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조금만 늦게 보내도 전화를 하면서 원금갚으라고 전화로 보챈다고 합니다. 우선 빠른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어제 손님이 오셔서 전화가 온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설명 드릴께요 11월 29일에 저처럼 신문을 보고 동생의 차량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동생의 차니깐 동생을 보증인으로 삼고 차량등록증과 도장도 찍고 인감도 떼고 언니꺼(등본.인감)랑 같이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이자가 5%라는 말을 듣고 신청을 했는데 처음으로 거래하는 것만큼 15일마다 15만원씩 갚은 걸로 하기로 했답니다 이자만 이자를 조금만 늦게 보내도 전화를 하면서 원금갚으라고 전화로 보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돈을 구할수가 없어서 이때껏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담보 대출을 신청한지 얼마되지 않아 할부금이 조금남은 대우캐피탈에서 현재 남은 원금을 더이상 할부로 돌려줄수가 없으니 원금을 회수하겠다고 전화가 왔답니다 너무 놀라서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차량이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더이상 할부를 진행시켜 줄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겨우겨우 사정해서 지금은 매달 약정했던 금액보다 조금더 내면서 할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검사받을 때가 되어서 등록증을 잠깐 달라고 했더니 시청가서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으라고 했답니다 어제 날짜로 이자를 갚는 날인데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결정한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참 두달전에 대우캐피탈에서 동생한테로 전화가 가는 바람에 동생이 차량담보로 대출을 낸걸 알게 되었답니다그때 동생이 서류를 해줄때 언니가 거짓말을 해서 서류를 줬는데 지금 그걸 엄청 후회하고 있다고 하네요 동생이 안만큼 지금 현재 이대로 당할수는 없다고 결정을 내린것 같아요.그래서 저한테 변호사님한테 한번 부탁해보라고 보채네요 거기서 알기전에 하루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뭐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자세히좀 부탁을 드립니다지금 동생이 지방에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언니가 대신 가서 제출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꼭 동생이 와서 제출을 해야 하는건지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처럼 그 언니도 그쪽에서 서류를 주지 않아 좀 난감하네요 그러나 신문에 요즘에도 버젓이 광고가 나오고 있으니깐 그걸 오리면 될것 같아요 요즘 피서철인데 휴가 안가십니까?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가까이에 계시다면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고 싶은데 거리가 거리니 만큼 그게 좀 아쉽네요 제가 강릉에 있으니깐 언제 한번 내려오신다면 크게는 대접을 못해도 나중에 꼭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강릉 바닷가로 휴가를 오실 계획이 있으면 한번 전화주십시오 휴가를 못가실것 같으시면 주소라도 불러주시면 마른오징어라도 보내고자 하니 부담갖지 마시고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저같이 법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방패막이가 되어 주실수 있는 좋은 존경받는 변호사님이 되시길 감히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오 ^^
1. 일단 차량 등록증을 통해 사채업자들이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차량을 가압류하였는지,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이 어디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셨다면, 일단 가압류이의 신청서를 가압류결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동생의 이름으로 가압류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법원에 접수하는 것은 본인인 동생이 직접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언니분이 법원에 접수하실 경우 위임장(동생이 언니에게 가압류이의신청서 접수를 위임한다는 내용)과 동생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가능합니다.2. 가압류이의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단, 150만원을 빌리게 된 경위(동생은 보증인으로, 언니는 채무자로 차용계약을 작성), 원금과 이자약정은 어떻게 했는지 여부(150만원을 빌리면서 %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였는지), 현재까지 이자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2005년도 12월부터 2006. 6월까지 월 30만원씩 210만원 정도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영수증이나 통장사본을 증거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합니다) 제8조는 제1항은 ‘이자율은 연 7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조 제3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연 66%(월 5.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150만원에 대한 월 이자는 약 82,500원(150만원×0.005)이고, 월 30만원씩을 이자로 납부한 경우, 82,500원을 초과한 217,500원은 대부업법에 의해 무효가 된다”고 기재해야 합니다.다음으로, “가압류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부업법에 따라 납부해야할 이자{2006년 8월에 제출한다면, 66만원(월 82,500원×8개월)}와 원금 150만원을 합산합니다. 합산한 216만원에서 실제 사채업자에게 갚은 금액(7개월간의 이자 210만원 정도)을 빼면 6만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사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6만원입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사채업자는 000원(가압류금액을 확인하시면 됨)의 범위에서 차량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계산해 보면,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6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6만원을 초과하는 가압류결정은 부당합니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 6만원(고객님이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아야 합니다)이라면, 그 금액을 사채업자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그 입금증까지 가압류이의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님은 “갚아야 할 금액이 6만원인데, 현제 모두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사채업자의 가압류는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면 됩니다.가압류이의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서 사채업자의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3. 만일 사채업자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고객님은 전에 언급했던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서의 내용도 위 가압류이의신청서의 내용을 원용하면 됩니다. 즉, 사채업자들의 강제집행은 위 가압류이의신청서에 언급한 내용에 따라 부당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채무부존재확인 소송)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송(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를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청구이의의 소 내용도 또한 위 가압류이의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즉, 고객님이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이므로 사채업자들이 00원(가압류결정 금액을 확인하셔야 함)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4. 가압류이의신청서, 강제집행 정지신청서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대부업법상 지급할 이자를 계산하신 다음 법에 따라 갚아야 할 금액과 실제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차액을 사채업자에게 입금하고 그 증거(통장사본이나 무통장입금증)를 위 신청서들 각각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차량등록증을 반환해 달라고 기재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5. 사채업자들이 차량 인도명령을 신청할 경우에 대하여는 어제 회신한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객님에게 답변한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언니분께 잘 설명해 주시고, 혹 의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 다음주에 휴가를 갑니다. 언제 한번 강릉에 꼭 놀러 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