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원금 회수 2011년 0월 *****란 컨설런트를 통해 00000라는 회사를 소개받아 5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법인으로 약속어음 공증하여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였습니다.(작성일은 2011년 0월이며 지급일은 2012년 0월) 투자 내용으로는 월 수익 125만원을 지급받으며 원할때 원금회수가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초반 6개월동안은 수익이 지급되더니 그 이후 수익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원금회수를 요청하였으나 00000란 회사가 재정 좋지못해 2012년 0월쯤에 수익이 더 안정적인 곳으로 연장계약을 하자며 00000000란 회사로 연장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연장계약시 00000와 맺었던 계약서는 그분이 회수해갔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초기에 컨설런트와 같이했던 계약방식 말고 1:1 계약으로 가자며 개인적으로 만나게 됨), 연장 계약시 00000000와 법인 공증을 하지않았습니다.00000000란 화사에서는 2012년 0월 연장계약후 수익금이 1회 지급되었으나 그 이후 수익 및 원금회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00000와 00000000의 대표이사 명의는 달랐고 00000000와 맺었던 계약서와 초기 약속어음 공증서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개월전까지 00000000 대표이사와 연락이 지속되었으며 갚아드릴것을 약속한다며 일정을 제시하며 기다렸지만 매번 핑계만 일수였고 최근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2년 가까이 믿고 기다렸으나 최근 연락이 끊기고 보니 사기당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1) 법적으로 제가 원금을 회수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2) 법적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사안으로 볼 때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먼저 최초 계약자인 00000와 계약에 원금보장 조건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계약을 인수한 00000000라는 회사가 인수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초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가 상이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더 이상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0000를 상대로 원금반환 및 수익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최초 계약자인 00000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공동피고로 할지 여부도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수익금은 회사측에 수익이 발생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익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 회사가 어떠한 업무를 취급하는지도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증권회사를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금보장 약정은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형사고소 또한 상대방 회사들이 질문하신 분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결국 소송은 제반 관련 서류를 갖추어 법률전문가의 검토 후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