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를 분실했는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01년 3월 27일 계약(6백만원)을 함과 동시에 그 날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중도금(2천만원)을 3월31일에 지불하고 4월 8일에 잔금(3 천4백)을 주고 입구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보다 앞에 1순위자가 은행인데 이자를 내지않아서 경매처리 한다고 집주인과 통화끝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 소홀로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계약금 준 영수증과 중도금 준 영수증, 잔금 준 영수증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뒤에 2천6백이라는 금액이 또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도 저희가 2순위가 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 2순위가 될 수 있는건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주인도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준 부동산은 영업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하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령 귀하가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부여기관의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를 보면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이고, 확정일자발급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가 분실 또는 멸실하였더라도 공증인가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 발급대장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1996. 6. 25. 96다12474)가 있기는 합니다. 임차주택이 경매 개시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의 증명과 전세기간 및 보증금의 액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되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배당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법원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 진술을 하고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