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관련 3갸월 전쯤에 인터넷 사이트에 자료를 하나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업로드한 자료는 프로그램이랑, 소설책 자료였고요.얼마 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저작권 위반이라면서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조사받고 벌금이 나와서 100만원 벌금을 냈습니다.헌데, 얼마 전에 또 다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군요.저번에 올린 자료가 다시 저작권 위반이라며, 이번에 단속된 건 소설책인 거 같습니다.경찰서에 출두하라더니 다시 전화가 왔는데, 경찰에서 불법자료 단속을 의뢰하는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랑 합의를 보라면서, 범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면서 합의를 보는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그래서 그 대행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그냥 대행업체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 보는게 나을까요?아님 경찰에서 벌금 내라는 액수만큼 벌금을 내는 게 나을까요?대행업체랑 합의 보라는 것도 이상하고, 또 벌금 냈는데, 또 같은 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어떻게 행동하는게 현명할지 도와주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타인의 저작물을 저자권자 동의 없이 다운로드 하였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업로드한 프로그램등이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100만원의 처벌을받았고 다시금 다른 소설책을 다운로드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차라리 위 저작권자 대리인과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