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계획적인 책임회피 안녕하십니까?제법 쌀쌀한 날씨 건강유의하십시오^^*갑은 대금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하게 연체대납업을 하고 있습니다.얼마전 갑은 카드대금이 연체된 을을 만나 연체대납 4,750,000 원을 부탁받아 서로간에 구두로 약속을 하고 곧장 카드를 건네받아 대금결제를 하였습니다.갑이 대금을 결제하자 그 즉시 카드가 사용 가능하였고 현금서비스 22만원이 발생하여 약속한데로 인출하였읍니다.문제는 다음이였습니다.채무자 을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체가 풀리자 신용카드사에 전화을 걸어서 신용카드 분실신고을 하였습니다.그 이후 갑이 을에게 전화를 하니 집사람이 분실신고을 내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각 카드사에 전화을 해서 풀어 놓았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이후에 수 십차례 몇일에 걸쳐 전화을 해도 받지않고 지금 현재는 연락이 두절되었읍니 다.갑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을 한 채무자가 괘심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발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연체대납금만을 받고 신속히 처리하고자 합니다.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연체대납 수수료는 대납금액에 8% 입니다
상호 약정에 위반하여 카드분실신고를 함으로써 귀하의 채권회수에 어려움으 야기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약정위반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러한 약정에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다면 채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할 행동으로 보이므로 일응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사기로 고소하더라도 부인이 모르고 분실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밝혀진다면 채무자의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로 나올 것이므로 고소의 효용이 없을 것입니다.차라리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예컨대 담보를 제공받는다든가 어음공증을 받는다든가 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