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도용하여 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저는 법에 대한 아는게 별루 없는 사람인데여. 제 주위에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도움을 청하고자 여기저기 찾던 중에 이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요. A라는 분이 몇 달 전에 신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분증 재발급을 받고 거의 잊을 때쯤에 난데없이 카드라곤 신청해 보지두 않았는데 청구서라는게 날라왔습니다. A라는 본인 이름으로요. 4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날라온 카드액의 합이 거의 2천입니다. 현재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카드사에도 알린 상태구여. 경찰서에서는 며칠 전에 범인의 단서를 가지고 왔는데 A라는 분과 친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더라구여. 근데 범인은 공주라는 곳에서 행적이 떠버린 사람으로 되어 있더군여. 카드사에서는 범인을 잡으면 다행이지만 못 잡으면 A라는 분이 쓰지도 보지도 못한 돈 2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진짜로 써보지도 못한 그 돈을 그냥 힘없이 갚아야 하는지 제발 빠른 시일 내로 연락부탁 드립니다. 집을 나가야 될 판이라서여 급합니다.
1.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신분증을 도용당한 a는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    로 보입니다.2. 신용카드사와 그 명의자간의 신용카드사용계약에 따른 책임은 적법한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데     A의 경우 친분이 있는 범인이 A의 신분증을 절취(또는 습득)하여 소지중 A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금전을 편취할 생각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3. 문제는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 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급한 잘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절취당한 a본인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    에 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4. 다만 A가 신분증을 범인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범인에게 신분증을 이용한 일    정한 법률행위를 대리시킨적이 있는등 그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민법상 표현    대리의 법리라고 합니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귀하께서 상담내용에 기재한 사실    이 전부라면 신용카드회사는 A에게 책임을 묻을 수 없을 것입니다.5. 더욱이 a는 신분증을 분실한 후 담당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교부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그 범인    이 밝혀졌다면 그 범인은 여신금융업법위반죄와 사기, 사문서위조및 행사(경우에 따라서는 절도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a는 범인을 형사고소 해야 할 것입니다.6.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그 범인으로부터는 카드사용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a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회사가 a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압    류조치도 할 수 있겠으나 차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에 기재한 내용대로 소송에 임하고, 그 범인에     대한 형사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a는 민사책임을 지지않을 수 있고 그 가압류도 말소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용카드회사에서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7. 위 상담내용은 담당 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며, 위 상담 내용에 대한 법    률상의 책임은 없음은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