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도로 상의 부동산 권리행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주택가의 비법정도로에서 대형 25t 골재차량의 통과로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이 대형차량의통행을 제한하려 하는데 가능한 것인가요?2. 비법정도로상의 사유지주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이와 유사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주택가의 도로를 통하여 무거운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경우 통행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먼지, 소음 등의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통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러한 신청을 인용한 사안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즉 소음의 경우 65데시벨 이상이어야 하고 먼지의 경우에도 비슷한 규정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우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작업을 하신 후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아시는 변호사님이 없고,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406호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우선 제 이메일(hoon1205@hanmail.net)로 귀하의 주소, 이름, 연락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내용을 보내주시면 읽어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