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점용허가를 받았는데 바로 옆 밭 주인이 막무가내로 행동합니다 저는 2007년7월2일에 구거점용허가에대하여 정진성변호사님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구거점용허가를 받은 구거와 붙은 옆밭 주인을 만났는데 옆밭주인은 통행하는것도싫고,  수십년간 경작을 한 자기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구거점용허가를 받았다며 군관계공무원과, 면사무소관계공무원, 점용허가에 찬성해준 이장등을 상대로 소송을(무슨소송인지 잘모르지만) 한다고 막무가내로 떠듭니다. 군청직원말로는 아직 군청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추이를 지켜 보자고 합니다. 1.이것이 소송거리가 돼나요? 점용허가를 낸  저희집에는 지장이 없겠지요? 2. 국유지를 수십년간 무단사용하고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않낸경우는 어떻게 되나요?3. 왜 수십년간 아무 말없다거 저희집에서 점용허가를 내니까 들고일어나는지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주택 진출입로로 못쓰게 하는것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같이 통행하면서 사용하자고 해도 듣지 않는군요.)4.지금 고추를 심었는데 이를 저희들이 말로 철거해달라고 해서 듣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명령을 내리는 방법은 없는지요?다시한번 답을 부탁드립니다.
1. 해당 군청으로부터 구거점용허가를 받은 귀하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2. 국유지를 수십년간 무단사용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구거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귀하측에서 먼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4. 타인 소유 토지라도 경작권은 보호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경작권은 토지에 농작물을 식부 재배하는 토지에 대한 일종의 점유권이므로 타인의 토지를 무단히 개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작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작권의 매매를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2.24. 선고 80다281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