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일러스트 이미지 도용으로 2번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고 해외 싸이트에서 이미지를 구하다가 새로그려서 책 표지에 넣었는데요.이게 3년 전에 한 것인데 어제 연락이 왔더라구요.저는 저 싸이트가 있는지 몰랐고 고의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현재 저 이미지는 300,000만원에 책표지에는 따로 가격 부가가 되더군요.그런데 저 이미지 원작자가 의뢰한 법무법인은 저 판매 가격이 500,000만원에 패널티를 더해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저는 몰랐고 저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그렸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잘못한부분도 있으니 원 가격은 내겠다고 했으나 거기서는 패널티까지 더해 과한 금액을 내놓으려는 심산같습니다.가격을 말하라고 해도 자기네가 심사해서 말하겠다고 합니다.어찌 해야할까요?그냥 그 금액을 다 주어야 하는건지요?그리고 현재 재정이 안되서 나중에 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님을 형사고소한 후 합의금으로 500,000원 + 패널티 금액을 합산한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형사고소하여 님에게 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 혹은 낮은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이고, 님에게 고의가 없어 무혐의처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무조건 끌려 다니지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