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일반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1%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 당시 토지 취득세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해당 토지: 충남 **군 농지 5684제곱meter(1720평)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價額) 또는 연부금액(年賦金額)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동법 제111조). 한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동법 제113조).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조례(條例)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취득세는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시청 또는 군청의 민원실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