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문의 드립니다. *** 소재 전원주택 부지(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 하수처리 구역외지역)를 1월 28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상기지역에선 세대 주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1 권역에 거주해야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슴(입찰 전해 당시청에 민원신청하여 답변 받음, 환경부고시 ****-**호에 근거)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 낙찰받았습니다.그러나 1월29일 산지전용허가관련 시청방문결과, 환경과 총량기획팀으로부터 미혼 세대주인 경우 호주인 부모님과 함께 1권역에 거주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고 낙찰을 포기해야할 처지입니다.저는 미혼으로, 2002년부터 분가하여 살고 있고(2002년 안양에 단독주택을 구입거주,2006년 용인 아파트 구입, 이사) 2002년부터 제가 세대주이고 세대원은 저 하나입니다.부모님은 한평생을 서울서 살아왔고,현재 누님이 모시고 삽니다.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예를 들어 용인 모현면, 양평, 남양주 )에서 거주하실 형편이 전혀 안됩니다.저는 평생 결혼할 일 없으므로 평생 미혼이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 답변과 환경부 ****-**고 시상의 세대주를 호주로 해석해야 함을 어느 누가 인지하겠습니까.그러하다면 입찰자체를 안했을텐데 말입니다.환경부나 해당 시청을 상대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상수원 인근 전원주택부지를 경락받기 전 관할 시청에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질의에서 관할 시청은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1권역에 거주해야 한다라는 회신을 받은 결과 경락을 받았는 바, 귀하가 산지전용허가 관련 관할 시청의 방문결과 미혼세대주인 경우 호주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어 경락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귀하는 위 관할 시청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우선 관할 시청에 산지전용허가 관련 공문을 보내 회신을 받은 후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