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파산신청시 제명의의 토지를 강제경매할수 있나요? 형의 사업부도로 형이 농협채무를 변제못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하여주고 구상채권을 근거로 본인의 토지(그 전에 형명의의 토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압류된 상태였으나 제가 부도금액을 막아주고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해 놓은 상태에서)를 경매실행한다는 예정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형이 파산신청된 상태에서 본인의 토지를 강제경매 할 수 있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을 보면 귀하가 부동산가압류(채권자 신용보증재단) 집행이 완료된 형 명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형의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채권자 신용보증재단에 피보전채권을 변제하여야 이건 부동산가압류를 취소,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보증재단에서 귀하를 상대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강제경매를 실행한다는 취지의 독촉장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는 바, 위 신용보증재단이 강제경매를 실행하려면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강제경매를 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형님이 개인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 면책결정을 받기전까지는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