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담에 친절히 답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번에도 교통 사고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무보험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1명 사망, 1명 중태, 1명 척추 디스크 탈골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100%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가해자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혼까지 한 상태인지라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보상을 받을 방법과 피해자 처벌에 대해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무보험이기에 보험회사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것이니 나라에서 구재하여줄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수고 하십시오.
1.차량소유자에게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 본인의 재산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정부는 무보험차량이나 도주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도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업무를 동부화재보험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동부화재보험사에 보상금청구를 하면 일정금액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2.과실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법률에 의해서는 구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위 법률에서는 과실로 인한 범죄피해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