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기로 한 후 대금결제 완료 후에 물건을 인도 받기 전까지 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제가 2010년 1월 18일에 인터넷 사이트의 중고물 거래 게시판을 통해 어떤 사람이 내놓은 물건을 사기로 하였습니다.중고물 거래 게시판이었지만 물건은 판매자가 해외에서 다량으로 구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새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기로 한 물건 역시 새 것이었구요.물건 대금은 2010년 1월 19일 오후 1시 경에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했습니다. 물건은 금요일에 택배로 보내 준다고 하더군요.그러다가 인터넷 쇼핑몰에 같은 물건을 12,500원 싸게 팔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아직 물건을 발송조차 하지 않았고 그 물건의 수요자가 아직 있을 것이어서 판매자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2010년 1월 19일 오후 6시30분 경에 구매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지하였습니다.여기서 판매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통신판매업자가 될 수 있을까요?동 법률에 의하면 구매자는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위 판매자를 민법 적용받는 개인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사고자 하는 물건 외에도 4~5 종류 정도의 물건을 더 팔더군요.물론 전부 해외에서 구해온 새 물건들이고 이 정도면 통신판매업자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미 검색해 보셔서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회 판매한 것만으로 혹은 여러개를 판매한 것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아직 1회만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거나(판매할 물건을 확보해 두었다는 등의 사정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판매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물건을 판매한 사정만으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며 통신판매업자인지를 판단할 다른 사정이 더 존재해야 하겠습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