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정이 안좋은 친구분께 토지를 빌려주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못나간다고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급히 상담 드릴게 있어 이렇게 신청합니다.법률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집이라서 이런 일도 당하고 사는것 같습니다.1996년(13년 전)에 아버지 주위분께서 사업이 망하셔서 저희 땅에서 살게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900평정도 되는 밭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도 그땅을 사용하지 않으셨기에 또 그분이 딱하셨는지 구두의 약속으로 10년후에는 아버지께서 퇴직하니깐 10년만 살고 내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처음 땅을 빌려주었을때 50만원을 받았고 그분께서는 그땅에 축사허가를 내어서 집도 짓고 사셨습니다.10년후에 아버지께선 퇴직하셨고 그분께 땅을 내어 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분께서 땅을 사시겠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아빠도 그분이 사실줄 알고 기다려 주었고 12년이 지난후 기다리는 동안 그동안 토지사용료에 400만원을 받기로 하셨다고 합니다.(내용증명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돈이 없으시다고 2008년도에 200만원만 주셨고 봄에 나가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그런데 갑자기 못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2008년도 4월에 나머지 200만원을 달라고 아니면 당장 나가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그래도 계속 연락 피하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아버지께서도 암으로 위독하셨고 계속 병으로 힘들어 하셨기에 더이상 알아보지 못하신것 같습니다.2008년 11월에 어머니와 남동생이 그 아저씨를 만나서 당장 나가달라고 이 땅을 팔고 저희도 이사 가야하고 병원비 해야한다고 했는데 쌩뚱맞게 이젠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시더군요.지금 축사도 안하시고 농사 짓으시다가 망해서 돈이 없다고하시더군요.이사비용 드릴테니 나가달라고 했습는데도 못나가겠다고 하십니다.그분도 집이 여기밖에 없다고 돈도 없다고 빼째라고 하시더군요.막무가내로 자기 집이라고 못나간다고 하셨다더군요.결국 갑자기 아버지께선 2008년 12월 12일날 돌아가셨습니다.지금 이땅을 팔고 저희도 아버지회사 사택에서 이사를 가야합니다.불쌍한 사람 도와주시려다가 이렇게 당해서 억울하지만 아버지의 구두로 약속하신것이 잘못이기에 저희가 어느정도 보상은 해드려야 한다는걸 압니다.지금 대충 알아보니 무허가 건물 세입자 보상이 있고 이농비라는것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아마 그분들도 이걸 아시고 처음에 나가신다고 하시다가 못나간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13년전에 구두로 약속하실때 같이 계셨던 다른 아저씨도 함께 였다고 합니다.저희가 지금 이땅을 처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부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위 사안에서는 부득이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및 축사철거 소송을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3. 따라서 우선 토지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시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상의해야 할 것같습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상담을 받아보시겠다면 본 사무실에서는 무료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 상속부동산에 대한관련서류(등기부등본 등)을 소지한 후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시간예약을 해드리고자 합니다.5. 참고로 본 사무실의 소재는 서울 서초동 서초역 8번 출구앞에 소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