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구입한 건물의 위험하게 부실한 외벽에 대한 책임소재와 해결 방법 수고하십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문의 드리는데요.저희 부모님은 대략 2년 전에 안산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셨습니다. 1층은 상가이고 2~4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린주택(?) 이라고 하던데요. 97년에 준공된 건물로서 채 5년이 안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타일로 되어있는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요. 불완전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50*30센티 정도 되는 크기의 타일들인데 혹시라도떨어지면  행인이 다칠 위험이 커서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는 상황인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것인지요? 미처 모르고 매입을 했더라도 매입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시공업자의 책임인지요?(최근에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임시책으로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는데 건물 외벽 전체를 새로이 공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해서요. 부실한 건물 외벽의 책임소재와 해결방법 에 대해 알려주세요. (혹시 건물 매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경우,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이시겠지만 가능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공사업자는 일정기간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민법상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입주일로부터 1년입니다).그 외 매도인도 건물이 잘못된 경우 담보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대로의 매매임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 바, 그 취지는 현재의 시설이 낡았다고 하더라도 교체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있어야 할 시설이 없더라도 새로 설치해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매수인이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일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노후되어 떨어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교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보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