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등기중 어느것을 해야 좋을까요? 중개인에 의뢰하여청주에 5500만원 전세를 들어갔습니다확정일자 당시 등기부등본은 깨끗했습니다어떤사람들은 말하기를, 확정일자만으로도 100% 보장되니까돈들여서 전세권설정할 필요가 없다고하고또 어떤사람은 (95년신문스크랩도 있는데) 확정일자만으로는 1200만원밖에 보장이 안된다고 합니다저희 서민으로서는 전세권설정비 33만여원이 큰돈이거든요...확정일자만으로도 100% 보장된다면전세권설정하기 위해서 시청에 줄선 사람들은 왜 그런지요어떻게 다른지 걱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다면 위 확정일자만으로 귀하의 임차보증금이 보호되기 때문에 구태여 비용이 들고, 임대인이 꺼리는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