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상사에게 제 명의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 주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4월 말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은 해외 유학을 가기 위해 공 부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무직) 상담내용의 요체는 아래와 같습니다.저는 대기업에 근무하던 미혼 사원이었고 어느날 직속 상사(과장)로부터 주 말에 전화가 와서 돈 1000만원을 3개월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2002년 당시 제 나이가 29살이었고 1000만원은 큰돈이었지만 제가 돈을 벌 고 있고 과장님도 수입이 계속될 것이라 돈을 돌려받는건 문제가 안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조금 과한거 같아 500만원만 빌려드리겠다고 하니 1000만원을 꼭 빌려달라고 해서 2002년 10월달 중순에 저는 한미은행 을 통해 제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과장님 통장으 로 입금시켰습니다 그 뒤 과장님은 매달 이자는 꼬박꼬박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 자(2003년 1월경) 과장님은 3개월만 더 있다 갚겠다고 했습니다.그래도 저 는 걱정은 안했습니다마이너스 통장 만기가 2003년 10월 중순까지였으니까 요 그러나 상황은 이때부터 안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2003년 4월 말 부로 해외 유학(MBA)을 위해 공부를 하려 갑자기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 다 이때도 과장님은 돈을 조금만 더 있다 갚겠다고 하며 이자는 계속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다 만기(2003년 10월)가 다가오자 저는 1달 정도를 남기고 만기가 1 달 후니 과장님께 이제는 돈을 전액 상환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과장님은 현 재 전액 상환은 불가하니 일부 상환하고 기간을 연장 시켜놓자고 하였습니 다.그리고는 저한테 보낸 돈이 단돈 100만원이었습니다.한미은행측은 저한 테 직장이 없는 상태라 만기 연장이 길지는 않지만 3개월을 연장시켜놓을 수 있다고 하였고 이때 400만원을 일단 갚고 600만원에 대해 3개월 연장시키 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400만원을 내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수차례 말했으나 과장님 은 100만원 이외에는 현재까지 한푼도 더 준적이 없으며 오히려 2003년 10월 부터는 이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어쩔 수 없이 저는 400을 일단 갚으려 과장님이 보낸 100만원과 친구들로부터 130을 빌리고 생명보험 약관대출을 통해 120, 그리고 제돈 70만원을 모아 메꿔놓았습니다.(총 420정도) 물론 만기를 연장시켜놓았다는 이야기는 과장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그러 면 안심하고 돈을 더 늦게 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지금 그 400만원을 갚은 후로부터 또 3개월이 지나 600만원에 대한 만기가 2004년 1월로 또 돌아와 한미은행은 저에게 600만원중 200만원을 또 부분상 환하고 나머지 400만원의 만기를 2004년 4월 중순까지 3개월 또 연장시키자 고 하여 일단 은행을 찾아가 서약서에 서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제가 1000만원중 400만원을 일단 갚아놓은 사실을 과장님은 모르고 있기 때 문에 저는 과장님에게 2004년 1월 중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제가 신용불량 자가 된다고 까지 이야기 하였으나 신용불량자가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거 야,지금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조금만 기달려보자 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 는 형편입니다.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제가 받았던 한해 총 수입을 감안해볼때 세전 7000- 8000만원정도 받는 사람입니다.(금융권 근무) 그리고 구리에 집이 한채 있 고 지방에서 사탕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탕가게가 잘 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다른데 빚이 큰게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이 돈을 전부 상 환해 놓지 않으면 제가 미국 유학가기 전 굉장히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습니 다.지금은 회사를 옮겼지만 저랑 같이 과장님 밑에서 일했던 직장 선배도 저보 다 먼저 500만원을 마이너스 대출받아 과장님에게 빌려주고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물론 그 선배는 현재 직장이 있어 본인이 일단 상환해 놓았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이 없어 더 급하니 너부 터 받으라고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다.2003년 10월에 1000만원에 대한 만기가 돌아왔을때 한미은행은 제가 직장 이 없으니 저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요청하라고 해 서 과장님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빌린 돈이 많아서 보증을 못선다고 이야기 했던 적도 있으며 최근에 제가 2004년 1월 2차 만기때 돈을 입금 못시키면 제 가 신용불량자 된다고 거짓말했을때는 캐피탈에 가서 대출받아 준다고 하더 니 자기가 연체된게 많다는 둥 알수 없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둘째치고 이자(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보내지 않음)라도 보 내달라고 거의 매일 전화하는데 전화통화할때는 보내주겠다고 말은 하면서 통장을 확인해보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말이 좀 장황한 거 같아 다시 요약하겠습니다.현재 상황은 정확히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10월 1000만원 마이너스 대출 제 명의로 빌려 과장님에게 보냄 2003년 10월 1차 만기 도래.과장님이 100만원만 보내줌.+ 제돈 70 + 친구돈 130 + 보험 약관대출 120 = 420 일단 400만원 갚고 600만원에 대한 만기를 2004년 1월로 3개 월 연장시킴 10월이후로 현재까지 이자 보내주지 않음.2004년 1월 2차 만기 도래.하지만 이젠 제가 돈을 빌릴 곳도 없고 보험 약관대출도 다 받 은 상태라 믿을 곳이 과장님 밖에 없는데 과장님도 돈을 보내 주지 않아 600이 현재 연체 되고 있는 상태 2004년 1월 말 한미은행으로부터 먼저 연락와서 2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 지 400만원의 만기를 2004월 4월로 연장시켜 놓차고 해서 일 단 서약서에 서명 하지만 200만원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 이제는 저도 지쳤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은 모두 부모님께 드 린 상태라 제돈으로 메꿀 수도 없는 상태거니와 이젠 과장님의 개인 사정은 어찌된 건지는 몰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우선적으 로 미국유학을 7월정도면 나가야 하는데 그 전에 모든걸 처리해야 한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을 미워하지 않았지만 이젠 배신감도 느끼고 차라리 본 인이 현재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갚기 힘들다라는 말을 하면 공감이라 도 할텐데 전화 통화를 하면 갚겠다고 하고 이자도 매번 보내주겠다고 하니 얄밉기 까지 합니다.2월이 되서 제가 미국대학에 지원접수가 마무리 되면 2월 중순부터는 시간 이 좀 생기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때까지도 과장님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 한다면 고소할 예정입니다.사기죄가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당해온 생각을 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일단 과장님 월급이라도 압류하고 싶습니다과장님이 나이 36세에 차가 그 랜저 XG를 몰고 다니면서 저에게 매달 7만원 정도되는 이자도 안보내준다 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과장었다면 저는 차를 팔아서라도 갚았을거라 생각합니다부하 직원이 신용 불량자가 된다고까지 하는데 자기가 돈을 빌렸으면 다른데서 돈 이 나오기 힘들면 그렇게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하는거 아닐까요 과연 고소를 하면 제가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지?또한 재산압류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면 2월에 고소해서 6월정도까지는 돌려 받을 수 있을지?그리고 고소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 적으로 알고 싶습니다.제가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통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없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차용하여야 하는 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는 과장이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점, 귀하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점등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2.  재산압류를 통하여 돈을 받기 위하여는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판결을 받는 다 하더라도 집행까지의 시간은 3개월이상을 생각하여야 합니다.3.  그러나 통상의 경우 빌린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개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하여 합의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면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