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련 문의 저는 2003년 12월 개업을 하였고 2005년 10월 지금의 동업자 김진필(이하 B로 칭함)로부터 1000만원을 투자받아 지분을 8(본인) : 2(B)로 하였습니다그후 현재까지 사업을 확대시켜 2008년 10월 31일 현재 아래와 같습니다(파일 별첨)문제는 B가 여러 이유로 퇴사를하려하고 자기 몫을 요청합니다당연히 응당한 지분은 주어야하지만 지금의 회사는 악화된 경제사정상 몇 달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 거기에다 급여 또한 많이(월550만) 책정되어있어 퇴직금도 만만치 안은 상태이구요 B의 주장대로 지금 당장 줘야하나요아님 얼마간 유예할 수 있는건가요p, s 현재 저희 회사는 법인이고등기에 지분율도 80:20입니다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 데 불과합니다.(대법원 1997.10.14. 선고 95다22511 판결)따라서 귀하는 동업자와 투자지분약정에 따라 동업자 김진필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제 사정이 위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시기를 유예하거나 분할 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