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이 다쳐서 치료비를 성실히 지원 해주었더니 앞으로의 치료비와 부대비용등 일체를 지원할것을 서명하고 공증을 해달라고 합니다.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며칠 전 유치원 아동이 놀다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저희들이 입원시킨 병원을 믿지 못해 병원을 다른 곳을 옮겨가며 수술과 입원, 물리치료등을 다 했습니다.또 입원 중에 일반병실이 불편하다고 2인실에 입원하여 그것까지도 우리보고 책임을 지라고 해서 다 물어주고 퇴원을 했습니다.그런데 수술 중 아이의 뼈에 싱을 박았기에 1년 후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합니다.그래서 그쪽 부모들은 사고 사실 확인서에 서명하고 또 앞으로의 치료비 및 부대비용 일체를 지원할 것이고 그 렇지 못할 경우 여기에 대한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는 서약 서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해달라고 합니다.원생이 유치원에서 놀다가 다친 것이어서 저희 유치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비는 성실히 지원하였고 또 지원할 예정이나 이와 같이 부대비용일 체를 책임지고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지겠다는 공증까지 해달라고 하니 답답 하기 그지없습니다.입학시에 아이들의 보호, 부상등에 대해서 따로 약정한 것이 없기에 이럴때 유치원에서는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모쪼록 변호사님의 좋은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까지 포함됩니다.2. 판례의 태도를 보면 특실비같은 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장기간의 과다한 치료나 상처부위와 관계가 없는 수술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3. 그러나 후유증제거를 위한 치료비(향후 치료비라고 합니다)나 보조구의 착용등의 비용은 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4. 따라서 1년후의 제거수술비용은 위 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치료비에 관한 한 특별히 과다하지 않는 한 일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질의하신 바의 부대비용등의 의미는 애매하므로 이런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같고  치료비등을 일체 책임졌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도리이지, 위와 같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는 식의 서약서의 요구는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5. 결론적으로 유치원의 아동부상시의 책임을 정리하자면  이미 지불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및 보조기구(이런 것들은 전문의사의 감정에 따라 그 가격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개호비 정도이며 약간의 위자료등을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자세한 것은 전화상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