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여 남편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생모가 어떤 꼬투리를 잡아 작은애를 말도없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두아이를 양육했는데 최근 (2월1일부터) 아이들의 생모가 애들 아버지의 어떤 행동을 꼬투리잡아 작은애를 자기가 키운다고 사전에 양해도 없이 데려갔습니다.물론 그동안은 면접 청구를 해 한달에 한번씩 만났지요.결국 남편은 애들 때문에 만나서 양육비 합의를 하여 인증을 받아왔습니다.물론 그여자가 일방적으로 정한대로요.저는 법으로 하라고 했지만 아이들을 돈 때문에 법정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생각으로 둘이 합의했답니다.그쪽에서는 물론 험악하게 나왔구요.두애 중 하나는 의대에 다니고 하나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양육비로 40만, 중학생때는 50만, 고등학교 때는 75만으로 정해왔습니다.생모도 애들에게 경제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요번에 알았습니다.더구나 만 20세가 지나면 양육의 의무가 없다고도 하는데요.그런데 생모는 단 한푼도 애들에겐 안쓰려고 모른체하니 어쩔 수 없이 저는 두 학생의 경제적 책임을 모두 지고 있답니다.남편이 재벌도 아니고 교육공무원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저만 그 역활을 해야하는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결국 마음 약한 남편은 그쪽이 그렇게 막나오는데 어떡하냐며 달리 방법이 없지 않냐고 합니다.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할 수(이 표현밖에는 적당한 게 없군요) 밖에 없는지요?답답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혼한 부모는 자식의 양육에 관하여 합의를 할 경우 유효하므로 초등학생을 생모가 키우되 초등학생때는 40만원, 중학생때는 50만원, 고등학생때는 75만원으로 합의를 했을 경우 유효합니다. 다만, 의대생과 초등학생의 양육비에 관한 부담을 아버지 혼자서 부담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생모도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으므로 아버지측에서는 기왕에 들어간 양육비의 1/2를 생모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초등학생을 생모가 데려가 키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생모가 초등학생을 계속 키우는 것이 초등학생의 장래나 복지적 측면에서 양육자로 부적당할 경우에는 아버지측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주장하여 양육자를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양육자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37조 2항). 따라서 귀하측으로서는 이와 같이 생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잘 지켜보았다가 초등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내버리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이와 같이 양육자변경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