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금융관계 얼마전 아내가 사금융업체(러o앤캐쉬, 산o머니)에서 약 1400만원의 금액을 전화로 신청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사금융업체에 전화를 한적도 없음. 저는 이러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으며 아내가 대출신청시 본인의 신상정보 직업(군인), 근무부대,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답니다. 현재 협의이혼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제가 대출금액을 법적으로 변제해야하는지 궁금하며 이러한 사실이 부대에 통보되어서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을시 남편인 제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1. 아내의 대출금을 남편인 제가 변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군부대에 통보될 경우 본인의 피해여부도 궁금합니다.3. 아내가 변제하지 못할경우 아내는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4. 이혼을 하지않고 처리할수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꼭 알려주세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처가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사와 관련하여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면 비록 귀하가 위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위 대출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처가 위 대출금을 귀하 모르게 도박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귀하가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비록 귀하가 군인신분이기는 하지만 채권채무관계로 헌병대에서 귀하를 조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하의 처가 여러군데에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변제할 의사 능력없이 대출을 한 경우외에는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처와 원만하게 상의하여 분할변제 또는 상환유예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