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의 설치한 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엔? 구청에서 인공암벽 공사를 받아서 설치공사를 했습니다.인공벽에 손잡이를 부착시켜 벽을 오르는 시설물입니다.원래 그 시설물은 기계로 제작되어야 하는데 동네공원에 아이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만든것이기 때문에 그냥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 보트로 손잡이를 벽에다가 부착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접착제를 넣은 다음 볼트를 조일수 있게 볼트 구멍(암나사같은 것)을 넣어 굳히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 접착제가 굳는데 시간을 걸려서 세게 졸일 수 없어 앞에서 말한 손잡이를 걸고 본드가 떨어지지 않게 적당히 조여 났습니다.주변 상황도 공사중인 것이 보이고 공사에 쓰이는 기구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갈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는 그날일을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다음날 구청에서 주민이 거기를 올라 갔다가 손잡이가 떨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손잡이가 통채도 빠져서 그 볼트까지 증거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그날 엠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다고 하더군요.이 일이 구청이 하는 일이라서 구청직원과 함께 환자가 있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 보았는데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환자가 다친 곳이 허리와 다리였는데 다리는 두곳 이 골절이 되었다고 합니다.우리쪽에서는 치료비밖에 부담할수 없다고 했고 환자쪽도 빨리 퇴원에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빨리 퇴원하는 쪽으로 갈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쪽에 400만원을 요구하는군요 저는 공사 책임자가 아니라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대충 이렇습니다.제가 무지해서 그렇지만 이 사고는 교통사고 또는 폭행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인 힘을 가한것도 아닌데 합의같은것을 해야 하나요?그리고 분명 그 시설물 안내 표지판에는 밤에는 사용을 금한다고 써 있었고 초보자와 어린이는 전문가와 동행하고 2인1조로 이용하게 써있습니다.몰론 등산 장비도 있어야 됩니다.그리구 등반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도 써 있었습니다.근데 피해자는 밤9시경에 슬리퍼 차림으로 아무 동행인도 없이 장비도 없이 사고가 났는데 이 책임을 전부 우리가져야 하나요?두서 없이 말해서 좀 난잡한 얘기가 &#46124;는데요 이런 일에도 우리가 합의를 봐야 하나요?참고로 그 시설물의 높이는 정상꼭데기 올라가야 5M입니다.한 3M 정도에서 떨어진거 같습니다.물론 접근금지 같은 팻말을 안 붙여 놓은것은 우리 잘못이라고 볼수 있지만 어린이용 시설물에 안전수칙도 안보고 어른이 올라가서 다쳤는데 이걸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법정까지 간다면 비용도 더 들고 고치가 아퍼서 조용히 끝낼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과실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우리 책임만을 요구하니 영 언짢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공원에 설치한 기구를 이용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은 시설물을 설치한쪽에서 부담합니까?시설물 불량으로 인한 경우에는요?저의 입장에서 말한 경우라서 어떨지는 몰라도 제가 말한 것은 누가 봐도 이의 할수 없게 얘기 하였습니다.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민법상 공작물책임이란 것이 있으며 이는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귀하가 말하는 우리라는 쪽은 공작물의 점유,관리자라고 볼 수 있고 구청은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귀하쪽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나 구청은 소유자책임이므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2. 접근금지표말이 없었다면 귀하쪽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여러 상황상 피해자쪽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어 서로 과실을 상계하는 것이 합리적인 듯 합니다3.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듯 하니 답답할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단이 나오면 대략 12주당 얼마로 계산하고 거기에 피해자의 과실부분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버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