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합의해제와 소멸시효 안녕하세요?대여금 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는 피고(채무자)입니다.# 사건 개요2001년에서 2002년까지 원고와 피고가 운영했던 법인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정산금(채무금)에 대해 피고가 개인자격으로 2005.3.15. 차용금증서(갑제1호증. 채무금 3억 정도)를 작성하여 회사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약정한 적이 있습니다.(차용금증서에는 2006년12월31일까지 분할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 후 약 1억 원 가량 상환하였으나 (2006년10월까지 변제) 회사 경영이 악화되면서 갚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07.7.13. B에게 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2007.7.13. 작성한 채권양도계약서 내용은 (갑제9호증, 채권양도계약서)상환기일 : 2007.9.13.부터 매월 30일에 500만원씩 상환한다.2008년 4월 중 상환금액에 대해 재협의한다. 는 내용과 지연이자는 연24%로 되어 있습니다.피고는 양수인 B에게 한 푼도 못 갚았습니다.원고는 이전의 회사 간 거래에서 정산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큰 수익을 거두었지만 피고는 큰 손해를 보았던 터라 원고나 피고 모두 이런 일을 잊고 지내다가 원고가 2013.2.7. 갑제1호증 차용금증서를 권원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3.2.7.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으므로 일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피고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채권양도사실과 소멸시효(상사채권, 5년의 시효기간 적용)항변을 하였습니다.원고는 2007.7.13. 채권을 양수한 B가 채권추심에 실패하여 2008년 2월초에 채권양도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수인인 B로 하여금 채권양도포기서를 2013.7.25.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발송하게 하였습니다.양수인 B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했으므로 채권은 다시 원고에게 환원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원고는 갑제1호증 차용금증서상의 대여금 채권으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것 같은 분위기여서 2013.12.6.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갑제1호증의 권리가 아닌 갑제9호증 상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습니다.갑제1호증상의 권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청구변경하여 갑제9호증상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갑제9호증상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아직 시효기간이 미도과한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갑9호증상의 권리는 채권의 양수인인 B의 권리인데 이 권리는 2008년 2월초 양도계약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파기하였으므로 애초의 채권양도계약은 2007.7.13.자로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양도계약은 없었던 것이 되어 갑9호증상의 권리 역시 소멸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2007.7.13.에 있었던 채권양도를 승인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2008년 2월초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서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한 것은 아닌지요.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위 기재사실에 모든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는 마지막 변제기부터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로의 통지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다만 채권양도절차에 채무자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한 소위 삼당사자간의 합의일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다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채권양도가 해제되었다는 사정보다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변제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정되는 것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시효중단사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유의하실 점은 채권의 양도나 해제 보다는 질문자 본인이 채무를 승인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변제기가 언제였는지, 채권양도나 해제절차에 질문자 본인이 관여하였는지, 관여한 시기는 언제인지 등 질문자께서 자신의 채무를 언제 승인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안을 길게 작성하셨지만 질문자 본인의 주관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자료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일반론을 적시하였습니다.금액이 크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진행되는 소송의 중요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