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동산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저는 경o도 부o에서 2007년 11월 3일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 관리비3만원에 방하나 거실 욕실 있는 원룸형 빌라를 계약을 해서 올해 5월 8일까지 살고 있었습니다.생활고 때문에 월세를 내지 못한 적도 몇번 있었구요...그래서 총 남아있는 보증금이 760입니다.5월8일날 직장문제로 어쩔수 없이 급하게 경o도 시o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사 하기 전에 관리인 (집주인 아들 한 건물 살면서 관리 하고 있음) 에게내가 사정상 집을 급하게 빼야 한다.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있겠느냐하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럴순 없고 자기들 건물은 공실이 없다고 걱정말라고 자신만만한 말투로 부동산에 내어놓고 나가시면 금방 빠진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없는 살림에 보증금 760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그 말을 믿고우선 짐을 모두 빼어서 시o시에 보증금 무보증에 월세 53만원 짜리로 이사를 했습니다.보증금 760만원은 저한테 남은 재산 모두 입니다. ㅠㅠ제 나이 27인데...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아둥바둥 모아 보겠다고 만들었던 돈이었습니다...직장때문에 너무 급해서 어쩔수 없이 짐을 모두 뺐지만 하루라도 빨리 집이 나가야만이 저에게 큰 피해가 없는거지요...그리고 제가 부천집 계약할때 집 주인 이름은 조찬열인데 아들이 대리인으로 계약도 하고 도장도 찍고 집도 보여주고 다 했었습니다.당연히 그 사람을 집주인으로 생각했구요 살면서 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월세기 때문에 그 아들이란 사람한테 말하면 모든게 해결이 되었었구요.어제 부천 집에 있는 계량기 검침해서 요금 밀린걸 내러 들렀었습니다.근데 마침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집보러 온다고제가 부천집에 들어갔을때 부동산에서 사람이 와서 보고있었습니다.집도 깨끗하고 맘에 든다고 계약의사가 있으니까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래서집주인 아들 전화번호를 알려 줬습니다.(당연히 전 집주인 전화번호로 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 너무 전화를 계속 안받아서 집주인 호수를 알려줬더니집주인 아들은 없고 와이프가 자기 시아버지 전화번호를 부동산 사람한테 알려줬습니다.집주인이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집 주인은 그 동네에서 원룸형 빌라 건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그 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그래서 부동산 사람들이 가길래 저는 아 이제 집 금방 빠지는구나... 정말 잘 됐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한참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너무 황당하다구요 세입자도 알고 있어야 되기에 전화 준다고요제가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글쎄 집주인이 월세는 놓지도 안을꺼고 전세만 논다고 했데요 그래서 계약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유가 좀 되는건지 5500에 계산해서 전세 달라고 하니까5500도 싫고 6000 아니면 자기는 세 안노을꺼라고 했답니다.제가 그 집 첨에 이사갈때 전세 4800이라고 했습니다.그래서 계약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황당해서 돌아갔고부동산에선 저에게 지금 부천역 주변 시세가 있는데 이런식이면 방 안빠질꺼라고 만기달이 11월 달이라고들었는데 어떡하냐고 걱정을 해주더군요전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집 주인 아들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습니다.전화 받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요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나보고는 집 내놓고 나가라고 걱정 말라고 하더니...계약하려고 사람이 갔는데 그 자리에서 월세 안논다고 하고 전세도 6000만원 달라는게 말이되냐고그랬더니 그제와서 자기는 모르는 일 이라고 발 뺌하고 아버지가 집주인이니까아버지한테 전화하라고 번호를 알려주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집주인 조찬열 본인한테 전화를해서 따졌지요...이런경우가 어딨냐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 그럴꺼였으면 내가 그렇게11월 까지 보증금 묶인채로 빠질수 없다는막막한 계산 나왔으면 짐 다 빼놓고 직장 때문에 무보증 원룸 얻어서 이사도 안나갔다고...