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인의 명예를 훼손시켜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시간이 없어서 본론만 말하겠습니다.제 친구가 지금으로부터 5년전에 싸이월드 같은 곳에 자기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쓴 적이 있는데요.정말 아무 연관이 없는 제 3자가 그 글을 회사에 알려서 그 친구는 회사도 잘리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해외에 있어서 그 친구가 일을 해결할 수 없기에 제가 대신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첫번째 문제는 그걸 유포한 사람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고, 문제는 아직 학생이라서 처벌할 수 있는건가 하는 거구요. 꼭 처벌까지 해야하냐면요.제 친구가 이민자였는데 아예 우리나라에서 &#51922;겨났어요.두번째 문제는 그럼 거기서 잘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묶여서 일을 못하고있어요.그 친구가 계약조건에 싸인을 했고, 그 회사에서는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그렇지만 그 전에 나가면 위약금이 3억5천이라고 했대요.그래서 그 친구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거든요.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제3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 하구요.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외국으로 &#51922;겨나는 바람에 일하면서 번 돈을 한 푼도 못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음 속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 친구네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협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부당한 대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위약금을 안 물고) 그리고 다시 부르지도 않을 거면서 일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그래서 한국에 다시 불러서 일을 시키던지, 아니면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해서요.두 가지를 꼭 알려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전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사실 제일 큰 건 명예훼손인데 왜 명예훼손인지 말씀드리기 좀 그렇구요.이민자니까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의 명예를 훼손시켜도 처벌가능한가요?근데 그 사람은 부모님이 한국 분인 한국 사람입니다.알려주세요~~.
1. 만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가능합니다.    한국인이 외국인의 명예를 훼손시켜도 처벌가능합니다.2. 회사와의 계약은 친구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할 경우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따라서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회사가 친구를 해고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친구는 위 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취직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