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본인이 1회구타를 당하고,모친이 가해자를 말리면서 옷을 잡아 당겼는데가해자는 도리어 자해를 했는지(추정)팔에 멍을 만들어 3주진단서를 작성해 왔습니다.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모친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로 다루는데 폭행죄와 어떤점이 틀린가요?참고로 1회 과격을 당한 본인은 10일 진단만 나왔습니다.폭처법상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효력이 없지는 않나요?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와 귀하의 모친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현재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상해, 폭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봅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5주 이상의 진단으로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하는 것이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건은 야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일몰을 기준으로 함). 그것이 아니면 2인 이상이 폭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모친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폭처법상의 처불불원서의 효력에 대하여 봅니다. 원래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될 경우 참작을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사건이 이미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귀하측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및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차후 어떠한 법적제소를 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 이를 사본한 다음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사항으로 귀하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