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인지사건에 대해...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자라는 사람이 별도의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제출 없이    항고권이 인정되는지 그 여부2. 2000헌마366 / 2008 헌마399, 400 결정문은 항고권이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어떤지요?변호사님 고생 많으시고요. 건강하시구요.
인지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사건의 피해자는 검찰청법에 의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인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든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