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된 집을 임의대로 멸실철거함 등기상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회수할 수 없어, 상대방의 집에 임의경매 를 신청하였는데, 경매개시후 소유주와 건축업자(허위임차인)가 공모하여 건물을 멸실철거하였습니다.그러나 건축주(소유주)는 건축을 잘 몰르고, 자신이 멸실하지 않았고, 건축 업자가 자신을 의사와 상관업이 건축물을 멸실철거하고 하고,소유주는 모든 책임을 건축업자의 책임을 돌리고,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물론 철 거에 관련된 위임장을 써준것도 없다고 합니다그러나 건축업자는 건축주(소유주)가 모든책임을 지겠는다는 건축허가 및 건축물 멸실신고관련한 대리 위임장을 부여받아 멸실신고하였고, 대리권을 부여받아 철거계약을 적법하게 하였고, 건축주는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각서(민형사상의 책임을 소유주가 지겠다는 각서)까지 써주었더군녀.소유주와 건축업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건축업자의 사주에 의해서 건축물 이 멸실되었는데, 어떻게하면 건축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요.이런 불 법행위도 소유주 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으면 아무 죄가 없습니까.그리고 저는 이건축업자가 허위임차인으로 판단되는데, 경매개시 한달전 멸 실된 건축물에 입주하여(확정일자,전입,부동산계약서 있슴)을 살았다고 합 니다.이사실들은 분명히 거짓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만약 건축업자를 형사처벌키 위해 입증해야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만약 건 축업자가 건물소유주의 지시를 받아 건축물을 멸실했다면, 이런경우 형사고 소한 제가 무고죄가 형성되는지요.
1.  우선 경매개시된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것인 바, 그 고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건축업자 모두 공범으로 처벌될 것입니다(귀하가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받을 확률은 극히 드물하다고 할 것입니다).2.  가장임차인의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배당기일에 해당 가장임차인에 대한 배당제외신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되었다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진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적시한 사실관계에 따른다면(경매개시 한달전의 임대차계약의 체결등) 귀하가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