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이혼시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안녕하십니까저는 중미 Honduras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현재 결혼 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자녀는 5세 4세 딸 2명입니다.결혼 후부터 자주 다투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잘 버티고 살아왔습니다.그런데 최근 들어 제가 바람을 핀다는 예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 현재 애인에게 매달 생활비를 줘왔다는 식으로 예기를 하면서 짐싸서 나가라는 말을 자주합니다.(현재 처가집에서 장인,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장인,장모님도 이젠 더 이상 자기 딸이 슬프게 사는 것이 보기 싫다 하시며, 여태 자기 딸 고생시킨거 감안하여, 양육권 포기하고, 재산 포기하고, 그냥 입을 옷하고 짐만싸서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십니다.현재 저희는 와이프 명의로 된(이 곳은 부부 공동 명의 소유가 안됩니다.) 주택 1채(약 20만$에 매입) 외에는 가진 것은 없습니다.결혼 후부터 월급은 모두 와이프 통장으로 이체했고 와이프나 저나 낭비하지 않고 모아서 구매한 주택입니다.제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닐뿐더러 월급에 손한번 안대고 여지껏 와이프 통장으로 보냈으며, 방탕하게 술이나, 노름을 과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다만 제가 너무 말이 없는 게 탈입니다. 물론 시골에서 자라 상대방에게 다정, 다감하게 잘 해주지도 못하는 성격입니다.물론 와이프도 어릴 적(12세)에 여기로 이민와서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하여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나 과연 한국 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이 나라 법에 따라 이혼을 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한국 법에 따라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와이프 명의로 된 주택이 그대로 매매되어 일전 한 푼없이 &#51922;겨나야 하는지 걱정입니다.재산 분할은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50대 50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나, 이 곳이 외국이라는 점과, 이혼 시 여자쪽에 비중을 두는 나라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이 곳에서는 이혼 전에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여 몰래 숨겨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물론 이곳에서 재산 매각 금지 처분이라는 법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일 상황이 악화되어 제가 &#51922;겨나기 전에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지, 양육권은 포기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강제적으로 최소 50%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어느 나라법에 따르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재판상이혼을 한다면 어느 나라법에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외국국가의 법원이 행한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려면(판결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외국법원에서 받은 승소판결문으로 우리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온두라스법원에 의해 이혼판결을 받아 우리나라 법원이 승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님이 원하는 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두라스법원의 판결로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반대로, 우리나라법원이 이혼판결할 경우, 예컨대 님이 재산분할에서 승소하여 와이프 명의 재산 중 50%지분을 확보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님이 50%지분을 챙기려면 우리나라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온두라스에서 집행(와이프명의재산을 분할하여 님이 돈으로 지급받는 것)할 수 있으려면, 온두라스법원이 우리나라판결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온두라스 국내법에 의할 것으로 저는 온두라스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일, 온두라스 법원이 우리나라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국가라면, 어느나라에서 소송을 하든 상관없겠지만, 그렇지않다면, 님은 온두라스보다는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그러나, 문제는 님이 원고가 되어 와이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한국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와이프가 온두라스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위와 같은 시나리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따라서, 방법은 님이 우리나라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