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비소유자의 민원신청에 의하여 건축물 말소정리하고 건축물대장을 폐쇄한 사건 변 호 사 상 담 내 역 서(사건명: 비소유자의 민원에 의하여 건축물 말소정리하고 일반건축물대장을 폐쇄)목    차1. 사건 내용2. 건물 표시3. 상담 경위4. ★할구청의 설명 및 진정서 회신5. 수집 증거6. 증거 일람표 (제시순)7. 사건 일지 (발생순)8. 사건에 대한 판단 (의견)9. 현실적 문제사건 내용: (증1: 폐쇄 일반건축물대장(갑) 2004.6.30 발급)비소유자의 민원신청에 의하여 건축물 말소정리하고 건축물대장을 폐쇄한 사건건물 표시: (증2: 등기부등본 &#8211; 건물 2004.6.29 발급)소재지번: 광주광역시 무등산구 공원동 435건물내역: 1.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26.4평방미터2.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창고 20평방미터소유자: 박o성 (260104-1****** 전남 ★순군 신기리 산1)상담 경위:위 건축물의 소유자 박o성이 1998.6.26 사망하여, 2004.6.29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개시하고자 하였으나, 위 건축물이 2001.3.30 비소유자의 민원 신청으로 말소정리 되어,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이 폐쇄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을 등기할 수 없다.★할 구청의 설명 및 진정서 회신:1.★할 구청에는 위 건축물의 말소정리와 ★련하여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소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시 담당 공무원의 진술과 무등산 공원★리공단이 작성한 공원 내 건축물 ★리 기록 (가옥대장이라 칭함)을 참조하여 답변한다.2.2001.3.30 이전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위 건축물(주택 26.4평방미터, 창고 20평방미터)과 무등재 건축물(주택 26.4평방미터, 창고 36.0평방미터)이 각각 존재하였다.3.대지소유자 정★태가 2001.3.30 위 등재 건축물이 태풍으로 인하여 (진정서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는 “노후로 인하여”) 멸실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 그대로 행정처분 하였다.4.현존 건축물과 폐쇄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은 건축면적과 구조가 일치하지 않아 회복할 수 없다.수집 증거1.(증3: 고인의 친필 설명도)박o성은 위 건축물 및 위 건축물 소재 지번인 공원동 435에 접한 공원동 산80-1 임야의 소유자다. 박o성은 다량의 친필을 남겼다. 그 중에서 위 건축물 및 공원동 산80-1 임야에 위치한 기타 건축물들을 약도로 그려서 위치를 표시하고 고인이 임야와 더불어 위 건축물을 고가로 매입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 유품이 있다. 이것은 현장 상황과 완전히 일치한다.2.(증4: 현장 사진)소재지번에는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의 건물 내역과 같은 건축물 2개 동이 박o성 사망 후부터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다. (건물현황측량)3.(증5: 일반건축물대장 2000.7.14 발급 / 증6: 등기부 등본 &#8211; 건물 2000.7.14 발급)상속권자로서 소유자 박o성 사망 후에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할 기★에서 발급 받은 문서에도 변동사항이 전혀 없었다.4.(증7: 건축물대장 2004.6.29 발급)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위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4.6.29 발급 받은 건축물대장에서 2001.3.30에 말소정리를 발견하였다.5.(증8: 토지 등기부등본 2004.6.29 발급)★할 구청 기록에 건축물 말소정리 신청자로 기록되어 있는 정o태 (460205-1****** 당시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38 강선마을 201동 801호)는 위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며 다만 그 대지를 1999.1.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하여 전소유자 정일택으로부터 1999.3,27 소유권을 이 이전한 자다.6.임대차계약소유자 박o성의 유품에 위 건축물의 임대차계약 서류는 없다. 그러나 고인이 위 건축물을 조계종 사찰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자에게 명도를 종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건축물 매입일인 1988,9,28 이후 위 건축물 사용자는 권원이 없는 무단 ★유자다. 또한 위 건축물의 소재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자는 소유권 등기이전 착수일인 2004.6.29 현재에 없었다.7.현존 건축물의 상태무등산구청 건축과 공무원들(7급 주사 구청원 외)이 2004.6.30 위 지번의 현존 건축물을 답사한 결과 건축물은 분명히 신축이 아니고 증축, 개축 또는 이축 등 많은 변형이 있는 낡은 건축물임을 확인하였다.8.★유자 면담담당 공무원이 2004.6.30 위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성명: 임o유 380205-2******)를 면담한 바 개인간의 매매계약서(계약일자 미상)를 제시하면서 이 건축물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없이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9.멸실 건축물의 사진담당 공무원 면담 시 위 임o의 주장에 의하면 등재 건축물은 태풍으로 무너졌는데, 대지 소유자인 위 정★태가 2001.3.30 건축물 말소 정리를 한 것이라고 하고, 그 증거로 보★ 하고 있던 사진을 제시했다. 그 사진에 보이는 자재를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물건이 위 등재 건축물이 태풍으로 쓰러졌을 때 잔해를 수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0. 