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안나가려고 하네요.. 5억 5000짜리 집을 사려고 계약금 6000만원과 중대금 5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근데 세들어있던 사람이 전세 만료후에도 나가지 않고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집주인 계약서에는 권리금은 상관없다고 적혀있습니다.집주인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는데, 막대금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만약 한다면 언제쯤 해야겠습니까?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법으로 내보내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리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건물(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써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고, 권리금은 토지나 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차임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그 금액이 차임 이상의 많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권리금의 수수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며 관행에 의하고 있으나,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고 실제의 관행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상에 권리금은 상관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및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면제특약이 없다면 필요비및 유익비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536조, 제618조)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치 않는 경우 부득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및 임료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건물명도의 경우 소장 접수후 6개월 이내의 시일이 소요되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인지료와 송달료만 납입하면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