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했던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소송 피고가 되어 재산이 가압류되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과거 재직(92년-03년9월)했던 회사(★유통)로 부터 손해배상소송 피고가 되어 본인의 재산이 가압류되는 남부지원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그들은 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가액 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그들은 작년 10월경 업무상배임등의 혐의로 본인을 관할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에 현재는 관할 검찰청(고양지청)에 송치되어 있으나, 무혐의(거의)가 예상됩니다.그들이 고소.소송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3년전인 2000년 9월과 12월 업무담당자 직위로서 유통회사의 부지를 임대차 계약(1000여평/10년) 하는 데 있어서 2년마다 월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 하여, 당초 상신한 품의서상에 전년도대비 10%로 결재를 받았으나, 계약당 시 부지의 지주가 15%가 안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하여(2개 점포 유 사) 팀장 및 사업부장(상무)에게 구두로 보고후 이를 정정하여 체결하였고 체결직후 재차 상무에게 구두로 계약서를 보여주며, 처리하였으나, 이에 대 한 보고서 및 재품의가 없다며, 현재 이직한 경쟁업체(★)에 재직중이라 는 괘씸죄를 적용하여, 3년전의 사안을 가지고 고소 및 손배소(청구가액-6 억-10%→15%:5% 차액)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며, 본 인의 패소확률은 어는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변호사 선임은 어떻데 해야 하며, 대기업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소송에 대한 전문변호사가 별도로 존재하시는지요?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처음 결제받은 10%분에서 15%로 인상함에 있어서 상급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그것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여 불기소(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므로, 위 형사기록에 대해 인증등본신청을 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또한, 위 15%에 따른 임료를 지급하는데 있어 상급자의 결제를 받았다면 역시 귀하가 임의로 15%로 인상한 것이 아님이 밝혀질 것입니다.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15%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부분은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것임), 특히 그 인상에 대해 상급자의 승낙을 얻었던 점, 그 후 위 15%에 따른 임료지급에 있어 상급자의 동의를 얻었던 점 등을 주장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형사자료가 중요하므로, 형사에서도 15%인상 확정할 당시 상급자의 동의를 얻을 당시의 목격자, 또 사후 구두보고시 목격자, 그 후 15% 지급의 결제서류(고소인 회사측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 제출을 요구할 것임) 등을 제출하여 형사에서 무혐의결정을 받도록 해 보십시오.또 위 15% 인상 사실을 고소인측에서 계약직후 알았다면 그 안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했다면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된 후의 소제기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구금이 6억이나 되는 민사사건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민사사건은 일반적인 불법행위사건이므로 꼭 전문변호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수임료는 사건의 청구액수, 사건의 난인도, 변호사의 경력, 지역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예상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