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불륜...간통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아내가 작년3월부터 남자를 만나는걸 눈치채고 핸드폰과 다이얼리를조사해보니 날자별(세미나간다고2박3일씩자고)로 상세이 적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혼하자고하니 용서해달라고 해서 다시는 안만나는 조건으로 용서했죠 그런데 내가출장갔을때 또만났었요  미치겠어요 어떻하면좋을까요 지금만나는 사람이경찰공무원인데 아마지금도 e-메일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이혼. 간통으로고수할수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형법 제241조 2항에 의하면 간통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간통의 유서에 해당되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241조 제2항에서 이르는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서,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라고 할 것인바, 위 법조들의 취지는, 간통한 배우자를 용서하겠다는 당사자의 선량한 의사를 존중하여 그 의사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혼인관계가 쉽게 해소되는 것을 방지하여 혼인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유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가족법관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선의의 상대방 보호 및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로 재산법관계에 적용되는 표시주의의 이론을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도2409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8.24. 선고 99도2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