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사기를 당했습니다. 작년 5월 신문광고를 보고 임대아파트에 천사백만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기간이 되어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차후 알고보니 주인은 임대아파트의 계약자로써 아파트의 소유주인 주택회사의 동의 없이 저에게 전세임대 행위를 불법으로 하였으며 계약당시 저에게 천사백만원에 대하여 문방구 어음을 공증하여 2001년 5월 9일자로 지급기일을 정하여 기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지불능력 및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사기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형사사건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대(전전세)는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절대적 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회사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전대를 해 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또 주택회사가 사실상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을 경우(즉 전대관계가 만료되더라도 주택회사는 보증금을 귀하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 보증금 문제는 원 임차인이 귀하에게 반환해 주면 되므로, 그러한 전대관계가 완전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으로 사기가 되는 지 안되는지는, 임차인이 귀하에게 전대를 해 줄때를 기준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는지 및 그러한 능력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귀하는 주인이 주택회사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실제 거래상황과 맞지 않아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통상 임대차 거래를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부각시키지 말고 앞서 언급한대로 원 임차인이 전대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받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주장을 하여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