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전에 아프지 아노던 허리가 입대후 아파와 수술을 하였는데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을까요? 제가 2008년도 2월에 입대해 허리가 아파서 2008년도 4월초쯤에 요추간판전위증이라는 판결을 받어 2008년 5월에 청원휴가를 받아 사회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그리고 2008년 9월에 의병전역을 했습니다.전역할때 공상처리를 받고 2008년 9월에 바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2009년 2월에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그 이유는 제가 군대 입대 전부터 이병을 가지고 있었고 군대에서는 아무런 발병의 원인이 없었다는 겁니다.저는 군대 입대하기 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간적도 없었습니다. 아픈적도 없었고 말입니다. 아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와서 절 수술한 의사분께서 MRI상보다 더 전위되었고 디스크까지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수술은 핀 2개를 박았습니다. 과연 제가 행정 소송을 걸어서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해당보훈처장을 상대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귀하의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발병한 것이어야 하고, 그 부상과 질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보면 위 소송에서 승소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2006. 11. 29. 선고 2005두1831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11252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육훈련·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1125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