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잘못하여 다른계좌에 송금을 하였습니다. 저희(주)o원 에스티에스에서 4월3일 여직원이 실수로 송금 잘못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되어서 기o은행 전화하니 법인인감 등 서류가지고 오면 돈 빼준다 해서 갔더니 신용보증기금에 압류된 통장이라고 신보에 연락하래서 신보본사 전화했더니 담당팀장을 알려줘서 통화했더니 통장주인에게 받아라? 연락해보니 신불자에 자기는 권한 없으니 신보에 연락하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회사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여직원이 돈 물어내게 생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부디 알려주시기 바라며 송금 금액은 \ 1,185,000.입니다 법무사비는 어느 정도인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서 소송해도 되는지? 무지하니까 포기하려 했다가 말도 안되기에 너무 억울해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못송금된 돈은 일단 그 계좌명의인에게 귀속되고 은행에서도 함부로 계좌명의인의 허락없이 빼줄수 없습니다. 사안에서 그 계좌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 신보에서 가압류를 풀어 주더라도 기업은행이 명의인의 동의없이 예금을 빼서 님에게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계좌명의인이 임의로 님에게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님은 결국 그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잘못송금된 돈이라도 일단은 계좌명의인에게 귀속되므로 신보의 가압류는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합니다. 신보를 상대로는 취할만한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50만원정도 비용을 지불하시면,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