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할때 계약금 일부만 지급을 하고 계약을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제가 10월 8일 저녁 9시경에 7,500만원의 전세를 계약했는데, 계약시 계약금 750만원 중 5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10월 15일에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전세금(잔금) 6,800여만을 다 마련하지 못할거 같아 10월 11일에 못들어 간다고 연락을 했습니다.전화할 당시에는 그럼 50만원을 포기하면 된다고 하길래 그러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몇시간 후에 위약금 600만원을 물겠다고 했습니다.임대인의 아들이 대전에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라는 것입니다.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10월 15일 까지 계약금의 잔금(7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효처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계약이 무효라는 것인지 계약 불이행이라는 것인지요?제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계약금은 단순한 계약성립증거인 증약금, 해제권유로서의 해약금, 채무불이행시 교부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처럼 손해배상액예정인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등이 있습니다.3. 민법은 해약금에 관하여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65조)4. 더구나 이 사안의 경우 계약 특약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귀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