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만료후 식당영업허가권을 유지하고 있는 전 세입자를 어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건물주입니다. 현재의 세입자가 보증금300만원/년세1000만원에 있다가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10일간 더 식당 영업을 하도록 부탁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그러니까 현재 건물 임대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내일 받아서 내일 가는데 식당 영업 허가는 폐업신고나 양수양도서류는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다음 들어올 세입자와는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전 세입자가 영업 허가를 그냥 두고 나가면 다음 세입자에게 식당 영업허가를 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전 세입자와 계약 당시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허가권을 아무조건없이 주인에게 넘겨주기로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 문의 내용은1. 임대가 만료되었는데 영업을 못하도록 허가를 그냥 두고있는데 시청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2. 다음 세입자에게 식당영업허가가 안나와서 계약 취소가 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전 세입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요? 3.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상 폐업을 한것을 가지고 시청에 허가취소를 요청하면 안되는지요?4. 시청에서 영업 허가만 내주고 영업을 할 조건(식기류등 비품이 없으며 임대기간이 아님)이 되지 않는데 영업허가를 그냥 두는것이 행정부서의 관리소홀 아닌가요?시청 문의시 담당자가 자기들은 방법이 없다고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취소시키는데 3-4개월이 걸린답니다. 이의신청을하면 훨씬 더 걸린답니다. 이곳이 해수욕장이라는 특성상 다음달까지 임대를 놓지 않으면 거의 1년간 비워두어야합니다. 그 기간동안 건물의 임대도 불가능하고 임대 수입으로 두분이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기간을 그냥 두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식품위생법 위반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만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임차인이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아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런 사실을 전임차인이 알고 있다면 귀하는 전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에 영업의 폐업을 신고한 후에도 전임차인이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당장 관할 시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4.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영업허가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보고, 관할 시청 위생과에도 진정서를 수시로 제출하여 실사를 하도록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