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고소 취하건 문의 드립니다. 2008.08.14 공소장 접수2008.08.25 변호인 김병헌 공소장,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등본 발송위의 확인 항목 체크2008.08.25 피고인 영등포구치소(재감인 이***) 공소장,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등본, 의견서 발송2008.09.01 변호인 김병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위의 확인 항목 체크2008.09.01 피고인 영등포구치소(재감인 이**) 재감인 소환부 발송2008.09.01 피고인 영등포구치소장(재감인 이**) 피고인소환장 발송2008.09.22 기타 신OO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 제출2008.09.23 공판기일(제406호 법정 11:00)2008.09.2 3피고인 이**2008.09.23 변호인 김병헌위 내용은 법원 진행 과정이구요 죄목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에요.공판기일이 잡혀 있구 바로 전날에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혔습니다.요즘은 고소 취하하여도 성범죄특별법이 생겨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대요?이 사건의 경우 고소취하하면 바로 풀려나는 건지,아니면, 고소취하해도 처벌을 받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1.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이 소위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친족관계에의한 강간은 비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취소되고 합의서도 제출되었다면 법원에서 그간의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형을 줄여 줄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