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과 부동산의 표시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에게로 이전된 사실을 지난 6월 추심금 소송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 송부 촉탁에 의하여 알게 되었는데, 보험료 확인(내역)서에 의하면 2002. 7월까지는 채무자의 재산은 전월세(연간)가 4,400여만원이고, 처의 종합소득(연간)은 1,400여만원으로 동년 8월에 채무자의 전월세가 처에게 이전되어 처는 종합소득과 전월세라는 재산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처의 명의로 전월세을 취득한 것을 처를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2002년 당시 지급명령 등 확정판결도 받았으며, 채무자는 이 판결의 송달을 받고는 곧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위장이혼인 협의이혼을 한 바 있습니다.전월세라는 재산이 있다는 것은 주택(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부동산의 표시는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에, 소송시 문서 송부 촉탁으로 알려고 합니다.보험료 확인(납부)서에 의하면 2006년까지도 종합소득과 전월세는 처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07년부터는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1. 부동산의 표시는 모르는 상태에서 전월세라는 재산만으로 종합소득과 전월세가 있는 주택(부동산)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라는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한지(소송시 문서 송부 촉탁신청을 전제로)2. 부동산의 표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종합소득과 전월세만이라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인 보전처분도 가능한지.3. 이미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4. 대위권행사가 여의치 않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5. 지급명령등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채무자의 처에 대하여 재산명시가 가능한지, 재산명시에 제척기간이 있는지.
1. 귀 사안의 경우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귀하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가처분 등 보전처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부동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3. 이미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