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가 건물 소유주에게 철거통지를 보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을 전체가 한사람토지로 소유되어있고 30년이상 농가주택으로 살아오면서 건물 임대료(도지: 쌀로 대신함)을 지불하고살았습니다.건축물 대장에 등재된것은 실제 6평이지만 수십년간 살아오면서 건물 크기는 50평 정도 됩니다.(토지평수는 80평임) 마을 과반수 이상이 지금껏 무탈하게 살아왔지만 토지 소유주가 변호사를 통해 철거이행을 요구하는 우편을보내고있습니다.참고:마을 가옥들은 대지가아니라 밭(전)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마을 가구수는 15호됩니다.모두 동일한 우편을 받은 상태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1)건물 보상은 받을수 있는것인가요?2)변호사를 수임해야하나요?수임한다면 비용은?3)변호사없이 대처 방법은 없나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민법 제283조 규정을 준용합니다.(민법 제643조)한편 민법 제283조에 의하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대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위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이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상건물 등의 점유, 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6. 1. 99다 60535)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토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을 청구해보시고 만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해당 임차인이 수십명일 경우에는 부담이 적어질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