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부녀회 기금 조성 문제... 5년 임대아파트에서 슈퍼를 경영하고 있는데 아직 임대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는데 부녀회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장터를 열게 되었 습니다.부녀회가 상인들을 불러서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장사를 하려 고 하는데 그런것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가능합니까?얼마 전에 인근 임대 아파트에도 같은 예가 있었는데 거기에선 임대기간안에 는 부녀회가 장사를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금까지 조용하게 잘 지내 고 있습니다.근데 지금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 단지의 부녀회장은 이러한 내용을 아는지 는 모르겠으나 다른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자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는 명목 을 제시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의 과반수이상에게 장사를 하게끔한 다는 동의서 같은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저는 지금 가족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태나 마찮가지라고 볼수있는데 지 금 이상태를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로시콤 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지난번에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계약서와 아파트단지 상가의 운영규칙 등의 관련서류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나 운영규칙 등에 상가주위에서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일정한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이나 규정되어 있다면 귀하는 위 규정을 근거로 위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판단하여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