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상부조직을 방판법 위반 및 사기죄,공갈협박죄가 성립되는지요 뷰o풀라이프(휴o버) 가o(우o)센터에서 2008년 7월부터 1개월 일을 하였습니다..소개자는 초등학교 동기라고 하는데 사실 전혀 기억도 없고 사실이 아닌것 같음.상부 조직중 한명이 소개하여 제2금융권 대학생 대출 각각400만원 합 800만원 대출받아상부 조직원에게 물건대금 800만원 주었다고 함.그외 적금 1,300만원 가량도 방세며, 생활비, 식대 등으로 선배들이 요구하여 지급함..궁금사항 : 1. 소개자를 불편정보 취득 및 사기죄 성립여부               2. 상부조직을 방판법 위반 및 사기죄, 공갈협밥죄 성립여부               3. 가락(우o)센터 방판법 위반 적용 여부...참고로 15년 전 채권채무관계입니다...  1. 법원판결문 소지 : 채무자 연락 안됨( 당시 7,000,000만원)  2. 영수증 소지 : 채무자 연락안됨 ( 당시 10,000,000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여부...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귀하를 속여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공갈협박죄의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판결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실상 채무변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