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 사망에 의한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입니다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전세 임차인 사망에 의한 전세보증금 상환에 관한 상담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세 세입자가 2014년 1월 20일 만기로 전세를 빼고 싶다는데 계약자인 임차인은 2013년 8월에 사망하셨고 사망 전에 이혼한 상태이며 슬하에 딸 둘이 있습니다계약은 6년간 유지하였으며 계약과 2회 연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임차인의 (이혼한) 사모님과만 연락을 했습니다첫 계약은 사모님 이름으로 했고 마지막 계약을 서신으로 주고 받으며 남편분으로전세계약 명의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전세아파트에 찾아가 사망한 임차인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첫째 딸의 계좌번호를 받아 왔습니다(딸의 계좌로 전세계약금을 10%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첫째 딸은 1994년 1월생으로 성년인 듯 한데 둘째 딸은 1996년생으로 미성년자입니다.이런 경우 전세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받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사망자 본인의 것이라 아이의 친권자가 누군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데혹시 친권자가 이혼한 처일 경우와다른 분일 경우에받아야 할 서류의 차이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망자가 이혼한 상태이므로, 임차건물에 사망자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나 2촌이내의 친족이 동거할 경우, 위 자들이 우선하여 주택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그리고, 임차건물에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 등이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임차보증금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1:1비율), 사망자의 전처에게 아이(둘째아이)의 기본증명서를 요구하여 아이의 친권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후, 귀하는 큰딸의 계좌에 보증금의 1/2, 작은딸에 계좌 내지 작은딸의 친권자의 계좌에 보증금의 1/2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