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인(갑)은 주택 30평과 그린생활시설 15평의 복합건물에 어린이집을 하면서 거주하기 위해 온 세입자(을)와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 당시 갑은 과거에 전세 2천5백만원에 달세 40만원을 받았던 건물이었지만 을의 형편이 좋지 않아 갑의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갑과 을은 전세계약서에 달세 없이 전세금 1천 5백만원에 계약기간 3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을은 어린이집을 하며 어린이집 안에 있는 작은 방 한 칸에 살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을은 갑의 회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9개월 간 일을 했습니다.그러던 중 갑은 을에게 무리하게 일을 요구했습니다.그래서 을은 갑에게 전화상으로 그렇게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갑은 일하기 싫으면 어린이집을 비워주든지 아니면 달세 60만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 다.을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된 돈이 있으니 갑자기 집을 비워 줄 수 는 없고 달세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을은 어린이집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 전세계약서에도 없는 달세를 주려고 하니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그렇다고 달세를 주지 않으려고 하니 아랫집 윗집 살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그래서 을은 갑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달세를 40만원정도 주면 안되겠냐고 하니 갑은 을에게 5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질의>1. 이런 경우 을은 갑의 요구대로 달세를 꼭 주어야 합니까?2. 달세를 준다면 계약서를 다시 기록해야 합니까?3. 갑에게 달세를 주지 않을 경우 을은 어린이집에서 &#51922;겨날 수도 있습니까?4. 계약기간 만료까지 을이 갑에게 달세를 주지 않을 경우 갑은 전세금에서 달세를 뺄 수 있습   니까?5. 달세를 주지 않고 계약기간 후에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 경우 전세금 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위 계약에서는 을이 갑과 전세금 1,500만원으로 하는 대신에 갑회사에 봉사를 해 줌으로써    월세 약 40만원에서 60만원 상당을 공제 받기로 한 셈이 되는군요.   결국 그와 같은 경우라면 을이 갑에게 월세로 약 40만원에서 60만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을 입장에서는 약정서에 월세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월세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겠지만    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월세를 거절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듯 합니다.   딱한 사정으로 월세 없이 계약을 했고, 지금도 운영이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해서    양해를 구해 최소한의 월세를 지급하는 식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2. 월세 약정이 없기 때문에 월세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없고, 나가   라고 하더라도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쫓겨나지는 않을 것입니다.3. 달세를 주기로 하였는데, 달세를 주지 않으면 주인은 달세를 공제하고 남은 돈만 반환하면    되고, 2개월 동안 달세를 주지 않으면 그때는 바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강제로 쫓아낼 수는 없고, 상담자 분이 안나가면 그쪽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만약에 달세를 주기로 약정하면 새롭게 계약서에 기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유리할 듯 합니다.   을이 월세 지급을 거절하면 갑이 좀은 불리할 듯 하지만, 결국 을도 마음 편하게 갑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고 운영하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잘 협상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