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조서 열람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변론조서 열람에 대하여 1주일 전에 변론종결 되어 법원에 변론조서 열람 신청하였는데 열람창구의 직원이 담당재판부에 확인한 결과 아직 변론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1)변론조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판사님이 작성 하나요?아니면 법원서기가 작성하여 판사님께 결재를 받나요?2)변론조서를 보고 변론재개를 신청할지 아니면 참고서면을 제출할지 아니면 변론재개신청과 참고 서면을 함께 제출할지를 고민 중인데 판사님이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참고서면이 반영되기 위해 판결선고일 기준으로 보통 몇 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이제 2주정도 남았는데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변론조서는 법원 서기가 작성하며 재판부 담당 판사님께 결재를 받읍니다.2. 변론종결 후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은 글자그대로 재판부가 참고로 하는 서면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서면은 아닙니다. 재판부에게 기존의 심증을 유리하게 설명하는 서면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려면 변론종결된 사건을 변론재개신청 후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