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경영하는 일식집에서 주방장으로 1년6개월간 근무를 하였던중 직원과의 마찰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이 경영하는 일식집에서 주방장으로 1년6개월간 근무를 하였던중 직원과의 마찰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일을 시작하기 전에 퇴직금에 관하여 계약이나 구두로 언급한적이 없었는데 물론 근로 소득, 주민세도 납부하지 않고 일반 직장에서 하는 의료보험,고용 보험도 없는 상태로 월급만 받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상담 부탁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회사에 지급규정이 있거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다만, 근 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개인이 경영하는 일식집에서 주방장으로 1년 6개월을 근무한 것이므로 법 적으로 퇴직금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사업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사업주를 상대 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 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