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교회선생님의 강제적인 강간과 동거를 하였는데 그후 남자가 사망하면서 나온 보험금을 남자쪽에서 달라고 합니다.. 제가아는분의 이야기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됩니까?제가 아는 대학교 4년 여학생이 고교3년 말기에 교회선생님의 강제적인 강간에 의해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그후 타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자 가정이 있던 교회선생님은 이혼을 하고 타지방에 와서 같이 살림을 하게 됩니다.물론 강제적으로 말이죠, 집에 알린다는등,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는등의 말로 꼼짝못하게 하면서요, 실제로 그랬습니다.많은 고민은 하던 여학생은 평소 친하던 저에게 그 사정을 설명했고 그걸 제가 알게 되면서 중간에 서서 방패가 되어 결국 두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작년 5월달 쯤의 이야기이죠 근데 그사람이 얼마전 사망하였습니다.문제는 그사람이 여학생이름으로(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모두 여학생이름으로 들고 보험료는 그 남자가 냈습니다) 보험을 들었는데(생명보험 저축성보험입니다), 그것을 해지하니 1000만 원정도의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사망하신 분의 어머니란분이 만나서 반반하자고 그동안 고생많았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랍니다 그후 사망하신분의 여동생과 만나서 그분도 반반하자고 하여 500을 송금하였습니다.그후 몇일이 지나 어머니란 분이 다시 전화가 와서 300을 더달랍니다.안주면 1000만원을 모두 달라고 하겠다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사망한 분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대학교 1학년의 딸과 고등학생의 딸이 있습니다.어떻게 자기 딸들과 같은 연배의 학생을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서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러는지 그리고, 그정도의 보상은 순결과 젊음을 잃어버린 여학생에게는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익자에게 권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험수익자는 생명보험 등에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 639조).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그 해약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학생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므로 어느 경우이든 계약명의자인 여학생만이 보험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가사 보험환급금이 남자의 유족들에게 속한다고 하더라도, 여학생과 그 남자의 어머니 사이에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를 송금했다면 , 그 어머니는 여학생에게 위 합의를 무시하고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결국, 여학생으로서는 위 어머니의 요구를 무시해 버리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