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기간 만료 시 전대인의 소재 불명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전세권자가 월세로 임대한 주택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여 살고 있는 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기간은 2001년 9월 28일에서 2002년 9월 28일로 정했습니다.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계약 만료 1개월 전인 8월 20일 경부터 유일한 연락 수단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전화 연결이 안되고, 음성메세지를 남겨도 전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그리고 7월 말경에 기간 만료전에 이사 가는 것에 대해 제가(전차인) 부동산 중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대인과 합의가 되어 방을 먼저 내놓았습니다.그리고 그후에 기간이 만료되면 나갈려고 부동산중개를 취소한 상태이며, 전대인과 연락한 이후에 계약 만료기간 즈음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게다가 전대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계약 만료 시 이사예정인 집에 전 세계약을 이미 한상황이며, 임대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할경우 전 세계약의 잔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제가 기간 만료시점인 9월 말에 보증금을 돌려 받고 이사를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대시 건물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야 건물주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원 임대차계약기간도 끝났다면 건물주에게 직접 청구를 해 보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전대인에게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건물주에 대해 소송을 할때는 가압류를 하고 판결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전대인에 대해 소송을 할때는 채권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