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 가능여부 수고하십니다.본인은 전세 보증금 2,500만원이고 2001.10.3일이 계약 만료일인 세입자 입니다.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려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자가 너무 많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임대인은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매월 60만원의 보훈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질의>1. 보훈 보상금에도 가압류 설정이 가능한지?2. 가능하다면 법원의 결정을 받고 보훈청에 접수를 해야되는지?3.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채무자(임대인)에게 보상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는지 아니면 일부만    지급되지 않는지?4. 가압류와 보훈보상금지급금지가천분신청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경우 공상군경에 해당되어 위 법률이 정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 6조 제1항), 위 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 제 19조에 의하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정책적 이유), 위 보훈보상금을 받는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한편, 가압류와 가처분중에서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훈보상금청구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