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에 대해 문의합니다 책임소재에 대해 문의합니다.2004.11월쯤 후배가 찾아와 전남 나주에 잇는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는데 동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 든 지 요청을 해왓읍니다.그래서 저는 총낙찰금액이저 1/3, 은행융자 1/3.후배 1/3의 비율로 투자는데 동업이 될지 투자자가 될지는 차후에 제가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낙찰3일 전쯤 경매낙찰 보증금은 누가 부담하냐 물으니 후배가 저보고하라 하여 낙찰 보즘금 1천2백6십만원을 지급하엿읍니다.그런데 애초에 은행융자 1/3즉 5천 정도가 대출될 줄 알앗는데 대출이 안되어 제가 1억 정도 를 투자키로 하였습니다.그래서 후배에게 1억은 신용으로 빌려주는 꼴이니 너무 부담되니 담보를 제공하라 햇더니(후 배 는 와이프 이름으로 집이 잇읍니다 담보제공할거면 내가 왜 형이랑하겟냐며 차일피일 담보제 공을 미루다가 대금납부기일이 다가 왓읍니다.그래서 그럼 제가 1억을 신용으로 투자할 테니 5천을 가져오라 햇더니 그때는 돈이 없다 하 며 대금 납부기일을 넘겻읍니다.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매지급보증금 10%(1천2백 6십만원)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후배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 그 후배는 지금와서 제가 제 이름으로 받앗으니 자기는 책 임이 없다 하며 또 무슨 증거가 있냐고 합니다.저는 너무 황당하고 그 발뺌에 기가막혀 이렇게 문의합니다.안양에 사는 제가 왜 나주에 잇는 공장을 아무내용도 모르고 경매를 잡습니까?저는 10년 정도 알고 지낸 후배라 특별히 서류상으로 문서를 만들지 않앗읍니다.그 후배는 문서상 아무것도 없으니 증거가 없다 하는 것 같습니다.한데 저와 저 친구 2 명 및 그 후배 4명이 10년 가까이 만난 사이엿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도 이 4명 이 자주 만낫기 때문에 증인은 충분히 잇읍니다.친구한테 애기하니 왜 그 후배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겟다 하면서 자기가 증인이 되줄 수 잇다 합니다.그리고 대금납부만기전까지 이 일로 문자메세지를 보냇고 그것이 보관되잇읍니다.그 후배 말대로 아무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나 문자메세지 같은 것이 잇는데 증거 가 안되 나요.또 이 일이 법정으로 가서 소송이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그 후배가 너무 괘씸하고 황당하여 인간사에 회의를 느낍니다.참고로 그 후배는 지금 종로에서 주류 및 무역업을 하는데 월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잇읍니다 .단지 제가 후배말을 듣고 제 이름으로 낙찰받앗다고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 문의합니다.중간중간 그 후배와 애기를 나&#45619;지만 전체적인 요점은 위와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귀하와 후배가 각 2/3지분, 1/3지분을 부담하기로 하고 공장을 경락받았으나 후배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경매로 이행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전경락인은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경매절차에서 다시금 매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참조)그렇다면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가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경락대금의 10분지 1은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귀하의 손실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후배와 애초부터 공동으로 지분비율로 동업 내지 투자를 한 것이므로 손실된 경매보증금 역시 후배로부터 최소한 경매보증금 중 3분지 1 지분의 비율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비록 귀하가 후배로부터 동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받아 놓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의 증인들을 통하여 동업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선 후배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나 재산을 추적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를 취한 후 후배를 상대로 경매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