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재산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한 가지 긴급답변을 듣고자 합니다.채권자: A 채무자 : B(비법인사단, 총유재산)제3채무자: C A가 B에게 가지고 있는 보상금 채권 6억원을 C에게 가압류를 하였는데, C의 실수로 B에게 가압류 채권 전액을 지급하여 B의 구성원들이 적법하게 분배하고 말았습니다.(B는 가압류사실을 전혀 몰랐음) 그리고는 B를 해산하고 청산하였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본안 소송 중에 있습니다.1. (A가 승소할 경우) A가 C로부터 가압류채권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2. (A가 배상받을 경우) C는 B 또는 B의 구성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3. C가 B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할 경우, C가 B의 구성원소유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1. 이 사건 A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C는 B 또는 B의 구성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어음발행인과 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지급위탁약정에 따라 적법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던 은행이, 어음발행자를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정당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이미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어음발행인의 별도의 예금계좌에서 실수로 금원을 인출하여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어음발행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그 지급은행에 이를 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은 것뿐이므로 권한 없이 어음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어음소지인이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어음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어음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가사 은행의 어음금 지급 전에 어음발행인의 부도로 이미 당좌거래약정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어음발행인에 의하여 지급위탁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은행은 어음발행인의 계산으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고, 어음소지인으로서는 그 어음금 채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어음금을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5다512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