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물건을 사다주신다고 해서 준돈 물건을 사다 주지도 않고 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07년 1월달에 음악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때 레슨선생님이 자기가 키보드를 사다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저희 어머님 통장에 40만원을 보내고 저희 어머니가 다시 그 선생님에게 40만원을 보냈습니다그후 사정이 있어서 무단으로 레슨 중단을 했다 좀 지난후에 제가 다시 메일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조금 나아지면 다시 배우겟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후 사정이 괜찮아져서 배우기로 했고 한번 다시 만나서 상담 듣고 며칠후 고민하다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다시 죄송한데 못 배우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제가 전에 무단으로 레슨 안나온거는 제 잘못이니까 레슨비는 안받겠다고하고 하지만 키보드 값 40만원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상중이라 다시 말하자고 답이 오고 제가 그뒤에 몇번씩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더군요 제가 계속 보내니까 나중에 제가 예의가 없다며 찾아와서 달래도 줄까말까인데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이라 아는 언니에게 부탁해서 통화 하게하고 사촌언니라고 하고 말을 해서 잘 풀리는 듯싶었습니다 하지만 그후에도 준다고 하면서 사정이 안좋아졌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저는 믿었기에 기다려드렸구요 그렇게 지금 시간이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면 사기까지는 아니더래도 어떤 법률적 조치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제가 제돈 어머님한테 보내고 어머님이 다시 그 선생한테 보냈는데 이거 경찰서에 접수할때 저희 어머님이 하셔야 하나요?제가 하면 안되나요?어떤 법률 조치가 가능한지와 저희 어머님이 고소하셔야 하는지와 돈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형사상의 죄책을 부담하는 사기 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돈을 받아갈 당시 키보드를 사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어야 인정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의 고소는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이유가 없이 금원을 지급한 경우라면 민사상의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따라서 의뢰인의 명의로 민사상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