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의 마찰에 대한 재질문 저번 답변대로 임대인과 좋게 마무리를 하려 했지만 막무가내로 계약 기간을 말하면서 남은 기간의 월세를 내라 합니다. 전기 계량기도 없어 옆 가게에서 콘센트 하나 빼와 쓰고 있어서 70만원 정도 전기 시설한거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나 몰라 하고 계약 기간 남았으니 남은 기간 월세를 내라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보통 판례 밖에서 찾아 보더라도 월세도 안나오는 가게라 가게를 접는다하면 보통 여유를 주고 보증금을 넘겨주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임대인의 고집은 이해할 수가 없고, 없는 자의 설움같기만 해서 답답합니다. 임대 계약 시 보통 2년 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지만 가건물식으로 지은 가게에 전기도 없고 비오면 물이 줄줄 흘러 떨어지고 여름에는 지붕 차광이 없어 앉아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더워서 판매 상품의 손실도 엄청 보았습니다. 대화로는 안되는 것으로 간주되서 재질문 드리니 제가 보증금과 전기 시설 부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여. 부탁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사유가 없으면 계약 당사자 누구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갈수 있도록 설득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일 임대인과 더 이상 대화가 안되는 경우 귀하는 먼저 임차목적물 건물의 수리를 요청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의 수리의무 불이행을 들어 도저히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한편 귀하가 설치한 전기시설비는 유익비로서 언제든지 청구 가능하므로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