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이 지체되어 반환 받은 경우에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2007년에 입주한 건물이 부도 나서 8억 원에 대해서 약 3년 가까이 고생하다가 겨우 해결되는가했더니 이번에는 밀린 관리비를 내놓으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2-3 년간 보증금을 못받아서 이자도 못받아서 관리비와 상계처리 하자고 했었는데, 밀린 관리비에서 공제도 안 하고 보증금을 전액 다 반환해 주고 나서는 이제 와서 관리비 수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등기가 온 것을 몰랐다가 지난 주말에서야 알게 되어서 확인해보니, 1개월 이내(이번주 목요일)에 내야해서 급하게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상대방 주장은 밀린 관리비 내라는 것이구요. 우리 주장은 보증금을 2년 5개월간 못받아서 그 기간 동안 관리비는 못준 것이고 상계처리 하기로 했던 것이다(공문으로도 요청했었음).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줄 때 관리비는 차감하지 않고 돌려주었다.그리고 보증금을 못받는 기간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를 거느라고 수천만 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했고 직원들이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다수가 퇴사를 하여 인적자산을 잃는 등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으므로 관리비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암묵적인 동의가 되어서 관리비를 제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었다가 1년이 지나서야 내용증명을 보내고 바로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원고가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런지요? 보증금을 못받아서 납부한 이자와 관리비가 법적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할런지요? 계약해지 요청을 문서로 보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못받아서 사무실을 비워주지 못했는데,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래는 답변서입니다. 원 고 OO 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 코리아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계약기간 (1)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계약기간은 2008년 7월 31일자로 공문을통해 계약만료를 요청하였고 회신도 받았으므로 2007년 12월 10일~2008년 7월 31일입니다.(을 제1호증. OO건설에서 발송한 공문) 2. 사건의 개요 (1) 원고 OO건설 주식회사는 과거 2008년 7월 부도를 입었고, 피고는 당시 건물3층, 4층, 5층에 대하여 2년 3개층을 합하여 839,880,000원(3층 232,080,000원, 4층 303,900,000원, 5층 303,900,000원)의 보증금에 대하여 이자 비용만 지급하고 보증금을 2년 5개월이 넘도록 받지 못했습니다. (2) 2009년 말, 원고는 건물을 새로운 건물주(한양엔지니어링)에게 매각하였고 2년이 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고는 사무실을 비워주고 싶어도 보증금이 묶여 있어 새로운 사무실을 얻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이 없어 사무실을 이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2개 층을 비워주면서 3개층의 사무실을 쓰던 회사가 1개 사무실을 쓰게 되면서 공간문제로인한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인력도 감축할 수밖에 없게 되고 2008년 9월 외환위기사태가 겹치면서 분위기도 안 좋아지자 회사가 8억 원의 보증금을 떼이고 같이 부도가 날 것 같다는 불안 심리로 많은 직원들이 이직을 하고 실로 말로 헤아릴 수 없는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을 제4호증.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 (4) 또한 원고로부터 보증금을받기 위해 수백 건에 달하는 부동산, 토지, 자동차 등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를 거는 등 수개월간 법무사를 통한 행정수수료 3백만 원과 당시 4개월간 총무직원과 신용평가회사에서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실무자 2명의 인건비(약 200만 원x 4개월 x 2명 = 1천6백만 원)도 발생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가압류 내역 외에도 100건 가까운 가압류를 법원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5) 당시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었으나 이제는 이전한지 1년이 지나서 열심히 직원 고용도 늘리면서 회사를 안정화시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달 전에 2년 동안 밀린 관리비(4900만 원)을 내라고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이 와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6) 거의 1년이 지난시점인데다가 이전할 때에도 관리비를 낼 수없다고 수 차례 밝혔고 원고는 관리비를 제하지 않고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 또한 새로 건물을 매입한 새로운 건물주도 매입이후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비를 받지 않았습니다.3. 사건의 내역에 대한 회신(1) 임대계약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월세가 아닌 전세로계약되어 월임대료는 없었으며 관리비로 평당 월 2만 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갑 제2호증. 제4조 밑줄 부분) (2) 계약 해지에 따라, 보증금을 2년 넘게 반환받지 못함.(을 제1호증. OO건설  공문) 피고는 계약해지를 2008년 7월 31일자로 요청하였고 회신도 받았으므로 마땅히 보증금을 상환 받아야 하나 2011년 초까지 약 2년 5개월이 넘도록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지속적인 이자 부담으로 재정의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을 제2호증. 이자비용 부담내역) (3) 원고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관리비상계처리 요청 피고는 계약해지 이후에 보증금을 장기간 반환 받지 못하여 공문을 통해 관리비에 대하여 이자비용과 상계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도를 이행하면 협조해 주겠다고 하여, 실제 건물을 명도할 때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관리비 차감 없이 반환을 하고나서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을 제3호증. ◇◇◇코리아 공문) 또한, 원고게도 건물을 매각하기 전까지 밀린 관리비에 대해서는 처음 못받은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만하여도 관리비보다 크기 때문에 원고에게 납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4. 결론 : 피고는 원고가 회생 신청을 할 당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회생계획서에 추가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었음에도 원고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힘든 상황임을 인지하여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건물을 명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에 원고도 피고가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공문을 통해서 알고 있어 별도로 관리비를 공제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던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받기 전까지도 거의 1년 동안 관리비와 관련하여 단 한 차례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2달 전 내용증명이 발송된 이후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주기로 하고서 연락을 주지 않아 수 차례 연락을 하고, 연락을 달라고 메모도 남겨놨지만 연락을 피하며 연락도 안주고 최근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피고도 원고로 인하여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 사무실에 대하여 이자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출하였고 원고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2009년 7월에 계약해지 요청을 문서로 보냈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2년 5개월간 이자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1. 을 제1호증 OO건설에서 발송한 공문 2. 을 제2호증 이자 비용 부담내역 3. 을 제3호증 닷네임코리아에서 발송한 공문 4. 을 제4호증 기간중 퇴사자 명단(ei.go.kr에서 언제라도 조회 가능)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리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 건 임차보증금 반환이 지체되어 반환 받은 경우라도 관리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이 건 임대인이 귀하측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줄 때 관리비를 상계처리하지 않고 반환해주었기 때문에 위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이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 건 임차건물에서 명도할 때가지의 관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임대인측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