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집 계약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인데요. 제가 2011년 1월 2일에 하숙집을 보고, 6일에 들어가겠다고하고 그날 저녁에 한 달 치 돈(4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3일 아침. 부모님 반대가 너무심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돈을 안 돌려준다네요.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그런말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상황을 모르시고 계시구요. 법적으로도 제가 돈을 못 받는 상황이합당한 건가요? 최대한 빠른 답변이 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계약금 있는 계약의 경우,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도 중도금 지급(중도금 약정이 없을 경우 잔금지급) 등 의무이행시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금 없는 계약의 경우,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계약금 없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숙집 주인이 방을 내주겠다고 하는데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귀하가 말하는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법적으로는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이 건의 경우 하숙집 주인에게 사정하여 반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시거나, 한달동안 하숙을 하는것이 좋은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