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의 재활용 쓰레기로 인한 분쟁건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재활용쓰레기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입니다.빌라라 옆집과는 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고 연휴로 인해 하루정도 재활용쓰레기를 현관 앞에 놓아두었는데 다음날 아침 7시경 일을 나가시는 어머니를 세워놓고 다짜고짜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큰 고함과 함께 씨발년, 좆같은년, 병신같은년, 지랄하네 등의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을 하였습니다.옆집 아저씨는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의 성질만을 부리며 폭언을 서슴치 않았던 상황이라 옆집 아주머니께 어머니의 건강상태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당뇨로 인해 고혈압과 심혈관질환을 앓고 계시니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나 그 말을 전해 들은 아저씨는 계속 아랑곳 하지 않으셨습니다.물론 어머니께서도 같이 큰 소리로 맞대응을 하였으나 (부모도 없냐,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어디서 그런 상스런 욕을 하느냐 등) 욕설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옆집 사람의 욕설로 인해(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께서는 잠시후 숨이 가빠지면서 팔, 다리의 경련과 함께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시다가 잠시동안이지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고 119의 도움을 받아 응급치료를 받고 지금은 현재 신경정신과에서 치료중입니다.괜챦을줄 알았는데 식욕이 없어지고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고 팔, 다리의 힘이 빠져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신경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좀 안정이 되긴 합니다만 식욕부진과 기력을 못차리는 것은 여전합니다.그런데 옆집 사람은 본인들의 욕설로 인해 119에 실려 가는 것을 보고도 자기네들은 상관없다는 반응입니다.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고 걱정을 해주셨으나 옆집 사람들은 언제 그런적이 있었냐 하는 식으로 묵묵부답입니다.작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는 별로 이런 일이 없었지만 그 후로 욕설까지는 아니었지만 사소한 문제만 생기면 소리를 질러 어머니가 심적으로 많이 놀라셨던 경우가 한,두번 있었습니다.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를 했으나 오히려 맞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이게 가능한 일입니까?모욕죄가 성립이 된다고는 하였으나 가해자가 부인을 하면 증인이 있어야 하는건가요?담당형사의 말에 의하면 전화통화상으로는 어느정도 인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직접 진술하러 가서 부인을 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증인이 있어야 한다면 증인은 몇명이나 있어야 하는건가요?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정신이 너무 없어서 누가 누구인지 분간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증인 서주기를 꺼려하는것 같습니다.그리고 욕설로 인해 충격을 받아 순간적이기는 했지만 쓰러지고 응급치료와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성립되는 죄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옆집이라 끝까지 가는 것 보다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너무 막가자는 식입니다 (경찰서에서 고소할때 죄명은 빈칸으로 두라고 해서 그냥 두었구요, 응급챠트와 신경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일이 발생한지 열흘 정도 지났구여 어머니께서는 계속 신경정신과의 약을 드셔야지만 조금이라도 편해지시는 상황입니다.)
당시상황을 목격한 참고인이 경찰서에 가서 목격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목격하셨다면 귀하도 참고인으로 진술조서를 받을 수 있고, 또는 그 상황을 목격한 다른 사람도 참고인으로 진술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격자신술조서는 귀하 등을 포함해 1-2명이면 될 것입니다.-같은 년 정도의 단순한 욕설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될 뿐,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정한 해악의 고지와 같은 겁주는 소리를 했다면 협박죄라고 볼 수 있고, 또는 폭언이 거의 폭행과 같은 정도라면 폭행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어머님이 심장이 좋지 않다는 말을 했음에도 계속 폭언을 하는 바람에 어머님이 충격을 받아 바닥에 쓰러지셨다면 폭행치상죄(형법 262조)에 해당될 것입니다.따라서 사건 당시 어머님이 당뇨로 인해 고혈압과 심혈관계질환을 앓고 계시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참고인으로 진술한다면 더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것입니다.한편, 사건 당시 가해자가 귀하 모친을 맞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어른에게 그런 상소리르 하느냐고 나무라는 정도이었다면 어떤 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