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사람이 회사와 유사한 상호로 회사 설립을 하였으며 우리회사의 브로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회사와 유사한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또한 퇴직시 회사의 브로셔(카달로그와 비슷)를 많이(약 2000부 정도) 가지고 나가서 신규영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몇번 유선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용하고 있습니다.몇 일 전에는 신규영업회사를 방문하였는데 몇일전에 저의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왔다가 갔는데 브로셔를 사용하였고 저희 회사 원장님(고o격)이 마치 자기 회사의 원장님인양 상담을 하였다고 합니다.이렇게 우리회사의 브로셔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마치 브로셔의 내용이 자기의 회사인양 말하는데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 질문의 요지는, 귀하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귀하 회사와 유사한 상호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귀하 회사의 브로셔(카달로그와 비슷)를 가지고 영업을 할 경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회사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우리 나라는 민사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경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67조 제1항), 또한 형사상으로는 상표법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표법 제93조 제1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good will이나 명성(established renown)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연방상표법 제43조(c) [15 U.S.C.§1125(c)]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연방상표법은 저명한 상표(famous mark)의 소유자(senior user)는 그 상표가 저명해진 이후에 타인(junior user)이 상거래에서 상표나 상호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그 상표의 식별력을 희석시킨 경우에 금지명령 기타 구제수단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침해자가 고의로(willfully)로 저명상표 소유자의 명성이나 good will을 이용하려 한 경우에는, 금지명령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인 귀하가 얻은 이익(profit), 상대방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damage), 소송비용까지도 원고는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연방상표법에 희석화에 관한 조항을 둠으로써 경업관계 또는 혼동가능성의 증거가 없어도 상표소유자의 구제를 인정하고 만약 상표소유자가 타인의 상표사용에 대한 고의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의 청구와 같은 다른 구제방법도 허용되어 있습니다.결국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여부는 상대방이 귀하 회사에서 근무한 경위 및 직책, 업무내용 등의 사항과 현재 상대방이 영업하는 있는 제반 사항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 회사의 경우는 우선 상대방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브로셔, 회사 원장님을 고문격으로 상담한 것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 등)를 확보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그런데도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귀하 회사는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민, 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대방은 처벌받게 되리라 예상됩니다.귀사는 그 처벌을 의뢰하면서 상대방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