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얘기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 그리고 감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친구는 서류상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사실상 혼자서 지내는 이혼상태입니다.그 사실을 &#48163;히지 않고 지낼 곳이 없어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와 같이 살았습니다.결혼을 전제로 하거나 둘이 어떤 약속이나 성관계가 있었던것도 아니라고 합니다.신용불량자인 친구는 남자의 명의로된 핸드폰을 사용하던 중운 세상담 유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천여만원의 전화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이를 알게된 남자의 형과 형수는 돈을 갚으라며 직장으로 찾아와 직장동료에게 사실을 말하며 친구가 대출을 받아 갚게 할테니 보증을 서달라며 찾아오기도 했답니다그러던중 남자의 형과 형수는 친구를 동의없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3일정 도 감시를 하며 밖에 내보지 않았습니다대출을 받으라며 사채사무실로 끌고 다녔고 친구들에게 보증을 서줄 것과 돈을 빌릴 것을 강요하며 전화하기를 요구했습니다사채사무실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감시하며 남자의 형수가 화장실까지 따라 오기도 했답니다.일이 잘 되지않자 친구를 내보내주며 일정기간까지 벌어서 갚으라며 말했습 니다.후로 2주정도 지났는데, 또다시 밤에 일하는 직장으로 남자의 형과 형수가 찾아와 집으로 데려가 하루를 감금하며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하겠다 고 했답니다.혼인빙자 간음이 성립되는지, 또 몇일을 감금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친구와 저는 답답하고 무서울 따름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우선 형법상의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를 보면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 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친구경우는 형법상의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 문에 애초부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한편 형법상 간통죄가 성립되는지 살펴보면 형법제241조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 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간통 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를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배우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또 한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도 정교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오히려 남자쪽 사람이 단지 민사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위해서 귀하의 친구를 감금,협박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상 감금,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로 형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