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자애가 뺨을 맞았다고 거짓말 합니다. (전문인:안재열) 안녕하세요. 저 정말 급합니다.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전과자 되게 생겼어요.1. 10시경 한 여자 애를 만났습니다.2. 11시경 헤어지다가 제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따라가서 따졌습니다.3. 저는 때리지 않았는데 그 여자얘가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앞면을 맞았다고 하더니 나중엔 뺨이라고 했습니다.4. 경찰은 제가 따라 갔기 때문에 때린 것 같다고 합니다. 1-2주 후 검찰에 넘기겠다며 합의를 하거나, 때리지 않았다는 목격자를 찾으라고 합니다.5. 당일 경찰서가서 조서(진술서?)를 작성과 대질 신문을 했습니다. 대질 신문은 그냥 한 마디씩만 물어보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문 채취도 했습니다.궁금한 점입니다.1. 경찰은 제가 따라 갔기 때문에 때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 정황이 불리하다고 합니다. 따라가서 따졌다는 정황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설사 때렸다 해도 뺨 한대 혹은 두대 때린 것으로 전과자가 되나요? 그냥 합의하자고 하는게 좋을까요?2. 경찰과 관계된 건 처음 있는 일이라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말로는 검찰에 넘겨지면 위증에 폭행으로 전과자가 되고 취업도 힘들꺼라합니다. 이거 그냥 합의하자고 해야 할까요?3. 지문 채취를 하면서 계속 기록으로 남는다고 하던데 지문 채취는 원래 하는 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장 현장에 목격자 증인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는 뺨을 맞았다고 하므로 귀하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경우 위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