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관련 96년말에 부품제조(공장소유) 및 판매업을 하다가 부도(수십 억대 부도?)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국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발생 직전 96년 11월인가 12월인가 해외로 출국을 했습니다.당시 회사로 들어오는 어음 등을 막지 못해서 회사는 부도처리가 되었고, 당시 회사 직원들은 봉급을 받지 못했습니다.또한 일부 친구/지인이나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했습니다.물론 현재까지도 갚지 못했습니다.공소시효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확인하니 경제 사범의 경우 97년에 법이 개정되어 98년부터는 해외 도피시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그 이전(97년이전)은 공소시효가 해외 기간도 포함해서 7년에서 10년이 된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정확한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현재 15년 이상이 지났는데 공소시효가 끝난 것인지, 아닌 것인지요?만일 다시 지금 귀국을 한다면 어떤 문제로 민사 혹은 형사 처벌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996년말경 해외로 출국한 경우 귀하는 형사소송법 부칙조항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고 다만,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소시효정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로 위 규정은 1995.12.29자에 신설된 것으로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신설 1995.12.29> 다만 귀하의 공소시효 완성여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더 나아가 귀하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한다면 로시컴 스마트소송(http://smartsos.lawsee.com/) 또는 ARS(1544-4799)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귀하에 맞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