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가능한지요? 사귀던 남자친구가 1달만 빌려달라고 100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다음달에 바로 갚겠다고 이자는 첫달만 내면 되니 우선 싸게 5년으로 해달라고 해서, 제 이름으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서 줬는데, 500정도는 갚고 나머지는 안주고 있습니다.제 신용카드로 본인 70만원 정도 핸드폰 비도 10개월 할부로 결제한 상태구요.헤어진지는 4-5개월 된것 같습니다.저번달부터는 연락도 받지 않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고소하라고만 합니다.누나들께 갚게끔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모두 나몰라라 하고 누가 돈 빌려주랬냐고 오히려 저보고 뭐라고 합니다.이달도 42만원 가량을 제가 매꿔야 합니다.ㅠ 혹시, 제가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 카드로 그 사람이 쓴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월급 가압류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돈이 있어서 빌려준게 아니라 대출을 받은거라 계속 이자도 나가는데 이자랑 카드값까지 같이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남친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는 다음달에 인사드리고 당장 결혼하자고 해서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라 생각해서 믿고 대출 받아준것이고.아기도 결혼전에 빨리 갖자고 해서, 임신까지 된 상태였는데 6-7주쯤 되서, 애 키울 능력 안된다고 애 낳으면 찾아와서 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산부인과에 수차례 제가 수술하러 왔냐고 확인전화를 했습니다.안갔다고 하면, 또 전화해서 욕설을 퍼붓고 협박했습니다.결국, 낙태수술을 하고 그 후 심한 자살충동으로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1)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2) 처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귀하가 대출받아 빌려준 돈 원금 500만원과 대출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일 위 채무자가 현재 매월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라면 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가압류를 해두고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향후 판결을 받아 본압류및 추심을 하는데 용이합니다.더 나아가 귀하는 위 채무자가 귀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사용한 금액과 핸드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건 남자친구(채무자)가 귀하에게 낙태를 촉탁하여 낙태를 하게하는 경우 위 채무자 및 귀하 역시 낙태죄(형법 제269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