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전세계약 건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되는 주택을 전세로 ****년 *월 **일 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년 재개발이 확정이 되어서 *월까지 집을 비어야 되어서 세입자에게 비워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 상에 재개발 시 집을 비어줘야 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데 약간에 보상금에 이사비용 복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시 부동산에서 아는 먼 친척 분이라고 해서 재개발에 대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약서 상에는 그런 문구가 없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억울한 감이 들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해 봅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줘야 하는 것일까요?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인과 ****. *.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강행규정) 한편 임대차계약체결시에 위 임차기간중에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이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의 2년간의 임차권은 보장되므로귀하는 임차인에게 약간의 보상금, 이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