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심부름만 했는데 횡령죄로 구속된 억울한 아내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피의자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 있고요. 사건번호는 2011 - 고단774입니다. 5월 17일 재 재판날짜입니다. 국선변호사도 바꿀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지금국선변호사는 검사 판단에 동의합니다 라고만 약식으로 진행하더라구요. 저의 배우자로 인해 1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제 형편이 사선 변호사 살 형편도 안되어서 한번 억을하게 이끌어 가는재판에 대해서 조금이라두 반문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는 없는지요? 저의 배우자는 김◇옥이라는라는 사장 밑에서 돈심부름을 했을 뿐 횡령은 안 했거든요. 저의 아내가 중국사람이고 중국에 송금하는 일을 조금 댓가를 받고 일을 했어요. 한 5개월정도 일을 했고 첨에는 돈 송금한 것을 은행에서 찾아오는 일을 하고 현금도 받아오는 일을 했어요. 조금 지나서 금액이 많은 돈이 오가기 때문에 배우자 이름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3개정도 만들어서돈을 찾아오는 심부름을 했는데 중국에서 브로커들이 잘못되어서 송금을 중간에 안해주고 자꾸 돈을 끌어들여 김◇옥은 돈이 회전이 않되어서 주위 사람을 끌어들어서 저희 배우자도 돈 투자를 하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꼬임에 빠져서 제 돈도 햇살론 대출을 1,000만 원 받게 해서 돈추자를 저 역시 했습니다. 지금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4명이고 또 추가되어서 판결이 연기되었습니다. 피해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묻는데 1억 500만 원을 횡령했습니까? 묻는데 그냥 바로 네라고 대답합니다. 답답합니다. 형사나 검사의 강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주범이 분명히 있고 돈 심부름만 한 것뿐인데 불리하게 횡령했습니까? 하는데 네 라고 본인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그냥 덮어씌우는데 국선변호사는 이에 동의합니다. 반론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횡령의 뜻은 본인이 돈을 다 썼다는 말인데요. 피의자 명의로 돈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분명 전화통화내역이 있을 건데요. 다른 김◇옥이란 자한테 의뢰를 해서 부쳐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 형을 받고 살면 배우자인 저에게 1억 500만 원의 채무는 저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건지요? 중국 배우자라서 만약 이혼신청을 한다면 자동으로 형 살고 중국으로 추방되는지요? 저 혼자서 이혼신청이 가능한지요? 정말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우선 국선변호인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사유가 있다면 변호인을 선정했던 법원 또는 판사에게 당해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와 동시에 교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규칙제18조 (선정취소) (중략)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문제는 귀하의 부인이 정말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부인하더라도 증거가 있으면 처벌되고 지금처럼 자백하는 경우 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니, 이 점 유의하셔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질문> 형을 받고 살면 배우자인 저에게 1억500만 원의 채무는 저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건지요?- 대한민국은 부부별산데 이므로 배우자의 채무가 귀하에게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질물> 중국 배우자라서 만약 이혼신청을 한다면 자동으로 형 살고 중국으로 추방되는지요? - 지금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 있다면 이혼신청을 한다고 해서 중국으로 추방되지는 않을 것입니  다. 질문> 저 혼자서 이혼신청이 가능한지요?   - 부인이 출옥한 이후에 협의이혼을 하시거나 혹은 지금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송달장소를   부인이 구속된 구치소로 하셔서 부인이 소장을 받아보게 하면 됩니다.   다만 시련을 당하고 있을 부인이 더욱 힘들어 질 수 있으니, 출옥한 이후에 이혼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