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선대 아버님대에 저희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구두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약 20년도 더 된 계약으로 보이며,계약 당시 지인이라서 그런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었습니다.최초 토지 임차시 토지용도는 답(논)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토지 위에는 법적 건축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시간이 흘러 토지의 용도는 대지로 변경되었으며,지금 현재까지 토지 위에 법적 건축물은 없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제가 물려받은 상태입니다.하여 지난해 그간의 구두 계약을 종료하고,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료를 조금 올리고자 하면서부터문제가 발생했습니다.임대료를 한푼도 올려줄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이행을 지난해 말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황입니다.그런데 이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기존의 구두계약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는한푼도 올려줄 수 없으며 계약해지 요구 시 자신들이 토지 위에 설립한 집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요청하겠다고 합니다.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구두 계약시부터 지금 현재까지이 토지위에는 법적인 건축물이 없는 상태이며,임차인들이 우리 동의 없이 마음대로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정식 문서를 통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자는 것도 싫다고하고,자기네들 마음대로 지은 건물에 대해 재산권을 주장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만약 제가 명도소송등을 통해 이 사람들을 토지에서 내 쫓고자 한다면임차인들 주장대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축물에대한손해배상을 해줘야만 하는 것인가요?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종료하고토지위에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도 철거하게 시키고 싶습니다.방법을 알려주세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만료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귀하를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건축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지상시설 등이 현존하고, 또한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에 불응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면, 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 중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료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11.12. 선고  93다3458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