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거한 위약 약정에 관한 문의 휘트니스 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가 있어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휘트니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 즉 PT회비, 캔슬비, 라커비, 양도비, 기타 모든 현금 매출에 대한 횡령시 20배 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에 써있는조항입니다. 현재 고객이 원할 시에 회사에 등록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PT회비를 입금 받고,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 횡령이라고 회사에서 말하는데 이것이 횡령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20배 배상이 유효한 조항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형법 355조 1항). 그런데 귀하가 개인교습을 해주기로 하고 받은 돈은 회사의 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위와 같이 개인교습비를 받는 경우 20배 배상을 하도록 하는 계약의 유효성입니다. 법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은 위약벌 약정입니다(위약금 약정과는 다릅니다). 판례는 백화점과 입점업체간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판매액을 속일 경우 10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위약벌 약정을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개인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는 충분히 있어보이고, 귀하와 그에 대해 위약별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20배 배상약정은 위 판례사안처럼 유효한 약정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습비를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횡령죄 성립은 되지 아니하나, 위약벌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액수가 너무 과다할 경우 감액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