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사단의 임원에 대한 해임 민법제 58조(이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판례에 보면 민법상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 와 수임자의 법율관계와 같다 (이하생략) (대법원 판례 95다40915, 96다37206)고 되어 있고, 민법제 689조에 보면 1항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2항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예약을 해지할 때에는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질의 내용)1.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이사에 대하여도 전기 각 판례와 법조를 유추적용하여 종원총회의 결의 (정족수는 총회결의 정족수 규정에 따름)로 해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의 여부?2.해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유급이사를 임기내 해임을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가 름하여,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여부?
1.귀 사안의 경우 법인과 이사간의 법률관계가 위임 유사의 계약관계로 봅니다.한편 해임에 관할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법인과 이사간의 개인적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그 원인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양자간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임이 가능하다할 것입니다.한편 이사의 해임권한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중총회 등 선임기관에 있습니다.2.더 나아가 해임으로 인하여 당해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2항에 의하여 이건 종중에 대해서 손해배상(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