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말소시 재판 승소한 토지는 원고 소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상담 드립니다.원래는 찾아뵙고 상담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상담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상담내용은 소유권 보존등기말소이고요내용은 이렇습니다.저에게는 배다른 형님이 계시는데요20년간 떨어져서 살다가 (2년전) 20년 만에 나타나서 대뜸 인감을 내노라는 말을 하더군요내용인즉 선산(조상님 땅)의 일부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수로 땅을 써서 나라에재판을 걸어 승소하여 형제 5명에게 개인당 약 300만원의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미심적어 인감을 주지 않앗습니다.그렇게 1년간 실랑이를 하던 도중 제가 재판햇으면 재판 사건번호가 있을 테고 그것을 알려달라 하였습니다 1년 만에 재판사건번호를 알아내엇고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확인 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였고요법률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저는 그냥 이게 그건가했습니다.그런데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 인감을 주지는 않앗습니다.무언가 숨기고 잇있고 알려주려 하질 않더군요... 집으로 찾아와서 밤에 소리를 질러데고 그러다가 몇일지나면 전화해서 미안하단 말로 때우려하고요그래서 다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소유권 보존등기말소란 나라에 대해 보상금을 받는 게 아니고잃어버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찾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관련 내용들을 알아보니 형제(5 명)의 인감증명서가 모두 필요하단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그때 제가 본 판결내용은 이렇습니다.(판결내용이 원본이 사라져서 사본을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인터넷에서 조언을 구하려고 사용햇던 파일이라 일부 이름 및 사건번호를 지웠습니다)원고는 큰형님 1분이셧고요원고소가는 5,141,250이고 요사건은 원고승소판결내용이 엇습니다.그리고 법원에 전화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재판 원고 본인이 아니라면판결문을 열람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제가 궁굼한 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사건인데 개인당 300만원의 보상금이라는데그 부분이 미심쩍고요.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고소가란 공시지가 * 0.15이고 인지액을 뜻하더군요좀더 알아보니 원고소가 ÷1 5*100이 공지시가로 알고 있습니다.즉, 공시지가는 5,141,250원÷15*100=34,275,000원으로 나오는데요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니....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라고 나오는데요 34,275,000원이란 가격이(㎡)의 가격인지 전체가격인지도 궁굼합니다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이유는 아무리 법적으로 저에게 형님이시지만수십년간 떨어져 살앗고(솔직히 이번 일로 얼굴도 처음 봤습니다.)자꾸 숨기려만 하여 믿음이 안 가네요(사건번호도 닥달 끝에 1년 만에 알아낸 것이라...)첫째로 의심해 보는 게 본인(재판 시 원고)의 명의로 돌린 후 본인의 돈으로 300만원을 주거나 안면몰수를 할 거 같기도 하고요.두번째로는 상상하기도 싫은 인감증명서의 다른 곳에 사용 여부입니다.(알아본 바로는 인감은 타인에게 주면 믿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들엇습니다.)제가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인감으로 대출, 보증, 매매 등등 여러 가지로 쓸 수도 잇기에 타인에게 인감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사항을 요약하겟습니다.1.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시 재판 승소한 토지는 원고 소유가 되는 건가요?(인감을 모두 제출한 경우)2. 전화상담으로 잠시 들엇는데요 원고가 1명으로 나왓 잇는 경우 형제들의 인감이 필요없을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고가 1사람의 이름으로 나올 경우 형제의 인감은 필요 없나요3. 원고소가 기준으로 계산결과 공지시가가 34,275,000원으로 나오는데요이 금액은 (㎡) 기준으로 나오는 금액인지 아니면 전체 면적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4. 만일 큰형님께서 끝까지 판결문을 안 보여준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이상 상담내용이었습니다.바쁘신 와중에 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환절기 감기주의하시고 항상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 사건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이군요. 대한민국앞으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대한민국이 소유권자가 아닌 것으로 되고, 미등기토지로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인의 토지임을 입증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해 본인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본인의 토지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님의 인감을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가 허락없이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도 인감이 필요할 것입니다.2. 그렇습니다. 본인의 토지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사람만 인감이 필요합니다.3. 전체면적 기준입니다.4. 일단, 보상금을 지급한 행정청에 누가 보상금을 타갔는지 확인하시구요.큰형님이 토지의 등기를 조작하여 큰형님의 단독소유로 한다면 큰형님을 상대로 이전등기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