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인정 후 형사합의를 하면 의사 배상 책임보험 받지 못하나요? 문의 드립니다. 범죄피해자중재센터에서 피고소인 자격으로 임의 출석한 의사가 센터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형사 합의금으로 600만 원에 고소취하 및 민형사상 모든 것을 끝내자는 제안을 하여 그에 대한 합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이후 저는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별도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이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무혐의 통지가 온 상태인지라 여기서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정말 길고 긴 의료소송에서 손해 이상의 피해를 더 볼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보상을 받을지도 막연하여 조금은 충동적이었지 않나 싶지만 앞뒤 정황이 매우 불리했다가 극적으로 천운이 따라줘서 그나마 약간의 의료과실을 입증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부족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그런데 어차피 의료과실로 입증이 된 부분이라면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보험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라면 이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저의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구제를 받을 길이 없는 것인지요?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의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금액보다 너무나 터무니 없이 적은 것 같다는데 이럴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은 정말 없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형사합의를 하시면서 민형사상 모든 청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신 것이라면 추가 청구를 하는 것은 곤란해 보입니다.  형사합의금으로 받으셨다고 하셨지만 민형사상 청구 일체 포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한 뒤 배상책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된다고 생각했다거나 합의 당시 사정이 급박했다는 점 정도를 가지고 합의에 반하는 추가 청구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