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명예훼손죄가 가능한지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떤 여성과 약 8개월간 부적절한 관계(성관계 포함)를 맺었는데 이제 헤어질려고 합니다. 근데 그쪽 여성께서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족들에게알리겠다고 합니다. 실제 그동안 주고받았던 이메일 내용, 사진 등을 출력을 하고 집 앞에 까지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하는데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가능한지요? 그 쪽은 이혼녀이고 저는유부남 입니다마는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교제하였습니다. 저녁에 잠을 못자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극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죄 보다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협박죄에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서의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만일 위 여성이 공연하게 귀하와의 관계를 적시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