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회사입니다.근로자 수가 20명을 넘을 때도 있고 미만일 때도 있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0인 미만의 업장이라도 개정규정적용 특례신고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아직 특례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구요) 2007년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일수를 15일로 조정하였는데요 그 전에는 미사용 휴가기간에 대해 그 다음해에 누적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휴가사용에 관해서 촉진하였는데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에 인정되지 않고 남은휴가일수는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특례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남아있던 휴가일 수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 건가요?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법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휴가일수가 50일 씩 되시는 분들도 계셔서, 돈으로 보상을 받겠다고 하기도 회사측에서 힘든 상황인 것 같고 특례신고를 할 예정이라, 양측간에 합리적이면서도 합법적일 수 있는 선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부칙 제5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그 이전에도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또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며, 회사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음해로 이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질문의 취지상 취업규칙에 이를 정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회사는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그러나 귀하의 회사가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산정되어야 합니다.(개정)근로기준법은 2003년 개정 이후 유급휴가일수를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판례상으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또한 (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3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각 근로자마다 새로이 산정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측에서 적절한 보상(회사와 근로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1일 통상임금의 절반액수X재산정된 휴가일수를 초과한 미사용휴가일수)을 하는 것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