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저희 집은****호입니다.오늘 저녁 아래층인****호에서 올라와 ****호 천장에 물이 샌다며 도배를 하겠다고 ***만원중 **만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작년 여름 천장 누수와 관련해서 ****호는 ****호의 누수공사를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호에서도 약간의 누수가 발견된다며 자기네 집도 도배를 할테니 저희집에서 **만원을 주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호 공사 할때 ****호에서도 약간의 누수가 발견되었고 잘은 모르지만 어떤 배관에서 문제가 생겼던것으로 판명되어 그 배관을 바로 잡아 더이상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하지만 예전에 발생하였던 누수로 인해 약간의 얼룩이 남아있고 이것을 도배할테니 거기에 따르는 비용 **만원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아파트 관리법에 의하면 윗층이 아래층의 공사비용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법률을 잘 몰라 인터넷을 뒤져보니 그러한 판례가 실지로 있더라구요 그런데 ****호의 경우 정말 약간의 누수가 발견되었고 싱크쪽과 목욕탕 쪽에 작은 부분이 누수로 인해 얼룩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도배를 저희집에서 해줘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총 ***만원의 도배 비용이면 ****호 전체를 다 도배할 정도의 비용이라 생각합니다.****호에서 올라와 항의를 하자 어떤 심정으로 저희집까지 온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의 분위기상 누수로 인해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 ****호에서 요구한 **만원을 저희집에서 받아서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호는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 이사오면서 모든 도배를 마친 상태임에도 누수로 인한 도배를 할 것이라고 **만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솔직히 인간인 이상 약간 얄밉기도 하고 저희집에 덮어 씌우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저희가 만약 **만원을 지불한다면 ****호는 반드시 도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그집은 하지 않고 저희집에서 받아서 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에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말이 좀 번잡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간혹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따사로운 날씨처럼 포근한 마음을 느끼는 하루 되시구요(너무 늦었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질문사항을 요약하자면 1.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도배의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모든 방 전체에 다 책임이 있는지 2.어디까지나 심증일 뿐이지만 불순하다고 의도를 생각할수 있고 만약 ****호에서 **만원을 지불한다면 ****호는 도배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호에서 돈을 받고도 도배를 하지 않는다면 심증만 있었던 불순한 의도가 맞는데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 궁금합니다.3.그리고 만약 ****호에서 ****호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윗층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윗층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아랫층 점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위 손해배상책임이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그렇더라도 손해배상범위는 귀하층의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방전체는 아니고 얼룩진 부분에 한정된 배상입니다.2.다만, 귀하가 아랫층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아랫층 점유자가 위 손해배상조로 받은 금전을 반드시 도배를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귀하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을 아랫층 사람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3.만약 귀하가 아랫층에 임의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아랫층 점유자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아랫층 분쟁이니 만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