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과 공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고차일을 하던 남편이 사장에게 채무를 지게됐습니다.합의가 되지않아 2012년 12월26일 1억을 2013년 1월26일에 상환하기로 하는 공증을 받았고 이날짜는 사장이 정한것이며 날짜에 관계없이 추후 남편이 일을해서 매달 갚아나가기로 하고 작성한 공증이지만 현재 사장과 의견대립이 생겨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저는 24개월, 6개월 아이들과 주소지는 시댁이지만 친정에서 살고있고 친정부모님 자가입니다.현재 남편은 6개월간 일을 할수 없어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남편이나 저나 부동산,차,적금,보험 등등 재산은 없습니다.저는 2009년 개인회생 신청으로 현재 신용회복중인데 이번일로 인해 5개월동안 납부를 하지 못했고 남편또한 신용회복 중입니다.궁금한 사항은 사장이 고소를 하게되면 제가 살고 있는 친정집으로 내용증명이 발부되고 차압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것인지 다른곳에서 상담을 받아본적 있는데 이런상황에서 사장이 고소를 할경우 개인회생을 취소하고 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파산신청을 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어지는 알고 싶습니다.또한 파산신청이 될수 있는부분인지요.남편이 빚을 진 이유는 도박때문이고 사장에게 차량구입 명목을 여러차례 돈을받아 쓴것으로 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저는 무엇보다 남편이 고소를 당해서 구속이 되는 문제보다 친정부모님이 도박빚으로 남편 채무 때문에 보증을 슨것을 모르고 있고 혹시나 집으로 내용증명이나 차압이 들어올경우 부모님께 알리게 되는 일을 막고 싶습니다.글로 잘 표현이 안되네요.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남편이 신용회복 중임에도 1억원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징역 1년 정도가 예상됩니다.2.의뢰인이 남편의 차용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의뢰인에게 연대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고, 의뢰인이 또한 개인회생 중이었음에도 연대보증을 선 것이라면 의뢰인도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도 징역 6월 정도가 예상됩니다(물론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3.그리고 의뢰인이 회생을 폐지하고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불법행위에 기해 발생한 채무가 되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습니다.즉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1억원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4.한편 채권자는 남편과 의뢰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는 있으나 친정부모님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닌 이상 친정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가 없고,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집을 찾아가는 등 불법이 아닌 한도내에서는 채권추심을 위해 의뢰인을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5.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의뢰인 또한 채무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