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비밀엄수 조항을 어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미국에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처음 취업 의뢰했던 이주공사와 문제가생겨서 계약금 환불 소송을 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주공사에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계약이나 소송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 없는 엉뚱한 서류를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하였더군요. Attorney-Client Privilege란 서류로 인터넷에서 찾아 봤더니 변호사나 의사가 의뢰인이나 환자의 비밀 엄수에 관한 서류로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제 경력이나 학력등을 자세히 적고 만에 하나 저의 거짓말로 변호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변호사의 면책을규정하는 서류입니다. 물론 고용 계약은 미국 회사와 했지만 미국에서는 이민법에 관련한 사람은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 측에서 의뢰한 법률회사와 체결한 서류입니다. 비밀 엄수를 하겠다는 서류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을 제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제1항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귀하와의 재판에서 증거로 귀하의 비밀이 되는 사항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죄에 해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