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원주인(세입자)가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달랍니다. 저는 상가소유자로서제건물에 미장원이 98년도에 세들어왔습니다.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40만원 입니다.계약기간은 98년9월부터 2000년9월까지 2년간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2000년 9월에서1년이 더 지난 오늘 2001년 10월에 계약해지를 한다고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주고 할텐데무슨돈으로 보증금을 내다줍니까?주위분들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만료일보다 1년이더 지났기 때문에 앞의 계약기간되로 동일하게 계약이된것이기 때문에 2002년 9월까지 계약이 유지된다고합니다.현재 세입자는 어디에서 들었는지 소송을 해서보증금을 반환받고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할꺼라고협박에 가까운 어조로 엄포를 놓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적으로 모르는 저로서는주위에서 말하는 것이 정확한지도 의문입니다.참고로, 세입자가 말로서만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고내용증명같은것은 아직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귀하가 1998. 9.에 전세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기간 2년으로 약정하여 미장원점포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기간만료후 아무 말이 없다가 2001. 10.에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이 경우 기간이 만료된 2000. 9.에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면 민법 제 639조의 이른바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나, 다만 임대기간만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할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할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001. 10.에 임대차계약의 해지을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면(보통은 내용증명우편으로 함)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밀린월세 등의 공제한 나머지)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설사 임차점포가 다른 임차인에게 나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2년으로 본다는 것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것이며, 다만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에서 해지통고를 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계약이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2). 귀하로서는 상가점포가 나갈 수 있도록 정보지 등에 광고를 해 보십시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