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답답한 심정을 여쭐까 합니다.사건개요는 제가 아는 사람이 직원들과 회식후 집으로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그날따라 술을 좀 과하게 마셔서 만취상태로 택시를 탔는데 집이 부둣길에 있는 항만소방서 앞이라서 평소대로 부둣길 갑시다.라고 택시운전기사에게 가자고 하였으나 택시운전기사가 1부두 앞에서 다왔다라고 내리라고 하니 주변을 둘러보니 집이 아니라서 술김에 욕을 하며 택시운전기사에게 더 가자고 하였답니다택시운전기사는 욕을 하는것을 듣고 자기보다 나이어린 사람이 욕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택시 오른쪽으로 와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니까 술이 체한 상태에서 이사람도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먹이 오가고 택시에서 내려 싸우는 중에 운전기사의 상의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떨어지는 것을 이사람이 주워서 술김에 자기지갑으로 오인해 주웠고 택시기사가 무전기로 신고를 하니까 겁이나서 택시에 꽂혀있던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어 집앞까지 (항만소방서) 몰고 왔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가해자는 그 일련의 상황들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자기가 한일들을 전혀 기억못하고 있고 그게 그렇게 큰 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는 강도상해로 사람을 몰고 가고 있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것도 아니며 흉기를 든것도 아니고 강도를 하려면 맨정신으로 하지 누가 술먹고 집에 가면서 강도를 하겠습니까?그리고 지금현재 상황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공탁금을 걸고 보석신청을 한 상태인데 주간에은 회사를 다니고 야간에는 학교를 다니는 모범학생입니다.보석신청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그리고 피해자는 택시운전기사로써 많이 다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병원에서 어떤식으로 진단서를 끊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는 2주, 그다음 경찰서로 3주진단을 또 끊어왔고 만약에 합의할 마음이 있었다면 3주진단을 또 끊어 넣겠습니까.그리고 합의금으로 처음에는 1천만을 요구하다가 일봐주는 형이라는 사람이 그런사건은 자기들이 잘 안다며 우리가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8백만을 요구합디다.그래서 저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왜그러냐며 본인에게 물어보니 6백만을 요구하더군요.외관상으로는 아무 이상도 없으며 진짜 사이비환자 노릇을 잘도 하더군요.양심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우리도 도의적으로는 일단 사건이 그렇게 집에 가면서 일어났으니까 책임을 지고 4백만까지는 합의를 보려고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6백만원 아니면 안된다고 하여 지금 4백만으로 공탁을 걸었습니다.그리고 보석신청하였읍니다.재판부에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 질는지요.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나 다름 없습니다.왜냐하면 택시운전기사가 집앞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아무일도 아닌것을 싸우는 과정중에 일련의 사건들이 생겼고 택시운전 기사가 신고를 하니까 술김에 겁이나서 앞뒤 생각없이 택시를 운전해 왔던 것입니다.집에 가고자 하는 일념으로, 지금현재 까지의 상황입니다.사실 가장이나 다름없는 학생이자 집에서는 늙으신 부모님께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계십니다.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재판부가 인정해줄 수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편지 씁니다.제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3조). 또한 강도생해·치상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7조).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합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반항이 현실적으로 있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대되는 반항을 방해하거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면 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강도상해죄와 관련된 판례를 봅니다.택시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한바 있고(1985. 1. 15. 선고  84도2397 강도치상 판결 참조),또한 피고인들 2명이 범행당일 탁주 7되, 소주 5병, 위스키 2잔 그리고 마지막에 소주등 6,500원 상당을 단시간에 마시고 평소 지면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동인들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한 판례도 있고(부산고등법원 1976. 6. 17. 선고 76노296 강도상해피고사건 판결 참조).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라는 판례도 있으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08 강도상해 참조),또한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판결 참조),그런반면에 강도피해자가 치료도 하지 아니하고 병원의 진단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비부출혈상을 입은 경우, 강도죄의 구성요건상 폭행에 해당하는 이외에 바로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코피가 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해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판결과(광주고등법원 1987. 10. 15. 선고 87노474 강도상해피고사건 판결 참조),그리고 강도상해죄는 절도가 그 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무기를 들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계제에 상해를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실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64 강도상해 판결 참조).귀하가 질의한 사건의 경우,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점, 택시기사의 지갑을 소지한 점, 남의 택시를 몰고 항만소방서까지 몰고 온 점 등을 보면, 강도상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아는 사람(범인)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택시기사의 진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택시기사의 진술에 범인이 자신을 먼저 때리고, 지갑을 탈취해 갔고, 택시를 몰고 갔다 라고 주장할 경우 이 사건을 변호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자 가해자가 400만원을 공탁하고 보석신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보석신청의 적부 및 결정여부는 곧 재판부가 결정을 하리라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보석 및 재판에서 변호인이 적절하게 변호할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