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죄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봄 밤늦게 음주 후 귀가하다 사소한 시비끝에 주유소 종업원과 다툼이되어 경찰서 형사계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상대방은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저는 상처가 있었지만 제출치 않았습니다.형사계에서 조사도중 담당형사가 계속 반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저를 피의자로 몰아부치자 제가 항의를 하였고 손바닥으로 형사의 책상을 한차례 치고 조사 경찰관과 고성으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발로 책상 앞부분을 걷어차는 등 난동 (경찰주장) 을 부려 형사 2인이 제 팔을 뒤로 꺽고 수갑을 채 우자 제가 반항을 하며 뒤통수로 뒤에 있는 형사의 앞이마를 들이 받아 뒤에 있던 형사의 앞이마가 벌겋게 충혈되는 상처 (공소장 묘사 내용임) 를 입힌 혐의로 폭력행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 되었습니다.이 경우 형사가 저에게 수갑을 채운것이 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 는것인지 여부와 제가 수갑을 채우자 반항을 하다 뒷머리로 뒤에있던 형사의 앞이마를 들이 받은것이 공무집행방해죄 에 해당되는것 인지 여부와 만약에 공무집행죄가 법원에 의해 인정될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준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의 수갑사용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저항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었다면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설사 아무 이유 없이 수갑을 채움으로써 귀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증인이 당시 경찰서에 없었을 것이이 분명합니다.또한 이러한 정당한 집무집행 과정에서 귀하가 저항을 하였다면 그 저항이 정당한 행위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주유소 직원에 대한 폭력행위 및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을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일단 상대 피해자들인 주유소 직원 및 경찰들과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합의를 보아야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앞으로 귀하는 형사재판을 받을 것입니다.그러나 귀하가 모든 것을 자백하면 재판을 1회로 끝나고 선고할 것이지만 귀하가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귀하의 혐의를 판사 앞에서 부인한 후 증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신청할 증인이 없다면 차라리 자백하고 선고를 기다리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약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제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입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