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업무횡령 부탁드려요~~ 1999년 결혼식만 올리구 혼인신고는 합의하에 하지 않고 살다가 본인이 미국 영주권신청이 되어 잇어서 본인먼져 2008.12월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온 다음(그전에도 몇 번을 혜어지려 햇지만) 서로 성격이 안 맞아 지난 09년 8월경 본인이 헤어지자고 하여 동거남이 미국에 찾아와 좋게 혜어지기로 하여 가족들과 관광도 하구 본인의 오빠 집에 머물다가는 등 하여서 본인의 가족을 이 한국에 잇는 본인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혜어진 이후에 전세계약을 목적(동거남은 그 당시에도 본인 아버지의 건물에 살고 잇엇으므로 본인과 혜어&#51275;지만 동거남이 집을 돌봐주겟다는 이유와 내보내지 못하구)으로 혜어진 동거남에게 위임장을 써&#51499;는데 동거남이 살던 2층(처음 본인과 2천만원 전세금으로 싸게 아버지가 한층을 주엇음 그때 시세 2천 9백)에서 전세계약 위임장으로 4천만원 지하에서 2천만원 합 6천만원을 빼서 나가서 분당에 잇는 곳에 전세금으로 &#50043;씁니다. 사실 서로 합의하에 혼인신고도 안한 것이고 서로 성격 차이로 혜어지려 몇 번이나 햇엇지만 떨어지고 나서 혜어지게 되엇고 미안한 마음에 좋게 해결하려 햇지만 2천만 갖고 나머진 돌려주라고 해도 저만 결혼사기로 고소한다구하고 내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을 빼 가지고 갓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림니다(참고로 전 미국와 일해 모은 돈 조 금잇음니다 몇백만원)
질문글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거의 모든 글씨가 붙은채 작성되어 가독면에서 더욱 그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변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려 본다면..이 사안은 2천만원 한에서 타인에게 전세를 놔도 좋고, 이 금액을 사실혼 남이 가져도 좋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자께서 전세권설정과 전세금수령에 관한 위임을 하였는데도, 이를 훨씬 초과하는 전세권설정을 한 후 전세금을 가로챈 것이므로, 권한초과 부분에 한해서는 전세권설정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될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나 횡령죄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 보면, 사기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에게 피해를 직접 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권한을 넘은 부분과 관련하여 전세권설정권한이 없는 자가 전세권설정을 하여 이것이 표현대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권대리로써 무효가 된다면 전세를 체결하여 들어올려던 제3자에게 사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나아가 횡령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상담자님의 금원을 위임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은 아니므로 역시 상담자님을 피해자로 한 횡령은 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전세권설정계약자인 타인이 사실혼남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외관을 믿고 그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표현대리가 되어 상담자님이 이행책임을 지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담자님이 수령하였어야 할 전세금원을 사실혼남이 가로챈 것이 되므로 횡령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결론적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가능성은 높고,사기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에 상담자님을 피해자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으며, 횡령은 이행책임을 지게 되시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간단한 사실관계 같지만, 파고 들면 다소 복잡한 사안이므로 고소여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믿었던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겪게 되시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히 고소하시어 피해금원을 변제 받으시고, 새출발 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