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라온 비방의 글과 명예훼손 고발에 대한 대응 방안.. 저희 아버지 일인데요 글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먼저 직장내 교사 한분이 가명을 이용하여 아버지(교장)를 비방하는 글을 도 교육청 게시판에 올렸나 봅니다.서버 관리자가 주민번호와 이름이 상이하여 삭제를 하는 과정에서 글을 남긴 컴퓨터의 IP주소 가 아버지 학교 컴퓨터중 한대라고 했답니다.글을 올린 사람은 학부형이라고 했는데 이른 아침 시간에 학부형이 학교 컴퓨터를 이용 할 수는 없는 관계로 누군가 내부 교사가 비방의 글을 남겼다고 생각되어 그 교사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듯 합니다.그러다 그냥 그렇게 그 일은 넘어 갔나 봅니다.그리고 그런 글을 남긴 교사로 추정되는 사람과 학교일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져서 이번에 는 자신의 이름으로 비방의 글과 함께 명예훼손이라며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물론 상세한 내용이 빠지기는 했고, 아버지에게도 잘못은 있는것 같은데, 대응방법이 없을까요?인터넷 게시판의 비방의 글이 상당한 부분이 왜곡 확장 되었고, 오히려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발하고, 관계 교육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교육자로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실망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보겠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명예훼손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적명예를 말하여, 내적명예와 명예감정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 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그것이 공법상 단체인가 또는 사법상 단체인가는 묻지 않습니다.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여기의 가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언어에 의하든, 문서, 단서에 의하든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인 때에는 제 307조 제1항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이면 동조 제 2항의 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본죄는 명예,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릅니다. 형법 「제 310조에서 제31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 310조는 제 30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행위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제 2항의 경우는 물론, 제 308조의 死者의 명예훼손죄, 제 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道) 교육청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귀하의 아버지(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나중에 그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사가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발하고, 관계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교육청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그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내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그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귀하측의 대응방안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여기에서는 귀하의 질의내용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우선 귀하측에서 교육청에 올린 사람을 찾도록 해야 하고,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이번에 고발한 교사일 경우 각 명예훼손의 사안을 검토하고, 귀하측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 명예훼손의 판단 여부는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므로 귀하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서류(명예훼손의 내용과 관련된 서류등)와 사실개요를 간략히 메모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 및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귀하의 아버지를 고발한 사람이 교육청에 글을 올린 사람이 아니고(혐의는 있으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도), 귀하의 아버지가 명예훼손을 한 것이 명확할 경우(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임, 법률전문가는 예상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상담을 요함),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고발을 취소토록 하는 것이 사건의 확대 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측에서 아시는 변호사가 없다면 대한변호사협회(전화:3476-4000)나 서울지방변호사회협회(대표전화 3476-6000) 또는 각 지방변호사협회에 상담을 하여 적당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상담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