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제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민사조정 제도가 있어서 간편하게 법적문제를 해결한다고 들었습니다.문의하고 싶은 것은 ?1.사실혼의 파탄 및 위자료 청구도 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2.위자료 가액이 2000만원이 넘어도 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3.민사조정의 신청도 피고지 주소 관할 법원에 해야되는지, 아니면 함께 살았던 곳의 법원에 해도 되는지, 가정법원에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민사조정제도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소송사건의 조정회부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들로 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상호 양보하게 합의하도록 권유, 주선 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사소송사건 다류사건)는 가사조정절차이므로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3. 관할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며 참고로 민사조정제도와 위자료 청구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