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의 불리한 조항에 대하여 저는 몇년간 컴퓨터 프로그램 프리랜서로 일을 해왔습니다.그동안 업체들 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금액,지급일자 등을 명시하고 쌍방이 한 부씩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그러나, 이번에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면서 규모도 꽤 크다고 알고 있는 ** 프리랜서그룹이란 곳에 가입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도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일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정황입니다.생전 얼굴도 보지못한 그 회사의 직원이란 자가 나타나서 하필이면 일을 직접담당하는 업체와 미팅이 잡힌 상 황에서 계약서를 읽어볼 틈도 없이 복도에서 싸인을 하라고 재촉하는 것이었 습니다.그래도 내용은 조금이라도 읽어봐야할 것 같아서 몇가지의 내용을 짚어봤는데 그 곳에는 2가지 선택사항이 있었습니다.한가지는 계약금액의 90%의 금액만을 받는 조건으로 돈이 나올 회사(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 는)에서 돈을 못받더라도 90%를 보장해주는 쪽과 100%를 다 받으면서 상대 편회사에서 돈을 받지못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대부분의 프리랜서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지급능력 이 있는 곳과 계약을 체결할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의 위험부담이 있더라 도 후자의 경우를 선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제가 겪은 바로는 이렇 게 일방적으로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계약서를 이전에 본적이 없 으며 그들이 단지 중간에 소개를 해주는 대가로 우리에게 공개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챙겨가는 수수료의 %가 높음을 알기에 그 정도의 위험부담조차도 아예 프리랜서쪽에 전가하려는 속셈에 솔직히 너무나 실망을 금치못하였습 니다.어쨌거나 급하게 이것저것 따질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본인에게는 계약서 사본조차도 챙겨주지않고 그냥 싸인만 받아서 가버린 후로는 신경을 아예 쓰지않더군요.언제 어떻게 돈을 지불하겠다는 한 마디 말도 없이요 그래서 현재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중간인데 한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 지 돈을 한 푼도 못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상대편업체에서 돈이 안나왔다는 것입니다.일단 계약서상으로는 그 쪽에 유리하게 되어있긴하지만 계약서 자체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앞으로도 만약 제가 그 프리랜서그룹과 계약을 체결할 일이 생기면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그 불리한 조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건지요?그 계약서의 내 용중에 위법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지요?저처럼 주변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에대한 권리보 호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있다면 그 내용을 꼭 알려주시 기 부탁드립니다.내용을 조금 보충해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일단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업체는 모 중견 소프트웨어개발 업체(이 후 갑 )이고 이 업체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리랜서 몇명이 필요했습니다.그리하여 (주)**프리랜서 그룹(이 후 을 )이란 곳에 인력을 요청하였고 그 곳을 통하여 본인(이 후 병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저는 갑 이 을 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는지도 모른 채 오로지 을 과의 계약만을 체결하였을뿐입니다.그 과정에서 을 은 일률적이지않은 기준으 로 개개의 프리랜서들(모든 병 )에게 꽤 많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을 이 병 에게 만약 갑 쪽으로부터 돈 이 나오지않으면 한 푼도 못주겠다는 요지의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구체적인 지급금액과 지급일자등을 명시하지않고 충분한 설명없이 마구잡이 로 싸인만을 받기에 급급했으며 그나마 사본 1통조차 챙겨주지않은 비상식 적인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과연 을 의 적정 수수료라는 것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이 것이 비공개로 은 밀하게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지 또한 자신들이 아무런 손해도 보지않으며 닥칠수 있는 모든 위험을 병 에게만 전가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렇다면 누가 중간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며 소개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 며 모든 위험부담을 개인이 짊어진단 말입니까?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아무리 계약을 불합리하게 했어도 제 시간에 제 금액이 나온다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하지만, 저는 이런 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현재 무작정 갑 에게서 돈이 나오기만을 목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기회에 중간소개소라는 성격을 띄는 그런 업체들이 과연 몇 % 이상의 수 수료를 부당하게 챙길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것을 병 에게 공개할 의 무는 없는 것인지 꼭 알고 싶으니 같은 처지의 많은 프리랜서들의 권익을 위하여 도움을 주기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프로그램 프리랜서의 업무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귀하께서는 갑이라는 회사로 부터 수주한 을회사로 부터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주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을 회사에서는 갑 회사로 부터 수주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귀하에게 용역을 의뢰하였다면 을 회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어려울 것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고 갑이 용역의뢰한 것을 귀하께서 직접 수주하였으나 을이 소개인으로 일정 수수료를 챙겼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을 회사에 계약서를 요구하여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는 귀하께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대회사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현재에 직면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을이 진정 재차 용역을 의뢰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면 갑 회사에서 용역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내용은 아니지만, 수주를 받아 재차 용역을 준 것이라면 갑이 을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귀하께서 을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을에게 용역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