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변호사님! 전◇진이란 사람한테 돈 1억3천만 원을 투자 약정을 하고 그 댓가로 이자 1개월에 1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을 하고 이것을 작년 9월8일날 약정을 해서 올 3월 8일날까지 6개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중순까지 분할로 납부를 받아 현제 원금 1억3천만 원 중 19,000만 원정도만 받고 지금까지 계약이 끝났는데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진 하고 약정하고 계약을 한 것은 나름대로의 담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술집 마담들의 계약서를 받기로 했기 때문이지요. 즉, 전◇진이는 술집 룸살롱을 동업으로 들어 가는데 마담들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그 마담들한데 마이킹을 주는데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즉 그 계약서를 제가 다 받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담보를 믿고 전◇진하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마담 계약서를 믿고 계약을 했던 것은 혹시 일이 잘못 되어도 그 마담들 한테는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그 마담들은 다른 업소를 갈 때 그 마이킹 돈을 돌려주고 다른 가게로 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계약 당시 전◇진이는 공증인증서를 받고 다음 날 모든 마담계약서를 준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마담계약서를 주지도 않고 돈도 원금과 이자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쯤에 전영진이 하는 말이 제가 준 1억3천만 원 중 개인으로 다른 사람한테 3천마원을 빌려주고 그리고 7천만 원 중 약 3천만 원은 마담계약을 하지 않고 그 가계(스타일) 업소한데 빌려주고 약 4천만원정도는 마담계약을 하라고 업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진이 하는 말이 개인으로 3천만 원 빌려준 사람한테는 집 담보로 채권을 받아 놓았고 7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가게(스타일) 이사장한테 차용증을 받아 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는 그 가게(스타일)가 작년 11월 말쯤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 계약 당시부터 계속 마담계약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계약서는 단 한 사람 마담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부터 이자를 주지 않기에 저는 원금을 달라고 요청도 했지요. 일단 이자가 밀리면 계약 해지하고 원금 돌려 받기로 약정을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11월 말까지 전◇진이는 원금을 돌려 준다고 구두 약속을 했는데 11월 말까지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진이는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방법은 다른 가게를 알아봐서 마담들을 데리고 가서 전◇진이는 그 가게하고 동업 식으로 하면서 그 마담들을 담보로 제2금용 제일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빼주는 방법과 또 저처럼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아 제 돈을 빼주겠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두세군데 업소를 선정해 일 추진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진이가 그렇게 다른 업소 일추진을 한다고 저한테 말을 하지만 저는 말만 들었지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일 진행을 하는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전◇진이란 사람은 한번 믿음이 깨지니까 신뢰가 가질 않고 있고 현재 그런 상태로 전◇진이를 일주일에 한두번씩 만나며 전화통화 하면서 지금껏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만나는 것을 회피할려고 하고 전화 통화도 피하는 것 같아 도저히 불안 초조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전화통화 녹음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쨌거나 저는 그 마담 계약서 담보를 믿고 계약을 하였는데 그 마담계약서를 한 사람도 받지 못했으니 저는 사기를 당한 마음이 절실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서 형사입건이 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해 전◇진이 하고 합의를 이끌어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겠는지요? 그리고 약정일이 끝난 상태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요? 또 약정일이 끝난 상황이고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놓으면 사기죄가 안되나요? 이번엔 파일 첨부를 올립니다. 추가 질문 1에 파일 첨부를 더 올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앞전에도 친절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부탁합니다. 이번 건은 저번에 보다 액수가 너무 크네요. 변호사님!! 그럼 건강하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님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뒤 이를 님에게 고지한 용도로 쓰지 않고 일부는 사채놀이를 하고, 일부만 님에게 고지한 용도로 썼으며, 님에게 제공하겠다던 담보도 현재까지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약속어음 공증을 받는 것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무관하니 어음 공증을 받더라도 사기죄는 여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약정일이 끝났더라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