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표절에 관한 국제법 저는 의류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하기위해 2006년에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웹디자인에 자신이 없었기에 고민하다 미국의 한 의류쇼핑몰 사이트를 발겼하였는데, 디자인이 아주 괜찮아 보여서 그대로 가져다 베꼈습니다. 메인페이지 디자인, 각 디자인 요소의 배치위치, 카테고리 구성, 상품페이지 화면 등 말 그대로 고대로 베껴다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진 다 똑같고 웹사이트의 언어만 영어에서 한글로 바뀐 것이라 할만큼이요. 지금껏 문제없이 쇼핑몰을 잘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적인 문제로 인해 저와 크게 싸우고 퇴직한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이 제가 가져다베낀 그 웹사이트 주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국의 한 쇼핑몰이 당신네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1. 미국의 웹사이트 주인이 제게 소송을 걸어온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웹사이트 디자인같은 것은 실용신안같은 특허를 내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나름의 저작권이 있을꺼라는 추측도 듭니다.2. 이런 경우, 미국법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는지, 한국법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는지..?
저작권 및 디자인권 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한국법에 의하여 법적 절차가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하여도 외국의 저작권 등은 일정한 조건아래 동일하게 보호됩니다.사안은 필히 방문이 있어야 할 사안이므로, 가급적 미리 전화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및 충분한 사안 설명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