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과 다르게 보증금을 계속 안주는데 명도소송 사유가 되나요? 저의 부모님은 조그만 건물의 건물주입니다.2달전에 계약금만 받고 보증금은 입주시에 받기로하고 광고회사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주었습니다.계약시 멀쩡한 화장실 변기도 최신형으로 교체해달라고 하여 부담스러웠지만 워낙 임대가 안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해주었습니다.그런데 입주시에 주기로 한 보증금을 계속 준다고 말만 거듭하거나 핑계를 대며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다.보증금을 주겠다고 만날 약속까지 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사무실까지 오게한 후 갑자기 일이 생겼다 며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벌써 몇십번째입니다.계약서는 다시 회수를 하였 는데요, 심지어는 월세와 관리비조차 내지않아 지난달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자 몇주 후 월세만 간신히 받았는데 이번달 월세와 관리비는 또 내지않고 있 습니다.1.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보증금을 계속해서 안주는 것도 명도소송 사유가 될수 있는 지요?2.보증금이 2000만원 미만인데, 이 경우 예를들어 소액재판 등을 통하여 더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시킬수는 없는지요?3.회사재산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밀린 월세, 관리비, 수도, 전기세 등을 받아낼수 있는 절차는 없는지요?
(1)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하고, 임차인이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544조). 따라서 귀하도 이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다음,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대신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명도를 받아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하여 각 경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2) 보증금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소액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지만,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라도 보증금의 미지급에 따라 계약해제를 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송은 소액재판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3) 밀린 월세, 관리비, 수도, 전기요금 등에 관해 임차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이것은 위 명도소송이나 또는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함께 청구하면 됨), 그 승소판결을 얻은 다음 재산명시신청절차(민사집행법 제 61조 이하), 재산조회절차(민사집행법 제 74조 이하) 등을 통해 채무자인 임차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회사라고 하므로 회사 명의의 별도의 재산이 있을 가능성은 낮으나, 그 밖에 신용정보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회사 명의의 부동산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우선 알고 있는 임차인의 재산(사무실 집기 등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위 가압류된 재산 및 위 판결후 추가로 파악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