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후 전대문제 1999년 8월 양어장을 임대(5년계약)하여 낚시터로 운영해오던중 2004년 소유주 사망으로 그의 처로 해당토지가 상속되었습니다.그후 2006년 11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료를 월 12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요구하여 그동안 투자한 시설비등이 아까워 할수없이 40개월간 임대차기간을 재계약하였습니다.그 후 자녀학업등 여타문제로 제3자에게 임대기간 양도를 하고자하였으나 소유주의 반대로 본인과 제3자만의 계약으로 임대기간양도계약을 하였습니다.(물론 소유주에게 제3자를 소개하고 월 임대료를 제3자가 바로 소유주에게 지불하기로 함)계약조건은 권리금 3천만원을 부동산 명도시 받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계약기간안에 지불받기로 하며 계약기간안에 지불치 못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소유주에게 직접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그 후 약 10개월은 월세도 잘내고 잘해오다 약 3개월 전부터 월세를 내지않고 운영하고 소유주는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제3자가 아무래도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양수인은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양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 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귀하는 전차인을 상대로 이 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및 차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