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변호사님 그내용나와잇는것과 경찰서에서조사받은게 증거자료로올라간다고하는거같던데요 그럼 내용과조사받은증거자료 두개다 합쳐서 형벌이내려지나요?변호사님은 제3조 제33호(과다노출)(1조 41호는 오기)라하셧는데 제가받은 형법 제245조.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4호 이렇게써잇엇는데 같은건가요?처음이라 너무떨려서 자꾸물어보게문의하게되네요 ㅠㅠ죄송합니다 그리고 반성문은 써야맞는거죠?변호사님말대로 너무걱정하지않아도될거같다고하셧는데 그말은 즉 벌금형으로끝난다는말씀이신가요?정말정말같은내용문의 죄송합니다 처음이고 너무떨려서요 아 즉결심판받으러가면 판사님만잇나요?아니면 검사님들도다잇나요 ?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현행 경범죄처벌법(2013.3.22시행) 제3조 33호에 의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2008.1.1 부터 2013.3.21까지 시행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41호 위반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경우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