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보증금 사기 문제 2009년 4월 여성의류 프랜차이즈를 계약하여 대리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체인점 내에 문제가많아 2009년 10월에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아직 계약 당시 지불했던 보증금 천만 원과 의류반품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형사건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나 일년이 넘도록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도 같이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사의 말에 의하면, 사기로 고소를 하더라고 무혐의로 풀릴 경우가 많다 더군요. 그러나 이들은 명백한 사기인데 이를 증명할방법을 모르겠군요. 이들의 행태를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자들은 부부가운영했던 사무실입니다. 보증금 천만원과 가맹비 300만원, 초기 물품비 700을 들여 대리점을 운영했으나 이들은 계약 당시 주 3회 물품공급을 약속했지만, 주 3회 물품은 공급한 적도 없고 주 1회에서 2회정도 였습니다. 그것도 배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본사 사무실로 매장영업을끝내고 밤 늦게 서울본사로 가지고 와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였습니다. 물량공급을 오픈하고 두달가량만 제대로 주었을 뿐 그 후에는 주 1회 공급도 제대로 하지않아 사정사정해 가며 받아야 하는식이였고, 이런 것에 불만은 삼으면 그만두라는 식이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15일간 본사가 휴가에 들어갔지만 이러한 상황을 대리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물건이 오지않아 대리점들끼리 여기저기 전화해본 결과 그들 부부가 휴가에 들어갔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런 것에 불만을 토로한 대리점들에게 어차피 휴가기간이니 그냥 휴업하고 있으라는 식이였습니다. 그 후 8월 한달간 물량을 두 번 받아본 것이 전부였고,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여러번 시정을 요청하였지만,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물량 공급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만둘 대리점들은 그만 두라는 식이였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 것이 비단 그 당시 대리점들뿐 아니라 그 이전에 이 프랜차이즈를선택했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 이부부는 물량을 공급해 달라고 하면, 상품으로가치가 전혀없는 최하위급 상품을 무작위로 공급을 했으며, 여성의류프랜차이즈점에 남성복을 주고는 처분하라는 식이였습니다. 운영방식도 상품가치가 없는 물건을 공급해놓고 재고가 발생하면 원가이하로 처분할 것을 강요했고, 반품도 계약 당시 100%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이 체인점은 완사입제로 물건을 공급받고 판매 후 수익을 본사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본사에서물건을 받으면, 무조건 받은 물건에 대한 값을 전부 올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임에도불구하고 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을 공급해 원가 이하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막대하게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2009년 10월 계약을 해지하고 11월15일까지 보증금과 의류반품비용 11,600,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돌연 본사를 폐업하고 행방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들을 찾아내 12월 15일까지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를 발부받았으나 그 후 다시 종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형사로 고소를 취했고, 자신들이 형사고소당한 것을 안 이 부부는 돌연 전화를 해 상관례상의 사과를 하지도 않은 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뻔뻔히 요구했습니다.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도 많습니다. 본사 사장은 모 tv에 소개가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살아온 방식을 보면, 수입이 많았을 경우 노름으로 돈을전부 잃고, 사채를 썼을 정도로 불건전한 면모도 다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형사상으로무혐의로 풀릴 경우 제가 다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이 사람을 명백한 사기로 증명하기 위해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증거를 삼아야 할까요? 도와 주십시요.
여성의류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본사운영자에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귀하로부터 보증금및 가맹비를 받을 당시 사실은 약정한 물품을 귀하 등 가맹점 가입자에게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귀하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귀하로부터보증금 및 가맹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이어야 합니다.그런데 귀하의 사건에서 일단 외형상으로는 2009.4.부터 2009.8.까지는 물품을 귀하에게 공급했으므로 그것이 단순히 사기혐의를 피하기 위한 지극히 형식적인 이행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사기혐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귀하의 사건에서 보증금과 가맹비를 받고 가맹점에게 아무런 물품도 공급하지 않고 바로 본사를 폐업하고 자취를 감춰버렸다면 비교적 쉽게 사기혐의가 인정되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같은 피해를 본 사람 등과 함께(만약 다른 피해자들은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고소인으로 추가하여 추가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물품을 공급해 준 것도 처음 프랜차이즈약정 당시와 전혀 다른 것이고 또한 상품 가치도 없는 것이며,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본사 운영자에게 약정한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으며, 4개월정도 공급해 준 물품도 단순히 사기혐의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방편에 불과했음을 수사기관에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