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몰래 전전(월)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수고하십니다.전 집주인입니다.98년부터 2000년에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전세사는 사람이 2001년 8월에 집을 찾아와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나가라고 했습니다.교차로에 집 전세 광고를 하라고 했고 그 사람(전세)도 동의를 했습니다.그런데 2001년 9월 도배, 장판, 보일러, 집수리비 등 1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알아보니 그 전세사는 사람은 그 집에 살고있질 않고 월세를 주었더군요.물론 우리(주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또 월세 들어온 사람은 전세사는 사람이 주인인줄 알았답니다.전세 사는 사람이 저질스런 사람이라 전세도 파기하고 월세도 파기하고 싶습니다.1.계약파기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요?빨리 다 나가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2.전세사는 사람이 살고있지도 않은 집을 수리했는데 주인이 집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수고하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먼저 본인이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지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귀하의 상담요지는 귀하께서 임대를 해 준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귀하의 동의없이 그 주택을 제3자에게 재임대(이를 법률상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한 상태에서 전차인이 귀하에게 도배등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을 때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3.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하거나 전대를 할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제629조 제1항, 제2항)  다만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의 일부만을 전대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4. 따라서 귀하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인 귀하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그 사실을 안 때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실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리비등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5. 다만 임차인이 이미 귀하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