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성관계를 지속해 왔는데 궁합이 서로 안좋다고 일방적으로 헤어졌습니다. 2009년도 8월경 만나 사귀게 되었고 온라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였기에 첨에 일 알려 줄테니 집으로 오라 해서 부모님께 일단 인사 드렸구요. 집에 가서 일은 한다기 보다 온라인 사업이다 보니 물건을 내가 띄어다 주면 배송은 그 곳에서 하는 그런 수준이였죠. 그래서 집을 자주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자주 만나뵙고 집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식사를 하고나면 항상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시다 보니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구요. 주로 상대방 남자측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사이 남친 어머니와 남친과 고향 진주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친척 결혼식으로 그 곳에 가서도 딸같은 애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친척들에게 다 소개하고 그 곳에서도 어머니, 남친, 저 이렇게 셋이 여관방에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자꾸 남친이 술 취해 찝적되니 어머니는 둘이 자라면서 나가시는 분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도 둘이 관계를 맺으라고 일부러 피해주시는 거였겠죠. 그러던 어머니 저한테 애를 가져라 까지 말하시던 분이였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사이 그렇게 온라인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였던지라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중간 중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건구입 대금이라던지 남친의 카드값이라던지 같이 만나서 사용하고 그런 돈들에 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말경 가게를 오픈하였고, 남친은 돈이 없던지라 펀드 몇 개 해지하고 하니 1,300만 원정도 그리고 어머니께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펀드를 해지해 1,100만 원을 들여 오픈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 제가 들어간거 알면 부모님이 못하게 하니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던군요. 그렇게 해서 가게를 꾸려 나가는데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하루 하루 벌이보다 사용하는 금액이 더 많았고 가게를 오픈해서도남친은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중이라 수업시간이 되면 남친은 가고 제가 가게를 보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 전부터 통장관리를 같이 했던지라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을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었구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면서 같이 사용하는 것들, 먹는 거, 뭐 그런거는 제 카드로 주로 하였구요. 돈 벌이가 안되다 보니 돈이 필요해 제 이름으로 최대한 대출 받을 수 있는거 다 받았고 그래도 안돼 남친은 본인 가게에 본인이 카드깡을 할 수 없어 제 카드로 여러번 계속해서 카드깡을 하였구요. 주로 물건들도 제 카드로 구입하고 그랬구요. 그러던 도중 2010년도엔 집에 인사도 오고 저희 친척들도 다 만나보고 2011년 가을쯤 결혼을 하겠다는 말도 하고 했습니다. 결혼을 할거라 말도 하였고 최대한 가게를 꾸려 나가야 했기에 중간 중간 제가 가지고 있던 돈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 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중간중간 남친은 운동도 하였고 중간중간 디지털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행사 때나 엠티 등에 많이 참여하여 혼자 가게를 봤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잦은 술자리도 많이 있었구요. 전 가게를 하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도 혼자선 쉬어본 적도 없구요. 혼자서의 여행이란 것도 생각해본 적 없구요. 같이 하면서 여행은 2000년도 한번, 2010년도 한번, 2011년도 가게 정리하고 한번, 이 정도 친구들과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구요.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이란 걸 알기에 아끼고 아끼면서 살아갔습니다. 제대로 돈이란 걸 갔다 써본 적도 없구요. 써봐야 일주일에 1만 원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 2011년도 5월경 남친 부모님이 상견례 날을 잡자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의 생일을 물어 보시더라구요. 남친 부모 궁합 본다고 생년월일 알려달라 하시더니 그 뒤로 부모님 발길도 끊기고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 오빠한테 물어봐도 아무 일 없다 하더라구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2011년 7월초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고 급하게 가게가 정리되다 보니 물건정리를 다 못해 그 물건들이 모두 남친집에 쌓여있습니다. 원래 남친 집에서 내 집보다 더 오래 시간을 보내다시피 해서 집에 찾아 갈라고 하면 남친은 물건이 많이 쌓여있어 오면 부모님께 잔소리만 듣는다며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때 당시는 그런가 했죠. 그렇게 가게 정리하고 바로 같이 여름휴가를 갔다왔습니다. 아무일 없다는 듯 둘만 같이 시간도 보내고 성관계도 하고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 돌아와 물건 정리하러 간다고 해도 오지말라 하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안하시냐 그래도 암말 안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 수록 저랑 같이 보내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해서 한 마디 하니 이제 나도 내 시간 좀 가져보고 싶다고 한두달을 쉬고 싶으니 그 때까지 너도 배우고 싶은거 있음 배워보라 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남친이 진주의 누나 일을 도와주러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지내는데 내려간지 1주일정도 되었을 때쯤 남친 어머니 전화 와 보자 하더군요. 