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건물의 빌라 재건축에 의한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저희 앞집에서 4층짜리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저희 앞에 있는 두집이 동시에 빌라를 짓고 있는데요. 앞집과 저희집의 거리는 6m입니다.피해보상관련법규에는 2m여야 보상받을 수 있다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공사중인 작업인들은 저희집 마루 창을 통하여 마루를 전부 볼 수 있습니다.큰창문으로 모두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더운날 창문을 마음대로 열 수도 없습니다.또한 빌라 두 개가 동시에 4층으로 지어지니 앞쪽이 가리는 것두 큰 피해구요. 저희집이 많이 죽어보이겠지요. 창두 매우 크게 (한 벽면의 반정도 ) 지어서 사생활 침해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또한 그 건물은 12m이고 저희집과의 간격은 6미터 정도입니다.높은 건물이 들어옴으로해서 일조권침해와 정말 두 빌딩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가 매우 클 것 같습니다.보상협상은 미루고 계속 집을 짓고 있습니다.소음 또한 아침부터 주말까지 소음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어떤 것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현재 공사중이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명백히 경계선 부근의 거리제한에는 위반하지 않고 일조권, 조망권등을 이유로 건축공사의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입접대지의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 중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 할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 이익의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인, 허가관계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한다 고 하고 있으며, 또한 이웃 토지상의 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않는한 이를 감수해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입는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거리제한을 준수하여 건물을 축조한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조권 또는 조망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위와같은 가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위에 해당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여 줄것이며, 또한 건물이 축조된 이후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