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홈페이지에 저의대한 욕설을 서슴없이 한 직원들..모욕죄 해당되죠?? 저는 보습학원의 강사였습니다.그 학원 전에도 여러 학원에서 근무했던터라, 제 어떤 태도나 생각이 그 학원과는 맞지 않고 잘못하는 거라는걸 알지도 못한 채로, 먼저 있던 L, P 두 선생님에게 작년 11월에 입사한뒤로 2개월여만에 사적인 미움을 사게 되면서 다른 선생님들에게까지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제가 따돌림 당하는걸 느끼게 되고나서 2월 초, L씨에게 직접적으로 정말 좋게 포장해서는 선임자로서의 충고, 제가 느낀대로 말씀드리자면 자존심 상하는 면박을 들었습니다.그렇지만 저는 그 얘기들을 충고로 받아들였고, 정말 솔직히 고마운 마음에 퇴근 후에 고맙다는 핸드폰 문자를 보냈습니다.그에 대한 답변이 그 다음날까지도 없기에 이상하다, 얘기하고 끝난게 아니었나, 뭔가 또 있는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구정 아침 두 선생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차 문자를 보냈으나 역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정말 이상하다, 두 사람 사이에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나에 대한 감정이 있는건가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그 전에 P씨의 메일주소로 ★에서 사람찾기를 해서 알게 되었던 P씨의 ★를 통해 L씨의 ★에 접속했습니다.(참고로, 학원의 모든 선생님들이 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들이 생기기 전에 전 그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서 같은 수학과인 P씨의 ★를 찾게 되었었고, 그걸 통해 영어과인데 P씨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L씨의 ★까지 알게 되었던 겁니다.저에 대한 별 얘기가 없는 것을 알게 되고나서는 몇달동안 거의 접속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이 부분에서 이것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고 제 잘못이라면 얼마든지 인정하고 처벌하신다면 처벌받겠습니다.그러나 엄연히 ★의 사람찾기라는 정당한 절차를 이용하였고, 그 의도가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생활을 훔쳐보기 위함이 아니었음은 정말 하늘에 맹세합니다.L씨의 방명록에서 이상한 느낌을 확신하고는 자주 ★ 상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으로 보이던 L씨의 친구 A씨 싸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A씨의 방명록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느낀 L씨의 욕설 섞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캡쳐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글이 적힌 날짜는 2월 2일이었고, 내용은 머리 끄댕이를 잡아서 빙빙 돌리고 싶은 년 이라는 L씨의 욕설과 눈치없이 설치는 그 년?이라는 A씨의 답글 욕설이었습니다.그 날 있었던 일은 이러했습니다.2월 2일 학원에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L씨가 원장님 설 선물을 한다고 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이러저러 전후 상황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그 상황 설명을 다른 나이 많으신 선생님(O선생님)께 하는걸 저는 옆에서 그저 주워 듣게 되었고, 저는 그 점에서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먼저 있던 L씨와 P씨가 지난 추석에 선물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뭣하다는 이유때문에, 반 이상의 선생님들이 바뀌었는데 두 사람의 의견만으로 원장님 선물과 금액까지 결정하고 통보받는다는게 좀 우스웠습니다.그래서 좀 우스운것 같네요 이 한마디 했습니다.그 말 했다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빙빙 돌리고 싶은 년 이라는 욕설을 들었고, 이미 그 전부터 제 험담을 주고받았던게 확실하게도 A씨가 그 눈치없이 설치는 년?이라고 받아친 겁니다.그 글을 읽고 나서 정말 온몸이 덜덜 떨리는 모욕감에 당장 학원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과, 제가 뭘 그렇게 설치고 나섰던건지 설 연휴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딱히 나오는 결론이 없기에 그냥 내가 참자, 나한테 한 욕이 아니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참고 학원에 다녔습니다.런데 지난 2월 17일이었는지, 18일이었는지에 O선생님께서 빵을 사오신 적이 있었는데, 다들 드시고 전 속이 안 좋아서 제 빵과 O선생님 빵 두 개만 남았었습니다.그 두 개 남은 빵 봉지를 O선생님께서 저한테 먹으라고 주셨고, 전 하나만 꺼내고 남은 하나를 봉지채 그 선생님께 드렸습니다.빵을 반쯤 먹다가 수업시간이 되어서 빈 케이스에 넣어두고 수업 끝내고 나와서 마저 먹고 있는데, 수업 끝나고 먹으려고 책상 위에 두셨던 그 하나 남은 O선생님 빵이 없어졌다는 겁니다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솔직히 신경도 안 썼습니다.제가 아니니까요.그런데 이 일과는 전혀 무관한 K선생님이라는 분이 난 누군지 아는데 말 못하지~ 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 또한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었습니다.그런 일이 있고 지난 2월 27일 새벽에 L씨 ★에 접속하게 되었는데 P씨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H선생님이라는 분이 제가 없어진 그 빵을 먹는걸 보았다더라고, 제가 정말 정말 싫다면서 으이씨 라고 말입니다.