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회사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만을 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을이라는 회사가 당사와 소프트웨어 사용게 관한 계약도 하지 않은 채 당사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제품을 브라질에 출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을 회사에게 지속적으로 계약 및 이에 해당하는 금액 요구를 하였으며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으나 을 회사는 계속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가 을 회사에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사는 귀사의 소프트웨어를 무단 도용한 을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을회사는 귀사 고유의 소프트웨어를 도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귀사가 을회사에게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정당한 이용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했으나 불응하는 경우 귀사는 부득이 위 을회사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