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제동생의 딸이 전남편 동거녀에게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이혼한 제여동생의 2째딸이 전남편의 동거녀에게 폭행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이혼후 양육권과 양육비 의자료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아이들을 볼모로 의자료와 약육비를 지급하지않고 오히려 저희에게 양육비 를 청구하는 일이있었습니다.제동생은 집안 형편이어려워 아이들을 데려오고싶어도 데려오지 못하였습니다.어떻게든 방이라도 구해 아이를 데려오려 하던중 아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사건발생후 생모에게 연락도 안하고 오히려 행방불명으로 몰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만 진술하였고 멀정한아이들도 저능아라 진술하였다는데 이는 의증죄가 아닌지요 그리고 의자료나 양육비는 강제집행이 안되는지요 너무이야기가 많아 정리를 하지못해 두서없이 글을올림니다.너무화가나고 법적으로 어떡해 해야하는지 답답해 이렇게 글을올림니다.-사건기사내용임- 전남 나주경찰서는 27일 동거남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정모씨(21.여)에 대 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정씨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 남인 나모씨(28)의 딸(6)이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며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나씨는 사건 직후 임신 중인 동거녀의 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홀로 아이를 키우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수 상히 여긴 경찰이 정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경찰은 나씨가 자신의 딸을 숨지기 전에도 폭행해왔다는 진술을 확보, 이같 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양육비지급이싫어 자식을 키우고 있었으면 제대로 잘키워야지 어떻게 이렇 수 있을까요 이런사람이 어떻게 아빠이며 한가정의 가장입니까?여자의잘못도 잘못이지만 이런사람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방법이없을까요 1남2녀중 둘째아이가 죽은것입니다.두아이는 데려왔는데 호적정리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보면 동거녀에게는 형법상의 상해치사죄에 해당될 것이고 아이의 생부에게는 설령 위 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에 의하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만일 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한편 귀하의 여동생은 전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위와같은 사유로 친권상실선고 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법 제924조에 의하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전남편이 생모에게 연락도 안하고 오히려 행방불명으로 몰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만 진술하고 멀쩡한 아이들을 저능아라 경찰에 진술한 행위는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여동생이 전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양육비청구의 확정판결을 받아두었다면 전남편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