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 가등기 권리자일 경우 채권 보존조치는? 수고하십니다.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던중, 채무자가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 가등기 권리자인 부동산을 발견하였습니다.이때 취할수 있는 보존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궁금합니다.
채무자가 가지는 부동산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도 일종의 재산이므로 그에 대해서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가처분은 특정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하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금전채권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보다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내지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 청구권을 가압류하더라도 이를 환가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