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절도건에 대해서 상담신청합니다 제가 현재 대학교2학년 재학중이고 나이는 21살 입니다.군대는 갔다왔으나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수술을 하여 의과사전역을 한지6개월정도 됐습니다.현재 국가 유공자 신청을 준비중이구요근데 제가 6월24일 절도건으로 경찰서에 가게됐습니다.조사를 받고 10건 정도의 절도건이 걸렸습니다.10건정도 피해액수는 약 700만원정도이구요.혼자서 낮에 범행을 하여서 단순침입절도라고 경찰쪽에서는 그러구요.그리고 현재 유치장에 하루 있다가 불구속으로 석방하였습니다.이제 검찰청으로 서류가 넘어간다는데,합의를 해야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구요.미성년자때 절도죄와 폭행죄로 보호감찰을 받고 불구속입건 된 적이 있습니다.성인이 되고나서는 이번 건이 처음입니다.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불구속으로 석방되었어도 법원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벌금형이나 사회봉사나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우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2. 귀 사안의 경우 상습절도죄가 적용될 경우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향후 변호인과 잘 상의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라도 선고시 법정구속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