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려하는데 협의이혼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혼을 하려 합니다.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려하는데 협의이혼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같이 있기 싫어 먼저 집을 나가서 살고있어도 되는지2.주소지를 먼저 옮겨두 되려는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이혼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두가지 방법(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두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거치는 절차이며, 재판상이혼의 경우는 우리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일 귀하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이혼을 하려는 데 귀하가 먼저 집을 나가는 경우는 상대방이 민법 제840조 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사유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