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친구가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을 냈다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했다고 저와 친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저는 그 사실을 저의 같은반 친구 2명에게 말을 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여자친구가 자기 얘기를 하고 다녔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 친구 두 명에게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그런데 저를 고소했다는 겁니다.일단 그 여자아이는 저를 소문의 시초라고 생각하여 명예훼손죄로 이미 고소를 하였습니다.하지만 그 소문의 시초를 제대로 따져보면 제가 아니라 그 여자아이의 남자친구입니다.(제 친구이기도 합니다).또한 소문은 저를 고소한 그 여자아이의 반친구들이 일기장을 돌려보고서 낸 소문이기도 합니다.제가 실질적으로 그 여자아이한테 왕따를 시킨다거나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이런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여자아이의 남자친구는 지금 저와 아예 연락을 하려고도 하지않고, 경찰서에 얼마 전에 갔었는데 저의 말은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 여자아이의 고소 중심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그 담당 경찰관의 얘기로는 그 여자아이가 자살도 하려고 했고, 수능도 입원해서 봤다고 합니다.제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 여자아이한테 만나서 얘기하자고도 했지만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꾸 피합니다.경찰에서는 학생이니까 일단 시간을 더 주겠다고 고소를 취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는 지금 당황스러워서 요새 스트레스도 받고 미치겠습니다.이런 경우엔 제가 합의금같은 거 다 물어야 되는 건가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타인으로부터 들은 소문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전파한 행위는 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