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납입을 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청약을 통해서 분양받는게 아니라 선착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1차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여러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1. 일단 당사자가 쌍방의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잘못이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계약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법리에 의할때 그렇습니다.3. 만일 계약금이 총 분양대금의 10%를 훨씬 상회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해약금이 과다함을 소송의 방법으로 주장하면서 일부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고 10%정도의 금원이라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가 여부에 전적으로 금원의 반환책임이 존재하는가 문제가 판단될 것입니다.4.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결국 귀하측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라면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 계약해지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