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폭력 사건으로 쌍방 불구속 처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폭력사건임 갑 을 신청인 을 은 피해자 1건: 3대3의 폭력사건으로 갑은 전치5주 을은 전치4주로 쌍방으로 불구속 처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 고소를 한상태임 2건: 1건이 있는상태에서 2차폭력사건은 저녁시간에 비디오가게에서 손님과 손님과의 관계에서 말다툼후 폭력사건발생 갑이 을에게 전치4주의 상해를 입힘 그로인해 지금 구속수사중 문의: 1건이 합의가 되어야 집행유예로 나온다는데 1건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요지는, 갑과 을 쌍방간에 폭행사건이 일어나 갑이 5주의, 을이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은 다음 다시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갑이 을을 폭행하여 을이 전치 4주 상해를 입혔을 경우 1건의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합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이 위자료, 치료비 등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을 경우 가해자는 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가 질의한 바대로 폭행사건이 2건 발생한 것 중에서 1건을 해결하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불구속기소를 하거나 법원이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의 당사자는 2개의 사건을 전부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물론 1개의 사건은 쌍방 폭행사건이므로 갑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합의가 성립된 후 그 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을 석방시켜 달라는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