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등등 안녕하세요 법률에대해 궁금한게 많이있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1.예를들어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라는것은 2년동안 죄짓지말고 살면 1년감옥가는걸 없애주는건가요?2년안에 죄를지으면 1년+죄지은형 = 해서 감옥가는건가요?2.저작권위반이라는법은요 저작권분이 안날로부터 6개월이전에 고소가가능하고 6개월이후가되면 고소가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맞는건가요?그리고 손해배상인가 민사재판인가 잘모르겠지만 이런건 3년안에 또 가능하다고알고있습니다.3년후면 손해배상 민사재판 머이런것도 불가능하게되는건가요?.3.저작권위반으로 고소가될경우 합의를보면 아무런죄 적용없이 끝나는건가요?저작권위반으로 신고가 여러번들어와도 합의만으로 끝나게되면 아무런죄적용이없는지 궁금합니다 4.합의할돈이없어서 죄를받게되면요.기소유예를받으면 이후 또 신고를당하면 무슨죄를받게되나요?벌금형을받으면요 이후 또 신고를당하면 무슨죄를받게되나요?5.저작권위반이라는걸 모르고 p2p사이트 이곳저곳 가입을해서 (영화&애니)같은걸 업로더를했습니다 한두곳이면 알겠는데 몇십곳을 저렇게했습니다 (진흥원 & 사이렌24) 가입한 p2p사이트 확인을해보니 ID는탈퇴되어있고 올린자료는없었습니다.근데 진흥원 사이렌 사이트에 안나오는 p2p사이트들도 있어서 헷갈립니다.2~3개는 더남아있을것같은데요 2012년 1월이후 업로더한적이없습니다.탈퇴한지 1~2년은 넘은건데요 탈퇴못한사이트들이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기간다되어서 자료가삭제됬는지 아직남아있는지 잘모릅니다 그래도 이런사이트들도 2년이넘었긴한데요 탈퇴한ID들은 고소될일이없는건가요?고소인이 안날로부터 6개월이지만 저거 자료랑 ID탈퇴한지가 최소1년 최대2년 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은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하였지만 당장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단 2년간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되, 2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면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과 기존에 유예했던 징역 1년을 합쳐서 그 기간동안 교도소에 수감시킨다는 것입니다.유예된 2년안에 금고 이상의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징역 1년을 선고한 효력이 없어져서 징역 1년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2.저작권법위반은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3.저작권법위반은 합의되더라도 처벌되나 합의를 하면 가볍게 처벌됩니다.4.기소유예 후 동일범죄를 범하면 이전에 유예되었던 기소까지 함께 하게 되므로 중하게 처벌됩니다.벌금형 이후 다시 범죄를 범하면 벌금이 가중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5.지금이라고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고소당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