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절도범 검거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은 지갑을 도난 당하였고 범인은 카드 분실신고 하기전 1시간동안 여러 개의 카드로 1500만원을 인출/현금 써비스 받아 도주했읍니다다행히 1개월이 지난 지금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범인은 이러한 범죄를 여러번 저질러 지명수배 중인 전혀 면식이 없는 여자었음) 본인은 범인이 검거된 시점에서 도난당한 돈을 보상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1) 카드사나 은행에서는 카드 약관상 현금 인출/써비스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하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음니다분실한겄은 나의 책임이라고는 하나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2) 검거된 범인에게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은 무었인지요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일이군요.1. 카드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신용카드에 대한 근거법규인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카드사의 책임의 추궁이가능한 것은 카드의 사용에 따른 잘못이 인정될 경우이고, 현금써비스에 대한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카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써비스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카드사에 물을 수는없습니다. 만약, 사용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이 되었다면그 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2. 절도범에 대하여는 마땅히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사용금액에 대한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도범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산이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요.3. 아무튼 잘 처리되어 손해를 만회하여 삶의 평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