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o대학 수강신청 취소에 대한 문의 제 남동생이 2009년 8월 26일 (수)에 싸oo 대학을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취득하기 위해 <한국 oooooo >라는 원o대학교와 학생을 연계하는사설 대행회사에 가입했습니다.총 7과목 21학점이며, 학비는 105만원을 8/26(수) 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수강신청은 9월 2일(수)에 이루어진 상태입니다.허나 회사를 다니며, 학업을 병행하기가 어려워 9월10일(목) 수강신청 취소에 대해문의했으나 이미 개강을 했기 때문에 환불은 일절 해줄 수 없으며,강의를 듣지 않으면 모두 F학점으로 처리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자기네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와 학생을 연계하는 사설 대행회사이기 때문에학교법에 따른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네요)고작 1주차 강의만 들은 상태이이며, 카드결제한 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고,수강신청은 9월2일(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9월10일(목)인 오늘은 수강신청한 지9일째인데 전액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적지 않은 금액인지라 일부라도 환불 받을 길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개강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5/6 정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이곳에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 일부라도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의 동생이 수강을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일할 계산하여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원의 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설립 운영자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8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사유에 의하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도 반환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