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의 변제대가로 지급된 팔찌 반환청구에 대하여 개요: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된 내용으로 절도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변제키로하고 금팔찌를 제공하였으며, 피해변제금을 가지고 금팔찌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변제금을 받지 않고 금팔찌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임.질문요지:절도현장에서 피해변제조로 약간의 금액(20만원요구)을 요구하였으나, 현장에서 돈이 없어 변제금 담보조로 금팔찌(150만원상당)를 제공하고 이후에 변제금을 주고 금팔찌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금을 받지 않고 금팔찌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가 변제금을 더 많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금팔찌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피해자 상대로 형사상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여부.현재 절도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며, 당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절도사건의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결국 금팔찌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는 약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민사상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것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반환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