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지려다가 나왔는데 바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3년생 문o현입니다.지난 4월21일 17살의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 (들어가는것에서는 강제성이 전혀 없었습니다.)강제로 키스를하고 가슴을 입으로 키스했습니다. 옷을벗기려다가 거부의사가 확실한거 같고 미성년자임을 상기시켜 그만두고 둘이 같이 모텔을 나왔습니다.그당일 저녁 바로 신고를 당했고 가서 진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당시 진술시엔 강제로 하지 않고 키스만 했다고 진술하였고 4월24일 경찰서 바로 옆에서 저와 저의 아버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해자의 이모부 이렇게 5명이서 2백만원에 합의를 하고  금일 4월25일 경찰서에 피해자와 같이 가서 저는 재진술을하여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입으로 키스한것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합의서와 고소장 고소취하장  (신고당일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을 작성하고 형사가 저희 둘을 같이 서게 하여 사진을 한장 찍고 이만 돌아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형사말로는 일단 검찰에 서류가 넘어가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이 갈거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친고죄가 아닐수도 있다고 주변에서 들어서 이후 제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알수 없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6조 1호)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과 피해자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측에서도 고소를 취한 경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