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의 다른 상가 입주자가 공유물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저희 교회가 있는 상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기존의 상인들이 자기들 몇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룰을 만들어 &#45599;고 텃세를 하며, 문제 제기를 하면위압적으로 협박하며 문제 제기를 못하게 합니다. 저희는 교회이고 목사이므로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개척교회인데 그들과 싸우면 그들이 상가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문을 내겠습니까? 이러한 약점을 알고 부당한 협박을 합니다. 저희 교회 자리에서 15년 동안 목회했다는 전의목사님도 지하 슈퍼와 철물점 주인에게 꼼짝 못하고 새벽기도회 시간과 금요철야기도가 끝나는 시간에는 엘리베이트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퇴근할 때 자신들의 영업장이 있는 지하에엘리베이트를 고정시켜 잠근 후 퇴근하고 다음 날 오전 9시에 잠근 장치를 풀어주면 엘리베이트가 운행되는 것이 이 곳 상가의 법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상가 지하에슈퍼와 철물점이 있는데 철물점 주인이 저에게 먼저 목사는 자신들에게 잘 협조하는 좋은 목사였는데 당신은 뭔데 협조를 않하느냐고 하면서 옥설과 삿대질을 하며 갖은 협박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에게 양보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것은 엘리베이트가 운행되지 않으면 새벽기도회를 할 수 없고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방해 배제 절차를이행하여 변호사님 말씀처럼 누구나 엘리베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사정이 이러하오니 공유물 방해 배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공용부분에 속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내는 것이므로 상가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오로지 한사람이 독점적으로 이를 이용한다면 그 점유를 배제할 수 있고, 대화로 해결이 안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열리면 결심할 때까지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여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면 제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