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빌라 바루 뒤쪽으로 15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 집은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빌라인데요 바로 뒤에 15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집을 다 짓게 되면 일조량이 하루 4시간이 안 되고요 이격 거리도 지상건물 기준으로 3~4미터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공사와 주민들 간에 그동안 합의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주민 대표중 한 사람이 주민의 동의 절차나 위임장도 없이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 위임장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절차도 잘못 되었고 합의 사항도 불리한 게 많은 것 같으니 전 사인 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엔 상스런 말까지 하다가 이내 자기가 잘못했으니 현장 대리인(이하 소장)을 좀 만나 달라는 겁니다.어차피 이웃이고 좋게 하자는 뜻에서 소장을 만나 합의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소장의 말에 의하면, 여기는 상업지역이라서 일조, 조망에 의한 법적피해는 없다는 말과 소음, 진동 문제는 판례에 따라 1인당 30~40만원씩 쳐서 계산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의문시 하는 것은 합의서의 3.4항에 대해서입니다.저는 이 합의가 집값 하락분과 소음 진동.먼지에 대한 것이고 시공으로 인한 건물 피해가 발생 했을시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 로 합의사항과 관계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3항 역시 애매한 것 같으니 합의본 사항에 대해서만 민원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수정할 것을 요구 했더니 소장은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언 제든지 합의한 사항 외에 발생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법적 책임 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4 항에서 합 의가 안 될땐 어떡할거냐고 했더니, 건물에 균열이 가거나 하면 민원도 넣을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그래도 만족 못 하겠다면 합의서를 다시 작성 할 순 없고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또는 각서)를 써 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형식.조치를 취해야 할지 아님,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그리고 7항에 보시면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 증명서를 요구합니다.요즘 같 이 개인 정보가 중요시 되는 때에 좀 망설여지는데요.꼭 필요한지, 이런걸 그냥 줘도 되는지요?어제는 주민 대표로 합의서에 사인한 사람이 집을 내 놓은 것 같아 확인해 보니, 벌써 수개월 전에 집을 내 놓고 이사갈 집까지 마련해 둔 상태였습니 다,의심은 했었지만 주민 대표로 이 사람이 사인을 했으므로 이 사람이 이사를 갈 때를 대비해서 취해야 할 일은 없는지도 좀 알려 주십시오.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제가 소장에게 말하기를 “이런 합의서에 동의한 적도 없고 위임장에 사인한 적도 없다”고 했더니, 소장 하는 말이 “그렇게 되면 위임장 없이 사인하러 온 주민대표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므로 이웃이고 하니까 좋게 해결 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그럼, 위임장 확인도 안하고 사인한 그쪽은 책임 없냐”고 물으 니까 거기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어떻게 되는 건가요?참, 그리고 대표라는 사람도 자기는 돈 먹은 게 없다고 그러고-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이죠-현장 소장도 몇번씩이나 돈으로 누구 한 사람을 매수하거 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을 계속 합니다-변호사법 위반이라면서요.아무래도 속는 기분이 들어서요, 상업지역이라 법적 보호도 받기 힘들 것 같 고 한다한들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저는 500만원 안 받고 피해 있을 때 마다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저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제가 위임장에 사인 안하면, 저쪽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합의 내용을 무효화 하겠다”거나 그럴 수 있는지, 주민들 중엔 제가 동의하지 못하겠다 고 하니까 혹, 자기가 돈을 못 받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어떤가요?합의서도 같이 보냅니다.부탁드립니다.합 의 서 갑 : 민원인 대표 ○ ○ ○ 을 : ○○ 시 ○○ 동 주상복합 시행사 (주)○○별빛채 대표이사 병 : 시공사 (주)○○ 대표이사 ○○시 ○구 ○○동 215-7번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 ○○동 222-7번지 ○○빌라8세대, 222-3번지 ○○빌라 9세대에 대한 전 주민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이하 ‘갑’이라 한다)과 동 공사 시행사인 (주)○○ 별빛채(이하 ‘을’이라 한다), 동 공사 시공사 (주) ○○ 대표이사 ○○○(이하 ‘병’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1.갑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제기(일조권,조망권, 재산가치 하락건,공사 로 인한 소음, 진 동,비산,먼지등 일체 민원)한 피해에 대하여 ‘을’과 ‘병’ 은 연대하여 ‘갑’에게 현금 팔천 오 백만원(￦85,000,000)을 급하기로 한 다.----가구당 오백만원임.2.위 합의금은 2004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3.갑은 본 합의 후 ‘갑’이 제기한 일체의 민원을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민원 도 제기하지 않 으며 ‘을’과 ‘병’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다.4.단, 시공으로 인한 건물 피해는 국가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합의 처리 키로 하며, 주택 매매나 세입자 전출입시 일체의 민원을 제기치 안을 것을 ‘갑’의 책임하에 처리키로 한 다.5.건물 외벽 도장 및 옥상층 방수는 2006년 3월까지 ‘을’과 ‘병’이 시공한다.6.위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과 ‘병’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며 본 합의 서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를 가진다.7.첨부서류(각 거주자 주민등록 등본, 서명날인 및 인감 증명서, 대표자 위 임장) 2004년 10월 4일 갑 : ○ ○ ○ 을 : (주) ○○별빛채 대표이사 ○ ○ ○ 병 : (주) ○○ 현장 대리인 ○ ○ ○
안녕하세요.1. 대표자가 대표권이 없다면 대표로서 합의를 햇더라도 효력이없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 대표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그사람이 합의를 했더라도 상담자 분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합의자체를 부인하고 합의금을 수령치 않고 별도의 민원제기를할 수 있습니다.2.  그외 합의사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합의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면차후 분쟁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래야 본인인지 여부가 확인되고, 정당하게 대리권이 부여된 사실을 입증할수 있으니까요. 합의를 원하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주십시요.별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합의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악용하려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률행위를 하기가 어려습니다.제가 보기에 별 문제 없이 합의가 원만하게 된 듯 합니다. 그렇더라도 합의가마음에 들지 않고, 원천적으로 대표권을 준 바가 없다면 별도의 민원등이나손해배상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