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준공도 안떨어진 신규빌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 10.24일날 신축중인 빌라에 11.18일날 입주키로하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전세계약서상으로 18일까지 준공및 개별등기 그리고 근저당(2 억7천만원)말소를 명시하고 계약금 20만원에 중도금 9백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그러나 현재까지 준공도 안떨어지고 집주인은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오늘내일 사이로 준공떨어질거라며 그냥 잔금치르고 들어와 살라고 합니다.세입자입장에서 어느하나 보호받을수 있는 법적조치도 안된채 그냥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관할구청에 알아보니 준공심사 접수조차 안됐다고 하나 집주인은 신청했다며 며칠내로 해결될거라하고 근저당설정된건 우리가 잔금을 줘야 해결될거라고 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지요.날짜는 다가오는데 걱정입니다.만약 계약파기시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고 다행이 준공이라도 떨어진다면 저희가 할일이 뭐가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상으로 이행할때까지 미루어 입주한다면 이삿짐 보관비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임신중이라 넘 괴롭습니다.
1. 귀하께서 임차하기로 하였던 주택에 대하여 현재 계약금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인데 그 주택은 아직 미등기이고, 계약 당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 주택이 미등기인 상태인데 계약 당시 근저당권의 말소를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의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당시 언제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는지, 또 준공및 개별등기는 언제, 어떻게 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의 해제 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3. 다만 미등기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 및 입주를 하였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는 있겠으나 기하의 상담내용과 같이 선순위의 근저당권등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귀하의 권리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만큼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약해 질 수 밖에 없고 차후에 귀하께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만료에 따른 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등기된 부동산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4. 현재 계약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청구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태이고, 준공이 되어 귀하께서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함과 아울러 전입신고및 입주라는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반드시 밟아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임대인측의 사정에 따라 입주가 연기될 경우라면 보관비 상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와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니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