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및 이혼 8월초에 성폭행으로 형사고발했는대요 검찰청에서 고소고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가 8월 중순쯤에 왔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인대요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이구요. 내용은 의붓아버지가 딸을 강간하는 걸 고소한 것입니다. 형사고발 이후 어머니께서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해놓은 상태인대요 형사소송공판일이 23일로 정해졌습니다. 이혼소송은 현재 의붓아버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로 내용이 발송된 상황이구요..형사소송이 몇 일 안 남았습니다. 의붓아버지가 나이 60 넘구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감옥에서 반성해야 마땅하지만.. 어머니께서 이혼하고 재산 한푼도 안 주고 우리끼리 살면 되지 않냐고 나이가 60인데 감옥가는 게 불쌍하시다네요 참.. 머 그런 것도 있고 의붓아버지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정신병원도 댕기신 적도 있긴 합니다. 몇 번.. 최근에 좀 이상했었거든요..잘할 때는 무지 잘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형사소송공판을 하기 전에 고소를 취하하려고 하는대요.. 법원에 탄원서를 써서 내면 된다고 하던 대 .. 탄원서를 써주고 고소를 취하하면요 나중에 이혼소송할 때 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고 어머니나저나 동생을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 이런 경우에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재산은 안준다고 할 수 있나요..?가족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준다거나..그런 게 아니잖아요..;;요즘은 성폭행 특별법 때문에 처벌이 크게 받는다든대.. 법도 모르고..법원에 탄원서나 고소취하하는거나.. 어떻게 하는지 도통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사건번호가 참고가 될지 모를까 해서 적습니다.남부지방법원 2008년 고합 305서울가정법원 2008년 드단 73123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호보등에관한법률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이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청구하는 재산분할청구는 상대방 유책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귀하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탄원서를 작성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