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버지에 채무로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무나 황당한 일을 맞닥뜨리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1년 12월 21일 오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등기로 저희 아버지와 그 외 형제들이 제3상속자에 포함되니 작은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저의 작은 아버지께서 96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는 4촌 혈족까지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도 이 일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처음 알았습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작은 어머니와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했지만 4촌 혈족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모른 저희 가족 및 다른 아버지의 형제분들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5년이나 흐른 뒤에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사이트에 알아본 결과 법이 개정 되었다는 등의 말을 하던데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민법상 상속은 적극적인 재산(상속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채무＝빚)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빛)도 같이 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빚)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무(빚)가 더 많아서 상속재산만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라도 빚을  갚아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받지 아니하고 포기할 수도 있으며, 선별해서 상속재산을 조건부로 상속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인들이 상속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상속포기제도도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한정승인제도도 있습니다.하여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인지한 날(사망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 필요시에는 반드시 그 기간 내 상속포기신고서나 한정승인신고서를 가정법원(지방에서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3개월이 지나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당연히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받아,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포기절차를 밟아서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다시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신중히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상속인들은 무조건 상속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명백하게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여도 상관없겠지만,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한정승인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판명되어 나머지가 있게 되면, 그 나머지가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으나, 상속재산의 관리 등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문제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상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가 자식, 2순위가 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되어 있고,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와 공동순위로 봅니다.그런데 1순위가 없을 경우에만 2순위가, 2순위가 없을 경우에만 3순위가, 3순위가 없을 경우에만 4순위가 상속인이 되는 것인데, 이 때 없다는 것은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다음 순위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상속포기한 자를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3순위인 형제자매가 채무를 상속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결론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법을 잘못 해석하여 통보를 한 것이므로 만일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적극 소송에 응소하시면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사건 의뢰를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바랍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