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제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지급보증 대지급.대위변제에 대하여 카드사에 알아본 결과 어떤 사람이 99년도부터 제 주민번호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알았습니다.그래서 이틀전 수사 동의서를 쓰고왔는데 아직도 신용불랑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이나 처리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SK전화사에선 제가 그사람을 잡을수도 법적으로 대응할수도 없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불량 등재는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고객의 신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신용불량 등재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 듭니다(좀 더 고차원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함). 다만 아무런 근거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해 놓아서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신용불양 등재를 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는 에스케이 텔레콤을 상대로, 타인이 함부로 귀하의 이름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요금을 연체시킴으로써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정신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케이 텔레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차명으로 함부로 휴대전화를 가입시켜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하였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