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및 합의금산정시 과실비율에 따른 상계여부 1. 수고하십니다. 가족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의 보험적용에 관하여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내용을 단순화 한 상태로 물어보겠습니다.2. 과실비율: 갑90%, 을10%   갑의 치료비지출액:2,000만원,    을의 치료비지출액:100만원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 피해자는 종합보헙까지 가입3.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 을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가해자 갑의 치료비 2,000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나중에 피해자 을에게 그 과실비율(10%)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돈을 구상하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과실비율 10%인 피해자 을에게 넘 불합리 한 거 아닌가요?) 아님 서로의 보험사에서 상대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자기의 피보험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인가요? 치료비는 과실100%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대편 보험사에서 전액을 지불해준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인가요?   2) 이때에 가해자 갑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하고는 차이가 무엇인가요?  3) 치료비 이외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보험사의 약관상 기준에 의한 합의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도 위1)의 질문과 같이 치료비에 대하여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
피해자측에 과실이 10%라도 있고 상대가 부상을 당하였다면 상대의 치료비는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가해자가 가입된 보험이 책임보험 이라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피해자측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 하거나 피해자측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특약 중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청구하면 될 것인데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청구입니다.손해배상금액의 산출은 발생된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과실상계 대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