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법인등기의 이전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의 시골에 할머니때 부터 농사를 지어 오시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일제시대때금융조합이라는 법인에서 불하를 받고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불입이 완료되었지만, 소유권 등기이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조합은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농사를 40년 넘게 지어오시다가 2000년 부동산 전산이기때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려고 했으나 금융조합이 해산되고 없어져서 등기이전을 하지못하셨다고 합니다.해산된 법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을 내려고 하는데, 세월이 오래된지라금융조합에 불입 완료된 영수증도 사라지고 관련된서류가 없습니다. 단지 40년동안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밖에는 없습니다.이런 경우 해산된 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할려고 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우선 하셔야 할 것이 해당 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인터넷을 통하여 간편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그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대금을 전부납입한 증거가 없어졌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우선 등기부를 열람하시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