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인한 폐업신고의 철회 담배 소매인 입니다.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면서 인수자의 담배 소매인 지정을 위하여 담배소매인 폐업을 신고하고 시청게시판에 고시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지점이 새로운 담배 소매소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인근 담배 소매소와의 거리제한 때문에....) 동일 지점에서 폐업을 하고 동일 지점에서 다시 담배 소매소를 지정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선의의 권리(담배 소매인 지정신청 혹은 지정)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폐업신고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폐업신고를 취소하고 담배 소매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담배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22조의 2)한편 귀 사안의 경우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면서 인수자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하여 담배소매인 폐업을 신고하였지만 새로운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중요내용의 착오라며 폐업을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 등에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