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일년 만에 주인이 계약 변경을 요구할 때 임대인의 암묵적 동의 하에(중개업자의 주장) 임대인은 불참한 상황에서 중개업자, 기존 세입자, 임차인(본인) 3인이 참석하여, 전세 1억에 대한 가계약금 600백만원을 본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하고 중개업자 명의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이후 본인이 중개업자에게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미루다가 이사날자 10일 앞두고 정식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일년 계약을 요구하였고, 일년 이상을 더 주거 할 경우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을 내겠다는 특약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본인이 임대인에게 2년 계약을 요구 했으나 임대인의 요구가 완강해고 이사 날자가 임박해서 어쩔 수 없이 위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전세 1억에 계약금 천만원, 계약기간 1년, 특약: 일년이상 거주할 경우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임대인이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라고 한 것은 계약은 일년만 할 것이며, 이에 불응하면 특약대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의사 표시였습니다.본인은 2005년 12월 20일에 이사해서 2006년 10월 24일 현재까지 임차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앞으로 일년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그런데 10월 24일에 임대인이 거래하는 중개업소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임대인이 위 집을 보증금 5000에 월세 50만원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주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주인의 요구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지? 또 무시하고 계속 산다면 특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만약 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심리적인 어려움) 이사할 수 밖에 없을 경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여러모로 난감하고 답답해서 도움 부탁드렸습니다.첨부파일은 계약당시 로시컴에 유료상담 신청해서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므로 설령 임대인과 다른 약정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귀하는 임대인에게 2년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임대인과 약정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계속 거주해도 되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