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제가 거주하는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규약을 위반하며 동대표 출석수당을 지급하였기에 관할 검찰청에 공금 횡령죄로 진정을 하였더니 공금 횡령죄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그럼 업무상 횡령죄에는 해당 하는지요?공금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가 같은 법죄는 아니 것이지요??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논외로 하겠습니다.통상 공금횡령은 업무상의 횡령행위를 말하구요, 위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출석수당 부당지급의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좀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더 정확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