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상에 따른 소액소송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10개월 딸, 남편이있는 20대 주부입니다.사건은 폭스바겐 뉴비틀 차량을 저희가 캐피탈을 내어 소유 中 친구 집에 놀러가 같이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신랑 친구 A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겠다며 신랑한테 차를 빌려달라 애원했고 신랑은 거절하지 못하고 차키를 빌려 주었습니다.결국 음주로 사고가 났고 다행히 인사사고가 아니라 전봇대에 들이 받아 폭스바겐 정식 as견적 350만원이 나왔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차를 팔려고 개인매물로 인터넷에 1800만원에 내놓았고 그 다음 날 차를 1800에 사기로 한 사람이 인천에서 내려오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으나, A가 낸 사고로 인해 팔수 없게 되었고 판매 약속은 취소되었습니다.얼른 고쳐서 다른데라도 팔아야겠어서 A와 남편과 제가 폭스바겐 as에 갔더니 견적이 350이 나왔고 A는 비싸다며 정식이 아닌 사제로 일반 정비소에 가서 도색하길 원하였습니다.저희는 국내차도 아니며 외제차라 사제가 탐탁지 않았기에 정식업체에서 수리하거나 아니면 바로 매매상사에 넘겨 감가비를 친구에게 바로 받으려고 했으나 친구 A가 일반 정비소에서 사제로 수리를 자기비용으로 하고 차를 인터넷에 개인 매물을 올려놓아 떨어지는 감가비를 자신이 물리기로 약속을 하는 대신 사제에서 100만원을 주고 수리를 했습니다.그런데 수리하는 기간과 수리업체를 알아보러 다니는 2주와 매물을 올려놓은 기간 등 휴가철이 지나면서 차량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고 1600,1500올려도 연락이 없어 결국 1400으로라도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했습니다.더 깎아달라는것을 제가 친구가 부담이 덜되었으면 해서 1400도 겨우 계약을 하여 판매를 해야 했는데 A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도 친구A는 연락을 무시했습니다.저희는 A가 사정하길래 배려하여 매달 캐피탈비 65씩 2달을 더 물리며 차 판매될때까지 기다려 주었으나 정작 친구는 판매 날짜에도 연락을 무시하여 일단 저희 이번 달 카드값과 100만원을 빌려 합 350만원을 저희돈으로 물렸습니다.그리고 계속 연락을 취하여 150은 우리가 물려줄테니 200만 물리라며 문자를 보냈고 전화로도 겨우 연락이 닿자 A는 자신은 수리비를 냈으니 감가비를 물릴 이유가 없다.자신이 다 알아봤다 법적으로 하려면 해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고후 자신이 원하는 사제 수리에서 수리하는 대신 수리비+감가비를 물리기로 하였으나 수리비만 내 고 감가비는 내지 못하겠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의 상황.이럴 경우에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절차나 비용 등도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A가 귀하측에게 이건 차량을 일반정비소에서 수리한 대신 인터넷에서 개인매물을 올려 차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A를 상대로 약정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나중에 이건 A가 귀하측과 약정한 내용을 불이행하는 것을 대비하여 통화 또는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소액사건이기 때문에 귀하가 직접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 전자서식센터에서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만일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인지료(청구가액x50/10000) 송달료(61,200원)만을 법원에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