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사의 태도 안녕하세요.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변호사님께 제 얘기를 할려구 합니다,제가 작년에 취학비자를 받아 일본에서 일년동안 유학생활을 했었습니다,그리구 이번년도 6월 26일날 비자만료일이라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비자를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억울해서 현지 행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때는 제 상황은 학생신분의 비자가 끊기고 한달 짐정리를 할 수 있는 카에리비자를 받았는데요.그 일본행정사가 자기가 비자를 다시 받아준다며 걱정하지말라구 했습니다,가능성은 처음에 70%라고 했구여, 나중에는 50%라고 했습니다,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학생으로써는 조금 비싸게 6만엔의 돈도 냈습니다,다른 행정사들은 2만엔 정도였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비싸게 내서라두 하고 싶었습니다.그러구 3주쯤 지나구 그 행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일본입국관리소에 가서 비자를 재신청 할려구 했는데 입국관리소 직원이 저를 데리고 오라구했다더군요.그래서 행정사랑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제가 비자 만료일 전날이였습니다,어쨌는 비자를 신청하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가지 않아두 된다고 해서그사람이 비자 만료일 전날 입국관리소 앞에서 만나자구 하더라구요,철석같이 믿고 서류 신청하러 갔었는데요, 신청이 되질 않아 저보고 그날 비행기표를 끊어 내일 한국에 가라구 하더라구여.어차피 안가면 불법체류자라고.... 필리핀을 가든 한국을 가든 일주일후에 들어오래요,그때 관광으로 일단 들어와서 단기비자에서 장기로 신청을 하자구 하더라구여.그사람만 믿고 짐정리도 안된 상태에,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사서 가방달랑 하나 메고 그 다음날 한국에 갔습니다.그리구 일주일뒤 일본에 다시 갔는데요 공항 이미그레이션에서 입국불가를 받았습니다,그 행정사가 이미그레이션에서 모라고 하면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주라고 했는데 이미그레이션 쪽에는 전화 자체가 불가능하더군요.결국 그 자리에서 비행기표 72만원 주고 사고 한국으로 &#51922;겨났습니다,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미안하단말 한 마디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짐은 일본에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그래서 그 사람한테 처음 계약할때 6만엔과, 믿고 갔다가 입국불가로 산 비행기 티켓 7만엔, 총 13만엔을 요구했는데요.저보고 지금 판단할수 없다며 자기도 변호사쪽과 이야기 하고 이번달 말에 연락준다며 전화를 끊더니 그 후로는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심지어 친구가 전화를 해서 제 친구라고 말을 하면 그냥 끊어버립니다,말 못하는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거 같습니다,그리구 제가 알아보니 제비자신청 서류는 일본입국관리소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또 행정사가 이것저것 준비해준다던 서류도, 제 스스로 준비했던 서류가 전부였습니다.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학생 신분으로 13만엔은 정말 큰 돈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사안의 경우는 일본 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으나,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사유는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송달과 집행의 실질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