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의 벽면에 핀 곰팡이 때문에 집주인에게 말하려는데요. 저는 서울 살고, 여러 가지 일로 꽤 비싼 월세를 내면서 60평 가까이 되는 집을 임차해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딸린 안방의 두 벽면(외부와 맞닿아 있는)에서, 처음 입주할 때는 몰랐는데,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방에 곰팡이가 종종 생기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곰팡이가 너무 보기 싫어서 우리가 직접 곰팡이 제거하고 도배를 새로 하기도 했었고요. 20년 정도로 오래된 건물이라 건물 자체가 워낙 낡았고, 단열처리도 제대로 안된 집이라서 그런지 매년 겪고 있는 일입니다. 한번 재계약해서 지금 거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네요. 누구한테 얘기 듣기를 벽면 단열공사(견적가 50~70만 원)를 해서 벽에 단열재와 석고보드를  덧대는 공사로 벽면의 결로(結露)현상 및 곰팡이 피는 것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방을 쓰려면 위생상 보기도 좋지 않고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반드시 공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안방은 화장실이 딸려있는데, 그 화장실은 배수구 악취가 너무 심한데, 건물 자체가 워낙 낡아서 화장실뿐만 아니라 안방, 거실을 거쳐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야만 (예상 견적가 2,000만 원 이상) 그 악취를해결할 수 있답니다. 주인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대공사이므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고 했고저희도 계약해지 후 딴 곳으로 이사가는 것보다는 가끔 올라오는 지독한 악취를 그냥 참으면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안방 양쪽 벽면의 곰팡이는 위생상, 건강상 견딜 수 없는 문제이고 또 공사비가 그다지 많이 들지는 않으므로 집주인에게 적절한 공사 및 비용 전액부담을 요구하고 싶네요.<질의>1. 이 공사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부담을 집주인에게 전액 요구할 수 있을까요?2. 집주인이 정말 인색한 사람이라서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사를 안 해줄 것 같네요.   그럴 경우 화장실 악취 및 벽면 곰팡이로 그 안방을 사용하기 힘드므로 애초에 계약했던    주거공간 중의 일부를 못쓰게 되는 셈이 되니까 임차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요구는 정당한가요?3. 집주인이 공사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우리가 공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시공    후 나중에 증빙자료를 갖춰서 비용부담을 요구하거나 임차료를 그 공사비용만큼 공제하고서    내도 되나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십니까?1. 이 공사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부담을 집주인에게 전액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사용  되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필요비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이고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건 주택의 월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꽤나 비싼 월세라고 표현하신 점에 비추어 이 건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벽면단열공사 비용 50만 원에서 70만 원은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2. 집주인이 정말 인색한 사람이라서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사를 안 해줄 것 같네요.    그럴 경우 화장실 악취 및 벽면 곰팡이로 그 안방을 사용하기 힘드므로 애초에 계약했던    주거공간 중의 일부를 못쓰게 되는 셈이 되니까 임차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요구는 정당한가요? - 집주인에게 요구했을 경우 자진해서 들어준다면 모를까, 법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귀하에게 불리한 점은 이 집의 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3. 집주인이 공사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우리가 공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시공    후 나중에 증빙자료를 갖춰서 비용부담을 요구하거나 임차료를 그 공사비용만큼 공제하고서    내도 되나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가요? - 통상의 수선이므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의상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주인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하기는 어렵습  니다. 이 사안의 경우 법적인 구제를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집주인을 잘 설득하시어 벽면단열재 공사를 해주도록 하거나, 월임대료를 감면해주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