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짜리 댓글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자유주의 정권이 당선되었을 때 예언된 재앙 이라는 댓글을 보고 제 생각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쓰다보니 내용 그대로 살을 덧붙여 다른 곳(트위터)에 의견을 올렸습니다.댓글 단 당사자가 저작권을 주장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으로 100만 원 가량의 전자기기를 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까?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1호에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독창적인 창작물이라면 짧은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저작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또한 명확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그 댓글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합니다.귀하의 질의내용은 간단한 사항이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