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료 환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영업용 트럭을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되었습니다.하루 벌어 하루 살다시피 하기 때문에 마냥 면허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주변의 권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20여일 전에 400만원을 계좌이체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이명박정부 출범100일 기념으로 면허정지가 사면되었습니다.그래서 소송을 취소하려고 하였더니 50퍼센트인 200만원만 환불된다고 하였습니다.계약을 할 당시에는 고소장이 나와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직 고소장도 나오지 안았거든요.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1.계약서상에 착시금은 환불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약정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제가 알아본 바와는 달라 여쭈어 보고 싶은데 착시금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 약정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선임료의 50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고소장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조사했냐고 물었더니, 사건을 맡게 되면 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하고 그 신고서에 인지세와 부가세가 100만원을 넘어선다고 했습니다.법원이 아니라 변호사협회에 그 정도의 비용도 부담하는 건가요?200만원이면 저희로서는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뼈빠지게 몇달은 일해야 모이는 돈인데, 법을 모르는 소시민으로서 무지한 탓에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네요.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일단 계약서와 신고서 사본을 서류로 받고 싶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시고, 만약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면 그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
1.변호사협회에서 권장하는 약정은 오히려 착수금은 환불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선임료의 몇 %라고 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2.고소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누가 귀하를 고소했나요?혹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3.소장을 작성하여 제출까지 했다면 200만원 정도를 환불하지 않는 것은 크게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인지대, 부가세를 납부했다는 것으로 보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4.신고서 사본은 또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