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욕설 협박을 받았습니다 소송가능한가요? 사소한 트러블로 인해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심한 욕설과 함께 어디냐고 묻고 찾아온다고 협박하였습니다.서로 모르는 사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는 주소랑 저의 이름을 말했고 그러고도 찾아온다고 협박을 하고 욕설을했습니다.전화 녹음 다해놨어요 소송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이거에 해당되지싶습니다전화 녹음 다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셨네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하는 거는 전화나 메세지의 내용을 검토해야 하고,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심한 욕설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낸 것인지 등등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우선 녹음을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증거는 확보돼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메세지 등이 있으면 잘 보관해 두시구요.전화의 내용이 일반적인 대화의 수준을 넘는 정도가 된다면 해당 범죄로 고소해 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도 검토해 볼 수 있구요.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시면 방문상담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변호사 조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