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절차 & 호적 정정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이름은 백★현입니다.백★현이란 이름을 유바오로라는 이름으로 변경하 고 싶고,주민등록번호가 제가 출생한 연도와 다릅니다.변경하는 방법 또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1.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개명이라 함은 호적상에 등재된 이름을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개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변 경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개명을 허가하고, 법원의 개명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 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 읍, 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3.일반적으로 개명허가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이름이 진기한 것, 외국인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 일본식 이름, 남자인데 여자이름으로 여자인데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성별구분 이 곤란한 것, 읽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가까운 친족 중에 동성동명인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 이 있는 것등 입니다.4.한편 실무에서는 개명하려는 사람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아이일때에는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므로 그 개명을 쉽게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그러나 성인 개명신청의 경우 이미 기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만일 개명허가결정을 해주 면 법적인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아주 엄격하게 개명허가를 내주고 있 습니다.5.호적법 제120조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 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귀하는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 적이 있는 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됩 니다.한편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호적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 는 데 만일 귀하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다면 그 의료기관이 출생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 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쉬워질수는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전문의 연령감정 등을 받아야 하 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