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저는 작년2월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받아 단기투자로 차액을 낼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고 최소 2개월 내에 되팔아주겠다는 분양아파트 계약금과 속칭 프리미엄을 주고 샀읍니다.그런데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중개업자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읍니다. 입주가 임박하여 잔금을 지불 못하면 건설사에서는 계약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명의는 최초분양계약자 명의로 있고요. 몇번의 과정을 거쳐 저한테까지 왔겠지요. 저는 잔금을 내고 분양을 받을 형편이 안됩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분명 2-3개월후 필요한 자금이라고 중개업자에게 분명히 말을 했고 중개업자도 걱정말라 책임을 지고 되팔아 주겠다는 말에 돈만 건넸을 뿐 부동산 확인은 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동안 저는 수십차례 팔아서 원금이라도 회수해달라 했는데 중개 없자는 차일피일 기다리라 하며,심지어는 전화도 안 받고 피하기만 합니다,이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부동산 업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는 있는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 부동산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를 하시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중개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호, 제48조 제3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