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잔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어 채무자에게 반환을 해야 하나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회사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이 렇게 질의합니다.1.채권자인(갑)이 채무자(을)의 직장인(병)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한 상태에서 갑이 보증인(정)으로부터 일부금의 대위변제 를 받았습니다.이후 갑은 다시 제3채무자인 병으로부터 을의 압류적립금을 수령하였는데 수령금으로 을의 채 무를 정리하고나니 일부금이 남게 되었습니다.이경우 남은 잔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어 채무자 을에게 반환해야 하는지.아니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2.채권자인 갑이 채무자인 을로부터 일부금을 변제받고 다시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 배당금을 수령하였으 나 을의 채무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 을이 남은 잔액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므로 반환을 주장할 경우 이 또한 반환해야 하는지.아니면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채무자인 을이 이를 주장할 수 없 는지.3.채무자을의 직장인 병을 제3채무자로 하여 추심의소(또는 전부금청구의소)를 통하여 수령한 경우 비록 이전에 일부금을 변제받아 채무가 감소한 경우라도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 그 판결 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채무자인 을은 남 은 잔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맞는지.4.만약 위 사례가 부당이득이 된다면 채무자인 을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인 지.위 경우 외에도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하십시요~
(1)추심명령을 받고 추심을 하였다면 변제에 충당한 나머지는 당연히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전부명령의 경우 추심권능의 부여에 그치지 않고 채권 자체가 양도되므로 채권자가 바뀌게 되지만, 본래의 채권액 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초과되는 부분은 반환해야 합니다.(2)본안소송에서 변제항변을 하지도 않았고 집행단계에서도 채무자가 다투지 않고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채무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채권자의 채권액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안됩니다.상대방의 청구가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3)어느 단계에 있더라도 부당이득의 성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4)부당이득 반환청구권도 일반채권과 같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