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계정거래 후 문제 발생 시 의문점이 남아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거래를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요즘 소액이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걸 보고서 안타까움에변호사님의 해답을 얻어 보고자 글을 작성해 봅니다. 우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모 중계사이트 대표적으로 2개가 있지요. 중계사이트를 통하여 계정을 인수하였다. 계정을 인계한 A는 1대주이고 B는 당연히 2대주가 됩니다. 금액은 책정하지 않겠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었건 사기는사기니까요. A는 B에게 중계사이트를 통해 계정을 인계하였다. 정보는 간단하게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명의, 주민등록번호 를 구두로 전달 받았다. A는 얼마 후 계정을 회수하였다. 이런경우는 거의 모두 아시다시피 B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계정을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중계사이트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좌직입금 즉 선입급 을 받고 A는 B에게 계정을 인계하였다. 위에서 말했듯이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명의, 주민등록번호, 추가로 계좌번호를 구두로 전달 받았다. 상황은 똑같이 A는 얼마 후 계정을 회수하였다. 이 2번째 경우가 글을 쓴 이유입니다. 요즘엔 중계사이트에서도 계정거래를 불법화하고 있지요. 전 변호사도 아니고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당연히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진 알지 못합니다. 의문점이 남지요. 거래는 똑같은 계정거래인데 방식이 다르다. 중계사이트를 이용해도 A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건 맞는 것이고, 이용하지 않아도 A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건 맞는 것이다. 중간의 방식에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거 같네요. 예전에 대법원 기사가 뜬 적이 있지요.A는 B에게 리니지계정을 판매하였고(판매방식은 2번째 예입니다. 선입금, 직거래) A는 얼마 후 계정을 회수하였다가 A와 B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대법원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추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A의 승리로 끝이났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지요. 계정거래는 불법이다. 명의가 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하였지요. 여러 사례들을 보면 잡았다, 포기했다, 신고했다, 수사 중이다.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계정이 아닌 아이템의 경우에는 성립이 됩니다.게임상 아이템 즉 물품은 재산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상 아이템을 거래하기 위해 금전을 먼저 입금하고 아이템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죄가 성립이되지만, 아이템을 먼저 주고나서 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건 아이템이 아닌 계정 이라는 점 입니다. 글이 길어질 거 같아서 이만 줄입니다. 요점은 말한 거 같네요.
귀 사안의 경우 온라인 게임의 계정거래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계정거래를 사유로 금전을 주고받은 후 다시금 계정을 회수한 경우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것입니다.온라인 게임 등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 곳에서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