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하여 삼촌(선정당사자)이 농협대출을 할아버지(원고)앞으로 받으면서 보증인을 세웠다가 변제치 못하여 보증인 대위변제를 하였다.이에 보증인이 원고(2000년사망)에게 구상권을 신청하여 원고의 상속자식과 손자들에게까지 일정비율에 따라 조정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여러 상속자들은 아와 갑은 채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상속받을 재산도 없&#50614;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것들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법원으 로부터 최초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습니다.** 당사자이신 어머니께서는 아무런 상속을 받은일도 없으며 본인명의로된 제산이 없는데도 자꾸 독촉장 비슷하게 송달되고 있습니다.1.모친이 이에 따른 금액을 변제해야되는 의무가 있는지 ?2.의무가 있는데 변제능력이 없다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성의 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1998.8.27.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상속포기기간인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속채무를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법정단순승인조항(민법 제 1026조 제 2호)은 현재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주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한 바가 없다면,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취지에 비추어 주채무자의 상속인들은 주채무자(피상속인)의 채무 역시 승계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그 받은 다음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여 채무가 없다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 아닌 다른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끝.**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