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조건(기간,전세금)을 맘대로 바꿔요. 답변 감사드립니다.1. 근데요..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이라 아무리 말해도 막무가네거든요.4년동안 안올리고 살았으면 당연히 올려야 된다는 식이거든요.그리고 전세계약이 2년인데 재계약 할 때는 1년씩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집주인이 부동산을 하니, 자기네들은 재계약 할 때는 1년씩 한다고 얘기하거든요.집주인과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하는지 know-how 좀 알려주세요.2. 그리고 1번 답변중에서요.계약서상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서명을 한건 전세자금대출 기간연장때문에 은행에서 요청해서 작성한 거거든요..9월 15일자로 작성해놓고 9월 30일날 올려달라고 하는건 법에 저촉되는거 아닌가요?제가 집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3. 만약 집주인이 이사가라고 하면 이전비와 복비를 모두 받는게 맞는 건가요?4. 그냥 올려주고 산다면 제계약서는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일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 연장이면      09.8.20-10. 8.20 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시점인 만약 오늘이라면 09.10.26-10.10.25일로 해야 하나요?     만약 현재시점으로 하게 되면 8.20과 10.26 사이의 텀이 생겨도 세입자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요?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과 2005. 8. 20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고 최근 이건 임대인이 바뀐경우라도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되는 것이므로 구태여 계약서상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편 이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적어도 1월전에 재계약포기의사를 귀하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귀하는 임차보증금을 증액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한편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설령 임대인이 임차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귀하보다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건 임차건물이 경락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설사 귀하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라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조건을 변경하려면 최소한 임대차기간 만료 1월전에 해야 합니다. 만일 위 기간을 도과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전 임대차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3. 임대차기간 도중에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귀하에게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으나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 중개비와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만일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다시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영수증 또는 보관증을 받아두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경우 2009. 8. 20부터 2010. 8. 19까지라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의 표시는 상담후기에 게재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