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이 바뀌어 불안한 강제집행 갑은 2000.5.6.부동산가압류를 한 후 2004.9.11 약속어음을 공증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되었으나 을이 강제경매정지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것은 규정이 바뀌어 부동산가압류를 한 후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을이 취소청구하면 당연히 취소당한다고 들어 불안합니다.특히 후순위 가처분권자가 가압류취소청구하기전에 지금이라도 먼저 본안소송 제기하면 되는지요.관련규정 바뀌기 전의 가압류는 종전규정(10년)에 따르는 것이 아닌가요.대응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대응 관련규정 제시 바람)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288조 4항에 의하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도 다시 2005.1.27. 개정되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으며, 위 개정된 법은 6월후인 2005.7.27.부터 시행됩니다. 아무튼 현재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부칙 4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되어 있으므로 갑이 부동산가압류를 한 시기가 2000. 5. 6. 이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기간이 10년이라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위 가압류집행된 때로부터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