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친구와 고3여학생을 채팅으로 만나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에 있습니다. 제 동생이 친구와 고3여학생을 채팅으로 만나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에 있습니다.곧 재판이 있을건데요 오늘 사건번호로 알아보니 청소년 성보호법 관련 위반(특수강강 등)이라고 되 어 있네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은 기분이예요 제 동생은 자다가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갔고 그 친구가 채팅으로 이미 여학생들과 만나기로 한 후였습니다.그렇게 해서 함께 술을 마셨고 동생 친구가 자신의 차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으면 그 뒤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동생 친구는 상대 학생을 칼을 들고 위협했으며 폭력을 행사해서 진단서가 들어갔으며 동생 상대학생에게서는 아무런 진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동생은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한후 바로 합의가 된 상태구요.조서를 봤을때 동생 친구가 주범으로 되어있구요.피해자와 동생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합의 내용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전 아빠를 통해서 동생에게는 큰 형이 내리질 않을꺼라고 들어왔었고 당연히 집행유예로 나올꺼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동생 죄명을 보고 여기 게시판의 글을 읽어보니 굉징이 무서운 죄이며 큰형량을 받을꺼 같아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요 특수강간일 경우 집행유예로 나오는게 가능할 수도 있는건가요?아님 사건 내용에 관계없이 중한 벌이 내려지는건가요?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네요 조사받을때 경찰아저씨도 그러고 주위에서도 동생은 모르고나간 상태에서 친구가 다 주도한거고 잘못은 시인했고 초범이고 등등을 말하면서 나올꺼라고했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여기게시판 글들을 보니깐 너무 겁이 나구 걱정이 되요 동생이어쩜 그렇게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지 재판 사례들을 좀 알 수 있을지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제가 할일이 머가 있을지 고소취하서나 피해자측 선처 탄원서를 판사님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지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다음주중에 재판이 있을거거든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흉기(칼)를 들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면서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조 1항에 해당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따라서 만약 동생 등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 동생 등이 아직 소년(만 20세미만)이거나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등 특별한 사정(소년감경 혹은 심신민약에 의한 감경)이 없는 한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탄원서 등이 제출되더라도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률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따라서 동생으로서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과 평소 주량이 얼마인데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신 것이라는 등의 사정도 주장하고, 그 밖에 학교생활기록부와 피해자로부터의 탄원서 등을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약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이 이뤄진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개연성이 높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