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문자로 고소장이 왔어요 얼마전 같이 회사를 다니던 동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이구요, 계약기간만료인것도 있지만, 사실 그사람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집에 가던 중에 그 동기로부터 문자를 하나받았습니다. 그 문자내용은 야 참을랬더니 **년아주**을하고있넹ㅋㅋㅋㅋㅋ인수인계하라는데왜못한데**라고진짜사람열받게하는데 뭐있네 야니가잘못해놓고 누구한테일&#47108;ㅋㅋ황당하다 니가또딴샘들한테보낼까바말조심히한다다행인줄알아라 이렇게 왔고, 이 내용을 제가 SNS 상에 올리게되었고 그러면서 저사람이 절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사람은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전혀없고, 그래서 지금 저도 맞고소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저 문자내용을 가지고 제가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또는 맞고소를 할수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시덥지 않은 사건일지라도.. ㅠ  성실한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ㅠ
맞고소를 한다는데,, 무슨 근거고 고소를 하신 다는 것인지요?1. 문자상으로 욕 문자를 보내는 경우일단 문제되는 것이 모욕죄가 있는데,, 무조건 욕을 한다고 해서 모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욕을 하여 질문자님을 모욕해야 성립합니다. 욕한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앞에서 님을 욕한 것이 아닌 이상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두번째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기능을 사용한 경우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이기는 하나,,저 정도의 위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2. 오히려 범죄가 되지 않은 자를 고소하여 그 피고소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님을 무고죄로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으니,,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다고 해서 무턱대고 맞고소를 할 경우 위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3. 참고로 님이 sns상에 올린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통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합의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