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한 문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201*년 **월경부터 201*년 *월까지, A투자로 약 9차례 원금과 30%이자(A 액면가로 지급받음)를 받았습니다.연 30%가 아니라.. 매 회, 수익금을 30%를 받았는데..대부업법 위반 및 이자제한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해당연도의 법정이자와 적용법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당시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퍼센트입니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합니다.그 이상의 이자는 무효입니다.건건별로 달리 이자를 적용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연단위로 계산하였을 때 연 30퍼센트가 넘는다면,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