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빼돌렸어요. 박00에게 저는 4천만원을 빌려주면서 4천마원을 더덕 재배하라고 주었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박00은 더덕을 안심고 다른 용도(개인적 용도)로써 버렷습니다.저는 돈을 달라고 1년이상 직장 그만두고 해서 겨우 2천만원 받았습니다.이제는 돈없다고 법대로 해라라고 하네요. 돈은 다 동거녀로 빼돌려 버렸습니다..동거녀량 3년 넘게 살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하고...지금 이상황에서 돈을 받기를 포기하고 박00에게 형사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방법이 없는지 궁굼합니다..저는 직장실직과, 아버지 건강악화, 가정불화(파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 등..너무 힘드네요..아버지가 착하셔서 이사건 외에 대여금 청구 2건이 있어서 이건 법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사건은 법적으로 해도 돈 받기는 힘든 지경이라서 법적으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포기하고 그냥 형사상 사기죄 등을 물어서 징역을 살게 하고 싶은 생각뿐이 없네요..변호사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음을 예견하고 자신의 책임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돌려놓는 경우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28. 선고  2009도87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