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1. 본인은 20**년 **월 임차인A와 보증금 *억 월세 ***만원 매달 **일 후불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맺음.2. 임차인A는 계약후 2달에 한번 3달에 한번꼴로 임대료를 납부하다 20**년 **월 **월분 연체후 **월분 즉 연체3기까지 12일을 남겨두고 전차인B와 전대차계약을 맺었고 본인은 동의함.3. 전차인B역시 20**년 *월 *월 *월 분 3기의 임대료를 연체하여 본인은 임차인 A와 전차인B에게 각각 연체한 임대료 1650만원씩 납부하여 달라고 내용증명 보냄.4. 전차인B는 연체임대료 전액 납부함.5. 임차인A는 감감무소식.이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3기연체까지 12일을 남겨두긴 했지만 임차인A 와 명도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2일의 기한을 더 주어 연체임대료를 납부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다시한번 보내면 진행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전대차계약이 끝날때까지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는지요?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은 정병주 변호사입니다.문의하신내용 답변드립니다.1.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3기 연체는 연속이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누적도 인정됩니다. 또한 총 연체가 3기가 누적되어야하는 것이 아니고, 총 3회 연체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달에 1번 꼴로 연체하였다면 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것입니다.2. 그리고 전차인은 귀하가 동의하셨다고 하더라도 기본 임대차계약에 종속됩니다. 즉 임차인이 연체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귀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에 종속되어 해지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귀하에게 부동산을 명도해주어야됩니다.3. 정리를 하면 임차인 A가 3기 임대료를 연체하였다면, 전차인B가 어떻게 하였든 간에 귀하는 A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B의 전차인으로써의 권리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