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차량 수리비 한도, 소송을 하면 수리비를 다 받을수 있을까요? 서 있는 제 차를 뒷 차(택시)가 충돌하여 차에 손상을 입었습니다.제 차는 오래된 차이고 수리비(120만원)는 차값(50만원)보다 더 많이 나와서 택시공제는 보험규정에 따라 최대 차값만 지급한다고 합니다.추가적인 비용은 피해자인 제가 지불해야한다는 것입니다.오래된 차이지만 수리비를 다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수리비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저는 그차를 계속 사용해야 하고 피해자인 제가 돈을 낸다는것은 억울한 일입니다.소송을 할려면 소비되는 시간과 소송비용이 드는데...소송을 하면 수리비를 다 받을수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가해자 택시를 상대로 나머지 수리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 8.14. 선고 90다카7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