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에 대한 취득시효 어떤 사람이 자기 토지에 묘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묘지법에 나와있는 주택, 도로, 하천 등의거리제한을 어겨서 묘지 2기를 세웠습니다. 묘지 1기는 세운지 13년이 됐고, 2기는 8년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그 묘지 주인을 묘지법 상의 거리제한을 어긴 것으로 고발하였는데 어떤사람 말에 따르면 묘지를 세운 기간이 이미 취득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고발해도 소용 없다고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고발하신 게 소용이 없는 건가요? 만약 저희 아버님의 고발이 유효하다면 그 다음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고발하신 저희 아버님께는 불이익이 없으신지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하려면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하는데, 아직 20년이 되지 않았고 묘지법 상의 거리제한도 어겼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분묘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