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 민사사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여 차후 이익발생 시 균분하기로 하며 토지의 매입에 관한 모든 행위는 피고소인이 행하기로 구두약정하고 고소인은 토지의 매수 대금의 일부인 3000만원을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소인은 나머지 잔금을 합하여 토지를 애수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피고소인은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 4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면 매수한 같은 장소의 토지중 1500평을 고소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당시 토지 매입비용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3000만원도 변제하여 주며 이후 새로 매입하기로 한 같은 장소 토지중 2000평의 소유권도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우선 계약금으로 피고소인의 남편에게 200만원을 송금하고 이어서 당시 고소인의 배우자 고소외 박복남이 소유하고 있던 모텔을 저당권을 설정하고 4000만원을 차용하여 토지매입자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주었고 피고소인은 나머지 잔금을 합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피고소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위 토지 중의 일부에 대해 고소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약송을 이행하기 않았고 상환하기로한 금3000만원도 변제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강력히 항의하자 피고소인은 매입 당시 토지매입 자금을 조당하기 위하여 고소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대한 저당채권금액 4000만월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고 피고소인의 빌라의 소유권을 고소인에게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동 빌라 시가는 5000만원 이었는데 국민은행에서 차용한 금액 2300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차액을 공제하면 2700만원 정도의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후 고소인이 계속 위 토지들 중 일부에 대한 소유명의의 이전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자 피고소인은 이제와서 이를 이행할수 없고 피고소인은 단지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 공동투자의 약송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는 3달절 형사사건으로 배임죄와 소송사기로 고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며칠전 피고소인과 대질을 했는데 그때 검사가 너무 편파적으로 저희쪽을 말도 못하게 하면서 피고소인의 말만 듣고 대질이후 일주일도 안되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사로도 고소한 상태인데 민사는 9월9일에 조정을 한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피고소인은 증거 제출이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주장만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녹취록등 증거제출을 했습니다. 사건이 일주일도 안되서 종결할수 있나요?? 편파적인 검사에 항의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형사사건이 민사사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자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귀 사안의 경우 원검찰청 검사의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귀하는 위 처분장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에게 유리한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전혀 별개이지만 때로는 형사기록이 민사사건의 유리한 증거로 원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