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먼저 아파트 소음관련 다른 사항들을 빠짐없이 읽어보았읍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올 6월달에 이사를 왔읍니다.이사온 아파트는 지은지 1년 반정도 이며 시공사는 LG건설입니다.저희 집은 총 10층 중 3층이며 4층의 소음과 관련하여 이렇게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상담 요청내역 ======================1.상황 - 윗층(4F)에 아이가 하나있는데 (약4~5살 : 남) 집에서 뛰는 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의 쿵쿵거리는 소리는 보통이며 쇼파에서 뛰는 소리, 공차면서 뛰는소리, 또 잘 알지는못하지만 3층에서 듣기에 무거운 탁자 같은 것을 끌고다는 소리 등 - 그 소리 또한 가지가지입니다.★ 특히나 참을 수 없는 사항은 어린아이니까 잠깐 뛰어다니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나 위에 열거한 소음이 거의 하루종일 이라는 것입니다.(보통 아침 7시~밤10시 이상) ★ 소음정도가 바로 옆에서 나는 것처럼 너무 심한 실정입니다.★ 저도 집에 있으면 참기 힘들 정도이며 수 차례 정중하게 또는 화를 내며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몸도 편찮아서 거동하기도 힘든 사항인데 (부 : 장애인, 모 : 척추수술 후 요양중) 오죽했으면 아픈 몸을 이끌고 아예 밖에 나가 계실 정도이니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화가안나겠읍니까?2.위와같은 사항으로 다른분들이 올린 내용의 답변들을 둘러보니 대부분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이웃끼리 잘 해보라는 식의 답변입니다.3.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4.제 생각은 아래와 같읍니다.1) 물론 윗층에서 너무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읍니다.2) 그러나,저는 이사올때 그래도 이름있는 LG건설에서 시공했으니 모든 면에서 믿고 이사를 왔읍니다.3) 저에게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께서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변호사님께서 저희집에오셔서 하루만 계시면4) 일단 윗층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실 것이며 5) 더군다나 어떻게 이름있다는 LG건설이 위아래층간 소음이 이지경으로 발생할 수 있게 시공했는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5.요청 사항1) 소음테스트를 실시하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 것인지2) 소음테스트에서 기준치 미달할 시 LG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3) 청구할 수 있다면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읍니다.당연히 위층에서는 이사를 안갈 것이며 또 손해배상을 받는다 해도 윗층 소음은 계속될 것이니4) 이사를 갈 경우 제반 경비(부동산경비, 세금, 이사 비용, +알파) 및 그동안 정신적 피해보상등을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위 사항이 해당 안될 시 다른 방안에 대하여 알고 싶읍니다.다시한번 생각하건데 정말 공동주택 건설 시 위아래층간 소음발생을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는지 LG건설에 대하여 분노가 금할 길이 없읍니다.변호사님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정말 답답합니다.다른 유사한 내역에 대한 답변도 그렇게 시원하지 않고 부모님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계시고 이사온 지 얼마 안되 또 이사할 수도 없고 위층 소음은 점점 더 심해지고 집에 오면 천정만 쳐다보게 되고 쳐다보고나면 입에서 욕이 나오고 이빨을 갈게되고 몇번이고 뛰어 올라갈까현관앞을 서성이고 겨울은 다가오고 그렇다고 이웃끼리 멱살잡고 싸울수도 없고 이런 경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감사합니다.
1.이웃간에 소음문제는 부실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와 윗층집에서 수인의 한도를 벗어난 소음발생등의 경우가 있습니다.2.최근 법원은 시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소음이 차단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시공사가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위와같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소음의 정도와 건물의 소음차단정도에 대한 전문감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 비용 역시 경우에 따라 수백만원씩 할 수도 있으며, 감정인 역시 어떤 사람으로 지정해야 할 지도 막연한 상태입니다.3.귀하께서 여러차례 윗층집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이 된 상태이므로 일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조정신청을 할 경우 위 위원회에서 소음의 정도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적절한 조정을 하게 됩니다.4.위 조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소음발생을 중지하지 아니할 경우 윗층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5.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