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동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결혼을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혼을 신청하면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는건지요 법적 부부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을 몇년간 하려고 하거든요 (직장 때문에 )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 호적상으로 어떻게 되죠?직장다니면 그러한 사실들이 좀 곤란하거든요 의료보험이나 연금에 관한 것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요?혼인신고를 했을 때랑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가요?종합보험을 들때 사실혼 관계도 인정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인정이 되죠?이때문에 문의를 드린겁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관계에 들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와같이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의식 기타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4. 한편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고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된다 할것입니다. 5.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94므 1584) 한편 귀하의 질의중 사실혼 관계중에서 연금이나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