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계약한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7월 31일날 어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사정상 이사를 못해서 9일이나 10일날 이사를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매달 1일날 부터 내야 한다면서 하길래 너무 한거 아니냐,이사를 아무 날이나 막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건 댁 사정이라고 하면서 법법 따지면서 아무 말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 미성년자구요. 계약 당시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만으로 18세이구요. 만 20세 성인이 아닌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럼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부동산에 전화하면 집주인한테 전화해라구 하고, 집주인한테 전화하면 부동산에 전화 하라면서 서로가 미루거든요. 3남매가 이사하는 건데, 어른들이 그렇게 나오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으면 당장 돌려 받을 수 있나요?아님 시일이 걸리나요? 아님 소송 이런걸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설사 귀하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라도 이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을 잘 협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건 임차목적건물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