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제 글을 올렸었는데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저희는 동거중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그 당시가 전남편과의 별거중에 아이아빠를 만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2007년1월13일에 아이를 낳았고 출생신고를 하려던 차에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출생신고 하려서 전남편의 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전남편의 호적에 올렸다가 정정신청을 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그러던 중 아이 아빠가 간통으로 걸릴것이 무서워서 엄마없는 아이로 아기 아빠의 호적에만 올렸는데요.출생일을 8월달로(7개월 늦게) 혼인신고도 안한 체 올리게 되었습니다.원래 정석대로라면 전남편의 호적에 올렸다가 출생부 무슨 재판인가 해야 한다고 나와 있던데 그 과정이 번거로워서 또 간통으로 걸릴까봐 1월달에 태어난 아기를 8월달에 태어났다고 거짓으로 올렸는데요.문제는 아기의 엄마가 아기를 낳고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제가 버젓이 아기를 키우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아이아빠와 헤어지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는데요.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제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실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기 땜에 아이 아빠와 그냥 등만 돌리면 남인데 아기가 걸려서요.저는 아기만 데려올수 있다면 그걸로 모든걸 만족합니다.아이를 돌보지도 않는 아빠에게 아이를 맡길수가 없습니다.제가 소송을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아울러 아이아빠를 처벌시킬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이젠 아이 낳았으니 이용가치가 없어졌다고 아이만 놓고 가라고 합니다.대화를 하려고 해도 말이 안통합니다.제가 소송해서 승소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전문) 따라서 귀하는 아이의 생모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아이의 생부가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등재하여 두었기 때문에 아이의 생부의 동의 없이는 귀하가 아이의 호적을 귀하의 호적에 두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한편 아이가 영아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친권및 양육권를 귀하로 지정해달라는 친권및 양육권자지정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