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회복가능성 으로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처음 주택구매시 어머니의 친동생 명의로 구매했다가, 동생이 담보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간 것을 어머니의 남편의 명의로 경매낙찰을 받았습니다.이때 낙찰금중 부족분 2천만원은 남편돈으로 1천4백만원은 낙찰물건 담보대출로 충당하였습니다.당시 낙찰가액은 9천만원 정도였고, 현재 시장가액이 2억3천 정도 입니다.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3년여가 되었고, 당시 어머니는 남편분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고, 어머니쪽에는 아들하나 아버지쪽에는 형제들이 4명이 있습니다.현재 남편분의 자식들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있고,어머니의 아들한테는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이에 대해서 어머니의 아들은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금쪽같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낙찰대금 9천만원 중 약 5천6백만원 정도를 대셨고, 나머지를 어머니의 남편과 담보대출금으로 충당한 것 같은데요.낙찰자 명의를 어머니의 남편으로 하였고 현재 그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대금의 상당부분을 어머니가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소유권은 어머니의 남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사망하여도 아들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상속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어머니가 주택 낙찰대금 중 5천6백만원 정도를 어머니의 남편에게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는 남편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사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법정상속인인 아들에게 상속되었고, 아들은 어머니의 남편(사망하였다면, 그 아들들)에 대해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만약 낙찰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위 채권도 행사할 수가 없고, 만약 상대방이 채권의 존재를 시인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