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판결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 동일 적용 여부 □ 건명 :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한 사항○관계법령-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공단 주거 이전비기준- 2007.12.11 토지세목 추가고시 기준 3개월 이전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지급※ 사업추진경위&#8228; 2007.9.27 : 보상계획공고(문화일보)&#8228; 2007.12.4 : 보상협의 통보&#8228; 2007.12.3: 대구 도심구간 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토지 세목 누락)&#8228; 2007.12.11 : 토지세목 추가고시○ 국해부 감사지적사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 중 선행이 된 보상계획공고(‘07.9.27)를 기준하여 3개월 이전 거주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행된 사업인정고시(’07.12.11)를 기준으로 주전이전비 총 15명에게 102,575천원을 부당지급하였음.○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주거 이전비 등】[공 2008하, 910]-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08.10.15.2008구합 24699(주거 이전비 등)-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2008.10.15. 2008구합 26916(임대주택 및 보상청구)-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 국해부 감사 행정법원 판결에 따른 이견- 2008.10.15자 행정법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판결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사업과는 사안이 별개 사안임.○공단 행정법원 판결에 따른 의견- 재개발사업이든 공익사업이든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지급기준일은 판결한 사업기준일로 준용함이 타당함.○법률자문내용1. 서울행정법원 2008.10.15. 2008구합 24699(주거이전비등) 및 서울행정법원 2008.10.15. 2008구합 26916(임대주택 및 보상청구) 판결문 이유 2) 고려할 사항 제5항에 대하여 국해부 감사관실에서는 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과 사안이 다르기에 금번 감사지적사항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과연 사안이 다르다고 보는지 여부2. 사안이 다르다고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이 금번 판결 시 사업인정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재개발사업과 공익사업을 달리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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