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만화방을 경영하구 있었읍니다.헌데 지하 누수관계로 고쳐달라는 권유를 계속해왔는데 안해주기에 월세를 밀려서 약400만원 까지 오게 되었읍니다 그러자 임대인이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9월30일까지 비우라는 통고장이 날아왔읍니다 그런관계로 만화방을 접게 되었는데 계약서 약정에 원상복구라는 글이 있더군요 그래서 들어올때랑 마찬가지로 안을 깨끗히 다 뜯어냈읍니다헌데 작업도중 인부들이 편히상 전선을 다 끊은거 같더군요 (제가 자리에 없었을때) 그래서 11월 7일날 작업이 끝났읍니다 해서 이야기 했더니 사무실 경리가 다음날 4시까지 오더라더군요 그전에 관리하는 아줌마가 보고 갔읍니다 다음날 재차 확인했는지 보이게 전구를 설치하구 계단에 유리 보수와 간판 보수를 원하더군요그래서 전구는 설치하구 유리도 갈아 끼웠읍니다.그래서 오라구 해서 갔더니 9월 30일 까지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10월1일부터 11월11까지의 월세를 두배로 내라하더군요 그전에 말하길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구 준다고 했읍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할경우 임차인이 그 즉시 임대물건을 빼야하는지 못빼면 두배로 물어줘야하는지 (갑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은 임대물건을 즉시 갑에게 명도해야 하며 갑의 임대 보증금 보관을 이유로 명도거절을 할수 없다 을이 부설한 칸막이 기타구조상의 변조 또는 신설시설은 을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며 을의 사정으로 소유물및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거나 원상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하였을 때는 계약종료일로 부터 실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 통상 임대료의 2배에 금액을 손해배상한다)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일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이는 우리 민법이 임차인을 임대인에 비해 사회적인 약자로 생각하고 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2. 귀하의 계약 내용을 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을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당해 목적물의 명도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당해 목적물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부인하는 위 약정은 임차인인 귀하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무효라고 할 것일 뿐 아니라 그 명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2배로 한다는 것도 무효라고 볼 소지도 있으므로 그와같은 내용의 통고를 보내 빨리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기 바랍니다.3. 위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