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파혼시 피해보상이나 혼인빙자 간음이나 사기죄등 다른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한국국적이며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여성입니다.지난 2월초 결혼준비를 위해 한국에 갔고 한국서 2월 28일 결혼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신랑측에서 예단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으며 웨딩홀 다 캔슬을 했고 시어머니란 분은 예단이 파혼사유가 되지 않을거라는 예상을 하고 저희 친정어머니와 대화도중 불법으로 녹음을하여 자기 아들을 성격장애로 몰았다며 격분 그것을 이유로 파혼을 종용했지만 예단을 7천만원을 바랬으며 그전까지 아무말없다가 예단받은후 돌변 예단을 돌려보내고 결혼하면 자살하겠다는둥 시아버지란 사람은 활복하겠다는둥 해서 파혼을 22일 통보받았습니다.이미 청첩장이며 다 돌린상태였고 웨딩촬영도 다 했고 한복도 맞추고 식만 올리면 되었었는데 그부모들은 저랑 결혼하면 고생이 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열쇠 3-4개 줄수 있는 여자 만날수 있다면서 신랑에게 헤어짐을 강요했으며 신랑되는 사람은 21일까지 한국에 있다가 회사(삼성 미국 주재원으로 2년나가있음)일때문에 다시 미국에 입국했고 한국서 홀로 남겨진 저는 파혼이 통보되고 웨딩홀이 캔슬된후 23일 미국으로 신랑을 만나기위해 다시 들어갔습니다.신랑될사람은 다시 들어온저와 잦은 말다툼과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핸드폰도 던지고 해서 제가그담날 엄마와 동생이랑 그사람이 한짓거리를 전화로 얘기하는것을 불법으로 녹음, 녹취한후 미국 경찰을 불러 저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고 제가 욕설을 퍼부었다면 난리를 피우면서 그걸 미끼와 핑계로 파혼한다며 구차하고 치사하게 굴었습니다.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부모없이 결혼해보겠다 하던사람이 하루도 안지나 돌변 싸이코처럼 전화내용녹음을 하고 경찰리포트를 뛰우고 제생각엔 나중에 소송걸고 제가 어떻게 할까봐 그러는것 같습니다.신랑은 한국삼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1년전미국에 주재원으로 왔고 저를 만나 1년을 사귀면서 결혼을 준비 미국서 지난1월에 미국결혼 라이센스를 보냈고 같이 4개월이상을 부부처럼 살았으며 한국식 혼인호적신고랑 다르게 미국은 라이센스를 받는것인데요.아직 한달이 채 안된지라 등록이 되었을수도 있고 안되었을수도 있어서 이혼녀의 레코드를 남기지 않기위해 결혼식을 안올렸으므로 결혼자체가 없었다라는 소송을 미국서 하려고 합니다미국 변호사를 알아보니 이혼소송 말고 결혼이 없었다는 소송이라며 제가 이길수 있고 레코드도 안올라온다고 그러나 이혼소송이 아니기때문에 그러면 위자료는 받을수가 없고 피해보상이란게 미국에는 없답니다.신랑되는 사람은 한국으로 어차피 2년후 들어가고 미국영주권자도 아니기에 그 미국 혼인신고는 자기한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 한국서는 혼인신고도 안올렸고 식도 안된마당에 아주 최악질로 나옵니다.같이 부부처럼 살맞대고 4개월이나 살고 가구며 제가 다 채워넣었고 예물, 예복도 다 주었고 저는 예물만 받고 예복도 안받았습니다.한국 오고가느라고 돈도 많이 쓰고 정신적 고통과 피해는 여자로써 이미 말할수없을정도로 피폐해있습니다.미국서 15년가까이 사는 순진한 저로써는 한국에 들어와서 고생만 하고 눈물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신랑될사람은 결혼을 결심했고 사랑했던 사람 맞나 할정도로 돌변 얼굴도보지말고 이멜로 정리하자는 식이며 못되고 악랄하게 나오는데요 어쩌면 좋을까요?이미 이렇게 끝난 마당인데 저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잠을 잘수도 없으며 미국 주류사회좁고 그사람아내로 같이 산걸 알고 결혼한다는거 다 알았는데 이렇게 더럽게 끝나고 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아들앞세워 돈을 바라고 같이 살고있는 여자를 &#51922;겨내고 그 아들은 자기 피해안가려고 별짓 다하고 그런사람이 삼성에 주재원이며 박사고 앞으로 교수를 하며 세상을 호령하겠다는 야심있는사람인데 저는 그런사람들이 저같은 힘없는여자를 또 피해입히는것을 원치않고 그부모와 그 나쁜사람이 지금 얼마나 잘못하는 언행인지 사회에 알게해주고 법으로 호소하고 싶은데 잘 알지도 못하고 한국에 지금 있지도 않아서도움을 요청드립니다.어떠한 피해보상이나 소송을 걸어서 제가 이길만한 확률이 잇을까요?참고로 신랑은 제게 시부모들이 이혼을 했었다가 재결합안거나 시아버지가 단란주점을 한다거나 모든걸 솔직하게 얘기한적이 없었고 한국에 와서 그것도 알게되었고 시부모들은 드라마속에 나오는 막장수준이었습니다.아니면 그도저도 안되면 제가 그사람 다니는 회사삼성사람들과 간부급들에게 저의 정황을 메일이나 게시판에 띄우고 카이스트 교수협회나 그런데다가 저의 상황과 억울한 심정을 호소한다면 명웨훼손이나 무고죄나 다른법에 위촉되지는 않을까요?워낙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이라 저한테 오히려 덤태기씌우고 그럴거 같아요 피해자는 저인데요 그냥 이대로 아무 것도 사과도 받지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대로 잇으면 저는 미칠것 같습니다.지금 그시어머니가 저를 끝까지 &#51927;아내고 찢어뜨려놓겠다고 미국까지 &#51922;아와 저는 속옷만 가지고 동생집에 와있습니다 .제물건도 그대로 사는집에 있고 무섭고 소름끼쳐서 미치겠습니다.웹사이트 뒤져서 상담을 해봅니다.한국말이 두서없고 긴글이지만 이해하고 읽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참으로 괴롭고 힘든상황에 처해 있네요.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일단 두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첫째는, 미국에서 4개월동안 신혼부부처럼 산 기간동안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보고,남자가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을 이유로 남자에게 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남자뿐만 아니라 시부모도 사실혼파기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들도 공동피고로 삼아 청구가 가능하구요.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실혼에 이르기까지 투입된 비용, 4개월 동거중에 혹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 및 아직 돌려받지 못한 예복값 등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둘째는, 동거기간이 짧아 법원으로부터 사실혼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혼까지 하기로 약속했었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황이므로 파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상대는 남자뿐만 아니라 시부도까지 가능하구요. 손해배상의 범위는 주고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예물이나 예복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 및 부당파혼에 대한 정신적위자료가 될 것입니다.위 민사소송은 한번에 가능하구요. 소송중에 손해배상액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혼 주장을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남자의 회사나 학교측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소문나게 하면, 비록 하나도 잘못된 말이 없지만, 우리나라법은 진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로 인해 님이 추가적인 분쟁에 휘말려 더욱 정신적인 에너비 소모가 심할 수 있으니 위와 같은 행동은 자제하시길 권고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