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결의서 불이행시 법적 대응문제등 저희종중은 두형제분인 큰조부님과 그아래동생조부님의 직계후손들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시제로 모시고있는 조부모님들의 종중 산소 조성문제로 의견이 달라서을 종중결의서로 다음과같이 결의(합의)하였습니다(2012년9월에 양문중원이 서명사인한 결의서 보존) 1.큰조부님의 직계후손들은 자기들의 직계선조들 은 한곳에 대리석으로 한분한분씩 조그만하게 조성하여 그들만의 종중묘소를 조성하기로 하고 2.동생조부님의 직계후손들은 현행법인 장사등에 관한법률에 따라서 그직계존속조부모님들의 묘소를 합법적인 자연장으로 하여 문중산소를 조성키로 하고 군청신고하여 자연장에 대한국가보조금 1천만원도 지원되며 5월중으로 자연장에 필요한절차(자연장지의 측량,개발행위허가등)밟으란는 공문을 받고 큰조부님의 후손인 종중회장에게 절차이행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보조금도 반납하고 자연장조성합의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큰조부님의 후손인 종중회장의 의사를 절대시하는 그쪽이 우리쪽의 자연장조성을 결의한것은 절차적인 협조를 해줘야할의무가 있다고 보며 이에불응하고있는 편에 합의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하여 관철할수있는지와 그쪽의 불응으로 확정된 국가보조금도 받지못하게되었으므로 이에대한 보상청구를 저쪽을 상대로 할수있는 지를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쪽에서 조성하겠다는 대리석묘의 종중산소조성은 불법행위락라서 원상회복등의 제재를 받을수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이 사안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기다리며 변호사님의 건강을 빕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1.결의서에 문중원들이 모두 사인하였으므로 위 결의서는 약정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둘째 조부님의 후손들은 원고로서 종중회장을 피고로 하여 문중 명의의 자연장 산소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군청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및 위 절차 지연시 1일당 얼마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종중 회장이 위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둘째 조부님 후손들이 입게 될 손해를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단순히 위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문중 명의의 자연장 산소를 설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둘째 조부님 후손들이 입게 되는 구체적 손해의 내용 및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3.한편 종중 회장이 자연장 산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음으로 인하여 군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둘째 조부님 후손들의 손해인지, 아니면 문중 자체의 손해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일단 군청은 위 국가보조금을 문중 명의로 자연장 산소를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문중 자체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돈을 지급받을 권한은 문중 일부인 둘째 조부님 후손들이 아니라 문중 자체라 할 것이므로, 문중이 당사자가 되어 종중 회장을 상대로 그 회장이 위 문중 자연장 산소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중이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국가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위 국가보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문중이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문중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문중 회장이 그러한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문중의 정관 내지 관행에 따라 문중원의 일정수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총회소집을 하지 않으면 연고항존자(항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문중원) 등이 총회소집절차를 밟는 등 적법하게 소집된 문중 총회에서 이와 같은 안건을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그러한 소송제기의 결의가 있다고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송의 제기는 문중과 회장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민법 64조를 유추하여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문중 대표로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이와 같은 여러 어려운 점이 있는데다, 문중원끼리 또는 문중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중 화합을 해치는 것이므로 정기총회를 기다렸다가 위 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