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습니다. 2000년도 1월달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차안에는 운전자외 3명이 탑승하고 있었고,사고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까지 지급 받았습니다.4년후서면 하나가 저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어 왔더군요.운전자가 보험사기를 치고 다녔는데 제가 났던 사고도 혹시 고의적인 사고가아니냐는 내용의 서면이였는데 제 기억으로 형사계쪽에서 왔던거 같습니다.그래서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아무 연락이 없길래 잘 해결된 줄 알았죠.그로부터 5년후인 현재.법원에서 보험회사측이 또 서면 하나를 보냈더군요.2000년도 사고가 보험사기라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내용!그래서 법원에 이의신청서랑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며칠후에 또 다른 우편물에 이번달 며칠날에 재판이 있으니,출두하라는 내용과 보험회사측에서 답변서를 보냈는데 같이 사고가 났던 사람들이 보냈던 답변서 내용들도 적혀 있더군요.그런데 운전자가 고의적인 사고라고 인정을 해버렸답니다.절대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였거든요.나머지 사람들은 보험사기를 극구 부인하는데 운전자가 인정하는 상황이니 이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이럴경우 운전자의 말만 믿고 보험사기로 판결 내려 보험금 반환을 해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보험회사측은 2000년도 사고당시 일방통행 도로에서 상대차량이 역주행하는걸 운전자가 보고는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사고는 골목 사거리에서 저희가 탄 차량에 우측을 받은 상황인데 사고경위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사건당시 날짜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 12일인데 1일이라 하질 않나.아무튼 보험회사측에선 제대로된 사고당시 기록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제가 재판에서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정말 억울해서 전 보험금 반환 못합니다.도와주세요.증거자료 제시도 못하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수요일날이 재판인데.그리고 만약 제가 재판에서 진다면 반환해야하는 금액말고 따로 벌금이 나오나요?그 보험금은 보험회사측에 언제까지 반환해야 하는 건가요?미리 알아둬야 대책을 세울거 같아서요.저에겐 정말 골치아픈 문제거리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참..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재판에서 제가 패소하였을 경우.. 다시 제가 소송을 할수 있나요?소송비용이 제가 환불해야 하는 200만원보다 더 많이 드나요?돈에 상관없이 억울하게 당하긴 싫지만 돈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요.질문이 넘 많았습니다.수고하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가 탑승한 운전자가 고의사고를 인정한 경우라면 귀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귀하가 승소할려면 보험사측이 제시한 증거들을 탄핵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피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