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드깡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저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올해 7월 26일 전역으로 작년까지는 부대에서 상근으로 출퇴근을 하고있었습니다부대를 출퇴근 하면서 저는 카드깡 이라는것을 알게되고 카드깡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아이템중개업체에서 83%금액을 주고 카드깡을 하는방식입니다..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한 쇼핑몰사이트에 제가 10만원에 물품을 올려놓습니다..(물품 저한텐 물품이 없습니다)아이템매니아서 판매신청이 들어오면 카드깡하는사람(즉 카드주인)에게 그럼 저는 그 카드주인에게 물품을 올려놓았던 사이트에 제가 다른아이디를 주면서 제가 올린 물품을결제하면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제된금액은 저한테 들어오게 되는것입니다(즉 제가 올린물품에 카드주인이 제가 준 아이디로 결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카드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이런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그럼 카드주인은 83,000원이라는 금액을 받아가게되고저는 쇼핑몰사이트에서 수수료 3% 를 제하고 제 통장으로 13,000원을 받아왔습니다..즉 83,000원을 가지고 13,000원을 뿔린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을해왔습니다..그렇게 작년 12월까지 약 1년 넘게 해왔다가 오늘....마산경찰서에서 전화왔습니다.. 저는 카드깡이라고 생각하지만경찰서에선 불법사채라고 합니다.. 이자도 초과했고.. 사업자등록도 안했고..다른사람명의까지 도용했다면서...그런데 저는 쇼핑몰아이디(카드결제할아이디)는 제 아이디가 아니라다른사람의 명의입니다 아이템매니아에서 그 쇼핑몰사이트 아이디를 판매하는글을제가 구입해 사용했던것입니다..(이것도 명의도용에 포함되는건가요.,??)결론은... 제가 카드깡을 했엇던건 인정합니다.. 나쁜것이라는것도 알고있엇고요..그렇게 해서 그 쇼핑몰사이트 제 아이디에 판매된 물품금액이 1억가까이나 됩니다..즉.. 1억이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그 쇼핑몰에서 3% 300만원을 빼고저는 1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이득보았습니다..그 담당형사님께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이 사건은 작은사건이 아니라면서 말이죠...쇼핑몰사이트에서 사용한 다른사람의 명의인 아이디를 제가 허락없이 사용한거 아니냐면서(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주민번호를 도용한게 아니냐면서 뭐라고하셨습니다..)전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아이템매니아에서 구입해 사용해왔다고 말씀드렸더니그걸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뽑아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합니다..그리고 여지껏 쇼핑몰사이트에서 카드깡한 서류 다 뽑아서말입니다..저 같은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ㅠㅠ정말 죄송하지만 정확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적용한 죄명이 무엇인지 몰라정확한 죄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경찰에서 말하는 것으로보아대부업법 위반 사안같아 보입니다.대부업법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4. 삭제  <2009.2.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5. 삭제  <2009.2.6>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7.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결론위 조항중에 미등록 대부업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있는바,귀하의 경우,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다면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경찰조사시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경찰조사에 잘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