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자의 딸에게로 전세금을 빼돌렸습니다. 수년 전에 2,000만 원가량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는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하면서 애를 태 우더군요. 그리고 2년 전에 그 채무자가 빌라에 2,000만 원 전세를 들어 가려고 한다는 걸 알고 그 채무자를 상대로 2천만 원 전세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의뢰하였습니다. 그 송달 내용을 물론 그 빌라에 소유주한테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수 개월이 지나서 보니 그 소유자가 빌라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하더군요. 그 소유자는 그 당시 세입자에 전세금과 융자를 새로운소유주가 다 양수했으니 새로운 소유자한테 얘기를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알고보니 그 전세계약은 채무자가 아닌 20세가 넘은 채무자 딸 앞으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한 채권압류에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채무자가 고의로 딸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럼 2천만 원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요? 그래서 그 당시 송달내용을 받은 빌라 전소유자한테 소송을 제기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빌라 전 소유주는 고의로 그런건 아닌건 알지만 제 돈이 공중에 떠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건 임대차계약서가 위 채무자의 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위 채무자의 딸에게 전세금을 빼돌린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위 채무자의 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압류및 전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 임차건물이 양도 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