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용소방대원 해임처분 취소에 관한 건 법률상담 안녕하세요?선생님께 법률상담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내용인 즉 2008년 5월 19일 00군청은 여성의용소방대의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여성의용소방대원 000씨외 1명을 해임하였다.이에 불복하여 동년 8월 13일 여성의용소방대원 000씨는 충청남도행정심판청구 및 대전지방법원 행정부 소송을 하게 되었으며, 동년 10월 8일 여성의용소방대원 000씨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가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로 열려 동년 동월 29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동년 5월 19일 여성의용소방대원 000씨의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었습니다.그로 인하여 동년 동월 30일 여성의용소방대원 000씨는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소송 소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동년 11월 18일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소송종결에 따라 00군청은 여성의용소방대원 000씨 외 1명을 충청남도의용소방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복무하도록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그런데 본 사건과 관련 여성의용소방대장 000씨는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한 여성의용소방대원000씨만 복무하도록 통보해야지 그 당시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된 외 1명까지 복무하도록 통보한 것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민원접수되어 회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성의용소방대원 외 1명 000씨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하여 될 것인지에 대하여 선생님으로부터 절실한 법률자문 상담을 받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선생님의 명확한 고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선생님 몸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1.여러 번 읽어 보았는데 아무래도 질의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일단 2명이 해임을 당했는데 그 중 한명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했던것으로 보이고, 행정심판에서 해임을 취소한 것이니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분이야 당연히 의용소방대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행정소송을 하지도 않았던 사람도 당연히 복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