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간통죄 관련 안녕하세요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유부녀와 바람이 나게 된 내연녀입니다.지금 유학생이구요, 상대방 남녀둘다 유학생입니다.남자는 지난가을학기까지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있는 상태이구요.남자분과 저는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저는 아직 재학생신분이구요.조금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남자에게 1년정도 전에 사귀자는 말을 들었었고, 당연히 거절을 하였습니다.유부남이기 때문에요 그뒤 1년뒤에 좋아한다는 말과 함께 오늘 같이 있자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와이프분은 어떻게 된걸까 자신이 자신이 있으니까 저러는거겠지걱정반 의심반에 하룻밤을 보냈습니다.그날 전화한통화 오지도 않았구요.다음날 와이프분에 대해서 물어보니 이미 이혼결정은 3년전부터 나있는 상태였고, 그럴싸한 변명을 둘러대더군요.그뒤로부터 학교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라고 하더군요.남자친구가 생겼다고요.자기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걱정이 되니 소문을 내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이사람이 같이 술자리를 갔을때 제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혼할거라고 말하더군요 이미 이혼결정이 나있고 겨울에 와이프분이 한국에 가서 이혼서류를 작성할거라구요.그래서 저는 믿었었는데, 이모든게 다 거짓말이였습니다.와이프분이 한국에서 귀국하시고나서 남자분이 몇일있다 한국에 귀국하셨습니다.한국에 들어가고나서 다시 일주일뒤에 남자분이 저를 보러 미국에 일주일정도 체류를 하였고요, 그때 이혼서류 다 작성하였다고 원하면 서류보여준다고 까지 하였습니다.저는 됐다고 했지요.그분말로는 한국에 짐이랑 같이 보내서 받는데 2,3개월정도걸리는데 원한다면 지금 가서 떼어올수있다고 그렇지만 사람들앞에서도 당당히 말했기때문에 저는 나중에 봐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며칠뒤에 와이프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이혼얘기꺼낸적도 없고, 자기도 이혼을 했다던데 무슨소리냐고 친구한테 들어서 알았다구요.알고보니 와이프분에게는 저를 정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를 만났었고, 한국에서 이혼을 하자고 하긴 하셨던것같은데 와이프분이 자기가 알아서 정하겠다고 하신거였습니다.아무튼 저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였고, 그만 만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와이프분도 자신을 이혼할 것이니 만날거면 책임지고 만나라고 하였구요.그래서 저는 그 붙었던 정을 쉽게 뗄수가 없어 다시 만나서 연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그만하자고 선물 등등 주었던 돈 다 합하여 1500만원을 붙이라는 것입니다.이 사람이 처음에 저한테 자기 수중에 50억이 있다.통장증명 해줄수 있다.등등 얘기를 했었구요 증인들도 많구요.와이프분말로는 부모님한테 용돈받아서 쓴다고 하였는데, 제가 물어보니 끝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통장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기전엔 안믿겠다고 했고요.그런데 오늘 갑자기 니가 나를 돈에 구애받지않고 사랑한다면 돈을 보내랍니다.안보내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데요 저도 그때는 너무 열받는 입장이라 절대 송금해줄일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와이프분은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지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제가 가지겠다니까 끝까지 돌려주라고 합니다.별욕을 다하면서 학교에 소문내겠다고요.그리고 저는 돈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좋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와이프분한테 얘기를 들었을때 돈이 없다고 들었고, 그때도 오빠가 정말 저를 사랑하고 앞으로 거짓말 할 의향이 있다면 저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요 정말 억울해요 정말 이혼한줄 알았고, 저는 오빠의 돈이였는줄 알았는데 이제와서 돈안돌려주면 고소하겠다.어쨌든 처음엔 유부남인줄 알았는데 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오빠가 써주었던 편지들(1년전에 좋아한다던고백, 이미 이혼을 한 사람이라고 쓴내용 등등) 증거로 가지고 있구요 이메일도 가지고 있습니다.정말 저는 이혼했는줄 알고 진심으로 좋아하기도 했구요.다시 만났을때 와이프분말대로 책임질 마음에 만난거였는데 이제와서 뒤통수 맞으니 억울하네요.이럴당시 제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책임이있나요?남자분이 헤어져도 물건은 사주겠다며 자신있게 말해놓고 이제와 이러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오히려 제가 사주지말라고 했는데도 사준다고 억지 부릴땐 언제고 와이프분이 물건다 가지라고 써놓으신것도 있구요, 남자분과 와이프분이 절대 저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써놓은 글도 있구요 어느 정도 사건을 여러차례 찾아보긴했는데 처벌받지 않거나 처벌받아도 약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혹시라도 처벌을 조금이라도 받게 된다면 방지할수 있는 증거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그리고 제가 맞고소할수 있는 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혼인빙자 간음죄, 명예훼손죄 등등 저는 지금 유부남과 바람난 내연녀로 학교에 이미 이미지가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와이프가 이제 저를 미친년으로 소문내버리겠다고 이미 협박한 상태이고요.그 증거도 있고요.그리고 그 남자도 상술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굳이 이런것에 관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돈얘기나, 학교얘기, 자기 학교 성적얘기등등을 거짓말 하여왔고, 그 증거도있고 증인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우선 의뢰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남자의 부인은 의뢰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합니다.만약 남자의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간통죄로 고소하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남자도 함께 간통죄로 처벌되는데, 이때 남자와 의뢰인이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형서처벌 하기는 어렵습니다.2.다만 남자가 성관계 사실을 자백하면 의뢰인은 간통죄로 처벌되는데, 1회 정도의 간통으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므로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간통고소 협박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3.남자가 그동안 지급한 돈을 반환하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간에 연인관계에서 주고 받은 금품은 증여명목이므로 의뢰인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남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하게 될 것이므로 역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4.한편, 여자나 남자가 학교에 두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소문을 낼 경우 의뢰인은 그러한 증거를 확보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소문을 어떠한 방법(말, 인터넷 게재 등)으로 퍼뜨렸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인터넷 캡펴 사진, 증인, 녹취록 등)를 확보해 두었다가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돈을 요구하면서 소문을 내겠다고 하면 공갈죄거 성립하므로 남자나 여자로부터 온 메시지나 카톡문자 등을 증거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