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를 주장하며 20년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달라고 하니 답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사는 이o진 이라고 합니다.몇가지 법적인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우선 먼저 주 내용을 알려드리고 질의 사항을 적어보겠습니다.서대문구 북가좌동 392-**호에 살앗는데 문제는 392-**이라는 골목있습니다.이 골목은 사도로서 28평이고 1980.5월 이전에는 대지 였다가 1980.5월 지목변경으로 도로로 되었습니다.지금은 392-**는 재건축으로 인해 없어지 고 392-**번지만 남았습니다.392-**번지 주인이 392-**번지 주인입니다.왜 번지가 다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이런 상황 입니다.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1.392-**번지을 최근에 측량해보니 총 28평 인데 그 옆 392-**번지 건물이 저희 골목을 1미터씩 먹어들어와서 건물을 지었습니다.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가 몇달전에 측량할때 알게되었습니다.그런데 이 건물이 1984.8 에 설립되어 2004.8월이 사용소멸시효를 주장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2004.5.23일 그 건물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띄워서 20년치 사용료를 달라고 하였는데 답변이 없었고, 그 후는 지금 까지 아무런 action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못라고 법적인 대 응방법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리며 20년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 알수는 없는 느지요 ?2.이골목 392-38번지를 다시 대지로 변경해서 처분하고 싶은데 양쪽 건물주 들이 도로기 때문에 거저 먹으려합니다.한번 흥정을 해보려 이 사도 매입의 사를 타진해봤는데 거저 달라는 식이더라구요.그래서 이 골목 뒤쪽으로 담 을 쌓아서 막아두고 서대문구청에 용도 페지 신청을 해서 행정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혹시 조합사무실에서 슬그머니 길을 안낸다고 해놓고 길을 놓을가봐 미리 담을 쌓아두려고 합니다.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요약: 1.소멸시효주장건 2.지목변경건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1. 상대의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소멸시효를 주장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상대의 건물이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을잃게 됩니다. 다만,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양수인은그 사람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즉, 옆 건물주는 양수인에게는취득시효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주장은 할 수 있지만 20년이넘지 않았으므로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2. 지목변경은 지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구청건축과나 지적과에 문의항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용도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고,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바뀌었다면 용도폐지를 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은다면 그에 대하여는 현황을 살펴보는 등 충분한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