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았는데 저당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시어머님께서는 2006년 8월에 파산선고를 받으시고 면책이 되셨습니다.그런데 얼마전 봉고차를 폐차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뽑아보던중에 현대캐피탈측에 저당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어머님께서 받으신 파산내용에는 <2006년 3월에 현대캐피탈에게 면책심문기일 결정 등본/채권자안내문 송달>이라고 진행내역이 있습니다.아마도 면책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왜 저당이 풀리지 않았는지 저당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대우캐피탈측에 전화를 해 보았지만 지금은 당사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며 신용정보회사같은곳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정확히 이 차의 저당문제를 담당하는 담당자도 책임자도 뚜렷히 없는 것 같았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이 봉고차는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어머님이름으로 차를 구입하신 후 아시는 분께 5년 가까이 빌려주신 후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차를 가져다놓으신 것입니다.문제는 구청에서 자료를 뽑아보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과태료도 많이 붙었고 차의 상태도 이미 구입 당시부터 중고를 구입했던터라 폐차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또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본의아니게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파산선고까지 받게 되셨지만 지금이라도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루빨리 해결하고 모든 금전적인 독촉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십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또 대우캐피탈측에서는 면책받은것과 저당잡힌 차량의 채권금액은 무관한것으로 반드시 갚아야만 채권말소서류를 작성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정말 그런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시어머니가 파산선고및 면책결정을 받을 시 해당 채권자 캐피탈 득에 면책심문기일결정등본및 채권자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이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을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채권자 캐피털측으로부터 대출금청구가 들어오면 귀하의 시어머니는 위 파산및 면책결정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