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 사건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타인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어떤 한 사람이 고소를 하여 취소를 하였다면,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은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사권은 국가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고소는 수사개시의 단서에 불과할 뿐,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고, 고소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고소인의 고소 취소 여부에 관계 없이 수사는 진행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간통, 강간, 폭행죄 등과 같이 일정한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아예 기소조차 할 수 없는 범죄도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는 범죄가 있는데, 전자를 친고죄, 후자를 반의사불벌죄라 합니다)따라서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할지라도, 그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피해자인 이상 귀하 역시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한 피해자인지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지만, 요약하면 귀하가 피해자인 이상 고소는 가능하며, 피해자 중 1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할지라도 그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그 고소 취소는 수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가해자 측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