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교대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 적용은 기본시간 8시간 근무에 4시간 연장근무로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엔 휴식시간이 총 1시간30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식이 주어지지 않고 연속작업을 하고 중식, 석식도 30분이네에 해결합니다.그래서 휴식시간에는 임금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 싶구요^^ 또한 휴식시간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고용주한테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유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휴게시간이란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 즉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위 휴게시간은 휴게 본래의 취지(피로회복 등)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시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연속 근로를 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위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유급으로 볼 수 있고 만일 노사협약으로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한다면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