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에서 나오고 싶어도 탈퇴가 힘들고 돈은 필요해서 카드 모집사를 통해 엄마 명의를 도용을 해서 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너무 힘들어서 대학을 휴학하고 서울보증보험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직원 중에 김 모양이란 직원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는데, 김모양이 서울 보증보험을 그만 두기 한달전부터 우리 언니에게 좋은 일자리가 있으며, 금방 돈을 벌수 있다는 말과 함께 다단계를 소개 시켜주었고, 언니는 서울 보증보험과 김 모양과 함께 다단계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는 언니 명의로 된 카드 빚과 함께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다단계에서 나오고 싶어도 바로 탈퇴하기가 힘들어서, 돈은 자꾸 필요했고,,, 수입은 없자 언니가 마지막으로 택한 길이  카드 모집사들을 통해서 엄마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발급 받았다는 사실입니다.그리고 엄마 명의의 카드 또한 빚으로 남게 되자 카드 회사에서는 독촉을 하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모르던 엄마는 카드회사에 가입한적 없는 카드값을 왜 갚으라고 하냐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졌고,, 그리하여 언니는 카드회사에서 고소를 하였고,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던 카드회사측에서 민사로 소장을 접수하였고,,, 저번주에 소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언니가 명의 도용을 해서 카드를 발급받고 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엄청난 잘못이며, 반듯이 언니가 책임지고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겠지만,,, 카드회사 쪽에서도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네 들도 실적때문에 카드 모집사 들이 마구 마구 발급을 해준것이였고,,, 카드 가입자 본인이 아니였다는 (엄마 명의) 사실 또한 카드 직원까지 알고 있었는데, 왜 우리 언니만 모든 죄를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 처벌 까지 받고 나왔는데,,, 카드 값이야 당연히 언니가 계산을 해야 하는것이고,,,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법정 비용까전부 언니가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 갔다온 이후부터 언니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도소 같다왔다는 사실 하나로,, 직장생활도 하기 힘들었고,,, 동네에서도 친척들에게서도 대학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힘들게 살았고,, 지금 현재 주변 사람들의 심한 말 때문에 함께 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판결문에 대해서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 받은 날 부터 2주 안에 신청하라는데,,,, 어떻게 카드 값은 언니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법정 비용까지 책임진다는 것이 저의 가족들에게는 아주 힘들 일입니다... 차상위 계층으로 나라에서 조금 해택을 받고 있으며, 엄마 혼자의 수입으로 4식구가 생활하고 있는데,, 판사님께 조금이나마 선처를 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만약 그리고 민사 판결에 대해서 언니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구속되서 교도소에 가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전부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 형편이 안되서 바로는 안되고 조금씩 갚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그리고 소장에 대해서 저의가 법원에 제출해서 선처를 구할수 있는 서류 서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소장 뒷면에 있는 말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힘듭니다.ㅣ
귀 사안의 경우 카드사가 귀하의 언니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청구가액이 소액사건이라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한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 언니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 언니 입장에서는 위 카드사측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일 귀하 언니가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귀하 언니는 카드사를 상대로 준비서면 형식으로 위 카드사의 과실부분과 귀하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분할변제를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위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 언니가 이건 민사건에 패소하더라도 다시금 이건으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