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기한이 니자도 주지않아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요. 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았는데요기한이 지나도 돈을 주지않아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확인차 법원에 전화했더니 처벌을 하지않기로 했다네요도통 무슨소린지...자세히 물어버거싶어도 바뻐서인지 자꾸 끊으려고만 해서 답답합니다재산조회신청을 하라는 말만계속하는데절차도 비용도 궁금하구요혹시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하면 재산조회신청을 한다해도소용없는거 아닌가요??좀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였지만, 위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한 후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집행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린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