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및 작물건과 많은 합의금으로 인한 질문 사건은 이렇습니다.아는 동생 a가 받을 돈이 있어서 그 여자의 문을 열고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문을 부수거나 그런 점은 없었고 세게 잡아당겼는데 열렸다고 합니다.전 이 동생a가 카메라를 팔아달라고 하기에 카메라를 팔아주었습니다.물론 동생a가 몰래 카메라를 들고온 것까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될줄을 추어도 몰랐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볼 것으로 하였습니다.동생a가 그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600만원 이라는 큰 액수를 불러 결국 합의는 보지 못하였고 오늘 12월 10일 인천검찰청에서 동생은 특수절도, 전 작물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검사분께서는 특별한 조사같은건 없었고 피해자와 17일까지 합의를 다시 볼 것을 권유하셨고 합의가 안되면 저와 동생은 실형을 살게될거라고 하였습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정말 합의를 못보면 실형을 살게되는건지요.또 합의를 해보려 피해자와 이번엔 제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근데 또 큰 액수를 부르게 되면 어찌해야 하나요.주위에선 공탁을 거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공탁이 무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1주일 안에 공탁을 걸게되서 어떻게 잘 해결되는건지도 잘 모르겠구요.저와 아는 동생은 지금껏 아무 구속건이나 집행건 그런게 하나도 없었습니다.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수고하세요.
별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수사 검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말한 사실만 듣고 형량이 얼마가 될지 섣불리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죄질이 나쁘거나 다른 물건도 절취했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일단 카메라는 돌려 주어야 하고 그 이외에 절도한 것이있으면 돌려 주어야 합니다.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공탁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변제를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 두는 것입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