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사를 못가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1년 반전 전세계약을 한 집주인입니다.. 그당시 분양받은 집 때문에 집이 팔리지 않자 어쩔수 없이전세를 계약하여  잔금을 치르고 그 댓가로 1억도 넘는 이자를 감당하며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살았습니다..알아보니 지금은 그가격에 전세도 안되고 돈도없고 해서 집이 요즘 워낙 안 팔리니 일찍 집을 내놓았습니다.그리고 세입자 에게도 돈을 얼마 안있음 내 줘야 하는데 집이 빨리 안 팔리니 일찍 내 놓겠다고 충분히 상황설명도 하고 그 분도 살 맘은 없다고 단호히 얘기 하더군요..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2달만에 나타났습니다..우리는 계약전 오늘 저녁 집을 보고 한 70~80%사겠다는 사람이 있다..혹시 계약을 해도 되겠느냐, 이사비용은 주겠다.. 그리고  요즘 그 돈으로 우리 아파트보다 훨 좋은 곳도많이 나와 있던데 생각해 보시라고,, 했고 그분도 알았다 했습니다..그리고 그날 저녁 집을 보고 계약을 하자 길레 세입자 부인이며 남편이며 번갈아 가며 해도 되겠느냐고 말했고  이사날짜도 통보해 주었고(약 2달 남음) 이사비용은 주겠다 하니 계약을 하라 했습니다..원래 저희와의 계약은 11월달이 만기였는데.. 5월중순 날짜를 정하여 집을 비우기로 했습니다.3일후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사비용으로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사 안가겠다고 말하더군요..어차피 우리가 잘못한 거라 빌고 사정하고 몇번을 전화해서 달래고 해도 소용히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정신적인 피해까지 받아야 한다고..6개월 일찍 나가시 면서 말이죠..500만원이란 큰돈을 줘야 했다면 첨 부터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약금 까지 받았기에 속은 이런게 올라와도 파기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방법이 없었습니다.그러던 찰나 여차저차  돈을 깍고 다시 이사가겠다 했는데 들어갈 집이 2틀 상간에 맞물려 있어 우리도 매수인에게 조정을 해 주십사 해도 그분도 집을 팔고 그날 꼭 비워주겠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그러니 그 화를 우리에게 퍼 부으며 그것도 못해 주냐고 이사 못간다고 .. 관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일도 아닌데 말이죠..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계약 2달전 부터 충분히 상황설명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으여 계약하기 바로직전 까지 세입자의 의견을 물어서 계약을 하라했는데.. 이제와서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사 못가겠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계약금과 이사비용으로 천만원을 벌써 송금한 상태이구요.. 갈수록 너무 답답하고 몰라서 한자 올립니다..이경우 법적으로 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들이 계약을 하라했으니 계약이 성사 되지 않으면 일말의 책임이 전가 되진 않나요..?아무리 우리가 집을 조금일찍 내 놓았지만 이렇게 까지 당해야만 되는건지.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님이 세입자와 합의한 내용(집이 팔리면 이사비용받고 이사를 가겠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수인이 입주해야할 날짜에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당연히 소송해서 님이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그러한 합의자체를 부인할 경우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같이 들은 사람이 있어서 증언을 해 줄 수 있다면 입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입니다.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매수시기를 놓침으로써 손해를 봤다면, 예컨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경우,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