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판결을 받은 받은 소액사건인데.. 한 번 살펴주세요 - 통신사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000에 진정을 했는데.. 000에서는 최후로 000000을 이용해 보라고 하며(000000도 문의 하니 소송으로 가야겠네요 하더라구요)... 그후, 0000000의 도움을 받아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13.03.15)을 제기 했었습니다. - 피고의 답변서를 받고 최초 변론기일(13.08.30)에 참석하여 판사님께서 청구취지의 금액과 청구원인의 금액이 틀리다고 하면서 자신은 청구취지만 심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받았던 000000의 직원의 얘기를 듣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금액을 똑같이 하여 8월 30일날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며칠 후 준비서면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주후 13.09.13일날 법원에 갔더니 더 하실 말씀있느냐고 하여서 없다고 하니 9월 27일날 선고한다고 하여 가니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좀 억울하기도 한 대, 왜 기각이란 판결이 났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아래는 제가 쓴 소장과 청구취지변경, 준비서면 입니다.소    장원 고  ooo피 고  주식회사 000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소 가 금 22,140 원 첨부할 인지액 금   1,000 원 첨부한 인지액 금   1,000 원 송 달 료 금 63,800  원 비고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소    장원 고  000 피 고  주식회사 000 (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 000         대표이사  000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22,14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원고는 2012. 3.16.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피고로부터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결합 상품인 ‘홈셋’을 3년 약정으로 사용하였습니다.2. 신청서에는 인터넷 장비임대료(모뎀)를 3년 약정에 따라서 면제를 해 주는 것으로 피고의 00 00전화국 상담직원은 자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월 청구 요금고지서에도 장비임대료가 금 8,000원이 발생하지만 할인 하여서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아 보고 있었습니다.3. 하지만, 원고는 인터넷 장비가 처음부터 원고의 주소지에 설치되지 않았던 장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설치 되어 있어야 할 장비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았고,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꾸며서 할인 해 주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4. 원고는 기만 당한 것을 알고 2012. 12. 31일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를 해서 위약금이 얼마이니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어떤지, 인터넷 장비(모뎀)는 설치하지 않았지만 더 빠른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해지를 하면 많은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원고의 해지 요청을 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3. 1. 8. 에는 전화가 와서는 피고의 주소지에 당초 설치하지도 않은 장비 할인 반환금은 해지시 자신(00 00전화국 상담직원,신청서 자필 기재)이 납부하겠다며 콜센터에 연락해서 해지를 요청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설치 되지도 않은 장비에 무슨 할인 반환금이 발생하는 것이며 또 벌써 해지 요청을 했는데 다시 해지 요청을 하라니 무슨 소리냐 신청서 뒷면의 약관도 읽어 보지 않느냐며 질책하였습니다.5. 그 이후 언제부터 끊긴다는 사전 예고도 없이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피고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2013. 1.10. 휴대폰 문자메세지 (SMS)로“2013/01/01일 인터넷 해지를 완료 하였습니다.”라며 소급 처리까지 해 주었습니다.6. 이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0000000(이하 ‘000’)에 민원을 두 차례 제기하였습니다. 민원 때문인지 00 00전화국 센터장이라는 분이2012. 1.22 전화가 와서는 창구의 직원이 잘 모르고 계약을 진행한 것 같다고 하며 이해해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다시 세번째로 방통위에 민원을 올려서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00 00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결합상품의 약관에는 무약정 인터넷 요금은 금26,000원인데 원고의 요금고지서에는 금 30,000원(할인전)으로 기재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속임수 (요금고지서에는 7,000원 할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기재, 실제 약관에는 3,000원 할인)인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000의 답변은 일반 사기업인 피고에 대해 강요 및 규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함을 민원인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며 피고에게서 받은 답변과 함께 000000 공단을 이용해 볼 것을 알려주었습니다.7. 000가 피고에게서 받은 답변에서도 피고는 “고객 12월 31일 타사로의 이 동으로 인하여..”라는 허위 사실과 “1.7일 해지시”라는 허위사실로 000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기만하였습니다.8. 이런 와중에 2013년 2월 피고는 2013.01.01~2013.01.11에 사용한 인터넷 전 화 기본료와 위약금, 반환금 명목으로 00카드사로부터 금 22,140원 상당을 결 제 받았으며 인터넷 설치비 반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 211,980원과 인터넷 전화 기 단말대금 명목으로 매월 3,660원을 2014년 3월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1월 1일 정지 되었는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 화요금을1월 11일까지 사용했으니 납부하라고 합니다. 