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만료전 매도 안녕하십니까? A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매도 거래가 성사되어 2015년 *월 잔금을 치룹니다.(재건축 목적) 임대기간 만료일은 2015년 **월 입니다. 이에 임차인이 A영업을 할수 없게 되었으니, 이사비로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영업을 위해 도배 등 약간의 수리를 했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전에 해지로 인하여 이사를 갈 경우 복비와 이사비를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리적인지 문의 드립니다.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손해를 구체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A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의뢰인분께서 알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므로 어느 정도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인지는 좀 판단해 봐야 겠네요. 상가임차인의 경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두 따져보아서 손해를 측정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해는 영업이익의 일정부분 - 이 경우에는 7개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서 손해를 배상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실손해액에 근접하게 계산하셔야 하고 영업매출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므로 합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월세부분은 이익에서 제하고 계산하시고... 그 외 기타 비용을 공제하신 후 상대방의 손해를 측정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부분이라 얼마라고 말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약 들어올 때부터 매도를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임차인이 아마 몰랐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매도로 인해 임차인이 들인 비용도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단, 평균영업이익 전부를 배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액수 산정이 곤란하시면 그냥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