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에 관해 상담합니다. 저는 현재 제목에 있는 법률 위반으로 입건 되어 있는 상태로 10월 28일에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서도 작성했구요. 사건 내용은 가출 청소년과 성매수 등인데요. 처음 만남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8월 말 가출 청소년과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채팅방 제가 대구라는 지역명만 적혀었고 저는 대화할 생각에 들어가서 친구추가를 한 뒤 말을 걸었지만, 청소년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청소년은 접속종료를 하였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접속을하였습니다. 그 때 청소년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청소년은 저에게 어떤 남자랑 있으니 무섭다.그 남자가 때린다. 머리채를 붙잡았다. 빨리 와달라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전 빨리 가겠다고 하고 청소년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청소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처 지하철 역(계명대역)에서 공중전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혹시나 그 남성이 나를 때릴까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청소년은 지금 그 남성 몰래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삼성전자물류센터에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니 청소년이 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고 그냥 밥 한번 사주고 헤어졌습니다. 이후에 연락을 하지 않다가 추석 전후로 혹시나 집에 들어갔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청소년에게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하니 청소년은 서울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대구서는 성매매를 안 하다가 서울 가서 성매매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전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었고 이후에 일주일에 걸쳐 5~6회 가량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전 대구에 있었구요. 청소년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뒤 전화를 하니 청소년의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구요. 메신저로 확인해본 결과 청소년의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메신저의 별명에도 폰고장 폰안켜짐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전화보단 메신저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월 초에 청소년이 서울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경찰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토대로 저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으로 입건 되었고 지난 10월 28일에 피의자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없더라구요. 그냥 바로 입건 되었습니다. 전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조서 역시 위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로 경찰은 왜 통화를 일주일에 걸쳐 여러번 했느냐 라고 했고 전 안부전화였다 걱정되서 그랬다 라고 했으며, 일주일 이후에는 왜 전화를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폰이 고장난 줄 알았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청소년과 대화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했으며, 전 청소년과 대화한 이유가 학업적인 내용이나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다고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은 저의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 말고 청소년이 말하기를) 즉 대구에서 남자랑 있은 다음에 도와준 오빠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답니다. 경찰도 이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난 뒤에는 너무 허무합니다. 억울하고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괜히 청소년을 도와주러 갔다가 저만 피해보는 느낌입니다. 이 경우에 전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검찰로 송치된 뒤에 불기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받을까요? 어떤 법을 적용 받을지(상세히) 궁금합니다. 기소 되기 전에 상대 청소년의 각서나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언제, 어디서, 얼마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공소장이 나오기 전에는 언제, 어떻게 성관계를 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했는지, 또는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귀하께서는 아동여성에 대해 잦은 횟수로 이유 없이 통화한 사실이 걱정이나 동정심 때문이라는점을 적극 밝히셔야 하며, 귀하에게 성매수 전과가 전혀 없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도 뒷받침 되어야 혐의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단 소환 날짜에 무조건 조사 받으러 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고 냉랭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해명하시길 바랍니다.유죄로 드러난다면 보통 징역 4-6월 전후에 집행유예 판결이 자주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벌금형 선고가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