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와 산후 조리원 운영중 사이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문의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모 중 한명이 본 병원에서 분만후 산후 조리원에서 입원하여 있던중 애기가 열이 있어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였고 아무 이상없이 정상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이후 산모 남편되는 사람이 전화로 산부인과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모든 책임을 지라며 요구하기에 거절하였더니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며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며칠후 남편되는 사람이 인터넷에 병원및 산후조리원과 병원장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전단지 500장을 복사하여 지역에 뿌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회사에 게시중단 요청을 하여 놓았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도의적 책임을 병원에서 지라는데 아마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산모 남편이 인터넷의 게시판에 귀하의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특정하여 세균이 득실 거리는 ㅇㅇㅇ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너무 불친절해서 산모들이 상전처럼 모시는 일부 간호사들,, 턱없이 비싸기만 한데..혹시 세균배양을 하기 위해 뭔가 연구를 하고 있는게 아닐까요?..00 00의 000은 심사숙고 하시길 바랍니다 등을 적시하여 게재하였다면 위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는 위 산모 남편을 상대로 민법 제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