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호적 정리 관련 안녕하십니까...35살 직장인입니다.저는 호적이 큰아버지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서류상의 부모님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입니다.하지만 .. 호적상 사촌이지만 두 동생과 친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그런데 약 3,4년 전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현재 아버지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어머니가 서류상으로도 제 어머니가 되었으면 합니다...어떤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제가 아버지와 큰부모님을 만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입양의 경우라면 파양이 되지 않는 한 귀하 생모를 호적상 어머니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24. 선고 2000므1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