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대한 알선 수수료의  세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갑:보험회사, 을:대출모집영업대행사(주식회사), 병:자동차판매사원(자동차회사소속사원)갑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판매회사의 자동차판매사원인 병이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모집영업대행사인 을에게 알선해주고 을은 병들로부터 접수한 대출건을 취합하여 갑에게 대출건을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이에 갑은 신규대출액의 5%에 해당하는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첫째는 5%의 수수료를 을에게 모두 지급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두번째는 갑이 2%의 수수료는 을에게 3%의 수수료는 병에게 각각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질의1>두 방식 모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특히 두번째 방식에서 갑이 다른 회사에 소속된 사원 병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질의2>두 방식 모두 세금은 얼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납입을 해야하는지(원천징수의 여부 및 원천징수자가 누구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귀 사안의 경우 두 번째 방식, 즉 갑이 2%의 수수료는 을에게 3%의 수수료는 병에게 각각 지급하는 방식은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대부업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을 받은 경우에 해당 되기때문에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 귀 사안의 경우에는 첫 번째 방식, 즉 5%의 수수료를 을에게 모두 지급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더 낫을 것 같습니다. 2.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에게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봅니다. 구체적인 세무상담에 관해서는 세무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