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외국에서 사용을하고 돈을 갚겠다고 하였지만 헤어지자고 하니 갚을것을 발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자친구가 해외여행을 하게되어서 어쩔수 없이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해외에서 무려 5백만원을 카드로(현금서비스 포함) 사용하였습니다.갔다와서 갚겠다는 이메일을 저한테 보&#45312;습니다.그래서 저는 갚을때까지 기다렸는데,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그 일로 사이가 멀어졌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다고 자기는 갚을려고 했는데 이제와서는 갚을 이유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추가로,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도 버젓이 현금서비스를 사용 하였습니다.(한국에 와서도 저 모르게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제시할수 있는 증거자료는 현재 갚겠다는 이메일(e-mail) 뿐입니다.이 경우에 카드를 빌려주었어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렇게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였다며는,사기죄나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나요?아니면, 소액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액을 다 받을수는 있는건가요?이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직업이나 재산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직업이 없는데 어떡해 하죠?답변 부탁 드립니다.더이상 방법이 없어서 법으로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카드를 여자친구에 빌려주었다면 그 여자친구를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나 절도죄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한편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여차친구로부터 변제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아 두었기 때문에 그 이메일을 입증자료로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여자친구에게 아무런 책임 재산이 없다면 귀하가 여자친구를 상대로 채무명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