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자가 주차장을 짓지 않아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피땀흘려 모으신 돈으로 얼마전에 전원목조주택을 지으셨습니다.목조주택을 건축물대장에 올리기 위해 시청에가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별 문제 없이 해결되나 했는데 주차장이 만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원래의 설계도에는 주차장이 있지만, 집을짓는 과정에서 정원이 작아진다는 이유로 주차장을 짓지 않기로 하였답니다.건축업자에게 주차장이 없어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건축업자는 그런 법을 몰랐다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축업자가 관련법을 모르고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업자에게 책임 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건축업자가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알려 줬는데 아버지가 짓지 말라고 하셨다면,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관련법규를 모르고 집을지은 그 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와 건축업자 사이에 전원목조주택의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도대로 신축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입니다.그런데, 건축업자가 임의로 또는 주차장을 짓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귀하의 아버지에게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주차장을 신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결국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건축업자의 계약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건축업자는 전문가이므로 주차장을 신축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다면 위 건물준공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귀하의 아버지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