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담받을 기회가 생겨 감사할 따름입니다.먼저 문의드릴내용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름아니오라 사립대학의 보직교수로 지내던중 기숙사가 없는 학교사정상 지역학생들을 유치하고자 원룸을 임대하였습니다. 그후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고 저희가 1순위저당권을 갖지못하여 학교재정에 손실을 가져오게된 사건입니다. 복잡할꺼같아 대강의 상황만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속에 이사회에서 계약과정중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만류하였으나 신입생유치에 사활이 걸린 지방대학사정상 원룸임대는 불가피한일이였고 학장(제가 근무한곳은  4년재대학재단속의 전문대학입니다)이 모든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말로하여금 이사회의 승락이 떨어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구 몇년이지난지금 경매가 진행되어 회수되지 못한 금액을 그때당시 보직교수들(10명)에게 총금액의 1/10로 나누어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점입니다. 1. 관련보직교수(10명)들은 모두 각기 다른 직책의 사람들입니다. (예: 학장,기획실장,학사관리처장,학생복지처장등등) 그렇다면 분명 책임의 정도가 다를것이며 그렇다면 손해배상이 옳은 판단이라한다면 그액수의차이가 분명존재해야하는게 맞는거아닙니까?2. 1번과 비슷한내용으로 학장의 모두가 자기가 책임지겠다 언급한 내용의 효력을 알고싶습니다.3. 저는 올 8월말을 끝으로 희망퇴직을 한상태입니다. 지금현재 학교에서는 퇴직금중의 일부(손해배상금액)를 제외하고 지급하겠다합니다. 그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희쪽에서 이의신청을 한다던가 그럴시 누구의 자잘못이 가려지지않은 상황에서 저에게 지급되어야할 퇴직금을 가지고있다는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좀 문의내용이 길었네요... 한번참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의 법인에 대한 책임은 임무를 해태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등으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발생합니다. 1. 이사회개최 당시 학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책임운운하며 원룸임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의결이 되었고, 원룸임대자체로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원룸임대로 인해 신입생을 유치함에 도움을 받았다면, 원룸임대를 결의한 이사들이 임무를 해태했거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입장에서는 신입생유치한 공로는 인정하지 않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지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법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겠지요.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이사들의 책임이 있는지 명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2. 학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이사들 내부적으로는 학장이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3.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하지만, 님에게 법적인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님에게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자체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