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과 가압류가 동시에 되어있는 문제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1994년 6월 분양하는 빌라를 구입하여 등기는 남편의 명의로 하고 총분양가 4400만원중 200만원을 할인받아 계약을 하여 그중 2400만원은 은행융자금으로 상환하고 1000만원은 계약금으로 지불하여 남은 800만원을 무이자 상환 하던중 분양건설사의 부도로 250만원을 미상환 한채로 등기부등본상 건설사 주의 근저당 설정액이 1500만원인채로 등기에 남게 되었습니다.그 1500만원에 대해 1997년 3월 중 H신용금고에서 법원에 저희집을 가압류 신청을 하여 본인은 미상환금(250만원)에 대해 갚으려고 하였으나 건설사주가 또다시 본인의 집 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지금 H신용금고는 파산상태로 예금공사에서 업무처리 중이라고 합니다.그래서 하루속히 등기를 정리하고 싶습니다만 어디에 미상환금인 250만원 을 줘야할지 모르겠습니다.또한 양사에서 건 가압류는 250만원을 상환하면 저절로 풀리는 것인지요?지금 양사에서는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액인 1500 만원을 변제하라고 합니다.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요?그동안 무이자로 상환한 550만원에 대한 입금표와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중 800만원을 건설회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고 건설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5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위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자 건설회사의 채권자인 H신용금고가 건설회사의 귀하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위 저당권의 대출금채권중 실제로 잔액이 250만원이라면 귀하로서는 채권자인 위 건설회사, 위 채권의 가압류채권자인 신용금고 등을 명기하여 위 250만원을 공탁해 버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여서는 채권의 소멸을 근거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소송 및 유체동산의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소송을 하시고, 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위 가압류채권액이 실제는 250만원만 남아있는데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취소한다는 승소재판을 받아야만(여기에서 550만원의 입금표와 계약서가 귀하에게 중요한 증거가 됨) 비로소 취소되는 것이지, 위 금액을 단순히 공탁하는 것만으로는 가압류가 당연히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위 건설회사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된 것이므로(귀하는 신용금고에서 법원에 저희집을 가압류신청을 하여..라고 하여 그 뜻이 명확하지 않으나 귀하측이 신용금고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귀하의 빌라 자체를 신용금고가 가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귀하의 뜻을 위 건설회사의 귀하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해석했음) 귀하는 위 건설회사에 250만원을 바로 지급하면 안되며, 위 채권이 신용금고에 가압류되었음을 명기하여 공탁해야 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