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예를 들어 5000만원에 대한 전세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재개발로 부동산 경매에 의해 집주인이 바뀐 이후 세입자가 5000만원에 대한 전세금을 요구했습니다.집주인과 세입자의 여건과 상황등 여러 공방 끝에 법원에서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집주인은 전세금에 대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당장 이사를 가라 입니다.그러나 집주인은 항소를 하였고 2심에서의 판결은 2500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세입자는 재개발 시행이 됨과 동시에 집을 비워라 입니다.그러자 집주인은 1심에서 전세금을 지급하면 세입자가 당장 나가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 다.2심에서는 전세금 2500만원에 합의를 보았으니 세입자가 재개발 시행이 됨으로 집을 비운다는 것은 1심과의 판결에 반대급부이다.2심에서 합의된 2500만원을 지급할 것이니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하였고 세입자는 재개발 이 시행됨과 동시에 집을 비우겠다 이런식입니다.1심 판결에서의 5000만원에서의 판결이 시간의 지나 2심에서 2500만원으로 낮춰진 점 을 비추어 볼때 세입자는 2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변경 되었기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 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정변경 원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판결한 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500만원 지급과 재개발시 명도하는 것으로 선고되었으니 즉시 지급할테니 명도하라는 집주인의 요구는 부당합니다.  항소심 판결의 취지대로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