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 성능 기록부 허위로 인한 피해 제가 일주일 전에 2002년식 중고 아반떼xd 10만km 무사고인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딜러는 본넷 단순교환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본넷교환 외에는 아무런 곳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무사고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차를 끌고 나왔고 차량등록도 했습니다. 며칠 타다보니 이상이 있어 공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휠하우스, 인사이드패널, 프론트패널이 교체흔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중요 골격을 교체하였는데 어떻게 무사고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지금 화가 너무 나서 환불을 받을까 합니다. 계약서에는 딜러가 무사고를 보장한다고 자필로 적었고요. 이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하죠?
성능기록부는 중고자동차매매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규칙 등에 의거하여 허위기재시 성능기록부를 발급하여 준 자동차정비업체가 우선 민사적 책임을 지고, 이차적으로는 차량딜러가 민.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라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차량딜러에 대해 먼저 형사고소를 하고, 자동차정비업체와 딜러를 공동피고로 묶거나 순차적으로 손해배상금 소송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반환청구로써의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형사고소시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딜러가 사고차량임을 알고도 허위고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딜러의 주관적 인식을 밝히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