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송을 하였을 경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및 사기미수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하는 중인데요 (아직가지 유가증권을 위조한 사람은 밝혀지지 않앗으며 행사를 한 사람은 서류상에 표출되어 밝혀졌음)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피고소인인 상대측에서 이쪽으로 못오겠다고하여 관할주소지로 사건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고 사건을 관할주조지로 보냈는데요 이첩받은검찰청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배당받았는데요 이럴 경우1.저의 고소인 관할 검찰청에서는 위의 죄명으로 처분을 하여 사건을 관할주소지로 이송을 하였다는 답변이 왔던데요 이쪽에서 처분한 죄명은 어떻게 되는지요?2.일반적으로 피고소인 관할주소지로 사건을 이송하여 조사를 하고 되돌려 오는걸로 아는데요 저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할주소지의 검찰청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받았던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하는지요.조사를 하면서도 검찰검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 는지.그러면 이쪽의 검찰에서 처분한 죄명은 어떻게 되는지요?3.피고소인 관할주소지에서 조사를 하고 제가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예를들면 피고소인측에서 저의 고소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이럴 경우에 피고소인 관할 검찰청에서 저를 부르면 가지 않고 저의 주소지에서 조사를 받아 사건을 종결해야하는 것 아닙니까?4.대질신문을 할 때에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요?저는 피고소인 측의 주소지까지 가기기 힘들며 제쪽에서 조사를 추가로 하고 싶은데요 제가그쪽 검찰까지 가야할 의무가 있습니까?5.피고소인측에서는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여러 사람(2사람이상)이 될 경우에 관련 죄명으로 조사를 하여 죄가 있다면 따로따로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공동범으로 처벌을 받는지요?그럼 귀사무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1.사건에 대한 죄명은 고소장에 기재한 죄명이나 조사한 경찰서의 죄명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여 인정되는 죄명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어떤 죄명이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아무래도 고소한 죄명이나 처음에 조사한 죄명대로 조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2.관할이 변경되더라도 조사는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서에서 충분하게 조사가 되었다면 검찰청에 송치를 하고 다시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결국 조사가 된 바탕에서 추가적인 부분만 새롭게 조사를 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3.피고소인 주소지로 이첩을 하였다면 다시 이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피고소인 주소지로 가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물론 피고소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거나 대질을 할 필요성이 있거나 보충조사를 더 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겠지요.4.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어느 쪽에서건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피고소인 주소지에서 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고, 이미 이첩이 되었다면 고소인 주소지로 재 이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렇게 하고 싶다면 검찰청에 새롭게 이첩을 요구하여 보십시요.아마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5.공동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공동정범이 될 것이고, 서로 관계되지만 공동으로 하지 않았다면 각자가 단독범이 될 것입니다.그렇더라도 조사는 같이 받고 재판도 같이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6.아무쪼록 고소사건에서 억울함이 풀리고,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