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장인께서는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로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 관계로 주간에 집을 비운 사이 범인은 통장과 도장을 훔쳐  2001년05월02일11:16분경 A농협에서 1,509만원 B농협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갔는데범인은 모자를 숙여 쓰고 안경을 썼고 2001년 05월 02일은 기온이 30도에 육박한 염천에 지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흰장갑을 낀채 출금 청구서를 기록해서 출납원에게 제시하고 현금으로 1,509만원과 500만원을 출금해 갔고 그리고 잔금이 200여만원 밖에 없는 마이너스통장 에서 지급을 요구 하였다면 출납원은 주의깊게 관찰하고 도용사실을 예지 하고 신분증 제시를요구 하였더라면 인적사실을 파악할 수 있거나 인출중단 사태등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순순히 묵인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지한 때를 말하는데, 농협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약, 농협의 담당직원이 범인임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하였고 나중에 그 돈을 나누어 가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농협담당직원에게 어떤 형사상의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귀하는 통장의 비밀번호를 범인이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예금청구인의 부자연스런 태도(기온 30도에 흰장갑을 낀 점,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안경을 낀 점 등), 농촌지역에서 거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농협의 출납담당직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위 예금인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만약 비밀번호를 여러차례 고쳤을 경우라면 특히 의심을 하여야 할 것임, 범인이 여자라면 예금명의자가 장인이므로 역시 좀더 의심을 해 보았어야 할 것임), 위 예금인출에 대해 위 담당직원 및 농협도 어느 정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