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의 인생을 망가뜨린 동거남의 처벌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 일인데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상태라 제가 문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 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월 말부터 *월까지 동거를했습니다. 양쪽 부모님은 알고 계신걸로 알고있는데   아마 남자쪽에서는 여자친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동거 사실은 모를수도 있습니다. 그 남자가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얘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차례의 폭행이 있어서 제가 폭행으로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제 동생이 너무 말려서 참았습니다.처음에 맞은 것은 병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나 한번 무릎부상이 심해서 병원간적이 있기 때문에 이 한건만 증거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의 증언도 증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폭행과 의처증 증세가 있어서  여러번 헤어질 결심을 하다가 그 다음 날이 되면 잘못했다고 빌고 또 평상시에는 잘해주는 편이라 참고 살았습니다. 그 남자는 폭행때문에  가정폭력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월달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제 동생은 아기를 낳고 싶어했습니다. 남자가 지금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처음에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얼마 못가서 자신 없다고 하면서 낙태를 하자고 해서 제 동생 입장에서는 혼자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어서 낙태를 하게되었습니다.(제 생각에는 남자가 그때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잘못했다고 하고 한참지나서는 발을 빼는 아주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 그 휴유증으로 며칠전에 불임판정을 받았습니다..자궁 유착도 심한데다 양 나팔관이 다 폐쇄가 되어서 정상적인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날 그 남자와 병원을 같이 갔는데 그 불임 판정을 받은 당일은  자기의 잘못이니 자신이 평생 책임을 지겠다고 하다가 며칠 사이에 얼굴을 바꿔서 자신은 병원비를 낼 능력도 없으니 수술도 미루고 헤어지자고 하면서 이제부터 전화를 안 받을거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는 너무 억울한 사건이라 가능한 할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고 싶습니다. 폭행죄와 이번 사건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수 있는지, 이런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우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폭행죄에 대하여는 현재 상황에서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첨부하고, 폭행 현장을 본 사람이나 의뢰인 동생 분이 폭행을 당한 후의 상황을 본 사람들의 진술서나 대화 등에 대한 녹취서 등을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은 고소 외에 혼인빙자간음의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힘들기는 하나, 위와 같이 양가 부모님이 알 정도이고, 상대방도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하였기 때문입니다. 3. 보통 형사고소시 주의할 점은 추후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경우 무고죄의 고소 문제입니다. 하지만, 만일 위 2항의 혼인빙자간음에 대하여 무죄나 무혐의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있었던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약간 다를 뿐인바, 무고의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4. 위와 같은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 진행 후 상대방의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상대방과의 대화 등에 대하여 녹음, 녹취를 해 두기 바랍니다. 추후 모두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