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지 하루만에 자기 아빠랑 통화도 시켜주고 사귀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강간으로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강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31세 남자입니다. 좀 도와 주세요. 제가 10일 전에 친구를 만나 새벽에 밥을 먹으로 시내에 나갔다가 어떤 여자가 저희 차 있는 방향으로 오면서 제 친구와 아는 사람 처럼 어, 그러면서 서로 쳐다보다가 같이 밥먹자고 해서 친구와 둘이, 여자는 3명이구요.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놀다가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해서 노래를 부르고 놀고 있는데 여자 3명 중에 한명이 저한테 유독 다가와서 친절히 하고 해서 저도 마음에 있고 해서 파트너처럼 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노래방에서 나와서 친구는 다른 여자 2명을 친구 차로 태워서 갔고 저는 한 여자와 제 차로 나와서 해장국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여자가 자기집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되었고 아빠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시면서 주말에나 한번씩 온다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가 못하다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해서 동정심도 가고 너무 안되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 사귀게 되었고 차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하게 되면서 더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침이 되었고 더 이상 어디 갈 데도 없고 집에 태워주고 갈려고 하는데, 오늘 여자 아빠가 집에 오는 날이고 아빠 생일이라고 하데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도 인사를 하러 가자고 했고 오늘 저녁에 아빠가 생일이라서 온다면서 저녁에 같이 아빠랑 밥먹고 인사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남동생밖에 없어니까 집에 가서 자고 일찍 오빠 집에 가서 인사하고 저녁에 자기 아빠 만나서 생일 선물도 사주고 저녁도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했지요. 그런데 남동생 혼자 어른도 없는 집에 가서 자기가 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집근처 여관에 가서 자고 우리집 가서 인사도 하고 여자 아빠 생일도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아침에 여관에 가게 되었고 여관에 가서도 자기집 형편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울어서 달랬는데 갑자기 휴대폰으로 자기 아빠를 바꿔줬어요.(여관에서) 여자의 아빠한테 사귀는 사람 누구 누구라고 말도 하고 오늘 생신인데 저녁에 오신다니까 같이 저녁먹고 인사한다고 말씀 드리면서 끊게 되었어요. (하루만에 만나서 여관 가서 어른하고 통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실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눈에 꼽히는 것도 있데요) 그러면서 잘려고 침대에 누워서 키스를 하게 되었고 관계를 하게 되었어요.그러면서 여자가 오빠 애를 낳고 싶다면서 그런데 오늘은 자기가 배란일이 아니라면서 임신이 안된다고 까지 하면서 관계를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늦게까지 자게 되었고 오후에 일어나서 씻었어요. 제가 씻는 동안에도 어제 같이 놀았던 여자 친구들하고 오빠랑 여관에서 잤다면서 연락도 했고요. 너무 늦어서 아빠가 곧 집에 오시니까 나를 내려주고 가게(애견센타)에 갔다가 준비하고 오라고 해서 가게에 가서 옷 갈아입고 선물을 샀는데 여자가 연락이 없었어요. 여자 연락처는 첨 만난 사이라서 저는 몰랐고 제꺼만 알려줬는데 연락이 않오는 거에요. 내가 여자를 집에다 내려다주고 갈 때 여자가 내 폰으로 자기 연락처를 문자로 남겨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저녁 11시까지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같이 놀 때 있었던 제 친구한테 관계 가진 여자 친구 중에 한 명이 발신번호 제한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내 전화번호 안 나타나제 라고 말하면서 강간으로 신고했고 정액검사까지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의를 볼꺼나고 돈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차 자기 번호는 안나타나제 라고 하면서 끊었어요. 그러면서 10일 정도가 지나서 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간신고가 왔다고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여자 쪽에 진술(내가 막 옷을 벗기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그랬는데도 성관계를 했다고)을 대충 보니까 내가 자기를 여관에 가서 강간을 했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에요. 여자 진술에는 내가 강간도 하고 여자 집에 태워줄 때 내 전화 번호를 가짜로 가르쳐 줬다고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당일 날 여자가 나한테 전화도 했어요. 저도 전화도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그런 사람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남자가 받는 거에요. 그래도 찝찝해서 그 전화 번호를 입력을 해놓았는데 조사 받을 때 보니까 그 여자 전화번호인 거에요. 진술 내용이야 내가 여관에서 강제로 옷을 벗겨서 올라 탔다고 해놓았어요. 통화 내용이야 내역서 떼면 여관에서 자기 아빠랑 통화했는 것도 나올꺼고요. 그리구요. 첨에 만날 때 21살이라고 해놓고는 조사 받으러 가서 알고 보니 미성년자(19세)에요. 저는 진심으로 여자가 가엾고 집안 환경이 안좋아서 동정심 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게 작용을 해서 내가 보살펴야 겠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여자도 자기 입으로 첨부터 사귀자고 했고 아빠를 여관에 있을 때 통화까기 시켜주었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살자고 했고요. 제가 미쳤지요. 이런 말에 귀가 솔깃해서 동정심이 갔다는게 관계를 할 때도 배란일이 아니라면서 오늘은 임신이 안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해놓고는 강간 신고를 했고 참 넘 억울합니다. 여러 군데 문의도 했었는데도 강간 성립이 안된다고 하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도 밖에서 춤을 추면서 돈 벌었다고 하고 넘 황당하데요. 첨에 같이 있었던 걔하고 (관계를 가진 여자 친구) 같이 있었는 제 친구한테도 발신번호 제한표시로 전화해서 신고했다고 합의를 어떻게 볼래 라고 하고 관계를 가진 여자한테 헤어진 그 날 저녁에 전화도 했었는데 내 전화 번호도 모른다고 진술도 했고요. 당연히 서로 유리한 쪽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조사하는 형사분은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형사분도 여자를 유난히 감싸고 밖에 나가서 저는 멀리 가라고 하고 둘이 수근대면서 이야기를 하구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위에서는 잘못하면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변호사분과 상담도 했는데 강간 성립도 않되고 신경 쓸 일도 아니라면서 오히려 무고죄, 사기죄로 관계를 가진 여자 친구, 제 친구 한테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한 여자를 협박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게 정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합의를 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합의를 하면 내가 강간을 했다고 인정하는 거라고 하고요. 관계를 가진 여자한테 전화를 할 때도 남자가 받아서 그런 사람 없다면서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좀 이상한 게 한 둘이 아니에요. 관계를 가진 여자가 그런건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코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사 받고 나올 때도 어떤사람하고 통화하면서 돈 벌었다고 아싸라면서 춤까지 추고. 제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강간은 성립이 안 되지만 검사나 판사에 따라 내가 구속 될 수도 있다고 하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넘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 내용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3일 전에 조사 받고 나와서 잠을 한숨도 못자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위에 서식은 질문을 나열하게 해야 하는게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해서, 있는 그대로 그 날 상황 지금까지의 상황을 나열은 했으나 이해를 하실지 부탁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해요. 강간죄는 친고죄라고 하나, 그리고 미성년자이고 법에서는신고한 여자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강간죄는 여자를 반항불가능하게 폭행 협박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안은 합의하에 간음을 한 것이므로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간이 아니라는 점을 귀하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여관주인을 증인으로 요청하거나, 여자가 경찰서에서와 밖에서의 진술이나 태도가 다르므로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일단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강간이 아니었으며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 진술하여야 할 것이지만 만일 기소가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