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사망 안녕하세여~넘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사실혼;15년자녀;무재산;배우자명의[전세1억.보험.토직금.급여.등등]집사람이 한달전에 사망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구 집사람 명의의재산은 배우자 가족에게로 모든것이 상속된다는걸 알았습니다.&#47750;칠전 집사람 조카와 전화통화로 당신[본인]한테2천만원만 줄수있다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다고합니다..정말로 제가 그들에게 받을수있는게 그것밖에 안되는지? 만약에 소송을하면 비용?소요시간? 등등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구체적이가 않아서 일단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답변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직계 비속, 직계존속과는 동순위가 됩니다.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지만,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청구권은 있습니다.다만 재산분여 청구권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주장가능합니다.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자기들끼리 합의봤다는 것이 상속인들끼리 협의한 것이라면,사실혼 배우자로서 합의를 번복시킬 수 있는 권한은 당장은 없습니다.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로서 배우자의 사망전에 유증이나 그 밖의 권리가 있는지는 좀더 따져봐야 겠네요.상속 전에 배우자로부터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15년이나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두 분사이에 재산에 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지,있으시다면 증거로 남겨두신게 있으신지를 검토해 봐야 하구요. 조카 분께서 2천만원을 주겠다는 게 어떠한 취지인지를 더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변호사 조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