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방조의 죄책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립니다.본인의 명예훼손된 기사로 인해 언론사와 2005.11.21조정하여 손해배상(2005.11.25소정의 금액입금 완료)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게재된 관련기사를 2005.11.23까지 전부 삭제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기사삭제가 이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이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방조의 죄책이 있고 고소할 수 있는지?한다면 무슨 죄명으로 해야하는지,또한 위고 소시효 기산점은 보도를 한(안)날인지? 아니면 조정한 날인지? 또는 며칠전에 이를 발견한 날인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변호사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1.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참고로 위 법률의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3년(공연한 사실), 5년(허위사실)입니다. 2. 한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