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법적으로 내야만 하나요??내지 못하면 강제추징 당하나요? 수고하십니다.제 친척일을 상담 드립니다.1994년에 아파트 당첨후 친척이 중도금을 낼수없어서, 소위 프리미엄(웃돈)을 받기로 하고 갑 에게 넘기기로 한 후, 1994년 5월 계 약서를 작성했고, 1995년에 웃돈을 받았고, 2001년 10월에 등기이전을 갑 에게 해주었습니다.당시계약서엔 (1994년 5월작성) 매수자 갑이 양도세를 내기로 계약서에 썼 습니다만, 등기이전을 받은 후 갑이 마음이 변해 못 내겠다고 버텨서 일단 친척이 세무소에 2002년 5월에 냈습니다.그래서 세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첫째, 죄송하지만 웃돈을 1995년에 받고 난 후 친척이 이에 대한 세금을 안냈는데, 지금이라도 법적 강제력이 남아 있어서 현재 2004년에도 이 웃돈에 대 한 세금을 친척이 꼭 법적으로 내야됩니까?안내면 강제 추징 당하나요?듣 기론 세금은 부과해야 할 당시로 부터 5년이 지나면 안내어도 법적으로 추징 당하지 안는다고 들었는데요.둘째, 그리고 세무소가 웃돈(프리미엄)에 대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시기는 친척이 웃돈을 받았던 1995년입니까, 아니면 이전등기가 끝난 2001년 입니까?즉 만약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추징 안된다면, 언제부터 이 5년계산이 시작됩니까?셋째, 갑이 자신이 양도세를 내기로 계약서에 썼는데, 아직도 안내고 있는 데(친척이 일단 세무소에 냈지만) 이것을 법으로 갑에게 부과 시켜 받을 수 있나요?청구액이 1300만원 정도인데 소액재판이 될수 있나요?변호인 을 선임 한다면 대강 얼마나 비용이 들고, 재판에서 이기면 이 변호비용 도 갑에게 청구할수있나요?갑이란 사람은 이 아파트를 사서 많은 이익을 남겼고,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 을 가난한 친척이 안 낸것을 미끼로 계약서에 내기로 한 양도세를 안내고 있 습니다.그래서 위의 질문을 드렸습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1.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양도시기의 문제) 실제 관계로보면 지금은 양도세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2002년도에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낼 이유도없습니다.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되 될 것입니다.2.  실질관계로 보아 1995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무서에서는2002년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는데,그러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양도세를납부하였으므로 1995년도의 프리미엄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됩니다.3.  상대가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상대에게 약정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것입니다.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상대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 전부는인정받기 어렵고, 민사소송법에서 인정한 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하여 약 100만원 정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약 250만원 안팎이면 선임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따라 100만원 선에서 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