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한 남편과 이혼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현재 양육권과 친권 모두 아이 아빠에게 있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2003년 12월말에 이혼 후 2004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키우고 있으며 아이는 올해 11살입니다 양육비는 처음 한 1년 좀 넘게 50만원씩 주다가 또 1년 넘게 주지 안았으며 지금은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외도이며 현재 그 여자와 살고 있으며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고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가을에 전학시키고 데려가겠다고 아이의 의사는 상관없이 그게 가능한 것인가요 아이를 보내지 않고 제가 키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아이는 계속 엄마인 저와 살고 싶어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자변경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도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2006.04.17선고 2005스18,2005스1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