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상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생 후 계속 써 왔던 이름은 강대형(姜垈亨)이었습니다.학적부나 주민등록증 등등 그런데 언제부턴지수기에서 전산으로 넘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름 끝자인 형통할 亨 자에 획이 하나 더해져 누릴 享자로 바뀌어 있었고 동사무소측에서는 호적을 주민등록등본이 따라 가야 된다고 주민등록등본상 이름도 강대향(姜垈享)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우습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게 되었고 주민등록번호도 호적상에 것과 주민등록등본상의 것이 끝자리만한 자리호적 의것이 잘못 기재되 있습니다.어떤 방법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를 원위치시킬 수 있나요 또한 재판을 한다면 비용부담은 어느 정돈지 알려주셔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귀하의 경우 그 착오가 시(구), 읍, 면의 장의 착오일때에는 호적법 제22조 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지만 만일 정정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120조 이하에서 신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호적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본적지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관할 호적공무원에게 호적정정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 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호적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만일 귀하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그 의료기관이 출생 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쉬워질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연령감정등을 받아야 할 것 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은 1년 정도의 년령상 오차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귀 사안과 관련된 호적선례를 보면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 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 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서면 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 다라고 하였습니다.(1993.2.15.제정, 호적선례 3-513) 호적정정신청에 첨부되는 서류로서는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인우보증서,진술서 등이 필요 합니다.만일 변호사를 신청대리인으로 하는 경우 대략 비용은 200-3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