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 가위로 찔러서 상해죄로 고소가 되었있다고 상담한 사람인데요.가위로 찌르지도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말하여 상해죄로 되어 있어 그러지 않았다는 맞고소를 할 생각입니다.가위로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경찰이 진단서를 뗀 병원을 찾아가 본다는데,솔직히 그 병원에 그 피해자 할머니 손녀가 근무를 하고 있으면 진단서를 뗄때 약간 사실을 부풀려서 떼주지는 못하나요?어떤 분 말을 들어보니 진단서 몇주 하는 것도 남 몰래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떼어준다는 것도 있던데가위로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병원측을 찾아보면 다 알 수 있겠죠?찌르지 않았다는 증인도 있는데.. 경찰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위를 알아볼 땐 진실이 나타나겠죠?안찔렀다는 판결이 나오면 허위사실을 말하여 저를 상해죄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그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혹시 위와 유사한 사건은 없었나요?너무 억울해서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그러다 보니 의심을 안할려고 해도 사람 마음이라는게 하게 되네요.
예리한 흉기에 베인 상처와 넘어져서 다친 상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서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병원의 간호사나 아니면 진단서 작성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진단서의 내용을 다르게 기재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의 정도에 대한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으나 베인상처인지 찔린 상처인지 넘어진 상처인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찌르지 않았는데도 찔렀다고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해 볼 수도 있으나 무고 고소 여부는 무혐의 판단 이후에 하실지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저 범죄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에 기재하신 사안을 보면 서로간에 폭행이 있었던 것은 일단 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도2963 판결)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