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동생이 어머니의 명의로 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몰래 써버렸습니다. 집안일이라 망설이다가 상담드립니다 저의 막내 남동생(26세)이 어머니의 명의로 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약 300만원 정도 몰래 받아 써버렸습니다.이걸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된다면 구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 부모님 평생 모으신 재산 집문서(당연 명의는 부모님 공동명의입니다)를 들고 나간 모양인데 물론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같은건 안가져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 보호도 신청해 놓은 상태이구요 혹 제가 염려되는건 집문서를 담보로 사채를 쓸까봐 하는 걱정입니다부모님 평생 모으신 재산인데 만약 사채를 썼다면 부모님이 갚을 필요는 없는 것이겠지요?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카드 절도 부분은 고소하신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없다면 집문서(?, 등기필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만 가지고설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당연히 동생의 사채를 부모님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