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 계약 전화상으로 복합상가 사무실 증축에 관련하여 설계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가능여부를 주소를 알려주고 가능여부를 물어봤습니다. 한곳에서는 바로 증축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였고 한곳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소장과 한곳에서는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니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하여 혹시 의뢰를 하다가 증축허가가 안될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봣더니 20~30%정도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을하엿습니다.금액은 380만원을 요청을 하였고 그중 200만원을 먼저 송금하라고 하여 입금을 하였습니다.담당하는 이사에게 20평정도의 증축관련되서 협의하였고 원하는그림과 건물의 상세설계도면을 메일로 발송해주었고 이후 기본도면 한장을 메일보내왔고 한번수정을 하여 기본수정도면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이후 소방도면이 필요하다고해서 건물주인 풍산건설의 과장과 직접연결을하여 통화하라고 하였습니다.이후 풍산건설에 저희에게 보내준 수정도면을 보내주었고 풍산건설에서는 확인후 증축이 용적률이 최대로 되어있어서 증축이 어렵다고 설계사무실의 이사에게 말을 전해주었답니다.이후 설계사무실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제가전화를 해보니 실직적인 용적률로 증축자체가 안되는부분은 말을안하고 상가건물이니 건물주등의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고 그런 것을 말을안서 안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받아오라고 그래서 접수도 시청에 접수도 안했다고말입니다그래서 안되는부분이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담당이사는 소장과 말을 하라고 하여 소장과 통화를 하니 설계가들어갔고 설계에 외주를줘서 상세도면도 그리고 하였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처음환불관련예기를 했더니 입금된 200만원중 20%를 돌려준다고 말을합니다설계사무소에서는 입금금액의 20%를 주기로했다고 말을바꾸었습니다.우리쪽에서 각각의 건물주의 동의를 얻는부분과 심의라는부분이 있다는데 그런 것을 말을안해서 우리실수라고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건물주동의서를 작성해서 가져다주면 되냐고 물었더니 접수를 해봐야안다고합니다. 그러면 동의서를 다가져다주고 안될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20%만환불한다고 말합니다용적률자체가 안나온다는 것을 설계사무실에서 알면서 환불을 거절한구실을 계속찾고이습니다 그러더니 바쁘다고 전화끝고 연락이없습니다.풍산건설의 과장에게 물어보니 저희에게 준 수정된 도면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초적인 도면한장만 받아서 처음에 허가가어렵다고 말을 해주었다고 했는데 무슨상세도면이냐고 말을합니다.제가 전화상으로 계약을 한것이라 서류나 담당자는 직접보지를 못했습니다.가지고있는 것은 전화문자로 받은 계좌와 메일로 주고받은 데이터와 풍산건설에게 보내온메일등입니다.환불이 가능할지요?     사기성기질이 농후하여서 고소등이 가능한지요?수임료가 200만원 안으로 가능하면  상도의에 어긋나는 업체에게 혼을내주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복합상가 사무실 중축 공사 설계를 계약하면서 마일 증축허가가 안될 경우 20%~30%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고 하였더라도 처음부터 건물용적률 제한 관계로 처음부터 원시적 불능이었다면 귀하는 이건 설계사무소를 상대로 설계용역비 전체 반환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설계용역비가 200만원이라면 귀하가 직접 인터넷 대법원사이트 전자시석센터를 활용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