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할경우 면책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휴대폰 대출 사기건으로 저번에 문의 드렸엇는데요제가 파산신청할경우 면책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그때 말씀해주신 재산이라는것에 저는 아무것도 포함되는게 없습니다,확실하게 면책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인 지급불능, 부도 등의 지급정지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선고는 가능합니다.파산신청시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며 파산자가 사기파산죄(재산은닉 등), 과태파산죄(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제공이나 채무소멸행위 등), 사술에 의한 신용거래, 허위의 채권자명부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절차상의 이행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7년 이내에 파산절차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면책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고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이를 폐지함과 동시에 면책선고를 합니다.  다만, 조세, 벌금, 과태료 등은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최근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면책을 받으려는 악성채무자가 증가함에 따라 법원은 파산 선고 및 면책선고를 함에 있어 매우 엄격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에 의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파산신청보다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