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소지가 발생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본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본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소지가 발생 하였습니다.상대방이 중개 과정을 경위서로 작성해 줄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조건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 (부재소 합의서) 를 제시하였습니다.부재소 합의서를 받으면 상대방이 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요?또 상대방이 저에게 소를 제기하여도 부재소 합의로 인하여 각하될 수 있는 지요?또 부재소 합의의 특별한 형식이 있는지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귀하에게 중개과정을 경위서로 작성해주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부제소 특약)를 작성하였다면 그 두 당사자간의 부제소 합의 효력은 유효하고 설령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각하 또는 기각의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참고로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원고가 소외인에게 전공으로 고용되어 동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전기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및 동 소외인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는 피고회사가 도의적으로 처리하여 주고 고용주인 동 소외인으로부터는 보상금조로 금 3,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피고 및 동 소외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부제소의 특약을 한 취지로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마산지법 1987.12.30.  86가합1078 손해배상)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