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사생활을 다른친구에게 말했습니다. 19살 고3입니다 고1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말해주었고 저는 고2때 아는 사람들이 있던 자리에서 그 사실을 말하였습니다.고3이 되고 그 자리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한테 제가 그 내용을 말했다고 전하여 그 친구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미성년자인데 고소가 가능하고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서 고소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미만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고2이므로 친권자인 부모님의 동의와 관계없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형사처벌 역시 가능합니다. 참고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