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미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채권자를 기만한 경우 브라질에 살던 의류 사업을 하던 한국인 갑녀는 캐비넷 회사를 경영하던 서울에 살던 을남을 알게되어 05년 1월 남은 갑녀에게 은행에 예금된 돈이 있는 것을 알자 회사 운영이 힘들다 하여 금리보다 더 쳐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1년 후에 갚겠다고 하여 을녀는 서울에 국민은행을 통해서 송금해주었다. (송금 영수증을 가지고 있음) 05년 중순 을남이 경영하던 캐비넷을 브라질에 수입하기도하고, 98년 중순 갑녀는 을남과 의류 사업을 하여 을남에게 의류를 수입하기도 함. 06년 1월 원단구입 면목으로 브라질에 있는 한국여행사를 통해 서울에 있는 을남의 은행 계좌로 송금함. (브라질에서 송금은 대부분 은행이 아닌 여행사를 통해 하고 여행사에서 준 송금장을 가지고 있음) 06년1월 하순 회사를 몇 번 찾아가 원단은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 답은 없고 벌써 직원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돈을 받으로 오는 사람이 간간히 보여서 회사 직원한테 물어보니 돈을 빌려서 안갚았기에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 06년 1월 하순 을남은 돈을 갚으라고 해도 여유를 달라고 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만 하고, 06년 2월을 남 회사 경리직원에 직접 전화를 해보니 이미 돈을 송금할 당시 이미 회사는 다 망해있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06년 3월을 남 회사 직원들로부터 회사가이전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사장한테 물어보니 이전한다 하여 불안하여서 06년 5월 돈을 받기 위해서이전한 회사로 가보니 회사 이름을 바꾸고 사업자 명의를 후배 이름으로 넣었다는 얘기를 남아있는직원으로부터 듣고 돈을 주기 위해 회사를 다시 차렸다고만 하고 돈을 계속 빌려달라고만 했다.06년 8월 듣기로는 을남의 이모부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를 받았서 그로 인해서 사기죄로 3년형을받고 형무소에 들어갔다. 2008년 2월경 형무소에서 조기 출소하여 돈을 달라하니 갚기 위해 돈을꿔달라고만 했다. <질의>1. 형법상 을남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공소시효 문제2. 민법상 갑녀의 채권(05년 1월 송금, 06년 1월 원단 구입송금)을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
1. 사기죄 성립에 대하여이 사건의 경우 을남으로서는 자신의 회사가 이미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존재하는것처럼 갑녀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인 바,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 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할 것입니다.2. 채권회수 방법에 대하여먼저 을남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여 그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경료해둔 다음, 송금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마련하여 을남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