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가지고 있지만 고소취하를 한번 했었는데 빌려 준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절친했던 동생의 남편 되는 사람에게 주식투자건으로 몇 년 전 고소건까지 갔었던 일이었습니다. 고생해서 모았지만 내 돈 삼천만 원은 날린다 치더라도 친구 돈 오천만 원까지, 액수도 너무 컸고얼마라도 받을 심정에 자꾸만 거짓말로 절 속이는 게 미워서 고소를 했지만 갓 결혼해 갓난애기까지 생긴 동생을 생각하니 맘이 약해져 차용증을 받고 고소 취하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제 실수였을까요? 벌써 삼 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도 다른 채무 관계가 많아 돈이 없어서 금방 줄 수 없으니 친누나와 법정소송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그 돈을 받아서 꼭 준다더니 아직입니다. 그 부부는 그 후 이혼을 했구요. 남편은 어디 사는지 무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넘 답답한 심정에전화를 하면 받아서 대답은 해줘요. 아직도 친누나와의 돈 문제로 인한 법정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혹시나 싶어 인정상으로도 얘기해 봤고 싫은 소리 한번 안 하고 참고 지내 왔습니다. 이제는 저두 금전적으로 도심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1. 일단, 예전에 고소하였다가 취하한 고소는 일단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재고소를 하면 각하   처분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하지만, 위 취하시 받은 차용증을 가지고 다른    권리구제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2. 우선,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변할 여지가 없어 보일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   하셔도 됩니다. 주소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보정하면 됩니다. 물론, 보정한 상대방의    주소지로 다시 발송했는데에도 송달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은 안 되기에 일반적인 민사소송   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확실히 보아야 판단할 수 있지만 일응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 확정된 지급명령 내지 판결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탐색한 후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매우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때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3. 다음으로, 위 고소취하 및 차용증 수령 사실을 가지고 그것 자체가 사기죄가 되는지를 검토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즉, 위 사실 자체를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셔서 처벌을 구하면 수사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손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4.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 번 해보세요. 힘 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