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사기 계약이 성립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하도 답답해서 전세계약을 모두 마치고 오늘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 후에 확인해 보니 주방을 제외하고는 보일러가 고장인지 전부 냉방이더군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 한 결과 집주인이 임의 개보수를 하여 관리실에서는 조치가 불가하다더군요. 또한 오래 전부터 그런 문제로 인해 관리실에서 여러 차례 점검을 위해 방문까지 했는데 기존형태를 임의로 변경하였기에 수리할 방법이 없어서 포기했다는군요. 최초 계약시 집가격이 싼 이유를 물었더니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외풍으로 인해 집이 좀 춥다고만 했습니다.오늘 다시 집주인과 통화를 해보니 전에 개보수를 하다 그런 일이 있어서 개보수 업체와 상의를했었는데 업체측에서 조치를 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라는 태도로 나와 집주인이 조치를 안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역시 알고는 있었던 듯(심증입니다)한 태도이고, 계약 당시 답변을 안 한 사항에 대해 물으니 춥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최초 계약시 하자 여부에 대해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없이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집주인은 본인이 직접 확인을 다시 해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집주인이 조치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 사기 계약으로 전세금 반환 및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세입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따라서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해보니 보일러가 고장나 있었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일러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를 즉시 해주지않을 경우 수리가능하다면 우선 귀하의 비용으로 수리를 한 후 영수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일러가 수리불가능이라면 귀하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하고 이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사를 상대로 관할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