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내용과 틀림으로 본인과 가입시킨 사람들의 등록비용을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요 저는 범칙금 대행대납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처음 계약당시 물류가 아닌 무형에 상품인 범직금를 한다고 해서 계약를하고 제 주위에 있는 선 배,친구,후배를 등록 시켰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현재 범직금를 12월15 일 까지하고 일시 중지 시키고 물류인 건강 보조식품,화장품등의 상품으로 바꾼다고 합니다.범직금은 법적인 문제로 잠시 일시 중단한다고 해서 제가 조금 알아 보니까 대법원에서 유보 되어있고 대법원에서 지면 헌법 재판를 한다고 합니다.문의하고자하는 것은 처음 계약내용과 틀림으로 본인과 또 가입시킨 사람들의 등록비용을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걸수는 있는건지 또 소송할수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본인을 비롯하여 가입자가 총40명 가량 됩니다.
범칙금을 대납해주는 그러한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지요.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계약내용이 일방적으로 달라진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한다면 그 계약서 및 그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이 변경된 사실 등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