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만둔 전직장으로 부터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하던 업무가 구매처 관련 일을 하는거였는데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며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구요. 그만둘 때 좋지 않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를 이렇게 몰아가는거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실제 법률 전문가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는 해당사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배임죄 고소와 관련해 거래처로부터 이득을 받은 증거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득이 부당한 이득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변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며, 이를 위해 사전에 계좌기록에 대한 치밀한 검토, 의뢰처 업주와의 논의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업무상배임죄 고소건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업무상배임죄 고소가 성립되었을 때 처벌은 다음와 같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