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대한 공탁금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9.7톤 가량의 ☆☆호는 다른 조업 장소로의 이동 중에 있었고, 실종자(이하 갑 63세)는 조타실 위에 있는 갑 소유의 건어류를 걷고 조타실 위와 갑판 바닥 사이 벽면에 세워진 베니아 판을 밟고 내려오던 중에 베니아판이 넘어지면서 추락, 실종된 것으로 동승자의 진술과 정황을 볼 때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수색 및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갑 이외(선장 포함)의 동승자 6인은 조타실 내에 있는 공간에서 휴식 및 조업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이 함께 휴식을 취하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보았으나 그 이후에 대하여는 직접 목격한 바가 없다는 진술이 일치되고 있으며, 실종(결원)이 확인 되었을 때 문제의 베니아판 2개 중 1개가 넘어져 있었고 건어류를 담는 플라스틱 바구니 1개가 건어류와 함께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위 베니아판은 평소에도 다른 선원들이 조타실 윗부분에 오를 때 넘어질 위험성이 잠재해 있었으며 베니아판이 넘어지면서 생기는 마모된 부분과 선박의 모서리가 마모된 점이 일치된다는 점에서 평소 빈번히 넘어져온 것으로 보입니다.직접 목격자는 없으며 실종 추정 시간과 실종 신고 시간과의 거리는 대략 30여분이며 실종사실 확인 후 선장 겸 선주는 동승한 인원 그리고 선단과 함께 수색을 하였습니다.현재 합의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실종자 가족은 선장 겸 선주가 갑판 위의 위험성을 제거할 의무를 위반하였다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를 검토하다가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보류한 상태이며 현재 검찰에 수사보고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합의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선장 겸 선주측에서는 공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1.공탁할 경우 어느 정도 선의 금액으로 공탁이 가능하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2.사고 발생지와 선장겸 선주의 주소지는 제주이며 실종자 및 가족은 목포입니다.소가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어느 곳이 되는지(목포 혹은 광주지법에서 가능한지) 3.합의금(혹 보상금)은 어느 정도 선이 합리적이며 적당한 선인지 4.모든 보상을 포기하고 법적으로 최대한 소송을 계속(2~3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공탁금액은 일정치 않으나 노동가능연령(보통 55세 내지 60세)까지의 수입에다가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치료비나 장례비,사망자 본인및 유족위자료(약 4,000만원)등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위 금액은 판결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소를 제기한다면 공탁금액이 판결금액보다 적었을 경우이겠지요.선박에서 사망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선적지에 있는 법원이나 선장 또는 선주의 주소지법원이므로,이 경우에는 제주지방법원이나 선적지의 법원이 될 것입니다.합의금이나 공탁금이나 위 판결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시면 되고,소송을 계속할 것인가의 여부는 소송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합의금이나 공탁금보다 많다고 생각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