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고소 관련 안녕하세요 3일전에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날라와서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상담 신청합니다.고소인은 제 이제 이미디어웍스였구요 20일(어제)4시까지 서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담당 경찰분이 회사와 합의를 볼 건지 그냥 처벌을 받을 건지 결정하라더군요 그래서 합의는 학생이라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고소내용은 08년07월18일에 겜플(브이쉐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월담 월희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전편(1 ~ 12편) 공유되있는 것이 캡쳐되있는 거였구요 웹하드 방식이 아닌 제 컴퓨터를 통해서 공유하는 방식이였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와 합의를 보는게 나은 것이였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지금 대학생이구요 저작권법으로 고소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합의를 하면 최소 1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뭐 그런걸로 되서 벌금만 낸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요?그리고 만약 벌금만 낸다고 하면 빨간줄이 안그어지는 건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작권법위반죄는 친고죄입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귀하가 설사 피해자와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대학생 신분이고 동일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수사기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벌금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