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비가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차량의 노후관계로 책정 가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500만원만 지급하고 200만원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피해자가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자동차를 수리 하였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200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쓰신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책에보면 수리 후에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가 700만원이고 이건 피해자 차량의 가액이 500만원인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법리가 원상회복에 있으므로 이건 피해자는 차량가액에 해당되는 500만원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수리비가 차값을 초과하더라도 차량가액의 120%한도내에서는 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반드시 수리를 했을 경우에 한하며 그냥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 한도로만 지급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대략 600만원 한도내에서 차량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