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양수 갑은 을의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려고 합니다.그런데 갑의 사무소 및 거주지는 **이고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할 부동산은 **인 관계로 **에서 생활하는 병으로 하여금 유치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비채권과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이와 같이 공사업자 을은 병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단순히 유치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비채권을 병에게 양수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갑은 병에게 피담보채권(공사금채권) 및 유치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주의하실 점은 공사금채권과 유치권을 모두 함께 양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양도한다면 갑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유치권마저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또한, 갑과 을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유치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는지도 아울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양도금지특약이 없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담보채권과 유치권을 함께 병에게 양도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