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절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 본인이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중에 재판에 전재가 되는 군인사법시행규칙상 제57조 1항 외 2개 조항에 대한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헌법 107조 2항 및 헌법재판소 답변에 의거 서울고등법원에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청구하였는데 재판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시행규칙, 시행령, 명령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이유를 내세워 ‘각하’ 결정을 하였는데 본인은 이에 불복하여 구제 받을 수가 있는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요?  o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중 어디에다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해야 되는  것인지요?    - 헌법재판소법상에는 법률에 관해서만 해당 법원에서 ‘각하’ 되었을 경우 다시 헌법재판소에다 청구한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시행령, 명령 등에 관해서는 해당 법원에서 ‘각하’ 되었을 경우에는 어디다 다시 청구를 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별항고 또는 즉시항고’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맞는 것이라면 ‘특별항고 또는 즉시항고는 항소심 법원(본인의 사건은 항소심이 ’기각‘ 판결되어 상고 준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에다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청구 기간은 몇일 내 인지요?2. 본인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받아본 결과, 본인이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 상에서 제기한 전역심사위원이 대령 이상 장교로 구성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피심사자로부터 행정소송 등에 대비하여 전역심사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대령이 아닌 중령 계급의 법무감실 법무과장을 위원으로 참석시켜 군인사법시행령 제58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것 관련,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피고측(공군본부 법무관)에다 원고측(본인)의 전역심사의결서 사본 제출을 요구, 제출 받아 재판부에서만 확인(원고측에다는 미 제공)한후 판결문상에 ‘참석한 위원 4명이 모두 대령 계급으로 인해 하자가 없다’고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분명 피고측에서 원고가 제기한 자격 미달 위원 을 참석시킨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코 전역심사의결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대령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서명(중령 법무과장 서명은 없는 상태로) 한 것으로 위조, 변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어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요?  o 그냥 상고장 제출후 상고이유서상에다만 그 정황을 주장하면 되는 것인지요?  o 아니면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제출한 이후에도 증거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등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가능한 것이라면 정확히 어떤 용어의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 수고하십시오...
1. 100자 무료 답변으로 답하기에는 주제가 너무 무겁고 검토가 많이 요구되나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직권또는 신청으로 헌재에 제청신청을 하는 것인데 일단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문제의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대상적격이 없는 것이 되며, 규칙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항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변호사의 생각으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귀하께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부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하나 사견으로는 귀하가 유리한 입장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4. 전역심사의결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공문서위조로 고소해 볼 수 있겠으나 아직 확실한 자료가 없는 이상 공문서 위조 고소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5. 상고심에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을 비롯한 증거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