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는데 처음부터 갚을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1.2005년 8월 13일에 2개월 구두 약정하고 현금 10,000,000원을 갑은 은행돈을 차용하여 을의 구좌로 송금 하였습니다(차용증은 작성하지않고 은행계좌송금확인서 있음)2. 그 이후 계속 상환하지 않아 전화 혹은 직접만나 독촉하였지만 을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상환을 미루어 오고있는 실정이며3. 갑은 은행돈을 빌려서 을에게 대여 하였으므로 은행의 약정이기한(1년)이 지나 연체이자를 물어야 될 형편에 있으며, 더구나 2006년 말일까지 갑이 은행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다고 하여4. 2006년 12월 28일에 갑이 을에게 전화를하여 12월 말일까지 은행에 상환 하지 않으면 갑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할 형편이니 상환하여 줄 것을 애원 하였으나, 을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때까지 못갑겟다고하며,5. 을은 그 당시(2006년 12월)돈이 없는게 아니고 을의 소유 주택을 5억원에 매도(2006년12월15일에 매도)하였으며, 자녀의 주택을 구입하여 주는 등, 많은 돈을 움직이면서도 갑에게서 차용한 돈은 없어서 못갚겟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6. 을은 갑의 돈을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생각 되는바(말은 기한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갚아 주겟다고 함)7. 이럴경우에 사기(횡령)죄가 성립가는한지 문의 드립니다.
금전대차관계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려면, 채무자가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채권자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22. 선고 87도1605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시경 자신의 주택등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에게 확실한 변제의사 또는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