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주소지 관할 법원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채무자의 관할법원인 북부지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 만약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일반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알고있습니다.채권자인 저는 수원지방법원 관할인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일반 민사소송을 북부지원에 내야 합니까 아니면 수원지방법원에 내야 합니까 고맙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의 반액에 해당하는 인지와 송달료(1-2회분)를 납부하면 됩니다. 3.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송달 후 2주일 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내에서 실효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되는 데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 당시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통상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별도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필요는 없고 지급명령신청 법원인 북부지원에서 재판을 하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