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수예점을 하는데 2월에 문을 열어 3월부터 동네 동생을 고용했는데 서로 처음 한 장사인고로 30만원주기로 합의했으나 무단 결근 폭음 등 너무나 힘들던 중 그 사람이 그만두었고 내용증명 을 보내고 노동부에 최저임금으로 고발하여 대질하기로 하여 갔으나 나오질 않아 그냥 왔음니다.노동부에선 벌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작은 가게에 월급받느 장부를 안 썼고 최저임금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읍니다.또한 그 사람은 5.6월에는 보통2주씩 무단결근도 하는 등왜 어렵게 장사 하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는지 정말 법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 고통이 심하네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위법에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근무태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자와 적정한 선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보전을 해주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