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같은반 친구와 싸우다가 6주의 상해를 입혀 형을 받았는데 너무 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조카는 85년생으로 현재 모대학 사범대학 1년에 재학중인데 고3때인 지 난 03.8월경 교실에서 같은반 친구와 말다툼끝에 싸우게 되어 그학생에게 6 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학생 부모가 너무 많은 합의금(치료비는 600만원 정도인데 합의금 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음)을 요구해와 합의가 안되었으나 그학생이 병원 에서 치료시 치료비로 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그런데 그학생의 부모가 고소를 하여 제조카는 형사입건되어 04.4.29에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당시 고등학생의 신분이였고 친구끼리의 우연한 싸움이였는데 위와 같은 형이 선고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기에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제조카는 사범대학교에 재학중이여서 후일 교원임용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전건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조언도 있고해서 04.5.3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재판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될지 처음 겪는 일이라 답 답한 마음뿐이어서 이렇게 글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1.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주위의 조언이 있는데 변호인을 선임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는것인지요 2.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선임료는 어느정도를 예상해야 되는지요 3.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이후 피고인측에서는 무엇을해야 하는지요 4.탄원서를 제출하라고들 하는데 탄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5.만약에 1심의 형이 확정된다면 장래에 교사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렸습니다만 죄에 비해 형이 너무 무겁고 조카의 장래에 미칠 영향 때문에 항소를 결심하였는데 법률 문외한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를 모르겠습니다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1심보다 형이 감경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그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거나  합의가 정 안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여 그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와 같은 업무를 도와주고 또 다른 법적 조언을 줄 것입니다.2. 변호인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지역, 담당변호사의 경력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3.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측에서 요구하는 합의서나 공탁서, 재학증명서(사범대), 탄원서 등을 변호인 사무실에 갖다드리면 될 것입니다.4. 탄원서는 위 대학생이 평소에 성실하고 교사의 꿈을 갖고 있으므로 교사로 임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같은 학과 교수님 및 동료대학생들로부터 받으면 될 것인데, 선처(벌금형)를 받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5. 1심대로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그 집행유예기간인 2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 33조 1항 4호). 그러나, 아무래도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이 나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공탁서, 탄원서 등을 제출해 가급적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