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할때 송달이 안될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할때 제3체무자(집주인)에게 송달이 되게 되는데 이&#46468; 송달이 되지않아 주소보정명령 신청이라던가 아니면 송달이 늦어 질경우 그기간안에 다른 전부명령자나 추심 명령자가 저보다 먼저 제3채무자 에게 송달이 되었을경우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혹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짜고 송달을 받지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부나 추심의 효력발생이 어느시점인지 궁금하구여 지급명령신청도 고의로 송달을 받지않는경우와 송달이 되지않아 발생되는 시간지연중 다른 채권자의 소장송달시에 선순위관계가 궁금합니다.송달이 되지않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전화로 사실을 알릴때도 효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직접 소장을 복사해서 가져다 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고 (즉시항고 제기 없이)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이 되었을 때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로 소급하여 인정이 됩니다.송달은 법원의 결정서를 우편집배원을 통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전해주게 되는데, 만약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는다든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든지 하는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우편집배원은 서류를 법원으로 반송하고,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주소보정 명령을 하게 되며 주소보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전부명령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채권자로서는 주소보정, 특별송달신청, 공시송달 신청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송달이 늦어지더라도 효력은 실제 송달이 되는 시점에 발생되므로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채권압류 등을 하게 되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송달은 반드시 법원의 위임에 따라 우편집배원(특별송달의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이 하여야 효력이 있고, 채권자가 직접 전해주거나 전화로 고지하면 송달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러한 설명은 추심명령의 경우도 대체로 동일합니다. 다만 추심명령은 다른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서가 늦어진다 하여 추심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송달이 늦어지는 사이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확정일자 있는)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보다 먼저 송달되면 추심명령은 무효가 됩니다.지급명령도 송달방법은 같지만(공시송달은 허용안됨) 어떤 우선권은 없으므로 소장송달의 선후가 문제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