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사기 금액에 대하여서는 법정 이자를 포함함 금액을 청구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법률적 지식이 미천한 일반인들은 이런 상담코너가 있는 것에 많은 위안 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A.사건(개요)1) 고소인 갑은 피고소인 B가 사기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서 사기 및 상해로 결정을 받았습니다.2) 고소인 갑이 사기당한 2억원에 대하여 배상을 받고자 합니다.B.질의(문의) 1) 고소인 갑이 사기당한 2억원 대하여서는 배상을 받고자 배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 한지요?2) 배상명령은 언제 신청를 해야 하는지요?3) 고소인 갑이 배상명령에 신청 시에 준비 해야할 사항은 무었인지요?4) 상해 및 사기 금액에 대하여서는 법정 이자를 포함함 금액을 청구 해야 하는지요?
1.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2. 한편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에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3. 배상명령 시기는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의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4. 불법영득된 재물이기 때문에 2억원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