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인가요? 한달 전에 81세 할머니가 10미터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자동차로부터 뒤쪽 방향에서 충격되어병원에서 6주간 진단(경추골절.요추골절.앞으로 넘어지면서 양쪽 팔저림) 등으로치료하다가 2급 장애인 아들의 수발을 하기 위하여 집에서 통원치료중입니다이럴 경우 형사합의금과 후유장애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요?
1.답을 드리기에 앞서 이런 종류의 질문에는 질문자께서 원하시는 만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합의금의 액수나 보상의 액수에 대해서 법률은 대 원칙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보상여부, 보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2.여기서도 대략의 원칙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교통사로고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손해(직접 발생한 손해, 치료비가 가장 대표적임)와 소극적 손해(일을 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81세 할머니의 경우에는 이런 손해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동연한 까지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손해를 통계적으로 산정함) 및 위자료 약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후유장애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저로서는 기재하신 사실관계만 보아서는 도저히 알 수 없어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으시라고 권해드릴 길이 없습니다.형사합의금은 치료비에 주당 30만원에서 70만원(대략 5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위 금액은 모두 법률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며 당사자들의 협상의 결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마다 합의금은 천차만별일 수 있음)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