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대기 6개월후 자동면직이 된다고 공문에 써있었는데 이내용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문의할 사항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주)o교 에서 08년10월부터08년12월까지 3개월간 독서교육및,사이버교육을 집에 대기하면서 학습하였고 12월23일 종합평가에서 1000점만점에 700점을 넘지못해(675점)09년1월~6월 자택대기를 명받고 6개월 재학습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이번에는 평균70점을 넘지 못해 미수료하면 6개월후(08년7월)자동면직된다는 공문의 내용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문내용 첨부합니다. 수고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평균 70점을 넘지 못해 미수료하면 6개월 후 자동면직된다는 조항은 유효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