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중앙 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형사 합의가 되지 않을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여러번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얼마전에 중앙 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다행이 도 피해자가 3명이었는데 한명은 합의를본 상태고 나머지 2명이 부부 인데 두사람 다 3주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합의금으로 각각 20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지금 일하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지금은 무직상태입니다 솔직히 400만원이라는 돈을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제가 합의를 못보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공탁을 거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를 생각해야될지 공탁 걸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말도 있던데 자세히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글을 읽어보니 보험회사측에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참고로 앞의 한분하고는 6주가 나와서 300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항상 바쁘신데 염치불구하고 여쭤봅니다가능하시면 빨리 답 좀 구하겠습니다감기 조심하시구요
안녕하세요.1.무척 안타까운 일이군요.2.어쨌거나 상대의 합의요구는 무리하지 않는 듯 합니다.처벌을 받는 것 보다는 합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 같군요.물론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합의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3.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구속이 되는 일은 없겠지만 다액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니면 실형선고에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요.4.부부사이라니까 한 300만원에 합의요청을 해서 어쨌거나 합의를 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5.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된 보험사에서 피해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합의가 되고 나서 피해보상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사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하면서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는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6.아무튼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어렵더라도 합의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