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계약 관련件 안녕하세요.김경율 변호사님..식당 계약 관련 하여 문의사항이있어 상담요청합니다.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을 지인에게 인계를 하였습니다.계약서내용을 권리금을 11월20일 500백 나머지는 01월20일경 잔금처리를 하기로 하였고 지은분은 11월 5일부터 식당운영을 시작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수기로 작성)어머니는 다른 식당을 하려고 식당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지인분이 권리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계약파기를 해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에 대응할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지인에게 영업양도양수하면서 11/20 500만원, 나머지는 1/20에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위 지인이 11/5부터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만일 위 지인분이 이건 권리금약정계약을 일방 해지하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 지인은 계약금 500만원을 귀하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위 권리금계약의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만일 계약 당사자 일방 지인이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위 권리금 계약을 일방해제하려면 귀하 어머니는 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여 몰수할 수 있습니다.만일 위 지인이 귀하 어머니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기전이라면 귀하 어머니는 위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위 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