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음란한 영상을 전송했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11월 말경 제가(29)가 음란성 동영상(남자 성기가 찍힌 것) 10초 정도 되는 영상을 알고 지내는(여)동생(23)에게 1회, 문자로 영상을 충동적으로 보냈습니다. 번호는 1004로 알지 못하게 보냈답니다. 그 동생은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번호를 추적하여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했습니다. 개인 합의와 경찰 신고 둘중 저는 개인 합의를 원했습니다. 저는 싹싹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개인합의를 하는데 걸림돌이 합의금이더라구요. 그 여자 쪽에서는 알고 지내는 언니도 이런 일을 겪었다면서 합의금 5백만 원을 받았답니다 저는 합의금 문제로 고심을 했습니다. 합의금 얘기가 오가면서 1백만 원까지 합의를 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시험 3년차입니다. 3년간 집과 독서실을 오가면서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 산속고시원을 갔습니다. 거기서 적응을 못한 탓인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질의>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벌금, 위자료)이 가능합니까?2. 피해자는 합의가 안될 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가해자 입장에서) 3. 고소가 되면 검사와 판사중 누가 이 사건을 맡는지요? 그리고 판사가 이 사건을 맡으   면 변호사 선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4. 합의금은 당사자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인데, 이와 유사한 사건중 최소합의금은 어떻게 되는   지요? 이와 유사한 서건이 있는지요?
1. 합의가 안되어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에서 소환하여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대응방법은    음란 동영상을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 잘 설명을 하고,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어떤 동영상인지, 전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등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형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온라인 상으로 형벌의 정도를 예상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변호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3.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전송한 동영상이 분명   하므로 피해자와 대질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경찰서에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약식 서류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명령서에 의해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을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