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명의 대여건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작년 8월쯤 자동차수출 쪽으로 일을 하는 아는 형에게 제 명의 사업자를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주었습니다. (사업자 통장도 같이 빌려줌) 아는 형도 수출사업을 했는데 제 사업자로 수출차를 모집하는 형식으로 자기 사업자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했는가 봐요. 제가 홈텍스에 가입이 되었 있어서 홈텍스에 보니 분기별로 부과세 신고를 800정도 하면서 정상적으로 하는거 같아서 제가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아는 형이 올해 초부터 제 사업자 쪽으로 세금이 터질 거 같다면서저한테 애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올해 6월쯤 세금이 9,0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니 뭐고 살길 챙겨 준다고 5년만 있으라고 합니다. 5년 있으면 세금이 결손 처리된다고제가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혹시 이런 경우 구제방안이 없나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명확한 증거가 있어면 실사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제시할 수 있는거 사업자 통장과 아는 형이 거래했던 회계사무실 밖에는 모르는데 사업자 통장에는 저 개인통장으로 입금내역은 없구요. 아는 형 사업자 통장에서 제 사업자 통장으로 돈을 넣고 거래한 내역인데 이것도 될런지요? 이런 경우 구제방안은 혹시 없나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님이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 사업자는 다른 사람임을 입증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나 세무서에서 쉽게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와같은 사정을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