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대한 문의 1.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채무자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 기재시엔 어떤 법적 제재조치가 있는지요.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다시 보낼 수도 있는데, 법원에선 그걸 그냥 받아 들이 수도 있지 않을까여?2.채권자가 서울지방법원(중앙지법 재산명시 양식)에서 접수하여 채무자 관할지방법원으로 우편 접수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세요?3.월세 및 전세든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선 강제집행(가압류) 대상이 안 되는지요?4.공증받은 어음에 집행문을 받아서(법원)집행관이 아닌 본인(채권자)과 본인의 친구들 및 지인을 동행하여 채무자 집을 알아 방문하여 소위 말하는 압류 딱지를 붙일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들어 냉장고, 가전제품 무게나 부피가 있는 유체 동산은 거리상 이동할 수 없으므로 ) 채무자의 중고차를 자동차 원부등록을 띄어다 압류 시킨다고 해도 채무 150만원을 받기 위해 법원경매를 위한 자동차 인도비용만 거의 100여만원이 든다고들 하네요~! 또다른 유체 동산(가전제품, 집기 비품류 등)을 역시 경매한다고 하여 150만원의 값어치가 나오리라고는 장담 못한다고 하는데 거의 맞는 말인지요?가압류든 강제집행이든 어차피 경매의 수익금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냥 공증증서에 집행문 붙여서 접수비용 외에 집행비용이 15~20만원 정도 나오는데 법무사들 역시 150만원 받으려고 이런 무의미한 재산명시 신청을 왜 하느냐고들 하네요 ㅠㅠ(표정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
1.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합니다. 참고로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9항)2.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1항) 한편, 재산명시명령 신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채권자(신청인)에게 바로 돌려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접수 보다는 직접접수가 원칙입니다. (민사집행규칙 25조 2항)3. 월세 및 전세든 상관없이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4. 공증받은 약속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과 함게 압류를 집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집행비용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잘 판단하여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