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는 여전히 호화스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갑에게 연이율 6.3%로 39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월경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모든 채무는 동결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전법원에서 사건이 심리 중이며 12월 초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는원금의 33%정도를 60개월에 걸쳐 받을 수 있는데 대략 계산해 보니 640만 원 정도가 되더군요.한가지 다행인 것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채무자의 고급승용차에 1,9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았습니다. 물론 법무사에게 공증도 받아놓았구요. 지금은 중고차 시세가 떨어져 대략 1,000만원 정도 나갈 겁니다. 이거라도 압류절차를 거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평생 법원과 경찰서는 다녀본 적이 없어서. 개시 결정이 나도 승용차를 경매신청할 수 있는지요?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꼭요~ 참고로 현재 채무자는 음악회와 골프를 치러다니는등 호화스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는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 조장뿐만아니라 채권자를 두 번 죽이는 악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채무자들이 이런 허술한 제도를 악용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신용사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주말을 보내느라 답변이 늦어졌습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고급승용차를 경매에 넘기실 수 없습니다.그러나 회생개시결정이 난 후 , 다시 회생인가결정이 나는데, 회생인가결정 후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이 건에서, 귀하는 회생인가결정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