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오진 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2월 20일 11시 20 분경 광진구 소재아차산역에서 광장 사거리 방면 중간 지점 4중 추돌본인은 3번째 차량 운전중 사고 12월 21일 강동성심병원읍급실 진료 이상 없다고 일반 정형외과로 치료조치중곡동 소재 서울정형외과 입원진료 물리치료시작 1월 3일 무릅부분 통증으로 현대 정형외과에서 MRI촬영이상 없다고 판명1월 4잉 발목 통증으로 MRI촹영 요구 서울정형외과원장 진료 MRI촬영은 필요 없고 엑스레이 촬영으로 이상 없다고 판명 1월 5일 퇴원후 현대 방사선과 촬영하러 감 서울정형외과 소견서가 있어야 촬영하는데 소견서를 안 보내주어서 촬영을 못하고 강동성심병원 외래 접수해서 진료 결과 현대 정형외과 MRI촬영 판독 결과 십자선인데 파열 발목엑스레이 촬영 결과 주 상위 골절로 수술 후 강동성심병원 입원 현재 치료중입니다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319 판결 참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서울정형외과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설사 귀하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로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0. 선고 2001도329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