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남의 돈을 빌린후 갚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1997년도 겨울 엄마가 남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이 일로 인하여 전혀 상관없는 아빠를 상대로 상대편에서 재판을 청구하였고 변호사 없이 나홀로 재판에 임하신 아빠는 재판에 모두 패소하셨습니다. 재판은 1998년도에 모두 끝났고, 1999년도에 집과 부동산 모두 압류되었습니다.그 뒤 엄마도 체포되어 교도소에 이송되어 형량을 마치고 나온 것이 2003년 도입니다.그런데 며칠 전 아빠가 또 다른 채무자에게서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기 사건의 범인이 형량을 마치고 나왔는데 남편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난 것은 아닌지요?이런 경우 아빠가 상대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도 여쭤봅니다.아빠와 엄마는 현재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따로 살고 있는 상태이나, 자녀들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이 사건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아빠가 힘들어 하셔야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해결 방안은 없는지요?
의뢰인의 어머니가 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형량을 받고 출소하신 것으로 형사상의 죄책은 더 이상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고소를 한 자들이 의뢰인의 어머니를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의 경우 각 피해자들마다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있고, 만일 공소시효 내라면(사기는 7년입니다.)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는 형사상의 문제이고 민사상으로는 10년 이내에 각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이미 변제를 받아간 자 외의 다른 자들이 민사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