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닉o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최o석 이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전 직장에서 120만원이라는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먼저 문제점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전 직장 ((주)이벤트그룹 위)에서 저는 약 3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어떤 일을 하는곳이냐면 이벤트 행사대행 업체였습니다.예를 들어서 Lawsee.com의 창립기념식을 거행할때 저희가 대행을 해서 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실무자가 직접 보고없이 처리해 야하는 문제점들이 돌출되곤 합니다.그러던 중 롯데백화점에서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라는 행사 진행시 출연진이 개인사정으로 불참을 하게되어 급하게 다른 출연진을 대처하기 위해 회사 공금 (그때당시 백화점 상품권) 120만원을 보고없이 쓰게 되었습니다.물론 그 행사의 결과가 좋게 끝난게 아니어서 120만원을 쓴게 인정이 되지않아 결재를 받지 못했습니다.그러고 나선 전 그행사를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은 없음) 바로 10일 이후에 지금의 사무실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전 직장에서 일하던 업체를 몇개 가져나오면서 일일 커지게 되었습니다 전직장에서 차를 가지고 영업및 실무를 봐았지만 한번의 기름값을 인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담당들과 커피를 마셔도 인정을 안해주고 식사를 해도 인정을 안해줘서 업체 담당들이 그냥 그사무실을 나오던지 아님 본인의 사무실을 하나 차려라 라는 말을 듣고 곰곰히 생각해서 2001년 1월 2일자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미리부터 준비한게 아니였기 때문에 선배사무실에서 약 5개월가량을 불편하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이런 모든부분을 전직장 대표이사가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공금횡령이라는 고소건도 단순한 120만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고통을 주려고 하는거 였습니다.상황은 제가 고소건의 소식을 접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정확히 이야기하면 고소를 아직은 처리된게 아니라 경찰서에 민원으로 접수를 한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왔던 경찰의 말은  젊은신 분 같아서 전화를 드렸는데 민원이 와서 저희로선 처리를 해야됩니다.그전에 서로 만나서 합의를 보는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오시더라구요.그후 전 솔직히 말해서 전직장의 대표이사를 보고싶진 않았습니다.그래서 멜로 저의 솔직한 마음을 써 보냈습니다.멜 내용 (중략)~~~ 사장님께서 120만원을 공금횡령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해결해 드리겠습니 다.단지 120만원을 꼭 받으시겠다면 계좌번호를 적어 보내주십시요 하지만 개인적인 고통을 주려고 고소를 하신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약 그렇다면 저로썬 안타깝습니다.그래도 전 이벤트그룹 위라는 사무실을 3년간 근무를 해서 어느 누구보다 내부적인 문제점을 더 잘알고 있는 사람입니다.서로를 위해선 이쯤에서 끝냈스면 합니다.그리고 공금횡령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도 120만원을 어디에 지출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좋은 검토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중략)~~~ 예전에 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큰 오산이다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모를까 나도 다 생각이 있다 이젠 가만히 있 진 않겠다 너도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입니다.이글을 쓰고 있는 저로썬 젊은나이에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아버님이 육사출신이셔서 절대 집안에다가 이야기 할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과연 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제가 사과를 해야하는건 올해 2월에 사과를 했습니다.그전 사무실의 업체를 가져나간거에 대해선 그래서 전 더이상 사과를 해야될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요즘 언론사 사주들의 세금포탈등 세금에 관련된 소식들이 다양하더라구요 물론 그전 직장에서의 세금포탈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지만 그걸 이번 사건의 카드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부탁드립니다.너무 긴 내용을 적어서 귀찮아 하지 마시고 좋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전 지금 일을 해야할 나이입니다.아직까지 비지니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근데 이런 사건땜에 사실 저도 요즘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도와주십시요
1.화사의 상품권을 그 사용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보고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일단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그 상품권을 사용한 것이 회사의 업무상 불가피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또한 사적인 사용이 아니었음을 입증한다면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사용한 상품권에 대하여 결제를 받지 못하였고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난 일이라면 과연 그 상품권의 사용문제가 민사상 회사의 업무처리비로 인정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귀하의 사적인 부담으로 돌아가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점에 관하여는 귀하의 위 상품권사용이 적정한 업무처리의 범주에 들어 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론지어질 문제라고 할 것이나,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2.귀하가 기존에 근무하던 업체의 거래선을 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업체는 귀하로 인하여 사업상의 손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귀하는 그 사장을 찾아가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할 것을 권해 봅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귀하의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