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상대편 아버지가 치료만 해주고 끝내라고 하여 귀가 하였는데 아침 일찍치료를 안해주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몇일 전 폭행사건으로 제가 실수한 점과 그리고 억울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17일 01시경 우리측 일행과 상대편 일행이 술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저는 말리려하다 밀려 넘어져 전치2주 상해를 입고 이 순간 홧김에 상대중 1명을 2대 때려 눈 2주 코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바로 112로 신고되어 파출소로 갔으나 상대편 아버지가 오셔서 그냥 치료만 해주고 끝내라하고 귀가 조치 되었으나 다음날 아침 일찍 치료 안했다는 이유로 고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며칠간 그 피해자 집을 찾아가 빌었지만 막무가내로 부모님을 모셔 오라해서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오셔서 합의를 보시려고 했으나 600만원이라는 너무 큰 합의금을 요구해서 그 날은 그냥 왔습니다.저도 그때까지는 피해 사실을 말 안했는데 너무화가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그날 바로 후 상대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합의도 안된 상황입니다.이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 지금 학생이고 학군사관입니다.입영기간이 아닌땐 군법을 적용받지 않는 상황이구여.부모님께서도 화가나셔서 맞고소 하시려고 합니다.그럼 형벌은 어떻게 되며, 치료비는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공탁이라는 것을 하면 형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신데도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가 학군사관으로서 이번 폭행사건에 휘말려 귀하는 물론 상대방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아가 사건 발생 초기에 서로 합의를 보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대부분 폭행사건이 감정이 먼저 개입되어 합의가 쉬운 것은 아니나 귀하가 학생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합니다.귀하가 상대방과 싸운 시간이 2001. 8. 17. 오전 01시경 이라면 귀하와 상대방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사건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맞고소에 대하여에 대하여현재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진단서를 발급 받은 상태라면, 귀하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소보다는 상대방과 합의보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고소를 한 상태라면 귀하가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여기서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은 상대방의 진단이 눈 2주, 코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구속여부도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이점에서도 귀하측은 상대방과 합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 진단서와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속히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합의를 줄 곳 모색하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귀하측에서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속히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공탁의 절차 및 효과, 제출시기, 공탁서의 작성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치료비를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상대방에 대한 치료비는 원래 전액 물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쌍방 폭행으로 서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치료비의 지급을 서로 상계처리하고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결렬될 경우 결국 귀하측은 공탁을 할 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다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각자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각자는 서로 쌍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원래 폭행사건은 귀하와 같이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그러나 귀하의 사건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항). 따라서 귀하측과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임). 절차가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결국 귀하측은 합의를 하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귀하측에서 공탁을 하고(금액은 귀하가 정함), 귀하가 학생인 점, 귀하도 상해를 입은 점등을 종합하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본 것이므로 귀하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합의여부, 고소여부, 공탁여부, 형벌의 정도 등을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