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효 유무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A라는 사람이 돈을 투자하고 아버지께서 물건 제작 및 판매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A의 물건들을 모두 아버지께서 세를 내어준 B씨 공장(공장이 크게 두 칸인데 한칸을 세를 내어주어놓은 상태) 일부에 옮 겨놓았습니다.사업계획후에 상담의 요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둘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계약서자체도 A가 직 접 내용을 적어가지고 와서 서로 합의하에 서로의 이름과 도장을 찍었습니다.그런데 계약서 날짜가 2005년 4월 30일입니다.(공장의 면적도 기입되어 있습니다.) 총 5천만원이고 계약금 500백만원은 4월 16일에 주기고 하고 잔금은 4월20일에 받기고 하고요.중요사항** 계약금 받지 않고 잔금도 받지 않음.`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되진 않고 물건만 공장 한켠을 차지로 인해 아버지 나름대로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것입니다.그리하여 B에게서 받던 월세 절반인 50만원을 월세로 요구하였습니다.그때마다 못들은척하거나 준다고 하고선 회피하는게 현재까지 A의 물건들을 쌓아놓고 있는 상태였습 니다.`아버지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고 낙찰이 얼마전에 되었습니다.물론 A의 물건은 경매와 상관없구요.저희가 이제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신세이고 하니 월세를 요구 했습니다.`이번엔 쌓아놓은 고철들을 팔아서 채무관계를 해결하자고 합니다.고철처리는 아버지께 맡기고요.이렇게 얘기를 서로 한후에 조용히 고철처리 하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와서는 맘대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제가 저지를 했구요.`저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이사도 가야하는데 이리저리 A가 짜증나게 하니깐요.물건을 쌓 아놓고서는 얼굴도 잘 비추지도 않았던 사람이 상황이 변하니깐 너무 자주 보이구요.`그래서 생각해낸게 계약서입니다.계약서에 서로의 친필과 도장이 있는데 받을수 없을까.또 어느 분께 여쭤봤더니 계약금도 안받고 이제와서 이러냐고도 할 수 있다네요.근데 영세업자들이 일 을 할 때 계약서를 쓰고 물건 만들어주고 팔진 않지 않습니까.서로 거래명세서로 처리하고 그러지요.또 2005년의 계약서인데 아직도 유효할지도 궁금합니다.`또 오늘 물건의 일부 고철들(금액이 천만원인 기계 제외)을 고물처리인에게 넘기려 하는데 이 물건들 을 일단 놔두게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화가 나는게 아니라 이 A씨 때문에 짜증나고 답답하네요.글을 너무 서두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A가 당초약정대로 A의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위 계약서 내용대로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위 차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철들을 가압류할 수 있는 있으나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고철들의 처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