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얼마전 동료직원(여, C양, 미혼)이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관계자들의 실명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을지 몰라 가칭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1. 내용인즉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욕설 내지는 험담(악담)조의 문자를 보낸 것이 문제가 된 듯 싶습니다. (네 일이나 알아서 잘하고 네 마누라에게나 신경쓰지 왜 남의 사생활에 그리 관심이 많아 이러쿵 저러쿵 하는거야....) 이런 식의 문자메시지를 2~3회 발송했다 함.문자메시지 발송시 자신의 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보내서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남, 박 모씨, 기혼)이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2. 사건경위를 말씀드리자면동료 여직원 C양이 직장내에서 직장동료 김모씨(남, 미혼)로부터 지나친 애정표현(거의 스토킹 수준이었다고함)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당시 동료직원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타 직장동료 박 모씨가 C양에게 김모씨와 잘 사귀고 있냐는 등 짖궂은 사적인 질문과 둘의 관계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자, 그동안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내에서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루머성 소문이 돌아 이제껏 마음 고생한 것이 불현듯 떠올라, 그동안 참았던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폭발하여 박모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3. 김모씨의 지나친 애정표현직장 특성상 2교대 근무형태로 C양이 근무하는 날 김 모씨는 비번이라 둘의 만남은 사실상 어려웠으나, 김모씨가 직장동료 및 부서장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C양과 함께 근무할 수있도록 개인적으로 청탁하여 이후 동일 날짜에 근무하게 됨. 직장내 유일한 여직원으로 그동안 반대부에서 근무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김모씨가 자신보다 한 살 연하라 정중하게 연하에게 관심이 없다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애정공세를 보냈다고 하며, 매일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간식제공, 아침 출근 시 자신의 승용차로 카풀 하자며 집으로 찾아와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 C양이 자신에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급기야 자의 혹은 타의는 알 수 없으나 매일 동일시간대에 정기적으로 하는 차량점검시 차 후미에 있는 C양을 후진하다 부딪쳐 C양은 병원 치료(디스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4. 박모씨 관련 사과본 사건(고소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직장내 감찰팀에서 자체 조사를 하여 그동안 C양의 말 못할 고민이 있었음을 알고 김 모씨를 타 지역으로 발령냈으며, 이후 C양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박 모씨를 찾아가 무릎꿇고 사죄하며 선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박 모씨는 알았다고 했으나 이후 진행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5. 며칠전 박 모씨가 C양과의 전화통화에서,자신이 진정취하는 했으나 (고소취하에 대해서는 묵무부답...) 아무래도 징계를 받을 것 같으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식의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현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약 2개월 뒤 약식명령으로 과태로 100만원정도 떨어질꺼라고 하는데.....<질문>1. 현 상황에서 C양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2. 현 상황에서 박모씨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취하가 가능한지요?3. 만일 과태료 처분이 떨어진다면 C양은 현재 공무원 신분인데 신분상의 변화가 생기는   지요?   아니면 자체 징계위원회가 열려 자체 징계를 추가로 받게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위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약식기소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경우 법원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C양에게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