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여부 2010년 10월 중순 권00이 대표로 있는 보험대리점에 입사하였고, 흔히 보험대리점에서 있는 지원비 300만 원을 받는 것을 입사조건으로 하여 11월에 200만 원, 12월에 100만 원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12월엔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이유로 수령하지 못했고, 2011년 1월 약속한 돈을 줘야될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급을 거절하여 2011년 1월 25일 퇴사 통보를 하고 B대리점 모집인 코드 삭제요청을 B사 사장에게 하였습니다. 법인대리점 A와 B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저는 권00이 운영하는 A사에 입사를 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B사 코드를 내라 하여 삼성화재코드 하나만 내둔상태였습니다. 2011년 2월 권00이 보험과는 상관 없이 기획사를 운영할 생각이니 기분 상했던것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을 해보자고 하여 특별히 취업을 못한 저는 2011년 2월 7일 권00과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보험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 하여 저는 1월에 보험모집인 코드 삭제여부를 사무실 여직원에게 물은 바 해촉되지 않았다고 들었고, 그 자리에서 책상 위에 항상 있던 B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삼성화재로 팩스 송부하여 보험모집인 코드를 삭제하였습니다.차후 권00과는 일이 잘 되지 않았고, 급여문제 등 여러 가지가 겹쳐 저는 권00을 노동청에 급여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였고 권00이 지급할 의사가 없다 하자 노동청에서 고소를 요청하여 고소를하였고, 이번주 내로 검찰로 송치된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와중에 권00이 제가 법인도장을 훔쳐 문서위조를 하여 보험모집인 코드를 해지했다고 진술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전화가 와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올 6월에는 보험모집인 코드를 본인 허락 없이 문서위조 하여 해지 했다고 기획사와 관련된 인사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권00의 회사가 아닌 B사의 코드를 해지함에 있어 본인의 요청에도 해지가 없어 사무실 여직원 2명이 보는 앞에서 날인하였습니다. 노동청의 고소 이전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왜 해지했는지 한번 묻고는 아무일 없다는 듯 그 일은 다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노동청에선 1개월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나 권00은 거부하고 있고 저는 권00을 대구중부경찰서에 횡령으로, 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의 요청에 의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2건의 고소 상태임) 권00의 언행이 명예훼손죄에 해당 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악에 받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말로 저는 파렴치하게 법인인감도장을 훔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소할 수 있다면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비록 귀하가 B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보험모집인 코드를 삭제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 건 권00이 귀하가 법인인감을 훔쳐 문서위변조를 하였다고 기획사와 관련 인사들에게전파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