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인 방조법을 타관이송하는 것의 불합리성을 주임검하에게 어떻게 항의하면 되나요? 형사처리 하는데 주범과 대질신문을 종범은 타관이송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종범이 있어야주범과 공모관계인 주범을 처벌하는데, 이제야 종범인 방조범을 타관이송이라니 너무 하는 것 아닌지 주임검사에게 항의를 어떻게 하죠? 수사가 영 불안하네요. 어휴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있는 이상 설령 정범이 공소시효 등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방조범을처벌할 수 있습니다.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311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지휘및 기소여부는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사님에게 자초지종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