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로 제공한 토지가 터무니없이 가격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몇개월전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면서 나머지 잔금은 매수인 소유의 토지를 대물로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잔금조로 이 토지를 대물로 하겠다는 약정을 한 당시에는 공인중개사와 이 매도인이 70,000,000원에 상당하다고 하여 이후 가격변동이 있더라도 큰문 제가 없을걸로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현지에 가서 이를 직접확인하고 알아본 결과 이 토지는 30,000,000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안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은 매수인 소유 토지를 대물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가격이 실제 가격에 미치지 않는 경우인데,이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등이 문제될 것입니다.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왜냐하면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인 귀하가 목적물의 시가를 모르고매수하기로 한 경우(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 이는 의사결정의 연유, 즉 동기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그러한 착오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 대물변제 특약에 대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 현금이나 다른 부동산으로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법률적인 문제에 관하여 조언이나 소송의뢰가 필요하시다면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바랍니다.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동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