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소액이지만 제겐 1년가 직장생활해서 모은 돈인 터라 감히 질문드립니다.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바로 갚기로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완전히 강압적인 자세로 갚지 않으려고 합니다.차용증은 받지 않았지만, 전화를 전부 녹음해 두었습니다.이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이런 소액을 받으려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소액사건(소송물가액 2000만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이 이용되는 데,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대로 일응 법원은 이행을 권고하고 만일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참고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만일 피고가 위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상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