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부동산) 명도및 유치권에 대하여 본인은 2000.12, 23 경매를 통해 건물및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마쳤으며 금일현재 동건물을 전세로 분양중이며 건물을 대수선 하면서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그러나 전소유자 때부터 낙찰받은 건물 울타리 부분에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짓고 사무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공사상 건물을 철거요청 하여도 막무가내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정금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와같은 경우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만일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 되는 것인지 또한 본인은 동 건물의 공사상 긴박한 사항인데 어떤 임시방편이 있는지 본인이 임의대로 동 건물을 철거할때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귀하께서 낙찰받은 토지의 울타리 부근에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도급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사업자가 귀하의 철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일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을 때 귀하께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 귀하께서 일단 토지를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위 토지는 귀하께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타인이 이를 방해하고 있을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라 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 통상 귀하의 경우와 같이 경락받은 토지상에 이전소유자로부터 도급받아 공사중인 사업자들이 있을 경우, 유치권주장을 하고 그에따라 경락받은 사람으로부터 소정의 금액을 보상받고 그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엄격히 법률상으로는 보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즉 귀하께서는 그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은 귀하의 철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다만 위소송을 진행할 때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서 추가적인 건축으로 인하여(사실상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겠지만) 발생한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소송을 할 경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공사업자나 점유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점들이 있기는 합니다.4.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사건계류현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통상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2달여되었을 때 제1회변론기일이 지정되며(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간에 2회에 걸친 서면공방이 있게되는데 그 약4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상대방이 어떠한 주장을 하는가에 따라 그 증거의 조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5. 귀하께서 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는 있으나 이를 귀하께서 임의로 철거를 할 경우는 형사처벌(손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6.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