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혼인무효라고 주장을 하며 혼인신고 전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혼인취소에 대해 여쭙습니다.직장관계로 1.2년후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거의 제 돈과 상대의 돈 일부로 상대의 명의로 집도장만하고, 상대의 봉급은 상대의 명의로 모두저축하고 제봉급으로 결혼생활, 동거중에 상대와합의하에 상대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혼인신고서에 날인하여 주며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라고 하여 제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그리고 두달쯤 후 상대가 혼인(혼인신고)을 부인하고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 혼인무효다 주장하며 혼인생활을 거부하였습니다, 후일 알고 보니 상대는 저와 동거중, 혼인신고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이중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상대가 계속 혼인신고를 할마음이 없었다 주장하여 상대방을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를 하여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에서 친고죄로서 <고소기간경과>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1.혼인빙자간음이 법원에서 <고소기간경과>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을 때 혼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혼인취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2.그리고 혼인취소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신청은 소장을 따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3.혼인취소로 위자료만 청구 했다가 재판중에 재산분할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결혼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혼인신고까지 하게하여 감쪽같이 속인게 너무도 억울하여 제자신이 소송에 임하려고 합니다.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안녕히 계세요.
1. 혼인취소는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할 수 있으나,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형사사건에서도 6개월의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으므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데, 주택구입자금의 대부분을 귀하가 부담하였고, 동거중의 생활비도 귀하가 부담하였다면 위 주택을 귀하의 소유로 한다는 주장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상대방이 위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제기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