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교환에 의한 공부정리 이의신청 옆집으로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면서 집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옆집이 경계측량을 하면서 저희 집 땅의 모서리 부분(면적은 삼각형모양,0.3평정도)이 문제가 되어서 건축허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모서리 부분 면적과 옆집으 그 면적만큼의 땅을 서로 맞 교환 하기로 하였습니다.저희집 경계측량의 경비는 저희집에서 부담하고, 분할측량 경비는 옆집에서 부담했습니다.하지만 경계측량 과 분할측량 신청인은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물론 분할측량 경비를 옆집사람이 아버지 계좌로 이체를 해주어서 저희 아버지가 지적공사로 이체를 했습니다.2012년 9월 27일 측량을 실시 했는데, 보름이 지나도 측량 성과도는 오지 않았습니다.어버지는 10월19일 지적공사를 찾아갔지만 아직 성과도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제가 22일 알아보니까 10월 5일 옆집 주인이 분할측량 성과도를찾아갔다고 합니다.지적공사에 이의를 신청하니까 옆집주인이 돈을 부담했다고 해서 자기들은 그냥 주었다고 합니다.옆집 주인은 그 성과도를 가지고 저희 아버지 한테는 성과도를 확인도 시켜주지 않고 서류 세장을 가지고 와서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버지 도장을 받아갔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서류는 공부정리를 저회 몰래 하려고 받아 갔던 것입니다.10월 22일자로 공부정리가 되어있었습니다.꼭 지적공사와 옆집주인이 저희를 속인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지적공사에 책임을 지울 방법은 없을까요, 공부정리를 취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끝까지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안해주면 상대편에서 소송을 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니면 저희가 소송을 먼저 했을경우 승산이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와 옆집소유간에 인접지 모서리 부분의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옆집과 귀하간에 분할측량비용과 경계측량비용을 각각 부담하여 측량을 실시한 경우 비록 옆집에서 귀하에게 측량성과도를 보여주지 않고 귀하 아버지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교환계약서, 등기필증등에 귀하 아버지 인감을 날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한 경우 하등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만일 옆집 소유자와 귀하 아버지가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토지의 면적과 지번이 상이한 경우라면 귀하 아버지가 옆집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측이 이건 지적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