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에 대해 저는 오픈상가를 임대해서 쓰는 임차인입니다.오픈 상가를 운영하더 중 임대인은 오픈상가를 구조 변경하여 로드매장으로 만들었습니다.공사 과정에서 먼지들로 의류에 먼지가 쌓였고 저희들은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했으나,임대인은 소송을 걸라고 하며 배상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또한 계속된 공사로 소음과 먼지로 저희는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저희들은 오픈상가를 임대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는 업주입니다.그만큼 오픈상가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은 저희가 알아야 하고 건물주는 저희에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임대인은 무작정 일을 진행하고 저희는 내부 변경을 공사 당일 알게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또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인 상가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임대인은 오히려 어떤 속셈인지모르나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은 임차인을 개인적으로 불러 시설비 200을 줄테니 나가라고했습니다.이렇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신 임의대로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합니다.그러면 기존에 남아서 장사 하려고 하는 임차인은 손해를 보게되는거지요 이렇게 임차인은힘없이 계속 당해야 합니까?권리도 주장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저희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제가 제대로 쓰지는 않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민법623조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민법 625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픈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임대상가에다 오픈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대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보여지고 다만 다수의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해지를 주장하는등의 강력한 의사를 표명할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