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임대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공장임대 관련하여 문의드려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에게 요구하던 땅 임대료는 무마시킨 상태입니다.하기와 같이 고의 부도처리하고 B씨가 건물을 헐값에 입찰받은 후 건물주A씨에게 B씨가 차액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것같은데 이경우 A, B씨 두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요?  B씨가 건물주A씨와 건물에 대해서 허위 임대계약서를 쓰고, 권한위임계약서까지 써서임대료를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괴씸한 생각이 들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해야 될 런지요?지난 3월 구미국가 4산업단지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임차한 공장은 부지 800평에 건평 350평으로 이중 50평을 임차받았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 임대차계약시 부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건물주A씨 명의로 5년임대계약이 되어있었고, 공장은 건물주A씨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였으며, 실제 A씨의 회사가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건물주인A씨가 수자원공사와 부지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B씨가 수자원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파기 및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A, B씨가 수자원공사에 동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건물주A씨는 작년 12월에 B씨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생산설비를 B씨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A씨의 회사는 고의 부도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B씨와의 공장임대 및 설비매매계약서 작성은 12월이며, 계약서상 날짜는 10월1일입니다) 건물은 담보은행에서 경매처리를 할려고 하며, B씨가 몇번의 유찰 후 건물을 인수하려는 속셈으로 사전 건물주A씨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임대인 A와 경락자 B가 서로 공모하여 위 경락자 B가 거래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경락을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임대인 A와 경락자 B에게 사기 등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A와 B를 형사처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답변 부분은 이전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