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의미인가요? 판결문 3항 A사건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당하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된 사건에서 조정 합의하여 조항문구에 “‘이 사건’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조정 합의하여 조항문구에 “‘이 사건’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에 ‘이 사건’의미에 대하여 문의합니다.(1) ㉮와 ㉯의 이 사건‘ 의미가 같은가요?(2) 아니라면 ㉮에서 이 사건‘은 판결문 3항 A사건을 말하고, ㉯에서 이 사건‘은 판결문 전체를 말하는지요?
이건 조정조서 조항 제2항에 이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건 조정사건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사건 역시 조정사건을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위 조정사건에 위반하여 제3항의 사건에 대해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