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과 부양을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인데 상대편이 아니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9.3.9. 98다46877, 대여금 판시사항 [1]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2]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의 금전차용행위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공1998상,77) [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621 판결(공1985, 619) 따름판례 대법원 2000.4.25. 2000다8267, 대법원 2000.4.25. 2000다8267 참조법령 [1] 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2] 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3] 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원심판례 부산고등법원 1998.8.13. 98나1034                                                                              사건내용  대화녹음내용분명히 여기 앉아서 어머니께서 기억해보세요 어머니께서 조카 몫으로 이 집을 주고 싶다고 하셨을때 그리고 그리고는 삼촌보고는 00이한테는 좀 미안한데라고 까지도 하셨어 그러니까 삼촌이나 우리 아바이나 그러더구만 엄마꺼니깐 엄마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는 아바이도 등기해라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하신거지 나중에 보니 (조카는)등기를 했고 우리는 나중에 돈도 없고 해서 나중에 한 것 뿐이야 그 당시에 뭐 모시니 안모시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분명히 한 20만원 나를 주던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주신다한 다음이야기지 주장2003년 설날에 어머니가 장남,차남,3남, 맏며느리 가 함께있는 자리에서 장남에게  용돈을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제안한 바, 장남은 즉시 대답하지 아니하여 명시적 승낙을 바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증여 의사가 철회 될것을 우려하여 장남의 처(맏며느리)가 다달이 원고에게 용돈 과 노후 부양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행위로서 부담부증여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우기 증여받은 이익으로 장남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의 처(맏며느리)의 부담부증여 승낙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므로 모자 간의 부담부 증여 계약은 하자없이 성립 되었다고 볼 수 있다주장근거 위 재판요지[2]중 일부[2]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주문1.그냥 인정해야 합니까?2.아니면 어떻게 반론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윤현철 변호사입니다. 우선 전제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전제된 사안은 시어머니의 장남에 대한 부담부 증여 제의에 대하여 맏며느리가 용돈과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여 승낙한 후, 위 증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1. 부담부 증여 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우선 시어머니의 부담부 증여 의사에 대하여 반드시 명시적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묵시적 승낙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일 뿐 아니라, 위 증여를 받았다면(등기이전) 거동에 의하여 승낙의사를 표하였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 증여는 부담부라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2. 부담부 증여의 효과에 대하여  또한 대법원은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증여자는 게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임이 인정된다면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부담과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형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3. 상대방 청구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상가사 연대책임 문제는 크게 중요한 쟁점이 되지는 아니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가 부담부 증여의 의사를 표명하였는비 여부, 위 의사에 따라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안 및 상대방의 청구취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상대방의 소장 및 증거자료를 검토해 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