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모아놓은 국민연금 예금을 가족이 사용하였는데 이럴 경우 한정승인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움을 얻고자 상담 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저희 아버지가 2011년 3월 5일 사망하셨습니다. 생전 매달 받으시던 국민연금 12만 원과 노령연금 9만 원을 아끼시고 쓰지 않아 사망 시 모아둔 총금액이 95만 원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여, 가족이 아버지 사망 후 그러나 상속절차를 받기 전인 3월 9일과 28일경 이 아껴둔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어머니는 한정승인 신청을 곧 하려하는데,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어떤 법무사 분은 찾았다는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반영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국민생존권의 하나인 국민연금 부분이기에 상관 없다고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양식에 적극재산을 적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적극재산. 즉, 피상속인의 예금에 해당되어 상속과 관련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제2금융권 부채가 1,600여만 원 되십니다. (더 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결론은, 일단 배우자인 어머니가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대상자가 되고 이 부분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제80조) 하지만, 생전 달달이 받으시던 국민연금(유족 위로비가 아님)을 고인이 안쓰시고 저축해 놓았던 금액이 적극재산인 예금으로 보아 서류에 기록하여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와 아무상관 없다 하여 인출한 95만 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법무사 마다, 또 변호사 마다 의견이 다르십니다. 커뮤니케이션 상에 문제가있어 다른 것인지 모르겠네요. 답답하여 여쭈오니 제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며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 예금액 95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가 아닌 상속에 관한 비용(장례비 등)에 충당하였다면 민법상의 법정단순승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