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사용부분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대응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글로나마 문의드려 봅니다.저희가계가 진입로로 사용하는 곳의 일부가 등기상 인접지의 소유인 것이 인지되면서 과거의 매매 사실을 조사하여 본 결과 과거 소유자와 인접지소유자대리인(소유주 사망, 상속전소유주장남)간에 일금 백만원에 길로 양도한다는 각서를 쓴 바 있습니다.현재 이곳의 소유주가 다시 바뀌면서 현 소유주는 이를 인정할수 없고 담장을 설치하던가 사용 임료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저희는 이땅을 98년도에 매입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길로서 인지하고 매입을 하였으며 현 재도08년 초까지만해도 인접지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진입로를 막게되면 건물 뒤쪽까지 차량진입이 불가하게 되어 심히 피해가 크고 이미 수십년을 진입로로 쓰고 있는 땅에 대해 임료를 지불하는 것도 이미 양도한바 있는 땅에 대해 부당하다 고 사료됩니다.전문적인 견해를 부탁드려 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가게 진입로로 사용하는 토지 일부가 등기상 인접지 소유이지만 과거에 매매로 전소유자와 인접지 소유자 대리인간에 양도한다는 각서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만일 위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통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귀하측은 위 각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위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위 진입로를 통제하는 경우 우회하는 길이 없다면 귀하는 위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