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만있고 증거가없는 억울한절도죄 너무힘들고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상황인즉 몇일전 기분도 안좋고 해서 회사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1차에서 술을 간단히먹고 노래방을 가기도 늦은시간이고 술을 조금만 더마실 생각에 주점을 가기로 하였습니다.우리일행이 들어갔을때에는 한팀이 끝나는 분위기라 조용하게 방으로 들어가 술을 한잔두잔 오갔을 때 같은일행이 아가씨와 같이 놀자며 두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한명만 들어와서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되자 일행중 한명이 짜증을 내어 내가 아가씨를 따라 나가 보았습니다 들어올 때 보았던 일행이 술에 취해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중한명이 테이블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았더니 저가 아는 선배였습니다.저가 일어나보라고 흔들어 보았으나 일어날수가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그 자리에 잠바가 있는 것을 보고 챙겨주려고 잠바를 들고 있었고 그 자리를 나올때는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일행과 술을 마시다 중간에 한두번 나와 여사장과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담배도 피우고 바람도 쐴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선배일행은 가지를 않고 있었으며 우리가 끝나고 나오자 그때 선배가 일어나 저와 우리일행중 한명도 아는 선배라며 인사를 나누고 해어지려고 하는데 선배가 잠바를 잊어버렸다고 하여 종업원과 사장이 옷을 찾으려고 다니것을 보았습니다.우리 일행이 가자고 하여 그주점을 나왔습니다.장소를 이동하는중 지구대에서 전화가 와서 안경 쓴 사람이 잠바를 입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그리고 선배는 잠바를 입고 누가 나가서 자신의 차에 불랙박스와 차안에 있는 물건을 건들었으며 불랙박스를 잊어버렸다고 사건의뢰를 한것같습니다.그리하여 지구대로 와 주었으면 한다고 경찰관과 통화를 하였으며 이후 일행과 함께 지구대를 갔으며 경찰관 팀장이 지구대안 휴게실로 가자고 하여 들어갔더니 팀장이 하는말이“목격자(여사장,종업원)가 잠바를 저가 입고 나가는 것을 보았고 나를 지목하고 하니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여기서 끝내자”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지구대 홀로여러차례 나갔지만 또다시 휴게실로 저희 일행한명과 들어가 진술서를 쓰라고 하여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증인(목격자(여사장,종업원))들이 저가 입고 나갔다고 하는데 까지 진술서를 썻는데 경찰관이”왜이렇게 쓰느냐 했으면 했다 안했다라고 정확히 써라 목격자(여사장,종업원)들도 있는데 잘써라“라고 하여 잠바를 입고 벗어 노았다라고 쓴거갔습니다.술도 어느정도 먹었고 같이 들어간 동료도 옆에서 앉아있어서 빨리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라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우리 일행중에 시장안에 카메라가 있으니 확인을 해보면 될거아니냐고 하자 경찰관이 날이 밝으면 그렇게 할것이라고 하여 우리일행과 경찰관 한명과 선배와 함께 선배의 차량에 가보았으며 그대로 해어져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몇일이 지난후 지구대에서 저희 일행에게 조사를 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밤10시에 지구대로 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그 다음날 같은 일행 중 한명이 저한테 조사과정에서 저가 용의자고 범인일거라고 그럴것이라며 좋게 이야기를 해서 가지고간 물건을 가져오도록 이야기를 잘하라고 하였으며 잠바안에 들어있는 키로 눌러 차량의 위치를 알았을거라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하여 열도 받고 해서 그날 지구대로 전화를 하였더니 3팀이 담당이니 3팀이 출근하면 문의를 하라고 해서 전화 받은 경찰관에게 토끼몰이 수사도 아니고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하였으며 정황 설명을 하고 억울 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담당팀도 아닌데 전화를 하여 언성을 높었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전화를 끝고도 화가나 치매 환자인 저희할머니를 혼자 못두고 동행하에 지구대로 가서 몇일전 잠바 일로 왔다고하며 너무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조사를 하던 팀이 전화가와서 지금 조서를 해야 하는데 올수 있냐고 하며 몇일전에 지구대로 간일을 이야기를 하였으며 저는 야간근무라고 하였더니 성질을 부리며 영장청구를 하겠다며 빨리오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지구대로 갔으나 휴게실에 들어가 몇일전에 지구대에 와서 저가 성질을 부리고 억울 하다고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을 말하며 수사를 하다보면 이런저런 말이 돌면서 와전될 수도 있으며 외지같으면 목격자(여사장,종업원)로 부터 지목이되면 수갑을 채울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분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카메라는 확인을 해보았냐고 묻자 카메라가 고장이었고 근처가게에도 다른 차량에 막혀 확인이 안되었다고 하였습니다.