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직원들이 모여 다른 회사를 세우면 기존 회사 사장이 고소할 수 있나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대기업에 설계를 하여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란 사람이 직원들만 모집하여 일은 직원들만 시키고 매출은 거의 혼자 챙깁니다. 월급을 안준다는건 아니고요. 그런데 퇴직금도 받을지도 모르고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지금 노동청에 다른 직원 퇴직금 건으로진정서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화사 인원 몇 명 안됩니다. 10명 정도. 그래서 사장돈만 벌어 주고, 개같이 일만 하느니 몇 명이 나와 독립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독립하는데 사장이 배신했다고, 또는 다른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독립하면고소할 거라고 가끔 사장이 엄포를 놓는데 과연 그럴 수 있나요?
귀하가 현재의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자유이나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만일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10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독립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