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성립및 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쭈어 볼 내용은 저는 육계 닭을 기르고 있으며 석 달에 한 차례씩(보름정도 걸림) 육계 유통중개 상을 통하여 닭을&#52643;하하고 있으며 유통구조는 저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수요 처를 &#52287;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중개상에게 kg당 20원의 중개비를지불하고 수 요자를 소개받고 있으며 수요자도 생산자와 직접 거래를 하려면 어느 농장에 서 나오는 닭이 자기가게에 맞는 중량인지 &#52287;기 어려워 중개상을 통해 kg당 10원의 중개비를 지불하고 농장 소개를 받아 닭을 차에 실어갑니다.문제는 지금의 결제방법은 수요자가 중개인에게 대금을 결제한 다음 중개인 이 공급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계약닭이 아닌 일반닭은 전국이 거의) 그런데 올 7월 칠천만원 상당의 닭을 소개해 판매한 뒤 750만원만 수금을 못 하고 나머지는 다 받아 챙긴 뒤 중개인 자신의 어음을 막는데 이용해 버렸다 고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수요자에게 전화 해본 결과 한 수요자는 중개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닭가게에 대준 닭값으로 상계처리했다고 합 니다(어떻게 보면 공급자 닭으로 중개인의 닭가게에서 소매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한 수요자는 750만원의미지급금이 있었지만 400만원은 어제(전화한 날로부터) 부쳐 줬다 고 하여서 350만원은 중개인에게 지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중개인은 수요자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니 공급자가 직접 수금하라고 하 여 중개인의 위임장을 보여 준 뒤 350만원을 공급자가 직접 수금했읍나다 변제능력이 없어서 육계대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한 뒤에 받은 400만원은 중개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여직원 카드 대금을 막아야 한다며 공급자에게 전 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해 버렸읍니다 중개인은 공급자가 형사고발하겠다고 히니 한 해 두 해 거래한겄도 아니니 해 도 소용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참고로 중개인과의 거래기간은 6년입니다 미수금도 150만원 정도 남아 있었고 내일 주겠다며 빌려간 650만 언중 350만원 의 차용금도 있읍니다 다른건 그만두고라도 7천만원의 육계대금만으로 횡령죄로 고발하고 싶은데 중개인의 말대로 고발해도 소용없을까요?이런 나쁜 사람에게 횡령죄 적용이 안된다면 다른 중개인들도 얼씨구나 하고 ] 생산자를 죽이겠지요?참고가 또 있네요 7월에 다른 중개인도 공급자의 닭을 3천만원어치 소개해서 판매해준 뒤 수요 자가 중개인을 통해서 공급자에게 수금 전달해 주었읍니다변호사님과 직접 전화 상담도 해&#48419;었지만 유통구조 설명이 어려워 명확한 답 변을 들을수 없었읍니다 부탁드립니다
1.귀하의 상담내용에 의하면 귀하는 중개인에게 매매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에게 매도를 하고 그 중개인이 이를 재차 수요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그렇다면 중개인이 수요자로부터 받는 돈을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보관하는 것이 귀하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횡령죄를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중개인이 중개를 해 주고 소정의 수수료만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개인이 수요자로부터 받은 돈을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3.따라서 귀하의 경우 중개인은 귀하에게 매수한 닭값을 지급해야 하는 데 그 지급할 의사가 없이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때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안과 중개인의 재산능력에 따라 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4.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