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오래되어 고장난 보일러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6살 여성 직장인입니다.1년 전에 주택원룸식으로 되어있는 집에 이사오게 되었습니다.처음에 보일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을 불러서 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보일러가 10년 이상된 거라 잔고장이 많이나 껄라고 이렇게 수리하는 것보다 바꾸는데 나을 것 같다고 주인집에 잘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때 출장비는 제가 부담했구요.이제 계약이 다되어가서 방 비운다고 말한 뒤 바로 다음날 보일러가 체킹으로 돌아가서 주인집에 전화해서 말씀드렸더니 사람 불러서 고치라고 하시더라구요. 수리비 6만원 나왔구요.근데 제가 그집에 6개월이상 살았다고 그 수리비의 반틈은 제가 내야된다고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 잘 사용되다가 제가 사용해서 그렇게 됐다고 10년 넘은 보일러의 노후로 인해서 그런 거를 저한테 떠넘기십니다.그 방 소개해준 부동산 아주머니도 반틈을 내라고 하시구요.전 정말 상식으로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못박아 이야기를 하니깐 저랑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원래 대한민국법적으로 6개월이상 살았으면 그런 거는 반틈씩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모터펌프랑 오일히터 교체했는데 그건 제 사용부주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오래 사용하면 바꿔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런건 주인집에서 당연시 해줘야 되는게 관행인 것 같은데 보증금 받을게 있는게 거기에서 수리비 빼고 주실까봐 걱정입니다.
주말시간 동안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 제공과 수리의무를 지고있으므로, 임차인이 자신의 돈을 들여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시 수리비에 대해 비용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임차인이 포기약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만, 이마저도 소규모 수선의 경우에 한하여 비용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이란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결국 설문에서 전세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이라 가정하고 답을 드려본다면, 동절기를 나기 위해 보일러의 설치와 수리의무는 위와 같은 비용상환청구권 포기약정이 사전에 없었던 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6개월 사용했으면 반반 부담한다는 말은 되지 않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하여 임대인과 중개인이 모두 그렇게 말하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시어 이와 같은 경우를 예정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일부포기약정이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위와 같이 계약서를 꼼꼼이 살펴 보았는데도 포기약정이 기재된 부분이 없다면 상담자께서보일러 수리비의 절반을 부담할 이유는 없으니 이를 제외하고 보증금 반환을 하게 된다면 형사상으로는 횡령이 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상으로는 반환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민사적 문제로 해결하라고 경찰관이 귀찮다는 식의 말을 할 수 있고,만사의 경우에도 법정에 출입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인에게 형.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보내어 놓으심이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