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대신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지불각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카드승인 결제건으로 제가 대신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지불각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만일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할경우 민사로 해서 소송을 걸게 되면 몇조 몇항에 해당하는 법조항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변덕스러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구요 남은 시간 수고하십시요.
귀하가 채무자의 카드대금을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로부터 지불각서 등의 채무증서를 받는 경우 향후 채무자가 귀하에게 지불각서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귀하는 위 지불각서 등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구상금청구이기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