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간통죄 고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어 이혼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남편은 한국국적을 포기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통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댁에서 하는 사업체와 땅을 팔아서 조만간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소송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어머니는 돈이 되는대로 저를 주신다고 하지만 제가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제게 주시겠습니까? 간통고소는 알게된 날로 6개월 안에해야 한다는 글도 제가 봤는데 그럴려면 빨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간통고소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아이들은 저보고 키우랍니다. 돈은 준다고. 그런데 준다 하고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이 외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간통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간통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이며 간통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더 나아가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의 경우는 귀하와 남편이 혼인 중 형성된 공유재산에 대해서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귀하가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