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는 돈 2천만원을 빌려주고 5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어 은행에서 통장 거래 내역서 발급받아놨습니다. 원래 월 4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3번 정도 받았었고 현금으로 받아서 증명은 못하는데 제가 지난 5년동안 밀린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중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천만원의 원금채권먼저 상담인의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라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상법제64조)되는데 원금 2천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시점(변제기)으로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일 상인간의 채권,채무가 아니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민법제162조)됩니다.2. 이자채권 상담인이 약정한 이자는 연 24퍼센트로 2007년 6 월30일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퍼센트 이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63조는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있는 이자 외에는 받기가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2천만원을 빌린 사람과 원만한 합의가 최선일 것이지만 만일 상대방의 태도가 변함이 없다면 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자가 부담합니다. 일정한 예외의 경우 패소자 이외의 자가 부담합니다.만일 소가 2천만원을 기준으로 전부승소하였을 때 소송비용으로서 변호사보수는 150만원인데, 이외 인지세, 송달료등의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일정부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