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의 강제집행 상가를 임대중인데, 임대차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불법 점유되고 있음.즉 계약 기간 만료(2001.11.30), 무동의로 제3자 앞 전대, 제3자의 중첩적인 영업(임차인이 노래방 영업(사실상 휴업상태))과 함께 같은 장소에 전차인이 단란주점 영업, 강동구청 문화공보과에서 노래방 영업허가 2001.5와 함께 환경위생과에서 단란주점 영업허가 2001.9) 등, 현재 불법점유한 전차인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당초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계속 사용하고서 임차료의 80% 정도를 계좌입금하고 있음.(추정사항 등 : 전차인은 전대인의 아내인 듯, 전차인의 친구가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 이러한 악질적인 임차인에 대하여 2001년 8월 20일 미리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두었음.이 화해조서에 기하여 2002.2.6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노래방이 저녁에 영업행위를 하고 주간에는 문이 잠겨있어 실시 불능하였고 2002년 2월 19일 야간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영업허가증이 전차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집행이 역시 불능 되었음.현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코자 추진 중에 있음.<질의> 1. 당초 임차인의 영업허가가 폐업신고되지 않아 살아있는 상태이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도    당초 임차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금 및 임대료도 당초 임차인 명의로 납부되고 있는데도    같은 장소에 중첩적으로 전차인이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아 동허가증의 제시로 강제집행   이 불능되었는 바, 강제집행개시요건을 집행관이 검토 시에 영업허가증 기준인지, 사업자등   록증 기준인지, 아니면 동시에 전부 다 필요한 요건인지, 전차인의 영업허가증만으로 집행불   능 사유가 되는지?2. 승계집행 문부여신청의 가능여부와 가능시에 추가적인 보완사항으로 구청의 영업허가증 및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등이 필요한지, 아울러 이들 서류를 공식적인 문서로 제3자가 받을    수 있는지, 기타 신속한 강제집행 방법은 없는지 등입니다.연락처 02-5★3-0★★3,011-9★★7-1★★6
1. 질문 1.에 대하여   집행관은 강제집행시 판결문에 기재된 명도의무자와 건물의 점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건물의 점유자가 전차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전대차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 2. 질문 2.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대하여 취하는 조지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전에 전대차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승게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는 경우이고, 결국, 귀하는 전차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3. 건물명도소송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무단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면, 임차인 및 전차인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고, 소제기시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