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받고 기간이 지난 후 강제집행은 어디까지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증을 받고 2002년 8월 30일까지 채무를 지킬것을 약속하였는데 지키지 를 않고 기간만 연장해달라는데 저는 강제집행을 하고 싶습니다.채무자가 가게를 전세로 가게를 운영하고있는데 차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채무자가 사업자 등록을 바꾸기 전에 채무를 회피해서 가게를 다른 사람명 의로 바꾸는 것을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있는지요 만약에 막지 못한다면 그집에 살림에 대하여 차압은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귀하가 차용증에 단지 공증을 하였다면 그것은 사서증서의 인증에 불고하기 때문에 별도의 채 무명의 (판결등)를 받아야 되지만 만일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다면 별도의 민 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변제기 이후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책임재산에는 임차보증금 뿐만아니라 유체동산(살림살이),부동산,은행예금등이 포함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