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한 성관계를 서운하다는 이유로 강간죄로 몰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남자에 나이는 28 직업은 시험 준비중인 사람입니다고시원총무로 재직중고시원에 있는 나이 18세 고등학교 자퇴한 여자와 서로 친하게 지냈고 어느날 김모양이 나이 28세 총무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몇 차레 전달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고 서로 같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3번정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러나 나이차이와 괜시리 어린 여성과에 관계에 부담을 느껴 차츰 멀어지게 되었고 김모양은 바로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되었습니다성관계를 갖던 중 알게된 사실은 총무 오빠를 좋아하게 되면서 전에 사귀던 남자하고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총무라는 사람은 더욱더 부담이 갖던 모양입니다또한 근처 고시원 술집에 좋아한다는 표시를 여러곳에 남겨두었던 것을 같은 고시원사람들이 목격하고 이에 대해서 총무에게 물어본 결과 사귀는 것은 아니라 동생으로써 좋아한다고 했던 모양입니다이런일이 2달전이며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다가 김모양이 고시원에 다른 여자와 싸우는 것을 보고 총무가 싸우지말라는 말에 서운해서인지 두달전에 있던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밝히고 이를 총무가 강간했고 불쌍해서 그동안 참아 왔다고 말함으로써 난처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과연 이를 강간죄로 보아야하는지 형법상이는 강간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에 총무는 창피해서 고시원을 떠났고 가끔씩 협박과 비난 메세지가 하루에도 몇통씩 온다고합니다고시원을 떠난후에 고시원에서 김모양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협박과 비난전화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 합니다다른 고시원 사람들은 총무가 부지런하고 착실하기에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곁에서 보는 저로써는 이럴때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합니다.본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당시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위와같은 의미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서로 좋아하여 성관계를 갖기에 이르른 것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