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한 제가 가해자가 되었고 진술조차 재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25세의 배재대에 재학중인 복학생입니다.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01.10.11목요일 새벽6시경 친구와 술을 먹고 집으로 향하던중 같은과에 재학중인 친구 차취방에 우연히 들리게 되었습니다.방에 들어가자 처음보는 남자와 그의 여자친구와 저의 같은과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과 친구에게 술이 취해 약간의 욕설로 물좀달라고 하자 처음보는 친구(알고보니 학교 후배였 음)가 기분나쁜 어조로 누구냐! 이름이 뭐냐는 식으로 물어봐 시비가 붙었읍니다.그러자 같은과 친구가 저를 말리려고 밖(부엌)으로 거세게 밀어붙여 밀려나게 되었읍니다.화가난 터라 부엌옆에 보이는 부엌칼이 보이자 겁을 주려고 칼을집어들자마자 같은과 친구가 칼을 빼았아 집밖으로 집어던진후 저를 대문밖으로 밀어내면서 목을 조르고 구타하였읍니다여기서 저는 눈과 목 그리고 몸에 상처를 입게되었읍니다.옆집 주인아저씨께서 112에 신고를 하셨고 저와 같은과 친구는 파출소에 가게되었읍니다.파출소에서 어떤상 황이냐고 물어보자 같은과 친구가 조용히 집에 있는데 내가 술이취해 들어와 칼을들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자 파출소 직원은 칼을 증거물로 채취한 후 통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읍니다.그 다음날 파출소에서 연락이와 가게되었는데(저와 같은과 친구 그리고 같이있던 친구 )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고1시까지 오라고 하여 옆 공원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중 친구가 보이질 않 아 찾아보니 피해자 진술을 하고 있더군요 저와 친구는 원만한 해결을 원해 구두로합의를 본 상태였는데 파출소에서는 112로 신고가 몇번이 들어와 사건처리를 해야된다더군요 구두라마 합의를 본 상태인데 꼭 경찰서까지 넘어 가야되는 상태였나요?그리고 피해자는 구타를 당한 제가 피해자가 아닌지요?사건의 원인제공과 흉기를 잠깐 들었지만 휘두른것도 아닐뿐더러 잡자 마자 밖으로 던져져버렸는데 흉기를 들고 말다툼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가 해자가 되는건가요?파출소에선 저에겐 한마디도 묻지 않고 제가 가해자 라는군요 제몸에 상처가 보이는데도 말입니다.무조건 같은과 친구가 피해자 이니 진술할동안 저보고는 나가있으라더군요 법을 잘 모르지만 어쨋든 구타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가요.그 친구는 아무런 상처도 없는데 그 렇게 같은과 친구는 피해자 진술을 하고옆에 있던 또한명의 친구는 목격자 진술을한후 자취방의 철문과목문의 파손여부로 50만원의 견적서를 첨부하더 군요.같은과 친구의 진술내용엔 자기가 저를 구타한 내용은 빼놓았더군요 하지만 친구이고 제가 잘못을 했기에 저만 피해보면 되지뭐! 하는 맘으로 가만히 있었읍니다.파출소에선 피해자 진술내용도 못보게 할뿐더러 저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채 나가만 있으라더군요.진위여부도 가리지 않은채 잘못된거 아닌가요?진술이 다 끝난후 저는 경찰서 형사계로 넘어가 피의자 진술을 받게 되었읍니다.형사도 피해자 진술서를 보고난후 너 얼굴에 난 상 처 맞은거냐고 묻기에 맞았다고 했읍니다그러자 욕을 하며 그래도 이새끼 가라고 하시며 겁을 주어 저는 무조건 전부 제가 잘못한거구나!라고 생각하 여 제가 맞은것은 진술도 못했읍니다.조사가 끝난후 저는 친구에게 합의서 를 좀 써달라고 했으나(합의서를 첨부하면 정상참작이 된다고 형사가 그래 서)자기 손에서 이미 떠낳기에 싫다는군요 첨에는 친구니깐 다 이해한다 며 주인집 50만원의 수리비만 빨리 주라더니 이제는 부모님에게 연락을해 다친데도 하나 없는데 진짜 다친 사람은 본인인데 30만원을 또 달라내요! 저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학생 이라 돈도 없고 부모님에게는 죽어도 알리고 싶지 않은데 남자로서 꼭 그렇게라도 친구돈을 &#51013;어 먹고 싶은지 웃음만 나올뿐입니다.이런 정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말 제가 가해자이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인지 변호사님 제발 저의 &#50627;힌 실타레를 시원하게 좀 풀어주셨으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꼭 좀 부탁 합니다 ^^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는 현재 25세의 복학생이므로 앞으로의 사회생활 등을 생각하는 등 가장 신중하게 행동할 때 임에도 이번 폭행사건에 연루되고, 거기에다가 귀하측은 사실대로 진술하지도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사건의 초기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이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귀하가 순간적으로 칼을 들었다는 것 자체는  분명 잘못된 것이므로 뼈저리게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 사건에서 칼을 들은 것이 사실이고, 상대방도 귀하가 칼을 들고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였을 경우 귀하는 일반 폭행사건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흉기를 휴대하였을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 및 휴대하여라는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이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칼 2개 등의 위험한 물건들을 피고인의 아파트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   나아가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며(1991. 10. 22. 선고 91도2174 살인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존속살인,살인미수 판결 참조).   귀하의 경우는 현재 경찰에서 폭행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 가는 것은 일률적이지 않으나, 범행사실에 대해 서로 이견이 없을 경우 통상 사건발생 후 7일에서 20일 사이에 넘어갑니다.    귀하는 이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또는 검찰에 사건이 있을 때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을 주장하고, 증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로 하여금 사건개요를 육하원칙으로 적도록 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확인서를 공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 사실확인서를 공증할 수 없는 경우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다음 그 사람을 불러서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나 현재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아울러 초기 경찰수사 단계에서 이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귀하가 주장을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귀하는 구두로 친구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사건이 경찰서에 넘어간 것과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되었다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번 사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되어 구두로 진술을 할 경우라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폭행사건은 귀하와 같이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그리고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더라도 비록 귀하의 친구가 귀하를 대문 밖으로 밀어내면서 목을 조르고 구타하였다고 하더라도(구타가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이건 사건은 귀하가 흉기를 들었음은 물론 귀하가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선 귀하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되 칼을 들은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므로 친구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속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합의를 줄 곳 모색하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귀하측에서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속히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공탁의 절차 및 효과, 제출시기, 공탁서의 작성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상대방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귀하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상대방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번 폭력사건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가 작성하는 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벌금이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합의를 하고 일부 무죄를 주장함에는 불리한 점이 많으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