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넘급해 본론만 말씀드리겠읍니다.****년 봄 경제적으로 넘 어려워 보험사기제안을 받고 총4건을 하였읍니다.****년 봄부터 ****년 봄가지 우연한 사고 포함 교통사고 10여 건 발생, 1.가해차량이 주모자이고 제 친구들과 피해차량으로 4명이 탑승하여 각자 보험금 120만원씩 수령, 사고로 수리비 및 가, 피해자 보험금****만원 지금 2.제가 제안하여 제차량에 3명 동승, 피해 차량 후 미추돌, 가, 피해자 각각**~**만원보험금 수령, 수리비 포함 총 지급보험료***만원 3.제가 제안으로 택시 기사랑 공모하여 신호 위반으로 보험금 수령, 택시에 4명 탑승, 각각**~**만원 합의금 수령, 본인은 운전자 보험서 방어 비용 등 총***만원 정도 수령 4.상대편 주도하에 피해 차량에 3명 탑승, 합의금 각자**~**만원 수령, 상대편은 운전자보험 등에서 총***만원 정도 수령, 상대편은 1건으로 약식기소로 벌금형 예정 5, 상대편 위장 사고하기 위해 본인이 피해자 소개, 피해자는 합의금**만원 수령, 본인은 소개만, 1,3,5번 사고 주모자는 9건으로 총피해금액****만원 예상, 본인이한일은 잘못인지 압니다.하지만 본인이 주도한 건 2건이고 2건은 상대편제 안으로 저희쪽 주모자로 본인은 구속영장청구한다합니다.변호사님 선임할 입장도 아니고 단순가담 포함 2건 정도 실행한 사람은 다 벌금형인데 전 왜 구속수사인지요, 넘 답답하고 무섭읍니다.지금도 경제적으로 넘어려워 제가 잘못되면 가정이 파탄납니다, 특히, 1번 사고나 4번 사고는 상대편 제안인데 제 사건으로 올라 제가 보험사에 합의해야 할 금&#50535;입니다, 어떡게 처리되고 어&#45935;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바브시더라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과 같이 보험사기죄는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결과적으로 위 보험사기죄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자동차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합니다.귀 사안이 경우 귀하 질의 내용중 1번과 4번 사건은 귀하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범행한 것은 아니고 상대편 제안으로 가담한 것이지만 전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등을 따져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비록 귀하가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범행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더 어려움을 자초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재판에서 귀하의 억울함(1번 사고와 4번 사고는 귀하가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주범으로 나와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