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감독관 소송제기 안녕하세요?올해 수능을 치룬 수험생인데요 너무도 억울해서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청합니다.그런데 전 소송같은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요.아래 사연을 읽고 소송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처리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소송하고 완료까지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지,소송걸어서 이길 수 있는지 좀 답변해주십시오.또, 소송에서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제가 제시하는 건가요?)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좀 가르쳐주십시오.그리고 만약 소송이 기각될 경우, 물어야 하는 비용같은 것도있나요?저는 올해 수능, 감독관으로 인해 망쳤습니다.서울 명지고등학교 17고사실에서 시험 본 재수생입다.수능 시험은 그동안의 정말 지옥같은 생활을 참고 견뎌서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1년에 딱 한 있는 시험입니다.그런데 그런 큰 시험이 어떤 감독관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좌우된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고 분통터집니다.제가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먼저, 1교시 시작 전에 핸드폰을 제출하려 했는데,감독관님께서 그냥 가방에 넣어두면 된다고 하시길래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지시에 따라 가방에 넣었습니다.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감독관님이 들어오셔서 핸드폰을 수고해야 한다고 하자,기존의 감독관님께서 핸드폰 걷어야 하는건가? 가방에 넣으라고 &#54720;는데?이러시고..의견이 분분하게 오고가다가 결국 핸드폰을 수고해 가셨습니다.이런 큰 시험의 감독관을 맏으시면서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임무에 대해서도우왕자왕하는 건지 좀 화가 났습니다.그리고, 2교시 수리영역 때.여자 감독관님께서 처음 한 30분 가량은 가만히 계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왔다갔다 하시는 바람에 점점 신경이 쓰여서 결국 수리영역 뒷부분으로 갈수록짜증이 나서 문제에는 집중이 안되고 감독관님께 가만히 서 계셔 달라고말씀드릴까 말까하는 고민을 수차례도 더 했습니다.그러면서 집중력은 다 깨졌고 결국 수리영역을 망쳤습니다.전수시모집으로 대학에 가려 했기에, 수능 최저등급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수리, 외국어,사탐에 주력 공부한 저로서는 수리를 망치고 나자외국어와 사탐 밖에 안 남은 셈이고거기선 꼭 잘봐야 한다는 부담이 엄청커졌습니다.그리고 3교시 외국어영역 때. 남자 감독관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시험을 보는 중에 사진대조를 하더군요.그것도 엄청 신경쓰이는데, 조용조용하지 않으시고한명한명 학생, 고개 좀 들어봐이 말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정도로말을 하시니깐 정말 집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정말 화가 나더군요. 심지어 제 옆에 학생한테는학생, 이거 사진 언제 찍은거야? 3개월 전에 찍은거 맞아?이러면서사람 인내심을 실험하는건지 끊임없이(한명 또는 두명 간격으로) 말을 하셨습니다.사진대조도 거의 20분에 걸쳐서 했습니다.사진 대조가 다 끝나고 나서야 겨우 집중 좀 해보려 했는데,이번에는 더 황당한 행동을 하시더군요.그 날 제 앞자리 응시자는 결시하여 책상이 비어있었습니다.매 시간 감독관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OMR카드에 결시자 체크를 하시고, 다른 작업들을 하셔서신경 쓰였습니다.그런데 3교시 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수능에서는 시험 시간 내내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감독관의 요란한 사진대조로 인해 시간을 엄청 날렸지만 그래도남은 시간이라도 집중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사진대조를 끝마친 감독관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뭘 작성하시다가 교탁에 가서 뭘 가서 가지고 오셔서다시 그 자리에서 작업하시다가 다시 교탁가셨다가 한 세 차례 왔다갔다하면서자기 일을 보셨습니다. 정말 정말 신경쓰이고 화가 났습니다.시험보는데 앞자리에 누가 앉았다가 갔다가 다시 와서 앉았다가 다시 갔다가몇차례 해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게 수능시험장 감독관님께서 하실 행동이십니까?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그 감독관은 계속 분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숨소리가 어찌나 다 들리던지.그리고 또,그런지도 얼말 안 지나서 방송에서 5교시 종료 10분 전입니다.라고 나오자,자, 이제 시험시간 10분 남았습니다. 마킹 안하신 분들 풀은 문제들 마킹하십시오.나중에 종치고 나서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습니다.하시더군요.참고로 시험 보는 중에는 신경이 고도로 날카롭기 때문에종료 10분 전을 알리는 안내방송도 신경쓰이고 그로 인해 집중력이 팍 깨집니다.그런데 그 후 감독관님께서 저런 말을 하시니깐 말이 다 끝날 때까지지문을 읽어도 문제가 풀어지질 않았습니다.말씀 다 끝나실 때까지 지문을 반복 읽으면서 기달렸다가 다시 집중하려고 했는데,집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저 말씀을 하시더니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학생, 마킹했어? 나중에 종치고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여러분 마킹 지금 하셔야 합니다.마킹 안하신 분들 빨리 빨리 마킹 하십시오.학생, 마킹하라니까?이런 말들을 1분 정도 간격으로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하셨습니다.