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상의 한번 없이 타인과 2중 계약은 위반 아닌가요? 내   용    증  명  서 수신인   주 소:서울시 **구 **동 ***호  성 명: 박**         전화:010-***-****  주민등록번호: ******-******* 발신인    주 소:서울시 **구 **동 ***호  성 명: 허**          전화:018-***-****  주민등록번호: ******-******* 생략하옵고.  본인은 귀하가 2006년 3월 1일 인터넷에 올린 [**동 고시촌 음식점 월세만 내고 장사 하세요~] 라는 글을 보고  서울시 **동 1층 점포를 2006년 3월15일부터~2007년 2월 15일까지 사용키로 하고 2006년 3월 12일 귀하와 계약하여 2006년 4월 6일 호프집을 오픈하여 운영하던 중 2006년 6월 5일 **구청으로부터 1층 점포 내 주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주차장이라는 사실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연락하여 사실진위를 물으니 그때서야 “사실은 주방까지가 주차장 이었다” 라는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며 “그러나 별일 아니니 검은 천을 두르고 사진촬영을 하면 그냥 넘어 갑니다.” 라고 본인을 안심시키기에 본인은 귀하의 말을 그대로 믿었으나 며칠 뒤 본인은 귀하가 시킨 대로 동 사무소에 점포 주차장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니 동 사무소 담당 직원이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 주차장 바닥에 차선을 찍어오라”며 다시 시정하여 사진을  찍어 제출할 것을 요구하므로 부득이 영업을 중단하고 집주인인 한**씨와 상의하여 사용 중인 주방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구청 허가를 받고 그 후 다시 주방 공사를 건물 주인 한**씨가 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 하여 공사 기간 동안 (7일~10일 정도 예상) 영업을 못하는데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하여 1개월 치의 임대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2006년 7월 10일 경부터 영업을 안 하고 주방의 집기와 기계 등을 치워서 7월15일경부터 주방공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장사 못하는 기간인 며칠만 이라도 지방에 내려가서 어려운 객지생활을 하며 공사가 하루빨리 끝나길 기다리며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늦게 건물 주인 한**씨로부터 8월 5일경 에 전화가 와서 “공사도 끝나고 구청으로부터 검사도 다 받았으니 주방을 어디에 놓으면 좋을지 결정을 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8월 10일경에 본인이 서울에 올라 가기로 하고 있던 중 2006년 8월7일 밤늦게 귀하가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뜬금없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라는 귀하의 애매모호 하고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내가 건물주와 8월 10일 서울에 올라가기로 약속했으니 서울에 가서 만나 얘기하자” 며 전화를 끊고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일정을 앞당겨 8월 9일 저녁 서울에 올라와 8월 10일 건물주인 한**씨에게 연락하여 “내가 올라 왔으니 하루 빨리 주방공사를 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고 했더니 건물주인 한**씨가 하는 말이 “박**이가 사장님과도 얘기가 됐다고 하기에 점포를 넘긴 줄 알고 어제 다른 사람과 점포 계약을 했는데 무슨 주방공사요?” 라며 거꾸로 본인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되묻더군요. 이에 본인이 귀하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위를 따져 묻자 “어쩌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다. 미안 하지만 나가 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수개월간 방치해 놓은 기름때에 쪄들고 지저분한 점포를 깨진 유리창을 갈며 추위와 싸워 가며 3~4개월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가게 부근에 월 셋방을 얻어서 고생하며 장사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간판 새로 갈고 기계 맞추고 테이블 등 집기와 식자재를 사느라 귀하에게 300만원 보증금과 집주인에게 월세 100만원 이외에도 1200만원이 들어갔는데 3개월 장사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주차장문제 때문에 지금 장사 못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나더러 나가라 고 하면 나는 어찌하느냐?” 라고 항의하는 본인에게 귀하는 “할 수 없죠.”라는 말로 끝을 맺더군요. 