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지분요구가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을은 팔리지않는 처명의(병)의 상가를 팔기위하여 갑을 기망하여, 병으로부터 매입 공동투자 하자고 하고, 명의는 갑 으로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1/2지분을 매입하는 이상한 방식입니다2008.11.6일날 갑은 무지하여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갑과을의 매매계약이 먼저 이루졌습니다.갑은 본인이 매수하는 계약서인줄 알았습니다.을이 갑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서 인데.(11/6일 계약금삼천만,11/28일 잔금 2억7천만원) 계약내용: 매매대금 삼억원(매도인:갑 매수인:을) 2008.11.8일날 갑이 병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을이 대리인으로 작성) 갑이 병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어째든 이상합니다.매도인 병 매수인 갑(계약금 1억, 11/12 3억 12/15일 3억) 위의 계약에 의거하여 갑은 본인의 지분금을 병과의 계약서보다 빠른 11.6일부터 20일까지 전액 입금하며 계약에 충실했으나, ,을은 계약금도 내지않고 나머지 금액은 일시 자금이 어렵다면서 조만간 본인이 대출받아서 상환 할 테니 1/2지분금에 해당하는 잔액을 갑의 명의로 대출을 해달라고 하여 상환을 예상한 갑은 대출을 실행하려 했으나 잔금일인 11.28일에도 소유권 이전이 되지않고 상가소유권이 병에게 있어 대출실행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을이 병의 대리인 인데도.소유권도 없는 상태에서 갑은 1/2지분금 입금하고,을로부터는 잔금도 미해결 상태가 되었습니다.을의 잔금은 미입금.결국 갑은 소유권은 12.11일 넘겨받고 대출을 실행하여 병의 잔금을 정산했습니다.을은 돌변하여 1/2지분에 대한 매입부대비(등록세,취득세등),대출관련비용(설정비,감정비등),대출 이자등을 내지않고 ,대출금도 상환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갑의 명의이니 갑이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을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잔금일이 지나지만 잔금을 갑 대출금으로 내었다며,서 계약서에 근거하여 1/2지분 소유권을 주장합니다.사기죄가 성립될까요?갑은 을이 대출금 상환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을의 지분소유권을 포기하게 할수 있을까요?대출에 대한 갑의 대출채권과 을의 지분요구는 어떻게 정리할수 있을까요?갑 의 소유가 완전히 될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 주세요.을은 11.28일 잔금일,병의 대리인 으로써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으로 을이 대출실행이 되지 않고, 결국은 을은 잔금을 기일날 납입하지 않은 것입니다.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습니다.계약금만 내고 기일날 잔금 미납이어서 갑은 을을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있을까요?갑은 이행 최고장은 보냈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을과 갑과의 계약관계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을과 갑과의 지분계약에 있어서 을의 갑에 대한 1/2지분요구는 가능하며 다만 갑명의 대출채권에 대한 을의 채무관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2. 비록 을에게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었더라도 바로 이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향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채무이행 독촉을 하였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