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일은 아니나 친구가 중국인이라 이런 형태의 도움받기가 곤란하여 대신 자문을 구하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친구 A는 김해소재의 대학원생입니다. 등록기간에 외국인 학생은 300만 원을 가져있다는 증명을 해야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가지고 증명을 하고, 친구인 중국인B가 자신의 증명을 위해 그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하여 300만 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고 합니다.그런데 이친구가 돌려줄 의사가 없어보입니다. 300만 원은 은행에 확인해보니 부산에서 인출되어 나갔고, 그 친구의 소재는 파악이 안됩니다. 작년에 학교를 다니긴 했으니 신원은 파악이 됩니다. 간간히 연락을 받는 정도이구요. 차용증 같은건 없고 빌려준 통화내역(중국어로)이 있습니다. 조만간 B가 비자변경신청(유학비자->구직비자)을 하고 정상적으로 변경신청이 처리된다면 A는 B를 찾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알고보니 B는 돈만 빌리고 학교는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니 의도적이었다고 보이는데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B가 비자변경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던가 또는 B에게 돈을 돌려받기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소송절차가 있을까요?외국인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려니 돌려받을 수 없을것같아 도움을 청합니다. 잘 모르는 분야라 가능한 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A가 B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 B가 외국인 체류 증명을 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다음 날 반환해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치 않고 잠적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위 B의 연락처(전화번호)를 알고 있어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건 A가 B를 상대로 녹취한 통화내용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는 경우는 위 B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향후 이 건 B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