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내 건물임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여.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3년전에 인천 용유도로 이사를 와서 국유지인 해변가 지역에 현재 건물 (그 당시는 건물이 아니라 천막 자리)을 구두로 임대 받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그당시는 천막 자리 정도였고 그 사람이 땅주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장사를 하다가 1년여전부터가건물로 건물을 짓고 내부수리도 하여 칼국수집으로 업종까지 변경하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그때부터 현재 건물주와 구두로 다시 계약을 하여 매달 40만원씩 임대료를 지불하기 시작했습 니다.물론 문서상의 아무런 계약도 아니었구요.그런데 얼마전부터 건물주가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가게를 다 시 내놓을 것을 종용하기 시작하면서 장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등 피해가 막심합니다.토지도 국유지고 저희가 임대료를 지불한 것도 어려울때 자리를 내어준 도의적인 것뿐이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 옳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국유지에서 장사를 할 경우에 부과되는 환경 벌금인가 하는 것도 그 건물주가 아닌 저희 이름으로 나와서 저희가 냈습니다.그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할 권리가 있느것인지 그러면 저희가 지은 가건물과 시설비는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지금도 국유지인지, 국유지라면 누가 국유지라고 하였는지, 국유지에다 가건물 지은 사람은 국 가로부터 허가를 얻고 지은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지금 등기상으로는 누가 소유자로 되어있 는지 한 번 알아 보시지요.동사무소 같은데 가셔서.아마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건물을 지은 것이 아닐까 싶네요.만약 그 사람이 무단으로 국유지 를 점유하였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그 땅에서 가건물을 짓고 살았는지도 궁금하고요.그리고 지금의 건물은 기존의 가건물을 어느 정도 보수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가건물을 허물 고 새로 지은 것인지.이상의 사항들이 밝혀져야 실마리를 풀수 있을 것입니다.귀하가 그 건물에서 영업신고를 한 것이지요?그래서 환경에 관한 부담금이 나온게 아닌가요?그렇다면 부담금 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