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전세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갑(본인)은 을(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금 일천만원을 2년 전에 빌려주었고 을은 병(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런대 병 소유의 건물관리비 미납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담보가 많이 걸린 것을 계약금을 준 뒤 알게 되어 잔금을 주지 않고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을과 병의 민,형사소송 결과 병은 을에게 계약금 800백만원을 돌려 주라는 판결과 벌금 몇 백만원이 났습니다. 병(집주인)은 을(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 서류와 재판 서류 및 인감 등을 갑이 받아 내어 주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을(임차인)은 개인적인 일로 갑과 사이가 나빠져 있고 또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그외에도 갑은 을에게 수천만원의 받을 돈이 있으나 수년간 이자 한 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며 수입이 있는 상황인데도 늘 돈이 없다고 나중에 갚는다는 말만하고 수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를 속히 해결할 방벙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에 병을 제3채무자로 하고 귀하(갑)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를 해둔 후, 귀하가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제3채무자 병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심금청구와 재판서류 등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병에게 반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귀하의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을을 상대로 청구하시면 될 것이고, 만일 을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귀하는 을의 채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법적인 절차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