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여부 개인과 용역계약후 잔금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하여 공시송달로 판결받았습니다.몇달뒤 상대방이 연락해오면서 법인 설립했다고 법인이름으로 계약해서 잔금을 주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다시 법인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나중에 상대방이 공시송달판결된것을 알고 자신에게 판결된것을 알리지도 않고 같은건으로 대금지급계약을 하고 ***만원을 받아갔다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1.법인소송중인건은 중복청구로 기각될거라는데 소송내용은 같지만 개인, 법인 다른건인데 중복청구로 인정될수 있나요2.공시송달 판결받은걸 알리지 않고 같은건으로 계약해서 ***만원 받은게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아 입니다. 1.법인소송중인건은 중복청구로 기각될거라는데 소송내용은 같지만 개인, 법인 다른건인데 중복청구로 인정될수 있나요대상이 다르고, 다시 계약서를 쓰셨기 때문에 중복소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2.공시송달 판결받은걸 알리지 않고 같은건으로 계약해서 ***만원 받은게 사기죄가 되나요개인에 대한 공시송달판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액을 청구하셨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판결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셨고, 그를 추후에 중복해서 받으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면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소송을 하시는 중에는 공시송달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