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맞기까지 했는데 시간만 흐르고 해결이 되지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전 자영업을 하고 있는 20대후반의 청년 입니다 문의드릴 사건의 시작은 2001년11월3일 AM0:15분경 장사를 나가려고 출근하는 길에 자가 소유인 차를 운행하고 있는중 발생 되었습니다 동대문쪽이 출근지라 서대문 종근당 빌딩 앞으로 지나 서대문 고가위로 통과해 광화문 방향으로 가려고 서대문 고가를 진입하려고 하는데 (당시1차선) 왠 낮선 취객이 1차선 제 차앞으로 달려나와 급하게 정지를 했고 다행히 취객과는 5~6m전에 차를 세웠지만 이미 극도로 흥분했던 취객은 차 앞으로 달려와 제 차 본넷위를 올라가서 앞유리창과 본넷을 발로 무차별 가격하여 전 차에서 내려 취객을 끌어내렸지만 이성을 잃은 취객이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과 발로 한차례씩 제가 맞았습니다 .그이후로 우여곡절 끝에 경찰에 신고해 파출소에서 1차 조사를 받고 서대문 경찰서에가서 가해자,피해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시간이 03시가 넘었습니다 장사는 장사대로 못하고 길 거리에서 봉변까지 당하고 차는 차대로 파손 되고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님니 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걸라는 막연한 대답만 있을뿐 전화를 걸어 물어봐도 시간만이 흐를 뿐 해결이 나지 않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사기록은 가해자 피해자로 명확히 구분 되어 있는지만 확인 했을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것이 하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가해자 주변동행인들이 거짓으로 이건 교통사고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파출소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며 명확한 범죄사실을 저 에게 전가 하려 했던 부분이 절 더욱 화가 나게 합니다물론 경찰서 조사에도 제 의견을 적었습니다 변호사님! 남자가 술한번 마시면 그것보다도 심한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저도 취중 그런 행동들에대해서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그 이후 가해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물질적인 피해 이상으로 화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절차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성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음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일단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유리보통 허리만 아파다 2주 진단은 나올 것임그러나 이미 몇일 지난 사건이므로 굳이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될 듯다만 귀하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함귀하의 손해를 요약하자면, 차량 파손, 폭행으로 인한 부분, 시간 뺏긴 것에 대한 위자료 등이 있을 수 있음그러나 차량파손은 견적서에 의하여, 폭행부분은 진단서 또는 수사기록에 의하여 입증 가능하나, 시간을 몇 시간 뺏김으로서 시간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는 부분인 인정되기 어려울 듯.물론 귀하가 취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음그러나 그 인용가능 금액이 너무 소액일 것으로 보임따라서 굳이 소송을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으나 오히려 그 소송에 들여지는 귀하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