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의 법적 성격과 유효성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당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려고 하는 계약의 법적 성격 및 그 유효성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당사는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주로 건설사 아파트공사에 대량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다른 업체 또는 개인(이하 다른 업체라 함)과 특수영업판매계약(가칭)이란걸 체결하여 이 다른 업체가 당사의 상호와 사업자를 이용하여 입찰참가(견적서)에서부터 계약체결, 생산, 시공(설치),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즉, 영업에서 생산시공, 하자보수까지 다 알아서 함) 당사는 그 매출액의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 매출은 물론 당사의 매출로 잡히는 것이구요..다른 업체는 당사의 로고가 찍힌 명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제3자에게는 당사가 계약하는 것으로 보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업체는 당사의 직원은 아니구요. 당사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생산시공까지 다 알아서 한 후 매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당사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다른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여(물론 계약당사자는 당사의 상호로..) 납품을 하기위해 생산업체와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는 당사의 평가와 승인을 받게 되어 있구요...이런 내용의 계약의 경우, 그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영업 또는 생산 위임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도급계약인 것인지, 아님 어떤 성격의 계약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이 계약의 제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사의 사업자와 상호를 빌려주고 실제 생산 납품은 다른 업체가 다 알아서 하는 계약인데 이런 내용의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무슨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당사의 영업사원만으론 미치지 못하는 시장을 개척하고 당사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런 영업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 사이트에선 좀 무리한 질문을 드리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혼자서 계약서를 작성하려니 많이 어렵네요..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다른 업체가 귀사의 상호와 사업자를 이용하여 입찰참가(견적서)에서부터 계약체결, 생산, 시공(설치),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즉, 영업에서 생산시공, 하자보수까지 다 알아서 함) 귀사가 그 매출액의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이라면 하도급계약과 프랜차이즈계약을 합성한 복합계약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사는 모든 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므로 하도급회사와의 계약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편 도급회사와 원도급계약에서 하도급계약을 금지하지 않는 한 이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계약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은 로시콤사이트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