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중 상대방을 밀쳐 뼈가 부러졌는데 이외 치료비를 제외한 다른 병들의 치료비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겁니까? 바쁘신데 죄송합니다저의 오빠를 돕구 싶어 문의 드립니다 몸도 못가눌정도로 술에 만취한 사람과 시비중 저의 오빠가 비키라구 툭쳤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팔꿈치뼈가 부러졌습니다.병원에서는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한상태에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구 그밖에 간경화와 알코올중독으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지연 시켰습니다.사건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구 생각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좋아질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의 입원비와 팔꿈치 치료외의 치료비까지 저의 오빠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형사고발을 당하면 저의 오빠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막막하다는 기분이 이런거 같습니다 죄송한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오빠가 만취한 사람과 시비중에 상대방을 쳐서(세게 쳤는지 아니면 닿기만 한 정도였는지 차이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받은 정도가 다르겠지만 귀하의 오빠는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귀하의 오빠가 만취한 사람과 시비를 붙은 것이 야간일 경우 이는 일반 폭행사건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어 사안에 따라 엄히 처벌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오빠가 상해를 입힌 상대방이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을 경우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피해자의 다른 병명(간경화등)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귀하측은 병원을 수시로 방문하여 원무과에서 확인하고, 메모하여 이점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귀하의 오빠를 형사상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할 경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사건발생경위, 상해정도, 치료기간, 합의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소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귀하측은 상대방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전력하고, 한편으로는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혹 상대방에서 치료비 전액을 받고 난 후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어 이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계속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조로 000만원을 지급한다. 차후 정당한 치료비의 청구이외에 어떠한 금원의 청구도 하지 않고, 민사상, 형사상 법적제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편으로는 합의를 줄 곳 모색하였음에도 상대방과 합의가 결렬되고,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경우 귀하측에서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의 절차 및 효과, 제출시기, 공탁서의 작성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귀하의 오빠가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상대방은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그러나 귀하의 사건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항). 이점을 참작하여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서가 최대한의 효력을 발생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