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사기로 고소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3년전에 신용협동조합에서 담보+신용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변제 방식은 3년약정 적금 상환 방식으로요 적금 대출부분은 1000만원인데 보증인 2명을 세웠구요.3개월간 원금+이자를 갚아나가다 사업실패로 더이상 갚지못하고 부동산은 정리하여 담보건으로 받은 대출금은 상환하였습니다.그러는 와중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여러가지 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막노동판에 일용직으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신협 직원이 보증인을 앞세워 처제집에 찾아와 채무를 갚지않으면 저를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하고서 갔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부분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없는게 아니라 피치못하여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답답합니다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1) 근자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다보니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해 개인회생, 파산 사건이 많이 늘어난 것도 이런 사회적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그러다보니 돈을 빌려준 카드회사나 신협같은 대출기관에서는 대출자금 회수에 비상이 걸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래서 대출기관에 근무하는 대출자금회수 담당직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출자금 회수에 나서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귀하의 경우도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2) 그러나, 돈을 빌린 사람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은 몰라도 변제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3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갚은 것으로 봐서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건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것도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한두번 정도의 원금,이자 상환을 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번의 원금,이자 상환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3) 요즘, 귀하의 경우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대출담당직원들이 형사고소 운운하며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출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을 것을 요구합니다.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귀하의 경우 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종의 으름장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순히 으름장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혹 대출받은 금융기관이 여러군데라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에 하나 신협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신청하든지. 채권자와 상의해서 기한 유예를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채권자와 합의한다면 민,형사상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을테니까요.그리고 사기 고소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