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해 강간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남자친구 이야기입니다.남자친구 친구가 휴가가 나와서 다같이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너무 취해서 친구들이 제 남자친구랑 그 휴가나온 사람이랑 찜질방 앞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네요. 근데 그다음날 연락이 안되서 남자친구네 집갔더니 어머님 아버님도 남자친구를 다 찾고 계시고.전 5시간이나 그 주위를 다 돌면서 남자친구 찾으러 돌아다&#45395;죠. 그리고 지쳐서 남자친구네 집앞에 앉아있는데 절 보시더니 제 옆에 앉으시면서 연락이 &#46124;다면서 어디 지금가 있으니까 신경쓰지말라고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나중에 알려준다고 그러시드라구요. 아버님하고 통화도했는데 저한테 면목이 없다면서. 남자친구 어머님 아버님 다 아시고 친구들도 다 무슨일인지 아는데 저만 안알려주더라구요. 저는 맨처음에 싸움나서 경찰서를 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가 술도 먹었고 그 군대 휴가나온 사람이 여자를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짐작가는게 있는데 아무래도 성폭행이나 강간 그런거 같아요. 정말 남자친구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괜히 저한테만 숨기고 말 안해주시니깐 아무래도 이거인거 같아요. 한달 길게는 일년 더 길게는 몇년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시고 지금 합의가 잘 안되는지 일이 꼬이고 꼬인다고 하던데. 이제 질문 드릴께요1. 만약 합의가 잘안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2. 만약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래도 감옥은 가는거예요?3. 만약 합의가 잘 안이루어지면 감옥에서 몇 년 있는건가요?4. 합의보는 기간은 언제까지고 남자친구를 언제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1.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2.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3. 피해자측과 합의기간은 되도록이면 빠르면 좋지만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