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차에 다른 차의 번호판을 임시 달아놓았을 뿐 운행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요구 하네요.. 카센터를 하고있는데 친구차를 오랬동안 방치하고 있었습니다.친구차 다른차번호판을 잠깐 달아놓았는데 운행은 하지 않았습니다.친구가 차를 돌려달라고 해서 가질러 왔는데 다른 번호판을 달아놨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신고 안할테니 돈 65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 하는데 어쪄죠?
귀하가 친구차에 다른 차의 번호판을 임시로 달아 놓았을 뿐 사용(운행)을 하지 않았다면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호부정사용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인 행사라 함은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 즉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과는 별도로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줄 필요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