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칙 10조1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3월 18일에 질문을 드린 바 있었는데 오늘 보니 질문기록이 전부 삭제되어 있군요.이유를 알 수 없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온 바, 피고는 지금부터 68년(피고가 소유권 취득 60년 전) 전에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기왕 소가 제기된 만큼 응소하여 다투려고 합니다. 사건부동산의 등기부(구 등기부 포함)를 보면 전 전 소유자(갑)이 1943.12(원인 1942 귀속취득) 소유권 이전, 전 소유자(을) 1979, 매매 소유권 이전, 현 소유자(본인) 2003, 매매 소유권 이전으로순차 등기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점유취득과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아울러민법 부칙 10조1항(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시행후 6년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상실)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원고)이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장이 가능한지요?
민법 부칙 제10조에 관해서 대법원은구민법 시행 당시 피상속인이 매수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 후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9.4.9. 선고 2006다30921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보불게재])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이 국가, 지자체인 경우도 동일하기는 하나 재산의 성격에 따라 취득시효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이하게 대처하였다가 가끔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늦게 상담을 한 경우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응소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