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교통사고의 합의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여 딱 03년 1월달에 제가 택시랑 부디친 적 있습니다.제가 가해자고 택시 기사님과 택시기사 손님 한분 두분에게 다치게 햇씁니다.크게 사고난 것은 아니궁 뒤 반빠쪽에 약간의 쿵하는 소리 정도의 사고 엿습니다.그때 저는 재판 받고 합의못하고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5년 뒤 전국택시공제조합에서 사람이 찾아왔드라구욧합의 즉 피해자 두 분에게 병원비 ****~****만 원 냈다면서 달라고 하던군요 그리고 주소는 큰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고 또한 이사를 할 &#46468;도 이전을 하엿습니다.또한 통지서를 보냈는지 안보냇는지 큰아버지 집는 그런거에 데해 날아온 적도 없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갑잡기느다없이 전국 택시공제조합(부산지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합의(병원비)만 받으로 왔다고 하던데요 아니 5년전 일이 지금 와서 돈 받으로 왓따고 하고 또한 그동안 왜 찾아오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그때 저는 합의 못하고 소년원 가서 살앗씁니다.합의 못보니깐 소년원에 살앗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로써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안재열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겟씁니다
귀하가 2003. 1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후 5년 후에 전국택시공제조합측으로부터 구상금청구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가 이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실형선고를 받았다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위 택시공제조합측은 귀하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병원비등을 구상금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한편 위 공제조합측이 귀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공제조합측의 과실여부를 따져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