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5년동안 세입자가 돈을 내지않고 살고 있습니다.보증금은 없는건 물론이고 지금까지 약 2천만원정도 내지 않고 있구요 세금도 상당부분 밀려있으며 개를 5마리이상 키워 집의 문틀이며 다 망가져 있다고 합니다.그 사람은 지적 장애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걸로 안나가려구 하더라구요 경제적인 상황은 아내쪽이 옷가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작년 6월쯤 다른 계약자가 들어오기로 하고 이사를 가기로 했었으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바로 전날 나갈수 없다면서 집달기를 하라고 해서 법무사를 통해 집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그쪽에서하여 조정이라는 걸 하여 4월에 나가기로 결정이 났는데 그쪽에서 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조정하러가는데 해주시는 분들이 끌면 좋을거 없다면서 그 세입자가 원하는데로 다해버리구요 심지어 집달기한 사실조차 모르시더라구요 결국 4월에도 안나가면 그때 집달기를 또 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법무사 쪽에서는 판결문 나온거 보고 변호사를 쓰라고 하는데 보니까 변무사쪽에서는 아무것도 하는게 없는거 같아서요 5년동안 돈을 안낸 사실조차 나중에 그런말을 미리 하지 않했다고 오히려 머라구 하시더라구요 그런건 미리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말이죠 만약 변호사선임까지 가게된다면 선임비는 얼마정도이며 변호사 선임없이 해결하는 방안은 없는건가요?그리고 그쪽에서 다시 이의 신청을 할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냥 4월까지 기다렸는데도 안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ㅠㅜ 세금이나 집이 망가진것에대해서는 어떻게되는거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이건 임차인을 상대로 통산2기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연체로 인한 건물명도 등 청구를 해서 귀하와 이건 임차인이 법원의 조정에 합의가 한 경우 귀하는 위 조정조서에 따라 강제집행시기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향후 귀하가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서를 받아보면 이건 임차인이 연체차임을 지급하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이건 임차건물에 대한 명도시기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기왕에 귀하가 이건 법무사에게 위 청구절차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강제집행신청 등을 할때도 함께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일 이건 임차인이 조정조서상의 명도기일에 명도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이건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강제로 명도집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