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준공된 아파트 누수의 책임이 시공사로 밝혀져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전에 문의한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좀더 궁금한게 있어 염치를 무릎쓰고 귀찮게 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98년에 준공하여 입주를 하여 현재 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누수신고는 2007년 5월에 신고가 들어와서 전문가를 불러서 저의 아파트 2개소를 파취를 하였고요 그런대 누수가 아주 미세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파취후에 보름정도 지나서야 원인을 밝혔습니다그때 누수탐지 업체가 하는말씀이1,시공사에서 방수공사 할때 원천적으로 누수가 될수박에 없도록 방수공사를 하였다(토이론 카바는 방수가 되지 않는대 토이론카바를 씌운체방수를하여 누수가 된다고함)2,그리고 이누수는 난방및 온수 파이프에서 발생되는게 아니고 발코니에 시다지층에서 토이론카바를 통하여 거실로 유입이되고 아래층의 천정을 일부 뜯어본 결과 천정에 석회질의 고드름이 메달려있고 500원짜리 동전만한 석회질 덩어리가 천정에 생성되어있는걸 보면 누수현상은 7~8년전에 이미 진행이 되었다고 추정 하였습니다위사항에 제가 법율 용어를 잘몰라 이해가 부족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찼아보고자 시공사를 상대로 누수에대한 책임수리를 요구할겄이고 시공사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하니 소송을 제기해볼려고 합니다. 위사항에 민사소송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제1항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다음,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동주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하자보수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 25632)고 판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귀 사안의 경우 1998년경에 준공된 아파트를 가사 누수의 원인이 난방및 온수 파이프에 있지 않고 시공사가 일명 토이론 카바를 씌운체 방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제와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