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위반으로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어제 청소년 성범죄 위반으로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면회가서 말을 들어보니 그 여자에게 전화와서 나갔는데 형사들이 있었다는군요 녀석은 그녀를 두번 만났고 성관계를 가지긴 했는데 미성년자인건 몰랐다는군요 진술도 그렇게 했답니다돈을 주진 않았는데 아침에 차비가 없다고 해서 지갑에서 얼마 꺼내가라고 한적은 있답니다참고로 그녀는 17살이고 가출 소녀였다는군요 곧 구속적부심인가를 해서 구속여부를 결정한다는데 만약 구속되면 어찌되는지?그리고 아직 변호사 선임을 안햇는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지?(녀석 집이 좀 어려워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1.성관계시 상대여자가 미성년자인 사정을 몰랐고, 대가를 주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판사님이 이러한 주장을 인정한다면).2.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신청을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