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다운로드가 불법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 2가지 입니다.1. 음란물 업로드 아닌 다운로드가 불법인가요?2. 불법이라면 전과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저는 부끄럽지만 실수로 일본음란물을 P2P 아닌 유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2~3편 다운 받아 보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업로드는 불법 다운로드는 괜찮다는데 인터넷에서는 다운로드 역시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1. 다운로드 역시 저작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자체만을 문제삼아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2. 형사처벌된 사례가 없으므로 전과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