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땅을 살 때 부친이 보증인으로 빌린 돈을 갚아왔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고 상대측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일에 당황스럽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급히 상담요청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사연을 말씀드리자면,10여년 전에 땅을 살때에, 아버지께서 보증인으로 서셨었는데 계속 돈을 갚아오다가, 3,000만원의 원금이 남았었는데, 원금 + 이자로 7,900여만원의 연체금이 남았다고 상대방측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자세한 사연은 위와 같구요. 제 얕은 법률지식으로는, 10여년의 기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에 보증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연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이 소송건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아무튼, 이변호사님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에서 10여년 전 귀하의 부친이 땅을 살때 보증인 지위에 있어 계속 돈을 갚아왔다면 귀하의 부친이 최종적으로 돈을 갚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귀하의 부친은 채권자의 보증채무청구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이고, 만일 시효중단사유(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등)가 없으면 10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보증채무도 역시 부종성 때문에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