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의 문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청부파일에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장래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임대인에게는 아   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위해 사전에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   으므로 채권양도사실 자체만 가지고 임차인이나 채권양수인인 미래저축은행의 잘못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2. 다만, 미래저축은행이 임차인에 대해 대출을 일으키면서 미래저축은행 내부의 대출규정을 어   기고 불법대출(보통 불법대출의 경우에는 대출담당직원이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은행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혹은 업무상 배임행위가 거의 필연적으로 결합되게 됩니다)   을 하였다면, 임차인과 미래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들을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3. 사과를 받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즉, 임차인이 사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가세에 관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님과 임차인 간   의 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에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지 않아 님이 결국 세무   서에 부가세까지 낸 결과가 되었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부가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4. 미래저축은행의 대출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추가자료들이 필요합니   다. 만약, 형사고발과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저에게 위임하시겠다면 550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5. 이제 11월 말이므로 님이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저와 위임약정을 하시면 님이 해외출장   가기 전에도 소송은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