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께서 가족들 모르게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 가족들의 채무 변제 의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족들 모르게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시어머니는 가족들과 근 몇년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결혼해서 지금까지 맞벌이로 전세집에서 몇달전 지방에 빌라를 하나 장만했는데 저희집앞으로 강제 집행 통고장이 보통우편으로 왔습니다.남편 또한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고 보증 또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자식으로서 대신 상환하여 드리면 좋으련만 저희 또한 그리 넉넉하지 않아 법적으로 변제의무가 있는지?그리고 어머님이 이건 말고도 채무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아버님도 몇년동안 어머님과연락이 되지않아 이혼도 할수 없고 여기저기 채권자들에게 전화오고 그때마다 형편대는 대로갚아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떻해 하면 좋을지?시아버님도 환갑이 넘은 연세로 지금까지 막노동에서 일하시고 계실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가족으로서 채무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변제 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몇년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어머님과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시어머니의 채무에 대하여 귀하가 채무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귀하가 시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시아버지도 이건 시어머니의 채무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라면 변제할 연대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한편 이혼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두가지 방법(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두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거치는 절차이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우리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840조는【재판상 이혼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따라서 귀하의 경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민법 제 840조의 2호, 6호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