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명의로 된 땅에 대하여 집안 사이에 논란이 있었고 개발까지 되어 땅값이 오르자 소송까지 했네요 안녕하세요.이미 7월7일 출두장이 나와있고.또한 제부모님일이라 약간 얘기가 다르거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만, 궁금해서요.예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대신지어주고 물을 논에대주는 역할을 하시던 할아버지때에 박정희대통령께서 토지법인가?하는걸 시행하시면서 우리가 얼마의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아버지가 형님에게 땅을 이전해라해라 하시다가 다른지방근무를 가셨고 왔을땐 이미 그법시행기간이 끝나있었답니다.그런데 큰아버지 둘째 아들이 군대갔다와서 어머니 도장가지고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은채 어머니앞으로 땅을 이전했답니다.땅주인의 자식들이 땅을 내놓으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때당시 400만원을 빌려서 그자식들에게 나눠주었답니다.(이시점에서 한번 땅을 산 것이고) 어머니가 400주고 산건 우리니 둘이름으로 등기하자고 계속해서(쉽게되 지않음) 아버지와 큰어머니 두분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답니다.얼마후 그 둘째 아들이 어머니이름의 땅을 잡혀서 내일인가 되면 넘어가게 된땅을 위해 300만 달라고 했답니다.어머닌 포기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가 할아버지때부터의 땅이라 허무해 하셔서 300을 다시 빌려서 주면서(여기서 두번샀다 생각하시죠) 다신이런일 없도록 모든 등기를 작은아버지 명의로 해라.하니 그렇게 한다하더니 안해줘서 큰어머니께가서 다시 말하고 해서 힘들게 그렇지만 큰어머니랑 같이 등기소가서 아버지명의가 되었답니다.두분명의일때부터 이렇게 되고도 늘 큰집에서 농사지어 쌀드셨고 어머니는 제대로 된 쌀은 300으로 잡히던 한가마니, 그리고는 뜬쌀이라는 버리는쌀같은걸 작은푸대로 몇개 먹어보고 그저 등기만 되있었답니다.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조카들위해 아무말안하셨고.어머니도 그저 쳐다보기만 했답니다.모심는 날이면 새참을 준비했을 뿐 얻어먹은건 없다는 생각이시죠.그런데 그 땅이 개발이 되면서,영산강근처의 신도시 하당 이 되면서 농사를 못짖게 되었지요.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큰집 자식들이 한명씩 돌아가며 소송을 합니다.큰어머니와 아버지 두사람명의 등기를 원하지요.처음경우 아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친척인데 합의해라.해서 땅을 팔면 60평 만큼의 값을 준다.그동안 다시는 이런말 하지말라.제가 말을 줄이면 , 이런 요지로 합의하고 소송취소했답니다.그땅은 땅만 빌려줘 그자리에 카페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그사람들이 계약기간이 지나도 통나무카페 정리할 돈이 없다면서 미루면서 다른장사를 해보고 포기해도 하겠다면서 통나무집을 안떼가서 올해 다시 재계약을 3년을 했지요.그러나, 아버지는 예전에도 지금도 큰집에 월세의 일부를 주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그사람들이 지금말은 땅을 팔기미가 안보여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전 땅팔때까지 다시는 소송같은말 안하기로 했는데 한 그쪽이 이미 계약위 반이라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이번소송건으로 땅팔았을때 60평의 값을 준다는 우리의 의무도 없어 졌다고 봅니다.물론 도의적으로 우리가 베푸는 입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아버지께서는 그동안의 의무를 다하고 계셨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른사람도 아닌 조카들과 작은아버지의 싸움에 부모님은 그동안 조용히 합 의하고 끝내고만 싶어하셨습니다만, 그때는 어려서 잘모른단 핑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당뇨가 있으셔서 힘드신 아버지를 가만히 보고있기에는 화가 납니다.문제는 예전의 모든 일들이 큰집 둘째 아들과 부모님과의 일이라는 사실과 큰어머니는 작은아들 말만듣고 400만원사건은 아예모르시는 듯하고 300만원사건은 빌려준것으로 안답니다.그러나 300만원 원금을 갚지 않았고 그런말을 논의한적도 없지만, 둘째아들이 딱한번 고등학교 2학년였던 언니 에게 엄마주면 안다면서 봉투한번주고 갔었답니다.하지만, 어머니 빌려준다고 말한적이 없으시답니다.그리고 언니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힘드시겠다면서 100만원을 주면서 마지막학기 등록금에 조금이나마 보탬되기를 바란다면서 준것을 이제는 원금의 일부를 갚은 것이라 말을 하고 있답니다.부모님이 당시 둘째아들에게 각서라도 한장만 받아두었어더래도 여기까지 몇십년을 맘고생하지는 않았을 것도 같은데 아버지는 조카들이라 설마했고 어머니는 순진하셨던 터라.이제 나이드셔서 법원출두라는 무서운 말을 듣고 있다는 생각에 맘이 아픕니다만, 제가 해드릴 일이 없어 이렇게 상담드립니다.어머니의 예전얘기를 다하자니 너무 길고 두서없어 여기서 마칩니다.서두가 없고 한쪽얘기도 근래에 제가 그저 주워들은 내용이라 판단이 어려우 실지 압니다만, 향후 어떡해야 하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말아야 할일 등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1. 부친 명의로 된 땅에 대하여 전부터 집안 사이에 논란이 있었고,그 와중에 개발까지 되어 땅값이 상승하자 소송까지 가게 되었군요.2. 그래서 소송에서 합의를 하여 소를 취하하였고요. 그런데 합의내용은땅을 팔았을 때 60평의 값을 주기로 한 것인데, 상대는 그만 땅이 팔리지않느다는 이유로 각서에 따른 이행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한 듯 하군요.3.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비록 상대가 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각서나 합의가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의 요구에 따라 60평을 넘겨주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군요. 4. 땅이 팔리는 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당시 언제까지팔릴 것으로 예상한 기간이 경과하면 6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수있으리라 봅니다.5. 어쨌거나 지금 입장에서는 합의된 것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고, 소송에서아직 합의된 내용대로 땅이 팔리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지 않았고,팔리면 돈을 지급할 것이므로 땅이 팔리기 전까지는 합의내용을 이행할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다투어야 할 듯 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더 협상을하여 서로가 원하는대로 마무리 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그렇지 않으면 계속 분쟁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예컨데, 언제까지 처분하되그때까지 처분이 되지 않으면 얼마는 준다거나 아니면 60평에 대하여 소유권을넘겨준다거나(넘겨주는 경우라도 어는 부분을 넘겨준다는 식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차후 분쟁방지를 위해 좋을 것입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