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시 절세 방법과 업계약서 작성시 불이익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명의로 토지를 구입해서 상가(1,2층상가-3층작은주택)을 짓고있습니다. 토지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구요 건물은 아직 건축중인상태로 미등기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싶은데요. 부부공동명의가 가장 젤세율이 높은가요? 자녀(20대 대학생)명의로 건물을 등기하면 상속세,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공동명의나 단독등기했을때와 세금차이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또.. 3년전에 토지를 매매하였는데 매매하신분이 지금와서 다시 팔려고하는데 그분이 매매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3년전 당시의 매매금액을 높여서 얘기해달라고하네요. 무슨소린가요? 서류를 다시 써달라는건가요? 그럴경우 저희가 나중에 추가 세금을 내야 해야하는 건 아닌지. 불법은아닌지요? 피해가안가면 해주는거야 문제가없겠지만.. 왠지 찜찜해서요.위에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학생인지라 통... 세금에 관해서는 모르겟어요..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한참을 찾아 글을 남깁니다. 부탁드릴께요~~ ^^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 명의 토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귀하를 비롯한 자녀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대략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세무사님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일명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중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줄인 행위자에 대해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자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