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경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갑은 을의 신축공장건물을 시공하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비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은행인 A가 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이에 위 갑은 자신의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이 공장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청하고 점유를하고 있습니다.이후 이 건물은 병이 낙찰을 받고 이 병은 낙찰대금의 잔액을 B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놓은 상태입니다.이 경우1.병이 갑의 유치권금액을 변제하지 않을시 갑은 이 유치권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수있느냐는 것입니다.혹자는 갑과 병은 상호 견련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만으로는 경매를 신청할수 없고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확보한 다음이 채무명의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해야만 한다라고 하고 혹자는 우리 민소법 734조와, 유치권도 하나의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근저당등과 같이 경매를 신청활 수 있다고도 합니다.유치권 자체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2.어떠한 경우에서건 낙찰자 병이 권리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위 갑이 경매를 신청하고 이후 또다시 이 건물을 정이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할때 위 갑은 이 경매절차에서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겠는지요 이 역시도 받을 수 있다, 없다로 의견이 나뉘어 질의 올립니다.또 정이 낙찰을 받은 이후에도 갑의 위치는 일반채권자인지, 아니면 이때 에도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요3.예제) 만약 낙찰자 병이 공장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유치권자 갑에게 유치권을 인정한다라는 약정서를 교부하고 이 권리금액을 차후 2회에 거쳐 완납하여 주겠으니 공장을 사용할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여 공장의 일부만을 점유하고 나머지 공간을 명도하여 주었을 경우에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1.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민법제320조 1항), 따라서 유치권 자체만으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유치권의 요건인 견련관계는 사람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과 목적물(유치물) 사이의 견련관계이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별도로 채무명의를 받아야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유치권자는 경매청구권이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락인 丁도 목적물의 인도를 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이 낙찰을 받은 후에도 유치권자 갑은 일반채권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치권자로서 채권을 변제받기 전에는 목적물의 유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존재를 알면서 반환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므로 유치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고 다시 점유를 취득하여도 유치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면 다시 유치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민법주해 VI, 341면,박영사1882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