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후 이자청구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황 00타기66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전성0 채무자:김영0 제3채무자:부개지구상가000전부청구금액: 원금+이자 4,301,369원정 00.9.4이자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제3채무자 이의신청으로 확정되지 않음 이의신청내용: 채무자 와 제3채무자간 본안소송 관계로 제3채무자는 현재 줄 돈이 없으므로, 전부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함.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 청구의 소를 신청하지 않음.( 채무자와 제3 채무자간 본안소송에 승패 여부에 따라.제3채무자가 지면 전부금을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했기 때문)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본안소송이 01.11.20 판결선고기일로 잡혀있고, 제3채 무자의 얘기로는 30,000,000원정을 채무자에게 변제해야 될것으로 판결이 날 것같다함 제3채무자는 채무자 :김영0에게 변제하더라도, 작게 변제하고 싶다.그래서 채권자: 전성0에게 위 전부금액 이상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법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함.질문 1.제3채무자에게 위 전부금을 받을때 법적으로 더 수령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예를 들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후 현재까지 위 전부 금에 대한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요 2.현재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후의 날짜를 소급하여, 전부금의 청구의 소가 가능한지요
편의상 채권자, 채무자, 제 3채무자를 각 갑, 을 , 병이라 하겠습니다.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 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의하여 전부명령이 병에게 송달된 날인 2000. 9. 4. 금 4,301,369원에 대하여 소급하여 갑의 을에 대한 집행채권이 소멸되고 병의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인 갑에게 이전되게 됩니다.따라서 갑은 을에게 변제받아야 할 금원을 위 2000. 9. 4.을 기점으로 병에게 전부명령으로 확정된 금원을 청구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나, 병이 변제를 거절하거나 하는 등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부금청구의소를 제기하여 변제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이때 사안의 경우처럼 병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한 이자를 청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가.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 무이자이고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라면 갑은 병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2000. 9. 5.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나.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면 갑은 병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다.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갑은 병에게 위 금원 및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을, 병간에 채권, 채무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을, 병간의 다툼이 확정된 다음 그 판결주문상에 기재된 지연이자등에 관한 판결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