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의 부재지주 문제 안녕하세요?상속농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2004년 9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농지 2000평을 2006년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현재 부재지주).2009년까지 매도를 하면 중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09년 이후에도 농지은행에 위탁을 안하고, 계속 부재지주가 되면 농지 소유는 가능한가요? (농지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현재는 외삼촌께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만약, 농지위탁을 했을때 위탁인이 없어 위탁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논을 팔 생각이 없어서 계속 소유하고 있고 싶습니다.농지은행은 장사속이라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1996년 이후 농사지을 용도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상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위 농지법에 의하면 1996년 이후 취득,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 처분명령을 받게 됩니다. (농지법 제11조 제1항)위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도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농지법 제65조)참고로 자경이 어려운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하게 되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계약기간(5년)중 임대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996년도 이후 자경목적으로 취득,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가 해당이 되며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 그리고 도시지역의 농지, 진흥지역 내의 991. 70평방미터 이하, 진흥지역 밖의 1천487.61평미터 이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