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가져가고 월세1년치가 밀린 임차인이 짐을 그대로 두고 행방불명되었어요. (질문1)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리사원으로 을을 고용했습니다갑은 을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맡기면서 자신이 부재 시 업체의 결재 및 물품구입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이 을은 갑의 카드를 이용하여 옷과 화장품등의 사적용도로 무려 600여만원어치나 사용하면서도 이를 이를 갑에게 알리지 않았고 나중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안 갑은 을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이에 을은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은 수회에 나누어 변제할테니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달 50만원씩 2회 정도를 갑의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이 경우 만약 이후 을이 이와 같이 2회 내지 3회정도만 입금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입금을 하지않을 시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되는지요?(질문2)변호사님 이 질문은 어제 드린 질문의 보충질의입니다.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시 건물의 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고 이는 건물을 비워주고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취지의 답변글이었습니다.그런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요.뭐냐하면임대계약기간의 종료 등의 이유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시 건물을 명도해주지 않고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연2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건물을 비워주고 이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사례를 언뜻 본 기억이 납니다.
문1) 임차인이 임차한 3층의 방을 열쇠로 잠궈놓았을 경우 그 점유자는 임차인이라할 것이므로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위 이삿짐을 뺄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3층에 대한 명도와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함께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강제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현재 실제 주소지를 모르더라도 위와 같은 명도및 체불차임지급소송의 제기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공시송달에 의함).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 임차인의 이삿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차임 일부를 회수해 보시기 바랍니다.문2)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5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때에는 임대인 등의 신고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문3)밀린 월세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및 체불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문4) 2층 일부 임차인이 나가면서 침대 등 기물을 놔두고 갔을 경우 그 남겨둔 기물의 가치와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의처분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분쟁이 염려된다면 위 침대 등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를 보관하면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내용증명우편으로 침대 등 기물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 및 그때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임의처분하겠다는 것 등을 기재하여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임의처분 하더라도 당시의 침대 등의 상태를 사진촬영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