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대상범위 다음달 법무부에서 발의예정인 내용을 보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범죄 유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범죄도 포함하도록 확대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죄들도 소급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법이 발효된 이후부터 적용을 받습니까? 저는 20122년 8월달에 초범인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벌금300만원을 약식명령받아 이미 납부완료했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요즘에 밥도못머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법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금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건 법무부의 신상정보공개 대상범죄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귀하가 이미 2012. 8경에 벌금형 처벌을 받아 위 벌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귀하에게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