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ㅠㅠ 물어볼 곳이 없어 많이 힘들어요~ㅠ신혼집인 신축빌라를 6월 6일에 계약하였습니다. 그러고 7월 16일에 자서를 하러 00에 갔는데 법무사도 같이 가더군요.대출하러 가는데 왜 법무사가 같이 가는지.. 창구에서 담보대출을 한 후, 법무사가 따로 부르더니 전세권설정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하는데 왜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융자금이 많이 나올려면 전세권설정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작성을 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하니 담보대출인데 왜 전세권 설정을 하냐고, 법무사에게 전화해서 말하니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담보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 분양실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왜 전세권 설정을 하냐고 담보대출인데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분양실장이 법무사랑 통화한 후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분양실장왈 저희가 믿고하는 법무사이니 그냥 하시라고 전세권 설정하시라고 그래서 저희는 담보대출인데 왜 전세권설정 2000만원을 하는지 그리고 담보대출금을 왜 바로 건축주 통장으로 입금 안되고 왜 법무사에 입금이 되었다가 건축주에 입금이 되는지 그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더니 분양실장이 그냥 믿고하라고 이상한 곳 아니니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계약 파기 한다고 하니 이미 한달이란 시간이 지나서 계약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좋게 하자고 합니다. 아니면 다를 법무사를 알아보시겠다고..그래서 저희는 찝찝하고 못믿겠다고 법무사를 잘못 고용한 분양쪽 잘못이고 그리고 계약 조건에 융자금이 안나올 시에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조항을 적었고 이미 법무사쪽에서 이러면 융자금 안나온다고 말햇으니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다른 법무사쪽은 나올꺼라고 다른 법무사에 넣는다고 합니다. 이 후 분양실장은 다시 연락 준다면서 연락이 없고, 6시간후에 문자로 집안에 상을 당해 다시 연락준다고..계약서는 엇계약서 3가지 썼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800만원)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적어주신 이야기만으로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참고만 하시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계약해제의 사유는 계약서에 적어저 있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입니다. 과연, 귀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른 법무사를 통하면 계약을 이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하신 다음 신중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