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은 여자와 같이 살고 있으면 간통죄가 성립 되나요? 제가 아는 동생이 이혼하지 않은 여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여자가 이혼한 다 하지만 아이까지 데려와 살고 있습니다.이러한 일들도 간통이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 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형법 제241조)귀하의 경우와 같이  남자가 이혼하지 않는 여자와 같이 살고 있다면 형법상의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자의 남편은 귀하의 동생과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면 됩니다.한편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