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여부 전국에 50만 종족이 있는 대종중입니다.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전국에서 선출된 종중대의원 260여명 중 100명 이상이 모인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매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직무대행, 감사, 부회장 등 5명이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으로하여 부동산 매도용 종중결의서를 작성, 날인하여 부동산을 매도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접수한 법무사는 종중의 고문인데, 그 결의서가 규약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위임을 받아 이전등기서류를 접수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종중의 임원이면서 종회원의 자격으로회의록을 허위로 작성사용한 5명과 종중의 고문인 법무사는 형법상 어떠한 죄에 해당 되는지요?
작성명의자의 동의없이 회의록에 날인을 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날인 자체에는 위조사실이 없고 내용만 허위라면 문서죄는 성립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죄만 성립될 것 같습니다. 법무사는 위 범죄의 방조범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