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로 인한 거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관련 문제로 상담을 받기 전에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어 상담요청을 하였습니다.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주거용도를 위한 땅을 구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에 충남 대산에 한 땅을 대흥부동산을 통해서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소개해준 땅에 4차선 도로가 접하게 난다고 하였으며 이 도로는 소개해준 땅보다 1.5M 높게 건설된다고 소개를 하였고 가격과 조건이 맞기에 계약을 성사 하였습니다. 등기이전 날자는 2009년 7월 4일이며 등기 이전비용 513만원과 중개수수료 14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 모로 알아본 결과 부동산에서 1.5M 높게 도로가 난다고 말해준 땅이 실제로는 6.5M~7M 높이로 건설된다고 하더군요. 1.5M와 6.5~7M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며 땅의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실제로 주거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지을 때 공사비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어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1.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2. 거래 당시의 상황을 카세트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한 것이라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무료법률상담을 요청한 것은 실제 상담을 받기 위해 기초적인 정보를 알고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상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담 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주거 목적의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중개업자의 설명과는 달리 매수목적에 반하는 토지를 취득하게 되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압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결방법으로는..1. 매매계약을 토지현황에 대한 착오로써 취소하여 지급한 비용이 있다면 전액 반환받는 방법2. 매매계약을 제3자 사기(중개업자) 또는 상대방(매도인)에 의한 사기로 보아 구체적 방법을 찾아보아 역시 취소하여 전액 반환받는 방법3. 중개업자의 잘못된 설명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역시 기지급된 모든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이 건으로 인해 입게된 추가 손해도 배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등이 있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허위고지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된 점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진정하거나,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배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로, 녹음해 두신 부분은 소송제기시 녹취록 화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당사자간의 대화이므로 상담자님은 처벌되지 않고,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방문시 필요한 서류는1. 매매계약서2. 매수시 토지의 현황을 말해주었던 자료, 앞으로 건설될 도로의 높이를 나타내는 자료3. 상담자님이 구체적으로 토지매수시 고려사항으로 기재하신 메모나 중개업자의 확약서 등4. 기지급한 금원의 영수증이나 금전거래내역5. 녹취록등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