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안방에서 자살한 것을 속이고 저희에게 임대를 한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계약 해서 이사한지 약 2개월이 안된 오늘에서야 우연히 우리 바로 전에 살던 아기엄마가 안방에서 자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전 절대로 이 집으로 이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과 집주인은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정말 충격이 큽니다. 왠일인지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피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이 사실을 오늘에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여기 이사와서 왕따였습니다. 정말 어렵게 6년만에 생긴 쌍둥이를 이 집에서 키우고 싶진 않습니다. 얼마전 TV에서 보았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모든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세금은 물론 부동산비며 이사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요. 사실 이제 막 돌 지난 쌍둥이를 키우는 집이라 이사 하는게 쉽지 않거든요. 너무 심란합니다. 오늘 부동산, 집주인이랑 통화했는데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더군요. 이런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한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질의>1.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세 계약시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성실히 알려 주지 않았는데 (그 당시 전 세   입자 부모님이 아프셔서 급히 시골로 이사가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2. 현재로는 이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새 집으로 이사갈 시 집주인으로부터 이사비용 등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사비용 + 에어컨 설치비 + 청소비용 + 이사 시 남편 휴가 사용으로    인한 일비 등)3. 이사온지 두달여가 되었지만 이제서야 주위사람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듣고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만   일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 이 집으로 이사오지 않았을 겁니다. 전세 계약 시 집 주변 상황에 대   한 정보를 불성실하게 알려줌으로써 발생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부동산 중개업자 및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전언 드렸다시피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자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뼘합니다)4. 위의 각 경우에 따른 답변을 상세히 부탁드리며 해당 내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부동산 중개업자 및 집   주인에게 보내야 할지 궁금합니다.5. 또한 소송으로 간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세한 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동산중개업자 및 중개인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가능한지   요?바쁘실테지만 성실하고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윤현철 변호사입니다.1.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 우선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아기엄마가 자살한 집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주관적으로 귀하의 입 장에서도 전세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전세계약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자살한 시점이 얼마나 근접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상당한 시일이 지난 상태라면 이를 문제 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건 전세계약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혹은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귀하는 충분히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 경우 귀하는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 이사를 갈 수 있을 것입니다.2.추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그 외에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 바 우선 부동산 중개업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세입자 부모님이 아프셔서 급히 이사갔다 고 기망하였으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중개수수료의 반환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임대인에 대하여도 기망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사비용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물론, 이 경우 귀하는 임대인과 중개인이 고의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하며(증인 등), 실제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사비용 및 위자료)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소액의 소송에 있어서는 우선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손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면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상대방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투면 정식 재판의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3.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사안이 경미하므로 실제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임대인 및 중개인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