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에 관해 여러가지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코스닥 등록을 목적으로 사채를 영입,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이사와 감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분할 유상증자 함.그후 외부 투자자로부터 5억을 유상증자, 이사와 감사는 모두 실질적으로 근로자였으므로 정확한 투자내용을 알수 없고 후에 주식보관증을 관리과장 으로부터 받은후 주식에 대해 변동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음.그이후 경영상의 악화로 대표이사가 대리 이상 직원의 카드를 대여하여 현금서비스, 카드깡, 카드론을 통해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가운데 이사도 회사에 대여한 4,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였고 대표이사는 이사의 카드값을 갚아주겠다고 약속 서울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빌리는데 연대 보증을 서달라고 눈물로 하소연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조건이 근무 하는 임원 전원의 연대보증)하여 빚을 갚는 다는 일념하에 연대보증 을 섬 그러나 대표이사는 빚을 갚지 않았고 회사 돈으로 개인이 유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3개월 급여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대표이사를 깊히 불신.퇴사할것을 통보.이사 및 감사 역시 사임할 것을 표의.대표이사 천재필은 빚을 갚아준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고 이사 감사는 퇴사 하였으나 대표이사는 빚은 한푼도 갚아 주지 않고 이사, 감사의 연락을 기피하며 이사, 감사 사임 처리도 안해주어 이사는 회사 재산을 가압류한 후 민사 진행.또한 사기죄 및 횡령죄로 형사 진행.신용보증재단에는 이사, 감사 사임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연대보증인 변경을 요청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중재로 이사, 감사 사임과 주식 반납을 전제로 연대보증인 변경을 대표이사에게 약속 받았으며 일정 기일 동안 대표이사가 행하지 않을시 사고처리 하여 회사 및 연대보증 개인들에게 압류진행하다고 통보.신용보증재단의 중재를 기다리던 중 대표이사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대여금 상환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 송부되어 옴.내용은 감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본금 10%에 해당하는 주식은 유상증자시 외부투자자로부터 5억원에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 주식을 매각하여 유상 증자를 시행하였고 이 주식매각대금을 감사의 주식증자 참여에 대여함으로 써 대표이사가 감사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상환하여 줄것에 대한 내용 증명 송부되어 옴.또한 대표이사는 감사에게 대여금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함.증여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심각한 재정난이므로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함.[질문] 1.대표이사는 이사의 카드 대여금을 회사 투자금액이라 하여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2.대표이사는 가장납입한 경우가 분명한데 이러한 범법행위는 명의를 빌려준 감사나 이사로 있던 사람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3.대표이사가 가장납입한 사실이 분명하고 대표이사 역시 주금을 납입한이 없는데 감사에게 대해서 대여금 소송이 가능한지?4.가장납입한 금액을 유상증자하여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한 행위는 범법 행위가 아닌지?이것은 어디에다 고발해야 되는지?고발시 감사나 이사의 책임은?5.이사와 감사는 비록 주식을 보유하고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으며 실무 임무만을 진행하였음.(업무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이에 대해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인데 가능한지?6.현재도 대표이사는는 직원들의 돈을 회사의 경영에 사용하고 있는데 퇴사한 이사와 감사만 빼고 나머지 재직하는 직원들에게 이사의 동의로 카드를 빌려줬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확인서가 이사에게 피해가 있는지?7.신용보증재단의 중재로 이사 감사을 사임하고 주식도 새로이 등재되는 연대보증인에게 양도양수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대표이사가 이사와 감사 에게 책임 추궁할 여지가 있는지?
일단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고 사안이 복잡하여 개괄적인 답변만 가능함. 무료법률상담의 취지를 벗어남. 기업고문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 바람.단순한 대여금이라는 입증자료 있으면 갚아야 할 것임가장납입의 경우 상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실제로 자본금을 위장 납입하는 수법으로 이른바 `유령 건설업체 등록업무를 중개한 혐의(상법 위반)로 구속되는 사례 많음유상증자란 주식회사의 성립 후에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정관상의 발행 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인수인을 구하여 그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납입받음으로써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며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회사의 구성원도 새로 생기는 것인데 이상이 없음실질적으로 급료를 받았다는 자료 필요할 듯.이사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의문임단순히 급료를 받는 입장에서 책임질 여지가 있을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