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 바뀐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그만 치킨 가게를 1년정도 하고 있던 중 건물주인이 바뀌였구여 계약기간 이 약1년 남았습니다.가게 뒤쪽엔 아주 작은 자리가 있는데 그곳은 평수가 작아서 세가 잘 안나간 다고 그러더군여 바뀐 건물주인은 그 장소와 저의 치킨 가게를 하나로 만들 어서 다시 세를 놓는다고 나가달라 그럽니다.너무 속상합니다 그 가게를 내려고 은행 대출까지 내서 권리금을 28,000,000 원이나 주고 시작했는데 건물주에게 그럼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겠다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구요 듣기로는 권리금은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들어 계약기간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저의 가게 와그작은 공간을 지금 함께 부동산에 내 놓아 저의가 먼저 거래를 할 수는 없는지 법적으로 안 되는건가요 집 주인은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또 누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이란게 생겼다던데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기간을 몇년간 늘릴 수 있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몇년을 어떻게 늘릴수 있나요 ?권리금을 받던가 아님 되도록 오래 여기서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는 달리 점포는 주인이 바뀌면 전주인과의 계약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새로 생겼지만 이법은 11월1일 이후부터 계약하는 점포에 대해 적용되고 귀하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새주인이 나가라면 나갈수 밖에 없는데, 방책은 차라리 세가 안나가는 작은 공간도 귀하가 세를 얻겠다고 제의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그리하여 전체 점포에 대해 11월1일이후에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점포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새주인이 그 제의를 거절하면 계속 장사를 하면서 명도소송이 걸리면 법원에 하소연하며 시일을 끌어 보는 방법을 써야 겠지요.만일 명도소송이 걸리게 되면 저에게 다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