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수고하십니다.저는 정재곤으로써 저도 건국대학교상경대&#54673;무역학과91번 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카페지기가 자신의 카페의 허위사실의 글을 쓰고, 카페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기에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1.허위사실과 카페지기가 스스로 허위사실이라 즉시하는 부분 및 명예훼손 부분 -허위사실 부분- 1) 법에 위배되어 수의계약되었다라는 통찰과 몰입님의 주장 첨부화일의 동대문구청의 답변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별표4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하였다면 적정한 것입니다.2) 통찰과 몰입님은 본인의 글 중 2013년 6월2일 글에는 관계법령과 고시의무사항 위반을 지적하지 못했다라고 하고는 2013년 6월9일 글에는 6월2일글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라는 글이 없다라고 허위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3) 2013년 6월9일 글과 6월16일 글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빙자한 특정인이 아파트 현관안쪽과 벽면과 엘리베이터안에 공고로 대자보를 붙였다고 한 점입니다.이에 관련하여 특정인이 가자부자인 정재곤이라고 유추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은 “카페 광고/홍보/벼룩시장 등에서 인신공격성 글,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본질 흐리기 등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카페를 떠났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그 사실관계는 당 홈페이지에 광고/홍보/벼룩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2.명예훼손이라는 정재곤의 주장 1) 당 민원인 정재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빙자한 적이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빙자하여, 민원인 정재곤의 명예을 실추하였고, 공고문은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민원인 정재곤이 직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는 듯한 유추를 통해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판단합니다.2) 통찰과 몰입님은 본인이 6월2일글에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는 6월9일 글에는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쓴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카페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당 민원인이 카페회원들에게 마치 통찰과 몰입님을 당 민원인 정재곤이 비방과 허위함으로써, 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합니다.이에 통찰과 몰입님의 일부 글을 적으며, 첨부화일에는 동대문구청의 주택과 답변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인이 있는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카페지기의 글 - (일부발췌) 1) 2013년6월2일 작성 제목 : 가자부자 칼럼에 대한 고찰 일부발췌내용 : 주택법시행령과 국토교통부고시로 2013.4.12 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관리주체가 사업자(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때는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용역금액 200만 원 이하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최근 입주자대표 회의에서는 7건의 용역업체 선정을 모두 수의계약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단 한명의 동별 대표자도 관계법령과 고시의무사항 위반을 지적하지 못했다.7건의 사업자 선정 중 청소용역업체가 월 8,200,000원 2년 수의계약 되었고, 경비용역 업체는 월 9,567,252원으로 2년 수의계약 되었으며, 조경관리업체는 16,400,000원 1년 수의계약 되었다.결과적으로 196,800,000원의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229,614,140원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등이 법에 위배되어 수의계약된 것이다.이러한 안건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다는 것은 동별 대표자들이 관련법규를 알지 못한 때문이라고 본다.그래서 동별 대표자 증원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2)2013.06.09작성 일부발췌내용 : 한동안 청계한신休플러스 입주자대표를 빙자한 특정인이 아파트 현관 안쪽 벽면과 엘리베이터 안을 온통 공고 등의 대자보로 도배질 했다.특정인이라 단정하는 것은 공고문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한바 없고 입주자대표들의 인품이 입주자등을 우습게보고 함부로 할 만큼 경박하지 않기 때문이다.지난 동별 대표자 증원 관리규약개정(안) 문자에는 이런 반응 없었다.대자보의 크기를 달리하고 입주자등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별표 4]는 축소ㆍ불명확한 복사로 알아 볼 수 없게 했다.청계한신休플러스 입주자대표는 그런 꼼수나 잔머리를 쓰지 않는다.입주자대표가 법ㆍ규정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지난 [私說]에서 분명 잘못했다의 판단이 아닌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한 때문 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동별 대표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3) 2013.06.16 작성글 일부발췌내용 : [私說]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라 글 도배의 달인이 홈페이지, 현관입구, 엘리베이터, 카페 광고/홍보/벼룩시장 등에서 인신공격성 글,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본질 흐리기 등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카페를 떠났다.입주자등의 권익과 화합을 해치는 도배질은 주민들을 조롱하는 것과도 같다.見月忘指(견월망지)란 말이 있다.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만 보지 않아야 달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지난번 용역계약의 절차와 과정에서 동별 대표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글의 핵심인데 법을 위반했다고 허위사실을 알렸다며 본질을 왜곡했다 4)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반론 ( 일부발췌)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권리침해 신고자의 의지에 따라 아파트 홈페이지 글쓰기가 제한되기도 하고 입주자를 압박하는 대자보1>가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도배질되기도 합니다.