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반환청구소송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가입하자마자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도 받고 했지만 뾰족한 해답을 주시지를 않네요 다름이 아니라 요번 추석에 고향엘 다녀왔는데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 완전 싹쓸이 해갔습니다 (4층을 가스배관 타고 들어옴) 카메라는 도난신고를 해놓고 나머진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런데 몇달 뒤 ○○에서 분실된 카메라를 찾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도둑놈이 귀금속 다 팔고 컴퓨터 다 팔고 카메라는 쫌 팔기 그러니깐 전당포에 맡길려했던 겁니다.(전당포 아줌마도 60만원에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그래놓고 찝찝하니 ○○에 전화 해봤겠죠 그럼 물건 받기전에 미리 장물확인이 불가능을 알아봐야되는건 아닌가요?) 결국 도둑은 몇일뒤 잡히고 현재 1차 재판을 하고 2차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12월30일인데 저도 가야되는거에요?법원에서 뭐 날라오긴 왔는데 그리고 저도 배상명령신청(400만원)을 해놓은 상태인데요.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받을거라 생각하라고 하시던데요 ㅠㅠ 여기서 질문입니다.1.카메라는 아직 전당포에 있는데 제가 도난신고도 먼저 해놨던 물건이구요 왜 경찰은 장물인데 압류조치 않하는 건가요?2.그리고 전당포에 제가 돈을 지불하고 카메라를 찾은 뒤 범인에게 청구비용을 요청해야 되나요?(저두 이제 직장 들어가서 월세내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ㅠㅠ) 3.물품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전당포를 상대로 해야되나여?그럼 그 절차는 어떻해 해야되나요?2차 재판날짜는 12월30일 입니다 ( 그럼 제가 또 피해를 보는거잖아요 ㅠㅠ) 도둑놈은 23살이고 사지 멀쩡하고 일도 안하고 전재산 0원이고 그렇다고 걔네 부모님한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ㅠㅠ ㅇ ㅏ 저자식 땜에 진짜 류성현님께서 막~~명쾌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제발 ㅠ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 1번에 대한 답변.우선 카메라 자체는 도품이므로 장물이 맞습니다.따라서 절도범이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다면 압수가 가능합니다.또한 전당포주가 그것이 도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 준 경우라면 그 전당포주는 장물취득 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되므로 카메라를 압수가능합니다.그러나 전당포주는 그것이 도품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카메라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물론 카메라 자체로 도품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전당포주의 경력상 쉽게 도품인지 여부를 알수 있었던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러한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2.3.번에 대한 답변.귀하는 카메라의 소유자이므로 민법 제213조에 의해 전당포주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전당포주는 위 카메라가 도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절도범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카메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따라서 전당포주는 카메라에 대한 질권자에 해당하며 카메라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귀하의 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전당포주에게 카메라 대출금 상당액을 변제한 후 카메라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며 절도범을 상대로 귀하가 대신 변제한 금원에 관해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