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관리소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열흘 전에 온 가족이 저녁 먹으러 한 시간여(오후 8시-9시)를 외출한 사이 집에 도둑이 들어 결혼예물 상품권 애들 돌반지 등을 몽땅 털렸습니다.경찰에선 아직 사건을 수사중에 있구요(워낙 액수가 큽니다).문제는 저희가 이사온지 한달여됐는데 이사 당시부터 집주인에게(아빠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저희집을 세주고 사정상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샷시나 자바라를 요구했었습니다.1층인데 방범장치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었지요.(저희 전에 살던 집은 캡스를 했었답니다)이사와보니 하수구 냄새 욕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어 집주인에게 요구를 하며 또 방범장치를 요구했는데 주방 뒷편 작은방쪽 방범창만 마지못해 해주고 앞부분은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치안도 잘되어 있고 20여년 동안 1층이라도 한번도 도둑 든 일이 없다면서요(학군때문에 아파트값 전세값 엄청 비싼 곳입니다..도둑 엄청드는 곳이더군요)그러던 중.. 저희 집에 도둑이 든거지요ㅠ,ㅠ바로 베란다 앞문을 뜯고..경찰에선 1층인데도 집주인이 최소한의 방범장치의무를 하지 않았고 저희는 시건장치를 완벽히 잠그고(안전장치까지 내렸는데 그걸 뜯고 침입한 거죠) 외출했던 것이 확실하므로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라고 합니다.중개업자와 함께있는 자리에서 여러번 요구했던 사항이 인정된다고 하면서요..또 한가지는 도둑맞고보니 이렇게 비싼 동네에 cctv 하나가 없더군요.외부인 통제가 전혀 안되는거죠.(참고로 저희는 나무 많은 5층아파트 1층입니다)경비실도 두 곳 중 한 곳은 비어 있고(경비절감을 위해서 그런거겠죠) 불은 침침..제일화가 나는건 나중에 들은 얘기로 그날 경비가 그 시간에 수상한 남자가 차량 옆에서 어슬렁(망을 보고 있던 것으로 추정)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차량번호를 적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전에 살던 곳은 외부 차량은 무조건 기록 관리했었거든요)금붙이나 패물은 그렇다 쳐도 명품백과 밍크코트 두벌까지 털렸는데 추정하기로 그 많은 부피를 훔칠 때는.. 차량을 저희집 앞에 세워놓고 도둑질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인원도 최소 3-4명이상..아파트 경비나 관리소는 뭘하고 있었던 건지..그 즈음에 서너 집이 털렸답니다 며칠 연속.. 너무 무서워캡스 설치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집주인과 관리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절차,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들며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입니다.없어진 것들에 대해선 신고당시 경찰과 감식반의 사진.. 보증서..등의 증거가 될만한 것들이 있습니다.부디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가 임대인과 관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