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만나온 여자를 두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까지 한 남자. 수고하십니다.한 남자가 7년이 넘도록 사귀던 여자(갑)가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다른 여자(을)를 1년간 만나왔다고 합니다.물론 두 여자는 이 남자가 서로 자기만을 사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을녀는 이 사실을 알고 남자에게 자기와 갑녀 중 선택을 하라고 했지만 남자는 갑녀 집안과 벌써 인사도 나누고 집에서 잠도 같이 자는 사이임을 말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물론 을녀의 집에도 자주 드나들며 잠자리도 같이 했습니다.그 남자는 지금 순경입니다.그 동안 여러가지 거짓말을 하며 을녀를 만나왔던 것입니다.만나는 1년동안 이 같은 사실을 속였고, 지금도 을녀를 사랑한다느니 하며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며 두 여자를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이 경우 을녀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그 남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그 남자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할 수 있습니까?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그렇지 않으면 경찰청으로 서신을 보내어 그 순경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너무도 억울하여 질문을 드립니다.만약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 제반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성관계를 가질 당시 상대 여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결혼하지 않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한남자가 두여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으며, 다만 앞으로 을녀가 자신과 결혼할 것이 아니라면 더이상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선언했는 데도 을녀와 꼭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며(약속을 각서로 받아 두십시오) 성관계를 계속 가지고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고소를 해볼 수 있겠지요.경찰청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하지 마시고 상급자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