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 경력이 혹시 경매 1순위에서 밀려나게 하나요? 제가 아는 사람 A의 부탁을 받고 대신 상담 올립니다.A는 96년 5월12일 전세를 얻었고 5월27일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이틀 뒤인 5월29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주탁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더군요.전세 계약기간이 끝나 가길래 A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집주인은 행적을 감추었습니다.그래서 98년도에 은행에서 경매신청이 들어왔습니다.이때 <A는 1순위자>였고 주택은행이 2순위였습니다.그런데 A는 직장에서 지방발령이 나는 바람에 주말에만 전세집에 왔는데 동장이 집에 사람이 안사는 줄 알고 마음대로 2001년 7월에 <직권말소> 신청을 해버렸습니다.이 사실을 알고 A는 한달 뒤 <주소지 재등록신청>을 했습니다.그리고 2002,3월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요.문제는 집주인의 행방이 아직도 묘연하다는 것입니다.그래서 A가 경매신청을 하고 싶은데요.2001년에 직권말소됐던 A의 경력이 혹시 1순위에서 밀려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1.전세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내내 전입신고와 입주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사안에서는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겠군요.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판례가 있는지 모르겠군요.제가 보건데, 주말에 들락날락하면서 거주의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직권말소에 의한 주민등록말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재등록신청에 의하여 다시 말소부분은 복권되었으니 순위를 유지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서, 전세금에 대한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서는 집을 비워주더라도 상관이 없고, 그대로 집에 있으면서 경매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좋을 대로 하시면 됩니다.아무튼 잘 해결되어 조속이 전세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삶터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