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남자가 알고보니 기혼남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가, 남자를 3년째 사귀었습니다.최근, 우연히 그 남자가 기혼남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확인해본 결과, 결혼한지 5년이나 되었더군요.여자한테는 결혼했다는 얘기는 한적도 없고, 항상 집에 가면 핸드폰을 꺼놨다고 합니다.성관계나 돈이 오간적은 없다고 하고요.하지만,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그 남자를 어떤식으로든 처벌하고 싶은데요.처벌할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지요.또 있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게 있는지요.될 수 있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글쎄요. 성관계나 돈이 오간 적이 없는 이상 처벌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물론 배신감이야 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신감 만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아울러 민사적으로도 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이러한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은 전무에 가깝습니다.성관계가 있었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여지는 있습니다.그러나 아직까지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남녀간의 자유 연애에서 비롯된 일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