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사원간 분쟁의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합명회사의 등기된 사원간의 분쟁에 대해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본인과 갑은 2명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규모가 작은 합명회사를 2년 전 인수하였습니다인수 시 갑이 대표사원으로 등기하였고, 본인은 사원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동종업계에 십 수년 근무한 저와 경험이 없는 갑이었기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대내외적으로 본인이 운영하였고, 이에 대한 갑의 동의가 있었습니다.시간이 지나 회사의 규모가 인수 시 년 매출 10억 정도의 회사가 현재 년 60억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수개월전 갑과 본인간의 회사 운영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갑이 일정 금액을 받고 회사에서 나가는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공증까지 했습니다.(2008년 10월10일) 그런데 기본합의서상의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일(2009년 1월 10일)을 본인이 지키지 못하였고, 갑에게 2개월의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갑은 1월 13일 출근 후 구두로 본인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기본합의서에 대한 계약은 파기되었고 앞으로의 회사 운영은 대표사원인 본인(정관상 업무집행사원)이 모든 결정을 할 것이니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통보하였습니다.계약파기에 대한 내용증명은 별도로 2일 후에 받았습니다.그 후 현재까지 인사, 자금, 영업, 구매 등 모든 회사의 업무를 본인과의 협의 없이 갑이 진행하고 있으며, 매입,매출처에도 본인이 회사의 모든 업무에서 손을 놓았으며, 앞으로는 갑이 회사의 모든 운영을 할 것이라 통보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무한책임을 지는 2명의 사원으로 구성된 합명회사에서 사원의 동의나 과반의 찬성 없이 (참고로 저흰 2명의 사원이기에 과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이 대표사원 (정관상 업무집행사원) 이라는 이유로 모든 업무를 갑의 뜻대로 진행 할 수 있는 건가요?2.1번 항목에 대항할 본인의 법적 조치 방법은 무엇인가요?3.갑이 2008년 초 5개월간 선배당으로 빼나간 돈은 정관에도 위배되는데 이는 환수 요구를 할 수 있나요?(정관에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배당을 받아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초기 투자 때문에 배당을 할 수는 없는 회사의 상황이 확실합니다.) 4.갑이 회사의 업무와 유관한 개인 업장을 부인명의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업장은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회사에 피해가 갈정도의 채권회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 부분이 상법상 겸임의 항목에 위배되지는 않는지?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부디 적절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1. 업무집행사원이 정해진 경우 그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습니다.2.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3. 정관에 위배된 행위라면 그 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을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4.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원을 상대로 그 이익을회사에 양도할 것을 청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