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사기를 작년 **월에 당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형집행을 받아 내년 **월까지 형을 살고있는 상황이고요.몇달전 저에게 합의를 해주면 공증을 받아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편지를 보내왔으나 제가 사기를 당한 차량 금액이 2800만원정도에 미치지 못하여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1. 형을 살고있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지?2.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일경우 소송에 진행되는 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은 제가 부담을 해야되는건지?3. 소액(2천만원이하)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사기당한 금액이 2800만원이지만 2000만원으로 낮춰서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4. 민사소송에 승소를 하면 해당금액에 은행이자까지 붙어서 변제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빨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이익인지?5. 민사소송의 경우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되는지(회사원이라 시간내기가 힘든부분)?정도의 내용이 궁금합니다.워낙 주변에 법과 관련하여 잘 알고있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한 부분이있어 이렇게 인터넷 글로나마 문의를 드리니 확인하셔서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1.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2. 소송비용은 먼저 각자 부담한 후에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변제능력과는 상관없으며,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자력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울 따름입니다.3. 소액사건이든 일반사건이든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피해금액과 상관없이본인이 소송하기를 원하는 금액으로 민사소송 할 수 있습니다.4. 민사소송에 승소를 하면 패소자는 은행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합니다. 빨리소송을 해서빨리 승소를 하면 그만큼 빨리 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도 늘어나겠지요.5. 개인이 직접 진행하려면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데, 회사생활때문에 어려우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있으면 당사자는 재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