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구를 하시는 아버지가 몇일전에 화약 총하고 화약을 초등학생에게 파셨는데 학생이 다쳤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그만 문방구를 초등학교 앞에서 하고 있어요 몇일전에 화약 총하고 화약을 파셨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팔으셨나봐요 근데 (피해자가족이야기)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놀다가 땅에다가 화약을 놓고 때려서 화약이 터지는 바람에 입주의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저희로썬 형제끼리 놀다가 그런지 아니면 자기가 놀다가 그런지 모르겠지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실제로 보았는데 입주의에 부스럼 같이 일어나고 목과 손에도 상처가 있는 정도랍니다.그리고는 피해자가족이 말하길 저학년인 어린아이에게 판매한 우리 문방구책임이라며 합의금 50만원을 요구하더니 지금 대학병원에 가더니 성형외과 쪽으로 왔다고 몇백만원을 부르네요 저희는 지금 몇백만원씩 내줄만한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십 몇 년 동안 문방구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고도 없었구요 법적으로 밟는다면 비용이 얼마나들고 과연 저희가 보상해야하는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신고를 한다면 지금 문방구영업정지와 벌금 내야 하나요?벌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화약총과 화약을 초등학교 저학년에 팔아 그 화약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화약이 터지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에게 위 화약총과 화약을 판매한 귀하의 아버지측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겠습니다.다만 아이의 친권자들인 부모들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어린아이들이라면 위 화약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감독자의 책임부분 만큼 과실상계 될 것입니다.참고로 관할 구청 등 행정관청에 진정을 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영업정지처분도 가능하고 벌금형 처벌도 가능할 것입니다.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대략 50만원정도)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