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의 소유주는 A 입니다.가족중의 한 명 B가 A의 자동차를 빌미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차라고 거짓말을 시켜 돈을 빌렸습니다.A는 주변사람들을 본 적도 없으며 B가 주변사람들에게 독촉을 당하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하며 A한테 받으라고 합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A는 B가 빌린 돈을 모두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증거물없이 B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빌려준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자동차뿐 아니라.. 집도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소유주는 A이고 B는 집을 내 놓았다며 팔리면 준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집은 전세이고, B는 주변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A는 B가 빌린 돈을 B의 채권자들에게 모두 변제할 책임이 없으며, B가 전세에 살면서도 자신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다며 B의 채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다하더라도 B와 B의 채권자들은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