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상가임대차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3년전 임대차계약을 할때 주인이 하자는데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도저히 장사를 계속할수 없는 형편입니다.지금 전세금으로는 현재 들어올 사람도 없습니다.나가려해도 주인은 계약기간중이 마음대로 해라면서 배짱이고요.얼마전달세를 좀 낯춰주긴 했지만 그래도 상권에 비해 비싼편이라 들어올 사람이 없네요.5년 계약만기까지 할수없이 있어야 하는지요?그러면 적자가 너무 큼니다.혹 5년계약기간이 너무 기니까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없는지요?고견 부탁합니다.
귀하가 상가건물을 임대차계약 체결하면서 임차기간을 5년 계약으로 했다면 위 임차기간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하거나 약정, 법정해지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임차인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차임등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임대인과 잘 상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