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의 평수보다 실평수가 작아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빌라를 32평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주고 등본을 열람해 보니 실평수가 23평이 나와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32평이면 실평수가 26평이 나와야 되는게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도 32평이라고 얘기했고 주인도 32평이라고 얘기했는데 32평이 안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귀 사안과 같이 32평형 빌라 매매계약을 평당가격을 정하고 실평수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2평형 빌라를 덩어리채 매매를 하였다면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보지 않아(대법원 1998. 6. 26.선고 98다 13914) 설사 실평수에서 몇 평이 빠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