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책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영중인 40대 서울거주 남성입니다1. 작년 9월에 저희업소 지분 20%(매매가 2천만원)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조건은 1년뒤에 되사주고 지분 20%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매월 160만원(이율 96%)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2. 최초 3개월간 이자부분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들어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1월에 이자를 지급하지못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되시는분이 전화독촉에 만족하지 못하시고 법원에 소장을 내시고 동시에 신용정보회사를 가장한 사채업자에게 투자금회수를 위탁하였습니다.3. 현재 법원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발송한 상태이며 저에게 공갈협박하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4. 일단은 개인의 채권을 불법으로 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는 당연히 불법이겠고 이곳에 불법으로 채무회수를 의뢰한 채권자도 사주죄에 해당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5. 그렇다면 불법의뢰를 한 채권자가 행한 죄목에 대한 정확한 법적명칭과 이 채무자를 어떤기관에 (예를 들면 경찰 검찰 금감원등)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로인해서채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 ? 6. 또한 신고시 어떠한 사항들이 첨부되어야 사건이 잘 진행될런지요 ?그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귀 사안의 경우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추심업체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법상의 교사범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도 무혐의처분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