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강간이란 죄목이 붙었는데 상담드립니다. 얼마전에 제가 bar에 직원들이랑 술을먹으러 갔는데.가서 여자들이 들어와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일단 여자 종업원이겟죠.그리고 같이 잼있게 먹고 집에 가면서한잔 더 하려는데 어떤 한 종업원이 아는호프집이 있다며 거기 가 있으라 하는것이 였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그리로 갔고..설마 오겠어 하는 맘으로 그냥 술 먹는데 정말 온것입니다.저희는 술을 좀 만취상태까지 먹은터라..사실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데..그날 다들 집을 가고 전 만취하여그 분을 집에 모셔다 드리려는 마음에 같이 택시를 타고집 앞까지 갔습니다.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제가 &#51922;아왔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였구요.그리고 여자가 집에 들어가는 찰라 제가 닫는 문을 잡고 말을 하려고 했었던듯 싶었고 사실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했던걸로 생각 됩니다.그래서 막 이래저래 실랑이를 하다 어이다가전화를 하려는걸 막고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그걸 뺏어서 팔아먹으려고 했던건 아니였구요..전 핸드폰이 그 때 3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깐..그래서 뺏았다가 다시 빼앗겨어떤 남자한테 전화를 하길래 도와줘?라는 말이 들리자 제가 핸드폰을 다시 빼앗은걸로 기억합니다.그리고 막 실랑이를 또 하다 밖으로 나가게 &#46124;는데,그 상황 장소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급한 마음에 막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속옷을 제가 찢었습니다.그리고선 순간 지나가는 시민이 보여 당황하고 놀래급히 도망쳤고.가다가보니 핸드폰이 저한테 있는걸 알아채고버려버렸습니다.그리고 집에서 들어갔는데 사실 집에 어떻게 온지도 기억이 안나고..정신차려보니 제가 집에서 경찰들한테 잡혀지구대로 가고 있는 것이였습니다.그렇게 해서 일단 전 지구대로 갔고..그때 살짝 피해자와 피해자와 연락한 남자와 있는걸본것 같습니다.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소환이 되서 넘어 갔는데.정신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조서를 받고,일단 유치장에 들어갔고, 검사까지 조서가 넘어가서 검사와도면담을 하고, 합의를 하라는 조건하에 제가 일단 불구속으로이틀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상황은 그쪽에서일단 합의금을 제 형편상 드릴 수 없는그런 돈을 요구를 했고, 4일이 지난 오늘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형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사실 3천만원이란돈이 25살이고 월세방사는 저에겐 있을턱이 없습니다.그렇지만 제가 지은 잘못은 정말 늬우치고 있구요.죽을죄를 지었구요.그래서 전화를 하여 용서를 구하고 만나달라고 하려던 찰라.제 말을 일단 무시하고, 더이상 들을말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할말도 없으니 전화하지 말라며 끈어버린것입니다.더이상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재판을 가야 하는데..고소가 &#46124;으니, 다시 제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들어가서 조서를 받고재판날을 기다리게 되는것인지,,,아니면 밖에 있으면서 재판날만 가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구요.전 25살에 직장을 다니고 40만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고월급은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만약에 집행유예라 하면 그것조차도 빨간줄이 평생 따라가는건지.....따라가게 된다면 죄명도 같이 움직이는건지.......부탁입니다.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좀 답해주셨으면 합니다..부탁입니다..그리고 추가 질문입니다..현재 그쪽에서는 합의가 필요 없다고 막 전화도 끈어버리고 피하는 상황이고,만약 합의를 못하고 진행이 된다면 징역이 될 수도 있을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 상황인지...그리고 현재 저희 가정에 직장인이 저 혼자뿐이고..세 식구를 제가 벌어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입니다..자료 상으로 말이죠..
귀 사안의 경우 음주후 만취중에 피해자의 자택에서 강간미수 등의 범행을 한 것이므로 귀하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민형사상의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위 강간미수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을 하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귀하가 음주후 만취중에 범한 범죄라 판단이 되는 경우 향후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1/2의 작량감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귀하가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자측에게 귀하의 실제 사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선처를 바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검찰청에서 관리하는 명부)는 이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구,읍,면, 동사무소에거 관리하는 자료)는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