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0000000에 다니는 공무원입니다. 이번 000로 내려가는 부처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2013년도 000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계약을 했습니다.확정분양가로 첫 계약시 1600만원을 냈고, 두번째 계약금으로 무이자 대출을 16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중도금은 2014년 7월에 첫 1600만원이 나갈 예정이구요 입주는 2015년 12월예정입니다. 2015년 12월에 입주하여 2년 6개월동안 살아보고 분양을 받을건지 안받을건지 선택하면 되는거구요. 계약자는 제 와이프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득히한 사정으로 000에 내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00임대아파트를 해지또는 양도를 하고자 합니다.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주택법 시행형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되면 가능한것 같기도 하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000에 12월 30일로 전세 계약을 한 상태이구요. 와이프도 곧 000에서 일할 것 같습니다.계속에서 000에서 살아야 합니다.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계약의 경우, 계약금의 성격이다른 계약의 계약금의 성격과 다른 것이 판례이기는 하지만단순 변심 등 특별한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일정 부분 손해를 보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계약 상대방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