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금 으로인한 부동산 경매 안녕하세요 몇년전 저의 친오빠와 그 친구가 동업으로 다방을 하였는데 중간에 그 친구는 동업에서 빠지고 우리오빠만 하였습니다.그런데 오빠도 장사가 안 되어서 다방을 그만 두었습니다.하지만 동업한 친구가 동업자금 300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그런데 울 오빠는 중간중간 그 돈을 다 줬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그래서 그 친구가 저의 엄마 논을 가압류 하였습니다.그런데 저의 엄마는 글을 전혀 모르거든요.그친구가 불러주는대로 울 새언니 (며느리)가 다 받아 적었답니다.내용은 울 엄마가 아들 며느리가 그 돈을 친구에게 갚을수 있게 말을해주고 옆에서 자꾸 제촉한다는 내용이었답니다.그리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었답니다.그런데 몇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그 친구가 저의 엄마 돈을 가압류 하고 또 이번에는 경매가 진행중입니다.이럴 경우 논의 소유주는 엄마인데 도장만 찍어 줬다고 논을 경매에 붙일수 있나요.또 중간 중간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며느리가 다 가져가서 다른 자식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거든요.며느리 혼자서 다 저지른 일인데 또 위임장이나 공증을 서야만 논을 가압류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장 찍은것이 각서인것 같은데 며느리가 대신 써 준것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중간에 법원에서 온 우편물 중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의 신청하는 내용의 우편물도 있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다 가져가서 그런 내용도 몰랐거든요.또 경매를 취하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 논은 가압류 하기전에 먼저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었거든요.그 변제 기간은 2006 6월 15일 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대출 받은 돈은 한 푼도 갚지 않고 이자만 냈다고 하네요.그 대출금도 오빠와 며느리가 받았거든요.순진한 울 엄마 꼬셔서요 배당 요구종기일이 8월 1일인데 이건 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머리가 넘 복잡하고 며느리와 아들은 지금 따로 살고 있는데 온다고만 하고 날짜는 자꾸 지나가고 오지는 않고 정말 죽을 맛입니다.또 주소가 며느리와 손자들은 따로 되어 있고 오빠는 부모님 주소로 되어 있는데 같은 주민등록은 아니고 주소마 같이 되어 있는데 카드값과 휴대폰 요금이 몇년째 연체되어 집으로 강제집행 명령서가 왔는데 부모님 재산에 스티커를 붙일수도 있나요 같이 살지 않고 주소만 같이 되 있거든요 뭐가 뭔지 도대체 알수가 없네요
고객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1.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각서의 내용은 ‘어머니는 아들이 아들의 친구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독촉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내용은 며느리가 기재하고 말미에 어머니가 도장을 찍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의사를 며느리가 대신 글로 표현할 것에 불과하므로 일단 각서의 효력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위 각서의 내용은 어머니가 아들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아들에게 돈을 갚도록 독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오빠의 친구가 어머니 소유의 논에 가압류를 한 다음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오빠의 친구가 각서에 공증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머니나 오빠를 상대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즉, 오빠의 친구는 채무자인 오빠 소유의 재산이 아닌 어머니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어머니는 제3자 이의의 소(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까지 해야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오빠의 친구가 어머니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으면, 오빠 친구는 어머니 소유의 논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배당요구종기일이라 함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어머니 소유의 논에 관하여 채권자가 있으면 자신의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신고해야 어머니 논을 경매하여 생긴 경락금에서 일정 부분을 배당받게 되기 때문입니다.5. 오빠의 휴대폰 요금과 카드연체금에 대하여 어머니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빠에 대한 채권자인 오빠의 친구가 어머니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는 논리와 같습니다.6. 질문으로 볼 때 오빠와 며느리가 어머니 소유의 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계약서에 어머니의 날인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빠가 어머니의 도장으로 날인만 하였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계약서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단 대출계약서의 채무자란에 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과 오빠 간에 오빠가 채무를 갚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어머니의 도장이 채무자란에 날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빠가 대출금을 갚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3자이의의 소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개인이 작성하기 민감한 부분이 많으므로, 고객님이 알고계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중이오니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