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되는지 여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명철(가명)은 건물소유주로 있다가 자기 물건이 경매되자 형의 이름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자, 사채업자인 두원(가명), 형두(가명)에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당시 사채업자인 두원, 형두는 명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물건이 경매로 나가자 서로 짜고 친형으로 물건을 낙찰 받고 다른사람친한 사람중에 재산 있는 사람으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여, 친한 사람인 상민(가명)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여 분양권 아파트를 담보제공하면서 상민이가 빌린 것으로 되어있고 명철은 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상민의 처소유의 분양권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되어 가등기되었는데 입주가 다가오자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채권자 순위에 따라 근저당 설정을 해달라고 하여 (설정서류외 법무사비용 지급)상민의 처가 개인적으로 채무관계가 있어 은행융자받고, 타인의 명의 가등기설정을 하였는데 두원, 형두가 왜 가등기를 했냐면서 근저당 설정을 하여야 하는데, 자신을 기만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경찰서 조사 시 피해를 입힌 사실없고, 계약불이행인데 왜 이사건이 사기죄로 수사를 하여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정말 사기죄가 되나요
다른 변호사님께 배당되어 있던 것이 저에게 오늘 다시 배당이 되어 답을 드립니다. 일단 귀하가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파악할 도리가 없습니다.  문장을 모두 붙여 쓰셔서 문맥 파악이 되지 않는군요.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하여 돈은 빌렸는데 담보 제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근저당설정도 하지 않은 채 타에 가등기 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를 모르겠군요.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