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도망쳤어요 도망치기젼에 남편과 이혼까지 하구 다른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가지구 도망 쳤거든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가지고 있는 돈 모두 빌려 주었거든요 도와주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가 형법상 사기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3. 26. 95도 3034)따라서 귀 사안에서 친구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과다한 채무가 있었다면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친구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