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를 주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못주겠다는 주인집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에 전세하여 살던 곳이 비가 오면 천정에서 물이흘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2달 전에 이사를 결정하였습니다.즉, 8월 초에 집에 비가 흘러 이사할 것을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이사를 합의하였습니다.8월19일에 새로 이사할 곳에 대한 계약을 모두 마친 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이사 할 것을 재확인 하였습니다.9월 9일 이사하기 하루 전 이사하는 날짜가 계약 만료 2달 전이기 때문에 복비를 내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복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지급 못하겠으며 계속 살라고 말하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복비를 지급하고 9월 10일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비록 제가 지급한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임대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부당한 요구를 제가 아닌 타인에게도 할 것으로 생각되어 참을 수 없습니다.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1. 귀하의 상담요지는 귀하께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를 목적물의 임대기간이 2개월 남은 상태에   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정작 임대인은 귀하께서 임대기간 만료전에 이주   를 원인으로 하여 소개비(복비)를 반환하라고 하여 지급해 주었는데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   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귀하께서 임대인의 요구   를 수용하고 그에대한 복비를 지급한 이상 그 금액의 반환등 법적인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   으로 보입니다.3. 물론 귀하께서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계약을 마친 상태였고, 그에따라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률적으로는 그와같은 상황   이 임대인이 귀하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   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나 본 싸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