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1. 토지거래허가구역(부산시xx구)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소송에서아래와 같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며 법원에서 확정 증명원을 발급 았았고,금전거래는 없고 별도의 약정이 없이이 화해결정문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2. 관할구청에서 판결문정본의 검인을 받았고, 등록세, 채권을 매입하고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였으나관할 등기관은 관할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등록세, 채권상환으로 수십만원의 금전적 피해도 입었습니다.또한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판단(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지관할 등기관인지 의문입니다. 법률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등기관의 권한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3.본인은 이토지를 이전등기 후 곧바로 매각할 계획이지만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농지원부도 없어 토지거래신청 자격도 없으며또한 토지거래허가로 등기하게 될 경우 2년동안 매매 제한도 있어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전등기가 되어야 합니다.4. 토지거래허가 제대상의 예외사항으로(1)상속, 증여등 대가가 없는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가등기를해두었다가 지정 이후에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불요하다.다만, 증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상 유상증여의 경우에는 투기의 우려가잔존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실제로는 매매를 하면서도 증여의 형식을 취하는편법증여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① 부담부 증여 ②증여사유가 명백하지 않은증여는 여전히 허가대상에 포함된다.(2)토지면적이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질의>1. 이 화해권고결정문이 상속, 증여등 대가가 없는 거래 즉 무상거래에 해당되어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실제적으로 금전수수가 없는 무상거래가 아닌지요.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450호)의제1절 허가대상제2조(허가대상거래계약) ① 법 제118조 제1항의....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1.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2.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3.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4.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예약완결의 의사 표시일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경우로서,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1.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 주세요.3. 이 경우 등기원인은 어떻게 기재되는 것입니까?4. 정말 답답합니다.법원의 판단을 받고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투기도 아닌데 등기관이 판단하는 권한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토지거래허가권자는 시 군 구청장인데 구청에서 검인한 것을관할 등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지 답변주세요.화해권고 결정사건번호:2007가단.... 소유권 이전 등기원고: aaa피고 : bbb위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결정사항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산시 ..111-1 답 111M2, 같은 동 111-2 답 222M2에 관하여이 화해권고 확정일자로 양도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 양도약정을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의 표시청구취지ㅣ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111-1답 111M2, 같은 동 111-2 답 222M2에 관하여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기절차를 이행하라청구원인: 원고는 원래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자산의 모친인 ccc였는데, 피고가허위의 등기서류를 이용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ccc가 사망하고 그 남편인 ddd도 사망하여 막내인 자신을 포함한그 자녀들이 상속하였으며, 그들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자신 앞으로 이전하기로상속재산분할협의 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함2008.xx.xx판사 xxx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전문)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동법 제121조 제2항)한편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수용·사용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3.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5. 「도시개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경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인계·양도하거나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양도를 받은 관리기관이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이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9.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분합의 경우10.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11.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1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15.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17.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화해권고결정 입니다.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