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 농지 수목에 대한 소유권 문의 **년째 동네 사람 산에서 A농사를 짓다가 *년전에 산 소유주 합의하에 A를 제거하고 B를 심고 농사를 해왔습니다. (동네사람이라 계약서 같은건 없습니다.)문제는 올해 산 소유주가 아무런 얘기없이 산을 판매해버렸는데, 농사 짓는 입장에서 B 심어놓은걸 계속 농사짓고 싶은데, 산을 구입한 소유주가 보상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보상액도 소액밖에는 안된다고 하구요. B로 해마다 천만원 이상 매출이 나오며, 해마다 B를 심어와서 그 양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심었는데, 매출은 내년에 나오구요알고 싶은건 1) 계속 B 농사를 더 지을 권리는 없는 건지? 2) 소유주가 더 이상 안된다고 하면 B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도 되는 건지?  3) 이것 저것 안되서 보상을 받는다면 B 농사에 대해 얼마나 보상 받을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년 전 합의할 때 농사지을 권리를 인정받은 겁니다.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요?주인들끼리 땅을 사고 팔때 질문자님의 농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텐데, 혹시 아는 내용이 있으신지요?계약서가 없으면 주변 지인을 통해서라도 진술서나 녹취 증언을 받아놓고,B 농사를 언제까지 끝내기로 했다는 약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새로운 소유주는 자기 소유권으로 농사를 금지시킬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소유주로부터 농사지을 권리를 인정 받았고, 땅 주인들끼리 땅을 사고 팔때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1) B 농사를 더 지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민법 제213조 단서)  물론 증거가 필요합니다.2) 다른 곳이라면 새로운 소유주 땅인가요?    계약이 없으면 다른 소유주에게는 농사지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농사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3) 보상받을려면, 농사로 인해 발생한 평균 수익, 미래의 기대 수익을 감안해서 적정한 금액을 합의 합니다.   B 농사로 받은 수익 증명 자료를 모아두시길 권합니다.합의 안되면 집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만일 소송이 들어오면 피고로서 대응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은 법률 구성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되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