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주었는데 전차인이 내온 월세가 전대인보다 많다면서, 나갈 때 보증금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합니다. ㅁ 임대인 : 500/25만 원 집에 거주합니다.ㅁ 빈 방 하나를 두 명에게 일인당 200/10만 원씩 총 400/20만 원에 주었습니다.(방 한칸을 두 명이 사용)ㅁ 건물주 동의 없이 들였고 계약서도 없습니다.(임대인 이름만 있고 임차인들은 기재 하나 안해줌. 먼저 살던 친구라 나가면서 두 명을 채워주고 간 상황)6/27 방 빼라고 이사가라고 통보함.ㅁ 입주하여 1년 동안 한번도 월세를(1인당 10만 원 두 명이니 20만 원)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 나 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 1일이 되면 또 안 낼 것이 뻔하니깐요!)ㅁ 기본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안해서 이웃에서 신고 들어오고 이웃 빨래대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이웃집과 분란 생기고, 건물주가 임차인들의 쓰레기를 치우는 등 임차인 두 명 때문에 오히려 제 가 쫓겨날 지경이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ㅁ 이사는 갔으나 열쇠를 가지고 가고, 짐도 자질구레한 거 남겨둔 상태라서 사진 다 찍어놓고 1인달 보증금 200만 원에서 두 달 제한 후 1인당 통장으로 180만 원씩 입금시킨 상태입니다.ㅁ 그래도 열쇠 안 가지고 오고 저보고 짐을 다 버리고 임대인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어머니들도 전화 오고 휴대폰으로 임차인 짐 다 버리고 임차인 어머니가 보증금 200만 원 + 복비 16만 원 요구 하고 있습니다.<임차인 측 요구사항>보증금 400만 원 + 이사비와 복지16만 원 + 1년 동안 부담한 월세 975,000원 해서 총 비용 5,135,000원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ㅁ 1년 동안 부살고 나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임대인은 월세 5만 원 냈고 임차인들이 20만 원 냈다 는 것입니다.ㅁ 임차인 어머니 요구사항 : 보증금 400만 원(1인당 200만 원) + 복비 16만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ㅁ 보증금 1인당 200만 원인데 거주 안한 달의 월세를 왜 제했는지?거주 안 했으나 물건 남기고 열쇠 반납 안했으니 월세 차감했다고 했습니다.180만 원 이외에 추가 20만 원과 복비를 안주면 법정까 지 가서 1년 넘게 산 돈 모두 받아 낸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1.전대인(님)의 임대차 보증금이나 차임보다 전차인(2명)의 전대차 보증금이나 전차임이 더 많아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 차액을 돌려 달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2.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 해지사유가 되고, 2명의 전차인이 월세를 제 때에 낸 적이 없어 연체를 2회 이상 하였으므로 님이 전대차를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한 것은 적법합니다.따라서 님이 이사비와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이사를 갔으나 열쇠도 반환하지 않고 짐도 일부 남겨 두었다면 명도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님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두 달치의 월세를 공제한 것은 적법합니다.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은 하나도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니 소송으로 가더라도 님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