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기록 열람에 대한 사생활침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갑 은 범죄용의자 또는 용의자인데요 갑은 자신의 활동범위등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대포폰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 경찰이 갑의 위치 및 갑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 사건과 관련없는 갑의 친구나 부모님 또는 직장동료들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열람할수 있는지요?이 경우 경찰의 통화기록 무단 열람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생활침해 아닌가요?용의자가 아닌 단순히 용의자의 주변사람들의 통화기록 열람행위말입니다.만약 이 경우에 경찰의 행동이 위법행위라면 갑 또는 통화기록 열람을 당한 갑의 친구, 부모님, 직장동료들이 취할 수 있는 고소 또는 고발절차나 받을수 있는 보상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건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통화기록을 열람하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갑이 단순용의자일 경우와 유력한 용의자일 경우에 차이점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다만,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5조 제1항)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경우외에는 다른 사람의 통화기록을 열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