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을 약속한 액수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남편이 몇달 전 일방적인 폭행으로 뇌출혈 등 진단 5주로 가해자는 구속되었었는데요. 가해자 엄마가 합의하자고 해서 800만원에 합의를 해줄려는데 형편이 어렵다면서 500만원 먼저 주고 300만원을 매달 나누어서 보내주기로 하겠다더군요. 그래서 합의서는 800에 합의한다고 써주고 500받고 나머지 300은 가해자 엄마가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근데 돈은 보내주지도 않고 법대로 하라는 둥 배 째라 식입니다. 가장이 입원해 있어서 저희도 형편이 어려웠던지라 급하게 합의를 봐준거 같아 맞은 사람만 억울하게 생겼습니다.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방법이 있습니까?
형사합의금으로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에게 800만원을 주기로 한후, 피해자측이 우선 500만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 가해자측이 매월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측은 가해자측이 작성해준 차용증을 입증서류로 하여 가해자측을 상대로 합의금청구소송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장 제출 후 대략 1개월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