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을 찾고 싶습니다. 찾을수 있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5남2녀로 아버지가 농사짓던 땅 1300평을 남기고 1979년 12월에 돌아갔셨습니다.그 당시 같이 농사를 짓던 4째형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토지대장 1981.8.17부)이전하여 10년 정도의 농사를 지었으나 계속적인 적자로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주고 다른 일을 하게 돼었고 또 빛보증으로 토지의 사권이 설졍될지경에 이르러 형제 중 맏이인 큰형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토지대장 1996.3.27부)하여 갔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큰형이 저희 형제에게 상의도 없이 땅을 팔아(2002.7.3) 6억이란 돈을 독식을 하는 겁니다.우선 인간적으로 동생들이 지분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건물을 사서 돈이 없다고 하며 옛날의 이야기를 하며 동생들에겐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니 형제간에 어쩔수 없이 법적으로 할려고합니다.위상황으로 보아 상속지분을 찾을 수 있을런지요.다른 싸이트의 질의 응답에선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어 다투기 어럽다고도 하고 조치법에의해 상속한 재산을 형제들의 동의 없이 큰형한테로 소유권이 이전을 할 수 있는건지?두서없는 글 죄송하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1979.부친이 사망하였을 때 귀하는 위토지(등기여부와 관계없음)에 대한 상속권이 있음은 귀하께서 알고 있는 바와같습니다.그런데 4째형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할때 어떤 경위로 단독의 등기가 되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2.만약 넷째형이 등기를 할 때 귀하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될 뿐 아니라 그 단독등기에 대하여 귀하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3.그런데 타인이 상속권을 참칭하여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위 회복청구권은 상속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귀하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형이 문서를 위조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형사상 공소시효도 지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4.따라서 상속권에 기초하여 귀하가 형들을 상대로 지분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형들이 10년이내에 귀하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 약정에 기초한 금원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문서가 있을 리 없고 단지 구두약속으로 정확한 약정내용을 입증하기도 쉽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5.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