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초범입니다 사건 경위 -때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 즈음. (빌라 밖을 나와) 분리수거를 하던차에 유리병만 따로 모아놓은 함 위에 가지런히 올려진 스마트폰 (베가 x) 을 발견 했습니다 처음에는 켜지지않았고 고장났다는 생각에 가지고 들어갈까말까를 고민하면서 유리병들을 뒤적이다 배터리팩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혹시?' 라는 마음으로 집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발단 -연락처나, 어플 등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누군가 주워서 사용 후 버렸다고만 생각 했습니다. 수차례 복구를 시도했지만 되지않아 방치했고 다음날 일어나 우체국을 향하기로 했습니다상품권 취득이 목표였기에 관련 검색결과를 보던 중‘습득폰 구매’ 라는 관련 검색어를 보았고 판매 목적보다는 ‘정말 가격만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범죄인줄 알면서 그날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그리고 정확히 14일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분실폰 판매 하셨죠. 조사해야되니까 나오세요”. 물론 당황스러웠지만 출석 시일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3일 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질문 - ① 피해자 (휴대전화 주인) 가 밝혀졌고, 만약 피해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사건이 종료되면, 해당 기기는 주인에게 돌아가는 걸로 아는데) ②만약 피해자가 요구한다면 얼마나 요구하고 제가 받아드려야하는건가요? ③유심칩이 없던걸로보아 (제가 줍기전) 누군가 사용 목적이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람 처벌은 힘든가요? (국과수 감정등 어플 사용 내역 확인 조사는 안되는지) ④피해자와 합의했고, 반대로 제가 이런 일로 억울함을 호소하여 ③ 에 해당하는 그사람을 신고 하면 색출이 가능한가요? ⑤조서 내내 “자신에게 유리 한 진술을 하시오” 라는 물음에 “돌려줄 의사가 있었음에도 전화번호가 없었다” 라고 답했더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요? ⑥마찬가지로 조서 내내 “파는 행위가 범죄 사실임을 알았나” 라는 질문에 “네” 라고 했는데 이 점 또한, 불리하게 될는지요. ⑦저는 초범이고, 이같은 일이 처음입니다. 제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범죄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⑦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건데, 폰을 주웠을당시 여친이 제가 거주중인 곳에서 한동안 머물렀던터라 카메라 시험차 ‘잠자리 관계’ 를 동영상으로 찍은뒤 지웠는데 경찰이 스마트폰 사용 내역 등 지운 동영상을 복구하거나 그럴 수 있는지요? (피해자를 찾기 위해 국과수를 거쳐 등등)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피해자가 비록 실제적인 피해가 없었다하더라도 귀하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즉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건 피해자는 귀하에게 형사합의금으로 대략 1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 이전 이건 휴대폰 사용자를 색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실제 귀하가 위 휴대폰을 반환해주고 싶었지만 위 피해자의 연락처가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가 현재 미성년자로서 학생신분이라면 귀하로부터 반성문을 받아두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6. 귀하가 여자친구와 촬영한 동영상을 배포하지 않았다면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