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후 다음날 하자 발견시 모든 비용을 입주자가 책임을 져야 하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안방 바닥에서 물이 새어서 수리하시는 분에게 견적을 의뢰했더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7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전 주인은 아파트에 직접 살지않고 전세를 놓았었는데 전에살던 세입자도 별 문제없이 살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다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규정을 유추적용하기 때문에 귀하의 과실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과실상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6.30. 선고 94다23920 )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하자수리비용이 70만원이 나왔다면 매도인이 50만원을 부담하고 귀하가 20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좋을 듯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