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대해 <이모의 상황> 이모와 이모부가 현재 이혼한지 3년정도 됐는데 이모가 초4와 초1인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모부는 양육비를 전혀주지 않았고 이모는 회사에 빚도 있는 상태이며 애들 생활비로 월급 150인데 그걸 다써서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더 키울 여력이 안되 이모부에게 보내려했더니 이모부는 양육비로 도우미를 고용해야한다며 150을 요구합니다 회사 빚도 같이 살때 아파트 구입시 회사에서 대출받은 빚인데 여지껏 이모의 월급에서 차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모부가 너무 뻔뻔하고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저히 양육비를 줄 상황이 못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 이모부가 양육비를 처음엔 줬다가 안준지 8개월 정도 &#46124;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혼할 당시 위자료,재산분할금이 있는데 아직도 둘다 못받고 있습니다 이모부쪽에선 주지 않을려고 이모쪽에서 소송을 걸면 항소하고 소송걸면 항소하고 지금 그게 4년째입니다 그쪽 통장을 압류했으나 잔고가 없습니다 빼돌린거죠 그래서 이모부의 월급을 압류했으나 위자료,재산분할금,양육비 등 그 돈을 모을려면 2년 반정도 지나야 모입니다 하지만 2년반이 지나면 또 2년반동안의 양육비를 다시 청구해야되므로 원점이 됩니다 감치를 할려해도 감치하는동안 이모부가 직장에서 짤리면 아예 들어올 돈도 없어 그것도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알아본 결과 양육권을 이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애들을 고아원에도 이모부쪽에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모부는 지금 양육권을 돌려받을 때 다시 이모께 양육비를 청구할려고 보입니다 돈도 안주고요 만약 또 저희가 안줄경우 이모월급을 압류할텐데 이모가 지금 월급 150에 빚도 있고 전혀 애들 둘을 키울 여력이 안됩니다 애들은 계속해서 자라서 드는 돈도 많아지는데 애들을 보낼려해도 양육권 때문에 보낼 수가 없으니 또 양육권을 이모부한테 줄려고 해도 넙죽 받을 사람들도 아니거니와 받는다쳐도 저희한테 양육비를 청구할테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싶은 것은 일단 지금까지 못받은 위자료,재산분할금,양육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입니다 많이들 소송하라 하는데 판결 되었고 주라고 법원에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못주겠다며 항소하고 안줍니다 통장 압류했어도 잔고가 없고 월급압류해도 그걸론 택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까 지식인에 애들을 고아원에 보낸다는 걸 썼는데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 그것도 안될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지금 할 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요?
아이 아빠의 파악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이미 취하셨다고 하니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는 확보할 길은 달리 없어 보입니다.한편,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는 아이 엄마의 능력으로는 둘을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아이 아빠로 양육자를 변경하거나, 혹은 아이를 하나씩 양육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재판을 제기하여 법원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아이 아빠로 양육자가 변경될 경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채무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하나씩 맡게 될 경우에는 힘들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아이 아빠가 아이들을 맡게 될 경우에는 아이 아빠의 월급에 대한 압류를 풀거나 기존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조정하는 타협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재판은 어떠한 확실한 결론을 바로 내기 위한 접근보다는, 재판까지 가게되면 양측 모두 자기 주장이나 억지를 부리기는 쉽지 않기에 서로 평행선만 긋는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양육에 관한 문제는 법원에서 손쉽게 결론을 얻지 않고 양측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에 어떠한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