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형이 부탁으로 가게명의를 자신 이름으로 해놓았는데 일을 그만 두면서 무단으로 들어가 영업허가증이랑 기타 등등 가지고 나왔는데 처벌될까요? 제가 알바를 2달했었는데요 오늘 월급받고 그만두었습니다.근데 사장은 따로 있고 제 아는 형이 사장이 부탁해서 가게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놨습니다근데 저그만둘때 이형도 그만둔다길래 오늘 월급받고 형이랑 가게문 따고 들어가서 형 앞으로 되 있는 영업허가증이랑 저희 직원 보건증이랑이력서를 들고 와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형은 오늘 시 청가서 명의해지신청하신다구했고 요 근데 사장이 형을 신고하면 저도 같이 처벌받나요?중요한게 가게 명의가 그 형 앞으로 되있어서 그 형이 저한테 말하기는 일단 내명의로 되 있으니 내 가게니깐 내가 영업허가증이랑 이력서 내가게와서 내가 가져가는거니깐 법적으로 아무처벌안 받는다면서 그러더군요 저는 형이 같이 자기 영업허가증이랑 이력서 등등 가게에서 가져오자 고해서 같이 갔을 뿐인데 법적인 처벌있나요?중요한 게 가게 명의는 그 형 앞으로 되있습니다.
1. 귀하께서는 명의대여에 따른 해지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비록 명의가 본인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질적 가게소유자에게 어떠한 동의없이 무단칩입하여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면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되어 있습니다.3. 따라서 적법한 절차(내용증명등)을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