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2년6월에 선고판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해자의 지인인데요. 가해자가 현재 구속 중이고, 궁금한게 있어서요. 처음 재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차량)으로 진행 중에 있다가 한 달 정도 절도죄로 추가 병합이 이뤄졌어요. 이에 합의를 하나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2년 6월을 구형 받았고 국선변호사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해 주시지 않아 피해자들 연락처를 구형 받고 알게 되서 선고 연기 신청 후에 두사건은 모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선고기일도 연기가 됐고, 다시 변론재개로 진행되더라구요. 저는 합의가 되서 변론재개가 된 줄 알았는데 사문서 위로라는 죄명이 또 추가 병합 됐더라구요.총 죄명이 3개예요. 합의를 위해 속행으로 이뤄졌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 사건은 합의를 아예 보지 못하고 구형이 또 2년 6월이더라구요. 검사님 구형전 판사님이 합의를 위해 한번 더 속행할까요? 물어보셨는데 그냥 결심하자고 해서 구형 받았습니다. 두 사건은 합의가 됐고 사문서위조는 피해자분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아시는 분, 신분증 사본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핸드폰을개통하였고 다른 분은 주운 지갑의 신분증으로 핸드폰을 개통하였나 봅니다. 이에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구형 그대로 선고를 받나요? 합의가 이뤄진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가능할까요? 두 분 중 한 분만 이뤄져도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저 혼자 합의보고 해결할려고 하는데 힘이 들어서요. 합의하는데 변재하느라 알바도 하구요. 많이 힘드네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몇 번 있고 2002년도에 폭행으로 집행유예 한 번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가해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과 절도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태이고, 사문서위변조 등의 사건에서는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심 공판시 검사로부터 2년 6월이 구형된 경우라면 향후 이 건 가해자가 위 사문서위, 변조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는 집행유예까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가해자가 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는 실형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