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차량훼손 되었을 때... 좋은 공간을 제공하여 주신 로시컴과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얼마전 무쏘 스포츠 차량에 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입했는데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된 상태에서 약 (10Km)운행중 소음과 연기가 발생하여 카센터에 수리를 맡긴 상태입니다. 신차를 구입한지 1년 4개월 됐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무척 속이 상합니다. 주유시에 카드결재를 함으로 전표를 통해 가해 주유소에서 주유사실과 경유대신 휘발유를 주입한 사실과 (기존의)정상상태로 수리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배상의 종류와 범위는 어느 정도여야 적정하며 그리고 요구 절차는? 판례는 있는지요?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유류를 주입함에 있어 경유차량이므로 경유를 주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휘발유를 주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리를 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주유소측 및 담당직원은 각자 위 유류부당주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이 경우 손해는 수리비(차량 안에 들어 있는 휘발유 부분을 모두 닦아내는 등)와 차량견인료 등일 것입니다. 그 밖에 위 차량의 수리기간동안 다른 차량을 렌트해서 이용하였다면 그 렌트비도 해당될 것입니다. 혹시 위 유류부당주입으로 인해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의 시세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그 감가비용도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같은 손해의 청구절차는 그 손해의 액수와 관해 합의가 되면 그 금액을 받으시면 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유소측 및 담당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유사한 내용의 판례가 있는지 대법원 사이트에서 휘발유,경유,디젤이라는 검색어로 찾아봤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