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98.4.10일 사고 발생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측의 과실50% 일부승소하여 합의하고 근로복지공단측에 산재처리하여 판결문대로 합의금 전액을 공단측에서 피고에게 모두 지불하였고2002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기로 되어있어 지금까지 입금이 되질 않아 알아 보니 민사로 판결된 것은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공단측에서 다툼이 있어 연금지급이 보류되고 있습니다.산재 장애 7급받았음.
통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하고도 남는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가 먼저 종결되고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되며, 사업주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연금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손해배상에서 일시금 공제를 자인하여 일시금 상당만 공제되는 경우 근로자는 연금을 계속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금의 선급금만 공제하고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더 이상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산재를 후에 처리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지 않고 청구를 하였다면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합의서 작성당시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되는 연금은 근로자가 수령한다는 단서를 기재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내용확인을 위해서는 보험급여지급증명서, 판결문, 합의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