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창업을 시작했는데 도로확장으로 제 점포가 도로에 편입되어 점포를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당동에서 BBQ치킨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장만한 돈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노후를 대비하고자 비와 눈을 맞으며 등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 내려도 쉬지않고 저희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안사람의 손은 지문도 없어질 정도로 일했습니다.근데 장사한지 1年만에 2M 도로확장으로 제 점포의 매장이 도로에 편입되어 점포를 이전해야 될위기에 처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보상금으로 1,800만 원의 영업보상을 해준다는데 그 금액으로는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역세권이라 권리금만 해도 3천만원에서 1억까지 형성되어있기에 이전시 권리금 부분이나 BBQ본사의 시설비(3천5백만원)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기에 폐업을생각했습니다. 제가 폐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BBQ는 체인점이라 본사가 지정하는 구역이나 4000 세대의 지역 내에 BBQ점포가 없는 곳, 타    점포간의 공유지는 입점이 안됩니다. 현재 서울에는 95%가 입점된 상태라 이전이 사실상 불가   합니다. 본사도 인정한 서류도 있습니다.2. 판례에서 목장은 도로확장으로 이전시 폐업된 사례입니다. 자연적인 요소로(草地) 한정되어    있기에 법에서 인정한 것입니다.1, 2항으로 보아 저는 자연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요소(BBQ본사 사규)로 인하여 폐업이   될 수 있다고 짧은 생각에 상담코자 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구청에서도도로확장 되는 이 길의 보상금이 작다고 생각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해준다고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판례에만 의존하는지라 불안한 마음에 근거를 제시코자 이렇게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희 부부는 이 재산을 지키고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낮에는 장사하고 새벽에는 근거자료를 찾을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고생만 했던 집사람에게죄책감만 들어 죽고 싶을 뿐입니다. 집사람의 만류도 뿌리치고 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대법원 2004.12.23. 선고 94누8822 판결에 의하면 영업 폐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고 하므로 귀하께서 운영하시고 계시는 체인점의 경우 소재지의 구 관내는 물론 인접지의 구 관내에도 새로운 체인 설립 또는 이전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인접지역 등에도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폐업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 임차인에 대한 폐업보상을 인정하는 판례는 그렇게 많은 실정이 아니지만, 동일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이상 귀하께서는 토지수용재결이의 등을 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여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위 영업장소의 이전이 불가능한 사실 등에 대한 증명 방법을 미리 검토 또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