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 사이트에 관한 사실을 다른 사이트에 기재하여,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매칭 서비스 사이트에 가입하여 2주간 매칭되는 회원들을 확인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타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러한 사실을 게재하였습니다. 그 이후 매칭 서비스 사이트에서 문자로 고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사이트 업체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이메일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타 커뮤니티 사이트에 기재한 관련 글은 모두 삭제했는데요. 만약에 고발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뭘까요?
허위 기타 위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고, 그 회사의 신용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것이 아닌 한 신용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고, 사람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보호객체가 될 수 있지만 법인임이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사실적시를 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지 단순히 매칭서비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추상적 의견개진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나아가 구성 요건적 사실 적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량한 다른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취지의 글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역시 궁극적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위 세 가지 죄 중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에 따라 다음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다만, 고발통보 등의 위협으로 자진삭제를 원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좀 더 지켜보되 대응방안을 강구해 두실 필요가 있을 뿐 추가연락은 무용하리라 생각됩니다(합의금조로 돈을 갈취 당할 가능성이 있음).한편 초상권 침해 자체가 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정확하게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부정한 방법으로 타업체에 피해를 주기 위해 영업비밀(회원들의 사진이 포함된 정보 등)을 이용한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귀하는 경쟁업체에 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에게 손해를 준 업체에 대해 다소 추상적 의견개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사 사진 일부를 노출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범위 바깥으로 생각됩니다.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촉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제재(삭제조치명령 또는 블로그 등 폐쇄조치)가 가능할 수 있고 이 곳에서 손해배상 조정도 시도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때 시정명령 등을 구할 수 있거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자는 사진을 노출 당한 피해자이지, 고객의 사진을 영업상 이용할 수 있을 뿐이었던 매칭업체가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