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계약의 불성립으로 지분 등기의 말소 청구 소송 시 -인용-1. ****.*.*(구정) 본건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 피고에게 한달에**원을 달라고 하였고, 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생활을 하셔야하니 ***원을 드리겠다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2. 위 진술의 의미는 증여의사 완결(본건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별도의 매달 ***원 증여요구(피고에게 한달에 ***원을 달라고 하였고),일방적 매달 ***원 증여의사 표시(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생활을 하셔야하니 ***원을드리겠다 하였고)이므로 원고는 증여시 조건부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도 부담부 수증을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인용끝-<조건부 증여 제안에 부담부 수증을 약속한 사실>① 청약(증여의 조건으로 용돈)은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녹취서) **이 너 등기해가라, 한 *** 원 나를 주던가(답변서)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피고에게 한 달에 ***만원을 달라고 하였고,②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용돈 및 노후부양 조건 증여)한 것으로 본다(534조).(녹취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 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밥도 못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피고 준비서면)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 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밥도 못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③ 승낙(용돈 및 노후부양 조건 증여)은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승낙이 있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답변서)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 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이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④ 위와 같이 청약과 승낙의 요건을 구비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용돈과 노후부양 조건의증여계약이 성립하였습니다.  <예비적 주장>1. 만약 피고의 주장(인용 2.일방적 매달 *** 원 증여의사 표시)이 피고처의 대답은승낙(원고의 증여의사에 대한 대답, 용돈 요구의 대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본 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은 무의식적 불합의로 성립되지않았습니다.2. 그렇다면 ****.*.* 증여약속에 의하여 이행 한 본 건 지분의 이전등기는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없는 무효인 것이므로 청구 취지와 같이 그 말소를 구합니다.변론준비 명령 이나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서, 원고준비서면, 피고준비서면이 교환된 상태입니다.당 원고가 2차 준비서면을 준비하는데 위 피고의 진술 의미 및 효과를 알 수 없습니다.<질의>1. 피고가 주장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의 의미의 추정2. 일방적 의사표시의 의미의 법률적 해석(승낙행위 적용 가부) 3. 재판부에 피고가 석명 할것을 명령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4. 3.의 방법은(서식)?위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인용 부분은 모두 피고의 진술입니다).
우선 제가 금요일에 지방출장을 가는 바람에 빨리 답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과말씀을 드립니다.의뢰인께서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전제하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질문의 취지상 부동산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해주면서 그 조건으로 부양료를 받기로 하신 것 같고, 현재는 부담부증여계약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보입니다.의뢰인께서는 이미 아들에게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료를 받고 있지는 못하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청구하거나 부담부증여계약의 불성립을 이유로 지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1. 부담부증여계약의 성립여부의뢰인께서 아들에게 지분등기를 해주는 대신에 매월 ***원의 부양료를 지급해 줄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며느리가 ***원의 부양료를 지급해 드리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를 ***원으로하여 부담부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원의 부양료요구에 대하여 그보다 더작은 금액으로 변경된 승낙을 하였다면 이에대한 의뢰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요구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인 ***원을 부양료로 주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위 부담부증여계약 자체는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조건불이행의 효과만약 의뢰인은 부담부증여계약상 지분등기의무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매월 부양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과로 부동산지분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간 지급받은 부양료가 있다면 이는 아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3. 피고가 주장하는 일방적의사표시와 관련하여질문의 취지만으로 어떠한 의사표시를 일방적의사표시라고 하는지 알 수 없으나 며느리의승낙의 의사표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석명을 요구하시려면 준비서면에 구석명신청 이라는 제목으로 재판장님께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피고에게 석명을 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재한 후 아래에 석명요구할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