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명도소송 승소에 대한 저의 항소가능여부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고(B), 상대방은 지상5층 지하2층의 상가건물분양자(C)와 1개 점포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저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A)입니다.C의 상가분양이 매우 저조하므로(상가분양율 15%), 저는 영업을 할 여건이 못 되어 입점을 못하고 있다가 영업부진의 예상을 이유로 A에게 본래 계약의 내용을 좀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고(임대료 인하), 마지못해 A가 이에 응하였는가 싶었는데 얼마 후, 제가 점포에 입점 후 영업을 개시하자 바로 그날 A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으니 C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라고 요구했으며 A는 C에게 분양계약해제를 통지했다고 합니다.저는 C가 어떤 계약조건을 제시할지도 알 수 없고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이를 거부했고 A는 수개월 아무연락이 없었고 저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A는 몇 차례 점포를 찾아와 계약을 해제할 것을 종용하였고 제가 해약을 해주지 않아서 C로부터 분양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기도 했습니다.1년 2개월 여 지나 A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6.13 승소하였습니다.아직 판결문송달전이지만 임대료연체가 원인일것이라 합니다.제가 항소하려는 이유는, A는 제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C와 재차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일부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겠노라고 소송전 이미 구두합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C와 임대조건 절충을 하던 중이었고 이에는 연체한 임대료는 갚을 필요없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때문입니다.1심에서는 제가 소홀히 대응하여 이 내용을 주장하지 않았었습니다.이 처럼 C로부터 임대계약의 내용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다가 돌연 A가 연체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돌입했다면 이는 저로 하여금 연체를 이유로 A가 계약해지및 명도요구를 않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신뢰이익을 해하는 내용이며 금반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A는 임대료연체를 이유로는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참고로 계약기간은 1년이고, 저는 개업일 이후의 임대료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계약을 어찌할 것인지 A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A도 별 독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행규정인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인 귀하(B)와 임대인(A)간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장래에 대한 차임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8조)이에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더라도 장래의 차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차임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령 임대인이 귀하의 차임 감액청구에 대해서 구두로 동의를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대인이 귀하를 상대로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을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 19961)그렇다면 1심 본안재판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원고를 상대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 위반을 항소이유로 하여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사실상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