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벌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아버님 지인분이 노점상을 하시다 옆 노점상분과 시비가 붙어 고소를 당하셨습니다.지인분이 피고 이시구요. 원고는 갈비뼈가 금이 갔다고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지방법원에서 원고 50만원 벌금 피고 100만원 벌금으로 판결이 난 상태이구요..저희 아버님은 피고의 증인을 서 주셨다고 하십니다.당시 증언은 사건당일 2007년 12월 5일(지역 5일 장날이었습니다) 밤 길을 가시다 피고가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 무슨 사진을 찍느냐.. 물으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내용입니다.물론 아버지께서 그날 폭행을 보지 못하셨다고 증언하셨구요.검사측에선 날짜를 확신하고 있느냐 물었고 아버님은 장날이었던 건 확실하지만 12월5일이라는건 피고가 그 날짜라 말해 그런 줄 안다고 말씀하셨답니다.그러자 검사측은 피고가 사진을 찍은 횟수는 2~3번 되기에 꼭 12월5일 장날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될수 없다고 했답니다..그렇게 원고 피고가 각각 50만원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아버님 지인분은 억울하시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상태로 저희 아버님은 다시 검사가 불러 같은 내용을 진술하셨답니다..그러자 검사측에서 저희 아버님께 위증죄로 벌금을 내야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보신 정황을 그대로 말씀하신 건데도 위증죄가 성립되고 또 벌금까지 내야 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사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행시기 장소를 특정하여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