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소송에 대한 절차 문의 1.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면 법무사 같은 곳에서 위탁받아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2. 소장 작성을 위해 피의자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검찰청에선 약식명령 주민번호 뒷자리는 알려   줄 수 없다고 하고, 이름과 주소를 동사무소에서 조회, 대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약식명령에    나와 있는 주소가 현재로써는 일치가 되지 않아,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도 안 알려주고, 검찰청도 안 알려주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야 한단 말입니   까?3. 뭐 소장을 법원에 냈다 칩시다. 그 다음 궁금한건, 가해자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둬야    한다는데, 이건 또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비사항이나 절차 등을 좀 알려주세요.4. 폭행으로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엇고, 피의자는 얼마 안되는 벌금형으로 그쳤습니다. 저는    아직도 신경손상 때문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9개월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완치가 될 확률이 높지만 언제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의사진단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피해라면 얼마 정도를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치료비, 휴업손실을 제외한 위자료(정신적, 육체적 피해) 부분에 대해 산출(?)을 좀 부탁   드립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는 건 경찰, 검찰의사도 해주질 않아서요)5.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의자에게서 합의 목적(?)으로 전화가 2통 왔었습니다. (당시에   겁도 나고 거부반응이 나서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누구다 이 말 듣고    끊었죠) 그 뒤로 전화가 쭉 안 오다가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제가 전화를 걸어봤었습니다.    근데 몇 번이고 받질 않았고 문자로 합의 의사가 있는지도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나 묵묵부답   전화발신기록도 출력해 뒀습니다.   이 정도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는 피해자가 피해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거죠?
사건의 핵심에 대하여 일정한 답을 드려 승소향방을 알려드리는 것이 무료법률상담의 원칙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본인소송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알려드리는 것에 타변호사들에 대해 일정한 가책을 느끼면서, 간략한 답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특정되지 않아 소송제기시 답답한 점에 대해서는, 끝자리를 0000000 로 하여 소장을 접수하시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므로 이를 갖고 관청에 가셔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보아 보정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송은 본인소송이 가능하므로 법무사의 접수도움을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둘째, 가압류할 재산 중 어떤 것을 가압류할지 특정한 뒤 피보전권리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소명하여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시어 특정의 심문기일이 잡히면 출석하시고,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이에 응하면 될 것입니다.셋째, 일단 일응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신 후, 단순히 위자료와 과거 치료비만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를 토대로 일실수익 등도 함께 청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장애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신다면 노동능력상실율이 산정될 수 있게 신체감정신청을 하시어 감정비용을 부담하신 후 감정결과를 토대로 초기 소장의 청구취지를 감축 또는 확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드린 답대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1. 가압류신청서, 2. 소장, 3. 신체감정신청서,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확장등 신청서가 될 것입니다. 본인이 수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나, 법관의 보정명령에 잘 응해가며 정확히 대응한다면 승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시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