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을 판매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안녕하세요? 재개발 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 전에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저희 지역의 어느 곳이 재개발 될 것이라고 하여 재개발을 맡을 것이라는 회사에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사셨습니다. 일명 딱지를 샀는데요. 실제로 간 돈이 4,000만원인데, 부동산에서 써준 영수증이4,000만원, 회사에서 써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영수증 비슷한데 써있는 가격이 2,000만원입니다.그런데 10여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고, 그 동안 그 부동산은 이미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회사만 믿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알아보니 그 회사가 작년에 폐업신고를 했다는것입니다. 그 회사 사장이나 이사는 모두 전화번호를 바꿨고, 또 연락이 되는 한 사람은 또 다른지역의 조합장인데 자기는 그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인정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발행한 영수증이나 등기상 이 사람이 이사였다는 것조차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주인이었던 사람도 이미 10여년이 지나 번호를 바꾸었고, 그 당시 알려주었던 주소는 그 주소가 맞는지조차불분명합니다. 무슨 이사회사 영수증이라 주민번호도 없고 계약서도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수증에 조합원 자격매매대금이라고 써있기는 합니다. 폐업하면 사망신고와 같아서 아무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데 그저 막막합니다.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하신 아주머니들이 여러분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 드립니다. 거듭거듭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1. 조합원 자격을 판매한 회사의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10년 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상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었으므로 현재   로써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2. 하지만 민사소송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3.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시 회사의 대표나 이사의 인적사항을 조회해 보고, 당시 회사가 실제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아직 공소시효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장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자료를 가지고 직접 법률사무소   를 방문하신 후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 보고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되기 전에 고소   부터 해야 합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 연락처 : 02-3481-8800 법률사무소 人本 (이기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