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드린 건물명도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한것까지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저희들 임차인(갑)은 낙찰자들(을)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갑과 을은 2006나8236 건물명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1. 을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한다(2심에서 갑이 승소)2. 을은 갑에게 금50,000,000원정을 지급하기로 한다(갑의 임대보증금은 75,000,000)3. 50,000,000원중 20,000,000원은 2007년 1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이와 같이 약정하고 상호합의서를 교부하였는데 을은 약속한 1월 25일에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경우 약속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합의를 파기 통보할 경우 이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요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갑은 낙찰자 을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75,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지요임대보증금 청구의 소 도중에 을이 합의한 금액을 공탁할수 있는지요
너무 오랜만이네요.을이 약정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위 합의서는 파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합의는 오늘짜로 파기되었다”고 보내시면 됩니다.임차보증금 7,5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소송도중 을이 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합의금 5,000만원이 아닌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을 공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