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도용해 카드를 만들어 써서 가압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신용불량자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도용해서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을 받아쓰고 아들이 갚을 능력이 없자 시일이 지나 카드회사에서 아버지 이름으로 연락이 와서 연체되었으니 갚으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아버지는 카드발급를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카드회사는 본인확인을 않고 카드를 발급한 상황입니다.참고로 아버지는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는 상황인데 가압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집은 동생명의로 된 집에서 부모님이 살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가압류가 가능한건지요.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로시콤을 방문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귀 사안은 아들이 아버지 몰래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을 받은 후, 갚을 능력이 없자 아버지에게 카드대출금 독촉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카드사로부터 가압류 예고장이 날라 오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편 아들이 아버지 몰래 아버지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등이 성립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가 카드대출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주장하려면 아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처벌받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부득이 카드사의 카드대출금을 아버지가 변제해야 되는 실정인데, 현재 아버지의 수입이 없고,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설령 카드회사가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얻더라도 집행의 실익이 없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아버지는 카드사와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채권자 카드사는 동생 명의 부동산등의 재산에 대해선 압류등 강제집행할 수 없으나 귀하의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유체동산(살림살이)에 압류등의 집행이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유체동산이 동생 소유라면 향후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부모님이 사망한 후 적극적 재산(채권)보다 소극적 재산(채무)가 많다면 민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시면 피상속인(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