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 저희들 10여개 공사업체들은 갑의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 한 상태에서 위 갑은 부도가 나고 저희들이 공사한 이 건물은 경매에 처하 게 되었습니다.이에 저희 공사업자들은 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을 낙찰받은 을이 공휴일에 경비원이 잠시 아침식사를 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건장한 청년 들을 동원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시해놓은 컨테이너박스와 플랭 카드, 그리고 입간판 등을 모조리 치워버리고 폐기하여버렸습니다.이에 저희들은 경찰에 권리행사방해등의 협의로 을을 고소하였는데 검찰 에서는 을이 이 건물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한다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내용인즉 을은 이 건물의 전소유자 갑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것은 사실이나 이 결정에 따라 집행을 한 사실도 없고, 설사 집행 을 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유치권자들과는 별개라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 들도 알 수 있는 일일 것인즉 이와 같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탈당하는 것만으 로도 억을 하기 이를데 없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뿐만 아니라 을은 저희들은 을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고소와 더불어 이부 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 을 받고 집행까지 완료해놓았는데 을은 또다시 직원들을 시켜 법원 집행관 이 공시해놓은 이 공시문까지 떼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시내 건달같은 장정 3-4명씩을 이와 같이 가처분을 신청한 저희 공 사업체들의 집에 보내어 보내어 가처분을 취하하라면서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을의 행위는 무법천지인 곳에서는 가능할걸로 보이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아직도 이러한 방법들이 통한다는데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이와 같이 질의 올립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도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검찰항고는 그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에 제출해야 합니다(검찰청법 제 10조 1항, 제 4항).따라서 귀하 등 고소인입장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우선 검사가 어떤 이유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이른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검찰청민원실에 불기소이유고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이유를 알아본 다음 그 이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작은 제목을 붙여 일목요연하게 서술한 항고장을 작성해서 위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속한 검찰청내지 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30일이라는 기간은 지켜야 하므로 위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 140조), 귀하 등의 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유이전금지가처분표시를 임의로 손상하는 행위는 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되므로 망가뜨린 부분을 사진촬영하는 등 증거를 구비해 관할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협박하는 사람들도 이를 녹음해 역시 폭력행위등(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