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놀다가 팔꿈치가 골절됐습니다 우리아이가 8살입니다.이웃에 사는 같은나이 친구와는 평소 자주노는 아이인데 일요일에 같이 놀다가 다른놀이터로 달려가자는 친구말에 둘은 달리기 시작했고 바로 그친구가 넘어져서 팔꿈치가 골절이 됐습니다.그 아이는 우리 아기가 밀었다구 했구요.우리 아이는 어떻게 된건지 모른다고 합니다.문제는 팔꿈치 골절이 되면서 성장판을 건드렸다고 하네요 지금 병원을 세군대를 갔었는데 처음종합병원에서는 오진을 했었나봐요.가벼운 타박상에 금갔다고 해서 그냥 치료비만 주고 걱정을 덜했지만 다음날 정형외과에갔더니 성장판을 건드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그리고 뼈가 떨어진곳에서 며칠 경과를 보고 붙을것 같으면 괜찮지만 더멀어지면 붙이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물론 치료비는 우리가 줬구요.그리고 수술을 할시에 치료비도 우리가 주는걸루 알았구요.근데 성장판 다친것에서 병원에서는 나중에 성인이되서 팔에 변형이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확률은 반반이라고 했구요.만약 변형이 된다고해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정도가 얼마인지 모르구요.변형됐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나 모든일에 있어서 문제는 없답니다.외관상으로 안좋은 모습일수 있다고 합니다.물론 이것두 가정이지만서두요.상대방 부모는 12-13세이후에 혹시 변형이 오게 되면 그이후 치료비나 성형수술비를 모두 우리가 부담하라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합니다.우리는 아이들이 놀다그런건데 그것까지는 할수 없다구 했구요.아이들이 놀때 당시 어른들은 없었던것 같구요.자기네보다 1살 많은 아이 두 명과 두 살 많은 아이 1명이 있었다고 합니다.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에서와 같이 미성년자가가 책임무능력자라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그 감독자가 그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책임은 무조건 지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해 지는 과실책임의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한편 감독자의 과실의 입증책임은 감독자에게 있고 만일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면책되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8살먹은 아이가  또래 이웃집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부딪쳐 이웃집 피해어린이가 팔꿈치 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설령 귀하측이 피해어린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어린이측도 어느정도의 과실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피해어린이측에게 수술비및 치료비등을 전액 지급했으나 피해어린이측은 향후치료비및 성형수술비를 부담한다는 각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해자측과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되도록이면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하지만 피해어린이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 거기에 대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더구나 피해어린이측이 요구하는 각서는 당장 써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향후 피해어린이의 치료가 어느정도 완료된 후 피해어린이측이 귀하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그때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