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을 하다 물건을 가져오고 그에대한 금액을 주지 않아 사기로 고발 당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유통업을 하다 어느 업체에서 물건을 500만원이 되는 양을 가지고와서 그에 대한 금액을 주지않아 그쪽에서 사기로 고발했어여 그래서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등기가 왔어요어떡해야 하나요 지금은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 거래업체와 예전부터 거래를 쭉 해오고 있었고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금 당장 업체의 어려움 때문에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업체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법상 법원에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향후 경기가 풀리면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