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에서 보일러가 터져 피해를 보았는데 사과만 할 뿐 피해보상을 안해 주려고 합니다. 4층 규모의 빌라중 1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지난 겨울 2층의 보일러가 터져 1층 저희 거실로 물이 다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2층에서 보일러를 수리해서 물은 더이상 떨어지지 않지만 그로 인해 거실벽지가 너덜너덜 해졌습니다.이럴 때는 2층에서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을 뿐 아직까지 보상에 관해서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제가 2층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2층이 계속 나 몰라라 할 경우 어디에 신고 혹은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을 들 은 후 2층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꼭 답변 부탁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점유자(당시 2층에서 살고 있던 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 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2층 건물주인이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758조 1항).따라서 귀하는 2층의 보일러에 대한 동파방지시설이 충분히 되지 않는 바람에 보일러가 동파되어 물이 1층으로 쏟아져 거실벽지가 너덜너덜해지는 등 새로 도배를 해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우선 2층의 점유자를 상대로 위 도배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때 만약 2층 점유자가 세입자일 경우 자신은 제대로 잘 간수를 했는데 건물주인이 보일러시설을 잘 못하는 바람에 동파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경우에는 귀하는 건물주인에게만 도배비 상당 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