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과 형이랑 술집에 갔습니다. 술값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같은과 형들이랑 강사랑 넷이서 처음에는 술을 마셨습니다 2차를 가자고 해서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결국 20만원씩 각자내고 주점을 가기로 했습니다일단 반대표형이 술값을 내고 20만원씩 네명이서 주기로 했어요저는 처음가서 술값이고 모고 몰랐거든요 다음날 일어나보니 220만원 카드용지를 보여주며 느닷없이 5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형이 그렇게 말해서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일단 돈생기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대를 가게 되어서 빛독촉이 심한데요 욕설로 돈을 달라하는군 요강사는 50만원주고 유학을 갔고요 또 다른 형은 빚이 있고 해서 돈을 받지 않겠다는군요 저는 학생이고 돈벌이도 없는데 말입니다 20만원은 줄 수 있는데 말이죠 50만원은 너무 큰돈이고요 누구는 받고 누구 는 받지않고 그런 게 너무 억울합니다이럴때는 50만원 전액을 줘야 합니까?아니면 20만원만 주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술값 문제때문에 시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귀하의 경우 술값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네명이 각자 균등하게 20만원씩 부담하기로 한것인데 결국은 예상보다 술값이 훨씬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한편 귀하의 경우 함께 마신 술값에 대 해서는 연대채무의 성격이 강하고 설령 부담부분을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대채무자의 부 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민법 제424조 참조)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는 술값에 대해서 균 등하게 분할 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우리 민법 제427조 1항에 의하면 연대채무자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부담 한다.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부담을 청구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는 술값 50만원을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귀하의 형편이 당장 귀하의 부담부분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분할변제를 할 수 있도록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