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방문판매회사는 판매대리인과 판매위임계약을 맺을 뿐 판매원은 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 사업을 하는 자유소득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다른 회사로부터 판매원을 영입하면서 일반적으로는 1년이상 근무와 일정액 이상의 실적 달성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판매에 대한 수수료와는 별도로 영입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영입지원금이 지급되었고 그 판매원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이럴때 판매원에게 지급된 영입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요?또한 부당이득이라면 그 반환을 청구해야하는데 거의 2년이 지난 일인데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당이득이라는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데도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을 말미암아 이를 통하여 이득을 얻는것을 말하는데 본사안의 경우에는 퇴사한 판매원이 영입지원금을 보유할수있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는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방문판매회사의 실무상 영입지원금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절차로 지급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가사 영입지원금이 일정한조건과 결부되어 지급된다면,  예를 들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고용되어 일정량의 실적을 쌓는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조건의 성취가 법률상의 원인이된다고 볼수있습니다.따라서 본사안의 경우 확약서가 작성되지않은것이 그같은 내용의 조건이 부가되지않은 임의의 지급이라 그런것이라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않겠지만,  구두상으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거나  구두약정조차 없었다 하더라도 거래관행상으로 영입지원금의 지급이 위와같은 조건의 부가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관계가 성립하면  확약서의 작성없이도 판매원에 지급된 영입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결국 본사안의 경우는 영입지원금이 일정한 조건하에 지급된것이라는 관계가 성립되면 기지급된 영입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이로 청구할수 있되, 확약서가작성되었다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별문제 없겠으나  확약서의 작성없는 본사안의 경우  구두계약이 있었다던가, 상관습이 그러하다던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하겠읍니다. 특수한경우에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예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일반채권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