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죄목이 몬지 모르겠습니다. 1.귀공단의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2.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민사 소송의 원고의 입장이고 피고발인은 이소송의 피고인데, 이 피고발인이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문서중 외국의 국적증서가 위조되어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이 사람이 마치 자기가 위조하여 제출한 국적증서가 진정 한 것인양하여 저의 채권청구 소송을 방해하고 졔가 받아야할 공탁금을 편취 하려하고 있습니다.3.제가 이 사람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하고져 하는데 어떠한 취지(죄목)로 고발하여야 하는지요?4.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하여 드리는 질문이오니 부디 잘 가르켜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외국의 국적증서의 위조가 공문서 위조 인지 사문서 위조인지 도 모르고 있거든요.5.재삼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빕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1.어떤 국적증서인가요.어떤 국적증서, 예컨대 선박국적증서 등은 모두 공문서이기 때문에 그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됩니다.그런데, 피고가 그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도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것은 맞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죄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2.아울러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상대가 소송을 하고 있음을 소송 중의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3.아무쪼록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