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땅을 꼭 개간하고 싶은데 상대방쪽 하는행동을 봐선 절대 양보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시골에 농로로 사용중인 도로가 있습니다.이 농로는 예전부터 5가구가 논으로 진입하는 농로로 사용하다가 면에서 지원을 받아 길을 내어 사용중입니다.그리고 나중에 농로 주변의 땅을 제가 측량한 결과 농로는 개인 사유지를 지나가고 있다는걸확인하고, 지금가지 이길을 사용해온 5가구 모두 에게 통보를 하여, 농로를 포함한 근접한 잡토지를 일괄 매매할것을 요구하였으나 A라는 집만 반대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사유지 옆으로 A소유의 땅이 있으니 그쪽으로 길을 내어 사용하고 4가구 한테 통행료명목으로 돈을 받도록하고 길을 내라고 하니.그것도 싫다고 합니다.또다른 방법으로는 A땅과 우리 땅을 반반 물리게 하고 길을 새로내는 공사비는 5가구+본인 까지 6가구가 나눠서 내자고 하니깐 A집만 또 싫다고 합니다 4가구 모두 어떤방밥이라도 찬성하고 길만 내도록 하자고 하는데 A집에서만 무조건 싫다고 합니다.그래서.무엇을 원하냐고 하니깐 그냥 있는길 그냥 쓰자고 합니다.사유지로서 매매를 원하지도 않고 자기땅으로 우회해서 길을 내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이건 도둑놈심보같이 느껴지네요.개인 소유지의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데 이 길을 막아야 할지 강제 철거를 해야할지 우회도로를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먹혀들지 않는데 개인소유지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철거 할수있을까요?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땅을 꼭 개간하고 싶네요 A집에서 하는행동을 봐서는 절대 양보할수 없을듯 합니다 법적 절차나 사유지 회수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 사건 농로를 이용중인 5가구에 대하여 토지 임료에 해당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귀하의 사유지 농로 외에 다른 우회도로가 있다면 출입을 금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위 5가구가 귀하의 사유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