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 마음대로 집을 내놓았고 중계수수료도 저희보고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1999년 8월 30일부터 2001년 8월 30일까지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집을 늦게 구하게 되어서 9월 15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올 1월쯤 주인이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올릴거라고 하더군요.아직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그래서 저희는 나갈테니 이사비용을 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계속 살았습니다.그런데 주인은 7월초쯤에 집을 내 놓앗습니다.저희가 그때(1월) 이사 의사를 밝혔다며 저희에게는 통보도 하지 않고 말이지요.부동산 중개업자가 물어봐서 알게 되었습니다.집이 인천이었는데 서울로 이사하게 되고 집을 알아보았습니다.저희가 집을 알아볼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15일만 미뤄달라고 했습니다.사실 저희 입주일은 9월 25일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그러하기에 15일에 이사를 하고 짐은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런데 전세금을 받고 돌아 오는길에 (전세금 받고 나올때까지도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중개업자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저희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8월 30일이 계약만료일인데 15일 더 살아서 계약 위반이라고 하더군요.정말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일이지만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상담을 의뢰합니다.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중개인은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간의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것이므로 귀하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귀하가 계약기간을 도과하여 명도를 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간에 사정상 명도를 15일간 미루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귀하의 명도의무와 보증금 수령과는 동시이행의 관계, 즉 귀하가 집을 비워주는 것과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것과는 동시에 서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하가 보증금을 수령하기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명도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중개수수료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