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기사로 재직 중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할까요? 시내버스기사로 연봉은 5000만원 정도이고 은행대출 8300만원, 얼마전에 카드론으로 6000만원 받고 갚아나가고 있어요. 집은 월세보증금 1000만원에 월30만원씩 내고있고 저하고 집사람, 고등학생1명 중학생1명 있구요. 혹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할까요?
시내버스기사 개인회생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미성년자녀 2명을 둔 가장으로 버스기사로 연봉 5,000여만원의 소득이 있는 가운데 채무총액은 1억4천여만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파산사유(지병, 사고,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 불가, 사업실패, 수급자, 상속채무, 연대보증채무 등)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해서 그 변제의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는 반복적인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는 시내버스기사로 종사하면서 연봉 5,000여만원, 월 평균소득은 355여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의 소득에서 3인 생계비 24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만원을 3년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제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생계비는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최근 카드사로부터 카드론 6,000여만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최근 채무가 과다한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뿐만아니라 채무자가 대출받아 사용한 내역까지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대출여부,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따라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변제기간이 3년에서 최장 5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 도박, 비트코인, 낭비, 사치, 유흥 등으로 발생된 채무의 경우에는 불운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대부분 원금 100%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제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지난날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금 사회구성원으로서 회귀할 수 있는 값진 기회인만큼 개인회생 인가경험이 많은 도산전문법률사무소에 문의하고 의뢰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