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불자로 공증한 장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강서구에서 장인 건물의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장인은 자신이 직접 운영한 다면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처음부터 장인과 계약서는 안썼지만, 저 는 처음부터 7년간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주인인 장인은 저를 쏙 빼고 제삼자와 계약을 한 후, 그전에 얘기 한 그 조건으로 나가라고, 그것도 3일 만에 나가야 그때에 얘기한 최소한의 돈 을 준다기에 그거라도 받야야겠다면서 3일 만에 키를 주고 나왔습니다.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권리금에는 바닥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권리금이 있 고, 주인이 제삼자와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제삼자는 운영을 하고있는 저와 권리금에 대하여 계약이나 얘기가 있는 것이 상거래라고 들었습니다.그 돈 중에 시설 권리금조로 너무나 턱없이 적게 받고보니, 너무 억울해서 영 업권리권(증)에 관하여 구청에 물어보니 제가 넘기기 전에는 권리가 이양이 안되며 절대로 타인이 장사를 못한다 하더군요.저는 새로온 자와 합의가 안 된다면 최후로는 영업권을 폐기해서라도 그들에게 속은 것을 갚으려 했지요.그러면 그들이 신규로 신청하여 내려면 적어도 2-3천만원은 들어야 한다 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새로 온 자와 합의보고 다만 얼마라도 받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 던 차에, 장인인 주인은 저와 연락이 안된다고 행방불명자 공증을 해서는, 구 청에 제출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사실확인도 안하고 공증만 믿고 그대로 받아 들여서 양도양수를 해 주었더군요.주민등록말소도 안되었으며, 저는 행여나 하고 기다리던 사람인데요?이 경우 구청에서 단순히 공증사실만 가지고 저를 행불자로 여긴 것이 타당 합니까?구청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행불자를 일일이 다 확인하냐고 하는 데, 이 말이 이해가 안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 구청같은 공공기관에 서 행불자 확인 요청이 오면 바로 확인을 해 준다고 하던데요?진짜로 억울합니다.행불자로 공증한 장인도 나쁘지만, 그것을 확인도 안 한 구청이 더 나쁘고 잘못된 것 같아서 공직서류로 필요하는 행불자의 필요서류 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되나요?손해가 너무나 크구요, 너무나 답답한데 제 답답함을 잘 풀어주시기를 바랍 니다.수고를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문내용중 행불자의 필요서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되냐는 질문의 정확한 질문요지를 모르겠습니다.다시 정확한 뜻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영업권리금이 식당영업권을 말하고 구청허가사항이며, 구청의 허가를 받아 양도 양수 가 이루어지는 것이면, 장인이 질문자가 행방불명자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행방불명자로 공증 까지 받아 구청에 제출하여 질문자의 영업권을 양도양수를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사기가 됩니다.따라서 장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로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장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 고, 양수받은 사람도 이런 사실을 알고있다면 장인과 함께, 또 구청직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구 청을 상대로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