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취업계약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계약불이행) 안녕하세요. 이민취업(미국)을 국내 한 에이젼시와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6개월이 넘어도 특별한 계획도 없고 처음 계약당시는 계속인터뷰를 보게 해주고 적어도 1년반안에는 취업 후 영주권 받고 출국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딱 한번의 인터뷰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그 에이젼시 상담을 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주겠다. 지금은 사장님이 안계신다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어요 환불해 달라고..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불만들 그런데 오늘 아침 사장이 전화가 와서 소송하겠다고 변호사 선입하라는거예요! 잘못은 그쪽에서 하고 계약후는 이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정으로 나갈려면 변호사가 필요하나요? 그쪽은 당연 회사 변호사가 있겠죠.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민취업 에이전시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불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계약내용대로 상대방 에이전시가 이행을 지체할 경우 귀하는 상당한 기일을 두고 내용증명형식으로 이행독촉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에이전시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이건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 에이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귀하가 위 에이전시 홈피에 회사에 대한 불만을 게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명예훼손의 성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