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질문드려요 저희 외삼촌문제로 상담요청합니다 일단 삼촌의 죄명은 성범죄쪽으로 되있을거에요 저희 외삼촌은 지금외숙모랑 혼인신고만 하시고 3년정도 사셨는데 만나기 전에 외숙모께서 딸이 있었어요 그걸알고도 외삼촌이 딸도 대려와서 키우자하고 외숙모랑 잘 사시고 사시는동안 아들도 낳고 숙모분께서 술,담배를 조금씩 입에 대셔서 삼촌이 아이클때까지만 참으라했는데 걸리셔서 삼촌이 숙모를 3번정도 밀쳤나보더라구요 그래서 숙모께서 넘어지시고 그런걸 숙모가 그때마다 병원을가셔서 진단서를 뽑으셨어요 전치1주와 2주 등 3~4장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숙모와 처제분께서 같이 집을나가시고 진단서를가지고 폭행으로 저희 삼촌을 고소를 하고 진술을 할 때 때렸다 술을먹고칼로자살시도했다(술을 입에 안대신지 15년됬어요) 젊었을때조직생활을했다 다 진술하셨더라구요 그리고 삼촌은 조사받으러 가셨는데 그 때 물어보는 질문마다 아닌것도 다 맞다고 그렇다고 진술하셨대요 그뒤에 숙모가 다시 재진술하러가서 딸을 가지고 들먹거리더라구요 딸이이제 14살이구요 처제분도 삼촌한테 전화하셔서 딸 안으셨다면서요?이런식으로 말씀하시고 저희삼촌 딸 진짜 걱정많이하고 필요한거 있다하면 바로바로 사주고 화한번 큰소리한번 안치시거든요 그럴분도아니구요 근데 숙모께서 딸을 낳으셨을 때 숙모분집에 맡겨버리고 집을 나가셔서 연락도 안드리고 그리고 저희 삼촌 만나고 11년만에 가셔서 딸도 다시 대려오고 삼촌이랑 같이 봐주고 그랬는데 딸은 그래도 친엄마이고 또 버림받을까봐 엄마말을 누구보다 제일 잘듣는다그러대요 죽으라하면 딸이 죽는시늉도하고 아무잘못없이 화내실때도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빌고 그런아이래요 근데 숙모께서 딸한테 시켰는지 재진술하러갔을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게 아빠라 그러고 숙모께서도 삼촌이 딸아이를 안았다고 성추행쪽으로 그렇게 재진술을 하셨대요 삼촌은 딸한테 함부러못하고 제대로 손도 안대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딸은 엄마,아빠가 아닌 외할머니,외할아버지호적으로 올라가있구요 삼촌이 숙모 만나고 숙모한테 딸을 호적으로 올리자 그랬는데 영세민으로 나라에서 돈 대출도 받아서 집도얻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딸의 친아빠쪽에서 돈을 더 받으려고 안된다고 삼촌한테 그랬다네요 그래서 지금아들만 삼촌호적으로 올라가있구요 그러고 삼촌이 조사1번받고 2번째조사받으실 때 영장실질검사 하셔서 구속당하셔서 유치장에 일주일정도 계시다 구치소로 넘어가신지 이제 한달정도되가네요 이모께서 합의도 보시고 하려하는데 숙모와 숙모집에서는 절대 합의 안봐주시고 최대한 오래 살게할꺼라면서 그러시고 이혼소송하시고 위자료로 5000청구하시고 양육비 한달에 50만원씩 청구했더라구요 그리구 친권,양육권 포기하라하고 삼촌은 아들때문에 다 참으시면서 사시고 잠도제대로못자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그런지 다시 잘 해서 살고싶다시는데 숙모분집안이 돈에 눈이 멀으셔서그런지 무조건 합의는안하고 이혼으로 위자료요구하고 계시네요 합의는 절대 안해주신다하시고 4일이 재판이였는데 이혼소송때문에 자동이혼당하실까봐 미루셔서 25일로 1심받아요(날짜를 미루고 다음날 자동이혼이란게 없고 강제이혼이라는걸알았네요) 삼촌이 검사분이랑 이야기도 하셨다는데 검사분께서 5년이나 7년구형하신다그랬대요 삼촌도 지금 무지 힘들어서 안좋은 생각도 하시는거같고 저희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검사가 5년이나 7형 구형하면 1심때 저희삼촌은 몇년실형떨어질까요?삼촌은 절대 이런적없고 그럴사람도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죄명도 성범죄쪽 그런걸로 되있으시는거같고 그런적도 없으신대 일단 초범이라 판명하시겠죠?근데 1차진술때 조직생활했던거 그때 삼촌이 폭력폭행으로 3번정도인가 형을 사셨다했거든요 이런것도 지금재판에 관여되고 문제될까요?반성문도 판사님께 보내고 그러고있으시대요 그리고 항소해서 공탁걸고 변호사님해서 하면 어느정도 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딸이 삼촌이랑 숙모호적이아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호적으로 올라가있는데 재판받을때 대리인으로 나올자격이 되는건가요?대리인으로 나오든 딸이 직접나오든 판사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랑 진술이랑 뭔가 말이 안맞으면 그것도 감안될까요?숙모께서 삼촌이 딸에게 무슨짓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자세히도 모르고 요즘이런문제들이 사회이슈가되서 걱정이네요 정말그런짓을했다면 마땅한 벌을 받고 나오는게 당연한데 안했다는걸알고 안하실분인데 그집안이무식하고 돈에눈이먼걸 저희가 알기때문에 더 억울하고 분하네요 아 그리고 저희삼촌은 40대초반이십니다 그리고 재판을 계속 미루게되면 더 좋은결과가 있을까요?힘들고 절실해서 어느정도인지 대충 알면 그나마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해서 이렇게 상담요청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삼촌 사건에 대한 정확한 형사기록을 볼 수 없어 답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 삼촌이 폭행 등을 모두 인정하여 1심에서 검사가 5년 내지 7년을 구형하는 경우 판결선고시 대략 징역 2년6월 내지 3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귀하 삼촌은 이건 외숙모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귀하의 삼촌이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한다면 로시컴 스마트소송(http://smartsos.lawsee.com/) 또는 ARS(1544-4799)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귀하의 삼촌에 맞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