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이는 가령 매매예약을 1990년 2월 2일에 하고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즉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에 걸려 이 가등기는 소멸한다.대법원1995.11.10선고94다22682 참고함전문분야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맞는 얘기인지요.그렇다면 1) 1990년 2월 2일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 1996년 2월 7일 : 근저당 갑 5000만원3) 2003년 7월 9일 : 근저당 을 1억인 상태에서 갑이 경매신청하여 병이 낙찰을 받았습니다낙찰자 병은 1990년 2월 2일자의 가등기를 인수하게 되는지요
가등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목적을 위한 담보가등기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후자인 담보가등기는 경매절차에서 저당권과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즉,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5조에 의하여 경락에 의하여 그 담보가등기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전자인 순수한 의미의 가등기는 경락후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버리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가등기의 순서에 의하므로 결국 경락인은 그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경락인이 큰 피해를 보게 되므로 보통 경매절차에서 가등기권자에게 순수한 의미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물어서(담보가등기일 경우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할 것임), 순수한 의미의 가등기일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중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괜히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했다가 경락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그런 점 때문에 경락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위 가등기가 순수한 의미의 가등기라면 낙찰자 병은 위 가등기를 인수할 것이고, 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그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가등기에 기한 예약완결권이 그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견해에 따른다면, 가등기권자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