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사고 손해배상 문의 안녕하세요..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이번이 법률쪽이 처음이라 여기저기 검색하다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사건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를 한국석유 품질관리원이란 곳에 신고를 했습니다.이유인 즉슨, 제 차량 엔진에서 자주 노킹음이 발생을 해 정비소를 들어갔는데. 휘발유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휘발유가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저보러 주유소가서 따지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정비사분께서 그러시더라구요.그래서 직접가서 따지고 배상을 받을까 하다가 딴소리 하실 것 같고, 정확히 휘발유문제인지 결정된게 없어서 석유 품질관리원이란 곳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그런데 결과적으론 제가 신고한 주유소가 유사 휘발유업체로 적발이 됐네요.그래서 석유 품질관리원에선 저에게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해준다고 하고.하지만 저는 그 판매업자를 상대로 제 차량의 엔진수리비(아직 수리한 상태는 아님)와 지금까지 기름을 넣었던 금액 포함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오늘 그 주유소를 적발한 인천 남부경찰서에도 문의를 해봤지만.민사소송으로 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네요.그런데 판매업자(사장)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도주를 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소송을 걸어봤자, 손해배상을 받기는 힘들다고 다들 그러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구요.저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변호사님의 도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주유소 업주를 상대로 유사휘발유 주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업주가 도망중이더라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확정판결 등으로 향후 10년간 집행이 가능하므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범위 확정에 있어서는 귀하가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내역및 차량수리비 영수증 등을 입증서류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