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관련 피해보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지난 5월초에 전남 목포에 있는 처가에서 불이 났습니다.처가집은 2층 상가로 1층에 7개의 가게와 2층에는 당구장, 다방, 살림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화재로 건물은 거의 전소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결과 화재는 1층의 치킨집에서의 실화, 구체적으로 담배불에 의한 실화가 원인이라고 결론지어졌습니다.처가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금전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세입자들로 부터 임차금 상환요구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위의 경우와 같이 실화가 화재원인인 경우에 1층 치킨집 주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2.만일 실화가 화재원인이라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화재원인의 경우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화재원인을 재조사해서 발화자의 고의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민법제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킨집 주인의 화재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가벼운 과실(경과실)만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입니다.다만, 이것은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대법원 1987.12.8.선고 87다카 898 판결). 따라서 귀하로서는 임차인인 치킨집주인을 상대로 민법 374조에 의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차물의 전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인 치킨집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건물 전체가 전소된 것이므로 임차인인 치킨집주인의 위 채무불이행과 건물 전체의 전소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치킨집주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화재원인이 고의에 의한 발화로 판명된다면 위 실화책임에 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