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 신청과 맞대응데 관한 문의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3년 전쯤 자동차 광택 코팅 사업쪽으로 관심이 있어 찾아보던 중,함께 근무하던 선배의 선배가 프랜차이즈 차량광택 업체의 점주로 있고, 현재 몸 이 좋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고 업체를 내놓았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인수 받을 권리금과 보증금이 부족했던 저희는 너무 탐나는 사업을 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동업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를 인수 받기로 하고 계약금과 대금을 대출과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반반 씩 투자하여 인수 하기로 하였습니다.프랜차이즈 본사에 보증금 제도가 있다는 소리를 이전 점주에게 들었지만, 본인이 본사의 보증금이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직접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고, 본사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본인에게 확인하라고 하며, 본사와의 문의나 진행 자체를 못하게 하고 본사를 오히려 험담하며, 거리감을 두도록 하였고, 인수하는 모든 부분을 본인이 프랜차이즈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프랜차이즈 업체가 처음 창업하였을때 이전점주가 창업 파트너로써 활동해왔기에 자기만 믿으면 본사와는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거듭 안심시켰습니다.반년 정도간 이전점주에게 인수에 관한 모든 기술과 내용을 전달 받았고, 이전 점주와 모든 금전거래가 끝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인사차원과 명의변경을 위해 찾아가 위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봤으나, 이전 점주가 위 사항에 대해 언급이나 언질을 준적이 없었으며, 동업을 하고 있는 저희를 본사에 소개 할때 직원으로 소개했고, 본사에 그만두겠다는 언질을 준적이 없고,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겠다는식의 표현으로 양쪽을 속여왔던 겁니다.이전 점주와 본사간의 보증금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였다가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이전 점주에게 따져 물었으나, 본인이 해결한다고 하였는데 너희가 먼저 프랜차이즈 업체를 찾아가는 바람에 보든일이 틀어졌으므로, 모두 너희 탓이고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회피 하였고, 저희는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 결국 보증금을 납부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정상적으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사업을 시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고, 본사에서 가져오는 물건값을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거듭 되었으나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업체의 특성상 온라인 자동차 동호회의 활동이 많았으며, 10여개가 넘는 동호회를 운영하는 운영자와 지역에서 단독으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온라인 활동을 하려면 주기적으로 온자인 업체 대표에게 광고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책정해 납부를 해왔습니다.열심히 활동하는 동호회 업주와의 친분도 잘 쌓아 사업이 잘 진행되던 중, 1년에 한번씩 있는 본사 가맹점 회의를 참석하라는 전달을 받고 지방에 내려가 참석하였습니다.처음 참석하는 회의에 내용을 확인하던 중 당혹스럽고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저희와 활동하던 동호회 업주와 본사와 합의 하여, 본사와 업무채결을 한 15개 프랜차이즈 업주들을 모두 동호회에 동참시키기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저희가 단독으로 활동하던 동호회를 15개 프랜차이즈 업체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본사에서 어떠한 언질도 없었고, 회의 당시에도 본사가 정한 방식이고, 이 동호회가 잘 되면 본인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동호회들을 섭외하여 사업자 모두에게 나눠 모두모두 잘 되는 업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말과 함께 의견 자체를 피력할 수 없도록 이미 진행되었다는 말로 묵살하였습니다.프랜차이즈 본사와 동호회 업주에게 위 부분에 대해 말을 건냈으나, 이미 결정되었고, 1년간 활동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해보자는 식의 대처를 하였고, 저희가 따로 지불하였던 광고비 또한 묵살 되어 다 같이 활동 하기로 결정 되어 버렸습니다.동호회에 들어가는 모든 이벤트나 광고는 본사가 하겠다고 하였으나, 1년간 이렇타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본사에선 방탕한 태도로 관리를 하지 않았고, 결국 손님을 몇배로 떨어지고, 매달 지급해야 하는 월세까지 밀리는 상황에 봉착하여 결국 동업을 포기하고 혼자 가게를 인수 받아 직접하기로 맘을 먹고 일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혼자 하기 힘든 일이였으나, 꾸준히 당골을 만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올것으로 믿고, 업체를 유지하기 힘들었지만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그러던 중, 본사에서 다시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저희에게 인수해주었던 이전 사장이 업장을 다시 차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너무 황당하고 어의없어 본사에 문의 하였으나, 다시 하겠다는 업주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식으로 사업을 하게 하였고, 이전 사장은 저희 업체와 반경 15km 떨어진 곳에 업장을 차려, 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업체를 넘겨주었던 업주와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놓였고, 떨어졌던 사업을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업장을 차린 위치가 본인의 업체와 너무 가깝다고 본사에 의뢰 하였으나, 가까운 걸로 따진다면 본사와 더욱 가깝고,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저희 쪽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본사의 규정상 반경 15km내외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며 회유 시켰습니다.