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물이새요.. 월세집에 살고있는데요 저는 무속인입니다.. 물이새는 바람에 벽지에는 곰팡이에 어제는 전기감전까지 되었습니다.. 물이 형광등으로 떨어지고있어서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와보지도 않고 비가그쳐야 고쳐줄수있다고만 합니다 전 피해본 물건이 많은데요 정신으로도 금전적으로도요 손님도 못보고 불이날까봐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이러한경우 어떻게 조취를 취하는게 제일 빠를까요..손해배상이랑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볼라고 하고있거든 요...저좀 도와주세요 사진으로 다 찍어놓은 상태이구요..
안녕하세요?우준현 변호사입니다.귀하는 임차인으로서 누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해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런데 누수로 인해 임차목적 자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거주 자체가 고통인 것이므로 귀하는 누수로 인한 재산상 피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누수방지를 위한 하자보수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액이 그리 많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사건진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