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사연이 많이 얽혀있어 보편화 시켜서 질문드릴께요 집이 있는데요 94년에 전세 6000만원에 카드사 중도금 대출 4000만원에 샀습니다 말하자면 아직은 껍데기 명의만 제 집인 상태죠 그런데 은행 대출금을 이자상환못해서 (카드사)에서 법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모양입니다 (올해 2001년에 ) 대출원금이 이자를 합쳐 5200만원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세값이 많이올라(원래는 기존 세입자와의 문제로 전세를 그동안 안올렸습니다 ) 9500만원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그 차액 3500만원(9500-6000)과 제돈을 합쳐서 카드사 채무를 완제하는 조건으로 카드사와 600만원 정도 이자 감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이전 세입자와의 임대계약서 상에 확정일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제와서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올해 자기들이 근저당 잡은것이 기존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안받아놓아서 기존세입자 순위보다 앞선다고 하면서요 ) 그전 세입자는 94년도 부터 지금현재까지 주소지를 그곳으로 해서 계속살고 있고요 96년도에는 아파트 호수가 4층이 없어지는 관계로 703호에서 603호로 바뀌면서 재계약 서류도 꾸몄었습니다.(이때도 확정일자는 없었습니다.) 그곳이 조합아파트라 조합장이랑 주민들 우리측 증인은 많습니다 물론 확정일자가 없는것이 큰 약점이긴 하지만 카드사 담당직원도 위의 세입자와의 내용도 다 알고있었던 내용이었는데 막상 카드사 자체에서 감면서류 심사를 하려고 하니 윗선에서 규정상의 문제를 들고 나온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로선 확정일자를 제시하거나 기존 세입자가 확정일자가 없어도 그동안의 주소지등 실제 1순위 자격이 있다는것을 우리측에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동안 살고 있었고 증인도 많습니다만 증거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우리측이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그동안의 실제 거주 사실로 기존 세입자의 순위가 올해 카드사에서 잡은 근저당보다 우선이란 판결을 얻을수 있을까요?카드사 담당직원은 확정일자만 있다면 감면해준다고 하고 자기도 자기회사 담당 변호사에게 질의를 해둔 상태인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확정일자 없이도 1순위 자격이 있다는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면 감면해줄꺼구요 (담당직원도 이부분을 자기회사 변호사에게 질의해 놓은 상태인것 같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준비하거나 해야할일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현재로선 감면없이 카드사 대출을 완제할 능력이 없어서요 카드사에서는 무조건 완전변제를 하는 조건하에 근저당 해제나 감면이나 해준다고 하거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민사재판은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내용은 귀하의 주택에 거주해 있던 임차인이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카드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임을 증명해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2. 따라서 카드회사가가 귀하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감액해 주는 것은 법률상 감액을 해 주어야 하는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나름대로 감액할 수 있는 재량범위내에서 감액해 주려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담보채권일 대출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어야 말소될 수 있으므로 카드회사측에서 그 감액을 해 주지 않는 이상 이를 감액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