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 도주 및 배상지연에 관한 형사처벌 방법 문의합니다 어떤차량이 저희집 담벼락을 충격하고 블럭이 부서지고, 현장 조치없이 도주하여차후 파손된걸 확인하고, 경찰서 신고하여 10일상 걸려서 잡았습니다.파손부위 사고발생 인지 했음을 모두 인정하고 보험접수를 시켰습니다.현재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 경찰은 시간을 끌고 있어 진행중이라고만 하고 보험사 직원도 금액을 낮추어 합의이야기를 하더만 연락 안온지 일주일가량 됩니다저는 합의보다 처벌을 하고싶습니다.손해배상은 제가 다시 민사로 걸겠습니다.처벌을 강력하게 원합니다.약속을 지키지고 업무를 대충하는 보험사도 민원을 넣을 예정 입니다가해자는 보험 접수후 일절 연락도 없습니다.도로교통법적용으로 처벌을 하고도 따로이 재물손괴에 따른 고소가 가능한지요제가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빠른 답변 바랍니다.수고하세요
1. 상대방은 운전 중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도로교통법 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이외 상대방이 과실이 아닌 고의로 귀하의 담장을 차량으로 손괴하였다면, 형법상 손괴죄에 죄책을 지므로, 귀하는 위 범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3. 민사적으로는 상대방과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험사를 상대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