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건으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입니다.2년전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원 친구 생일파티에 갔습니다.그곳은 친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일인 친구의 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구축하한다구 찾아왔습니다.저희는 좀 꺼림직했지만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소리지르고 주정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여자애를 성폭행하려구 해서 저희가 쫓아냈습니다.그런데 계속 찾아와서 성폭행하려기에 제가 옆에 있었어서 한대 때리구 가라구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폭행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진술을 하구 그쪽 부모님께도 그 사실을 알리니 그쪽에서 얼마 뒤에 고소를 취하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이 끝난줄 알고 있었는데 2년뒤인 요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친구가 보험처리해서 받은 치료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니 고소를 취하하고 그냥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고소가 취하&#46124;는데도 제가 그 그 친구 치료비로 나간의료보험비를 보험공단에게 주어야 하는 겁니까? 그것도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러니 더욱 그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1. 공단은 보험급여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소요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헙법 제53조 참조).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 없이 제3자인 귀하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단이 가입자인 그 피해자에게 급여를 하였으므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하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