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의 문제 제가 1년간 별거 끝에 08년 1월19일에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여 그 당일 동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08년 2월25일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지 300일이 안되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아이는 첫째를 제왕절개를 하여 8월31일이 예정일인데 8월20일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 출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를 갔는데 이혼한지 300일이 안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되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저 사이에 낳은 아이를 전남편 호적으로 올렸다가 그 아이는 전남편 아이가 아니라는 걸 확인 후 재혼한 남편이 그 아이를 다시 찾아와서 호적에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송하기엔 비용도 문제지만 지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아이때문에 시간도 없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재혼한 남편과 지금 낳은 아이의 친자확인을 해서 법원에 내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게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현재 전남편과 저 사이에 낳은 자식은 재혼한 남편이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전남편이 키울 능력이 없어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이구요. 양육비조차 받지 않는 상태고요.만약에 친자확인을 해서 법원에 내는 방법이 조금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맞는지요. 빠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현재 남편 호적에 등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8.22. 선고 2000므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