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련 채권자입니다.채무자가 이자를 전부 변제한것이 아니고 연체이자와 이자 일부만 변재 한후에 원금만 공탁을 건경우에요.나중에 이의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했을경우 즉 2010년 7월에 공탁을 걸었는데요 2012년 11월에 공탁금을 출급하면 법원에 2년 5개월동안 있던거잖아요 그럼 현제 공탁금찾고 경매를 넣을려면 채무자와의 이자 계산을 2010년 7월 연체이자와 이자는 전액변제가 되고 원금은 일부 변재한걸로 보고 2년 5개월은 원금 전부가 아닌 공탁으로 변제되 남은 원금의 일부에 대하여 이자를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공탁금을 찾는 시점인 2012년 11월에 변제한걸로 봐서 그냥 2년 5개월 동안의 연체이자와 이자를 청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그리고 이의유보출급후에 근저당설정을 한경우 소송없이 임의 경매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근저당설정을 해도 공탁금찾으면 소송을 한후에 임의경매진행이 되는지 알고십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채무자가 2010.7경에 이자금 일부와 원금만 공탁을 한 경우라도 이건 공탁금의 변제충당순서는 비용, 이자, 원본이므로 이건 채무자의 공탁금에서 귀하의 이자금이 우선충당되고 나머지 원금순으로 충당될 것이므로 이건 2010.7이후부터 2012.11까지 원금일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