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을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후임을 구해도 다 컷트 시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면서 2004년7월1일부터 우유배달(연세우 유)을 아르바이트삼아 해오고 있습니다.그러다가 오는 9월중순경에 취업이 예정되어서 우유배달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우유보급소에서 말하길 후임 배달사원을 구하고 완전하게 지역을 인수인계 하기전까지는 그만두지 못하 다고 그러네요.관례적으로 배달사원이 후임자를 구하는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보급소에서 요구하는 배달사원의 조건이 워낙까다로와서 주어진 시간안에 후임자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듯 보입니다보급소에서는 30~40 대 연령으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의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근무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서 구한 사람들을 컷트를 시키고 있습니다.처음 우유배달을 할때 계약서를 쓴게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불리한 걸 알면서도 돈몇푼이 아쉬어서 그냥 도장을 찍은게 이렇게 부메랑이 돌아와 마음에 짐이 되네요.보급소에서는 제가 만약 그냥 그만 둔다면 계약서에 있는데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저는 실제로 우유배달을 하면서 만 2달이 지났는데도 돈 한푼 받지 못하고 돈써가며 우유를 돌렸는데 이제 월급은 고사하고 평생 발 묶여 우유배달만 하게 생겼으니 참으로 딱하게 되었습니다.월급을 못받은 이유는 수금이 70% 이상 되어야 그 이후에 들어오는 돈이 바로 배달사원이 챙겨가는 수수 료인데 아직 70%가 안넘은것 같습니다.아니 넘었을지도 모르는데 정산을 안해줄수도 있고요.암튼 대한민국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건지 우유배달이 뭐 특별한 직업이라고 맘대로 그만두지도 못하는 건지.제가 적어도 2주정도전에 배달업 무를 그만두겠다고 통지하고 따로 후임자를 찾는 광고를 냈는데도 후임자가 안나타나면 나타날때 까지 저는 우유배달만 해야 하는건지 여기 함정에서 빠 져나가는 방법좀 가르쳐 주십시요.감사합니다.
1. 일단 당사자가 성인이고 특별하게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한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계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2. 한편으로는 귀하가 특별하게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들어 일방에게 너무도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효주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해서는 안되고 충분한 서전고지와 충분한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3.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계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해결책일 것으로 보입니다.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