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하자는 통지가 왔습니다. 집합건물의 상가에 3명이 동일한지분으로 소유하고있으며 저를 뺀2명과 현 임차인과의 관계는 부자지간입니다.그런데 어느날,임차인이 전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다른자녀)으로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하자는 통지가 왔습니다.물론,부모인 2명의지분자는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저는 부자지간 이란것과 임차금이 타당하지않아 반대입니다.저한테 일주일내로 답하지않을시 2명과 임대차(임대기간은10년으로)나 전대계약을 할것이라고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정말 명확한답변 부탁합니다.참고로, 현 임대차계약은 10년이며 3년이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집합건물의 상가에 3명이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면 위 3명의 임대인의 소유관계는 공유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공유관련 조항(민법 제262조 이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차물에 대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 역시 공유물의 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265조 본문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관련 판례를 보면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 9783)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지분이 동일한 3명의 공유자 중 2명의 공유자가 전대차 또는 임대차 갱신에 동의를 하고 있다면 다른 1명의 공유자가 이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전대차 또는 임대차 갱신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이건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건 임차목적물 건물에 대한 귀하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