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없이 산을 깎는 바람에 조상님의 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고 하십니다.다름이 아니고 상담 내용은 40년전 부터 저희 조상님의 묘가 산청에 있었습니다.작년 이맘때쯤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를 키우기위하여 묘지가 있는 땅을 사서 저희에게 한마디 통보도 없이 산을 깍는 바람에 저의 조상님의 묘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저희는 너무 어이도 없고 조상님의 유골이라도 찾기 위하여 검찰청에 형사사건으로 갑이라는 사람을 고발 하였습니다.갑이라는 사람을 고발하기 이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저희에게 합의 하자고 삼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측에서는 유골이 중요하지 합의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갑이라는 사람이 산을 밀어버리기 전까지 묘지가 있었다는 증인들의 서명을 받아 검찰청에 제출도 했지만 갑이라는 사람이 승소했습니다.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그래서 저희측에서는 본격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려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며 또 어떤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여 상담을 하는 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검찰청에서 무혐의가 나온 부분을 이해할 수 없군요, 사체손괴 및 유기와 분묘발굴죄가 성립될 것같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2. 물론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여 민사에서 반드시 지는 것은 아니며 민사에서는 마을사람들의 증언을 제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한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입증활동을 확실히 한다면 이길수 있습니다3.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후손들인 경우에는 정신적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조상님이라고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부인지 증조부인지 그렇다면 가까운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후손들의 위자료 액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4. 또한 묘지의 경우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는데 묘지의 상실로 인하여 이러한 권리가 상실된 경우 그 재산적 평가에 대하여 별도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자세한 것은 전화로 연락하시고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