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를 건다고 싸운 저희도 잘못이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합의금을 부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제가 한 3주전에 동아리 회식이 있어서 술을 먹고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제 선배한명이 너무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눌 정도여서 저와 제 친구 두명이 그 선배를 집까지 부축해서 가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선배가 너무 취해 몸을 못가누다가 지나가던 여자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우리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다짜고짜 안좋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계속 사과를 하던 도중 술을 취한 그쪽 남자가 저희 선배를 밀쳤습니다.그래서 시비가 붙어 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결국 저와 친구 둘이서 한 남자를 때린셈이 된거죠 저희도 맞긴 맞았지만 상처는 없고 그 분이 많이 다쳤습니다.코가 예전에 한번 다치셨던 분이어서 코뼈가 주저앉았고 이빨이 약간 깨졌습니다.전치 6주가 나왔죠 경찰서에서도 좋게 합의를 보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하지만 그쪽 부모님들이 개입하게 되어서 일이 계속 안좋게 커지고 말았습니다.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합의금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터무니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물론 여럿이서 덤빈 저희가 잘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찾아가서 사과도 수차례 했습니다.저희가 처음 사과하러 병실에 갔을때 조금 황당했습니다.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여자분까지 입원을 해서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전치 2주진단을 받아논 상태였습니다.경찰서에서도 아무런 외상이 없었는데 자꾸 자기도 다쳤다면서 형사한테 실랑이를 벌이더니 결국은 입원까지 한것이었습니다.그쪽에서는 처음부터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치료비 진단서를 보니까 입원비하고 코수술비용하고 여자분 치료비와 입원비까지 해서 500만원정도였습니다.여기까지는 저희도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치아가 문제였습니다.의사의 진단서를 보면 신경치료를 했을 경우 8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그리고 첨부사항에서 써있기를 발치가 필요할 경우 4브릿지를 해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이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저희들 생각은 이 경우 발치를 하지않고 치료를 하는게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가해서요 피해자 쪽에서는 무조건 발치를 할 것이고 그것에 합당한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발치를 하게 되면 치아 한개당 40만원이고 4개를 하게 되니까 16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거기에다 10년에 한번에 교체할 것을 생각해서 40년치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640만원을 달라는 얘기입니다.그래서 치료비만 1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합의금 80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입니다.저희가 적당히 생각하는 금액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여러번 만남을 가진끝에 그쪽에서도 1500만원 정도로 자세를 바꾸었습니다.그래도 저희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보통 이런 경우는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그리고 만약 여기서 합의를 하지못하고 검찰로 넘어갈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저희 입장에서 1500만원이라도 합의를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검찰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보는것이 좋을건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리고 공탁금이라는 것이 있던데 대게 이런 경우 공탁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합의를 할 경우에도 따로 벌금을 내야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하지만 저희가 모두 학생이고 젊은 혈기에 저지른 실수가 저희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답변 부탁드리요 그럼 이만
1.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귀하측의 고의 과실로인한 손해이고 따라서 치료비와 위자료 및 그 치료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을 배상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귀하가 형사처벌을 받든 안받든 배상해야 하는 손해입니다. 2.코를 다쳤으니 위자료도 1,2백만원은 지급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치아치료비는 발치가 필요한지에 대함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치과의사의 의견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이 신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귀하측의 사정을 잘 이야기 하고 일부 감액을 구하여 봄이 타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