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 중 판결에 억울함이 있을 때 안녕하십니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문제는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본사가 기존의 배달구역을 줄이려고 하며 콜센터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구역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가맹점도 양보의 의사가 있었으나 본사가 원하는 부분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구역을 줄이는데다가 콜센터에 가입을 하면 콜비 라고 하여 전화 한 통당의 가격도 지급하게되는 것으로 저희로서는 그렇게 본사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가게를 운영하여 남는 수익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바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본사와 분쟁이 있던 중 재계약 기간이 지나게 되고 자신의 브랜드를 걸고 장사를 하면 안된다고 하여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운영하는 본사를 편을 들어주는 판사님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합의점을 찾아라고 하는 판결도 아니라 패소판결을 내리려고 한답니다. 물론 상대 기업이 덩치도 크니비싼 변호사에 여러가지를 동원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구요. 이렇게 억울하게 망해가는가맹점들이 비단 저희뿐만이 아닌데 판사님은 어찌하여 기업의 손을 들어주며 불쌍한 소시민들의억울함은 이해하여주지 않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판결이 1,2차가 있다고 하는데 1차로서는패소당한 것 같구요. 2차판결이 나면 당장 간판을 내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판결의 억울함은 어떻게 호소해야 하며 의문점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는지요?
1. 프랜차이즈 계약이건 다른 계약이건 간에 계약체결의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계약이 성립하게 되어 쌍방 구속력을 갖게되는 것입니다.2. 이 사건의 경우 프랜차이즈계약의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게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은 성립할 수 없고, 재계약에 대한 강제규정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한 상대방의 조건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3. 1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귀하가 대응할 수 있는 법리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