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별거중인데 아버지의 채무로 어머니 집 가재도구를 압류 한다고 합니다. 모친의 아파트 가재도구(세탁기,냉장고등)에 부친의 채권자 대행업체(xx신용정보)가 와서 차압딱지를 붙이고 나중에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부친과 모친은 별거 상태이지만 모친 소유집의 세대주는 부친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우리 민법이 부부재산에 관한 한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집니다.(민법 제832조 참조) 따라서 현재 귀하의 부모가 별거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아버지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살림살이(가전제품등)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그 이유는 부부생활중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이 공유(공동소유)로 보고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전제품이 채무액에 비교하여 고가이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압류신청을 취하 하도록 하면 되고, 만일 가전제품이 채무액에 비교하여 저가이면 나중에 집행관이 가전제품을 매각하도록 하면 될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