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008.12월 경 본인이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합의과정에 가해자가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서해안에서 리조트 개발사업을 한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피해액(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보증서를 받았습니다.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보증을 해준 것입니다.사기사건은 대질심문 과정에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 취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그런데 리조트 개발사업이 거짓임이 밝혀졌고 회사는 이름만 있고 차후에도 보증해줄 재산이 없습니다.대표이사가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에 대표이사에게 피해액(채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자가 사실은 위 회사가 전혀 보증을 서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치 위 손해금을 보전해줄 것처럼 하였다면 이건 대표이사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위 대표이사는 이건 법인과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상법 제210조, 상법제 389조 제3항 참조)귀하는 위 대표이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불법행위는 고의가 있는 때에는 물론이고 과실이 있는 때에도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