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납품제공의미달로인한 약정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건 먼저 이렿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원고는 대형 실사출력물을 출력하여 피고에게 납품을 하는 대운출력(하청업체)이고,피고는 원고에게 출력물을 납품받아 2차 가공후 전국에 있는 총판 및 대리점에게 공급을 하는 (주)나투라미디어(원청업체)에 입니다.원고는 피고로 부터 2007년 처음 서울에서 사업제안을 받고 그 해 4월 26일 군산에 출력소를 오픈하여 모든 출력물은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에게만 전량 납품을 하였고 당시 피고는 영업 비밀이라며 원고로 하여금 타업체의 하청 및 일반 소매도 하지 못하게 하며 시설 및 생산라인도 피고의 요구에 의해 피고의 물량만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졌던 것입니다.그후 2009년경 또 다시 피고의 제안으로 출력물량을 늘려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시설과 장비의 확장을 요구함에따라 당시 원고로서는 어려운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대출과 사채까지 빌려가며까지 확장,이전을 하였습니다.이때에도 피고는 영업상의 비밀 이라는 이유로 다른 물량은 제조할 수 없도록 시설과 장비구입 및 장비의 설계까지도 피고가 요구하고 직접 지시하여 확장.설치 하였습니다.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3,000만원 상당의 물량을 제공하여 주겠다고 하여 물품 납품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만 3년이 넘는 동안 단 1개월도 전혀 약정된 물량을 채우질 못하였습니다.원고는 그럴때마다 피고에게 이에 따른 손실 보전등에 대책을 유.무선 또는 서면과 구두상으로 요구하였지만 그때마다 피고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그러던중 피고는 원고와 관련된 출력물 납품에 관한 본 사업권(이하에코글라스라 함)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정보를 듣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7월경 납품물량제공의 미달에 따른 손실된 부분과그로 인한여 투자된 시설비 및 장비대금에 대하여 손해배상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원고와 피고와으 사이에 작성된 물품 납품계약서상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3,000만원의 납품물량을 제공하겠다고 하였고,만약 피고는 납품물량 제공의 미달에 따라 원고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미달된 물량이 계속하여 3개월을 경과하여 원고가 요구할 시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참고로 피고에게 본 사업권을 양수한 자는 피고의전임 대표이사로 있던 자가 2012년3월경 퇴임하여 다른 법인체를 만들어 현재까지 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또한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자는 처음 원고에게 본 출력사업을 권유하여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게 하였던 장본이이고, 또한 대표이사로 재직시 납품물량의 미달에 따른 원고의 손실 보전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차일피일 미루며 거절했던 장본인 이기도 합니다.그 후 원고는 2012년10월부터 잠정 휴업 상태로 더 이상 개인적인 수입도 없고, 이 사건 소송에 대한 비용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알아 봤지만 구할 방법이 없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다가 우연히 본 로시컴 법률구조재단을 알게되어서 용기를 내어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변호사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면 황당하다 하시겠지만 저는 소송비용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어쩌면 무능력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아이들도 아직 학생이3명이나 있어서 금년1월초부터 월1백만원조금넘는 임시직에 취직하여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변호사님!! 제가 본 사이트에 문의를 하기 전 돈도없고 답답한 마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직접방문하여 상담을 하였고, 신문고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전주지방법원의 법원장님과의 대화창에는 온라인 상으로 질의를 해 본결과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위의 물품납품계약서의 마직막 문구에 본 계악서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원고도 최근에 대한 상사 중재원에 유선상으로 본 사안에 대하여 문의해 보았는데 이 곳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있었습니다.그래서 그나마 삶이 너무도 힘이 들고 저녁마다 술로 잠을 이루고, 몇번이고 못난 생각도 해 봤지만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과 내가 소송비만 마련 되면 한번쯤 싸워볼 수있으리라는 작은 희망으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변호사님! 초면에 이런 말씀이 결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부탁드리자면 저를 만나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 싸움이 충분히 승산이 있으시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그 후는 일이 마무리되시고 난 후 제가 변호사님께 보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가 있고 다른 정황들이 모두 유리하니 반드시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사실 입증의 어려움도 없고 법리가 다투어지는 것도 없으니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요즘은 나홀로 소송을 많이들 하십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모든 서면의 양식에 법원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으니주변 분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서 직접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