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상환 문제 입니다. 작년 저희 모친께서 부산온천장에 있는 단독주택에(5월) 보증금 1500에 월 50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여 단독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집의 크기에 비해 금액이 작았기에 2002년1월에 다시 500만원을 더 주기로 하고 만약 월 임대료 50만원이 채불되었을시에는 한달에 5만원의 이자료도 붇치겠다는 조건을 달고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입주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집주인인 날마다 저희 집에 들어와서 창고에 있는 자기 물건을 챙긴다며 들어와 청소가 뭐니 뭐가 어떻니 하며 계속적으로 간섭을 하여 식당을 목적으로 하여 입주한 저희로써는 도저히 주인의 상식이하의 간섭과 행동에 장사를 하지 못할 것 같아(장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음)집을 나가겠다고 하니 주인도 그리하라고 하였으나 시일이조금 지나고 나서는 집을 놓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할수 없이 다른 집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집이 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보일러중 하나가 고장나서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고쳐주고 않고(참고로 이집에는 두개의 보일러가 있는데 처음 입주 시에 한개가 고장나서 집주인이 수리해 주었으나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다른 하나에도 문제가 있더군요) 비로 인해 무너진 옆집과의 담장도 수리해 주질 않더군요! 심적으로 너무 고생스러운 나머지 이집을 우선 비우고 다른곳으로 이주하여 집이 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올해 4월경에 집을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집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참고로 그 집에서 저희 짐을 빼고나서 집주인이 자물쇠로 잠궈버렸거든요) 집주인이 자기 아는 사람의 소개로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 2002년 5월 말까지만 기다려 주면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보증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이 말을 믿고 다시 5월말까지 기다렸으나 일이 잘못되어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구두로 약속된 상황을 계속 주장하며 보증금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계속 들어올 사람을 알아보던 저희가 이중으로돈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입주할 사람이 생길때까지 다시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자물쇠를 풀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월세는 지금까지 계속 저희 보증금에서 삭감하면서 말입니다.중간중간에 들어올 사람이 생겨서 거래를 성사기킬려고 하면 보증금액을 올려서 요구를 하여매번 거래를 방해하더니 이제 이런식으로 사람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채워진 자물쇠를 풀고 들어갈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지금껏 당한것이 너무 억울하여 법적으로 대응할려고 하는데 가능성 이 있겠는지요?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1.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쌍방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지가 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하지요.2.그런데 구두로는 그와 같은 합의가 되었지만 문서로 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유리하게 해지의 효력을 발생케 하려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지요.3.집주인이 건물의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는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임대인의 행위로는 합의해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물론 법적으로 하면 임대인이 그런 사실을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4.임대인이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합의해지된 사정을 들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합의해지 시점인 2002.5.까지는 월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들어가 살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출입문을 해지하지 않고 출입을 방해하면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협의하여 처리하였으면 좋겠군요.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