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시 소송비용 부담 안녕하세요.아파트 시행업체와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가집행을 할 수 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이후에 시행업체가 항소를 한상태에서 분양대금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시행사와 합의하여 소를취하하고자 합니다.소를 취하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 하는가요?시행사의 항소는 취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안녕히 계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에서 시행사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소를 취하한다면 소송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소취하를 하면 피고가 항소취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