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가 2002년 6월2일 까지였는데 어쩔 수 없이 6월 3일 적성검사를 받고 송파경찰서에 결과를 냈습니다.그런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기에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어제까지(6월 2일)까지라는 것을 알고 경찰서에서 명시해놓은 병원으로 적성검사를 받으러 6월 2일(참고로 일요일)에 갔는데 병원이 일요일이라서 문을 닫고 있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6월 3일 오전에 병원에서 적성 검사를 받고 경찰서 제출했더니 기간이 초과되어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상 휴일이어서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다음 날 (법률 용어로는 익일이라고 하더군요)에 모든 행정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담당 경찰에게 저의 의견을 이야기 했더니 결과만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이런일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불만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라고 합니다.법정기간은 정해 놓고 그업무는 병원을 거쳐야만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저의 탓만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각종 범칙금이나 세금도 은행이 협조해야만 해서 휴일이 그 기한이 걸리면 그다음날에 업무를 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유득히 자동차 적성 검사만은 법정기한을 운운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제가 고의로 지키지 못한 것도 아니고 휴일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인데 과태료 부과는 너무 한 것 같습니다.변호사님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귀하가 말한 대로라면 과태료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2.귀하는 이의신청을 하면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