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접대부와 화대를 주고 2차례 성관계를 한것도 간통이 성립되나요? 술집접대부와 화대를 주고 2차례 성관계를 한것도 간통이 성립되나요?참고로 같은 여자와의 관계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본죄는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 을 내용으로 삼는 범죄이며, 대향적인 필요적 공범입니다.한편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행위자는 특히 자기자신(전문의 경우) 또 는 상대방(후문의 경우)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간통죄의 주체의 한쪽은 배우자있는 자이고 다른 한쪽은 이성의 제3자(배우자가 있 든 없든 불문)이면 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술집접대부라 하여 간통죄의 공범이 성립되지 않는 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