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다면 진정인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재개발 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감사입니다. 진정인 외55명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넣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와 총무를 상대로 한 진정서였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께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다음날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참고인 조사를 사임한 위원장께서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홍보업체 투입비용에 대해서 청구받은적이 없고 지불한 적이 없다는 내용에 홍보업체 대표와 유선으로 수사관께서 물어봐 대표가“청구한 적 없고 비용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수사관에게 죄명을 물어보니 글쎄요 하더군요. 진정서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추진위사무실에 문의를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협의 없음으로 나오면 진정인 외55명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진정인 외55명에서 55명은 자기들이 서명한 것이 진정서용으로 사용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동의서 철회서명이라고 해서 하고, 재개발을 빨리하려면 서명하라고 등등으로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5명 중에서 자기들이 서명한 내용과 달리 사용한 진정인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요?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의뢰인에 대한 검찰처분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내려진다면 진정인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여지는 있지만 불기소이유서에 진정인들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   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인들의 무고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여 무고죄로    조사를 벌이고 기소를 하게 되오이 무고부분은 굳이 고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2. 그외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무고죄 고소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손해액이 소액이어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3. 따라서 현재로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는 달리 법적대응방안이 없다고 보여지고, 다   만 진정인 중 1인이 다른 진정인들의 서명날인을 도용하여 마치 55명이 진정하는 것처럼 진   정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진정인에게 무고죄 또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   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