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했는데 운영이 잘 안되어 지분을 달라고 하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o구에서 동업을하다 지금은 돈을못받아서 쉬고있는 사람입니다답변부탁합니다약3년전 아는 형님이랑 친구랑 동생들이랑 동업을했어요근데 형님이란 사람이 원금보장 한다고 해서 동업을 하게되었어요제가 투자한 금액은 7500만원 30%의 지분을 넣었어요나머지 동생이나 친구는 15% 15% 10% 지분나머진 형님30% 지분이지요 근데 가게가 계속해서 안되어서 가게를 팔기로했는데가게팔려고 계약하는날 형님이란 사람이 자기가 운영 한다면서 못팔겠다고 하데요그래서 지분돌려 준다고 하구서 약6개월째 아무런 소식이없네요이건 사기아닌가요그리고 문제는 투자하면서 아무런 계약서나 서면을 적지 못했어요 형님동생지간에 이런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요 해결책은없나요한가지더 가게 차리는데 2억5천 들어갔다고하는데 아무리생각해도 그만큼의 돈은안들어 갔는데 영수증이나 이런걸보자고 하면 그런건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하면 좋은가요.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입증이 되고, 다른 동업자들의 증언도 입증자료가 됩니다.따라서, 형님이란 분이 임의로 변제를 거절하면, 투자금 원금 및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