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전에 써주신 답변 정말감사합니다.제가 이해력이 딸리는것같습니다 정리해서 저게맞는건지좀 봐주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같은문의 자꾸해서요 이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ㅠ 1.고소인이 형사로하던 민사로하던 순서에상관없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형사소송으로 먼저하고 민사소송으로 해야되는건가요?형사소송이 기간이다되어 신고가안되면 민사소송도 안되는건가요?2.형사소송을해서 (합의를하면 그대로 끝나겠지만) 합의를못하고 벌금형을 받게되면요 3년이내에 민사소송이 가능하잖아요.민사소송이들어와도 또 합의가 있고 이걸못하게되면 손해배상청구금액 판결을 받게되는건가요?3.손해배상금액을 바로내면 그대로 끝나게되는건가요?손해배상금액을 바로내지 못할시에는 (압류 등) 다들어오게되는거죠?압류들어와서 손해배상금액을 다지불하면 압류풀어지나요?4.P2P사이트에 업로더를 했을때요 부모님 주민으로 가입을해서 했었습니다 (그때당시 미성년자여서요) 손해배상까지 가게되면 압류가들어갈때 부모님한테 가게되는건가요?제가했으니 제앞으로 압류들어오게 할수있나요?손해배상 그거할때 압류 제앞으로 해달라고하면 해주나요?5.흐 한두개면 합의가 가능할텐데 수십개를 올렸습니다 그게 계속 고소가들어오면 답이없어지는데요 민사쪽으로 계속 신고가들어오게되면 형사소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벌금형이라던지 실형이라던지 가능하게되는거죠?6.그리고 친고죄라고해서 형사소송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범인을 안날로부터 (탈퇴와 자료)없앤지 5년이넘더라도 5년후에 알게되면 증거만있으면 형사소송이 가능하게되는건가요?민사도마찬가지인가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를본지도모르고 가해자가 누군지도모르니 아직까지 신고가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몇년이지나던 몇십년이지나던 후에 신고가되면 소송이 가능하게되는건가요?7.불법행위로한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건요 업로더를한날로부터 10년이지나면 소송이 불가능해진다는건가요?그럼 10년이 지나게되면 신고당해도 손해바상이라던지 안해도되는건가요?8.형사소송도 6개월이내로만 가능이잖아요 근데 예외라는게 형사소송이 자꾸 들어오게되면 기간이 지났다고해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9.P2P사이트에 업로더한 정보는 남아있어도 ID와 자료없앤지 꾀 시간이 지났습니다.스샷이나 사진이 있더라면 벌써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왔을텐데요 아직 신고가 들어온적은 없습니다.후에 증거자료로 내서 신고당하면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신고당할일이없는건가요?자료도없고 ID도없고 누가올렸는지 무슨자료를 올렸는지 모르지않나요?그전에 증거가있다면 신고가되겠지만요 10.저작권업로더를하고 ID탈퇴와 자료를삭제를 하고난뒤 저작권신경안써도되는 자유로워질때는 몇년이 흘러야되나요?어디서 글을봤는데요 저작권침해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라는글을봤는데 [저작권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합니다.현재2013년이니 2018년에가서 2013년도껄 캡쳐해서 고소하여도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게됩니다]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업로더를하고 탈퇴삭제한후 5년만지나면 형사소송 민사소송 생각잊고 살아도되는건가요?그럼 그 민사소송에서 민법 제766조인가 그 두번째 법 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 10년경과해야 신고가안된다고 하던데요 머가먼지 모르겠내요 갑자기 또 ㅠㅠ 저작권침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건 공소시효5년 그럼 민사소송은 10년동안 가능하다는건지 이거 무슨말인걸까요?11.올린자료들은 일본애니메이션 그런거입니다 (원피스 나루토)머 이런겁니다 신고들어오게되면 일본작가분이랑 합의를 하게되는건가요?이번에도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오고나서 걱정해야되는데 신고들어온것도없는데 벌써부터 이럽니다 ㅠㅠ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형사, 민사 사건을 함께 진행해도 될 것입니다. 형사고소기간이 도과되어 처벌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이건 저작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합의가 안되면 판결로 종결될 것입니다. 3. 판결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귀하의 책임재산에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4. 귀하 부모님 이름으로 업로더 했다면 이건 저작권자는 귀하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5. 사건이 많을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되면 실형도 가능할 것입니다. 6. 이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내에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합니다.7. 귀하가 불법업로더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8.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일 경우는 위 사건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9. 귀 사안의 경우 저작권법위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위 공소시효 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10. 이건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경우 귀하는 이건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