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법을 피하려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 했습니다 사기친 사람이 정신 병원에 입원했다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정신병력도 없는사람에게 몇 일 만에 진단서가 나오는지요,그리고 만약 사기친사람이 법를 피하기위한 수단으로 보이는데 제가 할 수 있는건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2007.6.13 까지 사기치고 다녔던 사기꾼에게 (경찰서통보편지) 부곡 국립 병원에서 장기 치료중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사기치고 다닌지가 불과 한달도 안되었는데 장기치료중이라고 경찰서 담당조사관이 제게 통보해왔습니다.그러면 그 사기꾼은 죄를 받을수 없나요? 제가 이해 할수 없는 부분은 사기치고 다닌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거기다 카드절도죄까지 있는데 이 사기꾼은 법을 너무 잘아고 있는것 같습니다.피해자인 전 모든것 다 잃고 정신적인 고통마져 삶에대한 의욕도 없으며정말 이런 악질사기꾼에게는 보호되지않을 법망을 교묘히 이용합니다.제가 진정서를 넣고 다시 정밀정신 감정을 받게하고싶습니다.모든것 잃은 지금 저의심정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하루에도 열두번도 죽음을 생각 합니다.그러나 전 이 악질 사기꾼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내 삶을 버려서라도 이런 악질 사기범에게 법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돌아 가시지도 않은 부모님을 죽었다하고 사기치는 사기꾼그리고 그 어머니도 같은 부류입니다.어떻게 정신병력도 없는 악질 사기꾼에게 하루아침에 진단서 가 나오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그리고 정신병있는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에게 탤런트는 저리 가라 할정도로 연기력 에 정말 전 장사20년했어도 속을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만큼 사기꾼은 치밀하게 사기칠 목적으로 외제차 푸조 벤츠등..을동원하여 저를 믿게끔 하는정도 인데 정신병자라니 정말 이해가 안되며또한 피해자가 저만도 아닙니다.자기여자친구의 그렌져(2700만원)까지도 중고매매상사에 팔아먹은 사기꾼 입니다.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자동차 중고 매매상사에서도 차주(여자친구)에게 전화로 본인 확인없이 차를 사겠습니까.. 이런 사기꾼의 정신병자라니이해가 안됩니다. 선생님 이 사기꾼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정신병원에 입원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서 첨부를해서 서류도 사건발생지에서 빼서 사기꾼의 유리한 경찰서로 이첩 시켜습니다.사건이 일어난곳에서 조사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어 제가 다시 사건발생한곳으로 조사를 받을수있게 할수는없는지요.그리고 이 악질사기꾼의 정신감정도 정밀하고 공정하게다시 받게할수있는지요... 그러면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 해야 합니까.부디 선생님 조언을 구합니다.물직적인것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이미 그 사기꾼은 돈을 떼먹을려고 사기친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 사기전과도 많은 이 사기꾼에게 법이 있음을 알게 하고 싶은마음 뿐입니다.또 다시 사회에 나와 또 반복되는 사기를칠것이니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부디 도와 주세요.제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 인지요.
귀하의 질의 내용을 읽어보니 죄질이 좋지 않은 상습 사기범에게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아니면 치사량이 되지 않을 정도의 약물을 복용하여 응급실에 입원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지연시킨 다는 등의 행위가 전형적인 사기범의 술수입니다. 물론 자신 명의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취하더라도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