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까지 하는 것을 특약으로 하였다면... 아래 내용중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이전 세입자의 폐업처리 미이행으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의 영업허가취득 지연시 이로 인해 생긴 영업이익상실에 대해 임대인이 1차적으로 보상하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요?또한 그 기간중의 월차임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청구할 권리는 있는지요?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아래 ======================================임대사업자인데요.일반 음식점으로 개인사업을 하던 전 세입자와의 계약을 2006년 6월9일부로 종료하기로 합의되어 보금증전액을 반환한 상태이고, 열쇠반환 등 당일 이사를 완료했고 경기가 불황이라 점포 권리금을 받고 처분할 상황이 못되어 시설물포기각서도 받아놓았습니다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 2006년 7월에 체결되었고 기존시설물 철거 및 새로운 인테리어가 거의 완성단계인데, 전 세입자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전 세입자와는 그동안 여러가지 감정싸움과 등등으로 합의하여 처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구청에서는 공고기간등을 거쳐 최소 40일 또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는데..보증금 반환등 임대인의로서의 의무를 다했는데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새로운 세입자도 투자를 다 해놓고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임대인과 새로운세입자가 모두 손해이고 궁국적으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텐데...<질문>1. 법적으로 빨리 폐업처리할 방법이 없는지요?   있다면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또한 소요비용을 전 세입자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2.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든 폐업처리 지연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세입자의 영업손실 및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3. 새로운 세입자가 영업허가를 취득하는 시간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의 손   해보상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그 기간중의 월차임은 받을 권리가 없는지요?전 세입자가 실질적인 장사는 남편이 했지만 마누라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마누라 명의의 재산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월세입금받던 은행계좌 하나만 알고습니다만...세 가지 질문에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추가사항:기본 상담답변답변작성자: 정진성 답변작성일: 2006년 8월 29일 화요일 오전 10:19: 04답변 제목: 폐업 절차와 손해배상답변내용: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귀하와 새로운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전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범위는 폐업신고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얻을 차임과 새로운 임차인의 영업이익이 될 것입니다. 폐업 절차에 관하여서는 관할 당해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까지 하는 것을 특약으로 하였다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지만 만일 그런 특약이 없었다면 전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새로운 임차인은 그 기간중의 월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