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건축아파트로 분양권 전매가 안되어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각종 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등기비용과 기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2006년4월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매입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아파트로 분양권 전매가 안되는 관계로 저희가 매도인이 부담해야하는 양도세,취득세 부담하는 조건으로 등기비용과 기타(학교용지부담금,샷시비용,인지대)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급히 계약을 하였습니다.저희는 새아파트를 프리미엄 대신 등기비용으로 낸다 생각하고 계약했지만 새아파트는 하자투성이라 입주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자는 소개하며 아파트가 없으니 급히 계약하라고 부추기며 매도인도 투자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잡았다가 전매가 안되니 급히 입주전에 급히 내놓은것입니다.그당시에도 프로미엄으로 백만원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저희 등기비용을 부담하니 프리미엄은 말도 안된다고 했습니다.지금 저희 아파트 값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입니다.이틀전 전화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을 하는데 이자로 나온부분을 자신들과 반으로 나눠야한다고 하는둥 동의서가 그집으로 갔는데 동의서를 써줄수 없다며 소액재판까지 가자네요.저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매도인에게 주고 이모든 계약이 그것으로 완료됐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네가 2년을 갔고 있었으니 이자라도 달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그럼 이자 다 주고 등기비용 물어놓으라고 했지요.아파트값이 올라가면 그런식이라면 그차익을 달라고 하는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생각할수록 화가나서 이런경우 만약 저희 같은경우도 전매위반인지 그렇게 되면 과태금이나 저희가 할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분양권 전매지역에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처벌받습니다. 참고로 하시구요.학교용지부담금, 샷시비용, 인지대 등을 님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이제와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전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님은 전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금까지 지불한 매매대금 및 제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