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절도(오토바이)인데 여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하여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특수 절도(오토바이)인데 여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하여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여?<재판 내용> A군과 B군이 같은 학교 친구 사이입니다.상대편 쪽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한 경우인데여 A군은 몇일전에 다이어리를 잃어 버렸습니다그런데 B군이 다이어리를 찾았다며 전해 주겠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A군과 B군이 만나서 다이어리를 받고 놀다가 B군이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끌고가서는 타게 되었습니다.그러다가 오토바이 주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되어 현행범으로 잡혔는데여 일단공판에서는 (A군이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구여 ) A군의 진술에 따르면 B군이 오토바이를 끌고갈테니 망을 보라고 했답니다그런데 B군이 망을 보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구여 B군 변호사가 B군에게 A군과 같은 학교 다니면서 룸메이트냐고 물어 봤습니다A군과 B군은 같은 룸메이트가 아니라 그냥 학교 친구 인데 그렇다구 대답을 하였습니다그리고 B군의 가방에서 연장 도구가 나왔다고 경찰서 진술서에 쓰여있었는데 여 공판에서는 A군의 다이어리에서 오토바이 열쇠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리고 만나기 전에 오토바이 연장 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사전 모의를 했답니다일단 A군이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B 군의 일방적인 변호사 선임으로 대답을 하여 재판이진행되었습니다그리고 B군이 서울 태생이라서 A군의 집 지리를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오토바이도 전혀 타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오토바이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A군이 잘 알았냐고 물었을때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여 오토바이를 잘 타고 다니던 아이가 여기 재판장에서는 전혀 타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니 정말기가 막힙니다그리고 전화상으로 사전 모의를 했다는데 전화 기록을 보면 다 나올 사실인데도 진실을 거부하는 대답을 했습니다.B군이 학교 다닐때 몇번의 폭행 사건이 있었으며 A군의 집 지리를 잘 모른다는 핑계로 죄를 면하고자 했습니다그리고 부산에 사는 저는 이 두 친구를 아는데여 B군은 부산에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경찰 진술이 끝나고 풀려나자 한달 반 동안 학교에 보이지 않았으며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오늘 재판에 나타나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정말 터무니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 주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참조-1.B군의 변호사: 부산 지리 잘 모르죠?B군 대답: 네2.변호사 : 오토바이 탈 줄 모르죠?B군: 네3.변호사: 부산에 아는 사람 없지요?B군: 네4.변호사 : A군 다이어리 안에 오토바이 열쇠가 들었었나요?B군: 네5.변호사 : 오토바이를 부산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잠시 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 다니자고 제의하였나요?B군: 네6. 변호사 : 오토바이를 할 때 B군이 망을 보았습니까?B군: 네7.변호사 : 그 오토바이가 언제 들어 오고 언제 나가는지 A군이 잘 안다고 하던가요?B군: 네8.변호사: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도구를 들고 오라고 했나요?B군: 네9.변호사 : 사건 당시 그 길 근처를 몇번 와 봤다며 잘 안다고 하던가요?B군: 네10.변호사 : 같은 학교 룸 메이트지요?B군: 네<결과>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라고 형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여 경찰서에서 준 조사서하고 검찰에 올라간 서류 내용이 다릅니다이럴 경우 A군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합니까?만약에 A군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을 나두면 어떻게 되는지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일이 억울하게 풀렸던 모양입니다.이미 판결선고를 받았다면 선고일로부터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따라서 최소 6개월 많게는 일년까지 복역해야 하고요.2. 항소를 제기하여 사실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이미 사실관계가 꺼꾸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3. 항소를 하여, A군의 친구인 상담자 분이나 B군을 증인으로 세워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B군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나서 한 거짓말이 아닌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변호사의 질문에 답변한 거짓말에 대하여는 설사 거짓이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4.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설사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군요.5. 하여간 억울하게 된 A군의 누명이 풀려 가벼운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