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을 채권 가압류 한다고 합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5단독 결정 에서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우리아버지로 되어있고 청구금액이 39백만원 입니다.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1997.03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2층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조로 예치한 금 50,000,000원정에 대한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 이런 편지가 집으로 왔는데 우리집 차고 윗방을 100만원에 월세로 빌려준거 거든요.우리집 2층은 우리형과 형수님, 조카가 살고 있어요.어떻게 100만원이 5,000만원으로 둔갑했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기존에 안면이 있던 사람이어서 전세계약서 없이 100만원을 영수한다는 문서 하나만 달랑 썼는데 이것도 증거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우리에 게 이런 결정을 한 남부지원은 뭘 근거로 우리에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 금하고 우리집 식구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사안의 내용을 읽어보니, 세입자의 채권자가 세입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실제로 그러한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되는 것이고, 현재로서 귀하는 그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셔도 좋고 그냥 두셔도 무관합니다.채권자가 세입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채무 명의인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기초로 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득할 것입니다.그에 따라 돈을 지급하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여도 이에 불응하면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의 소송이 제기될 것인데, 그 때 실제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만일 5천만원으로 계약서가 둔갑된 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전혀 알지 못한다면, 아마 세입자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채권변제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정신적인 피해는 보상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