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전세금 반환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다소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9월 8일 빌라전세계약 (9,000만원/2년계약/2011년 10월10일 만료)- 계약서상 임대인은 p으로 실제 집주인의 시어머니 신분- 실제 집주인인 며느리 o은,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며느리 o은 임대인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연대보증인의 의무를 진다연대보증인 : o (581122-2652XXX) 친필사인(집이 많아서 시어머니 명의로 집을 돌려놓았던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결정 안되었다는 이유로 반환 미룸- 계약만료 후 1년여를 기다리다가, 결국 전세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 발송(p에게 2012년 9월 11일)- 이후에도 적극적인 전세금 반환의 노력이 없어, 주택임차권등기 진행함 (등기확정일 2013.3.15)- 아기가 태어나 육아가 위험한 집의 구조상(복층) 친정에서 5개월을 보내다 결국 2013.6.27 이사진행이때까지도 전세금을 못받아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9천만원 대출하여 이사진행대출 시 은행 부대비용 824,050원이 들고, 매달 324,863의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택임차권등기를 진행할 당시 서류상 집주인인 p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전세집 등기부상에는 현재까지 p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실제 집주인이 상속을 하지 않은 듯합니다.그렇다면, 제가 실제 집주인인 o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 소장을 제출해도 가능한 사항인지 여쭙습니다. 전세계약서상 상기와 같이 연대보증인이라고 명시하고 o과 p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o의 주민등록증 카피본을 함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 o이 실제 집주인이라고 입증할만한 것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존 전세금 9천만원 중 4천만원은 대출금으로 매달 13만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 있고, 신규로 빌린 9천만원 또한 매달 32만원의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소송을 통해 전세금과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간곡히 여쭙습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소송 진행해 주실 변호사님 전체 비용은 어느정도일지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바쁘신 가운데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제 집주인인 o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o을 상대로 전세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셔도 될 것입니다.소가 제기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는 때부터 소촉법상 20%의 지연손해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소가가 9,000만 원이면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450만 원정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