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아르바이트 비용을 못받고 있습니다. 저는 7월초 최o환이라는 사람에게서 아르바이트(삼성동 38-3근생 및 다세대) 를 받아서 허가 및 착공도면을 모두 해주어 지금 공사 중입니다 설계 아르바이트비 총 150만원중 7월 9일(40만원), 7월 27일(20만원)을 받고 잔금 9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11월 19일(내용증명도 보내고 하였읍니다) 최용환이라는 사람과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엿으며 도면 일체제가 보관하고 있읍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드림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 도급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 참조) 한편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3. 따라서 귀하는 도급인을 상대로 약정금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하의 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지급명령신청서는 본 재단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입력하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하게 되는 데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