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조건만 남으로 오늘 경찰서로부터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인터넷 조건만 남으로 오늘 경찰서로부터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그런데 그 여자분이 미성년자라고 합니다(저한테는 20살이라 했고요 ) 조금 전에 경찰분과 통화를 했는데 경찰서에와서 사실대로 이야기만 하면 그냥 끝날거라는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떨리고, 답답합니다태어나서 경찰서에 가본 적도 한번도 없고요 정말 아무일 없이 끝날 수 있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릴게요
질의하신지가 매우 오래되셨습니다.다른 변호사님께 배당이 되어 있다가 저에게 지금 재 배당이 되어 확인 즉시 답변드립니다.일단 있는대로 말씀하신다고 하여 아무일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청소년 성매매건 일반 성매매건 모두 처벌대상이 되고 특히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 성매매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경찰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자백하시는 것이 형량을 가볍게 하는 것이고 경찰이 증거확보가 안된 경우라면 (성매매의 구체적 증거-돈이 오고 간 것, 해당 성매매여자의 진술 확보 등) 부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심증만 있고 정확한 성매매의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도 쉽게 기소하지 못합니다.단, 증거가 확보되었는데도 부인한다면 오히려 죄질이 나쁜 경우로 판단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