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어서 거의 문제들을 감으로 찍다싶이 했고,결국 5분 남기고 손을 들어 감독관님께,감독관님, 시험 끝날 때까지 최대한 말 좀 아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그제서야 감독관님께서 말을 아끼시더군요.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시험이 다 끝난판에.결국 외국어영역을 제.대.로. 망쳤습니다.제일 자신 있고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과목이 외국어였는데,가채점한 결과 3등급 턱걸이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동시에 제 수시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외국어영역 끝나고 정말 화가 치밀어서 감독관님께 막 따지려다가정말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랬다가는 그 주최할 수 없는 폭발에사탐까지 다 망할까봐 정말 꾹 참았습니다.제 앞앞에서 보던 친구도 감독관이 말이 왜 이렇게 말이 많냐면서집중이 안된다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그리고 4교시.수리에 이어 제일 자신있던 외국어 마저 망쳐버리니깐사탐 때는 포기하고 싶더군요. 사탐풀 때 눈물 흘리면서 풀었습니다.정말 1년을 죽어라 지옥같이 참고 견뎌서 보냈는데이 한 순간, 감독관 한명이 잘못들어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리냐하면서허무감과 끓어오르는 분노에 문제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머리 속에는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삼수하면서 이런 지옥같은 생활은 다신 못하겠고 정말 하위 학교에 가야하나하면서 손에는 땀만 차고 문제를 풀리질 않았고, 결국 사탐까지 쫘르르 망했습니다.제2외국어 시간에는 다 찍어버리고엎드려서 소리없이 울었습니다. 아마 감독관께서도 보셨을 겁니다.눈물 콧물 다 흘리고.정말 내 인생을 걸고 준비했고, 내 앞으로의 인생이 걸린 이런 큰 시험,그것도 딱 한 번밖에 치뤄지지 않는 시험에서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서야 되겠습니까!운에 의해서 제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게 제대로 된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게다가4교시 사회탐구 시험 때는 아예 감독관님께서제 앞자리 빈 의자는 뒤에 갔다 두시고그 책상은 교탁 뒤로 가져가셔서 거기 걸터앉으셨습니다.시험보는데 책상을 나르고 의자를 나르고.정말 이게 1년에 딱 한번 있는 수능시험의 감독관님께서 하실 행동들 입니까?수능 날 일부 수험생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험생들이 정말 예민하고신경이 날카로우며, 고도의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그런데 그런 중요한 순간이 감독관님의 태도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된다는게 정말 말이 됩니까?어제는 정말 허탈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3년동안 뒷바라지 해준 것도 모라자서정말 힘들게 결심한 재수로 1년 더 정말 고생고생 도와주셨던부모님께 돌아가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눈앞에 깜깜했습니다.불과 아침까지만 해도 드디어 이 지옥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나도 대학생이 되는구나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는데,시험이 다 마친 후에는 허탈과 분노만이 제 마음 속에 남았습니다.그래서 그냥은 못 지나가겠다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아까 문의드렸던 점들 꼭 친절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 이렇게 문의하게 된 것은,수능 시험 3일 전에 수험생은 왕, 잘못했다가 위자료 문다이런 기사를 봤다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인데요.내용은, 감독관이 실수로 결시자란에 도장이 찍어 뒤늦게 확인한 교사가학생을 3교시가 끝나고 불러 답안을 재작성하게 하고 4교시 시작 전에 돌려 보내 시험을 치게 했는데그날 시험을 망친 학생이 재수하게 되어 위자료와 재수 비용등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요.그 학생은 적어도 시험시간 중에는 지장을 안받았는데도 소송에서 이겼는데,저 같은 경우는 1분1초가 치열한 시험 중에 이런 피해를 입어서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요.그동안 재수에 쏟아부은 노력과 비용, 시간, 앞으로 제 인생에서 1년 아니 그 이상이 될지도모르는 비용과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받고 싶어서요.보상안받고 시험 안 망친 게 훨씬 더 좋지만 이건 너무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답안 마킹 관리 잘못으로 인한 소송에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1심이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항소심으로 가더라도 원 판결이 변동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학생의 경우 분명 애매한 사항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변호사로서 보자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승소할 가능성 역시 애매합니다. 핸드폰 제출의 경우 과실이 있다고 하나 위자료에 관한 인과관계 부분이 애매하고, 마킹을 독촉하는 것은 정도가 심했을 뿐 정당한 업무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대조 부분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았을 때는 조금 애매할 것으로 보이나, 변호사들마다 법적 판단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다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