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 민사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난 22일 저희 아버님께서 오후 여섯시 십분경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 시던중 주차되어있는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다리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 어휴유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그래서 회사에 산재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산재 적용요 건이 아니어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 재적용요건이 아니라고 합니다.(그러나 그 회사는 회사용 출퇴근 차량이 없 어서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십수년간 성실하게 일한 직장으로부터 이런 냉담한 대우를 받으니 너무나 억 울합니다.위 사실에 의거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 해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아버님 처럼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 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한 이유는 오토바이의 이용권이 귀하의 아버님에게 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방법이 나 경로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 밖 에 있기 때문입니다.억울하시겠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나 이에 수긍이 되 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요양신청을 하시고, 사업주가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귀하의 아버님께 서 직접 요양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