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대포통장) 급한 마음에 대출조건으로 대포통장에 연루 되었습니다 A통장으로 1700만원 입금 이체 출금 되었더군요 피해자분이 제 통장에 사고신고로 전 그제야 통장 확인해보니 돈이 들어왔다 빠져나간걸 알게 되었구요 알아보니 제가 피해자이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다는데 제가 받을 처벌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고요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나중에 피해자분이 민사소송까지 걸수 있다는데 그때 제가 대처해야 방법 좀 상담 부탁드릴께요당연이 돈은 십원한푼 못받았구요 지금 경찰조사는 받기전입니다 아무일도 손이 잡히지 않네요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환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대처하시는 방법은 최대한 본인께서도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김지환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