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해 조사가 다 끝났는데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저는 5월17일재기 수사명령을받았고 조사가다 다끝났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다끝나고 사건 형사 사건인데 절도.배임 횡령죄입니다 굼액은 14억이 넘씁니다그리고 조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죄을 인정을 했는데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검찰에서 결정이 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지궁굼합니다 법원에 판결이 난다면 얼마나 시간이 가는지 고소한지 일년이란세월이 흥렀습니다 수고하세요
고소사건등은 1개월 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사건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이나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추가 조사를 위해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귀하의 케이스는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등의 원인으로 중단되었던 수사가 재개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기소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인것 같군요.. 어찌되었건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검찰단계의 고소사건의 진행상황이 궁금하시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제기후의 재판상황은 대법원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