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건 안녕하십니까?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중략 문중의 위토을 임원(감사)가 토지매매 실무을 하면서 일부의 토지를 갈취하여 부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고, 6개월후 은행에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이후 문중에서 고소을 하여 현, 위 임원은 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로 불구속기소되어 공판예정중입니다.상담질의 상기의 경우 위 부인의 명의로 된 토지의 은행권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상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가능성 및 본 문중의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하여 상담합니다좋은 답변과 만남도 기대합니다.
문중 소유인 위토에 대해 마치 문중이 감사의 처에게 위토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문중총회 회의록이 위조되었을 경우 감사의 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며, 이것은 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결국, 위토의 소유자인 문중으로서는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문중총회 회의를 개최한 다음(민법 제276조) 위 총회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되찾기로 의결이 되면 위 등기명의자(감사의 처 및 은행)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문중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이전이 회복되고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문중으로서는 손해가 거의 회복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소등기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