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매매로 토지의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분묘기지권은 남의 토지에 묘지를 세웠을 경우에 취득시효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묘지를 세운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다가 거리제한을 어겨서 8년 전, 13년 전에 묘지를 세운 것인데, 이 경우에도 적용돼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인가요? 혹시나 해서 확인차 여쭙니다.
자신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매매나 경매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으로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는 분묘관리자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는 없고 분묘기지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