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책임을 미루고 있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던 중에 불량 서클에 가입한 상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쓰러진 저를 발로 차고 밟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저에 모욕적인 말을 서슴치않게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전치 4주정도 나오더군요.....  이 일을 학교에 문의했더니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학교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ㅜㅜ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건을 미루고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기다리면서 참을 수 없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위법성과 범죄의 성립여부 , 어떤 재판에 해당되는지?(민사, 형사), 비슷한 사례를 예로들어주시면 좋겠고, 해당되는 법조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정도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부가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책임을 학교에서 져야하는지 가해자가 져야하는지 가르쳐주시고, 사례해결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세요. 제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귀하는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합니다.형사적으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2항, 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공동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을 원하시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면 됩니다.민사적으로는 방과후 사건이기에 학교책임을 묻기에는 부적절하며 가해자들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으시면 될 것입니다.피해액은 귀하의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라 할 것이고 그 액수는 피해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배경 등을 두루 살펴 결정하게 됩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생각이면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