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경찰쪽에 종사하고 계시는데이 사건에 부모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이 좀 꼬였습니다. 아직 부모님은모르시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일단 막무가내 수준이구요. 사건이 폭행, 교통사고, 뺑소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맞고소 했더니 폭행사건은 피해자 심문 1번에 대질심문 한다고 하고 하지도 않고 그냥 기소해서 가해자 벌금 10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로 쌍방합의해서 서로 고소취하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쪽 폭행 가해자가 저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여서 일이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상담 한번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알아보고 싶구요. 전화나 문자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일단 폭행부분은 벌금형으로 끝난 것으로 보이므로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2. 의뢰인께서 뺑소니라고 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이 뺑소니 사건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죄가 성립   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즉 단순 교통사고와 뺑소니는 사건의 중대성 여부와 형사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   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선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3. 사고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운전(뺑소니)이 됩니다. 의뢰인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인지 다   시 한번 확인해 보신 후, 과연 도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   니다.4. 도주인지 아닌지에 따라 대응방안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   다. 도주가 아님에도 경찰들의 회유와 종용에 못이겨 도주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게 되   면 그 이후에는 진술을 바꾸기 어렵고, 의뢰인은 실형선고의 위험성도 있으니 경찰단계에서   부터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5.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료는 개별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협의해 보셔야 할 것으   로 보이고, 본 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정성과 열의를 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