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청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저는 수원에 살고있으며, 입시전문학원의 구내식당.매점(지하10평)을 전세(학원원장과 계약을 맺어, 2년계약)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입시전문 학원은 6층건물의 5층일부, 6층, 자하층(각층 100평이상)전체를 세(2년)를 들어 있습니다.(건물주는 별도임) 다름이 아니고, 학원에서 구내식당.매점으로 전세를 주면서 선생님 식수인원이 20명쯤 된다하여(구두상 이 었음-계약서에 언급은 없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식수인원은 일일 평균 4~5명 정도로 거의 운영이 불가한 상태 이며, 성남시 입시학원 화재사건이후 교육청의 감사시 학원에서 구내식당.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위반된다며 1차 지적을 받았으며, 학원 측에서는 저에게 교육청에서 물어보면 건물주에게서 직접 전세를 얻어 운영한다고 얘 기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오늘(7월4일)부로 학원이름(대성학원)을 바꿔 버렸으며, 구내식당.매점에 대한 안내표시를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당초에는 있었음, 엘리베이터에) 또, 지하층이 당초는 교무실, 세미나실, 자습실, 원장실, 식당 및 매점이었으나, 9월쯤에는 세 미나실과 교무실을 에어로빅장(현재 5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전세를 준다 합니다.(저 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상황등으로 운영이 어렵워 어제는 학원원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면담결과 전세금은 올 9월까지 돌려 준다하였으나, 시설비는 전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반이라도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씀) 식당 및 매점에 대한 시설비가 약1200만원정도 들었으며, 입주시 새것으로 들여왔으며, 이를 처분시 거의 헐값에 처분해야 한다합니다.학원원장이 계약시 약속한 식수인원을 못 지킨것도 계약위반이나, 지하층을 에어로빅장으로 전세를 또 준다는 것은 전혀 저로써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좋은 해결책은 없는지요?요즈음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답변을 기다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1. 임대차 특히 식당등 음식점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부담한 시설비의 반환여부가 문제가 됩니다.2. 귀하께서 건물주 또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시설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을 것이므로 원칙상 시설비에 대하여 청구를 하기는 어럽고 오히려 그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3. 다만 귀하께서 시설한 것이 그 건물이나 당해 점포의 이익으로 현존하는 경우, 예를들어 냉난방장치, 전기배선, 상하수도시설등과 같이 그 건물의 가치 상승을 위해 지출한 것이고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유익비라는 명목으로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단순한 내부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5. 아울러 당초 임대인측에서 약속하였던 식수인원의 경우 임대인이 귀하에게 임대하기 위해 기망(속임)을 하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6. 결국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시설비의 일부라도 반환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상담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