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이 월세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셨는데.. 얼마전 아시는 분이 월세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셨는데 돈을 빌려주실때 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3달정도 뿐이 남지않아서 돈을 빌려 주셨답니다.그런데 3달이 지난후에 제계약도 하지 않은상태에서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해놓고 살고 있는데 월세를 내고있지않아 보증금이 빌려주신 분의 원금에 손해를 보고계신다고 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1999년3월 2년계약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 2001년 3월 계약만기 2001년 3월 구두로 연장하고 4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돈을 2001년 1월에 빌려주시고(400만원)지금은 6계월을 세를내지 않아서 보증금이 320만원남은상태입니다 세를 살고있는 채무자는 원래 그집에서 살고 있는지 오래되어서 제 생각에는 집주인과 짜고 그렇게 한것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빌려주신분은 약속어음과 인감증명서 1장만 받고 법적인 조치를 아무것도 안한 상태입니다.
1.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채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 주면서 그 대여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과 인감증명을 받아 놓은 상태이며, 채무자에게는 임대보증금500만원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2. 채권자는 지금이라고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임대보증금반횐채권을 가압류한 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위 가압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임대인으로부터 잔여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러나 문제는 채무자가 월세를 체납하고 있어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며, 후에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그 기간 상당의 체납월세를 임대보증금에서 상계를 하였다면 잔여액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따라 압류및 추심명령이 그 효력이 없어질 수 있도 있습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