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카드및 대출 등으로 6000여 만원에 빚이 있습니다좋지않은 일로 교도소에 수감되에 몇칠전 집행유예로 나왔으나 직장에서도 해고되고 도저히 빚을 갚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 신고를 할려구 합니다현재 재산이라고는 보증금 50만원 20만원을 살고 있는 집과 차가 한대 있는데 이것역시 캐피탈에 설정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하루빨리 개인파산신고를 할려구 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서류에 경우 어디에서 발급하는지 정확히좀 알고 싶어요 참고로 채무를 지고 있는곳은 카드사를 포함하여 10군데 되고요 혹시 상호 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부분도 가능한지요?자세한 상담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가 과도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수입인지대 500원과 송달료 10회분 27,000원을 납부합니다.법원은 그 신청의 적법성여부, 파산원인의 유무 등을 심사하며,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출석케 한후 채무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각 채권자들에게서 서면으로 의견을 들은 후 요건이 갖추어 졌으면 파산선고결정을 합니다.파산선고되면 법원의 허가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으며, 파산사실이 관보에 게재되며, 본적지 동사무소 등에 통지되어 신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그 사실이 기재됩니다(호적에는 기재되지 않음).파산하면 개인신용정보기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등록되기 때문에 5년 내지 7년 정도는 신용카드의 사용 및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파산자가 변제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채무의 변제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하는 경우 등 파산법제 346조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