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를 하여 떳떳하게 재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40세된 남자며 아직 싱글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10여년을 고생하고 있습니다지금은 자기반성과 더 늦기전에 새 삶을 살고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올바른 판단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어봅니다저는 1991년 10월 미국 학생비자로 유학길에 오름니다1998년 9월 한국 입국때까지 만 7년을 미국서 알바며 여러가지 일을 하며 공부와 학업을 하게 되며 결국 호텔리어로 조그마한 자기만족을 얻습니다하지만 미국 떠나기전 군에서 다친 다리가 재발되어 병원 신세를 미국서 많이 지게 됩니다. 영주권이 없었기에 병원비가 부담이 많이 되었고 미국서 조그마한 집까지 샀는데 그것까지 담보로 다리를 고쳐보려 노력을 하였고 급기야 호텔 양복이 다리가 많이 부어서 안맞어 유니폼도 못입게 되어 불법체류가 되어 미국생활을 잠시포기하고 1998년에 한국입국를하게됩니다저는 사회생활을 미국서 했기에 모든 인척과 지인이 미국에 많아 다시 미국입국을 시도합니다하지만 불법체류로 인해 재입국이 쉽지않아 불법으로라도 들어갈려했습니다그래서 1999년 삼성카드(200) 기업B.C카드(100) 롯데백화점카드(200)그랜드백화점카드(200)을 만들어 카드깡을 해서 중국과 홍콩을 가서가짜 여권을 만들어서라도 미국을 들어가려 노력했으며 여러번 중국가는 과정서 한 중국인을 조선족으로 부터 소개받고 경비로 &#50043;고친구들한테 돈을 3300만원 융통받어 다시 중국으로 떠납니다그런데 소개시켜준 조선족의 농간으로 사기당해 돈은 날라가 버리고친구들 한테는 미국들어가면 일해서 다시 집을 사서 그걸 담보로 융자얻어 돈을 갚기로 했는데 한국서는 친구들이 사기로 고소하였고1999년 여름 공항서 입국시 경찰관과 친구들과 부천 남부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고 몇번 더불려갑니다1999년 12월 다리로인해 입원 했는데 저와 연락이 안되어 기소중지됐고 저는 진단서를 들고 부천지방검찰청으로 검사님을 만나 다시 조사받고 기소중지는 그날로 풀리고 얼마후 다시불러 재판한다고 했나 아님 다시 조사한다고 했나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 경찰 검찰조사가 그때첨이라 겁이나 2000년 2월 외국으로 출국합니다중국 홍콩 호주 등지로 도피하며 다시 외국서 다리땜에 길거리서 쓰러져 2000년 6월 25일 한국 입국을 합니다저는 그때 공항서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히고 여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외국나가면 그때부더 다시 정지라는데사기 공소시효가 7년 예정대로라면 2000.2~2007.2 이후 여야 되는데외국나가서 2003.6.25부터 다시 시작이면 2010.6.25 이후 여야 되는데정확히 지금 1년 8개여월 남았는데 ....저는 지금 자수를 하여 떳떳하게 다시 외국서 재기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카드사와 친구들 돈도 죽기 전까지는 벌어서 조금씩 갚고 싶고지금은 몸도 마음도 지쳐있습니다만약 제가 자수를 하면 어느정도 형을 받게되며 벌금형 집행유예 등등 외국나가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형량이나 처벌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도 모두 파악이 되지는 않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일응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등이 있다면 사문서 위조, 행사가 추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불구속 수가가 원칙이고 사기죄 피해 금액이 3000여만원이라면 통상은 구속할 정도는 아니나 귀하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외국으로 출국한 전력이 수회 있어 불구속수사 진행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라도 선고 받으시려면 일부 금액이라도 마련하여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고 또 귀하가 자주 외국으로 출국하여 수사를 받지 않은 적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자유롭게 외국으로 출국하실 수 없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