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출생으로인한 호적정리건 안녕하십니까?저는 5년전 처남 와이프가 둘째 아이를 출생한지 6개월쯤 연연생인 두아이를 버리고 무단 가출을 하는 바람에 둘째 아이를 처가와 처남의 형편으로 도저희 키울수가 없어 둘째 아이를 다른곳에 입양을 보낼 처지어서 처가 식구들과 처남의 허락을 받아 저희 부부가 친자로 신고하여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습니다.제가 처남에게서 애를 데려올때 병에걸려 죽을 고비에 걸린 딸아이를 지극 정성으로 치료를 하여 완쾌 되어 처가나 처남이나 제 친딸로 현재까지 인정하고 지내고있으나 문제는 처남 호적과 제 호적 양쪽에 친자로 올라가 있는 딸아이의 호적을 정리 하려고하는데 처남의 호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처남 와이프문제는 얼마전 가출후 법적 이혼기간을 자나서 정리가 되었습니다.저희 부부는 딸아이의 장래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각오할 생각으로 친자로 신고를 하였으니 처남쪽 호적을 정리할 방법이 있는지요.저희 부모님 형제들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제가 다른곳에서 아이를 데려온줄만 알고 있습니다.제집사람도 시댁식구가 알까봐 매일 숨죽이며 있습니다.저역시 마찬가지 마음입니다.꼭 시원한 해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친생자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의하면 최소한 입양의 효력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처남께서 신고한 호적을 정리해서 딸아이를 완전한 친생자로 만들고 싶은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딸아이의 친생부모의 도움이 필요한데 친부의 도움은 어느정도 인정될 것 같으나 친모의 동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상담내용에 의하면 법적이혼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법적이혼기간이 지났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51731;든 귀하께서 딸아이를 친자로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친부의 호적이 착오에 의한 신고라는 사실을 소명해서 호적정정신청을 해보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호적을 정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기왕에 존재하는 혈연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편법적인 방법이 존재하는 지는 더 연구해 봐야 하겠지만 어&#51731;든 가사사건은 진정한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