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레일러 과적 벌금에대한 문의 저는 부산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고 있습니다.작년에 과적으로 벌금을 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에나온 벌금도 저보고 지급하라고 합니다.저는 그 회사에 지입료를 매달 2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과적벌금은 양벌규 정으로 되어있어 과적에 적발되면 회사와 기사에게 똑같이 벌금이 나오는데 저는 제벌금은 다 냈고 회사에서는 내지 안고 있다가 벌금이 많이 누적되어 통장이 가압류 당한다며 저에게 회사에 떨어진 벌금까지 저에게 청구를 하 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것인지 그리고 제 그 벌금까지 지급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검찰에서는 벌금을 내릴때 회사와 개인기사에게 처벌하 는 그 회사는 기사가 회사에 나오는 벌금까지 기사가 내게 되어있다고 합니 다.그회사에는 기사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법에 대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말이 맞습니까 법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만약 법이 그렇다면 검찰에서 는 외 양벌규정을 적용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그 회사에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과적운행할 때는 도로법 제 83조 1항 2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도로법 제 86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취지는 기사가 과적 등으로 인해 회사도 이익을 얻으므로 회사까지 함께 처벌해야 과적금지 등의 법률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입의 경우 그 트레일러 기사가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 앞으로 나온 벌금까지 그 트레일러를 운전한 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벌률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양벌규정의 입법취지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과적 등 위법행위로 인한 벌금 등에 관해 트레일러 기사에게 부담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차주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 입장에서는 먼저 회사 몫의 벌금까지 기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지입차계약서에 있는지 살펴본 다음, 만약 그 내용이 있다면 일단 그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런 조항이 없다면 위 벌금 등도 지입차의 관리비 속에 들어 있는 것이므로 회사 몫은 기사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