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을 하던 중 반대편 오던 사람과 충돌하여 상대방 앞니가 부러졌어요. 제 동생이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사람과 부딪혀서 상대방 앞니 두개가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고 치료비는 580만원이 나왔구요. 어머니가 병원에 가셔서 400만원을 우선 치료비로 지불하고 오셨습니다. 후에 나머지 180만원을 그쪽에서 요구하기에 일방적인 폭행도 아니고 운동하다가 서로 실수하여(사실 제 동생은 수영대회에 나갈 정도 실력이구요. 알아보니 그 사람은 다닌지 한 2주 정도 됐다고 하더군요. 부딪혀서 크게 다친 것도 그 사람 잘못이 있다고 코치 말로는) 다친 걸 가지고 전부 다 변상할 수는 없다고 했구요. 그리고 수영장측에서도 보험비로 100만원 돈이 나온다더군요. 그래서 그 쪽이 80만원 정도만 부담하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 즉시 경찰서로 가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사실 그놈이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보험으로 처리하자는 걸 저희가 거절했더니 열 받아서 그런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경찰쪽에서 전화가 오기를 아마도 혐의 없음으로 끝날거 같다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조정위원회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580만원 비용에 임플란트 수명이 15년에서 20년정도 하니까 한번 하는 비용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총 1,160만원) 아니면 민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구요. 아버지가 검사를 만나보니 불기소 무혐의로 할려고 한 것을 그 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전화가 오고 치아가 나가서 무슨 직장을 그만뒀다느니 이런 식으로 막 물고 늘어지니 조정위원회로 돌린거 같더군요. 검사 말로도 벌금 때릴 수 밖에 없다고 했구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제 동생도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구요. 아버지가 워낙 고지식하셔서 괜히 벌금형 나오고 하면 그게 기록에 남는다고 안된다고 하시고, 차라리그 돈 주자고 하십니다. 어짜피 민사로 가도 변호사비용이니 뭐니 해서 돈이 비슷하게 들거라구요. 아버지가 몇 차례 찾아가서 합의금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버릇없는 말과 행동하며 마치 동생 다루듯이 하구요. 삼촌이며 어머니까지 거의 막 대했습니다. 돈두 돈이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열받아서 가서 밟아버리고 싶네요. 직장도 알아보니 인간관계도 거의 쓰레기 수준인 놈이고 그만둔게 아니라 짤린거구요. 임플란트 병원도 지가 원해서 간 건데 제가 알아보니 지역병원중에 제일 비싸더군요. 정말 열받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1,160만원 돈을 주고 끝내는게 나은 건가요? 아님 민사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해보는게 나은 건가요? 그냥 합의했을 시 돈과 변호사 비용시 드는 차액 좀 대략 비교 좀 해시구요. 민사 가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대략 과실정도는 몇대 몇으로 나올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모님 설득중입니다. 민사로 가자구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동생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상대방 피해자와 충돌하여 위 피해자의 앞니 두개가 부러졌다면 귀하 동생은 위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위 피해자에게도 과실부분이 있었다면 귀하 동생은 위 과실비율을 손해배상금액에서 상계처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일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예정이라면 귀하 동생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툼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측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차라리 위 피해자측과과실부분(7:3, 6:4)을 상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