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과 관련된 연대보증?? 안녕하십니까?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점 감사드립니다 건강유의하십시오^^* 갑은 92년 경부터 직장생활을 하다가 거래처의 70대 노인을 알고지 내게 되었습니다.갑은 97년경 최사가 문을 닫아 직장을 알아보던중 을 노인 에게 나이가 들어 사업을 하기 힘들다, 내가 돈을 토자할테니 함께 사업을 해보자!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갑은 마침 구직중에 받은 제안이라 쾌히 승낙하고 갑 이 법인회사의 대표이 사가 되고 을 노인의 가족들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설립하였고 설립 후 을 노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썼습니다 을 노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사무실도 얻어주며 나중에 돈을벌어 갚으 라고 했답니다.갑 은 을 노인의 말을 믿고 을 의 집을 담보로, 갑 본인이 대표이사 자격으 로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막상 사업이 시작하자 을 노인은 갑 에게 한푼의 돈 도 주지않고 사무실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등등의 행동을 보였고 사무 실 임대료 또한 갑 의 이름으로 계약하였기에 5개월간 갑 이 지불하였습니다.이에 실망한 갑 은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나왔습니다.이후 갑 은 대출관계가 걱정이되어 은행에 물어보았더니,법인대표이사의 경우 회사를 사임하게되면 채무관계도 새 대표이사 한테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알아보니 을 노인이 채무 변재를 하지않아 담 보제공된 집을 경매하였는대 본인이 대출받았던 3천만원이 나오지않아 나머 지 부족분을 갚으라고 한답니다.갑 은 대표이사를 사임한지가 오래되었는데 무슨소리이냐고 물었더니 당시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인 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본인이 변제해야된다 고 하더군요(2900만원/현제 3800만원) 갑은 현재 2천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저희집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는 덕에 어렵게 70넘은 어머니와 4살된 딸아이 그리고 저희부부가 사는데,은행 에서 압류가 들어온다고 전화에 경고장까지 매일같이 오고,심지어는 저희집 사람 월급도 압류한다고까지 합니다갑 의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요?갑이 만약 갑의 부인과 이혼하면 부인의 급여는 압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혼하는 방법은 어떨런지요?(서류상) 변호사님의 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하였으므로 원래는 법인만 책임이 있으나, 귀하가 자연인 자격으로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으로서 귀하는 은행에 대해 지급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은행에서는 회수못한 잔액에 대해 귀하 명의의 전세보증금, 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할 수 있고, 또 귀하가 살고 있는 곳의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처는 위 대출서류에 따로 연대보증등을 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인의 처라는 이유만으로는 은행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따라서 은행에서 귀하의 처의 급여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도 없습니다.다만, 앞서 본 것처럼 귀하 부부의 가재도구 등에 대해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가압류를 하여 경락대금의 귀하의 지분인 1/2 상당액을 은행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 염려된다면 서류상 이혼하는 방법도 생각될 수 있으나, 참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