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빌려줬습니다.언제까지 빌려준다는 약속은 없었지만, 다시 차를 돌려 받으려고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수차례했는데도, 전혀 차를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차량도난 신고를 하게되면 절도죄가 성립되나요?차량 도난 신고를 하여 현장에서 제 차에 그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형사적으로 구속도 가능한가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경우는 자동차를 빌려준 것이므로 그 상대방을 형사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상으로 차량인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귀하의 질문(형사상 처벌여부 등)에 답하기 전에 우선 절도죄에 관하여 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입니다.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하거나, 또는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절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절도죄(형법 329)입니다.이에 대하여 세가지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야간주거칩입죄(형 330), 특수절도죄(형 331) 및 상습절도죄(형 332)가 그것입니다.전 2죄가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에 대하여, 상습절도죄는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외에도 미수범을 처벌하며(형 342),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형345),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형 344).본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형 323),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형 360)가 각각 성립할 뿐이며,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본죄의 객체인 재산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절도죄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베제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언제 개시되는냐는 주권적 객관설 또는 개별적 객관설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절도죄의 기수시기를 둘러싸고 학설은 다음의 네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즉 1) 타인의 재물에 손을 접촉한 때라는 접촉설, 2)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라는 취득설, 3)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4) 재산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등이 있으나, 통설·판례는 취득설에 따르고 있습니다.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법익의 침해상태는 계속됩니다.그러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흡수관계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사후행위가 절도행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고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잠시 사용한 다음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사용절도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하물며 귀하의 경우는, 비록 귀하가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언제까지 빌려준다는 약속없이 차량을 빌려 준 것이고, 상대방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귀하가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귀하가 차량도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귀하가 빌려준 사실을 감춘 채 수사기관에 차량이 도난당하였다고 할 경우 자칫 귀하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이건 차량은 귀하의 차량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귀하는 민사상 청구를 하여 차량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