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인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에게 분양대금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건강한 연말 보내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하기 형식은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을 교부 받으며, 매매형태를 취하였습니다.형식에 관계없이 실제적인 행위가 증여이면 증여계약이 문서로서 이루어진 관계로 증여자의 현저한 재산상태의 악화나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증여를 받으면서 분양계약을 형식을 갖추며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분양계약서에 연대보증을받았습니다.실질적인 매매계약이라면 당연히 연대보증인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요 이건의경우 실제는 증여계약이므로 연대보증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증여에 있어 연대보증인의 의무도 법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자문드립니다.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증여의 의사표시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9.25. 선고 98다22543)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실제로는 증여이지만 형식상으로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서면에 의한 증여이므로 연대보증인에게 분양대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