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저를 부당이득죄로 고소한다는데... 아는 사람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거 해보라고 해서 했어요. 몇 달. 근데 작년 11월1일 돈 들어가고 지금까지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 동안 이자 받은게 원금보다 많다면서 오히려 돌려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서가서 부당이익금을 신청한다네요. 근데 저만 당한게 아니고 여러 명이예요. 어쩔면 좋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채무자에게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는 이 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건 채무자가 귀하를 상대로 부당이득죄로 고소할 수도 없으며 위 부당이득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향후 귀하가 이 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