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보증사기 당하셨는데, 조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 아버지는 시골(전라남도 고흥군 ○○면 ◇◇리)에서 200마리 정도의 소규모로 돼지를 키우는 데 이번에 소송 사건에 휘말려서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음 ○○의 농간과 정○○씨(제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 계약의 연대보증인처럼 되어버려서 현재A양돈 축산업협동조합(이하 A양돈 축협)으로부터 약 8천만원의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이왔습니다.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전에 법률공부를 조금 한 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써봤는 데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사건개요공○○씨(여자임)가 1998년 1월 31일, A양돈 축협과 배합사료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내용은 공○○씨가 A양돈 축협으로부터 돼지 사료를 외상으로 인수하고 그 사료대금을 지정된 날짜에 갚는 방식을 취하고 기일 내에 못 갚으면 지정된 이자율에 따라 가산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참고로 그 당시 공○○씨의 남편인 음 ○○씨는 XX사료 전라남도 고흥 지역대리점 사장으로양돈농가에 돼지사료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공○○씨가 현재까지 A양돈 축협에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아서 2002년 8월 현재, 이자까지 합하여 약 8천만원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그 계약서에 음 ○○씨의 농간으로 정○○씨(제 아버지)와 박○○씨(정○○씨와 비슷한 경우의 피해자입니다.)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었다는 것입니다.참고로 공○○씨와 음 ○○씨 부부에 대해서는 사건이 터진 뒤에야 알게 되었지만 전 재산이가압류된 상태이고 주위에서 악질로 소문이 안 좋다고 합니다.◈ 연대보증인 기재에 있어서 음○○씨의 농간과 정○○씨의 실수 1997년 9월 당시 정○○씨는 소규모 축산농가로서 전남 고흥군 ○○면 ◇ ◇리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고, 음 ○○씨는 A양돈 축협 직원 및 XX사료 고흥 지역 대리점 사장으로 정○○씨에게 돼지사료를 공급하는 관계였습니다.1997년 9월경은 IMF로 사료가격이 상승하여 양돈산업 역시 어려움에 처한 시절이었습니다.이 때 음 ○○씨가 정○○씨가 일하는 돼지막사로 찾아와 A 양돈 축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돼지사료를 1포당 200∼300원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조합원 가입을 부추겼습니다.가입절차를 물었더니, 조합원 신청 양식서류에 주소와 성명을 기재를 하고, 조합원 가입금 60만원, 주민등록증, 도장을 주면 음 ○○씨 본인이 직접 가입절차를 대신해준다고 했습니다.곧 음 ○○씨는 A양돈 축협 조합원 신청양식이라며 서류를 내밀며 거기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그런데 음 ○○씨가 내민 서류는 조합원 신청양식이 아니라 배합사료외상거래약정서였습니다.당시 정○○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음 ○○씨의 말만 믿고 서류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음 ○○씨가 가리킨 연대보증인란에 그만 주소와 성명을 자필로 기재했습니다.그리고 음 ○○씨의 요구대로 60만원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건네 줬습니다.한 가지 특기할 점은―음 ○○씨가 정○○씨를 속이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정○○씨가 자필로 기재할 당시 배합사료거래약정서에는 손수 기재해야 하는 부분은 모두 공백인 상태였고 아직까지는 일괄적으로 인쇄처리된 부분만 있는 상태였습니다.즉 손수 직접 채워 넣어야 하는 계약의 핵심사항인 외상거래 최고한도액, 약정 이자율, 계약의날짜, 차주란(후에 공○○씨측에서 자기의 주소, 성명 기재)과 또 다른 연대보증인 기재란(후에 공○○씨측에서 박○○씨의 주소와 성명을 무단으로 기재)은 아무 것도 기록되지 않은 공란 인상태였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정○○씨는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계약당사자인 공○○씨(음 ○○씨의 아내)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당시 정○○씨는 음 ○○씨에게 속임을 당해 A양돈 축협 조합원 신청서로 알고 기재했고, 배합사료외상거래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이 될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음 ○○씨는 다음날 찾아와서 정○○씨는 돼지막사 규모가 작고 사료소비량이 적어서 조합원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돌려줬습니다.후에 소송이 걸리면서 A양돈 축협에서 증거물로 제시한 배합사료외상거래약정서(약정서에 계약체결일은 1998년 1월 31일임, 참고로 정○○씨 가 속임을 당해 자필기재, 주민등록증, 도장을 건네 준 날은 1997년 9월경 임) 및 그 외 첨부물을 보니, 배합사료외상거래약정서의 공란이 채워져 있고 거기에 정○○씨의 도장이 찍혀있고, 정○○씨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된 종이가 첨가되어 붙어 있었습니다.정○○씨는 계약체결일로 기재된 1998년 1 월 31일경뿐 아니라 그 전과 그 후에도 A양돈 축협이나 공○○씨측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이 되겠느냐는 통보를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한참 후에 A양돈 축협으로부터 공○○씨가 갚지 못한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는 요청이들어온 시점에서야 음 ○○씨가 전에 농간을 부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소장의 내용과 현재 상황 현재 2002년 7월 24일에 접수된 소장이 정○○씨의 집에 도달한상태입니다.광주지방법원 관할이고, 원고는 A양돈 축협, 피고는 정○○씨, 박○○씨고, 청구내용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약 8천만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원고측 증거물로 거래약정서와 외상거래 미수금결산 내역표가 붙어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기만을 당한 정○○씨가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위소송에서 답변서, 변론 등의 형태로 곧바로 항변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정○○씨의 연대보증인지위는 무효라는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 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 두가지 경우 모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사기, 강박에 의해 보증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즉,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조합이 선의인 경우 조합에 대해서는 보증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통상 이러한 경우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보증서에 기재된 서명, 날인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경우 주채무자의 사기행위나 주채무자가 조합원 가입을 들어 서명 날인을 요구하여 보증서에 서명 날인 하였다는 사실외에 조합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동조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물론, 조합에서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받으려면 보증인을 직접 확인하거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하는 등의 내부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위와 같은 보증체결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과실에 대해서는 일부 상계주장을 할 수 있을듯 싶습니다.일단, 소송에 첨부되어 있는 소송기록은 물론 조합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계약 및 보증관련 서류와 조합의 관련 규정을 지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위 보증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보증금 청구사건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로 별도로 보증무효 등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주채무자의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여 구체적인 입증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