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땅주인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소작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주인이 무작정 하우스를 철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4년동안 땅주인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소작을 하고 계십니다.비닐하우스를 7동 세워서 채소를 키우고 있습니다.저희 아버지가 글씨를 읽고 쓰는 것이 서툴러 특별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 일년에 얼마의 금액을 보내준다는 구두계약을 하셨습니다.그런데 몇일전에 땅주인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땅주인은 지난 4년 동안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얻은 금액이 있으니 비닐하우스에 대해 일체의 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그냥 무조건 철거하라고 합니다.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아니면 그냥 내버려두면 될까요?도움을 부탁드립니다.재판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계약갱신이 거절당한 경우에는 그 건물 등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그런데, 채소키우는 파이프로 만든 비닐하우스 7동은 그 자체의 소유가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아니고,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토지상에서 쉽게 분리 철거해 낼 수 있는 그 구조에 비추어 이를 철거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 46668 판결- 임차토지상에 설치한 화훼 판매용 쇠파이프 골격 비닐 하우스), 귀하의 부친의 경우 임대인에 대해 비닐하우스를 사라고 요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즉, 토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그 계약갱신을 거절하더라도 귀하의 부친은 비닐하우스를 사라고 임대인에게 당연히 요구할 법적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