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2008년 4월 갑녀(지인)에게 6,000만 원 차용해 줌. 자기가 담보가 없으니 현금보관증도 써주겠다고 하여 받음(민형사상 책임진다. 물론 1년) 그러나 그 후 이자를 지급할테니 기다려라 하여 기다림. 월 3부 이자로 적었으나 150만 원도 받은 적 있고, 180만 원도 받은 적 있어 은행장부를 보니 총 4,500만 원정도 이자 입금한 내역이 있음(중간에 1,500만 원을 더 빌려 줬던 적도 있음. 받음). 2010년 9월 500만 원을 입금하고 난 후 일체의 이자 지급이 없고 차일피일 미뤄 2011년 5월까지 말미를 주었으나 더 기다리라고 함. 원금만큼 받았으니 당장은 못 주겠다 기다려라. 이런 상황임. 갑녀는 기획부동산업자로 양평 땅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기가 거기 투자했다고 하면서 땅을 팔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며 바지사장회사 명의 땅에 갑녀명의로 가등기 되어 있다고 하면서 믿어 달라고 함. 자기 명의 재산은 없고 외제차 하나 굴리고 다니며, 용인에서 식당 경영을 부업으로 함. 식당보증금 9천만 원은 다른 이에게 빌린 걸로 이 경우 대략 반환청구 시 얼마 정도의 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한 이자를 받아서 저도 미안한 마음은 있으나 원금보다 더 받아 먹었다면서 욕지거리 하는 인간에게 별로 상종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이 방법을 강구해 봅니다. 내내 돈을 갚으라 해도 안 갚으면서 자기가 이자로 100 ~ 180만 원 까지 보내길래 저도 돈이 급하여 참아왔습니다만, 대략적인 소송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금액, 변호사 선임 시 비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인감증서, 현금보관증 전부 있습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현재 이자제한법상 연 40%의 이율이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 3부이자이면 연 360%의 이자가 되는데, 혹시 연 36%의 이자약정을 하신 것이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40%의 이자를 넘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 이자를 받은 부분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남은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다를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 변호사가 나가나 본인이 나가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니, 성실한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갑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