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훼손 경계를 무시하고 침범 한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현장)현재 내가 서 있는 도로에서 보면 좌측은 임야(산)고 우측은 전(밭)이다.산과 밭이 맞닿는 곳이 경계다.그런대 그 경계를 무시하고 산을 약2m 정도 깎아 들어가면서 산과 밭 사이를 약 200m길이로 임야를 훼손을 했다.200m 위 농지를 개간하면서 인공연못과 수로를 임의적으로 만들면서 임야를 훼손하였다.결론은 산을 깎아서 밭을 2m 정도 임야 쪽으로 더 늘리게 된 것이다.그 길이는 약 200m.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임야가 제 소유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형사적으론 만일 밭의 소유자가 귀하의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 발생하였다면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귀하가 경계를 침범하여 귀하의 임야를 점유한 밭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경계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1992.12. 8. 선고 92도1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