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 어머니의 배다른 남동생이 선거운동을 위해 명의대용을 하여 사용한 여동생의 신용카드대금체불금, 남동생명의 보험대출로 가져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외삼촌은 아내가 쓴거니까 난 모르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면 어르신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갚겠다는 말도 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떼려고 합니다. 인정에 이끌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라고 부모님께 권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있는 건지요? 그 다음단계로 절차는 어떤것이 있는지 법률지식 왕초보라 문의합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 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입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남동생을 상대로 채무독촉을 위하여 내용증명을 통지하는 것은 향후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시 입증서류로 첨부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