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동업시 사업실패로 상대방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옥외 광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사업을 시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어떤 지역의 지하상가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생각이 없냐며 권하여 설치비등의 비용문제를 들어 곤란하다고 하자 자신이 설치비 전액을 투자할테니 년 7%의 이자와 수익의 50%를 나누어 줄것을 요구하여 투자계약을 약식으로 체결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시장조사 실패와 광고료가 너무 비싸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고 후배가 영업을 해 준다고 했던 곳에서도 영업이 안되고 영업을 하러 다니자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는 과정에서 월25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6개월정도 제가 부담하였으나 도저히 유지하기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후배는 본인의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투자비를 2008년 12월 16일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당장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이미 월사용료로 1,500만원을 손해 본 상태이고 원 광고설치권을 갖고 있던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모든것을 책임져야 하나요? 투자라는 것은 실패시 투자자도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동업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민법상의 조합의 개념으로 봅니다.(민법 제703조)한편 동업계약에서 동업체가 해산될 경우 투자자는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를 할 수 없는 대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도 면하고 자신의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만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귀 사안의 경우 동업투자자와 동업관계가 종료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투자금을 반환해 줄 필요는 없고, 대신에 귀하가 투자손해에 대해 투자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