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누명을 썼습니다 음주,무면허,무보험이 전혀아닌상태,아침 출근길 차선 변경과정에서 접촉으로 인하여 차량및 인명피해(2주)가 났는데. 접촉부위가 워낙 적다보니 느낌이 없었고 펑하는 소리에 혹시나 타이어 펑크로 인지하여 내려서 확인한 바 별다른 피해 확인 못하여 다시 차량 운행하였음.현장 검증결과 내차량 우측 뒤바퀴 타이부분과 상대방 차량 앞좌측 범퍼부위 10cm정도 접촉 흔적있음.사고당시 내차량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였고 상대방차량은 2차선에서 뒷따라 진행하였고. 차량 제동 흔적은 없었으며 접촉시 밀린 요마크가 도로에 나타났고 그 차량은 접촉하고는 도로옆 논 160CM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고 함.상대방 차량운전자는 내가 사고를 내고 고의적으로 달아났다고 하여 뺑소니로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차량 사고를 전혀 알지 못했고 고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데.. 정황적으로 형식적인 뺑소니 요건이 되었다고 하여 뺑소니에 해당되는 특별가중처벌를 받게되는지요?처벌을 받게되면 어느정도인지요?
도주 차량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6. 9.28. 선고 2006도3441),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출근길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후행하는 차량이 귀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지만 접촉부위가 워낙 적다보니 혹시나 타이어 펑크로 인지하여 내려 확인을 한 후 별다른 피해 확인을 못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사고당시 후행차량의 운전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가사 인지하였더라도 후행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정도가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하여 그냥 운행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가중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