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원을 과장된 광고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카데미디○○○○○○ ○○○○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대학교 각 게시판에 할인된 가격에 한번에 붙는다, 저렴한 가격 15만원등 과장된 전단지를 붙여놨길래 학생의 마음에 혹해서 등록을 했고, 어제 27일 처음 개강을 했구요 그런데 개강하기 전에 제가 전화로 학원비에 대해 문의를 했던 이○○이라는 사람을 (이○○ mos)라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본 결과 이 사람이 각 학교 게시판에 써 놓은 글에 분명히 교재비 무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그래서 저는 당연히 교재비 만원이 수강료에 함께 포함된 가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따로 돈을 내야한다고 즉석에서 들었구요 더군다나 수업 시간의 제대로 된 알림도, 또 제대로 된 연락도 없이 그저 한 학생의 결제만 끝내면 된다는 식의 태도가 화가나더군요.그리고 무엇보다도 27일 첫 수업 내용이 저와 맞지 않아 28일 환불을 하려고 갔는데 카운터에 아무도 없어서 mos 자체 시험 감독하러 오신 분께 여쭈어봤더니 담당 선생님과 통화가 되어야지만 환불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그래서 환불을 할 수 있다는 복잡한 설명과 함께 하루의 강의를 들었으니 2/3만 환불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그러니까 제가 받아야 할 돈은 10만원이겠죠.중요한건 처음에 등록 했을 시에 전혀 그런 규정을 듣지 못했구요.그래도 저의 단순 변심이니 까짓것 10만원이라도 받겠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담당인 이○○ 선생님께 전화를 했더니 휴대폰 전원이 계속 꺼져 있었으며, ○○○ 아카데미 본원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 선생님과 계속 연락을 해보라며 안일한 대응을 취하시더군요.더욱 황당한건 오늘 오후 12:47분에 잠을 잤었다 며 이○○ 선생님과 연락이 되었는데 원래 학원비 규정이 30만원이였다면서, 세종대 학생이라 할인된 15만원이라는 가격에 수강할 수 있었다고 단 하루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5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이해가 안되는 것은, 30만원의 2/3라도 10만원인데 15만원의 2/3가 어떻게 5만원이 됩니까 제가 받아야 할 돈은 10만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교육청에 전화를 해보시니 강남 교육청에서도 5만원을 받는게 타당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지 제가 10만원이라는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제가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그리고 꼭 2/3를 환불 받아야 하는지, 한 번 밖에 듣지 못했던 수업인데 너무하네요.저는 분명히 환불 규정이나 여타 약관이란걸 보지 못했고 결제만을 강요당했을 뿐인데 이제와서 학원의 규정이라며 그 방식에 따라야 한다니요.제가 받지 못한 돈 5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억울해서입니다.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아니면 과장된 광고나 뭐 이런걸로 이 학원을 작은거라도 신고 할만한게 없는지 알려주세요.사이트는 http://www.○○○○○.co.kr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과장, 허위광고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에 속아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사기죄에 해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교재비 무료라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은 단순히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계약시에는 교재비에 관하여 고지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던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불을 받는다는 것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단순히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지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과연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이 가능할 경우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환불액인 2/3 비율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바, 계약청약자는 그러한 약관내용을 계약체결자에게 명시하고 설명하여야만 계약내용에 편입되는데 MBC 아카데미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환불규정은 계약내용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수업일수에 따른 비율에 의해 환불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 아카데미 측에서는 환불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어 소비자분쟁조정 등의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