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이렇게 메일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저는 법학을 전공한, 지금은 저축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 배우자 사업 관련한 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희 신랑은 건설 안전용품 및 자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경기 불황으로 진행이 잘 되지 않아, 용품을 도매로 납품해주는 업체와동업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 신랑이 영업력이뛰어났기 때문에 영업위주로 활동했고, 세금계산서는 태양 이라는회사명으로 발행하였으며 (참고로 저희 신랑 사업체명은 우리안전) 이에 발생되는 비용과 이익은 절반 정도로 나누고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태양 업체는 동업 하는 내내 정확한 자료를 보여주지도 않고영업한 매출이 정확했으나 경비를 이유로 수익을 나누지 않았습니다.이를 원인으로 동업은 정지되었지만, 동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정확히 배분되어지지않은 수익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신랑 영업 업체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려고하지 않고 있습니다.그 이후 저희 신랑은 다시 저희 신랑 업체 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태양업체 물건을 갖다 쓰면서 물건 값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으나 그 금액이 커지자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작년 10월 제가 출산을 하고 난 뒤 산후조리하는 동안 집으로 찾아와돈(총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신랑이 잠깐이라도 연락이 안되면 또 집으로 찾아와벨을 누르고 문을 열라고 협박하였습니다.(갓난아이와 저와 둘뿐인 상태에서)그래서 제가 400만원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신랑이 돈을 갚지 않자저희 신랑 차에 올라타 차를 매매하라고 협박하여결국 차 매매한 돈 60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러고 나서도 저희 신랑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잘 갚지 못하자 또 협박은 시작되었고매월 50만원 내지 100만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일체 다 상환하라며 또다시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돌 된 아기 돌잔치에 가서 깽판치겠다, 마누라 회사에 가서 망신시켜서 이혼하게 만들겠다)얼마 전에는 사채서류를 준비해 놓고 싸인하라며 3시간 동안 협박하고 놔주질 않았습니다.저희는 저희가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주장하고 있으나일체 공개하거나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주장하고 있습니다.우선적으로 동업으로 일어난 수익에 대해 제대로 정리 못한 것에 후회하고물건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변제하기 위해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동업으로 일어난 수익에 대해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제 신랑과 저희가족들을 끊임없이 협박하고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매일마다 전화하고 오라가라 협박하고 괴롭히는 통에 살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매번동업했던 수익 부분을 공개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공개해서 얼마인지 정확히계산을 해주면 몸을 팔아서라도 주겠다는데 본인들이 받을 돈만 주장하고 있습니다.(총 1200만원, 위 계산에서도 보셨듯이 전혀 맞지 않는 금액임)태양업체는 쌍둥이 형제 둘이서 영업하는 업체라 두명이 번갈아 저희 신랑을 괴롭히고있습니다.배우자로써 제가 받은 협박과 저희 시부모님에 대한 협박 내용에 대해서는말로써 증빙할 수 있지만 전화로 협박을 받아 왔던터라 문자 같이 물증으로써 효력을발휘할 만한 것들이 없어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고소가 되서 민사까지 연결된다면, 저희가 주어야 할 돈이 있는지 있으면얼마나 되는지 까지 파악해서 변제할 용의는 당연히 있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편과 동업을 함께 한 사람이 동업의 손익분배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 남편은 이건 동업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0.11.10.선고 2000도3013 판결) 다만 귀하 남편이 개인적으로 이건 동업자로부터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위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2.한편 위 채권자 동업자가 귀하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협박을 할 경우는 협박내용을 녹음해둔 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