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문화센터에서 손뜨개 강좌를 하는 강사입니다.지난 목요일 저녁에 사건이 났는데요.9시까지가 강좌 시간인데 시간을 조금 남기고 수강생와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수강생이 작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다며 계속 항의를 하다가 반말을 하며 네가 강사냐 실력도 없는 것이 이런 식으로 반말로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시간은 9시를 훌쩍 넘겼고요.계속해서 반말로 욕을 하면서 너같은 것을 낳고도 네 에미가 미역국을 먹었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웃긴다 이런 식으로 욕을 했습니다.제가 대답할 때는 계속 존대어를 썼구요.그러다가 계속되는 욕설에 제가 참지를 못하고 종이상자 뚜껑으로 그 수강생의 머리를 치며 도대체 너 몃살인데 자꾸 반말이야 라고 말을 했구요.그러자 그 수강생이 저의 뺨을 때려 안경이 날라갔구요.그 다음에는 멱살을 쥐고 뺨을 때리고 저를 발로 찼습니다.다른 강사가 중간에서 그 수강생을 떼어주는 바람에 피할 수 있었구요.화장실에 잠시 피해 있으라고 해서 나가 있다가 한참이 지나도 가지 않는 것 같길래 다시 돌아왔더니 문화센터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반말을 했더니 강사가 손찌검을 했다 면서 항의를 했습니다.전 우선 제가 먼저 그 여자를 쳤다는 생각에 그 수강생에게 다시 존대말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그대로 못 넘어갈거라고 너 두고보라고 말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용서해주겠냐고 했더니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고 해서.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존대말로 했습니다.그러자 그 여자가 머리끈 장식이 부서졌다고 똑같은 것을 사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음 수강일인 월요일에 보자고 하고 나갔습니다.그 시간이 9시 40분이었구요.그 뒤에 원장님과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그 수강생의 남편이 문화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했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센터 강좌시간이 종료된 후에 폭행에 대한 사건이 났 으므로 문화센터와는 관계가 없으리라 생각되거든요.그리고 그 수강생이 저를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만일 폭행죄로 고소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실제로 저는 종이상자로 머리를 친 건과 그 여자의 주먹질을 막다가 그 여자의 얼굴을 친 두 번 외에 계속해서 맞았구요.맞다가 안경도 날아갔구요.허벅지를 차여서 살이 약간 벗겨지고 멍이 든 상태입니다.제가 더 많이 맞았다는 것은 같이 있던 강사도 본 사실이구요.일어난 시간으로 봐서는 수강생와 강사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개인 사이의 싸움으로 생각되는데요.사람에게 그렇게 맞은 것도 처음이고 그 남편이 문화센터를 고소하겠다는 말 을 듣고 계속 잠도 못자고 걱정을 하다가 여기에 상담을 드립니다.제가 불리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외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 려주세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수강생과 싸움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므로 귀하는 우선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 여 살이 벗겨지고 멍이 들었다고 하므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이 귀하를 고소한다고 하면 귀하는 수사기관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자신을 변호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치 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귀하와 상대방이 각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수사 기관은 쌍방 폭행사건으로 사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귀하와 상대방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될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 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 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 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검토할 것 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 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 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귀하와 상대방의 사건을 보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되어, 그 죄를 범한 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 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이번 폭행사건에서 불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폭행사건에서 귀하와 같이 상대방을 먼저 종이상자 뚜껑으로 때린 결과 상대방이 먼저 고소 한다면 귀하가 무작정 가해자가 되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싸움을 유발하거나 먼저 때린 것 은 사건발생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이고, 결과적으로 누가 상해의 정도가 심하냐 및 상해의 부 위 등에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귀하가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면 일 방적으로 불리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개인끼리 싸운 것을 문화센터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와 수강생이 싸운 것은 분명합니다.따라서 문화센터는 형사상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다 만 상대방이 민사청구를 할 경우 사안에 따라(수강도중이고, 문화센터에서 발생한 점등) 문화센 터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어 소액의 손해배상금을 귀하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가능 성도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귀 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 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 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 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 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통설은 전자 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 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 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 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 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 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 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상대방이 이번 폭행사건에서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귀하도 살이 벗겨지는 상해 를 입었고, 그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면 귀하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 우 법원은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귀하도 반소를 제기하거나 아니 면 귀하가 상대방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으로 상대방과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 이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가 종결되거나 종결될 상황에 이르러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신체감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하여야 일실이익(신체감정에 의함)이 대 략적으로라도 산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더군다나 귀하의 폭행사건 이 쌍방폭행으로 종결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상대방과 싸워 사건을 일으키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백번 잘 못된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가 법적조치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데 최대한 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상대방이 법적조치를 하면 귀하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피 해를 보게 됨은 물론 폭행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 입니다.다만 귀하가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무조건 법적조치를 한다고 하면 귀하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놓는 등 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부디 귀하의 사건이 가장 좋게 해결되기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