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으로 인한 비용청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아래의 경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사건내용)C라는 사람에게 횡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지검에서 횡령은 혐의없음(죄가안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C는 이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지만 기각 처분을 받았고, C는 또 불복한다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기간이 지났다며 기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262조의3 (비용부담 등) 법적 근거로 C가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해서 비용신청을 고등법원에 하였습니다.이에 대한 결과로 고등법원에서 제가 제출한 영수증들에서 55만원의 금액이 이유 있다며 C가 제게 5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55만원이 지금까지 C에게 고통받은 대가로서는 턱도 없는 금액이지만, C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제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국가 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이기에 이를 반드시 C에게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C가 자신의 과오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질문내용)1. 5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는데 향후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제가 법원에서 돈을 받고 법원은 C에게 청구하는 방식인가요?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거라서 방법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2. 위의 법적 근거를 보면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C가 즉시 항고를 하면 제게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지요? 만약 온다면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요.?
1.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C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C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가능합니다.2.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은 다투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혹 즉시항고를 하면 님에게 송달될 것이고, 님이 의견제출을 하는 형식으로 다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