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판결에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이 판결로서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되는것인가요?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상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에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원심판결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원심판결이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법률,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위와같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심리불속행판결 이라합니다. 위 심리불속행사유로 상고를 기각하면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