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제3자에게 금원을 빌려 주도록 한 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제3자에게 금원을 빌려 주도록 한 행위에 관하여 1.저는 갑의 요청에 따라 갑에게 금3,500만원을 투자 하였는데, 갑의 회사에는 갑과 죽마고우이면서 동리에 살고 있는 을이 관리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2.갑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더 빌려 줄 것을 요구하여 저는 갑의 변제 능력 한도 범위인 1억원까지 3-4회에 걸쳐 추가로 돈을 빌려 준 뒤, 갑의 추가적인 돈 부탁이 계속되는 것을 일거에 거절해 버렸습니다.3.그러자 위 관리부장 을이란 사람이 저를 룸싸롱 등지로 수회 불러내어 향응을 제공하면서, 갑소유의 회사에 대한 환상적인 비전을 제시 하였습니다.그러면서 2005.9.중순부터 2005.12.31.까지 벌어들인 순이익 5억 여원이나 된다고 자랑하며, 거래처로부터 많은 양의 고철 물량을 독점해 가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것을 매입할 자금 1억원만 빌려 주면은 이 돈을 한 달에 8번(1주일에 2회전) 자금 회전 시켜 순이익만 금 8억원으로 불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현혹하여 저는 위 관리부장인 을의 말만 믿고 을이 지정하는 갑의 법인계좌 등으로 추가로 금2억원을 빌려 주었으나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보니 을의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닌 말로 갑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기 위하여 모두 거짓말 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4.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거래처로부터 고철물량이 나온 것은 전혀 없었는데(나온 것이 있다하더라도 300-400만원이면 모두 매입할 정도의 물량이었음), 갑이 마을회관과, 주민대책위원회의 공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이를 모두 집어 쓰고 당사자들로부터 1차 고소를 당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뒤, 추가로 공금횡령, 사기 등으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고 사채와 관련하여 폭력배로부터 시달림을 받기에 이르자 을이 이러한 고비만 잘 넘기면 수개월 뒤 수입 승용차량을 빼주겠다는 갑의 말과 수색의 향응을 수시로 제공 받는 극진한 대우를 받기에 이르자 돈을 빌리더라도 갑이 개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색향응과 수개월 뒤 승용차량을 빼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을 스스로가 과잉 충성하기에 이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5.저는 위 돈을 을이 지정하는 갑의 법인 게좌와 갑의 처 계좌로 입금해 주었습니다.그러자 을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 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모르는 일라 발뺌하고 있습니다.갑은 물론 을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싶은데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제가 을를 상대로 고소할 경우 을은 어떠한 죄로 처벌받게 되는 지요?차용한 돈을 소비한 갑보다는 을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을을 형사고소 할 생각입니다.갑보다는 을에 주안점을 두고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6.위와 같이 차용한 돈의 일부는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갑은 이 돈을 갑이 사적인 채무를 갚아 버렸습니다.그리하여 법인과 주주들에게 채무가 증대되어 큰 손해가 발생되었습니다.이러한 갑을 고소할 경우 어떠한 죄로 처벌받게 되는 지요?
5) 을이 사실은 갑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많은 양의 고철물량이나 그에 대한 독점권이 확보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고철물량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독점권의 연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갑 회사 구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므로 이러한 을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위 2억원이 을이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을이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는 갑 회사의 구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됨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입니다. 즉, 사기죄는 위 속이는 방법으로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때에도 성립되는 바(형법 347조 2항), 을이 수익자인 갑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더욱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6) 갑 회사의 구좌에 입금된 돈은 갑 회사의 공금이라할 것인데, 갑 회사의 사장이 이를 자신의 사적 용도에 지출하여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형법356조)에 해당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