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막무가내인 횡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지난 8월 2일 [토지임대차계약 관련 문의] 제목으로 문의를 드렸었었고,친절하시고 신속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그런데, 답변해주신 내용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성립한다는내용뿐이었습니다.저는 토지 임대인이며,현재 이 토지위에는 법적으로 등기된 어떠한 건축물도 없는 상태입니다.말 그대로 토지주와의 협의 없이 임차인이 마음대로 설립한 불법건축물입니다.임차인의 경우 기존 구두계약을 핑계로 터무니 없는 금액의 기존 임대료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추가 임대료나 그 어떤 협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횡포에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쉽게 말해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전에는임차인의 이런 일방적인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어야만 하는 것인가요?임대차 계약 불이행으로 내보내려면 무조건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만하고,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임대료만으로 기존의 구두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하는 것인가요?이래선 임대인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상한 법이 되지 않습니까?이대로라면 어떻게든 땅을 빌린 사람은 그 위에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짓고살다가 계약이 마음에 안들면 자기 마음대로 지은 불법 건축물을토지주한테 무조건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상황이법적으로 무조건 보장된다는 내용 아닌가요?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소송인지? 합의인지?어떤 방법이 되었든 번거로우시더라도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수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대에는 민법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43조-강행규정)한편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도 설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도 임대목적에 반하지 않고, 고가가 아니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귀하가 임차인과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위 임차인의 건물을 매수한 후 명도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매수가격은 쌍방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 감정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