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서 빌려준 돈 받을수 있나요? 저는 호주에서 어학 연수를 거의 다 마치고 곧 한국으로 귀국할 학생입니다.본론으로 들어 가자면 지난 목요일 밤에 쉐어하우스에서 같이 사는 형이랑 클럽에 놀러 갔죠 열심히 노고 춤추고 하다가 금요일 새벽 2시 되니 클럽에서 문 닫는다고 나가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집에 가나 싶어서 담배 한대 피고 있는 찰나에 그 형이 카지노에 가자고 하더군요 첨에는 말렸는데 그 형이 자기 지갑에 있는 300불만 쓰고 집으로 가자고 하여서 손해 볼꺼 없으니 그냥 따라 갔습니다 그형이 돈을 다 잃자 저한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한테 돈이 있는데 은행카드가 없으니 갚겠다고 해서 그냥 믿고 빌려 줬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1000불을 빌려 줬습니다 금요일 저녘에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지금 돈이 없으니 2주뒤에 일했는 돈 들어 오면 이 돈은 거의 1000불 조금 넘는데 그형도 먹고 살아야 하니 2주뒤에 500불 그 다음 2주뒤에 500불 이렇게 갚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이 말은 제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고난뒤에 갚겠다는건데 사람을 좀 처럼 믿기 힘든세상에 그럴순 없다고 내가 떠나기전에 다 받아야 한다고 했죠 기간은 수요일까지 줄테니 그때 까지 다 갚아 달라고 했었죠 도박으로 빌려준돈은 받기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꼭 받고 한국으로 떠나야 하는데요 만약에 수요일까지 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차용증이나 이런거 받아놓거나 한국에 있는 그형의 부모님 한테라도 받을수 있을까요?돈 받을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제가 한국에 들어 가서라도 받아 낼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도박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도박자금대여가 사회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 급여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에 사용될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이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위 카지노가 불법적인 도박장인 경우는 대여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의 월급, 자동차, 예금통장 등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한국에 있는 부모가 대신 돈을 갚아 줄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도의적 책임을 주고 대신 갚아 줄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