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 어떻게 무슨수로 알아보나요 채무자가 자기 집.회사 주변사람 동원해서 입단속시키는건 법에 어긋나는거아닌가요?채무자가 그런행동이면 사기나 다름없죠.줄맘이 없는거잖아요.무슨법이 그래요 누가봐도 내가 피해받고있는 피해자고 채권자인데.채무자가 저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게 말이되나요.같이 술먹어서 받기가 애매한거라면 그 후에 빌린 추가돈 10만원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안되나요?민사로가면 시간 ,금전이 문제라 경찰서에서 단순히 해결할방법이요.경찰서에서 형사가 채무자를 불러서 돈값으라고 그렇게 해줄순 없는건가요?저런식으로 돈빌리고 안갚는게 습관인놈들은 죄가없는건가요 정말 대한민국 법 참 웃기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질의내용상 이건은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상 채권,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귀하가 이건 채무자의 주소지를 반드시 알아내야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이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위 채무자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위 수사기관은 귀하에게 위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수고스럽더라도 귀하가 위 채무자의 주거지를 직접 확인하여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참고로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위 채무자에게 귀하의 소장부본이 송달되어져야 이건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