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채무로 재산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아내인 저모르게 차를 구입하였다가 매도하는 과정에서 채무 변제할 금액이 일천만원됩니다.현재 남편의 재산은 없고 아내인 제명의로 된 집이 한채 있습니다.남편이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경우 제 명의로 된 집에 가압류등의 강제 처분이 오게 될까봐 걱정입니다.현재 이혼을 생각하는 중인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단순하게 자동차와 관련된 채무에 대한 것인지 또는 그 밖에 다른 채무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다소 문제이나 자동차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으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하여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나 부부사이에는 일상의 가사행위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이러한 일상가사행위를 판단함에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일용품의 구입,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자녀양육비 등에 관하여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통상적인 금전의 융자나 가옥의 임대차, 직업상의 사무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 당사자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귀하가 남편에게 자동차를 대신 구입할 것을 부탁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으므로 따로 보증을 섰다던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