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권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친구 한명이 단종건축공사(기계설비)의 소장을 맞고 있을 때에 그회사의 사장이 각 현장 소장은 그 현장이 끝날 때까지 담보 설정을 책정해야 한다고 하여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3000만원의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 그 회사에서 설정 금액을 회사의 경영에 유용하였답니다.그런데 그 친구는 그 project를 끝내고 사장에게 근저당 설정권을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4월말까지 해지하여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그 친구는 사장님의 말씀만을 믿었는데 아직까지 해지를 하여 주지를 않아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까 걱정을하고 있습니다.근저당 설정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1. 근저당권이라 함은 민법상 저당권의 특수한 형태로서 일정한 금전대여관계에 있어서 그 금전채무(민법상 피담보채무라 함)를 일정한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2. 따라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려면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야 말소를 할 수 있는데 귀하의 상담요지에 의하면 그 친구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회사에서 담보된 채권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현재 그 친구가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그 친구이던 회사던 간에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3. 그 친구의 입장에서 회사가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법률상 채무자는 일응 그 친구로보여지고(등기부상 채무자가 회사로 되어 있다면 그 친구는 자기 집으로 그 채무를 보증선 것과 동일하며 이를 물상보증관계라 함) 따라서 회사와 친구간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그 회사가 위 채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지만 회사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친구의 집을 임의경매신청할 것이고 그 친구는 나중에 회사에 구상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회사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을 그 친구이지 회사가 아닙니다.4. 따라서 그 친구는 지금이라도 회사에 위 채무금을 빨리 변제해 달라는 요청을 문서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신이 이를 변제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5.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