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처할 수 없나요? 다음의 노동법률에 의거한 노사단체협약사항에 대해 불이행시 벌칙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호에 따르면 단체협약내용중 신규인력2인충원(인사제도개선)에 대한 협의사항을 체결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벌칙에 처할 수 없는건가요? 인력충원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 기재하신 "신규인력 2인 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각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벌칙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2. 참고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