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 여부 (공구 사용) 동료간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갑이 주머니에 몰래 25cm의 공사장용 벤치를 넣어 갖고 가서 을의 머리를 내리쳐서 을이 2주간 진단서가 나왔으며 머리를 맞고 난 후 을은 갑의 손가락을 물어 갑은 7주간의 진단 서가 나왔습니다.싸움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으며 100m 거리에서 갑이 을을 향해 무엇인가 내리쳐서 을이 쓰러졌다 일어나 싸우는 모습을 본 목격자는 있습니다.이에 싸움 현장에서 갑이 사용한 벤 치를 을이 갑에게서 빼앗아서 갖고 내려와 을이 보관 중입니다.<질의>1.갑이 고소를 할 경우 을의 정황설명과 증거물인 벤치를 제출하고, 멀리서 본 증인이 있을 경우 정당방 위가 성립 될 수 있는지요?2.아니면 쌍방 폭행으로 처리 될 경우 갑과 을은 어느 정도의 처벌과 폭행 비율이 정해지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방어행위가 되어야 하고 만일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정당방위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에게 2주 진단서가 발급되었지만, 상대방 역시 7주간의 진단서가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흉기를 휴대하고 가격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될 것이며, 귀하 역시 벌금형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