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및 집 유리창 파손에대해 억울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A:저(본인)B:저와친한 동네형님(참고인조서같이받음).C:동네형님(고소자)D:동네형님(고소자)사건에 앞서 B형님과C.D형님은 약10일전 B형님을 싹이업다는이유로 갈비뼈3개를 부러트렸으나 B형님은 기억도 못하고 첨에 주위말로 알았다가 지금은 주위분도 모른다고 발뺌함.(현재 고소도 않한상태)2007.6.18일 B형님과 저와 제 아는분(합3명)은 제 집에서 장작불에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애기하다 위에 사실을 들으며 혀를 차다 헤어졌습니다,다음날 2007.6.19일 지구대에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C.D형님들이 자신들의 차유리창과 집 유리창이 깨졌다며 전에 다툼이 있었던 B형님을 지목하며 친하던 저까지 어제 술도 마셔서 관련이 있다며현장에 있었다던 삽을 증거물로 지문채취하라며 저와B형님은 참고인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물론 저는 이사건과 연관이 없지만 B형님도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얼떨결에 참고인 조서를 꾸미며 지내온 2주동안 죄도 없고 고소한 동네형님들이 야속해서 술에 빠져 살았지만 아직 경찰서에서나 검찰에서 연락은 없습니다,언제쯤 이사건이 저와 B형님의 연관없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지 궁금하고요.죄도 없는 제게 조서까지 받고 동네에서 나쁜늠 소리들어가며 지나간 시간이 너무 억울합니다,C.D형님들을 무고죄 적용을 시켜서 더이상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맘에서 글을 올립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무고죄가 가능할지 가능하면 신고시기및 얼마의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은 언제쯤 끝이 나는지 궁금합니다,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정신적으로 큰 제약을 받더군요.ㅜ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터잡아 위자료청구 역시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