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참고인 조사 [경찰서로부터 성매매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내용은 올해 3~4월경 제가 지방에 파견갔을 당시 호기심에 인터넷 채팅을 한 적이있는데 그때 만났던 여성이 성매매(일명조건만남)을 제시하였고 저는 장남삼아 이에 응해주는척 하며 실제로 만날것 같이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 전화번호와 차량번호 4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약속장소에는 나가지 않았고 상대방으로부터 오고있냐는 전화에 가고있다고 답하였고, 그 이후에 몇 번의 전화는 그냥 받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또 연락이 되어 만나자고 하고는 또 만나지 않았고 이렇게 끝이났습니다.그리고 지금 경찰서로부터 참고인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요청장이 우편으로 접수되었는데 내용이 제가 그 여성과 채팅을 한 후 제가 알려준 차량번호의 차량을 몰고 여자와 만나 성매매를 한 사건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나와 달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여성이 조건만남을 자주 하는 여성으로 다른 계기로 경철에 검거되어 통화내역과 핸드폰 저장번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 전화번호 및 그때 알려준 차량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경찰의 심문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 현재 외국에 파견근무를 나와있었고 가족이 이를 보고 저에게 연락하여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우선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조사 요청장에 적혀있는 담당자는 아니었으나 내용에대해 알고있었습니다.) 현재 외국에 파견근무중이고 내년까지 파견예정인것을 이야기 하였고, 나는 절대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며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만난적이없다. 만약 그 여자가 나를 만났고 차 번호까지 기억한다면 차량 종류나 색상, 제조사 등을 물어보고 실제 소유차량과 비교해 달라하였고 또 내 인상착의를 물어 실제 모습과 비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경찰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고 다들 만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다며 일단 조사는 받아야 되니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한번 연락 달라는 말만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일단 저는 확실히 그 여성을 만난적도 성매매를 한 적도 없습니다.)1. 우선 제가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참고인 조사를 참석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 될 소지가 있는지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가서 대질 심문을 요청하고 소명하고 싶으나 여기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2. 또 제가 조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여성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거나 하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같이 제 죄가 인정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지요?3. 당황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검색해 본 결과 저 같은 경우 제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여도 해당 여성이 저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경찰의 끼워넣기 식 수사 등에 의하여)하면 죄가 성립될 수 있고, 제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제가 파견 당시 혼자서 원룸을 빌려 생활한바 알리바이 증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4. 끝으로 경찰 측에서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연락하라고 하였는데, 제가 중간 중간 약 열흘정도 한국에 휴가를 가고 완전히 귀국하는 것은 내년 말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제가 휴가때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부인하였어도 여성이 제 사진 등을 보고 성매매를 했다고 거짓 시인하여 사건이 나쁘게 흘러갈 경우 저는 한국에 없기에 항소 등 이에 대처하기가 매우 난처합니다. 그리하여 제 마음 같아서는 완전히 귀국 후 연락을하고 조사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런지요? 완전 귀국까지는 너무 많이 남아서 행여나 1번 질문과 같이 조사도 받지 못하고 기소되거나 할 경우가 생길까 우려스럽습니다.조금 경황이 없어 조금 두서 없이 적었으나 이 일로 인하여 제 가족 뿐 아니라 저 역시 매우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디 자세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우선 제가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참고인 조사를 참석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 될 소지가 있는지요?(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가서 대질 심문을 요청하고 소명하고 싶으나 여기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일단 피의자가 귀하와 성매매를 한사실이 있다고 자백을 하였다면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습니다.성매매는 성을 사는 자와 파는 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수도 있습니다.2.또 제가 조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여성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거나 하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같이 제 죄가 인정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지요?>> 피의자 신문을 하지 않고 귀하를 처벌 할 수 없습니다.이는 적법절차에 반하는 행위입니다.3.당황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검색해 본 결과 저 같은 경우 제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여도 해당 여성이 저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경찰의 끼워넣기 식 수사 등에 의하여)하면 죄가 성립될 수 있고, 제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제가 파견 당시 혼자서 원룸을 빌려 생활한바 알리바이 증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 알리바이등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4.끝으로 경찰 측에서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연락하라고 하였는데, 제가 중간 중간 약 열흘정도 한국에 휴가를 가고 완전히 귀국하는 것은 내년 말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제가 휴가때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부인하였어도 여성이 제 사진 등을 보고 성매매를 했다고 거짓 시인하여 사건이 나쁘게 흘러갈 경우 저는 한국에 없기에 항소 등 이에 대처하기가 매우 난처합니다.그리하여 제 마음 같아서는 완전히 귀국 후 연락을하고 조사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런지요?완전 귀국까지는 너무 많이 남아서 행여나 1번 질문과 같이 조사도 받지 못하고 기소되거나 할 경우가 생길까 우려스럽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드렸다 시피 피의자 신문등의 조사를 하여야 기소 불기소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