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를 당한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남양주시 가운동 가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김★식이라 합니다.동대표 중에 철거일을 하는 분이 계셔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저에게 호의를 베풀 듯이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분이 계시답니다.헌데, 제가 그만 그분의 감언에 넘어가고 만 듯한 느낌입니다.작년 2009년 06월 12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얻어 주면서 한달 만에 약 50%정도의 이자를 준다고하면서 가지고 간 1억3,000만원을 아직 갚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총 2억을 한달 만에 돌려준다는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간단한 현금보관증 하나만 쓰고 그냥 빌려주면서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아파트는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2009년 10월 경에 설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안되겠다며 질질 끌다 벌써 8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제 개인적으로 아내에게 좋은 말 해달라며 10월 초 400만원을 더 건네면서 보름 만에 돌려준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그 또한 잊혀진지 오래되었답니다.주변의 인맥을 통해 알아본 결과 모두 부정적인 답변이며, 저희 부모님들까지도 애가 타고 있답니다.저의 아내가 이자를 받아 내려고 백번 노력한 끝에 2009년 12월까지 이자는 받아낸 상태이며, 자기 말로는 설정을 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기의 아내를 화나게 해서 설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변명만 늘어 놓고 있으며, 아직도 제가 그 이자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계속 자기에게 함부로 못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처음에는 간에 쓸개까지 다 내어줄 감언이설로 저를 꽤어 얻어낼 것 다 얻어내고선 이제와서 자기 아내를 볼모로 사정상 설정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이제 욕을 막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번 달 말에 준다는 말과 내일이란 말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7개월이 지나버린 마당에 사실 저는 다음 달까지는 입주자 대표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그 동대표에게 형사고소를 한다는 작정까지 한 상태이며, 만약 제가 투자사기로 형사고소에서 패할 경우, 저의 대출금을 날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채권채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변재 받을 길이 없습니다.투자처는 동인천 민자역 사거리 모델링 공사에 관한 것인데, 처음엔 자기가 직접 일을 진행한다고 하고선, 돈이 넘어가고 난 상태에서 자기 동생이 매일같이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한다고 하고있는 상태이오며, 제가 2번 그 동생이란 사람을 만나서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주위에서 들리는 소문은 이렇게 사람을 피 말리면서 계속 괴롭히다 결국은 넘어간 돈 못받는 것이 이 업계의 관행이라는군요.아무쪼록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검토해보면 투자금 사기조로 상대방을 형사처벌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상대방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아 둔 상태이므로 위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가 위 상대방측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설사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위 대여금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귀하가 위 대여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상대방측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장은 귀하가 위 상대방측으로부터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강제집행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위 상대방측의 처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