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수고하십니다.제 주변사람의 일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분은 인터넷 을 사용 못하는 이유로 이렇게 제가 대신 문의 드립니다.이분은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 분인데, 근래에 들어 남편이 어떤 이혼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거기다 그 남편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집에 돈을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이 여자 분은 아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지금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번 돈으로 남편의 도움 없이 아들을 공부시키고 생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 이 평생모든 재산이라고 아파트 하나(남편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사람에게 전세임대중입니다)가 있는데 남편이 임의로 처분할 까봐 걱정입니다.그 아파트는 남편의 돈뿐 아니라 그 여자 분이 시집와서 온갖 고생하며 번돈도 같이 보태져서 마련한 것입니다.명의만 남편 것이지 사실상 두 사 람의 재산이라고 봐야 할 것 입니다.- 현재 전세로 내준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남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집은 전세로 살고있는데, 혹시나 남편이 전세금을 처분 할수도 있는지요?만약 가능하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고맙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남편 임의로 처분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권 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으시면 됩니다.3. 실무상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혼인 기간중 형성되는 재산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각 1/2 지분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