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전포에 대하여 문의 다름아니라 저희 집에 식당 세를 놓았는데 식당내부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라고 공문이 날아 왔어요.그런데 세입자가 가게안에 주차장을 만들면 실제보다 가게가 작아지니깐 장사 못하겠다고 피해보상을 7천만원이나 요구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추징금과 벌금을 내기로 하고 그냥 세입자에게 장사를 하시라고 했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문을 닫아 놓았길래, 왜 장사를 안하냐고 물어보니깐 구청담당자가 건축주인 저를 경찰에 고발장을 써서 고발할건데 세입자도 계속 장사를 하면 세입자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장사를 하지마라고 하더라네요.세입자가 장사를 하면 세입자도 벌금을 내야하나요?피해보상때문에 세입자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해놓았는데 변호사도 장사를 하지마라고 하더라네요.정말 주차장때문에 세입자도 벌금을 내야 합니까?
귀 사안의 경우 건물 주차장을 식당의 일부로 세를 놓은 경우 건축주에게 이행을 강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불법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