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된 토지를 다시 되돌릴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율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증여된 토지를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년전 쯤에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몰래 고모와 쏙닥쏙닥해서 토지의 일부를 증여해주었습니다.당시 그린벨트 해제란 소리가 들려서 고모가 그 토지들을 탐내하였습니다.원래 저희 아버지께서는 고모도 할머니의 친자식인 지라 500평만 주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희 아버지 몰래 700평을 가지고 갔습니다.저희 집안이 법쪽은 문외한이고 이미 다 넘어간 상황이라 참고 지낼려고 해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번 그문제로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그 토지를 가져간 조건으로 고모는 할머니한테 용돈을 붙여주기로 하였는데 그이후 지속적인 다른 문제로 고모와 할머니간에 자주 불화가 있어 뜨문뜨문 용돈을 주다가 6개월 전부터 용돈을 붙이질 않고 왕래도 아주 드뭅니다.참고로 저희집은 할머니의 용돈까지 줄 넉넉한 형편은 안됩니다.그리고 고모는 안경점 사업을 해서 잘되고 있던지라 할머니한테 토지를 증여받을때 이땅들을 잘 활용하여 (공장을 짓거나 안경점을 낸다는 등) 오빠를(저희 아버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할머니한테 감언이설로 꼬셨다 합니다.그래서 6년전과는 달리 할머니도 배신감에 물려준 토지를 다시 가지고 오고 싶어합니다.현재까지의 정황으로는 1.고모와 할머니간에 돈의 거래는 없었습니다.고모가 무상으로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냈을 가능성이 높읍니다.2.주민등록상 고모는 친자녀이긴 하나 저희 가족원에 속해있지 않습니다.3.할머니께서 그때의 일은 홀렸다고만 말하시고 지금은 본인의 의지로 다시 되돌리고 싶어합니다.4.법적으로 친자녀인 아버지는 제외된 할머니만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과거 할머니의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고 (주변사람들도 다 압니다.) 요새도 말은 꿈이라고 하지만 의료계에 종사하는 제가 봤을때는 어느정도 환시와 관련된 정신적인 문제로 진단서를 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5.할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그것 외에도 일부 남아있습니다.무일푼은 아닙니다.6.할머니 자식으로는 아버지와 고모 외에는 없습니다.7.토지증여와 관련하여 가정에 불화가 계속 있습니다.결국에 할머니를 봉양하게 될 사람은 아버지인데 배신감, 정신적인 상처때문에 현재는 만나도 껄끄러운 관계입니다.현재 할머니와 아버지는 고모에게 증여된 모든 토지는 아니더라도 700평중 200평만은 다시 되돌리고 싶어 하십니다.법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해서 상담 요청하였습니다.바쁘실텐데 좋은 답변주심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고모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이건 증여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고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이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반환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할머니 사후에 상속인들의 지위에 있는 귀하의 아버지가 위 고모를 상대로 기여분, 유류분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3. 참고로 귀하의 할머니가 배신행위를 한 귀하의 고모를 상대로 이건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증여토지 7백평중 2백평만 반환해달라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볼 실익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