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급한 맘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부남이라고 하길래 거리를 두다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 남자 말로만 관계를 가졌었다고 들었구요. 그리고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할려고 한다고 했고 그 일 후 2 ~ 3주정도 후에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키우기로 했다고 해서 그냥그렇게 믿었었구요. 그 후로 1년 가까이 관계 지속 중이었습니다. 제가 야간에 바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술 마시고 그런거 싫다며 일도 그만두게 하고 생활비를 주겠다고 해서 한참 동안 일도못했었구요. 만날 때도 보통 저녁에 만나서 새벽 5~6시까지 같이 있다가 출근준비 하러 집에 들른다고 하거나 출근 안 하니까 자고가라는 식으로 말했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론 만약 와이프가 있다면 그런 생활은 힘들거라 봤었구요. 물론 만났을 때 늦게까지 함께 있는 것뿐 아니라 낮에도 수시로 연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못하게 하고 생활비는 잘 주지 않아서 핸드폰 끊긴 상태로 관계 정리하는 메세지를 친구 핸드폰으로 보냈었는데 와이프가 그 메세질 보고 확인전화가왔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못해서 그쪽 말론 저 때문에 일이 악화됐다며 저를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저를 가지고 놀았다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럴려고 데리고 잤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전 정말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 못했었구요. 결혼한 걸 알고 계시던 주변분들에도 다 이혼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통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혼 했다고 말은 했지만 같이 아는 주변인은 저와 함께 생활하는 친구랑 게임을 같이 하던 분들입니다. 겜하는 분들과는연락 같은 건 안 하구요. 그럼 제가 간통으로 고소 당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저한테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제가 그 분한테 손해배상도 해줘야하나요? 제가 아무리 몰랐었다고 본의 아니게 피해 드린 점 죄송하다고 해도 그 분이 니가 알든모르던 넌 간통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겁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문의 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 남자가 간통을 시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만일 위 남자의 배우자가 귀하와 상대방 남자를 고소하면 두 사람 모두 간통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 간통죄의 경우는 혼인의 해소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위 남자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 남자의 배우자는 귀하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