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신분인걸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대와 합의를 하면 벌금형 기록이 안남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예전에 글을 남겼는데요.다름이 아니라, 예전 글은 이거입니다.안녕하세요? 문의할 게 있어서 이렇게 글 남기네요. 저희 동생 얘기인데요. 제가 형입니다. 형입장에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제 동생이 군인(부사관) 입니다. 근데 술을 먹고 여자들이랑 2:2로 노래방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 동생이 너무 졸려서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여자들이 금목걸이를 몰래 빼서 훔쳤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이 그걸 찾느라고 여자 몸을 더듬었다고 합니다.만질려고 더듬은 게 아니고 찾을려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가 성추행혐의로 신고를해버린 겁니다. 경찰이 오고 CCTV 확인 결과 여자가 훔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추행이랑 목걸이 훔치는 거랑은 서로 합의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제 동생이 목걸이 찾는다고 잠깐 있으라고 하니깐 그냥 간다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그 여자 가방을 막 잡고 머리도 잠깐 잡았다고 합니다. 가방이 살짝 찢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경찰서에서 자기 가방 찢어지고 머리가 잡혔다고 그걸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군인인 걸 알고 일부러 불리한 걸 아니까 합의금을 받을려고하는거 같습니다. 그 여자는 목걸이 훔친 여자랑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합의금을 원하는 거 같은데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글 올렸는데, 지금 합의는 안 되고 검찰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담당 검찰(?) 분이랑 저희 동생이랑 상담을 했는데, 판사까지 올라가면 아마 200 ~ 300만 원정도의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그리고 빨간줄(?) 생긴다고 나중에 상사 진급할 때랑 아니면 공무원 지원할 때 불리하다고 그냥그 쪽이랑 합의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벌금형 나오는데도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요점을 정리하자면, 벌금형이 나오면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록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합의를 한다고 해도 기록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요?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상대편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동생은 폭행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된다면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사의 발언 취지는 어차피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을 것이므로, 합의를 하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는 취지인 듯 합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게 되지만,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이러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과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해 신경이 쓰이신다면, 다소 무리한 합의금이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