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혼인 무효 소송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현제 혼인무효소송 진행중입니다작년 11월 초 업체를 통하여 맞선을 보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12월 초 제가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베트남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2월16일 부터 연락이 안대서 업체를 통해 알아보앗습니다 12월26일 한통의 문자가 와서 보니 한국으로 안온다는거였습니다 그럼 전 혼인신고를 했는데 ...어찌합니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건 알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것도 업는데 ..저만 이리 피해를 봐야 하는지요 ..닌빈이라는 동네에 소문이 안좋게 돌았습니다 국제결혼은 안좋다고 동네 사람들이 가족이나 신부한데 말을 한거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반대로 신부가 변심을 한거 갔습니다신부 단순 변심은 혼인 무효 사유가 델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부서류는 준비 대있고 업체측도 증인을 서준다햇습니다 ..10월15일 변론기일때 바로 혼인무효 판정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더 연기델수잇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너무 힘들어요 ) 정신적으로 ..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이건 베트남 여자가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 해당되므로 귀하는 이건 베트남 여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귀하의 변론기일이 10/15지정된 경우라면 몇차례 진행된 후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우리 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