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폭행을 당하셔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대 4학년 임o주라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7월 13일 밤 11시경에 신도림역에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기분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날라차기를 2차례를 했다고 합니다지금 저의 아버지는 진단 12주이고 뇌진탕으로 (뇌출혈이 있습니다) 응급으로 뇌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14일 수술이후 지금 의식은 있으신데 아무도 못알아 보십니다 제가 딸인지 아들인지 엄마가 누구인지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후유증이 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치매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54세 이십니다.저는 아직 학생이구 제동생은 8월 2일날 군입대 예정입니다 그 나쁜 넘은 지금 경찰서에 있다가 구치소로 넘었갔다구 합니다 그리구 그넘의 엄마는 매일 찾아오시구 병원비 명목으로 200만원씩, 2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돈을 받아야 하는지 아님 말아야 하는지 보상은 어떻게 하는건지 저희 가족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넘 걱정스럽습니다 1.처벌은 어떻게 됩니까?2.보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3.만일 후유증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4.돈을 가지고 오면 받아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말루 죄송하구여 저희집은 말이 아닙니다 엄마도 동생도 모두 병원에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은 TV에서만 있는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고, 입원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가해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폭력사건과 관련된 상해, 폭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봅니다.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야간인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5주 이상의 진단으로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하는 것이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원래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물론 야간에 사건이 발생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사건이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수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처벌결과를 현재 예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의 선고가 있기까지는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후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발생의 경위 및 사건발생후의 정황,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나,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측이 피해자인 귀하측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엄히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귀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인 보상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및 후유증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폭행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해자가 돈을 지급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 손해배상을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일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 가해자측에서 돈을 지급할 마음이 있고, 그 돈을 지급할 재력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또한 귀하의 질문에는 가해자가 몇 살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20세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 부모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가해자가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나중에 법원이 가해자에게 1억원을 만들어 귀하측에 지급하라고 선고를 하더라도 재산이 없는 경우 그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합의한 이후라도 후유증이 있을 경우에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측은 우선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부터 파악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를 시행한 다음 합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임). 그리고 귀하측이 재산을 파악해 본 결과 가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 상대방측(가해자)의 부모에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마음이 있는지 문의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 그 부모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그 합의서에 기하여 나중에 무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음).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돈을 가지고 오면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가해자측이 돈을 가지고 오면 받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 외에 합의금으로 많은 금액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소액의 돈을 가지고 올 경우가 문제입니다. 가급적 치료비 외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돈을 받는 것이 후일을 위해 명확할 것입니다.끝으로 집안의 우환을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근래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으므로 그런 곳을 적극 활용하여 이번 형사 및 민사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이건 회신 중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을 경우 전화(02-596-2367) 등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전화:02-3476-4000)나 아니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전화 02-3476-6000) 등이나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를 추천받아 상담은 물론 사건위임까지 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