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학교에서 싸우다 상대 학생이 가벼운 상해를 입었는데... 제 동생은 중학교2학년으로 남학생입니다. 어느날 제 동생이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동급생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하다가 며칠이 지나고나서 그 친구가 찾아와서 싸우자며 추근덕댔습니다. 제 동생은 전에한번 가볍게 친구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일로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셨고 뭐 이번에 학교폭행법이 바뀌어서 학교내에서 싸움이 나면 뭘 써서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50043;습니다. 그래서 그일들도 있고 해서 싸우지 않겠다고 니가 이겼다고하면서 그친구한테 싸우지 않겟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가 발로의자를 차면서 계속 난너랑 싸워야 겠다며 건들고 머리까지 때리면서 먼저와서 건들고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화가나서 그친구와 싸웠는데 유치하지만 제 동생이 이겼습니다. 싸우다가 그아이가 눕혀지게 되고 그 위로 제 동생이 눕게&#46124;는데 그때 구경하던 아이들이 장난으로 행버거처럼 깔아 뭉갰다고 합니다. 서로 치고패고 해서 동생도 상처가 좀 났지만 엄마께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그렇게 상처난채로 있었는데 한이틀뒤에 싸운애의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서 일어나지 않는다며 싸우다가 머리를 다친게 아니냐는것이었습니다. 넘어졌지만 머리가 다친건 아닌거같았고 머리를 때리긴했다고 하지만 어린애가 때렸다고 잠을 잘 정도 까지는 아닌것도 같고, 제 동생도 눈을 맞고 입술도 찢어지고 했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일단 그아이가 머리가 다쳐 식물인간이라도 되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시고 우시면서 동생에게 화를 내며 그 아이 어머니께는 죄송하다며 같이 종합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처음엔 이상한것같아서 다시 찍었더니 아니라고 정상이라며 아무이상이 없고 아이가 계속 잔건 독감에 걸려서 그럴수도 있다며 안심하라고 하셨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쪽 어머니의 요구대로 혹시 몰라 각서도 써달라해서 써드리고요.(아이치료비를 댄다는 내용일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아주머니가 다른병원에서 다시 찍자며 말을 꺼냈다가 그 아이 아버지가 말리셔서 말앗습니다. 지금 그 일이 있은지 거의 일주일하고도 며칠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가 머리가 계속 아프고 잠을 잔다고 한다며 이젠 MRI를 찍는다고 한답니다. (치료비는 당연히 저희 엄마한테 달라고 하구요) 동생과 학교 선생님말로는 학교에서 밥도 잘먹고 잘지내고 체육시간에 줄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아주머니는 줄넘기는 수업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한거고, 밥도 잘 못먹고 지낸다고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은 반친구아이들을 비롯한 증인이 모두 있고,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아주머니아들이 친한친구의 코뼈를 부러뜨렸는데 상대편에서 보혐처리로 안하고 성형수술비에 치료비를 왕창 뜯어 갔다면서 그때는 정말 배신감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자기 아이가 아프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아주머니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면서 돈을 얻으려는것 같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며 저희 어머니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선생님이나 아이들모두 상대편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고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싸움으로 와전되어 피해자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 학생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다만, 이 경우에 가해자, 피해자 학생 모두 싸움을 하다가 발생하는 상해이기 때문에 만일 피해자 학생측이 가해자 학생측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여 위 손해배상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병원에서 CT촬영을 했음에도 정상으로 나왔고,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학교 담임선생님이 피해자 학생이 학교에서 밥도 잘먹고 잘 지내고 있으며, 체육시간에 줄넘기도 잘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향후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가해자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료비와 학생의 보약값 명목으로 얼마간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