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의 명의를 몰래 사용해 대출을 받고 갚지 않아 자식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씀니다.다름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 그의 동의없이 그의 명의로 카드사에서 대출을 했더군여.그리곤 그것이 연체되어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그는 교통카드로만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지금 그와 그의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지만, 지금 그가 사는 곳 친척집까지 위태해진 것 같습니다.부모가 동의없이 자식의 명의로 대출했을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여.그리고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을까여?자식을 그렇게 이용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의 사연을 듣고 더 분개했었습니다.어이가 없더군여.그의 부모는 그 돈을 갚을 능력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결국 그 짐을 그가 다 짊어져야 하는 건가요?지금도 그는 차가운 방안에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안녕하세요. 무척 안타까운 일이군요.1. 부모가 자식의 동의 없이 자식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대출을 하였다면,그 부모는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와 사기죄나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물론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은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해제되고, 또한 카드 빚을 갚지않아도 되는 것이지요.2.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형사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가자식의 동의없이 임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대출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부모는 처벌받고, 자식은 카드빚에서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3. 그게 과연 현명한 일인지 모르겠군요. 부모 자식간이라면 그만한 인연이있는 것이고, 그 책임마저도 자신의 책임으로 환원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오히려 차후에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아버지를 고소하여 형사처벌하게 되면, 그 이후의 마음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요.전후를 두루 잘 살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모에게 드렸다는 심정이면 억울함도 덜할 것이고, 문제도 쉽게 해결할 힘도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현명한 판단과 처리를 바라겠습니다.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선 힘을 내시고, 스스로 할 수있음을 믿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