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소송 저는 채권자이며 채무자에게 인낙조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채무자는 채권양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2년여 동안 안해주고 있습니다.할수없이 2달전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제3채무자들 3사람중 1사람만 송달되고(차용증사본 있음) 2사람 중 1사람은(차용증2천사본있음) 1사람 여자는 5800차용증 -확인함 (차용증사본없음) 야간(특별)송달까지 했지만 수취인불능(불거주확인)이 되어 종결되었습니다.질문 1) 위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없을까요?2) 압류및 추심명령 없이 추심금청구소송을 할수있나요.3)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통지서없이 할수있는게 없나요?
1. 귀 사안의 경우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압류및 추심명령이 제3재무자엑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심할 수 없습니다. 2. 왜냐하면 채권자는 추심명령 송달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3. 귀하가 채권을 양도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