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상관련 소액 소송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10개월 딸, 남편이있는 20대 주부입니다.사건은 저희가 폭스바겐 뉴비틀 차량을 저희가 캐피탈을 내어 소유.친구 집에 놀러가 같이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신랑 친구 A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겠다며 신랑한테 차를 빌려달라 애원했고 신랑은 거절하지 못하고 차키를 빌려 주었습니다.결국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고 다행히 인사사고가 아니라 전봇대에 들이 받아 폭스바겐 정식 as견적 350만원이 나왔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차를 팔려고 개인매물로 인터넷에 1800만원에 올려놓은 상태며 그 다음 날 차를 1800에 사기로 한 사람이 인천에서 내려오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으나, A가 낸 사고로 인해 팔 수 없게 되었고 판매 약속은 취소되었습니다.얼른 고쳐서 다른데라도 팔아야겠어서 A와 남편과 제가 폭스바겐 as에 갔더니 견적이 350이 나왔고 A는 비싸다며 정식이 아닌 사제로 일반 정비소에 가서 도색하길 원하였습니다.저희는 국내차도 아니며 외제차라 사제가 탐탁지 않았기에 정식업체에서 수리하거나 아니면 바로 매매상사에 넘겨 감가비를 친구에게 바로 받으려고 했으나 친구 A가 일반 정비소에서 사제로 수리를 자기비용으로 하고 차를 인터넷에 제가 개인 매물을 올려놓으면 떨어지는 감가비를 자신이 물리기로 약속을 하는대신 사제에서 100만원을 주고 수리를 했습니다.그런데 수리하는 기간과 수리업체를 알아보러다니는 2주와 매물을 올려놓은 기간 등 휴가철이 지나면서 차량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고 1600,1500올려도 연락이 없어 결국 1400으로라도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했습니다.더 깎아달라는것을 제가 친구가 부담이 덜되었으면 해서 1400도 겨우 계약을 하여 판매를 해야했는데 A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도 친구A는 연락을 무시했습니다.저희는 A가 사정하길래 배려하여 매달 캐피탈비 65씩 2달을 더 물리며 차 판매될때까지 기다려주었으나 정작 친구는 판매 날짜에도 연락을 무시하여 일단 저희 이번 달 카드값과 100만원을 빌려 합 350만원을 저희돈으로 물렸습니다.그리고 계속 연락을 취하여 150은 우리가 물려줄테니 200만 물리라며 문자를 보냈고 전화로도 겨우 연락이 닿자 A는 자신은 수리비를 냈으니 감가비를 물릴 이유가 없다.자신이 다 알아봤다 법적으로 하려면 소송을 걸어보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형사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민사로 소액 소송을 걸어 감가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제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송을 걸게 된다면 법적 절차와 소송비용 등이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차량사고로 의뢰인이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차량수리비 정도입니다.감가비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당초 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상적인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를 친구에게 청구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친구의 말에 따라 수리를 하였고 이 때문에 수리비가 적게나온 것이므로 수리비 이상을 친구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3.그리고 친구가 수리비를 이미 지급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수령한 이상 의뢰인은 그 수리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되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4.따라서 안타깝지만 승소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