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인데요 어떻게 증인 증거물을 확보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한여자를 부억칼로 완전히 죽일려 했는데 죽다가 살아난 사건으로 (가해자는 남자의 동생이며 남자의 애인이 피해자로 남자는 팔짱을 끼고 방관함.남자는 여자인 애인을 처음부터 아주 사기적이며 의도적이며 거짓으로만 사기적으로 만나온 완전한 사기꾼으로 남자가 동생에게 시킨 사건입니다.) 분명히 연약한 여자들은 분명히 죽었었을 거라는 거며 저 또한 죽다가 살아났으며 위협이 절대 절대 절대 아닌 완전히 앙심을 품고 의도적 고의적으로 죽일려 했는데 찢어진 옷 외에 당시 사진이나 새벽이라 증인이 없는데요 살인미수와 같은 강력중죄에 처벌을 할수 없을까요?아무리 중죄라 하더라도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처벌이 미약하다거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로 아주 죽일려 했던 살인미수였다는 것이구요.반드시 살인미수죄로 꼭 적용시키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당시 칼을 들구서 각투를 벌이며 완전히 진짜 죽일려고 했었는데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던지 당시의 사진이나 증인이 없습니다.모든 사건들이요 당연히 사건당시에 어떻게 사진이라던지 증인이 있을 수 있나요?사진이나 증인이 있다는 자체가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인거처럼 모든 사건들이 당시에 0.00초로 일어나는건데 어떻게 사진이 잇을수가 있으며 증인이 처음부터 자세히 목격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이렇게 사진이나 증인들이 없는데 어떻게 살인미수죄와 같은 강력 죄목에 적용을 할 수 있는건지요.상해 당시에 멍 같은 타박상이 있었는데 마음적 피해 정신적 공황이 너무나 커서 병원에 못 갔었구요 3개월후에 발목 허리에 문제가 생겨 2주 상해진단서를 받은 상태입니다.완전히 진짜 진짜 살인미수인데요 어떻게 증인 증거물을 확보할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당시 새벽이라서 증인이 없었으며 피시방에서 피신을 하여 피시방에서 지역지구대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새벽이라 들어가기 힘들다하여 못 들어갔으며 구조대에 연락한 통화내역과 당시에 각투에 찢겨진 옷이 증거물입니다.증인이라 하면요 피시방에서 직원에게 구조요청을 하였었는데 당시의 피시방 직원이나 새벽에 봤었던 사람들은 없었던거 같구 잠결에 소리라던지 들었던 이웃집 사람들을 알아봐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부탁 알아보고 하면 도움이 될까요?반드시 완전히 진짜 단순한 협박이나 폭행등이 진짜 아니라 완전히 죽일려구 했었던 살인미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인미수죄로 적용하여야만 됩니다.부탁드립니다.어떻게 하면 살인미수죄와 같은 강력 중죄로 처벌할수 없을까요?상해 당시에 멍 같은 타박상이 있었는데 마음적 피해 정신적 공황이 너무나 커서 병원에 못 갔었구요 3개월후에 발목 허리에 문제가 생겨 2주 상해진단서를 받은 상태입니다.완전히 진짜 진짜 살인미수인데요 어떻게 증인 증거물을 확보할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11.27.선고 2001도4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