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년 **월 **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입니다(월세 계약 : 보증금 *,***만원, 월**만원) **년 *월경에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금방 집이 나갈 줄 알고, 사정도 좀 어렵고 하여**년 **월부터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그 이후 임대인이 아무 연락도 없다가 **년 *월 *일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세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전세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집을 비워달라 합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미 지불된 월세에 대하여 이자를 20% 요구합니다.계약서 상 월세 연체이자에 대한 특약조건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저는 밀린 월세 금액만큼만 보증금에서 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바쁘시고 좀 성가스럽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1.저는 임대인의 요구대로 이자 20%를 지불하여야 하나요.2.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 이자 20%를 감하고 주었을 경우 그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3.만약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4.만약 법정이자(년 5%)를 요구하면 지불해야 하나요.5.법정이자는 복리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아님 미납된 월세 총액을 년 5%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고맙습니다.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임대인은 귀하를 상대로 연체차임에 대하여 약정이자가 없는 경우라면 법정이자(연5푼)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소송촉진 등 특례법 소정의 연20%의 지연이자는 차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2.만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연체를 정산하면서 연20%의 지연이자를 선공제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 4.다만, 귀하는 임대인이 차임연체 원금에서 법정이자 연5푼을 요구하는 경우 지불해야 합니다5.법정이자는 복리계산이 아니라 귀하가 연체한 차임 원금에서 연5푼으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