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금 청구 01년 9월 전세금 3,000만원중 2,500만원만 받고 이사를 하면서 500만원에 대한 공증을 대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사자 간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3개월 후에 주기로 한 다음 이자는 연 10%로 하고 공증을 마쳤습니다.그러나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피하기만 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전화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등의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500만원은 저에게는 큰돈입니다.가장 빠르게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이자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답답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우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채무자로부터 임차보증금금 잔액을 3개월 후, 이자 10%로 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지만 차일 피일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채무자를 상대로 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및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해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지급명령신청서는 로시컴법률구조재단사이트 법률서식 코너 및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이라 입력하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