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주신 답변에 덫붙여 잠시만 더 상담하겠습니다.집주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또 주위에 법무사 등등 법에 관련되신 분들과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로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재산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게끔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일에 경우, 저희가 집행원을 얻어야할 상황까지 될 때 임대인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하지요.임차보증금을 전액 받아낼 수 있는지 또, 임대인에 재산 목록확인을 저희가 살고 있는집 외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만일 귀하께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인 명의 책임재산을 찾아내기 어렵다면 판결 등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법원으로부터 위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법정선서와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판결 등으로 확정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 소멸시효 기간내에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