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의 포괄근저당 보증으로 인해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연세가 연로하신 아버님의 포괄근저당 보증으로 인한 억울한 사정이 생겨 이렇게 아들인 제가 대신 글을 올립니다.원인이야 어찌되었던, 책임의 한도내에서 보증인의 의무를 다하려 하는데, 갈수록 점입가경이라, 억울함밖에 남지 않습니다.부디, 조금이라도 이 억울함을 덜수 있는 현병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1.지난 1996년 A라는 사람이 축협으로 부터 축산업발전기금- 농림수산 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명목하에 1억의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당시 아버님은 복잡한 사유로 A 의 대출에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최근 확인한 아버님이 자필서명 한 보증서원본을 살펴본결과 대출금 1억 에 대한 채권최고액 1.5억으로 아버님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부동문자 로 표기 된 포괄근담보 보증서 이었습니다.( 당시 대출조건은 2001년 까지 거치 기간 이고 2011년 까지 년 1회 씩 상환 하는 대출조건 이었습니다 ) 2.그러던중 2002년 채무자 A 가 파산으로 도주(해외로 추정됨) 하게 됨을 뒤 늦게 알게 되었고, 이 사실도 저희 아버님에게 계속하여 연체통보 등의 축협으 로부터의 통보가 온다음 알게 되었습니다.3.축협에 사실 확인 결과 A 는 1억중 1천만원만 상환을 하고 ( 2001년 ) 그 이후로 원금의 상환 뿐만 아니라, 이자도 상환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4.사유야 어찌 되었던 보증인의 의무를 다하고, 또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담 보대상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 등등의 압박이 심하여 지게 되어, 할수 없이 담보제공 아파트를 전세로 내어놓고 ( 근저당 때문에 매매가 되질 않지요 ) 그 전세금으로 축협에 보증금액 에 대한 상환을 하기 위하여 방문,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대출은 원금 1억중 원금상환 1천만원을 뺀 9천만원과 이자 등등 합하 여 약 1억정도의 금액 이었습니다.5.그런데, 금융기관으로 받은 놀라운 통보는 설사 해당 대출에 대하여 보증 인의 자격으로 상환을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의 해지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 이었습니다그 이유는, A 가 본 건고 관련한 대출일자에 앞서 선행된 2건의 대출에 대 하여도 이미 사고대출로 분류 되어있기 때문에, 그 대출건 또한 포괄 근담보 제공자로 써 책임을 져야 한다는 통보 입니다.6.A의 대출현황서류를 직접 살펴본결과, 1건은 대출 잔액 연체가 약 2천여 만원으로서 축협의 인적담보 ( 보증인 3명 )로 대출건 과 또 한건은 A 의 친형의 담보제공으 로 본 대출건과 마찬가지로 축산업 발전기금 - 농신보기금 으로 대출받아 약 대출연체가 5천여만원 이 된건이 있는것 을 확인 하였습니다.7.서류상 위 2건은 본 사건의 대출일시 보다 선행된 대출 이었습니다.짧은 지식으로 선행된 대출에 대하여도 포괄근담보의 효력이 미치는지, 또 한 포간근담보 제공자에게 선행된 대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금융기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8.최근 본 건이외의 대축2건중 1건 ( 인적담보로 대출된것 ) 은 해당 대출의 보증인들이 협의 하여 공동으로 본 대출을 상한 하였다고 이야길 들었고, 9.또 한건의 대출 은 A 의 형(담보제공자)에게 급여압류 및 형 소유의 아파 트 ( 미미한 금액) 에 대한 압류가 진행 되었다고 합니다.10.축협은 저희에게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보증의무를 수행하려는 생각을 잘알고 있어, 담보로 제공된 아버님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법적집행은 하 지 않고 있다는 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축협으로서도 현재로는 이를 해결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는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 의 보증기금이므로, 궁극적인 해결책은 농신보에 있다고 합니다.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축협 또는 농신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밥법이 있긴 하지만, 승산은 크게 없을것이라고 합니다.11.본건과 관련한 대출연체에 대하여 연체이자로 워낙 높은 대출연제이자가 가산되어 최근 약 1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하였지만, 축협은 또 다른 1건에 대한 (5천여만원짜리) 보증인으로부터의 상환이 여의치 않을것 같아, 이를 농신보로 이관하여 본 대출의 포괄근담보 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개인적인 고려사항 ] 1.부동문자의 포괄근담보라 하더라도, 개별의 상황에 따라 판결이 틀려지는 대법원의 최근판례들이 있는것 같은데 2.포괄근담보에 있어, 담보제공 시점으로 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채무 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것이 아닌지?( 즉 그 시점 이전에 발생된것도 책임을 져야 하는것인지요?) 3.또한 다른 2건에 대하여도, 명백한 보증인 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에게 포괄근담보 금액내에서 추가로 대출금액을 회수하려는 것이 정당한지요?4.당시 대출시 대출서류가 작성되기전 이미 해당 금액이 A에게 대출된 사실을 현재 축협의 담당자로 부터 듣게 되었는데 ( 서류를 살펴보던중 어! 이대출은 서류 작성전 금액이 대출 되었네 ) 이 것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5.그리고담보채권최고액 은 문제가 되었을경우 이자까지 포함하여 최고액 한도이내인가요?아니면 원금기준으로 최고액 한도인가요?[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 ] 1.담보로 제공된 아파트를 보증금액 상환을 위하여 전세를 주었는데 이집으로 자꾸 연체금 등등의 서류들이 배달되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해 할수 밖에 없어, 하루 빨리 이 사건을 종결하고 싶습니다.그리고 이충격으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상태도 갈수록 악화 되고 잇어 더욱 걱정입니다2.이미 상환한 본 사건의 대출금액으로(약 1억) 아파트의 근저당설정도 해지 하고, 본 사건을 종결하여 부모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게 하고 싶습니다.3.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1. 부동문자로 인쇄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1996.9.20.선고 96다 27612판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저당권임을 나타내는 문언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근저당권은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에 위 소외인의 피고 은행에 대한 특정채권인 외화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다.(대법원 1990.6.26.선고 89다카 26915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일체의 채무라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하더라도 위 포괄근저당이 기존의 채무가 아니라 1억원의 대출금 채무만을 담보하기로 한 것이고 또 이를 증명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2,4. 포괄근저당은 기초적인 거래관계를 특정하지 않고 이미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발생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데 그 특질이 있습니다.(이영준, 물권법, 1992년판, 855면). 포괄근저당은 이미 발생한 대출금채무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3.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면 채권자로서는 포괄근저당권실행이 채권회수에 용이하다면 보증인에 대한 책임추궁대신 포괄근저당권을 실행할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5. 채권최고액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액입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억 5,000만원까지만 우선변제되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방안: 주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우선 주채무자에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만약 불가피하게 포괄근저당이 실행된다면 다른 연대보증인 등에게 분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행사를 모색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