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임대해 있는 사람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아 상가 주인과 임대계약을 해지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파주시 금촌에 상가를 임대해 의류대리점을 하려는데 지금 그상가에 임대해 있는 사람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아 상가 주인과 임대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합니다.6월 중순쯤 처음 계약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건물주의 모친과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때는 건물주가 없어 서로 부담없이 건물주가 돌라와서 다시 계약하기로하고 1천만원을 지불하고 가계약을 했습니다.건물주가 돌아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추가로 1천만원을 더 요구해 1천만원을 더 지불해 총2 천만원을 지불하면서 2001년 8월 30일자로 입주 하는것으로 하고 계약을 맞쳤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와 계약하기전 에 3천만원을 현임 대인에게 받고 주인은 빌린것이다라고 하고 임대인은 계약 연장을 위해 지불 한 것이다라고 다투었습니다.그런일이 있고 저에게 6개월을 기다려 달라 그 러면 현 임대인 자리를 비워 준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다리던중 이 제 와서 현임대인이 임대료를 더주고 있겠다둥 이유를 대면서 상가를 안비 워준다고 저보고 포기하고 계약금으로 지불한 2천만원만 가져 가던지 안니 면 기다리라고 합니다.저는 계약만 믿고 전에 하던 의류 대리점도 정리하고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현임대인이 언제 자리 를 비워 줄지도 모르는 체 무작정 기다릴수도 없어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첫째 저와 계약하기전 현임대인이 주장대로 계약연장를 위해 돈을 받았다면 이중계약이 안되는지요?그리고 사기죄가 적용이 안되는지요?둘째 제가 지금 해약을 하려면 위약금은 얼마나 요구 할 수 있는지요?계약서에 특별히 위약금 특약에 관한 조항은 삽입하지 않았습니다.(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의 배로 배상하는 것이 아닌지요?) 세째 이계약을 하면서 가게를 정리해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있는지 요?넷째 제가 지불한 계약금 2천만원은 돌려준 다고 하는데 소송이나 위약금을 받기전에 받아도 되는지요?받는다면 서류상 또는 영수증등으로 어떤 근거를 남겨야 하는지요?그럼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계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귀하와 계약금만 체결한 상태에서 기존 계약을 파기시키지 못한 것 만으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해약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귀하가 지급한 계약금 및 기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위약금 약정이 별도로 없는 한 지급한 계약금 의 2배를 구할 수도 있겠지요.받아도 되고 추가 손해를 구하면 됩니다.소송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십시오.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