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전세계약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전세계약일억짜리를 계약했습니다 잔금까지 모두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하려고 집을 방문했는데 집안 내부를 살펴보는데 집안 내부가 시트지로 발라져 있어 집주인이 도배를해준다 했습니다.그런데 막상 시트지를 뜯고 도배를 할려고 보니 집안 전체가 누수현상이 있었고 곰팡이로 뒤 덮어져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누수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 없었고 중계인이 준 중계대상 설명에도 누수는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돈려받을 수있을 까요?
우선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면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여 채무 내용에 따라 양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사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였으나 그것이 채권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누수 등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수리를 통하여 목적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목적물을 임대해 줄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므로 해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약 위 임차목적물인 건물이 누수가 너무 심하여 아예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거나 심각할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덧붙여, 굳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법적으로 분쟁을 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양당사자 모두 힘든 일이 되므로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혹시나 소를 진행하게 되어 수임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당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