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채권 상계관련 추가문의 1)제3자인 병이 갑 주식회사에게 갖는 채권을 을 주식회사가 병으로부터 양수받아서 이를 갑 주식회사의 을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요?2)방법을 달리하여, 갑 주식회사에 대한 을 주식회사의 투자회수금채권과 상계가 되지 않으므로 을 주식회사가 갑 주식회사에게 갖는 채권을 제3자인 병에게 양도하고, 양수받은 병이 갑 주식회사의 을 주식회사에 대한 기망채권에 가압류 및 전부명령 등의 추심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부탁드립니다.
1.귀 사안의 경우 이건의 제3자인 병이 갑 주식회사에게 갖는 채권을 이 사건 을 주식회사가 병으로부터 양수받아서 이를 갑 주식회사의 을 주식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민법 제49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고의으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한편 이 사건 을 주식회사가 갑 주식회사에게 갖는 채권을 제3자인 병에게 양도하고, 양수받은 병이 갑 주식회사의 을 주식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가압류, 압류및 추심명령 등의 추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