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업체에 주문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 파산신청을 한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분체도장 업체인 저희에게 2020년 4월달까지 도장오더를 줬던 업체가 2020년 7월28일자로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어 보입니다.회사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공장에 오더를 준거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통상 파산신청을 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 최소 6개월의 시일이 필요한건데, 4월까지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석달 후에 파산이 선고된건 대금을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을 다른 업체에 매도하고 본인은 그 곳에서 공장장을 하고 있다 합니다. 해당 사장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사장의 행위는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기망행위를 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