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된 연금의 수급권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 안녕하세요?행정 소송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저는 2001년에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서 가족들과 이민을 갔습니다.그곳에서 6개월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 와서 살다 2007년 7월경 다시 캐나다로 갈려고 국민연금 납부한것을 연금공단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그런데 계획이 바뀌어 한국에 다시 살기로 되었는데, 얼마전 연금공단에서 수급권취소(원천삭제)라는 사유로 전액 환수 하라고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강제 징수도 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저는 작년 7월경 계획이 바뀌면서 국내에 머물게 되어 그 돈으로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지금은 환수 할 형편도 못 됩니다.가족들은 2001년 부터 지금까지 캐나다에 살고 있고 저도 2001년도에 6개월 이상 캐나다 이민 후 살다가 귀국을 했습니다.지금도 영주권자로 되어 있습니다.강제 징수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그리고 행정 소송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고견을 기다립니다.이재준 배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제3호)한편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에는 반환일시 수급권은 소멸되고 기왕에 지급된 반환일시금은 반납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9조 제1호)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연금공단측이 귀하를 상대로 한 강제징수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