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로 출석을 여러차례 요구받아 오던중 생계유지를 위해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무고죄로 수배가 되셨어요 안녕하십니까?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저희 아버지가 몇년전 직장에서 싸움이 있으셨답니다.직접 싸우신건 아니고 다른 직원들의 싸움 중에 폭행이 심해 싸우던 직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피해자,가해자를 갈며 경찰에 신고가 되고 서로 고소를 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저희 아버지가 그 싸움의 목격자 중 한사람으로 경찰서에서 목격 진술을 여러차례 하였습니다.저희 아버지가 하루 벌어 도급을 받는 입장인지라 경찰서에서 요구하는대로 매번 가서 진술을 하기 어려웠었답니다.또한 고소를 한 상대측에서 목격 진술을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해오던 중이고, 경찰측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하는 진술을 전혀 받아 들이지 않고 출석만 요청을 하였습니다.그러던중 생계에 지장이 생기고 아버지도 경찰측 요청대로 계속 출석하여 목격 진술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물론 상대측의 협박도 있었구요.그러던 중 상급기관에 진정서를 올렸는데 그건으로 인해 경찰측에서 계속 출석을 요청하고 저희 아버지는 피하시게 되었습니다.그러다 결국 무고죄로 고소가 들어왔고 아버지는 생계 때문에 피하셔서 현재 무고죄로 수배가 된 상태입니다.그러던 중 이번에 교통사고가 생겨 경찰측에서 저희 아버지께 그 문제로 입 원중에 위중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께 신원보증을 서라며 서명을 받 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무고죄로 인해서 처리가 형량이 1년 정도 또 는 벌금 1500만원 정도라고 하였답니다.그게 정확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번문제를 잘 처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도 알려 주셨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의요지는, 아버지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후 수사에 응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경찰이 인지하게 되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고, 무고죄는 위증죄와 더불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으로 국가의 형사작용 또는 징계작용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나라 형법은, 위 무고죄와 관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현재 귀하의 아버님이 무고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버님은 무고사실이 사실일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그 범죄사실이 사실과 다르고 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본격적으로 변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무고죄에 대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최초의 수사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앞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 아버님은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이 끝난 이후에도 조서를 끝까지 세밀히 읽어본 다음 진술이 맞을 경우에만 날인하는 등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귀하측이 해야 할 것은 무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서류, 참고인 진술 등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