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해임및, 불법회사양도 원고는 2006년 2월 사업아이템을 개발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소개로 피고와 2006년 4월 2차례 만나 투자 합의를 하고 5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함.자본금은 1억으로 하고 각각 5천만원씩 출자함.(단 원고의 자본금은 지사 모집시 받은 권리금으로서 원고에게 돌려주기로함) 피고는 1억까지 순수한 투자로 하고 그 이상은 법인차입으로 하며 흑자시 배당하지 않고 우선 차입금을 법인이 변제하기로 함.지분은 원고49%(대표이사) 피고49%(비상근 상무이사) 소개인2%(현 감사)으로 함.(피고의 요구) 원고는 경영권 보호위해 피고에게 공증을 요구하고 피고는 공증을 약속함(공증안해줌, 합의 내용도 문서화 된것이 없음) 사업시작 한 달부터 피고결재를 취득한 후 자금 집행하라며 경영권 간섭으로 인한 불협화음 시작되고 피고는 6월 말경 투자금 전액 회수해 주든지 아니면 원고가 빈손으로 물러나라 요구함.7월초 회사 인감, 정관계약서등을 무단 반출하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7월7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법인카드를 도난, 분실로 신고하는등 대표업무방해.7월 10일 임시주총에서 우호지분 2%를 합쳐 51%찬성으로 대표해임결정함.(주주전원 참석, 서류상 아무 관계없는 피고가 참석해 회의주도 함) 그리고 법적절차 밟아 서류 정리하여 통지 할 테니 대기하고 있으라 하고 대표가 출근해 아무리 결제를 해도 자금을 무기삼아 집행하지 않는 등의 출근과 업무를 방해함.(업무방해 및 절도죄로 고소.조사중) 그런데 그 임시주총에서 대표를 해임시킨것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선임 주총을 요구해 11월 21일 임시주총을 열어 회의를 진행 하던 중에 아무 관련 없는 피고가 회의를 방해하여 중도 파행됨.(2개 안건중 이사 선임건은 통과된 상황임) 원고는 주총이 파행되었고 조만간 다시 소집 한다는 내용우편 보냄.피고는 주총이 정상적이라 판단하고 이사가 선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12월 7일에 이사회를 소집하는 내용우편을 보내옴.원고는 회사정관 27조에 의거 이사회는 대표가 소집케 되어있기 때문에 피고의 이사회 소집은 불법이라는 내용우편을 보냄.피고는 12월 7일자로 불법 선출된 자신들만의(2명) 이사회를 열고 기존 대표의 해임을 사실로 하여 법인등기부상에 대표를 해임하고 피고 직원인 신임 이사를 대표로 취임시킴.원고가 타고 다니는 법인차량을 허락도 없이 원고 집에서 견인 해감.전 거래처에서 회사 폐업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그 장소, 그 시설, 인력, 지사 등, 일체를 나눔 북 이라는 회사와 대표자에게 위장이양을 했음.(대표에게는 어떤 협의도 없었음.) *피고측 주장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초안)에 예상 거래처 매출현황이 있는데 처음부터 흑자가 난다고 하여 투자했으나 첫 달부터 적자가 났다.중고법인차 구입비인 가지금금 가지고 공금유용이라고 주장.피고의 허락없이 자금은 집행한다.그리고 코드가 맞지 않는다.7월 10일 이후 원고가 출근을 잘 안했다.그래서 적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원고측 주장 20년 전부터 출판물을 운송해온 피고라 투자가치는 잘 알고 있음.피고는 운수회사를 하기 때문에 차를 매일 써야하는 이 사업이 잘되면 손해될 것이 없음(주주이자 거래처 관계) 첫 달부터 흑자라면 투자처를 찾을 일이 없었을 것임.작지만 매달 1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을 집사람과 운영해 왔는데 한가지 일에 전념하고자 거래처에 간곡히 양해를 구하고 폐업을 하였음.처음엔 대표로 정상복귀하여 소신 경영을 하여 성공하려했는데 이미 업계에 소문은 나고 그나마도 지금 불법으로 회사가 매각된 상황에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6월부터 일체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고, 활동비도 사비로 쓰고 하던 사업도 폐업하여 수입이 전무한 가운데 5식구의 생계가 막막합니다.지난 수개월 동안 저와 제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피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대의 법을 적용할 방법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원고는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고 피고는 1억원을 투자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측은 불법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 등을 유도하며, 업무를 방해했다면 귀하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피고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및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투자협정서 대로 귀하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하는 피고를 상대로 반소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