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해제로 인한 증여금 반환소송문의 드립니다. 원고(시아버지)께서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거짓 주장으로 2년전 합쳐 살 때의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원고의 진술과는 전혀 달리 부양의 의무에 최선을 다했고 오히려 원고의 수십년 된 알코올로 인한 주사와 폭언이 수년간 반복되고 지속되어 가족들이 힘든 고통을 당하여 가족간에 불화가 심한 상태입니다.원고에게 수차례 치료를 건의했으나 거부하여 두달전 집을 나가지인집에 기거하며 반환 소송을 하셨는데 원고의 진술이 모두 거짓임을 남편과 시동생도 다 인정하여 제 억울한 심정을 이해하는 입장입니다.증여당시 술을 안드신다는 약속하에 모셨고 2년간 고통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바 원고가 쓴 진술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찢습니다.원고와 합칠 당 시 제 소유로 많은 대출을 받아 빌라를 산지라 저에게 부양의 의무불이행을 이유삼아 소송하신거라 생각됩니다.알코올로 인한 가족의 고통이을 이웃사람도 증언해 줄 수 있지만 저의 진술과 가족 및 주위의 증언이 참작될 수 있는 소송인지요?저희 부부에게 부양 당시에도 빚이 너무 늘어나 집을 다시 매매하여 반환하기에는 저희 형편에 월세도 얻지못할 형편입니다.그러기에 앞서 원고를 포함한 그 주위분들에게 파렴치한 며느리로 인식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괴롭습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병희변호사입니다.우리민법상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한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부담부증여에서 부담(예컨대 부양의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 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한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증여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귀하가 대처한 수단은 1.부양의무를 다한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 2.이미 증여가 이행된 점. 등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