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다름 아니라 사기사건으로 작년 겨울에 구치소에 수감 되었고 6월에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총액 1800만원중 350만원 변제하고 합의 봄) 출소하였습니다합의 당시 350만원과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공증 및 약속어음을 작성 하였고 1달에 100만원씩 현재 두번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벌이가 시원치 않아 합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였고 약속어음상의 날자도 지나 버렸습니다 채권자가 요즘 다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형사사건이 되는지 아니면 민사로만 처리 되는지요여유가 있으면 빨리 합의 내용대로 끝내버리고 싶지만 사람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군요 형사사건에 휘말리는게 넘 힘들구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 일 때문에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수고하십시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는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위 사건이 확정된 것 입니다.그러한 경우 고소인이 다시 위 사건으로 고소하여도 귀하는 처벌받지 않습니다.이를 일사부재리라고 합니다.일사부재리라 함은 법률에 의거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기관 예컨대, 법원 또는 군법회의에서 심판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재차 심판할 수 없는 형사소송법상의 원 칙인 것입니다.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상대방 고소인이 다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귀하가 앞서 형사재판이 확정된 범죄사 실(사기)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인은, 귀하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800만 원 중 35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한 달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약속어음을 작성하 여 준 후 이를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경우는 위 사실로 다시 처벌받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귀하가 앞서 제기된 형사사건에서 형사상 합의를 하기 위해 총 1,800만원 중 일부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를 하다가 돈이 벌리지 않아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므로(형사재판이 확정됨), 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사건일 것입니다 귀하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 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 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 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 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 에 관한 합의금 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12.14.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다만 귀하는 위 잔금을 언제든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다소 시일이 늦어지고 있더라도 한 달 에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상대방의 돈을 최대한 변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래야 귀하가 또 다시 법적 분쟁(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