멸실 건축물의 위치담당 공무원 면담 시 위 임★유가 건축물이 멸실된 위치라고 주장한 곳은 필지의 귀퉁이였으며 현재 그곳에는 불법 가건물 비닐하우스가 1동 있는데 크기는 5평 정도다. 임★유는 말소정리된 건축물이 현존 건축물과 거의 같은 규모의 2개 동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11.(증9: 주민등록초본 &#8211; 임★유 2004.8.10 발급)현존 건축물 사용자 임★유는 위 건축물 소재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다만 위 4항의 면담 직후 위 건축물의 소재지번으로 전입하여 업무방해를 기도하고 있다.12.  (증10: 가옥대장 1988.9.12에 발급 외)위 건축물의 소재지번에는 소유자 박★성이 건축물을 매입을 준비할 때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작성 또는 발급된 어떠한 문서에도 다른 건축물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증거 일람표 (제시순)증거 번호 증거명 발급일자 발급기★ 참조사항1.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8211; 건물 2004.6.29 광주지방법원 등기과 권리자 및 기타사항 2.폐쇄 일반건축물대장(갑)2004.6.30 광주광역시 무등산구청장 변동사항 3.소유자 친필 현장도(+지적도) 1997(?)소유자 박★성 건물 위치 4.현존 건축물의 현장 사진 2004.6.29 촬영 건물 배치 5.일반건축물대장 2000.7.14 광주광역시 무등산구청장 소유자 현황 6.등기부 등본 &#8211; 건물 2000.7.14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권리자 및 기타사항 7.건축물대장(수기) 2004.6.29 광주광역시 무등산구청장 변동사항 8.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8211; 토지 2004.6.29 광주지방법원 등기과 권리자 및 기타사항 9.주민등록초본 &#8211; 임★유 2004.8.10 경기도 광명시장  10.가옥대장 1988.9.12 광주직할시 무등산구청장  11.주민등록초본 &#8211; 정o태 2004.7.14 고양시일산구일산2동장  12.진정서 회신 2004.7.19 광주광역시 무등산구청장  사건 일지 (발생순)일자,이름,신분,내용,비고 1988.05.04 정★태 대지소유권 상속자 광주로 전입 광주시 서구 월산동 거주1988.09.29박★성 건물소유자 건축물 매입 전남 ★순군 거주1989.06.25 정o태 대지소유권 상속자 서울로 전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7년 경과 박★성 건물소유자 건축물 ★리 참고 서류 없음 1996.05.08 임★유 ★유자 건축물 사용 개시 공원★리공단1998.06.26 박★성 건물소유자 사망 신문 등에 보도 1999.03.27 정o태 대지소유자 토지 소유권 획득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거주 2001.03.30 정o태 대지소유자 건축물 말소정리 청구 “신청인 정o태 266-0906”라고 기입(당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거주) 2004.06.29 박o재 건물소유권 상속자 건물 소유권 이전 착수 건축물 폐쇄 사실 발견임★유 면담 2004.06.30 임★유 ★유자 건축물 소재지번으로 전입 광주시 무등산구 공원동 435 사건에 대한 판단 (의견):1. 소유자 박★성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비구승려로서 출가하여 사망 시까지 30년 이상을 가족과 별거했기 때문에 상속권자들은 위 건축물의 거래 및 ★리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물론 사망 전 고인으로부터 위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고인의 유지에 의하여 종단과 대립하여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기 때문에 사망 후에 장기간 위 건축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인이 남긴 위 건축물 ★련 서류를 참조하여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였고 또 소유권 ★련 문서를 발급 받아 확인했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결국 위 건축물이 종단에 귀속되지 않은 사유재산인 ★과 고인이 유지에 반하여 무속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소유권 이전을 결심하게 되었다.2. 임★유가 현존 건축물을 1996.5.8부터 ★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건축물 소재지번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의 ★유권을 증빙할 만한 객★적 권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물의 소유권자로서는 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3. 임★유가 1996.5.8부터 현존 건축물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소유자 박★성이 사망한 1998.6.26 이전이므로 마땅히 건축물이 박★성에게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 박★성이 사망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임★유가 사용중인 건축물의 실용적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처를 취했을 것이다.4. 임★유는 위 건축물을 이용하여 칠봉사라는 무허가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현존 건축물에는 많은 변형의 흔적이 보인다. 이 건축물이 타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 개축 또는 이축 등이 불편했을 것이고 또 매매는 불가능하거나 가격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등재 건축물이 말소 정리되어 소유권 이전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임★유는 자신이 사용한 건축물 매매할 때 장애가 없다. 따라서 ★유이전금지 조처가 필요하다.5. 말소 민원 신청자 정★태는 자신의 소유 토지로부터 타인 소유의 등재 건축물을 없애고, 무등재 건축물만 남김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회복하였다.6. (증11: 주민등록초본 &#8211; 정★태 2004.7.12 발급) 정★태는 위 지번의 등재 건축물을 거래할 당시 광주에 거주하였으므로 매입자 박★성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또 그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7. 