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초기투자금을 가지고 사라졌는데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K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았습니다.자기와 같이 동업하여 대리점(지사) 개설을 통해서 사업하려면 초도물량 구입비 및 대리점 계약을 해야 하므로 1천만원(계약보증금)을 내야 한다며 본인의 돈을 가져갔고, 그 과정에서 2대의 물품을 가지고 동업사무실에 놓고는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그래서 본인은 대리점 계약본사에 확인결과, 초도물량과는 상관없으며, 별도의 대리점계약을 한적도 없고 다만 K씨의 요청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샘플용으 지급&#54776;기에 현재 동업사무실에 있는 물품 2대를 반납해야 한다고 통보를 오히려 받게 되었습니다.참고로 대리점 본사에서 파일 첨부로 보시고 본인의 상담내용이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 등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K가 귀하를 상대로 동업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 있으며, 설사 동업관계에 있더라도 귀하의 투자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횡령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별첨한 확인서를 보면 이 사건 K가 애초부터 귀하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 K입장에서는 귀하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금이라 주장할 수 있으니 대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