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가정폭력,도박,알콜중독 으로 어머니께서는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 할 이유가 없다 하세요 본 인 : 박 영란(1954년생) 배우자 : 김 완규(1948년생) 자녀 현황 : 딸2 (33세,30세) 재산 : 상가(1억8천) ,주택(1억2천) 모두 어머니 명의이고, 예적금은 전혀 없습니다.저는 큰 딸되는 사람입니다.아버지의 가정폭력, 도박, 알콜 중독으로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결혼을 유지 할 이유가 없으시다는 판단으로 재판 이혼을 결심하신 상태입니다.아버지는 제가 어릴적부터 술과 도박을 가까이 하셔서 늘 집안이 시끄러웠고, 술드시고 들어올때 어머니가 말대꾸라도 하는 날이면 방문 잠그고 혁대로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 자르고, 어린 두 딸이 아버지 팔 부여잡고 말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습니다.두 딸의 장래에 방해가 될까 싶어 34년동안 꾹 참고 오직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한평생 노점상과 공장일, 식당, 파출부로 안해본 일 없이 고생하시며 사신 어머니를 최근에 또다시 괴롭히고 있습니다.어머니 카드를 훔쳐서 800여만을 인출하여 한 달동안 모두 거액 내기 화투로 탕진하고 들어와 전혀 반성의 여지없이 또다시 그 일당들과 만나 술과 도박을 일삼으며 새벽4~5시에 귀가하고 있습니다.현재 그 빚은 차를 팔아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자식으로서 늙으신 아버지 연민의 감정이 들어 어머니를 몇 번이나 설득하여 다시 기회를 주었으나 그것도 잠시, 약속은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이고, 이런 악순환은 출가한 두 딸의 가정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술도 술이지만 도박해서 미친 사람은 정말 막을 길이 없습니다.핸드폰을 뺏어도 보고, 신발을 모두 없애도 보았지만 카드를 훔쳐서까지 나가는데 가족 모두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를 감당 할 수 없어 이렇게 재판 이혼을 신청하게 됐습니다.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도박으로 곤란을 겪으신 터라 현재 부동산 명의는 모두 어머님 앞으로 되어있습니다.1.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2.상대방 불출석에도 이혼 성립 가능한지 여부 (아버지는 현재 이혼을 거부하는 상태라 협의이혼 불가능해, 재판이혼 신청하게 됐습니다) 3.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은 분할 안해줘도 되는지 여부 (아버지가 딱히 뚜렷한 직업없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어머니가 갖은 고생하시며 아끼고 아껴서 이룬 재산입니다.아버지가 일하신 적이 있긴 하지만 그 기여도는 적습니다.가족들은 현재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을 팔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실 방을 따로 마련해드리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4.절차와 판결까지의 기간 (어머님이 파출부로 힘겹게 사시고, 다달이 대출금 이자와 보험료만으로 생활이 힘드신 상황이라 변호사 선임은 불가한 상태로, 딸인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기본적인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당사자가 필요할 때만 잠깐 어머니를 모셔가려구요.) 5.재판 이혼시 증거자료 충분여부 (알콜 중독 치료로 신경정신과 기록3년치 있고, 은행서 발급받은 아버지가 어머니 카드 훔쳐 인출한 800만원 상당의 수표 일련번호 기록, 은행 CCTV 기록, 딸2명과 사위2명의 증언, 이것이 증거자료로 충분할까요?)
1. 기재하신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2.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며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3.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의와 관련 없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분할할 것이 거의 없다거나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여 분할금액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4. 판결까지 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응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본인이시니 어머니가 출석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소송도 하기 전에 증거자료로 충분한지 판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보건대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