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장이 났는데 날씨는 추워지고 고쳐줄 생각을 안하네요 저는 약 한달전(10월 20일)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입주전부터 씽크대는 크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씽크대 안의 바닥은 주먹한개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나 있었고 문은 한짝이 떨어져나간 상태였습니다.계약당시에 씽크대의 상태를 보기는 하였지만 강력하게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나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계약후에 바꿔달라 했으나 집주인은 계약당시 그런 말이 없었다며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여 씽크대를 교체하였습니다.손볼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었고 모두 제가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였습니다.대문도 고장이난 상태여서 계약전부터 고쳐달라고 말하였으나 아직까지 그대로이며 수도요금을 공동으로 내고 있는데 다른 집들에 비해 2배이상의 요금이 나온다고 합니다.이상하다 했더니 문제는 제집의 변기고장에 있었습니다.변기 또한 수리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이런것들은 작은 문제이니 그런대로 기다리고 수리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날씨는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문제는 보일러였습니다.살고있는 곳은 2층인데 보일러가 1층집의 처마위에 있어서 보일러를 보려면 계단에 철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하는 곳에 있어서 계약전 온수.난방조절이 방안에서 되느냐고 집주인에게 물었고, 그런 건 다방안에서 된다고 했습니다참고로 집주인은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올해 8월에 집을 인수한 사람으로서 집에 대해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어쨌든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을 하자마자 개인적인 일로 일주일 정도를 다른 곳에 머물게 되고 일주일후에 여기저기 청소를 하다보니 보일러가 고장이었습니다.난방은 한 시간정도 돌다가 저절로 꺼지고 온수는 겨우 물 한바가지 정도밖에 안나오는 것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구식보일러여서 보일러에 달려있는 스위치를 직접 돌려 온수와 난방을 조절하게 되어있는 보일러였습니다.저는 20대 여성으로 혼자 살고 있는 처지이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이 너무 무서워 친구가 와서 돌려주기전에는 올라가 본 적도 없고 보일러를 돌려본 적도 없습니다.비나 눈이 올 때에는 미끄러워서 안전사고도 일어날수 있는 상태입니다.이같은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렸으며 집주인은 방안에서 조절할수 있는 조절기를 설치해주겠다했으며 고장 점검을 위해 보일러회사 직원을 불렀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의 말과는 달리 그 보일러모델은 방안에 조절기를 설치할수 없는 모델이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보일러는 고장이 난 상태이며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도 집주인은 보일러가 완전히 안되는것은 아니며 전에 살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며 그냥 살라고 합니다.그러나 우리가 처음 철 사다리를 계단 위에 내려놨을 때 사다리에서는 엄청난 녹가루가 쏟아져 나왔고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 듯 먼지도 쌓여있었습니다.추측컨대 계절이 10월 중순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전에 살던 세입자는 겨울이되면서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이되지 않아 이사를 한듯 보입니다.참고로 전세입자는 외국에 나가 공부하다가 요번에 귀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루하루갈수록 날씨가 추워지고 다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타협해보려고 보일러값의 반을 제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추가해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자 는 제안도 해보았으나 계속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그냥 살라고 합니다.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한달여가 되어가는데 지금 같아서는 절대 고쳐줄 것 같지도 않고 하루하루 가면서 날씨는 추워지고 마음은 다급해집니다.당장이라도 이사를 하고 싶은데 만약 이사를 하게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제가 이집에 이사와서 벽지를 새로하였고 전등도 새로 갈았으며 씽크대값도 반을 부담하였습니다.이러한 비용들은 이사비용을 포함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즉심판결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요.제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보일러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전세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 보일러에 대한 하자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수리가 안되면 직접수리(교체)를 한 후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2.현실적으로 세입자로서 그 집에 계속하여 살면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더구나 여자혼자서 산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을 잘 설득하여 현실적으로 그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그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안되면 귀하가 보일러를 교체하고 그 교체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하고 그것이 안되면 소요경비를 입증할 서류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집을 비워 줄 때 법적인 수단을 강구 하시는 것입니다.3.소액사건심판절차가 있으며 간이한 절차로 소송을 진행하지만 그 경우에도 두세달은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