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등기임원으로 납입한 자본금에 합당한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반환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4월 등기임원으로 발기시 자본금 5억인 회사에 1억원을 납입하여 참여 했습니다. 자본금의 20%이면 20,000주가 저에게 배정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는 저에게 7,200주만 배정하여 주었고 나머지 주식은 자금을 납입하지도 않은 대표이사가 본인명의로 주식을 올려놓고 현재까지 반환하여 주지도 않습니다..주식을 반환 받을 민사나 형사(사기죄)로 &#52287;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귀하가 등기임원으로 발기시 자본금 5억인 회사에 1억원을 납입하여 자본금의 20%의 주식(20,000주)을 받기로 했는데 대표이사가 7,200주만 배정해주었다면 귀하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대표이사가 설사 주식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신탁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되지는 않고 민사상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