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후한이 두려워 복직은 원하지 않습니다. 4월 19일 일방적으로 회사 상사에 의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자신한테 지난 2일 동안 버릇없게 대했다나요?)그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상담까지 권유받고 있습니다.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월요일 출근하니, 너같이 버릇없는 애는 그냥 놔둘 수 없으니 당장 짐싸서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다니는 아주 소규모의 외국인 회사입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본사에 보고를 했는데, 본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변호사 데리고 와서 조용하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보상금 없이) 어차피 그 상사가 제 직속 상사로 있는 한(4명 규모의 회사라 다시 복직하면 어떻게 괴롭힐지 안 봐도 뻔합니다. 이미 본사에 보고한 거 다 아니까요 ),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는 현실성이 없어서 보상금 및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은 뒤 그만두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보상금과 정신적 위자료 및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는 일정 비율이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처음 계약서 쓸 때 그 상사가 저보고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개런티해 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했고, 지금 4개월을 근무했으니, 8개월치 월급 + 보너스를 기본 보상금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근데 그 상사가 제게 개인적으로 모욕한 부분(성격에 결함이 있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니가 회사 이미지를 훼손했다, 행실이 나쁘다 등)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와 갑자기 당일에 해고되어서받게 된 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그리고 본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어 법정에 가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바로 변호사 선임해야겠지요?한국법을 따를지, 외국법을 따를지부터 본사에 문의해야 하나요?너무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본사는 외국에 있고 한국지사에는 총 직원이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즉, 4명 이하라 퇴직금 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는 변호사분과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제 케이스가 참 애매하다고 하더군요.즉, 회사(본사 개념)에서는 절 해고하지 않았는데, 한국 책임자가 임의대로 해고한 것이니, 이것은 무효이므로 복직하라고 하네요. 4명의 사무실에서 그 상사랑 항상 붙어있어야 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제 직속 상사이구요. 제가 본사에 이 건을 이미 보고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복직하라는 건 거의 저보고 지옥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와 같습니다.그 상사 저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본사에 자기는 경고만 주려고 했는데, 제가 알아서 나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답니다. 사람 정말 두 번 죽이는 일이지요. 이 건은 소송을 해도, 복직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1달치 해고 위로금 받고 나가는 수가 많다고 소송을 하는 비용이 더 크다고 하네요.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홧병 생길 거 같은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무효 및 그 처벌조항인 근로기준법 제 110조 및 제 30조 1항은 귀하의경우처럼 상시근로자가 4인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4인인 경우의 해고 부분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조항(661조)이 적용되는데, 위 조문에 의하면 고용기간을 정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상대방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사용자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무효라 할것입니다. 이 경우 무효판결에 따라 원상복직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귀하가 퇴직하되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은 한국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는 민법 제 75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거나또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감정적 언사를 사용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만약직장 상사가 귀하에게 이와 같이 성격에 결함이 있다,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귀하 혼자 있을 때만 귀하에게 말한 것일 뿐이라면 이른바 공연성요건을 갖추지 않아 명예훼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