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처리 저지를 위한 소송 2009.4.23에 김우현 이름으로1) 공급형태(분양, 임대)의 변경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2009.5.8에 정은희 이름으로2) 준공후 미분양 처리에 관해3) 소송(가처분, 본안)의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라는 제목으로 상담 의뢰를 했으며 박 변호사님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대단히 유익했습니다.입주지정기간의 마지막 날짜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업주체는 자체 임대든, 일괄 매각이든 개별 분양이 아닌 어떤 형태의 처분을 곧 시작하리라 여겨집니다.임대가 된다면 임대 입주자들의 입주를 물리적으로 저지 하는 것도 그저 한두번 시늉으로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단체 소송을 한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인원의 원고들이 되는 것이 좋으며 박변호사님께 수임을 의뢰한다면 기꺼이 소송대리인이 되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쭈어 봅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인 대구에 해당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업주체(시공사)의 본사는 수도권에 있으니 소송이 진행되면 어느 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대구의 변호사님들은 부정적인 견해가 많으시고 보수적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지역보다 소송의 경험이 적어서 그러하겠지요.서울과 멀리 있어 수임하시기 힘드시다면 혹시 대구에 계신 변호사님중에 적임자를 추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증권거래법관련하여 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외 분야에서는 집단소송제도가 없습니다. 원고의 숫자가 많다고 하여 집단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그냥 원고가 많은 일반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집단소송의 사안이 아니므로 원고의 숫자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실 경우 수분양자들이 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일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효율적이겠지요.저에게 소송을 맡기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새는 교통편이 좋아서 KTX타고 대구가면 2시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제가 대구까지 직접 가서 소송하는 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저는 현재 원주, 청주, 천안 등에 재판하러 다니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이 저에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한편, 본 소송의 피고는 시행사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시행사의 본점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행자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법원도 관할권이 있습니다.결정을 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