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특수강도로 구치소로 이동되었습니다. 가출 상태에서 특수강도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동되었습니다.임o운 이라는 가해자는 가해자의 어머니 입니다.저는 이제 법률에 대해서 전 법무부 장관님께 법률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견회를 알고 싶습니다.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그리고 저희 아들은 아직 학생신분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며 모녀 가정입니다.영세민생활보호 대상자이며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변호사님에 높으신 식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봅니다.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 334조1,2)를 말합니다. 단순강도죄에 대하여 행위의 방법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형법 제334조 제1항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330)와 행위상황이 같습니다. 이를 야간주거침입강도죄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본죄는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결합범이나, 다만 본죄의 착수시기는 주거의 침입할 때가 아니라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라고 해야 하는 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와 구별됩니다. 형법 제334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에 대응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의 합동도 시간적·장소적 공동을 의미합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형341).미수범(형342) 및 예비·음모(형342)를 처벌합니다.귀하의 아드님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상태여서 고생이 많으리라 보입니다. 현재 귀하의 아드님이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옮겨졌다면 아드님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임명운의 어머니임을 밝히고, 사건번호, 담당검사 및 사건결과를 문의하여 메모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있으시면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기 전인(기소되기 전에) 수사단계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드님을 변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귀하가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없이 귀하는 아드님이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실이므로 우선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고, 학교에서 모범생이라면 성적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속히 사건 기록이 잇는 곳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인의 역할은 사선변호인에 비해 현저히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하신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가 아시는 변호사가 없다면 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전화:3476-4000), 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전화:3476-6000)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를 추천받아 상담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