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파기 제가 이사한지 5개월 밖에안됐는데 그때는춥고 입주전리모델링중이라 몰랐읍니다.날이 따뜻해지니깐 노랭이라는 벌래가 비만오면 몇마리씩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에게 벌래가 나오니 조치를 해 달라고 주인은 우리보고 약을 사서 뿌리라고 하더군요.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밖에만있던 벌래가 집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하루에 10마리도 넘게 나오더라고요.씽크대위,화장실,침실,거실등 뿐만아니라 돈벌래도,5개월 밖에 안 살았는데 방마다,곰팡이가 너무 심하 게피워,새로산 옷장에,번저 옷에두 곰팡이가 피워 옷을 여러벌 버렸습니다.벌래에 대한 조치를 해 준다고 하고 소식이 없습니다.방을 빼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군요.벌래에 대한 스트레스 곰팡이 때문에 비염두 심해지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1.주택임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그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구체적으로 임차주택의 씽크대,화장실,침실,거실 등에서 노랭이라는 벌레가 하루에 10마리도 넘게 나올 경우 그것이 위 주택을 주거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주택을 단순히 잠자고, 음식을 요리해먹는 등의 정도로만 생각하고, 또 노랭이라는 벌레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노랭이가 주택에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사유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중시한다면, 주택에 대한 요구정도가 단순히 먹고 잠자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건강 및 위생상으로도 적절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은 노랭이의 방제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고(노랭이의 박멸을 위한 주기적인 방제소독 등), 임차인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단순히 약을 뿌리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임차인은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노랭이가 다수 출몰한 현장에 대하여 그 일시가 나오게 사진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첨부해서 임대인에게 즉시 그 노랭이의 방제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다음, 그러한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노랭이가 방제작업을 해도 곧 나타나는지 및 노랭이가 인체의 어느 부분에 유해하다는 사정도 내용증명에 명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임차인이 직접 노랭이 방제작업을 하였다면 그 비용(소독경비, 약물구입비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증거를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2.방안에 곰팡이가 심해 옷을 버렸다고 할 경우에도 방안의 습기가 도저히 주택으로 거주할 정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그러한 곰팡이 발생사실만으로 계약해지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