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일이 너무 황당하구 어처구니없구 너무너무 생각도 할 수 없는 만큼 커져버려서 너무 답답해서 한번 글을 올려 봅니다.사실은 제가 2008년 8월 5~7일 2박3일 일정으로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게되었습니다. 피서지에서 잘 놀고 있었고 이틀날 6일날 저녘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희는 밥을 먹고 술을 한잔씩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녘이 짚어져서 날씨가 쌀쌀해지니 팬션으로 들어가서 맥주 한두잔씩을 더하면서 고스돕을 쳤구요. 일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근데 고스돕을 치다가 옆팬션에 머루르는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말즘 하고 오라고 지금 시간이 몇시인데 저렇게 시끄럽냐고 말을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두 제가 그렇게 짜증을 내니깐 나가서 처음에는 팬션 주인한테 말을 하니까 팬션주인은 자기도 시끄러운데 말을 못하겠으니 직접가서 말씀을 하시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옆팬션 테라스에서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일행한테 사과를 구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남자친구는 다시 들어와서 저희는 고스톱을 마저 쳤구요. 근데 그 옆팬션 일행중 한명이 소변을 보려고 우리팬션벽쪽에 소변을 보는데 저희가 안자고 고스톱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자 그 일행들이 소리와 고함 함성을 지르면서 자기네는 우리가 자는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조금 기분이 나쁘게 말을 하여서 제가 나가서 말을 했습니다. 저기요 아까 저희가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깐 그쪽 일행분중 남자분 한명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알았어 알았어 애기가 알았으니깐 들어가라~ 알았어 애기야이렇게 말을 듣고 나니 솔직히 기분이 조금 나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저를 언제 바따구 반말하시냐구 제나이 아시냐구? 제가 몇살인줄 알고 애기니 머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구.. 그렇게 말을 하구 옆에 있던 제남자친구는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거에 기분이 나빠서 야니 머라구 그랬냐? 이렇게 말을 하였고 그남자들은 그말에 화가나떤지 저희쪽 팬션으로 걸어오더니, 다짜고짜 저희팬션문을 열고 서서 저희 일행한테 삿대질로 반말과 온갖 욕설로 나오라고 남자답게 맞짱뜨자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저는 문을 막고서서 당신이 먼데 그러냐고 그러자, 어린놈에 새끼들이 어디서 지랄이냐고 이런식을로 사람을 비꼬시더라구요. 너희 몇살이니 물어서 27살이라고 말을 하였고, 그 일행은 저희에게 계속 나오라고 나와서 맞짱뜨자고, 그러다가 그 일행분중 나머지 한명의 남자분도 오더니, 저희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도 나오라고 너도나와서 맞짱뜨자고,그러면서 말을 해서 저는 계속 문을 막고 왜 그러냐는 식으로 예기를 했더니, 그 일행분중 여성 두명이 저에게 오더니 반말을 하면서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그러다가 말다툼이 또 시작 되었고 말다툼 끝에 한여성분이 발로 저를 찼습니다. 저도 같이 때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남자친구가 저를 대리고 들어갔고 남자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헌데. 경찰이 오니깐 그 여성분은 바로 팬션안으로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고, 완전 아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오더니 자기가 언제 때렸나는 언제 발로 찼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안찬거냐고 대물으니, 자기는 그냥 살짝 밀은 거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괴씸하고 너무 화가난 나머지 제가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임신중이라고 내가 임신을 했는데 애기가 잘못되면 당신네들이 책임을 질꺼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헌데 그이야기를 듣고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저에게 오히려 말꼬리 잡지말고 닥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경찰분들도 그냥 사과하시라고 하는데도요. 끝내는 사과를 하지않아서 연락처를 받은뒤 일단 팬션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를 발로 찼던 여성분에 남자친구분이 저희 팬션으로 들어오시더니, 계속 미안 하다고 병원은 일단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말을 한뒤 다음날이 흘러 서야 여성분 두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미안 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하구 차를 타고 집에 오는길에,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생리 주기두 않&#46124;구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혈을 하니 설마설마 진짜 임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자친구와 함께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았고 의사선생님께도 말을 자세히 설명을 한 뒤 검사결과는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거일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로차신 여성분의 남자친구분께서 너무너무 짜증이 날 정도로 전화를 수도 없이 하시더라구요. 저도 통화하기실어서 제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라고 한뒤, 병원에서 진찰받은 진찰비를 요구하구 종합검진을 받아 볼려구 병원비만 내달라구 말을 하였습니다. 헌데 그쪽에서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알고 있기에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인데) 애기예기를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그예기를 그냥 회피하였고, 그쪽에서 병원에 전화를 하여서 임신 진단 결과와 병원진단 내용을 들으셨나봅니다. 거짓말을 한것이 들통이 난 것이죠. 그러다가 저와 남자친구 보고 자기들이 있는데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맞은 것도 화나는데 그쪽도 무릎꿇고 사과를 하지도 않았으면서,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게 화가나서 일단은 나중에 가서 거짓말을 한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헌데 그쪽에서 그러더라구요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게 사기죄라구, 자기들이 경찰 공부와 경찰시험을 보구 있는데, 사기죄라구 그리고 병원비를 달라고 했으니 공갈협박죄라고 그러더라구요.진료비는 제가 분명히 영수즘을 지참하겠으니, 그만큼을 달라고 말을 한게 사기죄인가요? 제가 거짓말을 한것이 공갈 협박인가요?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답변부탁 드릴께요.. 그쪽에서는 저는 공갈협박이라고 당장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소가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소가 되는 건지도 좀 알려주세요.그리고 지금 전화가 무려 거의 일주일 동안 전화가 계속 오구 있어요. 하루에도 수도없이 모르는 번호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스토커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전화가 오고 있어요. 직접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정말 스트레스에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 주세요..빠른 답변 부탁 드릴께요..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그 행위는 권리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갈죄가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712판결)따라서 귀하가 상대방 여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여 하혈이 있었던 것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사실이더라도 유산을 했다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에는 당장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측과 원만히 화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