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인줄 정말 몰랐는데.... 2달전 동생이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 들어갔다 나온 사이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운전자(A-동거인)가 차량사고가 났으니 너희는 그냥 차에 타고 있었다고만 하라고 했답니다(동거인의 친조카도 동생이랑 같이 우체국에 들어갔다 왔음).뭔지는 모르지만 별거 아닌줄 알고 알았다고 했고 그렇게 모두 병원에 2주간 입원을 하고 퇴원했다고 합니다.얼마 후 동거인 조카는 용돈조로 10만원, 동생은 생활비로 쓰라며 100여만원 정도를 건네주면서 합의금이라고 했답니다.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동거인이 경찰서에 잡혀가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 4~5건이 더 걸려있었다는 겁니다.경찰서에 바로 가려했으나 지금 바로 들어가면 바로 구속이니 일단 도망가 있으라는 말에, 처음있는 일이라 경황이 없던 제 동생과 동거인의 친조카는 도망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일주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저는 알고 그런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런일인데 일단 경찰에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모르고 그런거긴 하지만, 병원에 2주간 입원도 했고 얼마를 받은지는 모르지만 합의금이라고 준 돈은 3사람의 생활비로 썼고, 동거인에게 연락왔을때 지금 경찰서에 오면 바로 구속되니까 나중에 들어오라는 말에 일단 도망을 갔는데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동생은 지금 임신까지 했는데...정말 걱정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사고를 과장하고 치료를 빙자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는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그 결과 보험료는 계속 증액되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게 됩니다. 이에 최근 법원의 추세는 편취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보험사기 범행은 그 범죄의 특성상 편취액이 적은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엄한 형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주범에게는 동일전과도 4~5회 있는 만큼 실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귀하의 동생의 경우 단순 가담하였다면 전과여부, 피해자 합의점, 현재 임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구속 처벌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