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기간 중 도중에 나와야 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에 대한 책임 없이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월세로 살고 있는 방에서 계약기간 내 나와야 해서 관련문제를 상담드리고 싶습니다.2006년 2월에 보증금 300, 월세 30으로 방을 1년동안 계약해서 살다가, 계약만료 후 주인과 전화통화로 1년 더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1년씩 연장하여 살았습니다.그래서 올해 2월에도 통화하여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으로 1년 연장을 이야기했습니다.그런데 개인사정으로 다다음주 정도에 방을 나와야 합니다.1.이럴 경우 제가 다른 세입자를 구할 책임이 있나요?혹 부동산에 제가 쓰던 방을 내놓을 경우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2.5월 16일 이전에 방을 나오려고 하는데 혹시 그 때까지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할 경우, 그래도 제가 보증금 100% 받고 이후의 월세에 대한 책임 없이 나올 수 있나요?3.다른 변호사분께 상담드렸을 때,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한 경우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여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 구할 필요 없이 보증금 받고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하지만 구두계약과 묵시적 갱신이 완전히 같은 것인지 의문이 들어 더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저는 주인과 이미 1년 더 살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이고,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사는 걸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4.주인에게 도중에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니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하지만 사정상 급하게 나가게 되어 그 안에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할 확률이 더 높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제가 완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고 5월 이후의 월세에 대한 책임 없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차 재계약을 위한 구두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차기간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약정, 법정해지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 임차기간 만료전 임차건물을 명도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기간만료시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등을 임&#52271;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면 귀 사안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4.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기간까지 월차임과 관리비등을 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