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정리 임신한지 5개월이 지나서야 약혼자가 전처와의 호적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아기를 낳고 저는 아기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을 해버렸습니다.참고로 아기 아빠와 전처는 제일교포이구요 제 아이도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호적과 일본영주권을 가진 교포로 되어 있습니다.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여권을 만들어야 했기에 급한 대로 일본에서 아이 출생신고를 했더니 아이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이아빠와 전처사이에 아이가 입적이 되어 버리더군요.다행히 호주제가 폐지되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이아빠와 제 이름만이 올라가 있고 제 서류에도 아이가 입적되어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서류상 제가 엄마인 것이 분명한거 맞나요?아이의 성씨는 현재 아빠의 성인 고씨를 따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성은 그대로 두고 아이를 아빠호적에서는 빼내고 싶습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그리고 친권도 어떻게 되는건가요?아이아빠의 서류에 제아이의 엄마가 전처로 되어 있는 것이 살아가면서 지장은 있는지요.전처는 아이아빠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호적정리를 절대로 해줄 수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아빠가 죽고나면 어떻게 되는거죠?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기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아이가 생부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면 아이의 친권자는 아이의 아빠입니다.따라서 아이의 아빠 호적에서 성은 그대로 두고 아이만을 빼낼 수 없습니다.만일 귀하가 아이의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협의를 해보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친권자변경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향후 귀하의 아이가 호적상의 모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