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에 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학원 강의료 환불규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조그마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제가 알고있기로는 학원비 환불규정상 교육기간이 1개월이상의 경우 교육비의 환불은 전체 교육일정 대비 수강한 날짜만큼 일할계산하여 환불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관련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환불을 일할계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모 어학원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기간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환불해주는 형식으로 환불이 진행되고, 헬스클럽 같은 경우 계약금 일부를 제하고 환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 이 경우 추후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인지요?2. 학원 수강 계약시 해당 내용으로의 환불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해놓았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요?3. 만약 그렇다면 계약서상에 명시 가능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무분별한 환불 요청으로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아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학원 수강계약에 대한 표준 약관 내용입니다.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계산의 편의상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이보다 조금 불리하게 학원생에게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0조(수강신청의 철회)  ① 수강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수강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수강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교습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2. 수강료등의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며(다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해야 함),    3. 수강료등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旣納付] 수강료’라 합니다)의 전액    2. 수강자가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의 전액. 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 또는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철회시까지의 교습시간수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 기납부 수량료의 전액 ×                                                                               전체 교습시간수     2. 수강자가 교재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3. 수강자가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실습재료비의 전액(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재료비(실습을 일부한 경우). 다만, 수강자가 실습을 하지 아니한 재료로서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