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이동후 카드결제가 안되어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이 경범죄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오라고 해요 2009년 3월 12일 택시로 서울에서 용인을 이동하였고종점 도착 후 카드결재를 요구하였습니다.택시기사분은 카드 결재는 안되는 차량이라고 해서 실랑이를 하다 경찰이 오고 경찰서에서 경범죄 처벌법 1조 51항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오라고 하네요..    첫째는 참석할 시간이 힘드네요..  불참이 가능한건가요.. 또 사안이 100% 제 잘못인가요..
피고인이 출석해야만 공판기일이 열리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십시오. 경범죄처벌법 1조 51호는 택시비를 내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사안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네요.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작성하시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무죄주장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