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을 하고 있는 농부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소작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의 사람들의 여러가지 목적으로 농촌의 땅을 사들이고 있는것을 부인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논을 사놓고 현지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물론 토지에 대한 제 세금을 논의 주인이 내고 있으며, 그러나 형지의 농부가 몇년이 지나면 자신의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 기간이 몇년인가요 실제로 소작을 하고 있는 농부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는건가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 점유기간은 20년인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민법245조1항)따라서 소작(법적으로는 임대차)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상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소작을 법적으로 금지하면서 소작농에게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특별법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 소유권주장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