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결재용 제 카드를 직원이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저희 직원인 갑은 학원 결재용으로 맡겨놓은 제 카드를 자신의 옷 구입 및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상당한 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추궁하자 갑은 학원결재용 카드로 자신이 직접 옷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친구인 을이 현금으로 옷을 많이 구입하고 있다보니 저희 카드로 먼저 옷을 구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갑에게 주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갑과 을, 그리고 옷가게 주인에게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지요?
을은 갑에게 위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임의로 갑으로부터 귀하 명의의 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면 갑과 을은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공범이 된다할 것입니다. 다만, 을이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모두 갑에게 변제했으나, 갑이 이를 카드대금의 결제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갑에 비해서는 낮다할 것이므로 그 처벌의 정도 역시 갑에 비해 낮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위 카드가 사실은 귀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갑의 것인줄 알고 사용했다면 을에게 어떤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옷가게주인이 을에게 위 카드사용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카드를 받고 의류를 판매한 경우에 옷가게 주인에게는 어떤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옷가게 주인은 을에게 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으면서 또는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되지 못하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카드로 의류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