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에게 받은 지불 각서가 있는데 여자는 저를 협박공갈로 고소했습니다 3년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녀관계에서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금전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에게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여자를 그것을 이용하여 저를 협박,공갈로 신고를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여자는 끝까지 저를 협박 공갈로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협박 공갈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고 처벌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자가 써준 지불각서는 효능이 있는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효능이 된다면 억울한 저로서는 법으로 해결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야하는지...이러한 것들이 알고 싶습니다.
강박(협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위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5. 13.선고 2002다 73708)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설사 약간 무리하게 여자친구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 지불각서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까지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더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된 경우라면)에 지불각서의 효력은 여전히 존해한다 할 것이고, 만일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불각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