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및 공유물 분할 등등 부친은 오래전에, 모친은 올해 2월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 저희는 오빠, 저, 남동생 3형제입니다. 제가 혼자 6여년간 엄마 집에 살고 있었는데 엄마 돌아가신 후 저는 그 집에 좋지 않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그 집에 살고 싶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 집은 겨우 3억이 될까말까한 연립주택입니다. 저는 17년전에 이혼을 했고 남동생은 미혼입니다. 그런데 남동생(병원을 2개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본인 말로는 현금 50억이 있다고 직원들한테까지 자랑하고 다닐 정도입니다)이 그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저를 거기에 살게 하면서 평생을 노예처럼 부려먹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남동생말로는 <엄마가 산 집이고........>말을 합니다만 저는 2003년부터 10년간 남동생한테 언어폭력과 온갖 욕설과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하기 부끄럽습니다만 온갖 심부름을 시도 때도 없이 해야하며,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어떻게 해서든 남동생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너무 강합니다. 동생은 2011년 5월부터 본인의 신용카드를 저한테 주면서 <한 달에 50만원 이내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안쓴적도 있었고, 50만원이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에 저한테 원하지도 않는 차를 주었습니다. 안받는다고 싫다고 하면 또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몰라서........ 주로 엄마 면회를 갈 때 그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49재가 끝나고 나흘째 되던 날(3월 25일) 또 전화가 걸려와서 <형제들 공동명의로 하고 너가 그 집에서 살아라.......>계속 협박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런 얘기하지 말고 3형제 다 만나서 얼굴보고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형은 필요없고 나한테 얘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밤, 마포(동생은 마포에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너가 사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 많은 공간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둘이 있는 공간에서 지 말을 안듣는다고 또 무슨 행패를 부릴지 겁이 나서....결국은 밤 11시가 다 되어 술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쓰던 휴대폰도 뺏겼습니다. 십몇년전에 휴대폰이 처음 생겼을 때 온 가족이 다 같이 만들면서 남동생 명의로 되어 있던 제가 쓰던 휴대폰도 뺏겼습니다. 그 휴대폰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생과의 통화 녹음 내용과 카톡 주고 받은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데 .... 암호를 풀고 다 봤다고 하더군요.내놓지 않으면 술집이라도 때려부술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거든요.그러더니 <허리가 아프니까 잠깐 약을 먹고 오겠다>고 하고 나가서 계속 들어오지 않더니 그 술집 전화로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마지막으로 묻겠다.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나는 그 집에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동생이 오지 않아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 원래 있던 자물쇠위에 보조자물쇠를 설치를 해놓았더군요.10년전부터 <당장 짐 싸가지고 나가라......>온갖 욕설로 했었고....... 툭하면 정말 툭하면 <열쇠 바꿔버린다. 열쇠 바꿔버린다........>숱하게 했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전화로 <내가 그 집 불 질러 버린다>했었고 올 3월에는 <내가 그 집에 씨씨티비 달 테니까 너 그 집에 있을려면 공간의 1/3만 써라....>했었습니다.이 글을 읽으시는 변호사님도 참, 무슨 이런 막장드라마가 있나? 하실 것입니다.부끄럽지만 이렇게라도 상담을 하는 입장을 헤아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그랬는데 정말 그 밤시간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조키를 달아놓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밤 2시가 넘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가서 잠을 청하고 .... 다음날 아침, 휴대폰이 없는 상태여서 근처 파출소를 들락거리면서 전화를 빌려서 열쇠수리공을 몇 명을 불렀는데 <특수 미제 자물쇠라서 이건 뜯어내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럴수 있나 ....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일본어 번역일을 하고 있는데 3월말까지 해줘야 하는 일이 있어서 당장 노트북이 급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없고 노트북이라도 꺼내야 하는데......... 어떡하나 하다가다시 파출소로 가서 인터넷 좀 쓰게 해달라고 해서 사다리차를 불렀습니다. 제 상태가 하도 안좋아보였는지 경찰이 물었습니다.경찰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길래 <실은 어제 밤에 동생이 저를 그 집에 못들어가게 할려고 보조키를 달았다>했더니그럼 사다리차 타고 올라가서 집전화로 112 신고하라고 해서들어갔는데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무서운 사람이라서 벌벌 떨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트북은 없고, 인터넷 선도 끊어져있고.........사다리차 직원 전화로 112에 신고를 했고......경찰이 왔고.........사정을 얘기했고............온 방 다 뒤졌고........... 베란다까지 뒤졌고..........경찰 두 명도 온 방 다 뒤졌고...........경찰이 <가족 물건이라도 이건 절도죄........>라며 자기네가 얘기해주겠다고 하면서경찰 전화로 남동생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내가 동생 사는 곳을 아는데 같이 가주면 안되냐고 했더니관할이 달라서 안된다고 ..... 다시 거기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그 집에 1분이라도 혼자 있는게 겁이 나서 경찰이랑 같이 문을 잠그고 나왔고........마포로 가서 지구대에 있는 경찰한테 다시 얘기를 했고.......마포에 있는 경찰이 다시 전화를 했고........전화 안받고............결국은 경찰차 타고 같이 동생이 사는 곳으로 가서 벨을 누르고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결국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경찰은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문을 뜯고 들어갈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동생은 그 상황을 인터폰 화면으로 봤겠죠..........남동생은 오빠 말도, 그 누구 말도 듣지 않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사람입니다.