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납입액을거절합니다 본인은 1982년 12월10일 s은행(현w은행)전주지점에서 계약금액 금10,000,000원 계약기간 3년 매회납입금액 금248,000원으로하여 정기적금을 체결후 2 회차 납입금 496,000원 납입후, 본인의 주거래은행이 아닌관계로 소홀히 거래하던 중 거래가 중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3.6.4일 예금통장의 마지막 거래일인 1995년 잔금17,650원을 수령후 집정리중 위 적금증서를 발견하고 이에대해 지급요청하였으나 은행에서는 IMF 당시 은행통폐합시 해당자료가 없을거라 생각한다면서 본인이 소지한 적금통장에 대한 일체의 자료가없다하여 거절된상태입니다 (은행자체증서만 믿고 자기가 발행하고 본인이 소지한 적금증서는 믿지않겠다는 생각자체가 황당할뿐입니다) 적금통장개설일인 1982년12월10일 익일인12.11자로 적금증서 뒤에 질권설정필 이란 날인한것은있습니다 질권설정은 담보의 성격인데 당시에는 2회차에 대출할수도없고 본 적금증서 약관에는 2년반제 및 3년제 증서로는 적금대출을 할수없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만약대출하였다면 증서에 금액을 기재하여야하는데도 아무런 기재는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론 적금증서작성시 당시에는 은행 관례상 질권설정이란 날안을 한것으로 생각합니다그렇다고 적금대출에 대한 증거도없다 합나다 대출에 대한증거는 몇십년이 되어도 남는건데 없다니 말이 안되는 것이고 설사 또한 대출하 였다고 하여도 전부 상환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소지한증서에 어떠한 기재를 한 흔적도 없습나다 이후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상법제66조 서류보존 및상행위로 인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이 타당하다하는 내용을통지받았습니다 설사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다면 처음부터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본인은 더이상 말을 할수없는데 본인의 지급요청시 자료가 있으면 지급한다고 하였으면 그때 부터완성된 시효는 중단된것으로 보아야하지않을까 사료되어 이것 또한 은행측의 억지주 장이아닌가에대해묻지않을수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은행 및 감독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따르자고합니다 소송이라도하고 싶은생각입니다 본인도 법조인의 가족입니다 아무래도가족은 판단이 흐리게될것 같아 이런문제는 상의하고 싶지않아 이렇게 신청드립니다 자세한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구 s은행 전주지점에서 1982. 12. 10자 정기적금을 개설한 후 2회차 납인한 후 거래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때문에 비록 귀하가 지급요청시 해당은행이 자료가 있으면 지급한다고 하였더라도 그건 사유만으로는 시효중단사유(승인)이라 보기 어려워 채권을 반환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법조인의 가족이라 하시므로 가족과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