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파출소에서 저의 수퍼에서 맥주 3병을 샀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분이 아주 작은 수퍼를 하고 계십니다.그런데 어느 날 파출소에서 청소년이 술 먹구 다니다가 어떤 일인지 몰라도 파출소에 조사를 받던 중, 음주한 곳을 대라고 하니까 저희 가게에서 맥주 3병을 사서 먹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그래서 가게 주인이 파출소 갔더니, 인상착의나 가게 내용이 청소년이 주장한 바와 같다고 하였답니다.저희는 명백히 술을 판 적이 없습니다.다만 청소년이 파출소에서 그 가게를 지목한 것으로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어떻게 해야 되는지요?그 청소년의 증언만으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요?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대로 작은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이 청소년에게 맥주를 팔지 않았음에도 그 청소년 파출소에서 가게를 지목한 경우 그것만으로 가게주인이 법적처분을 당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가게 주인이 맥주를 청소년에게 팔지 않았다면 파출소는 물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맥주를 팔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가게 주인은 본인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그 청소년이 어떤 이유로 가게를 지목했는지를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청소년이 진술한 인상착의나 가게 내용이 맞는다고 하므로).그리고 그 청소년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인지, 당일 얼마나 술에 취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여 가게 주인이 이를 분석한 다음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가게 주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으로 조사될 경우 가게 주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 50만원 정도로 예상)을 받을 것입니다.그리고 위 형사처벌 외에 관할관청의 행정 처분(영업정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위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가게 주인은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귀하 사건과 같이 범인을 지목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이 판단한 것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울지방법원은, 범인식별진술의 증명력의 판단 기준 과 관련하여,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에관한 증거로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 바, 그와 같은 범인지목 내지 식별의 진술은, 진술증거는 사람이 범죄를 지각하고 이를 기억하였다가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오류가 끼여들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물증(物證) 등 비진술증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명력이 낮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위험성 이외에도, 범죄의 피해자 등이 일반인으로서는 이례적·충격적인 상황인 범죄현장에서 목격한 범인에 대한기억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의 사진이나 실물 등과 비교, 대조하여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을 진술하게 된다는 진술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말미 암은 오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① 피해자 등과 범 인과의 관계(특히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 등이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인지 여부), ② 범 행 당시의 명암, 거리, 위치관계, 관찰시간 등 관찰의 객관적 조건, ③ 피해자 등의 연령, 성격, 신체상태(시력 등), 심리상태(공포, 긴장 등)와 같은 진술자의 주관적 요소, ④ 범행의 목격과 범인의 식별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그 사이의 외부영향에 의한 진술의 왜곡 가능성 등의 기준들 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지방법 원 1999.4.선고 98고합1266 판결 참조).결론적으로 가게 주인에 대해서는 술을 팔았다는 명백한 증거(단속에 걸렸다던가, 현장에서 직접 발견되었다던가 등)가 부족하여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