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세금 계산서 발행세법으로 받은 피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법을 잘못 알고 강제신고를 하여 제가 그 세액(1억1천6백만원)을 청구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부업체와 거래 대금을 지급할 때 정상적인 세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십 차례 달라고 하였어도 매입계산서를 주지않아 제가 강제신고를 하였으나 현행세법에 강제신고시 제가 불이익을 당하도록 되어있어 그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신고기간을 90일을 넘겨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90일 전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개인상담을 접수하였습니다. 세금을 다 주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업체는 세금을 탈세하고도 당당히 아직도 활보하면서 돈을 매월 몇 억씩 벌고 있고 세금 추징조차도 피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억울한 일인지 법은 날짜와 법문만 가지고 확인하려들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제가 그 돈을 왜 물어야 하며 이런 스트레스를 왜 받아야 하고 시달려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만 돈도 없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풀어나갈 수 있는 지침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탈세제보하여 사실 확인까지 북광주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업체에는 1원 한장 세액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돈세탁을 하고 있다는 증거까지도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왜 그 세액을 그 업체에서 받지않고 법을 몰라 강제신고 했다는 죄로 저에게만 계속 추징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담당자들은 일관된 말로 억울함은 충분히 압니다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라는 앵무새 버젼입니다.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확인결과를 통지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므로 이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한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세무서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에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소송은 반드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므로 본 사안에서와 같이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부적법각하된 경우에는 조세소송을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 예상되므로  조세법적인 구제는 받기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