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소의 건. 날씨가 완연한 봄을 넘어 급히 여름으로 넘어가는 듯 보입니다.부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법률사무소 명칭이 와닿아 선택하였고 변호사님의 고귀한 답변 듣고싶어 많이 바쁘실터인데도 이렇게 글 드려봅니다.인사가 늦었습니다.저는 서울 OO구 OO동 OOOO OOOO 입주자인 올해로 40세가 된 한 가정의 가장이자 다섯아이의 아버지인 OOO이라고 합니다.직업은 섬유 의류계통의 제조 및 무역회사에 근무중이며 위에서 언급했던 OO구 OO동 OOOO OOOO O블럭의 OO포털 A 동호회 까페의 운영자 겸 전(前)대표이기도 하였습니다.튼튼하고 멋진아파트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갖게되는 집에 대한 열정을 뜻이 맞는 같은 입주자들과 함께하여 시행사인 B와 시공사인 C를 상대로 수분양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현재는 입주한지 약 7개월여 지났습니다.문제는 활동하면서 크고작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야 곪은것이 터진 듯 합니다.저의 1인칭 시점으로 보았을때 불협화음의 대상은 같은 입주민이면서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기존의 동호회를 흔들고 향후 A를 장악하기 위한 작은세력으로 규정하고 입주민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이제 그 고소고발 중에 저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인 듯 합니다.명예훼손과 관련한 피고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C가 승인한 D(사설경비업체-일반적으로 신규아파트의 경비권을 시공사로부터 획득하여 경비업무를 총괄함)이라는 경비업체를 필사적으로 바꾸고 싶어했던 세력이 있습니다.내용인 즉, 경비업체를 바꿔야 하는 특별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아파트를 조직폭력배들의 전쟁터로 피바다로 만들 모양이었던지 000동 모 후보는(고소인) OOOO OO 동 아파트 조직원을 현재 활동중인 아파트 자치 모 선거관리위원에게 소개해 위 경비업체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어보고자 시도하였으나 소개한 장본인의 심경변화와 이미 B와 기 계약된 D경비업체의 반발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위의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피고소 당한 내용이며 위 글은 OO포털 A 까페에 지난 2013년 10월 27일 제가 직접 작성하여 게시한 글입니다.조회수는 646회였으며 회원수는 700여명 정도입니다.조회수가 회원 700여명이 모두 조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위의 글처럼 OOO동의 동대표 후보는 고소인을 비롯하여 2인이었고 그 중 고소인은 낙마하였습니다.위의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며 D경비업체의 사주는 이를 위해 증언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존경하는 변호사님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겠습니까?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꼭 도와주십시요.감사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질문자님의 진의는 비록 정의로웠으나 명예훼손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이라 할지라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 정도는 낮출 수 있겠으나 무죄가 나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하지만 사안이 이렇더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