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증여된 땅을 다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건 상속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상속자이므로 문의합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입원중에(의식불명상태로 인공호흡에 의존하셨음.) 고모들이 아버지의 인감을 가지고 아버지소유의 땅 일부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그로인해 고모들과 제가 소송을 하려고 하던중 고모들과 원만히 합의가되어 그 땅을 다시 돌려 받기로 했는데 원래 아버지의 땅을 다시 증여 받는다는 것두 그렇고 매매로 하기도 그래서 원인무효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증여로 하게 되면 세금이 천만원 가량이나 나온다고 해서 그부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원인무효소송을 하게 되면 양당사자가 나와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합의서와 인감등 서류만 가지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법무사에게 물어보니 법무사마다 얘기가 틀리고 그 절차도 상당히 차이가 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단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법무사들에게 물어물어 본인이 해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특히 그 부동산 가액이 클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아끼려다 더 큰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저도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시기 이전에 그 증여가 위조된 서류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준비책으로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물론 소송을 통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형태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일단 합의서 말고 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그런데 이러한 경우 귀하가 매매라고 주장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많이 부과할 것이 명약관화하네요.제가 보아도 증여로 보이기 때문이죠.고모로부터 매매나 증여 등의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원인무효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형사고소는 하지 않더라도 고모들이 그러한 위조사실을 인정해 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제가 보기에 증여세 몇천만원이나 몇백만원 부담할 바에야 변호사 비용 조금 부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듯 합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참고>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을 되찾으면 아마 상속세만 부담할 것입니다.증여세는 상속세보다 훨씬 고액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