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보모가 아이를 욕조에서 씻기다가 한눈 파는사이에 아이가 즉사 하였습니다. 유치원 보모가 아이를 욕조에서 씻기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미끌어지며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그런데 과실치사로 판정받고 집행유예기간 2년을 받았네요.의심가는 부분들이 있어 재심청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이런 경우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피해자 및 그 유족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만 항소가 가능하고,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도 검사와 피고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억울하더라도 판결에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그러나, 피해자와 그 유족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형사재판의 결과를 참작하겠지만, 새로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형사재판의 결과에 구애받지않고 민사법원이 독자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