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안녕하세요...저는 원룸에서 월세로 지내고 있는데, 2012년 4월 19일 1년 계약기간이 지나서 자동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바로 앞에서 큰 규모의 공사를 하고 있어, 소음과 먼지로 오랜시간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알러지가 심한데, 매일 아침마다 먼지 때문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재채기를 하고 주말에도 문을 열어둘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집에서 쉬어도 쉬는게 아니어서, 2012년 6월 20일에 유선상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사람 구해질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몇달이 걸리더라도 사람이 구할때까지 있어야한다는데, 부동산에서는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주인이 워낙 독한 사람이라 3개월 지나도 보증금을 안주기가 쉬울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사한다고 이야기한지 1달이 지났는데, 오늘 아침 화장실 천장 전등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현재 전선 2개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제가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그 전등이 굉장히 무거운데, 제 머리위로 떨어지는줄 알고 너무 놀랬습니다... 집도 오래되고 공사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급해서 그냥 매달려 있는채로 나왔는데, 혹시나 떨어져서 유리가 깨져 난장판이 되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만약 제 머리위로 떨어졌다면 크게 다쳤을텐데, 아침부터 너무 놀래서 하루종일 머리가 아프고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천장을 봤더니 천장 자체가 너무 녹슬어 있어서 더이상 불안해서 그집에서 살수가 없을것 같은데, 지금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저희집은 인덕션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사오자마자 고장나서 요청했더니 아주머니가 가스버너를 주셨습니다...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안전하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버너를 쓰다가 가스가 팡 하고 나와서 손을 다친적이 있어서 집에서는 아예 요리도 안합니다... 집주인에게 전구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이야기할 예정인데, 보증금 문제가 해결이 안될경우 집을 빼버리면 받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는건지 이사를 하고 받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공사 때문에 오랜 시간 고생하신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말씀하시 원룸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아래 법에 따라 해지가 가능합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3.21]따라서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예를 들어 내용증명)하는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기타 문의 사항이나 내용증명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02-594-3771, neolawave@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