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의 아버지(61세)는 주차장에서 일을 하시느데 주차를 하고 나가는 (32세) 미국 시민권자에게 차키 뽑았냐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버릇을 고쳐준다며 갑자기 주먹 세례를 받았습니다안경이 깨지고 이빨도 나갔습니다하지만 진단이 4주박에 나오지 않아 구속이 안된다고 합니다(외국인이라 그 런가여?) 그 가해자는 무역회사 사장으로 직원의 신원 보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금 그 가해자는 신원보증시킨 직원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키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하고 있구요 300만원으로 합의 하지 않을 경우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공탁금을 걸면 그 냥 끝나는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그 가해자가 미국 시민권자여서 구속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귀하 부친을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여 그것 때문 에 구속할 것을 구속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 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 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 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 를 입었을 경우 통상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 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 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 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 다.아울러 일반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귀하 부친의 폭행사건과 같은 사건에서 가해자인 상대 방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및 판결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피고인의 인적요소와 관련된 성별,성행, 전과등 범행 전력, 가족, 주거관계, 교육 및 재산의 정도 등의 조건, 2) 범죄행위 자 체에 대한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의 조건, 3) 범행후의 정황과 관 련하여 손해의 회복 정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 하는 것입니다.결국 귀하의 부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조사할 것입니다.결국 수사의 범위와 방향 등은 물론 그에 대한 사건의 처분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일임되어 있 는 것입니다.또한 기소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판단에 있습니다.나아가 구속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구속의 요건은 피고인 이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사유 중 (1) 일정한 주거 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구속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 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73조, 제201조 제1항).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폭행사건에서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 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가해자를 전부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속여부를 판단하 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건의 개요와 사건의 정도, 합의여부, 가해자 개인의 인자 (전과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결정할 것입니다.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귀하측은 고소인으로서의 진술을 명확히 한 다음 좀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공탁금을 걸면 그대로 끝나는 것인지 에 대하 여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말하고 있는 300만원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금액이 적어서 받아 들여지지 않아 합의가 결렬될 경우 가해자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고 하 여 막바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아니면 약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사건에서의 합의에 대하여 봅니다.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책임의 유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그칠 것을 약속함에 의하여 성립하 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피 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 구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합의는 형사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참작으 로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국 피해자가 있는 폭행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 대부분의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통례입니다.다음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공탁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원래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계속 모색하였음에도 합의금이 소액이어서 결렬되었을 경우 상대방측은 자 신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선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공탁금액, 공탁시 기 등에 대하여는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측이 정할 것입니다.상대방의 공탁이 있 을 경우 귀하측은 그 공탁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공탁금은 손해배 상금의 일부금으로서 추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걸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도 있 습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피해자측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인 귀하의 부친은 피해자로서 형사사건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우선입니 다.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그 수사를 믿고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한 편으로는 가해자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 가해자 의 재산상태(부동산, 유체 동산, 채권)부터 알아보고, 재산이 있을 경우가압류부터 하여야 할 것 입니다.합의가 결렬되거나 아니면 소액의 공탁을 하였을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 원에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귀하측의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상대방이 형사처 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귀하측은 피해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귀 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 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 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 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 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통설은 전자 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 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 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 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 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 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 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 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끝으로 귀하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 이유는 피해자 인 귀하측이 상해를 입고 치료가 종결되거나 종결될 상황에 이르러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신체감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하여야 일실이익(신체 감정에 의함)이 대략적으로라도 산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더군다 나 귀하 부친의 폭행사건은 이제 수사중인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나아가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측이 취할 형사상의 조치 및 민사상의 청구와 재판파 악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거쳐 각종 조치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귀하의 부친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귀하의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 을 금할 수 없습니다.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