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부도수표 발행인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좌수표와 어음을 계설하여 사용하던 중 지인이 2010년 7월 중순 회사를인수하겠다고 구두로 합의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회사를 인수할 것이며, 가져간 수표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질 거라며 당좌수표를 건네 줄 것을 요구하여 저희 장인이 대표이사로 날인된 당좌수표를 3장씩 ~ 2장씩 주었습니다. 지인은 회사를 인수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당좌수표와 어음을 전량 인수하여 간 후 차일피 법인 매매계약을 미루다 2010년 10월 3일 법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인 매매계약서 내용은 1. 사전에 법인을 인수키로 하고 당좌수표와 어음을 사전인수하여 사용하였으며, 인수하여 사용한 수표와 어음에 대한 책임은 인수자가 진다는 내용과 2. 매수자는 즉시 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이사진를 즉시 바꾸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증신청 및 당좌, 어음 계설은행에 이를 신고하고 당좌, 어음 명판을 바꾸기로 한 내용 등 3. 매수인은 전채권자에게 대표이사 변경 및 법인 매매 사실을 알리기로 한 내용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인 매매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 매수인은 법인 인수 후 1달도 안돼서 당좌수표 약 4억 원 정도 부도를 내고 말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당시 법인을 인수키로 하고 사전에 가져간 당좌수표에 날인된 명판이 저희 장인이라는점 때문에 부정수표단속법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로 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법인을 매매하기 전 법률상담을 여러 곳에서 받았는데 매매 후 당좌수표부도시 법인매매계약서 내용에 형사적 책임은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없다고 이야기 듣고 수표를 사전에 주면서 법인을 매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데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당좌와 어음을 2장(1,500만 원) 사용을 사용하였으며 매수인과본인이 사용한 어음, 당좌 2매에 대한 1,500만 원은 법인 매매대금에서 공제키로 하였으며 1,500만 원 공제 후 법인 매매대금 9,000만 원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정말억울합니다.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발행 후 부도죄는 발행인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선처를 바라시어 인수 전후에 있었던 경위와 더불어 계약서 내용을 경찰에 제출하시어 사실상 발행인은 인수인이지 명의만 발행인으로 된 장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시어 본다면 가사 책임은 지되 정상에 참작되는 등 수사에 참작할 사정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정상변소만 될 뿐 무혐의 처리는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부도수표를 회수하시어 이를 경찰에 제출한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