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및 공집법위반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상담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건의 경위    - 11월 28일경 저녁무렵 만취한 상태로 집근처 찻길옆 인도에 쓰러져 자고있었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3회 타격을 하였다고 함.  지구대에서도 수갑을 풀러달라고 소란을 피우며 신발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함. (조서에서는 욕을하고 신발을 던진 행위만 인정)    -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에 조서받은상태임.   술이 덜깬 상태로 조서를 받은 것 같아 날인은 거부함. 2. 궁금한점 1) 소송의 방향  ㄱ. 미란다원칙 위반 및 불법체포에 따른 정당방위로 방향을 잡을 경우  - 판례에 보니 거의 비슷한 경우에 미란다원칙 고지위반으로 무죄판결받은 경우가 몇건 있는데,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지요?  -  임의동행을 거부하다 강제로 연행하려는 경찰에 맞서 욕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려 하는데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있는지요.. (초창기 기억이 거의 전무하며,  지구대에 가서야 경찰관 폭행으로 끌려왔다는 것만을 알려준 기억이남.)   ㄴ. 소극적 공무집행방해  차라리 범행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쓰러져 있을만큼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황에서 소극적, 방어적인 차원의 공무집행방해였음을  주장하거나, 방어적인 행동을 하다 과실로 폭행했음을 주장하는 것이 나을런지요.   ㄷ. 모두 인정  모든것을 인정하고 흔히 말하는 싹싹빌고,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첨부하는 것이 나을런지요. 2) 구형의 정도     약 5년전과 10년전에 폭력관련 벌금형(30만원, 50만원)이 있어  많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략 어느정도의 형이 구형될지요?  (그때도 일방적으로 맞은거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쌍피로 인정함. 말해봐야 소용없겠지만)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지않고 1)에 ㄱ.ㄴ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한다면, 괘씸죄로 중형이 구형되겠지요? 3) 기타  - 날인을 거부한 조서의 향후 효력이나, 불리하게 작용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현재, 경찰서에서는 CCTV 분석중이며, 끝나는대로 검찰로 송치한다고하는데, -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착수비용과, 승소비용, 기타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소송의 방향  ㄱ. 미란다원칙 위반 및 불법체포에 따른 정당방위로 방향을 잡을 경우  - 판례에 보니 거의 비슷한 경우에 미란다원칙 고지위반으로 무죄판결받은 경우가 몇건 있는데,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지요?-> 미란다고지 받지 못한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CCTV나 녹취 등  -  임의동행을 거부하다 강제로 연행하려는 경찰에 맞서 욕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려 하는데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있는지요.. (초창기 기억이 거의 전무하며,  지구대에 가서야 경찰관 폭행으로 끌려왔다는 것만을 알려준 기억이남.)   ㄴ. 소극적 공무집행방해  차라리 범행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쓰러져 있을 만큼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황에서 소극적, 방어적인 차원의 공무집행방해였음을 주장하거나, 방어적인 행동을 하다 과실로 폭행했음을 주장하는 것이 나을런지요. ->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정당방위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인데 그에 따른 입증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ㄷ. 모두 인정  모든것을 인정하고 흔히 말하는 싹싹빌고,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첨부하는 것이 나을런지요.-> 앞에 주장에 입증을 할수있다면 부인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못한다면 반성문과 탄원서 등으로 감형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구형의 정도     약 5년전과 10년전에 폭력관련 벌금형(30만원, 50만원)이 있어  많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략 어느정도의 형이 구형될지요?  (그때도 일방적으로 맞은거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쌍피로 인정함. 말해봐야 소용없겠지만)-> 참작은 될 것인데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는 판단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지않고 1)에 ㄱ.ㄴ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한다면, 괘씸죄로 중형이 구형되겠지요?-> 판사도 사람이니 영향을 미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기때문에 어떤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네요. 3) 기타  - 날인을 거부한 조서의 향후 효력이나, 불리하게 작용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조서에 따라 다릅니다.  - 현재, 경찰서에서는 CCTV 분석중이며, 끝나는대로 검찰로 송치한다고하는데, -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착수비용과, 승소비용, 기타 비용을 알고싶습니다.방문하여 상담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