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다 물어줘야 하나요~? 제 남자친구가 열흘전쯤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주차를 해놓고 회사사람들이랑 회식을 하고 차를 빼려고 하니 주차장이 잠겨 있어서 차를 뺄수가 없어서 친구랑 샷다랑 스위치를 발로 차고 부신뒤 차를 뺀뒤 몇일뒤 그쪽에서 CCTV의 차량번호를 보고 신고할려다 합의로 하자며 연락이 와서 손해배상하라고 하여 찾아가서 손해배상하기로 하고(신고를 하면 경찰서 들어가 있어야 하고 벌금도 물고 합의도 해줘야된다고 들어서) 견적 나오면 알려주기로 했는데 오늘 견적비가 650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더군요그땐 카메라 고장 안났다고 했는데 (고장이 났으면 CCTV보고 남친 차량번호를 알아낼수도 없어겠죠..)오늘은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 140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교체 360만원에 샷다 스위치랑, 차단기 감속기 까지 총 650만원을 변상하라고 해서 남친이 벙쪄서 왓다고 하는데요.요즘 말로 너무 낚인것 같아서요.남친이 고장 낸건 스위치랑 차단기인데 ...왜 소프트웨어 교체까지 남친이 다 물어야 하는건지...꼭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다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ㅜㅜ거부할시는 어떻게 되는건지..저희는 부당한걸 줄수 없고 그쪽은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장은민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남자친구 분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고, 주차장 스위치와 차단기를 손괴하게 되어 주차장 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 형사문제와 관련하여 고객님의 질문내용상으로는 남자친구에게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주차장에 차가 있음에도 잠금장치를 해버렸고 사안이 중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조정 등을 통해 피해보상만 해주면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나, 고객님의 말씀대로 상대방의 청구 금액은 아주 부당합니다.적당한 가격으로 합의를 보면 가장 좋겠지만 상대방의 태도를 보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실제 손괴된 부분에 대한 견적을 남자친구 분쪽에서도 내보시고 그 금액과 주차비 정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차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주차장 문을 닫아버린 잘못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도 언급하시면서 강하게 협상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그래도 배상금이 터무니 없이 차이난다면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청구하시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판결을 받아서 해결하자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대처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