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의 적용 방법 안녕하십니까?하늘은 맑고 높은 데 제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여 이 글월 올립니다.제가 살고 있는 3층 다가구와 인접하여 똑 같은 다가구 건물이 신축 중입니 다.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에 진입하기 위한 외부계단참바닥까지 1미터 정도(대 지는 택지개발지구라 전혀 고조차가 없음)를 우리집 울타리 경계에 완전히 밀착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도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계단 외벽(높이 1미 터 이상)은 제거하였는데(대지경계선에서 50센티미터의 이격거리 확보) 계 단참바닥은 그대로 살려 두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건설교통부 에 추후 질의하여 답변해 주겠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바로는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계단은 건축물이다 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는데, 시청의 담당자는 그 여섯 계단에 길 이가 1.5미터 정도인 곳을 통로 라고 말합니다.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가장 바깥쪽(처마, 계단, 발코니 등)까지 50센티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타당하다 는 회신을 각 시군으로 발 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첫째는 이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둘째는 만약 건교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적법하다면 시청의 담당공무원 과 그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허가권을 주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그 허가권 때문에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수모는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제가 근원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단죄없는 용서와 책임없는 사과는 은폐에 대한 합의입니다라는 구절입니다.저희가 주어진 권리를 누리고 찾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깨우쳐 주십시오.늘 하시는 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고맙습니다.
1.  기관의 해석과 같이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242조 제1항). 다만, 위 거리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였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2.  이 사건의 경우 통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계단을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에 의하여 위 민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철거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관할 구청에 책임의 소재가 인정되는 경우 위 구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