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신청 가능한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번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이번 질문은 형편상 소송비용 지출이 힘들어 법률구조신청을 상담 드려 봅니다. 2010.12.2 민사조정 판결로 4,000만 원정도 받아야 합니다만 돈 줄 사람이 계속 허위 거짓으로 떼어먹을 방법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병원의사이고 급여는 월 900만 원 받고 있으나 병원주(의료재단)와 공모하여 월 3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지난번 근무처에서도 2 년간 월 800만 원 급여를 받았으나 500만 원으로신고한 허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재산을 모두 은닉한 상태라 민사소송은 불가할 것 같구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주(재단) 이사장과 공범으로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고용주측에서 철저히 비호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힘 있는 사람들이라 저 혼자 고소, 고발은 어려울 것같아 상담 드려 봅니다. 이런 경우는 강제집행면탈죄 가능한지요? 병원주의 급여 허위신고도 형사적인 문제로 위법성이 있다면 법률구조 신청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법리적으로는 강집면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물론, 위 의사의 경우에 본죄가    성립하고, 병원장과 공모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병원장은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   습니다. 강집면은 소위 (진정,부진정)신분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과거에도 그 의사의 급여 허위신고를 밝혀낸 적이 있기에 이번에도 입증하시는데 크게 어려   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입증하셔서 고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다만, 질문자님의 법률구조 가능여부는 제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가진 정보가 전혀 없어서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4. 힘내세요! 그리고 그 의사한테서 반드시 전부 받아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