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친구와 길거리에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품을 뒤져 지갑과 현금을 훔쳐서 사용했다 걸렸습니다. CCTV에 다 찍혀서 경찰서에 가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형사님이 특수절도라고 했는데, 특수절도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특수절도 처벌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주신 내용은 형법 상 제331조 특수절도로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명이 합동하여 절취한 행위이므로 이 것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벌금형 선고가 되지 않는 건이라 신중히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1회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고 이 것을 번복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니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취하는 것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필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서 제공해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에게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알려주기도 하기에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형사항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진솔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성문을 통해 본인의 죄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는 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타 다른 양형자료는 상황에 따라 다른점이 있으니 내방하여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