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도중 두사람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골정부상을 입었는데 어느 선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저는 무용(재즈댄스)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수업도중 두 사람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한 명이 발가락 골절부상을 입어서 5주진단을 받았습니다.부상의 원인은 본인 부주의 1/2, 다른 학생이 1/2정도로 사료됩니다.지금까지(3년여) 그런 사고가 아직 없었던지라 이런 경우 어느정도 선까지 보상해 줘야 하는지, 또 앞으로 학원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학원의 법적 책임 한도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참고로 학원생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인지 특별히 항의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원장입장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최소한 치료비라도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귀하가 설명하신 사안의 경우, 학원 원장으로서 그 학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일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학원생의 경우 학원 내에서 교습을 받는 도중 학원 원장 내지 교사의 보호 하에 놓여지기 때문에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호의무에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그 손해배상책임은 어느 정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즉, 원생간의 충돌의 경우라면 그 충돌의 원인이 학원측의 과실이 아니라 전적으로 원생들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되는 것입니다.현재 법적인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귀하가 먼저 도의적으로 책임을 물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손해배상 금액은 귀하가 적절히 상황을 판단하시어 귀하의 과실에 상응하는 비율로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