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사람의 집에 설치된 기물을 치우라고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일반 단독 주택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남편과 사별한지 약 10년쯤 되었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밖에서 돈을 버는것이 너무 어려워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에 주변 사람 들의 권유로 집안 마당에 방방(일명 텀블링)이라는 아이들 놀이터를 몇개월 전에 시작하였습니다.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이웃과 약간의 마찰이 생겼습니다.아이들 노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것있었습니다.(참고로 이웃과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아 이들 놀이는 낮시간에만 있습니다.) 죄송하다며 몇번 양해를 구하고 잘지내 왔는데, 오늘 이웃 아저씨로부터 놀이기구를 치워달라는 편지를 (아마 내 용증명인듯함) 받았습니다.처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설치한 것들이라 저로 서는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그리고 붙어 있는 다른 이웃에서는 불평이 없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는 편입니다.허가나 신고 사업이 아니므로 관청에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그리고 단지 소음이 약간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집에 설치된 기물을 치우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웃 아저씨와 합의를 하기 전에 제가 가진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좋 은 해결 방안이 있다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이웃 아저씨가 3~4일의 시 한을 주며 치워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바쁘신 줄 알지만 모쪼록 빠른 조 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반주택용지에 주거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쓰신 내용을 살펴보면 놀이기구 설치에 대해서 관청에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그 이웃집아저씨가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앞으로 또다른 이웃주민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을 넣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사회통념상 수인한도라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귀하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 손해배상을 적지만 그 이상이면 철수하는 편이 나아보입니다.우선적으로 관할 관청에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