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혼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혼재판을 통해 이혼이 조정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6월14일 조정이혼에 따른 판결문이 날라왔는데 이혼을 했다는 것을 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또 신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지요?호적정리가 들어가면 저는 친정에서 살림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대로 호적이 살림집에 남을수는 없는지요?또 저는 민사상 위자료를 현재의 살림집을 받기로 했는데 살림집을 저의 명의로 바꿀때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현재의 살림집의 가치는 제가 받을 위자료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능력이 없으니 그나마 안받으면 받기가 힘들것 같아서요
1.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이혼이 됩니다. 다만 호적 관계를 정리하기위해서는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호적등본 2 통, 여자 친정 호적초본 2 통 ( 만일 혼인 당시의 호주가 사망하였으면 제적초본 2 통,호주승계인의 호적초본 2 통) 이혼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혼 당사자중에서 1 인이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조정성립의 경우에는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2. 협의이혼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확인이무효가 됩니다.따라서 그 이후에 협의이혼을 하고자하면 다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신고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3. 이혼으로 인해 남편의 호적에서 정리되는데 친가 호적에 복적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호주가 되면 됩니다.4. 이혼위자료를 현금대신 부동산으로 주었을 때는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같으므로 양도소득세는 해당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1세대1주택과 같이 비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비과세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과세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