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회사의 직원들 퇴직금 변제를 위해 개인 통장도 압류가 되나요? 변호사님 또 방문했어요. 퇴직금으로 인해 통장을 압류 당했는데요. 3년치 3개월치분은 다 지급된 상태구요. 남은 퇴직금이 2,900만 원정도 됩니다. 은행 여신이 담보 금액보다 더 많은 상태이고 통장 잔액은 13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통장으로 4천만 원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구요.법인재산은 채권금액 일부와 기계 몇 개뿐입니다. 개인재산은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담보로 다 들어간 상태이고(담보 금액보다 대출금이 더 많음) 법인을 폐업하면 어찌 되나요? 130만 원에 대해서만 압류조치가 되는지요? 당사자들은 남은 퇴직금을 은행 여신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압류를 했다고 하네요. 늘 좋은 답변에 많은 도움 되고 감사드립니다.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은행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지만, 이는 법인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님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 130만 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 은행은 님의 개인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갖고 있으므로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