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는 지인이 상가분양을 한다며 소액 투자를 권하길래 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상가분양권을 사는거라 투자대비 수익률을 100% 보장한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믿음신뢰로 아무것도 서류도 증빙도 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인의 돈인걸로 지인의 이름이 들어가 여럿이 투자를 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저에겐 어떤 권한도 없고 지인에게만 듣고 상황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4개월이면 원금과 투자금을 준다고 하더니 2019년 3월에 준돈을 아직도 받질 못했습니다. 원금과 투자금을 받게 될지 점점 불확실해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의사로 분양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원금 등을 반환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청구를 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