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즐거운 명절되셨는지요 정해년의 시작입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하는일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갑은 을의 채권자로서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그리고 또 병은 갑의 채권자입니다 병의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갑의 을에 대한 가압류를 압류또는 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는지요 아직까지도 확실한 답을 구하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다들 두리뭉실한 내용들뿐이어서 확실한 답변을 구하지 못해 고민해 오다가 가압류에 관한 질문을 드리다 보니 생각나 더불어 질문드립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일반적으로 모든 채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가압류역시도 10년동안 채권자가 별다른 집행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시효가 없고 대신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권리행사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말이 그말같은데 따라서 예를 들어 등기부상에 1순위 : 1996년 2월 2일 갑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순위 : 2000년 2월 3일 을의 가압류 2007년 2월 4일 을의 강제경매로 병이 이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부동산상의 말소되는 기준권리는 2000년 2월 3일자의 을의 가압류로서 1순위 갑의 가등기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낙찰자 병은 이 가등기를 인수하게 되고 그 결과 종국에 가서는 갑의 본등기로 인하여 낙찰자 병의 소유권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가등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그러나 이와 같이 갑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집행된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갑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본등기를 할수 없고 낙찰자 병은 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건한 변호사입니다.광주는 잘 다녀오셨는지요.1.질의 1 관련 가압류를 가압류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병은 자신의 갑에 대한 채권(피보전권리)에 기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을 뿐입니다.2.질의 2 관련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가등기를 이용합니다.그리고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7.7.25.96다 47494 판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일단 매매예약을 한 후 후일 매매가 이루어지면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즉, 매매예약권이라는 것은 형성권으로서 매수인이 예약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의 승낙 없이도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수인은 대금지금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본등기청구권)을 갖게 됩니다.여기서 제척기간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위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기 전단계인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시기를 정합니다.이때 당사자간에 행사시기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이러한 경우 그 기간내에 행사해야 함), 정하지 않았다면 위 판례에 따라 그 행사시기를 10년으로 봅니다(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판례는 이러한 취지를 살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다만 매매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쌍방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소멸시효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은 일방인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형성권이므로 제척기간이라 불리웁니다).따라서 매수인은 매매예약을 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성립시켜야 합니다.만일 10년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본등기청구권)도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매수인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청구할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그래서 낙찰자 병은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