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길을가다가 주차되있던 차의 카스테레오를 절취를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작년에 제가 저지른 일에 관해 문의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골목에 주차되어있던 승합차의 카스테레오를 절취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던 적이 있습니다.새벽에 친구와 술에 취해 길을 지나다가 당시에 군 제대 후 아르바이트로 트럭기사 일을 하던 저는 회사 트럭의 카스테레오가 고장나 교환하여야 겠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길을 가던 중 골목에 창문이 열려있는 승합차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아버님의 차량에서 드라이버를 가져다 충동적으로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이 사건으로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와 법원이라는 데를 가보게 되었습니다.처음에 경찰서에선 조사를 받고 하루만에 풀려났지만 얼마 후 지원에서 피해자의 합의서가 있어야 유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보상과 사죄를 드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지원에 제출하였고 담당 형사의 말에 제학증명서도 제출하였습니다.그후 당시 함께 있던 친구는 잘은 모르지만 (기소유예) 처벌을 받고 잘 해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저는 담당 검사님의 반대로 재판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며 지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진술을 하였습니다.그후 집으로 결과연락이 온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담당 형사분께 여러차례 문의 전화를 드렸으나 좀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복학을 해서 지금 학교 생활중이고 점차 그 일을 잊은 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그저 잘 처리되어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일 꺼라고만 생각했습니다.하지만 1 년이 지난 얼마전에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소환장이란게 집으로 날아왔습니다.그후 10월 10일 날 재판을 받았고 몇일전인 24일에 판사님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 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얼마 후면 졸업입니다.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로 사회에 나가야 한다는게 너무 두렵습니다.앞으 로 그 기간동안 사회생활하는데 불이익을 당할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굼합니다.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형인명표라 하는 것이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유예기간이 아무 탈없이 끝난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신원증명상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궁합니다.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사건일경우 항소하는 것이 올은 일인지 만일 항소 한다면 선고유예를 받 을수있는 확률은 어느정도인지 또 집안 형편상 쉽게 항소를 결정할수 없는 현실입니다.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이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굼 합니다.(구체적으로 ) 일주일 내에만 항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24일에 선고를 받았으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안았습니다.급합니다.제발 도와 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4조).그리고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게 됩니다(동법 제8조). 물론 신원증명서상 전과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앞으로 2년간은 신원증명서에 전과가 기재되어 사회활동 특히 취직함에 있어 약간의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선고유예란 범죄의 정황(情況)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먼저, 형법상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 등을 살펴보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고침)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59조 제1항)고 하고 있으며, 또 형을 함께 부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59조 제2항)고 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는 피고인이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장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예방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선고유예 형을 받기 위해 항소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일 것입니다.특수절도죄의 경우 최하 법정형이 1년 이상입니다.그런데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이 최대한 참작이 되어 작량감경이 될 것인데 최하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되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항소를 필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러나 항소한다고 하여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유예로 바뀌는 것만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항소기각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물론 항소심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있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서울, 경기권이 관할 법원일 경우에 한합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