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몇 번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용기내어 문의를 드립니다.저희 남편은 배달차 한 대로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름을 파는 이동석유업자입니다. 기름장사가 경쟁도 치열하고 마진도 없어 고생한 만큼의 보람은 못느끼지만 열심히 홍보하고 주야를가리지 않고 배달만 하면서 지금까지 산 덕에 전세집이지만 저희 네 식구 항상 웃음이 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 저희집에 웃음이 끊긴 것은 작년 겨울, 기름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인지라 바빠서 정신없을 때인데 그 날도 석유배달을 한창하는 와중에 갑자기 남편이 거래하는 현장에서공사장비에 경유를 급히 주유해 달라는 주문에 배달시간을 아껴보려고 왕복 한 시간 걸리는 가게까지 가지않고 현장 인근에 마치 남편과 절친한 선배가 기름장사를 하고 있어 나중에 갚기로하고 경유 5드럼을 빌려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기름을 넣는 중에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료를 채취했고(당시 공사현장에 배달하는 기름이 석유와 혼유된 것이 많다는 뉴스보도로 집중 단속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설마 하면서도 남편 사업자로 이에 응했는데 결과는 용재 10%가 섞인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났고 남편 앞으로 과징금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남편은너무 억울해 곧장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석유사업법에 수평거래는 불법으로 되어있어 오히려 수평거래했다는 벌금만 추가될 수 있다는 말도 있어 이의신청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남편에게 기름을 준 선배, 그 선배에게 그 기름을 돈을 받고 갖다준 영업딜러(남편과도 잘 아는사이였답니다)와 3자 대면을 했는데 거기서 그 선배에게 기름을 갖다준 영업딜러가 자신의 잘못을인정하면서도 자신도 그 기름을 팔아다 주라는 부탁을 받고 팔았다면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돈을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걱정말라며 최소 천오백만원을 자기가 저희 남편에게 받아다 주겠다고 직접각서까지 써 주었는데 과징금 납기 만기일에도 돈을 한 푼도 주지않아 2차 만기일에 할 수 없이빚을 내어 과징금 2천5백만원을 내었고 현재까지 약속은 2백만 원 준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남편이 전화해도 이제는 받지도 않고 만나면 또 언제까지 얼마 만들어 줄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만주라고 하고 그 기일 지나면 또 전화 안받고 이러기만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처음 남편에게 기름을 준 선배는 이제 자기와는 상관 없다고 하고 정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돈은 돈데로 뺏기고, 너무 힘들고 울화통 터져서 남편은 요즘 일하기도 싫은가봅니다. 과징금 2,500만원과 또 형사고발까지 돼서 벌금 100만원까지 다 내놓은 상황이라 법적으로는 다 남편개인의 잘못으로만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와서 그 각서로 영업딜러를 고발할 수 있는 건지, 그랬을 때 다시 수평거래라는 불법을 저지른 남편의 과실만 추가되는지 돈은 영 받을수 없는지 시원한 해결책 없을까요?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1. 당초에 과징금이 부과되었을 때 말씀하신 사정들을 항변하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위법 사항이 마음에 걸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행정상. 형사상 책임을 혼자 지실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2. 영업딜러가 써준 각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셨던   1,500만 원에 대한 채무 부담 내용이 들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지급   명령신청을 하셔서 받아낼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채무 부담에 대하여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3. 영업딜러를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기름을 빌려준 남편 친구분을 같이 고발하여 형사제제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딜러를 고발하는 경우 남편에게 추가 처벌이 있지 않나 염려하셨는데 이미 벌금형을    받은 사안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4. 과징금부과처분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리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또 시간과 비용이 다소 들    것같아 썩 권하고 싶지는 않군요.5.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법률문제 이전에 남편 친구분들과 잘 협상하셔서 원만히 해결   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