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소유권보존이 71년에 된 임야가 있습니다.그런데 76년에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말소 소송이 들어오면서 76년에 예고등기가 되어있습니다.소송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사건번호도 모릅니다.이번에 땅을 팔려고 하는데 예고등기 되어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어떻게 하면 예고등기를 없앨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예고등기는 원칙적으로 말소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말소촉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2. 이 사안의 경우는 재판의 결과를 알 수 없으니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등기부등본등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3. 참조조문제170조 (예고등기의 말소) ①제4조에 게기한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때에는 제1심법원은 지체없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초본 또는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78·12·6]②제1항의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승소를 선고한 재판(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제기자가 그 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그 재판의 정본과 함께 제출한 때에는 제1심법원은 지체없이 촉탁서에 그 제출서면과 재판의 정본을 첨부하여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신설 91·12·14]③제2항의 재판에 불구하고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다른 재판(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그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이 경우 촉탁서에는 그 각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1·12·14]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제2항의 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신설 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