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타인이 땅을 사용,나무를 심은뒤 옮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7년전 어머니 명의로 화성쪽에 땅을 조금 300평정도 사셨습니다.어머니는 나무를 심으실 목적으로 사셨는데 땅을 파신분에게나무를 심기전까지 상추같은걸 경작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그리고는 사정이 생겨 바로 나무를 심지 못했는데그후에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었더라구요작년에 명의를 언니 이름으로 변경하면서 나무를 뽑으라고 수차례통보를 하였으나 계속 나무를 더 심고 있습니다.올 가을 까지 다뽑으라고 마지막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서 보내야 할지그리고 부당이익을 행했으니 부당이익반환 및 토지복귀 명령에 대해서법률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민법 제256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민법 제256조 단서 소정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락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 9067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권원없이 귀하 언니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및 토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통지는 수신인에게 아무런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기한내에 수목을 제거하고 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수신인 비용으로 수목을 제거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을 청구할 것임을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