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면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토지 경계면에 대한 책임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가 소유한 토지와 타인의 토지가 맞닿아있습니다.그 경계면을 타인(옆집)이 가옥을 건축하면서 수직으로 깍아내고 평지를 조성하여 건축을 했습니다.하지만 그로 인해 깍아진 면에 대한 축대공사를 시행치 않아, 저희 토지와의 경계면에 토사의 유실이 심하여 토지의 유효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이해 대해 수직으로 깍아서 토사의 유실을 유발케한 부분이 또 그로 인한 축대 준설 작업의 책임이 어느쪽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그 경계면에 대한 축대공사를 저희 책임으로 물고있습니다.저희쪽의 그 토지 소유는 수직으로 깍아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가 귀하 토지와의 경계면을 건물을 신축하면서 수직으로 깍아내고 축대공사를 하지 않아 귀하의 토지 경계면에 토사의 유실이 심하는 경우 귀하는 인접지 토지소유자에게 축대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26. 선고 97다60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