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나이를 찾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에 대한 문의입니다.현재 저희 어머니의 나이는 48세이십니다.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54세로 되어 있습니다.초등학교는 정상적으로 8세때 입학을 하셨는데 14살인가 15살인가 쯤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면사무소에서 통지가 왔다고 합니다.그시기는 도 민증이 주민등록증으로 바뀔때라고 합니다.그래서 현재까지 어머니께서 6살이나 많은 나이로 살고 계십니다.정확한 현재 나이로 고칠수 있는지요?고칠수 있다면 그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귀하는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호적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는 데 만일 귀하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다면 그 의료기관이 출생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쉬워질수는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전문의 연령감정 등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