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재산에 관하여 분쟁이 있습니다. 고유의미의 종중과 비법인 사단으로서 종중의 차이점 그리고 종중의 재산 소유 형 태, 위와 관련된 명의신탁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저희 종중은 조상 누대로 부터 부동산을 관리 해왔는데 일제시대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종손 명의로 사정을 받은 후 장자 상속을 거쳐 현재의 1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위 종중 소유재산을 다시 종중 명의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현재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어려움이 많습니다.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 다.감사합니다.
로시콤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조상봉사의 목적으로 공동선조에서 나온 자손들로 구성되는 종족단체 내지 혈연단체를 종중이라 하며 판례는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 종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를 받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종족단체이기 때문에 봉사되는 선조마다 그 자손을 일단으로 하는 종중이 성립하게 되고, 어느 일족중 어느 선조의 제사를 받드느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족마다 크고 작은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종중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그들 다수의 종중의 종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판례는 종중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재산의 소유형태는 종중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의 부동산을 종중의 총유로 등기한 것은 드물고 통상 종족중의 유력인사 또는 종손의 단독 소유로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의 법률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법원은 명의신탁 법리를 원용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그에 의한 등기를 하여도 무효로 되게 되었으나 종중의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종중은 부동산 명의자(종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사실에 합당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