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양도양수 안녕하십니까.저는 채권금융기관 직원인데 임차보증금 양수금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당사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3억원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 후 전세금담보대출로 1억 5천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임차인의 이자 연체와 당사의 대출금 상환독촉에도 계속 불응하여 당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채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처리 하였고 이후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현재 배당기일이 9.7.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임차인의 채권자라고하는 제3자인 박*철이 당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양수받은 3억원 중 당사의 채무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금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받고 이를 당사에 통보하여 왔습니다.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의 목록을 보면 <<채무자(임차인)가 제3채무자(당사)에게 00년 0월 0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 한 임차보증금 3억원 중 채무자(임차인)가 제3채무자(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 채무를 공제한 후 제3채무자(당사)가 채무자(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될 정산 금반환채권 중 위 채권액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당사가 양수받은 3억원 중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할 대출금(현재5천만원)을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생각됩니다.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잔액만큼만 채권신고 하여 배당기일에 이를 수령하여 처리하면 전부금으로 지급해줄 정산금액이 없으므로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안내하자 전부권자인 박*철은 전부명령은 장래에 발생될 채권에도 효력이 있다며 당사가 최초 3억원을 양수받았으므로 채권신고를 양수금 전액인 3억원으로 신고하여 배당받은 후 정산금을 자신들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경우 배당중지신청 및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질의사항 1.당사가 비록 담보로 임차보증금 3억원을 양수받았으나 대출금은 1억 5천만원이었고 이후 임차인이 일부금을 변제하여 현재 잔액은 5천만원에 불과한데 채권계산서를 최초 양수금인 3억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아니면 당사가 받아야 할 채무금액 만큼만 신고해야 맞는지.2.만약 당사가 채권계산서를 당사가 받아야 할 금액만을 신고하여 배당받았을 경우 당사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박*철이 당사를 상대로 전부금 청수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에게 전부금 지급책임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두가지 견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2266 판결)의 입장에 의하면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담보의 부종성에 따라 양수금의 채권도 대출금채권 잔액인 5,000만원이 맞다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이지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위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709 판결)는 입장에 따라 일단 양수금채권자의 자격이므로 채권전액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고, 그 차액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반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이지만, 대항요건을 갖췄으므로 일단 양수금채권자로서 양수받은 채권전액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것도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채무자의 귀하측에 대한 정산금채권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전부를 한 상황으로서 당초 귀하측의 채권인 5,000만원만 채권신고를 할 경우 전부금채권자로부터 전부금채무소송에 휘말릴 염려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귀하측이 양수금 채권전액을 채권신고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2) 귀하측의 회사가 원래의 대출채권잔액 5,000만원을 채권신고한 경우에도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측의 회사를 상대로 전부금채권자가 전부금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측 회사에게 전부금지급책임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