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미지 실추를 했다고,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전화 드렸었습니다. 먼저 KT집전화 환급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인터넷 기사를 첨부드립니다. 해당 기사뿐만 아니라 일반 검색을 하셔도 이런 기사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래 첨부파일 처럼 해당 글을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불법적으로 부착을 한 것은 아니며, 아파트 관리실과 얘기를 나누고 붙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부당한 환급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해 드리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지요. 그러나 KT동두천 지사장이라는 분께 오늘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정액제 라는 상품에 부당하게 가입시킨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이거를 마치 모든 가입자에게 부당가입을 시킨 것처럼 아파트에 고지를 해놓았느냐, 이건 기업이미지 실추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겠다 라고 말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본 것도 없으며, 단순히 공공의 이익과 부당한 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는 것을 안내해준 것인데 이것으로 저희가 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기업 이미지 실추가 된 부분이 맞아 저희가 죄를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에게 일반인에게 소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저희쪽에 미리 시정을 요청하고 얘기를 먼저 해주었다면 저희도 공고물을 떼거나 조취를 취했겠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저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벌금 및 손해배상 등)을 받게 되는것인지 또한 저희가 취해야 할 조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지라 이렇게 여쭤봅니다. 전문가님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KT 집전화 환급건에 대하여 게재를 하여 위 KT회사의 가치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측의 행위가 사익이 아니라 대다수 아파트 입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이 될 것입니다. 향후 형사고소를 대비하여 관련 신문기사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