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상의 금액을 정정했을 때 효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금액을 정정했는데두줄 긋고 양쪽 도장 찍어야 되는걸로 아는데매수자(저희)는 도장을 안가져 갔었는데공인중개사가 한줄만 긋고 중개사 도장과 매도자 도장만 찍었는데(두줄 긋고 쌍방 날인해야 한다지요?)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여?물론 수정된 금액과 중도금 잔금은 금액이 맞긴 하지만,정정날인이 잘못될 경우 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여?양측의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구요.공인중개사 정보에도 달랑 본인 이름만 적어 놓았던데...(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안적구요.. 뒤에 첨부파일엔 각인도장이 있긴한데 계약서상엔 아무것도 안적으셨네여)최근 판례중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제재를 당했다는 선고를 보았는데요.이것도 문제되는거 아닌가여?매수자가 자필 사인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해도효력에 문제는 없는건가여?솔직한 심정으로는 계약서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데트집잡을 내용이 없나 살펴보는.. 나쁜 마음이긴 한데요..부동산 정보도 안적고, 상대방 연락처도 없어서 그대로 계약을 끌고 가도 되는가에 대한 불안함 맘도 있습니다.내일이 중도금 지급일자라서.. 빠른 상담 부탁드릴께용...
그정도로 해도 정정한 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중개란에 중개사의 정보가 많이 누락되어 있어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법적 효력에 영향이 없는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다소 누락했다고 하여 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님이 알고 계신 판례는 그보다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던 경우가 아닐까 추측합니다.자필사인도 효력이 있습니다.불안해 하시기 말고 보다 꼼꼼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