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저작권으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사실 영화 저작권으로 인해 벌금이 나왔습니다. 사실 돈 내야하는게 1월 4일 내일까지 입니다.왜 이제서야 이러냐면 사실 억울한 마음이 계속 들어서 참다 참다가 이제와서 용기내서 이렇게상담을 받아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말 그대로 영화를 불법으로 올렸다는 것인데, 저는 그 영화를 올릴 수 있는 사이트에 화가 많이 납니다. 사실 저작권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자세히는 몰랐죠.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판매자로 신청해서 팔 수있게 해주더군요. 하지만 전혀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판매자로써 어떤 영화가 저작권이 걸리고 안걸리고 알겠습니까? 요점은그런 판매자를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큰 범죄인데 너무나 쉽게 판매자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사이트 쪽에서 그냥 무작정 자료도 많이 올려줘야 하고 하니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이런 법에 관련하여 어긋나는 일들이 수 차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저작권에 걸렸다는 영화도 제 실제 돈으로 다운을 받았고 그렇게 내 돈을 써서 다운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올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작권 침해로 법원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 이후로 영화를 올리는 일은 치가 떨려서 하지 않고 있구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냥 당연히 벌금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실 문제가 된다면 시간이 꽤 지나서 2차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결국 제 실수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지만 수 차례 경고를 먹고 계속 저작권에 관련하여 불법으로 팔았다면 말도 않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잘못됐다고 한번 그래서 벌금을 무는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런 걸로도 재판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아는 것이 없어서 요번 기회에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대로 그냥 벌금을 내야만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면 2차 경고를 받은 상태니 급한 대로벌금을 물고나서 이 일에 대해 제가 소송(?) 다시 받으려는 방향이라던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무작정 제 잘못인가요?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벌금 내면 전과자가 되므로 고소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50~100만 원 사이가 적정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