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고의 인정여부 예) A(물건주인)와B(철거업자) 사이에 고물철거와 관련 절도사건에 대하여, A는 B에게 물건(고철) 을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나, 자신의 말에 서로 착오가 있어서 B가 물건을 가져간 것 같 다라고 주장을 하고, B는 A가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였기 때문에 물건을 가져갔다고 주장을 할 때, B에 대하여 절도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판례가 있다면 판례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말을 잘못하여 가져갔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B도 그렇게 알아 들었다면 이는 민사적인 착오의 문제에 불과할 뿐 절도의 고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그러나 절도로 고소를 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지는 의문입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