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나가지 않아 월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현재 3년째 살고 있는 집인데 1월 말에 임대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 하는데 집주인은 집이 나가면 반환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몇몇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다 갔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고 그렇게 기다려 주다가 6, 7월달을 버티고 있네요. 이제 곧 이사가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이사 때문에 두 달 전부터 재촉을 하고 있지만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면 노력하고 있다면서 반환 날짜는 미지수라고 하네요. 보증금을 빨리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룸메이트와 보증금, 월세 반반씩 지급하고 살고 있는데 룸메는 전입신고를 했고 전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전입신고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친구가 공동으로 임차건물에 입주하여 사는 경우 귀하의 친구만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한편 귀하가 이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귀하는 위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는 소요 경비와 시간을 감안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