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속한 통제가 없어 오백대의 차량이 침수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어제 새벽 내린 폭우로 인해 중랑교에 오백대 가량의 차가 침수된걸 아시는지요 중랑천을 사이로,한쪽은 중랑구 반대쪽은 노원구라 하더군요 노원구쪽은 신속한 경찰의 통제로 차가 한대도 침수되지 않았고,그반대쪽은 어떤 경찰의 통제가 없이 오백대 가량의 차가 침수되었습니다.공업사에서 차를 폐차하라 합니다.수리비가 약 800만원이 드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300만원 정도.저 개인돈으로 500만원이 든다는 얘깁니다.한달전 구입한 비디오비젼 (약 200만원)도 아예 못쓴다 하더군요.경찰이 미리 통제만 했다면 이런일은 없었을텐데,정말 억울합니다.더구나 차 하나로 일하는 사람인데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승소 할수는 있는지 승소한다면 보상금은 얼마 받을수 있는지 ,소송금은 얼마 되는지 궁금합니다.꼭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호우가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에 해당되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이번 호우의 경우는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으나 노원구의 경우와 중랑구의 경우가 완전히 대조적이라면 중랑경찰서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보상액수는 전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번 호우의 돌발성 등으로 인해 반액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송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주변의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