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시 해지를 원하니 양도세 문제로 협박을 합니다 전세계약만료일이 다되어서 이사를 갈 생각인데 집주인에게 이사간다는 말을 했더니 알아서 빼가라고 하더군여..자기는 돈이 없어서 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용증명보내는거가 시일이 많이 걸리나여? 집주인은 자기가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내용인즉 원래 이집은 제집인데 현재 집주인에게 팔았습니다. 팔면서 양도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고자 양해를 구하고 계약서에 매매시점을 늦추어서 작성했지여 3년거주면 비과세 혜택을 보는데 몇개월이 부족했거던요.. 예를들어 오늘팔았으면 돈거래는 끝나고 계약서 작성은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 날짜에 작성하기로 한거지여..그리고 매매금액은 2억이면 1억5천은 받고 잔금은 제가 현제 집을 전세로 사는거였어여.. 계약서에는 세입자가 원할시는 언제든 빼주겠다고 썼는데.. 전세계약날짜가 만료인데도 이제와서 알아서 빼라는거예여 .. 안그럼 양도세금문제를 고발하겠다는 거예여.  자기가 이집을 재계발된다는소리에 구매해놓구서 안되니 되니 사기꾼이니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말입니다. 중개인의 말에 본인이 결정해놓구서 지금 그 중개인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수가없구요 중개인은 수수료는 챙겨먹고 그래서 계약서를 중개인없이 직거래로 다시 작성을해서 등기이전했구여 그랬더니 이제와서 딴소리하는거예여  자기는 계약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적어주는데로 신고했다는말도 안되는 소리를...계약서 작성할때 쓰고 읽고 다 확인시켜줬는데 그 계약이 사기라는거예여  구청에다  등기이전다해놓구서 말이예여.너무 길게 적은거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건 전세금문제에 있어 법으로 하면 양도세 문제도 다시 불거져서 세금을 내야하는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집에는 엄마와 동생만 살고 있고 전세명의만 제 명의로 되어있읍니다. 전세 확정일자를 받고서 저는 전출을 한상태고여 이부분은 문제가 없는지여?
귀 사안의 경우 전세를 깔고 집을 양도 하였는데 3년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위해 양도시점을 일부러 늦추어 신고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되겠습니다.한편 이건 전세금반환문제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건 전세계약기간의 만료로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귀하는 이건 건물을 명도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집주인은 귀하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을 부담하지만 만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확정일자를 받고 타지로 전출을 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돼 향후 후순위 담보권자및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