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청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재판에 승소하였는데요.제가 냈던 변호사비용을 &#52287;으려면 소송비용확정청구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데요.어디에서 해야하며 하는 방법과 첨부서류 등이 궁금합니다.제가 쉽게 할 수 있는지,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언제자 답변 감사드리고요.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지는 않지만 언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 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이를 부담할 당사자 및 그 부담의 비율만을 정할 뿐 구체적인 비용액까지 확정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이와 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의한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존재와그 수액을 정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소송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장인지대,서기료,변론기일출석여비, 법원출장여비,감정료,증인여비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소송비용은 본안소송에서 지출한 비용만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등 보전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은 소송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