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살남자 군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군대에서 문제가생겨 이렇게 질문을드립니다.일단 3가지 죄가있습니다.초병폭행 , 강요 , 강제추행 3가지입니다.군부대 초소에서 동기 근무자와함께 근무를서다가 일어난일입니다.새벽5시30분경이었고 피해자와 얘기도중 강요를하였고 그강요는 자위를하던지 제성기를 빨으라던지 둘중에 하나였습니다.피해자는 자위를하였고 저는 제대로하지않았다는 핑계로 제 성기를 빨으라고 했습니다.2번째죄는 피해자를 방탄과 가슴을 2차례 때린것입니다.요구를하는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3번째는 강제추행으로 제성기를 피해자에 입으로 5~6회반복해서 빨게한것입니다.이렇게 3가지가물려서 군법으로 재판을받고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합의를첫째로하고 안될시엔 공탁을걸자며 재판도중 어떤건진 모르겠는데 재판을 조금진행하다가 군판사에게 얘기를해서 미뤘습니다.그래서 저희아버지와 저는 피해자 아버지에게 연락을하며 사죄를하고있습니다.아버지랑 저는 합의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국선변호사가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게 피해자입장에서 안좋게 작용을 했는지 일체 해줄 마음 이없다고 했답니다 저희아버지와 통화할땐 고분고분하게 통화했던 사람이 딱잘라 얘기 를했다고 들었습니다.이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국선변호사도 아리송해하는건지 바빠서그런건지 신경을 많이 안 써주는것 같고 저희 아버지는 현재 야채장사를 하시는데 버는돈이 거의 없으십니다.합의가정 안되서 공탁을 해야한다면 3~500 (국선변호사말) 최소해야 한다는데 지금 300 도 어디서 구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제가 군대에가서 미친짓을저질러 저희가족과 피해자와피해자가족들을힘들게하는데 고은희변호사님도 제 얘기를짧게나마읽으시고 저를미워하지안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죄는미워하되 사람은미워하지말라는 얘기를들었습니다.부탁드립니다.피해자에게 합의를어떤식으로 요구를해야좋을지 그리고 공탁을걸면 집행유예로끝나는지 알고싶습니다.공탁을걸었는데도 2년혹은3년에 실형이 처해지면 저는 육군교도소로가야합니다 도와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현재 범행을 인정하시고 계시는데 가장 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반성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시키는 것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이겠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의 방법이 차선책입니다.변호사는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지 합의의 전문가는 아닙니다.최소한 합의에 있어서 만큼은 변호사에게 의지하시기 보다는 스스로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