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관한 글입니다. 90년도부터 토지세가 날러와서 알아보니까 명의나 주민번호가 일치해 아버지가 물려준 땅인줄 알고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세금 및 경계정리, 기타 등등의 모든 세금을 냈습니다.돈이 필요해서 그 시골에 있는 땅을 담보로 돈을 융통해서 &#50043;습니다.헌데 지금에 와서 그 땅이 내 땅(동명이인 동생)인데 왜 니 앞으로 되어 있냐면 서 담보건 해제하고 땅을 돌려 달라는거예요 땅이고 이름이고 주민등록번호도 똑같은데 (등기는 없고요 )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몰라 여쭤 봅니다.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형이 이름이 같고요 주민번호만 틀려요
안녕하세요.1.등기부가 되어 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등기는 10년, 점유는 20년을의 기간을 요건으로 합니다.즉, 등기로 되어 있는지 10년이 넘었거나 그땅을 점유한지 20년이 넘으면 점유취즉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상대가 권리주장을 하면 그것은 상담자 분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시고, 상대가 정 다툰다면 법으로 하라고 하시면 되겠지요.상대가 소송을 제기하면 응해주면 될 것입니다.3.좀 더 자세하고 알고 싶다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시로 가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