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직장에서 2월 13일에 퇴사 한 후 업무 방해죄, 정보 문서 손괴죄, 재물 손괴죄, 업무상 배임죄, 정통법 위반 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퇴사 시 제 컴퓨터에인수인계 할 파일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를 하고 나왔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 같습니다.담당 경찰의 병가로 계속 지연되다가 5월 1일 강남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첫 조사를 받았고5월 15일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경사님 말씀이 이번에 올 때는 회사 정보를 옮겨 가지고 나온 제 외장하드를 같이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저의 개인파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문서들을 삭제하였고 회사의 회원들 개인 정보를 유출해서 그것에 대한 방어책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저의 개인 파일 뿐만 아니고 회사 파일도 일부 삭제는 했으나 인수인계가 불필요한 무의미한 파일들이었고 해당 파일들은 회사 서버에 이미 있는 내용들이라 삭제를 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외장하드에 해당 회사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도 있어 이번에 경찰에 이것을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물론 저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일은 절대 없고 다만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제가 이직을 위하여 이력서 작성에 필요하여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질의>1. 외장 하드를 제출해야 할까요? 2. 만약 위의 죄들이 모두 적용 된다면 저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팀장과의 감정싸움으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세상이 참 무섭고 허망합니다.   변호사님의 도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외장 하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의뢰인의 집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외장 하드를 없애버리기 전에는 조사   를 피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외장 하드에 회사정보가 있고, 이를 의뢰인이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죄가 성립하고, 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   외 회사문서를 없애버렸다면 역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회사전산망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정보통신방법위반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방해죄, 손괴   죄 정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징역 6월~1년 정도가 예상되고, 집행유   예가 가능한지 여부는 좀더 진행되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일단 의뢰인이 한 행동들을 정리해서 이 중 성립되는 범죄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를 토대   로 경찰조사를 잘 받아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추후 회사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   니 형사재판을 잘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