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상담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21평형 아파트(전세 4700만원)에서 96년 11월 8일부터 살고 있으나 주인이 신용금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처리되어 계속 유찰되었다 가 2000년 11월 6일날 임의경매에서 신용금고가 18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그해 신용금고는 경영부진으로 파산이 되었습니다.지금 이 아파트는 2001년 1월 22일자로 신용금고가 소유권자로 되었습니다.저는 확정일자가 늦은 관계로 배당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등기이전보다 전입신고가 빠른 관계로 대항력이 있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남편 직장이 충청도로 전근이 되었는데도 이사도 못하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더이상은 기다리기가 힘들어 전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또 그 비용은 어케 되는지.?이사를 안가고 계속 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으면.해결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수고하십쇼 ^^
1. 귀하의 상담내용은 귀하의 확정일자보다 앞선 선순위근저당권에 의하여 임차목적물이 임의경매되었고 제3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 임차인은 그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2. 결국 귀하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는 기존의 임대인을 상대로 해야 하고 민사소송에서 그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고 10년이내에 그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3. 경우에 따라 점유권원이 없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경락받은 소유자가 그 목적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사비용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보상받는 정도에 그칠것이며 그나마 소유자가 그 비용의 지급을 거절한다고 하여도 그 임대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할 권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니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