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보증을 대신 갚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996년 6월에 1000만원 은행대출 보증섰다가 1997년 6월에 제가 대신 갚았습니다.500만원을 그때 받았는데 500만원을 지금까지 소식도 없이 지내고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못받고 지내다가 용기를 내어봅니다.제가 알기로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않으면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얼마남지 않은 시간안에 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사람의 주소만 알고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은행보증채무를 1997. 6경에 변제를 하였다면 그때로부터 귀하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에 의하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빠른 시일내에 주채무자의 주소지를 조회하여 주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구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귀하가 보증채무를 변제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