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을 허위로 만들어 초본을 땔경우 다른 사람이 본인의 허락없이 위임장을 만들어 도장도 만들어 찍고 동사무소 에서 본인의 초본을 떼어본 경우 나중에 적발하면 어떤 벌을 받게되나요?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법무사에 요청하여 법무사가 위임장과 도장을 가짜 로 만들어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는 귀하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귀하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의 허락 없이 위임장을 만들어 도장도 만들어 날인 하고 동사무소에서 본인의 초본을 떼어본 행위는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될 것입니다.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라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형법은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참조).한편 법무사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위임장과 도장을 가짜로 만들어 사용하였다면 역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