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욕죄에 성립하는 사안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상담 신청드립니다.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고자 방문하여 접수를 하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제가 포장해간 택배물 포장외부가 완벽치 못해서 편의점 직원에게테이핑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박스로 포장을 다 해놓은 상태였고 집에 테이프가 없어서 박스상단 입구가 좀 헐거웠던 상태로 테이프 3CM 정도만 붙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편의점에 사람이 막 밀려드는 상황이었다보니 직원이 자리를 옮기면서(사장으로 보이는) 다른 직원분께 제 택배 접수를 넘기더군요그래서 테이프로 조금만 붙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그 직원분께서 저더러 왜 테잎을 안붙여왔냐 하시더라구요~(좀 기분 나쁜 투로 말하시길래)집에 테잎이 없어서 못 붙여왔으니 붙여달라~ 요구했습니다.(여기서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하시더군요~ )그랬더니 자기네 영업점에도 테잎이 없으니 못붙여준다고 하는 겁니다.(요즘들어 편의점에서 택배 서비스까지 겸업하는 곳이 우후죽순 늘어나는상황에 이런 불친절한 곳을 첨 보기도 하거니와, 당연 택배서비스를 하면부가적으로 필요한 기본 준비물을 당연코 업체 실수 아닌지요)그래서 제가 택배보내지 말라는거냐고 물었더니 물건 접수 안받겠다고 나가라고 격앙된 말투로 쏘아붙이시더군요~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서비스업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물었습니다.그랬더니 저더러 물건접수 안받을테니 나가라고 계속 하시더군요,더불어, 경찰불려주랴?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 심각하게 면박을 줬습니다.(계속 업무방해하지말고 나가라는~ 말만 계속 하더군요, 갑자기 장부를 꺼내들고 업무보는척 하면서 말이죠.게다가 제가 아주 심각하게 난리요동치는 손님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워낙 몫 좋은 장소를 갖고있는 사장이라 그런지 저따위는 손님 취급 안해도 잘 먹고 산단 식으로 저같은 손님 안 받으면 그만이란 식으로 말을 막하더군요~일단 해당 편의점 본사에 민원을 접수했었습니다.제가 요구한건 우선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편의점 문앞에 1개월간 사과 방을 붙여달라 했죠~)어쨌거나 편의점 본사에선 굽신 사과를 하는 입장이었고, 편의점 본사 CS팀장도 그 업주가 완강한 자세로 나오니 어이없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결국 그 해당 편의점 사장은 완성되지 않은 택배물건 안받은 것뿐이다며, 사과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고자세로 나왔다는 겁니다.(편의점 CS 센터에서 저에게 사과하면서도 그 편의점 사장의 마인드는 어쩔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집에 테잎 하나 구비 못한 건 저의 잘못이었겠죠.하지만, 테잎 작은거 한번 붙이면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볼때 무리한걸 요구한 상황도 당연코 아니라 생각했습니다.왠만해선 넘어가려 했으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그것도 동네 사람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이 저러면 되나 싶어 무척 화가났습니다.어지간해야 말이죠.. 너무 모욕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제가 동네서 20년을 넘게 살아왔고, 오며가며 다 한번씩 부딧히는 사람들인데 민망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못할 짓을 한것도 아니구요.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편의점에서 제가 도둑질을 한것도 아니고택배 서비스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장사하는 업소에서 안나가나며, 모욕을 주고 공개적으로 경찰 부르냐며, 큰소리 치던 사장이 너무너무너무 괘씸해서 참을수가 없습니다.아직 결혼도 안한 처녀가 이런 수모를 겪고 혼자 짊어진다는게,여자라서 무시당한 상황인거 같단 생각도 들고,여러가지로 혼란스럽고 분합니다.바이더웨이본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편의점 사장은 직영직원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뿐입니다.대신 회사 브랜드 차원에서 사과를 받았지만, 이건 그런 간단한사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너무 모욕스러워서 동네를 돌아다니기 싫어집니다.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사안이 애매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모욕을 해야 되는데,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꽤 많이 모여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욕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판단마다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판례상으로 본다면 거의 쌍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여야 성립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듯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형사와는 다르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그 요건이 다른바, 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