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태성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저번에 답변 주신거 정말 감사 드립니다.저희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는 답변이었습니다.제가 이렇게 또 질문 글을 남기는 이유는 결국 저희 쪽으로건물주로부터 명도 소송이 들어 왔는데요...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건물주가 보내온 명도소송장에는 간단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1. 임차인은 월세를 매달 60만원씩 건물주에게 월세를 지불하였다2. 기한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가게를 비우지 않는다.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나가라는 식의 내용이 써져 있었습니다.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써놓은 상태인데요저희가 직접 쓴 내용이니 미흡한 점도 있을것 같습니다.한번만 읽어봐 주세요.답변서사건:2008가 단 318호 건물명도위 당사자간 귀원 2008가단318호 건물명도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다음청구취지에 대한 답변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이유에 대한 답변1. 계약 기간은 인정하나 피고는 원고와 다음과 같이 계약했으며 월세 지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행되었습니다.2002년 12월 26일-2004년 12월 25일 : 1차계약 (보증금 오백만원, 월세 육십만원, 지하수 모터 전기세 삼만원) : 실제로 월세를 육십 삼만 원 주었음.2004년 12월 26일-2006년 12월 25일:2차 재계약 (보증금 오백만원, 월세 육십만원, 지하수 모터 전기세 오만원) : 실제로 월세를 육십오만 원 주었음.2006년 12월26일-2007년 12월 25일 : 3차 재계약을 하면서 특약조항으로 다음과 같이기재했음(보증금 오백만원, 월세 칠십만원, 지하수 모터 전기세 오만원) : 실제로 월세를 칠십오만 원 주었음.특약조항(3차 계약에 있음)단 보증금 2천만원에 월 80만으로 다음인수자에게 인계함을 허가함(금액은 조정 가능)2. 피고는 2006년 12월26일에 3차계약을 하면서 원고와 계약한 특약조항(단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으로 다음인수자에게 인계함을 허가함(금액은 조정 가능)을 이행하기 위해지속적으로 정보지에 다음인수자를 물색하기위해 광고를 했습니다.(3차계약과 동시에 다음 인수자를 찾기 시작함) 마침내 2007년 11월 13일에 다음 인수자가 나타나서 원고가 원했던 가격으로 가계약(가계약 내용: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 건물주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새임차인과 계약했음. 권리금:일천팔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19일에 원고에게 다음 인수자와 계약을 해 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다음 인수자와 계약을 할 수 없고 피고와도 계약을 원하지 않고 원고 본인이 식당을 운영 하겠다고 했기에(지금은 타업종으로 한다고 말을 바꾸었음) 피고는 계약 특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로 내용 증명을 보내었더니 다시 말을 바꾸어 계약 만료일까지 약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 임차인을 다시 구해 오면 계약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을 피고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계약은 당연히 파기되고 그 새 임차 예정인이었던 사람은 몇일 후 바로 다른 곳의 건물주와 계약을 하고 다른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만료일까지 약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를 했지만 거의 열한달 만에 찾았던 새 임차인과 계약을 파기하고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새 임차인을 찾는 와중에, 결국 피고는 다음 임차예정인인 석광열에게 모든 식당 권리를 양도하고 보증금 2000에 월 80만원의 계약으로 이행하여 달라는 내용 증명을 원고에게 띄웠으나 원고는 바로 구두로 딱 잘라 거절을 하였습니다. 다시 피고는 2차 내용증명을 보내었으나 원고는 식당으로 찾아와 입에는 담을 수 없는 욕과 고성을 지르며 무조건 나가라는 말만 하였습니다.(이와같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막대한 투자금회수(권리금)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비록 계약이 만료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원고가 계약한 특약조항을 이행치 않아 명도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피고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한 특약조항에 따라 계약이행만 했다면 피고는 새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새임차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고는 가게를 명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는 서로 좋은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엔 피고 쪽으로 명도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3.원고가 2007년12월11일에 보낸 내용증명에는 분명히 계약조건에 맞는 임차예정인이 있다면 계약에 응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피고의 다음 임차예정인과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4. 피고는 본 식당에서 5년 동안이나 식당을 운영하며 원고측에게 월세를 미루는 등의 임차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이 특약조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해(투자금회수)를 입힌바 피고는 명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게명도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특약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답변서 입니다.그리고 증거 자료는 내용 증명으로 건물주와 저희 의견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그럼 저희가 질문 하고자 하는 요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1.저희가 명도소송을 당했으니 피고가 되겠죠?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답변서로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을 기각 시킬 수가 있겠는지요?우선 이 결과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조금 수정할 사항 정도를 가르쳐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2. 두번째로는 이러한 문제가 건물주가 계약서의 특약조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은 계약서의 특약조항 불이행이 먼저인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것이 먼저인지 궁금합니다.건물주는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하면서 무조건 자기는 잘못이 없다면서 무조건 나가라는 상황입니다.3.저번에 답변에 말씀해 주시길 저희는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손해배상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뭘 준비해야 하고 어디서 어떻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1.명도와 동시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얻을 수 있도록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귀하측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귀하측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하면 반소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3.반소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가 가지는 원고에 대한 청구를 동일 소송절차에서 심판받게 함으로써 서로 관련이 있는 사건의 병합심리를 통하여 재판의 저촉, 심리의 중복을 피할 수 있게 하고, 소송경제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입니다.참고로 반소의 소장은 본소에 준하기 때문에 본소의 사건번호를 표시하고 그 사건의 반소로서 제소한다는 취지를 명기하는 것과 당사자의 칭호를 반소원고(본소피고), 반소피고(본소원고)라고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반소장에는 소가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