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보호 및 찾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1. 제목 : 야외극장 매점 임대보증금 구천만 원(90,000,000원)을 찾아 주세요※ 참고사항 : 00에서 자동차 극장을 하고 있는 000을 “갑”이라 하고, 00에서 병원 미화원에 직장을 두고 있는 000을 “을”이라 명합니다.2. 선정동기매점에 기본 보증금은 6천만 원이고, 쌍방 합의에 따라 15일 간격으로 3천만 원식 2회 걸쳐 완불하였습니다. 그 이후 한 달이 다 되어 그는 또다시 시설물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을은 3천만 원이 부족하고 계약위반이 아닌가 싶어 이의를 제기하자 그는 6천만 원안 찾아갈거냐는 등 적반하장으로 대응을 하기에 후환이 두려워 우선 2천만 원만 송금하고 겨우마련해 18일 후에 1천만 원을 송금하여 완불하였습니다. 그 이후 6개월 경과 되어 그는 계약서를작성하면서, 계약금 6천만 원과 시설 구입비 3천만 원을 합쳐서 총 9천만 원으로 만들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자가 2011년 1월 8일 화요일인데도 2010년 7월 30일로 6개월 전으로 일정을 수정을하는 등 임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3. 진행 경위※ 참고사항 : 양주에서 자동차 극장을 하고 있는 000을 “갑”이라 하고, 부천에서 병원 미화원에 직장을 두고 있는 000을“을”이라 명합니다.1)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며, 점포(야외극장 매점) 임대계약 6천만을 요구&#61548; 일시 : 2010년 7월 초 중순경&#61548; 점포 계약 선전 내용(000 “갑”)- 매점은 총 매출액의 50% 순이익이 가능하다.- 1일 순수익이 30만 원 이상이 예상되며,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영화는 야간(19시~ )에만 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직업&#61680; “갑”은 상기 내용으로 “을” 직장을 찾아오거나, 핸드폰 등으로 끊임없이 선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2) 매점 보증금 6천만 원에 계약 체결&#61548; 일시 : 2010년 7월 중순 ~ 8월 중순&#61548; 갑의 지속적인 허위 선전”상기 내용”에 의해 갑이 요구하는 계좌번호로 다음과 같이 송금하였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송금 내역 (계약서 및 영수증 발급해 주지 않았음)&#61672;기업은행 : 예금주 000, 계좌번호:20907095801011&#61672;2010년 7월 26일 월요일 10시 57분 3천만 원 송금.&#61672; 2010년 8월 10일 화요일 15시 45분 3천만 원 송금.3) 시설물(영상기 등) 구입을 위해 3천만을 또다시 요구&#61548; 일시 : 2010년 9월 초순&#61548; 10월 경 오픈 예정이나, 영상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 금액 요구- 3천만 원 송금 내역 (계약서 및 영수증 없음)&#61672;기업은행 : 예금주 000, 계좌번호:20907095801011&#61672;2010년 9월 6일 월요일 16시6분 2천만 원 입금&#61672;2010년 9월 24일 금요일 12시 00분 1천만 원 입금&#61680; 매점 임대 계약자에게 시설물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한 부분은 이해 할 수없으며, “갑”은 야외극장을 하기 위한 소요 비용을 “을”의 매점임대 보증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됨.4) 매점을 하기 위한 현장 답사&#61548; 일시 : 2011년 1월 21일 금요일 21시          2011년 1월 25일 화요일 19시&#61548; 상기와 같이 매점 확인을 위해 현장에 답사를 하였으나, 스크린 2개, 콘테이너 박스(1층은 매점,사무실 / 2층은 영사실) 및 영화 구경하는 차량은 각각 1대씩뿐 이였습니다. 매점운영을 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어“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화 내용&#61672; 본인 : 사장님 더 이상 묻고 싶지 않고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보증금 주십시요.사장 : 오늘은 손님이 없는 날인데.본인 : 제가 앞서 말씀 드렸잖아요. 보증금 주세요사장 :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기간이..본인 : 지금 제가 보기엔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사장 : 매점을 하세요. 해야 돈을 빼지 않겠어요?본인 : 손님이 있어야 매점을 하죠!! 월 임대료 15만 원(계약서 참조)을 내면서 어떻게 장사를        해요. 계속 이대로 가다가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꺼에요?사장 : 그 때는 그 때고, 왜들 자꾸 이러세요. 이러면 영업방해 돼요. 왜들 이렇느냐 말이요.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갔다가 한참 후 물병을 갖고 들어 왔습니다.본인: 사장님 우선 4천만 원 이라도 구해 주세요. 급한 불 좀 끄게요. (을이 4천만 원 차용      하여 갑에게 준 보증금 일부)사장 : 돈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주고도 남았어요.본인: 사장님 부탁 드립니다. 4천만 원이라도 부탁 드립니다.사장 : 글쎄 없다니까요. 자꾸 이러실 꺼에요. (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4. 정리 사항1) 임대 보증금은 6천만 원이나, 계약서의 매점 임대 계약서은 9천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으며,(매점임대 보증금 6천만 원 + 시설물 구입용도 3천만 원) 또한, 계약서는 잔금이 치뤄지는 당시(2010년 8월)가 아닌, 2011년 1월 19일 작성되었음.- 계약서 작성일 : 2011년 1월 19일 / 계약일 : 2010년 7월 30일2) 야외 극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용은 “갑”의 자금이 아닌 “을”의 매점 임대 보증금으로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현재 야외극장 임대료는 3천만 원에 계약되어 있음.)3) 임대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선전 한 내용과 사실은 너무나 다르며, 월 15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운영할 수 없는 현실임.4) 향후 계약이 끝나는 2012년 7월 매점 보증금(9천만 원)의 반환이 불투명하며,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극장 운영을 하면서 번 돈으로 갚겠다는 변명만 하고 있으며, 또한주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나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끝으로, 평생을 힘들게 번 9천만 원의 돈을 “갑”의 감언이설에 속아, 저희 어머니가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최소한, 임대료(월 15만 원)를 낼 정도의 매출도 안될 정도로 매점 운영이 힘듭니다. 또한, “갑”의 태도는 진실성이 전혀 없어 보여지며, 계약이 완료 되는 시점에서의 보증금반환도 너무나 힘들어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질의>1.“갑” 상대로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는지요?1)“을” 임대보증금 계좌 이체 후 토지 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요?    영업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보증금 정상 계약이 가능한지요?2) 매점 임대계약은 6천만인데, 시설물 포함 9천만 원으로 계약서 작성2.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임대계약 완료 후 보증금 반환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시점   에서“갑”을 상대로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당권/가압류 설정 등.
그런데, 양이 너무 많네요. 1. 1.의 1)에 대하여갑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가 매우 중요한데, 사안의 경우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앞으로 임차를 하여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여러 냐용을 종합할 때, 수익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바, 사기의 기망 및 기망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을 듯합니다.2. 1.의 2)에 대하여질문의 취지가 다소 모호하지만, 임대차계약은 현실적인 영업상태이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기죄의 성부에 대해서는 위 1.의 1)번을 참조 바랍니다.3. 2.에 대하여 토지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압류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상대방의 동의 및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가압류하시고 소송을 하셔서 구제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