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사업으로 대출을 한다고 하여 이름을 빌려주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 빚이 저에게 고스란히 넘어왔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결혼전에 친척이 사업을 한다고 대출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준적이 있었습니다.근데 사업이 망해서 그 빚이 저에게 고스란히 넘어오고 말았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재산이 없는 형편이고 결혼할때도 몸만 가지고 한 상황입니다.근데 그 쪽에서 문서를 자주 띄우는 바람에 남편이 알게되어 지금 가정파 탄이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삼촌이 어렵게 마련한 돈(저쪽에는 별거아닌 돈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겐 어렵게 구한 소중한 돈입니다.)으로 제 보호자자격으로 그쪽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계속 문서를 띄우고 있습니다.삼촌이 제 형편을 말했는데도 압류를 한다는등의 문서를 계속 보내는 것을 보니 남편에게 갑으라는 저의가 있는것 같습니다.저의 남편 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와 결혼을 했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저쪽 에서 계속 저렇게 타협을 해줄듯 하면서 문서를 띄우고있어서 삼촌이 이곳저 곳에 문의를 해봤더니 저쪽에서 너무 심한것이라며 공문을 보내서 가정파탄을 막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사정이 급하 게 되어서 그러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 탄원서를 내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전혀 관련이 없는 배우자까지 가정파탄을 이르게 하는 피해를 입지않도록 하라는데 그 탄원서를 어떤식으로 보내야 하며 어떻게 근거를 남겨야 하는지요?(너무 자주 띄우는 문서로 인해 남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저또한 우편 물노이로제가 걸려버렸습니다.) 2)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상대(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간 상황)가 재시하는 돈을 꼭 다 갚아야만 하는 것인지요?(저로서는 그 돈을 다 갑을 능력이 없습니다.) 3) 개인파산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 것을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는 것이며, 그 것을 신청할때 배우자의 월급명세서(?)같은 복잡한 것을 재출하 는것이라 했는데 이 일과 아무관련이 없는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지않고하는 방법은 없는것인지요?이런 복잡한 서류없이 저 개인적인것만 재출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4) 상대쪽 통지서로는 재산압류는 물론이고 전(월)세 자금까지 압류한다는데 제가 결혼할때 가져온것도 아닌 가전제품외 재산들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경찰들과 대동한다고 써있던데 이 것들이 제 재산도 아닌데 무작 정 알아보지도 않고 압류를 하는 것인지요?5)만약 최악의 경우 가정파탄이된다면 저쪽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것인지요?(책임을 물을 수 있게된다면 저쪽에서도 최악의 경우까지는 몰고가지는 않겠지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어렵게 이룬 가정인데 잃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1)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일정한 형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귀하께서 처한 상황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거나 지나친 협박 등이 담겨있는 문서를 보내지 말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채권자 회사에서 보내는 문서로 인해 가정이 파단에 이르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이며, 채권자 회사에서 정당하게 채권자로서 행사를 하고 있다면 귀하의 탄원서 내용에 게의치 않게 될 것입니다.탄원서를 송부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던 분에게 다시 한 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 귀하께서 보증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대해 다툼이 없다면 변제능력이 있고 없고보다는 채권자의 회수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다 할 것이나, 채권자의 이해가 없다면 귀하께서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3) 귀하의 배우자께서 귀하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파산자채가 경제활동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사람이나 회사에 내려지는 것이므로 귀하의 배우자의 직업이나 경제활동 능력에 관한 서류도 필요한 것이나,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파산은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추가로 그러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4) 부부의 공동소유인 유체동산은 부부일방의 채권자는 항상 유체동산 전부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등이 가능하며, 임대보증금은 남편앞으로 되어 있으면 가압류 등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가압류명령이 나온다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5) 가정파탄이 귀하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해 발생한다면 채권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뭍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안타까운 사연이나 특별히 문제를 해결할 만한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채권자회사에 찾아가거나 서면으로 사정을 정중히 설명하고 이해를 바라는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