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기종을 잘못 알고 판매하였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지난 5월 21일 제가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센터에서 점검 받았을 땐 냉각수가 터져서 수리비가 15만원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살 적엔 판매측이 맥퀴엄프리125라고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팔 때도 맥퀴엄프리125 라며 판매하였구요. 일단 5월 21일 당일 오토바이를아이팟터치, 알바 웹 금장시계와 교환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직거래를 하려던 생각이였는데 이 사람이 다짜고짜 화물회사에 전화를 하여 자신이 직접 와서 화물로 보내겠다더군요?그래서 화물비가 10만원이 나왔는데 좀 보태달라길래 5만원을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거래 종료후 하루 뒤에 연락이 오더군요. 냉각수만 터진게 아니라며 엔진도 녹아서 손봐야 된다며 수리비가 35만원이 나왔으니 17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교환한 물품인 아이팟터치와 알바 웹 금장시계를 헐값에 내놓아 17만원을 만들어 송금하였습니다. 그 후 하루 뒤 또 연락이 오더군요. 지금 장난하냐고. 이건 맥퀴엄이 아니라 프리125 라는, 겉만 똑같은 다른 기종이라며 부품이 호환이 안되서 수리도 안된다며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건 엄연히 자신한테 맥퀴엄이라 속여 팔았기 때문에 사기죄와 물품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며 그러더군요. 애초에 맥퀴엄과 프리125 가 다르다는 것은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제가 살 때도 그렇게 샀으니 저도 똑같이 사기 당한 입장 아니냐 라고 말하니 그건 모르겠고 일단 합의를 보자면서 5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알았다며 합의하겠다며 50만원을 구하려고 이쪽저쪽 뛰어다니는데 계속 문자가 오더군요. 아직 멀었냐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알았다고 구하다가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들려고 누웠습니다. 새벽에 휴대폰이 울려서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이더군요. 새벽 1시에 문자가 왔는데 연락 없으시네요. 후회 없으시죠? 라면서 협박조로 사람을 자꾸 갈구더군요. 하루만에50만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런 상황 정말 제가 사기죄와 물품법 위반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한지요? 반대로 제가 상대측을 공갈협박과 금품갈취죄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측에게 사기의 편취 범의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측이 귀하에게 협박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28.선고 2007도1041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