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보일러가 터졌는데 이럴 경우 주인집에서 고쳐주는 건가요? 용인에서 전세(원룸)로 살고 있는데, 구정 때 큰집에 가서 설을 보낼려고 보일러를 외출로 놓고큰 집에 같다 왔는데 보일러가 터져서요. 이번 설날 때 엄청 추웠습니다.보일러 회사에 전화를 해서 A/S를 신청했는데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제가 옥탑에 살고 있는 관계로 보일러(가스보일러)가 옥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보일러 주변엔 바람막이 같은 건 없구요.이럴 경우 주인집에서 보일러를 고쳐주는 건가요?아니면 저두 몇 %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보일러 교체비용은 45만원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94다 34692)그런데 귀하의 경우 임차목적물이 옥탑방으로 보일러가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임대인은 보일러 주변에 바람막이 등의 방한시설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일러 수선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보일러 수선비용을 전액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려면 옥탑방에 거주하면서 옥외에 설치된 보일러가 혹한기에 터질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수차 그런 사실을 통지하면서 예방을 했어야 되는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귀하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으므로 10-20%는 귀하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