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 부당해고 판정 받았으나 회사가 다시 행정소송 제기할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의 도움으로 중노위까지 승소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2009년 9월29일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는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하여 2009년 12월 9일 중노위 심사에서 초심 유지하였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 지노위 중노위의 강제 이행과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먼저, 부당해고판정 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노동위에서 부당해고판정이 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노동위판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시 다투는 것이고, 법원은 3심제라서 앞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패소자가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면 될 텐데...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노동위판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노위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급여지급은 만약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제기 등을 함께 고려하겠죠.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악질적인 사용자의 경우 이를 이용하기도 하구요.공인노무사 정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