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대여하여 빌린 돈을 입금 받았는데 통장대여자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48세구요. 8개월 전 사귀던 사람에게 현금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빌린 시점부터 몇 차례 이자 명목으로 송금도 했습니다.문제는 유부녀라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서 지금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여기서 문제가 한가지 더 있습니다.제가 신용상태가 안좋아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하나 받아 사용하는데 그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현재 고소를 한다고 통장주인의 전번을 알아네 만났고 오늘 최후통첩 식으로 고소할 거라고 말하고 공범이라고 말하고 갔다고 하면서 지인이 당황해 하더라구요.돈은 제가 다 사용했고, 그 분은 통장만 빌려 준 상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분에게 피해가 생기지는 않는지요?또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사업실패를 1월에 해서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개인용도로 사용은 하였고, 변제의사를 보였으며, 상대방이 요구하는일들을 미안한 마음에 다 처리를 해주었습니다(예 : 아이들 학원수강, 여행 시 운전 및 소요경비지출, 기타 경비지출) 돈을 떼어먹을 의사도 없었구요. 단지 만나는 과정에서 남편이 알게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월요일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통장을 빌려준 분이 피해를 안 입는 방법과 저또한 고 3짜리 아들과 살고 있어서 제가 이 일로 법적조치를 받으면 아이 생계가 곤란해지는상황인데 과연 처벌의 기준이 어디까지 일런지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고소하려는 측 남편은 통장주인을 고소하려고 하고 와이프는 어제까지만 해도 차용증과 인감을준비해서 보내라고 했었습니다.현재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인데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통장 주인은 자기 통장만 빌려주었고 이로 인하여 고소를 한다면 입장자료를 첨부해 주장하시겠다고 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신다고 난리시네요.일단 차용증과 인감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건 아닌지요?좋게 다 해결하고 싶은데 상대편 남편의 감정이 극한 상황이라 대화도 안되고 원 채권자인 와이프는 자기가 정리한다고 차용증 써서 보내라고 하고 있구요.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조언 부탁 드립니다.
입증만 한다면 통장대여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때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통장대여자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차용증을 상대방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인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