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소송관련 문의 드립니다. 약 3개월동안 체불된 임금에 관해 상담신청합니다.주요골자는 소송전제하에 체불임금을 받을 확률과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 등 입니다.저를 비롯한 약 10여명의 전동료들은 갑 (주식회사)이라는 회사에서 약 3개월간 임금을 받지못하고 작년 2월 중순 일제히 퇴직한 상태입니다.갑이라는 회사는 현재 사업장도 없고, 그 회사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도 않습니다.저희는 작년 퇴직당시 A 라는 대표이사를 고소한 상태인데, 현재 그 사건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사건진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그 참고인(B)이란 저희가 고소한 그 대표이사는 이름만 대표이사로 바로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바로 그 전대 대표이사.대표이사 사직후 자신이 추천한 A를 대표이사로 선출함.)을 가리킵니다.검사실에서 진술서까지 써가며 그 참고인이 실질적인 경영인임을 검사에서 알렸고 검사도 여러 정황과 문서들을 보며 그 참고인을 입건할거라 말했는 데 며칠후 참고인 소재 불분명으로 사건이 연기됐다고 하더군요.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한다면 너무나 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저희보다 먼저 나간 몇몇 직원들은 회사장비,집기등에 압류를 걸어서 얼마 전 경매처분한 돈으로 약 90%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저희는 미처 그 경매에 참여를 못했고, 지금은 경영인 몇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예정입니다.물론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통해서요.현재 문제는 선임비 등 돈에 관련한 내용입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돈받을 확률이 없는데, 굳이 또 돈을 써가며 재판을 하고 싶지는않은거지요 현재 모인 인원의 체불임금은 약 4~5000만원 정도이며, 그 외의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본다면 약 1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그래서.저희가 재판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시 필요한 총 경비는 어느정도인지 재판 승소시 받는 돈의 몇 %를 드려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아울러 만약에 lawsee의 변호사님들중에서 이 사건을 맡아보실 수 있는 분은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귀하께서 체불임금으로 인해 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참고인으로 인한 기소중지가 되었다면 귀하께서는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송을 하게될 경우 승소판결을 받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듯 싶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니 임금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실제의 경영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한다 하더라도 임금 회수와는 별문제가 될 수 있으며, 물론 실제의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합의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면 몰라도 실제의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즉,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책임만 부담할 뿐 형사처벌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받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시에는 법인만 상대할 수 있을 뿐 법인의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귀하께서는 회사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형태로 임금을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위 실제의 사업주가 현재도 참고인으로 되어 있는데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면 새로 고소를 하더라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한 기소중지되는 것은 몰라도 당장 처벌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