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를 직접 만들어 파는 것이 불법인가요? 변호사님....저는 천주교 재단에 소속 된 수녀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지역에서 살면서 실직가정 돕기 위한 일자리 창출 상업으로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누포장 뒷면에 제조원.지원.판매처를 기입하였습니다. 이것이 불법인지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천주교 재단의 빈민사목위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기위하여 천연비누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