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상대방이 먼저 채무불이행을 할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사항이 있어 여쭙겠습니다.1. 계약에서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상대방이 먼저 채무불이행을 하면..저도 당연히 제가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 해도 되는것인지요?아니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이후 제가 반드시 해지를 해야만 해지로인해 무효가 된 계약을 터잡아 저도 채무를 면하게되는건지요..개념정립이 필요합니다. (질문1)2. 위질문의 구체적 사안은 이렇습니다. 저는 직원인데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여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었고 회사의 요구로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주요골자는 체불임금수령하면 진정취하서 제출하겠다는 내용이었고향후 쌍방간 부제소합의 조항과 회사가 직원에게 일체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추후 회사가 고의로 세금신고등을 누락하여 (근로자에게 불익한행위를 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켜 다툼이 발생한다면..제가 소송을 해야할것인데 그렇게 되면 저도 일단은 합의서의 조항에 있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하는꼴이되는것인데..회사가 먼저 불이행했으니 저도 부제소합의조항 어기고 소송해도 상관없는건지..아니면 제가 반드시 해지를 하고나서 제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난이후 소송을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질문2)그리고, 아무리 상대방에서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무조건 해지 되는게 아니라 계약의 주요부분이 아니면 해지가 안될수도 있다는글을 본거 같은데..저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질문3)그리고 해지를 한다면 (이행불능이 되어버린) 상대방이 이미 위반하여 버린 사실에 대해 최고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지요 ..? (질문4)3.부제소합의를 포괄적내용으로 하면 무효라고 알고 있고 합의당시 예상할수 없는 손해는 추가로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부제소합의가 포괄적으로 되었을경우 부제소합의자체는 기본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추가청구만 가능하다는것인지..아니면 부제소합의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질문5)그리고 위의경우 합의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추가청구만 가능하다면,,추가청구부분에 한해 저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지 않는것인지요? (질문6)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속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차례로 답변드립니다.1. 동시이행관계인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청구를 하면 상대방은 이행거절권능이 있으나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면 따져 봐야 합니다.2.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합의서의 합의대상은 체불임금이지 세금신고 누락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별건신고는 부제소합의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3.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협력을 요하는 경우라면 해제(해지와 해제는 다릅니다)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며 체불임금 입금은 중요부분이므로 근로계약해지(계속적 거래는 해지라 합니다)의 대상이 되며 해지하였다고 기왕의 법률사실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4. 이행불능이 된 경우 별도로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5. 부제소합의 자체는 유효이고 그 범위가 문제될 뿐입니다.6.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질문의 기초사실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아서 답변이 제가 이해하는 것과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아무튼 좋은 결과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