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약정한 조건부보석허가결정 사례금에 관한 문의 며칠전 상담드렸던 남편문제입니다.오늘 21일 공판결과 28일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며칠 선고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중대질병에 앓고 계셔서 여전히 보석을 바라고 있답니다.변호사는 15일조건부보석은 시기적으로 많이 빨라서 힘들었고 며칠전 남편 접견 시 변호사 본인이 보석신청해서 기각된 적이 없다면서 공판 다음날인 22일 힘써 보자고 했답니다.남편은 거의 100% 가능한 걸로 믿고 있구요.22일이면 내일인데 아직까지 보석가능여부를 알 수 없는건가요?변호사는 내일까지 또 기다려 보자네요.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일 조건부 보석사례금 900만원 드린 상태구요.변호사는 공판도 선고일도 엄청 빨리 잡힌거라는 말을 되풀이 하네요.사례금이 들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할 입장이지만 만약 내일 보석으로 나올 경우와 28일날 선고 받고 나올 경우 두 경우에 사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에 빠른 답변 너무 감사했구요.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변호인이 22일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으니 보석허가여부에 대해서 그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성인 피시방 문제로 주요 언론에서 빈번하게 거론되는 형국이라 솔직히 시기적으로는 좋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만일 귀하의 남편이 선고기일 전에 보석허가결정으로 풀려나지 못하고,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귀하가 사전에 변호인과 약정한 조건부보석허가결정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허가결정 사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