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랬다 저랬다 하는 집주인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번과 비슷한 질문입니다.처음부터 말씀 드리자면, 작년 11월이 전세계약 만료일 이었습니다.하지만 집주인 사정이 안좋다고 사정해서 다른집 계약 해놓은 것도 손해를 보면서 해약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하더군요.그래서 다른집 계약을 했습니다.이때 저번에 손해본 집 계약금은 못 받더라도, (자동계약 연장중 이었으므로)이사비용 정도는 받을 수 없는지요.또 집주인이 며칠전에 와서는 계속 살아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저희가 확실히 이사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집이 팔려고 계약했다가 해약됐다고 다시 살라고 또 그러네요.정말 몇번이고 나가라 했다가, 살라했다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부탁드립니다.이젠 집주인에게 오기가 생깁니다.제가 집주인에게 어떤거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습니까?궁금합니다.꼭 좀 알려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기간이 2년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2항, 제4조) 위 2년이 새로 경과되지 않는 한 임차인인 귀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거절하면 되었을 것인데, 다른 집을 새로 계약했다는군요. 즉, 묵시적인 갱신에 해당될 경우 임차인은 다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 2년간 임대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반해(이 경우 해지통고를 임대인이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임대차종료의 효력이 발생함,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2), 임대인은 위 2년이 새로 경과되지 않는 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나가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위 묵시적 갱신 주장을 하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귀하가 집을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요구(청약)를 받아들였다면(승낙) 이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합의에 의해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귀하는 임대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임차인의 열악한 지위에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고 또 집을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요구가 너무 강해 임대인에게 임대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해 새로 집을 계약하였다면, 임대인의 계약불이행(기간인 2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나가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손해의 내용으로 이사비도 포함될 것입니다.한편, 임대인이 다시 와서 계속 살아달라고 말했을 경우(새로운 청약임) 귀하로서는 임대인이 이미 나가라고 말하여 다른 곳에 계약을 했으므로 위 계약금 상당액 등 귀하가 입게 될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해 주지 않는 한 다시 계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어떤 형태로 결말을 짓든 반드시 문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