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문서위조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법률적으로 잘몰라 상담드립니다.우선 과정이 좀 긴데 잘 써볼테니 잘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저는 대기업물류회사의 재직중이며, 와이프의 20년지기 친구는 작은 철강운송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어느날 와이프가 친구가 어려우니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저에게 친구를 도와줄길이 없냐고 물어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2~3차례 통화후 9월7일날 만나서 그 친구가 하는 철강쪽 업무관련 얘기 및 단가등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그런데 그날 술이 과하고 와이프친구한테 자랑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지 않은 철강업무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그리고 그날 와이프친구와 제가 술이 과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그리고 그 후 와이프친구에게 빨리 진실을 말해줬어야 하나 그날 이후 와이프친구와 애인관계가 되어버려 말할 시기를 놓치며,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회사의 결제서류 임의변경, 메일임의 변경등을 하여 그 친구에게 건네주었고, 나중에 그친구가 저희 회사의 계약서 양식이 보고싶다길래 회사계약서를 그친구의 회사에 맞게 작성하여 출력해줬습니다.물론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하지 않았습니다.그친구와 2달정도 애인사이 및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가 저의 와이프와 그 친구 어머니께 발각되어 그 친구어머니께서 계약은 없었던걸로 하자고 말씀하시고 와이프와 그친구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그때 그 계약(거짓말)을 없었던걸로 하자고 하던가 솔직히 말했어야 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긴 이거 아님 어머님을 다시 못본다는 말에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그 후 와이프와 그쪽 어머니 몰래 그친구와 만남을 계속 이어오다가 계약일자라고 거짓말해놓은 11월 14일 이틀 전에 그친구에게 거짓말한것이 발각되었습니다.현재 그친구의 투서로 인해 회사에서는 사문서 위조및 금품수수,향응접대로 인한 감사를 받고 있으나, 그친구와 애인관계로 지낼때 제가 와이프와 이혼하고 그친구와 다시 결혼하자는 얘기까지 오고갔으며, 그친구가 말한 금품수수,향응접대 저랑 데이트할때 썼던돈을 의미합니다.(200~300만원) 물론 저도 200만원 상당의 카드값을 지출하였으며, 그친구에게 다른 명목으로는 단 1원도 받은적이 없습니다.서로 데이트 비용 및 여행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와이프 몰래 비자금을 만들어 보라고 그친구 명의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통장이 자기에게 계약을 빌미삼아 부당이익을 받기위한 차명계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그친구가 비자금통장하라고 말한 네이트온 저장기록 있음) 그친구가 회사에 투서를 줬을때는 저와의 불륜사실을 숨기고 말했으나 제가 회사에 다 오픈했으며, 현재 회사 감사중이며, 그친구는 저를 사기죄,문서위조, 배임죄등으로 고소한다고 하며, 저의 와이프는 그친구에게 정신적위자료 소송을 준비중입니다.제가 묻고싶은것은 문서를 조작한것은 맞으나 계약서등 도장을 찍고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그 친구에게 손해를 준것도 없고 부당한 이익을 받은것도 없습니다.회사에서야 어쩔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했을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복잡한 일에 연루되어 힘든일을 겪고 계신데,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우선 문서상에 회사직인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면 문서위조는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위조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그러한 문서로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2.의뢰인의 경우 문서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속인 것은 맞지만 그로인한 이익은 얻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합니다.3.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는 회사경비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금액이 소액이므로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회사내부의 징계도 받게 됨).4.따라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기미수죄의 성립가능성이 있고, 회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