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도 없이 우리 땅을 700평정도 파헤치면 얼마의 배상금을 요구해야 하나요? 네이버 지식에 문의 했었는데 답변을 보고 자세히 알고 싶어서 다시 문의 합니다. 우리 집안 선산이 아버님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데 1. 오래 전에(약 20년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선산밑에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막사를 지으면서 우리 땅 200평 정도를 침범해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첨엔 몰랐는데 이번에 측량을 하고 알게 됨) 2. 몇 달 전에 막사 위쪽 우리땅 500평정도의 산을 무단으로 나무를 베고 깍아내어 임의로 개간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네이버지식에서 원상복구 요청을 하라는 말은 들었으니 자세한 내용을 원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원상복구가 아무래도 힘드니 땅을 매매하는 것도 생각하시는 듯한데요. <질의>1. 우리 땅을 침범해서 시멘트 도로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뭘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서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요? 2. 500평정도 산을 무단으로 깍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값 등등 어떤걸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금액 제시가 어려우시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금액   을 산정한다던지 대충이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는 귀하 아버지 명의 임야 인접지 소유자를 상대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고 위 도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나 행정구청에 부고하는 점용료는 대략 공시지가의 0.025입니다.2. 만일 인접지 소유자가 귀하 아버지 명의 임야의 산림을 무단 벌채한 경우는 산림기본법위반   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귀하 아버지는 위 인접지 소유자를 상대로 나무값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