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 대한 법률 상황 125평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하는데 대지중 11평이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사도로 되어 있음.최초 의도는 이웃이사용하는 길로 길을 놔두고 건축하려 하였으나.시에서는 이 도로를 사실상의 도로라고 보고 도로라면 건축법에 있는데로 도로대장을 만들고 2m를 추가로 배정해야 건축허가가 난다고함.질의자의 생각은 첫째 도로를 놔두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으나, 신축건물과의 접근성과는 아무 관련 없는 땅을 도로대장을 만들어야 한다는것은 향후 혹시나 모를 민원에 대비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유지를 도로대장을 만들라고 강요한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질문.1.시에서 건축허가 요건으로 사유지에 있는 현황도로(사도/아스팔트 되어 있음)의 도로대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법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시 조례와 건축법 35조항을 근거로 말함) 타당한 것인지, 월권인지 알고 싶음.추가로 현황도로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접근과 상관이 없음.바로 앞에 12m도로가 있음1-2.혹 부당한 경우라면 행정소송외 바로 잡을 수 없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함.행정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부담이 됨.건축업자와 계약문제로 시간을 끌수 없어 행정소송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어쩔수 없이 도로대장을 만들고 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2-1.향후 도로대장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시에서 강제로 지목을 도로로 바꿔거나, 확보한 2m대해 추가로 아스팔트를 깔 수 있는가?2-2.도로대장을 만든 땅은 주변 여건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도로대장을 취소할 수는 없는가?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음.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타의에 의해 만든 경우라 질문함.
1.건축관련 법규는 개별 사정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일단 귀하께서 제공하신 정보만 가지고 귀하의 의구심을 해소해 드릴 수 없습니다.건축관련 법규는 일단 건축허가 등을 담당한 건축사 사무소 등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더 주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조례의 어떤 조항에 의한 것인지를 건축법 제35조만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건축사를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조항을 파악하셔야 합니다.2.도로대장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 쟁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만들지 않은 것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의 쟁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물론 도로대장을 만들라는 요구가 부당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