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도용 및 스토킹 피해 안녕하세요?저는 2005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헤어진 남자친구가 바로 어젯밤에도 집 앞에서 서성이며 문자를 보내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저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수시로 저의 메일이나 홈피를 열람해 메일을 다 지워버리고 현재 저는 동생의 주민번호로 메일을 쓰고 있으며 전화번호도 4번 넘게 바꿨습니다.그러나 전화번호를 바꿀 때마다 그저녁에 알아채고 바로 문자를 보내 문자 또한 K사에 의뢰해서 스토커가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을 확인하고 문자메세지자료를 확보해 놓았습니다.특별히 저에게 위협을 주는 일은 없으나, 문자로 죽고 싶다, 가만두지 않겠다, 니가 만나는 남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제 주변 사람에게 접근해서 시비를 붙인 적도 있습니다.작년 여름에는 저희 집주변 상가의 현관 유리를 깨고 간 적도 있고 출퇴근을 지켜보기도 하고 귀가 시간에 제가 보이지 않으면 문자를 보내어디냐고 물어보는 등 정신적인 피해와 사생활 침해가 너무 큽니다.저희 집 식구들은 스토커의 부모도 알고 있고 동창생이라서 왠만하면 좋게 해결하려 하지만 자꾸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제가 낯선 남자를 만나는 걸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문자로 보내고 그 남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위협합니다.기본적으로 하루에 5건 정도의 문자가 수시로 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귀하의 질의가 띄어쓰기가 되지 않아 읽기에 불편합니다. 향후 질의하실 때는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스토커에 대한 처벌 법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스토커에 대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시로 귀하의 메일이나 홈피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9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스토커를 상대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