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화상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및 법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전문점 개인 사업장에서 점장이란 직급을 가지며 2년정도 일한 25살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5월달 중순경에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다 다른 직원의 실수로 뜨거운 물에 데어 2도 화상이 넘는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화상은 6개월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는 병원 원장님 말씀에 주는 약 바르고 6개월을 기다리고 이제 6개월째가 되어 가서 화상 입은 흉터를 없애는 치료를 하려고 가니 금액이 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산재처리 가능하냐고물었더니 이건 제외된다네요. 그리고 제가 산재공단에 문의하니 사업주님은 제가 5월에 다쳤는데 6월에 급하게 산재 들어놓으셨더라구요. 치료 기간은 1년 반을 잡으라고 하시고 예산산정금액은 서류상으로 작성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주 쪽에선 제가 화상 당시 바로 적절한 조치를취해주지 않으셨고 제가 여러번 호소하여 화상병원이 아닌 피부과로 가라는 말씀에 그 쪽으로가서 두 달정도 통원치료를 하다 발목상태가 불안해 제가 화상전문병원으로 가게 되었구요. 화상을 입은 기간 내내 업무를 이어주길 바라는 은근한 압박과,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계속 출근하고 통원치료 해왔구요.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해줬으면 하냐는 말씀에 화상 흉터가 최대한 깨끗하게 없어질 때까지 치료를 하게 해달라 라고 말하자 알겠다고 재차 강조하시고 제가 병원 가기 전날까지도 치료는 무조건 책임지고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러나, 치료금액을 봐서 순순히 해 주실 것 같지가 않고 2년 동안 봐온 사업주님이라면 분명히치료비 전액도 해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건 저도 이게 간단한 시술로 끝날 거였다면 좋은게 좋은 거라고 치료비만 원했겠지만 앞으로의 1년반 이상 이라는 기간과 그 동안에 진행될 스트레스와 병원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두 발목 둘레가 60프로 이상씩이라 시술 후에 바로걷거나 스치면 움직이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길 관두면 다시 어딘가에선 직장생활을 해야하나이것으로 원할이 할 수 없음과, 제가 25살인데 아줌마나 할머니도 아니고 맘껏 여자로써의 정신적 스트레스 생각만 해도 암이 캄캄하네요. 지금 맘은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을 보상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치료기간과 병원 다닐 일이나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네요. 되면 얼마의 금액정도를 제가 제시할 수 있는지,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로 꼭 가야 하는지, 가면 어떠한 처세를 제가 해야 하는지, 민사를 갔을 때 제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의뢰인께서 입은 화상이 어떠한 일을 하다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를 우선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업무 중 화상을 입은 것을    전제로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 업무 중 화상을 입으셨다면 의뢰인께서는 일단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이 의뢰인의 전적인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실과 업무시설 또는 다른 종업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   면 의뢰인의 과실부분은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됩니다. 3. 손해배상청구 시 배상액은 치료비 일체(향후치료비 포함), 일실손해, 위자료로 나뉘어지   는데, 치료비는 병원치료비 내역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고, 일실손해는 의뢰인의 매월소득   과 화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일수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위자료는 화상경위,    화상정도, 의뢰인의 과실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특히 일실수입의 경우 차후에도 장애 정도가 남아 있을 것인지 여부와,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발목부위의 부상이 노동능력상실과 관계가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일실손해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등은 결국 신   체감정을 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손해배상청구 방법은 일단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에 대   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5. 구체적인 손해액은 화상경위, 화상정도, 의뢰인의 월 수입 등을 알아야 예측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자료들이 없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예상 손해배상   액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