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한 만료가 2년 가까이 남았는데 세입자가 현금보관증을 써달라고 합니다. 지난 번에 상담해주셔서 그 문제는 무사히 해결을 봤습니다.세입자가 시세를 잘못 알고 있었고, 세입자의 남편분이 법무팀에 계신 분인데 남편한테서 만기 한 달 전에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새로 2년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했답니다.이번에는 다른 걱정거리가 생겨서 또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질문 1> 2008년 11월 11일 전세 5500만원짜리 집이 있었는데요.제가 만기 1달 보름 전에 전세 보증금을 500만원 올리고 2년 재계약을 하고 싶으니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당시 성수기여서 그 집은 6000만원이 시세였습니다.세입자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면서 계속 답을 미루더군요.5일 후에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다시 연락을 먼저 했고, 그때 세입자는 2달만 더 살고 언니네가 포스코로 입주를 하는데 2009년 1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전세금 인상없이요.저더러 집을 빼달랍니다.1월은 비수기입니다.저는 그때는 집값 하락시기이므로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2년 재계약의 기회를 상실하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갚아야 될 대출금이 있는 상황이라 저는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500만원 올려서 2년 재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집을 빼서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이 문제는 시간을 끌면 안되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또 연락이 없어서 제가 4일 후 다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제 요구대로 할 수 없다면 전세금을 빼줄테니 기한에 집을 비워달라고 했더니 2년 재계약에 500만원 올려주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전세 기한 만료일에 제 통장으로 세입자 이름 아무개 전세금 이라고 찍혀서 돈 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문제는 집값이 하락되어 6000만원에는 집이 나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세입자는 올해 2월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 이사해서 집은 비워져 있고 살지도 않는데 관리비를 내고 있으며 집이 6000만원에는 나가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그런데 알고 보니 이사를 가지 않고 현재 그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저는 세입자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았지만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3월이 되니 세입자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서 성난 목소리로 집이 안 빠져서 연체 이자를 물고 있다, 집주인이 책임져라, 집값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저는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몇 주가 지나자 세입자의 언니가 전화를 하더군요.저 때문에 아직 입주를 못했답니다.(세입자는 거짓말로 이사를 했다고 했지만, 세입자의 언니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사를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저더러 집주인이 기본이 안 되어 있답니다.저보고 현금보관증을 써달랍니다.세입자는 거짓말도 하고 집이 안 빠지니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고, 세입자의 언니는 저에게 집주인이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까지 합니다.이 일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일도 아니고, 집주인의 의무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제 통장에 전세금이라고 찍혀서 들어왔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집이 빠지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세입자의 언행을 보면 괴씸할 뿐입니다.만약 시세보다 낮춰서 집을 뺄 경우 제가 현금보관증을 꼭 써줘야 되나요?그냥 2010년 11월 11일에 집이 빠진 금액과 6000만원 사이의 차액만 주면 안되나요?현금보관증을 안 써주면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생기나요?2년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2010년 11월 11일이 전세 재계약 만기일입니다.그 안에 계속 집이 안 빠질 경우 세입자가 저를 고소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질문2> 전세는 1년 계약을 해도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세 기한이 2년까지 보장이 되잖아요.그런데 월세는 1년 계약하면 전세처럼 세입자는 2년까지 살 수 있는 건가요?변호사님, 제 형편상 직접 찾아뵙고 상담을 못 드리고 글로서 계속 무료 상담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제가 여유가 생기게 되면 언젠가는 직접 찾아뵙고 여쭙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귀하의 계좌에 임차보증금 인상분 500만원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2년 재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임대차기간은 2008. 11. 11부터 2010. 11. 10까지 존속됩니다. 한편 임차인의 사정으로 위 임대차기간도중에 임차건물을 명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보증금 6000만원에서 현재의 임차보증금과의 차액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줘도 될 것입니다.다만 위 현금보관증은 임대인이 반드시 작성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작성해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귀하가 임대차기간중 합의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2년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최소 2년간은 임차권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여관, 모텔 투숙)외에는 월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해결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