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인감증명,등기부등본을 임의로 사용하여 담보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닌가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안녕하십니까?재건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여쭙습니다.개요를 정리하면 [개요] 1.80여 세대의 연립을 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조합장을 뽑고 조합을 설립하였으나, 아직 조합인가를 득하지는 못하였습니다.즉,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2.조합장은 재건축을 담당할 건설업체를 섭외하던 중, ★건설이란 업체 를 조합원에게 소개하였으나, 조합원들이 그 업체에 대한 믿음이 서질 않아 결국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3.그러던 와중에 한 조합원이 이사를 가기 위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니 집이 가압류되어 있었습니다.4.확인해 본 결과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상의없이 ★건설에 8가구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5.또한, ★건설은 그동안 ★건설이 사용한 가설계비 안전진단비 등 기타의 비용으로 1억 6천만원정도를 지급할 것을 조합장에게 청구하였으나, 조합장은 이 사실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6.결국, ★건설은 8가구의 집을 가압류 한 것이고 이사를 가려던 주민이 건물등기를 확인한 결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7.현재 ★건설은 이 8가구에게 200여 만원을 주면, 그 집의 가압류를 풀어 주고 나머지 집 중에서 가압류를 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즉, 1억6천만원을 가구당 200만원씩으로 계산한 것입니다.[질문사항] 1.조합장이 인감증명/등기부등본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담보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닌지요?위법하다면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2.★건설의 말대로 ★건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집저집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요?또한, ★건설의 요청처럼 그들이 요구하는 200여만원을 주면, 그 집은 향 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요?(물론, 계약서들을 작성한다는 전제하에 ) 3.★건설이 요청하는 1억6천만원 중 1억4천만원은 가설계비 인데 시중에 대확인해 보니 터무니 없이 비싼 금액이였습니다.★건설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지요?4.★건설은 10월 31일까지 1억6천만월을 줄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물론,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요 만약, 10월 31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된 8가구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요?장황한 질문에 다소 죄송스럽습니다.자세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에 따라 번호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 조합장은 귀하의 동의없이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실제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귀하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한 것이며, 가압류는 담보제공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2. 건설회사에서 소명만 하게 되면 채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자신이 채무가 없다고 생각되면 가압류이의 신청재판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건설회사에서 200만원을 받고 가압류를 해제 해주고 추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면 달리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건설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계약에 의한 금액인지 임의대로 정한 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에 정한 금액이라면 특이한 사정이 없는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임의대로 청구한 금액이라면 적정한 가격으로 낮추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설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소송에서 그러한 사항을 주장하면 될 것이고, 제소명령을 신청하시게 되면 상대방에서 기일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기다리기 보다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4. 조합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조합장이 조합명의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가압류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되면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