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권 71년생 41세로 일본에서 사업(악세서리)을 준비하느라 거주 중일 때 그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던윤씨(여.64년생)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부동산 및 재산을 엄청 보유한 것처럼 표현하면서 본인을현혹하더니 결국 본인은 작은 가게라도 하면서 오손도손 살아보자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제가 모든걸 포기하고 또한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저는 전세집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니 전세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윤씨는 저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에 나와 전세집을 구하고 계약 당시수수료 및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윤씨는 저에게 줄 전세금을 곧바로 집주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당연히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구요. 동거 시작 후 2년정도 후에 6억정도로 사업을 시작하라면서 매일 24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1년이 지나면서 윤씨의 재산능력이나 가식적 표현들이 드러나면서점차 멀어지게 됐어요. 생활비는 윤씨가 부담했지만 세금 및 관리비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어느날전세금을 입금한 계좌를 증거물로 윤씨는 저에게 소송장을 받게 하였습니다. 변호사비도 없는 저는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요? (1억3천 전세금. 4/19 소장 받음)
귀 사안의 경우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사실혼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으로 판단하여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상대녀로부터 재산분할청구소장을 받았다면 귀하는 위 사실혼 동거기간 동안 귀하가 위 상대녀에게 건네준 돈과 공동생활에서 귀하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소송경험이 없다면 인터넷대법원사이트 (www.scourt.go.kr) 전자민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직접 본인소송을 수행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