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고소를 했었습니다. 제여자친구가...저를 신고해서 제가 폭행,상해,강간죄로 수감이&#46124;엇어요그러다가 조사도중 저는 혐의가 상해,폭행만잇구 강간은 무혐의로나와서저는 풀려났었습니다.그러자 여자친구는 무고죄로 잡혀가서 무고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었습니다..그러다 제가 여자친구 가족을 만낫는데수사관님이 연락도,만나지도마라고했엇는데저는 여자친구를 풀어주고자만나서 탄원서,합의서,인감,민증사본 다뽑아서 &#51499;구요.편지도 검사님께 써서 부탁드린다...제발 빼달라고애원까지했엇습니다.그러다가 여자친구가 한달?만에 나오더군요.....여자친구가 어떻게나왔는지는 잘모르겠구.....그럽니다..[질문]1.여자친구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ex : 벌금형)2.구치소에서 어떻게 한달만에 나올수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여자친구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여 위 여자친구의 혐의가 인정되어 인신이 구속된 후 귀하의 합의서와 탄원서 등으로 불구속된 경우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며,.한편,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