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형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전 지금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생활하고 있는 33살에 A라고 합니다.한국에서 8년간 회사를 다니고 일본에 오기전 형님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 신용불량상태여서 돈에 출처를 모르고 어머니에게 말해서 4000만원을 빌렸서 해서 저에게는 처가집에서 빌려온거라고 말하고 전 그런줄 알고 장사가 잘되고 있었고 한달에 잘될때는 월1억이넘는 매출로 3천만원이라는 이익을 내기도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때 제 명의로 집을 구입을 희망해서 구입을 했는데.시가 9500만원에 은행융자 5000만원에 구입하고 또 금융권에서 5000만원을 꾸는데 보증을 섰습니다.다른 일수나 다른곳에서 어느정도의 부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 카드를 활어차 유지하는데 좀 쓰고 싶다고 해서 빌려주었다가 저또한 신용불량으로 되고 약2500만원이라는 부채로 제가 벌고벌어서 현재 1000만원 남았습니다.사기라는 사기는 치고 다니고 돈은 한번도 갚은적이 없으며 제돈 또한 7000만원이상을 쓰고도 한번도 갚은적이 없는데 제거는 괸찮지만 현재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하는데 어머니의 보험금으로 700만원 정도를 또 가져가서 다쓰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형제고 뭐고 없이 다 망가뜨리고 혹시 자기 말로는 현제 주소지가 다른곳에서 현재 제 집 주소로 옮기고 전세임대차계약을하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방당 약 600만원 정도를 보호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인지 그리고 제가 그곳에 서명을 안해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그걸 받으면 주택론은 갚을지 모르지만 담보보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어떤식으로 고소를 하면 제 형님을 경찰서로 넘길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여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금융권에 대출금 5천만원이 있고, 또다른 금융권에 보증채무가 5천만원이 있다면 귀하 명의의 주택 거래가 9500만원일 경우 채권자들이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락대금에서 완전히 채무충당이 될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한편 귀하의 형이 귀하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상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요건과 대항요건을 경락기일까지 갖추고 있다면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성남, 수원 등 신도시 포함) 보증금 4천만원 이하중 1600만원 한도내에서,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제외) 3500만원 이하중 1400만원 한도내, 그리고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중 1200만원 한도내에서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최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선순위 담보권자들이 귀하의 형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