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본인은 2000.9.29일 토지주와 나대지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차장을 하고자 하였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7천만원에 계약기간은 48개월로 하였습니다.임차한 토지의 지목이 답이어 대지로 형질변경이 되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질변경 업무추진은 본인이 하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토지주가 부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후 토지주는 본인이 임차한 토지가 사채업자에게 지상권이 잡혀있으므로 얼마간의 돈을 갚아야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동의서를 해주지 안겠느냐며 4천3백만원을 요구하여 지불하고 동의서를 받아 건물 신축 허가신청 및 설계를 하였습니다.2000.12.12일 건물 허가시 형질변경분담금이 토지주에게 2001.1.12일까지 납부토록 00시에서 부과되었으나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고, 본인은 2001.3.14일 건물 준공이 완료되어 00시에 건물 준공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형질변경분담금 납부영수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아 준공 서류가 반려되었습니다.토지주에게 2000.12.12일 전기신청서류 및 지하수개발 서류를 받았으나 지자제이다보니 타지역과 다른 구비 서류가 있어 (토지주의 임감증명원) 미비한 서류를 요구하자 차일피일 미루다 2001.12.13일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더 요구해 지불하고 상기 서류를 받았습니다.2001.3.14일 이후 본인은 토지주와 수십차례 전화통화 및 만나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였으나 토지주는 자기의 요구사항만 내새우고있으며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본인은 그간 토지주의 횡포에 괴롭힘을 당해 토지주가 원하는 모든 요구조건을 수락하였으나 계속 지루하게 시간만 끌고있습니다.토지주의 요구사항은 시설비만 받고 나가라하여 수락하였더니 세차 기계값이 비싸다며 다시 세차기계를 빼자고 하여 본인은 빠른 해결을 원해 이에 또응했으나 1달이상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끌고있습니다.계약기간 지정은 토지 형질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형질변경이 완료되는 시점에 계약금 7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6천3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잔금지불일로부터 48개월로 하였습니다.본인은 토지주에게 계약서에 명기된 것이상으로 금전적 편리를 봐 주었으나 토지주의 횡포와 괴롭힘으로 금전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현상황으로는 토지주는 쓸모없는 땅을 번듯하게 만들어 놓으니 생각이 달라졌는지 본인을 시설비만 주고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월세까지 받으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본인은 토지주가 계약서대로 이행해 형질변경 분담금을 납부하였더라면 2001.4.1일 부터는 정상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소송을 통하여 보증금 반환, 시설투자비,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답답한 마음이 이렇게라도 상담을 드리고나니 조금 후련합니다.변호사님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장문의 상담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임대인에게 추가로 부담한 금액 등과 기 지불한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시설투자비나 위자료 등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이 모든 것이 임대인의 이행지체때문에 발생한 것이 증거서류상 명백하기 때문입니다.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한백으로 오십시오.저는 변호사 김정훈입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596-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