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간통죄로 고발 당하게 생겨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여자를 알고 그 여자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나이가 있다보니 결혼 목적으로 만남을가지면서 당연히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새해에 집안에 날벼락이 불었더군요. 어떤 남자가찾아와서 자기 부인이랑 도망간 자식 잡으러 왔다고요. 어머니도 놀래고 여동생도 놀래서 저에게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남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는 유부녀이고 아이들도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저를 간통죄로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여자가 유부녀인 줄 모르고 사귀자고 말을 하고 그래서 둘이 사겼습니다. 여자를 만나면서 여자가일하는 곳에서도 유부녀라고 말도 안해 주었습니다. 당연 유부녀인 줄 알았으면 만나지도 안했습니다. 남편이라는 남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전화 통화한 내용과 성관계 했다고 말하는 사이 녹음도 했&#45928;군요. 그 남자 이야기를 듣다가 옜날부터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했다고 합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두 달 전부터 저의 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여자가 도망가 버리니 절 잡으러 왔다네요. 간통죄로 들어가기 싫으면 그 남편과 부인이 이혼할 때 증인 출석해서 성관계 맺었다고 증인하면 간통죄는 빼준다고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지네요. 일단 요점만 추스리겠습니다.<질의>1. 유부녀인지 모르고 교제를 결혼 생각까지 하고 성관계를 했을 시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관계 했다는 증거는 전화통화로 동의 없이 녹음 되었습니다) 2. 간통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저에게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 집안 부부는 이혼하려고    합니다) 3. 여자 남편이라는 분은 여자 뒷조사를 해서 저를 알아내고 집까지 찾아와서 집안을 뒤집어    놓고 저와의 전화 통화를 동의 없이 녹음 해서 증거물로 낸다고 합니다. 저의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도 전화 통화로 저와의 성관계 했다고 말한 부분은 녹음이 되어 있더군요.   간통죄로 들어가기 싫으면 이혼 할 때 증인으로 나오라는데 이 남편에게는 죄가 없을까요?4. 이혼 할 때 제가 증인으로 꼭 나가야 하는지요? 안나가도 상관 없는지요?5. 그 남편 마누라는 죄가 없을까요? 모든 걸 숨기고 저를 만나고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저의   친구들에게 소개도 시켜 주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지금은 얼굴도 못 듭니다) 6. 남편 분이 진술서를 써주라고 하는데 쓸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통죄로 신고하면    어차피 법원이나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진술서 써주면 법원이나 경찰서에    안 나오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상 해서요) 7. 진술서를 써 주면 남편분이 절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남편 분에게 각서를 받아 놓아   야 하는지요?8. 간통죄가 성립이 안될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나 합의금을 줘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서 욕밖에 더 하겠습니다. 때려보았자 저만 괜히 법적으로 힘들어질 뿐이지요.이상입니다. 참 아무것도 모르고 여자 사귀다가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 바보되기 한 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올 한 해는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 유부녀인줄 몰랐다면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 아무죄가 없습니다.3.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집에 허락없이 들어와서 집안을 어지럽힌   것은 주거침입죄와 협박죄 정도로 처벌 가능합니다.4. 안 나가도 됩니다.5. 여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님은 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6. 7.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서를 써주면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진술서       써주시고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를 받으십시오.8. 간통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 님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줄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