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고소 내용본인은 피의자와의 매매계약에 있어, 본인이 인수한 조건들이 계약당시 내용과 상이한 점과 연습장측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피의자가 씨티골프연습장 코치자리를 양도함에 있어 관계자인 척하며 육천만원상당의 권리금을 받아 챙겨,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서술함과 동시에 고소조치와 계약파기를 취하고자 합니다.1. 계약 경위3월말경 한국프로골프협회 사이트(www.koreapga.com)에 필리핀 현지 골프레슨 자리, 회사, 집, 차량 등 일체의 권리를 인수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 후 필리핀 답사후 계약을 하게 됨.2. 진행 상황1) 답사기간 3월말 3박4일 동안 골프장 환경,위치 파악과 시설 확인만 하는 실사를 겸했고 필리핀 현황에 대한 구두 설명만 이어졌으며, 계약여부 독촉을 받아(현재 일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실사 온 본인 때문에 대답을 못한다며 빨리 결정해라) 2008년 3월 31일 계약금 오백만원을 지불한 뒤(인터넷 송금) 당초 총 제시금액 팔천만원에서 금액 인하요구하여 칠천만원에 인수인도하기로 양도계약서를 작성, 4월20일 전에 잔금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음.2) 4월19일 필리핀 입국 4월20일 금액 지불함(미화달러 오백만원, 육천만원 인터넷 송금, 수취인 :피의자)3) 이에,금액을 모두 지불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기대한 본인은 당초 사업인수인계 과정에서 현지 사정이 어두운 본인 계약 당시의 내용과 상이한점과 거짓이 들어나 4월27일 위약금 지불, 항의 및 계약파기를 요구했으나 계약은 완료된 것이고 절대 그럴수 없다며 거절과 동시에 거주하던 집에서 바로 짐을 싸고 나가 버렸음. 피의자는 똑같은 금액에 되팔라고 하였음3. 계약상의 내용골프연습장 사용료 및 권리씨티골프 드라이빙레인지 코치자리 양도함에 있어 피의자가 연습장측과 계약한 어떠한 서류도 존재치 않았으며 담당자인 척하며 육천만원상당의 권리금을 받아 챙겼음.연습장 관계자에게서 피의자가 연습장과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다는 서류를 받았고 연습장측에선 연습장과 계약을 하면 누구나 연습장에서 레슨할 수 있다 하였음. 계약전 피의자가 설명한 요구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였고 본인에게 권리금을 받아 챙기려는 목적으로 관계자인척하며 권리금을 받기위해 쉽게 들어갈수 없다는 거짓증언을 하였음.그리고 비자발급대행으로 오백만원을 챙겼으며 현 비자발급에 따른 현 시세는 본인 / 가족명의 비자 발급에 팔만 오천 페소(한화: 이백 사 만원)면 발급 받을 수 있음. 차액이 이백구십육만원인데 이 차액 또한 피의자가 챙겼음.4. 결론양도 계약서에 콘도 내 집기(가전, 가구, 집기, 자동차, 일체)와 워킹퍼밋, 워킹 비자를 발급할 목적으로 만든 회사, 씨티골프 드라이빙레인지 코치자리를 양도한다는 계약서에서 잘못된 계약임을 밝히고 연습장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의자가 육천만원 상당의 권리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밝히고 권리금을 돌려받거나 계약파기를 하기 위해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음.협회 선배란 사실에 너무 믿은 저의 실수도 있지만 너무 억울하여 수차례 만남을 가지려 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질 않아 법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돈을 되받을수 있는지,아니면 계약무효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또한 민사상 의뢰인은 착오 또는 상대방의 기망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