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저의 뒷조사를 하시는데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작년 12월 중순 경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저의 뒷조사를 하였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제가 수상하다는 이유로 뒷조사를 하였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어 상담을 신청합니다.사건은..제가 05년도에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2번당한적이있습니다.제가 직접한것이 아닌 친구가 제 신분증을가져가 사용해서그렇구요.남자친구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하여 고소건에 대해 알고있구요.집에 인사도 드리고 자주 집에도 놀러갈 정도로 괜찮았는데, 작년 12월초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하셨는데 그 때 제 주민번호를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갑자기 주민번호를 물으시는게 이상하긴했지만 그냥 넘겼었습니다.그리고 며칠 후 일이 생겼습니다.남자친구에게 저에대해 얼마나 아냐고 물으시더니, 제 고소건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만나지 말라고 하셨다고합니다.남자친구가 알고있다고 하니 알고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셨다네요.그 때 남자친구가 어디서 들었냐고 물으니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동네분들께 들었다고 하셨다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고소건이 있는것도 모르시고, 동네분들 중 친분이 계신분이 전혀 없거든요.그래서 수상하다 느꼈었는데, 얼마전 알게되었습니다.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어느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과 친분이있어 그분을통해 뒷조사를 하셨다는것을요. 직접 부탁하셨다고하네요.고소건을 알고있는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그 고소건이 있을 당시 조서작성 때 썼던 내용까지 알고계십니다.그 내용을 보고 제가 신용불량자라 돈이 하나도없다, 집안형편이 안좋다. 등 많은얘기를 하셨다고하구요.심지어는 저의 고소건에 대해 알게 된 후 가족들의 태도입니다.남자친구가 자취하는 방에서 목걸이와 반지가 없어졌다고 하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그년이 도둑년이니 그년이 가져갔을꺼야.. 라고 하며, 저를 도둑으로까지 몰고있네요.남자친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제 편을 든다며 꾸중만 하시구요.이 얘기를 직접 전해들은 남자친구가 증인도 해준다고하는데, 만약 제가 개인정보침해 등 어떤이유를 대서든 고소를 할 수는 있는지, 고소할 경우 남자친구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저의 기록을 열람한 경찰도 처벌이 가능한지..그 경찰이 누군지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싶구요.너무 답답하여 글을 쓰다보니 너무 길었습니다.죄송하구요, 꼭 좀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 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자친구의 아버지 친구분(경찰관)을 위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수사자료표를 누설한 경찰관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