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취소에 대해 제가 2007도에 재판을 받고 2008년도에 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설명 드리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에 좀 벗어나기에 생략하겠습니다.그동안 어머니께서도 아프시고 집안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보호관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다음 주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이 납니다. 올해 1월달에 집행유예 취소청구가 있었지만은 1심에서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우발적 범행과 집안 사정으로 인해 기각이 되었습니다.제가 지금 걱정인 것은 다시 항고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14일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그쪽에서 다시 항고를 할지 안할지 걱정입니다.그리고 항고장이 들어오면 14일 기간 안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 건지도 걱정입니다.만약에 취소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라도 해야되는 건지 거기에 필요한 서식은 어떻게 꾸며야되는지 걱정입니다.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시 재심을 준비를 하기마음적으로나 이래저래 조금이나마 편하게 준비 할텐데, 요즘 하루 온종일 이 걱정으로 사로잡혀 답답합니다.좋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집행유예의 취소는 법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기각된 것입니다.집행유예 취소 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일단 귀하는 즉시항고 기간 동안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2주가 아니라 3일입니다.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심에서 재차 판단을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대비를 하셔야 할 것이나, 대개 항고심도 원심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추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