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소송비용 물어야 되나요?? 오늘 재판받았는데 판결선고였고 판사가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말을하더군요.50만원 약식기소 사건 무죄주장 정식재판 청구였습니다.정말 이번 정식재판한거 피고인이 소송비용 부담해야하나요??당연히 무료인줄 알고 했습니다.유죄된것도 억울한대 소송비용도 물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6조)따라서 귀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정식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결을 받았으므로 소송비용(증인여비나 국선변호인보수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다만,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