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추첨 조작에 대해 기망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본인은 아내 홍☆☆과함께 03.4경 아파트 분양 공고를 보고 청약 당첨 되었습니다.물론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크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보통이라 시행사측과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아파트청약 493세대중 회사가 전망이 좋은 층만 112세대를 추첨조작하여 빼돌려 프리미엄을 챙겼다가 구속 실형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제 보니 본인을 포함 많은 사람들이 알맹이는 빠지고 나머지만 분양 받은 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이 터져 계약을 원천 무효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아파트도 모델하우스와 달라 많은 입주자들이 십수차례 데모를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정당하게 공정한 추첨이었다면 더 좋지 않은 층을 당첨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랬다면 본인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하지만 롯또복권도 수십만 내지 수 백만분의 일이라는 사실상 확률 0 에 가까워도 당첨을 기대하고 돈을 겁니다.하물며 프리미엄이 붙은 더 좋은층을 당첨 받을 수 있는 확률은 22%나 되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저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대로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기나 기망이 있으면 민법제 110조에 해당하고, 본인이 사전에 추첨 조작을 알았다면 절대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그래서 분양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며 분양 계약 원천 무효 및 취소를 요구했습니다.다음은 두차례에 걸처 보낸 내용증명입니다.최 고 장 보내는 이 : 부산 ★★동 ○○아파트 106-102 받는 이 : 부산 광역시 ◎◎동 830-42 (주)◇◇ 대표이사 권◆◆ 본인 홍☆☆은 ○○아파트 104-1503호를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고지한다.한국의 법원칙은 법률당사자 각자는 자기의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신뢰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형평의 원칙 (금반언) 은 법률거래의 기본상식이자 규범이다.그러기에 한국의 민법 총칙제1장 제1,2조에서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하여야한다.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고 규정함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은 민간 거래와 법률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임을 알려준다.본인은 2003.3월경 귀사의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와 모델 하우스, 카타록, 광고등을 살펴보고 청약 하였으며 104-1503에 당첨되어 귀사와 03.4.4 공급 계약서를 체결 하였다.그런데 귀사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 상관례, 관습법, 공정 거래법,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1.귀사의 모델 하우스와 지어진 아파트가 다르다.ㄱ.샷시가 모델 하우스는 LG트라움 샷시인데 일반 샷시로 시공 하였다.ㄴ.디지털 키도 내장재와 다르다.카타록에는 한국최고의 브랜드인 게이트맨을 표시해 놓고 이보다 못한 비메이커 제품을 설치 하였다 2.귀사에서 제작한 카타록의 쾌적이란 한자어가 들어간 도면을 보면 각아파트와 노인정 상가는 건물로 뚜렷이 표시가 되어있다.그런데 주차장은 건물로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귀사는 조그만 글씨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재와 다를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그누가 그도면을 보아도 어린이 놀이트는 1층에 있음 을 이해하게 된다.3.입주자 모집 공고와 관련 귀사는 신의를 지키며 공정한 추첨을 통해 분양해야 했으며 그럴 책임과 의무가있다.본인은 당연히 귀사가 신의와 성실을 지키고 귀사의 책임아래 추첨 분양 한줄 알았다.분양 계약서를 체결하고 몇 달뒤 추첨에 조작과 사기가 있었다는 소문을 얼핏들었다.최근에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실제 추첨 사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다.본인은 그점을 조사하기 시작 하였으며 06.4.13.다른 분양받은 사람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52287;아 내었다.03.8 .29.KBS 9시 뉴스의 ○○아파트 분양 추첨 조작 무더기 기소 뉴스에서 “○○아파트 아파트분양 추첨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지검 특수부는 빼돌려진 아파트가 112가구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시행 업체 유모 상무와 강모 분양 과장, 분양 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등3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했습니다.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추첨 조작으로 빼돌린 아파트 112가구 가운데 78가구를 전매해 가구당 50만원에서 700만원의 프리미엄 차액을 챙겼고 이과정에서 가수요까지 유발시켜 프리미엄을 조작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라는 기사를 증거로 &#52287;아 냈다.이제 본인은 귀사가 법률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 (금반언), 상관례,관습법,공정 거래법,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귀사와의 분양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며 취소한다.그리고 법률에 규정된대로 부당 이익금과 배상을 요구 한다.