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서를 써주었는데, 검찰의 처분결과가...? 불법대출한 피의자를 사기죄로 2001년 9월 1일에 00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피해금액은 불법대출 원금 10,000,000원과 부담이자 6,000,000원이었습니다.그 당시, 조사계에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대질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정해서 그 일부인 5,000,000원을 받고 합의해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질문1]그렇다면 고소취하서를 고소인이 써주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피의자의 처분을 사기죄가 무혐의로 왜 되었던 건가요?제가 듣기로는 고소인의 합의와 고소취하서 제출과는 상관없이 최소한 벌금형을 처분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처분이 되었는지 자세한 처분원인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질문2]또한, 고소인에게 왜 처분결과를 통지를 해주지 않았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1. 자세한 처분의 원인은 수사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왜 그러한 처분을 했는지를 귀하가 알아서 알려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 드릴 수 있을 뿐 아무 당사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수사기관의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2. 역시 수사기관에 문의하셔서 처분결과를 통지했는지 여부를 알아 보십시오, 고소를 취하하여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지도 수사기관에 문의해 보십시오.제 답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변호사 남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