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동의하에 아이디를 빌려 무료성인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가 폐쇄를 하였는데 남부지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21살 남자입니다.얼마전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검에서 위법한 사이트 개설로 현재는 없어지긴 하였지만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제친구를 찾는 것이였습니다.사실, 제가 얼마전에 저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려 친구의 동의하에 아이디를 빌려서 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한달하고 보름정도 운영했었습니다.무료성인 사이트였고, 청소년방지를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은 가입할 수 없게끔 설정 했었습니다.사이트가 돌아가던 방식은 회원들끼리 동영상을 주고 받거나 글을 올리는 형태였으며, 포르노물도 간간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하지만 불건전한 교제를 이어준다던가,잔혹,살인등의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사이트내에서 직접적인 다운로드나 배포를 한적도 없습니다.사이트운영을 하여 얻은 수익금은 전혀 없으며 단지 광고대행사로 부터 54만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불법이라는 말로 아이디를 삭제당하여,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그리고 약 20일전에 이런종류의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위에 말과 양심의 가책상 사이트를 폐쇄하였었습니다.그이전까지 저는 사이트 폐쇄정도만 되는줄 알았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1.저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2.어떠한 조사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3.또 이와 같은 판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저는 약 8개월전에 친구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정보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려다가, 걸려서 사기는 아니고 사기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낸적이 있습니다.어떤사람은 사기미수이니 가중처벌위험은 없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인터넷을 이용한거니 가중처벌 될거라고 하더군요.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저는 배를 타기 위해 수산연수원에 교육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만약 일이 잘못되게 된다면 모든게 물거품이 됩니다.너무 떨리고 무섭기도 하고 이젠 모든게 끝이란 절망감에 견디기가 힘들어서 조사받으러 가기전 이렇게 상담신청 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인터넷상에서 친구의 동의 하에 그 친구명의로 성인사이트를 개설하여 45일 정도 운영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및 판례가 있는지 에 대하여귀하가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면 우선 수사기관이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실을 확정한 다음 법률적용문제를 검토한 다음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를 할 것인지를 결정(처분)할 것입니다. 귀하의 행위가 형법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저촉되는 지부터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인터넷에 성인사이트를 개설하여 동영상(포르노물)을 간간이 올렸다면 귀하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귀하가 친구의 동의 하에 아이디를 빌려 사이트를 개설하였다는 것으로, 친구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설하였다면 더 엄히 처벌될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참고로  인터넷에서 음란한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링크시킨 행위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소정의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법원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함은 인터넷상에서는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을 직접 게시하였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 즉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을 직접 링크시키는 행위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사이트를 개설한 행위는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형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도 있으나(수원지방법원 1999. 12. 선고 98고단5874 판결 참조), 위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법규정은  2001. 1. 16.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 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997. 8. 22. 선고 97도937 판결 참조).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어떠한 조사과정을 거치는지 에 대하여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귀하가 개설하였다가 폐쇄한 성인사이트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남부지청은 위 사이트의 개설자를 추적하여 일시를 정한 다음 남부지청에 출두하라고 연락할 것입니다. 귀하가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고 하면서 수사에 응할 경우 검찰은 귀하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안에 따라 2-4번의 보강수사를 한 다음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불기소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나, 기소를 할 경우 귀하가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 사건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메모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지참하여 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 처신하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범죄사실의 유무, 저촉여부, 처분예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귀하가 친구의 아이디를 빌려 사이트를 개설한 것이므로 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현재 귀하가 수산연수원에 교육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면 더욱 속히 상담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와 친구가 8개월 전에 타인의 정보와 신용카드로 벌금 100만원(사기미수)을 내었다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이건 처분과 판결을 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