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액에서 채무금을 정리하고 남은 잔액은 전액 공탁처리 하나요? 안녕하십니까.저는 채권금융기관 직원인데 임차보증금 양수금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당사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3억원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 후 전세금담보대출로 1억 5천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임차인의 이자 연체와 당사의 대출금 상환 독촉에도 계속 불응하여 당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채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처리 하였고 이후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현재 배당기일이 9월7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임차인의 채권자라고 하는 제3자인 박*철이 당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양수받은 3억원 중 당사의 채무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금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받고 이를 당사에 통보하여 왔습니다.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의 목록을 보면 <<채무자(임차인)가 제3채무자(당사)에게 00년0월 0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한 임차보증금 3억원 중 채무자(임차인)가 제3채무자(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 채무를 공제한 후 제3채무자(당사)가 채무자(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될 정산금반환채권 중위 채권액에 달하는 금액 (2억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당사가 양수받은 3억원 중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할 대출금(현재 5천만원)을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생각됩니다.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잔액만큼만 채권신고 하여 배당기일에 이를 수령하여 처리하면 전부금으로 지급해줄 정산금액이 없으므로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당사가 받아야할 채무금 5천만원만을 채권신고 하였습니다.그러나 배당법원에서는 최초 양수금이 3억원이므로 배당금도 3억원으로 배당된다는 것입니다.<질문> 1. 그렇다면 당사는 배당금으로 3억원을 수령하여 당사채무금(5천만원)을 정리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남은 잔액을 전부권   자에게 먼저 전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남은 잔액 전액을 공탁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2. 배당사건에서 1순위로 양도받은 당사 외에 2순위 양도권자가 3명 있으며, 압류권자도    3명이 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양도받은 임차보증금 전액이 당사에게 배당된다면 타 채권자들이 당사   를 상대로 잉여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데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지요?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타 채권자들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경합은 없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바, 만일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질문자와 같은 입장에 있는 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 점을 참고하시고,질문자측의 채무금(5천만원)을 정리하고 남은잔액은 전액을 공탁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가 진술한 간단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확정적인 행위 이전에 가급적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