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 발생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매수인 2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고,중도금까지 지불 상태.2.계약서상에 매수인 이름을 2명 기재하였으나 그중 1인은 어머니라고 하여 도장은 안찍었음.소유권 이전때 어머니에 대한 모든 서류를 인계 받기로 였으나 현재는 매수 인이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임.(당시 중계인도 당시 내용을 알고 있음) 3.이런 경우 법정 소송를 통해 매수인2인을 부터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승소가 가능?) 및 매수인의 다른 물건을 파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단,매도인의 주소 및 기타내용을 모를때) 4.이런 경우 재판 소요기간 및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요?5.만약 소송으로 승소하여 매수인에게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하나요?6.매도인의 소유자로 물건이 없을&#46468;는 어떠한 집행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1. 매매계약서상에 이름만 표기 되어 있고, 실제로 매수인 여부를알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람을 매수인으로 인정함에 다소 논란이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우선 제1매수인에게 2매수인이 어머니로서공동매수인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을 2명으로 해 놓고 등기는 한 사람에게 하게 되면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테니까요.2. 매수인이 자신의 매수인자격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니까 매도자인상담자 분은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매수인이 제2매수인의매수인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해 주지 않아도 될 것이니까요.3. 그런데, 상담내용은 매수인과 매도인을 꺼꾸로 표기한 듯 합니다.그러한 경우의 답변입니다.가. 부동산이 2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한 사람의명의자인 등기이전서류를 구비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타인권리에대한 매도로서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하시면 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중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2매도인이 매도에 대한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제2매도인에게는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고,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를 할 수 없습니다.다. 결국, 제1매도인이 제2매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매도를하고자 하였다면 형사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개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라. 소송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선임비용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