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공사출입구를 다른곳으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개요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5번지에 지하 2층, 지상 21~30층 /총 14개동 2,063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신축이 2001.8 ~2004.7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 : 아파트신축과 관련하여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아파트완공시의 진출입 로와는 무관한 곳으로 주민동의없이 이루어져 피해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하여 진출입로의 법적변경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피해사례 : 현재 공사시작이 얼마안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공사차량이 출입하는 주택가 도로의 주차표시선을 임의로 삭제(2001/10/21) 황색선을 그어 차량주차를 금지하여 생업에 막대한 피해(이지역은 일반사업자 와 소규모가내공장의 차량주차가많음)를 주고 있으며 인근의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1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이 밀집되어 학생통학시 덤프트럭등에 의한 사고위험이 높음상태이며 2001/10/23 오전 등교중인 인근 초등학교 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어 한쪽다리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음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또한 향후 더많은 피해가 우려됨에도 수원시에 여러차례 온라인을 통한 서면질의와 유선을이용한 전화질의를 했지만 별대안을 듣지못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법적대응시 필요한 절차나 피해사례 접수방법등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법적대응시에 승소가능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시기를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적 해결 보다는 수원시에 대한 민원제기 등을 통하여 행정적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이나 공사차량출입금지가처분 등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제기할 원고가 누구가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보통 원고는 공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공사로 이웃집이 금이 간다든지 소음이 규정치보다 놓아서 피해를 입는다든지 비산먼지가 많아서 생활이 어렵다든지)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상업에 지장이 있다는 것과 공사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든지 하는 것은 가처분 사유로 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 등 주민들이 연명으로 수원시에 진정을 넣어서 공사업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상과 아울러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