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계수표를 지급함에 있어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도록 수표에 000에게(만) 지급해 주세요.라고 명기후 수표를 지급했습니다.이는 지급받는 자가 이행해야할 사안의 이행여부를 확인 후 대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었습니다.그러나 수취인은 제3자에게 동수표를 지급했고 제3자는 이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수표발행인은 동발행금액을 제3자(선의의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어음과 수표는 수취인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단순한 지명채권이 아니라 배서만으로 쉽게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입니다.따라서 배서금지 문구를 특별히 기재하지 않는한 수취인이 제3자에게 배서하여 양도하는 것은 유효하며(연속적인 배서양도 가능), 발행인은 어음,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