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 사기당한 가해자에게 협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한국과 호주를 수시로 왕래하며 사기를 일삼는한국계 호주국적 외국인에게1억5천정도 사기당했는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고연락할 방법이 없다가저는 국제범죄수사대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가해자가 다른 사기를 진행하기위해 한국에 들어온다는소식을 알고연락을 취할 목적과감정이 다소 복받쳐검찰고소하여 수배를 내리겠다공항서 잡힐것이다신문에 현상수배광고를 내겠다,,,는문자메세지를 서너차례 보냇습니다이에 그 가해자가 저를 협박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1>협박죄가 성립되는지요?2>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한편 귀하가 이건 상대방에게 문자메세지로 검찰에 고소하여 수배를 내리겠다. 공항서 잡힐 것이다. 신문에 현상수배광고를 내겠다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협박죄)위반으로 조사를 받겠지만 귀하와 이건 상대방간의 여러사정을 감안하면 설사 협박죄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이건 상대방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편취당한 사건의 진술서를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위 상대방을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계속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