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토지를 주인 허가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소할수 있나요? 갑은 주유소을 운영하는 자, 을은 주유소와 인접하여 땅을 소유하는 자인바, 갑의 주유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자꾸 을 소유의 땅으로 차량을 진행하기에 을이 자신의 땅과 갑이 운영하는주유소 경계에 담을 설치하였는데 만약 갑이 을이 自費로 설치해놓은 담을 무너뜨리고 을의 땅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손님들 차를 통행하도록 하게 한다면 을로써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가요?* 을에 의하면 갑은 - 무너진 담은 자신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손님이 과실로 부순 것이라며 그 손님의 연락처를 을에게 제시하였으나 을이 연락해본 바 그런 사람은 살지 않는다고함 - 비록 손님이 담을 무너뜨렸다고 하나 차들이 지나다닐수 있을 정도로 누군가 아주 깨끗이 정리정돈하여 담의 형체가 없어졌다고 봐야하며 갑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함 - 갑은 평소 을의 담이 없더라면 손님들이 자신의 주유소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을갖고 있으나 을도 그 땅이 필요하여 갑에게 팔 의사는 없음-갑의 주유소는 굳이 을의 땅 쪽으로 나가지 않더라도(비록 손님들에겐 더 편리하나) 입구와 출구가 있음
1.갑을 경계침범죄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갑이 담장손괴행위는 손님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담장의 무너진 잔해가 남아 있지 않고 깨끗이 치워진 점에 비추어, 갑이 담장을 손괴하여 치운 것으로 보이니 조사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장 작성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