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상환청구권]에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료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저의 사건은 입출금통장으로(회사 경비) 사용이라 여겨졌던 통장을 발급하여 그 통장을 회사상사가 들고 갔으며 그것의 사용용도가 선물옵션의 용도로 이용되었습니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선물옵션으로 인한 채무금액이 이자포함해서 10억이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고소로 대응하려 했으나, 피고소인인 직장상사는 자신이 투자한 모든것을 인정하였고, 자신이 채무를 갚을 것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증권회사쪽에서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어떠한 해결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힙듭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3년이 넘도록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고만 있는 기분이 듭니다. 20대의 저의 생활은 너무 힘들었고, 앞으로도 늘 두렵고 걱정이 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용한 것 같기도 하고 법을 잘 모르는 저로써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누구는 파산을 해라, 누구는 안된다, 형사고소를 해라, 형사고소건이 아니다 너무 심란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는 도중 구성권이나 상환청구권으로 판결을 받으라고 하시던데 그 절차와,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과, 변호사 선임을 꼭 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릴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계좌를 이 건 회사의 직장상사가 임의로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귀하는 이 건 회사 직장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사문서위변조죄, 금융실명거래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위 직장상사가 선물옵션을 운영하여 발생한 채무에 관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없으므로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