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판례와 관련하여 기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구상금 청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사에서 중도금 대납이자에 대해 현재 월급 압류가 들어 온 것은 구상권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위 판례를 근거로지금이라도 압류 취소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아울러 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도 계속 계약해지를 안해주면 아파트 소재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위 판례를 근거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조정제도란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이 해결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안소송으로 진행됩니다.그런데, 본안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님이 원고가 되고 시행사가 피고가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구할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계약 해제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님에게는 계약 해제권이 없으므로 조정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갈 경우 님이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