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중 과장님이 회식을 하고 마중나오라는 소리에 마중가던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업무상재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른게 아니라 법에 너무 무지하여 문의드릴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전 이제 24세로 군대를 전역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fpcb를 취급하는 반도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파견업체를 통하여 일용직(파견직)으로 입사하였고 한달 하고도 보름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제가 야간근무 중 과장 및 사원 한명이 회식을 하고 마중을 나오라는 소리에 업무 시간중 그들을 델러 가기 위해 차를 끌고 가던중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과실은 제가 과속으로 인한거지만 원인은 과장이 업무시간에 데릴러 오라는것이였지요.하지만 알고보니 회사에서 차량 보험을 26세 이상으로 들어났으며 제가 운전을 하는것을 뻔히 알면서 보험도 제대로 들어놓지 않고 업무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서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며 이제와서 제가 과실이 있으니 사고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파견업체에서는 산재 보험도 들어놓지 않은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서로 두 회사끼리 미루기만 하면서 저에게 부담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너무 답답하고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제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 부담하느것은 어느정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거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찌해야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엇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반도체 회사에 일용직으로 입사한 후 야간근무 중 과장 및 사원 한명이 회식을 마치고 마중을 나오라는 지시에 차를 끌고 가던중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귀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