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서 개인 주차장 사용을 못하도록 주차장입구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시 월피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은 상가주택으로, 광덕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상록구청 도시미관과에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문제는 이때 보행자를 보호한다며, 도로에 말뚝을 박기 시작하였습니다.문제는 우리집의 경우 10년전부터 집앞에 주차장이 있는 상태로, 준공을 받은 상태인데, 주차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말뚝을 박았고 이것을 제거하려면, 개당 1년에 4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총 7개의 말뚝이 박힘) 제가 문의해본 결과 하는말이 개인 사유지로 들어가더라도 시의 땅을 밟으니깐 한 마디로 통행료를 내라 이런식으로 말하던군요. 이런것이 가능한가요? 통행료라고 생각하라니... 물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보도블럭을 지나가야 합니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이제와서 통행료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상가주택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구청이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보도에 말뚝을 박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귀하는 해당구청 민원실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