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나니 어마어마한 카드빚을 지니고 있는 남편 사기결혼 아닌가요? 결혼전 시댁에서 집은 꼭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그 당시 신랑 직장에서 발령 전이라 발령지가 정해지면 사는 걸로 하고 잠시 시댁에 머물렀습니다.신랑 발령후 그때서야 시댁에서는 우린 돈 없으니 너희가 대출받아서 사라며 나 몰라라였습니다.그 후 대출받아 전세를 얻고 결혼 1년후 정말 어마어마한 카드빚을 신랑을 지고 있는걸 알았습니다.항상 거짓말만 일삼는 이 사람과 더이상은 못살것 같습니다.이혼 서류는 접수 했는데 이혼까지 한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몰라(위자료 관련) 불안한 상태입니다.혹시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혼인취소 사유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사유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해당되어 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