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000 입니다.월세 보증금 관련으로 문의 드려요~제가 작년 9월 보증금 오백만원과 월세 삼심삼만원으로 1년 원룸 계약을 했었습니다.지난 9/14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마친 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원룸의 상태 파악을 하는도중 방 구석 두군데의 바닥이 좀 꺼진것을 발견하였습니다.제가 지난 일년간 생활하며 필요한 가구들을 입주할때 갖고 갔었고집주인은 별도의 고지없이 방에 있는 가구들도 확인을 한 상태였으나그 가구들을 빼고나서 생긴 방을 보고 세입자 탓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일부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가구들이라 함은 생활에 필요한 침대와 책상이었고, 그 가구들이 자리한 한쪽 모서리부분이 꺼져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기본적인 가구조차 배치할 수 없었다면 주거목적의원룸이 터무니없는 강도로 지어진게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억울한 마음에 법률상담을 신청합니다..제 짧은 생각으로는 사람이 사는 집에 기본적인 침대와 책상등의 가구도 사용할 수 없다면그 집자체가 부실시공 된건 아닌지 의심스럽지만 집주인은 시공업자와는 접촉할 의사가 없는지 무작정 계약서 상의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는 계약조항에만 따르려고 합니다.제가 훼손할 수 없는 범위내에 파손도 제가 다 책임을 져야하는것인지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일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집주인이 명백하다는것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요청 혹은 집이 부실시공된것이 아닌 정확한 재료와 강도로 지어졌다는 안전점검?? 이확인되는 확인서류라던지 기타 법적효력이있는 문서)전화상담을 받고싶었으나 시간이 늦은 관계로 이메일 상담을 신청하오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원상회복 약정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의 범위일 것입니다. 원상회복 범위에 관하여 계약상의 특정이 된 경우 그 특정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하자가 있었다면 그 하자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최초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협의를 해보기 바랍니다.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