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대필 관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워낙 법률에 문외한이라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몇일전에 회사 상사 한분이 글씨를 잘 쓰냐고 물어보더니 좀 도와 달라고 해서 갔더니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불러주는 대로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위 부탁을 받고 별 뜻없이 글씨를 예쁘게 못써서 부탁하는 것으로 여기고 불러주는 대로 물건, 계약금, 잔금, 매도인/매수인 주소, 성명, 주민번호를 불러주는 대로 적어주었습니다. 물론 서명, 날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즉, 서명, 날인만 하면 계약서가 완성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직장 상사만 있었고 매수인, 매도인은 없었습니다.회사 상사 역시 부동산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아니고 옆에 놓여 있는 초본을 보니까 부동산 매수자의 인척인 듯 싶었습니다.(초본상의 호주가 회사 상사와 동일 성씨여서 그리 추측하는 것일 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의 나이가 30년대 생으로 나이가 많고 매도, 매수인이 동향 사람이라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 없이 사회경험이 많은 회사 상사가 계약서를 써주고 나중에 이 계약서로 매수인, 매도인을 만나 직접 계약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계약일자도 적어 달라고 부탁한 당일이었으며, 잔금일자는 일주일 정도 후였던걸로 소급계약도 아니어서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별 뜻없이 선의로 적어주었는데,곰곰히 생각해 보니 만약 회사 상사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저한테 쓰게 했다든지 혹시 이 계약서에 매수인, 매도인 당사자가 직접 서명, 날인 하지 않고 막 도장 하나 파서 찍는다든지 허위 서명을 한다든지 해서 안 좋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아무런 물정 모르고 단순하게 직장 상사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내용만을 대필한 것이므로 귀하는 처벌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직장상사의 경우 위 계약서를 범행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사문서위,변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 481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