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미불참으로 오빠가 잡혀갔어요. 예비군훈련미불참으로 금요일저녁 검찰분이신지 경찰분이신지 오셔서 저희오빠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미불참으로 벌금이 나왔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벌금을 납부 안해서 그런건지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는상황이구요 지금 구치소에수감되어있는데 재판받으려고 기다리고있는상태입니다 한두달정도 걸린단고 합니다 이런상황에 재판받으면 혹시 벌금형으로 끝날수있는지 아니면 실형으로 되는지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재판받을때 저는 머를 준비해야하고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전혀 모르는문제이기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재판은 원래 한두달정도 뒤에 이루어지나요?더빨리는 안대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속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구속할 만큼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 오빠의 주소도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빠가 구속되었다는    것은 병역법 위반 외에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든가 아니면 상습적으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했던   전력이 있는 것입니다.2. 말씀하신 대로 예비군훈련 불참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만 벌금을 납부하   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는 있습니다. 오빠의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   마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노역장에 유치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3. 일단 면회를 가서 구금이유와 죄명을 물어보시고, 구금이유와 죄명에 따라 중대한 사안인지    아니면 경미한 사안인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구금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이것을 알아야   만 재판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4. 특히 경찰단계에서 구속된 것이라면 아직 2~3달 정도가 있어야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   서 오빠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지는 구금사유와 죄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구   금사유와 죄명부터 빨리 확인하시기 바라고, 확인된 후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