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고와 미지급 임금 채권 청구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1998년 3월 31일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그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행정법원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인정 받고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과 복직명령 판결을 받고 이를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그후 상대 회사는 미지급 임금 문제로 관할 검찰청에 의하여 벌금형 처분까지 받고서는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제가 이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1998년 3월 31일 이후 현재까지의 미지급 임금만을 청구 하는 것인지 이에 더하여서 앞으로 받아야 될 미래 임금부분까지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요?후자 부분은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행청구소송을 해야하는 지요?앞으로 임금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장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 이에 더하여서 복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복직시키라는 이행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지 또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년에 걸친 재판에 이기고도 상대가 이를 무시하니 방도가 없습니다.국가 기관 명령도 코웃음치고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위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민사소송에 임하려고 합니다.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요
귀하께서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임금 청구가 아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관한 행정소송이라면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귀하께서 특별히 임금 청구에 대해 청구나 최고, 가압류 등을 하지 않았다면 일부 임금은 시효(3년)문제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기 발생분 청구는 물론 복직시까지 월 금000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도 가능합니다.복직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를 하였다하여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고의로 복직을 시키지 않는 등의 방법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