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분필과정에서 뒤바뀐 토지 전라북도 00에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대지 300평)이 있습니다.그 집은 74년에 제 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의 3분의 1정도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소유자(공유가 아님)였습니다. 이사람이 84년에 자기 땅을 다른사람에게 팔았고 분필이전등기(94년) 과정에서의 착오로  저의 집 건물이 서있는 땅(200평 저의 집터)이 이전되어 저는 건물이 서있지 않은 공지(100평)을 소유한 것으로 잘못 등기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00평의 땅을 거래한 계약서를(매수자 동생으로 부터 입수)가지고 있으며,그 계약 당사자(매도인)은 생존해 있고, 매수인은 사망하여, 부인에게 상속(2006년)되었고,상속인(생존)은 자기 이질녀에게 증여(2010년)하였습니다. 현재 그 이질녀가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나서 처음에는 교환등기에  협조하겠다고 했었으나 보름후 말을 바꿔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6-70년간 계속해서 현재까지 그 집에 살고있고 동네에 다수 증인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 15000원 정도이며, 저의집값은  2500만원정도입니다. 저는 소유권 존재 확인의 소나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패소시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박관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리포기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은 220만원(착수금), 110(성과보수)입니다. 패소시에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