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많은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임차하여 살다가 임대인이 사랑한 후 상속인들의 상속재산포기신청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안녕하십니까... 저같은 개인이 올린 글 정말 읽어보시긴 하시려나...약간 고심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전세 3천5백만원짜리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10월경 집주인이 사망하였고...그 유가족들은 저희에게 내용을 통보해주지 않았고... 어떤 계기로 인해 저희가 사망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고...상속인중 장남은 그깟 3천5백 돈 같지도 않은 거 내줄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방법이 없어 기다리던 중 몇달전 돈 못내주니까 법대로 해보라고 하더군요... 법률구조공단에서 가르처준 대로 일단 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이후 법원에서 사망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없으니 피고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라고 하더군요... 이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상속인 확인 위해 호(제)적등본 발급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이해관계인인데도 불구하고 본적지를 모르면 발급불가능하다고 면사무소에서 말하더군요... 나중에 가서 따져 물으니까 그때서야 발급해주더라구요.. 그렇게 소송부터 피고 정정하는 시간만 두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상속 포기했으니 소를 취하한다고 하더군요... 다시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4촌까지 찾으라더군요... 망자의 형제자매... 이들마저 포기했으면 형제자매의 자녀들... 이분들마저 포기했으면 망자의 삼촌... 이후에 또 망자 삼촌의 자녀들...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재산관리인 신청후 경매 신청....이게 정말 일반인이 진행하기가 가능한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더 어이없는 건 물론 힘들게 일하시고 많이 배운 분들인 건 알지만.. 구조공단 변호사가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상속 포기 기간도 모르고...상속 범위도 모르고... 재산관리인 신청도 모르고... 오히려 국민자격증이라는 공인중개사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힘들게 뭐하러 소송하세요 그냥 눌러 사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그럼 눌러살면 저희 임차권은 몇십년이고 보장이 됩니까..라고...변호사 왈...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여유있는 분들이야 3천5백 정말 껌값일지 모르지만.. 저희는 전재산입니다...너무나 복잡한 절차... 구조공단 변호사 마저 어쩔 도리가 없는 소송이라고 하는데...어떡해야 합니까?? 너무 답답해서 글 한번 올려 봅니다.... 정말 저희가 모르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가 많은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임차하여 살다가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포기신청으로 임차인인 귀하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많은 시일을 허비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네요. 향후 경매과정에서 우선변제권 행사와 향후 경락자를 상대로 이사비라도 받아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