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o인에 위치한 주유소입니다.저희 주유소의 이동판매 차량으로 화물차에 주유하는 장면을 적발 당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령 제 4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전 내용을 사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행정처분은 사업정지 1개월이였으나 그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은 면했으나 과징금 7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적발당하던 그날 상황은 이렇습니다.광교신도시내 건설현장에서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로 복귀하던 배달차량을 세운것은 다름아닌 저희 주유소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였습니다. 물론 이 거래처에서는 배달보다는 주로 주유소에 들어와서 차량에 주유를 하는 거래처였고 배달이라고 해봐야 가끔 발전기등에 주유하는 정도의 거래처입니다. 배달차량을 세운이유는 해당 거래처의 포터 차량에 기름이 떨어진것을 모르고 있다가 차량에 시동이 안걸리는것을 확인하고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저희 주유소 이동판매차량을 세웠고 주유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주유소에서는 이동판매차량으로 건설장비 외에는 절대 주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당시 이동판매차량의 운전자는 주유가 안된다 주유소로 이동하여 주유를 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래처 직원이 기름이 없어 시동도 안걸리는 상황에 거래처로서 그정도도 못해주냐고 사정을 하였고 그에 못이긴 저희 직원은 주유를 해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사진에 찍히며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현장에서 주유소까지의 거리는 약 500M 정도이며 기름떨어진 차량 한대를 보고 이동판매차량을 움직인다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행정소송을 준비해보려 하는데 만약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구제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구제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진행절차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주유를 한 포터차량에 기름이 없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당시 거래처 직원의 당시 차량에 기름이 없었다는 진술서는 받아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하고 있는 주유를 이유로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2008년 9월 1일부로 서비스 종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변호사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1호 위반의 과태료처분 사건에 대하여 귀하는 위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귀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은 과태료 과다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액수를 조금 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