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없이 대리인이 매매한 땅 남편이 어릴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유산을 숙부님이 관리를 해주셨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숙부님이 관리를 해주셨고 남편은 인감도장까지 맡겼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어서 땅을 팔게 되었는데 숙부님이 남편에게 A라는 땅과 B라는 땅을 판다고 알려주셨고 남편은 동의를 했답니다그리고 계약할때 남편은 가지않고 숙부님이 다 알아서 하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숙부님이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은 다른 땅을 자신이 매매한것으로 해서 소유권을 바꿔 놓으신겁니다 이렇게 된 경우 그 땅을 다시 찾을수 있는건가여?주변분들은 그땅이 원래 아버님 땅이였고 숙부님이 남편의 동의없이 매매를 한것이다라는것을 증명해주실 분이 있으면 찾을수 있다고 하시던데 가능한가여?어떤분은 원인무호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송을 하면 될것도 같다고는 하시는데꼭 재판이라는 걸 해야하는건가여?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귀하 남편의 숙부를 상대로 횡령(배임)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후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귀하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귀하 남편 숙부가 남편의 동의 없이 매매를 하였던 점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다면 귀하의 남편은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고, 귀하남편의 숙부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도 형사기록을 증거서류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 타인에게 소유권이 경료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