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김★훈입니다.제가 카센타 자리를 좀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지금 이곳은 무허가 건물이며 보증금 1500만원에 월 65만원씩 내고 있슴다 만 6년이 넘게 이곳에 자리를 잡았슴다.권리금 2500만원에 들어왓고요 건물은 전 카센타 주인이던 사장님이 건물을 올리거예요.주인은 바로 옆 건물에서 한식당을 하고 있으며 땅주인은 할머니며 식당은 아들이 하고 있슴 주차장을 넓힌다는 이유로 그간 많은 눈치를 아들에게 받고 있었슴.그래서 땅을 사서 자리를 옮기려 하는데 주인 할머니께서 이곳에 카센타를 또 내놓고 가라 하네요.저희는 만약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면 2주식 리프트와 세차 폐수 정화조를 (지하수도 함께 2달전에 새로 팠음) 놓고 가려 합니다.모든 장비 일체를 가지고 나가는데도 이런 상황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수고스럽드래도 답변 좀 시원스럽게 해주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주인이 기간도 만료되고 다른사람에게 준다고 가게를 명도하라고 하는 경우 법률상 그냥 명도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법률상 귀하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권리금이란 것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전의 임차인이 후의 임차인에게서 받는 것으로서 그 가 게의 고객관계, 영업시설, 신용 등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을 말하는데 보증금은 주인에게서 반 환받을 수 있지만 권리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이 관행입니다.물론 주인이 묵인하고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주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직접 임대하겠다고 한다면 현재의 임차인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