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의 시효 및 채권자의 시효정지행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영대변호사님. 지난번 상담에 대한 답변 감사히 잘 받아보았습니다.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의 주요 논점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게 추심한 채권의 시효가 유효한가? 입니다.저도 여러 지인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채무발생일 이후 최소 만 8년이 지났으므로 상사채권의 시효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만료된 채권이라고 결론이 내려져서 그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를 전달한 후 신보사에서는 그동안 단 1원도 감해줄 수 없다던 태도에서 돌변해 60%정도의 금액을 제시해 온 상태입니다.말로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이번에 제가 궁금한 점은 법에서 인정하는 구체적인 채권자의 시효정지행위 입니다.제가 알아본 바 아래와 같은데1)청구 : 서면,소제기 등2)가압류,압류3)승인 : 서면 및 구두상으로 채무자가 승인했을 경우1. 1)번의 청구에서 서면이라함은 일반우편 및 등기 가 포함되는지채무자 및 보증인이 이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2.지인의 말로는 법원을 통한 어떤 조치 외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3. 3)번에서 신보사의 유도질문 및 위협,독촉에 의한 암묵적 시인도 포함되는지 입니다.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채무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전달받은 통지서는2013년6월10일경 받은 등기가 전부이며, 최초 채무 발생일은 2004년5월입니다.바쁘신 중에도 좋은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청구는 시효의 목적인 사법상 권리를 재판상및 재판외에서 실행하는 행위이고 재판상 청구는 그 권리를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최고는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다른 사유와는 달리 그 자체에 완전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6개월이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등을 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이니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성립하며 승인의 법적성질은 관념의 통지이기 때문에 위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승인하는 데는 아무런 형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