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배짱에 대처해야할 방법은? 안녕하십니까?저는 인천에 사는 스물여섯살의 남자입니다 가게 주인이 계약기간이 완료되구 또한 말두 안되는 계약으로 인해 저희의 생계가 막막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작년 가을 즉 2000.9월 서울 송파에서 조그맣게 가게를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한 아저씨의 물음에 고민하고 계셨습니다그내용은 인천에 자신이 여관을 사둔게 있는데 자리가 매우좋아(동인천) 장사가 장된다고 어머니께 싸게 월세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송파에서 하는 장사가 잘안된 우리로서는 인천에가면 그래도 이것보단 낳겠지하는 마음에 그 아저씨의 물음에 승락하였습니다 계약은 월세 150만원에 보증금 3000만원으로 (그아저씨는 내면상의 계약 150,3000만원 이외에 세금을 대비하여 70만원에 3000만원짜리 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이사간 첫날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그렇게 썩 잘되는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매출이 1~2만원도 안되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아저씨를 불러 정말 장사가 안된다!! 월세 150만원은 줄수가 없다!!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그러나 그아저씨는 지금 장사한지 얼마 안됐고, 홍보도 잘 안돼서 그런다고 좀더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한 2달쯤 지났을때 답답한 저희 어머니께서는 주위의 여관에가서 여러가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월 150만원에 3000만원에 계약했다고 그랬더니 주위 반응은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되서 우리만그런것이 아니라 다들 그런데 한달 매출이 100만원 넘기도 어려운 시기에 월 150이라니 주위반응은 사기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주인에게 여태껏 한번도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제기한 소송에 법정에서 판사님을 만났지만 판사님은 주인과 어머니가 잘 타협점을 찾으라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계약기간 (2000.10.1~2001.10.1)이 만료되고 그 아저씨는 그 여관을 팔아버리고 우리한테는 보증금을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어떠한 대처가 필요할까요?
주인에게 일부 기망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장사가 어느정도 될지 잘 살피지 않고 계약한 잘못도 있습니다.진행중인 소송에서 주인이 속인 점을 잘 입증해야 월세 감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월세를 공제하고 남는 돈(월세 100만원이 타당하다면 12개월치 1200만원을 공제한 1800만원)과 상환으로 명도판결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는 남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고 전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보증금반환채무를 양도 양수를 했을 때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