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일시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3금융인지 4금융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4금융 쪽인거 같습니다. 작년 8월쯤 400만원을 빌렸는데요. 받는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340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달에 87만5천원 정도의 금액으로 총 6개월인가로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입원을 해서 일단 첫달은 이자만 22만원인가 주고 그 다음달에 70 그리고 많이 미뤘다고 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30, 40 이런식으로 240정도의 돈을 갚았습니다. 이자만 너무 쎄고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갚으려고 문자를 몇번 보냈었구요. 본집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몇번 했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문자가 왔다는데 기소중지를 내릴려고 한다고 했데요. 제가 돈 빌릴 당시에 돈을 다 받은 것도 아니고 이자도 너무 쎄구요.ㅠ 기소중지를 내렸다고 하는건지 내린다고 하는건지 사기죄로 성립되는건가요?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지 그 사람들 제가 돈을 갚을 때에도 정말 악당같았어요. 하루에도 전화나 문자가 수십통..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달라는 이자 다 줘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는 건가요?
사채업자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여 지금까지 원리금 24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귀하가 현재 자금융통문제로 일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더나아가 기소중지를 내린다는 것은 귀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한편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자율에 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중 3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선이자 등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따라서 귀하가 위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고, 만일 귀하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만일 대부업자가 위 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관할 시, 도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