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오류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오늘 전화가 오더니갑자기 전산 오류로 장학금이 잘못 &#46124;다고 100만원을 60만원만받는다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미안합니다.한마디하곤 끝이네요. 전이미 100만원 장학금을 제외한 학자금 신청을다 마친 상태에서 정말 황당하네요사소한 일같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전화한통화로 모든것을 해결하려하는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잘못된 것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비해 보상이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귀 사안의 경우 학교 전산오류로 학교측이 미리 지급하기로 한 장학금액이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감액되었다고 하여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산오류가 학교측의 과실로 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장학금 수액이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40만원 감액되었지만 장학금 수여는 혜택이지 귀하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학자금 융자신청을 하면서 미리 장학금 100만원을 수령할 것을 기대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추가대출을 받기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점을 정신적인 손해로 하여 학교측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