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자에 의해서 계약을 중도해약하려고 합니다. 올 8월 12일에 8500만원짜리 전세집을 얻어 들어왔습니다.계약당시 집을 짓고 있는 상태이고 7월말까지는 준공이 될꺼란 얘기를 듣고 7월15일에 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건때문에 잔금을 치를때 준공이 혹시라도 나지 않으면 부족액 1500만원은준공 후에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이집의 집주인은 땅만 갖고 있고 건축업자가 임대할 다가구의 전세관련업무를 위임받아 전세금받은 것으로 건축비를 대신한다고 건물주와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이사 오기 이틀전 아직 준공도 나지 않았을 뿐더러 벽에 비가 새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건축업자는 100%보수를 확신하고, 살던 집도 비워줘야하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였습니다.저희가 당시 6개월된 아기가 있어 비가 새는 등의 하자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사 온 날 변기가 넘치는 하자까지 발견되어(곧 정상적으로 처리되 기는 했지만) 잔금을 받으러 온 건축업자에게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상에 우천으로 비가 샐 경우 이사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명기하고 성명과 사 인을 받았습니다.그러나 8월 말경 다시 비가 새었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언제든지 나가라, 돈은 빼주겠다고건축업자가 집주인이 잇는 자리에서 말하였고 집을 알아보겠다고 정확한 것은 알아본 후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추석 전전일에 준공이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어렵사리 집을 알아보고 10월 19일에 이사 가능한 집이 있어 10월 3일 저녁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항 19일이나 20일쯤 이사 가능한 집이 있어 계약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하였더니 걱정말라는 대답을 받았고 300만원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그런데 10월 4일 집 주인과 건축업자가 문수리를 핑게로 찾아와 다른 세입자 가 들어와야 돈을 빼줄 수 있으며 이사도 건축업자가 자기가 아는 이사업체에 맡겨주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이 집에 들어올 당시에 썼던 비용(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는)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이 모든 과정 중 건축업자가 계약서상에 명기한 것 외에는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인터넷이나 다른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것도 집주인과 건축업자의 계약 때문에 지정된 중개업자(건축업자의 부인이 경영하는) 외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건축업자와 집주인은 배짱을 내밀고 있습니다.지금 저희 형편에서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나 지금이라도 처해야할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지금 형편에서 이사갈 집 계약금까지 떼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가능하시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일단 임대인과 건축업자 등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상세 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계약의 해지 경위 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귀하께서 임대 인과 상의하여 이사하기로 한 날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되면 현재 계약되어 있는 계약 금 상당의 손해가 예정되므로 만일 약속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까지 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귀하의 손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비피해등이 있는 경우 에는 이사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정에 따라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 만, 건축주자 임대인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 등을 해야 함으 로 일단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인에게 약속일자에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여 권 리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