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권 임대차 보호법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한 대학교 도서관 내에서 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 갱신으로 되어있고내년 초에 2년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 곳이 카페가 아니고 도서관 시설이었고 저희가 시설투자를 새로 해서 카페를 시작 했습니다. 시설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5년 영업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적용 대상이 상가용 건물만 해당이 되는 건지, 지금처럼 대학 도서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 영업보장이 5년 동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서관은 비영업용 건물인 것 같은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증금액은 법률 범위 안이라 괜찮은 상태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대학교 도서관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비록 위 대학교는 비영리 학교법인이라도 이건 임차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학교측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에 해당 된다면 귀하는 위 학교측을 상대로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