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한적도 없는데 성추행으로 지금 고소를 당해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지금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수원 법원까지 가서 조서 받고 처벌을 기 다리는 중입니다저(유부남)는 한 여자(유부녀)를 채팅을 통해 알게 돼 한번 전철역에서 잠시 만났고 두번째 점심을 같이 먹었읍니다그러고 저의 사무 실 구경 하고 싶다 해서 고속도를 타고 사무실로 왔는데 오는 도중에 갓길에 세워 음부를 만지고 추행을 했다라고 고소를 하였읍니다 저는 차를 세운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적이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조서 받으면서 알은 사실 인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와 채팅한 사실에 격분 폭력행사를 했다 합니다 그 여자가 분풀이로 저한테 이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었을 때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 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 다면 강간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볼수있습니다.판례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도 추행의 강제성을 배제하는 요소로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