본인은 귀하에게 묻습니다. 1)귀하와 본인과의 점포 계약기간이 2006년 3월 15일부터~ 2007년 2월 15일 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상의 한번 없이 타인과 의 2중 계약은 약속 위반이 아닌가요? 2)귀하는 계약할 당시 주방이 주차장이라는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귀하는 본인에게 사전에 알려 줬다고 우기지만 건물등기부 등본 상에 16.8평으로 나와 있는데도 귀하가 직접 쓴 계약서에 1층 점포 약 20평 이라고 명시한 것을 볼 때 귀하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지만)계약 한 것은 귀하가 고지의 의무를 위반 한 것이 아닌가요? 3)계약 당시 점포 보증금은 500만원으로 한 것을 본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귀하와 합의 하에 300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은 5월 15일 날 지급키로 하고 월세는 5회 차 까지 130만 원을 지급키로 계약을 했으나 문 닫은 지 너무 오래된 (귀하는 교통사고가 나서 문 닫은 지 2주 밖에 안됐다고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3개월 이상 문을 닫았더군요) 점포에 들어가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생기는 바람에 5월 15일 200만원 보증금과 월세를 집 주인에게 한 달 치 (100만원) 밖에 주지 못한 것을 해약의 이유라고 말 하는데 부가세 신고 차 7월초에 점포에 들른 귀하가 미안해하는 본인에게“요즘 전반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겁니다” 라며 본인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던 귀하가 불과 며칠 사이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같이 차가운 표정으로 “밀린 보증금 200만원과 집세를 2달 이상 안 줬으니 무조건 나가야 된다.” 며 갑자기 말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너무 심 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지요? 4)속된 말로‘메뚜기도 한 철’이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의 점포인 호프집이 그나마 성수기인 여름철을 전혀 생각치도 못했던 귀하의 ‘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주차장 공사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주방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공사와 구청 검사도 끝나서 늦게나마 찬바람 불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하려던 본인에게 한마디 상의나 통보도 없이 2중 계약을 하는 귀하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1년 중에 최고라는 여름 성수기를 점포 문을 닫은 채로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보냄으로써 본인이 입은 영업 손실을 귀하는 어떠한 식으로 보상할 생각인지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서 잔뜩 사놓은 값비싼 식자재가 한 달 이상 영업을 못함으로써 전부 상해 못쓰게 됐는데 귀하가 마땅히 변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5)귀하와 며칠 전에 만나서 원만한 합의를 보길 원 했으나 “법으로 하면 무조건 내가 이긴다. 그러니 그냥 나가 달라” 라는 귀하의 말을 듣고 참담한 심정으로 돌아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귀하에게 더 이상의 상식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본인은  귀하에게 요청 하겠습니다. 첫째: 귀하의 ‘고지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된 본인의 영업 손실금 700만원을 (식자재 200만원+영업이익금500만원)보상해 주고 본인으로 하여금 하루 빨리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길 간절히 부탁 합니다. 둘째: 부득이 귀하가 임의대로 한 2중 계약 때문에 본인의 첫째요구를 못 들어 줄 경우 본인이 그동안 (4~5개월 동안) 고생 한 것은 할 수 없더라도 본인이 주변에 빚을 내어 투자한 1600만원은 돌려주길 바랍니다. 위의 두 가지 본인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부득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소송비용도 같이 청구 할 것임을 밝힙니다. 귀하의 건승을 바랍니다. 첨부 서류 1.인터넷 점포 광고 사본 1통 2.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3.**구청 위법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시정지시서 사본 1통 4.점포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1통 **************************************************************************답답한 마음에 발송한 내용증명을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박**이라는 젊은이는 점포내의 제 집기를 마구 꺼내려 합니다. 그 짐들을 지금 당장 어디에 갖다 놓을대도 없는 형편이고...이대로 맨몸으로 &#51922;겨나야만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전대인의 이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야 어찌됐건 전대인이 집행권원(판결) 없이 귀하의 집기를 함부로 들어낼 수 없으니 만일 전대인이 귀하의 집기를 옮기는 경우 인근 경찰서에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