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가다가 도로 재포장시 지면보다 낮게 설치된 곳을 딛다가 발목이 골절되었어요 골목길을 걸어가다 발목골절로 전치6주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로 재포장시 멘홀이 지면보다 낮게 설치된 곳을 잘못 딛는 바람에 이내용을 울산시청 과 관할 울산남구청 전자민원상담을 하니 울산시청은 꼭 보상을 받을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고 관할구청에서는 현장확인결 과 재포장시 통신(KT남울산지국)멘홀 승고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안았으 니 통신회사에 연락 승고공사를 해주겠다고합니다.그리고 피해보상은 법원 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그결정에 따른다고 하구요 그런데 인터넷을로 찾다 보니공공시설물(도로,교량,상하수도등)의 설치 관리잘못으로 신체상손해를 입은때은 국가배상제도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님 지방검찰청 배상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는것이 옳은지알고 싶네요 신청하는 방법이랑 비용같은것도 좀 알려주세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도로등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 5조, 12조).이 경우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위 도로의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울산 남구를 상대로(위 사고발생된 도로가 도로법 제 17조의 2 소정의 區道인 경우 또는 도로법 제 9조에 의하여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인 경우 남구에 관리책임이 위임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000. 12. 29. 개정전에는 반드시 배상신청을 먼저 거쳐야 했으나, 위 규정은 배상신청과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제 9조).따라서 귀하로서는 울산 남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지구배상심의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중에서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지 판단해야 할 것인 바, 국가배상신청제도는 많이 이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귀하로서는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도로맨홀부분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며, 소장의 작성 및 제출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