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등록을 하지않은 서비스표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가맹점 계약을 맺은 가맹계약자 입니다. 가맹 후 알고 보니 본사는 사용중인 브랜드에 대해 서비스표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본인이 서비스표등록을 받은 날 이후로 증설되어 본인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될 본사의 직영 매장에 대한 서비스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까?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상표법 제41조 제1항) 하기 때문에 만일 귀하가 가맹한 가맹점의 서비스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귀하가 위 서비스표에 대해서 선출원을 할 수 있고 서비스표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비스표권이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않습니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