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계약을 가맹점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의 형제가 날인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계약 관련으로 인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에 카드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면서 무상임대차 계약서라는 것을 가맹점 대표자로 부터 날인받는데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의 형제가 대신 날인하는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카드 단말기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주의 명의를 가맹점 대표자가 아닌대표자의 형제가 날인하는 경우 위 대표자의 형제가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무권대리로서 위 차주에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대표자의 형제와 차주간에 형제지간의 특수관계로서 대리권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위 차주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