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의 경우 쌍방은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여자들끼리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상대 남자친구가 말리다 저를 때렸고 이걸 보고 화가난 제남자친구도 싸움에 말리게됐는데 상대가 칼을 들고와서 사람들이 말리다 결국 경찰이 와서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임신초기인데 쌍방폭행이 되면 쌍방의 처벌은 어느정도로 받게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싸움의 경우 공격과 방어가 교차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침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며, 수사기관은 쌍방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진단서를 끊는 것이 추후 형사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이 칼을 소지한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내지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상해죄와는 달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중죄로 취급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측의 처벌수위를 낮추거나 합의금 유도를 위한 방편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임신 사실이 외관상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액 산정, 양형 참작 등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및 양형상 유리를 얻기 위하여 싸움의 정황을 증언해 줄 참고인이라든지 CCTV 영상이라든지 귀하께 유리한 내용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언급드린 바와 같이 싸움의 경우 형사절차 진행 중에 불리한 일방은 보통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유도하게 될 것인데 이 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건경위 파악 및 법리의 구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준비 및 대응, 민사 절차까지 염두한다면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