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손님이 카트 오작동으로 캐디를 다치게 한 경우의 보상 문제 제 여자친구 일입니다. 도와주세요.저는 S골프장의 경기운영도우미(캐디) 입니다. 지난 11월8일(금) 오전 10시경 저는 카트 뒤에서일을 하던 중 라운드를 마치고 들어오는 또 다른 카트에 치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를 치은 카트에는 운전을 하던 또 다른 도우미외 손님이 동승하여 운행중이였습니다. 운전을 맡은 도우미가 저를 보고 브레이클 밟았지만 옆에 동승하던 손님이 엑셀을 밟아 저를 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 다리에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하여 기부스를 하게 되었고,나머지 왼쪽 다리마저 압박붕대로 감고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회사쪽에서는 체육00보험으로 병원비 및 향후 치료비까지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손님과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돈벌기 위해 혼자 서울에 올라와 일을 하였고 그런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조차 불가능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캐디라는 직업이 그날그날 캐디피(일당)을 받고 사는 쳐지라 제가 3주간 입원을 하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물리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회사와 손님간에 어떤 얘기가 오가는 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얘기를 듣자하면, 일이 그리 잘 풀리는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저와 같은 사고가 종종 일어나기도 하였고 그 결과 피해를 받은 캐디들은 병원비만 달랑 받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 이젠어떻게 일을 쳐리해야 할까요? 회사쪽에 제 남자친구가 간병인을 요구했지만 회사쪽에서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고난 장면은 골프장 내 CCTV 에 녹화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목격자도 있구요. 이럴 경우 저는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설마 병원비만 받고 말아야 하는 걸까요? 억울하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만약 소송을 건다면 누구를 상대로 걸어야 할까요? 손님인지 아님 회사쪽인지요? 병원비와 향후 치료비 문제는 회사쪽에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제가 일을 못한 것에 대한 일실수입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골프장의 정직원이 아닙니다. 모든 골프장의 도우미들은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캐디피(하루 7만 원)를 받고 세금도 한푼 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일실수입이 인정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보상이란 병원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 인데 이 모든 게 소송을 걸면 인정이 될까요? 또 당장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하죠? 회사에선 안된다고 합니다.그리고 그 손님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 저를 보고도 엑셀을 밟은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손님 성함조차 모르고요. 그럼 어떻게 소송을 걸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지에서 고생하는 젊은이 입니다. 피해를 받고도 무지하고 힘이 없다 라는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께서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선 불법행위자는 카트를 운전했던 동료 캐디와 고객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 동료 캐디와 고객은 공동불법행위자라 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귀하께서는 동료캐디와 고객 중 한명 또는 두 명에게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위 두 명 중 한 명이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한편, 귀하의 손해에 대해 만일 골프장 측에서 카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교육을 실시 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그러한 사고가 발생 하게 한 과실이 있다면 골프장 측에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호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에 있어서 귀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과실상당에 대해서는 상계가 될 수 있으며, 일실수입 등은 치료기간과 향후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일실수입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일실소득의 산정 기준인 캐디피 7만 원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월 평균 일한 일수가 며칠이나 되는지, 특히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에도 일을 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