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의 묵시적 연장 2007년 6월4일에 아파트 9,000에 월 70에 계약해서 2009년 6월4일까지 아무 말 없이 지나서 재계약 되었다 하고 살고 있었는데 9월10일날 주인이 전화해서 5,000만원 아님 월세로 달라고 합니다.묵시적 연장에 대해 말하니깐 요즘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도둑놈 심보라 하면서 전화에 집에까지 와서 나중에 전세값 안주면 어떻할거냐는 식으로 말하네요.누가 그러는데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사비용 줄테니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묵시적 연장이라 해서 2011년 6월4일까지 아무 법적 제재 없이 살 수 있는 건지요?이번에 집주인에게 넘 심적 고통을 받았어요.계속 문자로 적당히 올려 달라고 하는데 넘 괘씸하네요.집주인이 전화하고 찾아오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원래의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증감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증감청구는 한번 증감된지 1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아직 한번도 증감청구가 없었으므로 임대인이 증감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인상범위내에서 인상하여야 합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20%입니다. 당사자간의 협의로 증액이 안된다고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에 임차인이 증액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로소 임대인이 임대차해지통고를 하고 명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