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출연한 성인물 영상을 봐도 처벌 받나요? 트위터에서 av 배우 검색하다가 3분짜리 영상을 봤는데요. 따로 교복 같은거 입지도 않고 일본 배우도 명백한 성인인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법이 바뀌어서 보기만 했는데도 무섭네요.
n번방사건으로 불법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성인물을 시청하였다고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영상을 고의로 시청하거나 출연자가 성인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촬영물 등을 시청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해당 영상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영상물의 성적수위 및 출연자의 연령, 시청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