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승소판결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저는 2000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승소판결하여 재산에 압류해 놓은 상태로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데 채권에 대한 말소나 그런 기간이 있는지요? 법적으로 채권기간이 있으면 기간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귀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건물을 명도해주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임차보증금반환조정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형식으로 임차보증금반환을 독촉하시고, 만일 임대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형편이 못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로부터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