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참여는 안했고 자재납품만의 경우 유치권의 행사여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모업체의 건축현장에 자재로 철근을 납품하였습니다. 공사를 참여한 것은 아니구요. 철근만을 납품하였는데....자재대금이 수금이 되질 않고 있어서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혹 유치권의 행사가 가능할지 자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건축공정에 직접 관계되어 건축비를 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겠지만 본건은 건축공정에 관여하진 않았고 자재만 납품한 경우입니다.
민법상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따라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의 점유는 필수적이고 점유를 떠나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때의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가능합니다.귀 사안의 경우 현재 목적물의 점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재납품 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