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도시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의 법정지상권 등기가 없는 집에 5년 살다가 8년 전에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지은지 50년이 된 듯 싶고 그린벨트 내에 있습니다.(대전) 이 집의 대지는 주인이 권씨 종중이며 저는 일년에 세금(토지사용료)을 5만 원정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1월 초에 땅 주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서면(내용증명)으로 받았는데 다시 철거요청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이것도 내용증명임. 그는 협박조로 저의 집을 부수고 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요지는 등기가 없는 집을 샀는데 건물주가 철거 요청서를 등기로 보냈을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하며 향후협박과 집을 파괴하거나 소란을 피울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는 매매계약서(정식)와 매년 토지세를 낸 서류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므로걱정. 저에게 판매한 집주인은 살아있고 그전 집주인은 같은 권씨인데 죽었음.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래 밝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귀하의 경우 먼저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을 매수하였으나토지는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철거청구에 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법정지상권은 귀하에게 건물을 매도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는데, 이 건에 있어서 토지는 권씨종중소유이고, 건물은 권씨종중이 아닌, 살아있는 권씨 개인이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건물도 권씨종중소유였을 경우에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 바로 철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상대방과협의를 하여 이사비 정도를 보상받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