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수고 하십니다.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고견을 부탁 드립니다.작년 다니던 회사에서 제 업무가 부동산의 매입 및 임차 업무였습니다.작년 5월에 회사명의의 부동산 매입 을 1건 진행 하였으며 또한 작년 6월에 회사명의의 직영점개설을 목적으로 부동산 임차를 1건 하였습니다.둘다 중개인들에게 각각 5000만원과 4300만원의 중개료(컨설팅 비용) 을 지불 하였습니다.회사내에서의 비용청구는 당시 함께 재직하였던 경영지원팀장이 청구를 하여 동행을 한후 지급을 하였습니다.물론 사전에 구두와 사내 메일상으로 사장에게 보고는 다한 상태였습니다.현재, 당시 경영지원팀장 말은 사내 품의서를 올려 중개료명목의 각 5000만원과 4300만원은 자기가 찾긴 하였지만 지급처나 지급내역은 잘 모른채 제가 시키는대로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물론 자세한 지급처나 중개인의 이름정도는 제가 압니다.그 당시 회사에서는 그 비용의 영수증이나 증빙조차 요구하질 않아 오히려 제가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을 확보하여 두긴 하였습니다.(매입건 수수료 5000만원 수기영수증 확보중-제출함) 이제와서 작년 다니던 회사에서 그 중개료 금액의 지급에 의심이 간다며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제가 횡령의 의심이 간다는 주장입니다.제 상황으로는 당시 매입건 의 지급되었던 5000만원을 받은 중개인의 신원은 확보가 되어있는상태이며 참고인 진술까지 해주기로 약속은 하였습니다.나중 임차건의 4300만원의 경우는 1년이 경과한 지금에선 그당시 중개인의 연락이 되지 않아 아직 수배를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요?지난 5월20일경에 남부경찰서에 진술을 하러 가서 상대방 회사에게 당시 지급을 하였다는 중개 수수료 명목의 각 5000만원과 4300만원의 회사 계정보조장부와 전표의 제출을 요구하여둔 상태입니다.(중개수수료라는 것이 인정되는 계정이 아니어 보나마나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으리라 생각이 들어 그랬습니다) 매입건의 참고인으로 진술을 도와주시기로한 그 당시 중개인 이 진술을 하게되는 경우 그 분에게는 불이익이 없는지요?참고로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 사무실 소속의 영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또한 참고인 진술을 하기전에 미리 사전에 점검하여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그 분에게는 피해가 없었으면 해서 그럽니다.나중 임차건은 그 당시 중개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참고로 지나간 자료들을 찾다보니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에서 발급하여준 위임장을 찾긴 하였습니다.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준다는 위임장 입니다.도움이 될런지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4,300만원의 중개료를 지급받은 사람을 수배하지 못할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봅니다.우선 귀하는 중개수수료로 4,30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경영지원팀장이 이에 대하여 사실대로 명확하게 진술하면 될 것이나, 현재 지급처나 지급내역은 모른 채 귀하가 시키는 대로 지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려운 일이지만 귀하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는 당시 위 돈을 지급받은 중개인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중개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와 중개인의 소재를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를 예상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우선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고(구청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 수도 있음), 소재가 파악되면 진술을 부탁하기 전에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고(돈을 주어 수령하였다는 내용) 가급적 돈을 주어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공증이나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 다음 귀하는 수사기관에 녹음을 녹취록으로 만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참고인으로 중개인을 불러 달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중개인이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개인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하여 봅니다.귀하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세금신고를 하였다면 명확할 것이나 그 신고를 하지 않아 귀하가 혐의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물론 중개인으로서의 자격, 중개행위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중개인에 대해 조사(수사)가 진행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을 지급받은 중개인은 사실을 밝혀야 온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개인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진술을 회피할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진술을 하기 전에 우선 중개인에 대해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녹음을 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끝으로 귀하가 이건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와 관련하여 회사가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을 발견하였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임장을 제출할 때 그 위임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