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업종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1996년6월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 제과점 임대계약중 (임대기한:1997년7월~2001.10월) 임차인이 점포세를 내려주지 않는구실로 저의 점포에서 나와 장기간 비어있는 같은상가 약국용도로 분양받은 점포를 용도 변경 제과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임대인에게 업종중복이 안되는 업종으로 임대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임대인은 업종변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최초분양 당시 상가 전체가 공개 경쟁입찰를 통하여 최초 분양계약서에 저의 점포는 생활편익시설(용도:제과점) , 옆 점포는 의료시설(용도:약국)로 기재되어 되어 있습니다.(옆 점포 주인은 2000년6월 건출물관리대장에 의료시설을 생활편익시설로 용도변경 기재하였음) 이제 저는 약국으로 분양받은 점포주가 제과점으로 업종변경 임대하므로 하여 저의 점포는 제과점으로 임대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약국으로 분양받은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근거로 법적인 제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최초분양 계약서에는 업종은 점포별 건물 용도내의 권장업종으로 하여야 하며, 입점지정일이후의 업종변경에 대하여는 입점자 상호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며, 2.또한 상가분양당시 업종을 변경하지 않을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업종변경금지를 위반한 연명인에 대해 판매금지 청구를 할 경우 즉시 판매를 금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업종 변경인이 감수 하기로한다.는 합의 각서와 연명부가 있어서 저는 상가 분양회사에 합의 연명부를 요구 하였으나 분양 담당과장께서 분양한지가 오래되어 합의연명 각서가 없다고하면서 분양당시에 업종 변경시에는 합의하에 하기로한 합의각서 연명부가 있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의료시설을 생활편익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이상 제과점으로 운영하더라도 행정법규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상가분양당시 분양받은 당사자들이 모여 처음 분양받은 권장업종을 변경하지 않으며, 만약 변경시 위반한 연명인에 대해 판매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이는 업종변경금지약정이라할 것이므로, 위 분양당시 약국으로 분양받았으면서 동종업종이 있는 제과점으로 임대를 하여 주었다면 이는 위 업종변경금지약정에 위반된다할 것입니다. 한편, 상가에 업종변경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나중의 소유자 및 입점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합니다(참조 김조영 변호사의 법률정보). 따라서 귀하로서는 위 업종변경금지약정을 확인서나 합의각서 등에 의해 증명하여 제과점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