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물 매매 계약서 이미 근저당 설정된 1억3천만원 상당의 다세대 주택을 본인에게 재차매도한 상황입니다.상기행위가 = 형사사건 인지 민사 사건인지 궁금하고요만약 형사사건 사기이면 고발후에도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등기부 등본만 살펴보면 근저당 설정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설정 사실을 모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설정 금액 정도를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설정된 상태로 매매하는 경우도 흔히 있으니 근저당이 설정된 채로 매매하였다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다가 이전 등기 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