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2009년 12월11일 응암동에 있는 24시 사우나 여탕세신(목욕 관리사) 용역 자리를 보증금 1억6,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일한지 한달 정도 되서 업주 마음대로 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밀린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비 등) 내지 않아 문을 닫아 버립겁니다.업주는 금방 해결이 될꺼라며 저 그리고 다른 용역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다음주, 다다음주 미르더니 벌써 3달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은행 경매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 제 지금 계약상태는 1억6,000만원 중 2,000만원은 확정일자를 받아논 상태이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은 근저당 2순위로 되어있는데요. 은행대출금만 14억이 넘고 그 이자까지 하면 제가 2순위라도 돈을 받기가 희박하다고 합니다. 아예 못받을 경우가 더많고요. 이럴 경우 업주를 고소해서 사기죄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보증금을 어떻게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경매로 넘어 가더라도 어떻게 다시 영업을 하든지 보증금을 되찾고 싶은데 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 용역들(현 우리가) 배당금을 받지않고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그 사우나를 점유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이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이건 목욕탕 업주와 목욕탕 세신용역을 위하여 부분 임대차를 체결하고 한 달 열흘 남짓 영업을 했기 때문에 위 업주에게 형사상 사기죄 등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의 1억6천만원 보증금중 2천만원에 대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서울시의 경우 1천350만원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경락기일전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미변제 채권에 대해서는 위 목욕탕업주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위 업주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업주가 당장 자신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향후 10년간 재산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강제집행의 시기를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2순위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이건 임차건물이 경락되면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경락자에게 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