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할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제땅은 국방부 땅과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20여년 전에 김모라는 사람에게 대지분할을 해서 임대해주고 김모씨가 집을 지어 20여년 (1980년~2001년) 살고있는데 지난 5월달에 국방부가 경계측량 을하면서 그집이 들어선 땅이 제땅은 두어평 정도 뿐이고 거의 국방부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걸 알았습니다.김씨는 그동안(20년)1년에 쌀한가마니 씩 받은 임대료를 반환 하라며 복리 이자로계산 한다며 2000만원 을 내노라며 안주면 법으로 하겠다더니 며칠지나 다시 200만원은 법으로해도 받을수 있는거라며 깍아줘서 200만원을 주고 합의를 봤습니다.그런데 그집과 저의땅이 인접해있는 관계로 집뒤를돌아 다녀야농사일을 할수 있는데 그길을 막아 놓았습니다.자기땅도아닌국방부땅 이고 또그집지으라고 내주기 전에는 제가 사용하던 땅인데.집이 국방부땅에 지어져있고(제땅에2평)집등기는 제땅에 되어있는데 제가 취할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수고하십시오.
귀하가 김모라는 사람에게 분할을 해서 임대를 한 땅이 경계측량결과 귀하 땅은 2평 정도이고 나머지는 국가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관리한지 20년 이상된 것이므로 귀하로서는 20년이 되었을 때 귀하의 점유부분(귀하가 김모씨를 통해 간접점유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귀하 앞으로 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약 귀하가 위 땅을 다른 사람에게서 당시의 국방부땅과의 경계 그대로 매수해서 점유를 시작했을 것이라면 귀하의 위 취득시효주장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귀하가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진행중에 현장검증 및 측량을 하여 만약 귀하의 취득시효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만약 귀하가 국가땅을 무단 침범해 점유한 것이라면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것임, 이 경우는 국방부측에 김모씨가 무단점유를 하고 귀하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니 이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임)귀하가 점유한 부분이 특정되어 그 토지를 분할한 다음 그 부분에 대한 귀하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