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그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제가 아이폰 어플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1년 전에 아이폰을 대줘서 쓰고 있는데 3일 전에그 사람이 사망했다고 그 사람 회사(한국전력) 여자직원이 연락 와서 그 사람 명의 회사폰인데폰도 지원 받고 돈도 받았으니 원조교제로 신고한다고, 지금은 이름하고 학교까지 다 아니까 경찰 여성부 학교에 말하고 언론사에도 알릴거고 조사의뢰만 할 거라네요. 지금은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안되구요. 제 나이는 미성년자구요. (94년생인데 학교 빨리 가서 고3) 그 상대는 30 몇 살 유부남입니다. 조사가 되던 그건 괜찮은데 학교에 알린다니까 그게 지금 제일 불안한데 못 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말한다면 명예훼손이랑 손해배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역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제가 무슨 죄로 해당되는지, 제가질 가능성이 많은지 궁금하네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대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년법 규정에 의한 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위 사람의 직원이 귀하의 개인정보 등 신상을 학교에 알리거나 공개할 경우 귀하는 위 직원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