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중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혼재판 중 재산 분할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남편 명의의 집이 서울에 있고 저는 부산의 시댁에 1억4천만에 전세를 든 형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자는 김o선 저의 이름으로 하였고 임대자는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시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 집의 명의는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할 수 없어서 시어머니와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신청하기 두달 전에 남편명의 집이 시동생에게 매매 가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재산 분할에서 제 명의로 전세 계약서를 쓴 것이므로 전세금을 저의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실제 임대주였던 시어머니는 재산이 한푼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당시 문서상 실 소유주였던 남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님 매매 사등기를 한 시동생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나요? 난감합니다. 이혼 판결에선 집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시부모의 소유로 보고 저에게 전세금을 받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편의상 귀하 남편명의 주택을 귀하 시어머니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기 때문에 만일 귀하가 임대차기간만료 등으로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귀하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