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근로에 10분간 휴식이라는 기본권리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저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고 어르신 정원이 60명에 직원 34명 정도인 법인체입니다.하지만 시설장이 모든 것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신분이 불안전한 저희들 요양보호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렵게 일하는 형편입니다.이까짓것 안하면 그만이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막상 그만두어봤자 당장 일자리 찾기도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바 아니기에 그저 안타까울뿐입니다.일단 일하면서 조금씩 알아두면 좋은것 같은 기본권이 있다면 힘이 될 것 같아서 갈수록열악해지는 근무환경을 보면서 몇가지 희망이라도 찾아보려 합니다.보통 노동관계법령은 4시간에 30분정도, 8시간 일하면 중간에 1시간을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으로 지정해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시설장은 점심휴식시간 포함해서 어떻게든 딱 저런 규정만 지키려고만 하지 더이상 종사자에 대한 배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현재 시설장과 종사자와의 마찰이 빚어지는 부분은 이렇습니다.시설장은 종자사들이 앉아있거나 가만히 서있거나 그러면 일을 안하고 쉬는 시간으로 분류합니다.요양원이라는 곳을 한번이라도 방문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치매나 중풍에 걸린 환자분들이 손다리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식사 수발부터 대소변보조, 옷 갈아입히기,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겨태우고, 이동해서 목욕서비스도 하고 진짜 힘든 일입니다.저는 벌써 3년째 이일을 하고 있지만 매번 오늘만 하고 그만두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되는 일입니다.최근에 어르신을 들다가 허리부상을 입었는데 정말 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아차하면 이렇게 되는 구나 싶어서 그래서 느끼는 것인데 진짜 1시간 일하고 나면 10분이라도 좀 맘대로 누워있고 어디가서 좀 쉴 수 있으면 피로도 덜 쌓이고 떳떳하게 휴식시간을 잘 활용해서 건강한 직장생활을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시설장 보는데서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 어디가서 누워서 잠시라도 쉰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행위인거죠. 하지만 이렇게 빡빡한 삶 속에서도 중간중간 소변도 누워야 하고 대변도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4시간 동안 한번도 안갈수도 없고 8시간동안 딱 1시간만 쉬워줘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은 전혀 휴식시간이 없는 것인지요? 저는 이것이 정말 궁금합니다.노동관계법령은 저렇게만 규정해 놓았고 시설장은 저것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엄격하게 말해서 저희들 생리해결조차도 부당한 휴식시간이라는 겁니다.시설장이 생각하는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포함해서 딱 1시간이고 그 외 시간은 휴식시간이 없다는 겁니다.하지만 모든 관공서가 50분 일하고 10분간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담배도 피우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렇습니다.그들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인데도 그러합니다.하지만 저희들은 7시30분가지 출근해서 6시30분에 가야하는데도 무슨 법이 저렇게 각박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숨도 제대로 못쉬고 일하다가 집에 갑니다.존경하는 변호사님 이곳은 세상의 정의와 정도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인가 봅니다.그렇지만 노동관계법령을 포함하여 그 상위법의 어떤 곳에는 분명히 저희들의 기본권이 보장된 무슨 규정이 있을 줄로 압니다.딱히 시설에서 정해놓고 허락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 1-2시간 일하면 알게 모르게 누구든 살짝 화장실에 다녀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이런 생리현상도 저희들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끄떡하면 근무지 이탈로 트집잡기 일쑤고 무슨 말을 못하게 합니다.하여 금일 상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만약 저희들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 저렇게 타이트하고 각박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기준의 또다른 법의 기본권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어차피 4시간동안 참았다가 30분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야한다는 저런 규정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있겠는지 싶으며 1시간 일하고 10분씩 쉬어야 하는 기본권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등 몇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법이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의 입장에서 꼭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이 이런 사람들의 처지를 망각하고 외면한채 해석되고 적용되기만 한다면 법이 아니라 족쇄가 아닐런지요.부디 일하면서 가슴속에 새기며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있는 기본권을 안내해 주시면 언젠가 소리없이 다가올 근무지 이탈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건 그렇지 않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명할 기회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하지만 지금은 그저 오줌이 마려우면 죄책감에 시달리며 쉬는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최대한 참다가 안되면 결국 어떻게든 해결하는 이상한 생활을 반복할 뿐입니다.만약 이 시간에 원장이 지나가다 보기라도 하면 여기 일하는 사람 어디 갔냐고 묻기라도  하면 그땐 사유서 써야 합니다.왜 근무지 이탈을 맘대로 했느냐, 지금 일하는 시간 아니냐.정말 할말이 없지만 원장의 말이 전부 옳은 말로도 들리지 않습니다.변호사님의 너그러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시설에서는 그런 시간을 공식적으로는 허용해 주고 싶지 않은 입장입니다.알아서 하되 들키면 저런 사유서 날라오고 안들키면 적당히 넘어가는 패턴이지요.이렇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이란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외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 즉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작업장 질서유지와 다른 작업개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한 외출이나 작업장 출입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휴게 본래의 취지(피로회복, 식사 등)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시에 주어야 하며, 업무개시 전 또는 업무종료 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