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합의 후에 이의제기 문의 드립니다.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상가 임차인과 상가 수리비용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않아서 명도소송을 제기 한 원고입니다.며칠전에 2차 재판기일이 있었는데, 재판을 시작하면서 피고 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준비서면의 내용이 무엇인가 볼려는데, 판사님은 보지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판사님이 바로 조정에 들어간다는 말을 했습니다.판사님은 얼마 정도를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지불하고 가게를 돌려 받으라고 권고를 계속하시길레, 밀린 가게 임차료가 있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계속 판사님이 합의를 권고하여서 지금 합의를 해야만 하는줄 알고 합의에 응했습니다.판사님은 재판은 끝이 났고, 결정문(?)인가를 송부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집에 와서 피고가 제출한 공사내용에 대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보니까, 영수증이 허위로 만든 가짜가 확실한 듯하여 지금 속이 많이 쓰립니다.지금까지 임차인은 말로만 얼마의 공사비가 들었다고 하였고, 금액이 과다하여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재판정에서 공사 영수증을 처음 보았습니다.임차인이 말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서 저는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고 합의에 응한 면도 있습니다.합의를 하였지만,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임차인의 괘씸한 행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질문사항 1) 재판을 완전히 끝이 났나요?2) 끝이 아니면, 재판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3)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받게 할려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수고하세요.
우선 조정에는 2가지로 분류할수가 있는데, 강제조정은 당사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법원에서 직 원으로 조정결정을 할수가 있으며,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따라서 강제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조정결 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변론을 재개하여 판결을 하게 되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 여 조정결정을 받은 것이라면 동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가 없어 그 조정결정은 확정 되어 강제집행을 당할수밖에 없으므로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상재방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증거등이 명백 할 경우 소송사기죄 에 해당할수가 있으나, 이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상대방이 위 죄로 처벌을 받을 경 우 이를 증거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기)청구 또는 재심청구를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