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으로 인해 산과 땅을 한꺼번에 잃어 버린것도 가슴아픈데 땅주인이 저희 가족을 쫓아 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대변호사님.먼저 이런 사이트를 알게 되어서 영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릴적부터 살던 시골 동네에 조금한 집이 한채 있습니다.원래는 집터를 비롯해서 뒤쪽으로 이어진 산까지 모두 아버지 명의였습니다만 아버지가 10여년전에 돌아가시면서 명의를 엄마, 저,동생 이렇게 가족공동으로 바꿨었습니다.그런데 명의를 바꾼 지 얼마되지 않아 할아버지가 산을 담보로 좀 써야겠다고 하셔서(예전부터 사업하는 집안) 저희가족은 정말 아무 군소리없이 아무 의심의 여지없이 연대보증이라는걸 섰답니다.어머니도 저도 그런 쪽으론 지식이 없었고 또 가족이었으니까요 (생각할수록 참 바보같았죠 ) 결국엔 12만평이 넘는 땅과 산은 다 날라가버렸습니다.선산이었는데도 아무도 산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게 참 한심스럽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욕심 많은 삼촌이 산이 경매에 나왔을 때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더군요.그러나 그것도 뭐가 맞지 않았는지 아주 헐값에 다른 사람명의가 되었죠 어쨌건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산은 참 허망하게도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후로 그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는 얘기도 어떠한 보상(?)도 없이 엄마와 저희는 근 10년을 보내왔죠~~ 남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죠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문제는 그게 아니구요, 새로운 땅주인이 거의 사기꾼이라는 겁니다.나름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인데 법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이죠.예전부터 엄마가 그 사람한테 집터는 나중에 팔기로 약속을 했다고 했어요.작은 종이에 써서 싸인도 했구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인 줄은 몰랐죠.공증이라는걸 해 놓았으면 편했을 것을 산도 넘어갔는데 그때까지도 엄마는 그런 쪽으로 지식이 없었던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팔기로 했으니까 믿었던 게 문제였습니다.그 시골집 주변엔 옛날에 아빠가 지어놓으신 축사가 있었어요.오랫동안 사용을 안해서 허름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무너질 정도는 아니였구요 시골집엔 전세를 놓고 있었는데 어느날 연락이 왔대요.그 축사를 땅주인이 부숴버렸다고 아무리 볼품없는 건물이라고 해도, 땅주인이라고 해도 건물을 맘대로 할 수 없다는건 대부분 아는 상식일텐데요 그 사람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지 보기 싫은 건물 돈 들여 치워준걸 고맙게 생각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집에 가짜경매장을 부쳐두고 자기가 이런저런 사유로 빚을 많이 져서 우리집과 함께 땅이 넘어갔다는 겁니다.모두가 다 거짓이었죠 웬지 힘없는 우리가 당연하게 순순히 받아들일 줄 알고요 너무 괴씸해서 법무사에 알아본 후 민사소송이라는걸 했습니다.알아보니 그쪽이 잘못한거니까 저희가 승소할것은 시간문제였구요 그런데 법무사에서 준비한 서류가 뭔가 미비했는지 두세번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되돌아오고 다시 뭔가를 첨부하라고해서 시간이 좀 지연되었어요.그사이에 아마 그 사기꾼은 재산을 교묘히 돌려놓았나봐요.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땅주인을 상대로 또 소송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몇달이 흘렀구요 그러다가 엄마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우울증이 왔어요.그래서 빨리 일을 끝내려는 생각에 그쪽이랑 타협(?)을 하려고 새로운 땅주인의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그 사람은 법무사예요.역시 사기성이 짙은)그곳에서 엄마가 실수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보상 2,000만원, 집값 1,200만원으로 결론맺자고 나왔는데 거기서 집을 포함한 것이 잘못된 거였지요 그 집은 비록 오래된 집이고 남들이 볼때 자그마한 집이지만 저희가족에겐 특히 제 동생에겐 의미가 남다른 집이거든요.거기서 나고 나라고 아빠와의 추억이 있는 그러나 엄마는 이미 판단이 흐려진 상태라서 싸인을 했구요, (우울증으로 잠시 병원에 가셔야했던 상황) 우선 그 첫번째 주인에게서 천만원을 통장입금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새로운 땅주인이 주기로 했는데 한달 이상을 나 몰라라 하는 거였어요.그걸 해결보고서 병원에 가시려고 했거든요 결국 병원에서 2주를 보내시고 나오셨는데 돈도 필요없고 괴씸해서 시골로 엄마가 들어가서 사신다고 결정하셨어요.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이사를 하고 그게 1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새로운 땅주인은 우리 시골집에서 걸어서 몇분 안걸리는 뒷쪽에 살고 있답니다.우리가 이사오고나서 서로 언성을 높인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곱지않은 시선들만 오고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집에 낡아서 지붕도 수리해야하고 문짝도 낡아서 새로 수리하려고 일꾼들을 불러놓고 엄마는 출근하신사이 그 사람들이 일꾼들에게 와서는 자기가 땅주인이니까 건들지말라고하면서 못들어가게 했대요.그러면서 한달 후에 집을 밀어버린 대나 뭐래나 헉! 땅주인이면 땅주인이지집하고는 별개 아닌가요?법무사하는 사람이 더 잘 알텐데, 이건 무슨 경우죠?제가 맘에 걸리는 건 엄마가 싸인을 했다는건데요, 집 명의자는 제 동생이거든요 동생이 쪼금 알아보니까 동생의 동의없이 이뤄진 일이니까 다시 소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어떤건지 답답할 뿐입니다.누구도 아닌 가족으로 인해 소중히 여겼던 산과 땅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도 가슴아픈데요 못된 땅주인들이 저희가족을 쫓아내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걸까요?과연 동생이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는건가요?아님 승산없는 일일까요 너무 두서없고 긴 글인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예요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 그리고 동생명의의 임야(선산)를 할아버지의 사업상 연대보증인의 지위로 있다가 임의경매로 경락된 후 위 지상 축사 건물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귀하 어머니가 보상금 2000만원, 축사건물 보상금 1200만원을 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조로 1천만원을 수령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참고로 위 축사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 법정지산권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건 건물을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비록 축사의 명의자가 귀하의 동생이더라도 귀하의 어머니가 대리인이라면 이건 계약을 일방해제할 수 없습니다.건물 축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