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설립하는 법인이 이전 개인사업체의 채무 승계를 할 수 있나요?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아주 오래 전부터 본인이 장만하여 본인 명의로된 주택이 있습니다. 남편도 공직생활을 하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데 IMF때 큰 손해를보아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또 본인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남편 사업체에 주었습니다. 또 남편 사업체의 거래은행에 본인이 연대보증을 하고 대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남편 사업체에 준 돈이 남편 사업체의 총 자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A, B ,C 채무가 있는데 그 중 A 채무의 채권자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는데 결국 변제하자는 판결이 날 것이고 판결이 나면, 그 A채권자는 남편 사업체에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본인이 남편 사업체에 준 채권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가 있으면 변제해야 마땅하나 아직 변제할 능력이 없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몇 개월 후에는 2~3번 나눠서 변제하려고 했는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질의 요지>남편 사업체로부터 본인 채권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기 위해 남편 개인사업체를 포괄승계 형식의법인으로 전환하고 주주는 본인과 B,C 채권자로 하고 남편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하여 단순히 급여만 지급하고, 잘 알고있는 회사업무를 맡길 때, 1. 새로 설립할 법인이 남편 개인사업체의 A 채무에 대하여 채무승계가 되는지요?2. 본인이 남편사업체에 빌려준 채권이 남편 사업체의 자산보다 훨씬 많고 본인 채권 발생 시점이   A 채권보다 훨씬 먼저이고 B,C 의 채권도 A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기 훨씬 이전인데 남편에게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는지요?
1. 기존의 법인에서 신설법인으로의 영업양도 등의 경우 상법상의 상호속용의 문제(상법 제42조)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포괄승계의 경우 채권, 채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변제문제도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2. 채무승계를 피하기 위한 신설법인의 설립의 경우 법인격부인론에 따라 동일한 인격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는 바, 신설법인의 구성은 구 법인과의 차별성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3.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면탈의 고의와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의 시기 등이 존재한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다만 채권의 성립시기는 면탈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