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원금 500만원에 이자 50만원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인데 불법이자는 변제할 필요가 없으며 법정이자를 초과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동안 낸 불법이자는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 24% 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 그렇게까지 하고도 초과지급된 돈이 있으면 그 금액은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