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에게 80%를 반환받으면 사기죄 성립이 안돼나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사기를 당해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2달만에 총금액 82만 원 중 66만 원을 받았고 16만 원은 그 다음 달에 준다고 했으며 고소취하는 안 했습니다. 16만 원은 물론 끝까지 못받았고 그 사기꾼은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이 80%는 받았으니 내사종결시킨 듯 합니다. 이걸 알고 사기꾼도 80%만 입금을 해줬나본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사건 끝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자꾸 피의자편을 들어서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더라구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구요. 80% 받았으니 된거 아니냐며서 80% 줬으니 사기죄가 성립안한다나? 맞나요? 금액이 적어서 이런 소리 하는지 경찰관도 그렇고 그 사기꾼도너무 괘씸합니다. 16만 원 안받아도 그 사기꾼 벌금이라도 나오게 하고 싶은데요. 한번 진정한 사건에 대해 재진정은 안된다고 하고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고소장 접수해도 워낙 금액이 작아서 별로 신경 안써주겠죠? 청문감사관에도 민원 넣었는데 응답이 없네요. 근데 고소장 접수하면 원래 담당했던 조사관한테 배당 되나요? 도움 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1. 형사고소 시 피고소인(사기행위자)이 처벌되는 요건은 엄격합니다. 귀하의 경우 80%를 반환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되기 보다 민사문제로 반환청구를 하라는 수사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급명령 등의 민사신청으로 해결하시는 편이 나으리라고 봅니다.2. 고소장 접수시 원래 담당했던 조사관에게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