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자가 한 고소를 멋대로 취하하거나 합의할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그 부모가 고소를 자녀의 동의없이 멋대로 취하하거나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내용으로 합의가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고소취소는 부모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합의는 민사상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즉, 고소취소 자체만으로는 미성년자가 취하하면 되는 것이지만합의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부모와 미성년자 모두의 동의아래 합의 및 고소취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부모동의아래 합의를 받고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고소취하서를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