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으로 만료 전 계약을 파기하는 것인데 집주인 맘대로 전세금을 올려 내놓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이미 답변된 내용중 비슷한 내용이 있어 많이 참고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힘없는 임차인들이 보호받을 수는 없는가 해서 문의합니다.저는 작년 11월에 2년 계약을 하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저희 사정으로 급히 이사를 가게되었고 이미 저희가 들어갈 집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집주인과 상의하여 집을 내놓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현재 시세가 올랐으니 집 전세금을 올려내놓겠다고 해서 현재 저희 가격보다 500만원을 올려서 내놓을 실정입니다.저희 의견으로는 전세를 500을 올려 4,000에 이 집을 내놓는다면 별로 나갈 희망이 없어보입니다.비록 저희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집주인이 자기 맘대로 가격을 올려 내놓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어떻게 보호 받을 수는 없나요?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길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려면 일정 범위 내에서 해야하고 또 세입자에게 돈을 먼저 돌려주는 것이 관례라고 하던데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저희 이 돈이 없으면 계약금 잃게 되거든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일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기간과 임차보증금등의 조건을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법규상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때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당사자 일방은 계약해지권을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정해진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년의 임대차기간 내에 귀하의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을 설득하여 합의해지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잘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