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본인은 인터넷에서 침대를 판매하고 있는 소기업인입니다. 침대의 종류가 많다보니 성녀, 꽃이름을 검색하여 150여 가지 제품에 제품명으로 사용하였고 이중 하나의 일반명사를 제품명으로 사용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인터넷에 제품 등록은 2007년12월경이었고 고소인의 상표권 등록일은 2008년 2월경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일체의 유선으로도 관련내용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서에 출석해서 알게 되어 관련제품을 인터넷에서 그 날 삭제하였습니다. 고소의 주요 내용은 상표법위반 및 부정거래방지법 위반이었습니다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처분 결과는2008년 8월 5일자로 둘 다 혐의 없음으로 통지 받았습니다여기서 고소인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인데요.상표법 위반은 대부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이어지는게 이 계통의 상식으로 통한다고 하더러도 아무런 물증도 없이 심증만으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을 추가하여 고소한 것은 너무 했다는 생각입니다질문은 고소인이 심증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추가하여고소한 것이 무고죄 성립 여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고소인이 귀하를 상대로 상표법 위반및 부정거래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