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채무로 인하여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득한후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는 재산명시란을 공란으로 비우고 법원에 선서후 제출하였읍니다.따라서 채권자는 재산명시명령 등본을 받은후 내용증명을 통하여 채무자의 진의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이경우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의 불성실기재로 봐야 하는지 여부 공란을 비웠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불성실기재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채무명의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524조의 2)위 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공개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진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3. 한편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누락하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