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병원 계단에서 미끄러지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장모님이 강원도에 살고 계십니다.병원에 병문안 다녀오시다가 병원에 내려오는 계단에서 미끄러지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뇌에 피가 고여 뇌수술을 받고 지금은 혼자 호흡은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입니다이렇게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 병원에 계단은 상시 물이 조금씩 흘러 계단에 이끼가 끼어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많이 났던 곳입니다. <사진도 찍어 두었습니다.>형님이 병원에 가서 보상을 요구했지만 어느 정도 잘못은 인정하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병문안 한번 오지 않고 무관심한 병원 때문에 가족이 모여서 병원을 찾아가 항의를 할 생각입니다.1.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일단 가족과 함께 항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법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형님들은 시골분들이라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하시네요.어떤 사항을 지적해야하면 어떤사항을 조목조목 이야기해야 할까요?2. 병원과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은일이지만 장모님이의 연세(73)가 많으시고 가정일만 하셨는데 민사소송을 했을경우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소송에 대한 비용과 시간 때문에 꺼려하고 있습니다.병원의 잘못이 있다면 위의사항이나 판례 등을 보았을때 장모님과 병원의 과실이 어느정도 있는건가요?2. 병원측의 과실이 많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의 금액이 책정되나요?
귀하측은 병원측을 상대로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를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측은 사전에 계단에 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여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방치 해둔 과실입니다. 일단 귀하측 입장에서는 병원측을 상대로 민사상 소송보다는 피켓 1인 시위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병원측과 귀하측의 과실은 대략 6:4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