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취업의 범위는? 저는 현재 엔지니어링 설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 일이 줄어 들어 파트로 몇 달 일하고 쉬고, 또 몇 달은 집에서 근무도 하고 정식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집에서 쉴 때에도 기사 자격증이 회사에 등록되어 있어서 자격증 수당 포함 월급은 정상적인급여보다 30%정도 낮춰서 나오고 있습니다.물론 4대보험은 회사에서 부었고요.그런데, 집에서 쉴 때 다른 곳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잠시 돈벌이를 했는데 거기 사장님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도 같이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영세하고 정식 직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월급을 제 때 주지않아 달라고 얘기하면 이중 취업으로 고발한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기에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아직 못 받은 아르바이트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비용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과거에 이중으로 일을 하고 지금은 않하는데, 과거에 이중 취업한 것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해 기존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면 이는 민사상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즉,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사원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격증을 대여하여 돈을 받았다면 이는 처벌될 수 있으나 이는 본 건과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 비용에 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이행권고결정신청을 법원에 하시면 되고 그 이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