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질문 1. 요즘 사이버상의 범죄에 대해 말이 많던데 만약 게임내에서 처음만난 사람한테 그 사람의 닉네임만을 가지고 욕이나 명예훼손을 했을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가 적용이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제가 알기론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대략 누구인지 특정할수 있을 정도는 되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허나 요즘 판례가 뒤집어졌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요.요즘 아이디 모욕만으로도 고소 처리가 되나요???2.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의 고소기간이 몇일이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인터넷 게임방에서 비록 한사람에게 욕설 또는 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