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절차와 결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님 처음 겪어보는 일이 당황스러워 문의드립니다.2014년 2월 3일 00 00역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와 함께 00000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후 여자 화상실에 들어가 칸 안으로 들어가서 휴지를 비치하는 기물을 &#48163;고 옆 칸을 내려봤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빈 여자화장실 칸인지 여성 분이 볼일을 보고 계신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일단 제 평소 주량은 소주 한병 반 인데 비해 이날은 2병~3병 가까이 마셔서인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도 당일 술을 많이 마셔 모든 것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술자리가 파하고 저와 함께 광명사거리역에 도착해 화장실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자친구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옆 칸에 여자친구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옆 칸을 내려보았던것 같습니다. 조사를 받을 &#46468;는 저 혼자 였어서 이 사항(여자친구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것)은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황을 설명드린 것이고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별개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형사님의 말로는 2~3달 정도 후에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나요? 저는 범죄경력, 사건과 유사한 이유로 조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 제한이 되어 사회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본 바로는 선고유예, 기소유예자, 형 면제, 공소기각 된 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의 4가지에 들 수 있을까요?  들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 제가 노력해야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처음 겪어 보는 일에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또한 성범죄 경력 취업 제한과 관련된 학과에 재학 중인지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이 제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해 공중화장실 여성용칸에 들어가서 성명불상의 여자분을 봤다는 죄로 처벌될 운명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로서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가 될 것입니니다.동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단됩니다.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에 문제될 뿐 합의한다 하여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으로 사료되며 부수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됩니다.다음으로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성인대상 성범죄의 벌금형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선고유예 형면제도 취업제한에 걸립니다.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기소유예나 공소기각은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취업제한에 걸리지는 않겠지요.귀하로서는 소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여자친구와 같이 들어갔고 여자친구를 부르다가 일이 벌어진 것이지 범행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변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