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양도로 인해서 법원에 출두를 하게되어서 물어보는겁니다!제가 알기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이번 2008년 12월달에 새로이 개정되서공표후 3개월후인 2009년 3월달 부터 시행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전자금융거래법이 이번에 개정되었자나여 그럼 새로이 2008년부터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아니면...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겼다면2007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나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이 적용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2008. 12. 31 일부개정되어 2009. 4. 1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일 귀하의 행위가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된 행위라면 2007년 행위당시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