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측의 실수로 이미 지급했던 실업급여를 도로 달라 하는데요. 지금 이 일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실업급여 대상자로 통과되어 처음 1주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센터에서 전화가와서 일수가 부족하다고 실업급여 받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네요.그래서 처음에 그럼 왜 통과가 됐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일한 기간이 6개월이라서 통과됐었는데 갑자기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주 5일 일한 사람은 토요일을 빼야하기 때문에 일수가 부족하다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요.근데, 처음 통과시켜서 대상자로 당당히 돈을 받아 돈은 이미 재취업을 위한 활동비로 썼습니다.그럼 처음 대상자로 통과시킨 것은 그 일을 진행한 사람은 관련법 조차 모르면서 일을 진행했냐고 했더니 공단에서도 처음부터 심사를 제대로 하지않은 것은 자기들 잘못이라며 미안하다고 하네요.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상받냐고 하니깐 국가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는데요.이런경우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앞으로 돈을 받을 수 없더라도 이미 지급된 돈을 돌려달라는건 너무 심한것 같은데취직도 못했는데 이런 것까지 압박이 들어오니 너무 힘드네요..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순히 구직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향후 청구가 들어오면 담당 직원의 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반환명령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連帶)하여 책임을 진다.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