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자백에 해당하는지요? 의제자백에 해당하는지요?  대여금 청구 재판에서 원고는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채권을 주장하였으나 이런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기일에서 약정이자율에 대한 부인, 반론,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충당 할 때 기 발생 이자채권을 면제 받았다고 주장하였지요(즉, 약정이자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채권이 발생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이자채권을 원고가 면제해 주었다는 주장입니다).그러나 판사는 이자약정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법정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1)피고는 의제자백으로 원고의 약정이자율 주장을 인정하는 것인 아닌지요?2)당사자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채증법칙위반,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등의상고사유로 가능한지요? (분명히 사실과 다른 판결을 한 것인데 ....)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충당 할 때 기 발생 이자채권을 면제 받았다”는 주장 속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자율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요컨대, 약정이자에 대한 합의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를 상대방이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증이 다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약정이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