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용한 사람의 형사처벌에 관해서.... 그때 언니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 형사 처벌이 안된다는 거예요.왜냐면 요번년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법이라서 언니는 그전에 이미 그렇게 된거라 어쩔 수없다네요?경찰서에서 뭘 잘못 알아서 그러는건지, 뭘 모르는건지, 답답해서 죽겠어요.그리고 그 ☆☆☆통신에 법적으로 뭐 고소 같은 거는 못하나요?확인을 안하고 가입을 시켰으니, 그쪽에서 잘못한거라 어떤 방법을 취하고 싶은데.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한 처벌규정은 2001. 4. 26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규입니다. 따라서 관할경찰서 수사관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3호에 의하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동법 동조 동항 제9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3호,9호 조항은 2001. 1. 26 신설되어 2001. 4. 26.시행되고 있습니다.한편 귀하의 언니는 ☆☆☆통신사를 상대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가입시켜 결과적으로 귀하의 언니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