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성병이 감염된 상태에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의 형사처벌은? 제가 자궁경부 전암병변 때문에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으로 60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남자는 바이러스 감염된 상태여도 이상 없구요. 여자만 이런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신했을 때도 이거 때문에 또 수술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감염시킨 남자는 그 사실 인정하고 있고 청소년 때 일 입니다. 삽입할 때는 합의 하에 했는데 제가 아파서 싫다고 했는데도 걔가 계속 안 놔주고 끝까지 해서 질내사정 했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범죄는 아니죠? 임신은 안했고 민사로라도 돈 못 받나요?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남자가 성병이 감염된 상태에서 이 건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가져 그로 인하여 이 건 여자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경우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귀하와 합의 하에 육체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