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매입하신 시유지 위의 무허가 주택에 모르는 사람들이 계약도 하지않고 들어와 살고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74년도에 시유지 위의 무허가 주택(42평)을 매입하셨습니다.그런데 아버지께서 2년 전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셔서명의가 어머니에게로 넘어 왔습니다.현재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변경이 된 상태인데......문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그 무허가 주택을 오랜 병환으로 관리를 못한 상태여서20여년간 저희가 모르는 사람들이 계약도 하지 않고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안계시고,세입자간 돈을 주고 받으며 전세 거래를 한겁니다.즉, 아버지와 직접 계약을 한 사실은 없으며,  주고 받은 금전적인 것도 없읍니다.그런데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그들은 (현재 세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동안 자신들이 집을 고치며 살아왔다며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고,나가길 원한다면 그간의 집수리비 명목으로 전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이 길어졌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세입자들이 막무가내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세입자들이 그 집을 고치거나 하여 그 집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 있다면 필요비나 유익비로 그 증가된 가액만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무단으로 점유한 자들에게 집 주인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시효로 소멸되었을 것이나 소멸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할 것이므로 수리비 운운하면 명도소송과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하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