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명령이 등기로 왔습니다. 사건 2012고 약 2253(2012형 제8216) 벌금 70만 원 범죄사실 :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상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초경 위 장소에서 운영중인이 0 쇼핑몰(www.0.co.kr)의료기기인 인슐린 펜 주사바늘(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번호제06-685호)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ㅡ인데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에서 영업정지 최대 2개월에 검찰에서 벌금 70만 원을 약식명령으로 보냈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 제출하면 혹 벌금으 줄 수도 있다기에 문의 드립니다. 의료기기도소매업이라해서 거창하게 하는 큰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도매는 3군데 정도하고 있고 매장을 오픈하여 판매도 하였으나 수입이 좋지 않아 현재 매장은 접은 상태이고 의료기기쇼핑몰 또한 다른 골수판매업체의 단가에 밀려 겨우 수수료나 건질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수도 1건, 2012.2월초로 그후 바로 누가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쇼핑몰 매출 또한 월 60~150정도로 매출의 20%정도가 수익인데 거기서 판매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운영 또한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주부로 가사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빚더미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매처가 3곳이 고정인데 한곳은 고정으로 매달 들어가지만 나머지 두곳은 한 달에 한번 소량, 6개월에 한번씩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펜주사바늘 또한 과대광고를 함이 아니라 규격을 적었으나 심의를 받지 않아 이와같이 되었는데 벌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의료기기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7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면 귀하는 귀하가 영세한 업체로서 현재 매장을 접은 상태이고, 쇼핑몰 매출이 30만 원 전후의 수익에 불과하는 등의 사유를 들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원이 귀하에게 부과한 벌금액수가 그리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감액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