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를 썼는데도 나중에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 아는 친구가 상사와 만남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상사 와이프가 알게되고 와이프가 친구를 만나서 혼날대로 혼났고 나중에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더라고 하더군요. 친구는 그 일이 발각된 후로 상사와 사적으로 전혀 만나지도 연락도 안했기 때문에 처음엔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거부했는데 그 상사가 각서를 써주면 와이프가 안심하고 잠잠해질거라고 협조해달라는식으로 설득하는 바람에... 사실 그전부터 그 친구가 상사 와이프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도 많이 듣고 혼자 많이 힘들었다구 하더라구요. 물론 그 친구도 잘못이지만 사과도 여러번 했었고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여자분이 못믿고 계속 친구 일하는 사무실 거의 매일을 전화해서 욕하구 그랬데요.ㅜㅜ 암튼 힘든 상황도 벗어나고자 각서를 썼다고 하네여. 그렇게 한게 10개월이 다 되어가구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라도 그 와이프가 고소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각서에 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간통죄는 안 날로 6개월이내 고소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1999. 8.24. 선고 대법원 99도2149)한편, 귀 사안에서와 같이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유서에 해당되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