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고 즉시항고에 의해서만으로 집행절차를 중지시킬수 있나요?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어차피 그 시시비비를 떠나 인도명령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즉시항고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민사집행법15조를 보면 2항 항고인은 1주일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에서 현재 **지방법원**지원에서 인도명령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항고장 역시도 **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3항 항고이유서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에서 항고장제출시 어차피 항고이유도 같이 적시하여 제출될 것인바, 굳이 이와 같이 구분하여 분류해 놓은 실익이 있으며 저희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더 바람직하겠는지요6항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다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 중략--- 명할수 있다.에서 담보를 제공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절차를 정지하도록 명할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고 즉시항고에 의해서만으로도 집행절차를 중지시킬수도 있는지요왜냐하면 집행정지신청을 할 경우 그 소가가 본건의 대형공장이다보니 소가액이 300여만원이나 나와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여쭙습니다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할 경우 즉시항고장은 위 인도명령을 내린 00법원 00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항고장은 그 제출시한이 1주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위 즉시항고장의 항고이유부분에는 항고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우선 기재하여 이를 제출해 놓고, 항고이유서를 10일이라는 여유기간속에 항고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편리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물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충분히 기재하여 별도로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면 따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즉시항고장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우선 생각나는대로 항고이유를 기재해서 제출해 놓고 다시 10일 이내에 항고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즉시항고를 제출한 것만으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정지를 시키려면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되며, 위 신청서에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인도명령이 위법하다는 것과 위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결정이 날 때까지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을 정지하게 해 달라는 것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15조 6항의 단서는 즉시항고 사유가 너무 명백하여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일뿐, 즉시항고가 제출될 경우 법원이 당연히 집행절차를 정지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