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과 상해죄에 대해서 술집접대부를 만나 선불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더니, 결혼을 약속하고 카드를 사용하다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라는, 성병의 균이 발생 반응성 관절염으로 1년 넘게 투병중입니다. 그 여자는 방광염으로 산부인과에 다녔습니다. 유전인자와 여러가지 요인으로 병이 발생되었고 말씀하시지만, 이 성병의 균이 제 몸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 병이 발생되었는데 진단서 발급은 의사선생님의 개인적인 소견일 뿐이라는 말에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현재 이 여자는 주민등록을 전주소로 두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진단서 발급이 안되면 상해죄가 되지 않나요? 사기죄성립도 되지 않나요?
폭행죄와 상해죄가 모두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따라서 전형적으로는 실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신체를 손상하는 것이지만 실력행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한될 수는 없고, 성병을 감염시키는 행위, 부녀의 두발을 자르는 행위 등 신체의 외형적인 완전한 상태에 손해을 주는 행위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성병의 감염이 구체적으로 상대방 여자로부터 발생한 것인지 여부등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한 상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고, 카드를 사용케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 위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