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일방적 잘못으로 파혼하게 될 시 위자료 청구는? 다음 달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결혼준비 완료 - 아파트, 가구, 청첩장 등) 있습니다. 3일 전 한여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와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자기랑 10개월간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10개월간 자기랑 동거하면서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 저와 같이 고소 하자고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동거한 여자 집을 찾아가 보니 다방에 다니는 아가씨로 집이 담배꽁초 투성이었습니다.그리고 제 약혼자가 그 여자와 동거한 사실은 사실이 맞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사랑했고 저와 진짜 결혼하려고 했다고 변명합니다. 그 여자는 정리하려고 노력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저는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질의>1.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하면 이길 수는 있을까요?2. 신혼집이 1억 3천만 원짜리인데 1억이 약혼자 돈입니다. 그런데 신혼집 전세 명의가 제 이름   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위자료로 신혼집 전세금 모두를 돌려주지 않고 싶습니다. 가능할까   요?3. 동거한 그 여자와 함께 고소하면 약혼자를 법으로 벌 줄 수 있을까요?
1.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고소하면 이길 수는 있을까요? - 동거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습  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에 대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약혼남이 돈을 빌려갔던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황에 따라 사기죄가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2. 신혼집이 1억3천만 원짜리인데 1억이 약혼자 돈입니다. 그런데 신혼집 전세 명의가 제 이름   으로 되어있습니다. 전 위자료로 신혼집 전세금 모두를 돌려주지 않고 싶습니다. 가능할   까요? - 약혼의 파기원인이 약혼남에게 있는 이상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자료로 1억원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동거한 그 여자와 함께 고소하면 약혼자를 법으로 벌 줄 수 있을까요? -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동거사실 또는 다른 여자와 약혼하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형사  상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안은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