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라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일전에 상담요청에 대한 상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했읍니다.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싶은 것이 있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12월8일날 신청한 내용에 의해 전세입자가 집주인이 살고 있는집에 처분금 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어떠한 경우에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3.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처분금지가처분 보다는 차라리 가압류를 신청하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때문에 가처분을 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