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에 소음으로 여러번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건 협박과 난동 오히려 더 시끄럽게 만드네요 누님의 문제로 도움을 청합니다.우리측입장: 1.상대발: 윗층의 소음 발생 빈번( 몇개월간 참고지냄) 2.우리측: 상대에게 정중하게 상황을 알리고 주의 요청 3.상대방: 불쾌한 태도와 언사로 대응 4.상대방: 일부러 더크게 쿵쿵거림 - 계속됨(하루에 수십차례) 5.우리측: 경비실, 파출소에 도움 요청.6.상대방: 아래층에 내려와 욕설과 협박,난동, 더 쿵쿵거림 7.우리측: 현재 누님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위층에서 심하게 나는 소음을 참고 지내다 현재 누님,매형,아이가 친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사를 가기위해 빚을 얻으려 함.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른은 괜찮지만 2살아이가 자주 놀라서 누님은 울면서 이사를 가겠다고 함.소음이 발생하는 빈도 수, 소리의 크기, 주의 요청시 상대의 응대 방법, 이웃의 소음확인등을 준비하여 소송을 하려합니다.왠만하면 같이 생활을 하라고하고 싶으나 워낙 상식에 어긋나므로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및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배상을 받고싶습니다.물론 비용 대비 배상이 적더라도 지극히 잘못된 이기심을 바로잡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고싶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를 소개합니다.매일 밤이나 새벽녘, 이웃집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로 잠을 설친다면 이웃집으로 달려가 항의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그렇게 항의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아파트의 설계 시공상의 결함에 있는 것이지, 심야에 생리 문제를 해결하는 이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이런 문제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이웃집 화장실에서 나는 물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며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습니다.이 판결은 아파트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시공사가 아닌 분양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서울지법은 서울 강서구 방화2단지 아파트 767가구 주민들이 이 아파트 분양사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건설사인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측은 주민들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모두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문제가 된 아파트는 밀실시공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화장실 소음이 옆집에 그대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배수관의 방음처리 상태도 부실하다며 분양사는 입주자들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약상의 책임이 있는 만큼 건물의 구조적 하자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건설회사는 공사측의 도급을 받아 아파트를 지었을 뿐 주민들과 아무런 계약도 맺지 않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공사측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시공책임을 따질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그러한 분양사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아울러 윗층 주민의 고의적인 소음 야기로 인한 피해도 중복되므로 두 사람을 피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그리고 일부러 발을 구르거나 말로 협박한다면 고소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