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의 해지와 책임의 문제 본인은 시행사(도급인)과 시공사(수급인)를 갑으로 하고 본인을 을로 하여 토지매입계약을 하였습니다.이후에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토지조성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때에 본인은 갑을 상대로 공사준공의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으나, 갑중 수급인은 주장하기를 자기는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1)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것은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는 갑인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있어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고, 을인 제가 그들간의 해지를 추후에 인정한 바도 없으므로, 시공사도 시행사와 연대하여 그들의 준공책임을 이행할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즉 저와 갑과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서 동 계약에 근거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2) 아니면  갑중에서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 해지시까지만 저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가요?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1. 계약의 형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토지매입계약은 토지소유자와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주로 시행사가 될 것인데 시공사가 매도인에 포함된 이유를 잘 모르겠군요. 계약서상 정확하게 시공사도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계약서상 의무부담의 내용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공사가 토지소유자로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일응은 도급계약 해지와 토지매매계약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계약서에 다른 조항이 있다면 달리 보아야 함).  도급계약 해지를 토지매입계약 해지사유로 하고 잇는 조항 이나 유사한 조항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3. 토지매입계약에 수급인의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 점도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귀하 기재대로의 주장을 하려면 토지매입계약에서 귀하와 수급인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공사의 지연을 이유로 한 지체상금이나 기타 지체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런 조항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4. 귀하는 토지매입계약에 기재된 조건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면 될 것이고 그 의무의 이행에 수급인이 협조하여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협조도 아울러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응은 수급인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나 해제사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