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전 이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번 더 상담 드립니다.계약서상에는 2002년 3월 24일(또는 25일) 부터 1년 계약하였구요 저희는 법적으로 2년 보장을 받는다는 부동산의 얘기를 듣고 계약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주인이 보증금을 인상을 해달라구하여 5% 이상 보증금 30,000,000만원인데 5,000,000만원 인상해달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2년 계약인거니까 못 드린다 뭐 그쪽은 자기네는 1년 계약했 으니까 상관없다 뭐 이런식으로 나오다가 결국은 이사를 가기로 하구 이번주에 이사를 갑니다.주인한테 복비와 이사비용을 요구했지만 복비만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지금에 와서 참 복비는 무슨 복비나며 발뺌합니다.정말 화나구 열받구 법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서든 받고 싶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아니면 진짜 그집을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빨리 답변 드리구요 꼭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주택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의 만료 를 이유로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 유로 보증금의 반환청구나 경매시 우선변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 임대차기간을 2002.3.24부터 1년의 임차조건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였을 경 우 임대인은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2004.3.24까지는 임차보증금을 인상해주지 않 고서도 임대인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귀하가 2002.3.24.부터 1년 기간이 되는 시점인 2003.3.24을 역산하여 최소 1월전에 재 계약포기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지서가 송달된 후 3월이 경 과 되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임대인과 2년의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 임대인 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실무관행상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임대인이 귀하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 간만료시(2년)까지 계속 임차권을 주장하면 될 것이고, 귀하가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태라면 향 후 임대인을 상태로 중개수수료 소액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귀하는 부동산중개 인 등으로 부터 사실확인서를 인증받아 재판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 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