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받아 빚이 3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만 19세 갑이 올여름 카드빚이 300만원 정도가지 불어났다고 합니다카드대금 납부를 위해 다른 카드발급.카드깡(?) 등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하다가 이제는 빚이 3000만원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카드대금대납 사무실이라는 곳을 이용해 아마도 사채를 썼다는 이야기겠죠?빚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카드대금을 납부할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런데 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이런 경우 이 미성년자 갑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 5조 제1항). 따라서 미성년자인 갑이 부모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카드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한편,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는 것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경우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 2항 제 3호).따라서 갑 또는 갑의 부모로서는 갑의 위 카드빚을 갚거나 카드회사와 합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