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해당병원인터넷에 게시를 했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성형수술을 작년에 받았는데 수술과정 및 결과로 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재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사정상 해외에 있어야 하는 관계로 아직 하지는 못하고, 다른 성형외과 병원과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었으면 하는 의도로 성형후기를 올해 3월에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해당 병원 원장에게서 Email로 연락이 왔는데 명예 훼손 운운 하는데 해당되는 것인가요? 저는 수술 결과로 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과 재수술 비용에 대해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특히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의 경우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안면부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증상 및 수술 후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인 증상 및 부작용이 호전되는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까지 감안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2006. 5.24. 선고 2005나11266)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담당 성형외과 의사가 성형수술의 부작용과 수술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 등의 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면 담당 성형외과의사에 과실이 있다할 것이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성형수술이 귀하의 바램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성형후기의 글을 게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