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계업자로부터의 피해관련 상담 드립니다. 지난 2월 중순에 작고하신 선친(사망 시 85세)이 2002년 1월말 무면허 중계업자를 통하여 다세대주택(모친 명의)을 구입하셨습니다.선친이 작고하기 전 2월 초, 설명하시길 4년 된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셨고 등 기이전 절차까지진행하셨다는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구구절절이 쓰기가 그래서 간단히 위 중계업자와 관련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주택 건축시기에 대한 거짓 전달: 선친의 전언 및 본인과의 최초 면담시위 중계업자는 해당주택이 4년된 건물임을 주장하였으나,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93년 건축된 건물로 판명되었습니다.&#8211; 위 중계업자는 사실확인 후 항의에 대해 4년 전에 수리를 한 집이라고 말을 바꿈 : 참고로선친의 유물 중에는 등기부등본이 없었음 &#8211; 따라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매입 당시 과다한 건물 가의 책정이 있었다고 추정됨2.무면허 중계업 : 접촉과정에 알게된 사실로서 위 중계업자는 무면허 중계업자로 지금 현재부동산 중계인 사무실 옆 가게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 음 &#8211; 선친이 처음 중계업자를 알게된 경위를 중계업자의 설명 등을 통하여 추정해보면, 선친은 지난 1월 말(1월 29일 이후) 해당지역에 아침 일찍 방문 하였으나, 중계업소들을 찾았으나 개점시간 이전이라 옆 가게에 문의차 들러 위 중계업자를 만나, 위 중계업자가 본인도 중계인임을 주장하여 건물을 소개받은것으로 보임3.중계비 관련 : 위 중계업자는 본인에게 선친으로부터 중계비를 일체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요구하였으나, 이후 상당금액의 중계비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항의하자 선친이 추가금액을 약속하였다고 하며 말을 바꿈4.전세입자 보증금 반환 관련 : 전세입자 보증금 100%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서 100%를 지급하였는데, 4일 후 선친 유품정리 중 해당 보증금의 일부 지급 입금증이 발견되어 이를 제시하자 최초 중계비라며 변명하다 다시 중계업을 몰라서 그런다는 등의 억지를 하다가 익일 반환함.5.공사 진행 관련 : 내부공사 대리를 의뢰하여 진행하던 중 과다한 공사비용 책정 및 선금 요구로공사업자와의 직접 연결 결과 공사비 일부 차이를 발견하여 직접 진행함 이상과 같은 일련의 사건 속에서 해당 중계인은 자신의 거짓에 대한 일체의 사과 없이 도리어 자신을 몰아세운다는 핑계로 큰소리를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위 중계업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를 알고자 합니다.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많으셨겠군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1.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에 있는 중개인은 정상적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하였기에 위 형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2. 따라서 위와 같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입장이므로정상적인 중개인이 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에 대하여는 추가로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정상적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개물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위 중개인은 그러한 기본적인 주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은폐하기까지 한 셈이군요. 그러나 중개인이 아닌 중개로 처벌을 받는다면 위 내용은 그 부분에포함될 것입니다.3. 적정중개비를 초과한 경우도 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4. 전세입자의 보증금의 일부를 받고서도 받지 않은 것처럼 하여 그 부분을 편취하고자했다면 차후에 돌을 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됩니다.5. 공사진행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는 따로 형사상이나 민사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6.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위 중개인은 중개인이 아닌자로 중개업무를 한 것이어서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 중개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담자분께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릇된 정보를 믿고 거래를 잘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할 것이므로 그 손해는 구입한 연립주택의 적정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상당이라할 것입니다.7. 비록 중개인이 많은 잘못을 하였으나 부친께서 너무 서두신 나머지 중개인이아닌 사람을 믿고 한 잘못도 있고 하니, 법적으로 하기 이전에 원만한 방법으로협의점을 찾기를 몇 번이고 노력하여 좋게 매듭을 짓도록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