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의 시기 문의 드립니다. 1.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종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가 지체책임의 일부를 부정하고 있어서 장래의 의무이행기가 되어도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것이 예상되므로 지금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장래이행의 소)2.지체상금의 시기에 있어서 상대방의 준공예정일인 2005.12월까지 본인이 내야 할 분양대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a)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위 준공예정일부터 또는b) 그 이후에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당해 대금 납부일부터장래의 지체 종료일(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지 아니한가요? (부산고법 1995.9.21. 선고 94나 5007 판결 : 상고 기각 [지체상금]에 나와 있는 내용임)상대방은 잔금납부일 다음날부터 지체가 시작된다고 하고 있으며 그리하면 잔금납부를 소제기중에 했으므로 지체기간이 얼마안돼서,(물론 준공이 아직 되지 않아서 준공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체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를 진행할 이익이 없게 되고 말거든요3. 소제기당시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상대로부터 잔금을 납부한 이후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고 본인이 이 점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기각의 우려가 있어서 이후에 잔금을 공탁하였다면 상대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나요? 혹시 소제기시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결격 여부를 판단하나요? 소제기 내용(청구원인)상의 하자가 이후에 치유되는 것은 아닌가요?4. 본인에 유리한 비슷한 사건으로 상고기각된 위 고등법원판례가 있는데 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나요? 이를 효과적으로 원용하는 방법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기일의 익일부터 발생하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이 경과하기까지의 시점입니다.한편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넘길 경우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경과된 일수를 입주지체일수로 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반면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의 납기를 지연한 때에는 지연일수에 지체상금률과 동일한 요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고, 각각 이행기인 납기 혹은 입주예정일이 지나면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도록 하고, 그 대금지급방법도 아파트 건축공정에 상응하여 중도금을 7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한 경우, 위 지체상금 및 연체료의 약정은 쌍무계약상 동시이행에 관한 권리를 쌍방이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3.12. 선고 97다37852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유리한 비슷한 사건으로 상고기각된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판사가 이를 참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