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넘 답답해서 상담하려 합니다.아는 사람이 간통제로 들어가게 되어서요.남자가 결혼한 건 얼마전에야 알았구요.돈 문제로 끌려다녔습니다.차용증 받고 그 사람하고는 끝난 상태인데 그쪽 처가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더군요.그래서 이래저래 화가나서 말하지 말아야할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런데 그런 것이 녹음이 되어더군요.그후 집에도 찾아와 부모님도 다 아시게 되었구요.그런데 오늘 그쪽에서 피해는 주지 않을테니깐 사실확인증을 써달라 했습니다.간통죄로 넣겠다며 약간의 협박성으로 말을 하면서요.이 친구는 정신이 없어 아무래도 사실확인증을 써주었습니다.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이 상황을 잘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통제(형법 제241조)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 남자의 처가 남편만을 고소한다고 하여도 상대여자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참고로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사실확인서까지 써주었다면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한 후 고소취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