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중 해지를 원해 상대방에게 권리를 넘기는 경우 초기 투자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갑과 을이 각각 같은 금액을 투자해 쇼핑몰을 운영하다가의견차이로 동업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계속 쇼핑몰을 운영할 생각이지만 현재의 사업체는동업해지를 더 강하게 원한 갑이 을에게 양보한다면, 다른 금전적인 부분(투자금, 재고의 반 등..)은 어떻게 분배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갑의 초기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동업계약은 조합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이 같은 비율로 투자하여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의견차이로 동업을 해지하게 되었다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4다49693,4970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