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문자내용 하나만으로 강간죄가 됩니까?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남자 3명(A,B,C) 여자 3명(d,e,f)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분위기도 무르익고 하여 A라는 남자의 집에 2차로 술을 마시러 가기로 했는데 여성들은 다소 술에 많이 취한상태였고 거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B가 A에게 문자로 가서 두잔만 더 먹이면 돼 좀만더 먹이자 그룹도 가능해그냥 막차타고 내리니까 거기 였다고 하면 돼라는 식의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류장에서 내려서 편의점에서 술을 샀지만, 대부분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로 인하여 여자 e, f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남자 B와 ,C또한 여자들이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여자 d는 남자A의집에 A에 부축에 의하여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집에서 나와 B,C를 배웅한 A는 그 후 집에 들어와 d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며칠뒤 d는 A를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문자를 보낸 B의 경우입니다.1. 저런식의 문자내용으로 인해 강간등을 모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A의 혐의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 말고 B에게 문제가 될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즉, 실제적으로 B는 d의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위나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고 A와 d사이에서 성행위가 있었던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 저런 문자를 근거로 B에게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식의 혐의가 인정이 되며 어느정도의 형이나 벌금이 예상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강간죄는 예비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B는 강간예비에 그쳤고, 예비행위가 실제로 강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닙니다.A가 d를 강간한 것은 B의 예비행위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B의 예비행위가 A의 실행행위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B는 A의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