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 원활치 않아 소송으로 갈경우 강제로 대지인도 및 지장철거를 당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아버님은 서울근교에 농가를 한채 가지고 계시고 작성자인 저와 어머니 이렇게 한가족이 살고 있습니다.토지와 건축물은 소유주가 다릅니다 토지주로 부터 받은 내용증명의 간략적인 내용 - 상기 부지를 매가하고자하니 매수 의향이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 감정을 통하여 감정가에 매수할 의향이 있음.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때, 대지인도 및 지장물 철거 소송을 할 것임 현재 주택및 토지 에 대한 간략한 이력은 이렇습니다.- 주택이력: 1897년에 국민학교 분교부지로 마을에서 관리를 하다.마을회관으로 변경되었고, 마을회관 신축이후 건축물에 대하여 마을에서 개인 A씨에게 매도 를 하였고, A씨는 B씨에게 1979년에 매도, 저희는 1986년에 B씨로 부터 매입하였으나, 2006년 이 되서야 특별조치법으로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단, 건축물 대장에는 1979년 부터 1986년경 까지 실제 소유주인 B씨가 누락 되어있어, 저희 아버님 앞으로 1979년 부터 등록되어 있습니다.주택의 형태는 목조,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토지이력: 1897년에 기증되어진 토지로 마을에서 관리되어 위의 주택이력과 같은 용도로 사 용되다가 1980년경에 기증자의 후손인 토지주가 본인의 땅이라 주장하였고, 1975년에 부친으 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하여 1995년에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토지등기를 본인앞으로 해놓았습니 다.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등본 및 초본을 확인한 결과 토지등기 사유 및 시기외에는 알 수 없었 습니다.질문 1.위와 같을 경우 건축물의 주인인 저희가 가질수 있는 지상권 존속기간은 어떤시점이 기준되 어 산정되며,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인지요?- 토지대장등록 시기(1979년), 실제 매수시기(1986년), 건축물 등기 시기(2006년) 1.1.만약 토지대장등록 시기(1979년)이 기준이 될 경우, 그 기준 시기를 실제 매수시기로 변경 할 수는 방법이 있는지요?단, 실제 매수시기 당시 계약서는 없지만, 실소유자의 연락처는 알고있으면, 주변의 이웃또 한 30년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많아서 당시 정화을 알고 계신는 분들이 많습니다.2.협상이 원활치 않아 소송으로 갈경우 강제로 대지인도 및 지장철거를 당해야하는지요?- 토지훼손이나, 도지세의 경우 2년이상 연체된 적은 없습니다.
1. 귀하께서는 지상권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위 사안에서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로 존재하다가 매매나 경매등을 통하여 각각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 발생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실제 매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법정지상권발생시점을 변경하여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증인및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4. 그리고 위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강제로 대지인도및 지장물 철거를 당하는것이 아니고 적법한 재판과정을 통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인정받게 되면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받고 명도를 하여 주는 것입니다.5.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 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세요.6. 본 메일상담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