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말소소송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추가질문) <변호사님 답변내용>근저당권말소소송이 제기되면 경매법원은 경매를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소송에 패소하면 경매가 속행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금액을 공탁하면 경매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재질문>1. 현재 경매가 진행된 상태가 아니며, 근저당권자 언제까지 현금을 주지 않을 경우,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그럼,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말소소송을 진행하고 패할 경우, 자동경매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근저당권자가 경매진행을 신청해야 진행되는지요?2. 근저당말소소송 신청이 되고 소송이 실제 진행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정도 인지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를 통해 근저당권자와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3. 만약, 근저당말소소송을 신청했을 때, 근저당권자가 말소소송에 의의를 제기하여 말소소송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근저당권자의 경우, 원 채무자에게 받은 금액 2억이 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받은 원금 2억에 대해서 이자 몇 %를 지급받겠다는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서 말소소송에 의의 제기 신청이 가능한지요?4. 소송에 패했을 경우, 근저당권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요?5. 소송을 진행하고 싶을 경우,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근저당권자가 원 채무자에게 2억을 받았다는 내용증명서밖에 없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소요경비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리구요.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야 경매가 진행됩니다. 2. 통상 소송기간은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1심 판결시 대략 6개월 전후가 소요되나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소송에 위 근저당권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위 소송과정에서 답변서 형식으로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4.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5. 소송의 입증서류로서는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내용증명통지서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