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 질서위반과 이행의 착수 지난번 자문 감사합니다.혹여 반사회질서 위반(공서양속위반)벌률행위라 하더라도 이미 이행에 착수하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을 청수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 상대방이 3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받은 즉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혹여 상대방 회사에서 돈을 지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자동차를 매매계약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증여한것이다라고 주장할경후 전 매매계약서와 잔금완납영수증이 있으므로 매매한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제가 유리한지여부및 변호사님의 이해의 착수의 개념에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교부행위가 이행의 착수인지 아니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인도를 마쳐야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는지 계약서 작성과 영수증교부행위가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면 공서양속위반 법률행위라고 상대방이 증여계약을 무효로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할수 있을것같은데 이행이라는 의미를 자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가사 상대방이 귀하에게 지급한 금전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귀하는 금전을 반환해줄 필요는 없을 것이며 선행 계약과 이건 자동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귀하는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상대방측에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상대방측이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계약을 해제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귀 사안의 경우 이행의 착수시기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으며, 참고로 계약의 이행의 착수라는 것은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까지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