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부작용으로 소송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선배님 저도 외대 출신 동문으로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19살때인가 00 00 00 안과에서 라식을 받았습니다.당시 검사만 하러 갔었는데.. 의사가 라식이 가능하다고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수술도중에 좌안을 하고 나서 우안 수술을 하는 도중에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수술동의서를 저에게 꺼내더군요.. 동공이 흔들린다면서..   그래서 동공이 떨린다고하니..동공만 잘 보면 되겠지.. 하고 찍어주었습니다.근데 6년후 원시각막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따지니... 치료도 거부하고.. 한쪽눈은 잘보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동의서를 내밀며 저에게 소송하라고 큰소리 칩니다.그래서 소송을 꼭 진행하고 싶은데..라식 부작용 같은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미리 부작용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불충분 그리고 진행하지 말아야할 진행성 원시각막에 대해 라식을 진행으로 인한 각막확장증 발생에 대한 부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의사는 라식을 진행하기전에 저에게 아무런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지 진행하지 말아야할 진행성 원시각막에서 라식을 진행 함으로써 각막확장증이 가속화 되었습니다.그래서 저는 평생 특수교정렌즈를 끼어야 하며, 앞으로도 한두차례 부분 각막이식을 받아야 될꺼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정렌즈비와 각막이식비 합쳐서 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P.S 그리고 이런 라식 부작용 사례에서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라식 부작용 같은 경우 부작용이 늦게 나타난점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학교 동문 님을 보니 반갑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셨네요..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소멸시효 기간내에 있어야 하구요.불법행위 손배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입니다.원시각막 판정을 받은 게 손해가 되니까 그때로부터 3년 내에 있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의사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피해자 쪽에서 증명해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오래전에 했던 수술이고 그때 동의서에 서명이 돼 있으면 일단 설명이 제대로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녹취해 뒀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명 부담이 좀 있습니다.다만 요즘 의료사고의 경우에 일정 부분 의사에게 증명책임을 넘기는 판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에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과,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손해 금액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손해금액은 특수 교정 렌즈비와 각막 이식비와 같은 치료비는 병원에 치료비 내역서를 부탁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형사 절차에서 문제되는 거구요. 소멸시효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3년인데, 000 님이 피해라고 인식했던 시점이 기준입니다. 라식 부작용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실관계는 저희 쪽으로 방문오셔서 상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