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세사기사건의 피해자인 전전대인 피의자가 한국토지신탁과 임대아파트를 계약하고 2006년 저에게 전전대로 재임대를 한 경우인데요.그 동안은 별 일이 없었는데 2008년부터 피의자가 사기를 계획하고 천안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쳐오던 중 이번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토지신탁에 피의자의 임대보증금을 확인했더니 벌써 전주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고 임대보증금 전액을 채권양도 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임대아파트에 전전대로 들어온 케이스라 입주시 확정일자나 주소이전도 못한 상태로피의자와의 전세계약서와 보증금에 대한 현금보관증만 가지고 있는터라, 이런 경우 제가 구치소에가서 피의자에게 채권양도계약서를 받아와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지요?
안녕하십니까?우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니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전차인인 귀하는 임대인인 한국토지신탁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피의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어서 자진해서 주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재산이 있는데 자진해서 주지 않는다면 귀하가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양도란 것이, 전주상호신용금고가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미 전주상호신용금고가 내용증명 등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통해서 양도받았다면 귀하가 양도를 받더라도 전주상호신용금고에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다른 재산을 찾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법조인의 의견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