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도 보증금도 압류, 가처분 금지 등을 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한가요? 3,500만원(원금) 소가로 우너고승소 했고, 피고는 월 5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변제는 커녕 어떻게 하겠다는 채부변제의지가 없습니다.또한 과거부터 처 이름으로 재산은익을 한 상태라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다만, 피고의 명의로 임대아파트가 계약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를 상대로 강제집행, 압류나 가처분 금지 등을 할 수 있는지요?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절차를 바쁘시더라도 저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피고를 상대로 확정승소판결을 가지고 있고 위 판결주문에 원고가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기로 하였지만 변제하지 못한 경우 귀하는 위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한편 위 피고의 책임재산중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위 임차보증금이 서울지역-2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신도시포함지역)-2200만원, 광역시-1900만원, 기타지역-1400만원이상일 경우 위 임차보증금에 채권압류가 가능합니다.만일 이건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임차보증금이 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귀하가 위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채무자가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귀하가 인터넷 대법원(www.scourt.go.kr) 사이트 전자서식 센터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