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얼마나 걸어야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질문좀 드립니다 그럼 공탁할 때 500만원이 아닌 얼마를 걸어야 가능할까요?그리고 공탁할 때 임대아파트 보증금 있는 건 그냥 놔둬도 될까요?그리고 합의안보고 집행유예 판정을 받을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비용도 문제지만요 진행을 이렇게 할려면 현재 사장이랑은 연락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질문이 넘 많죠?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탁금은 최소한 50%이상은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의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장이 아파트보증금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자명의를 다른사람명의로 돌려놓던가 아니면 다른 안전장치를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합의가 안되면 집행유예가 나올지 단기실형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법정에 현출시킬수 있으니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지요.사장이랑 연락하든 안하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통화할 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할 말은 되도록 삼가시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