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이혼상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산에 살고있는 한 가정의 막내입니다.제 나이는 23살입니다.법을 잘알지 못하는 관계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희 아버지는 금년 62세(41년생)이시고 어머니는 56세(46년생) 이십니다.저희집은 불화가 끊이지 않는 집입니다.저희집은 제가 어렸을때만 해도 집도 가진 부자였습니다.그러나 아버지가 정치에 미치셔서 전★환 노★우에 갖다준 돈이 수억입니다.그래서 살고있던 집던 모두 팔아버리고 지금은 몇년전에 분양받은 24평 아파트에 살고있습니 다.아버지와 어머니는 매번 싸우셨습니다.저희 어렸을때는 손지검까지 하여 어 머니의 눈물을 보는것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아버지는 몇년 주 기로 자식들이 자신을 무시한다, 어머니가 남편 알기를 뭣같이 안다 등 이런 식의 이유로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기가 여러번입니다.아버지는 언제나 어 머니와 저희에게 강조적인 어투로 얘기하십니다.어머니와 아버지는 동등한 관계인데 아버지는 언제나 어머니를 종부리듯 합니다.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도박과 정치에 미쳐 돈을 다 갖다 버리실 때도 꿋꿋 이 가정을 지킨 분이십니다.저희가 어렸을때는 고물상을 했는데 거의 홀어 머니 아래로 자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없 거니와 아버지가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거의 어머니에게 모든것을 얘기하고 의지해야 했습니다.가부장적이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식을 키우는 걸로 알고있는 아버지에겐 대화가 통하지도 않았거니와 잘못 말을 꺼냈다가 어머 니는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아버지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 십니다.먹이고 키워 줬으니 아버지의 도리를 다했다.물론 저희 남매도 그 건 압니다.그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와 다릅니다.앞에서 얘기했듯이 너무 가부장적이고 자기위주의 생각으로만 살 아오신분이라 그런지 저희랑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가족이라도 다른점이 있 기마련인데 아버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저희 아버지는 한달에 300여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버십니다.화물차 운전을 하시는데 고령으로 하시기에는 너무 힘든일이라 안쓰럽지만.그 300여만원 중에 아버지 카드값에 자동차세에 보험료 등등 이런것 하면 거의 300만원을 훌쩍 띄어넘습니다.그래서 거의 생활비는 없는 형편입니다.사태가 이런 지 경인데 아버지는 자기가 거의 우리를 다 먹여 살린줄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어머니는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벌어 보시겠다며 파출부 생활을 하고 계십니 다.어머니는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손가락이 굽어서 잘 펴지도 못하시는데 얼마전에는 수술도 잘못되어서 더 고통을 앓고 계십니다.이런 어머니께서 파출부를 나가십니다.결코 작지않은 나이신데도 말입니다.저희가 나가지 말라고 말리지만 그나마 아버지가 벌어준 돈을 거의 다 아버지가 다 쓰시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께서 집구석에서 벌어주는 돈만 가져다 쓴다고 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가사노동은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두분이서 같이 저희를 키우셨는데 아버지 혼자 저희 를 키우신지 알고 있습니다.몇년전부터 주기적으로 아버지께서는 저희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셨습 니다.자기집이니깐 엄마편인 우리들은 전부다 나가라 이겁니다.몇년전에 도 큰누나 형과 싸우신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다가 곧 어머니랑 이혼하실 것 처럼 큰소리를 치셔놓고는 언제 그랬냐는듯이 다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그 래서 저희는 다음엔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소리를 아버지께 듣고 작년설을 넘어갔습니다.그러다 거의 일년만인 이번에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춤을 배우셨습니다.정치에 도박에 그것도 모자라춤을 배우고 여자까지 있 는거 같았습니다.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외출하셨다가 돌아오는 택시안에 서 아버지께 전화가 왔었나 봅니다전화 내용은 어떤 여자에게서 온것인데 통화내용이 서로 여보 당신이라 부르며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물론 장난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데 너무 한거 아닙니까?이 일뿐만 아니라 아버진 도박을 너무나 좋아하셔셔 요즘도 매일 고습톱을 치러 다니십니다.이때까지 잃은 돈이 수천만원을 될껍니다.요즘에도 술드 시고 춤추시고 고스톱을 하시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어제 싸우셨나 봅니다.그리곤 다짜고 짜 저희를 불러놓고 이집에서 나가라 하십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아버지와 어머니의 골은 깊었기에 예전부 터 어머니는 길거리에 살더라도 아버지와는 살기 싫다며 이혼할 마음의 준비 를 하고 계십니다.