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관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09. 9월17일 저녁 7시45경 남OO은 근무시간에 주머니에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문자를 했다는 이유로 김OO을 창고방 구석에 몰아세워 따지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말하는 본인에게 막무가내로 몰아세웠습니다. 김OO은 잘못은 했지만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행동을 한 것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과 근무 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차분히 설명을 하고 대화로 풀어 나가려 했지만, 남OO은 바로 바깥에 아랫 사람인 노경미와 강OO. 그리고 실습 학생들이 듣고 있는데도 고함을 지르며 일방적으로 퍼붓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김OO의 말은 하나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흥분하고 화를 내고 났음에도 남OO은 그 다음날 , 김OO에게도 아랫 사람이 되는 다른 간호사들을 모아놓고 김OO과의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OO은 아랫 사람을 동요해 김OO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10년차가 그거밖에 못하냐, 도대체 10년차씩이나 되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뭘 했냐, 는 식의 험담을 해 본인의 인격을 모독하였고, 차지 간호사라는 본인의 위치를 이용하여 김OO의 대한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을 아랫사람들 앞에서 피력하였으며, 근무시간에 김OO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고 김OO이 해야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며 김OO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여 아랫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수치와 굴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09년 10월 5일 근무시간 중에는 김OO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짜증을 내며 일방적으로 야단을 쳤고,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란 생각이 든 김혜진이 무안하고 자존심이 상함에도 조심스럽게 상황 설명을 설명하자, 결국 김OO이 하지 않은 일이란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랫 사람조차 김OO에게 인사조차 하지않으며 무시하고 있고, 일을 늦게 한다는 험담들과 10년차 주제에 일도 제대로 똑바로 못하고 근무시간에 딴 짓이나 하는 사람이란 낙인이 찍혀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자존심을 다쳤고,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받고 있기에 사직을 해야할 상황에 까지 이르렀습니다.변호사님! 남OO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런지요!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남oo이 충분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님을 일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