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있어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호적정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있어서 정정하고 싶습니다.근데 제 경우 좀 복잡합니다.저는 1969년 10월 20일생이고 호적상에는 1964년 5월 1일생입니다.저의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기전에 남편을 여의고 다른 남자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그 사람은 제가 태어난후 주위의 반대로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 합니다.바로 위와는 4년 차이가 나고 그당시 가족들이 모두 어렸기에 제가 다른 동생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학교도 제 나이대로 다녔고 어머니 얘 기로는 그당시 주민등록에 출생신고를 해서 별 무리는 없었는데 오빠가 군입대 문제로 보다 보니 호적과 주민등록이 다른 것으로 되어서 생년월일이 고쳐졌다고 합니다.아마 같은 가족으로 할려고 생년월일을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제가 결혼하여서 여기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고 두 자녀의 엄마입니 다 성도 남편성으로 바꾼 상태입니다.그런데 아직 한국에다는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남편 은 한국사람으로 시민권자입니다.그런데 한국에서 대학까지 1969년생으로 되어있어서 여기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렵고 또 앞으 로 제가 살아갈 동안이라도 제 생년월일로 살고 싶습니다.남편은 1968년 생이라 더욱 그렇구 요 어떻게 생년월일을 다른 사람 피해안주고 좋게 바꿀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롤 저의 가족과 남편과 시댁 모두 이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저의 엄마만 알고 계셔요 저도 결혼후 첫아이 임신 9개월때 이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바꿀수 있는 방법과 처리기간, 여러가지 방법들과 여기에 관련하여 적합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 사님을 추천 바랍니다.그 남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또 이 일로 인하여 어머니의 마음 상처도 주고 싶지 않고 남편성으로나 어머니성으로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여기에 서 신청하면 변호사님께서 알아서 처리해줄수 있는 믿을만한 분이 꼭 필요해서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호적법 제120조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허 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 는 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 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귀하는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 적이 있는 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됩 니다.한편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호적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 는 데 만일 귀하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다면 그 의료기관이 출생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 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쉬워질수는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전문의 연령감정 등을 받아야 하 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