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결혼으로 인한 강제퇴직이 합법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4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저희가 사내결혼을 하는데요.회사에서는 관례상 사내결혼을 하면 둘 중 한명이 그만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한달 전까지만 해도 둘 중 한명이 근무지를 이동하여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있습니다.저희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는 상태에 이미 구직사이트에 인원충원을 위해 공고를 한 상태이구요.사내결혼으로 인해 한명을 강제로 퇴직 시키는 것이 합법한 것인가요?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저희는 둘다 회사에 다니기를 희망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일 위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1항)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사내결혼을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위 법률 등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