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주 사망이후 채무명의를 확보 체불임금을 해소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이런곳도 있다니 정말 훌륭한 사이트라 여겨집니다.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의 사업주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수개월동안 밀려온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합니다.생전에 너무나도 성실하게 근로자들을 대해주신 분이어서 고마움은 잊지않고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몇몇직원들이 모여서 소송을 진행해서 그 분이 약속한 부동산과 채권으로 일부나마 해소해 보려고 하는 데요 채무가 너무많아 상속인도 없고 무슨 상속포기신고인가 뭔가도 한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그리고 거래처 채권자들도 손도 안대고 있구요 노동청에 알아보니 재산이 조금은 있으니 채무명의를 확보해서 경매나 압류를 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채무명의를 망인을 상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데 변호사비용도 없어 쩔쩔매고 있습니다.대충 절차라도 알면 좋겠는데 누가 자세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해서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사업주가 사망하였는데, 처 및 자녀들이 상속신고,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3개월이 경과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됩니다(법정승인).2.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사업주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명의변경절차(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를 밟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밟도록 하십시오(즉, 사업주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