정★태가 위 건축물에 대한 말소정리 민원 청구할 시★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굳이 광주까지 와서 자신의 재산이 아닌 건축물을 말소할 이유가 없다.8. 정★태에 의한 위 건축물의 말소 신청은 2001.3.30으로서 소유자 박★성의 사망 후 거의 3년이 경과한 시★이다. 상속자들은 소유자 사망 즉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였고 또 소유자 박★성의 특수한 신분 때문에 위 건축물 거래 및 ★리에 일절 ★계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사건의 ★계인들은 박★성의 상속자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9. 위 지번 일대는 자연환경지구로서 신축이 제한되고 또한 공원★리공단에 의하여 상시 감시를 받는 특별한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신축은 절대 불가하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재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인 바 귀중한 사유재산이 타인의 청구에 의하여 말소 정리되었다.10. 사유재산을 말소 정리 처분한 ★할 구청은 차후에 소유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소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상식적 의무일 것이나 현재 ★할 구청에서 보★ 중인 위 건축물의 말소정리에 대한 기록은 전무한 상태이고 유일하게 “신청인 정★태 266-0906”라는 기록이 있지만 담당자가 그 신분을 확인했는지 알 수 없다.11. (증12: 건축과-21766-3989 광주광역시 무등산구청장 진정서 회신 2004.7.19) ★할 구청이 공원★리공단의 기록을 근거로 위 소재 지번에 2쌍(4개)의 건축물이 밀집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위 지번은 지목이 전이며 주변에 건축물이 거의 없고 충분한 토지가 있는 상황에서 340평방미터(약 1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 한 개의 필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무등산 ★리공단의 기록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의심하며, 등재건축물과 무등재 건축물의 구조와 면적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리공단의 기록은 사무착오로 인한 2중 등재 가능성이 있다.12. 동일 지번에 구조와 면적이 매우 유사한 타인 소유의 건축물이 밀착되어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이해★계라고 판단된다. 소유자 박★성은 위 건축물과 ★련하여 매우 상세한 자료와 기록을 남겼는데 1988년 위 건축물의 매입을 준비할 때부터 1998년 사망 시까지 어떠한 곳에도 무등재 건축물에 대한 기록은 없다. 또한 사망 후에는 법적 상속권자로서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심을 갖고 살폈으나 위 지번에서 별다른 변★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공원★리공단의 기록은 ★유 지번의 불법 가건물을 등재시키려는 ★유자의 통상적 주장을 기록한 것으로 의심된다.13. 더욱이 위 소재 지번에 4개 동의 건물이 있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등재 건축물과 무등재 건축물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현존 건축물이 무등재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 즉, 현존 건축물 2개 동은 등재된 건축물과 똑같은 구조인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이다. 또 면적에 있어서 등재된 건축물과 무등재 건축물의 주택 면적은 공히 26.4평방미터로 완벽하게 일치하고, 또 창고의 면적은 등재된 건축물과 무등재 건축물이 각각 20.0평방미터와 36.0평방미터로써 16.0평방미터의 차이로 다르지만 문제는 지방의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을 등재할 때 세금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실제 면적을 축소하여 등재하는 ★행이 있고 또 현존 창고가 불법 증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등재 건축물이 무등재 건축물보다 문서상 불과 4.8평 작다고 해서 그 차이를 근거로 현존 건축물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14. 위 등재 건축물의 가치로 판단할 때 만일 건축물이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멸실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자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4에 의하여 재축했을 것인데 말소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15. 건축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자를 소유자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 건축물의 말소정리는 소유자가 아닌 자의 민원에 의하여 처리되었다.16.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리 등에 ★한 규칙 제9조의 1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말소는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일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별지 12호 서식)을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행위로 보인다.1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리 등에 ★한 규칙 제9조의 5에 의하면 법이 규정한 특별한 경우로서 ★할 구청이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할 구청은 위 건축물을 말소 정리한 후에도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현실적 문제1. 