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후에 신고해 납입해도 아무문제가 없나요? 저는 조그마한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2년전 A업체에 물품을 의뢰해 납품받고 애초 약속한대로 물품대금을 분할납부 해주었습니다물품대금을 지급(입금)할때마다 세금계산서(부가세)를 A업체에 요구하였으나 물품대금도 좀 깎아주고 납입기간도 연장해 주었는데 무슨 세금계산서냐 세금(부가세및소득세)이라도 줄여야 겠다고 세금계산서발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세무신고도 하지못하고 1년이상이 지나가 버렸습니다.이후 다른사항가지고도 계속 본인을 괴롭히고 있어,본인이 그러면 고의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은것에대해 법적조취를 취하겠다고 하자 A업체에서는 마음대로 해라,내가 겁날줄아냐 나중에 추가로 신고해 납입하면 아무 이상없으니 해보라는 식입니다.A업체 말대로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도 후에 신고해 납입해도 아무문제 없는지요 A업체를 제가 법적(형사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귀하의 경우와 같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처벌의 문제는 조세체납범 즉,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 또는 체납처분면탈죄 즉 재산을 은닉 탈루 허위양도 등의 행위에 문제될 수가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사안에서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은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