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어렵다 하여 원비를 줄때까지 기다려줬는데 여무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무료법률상담에 노고가 많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상담내용은 이렇습니다.음악.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저희는 유치부반이 있는데 어느 원생이 2년여 동안 원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무연락도 없이 어디론가 이사를 갔습니다.미납원비는 400여만원에 이릅니다.그집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저희도 사정이 풀릴때까지 기다려 드렸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그집 전화번호를 알게되었고 인정에 끌려 400여만원중 50만원만 기한내로 내시면 그냥 없던걸로 하고 만약에 그 약속또 못지키면 400여만원 다 받겠다고 했습니다만끝까지 약속을 안지키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이에 저희 원도 재정난에 시날리고 있고 그분도 괘씸하단 생가이 들어 법적절차를 밟아 받아내려고 합니다.이에 관활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받아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44248;습니까.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우선 현행 민법상 통상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임에 반하여 학생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민법 제164조 4호) 따라서 귀하께서 채권이 발생된 후 1년 내에 채무자에게 학원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에게 학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점 따져 보시고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귀하의 말대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물론 청구금액은 400만원으로 하고 지급명령신청서 서식은 로우시콤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와 민사분야를 클릭한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입력하면 필요한 서식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