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공과금을 실제 나온 액수보다 더 많이 받아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마음으로 두서없이 글을 써내려가 봅니다. 2007년 3월 3일부터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부당한 공과금과 월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항상 주인집 할아버지가 요금지로를 주는 대신 종이에 써서 주시는데요. 예전에는 그나마 전기 얼마, 가스비 얼마, 수도요금 얼마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냥 합한 금액만주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러합니다. 제가 2층에 방 4개 중 한 방에 삽니다. (4방 중 2방만사람이 살고 있음) 가스 요금-1/n, 전기요금- 각자(용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안보여 주시고 할아버지가 그걸 쓴 노트만 보여주세요) 수도요금-5,000원 (전 두 달에 한번 5,000원이라는 걸로알고 있는데, 옆방은 매달 만원이랍니다) 한 1주일 전에 할아버지께(80세 정도 되심)  여기 이제우리 관리 못하겠다. 나이 먹고 힘들다. 그니까 그냥 월세만 내고 공과금 내고 살다가 나가려면나가고 그래라. 할머니도 몸도 편찮고 힘들다. 뭐 우편물 택배 알아서 찾아가든 맘대로 해라 우린신경 못쓰겠다. 어차피 방도 별로 안차있고 해서 우린 지금 신경쓸 겨를이 없다! 하고 일방적인통보에 당황했지만 저도 여기 올해까지만 살 생각이었습니다. 험한 꼴도 많이 당해서요. 제가 다른 방(같은 할아버지네)에서 살다가 그 방이 문제가 생겨서 전방 월세가격(25)에 이방으로 들어온 거에요. 할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해주셨어요. 문제 생긴 거니까 올 1월달에 갑자기 할아버지가절 부르셔서 월세 올리고 싶으신데 딱히 이유가 없으니 갑자기 큰 방으로 옮기라고, 동생도 군대가서 이젠 혼자 산다고 안 옮겨도 된다고 했는데 괜히 제 동생과 저를 들먹이며 방 빼라고 소리치시고, 나가!! 방빼!! 막 이러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 생각나며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냥 여기서 결론을 내자고 그럼 3월부턴 5만 원 올리라고 하셨고 그 자리에서 안올리면 저 집에 &#51922;겨날 것같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 6평 정도 되는 방이 항상 공과금이 4만 원, 5만 원, 6만 원 좀 많이 나왔어요. 전 보일러가 망가져서 막 돌아가니까 가스비가 많이 나왔겠거니 했는데요. 보일러 고쳐달라고 해도 물 조금 세고 하는거 돈 깨지신다고 안고쳐 줍니다. 고장난 세면대, 형광등, 변기 다 제 돈으로 고쳤어요. 안 고쳐주셔서요. 오늘 우연찮게 가스요금 지로와 전기요금 지로를 봤습니다. 전기+가스 합쳐 24,290원이 나왔는데 공과금을 44,790 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나 해서 전화해 확인하니 이번 달은 수도요금 안낸다고 하더군요. 이상해서 할아버지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다니 수도요금을 매달 10,000씩 받고 있었고 5,000원 정화조요금을 매달받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이게 뭐냐 했더니 관리비 차원에서 받는다고 분명 계약서에는 그런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까지 살면서 앞으로 관리비 낼거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할아버지가 관리 못해주신다고 하셨으면서 도대체 복도도 드럽고 보일러도 안 고쳐 주시면서 무슨 관리를 하신다는거고 고장나면 알아서 고치라는데 매달 정화조청소하는 것도 아니면서부당한 공과금을 받아오셨습니다. 또 다른 사실은 다른 방에서(할아버지네 집 같아요) 공과금이많이 나오면 적게 나온 사람네 집에 요금을 더 많이 내게 한다더군요. 이유는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이 부당할까봐서랍니다. 진짜 황당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을 꺼면 나가랍니다.아 제가 지금 중요한 시험으로 1월 달까지는 살아야 되는데요. (계약은 3월 3일) 2월에 갈 장소가 정해지면 가려고 합니다. 진짜 4년 동안 이유없이 냈던 내 돈,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월세공과금비 내려고 바둥바둥 살았던 제 20대에 4년이란 시간과 할아버지가 제게한 수모, 저희 부모님께 대한 수모 전 참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 전에 살던 방이 살수 없게 되서 그 방값(25만 원)으로 다른 방(30만 원짜리)을 살다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방세 안올리면 나가라고 해서 강압으로 올렸습니다. * 한 달에 2~3만 원 정도 나올 공과금을 이유도 모르고 (알려달라 해도 알려주지도 않으셨음) 평균 4만 원 이상을 내왔습니다. (2배) 계약 당시 관리비無, 가스요금 1/n, 전기 각자, 수도 두 달에 한번 1/n인데 수도는 매달 만원씩 내고 (오늘 알았음), 5천 원 정화조비로 나감. 결국, 수도요금 나오는 날이든 안나오는 날이든 그냥 무조건 만 5천 원 * 다른 방에 공과금이 많다고(할아버지네 같아요) 그거 나눠 우리한테 더 공과금 물림. 이렇게 한 달에 2~3만 원 가량의 돈을 4년 동안,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그 추운 겨울에 공과금 아껴보자고 바들바들자며 냈던 그 돈을 꼭 돌려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일 법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정말 법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21살 서울 올라와 학교 다니며 공부하며 힘들게 돈벌어 냈던 월세와 공과금.저희 부모님이 못난 딸 때문에 맘고생 하신거 생각해서라도 꼭 할아버지의 잘못을 인정받고 제 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시험 끝나자마자 소송 걸려고 합니다. 절차와 준비해야하는 것들 승소하기 위한 자료들 할아버지의 법적인 문제점들 변호사님이 절 만나주실의 양이 있으시면 어디든지 찾아뵙겠습니다. 이종명 변호사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1. 공과금을 실제 나온액수보다 많이 부담하거나 애초의 계약에 없었던 매월 수도비 1만원과    정화조비 5천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나온 공과금이    얼마이고 본인이 실제 낸 돈을 얼마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계좌   이체하였다면 입증이 쉬울 것입니다.2. 작은방에서 큰방으로 옮긴 것은 귀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월세를 5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9%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되거나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계약의    효력으로 인해 귀하가 응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응하여 임대료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주었다면,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하기가 어려워보입니다.3. 1월에 시험을 앞두시고 고학하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까움이 많으시겠지만 감기조심하시고,    시험이 모두 끝난 후에 권리를 회복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