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후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이자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23,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부본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상거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지연이자에 대한 사전 약정이 없었읍니다.질문(1) 원고가 청구한 연20%의 지연이자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    아니면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인지 ?(2)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서    원고의 연20%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연8% 또는 연10%로     조정을 요구해도 되는지?감사합니다.
1. 지연이자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金錢債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履行을 命하는 判決(審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宣告할 경우에 金錢債務不履行으로 인한 損害賠償額算定의 基準이 되는 法定利率은 그 金錢債務의 履行을 구하는 訴狀 또는 이에 準하는 書面이 債務者에게 送達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規定된 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한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연2할로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이자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더라도 연2할로 판결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