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체에서 횡령을 저지른 이사가 돌려주어야 할 횡령액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 전화드렸던 박☆호라고 합니다. 토요일은 많이 바쁘신 것 같아 찾아 뵙기가 죄송스럽더라구요. ^^;;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횡령 사건 발생 시 법인의 경우 횡령을 저지른 이사가 본인의 지분만큼은 제하고 돌려 주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은 법적으로 하나의 독립체로 보기에 전액 돌려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주변에 여쭤 보아도 의견이 다양해서요. 이 부분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정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비록 1인회사라 하더라도 법인과 주주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되는 것이 우리 법원의원칙적 태도라 할 것이어서 우리 사건과 같이 1인회사도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할 것입니다.따라서 이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그의 지분만큼은 회사에 피해가 없다고할 수 없으니 전액을 피해액으로 특정하여 고소하여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