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로 저는 26살이고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89년도에 이혼하셨습니다.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합의이혼을 했었는데 그 후로 아버지께서는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양육비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려고 경찰서에 가서 문의도 해 보았지만 전입신고 된 곳에 살고 있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고요. 지금 현재, 어머니는 건강이 무척 안좋으시고 심지어 저도 몸이 아픈 상태라 생계유지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위의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싯가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분이 말씀하시길 20세 때까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관할법원으로 가서 해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분명히 전입신고 된 곳에 살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0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상 법원에 가서 고소도 안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 양육비를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쪽에서 파산신청 등등을 하게 되면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속시원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귀하 아버지가 협의이혼시 귀하 어머니에게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 아버지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양육비는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566조 8호에 의하면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1. 조세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