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동조에 의한 피해 보상 1. 1차피해  - 사촌형이 장사를 한다고 하며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잠적(3,500만원)2. 2차피해  - 고모(사촌형의 모)가 전화하여 사촌형을 도와달라고 함  - 고모는 1차 피해사실을 알고 있었음  - 사촌형에게 돈을 빌려 줌(4,500만원)3. 3차피해  - 고모가 전화하여 사촌형이 다시 잘해보려고 한다고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하면서 보증 같은것을 서달라고 함  - 사촌형은 이번에는 확실하다며 착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보증을 요구함  - 사촌형의 동거인이 전화를 하여 잘해본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함  - 사촌형의 동거인에 대한 보증으로 3군데 1,0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줌  - 나중에 확인해보니 7군데 2,000만원의 보증을 서게 됨  - 다시 사업자금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2,000만원 빌려 감  - 현재 연락 두절  - 대부업체 연대보증이여서 대신 갑고 있음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촌형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고모와 동거인을 동조 및 방조죄로고소하여 세사람에게서 빌려준 돈을 돌려 받고, 보증을 선 부분을 없앨 수 있는지요?보증을 고모나 동거인의 부모에게 돌릴 수 있는지요?사촌과 고모에게 피해를 당하게 되어 너무 허탈하고 억울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사촌형을 상대로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지만 위 고모와 동거인에 대해서는 방조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위 사촌형에 대해서 보증을 선 부분은 위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위 보증인의 지위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고 위 고모님과 동거인에 대해서는 위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귀하가 위 고모님과 동거인을 상대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3. 만일 귀하가 위 채무자의 고모나 동거인의 부모를 귀하 대신 보증인으로 대치하려면 이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