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의 적치물에 의한 사고 안녕하세요며칠전 억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아래 그림을 첨부하겠지만.집 근처의 공장에서 새로운 설비를 들여놓고자 자신들의 공장에 있던 물건을 도로에 꺼내놓았습니다.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왼편에는 큰 공작기계가 있었고 오른편에는 돌덩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돌을 피하는데 공작기계 뒤에 비닐로 덮인 철판을 밟았습니다.물론 처음에는 보지도 못했고 비닐로 덮여있어서 철판인줄도 몰랐습니다.철판을 밟아서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약간 상했습니다.그런데 공장주인은 운전과실이라고 우기고 있네요.원래는 왕복2차선인데 사실 돌을 피하고 철판을 피하기에는 굉장히 비좁았으며 아무런 안전표시도 안했습니다.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바퀴 옆으로 약 10~20센티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차안에서는 굉장히 좁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고 자기네 철판이 상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네요.주민들도 다 공장 주인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사고 날거 같았다고 하는데 운전자 잘못인가요?너무 기분 나쁜게 조금만 신경써서 자기네 기기를 놓았더라면 운전자도 편하고 보행자도 편했을텐데자기들 공사하기 편하게 배치해놓고 우리 잘못이라고 하네요.자기들은 편하고 주민은 불편해도 된다는 생각이며 우리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전문)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차량 타이어와 휠이 손상된 점도 있지만 상대방 철판 손상도 있기 때문에 각자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좌회전 도로가장자리에 공작물을 둔 것도 과실이 있지만, 만일 공작물이 적치 되어 있는 경우 조심해서 운전을 할 주의 의무도 있는 만큼 상호 과실부분을 상계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만히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