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주인과의 트러블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릴께요..저희 부모님께서 10평에 전세 5000에 월세 220만원으로 세를 얻어 장사를 하고 계신데요..가게 주인과 문제가 있어 집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1. 5년계약을 하셨는데요, 5년안에 가게 주인이 가게 자체를 매매할 수 있나요?계약기간안에 매매한다면 세입자인 저희는 아무 상관 없는거지요?2. 5년 계약기간안에 달세를 못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전세가 걸려있으니까거기에서 달세가 제해지는거죠? 달세를 못낸다고해서 주인이 세입자를 계약기간안에 내보낼 수 있나요?3. 마지막으로 현재 전세 5000에 월세 220만원을 내고있는데요 가게주인은 그렇게신고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최악의 경우 그부분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꼭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정말.. 너무 힘이드네요...오늘 가게주인을 또 만나러 가신다고하는데... 엄마아빠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1. 귀 사안의 경우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전세 5천만원에 월차임이 220만원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겠습니다.2. 한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을 선공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3. 한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및 월차임료를 세무서에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향후 탈루세액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