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다가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곳까지 찾아왔네요.경찰서에 신고도 해봤는데 경찰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더 화가 납니다.형사계쪽은 정말 더 하더군요.우선 저와 15년동안 정말 친했던 동성 친구가 있었습니다.이름은 ***입니다, 베스트 프랜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친했었죠 근데 *월 *일부터 힘들다며 현금**만원을 빌려달라는 겁니다.저도 많이 힘들때이고 그래서 진짜 미안하다고 못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우리 엄마 병원에 수술 앞두고도 있고 보험도 안되서 나도 많이 힘들다고 미안하다고까지 했습니다.그런데 제 다른 친구한테 돈을 ***원을 빌렸더군요.힘들다고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왜 힘든지 어떻게 힘든진 말도 안해주고 돈만 빌려갔더라구요.그 돈으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 담보로 잡혔다며 그 돈으로 고양이를 찾고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또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저같으면 **만원으로 지금 힘든 일 해결하는데 보탰을겁니다.그리고 제가 돈을 못빌려주자 제 남자친구한테까지 저한텐 비밀로 하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전 너무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참은게 화근이 되었던거죠.그 후로 저한테 욕하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하더라구요 너희 가족을 죽이겠다, 온갖 입에도 담기 힘든 말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병원에 수술을 앞둔 우리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엄마한테 온갖 갖은 욕을 하며 당신 딸이 살인자라고 자신을 죽였다고 했습니다.전 너무화가나서 그 ***한테 전화를 했죠 욕을 했더니 저한테 너가 어렸을때 사고치고 다녔던 거 부모님한테 다 말하기전에 돈이나보내 너희 부모님한테 이런 일 말하면 아마 절도하실껄?부모 살리고 싶으면 ***원을 보내라며 협박을 하더라구요 돈을 못보내줬어요 근데 그날 오후 자신의 친아빠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처넣겠다며 &#51922;아오고 있답니다.자신은 정신병자가 아니라며 **원만 빌려달라는 겁니다.전 **원도 없었지만**가 정신차리고 살겠다며 빌려달라고 하기에 빌려줬습니다.그런데 그 후로 또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합니다.우리 서로 연락하지말자며 *월초에 끝냈습니다.그후론 슬기는 휴대폰 번호도 바꿨습니다.그런데 이번 월요일(**일)새벽에 또 술 먹고 전화를 했습니다.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요 그러면서 이번엔 ***원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연락하지안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전화를 끊으니까 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협박하더라구요 너 여자친구네 가족 살리고 싶으면 돈 ***만원 보내라구요.그러면서 욕까지 하는거에요.그 후로 이번엔 저희 아버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당신 딸 잘 키우라며 제가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 제가 돈을 안갚는다고 했답니다.제 동생한테는 전화해서 제가 낙태를 7번이나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더러운 년이라면서요 저 정말 **한테 빌린돈 없습니다.땡전 한푼 없습니다.그건 슬기도 알고있는데도 저한테 돈 달라고 합니다.그리고 부모님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저도 너무 화가나서 슬기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슬기 정신병자라며 애가 요즘 이상해졌다며 아버님도 속상해하고 계셨습니다.그러면서 엊그제 제가 그랬죠 너희 아버지한테 다 말해서 너희 아버지 &#51922;아갈지도 모른다고요 그랬더니 또 전화해서 저한테 막 욕을 하더랍니다.자기부모 상처받는 가슴만 생각하고 남의 부모는 신경을 안쓰는 건가요?** 아버지가 이해 좀 해달라고 대신 사과를 하더라구요 그 후로 슬기가 또 저한테 협박하는거죠 너희 어머니 병원에서 입원중이지?너희 엄마 뒤지는 꼴 보라고 협박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구요.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 정말 못 참겠습니다.저뿐만이 아니라 제 가족한테까지 피해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제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유 또는 형의 감면의 사유가 됩니다. (형법 제10조 제1,2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만 보면 귀하의 친구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되므로 설사 협박죄등에 해당되더라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사안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친구 아버지와 연락하여 정신치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귀하가 그 친구와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락처의 전화번호를 바꾼다거나 친구 아버지에게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친구의 협박내용을 녹취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치료감호법에 의하면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로서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