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 조리원에서의 업부상 과실치상죄의 입증에 관한 문의 11.7 어제 조리원사건으로 문의한 사람입니다.추가의문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문의1)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조리원원장을 고소하였을 때 담당형사가 처음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였으나 담당검사가 원장의 구체적 과실이 무엇       인지 모르겠다며 분유, 젖병 등 아기용품은 적정한걸 사용하였는지, 소독작업       은 정상적으로 했는지, 보건소에서 조리원의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시 고소       인의 아기 또한 검사하였는지등 객관적, 구체적인 증거를 더 보강하도록 수사       재지휘를 하였고 담당형사 또한 수사에 소극적이라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       로 수사종결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에서 과실여부를 판단할 때 조리원실장과 사무장과의 대화녹취 내       용에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실제 합의금을 받       은 산모가 있고 산후조리중 조리원을 나오게된 정황등으로는 업무상과실로 인       정하기엔 부족하고 검사가 말하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요 ?문의2) 사업자등록상 조리원의 대표자는 같은 건물내에 있는 산부인과병원장으로 되       어 있고 실제 조리원의 관리는 관리실장과 간호사가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업무상과실 판단에 있어 간호사나 관리실장의 과실과 조리원대표자       의 과실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까?(조리원의 대표는 과실과는 관계가 없습니       까?)문의3) 변론기일에 조리원원장은 고소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으므로 배상책임       이 없다고 주장할 것인데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       상을 물을 때 과실과 업무상과실에서의 과실이 동일한 성질의 것인지요?문의4) 제가 소장작성 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쪽으로 치우쳐 기술하였읍니다.        피고의 과실이 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면 문의1)에 있는 녹취록, 사실확       인서, 진단서 등의 자료만으로도 피고의 과실을 물을 수 있겠는지요?문의5) 변론기일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주장과 아울러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따       른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면 제가 제시한 증빙서류로 과실이 입증안될땐 피고        또한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까?문의6) 2심으로 갔을 때 법정대리인은 소송대리가 되고 가족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       1원고인 아기의 소송대리는 제3원고인 제가하고 제2원고인 아내는 직접 출석       하면 되는지요 ?문의가 많아 죄송합니다. 내일이 변론기일이라.... 수고하세요.
1)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행위주체인 업무자는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위험이 높   은 사회적 일을 직접행하는 사람에 국한되며, 따라서 회사업무에 직접 관여하   지 않는 회장이나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경영하는 자 등은 위 죄의 주체   가 되지 않습니다(배종대, 형법각론, p.132).       조리원 원장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직접성의    요건 때문에 특히, 당시 직원의 실수라는 말도 있고 하는 바, 검사로서는 유죄판   결을 받을 수 있는 것만 기소를 하는 것이므로 조리원원장의 구체적인 과실이 드   러나지 않으면 조리원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   다.    또한, 입원중인 신생아들에게 장염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 그것이 조리원내 직접적인 업무담당자의 이러 이러한 주의의무위반때문이라   는 부분까지 밝혀져야 비로소 그 담당자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할 것인지 판   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형사책임에서는 조리원내 업무담당자의도 구체   적인 주의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야 그 형사책   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상세히 밝혀지지 않으면 검사로서는 혐   의없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2)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자는 직접 그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위 조리   원내 장염 감염사고의 원인부분의 직접적인 업무담당자가 간호사나 관리실장일 뿐   이고, 조리원의 대표자인 산부인과원장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동인   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 여부에 관한 형사판단에서는 직접 업무담당자가 아니   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실 여부 자체를 따지지도 않을    것입니다.3)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과실 특히 불법행위에서의 과실과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주   의의무위반이라는 과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상의 과실이 좀더 범위가 좁은 엄격한 개념이고, 불법행위에서   의 과실은 좀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은 인   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록에는 원고측에게 유리한 자료도 있으므로 위 형사기록에 대한 인   증등본신청을 하여 유리한 자료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편,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이론을 원용하여 신생아가 조리원에 입원   하기전에는 정상이었는데, 그 조리원에서 퇴원할 때 장염에 감염되었다면, 그 장   염의 감염원인이 조리원측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리원측이 증명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거의 전적으로 조리원측의 관리   에 맡겨져 있으며(식사 등의 제공, 출입 등의 관리 등) 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   였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4) 불법행위로 구성하든, 계약불이행으로 구성하든 조리원측의 주의의무위반을 증명   할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 그리고 위에   서 본 것처럼 무혐의로 결정된 형사기록인증등본신청까지 하여 그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과실 유무를 판단할 자료가 될 것입니다.5) 손해배상책임의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와 계약불이행으로 선택적으로 주장할 경우    피고는 그에 대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할 것입니다.    특히 계약불이행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조리원측의 무과   실(귀책사유없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6) 2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2심에서도 선정당사자는 이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3인(아이+ 부모)이   라면 위 3인이 선정당사자로 귀하를 선정하는 절차를 취하면 귀하 혼자 대표로 법   정에 나갈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