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 건으로 상담 했었는데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저번에 폭행 협박으로 상담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건 전말은 아는 형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 아는 형과 다시 사귈 수 있게 해줄려고 전화하고 나올 것을 요구하다 되지 않아 여자와 둘이 술을 마시고 여자가 제차를 반강제적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그 뒤 합의금 문제로 여자와 저는 알아 보던 중 여자가 전 남자친구인 아는 형과 연락을 취하여 다시 사귀게 되고 그뒤 절 6명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으로 여자의 벌금 및 피해차주와 합의금을 요구, 폭력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사실 아직도 아픕니다. 1달이 넘었는데 CT 찍어 보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습니다 그뒤 저는 아는 형을 특수 폭행죄,공갈죄 상습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그냥 단순 폭행죄 단순 협박죄로 고소가 들어간 상태입니다.1.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공갈죄는 왜 성립이 안되는지 저는 그당시엔 성추행을 하지 않   았다 그냥 장난으로 서로 넘겼고 여자도 그래 왔기에 나중에 형과 오해를 풀면 되겠단 생   각이 들어 지속적인 협박에 피해 차주에게 500만 원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입니까?2. 또한, 여섯 명에게 둘러 싸여 위압감을 받았으며, 한명에게 구타를 당하였고 열쇠를 주먹에    쥐며 위협을 하기까지 하였는데 단순 폭행죄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 입니까?   나머지는 그냥 구경만 해서 그렇다는 것 입니까? 그렇게 둘러 싸므로 전 위협감을 느껴 아   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3. 또한 위협박 이외에도 오해를 풀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합의 날까지 폭언 및 욕설을 들었습니   다. 그런대도 단순 협박죄가 되는 것입니까?4.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고소 후에 피곤하여 집에서 잠들고 일어나 아침에 보니 부재중 통화와   함께 남자로부터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다시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5. 또한 여자도 그 남자와 합의하라며 자기가 성추행을로 고소하겠다고 남자와 합의를 하면 자   기는 없던걸로 하겠다며 말을 하여 제가 연락을 하지 않차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것 또한 공갈미수 및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까?6. 이런 문자를 저장해놓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하면 여자의 말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자   료가 될 수 있습니까?7. 저는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은데 연락을 하지 않고 경찰과 연락만 해도 별 탈은 없는지 궁금합   니다.8. 또한 남자를 추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며 저 또한 고소를 당하면 무고    및 공갈미수 협박죄로 맞고소할 생각인데 무고죄도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9. 합의금은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아예 방조범으로 몰아    붙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바쁘신데 정말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경찰은 의뢰인이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것과 가해자의 협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고 보는 것 같습니다. 즉 폭행과 협박때문에 5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합의    의사에 따라 5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협박이지만 검찰로 송    치되면 공갈로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송치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공동폭행이나 흉기휴대 폭행으로 보지 않은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    일한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은 모두 가해자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순    폭행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폭행이나 흉기휴대 폭행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    여야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것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5. 정식으로 고소하겠다는 고지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성추행으로 고소하라고     하시고 나중에 무고죄로 다시 여자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6. 여자의 문자를 잘 보관해 두시고 추후 강제추행이나 무고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정황증거로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7. 여자나 다른 남자들과는 연락할 필요가 없고, 문자메시지에 일일이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    다. 그냥 저장만 해 두시고 경찰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8. 남자를 협박죄로 고소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될 가능성이 크고, 의뢰인의 경    우 추후 상대방의 강제추행고소가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그때 무고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고소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스스로 인지하여 사건처리합니다.9. 경찰에서 의뢰인을 방조범으로 조사하고 나중에 의뢰인이 방조범으로 처벌되면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조사에서 여자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난 것임이 밝혀지고 여자    만 처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