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집 영아사고로 인한 손해보험사와의 합의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안재열 변호사님.사건내용 작년 10월 초에 일어난 어린이집에서 4살난 저의 아들이 넘어져서 전치 6주에 팔꿈치부분에 성장판이 다쳐 수술을 하였습니다.일단, 지금의 상황은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사와 어린이집으로부터 어떠한 합의를 보지 못했고 현대해상 배상보험사에선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와 위자료 60만원으로 합의 보자고 한 상황입니다.하지만 위자료 60만원은 피해입은 부분에 비해 터무니 없는 금액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휴유장애인데 성장판골절 특성상 바로 휴유장해가 드러나는게 아니고 최소 애가 고등학생이 될때까지 지켜 봐야 되는 것이라 합의를 이뤄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건을 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습니다.하지만 법으로 소송을 진행 할려니 선뜻 첨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고 소송진행절차 방법을 설명과 과연 보험사 상대로 개인이 만족할만한 피해 보상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파일 첨부1은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 진술서를 받아 온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형사고발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시간동안 전치6주와 성장판을 다친 아이를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뼈가 부러진 팔을 응급처치한다고 주무르고 마사지를 하고 애를 고통속에 방치한 이해할 수 없는 어린이집입니다.진술서는 어린이집에서 적은 것인지라 거의 최대한 자기방어한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피의자 원장은 본인의 얘기는 안하고 모든 책임은 선생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지금 상황은 도의적인 책임 그런거는 없고 오로지 보험사와 피해자인 저희쪽만 연결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질 않습니다.내용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오며 안재열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대리감독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귀하는 위 보험사측을 상대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귀하측은 어린이집 원장을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겠으며 향후 병원에서 아이의 성장판 손상 부분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를 봐가면서 위 보험사측과 합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아이의 치료 후에 손해배상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