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에 관하여 알고 싶어요 저는 치킨점을 하고 있습니다.지난10월 5일경밤 11시30분에 치킨과 소주5병 을시켜서 배달원이 배달을 했습니다.물론 전화를 받은저 역시 목소리가 나이가들어 보였고 아르바이트학생 역시 배달과정에서 나이를 물어 봤었습니다 .배달원이 미성년자가 아닙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시킨 사람역시 미성년자 아닌데요 21살인데요 하고 말해서 주고 왔습니다 여기는 지역 특성상 야외에서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것이 문제였습니다.밖에 치킨을 받으로 온사람들이 미성년자들 이였나 봅니다.주민들이 놀러 왔다가 그 것을보고 112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물론 그들도 나이를 거짓으로 소주를 시켰다고 진술 했습니다.우리아르바이트 학생 역시 나이를 물어 봤다는 진술도 있고요.저는 같은 업종으로 한자리이에서 7년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청소년에 관심을 같고 있습니다.제 아들도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7년을 그렇게 살아 왔었습니다.이곳은 야외라서 어두워서 얼굴식별이 힘든 지역입니다또저녁 늦은 시간이고요.저희업소는 소주를 별도로 구매하지않고 손님이 치킨과 술을시키면 옆 슈퍼에서 사가지고 배달하고 있습니다.어제 시청 위생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처분사전통지서를 내용은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1조및 같은법 제58조 입니다.저는 너무 억울하고 이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데 가게에서 생활를 하고 있습니다굶어 죽으라는 건지요?어떻게하면 억울함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정말로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방법을 가르켜 주세요.
안녕하세요.1.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군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영업정지결정인 듯 합니다. 너무도 가혹하군요.2. 위와 같은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청문과정에서 상담자분의 입장을 충분하게 전달하여 억울한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영업정지결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3. 그렇게 하고 나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처분취소처분을 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처분취소를구하면서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면, 영업정지가일시 중단되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영업정지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4. 청문절차나 행정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청하면영업정지의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아무쪼록 일이 잘 처리되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