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사기건 공소시효를 알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06년 6월 20일날 상대방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땅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저보고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많이 주겠다고 하고 선배여서 철썩같이 밑고 6월 25일경 온라인 송금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허나 2달 후알고보니, 투자건수는 거짓말이였고, 투자자체가 없었고 개인경비로 모든걸 써버렸습니다. 투자라는것이 없었다는 것이 2달만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된 날로부터 이리저리 핑계되면서 미안하다고 갚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 날까지 끌어오고 있다가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이제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저와 같은 사건은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소비용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사기사건의 공소시효는 사기범죄의 행위 종료시점으로부터 7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2006. 6. 25. 상대방에게 투자명목으로 금5천만원을 송달하였지만 위 상대방이 개인 용도로 위 투자금을 사용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상대방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