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할수 있는 법은 없나요? 임대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되는 적자에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한 월 임대료 170만원에서 20만원이 내렸지만 밀린 월세가 5개월 월세가 비싸다 보니 목돈이 되더라구요 상가를 내놨지만 나가지도 않고 권리금도 못 챙기는 상황이지만 8월말에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가 계속 밀리면 20만원을 내리지 않은 서류상 계약한 임대료 170만원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이자까지?그게 가능한 건가요?20만원을 깍은 것 물론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보증금에서 빼야 할 상황인데 월 임대료를 계산할 때 그나마 20만원이 내려간 임대료로 계산이 되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이렇게 폐업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있다고도 들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의 계약기간이 무효화 되면 좋을 텐데요 계약만료는 2월이고 폐업상태에서 그 기간에 임차인이 생긴다면 시설 등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할 수는 있는지요?사업이라고 시작해서 돈을 많이 까먹어서 정신적 고통이 큽니다집에 면목도 없구요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건져야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에서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등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감액청구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628조)한편 귀하의 경우 약정 차임이 170만원이었고 그후 불경기로 인하여 조정된 차임이 150만원이었다면 설령 귀하가 차임을 연체하여 결국 귀하의 임차보증금에서 차임을 상계처리 하게 되더라도 차임조정 후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의 차임은 매월 15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상가의 시설등에 권리금에 대해선 임대차계약시 특약으로 권리금을 인정하기로 하였다면 향후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상관행상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전이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귀하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