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여부 저는 한 지방의 국립4년제 대학교의 총학생회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2*살 여학생 입니다. 어느날 총학생회의 오빠가 방을 이사한다고 도와달라고해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 말고도 여러명이 같이 청소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제가 그날 친구와의 약속으로 한시간정도 늦게 갔습니다. 제가 갔을때는 걸레질만 하면 되는 상황이여서 걸레질을 하였다. 그리고나서 청소 도와줘서 고맙다고 밥 사준다고 하여서 밥먹으로 가기 전에 남은 쓰레기를 친구가 버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총학사람들과 만낫다가 집가는 길에 이사한 오빠가 나와 그 청소한 오빠중 한명도 집이 근처라서 차를 태워줬다. 근데 이사한 그 오빠집 주차장에 그 집에 자신의 물건을 놨는데 없어졌다고 하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하니깐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게 전체의 이야기고 속사정으로 내가 경찰서에서 가서 조사를 받게 된 배경은 우선 그 오빠가 이사하게 된 이유는 직접 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는 형이 살던 집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서 이번년도만 살라고 해서 살게 된 건데 그 아는 형이 혼자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잃어버렸다고 했던 사람들이랑 같이 살았던 것이다. 또 이사한다고 연락을 한 뒤에 이사할 집에 갔지만 전 주인의 짐이 있었고 전 주인에게 이사를 하는 그 오빠가 연락을 하니 군복이랑 뭐랑 뭐랑 말하면서 그것빼고는 버리라고 하였다고 한다. 알고보니 잃어버린 사람은 집 전 주인이 아니라 그의 친구였으며 나중에 그 전 주인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때 전화로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괜찮은건 냅두고 필요없는거만 버리라고 했다라고 말을 하였다. 집 상태가 더러&#50911;으며 옷에 곰팡이가 피어있고하여 버렸으며 몇개 괜찮아 보이는 옷을 같이 청소하로 간 오빠가 버리기 아깝다며 챙겻고 다른 한명은 새 샴푸 하나를 어짜피 버릴거 들고간다고 챙겼다. 청소를 다하고 내려가는 길에 샴푸를 챙긴 친구가 쓰레기 버린다고 잠시 들고 있어달라고 해서 내가 들고 있었고 샴푸를 내가 들고 있었던 모습이 주차장 씨씨티비에 찍혔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나에게 왔고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는 00학교 갈 친구고 해서 샴푸만 주고 올건데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곤 경찰서에 방문하니 조서를 받게 되었고 전화상에서 내가 가져갔다고 했기 때문에 말은 번복하면 안되는 줄 알고 조서를 받을 때 또한 내가 가져갔다고 했다. 하지만 갈수록 일이 해결되지 않고 내가 한 일이 아닌 걸로 너무 힘들어서 다시 사실대로 나는 들고만 있었다라고 번복했다.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월 *일날 검찰로 넘어갔다고 검사가 1~3일 이내에 지정된다고 문자가 왔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혐의로 나올 수 있는거죠?
답변내용가. 관련 법률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나. 법령의 적용옷과 샴푸 등의 소유자가 처분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가지고 간 경우, 이는 타인소유·타인점유 중인 재물에 대한 절취행위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소유자분께서는 수사기관에 “괜찮은건 냅두고 필요없는거만 버리라”고 진술하였는데 청소 당시 소유자로부터 이러한 말을 전해 들었다면, 깨끗한 옷가지와 샴푸는 처분을 허락하지 않은 재물에 해당하여 이를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옷가지와 샴푸를 가져간 사람이 함께 있던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질문자께서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제출된 CCTV영상과 경찰조사 시 이미 진술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께서 절도행위를 한 것이라는 것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검사조사시에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실제로 가져간 사람들의 진술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함께 있던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갈 당시, 그 행위가 절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절도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