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전기공사에 소가 감전당해 죽었습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글을 적어봅니다.조금전에 시골에 계신 애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글쎄. 마른하늘의 날벼락이라더니.간밤에 앞마당에 키우던 황소 두 마리가 윗집 전기공사에 감전이되어, 아침에 죽어있더랍니다.윗집에 집공사를 하면서 한전을 통해서 전기공사를 하던중,전기가 잘못 흘러 아래집인 애인부모님의 집 소 우리쪽으로 전기가 흘렀나봅니다. 소들이 살고 있는 우리는 두꺼운 쇠로 되어있는데, 당연히 그쪽으로 전기가 흐를수 밖에요. 황소중한 마리는 임신 만삭이라 내일 모래하던 중이었는데 송아지가 태어나서 기쁜소식이 있어야 될 상황에 갑자기 소가 감전되 죽다니요.이거 정말 세상에 이런일이 아닙니까.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늘 똑같이 밥 잘먹고 잘 커가던 소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 있으니.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억울하다못해 화병까지 나신 모양입니다.윗집쪽에서는 자기네가 무슨 잘못이 있냐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구요. 당연히 그 집에서 손수 전기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한전에서 공사를 한 것이니 직접적으로 잘못은 없겠죠.그렇다면. 한전쪽에서 자신들의 불찰로 실수를 범한 것이니, 당연히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것 아닙니까.죽은 소는 팔아도 제값을 못받는데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세상에 어딨답니까?윗집은 더군다나 애인이 어릴때부터 집안끼리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구요.한전(한국전력공사)에서는 400만원 정도를 물어줬다고 하는데.자기들은 그렇게밖에 못 물어주겠다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시골 부모님께서는 그 돈이라도 받자는 마음에 400만원만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합의로 문제가 종결되는 것인지.오늘 전화를 받은 제 애인입장에서는 그 충격으로 몸과 맘이 상하실 부모님이 걱정되기도하고, 죽은 소가 너무 아깝고 불쌍하기도하구요.애지중지 보물처럼 키워왔는데.소값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이미 돈을 400만원 받은 상태라서 그것도 곤란하게 되었구요.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걸.보통 한전에서는 이런 감전문제가 생기면 합의를 잘 안해주거나, 법정까지 가서도 몇년씩 끌어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누구의 잘못입니까. 보상받을 수는 있는지.임신한소까지 따지자면 세 마리죠.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한전과 윗집의 잘못임은 명백합니다. 다만, 400만 원을 받으실 당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셨다면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부분은 아니므로 형사고소를 할 사안은 아니나, 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 주장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