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추첨 조작사기는 사회 질서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념의 일반적, 추상적 내용을 위반한 일이다.본인은 이러한 사유로 귀사와 분양 계약서 체결을 원천 무효로 한다.민법 제 107조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허위 표시는 무효.공개 분양에 추첨 조작이 있었기에 계약 공고가 허위이다.계약은 원천 무효이다.민법 제 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경솔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귀사는 추첨 조작에 관한 무경험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 행위의 의도 (악의 )가 있었다.민법 제 109조 착오에 의한 표시 본인은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분양인줄 알았다.사기로 추첨해도 되는지 몰랐다.귀사의 공신력을 믿었던 본인의 착오였다.민법 제 110조 [ 사기.강박에 의한 표시 ] 1.사기나 강박에 의한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2.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귀사의 임직원들이 추첨 조작에 고의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귀사는 추첨 사기등과 관련하여 청약자들을 철처히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이에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귀사가 추첨당시 부하 직원들의 위법 행위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후에 검찰 수사와 뉴스를 통하여 이사실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그렇다면 볼 때 추후에라도 분양자들에게 전화나 문서를 통해서 이사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할 도덕적,법률적,상관례상의 의무가 있는것이다.이렇게 고지할 법률적 도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고지 하지 않았으며 침묵을 지켰다.이러한 일은 사실상 위의 사기에 동참한 일이 되었으며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 하려는 일로서 선의의 분양자들을 대법원의 판례처럼 기망한 것이 되었다.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금반언), 상관례, 관습법, 공정 거래법,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기에 귀사와 체결한 분양 계약서를 원천 무효로 하며 취소한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인은 06 .4.17에 귀사와 분양 계약을 원천 무효 및 취소하며 법률에 규정된 대로 부당 이익금과 배상을 요구 한다.청구 금액은 아래와 같다.1.계약금 19,400,000원 2.이자는 계약한 날로부터 연리 5%로 통장에 입금되는 날 까지 일수로 계산한다.3.학교 용지 부담금 1,552,000원 4.중도금 대출 인지대 151,000원 5.중도금 대출은 귀사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06.4.24 까지 귀사가가 관련 은행과 직접 중도금 대출을 정산하라.향후 연체금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귀사에 있음을 밝힌다.만일 약정서 제4항의 대출금 이자의 정산과 관련하여 1원 이상이라도 본인이 물게 되면 그금액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6.중도금 대출이 정산 되지 않아서 본인이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은행에 전환 대출하게 될 경우 그날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전체의 합계액에 연리 20%의 이자를 일수로 배상 청구 한다.상기 금액을 정산 하여 06.4.24까지 ▲▲은행 ***-**-***702 홍☆☆ 앞으로 즉각 송금하라.만일 본인이 최고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본인이 오해한점이 있다면 전화나 문서로 06.4.24까지 전화나 문서로 통보하라.이날까지 아무런 고지가 없다면 이모든 사실을 귀사가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다.아무런 고지도 없고 통장에 입금 되지 않을 시 본인 은 다른 분양 계약자들과 연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며 즉시 소를 제기 할 것이다.그리고 부당 이익금에 대한 이자는 06 .4.24부터 연리 20%로 일수로 계산 하며 소송비 전액과 위자료 까지 청구할 것이다.그리고 민사 소송과 더불어 회사 임직원들의 불법 추첨 조작 사기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들에게 추후 문서나 구두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기에 대한 동조이며 기망 했다고 보기에 신의칙과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건으로 대표이사를 동부 지검에 형사 고소할 것이다.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문서를 잘 검토하고 즉시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06.4.16.최 고 장 보내는 이 : 부산 ★★동 ○○아파트 106-102 받는 이 : 부산 광역시 ◎◎동 830-42 (주)◇◇ 대표이사 권◆◆ 본인은 지난 2006.04.18경 최고장을 보내었고 남편을 통해 2006.05.04 귀사 직원 윤▽▽, 2006.05.05 귀사 상무 이▼▼, 2006.05.18과2006.05.26귀사 대리 최◁◁과 계약 해지와 관련 상담후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최고가 없었다.이제 기판력이 있는 부산 지방 법원 판결문(사건 2003노3567,2003고단7042)을 증거로 제시한다.이판결문을 보면 1.귀사가 추첨 조작 지시를 하였으며, 2.귀사 상무와 분양 과장이 추첨 조작에 공모하였고 3.귀사 임직원들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21세대를 이면 계약하였으며 4.실재로는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만 골라서112채를 빼돌린 것으로 되어있다.위 판결문이 잘못 기록 되었는가?아니면 실재 이러한 범법행위가 있었는가?귀사가 스스로 분양 추첨에 있어서 횡령과 배임(형법제355조) 및 업무상 횡령과 배임(형법제356조)에 대한 무과실 ( NO FAULT )과 업무방해죄(형법제314조)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라.