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대상 범위 안녕하십니까?조 부사망후 상속개시 시삼촌 앞으로 전답을 명의신탁함,후일 밭이 보상금과다로 인해 배분에 불이행,다른 몇 분 삼촌 및 조카가 가처분신청,1. 인지세 과다 및 시일 소요로 민사조정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2. 가처분신청자 한사람인 조카가 연락두절로 소재지 불명인데 소송진행가능한지? 소송진행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게 맞는지?3. 행불된 조카는 가처분신청 시 상속권자이나 친생자 존부 확인의 소에서 정리하여 지금은 상속권자가 아닐 경우 소송시 진행은?4. 공탁보상금 협의 완료시 소송? 조정?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1.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민사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편 위 민사조정신청을 하기전 조정전의 처분으로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설사 가처분신청자 중 한 명이 소재지 불명으로 연락두절 되더라도 소송은 진행됩니다. 3. 가처분신청시에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으나 현재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