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이나 모든것이 부인명의라면 월급이외에 가압류를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본인이 알고 지냈던 지인의 소개로 지인의 친구되는 채무자가 2003년 9월 3개월간 2천만원을 쓰는 동안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그 지인과는 둘도 없는 사이였지만 돈을 그 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지도 못한 친구한테 주는 것이라 많이 머뭇거렸으나 그 채무자도 급하게 필요한 돈이라 이자을 굉장히 잘 쳐주겠다고 망설임 끝에 빌려주게 되었습니다.채무자가 몸담고 있는 회사 법인으로 계약을 한다기에 연대보증은 그 채무자 개인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렇게 차용증을 기재하고 뒷면에 운전면허증을 앞면만 복사해 두었습니다.그 채무자는 모 네트워크 마케팅(일명 피라미드 기업)업체의 월급사장이었습니다.사장이 돈 2천만원을 금융기관도 아니고 높은 이자로 사채를 쓰는 사정이야 뻔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채무자의 사정을 지인을 통해 간략하게 들었을때 그 채무자도 자신의 돈과 제 돈을 합쳐 1억에 가까운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 줄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매달 20일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차용증상엔 이자 지급이 1회 이상 지체 될시,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 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땐 최고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을 전부 즉시 지급한다 라고 해두었습니다.지금 1년반이 지났지만 아직 원금은 커녕 이자 또한 2004년 11월부터 연체된 상태입니다.차용증엔 변제기일이 빌려준 달로부터 3개월 후인 2003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해외 거주하는지라 채무자와 직접 연락을 하지는 못했고 계속 지인을 중간연락책으로 연락을 취해왔었습니다.최근 드러난 사실은 그 채무자는 그 돈으로 제3자에게 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자금으로 썼고 그것을 중국에 투자했다가 현재 7천만원이 넘는 돈을 중국인에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했습니다.제가 중국인과 일을 한지 10년이 훌쩍넘어 잘 알고 있는터라 처음부터 중국투자 목적이라 했다면 분명 저는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나 (채무자와 같이 중국인에게 사기 당하는 한국인이 부지기수인지라) 그 목적을 숨겼던 터라 현재 그 채무자는 그 7천만원을 받기 위해 중국 심양의 거래처에 장기 거류중이라 들었습니다.받아낼때까지 무작정 있을거라고 하더군요.(해외이주하거나 파견근무가 아니라 체불된 거래금액을 받기 위해 임시거주라 들었습니다.) 차용증상엔 채무자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법인도장으로 계약을 했으나, 최근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과 개인 거주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 지급명령처분을 하려고 차용증상의 정보를 입력했으나 채무자로 차용증상에 기입한 법인은 이미 폐쇄 되었고 명칭을 달리 바꾼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한 상태였습니다.결국 차용증상의 법인은 사라졌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그러나 현재 살아 있는 법인이 차용증상의 법인과 등록번호가 같으면 파생된 현재법인에 지급독촉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연대보증인(실제 채무자)이 있으니 그 개인 주소지를 입력하였으나 차용증상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지금 생각엔 그 실제 채무자가 작정을 하고 돈을 꿔간 후 빼돌린거란 생각도 듭니다.그 근거는 본인의 거주지가 애매하게 기재된 점과 차용증상의 법인을 폐쇄시키고 연고지 또한 옮긴점, 그가 새로운 이름으로 법인을 이전하면서부터 그 채무자 개인 통장에서 이자가 이체되다가 그시점부터는 지인을 통해 이자를 보내온점(통장에 개인 혹은 법인의 이름이 찍히는 것을 염려한 것 같아 보여서)등을 들 수 있습니다.문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작년 연말즈음해서(이자가 밀리기 전) 채무자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다하여 2004년12월에 원금과 그달 이자를 모두 주겠다는 말을 듣고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마무리 될거 같아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중국에서 집 계약을 했습니다.물론 그 전에 그 채무자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고 난뒤 걱정스러웠지만 시기를 놓칠 수 없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그러나 그후 소식도 없이 올 3월까지 지불이 연기된지라 돈이 부족한 저는 이리저리 돈을 빌려 보았으나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계약기간을 어기게 되어 위약금이 300-500만원 가까이 물게 되었습니다.그동안 그 지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으나 위약금까지 나오게 되자 도저히 가만있을 수만은 없어 채무자와 직접 통화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그 말을 전해 듣고 채무자는 자신이 거주하던 중국 심양에서 제가 사는 집으로 직접 전화하여 처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본시 12월 약속한 날짜를 어기게 되면 제 입장에선 위약금 물게되는 정황을 미리 그에게 언질을 하여 하루라도 빨리 의무를 다 해달라고 독촉하였으나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는 이 모든 일들이 그의 의무불이행에서 파행된 피해라 그 위약금도 같이 그가 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밀린 이자에 위약금, 원금을 모두 합쳐 3천만원이 되는 돈을 그 전화 이후 지금까지 소식하나 없는 상황이라 도주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만 가득합니다.거주지가 불명확한 상태이긴 하지만 운전면허증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소송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실제 채무자인 연대보증인의 법적 거주지는 차용증상엔 양산거주로 되어 있지만 법인을 재설립하여 명칭변경한 파생 법인은 서울이며 그곳이 근무지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저 채권자는 중국거주중이나 한국을 간다 하더라도 시댁과 친정이 모두 ★★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할것인지 사기죄 및 가압류신청을 해야할것인지 상담을 의뢰드리고 싶습니다승소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이 경우 이자율은 차용증상의 이자율이 적용되는지요?) 물론이고 구두상 채무자가 책임을 다한다고 했던 집계약에 대한 위약금 및 법적인 절차상 들어간 제반 비용(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절차상의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만약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이나 차가 모두 부인명의라면 월급이외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부인명의의 재산이나 채무자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부인명의로 은닉했다면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요?차용증상의 법인이름은 폐쇄되었지만 현재 개명이후 파생된 법인(하는 일은 같음)에 가압류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또한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은 얼마정도 예상해야 하나요.수고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하루라도 빨리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고 싶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자(법인)와 소비대차 계약(원금 2천만원, 변제기한 2003. 12)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를 부보한 것 같습니다.한편 약정이자는 매월 20일에 귀하의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했고 만일 1회 이상 연체 시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2004. 11 이후 부터 이자를 연체하고 급기야는 차용증상의 채무자 법인이 소멸 후 새로운 법인으로 상호만 바뀌었다면 새로운 법인은 구 법인의 채무를 모두 승계하기 때문에 귀하는 새로운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귀하의 주소지가 대구로 되어 있더라도 채무자 법인의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다면 서울에서도 대여금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울 것 같고 또한 2004. 11까지는 채무자가 귀하에게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형법상의 사기죄 성립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와 채무자간에 이자율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자(연5푼)으로 계산하여야 하지만 약정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약정이자가 대부업법에 의한 연 0.67%을 넘지 않는다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향후 재판이 확정된 후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통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 명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습니다. 보증인이 자신의 처에게 책임재산을 빼돌려 놓은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의 처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