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에 관한 문의 1. 형법 307조 제1항 또는 형법 307조 제2항에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려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실제 고소한    결과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고의가 충분조건인가요?2.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피훼손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정도는 형법과 민법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가요?3. 그렇다면 형법 판례에서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그 구성요건에 속하고 사실의 인식, 내용으로 족하   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행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2.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3. 우리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   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은 이메일 상담 등 유료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