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안녕하세요 법을 너무몰라 글을올립니다.도와주세요 막막합니다.아는분과 같이 카지노에서 동업을하던중(사채업) 여러사람한테 떼인돈이 많아져 반이라도 복구할려는 마음에 제가 도박에 손을대 돈을 날려버렸습니다.3년이 넘게지났지만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동업자는 저를 사기로 고소했고 저는 돈을받아 갚아야지하는 생각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소중지가 되었고 2월달에 경찰서에 들어가 자수를 했습니다.그리고 오늘 1심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내용은 10분도 안걸렸고 판사님 말씀은 별루 없었고 국선 변호사님이 합이시간을 길게달라해서 1달정도 여유를 주었습니다.재판받고 나와서 변호사님 말씀이 횡령금액이 너무커서 합이를 보지 않으면 1년이상 구속될거 같다고 하십니다.구속되는게 겁이나서 글을 올리는 거는 아니구요 거동을 전혀못하시는 병든 아버님과 어린딸이있습니다.지금은 일용노무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있어서 죄송스럽지만 합이는 엄두도못내고있습니다.100만원도 구하기 힘든형편입니다.안좋은 생각이지만 주변에 식구가없기때문에 제가 없으면 3식구가 몇일버티기도 힘든상황입니다.그래서 어짜피 구속되서 식구들 죽이는니 차라리 다음 재판에 나가지 않을 생각입니다.최소한 몇개월이라도 식구들이 버틸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들어갈생각입니다.3가지만 질문들이겠습니다.정말로 국선변호사님 말씀대로 100프로 1년이상 구속인지요?다음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형량이 추가되는지요 처음에 사기로 고소되어 공소시효가 2019년 11월 이라고 나와있었는데 지금은 횡령으로 바뀌었습니다.그럼 지금은 공소시효가 다시 바뀌는지요.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사기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 모두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따라서 처음에 사기죄로 조사를 받다가 공소장이 변경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한편 귀가하 횡령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형량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만일 이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예상될 것입니다.만일 귀하가 이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차회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형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