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몰래 명의를 빌려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제가 살고 있는 곳은 농촌입니다 그때 농촌에서는 면사무서나 관공서 업무를 동네 이장 아저씨가 대신해서 봐주시곤 하였습니다.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어머님이 직장 일을 하셔서 저희집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근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나오는 융자금을(저희 집은 생활보호대상자였음) 어머님 명의로 해서 차용하여 이장 아저씨께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면사무소 직원들과 안면이 있는걸 이용해서 본인이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사무소쪽에서 융자를 내준 모양입니다.어머님이 돈을 융자하시는걸로 하고 이장 아저씨와 그외 아저씨 한분을 보증인으로 세우시고 돈을 융자하여 몰래 사용하셨습니다.그런 일이 있고 몇년뒤 이장 아저씨께서 대금을 지불하시지 않았는지 시청에서 대금을 지불하라는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님께서는 내용 확인을 하시고 그런 일이 있으신 걸 아시게 되었습니다.한동네 사시면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장 아저씨께서도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셨고 본인이 갚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면사무소쪽에서도 잘못이 있어 그런지 대신에서 돈을 받아 주시겠다고 하였음) 그렇치만 채무자가 어머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 증거를 남기기로 하셨다고 합니다.그래서 법률회사에 어머님이랑 이장 아저씨랑 그 외 몇분이 가셔서 이장 아저씨 자필로 그 일이 일어난 경위와 앞으로 돈을 갚으시겠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공인 받으셨다고 합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도 그 돈을 갚지 않고 계십니다 그 때 공인받은 자료를 증거로 현재 어머님 이름 앞으로 된 채무를 이장 아저씨 앞으로 돌릴 수 있는지?어떻게 하면 이 일을 정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혹시나 이장 아저씨께서 불의에 사고를 당하시거나 사라지신다면 그 일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1.어머니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이장아저씨가 서류를 위조하여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이장이 책임이 있고 어머니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설사 어머니 이름이로 되어 있더라도 말이지요.2.이장을 사문서위조, 행사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럼 아예 어머니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확정되고, 또한 이장아저씨가 돈을 갚던지, 아니면 구속이 되던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3.어떻게 하건 어머니는 책임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