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무료로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사건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가 승용차 운행 중에 B가 급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습니다. A는 홧김에 B에게 겁을 주고자 B와 동일하게 끼어들기를 하고, 급정거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는 A와 추돌사고가 났고, B는 B를 뒤따르고 있던 C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모두 경미하였으나, C와 B는 A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사건이 발생했다며,A의 과실 100%를 주장하였습니다. A의 보험사 직원은 현장에 도착한 후 A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사건 경위서에 상기와같은 사항을 A에게 적게 하고 사인을 요구하면서 원만하게 해결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보험사 직원의 말을 믿고 홧김에 급정거를 하였다라고 작성 후 사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현장에서 모두 떠난 후, 보험사 직원은 A에게 전화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A의 보험사 직원은 고의적 사고임으로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집하고 있고, C는 차량 수리비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A는 B와 C에 대한 과실이 100%로 할 경우, 상황이 불만족스러워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질의>1. 상기 사항이 B와 C는 안전거리 미확보 인한 과실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2. 보험사 직원의 말대로 A의 과실이 100%가 맞는 상황인가요?3. C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은 B와 C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요?4.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경찰서에서 고의적으로 차를 세우지    않았다고 우기고, 경위서는 보험사직원이 작성하라고 하는 대로 작성했다고 하면 과실에    대한 부분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B와 C의 경우도 억울하겠지만 보험사에서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험금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할증되더라도 원만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핫김에 고의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후행 차량 등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경우 귀하는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 약관 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라 함은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귀하의 과실이 100%는 아니므로 이건 B와 C의 과실을 상계처리 해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