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와 형사합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을 좀 부탁 드립니다. 금년 3월 10일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받자마자 금년 3월 17일 어머니를 속이고 무단으로 가출을 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중개업자에게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을 받아야 겠는데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가기전에 형사쪽으로 합의를 보는 방안을 좀 고려해볼 수 있도록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파일은 중개업자의 가짜 통역 및 미등록불법종사자가 국제결혼중개알선 등 거짓으로 중개알선을 해온 사실정황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해 본 자술 사건경위입니다. 많은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뭔가 구린내가 나는 중개업자의 알선이었습니다. 결국 수천만 원을 잃어버리고 외국인여성도 1주일도 안되서 도망을 가버리고 멀쩡한 인생이송두리째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즈음 3개월을 멍하니 보내다가 이제 겨우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직장도 괜히 때려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충격이 커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러나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다보니 어떻게든 빨리직장을 구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생계형 파트타임으로 겨우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찾고 싶은데 남은 숙제들이 너무나 버겁기는 합니다. 형사적으로 들어간 돈의 절반정도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당되는 적용 가능한 죄목들이 있으면 진정 고소라도 해볼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선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속아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자들의 횡포가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유사사건들의 처리 경험에 비추어 간단하게 대응 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1. 일단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결혼중개업법 위반 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김◇숙은 자신이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해 두고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므로 외국인 여성의 신상에 대해 미리 준비해 두었을 것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김◇숙이 거짓의 설명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조사에서 의뢰인과 김금숙을 차례로 조사하겠지만 김◇숙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금숙의 진술이 거짓말임을 뒷받침할 만   한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2. 행정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시청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는데, 의뢰인께서 이미 소비자보호   원과 부평구청 등에 진정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결과가 어떠한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한 마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김금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3. 민사소송으로 결혼중개 계약서 위반 또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최고장에 잘 나와 있는데, 다만 진정결과나 형사고소   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크게 작용하므로 진정과 고소를 통해 김◇숙을 얼마   나 압박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만약 진정결과나 경찰조사결과가 무혐의로 나온다면 민   사소송도 불리해 집니다. 4. 결혼중개업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증보   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중개사고인지 여부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추후 보증보험   금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5. 도주한 베트남 여성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지명수배를 내리도록 하고, 아울러 혼인   무효소송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파기 또는 이혼을 하신 후 베트남 여성의 귀책사유로    혼   인이 파탄되었음을 밝혀 추후 체포되었을 때 베트남으로 추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나 보증보험금 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이 김◇숙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위자료조로 그 이상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쨋든 형사, 행정, 민사상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김◇숙을 압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