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구두계약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사업가 송씨. 요리사 최씨.사업가인 송씨가 자본(투자)금을 대고, 요리사 최씨는 레스토랑 오픈 및 관리를 책임지기로 하고 동업 시작. (별도 계약서 없음)2009년 8월 ㈜C사 법인회사 설립.자본금 5천만원 송씨가 내고, 40,000주 발행. 1주금액 5,000원.대표이사는 최씨로 등재하고 송씨는 감사로 등기함.2009년 9월 현대백화점 무역점에 요식업 B브랜드 개점. 인테리어 및 집기구입비로 8천만원 지출.언론사 및 동종업계에 핫이슈로 떠오르며 유명세를 타고 상위 매출을 올렸으나, 최씨의 원가관리 미숙으로 손익은 적자였음. 계속되는 적자로 생계가 유지가 안되었던 최씨는 2010년 1월 ㈜L사에 메인쉐프(직원)로 입사.최씨가 씨에스 대표이사이며 동업관계 및 B브랜드 요식업 관리를 지속하는 것으로 L사측에서 수용하고 직원으로 채용.입사 후 L사측에서 최씨와 송씨의 동업을 파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최씨는 L사와 동업을 파기했다고 거짓말 함.그러나 2011년 7월 사내이사 송씨. 감사 최씨로 직위만 변경 등기하였고, 지분 및 동업관계는 계속 유지하였음.L사의 부당한 요구로 최씨가 2012년 L사와 재계약 협의시,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하기로 구두약속하고 송씨가 투자금을 내어 2011년 11월 가로수길 50평대 H레스토랑 계약.최씨가 본인가게라 말하며 직접 매장 인테리어 지휘, 주방인력 조달, 주방기기 및 그릇, 집기 구입.(서면 계약서는 없지만, 최씨가 L사를 퇴사하고 H레스토랑으로 오기로 약속한 사실을 증언해줄 증인 다수)2011년 12월 H레스토랑 오픈. 최씨 L사에는 비밀로 한 채 H레스토랑에 지인초청 및 인력관리 지속함.그러나 2012년 L사를 퇴사하기로 한 구두약속을 어기고 최씨는 L사와 재계약 함.그로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함.송씨는 최씨가 L사를 퇴사하고 H레스토랑의 메인쉐프로 매장운영 및 홍보를 책임질 것을 전제로 구두약속하고 가로수길 H레스토랑을 계약 및 오픈 한 것으로, 최씨가 L사를 퇴사하지 않고 약속을 파기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함. 인테리어비 2억5천, 주방기기 1억, 그릇 및 집기구입으로 3천, 매장 인건비(1500만원 x 24개월= 3억6천) 총 7억 4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소송가능여부, 소송예상결과, 소송비용 등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최씨가 L사를 퇴사하고 H레스토랑의 메인쉐프로 매장운영및 홍보를 책임질것을 구두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송씨가 H레스토랑을 계약하였기 때문에 만일 위와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송씨는 이건 최씨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이익의 일부로서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2002. 6. 11.선고 2002다2539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이 사건 송씨가 최씨를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련된 소송비용등은 직접 방문상담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