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한 남자친구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3년 5개월 정도 동거중입니다.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양쪽 부모님 다 아시구요. 심지어 가까운 주변 친구들도 다 알죠. 12월3일 결혼식 접수까지 해둔 상태랍니다. 근데 남친이 상견례도 안한다고 결혼 안한다고 그러네요. 제가 화가 나서 위자료 달랬더니 소송 걸으라고 하네요.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2년전 임신했다가 남친이 중절수술하래서 한번 했었구요. 그 뒤로 애기가 생기질 않아 병원 다녔는데.. 산부인과는 무조건 가라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사람 속을 모르겠네요. 이미 결혼한다고 다 퍼졌구.. 시댁엔 수시로 왔다갔다 하구.. 제가 집안 일 모두 다 합니다. 지금은 애기 가지려구 병원 다니면서 집에 있구요. 8개월 전엔 계속 일했었죠. 근데 돈관리는 각자가 하기 때문에.. 당근 일할 때는 제가 생활비 감당했었구요. 지금은 받아서 쓰죠.. 참 제가 돈을 낭비하는 것도 없어요.ㅠㅠ 결혼식을 안 올렸기에 위자료소송 힘든 걸까요?? 정말 힘드네요. 참고로 나이는 남친 33세본인 32세입니다. 남친 앞으로 오피스텔이랑 4800만원 전세있구요. 다른 것도 있을건데 워낙 말을 안해서요. 남친이 중간에 바람도 많이 피우고 심지어 술집 여자를 집에까지 불러들였답니다. 참.. 제가 정말 바보 같구 부끄럽네요. 좋은 답변 기다릴께요~~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서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94므1584)따라서 귀하는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사실혼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귀하는 남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