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재계약 보증금인상이 너무 많아서 고민중입니다 지금 현재 카오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처음 가게를 저희가 임대하기 전에 는 중국집이었던 가게를 임대하였습니다.저희는 중국집의 시설이 전혀 필요 하지 않았으나 가게의 위치가 좋아&#51067;대하게 되었습니다.중국집의 시설을 건 물주인이 직접하였다 하여 권리금8,000만원을 건물 주인에게 주었습니다그 리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2003년 1월 13일 에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며칠전 건물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도착하였 습니다.내용은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월 임대료 3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 이었습니다.그러나 저희로써는 권리금을 너무나 많이 주었고 이제 겨우 자리 를 잡은 듯싶은데 인상액이 너무나 엄청나기에 재계약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 고 가게를 떠날수도 없습니다.계약 시 계약서에 권리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으나 주위 사람들 말이 권리금을 주인에게 주었고 주는 것 을 본 사람이 있다면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그 당시 부동산에서 주고받았으 며 계약 시 저희 직원도 동석하였기에 권리금을 주인에게 요구할수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그리고 만약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난후에도 가게를 비워주지 않 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현재 인상하겠다는 금액을 전세 가로 따지면 3억이라는 말인데 너무나 황당합니다.이렇게 100%의 인상이 가능한 것인가요?만약 건물주인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는 어 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만약 위 중국집시설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그 중국집시설물을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므로 귀하는 그 임대차종료시에 임대인에게 그 시설물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646조 2항).그러나 카오디오를 위하여 모두 철거하고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시설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일부 남아 있다면 그 비율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 원래 권리금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데, 임대인과 계약 당시 임대인이 상당기간 예컨대 5-10년을 보장한다는 등의 말을 하기에 그 말을 믿고 권리금을 8,000만원이나 지급하였던 것인데, 사실상 보증금과 월세를 엄청 올려 재계약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만들었다면, 그 보장기간에 대한 부분을 비율적으로 나누어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상응한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장기간에 걸친 임대차를 예상하고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도중에 건물주의 명도요구에 의하여 전대차관계가 종료되어버린 경우에는 권리금을 안분하여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서울지법남부지원 1985.4.30.판결; 민법주해 XV 197면).도대체 1-2년만 하고 말 것을 알았다면 8,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권리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귀하께서는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시고, 그 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명도소송이 걸려온다면 그 소송에서도 그러한 주장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보증금과 월세 등에 관해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 계약하면서는 그 인상률에 대한 어떤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