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명의의 차를 구입하고 대출까지 받은 대납업자들 수고하십니다.본인은 몇차례상담을 드렸으나 자꾸 상황이 변화되어 귀찮으시겠지만 문의를 드리게 됩니다1.본인의 동생이 모친의 카드로 대납업자들에게 대납을 의뢰하여 수천만원의 카드빚과 본인의 인감을 대납업자들에게 가져다주어 그들이 본인의 명의로 차를 구입하고 캐피탈에서 500만원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내용증명도 보내보고 찾아가 명의도용 당했슴을 하소연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그리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2.카드대납업자가 구속되었는데 공소사실에는 피해사실과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1. 신용카드나 인감증명서는 부인한테도 알려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용카드의 사용이 빈번한 현실에서 사고위험률도 높기때문이죠.동생이 채무관계가 있는 사채업자(?)에게 신용카드와 인감을 건넸다면 귀하와 귀하어머니의 과실이 어느 정도는 인정됩니다.2. 2번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 카드대납업자가 다른 사유로 구속이 되었나 보죠?공소사실이 틀리다면 다시 고소를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그런데 동생이 카드대납업자에게 채무관계가 있어 카드나 인감증명서를 건넸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통해서도 귀하가 원하는 바를 이룰수 없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사안을 잘 정리해서 소송이나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