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입대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국가 유공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입대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국가 유공자가 안돼고 있습니다.제가 첨 신검을 3급을받고 교통사고를 당하거 다시 재신검을 하엿으 나 또 다시 3급이 나왔습니다.그래서 할수 없이 군대 입대하엿습니다.그후 훈련소에서 훈련도중 고통이 있어서 다시 신검을 훈련하엿습니다.그러나 역시 군생활하는데 지장 없다거하였습니다.그후 훈련소를 마치 고 부대로 정해지고 부대 근무중 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견디지 못햇습니 다.그래서 군병원 입원하게 돼엇습니다.그후 의병전역을 할 수 있겟 돼었습 니다 전역을 하고 공상처리돼어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으나 군대 입대전에 교통사고 휴의증으로 인해 안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검을 두번씩이나 받 고 아무이상없다거 군에 드러 왔느데 이러니 이해가 안돼고 잇습니다 짐 현재 그 휴의증으로 일도 못하고 잇습니다아참, 그리고 저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입니다,.행정심판 내용을 보면 특별한 외상 등 발병 원인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거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허리를 무리하게 쓰면 수핵 탈출증이 나타날 수도 있느데 꼭 몸에 흉터 등이 남어야 돼다는 것에는 무지 화가 났닙니다 짐 현제 행정심판청구에 불복하는 기간도 지났습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는 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소송을 할 경우 이길가능성이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위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제 20조제1항).따라서 귀하의 경위 위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해 버렸다면, 위 국가유공자신청에대한 거절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등 소송에 의해서 다툴 수 없다할 것입니다.한편, 입대전에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군생활중 악화되었다면 그것도 공상이고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특히 귀하의 경우 두번에 걸친 신체검사에서도 군복무를 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군복무중 격력한 훈련 등으로 인해 그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그러나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버렸다면, 이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형식적 사유인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법원에서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귀하의 주장을 배척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