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습료 사기 제가 1월,2월 강남역에 있는 컴퓨터학원에서 이xx라는 선생한테 4과목에 80 만원에 수강을 했습니다.(이xx같은 선생은 학원에서 중간단계에 있는 사람 이고 직접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을 전화로 끌어모으는 사람입니다.학 생을 많이 자기 밑으로 끌어모을록 월급이 올라가는 형태입니다.)그사람 소개로 학원을 다니기로 하고학원 관리부에서 카드로 긁고 학원에 아직 나가 지 않았을 때 황 xx라는 같은 학원에 있는 선생이 자기는 같은 4과목을 듣는 데 50만원에 해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친구3명과 등록을 마친 상태라 어떻 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쪽한테 취소신청을 하고 자기한테 다시 신청을 하라 고 하더군요 같은 학원에서 수강비가 차이가 30만원씩이나 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갔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취소신청이 늦어지자 황xx는 그 냥 자기가 따로 나머지 차액(80만원과 50만원의 차액)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그리고 우리에게 학원측에서 남의 선생 수강생을 뺏어오는것은 안되게 되어 있으므로 먼저 등록했던 이xx라는 사람에게 들키면 안된다고 주의를 주어서 돈을 내고 학원을 힘들게 다녔습니다.받을 교재도 그 황xx의 무책임때문에 못받고 도둑 강의 듣는 듯 우리 자리도 없었습니다.그는 우리와 처음 구두 상으로 계약할때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그러더니 나머지 차액(친구들과 합쳐서 50만원)을 아직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준다준다 하더니 자 꾸 돈이 지금 없다며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사간이 지금까지 흘렀습니다.9월초에 마지막으로 한 약속이 10월 초엔 새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돈을 꼭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근데 10월중순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 보니 전화를 받지도 않고 일주일동안 100여통의 전화를 해댄 끝에 받아서 하는 말이 자기는 너희에게 돈줄이유도 없고 돈 주기도 싫고 할 얘기도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우리 일이 들켜서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하면서 도리 어 우리를 탓하고 있습니다.(알아본 결과 그 사람은 학원에도 빚을 지고 있더군요 쫓겨난게 아니라 자기가 학원에 너무 빚이 많아서 어느날부터 안 나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항상 똑같은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지금 그 황 xx는 너희 일이 들켜서 자기도 쫓겨났고(알아본 결과 이것 도 거짓이고 저희 같은 피해자가 그사람 밑으로 여럿이라고 합니다.)그래서 너희한테 내 생돈을 줄수 없다고 나옵니다.그러면서 우리보고 고소를 해볼 테면 하라고 합니다.그러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거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수 있는 문제지만 그동안 그 사람 한테 받았던 스트레스와 그 어이없는 거짓말들 때문에 그냥 넘어갈수 없을 것 같습니다.돈 액수를 떠나 대학생의 돈을 가로챈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이사람이 맞고소를 하면 우리한테도 피해가 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솔직히 법을 잘 몰라서 겁이 나기도 합니다.어떻게 해야 최선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황xx같은 사기꾼 브로커를 고 용한 학원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사람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건지 알려주세요 돈은 받을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 학원수강과 관련하여 귀하가 수강신청을 하였음에도 다른 선생의 말만 믿고 다른 강의를 듣 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귀하측도 책임이 있습니다.아울러 귀하의 질문 외에 앞서 80만원 에 수강하기로 한 것을 완전히 취소하였는지, 돈을 내고 학원에 힘들게 다닌 것이 언제, 누구 과 목에, 얼마를 낸 것인지(귀하가 80만원에 수강하였다가 그 돈을 환급 받지 않고 또 돈 50만원을 낸 것인지), 황OO가 돈을 귀하측에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상세히 답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보면, 귀하가 수강하였다가 30만원을 싸게 해 준다는 황00의 말을 믿고 다른 돈을 내지 않은 채 학원을 다닌 것이라면(환급 받기로 한 3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 태여도), 그 황00을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단지 그 30만원을 민사적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문제이고, 그 증거서류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일 것입니다.귀하가 수강신청을 한 후 황00의 말에 동의하여 선생을 바꾸고 강의를 들었음에도 이와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귀하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황00에 대한 사기 죄의 적용여부와 귀하에 대한 무고죄 적용여부를 보겠습니다.먼저 무고죄에 대하여 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 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무고죄는 일반적으로 국가적 법 익을 해하는 범죄로 보고 있고, 그 국가적 법익이란 국가의 심판기능,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권의 적정 혹은 좀더 치밀하게 설명하여,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에 관한 조사개시의 적정, 형사 또는 징계의 피의 사실에 대한 수사권(또는 징계권) 발동의 적정 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 다.한편 무고죄는 이러한 국가적 법익 외에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절차에 대상이 되지 아니할 개인의 법률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면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지만 위 개 인적 법인은 앞서 본 국가적 법익에 비하여 2차적 내지 부차적입니다.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무고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1995년 형법 개정시 벌금형이 신설되었습 니다.본래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침해하거나 형사처분권 또는 징계처분권의 올바른 발동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되는 한 엄하게 처벌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실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 이유의 하나는, 범죄행위자가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범죄행위자의 내심을 증거에 의 하여 확인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며, 담당법관에게 이 점이 큰 부 담이 되어서 가벼운 양형을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것이 필요한 이른바 목적범입니다.따라서 무고죄에서의 동기는 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의도 즉,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 게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형 관련성을 가지고 범행의 동기가 사회통념상의 윤리기준에 비추어 지탄의 대 상이 되는 저열한 것일수록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인적으로 이해되거나 동정 받을 만한 것일수록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감경됩니다.무고여부는 사안에 따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여부는 사건내 용을 처음부터 세밀하게 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증거서류가 있는지가 좌우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사건에서 귀하가 돈을 내고 수강을 한 것이 사실임에도(30만원 환급해 준다는 것은 제외 하고), 이와 다르게 고소할 경우 자칫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황00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보면 사기죄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 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 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황00을 사기죄로 처벌하려고 하면 황00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 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학원수강을 둘러싼 일이고, 귀하가 수강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기죄 성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고소를 하더라도 상당한 다툼 이 예상됩니다.특히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고소가 능사는 아닙니다.고소는 일반적으로 어렵습 니다.따라서 귀하측이 수강료 중 일부금을 반환해 준다는 명백한 증거(각서 등의 서류나 녹음 등) 가 있다면 황00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에 불응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 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나아가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재 황00이 위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경우 라면 민사소송도 여의치 않으니 이런 경우에는 귀하가 법적 조치하기 전에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