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아래와 같이 상담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아이를 위하는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그리고 아이 엄마가 불쑥 전화를 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 할머니께서 아이를 보고 싶지만 참고 참으시다 학교 선생님께 전화해서,사정 얘기를 하시고 아이 근황이라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아이 전화는 할머니와 아빠 전화번호가 수신차단 되어 있었거든요.(아이 엄마가 오늘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는군요.) 학교 선생님께서 그럼 아이를 바꿔 주겠노라 하셨지만 그러면 아이가 상처 받을 수 있겠다싶어서 그냥 근황만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질러댔다고 합니다.저에게는 문자로 개새끼 빨리 죽어라라고 하는군요. 애초 아이를 보게 해 주고, 최소한 통화라도 되게 했으면....아니 모든 걸 떠나서라도 아이 할머니가 아이 근황이 궁금하고 보고 싶어 전화하고 편지한 것을 가지고 이러는 사람에게아이를 맡겨도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면접 교섭권을 청구하고 싶습니다.전자소송이나 법무사를 통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고,나중에는 양육권까지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면접교섭권부터 시작을 한다면 심판 청구하고 나서 법원의 이행권고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수임료와 기타 비용은 얼마를 생각하면 될까요? 이행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이 엄마가 이를 듣지 않아 양육권과 친권 박탈을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기간과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 원본 메일 ---------보낸사람: 로시컴 <admin@lawsee.com>받는사람 : <cni4u@daum.net>날짜: 2013년 1월 30일 수요일, 15시 39분 03초 +0900제목: [로시컴]무료상담 답변서입니다  헤어진 아이 엄마가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아이와 연락이 두절된지도 벌써 몇 달 되구요.면접 조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요?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 고객님께서 2013-01-30일에 신청하신 내용입니다.   고객님이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13-01-30일에 작성된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박희영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로 49길 12 한승ASTRAⅡ 503호 / (법무법인) 청명 -  -  -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아이와 떨어져 계신거라면 당연히 부모의 일방으로서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자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법원에서 상담자분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면접교섭권을 주장하여 아이를 만나거나 접촉할 수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상담자분의 면접을 배제하고 있다면 아이 엄마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에 관한 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권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아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아이 엄마에게 의무이행권고를 하게 되며 이에 불응시 과태료부과나 감치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 침해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이나 친권 상실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법정이혼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라면,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는 없습니다. 면접교섭 심판청권는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심판청구서를 다운 받아 직접 작성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변호사 박희영
법원이나 법원홈페이지에서 면접교섭심판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비용은 약 1~2만 원 정도와 송달료가 들어갈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별도로 들 것인데변호사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시간은 1~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법원에서 결정되면 상대방도 이를 어기기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이행명령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를 명할 수 있어서 이를 어기기는 쉽지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