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말도없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춰 다른곳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3월초쯤 5월 말에 전세 계약 만료라서 세입자가 전세를 계속 놓을지 물어봤고 2년사이에 4천만원이나 전세시세가 올라서 시세대로 전세를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5월초에 들어올 새입자가 있어서 계약해도 좋을지 물어 봤더니 5월말로 해달라고 해서 새로 들어올 새입자를 놓쳤습니다. 그리곤 며칠 후 자신들이 전세시세대로 계속 살겠다고 연락이 왔고 어짜피 5월 말이 계약 날짜니까 그날 계약서를 쓰려고 구두로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2주후에 돈이 부족하다며 다른 새입자를 구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개업자는 두달의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이 새입자를 구할수있을꺼라 해서 현 새입자의 형편대로 서로 새새입자를 구하기로 했습니다.그후 2주후 현 새입자는 집을 5월 26일로 계약했다며  계약금을 달라고 연락왔습니다. 물론 계약날짜가 되서 전세금을 빼주는건 당연하지만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전세구하는 사람들이 뜸하다고 날짜를 맞출지 걱정 하더군요. 저희는 세입자의 편의를 봐드려서 새 새입자도 놓쳤고 두주 기다리는 사이에 거래도 줄어들었는데 현 새입자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약을 해버리고 나가겠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날짜에 &#47583;춰 새 새입자가 들어온다면 모두에게 좋은일이지만 만에 하나 날짜가 맞지 않아 늦게 새새입자가 들어온다면 그 사이에 나가게 될 현새입자의 전세금을 그날 줘야하나요.? 아니면 전세가 나간 후 줘도 돼나요?한 두푼도 아니고 1억7천이나 되는 큰돈을 어디서 구할지 벌써 걱정입니다. 부동산에선 법적으로 줘야한다고 하고 저희도 주고싶지만 어디서 그 큰돈을 구합니까? 저흰 당연히 전세가 먼저 나가고 그 계약금으로  현 새입자가 전세를 구할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고 통보할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십시요.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 줄 의무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체차임과 공과금을 공제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2007. 5. 31 이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쌍방은 임대차기간 만료전 1개월까지 사이에 서로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하면 됨으로 쌍방이 2007. 4월 초순에 재계약 포기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위 만기일에 적법하게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겠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금및 중도금, 잔금을 받아 기존의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양해를 얻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컨대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이건 임차보증금을 계약종료일에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소송실익이 없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