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권자가 변경시 지상권 유효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구두로 건물만을 매입하여 살던 중 등기가 않된 것을 알고 1991년에 집등기를 하여 사용하던 중 땅주인이 집터를 팔아 땅주인이 바뀌었는데(1997년) 이사람하고는 구두로 지료만을 정하고 지상권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살다가 2년후 (1999년)에 집수리를 하여 지금에 이르렀는데 지금에 와서 지상권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데 땅주인이 집수리비의 절반도 않되는 가격을 제시 하면서 나가달라고 하며 않나갈시는 법원에 공탁을 건다고 하는데 어&#45935;게 하면 이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지상권기간이 집수리 후에 지상권설정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디에다 기준을두어야 하는지요?
귀하가 1997년경 토지주인과 사이에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을 하고 지상권설정등기까지 마쳤으나 다만 지상권기간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위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조 등 견고한 건물일 경우에는 지상권기간이 30년이며, 그 밖의 건물일 경우에는 15년입니다(민법제281조, 제 280조).따라서 위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나가달라고 할 경우 지상권자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니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한편,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그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지상물인 건물을 감정가격에 구입하라고 지상권설정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283조). 즉, 지상권설정자는 이 경우 계약을 다시 갱신해주든지, 아니면 자신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을 감정가격에 구입하든지 두가지 중에서 하나는 이행하도록 강제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