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퇴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불이행이란 이유로 위약금 2배를 물어달라고 합니다. 2001년 월에 입사한 사회초년 생입니다.이회사는 사장1명과 저를포함한 직원2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면접합격후 사장님이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는 2년동안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이를 불이행했을경우 2배의 보상을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물론 처음이고 회사의 경험도 없는터라 도장을 찍었고 회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하지만 회사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사장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불분명한 출퇴근시간과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고 일정치않은 퇴근시간과 퇴근후에도 문자와 전화로 연락이오고 회사생활 5개월 후에 도저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있을수가 없어서 퇴사를하게 되었습니다.그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퇴사통보를 정식적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새벽4시 5시 시간에 상관없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지않겠다  라는 식으로 문자가왔습니다.오늘은 이주안에 접수한다.준비해라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청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제가 물어보고싶은건 이런식의 계약서가 법적 근거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런문제는 집적적으로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이되면 그다음 처리할 수있는건데 이런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으로 문자를 보내는건 정신적스트레스 를 주는거 아닌지 법원에 접수한것도아니고 접수한다라고 문자를 보내는건 겁을 주기위한 건 아닌지 그래서 법원에 갔을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겁니까?개인적 이익을위한 퇴사가 아닌 그렇다고 회사에서 특별한 돈을 받고 입사를 한것도 아닌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2배를 보상해야 하는겁니까?첫직장을 이런곳에 시작해서 사회에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 거지요?정말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귀하께서 2년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 2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근로계약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위 23조는 적용되지 않아 귀하와 사업주간에 작성된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귀하께서 회사를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해당사유를 들어 퇴사를 하였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아 사업주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경우 사업주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귀하께서 근무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면책되거나 감경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위 27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2배를 보상한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으나 사업주가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업주를 만나거나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사업주의 사유가 있어 퇴사하였음을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