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지역 일조권 배상처리요구 방법을 문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드린 사항에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조언 내용중 이웃간에 합의를 보라고 하셨는데 이웃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것 같아요! 처음보는 건축주에다 옆집에 빌라를 짓고 분양을 하려고 하니 이웃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의를 보려면 우리측 요구사항이 명확해야 되는데 요구사항중 일부에 대하여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잘 몰라 문의를 다시 드립니다.(상담신청 내용은 밑에 있음) 빠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염치없이 부탁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법을 잘 알지 못해서 부탁을 드리오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메일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법에대한 기초 지식이 별로 없어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신청합니다.다른곳에 물어보는 것 보다는 확실한곳이 나을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준주거지역에 있는 우리집옆에 빌라가 건축되고 있는데 건축법상으로 준주거지역은 일조권이 없어 건물을 짓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군요! 건축법을 찾아봐도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이웃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건축법상 법적하자가 없다고 가만히 있을수 없어 피해사례 및 처리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피해사례로는 우선 담이 없어져 대문이 유명무실해짐으로 집에계신 어른 들이 불안해 하시고,(그동안 옆집벽이 담 역활을 하였음) 옆에 세들어사는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또한 옆집벽을 허물면서 담(벽)옆에 있던 정원이 매우 망가졌습니다.그 정원은 돌아가신 어버님이 정성들여 가꾸시던 정원이었는데! 어머님은 정원이 망가지고 나무가 죽는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십니다.옆집공사로 인하여 정원손질도 할 수 없어 나무가 죽는것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우선 죽어가는 나무는 둘째 치고라도 옆집건물이 들어서면 우리집 정원에 있는 다른 나무나 식물들은 빛을 보지못해 죽을것이고 정원은 망가질 것 입니다.(일부 과일류도 있음) 또한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등으로 매우 불편합니다.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나중에 공사끝나면 보상하겠 으니 걱정말라고 하지만 구두로 하는것이 나중에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공사끝나면 나 몰라라 할지도 모르느것인데요! 그리고 단지 정원만 문제되는것이 아니라 집값등도 영향을 받을것이고!!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부 피해사항에 대한 보상 각서만 받을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등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몰라 두서없이 글을 올리니 조언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 참고로 집 주변에 두개의 역이 있는데 하나는 약 5분거리, 또 하나는 약7분거리에 있으며, 약 10분이내에 백화점등이 있고 곧 주변에 공원(현재 공사중)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우리집은 동남향이며, 옆집건물은 전체 5층중 5층 진행중임 --- 추가 사항 --- 옆 건물로 인하여 햇빛이 완전 차단되어 정원의 나무(약 25년생 은행나무와 사철나무, 약 15년생 대추나무 2그루, 30년된 향나무와 목련, 그밖에 포도나무 2그루, 앵두나무, 도당나무, 깔까리나무)를 가꿀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기초공사도중 흙을 파느라 나무뿌리가 잘리거나 무거운 자재들과 기타공사와 관련한 일들로 인하여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또한 사전통보 없이 옆집과 같이 쓰던 벽을 허물어 생전에 남편이 아끼던 자전거를 파손하였고, 사전 허락도 없이 남의 집 옥상 장독대를 넘나들며 무거운 쇠파이프를 옥상 물탱크 및 장독 위에 올려놓기도 하였으며, 지난 10월29일경 공사도중 저희 집 전화선을 끊어 놓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3일간 집안의 중대한 연락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남편기일이 몇 칠 뒤에 있는 관계로 급하게 친지분들과 지방에 있는 자식들 에게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일간 연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옆집은 5층 건물로 짓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거실까지 비추던 햇빛은 완전 차단되어 불편한점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참고로 집이 추운 관계로 더 많은 햇빛을 받고자 몇 개월 전에 집을 개·보수 하여 창문을 전부 바꾸었으나 옆집(빌라공사)으로 인하여 빛이 전혀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1.일조권이 침해 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는데 그로인한 손해는 그 침해정도와 그 주위의 주거형태와 지형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준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단지 해당법원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므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일견 본  사안의 경우 일조권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5백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으로는 재판을 해 봐야 합니다).2.귀하가 상대방의 공사로 인하여  그 나무나 자전거 등의 피해 금액은 시가 상당이 될 것입니다(정원수를 파는 곳에서 가격을 알아보고 자전거 점포에서 중고자전거ㅢ 가격을 알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