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을 못갚았는데 사기죄가 될까요 본인이 직접 글을 올릴수없는 상황이라 동생인 제가 상담요청드립니다..저희 오빠에게 제 친구를 2년전 소개시켜주었습니다.둘은 무난하게 만나왔구요 만나던 도중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합니다.(여기서부터가 여자쪽의 주장내용입니다.)처음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저희 오빠와 만나고있는중 돈과 관련된 전화를받고 고민을 하는걸 보고 여자가 먼저 제안하여서 약 500만원 가량을 빌려주겠다고 했으나 오빠는 거절을 했었는데며칠지나서도 해결이 안되자 여자제안대로 돈을 빌려서 썼다합니다 (현금으로)또 그 이후에 오빠가 예전에 신용불량 된적이있어서(현재다갚았음)신용카드가 없는데 카드 쓸일이 생기자 여자가 카드를 빌려줘서 오빠가 카드를 사용을 한 내역이 있다고합니다.그리고 또 이후에 백만원,이백만원씩 사정이 있을때마다 빌려줬다고합니다,(현금으로)그런데 쓰고 갚겠다던 날짜에 당시 하던 일이 잘 안풀려서 못갚아준 상태로 만남이 지속되고 있었고  빌린돈을 잘 갚으려면 하는 일이 풀려야 되는데그게 잘 안된다고 하였으며 그러던중여자에게 가게를 하나 여는데 일부 투자를 권유했다고합니다(오락장같은것)이에 여자는 일이 풀려야 그전에 빌린돈을 갚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서2천만원을 계좌로 송금해줬다고합니다. 그런데 그 하려던 가게가 계약하다가 잘못되어서 오빠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결국 빌린돈을 계속 못갚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계속만나다 또 어떤 급한일이 있어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사건이있어합의볼 일이있었다고합니다,변호사비용인지 확실치 않음) 여자한테 2천만원을 부탁했는데 여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받아서빌려달라고했고 여자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다고합니다(현금으로)그래서 결국 이래저래 카드쓴것까지 모두해서 빌려준 돈이 6천만원 가량된다고하고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2천만원만 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고 카드 쓴 내역이있다고합니다. 현금 준것은 차용증이나 딱히 증빙서류,증인은 없구요..그렇게 연락을 하고 간간히 만나오다가 작년 가을쯤 부터 경기가 나빠지며오빠가 하는일이  아주 안풀리게 되어서 오빠와 그 여자가 연락이 끊어졌다고합니다. 여기까지가 여자가 얘기하는 사건의 전말입니다.그 여자가 말한대로 연락이 안되기시작한 시점쯤오빠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도 왕래가 거의없이 간혹 연락만 되는 상황이였습니다.저는 작년 가을에 여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다 들었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오빠와 연락을 하였으나 액수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길게 듣지못했고 다만 여자 돈은갚아줘야지. 돈벌면 줄꺼야. 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그렇게 시간은 지났고 여자는 저를 만나서 부모님을 만나기를 요청했으나사실 저희 가족은 그 큰돈을 어떤 장래의 약속조차 없는 여자가 차용증 하나없이그냥 빌려만 줬다는게 믿기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갚아줄 여력이 안되기에 오빠와 해결할 문제라고 여자에게 말했습니다.그래서 여자는 결국 그 돈을 받기위해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고했고 지난 6월경찰에 고소를 접수했다고합니다.그런데 오빠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서 통지를 했으나 수취불명이 되었다고하네요..결론은..여자가 주장하는 6천만원이 진성 채무인지 아닌지 금액은 알수없으나 어쨌건중간에 돈을 일부 갚거나 이자를 주거나 하지도 못하고 계속 일이 안풀려서 돈을당장 못갚겠다고 말하며 차일 피일 미뤄온건 맞는것 같습니다,.(적든 많든..)일부 변제도 못하고 이자를 주지도 못했네요..2천만원 계좌이체 말고는 증빙 서류는 없는것 같고요(카드내역은 있음)여자는 도중에 돈을 못받고도 지속해서 돈을 빌려준것도 맞고요..그 여자 말로는 조금 더 빌려주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되서 그 전에 채무까지다 받을수 있을꺼라는 생각에 그리했다고합니다..이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고요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오빠는 동생인 저의 친구를 소개받은거라 당초부터 작정하고 돈을  안갚으려고 한것은 아닙니다만 결론적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갚고 연락도  못하게  된 상황인건 맞는것같습니다.)여자쪽에서 이런 내용을 들어 민형사 고소를 하였을때 저희쪽에서 대응할 방안과여자가 주장하는 채무액을 다 인정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여자쪽에서도 경위만 있지 계좌내역말고는 없는 상황인데저 채무가 진성이 아니라면 아니라는것을 저희가 증명해야하나요..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애초에 갚을 의사가없거나상대를 기망할경우 사기라는데 이럴경우도 그에  해당이되는건지..(계좌로 넣어준 2천만원에 대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여자 계좌로 일부라도 넣어주고 다 못갚아서 미안하다. 일부라도 주는거다 메세지라도 보내는게 좋을지..이미 고소되고 나서는 소용이없을까요?)그리고 현재 오빠는 일을 도와주던 가게가 경찰에 걸려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있습니다.(본인이 사업장주로 되어있음. 실질 주인은 따로있는데 어쩌다 그렇게됐어요..) 궐석재판으로 6개월형이 확정되어 현재 송달못받아서 변론할 기회가 없는점등을 들어항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이 경우 추가로 고소가 되면 어떻게 수감중에 대응해야하는지와..이 고소가 현재 확정된(항소예정) 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고소내용을 알아보려고 여자에게 담당경찰서와 조사관을 알아뒀는데가족이라도 연락을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수감된걸 알리는게 좋을지그리고 주소지를 가족들이 있는곳으로 옮겨서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령토록하는게 좋을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여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여자가 쓴 고소장 내용이나 조서를 봐야는데수감중에도 볼수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될까요의도치 않았지만 ..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누군가가 생기고또 오빠 당사자에게도 어려운일이 자꾸 겹쳐서 해결하기가 막막합니다..저희 입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물어 보셔서 모두 답을 하기가 곤란할 지경이군요. 사기죄 성립 여부는 최초에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빌린 것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귀하의 오빠가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사기죄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정이 이러 이러 해서 돈을 갚을 만 했으나 차후에 사정이 나빠져서 못 갚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수사단계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소가 되면 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