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2005년과 2006년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했고 2007년부터 학원과 40 : 60 비율제로 돌렸습니다. 비율제 모든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바 학원에서 학생들의 수를 조절하며 비율제로 가져가는 월급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한 학원에서학원과 함께 발전을 하며 평등한 조건으로 모든 것을 조절해 주었다면 소송을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과 학원에서 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원에서 6시 - 12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은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4시 전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수업시간은 정해져있습니다. 조교도 쓰고 있지만 조교 월급은 학원에서 지불하다 얼마 전부터 제가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떼서 지불합니다. 또한 학원 선생님은 총 6명입니다. 그러나다들 3.3 % 세금만 떼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회의를 하는 편이며, 출퇴근 카드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 그 곳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곳을 통해 지시사항이 내려오기도합니다. 수강료는 현재 50%로 받고 있지만 3.3%로 현재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올리고 있지만 세금 신고는 2,500만 원정도 했으며 그 동안 3.3%에 대한 나머지 세금 부분은 학원에서 가져갔습니다. <<----- 이 부분은 불법 아닌가요? 자료는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해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만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제가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금을 학생수에 따라 4:6의 비율로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원장이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없는한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로 미용학원강사가 미용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종목·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받아거의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직접 강의를 하고, 수강생이 없어 폐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생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단위 시간당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비록 강의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