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등기명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전세기간이 2001년 11월 15일 까지 입니다.그런데, 남편의 직장관계로 타시군으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할 형편입니다.주인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전세금을 돌려 주기를 원하였으나, 전세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른사람을 채워주고 그 돈을 받아서 나가라 고 합니다.법적으로는 주인의 이야기가 당연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집을 안 비울수도 없는 입장인데 전세기간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주택임대차 등기가 가능한지요.(들어온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등기서 작성시 주거사실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주인에게 보낸 사본은 꼭 있어야 하는지 지역부동산 안내 광고문(자유로, 교차로, 상록수 등)을 내었었는데 그것으로 대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주택임대차등기가 전세기간의 미종료로 안되면, 이사는 하고 가벼운 짐 한,두개만 남겨 두고 아파트 열쇠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해도 가능할지요 물론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직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임대인과 잘 설득하여 임차기간 도중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라면 주소를 이전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소는 이전하지 않고 몇가지 살림살이만을 두는 방법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