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거래처에서 뒷 돈을 챙겼다면서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서 그냥 넘겼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냥 넘기면 안된다고 자세히 알아보라고 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일단 전 회사에서 저는 물품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고, 회사의 주장은 물품 공급처 중 한 곳에서 부정하게 이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데 단 한푼도 챙긴적이 없고요. 회사를 나올 때 좋지 않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보복심리인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문의주신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실제 법률 전문가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는 해당사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거래처로부터 이득을 받은 증거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득이 부당한 이득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변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며, 이를 위해 사전에 계좌기록에 대한 치밀한 검토, 의뢰처 업주와의 논의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