따라서 위판결문의 기판력과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분양계약을 원천 무효, 취소를 최고한다.(헌법 제11조 평등권.특수계급제도의 부인.영전의 효력, 형법 제314조 등,주택법 및 동 시행령 제59조,慣習法, 민법 제1조(法源),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7조(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신의 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금반언), 상관례, 약관의 규제에 의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설, 기타 관련 법률 위반.)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갈 때 지난번 배상 금액을 정정 추가(추정) 소송하겠다.차후로 본인이 중도금 이자를 내거나 전환 대출하는 일, 잔금과 등기를 치루거나 피치 못해 입주하는 일이 발생한다 해도 이것은 결코 반도의 범법행위를 인정하거나 추인하는 것이 아니며, 기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정당행위(형법제 20조)’ 불가피한 일임을 명백히 최고한다.만일 입주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소송과 별개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다른 하자와 더불어 빼돌린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늦어도 이번주 내에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끝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었는데 그들은 법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제가 주장하는 법률적용과 요구가 법률적으로 정당하며 이러한 이유로 시행사 대표들을 기망죄로 고소하면 가능하겠습니까?◇◇대표이사나 공동시행업체인 재개발 조합장은 검찰 수사에서 전혀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의 상무와 분양 과장등 임직원들과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과장등이 개입되어 업무방해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위반등으로 구속되어 형사 처벌 받았습니다.저는 이들이 신의칙을 위반하였으며 검찰 수사후 당연히 게약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침묵을 지켰기에 기망으로 보는데요.이들의 책임과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분양 시행사대표를 상대로 사기 .기망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추첨 조작한 임직원들은 이사건은 우리가 고소한 것이 아니라 진정서로 수사가 되어 업무 방해죄 등으로 모두 구속되어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 지방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니 우리가 고소한 것이 아니기에 ◇◇대표이사와 조합장 상대로 침묵 지킨데 대해 사기 기망을 걸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여기에도 일사 부재리가 적용되나요?도와주세요.고소하고 나서 무혐의가 되면 저는 무고죄로 역공 당할 수 있나요?1,2심 판결문은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필요시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형사고소에 관하여  (1) 건설회사 임직원들과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이 추첨조작을 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분양시행사 대표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나, 일견 가능해 보입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때 부작위란 “고지의무의 해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 관습, 조리에 의하여 인정되고 구체적사안에 따라 거래실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위 사안에서 분양시행사 대표는 자기회사 임직원들의 추첨조작에 의해 부당하게 분양업무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일반수요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2) 이러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이전의 회사 임직원들이 처벌받은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3) 다만, 수사기관이 견해를 달리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고소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 무고죄는 전혀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실관계의 오인 내지 법리상 오해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2. 민사상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에 관하여 귀하께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신 계약의 취소에 대하여는 위 형사고소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아니면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다면) 계약의 효력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 일부 이행(중도금 납부)이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참고로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취소는 전혀 다른 요건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설명을 약합니다).  결국, 귀하가 상대방에 보낸 내용증명대로 착오(민법 제109조)나 사기(민법 제110조)에 의해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취소의 효과로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착오나 사기의 요건은 형사상 처벌되는 경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나, 형사상 처벌이 되면 그 요건(특히, 사기의 경우)의 입증이 용이해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