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전 2년간의 여자와 교제하였는데 저의 집과 여자집을 오가며 생활하였습니다여자쪽 아버지가 교제를 끝내라 하여 중단된 후 위자료를 청구하여 고소한 상태인데 제 앞으로는 재산도 없으며 파기한 쪽이 여자쪽인데 청구가 가능한지요?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라 해서 답변서를 준비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탄에 이르게 한 데 대한 책임있는 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상대방에게 그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만약 2년간의 사실혼이 여자 본인 또는 여자측 아버지에 의해 파탄된 것임에도 귀하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귀하는 답변서에 그와 같은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육하원칙에 의해 서술하고, 만약 그 사실을 뒷받침할 서류 등이 있으면 그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만약 재판장이 귀하의 사실혼이 여자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여자측의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여자측의 위자료청구에는 다소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우리사회에서 사실혼이 파탄될 경우 남자와 여자중 여자측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관점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답변서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의 제출 또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의 진술서를 인증서로 제출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여 여자측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거나 또는 위자료액수가 감액되도록 해 보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