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서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자 애쓰시는 여러 변호사님들과로 시콤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친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 자 변호사님께 법적인 조문을 얻고자 합니다!2달 전 제 친구(28세 여성)가 남자 친구에게 현금 200만원을 빌려줌과 동시에 삼성캐피탈에서그 남자 친구가 1000만원을 대출하는데 보증을 섰습니다.그리고 대출금은 원리금 균등 상환(3년)으로 갚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그 남자는 무직이고, 대출금을 갚을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지만 자기 소유의 차를 한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할부계약이 안 끝난 차입니다!그런데 지금은 그 남자와는 헤어진 상태이고, 돈을 받으려고 접촉을 시도하지만 일부러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정말이지 제 친구가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왜 그런 터무니 없는 일을 벌였는지?1. 현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도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되돌려 받기란불가능하겠죠?증거도 없으니 고소도 안될테구요?2.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겠습니까?만일 보증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면 그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가령 예를 들어서 그 남자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든가 하는 방법 말이예요 ! 3.만일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4.법원에 가면 제 친구(보증인)가 그 남자 이름으로 된 재산 목록 같은 것도 알아 볼 수 있습니까?또 그 남자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5.변호사님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그 남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 책임이 보증인인 제 친구가 떠맡게 되면 그 남자는 어떠한 처벌도 안받게 되는 겁니까?보증인인 제 친구가 그 남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민사상 혹은 형사상 어떠 한 소송으로 그 남자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너무 많은 질문을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지금 저희에게는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하답니다 !죄송하지만 그 점 양해해주셔서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질문 1에 대한 답변:구두거래이고 차용증도 없더라도 그 차용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입증하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민사상으로는 소송을 말하고,형사조치는 고소를 말합니다.질문 2에 대한 답변: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귀하의 여자친구가 캐피탈에서 임의로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남자친구가 서류를 위조하였다면 면할 수 있을 것이지만,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그러면 남자친구로부터 받을 방법이 있는데,그러려면 남자친구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고,그 남자친구를 상대로 하여 민,형사상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 3에 대한 답변:근저당설정을 하려면 남자친구가 근저당에 동의하여야 하고,동의하지 않으면 압류밖에 안됩니다.질문 4에 대한 답변:남자친구의 재산을 법원에서 알아보려면 그 남자친구를 상대로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재산목록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 5에 대한 답변:질문 2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