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잇으나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없는것 같아 고민입니다 0 저는 03년 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신사장(토목회사인 경해건설(주))에게 10일만 사용하고 줄테니 1천만원만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빌려줄 돈 이 없다고 하자 마이너스 대출을 해서 빌려주면 10일만에 갚겠다고 하여 할수 없이 빌려 주었으나, 10일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함은 물론 03년 3 월경 회사는 부도 및 10월경 폐업되고 말았읍니다.- 여기서 문제는 본인이 경해건설(주) 통장으로 1천만원을 입금해준 기록 은 있으나 차용증을 받지 않았으며, 부도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인 인 신사장 명의로 차용증을 받았으며 차용증 일자는 3년 2월 10일 및 03년 7월 31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나 신사장 날인란에는 도장이 아닌 지장이 찍혀 있읍니다.0 부도후 채권상환을 요구하자 사장은 공동으로 소유였던 주유소를 매각한 대금으로 상환하겟다며 본인에게 각서까지 써 주엇으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현재 주유소의 동 사장 지분은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간 상태 이고 동사장은 이미 주유소에 있던 자신의 사무실을 이전하여 다른곳으로 이사한후 핸드폰도 정시시켜 놓는등 잠적을 감추고 있읍니다.- 동업자와의 계약금 배분문제등을 놓고 상호 소를 제기하여 계류중이던 9월5일에는 법원판결후 동업자 및 매매계약자로 부터 법원에 정한 금 원을 청구 받을시 최우선 변제하겠다는 각서도 받아 놓은 상태임.0 현재 동 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부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동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읍니다.0 질문 1 상기 계약서 및 각서로도 본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1천만원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지 ?- 도장이 아니라 지장이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0 질문 2 부인명의 재산(아파트) 혹은 아들(28살)명의 재산(특히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등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0 질문 3 형사상으로 고소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 듣기로 사기죄로 고발하면 된다는 애기가 있던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0 질문 4 상기와 같이 동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고 가족들의 재산도 법적 조치가 불 가 할 경우 본인이 취할수 있는 민형사상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 동사장은 소문에 기존 회사 부도 처리후 아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또다시 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변호사님 ! 너무 억울합니다 봉급쟁이 돈은 안 떼어먹는다는 말을 수없이 하며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게한 후 돈을 빌려 가 놓고 이제와서 잠적까지 감추는 이런 사장과 세상이 너무 밉습니다.제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돈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을 더 이상 놓아두지는 안을 작정입니 다.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더더욱 파산선고까지 해서라도 철저히 응징하고 싶읍니다제발 도와 주십시요 그럼 수고 하십시요.
안녕하세요.1. 빌려 준 증거가 명백하고 상대가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지장은 도장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도장은 위조할 수도 있으나 지장은 위조할 수 없으니까요.2.  부인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는 없고,집안 가재도구 일체에 대하여는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3. 사기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상대가 거의사기를 친 느낌입니다.4. 상대가 아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5.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신청비용만도 약300만원 듭니다.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우선은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고, 집안의가재도구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아무쪼록 피해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기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