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제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했습니다. 경찰에 가야할지 법으로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할지 몰라서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안녕하세요.살면서 남에게 피해 한번 안주고, 오히려 제가 속으면서도 작은 금액이지만, 받을 생각 않고 도와준 적이 많습니다.그게 화근이 되어 아주 나쁜 맘을 먹고, 제게 접근해서 아주 다급한 상황을 연출해서 카드를 빌려 300만원이나 긁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저도 바보짓이라는걸 알지만, 그동안 속아준것도 열심히 사는 모습에 안타까워 마지막으로 도와준거였는데마지막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우선, 그동안엔 빌려준 돈이나 대신 갚아준 통신비, 1년6개월치의 월세,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저희 할머니 댁에서 묵으면서 할머니가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도 못 받았지만, 사정이 그러해서 기다렸습니다. (못받은 돈은 추후에 갚겠다고 쓴 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허나 마지막에 정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물건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물건을 팔 수 없다고 카드대금결제일이 1주일 뒤라 돈이 들어오는데로 갚아준다고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더군요.물론 그것 또한 쇼에 제가 넘어간거구요.그런 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흥업소에서 카드깡을 했습니다.술집 이름 같은데서 핸드폰으로 승인이 되어서 물어봤더니 너무 늦은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술집에서 카드 깡을 했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들었지만, 이미 어쩔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곤 약속날짜가 지나고 다시 약속을 잡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미뤄온 겁니다. 조금 있으면 카드대금날짜인데.... 전화도 안받고 있네요.저로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또 카드를 사용할 것 같아,우선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는 해 놨습니다. 법적으로도 카드를 빌려준 사람이 잘못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이대로 당하기엔 그동안 도와준 은혜를 이런식으로 갚는게 화가나서 법적인 절차가 혹시나 있을까 여쭤봅니다.법률지식이 있으신 분이거나 절차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과 통신비, 월차임, 수도세, 관리비, 가스비, 전기료 등에 관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작성해준 각서를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빌려준 카드에 대해서는 비록 채무자가 귀하의 카드로 실제 물건 구입을 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하였더라도 법원에 민사상 카드대금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형사상 사기죄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