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재판비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약 3년전에 민사소송을 하여 3심까지 가서 승소하였습니다그런데 채권금액은 2천3백만원인데 변호사 소송 비용은 1천2백만원 들어갔습니다그동안 받지 못했던 채권액에 대한 이자와 재판소송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상속인인 제가 사기 혐의로 채무자를 고발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고소할 수 있으면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귀하가 실제로 지출한 모든 돈이 인정되지는 않고 대법원규칙에서 규정한 소가에 따른 금액만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판결금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고 새로운 죄가 되지는 않으며,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아버님이 빌려준 다른 채권이라면 사기성이 있을 경우 상속인들이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