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법률상담을 하여 주시는 귀 사이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이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약 10여년 전부터 울산지역에 유원지를 개발한다고 하며 개발중인 유원지토지를 2중,3중으로 중복 분양하고 그 분양금을 유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와같은 사실에 대해 기히 고소된적이 있었으나 미등기 토지이고 담보등의 형식으로 분양된 것도 있고 또 인접한 토지를 주면 된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문제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유원지가 이제서야 준공이 되고 등기가 되었으므로 같은 필지를 중복 분양받은 사람중 일부만 등기이전을 받어 가고 나머지 사람중 등기를 못 받어가는 것이 확실해지는 시점이 머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시점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다 지났는데,위와같은 경우 공소시효는 토지를 못 받는 것이 확실해 지는 시점부터 시작 된다고도 하는데 공소시효의 기산시점이 언제 부터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중복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