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억울함으로 이자를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연체로 신용불량에 등재될 거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급히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 찾아 뵙습니다 제가 현재 아파트 중도금의 대출 이자액을 3개월째 미납한 상태입니다.입주전까진 시행사가 대신 납부하는 걸로 계약자들과 약정이 되어 있어서 여직껏은 시행사에서 내주어 왔는데 그 기한이 만료되어 3개월 전부터는 이자액을 납입하지 않고 있고, 저또한 내지 않아 왔습니다.제가 주 채무자란 사실은 알고 있으나, 사기로 인한 억울함으로 이자를 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어서 내지 않아 왔는데, 은행으로부터 장기 연체자로 신용불량에 등재될 거라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자 뿐만 아니라 대출 원금 전액까지 다 지불하랍니다.1.이 상태로 가다간 연체 이자율이 최고 21% 까지 된다던데 제가 이걸 끝까지 안내고 버티다가 나중에라도 승소하게 된다면 대출금 이자 납입액은 연체 이자율이 가산된 금액 모두를 시행사로부터 받을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연체 이자율은 인정되지 않는 건지요?(원인 제공자는 시행사 아닌가요?) 2.제가 이자액을 꼬박 납입하게 된다면 중도금 대출 원금의 회수를 위해 은행은 시행사에다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이자액이 들어오는 이상 원금을 회수시킬 이유가 없으니깐요 이자액이 계속 납입되지 않는다면 은행은 원금 회수를 위해 주 채무자인 저의 재산을 조회해 볼 것이고 제겐 아무런 재산이 없으므로 연대 보증인인 시행사의 재산에다가 가압류를 할게 분명 합니다.법적 조치도 그 쪽에다 할게 뻔한데, 그러다 보면 시행사는 나름대로 마음이 조급해져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하려 하겠지요?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도 저는 이자액은 납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신용불량은 되고 싶지가 않아서 이자액을 지급할까도 생각중에 있습니다.제가 이자액은 납입을 하되, 소송 끝날때까진 은행도 못 찾아 가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지요?듣기로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으나, 공탁을 해도 은행에서 그때그때 다 찾아 가므로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한마디로 저는, 납입 이자액은 지급하여 신용불량은 면하고 싶되, 그 돈은 은행에다 지급하기는 싫고, 은행이 대출금의 원금 회수를 위해 시행사측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등, 어떻게든 시행사측을 초조하게 만들었음 하는 바램뿐 입니다 변호사님 여러 상황을 참작하시어 방법좀 알려주세요 정령 공탁의 방법은 실익이 없는 건가요?3.위 1, 2 번이 실익이 없으므로 이자액을 납입하는 게 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낼 생각인데요 처음 소장 접수시 청구 취지와 결론에는 이자 납입액을 적지 않았었습니다.제가 매달 이자를 납입한다고 가정하고, 소송이 1년이 걸린 끝에 제가 승소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비록 처음 소장에는 이자 납입액에 관해 거론된 바는 없을 지언정, 차후에라도 이자 납입액은 동 소송 판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건가요?나중에라도 준비서면을 통해 이 부분은 따로 삽입하면 되는 건지요?4.이자 납입액이 월 50 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승소하였다고 가정했을때 시행사는 이자 납입액에도 법정 지연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는게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이지요?즉, 이자를 지급한 각 다음 날로 부터 소송 전까진 연 5%, 소장 부본을 받을 날로부터 판결시까진 연 20%를 청구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인지요?5.은행으로부터 경고 안내장을 받아 제가 무척 불안한 상태인데, 아파트 사건의 내용을 대략 적고 무슨 사유로 소송이 제기됐는지의 내용을 대략 적은 후에, <중도금 지급과 관련된 제반 문제는 돈을 수령해 간 시행사측과 해결하실것을 통지하오니 시행사측을 상대로 제반 조치를 취해줄것을 부탁드린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제가 써서 발송하라는데 제가 만약 이자를 지급하기로 마음을 바꾼다면 저런 건 굳이 안 보내도 되는 것이지요?저런 내용증명이 은행측에 들어가면 혹시라도 제가 얻는 실익이 있는 건지?(이는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이라, 질문 올리는 김에 여쭙습니다 ) 감사합니다
(1) 원인제공자는 시행사라고 하더라도, 연체이자액은 통상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발생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으면 이를 경감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통상적인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연체이자까지 발생시켰다면 그 연체이자납입액은 피해자의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의 주채무자인 귀하로서는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2)  마땅한 공탁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주채무자인 귀하가 대출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시행사의 귀하에 대한 사기 등의 사유로 이자나 원금지급 거절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느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3)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변론종결시까지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 262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이를 변경하면 됩니다.(4) 지연이자 청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만약 상대방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됩니다.(5) 은행측이 귀하의 내용증명을 받는다면(귀하가 사기를 당하였고, 귀하에게는 변제자력이 없다는 사실 등) 귀하의 대출금의 실제 성격 및 회수 문제에까지 더 실상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2)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귀하가 위 시행사에 대한 사유로 은행에 대항할 수 없다면 은행은 이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