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추가 상담 답변 너무 감사드리구요 추가로 질문 올립니다.지난주에 집주인이 압류해지증명원과 영수증을 가져와서 중도금 삼천만원을 지불했습니다.압류해지증명원은 12월7일에 접수가 된것이고 등기부등본상에 정리가 되는건 시일이 좀 걸린답니다.오늘 은행에가서 대출여부를 상담했는데 등기부를 확인하니 법원에 접수된 날짜는 12월7일이지만 등기소로 넘어간 날짜가 오늘이라고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내일은 휴무라 은행업무를 볼수없고 남은건 20일날 뿐인데 20일날까지 등기부가 정리되긴 힘들꺼 같고 집 매매가가 1억3천인데 융자4천에 전세급9천은 위험하다며 대출이 힘들꺼같다고 들었습니다.부동산에 전화해서 이런상황을 얘기하니 그럼 전입신고를 비어있는 다른동에 했다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시 전입신고를 해서 그때 대출을 일으키는건 어떻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9월20일 이사후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고 지금 살고있는 집은 얼마후면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구요.지금 집에선 12월20일이 지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새로운3개월이란 기간이 주어지는걸 알고 이러한 제안을 한거 같습니다.저희가 이 제안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걸까요?사실 가압류와 융자까지 걸려있는 복잡한집말고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부동산에선 집주인과 통화후 이런 제안을 했고 저희가 부동산측의 제안대로 따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저희가 이제안을 따르지 않아도 임대인이 계약위반을 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꼭 내용증명을 보내야지만 중개수수료와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이사후 3개월동안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은마음도 있습니다.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게 옳은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귀하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이건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기 때문에 만일 이건 임대인이 제때에 가압류를 해지하지 못하여 귀하가 위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건 임대인이 12/7자 가압류취하증명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건 특약으로 12/20까지 등기부상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이건 대출여부 문제는 귀하가 이건 은행을 잘 설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귀하가 이건 임대차계약이 꺼림직하는 경우 이건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이건 임대차를 합의해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