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국가소유의 행정재산에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현사용청사 건물 대지를 공영주차장 용도부지로 변경지정하겠다고 통지 되었는데 가능여부 와 가능하다면 관련 법조문을 알고 싶습니다.본인이 알기로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일 경우 공용,공공용임으로 도시관 리계획에의한 어떠한 경우도 용도변경을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나 판례를 &#52287;을수 없어 질의합니다.국유재산법 관련 판례에 할수 없다는 유사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찾지못하 니 판례 요지등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법을 봤지만 국유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제30조)이외에 용도변경에 관한 법조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이든 공공용재산이든 그 취지에 비추어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귀하 의견 대로 청사건물로 사용되고 있다가 그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더 합목적적이라면 당연히 그 용도변경을 허용해야 할 것임), 또한 국유재산법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보다 가벼운 변경 역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에 관해 그 변경이 허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 21조 1항이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일정서식의 용도폐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 2항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당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또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0조 2항이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판례를 직접 찾지는 못했습니다. 대법원 싸이트에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이라는 용어로 검색했지만 관련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