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39세의 여성으로 작년에 배상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의상대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근데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배상명령과 신용불량상태라 안된다는 건 알지만 방법이 없을까요?변호사님의 도움부탁드립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배상명령을 신청한 자에게 부담할 채무가 법원에 의해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영수증을 첨부하면 배상명령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불량문제는 다른사람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내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