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생전에 임차인과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94년도에 남편과 남편 친구 김씨가 경매 붙은 땅 3.000평 땅을 반반 샀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축사를 지어놓고 난 뒤 허가 받고 나서 그 땅 앞으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다가 몽땅 날리고 도망간 뒤 편지 한통이 날아왔습니다. 2000년 9월 3일 이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우리 지분과 함께 경매 처분된다고요. 남편은 서둘러 대출하고 보험 깨서 그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땅를 &#52287;으면서 우리 땅이 되었습니다. 그 해 김씨가 돌아와서 사정 좀 봐 달라면서 그 축사에서 소를키우면서 살게 해달라기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허락했는데 이제는 김씨도 살 수 있을 만큼 형편도 좋아져서 나가라고 했더니(남편이 질병으로 2005년 11월에 사망했음) 김씨가 하는 말 2011년부터는 년세 100만 원에 그 땅 팔 때 우선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다 싫다 그냥 9년 동안 10원도 안내고 여지껏 살아으면 깨끗하게 비워 달랬더니 김씨가 하는 말 애들 아빠랑 13년 살기로 했으니 앞으로 4년을 더 살고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나가게 할 수 있나요?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전 그 축사에 미련 없답니다. 다 뜯어가라고 했지요. 내용증명 보내고 그 기한 내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철거 신청하여 철거하면 되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미천한 미앙인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꼭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야 할 두 자녀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이 생전에 위 임차인과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귀하측이 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후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 만일 이건 임차인이 이건 임차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위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토지인도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임차인은 자신의 축사건물 매수청구권을 귀하측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