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하고 공부하도록 물질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었는데 헤어질 핑계만 대고 있어요. 남자와 2년정도 만나왔는데 물론 나이가 나이인 만큼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결혼 얘기를 먼저 한 사람도,서두른 것도 남자측 이었습니다. 남자는 절 만난지 1달만에 공부를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 두었고, 제가 약간의 카드값을(100만 원) 빌려주기를 원하더군요. 그것을 시작으로 전 학원비 외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갚겠다는 전제 하에 (편지 또는 문자메세지 등 첨부 가능) 우선 전망이 있는 공부였고, 또한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는 사이였기에 서스름 없이 믿고 정기적으로 통장이체로 또는 현금으로 돈을 보내 주었습니다. (통장사본 첨부 가능) 통장에 찍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현금으로 준 돈까지 합하면 글쎄요. 천만 원 이상정도 될 겁니다. 결혼할 사이이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꺼릴게 무엇이 있겠냐며 관계를 갖을 것을 요구했고 전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은근히 수술을 권하였고 전 수술 후 극심한 우울증과 장염, 위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진단서 첨부 가능) 허나 남자는 그 날의 일을금방 잊은 듯 하더군요. 그 즈음 남자가 제가 돈을 대주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 전 서운하였고, 저도 늘어가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학비를 못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은잦아졌고, 남자는 싸울때면 돈 때문에 못 헤어진다는 말을 은연 중에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는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제가 뒷바라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결혼을 서두르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B형간염이였고 그것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는 맘에는 들지 않지만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진단서라도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바로 진단서를 저에게 주셨고, 처음에 가지고 온 진단서에는 아무런 질병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간염인 것을 아는 저는 다시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습니다. 두번째 가지고 온 진단서에는만성 B형간염 이라는 병명이 써 있었고, 수치상으로는 정상인과 다름 없었습니다. 물론 그 남자도 생명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관리 잘하면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오래살 수 있다며 큰 소리까지 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말로도 결혼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물론 전염성도 없구요. 그 후 결혼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그 남자는 본인은 오래 살 수 없으며 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다느니, 한달 후에 죽을 지 1년 후에 죽을 지 모른다느니 어이없는 말을 하며 절 피합니다. 오히려 저보고헤어져 주는 자신에게 감사하다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오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사유가 합당한지요? 그럼 진단서는 허위진단서 입니까? 그럼 그 담당의사를 고발해야 하나요? 만약 본인이오래 살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진심이라면 건강하다는 것을 앞세워 결혼을 두둔한 것은 저의 육체와 돈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였을까요?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 사료 됩니다. 남자는 자신을 뒷받침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거죠. 남자는 본인 덕에 공부를 하였고, 본인이 더 이상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리고 남자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자 바로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상황, 남자가저와 결혼할 의사가 있었다면 낙태수술을 권할 필요도 없고, 이제와서 오래 못 산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할까요? 그리고 결혼을 목적으로 만났으나 맘의 변화로 헤어졌을 경우 혼빙간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무슨 근거로 그 상황을 증명하죠? 그리고 말 다툼이 있을 때 마다 헤어지자는 소리를 자주 하더군요. 남자는 상황에 따라 그 놈의 건강은 좋았다 나빴다 하더라구요. 단순히 좋았다 나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가 시한부 인생이라며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했다가 정말어이가 없습니다. 전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워낙에 헤어질 의사를 자주 표현했던 사람이라, 헤어질 경우 위자료 3천만 원을 준다는 각서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 죄는 적극적인 술책을 사용하여 기망하는 경우는 물론 단지 혼인할 것을 빙자하여 기망하는 경우에도 성립 하고, 행위자가 부녀자와 정교할 당시에 이미 상대방과 결혼할 의사가 없이 단지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할 것이 요구됩니다.그러나 정교 당시에 진심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후 변심하였다고 하여 바로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는 행위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행위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하겠습니다.한편 귀하의 경우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06조 1항) 귀하가 남자와 사이에 약혼 즉,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쪽 집안에 다 인사를 하고 양쪽 집안은 물론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약혼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남자 쪽에서 약혼을 해제 하였다면 귀하는 당연히 남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