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종료되어 전세금을 요구하니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전세기간의 종료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차일 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전세금을 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에서 전세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건물주인이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로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읍니다.이럴 경우 녹취를 통하여 건물주인이 자신의 사업체임을 스스로 밝힌다면 그것을 증거로 하여 그 사업체의 집기 또는 임대보증금에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차보증금 반환청구시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위 절차는 일정한 양의 금전 등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 통상 본안 소송의 제기에 의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청구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사실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해놓은 경우에도 채무명의를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사업체라는 사실을 녹취하면 더 유리하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