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부인 명의일 때 남편이 서명한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계약 관련으로 인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에 카드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3년인데 3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부인 명의로 되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날인은 남편의 이름과싸인이 되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아닌 남편(제3자)이 서명을 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남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나 대표자와 계약서에 서명날인한자가부부지간이라는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남편이 부인 몰래 위조한 것이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아니라면 양당사자간에 계약을 남편명의로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충분히 용인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라면 부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귀하 측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남편명의로 체결한 것이라도 부인을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부인과 체결한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는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