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 : 수분양자가 은행을 상대로 계약헤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박변호사님, 늘 자상하신 답변 감사합니다.유첨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추가질문입니다.은행의 6개월이자 선취한 금액만큼 신탁사 지정계좌로 미입금된 것이, 중도금의 미납금에 해당된다는 신탁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향후 중도금 부족분을 포함하여 잔금으로 넣어야한다는 뜻).그렇다면, 은행과 수분양자간의 확약서를 은행측이 위반하였고,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이 사항을 가지고 은행측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는지요?답변 수신 후 다른 질문과 함께 방문 신청을 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님이 2009. 11. 23. 작성하신 질문 내용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즉, 수분양자와 은행간 여신거래약정시 확약서가 있었는데, 본인은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본인이 신청한 대출금을 해당 금액 및 일자에 관계없이 귀 은행이 지정하는 일자에 대출금을 일시에 전액 실행하여 대출금 중 인지대,신영조사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신탁사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하여 주실 것을 의뢰하며,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틀림없이 부담하겠으며, 귀 은행에게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고 확약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인데,은행은 수분양자와 계약하기를, 인지대와 신용조사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약에 없는 6개월분 이자를 선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공제한 행위는 수분양자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답변에는 이 부분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답변드렸던 것 같은데요.수분양자가 은행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보다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