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준공검사 되지않는 상태 입주로 인한 문제점 해결방안 경기도 김포시풍무도 삼o아파트가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여 현재 50% 입주 상태로 세입자인바 주민등록을 하려고 하니 준공검사 미필로 모든 행정처리가 불 가하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엿음니다 세입자나 원매입자나 행정처리 공백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발생하는 재산상에 피해 행정처리를 위한 원주민 지역 방문으로 시간적인 문제 적녕 기 아동 학교 취학 문제 기타 행정처리 공백으로 발생하는 무제 이는 허가 관청인 김포시청이 입주허가로이한 문제인바 김포시청과 상대하여 조속 해결할 수 잇는 법적인 자문을 바람니다혹자는 건설회사와에 문제로 말하지만 이미 허가 관청이 입주허가 된이상 어떠 한 조건이든 입주허가 되엿을 시업자가 ㄱ행정관서에 문제 해결을 제시한 것으로 행정관서가 서둘러 해결하여 준공검사를 필하도록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법율적인 해답바람니다 감사함니다
아마 귀하께서 입주하신 아파트는 준공검사 전에 임시사용승인이나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위 임시사용승인은 건축이 완공된 건물에 준공검사를 필하기 전이라도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그 기간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임시사용을 허가하였다하여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하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귀하께서 임시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동 아파트에 입주한 잘못으로 인해 겪게되는 불편이 아닌가 싶으며, 시공사 측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시공사에서 건축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