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이장 조상의 소유 산에 묘지가 있는데 어떠한 사용 승락 서류도 없이 그동안 묘지의 후손들이 오랜기간동안 묘지를 관리해 와서 분묘기지권이 그 쪽에 성립한 듯 합니다. 그런데 조상의 명의로 되었던 땅의 소유자가 본인에게로 명의가 변경되고 얼마 전에 묘지의 자손들에게 묘지를 이장하거나 안그러면 사용하는 세액을 내거나 하라고 했는데 그럴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질의>1. 이런 경우 묘지를 강제 철거하게 할 수 있는지?2. 아니면 사용세를 내게 할 수 있는지?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입니다. 한편 분묘기지의 사용의 대가로 지료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타인소유의 토지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지상권으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무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시효취득한 경우라면 귀하가 위 분묘를 굴이할 수 없고 위 분묘기지권자가 반대하는 경우 지료를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