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대문열쇠를 바꿔버렸습니다 5세대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있는 세입자입니다.. 경매로 주택이 팔려 명도소송중에 있습니다..저는 세입자이고요. 제가 사는 세대를 들어가려면 출입구 대문을 통해서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락자가 출입구 대문 열쇠를 임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다른세대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명도소송이 끝날때까지 이래야 할거 같은데요... 경락자는 우리를 골탕먹이려고 그런거 같은데... 경락자를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락자에게 열쇠를 달라해야 하겠지만 얌전히 줄리없을테고요. 열쇠를 달라해봤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대문열쇠는 5개입니다. 저희 가족이 사용하려면 추가로 4개를 더만들어야 하는데요... 얼마되지는 않지만 이런 비용도 사용해야하는데 억울하네요... 경락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경락이후에도 경락자가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서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했습니다. 억울합니다. 해결방법을 상담의뢰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경락자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참고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경락자를 상대로 형사상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고, 향후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경락자의 방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등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