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횡령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는데요ㅠ2년이 지난 올해 상대방쪽에서 통장압류를 해왔는데, 형사로 벌금형 따로 민사로 따로진행을 했을 경우 양쪽으로 다 금액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우준현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재산범죄이고 이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해자입장에서는 민사청구도 가능합니다.따라서 귀하는 형사처벌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으므로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금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