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과 횡단보조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7월말에 원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골길 교차로이고,중앙선 한줄만 그어져있구 횡단보도,신호등은 없구요 교차로에는 쇼윈도만 딸랑 하나있는 그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저는 시속42~3k로 서행을 했구 상대편 차량은 약간에 과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제가 과속차량 옆구리를 드리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나온 결과는 6:4로 제가 졌구요 다행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 다지 많은 피해는 없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이런 신호등&횡단보도도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 이의를 신청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원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가능할까요?비록 서로에 이기심 때문에 사고가 났지만 다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할것 같아서 짧게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상의 제약때문에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통행량이 많거나 사고다발지역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골길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