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소유권 문제 안녕하세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해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사건경위는 이렇습니다.사고가 난 일자는 2003.12.24 일이었고, 당시 본인은 업무적인 일로 타지에 있다가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그러다가 신호가 없는 교차로 소로에서 사고가 났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 측에서는 서로 과실이니 각자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처리하라는 소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그러고 나서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 보니 제가 보험 기간이 20일여 지나 만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후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과실치사로 본인을 신고하였습니다.이 후, 경찰서로 가서 치료비 등으로 합의금 200만원을 물어주었고 보험이 만료된 사항에 대한 벌금도 별도 지급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지방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서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원고 : ○○○○ 해상보험주식회사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76,140원 및 이에 대하여2004.04.01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당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손해보상금 지급과 대위권 취득 : 위 사고 후 원고는 자배법 제 26조 1항 규정에 의거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김모씨에게 금 639,120원 소외 유모씨에게 637,020원을 책임 보험금 한도내의 치료비,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서 자배법 제 31조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습니다.결론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76,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04.01 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당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게 이른 것입니다.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후 이렇게 보험사에서 지급하라고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습니다.이런 서류가 왜 왔는지 조차도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1.이미 서로 쌍방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고, 그것에 대해 합의를 보고 합의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보험사 측에서 청구한 금액을 또 지불해야 하는건가요?2.이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지입차량의 소유자로서 관광버스회사에 지입차량으로 등록한 경우 외관상 위 지입차량의 소유자는 위 관광버스회사가 되고 내부적으로만 귀하의 아버지가 소유자가 됩니다.따라서 채권자 캐피탈측이 위 지입차량에 압류를 하는 경우라도 귀하 아버지가 제3자 이의의 소송등을 제기할 수 없겠습니다.다만 내부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소유자는 여전히 귀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향후 관광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