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공증받은 약속어음 받을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98년도에 공증을 받은 약속어음이 있는데요. 그사람하고 연락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하네요. 법원쪽으로 알아봐서 그 사람 사는 곳이랑 재산이랑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증기간이 10년이면 효력을 잃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의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청구권의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았다면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으로 귀하의 아버지는 부득이하게 발행인, 배서인 등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보면 첫째. 청구자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자로서 시효 또는 절차의 흠결이 없었다면 유효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을 요합니다. 둘째.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요합니다. 셋째. 어음, 수표상 다른 방법은 물론 민법상의 구제방법도 없어야 합니다. 넷째.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등이 어음와 관련하여 적극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