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려면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하나요? 2011년 07월 14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자리 찾아볼려구 PC방에 가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옆자리에서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 좀 줄여라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 사람이 꼴아보면서 힐끔힐끔 하길레 제가 왜 처다보냐 라고 뭐라 하니, 멀요 이 한마디 하면서 웃길래 달려가서 뺨 1대를 때렸습니다. 전 혼자 PC방에 간 거고 그 피해자는 친구 포함해 2명이였습니다. 피해자 친구가 일어서서 가슴으로 절 밀고 피해자는 됐다. 그만 하고 경찰소에 신고나 해라 라고 하더군요. 피해자 친구는 경찰소에 신고를 했고 전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욕을 하더군요. 무시하고 2~5분경 순경 3분이 왔습니다. 동네 지구대에 가면서 순경이 좋게 합의 보라구 해서 알겠다고 하면서 지구대에 도착했습니다. 순경 한 분이 자리 마련해 줄테니 합의 잘 보시라구 하시길레, 피해자랑 1대1 자리 만들어 이야기를 하고 합의금을 달라더군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런 일 겪는거라 어리벙벙 했습니다. 피해자가 지구대 들어가서 좋게 해결하겠다면서 지장 찍고 나오더군요. 근쳐 문구 가서 A4용지 2장을 사서 오더군요. 각서를 써달라구 하더군요. 제가 아직 무직인이라 돈이 없다고 한 달간 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각서 써주고 가라구 해서 써주고 8월 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일자리 찾은 곳이 조선소이고 이 주만에 지게차에서 떨어져서 허리 타박상, 팔 타박상 입고 일 그만두게 됐습니다. 볼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그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겪는 거라 어리벙벙 해서 각서를 써준거 뿐이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벌금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민사로 넘어가서 재판 가게 되면 벌금형이라고 하던데 벌금형 물게 되면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나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지 처벌 대상이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를 하면서 8월 말까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해준 경우 만일 귀하가 위 약정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귀하가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약정한 합의금을 줄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귀하를 형사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며 위 피해자는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청구만이 남아 있습니다.참고로 벌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