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 농촌 토지 명의 이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저희 본가에 제 토지가 300여평의 답과 400여평의 전이 조금 있습니다.현재 저는 생활기반이 부산입니다.얼마전 본가에 내려간 김에 현제 제 토지가 다른 이의 명의로 되어 있어 제명의로 옮기려고신청을 하러 갔드랬습니다.허나 현제 법률상 전답은 제가 거기 살고 있지 않으므로 이전이나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공동명의로 돌렸습니다.허나 현재 제 토지와 공동명의를 하고 있는 이는 빚과 보증이 좀 있는데 이럴 경우 가령 그 사람이 빗이나 보증문제로 차압이 들어올경우 공동명의의 토지도 차압대상인지?또 이 전답을 제단독명의로 돌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없는지요?제 생각엔 저희 가족중 한 이가 현제 주민등록상 주거를 본가로 옮기는 방법도 있을꺼 같은데타당하고 법적 절차가 용이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1.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업에 종사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그러한 의사가 군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것을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 합니다. 그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것이지요. 가족 중에 농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농업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물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기가 어렵지요.2.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한, 공동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공동명의자의지분(지분표시가 등기상 없으면 2분의 1입니다.)에 대하여 압류 등을하여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3. 결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않고서는 농지를 상담자 분이나가족 앞으로 하는 것은 현재의 농지법상 불가능합니다.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군요. 어쨌든 원하는 좋은방향을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