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업때문에 보증을 섰었는데요 제가 가족의 사업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섰었습니다.사업자인 가족은 사업 실패로 소재지 미상입니다.이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솔로몬 캐o탈로 채권을 양도했고,솔로몬 캐o탈에서 저를 상대로 법원에서 채무이행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저에게 법원에서는 채무를 이행하라는 우편이 도착했습니다.저는 부동산은 없고 차가 한대 있는데 채무이행판결을 난 다음 이 차를 처분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이행판결을 받은 후 보증인이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으며,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귀하 명의로 하여 압류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