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취소 신청이 인용될까요? 해당 임야는 연접 개발제한지역에 속해서, 신규로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기에, 입찰 전, 이미 산지전용허가득한 상태(토지소유자와 전용수 허가권자가 달라도 차명만 아니면 허가됨.낙찰후 1권역 6개월 거주요건 채운 후 수허가 자명의변경만 하면 됨)임을 알고 입찰했습니다낙찰후 산지전용수 허가권자와의 통화에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므로 명의변경에 동의했습니다.차명허가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되며 취소(검찰에서 해당 시청으로 차명허가 통보한다고 함)되면 신규허가가 나지 않기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접 개발제한지역에서 전용허가를 득하지 못한 토지는 헐값에도 거래되지 않습니다.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타인의 이름을 빌어 부동산의 중대한 권리관계를 취득해서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바, 이는 낙찰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1.매각결정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취소 신청이 인용될까요(민사집행법 127조?근거) 2.수허가 자명의변경 시 금전을 수수하고, 토지소유자가 기존 수허가자를 회유할지 모르므로, 기존 수허가자는 차명허가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릅니다.차명허가임을 입증하려면 검찰수사의뢰해야 하나요
1.민사집행법 제127조에 의하면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해볼 실익이 있겠습니다.2.차명허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를 부동산실명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