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빌라 4층에 임대를 하여 월세로 4년째 접어들어 살고 있습니다. 올해 4월24일인가가 계약 만료일이구요. 근데, 요새 극심한 한파로 빌라 전체가 단수가 5~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잘못이 아니라, 옥상에 있는 빌라 물탱크가 얼어서 저희 집뿐만 아니라 빌라건물 모든 집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모텔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고치긴 고쳤는데 공사비가 150만 원 들어가서 열 집이서 나눠내서 15만 원씩 냈습니다. 빌라 건물은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저는 딸이구요. 엄마가 위에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공사비가 15만원 나왔다고 하니까 집에 와보겠다고 주인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근데 오시더니 목소리부터 높이시면서 왜 미리 말안했냐고 그러면서, 이건 집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 잘못이라는 것입니다.엄마는 문자로 물탱크 얼어서 물이 안나온다고 말했는데, 다시 연락안주신 건 아주머니셨었는데대뜸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법대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민법 임대차편에 보면 626조 1항에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있잖아요. 수도가 얼어서 고친건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임대인 부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법에 보면 나와있다고, 아주머니가 부담해 주셔야 한다고 했더니 화를 내더랍니다. 저도 화를 냈죠. 제가 그럼 와서 법조문 보시라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그건 모르겠고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화를 내냐면서 욕까지 했습니다. 자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무조건 세입자 잘못이랍니다. 그러더니 보일러를 갑자기 보겠다고 베란다에 가더니, 보일러 위치가 왜 여기에 있냐면서 생트집을 잡네요. 보일러는 저희 여기 입주하고 점검 받을 때 빼고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위치 옮기지도 않았는데, 다시 집에 돌아가시더니 오늘 또 오셔서 하는 말이 보일러 얘깁니다. 엄마가 보일러 건드린 적도 없다니까 계속 그건 나는 모르겠고, 우리는 세 놓을 때 보일러 위치를 저기다 안했는데 왜 저기있냐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건드린 적도 없는데. 생트집을 잡습니다. 계약 만료일때 보증금도 안주려는 건지 이런저런 일로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네요. 수도 부분은 임대인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부분 건드리지도 위치 바꾸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트집 잡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말로 얘기도 안 통합니다.증거나 자료가 될만한 서류를 내밀어야 할 것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목적물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계약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있도록 현상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임차건물의 옥상 물탱크가 얼어 파열된 경우라면 임차인의 선관주의 위반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건 수리비는 임대인인측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가면 될 것입니다. 만일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선공제할 경우 부득이 위 임대인을 상대로법원에 임차보증잔금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