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경우 외형상으로는 제 명의인 차명계좌의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형이 제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만들어 적금도 붓고 신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돈을 300만원을 빌렸고 얼마 후 그 돈을 갚았는데 형은 그 빌려줬던 돈을 가지고 위 제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에 저금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형이 부은제 명의의 차명계좌 예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까? 이것을 금전대차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금융실명제 등에 의해 일단 외형상으로는 귀하 명의의 계좌이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있을 경우 상대방측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일단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귀하 명의의 계좌가 사실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형이 귀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것으로 그 계좌의 관리 및 이용도 모두 형이 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귀하의 형의 것이므로 만약 귀하가 이혼한다고 할 경우 위 차명계좌의 돈은 재산분할대상이 되지않는 것입니다.이것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혼하려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재산가치를 유지한 재산이어야 한다는 재산분할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차명계좌인 점을 증명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귀하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형에게서 300만원을 빌렸다가 다시 갚았다면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자동차구입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