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에서의 건물옆에 건축관련 침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에 관해 무지해서 온라인으로 문의드립니다 저의 집 옆으로 13층 규모의 복합 빌딩이 지어집니다.그 문제로 저의쪽 입주자와 건축업자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문제는 어느정도를 띄어서 건물을 올릴 것인가입니다저의쪽 건물이 남향으로 거실이 있는데 13층이라는 건물이 오르게 되면 햇볕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업자 쪽에서는 상업지역이라 50센티미터만 띄우면 가능하다고 합니다.어럴 경우 어떻게 말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수고 하싶시요
안녕하세요.건축법에서서는 일조권의 보호를 위하여 이웃 건물 옆에 건축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건축조례로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에서는 비록 건축법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더라도 일조권을 근본적으로침해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에 의한 부당건축으로 보고, 일조권을침해하는 건축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이미 건축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일조권의 침해기준은 하루 채광시간이 일일 4시간 이하, 연속 2시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949-9897-8로 연락 바랍니다. 아니면 관련자료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 사무실로 한번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타운 301홉니다. 참고 바랍니다.이격거리의 적정성은 결국 부산시 건축조례를 보아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확인할 길이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