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투자상담사의 일임매매에 의한 손실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997년 5월31일 증권회사 乙의 투자상담사인 丙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던 바, 신분증과도장을 주고 증권계좌개설을 위탁하였습니다.연말까지 이익을 내주겠다는 말에 일천 만원을 주고 주식거래를 일임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연말이 지나서 거래해약을 요구했으나, 손해를 많이 보았으니 만회를 해주겠다고거래해 약을 미뤄왔습니다.그러나 저는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해지하려고 98년 2월경 乙에 거래내역을 알아보았더니저의 계좌는 97 년 7월에 벌써 예탁금 잔고부족으로 거래 중지된 상태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97년 7월7일에 이백 만원, 7월 19일에 사백 이 십 만원이 인출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그 다음날 개설된 乙의 지점에 가서 丙과 乙의 지점장과 3자대면을 했습니다.저는 그때 바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지점장이 말하기를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을 되찾기도 어려우니 丙에게 직접 차용증을 받아 약속한 기일 안에 인출금액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말에,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를 다니고 있던 터라 개인적으로 법에 소송을 제기하느니 차용증을 받는 것이 낫겠다 싶어, 1998년 6월말까지 이백만원, 연말까지 나머지 차액 사백 이 십 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았습니다.그러나 6월말까지 丙 에게 일백 구십 만원은 받았으나, 차액 사백 이십 만원은 연말이 지나도받지 못하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이 건에 대해 지금 乙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이미 지나(3년) 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다만 병이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고 차용증 형태로 갚아주기로 약속을 하였으므로 병을 상대로 대여금(또는 약정금)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