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저희는 2001년 8월에 전세로 빌라에 입주하여 2년이 지나 자동으로 연장되 어 있는 상황인데(묵시의 규약이라고 하더군요) 신랑 직장관계로 급하게 대 구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저희가 보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 나요?임차권등기명령이란 것이 있다고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저희같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도 가능한지요?또한 처리 기간이나 만약 전세금의 일부를 먼저 받는다면 이럴 경우도 가능한 가요?저희는 확정일자에서 순위가 밀릴까봐 현재 주인이 아닌 이전 주인과 계약 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구요.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전세계약기간 만료확인을 해 야 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이 먼저 들어가야지만 가능한가요?시간은 없고 마음은 급하고 자세한 안내 바랍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주거용건물의 임대차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금 당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임 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의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또한 귀하 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임대인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 사안에서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 해지의 효력시점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만일, 이러한 해지통고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을 신청하거나 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아직 해 지에 의한 임대차 종료가 되지 않아 요건불충분이라는 사유로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달이 지난 후에라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 청할 수 있고, 건물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이 경료된 후에 이사를 가야만 귀하의 우 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