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으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와이프와 상대남의 간통을 알고 바로 이혼신청 + 형사고발 했습니다. 증거자료 + 와이프의 증언(경찰서 + 검찰조사 받으며 사실대로 말함)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1회 성교와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만나서 부적절한 짓을 했다고 진술. 상대 상간남도 기혼이며 처음엔 부인하더니 지금은 입으로만 했다는 둥 말을 바꾸고 있고 저에게 협박 및 욕설로 저는 지금 돌아버리기 직전입니다.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금 3천만 원 줄테니 취하해라 라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용납할 수 없어서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4월 말에 사실을 알고 5월에 형사고발했는데 아직도 재판 날짜도 안 나옵니다. 상대 변호사는 자꾸 시간 끌며 간통이 위헌 판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유죄인정이 되어도 간통 위헌판정 나면 소송으로 전과 없앨 수 있다며 합의를 종용하는데 저는 법률을 잘 알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정말 소송을 통해 전과를 없애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상대남은 박사 마치고 교수를 목표로 하는 인간이라던데 그런 인간 같지 않은 녀석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습니다. 끝까지 진행되면 기소유예 이런 건 없죠?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은 형을 받겠죠? 이런 더러운 일을 당하고 나니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변호사님 법률에 기초하여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처가 간통 시인을 한 경우라면 간통의 상대남 역시 처벌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의 간통죄 폐지의 시류에 따르더라도 아직 위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 평결로 헌법재판소에서 위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는 한 귀하의 처와 상대남이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위 헌법재판소에서 위 간통죄가 위헌 평결로 폐지된 경우라면 귀하는 헌법재판소 법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간통죄의 경우는 기소유예처분은 어려울 것 같고, 변론을 잘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