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에 대한 간절한 질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2년 1월경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당시 상속을 받으면서 밀려있는 부채와 세금을 모두 탕감하였습니다.그런데 작년부터 개인채무자들이 차용증을 보여주며 변제해줄것을 요구해왔고, 현재 민사재판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전혀 그동안 알지못했던 2009.2010.2011년도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의 종합소득세고지가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고인이 돌아가시기전 세금이 왜 지금 나오냐는 질문에 세무조사 등으로 시일이 늦어졌다고 합니다.이미 상속받았던 재산은 모두 부채를 갚는데에 탕감되었고, 민사재판까지 질경우에는 제가 보유한 재산마져 모두 날릴 위기에 쳐해있습니다.애초에 이렇게 많은 빚이 있는줄 알았더라면, 상속을 받지 않았을텐데 너무 곤란한 상황입니다.저처럼 뒤늦게 빚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너무나 간절합니다.부디 안타까운 사정을 너그러이 봐주시고 희망적인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로 어려움이 크시겠네요.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법 제1019조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 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런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OO님께서 상속을 받은 날은 2012년 이지만, 아버님의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면, 안날을 기준으로 3개월내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래부터 아버님의 빚이 아버님의 상속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았다면 이번에 빚이 과도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 하는 것입니다.물론 그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구요. 이런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될 거에요.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