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승인취소통보에 관한 문의입니다. 아버님께서 2003년 9월에 이천시 율면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으셨습니다.처음에는 지목이 임야였지만 토목공사를 하여 잡종지로 형질변경을 하고 공장 승인허가를 받았습니다.그런데 2006년 8월에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공장 착공을 재촉하는 공문을 2번 정도 받았구요. 이번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취소하는 청문통지서를 받았습니다.지금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저공동명의 으로 상속되어 있는 상태이구요.담담 공무원과 통화를 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사정은 했지만.승인취소는 확실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그런데 승인취소가 되면 그에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1. 공장 승인취소가 되면 지목변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2. 공장 승인취소가 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데 맨 처음 지목인 임야로 복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장승인취소가 되더라도 곧바로 지목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에 관한 지적관계법규에 의하면 지목변경또는 등록전환을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에 정한 각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이 되었다거나 임야상에 과거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절차와 신청이 없이 당연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6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