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가족중 한명이 다단계 회사에 다니면서 2~3억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신용카드와 개인에게 빌린 돈을 합해) 만일 카드 빚을 갚지 못한다면 다른 가족이 사용을 허락한 가족 이름의 카드와 가족이 보증을 선 대출 부문을 제외하고(질문1) 가족들 몰래 가족의 이름으로 된 카드를 사용했다거나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해 가족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까?(질문2) 본인이 빚을 감당할수 없어 감옥에 가려고 하면 채무자의 의지로만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채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까?-요즘은 빚 갚을 때까지 감옥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소리도 있어서-(질문3) 만일 감옥에 갔다오면 빚에 대한 책임은 모두 소멸되는 것입니까?형사상의 고발은 채무가 그대로 남는다는데 어찌하면 채무의 의무가 소멸되는 것입니까?채권 추심회사 직원들이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도 주변 가족들을 괴롭힌다는데 이것은 불법인가요?말로는 추심회사 직원들은 TV에 나오는 사채업자 깡패와는 다르다 고 하지만 정말일지 무섭습니다.(질문4)이럴 경우 본인은 어느 정도의 형을 받게 될까요?
(1) 카드발급신청서나 대출신청서에 날인된 인장이 카드발급명의자의 것일 경우 카드발급명의자는 자신의 승낙없이 카드가 발급된 사실 또는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그 카드사용대금 또는 카드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면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명은 민사소송에서 카드발급명의자가 그러한 카드발급신청 또는 대출신청이 가족 1인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여 그 수사기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들로서는 그 금액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위와 같은 행위자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여 그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민사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2)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의 구금생활은 구속영장의 집행 또는 판사의 판결선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채무자가 임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 영장의 집행에 의해 구속됩니다.(3) 채무불이행이 사기죄 등에 해당되어 그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실제 행위자의 민사책임은 그대로 남는 것이지 그 민사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채무의 소멸은 채무의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또는 시효소멸의 완성 등에 의해 소멸됩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어떤 행패를 부리거나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4) 사기금액 등이 2-3억원에 이를 경우 일응 구속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1년 6개월내지 2년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