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쓰던 중 차명인이 돈을 인출했을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증권계좌 중에 차명증권계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명인이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명인에게 고소, 고발을 할 경우에 차명계좌를 쓴 저는 별금을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돈을 돌려 받을 수가 있는지요? 고소, 고발을 하지 않고 차명인의 자산 및 금융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1. 귀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차명증권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더라도 벌금 등   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차명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 16호,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대체)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   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   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위 명령 제 3조 제 3항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   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   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3. 만일 차명인이 예금채권을 양도및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차명인을 상대로 차명인의 책임재산   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