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어려워 카드연체를 하였는데 계속되는 전화와 협박을 합니다. 저는 모 은행사의 카드를 작년부터 사용을 하였습니다.현재 회사의 어려운 상황으로 카드가 연체가 되었읍니다.현재 두달이 지나 이달 23일이면 3달째가 됩니다.문제는 카드사의 계속된 전화와 법적구속이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읍니다.며칠전은 긴급송달이라고 모은행 법적 수속반에서 6월11일까지 변제를 하지 않을시는 형법제347조에 의거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공문을 띄웠읍니다.제가 알기로는 형법제347조항은 남을 기만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에 대한 형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기 발생된 카드는 저의 신용 및 회사등을 고려하여 은행에서 카드를 발행시킨 것이므로 제가 은행을 기만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 그 조항이 성립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하나는 그돈(3백만원)을 변제후 카드사를 고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성립 되느냐는 문제입니다.얼마전 분가를 하여 집 전화번호가 본가로 되어있어 계속적으로 저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얼마 안되는 돈으로 심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너무나 화가납니다.이번 법적수속반에서의 공문을 보면 수차례 구두및 서면으로 독촉을 하였다고 하나 전화로 독촉을 하였으며(연체일이 3일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법적수속반에서의 독촉은 한번도 없었으며 카드영업부 직원에게 전화를 몇번 받았을 뿐입니다.전화 상담시 저의 사정과 상황을 잘 설명하였으며 지금은 어려우니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수차례 사정을 이야기 하였으나 카드사의 이런 처사를 보니 너무나 억울해서 빚을 내서라도 변제를 하고 기 발생된 은행의 공문과 행위에 대해 법적행동을 취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카드회사측에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 방편으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고 그러한 행위가 협박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귀하의 경우 카드 회원 가입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보증인을 세웠다면 당연히 사기죄는 부정될 것이고, 설사 그러한 담보가 제공된 바 없었다 하더라도 귀하의 당시 재산상태나 채무관계에 비추어 채무변제능력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는 물론 부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