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손상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는지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인즉 저번 질의의 연속선상인데 유치권자들이 협상을 하지 않으면 건물안의 시설물들의 다 고장내고 부셔버려 협상가격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게 만든다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저희들도 받아들일수 있는 조건이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나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이고 더우기 유치권은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나 상황입니다.따라서 그들의 이와 같이 의견을 수용할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대금을 납부하고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을 할려고 합니다.그전에 이들이 건물을 손상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는지요?또한 나중에 건물을 명도받았을 경우 손상시킨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법적조치가 없다면 이와 같은 이유로 하여 허위의 유치권이 더욱 기승을 부릴것이고 부당한 요구는 계속될것이며 낙찰자는 꼼짝없이 허의의 유치권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수밖에 없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질의올립니다.
유치권자는 자신이 수선 또는 공사한 물건에 대해 비용을 받을때까지 해당 물건을 계속 점유할 권한이 있을뿐, 다른 시설물들을 파손할 권한은 없으며, 다른 시설물을 고장내거나 파손한다면 명백히 손해배상청구 대상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권리행사방해죄나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치권자 자신이 시설한 것은 스스로 손괴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채권이 없어지므로 유치권도 소멸됨) 그러므로 시설물 파괴 협박에 넘어가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구요, 그들이 정당한 유치권자라면 인도명령신청이 법원에서 안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신청해 보실 수는 있겠지요. 허위의 유치권이란 확신이 드신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