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좋다고 베풀고 나서 이제와서 보상하라니요?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요청합니다.저희 어머님께서는 현재 2남을 두셨으며, 5년 전 아버지를 잃고 세 가족이 오순도순 살아왔습니다.그러던 중 2007년 0월경 쯤,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소개받았습니다.지인의 말에 의하면 A씨는 평소 돈을 잘 쓰는 스타일이며, 성격이 좋다는 평을 들어 소개를 받았습니다.어머님은 지인의 소개와 더불어 A씨를 만났고, A씨를 비롯하여 소개해준 지인과 그 외 몇몇 인원과 더불어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A씨는 어머님을 만나면서 어머님께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보라며 물어보았고, 어머님께서는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말을 했고, 그에 대해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강원도 모처로 갔던 여행 중, A씨는 은유적으로 어머님께 관계를 가질 것에 대해 요구를 하였고, 어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하셨다고 합니다.하지만 A씨는 어머님의 거부를 무시한 채 폭언을 동반하며 인근의 숙박업소로 어머니를 데리고 가 원치 않은 관계를 강제적으로 요구하셨고, 어머니는 그 안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은 채 돌아오셨다고 합니다.2남의 자식들에게도 어머니로서,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마음에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이번 일을 계기로 A씨에게 앞으로 보상을 받아내야 겠다는 생각에 A씨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그러던 중, A씨에 대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A씨는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으며, 현재도 가정이 있는 남자였으며, A씨의 부인은 중국교포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A씨에게 이러한 연유를 들어 따졌으나 A씨는 그저 단순한 법률혼 관계일 뿐이며, 어머니가 원한다면 A씨와 법적절차를 거쳐 정리한 후 어머님과 다시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까지 A씨와의 만남을 가지고 싶지 않았고, 이혼은 하지 말고 나도 A씨와는 더 이상 사적인 감정으로 만남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단언하셨습니다.어머니는 이후로도 A씨의 적극적인 구애와 공세에도 싫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여 크게 말하였지만, A씨는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감정만 앞세워 어머니께 구애했고, 저희 두 형제에게도 아버지처럼 잘 대해 주셨습니다.저희 형제에게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을 내세워 어머니와 함께 계신 자리에서 오히려 쌀쌀맞게 구는 어머님이 무안해하실 정도로 인자한 모습을 비추어주셨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점은 저희 형제가 있을 때만 보인 일시적인 모습이었습니다.A씨는 저희가 없을 때는 온갖 폭언을 일삼으며 관계를 요구하였고, 여자로서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들로 어머님께 잦은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어머니는 저희 두 형제에게 후(後)에 해가 갈 것을 염려하여 참아 오셨고, 그렇게 A씨는 이중적인 태도로 저희와 어머니께 대해오셨습니다.그러던 2007년 11월 경, 저희 집에 화마가 닥쳐 집의 일부분이 전소되었습니다.실의에 빠져있던 차에 A씨는 어머니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집안 내 일부 인테리어 및 복구에 대해 A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어머니는 이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소유하고 있던 집을 도움의 대가로 양도하였습니다.별도 서면계약 없이 구두 적으로 집의 복원을 도와준 대가를 서로 교환하는 형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이후 어머니는 A씨와는 사업과 일의 파트너로서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정수기 판매업, 주유소 직원) 2008년 10월 경, A씨는 어머니께 분식점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어머니는 다른 곳에 이미 직장을 잡고 취업을 하실 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 A씨는 어머니께 저희의 학비와 이것저것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시며 어머니께 같이 분식점을 하자고 요구해 오셨습니다.