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있는 수표와 패물이 도둑에게 털렸어요 안녕하세요 집에 도둑이 들어서 현금 수표(자기앞수표 십만원권3장) 패물(300만원상당)이 털려서 경찰신고하여 감식도 했습니다 경찰서 확인 받아 공시최고 신청이 된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사용한것으로 추정된수표가 두장 은행으로 어제 돌아와서 약국등 피해자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저보고 5만원에 수표를 인수하라고 하는데 아는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지불정지된 수표는 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찌하여야 할지요 고민스럽습니다 아직 소관 경찰서 형사게에 이내용을 연락하지는 않았는데 연락은 해야겠지요 수고하세요
수표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하지 않은 때에는 설사 그 수표가 도난당한 수표라고 하더라도 수표에 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수표법 제 21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는 주로 수표를 취득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의한 신분확인 또는 수표발행은행에 도난신고여부 등의 확인 등입니다. 하급심판결중에는 은행마감시간이 훨씬 지난 한밤중에 호텔나이트클럽에 찾아와 술값 3만원이 없어 5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내어놓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47만원을 거스름돈으로 내어 주고 그 수표를 취득한 것은 수표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있습니다(대구지법 1988.2.24.선고 87나 589판결). 따라서 위 10만원짜리 수표취득때 신분증 확인 등이 없었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할 것이고 귀하도 5만원에 인수할 필요가 없다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