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이혼시 재산분할의 범위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결혼 30년이 된 어머님의 이혼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는데요.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셨고, 결혼할 당시 아버지께서 마산에 집을 구입하였습니다.현재는 그 집을 매매하여 없는 상태 입니다.30년 동안, 가게를 하시며 두분께서 같이 장사에 동참하셨고, 아이 양육은 주로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일하는 시간은 보통 오전 9시~오후 2~5시 (어머니) 오후2~5시 ~ 저녁 12시(아버지) 가 보셨습니다.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어머니께서는 장사에 50% 가량 동참하였고, 양육도 하셨으며 약 4~5년간 시어머님도 부양하였습니다.몇년 전부터 아버지의 구타가 진행되었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한푼도 줄수없다는 의견이십니다.그 이유는 시어머님을 30여년동안 4~5년밖에 모시지 않았으므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장사를 하여 번 돈이고, 아이를 공동으로 육아하는데에 그 비용을 썼기 때문에 본인의 돈은 절대로 줄수가 없다 라고 하십니다.또한, 구타에 관하여는 증거도 없고, 결혼할 당시 집도 본인이 구입을 하였고 현 시가로는 그 때 샀던 그 집(지금은 매매한지 오래되었음)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이므로, 그 집값만 감안하더라도 돈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 이십니다.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구타에 의한 (증거는 물질적으로 없지만, 제가 증언은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4~50%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가능할시, 바로 소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참고로, 재산분할 판결이 나면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대출금(빛)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이 맞나요?재산분할 결정이 나더라도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수가 있나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입니다.가정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1. 사건 진단우선 재산분할의 대상은 결혼후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고, 세부 정보가 없어서 그 범위를 정확히 말씀 드리기 곤란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30년 동안, 가게를 하시며 두분께서 같이장사에 동참하셨고, 아이 양육은 주로 어머니께서 하셨으며, 일하는 시간은 보통 오전 9시~오후 2~5시 (어머니) 오후2~5시 ~ 저녁 12시(아버지)가 보셨다면  적어도 30 ~ 40%,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기타 문의에 관하여재산분할 판결이 나면 바로 분할이 된 것이고, 대출금(빛)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이 맞으며재산분할 결정이 나더라도 만약,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판결 후에는 경매를 실시하기도 합니다.사안에 관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02-594-3771로 연락 하셔서방문상담 일정을 잡고 상답받으 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