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호법에 의해서 이사비용 및 시설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지난 2004년 11월 29일에 1년 기간을 계약으로 상가를 임대해서 교습소로 운영 중입니다.재계약일이 될 때마다 소유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에 저도 무언으로 일관하며 지금까지교습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되는 즐로 알고 상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유주가 지난 3월에 상가를 매매하고 새 주인이 상가를 인수하면서 상가를 비워 달라고 합니다. 서면으로 재계약은 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줄로만 알았기에 시설비며 이사비용을 원하니 줄 수 없다 합니다. 이런 경우 상가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 받을 수는 없는지요? 상가는 올해로 4년째 임대 중입니다.가까운 중개인에게 알아보니 5년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다른 상가를 알아보니 임대비가 너무나도 비싸고 엄두가 안 납니다. 적절한보상이 있다면 주인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니 답변 기다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보증금와 차임액이 서울의 경우 2억4천만원(수도권 1억9천만원, 광역시 1억5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건물이 재건축을 하거나, 차임을 연체하는 등의 몇가지 사유외에는 5년간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를 갖추고 있다면 귀하는 5년까지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에서 만일 임대인이 귀하에게 임차기간중 합의해지를 요청한 경우 시설비및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