어머니는 A씨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셨지만 A씨의 강한 설득 끝에 같이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A씨는 분식점의 명의를 어머니의 명의로 해준다고 했지만, 약속과는 달리 어머니의 명의가 아닌 현재 법률혼관계의 부인의 명의로 가게가 차려졌습니다.어머니는 그에 대해 별다른 의구심 없이 그냥 A씨의 가게에서 일을 해주는 고용인으로 들어가 A씨의 창업을 도왔습니다.창업을 하던 가운데 A씨의 부인과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일을 하던 중 어머니는 A씨의 부인과 업무적 문제로 호흡이 잘 맞지 않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이런 점을 들어 A씨와 어머니도 사업적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어머니는 끝내 A씨의 가게에서 한 달 여간 일한 보수도 받지 못한 채 나오셨습니다.A씨의 가게에서 나오고 며칠 동안 근무를 나가지 않았던 상황에 이르고, 어느 날 갑자기 A씨가 새벽에 어머님의 집에 급습하여 갖은 폭언과 살해위협을 동반하며 어머니를 곤경에 빠트렸습니다.A씨는 ‘고향 내 우리의 사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나의 명예를 실추하는 갖가지 소문을 들었다.’며 그 소문의 주체를 어머니로 지목하였고 그에 대해 어머니께 갖은 폭언을 하셨습니다.어머니는 평소 말이 없으시며, 고향 내 아는 분이 없었으며 특별히 A씨와의 관계를 말한적이 절대 없었습니다.하지만 A씨는 소문의 주체는 어머니라며 이번을 계기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해준 금전적 사항들에 대해 모두 내놓으라며 내놓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내었습니다.어머니는 황당하였고 어이가 없으셨습니다.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A씨에게 한치 사항도 요구한 적이 없으며,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 집에 닥친 화재로 인해 받은 도움을 집으로 맞교환 한다는 형식으로 했을 뿐, 그 이외의 것들은 어머니께서 요구한 사항이 없으셨다고 합니다.실제로 막내 동생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싶어 했을 때도 어머니는 A씨가 사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주지 말라고 만류하셨고, A씨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워 동생에게 오토바이를 사주었다고 합니다.그것도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구매를 하였구요.그러고는 A씨는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점을 앞세워 이제까지 낸 오토바이 할부값에 대해서도 전부 내놓으며, 집안 가재도구를 산 것도 전부 내놓으라며 어머니께 말하고 있습니다.어머니는 이점에 대해서도 ‘정 그렇게 억울하다면 한달간 일한 보수를 그걸로 치고 내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시지만 A씨는 이에 대한 제안에도 막무가내로 대하고 있으며, 전부 내놓지 않으면 사기죄 및 각종 죄목을 동반하여 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어머니는 이제까지 A씨의 구애와 갖은 노력에 대해서도 절대 받아주시거나 허락의 의미를 표하신 적이 없으며, 가재도구는 부분적으로 어머니가 구입하고 장만하신것 외에는 A씨가 사적인 감정을 들어 선물하신 것이었습니다.그런데 A씨는 이런 자신의 감정을 부정한 채, 현재 상황을 들어 어머니께 ‘사기죄’라고 으름장만 놓으십니다.실제로 어머니는 사기를 쳐서 A씨의 금전을 탐내거나 고의적으로 빼낼 생각은 전혀 없으며, 다만 앞에서 말했던 ‘성폭행’에 대한 보상으로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는 의사가 강력하게 있으셨습니다.어머니는 현재 하루에도 수차례 A씨의 전화에 시달리며 갖은 폭언과 ‘사기죄로의 고발’을 들어 말하는 전화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어머니는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하여 걱정을 하시는 상황이십니다.어머니와 저희 두 형제는 A씨와 설득을 통한 화해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A씨는 설득과 협상을 거부한 채 금전적, 물질적으로만 요구하며 원만한 해결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기죄’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A씨에게 저희가 맞고소 시 ‘성폭행’에 관한 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어머니께서 부디 A씨로 부터 큰 곤욕과 고통없이 이번 일이 완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변호사 님의 명쾌한 해설과 법률적 자문을 요청합니다.저희 세 가족에게 일어난 이 어려운 일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한편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만일 귀하의 엄마가 이 사건 A씨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항이 없으므로 금전을 반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어머니가 A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