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월세 이사관련) 안녕하세요 2013년 3월 5일 만기 계약 완료가 되는 월세 임차인 입니다.다름 아니라 제가 1월 초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사전에는 문자를 보냈고 수일 후 전화를 했더니, 새로운 월세 입주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그런거 라고 화내고 성질을 내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전화도 그뒤로 받자마자 끊어 버리고요 다른 동네 이사하기로 알아봤던 괜찮았던 방도 가계약하기로 한 당일 다 취소하였습니다.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미칠것 같습니다.대화가 전혀 안되는 집주인이라 머 무슨말을 꺼내기조차 힘듭니다.또, 최근에 화장실이 갑자기 막혀서 (2년동안 이상없다가 갑자기 막혔습니다) 그래서 설비하시는 분을 불렀더니, 변기가 막힌게 아니고 하수관을 뚫어야 한다고 30만원정도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당연히 저보고 다내라고 하고 물론 제잘못이면 인정하겠는데 갑자기 완전 막힌다는게 너무 기분이 찝찝하고 설비하시는분도 건물문제일리가 없다고 제가 내는게 맞다하고 (설비하시는분은 집주인 아는 곳) 그냥 다 일이 안풀리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되고 하루종일 스트레스만 받고 일도 잘안되서 정말 미쳐버릴것 같습니다 답변좀 제시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대차 만료 전 3개월 내에 임대차 해지를 원하신 경우에는 적법하게 해지가 됩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새로운 월세 입주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임대인은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인측의 사정이므로 당연히 다른 입주인이 오는 것과 무관하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설비 시설에 관하여 보면, 위 공사는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한 당연히 필요한 행위로서 그 비용은 필요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 청구비용은 임대인인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다른 집의 가계약을 취소함으로서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 또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실적 측면에서 볼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신다면 어쩔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할것이며, 그 소송에서 승소를 받은 경우 집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