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문제 때문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래는 고소장에 쓴 내용입니다. ○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함께 미술학원에서 강사를 하였으며 현재는 무직인 상태입니다. ○ 2008년 12월에 미술학원에서 수업이 끝나고 학원생들을 보낸 후 고소인에게 다가와 300만원의 연대보증을 서주면 한 달 뒤에 월급을 받아 바로 갚아 고소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한번만 피고소인을 살려달라면서 애원하기에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뒤 돈을 갚았느냐는 물음에 모두 갚았다고 하였지만, 2009년 7월, 어느 날 이자를 내라는 연락이 와 이자를 내고 현재 알아본 봐로는 300만원 중 200만원을 안 갚은 상태입니다. ○ 피고소인은 2008년 12월 학원설립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고소인에게 방법이 있다면서 12월 11일 대부업체인 러쉬앤oo를 통해 300만원을 대출을 받도록 하였으며 4년 전에 빌려간 돈과 이자를 포함해 30만원을 제외하고 27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같은 이유를 대면서 2008년 12월 30일 산와머니에서 300만원, 2009년 1월 7일 조이크레딧에서 150만원을 더 대출받게 하여 총 75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주고 피고소인이 이를 갚지 않겠다고 하면 고소인에게 방법이 없을 것 같아 2번째, 3번째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 2009년 2월 피고소인이 핸드폰 명의를 2개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다시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하였고 2009년 8월 5일 만나서 연체가 없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8월 6일에 대리점에 가봤더니 50만원가량의 연체가 있어 명의 이전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핸드폰요금이 미납되었다면서 전화가 왔고 핸드폰은 착신금지상태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 750만원과 이자를 모두 피고소인이 갚겠다고 하였으며 절대 고소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학원설립을 위해 피고소인의 친지들로부터 4천만원정도가 들어와 그 돈으로 모두 갚겠다고 하였지만 이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 하루하루 변제를 미루던 피고소인은 2009년 8월 17일 현재까지도 원금은 전혀 갚지 않고 있으며 이자를 준적이 있지만 고소인이 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고소인이 낸 이자 70만원)현재도 돈을 갚겠다고는 하지만 하루하루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며 고소인에게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2009년 5월에 학원 원장님의 소개로 벽화 일을 피고소인이 맡게 되었고 고소인은 친구 3명과 원광대학교의 인원들이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벽화 일을 끝냈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은 회사로부터 돈을 모두 받았지만 써버리고는 고소인과 친구들에게는 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주지 않았습니다. 원광대학교의 인원들도 받지 못해 회사에 찾아가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과 친구 3명은 여전히 돈(48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2009년 8월 14일까지 준다고 하였지만 역시나 주지 않았습니다. ○ 2009년 1월에 300만원에 대해 공증을 하였고 나머지 돈에 대해 공증을 미루다가 2009년 8월에 1200만원에 대해 공증을 해둔 상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300만원과 1200만원의 어음공증을 받아두었으며 이미 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돈을 어떻게 받아내야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채무자에겐 집 보증금?정도가 다인 것 같으며 차를 몰고 다니나 허넘버의 장기렌트 차량 같습니다. 그외에는 하는 일도 없으며 직업또한 없습니다. 부모님이 무얼 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채무자의 부모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을 해볼까 합니다. 위의 사실로 형사고발 할 시 사기죄가 어느 정도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피고소인의 부모에게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시 집행문만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아님 다른 서류들도 준비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떠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갈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안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금액이 적지 않아 법정구속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강제집행하려면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다른 서류는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