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오빠가 일을하던중 떨어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박★연이라고 합니다.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10월10일 저희 막내오빠가 일을 하던중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 습니다.병원을 3차례정도 옮긴 후 지금 부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사고가 일어난 경위는 자신의 과실도 아니고 줄을 타고 내려가 타일 청소를 하 던중 줄을 지탱해주는 부품이 부러졌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꽉 조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부러질 것도 아니라고 하더 군요!! 그렇게 사고가 나서 저희 오빠는 왼쪽 골반에 금이가고 발바닥 뒤축에 금이 가고 골반과 다리뼈가 열결되는 그곳이 거의 부스러져버렸습니다.10월16일경 1차 수술후 다시 2차수술을 하여 골반뼈 부분을 척출해 다리뼈 에 이식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당연히 저희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줄 알았습니다.사측에서도 그렇게 말했구요!! 그 회사는 일반 방수 회사이지만 상주 근무 인원이 제가 알기만해도 이사를 포함 4명이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입니다.) 당연히 기타 고용보험이나 산재에 가입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줄 알았습니다.알고보니 안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 인지 회사 또한 사장앞으 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 앞으로 되었있더군요.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단일 노가다도 아니고 많겠는 몇년씩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의사 말로는 심각하게는 후일에 다리를 절수 도 있다고 합니다.저희 오빠 나이 이제 30대 초반입니다.가정도 있구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 사람이 그것도 몸으로 일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힘든 일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다시 부러질 수 있다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어떤 종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만 약사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법으로 대응할 때 어떤, 어떤 상항으로 사측을 고발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측은 지금까지 딱 두 번 왔었습니다.수술 당일에도 전화 한통 없었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면 이사와 사장이 서로 미루기 바빳습니다.걱정이 됩니다.아무런 보상과 대책없이 이 일이 끝날것 같아 걱정됩니다.너무 긴 내용에 제 뜻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상담 부탁드립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일단, 회사의 어떠한 회유가 있더라도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 소재지 또는 공사 현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사고처리를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귀하의 오빠에 대한 사고 경위를 회사에서 은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 내용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산재에 가입해야하며, 설령, 사업주가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의 50%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실 것 없을 듯 싶습니다.산재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도와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