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 무효화 할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갑”과 갑의 가족(처,아들,딸)은 1996.07.05 “을”(갑의 큰형 10살차 이)이 갑자기 오라는 지시를 듣고, <이당시, 갑은 을밑에서 월급을 받으며 을이 지시하는 여러 가지 잡다 한 궂은 일을 하는 심부름꾼 같이 지내고 있었으며, 어릴때부터 을의 지시를 계속 들어오고 행동했던 갑이기에 (여기에는 갑이 중학교를 중퇴하였고, 이후 고철장사등을 하는등 어려 운 생활을 하여 무식하고 무지하였다.이후 청년때와 결혼을 하여 “을” 밑에 들어가 심부름과 경비, 운전사역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 생 활을 하였다.중간중간 혼자 사업을 하였으나 할때마다 망하였다.)을의 지시에 따라 을이 오라는 식당에 갔다.식당에는 갑의 가족말고도 갑과 을의 어머니 “병”이 있었다.다 모이자 을은 어떤 통고도 없이 이상한 사무실에 갔고, 갑의 가족이나 병도 무슨 사무실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을이 내민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하라는 말을 듣고 본인이라고 말하고 사 무실에 나왔다.(이때 목도장은 을이 찍었다.갑 가족과 병은 자신이라는 확인만 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공증서류를 작성시 본인임을 확인하는것이였다.2005년초에야 그곳이 공증사무실이라는것을 갑과 갑의 가족을 처음 알았 다.이후 2005초에 을이 갑과 갑의 가족들이 살고하는 을명의의 다세대주택 에서 내쫓을려 하자, 그때서야 갑은 자신이 을에게 속임을 당해 이용당했다는것을 알고, 간신히 기억을 더듬어 공증사무실을 찾아 공증서류를 보았다.공증서류에는 갑의 가족땅을 을에게 토지사용을 허락하는 내용과, (건물은 을의 땅 4필지와 갑과갑의가족땅 2필지 위에 지어졌다.) 갑과 을의 땅에 지은 건물이 원래는 갑가족과 병, 을의 공동소유였으나, 을의 단독소유임과 건축물을 지은 비용이 을이 일체 지불한것임을 명시하는 내용이였다.갑은 오래전부터 을에게 고철장사등을 통해 벌은 돈을 모두 주었고, 이를 다시 을에게 갑이 자신의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을은 갑에게 서울에 땅을 샀으니, 땅이 팔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너에게 땅이나 건물로 갚아주거나 돌려준 다고 구두로 약속 하였고, 그말을 믿고 갑은 열심히 을밑에서 궂은일을 하였 는데, 완전히 을에게 이용당해 속았다는것을 알게되었다.특히 공증을 한 건물은 구두로 몇 번이나 을이 갑에게 주기로 약속을 한 건물이였다.그래서 갑은 당연히 자신의 건물인지 알고 있었다.갑은 병에게 가서 그당시 사정을 물어보니 병도 공증사무실에 발생한 일 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곳인지 모르고 을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했다고 하는 녹취를 얻었다.(물음) 1.갑은 무식(중학교자퇴)하고 법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며, 젊 었을때부터 벌은 돈을(육체노동) 모두 을에게 주었고, 을이 하라는 대 로 하며 살았다.(을 밑에서 육체노동) 이를 을은 갑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였다.(갑은 물론 갑의 부인(초등학교 중퇴) 미성년인 자식들과, 사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병(어머니)마져 이용하였다.) 공증으로 인하여, 갑은 그동안 열심히 을밑에서 궂은일을 하고, 젊었을 때 벌었던 돈까지 모두 잃었으며, 그걸 뻔히 알면서 을은 갑과의 구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갑과 갑의 가족을 속이고 고의적으로 뺐었다.갑은 민법 104조등을 근거로 갑 가족이 을에게 해준 공증을 무효화 할 수 있는가?(아니면 다른 근거로 무효나 취소가 가능한가?) 2.이 사건을 법으로 호소할시, 소멸시효는 적용되는가?적용된다면 얼마나 남았는가?(공증한 날짜는 1996년 07월 05일)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하는가?(갑은 현재 재정등이 좋지 않아 당장 소송등을 할만한 처지가 아니다.) 3.만약 갑의 주장이 아닌 을이 명의신탁등으로 주장을 할시, 갑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갑과 갑의 가족은 명의를 빌려준적이 없다.이때 명의신탁과 무단으로 갑의 가족의 명의를 도용한 을에게 갑은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가?4.무효화나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꼭 좀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1)乙이 甲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기간이 경과하여 형사상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2)공증을 받은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또는 지상권설정)와  건물의 소유권 포기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일응 판단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즉 건물 소유권 포기 부분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원래 甲 등의 가족과 丙 및 乙의 공동소유였으나 乙 명의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물을 신축할때  甲, 乙, 丙 등의 공동 출자로 건축하여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쳐야 되는데, 乙이 이러한 소유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혼자 출자했고 그 결과로 건물의 소유권도 乙 단독소유이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甲 및 丙 등의 동의를 받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놓았고 그 후 등기는 乙명의의 단독소유로 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만약에 사실관계가 이와 다르고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건물의 신축비용을 乙이 모두 부담했고 단지 乙이 甲에게 구두로만 위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라면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의사표시는 이를 해제할 수 있고, 결국 남는 문제는 甲이 乙에게 그동안 맡겨 놓은 임치금 반환 문제가 남게 됩니다).(3)위 공증서류를 무효화 한다는 것은 결국 약정의 무효 내지 취소 문제로 귀착됩니다.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약정서 작성 및 공증을 받을 당시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까지 받을 정도로 약정서에 증거의 확실성을 기했는데 그 효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4)우선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여부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어느 한 경우가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공증서류를 작성한지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인데,  추인할 수 있는 날 이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를 의미하며 이는 사기를 당한 경우 그 기망으로부터 벗어난 때, 즉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때가 언제인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를 되찾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공증까지 받은 위 약정서를 기망을 당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5)다음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민법 제104조 문제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하는 조항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경험 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무효가 되며 무효인 행위는 법률상 권리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위 사안은 당사자가  무경험 이어서 불공정한 법률요건에 일응 해당되어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6)만약 乙이 위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 주장 자체로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든지, 등기의 원인무효를 다투어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甲.乙.丙 등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다시 하는 밥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7)취소의 원인을 먼저 다투시고 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되면 무효의 원인을 다투면 되는데, 어느 경우나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데, 제척기간의 경우 중단제도가 없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등의 권리행사(판례는 재판 이외의 권리행사도 포함한다고 봄)가 있어야 권리가 보전되므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