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있는 여자를 전화로 괴롭히는 남자를 어떻게 할수 없나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할인매장에서 약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알게된 사람인데 그 남자는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고 나서 같이 근무했던 가정이 있는 여자에게 약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전화를 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2-3번 정도 지금 까지 수십차례 집으로 전화를 하여 그 여자에게 밥은 먹었느냐 오늘 일이 힘들었느냐고 하며 매일 같이 전화를 합니다.물론 그 남자가 전화로 욕설을 한다든지 협박은 하지 않고 단순히 친한 애인사이처럼 안부 전화식으로 전화를 합니다.이로 인 하여 남편이 그 여자와 남자의 사이를 의심하고 부부싸움도 상당히 하였다고 합니다남편이 그 남자에게 다시는 전화를 못하도록 엄포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전화를 하여 참다 못해 관할 파출소에 전화로 상담을 하니 상담 경찰관은 그 남자가 여자에게 구체적으로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였다고 폭행사건으로 처벌할수도 없고 단지 경범죄로 밖에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얼마전 신문에서 여러번 전화로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법원에서 폭행으로 처벌을 하였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남자를 엄하게 처벌할수도 없나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 질문의 요지는, 어떤 사람이 가정이 있는 여자에게 수개월간 전화를 하면서 괴롭힐 경우 그 남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할 경우 또는 그 전화하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야밤일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그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안부식으로 전화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형사상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 전화행위에 대해 여자가 남편과 부부싸움까지 하였고, 남편이 그 상대방 남자에게 전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전화를 하고 있다면, 우선 그 여자측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유든지 전화를 하지 말 것을 통고서로 작성하여 그 남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시켜 증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전화를 계속 할 경우 그 전화내용을 녹음하고, 그 통화내용을 분석하여 사람을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형사상 처벌해 달라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그 여자측은 법원에 전화연락 등을 금지하고, 전화할 경우마다 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측은 우선 증거확보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