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양수 계약서상 관할 합의를 안한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십니까?여러가지로 답답해서 문의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A. 사건개요 (주식 양도 양수건)1) 회사의 설립은 2003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06년 5월 29일 사업을 새롭게 정리정돈 하여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2) 사업재개당시 회사명칭, 대표자등 등기를 실시 하였고 주식을 갖고있던 A가 B와 C에게 주식을 70%를 양도를 하고 B와 C는 대표자 및 이사로 등재 하였습니다.3) 양도 과정중에 주식은 무상으로 양도 되었으며 B와 C에게 는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인 변경 등기시에 첨부자료로 주주명부에 B와 C가 70%로 주식이 등재되었다고 하고 법원에 변경등기를 했습니다. 4) 사업을 진행하던중 최근에 A가 B와 C에게 주식을 준적이 없고 명의 신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서와 증권거래소에 주주변경 신고를 못한 상태입니다.B. 질문사항1) A는(대전) B는(서울) C는(수원)에 살고 있는데 주식 양도 양수 소송시에 관할법원은 A,B,C중 어디를 관할 법원으로 해야 하는지요.2) 만약 회사법인이 D라고 하면 소재지가 (군포)로 되어있는데 A,B, C와관계없이 D가 소속된 소재지로 해도 가능한지요?3) A를 상대로 형사적인 문제로 거론할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1. 양도양수계약서상에 관할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이 되기 때문에 이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C)의 관할이 되겠습니다. 2. 굳이 A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