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환불표시를 임의로 볼펜으로 그어 지우고 이미 한번 환불해간 영수증으로 또 환불을 부당하게 하려고 했다는데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마트에서 제가 한번 환불한 영수증을 다시 받아와선 영수증의 환불표시를 제가 임의로 지운 후 제가 가지고 있던 똑같은 물건을 집에서 가져가 그 영수증으로 또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마트에선 제가 그 물건을 훔쳐서 저번에 환불해가고 또 환불하러 왔다고 유심히 보고 있었다며 또 환불하러 가져온 물건은 제가 훔친것이라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그리고 CCTV를 추적해서 제가 훔친 걸 확인하려고 했으나 CCTV 상에 제가 훔쳤다는 증거도 없고 저는 절대 훔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그런데 문제가 되는건 제가 영수증에 환불표시를 임의로 볼펜으로 그어 지우고 이미 한번 환불해간 영수증으로 또 환불을 부당하게 하려고 했다는데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그럼 재판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올꺼요?초범이면 가볍게 나오나요?이 일 땜에 매일매일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한 번 환불해간 영수증의 환불표시를 임의로 지우고 다시그 환불을 하려고 권리, 의무에 관련된 문서, 즉 차용증서, 영수증, 매매계약서 등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변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위 사문서등의 위변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반성문 또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