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과 흡사하게 속여서 판 휴대폰 대리점 판매원을 상대로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휴대폰을 가게에서 구입했습니다.그런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니 휴대폰 여기저기서 큰 기스자국을 발견했습니다.중고폰을 새폰으로 속여 판것입니다.저는 항의했고 판매원은 그러면 지금은 폰이 이것밖에 없으니 일단 이폰으로 가입하고 집으로 포장이 뜯기지 않은 새 폰을 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몇일뒤 택배로 휴대폰을 받았는데 이상했습니다.삼성 공장에서 붙인 라벨이 아닌 일반 복사기로 만든 라벨이었습니다.삼성 정품 라벨과 정교하고 흡사하게 만들어진 라벨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이런경우 판매 대리점이나 판매원을 상대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이런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면 건전한 시장질서는 무너질것 같아 이렇게 올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휴대폰 판매점이 중고휴대폰을 새폰으로 귀하를 기망하여 판매했다면 귀하는 위 판매점주및 해당 종업원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귀하는 위 형사건과는 별개로 판매점을 상대로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