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여럿인 집의 여러 주인에 대한 법원 우편물이 집으로 올 경우 우편물의 책임소재는? 저희가 이사간 집 주인이 여럿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정리하라더군요. 소개한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먼저 주인이 부동산 경매로 강제퇴거됐다고 합니다.문제는 먼저 주인에 대한 법원 우편물이 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급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에 연락도 못합니다. 세대주에 대한 정리를 해야하는지(강제퇴거 신청이 있다는데 이걸 해도 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편물에 대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8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전소유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이 송달되는 경우 귀하는 전소유자의 주민등록을 말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 송달된 우편물에 대해선 귀하가 반송하면 되는 것이지 연락을 해주지 않았다 하여 법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