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야외수업으로 나온 장애아이와 자전거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더운데고생많으십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지라 옆에 사람만 와도 금방 다리를 내리고 브레이크를 밟는 겁많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법 빠른속도로 자전거가 와 제가 피할 겨를 없이 충동해 뇌진탕으로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제 바지에 자전거 바퀴자국이 선명하구요. 그런데 문제가 그 상대방이 복지관 야외수업으로 나온 장애아동입니다. 복지사나 복지관측에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이야기를 좀 하자고해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무시해버리길래 너무 분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검증까지 치뤄졌는데 경찰은 또 (저는 대학생입니다) 나이많은 제가 잘못인양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은 거짓말을 안한다고 무조건 믿는다고 하고요. 이게 무슨 나이 많고 적고로 따질 일도 아니고 명백히 저만 다쳐서 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나이로 일을 따집니까? 정말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치료비 이야기를 꺼내다가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당시의 상황을 부모님은 모르셨던터라 부모님이 복지사에게 한번 만나보자고해도 만날 이유가 없다니요! 이건 명백히 복지관 야외 수업으로 복지사와 복지관의 책임이 있는것 아닌가요? 제가 전적으로 잘했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에서 이렇게 나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경찰이 보이는 반응은 뭔가요? 제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하는지 부디 도움을 주십시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머리까지 다치게 만들어넣고 미안하단 말을 할수가 없다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합니까?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귀 사안의 경우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복지관 또는 담당 복지사 측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복지관 및 담당복지사를 상대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안은 형사처벌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