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효 때문에 가족뮤지컬 “깨비깨비 도깨비 천안 당일(2005.5.4.) 초연 단 하루를 마치고 상태에서 갑자기 본인(제작자 및 기획)에게 전화를 걸어서 선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공연에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차기 공연일정을 빌미로 일방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했고 결국, 다음 날에 주연급 2명과 조연급 1명이 불참한 관계로 상반기(5월5일∼7월4일/2개월) 공연일정이 취소 중단되었습니다. 당시에 피신청인들과의 출연계약서 상 계약일은 2005년 4월 18일, 20일, 22일로 당시 작성하였고 2005년 5월 5일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사전 고지없이 불참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본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2010년 5월 4일에 손해배상청구 <조정신청 2010머470호 사건> 접수해서 2010년 10월 5일에 평택지원에서첫 번째 조정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들 이의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3명은 조정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조정판사님과 독대하여 본인의 조정신청사건을 검토한 결과로는 조정불성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송시효에 대해서 말씀이 참고하라고 있었습니다. 보통 손배소송의 소송시효는 3년이라고 합니다. 본인 것을 본안소송에 들어가면 만약에 피신청인이 본인의 소송시효(시효항변)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를 5년, 10년으로 소송시효를 늘릴 수 있다고도 하시면서 일번적으로 소송시효는 3년이 적용되고, 일반채무불이행인가? 일반채권으로 하면 5년 또는 10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2006년 5월 18일에로시컴 법무법인 코리아에 계셨던 김진환 변호사님으로부터 삼담에 따른 답변에서 소멸시효는 민사상 10년입니다만 이러한 경우 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시효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빨리 진행하는 것이 답변을 받았기에 정확하게 2005년 5월 5일 불참을 인지하고 공연중단 시점에서 2010년 5월 4일에 조정신청을 한 것입니다. 하루 전 5년인 것입니다. 따라서본인은 소송시효가 조정신청 판사님 말씀처럼 5년, 10년이 소송시효로 적용되야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분명하게 그 방법이 있다고 판사님이 귀뜸해 주셨거든요. 피신청인(피고들)이 소송시효를 항뵨한다면 이를 대처, 해결하여 본안소송 진행을 게속할 수 있는지요?그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보시고 답답합니다. 본인은 2006년 5월 18일에 로시컴 법무법인 코리아에 계셨던 김진환 변호사님으로부터 삼담에 따른 답변에서소멸시효는 민사상 10년입니다만 이러한 경우 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기에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라면 일응 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긴 하는 것이로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신다면 10년의 시효적용을 받아 승소하실 수도 있으리라 보입니다.한편, 귀하가 상인으로써 상인 아닌 자들과 체결한 출연계약도 상행위의 일종으로 본다면 역시 시효가 5년은 될 수도 있을 듯 하고, 이 때 만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5년간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라면 그로부터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효를 받을 수는 없다고할 것입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35조 1항, 2항, 민법 제173조 전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