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수령권자 지위 소송 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공탁금수령권자 관련하여 피소가 되어 문의드립니다.<원고 청구사항>(1) XX아파트지구1주구재건축주택조합이 2012.06.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2년 금 제2309호로 한 공탁금 19,748,745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사실 관계>(1) 2005년 7월 재건축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매매계약서에 상가분담금이 나올 경우 매수인(을) 매도인(갑)에게 돌려준다고 작성함(2) 2008~9년 상가분담금 약 800만원 나옴(3) 2012년 시유지분담금 약 1,200만원 나옴(4) 2012년 말 조합청산을 앞두고 상가분담금 및 시유지분담금에 대해 조합에서 갑과 을이 협의를 하라고 함(5) 갑이 을에게 협의를 요청했으나 을이 이를 거부함- 상가분담금은 모두 매도인이 갖는 것으로 협의- 시유지분담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6(매수인)대 4(매도인)로 분할하자고 함- 협의 당일 매도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 소송으로 결정하자고 함(6) 시유지분담금 및 상가분담금이 공탁으로 들어감(7) 을이 소송을 걸었으며 법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옴<문의 사항>(1) 상가분담금(약 800만원)은 계약서상에 돌려주기로 했으므로 주면 되나, 시유지분담금은 그 권리 관계가 애매합니다.저에게도 권리가 있는지요?(2) 저는 협의를 하려고 했으니 매도인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소송을 진행는데 소송 비요을 제가 내야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재건축조합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므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위 분담금은 이건 매수인이 갖게 됩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매도인측과 약정할 때 위 상가분담금만은 이건 매도인측이 갖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이건 매도인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이건 소송에 관한 답변서를 작성할 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귀하가 이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유지분담금은 귀하의 몫이다는 라는 주장을 하면 될 것입니다.향후 법원은 귀하와 이건 매도인측간에 조정을 통하여 종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본인소송의 경우는 인지료와 송달료 등 큰 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