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 바쁘신데 이런저런 생각 끝에 글을 올려 상담을 부탁드립니다.3년간 만나다가 헤어진 사람을 못잊어 다시 만나자 연락을 몇 번이나 한 끝에 그 사람이 다시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약 6개월을 기다려 달라기에 그러기로 하고 지내는 동안 꼭 월초 5일정도가 되면 카드값이 연체되어서 그렇다고 돈을 빌려갔습니다.약 4개월 동안 250만원 정도 그 동안 데이트를 명목으로 한 만남은 한번도 없었고 단지 기다리라는 말에 의심은 갔지만 한번 믿기로 하고 주위의 말을 부인한 채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회사 여직원을 1년 동안 사귀고 있었어요. 그것도그 사람 회사에 전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사귀는 여자의 이름을 밝혔는데 제가 물어보니 당황했는지 모른다고 답하더군요. 그리고 그 직원들 조차 다 알면서 그 여자 이름을 처음 들어보고 모른다고 일축을 해버리더군요. 알고보니 그 여자친구도 저와 통화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더군요.이 사실을 알고 계속 전화하고 돈을 갚으라고 예기했지만 지금 않된다 너 때문에 여자친구와헤어졌다, 고소하면 맞고소 한다, 계속 전화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되려 저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화를 내며 않되겠다 싶어 돈을 받으러 회사로 찾아갔더니 되려 회사 찾아왔다고 맞고만 왔습니다.한두 번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의심은 갔지만 마지막이라고 믿었는데 어떻하면 좋지요?그 부모님들도 제가 돈을 빌려준 것을 알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화해서 사람 귀찮게 하는것밖에 없으니 계속 전화하라는 식입니다. 그 사람 엄마는 아들에게 예기해 차용증이라도 쓰게 하겠다고 하더니 말 뿐이고 그 전에도 컴퓨터를 제 카드로 샀다가 그걸로 인해 싸워서 헤어졌는데 그런 사람을 다시 믿고 돈을 빌려준 제가 어리석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뛰고 그 이후로 계속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답니다. 꼭 그 사람과 식구들, 회사 동료, 여자친구와 짜고서 저를 속인 것 같아요.돈을 달라는 과정에서 자신이 퇴직해서 퇴직금을 제게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되려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직접 사장과 통화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해서 통화했는데 그 계기로 회사에서 짤렸다면서 오히려 제게 이 모든 일을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제가 어리석은 것은 이제와서 깨닫지만 변호사님 그 사람이 너무 절 아프게 해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빌려준 돈을 돌려 받고 싶어요. 사랑했던 사람이라 잊으려 해도 그 사람이 저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 요즘 계속 진정제를 먹고 있거든요.차용증 없이 통장에 입금된 자료만으로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전 사기죄로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도와주세요. 고소하는데 드는 비용은 또 얼마나 드나요?사실 소액이고 또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고소비용을 물어보니 200~300 정도가 든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또 그 사람 집안 식구들은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다닌 것을 알면서도 넌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변호사님 제가 어리석다는 것을지금에야 알았지만 없는 돈에 카드빚까지 내어 1년 동안 이자만도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자에 이자 또 업친데 겹친 격으로 그 동안 다닌 회사에서 약 4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했거든요.정리 해 드리자면 전 사귀다 헤어진 사람에게 돈을 작년 7월쯤 250만원이라는 돈을 카드빚을 내어 빌려줬었는데 지금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며 제 잘못이라 합니다. 250만원이라는 카드빚의 이자까지 엄마의 보험증으로 대출을 받아 갚기는 했지만 억울하여 고소를 하려는데 다른 이들은 그렇게 해봐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꼭 좀 부탁 드릴께요. 전 사기죄로도 형사처벌까지 하고 싶은데 어떻해야 하나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소송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알고 싶어요.제 메일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나요? 제 메일은 j★★★★@hanmir.com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계좌로 입금한 입금증이 있기 때문에 설령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대여금 청구를 하는 데는 별 다른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지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한 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는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 서식은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와 민사분야를 클릭 한 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이라 입력하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