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50043;는데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제가 물어보고 상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얼마전에 제가 계약한 오피스텔에 관한 사항인데 오피스텔을 계약할 당시 가계약금 190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뒤 잔금을 치루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기로 하기 전날 갑자기 제가 계약한 방이 전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입주일을 미룰수 없겠냐고 연락이 와서 사정상 입주일을 미룰수는 없다고 하니 같은 오피스텔에 방이 있으니 그방으로 계약하면 안되겠냐고 해서 제 사정이 급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집주인이 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서 대리인이 계약을 했습니다.부동산은 위임장도 있고 문제가 없으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그런쪽에 지식이 없던 저는 부동산을 통한 계약이기에 큰 의심없이 집을 계약하고 입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당시 계약서에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집주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막도장을 파 계약서를 썼습니다.제가 이때 실수를 한게 집주인에게 대리인에게 위임한것이 맞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서상에 대리인이 써준 집주인의 전화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자신은 집주인과 동업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집주인과 통화가 불가하니 자신이 얘기를 전해 주겠다며 다음에 전화를 하면 통화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이 사실을 부동산에 알리니 현재의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일뿐 계약당시 대리인이 실제의 집주인이라며 자신이 집주인과 통화를 했으니 걱정말라고했습니다.그리고 입주해서 집 열쇠와 에어컨 리모컨을 받지 못해 부동산에 알아보니 전 세입자가 다른 부동산에 맏겨두었으니 찾아가시면 된다고 해서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하지만 그 부동산에서는 아직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자신들이 책임이 있어 줄수 없으니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주겠다고 해서 전 제가 잔금을 치루고 들어 왔는데 그건 집주인과 저 세입자의 문제가 아니냐고 따지자 그렇지 않다고 해결되면 주겠다고 해서 다시 제가 계약한 부동산에 위 사실을 알렸더니 몇일 후에 잔금을 주기로 집주인과 전 세입자가 얘기를 했으니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해서 참고 넘어 갔습니다.그렇게 약속한날이 되서 열쇠를 찾으러 갔는데 이번에도 또 지급일을 몇일 미뤘고 전 세입자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 또 그냥 넘어 가기로 했습니다.그렇게 시간이 지나 또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전 세입자라는 분이 찾아 오셨습니다.그렇면서 제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집주인이 대리인으로 세운 대리인이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아 오늘 돈을 주겠다고 했다면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며 찾아 온것이었습니다.그렇면서 대리인이 사기를 목적으로 이중계약한것이 아니나며 자신들은 아직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고 다 돌려받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으니 집주인을 독촉하여 돈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합니다.그렇게 그분들을 통하여 집주인의 전화 번호를 알게되어 집주인과 통화를 해보았더니 자신은 이 사실을 몰랐다며 제가 계약한 대리인은 잘 모르겠다고 자신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이 다른분을 대리인으로 세운것 같다고 계약서를 자신이 쓴것이 아니니 자신은 책이미 없는것이 아니나며 어찌됐든 자신이 몇일후에 부산에 올 수 있다고 그때 해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부동산에 자꾸 일을 해결하고 저 역시도 이제 대리인과 집주인을 믿을 수 없으니 제 보증금을 부동산에서 해결해서 빼달라고 했습니다.부동산은 일을 빨리 해결 할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이해해달라고 합니다.참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제가 가계약을 한 부동산은 현재 제가 계약을 한 부동산이 아니고 가계약 후 이쪽 부동산으로 부동산에서 임의로 지금 계약한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계약을 진행 하였고 이 사실을 따지자 같은 부동산이라며 이름만 다른것이라고합니다.이때 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일자를 변경하고 집을 변경하고 부동산마저 변경한 사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현재 상황에서 저의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참고로전 세입자는 전출 신고를 한것 같고, 저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이상한점이 좀 있습니다.제가 입주한 날짜와 계약 만료일이 같은 날로 되어 있고 공제 증서라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시 공제를 부동산 협회로 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서의 날자도 계약한 날부터 1년이 아닌 전해부터 계약 당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당시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문제가 생긴후에 다시 검토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런점 말고는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전 세입자가 내세우고 있는 이 집은 권리는 자신들에게 있다며, 일을 빠른 시간내 해결하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그쪽에 진짜 권리가 있는것인지 저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 보았습니다.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읽어주세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면 귀하가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현재 점유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귀하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임차인이 귀하를 상대로 임차목적물 오피스텔을 비워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귀하 역시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계속 임차권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비록 대리인과 이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지만 위 계약서상에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다만 귀하를 최종적으로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 여러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하고 만일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위 부동산업자를 관할 구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이로인하여 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