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112신고)사건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1] 피고2.***이 2008.10.28.원고의 정당한 법절차에 의한 가압류 현장집행과정에서 1차 집행시간(오후2시)을 1시간 30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악의적인 행동으로 112에 허위신고 한 결과로 정식수사를 요청해서 원고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천안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해당 피고2.***의 상식에 벗어난 과장신고를 통해서 원고를 가정파괴 및 절도 등의 파렴치한 범으로 112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사건의뢰를 공모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인지사건이지만, 2005.01.18.그 전에도 원고가 피고1.을 상대로 지능적인 협박죄로 고소했을 때도 피고2.***은 남편 피고1.***와 공모하여 정신병증을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당시 개인병원장에게 일방적 허위주장으로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원고를 해악하기 위해서 오히려 무고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사실도 있는데 상습적으로 했던 점을 추가하여 비록 인지사건이지만 무고혐의 부분에 고소할 수 있는지요?3]피고2.***가 신고후에 진술한 사실부분에 따라서 확인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7. 4.13. 선고 2006도558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피고2를 상대로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