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지금 소송중에 있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인데요 건물자체는 오래되어서 괜찮은데 새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거든요 현재 진행중인 소송내용은 불법건축물이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입주권이 안나와서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했는데요 현재 화해권고결정이 나와서 5개월에 나눠서 원금을 반환해주면 다시 등기를 옮겨주기로 했는데, 피고쪽(4명중 3명)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내일 모레 변론기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고 왔습니다 ㅠ 적은 돈도 아니예요 13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ㅠㅠ 저희는 새로 증축한 부분이 있는지 몰랐고, 사실 곧 집이 나온다고 해서 빚을 얻어서 샀던 거라 거의 2년이 다돼가는데 그 이자 저희가 다내고 있어서 원금만 받으면 오히려 손해인데 이행강제금까지 내야한다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현 소유주에게 부과한다는 데에 위법한 사실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내일 모레 변론기일에 가서 이행강제금을 저쪽에 부과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2.그리고 그들이 돈을 돌려주고 등기를 옮겨갈 때까지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3.화해권고결정이 나면 이행강제금 저희가 내야하나요?아니면 변론기일에 재판장님께 판결에서 해제를 명해달라고 해야하나요?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후 귀하에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귀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사전에 귀하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이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이건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소송과정에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