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위약금의 귀속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가겠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에서전세 5800만원에 계약금 100만원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해약하겠다고 하더군요.계약금 100만 원은 자신의 불찰이니 포기하겠다고 하구요 그런데, 현 세입자가 그 100만원에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계약하는 자리에서 어짜피 줄 돈이기에 현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주었거든요 임대인인 저의 생각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저와 계약을 포기한 세입자와의 관계가 있기에 계약금은 저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요.현 임차인이야 계약 성립후 이사짐 센타에 계약을 한다든가 그 계약으로 인해 손해난 것만 주장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현 세입자는 돈을 주지 않으려하고, 부동산에서 본인들의 과실이 없기에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자가 귀하이므로 귀하에게 계약금이 귀속 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여서이고,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 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제떼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임차인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귀하는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피해가    생긴 다고 보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계약당사자임을 내세워 그 계약금을 전액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고, 임차인 역시 원래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계약의 해지가 안 되는 것인   데 귀하의 배려로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복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분하여 가지는 정도로 타협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완전히 성사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비도 일부만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