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사이트 계약을 하였는데 해지를 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에대해 잘 모르고 답답한 맘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한달전쯤 생활정보지(교차로 )에서 개인p.c로 홈페이지 관리만 하면 월30 ~40만원 정도를 벌수있다는 말에 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그쪽에서는 제 명의로된 홈페이지(쇼핑몰)을 구축해주고 저는 제가 그 쇼핑몰을 운영 관리하여 상품을 판 이윤은 남기는 것이였습니다.계약금액은 160만원이였는 데 그쪽에서 카드결제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구요 처음에 제가 잘 할수 있을지 미심적어 하자 그쪽에서는 많은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쇼핑몰이 오픈되자 그쪽에서는 도움을 주기는 커녕 제 담당자와 통화 하기도 힘들었습니다.제가 몇번이고 전화하기 전에 그쪽에서 연락오는 일 은 한번도 없었구요 쇼핑몰 운영이 힘들고 해서 그쪽에 개약해지를 요청했는데 계약해지는 안되고 제 쇼핑몰을 쇼핑몰 매매 사이트에 올리라고 했습니다.그 사이트에 들어가자 저와 같은 경우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며 쇼핑몰 매매는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제가 아직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때 그쪽에 제가 미성년자임을 밝혔고 저와 비슷한 사례를 보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나요?그 회사에서 제 주변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하라고 해서 언니이름과 언니 주민등록번호로 계약을 했습니다.하지만 계약서 도장은 제것으로했는데 그쪽에서도 이런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처음에는 언니도장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제가 언니 도장이 없다고 하자 제도장도 괜찮다고 했습니다.이런경우에도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계약서 성립이 안된다면 제가 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나요?그리고 계약서에는 피치못할사정에 의해서는 계약해지가 된다고 써있습니다.그래서 제가 그 회사쪽에 피치못할 사정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해외유학 을 예로 들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서류상의 계약자 즉 저의 언니가 유학중이 라서 계약자가 유학중이라고 말하고 억지반으로 계약해지를 그쪽에 요청했 더니 계약해지는 가능한데 쇼핑몰을 만들때 들어가는 시스템 개발비용(160 만원의 80%)을 제외한 32만원만을 돌려줄수 있다고 했습니다.물론 계약해 지후에는 제 쇼핑몰을 없어지는 것이구요 지금 우선 그쪽에 계약해지후 환불규정에 대해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그 시스템 개발비용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입니다.계약해지가 되면 그냥 모두 돌려받을수 있는것이 아닌가요?꼭 그쪽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그것이 제데로 된것인지도 모르는상태에서?그리고 160만원을 18개월 할부로 되어있는데 이번달에 처음 카드값이 나와서 현제 카드값은 지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 회사쪽에서 카드취소를 하기전에 제쪽에서 카드값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 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말주변이 없어 길게 적게 되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귀하를 계약당사자라고 할 경우 귀하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년으로 보므로(민법 제 826조의 2),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 계약당사자를 언니라고 할 경우 언니가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귀하는 사문서위조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계약 자체의 성립을 부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약정해제권의 유보), 그로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민법 제 551조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곽윤직, 채권각론, 117면, 박영사, 1981년판). 특히, 민법 제 551조는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쇼핑몰을 개설하면서 소요되었다는 시스템개발비용은 귀하의 계약해지가 없이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요된 비용이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극장건물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지출한 계약소개비, 계약성립축하회식비, 상영프로예납금 및 선전비 등은 임대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임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62.2.22. 선고 4294 민상 667 판결 참조). 귀하로서는 이를 주장해 시스템개발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해약과 관련해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 즉, 귀하의 동의가 없는 내용은 귀하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것도 함께 주장하시오.  아울러 상대방과 쉽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귀하로서는 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피해구제를 신청해 보시오. 카드를 서명한 측에서 이미 1회 카드대금이 지출된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카드값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