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때문에 기분이 나쁘네요, 상가건물의 임대인입니다 미래의 법정분쟁의 우려로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이 느낌이 나쁩니다임차인과 임대계약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하는 말이 유흥업소를 하겠으니 내부 방수공사를 먼저하고 인테리어와 시설물의 공사를 해야하니 혹시나 건물이 경매나 매매되어서 혹은 임대인이 전세만료일에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을 날린다고 임대인이 그럴 경우 책임져 달라고 합니다본인은 방수공사를 임차인이 주도로 하기에 나중에 방수가 안되어서 내부시설에 문제 생기면 임차인이 책임 지도록 하였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임차인이 그런 조건을 요구한적이 없었고 또한 임차인이 본인으로 인하여 그런 손해를 당한적이 없기에 전세계약서에 약관을 달아서 상기내용이 일어나면 책임져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금액을 근저당을 요구합니다 이때 책임의 기준과 한도금액은 어떤지요?즉 시설물과 인테리어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이 일어날 것인데 현재 시공할 공사비를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년 후라도 현재의 공사비를 책임지는 결론이 될 것 같은데 인테리어는 7 ~ 10년이 지나면 노후 진부화로 거의 폐물이 되어버리지요 1)본인 생각은 현재의 공사비를 근저당해주고 혹시 책임져야 할일이 생기면 근저당 설정시에 조건을 달아서 책임져야 할 해당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하여 그때가치로 보상해준다고 하면 어떨까요?근저당시에 조건을 달 수 있습니까?2)현재의 공사비를 얼마나 하는지 임차인이 하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일 방적으로 과대하게 요구할 경우는 본인은 공사비를 근저당 해줄때 금액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3)변호사님의 판단이면 어떠면 나중에 혹시 분쟁에 대비할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4) 나중에 어떤 트집으로 근저당한 금액 전체를 요구할지 걱정되군요
1. 임차인이 방수공사비에 대해서만 근저당설정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인테리어비용을 포함하여 근저당설정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귀하가 일단 위 공사비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해두면 위 공사비반환을 약속한 것이 되므로 곤란합니다. 2.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인테리어 등의 시설을 하면서 들인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없고,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차기간종료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기까지 합니다. 3. 그러므로, 귀하도 나중에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에 책임지겠다는 금액은 방수공사금액에 한정하는 점 및 인테리어 등의 공사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