또, 피고는 000에 보낸 답변에서 모뎀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면제처리 해 드린다고 하고서는 버젓이 원고에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엉터리 기만행위에서 비롯된 계약 때문에 발생 한 인터넷 전화 단말기 대금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전용 단 말기를 원고가 구입하지 않고도 일반전화기에 인터넷 장치와 연결하여 사용해도 되는 것을 알리지 않고 전용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끔 하여 구입케 한 단말 대금을 매월 청구하고 있습니다.9. 위와 같이 피고의 기만적인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지만 피고는 방통위에 답변한 내용도 지키고 있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가 부당한 금액 211,980원과 3,660원＊ 13(개월)= 43,920원에 대하여 이유 없으니 청구하지 말 것과 금22,14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입 증 방 법1. 서비스 신청서                1부1. 요금 고지서                  1부1. 0000000 민원 및 답변  1부1. 결합상품 약관                1부1.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1부1. 2013년 2월 청구고지서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통첨 부 서 류1. 위 입증방법 각 1통1. 소장부본1. 송달료납부서2013.  3. 14.위 원고 000 (서명 또는 날인)00지방법원 귀중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사 건  2013 가소 00000 부당이득금반환원 고  000피 고  주식회사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청구취지 변경전1. 피고는 원고에게  금22,14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청구취지 변경후1. 피고는 원고에게  금278,04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2013.  08. 30.위 원고 000 (서명 또는 날인)00지방법원   귀중준 비 서 면사 건  2013 가소 00000 부당이득금반환원 고  0 0 0피 고  주식회사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피고의 기만적 행위 지적피고는 답변서에 재판부를 기만할 뿐 아니라 스스로 거짓을 고백하는 내용을 버젓이 쓰며 무엇이 잘못 됐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서비스 가입서에 분명히 3년 약정시 “모뎀료 면제”라고 작성( 입증방법 ‘서비스 신청서’, 기제출 ) 하여, 모뎀장비가 있는 것 처럼 서류를 꾸며 상품을 판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는 모뎀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라고 스스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에 어떤 상품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상품을 판매 했다 할 것입니다. 어떤 상품이 설치되었는지 그것을 안다면 서비스 신청서에 ‘모뎀료 면제’라고 쓰지도 않을 뿐더러 요금청구서에 피고가 주장하는 저성능의 인터넷 라이트 장비임대료를 매월 할인 해 주는 것처럼 요금청구서를 꾸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두 번째, 피고는 0000000의 답변(2013년 1월31일)에서 모뎀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면제(설치하지도 않은 장비)처리 해 드린다고 분명히 하고서는 2월 청구서(입증서류 ‘2월 청구고지서’, 기제출)에는 버젓이 장비임대료 할인 반환금을 청구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전화라도 한 통 해서 잘못 청구된 것이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3월 14일 날에 설치되어 있지도 않는 ‘장비임대료에 해당하는 할인반환금을 3월 14일날 감면하였으니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강변합니다. 이유(피고는 모뎀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면제처리 해 드린다고 000에 답변하고서는 2월 고지서에 있지도 않은 장비임대료를 청구한 것)가 있어서 소(訴)를 제기한 날이 3월 14일인데 3월 14일 감면했다고 답변서에 기재하고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니요? 우스운 말이며, 재판부를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또, 지금까지 내용도 알 수 없는 ‘미납요금 납부안내서’외에는 원고가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감면청구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인터넷 전화에 대하여피고는‘인터넷전화는 인터넷 회선을 기반으로 하며 전자교환기 방식의 일반전화기와는 호환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원고가 00인터넷을 각 가정에 설치 담당하시는 분(00직원)에게 전화로 알아 본 바로는 그렇치 않았습니다. 많은 매출을 올려주는 곳(많은 회선을 신청하는 기업 같은 곳)에 고객이 원하면 설치(인터넷 전화선로에 일반전화 연결)를 해 준다고 하며, 경쟁사인 XX에서는 오히려 ‘인터넷 선로에 굳이 인터넷 전화를 설치 할 필요 있습니까? 집에 있는 일반전화에 연결하세요’라며 일반전화를 권하는 실정입니다. 호환이 불가능하다는 말보다는 매출도 얼마 올려주지 않으니 강권하여‘인터넷 전화단말기라도 강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가 맞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호환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00에 일반전화 선로가 있는데, 굳이 인터넷 선로에다가 중간에 장치를 끼워 일반전화로 연결해 주기에는 뭐하니 ‘인터넷 전화단말기를 구입하세요’ 라는 강매가 맞는 말이 아닐까요?