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카드를 절취하여 사용을 하였는데 집행유예로 떨어질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다름이 아니라 후배가 이번에 일(?)을 저질러서요.작년에 신용카드 여신금융법위반등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후배가 있는데요.그때 아주 다시는 안그러도록 혼쭐을 내줬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제동생이 또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신용카드 두장에 현금카드 1장 입니다.스키장가서 신용카드 두장을 절취해서 한장으로는 17번을 사용하여 총 89만원 사용하구요.다른 카드로는 3번 사용해서 8만원 현금카드는 한번에 35만원을 뺐더라고요.아무리 제가 봐도 정말 죄질이 안좋습니다.저번주에 2년 구형을 받았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선고입니다.2년 구형 받으면 언도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집행유예로 떨어질 수 있나요?친한 후배이기에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형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그리고 어떻게 하면 확실히 버릇을 고칠수 있을까여?결과에 어떻든 전 사회봉사를 시키려 하는데요.구치소에서 한달 있다와서 그런지 지금은 좀 잘하는데요.밖에 나가서도 걱정입니다 또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입니다.
1.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붙이는 경우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재범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2.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서 또는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합의를 한 후 선고를 받아야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