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시던중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의 장모님이 간병일을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교육을 받으시던중 보건소 직원이 시범을 보일려고 장모님을 상대로 하임리히법(등 뒤에서 감싸안아 명치를 누르는 응급처치법)시범중 장모님 갈비뼈가 3대가 부러졌습니다.  병원 입원후 산재처리는 되었으나 현재 뼈는 다 붙은 상태이고, 몸이 약하신 분이라 그 후유증으로 조금 무거운 물건을 들을때마다 등이 결리는 등 후유증을 앓고 계십니다. 산재처리는 끝이났고 이제 물리치료등 개인사비를 털어 아플때마다 병원을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가해자는 보건소 직원으로 사고후 돈을 받거나 개인 합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약한재 사다준걸로 알고있습니다. 후유증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장모님이 계속 일을하셔야하는 상태이고 몸이 아파 괴로워 하시는데 보건소 직원을 상대로 개인합의를 볼수있는 상황인지 궁급하구요, 개인합의를 볼려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소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이 사건에서 공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도 알고싶구요,  보건소 직원과 통화를 해보기전에 어느정도 법률적인것을 알고 통화를 해야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다만, 귀하 장모님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재처리를 한 경우라면 이중배상은 될 수 없으므로 위 손해배상금액에서 위 산재보험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위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