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땅을 팔았는데 계약서상의 문제로 계약이 4년간 지연됐습니다.계약금은 매매가 1억8천만원중 1억을 계약금으로 받은 상태구요매수인이 계약이 계속 지연되니 다른매수인을 구하면 그사람 에게 넘기고 싶다고 해서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매수인이 나타났고먼저 계약했던 매수인과의 계약은 합의해지하고새로운 매수인 과 계약금 500만원 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한달 후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계약금 포기한다면서..전에 계약했던 매수인에게 일이 이렇게 됐으니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 말해봤지만안해준다 합니다.아무래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1억을 포기할순 없으니 다른사람을 시켜 사는척 하면서 계약금 500만원으로 작성해서 계약을 파기한것 같은데..만약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사기아닌가요?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매수인과 이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지 하면서 조건부로 새로운 매수인이 이건 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이었다면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매매계약서상에 해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이건 새로운 매수인이 이건 계약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매수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건 매수인이 자신이 건넨 계약금 1억원을 보전받기 위하여 그 정을 알고 있는 새로운 매수인과 적극적으로 공모통정하여 새로운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건 계약을 체결했다가 일방해지 하도록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