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에서 물이 세고 있는데 주인은 고쳐주지도 않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집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천정에서 물이 계속 세고 있고 천정이 다 &#50026;어서 달아놓은 형관등이 떨어져 깨지고 있는데도 주인은 작은 일은 알아서 고쳐 쓰라고 하네요 또한 적반 하장으로 집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저희 가게만 이러는게 아니고 옆가게도 세고 있는데 어떻게 주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만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또한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은 계속 가게세만 올려달라고 하고 또 계약서 말을 꺼내지 않으면 계약서를 쓰자는 말도 가게세를 올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무언가 속셈이 있는 듯 한데 건물에는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집세만 올려달라고 한다면 무언가 세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칠만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지금 가게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12.9. 94다 34692호)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천정에서 누수되어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지만 사소한 수리의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5. 한편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데 이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임대인 경우는 6월, 임차인 경우는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