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상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문의드립니다.내용은 이러합니다.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할아버지는 다시 두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분이 지금의 할머니입니다.그러나 호적상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실제 상속은 장손이 저희 아버지 앞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했지만, 두번째 할머니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재산상속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때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고모가 두번째 할머니 앞으로 재산을 넘겼습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매매 형식으로 모두 넘어갔습니다.그런데 이상한 것은 매매 시점입니다.즉 1957년, 1956년, 1949년에 할머니께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할아버지 재산을 왜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는지 이상합니다.말이 안되는 방식입니다.그러나 더욱 이상한 것은 1949~1957년에 매매로 소유자가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1998년재산세 납부는 모두 아버지가 하였습니다.이것은 세무소에서 아버지 앞으로 재산세를 내라고 청구서가 날아왔기 때문입니다.소유자가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소유자에게 발송되어야 하는 세금 청구서가 왜 아버지 앞으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저는 그 원인이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고모가 거짓 자료를 꾸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그 이후 할머니가 삼촌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지금은 삼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아버지께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재산 때문에 속을 많이 상하셨는데, 결국 술병을 얻어서 돌아가겼습니다.저는 올바른 법집행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아버지께서 술병을 얻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오래오래 살아계셨을 것같습니다.며칠 전 추석에 삼촌을 만났습니다.이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삼촌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분명히 법적인 공방이 있으면 삼촌과 저는 등을 돌리게 되겠지요.그러나, 잘못된 법집행 때문에 피해를 본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기 어렵습니다.상속권이 없었던 두번째 할머니(지금의 할머니)에게 재산이 넘어간 것이 위법이 아닌지?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한가지가 있습니다.현재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 2건이 있습니다.그런데, 상속자는 아버지, 삼촌 2분, 고모 4분입니다.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다음 상속자는 저나 어머니께서 되실 것같습니다.이 2건은 원래 아버지 앞으로 해주는 것으로 삼촌이나 고모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때에도 이 2건에 대해서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시고, 할아버지 제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식으로 지내시려고 했는데, 삼촌이나 고모들이 반대하여 제사를 삼촌이가져갔습니다.아버지께서 큰 고모에게 2건의 부동산에 대해서 팔자는 편지를 써서 보냈으나, 고모는 반대를했습니다.당시, 교회에 다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못마땅하였던 것입니다.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습니다.한 가문의 장손이면서도 특별조치법의 피해자가 되셨고, 그나마 남아 있던 땅 2건도 교회다니기때문에 줄 수 없다는 큰고모 때문에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속상해 하면서 술병이 나서 돌아가셨습니다.현재 할머니께서 평소에 그 땅 2건은 내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 할머니는 현재 요약 병원에 누워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제가 상속을 받으려고 큰 고모에게 그 땅을 제게 넘겨달라고 했지만, 큰 고모는 또 다시 반대했습니다.그 땅은 현재 살아있는 할머니 병원비와 돌아가시면 묘답으로 하겠다고 고모가 말했습니다.큰 고모가 반대를 하면 그 2건의 땅을 제 앞으로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만약 없다면 현재 재산세는 어머니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재산세를 큰 고모 앞으로 돌리거나 삼촌과 고모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그런데, 만약 재산세를 누구 앞으로 돌리면, 상속 시 배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재산세를많이 내는 쪽이 더 많은 배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아무튼 크게 3가지 질문입니다.<질의>1. 특별조치법을 악용해서 상속을 한 것을 바로 잡을 방법은 없는가?2. 아직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던 땅 2건을 제 앞으로 할 방법은 없는가?3. 현재 재산세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1. 특조법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정력은 인정됩니다.  특조법으로 등기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로 등기를 한 것인지 질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2.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은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니    귀하 앞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3. 재산세가 왜 명의자도 아닌 귀하측에 부과된 것인지 저로서도 궁금합니다.     명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과세 관청에 확인해 보시고    사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신 뒤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