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도용 대출 / 전세권 설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법적인 지식이 짧아 이렇게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가능하신 선에서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타인 명의도용 대출에 대한 법적 해결방법 문의>상대방이 본인명의로 된 적금을 담보로 제 허가 없이 인터넷 대출(공인인증서 다운)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은 제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로 친모를 통해 인감과 통장,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되어 그것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그 남자는 법적으로는 저와 관계가 없으나(혼인신고 안했습니다.) 저와 친모가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을 이용하여 친모의 통장으로 대출금이 입금되도록 하여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형사처벌은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려 하였으나 제 모친이 니가 직접 대출받아 내통장으로 준게 아니냐, 혹은 니가 인터넷 대출 받으라고 동의해서 내가 한거다라고 진술을 할 경우, 부모는 고소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남자가 했다는증거가 없어 형사처벌 및 돈 상환에 의한 합의 등이 힘들 것이라고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제 친모지만, 현 상황에서 그 남자 편을 들 것이므로 참 어려운 상황에 쳐해 있습니다.<질의>1. 이 경우, 민사재판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따는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녹취를 시도하였으나 눈치를 챘는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2. 전세권 설정 말소 처분 역시 이 남자와의 문제인데, 사정에 의해 전세계약 없이 본인명의    집에 전세권 설정을 해줬습니다. (친모의 요청으로)   하지만 그 집을 처분하려고 하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처분할 경우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전세금 2억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 통장 돈 거래 내역(전세금 이체 내역)이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를 통해 전세권   말소 처분 소송을 통해 전세권말소가 가능한지문의 드립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친모의 진술이 있다고 하여도 님이 일관되게 사기대출을 주장하신다면,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 형사나 입증의 방법 혹은 판단기준은 동일합니다. 님의 동의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죄성립여부, 민사소송 승소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친모가 남자편을 든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잘 진행하면 승소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2. 승소가능합니다. 1번 질문보다는 승소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