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던 차를 발로차서 고소를 당했는데 허위 주장을 하며 터무니없는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이번 주 중에 서울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엔터프라이즈)을 발로 찼습니다.차 안에는 단란주점 종업원과 1명이 더 동승하고 있었고 뒷바퀴 윗부분(후렌다)이 약간 찌그러 들었습니다.저는 고소를 당해서 인근 경찰서에 갔는데 그들이 제가 뒷범퍼까지 발로 차서 손상됐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습니다.(당시 제 친구가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견적비 45만원, 렌트비 40만원을 포함하여 90만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알고 싶습니다.만약 합의를 하면 고소취하가 될 수 있나요?그리고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와 기소유예가 될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가 이유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이를 변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문제는 변상금액이 좀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적당한 선에서 잘 합의를 하고 속히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2.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검찰 단계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 되므로 벌금 보다는 유리합니다.그리고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만큼 재산적인 손실이 생기게 되지요. 어느 경우든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