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서 제 아내가 임신 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교통사고(100%상대방과실)로 3주진단받고 1주 입원후 퇴원 사고당일 종합병원응급실에서 진통제,x-ray촬영하고 다음날 입원전 다시 x-ray, C-T촬영을 하였는데(촬영전 소변에의한임신진단은 음성이었음) 사고나고 3주후 산부인과에서 임신5주 진단과 중절하는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제시함 작년12월말 결혼해 첫아기를 기대했던 아내(37세)는 충격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상대방 보험회사는 직원이 당시 아내가 입원한 병원에 한번 방문한것 외에 사고후 4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없어 소액소송준비중 에 있음 질의1) 교통사고로 통상 아내가 청구할수 있는 위자료 외에 임신중절로 인하여 아내가 받는 정신적충격에 대한 위자료등(중절수술비,정신과치료비포함)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질의2) 가능하다면 통상 어느 정도 수준인지?비슷한 판례가 있는지?질의3) 아직도 아내가 목,어깨,허리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추가진단시 (향후)치료비를 더 청구할 수 있는지?질의4)아내가 정신과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이부분도 (향후)치료비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1) 임신중인 상태이고 위 교통사고로 태아를 중절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면 위 중절수술비 및 그 중절수술로 인한 정신과적 처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치료비  항목으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중절수술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의한 위자료는 별도항목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결정될 것입니다.(2) 통상 어느 금액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태아가 첫아기이었는지, 임신중절로 인해 받은 임신부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위자료로 1,000만원 정도를 청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 소송으로 간 경우에는 보통 대학병원에 촉탁하는 감정내역서중 향후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및 만약 필요하다면 그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향후치료비가 반영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 비용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향후치료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예측할 수 없었지만 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이 나타난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나, 매우 예외적이고 예상할 수 없는 손해이었음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4) 정신과 치료가 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