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갑은 기획부동산회사(을)에 2004.4.을의 임차보증금을 양도양수계약으로 1억원을 대여하였으나, 그후 보증금 회수를 못해 2005.1.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을은 2004.1.경 토지를 매입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미등기전매로 위 토지 공유지분을 분양(50명)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주자 분양자들이 을 대표를 고소하니 을은 2004.4.15억원을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전등기를 한 후, 분양자에게 후순위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그후 을은 대출원리금지급을 지체하므로 근저당권자는 2004.10.경 위 토지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분양자들은 2004.11.대책위원회(병)를 구성하여 2004.12.을 대표로부터 을의 소유인 잔여토지(3만평)를 “을 회사채무청산조건부”로 병의 대표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권리일체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각서”와 “채권채무액” 내역을 병의 대표가 받았고, 위 3만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5.1.병 대표인 박모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그런데 병은 3만평을 처분하여 위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함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2005.11.입찰에서 병 대표인 박모명의로 낙찰받아 3만평중 일부를 처분하여 낙찰대금 등에 충당하였고, 말소된 분양자들의 공유지분등기를 근거로 새로운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나머지 5천평 정도는 병 대표인 박모명의로 남아 있습니다.문1) 을은 2004.1.임대인과 건물임대차계약으로 사무실에 입주하여 영업 중 2004.9.임대인과 전 건물소유자와의 소송에서 임대인이 패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은 &#51922;겨났고, 갑은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병에게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병은 을의 채권채무액(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문2) 또한 자녀명의로 2004.4.을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근저당권 순위가 늦어 2006.1.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문3) 병은 을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음에도 병은 분양받은 공유지분등기분과 을로부터 이전한 3만평을 새로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요구를 거절하므로 위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있던 가처분, 가압류가 경매로 말소되었는데, 다시 병의 토지에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는지요.현재 을의 자산은 없고 법인은 해산되어 청산중에 있으므로 병에게 청구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이 을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얻었고 또 당초 대여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채권까지 양도받았습니다.그런데 보증금채권 부분은 임대인에 대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판단이 내려졌고 대여금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채권자로서 주장해야 될 것인데, 을은 청산상태로 있다고 하므로 병이 을로부터 을의 분양자들에 대한 채무는 물론 갑에 대한 채무까지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만약 병이 을로부터 50명의 분양계약상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만 인수하였을 뿐이고 을의 갑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갑은 병에 대하여 채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병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그러나 을이 2004.12. 을 소유의 잔여토지 3만평을 병에게 권리포기각서 등과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하였으며 실제로 이 잔여토지중 일부는 매각되어 당초 을이 분양하였으나 경락된 토지의 경락대금 일부로 충당되기도 하였습니다.이 경우 을 소유의 다른 재산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위 3만평을 병에게 처분 또는 대물변제로 이전등기한 것은 을의 다른 채권자인 갑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것은 을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이 자신 소유의 위 3만평을 병에게 매매한 것은 이른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갑으로서는 병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위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제기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둘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