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출을 해준 은행측 책임 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건물 주인이 세입자들 몰래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받고, 계획적으로 경매처리 한사안입니다. 과다한 대출을 승인한 은행측의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까?1. 1996년 / 건물 매입가 16억2. 국민은행 (10년간) 2006년까지 최고채권액 18억 / 실제 14억 5천 (세입자 실사 없었음)3. 위 기간 중 항시 세입자 임차보증금 4억원 정도 있음4. 2006 년 외환은행 또 4억원 대출 / 세입자 실사 전혀 없었고/ 건물주는 외환은행 채무를    세입자들에게 속였음 / 2009년12월 국민은행 경락처리 약 80% 회수 세입자 및 외환은행 0 문제는 외환은행의 부실대출이 원인입니다. 의사라는 직업만 믿고 과다한 대출을 한 사고입니다. 세입자들이 위험 상황을 알고 외환은행을 &#52287;아가 고지하였고, 건물 매각할 수 있었으나 외환은행에서 반대하여 계약성립 못하였으며, 그 후 3 개월만에 경매 신청되었습니다. 등기부 설정된 채무를 지금은 신용대출이라고 변명하며 금감원에서도 순 신용대출이라고 합니다. 과연 신용대출은 심사규정도 없이 그냥 내어 줍니까? 신용대출을 등기부 설정은 왜 했을까요? 채무가감정가 100% 된 상태의 위험한 상황임에도 세입자 실사 한번 없이, 또 부실대출한 은행측 책임은 없습니까? 경매 직전 외환은행을 &#52287;아갔을 때는 일부는 신용이고 나머지는 담보대출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지금은 모두 신용대출이라 실사를 않했다는 변명을 합니다. 건물 주인도 50%는 담보대출이라 병합 설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등기부에는 4억으로 설정되 있구요.법적 책임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은행은 신용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은행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이고 세입자들이 임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은행이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의미가없기 때문에 외환은행은 의사라는 신용을 믿고 대출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세입자들은 국민은행에 설정해준 저당권 이후에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예를 들어  전입신고+확정일자, 상가임차권등기, 전세권 등기. 상가인 경우 그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 작성하신 글의 내용상 세입자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외환은행이 대출을 해준 것이 세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