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에 대한 해석론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가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발생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사견으로는 중개인의 부동산의 권리변경 예를들면 중도금, 잔금지급에도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제 경우 중개인이 매도 인과 계약금을 매매가액의 10%인 통상을 무시하고 약 2.5%에 불과하게 정하 였고 이후 중도금 지급기일에 가게문을 닫아 두어 중도금이행에 조력하지 못 하였으며 이후 매수인과 크게 다퉈 계약이행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였습니 다.이 경우 위법 제20조 단서에 의한 구제이외에 보충적으로 위임행위위반을 주장하려 최소한 감액이라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결국 부동산중개업자가 신의에 기초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했는지가 문제될 것이나 결국은 중개인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2. 채무불이행에의 해당여부는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도는 불완전이행이나 중개인의 행위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손해배상의무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3. 그러나 경제적 손해를 계량화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위자료의 경우는 이 경우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계량화하기는 무척 힘들어 분쟁화 한다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