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일전에도 상담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대 **과 재학중인 학생인데 친구 녀석이 자기 형이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도 *전공하는 저한테 이렇게 몇가지를 물어봤는데, 지식도 부족하고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제 친구의 형(이하 갑)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전화가 와서 천안으로 갔더니, 천안의 파출소내에 모두 있었습니다.갑은 무슨일이냐, 어찌된거냐 했더니, 파출소의 한 순경이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면서 파출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길래 갑은 혼자 욕설을 했고, 순경이 갑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갑도 순경의 멱살을 잡게 되었습니다.갑은 억울해서 진단서를 끊어서 순경을 고소 했습니다만, 순경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곧 갑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그리고, 그 와중에 검사가 갑을 공무집행 방해죄, 무고죄, 모욕죄로 모두 엮어서 기소를 하였고, 갑은 미결수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갑의 변호사 측에서는 그 해당 순경과 합의를 보라고 권유하는 중입니다.변호사 측에서는 합의를 보게 될 경우 무고죄는 없앨 수가 있다고 합니다.이 사건에서 제 친구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합의를 볼 경우, 무고죄는 정말 없어지는 것인지 여부2.집행유예 기간중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합의를 보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지 여부 3.재판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기타 일체 비용 중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여부 4.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갑이 징역형 등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은 없는지 여부 저도 친구의 상황을 잘 모르고, 친구가 법을 공부한 학생도 아니어서 질문의 표현과 용어의 선택이 조금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점 이해부탁 드립니다.급박한 상황인지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꼭 부탁드립니다.
1.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 1949 판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형사합의를 할 경우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에는 쉽지 않겠습니다. 3. 민사소송시 승소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통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4.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경우로서 소극적으로 경찰과 몸싸움 과정에서 멱살을 잡게 된 경우라면 벌금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