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40여년을 거주하였는데 강제로 내보낼수 없을까요? 제 앞으로 토지(대지,153평)가 있는데, 대지명의는 제앞으로 되어있고 건물은 세입자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주택(33평) 현주거중으로 세입자로하여금 이 대지를 매입 시키려하였으나 현재 저의 어려움을 알고 경매로 매입을 하려합니다. 현 세입자가 여기에거주한 기간은 40여년이 지났으며,강제로 내 보낼수는 없는지요?또 제3자가 매입하면 어떻게 내보낼수 있는지 너무 궁굼합니다. 토지세라고 해바야 세 같지도 않은 세를 받으며,현제 저의처지가 풍전등화와 같은 삶에 처해있습니다.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소유권(건물주가 토지도 소유할 경우), 지상권, 임차권입니다. 사안의 경우 법정지상권유무도 검토해야하나, 토지세를 그동안 받고 있었다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상대방을 내쫓고 싶다면,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하신 후, 건물철거를 구하십시오. 제3자가 건물을 매입하면, 임대차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즉시 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