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를 받아 놓았음에도 변제일이 지나도록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에게 금액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하지만 채무자가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변제가 어렵다며 변제를 하지 않기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5백만원에 가압류를 풀어주고 위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면 안돼겠냐는 이야기에 그 동안의 정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불각서를 받아놓았습니다.하지만 채무자는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이런경우도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채무자에게 지불각서를 받을때 채무자의 친구를 보증인으로 써 놓았는데 그 보증인에게도 채무변제를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재차 부동산 가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5천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500만원을 변제하면 완제처리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무효가 되고 채무자를 상대로 5000만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확정판결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하여도 되겠습니다. 3. 한편 지불각서를 받을 때 채무자의 친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자력이 없으면 곧바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형사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6. 3. 26자 선고 95도 30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