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이후에 계약 만기로 재계약 시에 보증금과 월세를 제한없이 올릴 수 있는지요?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았습니다.귀찮으시더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임차인이 2년 계약을 하고 임대기간 중에 월세를 3~6개월을 밀린 후에 몰아서 주고 현재는 월세가 6개월이상 밀려있습니다.2001년 7월에 2년 계약을 해서 올해 7월에 계약 만기입니다.<질의>1. 임차인이 월세를 몇 개월씩 밀리면 계약만기 후 계약을 안할 수도 있는지요?2. 임대인은 계약만기로 통지서를 보낼 때 몇 개월 전에 보내야 하는지요?3. 임대인이 통지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4. 임대인은 올 7월에 계약만기일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때 보증금과 월세를    제한없이 올려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올릴 수 있는 % 제한이 있는지요?
1.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는 임대인이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인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령에 의하면 청구 당시의 차임   이나 보증금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임대차보호법부칙제2항에서는 위 법은 이 법시행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다만 대항력의 취득, 보증금의 회수, 보증금중일정액의 보호   규정만이 이 법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이 법시행 이후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으로 아직 갱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임 등의 증감청구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법상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한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으로부터 계약의 갱신을 요구받았을 때 그 거절   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및 이로인하여 계약을 해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정일자 있는 우편(통상 내용증명으로 칭함)이면 됩니다.2.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나 본사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