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시효에 관해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신용보증과 보증보험에 대출도 받고 보증 등을 선 후 형편상 갚지 못해서 현재 신용불량으로 등제된 친구가 있습니다.1996년에 발생한 건들인데 그 후로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하고 있다합니다.혹시 이 경우 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귀하의 친구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귀하친구의 연대보증채무는 대 출채무의 소멸시효인 5년에 해당될 것입니다.(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한편 귀하의 친구에 대해 별도로 재판상 청구, 가압류, 압류 등 시효중단조치가 없더라도 주채 무자에 대해 시효중단조치를 취했다면 그 취한 때로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야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