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같이 지갑을 보다가 친구 카드가 바닦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친구에게 건네주지 못하고 그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제동생이 우연히 친구랑 같이 지갑을 보다가 친구 카드가 바닦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친구에게 건네주지 못하고 그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그 다음날 제 동생은 친구에게 사실대로 내가 가져가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핸드폰 문자로 남겼습니다.친구가 동생에게 답이 없다가 다음날 합의금으로 이백만원을 줄 수 있냐고 해서 동생이 이백만 원은 힘들다고 백만원으로 하자고 했답니다.(제 동생은 학생입니다)그래서 물건 구입한 대금을 친구에게 우선 온라인 송금을 해줬습니다.제동생은 이제 백만원만 주면 끝난거라거 생각을 하고 돈 구할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카드회사에 가서 진술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는데 형사가 와 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서 가서 사고 조사를 받았습니다.물론 제 동생 혼자 갔습니다.조서를 받고 물건을 압수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집에 와서 제가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경찰서에 다시 갔습니다.담당 형사가 신용 보증이 있어야 경찰서를 나갈수 있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니가있어야 나 나갈수 있다고 하니 그 친구가 내가 왜 가야하냐고 그렇게 말해서 친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오빠가 신용보증을 서고 동생은 집에 왔습니다.동생은 자기가 경찰서에 가야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두려웠다거 합니다.친구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했다고 합니다.피해자가 제 동생을 고소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카드사에서 연락해서 형사가 온 것 같습니다.동생은 이 일이 부모님이 알기를 원치 않아서 친구에게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그 동생 친구가 동생에게 계속 합의금으로 돈을 달라고 한답니다.그런 상황에서 오빠가 알게 되서 저희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동생 대신 담당 형상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형사가 사건 해결된 거라고 합의금은안줘도 된다고 해서 저는 동생에게 돈 안 줘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카드 주인인 동생 친구가 이번주 토요일까지 돈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 부모님께 찾아와서 말을 하겠다고 했답니다.(그 동생 친구 어머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쪽에서는 재판까지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제 동생의 호적에 빨간줄 가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제 동생은 그 친구에게 돈 주고 끝내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그 카드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은 끝난거라고 전화를 했더니 제 동생에게 너희언니 뻔뻔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거 그랬답니다.동생은 그쪽에서 부모님에게 찾아와 이야기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서두가 길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거는 재판이 가능한지?그리고 제 동생이 이미 절도죄로 고소가 되서 조사를 받고 나온 상태인데 합의금을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재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절도죄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귀하의 동생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동생이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면 더욱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이미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동생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로 보이나, 귀하의 질문내용대로라면 동생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그 피해자가 분명 있는 사건이므로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속히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재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귀하의 동생은 형사상 절도죄를 저지른 것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하거나, 또는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절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절도죄(형법 329)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가지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야간주거칩입죄(형 330), 특수절도죄(형 331) 및 상습절도죄(형 332)가 그것입니다. 전 2죄가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에 대하여, 상습절도죄는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외에도 미수범을 처벌하며(형 342),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형345),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형 344). 본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형 323),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형 360)가 각각 성립할 뿐이며,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본죄의 객체인 재산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베제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언제 개시되는냐는 주권적 객관설 또는 개별적 객관설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절도죄의 기수시기를 둘러싸고 학설은 다음의 네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즉 1) 타인의 재물에 손을 접촉한 때라는 접촉설, 2)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라는 취득설, 3)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4) 재산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등이 있으나, 통설.판례는 취득설에 따르고 있습니다.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법익의 침해상태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흡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사후행위가 절도행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고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귀하의 동생은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예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원래 사건의 개요와 동생의 인적사항 등을 전부 파악한 다음 검사가 처분을 하고, 기소가 될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대로 사건이 발생되었고, 동생이 전과가 없으며, 합의를 할 경우라면 벌금정도에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