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채무로 제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의 채무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채권자가 제 이름으로 계약된 부동산 전세금이나 은행 예금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경우 제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있는 건지요.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로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또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832조)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 가 하는 것은 민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는데, 판례는 그 기준에 관하여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3. 9. 98다 46877)그런데 통상은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 즉, 식료품이나 일용품의 구입,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차용행위에 있어서는 금원차용의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그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금액일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남편의 채무가 민법 제832조의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다면 귀하는 남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고, 귀하 명의의 임차보증금 또는 은행예금 등에도 남편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