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과의 법적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전문인:이영대)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심한 욕설로 모욕을 받으며,폭행으로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어머니도 심한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신 적도 많으시고,외할아버지는 그런 상황에서 혈압이 올라 뇌출혈로 돌아가셨고,외가 쪽 집 가구에는 부숴진 흔적이 많고 문도여러번 고쳐 달았습니다.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의 사망 이후로는 그 것일 더욱 심해졌고그 때는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피해서 나온 뒤외가쪽 친척들(외할머니, 이모)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외가 쪽 사람들도 모두 돈이 없어 어려운 사람이고,현재 저도 학비가 없어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해서현재 학력은 고졸인 상태입니다.최근에는 외가에도 밤마다 욕설 전화를 계속 걸어오고,외가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부디, 부친과의 법적인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만 불가능한가요?필요한 서류나 조건, 과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또한 그 이후에 남동생과 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제가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만,그 때 제 동생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부친은 일도 하지 않고, 돈도 없고 빚이 있어예전에 자기파산을 한 후로 이웃에 폐만 끼치고 있고,제 동생 급식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구걸은 못한다느니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아국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파양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다면제 동생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고등학교 학비나 급식비 지원 등의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상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보면 귀하 아버지가 악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귀하와 부자지간을 법적으로 단절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편 귀하 아버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동생이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더라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