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및 명도집행후 분실물 처리 재건축관련 1심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명도하라는 것과 명도부분은 가집행할수있다는 내용이었읍니다.이에 원고는 7500만원을 공탁하고 부동산의 명도를 집행 절차에 의해 집행관이 이를 집행 완료 하엿읍니다.본소송은 피고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중에 잇으며 주 쟁점은 부동산가액의 차이에 있읍니다.(개발이익금의 견해차) 1.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의 공탁시점부터는 원고에게 있는지요.아니면 최종 판결 결과에 의한 확정 시점 인지요 2.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멸실하고 재건축 사업을 속히 진행코자 하는데 현시점에서 멸실을 하여도 무방한지요.(단 부동산의 가액 판당을 위한 법원에서의 감정은 완료된 상태에있음) 3.강제집행당시 소유자가 업어서 주민의보증및 입회하에 물건을 밖으로 인출이 거의다된 시점에서 피고(주인)가 나타나 잃어 버린 물건에 대한 책임운운 하면서 소송제기 의사를 피력하엿읍니다, 당시 집행관을 비롯한 여러사람이 있엇는데 분실사실은 현장에서는 업엇읍니다.물론 피고는 현장에서 물건(살림도구등)전부를 인수해 갔습니다.피고가 나중에 잃어버렷다는 물건을 쌍방다 입증키 어려울 것같은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는지요?
1. 우리 민법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됨으로써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피고를 상대로 한 판결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인 귀하로부터 7,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명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인이 추측컨대 귀하께서 피고로부터 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2. 앞서 적시한 바와같이 귀하의 소유권취득권원이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라면 귀하께서 1심에서 승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이상 위 부동산이 귀하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3. 또한 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귀하께서 위 부동산에 대한 명도가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은 명도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가옥을 철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후에 1심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4. 명도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가집행으로 집달관에게 명도집행을 위임한 경우 피고가 집기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는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와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