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에게 재산이라고는 빚 밖에 남겨주지 않은 어머님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는 답을 듣고 싶습니다.어렸을때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 밑에서 자라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전혀 아는바 없는 상태에서 97년 3월 경에 돌아가셨습니다.돌아가신 3개월이 될 이틀 남기고 법원에서 어머님이 선 보증에 대한 상속인자로써 돈을 갚으라는 것이였습니다.법에 대해 깜깜한 상태에서 물어물어 상속권 포기를 하면 된다는 말에 상속권 포기 신청을 하였는데 기간 부족으로 기각되어 다시 했지만 그것 역시 헛수고였습니다.이곳 저곳 물어보아도 자식으로서 갚아야한다는 소리 밖에 들을 수 밖에 없어 ,금융기간에 오르고, 가압류와 파산신청, 주민등록 말소등 여러가지의 고통을 받으며살다, 이번 3월에 보증보험 돈을 이곳 저곳에서 빌려 갚았습니다.형제의 형편도 어려워 빌린 빚을 갚기도 힘이 듭니다.그래도 열심히 살려 고 마음 먹는데, 법원에서 또 한통의 등기가 날아왔습니다.은행 대출을 어머니께서 보증 섰다면 이행권고결정서가 온 것입니다.전 재산이라고는 전세 천만원 뿐인데 원금만 천만원입니다.어느 곳에서 또 어느 은행에서 보증 빚이 날아들어올지 겁이나 불면증에 걸린 상태입니다지금이라도 상속권 포기를 다시 할수는 없는지요?저희에게 재산이라고는 빚 밖에 남겨주지 않은 어머님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연대 보증기간이 10년이란 소리를 들었는데 그 10년도 상대에서 더 늘릴수 있다는데 ,보지도, 만지지도,누구에게 보증을 서주었는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돈을 저희가 평생 고통 받으며 갚아야 합니까?낳아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힘든 짐을 저희에게 주고간 어머님이 정말 야속합니다제발 !!도와 주세요.어느 곳에서 또, 갚으라고 날아 올지 모르니, 제발 해결책 좀 부탁드립니다.
1. 우리 민법상 피상속인(귀하의 경우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그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상속이 되기 때문에 원칙상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인들이 변제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상속받는 채무가 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의 개시(통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의 포기등을 할 수 있으며, 그와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는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2. 한편 우리 민법상 위 3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위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상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법정단순승인이라 하며(민법 제1026조), 따라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3. 그런데 위 법정단순승인제도는 얼마전 헌법재판소에 위해 위헌법률로 결정이 되어 현재 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같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포기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4. 그러나 어떤 경위에서 귀하의 상속포기신청이 기각되었고 또 귀하께서 이를 변제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일단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귀하께서 채무의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유감스럽게도 귀하께서는 위 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