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결격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삼촌께서 금년 8월, 1년간의 복역을 끝내셨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삼촌께서 외국여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혹시 1년 복역 사실이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죄명은 사기였습니다.수고하십시요.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여권법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법조에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거나 기소중지중인 자,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삼촌의 경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