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당직근무를 할때 아기가 사망을 하여 부모측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여 강릉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구여 제 여자친구가 서울의 개인 산부인과에서 근무를하는 간호사인데요 그애가 어제 당직근무를 하게 되었을때 아기가 사망했습니다.사망원인은 질식사라고 하구요 부모측에서 소송을 건 상태구요.여자친구가 법정에 서게 될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이곳 저곳에 여쭈어보니까 정확한 사망원인과 시설, 관리등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그 병원은 좀 오래된 병원이래요 그리고 종합병원처럼 당직시에 간호사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 한명이 당직 근무를 서게 되는 것이래요.또 그애는 근무한지 이제 1년된 어찌보면 베테랑도 아니고 이제 배우는 시기라서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일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또 그 병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다들 책임이 있는 건데 여자친구 당직시간에 그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실치사는 피할수 없지 않을까요?어떻하면 좀 책임을 줄여볼수 있을까요?죄송합니다 답답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1. 형사처벌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발생을 막아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진정부작위범이라 하여 결과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게 됩니다.2. 귀하 여자 친구의 경우에도 당직 근무중에는 정기적으로 영아들의 상태를 살펴서 질식사 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3. 다만, 귀하 여자 친구는 당직 근무중 정기적으로 영아들의 상태를 살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