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과 재산관계명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부동산에 강제경매를 하고 나니 이중 경매채권자가 나타났습니다.이중경매채권자는 거액의 채권(어음공증)을 갖고 경매신청을 했습니다.시기적으로 어음공증이 재산관계명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강제경매를 준비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권을 만든것 같습니다.이중 경매채권자와 배당이의 소송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로 하여금 또다시 재산관계명시를 하게 할 수 있는지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 잃어버리지만 않았다면 예금채권에 남아있다고 추측할수 있고 허위의 채권이 확실하다면 채무자는 예금채권이 없다고 기재하기 때문입니다.예금채권이 없다는 입증서류로서 둘 사이의 허위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려 는데 또다시 재산관계명시 신청이 가능한지요 고맙습니다.
1.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재신청은 가능합니다.2.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재산목록 제출후에 채무자가 허위의 채무부담을 한 사정을 들어 재산명시명령의 필요성을 지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