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감치 명령 피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산명시목록 작성불이행으로 법원으로부터 7일감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재산명시목록 작성불이행이 이런것인줄 몰라랐습니다.소를 제기한 재산피 해자는 소를 취하 해줄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무엇이든 들어준다고 했습니 다.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명시기일 불출석,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의 감치 명령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3,4항)만일 귀하의 사안에서와 같이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 해주겠다는 취지의 서면, 즉 합의서등을 작성해주겠다고 하면 그 서면을 받아 귀하가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