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의 법률구성 요건을 알고 싶어요. 주범은 증언시기 차이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고 1년 후 방조행위를 했다는 모해위증범에 대하여 법원의 일부판단이 나와 이를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만약 계속 모해위증이아니라면, 스스로 방조범을 덮어 쓰겠다는 것이므로 조심스러워 방조범의 성립요건이 주범이 없는 공소시효 경과로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알고 싶네요. 부탁 드립니다.
주범의 범행사실 및 방조범의 범행사실이 있었다면 주범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