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현재 ☆☆☆라는 웹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사이트는 건담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프라모델 사진(예시: 첨부파일1)을 일본의 웹사이트에서 구해서 포토샵으로 배경을 뜯어내고 색을 조정하고 가끔 잘린 이미지는 복구해서 웹게임의 기체 이미지(예시: 첨부파일2)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업적이어서 유저들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음은 물론이고.. 동시접속인원도 20명이 안되는 작은 커뮤니티 수준의 웹게임입니다. 대다수의 유저는 중고생들이구요.건담과 건담프라모델의 저작권은 반다이라는 회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건담프라모델이라는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1. 일본의 어떤 건담 팬이 건담 프라모델을 반다이사로부터 구입.2. 그 프라모델을 완성시켜 사진을 찍어 웹에 업로드.3. 그 사진을 저희가 찾아서 포토샵으로 가공하여 웹게임의 기체이미지로 사용.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저희가 지금 하는 행위들이 반다이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일단 비영리 웹게임사이트이고 유저수도 극히 소규모라 거의 웹게임을 계기로 친목을 도모하는 수준의 모임이라 해도 좋은 정도의 사이트입니다.)2.만약 제3자가 저희를 반다이사에 신고해서 반다이사가 저희에게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다면 저희는 그에 따라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저희와 같은 종류 사이트에서 저희 사이트의 기체이미지(일본 웹사이트에서 퍼온 사진을 포토샵으로 변형한 것)을 무단으로 퍼가서 사용할 경우 저희는 저작권법상 2차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즉, 저작권법상 2차 저작권은 원저작물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변형시켰어야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저작물의 사용이 부당한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 귀하가 비록 비영리 웹게임 사이트를 운영 하고 있고 유저수도 소규모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라 하더라도 일본 애니메이션의 프라모델 이미지를 반다이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면 저작권위반이 됩니다.2. 따라서 일본의 반다이사가 귀하를 상대로 이미지 무단사용을 금지하는 법적조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3. 그러나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나 적법한 저작물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자체의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