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 위반에 대해서 저와 동업자는 작년에 모 요식업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점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가맹계약 상 상권보호 차원에서 저희 점포 반경 3km 이내에는 직영 혹은 가맹점포를 3년간 개설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가맹사업자이자 본점 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본점 옆 인근에 2호점(저희 점포 반경 약 800m 이내) 개설을 진행하며 이미 점포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까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본사 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서 점포개설 중지를 요청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본사사장은 신규점포개설은 돌이킬 수 없으며, 실제로 신규점포로 인해서 기존 저희 점포에는 영업피해가 없을 것임을 주장하면서 신규점포 개설을 양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신규점포 개설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진행해야 할 관련 업무와 그 절차를 알려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동일한 혹은 거의 유사한 메뉴와 컨셉으로 점포명만 달리해서 개설을 시도할 경우 이 또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점포 반경 3km 이내에는 직영 또는 가맹점포를 3년간 개설할 수 없다고 약정되어 있음에도 본사가 이에 위반하여 신규점포를 개설할 경우 이는 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신규점포개설금지특약을 근거로 본사를 상대로 법원에 신규점포의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아울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41조가 정하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중국음식점을 양도한 사람이 인근에서 다시 같은 중국음식점을 개업한 사건에서 영업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7. 10.21.선고 97나 4038판결). 한편, 직영 또는 가맹점계약체결대신 유사한 메뉴와 컨셉으로 점포명만 달리해서 점포를 개설할경우에도 실제로 본사의 가맹점 내지 직영하는 것이라면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위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자신 명의로 하지 않고 종업원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도 위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부위반으로 해석한 판례를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서울민사지법 1993.8.24. 선고 93가합45225 제14부판결【영업금지】사건에 의하면, 정육점의영업을 양도한 후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그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