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가 안가는 가맹점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을 보다 이렇게 상담까지 하게 되었네요. 바쁘시겠지만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일첨부 계약서에 [을]이 접니다. 계약기간이 아직도 1년이 남았지만[갑]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갑]에게 신뢰가 갈 수 없고, [갑]의 말대로 장사를 시작했지만 제품에 대해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장사도 안되서 파산 직전입니다. 이 계약서는 팩스로주고 받으면서 서명했구요.<질의>1. 만약 [을]인 제가 [갑]과 계약을 파기한다면 제5조 4항에 해당되나요? 통상적인 손해배상금액   이 얼마나 될까요?2. 현재 [을]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갑]에게 보내고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3. 계약을 파기했을 시 [을]이 [갑]과 원만하게 계약파기할 수는 없는지요?4. 가맹비 5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님이 가맹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제5조 제4항(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답변드리기에 충분한 정보를 님께서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갑에게 신뢰가 왜 안가는지, 제품에 대해서 왜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지, 왜 장사가 안되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따라서, 님의 질문 중 1번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계약파기가 제5조 제4항에해당한다면, 통상적인 손해배상금은 계약이 유지될 경우 나머지 기간동안 갑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서에는 재고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지만, 전체적인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제품에 하자가 없는 이상 재고부담은 님이 안아야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갑의 귀책사유로 님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재고부담을 갑에게 전가시키는 해석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고처리는 님이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3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고를 님이 떠안고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협상을 하는것도 한가지 방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은 법률적인 의견을 묻는다기 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에 가까우므로 제반 사정을 모르는 제가 섣불리 대답하기에는 난감한 질문입니다.4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서 별첨내용에 따르면, 가맹비 500만원은 충청남북도 독점판매권 및 지역 총판권에 대한 댓가 및 팜플렛 50권과 제품포장지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계약종료시 돌려받는 성격의 보증금 300만원에 대한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가맹비를보증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갑이 독점판매권 내지는 지역총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팜플렛 50권과 제품포장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