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명의로 다른 분이 차를 사셨는데 돈을 갚지 않아 저희 어머니께서 채무를 부담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25살이 되어가고 한아이의 엄마인 저는 친정에 문제가 생겨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저희 엄마는 2006년 8월경 잘아시는 분의 사정상 본인의 이름으로 대우캐피탈이라는 곳에 할부로 차를 사야하는데 어려워 엄마의 이름으로 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분은 장산이라는 섬에서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그분의 가족에게 보증을 서줬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보증을 서준 가족분이 돌아가시자 어려워져 수입이 없게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어 그동안의 수입이었던 개인택시를 영업할 수 없게되자 저희 엄마의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 장산이란 곳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던중 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수차례 그분이 잘아시는 정비소를 다니면 고치던 와중 정비소에서도 더이상 사정을 봐줄수 없으시다고 하나하나 고치기엔 물에 빠졌기 때문에 아예 다 고치기를 권유했고 그래서 다 고치는데 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수리비가 들자 차도 정비소에 둔채 그뒤로 잠적을 하셨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엄만 쌍용의 카이론이란 차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셨고 비용은 한 2천만원대라고 들었으며 엄마에게 명의를 빌리신분이 그중 600만원정도를 한달에 50만원씩 갚아나가서 지금은 1400만원의 잔액이 남게되었습니다그분이 두달이 연체되어가고 세달이 되어가자 저희집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친정은 엄마의 이름으로 임대 주공아파트에 사시는데 텔레비젼이랑 냉장고 김치냉장고 컴퓨터 침대 등을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계약은 올해 9월이고 아파트 보증금도 위험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엄마 이름의 마티즈2의 차량은 지금 언니가 잦고 출근을 한 상태여서 압류 딱지가 붙은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명의를 빌린 그분의 자택과 그분의 당구장의 평지는 제가 알기로는 못해도 60평이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장산에 있구요 그분의 명의가 아니고 계약자가 저희 엄마라 저희 집에 오셨다고 캐피탈에서 그러시더라구요 자기들은 편할 때에서 돈 받을꺼라구요 저희 엄마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저희언니와 제가 해결하기엔 아는지식도 없고 여기저기 전문가가 아닌 분들의 말보다 전문가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그분에게 나올수 있는건 그분이 아닌 다른분의 명의로 되어있는 그분의 집과 당구장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인데 그분을 찾을수가 없으니 정말 막막합니다언니와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저희 친정은 엄마가 동아리라는 호프집을 운영하시면서 장사가 안되자 그것도 손해를 많이 보고 얼마전에 판상태이며 엄마의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동생은 고3이 이제 되구요 저희 언니는 월 소득이 백만원조차 되지 않고 전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지 불과 4달밖에 되지 않구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그분은 찾을 수 있게 되어 그분이 면허를 팔아 차 수리비이며 차값을 처리해주면 저희가정을 살릴수 있을 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분이 사기죄에 성립하나요?차의 소유자가 엄마이기는 하나 개인택시 면허가 그분이고 또 차를 갚은 내역이 그분인데요 그분이 연체되어 이렇게 저희 집에 압류가 붙어버리면 안되는거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하고 상관없는거잖아요 명의를 빌려준 게 죄라면 죄지만요 정말 아는것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제발 저희에게 변호사님의 답변이 마지막 지푸라기입니다저희 친정을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 식당 설거지를 하며 다시 시작할려고 하셨는데 출근한지 일주일정도 되었을때 일이 터져 저희 엄만 살의지조차 잃어버리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면목도 없으시다면서요 제발 갚아야 할 수 밖에 없다면 감액은 안되는지 나눠서 갚으면 안되는지 자동차 수리비도 저희가 갚아야하는지 최대한 손실을 적게 한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개인택시 면허를 팔수는 없을까요?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일단 귀하의 어머니가 채무자로 되어 있으시니 귀하의 어머니가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그 남자가 귀하의 어머니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거나 그 남자의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귀하의 어머니가 채무를 이행한 뒤 구상을 하거나 담보를 실행해 볼 수 있겠으나 현재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2.귀하의 어머니가 명의를 빌려 준 것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귀하의 어머니 명의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하려 할 것입니다.3.그 남자 분이 그 채무가 사실은 자신의 채무라고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두시고, 그 남자 명의의 땅과 당구장을 파악해서 미리 가압류를 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