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문의 저는 인천에서 개인회사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하는 47세 여성입니다.제가 2004년 1월에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살 때 부담했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 문의 드립니다.최초 분양받은 사람은 박★란이라는 64세 여자인데 이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샀던 박★자씨로부터 제가 매수했습니다.계약 당시 학교용지부담금 영수증도 받았고 계약서에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특약도 있습니다.재작년 말에 구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하고 작년 3월에 박★란씨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박★란씨 연락처가 없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엇습니다.박★란씨는 구청에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출급 청구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박★란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합니다.통화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인감증명서를 주는 댓가로 돈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집장사를 하는 고수인 것 같습니다.적정선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하면 제가 승소할 수 있는지요?소송 절차 비용 좀 알려주시면 좋겟습니다.지는 사람이 비용도 부담 하는지요?감사합니다.
귀하가 최초의 분양자로부터 두 사람 거쳐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위 학교용지부담금 영수증을 귀하가 가지고 있으며 계약서상에도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가 위 기업자(구청)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자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귀하가 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위 확정판결을 가지고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