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호적상 친자로 되어있는 양아들을 제적시키고 싶어하십니다. 호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30세의 여성입니다.제 어머니는 호적상 친자로 되어있는 양아들을 제적시키고 싶어하십니다.그 양아들은 제 아버지 동생(삼촌)의 사생아로서 삼촌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 저희집에맡겨져 키워졌지요.제 어머니가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인 관계로 할머니의 강요에 의해 저희집호적에도 올려졌고 그는 초등학교 다닐때 까지 저희 어머니가 키워주었습니다.그이후 삼촌집에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곳에서 가출을 하여 현재까지 연락도 없고 소식도 모릅니다.지금 그의 나이는 33세입니다.이미 제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17년도 넘었습니다.삼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희가정을 너무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삼촌을 무서워할 정도입니다.저희 삼촌은 자신의 사생아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 없다 합니다.삼촌에겐 지금 자식이 셋 있는데 사생아인 그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도 안합니다.원수지간처럼 되어버려서 삼촌을 만나 해결하는 방안은 피하고 싶습니다.문제는 상속때문이지요.저희 어머닌 혼자가 되신후 저희 세 자매를 눈물로 키우셨고 지금은 그나마 작은 빌라에 살고계신데 후에 양자에게 상속될까 봐 두려워하십니다.게다가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변호사님, 어떻게 그의 호적을 이적시킬수 없나요?너무 답답하고 복잡한 우리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릴 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의견을 경청해 본 결과 이는 법률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그 양자에게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제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저와 직접 통화하신 후 상담예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양부모는 양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을 탕진할 때⑵ 양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⑶ 본인의 직계존속이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⑷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⑸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파양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제806조).이 규정을 귀하의 사안에 적용하면, 가출하여 소식도 없고, 그 동안 삼촌으로부터도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양자 또한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호적 정리를 위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