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구입후 자신의 땅 2평이 제 상가에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2003년에 충무로에 조그마한 상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월세 수입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용증명으로 이러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상점에는 자기의 땅 2평이 있으며 본인도 잘 모르고있다가 이제야 자기 땅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월 10만원 임대료 기준으로 해서 약 1300만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2003년 구입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전 주인의 것에 대한 것까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구입당시에 부동산에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어찌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에는 소송하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2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不動産을 占有하는 者는 登記함으로써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제2항에 의하면不動産의 所有者로 登記한 者가 1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善意이며 過失 없이 그 不動産을 占有한 때에는 所有權을 取得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가사 귀하가 매수한 상가가 타인의 토지 2평을 점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위 시효취득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