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가 기망하여 묘목구매 사기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줄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받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올해 5월경에 ☆☆농원의 영업자로부터 대추나무(일반대추보다 과실이 3-5배 크다고 함)의 구매를 권유받으셨습니다.당시에 구두로써 8 ~ 9월경 실제재배농장의 견학을 한후에 묘목을 구매하자는 상호 약속과 함께일단 견학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자는 말에 속아, 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 신청서라고 하는 양식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그런데,11월경 느닷없이 묘목을 갖다주러 왔으나, 부모님이 견학도 못한 나무를 구매할수 없다며 다시 돌려보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5월경에 도장을 찍어주었던 신청서를 보니, 견학신청서가 아니라, 묘목구매(계약) 신청서였습니다.이를 빌미로, 종묘사에서는 계약위반이니 위약금(전체금액의 1/3-백만원)을 물어내라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상담을 드립니다.
귀하 질의 내용대로 종묘사가 묘목구매계약서를 농장견학 신청서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귀하의 아버지가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 한 것은 종묘사가 귀하 아버지를 기망하여 이건 묘목구매 사기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귀하 아버지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건 사기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그런 내용을 적시한 내용증명통지서를 종묘사에 발송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