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로 1년을 살겠다고 쌍방 동의 했으면서 이제와서 못나간다고 발뺌하고 있는 세입자 저희는 아파트집 주인이구요작년 11월 8일날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세입자는 12월 4일 입주했습니다.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쌍방 합의하에 1년동안만 살기로 계약을 했습니다.엄마가 아프셔서 다른 공기 좋은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제가 고3이었어서 학교 문제도 있고, 통학하는데 피곤하면 공부에 지장이 될까봐 딱 1년만 계약할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2년계약할 사람은 많았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1년만 계약을 했습니다.올해 12월에 그분들이 나가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집을 못구하신다고 내년봄, 그러니까 2002년 3월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해서 가족끼리 상의한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전화를 해보니법률적으로 2년동안 살수 있다면서 안나가겠다고 합니다.계약서에 서로 동의를 해서 1년 계약으로 했는데 그때 분명히 양해를 충분히구했는데도 갑자기 약속을 못지키겠다고 합니다.어머니께서 아프셔서 한시가 급한데요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계약서에 쌍방 합의하에 1년으로 계약하겠다고 했는데도그게 안되는 일인가요??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안타까운 일입니다. 임차목적물이 주택인 경우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설령 임차인과 임대인이 1년간의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동법 제10조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2년간의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동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인과 잘 상의하여 상호 조금씩 양보를 하시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