계약 기간내라도 이사 나가게 되면 집을 뺄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도 있는건데이거는 집 주인 마음대로 그 권리도 박탈한거냐고 뭐냐고 그랬더니집주인이 자기가 공사를 해야되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그러네요헐-_- 그리고 웃긴게 집주인은 제가 짐 싸서 나간거도 모르더라구요 살고 있는지 알았더라구요.그래서 그쪽 공사 하자고 나 짐 다 빼서 공실로 놔두고 집 빨리 빠지게 하려고 그렇게 깨끗하게비워주고 나갔는데 어떻게 이럴수 있냐고 나보고 11월까지 보증금 다 까먹고 있으란거냐고이럴꺼면 내가 왜 짐 뺏겠냐고 시화까지 출근을 택시로 해도 그거보단 돈 적게 나가겠다고얘기를 했죠 집주인은 집을 내논지도 모르고 있다가 계약한다고 사람들이 오니까얼씨구나 왠 떡이냐 하면서 돈으로 보였나봅니다.그래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저희 외삼촌께 여쭤봤더니 그런 경우라도임대보호법?? 무슨 임대차보호법? 인가 그거에...계약기간이내더라도 세입자가 특별한 사유 직장문제 뭐 그런걸로 짐 다빼서 나간 경우면보증금 반환 해주게 되있다고 소송걸면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서 집주인하고 짧게 통화를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집주인은 막무가내입니다.자기가 보증금 반환 해줄꺼도 아니면서 금방 빠지게 신경 쓸테니까 걱정 말라고만 합니다.이번달에 나갈수 있던 방이 집주인이 마음대로 막 기준 바꿔서 안나가게 되고시일이 걸리면 저는 계속 보증금은 없어지는게 되고 ㅠㅠ집 주인 한텐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저한텐 정말 저희 집안의 총 재산입니다.아빠 사업 실패후로 보험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후두암 걸리고 엄마도 건강이 안좋아져서 다리 절어 가면서장사 하시고 저도 나름대로 나쁜일 안하고 열심히 번돈으로 모은 돈입니다.지금도 부모님 장사 하시는게 너무 힘드셔서 제가 없으면 안되기때문에방 못뺏는데도 빨리 빠진다는 말 믿고 무보증 원룸에 제일 작은 트럭한대로 이사한 사람입니다.하루라도 제가 없으면 부모님이 정말 장사도 못하시고 최악인 상황이셔서...이제 막 자리잡혀 가던 직장 그만두고 사장님께 죄송한 마음에 인사도 제대로 못드리고이사 온건데 ㅠㅠ 부천집 보증금 빠지면 엄마 아빠 지금 컨테이너 생활 하시는거...장사 계약기간 올해 12월달에 끝나기때문에그때 오갈때 없으니까 제가 조금 더 모아서 보증금1000짜리 월세라도 얻어드리려고 했던 돈입니다.정말로 부천집은 공실이 없습니다. 내 놓으면 빨리 빨리 빠졌으니까요그런데 다른 집들은 그냥 있다고 저한테 그냥 내놓고 나가도 된다고 해놓고왜 저한테 이러는건지 정말 미치겠습니다.부동산에서 절대 안 빠진답니다 서울도 아니고 코딱지 만한 방하나에 거실하나 있는 집을 누가 6000주고 들어와 사냐구요그렇다고 계약기간 전이라고 도배 장판도 새로 안해준다는데...이런 억지가 어딨습니까? 도배 장판도 안해주고 좋은 집도 아닌데 누가 육천만원에 그딴 집에 사냐고요저처럼 먹고 살기 힘든 오갈때 없는 사람이나 어쩔수 없이 직장때문에 목돈이 없으니까 비싼 월세 내가면서라도 사는거죠...사기 안치는 일 남 한테 피해 안주는 일 하면서 직장 다니면 저처럼 배운거 없는 사람은 한달에 마니 벌어야돈 백에서 115만원인데 월세 내고 나고 부모님 드리고 나면 휴대폰 요금도 내기 어려운 사정입니다.저같은 사람 아니고야 누가 그런 집에 살어요 육천만원이나 있음 좋은 집 얻어서 살겠죠...현실 적으로 정말 집이 나갈수가 없는 금액을 요구 하고 저한테는 사전에 고지도 안하고그냥 빼고 나가면 금방 빠진다고 거짓말 해놓고 ㅠㅠ 정말 답답하고 잠도 못자고 미치겠습니다.제가 도움 받고자 하는거는 이럴경우 제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면 삼촌 말대로 돌려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또 보증금반환 소송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제가 소송을 걸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이런 일에도 무료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원래 월세 두달치 못내면 계약 파긴데 제가 이번해에만 생활고때문에 월세 3개월치를 못냈는데 소송까지 안가고 자동파기는 안되는건지... 그래서 제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두서 없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임대차기간중에 약정, 법정해지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차임연체액이 통산2기에 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대차기간만료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일 임차인이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곧바로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 또는 임대차계약 만료시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건물 소재지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소송비용은 사안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략 400~500만원 전후를 예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