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가 되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전 2000년부터 (을)과 중고차매매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을)과 너무 잦은 마찰로 인하여 2003년에 제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을 페 업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을)은 본인의 허락도 없이 자동차 3대를 구입하고 압류 및 저당을 승계하여 본인의 사업장 명의(상품용차량)로 등록한 것입니다.그러나 1대는 2001년에 소비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으 며, 2대는 (을)이 타고 다니며 주,정차 위반을 하여 압류가 엄청되어 있어, (을)이 공터에 방치하여 패차장에 있습니다.2003년 페업을 할 당시에는 위 차량을 (을)명의로 이전하고 소비자에게 이전 하여 주겠다고 하고선 연락도 되지않고 본인에게 빌려가1200만원도 갑지 않 고 있습니다.본인은 이에 화가나 사문서 위조로 고발까지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을) 은 무죄가 되었고, 이에 2004년에 민사소송(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자동차 는 (을) 앞으로 이전 가능하나 압류는 승계가 안되고 나중에 구상금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을)은 지금 신용불량자이며 제가 구상금을 청구 한다고 하여도 돈을 받을수 없는 처지입니다.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위 차량중 한대를 (을)이 소비자에게 팔았는데 이전을 해 주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위차량의 위반 딱지가 저에게 오고있 는데 2003년에 이전(압류승계)을 하겠다고 하고선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않 고 있으데, 제가 그사람 주소를 말 하라고 하여도 이사람은 가르켜 주지않고 있습니다.이에 저는 또 (을)이 거짖말을 할것 같아 소비자 주소를 못 가르켜 주겠다는 (주소를 모른다는)말을 녹취를 하였습니다.그럼 (을)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고발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을)에게 소비자 주소를 묻는 내용증명을 보내는것두 좋겠습니까?만약 계속해서 이전을 못하게 되면 위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는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을 것 같군요.아울러 돈 1,200만원을 빌려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갚지않으면 그 부분은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와사기죄로 함께 고소를 하여 보는 것이 좋겠군요.2. 소비자 주소를 묻는 방식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차후고소사건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뜻에서는 유익하리라생각합니다.아무쪼록 더 이상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잘 매듭되어 지기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