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가 아파트를 미리 구입을하여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제가 지금 결혼을 전제로 교재중인 여자가 있습니다.내년 봄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현재 아파트를 미리 구입하기 위해서 매매 직전인 상황이고구매후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자고 합니다.물론 구입비용과 이후 제산세등은 제가 납입할 계획입니다.계획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질문 1. 만약에 헤어진다면 그때 집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소유 / 처분 / 권리권한)2. 공동명의 시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지(현재 부부가 아닌 상태)이상 상기의 내용에 대한 법률답변 및 자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헤어질 경우 여자친구가 지분을 자발적으로 이전해 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님의 자금으로 구입했고, 그 중 절반의 명의를 여자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하여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절반의 지분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결혼하지 않을 경우 1/2지분을 넘겨 준다는 내용의 각서나 확인서를 받아놓으시면 좋을 듯합니다.2. 공동명의로 구입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서 나중에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아닌 1가주 1주택에 대한 세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