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지급에 따른 지급명령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문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제가 선금 30%를 받고 xx 회사의 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그런데 잔금 70%를 이런 저런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xx회사하고 yy회사하고 개발 계약이 되어 있고 저희는 yy회사의 하청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yy회사랑 계약시 잔금은 xx회사의 검수 완료후 지급되는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요)그런데 xx회사가 yy회사에게 잔금지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yy회사는 xx회사에내용증명을 보내고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yy회사가의 xx회사의 검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yy회사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이나 소액재판을 할수 있을가요 ?물론 현재 xx사이트 개발은 다 완료되어 상용서비스 중이고요.잔금은 약 7백만원 정도 입니다.    기업에게는 작은돈일지 모르나 저 같은 개인에게는 큰돈입니다.정말 머리가 아픔니다....좋은 답볍 부탁드립니다.
귀사가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하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yy회사를 상대로 잔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도급인(xx)회사와 하도급인(yy)회사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은 도급인회사의 검수뒤에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도급인 회사가 이미 이건 사이트를 상용운용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하도급회사를 상대로 잔금청구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귀사가 청구하는 금액이 7백만원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 간이하게 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