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답하고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작은 영어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가르치는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에 캠프를 다녀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아이를 출산하여, 못갈 예정이었는데, 가르치는 학생한명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어 그 부모님과 저희 가족과 다른 2가족이 더불어, 저희 가족 포함 4가족이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을 도와줄 마음에, 2달된 제 쌍둥이를 데리고, 미국을 가게 되었고, 간 김에 저희 시댁도 들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와 집 렌트비, 자동차 렌트비를 저의 가족의 비용을 포함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가기전 7월까지 아무말도 없이 다 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미국을 갔는데, 가서 마음도 안맞고 서로 불편하게 되고, 선생님인 저희 가족만 빼고 남편이 경찰관인 아이 유학보내러 온 어머니께서 어머니 대표가 되어,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조사를 하며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통역이며 차 라이딩이며 필요할때는 다 써먹고, 한국에 와서, 남편이 경찰인 걸 앞세워 다를 엄마들과 그 남편들을 데리고 저희집으로 와서는 한빚당 1300만원원씩 2집하고 한집은 700만원 사기 쳤으니까 언제까지 한달 니 일 못한 거 만큼 제하고 해결해 달라 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경찰인 남편이...저희 엄마가 옆에서 비쌌으면 처음부터 안갔어야지, 라고 말을 거들었고, 늙은이 소리가 듣기 싫었던지, 당신한테 말한거 아니니까 입다물고 있어라 라는 말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3가족)이 말한데로 1000만원 두집, 400만원한집, 일 못한것 만큼 제하고 은행으로 송금시켜 줬습니다.  저도 이제 4개월 넘는 쌍둥이 애기들이 있어서, 할말이 없어서 못한건 아니고 시끄러워서, 그냥 아무말 않고 돌려줬는데, 남편이 경찰관인 이 엄마가 다른 엄마 한명을 선동해서 사기로 고소장을 저희 엄마와 저를 경찰에 접수시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도 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나고,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남편 경찰인걸 앞세워, 미리 이렇게 환불받고 고소할 계획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게 억울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000님께서는 000님의 가족을 포함하여 4가족을 인솔하여 학생들의 영어교육, 유학 등을 위해 미국에 가셨는데, 그 비용을 다른 3가족이 분담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간 후 다른 3가족이 마음이 바뀌어 비용의 환불을 요구하여, 000님께서 2400만원을 반환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한정된 정보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위와 같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답변드립니다.2.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해지다른 3가족이 아무말 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미국에 갔는데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으로 계약은 종료되고 더 이상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2. 000님께서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설령 000님의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사기의 고의 (편취의사)도 입증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검토를 위해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김상균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