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지도 않았는대 정황증거, dna인지 뭔지 제가 처벌이 되나요?? 저는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고 학생이 저보고 폭행을 하였다면서 그저께 고소를 하였고 어제 경찰서에서 폭행 조사를 받았습니다.**실에서 있었던일이며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학생과 저랑 단둘이 만 있었습니다.학생이 먼저 반말을 하였고 저는 그러면 안된다고 충고만 했는데 갑자기 학생이 복도로 나가더니 학생부로 갔고 저보고 폭행을 하였다며 신고를 한 것입니다.경찰서에서 경찰이 학생은 제가 핸드폰으로 머리를 두번 툭툭치고 뺨을 한대 때렸다면서 경찰이 저를 추궁할때 그당시 저보고 핸드폰 꺼내&#45479;냐니까 제가 핸드폰 주머니안에 넣었다고 말을 하니 상대방이 제 핸드폰 어떻게 생겼는지 다안다면서 너가 주머니에 넣었다면 어떻게 알겠냐면서 이런게 정황증거라고 검사가 어떻게 판단해겟냐면서 저를 압박을 하는겁니다.그리고 핸드폰으로 내려찍었다는데 학생이 제 핸드폰카바에 자기 두피라나? dna가 묻었을거라고 경찰이 우선 제 핸드폰 사진만 찍는거 같던데 제가 무척 짜증이 났습니다.그리고 뺨을 맞았다는데 학생은 안경을 &#50043;고 상처가 났다면서 사진까지 찍었다라고 하는 겁니다.저는 그 학생 **실 자주오고 내자리에 핸드폰 충전을 자주하니 관심이 있다면 모양 정도는 알수있는거 아니냐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는 아빠도 가치 왔었는데 아빠는 아들 몰래 학교에 갔었다면서 그 학생이 해당 학교 학생과에 신고를 하였을때는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을 하였고 핸드폰카바에 dna이 있을거라니 그거는 경찰이 제 핸드폰 사진만 찍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에 경찰이 이건뭐 cctv가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더군요. 제 핸드폰 카바 같다가 dna검사 같은거라도 하나요??정황증거니 뭐니 전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학생의 진술로 제가 처벌 받을까요?
반갑습니다. 로시컴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석 변호사입니다.귀하가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 증거도 제출되지 못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말만 믿고 강제수사를 하는 일은 드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핸드폰카바에 자신의 DNA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있었을 것임을 추측케 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핸드폰 카바를 압수하여 DNA검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핸드폰 카바에 고소인의 DNA가 있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카바에 고소인의 DNA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될 수 있어도 다른 일체의 경로없이 오로지 폭행으로만 고소인의 DNA가 귀하의 핸드폰카바에 묻을 수 있다는 것이 소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도 없습니다.수사는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성은 희박해보이지만) 만일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을 내린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참고하세요.-법무법인 오늘로, 김민석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