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관련 합의사실에 대한 질의 폭력사건으로 5명 연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이후,지켜지지 않아서 강제집행면탈로 조사중 1명이 혐의사실 조사중,혐의 조사중이던 1명이 피해자측과 1:1 개인 합의를 하였습니다.1명은 5명분의 모든 피해보상을 한 것이 아니고 1 명분의 보상금에 +@로 계산하여 보상금 지급하였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이후 법원에서 가 납벌과금지로 영수증을 받았구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벌금이 부과되어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접수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법원에서 어떤 명령서도 오질 않습니다.재판청구 접수 이후 재판 날짜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긴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재판신청이후 얼마나 기다려야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지??무기한으로 기다려야 할까요?재판 기간의 법적으로 제한된 날짜기한은 없는지요?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이 있으나,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는 법원의 업무 과다로 인하여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한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법적 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현 상황에서는 기일 통지를 기다려보시고, 관할 법원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