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내연 관계인 여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건요약) 아버지가 내연관계 여자(유부녀)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간통사실존재) 확실히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합니다.(여자쪽도 인정) 차용사유: 아들교통사고로 돈이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등 약 8000만원입니다은행에 계좌이체한 내역은 존재합니다.후에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했는데 아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허위인것 같습니다(100%허위)확인했음 4월말에까지는 돈을 준다고 하지만 믿음이 안갑니다.(차용증작성시 이름빼고 모두 허위) 현상황) 차용증: 작성 주민등록번호: 허위(작성시 신분증확인 안했음) 주소: 번지만 허위 이름: 자기이름 확인 전화번호 : 허위로 적다가 전화번호를 아니깐 마지막번호 고침 인장: 찍지 않음 무인: 하지않음 은행거래내역: 존재 지불기한: 4월29일까지 만약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사기의 고의가 있는것이라 할수 있을련지 변호사님께서는 많은 변호를 하셨기에 이정도면 고의가 있다고 볼수 있는지?그리고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부모님(母) 상처가 너무 커 누우셨습니다.(가장힘든상황) 간통사실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유서를 하셨습니다.저도 법공부를 하고 있지만 서뿔리 일에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가정사 문제이고 해서 일을크게 만들고 싶지 않지만 어머님이 너무 억울해 하시고 넉넉지 않은 집이라 8000만원이면 쉽게 포기할 돈도 아닌 액수입니다.* 간통사실이 존재하며 차용한쪽 여자가 이사실을 폭로하기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간통했다는 전화녹음 내용이 존재하고 있음(아버지가 실수로 전화기 녹음버튼을눌렀음) 전화통화내역 그리고 내용이 존재함( 사진등 다른물증자료는 없음) 물론 제3자가 녹음하지 않아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1. 귀하 부친께서는 유부녀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귀하께서 잘 알고 있듯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 발생되므로 차용당시 유부녀측에서 어떠한 변제 능력없이 부친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되어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3. 따라서 유부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시고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