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에 대하여.. 김경율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상담드려 죄송합니다.저희는 여러가지 판촉물을 생산자로 부터 사서 필요한 회사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A라는 생산자에게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계약하고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난 4월에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A는 자기들의 하청공장에서 물품을 조달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우리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며 계약금은 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려주지도 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도 압류할 만한 물건도 없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자기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질의>1. 소송을 하면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도 받을 수 있는 지요?(계약서상 위약금 특약은 없습니다.)2. 부인과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좋겠는데 만일 부인이 법정에 나와서 나는 남편의 사업   은 모른다 라고 하면 승소한들 받을 길이 없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지 하교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는 이 사건 A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건 납품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위 A를 상대로 하는 청구하는 손해배상범위는 귀하의 계약금 500   만원 외에도 귀하가 이건 납품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한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 2.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처명의 책임재산에 대해서는 남편명의의 집행권원(판결 등)을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향후 A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위 A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