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업무상 배임이 성립됩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는데 지주와 땅값과 개발비는 개발완료 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개발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금 오천만원 지급) 그러나 제가 소속된 회사가 주주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몇 달째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서 지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지급된 오천만원은 개발완료 후 준다며 지불각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회사 주주들은 계약도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계약하면 이중계약이라며 배짱을 부립니다. 제가 볼 때는 지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주주의 동의없이 직권으로 지주에게 지불각서를 받고 계약을 해지해 주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됩니까? 제가 계약해지를 할려는 이유는 제가 득을 보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지주의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불각서에 근거 계약금은 제가 회수할 자신은 있습니다. 제가 지주와 지불각서를 공정하면서 지불각서 기한 전에는 어떠한 채권추심행위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회사측에서 지불각서 기한 전에는 절대 지주에게 가압류를 할 수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임죄의 성립요소 중 최근 대법원이 가장 강조하는부분은 배임 행위자가 직접 실질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 이익을 취하도록 했느냐 입니다.위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지불각서를 받고 해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회사정관 등에 규정된 것이거나 적어도 이러한 사무가 특별사무가 아니라 통상사무라서 이사회나 주총결의가 없더라도 당연한 대표이사의 권한이 맞다면 절차위배나 정관위배나 법령위배는 없는 것이므로 부당한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행위가 아니될 것이고, 아울러 위 대법원의 제2의 판단요소인 실질적 이익이 없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 역시 배임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일도양단으로 판단치 마시고 제가 제시한 절차준수 및 귀하도 지주도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게 맞는지 숙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귀하의 행위가 지주에게 이득을 주고 회사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배임이 될 확률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