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고소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월 이상 같이 동거를 하면 법적으론 미혼이지만 부부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지금 6개월 이상 동거를 했고 양쪽 집안에서 결혼을 하는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동거인이바람을 펴서 바람 핀 여자가 고소를 했습니다.그래서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이 되었구여 저한테는 결혼하자고 한적이 없다고 했는데 약식명령을 받아보니 이런 구절이 있더군여친구 결혼식에 둘이 같이 가야지 담에 우리 결혼식때도 다른 친구들이 많이 온다이런 말은 결혼을 하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데 그전에는 거짓말을하고 난 결혼하잔말을 한적이 없다며 근데 약식명령을 받으니까 이제서야 그런 말을 합니다그리고 지금에 와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같이 사는 저한테 평생토록 잊지 몰할 가슴에 대못을 박고 상처를 줘놓고 이제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저희 집에서는 다 알고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 집에서는 알아서 하라며 속수무책입니다.넌 그동안 같이 살면서 몇번을 쓰러지고 119도 오고 난리가 아니였으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남자는 나만 믿고 기다려라 다 해결한다 계속 몇 개월 동안 그런 말만 하고 해결한게 하나도 없습니다.말만 그렇게 해서 절 믿게큼 하고 해결한건 하나도 없었습니다.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확실히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고소할려면 하라고 합니다.지금 그 여자와도 아직 합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작년 12월에 일이 터졌는데 아직도 해결 못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자기만 믿으라며 저한테 더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지금은 헤어진 상태이고 묻고 싶은건 고소를 할 수 있는지?고소를 해서 구속까지도 시킬 수 있는지?
귀하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장기간 동안 동거를 하였다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간통 등으로 고소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깨지게 되었다면 귀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환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장기간 동안 동거를 하였다면 혼인빙자간음죄도 성립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