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지금 글을 쓰는 이 김◇한 입니다. 계약서 보면, 저는 김◇한 입니다. 다시 사건개요를 적습니다. 5, 6년 전 지인 윤◇원의 권유를 받고, (주)◇◇도시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몇 배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을 받고 뭐도 모르고 덜컥 투자를 하였습니다. 저는 ◇◇도시 회사 명의 통장에 입금을 하였습니다(입금표 존재). 그 후, ◇◇도시는 영주 하망동에 아파트에 건축하는데 투자를 하였습니다. ◇◇도시의 투자금을 받은 사람은 김◇찬 입니다. ◇◇도시를 통해 투자금을 받은, 김◇찬은 (주)◇화건설 이라는 곳과 서로 사업을 하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생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전 낌새가 이상해서 원금이라도 달라고 김◇찬에게 말을 하였지만 기다려라, 소송 끝나면 준다, 준다 하다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소송을 끝났고전 돈을 달라고 했지만 첨부한 조정합의와 같이 이상하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달라고 하니 김◇찬이 ◇화건설에 개별 청구할 게 있으니 기다려라 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저는 부랴부랴 혼자서 소송을 해볼려고 했지만 (주)◇◇도시가 (주)◇◇에스 건설사와 계약한 거기에, 전 투자자지만 회사 대표가 소송을 해야 한다기에 (주)◇◇도시를 상대로 채권반환소송을 시작해서 채권을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 ◇◇에스건설은 모두 다 몇 년 전에 폐업한 상태이고, 김◇찬이 속한 ◇◇에스건설 측은 작년에 제 돈으로 얽힌 ◇화건설과 조정합의로 끝난 상태입니다. 어디서 들어보니 김종찬 이 ◇화건설로부터 아파트 3, 4채를 받아놓았다고 들었습니다. 배신감에 소송을 할려고 해도 김◇찬이 속한 회사가 폐업 해서 소용없다,김◇찬이 은닉한 아파트를 찾아도 제가 가져올 수 없다 라는 말뿐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특약사항에 차후 문제는 모두 김◇찬이 책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김◇찬은 제게 돈을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안하무인으로 더 큰소리 치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지불각서라도 써달래도 안 써줍니다. 그나마 녹취한게 있는데 직접적으로 갚겠다는 말은 없고 내가 책임질 부분은 갚겠다 이런 식의 두리뭉실한 녹취뿐입니다. 제가 믿는 곳은 특약사항에 기재될 사후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 라는 것과, 녹취뿐입니다. 돈을 먹는 놈은 분명히 있고 아파트 은닉까지했는데 법인이 폐업하면 다 소용 없다고 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네요. 형사고소라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찌 해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ps. ◇◇도시는 4,5년 전에 폐업하고 법인만 살아 있습니다. ◇모아 건설(◇◇에스 건설)은 작년에 세금 누적으로 폐업되었습니다. ◇◇도시는 폐업했고 법인만 살아있습니다. 저는 푸◇◇도시가 ◇모아건설(◇◇에스 건설)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반환소송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모아건설(◇◇에스 건설) -> ◇화건설 소송 시작년도 2008년경 ◇◇에스 건설 폐업은 2010년 6월경(세금 누적) ◇◇에스 건설과, ◇화건설 조정 합의는 2010년 10월경. 계약서와 녹취된 파일을 글로 써서 첨부하였습니다. 어디에선 법인격부인론을 적용 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능 한지요? 김◇찬은 ◇모아건설(◇◇에스 건설)에 투자자이면서 총관리 감독하던 사람입니다.
귀하께서 ◇◇도시를 상대로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두었다면, ◇◇도시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가 김◇종찬 또는 ◇◇에스건설에 채권이 있다면, 이러한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통해 추심이 가능할 것이고, 김종찬 명의로 아파트 등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계약서 특약사항이 김◇찬이 책임진다라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문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 해석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며, 계약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는 이상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또한 녹취록 부분 역시 명확하게 김◇찬이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 녹취록을근거로 투자금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법인격부인론이란, 형식은 법인이나 실질은 개인과 같을 때,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자인 개인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법리인데, ◇◇에스건설(◇모아건설)이 형식만 법인이고 실질적으로 김◇종찬 개인 회사라면,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도시가 ◇◇에스건설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에스건설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김◇찬 명의의 재산은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사기고소와 관련, 구체적으로 귀하에게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고소 타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김◇찬이 아파트 3, 4채를 받아 재산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특약의 의미를 ◇◇도시가 김◇찬에 대해 직접적인 채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및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