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입자이주비는 법률상 얼마 정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저는 지난 2월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5640만원에 연립주택 20평짜리 을 사서 4000만원에 전세을 놓았습니다그리로 전세계약만료는 2004년 3월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로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물론 사전에 세입자의 승락을 받은 후 내놓았습니다 단 이주비용에 대해서는 얘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집이 팔려서 세입자에게 이주비용을 주려고 하는데 세입자 측에서는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제 생각은 이 금액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제송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법률상 얼마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만약 세입자가 이 금액이 아니면 아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중계한 부동산업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빠른 시일내로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으로보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 을 해지한 것으로보입니다.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한 이상 동의당시 이주비명목의 비용을 주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이주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주비용 에 대한 법률규정은 없으나 도의상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정도는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만일 세입자가 이주비를 손해배상명목으로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동의한 사실에 대하여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