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집행유예와 준강도로 실형을 살다 나왔는데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절도로 집행유예와 준강도로 실형 1년6월을 살고 올해 1월에 출소하였습니다얼마전에 누범기간에 여자화장실에 2번침입하여 소변보던 여자를 옆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사이로 훔쳐보았다는 혐의가 안정되어 영장실질심사에 판사기각이되어 다시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여자화장실에 남자화장실로 착각하여 8월 6일과 8월7일 이틀사이에 2번정도 잘못들어갔다가 빨리 나왔다고 진술하엿으나 피해자 여성쪽에서는 제가 2번다 훔쳐보앗다고 진술하였습니다제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것과 나온장면이 CCTV에 찍혔지만 들어거서 옆칸에서 훔쳐보앗다는 증거는 없고 2명의 여자측 주장만 잇습니다검사도 공소사실도 내가 훔쳐보았다고 하여 법원에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하엿습니다저는 분명히 보지 않앗지만 공소사실도 나와잇고 피해자도 2명이 잇어 저에게 불리할것같습니다 더군다나 누범기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화장실 구분을 못하고 2번이나 잘못들어갔다는 사실이 실수라기보다 고의성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번 징역혁을 살 때 교도소에서 비전형적정신증이라는 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5개월정도 받으면서 약을 먹은적이 있엇습니다 그러한 진단서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병으로 순간적인 정신착란증세로 화장실에 잘못들어갓다고 법원에서 주장을 할것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며 정신병 때문에 무죄가 나오거나 처벌이 가벼워질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혹시나 누범기간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지 걱정이 되네요 제가 법원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 알고 싶습니다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혐의 없음이나 무죄 처분도 나올수 있나요?누범기간에는 처벌이 2배이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누범기간중 여자화장실을 2번이나 침입하여 소변보던 여자를 훔쳐본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위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누범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것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누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누범의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지난 번 교도소에서 수감중 정신병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면 심신미약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돼 법률상의 감경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