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은 지금 1년여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만난지는 두달여가 되어가는데 사실혼관계의 정리를 저를 만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으셨으나 상대편여자는 저때문에 둘의 관계가 파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있는 상황입니다.물론 그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협박의 문자와 전화가 제가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지운것을 제외하고 협박성 문자가 100건에 이릅니다.. 회사에 찾아와서 개망신을 주겠다...동호회(동호회에서 만난분이라)까페에 글을 올려서 가만안두겠다..집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다 말해버리겠다 그여자분 때문에 핸드폰번호도 바꿨는데..결국은 회사로 까지 전화를 해서 계속 그러시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에 그분과 헤어지고 연락을 끊었으나 ..그분의 협박으로 어쩔수없이(협박을 막아달라는것때문에) 다시 연락을 하고 몇번 만난 상태입니다. 새벽2~3시에 전화하는것은 기본이고..전화를 안받으면 음성으로 협박을하고.. 또 흥신소 사람을 써서 당신들이 만나는것 또 저와 통화한것들에 대한 녹취와 사진이 있다고 그걸 다 뿌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흥신소를 쓴것을 자랑처럼 말하고 그 증거를 언제든 보여줄수있고 언제든 찾아갈수있음을 말하는것을 듣고있자면...실상 업무에 집중을 할수도 없고...제 생활은 이미 엉망이 되었습니다..협박성 문자...음성...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 지금 그 분은 그여자분과의 관계정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는상태이며 그여자분은 합의 및 각서/공증을 고의로 피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저도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들고싶어..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협박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승산..이라고 해야하는 다시말해 어느정도 저에게 보호가 될지 궁금합니다..또 아직 저의 집에서는 모르고 계신 일이기에 집에 연락이 안가면서 처리할수있는지..그여자가 회사나 집으로 찾아올경우 어떠한 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박죄로 고소하면 상대방은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국가가 님을 별도로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날뛴다며 다시 고소하여 보다 중한 벌을 받도록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장에 기재된 님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올 것이므로 집에까지 연락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그 여자가 회사, 집으로 찾아 온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락없이 집안에까지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자주 찾아와서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