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나 사기계약이 가능한가요? 동생 명의의 땅을 동생 모르게 어머니께서 팔았는데요 동생이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동생은 현재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어 그 땅을 판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어머니가 동생의 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셨던것 같은데요.어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잘 모르니까 부동산 업자가 어머니에게 땅이 물에 잠겨 쓸모가 없으니 팔라고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파셨다고 하네요.근데 팔 당시 부동산 업자는 어머니께 물속을 가르키며 저기가 동생땅이라고 했다는데 실제로는 멀쩡히 육지였는데 거짓말을 하여 어머니가 팔게 했나본데 성인인 동생이(72년생) 모르게 팔수 있는 것인가요?또 본인이 위임장도 써주지 않고 한 계약이 유효할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그 부동산 업자가 물에 잠겼다며 거짓말을 한것은 어머니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놓으셨다고 하던데 이런건 증거가 될 수 있나요?궁금합니다.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 측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법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어머니가 대리권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하신 것은 실제를 떠나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동생 분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이라도 형식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누구나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실제상 위임이 없었던 경우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튼,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 측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바, 우선 처분금지가처분 부터 해두기 바랍니다.아무튼, 빠른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