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상대로 고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11월쯤에 지방국세청에 탈세에 대한 제보를 구체적인 증거서류와 함께 제보하였습니다 법인세 등이 3억2천 정도 추징되었고개인(대표이사)으로 증여 및 등록세 등에 대한 추징액이 3억 정도 대표이사 배우자 앞으로 같은 명목으로 3억원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쪽에선 법인세등 추징금액이 3억이라 포상금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보했던 회사쪽에서 저에게 다시 출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1년여간의 공백기를 마치고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조사관이 회사쪽에다가투서에 의한 세무조사라는 등 회사 직원이 2번정도 서류를 가지고 방문을했다고 구체적으로 제신분에 대해 노출을 했더라고요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해준다는 국세청의 말과는 다르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했더라고요 그리고 조사기간에도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쪽과 타협하여 세금을 줄이기 위해 눈감아주고,서류를 만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것은 물론 오히려 만들어오라고까지 하더군요 이런 국세청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탈세포상금 지급기준은 일반조사시에는 탈세액 1억원 이상인 경우(2007. 2. 27이전 탈세제보분은 탈루세액이 5억원)에는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탈루세액 2~5%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포탈세액 의 5~15%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탈세고발 제보자의 신원을 보장해주어야 할 국세청이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법원에 국세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