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지 받지 못한 것과 돈을 받아 준다고 하고 돈을 뺏어간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제 친구가 당한 일인데요.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데요첫번째는 친구가 어느 사람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였는데 자신의 친구이야기를 하며(그의 친구가 사고로 죽고 아내는 가출을 하고 친구의 아이가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한다며돈을 빌려갔습니다.)금액은 880만원이구요그런데 돌려주겠다던 날짜가 되어도 돈은 받지 못했고 연락두 두절입니다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데 연락처를 알고 이름을 알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두번째는친구가 바보처럼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돈을 대신 받아준다는 사람과 연락을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받아줄테니 3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생각해보니 친구가 이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 생각되어서 안되겠다고 말했답니다그랬더니 협박을 하며(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둥)돈을 요구해서 협박에 시달리다가 돈을 주었답니다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친구는 지금 절망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사람이 너무 좋아서 남이 불행한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랬는데그런 마음을 악이용한 그 사람들을 꼭 처벌하고 싶은데,그리고 돈도 돌려받고 싶은데요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꼭 답변 부탁드립니다항상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첫번째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의 연락처와 전화번호를 병기하여 채무자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상으로도 대여금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변호사법등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