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및 배임죄로 고소 당할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건가요? 15년 전에 연립 주택을 구입 했습니다.구입 당시 집 사람 친구와 함께 5:5 를 투자해서 구입했으며, 구입 할 당시 등기는 본인의 명의로 구입 했습니다.집 사람 친구가 지분을 증명할 것을 써 달라기에 둘이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 했습니다.매매 계약상에는 당시 그 집 값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써주고 계약서상에 50%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명기 해주었습니다.물론 인감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도 한 부 주었지요.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문제는 97년도에 본인이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그 주택을 은행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부터입니다.그 집을 조카에게 세를 내 준 상태에서 제가 대출금 을 갚지 못하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세를 살던 조카는 전세금을 돌려 달라했고 그럴 돈이 없던 저게 조카는 여유돈이 있으니 압류를 푸는 조건으로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했습니다.당시 전세가 6천5백이었고 압류 해제 비용은 4천정도 였습니다.실질적으로 그 집 값은 일억1천 정도였기에 조카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던것 같습니다.저는 그렇게 매매 계약을 해주었지요.현재 그 집의 권리는 조카의 이름으로 등기 되어있습니다.조카의 전세금중에 50%는 물론 집사람 친구에게가 있습니다.집 사람 친구에게 미리 매매 했다는 것을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한 맘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연립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모든 사실을 집 사람 친구에게 이야기한 후 조카에게 넘길 당시의 시세에 해당하는 주 택금액의 50%를 준다고 하니 현재 재건축으로 상당히 오른 금액의 50%를 요구하며 불응시에는 사기죄로 본인을 고소 고발한다고 합니다.조카를 설득 해서 매매 당시의 시가의 50% 보다 많은 돈을 도의적인 책임으로 준다고 했 는데도 막무가네로 반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좋게 얘기하려 했지만 그 쪽에서 고소를 준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한 후로 본인도 이에 해당하는 준비를 하려 합니다.상대쪽에게 처음에 말씀드린 데로 매매계약서(집값의 50%만 명기)만 써준 상태이고 계약서상에 50%의 지분만이 있다고 인정한 상태에서 저를 사기 및 배임죄로 고소 할시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조카에게 매매한 시점은 98년이고 주택 재전축 조합이 설립 되고 재건축을 시작한 것은 2000년 4월 경이라 합니다.재건축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것이 지요 .조카에게 매매할 당시의 집값인 50%를 지불하려 하는데 그것으로 다 끝나는것은 아닌지요?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귀하는 아내의 친구되는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수탁자의 지위에 있습니다.2. 그런데, 귀하가 귀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조카에게 명의이전을 해 준 행위는 조카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을 하지 못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고, 조카가 명의신탁관계를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3. 그리고, 범죄는 위와 같은 조카에게 명의이전을 해줄 당시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조카에게 매매할 당시의 집값 절반을 아내 친구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4.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귀하의 어려웠던 사정을 이야기하고 최선을 다해 합의를 하여 형사고소를 막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