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돌려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저는 i라는 회사의 실장으로 양재동 4층 모기업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모씨을 알게되었습니다.문모씨는 2000.5월 당시 (주)서울양재랜드에서 개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소재 양재벤처 빌딩의 분양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그러다가 H기업의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고마움의 표시로 100만원을 주었지만 이런걸 원하지 않는다며 거절하였습니다.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또다른 흑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수차례의 접대강요와 현금차용을 요구해 현금 300만원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술값 약400여만원, 문모씨의 부탁으로 그 빌딩 번영회의 인테리어 공사시가 900여만원 상당을 무료로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2000.5.30일 사무실로 전화가 왔는데 접대할 사람이 있다며 후지산 이라는 일식집으로 나오라고 하여 접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5명의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1차가 끝난 뒤 2차 접대를 요구해 역삼동소재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저는 만취되었고 문모씨와 함께 택시에 동승한 뒤 저는 포이동소재 저희 사무실로 돌아왔으며 그 직후 휴대폰과 지갑분실 사실을 알게되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내일 조치하기로 하고 저희 사장님과 귀가하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분실한 지갑에는 2000.5.25일 H기업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받은 1,030만원 한미은행 발행 당좌수표가 있었으며 이튿날 함께 일하던 직원과 함께 출근하면서 H기업에 수표분실사실을 설명하고 분실신고를 요청했으며 바로 문모씨에게 전화한 바 자기가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며 분실신고 취소부터 하라고 하기에 저는 다시 H기업에 분실신고 취소를 부탁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 그날 오후 택시기사로부터 수표가 없는 상태의 지갑만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문제의 수표는 그 사람이 몰래 가져갔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그 날 오후 문모씨에게 수표를 받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집에 두고왔다며 내일 주겠다고 하기에 믿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그 날도 역시 두고왔다며 미뤘고 그 다음날도 문모씨의 부인이 가져오고 있다며 기다리라고 하기에 기다렸더니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겨 올 수 없으니 내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이런 식으로 몇번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에 빌려줬던 300만원은 돌려받았지만 1,030만원은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으며 마침내 최근에는 당연한 보수(커미션)라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 문모씨가 소개해준 공사는 적극적 소개가 아닌 단순한 연락처를 알려주는 수준이었으며 이경우 통상 약 총 공사비의 3%정도의 수수료가 관행입니다.아울러 공사비는 약 6500만원정도 였습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까지 귀하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직접 보고 아는 사람을 증인으로 확보해 두는 조치부터 시행하십시오.만약 그러한 사람이 없을 경우 그 사람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십시오.그런 후 문 모씨를 횡령죄로 고소하십시오.자신이 그 수표금 1030만원을 수령할 마땅한 권한도 없었고 귀하가 그러한 금원에 대해 급여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단지 보관하고 있는 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나중에 돌려주더라도 횡령죄로 처벌가능합니다.반환을 거부하는 순간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문 모씨를 일단 형사고소 후 유죄판결 받으면 그 수사 및 재판기록을 등사신청하여 그 형사기록을 증거로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오.민사소송의 청구명은 아마 보관금 청구가 될 것입니다.고소장 작성이나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사무실 전화 : 02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출구 앞 동일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