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관련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합니다.몇개월전 제가 피시방을 하나 인수 할려고 계약금을 지불한날모 남자 두분이 찾아와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계약날까지 좀 끌어달라고 하였습니다.두남자는 알고 보니 제가 가운데 피시방 두남자는 오른쪽 왼쪽 피시방 사장이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은근히 지켜 보고 장사 안되는거 보고 망하기를 기대 하고 있는듯한 말투였습니다.직접 찾아와서 자기네들이 계약금 돌려줄테니깐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가계주인이 집내놨다 들어오면 요금을 내리겠다 이런말투로 말하길래 괜히 나눠먹기도 귀찮코해서 계약날까지 끌어 달라고 해서 끌어주고 계약 파기했습니다.근데 입금 해주기로 한 날 갑자기 집에 큰돈 들어갈 일이 생겼다 하면서 시간을 끌고 이제 파기된걸 알고는 배째라 식입니다.물런 증인 2명 있습니다. 그자리에서 계약금 돌려주겠다고 한말 다 들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은 400만원입니다.민사인가요 사기인가요? 내용증명서를 보낼라면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귀 하의 질문사항에 따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하나 아래 사항이 불분명합니다. 일단 찾아온 두 사람이 제시한 조건이 계약 체결된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 지불시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면 자신들이 계약금을 보전하여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에서 계약 당일에 비로서 계약을 파기하라고 하며 계약금 상당액을 지불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형사적으로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으로는 일단 조건 성취를 조건으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으로서, 증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금액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위 사안 중 전자의 경우라면 귀 하에 대한 사기죄 내지 기타 형법상 범죄가 될 여지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