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해주신 글 잘보았습니다.다름이아니오라 지금 제겐 결혼할사람이 있습니다.주위에서 제 얘길 어떻게들었는지 동거며 임신사실도 알고있고 돈관계도 물론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은알고 있습니다.돈때문에 전 남자친구랑 통화도중에 그때 제 남자친구가(이당시에 회사에서 회식하고 술취해있었어요)전화기를 빼앗아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그쪽에서 돈을 못갚겠다고말을 하자 너 가만히 안두겠다 왜 안갚냐 너 내손에 죽어볼래 하면서 욕도 조금했구 이런것때문에 전 남친이 협박했다고 저에게 고소해서 가만히 안두겠다는식으로 얘길하더라구여 나중엔 서로 감정이 격했다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구요 또 한가지는 자꾸 거짓말해서 집으로 찾아갈려구 제 남친 아는사람을 통해서 핸폰번호 알려줬더니 집전화번호며 집주소까지 알려주었어여 분명 저한텐 집전화없다고까지 얘길했었는데 또 ★★에 산다고거짓말까지 했구요 알고보니 ☆☆에 살더군요 돈받기로한날 전화기 밧데리도 빼놓았고 전화할테니 기다리라고 했어여 밤 11시넘었는데 전화도 안오고 전화도 안되고 해서 집에 전화를 할까말까하다가 길가는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바꿔달라고했어여 와이프가 받더군여 바꿔주겠다길래 집에있는것만 확인하고 그냥끊어버렸어여 바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예 안받더군요 (집으로 전화한건 사실이지만 통화한적도 없고 제 목소리로 얘기한적없어요) 이럴경우 저에게 무슨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 만약 당하게 된다면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혹 혼인빙자간음죄는 해당이 안되나요?사기죄로만 해당이되는건가요?고소를 한다해도 돈은 받을수있는지 카드사용현황을 뽑고싶은데 3년이지났는데 출력이 가능할까요?이것을 사건의뢰하면 변호사님께서,도와주시는건가요?변호사선임도 해야하는건가요?
돈받기로 한 날 귀하가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했더니 전화할테니 기다려라는 말을 듣고 기다렸으나 밤 11시가 넘어도 전화가 없자 귀하가 다른 사람을 시켜 전화를 걸었다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또 바꿔달라고 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협박 등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입니다(형법제304조).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귀하와 관계를 가질 당시 사실은 귀하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마치 귀하와 혼인할 것처럼 속였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해당될 것이나, 당시 전 남자친구가 미혼으로서 귀하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이 때문에 양가집에 인사를 드려서 양쪽 집안에서 사위와 며느리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 후 마음이 변해 혼인할 의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친고죄로서(형법제306조) 그 혼인의사가 없음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역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3년이 지난 카드사용현황을 출력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카드회사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법률상담할 수 있는 관공서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검찰청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귀하께서도 사시는 곳 주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는데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인터넷 등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