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명의의 부동산 상속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고인의 차남 막내가 고인과 사업체 운영했었고 현재도 운영중차남(91년),막내(01년) 결혼시 집 하나씩 사주어 분가시킴(차남2억,막내1억6천)장남 88년 결혼해서 93년까지 월급받으며 같이 사업체 운영하다 다른 직장에 갔고 99년 까지 모시고 살다가 2002년 45세에 시아버지 명의로 된 집 팔아서 장남 명의로 3억5천 증여받아 구입후 분가.현재 차남과 막내가 사업체 처분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상속 지분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슴계속 합의가 안돼서 6개월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아무도 소송을 걸지 않으면 이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만약 누군가 소송을 걸게 되면 증여 받았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벌금이라던가,강매라던가 그런 것이 있다는데 이런 조치는 어느 시점에서 발생되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고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의 상속문제를 상담하시는 것 같군요.고인이 생전에 특별히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을 한 것이 없다면, 민법상의 상속규정에 따라 사망시에 이미 상속지분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도 사망시에 상속된 것으로 봅니다.(상속등기 하는데는 시한은 없고 등기를 안한다고 벌금을 물리지도 않습니다)즉 상속등기이전을 안한 상황라 해도 이미 상속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상속등기를 하고 싶디면 상속인 중 한사람이 우선 자기비용으로 상속등기를 하고(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하는데는 다른 사람의 인감도 동의도 필요없고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 서류만 있으면 됨) 나중에 균등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자녀들 간에는 민법에 균등 상속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그 부동산의 형성에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이나 부양에 특별히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일부 지분을 조절하는 판결을 할수도 있습니다.(오래전에 증여된 재산은 고려되지는 않습니다)그렇게라도 상속등기를 한 후에, 분할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면 되고, 소송에서 분할방법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사는 경매해서 돈으로 나눠가지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