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환급사기건에 대한 은행 상대 전부명령신청의 절차를 알려 주세요. 2006.11.30 10시16분경 부산 ☆☆우체국에서 불상자로부터 5년치 의료보험료를 환급해 줄테니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72만원을 입금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 소유우체국 통장 계좌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불상자가 입력하라는 데로 계좌번호 **********번과 금액 1, 251, 215원을 입력하는 등으로 동액 상당이 계좌이체되어 사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즉각 경찰에 신고하여 계좌이체된 데가 충청남도 ★★은행이며 이름도 ○○○로 영어로 되어 있으며 상대방과 연결이 두절되어 돈이 빠져나가질 않았기에 은행에 지불정지를 해놓은 상태임.은행측에서 법원에 진술 명령신청을 하고 승소판결나면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면 저한테로 다시 입금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찾을 수 있는 절차를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의료보험금 환급사기를 당할 뻔 했군요. 즉시 귀하가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두었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가지고 은행측을 상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으면 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고, 공시송달절차로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