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답변서의 양식좀 알려주세요 채무관계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답변서의 양식을 좀 알려주세요.그리고 본인은 법인대표인데 법인물품대 미지급으로 발생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확정되면 법인재산말고도 법인대표 개인재산까지도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그리고,본법인이 당사자(지급명령을 신청한사람)에게 물품미지급에 해당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작성해줄 당시 본법인에게 공갈과협박(만일 당사자가 제시한금액에 각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많고 기존거래업체에 이야기해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등)을 해와 그냥 좋게 넘어 갈려고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기한안에 변제 하지 못하자 지급명령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답변서에 첨부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는지요 또한 지급명령 신청자는 그냥 확정판결만 받고 집행(빨간딱지)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러한사항(집행보류)에대해서 확인서나각서를 받아 놓으면 집행보류의 효과를 받을수 있는지요 로시컴의 현명한 답변 기다립니다.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감사합니다.
로시콤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귀 법인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 470조 제1항) 실무적인 이의신청 양식은 위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내에 위 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서면으로 위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간단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법인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와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법인의 채무를 귀하가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물품미지급 채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 설령 채권자가 귀 법인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내려고 귀하에게 “각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많고 기존거래업체에 이야기 해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더라도 이행각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귀 법인을 상대로 확정판결 만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 그것은 유효합니다. 만일 채권자가 그 특약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귀측은 이 집행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