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데 얼마전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편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90년 11월생인 한 대학생인데얼마전에 저작권법위반했다고 편지가 왔어요그래서 합의하려고하니까 법무회사더라구요 120만원 달래요.일이 이렇게 될줄도 몰랐고.. 초범인데 120만원을 ..제가 합의금을 줄여달라니까 소년소녀가장이냐 기초생활수급자냐 물어보길래 둘다 아니라했더니 아니면 못줄여준데요제가 영화한편이랑 만화책 한권 이렇게 위반했는데120만원을 무슨수로 내요.. 그래서다음날 경찰서가서 조서 썼습니다.경찰이 그러더라구요 1건은 초범으로 각하처리되더라도 다른 한건은 벌금형 물수도 있데요.근데 전 한번에 2건 걸린건데 둘다 초범처리 해야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기소유예처했다 하더라도5년간 기록이 남았다가 5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들었는데그 5년안에 제가 무슨 일이 나면 [예를들면 법적인 문제요;]죄가 더 크지나요?
귀하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저작권자는 귀하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위반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귀하가 위 저작권자와 형사상의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종국처분입니다. 한편 실무에서는 1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개의 피의사실 중 일부 피의사실은 이를 기소하고, 나머지 피의사실 중 일부를 기소유예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를 기소하는 이상 혐의가 인정되는 다른 피의사실도 기소함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귀하 형편이 대학생 신분이므로 저작권자를 잘 설득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