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을 방을 빼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4년전(1998년) 집에 사고가 있어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지금의 집에 지인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재계약한 일이 없음) 이제 이사를 할려고 집 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2002년 3월에 구두로 ) 근 4년이 넘도록 전세금을 한번도 올려받지 않아 고마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방이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기다리라고 만 합니다.제 생각으로는 방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않는 것 같습니다.이제는 법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도움을 주세요 자세히 설명하여 주셔야 되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난 3월경에 구두로 임대인에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면 이미 해지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향후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명의를 얻게 되면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강제경 매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