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및 멱살시비 폭행 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몇가지 있어문의 드립니다.일단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라는 경찰서에서 받은 문서를 공유드리겠습니다.1. 범죄사실피의자는 프로그래머이다.가. 폭행2013. 3. 20. 23:10 경 XX동 앞 노상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하는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XX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폭행하였다.질문1. 욕설하면서 폭행을 하였다고 하는 부분이 다른 폭행을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멱살과 욕설을 폭행이라고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나. 사기피의자는 택시요금의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승차하여 목적지에 돛ㄱ하였음에도 택시요금 7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질문2. 담당형사에게 전화해서 문의 해본 결과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검찰로 의견이 송치되었으며, 무임승차(사기)건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폭행건만 기소 의견으로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쪽에서 형사의 의견의 반영 비율이 어느정도 큰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2. 체포의 사유택시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상대로 진술청취한 바, 요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여 붙잡자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진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피의자 역시 음주한채 횡설수설하면서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위 범죄 사실 순수히 인정하여 현장에서 불리한진술은 겁할 수 있다는것과 변호사 선임권등등 피의자 권리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택시비를 지불 할려고 하였으나, 술을 먹다 지불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걸 모두 분실한 상태로 택시 탄 것을 도착하여 돈을 내는 시점에 알았으며, 이때 당황하여 도주를 하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인정하고 있습니다. 멱살이나 욕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기억이 나며 서로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할 때 까지 기억이 없으며, 경찰서에서는 폭행은 없었고 멱살시비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지금 체포 사유처럼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왼쪽 손목과 어깨는 인대가 늘어나 2주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질문3. 검찰에서 따로 한번 2차 진술서를 작성한다고 하였으며, 합의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담당형사에게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진술서에 저대로 진실되게 말하는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저 혼자 멱살잡고 욕하진 않았을꺼 같습니다.질문4.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여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쌍방 폭행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으나 폭행건에 대해서 저호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요청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질문5. 이런 사건도 변호사님께서 일임해주셔서 일이 진행 가능한지를 문의 드리며, 만약에 가능하다면 변호사비는 어느정도를 지불해야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질문6.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지금 바로 벌금형으로 확정을 지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서....마지막으로,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아직 검찰에서는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
1.귀하가 이건 피해자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면 욕설 역시 폭행의 일부분입니다.만일 이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상해죄가 성립되어 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2.검사는 1차 경찰 조사의견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건 경찰의견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3.귀하가 만일 검찰에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생각이니 선처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4.귀하가 유리할 경우는 현장의 폐쇄회로 티비의 영상화면을 증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5.향후 귀하의 인신이 구속되거나 무죄 다툼을 할 경우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귀 사안의 경우는 벌금형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태여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