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만 말려도 죄가 되는건가요? 폭행사건에 연관이 되었는데여 처음엔 가해자가 합의를 보기루 해서 일단 일이 마무리 되었다가요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서 재고소가 되었는데요 재고소때는 가해자 뿐만아니라 싸움을 말리던 저랑 옆에서 구경만 하던 친구들이 죄다 같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중에 위협과 영업 방해라구 하는데요 단지 옆에서 싸움만 말려두 죄가대는지여?출입구에 친구들이랑 서 있다는 이유 만으로 영업방해가 대는지여?처음 사건에 발단은 저희가 여관방을 잡으려다가 실랑이 끝에 여관집 주인과 싸우게 된건대여 먼저 주인이 제 후배에게 폭행을 행사하구 나서 후배 가 한대 때린게 안면에 맞아서 눈에 상처가 났습니다 전치 2주에 상처가 발 생 했는데여 첫 진술은 파출소에서 했습니다여관주인은 그때 자신이 먼저 구타한거라구 진술을 했는데여 지금은 그런적이 업다구 하네여 그리구 흩어 져서 있던 저희는 후배가 싸운다는 소릴 듣구 현장으로 갔는데여 후배가 맞 고 있길래 제가 때리지 말라면서 말렸는데 그게 다중에 위협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5명이 있었는데여 한명은 발목 부상으로 싸울수가 업는상 태라 사건 현장에서 10m쯤 떨어진데서 있었구여 다른 한명은 전철을 타러 갔다가 소식듣구 경찰이 온후에 도착했구여 저랑 친구한명은 후배 때리지 말 라구 말리구 있었습니다근대두 그게 다중에 위협이며 영업 방해 인가여?다중의 우협이란 제가 알기로는 두사람이상이 한사람에게 밤에 위협을 가했을때라구 알구 있습니다 저희는 위협이 아니라 단지 싸움을 말렸을 뿐이 구 고소인은 손가락하나 건드리지 않앗습니다 영업방해란것두 손님을 못들 어가게 하지두 않았구여 큰소리로 협박을 하지도 욕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상 대가 할아버지라 후배에게 어른 한테 그러면 안된다구 했을뿐인데 다중의 위협.영업방해.협박을 시인하면 합의을 봐주구 고소도 취하한다구 해서 합의금265만원을 저희 5명이 부담하구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합의후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여 형사가 그러더군여 합의를 했더라두 일단 검찰에 넘어가야하구 또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구여 그때 합의서에 적힌대로 합의를 했다구 하면 저희가 지지도 않은 죄를 지은게 댄다구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구 있습니다제발 도와주세여
1. 귀하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행위는 귀하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이 되므로, 지금에 와서 종전의 행위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2. 다만,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