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송과 형사고소 가능여부 채권 소멸기간과 이자계산 방법 형사고소가능 여부와 형사고소기간을 알고 싶습니다.소송 총비용과 승소가능여부(상대방 이름으로 재산이 없다고 함)제가 처발받을 수도 있는지 여부...
1.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 도래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마지작 이자 지급이후부터 시효가 진행될 것입니다. 2. 귀하를 상대로 직장 홈피와 직장상사에게 귀하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 만일 홈피 또는 직장상사에게 고지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귀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이자금청구의 경우 특약 조항에 2년이 넘어간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2년분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5.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