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시 상여금 지급 관련 상여금은 청구 가능할 런지요? 제가 알기론 연차수당이 퇴직금 정산과 동시에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상여금 지급 안 할려고 저한테 거짓말 하고 있어서요. 직원들한테 연락 받아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서로 합의하에 한 문서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문서상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급여가 나오는데 상여가 안 나온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상실신고 역시 여러 차례 통화 했지만 처리기간이 14일이란 얘기만 계속할 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혹시 몰라서 녹취도 한 상태고요. 자꾸 피하려고만 합니다. 퇴직금도 문제고요. 꼭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법적으로 항변하고 싶습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십시요.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법적 임금이 아니므로 결국 취업규칙 등 노사가 계약한 서류에 의하여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여급 지급규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 바 만약 지급시 재직 중인 사원에 한한다 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귀하의 상담 내용처럼 실제 퇴직일 기준인지 문서상 퇴직일 기준인지 논란이 될 듯 하군요.노동법은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질적인 면을 판단근거로 하는 실체법으로서 실제 사건이 발생시 그 사실관계를 우선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일, 퇴사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용보험신고일이나 근로계약서 등 문서상 형식적인 사항보다는 실제 입사일,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처리하게 됩니다. 일례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 사원은 고용보험취득일보다 전에 입사하였는데 취득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리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할 시 이 문제까지 미리 예상하여 담아 내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퇴사일은 노사합의 사항이고, 회사는 퇴직금 지급이나 고용보험처리를 법적기간(14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회사 역시 퇴직일에 대하여 문서상 퇴직일로 처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좋은 성과를 바라봐야 할 듯 합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251-6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