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면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나요? 사건번호가 2007고합 이렇게 나갑니다 고합이란 어떤의미인가요 그리고 불구속기소면 죄가 있다고 하는데 배상명령을 신청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금액은 5억이상입니다 배상명령이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굼합니다 수고하세요
형사사건의 사건번호가 2007고합으로 나가면 합의부 사건이고, 2007고단으로 나가면 단독사건 입니다. 한편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 각 범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각종 특별법상의 범죄도 배상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