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 여권을 대여해 준 친구가 여권 재발급 비용을 제게 모두 청구합니다. 약 두달전 친구의 여권을 빌려서 멕시코를 놀러갔다가 미국 이민국에서 불법으로 걸려서 약 3주정도 구금뒤에 강제추방 당한 학생입니다. 친구 여권을 제가 결코 훔친것이 아니며(당사자도 그부분은 인정), 사용하게 했었고, 저는 그당시에 제 여권을 다른 곳에 두고 왔었기에 친구에게 여권을 빌려달라고 제의 하였고 이를 흔쾌히 승난 하였습니다만 결국은 미국 이민국에 걸려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국으로 강제 추방 당했습니다. 5년간 비자발급이 불가능해 졌구요. 그 친구는 아직 미국에 남아서 다시 비자를 갱신할려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옵니다만, 문제는 이친구가 자신의 여권을 되찾지 못했다며 저한테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비용 및 부대 비용(비행기 티켓, 비자 재 발행 비용등등 어림잡아 2000불 이상 들어갔다고 함)을 청구하는군요 원래 친한 친구였지만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저희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래저래 거짓말만 하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까지 제가 여권을 훔쳐갔다고 하기도 하고 형인 저한테 욕설까지 난무하는등, 물론 동기부여는 제가 했겠지만 저는 이미 제 변호사 선임과 기타등등 많은 비용을 치뤘고, 그친구가 도덕적으로도 괘씸하기도 하며, 친구에게도 여권을 저에게 사용케한 잘못이 있으므로 완강히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친구도 저한테 자기의 여권을 사용하게 했고 저는 그 친구의 것을 사용함으로써(물론 발단은 제가 야기 했지만은) 충분한 시련을 겪었기에 그친구도 어느정도의 과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1.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2. 그쪽의 과실을 고려했을때도 저한테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지요? 3. 혹시 만약에 소가 진행되더라도 제가 승소할 확률은 있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에게 여권을 대여해 준 친구가 여권 재발급 비용(항공요금, 비자재발행비용 등)을 귀하에게 모두 청구하겠다는 것 같습니다.(민법 제390조)그러나 귀하의 귀책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되는 사유라 할 지라도 친구의 과실, 즉 여권을 빌려준 과실도 있으므로 귀하의 입장에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3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