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놀다가 일어난 사고가 난건데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 사는 주부입니다.며칠전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복도에서 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사건내용은 아들이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다리벌리기를 하며 노는데 친구가 건드려 다리를 벌린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그순간 여자친구가 다른친구들과 놀면서 지나가다가 아들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앞니(영구치) 하나가 반이 부러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신경치료를 받다가 이를해야 한다는데 솔찍히 말씀드리면 서로 놀다가 일어난 사고이기에 저는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것 자체가 억울합니다.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한번에 끝나는 치료도 아니고 해서 피해자 친구의 부모가 많은 것을 요구할 것 같은데 제가 피해 금액의 어느정도를 보상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우선 사고경위가 쉬는 시간에 초등 2년생인 아드님이 복도에서 다리벌리기 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던중 친구가 다리를 건드리는 바람에 바닥에 주저 앉게 되었고, 때마침 그 때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아드님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고 할 경우 단순히 다리벌리기 놀이를 한 아드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의문이고(아들로서는 누군가 자신을 건드려 바닥에 주저앉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할 것임),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다리를 벌리고 있는 아드님을 건드린 친구에게 아드님보다 더 큰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사고경위를 설명하여 과실이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다리벌리고 있는 아드님을 건드려 바닥에 넘어뜨리게 한 친구에게 더 큰 과실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과실비율은 예컨대, 아들을 밀어 주저 앉게 한 친구에게 60-70%, 귀하측에 30-40%). 한편, 공립초등학교일 경우 담임교사 및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의 책임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이고, 복도에서 장난을 하다 발생된 점에 비추어 사고경위가 우연한 것이어서 예측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나 전라남도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참조 대법원 1994. 8. 23.선고 93다 60588판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