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을 취하고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준 한국 유학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싶은 유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 있는 유학생입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저를 포함한 4명의 학생은 한국 유학원을 통해 이곳에 왔습니다.1년과정 학비를 $12000을 유학원에다가 지급하고, 유학원에서 학교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저희에게 보내주었습니다.그렇게 저희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사장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학비가 $6000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유학원에다가 물어보니 거짓말로 둘러대기만 급급했습니다.알고보니 유학원에서 학교에세 10명을 보내주겠다는 조건으로 프로모션가격인 $6000으로 계약을 한 것이었고. 우린 프로모션 가격으로 받아서 $12000 이라고 듣고 돈을지불했습니다.그런데 유학원에서는 10명이 아닌 4명을 보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몇일전 그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답니다.우린 학교 수업을 이미 듣고있는데 우리보고 프로모션 가격으로 못해주겠으니 $4000을 더 지불하라고 했고, 유학원에서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12000 에서 이미 학교에 지불한 $6000을 제외한 나머지 $6000에서 $4000을 학교에다가 등록금으로 보내고남은 $2000가량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저희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둘 사이의 계약이고 우린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 피해를 우리가 봐야하는지요... 저희는 $6000을 다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뿐만 아니라 유학원에서 보내준 영수증은 확인해 본 결과 진짜가 아닌, 자기네들이학교로고를 불법 복제해서 만들어준 가짜 영수증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그러면서 $2000 도 한번에 못 주고 두번에 나누어 주겠다고, 자기네들이 돈이 없다고말을 하는데.. 지금 당장이라고 한국에 나가서 어떻게든 일을 해결하고 싶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 넷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것 역시 분명 죄에 포함되죠? 그리고 저희는 얼마를 돌려받아야 맞는걸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를 포함한 유학생들은 한국유학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6천만달러)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학비 영수증을 위,변조한 학원측 원장을 상대로 사문서위,변조죄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귀하측이 위 유학원장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작성한 후 내용증명통지서에 위 부당이득금을 특정기일까지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형사고소장을 별첨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