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다니던 회사에서 명의를 빌려줘 토지를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 신랑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명의를 빌려줘 토지를 구입했는데...토지를 구입한후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양도세 기한 납부 신고서가 날라왔습니다. 법인회사였고 명의만 빌려줬다했고 토지를 팔아서 모든게 다 해결 됐다 마음놓고 있었는데...3년이 지난 지금에야 양도세 미납이됐다고 자진 신고를하라 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그토지가 비사업용이었고 차액도 1억 5천정도 남기고 팔았다합니다.저희신랑은 그내용도 모르고 대표이사가 맘대로 했다하는데...사기아닌가요?그리고 세금이 꽤나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이세금을 내지 않을때엔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1. 혹시 배우자,부모에게도 협박이 들어오나요?집은 어머님 명의로되있고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2. 다른데서보니까 유채동산에 가압류가 붙을수 있다 하는데 정말인가요?3. 집이 어머니 집이고 어머니집에 들어있는 살림인데 건드릴수 있나요?어머니 집에 들어있는 살림살이들. 결혼후 혼수들.결혼한지 3년됐고 애도 없어서 새거나 마찬가지인 물건들인데...4. 그리고 저에게 제 명의로 된 차와 예금,적금,주식 들은 어떻게 되나요?너무 걱정입니다. 저희가 사업하다 그런거라면 억울하진 않았을터인데~~~남 좋은일만 시키고 뒤짚어 써서 넘 억울하네요...그리고 그 사장 고소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1.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일뿐 실질적 이득의 귀속자는 법인이라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배우자, 어머니의 재산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3.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고 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4. 사장을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어진 사안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