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주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말이 법대로지, 정말 힘들고 오래가는 일인거 같아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체불 임금에 대해 소액재판결과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원고 2인이 회사대표를 피고로 상대하였으나, 현재 사장은 회사를 폐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며, 본인 명의의 집이 아닌,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판결엔 원고 2인에게 임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있지만, 재판후에 남은건 달랑 판결문 뿐인것 같습니다고작 이런 종이 한장 얻자고, 돈들이고 시간을 들였던 건지 암튼 피고는 전화도 받지 않고, 어쩌다 통화되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피고가 현재 일을 하기때문에 처리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씁쓸한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얼핏 듣기로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도 할수가 없다든데 사실인지요 노동부에선, 일을하고 있으니 돈을 받아줄수 없다하고, 법원에선 가진 재산이 없으니 돈을 받아줄수 없다하고,이런게 법의 헛점인지요 한숨만 나옵니다 <질문>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도 강제집행을 할수가 있는지, 확실하게 받을수가 있기나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집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숨겨진 재산이 있다든지 그가 다른 곳에서 받을 채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재도구라도 있다면 재산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합니다.2.재산명시신청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재산이 없어 판결에 기하여 집행을 할 수 없을 때 활용하는 제도이고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법원에 명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허위의 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귀하와 같은 채권자가 집행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은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재산관계명시신청은 그 신청사유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