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쟁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상 평어체로 상황 설명을 하겠습니다.1. 갑 : 옆 토지의 원소유자을 : 옆 토지의 현 소유자병 : 본인2. 병은 15년전 현재 토지를 구입하며 상가를 신축하였다.3. 상가 신축시 6미터 도로에 인접한 부분에 대해 진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4. 3년전 갑은 을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다.5. 을은 토지를 구입후 주유소를 신축하면서, 병측의 대지 담장이 을의 토지로 일부 침범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6. 갑은 을에게 토지매매 시 도로점용 공유권을 요구하며 병의 담장의 이동없이 사용을 승인하며, 공증되지 않은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7. 을측의 신축으로 인해 우천 시 토사가 밀려와 병과의 마찰이 시작되었다.8. 을측은 병측의 담장을 문제삼으며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결론.갑은 병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허가권을 작성해 주었지만, 현재의 주인이 담장을 옮길 것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병의 신축으로 인해, 우천 시 지속적인 토사침범 등의 피해를 입는 병으로써는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을런지요?담장이동에 대해 을이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예측되는 지요?
갑의 토지사용허락은 갑과 병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새로운 소유주인 을에 대해서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을이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소소을 제기한다면 병은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병이 담장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을의 주유소 신축으로 우천시마다 토사침범의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면, 병은 을을 상대로 토사침범을 방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방지할 대책이 세워지기 전까지 병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