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잡아 은행에 제출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져? 답답해서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신축 빌라 20평정도 되는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가가 일억이천에 계약서 작성을 했고 집에일이 있어 현금이 없어서 일억이천 모두 융자 받았습니다. 은행에선 분양가액의 60~65% 정도밖에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일억칠천만 원으로 분양가를 높게 잡고 올려 일억 이천만 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분양받은 금액 즉 일억이천만 원에 대한 취,등록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행에는 일억칠천만 원으로 신고되어 대출을 받았으니 취,등록세가 일억칠천만 원 기준이라는 거에요.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당장 내일이 이산데 저 어떻해야 하죠?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거라 너무 무지하네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귀하가 빌라를 1억2천만 원에 분양받으면서 금융권 대출 때문에 계약서 상의 분양대금을 1억7천만 원으로 한 표준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였다면 귀하는 위 표준계약서 상의 1억7천만 원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이 과세됩니다. 참고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따라서 비록 귀하가 대출문제 때문에 분양가액을 1억7천만 원으로 하였지만 귀하가 위 금원을 대출신고 시 신고하였다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위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