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불법주차도로점거) 주택가의 신축 빌라에 금번 입주를 했습니다. 빌라의 1층에 각 입주자 별로 주차구역이 정해져 있는 형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몇몇 있어 차가 겨우한대 들락날락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제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저의 빌라 맞은편에 차가 한 대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을 사이에 두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단독주택 주인의 차량을 그 집앞 길에 그 길 방향으로 주차해두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귀가해서 차를 주차하거나 혹은 저의 빌라 주차장에서 나갈 때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차가 그 자리를 늘 차지하고 있다면, 제 차를 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게 된다는 말이죠.이에 저는 그 집 주인에게 그 차를 사람이나 차가 왕래하는 길에 세워두지 말고, 동네 공영주차장이나,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아 주차해주길 요구했으나, 그 집주인은 제가 입주한 신축 빌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쭉 그곳에 자기 차를 주차해왔으며, 그 길 또한 자기 소유의 땅 중 일부를 나라에 기부헌납한 길(땅)이기에 차를 계속해서 그 곳에 주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그 단독주택 주인이 주장하는 기부헌납이라는 말이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100% 무상헌납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특히 그 집주인 처럼 욕심이 많아 보이는 아저씨는 분명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썼을게 분명합니다.)국가로부터 일정보상을 받았다면,그 길(땅)에 대한 권리 주장(불법주차)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히 도로변 불법주차 아닌가요? 모두의 땅을 자신만의 땅처럼 독점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기부헌납과 연관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저는 3교대 근무(5성급 호텔)의 직업적 특성상 새벽4시,5시에 출퇴근하기도 하며, 밤 늦게 퇴근(새벽1시,2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때 마다 그 차주에게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며 실갱이하기도 싫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앞으로 이 문제로 맞은편 단독주택 주인과 잦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률적부분을 확실히 알고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장문의 상담의 글을 올립니다.우선 요약하면,1.기부헌납했다는 이유로 그 땅의 권리행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2.공유지인 길에 불법주차가 가능한지요? 이제껏 주차해왔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주차가 가능합니까? 3.제가 견인신고를 해도 무방한지요? 혹은 불법주차 신고라든지요..이런 불편이 있을 줄 알았으면, 이 신축 빌라에 입주하지 않았을 정도로 제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차가 있어 주차장이 있는 집만을 찾게 되는 시민으로서 어찌하오리까?
1. 설사 앞집에서 자신의 토지를 국가에 기부헌납하였더라도 골목길에 자신만의 차량을 위한 배타적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앞집 거주가 귀하의 차량의 진출로에 불법주차를 계속하는 경우 사진등을 촬영하여 관할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이웃집간의 주차분쟁으로 서로간에 감정을 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화를 통하여 조금씩 양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