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올해 면책을 받으셧습니다. 그런데 거주중인 국민임대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것을 알고,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문제는 2004년 아버지와 이아무개사이에 약속어음공증거래를 한 게 있는 것입니다.내용인즉 강제집행등에 유효성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입주하자마자, 가압류를 걸었더군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취소신청에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3년이상이 지났고 현재 수급권자에 아버지는 2급 장애시라 제가 대리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일단 서류를 갖춰서 취소신청을 하면 도중에 이아무개의 법적인 대응이 나올지 보증금은 결정후 지켜질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2005. 7. 28 이후에 집행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하면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