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살한 이후에야 자살 이유가 내연녀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지난달에 차에서 연탄을 피우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들은 바로는 유서가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의 유품으로 핸드폰과 지갑과 자동차 키를 받았고 자살이 거의 확실하다는 말에 확실한 자살 이유도 모른 채 장례를 치뤘습니다. 며칠 전에야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남편의 핸드폰을 충전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남편이 그 동안 불균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과 자살의 이유가 내연녀와의 결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핸드폰에는 내연녀와 같이 찍은 사진들과 내연녀만을 찍어둔 사진들로 가득했고 내연녀와의 문자는 모두 저장함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죽기 가장 마지막에 내연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자살을 예고하고 있었고 그 문자메시지에 대한 내연녀의 답장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메모란에서 이혼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메신저 대화함을 확인해본 결과 내연녀가 2010년 말까지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연녀와는 거의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증거라고는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들과 핸드폰의 사진들과 문자메시지 그리고 쇼핑몰에서 구입한 구매내역에 나와 있는 내연녀의 주소로 보낸 물품내역뿐입니다. 남편은 2010년 4월경부터 정보처리기사 시험을 핑계로 회사숙소에서 생활하겠다고하였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숙소로 옮긴 후부터 남편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집에 잘 오지를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5월경에 남편이 회사 직원과싸운 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3개월 정도 무직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고 지난해 7월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남편이 처음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때 남편이 무직 상태라서 우울증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추석 때 집에 와서 숙소로 돌아가서(이 때도 메신저의 내용을 보면 내연녀의집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때 둘이서 메신저로 다툰 글들이 있습니다) 또 이혼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 혹시 여자가 있느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혼할수 없다고 했고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이유를 물으니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대답만 하였습니다.그리고 12월 24일에 집에 와서 또 이혼이야기를 꺼냈고 다시 여자문제를 물으니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저는 옮긴 직장이 전에 직장보다 조건 면에서 여러모로 좋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온 거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24일 밤에 다시 집에서 나갔고 25일 밤에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26일 오후에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면서 숙소로 짐정리를 해야한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집에 바로 오지 않았지만 답답해서 바람 쐬러 다니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28일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했고 그 뒤로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고 자살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도 전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짐작도 못했고 경찰관에게서 유서가 없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경찰관이 유서가 있었는데도 없었다고 했다면담당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확인한 결과 내연녀가 남편과 같은 회사를다녔었고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간통죄 성립은 어렵다고하던데 사실인지요? 간통죄 성립이 안된다면 내연녀에게 정신적 물질적 (남편이 내연녀와 놀러 다니고 물건을 산 카드내역이 있습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남편의 자살 이유가 내연녀와의 결별이 확실한데 내연녀에게 남편의 자살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요? 그리고 소송을 해야 된다면 어떤 소송인지 그리고 소송비용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살해서 아이들에게상처를 준 남편도 용서가 안되지만 아빠를 아이들에게서 빼앗아간 내연녀도 용서가 안됩니다.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일들을 순식간에 여러 번 겪으셔서 정신과 마음이 모두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먼저 소송을 준비한다면 2건 이구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입니다.1. 형사건은 먼저 간통죄 고소를 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   후 간통고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이 이전에 있었던 간통에 대한 종용이   나 유서가 아닌 이상 이혼 후, 결혼 생활 중 있었던 간통고소가 가능하다는게 검찰이나 경찰   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혼인생활의 종료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나 이혼입니다. 사망의 경우 판례가    없지만 이론상 불가능할게 없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면    항고, 재항고로 다투어 볼 수 있고, 하나의 논리를 세워 본다는 측면에서 가능할 거 라고    대답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입증문제 인데요. 상간녀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백하면 간단하   지만 부인하는 경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이나 문자가 성관계를 직접 증거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구요.    간통죄는 친고죄라서 고소하신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으시면 고소취소를 하면 되고, 그 과정   에서 합의를 볼 수도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게 우선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2. 민사사건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원인이 상간녀의 남편과의 간통이나 부정   행위에 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간녀가 남편의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불확실하여 남편의 사망   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지우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즉 혼인생활의 파탄이 상간녀   와의 간통까지라는 것은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겠지만 남편의 사망까지는 인과관계가 불확실   하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되는게 보통일 것입니다.3. 구체적인 수임액수는 형사건과 민사건 두건 인데요. 직접 전화상담이나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수임액수에 대해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저와 통화하시   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