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빈자간음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29세 된 미혼여성이구요 일년 사개월을 만나온 사람이 있습니다며칠전 그사람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46124;습니다.결혼을 결심하고 만나온 사람이라 충격이 너무 크네요 문제는 작년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술집을 다닐때 그곳에서 알게된 사람이란겁 니다.첫인상이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이라 생각&#46124;고 그에 끌려 8월부터만남을 시 작했어요.처음부터 결혼 전제가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만나다 (물론 처음부터 결혼을 안했다고 해서 만남을 결심했구요) 만나며 자꾸 정이들고 그럴수록 힘이들어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도 했구요 만난곳이 그곳이라 우리는 안되는 사이라 생각할때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수가 있었겠냐며 저를 위로 하고 될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의 착각을 심어줬었죠 그사람을 만나고 삼개월 정도 일을 더했지만 일을 했다고 할수없었죠.매일 끝나는 시간 저를 데려다주고 또 그사람을 만나면서 빠지는 날이 더 많았고 함께있는 시간이 길어졌죠.언젠가 제게 자기가 능력이있어 제가 일을 안할수 있게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란 말을 하더군요.금전적인 도움도 없었고 힘들었지만 바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오직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더 많이 이해해주려 노력했구요 나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만난지 3개월만에 일을 그만두 고 두달을 쉬며 이사람만 만났죠.그게 사랑하는 사람에대한 예의라 생각했고 조그만 회사에 취직해 적응하려 많은 노력을 했고, 과거는 중요치 않고,자기를 만나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그사람 말에 용기 를 얻었고 오직 제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준 그사람과 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그사람이 먼저 결혼얘기가 없어 서운했고 그사람 나름대로도 나에대한 판단 이 설 시간을 필요하겠다 생각했고 결혼의 전제 만남이 아니라 그냥 만나는거라면 그러고싶지않아 기다리다 제가 먼저 결혼얘기를했고 확신 받고 싶어하고 조급해하는 제게 그사람은 결혼은 자기가 더 하고싶고 같이있고 싶다고 그치만 자리도 안잡은 상태에 서 데려와 고생시키고 싶지않다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가슴아플거라고 그러더군요.그러고 저희 집에서의 결혼 재촉으로 선을 보고 속상해서 그냥 선보고 결혼할거라고 만나서 저녁만 먹고 시큰둥 돌아왔는데 몇시간뒤 많은 생각을하고 온건지 다급하게 집으로 찾아와서 결혼하자고 원할때 해주겠다며 그러더라구요 집에 큰일 정리되면 인사가자고 자기엄마도 마음에 들어할거 라며 저에대한 확신은 있구나라며 많이 기뻤죠.그러구 시간이 지나도 진전이 없고 얘기도 없고 그러면서 저에대한 구속은 왜그리하던지 속상하고 많이 서운했죠.다투기도하구 그땐 자기말도 잘안듣고 그런데 무슨 확신을 가지며 결혼하겠냐고 제눈엔 꼭 트집이나 핑계처럼 들리더라구요 만나며 자기주변 사람을 같이 만난적도 없고 항상 둘만 만나고 제주변 사람 은 궁금해하고 어울리고 싶어하고 의심을 했었어야 했는데 인격을 믿었고 그런사람이란 생각은 추오도 하지 않 았습니다.제가 자취를 하는 관계로 긴 시간을 함께있다시피했죠.거기에서 일을했던 과거가 있지만 저 문란하거나 추한 사람 아닙니다.만나며 자기 여자인냥 꼼짝 못하게 구속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살기를 바랬 고 저희 엄마랑 통화도하고 어버이날 저모르게 집에 안부전화도 했구요 그 사람을 본 제주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다며 저를 많이 사랑하는것 같다고 들 얘기하죠.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하구요 그사람을 믿고 판단의 시간을 그사람 말처럼 형편때문이라 철저히 믿어왔었 고,올해까지 교제하고 내년엔 구체적인 제시를 하겠지라는 분위기로 흘렀고 그치만 다 속은겁니다.그렇게 많은 시간 끔찍히 아껴주고 진실했던 그모습이 다 가식였다 생각하니 추스리고 일어설 자신이 없습니다.제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한다고 결혼할 사이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했던 사 람였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혼인신고만 안했지 살닿고 지냈던 시간은 부부나 다름없 는 사이였는데 우연히 그사람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을 무렵 아이가 둘인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아냈죠.이사실을 알기 하루전날 그만 만나자고 냉정히 얘기하더라구요 제가 그사실을 몰랐음 아무 영문도 모른채 버림받았겠죠.그냥 자기를 보내주면 안되겠냐고 그러더군요.이혼은 할 생각이 없다고 그런 처지이면서 왜그렇게 지나치게 구속하고 환상을 심어줬는지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만나며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안줬고 그사람 마음 하나만보고 가정적이고 아껴줄것 같은 그면이 좋아서 힘들고 투정하고플때 도 많이 자제하고 맘의 위로했죠 하루아침 갑자기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그사람을 잊어야한다는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무책임한 사랑으로 일년사개월의 제인생과 제시간을 맘대로 흔 들어 놓고 이제와서 없던일처럼 자기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사람이 증오 스럽습니다.토요일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청심환으로 뛰는 가슴을 진정 시키며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힘들어 하는 이시간에 가족과 단 란히 크리스마를 보내고있을 그사람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쏟는것 같습니다.처음엔 내게했던 정성과 사랑이 깊었고 따뜻히 대해줬던 그 고마움으로 힘들 지만 잊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돌이켜보니 그철저한 자기관리와 이중성이 너무 가증스러웠고 저에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고 이혼을 하고 저랑 살겠다는 마음도 아니였다면 어 느정도 선에서 저를 보내줬던지 매몰차게 자기가 끊어줬어야 하지않았나 하 는 생각이 들고, 둘째가 태어난지 50일도 안&#46124;으면,그렇게 결혼얘기가 오갔던 봄에 자기 와이 프는 임신을 했다는 얘긴데 그랬다면 살 의지가 있었던거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저와의 관계를 정리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그러기는 커녕 헛된 꿈에 부풀어 살게만들고 결혼하자고 태연히 얘기하며 저희 엄마와 오빠와의 통화도 넉살좋게 했었죠.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아닌가요?만약 제가 소송을 마음먹게되면 승산이 없고 상처만 남는 싸움이 되나요?이런 경우는 혼인빙자간음이랑 거리가 먼건가요?이정도로는 그사람의 의도가 충분치 않은건가요?어떤게 결정적인 증거가되고 뭘준비하고 밝혀야하나요?그런곳에서 만나 시작한 사이라 간음죄가 성립이 안되는건가요?제가 어떡해야할지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상대방 남자가 결혼할 것처럼 귀하를 속이고, 귀하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귀하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선고 98노528 판결 참조).   위 법규정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婦女)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성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예컨대 첩) 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형사 및 민사로 법적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귀하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법적조치를 할 경우 승산이 있는지 여부는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적조치를 하기 전에 상대방 남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핸드폰 메시시, 이메일, 선물, 편지, 귀하 가족과 통화한 내역(전화국에서 확인이 가능함) 등을 구비하고 그것을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자문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귀하가 갖고 있는 증거와 사실관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어서 귀하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인지를 파악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남자의 부인이 귀하와 남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추가로 살펴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상대방 남자의 부인 입장에서 보면, 귀하도 유부남과 간통을 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 남자의 배우자(처)가 귀하를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 남자가 총각이라고 귀하를 속였고, 귀하도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몰랐을 경우 귀하는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 남자가 총각이라고 한 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