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바로 헤어지기로 하였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저는 결혼후 ★★로 신혼여행을 가서 심하게 다툰후 여행에서 도착한후 둘이서 따로 저는 ☆☆으로 내려오고 신부는 형부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병문안을 가고 다음날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내려와서는 성격이 안 만난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길래 황당스러운 나머지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싸움 이유는 사소한 이유로 싸웠고 신혼여행중에는 성관계는 전혀 없었고, 제가 생각을 결정한 후에 정상적인 가정을 꾸미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도저히 살수없다고 여기서 끝내자고 하여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후에 혼수를 모두 가져간다기에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해 짐을 아파트에서 모두가져갔습니다. 여행중에 폭력이나 폭행등 파탄에 이르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가 없습니다. 여행,사진및 각종 비용등을 제가 모두 결제하였는데 돌려 받을 수 는 있는지요. 그리고 자기가 해온 혼수품인 전자제품을 처분하려고 하니 손해가 막심하다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혹시 여자를 사기죄로 처벌 할 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없는 지요? 해결 방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윤현철 변호사입니다. 첫째, 사기죄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사기죄(이른바 결혼사기)가 성립하려면 우선 기망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위 기망에 의하여 귀하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안에서는 귀하의 신부가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귀하가 이에 따라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둘째, 신혼여행 비용 등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비 여부  결혼예물은 이른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 위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신혼여행 비용 등 결혼 비용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귀하는 위 비용의 1/2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신부가 마련한 혼수품의 감가삼각 비용도 감안하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는 크지 아니할 것입니다.  셋째, 기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신부)의 귀책사유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상황은 상호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유로는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