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관련 질문. 9월말에 가라오케 남종업원과 술을 마시다 지갑을 확인해보니 카드가 없어서 의심을 했는데 화가 난 남종업원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결국 파출소에 가게 되었습니다.얼떨결에 파출소에 갔는데 카드얘기는 안나오고 전화를 못걸게해서 남종업원의 가슴팍에 상처가 난것을 갖고 전화수화기를 뺏으러 하다 제가 그랬다며 고소를 하네요.저는 손톱도 짧고 어이가 없었지만 얼결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저는 절대 남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진실이 묻혀져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법원에 사건이 넘겨져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기소유예란 죄는 성립이 되는건데 억울합니다.사건을 맡은 수사관도 이런 사소한 문제로 온 것에 대해 의아스럽다고 했습니다.헌법소원을 해서 결백을 인정받을수는 없는지여?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 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 사안의 경우 이건 헌법소원이 인용되려면 이건 처분검사가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개요를 알 수 없고, 이건 사건기록을 열람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헌법소원이 인용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