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후 벌금을 미납부하여 이를 다시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후 벌금을 미납부하여 이를 다시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또다른 법적 조치를 닿하는지두 알려주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절차 없이 굳어지면 피고인은 벌금을 검찰 민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납부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납부명령을 발 하게 되고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합니다. 한편 납부의무자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원할 때에는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납부명령 및 납부독촉에 의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