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현 의류소매업을 하고있고, 초범으로 상표법 93조, 97조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로 적용법조로 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너무 높게책정된 물건수와 정품 합계금액을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공판 때 가서 조정을 해야 하는 건지, 답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초범인경우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 공판을 하게되면 구속까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집행유예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어느정도 나오는 지 알려주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상표법 위반의 경우 일률적으로 형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위 법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사실과 다르게 너무 높게 책정된 물건수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원에 귀하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초범이므로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