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건물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 2002년10월08일에 건물 임대차계약서[3년] 작성하고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6월 22일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어 있었던 바,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물론 학원 폐업을 하고 비품 및 집기들만을 철거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차건물을 근저당 설정해놓았으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우선 임의경매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먼저 임차건물을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합니다.저희는 기존 운영중인 학원을 재임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요. 원상복구에 관한 계약서상의 특약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요구하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요? 즉 인테리어된 건물 구조물 및 설치된 바닥 보일러 등을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님에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귀 사안과 같이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전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 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 12035)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존의 전임차인이 건물에 설치한 인테리어구조물 및 보일러 등은 귀하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