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 및 등기절차 안녕하십니까?등기원인 및 절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현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화해권고 결정사건번호:2007가단.... 소유권 이전 등기원고: aaa피고 : bbb위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결정사항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서울 ..111-1답 111M2, 같은 동 111-2 답 222M2에 관하여이 화해권고 확정일자로 양도 약정을 체결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 양도약정을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의 표시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111-1답 111M2, 같은 동 111-2 답 222M2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기절차를 이행하라청구원인: 원고는 원래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자산의 모친인 ccc였는데, 피고가 허위의 등기서류를 이용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ccc가 사망하고 그 남편인 ddd도 사망하여 악내인 자신을 포함한 그 자녀들이 상속하였으며, 그들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자신 앞으로 이전하기로 상속재산분&#54643;협의 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2008.xx.xx판사 xxx<질의>1. 등기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등기 원인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요.진정명의 회복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요.2. 이 결정문으로 원고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3. 상속세 부담과 자경 상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혜택의 대상이 되는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등기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것이니 양도계약으로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으로 하여야 할 것 같은데 등기소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적어도 진정명의회복은 아닙니다.2.원고 단독으로 등기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니 확정증명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3.양도세 문제는 세무 상담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