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하면 상대방을 상대로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어찌되는건가요? 본인(갑)은 다세대주택의 토지 소유권자(2001.2.28), 을은 다세대주택 의 건물 소유권자(1995.6.20)로서,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있고, 병은 이 건물에 대한 가등기권자(1995.6.29)임.갑은 을이 지료지급을 계속 거절 하므로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2.28 부터2003.12.31까지에 대 한 확정판결을 받았음.최근에 을의 재산을 추적하던중 을로부터 명의수 탁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은 병이 1995.4.11 경매받을 당시 명의를 대 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을뿐 재산관리는 실소유자인 을이 하고 있음 을 확인받아 인증서를 작성하였음.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담드림.1.병의 명의신탁 사실을 들어 병과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지료청구(2003.12.31 이후의 미지급된 지료)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데 청구취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시를 요청함.(장래 지급할 지 료액을 미리 판결 받을 수 있는지요, 등기안된 법정지상권 소멸통지) 2.병이 본안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갑이 을을 상대로한 집행권원 의 효력은 어찌되는지요(승계여부등) 3.을을 대위하여 선순위 가등기를 말소하는 방안은 없는지요.4.기타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끝
(1) 갑은 건물소유자인 을에 대하여 단순한 임료채권자인데 건물 등기명의자인 을(명의수탁자)과 그 건물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 병에 대하여 어떤 권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1995. 7. 1.부터 시행되고, 위 법률 11조에 의하면 위 법률시행이전에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위 법률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기간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명의자가 반사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공2003.2.15.(172),452]에 의하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당해 부동산 자체)라는 것이므로 위 판결을 유추하면 명의신탁자 병은 명의수탁자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그러나 병이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귀하가 병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한 귀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고, 귀하로서는 등기명의자이자 법률상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법률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갑은 법률상 소유자인 을에 대해서만 임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미 2003. 12. 31.까지의 임료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므로 그 후의 임료에 대해 감정을 하여 매년 얼마 또는 매월 얼마씩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음), 명의신탁자라는 병에 대해서는 임료 등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을과 병에 대해서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2) 위 건물의 소유권이 변론종결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이전등기되면, 그 새로운 등기명의자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 218조)에 해당되어(대법원 1992.10.27.선고 92다 10883판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변론종결후에 경료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새로운 등기명의자에게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을을 상대로 받은 판결은 2003. 12. 31.까지의 임료에 대한 것일뿐,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특정물의 급부청구권(동산의 인도 또는 부동산의 명도 등)인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로부터 양수한 경우(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실무 I, 196면, 법원행정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판결은 승계집행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3)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채권을 가져야 할 것인데, 을이 가등기권자인 병에 대하여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채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