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 그이후의 절차는? 민사사건에서 대법원판결에 의해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원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고 다시 판결도 하나요?시일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요?
상고법원은 상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원심(2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원심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며, 변론기일은 대략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