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으로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좋은 상담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한달전 상담을 신청한 내용을 먼저 적습니다.저는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제가 발행하는 광고물에 여유 광 고란이 있어 무료로 A업체의 광고를 실어주었습니다.(다른 광고물에 게재 된 A업체의 전화번호와 상호를 그대로 게재 하였고, 무료이기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조한 광고물에 게재된 A업체의 전호번호가 실제와 달리 동업종의 다른 업체 전화번호인것을 오늘 알게되었습니다.저희는 A업체에게 차기 광고물의 내용수정과 보상차원에서 무료광고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A업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전화가 타업체로 연결되 손실 이 있 다며 저희에게 잘못이 모두 있으니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약 한달전의 일인데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상표법위반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더군요.A업체에서 소장을 넣은것 같습니다.지난 번 상담시 고의성이 없으므로 형사상 문제가 없을거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상표법에 관하여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출석 일자가 가까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우리 나라는 민사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경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67조 제1항), 또한 형사상으로는 상표법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표법 제93조 제1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상표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도 통상적인 예와 같이 위반하였다고 이를 일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경우에 따라 상표법 위반의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 난 이후에 상표법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보면, 귀하의 경우는 A업체의 광고를 실어 주게 된 배경, 그 A업체의 전화번호와 상호를 기재하면서 다른 광고물에 게제된 것을 그대로 보고 광고물을 만든 점등을 살펴보면 귀하에게는 상표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일관되게 진술하되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이건 전화번화가 적혔다는 다른 광고물을 구비하여(가급적 자료를 많이 구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수일내로 출석하여야 한 다는 것이므로 이건 사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구비하여 우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출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