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분양피해자 모임 명의로 집단고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던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소식을, 온갖 방송매체를 통해 들으면서, 나는 그런 어리석은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그 주인공이 되어 허망한 가슴으로 100여명의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변호사님께 법무질의를 드립니다.<피해내용> 업체는 임야를 100여필지로 분할하여 이 지역을 팬션지로 개발해 주기로 하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와 도로, 토목공사까지 해 주기로(분양광고자료) 공시가 3만원짜리 땅을 40~60만원까지 받아 먹고 분양해 놓고는, 06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지조성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방치하여, 그 땅은 그야말로 가치도 없는 맹지로 버려둔 채 회사는 문을 닫고, 업체대표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처음부터 개발 의지가 없었으며, 하지도 않을 조성사업을 허위로선전하여 지주를 모집하여 토지를 포함한 고액의 개발비용만 챙긴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와 무엇이 필요한지요? 피해자는 100여명에 피해액은 70여억원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전체 명의 집단 고소가 효과적인지 아니면 10명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지요? 집단 고소를 할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관려서류, 방법, 자금, 증거자료, 등등) 민, 형사 소송을 동시에 걸을 수 있는지요? 저는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찾아 뵙고 상담을 드려야겠지만 답장 주시면 우선 약식 설명을 듣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찾아뵙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일단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실 관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니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합니다. 2. 고소장 작성요령을 몇 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어떤 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와 고소이유(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피고소인을 처벌해야 할 사유를 기재하는 것) 및 고소이유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고소를 몇 명 단위로 하는 것이 좋고 몇 명 단위는 나쁘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4. 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