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가계운영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불량거래자가 된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대전에 사는 주부입니다.제가 결혼하기 몇 해 전에 한집에 살았던 언니에게 당한 사례입니다.어느날 갑자기 제게 사업할 운이 왔다고 자 기네들이 하고 있던 룸가요방을 제명의로 해야 한다며 주민증을 달라고 해주었음니다 그다음날 제가 그가계 주인이 됐드라구요 그러고는 제 앞으로 1년간 장사를 하고 제가 결혼을 하려하자 부랴부랴 자기 친동생명의로 이전하드라고요 그러고 저는 대전으로 시집을 왔고 한달도 안돼서 포항세무서로부터 세금 내라는 안내장을 받았고 또이의제기 하려면 보름안에 하라고 그러드라고 요 저는 이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알렷고 그들은 5년만 참으면 세금이 없어진 다고 하드라고요 세무지식이 없던 저로서는 그들 말만 믿을 수밖에 없엇음니다 그러던 어느날 화장품 가계를 하려고 사업자를 내기 위해 세무서엘 갔는데 뜻밖 에 제가 불량거래자에다 세금채무자로 등록이 돼어있었음니다 그들에게 수 차례 이야기 했지만 들은척도 안합니다 그들은 억대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지금 다른사람과 식당 동업을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 어떻에 처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앞으로 나온 세금은 주민세까지 약 3000천만원 정도입니다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음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가 예전에 룸가요방을 운영하는 언니분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었을 것입니다.그런데 세금이 부과된 것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5년이 지나면 세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법률상 맞는 주장입니다.그러나 그 동안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압류처분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애석한 일이지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이상 세금을 직접 납부하든, 명의를 빌린 언니로부터 받아 지급하든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귀하와 언니분과의 내부적인 사정만으로 세금부과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