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없는 남편을 대신해 부모 재산도 위자료와 관계있는지요?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부부가 이혼(합의, 재판)시 위자료 지급에 관해 상담을 드립니다 결혼시부터 현재까지 15년동안 남편이 일정한 직업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의 대부분를 지원받아 살아왔습니다.남편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합의 또는 재판으로 이혼시 남편의 재산이외의 부모(남편의 부모)의 재산에 대하여도 위자료 관련 재산으로 처리되는지요 결혼 후 부부가 공동으로 소형의 탁구장경영, 도서대여점등으로 일부의 생활 비를 충당했으나 대부분 생활비를 부모로부터 지원받았을 경우입니다현재 자녀는 2남(중학1학년1명, 초등학교5학년 1명)입니다 이혼시 자녀의 양욕관계와 위자료 지급에 관해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모재산도 위자료와 관계있는지요?좋은 하루되시길 바라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에 따르는 위자료 산정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참작사유로는 파탄원인(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정신적 학대, 모욕, 등),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게 된다면 법원은 남편의 사정, 즉 현재의 자산, 수입, 직업, 생활비의 지급상황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 된 예도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액수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증거로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귀하의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위자료산정시 고려되는 위자료 산정의 범위는 시부모님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는 모두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3조, 제978조)법원의 양육자지정기준은 대체로 우선 아이의 이익을 우선하며, 여기에 아이의 연령, 아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 아이의 의사등을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쪽에서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경향이고, 아이가 부모중 어느 한 쪽을 특히 따르는 것이 뚜렷한 경우 그 한쪽에게 양육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많고, 아이의 의사는 만15세 이상인 경우에 아이의 의사를 듣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자지정청구를 하시면 아이의 양육권자로서 귀하가 지정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