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파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제가 생겨서 연락을 드립니다. 제 여자친구가 제과점을 하기 위해서 얼마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점포라인이라는 상가 중개업체를 통해서 계약서를 썼는데요. 검토를 해보니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수익률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할까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쪽에서(점포라인)안해도 좋으니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지난주 목요일(10월 28일)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러다가 제 여자친구가 계약금을 계속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계약금을 어제(11월 1일)까지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할 마음이 없어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점포라인에 유선으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쪽에서는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요. 인건비조로 서류값과 대서료를 달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일방이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약정한 계약금은 비록 수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되어 지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이 대서료를 원하는 경우 지급하고 종결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