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배달 아르바이트중 사고시  고용주는 부담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미성년자인 남동생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교통사고가났습니다.사고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동생이 직진신호를받아 가고있던중 상대방 승용차가 비보호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동생과 상대방 승용차 조수석의 앞문이 충돌하면서 사고가 났구요. 경찰을 통해 8:2판정을 받았는데 동생의 과실이 2입니다.동생은 바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코골절로 2주진단을 받았으나 치아에 대한 진단은 아직 안나왔으나 치아 5대를 치료해야해서 추가적인 진단이 있을수 있는 상황입니다.치아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사측에서 과실만큼인 80%밖에 지급을 안한다고하여 나머지 20%는 우리쪽에서 부담을 해야하는데요.이 20%를 우리가 부담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동생을 고용한 피자가게 사장님이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이구요.피자가게는 부모님동의서 없이 동생을 고용했던건인데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알려졌구요..이런 상황인데 나머지 20%의 치료비를 우리가 부담해야하나요?아니면 피자가게에서 부담해야 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 남동생과 상대방 승용차의 과실비율이 2:8 이었다면 병원치료비에 관해서도 과실비율에 따라 20%는 귀하의 남동생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귀하의 남동생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산재보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결을 보면 티켓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가던 중 교통표지판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종업원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고 고용한 사업주가 비록 종업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항상 무면허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묵인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차배달은 종업원의 본래의 업무로서 차배달을 위한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이러한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무면허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배달업무의 성격상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는 묵시적으로 위 종업원의 무면허운전을 지시 또는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이 입은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행법 2005. 8.23. 선고 2004구단10381 판결)만일 사용자가 귀하의 남동생이 15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고용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