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보증금에관한. 미용실을 임대로 보증금 200에 월 60만원으로 주인과 얘기를 끝내고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보증금200을 먼저 주었고 금액준것에 대한 영수증만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 끝에 가계 임대를 하지 않으려고. 200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주인은자기도 손해봤으니 무작정 그냥 가게를 운영하라고 합니다,.그가게를 운영하지 않을시 200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해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과 구두 계약으로 보증금 200만원에 월6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효력은 발생하였으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교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다시금 임대인과 원만히 상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 받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