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횡령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카페(커피샵)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올해 2012년 4월 동업을 시작했고 동업의 조건은 똑같은 금액투자, 똑같은 근로시간, 5:5수익배분입니다.일단 동업을 하면서 동업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동업계약서와 동업해지계약서를 메일상으로 주고 받았고 현재 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같이 일하는 동업자가 11월 16일부터 12월6일초까지 제가 없는 시간에 일어난 매출을 포스(현금출납기)에 기록하지 않고(제가 확인한 건수는 24건 정도 이며 정확한 금액산출은 어렵습니다.) 횡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일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했고(인정 사실도 이메일상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증거자료(CCTV)도 가지고 있습니다.횡령 이유는 그간 현금관리를 하면서 6개월간 30만원 정도가 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았고 혹시나 제가 오해할까봐 몰래 채워 넣으려 했답니다.미안하다며 10배 보상을 하겠다는 데 문제는 11월 중순 이전에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습니다.(CCTV기록이 2주간 밖에 저장이 안됩니다.) 또한 현재 사업자 카드가 아닌 상대동업자 개인명의의 카드와 개인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이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5:5 출자를 할때 저보다 500만원정도 적게 출자를 했다는 느낌입니다.(이 부분도 아직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업이 어렵다는 판정하에 동업을 해지 하려고 하는데 동업 해지 계약서상에는 한명이 피치못할 사정(합법적인 사유)으로 그만 두게되면 가게 보증금의 50%, 권리금(6개월간 수이익), 투자된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감가상각적용)를 6개월간 나눠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동업을 해지하게 되면 제가 보는 금전적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여지것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 권리금이 낮게 책정될 것이며 반대적으로 감가상각되는 투자 비용은 크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상대 동업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해지이기 때문에 동업해지계약서상의 근거가 아닌 투자원금과 권리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해서 상담합니다.제가 투자한 투자금은 8천만원(보증금 1500만원)이고 6개월간 권리금은 300만원, 확인된 횡령추정액은 30만원 정도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동업자와 5:5로 동업을 시작한 후 이건 동업자의 횡령건으로 이건 동업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귀하가 이건 동업자간에 체결한 동업해지계약서에 따라 동업잔여재산이 분배될 것입니다.참고로 귀하가 이건 동업자간에 체결한 동업해지계약서에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게보증금의 50%, 권리금(6개월간 순이익), 투자된 시설및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를 6개월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동업자를 상대로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이건 동업자가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 이건 동업해지계약서를 수정하여 귀하의 요구사항을 감안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