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인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간통죄로 형사고소가 들어 온 상태인데요.간통죄로 고소 가능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잖아요.근데 올해 2월달에 제가 친필서로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글을 써서 주었습니다.2월달의 친필서로 따지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간통죄가 인정이 된다는건데 여기서 문제는 그 전에 미리 알았다는 게 증명이 되면 저는 무죄판결이 나는 것 맞죠?그래서 이것 저것 다시 다 찾아본 결과 그 여자가 제게 2011.3.30일 자로 씨발년아 모텔을 가냐라고 보냈던 문자도 남아있구요, 모텔 카드결제 내역이 그 여자카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텔 카드결제 내역도 간접증거로 맞춰지고 있지 않나요?또, 2011.4.20일자로 제게 고소장 작성 후 간통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 것이 남아있습니다.위 고소인은 피고소인등을 상대로 귀사에 간통혐의로 고소하오니 수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씌여있는 건 간통을 하였다는 걸 알고, 그에 따른 증거를 확보했었기에 고소장작성을 한 것으로 보아도 마땅치않나요?변호사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찰조사받을때에 그 고소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지금 이 상황에서 간통혐의를 어떻게 벗어낼 수 있을런지요.또, 민사소송은 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일텐데 저에게 하는 말이 간통혐의가 인정되면 손해배상금이 많게는 2천까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하더라구요.그게 안되면 1500까지도 갈거라며.간통혐의의 인정됨이 손해배상청구에 증가될 수도 있는건가요?제가 현재 20살, 만 18세로 미성년자에 속하는데 형사고소건에 대해선 보호관찰 혹은 집행유예정도로 끝날 거라 하던데 그것도 관계가 있는건가요?현재 가장 비싼 변호사 3명 선임해서 5천 이상으로 소송준비중이라고 하던데 판례사건 살펴보니 통상 손배금은 500~1000이라고 하더라구요.이런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에 대해서 초범이며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해 증감이 있는지요 요약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간통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별도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로 활동하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형사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시면 국선변호인제도를 활용하시고, 민사적으로 본인 때문에 결혼 파탄이 난 것이 아니면 손배금이 많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02-594-3991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