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헛점 이용행위에 관한 문의... <유치권의 헛점을 이용한 좋지않은 행위>부동산경매과정에서 유치권신고만 해놓으면 입찰자들은 대체로 입찰을 꺼리게 된다.이유인 즉 낙찰 후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병폐현상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갑은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의 임차인이다.며칠전 자신이 임차해 있는 물건이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을을 비롯한 장성 3명이 찾아와 경매가 진행중인 이 부동산에 대하여 간단한 수리만 해놓고 4억에 유치권을 신고해 놓으면 낙찰자로부터 3억이상은 받아낼 수 있다.그러니 일단은 착수금으로 10%선인 3000만원을 주라. 그리고 나중에 낙찰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내면 2억을 주겠다.라는 제안에 혹하여 그와 같은 을의 제안에 동의하고 금전을 건넸고 아니나 다를까 병이 낙찰을 받자 낙찰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냈다고 한다.1년여 후갑은 부동산경매입찰을 위하여 정보지를 보는 순간 자신이 입찰을 하고자 하는 물건에 이 을회사명의로 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고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물건에도 을의 회사명의로 유치권이 신고되어 그 낙찰자 역시도 을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고 유치권 합의를 보았다 ㅡ 는 것이었습니다.변호사님...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지요?이런 경우 이 을은 어떠한 죄목에 해당이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정리를 해야 되겠는지요?검찰에 투서, 경찰에 신고등의 방법을 취하고 싶은데 나서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을이 유치권자로 가장하여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사기, 즉 법원을 기망하여 병으로부터 낙찰대금 중 을이 배당받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사기죄). 또한 배당기일에 유치권자로 가장 신고한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 투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투서에 대해 수사기관이 그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를 하지 않는 한 투서에 수사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해야 하는데,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소송사기와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자는 낙찰자인 병 또는 배당기일에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들이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나 채권신고한 채권자가 아니면 위 을의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다소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찰자 병이나 배당신고한 채권자들이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이 허위 유치권자임을 병이나 채권자들이 입증해야함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