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결과 불달성에 따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서울 ○○대학교 법학과 학생입니다.법학과 학생으로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법률상담을 요청합니다.저는 4학년 2학기 학생으로서, 이번 학기에는 졸업앨범도 찍어야 하고, 면접볼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방학을 이용해서 지난 8월에 쌍커풀 수술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달성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 어떻게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저는 예전에 A병원(압구정 △△성형외과)에서 쌍커풀 수술을 이미 한 사람입니다.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그런데 수술 4년 후 오른쪽 눈의 실밥 하나(한쪽눈 당 실밥은 총 3개를 찝는데, 그중 한개가 풀린 것입니다.)가 풀린것 같아서 기존에 수술한 곳과 다른 인천의 B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기존의 A병원으로 다시 가고 싶었지만, A병원은 수술비(120만원)가 비싸서, 이번 여름 기간만 특별 세일을 하는 B병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학생인 저로서는 4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너무나 혹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이름은 □□병원입니다.)원래, 쌍커풀 수술은 몇 년마다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재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는 풀린 오른쪽 눈을 상담받으러 B병원에 갔는데, B병원 의사는, 제 눈을 보더니 오른쪽눈 첫번째 실밥이 풀렸으니 수술을 받는게 어떠냐고 했습니다.부연설명 없이 그 상담으로부터 10분 후 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저는 쌍커풀같은 간단한 수술은 어느 병원에서 해도 같은거라 생각하고 안심하고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그런데 오른쪽 한 눈만을 재수술하기에는, 처음했던 곳이랑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 균형이 다를 수도 있을것 같아서 오른쪽, 왼쪽 둘다 그 B병원에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방법은 기존방법과 같은 매몰법이었습니다.그런데, 수술받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왠지 수술방식이 낙후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수술 후 10분정도 휴식을 취한 뒤 의사에게 수술 잘되었냐고 상담하려고 하는데, 의사는 그 10분도 안되는 시간에 이미 퇴근을 해버렸고, 제 눈은 A병원에서와 달리 심하게 부었습니다.첫날은 상처에 피가 가려져서 그냥 부은 줄만 알았습니다,그런데 다음날 피를 닦아내고 자세히 거울을 보고 살펴보니 그 오른쪽눈 첫번째 실밥이 여전히 풀려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눈의 풀린 실밥은 그대로 인채 더 두껍게 왼쪽눈과 오른쪽눈 2,3번째 실밥만 묶여진 것입니다.이 때문에 오른쪽 왼쪽은 명확한 짝눈이 되어버렸습니다.왼쪽 눈의 쌍커풀 두께는 5미리미터이고, 오른쪽 눈의 쌍커풀 두께는 7미리미터가 되었습니다.제가 오른쪽 눈 첫번째 실밥이 풀려서 재수술을 한 것인데, 결국 오른쪽눈 첫번째 실밥은 여전히 실밥이 풀린 상태이고 눈만 부었고(두번째와 세번째 실밥만 괜히 다시 수술), 괜히 왼쪽 눈만 재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그러니까, 수술의 목적은 오른쪽 눈이 풀려서 그 부분 때문에 재수술을 한건데,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입니다.(의사도 제 수술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너무 황당해서 다음 날 의사에게 가서 따졌더니. 원래 수술 다음 날은 부어서 잘 모르니까 조금 기다려보라고 시간이 지나면 붙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기다리면 확실히 다시 붙냐고 물어봤더니,그냥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제가 수술을 한 목적이 그 오른쪽의 풀린 눈 때문인데, 그 걸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말하면 성형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는지요?의사는 도리어 제가 화를 냅니다.같은 말 반복하기 싫다며 어서 가라고 소리칩니다.제가 수술이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답변을 회피합니다.분명 찔리는게 있으니까 저를 병원에서 빨리 내보내려 했습니다.수술이 잘못된걸 알면 병원 이미지가 손상될까 그런것 같습니다.그리고 저는 한 달을 넘게 기다렸고, 아직도 지금 제 오른쪽 눈은 풀린 상태로 있습니다.수술한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고, 괜히 왼쪽 눈까지 흉터만 생겼습니다.그 한 달동안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컸고, 수술이 잘못된 일로 애인까지 잃었습니다.그리고 2학기의 제 학교생활도망가져 버렸습니다.여전히 그 B병원의사는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하도 그러니까, 원하면 자기가 직접 다시 재수술을 해주겠다고 합니다.그런데, 저는 더이상 그 의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신뢰할 수가 없습니다.얼굴엔 흉터만 생겼고, 그렇게 간단한 쌍커풀 수술조차도 해결을 못하고 피멍만 남기는 그 의사에게 다시 수술을 받는게 두렵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니었습니다.정형외과 담당인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한 병원에서 정형외과와 성형외과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핵심은, 쌍커풀 수술에 대한 계약의 목적이 오른쪽 눈의 풀린부분에 대한 재수술이었는데,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입니다.(의사는 수술 후 어떠한 사항에 대해 그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계약 불 달성으로 그 의사에게 지급했던 수술비 40만원을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만약, 소송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저는 소송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저도 로스쿨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답답하고, 여성으로서 현재 쌍커풀에 따른 짝눈이 된 것이 너무 속상해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첨부된 사진은, 동시에 같은 화면에 찍은 양 눈을 각각 복사해서 그림판으로 조합한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담당병원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다만 정형외과 의사가 성형외과 분야를 진료하고 필요할 경우 수술하더라도 의료법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