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대위 변제 상환 대출금 : 삼천만원, 대출신청인 : 황☆정, 연대보증인 : 김☆숙, 최☆순 위와같은 내용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대출금이 장기 연체되어 보증인인 김☆숙이 대위변제한후 9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보증인인 김☆숙이 대출신청인인 황☆정에게 대위변제금 상환을 요구함 물론 위의 대출금의 대위변제자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했다면 당연히 대출자인 황☆정에게 대위금을 요구함이 마땅하나 위 대출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기에 대출자 황☆정은 억울하여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위 대출은 그 당시 황☆정의 형부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형부(형부는 신용불량자임)의 부탁으로 처제인 제 아내가 대신하여 대출신청을 했고 연대보증인으로 형부의 친누나인 김☆숙(대위변제자)과 대출자의 남편인 최☆순이 입보하여 일어난 대출로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나중에 대위변제할 때 형부의 누나인 보증인 김☆숙이 자신의 동생 돈을 갚는 것이라며 저와 제 아내에게 말을 했고 보증인이 누나는 그 댓가로 그 당시 4억이 넘는 형부의 가게를 인수받아(물론 명의는 그대로 형부 이름으로 하고) 운영했고 가게의 모든수익금도 보증인 김☆숙이 가져갔으며 후에 그 가게가 화재로 인하여 나온 화재보상금(물론 화재가입은 보증인 김☆숙이함) 6천만원도 누나인 김☆숙이 가져 가는 등 보증인은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댓가로 나름대로 형부로부터 자기의 이익을 챙겨놓고 9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대위금을 달라고 대출신청인 황☆정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이 대출은 자기 동생이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했고 그러기에 누나인 김☆숙이 보증을 섰고 나중에 연체대출금도 보증인인 누나가 동생을 위하여 대신 갚아주었다고 자신이 스스로 말해놓고 이제와서 모른다고 하고 있으니 대출자인 황☆정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인 김☆숙은 자신의 대위변제금 서류를 근거로 대출자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렇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참고로 대출 당시에 대출자 황☆정과 보증인 김☆숙은 잘 알지도 못했고 또한 위대출의 또 다른 보증인인 최☆순은 대출자 황☆정의 남편으로 그 당시 은행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연봉이 8천만원 정도로 위 대출이 진짜 황☆정의 대출이라면 굳이 남편이 보증을 섰는데 남편이 갚는 것이 당연하지 거의 알지도 못하는 김☆숙이 아무 조건없이 대신 갚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으로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떨까 궁금하오니 이 점에 대해서도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황☆정(대출명의자)은 일종의 명의수탁자이고 대출금을 실제로 받아서 사용한 형부(실제채무자)가명의신탁자이며, 김☆숙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형부의 가게를 운영하며 그 수익금도챙겨갔다면, 황☆정은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므로 김☆숙의 황☆정에 대한 구상금청구는 법률적으로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김☆숙이 황☆정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황☆정이 김☆숙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