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임금 차별에 대하여 문의 드려요. 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매번 다른 직장을 찾아 다녔고 갈망했지만 번번히 면접에서 떨어지고 갈수록 이직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직장 내 임금차별이 너무나 심하고 크게 대우 받는 직종도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 긴긴 하루가 거듭 됩니다. 최근에 발생한 차별적인 임금대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1.2.3월까지 3개월 수습으로 요양보호사 티오 가 하나 생겨서 남자직원으로 79년생 짜리가 하나 입사를 했습니다. 기본급 90만 원정도를 받고 3개월 수습을 마치더니 갑자기 4월26일자 임금은 4대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33만9천 원이 그가 받아야하는 월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직원들 인심이 제가 당시 159만 원을 남자 월급으로 받을 때는 제는 왜 저렇게 많이 받아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더니 이번에 이 직원한테는 매우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둬 뭐 남자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냐 이러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럼 저는 남자가 아닌지요. 제가 이 곳에 입사한 지는 벌써 29월째 들어갑니다. 이 신입직원은 불과 4개월 남짓 되었고요. 물론 저와 이곳 원장은 매우 유감이 많은 골이 깊은 상황인지라 결코 저에게 관대한 월급을 주지는 않을 것을 예감햇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남자 월급으로 123만 원을 받습니다. 여자직원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제가 가장 하위 월급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들어온 신입이 그것도 고작해야 4개월 남짓되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요양보호사이고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나이만 저보다 4살 연상이고 컴퓨터도 못해서 요번에 어르신 재사정할 때 서비스 계획표도 제출하지 못한 완전 상대가 안되는 직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회복지사 취득했고 이학사 학위 취득했고 요양보호사 1급에 간호조무사 학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어르신 이미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용사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틈틈히 봉사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입 직원은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133만 원이고 저는 원장과 유감이 많다는 이유로 적당히 차별을 두고 있으며 저는 123만 원도 많다는 식이 현재 분위기 입니다. 어떻게 고작해야 어르신 기저귀 교체하고 침식 분리하고 기타 청소같은 것 식사 보조 거즘다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저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거의 2년이상 차이가 나는 신입한테도 밀릴 정도로 적은 월급을 받아야 하는 직장 내 임금 차별이 너무나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해져 버렸습니다. 현재 원장은 제가 저런 정보를 모를 것이라 여기고 있으며 자료가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직원들 한두명 어깨 너머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결국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사실과 다를 바 없고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건강보험공단 신고 보수월액 같은 정식 자료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는 일이어서 그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이런 현실을 부대끼면서 산다고 해도 원장과의 골이 깊은 유감 때문에 저는 결국 언젠가 이상한 꼬투리에 빌미가 걸려 이들과 유권해석을 받아야만 하는 직장내 부당해고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원장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원장은 근로기준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무조건 명령투로만 지시를 하며 휴일에도 무슨 교육을 자꾸 참석하라고만 하지 사실 교육수당 등 기타 수당과 같은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실제적인 근로시간은 월 238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209시간 안된다는 식으로 매도하며 209시간이 안되는데도 209시간에 해당되는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 무조건 교육같은 것 참석하고 행사같은 것 있으면 휴일에도 나와야 하고 이건 완전 직장 내 근로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 케어자들은 군소리 안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 정도만 받아도 여자치고는 많이 받는 편이고 주부로서 부업으로 벌어가는 수입이 짭짤하기 때문에 항상 히히낙락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불리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더욱 차별을 두는 임금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입사일이 2년 가까이 떨어지고 컴푸터 자격증도 없으며 사회복지사자격증도 없고 학위도 저보다 아래인 저런 신입한테 남자라는 이유로 완전 몰아 주기식 임금을 줄 수가 있는 것이며 그에 비하면 저는 남자가 아니고 질이 떨어지는 직원인지요. 변호사님 저는 언젠가 원장과의 불미스런 현실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예감합니다. 원장은 틈만 나면 공인노무사에게 저의 유언비어를 이메일로 보내 매번 징계사유를 찾습니다. 저는 허무맹랑한 그런 파일을 보내는 현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자메일에 들어와서는 이메일을 보내고 이것을 삭제하는 식으로 수 개월간 그랬던 겁니다. 저도 감쪽같이 모르고 있다고 우연히 수신확인을 열어보고는 이렇게 터무니 없는 말들을 만들어서 징계사유를 찾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일로 복사해 두었고 핸드폰으로 직접 촬영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번에도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다른 직원이 실수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실수로 약점이 잡히면 불러다가 겁박을 하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도 말에 성의가 없다는 둥 끝까지 트집을 잡아서 사람 무시해 버립니다. 정말 돌아버릴 정도이지요. 변호사님 그래도 일을 해야하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이 부당한 현실이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는지요? 변호사님의 따뜻한 위로가 담긴 조언을 기다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정성껏 안내해 주시는 변호사님의 조언은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데 힘이 됩니다. 잘 안내해 주시면 일을 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시 남녀평등에 대해 다루고 있어 동성간에는 일단 적용이 없습니다.그리고, 위 법 제 8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위반시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규정하 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위 법을 적용하여 수사를 하고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고, 동일 노동이라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동일노동 여부를 판단할 지에 대해서는 법에 추상적인 기준만 있을 뿐이어서 고용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법자체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거나 집행하기에는 애로가 많습니다.단순히 근무시간과 근무연수가 같다고 하여 무조건 동일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그 사업과 관련하여 노동자가 제공하는 것 중에서 다른 가치에 차이가 생긴다면, 예컨대 고용주가 근로시간과 근 로연수 이외에 다른 항목에 가산점을 부여 한다면 같은 시간 근무해도 동일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되어 사실상 위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