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기간이 있다던데 언제까지 인가요 1.은행에 채무를진 남편이 사망(재산은 없음), 아내 명의의 주택이 한 채 있음.(2000년 7월 사망), 재산상속 포기를 하여야(법원에) 채무의 승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상속 포기의 기간이 있다는데 언제까지 이며 지났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남편의 빚은 아내 몰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입니다.남편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이 주택을 구입할때 남편의 전처의 자녀들의 도움을 일부 받았는데 남편이 없으므로 계속 이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이 집을 임으로 처분할 수 없는지요할 수 있다면 자녀들의 도움 받은 것 만큼 돌려줘야 할까요?제게는 집 한 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이 주택은 제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바른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질문1>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되므로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인(子, 妻)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으로 상속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2.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자의 채무(빚)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제1028조)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父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030조).3. 상속의 포기란 父의 사망으로 일단 상속인을 위해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선 상속개시(父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1041조). 이렇게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하면 사망자의 빚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4. 위 사안에서처럼 사망일이 2000년 7월경라면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기간이 지나 이에 대한 시효가 지났으므로 법률적 구제가 힘들겠네요.. 다만 위 내용에 대해서 현재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는 심판제청에 따라 헌법불합치결정(의미:위헌이지만 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한다)에 해당됩니다.이에 대해 입법자들 역시 개정 요구 중이오니 법률적 구제가 힘들다고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릴수가 없네요.추후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십시요.<질문2>1. 우선 사망하신 남편과 법률상 부부관계였는지 먼저 묻고 싶네요..  현재 주택에 대해 부인명의로 되어있다면 처분하는데 있어서 법률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주택구입시 남편의  전처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소정의 사례를 하는게 어떨런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