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2008년 10월 28일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2009년 10월 28일 집주인에게서 월세 5만원을 올려달라고해서 매월 25만원씩 주고있습니다.2011년 10월 28일 보증금 500만원을 또 올려달라고해서 올려주고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갑자기 2012년 7월에 집을 10월 28일까지 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제가 알고있기로는 2011년 10월 28일 보증금 500만원을 올려줄때 다시 재계약이 되어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은 2년,2년 해서 4년이 되었기때문에 무조건 집을 빼라고 합니다.누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차건물의 임대차를 2008.10.28에 임대차한 경우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따라서 이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2010.10.28이고 만일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2012.10.28이 만료일이 될 것입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임대차기간 존속중 임차보증금 500만원을 인상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다시금 2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에 맞지 않을 경우 증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대인과 2011.10.28자에 명백하게 재계약을 하였다면 귀하는 2013.10.28자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