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 입니다. 일단은 단순폭행사건이고여 제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한테 싹싹 빌어서처벌 없이 합의로 끝내기로 결정봤구여 그 내용으로 서로 조서 작성 다했구여 그래서 오늘 낮에 만났는데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부르더라구여, 진단은 전치 3주 나왔다고 하는데 진단서도 안 끊어오고 자기 물품잃어 버린거랑 옷 긁힌거 그리고 치료비해서 200만원을 부르더라구여.일단 다시 더 알아보고 연락주기로 하고 합의 못보고 헤어졌습니다.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다시 문의 했져 거기 계신 형사님께서는일단 조서에 서로 합의하에 끝낸다고 했으면 형사사건에서 민사로 넘어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와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면서,공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더라고여 현 시점에서 200만원은 절대 못주겠고, 공탁 쪽으로 알아보려 하는데여 이 시점에서 어느정도의 공탁금이적정수준이며 공탁접수 절차는 어떡해 하는 것인가여?아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상태는 입술 좀 터지고 자기 말로는 저한테 맞아서, 턱이 안좋아졌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말 하기로는 운동으로 복싱하시는 분이라 합니다.일단 진단서는 안끊어온 상황이구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제발요~~ ㅜㅜ
귀 사안의 경우 단순폭행사건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하기로 하였다면 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형사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다면 1주당 40만원 내지 70만원 한도내에서 피해자 주소지관할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법원 공탁과에 공탁을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