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전세금을 현시세로 올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집 주인이 전세가격을 현시세로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전세가 8000만원인데 현 시세 1억1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근데 처음에 집계약을 체결 할때는 2년 계약을 했으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새 아파트 입주시까지(저희는 2009년 10월에 새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살게 해달라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근데 주인은 2008년 10월로 알고 있었다고 전세금을 현시세대로 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 합니다.집주인의 요구를 응하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아니면 최저의 전세금만 올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그리고 주인이 아무말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2년이 재계약기간이 되나요?저희집에 대학생이 2명이고 중학생이 1명 있는터라 지금 이상황이 갑갑하네요.빠른 시일내에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 포기 또는 임대차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없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전 임대차조건으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건물명도 요구에 귀하가 응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임차보증금 증액요구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20분지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