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임대아파트에 전세 1500에 2년으로 전세를 들어왔거든요 나이가 어려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계약서만 쓰고 들어와 살고있습니다.아무것도 해놓은게 없구여 계약기간이 다 되서 나갈려고 하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연락도 잘 안되요 임대아파트라 계약한 사람이 집주인 이름으로 안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아파트 전체가 압류에 잡혀 있구요 주인아저씨 말로는 지금 아파트가 입주자들 것이라는 법원에서 판결난 것도 있다구하네요 그거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구 그리고 전세 계약하면서 아저씨 이름으로 안하구 아줌마 이름으로 계약해 주더라구요 참 지금 살고있는 집은 지금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공사하면서 공사대금 못받아서 집으로 대신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기간 끝난지 1년이 다 되가네요 돈을 못받으니 어디 딴 곳으로 이사갈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귀하의 임대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이 1500만원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있다면 설사 귀하의 임차목적물 건물이 경락되더라도 다른 담보권자및 채권자들보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의 임차목적물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현재의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갖고 있다면 임대인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향후 임대차계약기간 등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임대인이 자신의 처를 대리인으로 귀하와 이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부득이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