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던 전문대표이사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법인회사 지분이 40%이고 월급받던 대표이사도 회사 폐업후 실업급여 해당자 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신분이 근로자여야 합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등을 의미합니다.의뢰인께서는 회사의 지분을 40%나 가지고 있었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업급여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