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하는 직원에게 너무 화가나 때렸고 검사도 다 해주었는데도 많은 합의금을 원하네요 안녕하세요.저는 폭행사건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제 친구는 인천에있는 롯데 마그넷이란 곳에서 안전요원이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안전요원이 하는일중 한가지는 출입구에서 손님들이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사물함에 가방과 소품들을 넣을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있습니다.그날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마그넷의 직원인데 버젓이 가방을 들고 들어가길래 직원부터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직원전용 사물함에 갖다 놓은후에 들어가라고 말을 했습니다.그러니 그 여직원이 안전요원이 벼슬이라도 되느냐 같은 직원을 못믿느냐 라면서 험한욕을 안전요원에게 퍼부었습니다.황당한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에는 참고 넘어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사물함으로 가면서까지 차마 입에 담지못할 욕을하면서 제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도 하게 된것입니다.그것을 들은 친구가 너무 화가나서 따귀를 때린것이고 상처가 나서 병원에 데리고가 CT촬영까지 다 한결과 고막에 상처가 났다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그걸로 그 여직원은 고소를 했고 다시 풀어주면서 합의금 500만원을 달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CT촬영결과 고막에는 큰 이상이 있진 않다는 얘길 들었고 병원에 4일째 입원중이지만 전화통화도 잘하고 큰 이상도 없는 그 여직원에게 500만원은 너무 과하단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급하게 글을 올리게 된것입니다.변호사님 합의를 안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잘못을 인정하고 병원에서 할수있는 검사는 다해봤는데 그런 그친구에게 500만원은 너무 과한것 아닐 까요?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합의할때 그쪽으로부터 받아두어야 할건 없는 지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 등등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을 조리있게 잘 쓰지 못했지만 읽어보신후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 친구가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잘 안되는 것과 관련하여 폭행사건이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상해, 폭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봅니다.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5주 이상의 진단으로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하는 것이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친구 사건은 주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여직원이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한 경우 이 사건은 단순폭행사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야간에 폭행하였을 경우(일몰을 기준으로 함)에는 폭행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됩니다.원래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물론 야간에 사건이 발생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귀하 친구의 사건에서 귀하의 친구는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금액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합의금조로 얼마를 주어야 적당한지에 대하여 문의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특히 합의금과 관련되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가는 더욱 그렇습니다. 합의금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돈의 액수를 떠나 끝까지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 친구의 경우도 역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귀하 친구의 사건에서 여직원이 먼저 욕을 하였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귀하의 친구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합의가 최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귀하 친구가 직접 그 여직원을 만나기보다는 마그넷의 상급자나 동료 또는 친구들이 여직원을 만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하고, 합의금을 대폭 삭감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아울러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및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차후 어떠한 법적제소를 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 이를 사본한 다음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사항으로 귀하의 친구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벌금으로 예상됨)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