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공증을 받은지가 5년이 현재 넘었습니다.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000만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공증을 받은지가 5년이 현재 넘었습니다공증을 받은지 한1년이 지났을 즈음해서 채무자가 무단 전출을 한 상태가 아 무방법도 취하지 못한 채로 있다가 6개월 정도전에 주민등록을 확인해본 결과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강제집행을 할려고 집달관을 데리고 그 집에 갔었는 데 그 집의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안산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왔습 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주소는 여전히 그 집으로 되어 있구요.이런경우에 형사고소는 안되는건지, 고소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보증을 선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 채무자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공증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도 그 지급기(만기)로부터 3년이며, 3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발행인측에서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한다면 위 어음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한편,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단순히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형사상 범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만약 채무자가 돈을 받을 당시 소득이나 부채정도 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위 1,000만원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되지 않았는데 갚을 것처럼 거짓말했고 이에 속아넘어가 1,000만원을 귀하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께서는 위 약속어음공증을 증거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1,000만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한편, 연대보증을 섰던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했다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