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중 과속으로 운전하던 자동차에 치어 즉사한 사건입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갑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을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자동차에 치어 즉사 하였습니다.갑의 사망 당시 그의 처 병이 임신중이었는데, 병은 이 당시 을과 일정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기로 하고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한 달 후 병이 정을 출산하였습니다.이 경우 위 손해배상의 합의는 정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지요?만일 정이 사산된 경우에는 어떠한가요?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갑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것은 병과 정에게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그외에도 태아 정은 부 갑의 사망에 대해 자식으로서 위자료청구권도 가지게 됩니다. 한편 태아는 손해배상의 합의와 같이 태아측의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에 관해서는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과 을이 이건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태아 정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만일 태아 정이 살아서 출생한다면 병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