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의 진술 (재질문) 통닭집 아저씨는 목격자로 진술하신건 어니구요.목격자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과 이야기하고 이름을 작성하는걸 봤다고 하더라구요.그 목격자가 어떻게 진술한지는 알려주지 않던데 알 수있나요?형사는 상대방 진술을 알려주수 없고 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들의 연락처나 있는 곳을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죄목은 강제추행치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지금 실지심사가 되고있는 과정에 상대방 진술이나 사건 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을 알아볼 방법은 없나요?제가 오늘 다시 현장에 가서 형사가 제 조사를 하러 왔는지 다른 목격자가 없는지 그 통닭집 사장님게 물어보로 갈려고 하거든요.남편이 인정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추가조사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다른 목격자를 찾는건지 주변 탐문을 해서 카메라라던가 근거자료를 찾아주는건지,계속 부인한다면 어떻게 되나요?사실 정말 남편을 괴심해서 과장해서 그쪽이 말했을수도 있는거구..
일담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목격자 진술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죽은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죄명은 강제추행 치사가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인 것 같습니다.재조사를 어떤 것을 할지야 저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실질심사 결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재 수사내지 보강수사 지휘를 했다면 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영장청구가 된 것으로 보면 그런 의미의 재수사 내지 보강수사는 아니고 기소하여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 확보 차원의 조사로 파악됩니다. 실질심사가 기각되어 영장이 발부된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재판 진행 중에는 수사기록을 등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