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입니다. 2009년도경 6월달에 통장을 분실했다가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3일 뒤 알게되서 정지를 시켰는데(통장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놨었습니다. 통장에 제 돈은 240만 원정도 있었고 전부 가져갔네요) 그 3일 동안 이 통장을 주은 놈이 대포통장으로 넘겨서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되었고 그래서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사 구약식기소 되어 벌금 300만 원이 나와 냈구여. 그래서 사건이 끝났고(범인은 잡지도 못했네요) 오늘 은행 방문해서 해지를 하려고 하니 제 통장안에는 잔액이 200만 원이 있었고(이 돈이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때마침 운 좋게 통장정지를 시켜서 묶여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해지하려고 하니 피해자가 지급정지요청을 해놨더군여. 2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피해자를 알려달라 하니 개인정보보호라나 어쨌다나 그래서 못 알려준다네여?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이 돈을 안 찾아갔기에 또한 저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은행에선 피해자끼리 합의를 봐서 지급정지건분은 풀고 저는 해지를 해서 저분에게 보내줘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해는 했는데 상대방 번호도 안 알려주고, 누군지도 모르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미치겠네요. 나는 억울하게 벌금까지 내면서.. 이 돈 돌려줘야 하는거 맞지요? 일일이 제가 쫓아다니면서 돌려줘야 하나 생각도 들고...
의뢰인의 통장에 있는 돈은 아쉽지만 본래 주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또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단 은행측에서 돈 주인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면 돈 주인이 연락을 해 올 것이므로 기다리시고, 만약 은행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뢰인께서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돌려주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은행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