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타인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은행 CD기로 계좌이체하면서 실수로 제3자에서 송금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송금 즉시 바로 알고 은행 창고에 가서 입금취소 부탁드렸는데 은행측의 과실이 아니기에 송금 받은 분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제 부탁으로 은행측에서 그분의 인적사항을 알아본 결과 2개월 정도 근무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한국말은 전혀 모른다기에.. 그분이 다니는 회사로 은행에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변이 없어 넘 답답하네요.이런 경우 제가 당사자랑 직접 통화도 못한 상태이고 한국말도 모르는 외국인에게도 소송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ㅠㅠ 아님 다른 방법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과 같이 실수로 타인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송금받은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므로 송금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부당이득자가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부당이득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우선 담당 은행에 신고를 했고, 부당이득자가 누구라는 것도 밝혀졌으니 만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해보시고 만일 불응하는 경우 비록 외국인이지만 부당이득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