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게 간판 부착 작업 중 우리 가게 간판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며칠 전 제가 운영하는 가게(1층) 바로 위층(2층)에서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간판업체를 불러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간판업체에서 간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은 아니지만 제가 설치한 간판 일부분에 파손을 하였습니다.그래서 간판 설치한 업체에게 파손 유무를 물었습니다. 이에 간판 설치 업체에서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파손된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파손된 부분이 칠이 벗겨졌고 또한 안쪽으로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찌그러진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간판 업체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칠이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 도색만 하고 일부 현금보상(100,000~200,000원 이내)을 하겠다고 합니다.제 입장에서 도색도 도색이지만 찌그러진 부분이 마음에 걸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질(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 500,000원 정도 예상)로 덮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간판업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간판업체에게만 요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간판을 의뢰한 위층(2층)에게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이 간판은 일체형이라 부분적으로 들어내어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간판 제작 시 발생되는 비용은 약 3백만원 정도이고 찌그러진 부분에 다른 재질로 커버할 경우는 약 5십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간판설치는 위 가게 주인과 간판업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위 가게 주인이 간판업자의 과실에 대하여 이행보조자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며 위 가게 주인이 간판설치에 관하여 위치를 잘못 지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위 가게 주인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위 손해는 간판업자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당연히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본 사안은 간판이 훼손된 경우이므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간판의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양자간에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위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서초역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중재 절차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