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입주자 보증금과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 ○○○-○○ 반 지층에 월세로 거주하고있는 신○○라고 합니다 하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여쭙니다 2008년 3월말에 500에 35만원의 월세를 얻게 되었습니다.혼자 살지만 가끔 강원도 철원에서 살고 계신 부모님이 지병 치료차 서울에 오시면 기거해야 하기에 방 두개에 욕실이 따로 있는 도봉구 지역에 2년 약정으로 계약하고 2008년 12월 29일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입주후 샤워기와 씽크대 및 배수기가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 자비로 교체해서 살았습니다.그러던 중 집안 곳곳에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해서 고민하던 중 주변의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반지층은 좀 그렇다고들 해서 그냥 넘겼습니다.현재는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암 투병중이신 아버지가 정기 진료차 서울에 오시면 주무실 방이라서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었습니다.그래서 숯도 놓아보고 방향제까지 할 수 있는건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아버지가 병원 오시는 날은 할 수 없이 인근 모텔을 얻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다 혹시나 하고 장판을 들어보니 물이 흥건하고 옷장 옆으로 벽을 보니 벽지는 썩어 있었습니다.주인 할머니께 얘기해서 한달여가량 수리를 하고, 제가 불편사항을 말씀드릴 때마다 보상해주신다고만 말씀하시지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집이 없다는게 이렇게 서러운줄 처절하겠느꼈고 할머니의 인색함에 진저리쳐졌습니다.그뒤에도 냄새가 나고 눅눅해서 그 방은 그나마 장농과 철지난 옷가지만 보관하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지만, 또 할머니랑 상대하기 싫어서 어려워도 월세를 꼬박꼬박 35만원씩 내고있어 내심 아깝단 생각을 하고 있던 중 2008년 10월경 윗층에서 샤워소리가나면 화장실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던것을 발견 주인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이사왔으면 제가 알아서 고치라는 것이었습니다.막힌것 뚤어주는 설비아저씨께서 이런건 주인이해주는거라고 하더군요 3층집인데 제가 쓰는 하수구가 바로 막힌게 아니고 그동안 막혔던 머리카락이 바깥 길가 맨홀에서 억지로 끌어낸것이 한바가지나 되는 그런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라고 주인하고 잘 협의해보라고 해서 일단 제가 수리비용 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이러한 내용을 주인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자기 머리카락이 한가닥이라도 거기 있으면 내는데 그건 내줄수가 없다고 소리 소리질러 더이상 상대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그냥 찝찝한 마음으로 지내오다가 바로 어제 12월28일날 작은방에 가보니 바닥엔 물이 흥건하고 장농 위로 물이넘치고 있었습니다.장농 속옷도 젖었고 서랍 속옷가지도 모두 젖어 난감했고 장은 물에 젖어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주인집에 연락을 해서 주인 할머니가 직접 그 광경을 보더니 고쳐야 한다며 부리나케 집을 나갔습니다.보상을 해주겠다며 여러번 할머니의 인색함을 지켜봐온 저로서는 보상은 그저 허울좋은 핑게란 걸 이미 알기에 여러가지 여건상 지낼 수가 없어서 주인 할머니께 보증금 500을 빼달라 했습니다.어차피 공사하려면 또다시 힘들어지는건 당연한거고 1년도 안되 두번이나 물이 새는 걸로 더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았습니다.이 말씀을 들은 할머니는 고함치며, 고쳐준다는데 기다리라고 고쳐준다는데 그 말만 계속하고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제가 방을 빼달라고 하자 빼서 나가라는거죠.그리고 젖은 빨래는 냄새가 나서 제가 이틀동안 세탁기 계속 돌리고있는데.세탁 해준다는거죠 그리고 장농은 고쳐준다는 겁니다.말이 좋아 고쳐준다는거지 물먹은 장농을 어떻게 바짝 말려서 고쳐준다는건지.그리고 먼저 당해봐서 할머니의 인색함에 넌덜이가 납니다.어떻게 이곳에서 보증금 받아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제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의 사항을 요약해서 여쭙고저 하는 내용은 첫째, 보증금을 돌려 받고,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둘째,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셋째, 이와같은 내용들에 대해 법적인 절차와 대응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곡히 여쭙고 싶습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귀 사안의 경우 임차건물이 반지층이라 습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수도배수관이 역류하여 귀하의 장농에 피해를 주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수리요청을 할 수 있고 만일 차일피일 수리를 미뤄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라면 귀하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할머니 인지라 귀하가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즉시 반환받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빠른 시일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건 임차건물을 수리해달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