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알고 있던 역술인에게 수 차례에 거쳐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굿을 하는데도 3,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려고 절을 짓는다고 몇 천, 스님이 미국 가신다고 3천, 저의 카드을 빌려가서 사용하고는 제가 대납을 했습니다. 카드대납금만 해도 2천 정도, 가장 크게 빌려 준 것은 2007년도에 3억(수표로 8천, 그 외 은행 송금)을 빌려 주었습니다. 3개월 안에 상환해 주겠다고 했는데 여지껏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주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한계 상황에 와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네요. 빌려간 사람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산은 전세금으로 살고 있지만 전세금도 전부 대출한 것으로 보이고 서산에 자기명의의 땅이 4억정도가 있으나 명의만자기 것이지 실제 소유주는 아닌 듯 보입니다. 형사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재산에 제가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경우라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 명의 땅(4억정도)이 있고 비록 대출한 돈이라 할지라도 전세보증금 역시 있다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는 경우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압류(강제집행)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