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8t의 짐이 옆에있던 숙부님께 떨어져 압사를 당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인상담인으로 지정된 세무사 정o래입니다.인o지검에서 수사중인 저의 처 숙모님 일이어서 직접 상담을 신청합니다.1.사건 개요. 저의 처숙부인 이o씨가 지난해 11월에 인o 아o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짐을 상차하던중 작업을 하던지게차 운전자의 실수로  차를 들이 받아 상차중인 8T의 짐이 굴러 떨어져 차 옆에 있다가 압사를 당 하셨습니다. 숙모 또한 차 조수석에 있다가 차제의 흘들림에 충격을 받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백미러로 목격하였고 사후처리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2. 사건 진행 인o경찰서에서 수사하여 인o지검에 사건을 이첩하여서 지금은 검사가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그사이 아o보세창고 회사대표가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어제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합니다.3. 대처 방안 이때 피해자입장에서 회사 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하여야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도 그렇고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책임이 있는 대표자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만 법률적인 것을 몰라서 대처방안을 여쭈어 봅니다.사업을 접어햐 할 형편이지만 출가전인 딸이 사업을 상속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숙모님은  오래전 교통사고로 장애자인데다 이번 사고로 더 큰 충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요?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형사적으로는 행위자책임의 원칙에 따라 일단은 지게차운전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양벌규정이 없어, 행위자인 지게차운전사가 죄책을 진다고 하여 곧바로 대표자인 아린보세창고회사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게차운전사가 업무상과실을 범함에 대표이사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예컨대 지게차운전사의 운전미숙을 알고도 고용했거나, 안전교육을 불충분하게 했거나, 사고당일 지게차가 음주를 했는데 대표가 이를 알고도 업무를 시켰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회사가 지게차운전사의 고용주로서 당연히 사용자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으로 일단 처리하겠으나, 보험금으로도 전보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은 사고시부터 정년퇴직시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항목1), 장례비, 사망자 본인 및 상속인의 위자료(항목2) 합계금액이 될 것입니다.항목1의 경우 근로자라면 사고당시의 소득을 기초로 한 임금 및 퇴직금이 되겠고, 자영업자라면 순수입이 될 것이고, 항목2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망자 본인 및 유가족의 위자료 합계액 상한은 5천만원이 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표나 보험사와 협상하시고, 추가적인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