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 : 약속어음의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되는 건가요? 답변 잘 받아 보았구요. 너무 감사드립니다다른게 아니라 3년 소멸시효는 무슨 말인지요? 3년이 지나면 연대보증은 관계가 청산되는 건가요?그리고 정말 궁금한건요. 혼인신고 할려고 하는데요. 와이프랑 같이 사는 전세집을 누구 명의로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기 안걸리게 조심하시길 바라며 ...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공증된 약속어음상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지만 위 약속어음의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 가지고는 귀하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혼인과 동시에 귀하의 처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명의를 귀하의 처명의로 하는 경우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귀하 명의 약속어음공정증서로 위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