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고소취하 조건으로 각서를 썼는데, 이게 유효 하긴 한가요? 안녕하십니까?부정행위 고소취하 조건으로 각서를 썼는데 퇴직시까지 매월 급여에서 60% 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부정행위를 저지를 자가 직접 이서한 공중받은 각서가 유효한지 재판 이후시 ?1년 반 가량 지난는데도 개선에 여지가 없어 재판으로 이혼을 할 경우 위의 각서를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지 또 급여에 대한 강제 압류가 가능한지?만약 가능하다면 그 신청과 결리는 시일은?어떻게 하는지요?이혼 후 상대방이 임의로 지방전출을 신청하여 지방에 배치(공무원)되어 도 근무지역에 상관없이 압류가 자동적으로 지속이 되는지?아니면 지방전출이 되면 다시 압류전출을 받아야 하는지요?성의있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추워진다고 합니다.항상 건강하시구요.신의 축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공증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바, 이는 약속어음 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등 여 러 유형의 공정이 있습니다.위와같은 공증은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본압류등과 강제경매등 강제집행을 할수가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공정각서는 남편과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이 지급받는 급여의 60%를 이행하여 줄것을 약속하는 인증서로 판단됩니다.위와같은 인증서는 장차 귀하가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경우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해 야 하며 재판시 위 인증서가 유력한 증거가 되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등의 청구에 대하여 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수 있는 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이혼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남편에 대한 급여의 50%를 가압류 할수 있으며.공 무원을 퇴직하지 않는한 지방전출을 하여도 가압류결정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