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과 동업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업인-갑 매도인 - 을 갑의 권유로 동업으로 피시방을 인수하자는 제안에따라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제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을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갑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었고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위약금으로 원금의 20%를 지급해야되는 상황에 이르 렀습니다계약시 갑은 대출을 받아야 하니 임대인 명의및 사업자 명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해달라기에 을과의 동의하에 명의를 갑이름으로 해줬는데 (갑과 저는 시설물에대한 점유로 영업이득을 갖지 는 않았음)갑은 약정된 잔금지급 기일이 지난후에도 계속 차일 피일 미루다가 나중에는 연락을 안하고 임대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가지고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그후 한참 만에 나타났기에 갑은 근시일내에 잔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보이고 파기되는 것보다는 지체 위약금과 지금까지의 내가 입은 피해만 갑이 보상해주면 내가 차라리 완전인수를 하겠다고 갑에게 제안을 하였고 관련서류는 다시 찾아왔습니다.(최초 갑과 작성한 동업 계약서에는 갑이 을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제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항목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은 지체 위약금과 제가 손해를 본 금액을 합한 것이고 파기되는 위약금보다도 아주 적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갑은 이 제안의 수용을 거절하고 파기할려면 하라고 하더군요.자신의 돈이 매매대금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 계약을 파기할려면 하고 고소를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그리고는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수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을이 이런 정황을 아는 터라 을에게 사정하여 파기위약금을 지불하는대신 지체 위약금을 물어 주는 조건으로 동일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제가 설명하고도 참 복잡한 상황인거 같은데요 궁금한 점은 무엇보다도 갑을 형사고소 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임대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출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고 권리 없이 현재 갑이 임대인 및 사업자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갑에게서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손해보는 금액은 현재 최초 계약서에 명시되었던 지체 위약금과 인수가 되지 못했던 기간 동안의 예상수익금, 그리고 빌려준 돈, 급하게 잔금을 마련하느라 손해본 금액등등을 합하면 파기될 시의 위약금과 거의 동일 합니다 .손해를 어느정도 감수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갑에게 제안한 금액은 파기시의 위약 금 보다도 적은금액을 보상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갑이 수용을 못하니 정말 미칠거 같습니다.셋째로는 제가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손해보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 받기 힘들다면 형사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현재 두번째 계약을 바로하고서 인수를 한 상태이지만 을에게 아직도 상당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계약에대해 파기하는 것을 갑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낼 생각입니다.을은 제가 억울한 것을 알기에 저에게 관련인 으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그 대처 방법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꼭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은 조금 어렵습니다.그리고 동업계약서에 적힌 대로 갑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