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를 빌려주고 요금이 미납되었는데 이 경우 어떤 식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현재 직업은 상근예비역이며 나이는 22세 입니다. 약 1년여 전에 같은 부대 모 병장에게 핸드폰 2대의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대는 통신사가 SKT 였고, 다른 한대는 KTF 였습니다. 당시 모 병장이 핸드폰 요금은 미납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약 3개월 뒤부터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매번 전화를 하면 꼭 요금을 내겠다고, 자신이 요즘 사정이 많이 안좋으니 이해를 해달라는 등 끊임없이 회피를 하더니, 이제는 연락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사용하고 있는핸드폰 이외에 명의를 빌려준 핸드폰은 직권해지가 된다는 독촉장이 왔고, 오는 9월 17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압류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전역일이 아직 120여일이 남아있고, 군복무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의 변재가 어려운데 이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이러다가 집에 피해가 가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피의자에게바꿀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고소 준비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군생활을 하는 분에 대해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자가 손을 다쳐 자판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핸드폰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계약체결과정을 들여다보면 상담자께서 핸드폰사용계약의 당사자가 된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고, 다만 내부적으로 귀하와 고참 간에 요금의 대위납부약정이 별도로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두 계약은 각기 유효하고 이행이 강제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따라서 요금채무 자체를 귀하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계약취소.무효.해제 등의 방법은 실무상 받아들여질 방법이 없으므로 통신사와의 관계에서는 가압류 등의 민사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고참과 요금대위납부약정을 이유로 해당요금 만큼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민사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해 손쉽게 형사고소를 생각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기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사기의 범죄사실을 특정하는데 있어서는 1. 상대방이 요금을 납부할테니 명의만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고, 2. 피해자인 귀하가 기망에 따라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하고(사안에서는 명의대여 자체가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음), 3. 위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4. 처분행위로 인해 귀하는 손해를 입고,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