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근로자에 대한 문의 저희는 도.소매/서버 및 스토리지 판매를 주업종하고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하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신규 직원을 뽑아  다른 회사에 1~2년정도 파견을 보내려고 하는데 기업에서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인력파견업을 추가 등록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이건 별개의 질문인데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 후에 정직원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생각하고 있는데 수습 3개월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인 1,795,310원의 90%만 지급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1) 파견허가와 관련된 서류 등은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와 별지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 3. 2., 2006. 7. 19.,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2)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3개월 기간을 둔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사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시키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