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투자금을 돌려 받으려면 지금 글을 쓰는 이 김◇한 입니다. 계약서 보면, 저는 김◇한 입니다. 다시 사건개요를 적습니다. 5, 6년 전 지인 윤◇원의 권유를 받고, (주)◇◇도시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몇 배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을 받고 뭐도 모르고 덜컥 투자를 하였습니다. 저는 ◇◇도시 회사 명의 통장에 입금을 하였습니다(입금표 존재). 그 후, ◇◇도시는 영주 하망동에 아파트에 건축하는데 투자를 하였습니다. ◇◇도시의 투자금을 받은 사람은 김◇찬 입니다. ◇◇도시를 통해 투자금을 받은, 김◇찬은 (주)◇화건설 이라는 곳과 서로 사업을 하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생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전 낌새가 이상해서 원금이라도 달라고 김◇찬에게 말을 하였지만 기다려라, 소송 끝나면 준다, 준다 하다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소송을 끝났고전 돈을 달라고 했지만 첨부한 조정합의와 같이 이상하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달라고 하니 김◇찬이 ◇화건설에 개별 청구할 게 있으니 기다려라 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저는 부랴부랴 혼자서 소송을 해볼려고 했지만 (주)◇◇도시가 (주)◇◇에스 건설사와 계약한 거기에, 전 투자자지만 회사 대표가 소송을 해야 한다기에 (주)◇◇도시를 상대로 채권반환소송을 시작해서 채권을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 ◇◇에스건설은 모두 다 몇 년 전에 폐업한 상태이고, 김◇찬이 속한 ◇◇에스건설 측은 작년에 제 돈으로 얽힌 ◇화건설과 조정합의로 끝난 상태입니다. 어디서 들어보니 김종찬 이 ◇화건설로부터 아파트 3, 4채를 받아놓았다고 들었습니다. 배신감에 소송을 할려고 해도 김◇찬이 속한 회사가 폐업 해서 소용없다,김◇찬이 은닉한 아파트를 찾아도 제가 가져올 수 없다 라는 말뿐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특약사항에 차후 문제는 모두 김◇찬이 책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김◇찬은 제게 돈을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안하무인으로 더 큰소리 치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지불각서라도 써달래도 안 써줍니다. 그나마 녹취한게 있는데 직접적으로 갚겠다는 말은 없고 내가 책임질 부분은 갚겠다 이런 식의 두리뭉실한 녹취뿐입니다. 제가 믿는 곳은 특약사항에 기재될 사후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 라는 것과, 녹취뿐입니다. 돈을 먹는 놈은 분명히 있고 아파트 은닉까지했는데 법인이 폐업하면 다 소용 없다고 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네요. 형사고소라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찌 해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ps. ◇◇도시는 4,5년 전에 폐업하고 법인만 살아 있습니다. ◇모아 건설(◇◇에스 건설)은 작년에 세금 누적으로 폐업되었습니다. ◇◇도시는 폐업했고 법인만 살아있습니다. 저는 푸◇◇도시가 ◇모아건설(◇◇에스 건설)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반환소송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모아건설(◇◇에스 건설) -> ◇화건설 소송 시작년도 2008년경 ◇◇에스 건설 폐업은 2010년 6월경(세금 누적) ◇◇에스 건설과, ◇화건설 조정 합의는 2010년 10월경. 계약서와 녹취된 파일을 글로 써서 첨부하였습니다. 어디에선 법인격부인론을 적용 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능 한지요? 김◇찬은 ◇모아건설(◇◇에스 건설)에 투자자이면서 총관리 감독하던 사람입니다.
1. (주)◇◇도시의 화사지배형태를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으나, 일견 보기에 대표이사   가 1인주주이거나 특별관계인 몇 명이 포함된 실질적 1인회사인 것 같네요. 회사는 폐업을    하더라도 채권, 채무 관계 즉 청산관계가 남아 있다면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회사 명의로 남은 재   산이 있는지 조회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인증서 특약사항에 회사 대표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회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미라면 회사 대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회사 대표 명의의 재산을 파악한 뒤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3. 회사의 지배주주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기는 하나, 그러한 경우 회사는 실체가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법인   격을 부인하려는 자, 즉 회사에 대한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그 요건을 입증   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4. 회사에 대한 처분문서와 회사 대표가 책임(보증)을 지기로 한 인증서가 있으므로 이를 토대   로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를 피고로 삼아 대여금(대표이사에게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   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각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가 우선입니다. 5. 대표이사를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입증책임이 주로 고소인측에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다고 판명된다면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갚을 의도가 있었는지는 대여할 당시의 회사 또는 대표이사의    자력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6.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   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