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신체검사를 안받은 경우 실형 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건으로 재판받고 아직 판결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체검사를 오랫동안 안받아서 병역법위반이 되었는데 실형 대신 벌금형 나올수있을까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병역법 위반이라면 무턱대고 벌금을 기대하시기엔 무리가 있습니다.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대응 하셔야 합니다.집행유예 결격자 이기 때문에 벌금 처분이 아니라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