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카드를 무턱대고 쓰고 연락이 안되요 친동생이 집에 연락없는지 보름이 넘어간데요 다니던 직장도 아무말 없이 안나가고 핸드폰도 안받고요 문제는 카드를 막 쓰고 다녀서 청구금액이 어마어마 하다는거죠 부모님이 갚을 능력이 되는것도 아니고 해서 걱정이예요 상담하고 싶은 것은 카드를 중지 시킬수 있는지 , 부모님이 꼭 갚아야 하는지 , 안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1.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그 카드소유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카드중지 또한 원칙적으로 본인이외는 안됩니다.그리고 요새는 본인이 카드사용중지를 시키지 않더라도 카드결제를 제때 변제치 못하면 바로 연체로 인한 카드사에 의한 카드사용중지가 됩니다.2.친동생의 책임이 부모님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책임의 원칙상, 부부간에도 별개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드발급시 연대보증을 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모가 책임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다만 앞으로 친동생의 경우 신용결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거래불량자로 모든 생활에 불편을 느낄것입니다.현대사회에서 있어서 이것은 치명적이라 할수 있죠..하루빨리 찾으셔서 카드청구금액을 변제토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