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 성립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먼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글을 올립니다 저의 부친되는 분이 1994년 친적되는 김씨로 부터 1억원을 투자받아 부친의 돈 5000만원을 합쳐 부친이 개발한 화공약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차려 운영을 하여 오던중 1998년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아들을 회사에 영업및 경리담당으로 근무시킨다는 조건으로 제차 1억원을 투자받아 회사를 확장 이전하여 지금까지 영업을 하여 오던중 저의 부친은 지금껏 월평균 15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생산부분의 모든부분을 관장하며 보수에 대한 불평없이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폐수처리 문제에 부딪혀 본의 아니게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회사 순이익이 1억1천만원이라는 사실을 저의 부친께서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안 부친은 영업과 경리를 담당하는 김씨의 아들에게 회사가 문닺게 되었으니 수익금중 직원의 퇴직금및 폐업에 따른 각종 세금을 지불해야 하니 수익금을 내놓고 모든것이 정리되고 남는 돈에서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나누자고 제의 하였으나 김씨의 아들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이 투자한 돈에도 미치치 못하는 수익금이므로 이돈을 모두 자신이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회사 시설또한 모두 매각한 상태 입니다 사업자의 명의가 엄연히 저의 부친으로 되어있고 지금까지 김씨의 아들은 계속하여 회사 적자라고만 하며 회사 경리 장부를 보여주기를 거부하여 왔습니다물론 김씨가 투자한 돈이 상당하지만 저의 아버지가 개발에 성공한 화공약품은 국내에서 유일한 제품이 이었고 저희 아버지 또한 작은 돈이지만 투자를 같이 하였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투자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모든 돈문제를 자신의 마음데로 처리하고 회사가 문닺는 마당에 모든 수입금을 혼자서 횡령 착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부친이 고소를 할경우 직원의 퇴직금등을 돌려 받아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한 지금까지의 정당한 몫을 배분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는 바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횡령죄는타인의 위탁에 기한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임의 처분 또는 착복한것은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고소가 가능하고, 그 금전의 반환을 위해서는 동업자를 상대로 동업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