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는 회사를 인수하여 사장이 되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주 전 갑작스럽게 사장으로부터 전직원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구두상)경영난으로 폐업을 한다면서 해고 한다길래 해고 예고수당 받고 그만 두기로 했구요.그 다음날 사장이 회사 인수를 권유, 갑작스럽게 계약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인원은 8명 정도) 허술한 계약서를 너무 갑자기 받아 당황스럽게 도장을 찍긴 했는데, 계약서엔 주식 한 주에 얼마이고 계약 당일 날 얼마 갚고, 몇월 몇일까지 얼마 갚아란 내용밖에 없습니다. 계약금, 위약시, 세부내용 뭐 그런내용 하나도 없구요.주식가격 산정은 전세금+회사출자금(예금)+공사대금 받을 것+각종 장비(차량) 금액+소송걸어놓아 받을 금액 입니다.여기서 저희가 사장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은 회사 출자금과 각종 장비 금액 뿐이지만계약서 상에도 Total 금액만 적혀있는 상태입니다.소송 걸어놓은 것이 100% 승소하고 그 금액은 무조건 들어온다는 사장 말과는 달리 담당 변호사와 여러군데 알아보니 100%란 건 없고 아직 상대방이 소장도 받지 않은 상태라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금액도 다 받을지 적게 받을지 확실하진 않답니다. 상대방이 배 째라는식으로 나오면 돈도 못받을 수 있다고 하구요. 여기서 소송 걸어놓아 받을 금액이 불안하여 계약서 작성 후 다음 날 서약서를 써줄 수 없냐고 하니 사장은 100% 승소해서 무조건 돈 들어온다고만 하면서 거절하더군요. 소송금액이 7천만원 가까이 되니 사장말만 믿고 안고 가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 계약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퇴사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해고예고수당(1개월치 월급)을 요구하니 계약서 상엔 니가 사장인데 뭔 해고냐고 이런 얘기만 되풀이 하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다른 직원들은 계약한 날까지 근무한 걸로 얘기되어 월급과 해고예고수당을 다 받아간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직원들을 쉽게 내보내기 위해 폐업을 빌미로 해고 얘기를 꺼냈으며 공사 AS문제 등 회사를 쉽게 정리 하진 못한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날인한 동업자 중 한명을 계속 근무 하라고 하고 저희(2명)는 필요없으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3명이서동업하여 계약서에 싸인함) 우린 해고 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니사장은 법률적으로 알아본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중간에 몇 번이나 어떻게 됐냐고 전화해도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알아봤다고 하며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기다리다 어제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구요. 사장은 오늘 내용증명을 보냈더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09년 10월 31일까지 주식금액 X천만원을 지급할 것.2. 회사 (대표)이사 맡기로 한 것을 조속히 이행할 것.3. 위 사항 지연시에는 최소한 지금까지 (주)XX에서 지급한 대표이사의 급여를 지급요청4. 대표이사 사직에 따르는 퇴직금도 지급 요청5. 이외 일상적인 비용 및 식대 등 집행에 대한 것도 결정 및 지급 요청계약서에는 계약 당일 주식금액 X천만원을 사장에게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x천만원이란 금액 책정은 전세금 X천만원+회사통장잔액 X천만원이며, 사장이 건물주에게 회사통장으로 전세금 x천만원을 받아서 직원 월급, 해고수당 주고 남은 돈을 자기 통장으로 넣더군요.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지만 결국 문서상으로만 본다면 계약서대로 x천만원을 지급한것이 된 셈이죠. 계약서에 또 10월 31일까지 1천만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공사대금으로사장이 구두상 10월 31일까지 공사대금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의견을 계약서에 반영하여 그 날 갚기로 한건데 아직 입금이 안되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도 구두상 얘기한 부분과 다르니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저희는 부실한 계약서만 한 통 썼을 뿐 등기부등본 상 주식 양도양수도 하나도 등재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통장이나 인감도장을 받은 적도 없고, 회사차량 물품도 한 개도 받은 적이 없으며, 계약금도 하나도 걸어놓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 내용증명 처럼 사장 월급과 퇴직금도 다 지불해야 하는가요?노동부에 신고하면 부당해고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싶은데, 이건 민사로 간다면 골치 아파질 것같아 이렇게 상담소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패소할지 승소할지 여부를 대충 기존 판례로 알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짧게 정리해 보면<질의>1. 주식양도양수만 적혀있고 주식금액산정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즉, 세부적인 주식산정의 근거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구두상 얘기한 세부적인 근거   가 사실과 달라 주식매입대금 지불에 어려움이 있음)2. 소송 관련된 금액의 법정 책임 없다는 것을 서약서로 적어 줄 것을 주장했는데 사장이 거절   하여 저희는 계약서 무효를 주장하는데 가능한지?      (사장 구두상 확신한다는 금액이 담당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상대방 얘기도 아직 들어 본   상태도 아니고, 금액은 판결 나봐야 안다면서 확정을 못 짓더군요)3. 형식상으론 해고 당하고 회사 인수한 셈인데 계약무효가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계약무효가 안된다면 부당해고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장의 다른 사업자는 경영 활발하며, 폐업을 핑계로 직원을 해고시켰지만 실제 폐업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소송건 및 공사 AS문제, 계약포기한 것도 있는데 직원   월급 줄 수 있는 큰 돈이였구요)4. 사장이 해고 예고수당을 주기싫어서 자기 월급, 퇴직금, 비용을 돌라고 하는데 이것을 법적   으로 줘야 하는지요?       (저는 22일날 해고됐고 그 다음 23일 날 계약서를 작성한건데 22일 이전 퇴직금과 월급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이후의  사장의 퇴직금과    월급을 제가 줘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일 못한데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맞는데 말이죠. 저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5. 첨부된 파일엔 제가 내용증명 보내는건데 주식관련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저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데 더 불리한가요?      (세부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계약무효다 라고 주장할려고 한다면)    조만간 사장이 소장 보내지 싶은데 걱정입니다. 항상 약자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글로서 설명이 곤란하시다면 전화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내일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저희도 보낼려고 하는데 빨리 도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다급하신 분에게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본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심야시간에까지 답변을 미루고 말았습니다.회사인수약정서라고 보이는 서면은 1.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므로 만약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차라리 이 회사를 인수하라고 하였다면--이는 강박 취소사유2. 회사를 양도하려는 자와 인수하려는 자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데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이는 불공정거래 무효사유3. 계약은 이행기까지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치 않은 막연하고    모호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면---이는 원시적 불능사유로써 불성립 또는 무효사유4. 들어오겠다고 하던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무조건 소송을 이긴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환산할 수 있었던 사유가 모두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이는    사기 취소사유5. 또는 이행기까지 상담자님은 자신의 대금지급의무를 다하였는데도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이행   하지 못하였다면--해제사유가 될 것이므로, 이 사유 중 몇개를 잘 추려 주식양도약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보시거나, 계약취소를 뜻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상대방이 제기한 이행청구의 소에서 계약이이미 무효였거나 취소사유가 있었다는 반박을 하여 청구기각을 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참고로, 부당해고 부분은 처벌될 것이니 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이행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담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건은 민사부분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대하여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몇가지 대응방안을 알려 드렸으나,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에 따라 결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추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시되, 제가 지적한 몇 가지 부분을 건의 드리면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입니다.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에게 답변을 늦게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잘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