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부터 저희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던 업체 저희 매장에 자기 회사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들이 있다며 저희 매장 앞에 매장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히 이게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도 좀 궁금하네요.저희 매장은 도매점입니다.애완동물 용품과 애완동물을 도매로 내고 있죠.3년 전부터 저희 매장에 애완동물 케이지를 납품하던 업체가 있었습니다.그렇게 3년 저희 매장에서 그 곳 용품을 몇 억을 사용한 것 같네요.그런 상황에서 그 업체가 저희 매장에 자기 회사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들이 있다며 저희 매장 앞에 매장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그리고 미수금을 다 줘야 물건을 넣어 준다고 압력을 넣더니 다 넣어주니 이제 거래할 수 없다고 다른 회사의 케이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물건을 안 넣는다고 통보해 왔습니다.거기에 애완동물 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자신들이 원자재를 납품하는 이점을 이용 압력을 넣어 저희 매장에 사료 납품을 못 하게 만들고 이제는 저희 매장에 납품하던 모든 용품들을 버젓이 저희 앞에서 소매상들에게 저희 매장에 납품하던 가격에 납품하기에 이르렀습니다.또한 불량인 상품들을 반품 보낸건 처리도 안 해주고 게다가 그간 반품을 보내려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반품도 받아주지 않더니 이제는 오래 된 물건이라 반품 혹은 교환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더군요.이런 경우 저희는 계속 당해야만 하는건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귀하와 케이지 납품업체간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 업체가 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압력을 넣어 사료 납품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