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콘도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는 콘도를 구입했는데 그만 그 콘도가 부도가 났습니다.근데, 경향신문 6월 27일자 11면에 그콘도가 분양을 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전화해보니 예전의 신선리조트(구입시 회사명)가 부도가나서 동양콘도미니엄(현재명)이 경낙받아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자년3월 인천 법원에서 경매로 구입했다면서 기존의 회원에게는 채무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 인지요?그리고,신선 리조트 채권단이 경매를 해서 경매대금을 받았다면 기존 회원인 저(뿐만 아니고-선의의 피해자인 일반 분양자) 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참고-- 승봉도(콘도 미니엄 건물)-신선 리조트 -----> 승봉도 (건물 같음)-동양콘도미니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정한 부동산이나 권리를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할 의무는 없고 그에따라 기존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과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2. 콘도미니엄사업의 경우 회원권, 이용권의 분양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위 콘도미니엄사업을 관광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관광진흥법제3조 1항 2호 나), 위 관광진흥법 제8조는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제2항에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상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신선리조트시설을 경락받은 동양콘도미니엄은 위 신선리조트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과연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동양콘도미니엄이 종전신선리조트의 귀하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일반 사업상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판례의 경우 그와같은 경우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즉 관광진흥법상 경매등의 절차에 의한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이미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사업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상 종전의 관광사업자로부터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같은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인숭ㄴ이 종전의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콘도미니엄 회원권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같이 종전의 관광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 30028 회원권리부존재확인청구사건)결국 위 판례에 따를 때 동양콘도미니엄이 위 신선리조트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인수한다는등의 특양이 없는 이상 귀하의 신선리조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근거로 동양콘도미니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음과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