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당시 그냥 쓰라고 준 돈과 선물문제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몇달전부터 계속 헤어지기전 그냥 쓰라고 아무 대가없이 준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물론 교제당시 주었던 선물까지도요.그냥 저에게 준돈은 통장에 입금해서 주어서 통장내역이 다 있다고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하고 내용증명을 첨부해서 집으로 보내겠다고 자꾸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합니다.금액은 연애초기에 300만원(3년전)과 그후에 갑자기 차를 사라고 하면서 저보고 돈을 준다고 하고는 500만원을 입금해줬습니다. 이때 500만원을 입금한 입금자는 전여자친구의 동생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2년전 얘기고요. 전 한번도 빌려달라거나 도와달라고 애기한 적이 없었습니다.그리고 헤어진 지금에서야 다시 다 돌려달라고 계속 문자와 전화로 요구합니다.그래서 제가 통화중 전여자친구가 본인 스스로 그냥 준 돈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걸 녹음을 했습니다. 금액까지는 애기하지 않았지만 내꺼라서 제가 본인꺼라서 준 돈이라고 애기했습니다. 물론 빌려줬다는 말을 하지않고 줬다고 애기했습니다.이런 사실로 차후에 제가 녹음한 녹취자료만으로 고발당했을 때 괜찮을까요?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않았으나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많은 고민 끝에 변화사님께 상담 의뢰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귀하의 여자친구가 귀하에게 증여한 돈은 반환해 줄 필요는 없으나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보면 연애초기에 귀하에게 건넨 3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해줄 필요는 없겠으나 그 이후 차를 사라고 여자친구 동생명의로 입금해준돈 5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생각건대 귀하의 여자친구가 귀하에게 돈을 건넬때는 귀하와 장래를 약속을 하는 의미에서 돈을 건넨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 증여라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어떤 사유였든지 둘 관계가 깨진 경우라면 증여금액은 반환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여자친구에게 한 번에 반환하기 어렵다면 분할변제 등의 방법으로 매월 분할하여 반환해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