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내 주차장 건축허가 취소소송에 관하여.. 1.사안 주거지역에 대형주차건물(호텔주차장)이 들어서려 합니다.주거 지역이었던 토지(주차장건축예상부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처분이 이미 났고, 옹벽건축 허가처분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이제 주차장건축허가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허가가 있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2.문제점 주차장부지에 일반주택 4가구가 모두 담하나만을 두고 인접해 있습니다.기 존 주민들로 10년이상을 거주해 온 사람들입니다.주차건물이 지하2층 지상 4층에 달한다고 하니, 이로 인한 매연과 소음, 기타 일조권의 침해 뿐 아니 라 집값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당연히 예상되는 일입니다.실정법상 적법한 것인지, 재량행위 일탈,남용을 다투어야 한다면 기존 주거지역내에 토지의 형질변경절차를 거쳐 기존 주택에 바로 인접하여 대형주차장을 건설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로서는 억울하기만 한 일입니다.3.사태추이 이미 수차 구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주차장건설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구청 측은 도시계획법 제46조를 들어 토지형질변경이 문제없다고만 회신한 바 있습니다.4.상담 요망 사항 주차장건축허가가 아직 나지 않았지만, 난다면 동 처분에 대해, 그 전에 옹벽건축을 위한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붕괴위험으로 미리 다툰다면 토지형질변경처분에 대해, 취소소송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승소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공사가 시작된다고 할때 공사중지가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 기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상담해 응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단순히 행정법규에 적합한 허가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인근 주택의 주민이 일조권, 전망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현재 그러한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승소한 사례도 많습니다.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건축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사건에 대한 의뢰나 문의를 원하시면 596 - 5551 로 연락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에 있습니다.(대법원 맞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