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벌금후 A이사라는 사람이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며 만나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얼마전 부모님 찜질방에서 일을하시다가 절도죄로 고소를 당해서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대응을 했지만...검사가 몇가지 절도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여 그것에 대하여 불복할까 하다가 부모님의 연세도 있고 해서 그냥 납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판결내용> 검사가 내린 결정문은 손님의 돈 몇천원을 가져갖다는 것과 카운터에서도 몇천원을 가져갖다는것, 그리고 손님의 락카에 있는 돈을 가져갈려다 만 것을 인정하여 벌금200만원을 때렸습니다...그 벌금이 너무 많은것은 아닌지...아님 상습으로 보아서 인지? 물증은 없는데.. 증인들이 말로 결정이 되었고요.검사의 약식판결이 고소인에게는 통보가 별도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문제점은!!!찜질방에 같이 근무하던 근무하던 A이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도와줄려고 하니 만나자고 해서 거절을 했더니 문자로 내게 판결문이 있으니 만나자고 합니다..혹시 위 결정문으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지.... 아님 연세가 많으신 분을 협박하여 돈을 받으려는 생각인지...전혀 감이 안오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 결정문 사항으로는 민사소송(영업손해배상)을 할 만한 사항이 아니며, 한다해도 손해배상액을 제시및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어찌해야 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형사처벌은 국가형벌권에 기하여 국가소추기관(검사)에 의하여 기소되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것이고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절도사건에 벌금200만원은 매우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는 처벌이라고 할 것입니다.찜질방의 종업원의 절도로 영업상 손해가 있었다면 이를 배상청구할 수는 있으나 귀하의 사안은 그 피해가 경미하므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일 A이사가 형사처벌을 빌미로 손해배상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