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건물을 분양받아 권리금을 요구하는 횡포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저는 10평짜리 작은 점포를 권리금 1,200만원,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를 하였습니다.임대인은 위 건물을 신규 분양받은 최초의 소유자이므로 위 건물을 저에게 세를 놓을 당시 건물은 콘크리트 벽만 있는 상태였으나 임대인이 권리금 명목으로 금1,200만원을 요구하므로 저는 어쩔 수 없이 위 권리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저는 임차만기 후에도 위 금원을 돌려 받지를 못하였습니다.임대인이 건물을 분양받아 권리금을 요구하는 횡포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권리금이라는 유권해석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요?있는 자의 횡포가 눈꼴 사나와 글을 올리오니 아무런 시설 투자없이 단 한명의 고객을 유치하거나 기타 권리금을 요구할 만한 권원없이 권리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이나 영업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주인이 권리금을 받았다면 이는 권리금이 아니라임대보증금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그 이상의 권리금을 받았다면 모르되(이때도 후임자에게 주인에게 1,200만원의 권리금을 준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음) 그냥 그만 두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