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지급명령 무효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사건 내역> 1. 1997년 1월 : 물품 구입 당시 나이 만17세. 책을 구입했습니다. 10개월 할부로 원금 약 50만원.    책의 내용이 너무 별로여서 반품요청을 했지만 받아지지 않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습니다.2. 2004년 7월 : 법원 지급명령 2,328,000원 현재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법원에서 2,328,000원   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4년 4월부터 해외에서 5년정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재판 통보나 지급명령서를 포함하여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자율을 계산한다   해도 230만원이 넘는 이 금액도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3. 2008년 7월 : 은행계좌 압류 통지서 및 1,500,000원 압류 당시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통장 잔액이 150만원 있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채권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처가 엉터리여서 통화가 되지 않았고, 150만원을 압류 당했습니다.4. 2010년 10월 : 유체동산강제집행 신청절차 진행 최후통보서 받음. 금액 500만원 한국신용평가   정보채권관리부로부터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유체 동안 압류를 신청하겠다고 500만원을 내라는    통보서가 왔습니다. 이 금액 역시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어린 마음에 섣불리 구입한 책을 단    한 권도 보지 않았는데 오백만원이 되었고, 전 신용불량자가 되어 직장을 다니는데도 카드발급   조차 안됩니다.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0만원이라는 큰 돈도 없는데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책 구입 당시 미성년자였고, 소멸시효 3년이 훨씬 지난 2004년에 판결이 났는데, 재판무효판결 소송을 해야 할까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 하나요? 이사를 가야 하나요? 잠도 안 오고도움을 청할데도 없어서 어렵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구입대금채무는 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지급명령의 송달은 공시송달로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님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면 지급명령은 무효이고 무효인 지급명령을 토대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체동산압류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점, 그러므로 압류도 무효라는 점, 무효인 지급명령과 압류에 의해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 결론적으로현재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