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1월 16일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당시 비오는 저녁 7시였고, 제 차는 차를 정차하기 위해 직진하는 도중 차량 사이에서 앞을 보지 않고 나오던 아주머니가 제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차에서 즉시 내려 아주머니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았고, 아주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팔을 감싼 채 서있었고, 곧 뒤따라 아주머니 친구분이 오셔서 아주머니를 부축하였습니다.전 아주머니가 크게 다치신거 같지 않으시고 옆에 친구분도 있고 해서 제 차에 탑승하고 출발하였습니다.아주머니는 이후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제 차량번호를 근거로 뺑소니 신고를 하셨고, 지난 주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경찰조사 앞서 아주머니를 만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보험처리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아주머니께서도 저의 진심을 아셨는지 그 자리에서 알았다 괜찮다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으면 신고를 안 했을 꺼라 하시며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아주머니가 떠난 직후 경찰에 가서 아주머니와 잘 이야기 되었다고 했더니 경찰관은 뺑소니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된다며 급히 떠나신 아주머니를 다시 부르셨고, 다시 온 아주머니는 휴게소에서 있었던 상황을 조사받았습니다.아주머니가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자신은 서 있는 상황에서 부딪혔고, 아무런 대답없이 남자가 차를 타고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신거 같습니다.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아주머니와 몇차례 통화를 하였고, 본인은 돈을 바라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젊은 사람 신세 망치는 거 아닌가 하고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황인 듯 합니다.형사 합의금 이야기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제가 처벌 받지 않도록 경찰에 전화하고, 옆에 있었던 아주머니도 경찰 전화 와서는 모른다 조사 안받을꺼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듯 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처벌을 받지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이번주 금요일 다시 교특법이 아닌 특가법으로 조사 받으러 경찰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휴게소내 CCTV를 입수했으니 다시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일단 저의 사각지대에서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충격이 있었고, 제가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CCTV에 담겼다고 합니다.제 차 블랙박스에는 아주머니의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차 기준으로 봤을때는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을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하지만 아주머니는 사고 직후 정형외과를 다녀왔고, 한의원에서 침 맞고 피 뽑고 했었답니다.그리고 얼마전 제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자신은 타박상을 입었고 거동에 불편이 있는 정도로 사고를 당했다고 하시네요.특히 무릎부분을 다쳐서 움직이기 불편하다 하시네요.사고당시 제가 봤을때는 팔을 감싸고만 있어서 다리부분이 다쳤는지는 알지 못했었습니다.(사고당시 불편함 없이 서 있었고, 팔만 감싸고 있었기에 다리를 다쳤는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전치 2주 진단에 지금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처벌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그리고 뺑소니로 되었다면 면허 취소가 4년이라는데, 피해자도 저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건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귀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건 특가법위반사건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경우에는 벌금액수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이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후 이건 피해자로부터 귀하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도주차량으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법상 이건 면허취소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건 피해자가 귀하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라도 마찬가지 입니다.참고로 이건 피해자가 이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귀하 입장에서는 이건 피해자 역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