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사관의 영업 방해 안녕 하세요. 저는 부o 중국 영사관 앞에서 조그만 미니 사진관과 열쇠 도장업을 경영하는 자영 업자 입니다. 5년이상 영업해 오고 있는데 어느날 큰도로가에 대형사진관이 생기더니 영사관에 로비하여 영사관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비자사진이 필요한 고객들을 영사관 직원이 직접 대형 사진관 이용 안내 쿠폰을 나누어줘 막대한 영업 차질을 받고 있습니다. 영사관에서는 저의 업소 사진 품질이 나쁘다며 영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사진업을 25년 이상해 왔고 영사관의 품질 주장에 대해 고급 디지털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해 다른 업소에 하등 뒤지지 않을 정도로 비자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사관의 일방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도 막무가내인데 제가 어떻게 이문제를 풀어가야 하느니 조언 부탁 드립니다. 참조로 아래 비자 사진은 우리 업소에서 촬영한 사진 입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며&#52846;전 이문제로 상담 신청을 했는데 로씨콤에서 답변이 다음과 같이 1차 답변서가 왔습니다. 1차 답변 :실제로 영사관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비에 의해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수뢰죄, 증뢰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사관직원을 상대로 영업손실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차 보완 질문서:중국 영사관은 한국법이 적용안되는 치외 법권 지역인데제가 로씨콤의 답변대로 고소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   2차 로씨콤의 답변서:중국영사관은 여전히 중국영토로 간주되므로 그곳에서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은 맞습니다.그러나 질문의 취지상 외부 사진관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을 했다면 이는 중국영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 그 한국직원이 수뢰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 그렇지 않다면 그 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차 질문의 핵심: 영사관 직원이 중국 사람이고 영사관 내에서 행해지는 일인데도 손해 배상이 가능 하나요? 특히 중국 영사의 지시에 따라서 직원이 쿠폰을 나누어 주고 있으며 직원도 중국 사람인데 치외 법권과 상관 없이 고소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 하나요?
중국영사관의 중국인직원이라면 일반외국인과는 달리 고소는 어렵겠습니다.그러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치외법권지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우리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지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영사관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우리나라 법원이 아닌 중국법원에 제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므로 중국영사관직원이 아닌 그 영사관과 공모를 한 사진관 측에 어떠한 부정이 있는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귀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그 사진관 사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