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항 미고지로 인한 피해건 과거 80년 전 조부 때부터의 유산으로 내려온 밭(지목은 임야. 과거 계약서 없이 미등기. 전체 임야의 3% 규모)이 전체 임야 등기 주인과 매수자간 매매가 일어난 사실을 5년 8개월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2005년 매매 당시 매도자와 매수자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면 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또는 취득시효완성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할 수 있었을 텐데, 통보를 받지 못하여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매도자는 동일 마을사람으로서, 저희 밭(감밭)이 당연히 상담자의 소유로 알고 있었으나, 임야도 등본상에 있는 3%의 별도 밭에 대한 표시를 지적도에 대한 무지로 인식치 못하였고, 도회지 거주 외지 매수자는 감밭이 있는 줄 알고 있었다 하나, 매도매수시 이 감밭에 대한 어떤 거론이 매매 당사사간 구체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매도자는 산을 보고 팔았다며 감밭은 이야기하지 아니했다 하고, 매수자는 지적도를 보고 매수했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매도자나 매수자로부터 매매가 성사될 시, 저에게 고지가 되었다면 당시 저의 감밭에 대한 재산권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을 텐데, 전연 고지를받지 못해(매수자도 매수 이후 5년 8개월 동안 미고지) 이제는 매수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중요 사항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니면 저의 억울함을 달리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매도인을 상대로 감밭 가격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밭만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