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이하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이하 임차인)귀하께서 전세 계약서에 기재한 제2조에 의거. 민법제623조(임대인의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할 의무를 부담한다. 는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시지 않아 2014.**.**일 계약 해지를 통보 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2014.*.*에 화장실, 싱크대, 위치에서 녹물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피부에 문제가 발생한 사진과, 녹물을 받은 사진을 첨부하여 SMS 통보하여드렸고 수리를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비용문제로 임대인이 수리 요청을 거부 하시어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수리요청 후 2주일이 경과되었고, 1층 세입자를 통해 현상을 대리 확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의 노후를 방치하시어 피해가 더욱 커졌다 할 것입니다. 해당 임대물이 19**년 지어졌고, 저희가 이사한 당일 2014.**.** 부터 수도 공사를 진행 하신 것으로 보아 수도 노후를 인정 하신다고 생각 합니다.또한 복비 반환 요구에 대하여 다른 집은 잘 사는데 당신만 왜 그러느냐는 임대인의 태도는 수도 공사를 진행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이율 배반적이라고 판단됩니다.임대인의 의무를 불이행 하여 생긴 문제이므로 계약 파기 책임으로 요구한 복비 200,000원문제 통보일인 2014.*.* 부터의 월세(월 300,000원 이므로 70일 * 10,000원 = 700,000원)를 반납해 주기를 바라며, 이사 비용 1,750,000원을 배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제가 이사올때 낸 복비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건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목적물 수선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인이 목적물의 수선의무를 위반한 결과,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불가능하였고, 실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면,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월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목적물의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면, 그 기간동안의 월세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녹몰 사용으로 인해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따라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차인이 당해 임차목적물에서 거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월세, 복비,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수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당해 임차목적물을 전혀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월세, 복비, 이사비용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법원도 월세, 복비, 이사비용이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임차인이 당해 임차목적물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