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실수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갑(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법원에서 채무명의를 득하고, 마침 갑이 을 에게 금전채권에의한 강제경매의 개시 후 낙찰에 의해 수령할 법원 배당금 이 있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이를 지급받고자 법무사의 사무장을 통해 신청서작성 및 접수를 의뢰하였읍니다.제반경비는 사무장이 불러주는 사무장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처리 하였읍니다.그런데, 신청서 접수가 잘되었다고 한던것이 배당기일을 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해당 경매계로 알아보니 신청서 작성에 문제(제3채무자 지정에 있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000 세입세출 현금출납공무원으로 담당자를 지정한것 같읍니다.올바른 지정은 00지방법원 공탁계 담당공무원으로 하였어야 한다고 합니다.-법원담당자의 말입니다.)가 있어 추심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배당일날 갑이 배당금을 수령하면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받을수도 있었던 돈을 받지 못한 것이니 만큼 법무사의 실수에 의해서 저희가 손해를 입은것이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법을 잘아는 법무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이니 만큼 다툼없이 할수 있는 방 법(예:법무사는 보험 같은것은 안들어 놓는지, 공인중개사의 경우 보험공제 에 들어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 같던데)은 없는지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제3채무자 표시에 문제가 있으면 경정할 방법도 있으니 아직 배당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속히 해당결정문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 또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법무사의 실수로 손해를 입게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무사의 경우에서 해당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에 관련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사료되어 적용시기 등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