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일어났던 사고로 허리에서 엉덩이 쪽으로 36바늘이나 되는 흉터가 보기싫게 남았습니다. 아녕하세요.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났던 사고로 허리에서 엉덩이 쪽으로 36바늘이나 되는 흉터가 보기싫게 남았습니다.말년에 일어난 사고였기에 복무기간은 다 체우고 나왔습니다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군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여자친구가 흉터가 보기 싫다며 또 허리 다친 사람과 평생 어케 살 수 있겠냐고 떠난 것입니다.목욕탕이나 수영장도 꺼리게 됩니다(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제가 봐도 좀 심하게 남았습니다.그래서인데 피부재생 수술을 할려구 합니다.그걸 군대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제도는 없는지 소송을 걸면 이길 수는 있는건지 그것도 여기서 대신 해 주는 건지 참고로 저는 특수부대 소속 이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실관계(사건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발생되고, 그 후의 진행사항 등)를 명확히 메모한 다음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귀하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상해를 입은 것에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를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우선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기도 합니다(다만 치료기간 중에는 일자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귀하가 국가를 상대로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귀하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 불법행위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귀하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인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750조). 귀하의 사건에서 오직 귀하의 부주위 또는 자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귀하가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돈을 물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귀하가 군대동료 또는 상관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여 흉터가 남게 되었고, 그 흉터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며, 성형수술이 필요할 정도라면 사고를 낸 사람 등을 상대로(군대를 상대로) 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하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치료비 및 입원비 등 상처를 치유시키는 귀하가 돈을 지급하였다면 그것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되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고, 둘째로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인 소극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여부 및 그 액수 등을 판단할 것입니다.귀하가 청구하는 사건에서 귀하가 이길 수 있는지 및 그 소송의 절차 등은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법률전문가와 속히 상담하시면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