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집행유해 기간에 사고를 쳤네요.. 현재 동생이 집행유해 기간인데,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폭생하여,형사고발중이며,피의자가 원하는 합의금은 준비되었고,피의자 측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을 원합니다.재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며?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상담 받고자 글을 올림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결론적으로 귀하측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재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우선 집행유예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형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소멸됨이 없이 1년 이상 5년 이상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미한 죄를 범한 초범자가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또 재범의 염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범인이 자포자기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인의 좋지 않은 것을 본받거나 또는 석방후의 사회복귀를 곤란하게 하여 결국 범인으로 하여금 재범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귀하의 동생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므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동생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벌금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아야 하는 것임).   귀하의 동생에 대해 재판의 선고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사건은 사건발생의 동기 및 수단, 범행후의 정황,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고하는 것입니다. 귀하 동생사건에서 직장동료를 폭행한 것이 야간이고, 치료기간(진단서)이 여러 날이며, 다친 부위가 사람의 신체에서 위험한 부분이고(얼굴 등),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귀하의 동생에게 폭력전과가 있을 경우 엄히 처벌되어 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