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문의 입니다. 피해자(3) 본인 : 차량운전자 가해자(7) 타인: 오토바이 운전자 일반 도로에서 본인이 가는 1차선 대로에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넘어가다 추돌사고가 났습니다.저는 보험처리를 한 상태이고, 가해자측은 무면허에 무보험입니다.차량 견적이 125만원정도가 나온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해 수리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협의 하였으나 실제 공업사측에 가해자가 말을 하여 70만원 정도의 수리만 하고 차량이 나왔습니다.가해자 측에 수리비 차액에 대해 요구했으나 거부를 하는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제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가해자와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만일 가해자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않을 경우 귀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또는 로시콤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를 활용하여 솟장을 작성한 후 인지료(55만원 x 0.005)와 송달료(60,400원)를 법원에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위 가해자를 상대로 판결 등을 받더라도 위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당장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가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해서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