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형사소송 수고하십니다.글솜씨가 업어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간략히 쓰자면 폭력사건으러 저를 포함 5명에서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한명은 6개월 정도에 형을 살았고 나머지 4명은40만원씩 벌금을 받았습니다공탁금 천만원 조금 넘게 걸 엇던 걸로 기억하구요그 후 피해자측에서 민사소송을 걸 엇구요(합의금은 7천만원)연대 책임이라 해서 개인 합의는 안된다는데... 현제.. 한 명에 친구는 완전한 합의는 아니구 더 이상에 금전적인 문제는 이의를 달지 안겠다는 합의만 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압류를 한다며.. 피해자측과 법원 관계자분들이 오셔서차압을 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업다며 그냥 가셧습니다(부모님 집이랑 부모님이 하시는 방앗간)그리고는 피해자측에서 다시 민사.형사소송을 할 수 있다면서 ..( 질문 )1. 다시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형을 살 수도 있는지)?2. 개인 합의도 가능한지요?3. 합의를 안 볼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1. 귀 사안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금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귀 사안에 있어서 개인간의 합의도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3.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