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줬는데 안받았다고 발뺌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남의 논을 빌려서 일년분 소작료를 미리 내신 뒤 농사를 짓습니다. 작년말에 올해 논을 빌려서 소작하기로 하고 논주인한테 현금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초에 농사짓는데 여의치않게 되었으나 이미 올해분 소작료를 작년말에 지급했기 때문에 아빠대신 논을 빌릴 사람을 물색하여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원래 논주인한테 가서 우리가 못 짓고 이사람이 짓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논주인한테 지급했던 소작료 300만원을 새로 농사지을 사람한테서 저희가 받았습니다.즉 우리가 지을려고 소작료 미리줬다가 못 짓게 생겨서 다른 사람을 물색해서 그 사람이 농사를 짓게 되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받은거지요.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했던 소작료를 이제와서 논주인이 자기는 받은적이 없다고 하네요. 요즘 농촌에서는 거의 소작료는 농사짓기전에 선불로 주는데요. 물론 저희도 그랬구요.계좌이체로 했으면 저희도 당장 내역을 댈텐데 그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한거라서 증거가 없어요. 대신 다른사람이 그 돈 주는걸 본 사람은 있구요.원래 논주인은 우리한테 달라고 했다가 줬다고 하니까 이제는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 계속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네요. 농사지은 사람은 또 우리 아버지께서 돈을 중간에 받아서 논주인한테 지급을 안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는 상황이구요.이럴 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논주인하고 소작료는 지금으로는 서류증빙이 없고 그거를 주는 것을 본 사람만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논주인이 재판 걸면 거기에 응할 거구요.물론 증빙이 없으니까 어려운 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증빙없이 그냥 현금으로 지급한 게 실수지요.결과 안 좋아서 생돈 300만원 물어줄지 모르는 것도 기가막힌 데요.. 거기에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협박받는 것도 당황스럽습니다.도움 부탁드려요
귀하 아버지가 논주인에게 소작료 300만원을 지급할 때 그 현장에서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한편 귀하 아버지가 위 소작료를 어떻게 마련하여 지급했는지 구체적인 금전 거래내역을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전차인이 귀하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도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