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이 곳 무료 상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하기건 관련 또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저는 2003년 9월에 서울에서 상가를 분 양받고 지금까지 계약금 포함 총 3 차례에 걸쳐분양 대금을 납부 하였습니다.앞으로 3차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문의 사항은 시행사에서 상가 분양시 은행 대출을 분양가의 40%까지 알선 한다고 광고해 놓고 지금 와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1 금융권에서의 대출은 불가능하고 2 금융권에서 분양가의 23% 범위 내에서 대출 알선 (이자 연 12%중 시행사에서 50% 부담 조건)한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이 경우 은행 대출 규모가 분양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분양시 사용한 광고물에는 기재되어 있고 상가 분양 상담시 대출 부분은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 시행사에 이에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2)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요 3) 분양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요.4) 시행사에서 제시한 대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이의 책임을 물어 위약금 지불치 않고 계약 해지 가능한지요 (이유는 대출 신청 기간이 다음 달 초이며 소송시 승소치 않으면 달리 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임) 두서없이 장황하게 문의 드려서 죄송하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중요한 사안 이니 되도록 상세히 상담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상가분양광고나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는 시행사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로서 이른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청약의 유인은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고 그 상대방이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할 것입니다.(참조:민법주해 XII, 177면, 박영사;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1991.6.28.선고 91나 9673판결).따라서 상가분양광고에 분양가의 40%까지 대출을 알선한다고 광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가분양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위 내용이 상가분양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행사가 알선에 의한 대출범위가 분양가의 40%에서 23%로 줄어들었다는 사유만으로 채무불이행행의 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또한 광고 당시에는 대출이 40%까지 가능했으나 경기침체 및 은행권의 담보범위축소에 따라 대출범위가 감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한편,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5.29.선고 99다 55601판결 참조), 당초 분양광고 당시 분양가의 40%까지 대출알선이 가능했으나 은행권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분양가의 23%로 대출범위가 축소된 것이라면, 또한 시행사에서 이자를 50% 부담한다고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 또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이유로 계약의 취소주장을 하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