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어느정도 모으니 나를 쫓아 내려는 원장 저는 전남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도중에 생활비 를 벌고자 학원에서 2004년 1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읍니다.그 학원은 처음 생긴 학원으로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은 남자가 영어선생님 으로 있었는데 오픈하구 처음 3-4개월 동안은 수학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 서 학원이 거의 안되다가 내가 가서 수학을 가르치기로 하고서 내가 수학 선생으로 고용된것이 아니라 사무실 임대 비용 40만원은 그 영어 선생의 조카들 2명을 가르키는 비용 35 만으로(절반이면 20만원인데도) 대용하는식으로 해서 무료로 가르쳐 주고 사무실 운영비용은(전기세,관리비,광고비등) 기타 비용은 각자 50% 씩 부담하기로하고 내가 매달 15-20만원정도를 부담하면서 각자 영어 수 학을 독립적으로 가르치면서 비용도 반반씩 부담하면서 오늘까지 가르치며 오고 있었읍니다처음에 수학 가르치는 아이도 초창기 학원이라 조카아이들 2명가지고 시작 햇었고 공간만 함게 사용하는 것이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서 지금까지 시험준비도 제대로 못하면서 학원에서 5개월 이나 열심히 일 해서 이제 수학이 13명이 이르게 만들어 놓았는데 갑자기 나를 나가라고 합니다 비용도 반반씩 부담하면서 왔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엇읍니다.이런것에 대해 게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고 구두로만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엇읍니다.-- 질 문-- 1.이런 경우에 내가 나갈 이유가 없는것 같은데(내가 나갈이유가 없다고 하 니 ) 억지로 끌어내서라도 나가게 한다고 합니다.여자인 내가 어떻게 해 야 하는지요?강제로 하면 무슨죄가 되는지요?2.이 경우에 부당해고사유조차 되지지요?그만둔다면 내가 결정할 문제 같 은데 노동청에 어떤조치가 가능한지요.그런데 이학원은 신고가 되어있지 도 않고 운영하고 있읍니다.3.이런 경우에 사기죄나 횡령죄등 형사상 조치는 가능한지요?4.또한 민사상 부당이득등 (주위에 물어보니 부당이득등 ) 어떤 경우에 해 당 되는지요?5.내가 무료로 조카들 가르친돈과 처음 수학강의실의 책상과 칠판등 내가 직 접구입한 비용 그리고 사무실 운영 비용의 절반인 50%을 낸 것까지 합치면 지금 까지 3백4십7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요?6.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이런 부당함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1. 귀하가 2004. 1. 영어선생과 사이에 영어선생의 조카 2명의 수학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월임료의 절반에 갈음하고, 학원운영비로 매달 15-20만원씩 부담하되 귀하는 수학을 독자적으로 가르치고, 그 학원수강료도 독자적으로 부담하기로 구두계약 하여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른 것으로 해석됩니다.위 계약의 성격은 일부분은 전대차, 일부분은 동업유사계약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을 명시하였다면 당연히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귀하에게 채무불이행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통고는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전대차부분으로 본다면 영어선생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제638조 2항, 635조 2항 1호).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도 영어선생이 귀하를 임의로 끌어내는 것은 일종의 자력구제에 해당되어 위법한 것입니다.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으로부터 명도를 받으려면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약, 영어선생이 귀하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 임의로 끌어낸다면 권리행사방해죄(형법323조),폭행죄나 상해죄,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자의 신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위 계약내용에 비추어보면 영어선생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수학부분에 관한 독립적 경영자로 보이므로(귀하가 가르치는 수학학원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는 귀하의 수입으로 되었을 것으로 보임) 부당해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계약의 부당파기의 문제로 보임).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아닌 한 노동부지방청에 진정낼 사안은 아닙니다. 학원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그 징계 등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3.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이고, 횡령죄는 상대방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재물을 임의로 유용한 경우인데, 귀하의 경우는 사기나 횡령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4. 귀하와 영어선생은 계약에 의하여 운영해 왔으므로 부당이득의 문제는 아닙니다.5. 귀하가 수학강의실칠판과 책상구입,  사무실운영비의 절반인 15-20만원을 매달 분담하였고, 영어선생의 조카를 가르친 것 등은 귀하와 영어선생과의 계약에 의해 지출 또는 분담한 것이므로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영어선생이 귀하와의 계약을 임의로 파기함으로 인해 귀하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영어선생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약정한 기한까지 매달 얼마 정도의 순이익(총매출액- 총비용)을 얻었을 것인데, 영어선생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파기함으로 인해 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것이 귀하가 입은 손해입니다.  그 밖에 위 칠판이나 책상 등은 귀하가 매수한 귀하의 물건이므로 계약이 해제되면 귀하가 가져가면 됩니다.  귀하로서는 영어선생이 임의로 끌어내려 한다면 이를 사진촬영,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해 고소할 수 있고, 또 영어선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