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한사기 당하고 명예회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법에무지한 제가 사기맞고 도리어 사기꾼에게 명예회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기친자가 정신병을 핑계로 부곡국립정신병원으로 입원한것입니다. 저의모든것을 잃은 피해자인 저는 부산진경찰서에서통보받기를 피의자최00는국립부곡정신병원에서장기간치료받고있어 사건을 경남창녕경찰서로이송합니다.라고 통보받은것입니다.제가 저의 사기피해사실을 알리고1.사기친날이 보름도 안되었는데 장기간치료중이라고 하는지요?2.정신병력도없는 최00가 정신병진단서를 받았는지요? 사기범최00은 범죄의 죄를 피할려고 일부러 정신병원에 입원한것 같으며 정밀전신감정을 다시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 이였습니다.이렇게 진정서를 창녕경찰서와 국립정신병원장님께보냈습니다.그런데 사기범최00가 저를명예회손죄로고소한것입니다.그리고 사기범의여자친구 공생관계에 있는 채영0 라는 여자도 상습사기범최상0에게2500만원정도 사기피해를입었으며 그말을 저에게 했습니다.사기당한날자는2007.5.28일였는데 사기범최상0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받던중에이두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고소장을접수치말고 오면 돌아오는카드대금을 변재하겠다고해서 고소를보류하고 두사람의 말만듣고 기다렸으나 사기범은 도주해버렸고 또속은것을 알고2007.6.19일 고소장을 접수한것입니다. 그동안 망설이다 치안센타의 경찰관에게 이렇게 사기당했다며 고소장을 보여주니 하필이면 그경찰관님이 이전에 상습사기범최00을 조사한적있던경찰관 이였습니다.한눈에 최00을 알고 있었으며 혼자말로 “어 이놈 자기친구딸도 사기쳤는데..”하며 말하는것입니다. 전그말을 귀동냥으로 듣고 사기꾼의여자친구 에게 그말을 했습니다.이전에 경찰친구딸도 사기친적있었다는데 알고 있냐며 물어봤습니다. 다만 전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물어본것이였는데 이말이 고소의근거가되었습니다.사기범최00은 피해자인제가 아는경찰을 통해서 자기의전과조회를했다하고 고소하였으나전 그런부탁을 한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증인으로 나선 채00도 최00에게 사기맞았다고 저에게 말한 사람인데 전 같은 피해자입장에서 말한것이였고 또다른 피해예방차원에서 말한것이였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채00라는 여자는 사기범에게 차를 팔아달라했는데 사기꾼의 친구가 그차를 다른사람에게 서류를 위조하여 대포차로 팔아버렸고 그증인이되줄사람은 사기범최00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생관계인줄모르고 전 무방비 상태로 오히려 명예회손죄로 고소당한것입니다.그리고 저에게 직접말하지 않았으나 저에게 더 이상속지말고 고소장을 접수하라고한 그경찰관의 한말을 제가 채00이라는 사람에게 말했다면 이것또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그리고 없는 사실을 말한것이 아니고 조사할 때 보니 그말이 사실인것 같습니다.선생님 전 지금 모든 것을 사기꾼에게 사기맞아 다잃었고 남은건 제 한몸뿐이없습니다.이 사기꾼은 안죽은 부모님을 돌아가셨다고 저에게 사기쳐 카드와현금을 빌려가2100만원을 사기당한 상태입니다. 모든 증거 확실하고 지장찍은시인서도 받아둔 상태입니다.그런데 사기꾼은 이젠 정신병을 핑계로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지금 제가 어떻게 대처 할수있는지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범에 당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기범이 사기를 친 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잠시 피해나가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2.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피의자 여자친구에게 경찰 친구딸도 사기 친적이 있다는 데 알고 있냐며 물어본 행위는 설사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3. 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