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매장 개인 양도 저희 엄마께서 옷가게를 운영하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워낙 게인 대 개인으로 양도가 안되는 건데 그냥갑이라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셨습니다.넘기실 때 본사에서 알면 안되니까 1~2년 정도는 내가 하는 걸로 해서 영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넘기셨는데 (넘기실 때 사업자등록이나 모든걸 갑 앞으로 해주었습니다.본사에는 담보가 모자라갑에게 빌려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잠깐 빌렸다고 했더니 상관없다 하여 명의를 갑으로 해주었습니다) 본사에서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모님과 게약체결이 되어 있는 지금 사모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원상복구(저희 엄마가 운영을 하던가)를 시키던가 아님 폐점 조치를 내리겠다고 저희 엄마께 통보를 해왔습니다.저희 엄마는 깜짝 놀라 갑이라는 사람에게 본사에서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냐.내가 권리금과 지금까지 들어간 돈과 인테리어비 모든 걸 다 줄 테니 원상복구를 시키자.그게 서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하셨는더니 갑이 됐다.폐점이 되더라도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손해를 봐도 딴사람한테 절대 안주고 우리가 운영을 할테니 그리 알아라 했습니다.그래도 저희 엄마는 걱정이 되어 계속 전화를 걸어 설득을 시키셨으나 갑이 수긍을 안하여 결국에는 폐점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지금 갑이 저희 엄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이런 경우 저희 엄마가 정말 많이 잘못한 건가요?제 생각엔 처음엔 엄마가 잘못을 하셨어도 어차피 받는 사람도 이게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걸 알고 받은 거였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무딘 애를 쓰셨지만 갑이 거절을 하여 이 막대한 손해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건데 이런 경우 누구에게 더 잘못이 있는 건가요?갑이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시 저희가 다물어줘야 하나요?
구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본사와 옷가게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전매금지 특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특약을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귀하의 어머니와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양수인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사에는 대항할 수 없으나 귀하 어머니와 양수인간에는 위 양수도계약이 유효합니다.한편 위 사안에서 본사가 양수인을 상대로 이건 특약을 사유로 폐점을 하게 되었더라도 위 양수인이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미 위 양수인이 전매금지특약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양수인이 폐점이 되더라도 자신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건 양수인이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