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빌려간 돈을 어머니께서 대신 갚아준다는 차용증가지 받았지만 아직까지 변제를 않하고 연락도 안되네요 안녕 하세요.전 이미 여러차레 상담을 했었습니다.근데 지금껏 돈을 받질 못했습니다.돈은 친구를 빌려 줬으나 친구가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친구 어머님에게 받기로 하고 차용증도 받아 &#48168;지만 그것도 약속 이행이 안되었습니다.법으로 할까도 생각 했었지만 나이 드신 분이시라 그럴 수도 없고 믿는 맘에 이렇게 까지 왔는데요.이젠 아예 연락도 끊고 집에 찾아가도 사람이 없습니다.벌써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아마도 빚이 많아 어디론가 도망 가있는 상태인가 봅니다.진작 빌려준 친구는 자기 엄마랑은 연락이 되고 있던 거 같은데요.이제는 저도 참지 못 할것 갔습니다.친구와 그의 엄마를 고소 하고 싶습니다.일방적으로 약속도 안지키고 편의를 많이 봐준 나에게 이럴 수는 없습니다.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칭구와 그의 엄마의 주민번호도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저의 맘도 아프지만 좀 냉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시간은 얼아나 걸리는지요.고소해서 잡히게 되면 돈은 받을 수 없는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일단 귀하의 채무자는 친구이나,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의 모친이 추가로 귀하에게 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모친도 귀하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2.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서 범행 당시에 타인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3. 귀하의 상담요지에 미루어 보았을 때 그 친구가 사기죄에 해당될 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 모친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4. 따라서 일단 그 친구와 모친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