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에 대한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로 이사를하게되었는데요 전세가 첨은 이라 아는것이 없어 도움을 좀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선 3층짜리 상가 주택이고요 7500에 2년 계약이고요 집주인이 공동명의<모르는분들끼리>구요 농협에근저당설정3억이설정상태구요 건물은 12억상당에 건물이라합니다 전세권설정이란것을 해놓으면 보증금이 안전한건간요?혹 무슨일이 있어도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또한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거부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모르는것이 너무 많아 도움 요청합니다 쉽고자세한답변부탁드려요 바쁘신데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선순위 농협의 근저당권설정(피담보채권 3억원) 이후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2순위가 되므로 향후 귀하의 상가임차건물이 경락되면 경락대금에서 1순위 다음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한편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귀 사안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대항요건, 즉 건물의 인도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므로 후순위 및 일반채권자들을 상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