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부모님이 집에서 &#51922;겨나고 땅을 뺏기게 생겻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사를 하게&#46124;고 땅을 팔고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이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셧는데 이건 지금 이질문과아무상관이 없기에 빼겠습니다. 지금 저희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요.이유는 2004~5년도 (저희부모님이말씀하신거고 서류상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에 상가분양권을 준다고 했고 0000 관련 공인중개소(00중개소)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준다는 말과 함께 4000만원에 팔라고 해서 저희부모님이 그것을 팔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경제상 굉장히 힘들어져 팔 수 밖에 없었습니다.헌데 0000에서 세무에 올린게 1200만원으로 속여서 올렸다가.세무감사에 걸려서 2300 과징금을 내게 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 담당자 쪽에서 자신들은 9%를 내겠다고 했고 저희보고 나머지를 내라고 한것입니다.여기서 좀 걸리는 문제는 계약이 완료되기전에 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다른곳에 다시 팔건데 도장 찍어달라고 하셔서 어머니가 찍어줬답니다.아버지는 몸이 많이 편찮으십니다.(생사를 헤매실때도 있었습니다.)저희어머니는 무지하시기도하고 한번 수도권올라오기도 힘들정도의 경제상황이였기 때문에 한두번 부딛치고 실패를 하신 모양입니다.제가 그당시 어렸고 지금 전역 후 이일 저일 하고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근데 남동생이 이일에대해 슬쩍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어머니께 여쭸더니아버지가 그당시 성질난다고 술먹고 계약서를 태워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더더군다나 작은고모쪽에서도 저희집 빗이 7000만원이 되기전까지 넘어가지 않게 해주셨는데 벌써 3600만원으로 과징금이 불어버린 상황입니다.저희 어머니가 생계유지하고 계시고 카드빗때문에 일을 거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시골이라 마땅한 일이없어 농사일 부터 나라에서 하는 일하시며 다치시기도 하고 몸도 많이 안좋으십니다.여러가지 합병증을 앓고 계시구요.아버지는 일을 못하시는 상황입니다.여동생은 일찍이 애낳고 힘들게 살고있고 남동생은 이제 갓 사회에 나옵니다. 20살이 되요.저 역시 군전역 후 자리잡는 것도 힘든데 그 큰금액을 마련하는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모두대학은 꿈도 못꾸고 자라났습니다.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이사와서 행복을 꿈&#45031;지만 여러차례 사기와 이런 일들때문에저희 꿈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구요.그래서 근처 공인중개소 돌아다니며 궁굼하고 의문이 되는 것들을 질문을했습니다.모두가 친절이 대답을 해주셧구요.계약서와 통장 증인 있으면 100%이긴다고 말이죠...그 과징금을 0000 아니면 공인중개소에서 100%납부하게하고저희 가족이 그동안 시달린것을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솔직히 피해보상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저희집이 넘어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쪽에 계약서가 없고공인한 곳이 있다고는 하는데 찾는게 굉장히 힘들 듯합니다.그리고 그쪽사람을 제가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00중개소에 근무했었고충분히 찾아서 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그당시 계약했던 4000만원통장기록 뿐.
고객님의 부친은 0000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불법적으로 신고하여 현재 과징금을 징수받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징금은 부친 명의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적으로 부담한다는 공인중개사 사무실과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판단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위 자료 등을 준비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