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에 사는 사람의 걷는 소리가 너무커 말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어서 법에 힘을 빌릴까 합니다. 다른 상담건에서 읽으니 윗층에서 생활할때 부득이한 소음을 제외하고는 불법행위라고 하던데요, 그럼 평상생활시 나는 소음이 다른 집보다 크게들리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여?저희 집은 지은지 7년된 아파트인데요.윗집 아주머니 걷는 소리가 무지하게 크게들립니다.마치 온 무게를 뒷금치에 싣고 것듯이요 그리고 집안일하는 소리도(물건 올리고 내리고, 음식할때 찢는소리 등 )요.아주머니께서 집안 어디쯤 있는지도 알 정도예요.참다 못해 전화로 좀 시끄럽다고 하니, 사람사는데 다 그런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두번다시 전화 같은거 하지 말라며 화를 내더군요.물론 소리가 어느정도 나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좀 아니 너무많이 소리가 나서요.더 이상 말도 않통하는 사람하고 애기하기도 싫고 해서 법에 힘을 좀 빌릴까 합니다.어떻게 해야할지 제게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민법 제 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파트 윗층 사용자도 이와 유사한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문제는 아파트내부 즉 입주자들 사이의 소음문제를 해결할 소음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참아야 할 정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인 견해로서는 윗층에서 일으키는 소음의 정도(데시벨로 수치화), 그 소음이 발생하는 시각, 소음을 일으키는 원인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그것이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배상액수가 얼마 안될 것임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다만, 아파트소음이 아파트시공사의 잘못 때문이라는 이유로 입주자들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아파트주민 96명에게 합계 5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적은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9.12.10.선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