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부동산 개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대상 토지에 등기를 내 주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등기를 받지 못 했습니다.당시 <넥o스 월드>라는 사명으로 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강o스키리조트>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업자 번호는 동일합니다.등기를 내려고 하던 당시(1999년) 사업주가 구속되었니 뭐니 하면서 매우 시끄러운 상태였고, 현재는 몇 번에 걸쳐 사업주가 바뀐 상태입니다.현재에 와서는등기를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지금에 와서는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계약서- 계약 체결 : 1998년12월30일- 중도금일 : 1999년 1월30일- 잔금 일 : 1999년 2월28일실제로는- 중도금 : 1999년5월16일- 잔금 일 : 1999년 12월12일(*) 입금증 있음현재 상태- 해당 토지 개발을 위해 <대한 토지신탁>에 신탁되어 매매/ 근저당 /압류 불가하다고 함- 강원도 도책 사업으로서 사업지정자로서 현재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서울에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음질문1----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분이 계신데, 소멸시효가 있는지요?소멸시효가 있다면 계약서상의 1999년 2월28일인가요? 실제 잔금을 내고 입금증을 받은 1999년 12월12일인가요?질문2----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전부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한 상태인데, 소송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지요?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질문3----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총 금액 3천만원입니다.
1.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기산점은 1999. 12. 12.입니다. 2009. 12. 11. 시효완성됩니다.2. 승소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되고,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3. 400만원이구요.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