생업에 바쁘다보니 이래저래 미루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었습니다.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쪽이 압박하기 좋을 것 같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저는(고소인) 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술하였으나, 그 친구(피고소인)는 이래저래 피하다가 결국은 기소중지자가 되었습니다.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2004년 2월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위의 사정을 말하고, 보증공탁금을 회수하고 싶다고 했는데, 친절하게도 모든 서식을 작성해 주셨습니다.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식과(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채무자 주소지로 기재하였습니다.) 첨부서류는 공탁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으로 하고 채무자가 퇴사했다는 것을 사유로 적어서(위 부분이 조금 이상했을수도 있겠군요.아무 증거없이 그냥 적은 사유입니다.) 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를 했는데, 얼마후 보정명령이 오더군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흠결사항 1.신청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2.송달료 8,100원을 은행에 추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일주일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 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일이 바빠서 이래저래 끌다보니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아마 각하되었을 것 같습니다.(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신청원인을 밝히라는 건지 모르겠군요.) 며칠전에 친구(채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미안하다면서 6월까지만 기다려 달라더군요.사는 곳도 주소지도 알았고, 기소중지자이니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걸로 계속 압박하면서 6월까지 기다려 볼려고 합니다.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 예상하셨겠지만 - 하루빨리 보증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할까요?확실한 방법이 없을까요?채무자에게 담보취소동의서라는 걸 받으면 확실하다고 하는데 그냥 줏어들은 말이라 확실하지도 않고 제 경우에 보증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서식을 작성해야하고, 또한 채무자에게 받아야할 어떠한 -방금 말씀드린 담보취소동의서와 같은- 필수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제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군요.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합니다.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같습니다.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르 행사하도록 최고하여야 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 125조 1-3항, 민사집행법 제 19조 3항). 귀하는 이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이 완결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만약 채무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면 채무자로부터 공탁금회수동의서, 항고권포기서, 채무자 인감증명서(용도: 담보취소동의용)를 받은 다음, 법원에서 받은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을 첨부해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서이외에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담보행사를 하라는 최고서인 권리행사최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후 법원공탁계에 공탁금회수청구서를 3통 작성해 법원공탁공무원의 인가를 받고 지정금융기관에서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공탁금회수청구서에는 첨부서류로 공탁서 원본, 담보취소결정정본, 동 확정증명원, 인감증명서 등입니다.-참고 http://home.megapass.co.kr/~dasepo/cheakwan/bupkong.ht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