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하시는 분의 행동으로 봐서 공금횡령 같은데 법적 처리를 하고 싶어서요 친한 분과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해외 자원개발이란 명목으로 그분에게 1억이란 돈을 수표로 건넷 고추가로 2천만원을 더 드렷습니 다.그 돈으로 회사를 차리고 주식으로 해서 저희는 10% 배당받았습니다물론 저희 돈으로만 회사를 차린 거져 동업으로 하시느 분은 돈이 없어서 안댄 걸로 알고 있고 여그래 도 저희에게 10%만 준다고 해서 걍 알았다고 걍 받았습니다 그후로 그분은 이쪽저쪽 다니믄서 용돈식으로 인지 빌리는 식인지 모르겟지만 조금씩 돈을 가져오 셧고 1억을 가져오믄 5천은 자기 통장 5천은 회사통장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그렇게 몇 개월 지난 후 회사 차린 그곳에 또다른 회사를 설립하자고 해서 그러라고 햇습니다물론 그회사의 지분도 10%받았습니다.그후로도 조금식 들어오는 돈은 회사반자기 통장 반.정확히 거래를성사시키고 하는 것도 없고.그렇다고 들어오는 돈의 배당도 없고 회사가 어케 돌아가는지 정황이 없습니다.제가 여기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1) 지분을 90% 10%나눴는데 만일 추가적으로 누군가 돈을 투자 한다고 할 시에 지분을 또 나누게 돼는데.10% 지분을 가진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지금 동업하시는 분 행동으로 봐서는 공금횡령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만일 법적 처리를 원하 면 처벌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처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3)저희가 만일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1억 2천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참고로 주식은 10% (500만원 정도의 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사안의 취지상 위 회사는 주식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1. 주식회사의 경우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2.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형량은 횡령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3.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는 없으며 주식매각 또는 지분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