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이전에 보증금 반환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부처의 지방관서 업무담당자입니다.다름이 아니고, 2002년 4월 초경 직원 숙소용으로 빌라를 2년의 기간으로 전 세계약을 체결하고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올해 안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다른 곳에 입주코자 하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청구를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해 봅니다.대개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개념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우선 법인이 직원숙소용 주택이 마련을 위하여 빌라를 임차하고 직원을 입주시킨 후 직원 명의 로 주민등록을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 은 애당초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원 명의 로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한편 임대차기간중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특별해지권을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일방적 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합의해지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한 귀하는 임대차 기간 만료 시까지 월임료및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물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