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가해자 이고요, 피해자는 할머닙니다.교통사고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구요,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피해자측 아들과 딸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합의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서로 자기랑 합의 보자고 하는데, 아들분이 말하기를 자기랑 합의 보고 난 후에 만약 동생(딸)이 문제를 걸 경우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합니다.이 경우 아들이랑만 합의를 봐도 될까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은 특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해석합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 18712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피해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일부와 합의를 하면 안되고 위 망인의 상속인 모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