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어제 실버타운에 대해 문의드린 사람입니다.빠른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저희가 사실 계약 만료일이 10월4일이라 급했거든요 죄송하지만 답변주신 내용 중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1.만일 이건 임대인이 귀하 부모님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 부모님은 이건 계약 종료일로부터 법정이자(연5푼)를 청구할 수 있지만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부담이 아니라는 말씀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2.귀하 부모님이 이건 보증보험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이건 자체규약에 따라 해약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위의 답변 중 제 해석이 맞다면 재단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보증보험에서 만료일 이후에 전세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요.바쁘신줄은 알지만 절실한 마음에 또한번 문의 드립니다.
1.귀 사안의 경우 이건 임대인측의 규약이 계약의 특약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협조차원의 일방적인 안내문으로 보여진다면 위 규약으로 이건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따라서 귀하 부모님이 규약상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2.이건 임대인측의 규약이 양당사자가 서명한 임대차계약의 특약이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후에도 귀하 부모님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