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수 없는 은행에 많은돈을 넣어놔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율 상담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요, 몇달전 인근 쇼핑센터에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전o도 광주에 있는 보o상호저축은행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 상품중에 한사람당 5천만원씩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율(한달 70만원 정도)를 받는것이라는 겁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보o상호저축은행으로 대출을 받으로 오는 사람과 연결되어 아버지가 투자한 돈이 대출받을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 이런 형식입니다. 아버지는 저희 자식들 명의까지 가져가 모든 가족이 지금 오천만원씩 그 은행에 투자( 투자라 해야 할지 저축이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를 했습니다 저번달에요.. 근데 전 이게 너무 다단계 스러워서요.. 아버지 말로는 우리나라 법률상 만약 보o상호저축은행이 망해도 나라에서 개인당 오천만원씩 보상을 해준다 합니다. 근데 보o상호저축은행은 제 2금융권, 그냥 대출은행이잖아요.. 근데 설사 나라에서 그대로 보상해 주는 이법이 있다 한들 보o상호저축은행같은 대부은행까지 보상을 해주나요? 너무 많은 돈을 그 은행에 넣어놔서,, 전 그 은행을 신뢰할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은행통장은 다 있구요 오천만원이 가족한사람당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도 예금자들이 5천만원의 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됩니다. 상호저축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을 대신 지급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허가취소, 파산선고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예금을 대신 지급해야 하므로, 상호저축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원인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지 여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상호저축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