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앞으로 재산등기를 하였는데 장남이 모르게 등기를 옮겨놔 대출을 받아 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앞으로 재산등기를 하기로 하고 자식들이 도장을 장남에게 맡겼습니다.그런데 장남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기 앞으로 재산등기(논, 밭, 집(엄마가 살고 있고 장남은 같이 살지 않음)) 를 장남앞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서 등기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 썼습니다대출할때는 아무도 몰랐고 장남이 1년동안 이자도 내지않고 갚지 않아 농협에서 엄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독촉을 했습니다.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알게 되었고, 밀린 이자만 엄마가 갚았습니다.이럴 경우 장남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등기를 대출을 갚아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대출을 안 갚고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변경이 된다면 어머니가 대출을 갚을 것입니다.이자가 밀리면 집이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전에 명의를 바꿔서 대출을 갚을수 없을까요?장남앞으로 명의가 되어있을경우 장남이 대출을 하여 또 쓰기 때문에 빚이 많아져 갚지 못하므로 명의를 꼭 바꿔야 합니다.가능한지요~?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 및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을 어머니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하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했으며, 그 절차를 밟기 위해 어머니 및 다른 형제자매들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을 장남에게 맡겼는데, 장남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 1인 앞으로 협의분할한다는 내용의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이를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장남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해서는 명의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 협의분할은 무효이고, 따라서 장남 앞으로 경료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부분을 증명하려면 장남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여 그 위조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한편, 장남 앞으로 등기된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농협근저당권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남 앞으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근저당권 역시 그대로 유효하므로 근저당권 채무를 갚아야만 경매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전등기할 부동산의 시가가 장남의 농협에 대한 채무액 보다 현저히 많고, 장남이 농협 이외의 다른 곳에도 많은 부채가 있다면 장남의 다른 채권자가 위 이전등기행위(장남으로부터 어머니에게로 이전등기한 것)에 대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