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전세금 대출에 관해 확인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하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멜을 뛰우는 사연인 즉은 제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가슴이 답답해서입니다. 저희 같은 소시민이 어디 맘편히 목놓아 외칠 터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듭된 고민끝에 이 곳의 문을 두드립니다. 부디 도움이 되어주셨음 합니다. 사연인 즉은 전세 계약과 대출에 관한 집주인과 세입자인 저희 부부와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2001.11.17일 결혼한 직장여성입니다.결혼 전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강동구 성내동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3,500 만원짜리 1층집 이었지요.저희가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동사무소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3,500 이하 2,450 한도 내 금리 3% 대출) 그 사실을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 드렸구여.그 때 아주머니가 계약 시 주인이 보증 같은 거와 같은 이유로 무슨 도장같은 걸 찍는 것이 있으면 안된다구 하셨구, 저희는 물론 그런건 없다구 했습니다. 계약을 했구요. 그 뒤루 이사오기 전 저를 보신 아주머니께서 제게 이사비용을 줄테니 다른 데를 알아보라구 하셨습니다.아무리 생각해보아두 화가 난다구, 2년 내내 화가 날 것 같다구, 월세 40에 2년이면 돈이 얼마냐며 월세루 두고 싶다구, 워낙 싸게 놓았으니 살다가 고장이 나두 수리해줄 수 없다구, (실제로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집에 이것저것 고장이 났었는데 주인이 안해준다구 해서 개인 돈을 들여 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주인인 내가 그 때 실수를 해서 계약을 했다구, 그러니 신랑과 상의해서 1년만 사는 걸루 잘 생각해 보라구여. 저는 저희 어려운 사정상 좀 힘들겠다구 말씀드렸더니 암튼 상의해 보라구 했지요. 그 뒤루 잔금은 저희가 마련된 돈에 시어머님을 통해 카드 대출로 받은 1,800만원으로 드렸습니다. 동사무소 대출을 신청했더니 과정이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려서 잔금 날짜를 맞출 수가 없었거든요. 이사를 왔구 결혼을 했구요.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구청에서 받은 서류 등을 들고 주택은행을 찾아 대출 신청을(1,800만원) 하였습니다.통장까지 받구 대출을 기다리고 있는 날 은행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주인 아주머니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설득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은행대출의 마지막 절차에서 현장조사라는 것이 있나 봅니다.은행직원이 그 집에 가서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동의서에 주인의 서명을 받거나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저희가 주인 아주머니와 통화를 하며 대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건 그쪽 사정이니 나와 무관하다는 것이었습니다.다음 날 찾아뵙겠다구 했더니 올래면 오구 말래면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리셨구여. 주인 아저씨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다음 날 찾아뵈었습니다.아저씨 또한 평생을 서명이나 도장을 모르고 살아왔다며 그런건 해줄 수 없다구 은행직원을 통해 보증이나 책임전가와는 무관한 것임을 알지만 아무튼 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이으셨구여. 아주머니는 젊은 사람들이 답답하게 말을 못알아 듣는다며 산다구 했으면 되었지 뭘 하라는거냐구, 전세금 빼줄테니 다른 데를 알아보아서 나가든지 하구 월세를 내구 살든지 생각하구 전화를 주라구 하셨구요. 옆에 선 그 분들의 젊은 자녀들 있는 곳에서 느낀 수치스러움과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없는 자의 고통이 이런건가. 다음날 은행직원께 아주머니께 다시 한번 전화를 부탁드렸더니 워낙 완고하셔서 은행쪽에서두 어쩔 수 없다구 하셨습니다.그래서 금리 3% 동사무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금리 19% 비싼 카드대출을 막아보려구 급한대로 은행을 통해 9%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리만 하루하루 불어가구 있구여. 정말 억울하구 서러운 생각이 듭니다.정부에서두 한푼 더 아끼어 보자고 발버둥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시민, 진정 그런 시민을 위한 대출 정책이라면 모든 서류상의 준비가 완료되었는데 집 주인의 이름 석자로 대출의 벽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닐런지요? 다른 무슨 방법이 없는 건지요? 엄동설한에 다른 집을 구하러 다니구 있는 마음까지 가난해지려는 저희 부부를 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 값을 주고 들어선 집인데 무슨 죄라도 진양 골목을 들어서면 심장이 떨립니다. 이런 경우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는건지요? 이사를 간다구 하면 전에 이야기했던 이사비용과 도배비 등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주면 그만인가요? 주인과 무관하게 비싼 이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저희만 급한 건가여? 그래서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가는 것이 현명한 건가요? 도와주세여. 긴 사연 끝까지 읽어주시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현명하신 소망이 깃든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타깝지만 주인이 전세금대출에 관해 확인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전새금대출을 위해 다른 곳에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전에 세입자가 그만두고 나가는것이므로 이사비용이나 도배비용을 받아내기가 어렵고 이미 들어간 보증금 조차도 후임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받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집주인이 이사비용은 준다고 말했어도 그런 말 한적이 없다고 하면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