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정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아이템☆☆☆ 라는 게임 관련 거래 중개 사이트입니다) 제가 3대구요. (1대가 주민번호본인, 2대가 1대에게 구매, 3대가 2대에게 구매) 1대가 회수를 해갔습니다.아이템☆☆☆ 라는 사이트에 거래 내역은 있습니다만 등본이라던지 이런 건 분실하였습니다. 제가 형사, 민사 소송을 걸어도 1대 주인이 주민번호 도용으로 맞고소를 할 경우에 제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문제가 되는게 2대가 1대에게 허락을 받지않고 계정을 3대에게 판매라고 들었어요) 이럴 경우 제가 이길 확률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다면 바로 소송 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문이 있던데,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일반 양도한 리니지 계정, 비밀번호 임의 변경해도 무죄 기사입력 : 2010-07-27 06:00 온라인 게임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뒤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꿨다 해도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온라인 게임은이용 약관에 계정의 양도나 매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 접근권은 양도받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명의자’가 갖고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7일 리니지 계정을 양도해 놓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 A씨에게 자신이 3년여 동안 사용하던 리니지 계정을 양도했고 이 계정은 이후 여러 명을 거쳐 B씨에게 500만원에 판매됐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명의자라는 점을 이용, B씨가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리니지 이용 약관은 계정 양도나 매매를 금지하고 있고 B씨가 정당하게 양수했다 하더라도 계정 접근 권한은 김씨에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B씨가 바꾼 비밀번호도 김씨에게 부여된 정보”라며 리니지 제공 업체가 김씨에게 부여한 계정정보마저 B씨의 것으로 바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의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다른 전문분야 전문인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