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금 유용과 회사 업무데이터 삭제 처리 건 홈페이지 제작 회사에 있으면서 발생된 사건으로 제가 고소를 당한 내용은 총 2개입니다.업무상 횡령건1. 고객으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의뢰 접수2. 본인은 퇴사를 하게 되어 진행을 할 수 없음을 통보3. 방법이 없겠냐고 하여 개인사업자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4. 퇴사하기 전에 통장으로 계약금(330만 원)을 받음(계약서 없음)5. 계약금 중 본인이 사용한 비용은 50만 원6. 상호간 업무협의가 원할히 되지 않자 이전 회사 대표와 협력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7. 정황상 증거가 없어 계약금을 돌려주었음.8. 계약금을 돌려준 후 본인의 억울한 점에 대한 탄원서를 부탁하였으나 거절 당함.데이타 삭제 지시건1. 급여체불이 3개월간 지속2. 대표의 급여 지급 약속 불이행3. 불만을 품은 직장상가가 본인에게 메신져 채팅을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데이터 삭제 지시4. 일부 직원들에게 지시. 나머지 직원들은 본인들이 삭제(직원들은 현재 집행유예 상태)5. 직장상사는 지시한 사실을 부인. 본인은 지시한 사실을 인정진행 현황을 말씀드립니다.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2. 벌금이 많다는 이유로 정식재판 청구하였고요, 3월 1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문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업무상 횡령건1. 증거가 없어 억울하지만 돌려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상참작을 받을 수 없는지요?데이타 삭제 지시 건1. 퇴사한 직원이 구두상으로 본인에게 지시한 사실을 회사에 직접 와서 들었고, 그 내용에 관   한 진술서를 받아 정식재판이 있기전에 서류로 제출한다면 제가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한 효력   이 있을지요? 만일 효력이 있다면, 진술서상에 내용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2. 법정에서의 증언은 서로의 관계로 꺼리고 있습니다.3. 고소자는 이번 사건의 판결이 나면 민사로 넘길거 같은데 제가 2009년도 7월경 1가구 2주택   의 문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증여를 받았는데 해당 건으로 제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지   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경우 비록 귀하가 위 횡령금을 회사측   에 반환하였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 피해자 회사측과 원만한 형사합의를 하여   야 합니다. 2. 한편 귀하의 급여가 3개월간 체불되었고 사업자가 지금껏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법절   차 없이 회사 업무테이터를 삭제처리하는 경우 사전자기록위작, 변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회사측은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   여 귀하 명의 책임재산에 압류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