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료 조건으로 돈을 지불하였는데 입사일자를 계속 미루어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제가 2001.8.25일 물류회사하고 계약금 260만원과 나머지 2년간 지입료 조건으로 2001.8.28일에 815만 6100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9.25일 약품회사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기다리던중 10.5로 다시10.15일로 그리고 또다시 10.18일로 입사일자를 연기하기에 입사를 포기하고 돈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다른 회사를 소개해 준다는 말로 지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입사하기로 되어 있는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이 물류회사하고는 그런 차량용역계약서를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를 할경우 계약서 사기를 어떻게 입증할수 있 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소액환 신청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알아본 결과 이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나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단 현재 사무실의 보증금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군데 전화로 상담을 했으나 미진하여 이렇게 상담을 보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1. 귀하가 물류회사와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이 약품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라면, 귀하는 물류회사(개인사업자라면 개인을 상대로 하여야 함)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지입계약해제통보를 하고, 계약금 및 지입료 반환청구를 하십시오(내용증명우편물로).2. 그리고, 물류회사가 위 계약금 및 지입료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재판으로 계약금 및 지입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십시오.3. 소액재판을 하기 전에 물류회사의 재산(임차보증금 및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둔다면, 승소후 강제집행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