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모님이 이사를 가셨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올 4월말쯤 30년이 넘는 대구생활을 끝내고 고향인 충주 근처에 자그마한 시골집으로 저희 친정부모가 이사를 했습니다.이사를 할 당시 시골집은 엉망이 었지만 부모님께서 남동생이 장사를 하다 진빚을 정리해주고 눈물 콧물흘리며 들어간 집이 발단이 되었습니다.저도 계약할당시 같이 있었는데 물은 잘 나오냐고 하니까 잘나온다면서 마당의 수도를 틀어주는데 물이 졸졸졸 나오더군요.가뭄이 심해서 지금은 이렇지만 여름이 되면 물이 많이 나온다는 말만듣고 게약금 중도금도 치렀는데요 막상 이사를 하니 물이 전혀 나오지 않아 처음 한달이상은 옆집에 물을 길어다 먹고 나중에는 호수를 연결해서 돈을 주고 8개월 정도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집 주인이 국민 연금관리공단에 다니는 공무원이라 믿었고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들어가서 물문제로 속썩일거 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햇습니다.그래서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면 한번 와보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답답하면 이사를 가라 그러는데 이사비용이며 씽크대 설치비,벽지 장판비,이사비용은 어떻게하고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 인고통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데 집주인은 누가 그런것들 설치 하라고 했냐고 오히려 큰소리 치더군요 .그래서 생각다 못한 부모님은 그러면 물 파보겠다 그러니까 비용을 반 부담하겟다는 구두상약속을 믿고 3-4번 실패 끝에 500만원 조금 더들여서 물을 팠습니다.근데 이제와서는 반도 못해 주겠다고 그러네요.구두상으로만 확인한 저희도 사실 잘못이 있지만 너무 한다싶고 늙고 힘없는 노인네들을 농락한 것 같고 잔금을 치르자고 할때는 저희 부모님에게 도장은 찍을수 있냐는둥 심한 모욕감을주더라는군요.집은 1350만원 주기로 하고 지금 게약금 중도금을 합해서 700이 간 상태입니다.저도 집 주인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집을 너무 싸게 팔아서 250만원은 절대 부담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참 황당하고 강압이 아닌 자기 결정으로 팔고서는 말도 안돼는 이야기만 하네요.그리고 물도 자기네가 지하수를 파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 뒷집에서 산에 옹달샘에 호수를 연결해서 쓰는 것을 돈을 조금주고 사용햇던 모양입니다.근데 우리에게는 전혀 그런얘기는 없었구요 세탁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물을 파기전에는 세탁기 사용도 못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제 생각에는 민사를 가자고 하는데 나이들고 힘이 없는 부모님들은 엄두도 않나고 조용히 해결을 했으면 하기를 원합니다.법도 모르고 소박하게만 살다가 노후에 이런일을 당해서 너무 답답하네요.민사를 가게되면 우리 부모님이 이길확률은 있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네요.친정부모라서 더 답답하구요 안타깝습니다.빠른 시간에 답을 주세요
시골에 있는 집의 매매계약체결과정에서 사실은 물이 뒷집에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도 않은데 아무 탈없이 풍족하게 쓸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매도인의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사실을 안 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이행했을 때에는 이른바 법정추인이 되어(민법제145조 1호중 일부의 이행)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그 밖에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매도인이 말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닌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80조, 제 575조).한편, 물부족에 관해 매수인이 이를 파고 그 비용을 반분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매수인이 500만원을 들여 물을 팠을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비용의 절반(약 2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매도인이 이를 거절할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목격자,증인 등을 신청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권리주장 등을 매수인이 연로하고 시골에 거주하여 하시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 내지 출장소(해당 검찰청,지청 등에 있음)에 농지원부,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법률구조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