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행정심판 후 면허취소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답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2월 말 새벽 2시에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졸음운전이다 보니 사람이 부딪히는지는 몰랐습니다. 사고가 나자 어떤 사람이 운전석쪽으로 와 다쳤다고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고, 저는 좀 당황하여 차에서 내려 그 사람과 제 차를 둘러 보았습니다. 제 차는 보도를 박아 범퍼가 갈렸고 그 사람은 허리에 손을 얹고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다치신거 맞냐고 하니깐 다친 곳은 보여주지도 않고대뜸 술 드신 것 같은데 조용히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자분이 술을 드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회사일로 매우 피로한 상태였고, 아 보험사기한테 잘못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경찰이나 보험사를 불렀어야 했는데 처음 사고가 나다보니 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차에 타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분은 타지를 않았고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미심쩍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저는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피해자는 내 차량 넘버를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차를 수리하기 위해 서비스센터에가니 제가 뺑소니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고, 바로 관할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음주측정도 했습니다. 당연히 0%가 나왔습니다. 담당 조사관은왜 경찰 또는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냐고 음주가 아니냐고 물었고, 저는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사관의 피해자 사진을 보여줬는데 다리와 손바닥에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밤에는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보여주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조사관에게 피해자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대면하여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2주 후 피해자와 대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조사관이 현금을 요구하였냐고 묻자 당연히(?) 절대 그런일 없다고 하였구요. 제가 차에 타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차에 탈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치료비(2주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랑 정장바지 7만 원으로 결정되었구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뺑소니처벌을 받길 원하질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 잘 해결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피해자가 먼저 경찰서를 나가고, 조사관과 저 이렇게 이제 뺑소니 처벌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조사관은 어째건 사람을 상하게 한 후 조치하지 않고 떠났으니 뺑소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뺑소니 할 마음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면허증 반납 후 임시면허증 받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2주 후 행정심판 결과과 나왔습니다. 벌금 500만 원 면허취소 4년, 뺑소니였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제가 인지를 못하였지만 어쨌던 제가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당연히 죄는 받아야 하겠지만 피해자의 태도가 이상한 점을 고려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금은 500만 원 큰돈이지만 내겠습니다. 하지만 면허취소 4년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입니다. 저는 건설직(지방 근무 및 현장이동)에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없으면 업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님 집도 경북에 있어 서울에서 몇 달에 1번씩 휴일날 가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기란 매우 힙듭니다. 행정처분이 난 지금 어떻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면허취소 구제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해 피해자가 피해정도를 보여주지 않았고 경미한 점, 피해자의 태도 그리고 제가 10년 이상 무사고인 점을 참작하면 면허취소는 구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때까지 두서없이 쓴 제 글을 읽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형사판결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2. 즉 뺑소니라는 범죄로 인한 면허취소는 뺑소니에 대한 형사처벌이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이   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뺑소니에 대한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면허취소를 막을 수가 있는데, 약식명령은 이미 확정되어 더이상 불복   할 방법이 없고, 이때문에 의뢰인의 경우 안타깝지만 면허취소를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3.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특별히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시킬 사유가 없고, 피해의 경미성이나    10년 무사고 경력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현행법 상으로   는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