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못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저희는 배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6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입니다.근저당및 가압류가 전혀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6가구가 모두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못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고 6가구 모두 배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가구당 전세금이 5천만원(총 전세금액3억)씩 걸려 있고 감정가액이 2억6 천만원이 나왔습니다.후순위 세입자로서 몇번 유찰이되면 배당을 받지 못할 것같은데 이렇경우 배당을 못받은 세대는 대항력이 있는지요 만약 후순위 자들이 대항력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한 최선순위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 는지요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가장 적합한지요 고언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PS/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났는데 배당요구신청을 철회할수 있는지요?
로시콤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후순위 전세권자로서 이건 다가구 주택이 경락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설령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더구나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도 아닙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부득이 채무자(전세권설정자)의 일반재산을 파악하여 스스로 강제집행을 하거나(이때에는 판결 등의 채무명의 필요)타인이 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면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이 도과 되었으므로 배당요구철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