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 채권가압류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는 모회사의 중간실무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4개월전에 영업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얼마전 법원에서 직원의 급여를 압류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이 왔습니다.내용에 본사의 대표이사가 제3채무인이되고, 이 상황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영업직원의 채무 3,300을 공탁을 걸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를 드립니다회사사정상 공탁을 걸 형편도 아니고,이것을 어떻게 직원을 채용한 회사에 부담을 주는지 도저희 이해가 안 갑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근로자의 급여에 채권가압류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통상 고용회사의 대표이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결정이 송달되어 옵니다. 그런데 월급가압류는 근로자의 급여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1/2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가압류의 결정 주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한편 채권가압류 결정 주문에는 채무자에게 청구금액대로 공탁하면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문맥이 있으나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급여 가압류금액이 위 금액에 달할 때까지만 보관하고 있다가 채권자의 강제집행 결과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