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배정업무의 직원이 고의로 채권추심원으로 재입사후 수당편취를 했습니다 1. 요약 개요     당사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추심하고자 채권추심원을 위임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기본급이 없는 100% 성과수당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당규모는 1인당 월평균 13백만원 부실채권추심에  약 5백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당사는 정규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채권추심원의 채권수급 및 수당산출업무를 하던 정규직원이 희망퇴직을 하고 채권추심원 계약직근무를 희망하였습니다.따라서 회사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퇴직금정산 및 퇴직위로금을 수천만원 지급하며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토록 배려하였습니다.2. 문제의 발생그런데 이 직원은 회사의 희망퇴직 및 인사이동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틈타  퇴사전에 회수가능한 채권 즉 채권추심원에게 배정되지 말아야 할 채권등을 부당한 수당편취를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본인에게 배정하도록하였던것입니다.물론 회사는 이 직원이 본인에게 부정한 배정을 하도록 감시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업무를 이 직원이 독점하였고 희망퇴직 및 인사이동으로 경황이 없었고 이 직원은 그것을 알고 그 시점을 틈타 부정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한 그 직원이 채권추심계약직에 대한 채권배정 및 추심실적 점검, 수당산출등 제반업무를  처리했기에  다른 직원들은 그 업무내용을 잘 알 수도 없었습니다.돌이켜보면 이 직원은 사전에 부당하게 급여를 발생시켜 편취할 목적으로 계산된 퇴직과 계산된 계약직원 근무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통상적으로는 추심계약직원에게 1인당 5백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3월에는  12백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금월에는 무려  약6천만원                   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보통의 경우 정규직원들이 추심하기어렵다 판단되는 채권을 계약직원에게 위임하여 추심시 높은 수수료를 주는 것이 당연시되나이 직원은 정규직원들이 각종 압류 및 추심의뢰를 해놓은 추심이 가능한 채권, 즉 배당이 열려 법원에서 찾아오기만하면 된다거나  정기적으로 당사 계좌로 추심이 되는  채권들을 전부 본인에게 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발생시켜 편취를 하고자 하였던것입니다.3. 질의사항   1) 이와 관련하여 이 직원에게 부당하게 발생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2) 이 직원에게 “부당이득”이나 회사를 상대로한 “사기”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요.3) 이 직원의 부당한 수당편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요회사의 실무자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채권추심의 난이도, 채권추심원에게 높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회사규칙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심할 채권을 정규직원에게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원인 채권추심원에게 배정할 것인지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할 경우 그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당시 업무담당자가 채권회수가 용이한 채권을 채권추심원에게 배정한 경우 이것은 담당자로서 직무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회사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할 것입니다.즉 채권추심이 어렵지 않은 채권은 당연히 그 수당이 낮아야 하고 그럼에도 이를 채권추심원에게 배정하였다면 이는 그 수당의 차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한편 당시 위 채권배정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아직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기전이었으므로 그 채권을 채권추심원도 아닌 자신에게 배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그러나 만약 위 담당직원이 장차 자신이 채권추심원으로 일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이 부당하게 채권을 배정하였다면 위 직원의 배신성은 더욱 뚜렷하다할 것입니다.결국 회사로서는 채권추심원으로 변신한 담당직원의 수당청구에 대해 이를 지급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위 직원의 행위가 회사규칙 등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혹시 채권추심원이 수당청구소송을 제기해 오면 그 소송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여 위 추심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추심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