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를 끄지 말고 가라고 하여 켜놓고 외출을 했는데 보일러가 터졌다고 수리비를 달라고 합니다. 2008년 3월 19일에 서울에 반지하 전세방을 17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12월 초에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근처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말하니 보일러 터진다고 보일러를 끄지 말고 가라고 해서 전 켜놓고 외출 해 놓은 상태로 집에 내려오게 됐습니다.2009년 3월 2일에 연락와서 보일러가 터져서 옆집까지 물이 올라와서 공사를 해야된다고 수리비와 도배비를 반 이상 부담하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내려올때 주인이 말한데로 보일러도 켜놓고 왔고 제가 있을때는 멀쩡했는데 지금와서 사용자 과실이라며 수리비를 달라니 법적으로 제가 물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월 19일이 계약 만기인데 전세가 아직 안 나갔다며 전세금을 안 줄것처럼 말합니다 전세가 나가든 안 나가든 그 때 제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본은 전세금을 안 받아서 서울로 그대로 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등기부등본상에 저당잡힌적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보일러 수리비를 제가 부담해야되는지 물어봐도 부동산마다 답이 제각각이라 이렇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면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기에 적당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상회복시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를 수선의무라고 하는데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크고, 작은 모든 하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두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성있는 하자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하자는 임차인이 그때그때 수리를 해가며 사용, 수익하면 되는 것입니다.보일러의 경우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작동이 안된다거나 보일러가 터져서 물이 새는 등의 하자는 사소한 하자로 두기에는 임차인에게 커다란 불편이 초래되므로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동안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란 건물의 유지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서 예컨대, 전기나 수도 등의 설치 혹은 수리비를 들 수 있고, 유익비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으로서 샷시비용, 조명등 수리비용, 창호나 문 수리비용, 천장, 벽 등의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보일러 수리비용도 이로 인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익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비용상환청구권이 있고, 보일러 수리비용을 유익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고는 하나, 중간에 퇴거하였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면서 전세주택에 가압류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