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선생님이 화풀이로 체벌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운동을 못하게 합니다.. 학생이라서 운동을 무척 좋아하는데 항상 운동을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라고 상담을 신청했었습니다.그에대한 답변으로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계발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호규정)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학교 교장선생님이 귀하가 운동을 좋아하여 운동을 하고 싶지만 위 학교교육의 취지 및 학교 사정에 부합하게 운동을 제한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귀하가 학교 교장선생님의 방침에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청 등에 진정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만약 교장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들에게 질책을 하여그 담임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매로서 체벌이 아닌손지검을 당했을경우엔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평소에도 잘못을 하면 흔히 싸대기라고하죠.........그 손지검을 당한다면 부당한 체벌인가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한편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그러나 학교의 장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학생에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위 징계권을 일탈한 과도한 체벌과 손찌검 등은 위법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훈계하기 위하여 학생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심하지 않다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