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잔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매수인 가칭 (주식회사 A)는 본인 소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골프장 건설을 위해 2007년 3월에 토지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잔금 지급일은 지구 단위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허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엔 30일 이내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하엿습니다.매수인은 관할시에 지구 단위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한 상태인데2008년 5월 30일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해당 임야가 토지거래 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계약서대로 5월31일부터 4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해달라서면통지했는데매수인은 지구 단위계획 승인이 진행 상태이므로토지거래 구역 해제와 잔금 지급일과는 매매계약 취지와 다르니아무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연체이자는 지급하겠다 하는데 언제부터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도 없이 서면통지를 해왔습니다.잔금 지급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잔금지급기일은 계약서상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허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라도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 건이 진행중이라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승인된 이후 45일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잔금지급기일은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행독촉을 한 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