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개중개계약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하나 매도했는데요 중개인이 알고보니 순가중개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85,000,000원에 분명 의뢰했는데 나중에 계약서 보니까 90,000,000원이 되어 있고 중개인은 5,000,000원이나 챙겼더군요 그래서 중개인에게 말했더니 이런거는 괜찮으니 불만 있으면 법으로 하라 이렇게 나오더군요.사실 그냥 넘어 갈수도 있으나 중개인의 하는짓이 너무 괘씸해서 최대법정수수료가 저의 물건 같은 경우는 800,000원 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뺀 4,200,000원을 중개인에게 매도인이 청구할 수가 있는지요 ?바쁘신데도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1.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중개와 알선을 하면서 법정수수료만 받을 수 있을 뿐이며, 그외에 귀하의 경우와같이 중개인이귀하께서 처분의뢰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그 차액을 가진 행위는 경우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내지 형법상 업무상회령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귀하께서 중개업자에게 처분의뢰를 할 당시의 약정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만약 귀하께서 중개목적물을 8,500만원에 처분해 주고 그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귀하는 중개인을 상대로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있으며,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