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문의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 예정이라 잠시 짐을 옮겨 놓을 요량으로 어 머니께서 월세방을 얻으셨습니다. 아는 분께서 주인을 소개시켜 주어서 사정 말씀드리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구요. 주인이 2층에 살고있고 1층에 있는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지불하고 열쇠를 건네 받아 짐만 옮겨놓고 월세는 매달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는데, 부동산에 가서 써도 좋고, 편할 때 하자면서 시간이 흘렀지요. 어머니께서계약서를 쓸 요량으로 주인을 찾아가니 주인이 하는 말이 며느리 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임대해 준 방에 자기가 살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면 방을 빼달라 고 해서 계약서 쓰지 않고 돌아오셨어요. 그래도 썼어야 하는데 불찰이었습니다. 얼마전 재건축이 미뤄지게 되서 방 빼겠다고 주인에게 갔더니 보증금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쓰러갔을 때 아주머니가 위에 내용을 말씀하셔서 안 쓰고 돌아오지 않았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계약기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왜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냐 고 했더니 본인은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다른 가족들이 같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한 거 같아요. 주인이말해준게 아니면 남의 가정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게 왜 계약서를 안 썼냐면서 1년 계약하는 거라고 그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5월달에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합니다. 주인 마음대로 계약기간을 합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정해놓고, 본인이 필요할 때는 방을 빼달라고 하고선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던지 1년을 채우라니요.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는지 보낸다면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명시적 계약도 있지만 구두로 합의하여 체결하는 구두계약도 있습니다. 물론 구두계약도 명시적 계약처럼 계약내용이 사회질서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당사자는 계약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건물에 입주를 하였다면 구두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한편 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위 계약의 해지사유(법정, 약정)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이 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만일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내에 이건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타방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설사 이건 임대인이 귀하 어머니에게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임차해준 방에 본인이 거주할 수도 있으니 만일 임차해 준 방을 빼달라고 하면 방을 빼달라고 하여 그 시경 귀하 어머니가 이에 동의를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귀하 어머니는 1년간의 임차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 제1항)따라서 귀하 어머니가 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하였다면 위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되게 될 것입니다.실제 5월까지는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 어머니는 임대인에게 이 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포기의사를 미리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묵시적갱신을 방지하거나 귀하 어머니 사정이 다급한 경우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