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채팅으로...합의 했는데..아직까지 금품을 요구합니다.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6월30일에 버oo디를 통해 장난스런 1:1 음란채팅으로 남자친구와 8만원합의했는데...라는 상담내용으로 상담을 드렸습니다. (이전 상담내용과 답변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그 분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위디스크라는 사이트에서 5천원을 결제해 줄 수 있냐는 문자였습니다.액수가 작아서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식으로 계속 금품을 요구할 수 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우선 줄수 없다는 식으로 대처했습니다만...궁금한 내용은 그 사람이 합의를 했음에도 마음을 바꿔서 이런식으로 계속 금품을 요구 한다면 대처법은 없는지?합의를 했는데도 다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차라리 맘편하게 처벌을 각오하고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만약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대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친고죄면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것은 아닌지...?4가지가 궁금합니다. 불안해서 요즘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얼마전 제가 올린 상담문과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대화내용도 다시 첨부 하였습니다.)(예전 상담문) 일시: 6월 30일 11:00 - 2:00 개요: 버oo디 채팅 사이트에서 제가 어떤 여성분에게 1:1로 좀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였거든요. 파일은 첨부하겠지만 요즘 회자가 되고 있는 스폰서 인척해서 진심은 아니고 일종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남자친구가 흥분하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길길히 날뛰길래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했더니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채팅상의 몇 마디로 구체적 피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운 마음에 직접 만나서 8만원의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물론 문자로 합의금 얼마를 받았습니다 하는 문자를 받아두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맘이 바뀌어서 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그런데 문제가 정작 피해를 봤다는 여자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화통화도 안해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합의금을 줬을때 처음에는 5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3만원을 핸드폰 소액결제하자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래도 사기같습니다. 제가 채팅상으로 좀 음란한 얘기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몇 마디로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직접 만나서 여러사람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며 굴욕당하고 ... 좀 억울하긴 하네요. 궁금한 내용은요..이런 경우 제가 명예훼손이나 또는 성매매 특별법에 걸리는 건지? 아니면 이런식의 발언으로 법적으로 제가 저지른 잘못이 있는 건지? 합의금을 지불한 그 사람이 거짓말일 경우 사기가 성립되는 건지? 문자로 받아 둔 합의금 동의 문자가 효력이 있는건지? 등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행위는 컴퓨터를 통하여 음란정보를 보낸 것이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성매매 또는 알선등을 유인하는 채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과 형사상 합의를 하는 경우 위 범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만일 상대방의 남자친구가 귀하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위 남자친구가 귀하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할 경우 처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문자가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하가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한 후에도 피해자측이 귀하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일 피해자측이 계속적으로 귀하를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