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성★선씨라는 사람 소개로 진도에 있는 길★에게 2800만을 빌려주었고 이 돈중에서 길★이 500만원을 성★선씨에게로 보내 저에게 전달해 달라고 보냈는데 성★선이라는 사람이 본인에 허락도 없이 그 돈을 3자에게 빌려주 고 현제 그 500에 대한 이자도 주지 않은 상태고 진도는 500을 보냈다하고 자신이 쓴 돈이 아니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몇번에 예기 끝에 11월7일까지 자신이 책임져 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현제에도 나도 힘들다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갚냐고 회피를 하는데 본인에 의사에 상관없이 자기 맘데로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 자기가 쓴게 아니 라고 회피하는 이 사람(성★선)에게 갈취나 절도 같은 죄를 부가할 수 있는지.진도사람은 성★선이라는 사람에게 통장으로 송금하여 성★선에 통장에 500만이 찍혀있고 송금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을 한다고 하니 벌써 몇 개월동안이나 차일피일 시간만 끄니 저는 답답하고 잊어버리자니 매번 만날때마다 사람을 가지고 노는 성★선이 괘심하기도 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요청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는 성진선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진도의 길동에게 2,8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입 니다.그 후 진도의 길동이 소개자인 성진선에게 5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그 돈을 귀하에 게 전달해 주라고 하였는데(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 중의 일부를 어떤 이유로 다시 귀하에게 주 라고 송금했는지 의문이고, 선이자조로 500만원을 보낸 것인지), 그 소개자가 그 500만원을 귀 하에게 전달하지 않고 제3자에게 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이러한 경우 귀하는 막바로 성전선 을 형사고소(사기, 배임, 횡령, 절도 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 이유는 진도의 길동이 성전선에게 송금한 무통장이 있어 돈 500만원이 성전선에게 입금된 것은 밝혀질 것으로 보이나, 귀하가 길동에게 돈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어떤 서류(차용증, 각 서, 무통장입금증, 저당여부, 공증서류 등)가 있는지, 성전선이 그 돈을 길동으로부터 어떤 이유 로 받았는지(소개비조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 위를 성전선의 입장에서 밝혀져야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질문내용 중에는 성전선 의 주장은 전혀 적혀있지 않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첫째, 성전선이 길동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소개비였다면(2800만원을 소개하고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다소 많은 금액이지만), 그 성전선을 처벌할 규정이 없을 것입니다.두 번째, 그 돈 500만원은 성전선이 길동으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성전선과 길동간의 문제일 뿐 귀하는 여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성전선이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처벌할 규정 이 없을 것입니다(귀하가 돈 2,8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돈 중 500만원을 막바로 다시 반환 받는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음.그럴 경우에 처음부터 2,800만원이 아닌 2,300만원만 빌려 주면 될 것이고, 돈을 반환할 때도 귀하의 구좌로 직접 입금하면 될 것을 굳이 성전선에게 입금한 이 유도 납득할 수 없음).세 번째, 성전선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귀하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면 성 전선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이나, 귀하의 질문내용에 의하더라도 귀하의 사건은 여기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 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 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네 번째, 성전선이 길동으로부터 받은 돈 500만원을 귀하에게 전달해 주어야 함에도 성전선 이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주었을 경우 성전선은 사안에 따라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55조 2항).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행위로 인하여 사무처리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 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사무처리자 또는 본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9.7.9.선고 99도311 판결 참조), 그리고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인정 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이외에도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득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내지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 이므로,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간접 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배임행 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 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9.4.13.선고 98도4022 판결 참조).결국 귀하의 경우는, 돈 2,800만원을 빌려준 것과 관련하여 길동이나 성전선으로부터 서류(차 용증등)를 명확히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라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돈 500 만원과 관련하여 명확한 서류가 없다면(길동의 무통장입금증은 성전선이 부인할 경우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할 수도 있음), 귀하는 더군다나 형사고소 여부를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 니다.특히 모든 사건에서 형사고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는 이점도 참조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