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혼인무효 판결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판결문의 판단 및 결론을 요약하자면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 민법 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정정신청만 할 경우에는 기록에 남고, 재작성을 하여야 깨끗히 지워진다고 하여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재작성을 하고자 하는데구청에서는 판결문, 확정증명으로 정정신고는 가능하고재작성을 할 경우에는 그 외에 소명하는 서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구청직원도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 제2조 재작성의 사유 의하면 민법 815조 1호로 하는 무효판결에 의하여 등록부가 정정된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별지서식 재작성 신고서 (주)2 에 의하면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예: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합니다.여기에서 소명하는 서면이 꼭 필요한지요?재작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혼인무효 판결까지 2년이나 기다려왔습니다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우선 가족관계등록부의 관리감독은 관할지방법원에서 하므로 관할지방법원 종합민원실로 가셔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혼인무효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이 있으면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려면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려면 법원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예규가 이를 정하고 있으나 추상적인 규정만 있을 뿐 실제 업무처리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3. 따라서 위 구체적인 절차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알고 있을 뿐 변호사들도 알 수가 없으므로(어떤 경우에는 업무담당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재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재작성 신고시 준비해야 할 소명자료를 문의하여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