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신청 절차를 상세히알려주세요. 다른 변호사분께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봅니다 현재 경남 고성에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부로 전세 및 월세 권리금(****만원)해서 전 사장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인수한 동기는 전사장이 개인적인 사유(저에게는 애기교육문제로 경기도에 가서 자기매형이 하시는 주유소에서 일을 봐주고 고성보다 교육여건이 좋은 경기도로 갈꺼라고 했습니다.나중에 들은 바로 집주인에게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모시고 경기도서 살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로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한달 ***~*** 백정도는 벌어갔다고 합니다.자기 친구들도 팔지말라고 한다면서 그만큼 장사가 잘되는 자리라고 저에게 말하더군요.아무튼 **월 *일부로 인수해서 영업을 하던 중 근방 300미터 거리에 휴대폰 가게가 12월중순에 생겼습니다.설마했는데 전사장이 떡하니 오픈준비를 하더군요.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동종업 설립금지라고 적지않은 것이 후회됐습니다.후에 제가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저에겐 대신 봐주고 있는거라고 하더군요 허참 대신 봐주는 사람이 매일 출근하고 원래 사장이라는 작자는 보이지도 않고 이게 대신 봐주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아마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했을수도 있겟죠 확인결과 자기 마누라 명의로 한 듯합니다.아무튼 현재 상황은 이렇구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게문을 닫게 할 수 있는지 권리금****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다른 사람(마누라) 명의로 전 사장이 오픈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전 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십시오 갠적으로 매일 주차되어 있는 전 사장차를 매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는 것으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아무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1 달 반 정도 매일은 아니지만 다수의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으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고소할려고 합니다.신청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꼭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아니면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접수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한편 영업양도인이 위 조항의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은 그 경업행위의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그 경업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영업상의 손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터잡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위 경업피지의무는 영업양도계약상의 부작위의무입니다.귀 사안의 경우 위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고 사진등을 증거로 촬영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