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채권 대표이사 추심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20xx.1월 ~10월까지의 임대채권이 1억원 있습니다.법원으로 부터 건물명도등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채무자가 법인인데 현재 주소도 이전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체된 임대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법인 임원이나 주주등에게 추심이 가능한지?2, 현재 주소이전등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채무자 법인 본점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지?(소유건물 주소를 채무자 법인 본점주소에서 빼고 싶습니다.)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법인과 법인의 임원은 별개이므로, 법인격부인이 성립되지 않는 한, 임원이나 주주등에게 추심이 불가능합니다.2. 법인의 등기변경(주소변경)은 대표이사가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변경을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건물주가 임의로 변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