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건축물 피해자입니다. 2013.11.11 000 000 상가원룸 가스폭발로 자살추정자(가스폭발원인자)000인25세의 귀책으로 추정되고 있음(수사 종결안됨)1. 원룸및 상가 피해있어 원룸거주자 이주,  1층상가(어린이집) 페쇄 *이주안함   주변 건축물 파손 및 차량 십수대 파손   * 거주자,이웃 수명 충격장해2. 건축주 건물화재보험가입(가스폭발 가입부분 없는 듯함) * 폭발호실부분 일부 화재    기미있음3. 0000 000000 전기 등등 사고와 관련 없다고 함(질의사항)1. 자살추정자의 귀책이 확정될시  피해자들의 건축주 보험건과 관련 배상 가능 한지    건축주가 수련하는 보험금 일부를 피해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지?2.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00000 00000 화재,집기 보험 가입되어 있으나     가스폭발로 판정되고 발생위치도 어린이집 내부가 아닐 경우 배상 가능한지?3.  건축주가 사고 이틀후 부터 고의적으로 부부(공동명의)가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않고    있었으며, 3주이상 지나 문자를 하며, 통화는 못하는 실정이며 ,문자 답변도 안하는 행위있음.  건축주의 대 거주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행위가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는지?4. 사고이틀후 건축주의 현장방문시에 둘러선 여러 피해자들에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들도 알고 있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구두 막연한 약속이 이 경우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5. 건축주가 부동산에 의뢰를 하여 매각하려는 행위가 있는데    윗층 원룸거주자가 수도 가스 없어 이주하였으며 어린이집은 비우지 않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법적 절차로 이행 하는 것 외에   건축주 재산에 대한 권한 제한을 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저는 상가1층 0000 이사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차례로 답변드립니다.질의 1과 관련- 건축주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사고를 담보하고 보장범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가량 대물만 보장되면 대인손해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건축주가 수령하는 보험금이 귀하에게도 그 권원이 있으려면 건축주에게도 귀하가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방화에 견디는 견고한 건물을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질의 2와 관련이 또한 00000 보험의 배상범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약관에 나와있고 동 공제회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타 건물의 연소로 인한 손해도 배상되는지 여부)질의3과 관련건축주가 피해자와 소통 및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질의 4와 관련도의적 책임은 허울뿐인 것이므로 이러한 약속만으로 법률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건축주의 건물을 임차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해당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자이므로 그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질의 5와 관련귀하가 건축주로부터 어떤 법적 권원으로 인해 받을 권리 즉 채권이 있다면 건축주의 일반 재산에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