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주사를 이유로 두분의 이혼이 성립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에 관한 일입니다.평소 저희 아버지는 주사가 심하신 편입니다.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편이구요.아버지는 지금 현역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중이십니다.내년에 전역이시구요 그래서 지금 전역대기를 하고 계십니다.얼마전에도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하고 들어오셔서 어머니와 크게 다투신후에 지금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계십니다.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 어요.퇴직금 전부를 나 혼자 가지고서 나가 살겠다. 그것때문에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어머니를 비롯해 남은 식구들의 앞날이 정말 막막한 상태인거죠 얼마전 여기저기 수소문해보니 퇴직금은 당사자 본인이외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다고 하더군요, 또한 퇴직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퇴직금 한도내의 대출이 가능해서 지금도 아버지께서 계속 대출을 받아서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두분이 이혼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저희 남은식구들은 한푼도 없이 거리로 내 몰려야 하는지요?그리고 아버지의 주사를 이유로 두분의 이혼이 성립될수 있는지요?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소 약주가 심하신데다 주사까지 심하고, 또 최근에는 크게 다투신 후 집을 나가버렸다면(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것으로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어머니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부부가 혼인기간중 형성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나눈다는 의미, 위 퇴역으로 인한 연금 등도 처가 내조를 잘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의미에서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임) 등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미성년인 자식이 아직 있다면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청구문제가 추가됨). 한편,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하여 재산을 보전해 놓는데, 군인이 받게 될 퇴역연금 또는 퇴역일시금(20년이상 복무시), 또는 퇴직일시금(20년미만 복무시)은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군인연금법 제 7조), 남편 명의의 부동산 등이 없다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에 전역하신다고 하므로 전역하실 때까지의 봉급의 절반에 대해서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