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간의 싸움인데 일방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조카가 대학교 채육[운동회]하다가 의견 대립으로 둘이서 싸움[맞짱]을했는데 상데가 이빨이 하나는 금가고 하나는 조금 떨어졌데요 진단은 2주나오고요 조카도 다친덴 없는데 타박상으로 2주나왔어요 상데 브모님을 찾아갔는데 4000천만원 달래요 치료는 해줘야하는데 너무 황당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애는 불안해하고 가족들은 걱정이 너무많아서 잠도 못주무시나봐요 방법 부탁드립니다
싸움으로 서로 때려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싸움이 가해자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서 피해자의 반격행위가 과실상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 1096)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조카가 피해자와 싸움을 하여 피해자의 이빨이 금가고, 부러졌다면 귀하의 조카는 피해자에게 입원비와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의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피해자도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30-40%)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이 요구하는 4천만원은 너무 과도한 액수로서 이빨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를 지급해주면 될 것입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