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입양 되었는데 군대를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적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다음에 열거된 사유 중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그 사유가 생긴때에 자동으로 우리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① 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②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③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입양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삼촌네 (모두 미국시민권자) 입양이 된다면.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되는것 입니까?이럴경우도 병역 의무를 지게 합니까?솔직히 그렇게까지 하면 정말 말도 안되는것 같군요 외국인에게 입양 되었는데 군대를 가라니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문제의 핵심은 이중국적자가 그 국적을 선택 할 수 있는시기에 제한이 있다는 부분과 외국국적을 자진하여 선택할 경우 한국국적을 상실 한다는 부분이 충돌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하여 확실한 선례가 없어서 의견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2.어떻든 본인의 의견으로는 현행국적법의 해석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도 지난 번의 경우와 달리 해석하기 어렵지 않은가 판단 됩니다만 솔직히 어려운 문제이군요. 귀하는 다른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 보시고 병무청이나 외교통상부에 구체적인 질의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