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저당권자의 항고 2001.11.27 감정가의 97.1%의 가격으로 한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6건의 근저당과 11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세입자없이 소유자(채 무자)만 살고있는 물건이었습니다.권리관계의 이상은 전혀없는 물건 이었습니다.2001.12.4일 낙찰허가가 났고 2001.12.11까지 항고등의 여부를 살피던중 기 막힌 일을 알게되었습니다.2001.12.3일 어떤사람에게 소유자가 근저당설정을 하여주었고(낙찰허가일1 일전) 2001.12.11 그 어떤사람(확인결과 소유자의 사촌동생)은 낙찰금액이 작다는 사유로 항고를 하였습니다.누가봐도 소유자의 고의 지연책으로 보입니다.3~4일 뒤에 항고법원인 서울 지방법원 본원에 이첩된다고 합니다.저의 부모님을 모실려고 전세금도 빼고 입찰한 집인데 정상적으로 항고로 인정될 경우 6개월정도 시간을 버리는 것은 불을 보듯뻔 한데 저가 할 수있는 최선의 대책은 무었일까요?소유자의 행태로 봐서는 임의경매신청권자의 경매신청을 이의제기하여 경매 취하도 가능할것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의 모든 노력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게 될까 두렵습니다.좀더 싸게 집을 한번 사려는 선량한 시민의 권리행사가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소유자주변을 알아보니 본인은 집을 몇채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에도 이러 한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만일 허위의 근저당 설정계약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적으로라도 압박을 가해 고소라도 하고 싶습니다.(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변조등등--가능한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을 비워야 할 시간은 다가오고 무척이나 괴롭습니다.항고법원에 의견서제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의견서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시간이 없아오니 제가 할 수있는 최선의 방법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비록 작성명의자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를 제시한다고 해도 사문서 위조죄 기타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처벌하지 않기에 귀하가 형사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2. 그렇다면 귀하가 할 일은 항고가 허위근저당권에 기한 거이 높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항고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으며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 점을 상대방에 내용증명으로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명확하게 통지하여 나중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