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건으로 보험처리된 치료비 외에 일실소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치상사건 피해자인데 보험처리된 치료비 외에 일실소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특히 최초 현장검증시 피해자측에선 참여가 없었고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으나 우리가 판단할땐 신호위반으로 가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에서 사고원인및 사고경위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정하게 됩니다. 비록 피해자일지라도 사고의 발생원인에 피해자가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하였다면 과실비율로 상계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측이 신호위반을 범했다고 주장하려면 목격자나 기타 물증을 확보하여 교통사고조사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만일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판명될 때에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었을 경우는 가해자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고 무보험차량인 경우 책임보험과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 범위는 피해자의 일실수입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이 있습니다. 한편 일실수입의 경우는 법원이 지정하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의 감정서에 따라 영구및 한시장애율을 계산합니다. 물론 이 경우 피해자측의 과실비율도 참작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