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주체의 변경승인 시 법인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유효 여부 수고하십니다. 주택사업의 시행사인 A법인이 계약에의해 사업자금대출을 하고자 시공사인 B법인의 지급보증을 받고  금융기관,신탁회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을 통해 대출을 받았으나, 이 약정내용에는 A법인이 부도가 날 경우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금융기관및 신탁사는 사업권과 관련하여 타법인과 수의계약을하여 소유권이전을하고 관청에 사업주체명의변경을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서 소유권이전을 받은 지급보증인인 B법인은 관할관청에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에서는 명의 변경동의서에는 A법인 전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현재 변경된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라고 합니다. 질문>1. 그러면 전 대표이사 명의의 계약서 날인이나 법인인감증명서는 무효가 되며, 현재   부도상태인 동일법인의 현대표이사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 또한 이와 유사한 법원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법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바, 주택건설사업주체의 변경승인은 실질적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종전에 승인된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계획을 새로이 승인해주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법리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005. 3.1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04가합3113 )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주체의 변경승인 신청시에 행정청에 제출한 A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주택건설사업주체의 변경승인처분이 행정청의 고유한 재량행위처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현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임대표이사의 법률행위 역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