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한 부지에서 영업하던 회사건물이 화재로 다 타버렸습니다. 부지를 전세계약해서 법인 중소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이 부지는 재건축에 따른 보상을 앞두고 있었는데, 09년12월24일 화재로 인해 아무것도 남지않고 다 타버렸습니다.하루 빨리 다시 건물을 짓고 영업을 계속 해야하고, 그래야 영업보상도 나올 수 있을텐데 주인이 허락해주지 않습니다.주인이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 저희쪽의 동의를 받고 싶어했고 저희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땅에 다시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할 수 없게 할까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그래서 주인은 20억정도 토지보상을 받았고 토지소유는 토개공에 넘어갔습니다.그러나 그 토지 위의 화재의 잔재들(?)은 아직도 그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는 것을 주인이 허락해줘야만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저희는 지난 여름 발생한 손해로 인해 주인에게 7천만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재판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주인은 저희를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그래서 주인은 다른 기업들은 화재에 소실되지 않은 정상적인 토지에 건물을 짓게 허락해주고, 저희는 그것조차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그 주인은 한번도 만나볼수 없었고, 관리인과 관리인의 친구라는 변호사을 통해서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있습니다.그리고 더욱 억울한 것은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내고 있었는데 관리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큰 화재가 난 것입니다.관리인에게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관리인측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이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건 화재의 원인(전기누전, 방화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하측 입장에서는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다시금 건물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