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형제들이 목욕탕건물과 상가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제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21살의 청년입니다. 저는 15살에 아버지와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부모님 두분 다 건강상태가 많이 안좋으신 상태입니다. 문제는 조부모님 재산의 증여 문제입니다. (목욕탕 건물 12억여원, 상가건물 21억여원) 친가 가족구성은 큰아버지, 큰삼촌, 저희집, 작은아버지, 고모 이렇게 4남1녀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돌아가신 후로도 근 20여년간 조무모님댁 명의의 목욕탕을 운영하며 조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옆집에 살며 어머니와 동생이 조부모님을 봉양하고 있구요. 그런데 제가 입대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저희 가족에게 목욕탕 건물을 그냥 증여하긴 힘들고 3억에 파시겠다고 하셔서 어머니께서 대출을 받아 그 목욕탕을 저희 셋 명의로 받아놓으신 상태입니다. 증여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된 일가친척들이 반발하여 몸이 더 악화된 조부모님을 기망해 저희에게 지분소유권말소등기로 저희에게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소송내용은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편치 않으시고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조부모님을 상대로 간사한 말로 조부모님을 기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입대하기 전에 알게된 목욕탕 가격은 12억여원 상가건물은 21억여원이지만 소송내용에는 두 건물의 가격이 서로 뒤바꺼놓았습니다. 부동산쪽의 증명서도 있던데.. 어머니께서 그 부동산에 알아보시니 상대방쪽에서 그렇게 부동산가격책정을 해달랬다고 하더군요. 큰삼촌, 고모가 쓴 소장에 나와있는 진술서를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허리 한번 못피시고 조부모님을 옆에서 봉양해온 저희 어머니를.. 나쁜 사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때만 해도 저를 의식해서인지 그 사람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한번은 큰어머니가 저희집을 찾아와 (큰아버지는 사기인가 보증문제 둘 중 하나로 국내에 들어온지도 얼마 안&#46124;고 다시 또 수감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할머니가 다 빚을 갚아주신 것이죠) 행패를 부린답니다.. 큰아버지는 수감생활을 하며 어머니께 협박조 전화도 몇번 거셨답니다. 제가 군에 있어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좋은 내용이 아닌 편지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외에도 일가친척이란 사람들의 행패 아닌 행패로 제 어머니와 동생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저는 아니 일반의 서민들은 법률적으로 무지하고 거의 접할 기회가 없는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너무 막연하지만.. 내일이 100일 위로 휴가 날입니다. 할아버지께 가서 취하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10일 후에 법정에 선다는데... 만약 판결을 기다린다면.. 저희가족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큰아버지를 비롯한 형제간들이 목욕탕건물과 상가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귀하의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원고들인 귀하의 큰아버지 형제간들은 이건 증여계약이 귀하의 어머니의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 이건 입증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귀하측의 승소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승소율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 어머니께서 소장등 관련 소송기록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