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이 부인 명의 전세계약을 해지시.. 이혼한 남편이 부동산으로 하여금 부인명의 전세계약을 해지하게 하고,뒤에 들어온 세입자로 부터 전세금 9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입니다.전세계약 해지시 부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을 해지할려면, 부인의 입회가필요한 사안인데, 남편이 부인이 아프고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부동산에허위로 말하고, 부인의 입회없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9천 만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인데,계약 무효 소송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우선 변제케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부인은 남편과 형사사건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전세금의 절반만이라도 찾고 싶어 합니다.도와 주세요.어떠한 방법이 있는지,그리고 변호사님을 찾아뵈면 더 쉽게 해결되는지,수임료는 어느 정도 드는지,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두서 없어서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혼한 전남편이 귀하 명의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횡령하였다면 귀하는 전남편을 상대로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귀하의 전남편과 부동산업자를 연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이 사건 부동산업자는 귀하의 전남편으로부터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위 임차보증금을 건네준 과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표현대리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