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십니까?먼저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여쭤볼 말씀은 다름 아니오라 직장관계로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으로 혼자 올라와서 원룸다세대 주택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만, 계약 시에 뭔가 짐찜한 것이 있어 확인을 해보아야 겠기에 상담을 드립니다.우선 전세와 달세가 병행된 계약이고요. 원룸 다세대 주택입니다.계약 시에는 몰랐는데 후에 알고보니 계약자가 건물주가 아닌 건물주의 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만 계약자가 건물주가 아닌 형이라는 사실이 찜찜하네요.그래서 어제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졌고 지금이라도 좋으니 내 계약서만이라도 건물주의 도장을 다시 찍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건물주의 도장만 다시 받아놓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그리고 어제 중개업소를 방문해서야 알았지만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새로운 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는지요?뭔가 모르게 불안합니다.계약자를 주인으로 하지않고 그 형으로 계약되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시 중개업소에 책임을 물릴 수는 있는지요?새로운 주인이 만약 저의 계약서를 보고 자기는 건물주의 형과 계약한 저에 대해서는 전 건물주와 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못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지요?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대차계약전에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소유권자)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에 임대인의 형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금이라도 임대인의 추인을 받든지 아니면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받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이건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한편 임대차계약체결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양도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더라도 양수인이 임대인의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