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금 횡령 및 사기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1999년 10월 대구에서 H000(주)이란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그해 겨울 이★이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통해 중국에 게임방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이★(중국 지사장) 씨는 자신의 소유로 1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며, 수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약 1억원을 들여 중국 심양 삼호가에 대형 인터넷PC방을 오픈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겨울이라고 공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공사가 연기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봄이 지나 여름까지도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이상하게 생각되어 저희 여직원(여동생)을 보내 회계 확인을 하게 하였는데, 그간 보낸 1억 4천여 만원(게임방 오픈 및 중국 사무소 운영 경비)에 대한 경비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심지어는 저희에게 보내준 영수증 사본들이 허위 발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형태의 것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결국 몰래 중국 현지의 파트너의 도움을 얻어 조사해보니 1억에 가까운 돈이 빈다는 사실을알게 되었습니다.게다가 저희가 2호점에 컴퓨터 구입비로 쓰게 하기 위해 지급했던 돈마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저희는 이 사실을 알고 이★을 한국에 몰래 불렀습니다.새로운 파트너가 있다는 얘기를 하자 당시 돈이 필요했던 이★이 귀국을 하였고, 저희는이 사실을 추궁하여 본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진술서도 받았구요.그리고는 자신이 며칠 내로 다 갚겠다고 하고 저희는 풀어주었는 데, 바로 2일 뒤 중국으로도망가고 말았습니다.저희는 이를 고발하였고, 무려 4개월이나 뒤에 나타나 이 ★은 모든게 사실이 아니라면서 반박하고, 자신이 쓴 진술서도 저희가 강압적인 태도로 쓰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그것도 저희는 경찰서로 가자는 걸 본인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 였음에도 말입니다.올해 초 이 ★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현재 자신의 이름으로 움직이지 않고 통신에도 여동생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기집에서 출퇴근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일전의 고발 이후 기소 중지 상태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고발해도 가능한지요?그리고 또다시 중국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이 ★을 찾아 수사를 하게 되는지요?도와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경우는 이★이라는 사람을 앞서 고소, 고발하였으나, 피고소인 이★에 대한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도피를 하여 현재 기소중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소중지의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취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중지처분의 사유로는, ① 범인의 불명(성명불상), ② 피의자의 소재불명(도피), ③ 상피의자 또는 중요참고인 소재불명, ④ 피의자·상피의자 또는 중요참고인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청에서는 기소중지자명부를 비치하여 두고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8조).귀하의 경우는 이★이 도피를 하면서도 자신의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을 고발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범죄사실이 아닌 같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고발할 수 없고, 가사 고발하여도 같은 사건에 병합되어 처리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이★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고소인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 수사관(담당경찰 또는 검찰)에 질의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는 이★이 중국으로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경우 고소인인 귀하는 이★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에 출국금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은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에 의해 처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출국금지기준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요청을 할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출국금지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