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 단체장 선거 시 금품수수의 경우 형사처벌 죄목이 무었입니까? 비영리민간단체장 선거 시에 표를 찍어달라고 출마자나 그 운동원이 투표자에게 상당한 금품을주거나 받은 자는 어떤 죄로 처벌 받습니까?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단법인이며 관련 단체설립만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이 있고 나머지는 민법총칙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으미 선거부정 관련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즉 배임수재죄나 알선수재죄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 지와, 고소 고발이 없으면 검경이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런 경우 성립되는 형벌이 없다면 사회정의를 어찌 이룰 수 있을까요? 바쁜 일과 중이라도 꼭 좀 답해주기시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장이 선거시에 표를 찍어달라고 출마자나 그 운동원이 투표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소, 고발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