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48841;소니를 당했는데도 허위신고라는 죄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우선 제 소개부터 할께요.저는 서울에서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김o일(26세)이란 학생이고, 집은 전북 전주시입니다제가 지금 걱정이 하나있어서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아 이렇게 글을 올려 선생님들께 자문을 얻어보려 합니다.저하고 둘도 없는 죽마고우인 제 친구 현o이가 지금 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구류14일 형을 받아서 지금 3일째 그곳에 있답니다.세상에 어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 한숨이 나오는군요.제가 왜 이렇게 친구 일로 힘들어 하는지 제가 올린 글을 한번 정독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제 친구 현o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홀아버지 아래서 자랐습니다.일반인들처럼 따뜻한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가정형편이 어려우니, 당연히 공부는 할 여건조차 되질 않았습니다.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노동일을 해서 생활했지만, 정말 열심히, 성실히,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제가 그녀석하고 대 여섯살때 부터 한동네, 바로 옆에서 항상 지켜봐 왔기 때문에 저는 그녀석을 어느 누구보다도 그녀석의 성격과 일거수 일투족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 제 친구 현o이는 작년에 결혼을 했고, 얼마전에 아들까지 얻었기에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비록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형편였지만, 남 부러울 것이없는, 정말 현o이에게는 난생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보금자리 였던것이었습니다.우선 상황 설명을 드리죠.분명히 억울하고 숨길것이 없기에 실명과 함께 모든 상황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제 친구 김현o은 2001년 5월 말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술 자리가 어느정도 무르익을 무렵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두친구들이 서로 말다툼을 했었고, 분위기가 좋지 않자, 현일이는 다투던 친구 한명을 다른 쪽으로 데리고 가서, 서로의 사이를 떼어 놓았습니다.현일이는 그 친구와 충분히 얘기한 후 화해할 것을 약속하고 그 친구를 다투던 곳으로 먼저 보냈습니다.그때, 길 모퉁이를 돌던 한대의 승용차가 현o이의 왼쪽다리(발목에서 15cm부분)를 밟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현일이는 그자리에서 그냥 주저 앉았고, 순간 본 것이라고는 하얀색 승용차라는 것,그것 외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답니다.잠시 아찔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니 왼쪽 발로는 걸을 수가 없었고,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 했습니다.가까스로 친구들에게 간 현o이는 차에 밟힌 얘길 했고, 당황한 친구들은 전주 영동병원으로 곧바로 데리고 갔습니다.겉으로 볼때는 가벼운 찰과상정도여서 그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진단 4개월 X-ray촬영을 해보니, 뼈가 몇 조각이 나서, 흔히 말하는 쇠도 넣고 수술을 했습니다.수술비만 400여 만원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그 상황을 얘기 해 주었고, 경찰은 현o이가 입고 있던 바지를 타이어 감식을 위해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뺑소니 차량의 번호는 알지도 못할뿐더러, 현장을 목격한 사람조차 없는 상황이라서 사건이 제대도 처리될런지, 현일이는 무척이나 걱정했었습니다.병원사람들 말로는 만약 가해자를 잡지 못하더라도 뺑소니 사건이 인정되면 국가에서 치료비가 나온다고들 해서 그나마 그것에라도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낸 옷에서 타이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유일하게 옷에 희망을 걸고 있었던 현o이는 정말 많이 실망을 하더군요.(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경찰이 정말로 옷을 감식의뢰를 했을까요?저도 환경공학을 전공하기에 여러가지 성분 검출실험을 많이 하는데, 정말 미량의 ppm, ppb단위의 농도이상까지도 농도,성분을 검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 분석기관인 국과수에서 그것의 성분을 분석하지 못 할까요?) 현o이가 완치되서 생계를 유지(막노동)할 수 있으려면 최소 1년정도가 소요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현o이는 어릴적 부터 제게 많은 고민 얘기를 했었습니다.사건이후 현o이의 고민의 전부는 바로 사건의 처리결과와 생계에 대한 걱정 뿐이었습니다.경찰은 만날때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 그냥 사실대로 시인하라며, 어디 다른곳에서 다친것이 아니냐고 현o이를 다그쳤다고 합니다.(경찰 아저씨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아님니다.) 현o이는 결과도 자신에게 불리하고,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점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현o이는 만약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게 되면, 항소라도 하려고 맘을 먹었지만, 힘들꺼라는 주위의 말에 어찌할바를 몰라 했습니다.만약 항소를 한다고해도 그에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그 동안의 생활비용 조차 감당해낼 능력이 안됩니다.