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불법 유턴하는 택시와 부딪쳐 사망한 경우 합의금 얼마 전 고1아들이 새벽에 친구를 태우고(교통경찰관 설명 정황 상으로는) 대로변을 달리다가 신호위반 중앙선 불법 유턴하던 택시와의 충돌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아들 친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많이 다쳐 1차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들은 무면허이고 헬멧을 안 쓴 듯 합니다. 택시공제조합 팀장이 장례식장에 찾아왔었지만 피해자 유족 마음만 전하고 돌려보냈습니다.<질의>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을 범했을 시 전적으로 가해자의 100% 책임인지요?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 사고시 피해자의 무면허 헬멧 미착용은 얼마나 영향이 있는   지요?3.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어떻게 되며 합의시 유의점은 무엇인지요?4.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 산정은 어떻게 하며 얼마나 되는지요?5. 택시공제조합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미흡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6. 고1 학생은 상실수익액 산정시 어떻게 책정하며 통상 어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책정 되는지   요?7. 오토바이 주인은 뒤에 탄 아들 친구인데 제가 질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정도   인지요? 이영대 변호사님! 좋은 안내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가해자 택시가 신호위반, 중앙선 불법유턴 등으로 귀하 아들이 운전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귀하 아들은 사망하고 뒷자리에 탄 친구는 중상을 입은 경우 이 건 택   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될 것입니다. 2. 한편 귀하 아들이 무면허 또는 헬맷 미착용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실비율   은 대략 20~30%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3. 이 건 가해자측이 귀하측과 형사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 사안마다 다르지만 대략 1,000~2,000만   원 내외가 될 것이고 민사합의금은 향후 귀하 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60세까지 도시일용으   로 계산한 일실수입금과 위자료 등을 합산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4. 위자료의 경우는 8천만 원이 최고한도이며 장례비는 300~500만 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5. 이 건 택시공제조합측이 귀하에게 제시한 합의금이 미흡할 때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귀하측이 이 건 친구부모에게 손해배상 해주어야 할 것은 없고 이 건 가해자측 공제조합측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