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가액 알아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약 8년 전에 취득한 저의 토지상에 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소송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토지이고 지목이 유지라서 소청구 시 소송가액이 얼마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 소제기를 해야할지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소제기를 하기 전에 소송가액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토지의 목적물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에 의하면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소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 가액의 1/2를 소가로 하여 소가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