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고의부도를 내고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그러니까 약 2년 전에 제가 채무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의 고의 부도로 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보증을 서게된 시점은 김영삼 정부 때 농어촌 빚경감 대책으로 저리 금리(1.5%) 10년 상환의 조건의 빚 보증인데 그동안 7년 동안 꾸준히 갚아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고의 부도를 내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채무와 개인채무, 그리고 금융권의 채무까지 꽤 많은 채무가 있었더군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해 본지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저의 재산에 지역 농협으로부터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 들었고 저의 집안은 때 아닌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 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증을 그 채무자 부인과 같이 서게 되었는데 그 부인도 역시 같이 잠적했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른 채 연락도 않되고 그저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날까지 2년이 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협에서 채무에 관한 협상을 해와서로의 조건이 맞아 2009년 여름에 저의 재산과 일부 어머님 재산까지 매각해 보증건을 해결하였고 보증채무로 인한 개인 회생자금을 받아 현재 4,500만원의 빚을 10년에 동안 상환해야할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평화롭던 저희 집안과 가정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정에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은 아내와 별거 중이며 아이들과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도 얼마 못갈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의 친권포기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그만치 시가로 따지면 10억이 넘는 재산을 하루 아침에 다 날려 버렸는데 말입니다. 저는 아내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활비를 벌어서 아이들에게 보내야 하는데 저의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시골에서 딱히 할만한 것도 없구요. 배운 것이 땅에서 나온 소출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살아온 삶이 오늘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보증채무로 인한 법원 판결을 받으려고 접수를 하였는데 뜻밖의 채무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소를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역의 선후배에게 묻는 과정에서 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의뢰했다는 말을 듣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 죽을 고생하며 가족들과 이런 파경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살고있는데 그들은 딴 곳에서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제가 소문으로만 얼핏 들었는데 그 채무자가 전에 소유하고 있던 물건들이 경매처분이 되었는데 자기 집안 가족들이 다시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 채무자가 그 동안 해온 사업이 고구마 농사였고 매년 30,000여평을 꽤 오랜 세월동안 해 왔고 부도 내기 직전 2009년 11월까지 두 부부가 고구마 수확작업까지 맞치고 돈을 챙겨서 고의부도로 이었졌던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아니라 돈을 여기 저기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채무자가 매번 하던 말이 있습니다. 1년에 체무 이자가 4,000만원정도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 돈이면 자기 집 생활비보다 더 나간다고 수없이 말했던 것을 볼 때 그 동안 계획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로 부도를 냈던게 아닌가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에서 이런 파렴치한 자에게 파산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전화나 그 어떠한 처신도 않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떳떳해질 수 있는 자리를 줄 수 있습니까? 최근에는 광주 어디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차량도 체어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활이 어렵다고 부도를 내고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 이런 호화스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변재에 대한 판결을 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인데 채무자가 파산이 결정되면 저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변호사님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채무자가 파산결정을 받을 수 없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런지요? 제가 변재판결을 받아 놓았더라도 파산이 결정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한 보증건을 변재한 상태에서는 채무가가 파산신고 시 저의 피해 사례는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항간에는 체무자의 파산신청 사건 번호를 알면 판사에게 탄원서라도 제출해 보자고 하는데 저희같은 서민이 어떻게 사건번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울러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 무엇이지 저도 최소한의 가장의 도리를 하고 싶습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보잘 것 없는 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안녕히 계세요.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채무자가 파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는 파산채권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귀하를 채권자로 신고하였다면 귀하에게 사건에 관한 통지가 갈 것입니다. 채무자가 귀하를 채권자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며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설사 면책되더라도 이러한 점을 들어 면책취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파산관련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고 복잡한 상황을 야기하므로 가까운 검찰청 근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시어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