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다른곳으로 가야하는데 집주인은 방이 나가지 않는다며 사람을 구해놓던가 있으라고 합니다. 월세 문젠데요 계약기간은 2002년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였습니다 이미 계약기간은 지난 상태고요 급하게 부산으루 내려가야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방을 빼야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말해서는 방이나가지 않는다며 7월까지 있던지 알아서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무턱대고 사람 구해질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고 7월달까지 있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재계약은 안한 상태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방 주인은 무조건 있으라고하고 저는 방을 빼야하니 난감합니다 어찌해야할지 상담 좀 부탁합니다
로시콤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기간만료일이 2003. 7이었고 만료일 최소 1월전에 임대인이나 귀하 모두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때문에 귀하가 임대인에게 4월경에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였다면 계약해지의 효력은 3월이 경과한 7월경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오는 7월이 되어야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