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온 옆집 주인이 4층짜리 집을 짓는다며 저희집 담을 부수고 새로 지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상담을 드렸었는데 정성껏 답변해 주심 감사드려요.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새로 이사온 옆집 주인이 4층짜리 집을 짓는다며 저희집 담을 부수고 새로 지어주겠다고 했었습니다.물론 그 제안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구요.그 후 측량 결과가 나왔다며 저희 집 안쪽으로 경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경계대로 담을 부수고 새로 쌓겠다면서 법대로 하겠다고 갔었거든요.저희가 담을 부수는 것에 계속 동의하지 않자 오늘 아침 저희 동의 없이 순식간에 담을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자기 땅에 있는 담이라면서요 참고로 저희 집은 35년 된 한옥이구요, 저희가 이사와서 살게된지는 19년 5개월쯤 되었습니다.그리고 그 담은 옆집에는 방의 벽이며 저희 집에는 마당쪽에 있는 담입니다.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담이구 예전부터 그렇게 지어졌던 담입니다.저쪽에서 이렇게 나온 이상 저희도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첫째, 이렇게 담까지 부순 이상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둘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19년 5개월쯤 살았던 기간이더라도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이 있는지.(저희집은 35년 된 집인데요, 옆집 이 새로 이사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그게 사실인지 ) 셋째, 재판을 할 경우 저희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넷째, 이 일로 식구들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픕니다.소음이며 먼지 등의 피해두 많구요.글구 저는 중요한 시험 준비로 공부하는 사람인데 신경이 쓰여서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있답니다.이런 정신적 피해까지의 피해보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두서없이 적었네요.그래두 좀 급한 일이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부탁드릴게요
첫째, 귀하 소유의 담장을 옆집에서 아무런 동의도 없이 철거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재물손괴 등 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민사상 원상회복이나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부동산에 대해 출입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해볼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둘째, 귀하께서는 20년을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전 소유자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그 기간을 합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점유하였다 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셋째, 귀하의 이전 소유자를 찾아 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 하게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 소유자를 찾아 자주점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점유취득시효 인정요건이 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넷째, 타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 위자 료 청구도 가능하나 그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 등은 귀하께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