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카드채무관련 상담드립니다.1993~1995년 18~15년전경 저희 삼촌이 어머니 주민등록증 인감을 몰래 가져가서 어머니 동의 없이 3~4개 은행의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카드발급시 보험이나 적금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발급 받았나고 은행측에서 설명했구요 카드 입회신청서 또한 제3자의 필체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95~96년경당시 카드채납으로 통치서 채권자가 찾아와서 채무가있음을 인지하였구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 사실이 없음을 설명 하였고 은행 직원 필체 비교를 해보자고 해서 그때당시 다른 사람의 필채 였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삼촌은 그이후 사업실패 로인해 도피및 사기죄로 감옥살이 최후에 자살하였구요 가족이라 고소를 못하셨다고 하십니다은행마다 상황 설명및 사망진단서를 보냈습니다. 2012년도 지금까지 3개은행은어떠한 법적인 조치없이 통지없이 지나갔구요 그런데 1개은행 신한카드사 에서만 1~3년 단위로 독촉장및 채권주심원이 방문 하였고 부당함에 대해서 설명하면 수긍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15년이 지난후에야   구엘지카드(신한카드)사에서 원금 4,599,994원   / 연체이자 등 21,494,841원대해서 지급명령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 답변서제출 했구요 신한카드에서 보정서(인지액)납부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카드 신청입회서에 동의 한적도 없고 카드를받은적도 없습니다. 민사제판으로 가게 됬는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카드사와 재판에서 이길수있는 지요?? 상담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이건 카드대금채무에 대해서 면책하려면 귀하 어머니가 이건 삼촌을 상대로 사문서위변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귀하의 삼촌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재 귀하 삼촌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건 신한카드사가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카드대금청구를 하는 경우 귀하 어머니는 위 카드입회신청서에 서명된 사람의 필적감정을 요청할 수 있고, 카드전표에 서명한 사람이 귀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