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에훼손과 소액심판 청구소송 1.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하려는데 소송가가 2000만원 이하일때 소액심판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2.소액청구소송을 채무의 의무이행지로 원고(청구인)관할 법원에 신청 재판이 가능한지요
소가 2천만원 미만사건 즉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지방법원및 지방법원지원에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소액사건심판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소가가 2천만원 미만의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