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 경매 결정되면 전세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등기부 상에 근저당설정 2천8십만원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으면 즉시 융자금을 갚는다고 하여 지난 8월1일에 전세금 3천만을 주고 이사를 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오늘 경매신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10월17일자로 임의경매개시 결정되었다고나오더군요.전세계약서에 8월2일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는데 이런 경우 전세금은 전액 반환받을수 있는지요?그리고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는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 놓으면 그 익일부터 후순위저당권자 및 채권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경락대금에서 선순위저당권에 해당 하는 피담보채권에 우선배당이 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후순위로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한편 귀하의 임차목적물의 거래시가를 알수 없고 경락가액을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또한 귀하는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경락되면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