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을 하고 그날밤 계약 취소를 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이사할 집을 구하던 중 동o로얄듀크라는 24평 아파트를 분양중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오후 5시쯤 계약금 520만원을 주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고 제 도장이 인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일 서류를 준비해 와서 계약서를 쓰려다가 일단 가지고 있는 도장으로 계약서를 쓰고 내일 인감등록을 한 다음 서류를 가지고 다시 오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고 왔습니다그런데 그 날 밤새 고민하던 남편이 도저히 너무 출퇴근거리가 멀고 그 아파 트를 4년 살고 나올 때 팔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취소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다음 날 아침 9시 40분경에 계약서를 썼던 여자분과 통화를 해서 사정을 말했더니 어제 계약한 것이 본사에 올라갔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한 뒤 전화가 왔는데 이미 본사에 계약완료 등록이 되었고 송금 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면 약관대로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잔금을 치르기로 한 2월 29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분양금에 대한 이자 까지 물어야 한다며 520만원을 포기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 전까지 다른 분양자를 데려오면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분양자를 데려 가는 것은 어려울 듯 한데요 제 생각으로는 시간적으로나 서류가 완전하지 못한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분명 본사에 등록이 되어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듯 한데 만약 법 적으로 하면 저에게 승산이 전혀 없나요?
막도장으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도 유효합니다. 다만, 위 분양계약 당시에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새로 계약서를 쓰되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을 권리를 따로 유보해 두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위 특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런 특약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인감도장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정도이었을 가능성이 많음) 그런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따라서 분양계약자에게 위 계약체결에 어떤 취소사유(사기, 강박, 착오 등)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을 파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결국, 이와 같이 사기, 강박, 착오(중요한 부분에 관한) 등 계약의 취소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여 새로운 분양계약자를 물색하여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