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토톡채팅 모욕죄 고소하고 싶은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로일하고 있는 직업인 입니다 제가 3월달에 카카오톡으로 모르는 고등학생3명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성적인 욕과 실명거론 또는 물론 부모욕 등을 당했습니다.사이버수사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증거자료와 함께 올린 상태이고요 경사님 말로는 내용상 으로 보아 모욕죄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될 확률이 더 높다고 전화 왔었는데 솔직히 그 고등학생들이 직접 저한테 사과 하겠다고 담주 주중으로 경사님이 연락을 다시 드린다고 합니다.솔직히 제 심정은 사과만 받고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그 고등학생3명을 처벌 하고 싶습니다 고소가 정말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에 관하여는 성립되는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공연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수 있는 채팅방이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채팅방인지먼저 봐야 하겠습니다.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신다면제 네이버 카페에 방문하셔서 회원가입후 비공개 상담글을 남겨주세요http://cafe.naver.com/soslaw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