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대법원 상고를 했는데 상고 특례법 제 4조에 의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재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소한 다툼 끝에 이혼 말까지 나오다 일이 꼬여 부정을 의심 받고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1 심 때는 1.피고가 혼인 후 3년이 지난 이후부터 2005.6 경 까지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2.피고가 2005.6 경 귀국한 이후부터 의처증세를 보였고, 3.급기야 2005.7 경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4.그 이후 수시로 원고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술주정을 하였으며, 5.피고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6.이스라엘에서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7.또한 피고의 부모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민법 제 840조 제1,3,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참고로 원고의 7 가지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 원고는 2심 청구를 하였고 이번에는 피고는 외국에서 다른 여자와 한집에 살면서 주변에서 남녀관계를 크게 의심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원고는 여러 학원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와의 남녀 관계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인 000 전무등과 장기간 유대 관계를 그대로 지속하면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그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결국은 원고의 의사대로 방종민 전무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새로운 학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피고와의 불화가 더욱 심해지게 한 대등한 잘못으로 인해 이혼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원고의 위지료 청구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1억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해 피고인 저는 외국에서 다른 여자와 한집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 둘이서도 아니고, 외국인으로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외국 생활의 실정 상 불가피한 과정을 거쳐 된 일이라 -시전에 원고도 알고 문제 삼지 않았음- 귀책 사유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아 3심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원고의 주장이 거의 사실 무근이고 1심에서 이겼으니까 당연히 2심에도 이기기라 생각했었습니다.식구끼리 정면으로 맞대결하다가 나중에 재결합 후 관계회복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같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2심 패소의 원인인것같아 3심에서 충분히 다뤄지면 당연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심리도 못하고 끝나버려서 이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다시 재심을 생각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는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2심 판결문에 원,피고가 다 대등하게 가정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으나 반대쪽에서 보복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혼 상태이나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할 경우 이혼 소송을 허락하고 있다면서요.저는 정말로 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이지 원고에게 보복할 의사는 전혀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귀책 사유가 대등하다면서 이혼을 원하는 원고의 주장만 받아들여지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도 모르겠습니다.이런 경우 헌법에 나오는 평등 원리와 어긋나는 것 아닌지요?저는 피고의 귀책 사유 판단 부분에 2심에서 잘못 판단하였다고 보기에 재심 사유 제 9항 판결에 중요한 판단을 누락한 때 의 경우를 들고 대등한 정도의 귀책 사유가 있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각기 다를 때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원심 판결 이전 상태에서 다시 심리를 받는다면 피고의 귀책 사유가 줄어들 확신이 있습니다부부가 같이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학원 운영이 정상화되고 나니까 원고가 저에게 외국에 나가 공부할 것을 종용했습니다.제 명의로 된 학원을 원고의 명의로 하고 운영을 전담하는 대신 학비와 경비를 대기로 하고 외국에 나가 있던 중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남자로서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조용히 질 일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지켜보니까 사전에 다 계획된 것 같고 억울한 점이 너무 많아 최선을 다해 가정을 회복하고 싶으니 어떻게 길이 없는지 찾아봐 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임춘식 올림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령 등의위반을 하여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한 후 귀하가 2심절차에서 조금 느슨하게 대응한 결과 쌍방의 유책성을 인정하여 이혼청구만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3심은 법률(서류)심으로 새롭게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사안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9호 사유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 되거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확신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기 선임한 변호사 또는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귀하께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