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첨부파일로 글을 써봤습니다.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위 사안의 경우 전 여자친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질문내용은 의뢰인의 추정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 여자친구가 위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추측에 의해서만 주장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증거를 확보하시고 증거가 확보되면 증거를 첨부하여 위 범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