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구석 곰팡이가 피고 벌레도 다니는 집에서 더이상 잠을 못자겠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 2년계약을 하고 살고있는 사람입니다.처음엔 집이 괜찮았는데 장마를 지내고 나니까 집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피고, 벌레도 다니고 해서 잠을 자지 못하겠습니다.제가 조금 예민한 편이라 몸에 피부염도 생겼습니다.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아도 신체상의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 갈 수 있습니까?
기간의 약정 유무에 불구하고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이 경우 바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로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 때, 차임연체의 경우, 기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 등입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몸에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사유 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건물 누수에 대한 수선의무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