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어떻게 죄값을 치르게 되는지 궁금하며 고소의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녁 12시쯤 술을 마시고 사소한 시비가 붙어 저와(甲) 가해자(乙)과 싸움을 하게 되었으나甲은 싸울 의사가 없이 도망을 쳤고 乙은 도망가는 甲을 쫓아와 온몸을 일방적으로 구타를 했습니다.이상황에서 乙은 다른 차를 손괘하였고(이건 차주인과 합의후배 상했다고 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들과 파출소로 가서 가해자, 피해자를 명확히 나눈 후 甲은 집으로 귀가후 병원으로가서 치료를 받고 乙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이 사건에 대해 증인들이 파출소에 와서 증언을 한 상황입니다.甲의 진단 결과 2주가 나왔으며 치료비(차후 치료비 포함) 100만원, 위자료 100 만원 합이 200만원을 요구했으나 乙은 자기 자신도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 진단서가 2주 나왔으니 대충 치료비선인 1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그러자고 만났더니 다시 乙은 70만원만 주겠다고 하고 고소를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는식의 전혀 미안한 감정이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어짜피 검찰에 넘어갔으니 벌금90~100만원만 내면 그만 이란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그런 乙의 태도에 너무나도 화가나 고소를 하려 합니다.고소를 하게되면 손해배상금(당초 원했던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그리고 가해자 乙은 어떻게 죄값을 치르게 되는지 궁금하며 고소의 절차를 간단하게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와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벌금 예상), 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쌍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 에 대하여 귀하의 사건은 파출소를 통해 경찰서로 가서 조서까지 작성한 것이므로 현재 수사기관(경찰 서)에서 수사중인 것입니다.따라서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되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고소 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안일 경우 앞서 고소한 사건에 병합시킬 것입니다.귀하가 고소한 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가해자 乙현은 어떠한 죄값을 치르는지 에 대하여 귀하는 가해자를 乙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 乙이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수사결과 쌍방 폭행사건으로 사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귀하 와 상대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될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 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 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 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검토할 것 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 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 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 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귀하와 상대방의 사건을 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되어, 그 죄를 범한 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각 형법 본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 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는 이번 폭행사건(2주진단)으로 치료비 10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도합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귀하는 상대방 乙이 형사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이 쌍방 폭행으로 조사되고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상대방 乙도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국 쌍방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귀하의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귀 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 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 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 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 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통설은 전자 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 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 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 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 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귀하가 이 사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귀하보다 먼저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으로 귀하가 손해배상금으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 이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가 종결되거 나 종결될 상황에 이르러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신체감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 이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하여야 일실이익(신체감정에 의함)이 대략적으로라도 산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더군다나 귀하의 폭행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종결 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법적 조치하기보다는 민사상 합의를 하는 것이 시간이나 경제 적, 정신적으로 가장 좋을 것입니다.아울러 그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 지는 귀하가 결정하는 것 입니다.귀하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할 경우 귀하가 요구하고 있는 200만원이 적당하다고 보여 지기는 하나, 상대방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닐 것으 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