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조그마한 학원을 오픈한 ***입니다. 인테리어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믿는 사람이라하여 스스럼 없이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착수 전(토요일) 저희가 원하는 실내 디자인을 얘기하자 그럼 대략 천팔백오십만 원 이라고 구두로 가상의 견적만 내어 알려주시고 서류상의 견적서와 계약서 없이 바로 월요일에 목수 1명이 와서 목줄을 튀기고(바닥과 벽에 줄만 긋고) 견적서는 계속 주지 않은체로 공사 3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2100만 원이라고 갑자기 비용을 올려 서류견적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모라고 하니 그럼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ㅠㅠ 어렵게 설득끝에 어쩔수 없이 공사는 진행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들어온 자재는 전부 사진으로 찍어 놨습니다. 정말 어이없게 조금만 들어오더라고요. 그후 약 1주일이 지난후 돈을 더 달라고 해서 500만 원(총1500만 원 지불된 상태)을 더 줘서 약 70% 이상의 가격을 지불을 했습니다. 공사 과정이 가관입니다. 주먹구구식의 공사를 하더군요. 자신은 자재만 띠어오고 현장 감독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사라져 버리고 항상 제가 현장에서 새벽부터 같이 일하며 감독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후 어렵게 학원 인가가 나고 10일 정도가 지난 후에 그 사람은 자신은 공사가 마무리 됐으니 나머지 잔금(2100만 원 빼기 1500만 원 는 600만 원 잔금)을 달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깐 타일은 줄이 맞지 않고 밟으면 쑥쑥 들어가고 두드리면 안이 텅빈 소리가 나며 높이가 들쑥날쑥이고 심지어 몇 장은 깨지고 일어났으며 그 모습을 보고도 그사람은 죽어도 자기는 하자가 아니라고 우기기만 합니다. 벽지도 기초공사를 부실히 하여(빠데 바르기, 부직포 붙이기를 일부만 함) 울퉁불퉁 자국이 다 났으며 벽지 이음새들이 다 떨어져 일어났는데도(공사 마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음)자신은 하자가 아니라고 하고 우기고 돈만 달라고만 합니다. 얼마전 강동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실에서 이 사람이 저를 돈을 안준다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관은 그냥 서로 잘 합의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전화 직후 그날 당장 인테리어 사장이 저의 학원에 찾아와 하는 말이 각서를 쓰고 경찰에서 확인서를 써야한다고 하더군요. 그자리에서 저는 1주일 안에 잔금을 주고 그 사람은 향후 1년 동안 부를때 마다 와서 보수 공사를 한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근데 주위사람들께 여쭤보니 그런 사람은 돈 받으면 각서고 모고 절대 안오고 모른척한다고 합니다. 지금 학원 벽지며 몰딩이며 문짝이며 벽까지 그리고 바닥까지 인테리어 하시는 다른 전문가가 오셔서 보시고 전부 하자라고 하시며 절대 잔금을 주면 안된다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절대 돈 받으면 AS하러 오지 않을꺼라 확신합니다. 우선은 제가 쓴 각서나 확인서가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길시 법적 효력을 지닐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제가 고소시 제가 입증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1주일 안에 주겠다는 약속을 어길시에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제 계획은 설령 이 인테리어 사장이 약속대로 향후 1 년간 as를 해준다 해도 걱정이 되어(며칠전 타일을 몇장 as를 했는데도 엉망이었기 때문 타일속이 텅 비었는데도 그냥 이음새만 칠해놓고 감) 다른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하자난 수많은 부분을 보수후 영수증을 원래 인테리어 업자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그리고 행여 원래 이 인테리어 업자가 보수 공사를 한다고 해도 저희는 수업을 할 수 없고 아이들이 자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수 없기 때문에(영업을 할 수 없어) 피해가 생깁니다.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몇가지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각서의 법적효력- 의뢰인이 작성한 각서나 확인서는 모두 법적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의뢰인   은 각서 등을 작성하는 순간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각서 작성 전에 상담을 하셨   으면 잔금 지급없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각서   를 작성한 이상 잔금지급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각서에 정해진 기일에 잔금   을 지급해야 하고 약속을 어길시에는 지연이자가 붙고, 잔금을 이유로 의뢰인의 재산에 가압   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하자보수와 잔금지급 거부 방법- 현재 상태에서 공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기성공사부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잔금지급 기일이전에 공사업자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하   시기 바랍니다. 각서에는 공사업자에게 하자보수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공사업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의뢰인도 하자보수를 해 주어야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내용증명을 보   내 잔금지급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3.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위와 같이 하자보수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공사   의 하자로 인하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일   단 공사의 하자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인테리어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시키면 기   존의 공사의 하자가 사라져버리므로 보수공사비를 기존 공사업자에게 청구하기도 어렵습니   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하자보수를 요청하면서 잔금지급을 거부하시고, 하자보수가 모두 이   루어지면 잔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