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한후 공사대금을 못받을시 가능한 형사처벌 등 ....을 좀 알고싶습니다. 공사한후 공사대금을 못받을시 가능한 형사처벌 등 을 좀 알고싶습니다.저희 아버지께서 철골골재로 건물을 지으시는 하청업자인데요.아마 9월 10월부터 시작하여 ~ 지금 현재 1월 중순까지 하는데 단한번도 중간쯤에 중간대금 이런거?받은적이 없으며 또한 일하시는 인부들 한달정도는 급여를 자신에 돈으로 주었으며 거이 공사 규모는 모르겟습니만 몇십억정도 큰공사로 저희에게떨어지는 액수만 1억 6천이 넘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부월급 크레인 기타 잡비포함이며 이동주휴비 모텔 (1방에 1달있었다면 300만원이넘습니다.방은2~3개정도 또한 식비 현재 900만원정도) 인부는 아마 총16명으로 할튼 5달째 급여를 본적이없군요 밖에 같이 일하시던 인부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많이 따지는데 아침점심저녁 끈임없이 전화가 옵니다.그걸 보면서 저도 답답함을 느끼지만 하청받은게 죄라면 죄겠죠.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거이 공사 막바지 마무리인데요 원래 이쯤에 공사대금이 나오는가 봅니다.1.전액금액을 받을수잇는지,2.아직 공사를 끝내지못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과 3.하청을 준 건설업체에게 어떤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잇는지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공사도중 사망사고가 1건있엇습니다)
1. 귀하께서는 부친의 공사대금 청구 절차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위 문제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압류한 후 관할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추심을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3. 따라서 위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시는데 어려움이 많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본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고 만약 위 사건을 의뢰하시면 최선을다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거나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싸이트를 애용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