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2003년 10월 28일 삼성자동판매기측의 소개로 인천 가좌동 소재 ★선기 (주) 휴게실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임대운영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 다.계약기간은 3년이었고 계약당시 자동판매기 구입신청서(계약서가 아닌 자판기 구입신청서임)와 ★선기(주)와 ★자동판매기 사이에 2003년 10월 20일 체결된 설치운영 계약서만을 전달 받았습니다.물론 계약에 관한 설명 역시 전달받은 계약서에 준해 설명을 들었고 이중계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 도 듣지 못했습니다.(주)★선기 담당자와도 인사를 했고,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었기에 의심없이 11개월 가량 자동판매기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그 런데 얼마전 황당한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바로 (주)★선기 측이 보낸 계약해지및 자동판매기 철수 통보 였습니다.이유는 임대인인 (주)★ 선기측 모르게 ★자판기와 삼성자판기 사이에 이중계약이 있었고, 그를 알 게된 (주)★선기측이 임대차관련법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제 한 조항을 들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저에게는 그러한 이중계약 내용의 통보 없이 마치 자신들이 임대권을 확보하여 저에게 계약시킨 것처 럼 하고선 사실은 임대인 모르게 ★와 삼성간에 이중계약이 있었고, 저역시 그런 삼성측과 또 다른 임대운영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내용증명을 받았 으니 조치는 취해줘야 겠는데 삼성자동판매기측은 저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삼성자동판매기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또 한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분명 자신 들은 이중계약하며 저에게 계약금까지 받아 놓고선 이제와서 이중계약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인해 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정작 저에게 임대했던 삼 성자판기측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o선기(주)와 엘o 자동판매기 사이에 휴게실내 자판기임대운영계약이 체결되었고, 다시 엘지와 삼성 사이에 임대운영계약이 체결되었고, 다시 귀하와 삼성 사이에 임대운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위 계약이 임대차계약일 경우 당초의 임대인인 현대선기측은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내지 양도를 이유로 당초의 엘지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현대선기 자신과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귀하에 대해서도 자판기의 철수 및 비워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삼성측과 맺은 계약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한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바, 만약 삼성측이 현대선기측과 합의를 못하여 귀하가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귀하와의 계약당사자인 삼성측이 귀하에게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귀하는 삼성측에 대해 위 철수로 인하여 발생된 귀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사기죄 부분에 관해서 처음부터 삼성측이 전전차인이 아니라 자신이 임대인인 것처럼 귀하에게 거짓말했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전대나 양도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것처럼 거짓말했고, 귀하가 이를 믿고서 보증금 상당을 삼성측에 주었다면 삼성측 담당자가 사기죄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삼성측으로부터 현대선기와 엘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넘겨받았다면 삼성측이 자신이 임대인인 것처럼 귀하에게 거짓말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귀하도 처음 계약 당시부터 삼성이 전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