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승소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주기 위해 야밤도주를 하였습니다. 저희 동생 애긴데 여 몇년전에 다가구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계약기간이 다 되서 주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일년이 지나고 나서 집이 담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동생은 전세금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법원에 제출 햇고 법원에서 재판이 있는날 집주인이나타나지 않아 동생이 승소하게 되엇습니다허나 집주인은 그런 사실에도 아무런 동요 없이 한두달 잇다가 야밤도주를 해 버렸습니다어차피 전세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동생은 법에 호소했던 겁니다그 법은 10년에 유효기간이 잇다고 하던데 그안에 예전 집주인을 찾아서 전 세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그리고 그 집주인의 재산내역은 어떻게 알아내는건지 그리고 거기에드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십시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셨 군요.그러나 임대인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채무명의를 갖고 있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 습니다.그러나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10년(민법 제165조)이 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기간내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회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한편 민사소송법상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채무자를 상대로 재산관 계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