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가 성립된다면 집행된 금액을 상대 기관으로부터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대표권을 가진자가 이사회 결의없이 타기관에 후원금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 하였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면 집행된 금액을 상대 기관으로부터 돌려 받을수 있는지 (상대기관에서는 이사회 결의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된줄 알고 받았으며 그 후원금은 이미사용 되었기에 반환 할수 없다고 합니다.)
1.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적인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표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상대적 무효설)이므로, 후원금에 대한 반환청구는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