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에 대하여 -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자와 두형제(초등학생)를 둔 가장이며 직업은 지방9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으며 집사람은 조그마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채무는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대출원금 : 4,000만원,   상환액 : 800만원,   대출잔액 : 3,200만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퇴직금담보로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원금: 5,300만원, 상환액(이자포함): 2,150만원, 대출잔액: 3,150만원  * 직장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원금 : 1,000만원, 상환액(이자포함) : 800만원, 대출잔액 : 200만원  * 농협중앙회 마이너스통장 : 500만원  * 대출원금 상환후 현재 총 부채(대출잔액) : 7,050만원입니다.- 그동안 저의 매월 급여액 전부와 집사람의 분식점 운영 소득으로 매월 대출원금(이자포함)을 상환하고 저희 4식구의 생활비를 근근히 충당하여 생활하였으나- 요즘 집사람이 운영하는 분식점 가게 운영이 잘되지 않아 가게를 정리할려고하나(보증금 포함 약1,000만원)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대출원금(이자포함) 상환 및 저희 4식구의 생활이 막연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 보다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요건의 총 채무액 금1억4천100만원으로 한도 내에 있고 공무원으로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보다는 개인회생제도가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