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장에 따른 교체비용의 책임소재 저는 2001년 6월말부터 1000만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이사올때 주인 아주머니가 보일러에 대해 자기가 쓰던 보일러가 아니라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쓰라고 해서 한번 켜보았는데 5분도 안되어 작동중지, 그렇게 몇번해보아도 같은 상태이길래 주인아주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기름채울때 기름넣는 사람에게 고쳐달라구 하면 고쳐준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그뒤로 기름을 넣으며 손을보았지만 계속 같은 상태였고 또 여름이라 보일러를 쓸일이 없어 사용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기에 보일러를 고치려 보일러 수리공을 불렀더니 보일러가 터졌다구 하던군요 주인아주 머니가 보일러 교체비를 같이 부담하자구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전 보일러를 사용해본적도 없고(물론 시도해본적은 있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는 상당히 노후된것인데요 정확히 얼마나 사용한것인지 알수가 없어요 복구비의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혹시 보일러의 사용연수도 알아야 하나요
주택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계약존속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제623조).따라서 주택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주택의 보일러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고, 만약 작동이 불량하다면, 자신의 비용으로 그 보일러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특히, 처음부터 작동이 불량하여 5분만에 작동이 바로 중지되는 등의 상황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인 귀하에게 보일러교체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