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서 경찰용 단말기와 카메라를 절취했는데 꼭 구속이 되어야 하나요? 며칠 전 회식자리에 늦게 도착하여 급하게 소주를 마신 후 차를 빼달라고 해서 만취상태에서 회사까지 약10미터 가량을 운전하다 근처 호객꾼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구대로 옮겨져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만취 0.19로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허나 이 때 지구대에 있던 경찰용 단말기와 카메라를 습득하여 경찰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훼손하고 분실하였습니다. 이틀 후 경찰관이 회사로 찾아와 cctv를 다 확인하였으니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구속 시키겠다고 하는데 일단 경찰조서에서는 절도로 몰아가며 담당경찰관이 물건을 잃어버려 곤란하게 되었으니 니가 죄값을 치뤄야 한다고 합니다. 만취 중 절도가 물론 잘못이긴 하나 초범이고 변제를 하고 담당경찰관이 징계를 면하도록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꼭 구속이 되어야 하는 건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만취중 경찰용 단말기와 카메라를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 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귀하가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인신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원만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