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관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드깡 사기로 인채 엄청난 채무를 지고 천신만고 끝에 죽음의 나락까 지 떨어질뻔 했다가 파산이라는 제도를 알고 파산해서 면책까지 받았습니다.카드사 총8개사(엘지,삼성,조흥,외환 등등)에서 (카드사기업체에서 제카드 로 임의로 할부를 끊었고) 현금으로 돌려서 그 카드를 다시 막아서 한도를 높이고 임의대로 카드종류를 돌아가면서 사용해 총 부채가 8300만원에 이르 렀습니다.그런저런 면을 인정받아 다 면책을 받긴 했으나 파산을 신청하기전 엘지카 드에서 건장한 청년 둘이 회사로 찾아와 보증을 서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 는 바람에 가족인 언니에게 어쩔수 없이 보증을 서게 했습니다.저는 면책을 받았으나 보증인을 세운 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아 약2000만원이 넘는 금액 을 친언니가 형부몰래 빚으로 떠안고 있습니다.그걸로 인해서 사기로 그사 람을 고소하기는 했으나 사기친 사람이 거주지를 자꾸 옮기는 바람에 사건 이 자꾸 지연되고 이송되고 그래서 지금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자세한 사항을 세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더 자세한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 저의 신용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나 제 피붙이 언니의 가정까지 파탄이 날 까 두렵습니다.제가 사용한 카드금액도 아닌데 이런경우, 언니이름으로든 제이름으로든 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을 하면 어떨까요?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로시콤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파산법 제350조에 의하면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면책받기 전 귀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귀하의 언니의 보증채무는 이건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기 때문에 만일 귀하의 주채무가 사기로 인한 주채무로판명된다면 귀하의 주채무는 취소될 수 있고 주채무의 부종관계에 있는 귀하 언니의 보증채무도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의 언니 입장에서는 엘지카드사로부터 보증채무에 대한 소송이 걸려오기 전이라도 엘지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입증과정에서 귀하 언니의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소멸로 이미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으로는 귀하가 카드깡 업자를 상대로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그 카드깡 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형사기록과 귀하의 면책결정신청결정등의 자료를 첨부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