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에 의한 스트레스로 매매 계약 해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지난 달 중순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 시에는 어떤 얘기도 없었는데 매매 계약 후 집에 대한 불만 및수리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란다천장과 방천정 일부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는 윗집 누수임을 확인하여, 윗집과 협의하여 모두 고쳐주기로 하였습니다. 베란다의 코팅 작업은 저희가 싹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모두를 잔금일(17일) 전까지 수리하기로 합의 하였는데요. 아랫집에서는 문제 없느냐 오랜된 아파트니 언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방수공사 및 처리 다 해야 하는거 아니냐 이 사후 동일한 문제가 1년 이내 발생될 시 수리한다는 조건을 달아 달라 등등 하루에 매수자 뿐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고쳐주지 않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 고쳐서 이사 가겠다는데. 오래된 아파트인 걸 알고 샀으면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싹 해결하고 나가라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서요. 저뿐 아니라 저희 와이프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 이 사람들과 계약하고 싶지 않아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이런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도 저희가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집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고 집 매매를 해준 부동산에는 어떤 책임도 없는 건가요?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요청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감사합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 외에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580조)한편 매수인이 귀하에게 이건 하자담보책임 문제로 전화등으로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는 이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없으며 만일 귀하가 이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부실중개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