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파트 엘레베이터를 타러 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여 엘레베이터와 약 10미터 거리부터 주차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는 계단으로 된 입구와 내리막으로 된입구가 있는데 여행용 식탁을 오른손으로 들고 가다가 내리막 입구를 지나갈 쯤에 차량이 주차 도중후진을 했어야 했지만 갑자기 전진하여 저의 왼쪽 허벅지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들고가던 여행용 식탁은 내리막길 오른쪽 난간과 상대차량 왼쪽 라이트 부분 사이에 끼어서 부서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충돌 후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보험사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 후 지금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게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누구에게도 묻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첫번째 상대운전자는 임산부 여자였습니다. 분명 그 운전자 역시 놀랐겠지만 피해를 당한 것은 저인데 저는 그 사고 당시 사과의 말 한 마디 듣지 못했고 오히려 병원에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이 더 아픈 듯하며 전화를 걸며 병원에 자기도 가봐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엎드려 절 받기로 제가 전화번호까지 물어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편분인데 남편분은 무슨 CF도 아니고 입원하려면 입원하세요(보험사와 상의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길 하고 또 보험사는 전화 와서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다고 하며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과거 교통사고를 3번정도 당했는데 3번 다 그냥 제자비로 치료를 받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하겠다 하였지만 회사와 학원 등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지금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0대 중과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 분에게 형사적인 책임은 없는 것인지?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신고한다 하면 상대 운전자에게 어떠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체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불법행위가 되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배상청구권을 가지지만 잦은 사고에서소송이 이어질 것을 원하지 않는 국가정책으로 보험제도가 활성화 되어있어 차량의 경우 의무적으로책임보험을 강제하고 또 선택적으로 종합보험제도를 인정하고 있어 다수의 운전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해방되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사고해결이 되는 것이 현행 민사법 영역입니다.한편 형사적으로는 10대 중과실이 아닌 한 상대가 중상해를 당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어 왔으나 최근 법이 변경되어 그 조항이 삭제돼 이제는 10대 중과실이 아닌 상태에서 사고를 냈더라도 상대방이 중상해로 판정된다면 형사처벌이 되어 보험금 지급이 합의의제로 되어 처벌을 반드시 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합의를 별도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그러나 귀하께서 중상해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면 본래대로 돌아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사와 합의하게 될 경우 상대방은 처벌을 면하는 구조가 되어 있으므로 결국 상대의 불성실한 사과로 마음이 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망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가해자이므로 이 자를 상대로 직접적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듯하고 (다만 음주 후 사고를 낸 것이라면 별도), 보험회사를 통한 일체의 치료비 청구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일실수익 청구 및 약간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시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신적 위자도 받으시어 마음을 푸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