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손괴에 대한 소액재판 신청 문의 안녕하십니까.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30대 회사원입니다. 4개월 전 주차장 테러로 차량이 훼손되어 경찰에 신고, 피의자는 3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으나 아직 차량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전자 독촉으로 민사진행 시 차량수리금만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대차손해비 등을 같이 청구하려소액재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차량수리비는 462,209원이고 렌트비는 37만 원입니다. 휴업손해비와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110만 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진행절차(전자 독촉, 정식재판, 소액재판)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피해가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 발생한 손해액 등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액상으로는 소액사건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전자독촉은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것으로 피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일 뿐입니다.즉, 전자상으로 모든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전자독촉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지급명령신청을 우편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