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 계약 만료전 계약 해지 안녕하세요.저는 인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곳을 알아 보던중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 상가가 있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 당시 건물주가 저희에게 말하기를 피아노 학원과 영어학원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찜질방이 있기때문에 상권형성도 쉬울것이 라고 하였습니다.또한, 그당시 상가 분양이 대부분 완료가 되었다고 하여, 저희는 더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할때에 섣부르게 3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3년이나 계약을 해 놓았는데, 건물주가 제시하였던 피아노 학원과 영어학원은 6개월이 훌쩍 지나버린 현재까지 들어오지도 않았으며, 건 물 1층 상가와 옆 사무실 조차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시공후상태임, 공사 폐기물 등 방치 상태) 또한, 상권자체가 형성되지 않아 저희는 더이상 운영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학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진전되었습니다(찜질방조차 타 찜질방에 비해 매출이 부실한 상태) 그런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건물주가 3년이란 계약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 기간동안 월세를 내라고 하네요 저희는 건물이 나가는 시기까지 3개월 이하인경우 월세를 내겠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 물주는 무조건 나머지 2년 이상의 시간을 채우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1차적인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건물 주가 학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만 하지 않았어도, 저희는 보다 신중하게 고려 했을것입니다.또한 상가 분양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더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선택을 했을것이구요 무엇보다 저희 옆 사무실 분양 이 완료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것과 그로인해서 저희 학 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인테리어조차 안되어 있는 지저분한 빈 사무실을 보아 야 한다는 것입니다.저희로서는 그런 부분도 피해라고 생각하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1. 어쨌거나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기간 동안은 월세를 주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2. 그런데, 계약체결과정에서 임대인이 허위사실을 언급하면서 계약을유도하였고,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했으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주장할 여지는있습니다.3.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이 했던 말을 언급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점과 상담자 분은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 사실대로말했으면 게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4. 그렇게 하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그렇게 해서라도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다투어 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면 훨씬 효과적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