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시 약속어음 공증의 유효성 2003년부터 동거, 2007년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재산은 2003년 동거시부터 같이 모으기 시작했으며, 2008년에는 집을 한 채 샀습니다. 명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구요. 작년 4월 합의하에 헤어지기로 했는데, 집이 가처분이 걸려 있어서 3,400만원 공증을 받고 나왔습니다. (재산분할이 아니라 어음 공증이요, 지급기한이 지나면 강제집행이 되는) 지급기한은 올해 10월입니다. 이자조로 한 달에 15만원씩 받기로 했고, 올해 4월까진 이자를 꼬박꼬박 줬습니다. (공증엔 명시 안 됨) 근데 그 쪽에서 돈을 안 주려는 수작이 보입니다. 2,300만원만 받고 끝내자고 하길래 합의를 안 했더니, 자기들도 공증을 무력화 시킬 방법을찾겠답니다. 우선 집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척한텐지 제3자한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빚이 많아서 그 외의 재산은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혼 관계였으니 공증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직접적으로 저에게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도 없고 제가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질의>1. 상대편이 저에게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걸까요?2. 사실혼 관계일 때 쓴 공증은 무효인가요? 사실혼을 끝내는 조건으로 쓴 공증은 어떤가요?    (공증 후 5일 후 집을 나왔습니다)3. 공증이 무효가 아니라면 제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지금 집을 판다면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4. 공증이 무효라면 같이 사는 동안 제가 번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제가    세금을 내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5. 지금이라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1. 귀 사안의 경우 남자가 귀하에게 약속어음공증을 해줬기 때문에 변제기에 위 남자가 귀하에   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위 약속어음공증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압류)   을 하면 될 것입니다. 2. 설사 귀하가 사실혼 관계라도 약속어음공증은 유효합니다. 3. 귀하가 위 남자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한 후 향후 위 약속어음공증이 변제기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4.~ 5. 귀하는 남자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 공증 외에도 사실혼 관계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