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친정아버지일로 문의 드립니다.아버지가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15년동안 총무를 맡아오시던 친목계의 계비를 급히 쓰시고는능력이 안되어 메꾸지를 못하였습니다.금액은 1500만원이라고 합니다.그걸 알게된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부리고 각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6개월 안으로 못 갚으면 어떤 형사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데 한달도 안되서 그 사람들이 형사고발을 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경찰서에 출두를 해야한다고 합니다.죄목은 횡령죄라고 하면서 토요일 아침에 출두하면 바로 구속이 될까요?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아버지 연세는 61세인데 형을 살면 얼마나 될지 자식들이 갚을수도 없답니다.남은 빚에 비하면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크시겠군요.1. 횡령죄가 성립되고, 갚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구속되면 약 8개월 정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요.합의가 되거나 갚으면 벌금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2. 결국 어려운 처지라 하더라도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구속되어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3. 어려우시더라도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아버지의 횡령금액을 변제하거나 일부라도 갚아 합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군요.4. 아무쪼록 잘 처리되어 고생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