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먹고 지나가던 여자를 추행을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엉겹결에 피해자 가방을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검거되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월 21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담당형사와 피의자(남자,나이는 26세)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답십리동에서 선배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던중 가방을 메고 사건 발생일시 장소를 걸어가는 피해자(여자,나이는 40대가량)외 1명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겁에 질려 피해자의 가방을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하여 낚아채 약 1키로미터 가량을 도주하던중 검문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위 사건은 6월 23일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참고로 피의자는 어릴적 소년원 전과가 있습니다.지금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재판은 6월 말쯤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주위 얘기를 들어보아하니 소년원 전과가 재판결과에 참작이 되어 형선고에 영향을 미칠거라 들었습니다.그래서 지금이라도 피해자 측을 만나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검찰청에 제출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그리고 법률 사무소에서 상담을 해 본 결과 공소장이란걸 발급 받아 오라고 하더군요.공소장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공소장의 효력을 알고 싶습니다.지금 주의 사람들이 해줄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의자는 절도죄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내용 중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의자가 겁에 질려 피해자의 가방을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하여 도주하였다라는 부분이 사실인지 의문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위 질의 내용과는 달리 피의자가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어 도주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귀하의 질문에 세부적으로 답하기 전에 우선 절도죄에 관하여 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하거나, 또는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절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절도죄(형법 329)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가지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형 330), 특수절도죄(형 331) 및 상습절도죄(형 332)가 그것입니다. 전 2죄가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에 대하여, 상습절도죄는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외에도 미수범을 처벌하며(형 342),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형345),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형 344). 본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형 323),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형 360)가 각각 성립할 뿐이며,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본죄의 객체인 재산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언제 개시되는냐는 주권적 객관설 또는 개별적 객관설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기수시기를 둘러싸고 학설은 다음의 네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즉 1) 타인의 재물에 손을 접촉한 때라는 접촉설, 2)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라는 취득설, 3)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4) 재산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등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취득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법익의 침해상태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흡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사후행위가 절도행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고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합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검찰청에 제출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하여,절도사건도 일반 범죄사실과 같이 범죄의 동기 및 수단,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있는 절도사건에서는 범죄후 피해자와 합의여부 또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이를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합의는 적어도 법원에서 선고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공소장의 의미등에 대하여,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사의 피고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公訴(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의미함)를 제기함에는 반드시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1항).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의 범위가 특정되고 또 피고인도 방어활동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필요적 기재사항),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XORD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254조 2, 5항). 나아가 공소의 효력이라 함은, 유효한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생기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소제기에 의하여 사건은 법원에 계속(係屬)됩니다. 이에 의하여 법원·검사·피고인의 3주체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주위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하여,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위해 주위사람들이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합의가 성립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합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합의여부는 피해자의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최선을 다해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위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피의자를 위해 탄원서(선처를 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