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상속포기를 모두 한 상태인데 국가에서 나오는 이사비용과 조의금을 받아도 되는지요? 수고많으십니다.사망자가 군인이고 현재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상속포기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사망자가 군인인 관계로 국가에서 조의금과 이사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상속포기를 한 상태에서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국가에서는 위 조의금과 이사비용은 상속포기와는 무관하다고 하면서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속인이 상속포기후 상속재산을 은익하거나 부정소비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민법 제 1026조 제 3호), 조의금은 유족들을 상부상조한다는 차원에서 유족들에게 증여하는 것이고, 군인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조의금 및 이사비용 역시 유족들의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일뿐, 상속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상속포기후에 상속인이 국가로부터 조의금과 이사비용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단순승인으로 되지는 않습니다.조의금과 이사비용을 받더라도 상속포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국가의 설명이 맞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