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가 형성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 저는 조금만한 전문건설회사에 차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그곳에서 특정 현장이나 공사를 수주하면 일부 금액을 현장에 수수료 명분으로 주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에게 구두, 문서로 승인 받고 관리 상무이사로 부터 현금을 받아서 갖다 주었습니다. 현금 받을시 어떠한 사인이나 문서는 남기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증인은 있습니다(직원들)1. 이 경우 저에게도 뇌물죄가 성립하는 지요 ?2. 만약 대표이사가 공급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3. 공급횡령으로 고소하면, 건설사 직원에게 돈 준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요 ?4. 아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쇠 하는 것이 좋은지요 ?5. 현재 대표이사와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6. 참고사항으로 제가 내용증명으로 첨부내용과 같이 보냈습니다.확인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공사를 수주하면서 금전을 공여한 행위는 뇌물공여죄가 성립됩니다. 2. 사전에 대표이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4. 만일 대표이사가 공금횡령죄로 귀하를 고소한 경우 뇌물공여부분이 들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