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변경신청 방법과 중개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형식으로 전세금반환 소송이 가능한지요? [상담 1] 원고는 현재 전세계약금 반환소송을 진행중이고 그 과정에서 전세입자의 사실확인서를 개인적인 인적사항까지 적시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준비서면 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측의 중요한 증인인 당시 전세입자의 아파트를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왜 그런 사실확인서를 써 주었냐고 따지고 전화상으로도 수 차례 따지는 등, 스토커적인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피고는 답변서엔 전세입자를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적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본인은 전세입자 중요한 증인이기에 증인신청서를 증인진술서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대면하는 것조차도 꺼려한다고 그 충분한 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해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를 믿을 수 없으니, 직접 전세입자가 법정에 출두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 재판부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대법원 서식작성양식에는 희망하는 증인신문방식이라 해서 증인 진술서 제출방식, 증인 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현재 원고측의 중요한 증인인 전세입자는 피고의 스토커적인 접근이 두려워 법정엔 출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원고는 사실관계진술이 한치의 거짓도 없으며, 전세입자가 회사원인 관계로 변론기일인 5월 3일에 월차에 대해서, 교통비와 필요한 경비 일체(접근금지명령신청까지)를 부담하겠으니, 힘 들어도 있는 사실관계를 진술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피고의 일방적 스토커적인 아파트 방문 등, 그 행위가 두려운 나머지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현재도 원고는 연락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담2] 당시,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피고의 말만 믿고 가징 기본적인 임차건물의 내부시설을 확인하지 못한 자신의 귀책사유를 면책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인데도 확인서를 재차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1.03.09. 당시 부동산중개업자가 원, 피고의 분쟁을 중재해줘야 하는 시점에서 분명하게 폐업신고를 하고 잠적한 사실이 있기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사실조회 신청 촉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질의>1. 그렇다면, 원고는 중요한 증인인 전세입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법정(출두하여 증언)에 세워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대법원 증인신청서 신청방법 및 절차에 따르면 불출   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와 감치제도가 있다고 합니다만.2. 그리고 재판부의 형편성없는 재판진행이 원고에게 이처럼 불익을 받고 있기에 재판부를 변경   신청하려고도 합니다. 어떤 사유를 기재해야 하고 변경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원고에게 불이익은 없나요?3. 당시 부동산 중개인의 귀책사유(임차수중에 도저히 도달하지 못한 전세물권의 내부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과 원,피고의 분쟁당시에 바로 폐업신고를 하고 잠적한 사실을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및 전세계약금 반환소송을 해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원인을 기재하고   어떤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1. 그렇다면, 원고는 중요한 증인인 전세입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법정(출두하여 증언)에 세워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대법원 증인신청서 신청방법 및 절차에 따르면 불출   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와 감치제도가 있다고 합니다만.- 증인신문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증인을 직접 데리고 오는 대동증인과 법원이 구인을 하는 증인  이 있습니다. 우선 법원의 명령대로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귀하가 대동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면 법원이 구인을 할 것입니다. 전 세입자가 구인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진술서로 대체하라 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2. 그리고 재판부의 형편성없는 재판진행이 원고에게 이처럼 불익을 받고 있기에 재판부를 변경   신청하려고도 합니다. 어떤 사유를 기재해야 하고 변경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원고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재판부변경신청은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3. 당시 부동산 중개인의 귀책사유(임차수중에 도저히 도달하지 못한 전세물권의 내부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과 원,피고의 분쟁당시에 바로 폐업신고를 하고 잠적한 사실을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및 전세계약금 반환소송을 해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원인을 기재하고   어떤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우선 전세물권의 내부시설이 도저히 사용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것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  다. 그리고 폐업신고를 한 것은 이 사건 때문이 아닌 일신상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  다. 즉 주의의무위반이아 손해의 발생 등의 입증이 어려워서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위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