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새 곰팡이가 생겼다고 하여 도배를 해주려고 했으나 다른것을 요구하며 안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저는 평촌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저희아파트는 지은지 12년 정도된 27평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2004년8월경 아랫집에서 자기네집 거실쪽 화장실문 벽지윗 부분과 천장 일부분이 젖어 곰팡이가 생겼다는 말이 나온 즉시 관리사무소 에 의뢰해서 원인을 찾은후 바닥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아랫집주인이 얼룩진 부분이 보기 싫다고 그부분만 벽지 교체을 의뢰해서 제가 직접 인테리어 업자를 모셔가서 견적을 내려했는데 그 벽지를 구할수가 없다네요 (참고로 아랫집은2004년 1월에 벽지를 새로했고요 ) 저는 그냥 비슷한 벽지라도 해드리려는데 아랫집은 방들은 빼고 거실과 부엌 으로 연결된 벽과 천장 전체를 실크벽지로 해달라하며 안해주면 소송를 걸겠다는 말에 저도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상담하게되었습니다 부분도배를하면 16만원정도 이고 전체를 다 하면 60만원인데 돈도 돈이지만 안해주겠다는것도 아니도 그벽지를 못찾아 이렇게 되었는데 아랫층말로는 소송을 하면 자기네가 100%로 이긴다는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저희가 다 책 임질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걸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결 과는 어떻게 되는지좀 알고 싶네요 소송을 대비해서 대처할수 있는 방안는 없는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위, 아래층의 누수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원용합니다. 이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따라서 귀 사안에서 아래층 집 천정의 얼룩과 곰팡이가 귀하의 화장실의 누수로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가 아랫집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의 범위는 원상회복 차원이기 때문에 원인이 된 바닥 방수공사를 하여 다시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아랫집 천정의 누수로 인한 얼룩과 곰팡이 부분만을 새롭게 도배해주면 될 것입니다.(전체를 도배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 아랫집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보다는 상호 조금씩 양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