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운영하다 영업취소가 되었는데 억울하게도 체납으로 가압류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억울한 기분도 들고 법에 대해 잘 몰라 확실하게 알고 싶어 여쭤보려 합니다.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해요~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비슷한 예를 들어 씁니다)저희 어머니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손가정이라든가 그 해당시청에서 한달에 4만원, 6만원 등등 해당되는 내용에 의해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교육료를 받든가 지원금만으로 나머지를 아예 안받으면서 아이들을 봐줬구요. 그런데 방송쪽에서 개입을 하는 일이 발생되면서 영업취소가 되었으며 어머니는 현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 구치소에 계시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정황이였구요.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일들을 몰라서 이렇게 글씁니다.방송사라든가 시의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민원을 넣기 시작하니깐, 시청은 다 겉으로 안걸리면 모르는거라고 우리도 속은거다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더라구요.그건 둘째치고... 시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미 쑥대밭이 된 집을 정리하고 겨우겨우 추스려서 이사하려고 하는데 시청직원들이 와서는 어머니 안계시다고 출석부라든가 정리된 파일이라든가 막 뒤져서 갖고가는 겁니다. 막을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었던 이모님들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직원들은 챙겨가면서 체납 들어올겁니다.하고 갔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전화오고, 문자 보내서는 뜬금없이 2천오백만원 체납한걸로 연락이 계속 오는거예요. 제가요. 정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이해도 약간 안되는데..그 이천오백만원의 명목인즉슨, 몇 년동안 허위사실로 지원금을 받아낸 돈이라는 거였습니다.허위요? 허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있는데 편모나 편부라고 신고해서 지원금을 받는 행위이거나. 지원금을 받는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에서 정해주는 금액을 받지 않고 지원금 따로 받고 교육비를 또 받는 행위, 그런게 허위 아닌가요? 부모들이 아이들 맡겨놓고 몇 년째 연락 없어서 그 지원금으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힘들게 십오년이 넘게 돈을 모으고 융자 빼고 이래저래 고생해서 겨우 모은 조금 남아 있는 걸 그걸 시청이 가져가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은 변호사 비용이다, 이것 처분하고 저것 처분하고 빈털털이가 됐구요.이해 안된다라는 건...1. 다른 돈을 더 받은것 도 없고 거짓으로 고한 것도 없는데 어째서 그 돈을 다시 돌려   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졸지에 체납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2. 시청에서 그 돈을 내야한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체납자의 이름에 올려야 하고 가압   류가 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건가요?    무조건 공공기관에서 체납이다라고 하면 납득할 수 없는데도 가압류를 당하고 체납   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후... 너무 답답하고 정확한 답을 얻고자 이렇게 긴 글을 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제36조(비용의 보조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에 의하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이미 교부한 비용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보조금의 환수로 보입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점이 있다면 형사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