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업종 상가분양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년 8월경 파주에 있는 아파트상가에 정육점을 하기 위해서 지하1층 110,111호 20평을 분양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분양을 받을시 정육점은 저를 포함하여 2개이상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미 한개의 코너(103호-15평)은 분양이 됐음으로 저희가 분양을 한다면 더 이상의 동종업체의 분양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이를 기재하지는않고, 2개 이상의 정육코너가 들어 오지않게 노력을 한다는 내용의 약속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시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근에 상가를 오가면서 저희가 분양받을 시에 103호 말고도 그 이전에이미 104호도 정육점으로 분양됐으며, 또한 슈퍼에도 정육코너가 들어 온다고 합니다. 103호와 104호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2개이상 안들어 온다는 언약을 받고 분양을 받았으며, 여지껏 동종업종을 바로 옆에 분양한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계시설을 하지 않았지만, 103호, 104호는 시설을 하는 중이라서 어찌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분양사무소에 애기해 보았지만 자신들은 분양을 담당했던 사람도 아니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청구및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귀하와 같이 같은 업종의 상가를 한 곳만 분양하겠다고 약정하였다가 이를 위반한 경우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로 대법원까지 간 소송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 (2000.10.6.선고, 2000다22515)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분양자가 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에게 그 상가에서는 그 수분양자만이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정하고, 나머지 상가를 다른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면서는 타인과 중복되는 업종으로 영업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을 받은 경우에분양자가 한 슈퍼마켓 영업보장 약정은 그 상가의 다른 점포에서 그 수분양자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중복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머지 점포를 제3자에게 분양함에 있어 중복되는 업종 즉 슈퍼마켓 업종으로 분양하지 않겠고 다른 수분양자가 임의로 슈퍼마켓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그 수분양자만이 그 상가에서 슈퍼마켓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한 취지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또한 다른 례로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09.05. 선고, 94다30867).주택조합이 상가 일부 층의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장차 나머지 층을 분양함에 있어 상가 내의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는, 주택조합이 상가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순히 그 수분양자에 대하여 상가 내의 기존 점포의 업종과 다른 영업을 할 것을 구두로 고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경업금지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만약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수분양자가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기존 점포의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라는 사례도 있습니다.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한 동종업종을 재차 분양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그러한 약정이 분양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인정될 때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의 반환 및 아울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소송과 관련하여 사건 수임을 의뢰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02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