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현재 거주하시는 집에 토지주인이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시는 집에 토지주인이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현재 거주하는 집은 부모님이 1985년에 구입하셔서 살고 있는 집으로 구입당시에는 친척분이소개해주어서 믿고 샀다가 나중에 알고보니 집주인말고, 땅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나, 친척간에 어쩔수 없어 그냥 땅주인에게 토지세를 매년 지불하고 살아왔습니다.그러다가 1999년 12월에 현재의 집을 전집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 이름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부모님은 1986(?) 년경부터 땅주인인 이상후에게 매년 토지세를 지불하여 왔는데 2001년 9월에 땅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와 건물을 신축할 것이니 무조건 집을 비우라고 하여 바로 옆집사는 이웃으로서,그것도 아버님과는 동갑이 어서 같은 친목계원이 어떻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무조건 집을 비우라고 하냐고, 몇번 이야기하다가 땅주인인 이상후가 땅을 사라고 하였으나 너무 터무니 없는 (시세는 30만원 정도인데 60~70만원을 부름)말을 하여 지난 6월까지몇번 더 이야기는 오갔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였습니다.이번에 부모님을 상대로의정부 법원에 7월23일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땅주인인 이상후는 본래 땅을 팔고자 하였던 것으로 부모님도 적당한 시세(사용중인 토지는 약 150평 정도임)라면 살 용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건물이 들어선 땅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땅을 시세보다 두 배이상 달라고 하여 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건물에 소유권등기가 되있는데도 땅주인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무조건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지상건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일단, 귀하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면 해지통보를 하고 6개월이 경과되어야 계약의 해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약이 해지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그 다음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매수해줄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임대인이 매수하는 가격은 감정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해야 하므로 감정신청 등을 신청하는 등 소송에서 기술이 필요할 듯 싶으로 가능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