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단체의 대표를 맡은 후 회원이 명의를 도용 또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임의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회원이 대표의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문서를 발송하고, 그가 대표를 비방하고 회원의 일부를 부화뇌동하여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대표자의 행위를 대신하였고 그를 추종토록 일부회원들을 포섭하여 회를 무산 또는 이원화 시키고 있는 바, 이럴 경우 그 회의 대표는 이미지, 위상, 지위 등은 고사하고 이대로 놔두고 있으면 본인은 왕따 등 여러가지 정신적인 피해와, 일부이겠지만 사회적 고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초래행위를 한 사람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과 법률행위는 무었이며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요?본인이 참조로 형법을 &#52287;아본 바, 형법 227조, 231조, 311조, 323조, 357조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충분이 해당되는지요?해당하는 법조문과 방법을 상의드립니다. 또한 이와같은 경우에 처했을 때 해당하는 자에게 행할 수 있는 민, 형사적인 법률적인 행위는 무었인지요?아니, 이를 해쳐나가기 위한 방안과 처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가르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오니 신중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형사상 해당되는 범죄  재개발관련 임의단체의 대표가 아닌 회원(홍길동)이 대표 홍길동이라고 칭하면서 어떤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경우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법 제232조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에 해당되고, 그 문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 행사죄(형법제234조)에 해당될 것입니다.다음으로 위 홍길동이 위 단체의 적법한 대표(김갑돌) 명의로 문서를 임으로 작성하여 이를 발송한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 및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될 것입니다.아울러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위 단체 또는 단체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그 인쇄물이 여러 통이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309조)에 해당될 것입니다.아울러 포괄적으로 홍길동의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단체 대표 김갑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형법314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2. 민사상 대처방안   이상의 형사범죄에 해당된다면 단체 또는 대표는 그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홍길동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홍길동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기타 조건(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많은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을 확약받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