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원 안녕하세요..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 싶어서 올려 봅니다..첫 아이를 임신하고 산부인과에 다니던 중 여러 매체에서 조산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한테 좋다고 산부인과에서 나으면 시끄러운 소리와 너무밝은 조명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조산원에서 아기의 태지를 씻어내지 않은채 2시간동안 엄마와캥거루케어를 해주면 아토피에도 좋다고 이런저런 고민끝에 조산원에서의 출산을 결심했습니다.그 뒤로는 병원과 조산원을 병행해서 다녔구요.조산원에서는 조산원에서 낳았을때의 여러가지 좋은점을 설명해주었고안전에대해 걱정하는 저에게 만일 위험하면 처음에 적합한지 검사를 해보고결정하기 때문에 걱정할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위험한 상황이 되면 조산원과 연계한 병원으로바로 엠블런스로 가면된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구요..조산원에서 검진 결과 조산원에서의 출산이 가능하다고 했어요.약간의 빈혈이 있는데 그건 빈혈제 잘 챙겨먹으면 관계없다고...그래서 빈혈제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병원과 조산원을 같이 다녔습니다.조산원에서는 병원은 더이상 안가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다녔습니다.그러니까 저는 산부인과에서도 진료를 받고 조산원에서도 진료를 받으면서 다녔고조산원에서는 카드가 안된다고 해서 항상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6월 25일 이었는데 임신 말기가 되면서 병원에서 양수가 적다고물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조산원에서는 양수가 적기는 하지만 심장박동 등 모든게 정상이라서 전혀 문제가 될건 없다고 했구요.. 6월 25일 예정일이 되기까지 이슬도 없고 진통도 없는 등 출산임박 증상이 없어서6월 26일에 병원을 갔습니다.그런데 병원에서 양수도 별로 없고 아기가 p포지션이고(역아는 아닌데 아기가 하늘을 보고 있다고..)심장박동이 조금 빠르니 내일 제왕절개수술하자고 그러더라구요...이런 경우 진통이 잘 안 걸린다고...병원에서는 그때까지 내진도 한번도 안한상태였는데 유도분만이나 다른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시고바로 제왕절개를 하자고 하신건데 저는 그게 혹시나 제왕절개가 돈이 되니까 권하나 싶기도 했습니다.저는 제왕절개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을생각이었기 떄문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병원에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나왔어요그리고 조산원에 전화를 해서 병원에서아기가 P포지션이고 체중도 적고 심장박동도 빠르다고 위험하다고 수술하자고 하는데조산원 출산이 가능하겠는지 물어보니 일단 와보라고 하더군요..조산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했습니다.조산원에서 내진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시더니심장박동 지극히 정상이고 아기자세도 아까만 그런 자세였던것 같다고병원에서는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거라고지극히 정상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진통은 관계를 하다가 많이들 걸린다고 신랑과 관계를 가지라고만 하시고...그리고 5분간격으로 아프면 오라고 하더군요28일 아침에 밑에서 갈색 젤리 같은 것이 나왔고 저는 그것이 이슬이었던것 같습니다.조산원에 전화해서 얘기하니까 무조건 5분 간격으로 아플때 전화하라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28일 밤 10시 정도 되니 배가 30분 간격으로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했습니다. 역시 조산원에 전화를 하니 5분간격으로 아프면 오라고 했습니다.그날 밤새 진통때문에 자다깨다 했구요29일 아침에는 살구크기만하게 빨간 핏덩어리(생리혈 뭉친 것 같은 것)가 나왔고 아침 9시쯤부터는 배가 35초 정도 아프고 5분정도 괜찮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조산원에 전화를 하니 35초 정도 말고 1분정도 지속적으로 아프면 전화하고  오라고 그러셨어요.그런데 저는 초산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다보니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신랑과 함께 조산원으로 갔습니다.저희 엄마도 불안해서 조산원에 전화를 하셨더니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답니다.그 날 조산원 근처에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29일 오후 3시쯤 조산원엘 다시 갔습니다.내진을 해보시더니 아직 2센치 정도밖에 안열렸다고제가 진행이 더딘 스타일이라고 이틀진통하고 출산한 사람도 있다고내일 지금보다 10배 더 아프면 전화하고 오라고 그러시기에 그날 다시 집으로 왔어요역시 그날도 밤새도록 진통때문에 자다깨다를 했구요.그리고 다음날인 30일  아침 화장실엘 갔는데 피가 아닌 갈색?초록색 비슷한게 묻어나더라구요...그날도 역시 1분정도 아프고 5분정도 괜찮고를 반복했구요..조산원에서는 전화 목소리가 아직 아기 나올때 안된것같다고조금 더 심해지면 오라는 말뿐이였습니다그리고 12시쯤 양수가 터졌고 조산원에 전화를 하니 저녁먹고 오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양수 색깔이 약간 초록색과 비슷한게 묻어나오는게 꼭 태변같았어요그래서 7시쯤 조산원에 도착해서 내진을 해보고 초음파를 보시더니어떡하냐고 청주까지 왔는데 애기가 태어나서 기형아 되는것보다는 일찌감치 이렇게 잘못되는게 낫다고..태변을 너무 많이 봤다고 아기가 잘못 된거 같다고 병원가보라고 그래서가까운 병원엘 가서 아기가 심장이 안 뛰는 거 확인하고 집 근처인 대전 쪽 산부인과에 와서 촉진제를 맞고 7월 1일 아침 10시에 자연분만으로 사산을 했어요조산사가 이렇게 무책임할지 몰랐습니다.아기가 잘못된걸 보더니 태어나서 기형아가 되는것보단 일찌감치 잘못된게 낫다는둥너무 어이없는 말만하고 미안하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하고..이런 경우레 조산원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밤에 자다가도 그 조산사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조산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려면 이건 조산사의 과실과 아이의 사산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장문질의내용 만으로는 이건 조산사가 아이의 사산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지 판단하기 곤란합니다.귀하가 의료사건 전문 변호사를 인터넷 등으로 조회하여 직접 방문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참고로 조산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또한, 조산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단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귀하가 쉽지는 않지만 이건 의료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다시금 방문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