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장을 만들어 주신 Lawsee에 감사드립니다.상담 분야가 어디에 해당 되는지 몰라서 기타로 하였습니다.한때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젠 실직으로 인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01.06.30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일부는 이자로 생활 하려고 하였습니다.20018.20. 10,000,000원을 빌려주기 전에 거주지 집(구로구 구로6동 로얄프 랴쟈)을 방문하였고, 사무실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10,900,000원 받기로 하 고 주민등록증 앞, 뒤 면복사하고 차용증을 받고 빌려 주었습니다.약속이 지 켜지지 않으면 형, 민사상 책임을 진다. 당시 주민등록증 주소(양천구 신정동)와 실 거주하는 곳이 상이 하여 물어 보았을때, 주민 등록 이전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커다란 의심없이 바쁘니까, 2002.3까지 조금씩 조금씩 주더니 4월부터는 잠적해 버렷습니다.차용증을 작성했던 사무실을 방문하여 보니 사무실도 정리하여 새로운 주인이 사무를 보고 있었고, 바로 거주지 였던 구로구 구로6동 로얄프랴자 방 문 하니 2001년 9월 이사해 버리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알려준 hp는 사고가 나고 일정기간은 음성 녹음으로 전환되더니, 최근에는 전화가 되지도 않고, 이동 통신업체에서 정리하였는지 통화도 되지 않고 있 습니다.이 이동전화도 타인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없어진 다음에 알았습니다.이자커녕 원금이라도 받을라고 하는데, 현제는 무직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헤메는 중에 23일 문화 일보에 법률 관련 사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꼭 좀 알려 주세요.형사문제인지 민사 문제 인지?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금전을 대여해준 사람과 어떠한 관계였는지, 채무자의 직업, 채무자의 재산변제능력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결정될 것이나, 채무자가 다만, 몇 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 하였 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통상 금전을 차영하여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형사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 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한뒤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되면 사기죄 등 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상대방이 당초부터 허위주소를 알려주고 연락을 하지 않고 도피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듯 싶으며, 형사고소를 하여 설령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허위고소를 하게되면 처벌 받는 무고죄의 위험을 없을 듯 싶으며, 채무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형사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이와는 별도로 귀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 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관계명시명령 신청 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 부등재신청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수 있고, 현재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 며, 2003.1.부터는 채권 등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