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관련하여 채무자가 원금 2004년경 2000만원(월 2%에 연체시 월3%) 을 빌려가고 2008년까지 원금은 안갑고 이자만 2520만원(처음1년은 월 40만원씩 1년후부터는 30만원씩 월1.5%로)을 갑고 원금 2000만원을 공탁을 걸었습니다.2009년 공탁을 건것을 일단은 이의유보하고 나서 출급청구를 했고요 2012년도에 채권시효가 만료 될거 같아서 임의경매신청(청구금액을 2800만원정도 했습니다.연 30%로해서요) 을 했습니다.근데 오늘 보니까 강제집행정지문이 날라왔습니다.보니까 채무자가 근저당권성정등기말소 소장을 접수 했다고요.채무자가 담보로 공탁은 1천만원을 건다는 조건으로 날라왔는데요.이런경우 채권자인 제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채무자가 공탁을 건 1천만원밖에 못받는건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에서 정해저있는 30%다청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현제 제가 청구한금액은 2800만원정도고 채무자는 1000만원 공탁건다는 조건으로 소장이 접수 되었습니다.현재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궁굼합니다.일단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맏소송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이자는 1998. 1. 13부터 2007. 6. 29까지는 이자제한이 없었던시기이고 2007. 6. 30부터 2011. 10. 25까지는 연40% 그리고 2011. 10. 26부터 현재까지는 연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현재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건 담보실행경매의 집행정지 조건으로 1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향후 이건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액이 확정될 것이므로 귀하가 적극적으로 위 소송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건 채무자가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