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 및 사기로 고소 요청 안녕하십니까?저는 45세의 김○○입니다.저의 모친께서 8년전 2003년도 이모의 조카에게 3500만원을 매달 2부이자를 받기로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하지만 처음부터 이자는커녕 지그까지 원금회수 요청을 하였으나 돈 없다는 핑게로 모친이 죽기를 기다리는 조카의 행실과 조카오빠의 행실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가 터져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의 모친은 오래전에 저의 부친과 이혼을 한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저의 생모입니다.혼자서 식당과 이일 저일을 해서 어렵게 살아왔으며, 저는 모친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돈을 해준게 매달이자를 받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조카에게 돈을 빌려준것이였습니다.모친은 이로 인하여 어렵게 살게되었고 하루하루 어려워서 이제는 정부가 모친에게 독거노인으로 인정을 받아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조카네 형제들은 이를 약점을 이용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먹고살아라고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해서 정부보조금도 못 타게 한다고까지 협박을 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모친께서는 그러한게 너무 무서워서 지 그까지 쉬쉬하면서 살아오셨고 이제 그분이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저는 연락을 해보고 합의도 해보았지만, 돈이 없다고 하면서 수년을 끌어왔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74세가 넘으셔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게 살고계시므로 저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는 3500에 대한 원금회수와 계약서상에 매달2부이자에 대한 그동안의 복리이자와 그리고 조카들로 인해 스트레스와 편찮으시고 병원신세를지고 그러한 것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따라서 저는 3회의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도 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돈받아 드립니다라는 곳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변호사님이는 너무나 황당하고 모친께서 오랜 고생을 하시면서 돈도 조금 모으셨고 저도 그러한 모친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위로차 잘사시라고 도와드린게 조카의 말에 너머가서 이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변호사님 어떻게 해야되는지요?저는 이일을 공갈협박사기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8년전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모친은 조카를 상대로 원금 3500만원과 2003년경부터 완제시까지 매월 2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므로 형사상의 공갈, 협박,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여금청구시 귀하의 모친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입증서류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추심은 불법적으로 하면 안되고 적접한 절차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