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와 사문서위조에 관한 사건입니다. 본인은 2014년 *월 **일에  00대리점 00000(주)에서 스마트폰 가입을 하였습니다.00대리점 00000(주)은 본인이 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2014년 *월 **일에 본인의 동의없이 보험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0000000보험에 본인을 가입시켰습니다.   이로인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A, B, C, D에 유출되었음을 보험사 민원담당부서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증거물로 위조된 보험가입신청서 사본, 보험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A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보험일련번호, 관리번호, 단말기 정보, 상품가입내역, 사고내역, 접수 및 상담이력, 통화내역, 통화시간, 은행계좌, 계약자와의 관계 등 결제정보 등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체의 거래 정보 서비스 이용 또는 업무취급 과정에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는 정보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B, C, D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단말기모델명  질문1) 00000(주)는 법인 사업체입니다. 이런 경우 법인, 대표이사, 직원 중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하는게 큰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문서위조 행위자와 대표이사 모두 처벌가능한가요?질문2) 승소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피고소인이 초범이라면 위 사건으로 어느정도의 형벌(집행유예,벌금액수)이 가능한 가요?질문3)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임료는 어느정도인가요?피고소인과 형사합의시  어느정도에 합의를 예상할 수 있나요?
휴대폰가입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단말기보험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해당 신청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위조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1) 통상 자연인이 대표(알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와 해당직원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2) 상대방이 설명했거나 본인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경우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래관행상 유사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학인해보세요.3) 위 사항이 확인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합의는 수임료는 협의하기 나름일 것이나 실제손해액과 예상 벌금액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재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