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상습 폭행죄 전기시공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3년 정도 근무하면서 사장님의 신임을 얻어 사무실 전반적인 일과 자재관리, 현장관리를 맏아 근무하고 있던 중 생활고로 인하여 케이블을 고물상에 팔았습니다.한번이 두번되고 계속되다가 급기야 자재상에서 케이블을 회사이름으로 사서 팔기까지 했습니다.그러다 사장님한테 들켜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무릎을 꿁고 밷은 침을 혀로 핣아 먹는 거나 몽둥이로 맞고 얼굴 가슴등을 맞는 등) 그래도 예전에 좋은 기억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기때문에 참고 수긍했습니다.사장님의 폭행은 3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그러다 이제 모두 잊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에 참은 고통도 다 잊어버리고 한달에 100만원씩 갚아 나갔습니다.그러나 일이 잘못될때마다 그리고 사소한 것 하나 보고없이 할 때면 어김없이 몽둥이로 맞고 얼굴등을 맞았습니다.일주일에 4번 정도는 그렇게 맞은거 같습니다.갖은 욕설과 인격모독적인 말과 예전에 케이블을 팔은 것을 잊자고 하고선 계속 얘기하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나무몽둥이가 부러지니까 쇠파이프로 때리기 까지 했습니다.저는 제가 잘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참으며 몇달을 지냈습니다.집사람과 애들보기에도 부끄럽고, 집사람은 이런 일을 알면서도 제가 잘못했기때문에 말도 못하고 사는게 사는것이 아닙니다.차라리 죽든지 자수해서 죄값을 치루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경찰서가서 자수하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을까요?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동안 폭행을 당하면서 그런 생각도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자수해서 벌을 받고 나오면 찾아와서 해코지라도 하지않을까, 제가 자수하면 애들하고 집사람에게 해코지하지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지금도 현장에서 일이 잘못되어 들어오면 몽둥이로 50대 맞자고 하여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것같아 사무실에 안들어가고 그냥 나왔습니다.앞으로 들어갈 생각도 없고, 내일 경찰서에가서 자수할 생각입니다.그전에 두려움도 있고 해서 상담을 신청하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자수해서 제 죄를 벌을받고 다시 살아갈수 있다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다면 어떠한 것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죄를 씻고 앞으론 열심히 일하면서 집사람과 애들과 웃으면서 건강하게 살고싶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의뢰인이 회사 자재를 가져다 판 것은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통상 1,000만원 이하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고, 그 이상이면 실형선고도 각오해야 합니다.따라서 실형선고를 각오하고 계시다면 경찰서를 찾아가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면 자수가 됩니다.2.동시에 사장이 그동안 폭행한 것에 대해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뭉둥이 등으로 의뢰인을 때렸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 폭행 또는 상해)죄에 해당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장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증거(상처사진, 진단서, 뭉둥이, 증인 등)가 있어야 합니다.3.따라서 실형을 살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으시면 자수하여 선처를 구하고, 동시에 사장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고소하기 전에는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