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위증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의 피고인 남자입니다.원고의 친정어머니가 증인으로 신청되어 제출된 진술서의 내용에 황당한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은 이혼과는 별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며,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명의 증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파장으로 인하여 원고(원고의 부모)측에 따르게 되는 피해를 본인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본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고맙습니다.1.타인을 결부시키지 않고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법원의 직권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요청할 수 있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2.증인의 위증이 밝혀진다면, 가족간에도 위증죄가 성립이 됩니까?3.위증죄가 성립이 된다면, 소송대리인에게는 위증교사죄가 성립됩니까?4.혹시 증인선서를 거부하여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송대리인 에게도 위증교사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1. 민사소송이든 가사소송이든 입증사항중에는 직권조사사항이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증거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부가 실시하는 것입니다.2. 이혼소송에 있어서 입증사항이라면 &#44209;국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형사기록송부촉탁, 사실조회, 감정및 검증등의 방법으로 밝힐 수 있는 사항이라면 증인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3. 비록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친족의 범위는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4. 소송대리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증인에게 그 사실을 교사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송대리인에게 위증교사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