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 관련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것인데,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일방적으로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당사자(협약서&계약서 없음, 전직 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의 영업 브로커)가 제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밤늦게 찾아와 혼자 집에 있는 제 집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건보 직원이었기 때문에 제 주소를 쉽게 알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자 자기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제 집으로 찾아와 아내에게 전달하려 했던 모양입니다.회사에서 왔습니다.라고 안심시키고 제 아내에게 문을 열게 한 다음, 강제로 계약서를 받으라고 위협을 하자, 제 아내가 바깥 일과 관련된 문서는 함부로 받을 수 없다고 했고, 이런 실랑이로 20여분간 문도 못닫게 하면서 대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시간대는 지난 주 평일 밤 9시 50분을 넘긴 시간대였구요..저는 ○○대에서 모 교수님과 식사중이다가 제 집사람이 대치중이던 사이, 몰래 전화를 걸어온 집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곧장 택시를 타고 집으로 허겁지겁 가던 중이었습니다.이웃집 여자분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바람에 다행스럽게 그 실랑이가 종료되었지만, 만약 이웃집 분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물론, 저는 그 사람을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제가 피하면 아무래도 제가 없을 때 또 제 집을 찾아와 난동을 피울까봐서요.요구사항은 얼토당토했고, 브로커 비용을 달라는 것이었는데, 거의 노예계약 수준이었고 저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거절하고 나니 제 집사람이 걱정되더군요. 비즈니스야 사실관계를 토대로 풀면 되는데 제 집을 계속 찾아올까봐서요.제 집사람은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분리수거를 위해 쓰레기도 함부로 못 갔다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저 사람의 행동을 법률적으로 제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가택 침입을 한 건 아니고, 대문앞에서 대치한 거고, 또 집을 계속 감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떳떳하지만, 혹시 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조바심이 나서 일이 손에 잘 안 잡힙니다.그냥 그 사람과 결탁된 현 공무원 기관에 민원을 내볼까봐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했을 경우, 정말 앙심을 품고 제가 집에 없을 때 무슨 짓을 할까봐 정말 걱정이네요.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의 집을 찾아와 브로커 수수료를 달라고 했다면 무슨 경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브로커 수수료를 구두로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없이 막무가내로 귀하의 자택을 침입하여 귀하의 처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 주거침입 및 협박죄로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