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변동없이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하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오는 2004년 12월 20일이 전세 만료일입니다.따라서 집 주인과 상의한 결과 ... 전세금 변동없이 2년간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재계약방법-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 혹은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는지 ... 만약 추가 기재한다면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전세권-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오는 12월(전세만료일)에 끝나게 되는데 이경우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지.. 만약 다시 설정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법적대응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확정일자-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채권적 전세인 임대차계약과 물권적 전세인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자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판결등의 채무명의 없이도 임차목적물 아파트를 담보권실행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신탁법상의 별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에서 임차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재계약시 다시금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소 또는 동사무소, 공증사무소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전세권의 경우에도 전세권설정자와 새롭게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313조 참조)만약 제3자와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전세기간의 부기등기만을 변경등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