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 여부를 알려고 할 때 수고하십니다.소송 중인 상대방은 IMF로 망했습니다.그런데 2년 전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받아 들여졌다고 합니다.그러나 그가 개인파산인지 개인회생인 알 수가 없고 본인도 알려주지 않고, 법원에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소송 중인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문서제출명령, 사실확인 등을 통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상대방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결정을 소지하고 있다면 귀하는 법원에 이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위 결정문을 제출해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건 채무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결정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