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명예훼손 자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글에대한 명예훼손 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문제의 블로그 주소 : http://humming★★★★.tis★★★★.com 문제의 글이 있는 주소 : http://humming★★★★.tis★★★★.com/2040 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글을쓰는 블로거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해당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자사의 프로그램에 대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를 해놓았으나, 저는 그렇게 자사의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고, 자세하게 프로세스까지 풀어서 설명하는게 싫어서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삭제요청을 거절 당하였습니다. 어찌보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엔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사에서 시작하는 사업(서비스) 마다 계속해서 찾아내서 글을 올립니다. (해당 블로거는 파워블로거로 하루 방문자 수가 5천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해당 블로그를 관리하고 있는 DAUM 측의 권리침해신고센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여 제가 요청한 글 목록은 현재 30일 임시차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블로거가 복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30일이 지나면 글이 다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한 회사가 그리고 개발자가 피땀흘려 제작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프로그램의 레지스트리정보, 프로세스정보, 설치정보, 삭제정보 등을 자사의 허락도 받지않고 무분별하게 작성하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사에서 글 삭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해당 블로그는 일 방문자 수가 많고, 계속해서 이러한 글을 작성해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자신의블로그에 걸어놓은 여러 광고배너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의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으로 업체명과 프로그램까지 다 거론하면서 정보제공인냥 등록해 두고, 블로그에 정보가 아주 많은 것처럼 하여 일 방문자 수를 늘리고, 광고수익을 더 얻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당 블로거가 다시는 자사의 프로그램과 자사에 대해 글을 적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지 자문을 구해 봅니다. 바쁘신데 잠시나마 시간을 내주시어 해당 내용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는 명예훼손죄 보다는 저작권법 위반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가 성립될수도 있겠습니다. 위 블로거가 계속해서 귀사의 프로그램을 동의 받지 않고 자신의 블로그에 임의로 게재하는 경우 귀하는 위 블로거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형사건과는 별개로 귀사는 위 블로거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