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 피자 아르바이트 카드 할인에 대해서 문의 저는 현재 도미노피자 특정매장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해 다음 주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되지 않으나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전 8월 1일부터 도미노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9월 25일, 피자 배달을 하던 중이었습니다.도미노피자는 SKT 할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에 적립된 할인 한도 포인트를 제하고 그만큼을 피자가격에서 15%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꼭 피자를 주문한 본인의 카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카드여도 상관은 없습니다.그날 피자를 주문하신 고객은 할인카드 사용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제 할인카드로 할인을 하고 포인트 점수가 4800점 차감되고 그만큼의 금액인 4800원을 제가 가졌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일단1. 이게 도미노피자 측에서 저에게 절도죄로 고소하는 케이스 자체가 성립하는지 입니다. 도미노피자의 재산을 제가 무단으로 점하였을 때 절도죄가 성립할 것 같은데 이는 고객으로부터 도미노피자 측으로 그 금액이 결제되기 전 할인금액을 제한 후에 결제를 한 상황이므로 오히려 그 고소의 주체가 고객일수는 있지만 절도죄로 저를 고소할 수 있는 주체가 과연 도미노 피자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 두 번째는 제가 할인을 받으면서 이동통신사 할인카드의 현금할인 포인트 한도가 삭감되어서 이에 따라서 제가 따로 가져간 금액 중 일부(혹은 전부)는 이동통신사에서 도미노피자 측으로 전달이 되리라 판단되는데요. 이 사실이 사건에 있어 정상참작의 요인이 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죄목이 변경되거나 무죄까지도 갈 수 있는 경우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절도금액이 하향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3. 그리고 이 할인카드의 할인한도가 어떤 개념으로 법적으로 정의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동통신사의 할인카드라 하면 지난해의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해주고 그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정해진 할인한도금액은 할인업체와 할인품목에 따라 삭감되기도 하고 삭감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저에게 주어진 현금재산정도로 생각되어 개념 지어지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할인해 줄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설정되어 저에게 그 할인한도가 재산개념으로는 개념 지어지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4800점을 삭감당해서 그 금액이 저에게도 일정 가치로 환산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에는 절도죄 보다는 배임, 횡령죄로 의율될 수는 있겠습니다. 2. 다만 위 배임,횡령죄로 처벌하려면 피자점 또는 통신사가 재산적 피해를 봐야 할 것이나 사실상 피해액이 전혀 없으므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다른 변호사님들의 견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