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에 따른 뇌손상으로 사망 사망자는 제 동생입니다.우선, 술집에서 만취상태로 넘어져 사망한 사건입니다.경찰 사건조사 내용에 따르면 사고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만취상태에서 비상구문에 기댄 것으로 보이며, 그 비상구문(바깥으로 통하는 문) 손잡이가 고장난 상태로 열려버려, 지상에서 약 1.2 m( 콘크리트 계단 3계단 높이)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져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사고발생 시 목격자는 없으며 동행도 없었기에 전적으로 사고를 발견한 술집관계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상기 진술시 사고 발생 당시에는 호흡이 있었으나 실제 사고발생 시각과 응급구조대(119)에 연락한 시간사이에는 약 25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이는 사고상황이 위급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평소 잘 아는 외부인(술집사장 애인)을 호출하여 이송하고자 햇던 것으로 진술하였고 호출된 외부인이 현장 도착후 상황이 위급함을 인식하여 그때서야 비로소 119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따라서, 최초 사고발생 시 바로 응급신고 지연과 취객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술집인 점을 고려햇을 때 화장실 비상문(외부로 통하는 문)의 방호장치 미비로 사고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바, 이에 대하여 술집에 그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 요청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은 술집 업주를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과 사고후 119구조대와 지연신고(민법 제750조)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망인에게도 술이 만취되어 비상구문에 만연히 기대어 발생된 손해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에서 위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