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자경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어머니께서 2008년 10월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24조의2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셨습니다.구체적으로는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중 농지에 대한 자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 임대하시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당해 토지를 타에 임대하실 당시 어머니께선 이행강제금 관계 법령에 대해 알지 못하셨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으셨을 때에는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인해 혹여 해코지라도 당하실까봐 방치하셨다고 합니다 1) 농지소유자의 자경의무에 반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2) (계약이 유효하다고 해도) 상대방인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곧 만료됩니다.그런데 어머니께서 종전 임차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임차인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등에 기재된 주소, 연락처는 모두 허위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어머니께서 계약 종료와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하려 해도 임차인에 대한 일체의 청구가 현재 불가능하고, 집달리의 강제집행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결국 어머니께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제는 자경의무 불이행을 해소하려 해도 임차인에 대해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향후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요.이같은 경우에 어머니의 귀책사유 없음을 소명하여 강제금 부과에 대해 다툴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3) 귀책사유 없음을 소명하여 다툴 수 있는 불복절차를 즉시 밟을 수 있다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전액 납부해야만 하는지요.이행강제금은 1년 단위로 부과되는 것인데, 그 1년이 도과하기 전에 의무불이행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 124의2조 5항의 뜻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의무불이행 기간에 관계없이 1년분 전액 납부하라는 의미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액수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건이라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모친이 자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부과금을 납부하게 되어 고민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2. 전화통화 상담시 내용과 같이 이미 강제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시켰다면 별 다른 방법이 없으며 임차인의 기간만료로 인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3. 위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4.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