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죄에 대한 처벌 판례는? 범법내용 : 미성년자 2명에 대한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져 있음)1심에서 검사는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와 동일범죄에 대한 법원판결의 판례가 있는지요.만약 형이 확정된다면 어느 정도 형량을 받게 될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안 요약미성년자 2명에 대한 성폭행사건에서 검사가 1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판결의 판례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폭력이라는 말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라고 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의 정도가 성희롱은 넘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강제추행(성추행)과 강간(성폭행)입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폭행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인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해 법원판례를 알아보고, 그 형량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어떤 죄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함은 물론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피고인의 공소장 1페이지에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음).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보면, 검사가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10년을 구형하였다는 것이므로 예상하건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297조내지 306조 중에서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다 할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性暴力犯罪라 함은, 1) 刑法 第22章 性風俗에 관한 罪중 第242條(淫行媒介)·第243條(淫畵等의 頒布等) ·第244條(淫畵等의 製造等) 및 第245條(公然淫亂)의 罪2) 刑法 第31章 略取와 誘引의 罪중 醜行 또는 姦淫을 目的으로 하거나 醜業에 사용할 目的으로 범한 第288條(營利等을 爲한 略取, 誘引, 賣買等)·第292條(略取, 誘引,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 다만, 第288條의 略取·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에 한한다)·第293條(常習犯. 다만, 第288條의 略取·誘引이나 賣買된 者 또는 移送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에 한한다)· 第294條(未遂犯. 다만, 第288條의 未遂犯 및 第292條의 未遂犯중 第288條의 略取·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과 第293條의 常習犯의 未遂犯중 第288條의 略取·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罪3) 刑法 第32章 强姦과 醜行의 罪중 第297條(强姦)·第298條(强制醜行)·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第300條(未遂犯)·第301條(强姦등 傷害·致傷)·第301條의2(强姦등 殺人·致死)·第302條(未成年者等에 對한 姦淫)·  第303條(業務上威力等에 依한 姦淫) 및 第305條(未成年者에 대한 姦淫, 醜行)의 罪가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참조). 아울러 위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강도강간(제5조), 특수강간등(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피고인의 범죄가 위 규정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판례를 봅니다.대법원은,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판결>,그리고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며<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 판결>,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판결>,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판결>.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이 사건은 물론 형사사건에서 양형을 예상하는 것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양형을 판단할 때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을 세밀히 검토함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귀하가 질의한 사건은 미성년자 2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이고, 그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양형이 궁금하시면 이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에게 그 의견을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이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질의하시면 알려 드릴 것입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1심에서는 그래도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