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문제 본인은 건물주인과 1년간 종로에있는 10평의 가게를 보증금1000만원 월세110만원 그리고 권리금 4500만원 을 주고 건물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질문인 즉 권리금을 주인에게 주었는데 1년간계약이 끝난후에 보증금과권리금을 동시에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통상 권리금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보증금+권리금을 모두 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상복구 문제인데 전에는 일반적인 사무실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받아 식당으로 바꾸어서 지금까지 영업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을 페인트 색깔 하나 틀리지 않게 사무실(이전의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보증금 계약자와 권리금 계약자가 동일인물 입니다. 이런경우 계약이 끝나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귀하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은 예전의 시설 및 위치 등에 대한 지리적 이익 등에 대한 보상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귀하가 입점 후 사무실을 식당으로 개조하는데 들어간 시설비용 일체는 위 권리금과 별도로 유익비 상환청구의 대상으로 귀하가 청구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귀하가 지출한 식당 개조비용이 그 점포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응 임대인과 적절히 그 보상수준을 협의하여 권리금 상당을 반환받으시고 여의치 아니할 경우에는 보증금 수령 후 유익비상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