오빠가 중재를 해줄려고 해도 거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보조키가 달리고 ... 제가 사다리차를 타고 들어가고 .... 노트북이 없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오빠한테 했고 오빠가 물어봤는데 동생은 처음에 <자기는 노트북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포지구대 경찰한테 전화가 자꾸 오니까 <내가 가져갔다. 이따 경비실에 맡겨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어제 밤에 제가 가서 가져왔습니다.남동생의 주장은 이렇습니다.내가 엄마를 모셨고(엄마가 동생 병원에 계셨습니다. 7~8년간)이 모셨다는 말에도 참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만 동생의 주장만 옮기겠습니다.그 비용이 1억 들었으니 오빠도 3천 내야 하고, 저도 3천을 내야 한다.그리고 엄마 집 대출이 5천이 있으니 그것도 제해야 한다.그리고 너도 변호사 사라. 너 변호사 살 돈 있냐? 남동생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그리고 제가 남동생의 신용카드와 차를 쓴 비용을 내야 한다.(신용카드와 차를 제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갚으라고 하면 갚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남동생 심부름, 온갖 일들 처리하느나고 쓴 비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제외하고 제가 쓴 부분만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내역들로 썼는지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면 몇 년치 다 제출하겠습니다.)그렇게 되면 너는 3~4천밖에 가져가지 못한다.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어떻게해서든 돈으로 사람을 옭아맨 후에 평생을 노예처럼 옆에 두고 부려먹겠다는 생각입니다.저는 간단합니다.3~4천이라도 족합니다. 남동생의 그 욕설과 행패와 노예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충분히 족합니다.그런데 당장 나가라면서 그렇게 보조키를 달고 노트북을 가져가고........했습니다.그렇게 하면 10년간 내가 벌벌 떨었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숙이고 들어갈 줄 알고...하지만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동생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3~4천이라도 확실히 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당장 저를 내쫒은 후에 주지 않을 것이 뻔해 보입니다.동생이 하고 있는 위법적인 행동들과 그런 일들(무단해고, 가짜 직원....)이 더 있지만얼굴에 침을 뱉어봤쟈 ... 싶어서 이런 내용은 적지 않겠습니다.동생이 어떤 사람인지는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입니다.지난 10년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다 적을 수 없어서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들만 적었습니다.필요하다면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가 여유가 있다면 당장 나오겠지만 외곽에 방 한 칸이라도 얻을려면 3~4천이라도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액수라서 그것만이라도 꼭 받고 싶습니다.엄마는 2월 1일에 돌아가셨는데 <상속???> 이런 서류가 언제쯤 형제들한테 우편물이 오는지요? 3형제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팔 수 없다고 하던데........ 남동생이 여유가 있으니 그 집을 남동생 명의로 하고 저한테는 방 한칸이라도 얻어서 살고 싶은대로 살아라... 해주면 정말 고맙겠는데어떻해서든 돈으로 저를 꼼짝 못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오빠를 통해서 계속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 우선 보름간의 시간을 벌어두었습니다.나도 짐을 챙기고 정리를 해야할 거 아니냐면서 그 시간은 벌어두었습니다.저는 3~4천이라도 동생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어떻게 해서든 동생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그러기 위해서 그 돈이라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상담을 드리는 것입니다.꼭꼭 꼭꼭꼭 답장을 좀 부탁드립니다.정말 꼭 답장을 부탁드립니다.지금 휴대폰이 없어서 휴대폰 번호를 적지 못했습니다. 며칠내에 휴대폰을 사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짧게라도 답장을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짧은 이메일 답장이라도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으........... 핸드폰 번호를 적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는군요.......어떻게 해야 할지..........그러면 일단 오빠의 휴대폰 번호를 적겠습니다.오빠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마음고생이 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기운내시고 질문 간추려 대응방법을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1.어머니 소유의 연립주택은 의뢰인과 오빠 및 남동생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법정상속분은 정해져 있으나 세분이 모여 분할방법을 협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단독으로 주택을 팔수가 없습니다.2.따라서 의뢰인과 오빠가 연립주택을 매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남동생이 반대하면 연립주택은 팔수가 없습니다.3.이 경우 어쩔 수 없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우선 공유물분할조정신청을 해서 오빠와 남동생을 법정으로 불러들여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협의를 하고, 협의방법을 정하여 분할하도록 해야 합니다.분할방법은 연립주택을 팔아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과 남동생이 연립주택의 소유권자로 등기하고 의뢰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동생으로부터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4.의뢰인인의 상속분은 1/3이므로 2억 5,000만원의 1/3인 8,3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조정과정에서 액수를 조금 낮춰 양보를 해야 남동생이 조정에 응할 것이므로 액수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5.조정이 불성립 되면 공유물분할청구 재판이 열리게 되고, 판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분할판결을 해야 하므로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6.현재로서는 이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7.따라서 오빠와 먼저 위와 같은 조정과 소송 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해 보시고, 추후 오빠와 함께 저희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