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자와 합의하게 관계를 맺고 임신을 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제가 어떤 책임을 지나요? 한 달 전에 여자를 사귀어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헤어지고 며칠후 임신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애를 못 지우겠답니다. 여자가 경찰서에 신고한다는데 제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전 결혼의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이 단지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정교 당시에 진심으로 혼인할 의사가 의사가 있었다면 그후 변심하였다고 하여 바로 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려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