그래서 찾아가니 왜 물건 저렇게 사다놓고 넌 신경 안쓰고 울 아들에게만 떠 넘기는냐, 도대체 어쩔 작정이냐, 너 아니였으면 가게도 안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있었던 일 다 말씀드렸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오빠가 집에 오면 꾸중 들으니 오지말라 해서 오지 못했고 그래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어머니 아프실 때 병간호 해드릴 려고 갔었고 그랬다고. 이 때까지도 가게 오픈할 때 제 돈 들어간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기가 찬건 아버지 한 마디 하시더군요. 궁합을 보니 넌 우리 아들과 맞는게 하나도 없으니 헤어져. 라구요. 친구로 지내면 지냈지 결혼은 안된다고 그리고 어머니 하시는 말씀 좀 있다 진주에서 누나 올라올텐데 그 때도 안 헤어져 있음 누나 뭐라 할 거라구.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무슨 죽을 죄를진 겁니까? 그 때 5월경에 궁합을 봤었구 부모님 남친한테 말을 했답니다. 최대한 가게 정리하고 헤어지라고. 오로지 부모님은 궁합 안 좋으니 무조건 헤어지랍니다. 근데 남친은 그 일에 대해 저한테 한 마디 한 적도 없었고 그 동안에 어떻게든 가게 살려 보겠다고 같이 이것저것 궁리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성관계도 가져가면서 지내왔는데 이제와 이런 말을 들으니 참 어이도 없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통화된 남친에게 엄마 만나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거냐 물으니 첨에 남친 반대하시니 결혼 못하지 하더니 그럼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 했더니 시간 흐르면 자긴 괜찮지만 넌 안되니 차라리 헤어지자 하더군요. 참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니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친 이미 예전부터 준비해 오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이렇게 전화로만 하고 말거냐구 했더니 서울 오면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해결해야 할 금전적이 문제가 있지 않냐 했더니 얼마 주면 되냐고 자기 돈 없는거 알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 주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1일경 메일로 그 동안 돈 들어간거 내역하고 괘씸해서 그 동안의 받지 못한 임금까지 정리해 달라고 메일에 같이 적어 보냈습니다. 근데 메일 확인을 않더군요. 그렇게 지방에 있어 바뻐 확인 안하나 보다 했더니 같이 사용하던 인증서도 폐기하고 이상하다 싶어 확인해 보니 9월2일경 서울에 올라 왔더라구요. 왔는데도 연락 않고 메일 확인도 않고 그래서 메일 확인하라고 문자 보내보고 전화를 해보았는데 전화를 안에 받지도 않더군요. 근데 9월5일경 메일을 확인했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전화는 안 받더군요. 남친 메일 확인하고 답변 온 글입니다. <이렇게 된 건 정말 미안해. 집안의 반대도 심하고 나 또한 내 사람이란 확고함이 들지 않고 그래서, 지방에 내려와 누나 도우며 용돈 좀 벌며, 조금 떨어져 생각해 보고 싶었는데 월급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다. 정말 미안. 돈 벌면 얼마라도 보내줄께. 지금 나 또한 빚에 쪼달리고 있고, 어떻게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무슨 일이든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답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없으니 서울 가면 연락하겠다는 거짓말까지. 또 핸드폰 고장 났으니 할 말은 메일로 해달라는 말. 메일받은 후에 다시 한번 글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지 답변 달라고. 근데 남친 메일 학인하고 답변도 없고 문자는 확인하면서 전화는 안받고 지금 현재 아무런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증금조로 들어간 1,100만 원 그리고 중간중간 카드깡한 거, 가게 정리하면서 정리하고 남은거 100만 원, 중간 중간 들어간 돈 200만 원, 그리고 2011년 3월경 돈이 필요해 아는 언니한테 꿔줬던돈을 당겨 들어간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700만 원인데요. 이 사실은 그 전부터 애기했던 터라 알고 있는 일인데요. 근데 보증금조로 들어간 돈이 통장으로 들어간게 수표로 받아줬던 것입니다. 통장으로 보내면 인출하는 한도로 인출할 수 없다 하여 돈을 찾아다 준 거였던 거죠. 이렇게 돈 들어간 상황과 그 동안 있었던 일로 인해 혹시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될까요? 그리고 제가 들어간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어떻게 해야 할지 지난 4년 동안 희생하며 지냈던 시간이 이렇게 어이 없이 무너졌다는게 어이도 없구요.확고한 맘 없이 부모님이 진작부터 궁합 안 좋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말하고 성관계 계속 갖고 한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은 못받은 돈과 임금, 그리고 괘씸해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되는지요? 그리고 돈도 받아야 하는데 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사기죄나 뭐 그런거 적용이 되는지요? 지금 헤어지고 한푼 없이 생활 중인데 마이너스 통장 금액만 늘어나고 부모님 아시기 전에 정리하고 싶은데 혼자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발 부탁드려요. 어린 나이도 아닌데이렇게 된게 참 한 말을 잃게 합니다. 이렇게 된 바에 꼭 돈은 받고 싶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장문 질의 잘 읽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귀하의 남친을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 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귀하의 남친에게 빌려준 돈에 관해서는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남친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경우 로시컴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에서 대여금청구소장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