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어 전세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천짜리 전세만기일이 2008년 12월 8일인 집에서 계약만료일전 2008년 11월 3일에 이사를 나왔읍니다.집이나가질 않아 한푼도 받지않은채로 나왔읍니다.이유는 이혼후 두아이를 키우는 모자가정 세대라 도시공사측에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수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껌껌한 지하실방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다 마침 계약만료일도 다가오고 17평 아파트를 도시공사측에 11만원씩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지라 봄신학기되면 집이 곧 빠지겠지하는 마음으로 이사를 했읍니다.그런데 현재까지도 집은 비어있는 상태이고 주인은 집이 빠져야지 돈을 줄수있다고만 합니다등본은 아직 옮기지 않았고 오늘 전주인이 전화와서 하는말이 전세로 나가지 않으니 월세로 내놓으려 한다면서 월세로라도 나가면 그보증금 만이라도 받아가고 기다리랍니다.나머지는 이자로라도 쳐주겠다 하는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저는 현재 3천전세금 돌려받지 못하고 지금 살고있는 집은 8천전세.도시공사측에서 6650만원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350만원은 제가 부담하고 11만원 이자를 도시공사측에 내고있고 현재 집주인에겐 먼저 집빠지면 천만원 주기로하고 이자를 9만원씩 지불하고 있읍니다.천에얼마라도 내놓을까 한다길래 우선 천만원 받아 현재 집주인 주면 이자 9만원 않나가지만 나머지 2천은 어쩌나 하는 걱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탑니다.짐도 조금남겨두고 주소도 아직 옮기지 않았읍니다.어째야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건물에서 임대차계약 만료전 이사를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이 상실되므로 향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우선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일부 금1천만원을 반환받더라도 나머지 임차보증금 잔금 2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임차보증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아두면 향후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