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사망하였어요 안녕하세요.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이것도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당사자는 사망했고 동사무소등 서류상에도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상태입니다.사망자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탁했고 보증금도 송금받았고 최근 까지도 세입자가 사망자에게 월세등을 송금 및 직접 지불했습니다.이것은 세입자에게 서 확인했고 송금내역서도 받아두었습니다.문제는 망자의 가족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서류도 보려하지 않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도 반송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분쟁금액은 2천1백2십만원입니다.1) 먼저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당사자는 망자가 되나요 아니면 법정 상속인들이 되나요?현재 망자는 부인과 미혼인 아들 그리고 출가한 딸이 있습니다.아직 상속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데 망자가 당사자 가 아니라면 이들 모두에게 해야 하나요?법정상속인들에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대위상속인가 하는것 같은데 등록세등을 납부하고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는데 사실이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2) 이 경우 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3)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어떻게 되고 준비서류는 어떤지요?4) 소송이 들어 가기전 민사조정신청을 할 경우에 당사자는 누구이고 준비서류는 어느 것인지요?5) 이렇게도 안된다면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당사자는 누구이고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본인은 빨리 해결하고 출국하려 하는데요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미루어 귀하께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다니 일정한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답변을 드립니다.2. 채무자가 사망을 한 경우 그 채권과 채무는 상속인들의 지분비율대로 상속이 되며 따라서 귀하의 채무자는 사망한 채무자가 아니라 상속인들이 되어 가압류나 조정신청, 소장의 접수등의 상대방은 상속인들이 됩니다.3.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압류신청을 하든 조정신청을 하던 채무자와 귀하와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차용증, 계약서등을 첨부해야 하며 상속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필요할 것입니다.)4. 소송을 하기 이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하실 경우는 소송과 다른 점이 없으나 첨부해야 할 인지대가 소송의 경우보다 저렴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5. 가압류신청은 대여금청구등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신청이고 따라서 가압류결정이 있다고 하여 귀하께서 상속인들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6.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담당변호사와 본 싸이트운영자는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