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을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취업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인한테 일인당 500만원 정도 교육비를 줬구요,제 친구들 다 합하면 5000만원정도 됩니다.우리가 자카르타 입국 후 두 달안에 취업비자를 못 받으면 모든 돈을 환불 받기로 되어있는데,두 달이 지나도 비자는 나오지 않고 회사는 부도가 나서 교육을 받아도 정식 직원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우리가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안 준다고 합니다.계약서도 있습니다.자카르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지금 현재 저는 한국에 있구요,제 친구들은 자카르타에 머물고 있습니다.현지인을 자카르타에서 고소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그리고 한국에서도 저희가 현지인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주원 김근아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인이 한국에 있지 않은 이상고소를 하셔도 범죄인을 우리나라 수사기관으로 소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즉,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현실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지요.자카르타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