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방구를 꼇다고 택시기사와 싸움이 났는데 이후 탑승한 여자가 출발을 안하니까 저희에게 욕을하며 싸움이 났어요 안녕하세요.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2월20일 밤10시경 저와 제남자친구가 택시를 타고가던중 남자친구가 택시에서 방귀를 뀌어서 기사분과 말타툼이 있었습니다.택시에서 내려서 서로 말타툼을 하던중 어떤 여자분이 그 택시에 타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기사아저씨가 저희랑 다투고있어서 출발을 안하니까 갑자기 그 여자분이 저희에게 막 욕을 하는거에요.그래서 그 여자분과 말다툼이 이어지고 그 여자분과 제가 서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주변사람들과 남자친구가 서로 저희를 말렸는데 택시아저씨가 신고를 한거에요.처음에 파출소에 갔다가 경찰서로 넘어가서 진술서?인지 암튼 형사분이 말씀하시는거에 대답하고 서로 처벌을 원한다고 하고 지장을찍고 23일까지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제출하기로 하고 풀려났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건요.그 여자분은 저희 둘이서 폭행했다고 주장하시고 저희가 안경태를 부러트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이 안경을 안끼고 계셨거든요 이럴경우 1.저희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는데 저희가 그 안경을 보상해주어야하나요?2.그 여자분과 합의를 하게된다면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요 3.서로 합의가 되지않아 진단서를 제출하게되면 다음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참고로 저희도 진단서를 끊어놨습니다.) 4.택시(사고처리반분)은 제가 발로차서 기스가 났다고 하면서 수리비1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통장으로 붙이면 끝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옳은지요.5.합의가 되지않아서 서로 맞고소가 들어가면 단순벌금형인가요?아니면 교도소를 가게되는지요 6.그 여자분이 안경알이 40~50만원 정도라고 얘기하시는데 태만 부러진건데 알까지 다 보상해줘야 하는지요.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시비가 붙어 경찰서까지 가긴했지만 좋게 끝내고 싶은데 그 여자분이 좋게 하실것같지가 않아요.형사분이 그 여자분한테 보통이 아니시네 이런말까지 할정도로 좀 독하신분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불리한건가요?싸움은 그 여자분과 제가 한건데 왜 둘이서 때렸다고 말하는건지 도무지 어떻게 해야 옳은건지 모르겠습니다.사건이 우스운 사건이긴하지만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바쁘신데 수고하시고요.즐거운 하루되세요^^
전화로 잠깐 통화한 내용과 질문하신 글을 근거로 간단히 답변드립니다.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조사는 마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송치받고 다시 조사할 일이 있으면 쌍방을 다시 소환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별도로 다시 부르지 않고 사건을 그냥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약식기소(벌금형)를 하면서 사건을 종결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상호폭행사건은 양쪽을 다 기소하는 것이 보통이나 검사가 사건에 따라 일방은 기소유예처분(이번에 한하여 기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서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고, 폭행치상죄(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정상참작의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립니다.(1) 물론 증거가 없다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2) 합의금 책정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이미 지출한 치료비에다가 약간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금을 책정하게 되는데, 합의할 경우는 형사합의금은 물론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3) 양쪽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단순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되어 그 후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양형참작사유만 될 뿐입니다.(4) 가해사실이 확실하다면 배상하는 것이 맞으나(그 금액은 견적서를 요구하여 확인하든지 아니면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더 이상의 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확인서 같은 것을 하나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5) 이미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으므로 쌍방간에 별도의 고소는 불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별도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벌금형(약식기소)이 예상됩니다.(6) 발생된 피해금액만 배상하는 것이 맞는데, 안경알과 안경태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