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오빠는 억울한 일로 형사고발(사기사건) 당해 지금 구치소에 5달째 수감중입니다.오늘 마지막 심리가 끝났는데 그동안 고소인이 한번도 출석을 하지 않아서 기간이 길어졌습니다.어쨌든 변호사가 무죄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선임했고, 아직 선고까진 3주가 남았는데, 지금와서 변호사가 이상한 소릴 합니다.500에 계약을 했고 착수금으로 먼저 200을 주었습니다.근데 오늘 마지막 심리가 끝나니까 나머지 300을 달라는게 아니라 500을 달라고 요 구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계약과 틀리게 요구해도 되는겁니까?솔직히 재판동안 고소인이 한번도 나오지 않아서 우리쪽 증인만 불러서 재 판 딱 한번 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죄로 빨리 나오기 위해서 하 는건데 그 변호사는 변론 딱 한번 해주고 빨리 나오게 해주지도 못했으면서 나머지 돈을 주는 것도 아까운데 웃돈을 달라는게 말이나 됩니까?그리고 아직 선고가 난것도 아닌데 말입니다.5개월동안 변호사가 도움을 준게 정말 로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집이 가난하여 나머지 300 마련하기도 벅찬데 만 약 선고가 끝나자마자 지불해 주지 못하면 전 어떻게 되나요?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제 이름으로 변호사랑 계약을 했었거든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변호사 선임계약은 일종의 민사상의 위임계약입니다.따라서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귀하가 변호사와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약정하였다면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착수금은 사건을 위임하면서 지급하는 것이고, 성공사례금은 향후 사건이 약정대로 성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담당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