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심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전에 알고 지내던 분한테 여러차례 걸쳐서 던를 빌려줘다가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연락처 또한 끊고 속칭 배째라 식으로 어떠한 상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법원에 가서 지급 명령 신청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홈피에 가서 확인해 보니 주소보정 명령이 떨어졌던데 법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참 답답한 마음이 모자라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으로 인해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은 이 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 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이 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서 귀하에게 보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귀하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