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철차 이행에 있어 선순위 가등기 처리건 요약하면 갑은 다세대주택(9세대)의 토지소유자, 을 은 지층1호 건물소유권자, 병은 지층1호 가등기권자임.병은 96.4.7 경 매입찰시 을의 명의로 낙찰받아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병은 96.4.12 가등기를 경료하였음.(을은 가등기가 취득세(미납), 지료청구 등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함이라 함) 갑은 지료청구 확정판결받 아 을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소멸하였고, 이어서 강제경매신청하 였으나 경매법원은 가등기 문제로 경매중지하였고,이에 갑은 을에게서 명의만 빌려 주어 낙찰받아 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받은 인증서를 법원 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가등기권자에게 채권신고를 독촉한 바, 병은 보정 서에 담보가 아닌 매매예약가등기임을 밝혀 다시 경매정지된 상태임.1.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으나 무반응이므로 을이 병 을 상대로 소 제기 가능 여부(소유권 포기등) 2.이 건은 실명제법 시행이전에 발생된 계약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약정 은 무효가 되나 그로인한 등기는 유효하다는데 갑이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 제기 가능하다면 당사자(을,병) 표기 방법, 청구취지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현재 정지상태인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주시고, 한 편으로는 을과 병을 실명제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자 하는데 이에 관한 변호사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1) 명의수탁자인 을이 명의신탁자이자 가등기권자인 병을 상대로 소유권포기 등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2) 토지소유자인 갑이 가등기권자인 병을 상대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가등기후 10년이 경과되었다면 을은 가등기권자인 병을 상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고(민사집행 II, 43면, 법원행정처), 을이 1996.4.12.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하지 않으면 을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만약 을이 그러한 가등기말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을에 대해 이미 판결을 받은 채권자인 갑은 을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3) 최선순위의 가등기(담보가등기는 제외)가 있는 경우도 경매개시결정후 개시결정등기를 마친 단계에서 매각절차를 사실상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위 민사집행 43면 상단). 따라서 현재 담보가등기라는 소명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위 중지된 경매절차를 진행할 방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명의신탁으로 실명제법위반이라고 하더라도 1996.4.경에 발생된 일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