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승인 효력 채무자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채권자에게 맡기고 채권소멸시효 전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이용해서 소멸시효을 중단하게 했다면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채무자가 직접 해야 하는지 아님 채권자가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문제됩니다.원칙적으로는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해야 되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허락 없이 인감도장을 찍는 형식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채무자가 인감도장을 채권자에게 맡기 경위가 이러한 행위까지 염두에 두었다면 결론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결국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채권자에게 보관한 경위가 무엇인지가 사안의 쟁점이고 그 입증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