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채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9월 퇴직했습니다.아직까지 2개월분(7,8월)의 급여가 채불 중입니다.회사에서는 임원은 퇴직금과 채 불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 수 없는지요?
임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나 위와 같이 임원의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임원이냐 근로자냐 판단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았느냐 아니면 회사의 일정부분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를 하였느냐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로 등재되어있느냐 여부로 결정하게됩니다.귀하게서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임금및 퇴직금을 지급 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와 별도로 또는 병행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