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형사처벌후 민사처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먼저 감사드립니다.요 앞전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오늘도 자세한 상담 부탁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오빠가 눈 바로 위에 24바늘 꾸몇 다고 말씀 드렸죠.요 앞전에 그 사람을 고소했으면 하는데 형사처벌은 정상참작으로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고 민사는 할 수 있다 합니다.그리고 그 사람이 오빠를 가슴 있는 곳 급소 밑에도 상처가 나 있다고 합니다.오빠가 남에 집에 들어가서 강간을 했다며 주장하는데 그러면 오빠가 다친 것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가 없는지요.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좀 아리켜 주세요.그리고 민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요 그 사람이 민사처벌은 어떻게 받는 지 그리고 오빠가 조서 꾸밀 때 안 한 것도 겁이 나고 정신이 없어서 안한 것도 했다고 조서를 꾸며났다고 하는데 한번 작성을 검찰에서 했다면 잘못된 것을 다시 조서 못 꾸밉까?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서 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 형이 이 사건과 연관될 수도 있나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사건으로 집행유예로 기간이 남아서 연관되기 때문에 구속이 되서 형을 산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옛날 사건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닌가요 그때 2년6개월형이 떨어졌는데 모범수로 6개월 앞당겨나왔거든요 그게 2000.4.8일쯤 될 거에요 집행유예기간은 끝난 것 아닌가요.답변 부탁합니다
1.가해자가 오빠를 구타해서 눈바로위를 24바늘 꿰맬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할 경우 피해자인 오빠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가해자는 형사처벌도 받고 피해자인 오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이 경우 오빠는 가해자를 관할경찰서에 진단서 등을 첨부해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부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오빠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 한번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했으면 그것이 고문이나 구타 등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 진술내용을 번복하기 어려우며, 법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서내용대로 인정될 것입니다.3.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6개월 앞당겨 출소했을 경우 형법 제 62조에 의하여 형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혹시 다른 범행을 저지를 경우 이른바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되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즉, 종전 2년 6월의 실형사건은 끝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몸조심을 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