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땅에 있는 옆집 소유의 물건을 치우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서) 이번에 저희 집옆에 소방도로였던 길이 대지로 바뀌어서 대지와 함께 집을 넓힐려고 담을 칠려고 경계 측량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였던 시절에 옆집에서 그 길에 자재 물건을 놓아서 담을 친다고 치워달라고 해도 안치우고 계속 버팅기고 있네요. 이럴때 내용증명서 같은 법적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 아니면 다른 대흥책이 있는지요?만약 내용증명서를 해야한다면 내용증명서를 어떻게 해야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또 담을 칠때 경계측량한 선에서 몇 mm 거리를 두어야 하나요?아님 그 경계선에 담을 쳐도 상관 없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옆집 물건을 귀하의 소유 대지에 적치 해두고 있는 경우라면 귀하는 위 옆집을 상대로 적치해둔 유체동산을 치워달라는 법원에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측은 위 옆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전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토지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담을 칠 때 경계측량한 선에서 50센티미터를 이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