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횡포 안녕하세요 카드사들의 횡포는 익히 들어 왔지만 제가 이런경우를 당할줄은 꿈엔들 몰라 습니다.제가 Dr.Wicom 멀티프로라는 어학기를 위콤이라는 대리점에서 9월 13일날 ★카드로 천만원을 18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구입사유는 저희 아이들 교육과 과외를 하여, 집안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당장 현찰이 없어 카드로 전재산을 털어 구입을 하였습니다.서민에게 천만원은 엄청남 금액있었으며, 큰 결심이었습니다.) 택배로 물건을 17일날 받았으나 심한 잡음과 파손으로 18일날 구입처에 카드 철회를 요청하고, 물건을 반품과 함께 철회요청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카드사에 9월 18일날 내용증명과 함께 카드철회 요청서를 보냈습니다.그러나, 그 대리점이 불량가맹점 있었습니다.★카드사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대표자가 벌써 수천만원의 카드연체가 있고, 카드금액은 벌써 대리점 통장에 입금이 되었으나 칠백만원은 대표자 ★카드 연체금액으로 잡혀있고 나머지 금액 2,300,000원 입금이 &#46124;다고 전화가 왔습니다.★카드사의 담당자 ★은 대리점에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1월 6 일날 저한테 철회 및 항변 접수 불가 안내장을 보냈습니다.내용은 카드대금은 가맹점과 당사자간에 고소를 하던지 알아서 하고, ★카드사에서는 카드대금을 11월 21일 까지 일괄적으로 청구한다는 내용 있었습니다.관련법조항까지 들먹이면서요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 2 조 (적용범위) 1.이 법은 계약의 명칭, 형식여하를 불구하고 동산 또는 용역 2.이 법은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내용증명에 있는 아이들의 영어학습을 위해라는 단어를 꼬투리로 잡은 것 입니다.과외는 내용증명에는 없는 내용이고 단지 계획이었습니다.이 것이 관연 상행위 입니까?) ★카드사와 담당자 ★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이 억울함을 법률적 지식 도 없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저는 카드전표 할부계약서에 있는 대로 7일 이내에 철회요청서를 보냈습니다.2.가맹점에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철회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3.담당자는 ★은 소비자는 상관없다고 가맹점과 알았서 하겠다고 하였 습니다.4.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담당자 ★은 자기한데 협조하라며, 소비자보호원에 가맹점을 고발접수를 해 달라는 부탁도 하였습니다.5.★카드사는 카드대금 칠백만원을 대표자의 카드 연체금으로 대체하였 습니다.6.★카드사는 불량가맹점을 가맹점취소를 하지않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카드 여의도지점 담당자 ★ 서투른 말 주변이지만, 도움을 구할만한 곳도 없고 이 억울함을 풀길이 없어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2001년 11월 06일 윤 태 예
귀하는 위콤으로부터 할부계약서를 교부받거나 기계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는 철회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함으로써 아무런 부담 없이 위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귀하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인 신용카드사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고(할부거래법 제7조 제1항),귀하가 위 기간 내에 위의 서면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사의 할부금 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신용카드사가 이 기간 내에 위콤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귀하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않아도 신용카드사의 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위 법 제7조 제2항).결국 위콤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인출하였다면 귀하는 신용카드사에 철회의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위콤에게만 정해진 기간 내에 철회의 통보를 하면 족합니다.계약이 철회되었으므로 귀하는 위콤을 상대로 기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쉽게 돌려주지 않을 것이므로 반환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소장 작성을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시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596 - 5551위콤사가 쉽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소송이 끝나더라도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합니다.물론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압류도 신청하셔야 합니다.결국 법대로 할 경우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은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