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저희집은 3층 건물인데요 2층에 전세를 5000만원에 2002년 3월에 계약하여 전세를 내주고 살고있는데 급히 집을 처분할 일이 생겨서 2층사람들에게 부동산 중계비용과 이사비용을 지불할 테니 다른 집을 알아보아야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그런데 2층사람들은 전세금 5000만원, 부동산 중계비용,이 사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못나가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전세금, 부동산 중계료, 이사비용이외에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급합니다.2층사람들은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으니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차목적물이 주택인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최소 2년간의 임차권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타처의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금을 먼저 지급한다든가, 부동산중개비용을 부담해준다 든가, 이사비용을 지급한다든가 등등이 있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원만히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