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자도 갚고 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귀던 남자에게 98년 4월부터 세번에 걸쳐 현금 천만원을 빌려주었고 12월까지 갚는다고 했기에 이자는 거론안하고 원금만 받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그 사람은 원금도 갚지않고 제 카드로 물품구입등으로 칠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그 후 제가 돈을 독촉하니 올 봄에 칠백만원을 갚았고 10월말에 오백만원 내년 1월에 나머지 오백만원을 갚는다고 합니다.만약 이 사람이 10월말에 오백만원을 갚지 않으면 제가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98년부터 매번 갚는다는 거짓말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고 이로 인해 저는 정신적인 피해와 지금 빚을 지고 그 빚의 이자까지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사귀던중 이 돈이외에도 용돈 및 차기름값 등의 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제가 부담했었습니다거짓말만 하면서 저를 이용했던 그 사람이 괘씸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참고로 차용증은 따로 받은게 없고 오백만원 송금 영수증과 제가 적금을 해약해서 빌려주었기에 해약한 통장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뿐이기에 증빙서류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이 사람이 현재 주거하는 부모님집이 싯가이상으로 가압류 상태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고소를 하려면 어떤죄가 적용되며 그동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어떤 준비를 제가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분노로 가슴이 답답해서 횡설수설한 내용 이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hoon1205@hanmail.net)귀하가 사귀던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 상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일단, 형사적인 방법으로는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변제자력이나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써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귀하는 일단 700만원은 받았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어찌보면 민사소송보다는 형사로 고소하여 입건시키는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 빠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돈을 갚지 않았다고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물론 수사하는 담당 계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즉, 상대방과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 신청절차나 신청방법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법원 민사과 등에 가시면 그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소송에 관하여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구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