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회사일로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 부득이 염치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사실관계> 당사는 감염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업체입니다.이를 위해 당사는 갑이라는 회사와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06년 7월)하여 공사를 맡겼고, 갑은 다시 공사계약내용 중 하나인 소각로를 가동하는 자동화프로그램인 PLC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공사를 을이라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주었습니다.이 프로그램은 전기컨트롤프로그램으로서 소각로를 가동하는 핵심적인 자동화프로그램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을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철수하는 시점(07년 3월경)에서 원청에게 돈(약 1억원)을 못 받았다며 이 프로그램의 패스워드를 당사에 알려주지 않고 철수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이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이 PLC라는 프로그램은 소각로를 가동하고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동화프로그램으로서 패스워드를 알아야 백업도 하고 설정을 변경하고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도 할 수 있는데 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현재까진 프로그램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그냥 처음 설치해준 그 상태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백업이나 프로그램 조정 등은 못하고 있음), 혹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소각로 작동이 전면 중단되고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손해(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현재 언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길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셈).패스워드를 몰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니 새로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그 시간동안 소각로를 가동 못하게 되니 큰 비용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사정이 이러한데 을은 갑에게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갑하고는 인허가 문제, 하자 문제 등으로 기성잔금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법정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것 같습니다).<검토사항>1.현재 프로그램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언제 문제가 발생되어 큰 손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을을 상대로 민형사상(특히 형사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얼핏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2.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을을 상대로 패스워드를 알려주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특히 패스워드를 알려주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3.현재 프로그램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계약당사자인 갑을 상대로 당사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4.실제 나중에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실제 당사 큰 손해 발생시) 갑과 을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특히 을에 대해서도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 것인지요?5.기타 생각해볼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의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질문이 좀 많고 복잡하네요.당사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변호사님의 구체적인 답변 꼭 좀 부탁 드립니다.그럼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먼저 무료상담의 경우 글자수가 제한되어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1.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에 직접 외형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여 정보처리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2.이 사건의 경우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고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3.나중에 프로그램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