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는 좋은 일 하려다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 고통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제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에 대한 합의금 문제 입니다. 저녁 늦게 학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가던 도중 친구 중 한 명이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그 친구를 말리고 저는 시비 붙은 그 사람을 말리는 도중에 서로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 하던 중에 제가 경미하게 이마가 찢기고 팔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랑 옥신각신 하던 친구도 크게 표면적으로 상처를 입진 않았고요. 다른 제 친구가 바로 싸움을 중지시키고 서로 떨어져 있던 도중 그 먼저 시비가 붙은 제 친구가 그를 한 대 주먹으로 가격하고 주먹을 맞고 쓰러진 그 친구를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후에 몇번이나 폭행이 있던 후에 중지되었는데 피해자는 상처가 심해서 바로 병원으로, 폭행을 한 친구랑 저희 일행은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싸움을 한 친구랑 피해자쪽 친구 일행 중 한 명이 조서를 썼습니다. 저는 파출소에서 귀가를 할라 했지만 저는 일방적으로 그 친구가 때린 것을 걱정하고 제 친구가 한 대 때렸는데 넘어져서 그렇게 많이 다친거 같다고 오히려 제가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를 썼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나서 저는 둘이 합의를 보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피혜자가 치료가 전치 18주 나왔다고 합니다. 멱살을 서로 잡고 있었을 때 생긴 손자국과 제가 멱살을 잡았을 때 기절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하면서 제 책임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와 시비가 있을 때 기절한게 아니라 저와 떨어져 있고 난 후에 폭행한 친구에게 때린 후에 기절하고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는 만취상태라 저와 시비 붙은거만 기억나고 그 후에 기절을 해서 제가 폭행한 걸로 알고 있고 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그 쪽 친구들도 저랑 서로 시비가 붙었다고 증언하고요. 폭행을 했고 멱살을 잡았을 때 손자국을 사진을 찢어 놓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당시 진단서를 떼어놓을까 하다가 피혜자측이 워낙 많이 다쳤다고 생각하고 서로 고소를 해봤자 친구에게 별로 도움이 될거 같지 않아 진단서도 띄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서상으로는 때린 친구는 한 대 때린 거고 그 전에 저랑 시비가 붙은 제가 그렇게 많이 때린 걸로 되어 있는거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린 친구 아버지에게 나중에 휴유증 문제나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때린 친구에게 추가 진술을 해서 당시 제가 때려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제 친구가 때린 걸로 진술을 부탁했더니 일단은 누가 때리고 중요한게 아니라 둘다 고소를 안 당할려면 일단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당연히 제친구가 때렸으니 더 부담을 하더라고 합의를 빨리 하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인도 있고 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때린 친구와의 통화내용의 녹음내용도 있습니다. 재판까지 간다면 경찰서에서 오래동안 있어야 하고 변호사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 그냥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서라도 저의 폭행사실에에 대해 제대로 해야 할까요?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제가 치료비나 합의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요? 당장이라도 진단서 첨부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폭행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재판까지 가더라도 사실을 밝히 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는 상담내용에 의하더라도 귀하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귀하측이 증인도 있고, 때린 친구의 녹음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합니다.그 이유는 그 증인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측의 사람이 아닌 귀하측의 사람이고, 친구의 녹음도 명백한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귀하와 그 친구가 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측에서 귀하가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폭행한 것처럼 잘못 조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더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마다 녹음을 하는 등), 상대방측과 합의를 하는데도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이유는 현재 귀하의 사건은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한 상태로서 단지 상대방이 현재까지 진단서의 제출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특히 귀하의 질문내용 중 상대방이 전치 18주나 나왔다고 하므로(18주는 오타이고 8주 진단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이 점을 상당히 중히 여겨야 합니다.사건의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을 때린 친구와 협심하여 합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합의가 결렬되고, 귀하가 폭행한 것처럼 조사되어지고 있을 경우 귀하는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혐의를 부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가급적 현 시점에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처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합의를 한다면 치료비나 합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합의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합의금을 정하는데는 당사자의 의사가 맞아야 하는 것으로 소액의 합의금으로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폭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정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귀하의 사정을 용납하지 않고 합의금을 요구할 것입니다.결국 귀하는 상대방을 구타한 친구와 협력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도 이번 사건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니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합의가 결렬되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귀하도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사건의 결과가 본이 아니게 확대되고, 귀하가 구타하지 않았음에도 주범인 것처럼 조사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지만 귀하가 멱살을 잡는 등 가담한 것이 사실이므로 현명하게 사건을 종결시켜 근심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가장 좋게 해결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