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핸드폰 미납에 대한 내용증명 핸드폰을 제 명의로 만들수 없다고 하여 알아보니 A에 미납이 되어있다고 하더군요.A는 20살 넘어 쓴 적은 있는데 분명히 다 완납하고 B로 옮겼는데요~ 알고 봤더니 10~12년 전 미납요금으로 인해 제 명의로 핸드폰을 살수가 없대요.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사는 곳으로 독촉장이나 미납금을 지불하라는 명세서 하나 없었어요. 제가 이사를 다녔어도 다들 귀신같이 알고 우편물이 이사한 집으로 오는데 이 요금 지로 영수증은 한번도 온적이 없어서 저는 지금까지 미납금이 있는줄도 모르고 살았어요.한 3년 전에도 제가 미납이 있어서 핸드폰을 개통할수 없다고 해서 미납금이 얼마인지 내려고 갔더니 그때 미납금 있는게 C에만 100원 미납되어있어서 내고 왔는데.. 이제 와선 A에 40만원 돈이 있다네요..저는 쓴 기억도 모르는 돈을 내야 하나요.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수신인을 어떻게 보내야하는지 내용은 어떤식으로 써야 왜 내가 그 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다는걸 확실히 알려줄수 있는데.. 내용증명 작성할수 있는 팁좀 알려주세요~
우선,,,말씀해주신 사실관계 자체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1. A 미납된 부분과 관련하여10여년 전의 미납부분은 소멸시효 주장이 가능합니다.다만 위 10년 기간 사이에 달리 시효중단 행위(A측에서 가압류를 했거나, 갚으라고 통지를 했거나,,)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은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이미 10여년전의 미납금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2. 내용증명내용증명의 형식은 인터넷에도 잘 나와있구요,대략 제목/ 발신인/수신인/내용/ 일자 정도의 목차로 쓰시되작성 다하시면 우체국에 들고 가셔서 내용증명 보낼거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내용증명의 내용에는 일단 나는 10년전의 채무는 기억이 안난다, 설사 채무가 있다해도 A측에서 일체의 시효소멸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나는 갚을 수 없다,,정도의 내용으로 보내세요.그러면 A측에서 그간 핸드폰 미납 내역, 10년 사이에 위 채무 시효중단행위를 하였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납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