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문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2년전 저희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고 그 당시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연락을 받지않아서 집을 고의로 보여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습니다.2년이 지난 현재 아파트의 매매가 및 전세가가 많이 올라 2000만원을 올려달라고 연락을 취했는데 제가 워낙 바쁘게 생활하다보니,갱신일 한달전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3일이 지나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세입자 측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길래 그냥 그전 가격으로 계속 있으라는 말인줄 알았다면서 생각해보겠다, 날짜 말미를 달라, 돈을 분할납부하겠다, 계속 있으라는 말인줄 알았다 등 계속 말을 바꾸며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고 예전에 그랬듯 어찌하든 버틸 태세입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제 연락이 3일 늦은 것만 강조하며 끝까지 현 시세에는 턱도 없는가격에 눌러 있겠답니다.세입자가 너무도 비협조적이고 뻔뻔해서 세입자를 바꾸고 싶은 심정입니다.일단 말미를 준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집을 내놓을 예정인데, 법적 절차를 밟는게 나을까요?저도 남편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질까 걱정이 됩니다.도와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기간 만료 1월전까지 재계약포기의사 또는 임대차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져 전 임대차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 한 귀하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대차조건을 변경할 수도 없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이건 임차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양수인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