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4대보험 직원들 일부는 4대보험을 들지않으려합니다.요즘같이 사람안구해질때는 거절을 못하겠던데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경우라도) 어느 일방이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없고 이에 대한 불이익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전부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수령액이 많아지므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싶어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도 하게 되면 소급하여 가입되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구인난이 심해 어쩔 수 없는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나중의 리스크를 생각해서라도 원칙대로 처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