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의 소송에서 일부승소후 구조물 대체집행관한 질의 저는 지난해에 경매로 사건의 토지를 낙찰 받아서 토지상 있는 구조물 철거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얼마전에 소송 종결이 되었는데, “피고1,피고2는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3 임00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라는 판결내용입니다.가.피고 1 : 김00 나.피고 2 : 00개발 다.피고 3 : 임00 2011가합0000 토지인도 등의 판결문 정본 요약 사항입니다.주 문 1.피고 김00, 피고 주식회사 00개발은 각자 원고에게, 가.00시 00동 231 전 2,171㎡ 중 별지 도면 표시 A과 B 부분 지상의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나.위 토지를 인도하고, 다.2012.5.6일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54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2.원고의 피고 임0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비용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3.피고3 임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에서 가.이 사건 제B구조물은 피고 김00과 피고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 임00에게 위 구조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철거청구는 이유 없다.나.이 사건 제B구조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피고 임00가 이 사건 토지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 임00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및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법률 질의내용) 위 내용중에서 “피고3 임00에게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관련 사항은 모두 이유없다” 라“고 하며 피고3 임00에 대한 청구를 기각 된 내용이며, 피고3 임00는 피고1 김00 가설건축물(B구조물)의 임차인입니다.(*/ 임대료 3천만원/50만원) 질의1.제B구조물을 대체집행 할 경우 피고3 임00(피고1 김00 건물의 임차인 임)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대체집행 불가 할텐데 이 경우 임차인 임00에 대한 대처방법은 가.피고1과 임차인인 피고3 임00가 점유하고 있는 제B구조물을 대체집행 가능한지 나.전세자금 대위변제 방법과 임00와 임대계약을 새로이 할 수 있는지 등 다.피고1 김00과의 임대계약 관계로 피고3 임00가 버티면(퇴거하지도 않고 원고와 새로운 계약에서 터무늬 없는 주장 등) 원고는 대책이 없는것인지 (권리가 없으면서도 건물, 또는 토지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별도의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 질의2.“피고3 임00에게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관련 사항은 모두 이유없다” 라“고 하며, 피고3 임00에 대한 청구를 기각된 내용을 제외하고, 피고3 임00의 임대차내용만으로 항소를 해야하는지, 항소의 주요내용으로는 피고1 김00 및 00개발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3 임00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하는지?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구조물의 임차인에게 패소하였으므로 임차인은 구조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어서 의뢰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즉 임차인이 반대하면 구조물의 철거 등 대체집행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2.따라서 피고 3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해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아닌 퇴거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시기 바라고, 피고 1, 2,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이므로 그 구조물 또한 권원이 없이 건축되었고, 이처럼 권원없는 구조물을 임차한 피고 3도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시기 바랍니다.3.그러면 항소심에서는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임차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그 돈받고 퇴거하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될 것입니다.임차인이 조정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판결로 갈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의뢰인이 소송외에서 임차인을 설득해서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안되면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