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받을것이 있어 어음을 받았는데 주지않아 소송을 했더니 저를 상대로 배임지로 고소를 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또 검찰에 항고를 하였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저는 대구에서 변호사님에게 사기소송과 무고에 대한 법률 문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기억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물품 대금 받을 것이 있어서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의 연장을 세번이나 하였으나 대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 했더니 저를 상대로 하여 배임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소송사기로 검찰에 서류송치 하였고 검찰에서는 사기 미수로 조사를 하여 혐의없슴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고소자가 이건으로 검찰에 항고를 한 것입니다.그래서 검찰에서 10월 5일 출두하라는 것입니다.저는 검찰의 항고는 처음 들었으며 항고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걱정이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당시에 변호사님께서 어음을 여러번 연장을 하고도 돈을 주지 않을 때는 사기에 해당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저가 변호사님의 전화 번호를 몰라서 직접 전화를 드리지 못합니다.전화를 드리는 비용은 저가 얼마든지 부담을 하겠아오니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검사가 고소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소인이 검찰청법에 의거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고소인이 항고를 하였으니 검찰청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만일 항고절차에서 고소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항고기각처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