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이버쪽일인데요,아직은,경찰서간건아니고,최악의상황을 생각하여,여기까지글을남기게되었습니다.회사여직원들과의 불화로 시작된일인데,집단따돌림식으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나온 후 그만두고 몇일후 여자애중 한명이 남자친구를데려와 욕을 퍼붓고간후,제가화가나,회사여직원 몇몇 비밀번호를 쳐봤고,욕한여자아이는 일할때 생각나던 네이트온비번 을 치고들어갔는데.비밀번호가 쉬워 들어가졌습니다;.일특성상,네이트온 대화를 저장해야한답니다.저장한글에 제욕부터 시작해서 사장욕이 많아 복수한답시고 우발적으로사장님한테 복사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사장님은 본 후 화가나,진심어린사과를하면 받아주겠다고 말하였으나,그여자가 나간다고 하여 , 회사를그만두게되었고,바로 로그인기록갖고,경찰서가서 아이피추적을해달라고했는데,이경우 그여자가 합의할생각없고 민사 재판까지 가게된다면 어떤식으로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먼저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일단 사안의 경우 안타깝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그렇지만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문제가 안될 수 있으므로 형사 문제가 되지 않도록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필요하므로 상대방과 잘 협의하셔서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