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은 꼭 계약만료일에만 받아야 하나요? 저희는 전세 2천5백만원에 살고있습니다.다음달 말일이 계약 만료일이구요.한 3주전 보증금을 1천만원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큰돈이라 여유돈은 없고, 여기저기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그런데, 1주일후 난데없이 자기네가 들어와 살겠다면 집을 10월말까지 비우라는 것입니다.물론 법으로는 계약종료일전 1달안에 통보하면 문제는 없으나, 요즘 동네의 특성상 아파는 재건축등의 이유로 전세값이 많이 폭등하여 주위에 전세를 구할수도 없고, 주위의 다른 동네들은 너무 비싸서 엄두조차 내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다행이 어제 같은 빌라 끝동에 주인이 9월30일 안에 입주키로 한 세입자가 사정상 입주치 못하게 되어 9월30일 안에 입주를 하면 3천만원에 입주를 할수 있게 해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계약만료일까지는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그리고 10월30일안 까지도 돈을 줄수있을지 명확하게 대답도 못합니다.저희는 지금 이집을 놓치면 많은 부담을 안게되구요.혹시 방법이 없을런지요.부탁드립니다.(참, 참고로 집은 경기도 안양시 석 수 1동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재계약 포 기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의 기한은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 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재계약 포기의사를 귀하에게 통지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귀하에게 계약금조로 임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 입니다.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