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사건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도저히 혼자서 결론을 내릴수가 없어 문의해 봅니다.저는 지난 1월 중순쯤부터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초쯤 학교 시간강사 일자리를 알아보며 과외학생 어머님께 3월부터 학교에서 일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니 그 어머님께서 그럼 과외는 계속 할 수 있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시간강사는 과외랑 학교랑 같이 하여도 상관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월 중순쯤 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들이 계약직교사(시간강사)등은 사교육 업무를 제한다는 각서를 쓰는 것을 보고 어머님께 시간강사도 각서를 쓰더라고 말씀드리며 다른 사람에게 제가 과외한다는 말만 하지않으면 될거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월 1일자로 저 역시 계약서를 쓰면서 각서에 도장을 찍게 되어 과외횟수가 4회남은 시점에서 어머님께 이번달 까지만 하고 그만두는게 나을것 같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화가 나시어 4회 수업을 거절하시며 그 보상과 당장 과외선생님 구하는 것이 힘들다는 보상까지 요구하십니다.그래서 일단 저는 4회분에 대한 과외비는 환불하겟다 말하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말하였지만 어머님께서는한달치 전액을 돌려줘도 모자랄 판에 4회분 돌려준다며 계좌비 달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며 더 화를 내시며 제가 전화를 하면 그냥 끊어 버리십니다. 총4~5회 정도의 사과의 문자를 보내어 보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제가 보내는 문자마다 화가 나시는 듯 합니다. (2번의 답문을 받았지만 제 사과를 흠잡으시며 화를 내는 문자입니다)그래서 그 아파트 경비실 찾아가서 4회분의 과외비를 맡길까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면 어머님께서 더 화나셔서 학교에 전화할까봐 겁이나고... 어머님께서 먼저 연락 주실때까지 기다려 보자니 과외비 환불안해줬다고 신고할까봐 또 겁나고.. 이럴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제가 법적으로 잘못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은학교에서 각서에 도장찍고 바로 그만두었지만 각서 날자는 3월 1일이고 과외는 3월 5일날 1번을 하고 그만두게 된 부분과 (총 12회 중)4회를 다 채우지 못하고 과외비 역시 돌려주지 못한 부분 입니다.만약 어머님께서 이 부분을 신고하신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하지만 4회를 다 채우지 못한 것은 어머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이고, 과외비를 환불해 주지 못한것은 어머니께 몇번이나 계좌번호를 물어보았지만 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만약 일이 커져 제가 계좌명을 묻고 사과를 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문자내용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듯 한데, 문자내용을 모두 삭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증거가 없으니 이 죄를 다 덮어 써야하는건가요?(그 문자 내용에는 어머님 역시 제가 과외학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원래 1시간 30분 과외를 2시간 정도씩 채워주며 무료로 보충과외를 해준것은 고맙지만 9번 잘해도 1번 잘못하면 그건 잘못한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장에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님이 과외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은 교습받은 학생의 부모님에게 교습비 전액을 반환하시고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