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 손해배상청구의 절차와 제반비용 어제 문의드린 사람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하도급계약에 대한 불공정거래 신고를 해놓은 상태구요.변호사님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손해배상 청구를 저희측에서 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고 그런 제반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들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으로 문의드려 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상대방측을 상대로 먼저 이건 계약해제를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보다는 상대방측이 귀하측을 상대로 법원에 선급금반환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반소를 청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귀 사안은 소액사건으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적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는 솟장 접수후 대략 1~2개월 전후면 1심 판결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