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여태껏 집주인 말만 믿고 5개월을 기다렸지만 더이상 믿을 수도 없고 제가 힘들어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2005년 8월 23일에 계약해서 2007년 8월 22일 만기되었지만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전세 2,300만원) 그 집(5층짜리 건물)은 강제경매진행도 빈번히 일어나서 제가 몇 번이나 법원도 다녀왔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집이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 별루이거든요. 옆에 1동을 새 건물을 또 지었는데 아직 한 명도 입주를 안하고 있어요. 소송거는 절차와 소송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소송 시작해서 몇 달이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또한 소송비용을 제가 100%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부탁 드릴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고, 전세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후순위 담보권자및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는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조정 또는 본안청구소송을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일 위 조정신청에서 조정이 된 경우라면 소송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지만 임대인의 적극적 대응이 있는 경우라면 1심 판결시까지 대략 6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그러나 위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위 임대인이 판결금을 임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는 부득이 임대인의 책임재산을 강제집행하여 강제로 받아 낼 수 밖에 없습니다.참고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부가 소송대응정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