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사의 채무 발생 문제의 유무 2006년 10월 **카드를 가입했습니다.**카드사 쪽에서 전화상으로 신용카드 가입처리를 했습니다.문제는, 신용카드에 가입한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세이브 포인트 제도가입은 불허했습니다.세이브 포인트는 차동차 가입시 30만원 할인하는 제도 인데, 저는 여기에 동의 한적도 없고 사인을 한 적도 없습니다.현대 자동차 판매자 배**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제 사인을 거짓으로 하여**카드사로 부터 금액 30만원의 지불 채무를 저한테 넘기었습니다.근데, 이 사실은 한참 후인 2007년 6월 쯤에, **카드 분실로 인해, 해지 요청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카드사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금감원에 신고를 하여도 당사자와 카드사가 처리하라고 합니다.그러고 몇 개월이 지난 2008년 1월 10일 246,905 원을 현대 카드에서 무단으로 출금하여 갔습니다.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해당 카드사와 해당인에 대한 법적이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더 큰 문제는 자동차 구입시에 사용된 모든 문서나 사인을 거짓으로 하여 ***** 사로부터 채무 이행에 독촉을 받았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자동차 영업사원이 자동차 구입시 사용한 귀하의 문서 또는 사인을 위,변조하여 **카드사로부터 가입하지도 않은 세이브 포인트제도로 인하여 금246,905원을 인출하게 했다면 귀하는 위 영업사원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한후, 현대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우선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 법률양식 코너 또는 로시콤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를 참고하여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한 후 경찰서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원에 제출하는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장 접수시 인지료는 대략 6만원정도 되며 인지료는 소가 x0.005로 환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