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저의가족 중 여대생인 딸아니가 (1)남자친구와 쪼끄만 오토바이를 함께타고,노닐다가 딸아이에게 자동차를 사주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필요치 않아 아파트 주차장에 오래동안 방치,(물론 오토바이 열쇠는 남자친구가 소지) 그런 중에 다른 (2)남자친구에게서 오토바이를 사용해도 괜찮으냐고, 제의, 그때 딸아이가 하는 말 열쇠가 잠겨 있으며, 고장이 나 있어서 고장수리도 하여야 한다면서 탈 수 있으면 사용하라고 했어요.그러던중 (1)남자친구와 거리가 멀어졌으며, 그 사이 (2)남자친구가 열쇠를 절단하고 오토바이를 수리, 사용하고 있는데, (1) 남자친구가 도난신고를 하고, (2)친구를 찾았어요. 그리고 (1)남자친구가 진술서에는 모든것을 취하해달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너무 법을 모르다보니 궁금하기만 합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려도 될까요?
1. 다른 변호사님께 상담이 되어 있다가 저에게 지금 막 재배당되어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2. 정확하게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는군요.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1) 남자친구인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노닌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딸 소유는 아니고 남자친구 것이었는데 귀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두었다는 것인가요? 귀하의 딸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나요?3. (2)남자친구는 왜 귀하의 딸에게 오토바이를 타도 되냐고 승낙을 구한 것인가요?4. 일단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2) 남자친구가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기소유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