조서가 오랜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니 지금조서를 하기가 그러니 다음 저의 근무시간과 경찰관의 근무시간을 맞추어 시간이 되는 때에 조서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레 주간 근무라고 하였더니 경찰관의 근무가 그땐 야간이라고 퇴근하고 오라고 하여 회사로 들어왔으며 이틀후 근무를 마치고 지구대에 들어가 조사를 받는중 사건이 있던 그날 근무를 서지 않았던 경찰관이 조사를 하던 경찰관보고 자신이 한다며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진행과정에 사건당일 진술내용과 왜 틀리냐고 하며 쓴 진술서를 읽어 보라고 하여서 읽어보았으며 확인을 하니 저가 옷을 입고 벗어놓았다 라고 써서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 때는 어떻게 진술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전 잘모르고 하니 그대로 조서를 진행하라고 하였으며 저는 잘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가 입었던 옷에 색깔을 물어보아 저는 갈색톤이라고 하자 저의사진을 보여주며 노란색이 아니냐고 하여 저가 내일 그날입었던 옷을 내일 보여준다고 하였으며 옷이 중요한 증거냐고 하자 본인 입은 색깔도 구분못하냐 라고 하였습니다 몇일전 다른경찰관한테 지구대로 와서 저가 성질을 부리며 잠바를 입고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3명의 경찰관이 똑같은 말을 들었다며 진술의 내용과 안맞다며 한참을 실랑이를 하였으며 경찰관 3명이 잘못 들었겠지 하며 웃음지으며 다음진술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시간을 보니2시간을 넘게 조사도 하고 좀전에 내용으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담배좀 피우고 하자고 하였더니 다끝나고 피우라고 하여서 저가 조사가 원래 시간이 오래걸리냐고 하자12시간동안 할때도 있다고 하여 저가 긴급체포도 아니고 범인이라고 단정을 지며 이렇게 진술을 받느냐고 하며 언성을 높였더니 좀있다가 하자고 하며 자리를 일어나 처음진술서를 쓰던 경찰관에게 마저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지구대를 나올수 있었습니다.신고자의 옷과 키 전화기는 그날 오후에 찾았다고 하며 차에 비치된 블랙박스만 잊어버렸다고 합니다.다음날 본인이 입었던옷을 보여 주었으며 이틀후에 본인의 핸드폰이 망가져 핸드폰가게에 들러 핸드폰을 보던중에 가게안에 카메라가 밖으로 보이게끔 돼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가게믿에 가게여서 사장님에게 밖을 자세하게 볼수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잘보일거라고 하여 확인을 하였더니 사건당일 날 기록이 없었습니다 녹화기능이 일주일 단위로 녹화가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자세하게 주변을 조사하였다면 범인을 잡을수 있었을것인데 너무 안이한 조사를 한 것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들어 지구대로 가서 주변 카메라를 다시한번 조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고 그리고 보름뒤 경찰서를 오라고 연락을 받아 경찰서를 가게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저를 범인이라고 단정을 하고 조서를 하는것같았으며 저가 3자 대면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여사장이 왔으며 대면을 하였지만 저가 중간계산을 한다며 카드도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인즉 본인이 신고자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으며 이후 잠바를 벗어놓고 들어와 한참을 놀다가 중간에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계산을 하였으며 한도 초과가 나와 계산을 못하였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신고자가 몇일이 지난후에 문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자내용에 신고자의 카드사용내용이 확인되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며 사용한 카드가 분실한 카드라고 하였습니다 더 어이가 없어 본인은 할말을 잃었으며 조서는 진행이 되었고 잠시뒤에 조서가 끝났습니다 조서가 끝나고 여사장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사장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본이아니게 죄송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전 더 황당하였으며 더 화가나 그 자리를 일어났습니다.용의자라고 목격자(여사장,종업원)로부터 억울 하게 지목을 받은것도 억울한데 신고자(선배)가 자기사업을 하며 지역방범순찰을 봉사하는 사람이라 더 신고자를 신뢰를 하고 저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는 조서를 받아 사건의 자세한 내막과 제대로된 수사를 하기바라며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면 합니다.