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후 이사 전 주택매매 따른 책임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5월12일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4월5일자로 전세계약 만료와 더불어 5월31일 이사할 것임을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그런데, 15일자로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아직 새주인과는 통화를 못해보았는데, 전주인말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저희가 이사갈 집은 전세 7,300만원을 끼고, 매수했던 집인데, 그 집도 사정상 31일 이후로는 연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안되면 매수한 집을 전세라도 내놓아 매수대금의 변제를 하고, 이곳에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현재 집주인은 집을 내논지 2달이 안 지났기 &#46468;문에, 일단 기다리라고만 하는 데, 이런 사실을수차에 걸쳐 예기하였고, 전세계약 종료 시 전새대금은 반환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집이 안나가고 있으므로 기다리라고만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금일(14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낸다 해도, 전집주인과 새 집주인과의 관계도 알수 없을 뿐더러, 그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1년계약을 하고 더 산다고 해도 새 집주인이 집세를 올리거나 월세로 바꿔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아니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31일 이전에 전세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게되면, 전세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소송진행 시 걸리는 시간과 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답답한 마음에 많이 적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관계를 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귀하는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귀하는 양수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없이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귀하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계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설사 양수인이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주택을 비워 줄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다른 다툼이 없다면 1심의 경우 3-4개월이 소요되고, 본인소송시 법원비용은 인지료와 송달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