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경우 잔금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십니까?저는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100만원의 선수금을 주고 집을 구했습니다. 계약금 100만원은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따로 계약서나 영수증은 받지 않았습니다.(은행거래 내역이 남아있고 믿고 살아야죠^^) 현재 그 집은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4월 25일(1주일 후)쯤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요. 그 세입자가 집을 얻기 위해서 잔금을 미리 지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세의 경우 잔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럴 경우 대항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를 들면, 우선 현재 거주하고있는 세입자는 퇴거를 먼저 하고 이후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 주인에 대한 대항권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물론 잔금지급 시는 집주인과 현재 세입자, 제가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주고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수리를 해야 할 곳들이 많습니다. 수리할 내용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지요?그리고 도움될 만한 상식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수고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을 앞두고 미리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온라인으로 입금했다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실무상 잔금 지급기일은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에서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 사안에서 전 임차인이 4. 25경 인도해줄 예정이라면 잔금 지급도 그 시경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및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및 일반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3조의2)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먼저 귀하가 임차할 아파트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 후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임차목적물 아파트에 선순위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어 향후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처지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