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소송 방법 안녕하세요.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단 요지는 장기충담금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약 2년6개월간 전세로 살았습니다.전세로 살면서 워낙 노후된 아파트라서 수도꼭지가 많이 노후되서 쓰기 어려워 제가 돈을 주고 2개 모두 교체했습니다.수도관과 수도꼭지 교체비용으로 거의 20만원 들어갔습니다만, 주인과 얘기해봤다 입 아프기만 할 것 같아 제가 냈습니다.(특별히 말하진 않았었습니다.) 변기 속에 고무도 많이 노후되서 2-3번 갈면서, 실수로 변기 위의 뚜껑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전체변기가 아니고 사각형 모양의 조그만 뚜껑) 그래도 올려놓을 수는 있었습니다.전세 기간이 안 맞아 6개월만 연장해 달라고 했더니 전세금까지 올리면서 그렇게 못해준다고 해서 제가 복비도 지불하는 조건으로 집을 비웠습니다.전 제가 노후된 수도꼭지도 바꾸고, 이것저것 집의 많은 것을 고쳤기에 변기 뚜껑 반으로 쪼개진 것와 서로 그냥 없던것으로 하고자 했습니다.(그리고 결정적으로 뚜껑을 갈고 싶어도, 하두 오래된 변기여서 뚜껑을 파는 곳이 없습니다.완전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하는 수준의 변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원상복귀해 놓으라며 장기충당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지금 변기가 너무 오래되고 망가져서 바꿔달라고 하니, (정말로 노후되었습니다.저희는 주인한테 전화하기 싫어서 뒤에 고무 갈아가면서 썼습니다.완전 바보였죠.지금 생각해보니) 주인이 변기를 바꾸면서 변기비용+설치비용해서 그것의 절반 비용을 충당금에서 제한 다음에 충담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저는 위에 올려놓는 변기 뚜껑만 뿌러뜨렸을 뿐, 변기랑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변기 뚜껑 완전히 노후된 것(구할 수도 없는 것)을 반토막 냈다고 변기가격 및 설치비의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그리고 제가 그럼 수도꼭지 비용을 달라고 했더니, 소모품이라서 원래 바꾸는 거라고 하네요.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 노후된 수도꼭지였습니다.(지금 노후된 수도꼭지 가지고 있습니다바꿔끼기 전 꺼요.) 복비를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담금 받고 모든 것이 정산되어야 복비를 줄 수 있다고 부동산에 얘기했습니다.부동산에서는 자기네랑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복비를 빨리 달라고 하고, 해결책이라고는 주인의 입장에서 변기값 +설치비의 절반을 내라고 합니다.그리고 변기 또한 주인이 고르는데, 그 사람이 정말 비싼 변기를 고를찌 알 수가 없습니다.지금 하는 행태로 보아서는 완전 교체해야 하는 감가상각 모두된 변기를 좋은 새것으로 바꾸면서 절반 가격을 내라고 할 판입니다.저는 돈을 떠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정말 소송하고 싶습니다.글쓰면서 너무 울컥울컥 합니다 그냥 30만원 충담금 잊어버리고 살고 싶지만, 정말로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30만원 잊어버리고 소모적이지 말아햐 할찌 모르겠지만, 전 어떻게든 끝까지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많이 바쁘고 정말 사소한 내용이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소송하면 승산이 있는지요?- 변기 뚜껑비용으로 얼마나 줘야 하는건가요?(전체변기를 교체하는데 싼 변기는 7만원부터 비싼 변기 40만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변기의 뚜껑 가격만 내면 안되나요?- 수도꼭지 비용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제가 노후된 수도꼭지 다시 설치하고, 제가 사 놓은 수도꼭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대법원의 독촉절차라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걸 통해서 충당금과 수도꼭지 비용 (약 18만원 영수증 있습니다. 수도꼭지도 배관) 청구할 수 있나요?답변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귀하가 이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노후된 수도꼭지를 새것으로 갈았다면 위 비용은 유익비이므로 향후 이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가 귀하의 과실로 변기뚜껑이 파손된 경우라면 귀하가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똑같은 제품이 없다면 같은 종류, 품질의 가격대로 배상해주면 될 것입니다.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심판청구는 인지료및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실익을 잘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도꼭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서 위 변기뚜껑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