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전과자가 되는것일까요? 1월 12일 바로어제 어떤 게임에서 1년전쯤부터 알고 지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1년전쯤에 이 애랑 같은 길드였었는데 이 애가 길드채팅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밝히더군요.(왜그랬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예를 들면 121212-1234567 이라고하면 121212-1234 까지만 밝혔어요.그렇게 한동안 아무생각없이 지내다가 문득 아이템에 눈이 멀어서 ★클럽에서 뒷자리3글자를 000~999 까지 다 쳐보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내고, 이름도 알고있었기에 그렇게 아이디도 알아낼 수 있었고(아이디 찾아내 는 질문과답변이 매우 단순해서 쉽게 알아냈음) 비밀번호도 알게 되었죠.그걸로 저는 게임아이디를 해킹하고 아 이템만 뺀 후 껐어요.그러던 그때 곧바로 그 애가 해킹당한걸 알아채고 다른 친구들과 논의하는걸 엿들었어요.★에 가서 등본초본만 보여주면 아이피뽑을수있다, 이걸가지고 경찰서에가면 해킹한놈 잡아서 빨간줄 그을수 있다.이말을 들은 저(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서 더욱 불안합니다)는 바로 아이템을 돌려주고 사과를 하고 절대 너의 주민등록번호로 다른곳에 쓰는일 없을거라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그리고 오늘 문자가 날라오더군요 자기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면서 신고할거라면서 계속 협박하는걸로 들립니다.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묻고싶은건 1.이게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해당되는겁니까?경찰은 게임아이템은 개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것 같고,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이므로 저는 단순히 ★클럽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데만 사용하였는데 아무튼 2.만약 ★에서 아이피주소를 그 애한테 넘겨서 그걸 경찰서에 신고하면 전 전과자가 되는겁니까?합의안해준다고 계속 그러는데 전 전과자가 되는것일까요?
1. 이미 여러 곳을 찾아 보신 것 같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라고 하는 죄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이 죄목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재산상 이득이나 이익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아이템이 재산인지 아닌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신고만 한다고 하여 무조건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자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또 초범이라면 굳이 처벌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