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공증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경우 사실확인자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법무사의 공증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경우 사실확인자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아님 다른 어떤 죄의 성립여부가 되는 지요?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사서증서의 인증이라 합니다. 참고로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한편 위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앞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한후 허위진술을 한 경우라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허위의 인증서를 제출하더라도 위증죄의 처벌은 없고 법원이 그 증거를 배척 할 따름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