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중학교 시절 써클에 들어가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경찰은 이제와서 들먹였고 학교에서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무료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기에이렇듯 글을 올립니다. 도움을 간곡히 청해봅니다.내용: 제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류o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착실하게 공부에 전념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시절 무영회라는 써클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저 역시 모르고 있다가 중학교 졸업전 작은 시비가 있어서 경찰조서을 받게되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피해자 학부모와 합의가 잘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부터 제가 그 모임이나폭력관련 일체 생활을 못하게 하였고 본인도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였습니다. 졸업후 각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모임이나 활동은 없었습니다.그런데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한 2명의 학생이 계속적인 절도나 폭력에 의해 경찰서에서 처벌을 받은 듯 합니다. 이때 예전 중학교시절 이야기까지 하게 된 듯 싶고그로 인해 폭력써클이라는 이름하에도 경찰에서 교육청에 통보하였고 급기야전o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저께 저희 아들이다니는 고등학교에 와서 수업시간에 호o이을 불러내서 진술서을 쓰도록 종용하였다합니다. 그로인해 호o이는 정신적인 충격과 학교는 물론 친구들에게나쁜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o이가 현재 범죄자도 아니고 폭력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중학교 시절에 모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인해 이제와서 당시 진술서와교화관련 동의서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도 보호자도 없는곳에서 반협박을 하였다하니... 더더욱 수업중인 학생을 찾아가서리...... 인권도 얘가 떠않아야 할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도 없이....현재가 아닌 중학교시절 그런 모임의 일원이였다해서 지금에 와서 이런 처분을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활동을 하는것도 아니고 반성하고 착실하게 대학준비중인 학생에게 이렇듯 학교에 알려져서 나쁜 인상과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데.... 이 답답한 마음을 어찌해야합니까?위의 두서없는 내용으로 제 문의가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하게 경찰에게항의하고 싶은데.... 위의 내용으로 호정이가 처벌을 받게 됩니까?.....알고 싶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해당 경찰관을 제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도움을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중학교 시절 귀하가 모르는 어떠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어 그것에 대해 경찰이 조사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과거에 폭력써클에 가입했던 사실만으로 학교에 찾아와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내용이 사실이라면 우선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