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여부 2009.8.29일 빌라 총액 3,500만원 계약금 500만원자급, 잔금일이 2009.9.29일 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병원치료 등으로 사리 부별이 힘들다고 매도인측에 계약 후 15일 경과 후 만나서 반환요청을 했으나 반환이 불가하다고 하여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매수자는 현재 뇌경색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의사소견서를 받아놓았구요. 소액재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병명은 뇌경색, 심장에 이상 등으로 약물치료를 요하고 계속 치료를 하고 있음.변호사님의 고견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측의 뇌경색으로 인한 약물치료 등의 사유가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측이 매도인측에 건넨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매수인측의 딱한 사정을 매도인측에 전하고 매도인측의 양해를 구하여 새로운 매수인으로부터 귀하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도인측을 잘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