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형사사건에 소송사기로 고소를 해놓았습니다. 형사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난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된 가압류를 형사사건에 소송사기로 고소를 해놓앗으며 6개월간의 조사가 경찰에서 끝나고 지난 2002.2.25 검찰로 송치가 되엇는데 이때 경찰조사 관의 의견이 혐의 없음으로 검사님께 갔다고 했으나 검사님이다시피고소인들의(가압류권자) 재산상태와 참고인을 추가하여 조사하라고 지휘가 왓읍니다그후, 2002.3.8 조사를 마치고 다시 검사님께 서류가 올라 갔으나 지휘가 내려오지 않는다 하여 3.15 검사님께 직접 찾아가 여쭤보니 사건의 내막을 모두 인지 하시고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면 가져오라 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관련서류를 갔다 드렸더니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라고 하시더군요그렇다면 검사님께서 판단하시는 위 사건 결말의 흐름이나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경찰에서무혐의로 의견을 보냈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하구요가압류를 해놓은 사람이 꼭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피고소인들은 3명이며 모두 친인척간으로 말을 맞추고 있읍니다검사님도 이들이 공모하는 것을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1. 판례, 학설상 가압류는 보전절차에 지나지 않고, 법원에 대하여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2. 위 문제는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7일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한다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푸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