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피고가 들어주지 않으면 소용없나요? 신청인 등 6명이 2003.10.9에 제기한 국립묘지안장신청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1심 승소 -> 국방부장관은 2004. 4. 7. 항소했으나 2004. 8. 6. 항소취하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승소 판결(위법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확정되어 국방부장관은 새로운 처분(처리기간 8일)을 하여야 함에도 33일이 지난 2004. 9. 7 까지도 신청인에게 그 새로운 처분(임시봉안의뢰서 발급 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선친을 언제 안장하든 국방부장관은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노력하겠다라고 하더니...시간을 끄는 듯해 임시봉안의뢰서 먼저 발급하라고 항의하니 다른데(국가보훈처) 가서 알아보라며 새로운 처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9/8경 원고6명중 2명에겐 문서 처분이 아닌, 전화로 국립묘지에 안장하라며 통화했다고 합니다.)최종 승소했는데.... 이젠 어디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요? 이제 국방부에 더 항의하는 것은 구걸하는 것 같아 할 수가 없습니다.또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이를 자세히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법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 30조 2항, 제 34조 1항 등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 22결정).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법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해주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법제 34조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행정청의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제1심수소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