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어린이집을 매매했는데 물품대금 받을 길 없나요? 2년 전 신규개원 어린이집에 건물 준공후가전제품납품과 에어컨시설공사(관련 전기공사 포함), 인터넷공사(내부)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2007년7월에 4,500만원 발행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었던 관계로 주민번호로 발행했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금을 준다고 하고는 여직 한푼도 주지 않고 있다가 금년 10월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되었습니다.매매사실을 1달 뒤 알고 난후 대금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말만 하고는 그 외 아무 답변과 연락이 없으며 새로운 매수자는 나는 모르니 매도인에게 알아서 받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품과 시설에 따른 공사대금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건 분리해서 받을 수도 있는지? 매수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어린이집 원장은 여자이고 그 앞으로 된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원장의 남편 재산, 시댁 재산 등으로 제 채권말고 다른 채권들은 많이 변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이것 뿐이며 어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시지만 너무 급박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마음을 헤아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린이집이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에게 매매된 것이지만 위 매수인이 채무까지 모두 인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항으로 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곧바로 매수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는 물품대금과 시설 공사대금은 분할채권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위 채무자의 남편과 시부모가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면 귀하는 위 채무자의남편과 시부모를 상대로 보증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