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내 식당계약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제가 2008년 3월에 서울시청 근처 찜질방내에 있는 식당을 보증금 천만원에 권리금 500만원을주고 인수하였습니다.계약은 건물주와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약만료일을 작성하지 않았더라구요.(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치 않는다라는 글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3개월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건물주가 건물을 팔고 그 자리에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7월 24일까지 기한을 주었습니다.찜질방으로는 불경기인 여름장사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권리금 500만원을 몽땅 날리게 생겼네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저한테 상가를 판 사람 또한 이 사실을 고 있었다는 것을 찜질방 직원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상가가 없어지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권리금을 받고 판 이사람 또한 잘못이 있는게 아닌지요?참고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찜질방내 상가라 통상적으로 찜질방부가시설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랬는지 전식당주인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운영되어왔습니다.며칠후 건물주를 만날예정인데 권리금은커녕 이사비도 안줄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글을 남깁니다.소중한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 제1항)한편 계약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하므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지 통지통고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권리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권리금을 반환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상에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