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기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5년 1월에 아들이 취직이되어 어머니가 신원 보증을 하고 2012년 1월 31까지 일을 하던 중 강제 해고가 되고 2012년 1월 26일자로 본가에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본인에게 알아 보니 2011년 9월부터 어려워져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하던일은 마트에서 식 자재를 음식점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선 정식 직원인줄 아고 있었음 이익금 분배는 마트쪽 75% 본인 25% 미수금은 본인 부담 인가봄) 본인 말로는 2011년 8월까진 아무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 미수금도 수금에 문제 없었다고 함) 문제 발생은 2011년 9월에 수금이 안되고 미수금이 늘어 나면서 마트의 물품대 독촉에 주위의 친분이 있는 이들에게 돈을 빌리다 못해 사금용의 돈까지 썼다고 합니다. 납품처에서는 대금을 주지도 않고 세금 계산서를 끈어 줄 것을 요구하여 거래를 계속 할 욕심에 타 상호의 허락하에 새금 계산서를 끈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수금이 깔리고 빗은 늘어나 마트에 물품대 입금이 안 되다 보니 사무실 직원이 같이 다니면서 거래처 미수금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91000000 정도 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인처의 명의로 24평 아파트도 압류되었습니다(대출금. 일수금 2.마트.4개팀 근저당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시가는(65백 정도입니다) 본가의 압류액은 54,100,000입니다 제가 알아본 신원 보증 기간은 2002년에 실행되 법령과 2009년에 변경된 법령에 의하면 신원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간을 정하지 안은 신원보증도 2년으로 단축한다고 되어 있고 길게 정한 기간도 2년으로 단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2005년 1월에 취직하면서 신원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2009년 1월에 신원 보증 갱신 하면서 3년으로 하였다는 것과 문제가 발생한 것이 2011년 9월 이면 보증 기간 이해지된 것인지(법령에서 2년으로 한다고 하면 2011년 1월에 해지 된 것이 아닌지)? 법무사 상담두 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했었으나 시원한 답변을 못들었기에 답답한 마음에 로시컴에 문의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 곳두 있고 제소하라고 하는 곳두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는 것과 제소하는 것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요? 우리가 먼저 이의나 제소를 해야 하나요? 압류한 쪽에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가 먼저 이의나 제소를 한다면 무료로 처리해 주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의가 이의나 제소를 해야하면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상담한 곳에서 변호사 수입료 3,300,000만 승소하면 압류 금액의 10%~15%라고 하니 저의로선 감당 못할 금액이라서 마약에 승소 한다면 비용과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면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나요?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처리 되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0년 동안 마누라가 고생고생 하여 장만한 집이라서 요즘 먹지두 못하고 잠두 못자고 있습니다 자면서헛소리까지 하면서 벌떡 일어나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온 집안을 돌아 다니곤 합니다 집안이 풍지박살 위기입니다 부디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들이 2009. 1월에 이건 신원보증계약이 갱신이 되었다면 2011. 1이면 위 보증기간 2년이 만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의 보증사고가 2011.9부터라면 이건 채권자가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귀하의 처 명의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귀하의 처는 이건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측이 이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 귀하는이건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법원 규칙에서 인정하는 소송비용만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본안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대략 6월 전후를 예상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