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대여 하였습니다. 저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 하였습니다.취직을 하게 되어 일을 시작하던중 사업자 등록과 영업 신고를 하여야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사장님께서 저를 찾으셔서 사업자 명의를 1년간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셨습니다.그시점이 영업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였기에 카드 계산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부&#46379;치는 저로서도 절실함을 느꼈었구요. 저에겐 아무런 해도 없을 거라는 약속을 하고 사업자 명의를 대여 하였습니다.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받은적은 없었고 월급만 받았습니다.그렇게 영업을 하던중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명의의 사업자 대출을 제안 받았습니다.저는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일로 인해 이혼이라는 쓰라린 경험도 하였습니다.그후 수차레 독촉을 한후 몇달이 지나서 실질적 사장이 아닌 사장 친구의 명의로 영업 신고증은 명의 변경을 하였고 사업자 등록은 페업신고를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포괄적 양수양도서를 작성은 하였지만 대차대조표에 의한 양수양도서였습니다. 그러니 표면적이지 않은 부채내용은 기재가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이라던가 의료보험이 연체로 의료보험만이백만원이 넘게 나오고 있으며.한 납품 업체에서는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명의 대여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을 방법을 찾고 싶어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가 타인에게 명의대여를 해주었다면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세금에 관해서는 실질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향후 귀하에게 세금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