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을 하여 가족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니 상속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채무를 갚으라고 했는데 기일내에 갚질 않아서 채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임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사망을 하면서 채무자의 자식과 부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서, 돈을 갚질 않는다고 합니다.그런경우 저는 가만히 당해야만 하나요.꼭 그돈을 받고 싶습니다.그쪽에서 자꾸만 그렇게 너무도 쉽게 돈을 안갚는다고 하면서 저희를 보면서 더욱이 웃으면서하는 그런말을 듣고는 정말로 돈을 받아야 겠습니다.채무자의 집에 채권등기를 4천만을 했으며 지금은 1순위이지만 그집에 5천만의 전세집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경우 저희는 정말로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되므로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인(子)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으로 상속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2.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자의 채무(빚)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제1028조)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父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030조).3. 상속의 포기란 父의 사망으로 일단 상속인을 위해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선 상속개시(父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1041조). 이렇게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하면 사망자의 빚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4.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갖추었다면 채권자로서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상속인의 얘기만을 믿지 마시고 위와 같은 절차를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