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에게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2박3일 시부모님과 남편 동행하여 제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에서 여행객에게 꽤 유명하다고 알려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1,800명 동시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식당이여 믿음직해 보여 그 곳을 선택하였는데요 문제는 식사 후 남편이 휴대폰을 식당에 두고 온 것부터입니다. 렌터카로 출발한지 2분정도 지나 식당종업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다시 차를 돌려 식당으로 향한 후 저희 남편은 휴대폰을 가지러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형 식당이어서 그런지 입구 앙에는 자동문이 있었고 우측으로 2.5 m가량의 높이의 양쪽 미닫이 강화유리 문이 있었습니다. 식당 입구는 2층이며 우측 계단으로 올라가야 프론트에 갈 수 있어 우측문을 이용하여 밀고 들어가다 문에 부딛혀 우측 눈썹 아래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피가 넘쳐 흐르는지경이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남편에게 들어보니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있던 직원이 1층에서 기다리다 막 올라가는 것을 본 남편은 서둘러 그 직원을 부르기 위해 우측문을 열다 부딛힌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문을 자세히 보니 당길 수는 있으나 밀면 바닥부분 대리석에 미끄럼 방지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밀고 열었을 시에 다시 튕겨져서 문이 밀려 닫혀버리는 구조였으며 그 어디에도 주의 표시나 당기시오 라는 명시는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밤 12시까지 영업이나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9시 정도였고 그 크고 위험스러운 문 앞에는 상주직원 한명 없었습니다. 당황하여 2층 프론트로 올라가서 사람이 다쳤다고 도움을 요청했고 부장이라고 명찰은 찬 직원이 119를 불러 근처 응급실에서 6바늘을 꿰메는 수술을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그 당시 늦은 저녁시간이었기에 숙소로 돌아가는 시간도 더 늦어졌고 또한 저도 5개월 임산부여서 더 많은 피로 및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응급실로 실려간 사이 직원 몇몇이 구경하러 1층으로 내려와서 저희를 보면서 웃으면서 무슨 사고래요 묻길래 여기 책임자가 아니시면 두번 설명하기 힘드니 사장님 모셔달라고 했더니 참나 여기서 다친 사람 당신들 첨이다, 우습다 이러며 낄낄거리기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그 문제의 문을 여러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저희 신랑만 주의부족이라고 탓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너무 화가 납니다. 대형 식당에서강화유리로 만들어진 매우 무거운 문이었고 당기시오 라는 문구나 주의 표시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으며, 밀면서 문을 열었다간 아래 미끄럼 방지턱 때문에 다시 닫히면서 충분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람이 다쳐 6바늘이나 꿰메고 피를 철철 흘릴 정도인데 몇몇 직원들은 낄낄거리고 어디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쳐다보며 당황한 저희가족을 안심시키거나 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고, 전화번호도 남겨두고 왔으나 지금까지 괜찮은지 상황 한번 확인도 안 하시는 그 대형 식당의 사장님도 참으로 괘씸할 뿐입니다. 저희 가족은2박3일 가족여행에 2일째 남편의 그런 사고로 마지막 날은 다른 사고가 있을까 조심스러워 여행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식당에법률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편은 이 건 식당 주인을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 식당주는 손님들이 식당 출입문을 여닫을 때 다치지 않도록 경고문구를 게시해둘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식당이라면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의 문구나 직원이 없었다면 귀하 남편은 이 건 식당주를 상대로 공작물 등의 설치, 보존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 남편에게도 이 건 출입문을 여닫을 때는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런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금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