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작년 9월15일로 월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주인은 그때까지 보증금을 주기로 해놓고 막상 결제일이 되니깐 차일피일 미룹니다전화도 받지도 않고 피하기만 하면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소액 500만원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금액이 많지않아 더욱더 고민이 많습니다,
임차기간 만료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체차임 또는 관리비를 선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목적물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직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학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판결등 집행권원을 신속, 간이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장은 대법원(www.scourt.go.kr) 또는 로시콤(www.lawsee.com)사이트 법률양식 코너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