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인의 건물 구조변경후 누수 책임은 누구 한테 있습니까? 201*년 건물 인수 당시 4층 화장실이 없어서 임차인이 4층을 구조변경후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외 1층 2층 3층 4층 임차인으로부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건물 인수를 결정하였습니다.201*년 3층 4층 건물 임차인이(동일인) 4층 화장실 구조변경으로 인한 3층으로 누수현상 발견에 관하여 수리 요청이 왔습니다.이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구조변경 후 화장실을 설치한 부분>질문자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종전 매도인과 협의 하에 4층 임차인이 구조변경 후 화장실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새로이 설치된 화장실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종전 매도인의 소유로 되고, 다만 4층 임차인은 민법 제626조에 따라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나 이는 임의규정으로써 종전 매도인과 4층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포기가능합니다(포기 여부는 당시 양 당사자의 합의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요).<3층에 발생한 누구 문제>먼저, 3층에 발생한 누구의 원인이 종전에 설치한 4층 화장실 공사때문인지 여부는 감정을 통해서 밝히기 전에는 알수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는 종전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화장실 포함)을 매수하였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4층 임차인이 부실 공사를 함으로써 누구가 발생하였다면 별문제겠지만, 설치 후 2년 이상이 흐른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정이 필요한 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