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있었는데 급여가 2년 가까이 매달 더 들어왔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은 대략 연구과제에서 74%, 교수님이 대표로 계신 회사에서 일용직 개념으로 26%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8월 11일이면 입사 2년으로 연봉 협상이 있을 예정이어서 교수님 회사에서 인상 후 지급 될 급여 계산 중 지난 2년간 실제 제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5,950,000원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직원의 실수로 매달 잘못 입금된거에요...대학교에서는 기관부담금을 개인 본인이 지급하는 시스템이라 워낙 빠져 나가는 금액이 많고 세금이 연구실과 회사 2군데서 나가는 터라 급여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 자체를 지난 2년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ㅜㅜ (교수님께서 실제 연봉에서 기관부담금 면목으로 조금더 챙겨주었어요..)연구실에서 급여 청구하는 직원은 매달 받아야 할 금액을 회사 직원에게 명확히 알려줬다고 하고 회사 직원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그래서 두분이 상의 끝에 8월에 연봉협상 없이 기존에 받던 금액에서 앞으로 2년 4개월간 더 지급된 급여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업무 실수하신 두분이서 상의한거고 이 사실을 저랑 셋이서만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구요...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더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게 맞겠지요?2. 앞으로의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했을 때 2년 4개월전에 퇴사하게 되면 나머지는 퇴사전에 정리하면 될까요...?3. 마지막으로 교수님(대표님)께 비밀로 하고 앞으로의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했을때 8월에 새로 작성하게 될 근로계약서에 표기를 해야 할까요? 표기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대법원 판례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고 판시하고 있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향후 지급받을 임금에서 상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퇴직후에라도 사용자측과 협의하에 (그 부담금액이 과다하다면) 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3)  계약서에 표기한다면 과다지급받은 부분을 (근로자가)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후 분쟁과 같은)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표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