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기미수로 조사를 받은후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1 변호사님 지난번 사기고소로 문의를 하고 전화도 통화를 한일이 있는 김두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8일 대구 서부 지방 검찰청에서 오라고 하기에 갔더니 사기소송은 간데없고 사기 미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후 6월 12일 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슴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 자는 말하기를 죄없는 사람을 형사고소를 하여 죄를 씨우려고 하였으니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무고의 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알고 저 합니다. 2. 지난번 변호사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저가 어음을 3회나 연장을 하였고 그 중 어음한장은 저가 저의 거래처에 지불을 하였는 그 어음은 결제가 되었고 2장은 결제가 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하였더니 형사 소송을 한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도 사기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기의 죄가 성립이 가능 합니까?3. 저가 지난번 형을 받은 사건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과거 저와 거래를 하던  A업체의 직원이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것처럼 진술을 하여 저가 기소가 될 당시의 기소 내용에 보면 그 업체의 돈을 떼어 먹고 이 업체에 와서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 말이 공소장 첫머리에 나오고 있어서 더욱 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가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모두가 짜고 저의 거래처를 빼앗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그냥 참고 지나기에는 저의 마음이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자료는 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4. A업체는 과거 저와 거래를 2년간 하였고 또한 저는 A업체의 제품을 모두 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량이 발생을 하여 반품을 2004년 1월에 바이어가 A업체에 바로 반품을 하고 모든 반품 서류는 저와 A업체에 보내고 제품은 부산의 보세 창고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불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저와 부산의 보세 창고에 가서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따라 주지 않아 한국 상사 중재원에 중재알선 신청을 하였으나 법적인 제제가 아니라서 끝이 났습니다. 반송 당시에 제품을 찾을수 있는 원본은 A업체가 가지고 있으면서 원본을 돌려 주던지 아니면 불량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차일 피일 미루다가 선박회사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창고비 및 선임이 있어서 보관 하고 있는 제품을 공매 처분 하여 지금은 제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 반환 청구 소송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합니까? 반품한 바이어가 Consignee 및 Notify 등도 A업체로 하였습니다.다만 그 제품의 수출자(판매자)가 저라는 것이고 A업체도 저에게 판매를 한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기 소송 사건이라고 하여 전전긍긍 하던중에 변호사님의 답변과 통화로 인하여 당시에 저는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또 다시 변호사님께 여러가지 문의를 드려 바쁘신 가운데 죄송합니다. 양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무고죄 형사고소는 따로 하지 않아도 검사가 무고혐의가 있으면 무고죄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비록 귀하가 사기미수로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 때문에 당연히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통상 어음발행인이 어음을 여러번 연장을 요청한 후 결국은 지불을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3. 참고인은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위 사건의 공소장을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상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4. 귀 사안의 경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 제품이 모두 공매 처분된 상태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실상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