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국적 선택 안하고 거주하면 불법체류자 되나요? 1. 저는 만 17세 한국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한국인이시고 원정출산으로 절 낳으셨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 후 국적불이행서약서 쓰면 유지 되는게 원정출산자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군대는 갈건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군대를 갔다가 한국 국적이나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군대를 갈거라면 그냥 미국 국적 한국 국적 둘 다 포기하겠다고 말 안하고 버티면 안되나요? 국적 선택 안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박탈되나요? 1-1. 1-1. (한국 국적 자동 박탈 당할 경우) 부모님이 한국 거주 중이라 저도 한국 거주한다면 불법체류자 되는건가요? 2. 만 22세까지는 이중국적 유지하려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들었는데, 원정출산으로 인정이 안되어서 어차피 국적을 하나 포기할거라면 만 22세보다 늦어져도 상관 없나요? 3. 현재 미국이 아닌 다른 해외 학교 유학 중이라 군대를 연기하려하는데 군대를 연기하면 국적 포기가 안되나요? (만 23세 넘어서 졸업 예정)
1. 알고 계신 것처럼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은 무조건 포기해야 하며, 병역 의무가 부여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종료된 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기간 내에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후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엔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됩니다.1-1. 네, 맞습니다.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나서 F4 비자를 발급 받는다거나 다른 국내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허가 받은 기한 동안 체류 시에는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작정 체류할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2.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이 아니라, 출생 등의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 기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 해당 기간을 놓치더라도 병역 의무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까지는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나면 국적선택명령이 떨어지며, 국적선택명을 받게 되면 그 후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안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만 22세 혹은 병역 의무가 끝난 이후 2년 내에 국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3.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이어도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안내사항(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17&PARENT_ID=152)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