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제 부모님께서 몇 년 전 땅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 땅 거래가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을 취소하라는 판결문이 왔습니다. 이 땅이 불법적으로 거래가 된 땅이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땅을 매도한 사람이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오래 있자, 자신이 글을 알지 못하고 신체적 불편으로 장애가 좀있어 자신의 딸과 동행하여 거래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초등학교 교사인 딸이 직접 다 하였고, 거래는 엄마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둘을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둘 다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님 서류상 거래인인 엄마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를 한다면 사문서 위조와 사기로 해야 되나요? 좀 알려 주세요. 만일 고소하여 땅이 돌아갈 시에는 손해배상을 현 시세로 받을 수 있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은 위 매도인의 처와 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사기죄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내용 상으로 위 매도인의 처와 딸은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위 형사건과는 별개로 귀하측이 위 매도인의 처와 딸을 연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는 현재 거래시간액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