‘개개인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는 청구서 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대하여정확한 청구서를 발행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지극히 당연한 의무사항일 것인데 피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어불성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피고는 2013년 1월과 7월에 방송통신 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어기고 지속적으로 과도한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소비자 구매 차별을 하여서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출고가 85만원인 스마트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있어서 A에게는 10만원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B에게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불하였다고 했을 때, 00의 청구서는 과연 개개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청구서를 발행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 일까요?  7월의 영업정지는 통신 3사가 아니라 00만 영업정지를 당한 것입니다.물질적인 손해가 없고 피해도 입은 바 없다니요?있지도 않은 장비(모뎀)를 있는 것처럼 속여서 상품을 가입케 하고 그것도 모자라 매월 할인 해 주는 것처럼 청구서를 꾸미고, 거기다가 약관과는 다르게 더 많이 할인 받는 것처럼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서는 개개인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는 청구서 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원고를 우롱한 것은 상술을 넘어선 파렴치한 짓이라 할 것입니다.오래 전부터 원고는 어머니의 집 전화(00)비를 원고의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 입증방법. ‘2005년 6월 자동납부 청구서’ 참조 )하고서는 원고의 어머니나 원고가 가입한 것처럼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 사건은 원고 뿐만 아니라 수 백 만 명에게 저지른 사회적 사건으로 물의가 있어서 피고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압니다만, 원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3년 정도가 지나서 피고의 경쟁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00000에 전화해서 항의 하였더니 그제서야 20여 만원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항의나 소(訴)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기만적 행위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또, 원고는 2012년 3월 인터넷을 가입 할려고 대형할인점(예. 00000)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00 인터넷 가입에 따른 혜택으로 상품권 및 현금지급 14~15만원을 제시 받았지만, 그 곳에서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의 사람들은 제가 물어 보는 것에는 관심이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신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00 대전 용전전화국을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 당 사건의 신청서, 기제출 ) 작성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상품권 9만원을 며칠 후 지급 받았습니다. 원고가 왜 가입에 따른 더 많은 보상을 제시하는 가입처를 두고 전화국에 직접 가서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전화국에서 가입한 것이 비록 상품권 5~6만원의 손해가 있더라도 믿을 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 입은 바가 없다니요? 상품을 올바르게 알려 주었더라면 가입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최근 원고는 백화점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신용카드를 만들면 마치 금방이라도 입금해 줄 것처럼 말하며 5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만들지는 않고 안내물(입증방법. ‘카드신청 권유서 유인물’ 참조)만 받아 두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드는 데도 이처럼 보상비(마케팅비용)가 들어 가듯이, 전화국이 아닌 다른 가입처에서 가입하는 것과 전화국에서 가입하는 것에는 마케팅 비용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원고는 바보처럼 더 많은 보상을 해 주는 곳에서 가입하지 않고 더 적게 상품권을 주는 전화국에 직접 가서 가입을 신청했겠습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서도 원고가 피해 입은 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재판이 진행중 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월 단말대금을 청구(입증방법. ‘단말기대금 청구서’,‘미납요금 납부안내서’ 참조)하면서 국내에서의 통신서비스 신규가입, 명의변경등 불가, 추심 업무를 진행할 것 같이 안내장을 보내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통신 기업이지만, 위에서 몇 차례 열거한 것처럼 계속적인 불법, 기만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0000000와 000000도 진정을 해 보았지만 000에서는 000000을 소개해 주었고, 소보원은 소송으로 가야겠네요 라는 말을 알려줍니다. 소액 중에서도 소액의 청구 사건이지만, 대기업의 불법적이고 횡포적인 이런 기만적인 행위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재판장님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 증 방 법2005년 6월 자동납부 청구서 1부카드신청 권유서 유인물 1부단말기대금 청구서 1부미납요금 납부안내서 1부2013.  09. 06.위 원고 000 (서명 또는 날인)00지방법원   귀중
기각판결의 정확한 이유는 판결문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자님께서 제출하신 소장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살펴보고 유추해보면처음부터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제3자인 법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계약을 한 후비용이 청구된 것이 당연한 것이고,그 계약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비용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은청구를 하는 질의자님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비용청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법원은 당연히 기각판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