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계없는 공무집행방해죄 문의 제 친구가 어젯밤부터 새&#48340;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서를 쓰고 오늘 현재까지 유치장에 수감중입니다.이유인 즉, 자기 남친이 폭행을 행사하여 지구대로 호송도중 남자친구를 따라 동행하였습니다법에 대해 무뇌한이 제 친구는 위협, 협박은 결코 아닌 조금은 큰 목소리로 항의하였고, 경찰관의 욕설에 더욱 흥분한 저의 친구가 더욱 강력하게 말로서 항의하자 제 친구와 그 남자친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너무 아파 풀어달라며, 울고 불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이 제지하는 도중 핸드폰이 망가졌습니다.바로 공무집행방해라며 조서를 작성하더군요.피의자가 아닌 피의자 동행차에 벌어진 일이라 무척 씁쓸합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1.오늘 일요일인데 영장실질검사가 가능할까요?2.자기 남친이 폭행으로 지구대에 끌려가서 죄없이 함께 동행했는데, 취중인지라 욕설과 소란을 피웠나 봅니다.수갑까지 채워서 아프다고 허공에 발길질도 했구요.머리로 데스크의 모니터를 밀고 몸싸움중 경찰 핸드폰을 망가트렸다던데 구속이 될까요?3.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중 소란을 피고 욕설을 했다며 경찰차 안에서 두명의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진채로 골목길에 차를 댄 후 머리와 옆구리에 발로 폭행을 당했습니다.머리에 까진 상처에 타박상도 많구요 앞서 가던 경찰차에서 남친이 뒤에 따라오던 경찰차가 골목길에 대지고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구요.물론 조서도 작성하였습니다.정상참작이 가능할런지요?4.어제 새&#48340;에 조서를 작성했으니까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제 친구가 탈북자이기때문에 감옥살이와 고문도 당한 경험이 있어서 많이 괴로워합니다.형사님께서 조서 앞에 강조하시던데 정상참작이 가능했으면 하네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 내용추가 (2005-03-27 13:24 추가) 아직 이곳 사회와 법에 적응하지 못한 친구여서 더욱 가슴이 아프네요 좋게 해결할 방법 좀 알려주십쇼
(1)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피의자의 신청이 있으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일요일 등 공휴일과는 무관합니다.(2)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는 엄하게 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구속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3)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후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당해 경찰관도 형사적으로 처벌받음은 물론 그런 상태에서 조서를 받았다면 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나 혹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을 때에도 판사 앞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4)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기각된다면 즉시 석방됩니다. (5)친구분이 탈북자라는 사실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참작의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를 다시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구속적부심사과정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된다면 경제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