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사에서 지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어제 제 생애에서 평생 잊지 못할 일을 당했습니다.항상 가방을 책상위에 두고 그 안에다 지갑을 놓고 다니는 저는 지금 회사에서 1년 8개월 가량 회사를 다녔었도 한번도 도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근데 어제 우연히 점심먹고(점심은 도시락을 먹기때문에 지갑은 역시 가방 안에다 넣어놓구 갔습니다.) 화장실 가서 이빨을 닦구 들어오다 모르는 두명 의 남자가 급하게 나가는거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평소에 집에 갈때까지 지갑 확인을 안하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역시 지갑이 없어졌 습니다.그래서 그때 좀전에 나간 두사람이 누구냐구 제가 회사 대리님한테 물어봤더 니 하나로통신 전화 설치 해주로 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저번주부터 울 회사에 상주에 있었구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그래서 부랴부랴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달라구 해서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그전에 전화 설치문제로 제가 있는 연구소에 몇번 들락달락하는걸 봤는데 자기는 한번도 여기 들어온적이 없다구 그러는 겁니다.울 회사 사람(참고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 성격상 누가 왔다갔는지도 모 를만큼 분위기가 진짜 개인적이거든요.특히 제 자리가 구석진 자리고 현재 사람이 없어서(파견중) 양옆의 책상이 비어서 누가 왔는지도 모르거든요.정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특히 그 사람둘이 이미 밖으로 나갔다 온 상태기 &#46468;문에 심정 같아선 가방을 수색 해보고 싶었지만 그럴수 없었습니다.근데 더 기분나쁜건 회사 과장이란 사람 이 이번에 지갑 도난당한걸 없던일로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회사에 높으신 분이신 전무님이 알면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전 너무 억울해요.회사에서 지갑 잃어버린것도 억울하고 기분 나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 질문의 요지는, 귀하의 지갑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절도죄에 관하여 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하거나, 또는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절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절도죄(형법 329)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가지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야간주거칩입죄(형 330), 특수절도죄(형 331) 및 상습절도죄(형 332)가 그것입니다. 전 2죄가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에 대하여, 상습절도죄는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외에도 미수범을 처벌하며(형 342),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형345),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형 344). 본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형 323),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형 360)가 각각 성립할 뿐이며,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본죄의 객체인 재산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베제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언제 개시되는냐는 주권적 객관설 또는 개별적 객관설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기수시기를 둘러싸고 학설은 다음의 네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즉 1) 타인의 재물에 손을 접촉한 때라는 접촉설, 2)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라는 취득설, 3)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4) 재산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등이 있으나, 통설.판례는 취득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법익의 침해상태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흡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사후행위가 절도행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고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지갑을 절도 당하였을 경우 그 범행현장에서 범인을 알게 되거나(범행인지), 아니면 범행 후에 그 사람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상대방 가방을 수색하여) 위에서 설명 드린 범죄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범행사실에 대해 증거가 없을 경우, 더욱이 그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 시간이 많이 흐른 현재에 와서는 사무실에 설치된 비디오에 녹화되었다던가, 녹음이 되었다던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귀하가 지갑을 잃어버린 곳이 회사라고 하여도 귀하의 경우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고소인이 되는 귀하가 범죄를 입증할 수 없게 되어 자칫 귀하가 무고죄의 책임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