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구요, 등기가 나지 않아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계약한 경우라 사본은 여러장해두어서 사본으로(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등)소를 제기했구요..... 원본은 이사중에 분실되었습니다. 원본을 제판부에서 제출을 명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또 원본이 없다고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궁합니다. 참고로 피고 답변서에서 계약한 사실과 영수증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바쁘신데 자주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건강하시구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때로는 재판부에서 계약서 원본과 잔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여 사본과 대조하는 경우도 있으나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서와 잔금영수증 작성, 교부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사본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