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자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수고하십니다.배당자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1층은 상가, 2층 1호와 2호, 3층은 주거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이 경매 진행 중입니다.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3층에 거주하였으나 주택 명의는 실질 소유자가 경영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1년 전에 이 주택이 경매가 예상되자 실질 소유자는 거주하던 3층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자신은 다른 곳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였으나 주소는 이전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경매 배당종기일에 이 실질 소유자는 2층1호에 임대 주거하는 것으로 배당신청을 하였습니다.물론 주택의 임대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법인이므로 임대차계약서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또한, 3층의 임차인도 배당신청을 하였습니다.결국 실질 소유주는 3층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고 2층1호에 대한 위장 임차인으로 배당금을 받기위해 배당신청을 한 것 같은데 <질의> 1.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층, 호실이 다른 경우에도 배당신청이 가능한지요?2.주택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에 층, 호실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요?3.경매 개시전에 실질 소유자가 주소는 이전하지 않았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므로 주택의 인도, 대항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요?감사합니다.
1.귀 사안의 경우 이건 주상복합이 공동주택인 경우 전입신고시 임차건물의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공동주택이 명칭과 동, 호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가구주택과 같은 단독주m택은 지번까지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귀하 건물이 공동주택인경우 지번과 건물명칭, 동,호수를 기재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2.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위 임대차계약서상에 반드시 위 임차건물의 층, 호수를 특정해주어야 합니다.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입니다.따라서 이건 임차인이 전입신고만을 해두고 실제로 이건 주택을 인도,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히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