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던 땅이 있었는데요.그 땅을 아버지께서는 파셨습니다.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빚부터 시작해서 모든게 제 이름으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후 제 이름으로 저한테 재산세(토지)납세고지서가 날라오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날라오고 있는데요.처음엔 팔았던 땅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 형편이 넘안좋아서 재산세를 안내고 있다가.독촉장이 날라오길래 부랴부랴 전에 팔았던 사람한테 전화해서고지서가 내 이름으로 해서 나한테 날라온다..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그런데 그분한테서는 우선 내라.. 담에 주마.. 이런 답변을 들었었고요.계속 안낼려니 내 이름으로 체납액만 계속 늘어나서 어쩔수 없이 그후로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요.알아보니 토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군요.분명히 땅을 팔았다고 들었는데.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지.혹시 제이름 나온 재산세(토지)내를 내고 모아둔 영수증으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알고 싶어진 이유는 그후로 연락도 안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지금까지 낸 세금 돌려줄테니 내 도장을 가져와 달라고 하더라고요.갑자기 왜그러는가 했더니.. 곧 땅이 팔릴꺼 같은 분위기라 아마도 그 사람이 그때서야 이것저것 알아보고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는걸 알았나보더군요. 괜히 괘씸하기도 하고, 이제꺼 제가 세금을 내었는데 줘야할 필요도 못느끼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글 재주가 없어, 이정도 밖에 글이 안 써지네요.요약해서.1. 예전에 팔았던 땅이라지만 현재 제이름으로 계속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이걸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제가 낸 재산세 만큼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그사람이 예전에 자신한테 팔았던 땅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고소를 했을지.. 저도 같이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서로 고소를 했을시에 제가 졌을 시.. 이제껏 낸 세금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생전에 귀하 아버지가 양수인에게 양도한 토지는 설사 귀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귀하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양수인은 등기권리증,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귀하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귀하가 양수인을 대위하여 변제한 재산세는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