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업자와의 계약.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1997년 처음으로 취직해서 회사앞에 전세금 500만원으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읍니다.나중에 안일이지만 제가 계약한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부동산 업자 였읍니다.주인은 지방에 있고 전세 계약을 대행하게끔 부동산 업자에게 해놨더군요 나중에 위임장도 봤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읍니다.전세금을 반환 요청하였더니 집이 빠져야 돈을 줄수가 있다고 않주더군요 지금은 아파트를 나온지 4년이 지났읍니다.구체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500만원 가지고 그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나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요?아님 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할수 있는지요?만약 그사람 명의로 된집이 없고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도 가압류 할수 있는지요?그리고 만약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저한테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는지요?돈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도와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우선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500만원을 반환해달라는 독촉장을 내용증명통지 형식을 빌어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면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으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만일 임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다툼이 없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위 지급명령신청서는 본 재단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와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신청이라 입력하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