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이 매도인을 대신해 부동산을 계약하였는데 분쟁이 생겼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한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인이 매도인을 대신해서 날인한 계약서만 믿고 가계약금을 부동산중개인이 알려준 매도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를 부동산중개인에게 의뢰하였으나, 매매금액이 맞지않아 매매를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보낸 내용증명중 별첨내용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문제삼아 매도인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 부동산중개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부동산중개인과 짜고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사문서위조및 동행사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빌리면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만 보내주면 가계약금은 즉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매도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만나본 사실도 없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서 위조및 동행사로 매수인인 저와 부동산 중개인을 고소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또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등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도인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귀하는 매도인이 요구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줄 필요는 없고 도리어 매도인을 상대로 해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