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사의 원고의 검찰조서 증거를 외면하고 피고에 대한 면죄부에 민사판사가 원고에게 화해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라 하여 고발을 하니 검찰에선 고소로소의 주체를 임의변경하고, 소의 객체인 자격모용사문서작성동행사도 자격모용공문서작성동행사로몰고가 고집스럽게 증거불충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법으로 시정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당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고초 당한 후 무죄 받은 검찰조서의 각 6~11호증을 회피하는 피고들의 면죄부 판결을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여 상담신청 드렸습니다. 지금은 항소를 한상태입니다. 지금쯤 석명준비 명령이 오고 있고요.
귀 사안의 경우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상고를 하면 될 것이고,형사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항고, 재항고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