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교제한 남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6년넘게 교제한 남자가 있습니다 교제 4년째에 결혼을 앞두고(결혼식장등을 예약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지인들이 모두 알 정도였으며 이메일이나 그사람이 적은 사과문 사진등을 통한 결혼약속 증거있음 ) 남자의 문란한 성생활(성매매 유흥주점출입)과 정도가 심한 부정사실을 알게되었고 (증거있음) 그로인한 충격이 심해 일도 못하고 심신이 많이 망가진채 오랜세월을 보냈습니다 2008년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제가 법적 조치를 하지 못하게끔 저를 얼래고 달랬습니다 2009년에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되었더군요 그 후에도 그 남자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못한채 수차례 이별통보와 재접근을 반복하여 정신이 피폐해졌습니다 그 와중에는 폭언과 욕설도 오감 교제당시 남자가 해외파견중이고 한국에는 집이없어 휴가때에는 저희집에서 장기간 먹고자고 했으며 해외파견문제로 결혼을 미루고있었기때문에 돌아오면 결혼하려고 하고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에 또 돌아와 메달리더니 여자가 생겼는지 어느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이별하게 되었고 다른여자와 결혼준비중이라고 하네요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금전적인 실익이 별로 없다하여도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하기 원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2009년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평결이 났기 때문에 위 남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귀하가 이 건 남자와 6년간을 교제만 하였고 동거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 위 남자에게 금전을 빌려준 것이 있거나 선물을 해준 것이 있다면 반환요청은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