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회사 상대로만 소송이 가능한 이유가 몬가요? 작년 12월 임금체불 관계로 민사소송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러나 소송준비 당시엔 회사가 존재했었으나 현재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 없어진 상태입니다.그럼 체불 임금은 사업주가 아닌 법인 상대로만 소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 는데, 회사가 없어졌으니, 소송에 대한 판결도 무의미한 것이 되겠군요?회사가 존재할당시 남겨져 있던 회사 재산들(집기류 등)도 사업주의 자택에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간단히 근무했던 형태를 말하자면, 법인 이지만, 급여를 정해서 임의로 개인(사업주)이 현금이 있을때만 조금 씩 정산해 주고, 구두로 다음 받을 급여날짜를 정하고, 부동산 임대업이라 분양사업이 끝나면 근무한 날짜를 계산해서 급여를 정산하는, 이를테면 아르 바이트와 다를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상여금, 복리후생, 보험 등 전혀 없었음.) 개인(사업주)이 고용했음에도 불가하고 체불임금에 대해선 회사 상대로만 소송이 가능하다니 정말 이해가 않되는군요?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저 말고도 여러 동료들이 피해를 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 소속의 근로자는 법인에 대해서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사업주의 개인에게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법인에서 제3자 등으로 부터 받을 용역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법인에 있던 집기류 등을 사업주의 자택으로 옮겨 놓았다면 이를 법인 소유인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5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었다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의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처벌을 받게 되므로 노동사무소에 시정지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합의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