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인 경우도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이영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앞전번에 해주신 상담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와 관련하여 한두가지 정도만 궁금한 점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신 답변 1과 관련하여 할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서 파산 신청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혹시나 공매 등의 방법으로 그 부동산을 넘겨서 파산신청을 할 수는 없을까요?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라,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공대등의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변호사님의 답변 2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법 등에 의해가압류 등이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을 대상인데, 등기에는 가압류가 기입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에 대해서 유효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고 든 생각이, 가압류가 금지되어 있는데판결 받아서 등기에 가압류 기입이 되면 실무에서는 그 가압류의 효력을 어떻게 보는가? 와 관련하여(변호사님 말씀대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같아서요)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나오지 않아서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싶어서요. 번거로우실 것을 알지만, 제가 여러모로 알아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서 변호사님께 한번더더 문의의 말씀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꼭 좀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귀하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의 지위에 있더라도 귀하 할아버지 명의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도 있고 강제경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 및 양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등에 대해서 압류금지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시경 관련법령에 가압류 등이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시효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귀하 할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공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귀하할아버지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면책이 인용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