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부대비용에 때문에 화물차 운전직에 대한 계약을 파기하였는데 화물차에 대한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더운여름날 저희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변호사님께 먼저 고개숙여 감사에 말씀 올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전 2000년 05월03일 다니던 직장을 자진으로 퇴사를 하고 화물차 운전직에 종사하고자 충북 진천시 소재 ★물류라는 곳에 찾아가 화물차 운전직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하지만 자꾸만 계속되는 여러가지 부대비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고 계약시 화물차에대한 명의이전과 함께 제가 지불한 차량인도금 3000천만원을 돌려받고 그런다음 엘지캐피탈을 통해 할부를 맺은 부분도 제가 피해를 입지않도록 회사측에서 명의 이전을 2000년 11월19까지 해주기로 약속을하고 각서(확인서)까지 써주었습니다.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제 명의로 차량이 유지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엘지 캐피탈에서 계속해 서 할부금이 나가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그런데 2001년 7월2일에 난데없이 엘지캐피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이유인 즉 제가 캐피탈측에 연체금이 있어서 차압이 들어갈 예정이라더군요 이것은 아직까지도 제가 예전에 그 차량에 대한 명의자로 남아 있다라는 말이 되는것이죠.현재 그 ★물류라는 회사는 아직 그대로 영업중인데 자꾸만 제가 전화를 걸면 사장과 담당자와는 연락이 안됩니다.이럴땐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조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세o물류와 사이에 차량기지불금 3,000만원을 지급받고 차량에 대한 권리를 세o물류에게 이전하고 또 엘지캐피털과의 할부계약에 대한 귀하의 채무도 ★물류에서 인수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물류측에서 엘지캐피털측에 채무자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귀하에게 할부금지급독촉전화가 온다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와 ★물류 사이에 엘지캐피털에 대한 채무를 ★물류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또 ★물류가 책임지고 2000. 11. 19.까지 채무자명의변경을 하기로 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인 엘지캐피털측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물류 혼자서 임의로 채무자변경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454조 제1항).따라서 귀하가 ★물류와 함께 엘지캐피털을 찾아가 엘지캐피털을 설득해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 등을 설명하고 할부명의변경절차를 직접 밟아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