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을 했다면서 고소장 접수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저작권 위반를 했다면서 고소장 접수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으로 출두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에 거주중이라 갈수 없다고 하니 고소장을 직장 근처 경찰서로 보낸다고 하네요.이유는 피디박스라는 곳에서 영화공유 때문에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근데 그 저작권이 있는 영화는 제가 올린 것이 아닌데, 단지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을 제 방에 복사를 해서 다운받고, 퇴근해서 저녁에 독서실 갔다 오면 주말에 영화보면서 피로를 풀 목적으로 했는데,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한것도 아닌데.이런 전화를 받고 나니 정말로 황당했습니다.물론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무료로 받는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이 일 때문에 지금 시험준비도 못하고 출근하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에게는 무지하게 신경이 쓰입니다.고소장을 접수한 측과 합의를 하지 않고 좋게 끝내는 방법이 없는지, 또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의금이 대충 얼마나 드는지를 알고 싶십니다.인터넷에서 얼핏2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취업한지 6개월밖에 안된 저에게는 합의금이 많이 나올까봐 무지하게 걱정이 됩니다.변호사님들께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 남깁니다.
로시콤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저작권법 제97조의 5 에 의하면 “著作財産權 그 밖의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財産的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複製·公演·放送·展示·傳送·配布·2次的著作物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3.5.27>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허락 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 파일을 공유하였다면 저작권법위반에는 해당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되지는 않고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경우이고 귀하가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경우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로 저작권법 위반사건은 친고죄 이기 때문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한다면 형사상 처벌받지 않습니다.한편, 영상물을 개인컴퓨터에 보관하면서 혼자 보고 듣는 것은 관계 없겠지만 웹폴더 방식으로 파일공유 하면서 상호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이 됩니다. 또한 파일공유의 경우 저작권법 제27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단서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