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의 부동산 책임여부 안녕하세요 하기 건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헌데 전세 계약서를 살펴보니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에도 번지까지만 기재하고 호수기재를 안 해줬습니다. 임대할 부분에만 호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기재를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보고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할머니가 방문했을 때) 기재를 해주려고 해도 임대할 부분에만 호수가 적혀있고 소재지에는 안 적혀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피스텔 계약서와 비교해봐도 소재지에도 오피스텔의 경우는 적혀 있더라구요.. 부동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30만원씩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후 경비실에서 집주인이 채무가 있는 빚쟁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방이 경매에 넘어갈꺼라고 하더니 새 주인이 생겼고,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하려고 하니 집을 뺀 다음에 법원에 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여 집을 먼저 뺀 상태입니다. 그집은 실 거주자인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게 아니고, 엄마 이름으로 계약되고 등본상에도 엄마 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법원에 엄마와 같이 갔더니 엄마등본에 주소에 예를 들어 화양동 13-25호까지만 등본에 기재되어있고 상세주소인 302호(오피스텔 호수)가 기재가 안되어있다고 법원에서 줄수가 없다고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천만원에 손해를 봐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부실중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