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담보물 외의 다른 재산을 증여한 경우 수고 많으십니다.질문이 있어서요.법률에 대한 상식이 별루 없는 사람인데요.채무자가 담보물로 채무를 변재하려 합니다.그런데 담보물의 현 시가가 채 무의 70%에 그처 그의 다른 재산(부동산)을 가압류하려 하나 최근에 다른 재산 은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이경우 자녀에게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혹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도피성으로 증여를 한 건 아닌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남아 있는 부동산(담보물)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할 경우에는(이른바 무자력이 된 경우) 위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이른바 민법 제 406조의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채권자는 그 증여계약의 취소 및 자녀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등기명의자인 채무자의 자녀가 다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도록 사해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귀하도 이와 같이 일단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은 다음 채권자 및 등기명의자인 자녀와 채무변제에 대해 협상을 해보시고, 협상이 안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