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계좌이체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7월 17일 어제 제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새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제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인출 하고있는 도중 중간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다른 사람의 명의(A씨)의 통장으로 600만 원 가량을 잘못 이체해 버렸습니다. 은행에 바로 연락해본 결과, 상대방과 연락 후 제 번호를 가르쳐 드린 뒤, 서로 연락이 되어 계좌이체를 받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상대방의 명의로는 번호가 2개가 나오며 하나는 착신정지 상태고, 하나는 신호는 가나받지 않는 상태라고 전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7월 18일 은행으로 가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에선 잘못 입금한 것이긴 하나 일단 입금된 시점에선 제 돈을 입금 받은 순간 A씨의 돈이 되어 함부로 빼서 돌려주거나 할 수 없다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가 제가 네이버에 질문한 내용입니다.질문을 올린 후 법원을 다녀왔는데요. 소송을 하려 해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아는 게 없어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 한번도 소송 같은걸 해본 적이 없어 서류에 잘 작성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법원의 직원분께서 법률자문을 구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사실 조회 신청서를 신청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하며, 송달 뭐라고 하는 것도 은행에서 떼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 올렸을때 답변 주신 분께서 먼저 지급명령 신청 후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도 고려해보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합니다.어떤 것이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저는 처음에 소장도 그냥가서 제 개인인적사항과, 통장내역,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 계좌번호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법원에 가셔서 서류작성방법을 문의해 보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가서 비용을 주고 일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