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사천사백만원 정도가 타명의인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타명의인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또다시 인출되고 삼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어 지급정지를 하였습니다.경찰서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니, 수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가압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려하는데 가압류시 공탁이 필요한건지요?만약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공탁금이 필요한건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예금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위 예금주 명의 계좌에 대해서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가 위 예금주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시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금원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합니다.이 경우 법원은 귀하에게 위 담보제공시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