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토바이를 몰아서 사고가났습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벌금이 있었는데 벌금을 내지 안아서 기소중지중이였습니다.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퀵서비스라 오토바이를 운전해야 했습니다. 이날은 신호를 지키지안구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있더군요. 저는 기소중지중이라 경찰에 응하지 안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저를 바짝 따라오더군요 저는 마음이 너무도 불안 해서 서지 않았습니다. 그동내를 두 바퀴 정조를 따라오더군요 그러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하구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저를 너무 몰아서 사고가 났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구 싶습니다. 경찰이 저를 몰아서 사고가 났고 오토바이는 부서져서 생활에 큰 피해가 있습니다.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구 병원에 있어야 할 저를 다리에 분대만 감고 걷지도 못하는 저를 경찰서를 끌구 가서 유치장에 너었습니다.너무도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경찰을 상대로 소송도 불가하겠습니다...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는 행위는 경찰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기소중지중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사고난 경우에는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신호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수차 귀하에게 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끝까지 도주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겠지만 귀하가 정지하려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무리하게 경찰관이 귀하의 오토바이를 추적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잉단속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청구의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