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항상 회원님들의 궁금사항에 대해 이렇게 법적 자문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금 한국전력 서울 남부지점을 상대로 소액재판을 건 상태입니다.지난 10월 3일 저녁 6시 경에 발생한 순간적 정전으로 말미암아 컴퓨터 CMOS 설정값 파괴로 말미암아 부팅이 안되는 바람에 컴퓨터를 포맷하고 재설치해야 하게 되었습니다.해서 저장되어진 데이터들이 중요성, 긴박성 을 가진 데이터들이 많아서 소액재판을 걸게 되었습니다.일단 법적 증거관련 자료로 제가 제시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내용증명 * 정전사고발생 일시, 피해(컴퓨터 저장 데이터 나열) * 2.정전확인서 * 근처 주위 가게 들을 돌면서 해당 시간에 정전이 되었다는 사실과 확인받 아서 그분들의 이름, 주소, 서명을 받았습니다 *3.A/S 영수증 * 컴퓨터 CMOS 설정값이 날라가서 A/S를 받았다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입니다 *4.경력증명서 * 컴퓨터에 저장된 중요 데이터 중 하나가 바로 연구소에 있을때 모아 저장 되어진 네트워크 운영 관련 자료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니다.이는 앞 으로 제가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도 네트워크 운영,관리 분야 이기에 업무관 련 배경지식을 될만한 자료입니다 * 물론 컴퓨터에 저장되어진 자료들에 대해서 스캔 받아놓은 캡쳐 화면이 없 기 때문에 간접으로 증명해줄수 있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진 데이터들에 대 해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를 재판 당일 증인으로 데리고 출두할 예정입 니다.물론 프린팅 해놓은 자료중에 바인더 한개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오늘(24일) 한국전력공사 서울남부 지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한번 만나자는 요지의 전화였습니다.일단 저는 법정에서 보자고 해당 제의 를 거절했습니다.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혹시 한국전력공사 약관을 읽어 봤습니까?정전 사고 관련하여 피해책임 은 우리에겐 없습니다.우리는 정전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는 경우는 없습니 다.여태까지 법원 판례도 무죄판결만 있고, 그리고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그쪽이 책임지는거 아시죠?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패소하게 되면 해당 한국전력공사의 변호사 선임비용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겁니까?당장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자기들의 주 장을 더 법률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함인데 왜 패소하게 되면 그 비용까지 저 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그리고 제가 당장 전기를 사용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을 읽어봐야 할 경 우도 없을 뿐더러, 당장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 기를 요금을 지불해가며 쓰고 있습니다.하지만 공급자의 과오로 공급받아오 던 전기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으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급자측이 책 임을 져야 하는것 아닌가요?질문 드립니다.1.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저의 몫입니까?2.죄송스럽지만, 법정에 섰을때 저의 주장을 보다 합리적, 법률적으로 내세 울수 있는 주장중 추천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일단 공공기관의 공급(여기선 전기)에 있어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공공기관 의 책임과 관련하여 법률 관련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언제나 쉽게 찾아가 노크할 수 잇는 법률 관련 창구가 있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당사에서 하시는 일도 무사 번창하시길 빕니다.
1.귀하가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실지급액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인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입니다(소가 100만원이면 10%이고, 이후 점점 낮아짐).2.제가 보기에는 귀하가 자료백업을 해두지 않아 자료망실을 하게 되었고, 한전측의 사고로 인한 단전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승소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