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개인 파산 집주인과 건물 주인 틀림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돈을 돌려 줄 생각을 안해요.그리고 집을 내놓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은 계약할때, 등기분 등본을 때지 못했어요. 너무 급하게 집을 찼는라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야, 집에 담보도 잡혀있고 집주인과 실제 건물주인이 틀려요. 다세대 주택이라 확정날짜는 받아 놓았긴한데, 건물주인과 실제 제가 계약한 사람이 틀려서 그것두 받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구요그사람 집도 자기 앞으로 안하고 자기가 일하는 건축회사로 명이 이전을 했더군요. 집에 사람들이 집보러 오니 집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면서, 집을 차라리 판다고 하더라구요어찌해야될지....2천만원 그냥 날리게 생겼어요. 이리 저리 마니 물어두 봤지만 사기로 고소박에 못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차용증이라도 따로 받을까 생각중인데 제 전재산이라 꼭 받아야되요.계약전 우리도 알아보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건물 주인이라고 속인 계약자 사기로 소송이 되나요 꼭 해결방법 좀 찾아주세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한편 귀하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 비록 임차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르더라도 그 계약자가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면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