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만 깔아줬을 뿐인데..법적대응을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말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띄워요 제 남자친구는 아르바이트로 가정방문 컴퓨터지도를 하고 있어요.그런데 어느날 어떤 아이의 집에서 게임을 깔아주려고 와레즈 사이트(불법으로 게임이나 프로그램등을 풀어놓은곳) 을 뒤져 게임을 깔아주었데요 그런데 그런 사이트들의 특징이 성인사이트의 베너가 뜬다는것 입니다 제남자친구는 설마 그걸 아이가 보겠느냐 하는 마음에 그냥 게임을 깔아주었는데 이 아이가 그 주소를 알아서 그 베너들을 클릭한 모양이에요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 그리고 학교까지가서 친구들과 그 사이트를 뒤진 모양입니다.그걸 안 담임이 부모한테 얘기하고, 부모가 아이를 추궁한끝에 제 남자친구가 가르쳐준 사이트라고 얘기한 모양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억울합니다아이가 게임을 깔아달라고해서 그런 사이트를 뒤진것뿐이고 그 과정속에 베너가 뜬걸 아이가 보고 한짓을 엉뚱하게 우리남자친구가 했다고 덤탱이를 쓰게 되었고 흥분한 그아이의 부모들은 남자친구에게 싸이코 아니냐 너 어느학교 나왔냐 등의 폭언을 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합니다 그사람들 강남역 잘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저희는 노원구 공릉동에서 어렵게 사는 소시민입니다 제 남자친구 작년에 신흥대학 졸업했고 취업이 안되 준비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고 절대 음담패설조차 안하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둥 협박하고 정말 어찌해야좋을지 모르겠어요 회사 사장과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합니다.코방귀도 안뀌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죄송해서 뭐하냐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보면 제 남자친구의 잘못도 아닌거 같은데 실수로 일어난 일을 그런식으로 사람의 인격까지 모독하는 그 사람들 정말 밉습니다설마 법적대응까지 하겠냐고 사장도 얘기하지만 제 남자친구나 저나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해서 생전 만취한적이 없던 사람인데 어젠 만취해서 힘들다고 전화하더라구요 같이 울었어요 선생님들 앞으로 그 사람들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제 남자친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저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또 정말 남자친구의 잘못인지 그 사람들이 오버하는건지도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보통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말을 하면 이에 대해 불안감이 일단 생기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 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에도 남자친구분이 타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으니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을 들었기에 이렇게 법률상담의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그러나 본 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그러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만한 것이 있을지 의문이네요.물론 초등학교 아동에게 성인사이트 주소를 무심코 알려주게 된 것으로 인하여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결국 아이의 호기심에 의해 발생한 것에 대해 귀하의 남자친구가 원인제공자로서 법적인 책임은 일체 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더군다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남자친구가 돈을 받고 판매한 것도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