경찰은 그냥 시인하면 일 이십만원 정도의 벌금만 물게되고, 사건은 끝이나니, 좋게 해결하라고 했고, 사건에 지칠대로 지쳐버린 바보같은 현o이는 그냥 계단에서 굴렀다고 말했습니다며칠전 깊스의 불편한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간 현일이는 판사에게 그냥 죄송하다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고, 판사는 현o이에게 구류14일 형을 언도 했답니다.3일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현o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술을 한잔 했다고 하더군요.12시에 재판을 받았는데, 오후 3시까지 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오랬다고 했습니다.현o이는 전화기에 대고 펑펑 울었습니다.다 큰 녀석이 말이죠 수일아! 세상이 왜이리 X같냐? 나는 왜이렇게 되는일이 없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현o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저는 더이상 전화기를 받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곧바로 전주로 내려갔고, 현o이를 유치장에서 만날 수 있었죠.그렇지만, 저는 그를 위해서 해 줄수 있는일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서울로 올라오는 저의 머릿속에는 창살 사이로 그의 깊스한 다리가 계속 보여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현o이가 피해를 받고서도 그럴 수 있나요?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생각같아선 사건을 뒤집고 싶네요.왜, 그가 벌금을 내야합니까?왜, 그가 유치장에 있어야 합니까?왜, 그가 피해를 당하고도 허위신고라는 죄명을 받아야 하나요?왜, 그와 그의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시는 건가요?그은 정말 힘없고 순진하고 착한 사람입니다.꼭 이렇게 세상의 척박함을 그에게 느끼게 해 줘야만 합니까?너무 잔인한것 같습니다.현o이는 정말 바보, 멍청이, 왕 또라이입니다.정말 돈없고, 빽없고, 줄없는 사람들은 이세상에서 제대로 서기 힘들다는 생각이요 며칠 저의 머리속에서 사라지질 않네요.거기에 현o이는 배운것 까지도 없으니 저는 정말 제 친구를 사랑합니다.이 착하고 순진한 친구를 도와주세요.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해 줄 수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는 없기에 이렇게라도 제 친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습니다.정말 아무 길도 없는건가요?
귀하의 친구인 현일이가 사실은 뺑소니차량에 좌측발목부분을 치었고, 이를 경찰서에 신고한 것인데, 경찰서에서 목격자가 없어 바지에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타이어자국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낸 바지에서 타이어자국이 나타나지 않자 위 신고가 경범죄처벌법 제 1조 5호의 허위신고라는 이유로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위 경범죄처벌법의 허위신고는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람을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즉결심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재판을 받으려할 경우에는 그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위 사건에서, 타이어가 발목 15센티미터 부위를 역과하였을 경우라면 그 자국이 남아 있을 것이나, 현일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치었고, 차량이 지나간 후 현일이가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는 점, 뼈가 몇조각으로 갈라진 점 등에 비추어 타이어자국이 바지에 선명하게 나타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타이어자국이 나타날 정도라면 현일이의 다리가 단순히 뼈가 몇조각으로 깨진 정도로 그치지 않고 박살이 나버렸거나 또는 절단의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위 현일이가 사실과 다르게 계단에서 굴렀다고 진술하여 결국 허위신고를 자백한 점이 큰 실수이나, 사건의 경위(당시 친구들이 싸움이 나서 한명을 따로 데려가 설득해 화해를 시키려고 다시 보낸 상황에서 갑자기 현일이가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다는 등), 당시 정황(계단에서 굴를 시간이 없었던 점), 자백하게 된 사정(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노동자로 일해 왔는데, 국과수에서 보낸 회신이 타이어가 지나가지 않은 내용으로 오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허위자백을 강요내지 종용하자 그냥 끝내려고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계단에서 굴러서 다쳤다고 허위진술하였다는 내용), 현일이를 치료한 의사의 소견서(위 현일의 부상부위가 단순히 계단에서 굴러서는 나타날 수 없다는 취지- 단순히 계단에서 굴러서는 뼈가 수개의 조각으로 나타날 수 없으며, 차량의 타이어에 역과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상이라는 등) 등을 첨부하여(위 소견서를 발급받기가 어렵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에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내지 위 담당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그 부분을 물어보아야 할 것임)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 구류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 7일을 넘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첨부서류나 증거서류는 추후에 정식재판 진행중에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