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계약만료 후 6개월까지 반환한다고 계약서상 명시를 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돈을 주지 않고 잇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는 시민입니다.저는 보증금 800만원에 10만원 월세에 살고있습니다.전세계약 시작일은 99년 9월이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했습니다.현재 계약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제가 2001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내용증명은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돈이 없다하여 전세금을 주지않아 여태까지 지내오다가 사정이 있어 반드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주지 않습니다.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하오니 부탁드리겠습니다.1.계약시 조건을 달았는데 전세금은 계약만료 후 6개월까지 반환한다 라고 명시했었습니다.계약해지통보(구두로) 한지 6개월이 지났으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내용증명을 하지않아서 법적으로 어려운지요.2.새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내지않고 보증금에서 감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3.현재 건물에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확정일자는 이후에 받았습니다.건물시세에 따라 덜 받을 수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800만원정 도는 소액이라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요.아니면 이 금액도 시세에따라 달라지는지요.4.집에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서, 살지만 않는다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저한테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질문이 길었습니다.약자로 살다보니 힘 겨운일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도와주십시요.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1. 게약시 기간을 1년으로, 전세금은 계약만료후 6개월까지 반환한다고 정하였는데 이미 기간이 2년이 다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위 구도통고를 증명하여 그 때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기간이 1년이 지났는데 재계약 등 별다른 말이 없는 채로 지나갔다면 이는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통고를 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임대차관계는 종료합니다(민법 제 635조). 만약 위 해지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위 특약을 해석한다면 위 특약부분은 민법 제 65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할 것입니다. 귀하로서는 위 구두통보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면 적어도 1개월후에는 임대차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것인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같습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으로서는 집을 깨끗이 비우고 열쇠를 임대인에게 주어서 명도해 주고, 그 때부터 보증금에 대해 연 5푼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주와 전입신고를 경매신청등기전까지 갖춘 주택임차인은 경락대금의 절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아닌 지역에서 전세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됩니다. 당해 임차주택의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4. 집에 물건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실제로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계약 종료후 사정에 따라 이사 또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