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방전문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총 후보자 3명 중 표수가 제일 적었던 후보 측 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저와 저 다음으로 표수가 많은 학생을 떨어뜨렸습니다.이의 제기내용에는 제가 투표 당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적도 없으며 제가 상대방의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증거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학내선거관리위원회와 다른 후보에게 알리는 것외에 이야기한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만들고 학내선거관리위원회도 포섭하여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하여 저의 당선무효와 후보자격 박탈을 하였고 다른후보측에도 이의 제기를 하여 후보자격박탈을 하여 득표수가 제일적었던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제가다시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총장과 교수로 구성된 학내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선거에 대해 다시원점부터 재조사와 문제가 있을시 재투표를 실시하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명확한 조사 없이 다시 1번 측 의 손을 들어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너무 걱정입니다.저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벌써 한 달가량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일단 선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교내의 규칙에 따라 다투는 방법 외에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교내 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에 대하여 개인적인 입장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이는 교내의 규칙에 따라 학생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라면(위 기재사실에 따를 때 명예훼손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죄)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애매한 문제(증거도 없고 추측에 의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시 상대방이 무고로 대응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