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너무 과한거 같습니다. 저는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함께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구요~지난 3월 중순경부터 쇼핑몰을 오픈해서 현재까지 쇼핑몰에서의 총매출은 부끄럽지만 50만원 정도(그것도 판매한 것이 모두 친구들이 팔아준 화장품입니다. )입니다...그리고, 제 싸이트에서는 현재까지 식품(특히, 아래 문제가 되었던 건강기능식품)은 전혀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시작한지 한달 만에 집에 큰일이 생겨 5~6월은 거의 신경을 못써서 판매가 없었습니다.그리고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 내고, 통신판매업신고도 했습니다.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신고를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증 낼 때 종목을 화장품으로 신고했구요~왜냐면 제 친구들이나 저 또래의 여성분들한테 어필하기에는 건강식품보다 화장품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화장품을 더 많이 판매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걸 알았다면 제가 다른 거 다 등록하면서 그거 하나 등록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정말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었습니다....ㅜ.ㅠ물론 제 잘못이지만요...그런데 문제는...7월 초순경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느 지방 식약청에서 모니터 기간중, 제 싸이트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영업에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이 되어 구청으로 서류가 넘어 왔다더군요~건강기능식품을 하나라도 판매할 경우에는 무조건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수료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그래서 일단 구청으로 한번 나오라하여 나갔는데,,,이런이런 설명을 해주고 나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들어간다고 하더군요...전 그런 줄도 모르고, 일단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고, 그러면서 작성한 서류에 싸인하라 하여 싸인다~ 하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들이 이 서류를 다음주쯤에 검찰에 넘길 것이니 나중에 검찰에서 연락오면 가서 얘기 잘 하라고 하더군요...제가 건강기능식품 신고는 못 했지만,이 사건이 있은지 얼마후에 바로 신청해서 건강기능식품교육을 수료했습니다.그리고 건강 기능식품 등록도 바로 했구요...그런데, 제가 걸린 허위과대광고에서는 두가지 제품 정도가 정말 단어 몇개 (예를 들어, 동맥경화예방 등...) 때문에 걸렸구요~ 그리고, 게시판같은 정보란에 올려놓은 신문기사 딱 하나가 출처가 없어서 걸렸습니다.직접적으로 그 제품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판매를 한 것도 아닙니다.아무튼, 구청에서 경찰에 고발조치하여 8월 중순경 경찰에 가서 다시 조사를 받고, 진술을 했습니다.경찰쪽에서도 이 정도의 일은 별 큰일은 아니지만, 이미 고발이 들어온 것이기에 어쩔수 없이 자기들도 올려야 한다고...대신 저의 억울한 사연을 빠짐없이 조서에 잘 써주겠다고 하여 조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오늘 난데없이 벌금 2,000,000 (이백만원)을 물라는 서울중앙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정말 머릿속이 노랗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물론 모르고 일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것도 제 잘못이지만, 한달에 판매가 거의 하나도 없는 저에게, 여지껏 판매한 총매출이 5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저에게,그것도 제가 했다고 하는 허위과장광고제품에 대한 판매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00만원이라는 벌금은 정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정말 그 판사님께서 경찰에서 올린 조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린 결정인가 의심이 됩니다.과연 이게 정당한 처벌일까요??
귀 사안의 경우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위 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법률적 무지로 인한 건강기능식품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는 건강기능식품법률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 밖에 없겠으나 지금껏 매출실적도 없었던 점, 그리고 최근에 건강기능식품교육을 수료하여 등록을 끝낸 점 등을 감안하면 200만원 벌금은 너무 과다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벌금액이 감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