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짓을 한후 도주중이였으나 자수를 하게된다면 형량을 적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항상 정확한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이씨와 김씨가 함께 강도짓을 해 이씨는 범행 한달후 붙잡혔으나 피해자의 탄원 등으로 작약감량에 의해 3년반을 선고받앗고, 김씨는 4년째 도주중이나 도피생활에 지쳐서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자수를 하게 되면 이씨보다 형량을 적게 받을 수 있나요.자수를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형을 받게 되나요.또한 법원에서 오랜 도피생활로 인해 힘들었던것까지 고려해주나요.이상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항상 서민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세요.
단순강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강도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상해로서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형입니다(형법333조,337조).그런데, 공범인 이씨에 대해 이미 3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면 김씨도 그와 같거나 거의 유사한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일반적으로 단순강도이든, 강도상해이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정상 참작사유이므로 우선 김씨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하여 그 합의서(인감증명 첨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또 자수를 하면 형을 정하는데 많은 참작이 될 것입니다.또한, 오랜 도피생활로 인해 사실상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였던 점(경찰만 봐도, 경찰차만 봐도 자신을 체포하려고 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거나 또는 밤에 잠을 잘 때 무슨 소리가 나면 경찰이 잡으러 오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사실상 처벌을 일부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점도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