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차량과의 교통사고시 과실비율과 손해배상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현재, 사고 발생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의 형과 형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사고내용은201*년 *월 밤 9시경에 왕복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주행하던 형의 차량을 같은 방향 3차선에 정차되어있던 견인차가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던 중 형의 차를 못보고 사고를 내었습니다.형의 차량은 그 충격으로 목격자 말에 의하면 4바퀴정도 굴러가서 전복이 되었다고 합니다.형은 운전중 3차선에 불법주차된 화물차들 뒤에 있는 견인차의 경광등을 보고서 전방에 사고가 났는지 속도를 줄이면서 확인을 하였고 확인결과 이상이 없어서 정상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해서 운전을 해서 가던중 3차선에 정차해있던 견인차가 출발을 하였고 예상치도 못하게 순식간에 불법유턴을 시도하면서 형의 차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형은 느낌이 안좋아서 미리 경적도 울리고 방어운전했으나 순식간에 와서 들이받는데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변호사님,사고초기부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차선변경에 의한 사고이다라고 하면서 7:3의 과실비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까지 형과 형수는 정신과 치료와 다발성 통증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특히 형은 사고초기 정형외과에서 5주간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발작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여서 대학병원에서 PTSD 진단과 함께 정신과에 4주씩 2차례 입원도 하였으며 자살시도로 인하여서 폐쇄병동에 입원하기도 하였습니다.그리고, 근전도상 7번 경추의 경추신경근 병변 소견과 경추 3-4,4-5,5-6과 요추5번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mri상 큰 이상은 없지만 왼쪽무릎을 땅에 대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등허리쪽에는 찰과상의 발생으로 성형외과적 레이저시술 등을 받았었구요그리고 형수는 무릎 정중앙에 깊게 살이 파여서 일반 정형외과에서 5주간 입원 및 재활치료 하였으며 형수 역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9주정도 형과 같이 정신과병동에 입원했으며 형수는 적응장애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형수 경우는 성형치료와 경추,요추,무릎 염좌로 진단받아서 대학병원서 물리치료 받다가 현재는 형과 함께 한의원 다니면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것은현재 형과 형수의 교통사고 경우에는 과실비율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또 손해배상 부분들..특히 사고로 인한 과도한 스트르세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와 그로 인한 정상적인 사회활동 불가능, 또 1년이 넘는 시간동안의 휴업손해 및 치료비 위자료에 대해서 혹시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그리고 형의 교통사고의 경우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중 어느 전문가님께서 사고 처리 진행을 해야 좋을지요?사고 이후 아무런 수입도 없이 어두운 암흑속에서 살고 있는 형과 형수가 진심 걱정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너무도 답답하고 부모님도 형네 부부만 생각하면 한숨뿐이십니다. 변호사님, 꼭 좀 고견 부탁드릴게요ㅠㅠ
김강균 변호사 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입원시의 휴업손해, 과거 및 장래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소송을 진행한다면, 과거 및 장래 치료비에 대해서는 신체감정 등을 통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휴업손해의 경우 입원기간동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정신과치료로 인한 휴업의 경우, 이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정상생활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정신과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과실비율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법원에서 사실관계 인정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우선 상담내용대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한 경우 보험사의 주장대로 7:3의 과실비율을 인정합니다. 다만,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유턴을 시도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할 수 있다면 형님의 과실비율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