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명목으로 써준 각서에 대해 사장과 타툼이 있는데 체불임금과 퇴직금 청구할 수 있나요? 만6년째 다닌 회사에 사장님의 지시로 05년 부가세매입자료를 70%까지 맞추었는데 그만 매입자료가 불법제조업체로 검찰에 적발되어 ☆☆세무서에 세무조사가 ★★세무서로 통보가 되어 전전긍긍하던중 제동생 세무사무실에 자문을 구하여 불법매입3억에 대한 일처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던중 05년 매입자료가 남아서 제동생회사로 매출관련 자료 팔은 사실이 드러나 사장님이 자기는 제동생회사로 자료팔은 사실이 없다고 저한테 허위로 공금횡령누명을 씌어 현재 피신중 그리고 9/4일부로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 05년~06년까지 개인적으로 회사 어려울때 회사에 대여해준 총금액 1억7백만원중 06년 6천에 대한 것만 갚고 현재 4천만원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명목으로 급여를 부풀려서 제가 매달 130만원을 03년~05년정도 챙겨갔는데 장님은 어차피 이자를 허위로 가져갔다고 강제로 4천만원에 돈을 상환했다고 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효력이 발생될지와 현재 제퇴직금 및 급여 대여금 4천만원에 대한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건을 빌미로 온갖 협박 제 동생 및 우리 부모님 중국에서 근무하는 저희 남편을 전화상으로 협박을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런지여? 그리고 참고로 전 회사 사장과 7년동안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서 이것으로 빌미를 잡혀서 협박을 당하진 않을런지요? 그리고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출석을 당하여 입장이 곤란하여 수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선 어떻한 이유로도 상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사장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각서를 써주었고,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하더라도 귀하는 귀하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사장이 귀하의 동생과 부모님 그리고 귀하의 남편에게 전화상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증거를 녹취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귀하가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피소된 것과 귀하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