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의 누수원인이 우리집 변기에 있다고 공사업자가 임의로 변기를 교체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이의제기 했었고, 곧 올 12월 15일에 법원에 가게 됩니다.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올해 8월쯤에 아랫층에서 집에 물이 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저번에 몇번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올해 9월쯤에 저희 어머니가 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 누수확인을 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아주머니와 공사하는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전 제 방에 있었기에 무얼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하던거 같더니 변기가 금이 가있어서 몇 년전에 설치할때부터 그랬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들어내려면 깨야한다고 하더군요. 물이 새는건 이것 변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어머니와 이야기를 해봤냐고하니 아주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가 되었다고 들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변기를 새로 설치후, 공사하는 아저씨말로는 물 새는 원인이 변기에 설치할때 링모양의 고무같은게 있는데 그걸 설치 안해서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몇 시간후에 어머니가 와서 허락도 안했는데 저보고 왜 공사를 하게했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랫층으로 가서 막 따지니까 그냥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쩌겠냐 라면서 막 넘기려고 하더군요. 어찌어찌 몸으로 싸우는 것까진 않고 끝났습니다. 다음 날이던가? 그래도 물이 샌다고 하더군요. 그래놓고 이제 욕조 문제 같다니...  나참 어이가 없어서... 또 한 차례 말싸움하다 끝냈습니다.그리고 며칠 뒤쯤인가... 아랫층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비를 저희보고 지불하라고 하던거 같던데 저희 어머니는 남의 집을 막 공사해 놓았다면서 싫다고 하신거 같더군요.대충 상황은 이러합니다.그 외 상황이라면 제가 사는 집은 연립주택으로 꽤 많이 낡아있으며 아랫층에서는 몇년 전에(?) (제 나이가 많지 않기에 기억이 안나서;;) 방을 넓히려고 한건지 다른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벽을 허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랫층에서 벽을 허물어서 저희 집에 금이 간 곳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금이 간곳은 꽤나 있긴 하지만 건물이 낡은 이유도 있을 거 같네요. (이의 제기할때 법원에 금이간 곳 사진은 첨부하여 보냈습니다.)아, 그리고 누수검사도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의 글 그대로 누수의 원인은 임의로 생각한 것만 들었습니다. 누수검사도 없이, 주인 허락도 없이 변기를 바꾸어 놓고도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의문스럽군요.그럼 이제 민사소송의 내용과 잘못 적힌 내용을 적겠습니다.1. 물이 새는 현상이 1년 전부터(9월기준) 발생. (듣도 못한 이야깁니다.) 2. 물이 새는 곳은 큰방 및 거실에 물이 샌다. (분명히 화장실에만 샌다고 했습니다.)3. 화장실과 배수관 검사를 해보자고 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저희 어머니는 위의 글에 적혀있   듯이 허락하셨습니다.)4. 저희 집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집을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갔더군요.)글이 조잡해서 죄송합니다. 법원에 가서 제 의견을 말할 때 필요한 문서 같은게 필요합니까? 준비해야 할 것들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문)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누수 원인이 귀하 집의 건축물 하자에 있다면 귀하는 아랫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 아랫층 아줌마와 공사업자가 임의로 귀하의 변기를 교체한 것은 먼저 귀하의 동의가 없었고, 아랫층의 누수원인도 아니기 때문에 교체비용을 귀하가 부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일 누수원인이 확장공사를 위하여 벽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귀하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원에서 누수원인을 전문감정인에 감정의뢰하여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