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회손죄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전단지 붙이다가 도둑으로 오해받아 주민 아주머니와 그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오기 전에 전단지 보여주고 도둑 아니라고 말하니 오해가 풀려 가라고 했고 그래서 아파트 정문을 통해 30미터쯤 가다가 뒤를 보았는데 아주머니가 경비 아저씨한테 저를 가리키며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갔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읍니다 나중에 그 경비 아저씨를 찾아가서 그때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물으니 신고했는데 그냥갔다 (도망갔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아주머니의 허위의 말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아주머니의 말이 통상적인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오해가 풀려 가라고 해서 간 건데 경비아저씨한테 도망갔다는 식으로 얘기하여 허위의 사실로 인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읍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가 성립될려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붙이다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도둑으로 오인받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겠습니다.설사 그 이후 귀하가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아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