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제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화를 불법 공유 했다고 하여 출석을 하였습니다. 이런걸로 질문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다가 물어볼 곳도 없고 여기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어제 오후에 밖에 나가다가 우편함에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나가봤더니 사건인 즉슨, 어떤 영화를 불법 공유 죄로 어느 법률단에서 고소를 했더군요 저는 그런적이 愎鳴?하니까 일단 경찰서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조사하다보니 어느 공유 싸이트에서 제동생이 제 이름으로 가입을 하고 파일을 공유한사람은 제 동생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제나이 24살 휴학생, 동생나이 18살 고2) 이때 경찰서에서 합의를 보는게 좋을것 같다며 고소한 법률단 변호사의 연락처등을 알려주었습니다.근데 합의를 하기전에 조금 알고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봤는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몇건 있더라구요 1.어떤분은 합의하지말고 조사하면 기소유예받을수 있다 2 .또 어떤분은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 이런 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제 상황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은지?만약 합의를 본다면 능력은 안되지만 부모님께 걱정 안끼쳐 드리고 몰래 저혼자 해결하고 싶은데 어느정도 액수에 합의를 보는 것이 적당한지 궁금하구요 아니면 진짜 조사서 작성하고 검사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나을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1. 귀하께서는 영화를 불법으로 공유하여 사용하다가 고소를 당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이 사건 영화를 공유하여 보는 것이 법률에 위배된 사실을 몰랐다면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3. 따라서 고소을 대리한 법률사무소에 귀하께서 영화를 공유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내용의 통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신 후 법적 대응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