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외도를 하는 여자의 남편이 이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간통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무슨 수라도 있어야 될텐데 제가 너무도 무지하기에 자문을 구합니다 아버지와 외도를 하였던 여자분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건 1주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어머님이 알게 된것도 마찬가지이구요 궁금한건 상대방쪽 배우자가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을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 인지?그리고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요?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림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3.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으며 고소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4. 간통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