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를 상대로한 사직 종용건 수고하십니다.저는 판매회사와 제조업체가 불리되어 있는 회사중 판매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취업하였습니다.현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 압력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2007년 11월5일부터 현재 까지 근무중에 있으나 2008년 11월1일 회사 공식행사(축구대회) 도중 우측다리 골절로 산재처리되어 지금은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개인사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할것을 제촉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자 제가 근무중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사용을 인정하라며 각서를 제출하라하여 2008년 9월에 140만원 사용분에 대해 개인적 사용을 인정하는 각서를 써 준바 있습니다.단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판매회사)는 카드 사용분에 대해 모두 결제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주는 판매부진을 이유로 개인사용을 시인하라하였고 시인하지 않을 경우 퇴사를 종용하여 불가피하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중 사용한 금액을 개인사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허나 11월5일로 1년계약이 만료되면서 퇴직금(삼백만원:근로계약서 有)이 발생한바 이에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제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분과 퇴직금을 상계처리(구두상 통보)하자면서 지금까지 입금한 사실이 없습니다.그후 10월달에 모 업체에 사전보고후 접대를 하였으나 대표이사(판매사)가 지나치게 사용했다하여 일부 개인이 부담하라하여 60만원을 개인이 부담하겠다고 결제서류에 명기하고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각서내용상 추후 개인적 사용이 있을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을 빌미로 형사고소하겠다는 것입니다.이는 분명 업체 접대에 대해 사전보고후 사용하였고 결제를 하지 못하겠다하여 결제서류에 60만원을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명기하고 사인해 준바 있는데 이를 개인적 사용이라 주장하고 있음.결론적으로 산재기간동안 퇴사요청은 불법인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 법인카드사용을 빌미로 형사고소하겠다면서 협박하고 개인사유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종용(추후 위자료문제 때문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하고 있습니다.저는 퇴직금과 법인카드사용분과 상계처리하겠다하여 지금것 그렇게 알고있다가 정말 회사의 주장에 어의가 없을 뿐입니다.이러한 사항에서 제가 회사주장을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지?최종결제권자는 카드사용분에 대해 최종 결제한 결제서류의 사본은 제가 보관중이고 퇴직금 미입금도 서류상 입증 가능합니다.또한 연봉 재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바 당시 문제 제기(카드사용)를 하였다면 재계약은 할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현 시점에서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산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와 현재 회사의 강압적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만약 형사처분된다면 어떤 정도의 처벌이 될 것인지도 궁금하며, 이경우 미지급 퇴직금은 청구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저의 어울함을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54776;습니다.
1. 귀하가 산재처리되어 통원치료중에 회사측으로부터 사직을 강요받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다만 사측이 사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해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비록 귀하가 법인카드 유용행위에 대해서 시인한 각서와 초과사용분에 대한 사인을 하였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며 사측이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친 징계이기 때문에 귀하는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수 있겠습니다. 2. 한편 귀하가 퇴직을 하는 경우 귀하의 퇴직금과 법령에 의하여 공제가 인정되는 갑종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주민세, 국민연금, 조합비 등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상계처리될 수 없으므로 사측을 상대로 퇴직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