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일 경우 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계약금반환소송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10일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하여 금년 3/17일 외국인등록증을 받자마자 무단으로 가출하여 도망을 가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한동안 패닉상태로 지내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사안의 진상을 제대로 보게 되었는데 외국인배우자는 혼인의 의사가 전혀없이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이 목적이었으며베트남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편지를 써놓고 1주일도 안돼서 아무런 말도 없이 도주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된 일입니다. 외국인배우자는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기소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모두 서증으로 제출하여 혼인무효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최소 예비적으로 혼인취소까지 청구를 했고 원고승이므로 혼인무효가 가능하다고 주윗분들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외국인배우자의 무단가출로 위장결혼 등 사기죄가 성립되어 혼인무효는 끝이났지만 사실 이 일로 잃어버린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등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들을 통해 총계약금 890만 원과외국인배우자 지참금 명목으로 편취해간 1,500달러(약 180만 원)을 모두 돌려받고 싶은데 지금까지 혼인무효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느라고 몇 가지 내용증명은 오고 간 것은 있지만 아직 민사나 형사쪽으로 이렇다 할 손을 써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인무효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럴 경우 처음부터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소멸되고 중개업자는 사기꾼 여성을 소개해준 댓가로 받아챙긴 총계약금을 돌려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개업자는 중개알선 과정에서 가짜 통역 등 거짓 중개알선 등을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 증거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위반 그리고 계약서상 지키기로 했던 국제결혼표준약관 위반사항 등 예를 들면 상대방 여성프로필 서면제공 의무 위반 등 국제결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 등이포착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혼인무효판결까지 운명적으로 받게 되었으니 정말 천만다행인 상황입니다. 하여 변호사님께서 뭔가 법리적인 조언과 그 외 대처할 만한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신 국제결혼정보업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이미 지급하신 계약금 등 수수료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손해배상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과실과 손해액의 입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행이 기초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니,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되기 위하여는 결혼정보업체가 처음부터 상대방 여성이 결혼의 의사가 없음을 잘 알고도 결혼을 중개한 점이 어느정도 소명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점을 소명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사기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형사고소는무고의 위험을 안고 하는 것이니만큼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