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억지조항을 만들어 부당청구를 합니다 원룸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원룸이 방음이 잘안되서 조금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입주자들이 현관입구에 조용히좀 하자면서 이런식으로 소소하게 불만들이 올라옵니다.그걸 본 집주인은 매번 친구좀 데리고 오지말고 소란스럽게 하지말라고 공부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씨씨티비도 설치하고 11시이후에는 친구도 데려오지 말라는둥억지아닌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욱 가관이네요몇일전에도 누군가 복도에서 친구데리고 와서 시끄럽다고 적어서 조용히좀 살자고 붙여놨더니담날 바로 공지사항 처럼 구구절절 적어서 붙여놨습니다.내용인 즉 이제까지 쭉 그랬듯이 친구 데리고 오지말라고 계속 그러면 부모님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는지 다 이르겠다고 하고 가족아닌 타인을 집에서 하루 재울시에는 3000원을 전기세로 부과하겠다는겁니다억지스러운점은 전기세와 난방비는 어차피 계량기로 부과되는부분인데왜 자기맘대로 받는다는 걸까요?앞도 뒤도 없이 3000원은 왠말이며 처음 계약할 시에도 없던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라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그걸 떠나서 1인당 3000원을 부과하겠다는것은 씨씨티비로 입주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히 감시해서 누가 몇 시에 몇명들어가는지 다 매일 지켜 보겠다는거 아닙니까?무슨 여관방도 아니고~ 방문한 사람들에게 1인당 얼마의 돈을 청구하는거 어이없습니다.이런경우 이런 경우 1인당 3000원을 내라는데요 꼭 지킬필요가 있는건가요?? 만약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집주인과 이야기 할때 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같은것들이있나요??이 집주인이 나이많고 고지식한 사람이라 상당히 말이 안통합니다. 먼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될꺼 같아서요이런건 부당청구 아닌가요??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특약조항으로 가족 아닌 타인을 집에서 하루 재울 경우 3000원을 전기세로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부과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설사 귀하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잘 경우라도 3천원을 납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