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종교부지를 얻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o시 동o 송o동 8-11번지 기독교 대한 감리회 송o교회 담임목사 유o률입니다.저희동네 인o광역시 동o 송o1,2동,송o3동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형성되어서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안이 인o광역시 동구청에 2008년 2월에 접수되어 2009년 2월 중순경이면 인o시로 서류를 (구역지정안) 접수시킨다 합니다.저희 교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데도 종교부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보았지만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저희는 교회법인으로 등기 되어있는 교회입니다.구청에 이의를 신청해 보았지만 추진위원회와 잘 상의해 보라는 답만 들었습니다.어떻게 하면 구역지정 내에 종교부지를 얻어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유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환절기에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추진위원회 단계라면 아직 조합설립도 되지 않은 단계이군요. 종교부지는 재개발 후에 종교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만, 구역지정이 잘못된 경우 구역지정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설립된 후 사업시행계획를 마련하게 되는 바 이 과정에서 종교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를 살피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02-772-2746으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