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현상으로 인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아래층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인은 저희집 보일러 배관에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샌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는 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현광등을 타고 가서 순간 정전현상까지 발생을 했고, 천장 벽지까지 색이 변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로 인해서 정중한 사과와 보일러 시공업체에 연락을 해서 누수 현상을 잡았습니다. 아래층은 현재 세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주인집에 연락을 했더니 색이 변색된 벽지 뿐 아니라 집 안의 천장 전체의 벽지를 새로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변상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천장도 배가 아닌 벽지값에 준하는 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저희집 거실 천장의 벽지의 일부분이 황색으로 변색이 되었습니다. 심한 상태는 아니나 눈에 너무 잘 띄게 보입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윗층의 누수현상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윗층에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 샌 이유는 보일러 쪽이 아닌 다른 쪽 갔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했고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물이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벽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 했더니 그 부분은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위층에 사시는 분은 나이가 드신 노부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은 작은방 거실쪽 및 주방 일부분의 벽지가 변색이 되었습니다. 아래층 주인집은 천장 전체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장의 벽지 전체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색된 부분만 해주어야 하는지요? 또 저희 집 천장도 윗층으로 인하여 거실 천장의 벽지가 변색이 됐는데 저희도 아래층처럼 천장의 전체를 보상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래층에 보상을 해 주고 저희는 윗층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명시가 되거나 어떠한 사례가 있나요?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한편 누수로 인하여 변색된 부위에 부분 도배가 가능할 경우에는 부분 도배를 해주면 될 것이나 만일 부분 도배만으로는 도저히 미관상 용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도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