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제가 직원으로 있으면서 자동차사고를 기화로 보험사를 통한 보험사기건에 연루된 경우 본인은 병원 직원으로 자동차사고가 나자 근 한달간 입원하여 병원은 100만원정도 본인은 1180000원사 보험 탔음. 병원직원 고발로 본원의 직원유사 입원기록있고 모두 형사사기로 조서받음. 조서 시 입원했다고 진술. 핸드폰 사용내력과 당시 급여대장에 본인 싸인되어 있음. 아빠가 원장이고 이사장이 주인임. 이사장 비롯 모든 직원이 그러했음. 경미한 경부염좌로 근 4주간 입원. 조서후 검찰 넘어가기 전임. 모든 권한은 이사장에 있었으나 (입원 안하고 싶어도 환자 수 없으면 병원직원 입원시켰음-원장 진단서 안된다 하면 난리났음..나가라 하고...) 차트에 서류에 이사장 증거 없다함. 난 모르는 일이라 오리발 냄. 경찰도 다 눈에 보여도 원장이 총알받이 될꺼 같다고 함. 우리가족(나-원무과직원. 아빠-원장)이 타지 사람이라 시골 경찰과 아는 병원 부장.과장의 입원내역은 확인 안하고 모두 우리쪽으로 밀어질 것 같음. 조서 시 다 말하고 싶어도 우선 원장 오더로 되어 있는 모든 환자라 답답하지만 입원했다 하고 아직 지켜보는 상황.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정말 후회중) 원장에게 어떠하게 되는지? 정말 이사장은 잘못 없는지? 보험금 환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벌금배수, 사후불이익)
아버지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귀하가 직원으로 있으면서 자동차사고를 기화로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사기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아버지는 의사신분이므로 이건 형법상 사기외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 제68조)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이건 보험 사기건에 상습범이 아니고 피해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이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에 환급된 액수는 귀하측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로 받은 보험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