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려다 못했다면?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문제는 신용카드 소유자가 카드사에 정지신청을 하고 나서 훔친 사람이 업소에 들러물건을 구입하던 중 정지되어 물건을구입하지 못한 경우 실제는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업소에서 물건을 구입중에 카드 정지로 물건을 사지 못하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나요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할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위 신용카드에 사용정지가 되어 있더라도 절도미수죄의 처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절도죄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피해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형 산정에 있어 형이 감경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