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및 초상권침해 문제로 미국에서 문의 드립니다. 2달 전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를 때린 죄로(얼굴2-3회 가격) 미국(펜실바니아 주)법원에 정식기소된 상태입니다.10월달에 정식재판을 받을 예정이구요.1.case 문제는 제가 예비심문(기소가능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단계)이 끝나고 ★ 일보.한국일보 필라델피아 지국의 기자에 의해 사진이 찍혀 다음날(한국시간 8월 16일판) 제이름과거주지 얼굴사진이 보도되었습니다.피해자의 아버지는 ★일보 필라델피아 지국에서 근무를 하고요.신문내용도 사실과 다른 피해자가 가슴과 배를 맞았다고 증언했다는 허위사실까지 적시되었구요.(재판일 피해자는 아무말이 없었습니다.)2.명예훼손과 초상권침해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머나먼 미국땅에서 한때 사랑했덩 여자를 때린 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법원의 추방명령도 각오하고 있구요.하지만 정식재판이 있기도 전에 언론에서 얼굴사진과 이름을 공개하여 파트타임으로 일하던가게에서 해고되고 한국슈퍼마켓조차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구요.law school에 진학하려는 꿈도 접어야할 처지입니다.저는 올해 숭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아는 한 도에서는 범죄의 보도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와 개인의 명예훼손의 이익형량이 이번 저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적용될 수 있 는지요?3.질문사항가.위의 경우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나.미국에서 일어난 금번 경우의 경우 제가 귀국해서 한국법에 따라 한국.★ 일보사(미주지국지사장, 기자, 편집국장 포함)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의 여부.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포함해서다.미국내에서 소송이 가능한지의 여부4.부탁 사항 한국과 미국 동시에 이번 일을 맡아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우리나라 법원은, 범죄 보도에 있어 익명보도가 원칙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범죄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신원을 밝힐 수 없음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6.2.27.선고 95나24946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명예훼손죄로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귀하의 선택에 따라 미국 또는 한국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사건의 종류, 관할, 비용 등을 상세히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명예훼손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10.22.선고 99도3213 판결 참조).다만 여기서 귀하가 참작하여야 할 것은 귀하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사건을 보도한 것이 우리나라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위 조항의 요건 등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형법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묻지 않고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언론의 입장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무조건 본죄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일체의 비판을 금지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변하고 있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청으로, 비판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이 형법에 의하여 금지된다면 언론의 자유는 무의미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그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그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310조에서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위 조항과 관련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 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4.12.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그리고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은,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법익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언론기관의 보도나 공적 인물에 관한 논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논평 내용이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표현이 허용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7.10.10.선고 97카합2923 판결 참조).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2)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그리고 세부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로 보아 진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입니다(대법원 1958.9.26.선고 4291형상323 참조).최근에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사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2001.10.9.선고 2001도3594 판결 참조).귀하의 경우 미국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기소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심문하는 예비심문이 끝난 후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어느 정도 익명성으로 처리하지 않고 귀하의 얼굴사진은 물론 이름과 거주지를 밝혔다면 귀하는 충분히 다툴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방송사 보도국 차장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서 정정보도를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도 있으니 이점을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지방법원 1997.9.3.선고 96가합8296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