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가 날것 같다는 이유로 재직자나 퇴직자들의 급여를 연체하면서 파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사정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저는 약 20인 정도 되는 법인 회사에 약 1년 반동안 근무를 했습니다.처음에 는 급여지급이 잘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미루어 왔습니다.그래도 의리상, 어려움을 같이 분담하고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하지만 계속 상습연체되었고, 생활에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더구나 회사측에서는 그에대한 사과조차 하질 않아 결국에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전직장에서 5개월 급여와 퇴직금을 합해 약 천여만원의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퇴사후 지금까지 연체된 급여에대해 주겠다는 통보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며, 회사가 곧 망할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재직자나, 퇴직자들의 급여를 연체하면서 파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지하방에서 살며 신혼의 꿈을 하루빨리 이루려 하는 저로서는 참으로 암담 함 그 자체 입니다어떻게 해야 받아낼수 있는지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일단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1.회사는 현재 20인 이하 정도 되는 법인체 입니다.2.대표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한푼도 없고, 자신의 와이프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3.현재 퇴직자가 약 9명정도 되고, 모두 저와 비슷한 규모로 급여를 못받았 으며, 현재 재직중인 사람들또한 비슷한 처지로 알고 있습니다.4.회사 명의로된 승용차가 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압류를 한 상태 이고, 2000만원인가 3000만원하는 전세 보증금도 월세 대신 다달이 차감되 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5.현재 회사에는 갚아야 할 돈이 많다고 합니다.6.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망하기 바로 직전 이라고 하는군요 7.현재 회사를 매각하려고 준비중 이라고 합니다.8.전화해서 독촉하면 사장은 기다려달라고 밖에 안합니다.언제까지 주겠다 는 말도 없고요, 사업이 잘되길 바래달라구 하구요 9.사장네는 한달전 아파트에 입주 했습니다.와이프 명의로 된아파트에.10.아직도 망해가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거느리고 사장행세를 하고 있습니 다.11.외부사람들은 아직도 회사가 잘 나간다구 생각하고 있어요.현재 위와 같은 상황 입니다.과연 제가 돈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불이행시 사업주가 형사고발들어가고, 벌금 2000만 원정도인가 내면 그걸로 끝난다는 말 사실인지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민사소송 해봤자 몇년동안 해야할 일이므로 거의 성사 되지 않을거라는 말 사실인지 정말 답답합니다.과연 회사 파산하고, 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안준다고 버팅기면 받아낼수 없 는것인지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힘든것인지 궁금합니다.속시원히 대답좀 해주시길 바랍니다.위의 질문에 &#45930;붙인 질문입니다.1.사장이 돈 안줄 마음 먹으면 정말 받아내기 힘든것 입니까?2.가압류를 하기위한 절차를 알려주세요.쉽게 할 수 있는건 아니죠?3.정말로 대표이사 명의로된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것 입니까?4.대표이사 말고, 실제적인 경제권을 발휘하던 대주주 이사가 있습니다.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데, 이사람은 책임이 없는것인지요?5.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거죠?6.만일 돈을 못받는다면 대표이사에게 늙어 죽을때까지 받아낼 권리는 있는겁니까?7.억울한경우도 많이 당하고, 보여주기식 경영을 통해 많은 불이익을 당했 습니다.자신의 소비에 치중했기때문에 컴퓨터및, mac, 노트북,PDA등 제품 들이 아직 회사에 많습니다이득권을 찾기 위한 방법은요?8.만일 몇명이 모여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끝까지 받아 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9.제가 그 회사의 동산, 부동산, 부채등 현재 재산을 조사할수 있습니까?조 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0.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을 조사해 볼 수 있습니까?어떻게 해야하는지.우리나라에는 고생하면서 일을 했지만 급여를 상당부분 못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들었습니다.뜻있는분들이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가 제기되면 통상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실시하여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사업주는 법원에 재판에 넘겨지거나 약식명령이라 하여 벌금으로 처벌하게 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물론 사업주가 재판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형을 받게되며 형사사건은 종결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더라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민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데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업주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게 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재판에 나가지 않고도 약 1개월 정도에 걸쳐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이행권고명령을 받게됩니다.이경우 회사에 유체동산 등이 있다면 집행관 사무실에 위임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등에 타 기관에서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경매를 통해 임금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주주또한 귀하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법인이 없어지면 귀하의 임금은 지급 받을 길이 없어질 수 있으며, 법인이 타에 양도되는 경우 양도의 방법에 따라 귀하의 임금을 양수회사에 청구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자산인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양수회사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 보수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회수하는데 어떠한 집행절차가 필요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결을 받아 드릴 수는 있으나 전액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