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의 임원이 규약위반, 불법행위, 직무태만 등이 있어 해임청구의 소(형성의 소)를 본안으로 하고 직무정지 가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형성의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발생,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규약이나 정관에 해임에 대한 규정상 근거가 없으면 해임청구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0다45020, 97마2269, 66마516등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정이 중대한 과오가 있어 규약에는 해임규정이 없는데도 가처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임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가처분을 받아드리지 않는다고 보면, 임원의 불법 비리에 대한 본안 소송 즉 피보전 권리를 어떻게 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겠는지요?
일반적으로 법인(비법인사단 포함)과 이사와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기초한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법률관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위임관계에서는 당사자 쌍방에 해지의 자유가 있어 위임인은 언제든지 수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은 단체법상의 기준(규약, 정관 등)에 따라 해임결의 후 해임을 할 수도 있고, 일반 위임계약상의 법리에 따라 내부의결(일반정족수)을 거친 후 위임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