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에 대해서 2008년 3월20일 오후 5시39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고 전세(2007년 5월12일~2009년 5월12일 전세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없어 부동산 소개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며 전세를 내놓아야 할 것 같다고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위임을 하였습니다.전세금을 올릴 건지 조차도 확인을 했습니다 전세기간 3년에 보증금을 3천만원 더 준다고 전세계약을 하려는 계약자가 있었기에 집 주인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집주인은 안 된다고 하였었기에 현 보증금에 계약을 하라고 했습니다.세입자는 전세를 내놓게 되었고 3월21일 오후 7시경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2천5백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2008년 5월2일 이사를 한다고 집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그래서 세입자는 전세 들어 올 사람을 알아보는 중 매매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전세를 얻어야 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연결하여 전세를 놓으면 될 것 같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집 주인은 느닷없이 재개발 분양권으로 인하여 1년안에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고 하면서 전세계약을 1년으로 계약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전세를 1년 계약으로 하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기에 계약이 취소 되었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세입자, 집주인,부동산소개업자가 만나 세입자는 주인에게 “왜 계약 전에는 아무소리 안하다가 계약 후에 1년 기간을 두냐고 묻고 좀 도와 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집주인은 계약하기 전 “소개업소가 집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진행했기에 부동산업소에서 세입자가 피해보는 것을 책임지라”고 말을 하기만 합니다.그러더니 집 주인은 계약기간이 아직 1년이 남아 있으니 막무가내로 세입자에게 1년을 책임지라고 합니다.처음부터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 놓을 때 집 주인의 상황을 말 한 마디 않던 집주인은 부동산소개소나 세입자가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1년 전세 계약이 어렵고 입주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라 세입자만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세입자는 전세금이 나오지를 않는다면 계약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여유 돈으로 집을 매매 한 것도 아니고 대출을 끼고 구입을 하려고 했던 것 인데 집 주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세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피해를 보지 않고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 해결방법을 찾고 싶습니다.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2008. 3. 20 임대인과 임차기간중 계약해지에 합의하면서 부동산중개비용를 임차인이 부담하며, 현 임대차계약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이었는바, 막상 귀하가 3. 21 타처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5. 2 잔금 지급과 이사를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지하였다면,갑자기 임대인이 위 합의조건을 위반하여 임차기간을 1년으로 고집하고 그로 인하여 이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귀하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에 해당되는 범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