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체비지를 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고당시에 같이 매입을 행한 사람들은 모두 현재 잔금까지 납부하여서 조합이 보유중인 체비지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합측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잔금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조합측에서는 이를 빌미로 아직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주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환지(확정)처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지처분이 있게 되면 그 익일에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고 조합은 일률적으로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가 이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질의>1. 현재 저는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토지(체비지)를    매각하고 매수인을 체비지대장에 등재토록 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요?2. 현재는 환지처분전이라 등기 자체를 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위 1과 같은 매매가    혹시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나요?3. 결국에는 조합에서 저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줄 수밖에 없을 것이며(현재소송중) 따라서    제가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후 아직 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체비지)를 팔게 되면 그 양도차익   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나요? 이 역시 미등기전매에 해당이 되나요?4. 체비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1)대금청산일 2)체비지대장 등재일 또는 3)환지처분공고일익일    등 3가지의 견해가 있던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 근거법령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안녕하세요 주환용 세무사여요.1.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희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전매로 보지 않습   니다.3. 본건의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판단되며, 미등기 중과세율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