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자살을 목적으로 마약성이 있는 환자약을 빼돌려 모았다가 한꺼번에 먹은것이 외부에 노출되어 알게될경우 2월 13일 문의 내용입니다.[만약 간호사가 자살을 목적으로 환자약(마약이나 향정신성 약물)을 빼돌려 모았다가 한꺼번에 먹은 것이 우연히 외부에서 알게되어 신고가 되었다면 간호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그리고, 병원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경찰에서 조사서를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에 대한 증거자료만 가지고 있다면 간호사가 조사서를 꾸미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 간호사 가족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간호사가 마약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간호사의 가족(언니,오빠,형부 등)이나 친지들의 관공서나 공무원 관련 취업이나 업무에 영향이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병원 간호사가 마약류를 흡입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며 또한 위 간호사가 환자의 약을 빼돌린 경우는 약사법 또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관련법률을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일 간호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위 간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 역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간호사가 처벌되더라도 그 가족들은 공무원 취업등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2월 13일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 몇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경찰조사서는 작성하지 않고, 간호사에 대한 증거자료만 경찰이 수집해 갔다면 간호사가 사망했을 경우 간호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그리고, 병원이나 가족이 처벌될 수 있습니까?2.간호사가 환자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만약 병원약을 먹었다면 간호사와 병원의 처벌은 간호사가 환자약을 먹었을때랑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3.위 간호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간호사면허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사회복지사나 마약관련자격증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취업은 할 수 있나요?4.위 간호사가 경찰조사전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면 간호사는 처벌을 받습니까?5.위 간호사나 범법자가 경찰서에 가기전 승려가 된다면 처벌을 받습니까?번번히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수고하십시오
1. 해당 피의자 간호사가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병원 또는 가족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2. 피의자 간호사가 환자약을 먹든 병원약을 먹든 간호사와 병원의 처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3. 위 피의자 간호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다면 간호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위 피의자 간호사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처벌됩니다. 5. 위 피의자 간호사가 승려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