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폐기처리될 물건을 팔았다고 횡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먼저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지금 형사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정기적으로 6개월 간격으로판매가치가 없는 것을 폐기시킵니다. 저는 그 일을 1년 전까지 했던 담당자 입니다. 그런데 제가다른 부서로 부서 이동이 있어 그 업무를 동료에게 인수인계을 하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중 얼마 전에 또 자재과에서 불용자재를 폐기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그렇게 다른 부서에게 폐기의견을 물어보고 향후 사용유무를 물어본 후 사장 결재를 받아 폐기를 하였습니다. (전문폐기 처리 업체) 그런데 이번에 나온 물건은 저희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겠다 판단이 되어 폐기쪽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물건을 보니까 폐기시키기는 너무 아까워 폐기 담당자에게 남에게 주는 것보다 저보고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에게 줄 때도폐기처리 비용을 안주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그냥 주기 때문에 저도 무상으로 그냥 받았습니다.제가 물건을 받기 전에 벌써 장부상과 사장님 결재는 폐기 처리 업체에게 주는 것으로 정리가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폐기처리 업체에게 넘기기 전에 제가 필요한 것만 골라내어 제가가졌습니다. 물런 폐기처리 업체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소각 후 남은 부산물를 팔아 대신 비용을서로 상계처리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시킬 때 별다른 서류는 주지않고그냥 무게로 달아 처리하였습니다.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나에게는 필요 없어도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테넷에서 발견하게 되면 갑자기 필요 없던 물건이 고가에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는 그런 사실도 몰라기 때문에 전량다 폐기 업체에게 다 주었습니다. (공짜로 대신 폐기처리 비용도 공짜) 저는 그 물건들을 집으로가지고 와서 6개월간 시간 날 때마다 부업하는 셈 치고 임자 만나면 좋고 또 못 팔아도 저의 들어간 비용이 없고 인건비만 들어가는 일이기에 그냥 아무 생각없이 구매자을 물색하던 중 몇 사람의 구매자를 찾아내어 진짜 고가로 팔았습니다. 고가로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물건들이단종(생산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간 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회사에서 그 사실를 알고 저를 절도죄로고발을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버리는 물건을 저에게 달라하여 같은 직원으로서 공짜로 얻어 몇 개월 동안 고생하여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판 것이 고가로 팔렸다고 해서 어떻게 절도가 되느냐고 주장하니까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폐기처리 업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라고 합니다. 제가 그 업무을 담당할때 그 폐기 업체는 그런 물건 주면은 자기들은 손해 본다고 안가지고 갈려고 했던 물건들 입니다.그 물건들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i.c) 입니다. 이것들은 진짜 임자 못 찾으면쓰레기에 불가하고 임자 만나면 고가로 팔리죠. 제가 이번에 이 물건들로 인한 수입은 5천만원 정도 되고 회사에서는 이 돈을 입금시키고 회사를 퇴사하면 고소를 취하하여 준다고 합니다.저 같은 경우도 절도죄가 되는지 저는 분명히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사에서 버리기로 결정되어, 버리는 날 이 물건을 제가 가지고 왔고 또 버렸다는 서류도 다 있는데요. 서류상으로는불에 태운 것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절도가 맞는 것인지아니면 그냥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저는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이 일로 회사와 굉장히 사이가 안좋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좋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업무을 담당할 때 이런 것들을 폐기처리할 때 그 폐기처리 업체에서 안가지고 갈려고 해서 몇 번이나 싸우고 억자로 떠맡기다시피 하여 처리하였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더 수사를 한 후 절도죄에 해당되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나,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귀하가 폐기 담당자에게 물건을 달라고 한 점, 그에 따라 그 담당자가 승낙한 점, 물건을 남에게 줄 때도 무상으로 주어 온 점, 회사에서도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한 물건인 점, 서류 상으로 버린 것으로 정리가 된 점등을 살펴보면, 귀하의 행위는 절도에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형법은 절도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절도(제329조)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법에 따라서 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호 등의 시설을 손괴하고 범행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범행수법과 범죄행위자의 상습성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인식하여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법원은 절도죄의 감소경향에 따라서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실형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참고로 1997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양형 실태를 보면, 실형 36.8%, 집행유예 52.6%, 벌금 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귀하를 상대로 회사가 고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귀하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귀하를 기소할것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의 기소가 있을 경우 법원은,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범행 동기, 범행의 계획성 여부, 범행방법, 공범여부 등을 고려하고, 다음으로 귀하의 성별, 연령, 성행, 직업의 유무, 전과 등과 피해자와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귀하의 주장에 대하여 현재 회사가 이건 물건을 귀하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폐기 처리업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절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일반적인 폐기물의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거기에 폐기 처리업체로부터 그 동안 폐기처리 비용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평소 그 물건을 가져가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서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좋을 것입니다.다만 그 폐기처리업체가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녹음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여도 실익은 없고 오히려 귀하가 불이익을 염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귀하에게 돈 5천만원을 입금시키고 퇴사를 하면 고소를 취하하여 주겠다고 제의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형사사건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현재 귀하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형사사건에서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귀하는 이 사건 물건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無主物)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회사측과 합의(조건 없이 고소취하)를 계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