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엄마에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별도로 해야만 복수국적자가 되나요? 2019년에 미국에서 아들을 출생했는데요. 미국에 거주중이라서요. 미국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있구 소셜번호도 받았구요. 저희가 미국에 살고있어서 그냥 끝난줄 알았는데 지인분께서 제가 출생을 할 당시에 한국시민권자라서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혹시 출생신고를 한국에도 하면 이 아이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건가요? 전 지금 미국시민권을 준비중이구요.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98년 6월 14일 이후에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그 자녀도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므로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자녀는 복수국적이 됩니다. 다만 한국 출생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므로 꼭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라면 대사관을 통해 한국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자녀와 같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하고,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남자의 경우 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므로 만 18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 병역의무를 해소하거나, 혹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국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 출생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후 한국비자를 발급받거나 외국인으로써 한국에서 생활하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