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회사경비건에 대해 가압류 진행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임금과 회사경비건에 대해 가압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 금요일에 임금체불건은 모두 지급받아 채무자 형사고소취하서를 써주었습니다. 이로써, 1건이 해결되고, 이제 회사경비청구(소액심판건)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원받아, 임금체불건(780만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1300만원어치의 물품대금에 가압류였는데, 가압류하고 물품대금이 남아(520만원), 회사경비건 채권가압류(총 740만원) 이름으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 가압류 신청하여, 지난 주에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건 채권가압류 해제는 필수?: 임금지급받고, 형사 고소취하하였으니, 채무자는 채권가압류를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해제하지 않으면, 절대 채무자쪽에서 해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금건에 대해서는 사실 지불받았기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가압류해야 할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혹시 채무자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 회사경비 체불금액이 총 740만원인데, 상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3채무자의 물품대금 잔여액 520만원(담보제공예정)과 채무자의 예금채권 220만원(가압류결정됨)에 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임금채권가압류를 해제요청하는 채무자에게 제가 해제하지 않고, 경비 지급하면 해제하겠다고 하면서 지내다가, 채무자에게 나중에 소액심판에서 승소하여, 가압류 추심집행시, 임금채권가압류로 집행가능한지요? 임금은 사실 지급받아, 채권가압류의 원인이 없어진 상황이되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금채권가압류로도 회사경비(소액심판건) 결정문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남아있고, 가압류라는 것이 그러한 돈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위한 것이니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한번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 2)의 구조공단 의견이 틀린/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임금은 지급되었으니, 물품대금에 걸려있는 2건의 가압류 중 임금건 채권가압류는 해제하고, 경비건에 대해 가압류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담보제공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보정신청 할까 합니다. 가능할까요? 또한, 과잉가압류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비하고자, 임금건에 대한 가압류해제와 회사경비건으로 이미 결정받은 채무자의 예금채권가압류(220만원) 해제를, 회사경비에 대해 채권가압류 금액이 520만원에서 7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담보제공하여 결정통지 후에 할 의사가 있다는 것만 보정신청서에 기재해도 법원에서 결정될까요? 제3채무자가 임금건 가압류 해제 통지를 받으면 바로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일단 경비건에 대해 상향조정된 결정문을 받고, 임금건과 예금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고 싶은데요.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채권의 피보전채권인 임금채권은 소멸된 것입니다. 만일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취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결정취소및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보전처분의 유용문제는 통설, 판례가 소극적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일단 어떤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받은 후 이 보전처분을 다른 청구권을 보전하는 보전처분으로 유용할 수 있는 가의 문제에 관하여 통설, 판례는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를 회사경비청구의 판결을 받아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3. 9. 12. 63다 354 판결)3.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가 이건 임금채권가압류는 취하한 후 이건 회사경비건에 대해서 새롭게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가압류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