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추행 처벌 저는 24살의 대학생입니다.2013.5.12일 저녁에 제가 알바끝나고 술을 먹은 후에 집에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어서 충동적으로 그런지 같은방향으로 가던 여성분의 입을 가리고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 공원 여자화장실에 여자 두명이 있는데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길래 핸드폰을 이용해 도촬을 하려고하는데 한명이 갑자기 나와서 얼른 도망나왔습니다. 제가 가슴을 만졌던 여성분이 신고를 하여 지구대에 잡혔서 결국 경찰서 까지 가게되어서 밤새 경찰서에 있다가 오늘아침에 보내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핸드폰이랑 다 압수된 상태고요. 저 여자들이 알고보니 한명은 고등학교 2학년, 두명은 중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나 후회되고 그 여학생들과 여학생의 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하고 저희 부모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적은 처음인데요. 아 여성분들을 때리거나 그런 마찰은 전혀 없었고요, 가슴만지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핸드폰을 압수 당했는데그안에 인터넷에서 퍼온 야한사진이 있엇지만 지웟다받앗다 지웟다받았다 한것이구요예전에 몇개의 도촬한것도 모두 지우긴했습니다만 복원이 된다던군요.(압수당시에 핸드폰에는 그냥 친구들 사진밖에 없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1. 어떤 처벌이 나올지 궁금하고2.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3. 이것도 빨간줄이 그어지는지 궁금합니다.4. 최대한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5. 압수된 핸드폰은 언제까지 압수하는건가요? 혹시 돌려주지 않을수도 있는건가요?6. 핸드폰 사진첩을 복원하게 되면 여태찍은 모든사진들이 복원되는것인가요?   제가 찍지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받은것도 모두 복원되나요???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 미만의 법정형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현재 대학생이고 귀하가 이건 피해자 학생의 부모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고 이건 행위를 뼈저리게 반성할 경우 벌금형(대략500만원 내외) 처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경우 귀하가 대기업취업및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될 것이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압수된 귀하의 휴대폰은 향후 이건 수사가 종결될 경우 압수물가환부신청을 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이 귀하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사진을 복원할 수도 있으며 만일 삭제된 사진이 복원될 경우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