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업체쪽에서 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아는 사람의 소개로 어떤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원래 추석전날 일을 시작하여 추석전날 끝내기로 계약을 하고,(물론 계약서있음) 처음 완불금액의 40%를 받고, 프로젝트가 끝나는되로 60%를 받기로 했습니다.하지만 계약금은 커녕 계속 데이타도 늦게 받아 계약일을 넘김으로 해서 시간적,정신적,육체적,업무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그래서 10월 중순에 프로젝트를 완결하고 컨펌을 받고 수정사항이나 추가사항을 받아 저희쪽 업무를 끝마쳤으나 그 업체에선 계속적으로 돈을 미루기만 했고.미루고 첨가하는 동시에 50만원(두번)을 추가해 600만원의 금액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다가 또 한달을 미루는 바람에 8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쓴후 데이타를 (물론 그전에 컨펌을 받고 최종본)넘겼습니다.11월 28일날 금액을 받기로 하고.하지만 11월28일날 전화를 하니.데이타를 수정해야한다면서 돈을 안주더군요.분명 사이트가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약서상 완결이 되어 미루어지는 계약금을 받기 위한 계약서를 썼으면서 또한 이해가 안되는것은 계약금을 한달동안 미루었고 그 동시에 데이타를 줬는데 왜 그전에 수정할것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임금날짜에 말을 하는지도 그래서 수정을 해줄테니 먼저 돈을 달라 하니.그또한 계속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몇일을 잠 못자고 결국 1시간정도 전화통화를 해서 200만원을 먼저 받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소까지 생각한다고 말을 하니 자기 아는 사람에 검사가 있다고 빼준다는 말도 하더군요.이래도 되는 겁니까?전 사실상 법까지는 가지 않고 최대한 타협과 협의로 일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이에 대해서 말도 하였고요.다음주까지 그쪽에서 수정사항을 준다고 해서 지금은 이해가 안되지만.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은 물론 하는것이 당연하지요.그쪽에서 우리쪽에 수정을 원하지 않아도 계약서상.돈은 줘야 하는것이 아닌지요.아래와 같이 계약위반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면 만약 법으로 간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얼마의 비용과 또 유리한점 불리한점 등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계약 불이행(계약서 제 1장에 명시) 1.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본 프로젝트는 완수 되었다.분명 사이트가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컨펌을 받고 수정을 하여 본 데이터소스를 넘겼다.더 이상의 수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미리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본 프로젝트와 무관한 이)의 말을 듣고 계약금을 아직까지 않 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계약서 제5조 (비밀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2.계약금<40%>는 물론 어떠한 금액을 받지 못하였다.계속적으로 돈을 준다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임금이 계속적으로 미루어져서 정신적 피해는 물론 금액에 대한 모든 책임적 고통을 개발자가 받아왔다.계약서 제7조(계약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3.충분한 데이터를 주지 않아 (제 날짜 9월 29일) 시간과 정신적 피해, 육체적,업무지장을 초래하였다.완성 날짜는 계약상 9월 29일 날짜로 명시하였으나 그 이후에 데이터들이 왔으며 계속적으로 원하는 이미지파일(미국 본사) 및 플래쉬 소스(고칠 수 없는 swf파일 소스를 줘서 한글화 불가능)을 제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받지도 못하였다.계약서 제2조(계약기간)에 대한 책임이 있다.4.컨셉이 작업진행중 계속 바뀌어 내용 확정이 필요이상으로 지연되었다.처음과의 계약과는 달리 게시판,자료실을 원하여 작업되어 있던 코드와 디자인이미지를 바꾸었다.계약서 제7조에 대한 책임이 있다.5.자료제공 및 내용 확정의 지연, 견적 외의 개발내용의 추가제작, 계약 개발비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발생된 개발연장 및 불이행에 대하여 개발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지연은 물론 추가제작, 개발비 체불을 하였다.이에 따른 책임은 골프과학연구소에 있다.계약서 제9조(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계약 불이행(계약서 제 2장에 명시) 갑:업체 을:구축인 아래와 같은 글은 분명 명시되어 있다.을은 갑의 홈페이지 구축권에 대한 프로젝트를 완수하였으나,” 분명 사이트 돌아가는 것을 보여 주었다.만약 안보여주고 데이터를 넘겨 이상이 있다면 구축인의 문제이지만 보여주고 나서 수정사항을 받고 추가사항을 합쳐 데이타를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주기로 한 날 (11월28일)까지 지금 같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안에 수정도 하지 못하였다.그 것을 일삼아 계약금을 미룬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사항입니다.수정 또한 구축인 쪽에서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계약금을 일부를 못 주겠다는 말은 상식상 납득하기 힘들다.미납시에 대한 계약 계속 미루어져만 왔던 계약금에 대해 또 한번 의심이 가서 아래와 같이 계약서 제 2장에 명시를 해 놓았다.28일에도 주지 않았을 경우 1.완불액(800만원)의 120%를 추가한다.2.추가동시에 1일마다 금 30만원이 추가된다.위 항목은 7일간 유효하며, 필요시에 절대적 힘을 가지며 조건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손해배상, 법적 책임은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질의 내용에 의하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실익이 적다고 보이고(범죄로 볼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음),민시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2.소액사건으로 청구를 하거나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절차 방법은 상대방이나 귀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면 서식이나 양식이 잘 안내 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