저는 지금현재 검찰청에서 1차조서를 받았으며 조서중에 본인이 많이 피곤하여 하품을 하였더니 조사관이 하는말 “억울한 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잠이 오냐고 하며 내가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갔은데 나이가 많은사람 앞에선 네가 가 아닌 제가 라고 표현하라고 하였으며 억울하면 청운감사관을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를 해보지 그랬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그런제도가 있었으면 했겠지요 일반적으로 그런제도가 있는줄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라고 반문을 하자 미소만 지었습니다 조서는 잘진행이 되었지만 했던말을 또하고 또하고 하니 본인이 말실수만 하기를 기다리는 것같아 불쾌하였지만 참고 넘겼습니다 말이 많아 봤자 저에게 불리하게만 적용될 것 같았습니다 조사관이 조사도중에 증인 진술내용을 말하며 본인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말을 여러번 하였는데 저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것인지?(예로 가게안에 손님이 두테이블밖에 없는데 여사장이 기억을 못할까요 라든지 본인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옷을 무었을 입었는지 모를까요) 본인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끝날 무렵 본인 모든내용을 듣고있던 검사로부터 피의자로 된 본인이 모든 조서내용(증인의ㅣ말) 증언의 말과 다르다 라며 몇일후에 한번더 와서 대질신문을 하여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증인과 대질신문을 한들 무슨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으며 명확한 증거라도 있으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가 아쉬워 거짓말을 하며 이렇게 검찰청까지 오도록 하겠습니까 지구대 경찰관 말대로 좁은 동내에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랬다면 죄를 시인하고 조용히 빨리 끝낼수 있었는데요.제가 동료들과 힘들었던 하루를 기분좋게 술을 마시러간 자리에서 억울하게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이번사건과 연루가 되어 하루하루가 힘이듭니다 사건이 제대로 이루어져 억울함을 풀었으면 하지만 본인에게 모든정황이 나쁘게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 본인으로썬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재 본인은 회사와 주변동료들과의 자리에도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피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동료들 이번사건을 다같이 공유를 하여 걱정은 많이 하여 주지만 저와 같은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와 가정에 피해가 가는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인은 이번사건에 대하여 저의 죄의혐의를 벗고 싶으며 어렵겠지만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사건이 본인이 잘못이 있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해보려고 하며 설사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를 지목한 증인들을 상대로 무고죄와 정신적인피해보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일이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상황정리해 보겠습니다.1.의뢰인이 절도죄의 누명을 쓰고 조사를 받고 있고, 조사단계에서 자백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2.일단 시간이 더 흘러 그나마의 증거마저 없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시 변호사를 대동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검찰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 여사장과 종업원의 진술 및 의뢰인이 잠바를 입었다가 벘었다는 진술을 증거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의 진술을 탄핵할만한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의뢰인이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도 미리 밝혀두어야 합니다.그리고 선배의 카드결제시간을 확인하여 그 당시 의뢰인의 행적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의뢰인과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도 진술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3.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cctv가 있더라도 자동삭제되고, 증거가 산일되어 의뢰인만 불리해 질 뿐입니다.따라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현장조사 및 증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