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금.. 학원강의 제의가 와서,타지역으로 내려감 학원원장이 내가 거주할 원룸을 보증금 200백만원에 임대인과 계약하고, 난 거주하며월세와 각종 세금은 내가 부담함 원장이 임대인과 게약시에 1년게약을 하면서,내가 1년전에 나가면,한달치 월세를 더 부담한다고 게약햇다고 함(나에게는 알리지도 않음) 내가 7개월 살다,나간다고 하니,임대인이 한달치를 더 달라고 함 난 살지도 않앗던 한달분의 추가 월세는 못 준다고 하니,임대인은 보증금을 안줌 원장이 임대인에게 받아야할 보증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아는 형님집이다고 하면서), 나와 상의도 없이, 임대인에게 못받은 보증금을, 내 급여에서 200만원을 빼고 월급 지금함.<1> 학원과 5:5 나눠먹기였고,4대 보험 안들어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서 노동청에 신고하니 민사로 하라고 하는데,근로자로는 인정 안되는 건가요?민사로만 해결 가능 한지요?<2> 내가 원장을 상대로 200백만원 돌려달라는 소액소송을 하면 승소 할수 있나요?승소이유는 무엇인가요?<3> 만일 패한다면,내가 상대방 변호사비용 이외 모든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4> 내가 원장과의 관게는 임금게약이고,원장과 임대인과의 계약은 임대차 게약이므로,전혀 다르 게약인데, 원장이 임의로 공제했으므로,당연 승소하는 것이고(근로자를 입증 해야, 승소 한다고 하는 분이 잇어서 ~) 난 원장한테 돈받고,원장은 임대인에게 받고 이것이 원칙 아닌가요?그렇다면 승소 하는것 아닌가요?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학원측과 수입의 분배비율을 5:5로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귀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2.한편 이건 원장이 귀하의 분배수입금에서 기존의 원룸 임차보증금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이건 학원장을 상대로 분배수익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이건 분배수입금과 임차보증금은 상계적상에 있지 않으므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3.만일 귀하가 패소하더라도 인지료(청구액x50/10000)와 송달료(61,200)만을 부담합니다.(변호사 선임실익이 없습니다)4.귀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이건 분배수입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