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서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지하실의 누수와 집 앞 도로(제 소유임) 표면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매도인과 중개업소에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계약전 지하실의 누수 있냐고 제가 물어본 바에 대해 아무문제없다고까지 했습니다.1.매도인과 중개업소를 상대로 어찌해야 하나요?2, 매도인의 주소를 알아내려면 어찌해야 하나요?(법무사 사무실에서, 주민등록 열람신청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없어도 되나요)3.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하면, 매도인의 새주소를 알 수 있나요?
지하실 누수 문제는 매매주택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누수로 인한 하자가 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체결당시의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당시의 전후 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간단한 사실관계에 전후한 상담에서는 결론을 내리기 곤란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매도이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며 소송중 법원의 보정명령 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명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