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명도강제집행에 대한 대항 방법에 관한 문의 전전세로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다가 임대인이 월세를 미납하여 건물주가 임대인과 전전세인 모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주가 승소하였습니다.그런데 우리(정, 김)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같은 공간에서 공동사업자(정, 김)로 계속 영업을 하였습니다.건물주는 A상회(정)을 상대로만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질문> 1. 건물주가 명도 강제집행 시 공동사업자인 김은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2.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어느 시기에 주장하여야 하는지요?3. 대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명도집행은 그 점유자가 피고인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위 점포의 점유자가 정과 김 2인이고, 실제로 정과 김 2인이 공동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 건물주가 점유자인 김에 대해서도 명도집행을 하려면 김에 대해서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었어야 했습니다.따라서 건물주가 단순히 정에 대한 명도판결만을 가지고 피고도 아닌 김에 대해 명도집행을 실시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만약 정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김에 대해 명도집행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김으로서는 위와 같이 김도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유자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 사업자등록증을 집행관에게 제시하여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집행을 하러들 경우 제3자인 김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 16조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로서도 채무자로 오인되거나 그 밖에 자기에 대한 집행정본없이 집행을 당한 경우, 자기의 점유물을 승낙 없이 압류당한 경우 등에 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박두환, 민사집행법 p.60, 법률서원,2002년),집행에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