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에 대한 고소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법정의를 위해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서울소재 대학 법학부 학생으로 법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안다고 생각하고있었지만 막상 직접 사건을 겪게 되고나니 학부생으로서는 커다란 한계를 느껴 전문가분들께 상담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저는 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던 중,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하 갑)이 저의 글에 대해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황당한 기분이 든 저는 갑에게 무슨 이유로 그런 댓글을 남긴건지 물어보았으나, 갑은 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저의 부모님을 욕하면서 네 애미가 너같은걸 낳아서 불쌍하다는 식의 인신공격을 가한 이후, 꼴보기 싫은놈 더 이상 상대하기 싫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이후 해당 댓글중 저의 부모님을 욕한 댓글과 저에대한 인신공격 댓글은 아직 사이트에 남아있고 캡쳐도 확보했으나, 추가로 인신공격한 댓글 일부는 작성자가 지워버린 상태입니다.문제는 현재 제가 조울증으로 인해 오랜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 우울증상이 심해져 자살충동 및 불면증이 이전보다 심해졌고 원래 내원 예정일을 앞당겨 병원에 가서 증세에 대해 상담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형사적 조치와 민사적 조치를 여쭙고 싶습니다.몇가지 궁금한 점을 요약해보겠습니다.1.갑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법 관련 법률은 찾아보니 명예훼손이라 나와있어서 본 사안에는 적용하기 어려울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실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모욕죄에 해당한다면, 갑이 저의 부모님을 욕한 부분과 나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은 각각 고소할 수 있는 주체가 다른가?즉, 저의 부모님과 제가 따로따로 고소인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저의 부모님을 욕한 부분까지도 저에 대한 모욕으로 봐서 저 혼자서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갑이 인신공격 댓글 중 일부를 지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 정보가 남아있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4.비슷한 사안에 대해 실제 처벌가능성은 어느정도입니까?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사안이 경미하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지,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 작다고 보시는지 사견을 여쭙고 싶습니다.5.마지막으로 형사 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 위자료로 사실관계에서 적은 부분, 즉 저의 정신과적 병세가 악화되고 병원 치료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병원 진단서가 나온다는 전제하에).또한 형사고소가 불가능한 경우에 민사 위자료만 따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본 사건으로 인해 현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1~4 질문별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추가로 도움이 될 만한 상담내용이 있어서 적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귀 사안의 경우 이건 상대방이 인터넷상에서 귀하와 귀하 부모님을 상대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2.귀하가 이건 상대방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하면 될 것이지 따로 귀하 부모님이 이건 상대방을 상대로 고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3.다만 이건 상대방이 귀하와 귀하 부모를 상대로 모욕죄가 성립되더라도 벌금형 처벌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큰 액수는 아닙니다.다만 귀하가 귀하의 기왕증에 따른 정신과적 증세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