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배달 중 오토바이 인사사고 관련 치킨집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한 달 전쯤에 저희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인사사고를 냈습니다.비오는 날에 보도블럭 아래에 내려와 택시를 잡던 사람을 충격했습니다. 경찰에 접수 되었고 책임보험만 들어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300만 원정도 얘기하시는데 공탁을 걸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리고 꼭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저희 보험사와 치료비 합의하고 퇴원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 분이 4주 진단 끊어왔다고 하시던데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알바생도 사고 후에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진단서 끊어야 하는지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2주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것은 배달직원이므로 님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배달직원이 위    죄목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아마 벌금형 정도로 처벌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님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2. 배달직원의 형사처벌 유무와 무관하게 님은 배달직원의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사용자책임   을 져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님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님이 피해자   와 합의를 하신다면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1주에 70~100만 원정도로 책정합니다.3. 피해자가 보도블럭에서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30%정도   의 과실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2항의 합의금 산정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