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준후 그 명의의 휴대폰을 제가 사용했는데 상계처리가 안되나요? 북한에서 온 새터민입니다.중국에서 알게 된 이모씨에게 도움으로 약 40만원정도의 현금을 주었습니다.그때 그는 네가 한국에 오면 다 갚아주마라고 본인입으로 얘기했습니다.그리고 약3개월후 제가 한국으로 나왔습니다.한달기간의 국정원과정을 거쳐 하나원으로 나와서 이모씨의 도움으로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3개월간인데 근 두달동안 휴대폰요금이 40만원쫌 넘게 나왔습니다.당시 저는 이모씨도 중국에서 저에게 도움받은걸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그때 그돈은 북한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낸것이였으니까 저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히 갚아주는것으로 생각했습니다.그리고 저두 얼마나 나올까 나도 그돈 받지말고 그냥 휴대폰요금으로 메꾸자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 혼자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모씨는 그때 도움받은걸 생각은 한다면서도 이휴대폰요금을 받겠다고 저의 담당형사한테까지 전화걸면서 저한테 압력을 주고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까지 합니다.하도 어이없고 답답하고 문제풀방법이 없어 변호사님께 여쭈어봅니다.제가 이돈을 안주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수배자가되는지 알고싶습니다.물론 둘사이에는 계약서같은것이 없습니다.부탁합니다.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와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여기에서 이 경우의 상계적상이라 함은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이모씨에게 빌려준 돈 40만원과 귀하가 이모씨 명의로 사용한 휴대폰 요금 40만원은 서로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 채무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모씨에게 상계처리한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 만을 하면 채무가 소멸될 것입니다. (민법 제493조 제1항) 만일 상계처리가 된다면 귀하는 사기죄로 처벌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배자가 되지도 않음은 물론 휴대폰 요금을 이모씨에게 지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