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2009년 아는 형님하고 동업을 하다가 일이 잘 안되 망하게 되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후로 저는 떼인돈을 받기위해 경찰서에 출두하지 못하고 기소중지가 되었고 2012년 자수를 하였습니다.불구속으로 재판 진행중입니다.2009년 고소인이 사기로 고소했고 2012년 검찰에서 재판을 받던중에 공소장이 횡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거동을 할수없는 아버지와 어린 딸이 있는데 지금 징역을 살게되면 돌볼 사람이 없어서 힘든상황입니다.2009년에 사기로 공소장이 되었을때는 공소시효가 2019년 까지인데 2012년 공소장이 횡령으로 변경되어서 공소시효가 언제까지 인지알고 싶습니다.회피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식구들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도와주십시요 조금있으면 선고인데 법정구속이될거 같다고해서 어찌해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매일같이 악몽속에서도 부양할 식구들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사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고 횡령의 경우는 7년입니다. 어느 경우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