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처분이 분명히 잘못 되었다면..? 어느 누가 봐도 충분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다른 사람의, 그것도 중환자실에 투명중인 본인의 아버지가 일면식도 없는 본인 후배의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본인은 후배가 잠깐 자신의 사업에 끌어들인 3개월 간의 제가 위임한 인감증명서와 대출서류를 훔쳐서 불법대출받은 것입니다.그 많은 증거가 사실증명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2001년에 형사고소 과정에서 고소취하 합의서를 써주었고, 2008년 지금 그 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그렇다면 그 당시의 담당검사가 능력부족 또는 직무유기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그런 까닭으로 재심리 또는 헌번소원을 통해서 고소취하 합의를 했지만 고소사실의 불법도용을 해서 편법대출을 받아 1천만원 편취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본인은 이제와서 다시 고소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때의 검찰의 판단은 잘된된 것이라고 증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그러니 그 방법이 있다면 자세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해석상 공권력 행사의 일종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함은 범죄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공소권행사를 요구하였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록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 한들, 그것은 범죄피해자의 공소권행사 요구에 대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서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당해 불기소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11.27. 선고 2003헌마370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