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갈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재의 집주인이 이사 당일날까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현재 전세 만료가 2010년7월7일 만료된 상태입니다. 최초 계약만료 한달 전 집주인과 보증금 조정을 해서 재계약을 할려고 하였으나 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하자고 유선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은 어머님과 통화를 하게 하여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보증금조정을 얘기하였으나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그럼 계약만료시 집을 빼서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어머님은 그럼 한달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2010년 8월7일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여위 내용을 종합하여 7월1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최초 보낸 내용증명이 집주인이 이사를 가서 반송이 되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과 수 차례 전화를 하여 최종 2010년 8월16일 이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보증금 또한 그 당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통화기록을 보유 이 또한 위 내용들을 종합 이사가야 하는 집에 보증금을 걸고 가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7월19일 내용증명에 명시하여 이사간 주소로 보냈습니다.현재 제가 8월16일 이사를 가야하는 시점인데 이사가는 집에 가계약금을 250만원 걸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 이사당일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을 때 전세반환금청구소송 시 가계약금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청구가 되는지요? 어디서 봤는데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되나,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집주인이 이사를 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집주인(임대인)이 사전에 귀하가 새로 이사갈 곳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만일 위 집주인이 보증금반환 약정일2010. 8. 16에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을 경우 귀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위 계약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