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개인 합의 관련 신호대기중인 차를 제가 뒤에서 사고를 냈습니다.부부가 타고 계셨고 선처부탁드린다 하여 경찰 미접수(음주측정 안했습니다) 후 제가 음주로 사고를 내 대인대물 사고처리를 100% 제 잘못으로 부담하겠다고 각서를 쓴 후 헤어졌습니다. 바로 헤어지고 사고접수 처리하고 문자보내드렸구요정상적으로 보험처리 진행 중 3일 뒤 남편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묵인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어야 하지않겟냐 그래서 대인대물보험 접수하고 제가 여유가 없어 50정도에 어떡게 안되냐고하니 음주걸리면 기본500+합의금인데 말도 안되다하여 얼마를 원하시냐하니 사고신고를 하겠답니다.피해자 남성분은 괜찮은데 부인분은 몸이 편찮으셔 입원중이십니다.염치없는걸 알지만 앞으로 어떡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다시 전화를 해도 받지않으십니다.경찰과 보험사는 아직 제 음주사실은 확인된게 없고 그 쪽에서 말하는 증빙자료는 각서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저에겐 방법이 없는건가요.. 염치없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변호사 입니다.우선 형사 합의금의 경우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진단 1주당 50~70만원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남을 경우에는 그 액수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장애가 남지 않으면 위자료는 3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음주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음주측정을 정확히 받으신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과 질문자님의 자백만 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단순 교통사고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