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자동차를 (당사자 없는 상태에서 몇천만원이나 하는) 판 사람을 법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어머니에 인감 도장과 기타 어머니에 대한 신상 서류를 발급 받아 어머니 몰래 차를 구입했습니다.어머니 명의로 구입했기 때문에(교통) 벌금과 자동차 세, 자동차 할부금 등이 어머니 앞으로 보내 지고 있습니다.동생이 세금 등을 내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머니 앞으로 독촉장이 오는 상태고 참다 못해 이렇게 상담을 원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무리 자식이라도 어머니 몰래 인감과 서류등으로 자동차를 사도 합당한가요?그리고 차를 판매 하시는 분들은 합당한가요?또한 어머니에게 행패까지 부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2틀전엔 어머니 앞에다 물건을 던지고 자동차세 명세표를 자기 방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하던군요.전형입니다.몇 개월 전에 어머니 앞에서 행패를 부리길래 손지검을 했습니다.그 덕에 코뼈가 나가더군요.그후론 제가 큰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손을 대질 못하겠습니다.그래서 더 답답합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동생과 자동차를 (당사자 없는 상태에서 몇천만원이나 하는) 판 사람을 법으로 처벌할수 있나요?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핸드폰 번호 어머니 껍니다.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는 관계로 제 이메일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동생이 귀하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한 경우 귀하의 어머니는 동생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동생이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임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문서 위변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 귀하의 동생이 귀하 어머니 몰래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이건 계약은 무권대리로서 자동차판매회사는 귀하의 어머니에게 이건 자동차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귀하의 동생이 계속해서 귀하의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