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음주단속 적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위의 제목과같이 집행유예기간중에 음주단속에적발되어100정지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로 적발되었고 적발되어 경찰서 조서과정중 주치인적발보고서에 겁이나서 친구의 이름을적고 주민번호를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지문인식 과정에서 들통나 다시 재 조서를 꾸몄고 그후 몇일뒤 경찰서 연락을받고 가니 담당 경찰관이 법원에 영장실질검사 즉 구속적부심을 받으러 간다하여 가서 재판받고 경찰서에서 판결을 기다리다가 오후 4시이후에 판사 기각 판정을 받고 석방되어 나왔습니다 이일로 끝난줄알았는데 다시 법원에서 전화가와서 오늘 법원에 출두 명령을 받아 담당검사로부터 음성녹음 조서를간단히 꾸미고 나왔습니다 재판을 다시 받는다 그러더군여 재판일이 잡히면 그때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재판을 받게되면 이번경우는 구속이 되는건가여?? 영장실질검사(구속적부심)에서 일단 판사기각으로 나오면 실형은 안나온다 그러는데 겁이나서 살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라 그래도 그때는 무보험에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 받은 집행유예이고 그리고 음주무면허도 이번이 두번&#51760;인데 어떻게 구속이되어 실형을 살게되는지 아님 벌금형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지 꼭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주치인적발 보고서에 서명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라고 하여 죄명이 추가 되어 공소장을 받고 지금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형이 선고될까 너무도 두려워 겁이나서 죽을지경입니다 제발 꼭 좋은답변 그리고 실형을 면할수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여...
귀 사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더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기 때문에 인신이 구속되는 실형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하가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겁이나서 주취인적발보고서에 친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을 적었지만 지문인식 과정에서 들통이 나 영장실질심사까지 갔던 사문서위변조사건에 관해서는 재판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벌금형 선고가 되지 않을 까 판단됩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