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가 나왔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에게 2달전에 차를 팔았습니다.인감이 필요하대서 인감도 떼어 주었습니다.그러나 영수증은 받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돈을 더 주고 가스차로 받았거든요.레조 말입니다.다 끝난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판 차의 자동차세가 나왔습니다.구청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여전히 차의 소유주는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무조건 이전 절차를 밟으라고만 하는군요.그런데 그 중고차 매매상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 입니다.만일 그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시 제세공과금은 중고차를 구입하여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는 매매상이 책임을 지고 그 기준일 다음날부터는 소비자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중고차 매매상이 고의로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에 따라 귀하가 부당하게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매매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