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안녕하세요.술을 마셨던거같아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전 남자친구가 저의 사생활(음란)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엔 내버려두다가 하지말라면서 폰을 뺏으려하여 결국 촬영을 중단한걸로 기억합니다).제 전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촬영물을 지울 방법은 없을까요?신고를 할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사람이 유포를 한다면 제가 촬영을 하지말라고 나중에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동의한걸로 됩니까?또한 이사람에게 제가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유출 (유포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유출이 될경우)이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기를 올해 6월부터 법이 바뀌어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어도 유포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이 바뀌기전에는 동의하에 찍은 동영상을 유포했을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다는 겁니까? 제가 그동영상을 찍은게 일년 반전이라서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찍은건 일년반 전 이라고 해도 유포를 만약 올해나 내년에 하게 될경우 개정법에 적용이 됩니까?제가 이사람에게 만약 그런거 유출당하면 제가 줄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을 주겠다고 가만히 안있겠다고 하였는데 이게 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었는데 이런곳이 있다는거가 많은 마음의 위안을 주네요..
안녕하세요, 김환철 변호사입니다.1. 제 전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촬영물을 지울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딱히 적당한 방법이 없네요. 거의 유일한 방법이 형사고소해서 담당조사관이 압수영장으로 압수하는 방법인데, 그다지 효과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영상파일의 특성상 전남친이 적당히 잘 감춰두면 그만이거든요.2. 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받을 수 있나요? 전남친의 의사에 달린 문제지만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전남친이 무고죄에 해당할 겁니다.3.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유포를 한다면 제가 촬영을 하지말라고 나중에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동의한걸로 됩니까? 화냈는데 왜 동의가 됩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4. 또한 이 사람에게 제가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유출(유포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유출이 될 경우)이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3자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5.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기를 올해 6월부터 법이 바뀌어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어도 유포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이 바뀌기 전에는 동의하에 찍은 동영상을 유포했을 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제가 그 동영상을 찍은게 일년반 전이라서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찍은건 일년반 전 이라고 해도 유포를 만약 올해나 내년에 하게 될 경우 개정법이 적용이 됩니까? 질문으로 보아 동의를 하셨던 모양이네요. 올해 6월에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개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 동의라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이지 유포, 유출에 대한 것은 당연히 아니었겠지요?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전남친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당연히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포, 유출의 단계에 이른다면 위에 말씀드렸듯이 유포, 유출자가 처벌받습니다.6. 제가 이 사람에게 만약 그런거 유출당하면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을 주겠다고, 가만히 안있겠다고 하였는데, 이게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당하니까 그 점은 걱정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