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집이 경매위기 이럴때 우리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는 방법은? 2008년 2월 1일보증금 4800에 2년기한으로 세든 세입자 입니다 계약당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집주인 행세하는 사람의 소유권 이전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모 마을금고에 최고 8400만원 근저당설정이 돼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포기하려 했는데 모모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득으로 부득이 어렵사리 이사를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했고 또 채무액은 원금6000만원이고 형식상 은행들은 120퍼센트를 잡아 놓는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모씨 여인은 중개업자가 잘아는 인근에 모모 초등학교 선생이니 공무원 신분으로 세입자에게 손해끼칠 절대 사기성있는 일은 하지 않을것을자신이 보장한다 했습니다선생의 공무원신분으로 보장된다 했습니다 실제 집가액은 1억 4600만원이라 추호도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보장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 체결시에 권리행세를 하는 사람은 이모씨여인이 아니라 오모씨란 자칭업자라 하였고당시에 전세금을 그가 챙겨서 집짓는데 자금으로 사용한다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모씨여인은 집주인행세를 주장하는 오모씨의 첩으로 과부라고 부동산중개인이 말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되어 확정신고를 하고 전세권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은지 8개월도 되지않아오모씨가 10월에 불쑥 밤에 찾아와 집이 팔린지 4개월이 되었는데명의 소유자 가 마을금고 이자를 갚지않아 경매에 부쳐질 위험이 생겼다 했습니다 또 채무는 그대로 오모씨의첩 이모씨여인앞으로 남겨져있었고 마을금고에서는 무슨일인지 소유권자 85년생 E에게 채무이행을 묻지 않고 이모씨여인의 내연남 오모씨에게 갚을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모씨는 우리가 밀린 채무액의 이자를 갚아 경매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면 소유권자E의 삼촌권리행사자 E의 삼촌을 설득하여 소유권을 인수해 주겠다 고 했습니다 하지만 E의 삼촌얼굴도 못보고 상황파악도 안돼고 어떻해 돌아가는 판국인지 판단이 안서 E의 삼촌에게 전화했드니 자기가 소유권자 맞고 E는 삼촌본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조카라 했습니다 만나서 전세금도 돌려주고 빚도 갚겠노라 차일피일약속을 10번도 더 번복하고경매가 진행되기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십번전화를 해 이자도 우리가 갚고 인수하겠다고 만나길 제의했으나 모습을 끝내 나타내지 않고 법원에서는 경매하겠다는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저희는무주택자 저리 1800전세대출금을 받아 이사온 상황인데 부득이 전세금이 날아갈위기에 처하여 마을금고빚을안고 집을 인수받아 서라도 손해을 줄여보려 하나 지금상황에 저희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니면 물론 저희의 무지함으로인해모모부동산 중개업자 말을 믿고 들어온실수가 크지만 공공연하게 지금 업자들이 함께짜고 집을 짓고 은행에 대출받아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다 떼어먹고 모든 친척가족을 동원해 소액보호임차인으로 전입해놓고 부도를 낸답니다 저희는 오모씨와 모모 부동사중개인 남여인과 오모씨의 첩 이모씨여인을 사기 형사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는지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고 사례하겠습니다그리고 어떻게 하면 손해를 최소화하고 저희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집을 소유하게 될수 있는지요주변친척의 얘기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여 경매를 연기하고 소유자 E와 오모씨의 첩이모씨를 상대로먼저내용증명을 띄우고 전세반환청구서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확실치않아 어떻해야하는건지요 자세히 답변바랍니다경매입찰공고는 3월쯤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건가요 현제 마을금고 대출연체이자가 하루에 33000원씩 늘어간다고 마을금고 직원이 말했습니다집은 29평쯤돼고 빌라입니다 2006년도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값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는싯점에 있고 우리는 빚이많아 될수있으면 보증금만 회수 할수있다면 좋겠지만 방법이 있을른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2순위 임차권자이므로 향후 임차건물이 경락되면 최우선순위로 경매비용 등 집행비용이 공제되고 다음 1순위 근저당권자인 마을금고 (피담보채권 채권최고액 8400만원)에 우선적으로 배당이 된 후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2순위인 귀하에게 배당이 될 것입니다. 만일 경락가액이 많이 떨어져 귀하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모두 건질수 없는 형편이라면 귀하의 보증금이 4800만원이므로 귀하가 이건 임차건물을 경락 받아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보면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자와 이모씨 등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