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회사가 저와 연락이 안된단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선생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겠사오니,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하자보험을 들어 하도급 공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피보험자인 하도급 공사를 준 회사의 영업담당자는 저에게 지불각서를 하나 써달라고 부르는대로 써서 fax해주었습니다.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공사를 하도록 소개해준 사람을 생각하여 fax해준 것입니다 공사와는 관계 없고, 당시 수금이나 뇌물 수수 등과 같은 것으로 상부로부터 문책을 당하고 있으니 써달라고 수차례 부탁해서 할 수 없이 보내준 것입니다.공사에 하자 없이 잘 마무리 지었을 무렵,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를 폐쇄 하고, 몇개월 후 폐업신고도 하였습니다.그런데, 본인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카드 하나 핸드폰 하나 대출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그러나, 먹고 살기 바빠 할 수 없이 해결할 생각은 못하고 잊고 있었습니다.그리고나서, 시간이 흐르고 결혼을 하였습니다.결혼 후 3개월도 안 된 작년 2월 지급명령이니, 강제집행이니, 압류니 하는 등 각종 문구로 구상금을 지불하라는 등의 문서를 보내와 결혼 3개월 된 신부는 쓰러지기도 하고, 불면증, 우울증, 의부증 등으로 고생하였고, 별거생활까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유없는 청구에 보증보험회사와 피고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금융감독원(보험감독원)에 진정서를 내고, 해결하려고 각종 노력을 기울 였으나, 결국 구상금 청구의 소를 보증보험회사에서 제기하였습니다.결백하였기 때문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증거 증인들의 자료를 토대로 지불각서의 효력 없음과 이 소송이 무효임을 증명하여, 이 소송은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리고나서, 아내와 의논한 결과, 3년가까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였고, 사기 보험금 청구에 실사없는 보험금 지불 및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자의 입장은 묻지도 않은채 보험금을 지불한 책임이 있는 것 등과 가정의 불화와 신부와 제가 겪은 모든 고통 등의 손해를 보증보험회사에 지불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는,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과, 무고한 한인간의 가정을 불화로 이끌게 만든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했었던 것은, 판사님께서 의아해 하시며 보증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안되어(보험 사고에 대한 통지의 서류가 반송되었음) 구상금 청구에 응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한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것이 가능하냐면서 그러한 법조항이 있냐는 질문을 하시자, 보증보험측 변호사는 있다고 하 며, 다음번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질문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내용증명, 지불 요청 등의 서류가 반송되었음/ 그러나, 피보험자의 직원은 저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집주소가 명 기되어 있어 알릴 수 있고, 재차 서류 등을 송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음/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피보험자의 말만 믿고 사기 보험금 청구사건을 실사도 없이 지불해놓고, 연락이 안되어 구상금용불량자로 등재시킬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조항은 오두환선생님께서 주신 답변을 보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상기와 같이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안 되어 구상금 청구 요청에 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피보험자의 얘기만 믿고 실사도 없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킬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1. 귀하가 하자보증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회사가 귀하에 대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용불량등록을 한것이라면 두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겠습니다.첫째, 보증보험회사가 귀하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안된 것은 분명한지, 보증보험회사는 귀하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통상의 주의를 한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둘째,귀하는 보증보험회사에게 즉시 연락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위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연락이 안되면 곧바로 대위변제를 하거나 신용불량자등록을 할 수있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어떻든 위 사안의 경우 보증보험회사에게 일부 그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