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을 위해 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받아온 장학금과 기숙사비를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며칠전 제가 올렸던 글과 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모 대학 학생입니다.사립대학 입학시 성적우수자로 4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편입을 위해 자퇴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지금까지 받아온 장학금 및 기숙사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합니다.국비장학 해외 유학생의 경우와 비교하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입학시 전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이 사실을 전제로 계약(입학)을 맺은적도 없습니다집안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어야 함에도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우리 학교의 장학지급규정 세칙에 장학생이 자퇴할 경우 장학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이 아니라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대학은 자치권이 부여되어 나름대로의 재량으로 학사운영을 하는 곳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치외법권지역은 아닐 것입니다.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우수한 학생을 놓치기 아쉬워하는 피해의식이라고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여러모로 자료를 찾아보고 알아보았지만 저 스스로의 사고와 논리가 여러갈래로 부딪히며 혼란스러워 전문가의 도움을 청합니다.1.귀하의 상담요지는 대학입학시 장학금을 받기로 하고 입학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중도에 퇴교를 하게 되었으며, 그에따라 학교당국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장학금의 환불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2.귀하께서 수령한 장학금의 경우 일반 학생들이 학기중에 수령하는 장학금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귀하께서 해당대학에 계속 재학중임을 전제로 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보여지며 그에따라 해당학교뿐 아니라 다른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상에도 기 수령한 장학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3.위 장학금은 해당대학으로 우수한 학생의 유치뿐 아니라 계속적인 재학을 통해 학교의 대외적인 평가를 향상시키고자하는 취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중도에 위 대학을 그만두게 될 경우 대학당국으로서는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수령한 장학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담당자의 재량사항이 아닌 대학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4.귀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 퇴교나 편입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학당국에서 장학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귀하께서 입학당시 그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귀하의 책임으로 돌아가 가능성이 높습니다.5.장학금지급규정이라는 것은 대학당국과 학생간의 약속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 귀하의 퇴교에 따라 학교당국이 장학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그 규정이 부당하는 점은 귀하께서 입증해야 할 것이지만 그리 쉬워 보이지 않아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말씀해 주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상담후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감사드립니다.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4번 내용인데요 어째서 그 규정을 알지 못한 것이 학생의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지요 최소한 그러한 내용을 고지해주어야 할 책임은 학교당국에게도 있고 그러한 내용을 전달을 않했다면 알수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희박하지 않겠습니까?학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규정을 숨기고 학생을 받은것은 학생을 속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뭐든지 거저 얻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다른 전제 조건이 없는가 확인해보아야 하는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보다 사회적인 통념상 장학금이라는 것은 성적이 우수하므로 누리는 당연한 것쯤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규정을 따진다면 당연히 수령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지만 저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미리고지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습니다.만일 도저히 학업을 계속할수가 없고 수령한 장학금도 환불할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을때를 대비해 최소한 보증이라도 서는 절차가 필요했던것이 아닐까요?저역시 타대학에서도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을 올바르게 시행해 나가지 못하므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학생의 탓으로만 돌아오는데 대해 도저히 이해가 않됩니다.이에 따른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세밀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구요, 계속 수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현재 상담변호사인 본인이 귀하에게 어떤 내용의 답변을 드리더라도 귀하의 의문점이나 억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귀하의 입장에서 보면 장학금지급을 조건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였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득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까지 기존에 받았던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무척 억울하고 또 그와같은 대학의 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2. 귀하의 의문사항중 특히 대학당국이 장학생을 선발할 당시 장학금의 반환에 관하여 귀하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야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귀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중도에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면 처음부터 입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3. 위 규정의 적법성 여부는 귀하나 본인이 어떠한 해석을 한다고 해서 대학당국을 기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당성 여부를 호소하고 담당자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