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확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어머님이 저의 제적등본에 모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1998년 3월)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아버님은 물론이고 저희 가족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제적등본에 의하면 아버님이 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것으로 되어 있고, 저는 아버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제적등본에 생년월일, 전 등록기준지만 있고 주민번호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제적등본에 1912년 9월 9일 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제적등본에 1968년 4월 8일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56세에 출산이 가능할까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 사람의 친정 제적등본을 보니 그 사람의 부모만 있고 그 사람의 오빠, 언니, 동생 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작성된 저의 주민등록 구원장을 보니 아버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친어머님이 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님은 무호적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변경사항란에 호적신고로 동거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친어머님의 성과 주민번호가변경되서 동거인란에 동거(처)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그 주민등록 구원장에는 모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어머님은 작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을 보면 저의 친어머님과 저의 친어머님의 언니가 있습니다. 그 언니라는 사람은 저의 이모입니다. 그 이모님의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는 그 이모님과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은 저와 이종사촌입니다. 공인된 연구소에서 그 이종사촌과 저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모계가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994년부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해 왔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의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기 전에도 부모님과 제가 같이 살았지만 주민등록의 주소지도 실제의 거주지와 같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버님, 어머님, 저의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거주를 시작할 때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파트의 명의는 아버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친어머님의 관계가 주주민등록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1998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친어머님으로 그 아파트의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저를 그 아파트의 명의자로 되어있던 사람의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 법률에 의하면 그 아파트의 명의가 친어머님에서 저로 변경되어야 기간 제한 없이 계속거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저의 친어머님과 이모님이 자매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 이모님과 이모님의 딸이 있는 모녀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 공인된 연구소에서 한 저와 그 이종사촌의 유전자 검사결과, 통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친어머님과 저와의 관계를 증언해 주신 것 등을 근거로 그 아파트의 명의를 친어머님에서 저로 변경해줄 것을 도시개발공사에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저와 어머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자관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려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파트의 명의는 돌아가신 친어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제가 친어머님의 친자라는게 정확하게 밝혀져야 그 아파트의 명의가 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모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을 정정하고 아파트의 명의도 변경하려 하는데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첫째, 호적상 님의 친모로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의 호적에서 님이 말소됩니다.둘째, 그 후 님이 다시 친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송(혹은 친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님과 친모 사이에 법적인 모자관계가 형성됩니다.위 두 소송 모두 형식적으로는 검사를 피고로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지청구의 소는 친모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위 두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임차인명의변경을 허용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