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부동산에 가처분결정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결혼 전 언니와 함께 어머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0000에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보험료를 반반씩 내기로 하고 계약자는 저로하여 언니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하였습니다.그러다가 제가 형편이 어려워져 더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언니혼자 어머님 암보험을 끝까지 납부를 하였는데 제가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사업실패와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을 담보로 0000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나아지지 않아 사이버신용대출로 36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서 쓰게 되었는데 갚지를 못했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빚이 0000에만 있는 건 아니구요.그러던중 어머님께서 암진단을 받고 돌아가셨구요. 언니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0000에서 제가 빚진 돈을 빼고 준다고 하였고, 저희언니는 혼자서 다 냈는데 무슨소리냐며 항의를해서 일부만 빼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채무는 없는걸로 하겠다는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제가 파산신청을 하였고, 어머님 앞으로 평생 모으신 부동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버님이 살아계시니 4남매 합의하에 아버님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였는데 파산 진행중 자꾸 아버님 명의로 된 부동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파산은 되지 않았고, 0000에서 아버님 부동산에 [00000000000000] 결정이 내려졌고, [0000000000000000]의 소를 내서 결정이 되었내요.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을 대신하여 제가 법정에 출두하였고 법정에서 0000측 변호인이 300만원도 안되서 경매신청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0000에서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협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고,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아이가 너무어리고 제가 신용불량이라 최저생계비 이상은 벌기힘든 상황이고 아버님은 집만 달랑있고 나오는 임대료로 겨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아버님 집에 무상거주하며 생활비 한푼 보태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어머님돌아가시기 전에도 부모님이 5년이상 저희 생계를 책임져 주셔서 이미 상속지분이상 받은상황이라고 말씀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버님께서 생활이 어려우셔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0000에서 가처분등기를 해 놓은 상태라 생계조차도 어렵습니다. 부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어머님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되고, 의뢰인도 그 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상속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속분을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명의이전하였으므로 채권자인 0000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재산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둔 것입니다.2. 파산면책을 신청했을 때 해결방안이 있었는데, 이미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면할 방법은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3. 현재로서는 의뢰인이 0000에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언니와 협의해서 보험금 받을 때 채무가 전부 정산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하지 않으면 가처분을 해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승소할 방법이 필요한데, 우선 0000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해 보시고, 0000에 대한 채무가 전부 변제된 것으로 알고 아버님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의뢰인과 아버지가 사해의사가 없음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소송진행이 어려우시면 해당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해 보시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고, 해당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소송구조에 관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