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가 올해 8월 지금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1억6000전세고 집주인은 하나인 다가구 주택 1층입니다.(총 3층에 지하 1층도 있습니다)집앞에 주차공간이 한 대 정도 들어갈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컨텍한 뉴소망이란 부동산에서 거기 주차가 된다고 해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간겁니다.그런데 알고보니 그 주차공간 땅은 옆 건물 주인과 소송이 걸려있는 땅이라 옆 집 주인이 주차를 못하게 하더라구요.우리는 주차를 못하면 이사를 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뉴소망이란 곳에서 이사를 가려면 우리집에 들어올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니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그렇게 지금까지 시간이 지났습니다.문제는 겨울부터 또 발생했습니다.집안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겁니다. 한쪽 벽면에 생겼을때 우리는 주인 대리인이라는 스타 부동산 이사한테 전화를 걸어 곰팡이 제거하고 도배를 다시 해달라고 했죠.그후 10일 정도가 지나 사람을 보내주더군요. 10일 사이에 곰팡이는 옆 벽면까지 전부 옮겨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도배한다는 사람이 오기전에 주인 대리인인 스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여러차례 곰팡이가 옆 벽면까지 옮겼음을 이야기 했고 도배하는 김에 같이 해주셔야한다고 고지를 했으나 한쪽 벽면 밖에 안해준다고 해서 돌려보낸 상태입니다.그건 다시 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곰팡이가 계속 번지고 있는데 차일피일 또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 방은 곰팡이 문제만 있는게 아닙니다.우풍이 너무 세서 보일러를 최고로 틀어도 춥습니다. 얼마전에는 온풍기까지 사서 돌리고 있는데 그래도 추워요. 온풍기를 24시간 틀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그런데 우풍은 어느집에나 있는 것이라며 방법이 없으니 이사를 가랍니다.그래서 이사 가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바다. 이사올 사람을 붙여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이사올때 우리가 1억6천에 들어왔는데 몇 달도 안돼 집값을 1억 8천으로 올린답니다.1억6천에도 사람이 안들어와서 8월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2천이나 더 올린겁니다.이사를 내보내주겠다고 한 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우풍이 세고 곰팡이가 있는 그방은 저와 우리 돌쟁이 아기가 쓰는 방입니다.하루하루가 걱정되는데 집은 안빼주고 우풍문제도 해결못해주고 곰팡이 문제도 차일피일 미룹니다.전화하면 늘 좀있다 전화한다고 하고선 전화를 안합니다.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정리하자면1. 이집의 문제는 주차가 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주차가 안되는 점/ 곰팡이와 우풍 때문에 겨울을 날 수 없는 상황인데 조치가 차일피일 미뤄져 겨울을 춥게 보내고 있는점/ 곰팡이는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나 우풍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이사를 나가라고 하면서 전세값을 올려 이사를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점(이사 올 사람을 붙여주겠다고 하고선 지금까지 그쪽에서는 붙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3~4명이 집을 보러 왔는데 전부 우리가 컨텍한 부동산이고 그쪽 부동산에서는 1억8천은 너무 가격이 세서 못들어오겠다고 합니다)==============================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나요? 저희의 목적은 그냥 이집에서 하루 빨리 나가는 방법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특약사항으로 귀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건 임대인이 주차공간을 마련해주지 못한 경우라면 귀하는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건 임차건물에 대한 습기로 인한 곰팡이와 윗풍 등은 귀하가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곧바로 이런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일 이건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수리를 독촉한 후 이건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이건 임대인과 잘 상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건 임차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