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클럽 아이디를 해킹했는데요. 8월말경 세이 클럽 아이디를 해킹했습니다. 해킹 방법은 그냥 타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보고 비밀번호를 대충 맞추는 식으로 해서 운좋게 맞아서 로그인 한 뒤 개인신상정보를 바꾸고 캐쉬 900윈 있던 것을 사용하였습니다.그리고 9월중순경제 본래 아이디로 쪽지가 왔더군요. 경찰소에 신고한다고.. 급한맘에 저는 그 사람에게 쪽지를 보냈고 이틀 뒤엔가 쪽지가 왔더군요. 늦었다고 이미 신고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과 보상이 필요하면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보상은 필요없고 지금이라도 자백을 하니 취소해 준다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민원취소원인가 작성하고, 그 형사분 말이 일단 접수는 했는데 사건종결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안다고 하시더군요.그리고 며칠 뒤인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 한번 방문 해달라고.. 그 경찰서는 경북이고, 저는 부산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사건이송 요청서를 작성해주면 제쪽 사는곳 관할 경찰서로 보내줄테니 그쪽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송 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를 보낸 상태입니다.요약해보면 그 신고자가 아이디, 비밀번호가 8월 중순경에 한차례 바뀐 것 그리고 8월 말쯤에 비밀번호가 한번 더 바뀌고 캐쉬(900원)를 사용한 점...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무슨무슨 법을 위반했는지와 처벌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9조)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2조 제6호)귀 사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면치 못하나 참작사유가 되므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