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지금 글을 쓰는 이 김◇한 입니다. 계약서 보면, 저는 김◇한 입니다. 다시 사건개요를 적습니다. 5, 6년 전 지인 윤◇원의 권유를 받고, (주)◇◇도시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몇 배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을 받고 뭐도 모르고 덜컥 투자를 하였습니다. 저는 ◇◇도시 회사 명의 통장에 입금을 하였습니다(입금표 존재). 그 후, ◇◇도시는 영주 하망동에 아파트에 건축하는데 투자를 하였습니다. ◇◇도시의 투자금을 받은 사람은 김◇찬 입니다. ◇◇도시를 통해 투자금을 받은, 김◇찬은 (주)◇화건설 이라는 곳과 서로 사업을 하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생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전 낌새가 이상해서 원금이라도 달라고 김◇찬에게 말을 하였지만 기다려라, 소송 끝나면 준다, 준다 하다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소송을 끝났고전 돈을 달라고 했지만 첨부한 조정합의와 같이 이상하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달라고 하니 김◇찬이 ◇화건설에 개별 청구할 게 있으니 기다려라 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저는 부랴부랴 혼자서 소송을 해볼려고 했지만 (주)◇◇도시가 (주)◇◇에스 건설사와 계약한 거기에, 전 투자자지만 회사 대표가 소송을 해야 한다기에 (주)◇◇도시를 상대로 채권반환소송을 시작해서 채권을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 ◇◇에스건설은 모두 다 몇 년 전에 폐업한 상태이고, 김◇찬이 속한 ◇◇에스건설 측은 작년에 제 돈으로 얽힌 ◇화건설과 조정합의로 끝난 상태입니다. 어디서 들어보니 김종찬 이 ◇화건설로부터 아파트 3, 4채를 받아놓았다고 들었습니다. 배신감에 소송을 할려고 해도 김◇찬이 속한 회사가 폐업 해서 소용없다,김◇찬이 은닉한 아파트를 찾아도 제가 가져올 수 없다 라는 말뿐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특약사항에 차후 문제는 모두 김◇찬이 책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김◇찬은 제게 돈을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안하무인으로 더 큰소리 치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지불각서라도 써달래도 안 써줍니다. 그나마 녹취한게 있는데 직접적으로 갚겠다는 말은 없고 내가 책임질 부분은 갚겠다 이런 식의 두리뭉실한 녹취뿐입니다. 제가 믿는 곳은 특약사항에 기재될 사후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 라는 것과, 녹취뿐입니다. 돈을 먹는 놈은 분명히 있고 아파트 은닉까지했는데 법인이 폐업하면 다 소용 없다고 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네요. 형사고소라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찌 해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ps. ◇◇도시는 4,5년 전에 폐업하고 법인만 살아 있습니다. ◇모아 건설(◇◇에스 건설)은 작년에 세금 누적으로 폐업되었습니다. ◇◇도시는 폐업했고 법인만 살아있습니다. 저는 푸◇◇도시가 ◇모아건설(◇◇에스 건설)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반환소송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모아건설(◇◇에스 건설) -> ◇화건설 소송 시작년도 2008년경 ◇◇에스 건설 폐업은 2010년 6월경(세금 누적) ◇◇에스 건설과, ◇화건설 조정 합의는 2010년 10월경. 계약서와 녹취된 파일을 글로 써서 첨부하였습니다. 어디에선 법인격부인론을 적용 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능 한지요? 김◇찬은 ◇모아건설(◇◇에스 건설)에 투자자이면서 총관리 감독하던 사람입니다.
1. 귀하께서 ◇◇도시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두신 경우 귀하는 ◇◇도시가 ◇모아건설에 대해 지급받을 투자금 및 이익금을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아건설이 폐업회사라 법인격을 잃은 경우가 분명하다면 사실상 그 회사의 대표자이자 실질 소유자였던 김◇찬을 상대로 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을 득하였는데도 김◇찬이 임의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심금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신다면 바로 김◇찬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 때 법인격부인론의역적용 등의 법리를 구사하여 승소하셔야 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2. 귀하께서 ◇◇도시가 ◇모아건설을 상대로 갖고 있던 채권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이 경우는 귀하께서 ◇◇도시를 대위하여 ◇모아건설에게 지급청구를 하여 승소하신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서 이 때 ◇모아건설이 폐업되기 전에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인 한 ◇모아건설의 재산이 있다면 ◇◇도시에게 반환을 구하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모아건설의 재산이 없고 사실상 대표자겸 소유자였던 김◇찬만이 재산을 갖고 있다면 ◇모아건설만을 피고로 삼아 소송한 승소판결문으로 바로 김◇찬에게 집행할 수는 없고, 다시 한번 ◇◇도시를 대위하여 김◇찬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난 연후에나 김◇찬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요컨대 귀하께서 몇 차례 유사한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이는 이 난해한 사건에서는 법률전   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