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받은 전환사채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무료 법률상담을 할수 있다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이렇게 회원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지난 2001년 저는 (주)000에이션 (대표이사 정00) 을 통해서 이벤트 홍보에 참여하여 컴퓨터를 구입하였습니다.기업에서 원하는 마케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수익금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수익금으로 컴퓨터 구입비를 매달 대체하는 식의 결제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000에이션 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기존의 방식으로 컴퓨터 구입비 대체금을 받지 못하고, 대신 30만원 전환사채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당시에는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분배받은 전환사채를 받고,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5년이 지난 지금 전환사채를 사용할수 있을까요?문제는 (주)000에이션 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을수 없다는 겁니다.저뿐만 아니라 그당시 많은 회원들이 현재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회사도 찾을수 없는 상황에서 주주의 권한으로 전화사채를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전환사채를 전환하는 경우라도 위 (주)000에이션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환기간중 소정의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이것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채무자는 그 인수대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전환사채와 기존의 대출금채권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 318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