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저희 업체의 실수로아랫층에 누수가 생긴 케이스에 대해서 문의 드려서답변 받은 사람입니다. 답변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아파트 건물이 노후해 있는 데다, 누수 사고의 특성상저희가 피해 세대(전세임차인)와 원만히 합의하여저희가 원상회복의 시공을 잘 하더라도, 혹은저희가 배상금을 주고 전세임차인이 자신이 고른 업체에게원상회복 공사를 맡겨 보수를 하더라도,추후에 다시 누수 사고가 생길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만약에 현재 전세임차인과 합의를 보더라도,나중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실소유자가그 집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또 다시 누수 사고가 생길 경우를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실소유자가 저희에게 손해배상을청구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궁금한 게, 이 누수 사고에 대한 처리 문제를현재 거주하고 있는(점유하고 있는) 전세임차인보다는실소유자와 합의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아니면 둘 모두와 합의를 봐야 하나요?또 실소유자와 합의를 보게 되면, 점유자(전세임차인)는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아파트 점유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할 경우 다시금 이건 아파트 실소유자와 이중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아파트 소유자는 귀하를 상대로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시금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