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 취소판결을 받았는데 공탁된 돈을 어떤 절차를 거쳐야 찾을 수 있나요? 부친께서 살아생전 가처분결정 취소 판결을 받았고 등기부상에도 가처분이 해지되었습니다.부친 사후에 판결문을 읽어보니 공탁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처분이 취소 판결 되었습니다.공탁된 돈을 어떤 절차를 거쳐 찾을수 있는지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때에는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무자는 상대방이 제공한 공탁금 중에서 그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담당재판부는 승소한 채무자에게 담보물(공탁금)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고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위 최고와 관련한 내용 및 가처분 취소결정문을 참고하여야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으므로 우선 위 결정문을 저희 사무실 팩스 032-438-5544로 넣어 주시고 전화 032-439-5544로 문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