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자기땅으로 알고 경작했을 경우 시효취득제도에 관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1982년부터 28년 동안 경작했던 토지가 2007년 아들로 상속이 되어 지금까지 두충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황당하게 토지인근에 사시는 분께서 도로를 냈으면한다고 연락이 와서 지적도를 보시며 설명을 듣자하니 등기상 지번과 점유상 지번이 상이하게 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두충나무 식재번지는 360번지의 일부(전체 832평 중 약 5∼600평 정도)이고 등기상지번은 361번지로 되어있던 것입니다. 또한 360번지 소유자 또한 사망하여 아들로 상속되었고 상속되기 전에 구입한 매매일도 19일정도 차이로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60번지 등기상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번지가 다르게 등기가 되었다며 연락했더니 다짜고짜 자기네 땅이라고 문제없다며 버럭 화를 내길래 자기네들 토지가 맞다면 28년 동안 경작하고 식재할 동안 왜 아무말 하지 않았냐고 자기네 땅이 아닌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냐고 따지니깐 무조건 모르겠고 우리 땅이라고만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소송까지 갈 것을 우려하여 전소유자(매도인)에게 두충나무 식재하고 있는 현토지가저희 아버지에게 팔았는게 맞다는 사실확인도 받은 상황이고, 답답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니 20년이상 자기땅으로 알고 경작했을 경우 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면 소송당사자는 누나, 새어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님 아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고 아들이 소송당사자가되는 것인지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취득시효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사실적 지배(점유)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그 권리행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그 점유의 태양을 변경시킴으로써 그 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을 막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시효의진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한편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을 가지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귀하의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방문하여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