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까지 지급 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현재 빠리 바게트을 하고 있는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9월26일 우선 빠리바게트 사장(현재 임대인)과 권리금 3,700만원에 대한 계약을 계약금 200만원을 주고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9월27일 빠리바게트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돈이 필요하니 중도금조로 500만원을 보내달라 해서 어짜피 줄거라 생각하고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상가에 도시가스가 설치 안된 것을 알게 되었고 건물대장에 2층이 주택으로 허가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2층까지 상가로 쓰기로 하고 계약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가자리가 2010년쯤 재개발 지역이랍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계약을 파기 해야 할 것 같아 현재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본인이 가스 공사비을 일부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기로 하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재개발 지역에 무리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 취소(계약 파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상가 주인과는 임대 계약을 안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현재 임대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못주겠다하고, 설상가상으로 부동산중개인이 계약파기 손해금을 달라 요구 합니다. 계약금은 포기하겠지만 중도금과 중개인의 손해금은 포기 못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다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2.11. 선고 99다62074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도시가스설치와 2층 상가 사용문제, 2010년 재개발 문제 등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해결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