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처리에 관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는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대상으로 특허 출원의 사용권 및 사업모델에 대한 영위에 대한 계약(당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했다) 을 한결과 계약위반을 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에 따라 지난 6월 소액재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을은 1차기일을 법원으로 통보를 받고 어느졍도 해결을 할려고 하는 자세가 보여 1차 기일(7월4일)은 재판에 불참 하였습니다.하지만 그것도 잠시 기 일이 지나자 종전과 같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2차기일(8월 1일)에 재판에 참석 하였습니다.재판결과 을의 불참으로 인하여 1심 승소 판결은 났습니다.그리고 그 다음 진행을 못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판결이 난후 2주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승소에 따른 문건 2부를 법원으로부터 발기 받아 강제 집행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인터넷에서 법원관련 자료 검색후)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정대화 변호사입니다.(02-581-4040)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판결일로부터 2,3 주 이내에 판결문이 송달 됩니다.판결문상에 승소가 확실하다면 귀하께서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되는 날쯤에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거셔서 상대방이 항소를 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상대방이 항소를 했다면 --> 법원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항소장과 함께 진행요령을 보내줄겁니다.받아보시고 난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 1심 승소 판결이 확정됩니다.확정증명원과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문, 송달증명원등을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확정증명원과 집행문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1심 담당재판부로 가시면 됩니다.)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행하셔야 할 강제집행이 유체동산에 관한 것이라면 대상물건지의 관할지방법원에, 채권강제집행이라면 채무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부동산경매 또는 강제관리 신청이라면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집행관을 통해서 진행됩니다.더욱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다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