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의 남편 상간녀에 대한 심리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남편과 저는 열애끝에 결혼, 세 자녀를 낳고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십년간 살았습니다.그러나, 직장의 업무가 불규칙하고 늦은 시간의 술자리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고통을 받았습니다.직장생활에 동화된 남편은 정상적인 생활을 찾으려는 의지가 약해보였고, 저는 부부상담 등을 받아보며 애를 썼지만 이대로는 남편을 변화시킬수 없다는 생각에 고육책으로 이혼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이혼한 것은 2007년 7월 31일이었습니다.이혼하고 나서도 한지붕 아래서 살다가 제가 이혼 13일 만에 집을 나갔고, 친구집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충격을 받은듯 했습니다.저와 남편은 서류상 이혼한 부부였지만, 이혼후 성관계도 가졌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더구나 저는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에 와서 월요일 아침에 돌아가는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남편에 대한 재결합의지를 보였습니다.그런데 남편은 2007년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직장내 여직원과 친해졌고, 그 여직원은 제가 재결합의지가 있고, 남편 역시 가정에 신경쓰며 괴로와 하는 줄 알면서도 남편을 만났습니다그렇게 두 달여를 함께 이성으로 데이트도 하고 모텔에도 갔습니다.부부도 아니었네, 간통죄도 성립이 안되네, 하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네, 저희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재결합의지가 있었고, 그 여자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저는 두 사람의 사이를 최근까지 모르다가 남편이 입으로는 재결합을 말하면서 태도가 불확실하고 모텔에 간 사실을 알고 하며 괴로와 하다가 자살을 시도했고, 남편은 저에게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저는 죽다가 살아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까무러쳤습니다.그렇게 미친듯 한달을 보냈습니다.제가 찾고 싶던 가정이 다시 돌아왔다고 믿을수가 없습니다.저는 아이들에게도 정상적인 엄마가 될수 없고, 남편에게도 정상적인 아내가 될수 없으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 가정을 다시 만들수도 없습니다.세상이 다 싫고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그 여자는 이혼녀 입니다.제가 그 여자였다면 이혼한지 한달 밖에 안되는 남자가 얼마나 방황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죄책감에 괴로워할지 알기에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위로를 한다면서 남편을 타락시키고, 저를 심신이 피폐해지게 죽은 거나 다름없이 만들어버린 그 여자를 죽이고 싶고, 찾아가서 온갖 모욕을 가하고 싶었지만, 역시 제가 할 권한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힘들게 참고 법의 동정과 심판을 기다리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일단 법률혼 관계가 없으시니 그 여자와 귀하의 남편이 간통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2.그 여자와의 관계로 인해 귀하와 남편의 법률혼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니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3.귀하와 귀하의 남편이 이혼 한 뒤 다시 사실혼관계로 발전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잇는 정도입니다.단 이것도 귀하와 귀하의 전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전 남편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4.위와같은 전제가 있는 경우에도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는 생각에 모욕을 가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경우 오히려 귀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