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법률에 관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법률을 잘 모르는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애써주시는 점에 관하여 깊은 감사에 말씀 전합니다.사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우리나라 현행법중에 가요주점에서 고용할수있는 최소한에 연령과 다방에서 고용할 수 있는 최소한에 연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듣기로는 가요주점은 만20세 까지가 다방은 만19세까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있는게 법적으로 옳게 알고 있는건지요?그리고 이건 주의사람들에게 들은겁니다만 부모의 동의서가 있으면 다방에는 만17~만18세의 미성년도 고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지요?바쁘신 와중에도 본인에 궁금한 점을 도와주신다면 깊은 고마움을 갖겠습니다.
1.단란주점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1항에 의해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이며, 만약 단란주점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0조 2호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는 안된다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 13의 5하에 20세 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위 조항은 1999.12.29 삭제되어 청소년을 고용금지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따라서 청소년이 아닌 만 19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단란주점에 고용할 수 있습니다.2.다방은 속칭 티켓다방인지 일반다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티켓다방(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의 다방영업.청소년 보호법시행령 제3조 4항 1호)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됩니다.그러나 일반다방일 경우에는 청소년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다방인 경우에도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호적증명서,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4조),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위 동의를 받더라도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