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와 향후대책 저는 갑자기 병원비 200만원이 급하여 무이자 당일 지급이라는 광고지를 보고 전화상담을 하였고 대출중개사는 대출 대신에 분양권을 전매하는데 약 2-3개월 동안 이름만 빌려주면 수고비로 2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매하는데 명의만 잠시 빌려주는 것이지 전분양자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지불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한 제가 언제든지 분양사무실에 입주를 포기한다는 통보만 해주면 건설회사에서 그분양권을 회수해가는 것이다라는 말로서 부산에서 진주까지 찾아와서 권유를 하기에 병원비가 급했든 저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는 대출중개사의 말을 믿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니까 신분증과 인감 도장만 가지고 언제 어디로 가면 부동산중개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갔더니 그때부터 부동산중개사가 아무런 언급도 없이 모든 절차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짜리 분양권 두개를 전매받았고 ****만원의 채무자가 되어서 은행과 캐피탈에서 저의 재산에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저는 어찌해야 될까요
병원비가 급하여 대출업체에 문의하였던 바, 위 대출중개사가 귀하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데 약 2~3개월 동안 이름만 빌려주면 수고비로 200만원을 줄수 있다고 하면서, 전분양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불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귀하가 언제든지 분양사무실에 입주를 포기한다는 통보만 하면 건설회사에서 분양권을 회수해간다고 귀하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대출업체와 대출중개사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문제는 증거확보인데, 우선 담당 대출중개사와 전화 통화를 한 후 통화내용을 녹취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귀하가 만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위 대출업체와 대출중개사와 공모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