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하에 끝낼려고 하는데 피의자가 신고를 원합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이건 제일이 아니라 저와 의자매 언니의 일인데요 이 일의 경로는 언니가일하는 단란주점에서 벌었졌습니다언니가 가정 환경문제로 술집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틀전에 손님으로 온 사람(피의자)이 2차(잠자리)를 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근데 언니(피해자)는 가지 않는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데요 그래서 그 손님(피의자)은 계산후그 단란주점에서 나갔답니다!!근데 문제는 그로부터 약 5분후에 그 사람이 가게로 다시 들어오더니 대기실에 앉아있는 언니를향해 재떨이를 던진 거예요!!(그 재떨이는 영화 넘버3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가로세로 10cm가 넘는 유리로 된 아주 두꺼운 것이였습니다)그 재떨이는 언니의 안면을 가격했고 가겼하면서 깨진 유리 조각이 머리속과 왼쪽 눈밑으로 튀면서 머리속과 눈밑, 그리고 가격당한 왼쪽 눈썹 바로위 이마를 맞으면서 살들이 찢겨졌습니다그걸 본 피해자는 황급히 도주를 했으나 가게 직원이 잡아서 파출소로 데리고 갔는데 순경들의 소홀한 관리로 다시 도주했습니다!!!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가서 약 40바늘 정도를 꿰맺습니다 가해자는 다음날 사용한 카드조회를 통해 만날수 있었습니다!!그사람은 언니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합의를 해줄테니 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언니와 업주 쪽에서도 신고가 들어가면 가게가 영업정지를 먹기 때문에 그러는 쪽이 좋다고 생각해 합의에 들어갔습니다!!일단 셋이 함께 청담동 성형외과에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진료결과 흉터 부위가 안면부위인데다가 안보이는 머리쪽을 빼면 다 합쳐서 7cm였습니다!!상처가 아물어 실밥을 뽑고 계속 치료를 하다가 6개월후에 흉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수술비는 이마쪽은 1cm당 80만 원 눈 아래쪽은 1cm당100만원이였습니다!!눈아래 2cm,이마쪽 5cm 이렇게 두차례 수술을 해야 흉이 거의 안보이는 정도로 된다고 했습니다물론 수술을 받는다해도 흉이 다 제거되지는 않는답니다!!그래서 수술비용은 한차례당 600만원 그래서 두차례 동안 합이 1200만원입니다!!그리고 아무는 동안에 치료비와 찢어진 부위외에 유리파편이 박힌 곳 등의 치료비 등 1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다른 보상은 다 제외하고 치료비만 요구를 했는데, 병원도 같이 가서 거품이 없다는걸 아는 사람이 자기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며 합의를 하지 않고 경찰서 가는걸 원합니다만약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가해자의 죄명은 살인 미수입니까>?무기로 머리를 쳤으니 살인 미수입니까?그것도 궁금하구요, 만일 그 사람이 무전과자라면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풀려날 수 있습니까?아님 무전과자라도 구속이 가능합니까?만약 그 사람이 구속된다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는거죠?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또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단란주점 업주에게는 어떤 피해가 가하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의 질의 요지는 폭행 상처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향후 법적 대응책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고소가 가능하고,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시킬 의사가 없으시다면 충분한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살인미수는 아닙니다.단순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즉 야간에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적용법조에 의율될 것입니다.피해 정도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고 구속된다 하더라도 합의를 보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또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 공탁을 통해 풀려날 여지도 있습니다.우선 고소하신 후 치료비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아울러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위해 민사소송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고소장 또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자세한 절차나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상담으로는 불충분합니다.따라서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사무실 전화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