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500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압류명령(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00만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별지목록에 기재되어 있음)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하고 며칠뒤에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물품대금 중 400만원 양도)가 도달한 경우입니다.이 이후에도 타채권자들로부터 다수의 압류명령이 도달하였습니다1. 이 때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일자를 상호 비교하여 채권압류 이후에 도달한 채권양도는 일반적으로 무효라고 하는데(그 근거는 양도행위가 선행압류의 효력인 처분금지효에 반하기 때문에),그러나 선행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범위가 피압류채권 전체(500)가 아니라 이처럼 피압류채권 중 일부(100)에 관한 것일 경우에, 그 나머지부분(400)에 대해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선행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범위 외에 있으므로 유효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자신의 금전채권이 압류된 기존채권자(압류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액수(400)에 대해서는 유효한 양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100)와 관계없이 전체 액수(500)에 대한 양도가 금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후행 채권양도는 선행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유효합니다. 이를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선행압류권자가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한 경우 100만원의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400만원은 유효하게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채권양도 후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는 무효가 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