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납에 따른 이자에 관하여 2004년 9월 5일 1년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에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지난 결제일에서 몇일 미납된 상태인데, 이에 대해 건물주는 15일에 5만원의 이자를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이자 계산방식은 복리 이자구요.현재 이에 대한 어떤 계약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1년의 임대계약 외에는 어떠한 계약도 되어있지 않은 일방적 통보 입니다.이게 가능한가요?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자문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1일 몇%의 약정이율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을 특약으로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임대인에게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 만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379조에 의하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 5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월 차임 금 500,000원에 대한 년 5푼의 매월 법정이자금 12,500원을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귀하의 임차보증금에서 과도한 이자금을 상계처리한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