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도 없이 거래후 약속한 카드결제취소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 있는 여교사입니다. 교사로서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글올린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 때문에 일을 덮으려다 피해가 점점 더 커져 이젠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생각에 이젠 제 권리 찾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2006년 1월에 화장품을 120 만원어치사면 마사지 12회를 준다는 말에 피부관리도 받고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사지 횟수를 채우기위해 계속 가게되면서 계속되는 권유에 화장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또 마사지 횟수를 서비스로 받게되었습니다.2007.1월에는 그렇게 지속된 권유와 구매로 1500 만원이 넘는 화장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얼마전 카드결제대금을 조회하면서 알게되었는데.2006.7월부터 월말에 물건은 안사고 카드결제만해서 판매액을 올려주면 다음달 초에 결제취소를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카드결제만 하게 되었는데 (그리면 대신 10만원을 입금해주는 서비스를 해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한번도 못받았더군요) 당연히 취소되었을줄 알았던 결제액을 제가 다달이 내고 있더군요. 그 금액이 950만원정도 됩니다.전화상으로 돈을 조금씩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말뿐이었습니다.제가 합의하에 결제한것이지만 취소를 약속받았는데 이행이 뒤따르지 않았다면 사기 아닌가요.?취소안된금액 950만원도 돌려받고 싶고 , 화장품금액도 어마어마한데 전에구매한 것의 서비스로 발목잡아 구매금액을 늘릴수밖에 없는 사업전략으로 강매(강매수준일때도 몇번있었습니다)한 것에 대한 것도 돌려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또 둘다 사기인지 아닌지 , 약속이행이 안된 한건에대해서만 사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처음에는 120만원의 화장품을 구입하면 마사지 12회를 제공한다는 제안에 화장품을 구입하였고, 점차 늘려 최근에는 1500만원 분량의 화장품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6. 7경부터 카드결제만 하여 판매액을 올려주면 익월 초에 결제취소를 해주겠으며,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지 살펴 보겠습니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등과 같은 객과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 2048)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상대방과 2006. 1경부터 화장품 거래를 쭉 해오고 있었고, 2006. 7. 화장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카드결제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카드를 결제한 후 취소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선카드 결제후 반환받지 못한 금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는 있겠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