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잘못된 데이타로 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96년 부터 99년까지 4년동안 율촌면에서 살다 2000년에 화양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2001년 6월쯤에 한국신용정보 회사에서 015광주 이동통신 미납 요금에 대한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재시키겠다면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저는 미납된 요금이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쓰다가 7월에 다시 독촉장이 와서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안돼 8월에 다시 독촉장이 와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한국신용정보회사는 015광주 이동통신에서 의뢰한 회사로 전 015광주 이동통신 회사와 주로 통화를 했으면 지로용지는 계속해서 한국신용정보회사 에서 보내왔습니다.내용은 제가 96년(나이 만17세로 미성년일때)6월에 호출기를 개통해서 10월까지 요금을 납부하고 11월부터 97년 1월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 해지를 시켰으니 요금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의 통화를 했습니다.저는 2001년 6월 이전에 지로 용지를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다면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런 억지가 어디있냐고 했더니 015광주 이동통신에서는 계속 지로용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제가 납부를 못하겠다고 하자 신용정보 회사에서 이번에는 소액재판 예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 그럼 내가 다시 015광주 이동통신을 쓴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했습니다.그러나 전 후에 97년 8월 경에 015호출기를 이라는 번호를 사용한적이 있고 그 번호를 98년 8월경까지 썼다고 말하면서 미납요금이 있다면 어떻게 가입이 되고 해지가될수 있냐는 질문에 그 번호는 이만숙이라는 (55년생)쓰던 번호고 정상 97년 1월에 가입 8월해지를 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전 분명 가입을 했고 가입당시 제 친구가 내명의 주민번호로 가입한걸 목격했고 해지 할때 역시 그 친구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또한 제 후배가 그 본호가 적인 고등학교때 쓰던 다이어리를 소유하고 있어서 제가 번호를 3년이 지났으나 알수 있었고 또 영수증을 집에서 찾는 과정에서 98년 8월 제가 교회 수련회를 갔을때 우리 조였던 조장과 부조장이 간단한 인사말이 적인 글과 그 옆에 조원들 주소록이 적인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 주소록에 제 이름과 교회주소 그리고 적혀 있었고 봉투에 붙은 우표에 분명 8월 12일자 소인이 찍혀있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YMCA에 문의 했더니 소비자가 영수증을 보관하는 기간은 3년이고 5년이 지난 일이니 영수증이 없다해도 불리하지 않으면 내가 미성년이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액 재판소송을 걸더라도 저한테는 불리하지 않을거라고 의의 신청을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하지만 전 015회사가 잘못된 데이터처리로 제한테 했던 일로 제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전 간질환을 앓고 있습니다.그런 저에게 몇달 동안 받은 스트레스는 정말 치명적입니다)그리고 이런 저런 일을 알아보기 위해 들인 비용 인적 낭비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만약 소액재판 소송을 신청하면 이길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남들이 보면 돈 30,4000에 그러냐고 말할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이런 무료 법률상담홈페이지를 개설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그리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 꼭 해주세요
신용정보회사가 사실은 귀하가 사용한 적도 없는 통신요금이 연체되었다고 하면서 그 납부를 독촉하는 취지의 독촉장 내지 소액소송예고장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귀하가 간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위 신용정보회사가 귀하를 근거없는 사실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하였다면 물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단순히 귀하에게는 전혀 근거없는 독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귀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위 근거없는 사실에 의한 독촉 등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소요된 비용의 지급을 위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 소송은 전형적인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가사 귀하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금액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경제적 실익(소송에 소요된 비용,시간과 인정금액의 비교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