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대신 핸드폰을 주며 돈을 가져다 준다고 하고선 아직도 오질 않는데 이 핸드폰을 처분해도 될까요? 변호사님들께서 바쁘신데두 불구하구 이런 내용의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하지만 저로선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질문을 남깁니다.저는 인터넷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구 있는 한 아르바이트생 입니다.20대 중반처럼 보이는 남자셋이서 3만원가량의 pc를 이용하고 한명씩 차례대로 뒷사람이 계산할거라며 나갔습니다.그러던 중 마지막 사람이 돈이 없다며 핸드폰을 맡기고 돈을 바로 가져오겠다며 나갔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직까지 오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에 말을 들어보면 오지 않을거 같다고 하던데 그럼 전 그 핸드폰을 처분해도 되는건가요?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전 이미 제 돈으로 갚았고 속이 상해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마지막 사람이 핸드폰을 맡기고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대물변제가 아니므로 바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2. 이는 민법상의 동산질권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을 입증하여 민법 제338조에 의하여 경매하거나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3. 따라서 임의처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처분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처분하는 것이 나을 것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