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상1. 본인(1)이 제3자(3)의 통장을 통해서 (2)에게 빌려준 돈을 현재 못 받고 있읍니다.2. 개요가. 시기 : 2005년-2006년간 6~7차례 송금나. 요약(1) 빌려준 목적 : 본인(1)이 3자(3)의 영업력 습득(보고 배움)을 목적으로 (2)에게 수차례 빌려준다고 전달하고 빌려줌(2) 3자(3)의 통장을 통해서 빌려준 이유: 본인(1)은 법인대표로 되어 있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차압이나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절대 본인의 사업장이 어려움이 있거나 해서가 아님..만일을 대비)(3) 통장에 이체기록만 있고 빌려줄 당시 영수증(차용증) 등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음.다. 전개(1) 3이 개인사업자를 신고후 3이 임대한 사업장내에 2가 함께 사용(건물주에게 3이 2를 월세 형태로 부분 추가해서 계약함)(2) 2가 공장에서 물품을 만들어 판매영업을 하면서 3에게 업무노하우를 습득시켜달라고 1이 2에게 요구하고 돈을 대부해 줌(3) 2이 이를 인정해서 별도의 차용증 등은 작성치 않음(4) 3은 2에게서 몇차례 일정금액(30 ~ 100만원)을 지급받음- 월급으로 간주(종업원은 아니었지만)(5)2006년말 업무 진행이 잘 안되어서 사업장 철수후 1이 2에게 대부금 회수를 요청함라. 현 상황(1) 2007년초 2는 1에게 2와 3이 동업을 한 경우이므로 못 돌려 주겠다고 해서 1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상환일정을 요구함(2) 2는 1에게 일시에 상환은 불가능하니 준비되는대로 매월 조금씩 상환 노력하겠다고 함(3) 2007년간 3~4회(약 100만원)가량 3의 통장으로 이체함(4) 현재는 이체되는 내용만 확인하고 1과 2의 통화나 만남은 없음(현재도 연락은 가능)3. 결론가. 개략적인 상기내용으로 볼 때 상환 받을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이무엇인지요?나.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건지요..다. 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지요?라. 본인(1)도 원만한 해결을 바라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언제 돌려받을지 기약이 없고 2도 현재경제활동이 미흡한 상태... 최소의 설정(가압류 등)이 가능한지요?
1. 귀하가 제3자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2)(이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더라도 이 사건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분할변제하겠다는 사실을 밝혔다면 귀하는 그런내용을 녹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귀하가 이 사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 사건 채무자가 다툼을 하지 않는 다면 빨리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채무자가 빌린 돈이 아니라 귀하가 동업에 투자한 돈이라 주장한다면 입증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요할 수 있겠습니다.3. 일단은 이 사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를 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