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 기각에 대한 재정신청 충분히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서증을 첨부하여 지방검철창에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보고토록 지시를 하였고, 관할 경찰의 조사관은 혐의자의 허위진술만을 그데로 인정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로 의견을 검찰에 올렸고, 검찰에서는 수사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경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활용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그래서 검찰청법 제 10조에 의거 항고를 하였는데, 고등검찰청에서 또다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면 형사소송법 제 260조에 의거 재정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무혐의 처분도 재정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범죄사실은 인정되는데, 기소유예 처분한 것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1. 무혐의 처분도 당연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법죄인지는 별론입니다.)2.아래의 참조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①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3.1.25>②전항의 신청은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