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계약을 중도해약이 가능한가요? 저는 2007년12월 16일부터 24개월간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주가 가까운 친구여서 친구 말만 믿고,계약을 하고 가게를 수리하여 영업을 했는데 비만 오면 천정에서 비가 새고 벽지가 썩고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뿐만아니라 바람에 유리창이 떨어져 유리가 깨지고(2차례) 단열은 전혀 되지않아 에어컨을 가동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해서 2~3차례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수리는커녕 화만 내고 말도 안 되는 말만 합니다. 결국 7월20일경에 영업을 계속할수 없음을 통보하고 9월 말에 계약을 해지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명쾌한 답변 기대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후 도저히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귀하는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의 수리을 요구할 수 있고,만일 이에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수리 해주지 않을 경우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건 건물명도와 동시에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