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획 정리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1. 수고하십니다. 저는 체비지를 매수한 자입니다.2. 1)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A가 환지변경으로 인하여 인근의 다른 체비지들과 합필이 되어 토지B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합필전에 A를 매수한 자는 합필후 토지B에 대하여 지분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2)  합필전 토지와 합필후 토지와는 환지변경으로 인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전혀 다른 토지로 취급되는 것인가요? 합필되는 토지가 환지인 경우에는 합필후 토지에 대하여 종전토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지분이 존재한다는 판결(98.2.13.선고97다49459판결)을 찾아볼 수 있는데(합동환지의 경우를 칭함), 합필되는 토지가 체비지인 경우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  합필 당시에 본인은 조합의 체비지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서 대항력이 없음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합필후 토지B에의 지분권까지도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조합은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본인은 지분권리 를 인정받은 후에 별도로 지분에 따른 토지를 구획하여 실물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시간이 촉급합니다. 도움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일이 몰려 늦게 답 올린점 사과드려고, 아울러제가 특수 행정법영역이 전문이 아니어서 아래에 드리는 답변내용을 참고만 해주시길바랍니다.공용환지는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정비 등에 의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특정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교환, 분합하는 것인지라, 환지에 따라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환지로 이전된다는 점을 전제로 설문을 살피면..환지예정지 처분이 있은 후에라도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던지라 상담자께서 종전 토지소유자로부터 종전 토지를 매수할 수 있고(다만, 지정받은 환지예정지는 매수할 수 없음을 참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상담자께서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환지 위로 이전되므로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귀하께서는 조합을 상대로 환지이전을 촉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종전 토지의 소유자(등기를 마친 소유자라고 전제하고 서술함)가 되신 귀하가 환지토지의 일부를 실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환지의 기본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위 언급하신 합필되는 토지가 체비지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판례가 없다고 보는 한 환지전후의 토지가 동일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종전 토지위의 권리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소송법적 방법으로는 조합을 상대로 환지지정지 인도청구 또는 환지지정지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환지지정지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부족한 답변을 해드리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