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미수 안녕하세요. 올해로 20살 93년생 만18세인데요. 지금 말하는 것은 4월26일에 있었던 사실입니다.오랜만에 예전에 알았던 여후배를 보러 놀러갔습니다. 장소는 그 후배가 사는 곳이었죠. 처음 가보는 곳이였고 그냥 가서 얘기하다가 집에 금방 들어갈 생각이었는데요. 그 후배가 술을 사달라고 하여 소주 1병 맥주 한피쳐를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한 남자후배랑 카카오톡으로 그 후배한테 좋아한다는 식으로 장난도 치고 만나서도 장난을 쳤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죠.그러고나서 술을 마셨죠. 거의 다 마셔가자 술이 부족한 것 같아서 소주 1병 맥주 한피쳐를 더사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여후배가 집에서 평소에 아버지한테 자주 맞고 술을 마시면 항상 때리고, 늦게 들어가면 때리고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좀 마시고 약간 취한 상태에서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도 다니기에 피곤하고 오랜만에 본데다가 원래 술을 마시면 술이 좀 깰 때까지 이동한다던가 그런 것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붙잡아두고 30분만 있다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되었고 결국 그 후배가화가 났죠. 그러면서 가겠다고 했는데 팔목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자 아프다면서 자꾸 이러면뛰어내린다, 신고하겠다 이러길래 휴대폰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실수로 가슴을 짚었는지 배를 짚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지고 난 후 걔가 갑자기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껏 2012년에는 술, 담배를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사줄 경우 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해서 입을 막고 좀 진정시키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붙잡아두고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화장실이 가고 싶데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옥상에서 내려가고 있었죠. 혹시나 사람들 불러서 문제 일으킬까봐 팔목을 잡고있는 상태였는데 계단까지 내려가서 갑자기 살려달라고 소리치길래 깜짝 놀래서 그대로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때 상태로는 소주1병, 맥주 4/3피쳐정도 마신 상태였구요. 여자는 소주 반병 맥주1피쳐 정도 마신 상태였구요. 나머지 술은 버리거나 남겼습니다. 제가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므로 필름 끊길정도는 소주 2병반 - 세병인데요. 그 후로 여후배가 소리치자 아줌마가 오게되고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떤 남자들이랑 술을 마셨고 옥상에서 자신을 추행햇다는 식으로 진술햇다고 했고 그러자 형사님들이 CCTV를 돌려봤는데, 어떤 남자들이 아닌 제가 CCTV에 나오자 그 후배에게 다시 물었는데, 제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고 옷 속에 손을 넣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제 입장은 술을 어찌저찌 마시게되었고, 가기 싫어서 버티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 휴대폰을 빼앗게 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터치를 했지만 옷속에 손을 넣었다던가 키스를 했다던가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 붙잡고 있던 이유는 처음엔 가기 싫어서, 그 후에는 사람들을 부르려 하기에 미성년자와 술마시고 있던 사실 때문에 처벌을 받을까 걱정되어 못가게 제압하였다. 후배입장은 자신에게 좋아한다고 말을 하였고술을 사달라고 해서 선배가 술을 사주었다. 그런데 밤 9시정도가 되어,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맞는다고 가겠다고 했지만 선배가 보내주지않자 그냥 간다고 했더니 팔목을 강하게 붙잡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하는 등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선배가 휴대폰을 빼앗고 자신을 추행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성추행으로 고소가 된 건지 무엇으로 고소가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사들이 4월26일, 27일에 조사를 하고 5월9일에 저한테 찾아와서 조사를 했고, 대질심문인가 그것까지 마쳤습니다.그런데 제가 이제 20살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인정을 하게 되면 합의를 보고 제가 알아서 끝낼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여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추행하려 한사실이 사실이냐고 묻자 잘 모르겠습니다. ,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만18세라고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불러오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싫어서였는데 꼭 알려야 된다기에 아버지랑 따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와서 말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거기다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 말을 버벅거리고 당황해서 횡설수설도 좀해가지고 처음엔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햇했데 나중에 욕설 하고 그러니까 제가 수그러들어서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무마시켰어요. 죄질이 약하기 때문에 불구속수사 하는 것이고 합의보면 간단하게 끝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말한건데 말이죠.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됩니다.<질의>1. 제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 이제 와서 사실대로 말하고 반박을 하면 어떻게 될지? 3. 합의를 잘 성사하고 나서 처벌이 따로 잇는가요?4. 합의가 잘 성사되지 않거나 돈을 달라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못주게 될 경우 5. CCTV나 다른 증거, 증인도없고 그 상황정황만으로 판단한 건데 사실 부모님에게 알리기 싫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아버지에게 말하라는 소리를 듣고서    많은 갈등을 한끝에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이미 대질심문까지 다 마친 상태라는   데 어떻게 되돌린 순 없는가 등등, 글이 좀 길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떠한가 판단을    해주세요. 정말 절박합니다. 그 여자애 아버지가 일을 몇달간 안한데다가 사람이 좀 안좋아   서 돈 때문에 거짓말 시킨 것 같기도 하고, 오해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럴 &#46472; 어쩌   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이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   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의뢰인의 미성년자이고, 전과가 없다면 작량감경을 통해 2년 6월까지    감형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2. 자백을 하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으나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크게 참   작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3. 위 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양형에서 참작되어 상대적으로 징   역형을 줄일수 있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4.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1심 판결이 내려지   는 즉시 소년원에 수감될 가능성이 큽니다.5. 피해자의 진술과 신고한 아주머니가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하기에는 충분하   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이상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범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서 합의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