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및 상가개발비 반환청구 수고 하십니다.저는 안양시 동안구에 사는 김윤기라고 합니다.저는 2002년 7월31일 강남구 oo동 ooo번지에 건설중이었던 집합상가인 ooooo의 3층 남성복 매장을 임대기간 5년, 임대보증금 8000만원, 상가 개발비 1100만원에 임대분양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그 이후 8월2일 [3층 남성복 매장 호수 추첨일] 추첨에 의해 저는 3호로 결정 이 되었습니다.추첨당일본인은 기둥을 끼고 있는 점포라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일부 참 석자들이 양호한 고객동선에 있다는 등의 말을 들어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오픈일이 다가오고, 오픈일자가 지나도 ooooo측에서 대행해 주던 상인과의 전대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저는 불안해서 ooooo 매장 담당자에게 계 속전화를 했고, 담당자는 기둥이 있고, 면적이 작은 점포라서 상인이 선호하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다.그리고 그당시 알게된 사실이지만, 처음에 제가 계약할때 알고 있던 상인으 로부터의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5만원이었는데, 월세가 90만원이라고 하더군요.저 는 이와같은 내용을 가지고 항의를 해보았지만 담당자는  담당이사에게 전화를 해봐라, 당시 분양을 담당했던 사람에게 따져라 라는 대답으로 일관하더군요.할 수 없이 계속 빈 점포로 비워둔 채 기다리다가 10월이 돼서야 가까스로 계 약이 되어서 현재 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일부상인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도 내지 않 고 있는 실정입니다.요즘은 자체적으로 조직된 상인연합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점포주와 상인이 알아서 임대료를 낮춘다고 하며 계속해서 깎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더욱이 ooooo측은 이문 제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제가 ooooo측에 내야 할 임대료(20만원)를 내려줄 생각 을전혀 하지 않고 있 기 때문에 저도 상인에게 얼마를 깎아주겠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저는 더 이상 점포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점포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11월 22일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고 11월30일까지 회신을 부탁했지만, 현재 회신이 없는 상태이고 끝까지 회신 은 없을 것입니다.저는 고민끝에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 습니다.계약 당시의 임대물건의 표시에 적힌 면적은 약1.5평입니다.하지만 제가 추 첨에 의해서 받은 점포의 면적은 기둥을 안고 있어서 1.12평밖에 되지 않습니다[등기부등본상 에도 명기되어 있음].본 임대차 계약서 제14조 9항을 보면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이 10%범위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하지만 3호점포는 10%인 0.15평보다 훨씬 큰 0.38평이 줄었습니다.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계약위반사항이라 생각합니다.저는 이 내용에 근거하여 소송을 하고 싶고, 차후 법원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지 모르지만, 저는 무조건 해약으로 하고 싶습니다.면적 손실에 대한 임대보증금 감액도 원하지 않습니 다.저는 해약을 하기 위해 담당자를 찾아가 여러 번 상담도 해 보았지만,할 때 로 해봐라 식이고 눈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소장이나 접수해야 반응을 할것 같습니 다.담당자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사실 저말고도 기둥으로 인한 면적감소에 대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승소를 한다해도 돈을 어떻게 돌려 받느냐?, 가압류할 것을 찾자! 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만 나누고 있습니다.과연 소송을 하면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승소를 할 수 있나요?그리고 승소를 한다면 투자했던 돈을 모두 어떤 절차에 의해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소송은 얼마의 기간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느정도의 소송비용이 드는지요?그리고 이분야에 전문변호사님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요?바쁘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점포면적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점포내에 기둥이 있는 것을 알고 있 으나 그것이 차지하는 면적이 계약서상 오차범위를 훨씬 넘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도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면적이 적어 당초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적은 면적차이만으로는 바 로 계약해지하는것은 권리남용 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대료를 감액청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상담내용의 경우 임대인이 당초 기둥으로 인한 면적차이를 알려주지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 료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기둥으로 인하여 면적차이가 있는 사실을 알 고 차임감액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 니다.소송전에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고, 가압류를 않으셨더라도 판결확정 후에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재산의 종류에 따라 경매를 통하여 돈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