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물건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저는 다단계업체에 다닙니다.물론 정법회사구요.그런데 물건을 살 사람을 모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까페를 개설해서 사람을 모으려고 합니다.제가 걱정되는 점은 이게 불법이 하닌가 하는 점 입니다.회사입장에서 보면 불법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미리 법률쪽을 알아 보고 까페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어떤지요.조언 말씀부탁드립니다.
1.다단계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 이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할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라면 귀하가 인터넷카페를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회사입장에서 보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가 적어도 귀하가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매를 하지않기로 약속을 했다든가 적어도 그러한 약속이 묵시적으로라도 존재한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약정위반이 되어 불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