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시점에서의 감정평가촉탁신청 가능 여부 답변에 감사드리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우선 개략적인 금액으로 청구하고 부동산감정평가촉탁을동시에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에 감정평가촉탁을 할 때에 그 가격평가를 1) 이행불능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과 2) 현재(사실심변론종결시)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달라고 하는 것 2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행불능 당시의 가격에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과 현재의 가격을 비교하여 어느 것으로 청구할 것인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저의 입장에서는 위 2가지 시점에서의 가격을 평가한 결과를 받아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행불능에 따른 배상은 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한 배상이 원칙일 것이나 저의 경우는 이행불능 이후 가격이 등귀한 상태인 현재의 가격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있다고 보고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과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지만 상대방이 불능이후 가격의 등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됨을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신청 할 때 불능 당시의 시가감정과 현재의 시가감정을 함께 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감정사항 작성할 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할 수 있는 시점만 특정하면 두 시점에서의 감정평가 모두 해 줍니다.다만 감정비용이 증가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