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시 법적 책임의 한계에 대해 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중고차 거래 시 법적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할고자합니다 저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업으로하고 있습니다.근데 이번에 매매 시 주행거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01년식 아반떼 승용차를 제가 매입하여 제 3자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최초로 제가 구입할 시상기차량의 주행거리는 14,000Km였습니다.그리고 구매매계약서에도 주행거리를 14,000Km로 명기하였습니다.15일정도 경과후 상기 차량을 판매하였는데 차를 사가신 분께서 서비스를 들어가보니 32,000Km주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제가 전 주인에게 확인을 해보니 전 주인이 중간에 주행거리가 표시되는 부분인 계기판을 교체하였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전 주인에게 본인이 계기 판을 교체하였으며, 매매 시 저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법적인 책임은 전 주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고 하여 받았습니다.이 중고차를 사가신 분께서 감가요인으로 인하여 저에게 100만원을 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너무 억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귀하는 주행거리가 32,000km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4,000km로 알고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나중에 32,000km인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 580조 제1항, 제 575조에 의하여 위 주행거리정도로 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귀하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됩니다.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주행거리가 32,000km정도인 차량일 때의 매매가격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일 것입니다.매도인이 담보책임은 이른바 무과실책임으로 귀하에게 위 주행거리조작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전주인이 주행거리를 조작하였고, 귀하도 주행거리를 14,000km로 알고 매수한 경우)에도 부담하는 것입니다.결국,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이 없는 한(귀하가 그런 조작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효력이 없음, 민법 제 584조), 귀하는 담보책임으로서 매수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귀하는 그 후 전주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담보책임 내지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