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비탈면의 유실에 따라 버섯농장이 침수되어 파손되었습니다. 저희집 버섯농장이 이번 태풍 때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비탈면의 유실에 따라 파손되었습니다.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아래쪽에 저희 버섯농장(시설비 3억정도)이 있었는데 산청도로공사에서 비탈면을 어떤 방호벽도 없이 황토벽으로 두었습니다. 이 황토비탈면이 이번 태풍시 폭우로 인하여 유실되어 지나가던 강(폭 2M)을 막아서 그 물이 저희 농장으로 넘쳐오게 되었습니다. 이 강과 저희 버섯농장의 거리, 그리고 고속도로 방호벽과의 거리는 실제로 5~10m 이내로보셔도 될 만큼 밀접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농장의 피해는 명백히 들어나는 것만 해도 기계비5,000만 원정도, 3개동에 걸친 양송이버섯 피해 2,000만원~3,000만원, 각종 설비의 파손 등입니다.물론 이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간적 지체 비용을 제외해도 너무 큰 손해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나 고속도로법에도 보상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우 이것은 도로 유지보수에 책임으로 도로공사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의뢰합니다.이런 경우 어떠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관련된 법률은 무엇이며,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애정 깊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 피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의 공작물책임입니다. 즉, 도로 등의 공작물 소유자또는 점유자는 그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고소도로 비탈면에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사유출이 된 점에 대한 증거확보(사진촬영 등)를 하고, 귀하 농장의 피해범위에 대하여도 증거확보(비디오, 사진촬영 등)를 해두십시오.그리고 나서,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보상범위는 실손해를 전보하는 내용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