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거부하며 영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점포를 임대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1999년 8월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를 주었고 기간 만료 약 4개월 전에 기간 만료와 동시에 명도요청을 구두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추가 사용 요구를 하였고 이에 재계약 없이 1년 정도 추가 사용을 구두로 허락하였습니다 1년 경과후 명도 요청하였으나 또 추가 사용 요구하므로 명도 이행각서(약 1 년 정도 추가 사용후에 시설비 등을 요구하지 않고 명도하겠다는 내용)를 2002년 9월 작성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서상의 명도 약속일 임박하여 명도를 요청하였더니 고액의 시설비 등을 요구하며 명도를 거부하기에, 부득이 명도 약속일 약 1주일 전에 내용증명에 의한 명도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명도를 거부하고, 이에 추가로 2회 정도 명도요청의 내용증명을 계속 보냈지만 여전히 거부한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은 이 곳에 평소에 종업원만 두고 영업하고 있고 자신은 다른 곳에 별 도의 동일종류의 영업장을 개설하여 그 곳에서 영업행위를 하며 가끔씩 이곳에 들르고 있습니다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005년 8월까지 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던데 사실이 그러한지 알고 싶습니다소송을 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소송기간 및 소송후 강제 명도까지는 어떤 절차가 있나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2항에 의하여 1999. 8부터 2004. 8까지(전체임대차기간 5년) 임차권을 받을 지라도 그 이후에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는 2004. 7.경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통지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귀하가 임차인과 재계약하면서 시설비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향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를 할시 귀하의 이익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청구소송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지역 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대략 최소 300-400만원이 소요되고 소송기간은 소장 접수시부터 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6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만일 승소 확정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