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원에 소외에인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법원에 원고의 신용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준비서면에 요청하는 것으로 가능하나요?
법원에서 소외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원고의 신용정보공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신용정보가 침해되는 것이므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타인의 범죄경력를 조회하려면 제한된 범위에서 수사상 필요할시에만 가능합니다.준비서면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더라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