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해 놓았는데 가압류되기 전에 채무자는 전세계약서의 이름만딴 사람으로 해놓고(전세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이름만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집주인 동의 하에),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전세계약을 위임받은 사람은 전세집이 나가면 이 돈을 채무자의 장인에게 준다고 합니다.제가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통정하여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채무자의 장인이름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에 의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받은 후 확정증명원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압류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3채무자가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송달 받고도 채무를 임의변제치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또는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