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바쁘신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너그럽게 봐주세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돈 500원으로 일본 가서 사용한 판례 말인데요. 제가 알기론 검사가 통화변조로 공소제기 해서 기각 판결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 친구랑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떤 책에는 이 판례내용이 통화변조는 안되지만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된다고 되어 있는 책이 있고 없는 책도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도 통화변조는 되지만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는 안된다고 학원에서 들었고 또 판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알고 있습니다. 결론 저 500엔 판례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되나요? 안되나요? 죄송하지만 근거 있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친구가 아무리 말해도 믿질 않아서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공중 유료 자동 설비가 널리 이용되면서 이에 관한사회적 기능의 보호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래의 구성 요건으로는 이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이에 1995. 12. 29에 형법 제348조의2를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 판매기, 공중 전화, 기타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형법 제348조의 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과 같이 유료 자동 설비인 자동 판매기에 위조 동전을 투입하여 이용한 경우라면형법 제348조의 2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