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가처분 신청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제가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소유자는 동생, 언니 등으로 5명의 혈연관계로공동소유 입니다.제가 재산을 가압류 당할 처지에 놓여있는데,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는 유치원도차압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유치원은 공공기관으로 차압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차압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사립학교에 해당되고 사립학교교육에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학습용구 등 유체동산 역시 압류금지물건에 해당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13호)따라서 귀하명의 유치원에 대해서 압류를 집행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