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후 도중하차 친구와 함께 2007.02.11일자로 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30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임차인은 본인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하였는데 영업을 하다가 2007.05.08일부로 폐업신고를 하고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계약서에 임의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있는 친구의 이름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았는데 임대기간이 만료할 당시 보증금 10,000,000원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그 친구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구여 초도자금 15,000,000씩을 출자하여 보증금과 물건을 구입하고 지금은 제가 떨어져 나와있는 상태인데여 이번달 말까지 10,000,000원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 친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여
2인 동업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동업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한편 2인 동업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동업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동업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업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동업자의 지분비율은 동업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동업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일 동업자가 동업정산금을 반환치 않을 경우 귀하는 동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동업정산금반환청구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