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제가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법 앞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 힘을 써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몇자 적어 올리니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저는 불가피 한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을 대신하여 젊은 나이에 우리 가족의 모든 재산과 빚을 내어 PC방이라는 장사를 하게되었습니다.어렵게 시작한 장사라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1년 365일 하루도 쉬질않았고, 명절과 휴일에도 장사를 했습니다.그리고 24시간 영업하는 곳이기에 하루에 잠을 4~5시간찍 잠을 자는 등.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또 그런중에도 상도덕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때문에 법률적으로 미성년자들을 오후 10시 이전까지 허용했지만 주변의 많은 PC방들이 그 법률을 어겨가면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하는걸 봤습니다만 저희는 지금껏 출입제한 시간을 떠나서 미성년자를 단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이것을 명백한 사실이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확인할수 있는 것입니다.그렇지만 그렇게 하다보니 돈이 생각만큼 벌리질 않았습니다.처음 가계를 얻을때 건물주로부터 2년계약을 하였습니다.그렇지만 올해 초에 재계약을 할때는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100% 월세를 올리질 못하면 나 가라고 하여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해야했고(왜냐하면 초기투자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 투자비용도 거두질 못한상태에서 가계 를 처분하면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우리가계를 인수할 사람이 나타날 것 이라는 생각에) 계약 기간도 1년으로 해야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재계약한지 6개월도 채 안된시점에서 건물주로부터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자기 둘째아들이 놀고있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건물 2층에 장사를 하게끔 할테니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일명 권리금이란걸 한푼도 받지 못하구 그냥 내쫓기 는게 아니겠습니까?지난 3년동안 잠안자고 1년 365일 하루도 쉬지않고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주변에서 인정을 받고있던 저로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저의 경우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 번에 임대차 계약법이 저같은 약자들에게도 조금은 희망을 갖게끔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보증금 빼고 저희가 처음에 투자된 비용이 1억여원 정도 됩니다.그러나 건물주의 말대로 되어서 처분한다면 초기 투자비용의 10% 정도인 천만원정도밖에 거둘수 없습니다.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건물주의 온갖 횡포에 저희는 어쩔수 없었습니다.약자인 세입자이여서요 건물주가 술만 먹으면 손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장사를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한달에도 몇 번씩 그런 경우를 당해야 했습니다.그 렇지만 그럴때마다 참아야했습니다.건물주가 연세가 있으셔서 또 건물주 이다보니 가계를 비우라는 소리를 할때도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술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다짜고짜 가계 비우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횡포를 부렸습니다.정말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서글퍼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당장 나가라는 뜻으로 본격적인 영업방해를 하고 있습니다.뜬금없이 건물에 계단을 낸다고 하면서 벽을 뚫는다는 것입니다.지금 현재 영업을 하면서 소음도 소음이지만 공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도 새로 다시 배치하고 네트&#50916; 공사를 새로 하게되면 거기에도 추가적으로 상당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게다가 공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그런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아랑곳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사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입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손해본것은 지금까지 많았지만, 하필 지금시점에서 한창 영업중인데 그런것은 당장 꺼져라 라는 뜻밖에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또, 둘째아들이 장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후 해도 되는것인데 이런 경우엔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새로바뀐 임대차 보호법은 이런 경우에 어느편에 서서 도와 줄수있는지 정말 궁금하구 법적인 것을 몰라 정말 답답합니다.변호사님 제발 불쌍한 저희 가족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건지 최악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지 이런 것을 알려주시길 바래요 도와주세여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그 제정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귀하가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였을 경우에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귀하와의 재계약을 반대한다면 어쩔수 없이 건물을 비워주어야 합니다.다만,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기간중에 함부로 임차점포인 PC방에서 소리를 고래 고래 지르거나 또는 계단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업무를 방해할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임차물건을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민법 제 623조)에는 그로 인한 귀하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임대인의 이와 같은 점에 대해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귀하가 시설한 것이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귀하는 임대인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