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여러가지 핑계로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채무자는 재산이 없으나, 채무자의 남편 명의로는 집과 가게가 있습니다.채무자의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채무자의 채무가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남편도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책 임재산에 압류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채무자의 채무가 일상의 가사와 전혀 관계 없는 채무라면 남편 명의의 책임재산에는 압 류등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채무자의 남편이 채무자에 대해서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 에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는 생활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비용, 자녀의 교 육비 등이 되겠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