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해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1년 5월경 후배가 돈을 빌려가며 한달안에 돌려받기로 했으나 그후 연락이 안되고 이자는물론 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그래서 2001년 12월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그리고 현재 항소중입니다1심에서 실형1년 집행유애 2년이 나왔습니다항소는 원고측 검사님께서 하신 거고요 제가 받아야할 돈을 천오백만원정도 입니다그런데 피고쪽에서 공탁을 걸었다며 찾아가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백만원을 공탁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제가 공탁에 걸려있는 백만원을 받는다면, 이는 합의를 한다는 의미인가요?이를 받으므로 피고의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는건가요?현재 항소심리는 끝이 난 상태이고, 결과는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이 공탁을 제가 어떻게 해야 유리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형사는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민사소송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지금 이 공탁을 바다도 되는건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을 경우 그 채권자는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2. 그런데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그 공탁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므로 귀하께서 이를 수령할 때는 반드시 공탁공무원에게 이의를 유보한다.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또 공탁금출급신청서에 이의를 유보함이라 명시한다면 채무자는 귀하에 대한 채무중 공탁금에 대해서만 변제한다는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3.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