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 문제에 관해서 회사를 하다보니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첫째로 일본의 어음제도를 도입한 자체 하나와둘째로 어음이나 외상대금을 갚지 않아도 법이 너무 허술한 나머지 선량한 사람의 피같은 돈을 떼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설하고 현재, 저희 회사는 제 개인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서 많은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외상대금도 많습니다. 이 경우 A란 거래처에 만약 회사 청산이나 외상대금독촉을 위해 소송을 할 경우 단순히 거래명세표만 있으면 무조건 승소를 하는지요? 물론, 세금 계산서도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작은 소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 원하지 않아 끊지 않는데도 많고 그 액수가 틀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소멸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최초 외상대금이 발생한 년도가 2008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쭉 상행위(물품거래)가 계속 이루어졌고 그러다 2008년에 6개월의 시점을 두고 판결문을 받아 집행을 한다고 한다면 처음 외상대금 발생 시점은 3년이지만, 마지막 거래 종료 후로 따지면 6개월인데 어느 시점이 정확히 맞는지요? 만약 최초 거래일로 한다면 저와 같이 계속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다가 정작 외상 대금을 받으려고 하면 못 받는데 너무 모순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은행에다 서준 포괄 근보증의 경우 제 와이프로 명의로 된 부동산에 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동산에 속하는 비상장기업인 저의 주식에도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지 만약 미친다면 어떤 식으로(주식의 소유자가 바뀌는 것인지, 가압류가 가능한지, 효력이 미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미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A란 거래처에서 회사이름과 등기부등본을 아예 바꿔버리고 다시 새로 회사를 만들 경우 저는 그 외상대금을 대체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1. 거래명세표만 있더라도 그 명세표에 거래처측의 날인이나 서명이 있으면 그 채권관계가 인정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 거래처측의 날인 등이 없더라도 당시 귀하측의 실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거래내역 및    매매대금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판사가 이를 신빙성이 있다고 믿으면 그 채권관계가 인정   될 것입니다.2. 상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처음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3년을 시작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지급 안된 해당채권의 변제기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채무는 모두 정리되었고 최근 것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최근   부터 진행되므로 아직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3. 귀하가 은행에 포괄근보증을 섰다고 하더라도 귀하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귀하의 처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귀하처 명의의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4. 근보증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채무 등을 그 보증내용으로 하므로 근보증채권자   는 귀하 소유의 모든 재산 예컨대 귀하 소유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가압류하고 후일    판결 등을 얻어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비상장주식이 거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근보증채권자로서는 아예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5. A라는 법인체가 그 법인 이름 및 대표이사를 바꾸더라도 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여전히 외상   대금채무를 귀하는 그 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번호 자체가 다르다면 법인의 실체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그 새로운 법인에 대해   서는 외상채무를 물을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