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4대보험 공제액 계산 문의 근로자 판정 소송 패소하여 2017년 7월 12일 퇴사자에 대한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체불임금(미지급수당및휴업수당)을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요퇴직금은 퇴직원천세금만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으로 합의되었는데해고예고수당 및 체불임금에 대한 원천세금은 납부할금액이 없으나4대보험은 공단마다 내용이 좀 달라서요.해당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상실미신고 된상태이며자유직업소득자로 이전지급분은 원천세금만 회사에서 납부한 상황입니다고용,산재보험만 직권처리로 선납부를 하였고요.해고예고수당은 2017-07-13~2017-09-24  분에 대한미지급급여로 7백만원 지급하라고 판결되었고,체불임금(미지급,휴업수당) 2017-01-01~2017-07-12 분에 대하여7백만원 화해권고결정되었습니다해당금액들에 대한 4대보험 예상금액 계산부탁드립니다(2017년기준으로 공제율적용해야하는지,2019년 지금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지도요)그리고 이전에 선납부한 고용보험도 함께 공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1)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 통칙상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4대보험 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2)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불금액 7백만원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해당기간 동안 지급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함에 앞서서 회사에서 사용자부담분 및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해당 기관에 납부한 후 근로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준은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