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단체대표를 맡았는데 그 중 회원이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임의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회원이 대표의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문서를 발송하고, 그가 대표를 비방하고 회원의 일부를 부화뇌동하여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대표자의 행위를 대신하였고 그를 추종토록 일부회원들을 포섭하여 회를 무산 또는 이원화 시키고 있는 바, 이럴 경우 그 회의 대표는 이미지, 위상, 지위 등은 고사하고 이대로 놔두고 있으면 본인은 왕따 등 여러가지 정신적인 피해와, 일부이겠지만 사회적 고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초래행위를 한 사람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과 법률행위는 무었이며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요?본인이 참조로 형법을 &#52287;아본 바, 형법 227조, 231조, 311조, 323조, 357조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충분이 해당되는지요?해당하는 법조문과 방법을 상의드립니다. 또한 이와같은 경우에 처했을 때 해당하는 자에게 행할 수 있는 민, 형사적인 법률적인 행위는 무었인지요?아니, 이를 해쳐나가기 위한 방안과 처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가르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오니 신중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의단체의 회원이 대표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발송하고 대표를비방하는 행위 등은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와 그리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그리고 형법 제311죄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그 회원을 상대로 위 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