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처가 사채를 이용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데 개인파산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 처가 화장품 영업(방판)을 하면서 사내 입금액이 모자라서 사채(급전)를 사용하였습니다.그런데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어 있고 워크아웃 중이어서 다른 금융권에선 어림도 없었기에 부득불 사채를 사용하였나 봅니다.지금 현재는 토탈 금액이 약 일억이, 삼천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잇습니다.저희는 현재 보증금 삼백에 월 30만원 월세를 살고 있구요. 재산은 없습니다.제 처가 사채를 쓰는 와중에 많은 빚 독촉과 변제요구에 시달리다가 할 수 없이 또 다른 사채를 써서 이자를 지급하고, 또 다시 반복 그런데 문제는 집사람이 전세 계약서를 위조 해서 (이전에 살았던 곳의 전세계약서), 공증을 하고 돈을 썼다는 겁니다.몇군데 안되지만 금액이 좀 되는터라 쉽사리 변제도 못하고 있네요.한 곳은 일천삼백만원을 썼고 이자는 일년정도 매월 50만원씩 지급햇었구요. 다른 곳은 원금 오백에 십일에 오십만원의 이자를 3개월 동안 지급해 왔습니다.그 이외에 서너군데 더 이와같은 상황이구요.나머지는 고액사채에, 일수, 월변 등등 개인파산을 신청하려 하는데 채권자들이 사문서 위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그래서 파산 신청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면책이 안되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요?아니면 재량면책이라도 생각 할 수 있는 소지라도 있는지요?그리고, 고리사채업자들을 처벌 할 수 는 없는지요?원금이 오백인데 서류상으로는 법에 하자없는 정도의 금액을 적어서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십일에 오십만원, 한달이면 150만원의 이자를 받아 내는데 이 분들을 처벌 할 수는 없는지요?참 정말 답답합니다.집사람은 현재 가출해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딸과 어린 아들 놈 생각만 하면 죽고 싶은 생각도 안듭니다.너무 불쌍해서 변호사님의 성실한 충고를 기대합니다.이게 제 마지막 시도일지도 모르겠네요.
안타까운 사정입니다.다만, 질문에 나타난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답변이 가능합니다.1. 질문자의 처는 사기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변제할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행   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힘들것이나, 하급심 판례    중에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예가 다수 있습니다.2. 물론 위와 같은 채무는 일상가사와 관련된 채무로 보기힘들 것이어서 질문자에게 곧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단, 연대보증 등의 별도의 행위가 없을 것)3. 해당 채무 전액에 대하여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가능성의 여부는 단정하   기 힘들군요.    해당 채무의 발생경위 뿐만아니라 기타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4. 고이율의 사채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죄 등으로 의율하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이며,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을 필요로 합니다.   질문상에 나타난 점만으로는 부당이득죄등으로 의율하기엔 힘든 점이 많군요.5. 일단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파산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6. 그 외 형사상 고소를 당한다면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특별한 사정 및 차용경위 등을    자세하게 진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