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중이던 경찰관의 검문을 피해 달아다나가 경찰을 전치2주의 피해를 입혔어요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제 형이 밤 1시쯤 음주 음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검문중이던 경찰관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을 20미터 정도 달고 가서 전치2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그리고 도주후 -약 150미터- 잡힌 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거부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2주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공탁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요?그리고 이것이 정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기소된 사실대로 죄가 구형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집이 힘든 관계로 알아볼 곳이 없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특수공무집행죄와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봅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또한 위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4조).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법원은 위 죄의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해 및 폭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침해한다는 불법요소가 추가되므로 단순한 상해 및 폭행죄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더군다나 귀하의 형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이었고, 검문을 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20미터 정도 달고 가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다 음주측정거부까지 있을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아가 귀하의 형에 대한 판결의 선고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고 법원에 기소된 다음 사건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범죄발생개요, 범죄발생후의 합의 등과 기타 전과여부 등 개인인자를 세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석방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귀하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의 합의로 공탁을 문의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도 합의는 당해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양형인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행죄의 보호법익이 공공법익이라는 점에서 상해 및 폭행죄에 있어서의 합의에 비하여 양형인자로서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범죄행위자가 계획적이거나 강한 범죄실행의지를 가지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합의는 양형인자로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실무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년, 350면).   귀하의 형의 경우 경찰관과의 합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친 경찰관이 개인이라면 쉽게 합의가 될 것도 다친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공무수행중이었다는 점에서도 쉽게 합의가 될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합의가 어렵다고 하여 쉽게 포기하고 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이 법원에서 재판이 있을 때까지 경찰관과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고가 있기 전에 공탁을 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탁의 효력은 공탁금액의 액수가 가장 문제이나, 그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처분하거나 또는 법원이 선고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참작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