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은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3월이 기간만료인데 집을 사게되서 이사를 갑니다.집주인은 집이 나가지 않으니 두고보자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지않으면, 이사를 가도 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합니까?혹 임대인의 동의 시 기간 만료 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면 특별한 별도의 서식이 필요합니까?
로시컴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반갑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고, 둘째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라야 합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내년 3월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기 때문에 아 직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임대인이 귀하의 임대차계약 해지요청에 동의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