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답답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A 금융기관에 보통예금이 150만원정도 있는데, 이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인출도 하지 않은지 6년정도 된 계좌입니다그리고  같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1,000만원을 최근에 입금한 상태이구요.이 금융기관이 파산이 되어서 예금을 청구하니까 1,000만원만 주면서 보통예금 150만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줄 수 없다 합니다.비록 보통예금거래는 장기간 안했지만, 최근까지도 계속 그 금융기관과 거래했는데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예금을 안 줄 수도 있는 건지요?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은행 예금채권을 인출하거나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입금자와 은행과의 관계를 일반 채권채무관계로 파악하여 소멸시효의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일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우 그 채권을 행사(보통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하지 아니할 경우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도래하였다고 보고 채권자의 채권을 소멸케 하는 제도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옛 법언을 반영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강한 신뢰를 주었다고 보고 그러한 게으른 채권자의 채권 추심에 법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그런데 상법상의 채권은 위 민사상 채권과 달리 5년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인간의 거래에서는 일반 민사 거래와 달리 신속하게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이 사안의 경우 단순히 위와 같은 채권채무관계로 보아 은행측의 소멸시효 항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은행의 경우 단순히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일반 채무자의 지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나아가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여되는 임치관계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은행측에서 그러한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항변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칙상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