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옵션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1년 7월 5일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옵션으로 발코니샷시와 창고장 그리고 싱크대 인조대리석 상판과 가스쿡탑을 계약하였습니다계약서의 발코니 샷시 계약 이라 명시되어있고 인조대리석 상판과 가스쿡 탑은 비고란에 기재하였습니다그리고 계약서상의 금액란에는 샷시 가격 인 2백70만원만 기재하였고 계약금으로 3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리고 중간에 중도금으로 물건값의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싱크대상판과 가스 쿡탑은 카다로그 상에 75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2002년 5월 5일 아파트에 입주해보니 옵션계약한 창고장 일부와 싱크대상판 이미 설치되어 업주측에 설치를 요구하였고 창고장은 설치하였으나 싱크대 상판은 계약서의 비고란에 있기 때문에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또한 지금 상판의 가격이 올라 75만원에 못하고 120만원에 하라고 합니다이와같은 계약서상의 비고란에 있는 것은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현재 업자측에서 잔금을 요구 지불을 거절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법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설치된 것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지요?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비고란에 기재된 물품이 계약대상에 포함되는가 하는 질문이군요.그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계약서의 문구를 일일이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비고란에 기재된 것이 계약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할 수 밖에 없겠는데,통상의 방법은 물품가격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겠지요.예컨대,발코니 샷시,창고장,싱크대 인조대리석 상판과 가스쿡탑등의 개별가격과 그것을 합한 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어떤 물품을 계약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상판가격이 그 동안 인상되었다면,그런 경우에 당사자간의 의사를 따져 보아서(즉,그 당시에 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면)상판가격을 계약당시의 가격으로 청구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만,그 경우에는 좀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