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에 관하여 원고(부동산 양수인, 매수인), 피고(매도인 외상 장부 소지자), 증인(부동산양도 매수인, 외상값 채무자) 피고가 등기서류 일체와 외상장부를 원고에게 완납하고 원고는 증인의 외상값 변제 동시이행관계 불성립, 피고는 외상장부 입증 못함. 판사가 전번 기일에 피고에게 증인채택 하라고 함. 원고는 어제 지방법원 지원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려했던 판사님의 권능이 발동되었습니다. 피고는 증인채택도 없이 어제 증인을 데리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피고의 증인은 핵심(외상장부)만 빼고 판사님에게 말했고 원고는 진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초임 여) 짜증이 났고 피고의 증인이 거짓이면 위증죄라고 합니다. 증인은 06년 00지방법원에 사기성 처벌까지 받았는데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나요? 원고는 판사님에게 전번 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의 증인심문을 한 다음 선고를 한다고 했으므로 원고는 판사님에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참고서면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권능으로 10월 25일 기일에 증인 심문을 하고 그 다음 기일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제가 지원에까지 오는게(2시간 소요) 너무힘들다고 못 나온다고 하니까 판사님이 안 나와도 된다고 하십니다. (악심) 저는 지원에 5번 다녀 왔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아니라 강제성 결정에 이의신청 했음) 그래서 저도 시집도 안간딸을 증인으로 세울까 생각해 보았지만, 객관성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편파적인 판사님께 제 딸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야 하는지 정말 부모로써 답답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위증을 할 시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한 후 위증의 죄를 범한 경우 귀하는 재판부에 증인신문조서를 발급 받아 위 증인을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법원까지 거리가 있어 힘들더라도 반드시 출석하여 위 증인에 대한 주신문에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