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던 여자에게 받았던 정신적 피해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조금은 유치한 남녀문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전에 어떤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룹건설 회장비서실에 일하는 그사람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자기 생활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던중에두 많은 스트레스를 주어 힘들었죠 그러던 중 그사람의 전화를 받고 자동차 접촉사고까지 났었습니다.그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죠 대전에서 서울로 일요일 힘들게 오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만나고 있으니 다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혼미한가운데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 까지 냈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분방한 그녀에게 이해하면서 대화하려 했으나 점점심해졌고 자유분방한 그녀가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전 너무 배신감과 허무함이 컸습니다 전 모든것을 버리고 희생하며 그 사람을 만났짐나 그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 와중에 그와 전화통화를 하고 스노우보드를 타다 인대까지 파열하는 사고 로 지금은 병원신세까지 졌습니다 전 너무 화가나고 힘들어 그사람에게 약간의 폭언을 한 문자를 보냈었죠 물리적은 가해를 가하진 않고 문자로 그런데 그사람은 신고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만약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오히려 정신적으론 제가 더큰피해를 본것 같은데 말이죠 또한 물리적으로도 다리가 이렇게되고 증언해줄 사람도 있고 말이죠 알고 싶습니다 그럼 본의 아니게 이런 황당한 상담을 요청한것 사과드립니다 빠른 상담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니 법률상담이라기 보다는 인생상담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귀던 여자에게 물심 양면으로 정성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귀하의 곁을 떠나게될 형편이라 화도 나고 안타깝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귀던 여자를 상대로 귀하의 정신적 손해, 즉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위자료청구가 인정되려면 사귀던 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귀하에게 손해를 가해야 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한편 귀하가 사귀던 여자에게 문자메세지로 폭언과 협박을 하는 경우 형법상의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상으로는 설령 사귀던 여자가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