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강간치상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소된 사건은 강간치상인데 검찰에 송치된죄명은 청소년보호법입니다.고소인이 첨부한 진단서(처녁막파열과 약간의 정액흔적이 보인다)는 그다음날 발부받은것인데 전 그진단서를 인정할수가 없읍니다.전 삽입한적도 없구 사정한적도 없읍니다.제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 받는다면 전 경찰조사시 대질심문 날인을 거부했읍니다.대질심문중 담당형사가 그냥 서로 원해 관계했다면 검사가 처음이구 전과가 없어 봐줄것다는 말에 진술을 번복해 관계를 했다구 했는데.나중에 지문 날 인때 이건 아니다 싶어 날인을 거부했읍니다.이부분에 관해 검찰조사시 제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답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제가 지문날인한 진술서에는 옷을 다벗구 애무하다가 마음에 안들어 그냥 나왔다구 했읍니다전 고소인이 증거자료로 내놓은 그진단을 도저히 믿을수가 없읍니다.물론 이런 무료상담으로 변호사님께 자문을구할 상황은 아닌줄 알지만.만약 그다음날 끊은 진단서에 정액이 나왔다면 제가 혈액형이 A형인데 그 혈액형이 나오는줄압니다.경찰조사시 어떻게 상식적으로 애무만 하구 관계를 안할수 있느냐는 경찰의 질책이 있었지만 전 단연코 하지 않았구 거기에 대한 증거는 물론 없읍니다.채팅한 내용을 찾을려구 했지만(서로 만나 마음에 들면 부담없이 즐기자는 내용) 찾을수가 없읍니다.이런말 송구스럽지만 전 외모가 좀 눈에 띄는편이라 여자가 따르는 편입니다.변호사님께 저의 궁색한 변명으로 제가 지은 일부분의 죄를 인정안하는건 아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대낮에 만나 차안에 있는 내모습을 고소인과 고소인의 어머니도 서로 보았구 만난지 10분도 안되어 그집근처에 모텔에 들어가 주차장에 고소인혼자 두고 차키를 받아 방으로 들어가 서로 자연스럽게 옷을 벗구 애무하는도중 이런 만남이 아니구 계속 만나 앤처럼 만날것을 강요하는 여자를 두고 방에 들어간지 30분만에 나왔읍니다.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안하구 쉽게 여자를 만난 제죄는 인정하지만 거기에 비해 전 모든것을 잃었읍니다 김상배변호사님.다른 여러 사이트에 자문을 구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뿐이었구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겠다는 짧은 답변뿐인데 변호사님의 자문은 정말 감사합니다.다른사건내용이면 주위의 선,후배한테 도움을 청하겠지만 사건내용이 이러해 차마 내입으로 말할수 없어 그어디에도 말할수가 없읍니다.사건송치전날 하도 답답해 담당형사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전 빨리 이사건을 잊고 일본에 들어갈생각인데 어떻하면 좋겠는냐는 저의 질문에 담당형사는 아무 걱정하지 말구 일본갔다와도 좋다구 그래서 제가 그안에 검찰의 소환을 못받으면 어떡하냐니까.괜찮다면 그때 못받으면 다음에 들어가면 되구 굳이 들어가기 싫으면 안들어가도 된다구 하면서 그냥 벌금나오면 벌금내구 걱정하지말구 생활하라구 했읍니다.물론 변호사님의 의견대로 담당형사의 말은 신빙성이 없지만 정말 그러구 싶습니다 하루빨리 이사건을 빨리 잊고싶을뿐입니다.김상배변호사님.제가 검찰소환을 받아 조사 받을때 위 사건내용되로 제가 어떻게 진술을 하는게 현명한지 자문을 구합니다.<관계유무를 검사가 질문하면 전 어떻게 대답해야되구> 합의는 형사처벌하구 관계없다는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합의하고 싶은생각은 없읍니다.(합의 한다는건 제죄를 인정하는거구 물론 빨리 이사건을끝낼 수만 있다면 할수는 있지만 제가 이틀동안 유치장에서 처음으로 수갑을차구 담당형사한테 받은수모와 제주위사람들은 전부 다알게 된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도로 고소하구 싶습니다)(만약합의하면 공소권이 없어진다는 담당형사말이 있었는데 합의문제는 어떻게 해야될지 상세한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만약 검찰소환시 제혐의가 인정된다면 바로 그현장에서 다시 구속되는겁니 까> <제가 한국에 없어 검찰소환을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저사건내용으로 검찰소환을 제가 한국에 없어 못받 는다면 전 빨리 일본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한정 이렇게 기다리구 있으니까 (고소날짜는 8월5일입니다)정말 불안해 미칠것 같읍니다어떻게 되는것입니 까> 김상배 변호사님.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범죄내용으로 저 자신을 변명하는것 같지만 .lawsee.com사이트로 알게된 변호사님과 이회사에 정말 감사드리며 변호사님의 상세한 자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은혜는 평생 기억 하겠읍니다.
1. 귀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떤 죄명을 의율할 것인가 여부는 검사의 전권이며, 검사가 의율한 죄명이 증거에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판사의 전권입니다.2. 귀하께서 상세히 상담내용에 적시를 하였지만 귀하가 그 여자와 만나 모텔에 들어간 상환이 그와같다면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그 상황을 구체적이고도 숨김없이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과정에 어떻게 해야할 지 여부는 본인으로서도 답변을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중 담당형사의 유도에 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도 검사에게 상세히 진술하기 바랍니다. 그 여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그 내용도 솔직히 답변을 해야 할 것이며, 숨기는 내용이 있을 경우 검사의 질문에 그 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하나의 거짓말이 연속되고 결국 귀하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게 됨을 유념하기 바랍니다.3. 검사가 귀하를 소환하였는데 소환을 거부하거나 소환이 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경우에 따라 기소중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담당형사의 말대로 귀하가 원하는때에 소환되는 것은 아닙니다.4. 검사가 수사를 마치면서 귀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는 바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5. 아무쪼록 검사로부터 소환이 있을 경우 가급적이면 소환에 응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출두할 수 없을 경우 담당검사실에 연락하여 소환일자를 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담당변호사와 본 싸이트 운영자는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