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에 새로 개업한 노래방에 빗물로 인한 피해로 영업손실이 막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현재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작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목 안쪽에 위치한 아주 영세한 노래방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있고 여러 가지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게를 인수 받아서 장사를 시작한 것이 3년이 되었는데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만 좀 많이 온다 싶음 가게가 물바다가 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노래방이라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죠. 모니터나 엠프 반주기 등등 지하에 비가 세다보니 벽엔 곰팡이가 피고 기계라는 것이 워낙습기에 약한거라 그렇게 물이 새고 나면 모니터나 엠프 등등 많이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모니터를 갈기도 몇 번을 갈았고 엠프도 바꾸고 근데 가뜩이나 힘든 가게가 냄새도 나고 이러저러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 손님은 갈수록 줄어들고 지금은 몇 달째 월세도 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이 새는 이유는 저희 건물 1층에 식당이있는데 주방쪽에 보면 무슨 웅덩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웅덩이엔 모터가 설치되어서 물이 고이면 자동으로 퍼내게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가게 인수하고 첫 여름 장마철에 출근해 보니 가게가 물바다가 되어 잇었습니다. 보니 위에 웅덩이에 있는 모터가고장이 난 거였습니다. 저희 가게 비상구쪽에도 웅덩이가 하나 있고 거기에도 모터가 있습니다. 밑으로 새어 들어온걸 그 모터가 또 밖으로 배출을 하는데 쓰는거더군요. 제가 처음인수했을 때 그 모터는 사용을 안 하고 잇는 상태였구요. 암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매년 그렇게 장마철이나 비가 좀 많이 올 때면 물바다가 되곤했습니다. 첨에 인수해서 장사는 그럭저럭 운영이 되었지만 그렇게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고 기계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정말 장사하는게 넘 힘이 들고 가게세도 몇 달째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위에 하고 저희 가게 쪽에 모터를 둘 다 갈아서 이제 물바다는 안될 것 같습니다. (내년 돼서 닥처봐야 알겠지만요) 문제는 카운터쪽에도 비만 오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곤 해서 곰팡이도 쓸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카운터 쪽에선 비가 그치고 며칠 지나면 비가 안새더라구요. 그래서 그럭저럭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올해 추석때 비가 정말 많이 왔었는데 그 이후론 카운터에서 지금도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통으로 받고 있는상황입니다. 건물주에게 해결해 달라고 말을 했더니 본인들은 방법이 없으니 알아서 하랍니다. 알아서 하라는 뜻은 그냥 그렇게 물이 새는 채로 장사를 하던지 나가라는 것입니다.제가 알고 싶은건 이럴 때 제가 받은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거구요. 또 보상을 받는다면 액수는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애 둘 키우면서 아버님까지 모시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잇는 가장입니다. 없는 돈에 빚까지 내서 이렇게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되고나니 정말 나오는건 한숨과 눈물 뿐이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임차건물에 윗층으로부터 누수가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만일 귀하의 수리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는 위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귀하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범위는 통상손해에 해당됩니다. 우선 귀하가 임대인에게 이건 임차건물의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통지를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