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 고민입니다 친구한테 차용증을 써주고 2년전에 9천5백만원을 이자480만원에 빌려써오다가 올해초에추가로 5천만원을 합계이자 천만원에 빌렸습니다.현재 개인사업을하고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자를 못주고 있습니다.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중에 있는데 자금을 다른데서 투자받더라도 천만원 이자를 계속주면 새고운 사업도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몇달 전에 들은 내용인데 저와 같은 처지에 있던 개인사업가가 이자 부담이 커서 소송을걸었는데, 법원 판결 내용이 , 지인 에게서 빌린돈의 적법한 이자는 연리11%로 인정되고,빌린 원금에서 11%에 해당하는 이자를 이미 지불한 이자금액에서 제한금액이 원금보다많으면 그만큼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취지는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해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저도 제가 필요로 할 때 빌린 돈이기에 갚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법원판결대로 가능한 것입니까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판결)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르기 때문에 귀 사안에 위 판결을 원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