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위자료로 집을 주면 위자료로 성립이 되지 않고 매매로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이번 3월에 이혼을 했습니다.남편이 위자료로 집을 준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제야 집을 준다고 합니다.이혼 후 위자료로 집을 주면 이게 위자료가 성립이 되지 않고, 매매로 성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위자료로 집을 줘도 세금을 떼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된 경우 그 실질은 잠재적 공유지분의 해소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사안과 같이 위자료조로 남편 명의 주택을 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