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형사소송법 211조2의 각항을 보면 준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할수가 있는데 각각의 1,2,3,4호에 충족이 되면 체포를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출소에 근무하는 저로서는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체포를 하지만 준현행범인에 대하여는 체포를 하지않는 실정(?)이어서, 준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여 파출소로 동해한 다음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때 바로 파출소내에서 석방을 할수있는지, 아니면 경찰서까지 동행한후 석방을 한다음, 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인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대하여 봅니다.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卽後인 자(형소법 211①)를 말합니다. 현행범인은 범인의 일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적 단계에 있는 범인을 말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시간적 단계를 경과하면 현행범인이 아니게 되나, 일정한 경우에는 준현행범인이라 하여 현행범인과 같이 취급되는 수가 있습니다(형소법 211②). 여기서 [범죄의 실행 중]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미수가 처벌되는 범죄에 있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며, 예비·음모를 벌하는 경우에는 예비·음모가 실행행위에 해당합니다.정범 뿐만 아니라 공범도 포함합니다. 교사범과 방조범에 있어서는 교사행위·방조행위가 실행행위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범과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개시된 때에 실행범인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교사의 미수(형법 31 ②·③)로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는 경우에는 교사행위도 실행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간접정범에 있어서도 간접정범의 이용행위가 있으면 족합니다. [범죄의 실행 卽後]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를 말합니다. 결과 발생의 유무와 관계없으며, 실행행위를 전부 종료하였을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卽後란 행위를 종료한 순간 또는 이에 접착한 시간적 단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행행위와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현행범은 대륙법에서는 물론 영미법에서도 체포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소송법적 의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212). 그러나 긴급구속의 경우처럼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형소법 212의 2).다음으로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하여 봅니다.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분 아니라, 一般私人에게도 체포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체포의 긴급성이 요청되며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으로 인하여 범인임이 명백하고 죄증이 뚜렷하여 부당한 인신구속의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준현행범인은 죄증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현행범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며(형소법 211 ②), 국회의원도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배제됩니다(헌법 44).그러나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은 그 범인의 주거가 불분명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1)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의자의 발견·체포를 위한 수색을 할 수 있고(형소법 제216), 2)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형소법 213 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인적사항과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213 ②). 그 동행요구는 임의동행의 형식이어야 하며 그 동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사후영장(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형소법 213조의 2).다음으로 준현행범인에 대하여 봅니다.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준현행범인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1)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융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자취)이 있을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를 현행범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형소법 211 ②). 현행범인과 같이 준현행범인도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212).따라서 위 형소법에 해당되는 범인이 있을 경우 준현행범인으로 간주되어 체포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사후영장(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형소법 21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