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꼭 재판에 출두해야 하는건가요? 설계비 지급명령이 왔는데 주어야 합니까?상담내용: 작년 3월5일경 건축사에 원룸건축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400만원에 하기로 하고 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그리고 설계가 빨리안나와서 다른곳에 의뢰하려고 하니 다되었다고 하며 이제까지 진행한 용역대금을 달라고 하여 3월말경 200만원을 붙여주고 설계를 정식의뢰 하였습니다.하지만 다되었다는 설계는 되지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다 4월11일경 다시 독촉을 하여 4월 19일에야 건축사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그리고 도면이 잘못되어 건축도면 수정이 되었고 5월초순경에 착공허가가 나왔습니다.원래 계획이면 4월초순경 착공을 하여야 하였으나 차일피일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시기를 놓쳐버렀습니다.5월 중에 착공을 하면 한여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하므로 건물에 상당한 하자발생이 우려된바 공사를 진행할수 없엇습니다.이에 건축시기를 놓쳐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않고 있슴에 건축사에서는 설계비잔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금액은 200만원과 인지대및 독촉비용 135000원 해서 220만원 정도입니다.근데 건물을 짓지도 않았고 준공도 되지않앗는데 이렇게 독촉을 하는것이 타당한지요?또한 정식계약이 되지 않았고 또한 건축사에서 설계용역이 지연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것은 전혀 고려치않고 자기들 용역비만 달라고 하는것이 타당한지요?그리고 통상 건축사에서 설계용역을 하면 감리까지 하여야 하고 그것도 비용에 산정하지 않는지요.저같은 경우 건물 착공도 하지못한상태에서 설계용역비 전액을 지급요청하는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이경우 건물이 짓지도 않았고 제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200만원을 지급하여야 되는지요?너무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추가사항: 얼마전 재판에 출두하라고 하는데요.만약에 재판에서 이행권고든가 확정판결이 난다면 채권자가 제 재산에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요?청구금액 200만원 정도에 5000만원이 넘는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그리고 이의신청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꼭 재판에 출두해야 되는지요?아 법을 몰라서 답답하네요 그냥 청구금액을 다주어야 되나요?우매한 사람이 큰 자문을 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 기본상담답변 답변작성자: 이영대 답변작성일: 2008년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2:27:57 답변제목: 용역의 범위 답변내용: 귀하가 건축사와 용역범위에 관하여 구두로 약정할 때 설계도면 외에 공사 감리까지 하기로 하였다면 위 건축사는 공사감리까지 해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설계도면 만을 용역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위 건축사가 공사감리까지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위 건축사가 설계도면의 완성을 지체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건축사가 귀하에게 청구한 용역대금청구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귀하측이 이의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향후 법정에서 다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 변론기일에 귀하측 입장에서는 설계도면이 지체되어 향후 예상되는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착공되지도 않았고, 명시적으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하여 설계도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귀하에게 변론기일 통지서가 오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며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을 미리 준비서면 형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주어야 합니다.아마 위 용역대금에서 설계도면 지연부분에 대한 건축사측의 지체상금이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