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때문에 상담드립니다. 아는 사람이 정말 급하다고 저에게 돈 80을 꿨습니다.이사람을 을이라 칭하겠습니다.그런데 을이 돈을 빌리고 나서 변제 일자가 다가오니까 나눠갚으면 안되냐고 하더군요.저도 아직은 여유가 있었기에 나눠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8월 9일이 1차 변제일인데 액수가 모자르다고 분할 변제하기로 해서 30만월을 입금하기로 한 걸 또 분할해서 1차 변제금 30만원 중 25만원을 10일에 입금시키고 5만원은 13일에 넣어준다고 했습니다.을의 말에 전 그냥 내일 모레 한번에 넣어라. 했더니 을도 알았다고 합니다.그런데 13일이 되니 자기가 빚에 쪼들리는 기분인것 같아 싫다며 최종 변제기한인 10월 10일에 차용금 80만원을 한번에 갚을 수 없냐고 보내왔습니다.아직 최종 변제기간을 지나치지 않아 무어라 할 순 없고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그간 인터넷에서 봐왔던 돈을 떼먹으려는 너무나도 뻔한 패턴같아서 일단 민사소액소송 준비는 해두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리고 분할 변제하기로 했던걸 재판에서 지급명령신청을 내릴 경우 일괄지급형태로 내릴 수 있나요?또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신청이 내려왔을 때 을이 돈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소송을 걸면 을은 해외출국이 불가능한가요?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까?중요한게 믿고 빌려준 터라 차용증, 내용증명서, 공정증서 없지만 계좌 이체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전화 녹취록, 카톡 내용(돈빌려달라는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등록금 일부를 빌려준 탓에 만약 떼먹는다면 등록금 납부가 힘들어집니다 ㅠㅠ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친구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비록 귀하가 위 채권자로부터 차용증 등과 같은 채권증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귀하가 이건 채무자에게 이체한 계좌이체내역과 채무를 시인하는 통화내용 녹음 등이 있으므로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다만 이건 채무자가 귀하에게 빌린돈을 갚지 않는다 하여 해외 출국하는데 지장은 없으며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이건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제기일에 돈을 갚을 것처럼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경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