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한후 매수인의 사정으로 분양권의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님이 아파트 분양권을 97,1월에 매매계약을하고 97,3월에 7천만원 잔금을 받았으나 매수자가 1년간 명의변경을 못할형편이라 미루던중 97,11월(8개월 후)은행에서 채무관계로 분양권에 가압류2600만원을 하여 저도 형님과 은행 보증, 은행대출등 2억정도 채무가있는데 형님은 파산하여 해외장기 체류중이고 제가형수와 사이가 나빠져서 98,8월(15개월후)분양권에 1억2천을 가압류 하였으나 98,10월경 매수자가 본인에게 전화하여 가압류해지를 부탁하여 거절하였고 2000,3월 제3추심자에게 3천200을수령하였습니다또한 은행이 저에게 민사소송을하여 250만원을 반환하였는데 아파트분양권매수자가 본인 과 형이 사기를하여 7천만을받고 분양권을 날리게 되었다고 고소를하여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형님은 해외체류중이라 조사를을 못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불안해하며 귀국도 못하고있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조사 받고 기소중지해지가 되려면 소요기일은 얼마나 되는지요 형편상 급히 다시 출국을하야 되거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형사처벌대상여부 귀하 형님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한 후, 매수인의 사정으로 분양권의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후 귀하 형님의 경제적 사정 악화로 제3자에 의한 가압류집행이 된 것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귀하가 가압류를 한 1억 2천만원이 허위 채무인 경우에는 귀하 형님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2.기간에 대하여 귀하 형님이 귀국하였다가 다시 급하게 출국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라하더라도, 무혐의처분을 받을 때까지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정확히 얼마가 걸린다고 답변해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