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로 2년안되게 일을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학원측에서 강사의 신분을 자유근로 소득자 인가 뭔가로 일괄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저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학원강사로 1년 8개월을 재직했습니다.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학원측에서 강사의 신분을 자유근로 소득자 인가 뭔가로 일괄적으로변경하였습니다.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아니면 자유근로 소득자로 변경되기 전까지의 퇴직수당은 인정되지 않는지요?받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일정급여가 정해져있는지, 학원생 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지, 일정근무시간이 있는지, 강의시간에만 강의를 하면되는지, 원장의 업무지시를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유소득자로 원천징수를 한 것은 근로자로 인정 받는데 불이익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전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자유소득자로 되기 전 후를 불문하고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원에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