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성립되어 이혼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공무원이고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경리여직원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2차례 하였는데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안하자 (병원에 가서 검사는 받지 않음) 상대방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시켰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이 경우 두 사람을 상대로 제가 간통죄를 걸어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이 때 두 사람은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간통죄가 필요적 공범을 요하는 대향적 범죄임에 비추어 간통죄에 있어서의 간통이라 함은 행위자 쌍방 사이에 성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할 것이고, 강간, 준강간 등과 같이 행위자 일방에게 성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성교의 의사를 가진 행위자에 대하여도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부남인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사실상의 성교가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상대방과 사이에 성교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상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간통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에게 강간죄가 성립된다면 간통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