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를 정년 규정에 따라서 퇴직 시킬수 있는지2차  문의드립니다 1. 회사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고,등기이사를 사임하지 않고 임기만료전인데,회사의 임원정년규정에 따라 저를 사임된것으로 처리 하였읍니다. 저가 사임서를 쓰지 않았고 등기부에 그대로 살아 있으니 회사의 임원 신분이 유지 되고 있는데 계약직 고문으로 신규 채용하고, 고용계약서를 체결 한  행정절차가 무효가 아닌지요?퇴직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는데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 하는 행정 절차가 성립 될수 있는지요?2. 회사 정관에임원의 급여는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 임원 급여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고문의 급여를 받았읍니다.별도의 고용 계약을 맺었다 하드라도 등기이사는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1. 등기이사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 사규상 임원정년규정과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귀하가 사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직 고문으로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정관 또는 사규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한 위 고용계약을 무효로 볼 것은 아닙니다.2. 다만, 회사의 정관에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 임원 급여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귀하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직 사임을 전제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원보수청구는 할 수 없고 고문의 급여 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임원의 보수와 고문 급여의 차이의 부분은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6. 11. 23자 선고 2004다49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