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 배당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전라도 광주에 사는 31살 박★용입니다. 정말 급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과 방법 좀 알려주세요. 광주에서 무등빌라 원룸 106호에 전세 1,100만원에 약 5년 가량 살고 있는 중입니다.근데 건물이 2009년 6월 19일 경매에 넘어가더니, 2010년 3월19일에 배당기일이라고 해서 알아본 봐, 3일 전에 배당유무 확인이 된다고 해서 법원에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임차권이라는 조★나 라는 전 세입자가 배당금을 받기에 저에게는 배당금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질의>제가 입주전 집주인과 집주인과 동행한 부동산업 자라는 분이랑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조금 있긴 하지만, 문제없다고 해서 먼저 계약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도 해뒀구요.그리고 나서 2년가량 살다가 재계약을 하고 살다 부모님께서 준 보증채무 문제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에 102호에 살고 있는 누나 방으로 퇴거를 했었습니다.그리고 보증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106호로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하고 현재까지 살고있는 중에 6월 19일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현재 배당금을 106호 임차권자로 되어 있는 조★나씨가 받는 걸로 되었는데요. 조★나씨가본인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고 나갔지만, 전세금을 받기 전 임차권을 설정해둔 뒤 취소하지않아서 배당금까지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지요?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법원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제출하라는 통보에 저와 누나는2009년 7월 13일 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106호 임차권자는 조안나라는 사람은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구요.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를 드리며, 법원에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하라고 합니다.저와 전세 계약을 한 전주인에게 반환소송을 하는게 맞는지요?아님 낙찰자와는 저와는 상관 없기에 집을 바로 비워줘야 하는지요?단 얼마라도 받을 순 없는 건지요?너무 무지한 제자신에게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상담을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http://www.court★★★★★★.go.kr/ 사건번호:2009타경 24369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이건 경매신청기입등기전까지 갖추고 이를 경락기일까지 유지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보다 앞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말소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배당기일날에 전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경우 귀하는 배당이의를 하고, 위 전임차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