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가  매매계약서를 찢어 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여관을 사시면서 있었던 일인데여 일이 좀 커져서 자문을 구합니다.말씀드리자면 무지 길고 저도 자세한 상황을 잘 몰라서 아느대로 여쭤볼께여.부모님이 여관을 사실려고 했는데 돈이 3000만원이 모자라서 나중에 벌어서 주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여관을 사서 운영하고 있는중에 자필로 3000만원을 주겠다고 쓰면서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를 보자고 하더니 이제는 필요없다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계약서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그리고 자기가 5년동안 보관하니 상관없다고 햇다고 하네여 그래도 아무래도 찜찜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 달라고 요구했는데 계약서를 써 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3000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했죠.그러다가 장사가 너무 안되서 4개월 만에 여관을 팔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저희도 3000만원을 계속 주지 않았습니다.그랬더니 그쪽에서 저희를 고소해서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게되었는데 그쪽 부동산 업자와 그 여관의 차명의자는 우리가 우리손으로 찢었다고 우기는 겁니다.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꺼는 자기네가 찢고, 우리꺼는 우리가 찢어다고 합니다.그리고 여러차례 계약서 복사본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늘 없다고 하더니 경찰서에서는 있다고 준다고 합니다.저희도 3000만원을 안줄 생각은 아니였고 이번일은 사기죄도 되지 않고 돈을 주는걸로 결론이 났는데 부모님 말씀으로는 차명의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 여관을 사서 탈세를 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서를 찢었다고 생각하거든여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업자가 우리가 찢었다고 우기고 있는데 지금 증인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네여암튼 그 부동산 업자와 여관의 차명의자가 서로 말을 맞추고 뭔가를 꾸며놓구 저희를 기만 하고 있어서 그들의 잘못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여저희쪽에서는 고소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없는지 궁금하네여그리고 저희가 계약서를 써달라고 한 통화내역이 증거가 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업자가 계약서를 찢은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찢은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구했고 그쪽에서 그에 대해 답변하면서 찢은 사실을 간접으로라도 인정한 대화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그리고 설사 그가 계약서를 찢었더라도 귀하측에서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