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해제를 원할시 외국에 있는 경우는.... 저는 200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작년 12월에 여권기간이 만기가 되어 대사관에 여권기간 연장신청을 하러 갔다가 기소중지가 되어 여권연장신청을 기각 당했습니다.한국에 있을때 친구와 도매업을 동업 하였는데 페업과정에서 세금미납 문제로 제가 700만원을 횡령하여 갑지 않았다고 제가 미국에 온 뒤인 2004년에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다행히 친구와 통화가 되어 억울하지만 700만원을 제가 갑아주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 하기로 하였는데 기소중지를 해제 하려면 제가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저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에 있는관계로 한국에나갔다 오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고소인이 소를 취하 하면 기소중지가 자동으로 풀리는지 아니면 한국에 나갔다 오지 않는 상태로 대리인이나 변호사로 하여금 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서면 조서를 작성할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고맙습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2004년 경에 횡령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설사 고소인이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여 횡령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우선 형사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취하 진술을 받을 때 귀하의 딱한 형편에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작성, 제출해달라고 하시고 입국시 출석하여 진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본인의 출석 없이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종결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