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수고하십니다.얼마전 친구가 여관에서 투숙하여 잠을 자다가 새벽녁에 발생한 화재로 전신 에 화상을 입고 10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치료비만도 부담이 되어 여관주인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여관주인은 화재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 고 하며 치료비 조차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친구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로시콤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법의 특별법인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중접객업자인 여관주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귀하는 여관주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관련판례를 보면 “공중접객업자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측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1. 28. 93다 43590)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가 여관업자를 상대로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 귀하가 여관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숙박계약상의 여관업자의 투숙객보호의무 위반을 사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귀하가 여관업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여관업자는 자신이 투숙객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