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할경우 안녕하세요..부o에서 경o도 오피스텔로 이사를 오게 되엇습니다..전입이 안되는 업무용 오피스텔 이지만 실제로 살림 도구와 살림을 하고잇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상 전입을 하지않는다는 조건의 조항이 잇지만...미쳐 자세히 읽지도못햇을 뿐더러 중개인의 자세한 설명도 없엇습니다..딸아이와 함께 살고잇는 현재 전입이 안되어 신경쓰일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더군다나 전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확인한결과 주민등록 말소까지 되어버려..그로인한 과태료가 부과 되어잇는 상태입니다... 단지... 집주인의 세금감면 문제로인해 세입자인 우리가 전입조차 할수없는....살림살이일체를 옮겨서 생활하고 잇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오피스텔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조차 되질않고... 심지어 근저당설정 비용까지 세입자측에서 부담할수밖에 없는 현실에 화가 치밀어오릅니다....각설하구요...이럴경우 경기도엔 이사온지도 얼마되질않아 지인도 없구 당장 필요한등본조차 떼지못하고 잇는 실정입니다..만일 주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할경우 그에 세금부과 되는 부분이나 모든불이익을 제가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건지...그외 어떠한 결과를 받게되는지..궁금합니다..그럼 빠른답변 부탁드리구요..행복한 시간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입니다.주거용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사람의 일상생활인 주거의 침식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건물의 객관적 용도, 실제 이용관계, 주변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5. 31. 96다 5971 판결 등 다수). 그리고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의 목적과 비주거용 목적을 겸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차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주된 사용목적이라면 동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이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