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다름이아니라 여쭙고 싶은게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제가 2012년 7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형사고소를 당했고, 피해자와 합의 본 후에 검찰송치 후 기소유예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런데 같은 날, 또 다른 사건이 있어 한달이 지난 지금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그것 역시 폭행으로 들어갔는데요.. 때렸다기 보다는 밀치고 나갔는데그사람이 기분나쁜 마음에 신고를 한것 같다고 수사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그당시 저는 술에 많이 취해있어서 두 사건 모두 기억을 잘 못하는 상태인데요질문의 요지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됐는데이번에는 단순 폭행으로 들어간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관님께서는이런사건이 경찰서까지 와야겠냐며 빨리끝내자고 하고, 오늘 조사 받고 끝났습니다.어떻게 진행되냐고 여쭤봤더니, 벌금이 나올지 안나올지 잘 모르겠지만아마 학생이고 초범이고 하니 안나올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아, 이미 알고계신 한건의 사건이있어서, 연계되서 가중처벌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아아 그건 상관없으니까 가라고 손을 내저으셨어요..전 그게 가장큰 걱정입니다..만일 기소유예가 있는데 더 작은사건으로 검찰송치 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만일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면.. 피해자가 피해가 거의없고, 단순 신고인것 같은데액수를 떠나서 벌금형은 어디까지나 전과지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민입니다또 다시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어떠할까요.. 도와주십시오..두번다신 같은일 일어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수사관님과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특가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단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범하게 되면 특가법으로 기소유예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쳐 가중처벌 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폭행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통상 벌금은 피해의 경중에 따라 50~100만원이 기본인데, 의뢰인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벌금형은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폭행 전과가 남습니다.3.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그 외에는 벌금형이 불가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