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내 고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업무상 횡령사건에서(횡령액 : 1,974만원) 고소권자가 고소장 사본을 피고소인 측에 보여준 뒤 일정기간동안 고소를 하지 않다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이상)이 경과 된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아 고소하게 되면 고소인에게 고소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고소장을 빌미로 협박 또는 공갈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따라서 고소인을 협박 공갈죄(?)로 피고소인이 또는 그가족이 고소할 수 있는지요?회사측에서 대위변제자에게 차용증 제출(공증 필)을 요구하는데 대위변제자는 차용증 제출없이(02년말까지 3회 분할 변제를 합의함) 변제하기를 원하는데 회사측에서 차용증 제출없이는 위와같은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차용증 제출하지 않고 합의할 방법은 없는지요?또한 고소될 경우 1심 선고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며 형량은?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초범,월평균 1백만원씩 19회에 걸쳐 유용)?
1.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를 한 경우에, 이를 두고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2. 피해자인 회사측에서 대위변제자의 임의변제약속 이외에 차용증을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채권추심을 위해 이해할 수 있는 조치이며, 회사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차용증을 제출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피고인이 구속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첫 재판기일에 결심이 되고, 약 10일 후에 선고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1,900만원 정도라면 1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고(집행유예가능), 피해회복이 되어 합의서가 제출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