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승소후 민사소송을 할라고 합니다.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 건가요? 상표법/디자인침해/부정경쟁 3가지 항목으로 형사 고소를 2006면에 받고 그후 특허청을 통해 소송을 하여 제가 다 승소하였습니다.이 경우 제가 민사 소송으로 2년동안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건지요?귀사에 의뢰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빠른 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소인들이 상호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하에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후, 진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진정 내용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을 구속, 기소되도록 하였다면, 고소인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다만,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들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고소인이 귀하를 오로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고통만을 주기 위하여 허위 내용을 고소한 경우라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안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