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형사/민사 사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저는 가해자이지만 싸움을 말리기만 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형사사건과 민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현제 집단폭력형사 사건에서 벌금이 50만원 나왓구요.합의가 되질 않아서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항소에서 조정판결이 났습니다.조정판결에서 가해자 5명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천만원정도의 치료비를 주라고 판결이 났고, 저희는 그렇게 약속 이행을 하겟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이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해서 재산은닉 조사를 받았구요, 현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제가 사건 해결을 위해서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쓰게 되었구요.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제 명의의 대지를 여자친구에게 넘겼습니다.그런데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결혼을 하게 되면 재산면탈 혐의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될듯하여 문의 들립니다.(공모를 했다는 오해를 받을수 있을듯 한데요) 사건은 결혼전에 발생했구요.사건해결을 위해서 돈을 빌렷고 빌린돈을 갚기위해서 땅을 빌린돈을 갚는 조건으로 매매했습니다.결혼 후에 피해자 쪽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면탈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 듯한데요,?또, 결혼 후에 민사로 부부공동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들어 올 것으로 보입니다.제 생각으로는 법무사를 통해 결혼을 하였지만 서로의 재산을 침해할수 없도록 문서화 해두었으면 합니다.제 생각이 말이 되는지?정말 걱정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7조).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되는데,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고 (대법원 1986.10.28.선고 86도1553 판결)판시하고 있습니다.즉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나타냄으로써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이르고, 이러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경우에 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귀 사안의 경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 귀하가 여자친구에게 금전을 차용한 후 귀하 명의 토지를 대물변제 하였지만, 상대방측은 귀하를 상대로 이행판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하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한편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관해서는 공유재산으로 보기때문에 귀하 명의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공유재산의 2분지의 1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혼인 전 또는 혼인 후 자신 명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재산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태여 문서화를 해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