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위승계의 권리범위에대해 여쭤봅니다 6년전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기존영업주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물론 구청에가서요.현재 영업장이속해있는곳에 재개발이 진행되고있는데 영업보상기준이되는 재개발구역지정일이 제가 업소를 인수한때를 기준으로 하면 한달정도 모자라는데 앞에 영업한분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그분이 영업한것까지 제가 주장할수있는건가요?전영업주는 그곳에서 7년정도 영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보상을 해 주는 기준일이 재개발 구역지정고시일인지는 저로서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해당 고시상 기재된 내역 및 영업보상 요건에 관한 자료 내지 해당 재개발 등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있는 경우 그 특별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지정고시일과 사업인가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어, 사업인가 이전에 상당기간 동안 영업을 한 사람이라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으로 보이기에 자세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애초 기존 영업주의 지위 승계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행위 내지 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잇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신고 자체를 승계한다는 것 만으로는 (만일 구역지정고시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상 대0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구청에서의 사업주 승계 논리에 더하여 원 매도인과의 계약내용이 영업양도(사업시설 및 인적 시설 일체의 영업조직 인수)계약임을 주장하여 기왕의 양도인의 영업기간을 승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수용보상을 할 재개발 사업주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주비는 인정을 하지만, 영업보상은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울 수 있는데, 공익사업법상 영업 보상을 인정하는 기준 시점 자체거 없는 사정에 비추어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