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게임에도 형사 책임이 있나요? 수고 많으십니다.종로 등 시내 중심가에 가보면 경품을 준다고 하는 성인 오 락실 및 경품 게임 장이 많이 있습니다.이런 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형사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인터넷상의 마일리지 게임 (홈쇼핑 등 물품 구입을 하면 어느정도의 마일리지를 주어지고 그것을 바탕 으로 게임을 하고 나중에 마일리지가 많이 확보가 되면 경품으로 바꿀 수 있 는 게임)도 형사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형사 책임이 있다면 벌금 및 징역 등 얼마만큼 부과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또한 인터넷상 의 음란사이트가 많은데 그곳에 가입만 해도 죄가 성립하나요, 그에 따른 형 벌도 알고 싶습니다.고맙습니다.안녕히 계세요!
성인오락실이나 경품게임장에 출입하였다고, 그리고 게임사이트나 음란사이트에 가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벌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