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살려면 꼭 영주권을 반납해야 하나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혼하여 혼자 살다가 7년만에 한국에 나와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 결혼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확정지을 수 없다고 영주권을 반납한 영수증을 가져와야 등본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하니,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안 올라가면 의료보험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얼마나 어렵게 영주권을 땄는데 그걸 포기해야 한다니 막막합니다
◎ 사안 요약 우선 재외국민은 영주 귀국을 하지 않는 한 주민등록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표등·초본을 발급 받지 못합니다.따라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제반활동을 하거나 민원서류로서 주민 등록 관계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타증명으로 갈음,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거주 사실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발행의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고, (2) 신분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적지 발행의 호적등본 또는 재외 공관 발행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3)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여권이나 재외공관 발행의 재외국민등 록으로 대체 사용하고, (4) 주민등록 번호 기재가 필요한 경우는, 거주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의 번호를 대체 기재하며, (5) 기타의 경우에는 이상의 예에 준하여 다른 증명으로 갈음 가능한 것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는 것입 니다.다음으로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절차에 대하여 봅니다.영주귀국자란 해외에 이주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후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 귀국하 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그 신고절차는, - 영주권(또는 장기체류사증)을 해당 주한대사관에 반납 - 영주권(또는 장기체류사증)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주여권 사본 및 영주귀국 신고서를 구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재외국민 이주과)에 신고 - 영주귀국확인서 발급(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주과) - 영주귀국확인서와 거주여권을 구비, 외교통상부(여권과)에 여권무효확인서 신청 - 여권무효확인서 발행(외교통상부 여권과) - 여권무효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주민등록신고 - 주민등록신고 읍.면.동사무소·신규등록: 주거지·재등록: 국내최종주소지 이어서 해외이주포기자의 주민등록절차에 대하여 봅니다.해외이주 포기자란 해외이주 신고 후 사정변동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는 자를 말합니다.ㅇ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원본(이주비 환전용), 거주여권 및 해외이주포기신고서 구비, 외교통상부(재 외국민이주과)에 신고 ㅇ 해외이주포기확인서 발급(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주과) ㅇ 해외이주포기확인서와 거주여권을 구비, 외교통상부(여권과)에 여권무효확인서 신청 ㅇ 여권무효확인서 발행(외교통상부 여권과) ㅇ 여권무효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주민증록신고 ㅇ 주민등록신고 :읍,면.동사무소 신규등록 : 주거지 재등록 : 국내최종주소지 (위 내용은 http://www.findkorean.com/law9.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재 한국에서 이민을 가기 전에 주민등록의 처리가 간단치 않고 있습니다.일단 이민출국을 하는 순 간 여권에 최초이민이라고 쓰여지며 그 순간부터 실재로 재외동포가 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 입니다.주민등록이 말소되어도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상에 말소자등본이라고 표시됩니다.또한 인감증명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민출국 이전에는 해외이주신고를 했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지만 일단 이민출국을 하게 되면 그 때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최종주소지가 되고 이 때부터는 주민등록지를 옮길 수 없습니다.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민출국을 하기 직전에 주민등록을 연고자가 있는 부모나 형제의 주소지로 옮겨 놓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http://www.wecango.com/educationincanada/sub1_7.html).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주민등록을 어떻게 처리 해놓고 출국했다가 귀국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 습니다.참고로 귀하와 같은 경우 인터넷상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http://my.netian.com/~senorkim/hanin3/hanin3-2.html에서는, 해외이주자의 영주귀국절차와 관 련하여, ○ 주한 이주국대사관에 영주권(장기체류사증)을 반납(반납제도가 없는 국가는 외무부 재외국민이주 과에 반납)하고 영주권 반납확인서 발급 받음.○ 영주권 반납확인서와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외무부 재외국민이주과에 영주귀국 신고하고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 받음.○ 외무부 여권과에 거주여권을 반납하여 거주여권무효확인서를 발급 받고 주민등록회복 또는 신규등 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어서 http://www.koreatimes.net/pa12/99122211.htm에서 Wednesday, December 22, 1999 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법의 모든 것 알아본다라는 제목하에, 해외거주 동포에게 국내의 국민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동포법)>에 관한 교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소병철 부장검사는 20일 저녁 토론토 한인회관 강당에서 설명회를 가졌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130여명의 교민들은 소검사로부터 각자의 궁금증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소검사의 설명내용을 요약한다.한인들은 혈연관계를 중시해 이민을 가서도 현지 거주국의 시민권 취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한국과 의 법적 연계가 끊어지면 모국에서의 각종 경제적 제약은 물론 심적 연줄까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동포법으로 이 법은 사실상의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전세 계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한 나라는 이스라엘 등 특수환경에 있는 소수의 나라뿐이다.재외동포란 재외국민(외국 영주권을 가졌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국적 동포(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를 통틀어 말한다.그동안 이들이 국내에 장기체류하거나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원천인 주민등록이 말 소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금융거래, 전화가입, 부동산 등기 등 각종 분 야에 큰 제약이 있었으나 동포법 시행으로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됐다.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거소를 신고하면 된다.신고는 의무사 항은 아니며 재외동포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한 사항이다.이를 위해 거주지 주소를 먼저 확 보해야 한다.따로 자신의 집이 없다면 친구나 친척집을 거소로 정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한다.거소신 고증 발급비용은 1만원이다.출입국신고소는 서울의 경우 목동에 있으며 기타 시도에 한 곳씩 있다.거 소신고증은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다시 오랫동안 출국하거나 필요가 없을 때는 14일 이내 반납하면 된다.그리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에서, 외국시민권자는 영사관에서 자신이 한국국적이었음을 증명하고 F-4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된다.과거 가졌던 한국여권 등이 도움이 된다.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F-4비자가 필요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서 <체류자격 변경>을 요청하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곳에서 받기보 다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받아 가는 편이 낫다.이 비자로 출입국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하면 <외국인등록>이 따로 필요 없다.시민권자도 위의 절차를 거치면 공무원을 포함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법대졸업 등의 자격이 있으면 사법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다.다만 유흥업소나 사행행위, 단순노무직 등에는 취업할 수 없다.한국에서 취업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또한 의료보험에 대해, 거소신고를 한 경우 90일 이상 국내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이중 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 자격으로 의보에 가입할 수도 있으나 재외동포 자격의 보험료가 더 싸다.연금 수령권 유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독립유공자 보상금, 국가유 공자 보상금 등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4년분을 일시불로 또는 연금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특히 유공자 보상금은 유족이 국적에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다만 이 법 시행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다.그러나 소급적용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면 추후 법개정을 통 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연금 수혜자 중 외국국적 취득자는 최근 5년 간 100여명에 불과했다.나아가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웹사이트(www.moj.go.kr)에 접속하거나 법무부 담당부서에 이메일(immi_moj@moj.go.kr)로 문의하면 2~3일 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