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협의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집단폭력으로 관련되어 형사소송에서 벌금을 냈구요.현제는 민사로 소송 판결까지 났습니다.그러나 저를 포함한 친구3명이 민상재판에서 정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4명이 연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어서, 누구하나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나머지의 사람이 지급을 해야하는 문제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당연히 피해를 입혔으니 보상을 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어느정도는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지금 강제집행면탈협의로 지방검찰에서는 (자료불충분)협의없음.으로 넘어 갔지만 다시 대구검찰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개인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합의내용에 홍길동은 피해자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합의를 하였으므로 차후 민,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식의 합의서를 꾸미려고 합니다.판결문에는 연대라고 명시가 되어있지만 개인으로 합의를 보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이 될수도 있다는 주위의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공증이란 것이 있던데요 공증을 하면 더욱 안전하게 합의내용을 지킬수 있는것 같은데요 공증을 해야 할까요?아니면 그냥 합의서만 작성해도 무관할까요?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6.1.27.선고 2005다19378 판결) 귀 사안의 경우 판결 주문상의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들 중 귀하가 원고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향후 다른 피고가 자신이 출재로 변제하면 그 부담부분에 대해서 구상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합의내용을 공증하든 하지 않든 합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