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사기의혹 수고 많으십니다.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준공시 건설회사는 시청 주택과에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고, 이에 대하여주민과 협의하여 안전보강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그 내용을 공증을 받아 시청 주택과에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건설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통보하지 않고,건설회사 임의대로 (주민의 동의 없이 ) 특정제품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설치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각 세대에 발송하였습니다.건설회사가 시청에 제출한 공문서가 존재하며, 상이한 내용으로 각 세대에 보내온 공문 역시 있습니다.이 경우 각 세대의 협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재대로 통보하지 않고,협의 없이, 무작정 저가의 제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입주민이 요구한 제품은 각 세대당 100만원이 넘으며, 회사가 설치하고자 하는 제품은 세대당 약 20만원정도의 제품입니다.회사는 입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알리지 않는 대가로 수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각세대의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있습니다.이 경우 건설회사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시공사가 분양아파트 준공시에 시청으로부터 안전보강 시설물에 지적을 받고 입주민들이 원치 않는 저가의 제품을 설치하려고 한다하여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시공사의 저가의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와는 별개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