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하락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어떤 차량이 제 차를 박고 그냥 도망가는 것을 cctv로 확인후 가해자를 찾았습니다.그 운전자는 자기입으로 술마시고 취중에 운전을 해서 접촉사고가 났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피해보상만 받고 넘어 가기로 했습니다일단 차를 수리하는데 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중고차 시세하락에 관한 문제입니다.피해를 본 곳이 심하게 손상되어 교체를 해야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사고차로 등록이 되어 나중에 차를 팔려고 내 놓았을때 무사고차 보다 손해를 본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보험사 측에 이야기를 했더니 차가 출고된지 2년 이하의 차량에 한해서만 보상이 되지 2년이 넘어간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사고가 나면 차값이 떨어지는게 당연한 일인데 보상을 안해주면 너무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앉은 자리에서 1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까먹는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어서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사고때문에 신경쓰이는 것도 억울한데 말이죠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도 교통사고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될 시에는 그 훼손 당시의 수선료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할 것이고 만일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의 감소를 그 통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1. 5.24. 선고 71다544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가해자차량을 상대로 차량수리비외에 귀하의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