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말고도 여러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놓고 연락두절된 남자. 안녕하세여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01.10월 동호회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 사귀게 되었어여(그때 저는 쉬고있는 상태였구여 그 남자는 ☆☆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장어집을 도와주고있었어여).저도 가끔 도와주다가 장어집을 다시 팔고 임대를받아 갈비집을 하게되었어여 거의 그남자와 식구들하구 가게에서 먹고자면서 한달에 백만원받고 일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했어여 이 시점부터 동거를하게 되었습니다.동거를 한후 이젠 결혼목적으로 동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구여 서로 집안에서 동거를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경찰서에 합의금을 내질않아서 현행범으로 잡힐지 모른다며 저보고 4백만원있으면 빌려달라고 했어여 며칠후에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주겠다며 사정사정하더군여 그래서 결혼할사람이니 당연히 차용증은 받지도 않고 카드 현금서비스를 빼서 주었어여 (2001.12월달) 갈비집에서 일한지 한달 드뎌 월급날 헌데 약속한 백만원은 커녕 오십만원도 두번 나누어서 받게되었구 나머지는 받지도 못했습니다.임신을 하게 되었구 그다지 사정이좋지않아서 수술을 하게되었구여 2001.11월 차튜닝을 한다면서 2백5십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저도옆에 있었구여 한달에 할부를 갚는다고 사정사정하더니 주지도 않더군여 2002.2월 신용회사에 1백5십3만원정도 불량으로 잡혀있어서 갚겠다며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를 쳐서 카드 한도 5백만원있는거 카드깡해서 주었구여 매일매일을 힘들게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서 살다가 남친어머니가 ☆☆로 와서 살면 집하나 얻어주겠다며 ☆☆로 와서 살게되었어여 남친은 일반회사 다니는게 싫다며 어머니가게에서 일을하라고 하더군여 그래서 어쩔수없이 어머니가게 갈비집에서 힘들게 써빙하며 일을하게되었구 한달쯤되서 몸이 아파서 그만두게 되었어여 그후 남친 외삼촌이 가게하나를 임대받아 공사를 시작하게되었구 또 외삼촌 아시는 분도 가게를 하나 얻어 임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게되어서 남친은 그전에 회사 다니다가 어머니가게 도운다며 그만두게되어서 외삼촌이랑 공사 2군데를 직접하게되었어여 그 와중에 저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던군여 자기 너무힘들다며 3개월동안 만나지도말고 전화통화도 하지말자며 저보고 친정집에 가있으라며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구여 1주일은 그럭저럭 기다리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집으로 찾아갔어여 거의 남친집에 도착하는순간 제 차를보곤 어떤차가 시동을 급하게 키더니 막 달아나더군여 순간 번호판을 봤는데 ○○○이었구 ◆자로 시작하는번호였어여 순간 외삼촌 옷가게에서 일하던 점원한명이 ○○○을 뽑았었구 ◆자로 시작하는 차를 몰고다녔던것으로 기억이나서 밤늦게 외삼촌집에 전화를걸어 물어봤더니 여자친구가 생긴것같다며 그 일은 둘이알아서 하라고 매정하게 끊더군여 5시간쯤 집앞에서 기다리니 남친이 오더라구여 물어봤더니 여자친구가 어디있냐며 난 너밖에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집에가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여 그후 남친말을 믿으며 3개월을 기다렸고 주위에 아는 사람하고 통화한결과, 그 점원여자하고 만나서 임신을 시키고 동거를 하고있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내가 빌려준돈 갚으라고 했더니 갚겠다며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하지말라고 사정하더라구여 지금 헤어진지 거의 2년이 다되어가구여 지금까지 받은돈은 쪼개서 1백3십만원 받은게 전부구여 며칠후에 5백만원을 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하더니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전화기도 꺼버리고 아침일찍 전화하면 일찍 전화한다고 욕까지하고 맨날 기다려달라고 한게 2년이나 되어버렸구 현재 남친은 결혼해서 애기까지 있구여 서로 동거하면서 쓴돈은 제가 더 많습니다.둘이 신용불량자까지 된 상태구 제가 받고자하는건 갚겠다고 했던 돈 그 돈을 받고싶구여 그동안 임신3번했었는데 사정이좋지않아서 3번다 수술했었구 지금은 휴우증도 좀 있고 남친 와이프가 이런사실을 알리가없죠 제가 전화해서 말한다고하면 버럭화내고 이러면 너가 좋을줄 아냐고 협박하고 저는 어떻하면 좋을까요?저희 어머니 저때문에 카드값 값아주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빌린돈 그 돈 다시 달라며 집에 찾아오기 일쑤고 이런얘길 했더니 5백이라도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한게 한달 말만 기다려달라하고 전화받지도않고 꺼버려놓고 현재 저희 집안 사정이 안좋아서 전기세.수도세.도시가스비.전화세 이젠 쌀까지도 없어서 아주 힘듭니다 이런얘기 하면 알았다고 빨리 해결해주겠다며 말만하고 그래서 전 파출부까지 나가서 돈을벌어야했어여 작년에만나서 제가물어봤죠 지금 와이프어떻게해서 만났냐고 왜 나몰래 밤늦게만났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일부 갚을려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5백만원 빌릴려고 했는데 이렇게됐다고하더라구여 제가 그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사실을 얘기하면,저에게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건가여?저 말고도 남친 초등동창생 에게도 카드를 3백정도빌려서 갚지도않고 연락두절이고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찾고있으니 완전히 사기범이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변호사님 도와주세여 너무 힘이들고 폭발할것같네여
귀하께서 남자친구의 처에게 그 동안 동거 등 일어났던 일들 및 귀하에 대한 채무 등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등 형사상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원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이며, 이른바 판례의 전파성 이론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좋지 않은 내용을 남자친구의 처가 이를 불특정의 타인에게 전파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1)피해자와 신분관계에 있는 자, (2)피해자의 직장상사, (3)피해자의 동업자에게 말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배종대, 형법각론, 259면, 홍문사, 2003년). 귀하의 사례는 남자친구의 처라고 하므로 위 (1)의 경우에 해당됩니다.한편, 남자친구가 사실은 경찰서에 합의금을 내지 않더라도 현행범으로 붙잡힐 염려도 없는데 위 400만원을 귀하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귀하에게 거짓말하였거나, 또는 귀하로부터  4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고 또한 많은 부채때문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귀하로부터 위 400만원을 건네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나머지 튜닝비 250만원, 카드 153만원 등에 대해서도 사실은 남자친구가 귀하에게 이를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귀하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와 전화연락도 되지 않고, 어쩌다 연락이 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또한 그 동안 남자친구의 행실이 나쁜 것으로 봐서 귀하로서는 카드출력자료 등 소명자료(차용증이 없더라도 귀하가 남자친구에게 건네준 돈의 출처를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해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다른 피해자(남자친구의 초등동창 등)으로부터 이미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을 수 도 있는데, 이 경우 남자친구의 귀하에 대한 부분 역시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