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청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국민 관광단지로 지정된지 20년이 지났으나 개발도 되지않은채 매입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국가에 이땅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토지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 스러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매수청구권이 시행된지 2년 정도가 경과되었지만 건교부와 토지개발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단 한 건의 매수청구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그 법적 근거와 절차는 위 법 제16조와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