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 : 아파트 할인 분양 문의 안녕하십니까?하기의 지난번 회신은 잘 받았습니다.하기의 아파트 할인분양 관련 현재 저는 아파트를 분양가 이하로 매매를 했으며, 계약서상에 향후 법적인 권한 및 책임을 제가 갖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기했습니다.그런데, 아파트 대책위에서 향후 할인분양 및 분양초기에 개통하기로 한 도로를 미개통에 따른 피해 등에 승소할 경우, 아파트를 매매한 입주자에게는 보상금을 줄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물론, 법원에서 판결전 아파트를 매매한 가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 가능하겠지만, 대책위에서 반대할 경우 보상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대책위에서 보상금 지급을 반대한다고 보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현재 저는 할인분양 관련 소송에 진행되는 비용을 부담 중이며, 회의/집회도 참석 중입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기존 질문 내용>안녕하십니까?금일 아파트 할인 분양에 대한 회신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계약서 상에 하기의 근거를 남기려고 합니다.매수인은 현재 매도인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리나 의무는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상기와 같은 근거를 계약서에 남기면 되는지 검토 부탁 드리며, 고언 부탁 드립니다.<기존 질문 내용>안녕하십니까?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2005년 대구 칠곡에 소재한 아파트 36평분양을 받았으며, 2007년 입주가 시작되면서 월세로 세를 준 상태입니다.문제는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사에서 올해 나머지 미분양분에 대해 할인분양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기존 입주자들은 건설사의 할인 분양과 분양시 약속한 아파트 앞 도로 건설 취소건에 대해 소송을 준비중입니다.저 또한 개인 사비를 들여 소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현재 시세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시세는 분양가보다 훨씬 많이 내려간 시세 입니다.저희 아파트 대책위에 문의 해본 결과, 현재 아파트를 매매 하더라도,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부담하고, 저희 아파트를 매입하신 분과 합의를 하게 되면 차후 승소 후에도 할인분양에 대한 보상금을 제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아파트 매매후 할인 분양에 대한 승소시,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현재 저희 아파트를 매입하실분과는 다 협의가 되었고, 계약서상으로도 근거를 남길려고 하며, 향후에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제가 부담할 예정입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변 내용>귀하가 시행사측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도중 귀하가 매수인에게 이건 귀하의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라도 매수인과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조항으로 이건 소송과 관련된 보상금은 매도인의 몫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귀하는 향후 이건 소송과 관련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만일 귀하가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조항이 아니라 매수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장래의 보상금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둔 경우에도 법적효력은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은 장래에 발생될 채권의 경우에는 현재 그 발생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채무의 이행기까지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양도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25. 95다 21624 판결)
귀 사안의 경우 만일 대책위원회측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위 대책위원회측은 손해배상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만일 귀하의 경우처럼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이건 매수인과 특약조항으로 손해배상금을 귀하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면 귀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대책위원회측에 배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일 임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