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초 집을 분양 받아 계약을 하고 7월 7일 이사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분양 물건은 당초 땅 주인이 있고, 건물이 주인이 있습니다.그런데 땅 주인(A라 칭하고)이 건물을 세울려고 건물주(B라 칭하고)에게 전체 분양 건물중 3채를 양도매매을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을 B측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7월 7일날 이사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저한테 B측이 준공필증이 7월 7일날 나오니까 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사를 한 결과 준공필증 나오지 않았고, A측은 자기랑 계약을 하지 않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를 저지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B측이 문을 열어 이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중 3채를 양도매매를 한 B측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202호라 적여 있고, 제가 계약한 곳은 201호입니다.- 그래서 A측이 자기랑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B측에서는 준공이 최종되어야 호수 구분이 된다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A측과 B측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제가 B측가 계약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그리고 지금 입주하여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났긴하지만 이상황에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사황: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내 계약금액 201호 7000, 202 호 7000 분양금액 그러나 A측은 어떤 계약을 하지도 않고 201호를 무조건 7500을 주시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1. B가 시공을 한 후, 공사대금은 대물변제형식으로 주택 3채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런데, 귀하가 B로부터 분양받은 202호가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면, B는 202호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습니다.3. 그렇다면, A와 B사이에 공사대금으로 양도받기로 한 주택 3채에 202호를 포함시키기로 추가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귀하는 B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