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교회)명의의 건물을 임대시 행정절차와 세금들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상가건물인데 건축을 하게되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현재 상가는 교회명의로 취득한 건물입니다)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임대(전세)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경우 교회가 시행해야하는 행정절차 및 납부해야 할 세금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물 취득시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등록세 등을 납부해야하고 임대사업자등록도 따로 내야하고 부가세,법인세 등을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186조 1호)이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상에 비과세 요건이 되려면 교회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목적(고유목적)으로 3년 이내에 직접사용하여야 하고, 2년 이상을 종교목적(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취득당시 비과세 되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건물)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동 토지(건물)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그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금까지 종교목적으로 비과세되었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