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순위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소액임차인 우선순위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친정어머님이 저희 집에 2천만원에 전세로 들어오셨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제가 부산지방법원 무료법률공단에서 상담을 하고 준비 서류를 갖추었는데 배당 일이 6월 19일이었고 26일날이의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오늘 무료 법률 공단에서 서류심사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퉁명하게 말씀하시더군요.그러면서 어렵다느니, 하면서 또 다른 서류를 7월 3일까지 해오라고 하십니다.그리고 사유서도 써오라고 하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변호사님!법치국가에서 법이 우선이라지만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라고,진실이 왜곡되고 억울함을 당해도 되는 건지요?저는 비록 남편하고 이혼하고 병들어 일도 할 수가 없어 기초 수급대상 자 되었지만 나름대로 보잘것없는 지식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저희 친정 형제들도 변변찮아 어머니도 기초 수급자 이십니다.죄 많은 딸년이 어머니를 아프게 하고 제데로 모시지도 못하면서,제 몸 하나도 지탱하기 어려워 죽으려고 약을 먹었지만 3일 만에 깨어나서병신 아닌 병신이 되었습니다.존경하는 변호사님!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어서,바쁘시겠지만 저희 모녀를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부산지방 법원에 사건이 등록되어(  2008가 단 90718) 있습니다.좀 살펴봐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허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지만,몸져 누워 계신 어머님 대신 법정까지 가서 호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더운 날 공사가 다 망하실 텐데 염치없음을 무릎쓰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그럼 내내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액에 대한 요건, (즉 광역시에는 3500만원이하에서 1400만원 우선변제)외에 첫째 주택의 인도및 주민등록(대항요건)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갖추고 이를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둘째,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기일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임차주택이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대항력의 유무만 문제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참고로 귀하 질의상의 사건 검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