그리고 오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는 몇년전부터 남남이었다 며 오늘부로 자식들과도 남남이라고 하십니다.정말 기가 찹니다.어머니는 젊으셔부터 관절염을 앓으시면서도 고생하시며 묵묵히 참기만 하 고 저희 4남매를 키우며 살아오셨는데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 로 떠도셨으면서도 정작 책임은 저희 잘못이라 합니다.저희가 다 아버지를 무시하며 없신여겼다며 이 일의 책임은 우리책임이라 하십니다.정말 어이 가 없습니다.아버지랑 대화를 할려고 해도 자기만의 주장을 펴며 설득하지 말라 하십니다.뭐 대화도 잘 안됩니다.그냥 이집에서 나가라고 하십니다.대화중에 들어보니 여자가 생긴것 같았습니다.집에서 푸대접을 받는다며 밖 에 나가며 자기를 극진히 대접해주는 여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정말 어이 가 없습니다.이때까지 아무런 정도 없는 아버지와 자식 때문에 같이 사신어 머니에게 이럴수는 없습니다.아버지가 푸대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예전부터 아버지라면 벌벌 기셨습니다.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욕을 하며 손찌검을 하셔셔 그런것도 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싫어하셨습 니다.그러나 어디를 외출하셨을때도 아버지가 혹시 집에 오셨을까봐 안절 부절 하며 집에 일찍 들어오는 어머니셨습니다.아버지는 나이가 드셔셔 외 출이라도 같이 하자고 어머니께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아버지와 잘 외출하지 않습니다.이때까지 그런 적도 없으셨거니와 아버지와 나가봤자 싸우기만 하 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피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께서는 어머 니께 잘하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하는 자신도 어쩔수 없다는 소리를 하십니 다.다른 여자에게는 카드 긁어가며 카바레에 술에 고기도 잘 사주시면서 어 머니한테 왜 그렇게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진 이런분이십니다.오늘 싸우면서 하신 얘기 인데 너희는 아버지가 외출했을때 한번이라도 아버지 밥을 떠서 밥상 옆 에 둔 적이 있냐?너희 엄마는 한번도 그런적이 없다.내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았다.지금 밖에 나가면 이렇게 나를 대접해줄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 십니다.지금이 조선시대 입니까?참 어이가 없습니다.항상 자신의 고집대 로 다 하실려고 저희에게도 강요만 하시는 아버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이상이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집 상황입니다.이런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 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집은 비록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고 거의 모 든 것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어머니가 이때까지 고생하신 것을 생각 할때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희 큰누나는 시집을 갔 고 나머지 작은누나(28)랑 형(27), 저(23)는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머니 랑 함께 살 것입니다.정말 아버지란 인간을 보기도 싫으니깐요 만약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어머니에게 나머 지 인생을 편히 살아가실 충분한 위자료가 지급되게 되는지 양쪽이 거의 합 의하에 이혼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법에 대해 너무 무지한 관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러 나 정말 분하고 억울합니다.정작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아버지인데 어 떻게 이런 일이 다시는 아버지라 부르기도 싫습니다.한두번도 아니고 아마 지금이 한 5번쯤 은 될 겁니다.더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다면 더 쓸 수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반갑습니다.우선 귀하의 질의내용이 사실이다면 귀하의 어머니는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은 이혼에 관하여 두 가지 방식 즉, 협의이혼및 재판상이혼을 규정하고 있고 협의이혼이 불가능할시도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원인만 있으면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하고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병합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재판상 이혼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는 아버지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사유로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청구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관해서 재판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위자료산정에 참작할 사유로는 파탄원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