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로 몬 운전자와 증인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교통사고(신호 위반)로 가해자로 몰렸다가 재판 끝에 무죄확정되었고 사고 상대방증인은 위증죄로 처벌되었으며 상대 운전자는 현재 경찰서에 조서작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상대 운전자, 증인,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어찌하면 되는지요
상대운전자 및 목격자의 허위진술 등으로 인해 귀하가  피의자로 억울하게 몰려 이로 인해 많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오랜 재판끝에 마침내 귀하에게 무죄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또 확정되었을 경우  우선 판결이유 등을 검토해 상대운전자 및 목격자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된 경위, 증인이 위증을 하게 된 과정 등을 검토해 위 상대운전자에게 허위진술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귀하는 상대운전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인 경찰관 등이 이와 같이 상대운전자의 진술과 귀하의 진술 등을 평가하는 등 수사진행과정에서 일반적인 경찰관이라면 당연히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야 할 것임에도 고의나 과실로 인해 귀하의 주장을 배척하고 귀하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당연히 형사보상법에 의한 형사보상 등은 인정되나,  상대운전자,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상대운전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담당경찰관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귀하로서는 우선 형사기록 등을 충분히 살펴서 상대운전자와 목격자, 경찰관 등의 고의나 과실을 검토해서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대운전자, 목격자, 증인, 국가(경찰관 개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개인경찰관을 피고로 하는 것보다 사용자인 국가를 피고로 하는 것이 나을 것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내용은 재산적 손해(만약 구금되었다거나 재판을 받느라고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그 일실수입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명예추락 등) 등이 될 것이며, 정신적 손해는 귀하의 직업, 연령,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원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