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된 강사가 불신임 당한 동대표들이 서명한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을 고발할 수 있나요? 가보니 불신임당한 동 대표들이 하자보수종료합의서를 작성해 놓고 동조한 관리소장과 함께 단지를 모두 떠났네요. 이 경우 초빙된 강사가 불신임 당한 동대표들이 서명한 하자보수종료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을 자격모용으로 고발할 수가 있나요? 100여세대의 너무 소규모 아파트라 정말 주인이 없는 아파트라 나서는 사람이 없네요. 꼭 고발시 주민동의가 필요한가요? 불신임 당한 것은 확실하고요.
귀 사안의 경우 아파트관리규약상에 의거하여 불신임된 동대표들이 하자보수종료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위 규약상에 곧바로 불신임된 동대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아파트의 입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할 수 없으나 관련법률위반이 있다면 고발은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