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소송비용 이외의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한 비용의 청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사례1.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각종 소송 및 (가)압류 재산조사등의 시행으로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가. 본안소송 비용(인지,송달료) : 110,000원 나. 급여 가압류비용 : 100,000원 다. 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재산조사용) : 10,000원 라. 채무금반환독촉비용(등기우편료 등) : 20,000원 마. 소장작성 및 신청 법무사 대행 수수료 : 100,000원     발생된 비용 총액 : 340,000원 제가 다른 곳에서 자문받기로는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비용 중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가.본안소송비용과 나.급여 가압류 비용 정도가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청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즉 가,나 항목 두가지 만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였습니다.그렇다면 위 사례1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비용 중에서 가,나항을 제외한 다,라,마 항목에 대하여는 가계용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비용의 부담)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사이 약정에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준수한다고 이미 명시함) 가계용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비용의 부담을 보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집행된 여러가지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소송비용 이외의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비록 약관에는 비용의 부담을 채무자가 지기로 하였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용부담을 거절할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끝.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다만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한도안에서 포함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3조).소송비용확정절차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위와 같은 특약에 의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한 개별청구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액수가 2만원으로 너무 적어서 투자비용(다시 별도의 민사소송제기에 따른)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이 있을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