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만기가돼서 나갈때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월세를 놓았습니다.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 만원 2년 만기가 2002년 3월 5일 인데 현재 월세가 3개월 연체 되어있습니 다.독촉을 했더니까 보증금에서 공제 하면되는데 왜 독촉하느냐고 오히려 배짱입니다.만기때 나가라고 했더니까, 이 상가는 자기(세입자)가 영업을 잘해서 장사가 잘되니까 재산가치가 올라갔다는것 입니다.그래서 만기때에 보증금2천만원과 권리금을 3천만원합계 5천만원을 주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 면 못 나가겠으며 끝까지 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참고로 이 상가는 인 근상가보다 싸게 임대가 되었습니다.옆에있는 상가는 똑같은 크기에 보증 금 2천만원에 월세 150만원입니다)저는 만기가 되면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 고 월세도 인근 상가 많큼 올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가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상가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써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고, 권리금은 토지나 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차임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그 금액이 차임 이상의 많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이 권리금의 수수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며 관행에 의하고 있으나,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고 실제의 관행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93다 62119)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권리금을 이유로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