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을 가진 법인회사의 직원이 끌어다 쓴 대출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은? 수고 많으십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니 마음이 조금 놓이는군요. 바쁘실텐데 이렇게 글을 읽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상담 드릴 내용은 법인 법률상담 인데요. 제가이번 3월달에 저의 지분 70%(대표이사) / 타직윈 30%(사내이사)의 구조로 법인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 10월 말경, 타직원(이하 B)의 어떤 상황에 의해 저의 지분 70%를 B에게 넘겨주는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엊그제 B가 70% 중 35%의 지분을 저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염려스러운 일은 B가 법인 명의로 대출을 끌어다 썼다고 가정한다면, 그 지분을 돌려받는 저에게 그 대출금에 대한 책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B의 주변에 사금융권을 운영하는 형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사례를 보아하니, 대표이사인 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지분을 갑자기 돌려 받게 되니, 거기다 빌려준 70%도 아닌 35%만을 돌려준다고 하니 뭔가 찝찝한 구석이 많아 밤잠도 안오는군요.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문진성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시라면 대표이사직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을 경우에라야 법인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법인은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채권, 채무에 대하여 독릭적인 지위를 갖기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횡령이나 자금유출 등으로 형사상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