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해당내용으로 고소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한 유저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그런데 고소하는사람은 성인이고 고소대상이 미성년자입니다.올해로 고3이고 아직 생일 안지났구요.정말억울하고 다급해서 그럽니다 세세하게 잘 읽어주시고 조금이라도 잘못된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1.만약 자신이 자기 욕심때문에 상대방에게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알려줘놓고 상대방이 아이템을 게임내의 합법적인 컨텐츠로 없애버렸을경우 아이템을 없앴다고 고소가 가능합니까?2.고소하려는사람이 10개월도 더된 채팅 로그 기록중 자신에게만 유리한 채팅의 일부만의 사진을 찍어놓고(즉 이야기의 전체 내용과 흐름이 파악안됨) 스샷의 내용은 1대1대화창에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채 자신과 부모님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됩니까?아주 만약에 죄가 된다면 서로 욕했을경우와 제가 상대방에게만 욕했을경우가 서로 죄가 다른지도 알려주세요.3.익명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이트 내의 아이디와 게임계정명을 지칭하면서 그사람을 비판했을경우 비판받은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익명의 사람을 고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혹시 뭐 고소하는 대상과의 아이디가 익명의 사용자와 조금 비슷한다던지 자기가 당한 처지를 그 익명의 사용자가 잘 알고있다던지 IP주소 기록이 제 집으로 잡힌다는지 그런이유로 잡을수 있나요?애초에 익명성 사이트 경우 수사할수도 없는거 아닌가요.IP를 조회한다 해도 무선공유기를 써서 여러명이 사용할수도 있는것인데.4.그리고 위 3개중에서 만약 위법되거나 고소 사유가 되는게 있다면 미성년자 상대로 무엇을 할수있나요?그리고 만약 죄가 되는건 없지만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저를 호출할수있다거나 부모님을 소환 하는등 그럴수가 있나요?여기서 질문은 끝입니다.그리구 귀찮게 해드려 정말 죄송스럽지만.제가 잘몰라서 제가한 질문 항목마다 무슨이유로 죄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지 제가 이해할수있게 설명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1.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에게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설사 귀하가 위 게임상의 합법적인 컨텐츠로 아이템을 없앤 경우라도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2.이건 상대방이 귀하와 채팅기록중 공연성이 없는 1대1 대화창에서 자신고 부모님에게 욕설을 한 경우라도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겠습니다.참고로 위 모욕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3.다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내에서 익명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위 익명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4.형사미성년자(만14세이하)와 민법상의 미성년자(만20세미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