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라고 피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불쑥 문의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개인이 운영하던 강원 원주 소재 제조업체 공장(삼*합성)에 다니다가 퇴직금과 임금(4100만 원)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해서 체불 금품확인서도 받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민사판결도 받았습니다.회사에서는 공장에 근저당 설정을 해준다 하여 근저당 설정을 하였는데 저만 따로 해준 게 아니고 그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 5명을 포함해서 함께 동시에 해주었더군요.그런데 그 공장이 1순위는 원주기업은행(채권최고액 6천만 원)에서 했고 2순위는 화사 사장여 동생 2명(채권최고액 3억)에 근저당 설정이 이미 오래전돼 있는 상태니까 우리들은 3순위가 된 것이지요. 그후로 공장은 등기부등본상으론 대표이사가 직원 명인 ㈜와*앤디 닥터 브라운에게 매매로 돼있고 회사(삼애합성)는 폐업신고하고는 또 그 직원명으로 새로 동리 산업이라는 사업자 개설해서전과 같이 그 자리에서 사업은 계속하고 있으니 그것도 이상한데 기업은행에서는 춘천지방 법원 원주 지원에 경매신청을 했고(사건#2011타 정5693)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해 저는 졸지에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사건#2011 가합 811**).경매는 경매대로 진행중(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임금채권아라 신고하였고 임금채권을 계산해서 제출하라 해서 제출)이어서 경매기일 안내서도 받았습니다. 또한 중앙지법에서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 해서 통지서에 있기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형식에 구애없이 어떻게 제출했고 그 후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1/27 재판정에 참석했고 다른 피고들은 회사에서 직원 1명을 대표로 선임해서 나왔더군요.생소한 현장에서 어리둥절하는 사이 끝나고 2차 기일을 3/21이라 알려주는데 참석치 못하고 3차 기일이오는 4/4일 출석하라는데 출석은 해야 되는지 법에 무지한 제 생각에 노동부 발행 체불 금품확인서도 있고 재판에도 판결했으니 안심하고 아무런 대비를 안 한다면 최소한의 권리마저 뺏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어 어찌해야 할지 문의 드리게 됐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기술신보가 귀하및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귀하를 포함한 이건 피고들은 이건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기존의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금품확인서와 판결 등을 입증서류로 이건 근저당권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포함한 피고들은 이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여야 하며 만일 쌍불이 되는 경우는 귀하들이 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