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다는 것을 속인것도 모자라 의부증 증세까지 사람을 피말리게 하네요 안녕 하십니까?제동생에 대해서 얘기좀하려고 하는데요.동생은 결혼한지 한 달만에 세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열심히 살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받고 현제 중1인 큰 애와 열살인 두아들을 열심히 키워왔습니다.그동안 큰애의 잦은가출과 나쁜 손버릇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지금은 큰 얘가 작은애까지 데리고 가출한 적도 여러번 있습니다.그리고 남편의 알콜중독증세와 의처증 때문에 고통이 심함니다.동생의 휴대폰에 있는모든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하고 동생이 집나갔다고하여 직장생활을 할수없습니다.지금은 각방쓴지가 오래며 생활비 같다준지가 몇개월 되었습니다.언어폭력은 물론이며 폭력까지 당하고 있습니다.사람을 미행시켜서 일거일동을 다알고 있습니다.심지어 15살 큰 애을 미행 시킨적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살수가 없으므로 이혼을 하려 고 합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은 동생명의로돼있고요.장기융자만 남았습니다.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만약에 작은애을 데리고 나오면 해결 할때까지 찾을수 없도록 보호해 줄수는 없는지요?부탁 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두가지 방법(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없더라도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앞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거치는 절차이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우리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840조는【재판상 이혼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귀하의 질의로 보면 동생 남편의 술주정과 의처증, 폭력등으로 결혼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다면 귀하의 동생은 남편을 상대로 관할 가정법원에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사유등으로 이혼및 양육권자지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는 모두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3조, 제978조)법원의 양육자지정기준은 대체로 우선 아이의 이익을 우선하며, 여기에 아이의 연령, 아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 아이의 의사등을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쪽에서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경향이고, 아이가 부모중 어느 한 쪽을 특히 따르는 것이 뚜렷한 경우 그 한쪽에게 양육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많고, 아이의 의사는 만15세 이상인 경우에 아이의 의사를 듣고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