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완료후 무허가인걸 알았습니다 .. 올 3월 말경 0000에헬스장을 하나 인수하였습니다. 2층 /3층으로 이루어진 헬스장이였습니다 . 저희가 인수하기전 2년동안 영업을해왔던 영업장이였고 계약전 사업자등록등도 보여줬기때문에 아무런 의심없이 계약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위해 구청을가니 건물 자체의 용도가 근린시설로되어있어 체육시설이  500m2 가 넘으면 허가가 나지않는다는것입니다. 저희 헬스장은 2층 3층 다합하면 1000m2 쯤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전사장은 3층 절반만 허가를 받아서 사업자등록을해놓았고 나머지 절반은 독서실로 , 2층은 허가를 내놓지도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 분명 저에게 사업자등록증도 보여줬고 2층같은경우는 자기가 시간이없어서 못냈다며 2층허가를 이름조금 바꿔내서 세금을 조금 줄이라며 허가가 분명 난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있는것을 알았다면 전 절대 인수하지않았을것입니다. 전사장에게 말을하니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뿐이네요 .. 그래서 건물주에게 건물 용도를 바꿔줄수없겠냐고 물어도 봤지만., 주차시설 부족으로 체육시설로는 용도변경이 안된답니다 . 하루하루 불안하고 무서워서 일도 제대로 되지않는 실상입니다 . 저와 저희 식구 전제산을 걸고 시작한일인데 .. 정말 힘이듭니다 .. 저희 생계가 달려있다보니 일단 그전과똑같이 사업자등록증은 내놓았습니다 .. 그리고 건물 곳곳에 저희 헬스장으로 인해 누수가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 2층 안쪽 천장 철근도 녹이 다 슬어있기도 하네요 .. 전화해서 하나하나 말하니 자신은 전혀 몰랐단 말밖엔안합니다 .. 자기는 계약이 다끝났으니 건물주에게 따지란 식이네요 .. 이런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 사기죄는 성립이되는지요 ..정말 답답하고 힘듭니다 ..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전재산을 투자하여 헬스장을 운영하시기로 하셨는데 듯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여 많이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우선 위로의 말슴을 드리겠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보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면 착오 내지 사기를 원인으로 전 헬스장 주인과 영업양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험칙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2층에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을 사정을 알았다면 헬스장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위의 착오가 전 헬스장 업주로 부터 발생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추인으로 인정이 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전 헬스장 업주에게 사기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대부분의 소송의 경우 누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하나라도 더 재판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증거를 하나라도 더 수집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소송으로 가기 전에 원만히 전 헬스장 업주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