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침수 피해에 따른 형사 고소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저는 고추농작물을 3000평방미터 약 909평에 달하는 면적을 3회이상 연속으로 침수피해를 당해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원인은 농업용수로관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한국농촌공사가 기존 문비 시설이었던 물의 흐름을 변경할수 있는 장치인 제수문을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에 설치지시를 공문서에 공지해놓고도 알면서 설치지시를 하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증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증거1: 농업용수로관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기업은 한국농촌공사라는 점증거2: 제수문은 기존문비시설로서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 의무시설이었다는 점증거3: 설치지시 공문을 시공사에 보내면서 이상하게 제수문이 있다는 것을 공문서에공지해 놓고도 제수문 설치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증거4: 제수문이 설치되지 않아 물의 흐름을 변경할수 없어 농업용수로관 흙제방이 무너지고 물이 그 위로 흘러넘쳐내려와 고추밭이 침수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한국농촌공사 현장수문관리인의 공증녹취증언이 있다는 점이상과 같이 모든 물적인적증거가 구비되어 있었지만 소액사건으로 민사를 홀로 진행하다가 소송진행동안 충분한 증거들을 완비하지 못해 항소기각을 당하고 상고에서 역시 원판결부분이 헌법이나 법률위반에 해당사항이 없어 기각을 당했습니다.저는 상고 진행동안 담o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했는데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여 내사종결되었고 현재 전남지방청에서 이의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하지만 역시 고의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면서 별로 신통력이 없는것 같습니다.그래서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재물손괴말고 다른 형법적용이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분명히 공문서를 보내면서 제수문이 있다는 것을 공지에 놓고도 알면서도 가장 중요한 수문이었던 제수문 설치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매번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제수문은 철로에 철로변경장치처럼 물의 흐름을 변경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그냥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수문인데 유일 공기업인 전문기관이 이것을 모르고 설치지시를 안했을리가 없습니다.그런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관은 제수문이 뭐냐 관리감독이 뭐냐고 5개월짼데도 아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이것을 꼭 재물손괴로만 처벌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쉬운 형법적용법률이 혹시 존재하지 않을까 해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간절히 얻어봅니다.몇가지 방법이 있으면 안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위 한국농촌공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처벌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재물손괴죄의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성하여 기소하는 점에 대하여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다만, 귀 사안의 경우에는 위 한국농촌공사의 제수문 설치지시 태만행위가 작위에 의한 재물의 효용침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