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어기고 침범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유통업 즉, 닭 도소매업 가게를 인수받으면서 권리금을 주고 그지역과 업소에 침범을 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인데 이런사항을 어기고 침범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사기로해서 형사고발이 될수있나요? 아니면 민사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10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법원에 영업을 정지 가처분 또는 영업정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양도인의 영업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