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증감 신청에 관한 문의 산재 치료 후 1년이 경과되면 평균임금 증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 전체적인 근로자의 임금은 인상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그런데 사장은 제가 민사배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평균임금 증감신청서류 조차도 기피하려고합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나면 근로복지공단 인상분 만큼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궁금한 것은 이 부분의 적용을 받을려면 회사에 퇴직서가 들어가야 된다던데, 정말 퇴직서가 들어가야 됩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는 평균임금의 증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 평균임금의 증감1.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보험급여중 장해보상 및 유족보상   연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증감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없거나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 휴업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전회의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 산정 이후의 통산임금의 변동율)주:1) 이 산식은 통상임금 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를 초과하거나, -5/1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통상임금 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이상, 5/10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2) 이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함.3)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액으로 함4) 동일한 직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분   류에 의한 동일한 직종의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분류의 구분에 따를 수 있다. 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일부터 1년간 : 업무상 재해발생일 현재의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나. 업무상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전회의 평균임금액 * 2년전 보험연도의 7월1일부터 1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    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3년전 보험연도의 7월1일부터 2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주:1)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의 평균액을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2) 전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직전의 평균임금을, 2년전 보험연도 및 3년    전 보험연도는 각각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2년전 또는 3년전 보험    연도를 말함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 및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의    변동율 산정시 0.01%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다.4. 제1호의 규정에 있어 한 사업장내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재해가 같은 달에 2건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1인의 통상임금평균액 변동율을 일괄적용할 수 있다.통상임금의 증감이 이상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서 만일 변동율이 5/100 이하인 경우라면 0으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퇴직서를 내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귀하는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증감신청서만을 제출하시면 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퇴직서를 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만일 퇴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근거를 정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