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제작을 의뢰받아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던중 갑자기 해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대학교 미술학과에서 강의중인 ***고 합니다.저희가 *월 **일자로 경기도에서 인증한 **** 영농조합법인의 CIP와 포장디자인, 리플렛 디자인 제작 의뢰를 받아 *****만원의 견적(부가세 별도)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일의 특성상 작업기일을 저희측에서는 1달~2달 가량으로 잡자고 건의했으나, **** 측 회장님이 **일자 행사에 심볼마크와 캐릭터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2주일정으로 하자고 하셔서 급하게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문제는 회장님께서 일이 급하다고 믿고 시작하자는 말씀에 정식 계약서 작성을 못하고 구두계약으로 일을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두계약시 일을 소개시켜준 타사(****) 증인들은 있습니다.일이 급한만큼 저희는 인원을 **, **, **, 3팀으로 총 9명을 동원하여 1주일간 철야작업을 진행했고 3일에 한번씩 2차 시안까지 메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 측에서 2차 시안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 임원 친척 중 디자인 일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 시안을 받고결정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결과적으로 *월 **일자로 그쪽 시안을 받은 아이포크가 저희와의 작업을 캔슬하고 일을 그쪽으로 넘기기로 했다는 겁니다.2차 시안을 보낸 후 약 한달가량 **** 회장과 합의금 협의를 계속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회장이 바빠서 통화가 어렵다고 홍보팀장으로 통화자를 변경하여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저희 측에서는 ***원을 요구했고 그쪽에서는 ****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저번주 금요일(*월**일)에 홍보팀장과 ****원에 합의를 보기로 했었습니다.헌데 오늘까지도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아서 회장과 전화통화를 했더니 ***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소액재판을 할 경우 저희가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구두계약시 증인들 있고, 회장과의 통화 녹음파일있고, 메일보냈던 목록과 시안들 있습니다.**** 회장이 직접봤던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전체 금액의 30%인 ***만원 이었습니다.계약금의 두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간에 법인의 CIP와 포장디자인, 리플렛 디자인의 제작에 관하여 제작기간 */**-*/**, 총계약금액 ****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1주일간 철야작업을 통하여 3일에 한 번씩 2차 시안까지 제작하여 **** ****측에 이메일로 발송해주었지만, 위 조합측이 */**자 일방적으로 이건 계약을 해지하였던 바, 귀하측은 *******측을 상대로 이건 디자인 계약해지 및 이건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위 **** ****측은 귀하측에 계약해지사유(약정, 법정)와 같은 유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이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더 나아가 귀하측이 철야작업까지 하면서 2차 시안을 제작하여 ****측에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위 *** 측이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건 계약을 해지한 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귀하측이 영농조합측에 청구할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의 두배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귀하측이 영농조합측과 1차 합의를 위하여 제시한 700만원을 기준으로 청구하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귀하측의 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소제기 이후 1-2개월 내로 신속, 간이하게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