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위약금을 내야하는지요 저희 부모님이 실버타운에 2년 전세로 거주하시다가 몸이 편찮으시게 되어 1년만 살고 나오시게 되었습니다.문제는 계약서는 아니지만 자기네 자체 규약에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때에는 계약금의 10%를 내거나 다른 입주자를 데리고 와야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고 명기가 되어있습니다.이 경우 단지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보통 다른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는다고 위약금을 내지는 않는데 자기네가 만든 규약을 따라줘야 하는 건지요.물론 계약시 그런 조항은 설명을 들었습니다.허나 불가피하게 그곳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따라야 되는지요.두번째 퇴소 3개월전에 신청하라는 조항 때문에 미리 신청을 했는데 10월4일이 만기날짜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측은 회사사정이 어려워 다른 세대들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1달에서 3달 정도를 기다리라고 합니다.부모님은 다른곳에 전세를 계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전세계약금까지 날리게 되셨습니다.다행히 보증보험에 들어있어 신청을 하였지만 이 또한 심사기간이 있어 잔금날짜와 맞지 않아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계약을 위반하는건 재단측도 마찬가지 인데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건가요?또한 보증 보험에서 돈을 받을 경우 재단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돈을 받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노년에 얼마 안되는 돈마저 자꾸만 잃어버리시는 부모님이 정말 안타깝습니다.제발 바쁘시겠지만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님이 실버타운에 2년 약정으로 입주하였다가 1년만 살다가 이건 계약을 해지해야되는 경우 이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해지해야 합니다.한편 이건 임차 실버타운의 관리규약에 임대차존손중에 이건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 해약금으로 임차보증금 계약금의 10%를 지급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해야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라면 귀하 부모님의 이건 임차실버타운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임차보증금 계약금의 10%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귀하 부모님이 이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면 귀하 부모님은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며 만일 이건 임대인이 귀하 부모님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 부모님은 이건 계약 종료일로부터 법정이자(연5푼)를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귀하 부모님이 이건 보증보험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이건 자체규약에 따라 해약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