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안녕하세요.원자력발전소 밸브작동기 구매와 관련하여 입찰방해죄로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제가 입찰방해죄에 해당되는지 답답하고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습니다.1. 개요 - 기존 밸브작동기는 영국에서 수입하여 30년 이상 사용 - 노후된 설비라 고장이 많아 2006년~2007년 국산화부품 촉진 정책에 따라   A라는 업체에서 한수원과 함께 공동으로 신형 밸브작동기를 개발하였음 - 2008년~2001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총 32대의 밸브작동기 중 23대를 구매하여   교체하였습니다.(기존 작동기보다 성능 우수 및 고장 없음) - 개발선정품 지정 기간인 3년이 지나게 되어 교체분 9대와 예비품 3대를 포함하여   총 12대를 2011년 3월 경에 가격-규격 분리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였습니다. - 가격-규격분리 입찰이란? 답 : 규격(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고 규격(기술)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제18조제3항)  2. 구매 발주시 필요서류  - 구매시방서  - 기술규격평가서3. 사건 진행 경과(진술서에 포함된 내용)  - 3년간의 수의계약기간이 끝이나고 2011년 3월 경에 가격-규격 분리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였습니다   - 당시 밸브작동기를 한수원에 3년간 수의계약으로 납품하였던 설비는 발전소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고장 없이 안전성을 확보된 제품이었습니다.  - 발주 당시 기술규격평가를 위하여 기술규격서를 작성이 필요하였습니다.   - 하지만, 기술규격이라는 것이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기준에 맞추어 작성하면     중소기업은 규격 평가 과정에서 모두 탈락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규격을 너무     낮게 책정을 하면 기술력이 없는 업체의 저가 낙찰로 인해 납품된 밸브작동기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발전소 안전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전소 출력감발 및 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가격-규격분리입찰이 제가 처음이라 중요설비에 대한 기술규격을 작성할 역량이    당시에 없었습니다.(밸브작동기 정비 업무 약 1년 경과시점)  - 그런데, 저의 담당 차장, 팀장이 A 업체가 3년간 납품한 설비는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기술규격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문제가 발생하니, 현재 한수원과     공동개발하여 3년간 납품한 실적이 있는 A업체의 기술기준에 따라 기술규격평가서를    작성해라.. 라는 지시를 받고, 당시 그 지시가 부당하게 들리지 않아, A 업체 담당    부장과 상의하였습니다.  A 업체의 업력, 부설연구소여부 등의 참조하여 평가항목을     작성하였습니다.  - 그 결과, 중소기업 3개 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A 업체만이 기술규격평가에서     합격을 받게 되어 최종 계약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기술규격 합격기준 : 850점이상(1000점 만점)    1) A 업체 점수 : 9xx점    2) B 업체 점수 : 7xx점    3) C 업체 점수 : 6xx점    4. 검찰 조사 결과  - 담당 팀장 : 입찰방해죄로 벌금형(벌금 납부 완료)  - 담당 차장 : 뇌물수수 및 입찰방해죄로 항소 재판 중  - 당시 담당 직원 : 최초 조사 결과 무혐의 (김영성)      ->  21일(금) 금일 재조사 실시 후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5. 문의 사항    1) 당시 기술규격평가서를 작성할 역량이 없었던 제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입찰 예정인 업체와 상의하여 그 업체의 스펙을 기준으로 기술규격평가서를      작성한 것이 입찰방해죄에 해당되는지요? (진술서 포함된 내용)        - 기술기준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설비 안전성이        확보된 A업체의 스펙을 받아 그 기준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또한 A업체에게 유리하게 기술규격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 A업체의 점수는 960점으로 850점 이상만 만족하면 기술규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작성 하였으며, A업체보다 약간 기술력이 낮은 업체도 합격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술서에는 제외되었음)   2) 저의 자녀들이 취업할 때 회사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에서 제가 벌금형이 있으면,      자녀들의 입사시 불이익을 받게되는지요??변호사님...너무 답답하고 걱정이되어 잠이 오지 않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따라서 귀하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입찰 예정인 업체와 담합하여 위 기술규격평가서를 작성한 경우는 위 입찰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입찰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신원조회서에 나오지도 않고 귀하 자녀들의 입사시에 불이익이 전혀 없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