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사글세)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는 영세민입니다.1년에 170만원(2007.8.22.~2008.8.22.)으로 사글세 계약을 맺고 살던 중에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분양을 받아서 계약 만료전(2007년 12월20일)에 이사를 했습니다이사하기 두달 전부터 임대주택 신청한거.. 그래서 계약기간 중에 이사가게 될지도 모른다고..주인에게 이야기 했었고 12월1일에 임대주택 결정되었다고.. 20일에 이사 하겠다고 말씀드렸을때 집주인은 2008년 2월에 이사 오겠다는 사람 있으니 새 임차인에게 돈 받으면 우리 남은돈 계산 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사하기 일주일 전에 이사오기로 한 사람이 이사 못오겠다 했으니 저희가 새임차인 찾아놓고 나가지 않으면 돈은 못주겠다는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복비 부담하기로 하고 복덕방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집보러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을 해도 주인이 전화를 안받는답니다.. 실제.. 저희 이사하고 한달도 안되는 사이 주인 아주머니는 전화번호를 두번이나 바꾸셨습니다.(복덕방에 저희 연락처 주지 말고 본인 연락처를 쓰라고 하신것도 주인아주머니셨습니다.)법적으로 따져도 자기들은 문제 없으니까 자꾸 연락하지말고 무조건 기다리랍니다..정말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이 없나요?+ 좀전에 겨우 주인과 통화가 되었는데 40만원만 주겠답니다.. 그것도 돈 받았다는 각서를 먼저 써오라 하십니다.
1.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집을 비운다고 한 경우에는 적어도 기간에 이르기까지의 차임은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만료일까지의 월세는 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전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고 그 종료시기를 2008.2.경으로 한 것으로 사료되니 임대인은 2008.2.까지의 월세만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 경우 임대인과 사이의 약정이 구두 약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임차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