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을 공동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지난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일보동해지사를 운영했던 자로 김★★이라는 자와 6천만원씩 총 1억2천만원 공동투자하여 제명의로 제 단독으로 운영(김ㅊ은 투자만한 상태)하여 오다 지난 5월달에 김★★이 경리(김★★쪽 사람)를 시켜 1000만원을 본인 몰래 인출하여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 포기, 6천만원 차용증을 받고 7월1일부로 김★★에게 명의를 넘겨줬습니다.김★★이 한달간 쓰기로 하여(이자까지 은행금리 6.5%) 한달 후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자 김★★쪽은 동업을 주장하며 제가 운영했던 5개월간의 적자가 2800만원 났다고 절반씩 손해봐 1400만원 공제한 4600만원만 돌려주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차용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동업이란 투자도하고 운영도 같이하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데 김★★은 하고 있는 사업체가 서너개 되어 도저히 ☆☆일보 동해지사 경영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다보니 본인에게 본인명의로 모든 경영(자기는 투자만)을 맡겼습니다.1000만원을 왜 빼갔냐(똑 같이 6천씩 투자해 본인은 고생고생 일해 한달에 250만원 봉급조로 가져가는데 김★★은 6천 투자만 하고 똑같이 250만원 빼가면 악덕 사채보다 더한놈이라고)고 추궁하자 지분회수라 주장하였습니다.위 경우 투자만 한 상태가 동업이라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변호사님의 자세한 상담을 바랍니다.
귀하와 김★★이 각각 6천만원씩 공동투자하여 ☆☆일보동해지사를 설립하고 비록 귀하 단독 명의로 위 지사를 운영 하였더라도 법리상으로는 동업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김★★ 측의 경리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동업계약이 농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업청산절차 과정에서 귀하의 투자지분을 김★★에게 넘겨주면서 차용금 형식으로 처리하였다면 귀하는 김★★을 상대로 차용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김★★에 대한 차용금청구소송과정에서 반소로 김★★측에서는 동업과정중 손익을 결산하면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귀하에게 공동투자지분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