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를 하였는데 양도인이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갑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자동차 및 이전등록에 관한 서류 일체를 넘겨 주었습니다.그런데 갑이 이전등록을 해가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아직도 제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만약, 갑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라도 일으키게 되면 피해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갑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아울러 갑의 연락처를 제가 모르고 있으며 매매대금 지급받은후 약15일 경 연락처를 분실하여 현재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라 더욱 마음만 조리고 있습니다.이럴 때는 어떠게 하여야 되는지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양수인에게 갈음하여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 12조 4항). 이 경우 양도인은 이전등록신청서에 건설부교통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서류인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27조, 자동차등록규칙 33조).만약 양수인인 갑의 이름과 주소 등 기본적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더라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할 것이므로, 소개인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한 다음 이와 같은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