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명시제도 신청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재산관계명시제도의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어떤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참고로 저는 직장인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대리인이 신청을 하여도 상관 없겠습니까?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재산관계명시제도는 일정한 채무명의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위 재산명시제도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의 최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공개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진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3. 한편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8에 의하면 첫째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둘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셋째 선서를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재산명시신청은 제1심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신청방식은 신청서에 1) 채권자, 채무자및 대리인의 표시, 2) 채무명의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및 신청사유등을 표시하고 5)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표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서는 집행력있는 정본(예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화해, 인낙조서등)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 즉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