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고 일어나 성폭행범으로 구속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26살입니다. 알게된 지 얼마 안된 여동생벌 되는 아이랑 술을 마시고 그 애가 자기 집에 가자고해서 술에 취해서 그 애 집에 갔었는데 집에는 그 애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아는애는 남자친구 만난다고 술취한 제 동생을 두고 나가 버려서 그 애 동생에게 자고 가도 되냐고 묻고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동생이 그 애 동생을 성폭행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5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하면서 그 때 부모님은 뭐하셨냐고 했더니 방이 좀 떨어져 있었다며 부모님이아시면 난리 난다고, 그런데 그 합의금 중에서 100만 원은 제 동생도 알고 있는 달건이에게 전해지는걸 저희 오빠가 봤습니다.그 달건이가 합의할 때도 나서서 1억이 어쩌구 2억이 어쩌구 떠들더랍니다. 그리고는 제 동생은 지금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 자매를 고소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동생에게 또 다시 피해가 오는 건 아닌지 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아니거든요.
귀하의 동생이 성폭행 등으로 구속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 일단 성폭행 한 점이 소명 되었다고 보여집니다.귀하의 동생이 그 피해자를 성폭행 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와 화간을 하였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담내용에 비추어 보면 귀하의 동생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 고소가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로 그 고소인을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이 고소사건이므로 수사검사가 귀하의 동생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할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인지할 수도 있으나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관련 증거에 의하여 귀하의 동생이 성폭행을 한 것이 인정되는데 오히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동생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에는 그 형량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