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회사에 사원들을 넘겨 주었다면 어떤죄가 해당되나요? 파견회사를 하고 있습니다.거래처에서 작년6월 말일부로 계약을 종료 한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서, 작년7월1일 이후 계속하여 당사의 사원160여명을 출근시키고, 7일날은 다른회사에 우리사원들을 일방적으로넘겨주어 우리회사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사원들이 입고있는 피복등 소모품도 우리회사 것이고, 동일한 작업장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계약이 종료되었다고만 하고 저희 회사 사원들에게 일을 시키며, 다른회사로 넘겨주는 일을 하는 이 회사를 혼내주고 싶은데 몇몇분 말로는 권리행사방해죄와 공정거래법위반, 소모품을 사용하였다면 절도등으로 고소하라고 합니다.사원들 역시 작년 8월초까지 당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증거있음) 저희도 우리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도급비 청구를 할려고 하니 6월 말일자로 계약종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위에서 다른회사로 넘겨 주었다고 하였는데 이 다른회사는 우리 관리사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이들도 7월 말까지 근무하고 말일자로 퇴사하였고요.거래처와 관리사원들이 저를 속인 것입니다.권리행사방해죄에 근로자들도 포함이되는지요?소모품등을 일방적으로 계약종료하고 사용하였다면 절도로 볼수 있는지요?남의 회사에 사원들을 넘겨 주었다면 또 어떤죄가 해당되는지요?기타 다른 죄도 있는지요.급합니다.도와주세요.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측과 거래처간 도급계약서 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종료후 귀사의 피복등 소모품을 사용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 회사의 근로자들을 다른 회사로 임의로 넘겨주는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