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5개월째 근무을 하고있습니다 노조결성 이유로 해 고되었다가 복직및 원직복직이 되었다가 원직복직된지 23일만에 다시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되어 저는 전직부당구제 신청을 냈었고 지금은 진행 중입니 다 사측의 사주로 가족(시설에수용되어있는 사람들을 칭함)들은 저에게 폭 력을 행사하였고 폭언과 수모을 수시로 주었습니다 또한 (부당전직구제신 &#52453; 건에 대해) 사측에서 답변서가 왔는데 가족들의 탄원서 몇부을 증거자료로 냈더군요 서명으로는 본인(가족 들)들의 지장으로 찍었더군요 탄원서의 내용은 1.외모와는 달리 천박하여 요령주의 며선동적인 성품이고 무식의 소유자임 2.언어와 행동이 상스러우며 성에 민 감하고 이성과 대화시 육체적인 접촉을 즐기며 천부적인 요부헝임 예)00씨 나 당신의 세째부인할까 여보 나을 즐겁게 해줄수있어?입에 담지도 못할 저 질소리을함 3.회사의 물품을 몰래 훔쳐다 생활을 하였고 4.돈잘쓰고 건강 한 상대을 물색 인생을 즐기는 형 5.연하의 남자 직원 3명(실명을 밝힘)과 삼각관계을 유지하여 자신들을 불안하게 했다고함 6.남자직원들과 새벽2-3 시까지 술을 마시고 다니며 남성편협이 심한여자임 7.남편이 본인을 포기 한체 아이들때문에 할수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있다고 함 품행제로인 여 자라고 호칭함 등등 오늘 이 글을 쓴 대표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분이 하는 말이 사측에서 시켜서 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쓴 글이 맞다고 시인도하고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하라고 하더군요 미안하다고 저는 가족들이 저에게 한짓을 생각하면 지금당장이라도 고소하고싶습니다물론 사측도 고소하고싶구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사측에게도 적용되는 법 을 알고싶습니다 저는 사측으로 인해 시설에서 근무하는동안 수없이 부당함 을 당해왔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ps: 위 내용과 저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 명할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들은 저을 음해하는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이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우송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3.9.27.선고 83도 2040).또한 중학교 교사의 비행을 적은 진정서를 학교 이사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10.25.선고 83도 2190).따라서 단순히 허위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행정관서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행정관서에서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을 위 가족들에게 말하거나, 위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 등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