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사건에서 매도인이 과연 대금반환 등의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방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10년 전에 내수대리점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수대리점 중에 목포대리점이 있었는데 이 대리점이 대리점 전시품(진열장)으로 설치한 주방가구 두세트가 설치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문짝 틈새가 벌어지고 색상이 변질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대리점주가 하자보수를 요구해와 이를 보수하면 또다시 똑같은 하자가 반복되었다면서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품의 반품 및 그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그러니까.. 96년에 당사가 매도하여 대리점에 설치한 주방가구 두세트가 몇 개월 되지 않아 하자(문짝 틈새가 벌어지고 색상이 변질)가 발생하였고 보수를 하면 다시 몇 개월 되지 않아 똑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98년 대리점 정리 당시 대리점주가 그 반품(대금반환) 또는 교체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보증기간(1년)이 지났고 그동안 보수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98년 이후로는 유상보수가 되어야 한다며 대금반환 또는 교체는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 대리점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대리점주는 계속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해 왔고 당사는 유상보수를 주장하였으나 하도 전화로 당사를 괴롭혀 와 다시 서너차례 문짝 교체 등의 무상보수를 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정리해보면 처음 전시품을 매도한 96년 이후 대리점 관계가 종료된 98년까지 하자보수 2~3회, 99년에 1회, 2003년에 1회, 2005년에 1회 등 총 6회 정도의 하자보수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대리점주의 주장대로라면 모두 똑같은 하자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제 더이상의 하자보수는 무의미하다며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전시품 두세트에 대해서 반품 및 대금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주가 주장하는 하자발생유형과 그 하자보수횟수 등은 거의 사실인거 같습니다.. 이러 경우...1. 당사는 대리점주의 요구대로 대금반환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2. 민법 제580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이는 제척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대리점주의 하자보수요구를 그 행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행사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로 보아 5년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즉 위의 사안에서 당사로서는 상사시효 소멸을 이유로 대리점주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할 순 없는 것인지요(98년 대리점 관계 종료 후 지금까지 간간이 서너차례 하자보수를 해 준것이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닌지..)?3. 위 사례에서 당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이상 질문입니다. 질문이 좀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사가 대리점에 매도한 주방가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귀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점은 매매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이익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신뢰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한편 위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민법 제582조),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다르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위 민법 제582조 규정은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대리점이 위 기간내에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소구하지 아니하면 위 기간도과와 더불어 이들 권리는 소멸하게 되므로 그 후 대리점은 적극적으로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대물급부의 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귀사의 대금지급청구 등 매매와 관련된 소구에 대하여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위 기간은 시효기간이 아니므로 위 기간내에 귀사가 대리점의 권리를 승인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중단적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대리점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