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극기훈련중 다쳤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수고많으십니다. ☆☆의 한 회사에 근무합니다. 저의 직원중 한명이 노동조합 극기훈련중 족구를 하다 인대파열이 되었습니다. 산재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사유1. 근무시간 불인정사유2. 회사에서 일체의 경비를 별도 지급함이 없슴.노동조합으로부터 공문은 노동조합 상집간부 및 대의원 극기훈련으로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단협에는 조합원의 조합활동 참여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업무상재해로 간주하여 조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이 경우 극기훈련을 조합활동 참여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참고 : 극기훈련은 매년 임단협 전에 간부들이 1박2일로 단합대회차 가는 행사임.
귀 사안의 경우 귀사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조합 상집간부 및 대의원 극기훈련으로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고, 비록 회사의 근무시간 중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체의 경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직원이 노조 극기훈련중 족구를 하다가 인대파열이 되었다면 하기의 판례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례를 보면 노조위원장 등 노조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조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00. 5. 10. 선고 98구79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