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들었던 1대 본인이 허락도 없이 3대의 계정을 찾아온 것에 대해. 본인[1대]은 08년3월경에 인터넷 게임 ID를 중개사이트를 이용해 A[2대]씨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할 당시 게임ID 사용에 필요한 본인의 주민번호정보를 같이 넘겨주었습니다 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08년 4~5월경에 2대가 다시 중개사이트를 이용하여 B[3대]씨에게 본인의 주민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ID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09년 2월초까지 3대는 본인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ID를 접속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본인은 3대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의 주민번호로 가입한 게임 ID를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하에 1대인 본인은 3대의 허락없이 ID를 되찾아온것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또 3대는 1대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실로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1대가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계정이 법적 의미로 정확히 양도 또는 공유의 의미가 되는지, 정상정인 상거래 판매에 해당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게임상의 아이템 등이 법적으로 재산에 해당할수있는지도 여쭈어봅니다
1. 1대가 3대의 허락없이 ID를 되찾아온 행위-1대가 2대에게 게임의 계정을 양도하였다면, 그 계정속에 담겨 있는 모든 게임아이템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대는 자신소유의 위 계정속 게임아이템을 다시 3대에게 양도하여 게임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은 3대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3대의 허락없이 계정을 되찾아 와 3대로 하여금 게임아이템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2. 3대가 주민번호 도용으로 처벌가능한지 여부- 3대가 2대로부터 게임계정을 양도받을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면, 즉, 계정속 주민번호가 2대의 주민번호인 것으로 알고서 양도받은 것이라면 주민번호 도용의 고의가 없어서 처벌불가합니다. 그리고, 3대가 계정속 주민번호가 1대의 주민번호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3대는 2대에게 주민번호를 포함한 계정전체에 대한 양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계정을 양도받았을 가능성이 많고, 1대가 2대에게 계정을 양도할 당시 위 계정이 제3자에게 전전양도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어, 3대가 1대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대가 1대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인지 여부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게임계정도 상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정속 아이템 역시 법률상 의미의 재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