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이후 강제경매시까지의 절차 문의 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거주하던중 가압류권자가 들어와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내놔고 나가지가 않아 임차권등기를 해놓았읍니다.그후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아 경매진행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을 하여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두하여 곧 판결문이 나온다고 하더군요.누군가 말하길 판결문이 나오면 또 채무명의를 받고 그리고 난후에야 비로소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지요?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 더 기다려야 하는데 가장 빠르게 진행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지금 임대차보증금 때문에 대출금이자가 수십만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읍니다.좀더 빠른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집행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차주택이 경락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보다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1심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3-4개월이 소요되고 귀하는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임대인의 주택을 강제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