건축물확인협소한 등기 지번 중앙에 등기와 구조와 면적이 유사한 건축물이 현존하면 그것이 등기 건물일 것입니다. 후에 등재 건축물과 유사한 무등재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필지를 거의 차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재 건축물을 입증을 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2. 건물등기의 말소★할 구청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였기 때문에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건물 등기까지 말소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를 제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3. 재산권의 침해국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구청이 비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말소정리 민원신청을 접수하였더라도 공무원은 소유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등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구청이 건축물대장을 일방적으로 즉시 폐쇄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건축물의 소유권자는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할 기회를 상실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소재 지번에 있는 현존 건축물의 소유권을 다투게 되었지만 이는 애초에 ★할 구청의 잘못된 행정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할 구청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할 구청이 건축물을 말소정리한 것을 원천무효로 결정하고, 현존 건축물의 소유권확인을 위한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방법이 있겠습니까?4. 행정소송의 제기건축물 소유자는 1998.6.26 사망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은 2001.3.30 폐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유권자(상속자)는 통보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자가 위 행정처분을 2004.6.29 최초로 인지하고 2004.7.15 ★할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유권자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요?5. 행정소송의 실익★할 구청이 소유자가 아닌 자의 민원 신청으로 건축물을 말소정리 한 처분이 잘못으로 인정 되더라도, ★할 구청이 현존 건축물이 등재된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폐쇄 일반건축물대장의 원상복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6. 증인소재지번 주변에는 가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증언을 해 줄 주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속인인 현 ★유자가 이웃에서 영업하고 있는 다른 무속인을 사주하여 소유권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오직 문서로 대항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존 건축물이 등재된 건축물이라는 입증을 문서로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7. 형사 고발소유권자에게 피해를 입힌 ★유자, 말소신청자, 담당공무원의 혐의는 법률상 무슨 범죄에 해당됩니까?8. 명도소송이 사건의 명실상부한 종료는 현존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도 (원상 회복)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부터 착수해야 하는 것인지요?9. 타협 - 재축 가능성낭비가 심한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현존 건축물을 포기하고 대지의 귀퉁이에라도 등재 건축물과 동일한 구조와 면적의 건축물을 재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구청에서 행정 처리의 오류를 인정하여 건축물대장의 복원해 준다면 만족입니다. 당장 행정소송을 시작한다면 공모했을 개연성이 있는 ★유자, 말소 신청자 및 담당공무원들에 의하여 진실이 더욱 은폐될 것이고, 또 행정소송이 종결되더라도 계속하여 건축물확인 소송(위 5항 참조)을 하지 않으면 등재 건축물을 되찾을 기회를 결코 주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습니까? &#8211;끝-
1. 건물소유권확인  현존 건축물이 바로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상의 것이고, 그 토지위에  4개의 건물이 있었다는 공원관리공단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며, 태풍에 의해 도괴된 것이라는 사진은 사실과 다르고, 건축물관리대장말소신청은 소유자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 정화태가 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것 등을 박관성의 유족들이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2.건물등기의 말소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 내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하고 등기는 이에 따르게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 56조 10호 참조).