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지불 요청 및 화재로 인산 보상청구 어디서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 모르겠네요저는 대학생이고 학교 근처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2013년 10월 3일 23시경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집에 없던 상태였고 연락을 받고 바로 화재현상으로 갔습니다.바로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왔다가고 경찰서에서는  80~90% 전기적 요인, 합선에 의한 화재라고 수사하고 가셨습니다. 한달 뒤에 국가소에서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였지만 형사아저씨 말대론 원인이 거의 그대로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보증금 30만원 월세 28만원 관리비 만원씩  2013.3.1~2014.2월 말까지 방을 계약했었는데  월세를 한꺼번에 드렸었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더이상 원룸에 살 수 없게 되었고 화재가 난 건물에서 다시 살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수차례 남은 방값과 보증금을 요구하였는데 자기도 힘들단 말만 계속합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나요? 관련 법률이 있으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물주는 0000 보험을 들어놨다고 화재로 인하여 저의 재산을 배상하거나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의 일이라며 저에게 할말이 없다고 말하며 제가 정확히 어떤 보험이며 특약이 있는지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오늘 보험 관계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국가소에서 정확한 원인을 나와야 알겠지만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더군요. 나랏법에 세입자에게는 방에 대에서 유지,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건물주는 방에 대한 고유권한을 넘져주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던데건물주에게도 관리,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보험관계자께서는 계속 나랏법 나랏법 하시면서 말씀하시던데 저를 대변할 수 있는 나랏법은 없나요?그리고 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저는 어떤한 소송을 걸 수 있나요?보험관계자랑 통화를 하면서 저는 0000 보험이 정확히 어떠한 특약은 어떠한 지 물어 봤는데 보험관계자는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서 그런지 자세히 설명히 주지 않더군요. 결국 저의 어머님과 통화를 하면서 설명을 하시고 저보고 너무 어리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이러한 보험관계자의 태도 또한 소송을 걸수 있나요?건물주가 든 보험에는 저의 재산피해의 보상관련 내용이 전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할테고화재로 인한 저의 정신적,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나요?하룻밤사이에 화재가 나서 임용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아는 것도 없고 물어 볼 곳도 없어 컴퓨터만 두드리고 있습니다.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절실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박종석 입니다.먼저 이 사건에서 원룸 내에 벽 내부나 천장 내부에 있는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코드를 여러개 꼽는 등 이용하는 기기의 전선에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그 여부를 알 수 없는 바 경우를 나누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물반환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경우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이더라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하고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대법원 2001.1.19.2000다57351, 2010. 4. 29. 2009다96984 판결)다만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54890;개 건물소유자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 제거하는 것은 임대인의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5.28.2009다13170판결)즉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 임차목적물을 보관하고 기간 종료시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재등으로 임대차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 원칙적 임차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그 화재 원인이 건물 내부의 전선의 합선 등으로 임차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리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국과수에서 화재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와야 하겟지만 화재가 천장 내부나 벽 내부의 전선의 이상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귀하가 이용하는 전자기기들의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을 지실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으로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린 다면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건물 자체와 인테리어 등 건물주의 손해에 대하여만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나 이는 일단 정확히 어떤 보험을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셔야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화재로 인하여 더이상 원룸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일단 귀하의 책임이 없이 화재가 발생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인 귀하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하였고,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민법 제627조 제2항)를 하고, 보증금 및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이러한 해지 주장을 하여 반환을 청구하시고 나중에 귀하의 책임이 전혀 없는데도 여전히 반환하지 않는다면 간편한 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였는데 일단 국과수의 조사 결과가 건물 내부의 전선이 합선 등의 사유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귀하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구상권 행사에 응하지 말고, 보험사가 이로 인해 소송을 하면 이에 응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의 불손한 태도 등에 대하여는 소송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당해 보험사 홈페이지등에 민원으로 항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마지막으로 화재로 인한 귀하의 피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이확정이 된다면 가재도구의 훼손이나, 이로 인해 다른 집을 알아보는데 든 비용을 배상 받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는 물질적 손해가 배상된 경우 거의 인정이 안되거나 미미하게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판단은 국과수에서 화재가 건물 내부의 전선의 합선에 의한 화재일 경우 귀하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고, 만약 귀하가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전선등의 합선으로 발생하였다면 귀하가 화재로 인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박종석 변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