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 빌려간 돈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자고 말하면서 저에게 몇 차례 걸쳐 돈을 꿔 갔는대혜여진 후 배짱을 부리고 욕과 협박을 하며 안해주려 해요 아버지에게 받을 돈과 고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꿔 주웠는데 지금에 와 선배 째란 식으로 나와요 50.000.000만원에 큰 액수랍니다 사실이 사람과 땅을 30.000.000만원을 주고 산 게 있는데 이 남자는 실제로 10.000.000만원밖에 투자를 안했고 나머지는 재가했어요 불안한 나머지 근저당 설정을 재가했지만 나에게 등기 이전도 안해주려하고 한다 안한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나머지 돈은 없어서 못 주겠다고 욕과 협박을 일삼고 안해주려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차용금 증서와 혹시 몰라 약속어음도 받아났는데 무순 배짱인지 모르겠어요신고해야 민사뿐이라며 빽도 있다며 큰소리에요 정말 저는 인간적으로 합이하고 싶었지만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이런 경우 다른 여성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땅한 벌을 법에서 내릴 수 있을까요 사기 결혼 혼인빙자로 형사입건시킬 수 있나요?또 빌여 준 돈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하였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됩니다.고소기간은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2.그외 돈을 갚을 마음도 없으면서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사기죄로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3.위와 같은 혼인빙자간음, 사기죄 외에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간 빌려 준 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의하여 상대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