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근로계약서 건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업주의 말에 신경이 너무쓰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6년도에 입사하여 최근퇴사를 하였습니다 당사와의 근로계약서중 을의 확약사항 (입사시 계약서 내용) “거래처 및 매출 포함한 모든 사내 정보, 노하우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누설을 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사업자 업무영역 내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도 갑의 승낙 없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귀하는 상기와 같이 당사와 계약을 하고 근무한 후 2008년말 퇴직하였으나 위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당사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며 당사업장의 매출감소로 존립의 불투명 및 현재 근무하는 직원까지 그로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이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법적인 조치에 앞서 귀하의 자발적인 계약내용 준수를 요청하고자 내용증명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취 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합니다.1) 귀하께서는 계약내용대로 당사 업무 영역 내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즉시 영업을 중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업무 영역은 현재 당사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전지역, 수원시전지역, 성남 시 전 지역으로 이곳에서 본인 또는 이익을 같이하는 사람이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2) 귀하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지역 내에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하고 당사 거래선을 가져 간 것에 대해서는 원복 및 그에 따른 당사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바랍니다.3) 또한 당사 정보 , 노하우, 거래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이전하는 행위도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말기 바랍니다.귀하로부터 정보를 얻어 계약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다른 사람도 같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4) 2009년 4 월 4일까지 상기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며, 그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제반비용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귀하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귀하께서는 상기 사항을 인지하시고 계약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위내용을 토대로 저에게 통보와 제지를 하는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사무기기 임대및 소모품을 하는 곳에 2년이상의 근무를 하였으며 급여가 맞지않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동종업계의 이일을 해온지가 8년이상이 되어 할건없고 같은업계로 사무실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용o에 살고있는데요,.제게 용o시뿐만아니고 성남 수원 잉크충전및 프린터 임대를 하면안된다고 하시는겁니다 그분말씀이 용인시자체에서는 동종업계를 차리지 말라고 하시거든요?저는 이미 사업자를 낸 상태이구요 상호는 다르게 냈구요 기술및영업도 입사하기전에 알고있었던부분이라.현기술이라함은 잉크충전및임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손쉽게 접할수 있는기술및 자료를 볼수있을것입니다제가 더 가려쳐주고 나왔음 나왔지 크게 배운건없습니다아마 기존거래처 분들을 뺏어갈까봐 하시는 말씀인듯 싶은데요 저도 솔직히 기존거래처 안한다고는 말못합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니깐요 하지만 거래처에서는 제게 기술력을 인정해주셨고 제게 관리를 앞으로도 기존에 제가 잘해오셨기 때문에 저보고 앞으로도 부탁한다고해주셨으면 하시고 저또한 문제가 안된다면 그렇게 해드린다고 해서 관리를 해오고있었는데요 어떻게 아시고는 저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근방지역내에서는 사업을 하지마라고 하십니다1.현재 사무실 운영중에 있는데 하지말아야 할지 해도 무방한건지 알고싶습니다2.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는건가요?상담부탁드립니다
1. 우선, 사업자의 업무영역이라고 계약서에 표현되어 있는데, 사업자의 업무영역이란 문구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사업자의 업무영역이란,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석하면, 님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주업무영역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한편, 계약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금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회사의 매출감소가 전적으로 님의 영업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불경기탓도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도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매출감소액 전액을 손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님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으면, 마땅히 할 것이 없고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면, 계약위반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심스레 영업을 하되, 나중의 소송을 대비하여 매출관련자료는 유리하게 즉, 매출이 많지 않은것처럼 장부를 작성해두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2. 계약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