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이 만료되면 나가겠다고 하니 복비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라 합니다. 제가 2010년 3월 12일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의 월세를 1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기에 집주인에게 만료가 되면 나가겠다고 하니 자기는 계약할 때저보고 분명히 빼고 나가라고 했으니 복비를 저한테 물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계약했던 부동산까지 같이 가서 1년 계약했던 계약서도 확인하고 계약 당시의 그런 내용도 없을 뿐더러 부동산에서 제가 1년 계약을 하려고 했던 이유까지도 기억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라구요.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요. 이대로라면 제가 이사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 같아요. 법대로 하라고 자기는 돈 못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가버리니까요. 저는 계약 당시에 1년 뒤에는 이사를 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1년짜리 집을 얻으로 다닌 거였는데 집주인이 법적으로 2년 계약하게 되어 있다고 1년 계약했으니 당연히 저보고 빼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왔을 때 초인종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들리기에 고장 노크해 주세요 이렇게 써붙여 놨는데 그것도 제가 고장냈으니 고쳐내라고 하질 않나, 이사올 당시에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도배 좀 해달라고 했더니 도화지만한 벽지로 임시방편으로 붙여놓고서는 그것까지도 트집을 잡네요. 월세 살면서 도배장판 아무것도 해준거 없구요. 오히려 들어와서 제가 전구 사다 갈아 끼우고 문이 비뚫어져 있어서 잘 안 닫히고 그래도 그냥 참고 살았는데요.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말을 안 한 이유는 제가 이사오는 날 이사를 지켜보면서 못은 박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참견을 하길래 애기하기 피곤한 스타일인거 같아서 아예 애기 안 했거든요. 그냥 1년만 살고 나가면 되니까 참고 살자 이러면서요. 그런데 나갈때가 되니까 이거 저거 트집 잡으면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내려는 속셈인지 자꾸만 복비는 저한테내라고 해요. 변호사님. 솔직히 복비 24만 원입니다. 제가 24만 원 내버리고 속 시원히 이사 가도 되지만,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참아버리면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도 의문이구요. 워낙에 집주인이 이전에도 나가는 세입자들마다 다 싸웠답니다. 제가 거주할 때도 1층 상가에 세를 준 부동산과도 싸워서 부동산 나가고 지하에 세 들어있는 교회 목사님과도 싸우고 아주 지독합니다. 그런데 월세 꼬박꼬박 제 때 낸 저한테까지 트집을 잡으니 그냥 만만히 복비 24만 원 물기 싫습니다. 제가 주고 나오면 제 뒤로 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테니까요. 저 보증금 1,000만 원 좀 늦게 받아도 법적으로 다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원합니다. 내용증명은 1월 6일 보낼 생각이구요. 이후에 제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3월 12일날 이사를 할 거구요. 그 집의 소유는 저의 신랑이고 8,000만 원에 전세를 줬습니다. 저의 계약기간 때문에 조금 빨리 빼달라고 부탁하여 이사비용 100만 원까지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집주인이 살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게되어 계약기간 때 딱 맞춰서 나가려고 일부러 이사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계약기간 맞췄는데 그리고 전세금의 10%를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꼭 계약기간에 맞춰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차권등기 명령을 언제신청해야 하는지, 전입신고는 제가 언제 해야하는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이 집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안나오게끔 집주인한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51686;게 쓰려고 했으나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거 같아서 좀 길어지게 됐습니다. (죄송-_-;;)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임대차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재계약 포기의사를 통지하였다면 위 계약기간 만료 시에 임대차계약은 종료   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귀하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만일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귀하는 위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재계약 포기의사 내용증명통지를 발송한 후 향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   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타처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이   건 임차건물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귀하의 주소지를 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