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간 집의 싱크대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저희 전세집에서 어머니가 주방에서 일하시는 도중 싱크대가 떨어져 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다치시지는 않으셨는데 싱크대가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그릇들이 다 깨지고 수도꼭지를 찍어서약간의 손괴가 있습니다. 저희집 벽면은 콘크리트가 아닌 조립식 벽면으로 되어있는데요. 집 계약 시 조립식 건조물인 것은 알았지만 싱크대가 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주인아주머니한테 보상 요구했지만 전화도 오지않고, 집 계약 당시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한테도 얘기하니 그 사람도주인 아주머니가 변상해 줄 거라고는 하는데요.<질의>1. 주인한테 변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형법판례 중에 임대물의 흠이 큰 경우에는 임    대인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2. 변상액은 어느정도 요구하면 되나요?3. 얘기가 통하지 않게되면(절대 변상 못해준다는 등) 고소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증거 자료로 사진을 찍어놓을까 했는데 미처 떨어졌을 때의 사진은 못찍었거든요. 하지만 아래층 할머니께서 그 현장을 직접 보셨구요. 그리고 싱크대는 제가 필요재료를 구입해서다시 설치는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층 남자의 말로는 저의 전세집(4층)이 가건물이라며 그건 불법이라고 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 근거 있는 이야기 인가요? 주인집 여자가 전화를 계속 안 받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도와주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그 수선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지고, 중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집니다.싱크대가 떨어져 온갖 그릇이 깨질 정도면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싱크대 수선과, 손괴된 그릇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가건물이라면 건물주가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또한 임대인이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 귀하는 임대인에게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