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간에 싸움이 심했고, 서로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겨 더이상 결혼 생활의 유지가 힘들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1세의 남자입니다.올 3월 초에 결혼을 했습니다만, 현재 심각한 상태입니다.서로간에 싸움이 심했고, 서로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겨 더이상 결혼 생활의 유지가 힘들 것으로 서로가 합의하고 있습니다.집사람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가 결혼을 했고, 집안의 형편이 어려웠던 관계로 집사람이제게 시집올 때 가져온 돈은 전혀 없습니다.결혼식 비용으로 100만원을 쓴 것이 전부이고, 다른 모든 일체의 비용을 제가 감당했습니다.현재 집은 아버지가 제 몫으로 결혼과 동시에 사주셨고, 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결혼해서 지금까지 매달 혼수비용으로 든 금액을 카드결제했기 때문에, 저축 역시 이제 겨우,200만원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집사람은 오로지 자신만의 희생양이라 생각하고, 저희 아버님 재산까지 계산해서 몇 억을 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솔직히 집사람과 제가 결혼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오로지 두 사람 힘으로 집에 들여놓은 가재도구와 위에 있는 금액이 전부입니다.많은 부분 제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왔고요, 중고차도 제가 결혼 2년전에 제 힘으로 구입한 것입니다.만일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한다면, 집사람 말대로 몇억의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부부가 결혼해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한해서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이 혼의 원인은 누구에게 따질것도 없이 서로에게 험한 말로 상처를 많이 주었고, 그로 인해 사이가 갈라진 경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혼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두가지 방법(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두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거치는 절차이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우리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840조는【재판상 이혼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한편 귀하의 경우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법원이 판단한 후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의 경우는 유책성과는 관계없이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중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혼인전의 특유재산및 혼인중 자기 이름으로 구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