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2년 2월 이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혼 전 2008년 6월 전남편의 명의의 차를 제 명의로 바꾸었습니다.2010년부터 별거 하면서도 계속 전남편이 차를 타고 다녔는데 범칙금과 공과금이 제 앞으로 날아와서 차를 정리를 하자고 했지만 알았다는 말만 했습니다.2011년 12월 이혼서류를 낼 때도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알았다는 말만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차는 2001년식 7월 테라칸 차종입니다.2012년 2월초 자동차 사고를 내고 저에게 수리비 147만원을 내든지 아니면 폐차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수리 전 그냥 차를 찾아오겠다고 정비소에 갔더니 차는 이미 수리에 들어 가 있고 며칠 후 차를 찾으러 갔더니 차를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그 후 차를 정리 해 달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해 주지 않았습니다.경찰서에 찾아가서 도난신고를 하려 했지만 도난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민사소송은 복잡하니 얘기로 잘 해보라는 말만 듣고 나왔습니다.5월에 명의 이전 차 만났는데 명의 이전할 사람(C라고 할께요)과 같이 나왔지만 범칙금과 각종 공과금을 해결 할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명의 이전할 사람 연락처만 받고 왔습니다.그 후로도 계속 해결을 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했지만 오히려 전남편은 해주겠다고 화를 내고 전화도 회피할 때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그러던 중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서 8월중 고속도로 영업소 사람들이 와서 원금과 과태료10배가 붙어 300만원 정도 된다고 안내면 자동차 차압은 물론 집에 와서 차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전 남편은 지금 여동생이 일하는 애견샵에서 애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일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너무 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틀 후라는 약속을 받아 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냥 두면 과중금이 더 나올 것 같아서 고속도로 영업소에 사정을 말하고 137만원을 내고 해결했습니다.차를 해결 해야 될 것 같아 C에게 연락을 해 보았더니 제 명의 차는 2월에 C가 147만원의 수리비와 폐차비 명목으로 70만원을(C는 저에게 70만원을 준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주고 갖고 갔습니다.저는 8월까지 C 가 차를 가져 간지 몰랐습니다.제가 차를 폐차를 시키던지 아님 C에게 차를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데 범칙금과세금이 3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칙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다 내야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전남편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제 명의의 차를 C에게 전남편 마음대로 나도 모르게 수리비와 폐차비를 받고 넘겼는데 전남편은 이럴때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와 C는 명의자인 저와 거래를 하지 않고 전남편과 거래를 했는데 C에게서 내가 차를 가져올 수 있는지요?지금도 명의 변경하지 않고 차를 몰고 다녀서 제가 불안합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쪽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양육비도 이혼 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회사가 아닌 동생 애견샵에 다니고 있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근아변호사입니다.범칙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자동차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C가 명의자 아닌 전남편에게 수리비 등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거래한 것은 소유자 아닌 자와 매매계약을 한 것이므로 현재 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해서 자동차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전남편은 C가 명의자에게 반환하면 C가 지불한 비용을 C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C에 대하여 소유자가 아니면서도 소유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았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C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의 경우 이혼시에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셨다면 그에 따라 양육비 청구를 하시고, 만약 당시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