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변론 기일부터 재판 불출석 하여도 피고는 불리한 점이 없나요? 저는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의 재판불출석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그런데 원고는 항소를 하였는데 원고는 2심에서도 재판에 참석할 입장이 못되어 결국 저는 소취하 간주로 끌고 갈려고 합니다.[질문] 1.위의 CASE에서 항소 최초변론 기일부터 재판 불출석 하여도 피고는 불리한 점이 없는지 ?2.아니면 최초변론기일날 피고가 재판에 꼭 참석후 판결문데로 진술하고 2회 재판기일부터 당사자가 불참시 쌍불처리되어 2회쌍불시 소취하가 간주된는지(물론 기일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가정) ?3.2심 최초변론부터 연속2회 쌍불처리후 1개월후가 되면 소취하간주가 되어 1심에서 피고가 승소 했으므로 원심이 확정이 되는지 ?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고인 귀하는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승소를 하였다고 하시는데,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승소를 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승소내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2.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변론기일소환을 받고 2회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소취하간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취하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승소하였다면 본인이 미루어 짐작하건데 원고의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것이며, 그렇다면 원고는 위 소송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하며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소취하결정에 대한 항고여부는 별론으로 함)3. 일단 귀하의 상담내용에 미루어 그 승소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피고인 귀하가 1심에서 승소를 하였고(즉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위 판결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며, 원칙상 항소심변론기일에 항소인인 원ㄱ가 2회출석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취하됩니다.  물론 귀하가 출석하였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될 경우 원심판결은 확정됩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