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악덕 세입자를 몰아낼수 있을까요? 더운 날씨에 좋은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 부모님은 조그마한 상가건물을 갖고 거기서 나오는 집세(월세)로 생계 를 꾸려가시는데 올 봄부터 무려 6개월 동안이나 한푼도 내지않고 배짱을 부 리며 오히려 나이드신 부모님을 욕설과 위협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이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전과까지 있는 폭력배에게 위협까지 받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형제들이 장성하여 분가한후 그런일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만 그동안 부모님께선 많은 고통을 받으셨더군요.입주한 이후로 단 한번도 제때 돈을 낸적도 없고 올들어선 아예 돈도 안내면서 욕설과 협박까지 했으며 수차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했다더군요이번에도 계약기간이 훨씬 지난 상태에다 7개월치 집세도 내지않고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그 사람은 알고보니 양아치에 깡패라고 하더라구요 폭력으로 해결이 된다면 그런놈 쯤이야 하지만 사회란 법과 정의가 있는거 아닙니까?그 동안 마음고생 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치밉니다.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악덕 세입자를 몰아낼수 있을까요?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있는지,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민사상으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건물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명도청구에 덧붙여 건물명도단행가처분등을 병행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러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여 다시 집기등을 건물안으로 들여 놓는다면 이는 형사상 강제집행효용방해죄나 건조물침입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