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건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조합주택에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매매로 알선하였는데 조합원 자격요건이 미달하여 구청에서 자격미달로 탈락이 되었습니다.가입당시 본인들이 모두 알고 왔고 계속 몇차례 부동산에 찾아 와서 알선을 부탁했는데 조합에 물건이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 갔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구입이 가능하다고 조합에서 연락이 와서 알선을 하게 되었습니다.가입 당시에 조합원 자격요건이 미달이라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고 조합에서도 알고 있던 상태로 서로 합의하여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구청에서 탈락이 되자 프리미엄을 부동산에 물어 달라고 계속 수시로 찾아와서 날리를 피우는 바람에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불경기로 각서에 써주는 데로 프리미엄을 갚질 못하자 이번에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참고로 조합은 지금 부도에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중개업자로서 위 사람이 조합원 자격미달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하여 위 조합원 자격요건 미달로 탈락된 경우 형법상의 사기죄는 성립되지는 않지만 귀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9호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귀하가 이건 프리미엄을 반환하는 것으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