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저는 3년 전에 김이라는 선배에게 4억을 빌려 주었습니다.현재 김이라는 선배는 재산이 없고 전세는 부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김이라는 선배는 박이라는 후배에게 돈을 빌려주고 박은 그 돈으로 부동산경매 낙찰 보증금으로사용하고 현재 영업중에 있으며 부동산 명의는 박의 부인 명의로 되었으나 다시 토지신탁으로 명의를 돌려 놓은 상태이며 박으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박에게서 변재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또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은 되는지요?김이라는 선배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고액채무에 대한 민.형사적인 대체 방법은 없는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김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이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비록 처 명의 전세보증금이라하더라도 공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 김씨를 상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박이 김의 돈으로 상가를 낙찰받아 처 명의로 돌려놓은 뒤 결과적으로 신탁회사에신탁등기를 해둔 경우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고 판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