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폭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인데 제가 가해자가 되는게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택시 기사입니다. 14일21시경 손님을 모시고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이 갑자기 뒤에서목을 휘감고 얼굴을3~4회 폭행하는 바람에 주차중인 승합차를 추돌하였습니다.제차 우측이 부분 파손되고 앞차도 뒤에 약간의 파손이 있습니다.아직 진단서는 제출 안했지만 특히 진단서까지 띌 맘은 없습니다.그런데.. 추돌당한 승합차에 있던 두사람 중 한명이 입원을 했고 저는 112 신고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몄습니다.형사들도 이런 사건의 유형을 접해보지 못했는지 손님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내 자신이지만 앞차 추돌로 인해 한 사람이 입원한건 내 책임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일도 못하고 멍든 얼굴로 밤새 조서만 꾸미다 온 것도 억울한데 내가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자가될지 모른다니 한숨만 나옵니다.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택시운전 중 술취한 승객이 갑자기 귀하의 목을 휘감고, 얼굴을 폭행하는 바람에 귀하의 차가 선행하는 차량을 추돌하여 선행차의 승객이 부상당하였다면 술취한 승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한편 귀하의 경우 만일 피해자 승객이 귀하의 택시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귀하의 택시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술취한 승객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