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무혐의후 재수사... 안녕하세요..변호사님부끄럽지만 답답한마음에 이곳에 문의글 올려봅니다...2001년도에 양가집에 인사다하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그당시에 저는 개인사업중이었고 사귀면서 그친구에게 사업자금겸 해서돈을 차용한 사실도 있었습니다...2002년 말부터 극심한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그친구에게 빌렸던 카드대금과 대출금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여자친구의 돈 재촉때문에 2003년초에 헤어지게 됩니다..물론 개인채무의 관계로 서로 연락은 하고 지낸 상태였구요...같은해 말 저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고 헤어진 그친구에게는 결혼했단 말은 안했습니다...채권관계로만 연락하는 사이였기에 굳이 알리고 싶지도 않았구요...그런데 그친구가 2007년에 제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저를 혼인빙자및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두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물론 민사적으로는 제가 진 채무는 변제해야한다는 것으로 판결 됐구요...그런데 무혐의를 받고 나서 2년이 지난 이시점에 북o지검에서 재조사를 한다며 제 친구를 참고인자격으로 출석 요청했다고 합니다...제 친구에게는 저는 조사가 다끝난 상태이니 참고인에 대해 조사만 하면 된다하면서요...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그동안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왔다갔다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까지 생겼고이제 좀 마음좀 추스려서 열심히 살고있는 마당에 말입니다...무혐의 된 사건을 2년후에 경찰도 아닌 검찰청서 재수사한다는건 무슨 경우이며제가 대체할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혼인빙자간음은 공소시효(?)도 3년으로 알고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도 궁금합니다...너무 답답하고 근심스럽습니다...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고소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은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바,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검찰청에재기수사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귀하가 범죄의사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면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며 무혐의 처분된 경우 귀하는 상대방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으로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귀하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직권으로 인지하여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있은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형사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