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항이 부부간의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내의 소유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고가의)를 아내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자금출처조사가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도한 집에서 전세를 사는 조건이었습니다.아내가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는데 나중 전세금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였습니다.그런데 전세계약은 남편인 저의 명의로 하였고 아내가 전세금을 받아 막바로 대출금을 변제하였습니다. 전세명의인인 저의 통장에는 돈한푼 입출금된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살던집을 팔고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계약과 동일일자에 한 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 후순위가 된다고 하여서 남편인 저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것입니다.세무서에서 남편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였다고 증여로 본다고 하는데 이경우 부부간의 명의 신탁아닌가요?답변 고대합니다.건강하십시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세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다만 동법 단서 조항에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관할 세무서에서 귀하에게 증여세 부과를 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은행대출때문에 불가피하게 귀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증여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