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축을 맡은 공사업자의 부당한 협박 시골에 어머니께서 집을 짓기로 하시고 아시는 분에게 철거부터 일을 맡겼습니다. 철거부터 하고신축집은 철거 끝나고 견적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업자가 철거하는 도중에 가도면을 제시하면서이렇게 지으면 평당 280만 원정도 될 거라 하면서 이래저래 진행 중이였습니다. 그리고 집터가 낮은 관계로 1m 정도 성토가 필요했습니다. 업자가 철거 후 폐콘크리트를 어느 정도 깔면 지반이 튼튼해진다고 해서 그러면 폐콘크리트를 잘게 깨든지 재생골재화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업자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했구요. 그런데 철거 후 바닥에 깨지도 않고 그대로 깔았습니다. 왜이렇게 했냐고 하면 내일 다 치울 거라고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한테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견적서가 너무 부실하다고 좀 보강을 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다시 받은 견적서도 이상해서 견적서를 보고 어머니와 상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폐콘크리트 도안치운 상태고 허가도면도 안 나온 상태인데 정화조를 묻었고 L형 옹벽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토도 안 된 집에 뭐하는 거냐고 공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업자가 지금까지 공사했던거 돈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금액과 폐콘크리트 처리비 또한 다 지급을 했구요. 다른 경비는 한 만큼 줄테니 현장에 자재들 다 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자재들 빼면 돈 지급 한다고했습니다. 동사무소에 멸시 신고도 하지도 않고 해서 저희가 멸시 신고 할려고 하니깐 동사무소직원이 현장에 철거가 제대로 되었는지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업자한테 동사무소 직원이 온다고 하니깐 그 다음날 폐콘크리트를 치우고 자재들 다 뱄다고 하더러구요. 믿었죠. 폐콘크리트는다 치우고 자재는 치우지도 않고 바빠서 다음날 계속 미루고 전화하니 돈 입금이 안 되어서 자재들 못 치운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서 자재들 치우면 돈 바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철거부분에서 돈 적게 받아 따고 돈 더 달라고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인간이더라구요. 저희는 좋게 끝낼려고 했지만 말하는게 괘씸해서 무시하고 다른 시공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철거금액은 다 지급을 했구요. 신축집 관련해서는 견적서와 가도면만 받았고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다른 시공사와 공사하면 공사중단 요청을 할 것이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공사업자와 건축신축을 위하여 건물철거 및 성토 등을 과정에서 이 건 건축업자가 부실하게 성토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귀하가 이 건 공사업자와 더 이상 공사진행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귀하는 위 공사업자와 완전하게 이 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귀하가 이 건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향후 이 건 공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건 공사기성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처리한 후 이 건 계약을 합의해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