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절차 문의 (재문의) 답변 잘 보았읍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신청하면 돼는지 절차 좀 알려 주세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데 안 찾아가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읍니다제가 현재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찾아와서 더러운 병이라고 하면서 집 주변 앞에서 떠들고 다니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데 이걸로 명예훼손죄가 해당되는가요 해당하면 거기에 대한 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 다 도움을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지 않더라도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또는 로시콤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를 활용하면 혼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형사고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귀하의 아버지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