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취급하며 임금을 주지않는 회사. 제가 1년 3개월여 일하던 회사에서 지난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당일날 해고 통지를 받게되었는데 그 다음달에도 임금이 들어오지않길래 연락을했더니 제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근무를 했는데 없어진 기계가 있어서 주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모 확인하고 해야할것도 많으니 기다리라고,,언제까지라는 말도 없고, 무슨 도둑 취급하는것같아 기분이 나빠 노동부에 체불임금구제신청을 했습니다.그리고 22일오전 출석요구를 받고 다녀왔는데,절 진짜 도둑취급하더군요.근무하는동안 제가 전산을 조작해서 이득을 취했으니 절도죄로 고소하겠답니다.전 아무것도 취한바없고, 금전상으로 제게 이득이 된건 절대없습니다.모 하는 말인즉 손님이 반납하는 기기를 빼돌렸다, 모 이런식으로 말하는거같은데-그거 다 제 소유가 아닌 저희 매장소유로 손님들 임대전화필요할때 쓰고,,그런거밖에 없습니다.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입사초기인 08년 5~8월경이더군요),,,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까?해고통지한것도 억울하긴하지만 제가 1년여 근무 잘 하다가 한 10여일경 근무태도가 안좋았다고 해고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나오더군요..그거야 저도 그냥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단지 언제 줄지 모르는 돈을 받기위해(-저도 지금 돈이 급합니다.)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어디 한 번 너도 당해보라고합니다.답답하기도하고 억울하기도하고,,,사기꾼취급당하는거 정말 화도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행위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655 판결)한편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하는 경우에도 1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는 위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