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채권 양도 후의 효력은 안녕하세요.두 가지 법률자문을 구하여 실전에 응용하려고 글을 올립니다.첫째는 저는 대항력 임차인으로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전세보증금이 등재되었는데 그 후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이 바뀌게 되었고 낙찰자가 저의 전세보증금을 채무인수 하였습니다.그런데 낙찰자가 채무인수 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를 않아 아직도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얼마 전 저는 위 임차권등기의 채권을 갑에게 채권양도(낙찰자에게 통지함) 하여 갑은 낙찰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여기서 위와 같이 대항력 있고 임차권등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의 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하여도 채권확보는 가능한지요?즉 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제가 직접 낙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판결 후 경매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0순위로 최우선 배당을 받겠지만, 채권양도 후에는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순위를 보장 받지 못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없겠는지요?위 사안에서 채권을 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둘째는 자동차 소유권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사해행위 취소를 통하여 차량등록인 명의를 전소유자로 회복할 수 있는 지요?만약에 있다면 최초 갑 소유의 인천 등록번호가 을 명의의 서울 등록번호로 명의와 차량 번호가 바뀐 경우, 다시 갑소유로 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임대인인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일뿐,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1983.11.14.선고 83나 2714판결). 따라서 귀하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 귀하는 당연히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의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임차인으로서 모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일 뿐, 귀하가 위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갑이 임차인인 귀하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갑은 그 보증금반환채무자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자로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임대인은 양수금채권자인 갑에 대하여 당초 임차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건물의 명도 등)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낙찰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이든,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경우이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낙찰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차이가 없다할 것입니다. (2) 자동차소유권의 변동은 차량등록원부에 의하여 공시하고 그 변동은 부동산물권변동과 차이가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갑이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을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무자력이 된다는 등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면 갑의 채권자는 을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갑과 을의 매매 등 원인행위의 취소 및 을로의 그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등록명의자인 을이 다시 제3자 앞으로 이전할 염려가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해행위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을로의 이전등록을 말소한 다음 갑 소유의 위 차량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