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개인이 사전에 모의하여 고의로 본 조합의 영업방해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사법 및 기관에 제기한 민원 때문에 본 조합에 영업 손실액이 크며, 본 조합의 재정상태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또한 그로인해 일용 노무비 조차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해 당사자가 아닌데도 본 조합에 대한 이미지 손상(개인 명예 훼손)과 4개월 동안 업무 마비에 따른 손해 즉, 본 조합 영업방해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피해 손실액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백o법인 이라는 곳입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시여 저희쪽에서 피해배상 책임(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개인이 고의로 귀 조합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4회에 걸쳐 사법기관등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비록 귀 조합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위법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귀 조합이 위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만일 위 개인이 귀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