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소유주가 누구냐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피고가 과거에 본인의 서류를 도용하여 사기대출을 받아서 2001년에 형사고소하였고 피고가 사정하여 고소취하과정에서 2001년에 차용증으로 8,000,000월을 써준 상태였습니다.2] 그러나 금 7, 895,182원을 차용증과 합의서로 작성한 피고는 월금 300,000원씩 갚기로 약속하였으나, 2001.10.16.부터 2004.12.20까지금 70,000원만 입금했을 뿐입니다.3]그런 과정에서 원고는 민사소송을 준비했으나 피고의 계속된 위장전입과 계획적인 채무회피로 인해서 정상적인 채권독촉이 어렵게 되자, 원고는 2004.12.06.피고 윤근호가 실거주하는 이미영(피고의 처)의 충남 천안시 소재 일성다래 아파트를 찾아가 오후 7시 이후에 인간적으로 해결하라고 쪽지를 붙였던 것입니다.4] 계속해서 본인이 정상적인 채권행사를 하자, 5]피고의 이미영은 문자로 2004.12.28.오후 9시39분에 “갚은 은행이자 자료 보여주세요.해결하겠습니다.” 2004.12.29.오후 2시 31분에도 “갚은 이자자료 보여줘요.해결할테니 또한 지동훈씨 계좌 주세요”라고 거듭 조건부 채무인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질문]당시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를 촬영해놓았고 문자메시지 내용을 알고서 그런 사실을 확인서를 써줄 증인도 있습니다.제가 두 사람을 피고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시에 가장 큰 증거자료로서 피고의 처거 피고를 대신하여 채무이행을 한다는 확인이 되거든요.질1]그렇다면 그 당시 핸드폰의 실소유자가 피고의 처의 명으로 되었다는 것을 원고인 본인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질2]아니면 원고가 두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피고들이 실소유자나 실사용자를 법적으로 확인해줄 의무가 있나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의 처가 귀하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를 보냈더라도 위 문자메세지를 위 채무자의 처가 직접 작성 보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 처의 문자메세지만 가지고 채무자의 처가 채무자의 채무를 조건부 채무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2.한편 그 시경 문자메세지의 휴대폰 번호가 채무자의 처의 명의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처명의 휴대폰을 가지고 문자메세지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