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퇴직금, 회사합의에 따른 지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전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벤쳐 회사(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에 근무하는 중 2001년1월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그때부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 하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회사가 사정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전 그만 두었고 한 8개월의 임금과 퇴직금이 남아있었습니다.그리고 퇴직 할때 임금체불에 대한 문서화로 된 자료를 요구하니 회사측에서 거절하였고 구두로 금년 5월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신고를 해 산재보험으로 먼저 임금을 지불받으라는 말을 하더군요.현재는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퇴직자에게는 계속 기간을 정해 지불하겠다는 말만 하고 지불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근무하셨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되면 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불러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지급하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이거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회사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임금을 회수하면 될 듯 싶습니다.소송에 앞서 회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는 것도 추후 판결을 받아 집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