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에게 같이(자동차) 물건을 같이 사기로 하고서 차용각서를 받고 5000여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사람에게 같이(자동차) 물건을 같이 사기로 하고서 차용각서를 받고 5000여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하지만 a가 물건을 사지도 않았으면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우기고 있고 물건을 보여만이라도 달라고 하니 자동차 등록증을 자기 이름만 바꾸어서 복 사를 해서 보여주더군 어이가 없어서 변제일은 9월 30일경에 또 천만원을 보냈다고 하면서 우기더군요 통장에 안나오는 이체도 있습니까 하니 못 보냈다고 하더군요 또한번 차용증 이번엔 자기가 금전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매월 500만원씩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송금은커녕 전화도 안되네요 어쩌다 전화가 되면 고소해라 이건 어차피 민사소송이구 난 집도 없다.엄마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 고소해라 아님 날 5000만원어치 때려라 이말만 합니다.이건 어&#45935;게 해야 받을 수 있죠?a는 제게 각서를 써줄땐 못 갚을시에 사무실과 자기의 자동차를 소유 이전한 다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가진게 없답니다.차도 팔고 사무실도 팔고 이거 민사소송만 가능한가요?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글 구 제가 고소해서 승소했다해도 이사람말로는 자기는 징역만 살다 나와서 다시 일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없다고 하는데 현재 직장은 다니고 있구요.월급이라도 차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이사람 재산상태는 어&#45935;게 알아보죠?너무 괴씸합니다.방법 좀 갈켜주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귀하와 채무자가 자동차를 공동구입하기로 하고 귀하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해간 채무자가 자동 차도 구입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상의 사기및 배임,횡령죄가 성립됩니다.따라서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형사처벌 받은 것과 민사상의 채권 채무는 별개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 더라도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만일 채무자가 현재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우선 채무자의 월급에 채권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향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후 채무자의 월급에 압류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되겠습 니다.채무자의 재산추적은 쉽지는 않지만 법원 인근의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