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서류를 받아 돈을 한두번 변제를 하면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어떠한지요? (추가상담) 변호사님! 염★선입니다. 앞전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진이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달에 천만원씩 1년 동안 변제를 한다고 서류를 써준다고 해서 그 서류를 받아도 되냐고 변호사님께 질문드렸더니, 답변이 받아도 불리할건 없다고 말씀하섰고, 그래서 전★진이가 한달에 천만원씩 주겠다는 서류내용대로 어길 시 사기죄로 고소를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질의>1. 변호사님! 그런데 만약 원금 1억3천만원중 작년 9월8일 계약을 해서 한달에 이자 천2백씩    받기로 계약했으나 전★진이가 작년 11월까지인가, 그 때까지 아마 어림잡아 한 2천만원   이자 변제를 하고 그 이후 계약 만기일 올해 3월8일까지 변제를 안하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한달에 천만원씩 1년 동안 갚겠다고 서류를 써서 전★진이가 한달에 천만원씩 변제를 한    몇 달 정도만 약속을 지키고 나서, 그 이후 또 다시 서류 내용대로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요?2. 위 1번 질문하고 똑같은 말 같은데요. 전★진이가 한달에 천만원씩 1년 동안 변제를 하겠다   는 서류를 다시 써서 한, 몇 달 정도만 약속을 지키고 나서, 또 다시 더 이상 전★진이가    돈을 저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약속을 어겨도 전★진이는 저에게 돈을 갚을려고 노력을 했다   고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는데, 어떻게 되는지요?변호사님! 지루하실 줄 압니다. 죄송스럽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언제나 건강하시길.
1. 2. 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 갚을 의사 혹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면 성립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없거나, 돈을 빌린 후의 행동에 비추어 빌릴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음이 추정되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을 또 하고서 몇 달 갚다가 중단하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음에      대한 추정자료가 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