(캡쳐되어 있습니다.) 말 당황스러움에 온몸이 떨리다 못해 이까지 덜덜 떨리는데 그 위에 때마침 A씨가 P씨 글을 보고 글을 써놨습니다.-화날만 하다고,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고, 못 먹고 자랐냐고, 주변 사람들 피곤하겠다고, 한마디 하라고 말입니다.(캡쳐되어 있습니다.) 못 먹고 자랐냐는 말에서 마치 그 부모는 왜 그리 못 먹여 키웠길래 남에 것까지 가져다 먹느냐는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정말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고, 마음을 심하게 다쳤습니다.이 부부은 명예훼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사실이 아니니까요.빵을 먹은 범인은 후에 학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구요, K선생님께서 나는 아는데 말못하지 라고 하셨던게, 어떤 학생인지 밝힐 수 없었기 때문이셨다고 합니다.그 후에도 그 일에 대한 조금의 사과나, 오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이 분하고 억울해서 모든 일을 원장님께 메일로 말씀드렸고, 원장님께서 저를 학원에 불러내셔서 원장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시기엔 제 잘못이 하나도 없다면서 지금 하는대로 그 두 사람 신경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러면서 안그래도 원장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쌓아놓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서 불러서 얘기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원장님께서 두 사람을 각각 불러 얘기를 하셨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신 건지, 두 사람이 다른 선생님들까지도 끌어들여 제 앞에서 일부러 대놓고 저를 빈정거렸습니다.마치 제가 고자질했다는 투로 말입니다.그 빈정거림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제발 그만두게 해달라고 원장님께 말씀드렸으나 학원에 도움이 된다고 절 잡으셨고, 그 두 사람과 부딪히는 시간을 줄이게끔 배려를 해주셨습니다그러나 잠깐 스쳐지나가면서도 그 두 사람은 계속 저를 빈정댔습니다.그 기간동안 저는 쉬는 시간에도 교무실 근처에도 가지 못해 쉬지도 못했으며, 식사 시간에 식사조차 하지 못하고 굶었습니다.정말 더이상은 못견디겠기에 학원에서 짐을 다 싸서 나오고서 혹시 또 제 욕을 했을까, 이젠 아주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은 심정으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L씨, A씨 ★에 접속해 보았더니 역시나입니다.저보고 존심없게 빌붙어서 돈번다면서, 이 글도 볼테니 내일 자기 원장님께 불려가겠지, 이렇게 L씨가 써놨습니다.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의 홈피에까지 왔냐네요.제가 해킹했답니다.★에서는 이것을 파도타기라고 하죠.★측에도 문의했지만 이것은 절대 해킹이 아니니 걱정말라고 합니다.그러는 L씨는 어떻게 제가 생판 모르는 남에게 제 부모님까지 모욕당하는 욕설을 듣게 하는 거죠?더이상 참기엔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그러나 수사나 상의가 필요하면 연락하고 경찰서를 방문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너무 억울하나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세 사람에게 경고만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싸이월드 측에 욕설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그래서 일단 1차 경고가 주어진 상태입니다.또, 제가 들은 욕설과 제가 학원을 그만두게 된 억울한 상황에 저희 엄마께서 너무 속상해하셔서 원장님과 전화통화를 좀 하셨습니다.그걸 원장님께서 두 선생님에게 얘기하신 모양인데, 일부러 저 보란듯이 또 ★에 욕설을 올려 놓았습니다.이제 엄마한테까지 꼬질르느냐, 나이값 좀 해라,라는 식으로 말입니다.좀 더 있으면 제 엄마 욕설까지 대놓고 할 분위기입니다.모든 욕설은 캡쳐하여 저장되어 있고, 이제는 저에게 싸이코라는 욕설은 기본으로 합니다.거의 매일 보란 듯이 욕설을 해대고 있구요.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절차가 어떻게 되며, 그 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제 싸이에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은 다 닫아놓은 상태이구요, 이메일이나 쪽지 등 욕설 담긴 글이 와있을까봐 너무 겁이 나서 인터넷 하기도 두려운 상태입니다.그 세 사람의 싸이는 하루 한 번 정도씩 들어가보는데 영락없이 보란 듯이 욕설을 계속 해대고 있구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싸이월드에 귀하에 대한 욕설을 게재해두었다면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령 “ 머리 끄댕이를 잡아서 빙빙 돌리고 싶은 년 ,  눈치 없이 설치는 그 년? ,‘꼬질르느냐, 나이값 좀 해라’,‘싸이코’등등의 욕설을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의 방명록에 게재해두었다면 모욕죄 등이 성립될 것입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  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일 계속적으로 그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모욕죄등의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