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3월 신문에 광고를 보고 대경실업(현:주식회사 유유) 이라는 의류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기간은 1년이고 상호이의가 없을시 자동연장된다.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처음부터 어긋나더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엇갈림의 연속 이 반복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광고의 내용 요약* 1.물량공급이 확실 2.교환 반품이 100%가능 (신문, 홈피에 동시광고 계약서에 작성) 위의 내용에 매력을 느껴 영업을 개시한 후 이 시간까지 약속을 정확이 이행한 일이 없고 반복되는 거짓말에 지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참고로 반응이 없는 상품을 반품했으나 다시 그대로 되돌려 보냈고, 지금도 150만원 상당의 물건을 더 받아야 하는데 주문을 해도 주지도 않고 물류에 가서 가져 온다고 했으나 안된다고 하고, 교환도 안해주면서 주는 대로 물건을 받으라는 식으로 횡포를 부리니 너무 기막혀 어찌해야 할지 1년 반을 영업하면서 상품 공급을 제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정말이지 구걸하다시피 했습니다.그냥 잘 정리하고 싶지었지만 이대로는 너무 억굴하고 분해서 법적으로 교환 및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이들의 횡포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님 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일단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 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반품을 허락한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 다면 이를 반품받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손해배상이나 심한 경우 계약헤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2.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역이 중요합니다.귀하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 장하는 구체적인 내역을 개별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뿐 아니라 물품의추가 주문이 상대방이 이 행가능한 물량인가 여부를또 개별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물론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모두 계약서에 기합니다.3.손해액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기해 상댑방에게 손해액의 배상을 청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이 2000만원 이내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그 배상알 소액재판의 방법 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4.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이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1입니다.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