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결 확정 후의 처리 요령 주)로시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에도 상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상하신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 한 마디 못하고 다시 이렇게 문의 드림이 부끄럽습니다만, 하도 답답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상식 이하의 모의에 의한 불법적인 징계해고로 인하여 부당해직 당한 후 권리회복을 위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자격없는 위원회에서 처분한 징계해고는 명백한 무효라는 판정과 함께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이사장의 악질적인 작태로 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 서울행정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항소까지 왔으나, 고등법원에서는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 본인에 대한 징계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짜여진 각본에 의하여 치밀하게 이루어   졌고 (본인에게 송달된 서울지방법원 제출소장에 명시되어 있음) 2. 본인의 징계를 심의할 어떠한 위원회도 없음에도 교수 몇몇을 불러모은 후 본인을 출석시켜   징계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기만하였음이 역시 소장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3.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서류는 사후에 허위 또는 날조, 조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증거서류는 본인에게 모두 있음) 본인은 그간 아무 말 없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참담하리 만큼 처절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러나 지금까지 복직은 커녕 임금조차 줄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참다 못하여 이제 이와 관련된 자들을 형사고발하여 단호한 응징을 하고자 합니다.그래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질의>1.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고소를 한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형사고소   를 해도 관계없는지요?2. 형사고소를 할 때 노동법에 의한 부당행위 말고도, 명예훼손까지 포함할려고 그러는데 가능   한지요?3.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징계사유로 적시한 후,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문서   를 허위 조작하여 제출한 행위는 무슨 죄에 해당하며, 있지도 않은 징계위원회를 있는 것   처럼 위장하여 본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징계해임을 의결한 행위는 무슨 죄에 해당   하는지요?4. 징계위원회도 아니면서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징계해임을 의결한다고 서명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금지급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5. 임금지급청구를 할려 해도 일체 임금에 관한 서류를 비밀로 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6. 그리고 임금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 할 경우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지요? (사실 생계도    어려운데 공탁금 같은 것을 생각할 처지가 되지도 못합니다.)정말 억울한 마음 한이 없습니다.돈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죄송합니다만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귀 (주)로시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정당한 인권과 행복을 추구할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귀하에 대한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무효임은 일단 고등법원까지 확인이 되었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사측은 귀하를 복직시킬 법률상의 의무는 없습니다.2. 통상의 경우라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   을 함께 청구하는 형태의 소송을 제기하는데 귀하의 경우라면 우선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적당한 액수를 소가로 정하여 소장에 기재   하시면 되고 추후 정확한 임금내역은 소송 진행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면 되오니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가는 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에 대한 급여명세등은 회사측에서 모두 보관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귀하에 대한 급여명세서등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귀하에 대한 자료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위자료등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며 그 해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4. 회사측이 개최한 바도 없는 징계위워회를 개최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 작성서류가 귀하의 명의로 된 것이 있는지(예를 들어 소환장을 받았다는 영수증,    출석했다는 증명등)부터 확인하시고 그러한 것이 있을 경우 문서위조및 행사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5. 명예훼손죄란 공연한 장소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와 같이 외부와 차단된 장소나 그 징계과정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그와같은 사실을 일반인이 쉽게 열람하거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회사보에 게재한 경우는 명예훼손죄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그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6. 귀하께서 회사측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간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귀하는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되고 그 과정에 공탁금은 필요없음을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는 소송진행 중 가압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탁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