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부동산 매도 관련 등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약 18년전 저희 어머니께서 이민 가시기 전에 시골 집과 밭을 아주 조금 사셨습니다. 그 후, 몇년 전에 이민을 가셨고 현재 동네 주민에게 그 집과 밭을파실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이민을(미국 영주권자) 가셨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신 상태이고 현재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 받은 상태이십니다. 등기부등본과 국내거소신고증의 번호가 서로 다른 상태인데 이런 경우 시골집과 밭을 팔 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어디를 가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매도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약 18년 전에 구입한 아주 조그마한 시골 집과 밭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무더운 여름에 더위 조심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현재 귀하의 어머니께서 외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귀하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처분할 경우 필요한 서류로서는 등기필증(권리증),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증등본이나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양도소득세 등과 같은 세금은 시골 소재 주택과 밭이기 때문에 관련 공부 등을 지참하여 귀하의 인근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