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 할까요 묵시적계약으로 있다가 1월3일자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이모모씨란 실제 주인은 현재 김천 교도소로 이감됐고 연락도 만나지도 못했어요.최모모씨(명의빌려준)는 자기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오면 자신의 모르게 자신의 서류로 근저당 한거니까 고소한다고 하고 있고요.이모모씨는 교도소에서 나올려면 3개월이 넘어야 한다네요.나와도 서류를 풀어줄지 의문이지만요 부산을 오가며 남편은 8kg 줄었고 계속 고시원에 있다가 힘들어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고시원에서 나와 경산에서 거의 출퇴근 하다 시피 하나 무리한 운전과 피곤함으로 담이 결리고 몸도 많이 안좋은 상태네요.교도소에 있는 실제주인 이씨는 혹시나 근저당을 풀면 자기 없을때 집을 저당잡혀 어떻게 할거라 여기는지 서류를 해 주지 않고 최모모씨는 자기가 피해 볼거 없다고 뒤로 나앉아 있고요 제가 전세권 설정 1순위라 그냥 경매에 넘겨 버릴까도 생각했는데 남의 재산을 쉽게 그렇게 할려니 좀 걸려서요 계속 이렇게 버티면 이사못가서 받는 교통비.지연이자 더한 가산금, 등등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법적 소송을 해야 받아 낼 수 있겠지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승산이 없겠지요 계속 최씨가 대신 면회가서 내용증명서 내용 말하고 사정 얘기하고 했다는데 이젠 이씨한테 직접 편지를 써 보려구요 만약 법적으로 해서 6개월이 넘어 갈 거 같으면 3개월 넘으면 나올 수 있다는데 주인 나오길 기다려야 할까요 법적으로 승산이 있는건가요 제가 손해 안보고 이길 방법 전세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쉬운 답변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직장 등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처로 급히 이사해야 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에 타처로 이사를 해야 대항요건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1심 판결시까지 대략 6개월 전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귀하가 잘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