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가 나도 모르게 전세계약을 했다면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파트명의가 저와 동생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2년전 아파트가 완공되고 전세를 놓을 때 동생은 저몰래 전세를 놓으려고(계약금-3천만원-독차지하려고) 계약서 제 이름 옆에 동생자신의 지장을 찍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전세놓으면 되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전세를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며 전화상으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계약은 이루어졌고 계약금은 동생이 혼자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업자랑 동생이랑 죄를 물어 처벌하려고 했으나 전세입자가 중도금등 자금문제가 생겨 들어오지 못하자 동생은 계약파기를 요구했고 전세입자는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일단 자기들끼리의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렸고 2년후 동생은 패소를 하여 돈을 전세입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동생과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혐의를 물을 수 있는지요? 증거는 확보된 상태이고 공소시효가 지난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동생과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비록 이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전액 반환된 경우라면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