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옷, 신발 등 물품들을 수차례료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사기죄/업무방해죄) 저는 전주에 사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우선 제가 잘못한거를 쓰겠습니다.저는 네이버 중고나라 라는 카페에서옷, 신발 등 물품들을 수차례료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받은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판매자 분들이 물품들을 판다고 글을 등록을 하고 연락처를 남겨놓으면저는 그 연락처로 문자를 보냅니다 폰뱅킹으로 입금&#46124;으니내일 저희 집으로 보내달라고.,그래서 물품을 수차례 받은적이 있고,지금 경찰서에서도 조사가 다 끝나고검찰에 넘어간다고 하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너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그리고 모나와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비슷한 방법으로모나와 운영자를 사칭하여 핸드폰게임돈, 문화상품권을 수차례받은적이 있고 이것도 걸려 조사가 모두 마쳐진 상태입니다..이것은 업무방해죄로 조사가 마쳐졌습니다..지금 연락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됩니다..꼭 좀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한가요..?진짜 많이 울기도 울었고 너무 후회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비록 귀하가 17살 고등학생 신분이라도 귀하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기심 차원에서 1~2차례 범행을 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상태에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귀 사안의 경우는 수차례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