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 명령으로 두명다 한국인이긴 한데 파리에서 일어난 일을 한국에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배경: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불어어학 연수차 빠리에서 8개월간 지내게 되었습니다.빠리에 가기 전, 한국에서 김모씨에게 집에 대한 계약조건을 듣고 빠리에 도착하였습니다.보증금 1070유로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지만, 계약 조건 불이행(허위 계약조건 제시;집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집주인의 거부)으로 계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이에 김모씨와 저는 보증금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 김모씨는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김모씨는 한국인으로 어학연수차 파리에서 3년차 머무르고 있는 학생이고 한국에는 부모님과 직장인 두 오빠를 두고 있습니다.황모씨는 프랑스 국적을 가졌습니다.김모씨와 황모씨는 동일한 교회에 다니며 이미 서로 알고 있던 사이입니다.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황모씨(집주인)와 보증금 2200유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6개월째 거주하고 있습니다.그 집에 대해서는 김모씨와 황모씨의 이름으로 작성된 계약서만 존재하며, 프랑스 정부에도 그렇게 신고되어 있습니다.이에 저는 김모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1.두 명 다 한국인이긴 한데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일을 한국에서 법적인 조치(지급명령or소송)이 가능합니까?2.보증금에 대한 영수증과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약식으로 하였습니다.이것이 법적인 조치를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각서는 집주소, 날짜를 적고 저와 김모씨의 서명을 하였습니다.내용은 황모씨가 이정석(생년월일)에게 주어야 할 보증금 1070유로를 김모씨(생년월일)이 이정석에게 2009년 *월 *일까지 준다.입니다.황모씨(집주인)가 이정석에게 주어야 할 보증금라는 내용이 들어간 이유: 저와 황모씨와 어떠한 계약서를 맺은 사실도 없고, 금전적인 거래(방세, 보증금) 를 한적도 없습니다.하지만 황모씨와 김모씨의 임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집주인인 황모씨가 저의 보증금을 관리하겠다고 나섰고, 김모씨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물론 저의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저 문구를 넣지 않으면 각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김모씨의 주장에 저런 문구를 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결국 황모씨는 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저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여기에 어떤 법 적용이 가능할까요?지급명령 or 소송 or 사기고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다른 어떤 증거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나요?4.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될 경우는 저도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나요?대리인으로 신청가능 한가요?가능하다면 누구까지 가능하나요?법대 다니는 친구?친여동생?부모님?5.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양쪽 모두에게 등기가 날아간다고 하던데 그 주소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저는 지금 프랑스에 있어서 안될 거 같은데 대리인 주소로도 가능한가요?대리인 주소는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대리인은 자취를 하는데 주민등록은 집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럼 자취방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모든 정황을 이곳에 다 적으면 보시기에 힘들 것 같아 최대한 요약하여 적었습니다.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답변에 적어주세요.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는 프랑스에서 발생된 채무관계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위 문제는 부득이 프랑스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국내 법정에서 재판을 할 수 없어 보입니다.3. 그러한 이유는 채무자측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외국송달을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시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단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상담을 받아 보겠다면 귀하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본 사무실에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