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01년 8월 31일자로 퇴사한 근로자입니다.근래에 회사에 연락해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니 연봉제이고 퇴직금이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원래 없다라고 너무 당연하고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제가 이 회사 입사할때 어떤 근로계약이라는걸 한 기억이 없고, 단지 사장과 1:1 대면하는 자리에서, 사장님은 어떤 종이 포맷에 희망 연봉을 자필로 적으라고 했었고, 희망 연봉을 적은 후엔 제가 그 문서를 제대로 읽어볼 틈도 주지 않으면서 단지 연봉 금액만 구두로 합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물론, 이때 사장님은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그문서에 제가 어떤 자필 서명이나 도장을 찍은바도 없었고, 매월 지급되는 급여 명세서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어떠한 항목도 없었습니다.[Q1] 저와 구두로라도 퇴직금 포함 여부에 대한 어떤 합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회사측의 퇴직금 연봉에 포함정책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건지요?만약 그렇다면 제가 노동부에 퇴직금 지급 요청 진정서를 낸다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Q2]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면 정확히 계약서상에 연봉이 얼마, 퇴직금이 얼마이고 매월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식의 문구가 명시 되 어 있을때 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 아닌지요?[Q3] 제가 자필로 희망 연봉 금액만 적었던 그 문서를 회사에서 계약서라고 주장 할 수 잇는건지요?사실 그당시 문서를 제대로 읽어볼 틈도 없었어서 그문 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그 문서를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퇴직금 포함 조항이 포함 되어 있다면 제가 그 문서에 어떤 싸인이나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계약서로써 효력이 있는 건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근로계약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그렇지 않던 간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은 무효입니다.다만, 최근에 와서 노동부 등에서 행정해석을 통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혐의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노동사무소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고소를 한 다음 노동사무소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