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퇴직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3년 동안 일했던 분이 계신데요~ 사직서 제출도 없이 그만 두고 3년치 퇴직금과 이번달 급여를 요구한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퇴근하고 근무시간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출퇴근을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그 절차와 승소 가능성 및 손해배상 외에 따로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정직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처럼 일 했던 사람입니다.
도급제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청구권이 있습니다. 한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됩니다. (민법 제660조)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로관계가 소멸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된다 할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일단 지급하되 근로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되기전 출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