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에 의한 치료비와 위자료청구 강간미수로 잡힌 범인은 피해자의 합의의사없이 잡으면 바로 처벌합니까? 피해자의 합의사항이나 처벌결정권은 없나요?!저는 진술서에 처벌을 원한다고 썼으나 처벌을 원해야 그사람행방을 찾고 잡을수 있다기에 그리했지만 저는 어떠한 보상도 받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합의금은 안주면 못받고 끝난답니다. 저는 범인을 잡으면 저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처벌유무를 묻고 만약에 치료비나 정신적인 명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할 생각도 있었는데 이미 그사람은 검찰청에 다녀왔으나 처벌유무를 결정이 안나있고 서류도 안갔다고합니다. 처벌은 무조건 되는건가요? 합의금을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피의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건가요? 합의서는 효력이 없나요? 그리고 치료비와 정신적인그런 돈을 못받으면 그만인가요?! 저는 2~4주정도의 치료가 필요한실정이고..치료비를 받아야되서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4도2316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강간미수죄로 처벌되려면 확신을 가질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만, 그와는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간미수죄(형법 제300조)는 친고죄이지만 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