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준다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못준다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저희 부모님께서는 가게를 하실려고 하셨습니다그러다 10월6일날 가게를 얻어서 계약금을 걸구 계약서를 쓰셨습니다그 계약서에는 11월6일까지 쓰여있고, 단 거기에서 가게를 하구 있던 세입자가 있어서 몇일 앞당길 수도 있고 뒤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6일날 아버지께 전화가 와서 10월29일날까지 돈을 맞춰달라구 한거였습니다 가게는 월세로 2000만원에 160만원 이였습니다그런데 저희집 형편이 좋지는 못해서 1000만원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돈이 안돼서 이부이자를 쳐서 1000만원에 180만원까지라도 안되겠냐고 사정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안된다고 거절하였고 또 이틀만 여유를 달라구 하니깐 오늘 돈이 없는 사람이 이틀 후엔 돈이 생기겠냐구 하면서 오늘 안되면 안된다구 하였습니다.그렇게 전화를 끊구 저녁에 전화를 하니깐 부동산에서 주인하구 얘기가 됐다구 계약금은 가게가 나가면 돌려줄 테니깐 걱정하지 말라구 했습니다.(계약금은 100만원 이였습니다) 현제가게는 나갔고 아버지께서 부동산에 찾아가서 돈을 받을려구 하니깐 이제 와서는 돈을 못준다고 하는 거였습니다몇번을 찾아가도 안주는 거였고 오늘 찾아가니깐 이자를 떼고 30만원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기냥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잘 몰라서 이렇게 글 올림니다답변 부탁드림니다 (저에 부모님은 몇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셔서 아직 형편이 좋지는 못합니다그런데 그 가게가 좋으셨는지 어머니는 맨날 애기하시구 저랑 같이 가서 보기두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안된다고 계약금두 돌려준다구 할 사람 많으니깐 안해두 된다는 소리를 듣구서는 제가 일 갔다올 때까지 눈물을 흘리구 계셨습니다아직두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니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기능도 하며, 이러한 점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2. 그런데, 귀하 부모님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 잔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을 찾아가 구두약속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보는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