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외의 건물의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고 하는데.... 주택 이외의 건물의 경우 소유권변동이 있으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던데 즉 매매는 주택을 제외한 임대차를 깨뜨린다고 하는데요 민법상 관련법조항이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민법 어느조항을 근거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군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하게 민법의 어느 조항인지 자세하게 가르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1.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서 대항을 할수 있지만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에도 관련조문이 없기 때문에 대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2. 만약을 대비하여 건물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두는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