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택시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어머니가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신호위반의로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택시 EF소나타 차량은 폐차수준이고 택시 공제조합에 대인 보험만가입이 된 상태이구요.대물보험은 가입이 안되었습니다.피해자측은 3주진단이 나왔고 차량은 94년 엑센트입니다.(중고차시세 100만 원)차량은 폐차수준.그리고 택시에는 승객2분이 탑승을 하셨는데 두분다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형사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피해자측에서는 위로금으로 300만원과 차량수리비 500만원을 달라는것입니다.제가 줄려는 금액은 위로금 150과 차량의 중고차가격시세로 150만원을 드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측에서는 위의 금액을 안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승객분들은 한분은 200만원을 주라하시고 또한분은 자영업을 하니 60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제가 합의를 볼려는건 민사합의가 아닌 형사합의인데 어쳐구니 없게 많이 주라고하니 황당해서 그리고 이건 택시회사에서는 나몰라라 하는식이고 오히려 택시 회사는 택시를 폐차시키고새차를 살 것이니 거기에대한 차량전액을 어머니께서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어머니의 잘못은 인정을 합니다.생활이 어려워 한푼두푼 모아서 가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심정의로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내셨는데 잘못은 한것도 알지만 해도 너무하길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훼손된 물건의 수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 그 수리비가 훼손전의 물건의 교환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그 물건의 교환가격을 한도로 하여 통상의 손해를 제한해야 할 것이므로, 피해택시의 수리비는 4,658,672원이고 사고당시의 교환가격은 1,780,000원에 불과한 사건에서 1,780,000원만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87.7.16.선고 87나1103판결).따라서 귀하의 모친의 경우도 피해차량인 액센트의 중고시세가 100만원에 불과하다면 그 수리비가 500만원에 이른다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100만원밖에 인정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하고 그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어머니에 대한 처벌수준(벌금액 등)을 정할 때 조금 감액될 것입니다. 그 밖에 어머니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귀하측의 딱한 형편을 뒷받침할 참고자료(예컨대 귀하 등의 탄원서 등)를 제출하면 어머니에 대한 처벌수준을 정할 때 참작될 것입니다. 한편, 택시운전을 업무로서 하다가 EF소나타차량을 폐차수준으로 파손시킨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어머니가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