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을 쌓는 것도 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이 되나요? 30년 된 단층 건물(기와지붕)이 있습니다. 노후로 인하여 구청에서 보수명령을 받아 보수공사중기둥은 남겨 둔 채 한쪽 벽면을 헐고 바깥쪽 담장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담장의 높이를 2미터 이상(현재 담장의 높이는 2미터 40센티)으로 하면 공작물 설치법위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관활 파출소에서도 와서 사진을 찍어가는 것입니다.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둥을 헐거나, 지붕을 헐어서 증개축하면 건축법위반이라고 하고, 또 신고하지 않고 담장을 높이 쌓아도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담장을 2미터 40센티로 쌓았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쌓는 것도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가 어떠한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가요? 또 파출소에서 사진을 찍어 갔는데 형사처벌도 같이 받는가요?
답변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1. 먼저 귀하가 말하는 공작물설치법이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귀하의 건물에   대한 증.개축이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신고.허가 등)을 구비하지 못한 채 개.보수를    하였다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그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그러나 현재 질문하신 요지가 정확하지 아니하여 답변이 불가능하니 귀하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정확히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3. 끝으로 법률상담이란 정확한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답변이 가능하나 귀하의 질문에는 전혀    그 요지 파악이 안됩니다.향후 상담을 다시 하시더라도 사건 개요는 정확히 파악한 후 질문   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