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전남편이 친권을 가진 이유로 횡포를 부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9월 8년 동안의 결혼생활동안 남편의 의처증과 알콜중독으로 인한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여성쉼터를 통해 당시 남편은 아이들을 부양할 정도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시댁에서도 아이들의 양육을 포기하고 저에게 양육권을 주었지만, 친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그대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친권으로 인해 갖게 될 갖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결정했는데, 이문제로 그사람과 계속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너무 힘들어 친권을 제가 찾을 수 있을까해서요. 이혼후 아이들은 지금까지 저와 지내고 있고, 양육비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혼 후 그사람은 알콜중독 치료로 여러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화연락을 받지 않자 음성으로 ,아이들 학교로 찾아와서 데리고 가겠다네 직장으로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 제게 큰 잘못이 있는 건지? 이런 것으로 인해 아이들을 마음대로 데리고 갈수 있는지?(친권이 있다고 해서)알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마음놓고 학교에 보내기가 겁이 납니다. 아이들은 10살과8살 아들과 딸입니다.
친권은 자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 의무와 재산 관리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과 이혼시에 귀하에게 아이들의 양육권이 지정되었으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현재도 귀하의 전남편이 알콜중독 치료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고, 귀하의 남편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배제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