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명의를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핸드폰 명의를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핸드폰값을 미납하지 않을것을 약속 받고 말입니다.그리고 제가 혼자 자취하는 학생이라 그 친구가자기가 급하게 방을 뺄형편인데 같이 살아도 되냐고 물어봐서제가 그래도 된다하고 월세를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폰값 50 몇 만원 미납과 방값이 40만원 미납입니다.그런데 그것도 다 해결하지 않은채로 자기의 짐만 다 빼내서,잠점을 해버렸습니다.이것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아니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정말 급합니다.
형사상의 사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선 통신회사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의뢰인이 먼저 변제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통신회사에서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