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독하신 아버님 명의로 되었는 채무 정리. 올해 아버님이 2013년 6월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 눈정도만 뜨고 계신 중환자입니다. 그전(2009년)에도 후두암 수술 방사선 치료도 하셨었구요. 현재는 뇌수술후 요양병원에 계시다 다시 상태가 안좋아져서 종합병원 중환실에 계십니다. 문제는 아버님과 15년전쯤에 재혼한 새어머니께서 아버님 앞으로 나온 암보험료(후두암 선고후 받은 보험료 4000만원), 4년전에 아버님 명의의빌라 매매 후 얻은 금액(8500만원), 아버님 명의되어있는 시골땅을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2500만원), 할머님 노인연금(500만원)등 아버님 한테 썼다는 이유로 모두 써버리고 지금은 2400만원짜리 전세집 하나 남겨두고 다써버린 상태입니다. 그마저도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은 이혼(2013년 2월경) 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기초 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 이라며 말을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 한지도 얼마전에 알았구요. 현재 누나와 제가 아버님 병원비 일체를 부담하고 현재는 저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얼마전에도 보험 공단에서 아버님 명의로 나오는 치료비 환급금 새어머니 본인이 몰래 빼서 사용 하신거 같구요. 아버님 통장과 카드등 인감도장을 새어머니가 가지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도저히 말로는 새어머니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빌려 아버님과 관련되어 있는 채무, 통장 해지등 정리, 새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계약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정리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위장이혼인지는 추후 판단을 해 봐야 할 것이나 모든 것을 녹취해 두세요. 암보험료, 매매 후 차익 등의 위 내용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는지가 문제인데, 아버지가 투병 후 의사가 없을 때이고 위 금원이 병원비 등으로 부양된 것이 아니라면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의 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환급금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고소가 가능하니 이에 대한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