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액이 너무 큽니다 2000년 7월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치었습니다.진단 결과 12주가 나왔고 우리는 벌금 3만원만 내고 종합보험이 들어있지 않고 교통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치료 비로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보상해주었는데 200만원정도가 남았을때 치료 를 완벽하게 하고 나오라는 우리말을 무시 하고 퇴원을 했고 그 결과 피해자 측에서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치료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그후 집을 가압 류 시키고 소송을 걸어와 공탁을 400만원정도를 걸었는데 소송끝에 4800만 원이라는 돈을 12월말까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집을 팔아서 돈을 갚을려고 가압류를 풀어달라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고 끊어 버리고 노골적으로 무시를 해버립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800만원이란 돈을 피해자쪽에 주라고 왜 그렇게 판결이 났는지 의문입니다.그리고 법원에서도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상태입니다.가압류를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꼭 4800만원 이란 돈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1. 귀하가 책임보험만 들었다가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셨군요.2. 그런데, 법원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결시 판사의 재량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월수입 및 노동능력상실율(신체감정을 하여 확인됨)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포함) 및 위자료를 계산하여 인정하는 것이므로,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귀하가 피해자의 월수입이나, 노동능력상실율이 잘못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항소하여 이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3. 그리고, 피해자가 귀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것은 손해배상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하가 이에 대하여 가압류해제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4.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