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 중도금 납입후 취소하게되면... 약 3년전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총 매매가 1억 8천 만원 중에계약시 계약금 700 만원, 중도금 1억 을 입금한 상태인데, 계약서에는 둘을 합쳐서 1억700만원 이 계약금으로 되있는 상태입니다.이거는 나중에 다른 핑개를 대서 다시 수정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문제는,매입한땅에 건축허가를 내기위해 매도인이 주변땅에대한 토지도로 사용승낙서 를 받아오면 잔금을 주기로 계약서에 명시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언제까지 받아온다는 날짜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때문에 무작정 기다릴수 밖에 없어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하던 사업이 잘 안되서 현제는 저도 잔금을 치룰 능력이 없는상태가 되었습니다.잔금줄 돈이 없는데 땅주인이 올해내로 토지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올것 같네요..돈이없어서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 중도금 까지 준 상태에서 3년이나 끌어온 땅주인도 잘못이 있는데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게 좀 억울합니다.1.이런경우 무조건 제가 위약금을 다 물어내야 하는지요.. 지난 3년간 토지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오지 못한것을  트집잡아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는건가요?2.중도금 지금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매도인이 해지를 안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건가요?
1. 3년이란 기간은 토지도로 사용승낙서를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므로 그동안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2. 중도금지급이후라도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도인의 동의가 불필요합니다.3.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해제하는 것이므로 님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