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매매하였는데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양도를하고 잠적하였습니다. 1995년 운영하던 음식점을 매매(보증금+권리금)로 양도하였읍니다.매매대금중 일부(2천6백만원)를 받지못하여 요구시마다 현금보관증, 지불각서,차용증등을 써주며 차일피일 미루었읍니다.나중에는 어음공증까지 하였읍니다.오래 되어서 매매계약서도 없고 계약도 피고소인이 아닌 제3자를 내세워 계약하였읍니다.실제 영업은 피고소인이 하였고 1년정도 영업하다가 영업이 안되는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잠적하여 지금까지 소식을 알 수 없읍니다.어음공증(매매대금이 아닌 단순 차용으로 작성),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고소하여도 되는지 고소에는 시효가 없는지 알고 싶읍니다.고소 후 소송을 하면 고소는 매매대금으로 고소하였는데 소송은 차용금으로 하면 상충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경우는 1995년경 귀하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매매하였는데, 상대방에서 2,6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귀하를 속여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매매와 관련하여 그 잔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그 이유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귀하의 사건을 음식점 양도와 관련한 단순한 민사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매매가 1995. 7. 중순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칫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고소하여도 실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귀하는 위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고, 특히 어음공증까지 하였음에도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귀하는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귀하는 현재라도 어음공증을 한 곳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단지 귀하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만 될 수도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차용증 및 지불각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약정금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이 사건을 형사고소한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사기죄에 대하여 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놓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귀하의 사건은 형사고소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