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인지청구... 사실혼관계에서..남자아이가 출생했니다.. 아이을 내앞으로 올리고싶었는데배우자랑 사이가 안좋아..상의도없이 엄마성을따라서 출생신고을햇더군요..구청에 인지청구을하면 내앞으로올릴수잇는가요? 그리고 본인성으로 변경도가능한지요?아님 인지청구소송을걸어서 성변경을해야하는건지..그럼 유전자검사도 해야되는건지머리가 아프네요... 만약 애기을 자기가 키우겠다하고 사실혼해소을 요구하면..법적으로 내자식이아닌데 양육비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의 아버지를 귀하로 신고했는지 아니면 아이의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신고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이는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781조 1항),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그것으로 등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출생신고서에 아빠를 알 수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이의 아빠를 귀하로 신고했다면 당연히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귀하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이기 귀하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귀하로서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가지고 아이를 귀하의 아들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아이의 성을 엄마의 그것으로 출생신고되었다면, 위 인지청구소송에서 인지청구 외에 아이의 성과 본을 아빠의 것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을 허가해 달라[민법 제781조 6항,가사소송법 제2조 2.가.6)]고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리상으로는 당초 아이의 엄마가 실제 아이의 아빠의 이름과 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81조 1항에 따라 아이의 성과 본을 아이아빠의 성과 본으로 신고하지 않고 엄마의 그것으로 출생신고한 것이니 그 부분은 잘못이라고 다툴 수도 있을 것처럼 생각되나, 위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 객관적 과학자료인 유전자검사의 결과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3. 귀하가 아이의 아빠라면 법적으로는 아이의 양육비 1/2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