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등의 성립여부 같은 화장품 판매자에게 2500만원 정도되는 돈을 6개월에 걸쳐서 지불하였습니다.1. 화장품을 샀는데 알고보니 도매가에 비하여 20배 정도에 저에게 팔았습니다.이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요?화장품은 이미 사용한 후고요.2. 같은 판매자에게 인터넷으로 1만원 판매되는 제품을 10만원에 샀고,원가 60만원하는 미용 제품을 500만원에 샀습니다.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형성되는지요?3.동 판매자의 사무실에 가서 지불 각서를 요구하고지불 각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자가 그 상황은 위협적인 상황에서사인을 해준것 뿐이니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에 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이 각서로 민소난 고소가 가능한지요?4.동 판매자가 말하기를 소매가의 결정은 소매자가 정하는 것이고제가 처음에 그 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정말 소매가의 결정은 소매자가 하는 것이 맞나요?5. 그리고 판매자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없이 제가 산 제품으로 저에게 맛사지를 해주었습니다.자신은 사용법을 알려준거라 지금 말하지만 분명 맛사지를 해주었습니다.이 경우에 무자격 피부관리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6.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집으로 되어 있으면서 밖에 사무실을 얻어서 영업을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나요?
1. 2. 단순히 가격을 높게 받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구매자의 몫이니까요. 하지만, 제조원가, 기능, 부품, 원산지 등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각서는 유효합니다.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4. 답변1을 참고하십시오. 판매자가 가격을 책정하였더라도 제품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구매자가 할 일입니다.5.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6.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