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운영중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회원가입을 하고 충전을 해서 쓰는 선불제인데요. 야간 알바생이 근무시간에 손님들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본인 뿐 아니라 하루에 친구여러명을 데려와 손님카드로 게임을 하고 놀았더군요. 메인컴에 기록 남아 있구요 cctv도 있습니다.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소액이라도 가능할가요? 그런데 저희 사장님이 그 알바생과 얘기하다가 하도 싸가지 없게 나와서 머리를 한대 쳤는데 고소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자기 친구 말고도 동생(미성년자)를 새벽에 가게로 불러 놀았다는데 이게 진술만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에 저희가 걸리는게 되는건가요? 알바생에게 미성년자 받으면 안되는건 당연히 고지했고 벽에 붙어있기도 하구요. 그런데 자기가 불러놓고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네요. 어의 없게도이 경우는 어찌되는 건지 미성년자가 저희 매장에 있다가 단속을 당한 경우가 아닌 저 여기서 새벽에 놀다갓어요 만으로 처벌이 되나여? 만약된다면 어떤 처벌이 되고 이 경우 자기가 부른 아이니 알바생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네여. 첫 번째 저희가 알바생에게 할 수 있는 고소와 그 알바생이 받을 수 있는 처벌 벌금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두 번째 한대 맞은 걸로 고소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세 번째 미성년자 출입시 걸린 게 아닌 나중에 진술만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꼭 자세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알바생이 청소년을 심야에 출입시킨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이건 알바생과 귀하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알바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귀하가 이건 알바생을 단순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 또는 벌금형 처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