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월세 안녕하세요 1.현 임차인 을 이 2002년 3월 20일부터 2004년 3월 20일까지 보증금 일천 만원 월 임차료 20만원에 상가를 임차하고 있던 중 을 의 사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20일 상가를 비웠음.2.위 1에서 임차인을 은 잔여기간 3개월분의 임차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 병을 물색하여, 임대인인 갑과 보증금 일천만원 월 임차 료 30만원에 2003년 12월 20일부터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음 (계약금 일백만원은 병이 갑에게 2003년 12월 5일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9백만원은 12월 20일 지불하기로 하였음)3.위 2의 계약 후 12월 20일 새 임차인 병은 계약파기 통보.계약금 포기.4.위 2의 계약시병은 2004년 2월 20일부터 사용한다고 하기에 공백기간 2개월(12/20-2/20)분 중 1개월분(12/20-1/20) 임차료 는 을이 부담하기로을과 병간 구두약속 위의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첫째, 을은 임차보증금을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둘째, 을은 임차료를 어느 날짜까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셋째, 갑이 적절한 시기에 을에게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요?고맙습니다 나날이 좋은날 되시길!!
안녕하세요.1. 을은 2004. 3. 21.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2. 을은 2004. 3. 20.까지 임차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3. 갑이 2004. 3.21.경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으면을은 갑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병이 위약으로 결국 갑은 100만원의 가외소득을 얻은 셈이군요.병이 위약을 하면서 갑이 얻은 불로소득은 결국 을의 노력으로인한 것이니만큼 그 소득분의 일정부분은 을에게도 귀속함이상당할 듯 합니다. 약 50만원에 대하여는 배당주장을 할 여지가있을 듯 하군요. 그 부분에 대하여 갑과 잘 상의해서 어느 정도배분을 받거나 월세를 공제받도록 해 보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