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구성년월일 이미 기재되어있고 세대주란에는 본인이 세대주로 표기되었다고 한다면 주민등록등본 발급규정에 의하여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구성년월일 이미 기재되어있고 세대주란에는 본인이 세대주로 표기되었다고 한다면 주민등록등본 발급규정에 의하여 세대주로 인정 받을수 없는지요.만약 세대구성년월일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서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으로 아파트 청약 등의신청은 가능하나 토지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에 대한 청약을 거부당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미기재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요.토지공사는 등본상 기재 누락에 대한 잘못은 본인의 과실이라고 하나 일반인이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세대 구성년월일 미기재 주민등록등본이 사용불가한 사항으로 토지 공사는 밝히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오나 법률적인 답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 구성년월일이 미기재 되어 있다면 이는 행정착오인 듯 싶습니다.정확한 내용은 동사무소에 확인해보시고, 이를 정정 또는 확인 받을 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토지공사에서 세대주의 개념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청약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미 청약이 마감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 토지공사의 해당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 청약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 등을 통해 구제 받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위법인지 정당한지 등은 해당규정을 적용하게 된 동기나 이유, 그 규정의 목적 등이 타당한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