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 재심청구 현역 군인으로 1976.6.1반공법위반으로 억울하게 징역을3년 만기출소하여 보안처분대상자(보호관찰.주거지제한)10년 간(인권침해) 감시를당하고 살아 와 습니다.판결내용: 철책근무(G.O.P)를 하다.불온전단을 상관이나.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은죄 또한 이북고무.찬양죄 재심의이유: 위의내용은 중앙정보부(반첩대)요원 3명에게 협박.말채찍.잠안제우기.28전화기 (전기)고문등으로 판결내용은 거짓 자백으로 강요당한것임.증인: 상담자의 현역 군소대 3명이 있음.(3명의 주소.연락처는 알수없음) 위와같은 내용으로 37년간 의 악몽속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팔.다리등 고통을 참아가며 살기가 어려워서 변호사분께 문의도 못 해보고 오늘날까지 살아오있습니다.국민의 기본권.참정권.표현의자유.신체의자유.평범하게 재판받을 권리등을 침해당한 저의 이 억울한 죄를 어떻게 하면 재심청구가 이루어 질수있는지?변호사님께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7호 사유 즉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같은 법 제422조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라 함은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모든 관련 형사및 재판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단지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 사건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귀하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만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법률구조를 받을 수도 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