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을 풀어주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 여쭈어 봅니다. 빌라를 18세대 짓고 있는 건축주와 땅주인이 공사대금이 부족하다고 토지와 건축물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설정을 하고 금액 2억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무사히 공사을 마쳤고 준공검사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근저당을 풀어주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풀어주면 안 될 것 같고 안풀어주면 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제의한 게 첫째 법무사을 통해 설계사무소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법무사가 준공 후 재설정을 하자고 제의합니다. 둘째 건축등기가 나오기 전에는 설정한 걸 풀어줘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세째 설계사무소에서 준공이 난 후 위임장 받은 법무사에게 먼저 서류를 주어 등기할 때 다시 제 설정하자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진실인 건지 무지 혼란스럽네요. 어&#46579;게 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분양 목적의 빌라의 건축에 있어서 건축법상 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 등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은 말소를 해야 사용승인이 나오고 준공검사가 떨어진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준공검사가 나온 후 보존등기 후 담보권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