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시끄럽다고 민원들어와서 인터폰한다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밤 12~1시 사이에 계속적으로 인터폰을 합니다.그러나 저희집은 23시전후로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뛰거나 시끄럽게 하질 않습니다.가끔 위층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몰라고 쿵쿵대거나 두둘기는 소리가 나긴했습니다.그래서 저희 집이 아니니까 10시 넘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여러차례 얘기했고 나중에는 화가나고 답답해서 자꾸 밤 늦게 인터폰하시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통보하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수 없다고 하면서 자주 같은 행동을 합니다.민원을 넣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얘기를 안합니다. 아마도 밑에 층으로 추정됩니다.그리고 밑에 층, 거주자는 동대표라서 경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저희집 얘기는 듣지를 않습니다인터폰이 울리면 저도 깜짝 깜짝 놀라고 집사람이나 얘들도 놀라곤 합니다. 민법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를 참고로 제가 빈곤해서 전문가를 고용할 형편이 안되서 경비를 상대로 직접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까 하는데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와 진행하게되면 절차 및 방법과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서 증거자료, 즉 귀하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밤늦은 시간에 연락을 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소장에 첨부하셔야 하겠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사레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용이치 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인정되는 배상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실익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보다는 관리사무소와 아래층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귀하가 말씀하신 사정, 즉 귀하 집은 11시에 모두 잠든다, 다른 집의 소음을 우리집으로 착각하는것 같다, 연락오는 시간은 이미 잠든 이후라 수면에 많은 방해를 당하고 있으니 연락하지 마라, 그렇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해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