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동생 안녕하세요 꼭좀답변좀부탁드립니다.어제 저의 동생이 새벽2시경 3명의 남자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서 이빨이 부러지고 코피가 나고 얼굴에는 온통 타박상으로 되어서 귀가했읍니다.이런경우 폭행이 집단폭행으로 일반 폭행보다는 처벌이나 관계법이 더 엄중하지 않나요 경찰서에서는 4주진단 가지고는 구속이 어렵다고 하는데 개인과 개인으로 의 폭행사건이 아니고 2인 이상이면 집단폭행으로 분류가 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관게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아직까지 가해자 측에서는 연락이 오지도 않는 상태고 한명을 두고 여러명이 집단 폭행하는 이러한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반드시 구속시 시키려고 하는데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만약에 집단폭행한 3명이 자기들도 신체의 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피해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집단폭행에 어쩔수없어 자기신체방어를 위해서 3인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가 상대방에게도 폭행을 했는지도 중요한 내용이 되고 그 피해자가 행한 폭행이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권의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싸운 것인지 등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라면 정당방위가 될 것입니다.2.여러 사람이 폭핵을 했다고 하여 그리고, 진단이 4주가 나왔다고 하여 항상 구속이 되거나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폭행위 경위나 피해 상황, 가해자측의 피해 상황, 가해자들의 신분(가령 학생인지,직업이 뚜렷한 정상인인지 등)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3.반드시 구속을 시켜야만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불구곳으로 재판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들의 구속여부에 너무 민감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귀하로서는 가해자들의 재산상태,직업, 폭행을 당한 경위 등을 자세히 알아서 가해자들이 구속이 안 되드라도 그들에게 상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함이 좋겠습니다.4.야간에 수인이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면 처벌이 중한 것은 사실입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