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대지전환 불가에 의한 계약 파기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임야로 되어있엇던 것을 대지로 전환해주기로 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수자와 중개인이 쉽게 가능할 거라는 말을 믿고 계약서에도 매도인이 대지전환을 해주기로 쌍방합의 함 이란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시청에 전환을 신청했지만 전환이 해당기간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합니다. 매수자는 이를 이유로 금액을 확 깍으려 하네요. 대지전환이안되면 계약 불이행으로 제가 계약 파기를 하는게 되서 위약금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매도인이 대지로 전환해주기로 하여 대지로 전환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로 하였으므로 대지 전환이 불가하다면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만일 계약금을 받았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매매대금을 정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위약금을 얼마 지급할 지 여부 등을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