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보증금 안녕하세요. 이건 첫번째 질문한 겁니다. 2010/4/03일 날 공인중개사로 통해서 보증 2,00에 월 27만원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하기 전에는 인터넷 된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다음날 인터넷 광렌공사가 있어서 2주 뒤에 된다고 하더군요. 요즘 인터넷은 필수이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조금 어의 없었지만 2주만 기다리자 하고 컴터가 필요할 때 피시방을 찾아서 이용했죠. 하지만 지금 한 달 하고 7일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이 안됩니다. 이거 계약 파괴할 수 있나요? 정말 황당하고 어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정말 얼마전에 원룸 계약했다고 인터넷 된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인터넷 2주 뒤쯤에 들어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한 달째 인터넷이 제방에 안됩니다(연결선에 문제가 있는 듯). 컴퓨터이상 아님!! 그래서 왜 이상 있는 걸 이제 이야기 하냐고 묻더군요. 전 다른 방으로 자취방 얻으려고 포기하고 알아보고 있어서 귀찮아서 전화도 안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기분도 나빳었고요. 말이 갑자기 틀려지니까 처음에 계약할때 중개업자가 거짓말한거나 다름 없고 다른 방을 구하는 것이 조금 걸려서 4월3일 날 계약했는데 5월12일 어제 다른 방을 들어가려고 짐을 다 챙겼습니다. 근데 보증금 못 돌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중개사무소 가니 우체국에가서 편지쓰는 것처럼 인터넷도 안되고 처음계약할때 인터넷된다고해 서 계약했는데 말이 틀리며 여러모로 학교도 멀고 해서 새입자가 2개월 안에 월세를내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다는 제도를 들었습니다. 사유중에 학교와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도 가능한 사유인가요?우체국에가서 3장 똑같이 편지지처럼 불편사항 나가는이유 적고 우체국에서도장받고 한장은 제가 또 한 장은 집주인 또 한 장은 우체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는데 이게 잘 안되면 재판으로해결 된다는데 이 방밥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약서 + 확인설명서 + 공제증서 이거 다 있어야 하나요? 계약서만 받았거든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옵션에 인터넷이 안 적혀있습니다. 인터넷 이틀 뒤쯤 뒤에 들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안 적어 놓은 듯. 저한텐 된다고구라치고 하지만 저 처음에 소개했던 공인중개사 실장한테 처음했던 말 물어바서 녹음시켜 놨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실장은 말이 안통하구요. 집주인 역시 중개사 편이고 어떻해야 할까요?도와주세요. 제발...
이미 위 질문에 해지권원에 대해 답을 드려 놓았습니다.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인터넷이 임차 목적물 사용에 필수 목적물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고계약서에도 옵션사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목적물 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를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부수적 급부의무 불이행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볼 경우: 이견 있을 수 있음).이 경우에는 차라리 계약시 사기를 이유로 계약자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 받는 것이 좋을 것이며, 계약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허위 설명을 입증하고, 나아가 집주인도 중개업자가 허위 고지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물론 전술하였 듯이 사기취소를 원인으로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사유에 의한 임의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