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및 호적등초본의 열람 금전의 차용계약에 의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차용하여 주었으나 돈을 빌린 사람이 잠적한 상태입니다.공정증서를 근거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 떼려고 하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발급해 주던 것을 목포지역에서는 호적등본은커녕 주민등록등본도 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공정증서 등의 채무명의가 있고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떼어준다고 알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조차도 어떤 근거로 떼어주는 것인지, 떼어 줄수 없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못한던데 채무명의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을 뗄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가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 어느 지역에서는 가능한데 어느 지역에서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 2항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1. 공무상 필요한 경우. 2.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4항에 의하면 법 제18조 2항 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제3호및 제4호에 해당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2호(생략) 3호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4호 신용질서의 확립과 임차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