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재산관계입니다. 변호사님의 하시는 일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6남매 중 셋째로 위로 첫째 형과 둘째 누나가 있습니다. 첫째형이 70년대 후반 아버지를 폭행한 이후 사이가 나빠져 그 이후로 30년 넘게 셋째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동거한 것은 아니고, 직장이 같은 동네라 집에도 자주 가고 가계대소사를 도맡아 함. 물론 금전관계도 셋째가 맡았음.) 남매들도 첫째와 사이가 안좋고, 특히 첫째와 셋째가 사이가 좋지 않아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첫째가 아닌 다른 남매들과는 원만히 지냄.) 2010년, 2012년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셋째가 아버지, 어머니 통장에 있는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인출한 일이 있었고, 이를 눈치 챈 첫째가 자기 아들과 함께 계좌를 추적하여 (거동이 힘든 어머니를 대동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3000만원 인출 건에 대하여 은행에 가서 확인받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인출 건은 어떻게 추적을 했는지는 알지 못함.) 셋째의 돈이 아니니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 그러지 않을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셋째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병수발과 집안 대소사를 위해 애쓴 셋째에게 그 돈을 가져가라고 하셨지만 돌아가시고 난 이후 돈을 수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감을 썼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런 경우 셋째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저는 셋째의 아들입니다.젊었을 때 그렇게 큰 폐륜을 저지르고 술만 먹으면 행패와 난동을 부리는 큰아버지를 어깨 넘어로 봐왔고, 아버지가 부모님을 모시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며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큰아버지가 장남으로써 자신의 본분을 조금이라도 지켰다면 아버지께서 그 고생을 하시면서 혼자 30년 넘게 욕을 보시지 않았을 텐데, 장남으로서의 책임은 철저히 무시하고 돌아가시니 돈을 내놓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집도 내가 가져가야 한다고 하시니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습니다.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을 봉양한 자가 부모의 사망을 계기로 상속인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 즉 부모의 예금채권을 인출한 사안입니다.사망이전에 돈을 인출하였다면 모를까 사망 이후에 돈을 인출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가족간의 형사처벌은 어렵겠지만(사문서 위조는 가능함) 민사적으로는 첫째형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