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 후 민사소송 전에 한번 상담드렸는데 친절하신 답글 감사드립니다.오늘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편지를 받았습니다.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쌍방 폭행으로 저는 상해 4주 상대는 일반 2주 해서 합의못보고 오늘 저는 기소유예받았고 상대방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저는 이빨을 다쳐서 치료비가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해서 치과에서 500여만원 이상 예상했습니다.사건 당시에 상대방은 다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저는 밀치기만 했구요 그런데 상대방은 목이 아프다고 신경과쪽으로 진단서 제출하고 MRI촬영도 해봐야 되고 등등 앞으로 치료 계속해야 될 거 같다는 식으로 저의 치료비 500여만원을 반반씩 부담하자는 식으로 주장해서 저하고 합의가 잘 안되었는데요.오늘 검찰처분 받고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해야 유리할지 상담 좀 부탁드릴려고 합니다.상대방이 사건당시와 관련없어 보이는 것을 치료비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처해야 하는지, 끝내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 민사소송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법에 대해 아는 게 없고 조언구할지인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 드립니다.꼭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 등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행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양측은 각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본소, 반소)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향후치료비, 일실수익 등 손해배상금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물론 귀하측이 과실비율이 상대방보다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