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상대 승소 판결문 득한 이후 신용불량 등재 가능 여부 수고 많습니다.저의 친척중에 한분이 금융기관에 보증(보증채무)을 잘 못 서서 채무를 상환 하지 못 한채 사망을 했답니다.자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라 금융기관에서 법원에 소송 을 신청해도 그냥 무심코 넘겼답니다.근데 얼마전에 금융기관에서 법원에 소송 후 승소판결문을 득했다고, 만약 몇일까지 완상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을 등재하겠다는 내용증명원 받았답니다.보증채무 상속인에게 신용불량 등재가 가능한지요.그리고, 주채무 상속인도 금융기관에서 소송 후 승소판결문을 득했다면 신용 불량 등재가 가능한지요?만약 가능하다면 민법 어디에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금융기관 빚을 못갚았더라도 채무 연대보증인은 신용불량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2003.11. 20. 신모(51)씨가 회사 채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연대보증한 사장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신용불량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S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신용불량정보규제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S금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은행연합회의 사실조회 결과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매일경제신문 2003. 11. 20.자 참조). 연대보증인 본인이 신용불량등록대상자가 아니므로 연대보증인의 상속인 역시 당연히 신용불량자등록대상자가 아니며, 이것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상속인들에 대해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라도 같습니다. 2. 주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경과했더라도 그 상속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속인의 채무부담과 신용불량자정보등록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속인이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합의로 별도로 상속채무의 채무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작성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규율을 받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