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이하 성추행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만 14세이하 남학생이 7살 어린이를 엘리베이터에서 성추행 했는데 형사 처벌은 안된다고 합니다. 1. 부모가 관리 소홀 책임으로 민사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만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합의를 볼 경우 어느정도 선까지 합의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요. 3.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보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4세 되지 아니한 자(이하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형법 제9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으니 다만, 가해자 부모는 민사상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 어린이 부모에게 정신적인 손해 즉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있습니다.만일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 피해자부모가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쌍방이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