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관련 문의 이영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아니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자진퇴사자의 부탁으로 고용보험수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권고사직처리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청으로 부터 고용보험법 제15조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의 받았습니다.고용보험 수급을 받은 당사자도 국고환수조치 하였습니다.문제는 법인사업장을 운영하다 갈수록 수주물량감소와 경영악화로 5월25일자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저는 법인의 대표자이고 지금은 많은 금전적어려움에 봉착하여 사면초과인 상태지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다시 재기할 엄두도 나지 않지만 양심을 버리는 일은 없도록하려고 국세 및 부가세 등등 모든 세금은 미납없이 납부 정리하였습니다.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법인앞으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았고 당연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장을 받은 상태입니다.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에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겁이납니다.귀사의 무료법률상담신청으로 궁금증을 풀고 싶습니다.바쁘시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환절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납부를 하지않을시 어떤처분을 받게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법인 대표로서 귀하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음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거짓으로 신고하여 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귀하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한편 귀하가 위 과태료를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고 향후 귀하의 책임재산에 압류등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부동산, 유체동산, 예금채권등에 압류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