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단 말도없고 오히려 협박을하고 욕설을 퍼부어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9000여만원 차용대출사기를 당하여 고소한 병합사건입니다.1심에서 검사구형 1년6월이었습니다.오늘 선고기일이었는데 징역10월이 나왔습니다.사기꾼측의 연락 한통, 미안하단 말한마디 없었고, 갚아줄 의도도 없어보입니다.황당한 것은 오늘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피고의 형이 저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비교적 만만하다고 생각했는지 저 말고 다른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이제 속 시원하냐? 내 눈에 띄지마라.. 찾아간다.. 등등 협박도 했구요..그에 제가 나서서 대응을 하긴 했는데 피고의 형이 하는 소리가..돈을 갚아주지 않았냐.. 다른 피해자 동생이 경찰조사시 피고의 모친과 통화한 사실이 있나보던데..그것을 꼬투리잡아 너는 부모도 없냐는 둥.. 욕설과 함께 언성을 높였습니다.그래서 돈을 언제 갚았냐.. 그랬더니 적반하장 격으로 더 언성을 높였습니다.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서 망정이지 봉변 당할뻔 했습니다.여윳돈도 아닌 차용대출사기라 저희 피해자들은 거리로 내몰릴 처지인데..자기네들 사기행각은 생각도 않고 이러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할뿐입니다.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공판검사님께 진정서를 냈습니다.반성은 커녕 욕설 및 협박, 보복을 염려하여 저희 피해자들이 너무 불안하다..그러니 항소를 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검사님이 읽어보시고 항소를 할까요??그리고 항소를 검사님이나 아니면 피고측에서 한다면 그때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지요??만약 항소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할것인데..판결문을 받아서 하면 되나요?? 재산도 없어보이는데 돈은 둘째치고 당한게 너무 분합니다.그래서 당한만큼 갚아주고 싶은데 2달 구치소에서 살았으니 8달만 있으면 나온다는게 너무 분합니다. 분명 나와서도 안갚을건 뻔하구요...그리고 제가 몸도 성치 않고 형편도 어렵습니다. 2년전까지 기초수급자로 살다가 아버지께서 작고하실때 국가유공자 전상군경2급 판정을 받아 지금 어머니 앞으로 유족연금 100여만원으로 생활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사기당한 사채대출금을 대신 갚을 처지가 못되서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파산면책을 받을시 사기꾼에게는 민사소송도 못한다 그러는데...제가 쓴 돈은 1원한장 없는데 이렇게 뒤집어 쓸려니 너무 억울합니다...사기꾼이 8달 후에 나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공판 검사에게 피고인 가족등이 피해자에게 가한 언어 폭행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2. 한편 피고인측이든 검사측이든 항소를 하는 경우 귀하측은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상소를 하지 않고 확정되는 경우 귀하측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로는 판결문을 포함한 형사기록을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3. 위 피고인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귀하는 민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