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처벌수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 아는 친구가 몸에 잘 듣는 진통제가 있다고 해서 투약했는데 알고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필로폰인 거 알고는 바로 그만뒀구요 저 지금까지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초범인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마약 초범 범죄 신고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마약 초범이라는 점,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투약하였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단약모임 등에 참석 후 수료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등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마약 초범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