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피해자는 두명, 피의자는 저 혼자 입니다.청소년 성매매(조건만남) 인데요.한 피해자의 부모님과는 얘기가 잘 되어서 합의를 했습니다.300만원에요. 근데 다른 한 피해자의 부모님은 300만원이 말이 되냐면서 거의 1,000만원 가깝게까지 생각 하시는 모양입니다.근데 막말로 제가 초범에 약식기소가 되면, 저렇게 까지 벌금이 많이 안나올거 같은데요.대략 어느정도 선이 적정선 인가요?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0조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초범인 점, 일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에서 벌금이 나오더라도 500만원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매수를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상대 청소년과 합의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형을 위한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합의는 선택사항이며 설사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500만원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