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에 대한 벌금을 제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저는 1998년도에 단란주점을 계약하여 영업을하다가 접객위반으로 행정처분 3월에 벌금을냈는데요, 계약당시 허가증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300만원의 벌금을 냈는데요, 접객행위에대한 벌금은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명의변경에 대한 벌금도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요?경찰 조사과정에서 명의변경이 안되어있어 벌금이 배로 추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게주인 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제가 벌금을 다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기시 주인은 차액 300만원을 계산해 달라고 해서 차용증과 현금보관증 을 써주고 일부 갚은 상태인데요, 나머지 금액을 주어야 하는지요?또한 명의 변경에 대한 벌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바쁘시중에 상담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명의변경을 하지않고 영업을 한데 대한 벌금도 있습니다.그리고 명의변경을 안한데 대한 처벌은 명의변경을 안한채 영업을 한 사람이 받는 것이 당연하며, 다만 양도인이 명의변경에 전혀 협조해 주지 안아 명의변경을 못한 것이라면 양도인에게 민사상 변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