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입니다. 참고로 저는 03년에 뺑소니로 인하여 집행유예 3년의 전과가 있습니다.사건정황:5 / 22 새벽3시경 학교에서 술을 먹고 음주상태에서 집에 오는 길 삼거리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헌데 주취자 구호를 위해 나와있던 순찰차를보고 음주상태인지라 지레 겁먹고, 왔던 길로 차를 돌려 도주하였습니다. 허나왔던 길에 들어오던 차량이 있었고, 좁은 골목길인지라 차량이 교행이 되지않아 후진을 하다가 옆에 있던 보행자의 발등을 운전석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휀다로 무릎을 스쳤으나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음주단속이 겁이나 다른길로 도주한 사건입니다.(알콜농도 116%)사건처리 : 경찰서에서 피해자와의 대질심문시에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급박한 상황이여서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먹긴 했으나, 만취상태가 아니었으니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없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피해자의 부상정도는 2주간의 통원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200만원에 합의를 보았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탄원서 또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검찰청에서 소환당해 다시 피해자와 대질심문을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경찰서에서 너무 화가나서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또한 사고사실을 몰랐을껏 같다고 진술을 번복해 주었습니다.알고 싶은 내용: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려면 미적으로 족하나 사고 사실의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정황도 중요할테지요.피해자가 검찰청에서 저에게 우호적으로 진술을 번복해 주었습니다만,그것이 인정이 되어 뺑소니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면허취소 5년에 정말이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대법원 2006. 9.28. 선고 2006도3441 판결)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검찰조사에서 귀하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하였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겠지만 귀하의 뺑소니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