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에 반하는 책임회피 A신문사의 명예훼손 손배청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 아래와 같이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정을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2. 피신청인(A신문사를 말함)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00닷컴(A신문사 계열회사을 말함)에 게재된 이 사건 관련 기사를 일반인 및 내부기자들이 열람하지 못하게 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일 1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고 주문되어 있습니다. ( )안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것입니다.문제는 명예를 훼손한 A신문사의 기사가 계열사 인터넷신문인 00닷컴에 계속 게재되어 있기에 2008. 8. 11. A신문사에게 열람하지 못하도록 삭제 등의 조치와 이행강제금을 청구하였으나, 기사는 삭제되었으나 발생금액이 커다보니 이런저런 핑계로 사정하였고, 그래서 강제집행하자, A신문사와 00닷컴이 같은 계열은 맞지만 별개 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A신문사는 중재위결정에 곧바로 모두 이행(00닷컴에 삭제 등의 지시)하였다며 항변하며 실제로 삭제가 안 이루어지고 열람되는 것은 A신문사의 책임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하는데,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신청인인 볼 때는 그런 것들은 피신청인(A신문사와 00닷컴)의 내부문제이고, 피해를 당한 신청인에게 이유되지 못한다고 보며, A신문사와 00닷컴은 같은 계열사이고, 기사 또한 동일하게 공유하고, 그리고 A신문사 대표는 애시 당초 별개 법인인 점을 알고도 그 책임에 따르겠다고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이상 설령 지시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결과의 책임은 피신청인에 있다고 봅니다. 신의칙에 반하는 피신청인의 향변은 기각될 것으로 보는데 법의 잣대에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알고 싶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조정조항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설사 A신문사와 00닷컴이 같은 계열사이고 기사를 공유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00닷컴의 조정안을 가지고 A신문사를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