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차량 분실로 인한 배상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업소에서 주차원의 실수로 손님차량을 분실하였습니다.(차종은 2000년식 체어맨 400s) 저희 업소는 삼성화재보험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주 차장특별약관에 의한 보상청구를 하였으며, 차량보상 등 수속중에 있으며, 분실한 차량과 동일 한 차종의 차량을 렌탈, 피해자(차량소유자)가 사용케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차량소유자(피해자)께서 저희 업소에 대하여 신차 구입에 따른 지하철공채 비용 190만 원과, 도난당한 차량의 가죽 시트 장착 비용 200만원을 저희업소측에 따로 청구하고 있습니다.도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업소에 있으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그러나, 차량을 도난한 직후인 2001년 3월 10일부터 도난차량과 동종인 체어맨의 렌탈비용은 1 일에 239,000원으로, 저희 업소에서도 이미 막대한 손실이 있습니다.보상문제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신차 구입시까지의 차량렌탈의 비용은 상당한 부담 이 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전후 사정을 피해자측에 설명하고 선처를 바랐지만, 막무가내 위 지하철공채비용과 가 죽 시트비용으로 39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위 문제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최악으로 생각한다면 역시 민사문제화될 것 같습 니다.민사문제화 되었을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도난당한 차량의 가죽 시트 장착 비용까 지 저희업소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변호사님의 현명하신 해답을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차량의 임치관계에 있어 수치인은 임치인을 위하여 위탁된 차량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치인은 임치인인 고객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문제되고, 이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차량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통 그 차량의 출고연식과 주행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행 당시의 시가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나아가, 그 차량에 옵션이 추가로 되어 있었다거나, 차량 안에 귀중한 물건이 들어 있었다는 것은 수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은 임치인인 차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가죽시트의 경우 수치인도 가죽시트가 있었음을 알았을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배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지하철 공채비용에 대하여도 차주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하므로 수치인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