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도난하여 사고를 내고 형을 살다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차량을 도난하여 사고를 내고 10년형을 받고 7년정도의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사람인데요 보험회사에서 그때의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00만원을 청구해 왔습니다.그리고 이자가 90만원인데 2주내에 변제한다면 면제하겠다고 한 사안에서 이 손해배상에 대해 변제해야 하는지요?지금은 현재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시 부모님에게 그 부담을 떠 안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글올림니다.
귀하가 차량을 도난하여 사고를 내는 바람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서 위 800만원이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보험회사가 대위취득한 권리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인 피해자가 귀하에게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도 피해자가 가해자인 귀하에게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참조: 의정부지원 1998.9.8.선고 98가단 24495판결-이는 의료보험조합의 경우임; 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 37421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산재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임).따라서 귀하의 차량도난 등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상 위 보험회사에서 귀하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두었다거나, 또는 귀하의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보험회사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