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의 말소가 부적법하다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외형적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상태이고 또 건물등기부등본에 부합된 건물도 현존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건물등기부등본만 존재하여 대지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정화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위 건물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재산권의 침해, 4 행정소송의 제기, 5 행정소송의 실익   적법하게 존재하는 건물의 건물관리대장을 명의자가 아닌 정화태의 신청에 따라 부당하게 말소시켜버렸다면 그 대장말소처분이 무효이며, 또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관할구청도 박관성의 유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그러나, 건축물관리대장은 지방세인 재산세의 징수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건축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사 박관성의 유족들 주장처럼 그 건축물관리대장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입은 손해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대장말소처분의 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할 것입니다.실제로 이와 같은 행정소송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청측에서는 일단 외형상으로 존재하는 건물의 창고 부분의 면적의 차이, 무너진 목재사진, 위 필지위에 4개의 건물이 있었다는  공원관리공단의 기록 등을 근거로 대상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을 말소했으니 방법만 잘못된 것일뿐 결과적으로는 타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1번에서의 답변과 같이 박관성의 유족이 현존 건물이 바로 말소된 대장상의 건물이고, 위 부지위에 4개의 건물이 있었다는 공원관리공단의 기록은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구청측의 주장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6. 증인  현존 건물이 바로 말소된 대장상의 건물임을 증명할 문서로는 예컨대, 무등산안에 존재하는 건물의 실태조사보고서(만약 있다면), 그 밖에 위 박관성이 남긴 기록(친필현장도 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0평이라는 평수 및 토지의 실제 지형상 위 100평안에는 말소된 건물관리대장등본상의 건물과 현존건물이 실제로 나란히 존재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용이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도면으로 나타내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7. 형사고발   건물의 말소신청인이 정화태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정화태가 자신의 이름으로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타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은 형법 제 22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71.4.20.선고 71도 359판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 정화태가 박관성 이름으로 말소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를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한편, 담당공무원이 소유자도 아닌 정화태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부당하게 말소해 버렸다 하더라도 뇌물 등이 없었다면 형법상의 어떤 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자라는 부분도 현존 건물이 박관성의 것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애당초 박관성의 유족들이 이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존건물이 박관성의 것인데, 타인이 이를 무단침입해 점유한다면 형법 제 319조의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미 박관성이 돌아가신 후 방치된 상태에서 또한 대지소유자인 정화태 본인이 또는 정화태의 승락에 의해 건물점유를 시작했다면 역시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어렵다할 것입니다.8. 명도소송   명도 소송 역시 현존건축물이 위 박관성의 것임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점유하는 현존건축물이 위 박관성의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명도소송에서 패소될 것입니다. 또한 그 소송에서 점유자측은 말소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등기부상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물소유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또 건물등기부등본에 상응한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 56조) 위 박관성의 유족들은 건물의 상속등기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현존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9.타협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정화태의 건물대장말소신청이 무효이고 그에 따른 말소처리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구청측이나 정화태측에서 귀하의 주장을 좋게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소송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