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고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26세의 결혼을 앞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년조금전에 지인2명(류OO,이OO)과 사업을하다가 지인들이 업무상 공금횡령을 저질러서 이를 형사고소하였는데요... 그때 당시 저의 회사투자금 5천만원을 감안하여 이들이 각각 2300만원의(이자연10%) 차용증으로 합의를 원하여 합의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의 최초변재일이 09. 6. 25 이고 분활변재로 1년간 얼마씩 나눠서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최초입금일을 무시해버렷고 류OO씨의 경우 첫입금때 600만원의 변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5일이 지난 28일경 이것밖에 없다 받을꺼냐 말꺼냐라며 100만원만을 저에게 변제하였습니다.(채권발생시기 09. 6. 1) 이미 변제기일을 1회이상 연체하여 총금은 2530만원인상황에서 류OO씨는 2430만원의 채무가 남아있엇고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유체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류OO씨 명의의 한라비발디아파트도 유선으로 강제집행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체부동산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불과 2~3일사이에 채무자명의의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채무자가 매각해버렸습니다 (이때 대화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재산여부를 알수 없자 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보증금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이때가 09. 7월경으로 09. 8. 6 일자로 제3채무자인 동방주택공사에게 압류결정 및 채권추심결정문을 부여받았습니다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계약 일시는 09. 11. 16 이었고 이로인하여 어느정도 채권이 충당되리라 믿고 있엇습니다. 그런데 09. 9. 2 일자로 류OO 채무자의 대한 개인회생접수결정문이 도착하였습니다. (개시결정전까지 사항에 대한 주문이 적혀있음) 이런 경우 이전에 압류한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를 당하는것인지요.이제 대략 1개월반만 있으면 계약이끝나는데요 이런경우 넋놓고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또한 회생인가까지의 기간과 압류해제,중지명령은 인가후에 낼수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지역은 충남 아산입니다)
회생개시결정이 이뤄지면 그동안 채무자 관련하여 소송중인 것들은 모두 중단이 되고 회생인가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압류및추심명령을 이미 받은 상태이고 실제로 추심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추심명령문을 들고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