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문의 드립니다. 1989년도에 땅을 사서 18년 가까이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작년에야 측량을 하고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다른 사람이 그곳에 수목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겨우 나무 심은 사람을 찾아 주소만 알아낸 상태라, 어떤 식으로 나무를 철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을 해서 보낼려고 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상태라 난감합니다 .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 3425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토지상에 모르는 사람이 수목을 식재하였다면 귀하측은 나무가 식재된 토지상에 경고문을 게시하여 특정일까지 나무를 이식하도록 하고 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제거하겠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