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끼리의 폭행사건 수술비+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군인입니다.09년 12월경 선임병에게 이유없이 일방적 구타를 당해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학병원에서 코수술을 하였습니다.그 가해자 선임병은 영창 14박 15일을 갔다 왔습니다.가해자쪽에서 처음에는 합의를 700만원에 해주겟다고 했는데 가해자가 영창이 끝날때까지 계속 시간을 끌더니 영창에서 나온 후 잠수를 타고 법원에 200만원 공탁을 걸어놓고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제 코수술비는 1차 수술은 제 돈으로(200만원)하였고, 코가 휘어서 2차 수술을 해야 하는데 2차 수술은 약 700만원정도 드는데 저도 형편이 안좋아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질문올립니다.가해자를 경찰서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술비+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고소를 할 경우 제가 부담해야되는 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비 등등)사건이 일어난 때는 2009년 12월이고 현재는 2010년 10월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고소를 하게 되면 제가 사는 곳 경찰서에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저희 군부대가 있는 경찰서에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군인끼리의 폭행치상이면 군형법 적용사항입니다. 선임병은 징계후 군사재판을 받아 군형법상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술비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따라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군인은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수술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 수가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군인의 경우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고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위 공단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