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비하했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올렸다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학생인 나이에 너무 많은 벌금형인것 같아서요.. 한달전 사이버 범죄때문에 (컴퓨터로 상대방을 비하했다는 내용 게시판 에다가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을 올렸었습니다 ) 으로 경찰서에 갔다왔습니다 조사를 받은후 풀려났지만 형사님께 나중에 검찰청에 갔다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에 고등학교때 경찰서에 가게 되었을때두 경찰서에 갔다온 후 검찰청에서 반성문을 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검찰청에 계신 검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주까지 현금 100만원을 본인이 직접 지참해서 xxx 호로 가서 xxx검사를 찾으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은 합니다만 보통 벌금형이라면 문서상으루 통보를 한다는 걸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구 어린 나이에 100만원은 너무 저에겐 구할수 없는 돈입니다 벌금 100만원이 그 죄에 알맞은 벌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구 왜 100만 원을 본인이 직접 갖고 오라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검사님께서 장난을 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말투도 약간 그러하셨 구 저에게 따끔한 채찍질을 위해 한번 고생해보라는 뜻에 장난으로 그러 하셨을지두 모르지만 너무 겁이 납니다 100만원을 당장 준비해야 된다는것때문에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 요지는, 컴퓨터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였는데, 검사가 100만원을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할 경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될 것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8.14.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나아가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예컨대 나쁜놈, 죽일놈, 망할 년 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본죄에 해당합니다.그리고 단순한 농담·불친절 또는 무례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에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우선 수사기관이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현재 수사기관(검찰청)이 귀하에게 현금 100만원을 직접 지참해서 담당검사를 찾아가라고 통보하였다면, 귀하의 사건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예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귀하를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를 구약식처분(약식명령청구)이라고 합니다.약식명령청구를 설명드리면,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하는 약식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금·과료·몰수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그럴 경우 귀하의 사건은 법원 형사과 약식계로 올려져 판사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물론 귀하는 약식계에 벌금100만원이 과다하다고 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귀하가 불복할 경우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 본안에서 공판을 거쳐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귀하는 벌금 100만원이 그 죄에 알맞은 벌금인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벌금 100만원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입니다.검찰청이 벌금을 지참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벌금을 예납하라는 취지에서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무혐의를 다투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벌금을 예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가 현재 의문을 품고 있는 벌금을 왜 가지고 오라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원칙대로 한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는 약식명령청구를 하기 이전에 미리 피의자로 하여금 벌금·과료·추징에 상당하는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납할 것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예납의 고지는 말로 할 수 있고, 벌과금예납고지서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예납의 고지를 받은 피의자가 예납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의 마음에 맡겨진 것으로서 이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나(동규칙 제37조), 실무상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벌금예납을 하여야만 약식명령청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예납을 받고 약식명령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의자가 예납을 하고자 하면 검사는 예납금처리지시서를 발부하고, 벌과금영수보고서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있습니다(동규칙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