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바람때문에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협의이혼을 하려 합니다.1)친권과 양육권의 법적인 개념과 그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2)협의이혼시에 자녀의 양육권을 아빠에게 넘긴다고 약정을 하면 엄마에게는 양육권과 친권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지?3)그리고 남편의 주소지는 서울이고 부인의 주소는 대구일 경우 (본적은 둘다 대구) 어느 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해야 하나요?(남편과 부인이 서울에서 같이 살다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을 하고 부인만 대구로 거주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도 마친 경우) 4)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요구하기에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이혼위자료(합의금) 1억원도 다 받은 상태이며 법원에 협의이혼서류 접수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을 삭이기 힘들고 남편과 상대여자에게 분풀이 할 수 있는 방안만 자꾸 강구중입니다.그래서 상대 여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물증이 전혀 없습니다.남편이 상대여자와 결혼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남편으로 부터 직접들은 사람만이 두명 있을뿐입니다.그래서 말인데 위 두사람이 결혼을 한 후에 상대여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아니면 증거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게 유리 할까요?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02-581-4040)입니다.1. 친권(親權)이란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권리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자의 협의에 의해 친권자를 결정하되 만약 결정이 안 나면 가정법원에서 이를 정합니다. 친권의 내용은 자식을 보호·교양시킬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식을 데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도청구권, 신분상 행위에 있어서 대리권과 동의권, 자식의 재산관리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친권을 남용하여 자식의 복리에 방해요소가 된다면 친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2.이혼에 따른 자녀의 보호문제에는 우선적으로 부모의 협의로 정해지고 협의가 되지아니하거나 협의할수 없는 때에는 부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게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서신교환 또는 접촉할수 있는권리가 1990년 민법개정에 신설된 면접교섭권(민법 837조의2)입니다. 그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하여는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3. 두분이 함께 살았던 관할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를 하면 될 것같습니다.4. 두분이 이혼을 하게된 결정적인 계기가 남편의 부정한 행위라면 그 상대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시점문제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신후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