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을 살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몇달전에 노고산동에 월세 방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보 500-35인방을 조정해서 100-40으로 살고 있었습니다계약할때 특별한 계약기간 없이요 솔직히 전방을 처음 얻어보는 거라서 계약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월세이기도 해서요 그런데 제가 두달 반 쯤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방을 이사한다고 하자 아주머니가 방을 자기가 빼 줄테니 대신 광고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보증금은방이 나가면 주신다고 하구요 그래서 저는 정보지 광고를 내 드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만을 믿고 있었는데 몇일전에 전화가 왔는데 두달 반이 지나도록 방이 안나갔다고 하시며 보증금을 못 돌려 주신다고 하셨 습니다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신다는 거였어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그럴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보니 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51202;혀있 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 &#51202;는 칸이 비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랬부분에 도장 찍는 곳엔 주인아주머니 도장은 찍혀 있었는데 제도장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있다고 할 수 있나 요 아주머니는 전화하면 소리만 지르시고 끊어 버리시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을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 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았 다면 동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임대차 기간을 2년으 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임대차기간 존속중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일방해지할 수는 없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방을 빼 줄테니 광고를 내달라고 하면서 임차보증금은 향후 방이 나가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억울한 점 이 없지 않으나 부득이하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는 월임료를 지급해야 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부동산 등에 적극적으로 중개를 요청하여 빠른 시일내에 임차인을 구하는 수 밖에 달리 방법 이 없을 것 같습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