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다른 처벌 규정은요? [1] 윤00는 1995.05.19. 당시 대출을 받고자 본인이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인 부의 임감위장,     임감도장, 보증서류가 준비한 것을, 윤00가 이를 훔쳐서 사기대출을 받았습니다.[2] 그 후, 대위변제(채권전환)하여 5년6개월 동안 은행이자를 변제하였습니다.[3] 그 후 윤00를 계속 찾았으나 주소지를 옮기며,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 다른 건으로 수원구치    소에 수감중인 상태에서 2001.08월 형사고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 이 다시한번     고소인에게 간절히 사정하여 이에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1,600만원    중에 보상합의금 300만원과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월3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습니다.[4] 겨우, 7만원만 입금하여 주고 계속하여 주소지를 바꾸며 위장전입, 연락을 회피하자, 2004    년 12월에 채무독촉을 하였으나 이를 공탁하여 전액변제를 약속했으나 2004.01에 995,097원    만 공탁하곤 제3자(고소인의 채권은행)에게 본인이 찾아가도 된다고 했다면서 허위고지하고    또한 공탁원인사실에도 원금은 정산 및 합의서에 명시된 1,600만원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잔금 약800만원+300만원(약속이행하지 않았기에 포함 함)인데, [5] 허위로 원금8,447,588원 및 이자 410,964원 합 8,858,552원의 채무 중 8,000,000원을 갚고    나머지 금858,552원의 채무가 남았고 그리하여 공탁자는 이를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공    탁자가 이의 수령을 거절하여 공탁자는 부득이 피공탁자에게 위 원금 858,552원 및 2001.    10.17.부터 2004.12.21.까지 1161일간의 연 5%의 이자 금136,545원을 합한 금액인 999,097    원을 공탁합니다. 허위사실로 공탁했습니다.[6] 본인은 합의 당시의 정산자료, 합의서, 형사고소장, 보상합의서, 500만원 자기앞수표와 [7] 윤00가 먼저 본인의 채권은행인 담당자(제3자)에게 고지사실과 본인은 수령거절 사실이     없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의적 일방적으로 기망망행위에 대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당시, 제3자의 채무변제 종료) [8] 이같은 사실로 윤00를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요?    또한 이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있는 법규정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1) 명예훼손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    하는데, 위 사안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위 사안은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보이고, 굳이 관련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여    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그것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3)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위 사안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대여금반환청구로 해결하셔    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