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와 임료청구를 구하는 소를 동시에 신청할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사례1) 을은 갑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소가:3000만원)에서 승소를 하였고 이 승소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이에 갑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질문1-1)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경우 공탁금은 1심패소금액의 상당액을 명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갑은 공탁으로 3000만원의 현금을 공탁해야 하는 것인지요, 다른방법은 없는지요?질문1-2) 을은 지금이라도 건물을 비워주면 이사비용으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이에 갑은 비록 항소중이나 강제집행정지신청시의 금전적인 부담이 상기와 같을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하여 이를 받아들일려고 합니다.이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항소심이 진행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반소장의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이와 같이 반소를 제기해놓으면 지금이라도 집을 비워주든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항소심에는 영향이 없는지요?(사례2)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허위임이 너무나 명백하여 관련증빙자료를 첨부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그래서 하는수 없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려고 합니다.그 청구의 취지는 피고1.2.3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원고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00년 0월0일부터 명도완료일까지 00상당액에 해당하는 임료를 연대하여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건물명도와 임료청구를 구하는 소를 동시에 신청할려고 합니다.이와 같이 비록 허위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아직은 판결전이라 위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시 임료청구도 동시에 할수 있는지요?00상당액에 해당하는 임료를 알수가 없어 임료감정신청을 하여 청구하고자 할 경우 청구취지상의 00상당액은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요?임료감정신청은 위 건물명도신청시 동시에 하는지, 아니면 위 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그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임료감정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사례 1)1-1) 1심의 명도판결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을 것인데, 이를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할 경우 그 담보로 위 정지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현금을 공탁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담보는 현금만이 가능하며 보험회사의 증권으로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1-2) 항소심에서 반소장의 반소청구취지는 반소피고(본소원고)는 반소원고(본소피고)에게 금    원(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본소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임차부동산)을 명도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소라는 것은 본소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인데, 임차인(갑)으로부터 이미 임차주택을 명도받아버렸으면 그 후로는 건물명도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소송비용 등과 관련해서 항소심판결을 끝까지 가야 한다면, 이와 같이 건물명도를 하여준 사실은 항소심재판을 유지하고 또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는데 영향이 없다할 것입니다.사례 2)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아울러 명도완료일까지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임료가 미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예컨대 시골의 임야나 전답이어서 임료액수가 미미한데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료가 많을 경우) 보통 명도청구와 임료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합니다.이 경우 청구취지는 1. 피고 1,2,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나) 2006. . .(경락대금완납다음날)부터 별지목록기재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000원을 매월말일까지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한편, 임료는 소를 먼저 제기하여 사건번호를 배정받은 후 별도로 임료감정촉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등록된 감정평가사를 순서대로 임료감정촉탁을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