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금 200 백 만원 학원강의 제의가 와서,타지역으로 내려감 학원원장이 내가 거주할 원룸을 보증금 200백에 임대인 과 계약하고, 난 살면서 월세와 각종 세금은 내가 부담함 원장이 게약시에 1년게약을 하고,1년전 에 나가면,한달치 월세를 더 부담한다고 게약햇다고 함(나에게는 알리지도 않음) 내가 7개월 살 다,나간다고 하니,한달치를 더 달라고 함 난 끄때도 게약내용을 알지도 못학하고,원장은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음 살지도 않앗던 한달 추가 월세는 못준다고 하니,임대인은 보증금을 안줌 원장은 보증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아는 형님집이다고 하면서), 나와 상의도 없이,내 급여에서 200만원 을 빼고 월급을 지급함 <1> 학원과 5:5 나눠먹기였고,4대 보험 안들어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서 노동청에 신고하니 민사로 하라고 하는데,근로자로는 인정 안되는 건가요?민사로만 해결 가능 한지요?<2> 내가 원장을 상대로 200백만원 돌려달라는 소액소송을 하면 승소 할수 있나요?승소이유는 무엇인가요?<3> 만일 패한다면,내가 상대방 변호사비용 이외 모든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4> 소액소송인데 나홀로 소송해야 하는지요?아니면 소액 전문이나 무료소액 법률구조공단 도우미 같은 것은 있는지요?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일단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쟁점이 되는데, 노동청에서 민사로 해결하라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즉 개인사업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근로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합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2.승소가능성 여부는 의뢰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입증을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합니다.3.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의뢰인이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서 소송비용이란 변호사선임비용이나 상대방이 소송하면서 지출된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4.청구금액이 200만원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은 없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