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판결문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채무자 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소재를 확인하려면..? 다름이 아니라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 못 받아서 민사까지 진행을 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를 할려고 하는데요.지금 아버님께서 재산명시 신청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래도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할지 몰라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려고 합니다. <질문>1.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그 채무자 소유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라는 사람도 있던데 신용정보회사에서 그런    것도 조회해주나요?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어디까지 조회를 해주는지요?3. 그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지요? 4. 그 사람 주민번호를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은 발급 받을 수가 없나요?    사람이 사는 주소를 떼어보니 소유주가 여자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그 여자가 그 채무자의    부인인지 알고 싶어서요.판결문을 가지고도 이렇게 압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네요. 돈 빌려간 사람은 버젓이 돈 잘 쓰고 있는데 돈 빌려준 사람만 이렇게 맘 고생하며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기간 중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판결문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소재를 확인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담자께서 말씀하신 신용정보조회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실효적이란 말이 법조계 내부에서도 돌고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의뢰로 알고 있으며 비용은 십수만원 상당이 될 터이고 확인범위는 등기된 부동산과 등록된 동산 즉, 자동차, 중기 등이므로 원하시는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여부가 확인될 것입니다.참고로 예금, 주식 등과 관련해서는 재산명시명령에서 허위고지시 과태료와 감치 등의 재산적.인신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므로 대체로 진실된 정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실상 소송 중 금융감독원에 대해 관련계좌나 주식이 있는지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해 보셨어야 할 부분입니다.다음, 주민등록자와 부부관계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부분은 당초 소장 접수시 행정청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발부를 원할 경우 발부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유사한 취지로 등.초본 발부를 신청해 보신다면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같은 모든 애매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판결 후 재산명시신청과 명령에 의해 집행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법이 재산명시명령제도를 만들었는데도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채무자의 태도가 문제가 되어 상담자 같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용정보기관을 이용하거나 행정관청에 문의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시는 만큼의 집행재산을 확인하시어 압류절차를 밟으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