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후배가 가져온 오토바이 때문에 절도혐의로 조서를 받았습니다. 너무도 어리석고 바로같은 행동에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도와주십시요! 일주일전 한강에서 친한 후배와 술을 먹고 있는 도중 후배가 어디선가 가져온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돌아 다니다가 교통경찰의 검문에 걸려 지금 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운전면허는 취소된 상태에서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 후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오토바이 뒤에 타기 전에 아는 사람에게 빌려 왔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단속경찰에게 주웠다는 말을 하는 후배에게 너무 어이가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고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낸 너무도 순진하고 착한 후배였기에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경찰서에서 형사님에게 조사를 받는데,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를 같이 일으켜서 타고 다녔다는 내용이 조서에 있었습니다.같이 훔친게 아니라고 몇번이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일 친한 후배가 옆에서 머리숙이고 다른 형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고, 그래도 같이 타고 다녔는데 친한 후배를 저버리고 나만 빠져 나올 수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지장을 찍고 말았습니다.주위에서도 정말 바보같다고 하고, 저 또한 지금은 너무도 어리석은 행동에 힘들어 하고 있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가장 큰 것은 제일 친한 후배와의 인간관계였지만, 처음 겪는 경찰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마음과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몸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장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오늘 후배가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혼자 가져왔다고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현재 한 가정의 무책임한 가장으로써 28세에 이제 졸업반으로 사회에 나갈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직종이 운전면허가 필수 이다보다 원서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찰의 검문에 걸리기 전에 훔친 오토바이인줄 몰랐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느정도의 소송 비용이 드는지는 잘모르고 있습니다.취소된 운전면허를 찾고, 절도죄를 시인할 수 밖에 없어던 진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죄를 벗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의하면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같다고 합동절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합동절도에 있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실체적 진실과는 다르게 경찰조사에서 공동공모와 절취행위를 시인하고 지장날인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절도의 죄책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대학 졸업을 하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점, 동종의 전과 없는 점, 우발적으로 사려깊게 행동하지 못한 점을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정상참작사유로 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뺏앗은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기각 결정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지만 위와같은 귀하의 정상 참작의 점을 주장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심판및 행정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300-500만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