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명시 신청과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07년 광고영상제작과 관련해 200여만원을 받지못해 재판을 한 결과승소하였습니다. 승소 후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한 상태인데 채무자쪽에서 그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아직까지도 채무자쪽에서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이러다가는 계속 송달료만 낭비하게 될 듯합니다.현재로서는 등본상에 있는 전세집 주소만 알고 있습니다.전세권등기는 하지 않은 듯합니다.채무자가 전세집에 살고 있다고 서류상에는 있지만 전혀 전세집에 오지 않고 해서사는 곳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사는 듯합니다.채무자가 법원에서 발급한 재산관계명시신청서를 송달받아야 재판이진행될텐데 채무자에게 줄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사는 곳을 알아내서 강제적으로라도 줄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말소신청을 그 동네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우편 방법이나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7항)참고로 귀하가 채무자에게 직접 위 재산명시명령을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