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후 이의제기... 임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그 후 집 주인(법인)이 이의 신청을 하여 지급 명령의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로 넘어가서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보정명령이 날라와서 추가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재판이 진행 된다고 하는데...일반 민사 재판이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들어서요..제가 새 집을 계약해서 시간이 1년 3,4개월정도 남았는데..그때까지 해결이 안되면 어쩌죠?..이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신청해서 시간을 벌려고 민사로 넘어간다는데..정말입니까?..이의신청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걸 받아주는 이유는 뭔지요..오늘 주인과 통화하니 법으로 받던지 알아서 해라면 전화를 끊더라구요.지급명령신청전 내용증명 2통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도 신청했어요..그래도 제가 전화하기 전에는 절대 한번도 전화한적도 없고, 맨날 전화하면 담에 전화준다는 얘기만 하고 그냥 끊어버립니다.이런 나쁜 주인을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돈을 못받으면 새집(분양받은것)으로 들어갈수가 없어서요..전세금은 2300만원이구요...1. 제발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말만 계속 바꾸는 나쁜 주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2. 보정명령대로 추가로 인지대를 내고 집주인이 보낸 이의신청서에 붙여서 법원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소송이 진행되는 건지..3. 소송이 진행되면 저두 법원에 출두해야하나요?..제가 일을 하기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힘든데요..4. 소송이 진행되면 최대한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인지..제가 시간이 1년 3개월정도 밖에 없거든요..아무튼 너무 많이 몰라서 그런데.. 자세히 가르쳐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 승소판결을 받아 집주인 재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님이 이사갈 시간이 1년도 더 남아 있고 그 전에 재판은 끝날 수 있으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2. 그렇습니다.3. 님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4. 쟁점이 명백하므로 6개월정도면 승소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