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이 안된 전세금을 반환 받는 방법은? 2008년 8월 9일(전세금3,700만원) 입주. 확정일자 2008년 8월 28일에 받음(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음). 2009년 8월 8일까지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요.아직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반환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집주인은 현재 2009년 7월 3일 신용보증기금에 72,250,000원이 가압류 상태입니다.그래서 집주인과 통화한 내용은 세금문제로 가압류가 됐다고 하고 지금 자금상태가 안좋은 상태라 전세금 반환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꼭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건물에 대해서 설사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두었다면 위 임차건물이 경락되는 경우라도 후순위 담보권자및 채권자 등에 우선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2008. 8. 9자 입주와 전입신고를 끝마쳤고 동년 동월 28자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귀하는 2008. 8. 29자 이후의 담보권자및 일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위 임차건물에 2009. 7. 3자 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를 했지만 귀하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위 임대인이 귀하에게 임차보증금을 임의 반환치 않을 경우 귀하가 위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된 후 위 임차건물을 강제경매신청하여 배당기일에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