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용 문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시골마을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름아니옵고, 조상대대로 길로 사용하는 약 3M 의 도로가 동네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수백년 사용되어오고 있습니다. 19*0년대초 새마을 도로를 내면서 동네 울력으로 동네 안길을 넓히는 공사를 할 때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신 토지주의 양해를 얻어(도로주변의 많은 분들이 현재 이런상태), 지금의 폭으로 넓혀 동네에 오는 모든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 가운데에는 상수도관과 우수관이 통과하고 있고, 수십세대의 하수.오수관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고인되신 토지주의 채무로 경매당하여 다른 사람이 매입하여 7~8년 살다가 현재 주인이 작년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주인이 도로가 자신의 땅이므로 현재의 울타리(시멘트 담)을 철거하고 돌을 구입하여 조경을 하면서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의 1/2정도를 잠식하여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은 금지되고, 겨우 자전거와 도보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평화롭던 동네가 갑자기 끼어 든 외지인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소란합니다.  동네에서 아무리 설득해도 막무가내며 법데로들 하시라며 마을에서 매입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상관하지 말라며 만일, 방해하면 형사고발한다고 하니 이일을 어찌해야 하나요?잘 해결되어서 동네가 예전처럼 오순도순 지내고 차량도 지나다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자신이 살 때 누구나 지적도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할 의무는 없는건가요?전 매도자한테 현 도로부지 만큼을 공제하고 사야되는 것 아닌가요? 만일 확인을 미처 못했다면 전매도자한테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몇십년도 아니고 몇백년을 동네안길로 사용하던 길이 19*0년대초 새마을 사업의 일환인 마을 안길 넓히기 사업으로 그당시 토지주의 양해로 이뤄진 일인데 명의가 본인 땅이라고 해서 찾아갈 수 있나요?법의 문외한으로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주 변호사입니다.우선 현재 마을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시겠네요. 수 십 년간 유지되어 온 도로상태가 외지인에 의해 변경되어 주민분들도 혼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크고 작은 법적쟁점들이 문제 될 수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사실관계 만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궁극적인 판단은 재판과정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권리의 제한 여부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답변은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이해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유권, 즉 자기 소유의 땅을 취득한다면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 처분 등의 행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안처럼 주민들의 도로로 수 년간 이용되어 왔다고 해도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 도로가 설치되어 소유권의 제한을 받는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도로설치나 상수도관의 설치가 전 소유주의 양해 하에 이루어 졌다고 해도, 현 소유주가 이러한 땅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위 상태를 고려하여 토지가격을 감액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제한을 감수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2. 권리남용의 문제다만, 사안과 같은 경우는 민법상 보충적으로 권리남용이라는 법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것은 아무리 소유권을 가진 자라고 해도 그 소유권의 행사는 남용해서는 안 되고 신의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 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하고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권리남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질서나 자본주의 입장에서 제한 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판례의 입장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권리남용의 요건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외지인의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해서 안 되고, 가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해도 주민 분들께서는 도로 등의 사용료는 부당이득이나 이용료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3. 기타 기타 민법상으로 지역권(예를 들면 도로에 길이 없어서 타인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경우 타인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 등이 문제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지역권도 지역권으로 자신의 소유권이 제한되는 것을 인용하고 토지를 매수해야 해서 , 현재의 소유자가 이러한 지역권의 설정을 용인하지 않았다면 외지인의 소유권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4. 정리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억울해보이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지만,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자의 소유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행위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비난할 여지가 크다면 권리남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제한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자의 양해 없이 주민분 들이 무료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가 토지 이용료를 요구한다면 이에 따른 대지 사용료의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