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한 소소한 절도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좀 부탁드립니다.제가 만취상태로 편의점에서 스팸을 하나 훔치게 되었습니다.다음날 저는 제대로 기억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그런데 편의점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거기알바가 제 중학교 동창)가봤더니 제가 스팸을 훔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더군요.그래서 14만원을 달라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전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제 나이는 21살이고.만취상태에서 저지른 굉장히 작은 실수 때문에 14만원이나 내야되나요?차라리 경찰에 자수해버릴까요. 답변 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329조)비록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만취상태의 심신이 박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라리 피해자와 원만히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끔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액을 귀하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액을 조정하여 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