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천에 현대전자 앞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주전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에서 강사로 있다가 인수를 하게되었습니다.그전에 있던 여자(째즈)강사는 건강이 않좋아서 그만두기로 전주인 과 이야기가 되어서 새로째즈강사를 채용하여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10일 지난후에 그 전에 일하던 여자강사가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 주인과 이야기한 후 현대전자 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저희 헬스 장은 현대전자 사원들이 다니고 있는 비율이 60%에 달합니다.이러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보상방법은 없는지요(3년 계약으로 되어있는데 계약 기간이라도 줄일수는 없나요).
1.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는 전에 사업장을 경영하던 사람이 사업을 타인에게 인수시킨 후 자신이 같은 시 등에서 동일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종전 사업주와 동일시 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아닌 단순 근로자가 동일업종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특약이므로 당사자의 동의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전주인과 이야기한 후라는 점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전주인이 실지로 현대전자 내에서 헬스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귀하의 주장내용들이 법적으로는 별 대처방안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