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약 30개월 정도되는 계를 가입하였습니다.이 계는 월 50만원을 내는 것을 1구좌로 하여 마음대로 돈에 따라 구좌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저희 어머님은 3구좌를 넣기로 하였습니다 (월 50만원 * 3구좌 = 총월 150만원) 그리고 20달 넣었을 때 1구좌가 당첨(2002년 4,5월경) 되어 18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계주가 돈이 없다고 하여 1500만원만 받았습니다.나머지 3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계주가 준다, 준다 하면서 질질 끌다보니 다음 곗날이 찾아와 저희 어머님께서 계주에게 이번 달 곗돈은 저희 어머님 대신 곗돈(150만원+이자 15만원 : 이자는 계가 끝나기 전에 1구좌를 탔으므로 내는 것입니다)을 내고 나머지 돈을 달라라고 하였습니다.이에 계주가 알았다고 하면서 나머지 돈은 수일내로 준다고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저희 어머님은 계주가 돈을 대신 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달에 구좌가 당첨된 계원 한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당신이 돈을 안내서 이달 당첨된 돈을 다 못받았다.이달치 곗돈을 내라 라고 말입니다.저희 어머님은 황당하여, 곗돈을 계주한테 받으라면서 상황을 설명해 주며, 이달 돈은 못내겠다고 했답니다.이에 저희 어머님께 전화한 계원은 다른 계원 전부에게 이야기해서 저희 어머님의 구좌가 당첨이 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다음달이 돌아와 저희 어머님은 곗돈 165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당첨된 계원 한분이 전화하여 계속 계를 안 태워 주겠다고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 지난달에 안낸 돈을 다시 주려고 했더니, 계주가 자신은 상관없다며 모른다고 하기에 안 주었다고 합니다.이 당시 계주는 월래 담당하던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아파서 쓰러지는 바람에 그 식당 주방장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이후로는 계주가 몸이 아파 경영하던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매월 낼 곗돈을 안내는 바람에 계 유지가 어려워 계원들끼리 지금까지 낸 원금만 받기로 하고, 먼저 구좌가 당첨된 사람 돈을 받아 원금만 서로 순서대로 가져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이때 다시 계주가 식당 주방장에서 월래 계주였던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동생이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계원들은 이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곗돈 1달치를 안 냈다는 이유로, 계원들끼리 담합하여 저희 어머니가 원금을 받을 순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곧 누군가는 계주가 돈을 안 내는 바람에 지금까지 낸 곗돈의원금을 손해 봐야 하는데, 다른 계원들은 서로 순서를 정해 먼저 구좌가 당첨된 계원이 내는 돈을 받아가기로 하고, 저희 어머님은 몸이 아파 쓰러진 계주더러 돈을 알아서 받으라는 것입니다.계는 2003.3월에 끝이 납니다.저희 어머님께서는 현재까지 곗돈으로 냈던 3000만원 (20개월 *150만)에 150만원(165만원에서 15만원은 이자이므로) 총 3150만원에서 한번 탄 곗돈 1500만원을 빼면, 1650만원이라는 돈을 못 받을까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몸이 아파 쓰러진 계주는 사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사생활이 복잡한 소문에 돈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돈을 그 계주한테 받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계원들 전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곗돈은 계원들이 서로 매달 지불하여 순번이 정해진 대로 타서 가져가는 것이므로, 계모임 운영은 계주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원들이 가져가는 돈은 저희 어머님께도 권리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계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여하와 기타의 점 에 관한 태양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82다카1686판결 참조), 따라서 상담자의 어머니가 가입한 계가 어떤 성질의 계인지부터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상담내 용만으로는 계의 성질을 알 수 없으나, 당첨으로 계를 탔다는 내용으로 보아 만일 낙찰계라면 계금 및 계불입금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파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다를 것이니 계 주와 계원사이의 약정내용, 계의 운영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관계 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 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 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 각자와 계주와의 하나하나의 계약이 여러개 집 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계원과 계주와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 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가까운 법원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변호사를 만나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