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형부.. 아이들의 외면.. 이얘기는 언니의 얘기입니다.저는 동생이고요 보다못해 답답해서 이렇게라도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언니는 결혼한지 3년차입니다.쌍둥이가 있고요.현재는 강릉에 내려간 상태 인데 그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보니 매일같이 외박과 형부의 무리한 사업 으로 빚더미위에 앉다보니 둘은 싸움이 커져만 갔습니다.처제인 제가 놀러 갔을때도 몇일씩 외박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구요.그러던중 언니의 느낌으로 바람났다는것을 눈치채고 추궁을하니 오히려 화를 내고 그날부터 집에 들 어오질 않는다고 합니다.가끔씩 집에와서 돈이나 조금 주고 가고 시댁식구들이 동네에서 밤늦게 여자를 태워 다니는걸 많이 본 모양입니다.그리고 형부의 친구말에 따르면 술집여자와 현재 같이 사는걸로 보여진다고.하구요.언니가 망설이는것은 결정적인 물증을 잡지 못한채 사람들의 말과 느낌만이 있기때문입니다또한 언젠가 한번 아이들앞에서 두사람이 마구 싸우다보니 아이가 놀라 엄청나게 울어서 평소 아빠를 좋아하기때문에 아빠에게 안겨있으면 안울것같아서 형부에게 안겨줬더니 아이를 침대위에 던지더랍니다.기가막히고요.이런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분명 합의 이혼은 안해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언니도 그렇게 얘기하구요.그리고 법을 이용해서 두사람이 이혼을 하게된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은 어떻게 되어지는건가요?참고로 언니는 직장이 없어요.하지만 빚더미위에 앉아 있는 형부보다는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또 형부가 예전에 강릉에서 깡패였던것 같습니다.저희집은 그런사실들 전혀 모르고 결혼시킨거구요.그래서 언니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것 같습니다.언니가 겁을 먹고 있어요.이혼후에 보복을 할까봐서요.그런거에대한 대책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언니의 경우 일단 합의이혼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판기간이 최소한 4개월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합의이혼에서 정하여야 할 것은 합의이혼 의사, 위자료, 양육권자 지정 등에 대한 것입니다.그러한 합의사항이 상호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결국 이혼소송을 법원에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합의이혼은 그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으나,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언니의 경우 일단 남편이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부정행위 및 부인에 대한 부당한 행동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행위는 형사적인 간통과 달리 반드시 성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육체적인 부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정행위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이혼 후 남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그보다 앞서 형사적으로는 협박 또는 폭행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일단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정하는 것이 선순위이며, 서로 자신이 키우겠다고 할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즉 아이의 나이가 어린 점,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