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을 편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이를 사기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피고소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접근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이 거액의 빚 보증을 서서 매달 수입의 대부분을 고리의 이자를 갚는데 쓰고 있으니, 본인이 우선 빌려주어 사채빚을 갚고, 원금은 피고소인이 본인에게 갚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4차례에 걸쳐 금 1억1천1백5십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이후 피고소인은 연락을 두절, 도주하여 본인이 빌려준 1억 1천 1백 5십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5. 고소이유     고소인은 00건설주식회사 구매팀에서 근무 중이며, 피고소인은 2006년 여름 절친한 선배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본인에게 전화번호도 알려주며 접근하여 연인 관계인양 행동하며, 자신이 빚 보증을 잘못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채업자의 고리의 이자 때문에 원금 갚기가 매우 힘들다며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여러 번 하소연하며, 본인에게 사채 빚을 우선 갚아주고 피고소인이 원금을 본인에게 갚기를 간곡히 청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에 3차례(1월 16일 3천 3백만원, 2월 27일 5백 오십만원, 3월 25일 3백만원)에 걸쳐 4천 1백 5십만원을 빌려주어습니다. 당초 본인은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오랜시간 빚 보증으로 시달려 차용증증서라면 지긋지긋하다며 자신을 믿고 빌려주기를 간곡히 원하여 차용증 없이 거래하였습니다.     이후 4월초 본인이 회사의 일로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중국 출장지에서 갑자기 피고소인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매우 불안해 하며 발만 동동 구르던 차 귀국 일자를 하루 남겨두고 연락이 되었는데, 피고소인이 말하길 자신의 집에 큰일이 생겨 큰돈이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퇴페마사지 성매매 업소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하니 본인을 앞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본인이 무슨일인가 수차례 질문하였지만 이유는 묻지 말라며 내가 그돈을  빌려줄 수 있다면 자신이 퇴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급한 마음에 귀국 즉시 피고소인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급한일이 있다며 피하고 대신 자신과 동거중인 단짝 고향 친구 박00 내보냈습니다. 박00은 피고소인에게 무슨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성매매 업소 외에는 대안이 없으므로 내가 급하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마음이 급해진 본인은 피고소인이 요구한 7천만원을 선뜻 빌려주기로 약속하였고, 거액인지라 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나를 만나 안심이라며 덕분에 한숨 놓았다고 말하고, 자신의 소원이 일본에 한번 가보는 것이라며 본인과 일본 여행을 다녀올 것을 졸라 4월 13일~16일(3박4일) 일본을 여행하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2007년 4월 26일경 그 동안 여기저기 부탁해 놓았던 7천만원이 준비되어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돈이 준비되었고 큰돈이니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자신이 고향인 전라도 광주에 급한 일로 내려와 있으니 먼저 돈을 송금하기를 요구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소인은 본인의 연락을 잘 받지않고 통화가 되어도 바쁘다, 지금 중요한 자리니 나중에 전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본인과의 연락을 피하였고, 어쩌다 제대로 통화를 하게 되어도 짜증과 화를 내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5월 중순경 내가 피고소인의 단짝 친구 박00의 싸이월드 홈피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소인이 박00과 함께 신원을 알 수 없는 두 남자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 돈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 화를 숨기고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만나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고향 광주에 바쁜일이 있다, 며칠내로 서울올라가서 그때보자는 등의 이유로 회피하다가 결국에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도 삭제하고, e-mail도 삭제하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소인이 사기 범죄를 위해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고소를 할경우 제가변호사를선임 하는편이 나을까여?그리고 정확한 죄명 을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변호사님.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피고소인에게 입금한 송금증 등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는 피고소인이 차용당시부터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 없이 금전을 차용했다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 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 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26. 선고 95도3034)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