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동일성 증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액재판과 관련해 최종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판결문의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과 주소지만 나와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문제는 피고의 주소지가 남의 명의로 되어있어 원래 주민등록초본상 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의 피고와 주민등록초본상에 있는 피고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피고가 실제 송달된 서류를 받고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법원이 요구한 동일인물이라는 것이 입증 될 것으로 보입니다.판결문에는 없지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법원에 접수된 서류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회사 이름(개인 사업자임) 등 이 적혀있습니다.채무자의 배우자는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서를 판결문상의 주소지에서 받았고 그것을 채무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채무자는 배우자가 받은 지급명령서를 받아보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배우자가 지급명령서를 판결문의 주소지에서 송달받았다는 서류와 채무자가 작성한 이의신청서 있음) 지급명령서에는 법원의 접수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접수 되었다고 봅니다.주소지는 다르지만 일반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회사 이름, 이메일 등이 있으므로 이중 하나라도 개인정보가 주민등록초본상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같다면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판결문을 가지고 일반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회사 이름,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급명령신청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회사 이름(개인 사업자임) 등 이 모두 다 기재되어 있는데 최종 판결문에는 사건번호 /원고의 이름, 주소 / 피고의 이름, 주소 등만 적었는데 판사님이 빠뜨리신 건가요?만약 판결문에 휴대폰 번호나 개인사업자 회사이름 등이 있다면 동일성 문제가 좀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급명령신청서에 작성했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회사 이름 (개인사업자임)이 이번 피고의 동일성 입증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고맙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피고의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회사이름,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비록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서에 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회사이름 등을 기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상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는 민사사건 중 부동산, 가사, 형사사건 등 당사자의 동일성 확정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