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보험금 청구 안녕하세요..IT업계에 취직해 하루 나갔다가 집안 사정상 못나간다고 전화로 말씀 드렸습니다..처음 나갔을 때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원보증에 가입했구요.회사 소정 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이름, 주민번호, 사인했습니다.그리고 출근하게 되면 파견 나갈 곳이 현대 제철입니다.못나간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미 근로 계약이 되어있고 현대 제철에 통보 등록 되었다고 ...안 나올시 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한다고 하네요..퇴사를 원할 경우에는 회사에 나와서 정식 퇴사 절차를 밝으라고 하는데(다른 사람 구할때까지) 하루 출근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네요..
신원보증보험계약(특별약관 포함)상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①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②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제3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③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및 ④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대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①, ③항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부분은 통상의 손해보험에 해당하며, 위 ②, ④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은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의 각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