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 문제로 상담부탁드립니다. 저희집은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입니다. 그런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1층 상가를 계약할때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었어요.2008년 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 300만원에 월세 18만원만 계약서에 적었었지요. 그런데 1층 상가집사람들이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최소 5년은 상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절대 5년안에는 못나가겠다고 하네요. 정말 이말이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우린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하나요? 그리고 5년동안 월세와 전세금을 올려서는 안되는건가요? 부동산 중개소사장님께선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재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답답합니다. 벌써 집은 팔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답변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차임연체 등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한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제2항)참고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