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상속, 증여, 양수와 채무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에 관한 문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과 답변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채권의 상속 또는 증여 시 세금납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양수할 때 양수 내용을 채무자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있다면. 채무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의 처리방법은? 감사합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므로 귀하가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비슷합니다. 2. 한편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형식으로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3. 채무자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해관계사실확인원을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