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분양회사 동o CM의 직원 배o자씨를 알게 된 것은 2008년 2월경입니다. 그녀가 소개한 땅(용o시 처o구 장o리 산 29번지)은 주택지와는 조금 떨어진 1차선 도로를 낀 야산이었고, 주변은 농지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도로 옆 대상지 인근에는 온천개발지라고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대상 부지가 머지않아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뀔 것이며 몇 년 후엔 평당 천만원은 보장된다고 호언하였습니다. 매입을 위하여 법무사 공증을 받았고, 평당 70만원에 70평을 가분할도에 의해 분할등기하여 주기로 하고 계약을 시행했습니다. 대금 4,900만원을 해야 분할등기가 나온다고 하여 완불하였고, 70평을 분할하기 어려우니 30평을 더 매입할 것을 요구하여 30평 추가 매입을 위한 계약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원을 동oCM측에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등기가 나올 것이니 등기이전비 203만원을 그들이 지정한 법무사에 입금하라고 하여 등기 이전비까지 입금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한달이면 나온다던 등기문서가 계속 지연되어 불안한 마음에등기이전비를 입금시킨 법무사에 갔습니다. 그 법무사는 땅 대금이 법무사 계좌로 입금되기로 되어 있는데 대금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동oCM측에서 땅주인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임으로 동oCM은 애초부터 땅이 없던 상태에서 분양 대상자를 모집하고 계약까지 한것입니다. 그 후 계속해서 땅대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돌려줄 것을 약속했으나 약속은 한번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기한과, 민 형사상 책임을 명시한 확인서, 서약서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2008년 11월 말 동oCM의 대표이사 유★용씨를 고소하였고, 이후 수없이 독촉하여 2009년 2월초에 500만원을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 500만원을 제외한 원금 5,000만원을 2월 말까지 매주 분납하여 갚을 것을 약속했으나 단 한번도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경 동oCM의 유★용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면서 전화로 3월 말까지 반드시 5,000만원을 돌려줄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고 거절했습니다. 이 때만 해도 법관계에 무지한 저희는 유★용씨가 수감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고 최근에야 유★용씨가 검찰인지 경찰인지에 출두하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용씨는 일절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고, 오기가 생겨서 돈을 못갚겠다는 얘길 하더라고 측근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등기가 못 나올시 10일 안에 전액 환불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한 토지매매 계약서, 등기이전비 영수증, 기한 내 전액환불 못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쓴 동oCM 대표이사 유★용씨와 동oCM 실장 박★경씨의 서면 서약서, 임감증명서가 있습니다.<질의>1. 기소중지 상태인 피고소자의 회사주소를 근거로 112로 신고하면 피고소자를 경찰이 연행하여   수사를 재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문 등으로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2. 이 사안이 사기죄가 성립이 될런지요?3.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이미 고소한 동화CM 대표이사 유★용씨 외에 함께 이 땅을 알선한    동oCM의 직원들을 추가 고소하고, 이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4. 현재 답답한 심정에 경찰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까 합니다만,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런지요?너무 장황한 내용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1. 기소중지된 피의자의 주소지에 피의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알아서 체포하지는 않습   니다. 회사에 거주하고 있다면 경찰에 회사에 거주한다고 연락하면 경찰이 체포할 수도 있습   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심 검문 등에 잡히거나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서 경찰이 체포에 나서   지 않는 한 수사가 재개되지 않습니다. 2.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3. 직원들이 유★용의 사기에 공모하였어야 합니다. 직원들이라 하여 당연히 사기의 공범은    아닙니다. 4. 이미 고소가 되어있으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액이 크다면    피해자들의 진정서 접수는 적극적 수사 개시나 진행에 도움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