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통장에 들어온 돈을 카드 회사에서 빼갔습니다. 제가 카드빚을 연체 중인데, 전에 저희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이 습관적으로 식대를 제 계좌로 넣은 모양이에요.실수로 들어오게 된 돈인 셈인데요. 이 돈을 카드 회사에서 빼갔습니다. 돈을 넣은 사람은 돈을 달라고 매일같이 닦달이구요. 너무 심한 욕까지 섞어서 한밤중에도 전화를 걸어 윽박지르는 바람에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지금은 돌려줄 돈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는 귀하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귀 형편이 당장 반환해주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라면 위 송금자에게 향후 형편이 되는대로 변제하거나 분할변제 하겠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