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2002년 2월 8일에 임대아파트(임대금 40.500.000원)에 전세(28.000.000원)로 12개월 계약을 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2001년 8월 5일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가압류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아무 문제 없는 집이냐는 물음에 주인은 깨끗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9월6일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주인과 연락이 안되어서 집으로 찾아왔다면서 가압류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을 빌려주면서 240만원씩 20개월로 주기로 하였는데 10번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연락하기 위하여 수 없이 전화를 하였으나 집전화는 착신금지된 전화였고 핸드폰은 딱 한번 연결이 되었으나 받자마자 끊어버렸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2002년 12월에 건설회사로부터 40.000.000원을 받아 간다고 합니다.주인을 찾으려 해도 연락할 길도 없고 하던 사업소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처럼 저희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나요?그리고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혹시 저희가 형사고발할 수 있나요?돈을 빌려간 사람이 현재 24.000.000원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에서 40.000.000원을 모두 찾아갈 수 있나요?
임대아파트를 귀하가 다시 전전세로 얻은 경우인 바, 귀하도 임차인의 임대인아파트 회사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로서는 빨리 위 임대보증금에대해 가압류절차를 밟으시고 그 밖에 임차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 등을 해 놓을 필요가있습니다.이와 같이 가압류한 후 귀하로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제기가능함) 위 임대보증금에 대해 나중에 다른 채권자와함께 채권액수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를 귀하에게 전전세를 해 주고 전세금 2,800만원을 받은 것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만약 사실은 임대아파트인데 자신 소유의 아파트인 것처럼 귀하에게 거짓말하였다면 혹시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먼저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위 임대보증금채권에 대해 바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임차인을 상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얻은 후 귀하 등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 압류경합이 없으면 압류및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잔액에 대해 임대아파트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회사에서는 아파트가 비워지지 않으면 보증금잔액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압류전부명령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귀하가 빨리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