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차문제로 구청 공무원과 말싸움을 하였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고 해요 질문 요지는 사건 수사 진행 진술이 너무나 상반되는데 경찰관은 공무원들 편에서 촛점을 &#47583;추고 저의 혐의점을 찾으려 하고 진술 자체가 너무나 사실과 다르게 상반되게 진술하고있습니다 상대는 했다 나는 안했다는식으로요 저는 2008년 12월9일에 좁은도로 모퉁이 에서(주차하여 있다가) 큰길로 진입 하려는대 (경찰 진술에서는 주차 이야긴 빼구 자주 가지 않는 일방 통행길을 처음 이용한 날이었다고 하며 진행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을 가보니 주차되었던 차량이 이동 한 것이 설득력있음 그래서 경찰관이 왜 진술 과 틀리냐고 다그쳤음 경찰 진술에서는굳이 제생각엔 그날 사실이 차량이 움직일때 일어난 사건이니 굳이 그전 주차 이야긴 안해도 될듯 했는대 진술과 틀리다고 하내요 전 당시 상황만 이야기 하고팠는데 그것때문에 정황상 일방 도로이므로 공무원들측 주장이 설득력있게 됨 또한 공무원들은 제차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우기는대도 경찰은 공무원들 주장대로 사건을 촛점을 &#47583;추어 수사진행중인듯합니다 ) 그러나 단속 공무원들은 그런 사실이 없고 다짜고자 내가 욕하고 행패 부려리고 벽돌로 죽인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하대요 미치겟내요사실과 전 혀다른대 목격자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목격자도 그렇게 진술 했대요 동영상 촬영분이있으면서도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이 진실이 되어가내요 갑자기 1톤 트럭이 윙싸이렌을 울리며 앞으로 지나가는바람에 놀래서 브레이끼를 밟게 되었구 지나던 행인 할머니가 제차 뒷편에서 움찔하길래 일단 차에서 내려 행인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1톤 트럭쪽을 쳐다보니까 차에서 5명 정도 우르르 내리더니 나에게로 다가오길래 한사람 에게 평소 억양으로 차르 그렇게 운전 하구 불법 주정차를 하면 어떻합니까 하니 저를 아래위로 훌어토버디 대꾸가 없어 저는 화가나서 뒤돌아서서오면서 아씨 하마트면 사고날뻔 했네 이렇게 말하자 뒤에서 야임만 그렇다고 욕하냐 너 마라했냐 하며 시비가 부텄구 우리 공무언이다 하길래 저는 공무원이면 이미도망간 뻥티기 차잡으로 가던가 불법 주차 단속이나 하지 다른차에 위협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며 그딴식으로 단속 하냐 하며 서로 개세끼 씹쎄끼 하며 쌈움만 하고 몸싸움은 전혀하지않음 이때 공무원주장은 현장에서 내가 벽돌을 들고 죽이다고 했다고 진술함 목격자 진술에서도 벽돌 들었다고함 저는 비디오로 촬영하기에 들지않았다고함 실제 비디오로 촬영하고 안했다고 주장함 화가나서 구청 청장실로 찾아가 이런 저런 예기를 하고 구청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사건 현장에 없던 팀장이 구청장실에 온것을 보고 흥분 하여 욕같은 것을 하였음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안했다고 진술 했음) 공무원들은 그냥 단속이 없는사람 단속 하는 자기들이 얄미워 시비를 내가 걸었고 내차 자체를 못바따구 주장하내요 ㅠㅠ 목격자는 차는 있었지만 사고날뻔 한 사실이없다고 그냥 주차되있었다고 했다하내요 ㅠㅠㅠ 그러나 단속 공무원들은 그런 사실이 없고 다짜고자 내가 욕하고 행패 부려리고 벽돌로 죽인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하대요 미치겟내요 사실과 전 혀다른대 목격자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목격자도 그렇게 진술 했대요 동영상 촬영분이있으면서도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이 진실이 되어가내요 제가 말하지도 않은 세금을 들먹여 가며 이세끼들아 난 욕해도되구 넌 욕하면 안대 씹쎄끼야 공무원이 어디서 까부냐 이런식으로 했다고 하내요 ㅎㅎㅎㅎ 어이가 없내요 전혀 하지도않은 말을 했다고하내요 웃음박에는 구청장실에 그후 과장이 오자 상담을 하로 복도를 나서는대 갑자기 현장에서 말다툼 하던 사람이 복도를 막아서자 제가 비키라고 소리치자 (경찰진술에서는 상대방은 나에게 다짜고짜 좃세끼 씹세끼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진술함 저는 비키라고 했다고 진술함 어느정도 욕설은 했다고 인정함 ) 진술에서 어떻게 욕했냐고 묻자 대답을 해피하며 머 상대가 하는대로 따라서 했다고 함 최초사건 현장에있던 단속반 팀이 우르르려 몰려들며 야 저세끼잡아 하며 저를 허리 목을 조르며 양팔을 잡고 4명이 30미터 정도 도시미관과로 ㅡ끌고가서 강제로 자리에 안히고 너 세끼야 여기&#50800;어하며 교묘한 폭행을 하며 물을 강제로 마시게함 이당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아무런 저항은 못하고 욕도 못했으며 그냥 당하기만 30분 하다가 112 로 제가 먼저 신고후 경찰 출동하여 진단서 첨부하여 관할 경찰에 200년12월10일 진정(고소)하자 상대방은 보복성으로 2009년 1월9일 감금 폭행으로 조서받는도중 공무집행 방해로 구청장이 