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관리관계가 위탁관계에서 직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사용자(임면권자)는 누구이며 대처 방법은? 저는 2003.4월 모 관리사무소에 모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2005.7.31자로 위탁관리회사 소속에서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으로 바뀌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정부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방침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관리소장에게서 들었으며, 2005.9.1자로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위탁관리종결건(모든 직원들은 본사로부터 퇴사처리 되며 내용 등)이라는 문서를 수신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받았고, 그러므로 4대보험등 모든 서류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어느날 임금인상에 불만을 품은 몇몇 직원이 세대일(관리규약에 세대 내 일은 세대책임관리로 명시되어 있음)을 하지 않음으로써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직원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위탁관계가 종결된 회사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문을 보냈고 직원들은 이에 항의하여 일부 세대일을 거부하기 시작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위탁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회의가 열린 후 직원 3명을 부르더니, 3일 전에 있었던 입주자 대표 한 사람과 직원(해고대상자 3명)과의 대화(왜 세대일을 안한다고 직원교체를 요청했느냐를 따지는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욕설 등)을 내세워 “직원들이 입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줘서 해고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다음날 근무지로 위탁관리회사 소속직원들이 내려와 앞으로 한 시간의 여유를 줄테니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고 그 다음날은 위탁관리회사대표 명의로 해고통보를 해왔으나 해고 대상자 3명은 임면권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이니 대표회장명의로 해고 통보를 하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3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도 없고, 전기 선임을 위탁관리종결전 관계를 이용 일방적으로 다른 직원으로 선임하는 등 위탁업체의 다른 직원도 파견하여 근무중 위탁관리회사의 주장은 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맺었으니자기들이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이면계약서가 있는데 위탁금액은 관리소장 인건비로 정하고, 관리소장은 본 계약을 위하여 직영관리책임운영을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관리소장도 모든 행정서류상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이며 대표회장의 결재에 의해 임금이 매월 직접 관리소장에게 지급됨)하다가 또 말을 바꿔서 우리는 임면권자는 아니지만 위.수탁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해고할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해고관련 위임장을 달라고 해도 주지않음) 입주자대표회장은 “위탁관리회사가 실제적인 임면권자다.라며 자신은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미루고, 저희 직원들은 위탁관리회사소속이 아니니 이대로는 나갈 수 없다 대표회장의 해고통보만 있으면 나가겠다고 하면서 근무는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인가(2006.2.22경) 위탁관리회사 사장이 직원들과의 면담시 관리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니 나에게 인사권이 없다라고 위탁관리종결을 재확인 하는 말을 한바 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관리소장이 이를 문서로써 확인해 주었으며, 경리주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확인서 있음) 근로계약서 등은 위탁회사와 처음 맺은 상태 그대로이고, 4대보험 등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되어있는데 저희의 소속은 어디이며 임면권자는 누구인지?임면권자가 아닌 자에게서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하였을 경우 자진사퇴는 아닌지?입주자대표회장 지시로 위탁관리회사 직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근무하면서 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그만두고 해야 하는지?해고구제신청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신임관리소장도 위탁관리소속으로 관리사무소에 발령받아 근무중인데, 해고대상자 3명을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근무를 계속 해야하는지?계속 근무한다면 업무방해는 아닌지?중요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장이 자신은 직접 해고를 할 수 없고, 위탁관리회사에서 이면계약서인 위.수탁계약서대로 다 해줄거라고 믿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해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저희들 주장 또한, 저들만의 계약의 해지로써 우리 직원들의 위상(소속)이 바뀌는냐?계약해지는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다.우리를 직접 해고하지 않고 퇴사 시키려고 한다면 다른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해고 예고 하던지 해야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고,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회사)도 완강해서 퇴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해고권자가 아닌 자에게 해고통보를 받아서 나갈 경우 자진사퇴가 되어서 구제를 받을 수 없는지 그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의 관리관계가 위탁관계에서 직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귀하 등의 사용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아닌 위탁관리회사는 해고를 할 권한 자체가 없으며, 위탁관리회사의 해고통지는 해고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통지가 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임면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 나오지 않을 경우 이것은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믿은 일종의 착오라할 것이므로 가사 그 해고통지가 정당한 것으로 믿었다가 나중에 해고가 적법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서 그 때부터 다시 출근하였다면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므로 무단결근은 아니라할 것입니다. 사직은 스스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그만두는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권자가 아닌데도 정당한 해고인 것으로 믿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자진사퇴가 아닙니다.사무실에서 농성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것입니다.위탁관리회사의 해고통지는 정당한 것이 아니지만, 만약 해고통지가 왔다면 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그 민원을 조사하면서 자연히 밝혀질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근무하면서 구제신청하는 것이 좋겠지요. 다만, 일하러 갔는데 사용자측에서 자리를 치워버리고 나오지 말도록 했다면 이것은 사용자측에서 근로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되므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비난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여 일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는 아니라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