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담보로 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하여는 효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대여하여준 바.임대차 계약서 조항에 제3자에게 담보로 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인감증명을 교부받았으며 또한 채권양도서 및 위임장.양도 통고서를 받았습니다만.차후에 채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채권추심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1.채무자가 담보로 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하여는 효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제3채무자에 대여는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지요
1. 원칙상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 즉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민법제449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전에 양도금지 약정을 하였으므로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가 귀하에게 채권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양도되지 않고 그에따라 채권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다만 당사자간에 그와같은 채권의 양도금지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될 경우에 채무자는 그 양도금지약정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채권을 양도받고자 할 때 이미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았고, 그 계약서에 양도금지 약정이 있었다면 귀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