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해 있던 길을 없애고 도랑도 막았을 때 약 30년전에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옆집을 구입해서 텃밭으로 사용하다가 작년 말에 그 터(텃밭)에 집을 지었습니다.그 당시에 집을 사기 전에는 주인이 집에 살면서 돼지를 키웠답니다.그분은 몇년전에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 전 주인(돼지를 키운 사람에게 집을 판 사람)이 그집을 팔고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기억으로보면 멀쩡하게 다니던 길을 못 다니게 철조망으로 막고 넓은 길을 자기네 터라고 하면서 사람이 다니던 길에 담을 만들어서 길을 아주 좁게 만들더라구요.원래는 경운기가 들락날락 했던 길이였는데, 그래서 우린 우린 기존에 살던 집에 있는 길을 사용해 왔습니다.그 사람이 그 집에 이사하기 훨씬 전에도 그 길은 있었습니다.그런데도 그 길이 자기네 땅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라구요.이젠 그 텃밭에 우리가 집을 지으니까 텃밭 한귀퉁이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말뚝을 박아서 부모님께서 측량(?)을 의뢰를 했는데 측량이 안나오는 땅이라고 해서 그것도 측량비만 내고 말았답니다.그리고 말뚝은 뽑아버렸답니다.(동네 사람들이 뽑아 버리라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저희집이 산밑에 있는데 사람다니는 길을 다 파서 자기네 담을 만들려고 혼자 땅을 파고 있고 그 쪽으로 내려가는 물(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못 내려가게 돌로 막았답니다.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물은 기존의 집 마당 밑으로 흐르게 해서 그쪽으로는 전혀 흐르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만 그 도랑으로 내려가는데 그 도랑까지 돌로 막아서 만약에 장마철이 되면 우리 집 밑에 있는 다른 집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답니다.저희 부모님 집은 지대가 높고 그 아랫집은 좀 낮아서.친정오빠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않고 사람을 때리고 그래서 친정부모님들이 애가 타서 속병이 생겨서 매일 병원을 다니고 있답니다.집을 지을때도 그 쪽 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아주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사람다니는 길은 한참 전부터 그사람이 못 다니게 해서 그쪽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그쪽으로 내려가는 물(산에서 내려오는 물)조차 내려가지 못하게 돌로 막았으니 만약에 장마가 와서 아랫집이 잠길시에 우리 친정집 입장도 난처하고 어찌하면 좋을지 참으로 막막합니다.친정부모님들은 그저 속앓이로 병원만 다니고 있답니다.말을 해도 싸울려고만 하니 어찌해야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합니다. (민법 제221조 제1항)한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낮은 곳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성토하여 지반고를 높이거나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종전의 높은 곳으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우수의 흐름을 막게 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221조 제1항 소정의 승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94다 31488)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만일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막아 저지의 주택이 침수되는 경우에는 위 승수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