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권은 회수에 관한 위임을 할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아는 분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간에는 채권을위임할 수 없다는데 (예를들어 차용증을 가지고 대여금청구소송을 할경우그분의 차용증으로 제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개인채권은 쉽게말해서 회수에관한 위임을 할 수 없는지요?수고하세요......... 꾸뻑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귀하의 경우 채권양도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한편 채권양도의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 즉,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따라서 위 채권양도를 받으면 귀하의 명의로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