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소음으로 인한 내용증명 제가 어느 대형 교회때문에 9년간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그동안 고의적으로 소음을 일으켜놓고 안그랬다고그러고 나갈때마다 나보고라고 개를 안고 들어오길래 들어갈때 사진을 찍어 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한테 전화해서 본인이 그런 일하는 행정사라고하며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려고 제가 집주인하고 말안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을 만나게 하고 결국에는 어느 대형교회 교단 사람이 저한테 했던말대로 끝까지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혼자서는 말해볼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것이 과연 누구인지 그 배후나 배경을 꼭 캐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그 반지하에 사는 사람을 제가 사생활 침해로 고소해서 그 신상을 제가 알아두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고소를 해서 제가 피해를 입지않고 그 사람들에게 때가되면 정체를 밝혀 낼수있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신상을 알아놓을수가 있을까요 협박죄로 고소를 하면 그렇게 할수가 있을까요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등기를 보낸 경우 어떠한 내용의 등기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내용증명을 받는 분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문자 분께서 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의 교리를 따르게 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물질적&#8228;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소음의 정도가 참을 수 없을 정도고 크고, 지속적이여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상린관계상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지하에 사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특정되어야 할 것을 요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