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직원의 사고에 대한 회사의 조치 저희 아버지가 작은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유한회사로서 직원 6명이 있습니다.며칠 전에 직원 중 1명이 여름 휴가 중에 불행하게도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직원이 일을 시작한 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 처음 고용계약 시 업종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퇴직금등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직원의 유가족에게 회사로서 해야 할 조치 등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름 휴가중 익사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사례로 하급심은 야유회 도중 익사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1999. 4. 29. 98구 198 판결)한편 근로자가 입사후 근무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해당사항이 없고, 단지 회사 자체내에서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