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에서 직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요?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하게 되면 전과기록이 나오나요?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재판 등 목적 외에 범죄 경력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므로 일반 사기업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