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정지 경작자에 대한 보상 4년전 새로 개간한 경작지를 임대하여 농작물을 경작해 오다가 지난해 말경에 골프장 예정지로 지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실경작자는 그동안의 퇴비 및 장비.인력 투입 등으로 그야말로 척박한 땅을 옥토로 만들었지만 하루 아침에 경작지를 잃어버린 겁니다이런 경우 경작자로써 골프 회사측이나 어디에든 보상받을수 있는 기준이나 실례가 없는지요 답답함에 귀싸이트에 글을 올려 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임대인간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우선 위 계약서상의 특약조항으로 임대차기간 중에 매매되는 경우 경작자인 임차인에게 영농보상을 해주기로 되어 있다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설사 위 특약조항이 없더라도 위 임대인이 영농보상까지 받았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영농보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경작자가 당해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장래에 당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생긴 것으로 보아 영농보상의 수령권자가 됩니다.(대법원 2000.2.25.선고 99다57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