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아파트에 관한 문의건 저는 현재 주택조합 조합원으로써 재개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4월 29일 시행사와 합의하여 부동사 매매 계약서작성을 완료 (계약일자 4월29일로 명시)후 제반서류에 대하여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계약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매매계약서 3부작성 (본인,시행사,시공사) 2.5월 3일 시공사에 계약서를 접수하러 시공사 본사에 방문하였더니 계약사항에는 없는 계약내용이 외부로 알려져서 재개발일정에 차질이 생길시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각서를 써달라고 합니다.그러나 위 계약내용은 이미 조합원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각서를 쓸수 없다고 하니 이주비를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는 없는 각서를 써야하냐고 했더니 5월 접수분 부터 각서를 써야한다 또는 계약서 작성시 각서내용을 깜빡 잊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그리고 각서 내용에 단서 조항을 달아줄테니 도장을 찍어달라고 합니다.각서내용의 단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위 각서에 공증을 서지 않겠다.2) 오늘 이전에 위 계약사항을 알고 있는 조합원 외에 오늘이후(5월 19일)로 타 조합원에게 계약사항을 알리지 않는다.위의 사항을 어떠한 절차로 처리해야 할까요.각서를 쓰고 싶지 않은데 꼭 써야하는걸까요.각서 내용으로는 저희가 발설하지 않아도 제3자에 의한 발설에 대한 문제까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생길것 같아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재개발조합은 단순한 조합이 아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공법인으로서(법 제18조) 조합원의 권리 또는 의무 부담행위는 조합의 대표자가 정관에 따라 부여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의 새로운 부담내용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법 제24조 제3항 제5호).(2)질문자께서 단순한 조합원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질문의 취지로 보아 질문자께서는 조합장 내지 조합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전제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3)전체 조합원이 이미 알고 있는 시공사와의 계약 내용 외에 추가적인 계약(즉, 계약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재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일체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각서)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정관의 규정 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4)한편, 시공사가 요구하는 각서의 내용도 조금은 무리해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발생요건이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합니다. 훗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신중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합원 동의 없이 각서를 써주었다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장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5)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조합원들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