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얼마 없는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공사 중.. 월세방(보증금1천)을 얻어서 생활하다가 재입주 때, 먼저 이사를 하고 월세방을 중개업소에 내어놓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이 잘 안빠져서 월세금액을 아끼고자 보증금이 300밖에 없는 사람과 집주인 허락하에 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월세 납부를 불이행 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할려고 내용증명까지는 보냈는데.. 주변에서 기간이 오래걸린다고 말리는 바람에 보류중입니다. 그 후에 절차와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보증금으로 해도 위법이 아닙니까?
귀 사안의 경우 전차인이 통산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귀하는 전차인에게 이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통지한 후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차인이 명도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및 차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강제로 전차인을 명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명도및 차임 등 청구소송의 소요기간은 귀 사안의 경우 소장 접수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대략 3-4개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귀하가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차임연체및 관리비등에 선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