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앞 학원이 저희 학원 인테리어를 도용했는데 제재할 수 없나요? 학원 운영 중이나 바로 앞 학원이 개업하면서 무단으로 들어와서 내부 인테리어를 측정하고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제제할 수 없을까요?
귀하의 학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인테리어를 측정하고 유사하게 만들어 귀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법에 의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