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지위확인의 이익과 미수차액임금의 계상 기간 2009.1.1.부터 지금까지 대기업 단위공장의 사내협력업체에서 생산직근로자로 있으면서 극심한 차별대우와 상대적박탈감으로 종업원지위확인에 따른 미수차액임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대법원 2005다00000 종업원지위확인) 은 증거에 의해 승산이 있는데(대법원 2005다00000 종업원지위확인등) 의 정년과 관련한 소의 이익의 문제로저의 경우는 사규상 2012년말이 대기업에서 준수하는 정년이었고 2015년말이 협력업체에서는 준수하지않는 정년입니다.그러나 저는 입사후 동 사내협력업체에서 다른 사내협력업체로 전환배치되었다가 다시 지금의 사내협력업체로 승계되었고 그 사이 근무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1. 원고용주에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받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요.2. 있으면 2013.1.1.부터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로 남는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되는지요3. 미수차액임금은 임금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날의 3년전(금일 기준 2011.1.20. 부터 제3자의 정년기인 2012.12.31.까지를 계상하는 건지요4. 계속근무를 이유로 이&#46468;까지의 정년은 무시되고 확인(인정)과 공시에 정년되는 것으로 2011.1.20.부터 지금까지를 계상하는 건지요
000 선생님, 안녕하세요? 위 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심려가 많으십니까? 우선 제가 노동 전문 변호사가 아닌 관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는 충실한 상담이 쉽지 않은 건으로 보이므로 추후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노동전문 변호사나 노무사님을 직접 만나시어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 상기 언급하신 2005다00000 판결의 판시 내용 중의 요건 -제3자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는지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는지 - 등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3자의 근로자의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 의하면 위 요건들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별대우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종업원지위확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로 남지 않고 제3자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 판결상 용인기업의 근로자들의 경우 위 판결 이후 제3자 회사인 000000 정규직으로 복직되었습니다. 3 내지 4. 상담자분의 말씀대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미수차액임금의 구체적 기산점과 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노동전문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의 의견을 별도로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위 답변은 상담자분께서 제공한 한정된 사실관계를 검토한 변호사 개인의 의견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