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 요구건 무료상담신청이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묶이지 않은 남녀 사이의 일에 객관적인 법의 잣대를 댈수 없다는걸 알기에 이렇게라도 그 사람을 벌주고 싶습니다 5년을 교제한 남자와의 사이에서 세번의 임신과 낙태를 하였습니다 낙태가 불법인것은 압니다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한 사람을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시간도 잃어버린 아이도 무엇도 되돌릴수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쳤다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아이까지도 기꺼이 포기해준 여자를 버렸다고 그것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공부하는 남자친구를 위해 기꺼이 뒷바라지 해준것도 제가 좋아 한 일이고 낙태 강요에 도망가지 못하고 마지막 결정을 내린것 또한 저입니다 하지만 할수만 있다면 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이 법이 해줄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을 주고 싶습니다 자신이 한 짓이 죄라는걸 엄청난 죄라는걸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로 솔직한 마음은 그 쓰레기 같은 놈을 죽이고 싶습니다 모든걸 털어놨는데도 그 남자를 뺏아간 그여자 또한 죽이고 싶습니다 오래된 일이고 불법이다 보니 문서화된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건 그 남자와 주고 받았던 메일이 유일하게 그런 정황들을 말해줄 뿐입니다 다른 여자와 눈맞아 저를 버린 남자를 그래도 기다리고 애걸하고 매달렸던 제가 어리석고 미련한 여자 인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고 미친년으로 살게 한 댓가는 어떻게든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저는 그 뒤 한번의 자살시도를 하였고 여전히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목을 조르고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에 단하루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깨질듯한 두통을 달고 살며 세상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것만 같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한 두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직장도 그만두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울증 대인기피증 수면장애 공항장애 신경성두통 에 대한 정신적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할까요?이 글을 쓰는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울분이나 분노 증오 따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따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남녀 사이의 일이 누가 무조건 가해자이고 무조건 피해자일수도 없다는것 또한 압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죽일수 없다면 그 어떤것도 되돌릴 수 없다면 제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무어라도 해야겠기에 낙태강요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라도 요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상담 내용을 보시고 앞으로의 절차에 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건을 맡아주실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추천해 주실수있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만약 그쪽에서 거부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억이든 10억이든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진 댓가가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의 법이 있기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한 최소한의 댓가는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관심 깊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보면 5년간의 남녀간의 교제를 통하여 세번의 낙태를 한 경우 형법 제269조(낙태) 제1항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며, 상대남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낙태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위기간이 도과된 경우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한편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귀하는 이건 상대남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