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네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장 첨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상대방 또한 2주 폭행으로 맞고소를 했다 합니다.어머니는 상대방이 먼저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드러눕자 가만히 있다가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네 명이 위력을 행사하고 그 중 두명이 신체를 상해할 의도록 달려드는데 가만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정당방위 아닙니까?사건 당일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경찰측에서 연락이 가니까 뒤늦게 진단서를 끊은 것 같아요.그리고 대질할 때 어머니 혼자서 네 분을 상대로 조사에 응하는 걸 두려워하셔서 제가 같이 가서 어머니 응답에 보충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 합니다. 정당방위는 긴급피난, 자구행위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귀 사안과 같은 유형의 경우에는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8. 12. 24. 68도 1229)한편 귀하는 원칙적으로 고소사건 당사자(고소인이나 피고소인)가 아니므로 대질신문시 귀하의 어머니 옆에 앉아서 도움을 줄 수 없으나 귀하의 어머니가 단독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경우 조사관의 동의를 구한 후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