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전남 화순읍에 사는 학생입니다.저희 어머니께서 어제 (12월 27일) 동네 방앗간에 기름을 짜러 가셨다가 어 처구니 없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사건의 개요는 기름을 짜기 위하여 들깨를 씻어야 하므로 씻는 도구인 바구니를 방앗간 내에서 주인에게 구하여 씻으려 하셨는데 주인이 퉁명스러운 말 투로 호스를 내주며 가게 앞 길에서 씻으라고 했습니다.어머니께서는 차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위에서 많은량의 깨를 바구니 하 나로 씻으면 더러워지실 거라 생각하셔서 바구니를 하나 더 사용하셨습니다.그리고 깨의 양이 많고 먼지가 많은 길위에서 씻는 상황이셨으므로 3~4회정 도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몇번 더 씻으셨더니 가게 주인아저씨께서 바구 니를 빼앗아가시면서 2번 정도 씻으면 되었지 웬 깔끔을 떠냐 자기만 깔끔한 줄 아냐, 지미 시벌 좆 같은 놈의 꼴을 다 보네, 등등 느닷없이 아무말씀도 안하신 어머니께 욕설과 폭언을 하셨습니다.주인아주머니 또한 아저씨와 함께 어머니께 침을 뱉으시는 등 심한 치욕감과 모멸감을 느끼는 언행을 서슴치 않으셨고 내가 그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전화 로 자초지정을 물으려 했더니 전화기를 내려놓는 등 대화를 피하여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게다가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전의 암수술과 가정 생활형편상의 이유로 심장 이 좋지 못하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계시는데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시 자 억울하시고 분하셔서 병세의 악화가 일어나셨습니다.자기의 깨를 본인이 씻는데 가족이 먹어야 하므로 깨끗하게 하려는게 깔끔 떠냐라며 욕설과 폭언을 들을 만큼의 원인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방앗간 주인내외를 고발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 떤 항목으로 고소 준비해야 하며 병세를 지니신 어머니에 대한 처사와 몰상 식한 방앗간 주인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이대로는 분해서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형법제311조).그런데 만약 방앗간에 주인 부부외에 다른 외부사람이 없었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를 뜻하는 공연히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인 부부가 모친께 모욕적인 말을 했더라도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주인 부부의 말이 거의 언어에 의한 폭행수준에 이르거나 또는 침을 뱉는 행위는 이른바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측으로는 당시 누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시고 만약 함께 있으면서 그런 말을 듣거나 행위를 본 사람이 있었다면 당시 내용에 대해 확인서 등을 써 달라고 해서 이를 첨부해 주인 부부를 모욕죄로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하거나, 또는 단순한 폭행에 불과하다면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부과될 개연성이 높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