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 업무상 법원 소송 건, 이직 후에도 연관성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제가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현재 중소기업 연구소(아래부터 갑이라 칭함)에 재직 중이며, 석사 후 첫 근무지 이기 때문에 아직은 1년 반밖에 되질 않는 사회 초년생입니다.2008년 10월, 연구소의 업무상 용역 계약을 타 업체(아래부터 을이라 칭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물론 회사 대 회사로 맺은 계약이며, 저는 연구원으로써 실무진 일원 중 한 사람입니다.제 위의 실무진으로는 책임연구원(팀장급), 연구소장(사장님 대행), 대표이사가 계십니다. 매일 을의 용역을 관리 감독하고 회의를 진행한건 저 이지만, 모든것이 소장님까지는 보고가 되는 상태였구요. 저도 마찬가지로 소장님과 책임연구원님의 지시 없이는 회의를 아무렇게나 진행하지도 않았구요. 그저 소장님과 책임연구원님의 대행이였죠.계약서상에서와 같이 용역의 최종 목적을 언급하며 용역을 수행하여 왔으나,실제 사람 대 사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서로간의 신뢰가 없어진다던지 갑과 을의 주객전도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더욱이 을에서는 책임자인 대표이사, 기술고문인 교수(의과대학 센터 부교수)가 있지만,실제 업무는 실무진 즉, 학부졸업생들로 이루어진 연구원으로 용역이 진행되어 왔습니다.계약중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연구원을 대거 채용한것이지요. 특히나 이러한 모든 용역 및 분쟁에 교수는 나타나지 않고 연구원과 대표이사를 뒤에서 조종하고만 있구요. 그러다 보니 업무협의시에도 협의가 되지않거나 (연구원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거나/ 교수에게 말의 전달이 모호하다거나/ 교수가 딴 맘을 먹고 이윤을 챙겨 개인의 의학시험센터를 차리고자한다는 소문이 돌기도함.) 용역이 완수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갑에서 용역을 해지할 수 있기때문에(계약서 표기사항임) 갑은 해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문제는 을에서 해지요청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견적서 및 최저임금에 근거하면 저희가 선수금으로 낸 (총 계약 5억원) 1억원 중 불과 1천만원만 소요되었다고 나오며, 9천만원은 반환받아야 맞습니다.그러나 을에서는 일일이 참여한 연구원들을 언급하며, 어디에도 근거가 없이1억2천만원을 &#50043;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도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중재신청을 했음에도 이도 순탄히 지나가지 않았기에 지금은 조정상태에 와있습니다.갑은 앞으로 소송도 생각하고 있구요.저희 갑의 변호사 말은 소송갈 생각으로 이 문제는 장기화 될 것이라고 하더라구요.워낙 을의 교수는 말바꾸기의 귀재라 더더욱 일은 꼬여만 갈 것 같습니다.ㅜ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일개 사원인 실무진이지만,,,1) 저는 이사건의 참고인? 이 되는 건가요? 2) 혹 제가 이직을 하더라도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에 불려나가야 하는지요.결혼도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더욱 마음이 불편합니다.워낙 법원, 소송 등에는 문외한 이면서,,,서로들 꺼리다 보니...이러한 문제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게요..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참고인이란 용어는 형사사건에서 등장하구요. 이 사건은 민사이므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2.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님이 증인으로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고가 될 갑측에서 님에게 증인요청을 해 올 것입니다. 그 때 님이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증인요청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럼 갑측에서는 다른 연구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