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53969; 도우미들을 제지하던중 한명이 넘어졌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조로 무리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뵙구 말씀드려야 되는게 도리인줄 알면서도 이렇게 사이버상으로 여쭙는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모델하우스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직원으로 직급은 과장입니다.그런데 얼마전에 같이 근무하던 도우미들을 일부 감원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우미 들간에 싸움이 벌어졌구 그 싸움이 퇴근후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계속 되었습니다 .도우미들이 퇴근하고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도우미 한명이 달려와 큰일났다구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와 직 원몇명이서 주차장으로 달려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도우미 두명이 멱살 을 잡으려 달려드는것을 제지하다가 그만 밀려 도우미 한명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그런데 도우미가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저는 청량리경찰서로 가게되었습니다.그때 당직이던 반장님께서 이건 과실상해라고 하면서 합의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고소장을작성해서 고소하고 하셨습니다.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금 조로 5,000,000원을 요구 합니다.그래서 절충을 요구 했더니 절대로 안된다고 하더군요.어떻하면 좋겠습니까?병원 의사들 소견들도 아무이상없고 다만 좀 놀랬다구 하더군요.참고로 초진을 받은 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주사맞구 가라구 했는데 동네 병원으로 옮겼다구 하면서 진단이 1달이 나올것 같다며 1달동안 일을 못하는 급료와 병원비 , 그리구 정신적이 피해보상으로 5,000,000원을 요구 하는데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만약 고소를 한다면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구 합의는 꼭 봐야만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을 꼭좀 부탁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 질문의 요지는, 도우미가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던 중 도우미 한명이 밀려 넘어진 것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신체의 불가침성 내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살인의 죄와 구별됩니다.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완전성은 개인적 법익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일 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지로 있습니다. 형법 제 25장의 상해와 폭행의 죄는 상해죄와 폭행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자를 합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상해죄라고도 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① 상해죄와 폭행죄는 모두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폭행죄가 형식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본 것인데 반하여, 상해죄는 그 내용의 침해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해죄가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형식범이라는 점에서 양죄가 구별된다는 견해와 ②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에 대하여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며, 따라서 독일형법상의 신체학대는 폭행에 해당하고 건강침해가 상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상해는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함에 의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7)   상해죄와 폭행죄가 구별된다고 할지라도 상해가 대부분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는 반드시 폭행에 의하여 유형적 방법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협박 기타 무형적 방법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상해나 성병의 감염과 같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상해와 폭행은 구별될 뿐 아니라, 반드시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는 것도 아님이 명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보면, 이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 존속폭행죄(형법 260③), 과실상해죄(형법 266②), 단순˙존속협박죄(형법 283③), 그리고 명예훼손(형법 312②)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소송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327④). 이러한 의미에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하여야 합니다.   통상 폭력, 상해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폭행죄 등이 적용되기보다는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귀하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므로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속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는 통상 있는 문제이고, 그 합의를 성립시키느냐 여부는 당사자인 귀하의 마음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합의를 줄 곳 모색하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귀하측에서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속히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공탁의 절차 및 효과, 제출시기, 공탁서의 작성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폭력, 상해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상대방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귀하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상대방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번 폭력사건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가 작성하는 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