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의 기여율에 관한 문의 혹시 기억 못하실까봐 전 상담내용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담내용>전 전대 법대 휴학중인데 선배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현재 23세로 디스크 판정으로 공익근무를 20개월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디스크 판정은 04년 10월경에 판정을 받았고 당시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디스크가 튀어나가 많이 호전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습니다.(통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8월말 경 ☆☆월드란 곳을 알아서 허리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가서 상담 후 상술에 말려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 처음 갔을 땐 그때는 좋았습니다.그리고 2번째 가던날 사범이란 사람이 와서 분명히 제 허리가 디스크가 걸려서 안 좋은지 아는데 요가에서 쟁기자세(허리를 꺽는 자세)를 시키고 혼자 하려다 되지 않으니 사범(여, 20대 중후반정도로 추정됨)이 무리한 힘을 가하여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급속히 허리가 악화 되었습니다.☆☆월드엔(원장, 부원장, 사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라고 해서 2번 정도 나갔고 원장 및 부원장의 지도를 받았으나 계속 악화 되었습니다.광주 지부(제가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입니다)에 있는 ★★무도(같은 재단)로 가자고 합니다. 거기가면 허리를 잘 만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게됐습니다.(당시 사정이 차량에 앉기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화를 계속해서 오라는 겁니다. 오늘 꼭 한번 가보자면서 그리고 저의 집과 ★★무도는 광주에서 끝과 끝입니다. 그날이 8월 31일이였습니다. 거기 갔더니 수련은 별로 안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동작을 보라는 겁니다.그리고 어느 방으로 데려가더니 허리가 안 좋다면서 1년에 300만원을 내면 수련을 할 수 있다면서 오늘 12시까지 가능하면 연락을 주라는 겁니다.오늘까지 결산일이라 그러면서 지나고 생각해보니 너무 분한 겁니다.허리 아픈데 자기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저를 거기까지 허리 고쳐준다는 핑계로 데려가서 더욱 악화 시킨 겁니다.그리고 9월 2일(토) 허리가 너무 악화되어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MRI촬영을 하고 진통제를 맞고 왔으나 계속 안 좋아져서 9월4일(월) 출근을 못했습니다.9월5일 결국 출근 후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4일간 통증 때문에 잠을 거의 못잤습니다)에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입원을 합니다.9월6일 수술을 위해 앰블런스를 타고 (당시 걷지도 못했습니다)병원을 옮겨가서 긴급히 수술을 했습니다.7~10일 사이쯤에 ☆☆월드 부원장한테 전화가 와서 환불을 해준다고 병문안 온다길래 환불을 받으면 암묵적으로 합의가 될 것같아서 거절했습니다.그리고 ★★무도 사범한테 전화가 와서 다시 다니라는 겁니다.그래야 좋아진다면서 이 개념없는 사람들을 어찌해야 합니까?한 사람의 허리를 결정적으로 망가트린 이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보상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저와 비슷하게 되돌려 줄 수 있을까요?9월11일 퇴원 후 지금은 집에서 6주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월드 쪽에도 저의 몸상태를 말했고 이미 환불은 약속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수술비 및 부모님이 저의 간병을 위해 휴가 쓴 비용까지 합치면 300만원정도 됩니다.재활 비용까지 포함하면 400여만원이 넘을 듯합니다.그리고 그 동안 4일동안 통증에 잠을 거의 못자고 엄청난 통증에 시달린 정신적 보상도 가능한지요?그쪽에서도 과실을 구두로는 인정을 했습니다.이미 저한테 디스크가 있었고해서 수술비 전부를 받아내려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제 몸엔 디스크라는 병명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터져버렸습니다. 어느정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최대로 몇 % 정도를 합의 보면 될까요?)원만하게 합의하는 방법 혹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한테 진단서와 거기서 다친걸 안 증인(직접 보진 못했고 저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왕증(허리디스크)로 평균적으로 50%정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제 나이가 23세이고 그 전 몸상태가 거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습니다.뭐 거기 부원장이 처음 제 몸상태를 체크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을겁니다.그래서 50%보다 더 받기를 원하는데 변호사님께서 대학병원에서 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진 못했지만 그것은 법원에서 대학병원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합의를 원하고 그쪽도 합의를 원하거든요.전 60%~70% 정도를 원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저의 병간호를 위해 휴가 쓴 비용은 100% 청구 가능한지요?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 280만원 + 제가 공익 월급(6주) 25만원 + 저희 어머님 병간호휴가에 따른 15만원정도 우선 320만원정도에 60% 정도와 정신적 피해보상정도는 어느 정도 받아야 하나요?(8월 28,9일경 다쳐서 9월6일 수술 전까지 엄청난 고통 수술 4일전부터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 잠을 못자고 변도 못 볼 정도고 수술 병원으로 옮길때 거동이 불가능하여 엠블런스 타고 이동 그리고 긴급 수술 결정으로 바로 함) 그리고 이제 수술 후유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서나 확약을 받을 수 있나요?이런 것도 서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아님 양식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 그리고 6주간 휴가에 대한 기회비용은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나요?예를 들면 원래 6주간의 휴가로 어학학원을 다니려 했거든요. 물론 거기서도 알고 있구요.
1. 기왕증의 기여율      기왕증의 기여율을 주장함에 있어 이 사건 허리사고이전까지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   이 없었는데, 8월 28일,9일경의 그 사고 때문에 상태가 나빠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   면서 따라서 기존의 허리디스크로 인한 기왕증은 20-30%만 기여율이 있고, 나머지 7   70%-80%는 ☆☆월드측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기여율에 관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2. 기왕증의 기여율과 다른 손해     기왕증에 의한 기여율은 위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의 액수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를 할 때에는 그러한 점은 모두 무시하고 실제로 발생된 손해라고 주장하   면서 만약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이러한 사실을 관계기관   에 진정을 내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병간호비(간병비), 병원치료비, 일실수익(노동능력상실 등) 등 위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기여율에 의한 감액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나, 단월   드측에서 귀하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불리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것에 관계   없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월드측에서는 이와 같은 허리사고가 널리 알   려진다면 명예가 크게 실추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귀하측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합   의할 가능성이 높음).3.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위자료는 사망의 경우 과실이 없을 &#46468; 망인과 가족들 합해서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출을 하는 바, 귀하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얼마인지,   입원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입원기간이 6일에 불과하고,아직 노동능력상실율이 나와 있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위자료의 액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4. 후유장해      일단 한번 합의를 하면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의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위 8월 28,9일자 사고로 인하여 향후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등 후유   장애가 나타날 경우에는 ☆☆월드(가해자)가 피해자인 귀하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다는 특약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후유증 발생시 책임진다는 내용- 위    합의는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6.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항목의 손해는 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액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   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