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일에 문제가 생겨 상담 요청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중고차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손님이 제게 차를 구매하고 본인의 차를 판매 했습니다.저는 돈이 없어 그 차를 살수가 없어 함께 근무하는 분에게 저 대신 매입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손님에게 차량을 건내 받고 3일 만에 차량이 판매가 되었습니다.한달이 지나고 나서 그 차량을 구매했던 손님으로부터 제 부탁으로 차량을 매입해준 동료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내용인 즉슨 주행거리를 꺾었다는 것입니다.그리하여, 소송을 걸겠다 하면서 일은 진행이 되었고, 소송걸려 왔다갔다 하다보면 시간 뺏기고 일도 못할것 같아 직장동료가 합의를 먼저 보았습니다.손님이 요구한 합의금은 300만원 입니다.이전비 및 수리비 등만 돌려주고 차를 가져가라는 조건 이였습니다.그렇게 먼저 일을 마무리 지면서, 제게 차를 판 손님하고 이야기 해서 그 금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제게 차를 판 손님과 연락이 되어 이야기를 했습니다.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연락도 없고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하네요! 돈도 많은 집에 아들로 태어나 비싼 차를 현금으로 사며서, 삼백만원이라는 큰 액수를 요즘처럼 경기가 좋치 않아 힘들게 지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빚이 되었네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문좀 구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돈 없는게 정말 죄라는 말 살다보면서 느끼는건데 맞는거 같네요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차를 매수한 매수인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이건 계약을 취소하고 그 동안 이전비 및 수리비 조로 들인 3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다면 귀하는 그 차량의 매도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귀하가 매수인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조로 건넨 금원이 실제 소요된 이전비및 수리비액수를 초과한 금액이라면 차량 매도인이 그런점을 주장하여 귀하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우선 새차량에 위 금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자동차가압류를 해둔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