먀약류관리법 위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저의 형이 지금 동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임시수감되어 있습니다.곧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것이구요.죄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구 여 정황을 말씀 드릴께요.2002년 5월말 16시경 형이 거주하는 집 골목에서 사회동생인 사람에게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무상으로 받아서 소지하던중 5월말 01 시경에 형이 거주하는 집안에서 메스암페타민 0.03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셨습니다.사회동생이 검거되구선 형두 연루되어 8월8일에 긴급체포 되어서 동대문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습니다.처음 소변검사에서는 반응이 없었고, 모발검사에서 반응이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 경찰서에서는 조사가 끝나고,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 여 형은 동일전과가 전혀 없구여 다른 범죄두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물론 죄를 지었으니 처벌은 받아야 겠지만요 지금 형의 아내가 다음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1심 재판전에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석으로도 나올 수 있는지 여러 법률 판례를 검색하여 보니 집행유예 판결로 나올수 있을 것 같아요.저의 생각이지만요.마약 복용이외에 다른 범죄 사실은 없구요.부모님은 형의 범죄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오랜 지병으로 건강이 안좋으셔서 알리지 못하구 있습니다.1심재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만큼 걸릴지 휴가철을 감안해서 경찰서 관계자 어떤 분은 45일에서 60일정도 걸릴 것 같다구 해요.형의 사회동생의 재판진행에 따라 저의 형두 재판이 길어질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보다 빨리 나올 수 있는 대책과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 드는 비용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신대도 불구하구 이렇게 무료상담을 해주시는 곳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변호사님 저의 형이 하루빨리 나올수 있는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요.고개숙여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마약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전 또는 재판을 받고 석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마약의 처벌규정으로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등이 있습니다.마약류범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개별화되어 있으므로, 마약의 종류와 행위의 유형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즉, 법정형의 선택의 문제로 돌아가고 개별적인 양형인자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객관적 요소로서 마약의 종류, 제도·수입·수출·판매·거래·투약 등 행위의 유형, 범죄조직과의 관련정도, 마약의 수량, 투약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나아가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고찰로 귀하의 형에 대한 전과의 종류, 누범여부(전과 없음)와 범죄의 내용 및 죄질정도, 투약사범의 경우 중독정도,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죄조직과의 관련성여부, 불법수익의 몰수 여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정상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가 여기서 참조하여야 할 것은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보다는 원칙적으로 장기간의 실형선고를 내려 엄히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귀하 형의 경우 다른 마약사범과는 달리 전과가 없고 투약의 회수 등 범죄의 내용과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심 재판 전에 석방을 목표로 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보석을 청구할 경우에는 상당히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적부심이나 보석을 청구하였다가 자칫 기각될 경우 1심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마약과 관련된 법원의 양형을 보겠습니다.35세 된 주한미군 공군대위가 상당량의 코카인을 파나마에서 국내로 반입하고 매도한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실도 있습니다.그리고 66세 된 남자(농업)가 집 텃밭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다가 가평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2년 및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농부로서 1회적인 소량재배인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으니 귀하는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귀하측이 형을 변호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사안입니다.물론 국선보다는 사선을 선임하는 것이 좀더 도움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다만 사선을 선임한다고 할 경우 각 변호사에 따라 그 비용이 상이한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므로 귀하측은 여러 곳을 찾아가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귀하측의 사정이 있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는 형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형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등과 상담을 하고, 형을 변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