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수관리에 따른 분쟁을 소송으로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A와 B는 펜션(건물 2동)을 6억3천만원(융자 4억원)에 공동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시 토지는 A와 B의 처 C 의 공동명의로, 건물(가)동은 A소유로, 건물(나)동은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매수당시 융자 4억은 펜션담보로 C와 D 명의로 2억5500만원을 대출받고, C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C를 대출명의자로 1억75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융자4억을 제외한 차액 2억3천만원은 A와 B가 각각 1억1천만원, 1억2천만원을 투자하였다.펜션관리는 A가 총괄하여 수익을 다 가져가고 D로 하여금 봉급을 받고 직접운영하였으며 융자 4억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오다가 운영이 잘 안되어 갑자기 D가 펜션운영을 중단하자 B와 C는 A의 동의하에 할 수 없는 펜션운영관리를 도맡게 되었다.이때, B와 C는 밀린 이자 4천만원을 상환하는과 동시에 펜션리모델링과 시설투자를 위하여 도합 약2억 가량의 현금투입을 하고 E 를 채용하여 대출금이자를 상환하며 1년 가량을 관리운영하게 되었다.그러나 느닷없이 A 는 A명의로 된 건물(가)동을 비우라고 요구하기에운영을 방해하면 그간에 투자한 돈을 회수도 못했는데 투자금을 반환받고 대출을 각자 2억원으로 분리하고 따로 관리하자고 제의하였으나 A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건물을 비우라고 협박을 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1. 외형상 소유권은 1/2 지분으로 되어 있으나   융자인수시 A가 담보능력이 안되어 B가 B의 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B의 처가 대출자로 되어 있으니   실제 A는 펜션담보로 대출된 2억5500만원의 절반 금액에 대한 융자만    인수한 꼴이 되어 있습니다.2. A는 여태껏 대출이자를 자기돈으로 내본 적도 없고 고스라니 B가 전적   으로 이자부담과 시설투자를 해온 상태로 이제 영업이 정상적으로 되   는 것 같으니까 A가 변절한 것입니다.은행에서는 대출을 분리해줄리는 없고 운영을 못하면 그나마 운영수익에서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A는 단지 1억1천만원을 투자해놓고 펜션운영을 엉망으로 해오던 것을 등떠밀려 관리해오던 B와 C의 입장에서답답해서 질의 드립니다.질문1. C가 A에게 시설투자금을 요구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지.질문2. C가 A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후 경매처분후 환가받을 수 있는지질문3. 대출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A가 어긋장을 치고 펜션운영을 못하게하여 대출이자를 갚지도 못하면 결국 C 소유의 재산상 손해발생이 예상되는데 해결방법이 없는지   마지막질문. 만약 소송의뢰시 선임비용과 제비용 소요액은 어느정도인지<이상>
1. C는 A에게 공유지분(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A가 C의 요구에 불응할 시는 C는 A를 상대로 A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토지에 가압류및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3. A가 고의로 패션 운영을 못하게 하여 대출이자 등 C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C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4. 소송의뢰시 변호사 비용은 사건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대략 500~700만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