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신청을 못하도록 막을 방법이 있나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허가를 못받게 하려면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파산에 대하여, 법에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나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호(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면 파산법원에 서면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파산을 용납할 수 없다, 불운의 채무자가 아니다, 악의적이다 등 이렇다할 소명이나 입증자료 없이 진술에 의한 이의신청은 파산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파산이 면책불허가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