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문제 이모부의 회사가 한 협회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2003년에 아버지가 스셨는데 아버지는 200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며칠전 변호사 공증서류와 함께 약속어음의 카피본이 집으로 날라왔는데 약속어음 발행일은 2003년 3월 3일이고 지불기일은 2003년 일람출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도 대출이 연장된 줄도 몰랐고 보증인으로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데 이런것이 날라왔네요.저희가 갚을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3년이 지났으며 지금까지 대출연장에 대한 동의를 한적이 한번도 없는데 억울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참고로 이모부의 회사는 올봄에 거의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생전의 아버지가 이모부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위 대출금에 대한 원인채권은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시효는 발행인에 청구권은 3년이기 때문에 약속어음 청구권의 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 등 채권, 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 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 1391 판결)귀 사안의 경우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민법이 정한 기한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 채권자인 협회측에 귀하 아버지가 연대보증계약 체결한 서류를 열람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