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이들이 외제차량에 침과 담배재를 떨어뜨려서 소년부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현재 고 1인데 작년 겨울에 12월 달 지하에 주차 되어있는 BMW 차량 앞 유리에 침, 담배재를 떨어서 차주가 경찰에 사건접수 의뢰하였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주는 아이들이 앞유리 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흠집을 냈다구 진술을 하구 저희 아이랑 친구는 앞유리에만 침하고 담배재를 떨었다고 하여 그 서류가 현재 검찰 소년부에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CCTV에 녹화 되어있는 화면에서는 아이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차주가 주장하고 있는 차량 흠집에 대해서는 나오는 부분이 정확치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는 건지 알구 싶고 아이들한테 그 기록이 평생 가는 건지도 궁금하구여. 처분 결과도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차주랑 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구여.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위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일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변호인 선임문제는 위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된 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가 되면 귀하의 아이가 지금껏 전과가 없기 때문에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위 기록은 5년을 도과하면 삭제가 됩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