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한후 일처리를 해드렸는데 변상을 하라고 하네요. 저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올해 3월경 고객님께서 신분증,도장,통장을 가지고 오셔서 거래를 하셨습니다.통장에서 돈을 찾을려다 비밀번호를 모른다기에 변경처리했고, 통장에서 50만원 출금과 현금카드 발급했습니다. 7월경 고객님 통장에서 카드로 93만원 출금거래가 일어났고, 통장주 아들이 전화와서 아버지는 3월쯤해서 통장, 신분증, 도장을 다 분실하였고, 몸이 아프셔서 거동도 불편한상태라고 했으며, 카드도 발급한 사실이 없다며, 본인확인 제대로 한거 맞냐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출금한 금액에 대해 변상을 요구했습니다.3월경 거래한 내역을 조회해보니, 다른은행에서 통장 비밀번호 변경과 통장재발급처리가 되었더군요.본인이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말이죠.저는 신분증 확인 했으며, 통장도장 다 확인해 처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통장주 아들이 은행에 방문해 수차례 변상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카드로 출금거래가 일어난 은행에 찾아가 씨씨티비 확인으로 출금한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자백을 했다고 하더군요. 혼자 은행에와서 거래를 다했다고..통장예금주 아들이 다시 방문해 범인을 잡았으니, 금액변상을 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지 않자 민원올릴거라고 하며 돌아가더군요.결국 그 아들은 민원올렸고, 저희 직원이 그분 댁에 직접찾아가 금액과 소정의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댁에는 통장예금주 아들과 어머니, 장인어른이 계셨고, 이래저래 말씀드리고, 금액을 드리니 주실필요없다, 범인을잡았으니 그분한테 받으면 된다며 마다하셨습니다. 그 범인 가족분들도 합의하자고 얘기 중이라고 하더군요.그리고 민원도 취하해 주시겠다며 말씀하셨답니다.그런데 다음날 통장예금주 아들이 금액을 전액 다 변상해주면 민원을 취하해 주겠다, 범인이 금액을 주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답니다.저에게 계속 변상을 요구하는게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제가 금액 변상할 의무가 있는지도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70조)이 경우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예금주의 비밀번호를 변경처리 하는 경우는 더욱 더 주의를 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을 확인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귀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겠습니다. 만일 예금주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는 위 사건의 범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