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소송절차를 자세히 안내받고 싶습니다.. 사건번호: **** ** ******원고: *** ******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1 A 2 B 3 C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다라 다음과 같이 이핼할것을 권고한다..이행조항1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2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1.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3,07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까지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할수 았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1. 당사자의 지위원고는 *****등의 OO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홍길동을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함)로 하여 00*0000차량(이하피보험자차량이라함)에 대하여 ******** 개인*****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이며. 피고1,A는 0000*0000호 오토바이차량(이하가해차량이라함)를 운전하여 이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이고 피고2 피고3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이륜차량(이하사고차량이라함)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 A의 부모로서, 위 피고 A가 만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이며 경제적으로 그의 부모로서 피고2,피고3에게 의존함으로써 법적인 보호.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2 사고 발생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가. 피고 A는 2011.8.26. 21:15경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00 00시 00면 00톨케이트 앞에 이르러 피보험차량과 충돌하고 도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나, 이 사건 사고발생당시 가해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지않아 원고는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에 2,807,000원, *****0000공업사에 금1,039,000원 합게금 금3,84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다, 위 사고는 피고 A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에 관한규정에 의반하여 일으킨 것으로 민법제750조의 불법책임이있고 피고 A의 친권자인 피고2 피고3 역시 미성년자의 자인 피고 A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해태한 책임을 물어 민법 제755의 감독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3  보험대위권 취득원고는 이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규정에위하여 소외인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일체를 대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3,846,000원 중 피보험자과실 20% 금액을 공제한후 금액3,076,8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임.위 내용을 사건번호로 열람 좀 해주시고요, 피고B은 이의신청하고 이혼한지 5년이 흘렸꼬 애들이 어떻케 살아가는지 전혀 연락을 끈어진 상태고 전혀 보호감독할 수 업었다.어케합니까?? 답변요망급요ㅠㅠ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석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이 어디인지 기재하지 않으셔서 사건검색이 불가능합니다. 00쪽이거나 00쪽일 것으로 추측해 모두 검색해보았으나 사건을 찾을 수가 없네요.사건의 내용은 피고 A가 2011. 8. 26. 00 00시 00면 00톨게이트 앞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홍길동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원고는 피해자 홍길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홍길동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귀하측에서 위 소송에서 항변하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손해배상책임의 부존재(만일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홍길동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경우일 경우에 쓰일 항변입니다)이 사건 교통사고는 소외 홍길동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홍길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합니다.2. 피해자의 과실설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 홍길동의 과실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과실내용은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홍길동의 과실비율은 50%라고 봄이 상당합니다.3. 손해배상액 산정의 부당성원고는 ****에 2,807,000원, *****0000공업사에 1,039,000원 합계 3,846,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홍길동이 입은 손해에 비해 필요없이 과다지출한 금액이어서 부당합니다. 이 사건 사고에서 홍길동이 입은 손해는 ...인데, 이를 수리하기 위해 지출되는 통상적인 수리대금은 ...원인바, 원고는 이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바 없이 단지 위 공업사 등이 요구하는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피고들에게 주장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통상 수리비용에 해당하는 ...원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상계피고들 또한 홍길동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바, 그 손해내용은...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원입니다. 피고들은 홍길동에 대해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하여 같은 금액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5. 피고 B의 책임 부존재피고 B은 5년전 피고 C와 이혼하면서 피고 A에 대한 양육권을 빼앗겼고, 그 이후 A에 대한 양육에 있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호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당합니다.등등을 주장하시면 될 겁니다. 참고하세요.- 김민석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