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같이 자란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이고 동생은 18살입니다.) 얼마전 어릴적 같이 자란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그런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을 못하니 오빠가 도와 달라고 하더군요.저는 부모님에게 알리자고 했는데 동생은 완강의 거절해서 그냥 둘이 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우리쪽 사건 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성폭행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여동생은 그사람을 용서를 못한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불쌍하다고 용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그런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여동생이 미성년자기 때문입니다.신원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등이 1달후나 되야 나온다고 하네요.여동생은 그일을 빨리 잊고 싶어 하는데 주민 등록증이 없어 합의가 않되고 있습니다.정말 합의는 안되는 건가요?학생증이나 다른 것들로 본인을 확인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신원을 확인하는 증인이 되어 줄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르쳐 주세요.이일이 한달동안 끌고 싶지 않아요.하루빨리 끊네고 싶어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질의에 대한 답변 미성년자라 함은 만 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민법 제4조)로서, 그 판단능력의 불완전으로 행위능력을 제한받는 무능력자를 말합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민법 제5조 1항), 이러한 동의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5조 2항).그리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친권자(부모), 그 다름으로 후견인입니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친권자로서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여동생은 사건의 내용을 감안하여 이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이건 합의가 미성년자인 동생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고, 터무니 없는 합의가 아니라면 귀하가 친오빠로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그 합의서의 내용에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도저히 알릴 수 없어 대신 성년인 오빠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거기에 귀하의 호적등본을 발급받고(여동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 여동생과 귀하가 주민등록에 같이 나와 있다면 그 주민등록등본을 첨가하면 될 것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재판부에서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