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직원의 절도행위에 대한 처리방법...?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빵용역회사에서 도급계약을 통해 1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범위는 주방에서 생산되는 빵과 케익을 정해진 대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주방은 매장내에 오픈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방근무자는 오전7시에 현관문을 열고 출근하여 매장에 있는 판매용 컴퓨터를 켜고 출근을 체크한 다음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주방에서 근무합니다. 판매컴퓨터는 금고와 일체형이며 금고를 그냥 열 수도 있습니다. 오전8시가 되면 매장 판매 아르바이트가 출근하므로 1시간가량 주방근무자가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일결산 시 돈이 모자라 매장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보니 주방근무자가 출근하여 컴퓨터를 켜면서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 거의 매일 찍혀 있었습니다. 주방근무자에게 추긍하니 절도를 인정했습니다. 대략 3개월정도 반복되었으며, 하루 약4만원 정도 주3~4회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용역회사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2.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하고 절차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용역회사의 직원이 형법상의 절도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개로 하고 민사적으로는 용역회사 직원과 용역업체를 부진정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용역업체와 용역회사 직원간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