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기로 한 옆가게와 이익 분배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저는 간이 과세 사업자입니다.집단 상가에서 판매점을 하고 있습니다.바로 옆집은 일반 과세자 입니다.옆집과 동업을 하기로 임의로 약정을 하고 옆집과 거래하는 도매업자에게서 물건을 받아 팔기로 하였습니다.도매집에서 물건을 받아다 팔아주고 그 매출금을 돌려주면 도매집에서 저희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는 방식입니다.그런데 한달이 지나고 도매집에서 받은 수수료를 옆집과 나눠야 하는데 옆집에서 자기네는 일반 과세자라 받은 수수료의 10%를 세금으로 징수당하니 저희에게 수수료의 10%를 제하고 주겠다 고 합니다.저는 간이 과세자라 세금을 그렇게 내본적이 없기에 이해가 안된다고 하였고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면 세금 감면이라던가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환급금도 있으니 그것은 부당하다고 말하였습니다.저의 언급이 맞는것인지, 이럴 경우 이익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옆집과 제가 판매는 따로 하되 도매업자는 옆집과 거래만 하기에 제가 받을 수수료는 옆집에서 받을 수수료에 포함되어 나옵니다.분배할때 세금 문제에 대한 계약내용은 전혀 없었고 각자 판매한 것에 대한 수수료만 나누기로 하엿습니다.
귀하가 옆집과 동업을 하면서 동업약정서에 세금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던 관계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향후 발생할 동일한 문제 때문이라도 약정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귀 사안의 경우 도매집에서 받은 수수료를 동업자와 동일하게 세금포함 분배하면서 향후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