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사기 계약건 도와주세요 너무 속상하네요 2008년1월31일 광명시 **동 자동차매매상사(********실장)에서 싼타페 신형(2007년 7월식, 7200㎞)을 2,635만원에 구입(차량가격 2,400만원, 등록 취득비 210만원, 딜러비 25만원)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주고 2월1일 전액 현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하였음.계약 시 딜러의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았으며, - 논바닥에 처박힌 단순사고로서 운전석측 뒷문과 조수측 전방 좌측 외판을 교체하였고 중고차 차량 성능 검사를 하지 않아 기록부 확인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사고 내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깝지만 할 수 없이 차량을 싸게 내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차량주인을 보지 못했으며, 동 차량의 대행 딜러(**상사)을 엘레베이터에서 잠깐 보았으며, 단순사고라는 것만 강조하였으며, 그 후로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차량인수시 딜러의 설명은 조금 달랐읍니다.- 차량검사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니 차량 외판 교환이 너무 많아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단순사고라도 차량을 보험처리 하다보니 조금만 손상도 교환하였다고 했으며, 차량 본체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음 - 그리고 ** 지정점에서 정상적으로 수리하였으므로, **지정점에 가서 확인해 보면 즉시 알 수 있으며, 차량 A/S기간이 남아있어 차량고장이 생긴다고 하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우리는 그것만을 정직하게 믿었습니다.- 또한, 같은 사무실 옆에 있는 동료딜러가 살려고 하였는데 차량가격을 2,550만원을 불러 사지 않았다고 했으며, 나에게 100만원이상 깎아 준 것은 굉장한 이익이라고 현혹된 말만 하였습니다.그래서 딜러의 말만 믿고 차량도 깨끗해 보이고 운전해보니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딜러에게 인수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하여 등록까지 마친 상태이나 2월11일 차량 뒤 방향등 이음부 틈이 갈라져 있어 ** A/S지정점(인천 **동 **정비센터)을 찾아가 A/S을 요청하였더니 지금까지 딜러가 얘기 했던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 이었습니다.앞으로 A/S는 생각지도 말아야 하며, 차량을 전면 도색하여 흠집을 감추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A/S정비기사가 차량을 확인해준 결과 - 본 차량의 차체절반을 이어 붙인 상태로 볼 때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대물피해 540만원이나 해준 대형사고 차량이었습니다.또한 음주사고로서 자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었으며 운전자 자신의 부상으로 치료비까지 보상받은 실적만 있었습니다.- 전체도색 및 차량 정비상태가 난잡하고 용접이음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볼 때 **지정점에서 정비한 것이 아니라고 A/S정비기사가 말씀해 주셨으며, 사실을 확인해 보니 **지정점에서 정비기록 및 내역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정비한 차량으로 A/S기간이 남아있다 해도 당초 차량에 대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A/S를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 정비사의 말에 따르면 이 차량은 딜러들이 속여서 판매한 차량으로서 빨른 시간내에 신고 및 고발해야하며, 차량의 위험성으로 볼 때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더군요.12년동안 한 차량을 운전하다 이번에 차량을 교환하게 되었는데 정말 중고차는 믿을 수가 없는 건가요 실망스럽습니다.더더욱이 실망스러운 것은 딜러들의 행동입니다.소비자가 이와 같은 사항을 제기했을 때 몰랐다고 만 하던군요.정말 프로정신이 없는 아마추어인가 봐요.정말 속여가면서 차량을 소비자에게 팔아야 할까요.정말 몰랐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소개비도 받은 만큼 해결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그래서 2월12일 14시경 차량을 구매한 **모터스상사에 가서 이와 같은 사항을 설명했더니 자기(딜러)가 설명한 내용은 인정하면서도 차주의 대행 판매자(**상사)가 이야기해서 전달했을 뿐 몰랐던 사항으로 클레임에 대해서는 소개비용을 환불하면 되며,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차주가 환불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정말 기가 차더군요.우리는 속은 것도 분하고 억울하여 도저히 차를 탈수가 없어서 차량을 반납하겠다고 했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차량성능 기록부를 확인하지 않았느냐 확인하지 못한 우리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차량성능 기록부를 보고 그당시의문을 제기 했을때 믿음이 가겠금 감언이설로 속인 사람은 누구인가요.동료직원 구입권 운운, 작은 손상에도 보험처리 관계로 해서 교환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습니다.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직접 구입하는것도 아니고 중계하는 딜러가 하는 말이라 100% 믿었습니다.그리고 모든 책임은 중계하는 딜러가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에 조금도 의심 하지 않았습니다다시는 중고차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딜러를 할 수 있는 건가요.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그래야 앞으로도 광명시에 있는 중고차 상사들이 발전할 수 있고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을 껍니다.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함)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당해 자동차의 구조&#8228;장치 등의 성능&#8228;상태를 점검한 내용등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법 제58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법 제58조의3).또한 시장 등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법 58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동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가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법 66조), 법 5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8228;장치 등의 성능&#8228;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79조).따라서 의뢰인은 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인 **모터스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