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사가 유체동산처분각서가 법원빨간압류딱지보다 효력있는지... .........하이루.....^*^.........세월 좋아졌네........천변호사님^*^..상수.. 사건의 요지는 작년에 우리회사에서 납품한 설치물품(공장호이스트크레인)대금을 못받은바 있어 우리회사에서 그 설치물품을 납품받은업체사장이 각서를 여러장 쓴것을 사유로 우리회사에서 올해7월쯤그 물품을 회수한  것임. 그 납품받은 업체사장은 총대금 약 천오백만원중 약 500만원가량이 미지급된상태에서 부도처리됨. 납품받은업체사주는 각서를 여러번 썼는데, 그때마다 언제까지 하며, 차일피일미루고 결국 납품물품을 회수까지 해도 좋다는 각서도 여러번 쓴바있어 부담없이 회수를 한것임. 근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법 절차를 따라 이행한 경매낙찰받을 업체사가 우리회사납품물품에 빨간압류딱지를 붙혔다고 말하며,물품대장품목을 보여주며,그건 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가지고 가야된다고 하는데, 부도된 그 공장의 돈 되는 물품은 그날 다 압류딱지대로 현장에서 경매처리 되어 일괄 다른사람에게 넘어갔음. 정리하면,올해 7월즈음, 우리회사가 물품납품한 업체의 부도로 사전 우리가 납품한 물품인도를 다시 가져가도 좋다는 각서의 문서가 효력이 있는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물품을 도로 가지고 오는날 그 현장에서 빨간딱지를 붙이고 집행하는날이었음. 즉, 우리물품을 같이 빨간딱지가 우리물품에는 안보였기에 회수를 한것임. 근데, 집행을 받아서 대금을 회수할 모업체는 집행물품에 우리회사에서 납품한 물품이 함께 품목란에 있었다고함. 우리회사에서 납품한 물품이 일반 박스식의 물품이 아닌, 중장비로 설치하는 호이스트크레인이라 쉽게 원위치나 조립등을 할 수가 없는 현황상의 상태임.............갈무리하면,올 여름에 우리회사가 그 물품을 도로 회수해온지 여러달이 지났지만, 딱히, 우리회사쪽으로 뭔가 날아온 문서나 그런건 없지만, 그 부도난 사주가 우리가 가지고간 물품이 갚을금액보다 많은것 같으니, 도로 개인적으로 400만원을 내놔라고 택도없는소리를 함-참고로 그 기계는 해체만해도100만원이 드는 것이고, 사후 그 납품기계는 사실상중고처리되면 우리가 받은금액(500만원)의 가치밖에 되지않음) 근데, 그 부도난 사주는 중고시세는 900만원은 하니, 도로 400만원을 내놔라고 함.부도난 사주의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글구 향후 그 부도난 업체의 사주혹은 법집행시 회수한 것이 법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지......아마도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신청하여 적법하게 가지고 가도좋다는 게 있긴있다더만, 일부러 우리가 먼저, 손을 쓸 필요가 있는지...그 부도난 사주나 당시, 현장  집행시 빨간딱지를 붙힌후 대금회수각 적은 여러기타업체들이 손을 쓸때 우리가 대응해도 늦지않는지...........이것이 궁금하이.....^*^........갠적으론 상대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 올때 법적으로 대응해도 되지싶은데, 법적인 빨간딱지엔 손될수 없는 공무집행방위법인가가 있긴하더만, 인지, 그쪽에서 그걸매개로 다시금 우리에게 시비를 걸수는 없을것같은데, 지금 3개월이 지나 조용한걸보면, 오늘 부도난 업체사주가 전화와서 대뜸 돈400만원을 도로 내놔라 하니깐,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나 싶어서......^*^..........이상대한민국 천주현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우선 상담자께서 문의하신 것이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압류표지가 부착된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어야 하는데, 집행당일이라 아직 압류봉인이 되지 않은 시점으로 볼 수 있다 하시니 이것을 무단방출한 것이 위 죄가 되는지는 해석상 의견이 갈릴 수 있겠습니다. 비록 압류채권자가 압류목록에 들어있는 물건이었다고 했더라도 봉인이 된 상태였느냐 아니냐가 위 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결정적 단서가 될 것입니다.그외 죄가 될 만한 것으로는 압류봉인을 하러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한 일은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폭행.협박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나, 다만 위계로써 이 물건을 반출하여 공무원을 속인 경우라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다음으로, 만약 압류채권자가 소를 제기할 태세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요컨대, 자기에게도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절차를 방해하거나 압류물의 효용을 해하면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로 보이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위 적시사항 중 1-2 개의 죄가 논해질 수 있을 것이니, 압류채권자 등에 의한 고소도 대비는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귀하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압류물이 환가될때 채권자로 신고하여 환가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 것 이외에는, 부도를 낸 채무자 개인의 재산을 찾아 압류.경매절차를 실행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