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유출의 형사 처벌정도에 대해서문의 드립니다. 제 동생이 카드,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금한 돈이 약3만원 정도 되고, 요즘 계속 독촉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동생과 형제들은 따로 살고 있습니다문제는 제 형에게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왔는데, 전화 내용이** 000의 형이 아니냐, 누나이름은 000이고, 누나 휴대전화번호가 011-00-0000이냐 이렇게 묻더랍니다.그래서 형이 누군데 그런것을 묻냐고 따지니까, 어느 카드회사라고 얼버무리다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형 휴대폰은 가입자 명의가 형의 처제로 가입되어 있고, 전화 사용과 전화 요금 결제는 형이하고 있습니다.지금 형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를 신청하였는데 통화 내역이 나오면 즉시 고소를 할 생각인데요.형사 처벌이 가능합니까?(고소 대상은 누구를 지목해야하는지?그리고 제 동생의 채권자들이 형제들이나, 부모님을 찾아와 귀찮게 하는 경우 법으로 대처할방안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경우는 좀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지만, 카드 회사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동생이 돈을 갚지 않자, 그 카드회사 또는 카드회사가 일임한 신용정보회사(채권자측)의 직원이 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신용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의 형이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측(신용정보회사도 포함)이 채권에 대해 형사벌에 해당하는 협박, 폭력,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독촉을 할 경우 이를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채권자측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무단 도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형사고발이 가능하여 귀하는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해 작성하셔서 해당 사업자(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최근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에 마련된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는 피해신고 접수, 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 분쟁조정 알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전화(서울은 국번 없이 1336, 지방은 02-1336)나 인터넷 홈페이지(www.cyberprivacy.or.kr), 팩스(02-3488-4129)로 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유형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목적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시 관리책임자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약관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오류를 정정할 것을 요청했는데 정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정보통신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내용을 조사해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화, 인터넷홈페이지, 팩스는 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동일함).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현재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중이므로 섣부르게 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말고,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아본 다음 그때 가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발의 상대방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을 파악한 다음입니다.아울러 채권자들이 찾아와 귀찮게 할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주거침입, 퇴거요구 불응, 공갈 등)를 할 경우 귀하측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동생이 채무를 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고, 언제든 갚아야 할 돈이므로 이를 속히 변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