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에서 피고를 추가하는게 가능한가요? 피고 5인을 상대로 민사를 진행 중인데 이들을 방조한 4인을 상대로 또 소를 제기하려니 병합우려도 있고 복잡하여 1심에서 재판부에 요청해도 서둘러 결심한다고 하니 2심에서나 피고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추가하면 되나요? 아니면 2심재판부의 허락을 득해야 하는지요? 어렵네요.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자표시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만일 원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상고인으로 표시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원고 갑을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 당사자표시정정은 종래의 당사자에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추가된 당사자에 관한 새로운 상소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