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사기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경기 평택에 거주하는 60대 김모씨와 원모씨 부부가 시장 상인의 10여명을 상대로 50억원대의 돈을 챙겨 달아난 상태이고 그 아들과 딸 자식들은 태연히 장사를 하며 평상 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달아난 계주는 찾을 방도가 없고 계주의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계주는 집을 처분하고 모든 자산을 은닉한채 달아난 상태입니다.평택 경찰서에 고발 조취는 취했습니다.출국금지는 검토중이고 통장 계좌거래를 막는 신원 확보중이라 합니다.계주 아들을 상대로 달아난 계 주부분의 죄를 물을수 있는지 여부와 계주를 찾아 냈을시 돈을 받아낼 방법으로 법률적으로 대처 방안을 알고자 합니다.우선 계주를 찾아 확인서를 받아야 겠지만, 계주 부부를 찾을 방도가 없어 우선 아들을 상대로 법률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자 합니다.이런 곗돈 사기의 경우 형사 소송은 안되고 민사소송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시장 계원들이 피해자라 변호사를 선임해서 달아난 계주를 찾아낼 방도를 찾는게 방법인지 고발 조취를 취하고 난 후 다른 민사적으로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자 합니다.2월 1일자 newsis.com에 기사가 기고 되었습니다.<김경호 기자 kgh@newsis.com> 통장 출신 부부 곗돈 50억원 챙겨 달아나 피해자 18명 란 기사 제목입니다.아래 주소로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 sid1=102 &oid=003&aid=0001947176 부모님이 힘든 상황이라 꼭 해결 방안을 알고자 합니다.자세한 상담을 좀 부탁드립니다.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이른바 낙찰계를 조직 운영하는 경우의 계불입금 및 계급부금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계금 납입여부에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낙찰금의 교부 또는 계금의 반환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3.22. 선고 82다카1686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계주의 아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고, 단지 계주를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 형사고소및 민사상 계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