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속 진행중인 특허권 침해죄 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재 계속 진행중인 특허권 침해죄 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은 200년 9월에 디자인권 4건을 출원하여 1년후 등록을 받았습니다,본인이 디자인출원 6개월 후 A라는 사람이 본인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을 확인하고,디자인권 침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리사와 협의하여 권리침해확인심판을 하지않고, A가 모방한 형상 그대로  본인이 출원한 디자인권의 유사디자인 으로 신청하여 2003년 6월 상기 디자인권의 유사디자인 4호로 등록을 받았습니다.이후 본인의 디자인권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것을 확인하고,A에게 2회에 걸처 경고장을 보내자 A는 잠적한체, 계속적으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영업을 하였지만 찾을수가 없었고, 이후 2007년 B라는 사람이 물품을 인수하여 영업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고장을 보냈드니본인이 거절하기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내 서로가 살수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고 하여 참고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디자인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영업을하면서 본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2009년 4월에 B를 상대로 관할 경찰서에 디자인권 침해죄로 고소하였으나, 6월 18일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검찰로부터 불기소(협의없음) 지휘를 받아 서류를 검찰로 송치하니 추가자료는 검찰에 제출하라는 문자안내를 받고, 불기소 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특허권법에 대한 추가자료를 검찰에 접수한 후, 이후 동년 6월 29일 검찰청으로부터 고소기간(6개월)이 경과한 이유로 공소권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동년4월 경찰서 고소장 접수할 때 와 1차 진술시 경찰관으로부터 본 고소권은 친고죄로서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났지만 현재도 침해행위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고소건을 접수하여 진술을 받는다고 하였슴)현재 본인은 A와 B라는 사람 때문에  디자인권을 사용도 못하고 어렵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입장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카페에 글을 올리니 해결책이 무엇이 있는지 꼭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까지 읽어 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림니다.. 건강하세요  신청인:김경식 사무실02-394-7430 휴대폰011-339-7430홈페이지:WWW.SESINAD.COM    이메일:ss7430@koreo.com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므로 위 특허법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참고로 위 특허권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한편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특허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기산되므로 귀 사안은 아직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의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