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이나 해제신청할 수 있나요? 2005년 12월 부동산 중개소&#47503; 통해 여주에 있는 땅 관리임지 2000평중 500평을 실소유자의 인감증명등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에게 (전매라고 했습니다) 샀습니다.분할해서 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여 잔금까지 다 치루고 났는데도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그래서, 그 대리인을 형사고발하여 현제 기소중지 상태에 있고부동산 중개사무소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그 당시 부동산에서는 손해보험 1억을 가입해 놓은 상태였습니다.서류상 실소유자의 인적사항은 당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연락이 안되고 있는데2007년 3월에 불안하여 이 땅에 가처분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솔직히 이 땅도 이제 진저리가 나서 계약해제를 하고 싶고, 소유권 이전보다는 몇년간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등 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일단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매도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가요 아니면 누구의 귀책사유도 아닌 사유로 그리 된 것인가요?2. 매도인측의 귀책사유로 이전등기를 못해주는 것이라면 귀하는 잔금까지 모두 치렀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는 수가 많으니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면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셔야 합니다.  4.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위자료 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