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채무로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저희집은 아빠의 도박으로 인해 빚이 있습니다.전부터 이런일이 계속되어 지금으로는 갚아줄 돈이 없습니다.저희아빠가 감옥에 가셔도 만약에 아빠가 돈을 못갚으면 엄마에게도 채무의 책임이 있는건가여?저희집은 지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상태에 은행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법원인으로 제공한 급부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박계약이나 첩계약에 의한 금전의 수수 등 그 급여의 원인이 불법인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로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도박으로 인하여 지는 채무는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3. 한편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라 하더라도 일상의 가사대리 외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령 이건 채무가 도박 채무가 아니더라도 귀하의 어머니가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집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은행이 부동산 담보가치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채권최고액을 판단하여 추가 담보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