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죄시 피해 보상 본인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08년 4월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후 일정한 기간 치료후 퇴원하였습니다. 문제의 발생은 퇴원 전 합의서 작성을 병원 사무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다보니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당시 4월 17일경 보험사 직원은 없고 병원 사무장과작성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입원일수) 없이 합의서 날짜를 17일이 아닌 21일로 적어 달라고 하여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일에 퇴원하여 20일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09년 11월 보험사 고발로 인하여 관할 경찰서로부터 조서를 받았는데 조서 내용은 실제 입원일수가 19일이 아닌 21일임으로 이틀간 불법영업을 한 관계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하여 검찰로송치 후 법원(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현재는 항소하여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수임료가 지불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무죄로 인정된 만큼 그동안 들어간 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하면 손해배상을 별로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한 업체 보험사를 상대로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어떤 곳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1심 유죄, 2심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안했는데 무죄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귀하에게 유리하도록 변호를 하였을 것이고 2심에서도 1심에서 활동한 변호사의 노력과 기록을 모두 검토하기 때문에 2심 무죄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즉,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보험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힌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무죄가 나왔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시면 되고 보험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보험금 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