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외2건 고소를 당했는데 전 어떻게 될까요? 경찰 조사에서는 협박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검찰에 넘어간 사건기록을 보니 성특별법 외 2건으로 바뀌었구요. 검사도 바뀐 상태입니다. 검찰쪽에서도 나머지는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동영상건은 좀 문제가 있겠다더군요.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동의 없이 찍은 동영상을 헤어지는 과정에서 캡쳐를 떠서 카톡으로 보여주었고, 통화후 모든것을 삭제하였고, 유출이나 누구한테도 보여준 적 없습니다.그리고 화가나서 협박을 카톡과 메일로 하였구요. 위 사건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유포나 유출은 없었고, 삭제했구요. 협박은 말로만 했지 실제로 행동한적도 없습니다. 한데 그애가 합의금을 1,5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태이고, 전 힘들다 돈이 없다고 몇 번에 걸쳐 메일과 카톡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잘못했고, 용서를 구하는 상태입니다. 돈을 못줄 상황이라고 하니깐 평소에는 잘만 지내던 애가 힘들다는 둥 오버를 하면서 헌법 10조를 말하면서 자꾸 협박을 합니다. 가만히 안두겠다는 둥으로 인생을 망쳤다 어쩐다 하는데 오바하는게 좀 황당합니다. 정신병원 다년온것도 이야기 하더군요 돈 받을려고 온갓 짓을 다하지만 제가 그정도의 죄가 되나요? 알아보니 유포한 사람도 3~500만 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데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위 상황으로 제가 구속되거나 할 수 있나요. 전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보낼 진술서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상황이랑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내용과 함께 돈이 없다는 증빙자료(채무상태, 통장내역,카드 등)와 사과메일보낸 내용동 함께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한데 진술서는 자필로 써야 하나요? 워드로 작성하긴 했는데 합의를 볼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 경우 제가 받는 최대한의 불이익은 어떤 것이 될까요.혹 구속이 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벌금형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돈의로 합의는 형평상 어렵습니다. ㅜ ㅡ 일단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귀하의 여자친구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라면 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2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위 동영상을 유출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위 범죄는 친고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건 여자친구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초범으로서 이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어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친필로 기재해도 되고 워드로 작성하여 날인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