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계약불이행 저는 분당에서 조그만 실사출력업체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대형 출력기 2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의 특성에 맞는 보다 나은 출력기를 구입하고자 하던중 지난달 중순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소재 납품업체직원의 소개를 받아 중고출력기를 취급하던 갑을 소개받았습니다.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기존에 있던 JV2 라는 출력기를 500만원에 처분하고 거기에 130만원을 더 보태어 HP3000이라는 중고출력기로 교체하기로 하고 지난 2월 21일 JV2를 인수해갔습니다.당시 저의 불찰로 계약서 및 인수 증은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HP3000의 납품은 다음날 오후1시까지로 하고 기다리던중 22일 오후 집안일이 있다는 핑계로 다시 다음날로 연기되고 23일은 하루종일 연락이 안 되다가 오후4시경 가까스로 연락이되서 HP3000를 인수하기로 했던 업체에 사정이 생겼다며 다시 하루를 연기했습니다.그리고 다시 월요일 1시로 약속시간을 연기하고 기다렸지만 하루종일 연락이 안되다가 급기야 오후 8시경 전화를 했을 때는 핸드폰마저 정지시켜버리고 잠적해 버렸습니다.부랴부랴 아는 사람을 통해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 집을 찾았지만 전화 벨소리는 울리는데 인기척은 없었습니다.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소재대금 및 컴퓨터부품대금등의 미결제로 업계에서도 꽤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사무실 전화는 대행업체에서 대행해주고 있더군요.JV2를 인수해 갈 때 처분하기 위해 안양으로 가던 걸로 기억합니다.지금 와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모든 것이 의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참고로 알고있는 소재납품업체 직원도 소재대금과 개인적 채무를 합쳐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이번에 갑이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 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척 일이 이상하게 되었군요.1. 상담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대방은 기계를 편취하고자 하는 생각이었고,기계를 교환하여 주고자 하지는 않은 것이 명백한 듯 합니다.2.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상대를 고소하지 않으면계속 도망 다닐 것이 뻔하니까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로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상대방을 추적하여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구속을 하건불구속을 하건 처리하겠지요. 비록 금액은 적지만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될 가능성도많아 보입니다. 상대가 구속이 되면 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고자 피해금액을변상해 주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잘하면 그때 피해보상을 다 받을 수도있을 것입니다.나.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고 형사사건의 처리경과를 보고 나서, 차후에 피해보상을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다.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피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2. 아무쪼록 잘 처리되어, 피해회복을 하여, 공장을 잘 가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