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된차용증으로도 소액 재판이 가능할까요? 친구에게 12년전 500 빌려주고 차용증 받았는데 지금도 소액재판가능한가요?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12년전에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은 이미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렇다면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 즉 청구, 가압류,가처분 압류 또는 승인이 없었다면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액심판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