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련하여 2003년도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월2% 3일연체시 월 3% 로 이자를 약정하고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이자를 제때 주질 않고 꼭 10-20일찍 밀려서 줘가지고요 약정대로 하면 월 60만원씩 주워야 하는데 첨에 일년은 월 40만원씩 넣다가 일년 후부터는 월 30만원씩 주었거등요.그리고 이렇게 끌어 오다가 채무자가 2010년도 7월에 원금만 공탁을 걸었습니다.2000만원만요.그래서 2000만원중에 그동안 못 받은 처음 20만원하고 나중에 30만원부분을 보니까 1615만원 ( 월3% 로하면 연36%가나와서 계약한대로 안하고 이자제한법 적용해서 월2.5%연 30% 적용했습니다.) 이 나오 드라고요.그래서 공탁은 이의유보하고 출급하고.이자는 1615만원 그리고 원금은 385만원 갑은걸로 계산을 해서 원금 1615원 남은걸로 2013년 1월 까지 계산해서 (월2.5%로 일자는 1/30했습니다.) 28,2522,125 원 ( 1615원원금하고 나머지는 이자 ) 을 채권 최고액으로 해서 일단 임의경매를 접수하고 지금 현재 임의경매 계시결정이 나온상태입니다.1.그런데 나중에 배당요구나 채권계산서를 작성해야 할때요.원금 2000만원부터 받은 걸다 써야 하는지 일단 약3년전에 공탁을 건 것 이의유보하면서 찾으면서 연체이자와 이자그리고 원금일부 갑은 나머지 금액인 나머지원금 1615만원과 그후 약 30개월의 이자만 계산해서 채권계산서를 와 배당요구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십습니다.임의경매시 청구한금액은 공탁금 수령후 나머지 원금과 공탁건날짜부터 경매접수전날까지의 이자부분의 금액입니다.2.지금 계약대로라면 연 36%받아야 하는데 지금 제가 대부업을 취소한 상태여서 연 30%만 청구 하기는 했는데요.이게 이자 부분이 너무 많이 10년 가까이 되어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상황이라서요.나중에 채무자 쪽에서 연 30%도 이자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이의 걸거나 그래서 경매진행이 더뎌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른 문제 될수 있을지 궁굼합니다.3.그리고 채무자가 공탁을 건걸 찾아서 제가 이의유보 신청하고 돈을 찾은 것을 증명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십습니다.( 대법원전자공탁으로 돈은 찾았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연30%의 이자청구는 그 시경 이자제한법상의 연40%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건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원금 2천만원중에서 귀하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제1항).여기서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따라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변제비용(민법 제473조 본문)이나, 채권자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대법원 2006.10.12.선고 2004재다818 판결 참조) 등은 위와 같은 비용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채무자의 공탁금에 대해서 이의유보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받은 경우 귀하는 법원공탁과에 위사항을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이 경우 귀하는 증명받고자 하는 신청서 수에 1통을 더하여 증명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위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