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지...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6월 11일이 계약 만료일이었는데 주인이 계약해지 얘기도 없었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초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로시컴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기간만료일이 6. 11.이었고 만료일 최소 1월전에 임대인이나 귀하 모두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이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있고,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때문에 귀하가 7월초에 계약해지통지를 하였다면 3월후에나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려면 10월초순경이 될 것이므로 미리 귀하의 노력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되도록이면 빨리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