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 철자 틀림과 도장의 이름에 철자가 틀리다고 문제삼아 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입주 후 얼마 안되서 빌라에 대한 준공이 안 떨어져 빌라 만든 사람들이 피해 있었고 입주인들은 그냥 입주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 준공이 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건물주가 예전공시지가가 8800백이었는데 2000천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2천을 올려주기로 하고 9500을 먼저 치르고 나머지를 주기로 했었는데 예전 계약금 800을 건물주가 받은게 아니라 그때 건물 만든 사람 중 하나가 받았고 영수증까지 있다는데 자기가 받은게 아니라고 하면서 800도 다시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집값을 더 올려받겠다고 하고요;;계약을 할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주민등록상 이름이 하례분이신데 하례븐이라고 적으셨어요그리고 그때 팠던 목도장이 하례민인가라고 파져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가요?? 눈이 잘 안 보이셔서 도장 파는 분이 파주는 데로 해서 가져가서 도장을 찍으셨거든요 계약서 작성할 때 그걸 사용하셨는데 도장하고 그때 적은 이름에 대해 문제를 걸어서 2천 더 올려주면 문제 안 삼는다고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해서 2천을 올려서 다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 전 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계약상에서 철자 틀림과 도장한 글자 차이로 땅주인이 문제삼아 2천을 올려 계약을 했을 경우 그전 계약서대로 다시 이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버님이 반환청구소송을 하실 경우 2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런지요?소송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일단은 건물주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0을 올려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매수인이 고령이고 눈이 침침하고 법에 문외한인 것을 악용하여 이름을 잘못 표기한 것을 트집잡아 매매대금을 올렸고, 800만원을 본인이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로 달라고 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새로운 계약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 계약은 무효사유가 없으므로 유효하구요.일단 800만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을 거절하시구요. 2000만원에 대해서 소송을 하시려면, 위와 같은 새로운 계약의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