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인도를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토지 인도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소유 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철제 콘크리트 기차카페를 차려놓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상대로 철제 콘크리트 기차카페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이겼습니다. 소송하면서 토지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기차카페를 을이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줘서 현재 영업은 을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을이라는 사람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부터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전에는 갑의 아들이 한 거 같습니다). 저희는 승소 판결에 따라 집행관을 통해 철거 및 인도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차카페에 갑이 아닌 을이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기차카페를 철거하지 못할 수도 있는지요? 기차카페는 건물과는 달리 쉽게 크레인 같은 것으로 들어서 그대로 옮길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철거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뒤에 을이 영업을 했으므로 철거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일 갑과 을이 짜고 가처분 이전에 을에게 임대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댜 하는 것인가요? 판결까지 다 받아놓고 불안한 마음에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제3자가 가처분결정 이후 이 건 건물을 점유한 경우 귀하가 이 건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점유를 배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