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위반이 되면 보험금이 안 나와나요? 남편이 푸르덴셜 무배당 vip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생활자금이 나오는거랑 정기보험 그리고 종신 이렇게 사망했을 때만 나오는 보험입니다. 보험청구를 하였더니 남편이 2011년 8월 16일 보강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거기에서 이전에 수술한 척추수술에 (이 부분은 고지했습닌다) 대해서 심장박동이 뛸 때 통증이 심하다 그리고 척추 4-5번이 가라앉았는데 완화되었다. 척추에 종양이 의심된다. 그리고 진료의뢰서 발행했답니다. 척추로 종양이 의심되어서 의뢰합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7일 실효되었던 보험금 7개월치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보험사의 건강검사가 나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8월 23일 보험승인이 났습니다. 그 전에 8월 19일 동네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하였고 23일 전화로 빈혈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다른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칠곡경대병원에 처음 간 9월14일, 혈종과와 이비인후과를 검사하고 나서 9월 20일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코인두암으로진단받고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2012년 3월 5일 사망입니다. 손해사정인이 다시 전화가 와서 보강병원 영상판독에서 전이성암의증이 있다고 합니다. 제게 남은게 이거뿐이라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도 같이 올립니다. 손해사정인 복사한 자료들입니다. 고3, 중3 애 둘에 지금 남은건 이 보험뿐입니다. 사업하다가 그만 가버려서 공장이나 집이랑 모두 예금에 모두 다 날라갑니다. 어찌해야 할지 말씀을 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이 건 보험사측에 귀하 남편의 척추에 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료의뢰서를 받고도 실효되었던 보험료가 빠져나간 경우는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된 것이므로 향후 이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 건 보험사가 귀하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측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