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시부모님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이혼시 시부모님명의 부동산을 이전받기로했는데요 남편명의가 아닌데 재산분할로 이전가능한지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되는걸로안는데요 맞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절차를 알려주세요.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된 경우 그 실질은 잠재적 공유지분의 해소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유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2.13. 선고 96누14401 )한편 시부모님이 귀하의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시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귀하의 남편이 증여받아 곧바로 재산분할 형식으로 귀하에게 이전하더라도 증여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