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무효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다름이아니라 저의 친오빠가 결혼상담소를통해 2005년 6월 22일 중국연변아가씨를 소개받기로 하고 중국으로가 아가씨를 만났습니다.저희는 그간 많은 고민끝에 좋은분 만나면 괜찮을거라는 희망으로 맘에는 걸렸지만 중국아가씨 와의 주선을 보았습니다.그래서 한아가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한국에서 결혼정보회사가 시키는데로 각종서류와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결정을 빨리한 이유중의 하나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돌아가시기전에 결혼하는모습을 보여드리고싶었습니다.하지만 끝내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6개월이면 된다는 결혼정보 회사의 말과는달리 그쪽아가씨가 몇년전에 한국에 불법채류를 해서 &#51922;겨갔는데 4개월만에 저의 오빠를 만나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것이 수상하다고 심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그것이 2년이 다되갑니다.그래도 우리는 순수한 아기씨면 괜찮을거라는 마음에 2006년 12월 오빠가 중국에들어가 아가씨가 빨리나오도록 대사관이며 여러방면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씨가 들어오지 못하는상황입니다.그런데 그아가씨를 중국에서 만나서 애기를 하는데 그아가씨는 결혼보다는 돈버는것에 더관심이있고 전에 중국에서 남자가 있었던걸로 알게되었습니다.그리고 집짓는데 빚이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여권이 여기에 있어서 다른데 돈벌러갈수있었는데 못갔다며 오빠에게 말하였다고합니다.여러가지로 봤을때 여자는 결혼보다는 한국에 와서 돈벌생각이 많아 저희 가족들의 기대와는 거리가있고 어머니가 신경이 예민해져서 차라리 무효했으면 좋겠습니다.결혼정보회사는 조금난더 기다리라고한지 벌써 2년이다되갑니다.결론적으로 여쭤보고싶은요점은 첫째 혼인무효가 가능한지요.둘째 결혼정보회사에 모든결재가 완료되었는데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가능한지요 가족들모두 받은 상처가 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오빠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무효 사유는 아니고,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민법 제816조 제3호 사유)이기 때문에 혼인취소 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귀하 오빠와 결혼정보회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만일 결혼정보회사가 계약불이행을 한 경우라면 귀하는 이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반환청구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