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임차인이 현시설에 인테리어 시공하여 사용하기 로 하며 임대 만료시(3년) 조건없이 비워준다(인테리어 및 시설비용은 3년 동안 사용한 임대료에 포함한다) 이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기재한 내용인데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처음에 이 건물이 상가라고 임대인한테 들었고 사업자 등록증도 걱정없다고 하여 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작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에 용도를 기재하지 않았고 계약 날짜도 써 있지 않았더라구요 보증금 지불 날짜만 2003년 1월 30일로 되어 있었어요저희가 보증금을 3개월 후에 지불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건물수리를 진행시킨 상태로 1500만원 정도가 수리비로 임차인 이 지출했습니다3년을 계약 했는데 3년안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비워 줄 것을 요구하게 된 다면 임차인은 인테리어 비용 3천만원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지요계약은 쌍방 합의로 했고 따로 기재한 첫 부분 내용 때문에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부동산에 가서 다시 쓰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만약 써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다시 써 줄 경우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 될까요용도 변경하는데 비용이 700만원 넘게 들어 간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지도 임대기간 3년을 임차인이 나가고 싶지 않다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임차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을 경우에요
처음부터 상가임을 전제로 계약하였음을 주인이 알고 있고, 작업장이어서 용도변경해야만이 상 가로 사용할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 시로서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또한 주인이 상가임을 전제로 상가로서 사용하도록 임대한 것 이라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도 변경비용은 주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그리고 인테리어비용은 당초 계약내용으로보아 반환하지 않는 취지로 약정한 것같은데, 그렇다 면 만기에 계약해지한 경우에는 반환받지못하나, 계약기간만료전에 임차인의 책임없이 임대인 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비용전 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002.11.1.자로 효력이 발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로서 사업자등록이 있고 보 증금이 서울의 경우 2억4천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면 이제는 계약기간만료후 임차인에게 계 약해지할 법률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간은 계약을 유지청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임대인 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수 없을 것입니다.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용도변경비용을 주인이 부담할 것과 계약만료전에 임차인 책임없이 계약해지되면 인테리어비용을 반환받기를원하신다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 셔야 겠지요.그리고 계약기간만료전에 계약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얼마 지급한다고 미 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