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외 명도가 가능 한것인지요? 사안이 좀 복잡한 질문입니다.저는 본상가에서 상인회 회장을 맏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소재 지하상가의 시설관리공단의 관리하에 있는 본 점포에서 예전부터 임대를 얻어 영업을 하던 중 금번 입찰에 의한 민간수탁자가 선정이 되어 7월12일부터 관리자가 바뀐 상태입니다.수탁자로 선정된 회사의 입찰에 문제가 있어 입찰방해에 의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본안소송 2차심리가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계약권자로 낙찰이 되어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런 이유가 있어 계약을 미뤄오던 중 계약일 최후통첩이라는 이유를 들어 10월12일까지 보증금등을 납부 시 계약으로 인정 하겠다 하여 명도가 두려워 이날까지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금원을 납부하였기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 하였더니 조건에 없던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자인 관리회사가 당사자인 시설관리공단과의 소송(사업시행자선정계약무효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계약을 거부하고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을 빌미로 보증금을 전액을 받고도 1개월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계약서 작성은 해주지도 않은 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임차인을 계약을 미끼로 기망하여 금전의 이득을 챙긴 경우가 되어 물론 이들이 받은 임차보증금은 자신들이 서울시에 납부해야할 년대부료로 전액 사용한 것으로 파악 되었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관리 수탁자로 낙찰된 입찰자가 입찰조건(5년임대 보장)을 위반하여 귀하및 이건 상가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를 하는 경우라도 승소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향후 이건 관리 수탁자가 상가임차인들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해지를 사유로 한 건물명도 등 청구를 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건 수탁자를 상대로 하는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겠으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