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괴범이 적용이 되나요? 현재 남편과 이혼접수하고 조정중입니다.이혼접수 전에 남편이 제가 남자들과 연락하고 지낸다는 이유하나로 집을 나갔습니다.나가서 이혼을 하자 했고 동의했습니다.이혼접수 사유는 성격차이와 금전적인 문제로 접수한 상태이고 아이들은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갖고 넘겼습니다.접수를 하고 난 당시 아이들과 앞으로 살아야 할 걱정에 새벽부터 밭일을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서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당시 돈있는 남자면 이용하고 싶기도 했고 하던차에 제가 일하는 사장이 총각이어서 이혼한 세 아이의 엄마로 접근했습니다.그저 그렇게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하고 아이들 봐 주는 비용도 보탰습니다.하지만 성행위는 하지 안았고 그저 그래도 안됐다고 도와주기만 하는 그 사람이 정말 고맙고 미안해졌습니다.헌데 일을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과 술을 먹고 집에 가던중 음주단속에 걸려 현재 면허취소가 되었고 500만원의 벌금을 맞게 됐습니다.당연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구속을 앞두고 있습니다.그러던 차에 남편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다시 살아보자고, 저는 남편을 용서할수 없었습니다.아이들을 데려가서 고아원에 버리겠다는 둥 아이들이 죽으면 그때나 연락하라는둥 애비가 되서 어떻게 그럴수 있었는지 용서할수 없었습니다.오자마자 잠자리를 요구하는 그 사람이 싫어서 나왔습니다.당신도 아이들 데리고 한달만 살아보라고 했죠.그런데 일주일도 못가서 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잠은 일터 직원 숙소에서 자면서 아침 저녁에 남편이 일로 인해 아이들을 못봐줄때만 집에 왔다갔다 했습니다.그런 생활을 2주를 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집에 들어갔고 각방을 쓰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그때당시도 여러 남자들과 술도 먹고 연락도 하고 그 사람과는 연인처럼 연락 문자 했습니다.그리고 저녁식사를 하고 차에서 얘기하던중 남편이 갑자가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로 가더니 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며 가정 파괴범으로 넣겠다고 고소했습니다.그날 저녁 남편은 저를 검탈했고 그런 사람과 앞으로는 정말 살수 없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아이들은 현재 제가 구속되면 상환해야 할 채무가 터질판이고 그렇게 되면 집에 압류가 들어가니까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이혼조정 기간 끝날때 협의 이혼하기로 한건 그대로 하자고 했습니다.그 사람 고소한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한거니까 취하해 달래서 취하된 상태입니다.헌데 그 사람은 제가 구속되는걸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도와주려고 합니다.정말 그 사람은 저를 진심으로 교제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듯 합니다.합의 이혼후 만약 제가 구속되지 않으려고 그 사람 돈을 받고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남편은 재 소송으로 가정 파괴범으로 건다고 했습니다.그렇게도 가능 한 건가요?경찰측에선 주고 받은 연락내용 문자 함께 앉아 있던 사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그리고 되려 내 아이들과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젠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그 사람이 가정파괴범이 적용되는지 합의이혼후 가정파괴범으로 다시 재소송을 걸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혼 무효가 또 되는지 죄송하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이 귀하와 이건 남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청구를 했다가 취하한 경우라면 귀하 남편은 귀하와 이건 남자를 연대하여 언제든지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일 귀하의 남편이 귀하와의 이혼전이기 때문에 귀하가 어떤 이유에 있든지 이건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장면 그리고 문자등을 교신하는 내역을 가지고 있다면 귀하와 이건 남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귀하의 남편이 단지 문자와 사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귀하와 이건 남자를 상대로 간통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혼이 종료될 때까지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