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해서 1994년 5월 친구 자동차로 초등학교내에서 무면허로 운전연습을 하다 초등 학교 5학년(당시)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사고로 인한 발목 골절로 8 주 진단이 나왔습니다.치료비 전액과 현금 1000만원 그리고 후유장애에 대 해 4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합의하였습니다.장소는 서울이고 당시 저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합의과정에서 피해자측의 요구로 근정당 설정기간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무슨 이유 때문인지 설정기간을 합의서에 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제 생각에는 근저당이 후유장애에 대한 것이므로 그 학생의 성장이 끝났을 때(즉 성인이 되었을 때) 근저당 설정원인 소멸되므로 근저당 설정한 것을 해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저와 같이 설정기간이 없는 근저당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위 근저당채무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제하든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귀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었고,앞으로 장래 피해자의 후유증이 발생될 것인지 아닌지가 확정될 단계에 왔다고 생각되면 그 점을 입증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 또는 일반저당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하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