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인지대 산정에 관한 문의 지적상 불부합지발생으로 인하여 경계 확정의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때 경계 확정의소에 있어 인지대는 다툼이 있는 부분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일부만 겹쳐있는 토지의 전체를 소가 산정의 기준으로 한다면 너무 소가가 커질 것이구요. 그러므로 겹쳐지는 부분만 해야 하는데 아직 정확한 지적공사의 측량이 없는 상태(지적공사에서는 불부합지 발생 시 측량을 하지 않고 해당 자치단체에 불부합지 통보만 합니다)입니다. 단순하게 소가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의 소가 이천만백원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소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8호)한편 경계확정의 소는 소장 접수단계에서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소송목적의 값을 2,000만 100원으로 계산하여 접수하고 후에 수소법원의 심리를 통해 그 범위가 명백하게 된 단계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다시 산정하여 인지보정절차 또는 환급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