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답답한 마음을 어찌할수 없어 상담을 신청합니다.간통죄에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자세히) 간통사건에 대해 폭행죄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아내가 간통으로 고소를 한 경우인데 미성년자와 성교를 두번 가졌는데 처음에 여학생이 접근을 하였고, 유부남인걸 알고 있습니다.저와 여학생은 합의하에 여관에 들어갔지만 지금 여학생 쪽에서 강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아내는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고 어찌해야 하는지 * 변호사는 언제쯤 선임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유부남이 미성년자와 간통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하였을 경우 형법 제 241조의 간통죄로 처벌됩니다(구속될 가능성 많음).간통죄이외에 또 폭행죄로 고소하였을 경우 간통죄와 함께 처벌될 것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간통죄는 피해자가 고소취하장을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2. 미성년인 자라고 하더라도 만약 만 19세 이하일 경우에 위 여학생을 강간하였다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0조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만약, 강간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여학생이 만 19세이하이고 위 여학생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경우(이른바 원조교제)라면 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에 해당되어 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귀하로서는 여학생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 또 강간이 아니라는 점 등을 납득할 수 있을만한 자료 및 증인을 세워보십시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