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법으로든 공사비와 지금껏 들어간 비용,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1.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관련된 상담입니다.저희가 거주하는 인천 서구 왕길동 295-1번지 유승아파트는 2000.4.21일 사용검사를 거쳐 현재까지 526세대(총 60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이 아파트는 저희가 1996년 계약을 (주)경신건설과 하고 1998년 3월 입주 예정이었습니다.그러나 경신건설은 중간에 부도가 나고 대한주택보증에 의하여 유승건설이 시공 완료하고 저희는 2000년 8월 15일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저희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가 되지 않는다 하여 잔금을 전액 납부하고 입주하였습니다.그러나 입주시 잔금 납부를 하지 않은 세대도 입주를 하여 거주를 하고 그 세대는 잔금 납부시까지 연체이자를 문다고 합니다.500만원이 넘는 이자를 안고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이사시 저희 집은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이상태에서 대한주택보증에 지체상금을 요구할수 있는지요?중간에 해약요구도 들어주지 않았으면서 지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과 경신건설(주)를 상대로 인천지방 법원에 제기한 지체상금등 청구소송에서 대한주택보증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및 일부세대에 대하여 각하되었고 경신건설(주)에 대한 청구는 승소하였으므로 재판의 결과에 따르라고 합니다.2.저희 회사의 채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당사는 도시가스 시공 전문건설업체로 (주)진성그린건설이라는 종합건설회사의 발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가스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약 삼천오백만원의 공사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회사는 당사의 견적을 받고 견적비의 10%를 삭감한 금액으로 공사발주를 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미루었습니다.따라서 공사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그러나 준공시(2000년 04월과 07월) 또다시 10%의 공사비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하자보증금 10%를 현금으로 예치하라고 합니다.하자보증서는 공제조합 명의로 발급하였는데도 말입니다.당사는 그 제의를 거절했고 그 회사는 현재까지 공사비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약자로서 너무 많은 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할 수 없이 그회사에 건축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에게 그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한후 채권 가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그러자 (주)진성그린건설에서는 그 가압류를 해지하면 공사비를 바로 지급한다기에 가압류를 해지하였습니다.하지만 가압류를 해지하자 그회사의 사장은 또다시 당사에 대금지급을 한달째 미루고 있습니다.변호사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회사의 사장에게서 공사비와 그간 들어간 비용,정신적인 손해를 받아내고 싶습니다.그사장 이름으로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은걸로 압니다.소송을 제기하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그리고 소송비용도 받아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지체상금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만 연체이자를 무는 것과는 별개로 공사가 지연 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가압류를 한 후에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지 하면 바로 공사대금을 준다고 하여 가압류를 해지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신중치 못하게 일을 처리한 결과라고 보입니다.기왕에 채무자의 변제약속을 믿지 못하여 가압류를 한 것인데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하는 것을 믿고 어렵게 가압류한 것을 해지 했으니 말입니다. 어떻든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할 수 있다고 보이며, 비용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경우에는 인지대,송달료등으로 30만원미만이 소요 될 것이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약300만원)가 추가 될 것입니다. 소송비용으로 쓴 돈 중 송달료나 인지대는  전액을, 변호사 보수는 150만원 정도를 지급 받게 됩니다(전부승소의 경우).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