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과다 징수 재 상담 변호사님, 지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신것 감사합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재 상담을 드립니다.전 주인이 매출을 속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는 전주인이 운영 했던 월별로 1년 카드매출 내역 도 가지고 있고요.소득세 신고내역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고 하셔서 2가지로 입증이 될것 같은데요.그런데 사기죄로 고소 할려면 그때 받았던 양수계약서가 있어야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시 양도양수계약서를 적어서 양쪽으로 주었다고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네요.그러면 권리금 5,300만원을 주었다는것을 전주인이 부인해 버리면 증명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도양수계약서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였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 복사본을 요청하시면 되고, 한편 권리금을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면 송금내역(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수표조회나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