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 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이 사진관과의 계약은 부부만삭사진, 애기50일사진, 100일 사진 이렇게 세번 찍어 액자를 만들기로 하였고, 그 중 저희는 부부만삭사진 한번 촬영 후, 애기 50일 사진 대기중이었습니다.50일 사진 예약과정에서 사진관의 불친절로 인하여, 이 사진관에서는 도저히 더이상 찍고 싶지않아 만삭사진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다른 사진관가서 현상하고 나머지를 찍기위함이었죠.이 사진관은 사진을 내 줄 수 없다고 하네요.이럴 경우 초상권침해나, 아니면 다른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수없을까요?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귀하측이 사진관측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부만삭사진, 애기 50일사진, 100일사진을 촬영하여 액자를 만들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부부만삭사진을 촬영한 후, 귀하측이 사진관의 불친절로 인하여 이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위 불친절 사유가 계약서상의 약정해지사유로 정당하는 경우 이건 계약은 해지되고 귀하측은 사진관측에게 정당하게 사진원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해지사유가 아니라면 귀하측 일방적으로 이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진관측이 귀하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측이 요구하는 사진원판은 사진관측이 위 손해배상금 수령과 동시에 이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