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죄.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다 12월 21일 가게를 폐업 했습니다.가게에 물품을 납입하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1월 31일 내용증명으로 38만8천원이 미수금이라는 내역서가 왔습니다.문제는 이 내용증명에 첨부된 거래내역서가 사실이 아닙니다.물건이 들어올 때 대부분 그날 그날 결제를 해줬고 한번 밀리거나 할 때도 바로 다음 번에 모든 대금을 지불했었습니다.그런데 이 내용증명서에서는 3개월 이상 입금을 미루다가 한번에 170만원의 대금을 입금한 기록이 있는 등 사실 내용이 아닌 기록들이 대다수 였습니다.제가 보기에는 중간에서 일하는 기사분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38만 8천원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대금 결제에서 공금을 횡령 하였다는 사실과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내용 증명을 받고 떠시던 것에 화가 나 글을 올립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번에 170만원을 지불한 적이 없는 등 내용 증명이 사실이 아니며 해당 기록을 입증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시 한 번 내용증명을 보낼시 관리인을 협박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하였고요.이제 기사 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사건이 끝날 것 같은데 이 기사 분을 저희가 공금횡령죄나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 회사에게 공금횡령죄로 고소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편의점을 하시다가 폐업하신 부모님에게 미수금청구 내용증명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귀하 부모님이 위 미수금을 지급했다는 근거서류가(영수증 등) 있으면 걱정할 것 없지만 만일 위 근거서류가 없다면 위 물품을 납품하고 귀하 부모님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납해간 기사분을 상대로 이건 변제사실을 시인하는 녹음을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이건 납품기사분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함부로 공금을 횡령한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향후 이건 납품회사가 귀하 부모님을 상대로 법원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위 녹음기록을 녹취하여 녹취서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귀하 부모님이 먼저 위 납품회사를 상대로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