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를 하며 채무자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갑에 대한 1억원의 채권자인데 동 채권을 을에대한 채무변제조로 을에게 채권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를 하는 과정에 제가 기존에 갑과 거래를 하면서 갑이 알려준 갑의 계좌번호를 메모하여 둔 것을 을에게 메모하여 주며 갑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원할히 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위 사안에서 저는 갑으로부터 금융000법을 위반하였다며 고소하겠다는 통첩을 받고 나서 마음 고생이 많습니다. 위 사안에서 저는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처벌근거는 무엇인지, 만약 제가 메모하여 준것이 아니고 을이 직접 제가 소지한 서류를 보고 계좌&#48266;호를 메모한 것일 경우 그 처벌 유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돈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하여 억울하기만 합니다. 변호사님의 좋은답변이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현철 변호사입니다. 1억원이나 되는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형사고소하겠다는 통지를 받으셔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도 거래은행만 알면 가압류를 하는데 아무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나 봅니다)  현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명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정보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제공되거나 누설된 정보를 취득한 자가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다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위법하게 금융정보를 누설한 경우나, 위 누설된 정보를 위반사실을 알면서 다시 누설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채무자인 갑이 귀하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우 채권양도를 하면서 위 계좌번호를 채권양수인에게 제공하는 정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이상 마음고생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