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도 안주고 세입자들을 피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고 거주지도 없이 세입자들을 피하고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전세금을 받을수있는 길이없는지요 .빨리전세금을 받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답답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주택을 명도 해 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임차보증금반환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일정한 거주지도 없이 임차인들을 피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임대인의 최후의 주소지를 송달주소지로 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나중에 임대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통장으로 등으로부터 불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위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효력은 법원게시판에 게시한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