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배우자의 사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위 제목과 같이 저는 2009년 4월부터 아내(금융설계사, 보험대리점)와 별거중에 있으며, 주민등록상으로는 동년 7월경부터 되어 있습니다.제가 집을 나오면서 아내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입장이 되었지만 당시 저에게는 약 2억원가량의 금융권 빛이 있었고, 또한 아내도 수천만원의 빛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현재 저는 별거중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한 댓가로 저의 빛은 상환할 수 있었고 2010년 12월 21일부터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현재 저의 재산은 가계의 임대보증금 4,500만원의 재산이 있는 상황이며, 부채는 금융권 2,400만원이 남은 상황입니다.물론 제가 장사를 하면서 부모님께서 현금 3,000만원을 빌려주시기도 했습니다.저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가계로 옮겨놓은 상황입니다.제가 2009년 부터 별거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아내는 제1금융권은 물론 금년 3월경에는 사채를 쓰게 되었습니다.아내의 빛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림잡아 적어도 5천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금년 3월경에 사채 1,5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300만원을 띠고 약 1,2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며, 연체시에는 이자가 100%를 넘는다고 합니다.이러한 빛으로 인하여 아내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금융거래도 정지될 것이 뻔하고, 또한 사채를 쓰면서 저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가계주소 등)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1. 사채업자의 횡포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인지요?2. 사채업자가 제 주민등록과 주소지 및 가계를 아는 상황에서 제 가계명의로 되어있는 임대보증금에 가압류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대부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업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상 연 100분의 39를 초과하는 이자율(미등록대부업자은 연40%)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귀하의 처가 위 대부업체로부터 위 초과이자를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면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귀하 명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귀하 처의 채권자가 압류를 집행하기 어렵지만 만일 귀하 처가 가사와 관련된 생활비등을 위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경우라면 설사 귀하가 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귀하의 임차보증금에 압류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