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법면에 설치된 석축은 담장과 같은 공작구조물인지요? 안녕하세요,민법에 담장은 경계선대로 공동의 부담으로 축조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토지법면에 설치된 석축은 담장과 같은 공작구조물로 보는 것이 맞을런지요?2미터가 넘는 담장이나 석축은 공작물 관리대장에 따로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하의 높이도 모두 공작구조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연접된 토지에 법면이 생겨 석축옹벽을 쌓게 되는 경우, 석축옹벽은 어느쪽에 쌓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법률적 해석을 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토지상의 법면에 설치된 석축은 경계표, 담, 구거 등과 다르게 특수시설물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 시설물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단독소유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