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합유를 공유로 변경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2인이 50%씩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매입한후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2인 합유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합유를 각각 50% 공유지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1인 상대편이 회피합니다 다시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2인이 50%씩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지만 합유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합유는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도 없고, 합유물의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1방의 동의 없이는 공유지분으로 변경등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이는 물권법상의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고, 따라서 조합체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이는 민법 제187조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조합체가 부동산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물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한다.),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14. 선고 2000다306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