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나 사망하였는데 단한푼의 보상금도 못준다고 하는데요.. 제 형 장인어른께서 지난 추석날 태능과 구리를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구리에서 태능방면으로 오시는 길에 우합류 도로에서 진입하던 승용차에 치어서 다음날 새벽에 돌아 가셨습니다.그분의 연세는 올해 73세 되셨고요. 그런데 사고 지점이 자동차 전용도로라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는 단 한푼의 보상금이나 위로금도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상대 운전자도 보상책임이 없는지요?그분은 국가 유공자로 사후 국립묘지로 안장이 된다고 하는데 당장 자식들은형편이 어려워 장례비마져 없어서 걱정이 태산이더군요?병원영안실의 가족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이렇게 대신 상담을 요청합니다.좋은 답변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고속도로, 서울의 올림픽도로나 강변 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횡단하거나 보행을 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도 운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도로에서 보행하거나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과실을 100%로 보고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즉 운전자  면책)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보험회사측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의 경우 반드시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가해운전자에게는 운전자로서의 전방주시의무 등의 주의의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손해배상금액은 사상자의 나이로 보아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장례비, 위자료 등의 정도는 청구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으시다면 서류작성을 해드리고자 합니다.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에 방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