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을 억지로 우기면서 자기땅이라며 6년이 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96년에 대지 50평을 사 이사를 했는데 건물이 차지한 면적은 채 40평이 조금 안됩니다.남은 10평에 뒤에 사는 노인 가족들이 텃밭을 만들어 농사도 짓고 자기네 자가용을 세우고 있습니다.화가 나는 것은 시청 지적공사가 와서 모 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땅의 경계를 알려 주어도 막무가내로 자기네 땅 이라며 심지어 우리 건물의 창에 처마를 다는 것까지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누가 뭐래도 지적도 상으로 우리땅이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땅에 우 리는 주차를 못해서 동네를 몇 바퀴나돕니다.그 노인은 목소리가 엄청 크 고 우리 가족은 다들 착해서 아무도 그 목소리와 끝까지 싸우지를 못합니 다.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난 6년 6개월 동안 저희 가족이 입은 정신적인 피 해보상과 땅의 원상 보구, 그리고 그 분들의 사과입니다.복잡한 법절차 없 이 되도록이면 간단히 일을 마무리 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그 땅 때문에 매일 속이 않좋고 잠을 편히 못 잡니다.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로 알고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상대방이 혹은, 그 이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 선의로 점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한 다음 상대방을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소송과 함께 아직 시효가 남아있는 3년분 임대료 상당은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께서 해당 부동산을 타인이 점유하였다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좀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는 듯 싶으므로 합의 가능성이 없다면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