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에 관한 문의 상가계약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알지못해 답변을 못하고, 중계인이 해야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문의를 해서 따로 절차를 밟아 해결을 함. 부동산 측에서는 계약서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 무지하여 처리하지 못함. 복비만 요구함. 전국부동산중계인 협회 추가보장 증서 취급자인에 사인과 도장이 없고, 계약서란에 대표자 성함과 직인이 없고, 대표자 란에 공인중계사 도장이 찍혀있음. 따라서 중계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순조로운 처리를 해주지 못한면에 대해 복비를 줄 수 없고, 마음고생과 중계인의 과실 때문에 한달간 상가계획이 미뤄졌고, 중계인이 해야할 업무를 임차인이 직접 처리하러 다닌 시간과 절차와 마음고생, 기간이 미뤄진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싶다. <부동산 중계인으로서 정확하지 못한 계약서만 썼을 뿐, 나머지 절차와 과정을 임대인이 모두 따로 알아보고 처리함.>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주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따라서 중개업자가 귀하에게 위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해당 중개업자가 등록된 관할 시,도지사에게 진정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시, 도지사는 6월의 범위내에서 중개업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또한 중개업자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