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준비 방해로 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A 와B사이의 양육권 재판중 C가 고의로 자녀를 못데려오도록 A의 동의없이 휴대폰을 뒤져 B에게 연락하여 A의 재판 준비과정을 B에게 넘기는 등 변호활동을 방해할경우 A가 C에게 고소를 제기하거나 C에게 성립되는 죄같은게 있을까요? 그리고 C로 인해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제기할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패소와 상대방의 방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