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가 청구이의 사건을 접수하여 이번에는 원고가 피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고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2010.11.2 송달.11.15일 확정) 그러나 피고는 두 달이 지난 뒤 청구이의 사건을 접수하여 반대로 제가 피고가 되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된 사건인데 이렇게 두 달이 지나서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법원이 접수를 받아준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이행권고 결정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나요?
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판례는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이행권고 결정은 사실상 법원이 사건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행권고 결정의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게 되면, 귀하께서는 더이상 이행권고 결정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받아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청구이의의소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