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이 통장에 묶여 쓸수가 없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고 제 친구에 관련한 일인요 친구 형수가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2차공판(?)까지 끝났고 3차는 아직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인가봅니다.그런데 피해보상금이 형수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쓸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즉 형수라는 분께서 조금 정신지체를 가지고 계신데 위험해서 일단 통장거래를 정지했다고 하더라고여,근데 친구 집쪽이 생계가 곤란한 상태인데 법적으로 이통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여?그리고 이런 경우는 왜 생긴 건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보상금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면 찾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지급정지가 되었다면 누군가 형수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형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돈이 들어 있다는 형수의 통장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정지의 사유가 무엇인지, 누가 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귀하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주시지 않으면 변호사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대충 사실관게 기재하고 답을 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답답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