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가압류해제 요청을 들어줘야 할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만기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상환을 하지 않았기에 대여금소송을 통해 채무명의를 획득한 상태에 있습니다.이와는 별개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던중 채무자와 6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발견하고 2002년 1월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되었습니다.이후 2003년 11월경 채무자는 저의채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채무자는 최근 위 면책결정을 근거로 면책결정전에 제가 하였던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채권자인 저로서는 파산과 면책과정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은 파산관재인의 재산으로 귀속되면서 이에 대한 경매등의 환가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을 열람하여보니 제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었습니다.소명자료의 내용은 채무자와 형제6인이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와 분쟁중이라 재산관계명시 당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여하튼 지금 파산결정이 된상태에서 정리되지 않은 가압류부동산이 있어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질의1.위와 같은 사안에서 채무자의 가압류해제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지?질의2.법원에 소명자료까지 제출된 본 부동산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자인 제가 실시한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것은 파산재산에 포함이 안된것으로 판단하여 파산결정을 취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질의3.채권자인 제가 추가적으로 하여야할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상 사건기록을 열람 복사하신 것 같군요.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답변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닙다.다만, 질문에 나타난 점을 통해 추론해볼때 다음과 같이 답변가능합니다.1. 원칙적으로 파산결정이 있다고 하여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절차가 정지된다거나 무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2. 그러나, 면책결정(재판부의 면책허가결정)이 있게 되면 판결 등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며, 가압류의 경우는 면책결정문을 첨부하여 해제신청을 행할 수 있답니다.3. 질문상 명확하지 않아 이부분 답변은 확답이 곤란하나(질문자의 일방적인 주장뿐만아니라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는 물론 사건기록 중 해당 부분을 보아야겠지요) 만일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파산의 형태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면책결정 자체의 취소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