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안녕하세요.옆에서 지켜보다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저희 부친께서 이번에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건물을 짓는 목적은 일단 기존 건물의 연령이 30년정도 되어 수명이 다 되었다는 판단도 있고, 주위의 지 역이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부친 소유의 건축부지가 4거리가 되어 상가를 운영할 목적으로 짓게 되었습니다.부친께서는 그 일대에서 30여년간을 살아오셨고, 나름대로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그런데 유독 이 두집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직원이 나와 상호 입장을 경청한후 법규네에서 부친의 건축 설계에 대한 문제도 없고, 현재 진행중인 건축 절차나 방식 역시건축부지의 경계에 있는 이웃집들이 민원을 제기할 근거는 없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또한, 민원을 제기한 측도 이를 수긍하고, 나름대로 원하는 조건들이 몇가지 있기에 부친이 이를 준공이후 이행하는 것으로 공증을 첨부하여 합의코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호 만나기로 약속을 한 시간을 번번히 어기며, 공사를 하는 인부들에게욕지거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저희로서는 더이상은 참기가 어려워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이란 것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건축주가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업체측이 해야 하는지 다소 혼란스럽더군요.정확한 절차와 신청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건축방해금지가처분은 소유권 또는 이용권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예방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서 건축주나 건축업자가 방해자들을 상대로 신청할수 있으며 이러한가처분은 부작위를 명하는 것으로 피보전권리가 부작위 청구권이고 그가처분은 이러한 청구권에대한 일종의 만족적인 효과를 주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사건의 심리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심문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신청후 결과가 나오기 까지의 구체적 일시는 알수없으나 채무자의 부작위로 인하여 입을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등을 감안하여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