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승소판결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1998년에 대여금청구승소판결(원금 4천만이자연 25%)를 받았는데, 채권 소멸시효 관재로 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현제 원금 및 이자포함하여 약 1억4천여만원이 되는데, 재청시 소송가를 1억4천만원으로 하여 하는지? 98년 당시 대여금인 4천만으로 해야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도 다시 10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기 위하여는 다시 소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소의 이익이 있고 또는 모순판결의 배제라는 기판력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동일내용의 판결을 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원금 4천만원을 청구가액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