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7월말경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읍니다.그런데 8월말쯤 분양한사람으로 부터 갑에게(집주인) 서 분양잔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등기부등본상에 부동산 가처분 신청이 되었있는걸 확인하게 되었읍니다.갑은 분양시 빌라2채를 구입, 한채에 대하여 잔금을 지불한 상태고, 다른 한채에 대하여는 명의를 도용하였으나, 명의도용한 사람이 은행융자를 분양한 사람에게 잔금을 주지않고 잠적한상태입니다.이 경우 어떵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확정 일자는 받은 상태입니다.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글솜씨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분양한 사람은 잔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미 매도한 계약을 해제하고 주택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을 한 것입니다.그러나 매매계약 해제는 민법 54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귀하로서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갑이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그와 전세계약을 하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설령 갑과 분양한 사람간에 매매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갑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만약 갑이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귀하를 포함한 그 이후의 모든 권리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 설명을 바랍니다. 031-216-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