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문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1항별표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도로확폭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확폭은 확장의 의미가 아니라 도로의 폭, 즉 폭원과 같은뜻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사람은 확폭은 확장의 의미라고 확답을 합니다.만약 확폭이 확장의 의미라면 별표 4에 도로확폭(도로확장)에는 도로확장에 관련된 내용만 있고 도로축소는 따로 있어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왜 도로확폭(도로확장)에 도로축소의 범위가 있겠습니까?예) 도로확폭 :  연장                확폭    도로축소 :  길이의 10% 이하 축소                폭원의 10% 이하 축소   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 제29조 제1항 별표 4에서 도로확폭, 확폭, 폭원의 정확한 법률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확폭이란 도로의 넓이를 확장 내지 축소하는 것을 말하고, 폭원은 땅의 넓이를 말하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10m 폭원의 도로 11m 로 확폭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하신대로 축소의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