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문제로 보험사에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2년 전 08년 10월에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좌회전 U턴 신호였구 U턴 점선 구간에서u턴 도중 앞에 차에 좌측 앞바퀴 휠, 문짝, 백미러에 기스가 났었습니다. 저는 제 과실을 인정하고 현대해상 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대물이 300만원 넘게 보상되고 대인은 200만원 넘게 보상된 것으로 알고 그 당시 피해자가 목수술 신청을 하였는데 현대측에서 오토바이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하여 보상이 안되었고 개인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했다고 들었고 피해자측은 목염좌로 진단이 나왔고 통원치료 받고 30만원정도의 보상금을 받고 종결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연락을 안하다가 2년 만에 전화가 오더니 2년 전의 그 사고로 영구장애 진단서를 끊어서 재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불이익이 어떻해 되냐고 하니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린 화재에서 전화가 오더니 무보험상해로 접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용은 피해자의 구상권이 1,700 만원이 나왔는데 현대측에서는 14급으로 판정 600만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1,100만원을 피해자가 자기 보험회사에서 무보험상해로 보상을 받고 저보러 1,100만원을 그린 화재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아직까지 보험처리를 안했고 저한테는 현대쪽에서 일이 어떻해 진행되고 있다고도 말 안해주고 이렇게 2년 뒤에 큰 돈을 물으라고 하니 전 너무 억울합니다. 2년 전에는 관련 없다고 수술비도 안되더니 2년이 지난 후에 지금 진단서로 그 오토바이 사고 때문이었고 그 돈을 보험처리가 안되고 저보러 내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제 보험이 대물 1억에 부상시에는 2천만원까지 가능한 거로 아는데 등급을 14급으로 판정하고 6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저보러 하라고 하니 그럼 보험비를 여태까지 매년 몇십만원씩 왜 낸 걸까요? 전 그 사고로 할증이 되서 14만원 내던 보험료를32만씩 내고 있었는데요. 돌아오는 10월 30일이 만기라 이번에 한번만 더 내면 사고 3년 할증이끝나는 건데 일이 벌어졌어요. 한도는 왜 그렇게 높은가요? 보상도 낮게 하고 나머지를 저한테 내라고 하면서 그리고 영구장애면 장애등급 중 제일 높은건데 왜 보상등급은 최저인 14급으로 책정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려고 피해자측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니까 보상팀 팀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소송을 걸고 하면 서로 일이 커지니까 일단 피해자측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좋게 얘기를 해보고 그게 안&#46124;을 때 소송을 걸어도 되지 않냐고 중재로 나서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 때 당시 합의서를 보내 달라고 하니까 합의서가 없다고 하고 아직 합의가 안됐다고 말도 바뀌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순서를 안지키고 나와서 9:1이나 과실이 높은건 맞지만 10:0 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신호 위반도 아니고 불법 유턴구간도 아니였고정지상태에서 출발한 거라 속도도 30 KM 도 안 땡긴 상태에서 부딪힌 거라 첨부한 사진에서처럼 백미러만 부러지고 휀다쪽에 기스난 거고 뒤에서 박은거는 커녕 앞문짝에도 거의 스치지도않았고 제 오토바이 상태를 보셔서 카울이 깨지지도 않고 금가고 살짝 벌어진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는데 이 사고로 2년 뒤인 지금 목이 영구장애가 되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박은 것도 아니고 옆쪽 바퀴쪽에 경미한 추돌인데 말이죠. 전 이정도의 옆 충격으로 목이 영구장애가 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 아무것도 못하고 1,100만원을 다 물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귀하측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대학병원 등 신체감정병원에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위 피해자의 장애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은 소송시 증거자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우선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상해가 이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기왕증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소송이 제기되면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