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결혼예물은 돌려 받을수 없나요??? 혼인시 신부에게 주었던 예물 귀금속류의 경우 이혼시 돌려주지않아도 된다는 얼마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비록 얼마전의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혼인시 신부에게 주었던 예물에 대해서 이혼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혼 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 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대법원 1996. 5.14. 선고 96다5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