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죄가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상담하고자 고민끝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저는 대학교에서 조교일을 맡고 있습니다.그런데,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와의 불화로 걱정하다가 저에게 와서 남자친구가 휴학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조교이면 조교 아이디로 들어가서 학생의 신분상태(휴학, 복학)를 알 수가 있습니다.친한 친구 사이이고, 친구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친구에게 아직 휴학 상태가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그런데, 그 남자가 친구와의 불화로 꼬투리를 잡다가 저까지 걸고 넘어집니다.엄연히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제가 과연 죄를 지은겁니까?정말 기가막히고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하고자 글을 올립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 11조).위 조항에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법률제 23조 제2항).위 법률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며(위 법률제 2조 제 1호),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1.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합니다(위 법률시행령제 2조 제1호).귀하의 경우 대학교의 조교로서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학생들의 휴학여부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누설하였다면, 일응 위 법률제 11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해석됩니다.그러나 위 법률위반이더라도 만약 귀하가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당시 친구가 정보대상자인 남학생으로부터 그에 관한 승낙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면 이는 추정적 승낙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편, 이와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귀하가 그와 같이 행위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또 귀하가 휴학여부를 알려주고 달리 친구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 귀하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낮다할 것이므로 기소유예 또는 낮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리될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