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처리 되었는데 무허가 건물이라 배당금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이(1,500만원에 달세 10만원) 경매처리 되었는데 무허가 건물이라 법원에서 배당수익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처음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았고 재계약 시 법원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이제와서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법원에서는 경매를 집행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배당금을 찾으라고 하는데 은행을 상대로소송을 해야 하는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일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중요한 건 세입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을 시 승산의 확률이 있는지요?그리고 경매낙찰자는 (전주인의 제부) 현재 전세집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하는데 만일 낙찰자가 건물을 허물을 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만일 전주인을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여?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무허가 건물에 세입자를 들여 돈을 받았으니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참고하시라고 경매번호를 남깁니다.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시간이 촉박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87.3.24.선고 86다카 164판결).따라서 단순히 임차주택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안되어 임차인에게배당이 안되었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귀하로서는 배당기일에 귀하에게 한푼도 배당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해 1주일안에 반드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담당경매계에 배당이의소송접수증명원을 제출해야 되며, 이 소접수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집행법제 154조). 이와 같이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임차인인 귀하에게 배당하지 않고 전액을 다른 배당채권자인 은행에게 배당해버린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라면 배당채권자인 은행을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소송으로 다투는 것이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위 배당이의소송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가 옳은지 여부가 판단될 것인데, 임차인인 귀하에게단순히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배당이 되지 않았다면 그 배당은 잘못된 것입니다.배당이의소송에서 상대방인 은행이 다투지 않는 한 위 소송은 1년가량 소요됩니다.대지낙찰자가 전세건물이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허물수는 없으며, 그 건물소유자(신축한 사람)을 상대로 철거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해야되는 것입니다(위 소송에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임).한편, 무허가건물을 임대차계약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자신의 소유도 아니고 또 많은 부채로 인해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음에도 마치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