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본인은 수년 전 알고 지내던 이웃과 금전 거래(일억원대여)를 하였으나 실제 채무관계에 있던 여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여 채무자의 남편으로 부터 3년전 매월 50만원(은행이자수준이지만 이자 또는 원금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슴)을 받기로하고 모든 금액을 2년내 완납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그러나 3년에 걸처서 매월 50만원만 보내오고 약속한 기한이 1년이상 지난 현재에도 원금 20%정도밖에 변제하지 않아서 직접 만나서 이행을 독촉하려고 하여도 계속 피하기만 하기에 채무자의 남편(변제를 약속하였슴)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각서를 받은 날자를 기준으로하여 현재까지 보내온 금액은 사채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월 2%의 사채이자를 적용하여 새로이 원금 확정하고자 합니다.(지금까지 보내온 금액은 이자의 일부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그리고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수입이 있는 채무자의 남편이 받은 급여에 차압을 하고자 합니다.어떠한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또한 채무자의 남편이 변제의 약속을 하였으므로 채무자는 남편으로 간주하고 향후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이상/ 감사합니다.
귀하와 직접 거래를 한 여자와 금전거래시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여자에게 이자와 와 원금의 청구를 할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을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귀하의 질의에 의하면 그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이자는 법정이 자인 연 5%만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더구나 귀하와 직접 금전거래를 하지 않은 그의 남편이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하는 각서를 교부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귀하가 그 여자는 물론 그의 남편과의 사이에도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 었으므로, 남편이 귀하에게 매월 변제한 돈은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각서를 발행한 남편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과 동시에 본안소송을 제기 하여 가압류 결정과 판결을 받을수가 있으며, 판결을 받은 이후 남편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에 서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 결정을 받게 되면 남편이 근무하는 회 사로부터 귀하의 채권을 직접 회수할수가 있습니다.그리고 귀하는 여자와 남편(부부)모두를 상대로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수도 있으므로 부부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경매등)을 할수 가 있으므로 보다 더 귀하의 채권을 회수하는데 유리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