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문의 1997년 10월2일 접수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되 있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사항을 말소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하려고 합니다.그동안 본안소송이나 내용증명 등은 없습니다. 세필지의 토지고요,공시지가는 합해서 약 4 억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소송결과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합니다.
2002. 6. 30. 이전에 발령되어 집행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2항에 따라 10년이 경과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1997. 10. 2 집행된 귀하 명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이미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가처분취소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대략 200만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