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휴대폰 비용에 관한 문의 더운날 수고가 많으시지만, 정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년 전 98년 이맘 때쯤에 제 남동생이 제 여자친구와 24시간 무료통화가 되는 핸드폰을 가입하고 싶어 알아 보았는데 당시 남동생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올해 74세의 할머니 명의를 몰래가지구 가서 일반 핸드폰 대리점에서두 아니구, 통신으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그러니깐 할머니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소같은 개인신상명세는 팩스로 보냈다고 합니다.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가입을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핸드폰 한 개를 분실해서 못쓰고, 의무사용기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요금 미납으로 인한 정지를 당했습니다.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납요금은 물론이거니와,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부당하게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통지 받았는데요.물론 할머니 명의로 입니다.할머니께서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 되었음은 물론이고, 소송에 걸겠다느니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독촉장이 날라오고 있습니다.누나된 도리로서 제가 갚아 줄려고 해봤으나, 너무 큰 액수의 돈이어서, 어찌 할 줄을 모르고있습니다.제 생각에는 당시 가입할 때,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가입자 늘리기에 급급했던당시 대리점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한국 신용정보평가라는 회사로 이미 권한이 양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도와주십시요.
휴가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우선 통신회사에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내용증명 우편 등 : 편지 형식으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보내면 됨)를 하고, 통신회사에 명의도용에 의한 미성년자의 휴대폰 가입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면, 통신회사에서는 명의도용접수를 받아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명의도용에 의한 미성년자의 계약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계약은 취소되며 미납요금과 그에 따른 금원은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법률이전에 동생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