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리스차량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대출을 신청한 사람 및 대출을 해준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촌형님과 법인회사를 설립하여운영하던 중 차량이 필요하여 리스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오피러스 2대와 렉서스 is250 1대에 대해회사의 경영난으로 리스료를 연체하게 되었는데, 사촌형님이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넘기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저와 어머니는캐피탈 측으로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못 갚았습니다. 지금은 저와 어머니 집이 가압류 상태에 있고, 조금 더 있으면 경매를 붙이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때 어떻게 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촌형님이 전에 대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떳떳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면서 같이 사업을 권유한 것입니다. 사업설명도 들었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와 함께 2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또 회사가 어려워진 시기에는 개인적으로 카드 및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카드사용료와 담보대출 받은 이자 및 원금을변제하겠다는 확답을 받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갚겠다는 이야기만 계속할 뿐 전화통화도,만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형수(사촌형님의 와이프)도 옆에서 거들었는데 둘 다 처벌을 받게 할수 있습니까? 원금도 받아야겠고, 현재 경매까지 가게될지도 모르는 집도 구하고 싶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민사를 해야 하는지, 형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3.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차량 리스사와 대출사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집과 제 집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하나 지금 참으로도 멍한 상태입니다. 사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집중할 여력이 없는상태입니다. 답변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문제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연락처라도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1. 리스차량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기 때문에 리스차량 이용자가 담보권을 설정할 수는 없고   위 리스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어머니가 캐피탈 측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효하므로 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한편 귀하와 어머니가 귀하의 사촌형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억원을 투자한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