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미용실을 24개월 계약할 때 계약자는 A이며 영업은 B가 하고 있는데 7개월 영업하다 이사 한다고 합니다. 계약자 A는 교도소에 있다 하는데 이럴 때 보증금은 계약자가 아닌 영업하던 B한테 지불해도 됩니까? 참고로, A와 B는 부부는 아닙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B가 월차임을 연체하여 차임연체된 경우라면 위 차임연체액은 우선적으로 위 A의 임차보증금에서 상계처리됩니다. 다만 이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차임연체액을 위 A의 임차보증금에서 선공제한 후 나머지 이건 임대차계약서상의 A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위 A가 현재 수감중이라면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건 A가 B에게 채권양도양수를 하였다면 위 B에게 반환해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