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모의 빚이 고스란히 저에게 와버렸습니다.. 사정이 급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몇년전 이모가 사업을 하려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그때 당시 저는 사회경험이 없어서 대출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근데 그 사업이 망해서 이모가 그 빚을 갚지 못하고 그 빚이 저에게 고스란히 넘어와 버렸습니다.결혼할때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남편과 시댁에서 모두 대준 상태인데 현재도 저에게는 재산이란것이 전혀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변재하라고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통고가 날라오니 어찌해야 할지 몰라이렇게 의논을 드립니다.잘못되면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이니 꼭 좀 도와주십시요! 1.삼촌께서 이모가 대출받은 것을 몇년이 걸리던 변재해준다고 하는데 상환변재를 제3자에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만약 그렇게 되면 저는 삼촌과 어떤 서류상으로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요?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또 않된다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요?2 만약 삼촌께서 변재하다가 상황이 안좋게 되어 못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파산신고를 내는 것이 나은 것인지, 삼촌에게 맞겨야 하는 것인지요?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3.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통고가 날아온 상태에서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4.개인파산신고를 신청하게 되면 저와 제 남편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게 되는지요?(결혼전에 있었던 일이고 남편은 전혀 모르던 사실인데) 불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구제받을 수는 있는지요?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5.개인파산과 구제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며 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요?(저에게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께 부탁드릴 돈이 없어서 제가 해야하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6.개인파산과 구제는 받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도 어려울까요?제가 직접 쓴 돈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론 누구에게도 빛을 진적도 없이 살아왔는데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7.최악의 상황에 모든 것이 안되었을 경우 저의 남편과 제 자식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저의 생사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건지요?8.제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저는 사회경험도 없고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보증인을 세우면 아무나 그렇게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그때 그 은행에서 제 나이(20대)와 사회경험을 들어서 대출해주지 않았던들 이렇게 최악의 경우 까지는 안왔을텐데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이혼을 하면 갈 곳도 없는 상황이니 한 사람 목숨 살려주는 셈치고 도와주십시요!
1. 삼촌께서 이모가 대출받은 것을 몇년이 걸리던 변재해준다고 하는데 상환변재를 제3자에게 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저는 삼촌과 어떤 서류상으로 증빙을 남겨야하는지요?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 않된다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요?---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는 것은 채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므로, 대출기관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삼촌께서 변재하다가 상황이 않 좋게 되어 못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파산신고를 내는 것이 나은것인지, 삼촌에게 맞겨야 하는 것인지요? 어느것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삼촌이 귀하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의 자격에서 변제하였다면, 주채무자인 귀하가 변제해야 합니다.3.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통고가 날아온 상태에서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귀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달리 이의신청을 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개인파산신고를 신청하게 되면 저와 제 남편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게 되는지요?(결혼전에 있었던 일이고 남편은 전혀 모르던 사실인데...) 불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구제받을 수는 있는지요?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파산결정이 있게되면, 귀하는 금융권과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 파산법상의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5. 개인파산과 구제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며 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요?(저에게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께 부탁드릴 돈이 없어서 제가 해야하는데..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개인파산신청에 관한 자세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6. 개인파산과 구제는 받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도 어려울까요? 제가 직접 쓴 돈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론 누구에게도 빛을 진적도 없이 살아왔는데...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경위에 비추어, 개인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7. 최악의 상황에 모든 것이 않 되었을 경우 저의 남편과 제 자식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저의 생사여부에따라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건지요? --- 귀하가 파산결정을 받더라도 남편이나 자식에 대하여는 법적 영향이 없습니다. 8. 제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경험도 없고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보증인을 세우면 아무나 그렇게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때 그 은행에서 제 나이(20대)와 사회경험을 들어서 대출해주지 않았던들 이렇게 최악의 경우까지는 않왔을텐데..--- 은행에 대하여 대출책임을 묻기는 곤란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혼을 하면 갈 곳도 없는 상황이니 한 사람 목숨 살려주는 셈치고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