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고소 방법 처가 외도 중입니다.처가 외도를 했다는 각서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궁금하며 가장 처벌이 많게 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처가 자발적으로 귀하에게 간통을 자인하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위 각서가 간통죄의 증거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간통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금고 또는 징역 1년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간통죄는 그 은비성때문에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기 전에는 고소인이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정도로써 특정도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11. 선고 99도412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