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만 내이름으로 된 가게의 권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는 제이름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가게를 다른 사람과 같이 운영하다 가 서로 뜻이 않맞아서 지난 8월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가게에 들어간 돈도포기한체 몸만 빠져나왔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모두 알아서 처리 하기로 했지만 제 3자에게 명의를 넘겨준다는 말로 보증금을 중간에서 받아 서 주인에게는 주지도 않은체 밀린 월세와 관리비도 나몰라라하고 잠적을 해 버렸습니다.결국 임대인은 저에게 내용증명을 띄우고 밀린 월세와 관리비 를 청구해왔습니다.그쪽에서는 계약서가 자기 이름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 이 없다고 한답니다.저는 가게 운영을 하며 적자가나서 그때의 빚까지 현재 상환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모든 권리를 이미 포기하고 나온 상태라서 황 당하기만 합니다.계약서는 처음에는 상대방이름으로 되 있었으나 중간에 명 의를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것이고 상대방과 저는 당시 동거 상태였습니다.사실상 사실혼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였고 &#51922;겨나다시피 한 상황에 위 자료는커녕 빚만 잔뜩 안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하께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귀하의 명의로 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분과 임차인의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귀하께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나올 당시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의 명의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에게 이전하고 나왔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그러한 정리를 하지 않은 것 이 큰 문제일 듯 싶습니다.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이 자신의 의무를 나몰라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귀하의 책임이 아 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의 책임이라는 것 또한 증명을 해야할 듯 싶습니다.귀하께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분이 귀하께서 지불한 임대료 등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 고 횡령하였다면 이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분을 형사로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 을 듯 싶습니다.다만 위에서 지적한대로 임대인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추후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분에게 청 구할 수 있을지라도 일단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