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해석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가 건축공사계약서에하자 담보책임,지체상금률 등은 고려하지않고라고 계약을 하였는데저는 건축주고준공일이 2013년9월20일 이였는데공사가 너무지체되고있고 임대도 계약했다가 취소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금 및 중도금도 계약서 대로 지급하였는데공사대금이 없다면 제게 돈을 요구하고 공사가 중지상태입니다되려 큰소리 침니다.특수조항에추후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 하였을시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내용의해석에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시 일반 국민의 정서 및 사회상규의 범위내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소송을하면 지체보상금 및 하자보증 보험 증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지체상금에 관하여 문제삼지 않기로 하셨다면지체상금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이나 공사이행청구 및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지체상금을 정해 두시지 않았으므로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필요하실 것입니다.)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하자를 입증하신다면 하자관련 하여 보수청구를 하실 수 있고, 보수를 하여 주지 않는다면 증권에 따라 그 금액내에서 증권발행회사에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