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를 차주가 배상하나여?? 2003년 12월 28일에 친구가 제차를 빌려갔습니다,그런데 음주 사고를 내서 친구가 대인200만원의 돈을 보험회사에 주기로 했었고 전 제가 운전을 안해서 상관안하고있었는데 오늘 뜬금없이 나라신용정보라는 회사에서 원금 140만원정도와 여지껏의 이자 연5%를 합해서 156만원정도를 내라더군여,그런데 처음 전화받던 보험회사 직원은 차주는 상관안해도 된다더니 그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통화하더니 제가 물어줘야한답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묵인했기때문이라면서여,같이 있지도 않았고 경찰서에서 차 &#52287;아가라해서 알았는데 왜 묵인이 되는건가여?그때 제 보험은 한정 보험이 아닌 모든 운전자보험이었거든여 그 운전자는 연락은 되지 않지만 싸o월드는 하고있더군여,제가 다 배상해야하나여?
자동차의 사용대차에 있어서 자동차의 소유자(대주)가 차주(자동차를 빌린 사람)와 그 친구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대주)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인 귀하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조 제3호의 상의 운행자 책임을 물어 귀하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