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 업장에서 다친 임부.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마늘도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가족들로 구성되어졌구요.얼마전, 저장할 마늘을 트럭으로 운반하고, 그 마늘을 저장고에 옮길 인부를 구했어요. 1~2시간소요되고 2만원주기로 했어요. 마늘을 싣고 온 트럭기사(마늘을 판 사람)가 그 인부를 데려왔는데 트럭기사가 일을 시작하기전 밥을 먹고 온다고 해서 저희 오빠는 저장고 정리를 하겠으니 그 인부보고 기다리라고 했죠. 오빠가 저장고에서 나와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인부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길래 왜그러냐?고 물었더니... 트럭의 마늘위에서 떨어졌다고 그러길래 오빠는 택시타고 병원가라며 보냈죠. 그랬더니 이 인부가  2~3달 치료를 받아야하고 철심?을 다리에 박았다고 입원했는데, 산재신청을 브로커인지모르겠는데 대리인이 우리집에 와서 산재처리하라고 종용합니다. 1. 저희집은 산재대상 사업장이 아니고(현재 산재미가입상태임.상시근로자채용이 없어서) 그 인부도 산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떤지요?(인부는 전에 고용한적도 없고, 일자리로 없는 사람입니다)2. 저희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산재신청을 했고, 공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인부가 신청을 했기때문에 공단이 대리인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법으로 조율한다고합니다. 그 인부의 치료비,요양,위로금등을 산정해서 산재처리하면 저희가 50%부담하고 산재가입비도 내고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는것 같아요.어떻게 대응해야할지...3. 그 인부는 트럭기사가 저희와 계속 거래하는 곳이다면서 그 트럭기사와 저희를 엮으면서 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트럭기사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는지요?4. 만약, 저희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소요될지요?(다친 인부는 50세정도고, 고정직업이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병원비가 250만원정도 나온상태이고, 5월에 사고 발생되었습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참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사업장 역시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97누1653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만일 위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산재신청을 한 후 공단이 인용하는 경우 귀하 사업장은 산재가입비와 보험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3. 위 근로자가 산재처리외에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귀하측과 운송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 근로자의 과실을 감안하여 대략 귀하측과 운송회사측이 6:4의 비율로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