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변제 불이행으로 소액심판청구를 하고싶은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친구가 7년전에 100만원을 빌려서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8년이 넘으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소액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양식이나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가 친구에게 7년전에 돈 100만원을 빌려주었다면 귀하의 어머니는 친구를 상대로 돈100만원과 그 동안의 법정이자(약정이자가 없으면) 연5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여금청구소송시 완제일까지는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가총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은 대여금청구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명령을 발령하게 되고, 위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이 되지만 위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1~2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식은 로시콤사이트 법률서식 코너 또는 대법원 사이트 법률양식 코너를 활용하시어 소장을 작성한 후 인지료(청구금액x5/1000)와 송달료(60,400원)를 납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