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고소 무죄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목에 칼이 찔려서 상대방을 고소했더니 상대방은 저를 강간으로 맞고소를 한 사건이였는데.쌍방 고소를 해서 양쪽 다 피고로 재판을 받았고요 검찰쪽에서는 저를 더 의심스럽게 생각하여서 제가 1심에서 징역3년 나왔었습니다.법정구속은 안됐었고요 상대방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나왔습니다.상대방은 구치소에 갔다가 검찰쪽에서 나오게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항소를 해서 2심 고등법원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그후 검사가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요점은 제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병원비며 그동안의 피해보상 정신적 고통비(특히 근 2년동안에 쌓인 스트레스는 말을 할수가 없거든요) 등등 민사로 갈 수 있는지 또한 소송비용은 얼마쯤 들며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지 등등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항상 수고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귀하의 형사건이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다니 다행입니다.향후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귀하는 이건 상해로 인하여 받은 병원입원비, 치료비, 향후 치료비및 위자료 등을 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민사소송을 위하여 귀하가 직접 본인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만일 귀하가 본인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귀하는 법원에 인지료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 법원 수수료외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참고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략 300~500만원을 예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