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아 끝났는데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1년 3월7일 2000만원에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뒤 얼마 지나지 않 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집주인은 따로 계약을 하자는 말을 하지 않 았기에 따로 계약을 하지 않고 지내오다가 얼마전 이사를 가기위해 집주인에 게 말하였습니다.새로운 집주인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그전주인과의 계약이 2001년 3월7 일이기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방을 부동산 에 내놓고 방이 나가면 보증금을 빼서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집주인은 현재 저희가 사는 집을 월세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빼줄 것이니 이사가고 싶을때 이사가라고 집을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그 말을 믿고 집을 알아본 후 약속했던 날짜 (집주인에게 1월중순이라고 말햇습니다) 에 맞는 집이 있기에 계약을 하고 이 사 날짜를 2003년 1월 18일로 잡아서 집주인에게 이사 날짜를 말하였습니다.그랬는데 집주인이 펄쩍 뛰면서 1월에 이사간다하긴 했지만 진짜 가는건지 는 몰랐다면서, 자신이 전세를 안고 집을 산 시점이 2001년 3월이고, 우리와 새로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그전 계약으로 자동으로 승계된 것인데 1월은 계 약이 만료된 시점도 아니고, 자신이 집을 사지도 않은 시점에 이사를가는건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사를 가도 되겠냐고 의견을 물엇을때 가도 좋다고 했었는데 아무말 없이 있다가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이제와서 그러시면 어떻 하냐고 항변을 해보았지만 막무가네로 자기들은 알바 없는 일이며 우리들이 계약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한 것이니 돈을 줄 수 없다고만 말합니다.그러면서 저번에 자기가 돈을 빼주겠다고 했던것이 실수이니 다는 못주고 1000만원만 주고, 남은돈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2003년 3 월에 받아가던지, 아니면 1000만원만 받고 다른사람에게 이집이 나가면 남은 보증금 1000만원을 받아서 가라면서, 전세로 살던집을 월세로 돌리면서 1000 만원에 30만원으로 방을 내놓으라 합니다.부동산에 시세를 알아보니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라 부동산에서 매물로 받 아주지도 않았습니다.주인에게 시세와 너무 동떨어진 가격이라 방이 안빠진 다고 말햇는데 시세와 상관없이 무조건 1000에 30을 받아야 되겠다고 우기 고 있으니 저희가 이사갈 시점까지 방이 빠질것 같지가 않습니다.저희는 이사갈 집에 이미 계약을 한 상태여서 이사를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 라, 이런경우 저희가 이사를 가고 약 두달 정도의 기간동안 저희 남은 보증금 을 보장받을 방법을 물색하던 중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우선은 저희같은 경우도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주소이전을 해야만 새로 들어갈 집에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으니 주소이전 을 안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계약자이외의 같이 사 는 가족중의 한명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있으면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주소이전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두서없고 장황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귀하의 경우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전 임대차조건으로 향후 최소 2년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한편 임대차기간 중 주택임 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있으면 그 익일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 이건 임차목적물 건물의 양수인에게도 임대차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임차권을 계 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 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지를 내용증명통지형식으 로 발송하여 송달되면 3월 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그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는 아직 임대차가 종료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임대인이 여유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부득이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 하여 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순리대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