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을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고소/고발] 제가 3년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통장만 개설한다고 해놓고 제 사업자 등록증으로 어떤 회사에서 1,400만원치의 자재를 구입해 썼습니다.그걸 모르고 있던 저는 그 회사에서 저를 상대로 지급명령서를 보냈어 알게되었고, 내용증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법원에 출석하라는 등기를 받지 못하여 그 회사에 유리한 판결이 나 그 돈을 제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이 경매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한번 판결이 나면 저에게 유리하게 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일단 그 회사한테 돈을 갚고 경매에 잡힌 집을 풀고 난 후,제 사업자등록증을 빌려간 동료를 고발하려고 합니다.처음에는 녹취록이 있으니 지급명령을 보내려고 했지만, 그 동료의 집도 다른데서 경매에 잡힌지라 저에게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나다 이 동료가 사기죄로 고소를 못하게 하려고, 이백만원을 제 통장에 넣어주었습니다.만약 제가 이 동료에게 지급명령을 보내 이 동료 집이 경매에 들어갔지만, 1순위 2순위에 밀려 돈을 받지 못한다고 그 차선책에는 무엇이 있고, 저에게 줘야할 1,400만원 중 200만원을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줬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자재를 구입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재 구매시 귀하 명의로 구입을 하려면 귀하 명의로 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인데 그 구매계약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분이 귀하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아닌지 먼저 알려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주기만 했는데 귀하가 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설명 여하에 따라 친구에게 사기나 사문서 위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증거를 확보하시면 귀하가 친구대신 변제한 물품대금 액수를 친구에게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반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ㅇ서 승소하는 것과 그 친구에게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승소하고서 그 친구가 임의로 돈을 주지 않으면 친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미 친구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경매를 해도 그 담보의 피담보채무를 충당해도 모두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에게 배당될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 등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으며 그 다른 재산은 친구의 유체동산(가재도구나 컴퓨터 등과 같은 동산), 채권(임금, 전세보증금 등) 등 집행이 가능한 것이면 모두 유용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