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내용 이행에 대하여 2001년 7월25일 사우나 개업보증금 삼천만원, 년세 삼천이백만원, 시설비 및 운영자본금 오 억원2002년 3월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동업제의를 받고 동업에 참여함.2004년 8월 건물주가 주위 상가 시세가 평당 35만원이라며 년세 육천만원을 요구.본인 및 동업자는 시설비가 사억원이나 투자되었는데 3년만 같은 임대료로 재계약을 부탁드렸으나 처음 계약 시 저렴하게 빌려줬으니 이제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내고 아니면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우리는 처음 계약 시 임대료가 정상적이며 처음부터 년세 육천만원이면 빌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른 상가들은 불경기 여파로 기존 임대료에서 낮춰서 재계약하는 추세임을 말씀드렸으나 전혀 통하지 않자 저희는 재계약 포기쪽이었고 동업자는 들어간 시설비가 아까워 저희들 몰래 건물주에게 사정하여 년 세 사천칠백만원에 재계약하였음.그후 영업이 부진하여 사우나를 양도하려고 시도했지만 임대료가 부담된다며 계약이 성사되지않고 동업자도 2005년 3월에 손떼고 저희가 독자 운영하였음.2007년 8월 시설이 너무 낡아서 개보수가 필요하였으나 현재 투자된 금액도 환수 안된 상황이어서 건물주에게 년일천만원씩만 임대료에서 조정을 부탁드렸으나 거절당하여 사우나 이전을 검토하고 9월말부로 영업 정지하고 10월1일 이전하였습니다.건물주는 건물의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시설물 철거비용 견적이 일천칠백이 나와서 철거비용은 감수하는데 설계에 들어있는 화장실을 똑같이 지어달라고 합니다.사억이 들어간 시설물도 낡아 개보수 비용이 없어 철거하는 마당에 2001년도에 건물주가 설치한 화장실도 설치요구는 너무하다고 생각됨.저로서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인하여 운영에 차질이 있었고 양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급기야는 경영포기를 하고 손해를 입고 나가는 입장에서 건물주는 한푼의 손해도 양보도 없다는 식인데 정말 이렇게 법적으로 제가 다 들어줘야 하는가요?너무 억울해서 하소연 해봅니다.동업자와 계약할 당시에도 시설비 투자에 대한 보장내용이 임대계약 내용에 명기가 없어 동업자에게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건물주가 교장선생님을 퇴임하신 분이라 무리한 요구는 안할 것이란 이야기에 안심하고 동업에 참여했는데 전혀 뜻밖에 계약서대로의 이행요구에 난감할 뿐입니다.주위에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도 형식적인 조항이며 철거까지 돈들이고 하는 마당에 화장실시설요구는 건물주가 너무하다는 의견입니다.법적으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보호받을 수는 없는지요?계약서에는 쌍방이 제소하기 전 제주지방법원에 화해 신청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화해 신청을 하면 서로의 의견이 조금 조정될까요?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건물주와 작성한 건물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종료시에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의무는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당초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사우나공사를 하면서 철거한 화장실에 대하여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도 그와 같이 주장하면서 화장실설치비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철거하기전 화장실이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및 그 상태대로 시설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등을 특정지으려면 감정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감정에는 적어도 3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따라서 계약서에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먼저 제주지방법원에 화해신청을 하기로 특약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귀하를 상대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겠다고 할 경우 당연히 위 법원에 화해신청을 할 것이고,  그 때 임차인으로 많은 손해를 봤다는 점,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장하여 대폭 감액하는 선에서 화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