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이사비만 딸랑 준다고 합니다. 조립식 상가에서 냉장고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나 건물이 전소되고 동 상가에 입점한 3상가에 재산 피해를 주었습니다.처음 화재가 시작된 상가주인이 자기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건물주에게만 피해보상을 하고 상가입점자들에게는 이사비용만 해주겠다고 합니다.그 분의 재산이 아파트가 있고 평상시 친분이 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수천만원이 통장에 있다고 합니다.제 재산피해(지업서)는 약 4000만원이고 저는 보상을 받지 못하면 물건값을 비롯해 빚더미에 앉습니다.해결방법은 없는지요?자세한 법적 대응책을 부탁드립니다.
위 화재가 고의에 의한 경우라면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화재가 냉장고과열로 인한 것이고, 그것이 상가주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왜 냉장고 과열이 생겼는지도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냉장고 주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그 주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실화책임에관한법률).따라서 귀하로서는 냉장고 주인측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를 밝힐 수 없다면 적당히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