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자금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 만료일은 2011.02월 이고, 사정상 새 전세집의 잔금 지급일은 얼마 후인 10월 31일 입니다. 계약 만료일 이전에 이사를 가게 되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2011. 02월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질문이 있습니다. <질의>1.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내년 2월까지, 현재 전세집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   대주인 저(아내)는 전출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만 전출을 하고, 시어머님만 이사갈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남편이 세대주 자격이 되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즉, 아내인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전입신고가 된 상태로 있고 (보증금 반환 받을 때   까지) 남편과 어머님만 이사갈 새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   나요? (결혼한지 2년 미만이라 신혼부부 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2. 위 1.번이 가능할 경우(저만 전출하지 않은 상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완전히 이사를 가   도 문제가 안되나요? 더 나아가, 저희가 이사를 가고 임대인이 들어와 살아도 대항력은 유지   되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게 가장 좋겠으나 만일 합의를    안해줄 경우에 대비해 제가 전출을 안 한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잔급을 치루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항력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 3. 계약서 상에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는데요. 만일 임대인이 갑자기 동의   를 안해주거나 통장 사본을 안 보내줘서 delay가 되면 그 책임을 물어 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있는 건가요? 손해 배상 청구까지 가능한지요?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직접 들어와 살 예정이라고 통보를 해서 전세집을 구하다가 이런저런사정 생각 안 하고 성급하게 계약을 해 버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잔금 지급일과 보증금 반환일이 3개월이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돈 없고 집 없는 임차인 입장에서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ㅠ 답변 부탁 드리구요.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recommend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1. 귀 사안의 경우 세대주인 귀하가 기존의 임차건물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귀하 남편이 새로운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요건에는 주택의 소유 여부만이 문제될 뿐 귀하와 같은 사정이   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귀하가 일방적으로 이 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합의해지도 포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   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3. 만일 임대차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임대인이 이 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를 해주겠다   고 하였지만 임대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 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