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의 출생신고를 거짓으로 올린것도 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의 친모입니다.아기의 아빠가 혼인신고도 안되있는 상황에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했는데요.엄마가 아기 낳고 도망(?)간 건지 엄마가 없다고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거기에다가 아이가 2007년 1월13일에 나왔는데 2007년 8월13일에 나온걸루 올렸습니다.그게 정당하게 합법적인건지 아니면 제가 고소를 한다면 아기의 아빠가 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애기 아빠가 걸린다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아기의 생일을 찾아서 다시 정정해서 제 호적에 올릴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레에 답변 부탁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산후 5개월만에 출산한 것으로 된 신고이거나 모가 자를 출산할 수 없는 연령으로 된 출생신고일지라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호적법예규 183, 187) 따라서 아이 아빠가 출생일과 다르게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될 지 모르지만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일 아이의 출생일을 사실대로 정정할려면 산부인과 또는 조산소에서 아이의 출생일을 확인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아이가 친생부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만 귀하의 호적으로 등재하려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