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6년 2월 보증금 2,500만원과 월세 100만원에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입니다.지난달 계약연장건으로 임대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주변 시세보다 훨씬 못미치니 이번에 계약할 때는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제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한꺼번에 그렇게 올릴수 없으니 적당한 선에서 조정하자고 했더니 그런 법이 사실상 소용없으니 못 올려주겠으면 비워달라고 합니다.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위 법에 따라 차임연체 등의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귀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참고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에 약정을 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기존 보증금 1억 2500만원(차임을 보증금액으로 환상한 금액)의 100분의 12는 1500만원이 되므로 향후 보증금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상가건물을 명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