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하다 돈을 떼였습니다 a씨와 학원을 동업으로 하였습니다제 명의로 전세보증금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사정으로 학원을 다른분에게 넘겼습니다 a씨가 제게 빌려간 1820만원과 학원으로 보증금및권리금 4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출산으로 인하여 새로운 원장과 집주인과 a씨동석하에 전세 계약서를 다시 썼고 새로운 원장이 집주인에게 권리금및전세금 전부를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제통장으로 돈을 붙이기로 되어있었지만 a씨가 찾아가 수표로 돈을 받아 임의대로 써버렸습니다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제가 갖고 있고 a씨는 해준다는 말만 할뿐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해준다는 각서만 남겨놓았고 주민등록증을 놔두고 갔습니다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한달후 돌아와 해준다 해서 맘은 급해졌습니다 저는 어찌해야할까요?경찰서에 고소 부터 해야하는건지요 어떻게 해야 저는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급합니다 낼모레면 출국을 할지도 몰라서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a가 동업으로 학원을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넘긴 후 a가 보증금과 권리금 등 동업재산을 수령하여 임의 소비하였다면 a는 형법상의 횡령죄가 성립하니 귀하는 a를 상대로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2. 9.28. 선고 81도2777 )한편 귀하는 a를 상대로 각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대여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