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구속될까요? 누범기간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피해자는 5명이고 합의서 제출은 했습니다. 검사가 300만원 약식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정식재판을 연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검사가 3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했음에도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판사의 자체적인판단 하에 공판절차로 이행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특히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이 두 번이나 집행된 상황에서 그보다 가벼운 벌금으로는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속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사안에서는 피해자5명과 합의한 정황이 있으므로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볼 경우 구속까지 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불구속 수사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