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재산을 상속받지도 않았는데 채무를 갚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30살된 주부입니다.이번에 좀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저희 부모님께서는 약 15년전에 합의 이혼을 하셨고 이후에 저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았습니다.그런데 약 1년전에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당시 어머니는 집한채를 가지고 계셨으며,그집은 7000만원에 전세를 주셨고, 은행에서 3500만원을 융자해서 쓰셨습니다.저느 그당시에 미국에 유학중이었기 때문에 급히 한국에 나갔었고 상을 치룬후 곧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집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저는 오래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또 물려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그런데 그집이 경매를 하였는데 전세를 살던분이 손해를 보아서 저희(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을 하였고 저는 어머니의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도 않았고, 저 는 출가외인 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이 빚을 지시면 그 빚을 저희가 갚아야 하나요.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또한 저는 그집에 관한 내용들을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수가 있어서 더욱 기가 막힙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귀하 모친에 대한 채권자들은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런데, 민법에서 상속인은 부모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나, 위 기간내에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민법 제1019조 및 1026조 제2호 참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법정단순승인규정(126조 제2호)을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3. 그러므로, 귀하도 임차인에게 모친에 대한 상속포기를 한다고 주장하고(내용증명우편물로 통지할 필요가 있음), 임차인이 귀하 및 동생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상속포기주장을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