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애인이 유부남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 유부남의 부인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료상담을 신청한 평범한 셀러리맨입니다. 본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곧 제 아내가 될 애인의 이야기 입니다. 제 애인과 저는 장거리 연애(길고 먼)를 한 사이라 이러한 사연을 알고도, 전 그녀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기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근 애인의 부모님의 반대로 애인이 선을 보게 되고, 또 알음 알음으로 남자를 몇 명 만났답니다. 그런데 만나본 남자 중에 유부남이 있었나 봅니다. 문제의 중점은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애인은 그 사람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과, 성관계, 또는 유사한 스킨쉽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 5월 ~ 6월 사이에 3번정도 만났고, 자꾸 스킨쉽을 요구하고, 유부남인 듯한 느낌을 받아 그 후로는 연락도 끊었다고 합니다. 그 유부남은 그 후에도 계속 연락과 문자를 보냈지만 애인은 답변도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두 달 후쯤 애인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애인은 그 유부남의 부인이라 밝히는 사람과 통화를 했답니다. 애인과 부인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녹취가 되지 않아서) 처음 부인의 통화는 애인의 정보를 묻는 정도였고(앞으로 남편의 외도를 막기 위함이라 설명하며) 그 후 부인의 통화는 애인이 죄를 지은 듯 말을 바꿔 말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 되는 사람이 남편에게 자백을 받아 제 애인과 성관계를 갖고, 그런 이유로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통화내용은 저장하지 못했지만, 메시지는 저장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애인은 유부남이였던 남자를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되는 문자와, 연락으로 직장업무를 보는 것도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애인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쉽게 해결될 수없음을 알고 저에게까지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고, 고소를 하려는 이유는다음과 같습니다. 부인 되는 사람이 2011년 9월 6일에 제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며 애인과 본인의 남편이 외도를 했다며 죄인 취급하는 무례합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애인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믿고 싶어서 믿는게 아니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녀는 저와 10년간 사귀며 아직까지 저 외에는 순결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남자를 만나 쉽게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계속되는 부인의 횡포가 불안한게 사실입니다. 애인의 직장, 이름, 집주소 등 어떻게 알았는지 제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과의 통화는 녹취를 아쉽게도 하지 못했지만,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애인이 피해를 더 이상 입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여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남자와 몇 차례 만났지만 위 유부남의 처가 말 한 간통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통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향후 휴대폰 문자 외에도 녹취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한편 대법원은 피고인의 처가 간통한 사실이 없지만 만취하여 떠드는 피고인을 달랠 방편으로 피고인에게 간통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을 하였다 해도 그 자백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진실한 것이 아님을 피고인이 능히 간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인 피고인은 처의 간통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간통으로 고소한데 대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7.12.선고 83도139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