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토지 사용권 승계 절차 상의 문제와 처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남o주시 공용토지의 사용권을 승인 받은 후 공원을 주민들이 조성(8000만원 투자)했습니다.입주자 대표의 교체 후 새 입주자 대표가 본인 개인의 명의로 사용권 승계를 읍사무소에서 실시 했으며, 이후 주공아파트에게 사용권을 넘긴 것 같습니다.사용권 승계시 전 사용권자의 어떠한 합의 없이 새 대표가 아파트 동대표 명단만 제시한 후 이루어진 사용권승계....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시에서 입주자대표회에게 공용토지의 매입을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새 대표는 이를 3차례 개인의 판단으로 무시했으며, 개인 명의로 전환까지 했습니다. 이후 신축부지로 전환시키며 개인이 보상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질문1) 사용권 승계가 행정적으로 적법하지 않으리라 판단되는데...     전 사용권자의 인계 없이 이루어진 행정이 효력이 있나요??2) 효력이 없다면, 읍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나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3) 배임죄 / 사문서 위조 대상자를 고발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만 작성하면 되나요??
1. 무효입니다.2. 읍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동시에 주공을 상대로 사용권승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3.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