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료 연체에 관한 재상담 내용증명발송후 답변 없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주초본도 이미 다 받았습니다.초본상의 주소에 수취인부재로 돌아오고 받은 사람도 기일내에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렌탈료 청구소송을 할 경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법적대응중 사기고소도 가능할거 같아 드린 질문인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답변으로 주셔서 재질문드립니다.이미 소송이나 고소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5건이 사안이 조금씩 틀려서 질문은 이렇습니다.1> 소액인데 변호사선임해서 소송할 수 있는지 대략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2> 법무사나 행정사에서 대행이 가능한지 대략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3> 주소와 연락처가 전혀 없이 단한번도 돈을 내지 않고 정수기를 가지고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4> 소송이 아닌 고소는 안되는지 몇번 렌탈료는 냈으나 연체를 시작하면서 전화를 일체 받지 않는데 가능한지 아닌지만 알려주시면 따로 전화상담을 하던지 다른방법으로 상담하겠습니다 금액이 총500만원 정도라 그냥 나홀로 소송을 준비해야만 하나 대행을 맡길 수 없나 궁금해서요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통지를 발송하였지만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왔다면 반송온 내용증명통지를 그대로 렌탈료청구소송의 입증서류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청구가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이 없겠습니다. 2. 렌탈료청구소송은 본인 소송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직접 수행을 해도 되지만 법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법무사 서류작성 비용은 대략 몇십만원정도면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직접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3. 채무자가 정수기를 렌탈하여 처음부터 단1회도 렌탈료를 내지않고 종적을 감췄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4. 다만 몇번 렌탈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