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시효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번에 제가 살고 있는집이 앞집의 땅을 몇평 점유해서 그 문제로 한번 도움을 부탁 했던 사람입니다.그때 변호사님이 전주인과 화해를 했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었는데 다른 분의 말씀에 의하면 판결의 시효가 지났기에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공유 분할 소송?)여기서 판결의 시효가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판결을 받은후 10여년이 지나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요?번거롭다고 생각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화해조서 확정시기가 중요합니다. 만일 10년 전에 확정된 화해조서를 받았다면 화해조서상의 채권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조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새로운 주인과 다시금 소송을 해야 합니다.우리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