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지난 2010년 3월 9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입주 전 공실 상태로 당시 수리하고 도배장판이 새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믿고 입주하였는데 입주 직후부터 벽의 내벽에 이슬이 맺히고 벽과 천정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여 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바 이슬이 차는 원인을 발견하였는데 원인은 윗층의 수도배관이 노후되어누수로 인한 것으로 판단 공사 후 벽에 이슬이 맺히는 것은 해결 되었으나 입주 공간 전체 바닥에서 10~20cm 위쪽 벽에 곰팡이가 피는 것은 해결되지 않아 장판을 들어내 본 결과 바닥에 물이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관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면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행거에 걸어둔 옷에도 곰팡이가 피고, 가구에도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가 아토피가 많이 심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니 주인도 인정하고 처음에 공사했던 사람을 불러 확인시키고 서로 간에 언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저도 주인에게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주할 수 없으니 이사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구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인은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방이 빠지면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하는데, 본인이판단하기에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방이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가가능한지요? 또 이사에 대한 재반 비용 청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마침 근무지도 옮기게 되어 급히 이사를 해야 할 처지입니다. 소송을 할 경우 치리기간은 얼마나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도저히 임대차계약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임차건물의 누수로 인한 곰팡이를 임차건물수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는 귀하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청구만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이라도 귀하가 임대인과 이건 임차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갈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 대략 최소 3~4개월의 소송기일이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