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전부금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로우시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다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1천2백만원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이를 근거로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와 2년의 전세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일백만원으로 했는데 현재 전세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고 채무자가 월세를 체납한지 1년정도 되어 이를 계속 상계하여야 하므로 전부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현재 채무자는 자신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니 알아서 하라고 한 상태이며 채무자가 임대한 시설은 채무자가 이를 다시 불법으로 원룸으로 구조변경하여 전대를 한 상태이며 이 전대계약은 이미 종료한 상태이나 피전대자가 아직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아시는 분의 이야기로는 피전대자를 상대로 명도소송과 함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독촉 지급명령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 방법말고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지요.그리고 만약 이 방법에 의하면 저에게 실익이 있는지요.제3채무자는 현재 피전대인은 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제가 청구한 전부금은 모두 월세로 충당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전세보증금이 없어지면 그때 자신이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부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전부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해준 후 잔존하는 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2. 그런데, 귀하가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명도집행을 하더라도, 명도당시 밀린 월세 때문에 잔존하는 임차보증금이 없게 된다면, 귀하는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