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시험에서의 부정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1. 고등학교 3년 동안의 12번의 내신 시험 중 1번의 내신 시험(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어떤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해서 어떤 학생에게 보여줘서 그 학생의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 학생이 대학교를 입학해서 다니다가 4학년에 재학 중일 때 그 학생의 고등학교때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각이 된다면 그 학생의 대학 입학은 취소가 됩니까? 그 학생의 입학 전형이 수시였다면 내신 성적의 비중이 상당히 컸을 텐데 이와 같이 수시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2. 대학교에 부정입학한 학생이 발각됐을 때 그 학생에게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는 주체가 어느 곳인지 궁금합니다.   입학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대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것입니까?
1. 귀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고교 내신 12번 성적중 1번의 시험성적에 부정행위가 있어 대학교 4학년 재학중에 발각된 경우라면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 및 취소권의 소멸 시효(3년)로 인하여 그와 같은 자격요건에 관한 흠은 학교법인이나 학생에 의하여 치유되거나 정당한 것으로 추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학생에 대한 학교의 편입학허가, 대학교졸업인정, 대학원입학, 공업석사학위 수여 등이 그 자격요건을 규정한 교육법 제111조, 제112조, 제11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그 편입학허가 등의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뜻의 취소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도 않으며 그와 같은 자격요건에 관한 흠은 학교법인이나 학생 또는 일반인들에 의하여 치유되거나 정당한 것으로 추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9. 4.11. 선고 87다카13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한편 대학교체 부정입학한 학생이 발각되었을 때 그 학생에게 부정행위를 들어 응시자에 대한 합격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주체는 대학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