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너광고를 해준 광고비를 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계정비를 벌기 위해 배너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 측에서 배너광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치과에서 배너광고가 들어왔는데, 일단 저희 측에서 알고있는 치과병원의 실장님과 이야기해 광고 내용 중에서 의료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 상태는 파악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업자 등록이되지 않았는데 돈을 받고 광고비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려고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또, 만약 광고 내용 중에 법적으로 옳지 못한 광고가 게재되었을 때 광고를 집행한 저희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한편 귀하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치과 배너광고 광고비를 받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