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애견용 사료를 유통시킨 경우.... 저희는 국내 애견용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얼마전 고객이 강아지간식을 구입을 했는데,,,간식에 표기되어 있던 유통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유통기간을 변경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고객이 유통기간이 위조된 제품이라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불을 해준다고 했으나 고객은 단순한 환불을 원하지 않고 상품구입과는 상관없이 일정금액에 보상금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간식을 강아지에게 급여를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구입금액은 19000원정도입니다. 또한 저희가 판매한 상품의 제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유통기간을 건드린 문제때문에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질문 1> 이 경우 저희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 자체는 적지만 어째든 일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        로 전혀 책임이 없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 2>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면 얼마정도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3> 구입을 한 고객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인터넷 등 다수에게 이 사실을         유포하여 저희 혹은 제조사에 이미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저희업체에서 고객        을 상대로 법적조취를 취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을 한 것이지만 실제 회사명등을 유포시킨다면 저희 입장에        서는 법적으로 고객의 그러한 행동을 막을길이 없는 건가요?질문 4> 고객이 이부분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조치를 한다면 이 후 어떠한 형태        로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5> 이 경우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전혀 잘못을 한것이 아닌데,, ,만약 제조사        가 저희 업체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면 저희를 상대로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        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상을 해준다면 제조사에 어        느정도 금액까지 보상을 해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애견용 사료를 유통시켰다면 소비자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하면 될 것입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등 다수에게 이런 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위법상 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살펴봐야 합니다.3.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자구제신청을 하면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을 하게 됩니다.4. 제조사가 귀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