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직원 메일 해킹 저는 근무하는 직장에서 한 부서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는 저한테 일언반구한 마디도 상의 없이 같은 부서에 직원 1명을 채용 후 출근시켰습니다. 소속은 같은 부서이지만저에게 업무지휘 받지 않는 것으로 채용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저를 내보내려고하는구나 생각하고 제 갈 길 방향 정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새로 출근한 직원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회사메일의 제 개인 메일을 자기 컴퓨터에서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네 컴퓨터에서 내 메일을 보고 있느냐고 추궁했을 때 해당 직원은 그냥 제가 출장 가고 없는 사이에 업무를 잘 몰라서 이해할려고 제 메일을 자기 컴퓨터에 설치하여 좀 보았다고 하면서 자기 컴퓨터에서 지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리부서에서 제 개인 메일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설정 할 수가 없는데 설정하였다는 것은 관리부에서 제 개인정보를 새로 온 직원에게 제공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을 관리부 자체에서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회사 경영진측에서 지시하여 행해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제가 떠날 준비하면서 혹시나 뭐 회사에손해 입히는 일이 발생할까봐 몰래 감시 겸 비슷하게 해킹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당하니까 안 그래도 약올라 있는데 아주 괘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배반감도 들고). 4년 이상을 시장 개척 하느라고 고생도 엄청했는데 이제 떠난다고 저에게 이런 행위를 하다니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러한 행위가 개인사생활 침해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업무상배임에 해당 되는지, 그래서 법적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일단 알고 싶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업무상배임이라고 함은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6조)그런데 사안에서는 직원을 귀하의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메일을 검색한 것을 가지고 업무상 배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결국 회사나 그 직원을 상대로 하여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사와 그 직원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   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