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살인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최◇섭이라고 합니다.저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 의 질문인데요.자신이 얼마 전 한 남자 때문에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겨우 살았습니다.그런데 그 사실 을 알고 그녀의 남동생이 그 남자를 찾아가서 몇 대 때렸는데 잘못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그 남동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현재 그 남동생은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형량은 얼마 정 도 되며 고의는 아닌데 살인죄가 성립되나요?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살인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중 하나의 죄로 의율될 것입니다.아시다시피 살인죄의 형량이 가장 무거우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혹여라도 죽을지 모르다는 생각으로 때렸을 경우)가 있다면 살인죄로 처벌 받습니다.우발적 범죄라고 해도 살인죄라면 최소 3~5년 이상의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만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가급적 후자로 의율이 되게끔 수사단계에서부터 담당수사관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호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도록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