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연금보상금에 대한 과실상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문제를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76세 할머니가 새벽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셨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측의 정확한 과실비율이 산정되지는 않았구요 가해자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달랑 300만원의 공탁금만을 걸고 합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1심에서는 금고 10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합의를 해 준 덕분으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로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그래서 이제 민사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할머니가 전몰군경유족으로 국가유공자이셨기에 살아계시는 동안 월 96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계셨습니다.그래서 보험회사 측에 사고 보상을 청구함과 별도로 보훈청에 대해 기대수명까지의 연금액의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는 이중배상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아직 과실비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이 연금에 대한 보상액에도 미쳐서 과실상계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연금보상금에도 미치는지 그것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과실비율이 산정되면 보험회사 측이 지급하는 보상금에는 과실상계가 당연히 되겠지요?꼭 좀 답변부탁드릴께요~ 그리고 하나만 더  길에 붙어있는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 라는 일명 심부름센타 말인데요~ 그사람들 이용해서 채무액을 받아내는 건 불법인가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그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뒤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5.28. 선고 2002다501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이중배상은 안되므로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시 귀하의 할머니의 기대여명 기간이 끝날때까지 유족이 받을 금액은 공제되지만, 그 뒤부터는 유족연금액은 공제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연금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참고로 길가에 붙어 있는 테인 돈 받아 준다는 광고는 불법일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