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의 횡포로 인한 임차인의 고충 진정서 중개업자의 횡포로 인한 임차인의 고충진정인 : * * * 피진정인 : △△△ (○○ 부동산 서비스 공인 중개사 사무소)진정취지 : 공인 중개사의 횡포 및 계약 대리인의 진정성 여부 확인저는 2012년  6월 8일 ○○ 부동산 서비스 공인 중개사 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 에서 △△△의 중개로 ■■■ 임대인의 대리인 ★★★과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대리인은 임대인 ■■■의 사촌이며, 임대인 ■■■은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장기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인 ★★★은 임대인 ■■■의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 대리인은 임대인의 인감 증명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하였고, 임대인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제출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계약금 이천 일백만원을 대리인 ★★★에게 주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집으로 오는 도중 저는 계약서에 인감 증명서 및 위임장 서류가  중개사로부터 계약후, 건네받은 계약서 봉투에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전화하여, 중개사에게 첨부서류를 달라고 하자, 복사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2012년 6월 9일 중개사가 행사가 있다면서 복사본을 옆 미용실에 맡겨 놓았고, 저는 이 복사본 서류들을 받아 두었습니다. 2012년 6월 9일 저녁 저는 공인 중개사에게 임대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싶고, 잔금을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고 싶다고 요구하자 사람 참 피곤하게 한다면서 핀잔을 주고, 모든 서류가 현재 완벽하다고 주장하며, 제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쓸데없는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6월 9일 저녁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대리인 ★★★에게 전화를 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 임대인의 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받았습니다. ★★★은 ■■■임대인과 오랫동안 통화를 하지않아 전화번호는 틀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는 틀린 전화번호였고, 저는 이메일로 계약사실에 대해 고지하고,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6월 9일 토요일 저녁 저는 ■■■에게 국제 전화를 걸어서 계약 사실에 대해서재차 고지하였고, ■■■은 계약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6월 11일 중개사는 저에게 전화하여 제가 임대인 및 대리인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무례하다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제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쓸데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중개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남부법원 인근에 위치한 법률구조 공단에 들러 계약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법률구조 공단에서는 잔금을 임대인 통장으로 송금하라는 점과, 대사관을 통한 위임장을 받아두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사실에 대해서 서울시 임대차 상담소에서 재차 같은 내용의 안내를 받고,중개사에게 요구하였으나, 현재 계약은 하등 하자가 없이 체결된 상태로,임대인에게 잔금 송금 및 대사관을 통한 위임장을 받는 서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본계약이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중개사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서울시 임대차 상담소에서 안내하는 일련의 방법등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소송을 하라고 하니,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송을 통하면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여러 어려움이 생길 지인데, 위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과연 소송을 통해야만 하는 일일까요? 또한 신의 성실하게 일하진 않고, 법률구조공단이나, 서울시 임대차 상담소는 판결기관이 아니고 중개사 자신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중개사가 옳바른 행동인가요? 대리인 ★★★이 제출한 위임장는 ■■■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이 아니고, 한국에서 계약 당일 작성하여 ★★★이 가지고 있는 ■■■ 인감으로 작성된위임장이었습니다. 저는 법률구조 공단의 상담을 통해, 잔금을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송금 하고싶다라고 요청하였고, 위임장을 대사관 공증된 것으로 받고 싶고, 계약 직후 임대인과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 하였습니다. 중개인은 이모두를 쓸데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요청하는 임차인을 무례하다고 합니다. 중개인은 어떤 근거로 법률 구조 공단에서 안내하는 내용들이 쓸데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인과의 통화 조차도 무례하다고 얘기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중개업소가 혹여나 사기업체가 아니라면, 제대로된 영업을 하고있는지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인 저는 중개사가 횡포를 부리더라도 현상태로 시키는데로 계약에 임해야 하는지요? 대리인 ★★★은 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신분증, 인감도장, 모두를 소지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계좌 또한 개설 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중개업자, 임대인, 대리인 이들이 단지 자신들이 귀찮아서, 일련의 요청들을 묵살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기일당들인지, 사정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지만, 임차인인 본인의 힘으로 캐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요점 : 1. 근거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임차인에게 횡포를 부리는 중개인의 처벌2. 임대인의 통장으로 송금을 거절하는 이유.(통장은 대리인 개설이 불가한 것인지)3. 대사관 공증한 서류를 요청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 4. 임차인의 이러한 요청들이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중개업자의 적절성5.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대리인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임차인의 요구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임대차계약을 대리인과 체결하면서 위 대리인이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신분증을 갖고 있고 귀하가 이 건 임대인과 직접 통화까지 하였다면안심해도 됩니다. 한편 이 건 부동산중개업자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2. 한편 이 건 임대인의 계좌를 대리로 개설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대리인에게도 임차보증금을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으므로 따로 개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귀하입장에서는 이 건 대리인에게 주재국가의 대사관에서 서명 공증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귀하 질의내용만을 보면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5. 이 건 중개업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공제조합(1억원)및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 입장에서 크게 걱정할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