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으로 인해 장애3급판정을 받았는데 동대표 한분이 사이버 공간에 저의 장애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파킨슨씨 병으로 인해 장애3급으로 오O그란데 아파트 동대표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동대표 한분이 저에대해서 사이버 공간에 저의 장애에 대한 글을 올려서 제가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하고 대표회장과 동대표님들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회의를 불참하게하여 관리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대표회장에 선출되기전에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대표회장직을 사양을 했습니다.그런데도 동대표들이 자리만 지켜 주시면 자기들이 일을 다 할테니 대표회장직을 수락해 달라고 하여 동대표회장을 맡은것입니다.제가 업무처리를 하지 못한것도 아니고 다만 회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것 뿐이었습니다. 동대표한분이 카페에 올린 글을 파일첨부 하오니 참고하시고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허위이든, 진실이든)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시판 글 중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부분을 보면, 님의 장애에 대한 부분, 제일건설 소장과의 친분관계에 대한 부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장애에 관한 부분은 입주민들이 대체로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므로 이를 새삼스레 재론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건설 소장과의 친분관계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요컨데, 명예훼손이라고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