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지 않은 원상회복비용을 임의로 공제하여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2004년 10월15일 전세금 7000만원으로 2년 계약했습니다. 2006년 10월 14일. 계약서상 만료일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잔금 100만원을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전 집주인이 자신이 다시 살것이므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9/29일 이사할 것을 약정하고, 우리(임차인)는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사 당일 전세금 일부 1200만원만 입금하고 10월 2일부터 이사들어와 살면서, 10월4일 A/S비 명목으로 상호 합의없이 100만원을 제외한 5700만원만 입금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직 전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터무늬 없는 A/S를 요구하고 있어서 도 저희 합의를 해서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액심판?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작은 액수이고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당사자 일방의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보증금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귀하와 합의하지 않은 원상회복비용 즉 a/s비용을 임의로 공제하여 반환해주지 않았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에는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니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