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그 대가로 그 사람의 기술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후반 남성입니다.이렇게 상담을 청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평소 약간 아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그 사람의 기술을 배우고자 했는데, 돈은 건네 주었으나 그 사람은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자세한 정황은 지난 3~4월경 이모부와 친분이 있는 A씨란 사람이 평소 침술 및 한의학에 정통 하다고 평판이 높았는데, A씨(공인자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를 만나 320만원을 주는 대가로 침술, 카이로프라텍, 경락 맛사지 등을 배우기로 했습니다.(A씨에게 배운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정규 코스를 밟을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목돈을 구하기 어려워 100만원을 수표로 지불하고 9월쯤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고자 했으나, A씨는 책만 두권 정도 사다 주고 이전에 약속한 기술을 가르치는데에 대한 어떤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지금 저는 A씨를 더이상 믿고 돈을 더 지불하면서 배울 생각이 없으며 100만원에서 책값을 제외한 금액 또한 돌려 받기를 원합니다.아직 A씨를 만나서 요구를 하진 않았지만, 만약 A씨가 거절한다면 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모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가급적으로 고소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요?뭘 준비 해야 할지 고견을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준 100만원 수표 번호는 가지고 잇는 것으로 압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침술사 A씨로부터 침술을 배우는 댓가로 3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귀하 입장에서 상대방 A씨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독촉하려면 동시이행의무이기 때문에 귀하가 위 교육비를 완납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 역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강요 할 수는 없겠습니다.향후 귀하가 A씨에게 교육비를 완납한 후에도 위 A씨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위 A씨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