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쟁으로 인해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에 관리비 청구서에 나오는 장기수선 충당금과 퇴직 적립금이 장부와 관리비 청구서 내역과 적립 금액이 일치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보 공개를1. 2008년 11월 3일 동대표회의 및 주민의 회의를 하여 논의된 정보를 알려 주겠다고 하였으나 관리소장과 동 대표회장이 알려 주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동년 11월 17일 동 대표회장에게 주민이 전화를 하여 회의를 하거니 장부라도 공개 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주민이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공개를 하지 않아서 2. 2008년 12월 15일 주민 32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검찰에 지정은 하였더니 관활 경찰서로 이관이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은 성의 없는 조사를 하면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이 되는 기분으로 조사를 받았더니 경 찰은 무혐의라고 통보가 왔으며 그 후에 검찰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범죄 사실을 발견 하지 못하였슴.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 그 후에 동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주민 5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어쩐지 죄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죄를 만들어 뒤집아 쉬우려는 조사로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죄가 된다고 하였다가 뭐 진정서 날인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등 횡설 수설 하는 것입니다. 4. 피고소인중에 60세가 넘은 할머니가 2사람이 있는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경찰서에 갔더니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몰라도 아파트의 계시판에 별첨의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문의를 하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 화해를 하여 달라고 한 것을 경찰관이 임의로 작성을 하여 지장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와 주민 3사람은 화해를 한 일도 없으며 조사계속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여 현재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그런데 2009년 4월 17일 저와 주민 한사람이 별첨의 내요을 복사하여 달라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주었더니 복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특히 저에게는 전입 이전에 대한 문제는 제한다는 동 대표들의 서명이 있습니다. 동 대표들과 관리소장과는 무슨 이권 관계가 얽혀 있는 지는 몰라도 동 대표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동 대표들을 상대로 저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동 대표들을 그대로 두고는 아파트의 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올린 내용이 검찰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범죄 사실을 발견 할 수사 없다고 하였는데 검찰이 한 내용도 무혐의라는 내용입니까?동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된 동기가 경찰관이 무혐의라고 이야기를 하여 자기들은 무혐의인데 진정을 하여 주민에게 알렸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수사의 내용을 발설 할 수있습니까?나머지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 하여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꼭 자세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모르는 분으로부터 팩스를 받아 그간 제 상담 내역을 다 뒤져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에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저에게 임의로 팩스를 보내신다 하여 제가 이를 상담해 드릴 의무는 없으며, 아울러 귀하께 이메일까지 보내드려 가면서 상담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첨부 파일을 3건이나 첨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무료 상담 실시하면서 한 두 시간씩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제 다른 고객들에 대한 제 성실의무를 다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어서 그리 할 의향도 없습니다.  이 상담 사이트의 취지가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특히 법률에 무지하여 제대로 취할 조치를 취하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귀하가 질의하시는 것과 같은 분쟁의 해결을 무려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간단히 답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다른 분들께도 무료 상담의 취지상 간략한 답변만 드리고 있습니다).동대표의 비리를 확인하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것이 형사 고소 등을 통해 자료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동의 감사 등을 통해 비리가 확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사가 이미 무혐의처리가 되었다면 귀하가 직접 면밀히 조사하시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위 기재상으로는 더 명확한 답을 드릴 길이 없습니다. 무혐의 결정이 맞습니다.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동대표자등의 혐의사실이 무엇이었는지는 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알려 주는 것인데 귀하가 왜 그 부분을 문제삼으시는지 모르겠군요. 귀하가 고소나 진정을 했다면 피고소인이나 피진정인은 당연히 조사 과정에서 고소사실의 요지나 진정사실의 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 점이 수사관의 수사 내용 발설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다른 내용을 발설하였다는 것이라면 그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제 주소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편이나 팩스는 보내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