여러모로 어려움을 격던 중 사업을 더이상 진행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본인들이 취해줄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하며, 한번 방문하여 함께 의견 조율을 해보자고 하였으나, 본사에서는 항상 밀려있는 물건값 독촉 전화만 있었을 뿐 업체를 방문하여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을 논하지 않았습니다.본사와의 거리감이 날로 커져갔으며,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도 사장이 방문을 한적은 단 1회이며, 영업과장이 방문한것은 총 3회정도, 즉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의 방문이 다였습니다.힘들때 더욱 힘들게 만드는 본사가 이번에는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명목으로 각 지점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따르는 금액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하지 않으면, 페이지 자체를 폐쇠하겠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저에게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따르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으며, 폐쇠하겠다는 공지에 당혹할 수 밖에 없었고, 입금하는 금액에 있어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타 업체에 비해 업그레이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두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돌아오는 답은 정말 어의 없었습니다.홈페이지 오픈시기와 프랜차이즈 가맹시기와는 관계없이, 홈페이지 오픈한지 오래되었으니, 신규 오픈한 업체의 홈페이지 금액 보다 많이 납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즉,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전 점주는 2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납부하고, 오래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저는 90만원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소린겁니다.(비슷한 시기에 오픈했던 다른 대리점은 30만원 정도 납부하는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운 결과에 본사에 거듭 부탁을 하였습니다.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없고, 본사에서 한번 찾아와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것이 이로운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 논의 하고, 1달 정도 유해기간을 주겠다는 말에 힘을 내기로 하고, 본사의 소식을 기다렸으나 역시 찾아오지도 도움을 주지도 않았습니다.결국 홈페이지는 중지 되었고, 온라인으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사업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다른쪽으로 일을 찾아다닐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던 중, 집으로 본사에서 지급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내용은 본사에서 지급하였던 물품 대금이 입금 되지 않아 지급명령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너무 억울하고 화났지만, 참고 또 참으며 본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본사의 답은 간단했습니다.몇달간 전화통화도 되지 않았으며, 가맹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우편을 두번 보냈으나, 이렇타할 답이 없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겁니다.그래서, 그렇다면 가맹 해지를 하고, 본사에 납부하였던 보증금으로 지급명령 내렸던 금액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돌려달라. 고 요구 하였으나, 가맹 계약서 상 2년간 가맹점을 유지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을 해주었습니다.사업을 할 수 도 없도록 홈페이지는 이미 차단되었고, 본인들이 정한 가맹 계약 기간을 유지 하지 못했으니 보증금액은 돌려줄 수 없으며, 오히려 물건 가져다 쓴 금액을 지불하라는 결론인겁니다.너무나 억울하고 화나고 힘듭니다.밤에 잠도 안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개인 신용은 이미 무너진지 오래고, 집사람 마저 연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위 모든 부분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대표와 저에게 업장을 넘긴 업주 모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하고 싶습니다.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꼭 답을 듣고 싶습니다.
1. 선생님께서 쓰신 글 중에 우선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세요가.  동업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를 인수 받기로 하고 계약금과 대금을 대출과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반반 씩 투자하여 인수 하기로 하였습니다.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요?나. 보증금을 본사에 납부하였는가요? 이전점주에게 납부하였는가요?다. 본사와 직접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가요?위의 질문에서 가.나.다의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선생님과 관련된 사건의 계약서사본을 스캠하여 보내주시면.제가 검토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런 후 이의이유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 같고, 선생님께서 보증금을 반환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변호사 김기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