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옆 집 사이의 담을 저희와 양해 및 합의도 없이 허문 옆집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집과 뒷집은 담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뒷집이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서 경계담장을 허물었습니다.뒷집은 담을 허무는데 대한 어떠한 양해나 합의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허문 것입니다.나중에 담을 허문 것에 대해 따지자 담 자체가 뒷집으로 한뼘 정도 침범을 했기에 허물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제가 담을 언제 쌓아줄 거냐고 묻자 자기들은 담을 안쌓으면 좋다는 말을 하고, 나중에얘기하자는 말만 합니다.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고 혹 만나서 말을 하려고 해도 시비걸지 말아라 꼬투리잡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만 합니다.담을 마음대로 허물어놓고 언제 쌓아줄 거냐고 물어본 제가 잘못을 저지른 느낌입니다.이럴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공사 때문에 많은 공사 폐기물이나 기타 여러가지들이 저희 집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담장의 경우 토지 소유권의 경계선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으나, 만일 그 담장이 현황 측량 결과 어느 한 쪽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면 다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그러한 소송이 실무상 경계확인의 소송의 형태로 인정되고는 있습니다.다만 이 사건에서 담장을 다시 축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담장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 양 이웃이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허문 상대방에게 다시 축조할 것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아울러 공사 폐기물 등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피해를 주고 있다면 공사금지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