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2006년 6월 30일 사당동 소재 아파트를 6억원에 매도 하였음. 동아파트는 1994년 10월 20일 취득한 것으로 12년 넘게 보유하였으나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3800만원을 부과받음본인은 직장문제로 동아파트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본인도 다른 곳에서 전세생활을 하였음.세금문제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제 잘못도 있으나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매도인 매수인 양쪽으로부터 500만씩이나 받아먹은 공인 중개사가 팔아먹기 급급해서 세금 조언을 해주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고 중과실에 해당함막상 부동산 투기꾼들은 3년만 보유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겨 세금 한 푼 안내는데 본인같은 사람은 12년이나 살고도 세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는 것은 억울합니다.만약 중개사가 조언을 해주엇다면 본인은 아파트를 처분하였을 것입니다.이것은 무지한 고객을 상대로한 명백한 사기입니다.소송을 해서 다는 못받더라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잇을까요?그리고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그 시경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사를 상대로 부실중개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중개사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귀하는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법률 제33조 제4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