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등기건 집등기건 아무것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시골에 계신저히 엄마 이야기입니다.약 25년전 부모님께서 이모씨에게 지금 사는 집의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당시 지불금액이 모자른 관계로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시고 계약서 없이 동네 아저씨 부부 입회하에 종이에 내용을 기입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사정상 종이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였고 형편이 어려워 나머지 금액을 갚으실 여유가 없으셔서 그냥 살아오시다 토지주인인 이모씨가 다른분인 조모씨께 빚을지는 바람에 이토지의 소유권은 조모씨가 되었답니다 약 8년전인가 조모씨가 나타나 자신의 토지가 되었음을 말하여주었고 전주인에게 들은 사정과 아버님 친구분이신 관계로 얼마정도 금액을 지불해준다면 토지소유권을 넘겨주신다 하였답니다그리고 소식이 없던 차에 이번에 마을이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가면서 마을주민들을 이주시키기로 군청에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현재 땅등기건 집등기건 아무것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보상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저히 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신 집인데 이집에 대한 보상조차 받을 수가 없는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와 조카가 그곳에 살고있습니다엄마는 집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싶니다 정녕 아무런 방법 없이 길거리로 &#51922;겨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제발 희망적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데,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참조)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의 건물이 비록 미등기이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 의한 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