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합의 후에 대해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다른 승객이 타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이와중에 택시 앞문이 손괴되었구요.기사분의 신고로 지구대로 갔다가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실랑이를 벌이던 사람과는 쌍방간의 구두 합의로 잘 해결됐구요.허나 택시 손괴는 택시기사와 합의를 봐야한다는 형사의 말에 합의를 봤고 그 기사분과 고소취하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다시 갔습니다.근데 형사의 말로는 재물손괴는 고소취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합의서를 제출했으니 다른 벌금이나 전과자료가 남지는 않는다고 그냥 돌아가서 기다리라는데 이런 쪽으로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답변 부탁드립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재물손괴죄는 위 폭행죄와는 다르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더라도 형사상의 합의는 단순히 참작사유만으로 남기 때문에 피의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검사가 선처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