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큰돈이 들어와 찾아 주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저는 얼마전 제 통장에 2억 8천 600만원 이라는 큰돈이 들어온것을 알고 아침일찍 농협에가서 그돈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경기도청에서 잘못 입금시킨 돈이었는데 다른사람들이 돈을 찾아주면 얼마정도에 보상금이 있을꺼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경기도청에서 귀하의 통장으로 잘못 입금한 돈은 경기도청이 유실한 물건 에 해당되므로 귀하가 7일이내에 피해자에게 반환조치를 한 이상 귀하는 유실자인 경기도청에 대해 그 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 4조).위 가액은 유실자가 이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액면이 거액인 수표의 경우도 액면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낮은 약 10%를 가액으로 보아 그 금액의 5%를 보상금으로 인정한 일본 판례가 있습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위 2억 8,600만원이 귀하의 통장으로 들어왔으므로 귀하는 일단 그 금액 전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