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년전 이혼하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직장생활을 하니 모친께서 한집에 사시면서 키워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혼당시 전처에게 일천만원을 위자료로 주면서 법원에 서류 신청할때도 애들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이혼 사유는 저 모르게 오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오히려 잘못한거 없다고 하고 그 전에도 7개월 동안 비슷한 사유로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약속을 어기고 위자료 일천만원 해 달라고 해서 다시는 요구 않겠다는 공증을 받고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애들 면접권이 한달에 한번 있어 그동안 매월 1박으로 애들을 보내줬는데 애들이 커 가다 보니 외가집만 갔다오면 며칠동안 엄마를 찾고 우울해 하는것 같아 애들을 보내고 싶진 않았지만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시로 애들 데려가겠다고 하고 스케쥴이 있어 애들 보내지 않으면 저를 너무도 괴롭혀 그동안 받지 않았던 양육비와 앞으로의 애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당시 이혼서류에 양육비 받지 않겠다는 문구에 표시를 했었는데 말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고 오늘도 수고 하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전처와 이혼시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더라도 전처를 상대로 향후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부부 일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양육비 조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육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후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7.10. 선고 98스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