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로 인해 제가 분양받아 처음 입점하는 이 상가에서 슈퍼를 못하게 될수 있는지요? 저번에 상가분양업자의 횡포에 대해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업종지정없이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분양된 상가를 1층 슈퍼하나만 계약서에 슈퍼라고 써줘놓고는 우리가 2층에서 슈퍼하려고 하니 한달만 슈퍼 아닌 것처럼 야채과일만 팔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나면 그때는 자신이 분양책임이 없어지니 그때슈퍼라고 바꾸라고 강요당해왔습니다1층이 독점으로 믿게끔 같이 속이자는거였는데 제가 그 사기행위에 동참하지 않으면 잔금을 거부해서 저는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소송까지 해야하므로 민사재판으로 하면 자신이 소송을 질질끌어서 적어도 7개월 장사 못하게 한다고 협박했습니다.게다가 자신은 1600억 재산에 고문변호사가 있으므로 재판해봤자 불리한건 우리라고 하며 법으로 하면 참 어리석을 짓이라고 했습니다.솔직히 저도 없는 처지라 재판으로 가는것은 두려워서 그쪽에서 각서쓰라고 해서 각서썼습니다.내용은 [본인은 상가 201호를 사용함에 있어서 야채 과일 아이스크림 정도로 품목취급할것을 각서합니다.이 각서는 분양업체 아무개 사장님에게만 효력이 있는각서입니다.] 라고 썼습니다.분양계약서는 하나도 안건드리고 각서만 냈습니다.각서내용에 슈퍼를 안하겠다는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단지 야채 과일 아이스크림 정도로만 품목취급한다고 했습니다.이렇게 하고 잔금 냈을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받아서 제꺼 되면은 슈퍼는 할 수 있는걸까요?원치 않는 각서지만 장사 못하게 한다는 말에 썼는데 이 각서는 효력이 있는지요?등기나면 슈퍼하라는 말은 녹취해 두었습니다.각서쓰고 와서는 잠을 제대로 못이루고 있네요.결국 1층 입점자를 속이는 행위에 동참하고 말은것 같아서 괴롭습니다.이 각서로 인해 슈퍼를 못하는건 아닌지 전 임차인과도 벌써 슈퍼하라고 1년전에 임대차계약까지 맺어져 있는 상태라 더 걱정스럽습니다.임차인에게는 양해를 구해서 등기가 저한테 넘어오기 전까지 40여일간만 간판달지 말고 야채 과일 아이스크림만 팔라고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참고로 분양계약서에는 [업종관리는 입점후 상가자치위원회 관리에 의한다]고 씌여있습니다1.각서로 인해 제가 분양받아 처음 입점하는 이 상가에서 슈퍼를 못하게 될수 있는지요?이 각서에 슈퍼 안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야채과일 아이스크림 품목정도만 취급한다는 각서이고 이 각서는 제 자필이 아닌 제가 위임장을 써준 위임인이 쓰고 왔습니다.이 위임인은 만일을 대비해 제가 원치않는 각서이지만 어쩔수 없이 쓰는것을 알고 있기에 제가 써준 위임장에 일부러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고 복사를 한 사본을 제출하고 각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각서끝에는 이 각서는 분양업체 대표이사 아무개씨한테만 효력이 있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각서라고 쓰고 왔답니다.또한 등기나면 슈퍼를 하든 아무업종이나 맘대로 하라는 말은 녹취해 두었습니다.이 각서의 효력이 있습니까?2.분양업자의 사기행위에 동조하는꼴이 되었는데 저도 나중에 처벌받을수 있는건지요?3.저도 수분양자인데 상가자치관리위원회 소집될때 나가서 동종업종금지조항이나 업종변경 금지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 상가는 규약으로 규제 할수 없게 되는건지요?이미 제 임차인은 상가자치관리위원회 구성되기전에 슈퍼로 임대차계약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4.상가자치위원회라 함은 구분소유권자들의 모임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상가 건물의 보존등기가 나고 개별적으로 상가 수분양자들에게 모두 등기가 이전된 이후에 구분소유권이 모두 정해지면 그때 모이게 되는 구분소유권자 전원의 모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등기가 상가 수 분양자들 전체에게 다 이전되기 전에는 결성할수 없다는 뜻이 되는지요?입점자들이 자신들에게 등기 나기 이전에 결성해서 중복업종금지조항이나 업종변경금지조항을 만들까봐 두렵습니다.1층 슈퍼 입점자는 서둘러서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규약 제정시 저는 그런 업종변경금지 조항에 찬성할수 없고 제 상가는 규약에 의해 관리당하지 않게 다고 하면 제 상가에서 임차인이 슈퍼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단순히 재판으로 가는 경우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만을 이유로 분양업자의 제의에 동조하였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의 의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강요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지만).2.  분양계약서상에 업종관리는 상가자치위원회 관리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바, 그 구제척인 의미가 중요할 것이나,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고, 최초부터 슈퍼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라면 자치규약이 마련되기 전이라면 최초 계약한 바와 같이 슈퍼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3.  이 사건 각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입증문제라고 할 것이나, 위 각서의 작성경위 및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면 위 각서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4.  통상 관리규약의 제정은 분양받은 자의 과반수의 서면합의로 결정되는 바(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귀하만 반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규약의 효력을 받게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