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명의도용 제가 sk통신사대리점에 근무하면서 고객의주민번호로 신용카드를발급받아사용을했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에다해당이된다고하던데 명의자와 원만히해결할수있는방법은 없는걸까요?만약에 처벌을받게된다면 어떤죄목ㅇ으로 어떤처벌을받게되는지 전과자가되는건가요?명의자가합의를원하면 원만히 합의는가능한건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통신사의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한 경우 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것이며, 위 형사건과는 별개로 위 통신사 대리점과 귀하가 부진정 연대하여 이건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우선 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이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만일 이건 형사고소를 제기한 경우라도 이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벌금형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