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 성립여부와 대응방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8.6.26.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 【재판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위처럼 특정인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죄가 없지만 이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특정인의 휴대폰번호를 특정인 스스로 노출하였고 특정인의 성씨를 스스로 공개 다른 개인정보는 없음(사이트내에서는 스스로 공개하는것 말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특정인의 신상을 알수 없음) 사이트가 친목을 도모하는 곳은 아니지만 2~3명 정도가 특정인을 실제로 아는 경우 그외에 모든 사람은 노출된 휴대폰번호만 알뿐 특정인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면 제가 상대방과 뉴스포탈게시판에서 댓글로 토론하다가 서로 비방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저는 상대를 조롱하는 투랑 비방하는 정도까지 썼고(조롱비방하는 문장 혹은 단어 30차례 표현)상대방은 욕설 비방 폭언 조롱 까지 저한테 쓴 상태입니다.(욕설비방폭언조롱하는 문장 혹은 단어 56차례 표현) 이 뉴스포탈게시판은 it쪽만 다루는 곳이며 닉네임 혹은 id를 사용합니다.가입없이 기사만 볼수도 있습니다.까페같이 친목을 도모하는 곳은 아닙니다.상대방이 마지막에 의미심장하게 조만간에 보게될거다 라고 쓴거 보니 저를 고소 한것 같은데요 제가 쭉 찾아보니 뉴스포탈게시판에 닉네임의 경우 상대가 특정이 안되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게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욕하면서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하더군요).그리고 사이트내에서 자신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몇명있다고 하네요.만약 상대방의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제가 현저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왜냐하면 저는 닉네임뿐이고 상대방은 구체적 특정성이 인정되서 모욕죄를 적용할수 있기 때문이죠.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식인을 몇일간 쭉 찾아보았지만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여 답답하네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2항과 3항 이걸로 맞고소를 해야 할까요?근데 닉네임만으로는 고소장 접수도 안된다는 답변도 있어서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이건 상대방이 뉴스포털 게시판에 서로 옥신각신 조롱하고 비방하였더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상호 익명의 게시판에 주거니받거니 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 게시판에 댓글을 단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들 것 같습니다.댱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히 화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