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의 보일러 및 기타 수리비 문제 저는 2001년 8월 17일부터 1년동안 계약하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집은 유한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사정상 급하게 계약하고 막상 집에 들어와보니 싱크대는 물이 새서 악취는 물론 수도꼭지는물이 새고, 방충망은 터져 있었습니다.그래서 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주인은 자기회사 직원을 보내겠다고 제가 전화 할때마다 같은 말만 되풀한채 연락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현재까지도 아무 조취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아파트 문도 열쇠가 잠기기도 하고 잠기지 않을 때도 있어 열쇠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보니 너무 오래되서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결국에는 그 문이 아예 작동을 하지 않아 보름전쯤에 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아무 조치도 없고연락도 하지 않아 제가 돈을 들여 교체를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며칠전에 보일러에서 물이 새서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이전에 살던 사람이 살때도 보일러에 문제가 있어 고쳤으니 그때 완벽하게 고쳤을거라 하면서, 그때 완벽하게 고쳤으니 이번에 고장난 것은 저희 잘못이니 알아서 수선하라고 합니다.입주 시 고장났던 것이 아니라 살다가 고장난 것이니 보일러가 노화가 되서 생긴 문제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저희 잘못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입주 시 고장났던 것도 고쳐준 게 뭐가 있냐고 했더니 그건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이게 집없는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고충입니까?이럴 경우에 대책없이 당하기만 해야 하는건지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보낼수도 있다고 하는데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집계약이 끝나면 더이상 이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계약 만기가 되면 주인이 이집세를 내놓아야 하는거겠죠?저희는 주인에게 언제까지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면 되는 건가요?주인이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저희는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거겠죠?만일 이때도 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올 때까지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현재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만일 주인과 계약한 기간이 끝난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이 확정일자는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아파트를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제623조).따라서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의 경우 만약 임차인이 이를 수리했다면 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그 수리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임대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아파트를 넘겨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전세기간의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나가겠으니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만약 그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다음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태를 유지하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면 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후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우선적 지위가 유지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