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법적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 이렇게 몇자 적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 게임 계정 아이디를 하나 양도 한게 있읍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임의적으로 다시 가져 오게 되엇구요 공증 받은 상태 엿읍니다공증 내용은 게임 계정에 모든 권한을 포기 하고 만약에 아이템 손실이 있을시에는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하였읍니다그런데 전 게임네에 있는 아이템을 손댄적이 없구요 다만 양수인이 못쓰도록 비번을 바꿔 놓은 상태 였읍니다 공증 쓸때 주소지랑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주소지는 다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집에 찾아 왔었읍니다증인도 있구요 그 사람 말로는 작은 아버지가 형사라 내 주소 알아 내는건 쉽다고 하는데 형사에 힘을 남용 해서 저희집 주소를 알아 낸건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알아 냈는지 이걸 밝히고 싶은데요 저는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가요?공증 쓴 내용으로 아이템 손실이 있으면 저 고발 하면 될것인대 아이템 손실은 없고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제 주민번호를 썼는지 아니면 전화 번호로 햇는지 몰르겟지만 주소지를 어떻게 알아 냈는지 명백히 밝히고 싶읍니다이걸로 인해서 제가 고소를 한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지금 현재는 제가 양도 한걸 다시 가져 오게 된 상태 입니다 돈은 지불을 햇구요 엄힐히 따지자면 합의금을 준 상태 입니다 서류상 그런것은 없지만 계좌 이체라는 것이 있구요 이런걸로도 법률 상담이 가능 할지는 모르겟읍니다만 답변 기다 리고 있겟읍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성현입니다.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사기관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만일 위 형사가 귀하의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