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해올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갑은 을에게 금100만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증서에는 500만원으로 기재하고 을이 공증절차까지 마칠수 있도록 인감증명과 공증위임장에 날인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에 갑은 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지 을은 갑이 교부해준 서류를 가지고 차용금을 금500만원으로 하여 공증절차를 마친후 이 돈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해 오고 만약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갑은 500만원을 변제해야 하는지요 을이 강제집행을 해올경우 갑이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갑이 을로부터 실제로 금1백만원을 차용했지만 차용증서상에는 금 5백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공증서류를 작성했다면 위 차용증서는 그 작성명의인(갑과 을)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채무자 갑이 변제기일에 위 차용금을 채권자 을에게 임의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 을은 위 차용증서를 원인 채권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갑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3.30. 선고 2007도62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