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단골 손님들이 도박을 하여 경찰에 걸렸고 영업정지를 당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느 점심날 자주오시던 단골손님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잠깐 노신다고 밥은 1시간 이후에나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가게는 손님이 없었고 그 손님들은 방에서 카드놀이를 하시는듯 했습니다저희 어머니는 점심시간 이었기에 단순히 가벼운 놀이인줄 알고 별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카드도 손님이 사온것입니다누군가 신고를 하여 경찰들이 왔고 저희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채 경찰서로 가셨습니다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판돈이 200만원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어머니는 처음이었고 점심시간에 잠깐 한다구 하길래 손님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그랬던건데 카드는 물론 손님이 사오구 처벌이 영업정지 2개월 벌금으로 할려면 최소가 240만원이라구 하네여 물론 법을 어긴것은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처음이신 저희 어머니에게 좀 지나친 처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처벌을 줄일 방법이나 처벌이 줄여 지는것이 가능한가여?
사안으로 보아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 같군요.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하고나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단 소송에 시간이 걸리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같이 하여 먼저 가처분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형사처벌(벌금형)에 대해선 벌금을 예납하지 마시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정에서 판사에게 사정을 호소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