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5시간 방치된 아이에 대한 추가 상담입니다. 34개월 아이를 5시간 홀로 방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위자료 청구라는 상담을 드렸고, 이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어린이집에서 치료비는 당연히 받을 것이고,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는데, 그 금액을 정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물론 여러 자료를 가지고 산정해야 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청구금액은 대략 500만원 전후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법원이 귀하측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