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주택(아파트) 자발적 금액징수에 대한 강제권 유무 수고가 많으십니다.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사는 아파트(***가구 정도, ****년도 입주, 아직 미등기, 재개발)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브랜드 변경추진위원회에서 아파트의 브랜드 변경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 분담금을 모금하고 있는 중입니다입주는 ****년 *월경에 하였고 현재까지 브랜드 변경(*****->*****)의 사유로 미등기상태입니다. 등기를 강행하려 해도 아파트 시공사에서 당초 계약대로 *****으로 등기를 강행할까봐서(브랜드 변경추진위에서는 변경하고 등기하자고 함) *억*천여만원의 분담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새브랜드에 걸맞는 추가공사를 당초 시공사와 추가 실시, 개명후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당초 시공사에서는 새로운 브랜드에 걸맞는 추가공사를 하면 브랜드 변경을 해줄수 있으며, 여기 *억*천여만원이 든다고 합니다.이에, 브랜드 변경추진위에서는 주민들에게 찬, 반의견을 묻고 80% 동의 서명서를 받아 호수별로 *백여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하고 있습니다.저는 일반분양자(동시분양으로 분양받음)로써, 본 모금에 비동의하였습니다.현재 브랜드 변경추진위에서는 모금액을 내지 않은 세대에 대해(60%에 달함) 엘리베이터, 인터넷 동호회등에 개인정보를 공지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으며, 이웃집에서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항의하고 있습니다.또한, 이 변경운동으로 인해 조합의 등기가 미뤄지고 있어, 저는 2년여동안 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1. 브랜드 변경추진위원장은 비 모금자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공람하는 곳에 비협조자로 공지를 띄워 (엘레베이터, 인터넷, 해당동과 호수, 거주여부) 거주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협(개별방문항의, 전화 독촉)있읍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지요.2. 브랜드 변경추진위원장은 강제로 설정한 모금일(*.**)하지 않을 시, 매월 1% 가산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집합건물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고함, 80% 동의면 나머지 미동의 세대도 내야 한다 함)3. 제가 동의하지 않은 본 모금활동으로 저의 등기권리가 2년여 표류되고 있는바 이에대해 손해배상 청구를(입주자 대표회의 및 조합)할 수 있는지 여부.
1. 브랜드변경추진위원장이 비모금자에 대하여 게시판 등에 해당동과 호수를 기재하여 거주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2. 브랜드변경추진위원장이 강제로 설정한 모금일에 모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매월 1%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위 모금활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된다고 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및 조합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