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 물화생지 다음카페에서 중고장터에 전공책을 올려 팔았습니다.8만원에 올렸으나 택배비포함7만5천원에 사겠다고 해서 계좌이체된 것을 확인 후 택배보냈습니다.그러나 책 확인 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줄이 많이 그어져 있다며 만원을 다시 보내라하였습니다.책을 충분히 검토안하고 판 제 잘못도 있으나 중고로 책을 처음 팔아봐서 제 입장에선 정말 깨끗하게 새책처럼 쓰고 조금 필기된것은 어차피 공부할때 도움되시라고 괜찮겠다싶어서 보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것입니다.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인정하고 만원을 보내주겠다하였습니다.제가 학생인지라 그책 판돈에 돈 보태서 새책을 사고 나면 이번달 생활비가 빠듯하여 만원은 다음달에 주면안되겠냐고 부탁을 했으나 거절하면서 욕은 아니지만 문자로 온갖 모욕을 줬습니다.저는 나쁜의도로 책을 판것이 아니며 택배 보낼때도 포스트잇에 열공하시고 같이 합격하자고 붙여서 보냈는데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니 충격받고 기분도 상했습니다.제 입장에선 8만원에 올려도 팔리는 책을 하도 사정하길래 팔았는데 돈을 안준다 한 것도 아니고 제 사정 조금 안봐주시는게 너무합니다.그래서 그렇게 맘에 안드시니 책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책은 착불로 보낸다기에 그러라고 하였습니다.근데 그쪽에서는 돈 먼저 보내라하고 제 입장에선 책 훼손이 우려되어 책받고 바로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길래 전 잘못한것이 없기에 그러라하였고 어제 대구경찰서에서 전화와서 받아서 제가 경찰아저씨께 환불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책을 보내면 돈을 보내겠다고 말하니 경찰아저씨가 알겠다하셨습니다.그러나 진정서 제출할거라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하고 기분나쁘게 계속 문자와서 스트레스 받아서 전자거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조정자분이 환불시에는 물품을 먼저보내고 돈환불해주는것이 관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쪽에서 조정을 하지않겠다하고 끝났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이며 수험생이라 하루빨리 조사받고 끝내고 싶습니다.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이해할수가없습니다.환불해주겠다는데도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저도 증거자료로 문자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있구요.궁금한것은 이 경우 제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이렇게까지 환불해주겠다는데도 본인이 저렇게 거부하는 경우에 굳이 환불을 해줘야하는지?이에 대한 공부방해, 문자협박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보상은 할 수있는지 ?빠른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상대방과 귀하의 전공책을 택배비 포함 7만5천원에 매매하기로 합의를 하여 거래를 한 경우 만일 상대방이 귀하의 전공책에 상대적으로 줄이 많이 쳐져서 이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귀하가 이에 동의를 하여 합의해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귀하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한편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귀하가 위 전공서적 대가를 받고 위 전공책을 보내주지 않았거나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위 전공서적이 훼손된 경우라야 합니다.귀하가 위 서적대금을 위 상대방에게 반환해주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다만 반환과정에서 상호 오고간 문자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