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이영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구요 , 자동차로 인해 문제가좀 생겨서요 ㅠㅠ 3년전, 남자친구가 전여자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게되엇어여 그당시 그여자분은 신불(신용불량)자여서 빌려줬다고하네요 그런데 지금에야와서 차 할부금도 납부안하고 각종 세금에 벌금 하나도 처리가 안된상태여서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남친의 신용이 않좋아질거같고요 ,., 연락을해도 연락을 안받고 , 문자만 확인하고 연락을 안주는상태예요 그여자분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알고있고 현제 주소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여자분의 가족되시는분을 통해서 주소라도 알고자 연락을 했는데 , 주소는 알려줄수 없다하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 그저 답답할따름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자동차강제이전을 할수잇다고는하는데 , 정확히 어떻게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해서 글을올립니다 지금현제 자동차할부도 얼마안남아서 좋게좋게 하려하는데 그여자분과 연락이안되고 ,그여자분의 가족이라는분도 알아서 처리해라 이러고 도난신고라도 할까했는데 , 허위신고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가요 그리고 , 그여자분을 상대로 남자친구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자친구가 이전 여자친구(이하 채무자)에게 자신의 자동차등록명의를 대여해준 후 위 채무자가 자동차 할부금과 자동차세, 벌금 등을 처리하지 않아 귀하 남자친구가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오르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귀하 남자친구는 위 채무자를 상대로 위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가도록 독촉할 수 있고 만일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 남자친구는 위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자동차등록명의이전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귀하 남자친구가 현재 위 이전여자친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위 소송을 하려면 위 채무자의 주소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한편 요즘에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률이 강화되어 위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알고 있더라도 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지 못합니다.따라서 귀하가 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려면 법원에 위 청구솟장상의 최후주소지를 기재한후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자치센터에서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정서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귀하 남자친구가 위 채무자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이기 때문에 자동차도난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