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2008년 7월 12일 총 7,000,000 원의 쇼핑몰구축계약을 하였습니다. 쇼핑몰완성일은 9월 11일입니다. 지금까지 총 2,400,000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하였으나, 제작자의 고의및과실로 인해 100%의 완성도에서 10%도 정도만 진행된상황입니다. 계약금반환조차도 하지 않고, 고의로 전화를 안받습니다. 그동안 총 4번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고의로 반송시켰고, 민사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형사로는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사기죄성립안됨, 지급명령은 제작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 정식으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9월 11일부터 지금까지의 계약서에 명시된 일일손해배상금 20만원 현재까지 대략 \36,000,000원과  미리 지불한 홈페이지대금(\2,400,000)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작자는 부모님명의된 집에서 거주하고있고, 개인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고, 개인사업자로된 쇼핑몰과 통장계좌는 있습니다. 거주지불분명.직업불분명질문1.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요? (총 손해배상금 40,000,000원을 전부 받을 수있는 판결문을 받을수 있나요?)질문2.나홀로소송을 진행할려고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이 든다고 해서 혹 이런 경우 원고에게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하여 선임할수있는지요? 어느쪽이 승소할확률이 높은가요?질문3.만약 승소판결문을 가져도 개인명의 재산이 없다면, 받을수없는지요? 추후 채무자의 명의로 재산이 생길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명시신청이라는것이 있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항상 채무자의 재산을 눈여겨보다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지요?
1. 계약서에 계약위반시의 손해배상액까지 명시하였다면, 계약위반시 위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당연히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삭감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에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삭감여부 및 삭감의 범위는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 변호사를 선임하고 승소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의 전문가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히 승소확률을 높이는 것이겠지요.3.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시작시 가압류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재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 주식 등 아무것이나 가능한데요. 채무자명의 부동산이 없고, 거래계좌를 알고 있다면, 소송시작전에 먼저 계좌에 대해 가압류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4. 직접 재산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1인당 16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