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홈페이지 도용이나 빌려주기. 웹사이트를 빠르게 멋있게 오픈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이 돈도 들고, 멋있게 제작할 설계능력도 없기에 잘 운영되고, 멥이 좋은 웹사이트를 소스스크랩해서 사용하려 합니다.웹사이프의 홈페지는 다 공개 된 것이라서 소스를 그대로 스크랩가능합니다.화일 복사하듯이 복사도 가능한 것이구요.이 때 두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웹페이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이 홈페이지의 저작권자나 소유자는 누구라고를 밝히고(레퍼런스 하고) 원래의 웹페이지를 링크하고, 그 사이트의 로고 지워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웹페이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이 홈페이지의 저작권자나 소유자는 누구라고를 밝히고(레퍼런스 하고) 원래의 웹페이지를 링크하고, 그 사이트의 로고 지워 사용하는 것 이런 경우 어떤 법에 저촉 되나요?저촉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한 예로 자문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할 때 Lawsee.com이 좋아서 제가 이 싸이트의 소스를 스크랩해서 제 웹사이트를 오픈 한다면 단 소스(웹 구조)만 이용하지 컨텐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제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책임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1. 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허락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2. 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웹사이트를 스크랩해서 사용하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상대가입게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그와 별도로 형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인정된다면형사적인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무엇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작권이나 실용실안권, 상표권 등의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여 좋은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