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후 법원에서 날아온 채무관계 서류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살아계실 적 채무관계로 인해 어머니께서 2009년 1월 29일상속한정승인을 신청 후 신문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어제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버지 채무관계로 인해 제 이름으로 다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셨을 때는 저희 자녀들은 미성년자 이었고 빚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제가 성인이 된 지금 서류가 날아와 애를 먹고 있는데요. 혹 상속한정승인 후 빠진 채무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 후 신문에 공고까지 했는데 다시 제 이름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심판문을 가지고 다시 전주지방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나요? 제가 미성년자일 때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제가 성인이 되서 아버지의 채무금액을 다 갚아야 하나요? 상속한정승인이 무엇입니까? 제 배우자는 저와 결혼을 했단 이유로 빚을 떠안는 건가요? 어머니 상속한정승인 후 다 처리가 됐다고 믿고 결혼까지 했는데 제 배우자는 자신이 쓴 적도 없는 돈을 갚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남매는 소년소녀가장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쓰지도 구경도 하지 못한 돈을 자식이란 이유로 갚으란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면책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한정승인을 할 때 누락된 상속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고의로 누락한 것   이 아니면 면책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의로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고의   로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   고, 해당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님을 주   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장이 송달되어 왔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기재   한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한정승인이란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그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그 범   위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3. 의뢰인이 상속받은 채무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배우자와는    무관하므로 배우자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 배우자에게 가압류나 압류 등 강제집   행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