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명의 사귀던 사람에게 2007년 3월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고 요금이 연체되어 1백만원 가량을 제가 냈습니다.그리고 사귀는 동안 150만원을 빌려주었구요..만날 때마다 조금씩 직접 빌려준거라 통장이체 내역이 없고, 차용증도 받아 놓지 않았습니다. (2006~2007년에 걸쳐 여러차례)그냥 비싼 돈 주고 인생 공부 했다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그 남자에게 당한 사람이 또 있더라구요..상습적인거 같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상담 의뢰합니다..2008년 10월 16일 돈을 250만원(휴대폰 요금 포함하여)을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통화 내용을 저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 뒤론 연락 없음)형사소송은 불가능 합니까? 상습적이고 그 전에 전과 내역도 있다고 합니다.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그 사람 주민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똑같은 사례의 피해자가 다수 있다면 귀하는 그 사람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용금편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차용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만일 위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직장도 있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단순한 채권,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