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성적을 보고 모욕을 했습니다. 친구의 아는 사람(학교 교직원으로 있습니다.)이 친구를 통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성적을 열람한 후 그러한 사실로 모욕을 했습니다.본인과 친구가 안좋은 관계로 있는데 그 친구의 아는 사람이 본인의 학교 교직원으로 있으므로 성적을 알아낸 것입니다.그래서 그 성적을 보고 길거리에서 욕을 했습니다.화가 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모욕죄 외에 다른 사람이 본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그리고 거리에서 모욕할 당시 그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저는 혼자여서 증인이 없는데 그래도 가능할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적을 보고 욕을 하였다면 그 욕이 단순한 쌍욕같은 것이 아니고 성적이 나쁘다는 식으로 욕한 것이라면 오히려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가 아닌가 싶습니다어쨌든 두 죄 모두 공연성을 요하는 바 길거리에서 그런 말을 하였다면 일단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 사람친구들이라도 이는 성립되며 친구들도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말을 맞추어 거짓진술을 일관되게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2. 친구아는사람이 친구를 통하여 귀하의 성적을 알아내였다면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됩니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97·12·31, 98·4·1, 99·1·29]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③항에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학교에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귀하의 정보를 열람한 경우이므로 그 사람은 위 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