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도 안된 어음으로 고소가 되는지요? 문방구 어음에 5백만원을 저번달 말까지 갚기로 했는데 사정이 안되어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물론 채권자는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공증도 안된 어음으로도 고소가 되는지요?채권자에게 준 자료는 어음과 신분증 사본입니다.감사합니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대한금융단의 협정에 따라 통일어음용지가 채택되어 금융기관을 지급장소로 하는 어음은 모두 금융기관의 당좌거래처에 한하며 그 이외의 용지에 의한 어음은 약정용지상이(相異)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금융기관을 지급장소로 하는 어음에 관하여서만 해당되고, 우리 나라 어음법에서는 수표법과 달리 약속어음에 관하여 당좌거래와 함께 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도 유효한 것은 물론이며 법률상 약속어음용지의 크기나 재질 등에 하등의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만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내에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것이 민사문제가 됨은 당연하겠으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어음이 공증이 되지 않더라도 차용증의 기능을 합니다.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문제되는데 500만원을 갚을 만한 재산이 있다면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