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하려면 어떤 필요한 사항이나 명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구류형을 받고있는 친구의 결백에 대해서 상담했던 김o일입니다.지난번에 너무 친절히 답변글을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오늘 친구의 아내가 경찰서에 가서, 이래저래 물어서 정식재판청구신청을 했다고 합니다.근데, 정식재판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혀 몰라서 무척 걱정을 하고있더군요.명예를 회복할 가능성은 있는지 뺑소니 피해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는 있는지 만약 잘 되어서 인정을 받는다면, 국가에서 치료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엔 아기의 분유값도 제대로 없는것 같던데, 이에 부대되는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해서도 풍부하신 경험에 의한 말씀이 듣고 싶네요.정식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명심해야 할 점에 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한번만 더 도와 주시겠습니까?
현재 구류형을 살고 있는 중이라고 하므로 우선 정식재판이 빨리 열리도록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리고 정식재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허위신고인지 여부이며, 이것은 발목의 부상이 자동차의 바퀴에 의해 나타난 것이고, 왜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것인지 등을 판사가 납득할 수 있게 어떻게 증거서류나 증인을 통해 증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그런데 시간이 급하므로 친구를 치료한 의사에게 친구의 부상부위 및 부상정도에 비추어 위 부상은 계단에서 넘어지는 정도로는 발생될 수 없고 차량의 바퀴에 의해서만 발생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의 작성 및 위 친구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간호일지 등 포함)의 복사 및 번역(의료기록은 영어로 기록되어 있어 판사가 읽는 것이 어려우므로 그 번역본의 첨부가 필요함)을 첨부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좋을 것입니다(위 진료기록에는 환자에게 부상발생경위를 물어서 이를 기록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가 뺑소니차량에 의해 다쳤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유리할 것임).만약, 의사가 이에 응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의사에게 부탁하거나, 정식재판이 열렸을 때 친구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부상이 타이어에 의해 발생된 것인지, 계단에서 굴러 발생된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및 진료기록의 복사신청을 하면 됩니다.또, 친구가 싸우던 다른 동료를 설득해 화해시키려고 보냈던 시간 및 차량에 치인 후 주저 앉아 소리친 시간 등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어 계단에서 구를 여지가 없었다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타이어흔적이 없다는 회신을 사건의 경위에 의한 해명, 도로에 주저 앉을 당시 그 주위의 건물 등을 설명하면서 부상이 발생할 정도의 계단이 없었다는 점 등을 설명하는 약도, 주위의 사진 등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친구분이 왜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예컨대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막노동만을 해 왔는데, 처음 이런 사건에 접해 어떤 구체적인 해결도 되지 않은 채 시간만 지나가는 상황에서 차라리 대충 끝내고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면 지지부진한 상황이 별탈없이 종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 내지 경찰의 종용에 의해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 등) 등을 납득할 수 있게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사항들은 정식재판이 열렸을 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 그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정식재판에서 허위신고가 아니라 뺑소니 차량에 의한 것임이 밝혀져 허위신고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6조 제1항 1호에 의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부상으로 책임보험의 지급기준에 따라 부상에 따른 일정한 금액 및 만약 후유증이 있을 경우 일정청구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 보상청구서에 진단서, 뺑소니사고가 발생된 관할경찰서장의 확인 등을 첨부해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 됩니다(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 16조 1항,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6조에 의한 보상금청구에는 별다른 부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