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아청법으로인해 고통받고잇는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청물업로더로인해 인생의큰타격을 맞은 21살대학생입니다 이전에 제작년인가 작년 영화업로드로 기소처분을받은기억이잇구요 전 음란물업로드는 정말정말몰랏는데 아청물1개,정통물1개 총 2개의 음란물을 걸리는바람에 10월9일 조사받고 지금까지 결과를기다리고잇구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요번에벌금300만원이나온상태인데 전 이번에 음란물업로드로 재판을기다리고잇는데 참 막막합니다 그리고 이제기억해낸게 미성년자떄 술집에서 돈안내고 술먹은거(사기)로 보호관찰받은기억이잇구요 아 정말 너무막막하고 이전답변에서 벌금 200만원예상된다하셧는데 전 정말돈이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이번에 음주운전벌금 300만원에 21살대학생이고 업로드제가잘못한거라지만 200만원이 또나온다는것은 이제21살 대학생인저에겐 너무가혹합니다 그리고아청물같은경운 전과로남는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벌금형같은거 전과로남아서 취직할떄도 힘들고 머그렇다던데 올해21살인저는 정말로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다운로드하여 영리목적으로 배포하지 않고 단순히 귀하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예상할 수 있지만 향후 동일한 사건으로 적발되면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다만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벌금형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아니므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 귀하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