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영세한 출판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15개월 전 처음 출판사를 개업하였습니다. 그 때 책을 출판해주었던 인쇄회사로부터 인쇄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쇄회사는 약 1,500만 원의 견적을 내주었고, 이중 종이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약 450만원)만 현금으로 내면 출판 후 판매되는 대로 수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그런데 출판 후 인쇄회사는 책을 납품한 후 40일 이내에 완불을 해야 하는데 제가 주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형사 고발을 한 것입니다.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 납품 후 40일 이내에 완불을 하는 조건이라면 출판의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봐주겠다고 하면서 거래를 하고서는 이제와서 안 갚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A출판사에 잠시 직원으로 있을 때책을 하나 기획하였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그 책에 대한 견적을 알아보아야 하길래, 114로 문의하여 유명한 그 인쇄회사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해서 견적서 관련하여 상담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K라는 컨설던트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회사로오라고 해서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K는 견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견적서 정도에 무슨 사업자등록증이냐고 하니까, 자기네 회사는 큰 회사라서 절차가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A출판사 사장에게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고 팩스로 보냈습니다. 견적서를 받은 후, 회의 결과 A출판사에서는 출판하지 않겠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얼마후, 제가 독립해서 출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K는 계속 출판과 관련하여 제게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제 상황을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지만, 출판을 하면 열심히 팔아서 갚겠다고 말이지요. K는 자기네 회사는 엄격해서 돈없는 사람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하면서 원래는 안되는 일이지만, 자기가 도와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저는 출판을 하여 열심히는 하겠지만, 많이 팔리지 못하면 저는 어디서 돈을 빌려올 데도 없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에 종이값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불하면 나머지는 K 씨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약 450만원 정도의 종이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명의와 제 회사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2차례 보냈습니다. 그 후, 약 3개월 뒤 도매상에서 수금한 100만원짜리 어음을 지불하였습니다.그리고는 판매가 안 되어 지불을 해주지 못했는데, 작년 10월 경 느닷없이 인쇄회사는 A출판사 대표에게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A출판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이 때 인쇄회사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이었습니다. 12월경 판결이 났는데, 인쇄회사가 패소하였습니다. 한편, 이 때와 비슷한 시기에 수금이 되어 200만원짜리 어음을 지급하려고 방문해 달라고 했더니, 방문해서 받아가겠다고 하고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제가 고의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형사고발을 한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계약이 이루어진 셈이 되어 제가 불리하다고 합니다. 인쇄회사 측은 계약서가 없으니 출판 관행상 납품 후,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찰서에서도 그렇다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출판 관행이 납품 후 40일 이내 지급이라면 살아남을 출판사는 거의 없습니다. 관행이라면 대부분의 출판사들의 형편과 거래 현실을 감안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날짜나 기일없이 신용으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 후 40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거나 다른 출판사들이 지키는 관행이라면 저는 출판을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지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계약서가 없으면 이 경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일방적으로 제게 불리한지, 어떻게 사기죄로 고발될 수 있는지, 계약서가 없어서 관행에 적용을 받아야한다면, 작은 출판사들의 관행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돈이 없는데남에게 빌린다고 하더라도 100~200만원 정도인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제 입장에서 보면, 돈 없고솔직한 사람을 이용하여 사기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인쇄회사라 생  각합니다. 무조건 거래를 발생시킨 후, 돈 안 갚는다고 형사 고발하고, 지금은 너무 답답하여, 두서 없이 산만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할 경우 계약내용은 다툼이 없는것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쌍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을할 경우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다른 각종 서류 등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귀하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참고인(직원이나 제3자를 불문함)으로 하여금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여 달라고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측에서 귀하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귀하의 경우는 1) 인쇄회사를 알게 된 경위에서 계획성이 없는 점, 2)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한 점, 3) 450만원에 해당하는 종이값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점, 4) 3개월 뒤 100만원짜리 어음을 교부한 점(지급기일에 결제되었으면 유리) 등을 살펴보면 귀하측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판과 관련되어 그 대금 중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귀하는 수사기관에서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출판사의 관행을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출판사의 관행을입증하는데 있어서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하는 것이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고, 또 수사기관에서 이를 조사해 줄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가급적 진술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니검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인쇄회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나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귀하는 이 건 고소를 떠나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갚을 수 있는 능력유무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은 상대방과 합의하라고 종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합의는 각자의 재력 등의 능력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것이라 그 적절한 방법을 알려드릴 수 없으나, 이 사건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기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