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문의 드립니다. 1) 동업시 가입했던 화재보험료를 자신들이 아무말도 없이 해약하여 해약 환급금 80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기소)2)동업기간 1년중 자신들은 하나도 이익금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고 가져간 4000여만원 (불기소)3)피해보상금 1200만원을 받고 900만원에 합의했다고 해서 횡령한 1000만원 (불기소) 자신들이 보험금을 넣지 않고 먼저 가져간 돈을 넣고선 그것이 보험금이라고 우기고 있고 주었다는 금원을 뺀 나머지는 공사에 쓰였다고 하고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여 불기소라고 하네요4)처음에 우리에게 접근 당시 자연석 구매에 쓴다고 하고 가져간 1000만원 (불기소)지금 민사 진행중인 사안은 3번입니다.900만원에 합의했다고 하고 횡령하고 걸려서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들이 맘대로 나머지 금액의 반을 집어 넣고 다 주었다고 하는데 두 달동안 자신들이 그 금원을 썼기 때문에 횡령 아닙니까?
1. 횡령죄로 기소하는데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무거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 동업기간 1년 중 이익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는 약정을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피해보상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넣지 않고 가져간 돈을 보험금으로 넣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4. 자연석 구매에 쓴다고 하면서 가져간 돈으로 자연석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