고발함 당시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아무런 저항도 못했으나 동셩상 촬영때문에 정말 아무짓도 안&#54692;는대 구청은 내가 행패를 부렸다고 하고 증거자료를 폐기하고 경찰은 조사할 생ㄱ가도 하지않음 없는것을 어떻게 찾냐되려 나에게 다그침 그래서 출동 경찰에게 물어바야 하지않냐 했더니 난중에 한다고함 위와 같은 사건으로 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중에있는대요 1처벌이 가벼워질려면 어떤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을 인정 하지 말아야하나요?2만약 시비 사유가 제가 사고날뻔 하지도 않았는대 단속 공무언이 얄미워 현장에서 시비가 부텄으며 흥분하여 구청에 방문 했다 ㅈㅔ가 폭행 당하고 감금 당했어도 나만 처벌 되구 저쪽은 저를 가벼운 폭행이지만 감금 하고 했어도 처벌이 안된다는대 사실인가요?그렇다면 너무 억울 합니다목격자 진술이 그냥 뻥티기 도우려고 구청 가서 행패부렸다고 불리하게 되고 있음 3제가 반항을 못한것은 현장에서도 구청에서도 비디오 촬영때문인데 상대방은 녹화 안했다고 억지주장을 경찰은 그말 그대로 믿으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며 공무언들 편을 들어줌 없다는 대 우찌 조사하냐 하며 다그침 제 진술에선 벽돌 행패 난동 욕설 했다하여 저는 동영상 중이라 그렇게 못했다고 3번을 묻자 3번다 촬영중이라서 못했다고 진술함 지금이라도 인정 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처벌이 감해질까요?전 동여상만 믿고 당당 했는대 저를 보복성으로 엮어 너으려는 덧에 걸려 동여상 없다고 자바떼구 경찰도 공무원 진술에만 의존 한채 수사진행중 아주 사소한 사건을 엄청 크게 조사가 진행 되고있는듯 합니다 경찰 조서 3회출석 10시간이 넘고 앞으로 2번 더 출석 조사 받아야함 지금이라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요?그냥 모든게 불리하게 진행 되어도 동여상 촬영때문에 저항 못했다고 하며 잡아 떼야 할까요?제발 도와주세요 어떤 점을 인정 해야하구 어떤 점을 부인 해야할까요?2회더 조사가 남았읍니다 도와주세요 대한 민국 철밥통 공무언들을 건드렸으니 그 댓가가 너무 엄청나내요 정신적으로 먼저 피해보고도 피해사실이 2주 바께 안된느 경미한 피해라고 그들은 처벌 받지 않고 나만 처벌 된다고 하니 철밥통은 철법통이내요 잠도 못자고 사건 기록만 책으로 한권이드라구요 제발 답벼변주세요 수사에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동영상 촬영수사 때문에 전화를 몇번하고 심문 도중에 하도 터무늬 없는 목격자 진술에대한 답변을 하길래 어이가 없어 웃으니까 경찰관이 저에게 머라고 하드라고요 그일로 경찰관이 더욱더 저를 안좋게 수사하고 있는듯 해요 전 첨엔 동ㅇ여상만 믿었기에 무죄가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당당 했는대 정황상 처벌을 면치 못할것도 같아요 경찰관에게 믿보이면 불이익을 받겠지요?수사에 대한 태도도 알려주세요 경찰관에게 살살거려도 이젠 안통하는 시대자나요 어쩌다가 그냥 지나칠일을 제[가 고소를 해서 일이 커졌으니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동영상 촬영 믿었다가 낭패보내요 동영상없다고 잡아떼서 전 어쩔수없이 엮이게 수사가 진행되어 불안해 죽겠어요 답답하내요 동영상에 고스란히 다 담겨있는데 수사할 생각 조차 안하니 전화를 해서 따지게되고 동영상 믿고 112 신고하고 당당하게 경찰에 진정서 제출했는데 없다고 자바떼며 오히려 공무 집행 방해로 엮이게 하내요 마지막 질문 으로 조사받을때 병행사건이라서 형사가 나를 폭행한 공무원들이 감금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냐고 하길래( 제가답변한 내용 : 첨엔 악감정에 공무언들의 처벌을 원했으나 저에게 돌아오는 득이 없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 했는대요 ) 처벌 원치 않는다고한 진술에 효력을 발휘하여 공무원들은 정말 처벌이 안대나요?미치겟어요답답하구요 2번더 출석 해야하는대 만약 다시 물어보면 공무언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해야할까요?아니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다고 해야하나요?처벌 하지 말아달라고해야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도로 주차문제로 구청공무원과 말싸움을 한 사안에서 귀하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의율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귀하에게 불리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귀하에게 유리한 폐쇄회로 티비가 촬영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귀하가 처벌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귀하에게 유리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24. 선고  94도19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