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약 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있을 때 계약금 반환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꽤나 오랫동안(한10년 되어갈 겁니다) 전세로 내어주다가 이번에 팔려고 내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사겠다고 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집을 와서 구경했고 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원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머니 말로는 계약서에는 현 상태의 집으로 판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는 집에 물이 새는거 같다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말을 들어보니저희집이 19층인데 22층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저희쪽에 물이 새는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전에는 물이 좀 새고 그랬는데 수리를 다해서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던 세입자랑 아파트 수리해 주시는 관리아저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누수전문가를 불러서 진단기계로 진단한건 아니지만 누수관련업자를 불러서 진단을 해보니 이건습기가 차서 좀 축축하긴 한데 물이 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을 했으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는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를 해불테니 그냥 계약을 하자고 했고, 계약한 사람은 집을 안 살 테니깐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사기를 쳤으니 고소하고 압류장을 발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테리어 전문가하고 감리사를 불러서 확인해 보니깐 물이 아직도 새고 있으니깐 자기들이 무조건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고소하려고 조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말을 들어보니 교도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법을 잘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단 집을 둘러보고 좋다고 하고 계약을 했으니 다 필요없고 잔금 입금일 날 입금을 안하면 저 사람들이 계약을 어긴거니 우리가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합니다. 우선 궁금했던 건 누수가 맞을 경우 계약금의 반환 여부입니다. 저희 쪽이 체크를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 계약금을 못주겠다고 했을경우 저 쪽에서 압류신청을 해서 아파트를 압류하도록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는 이정도인데 혹시 제가 관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추가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매매목적물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를 수리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건 매매계약을 일방해제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매수인측이 귀하측의 아파트를 가압류한 경우 귀하측은 가압류이의신청 또는 제소명령신청등으로 본안에서 당부를 다투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