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상속땅이 있는데 시에서 제방공사를 해서 쓸 수 없는 땅이 되버렸습니다. 아버님을 보내드린지 1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작은형님께서 조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육아 보조금을 받으려고 시청에 문의를 드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시청직원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거에요. 어디에 작은형 명의로 된 땅이 있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안된다고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알아보려고 찾아보니 아버님께서 가족의 이름으로 지분을 나누어서 공동명의로 올려놓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제방공사를 한다면서 땅의 일부분을 제방으로 쌓았습니다. 그쪽 번지내에는 땅이 논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약 8/10을 제방으로 해서 더이상 쓸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문의를 해보니 시에 운영자금이 없어서 보상이라던지 나머지 땅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전에 혹시 보상을 해주었냐고 하니 전혀 없다고 합니다. 90년 4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80년 11월에 제방공사를하고 저희명의로 등기이전 받은 날은 91년 4월입니다. 어떻게 해애할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소재가 채택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답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청구시기가 도과되어 귀하가 잔여지에 대해서 관할 시청에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은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를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