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친구분 보증을 서주셨다가 부동산 가압류를 당할거 같아서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 께서 친구분 보증을 서주셨다가 부동산 가압류를 당할 것 같아 저도 너무 걱정이 되어 이렇게 찾아보다가 상담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 친구라 안타까운 마음에 보증을 서주셨는데 고스란히 저희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생겼네요. 얼마전 독촉장이 오더니 엊그제는 부동산 가압류를 한다고 법원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은 사는 집도 자기 집이 아니고 재산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도 안되고 상황이 그렇다보니 누구하나 그쪽집에 돈 빌려줄 사람도 없다고 하네요. 그럼 빚은 고스란히 저희집에서 갚아야 하는데...너무 억울하잖아요. 저희도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 빚도 조금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을 접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액수도 3700만원이 넘는 고액이어서 더 걱정입니다. 저희가 빌린 돈도 아닌데 갚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파산신청, 개인회생 이런 걸 봤는데 그 친구분이 이런 걸 신청해도 저희의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여기저기 봤는데 확실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참, 그리고 또 만약 친구분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그냥 빌려서 은행돈을 갚고 파산신청을 해서 자기의 빚(다른사람에게 빌린 돈)은 다 탕감된다고 하면 그 친구분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준 개인이 돈을 정부로부터나 어디서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다 해결돼서 저희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절박한 저의 생각이니 변호사님이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 아참! 만약 저희 앞으로 부동산이 없다면 가압류를 당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아버지가 보증인이니까 다른 식구들 앞으로 명의가 되어있다면 피해를 입지 않는지요?(근데, 이미 법원판결이 난 상태인데 명의변경하면 안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 질문이 너무 많죠? 이럴 땐 법을 몰라서 너무 안타깝네요. 무료상담도 하시고 다른 업무도 많으셔서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도가 아니고 권도를 써야할 데도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 변호사님이 아신다면 좀 알려주세요.
1. 귀하 아버지가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면 설사 위 채무자가 개인파산과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귀하 아버지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위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 제567조)2.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제650조)3. 귀하 아버지 명의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귀하를 포함한 식구들이 귀하 아버지의 채무인수인 또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귀하 아버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