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및 손배소 가능여부 상담 저는 2011.12월 말 저의 대리인인 건축사의 설계에 의하여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구청에 설치된 건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까지 거쳐 적법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2012. 2월부터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던중 동년 3월중순 뒷집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높이가 높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구청건축과, 감사과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당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축사와 구청건축과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한다는 이유로 약 20일간 공사를 못하다가 지붕의 높이를 1.1m를 낮춰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높이를 낮춰 준것은 건축법에 위반되서가 아니라 민원을 취하시켜 공사를 원만하게진행하자는 건축사와 구청건축과 담당공무원의 권고에 제가 응한것입니다. 그러나 뒷집 소유자는 민원을 취하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중인 동년 5월 구청 감사과에서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옴부즈만팀에 이 건 민원을 상정하여 건축법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건축물은 2012.6월말 실제완공을 하고도 건축사와 구청에서는 옴부즈만팀에서 검토하고 있고, 민원사항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신청(준공검사)을 접수,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2.7월말에야 비로소 건축사의 설계와 구청의 허가에 하자가 없다는 옴부즈만팀의 결정이 있고서야 실제준공이후 무려 1개월이 지난후에야 준공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이 민원인 즉 뒷집 소유자의 터무니 없는 무고성 민원신청 때문에 약 1개월 20일이나 지연되게 준공허가를 받게된것입니다. 이때문에 1개월 20일동안 은행이자 250만원과 제가 임시로 살고 있는 집 월세 120만원, 신축주택에서 못받게 된 월세300만원 등 모두 670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완공된 저의 집 건물만 처다보아도 또 무슨 이유을 들어 민원을 접수시키지 않을까 해서 가슴이 떨리고 숨이 막혀서 도저히 저희집에 들어가 살 엄두가 나지않습니다. 처음에는 일조권과 조망권위반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가 담당공무원의 검토 결과 전혀 해당이 없자 민원인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토지의 기초가 위반이라는 등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걸고 넘어지는 악질 민원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억지성 민원을 막무가내로 제기하면 누구도 적법하게 허가받아 적법하게 건축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뒷집 소유주를 무고죄 등 형법상 고소와 동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뒷집의 민원으로 인하여 준공이 늦어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위 건축허가는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이므로 이건 뒷집 사람이 여러가지 트집을 잡아 민원을 제기한 경우라도 위 행정기관이 사용승인을 내줄 수도 있고 안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뒷집을 상대로 위 뒷집 사람이 해당기관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