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공사가 다 안됐다고하며 체크사항을 펙스로 보내주겠다고 하며 시간을 끕니다 이미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물론 계약서도 썼습니다 계약금,중도금,까지받고 잔금20%와 추가공사금액 입니다 사용 중지 시킬수는 없는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1.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발생되는 계약이 도급계약입니다.이 경우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하여 도 급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을 지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 니다.3.그런데 귀하의 경우 도급인은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공사대금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귀하는 공사를 완성하였음을 근거로 도급인을 상 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현장감정 검증을 통하여 기성고를 결정 한후 공사 대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한편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추가공사금액에 대한 특약조항이 있 는 경우는 계약서 내용대로 청구하면 되지만 만일 추가공사금액에 대한 다른 사항이 없으면 다 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4.한편 공사잔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도급인을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그러나 귀하가 이건 목적물을 가압류, 가처분 하더라도 도급인이 사용 수익하는 데는 지 장이 없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