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채무소송관련 질문입니다. 사건개요 2005.2.15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한정승인 내용은 아버님 차량이 재산목록이고 채무는 차량 할부금, 전화세(아버님 명의), 자동차세(아버님 명의)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그 후 각 채무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그러나 제가 몰라서 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때 당시 한정승인을 제가 했습니다.주채무자인 큰형이 3째형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카드를 명의 도용을 해서 구치소 수감되었고 이런저런 일로 큰형이 정신없어서 채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어머님도 그 카드를 만들 당시 연세가 있고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어서 큰형 맘대로 연대보증을 세워서 지금와서 그 내역을 알지도 못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아는한도에서 재산목록과 채무내역을 적어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나중에 큰형이 나오고 나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카드 연대보증을 섰다고 애기를 해서 어머님 개인 파산/ 면책에 추가해서 넣어서 어머님은 면책을 받았습니다.이런 상황들이 채무를 모르는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없나요?그리고 한정승인 판결 나고 1년후 한국자산관리공단(몰랐던 채무, 이번에 소송장 온 곳)에서 몇 번의 채무변제문 왔었습니다.그데 저희가 그것을 실수로 간과해서 채권자측에 아버님이 한정승인 받았다는 것을 알리지 못했습니다.시간이 흘러서 2006.7월달에 소송장이 왔습니다.소송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카드와 ☆☆캐피탈 채무를 가지고 있고 ○○카드 주채무는 저희 큰형님이고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연대보증으로 되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은 아버님 차량으로 해서 큰형이 대출을 받았다고 함. 그래서 이 채무를 아버님 단순상속으로 해서 11/2분으로 상속하라고 함.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몰랐던 채무가 나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여러군데를 알아보고 해서 답변서 제출했습니다.답변서 내용은 어머님은 개인 면책을 받았고 큰형을 뺀 나머지 3형제는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선정인 제출서와 답변서 써서 냈습니다.그 후 늦었지만 공고를 2개월간 해서 냈습니다.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채무회사에 한정승인 복사본을 보냈습니다.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질문> 1. 지금 저희 과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 받은 것이 인정되나요?   (이번 재판의 어느정도의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2. 변론기일 2006.10.12로 잡혔고 그쪽에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 상태   입니다.   그럼 저희쪽에서 할 수 있는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님에게 의뢰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3. 만약 재판결과가 아버님 재산이 아닌 저희가 갚아야 한다면 지금 둘째형님 앞으로 집   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압류 들어가나요?   아니면 원고측하고 합의해서 분할내지 일시불 갚을 수 있는지?4. 어머님이 개인면책을 받은 것은 인정이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건한 변호사입니다.1. 질의 1 관련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를 이행하는 문제)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셨다면, 아버님의 채권자들은 아버님의 재산인 차량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 재산이 아닌 자식들의 재산에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질의 2 관련일단, 엘지카드와 대우캐피탈 채무와 관련해서 일단 큰 형님의 구속으로 인해 그와 같은 채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큰 형님의 구속과 관련된 판결문과 형사기록등을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3. 질의 3 관련둘째 형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제기한 이후 언제든지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내지 일시불로 변제할지 여부는, 소송에서 재판장님의 조정이 성립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조정기일을 잡을 수도 있으니, 그 기일에 주장하시면 됩니다.4. 질의 4 관련어머님이 개인면책을 받으셨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채권자들에게 어머님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파상속인의 사망한 것을 안 날)가 있음을 안 날 즉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최종주소지 관할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3개월 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오니,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즉, 큰 형님이 출소한때로부터 또는 큰형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시점으로부터 위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