입주자등을 우롱하는 처사에 대하여 비판조차 하지 못하도록 억압 하는 것은 야만적인 독선이며 입주자등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각주1> http://cafe.daum.net/sunapt/KElH/294 명예훼손, 모욕, 조롱, 수모를 당한 것은 오히려 전임 재건축조합 임ㆍ대원들과 입주자등 입니다.권리침해 신고자는 2013.03.03.09:49 청계한신休플러스아파트 홈페이지 폐쇄적 운영 유감(http://cafe.daum.net/sunapt/axi/878) 2013.04 .28.23:04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서(http://cafe.daum.net/sunapt/axi/889) 게시 글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중에 해당 카페자유게시판의 조선일보 특별기획 기사내용을 문제 삼아 광고/홍보/벼룩시장게시판에 무려 19건의 무더기 게시 글로 인신공격, 말 꼬리 잡고 늘어지기, 허위사실유포, 의혹제기 등을 일삼아 왔으며 그도 부족하여 아파트 홈페이지(http://www.cheonggye-hanshin.com/), 현관입구 및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를 겁박하는 글로 도배를 하였습니다.[권리침해신고자(가자부자)의 카페 게시 글] - 관할 구청의 수의계약에 대한 회신 답 - 상담답변 담당부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답변일자 2013-06-10 15:11:43 접수번호 201306031344358483 작성자 김승개 전화번호 2127-4661 이메일 s0707g@ddm.go.kr 안녕하십니까?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우리구에 접수된 선생님의 질의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관리주체가 사업자(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때는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금액 200만원 이하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0만원 이상 7건의 용역업체선정을 수의계약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어 관련법령 위반 및 고시를 위반한 것인지?▣ 답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6호(개정 2013.4.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입찰의 방법) 제1항은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2항은 “관리주체는 공산품의 구입과 2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등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귀 단지의 경우 청소용역, 경비용역, 조경관리용역을 계약함에 있어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별표 2”의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일반경쟁입찰에 한한다)” 및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별표4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하였다면 적정한 것입니다.우리 구정에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끝.-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박 공고문 - 공 고 주민여러분 박 00씨가 선의의 입주민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보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반박 공고 하오니 올바른 이해를 바랍니다.- 다 음- 1.수의계약을 하여 관계법령과 고지의무 사항을 위반 했다고 한 주장 -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대상” 5항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의결 한후 그사실을 주민에게 공고 한후 법 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과 고지의무 사항을 위반 하였다고 주장 함은 법 규정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 시키는 행위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대표자들이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한 것으로 호도 한부분에 대하여 공개 해명과 사과를 요구 함 2.관리규약 개정시 “동대표 인원을 증원 했어야 한다”고 한 주장 - 현재도 107동, 109동 동대표가 결원이며, 재 충원을 하려고 재 선출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데도, 증원 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 도대체 이해 할수 없음 3.박 00씨는 우리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00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현재의 조경문제나 하자문제에 대해 한신 측과 협의 할때는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면서, 열심히 아파트를 위해 봉사하는 동대표들 에게 계속적으로 허위사실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이점도 자제 해 주시기 바라며, 조합과 한신과 계약된 모든 관련서류를 입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4.상기와 같이 박 00씨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에 입주민등 여러분께서는 현혹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2013년 06월 04일 청계 한신 휴 플러스 입주자 대표 - 현재 카페지기는 사업이 완료된 조합의 이사로써,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이전고시3개월이내에 조합관련서류를 관할 구청에 이관.이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간 이관이첩을 않해서 과태료 통지 예고장이 조합장에게 전달된 상태입니다.따라서 저는 이 카페지기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본인이 즉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을 유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저는 고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윤정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은 명에훼손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게다가 이 사건과 같이 일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판단을 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정보공유의 과정에서 허와 실이 교차되기 때문이지요.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사건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후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부디 원만한 해결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