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에 따른 아파트 분양사기 저는 ★★동 ★★아파트 1층에 사는 입주자며 대책협의회 총무 이기도 합니다.대략 말씀드리자면 처음 분양당시 모델하우스 에서 보았던 그리고 들었던 1층의 정원 모양이나 면적등이 입주후 너무 상이하게 달라 ★★아파트측에 이의를 제기 하였스나 무시 당해오다 결국 1층협의회와 임원진을 구성하게까지 되었습니다.그후 수차례에 걸처 보상요구(자료보관)를 하였스나 하급직원의(대리나과장급)성의없는 대답과 거절 뿐 이었습니다.전체1998세대나되는 적지않은 규모의 단지에서 그리고 소위 메이저급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의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태도에 1층입주민의 가슴이 멍들어 가고있어 최종적으로 법의 힘을 빌어서라도 해결하고픈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저희 1층입주민들의 보상요구는 기존의 아파트입주시 통용되는 1층디스카운트없이 정원을 받기위해 타층과 같은조건으로 분양받거나 구입하였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정원을 만든 ★★건설에 대하여 재산적손실 보상요구를 하고싶어서 가능한일인지 알고싶습니다.
(1)우선 형사적으로 분양사기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면, 실제 분양받은 것과 당초 분양당시 모델하우스가 많이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분양사기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차이가 나는 정도입니다. 약간의 과장광고는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분양평수에서 각종 공용면적을 제하고 실평수를 계산해보면 당초의 평수에서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항까지 고려한다해도 결론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면 분양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2)다음 민사문제인데 형사적으로 사기에 해당되는지 관계없이 분양과정에서 1층의 정원모양이나 면적 등이 입주후 다른 결과 1층 입주민들이 디스카운트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정확히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사감정을 통해서라도 그 차이를 입증해서 ★★건설측과 보상문제를 협의해 보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송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하는 등 비용이 상당히 들 수도 있습니다. 감정비용은 나중에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다면 상대방 부담으로 돌릴 수 있지만, 가능하면 소송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