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 임차에대해 문의합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등기부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해서 급한김에 이사를 왔는데 어제 이사를 하고 오늘 전입신고를하고 등기소에가서 확정일자를 받고 혹시나해서 등기부등본을 띠어보니 건물은 없고 토지만 나와 있거든요 주인한테 물어보니 아직 준공이 안나서 그렇다고 자기는 건물에 대해 권리행사를 못하기때문에 은행에서 대출같은것도 안된다고 안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 잘못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주인이 빼줘야하나요 아님 저희가 빼고 나가야 하나요 참고로 4층에 각 층마다 3가구씩 살구요 옥탑1개, 지하1개 있고 전세금은 2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도 주인이름으로 되어있지 않구요 등기부등본 갑구라고 써있는데 보면 맨 마지막에 (순위번호7 등기목적 6번 ***분압류 등기원인 2000년 **월 **일 압류(세일*****-****) 권리자 및 기타사항 권리자 **구 )라고 되있거든요 그럼 이게 **구(ex 영등포구, 구로 구) 소유라는 것인가요 아님 을구 맨 마지막에 근저당권자 *** 로 되있는 사람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미등기건물이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앞으로 위 주택에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귀하에게 임대하는 사람이 실제소유자(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건물소유자로 확인된 신축자)이거나 그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한편 만일 임차목적물이 경매에 들어간다면 하나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수인이고 각 보증금액이 1200만원 이상이며(서울특별시및 광역시) 1200만원에 임차인수를 곱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임대차계약의 선후나 보증금액수와는 관계없이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