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한 상태인데,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형부는 결혼 10년간 일한 날이 1년도 채 못됩니다. 큰 조카는 현재 초등 2학년이고, 둘째는 6살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장모인 저의 어머니가 언니네 생활비, 교육비, 출산, 육아비, 심지어 경, 조사비까지 책임져 왔습니다.형부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게으릅니다. 그렇다고 집안일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늘 컴퓨터게임을 하며 밤새는 일이 많고, 담배 사달라, 커피 사달라, 밥 차려라, 반찬은 뭘 해다오 하는등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씻기고, 머리 빗기고 하는 일은 상상도 안갈 뿐 아니라 언니가 외출한 동안 아이들을 챙기는 것도 안합니다. 맘에 안들면 채벌을 심하게 하는 편이라 큰 조카는 3살 때부터 따귀를 맞는 등 아빠에 대한 정이 없어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종종 얘기 할 정도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형부집 생활비, 학원비, 병원비 대느라 빚을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립니다.약 1년 전 합의 이혼을 하고도, 형부의 잘하겠다는 말에 조그만 기대를 걸고 함께 살았지만 게으른 건 바뀌지 않고, 자신을 구박한다고 이것저것 트집잡아 스트레스 주는 건 물론이고 맘 상할 때 마다 아이들에게도 트집을 잡아 채벌을 과하게 합니다. 이번엔 형부 어머니 댁에 올라가며 장모가 자기를 구박하여 너무 밉고, 나도 밉다는 둥 언니가 무릎꿇고 빌면 가지 않겠다는둥 이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올라가서 일하며 양육비를 부쳐 달라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냐는둥 그럴거면 내가 여기서 살지 하는 둥 인간 이하의 소리만 합니다.이제 언니도 재결합은 포기한 상태고 저의 어머니도 동의했고 저 역시도 형부가 바뀔 것이란 희망은 버렸습니다.어머니와 언니가 그 휴유증에 시달리는 게 넘 억울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데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10년간 어머니는 출산비, 양육비, 방세, 물세, 유선비 등 모든 국세와 휴대폰 요금, 주식, 부식비,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수리, 시댁 경조사 경비, 유치원, 태권도장 등 온갖 교육비, 옷, 신발, 속옷 등 어머니가 데리고 살았는데 한달 100만원씩이었다 해도 10년이면 1억이 넘는 돈입니다. 하지만 언니도 반은 책임이 있으니 5,000만원이라도 돌려받아 어머니를 빚 독촉으로 해방시켜 드리고 싶습니다.언니는 아기 둘 낳고 몸조리를 다 못했지만 특히 둘째 조카 낳고 15일도 안되서 1월 추운 겨울에 시아버님 상이니 꼭 올라오라 해서 아기둘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가서 상복을 입고 서있다 왔답니다. 몸만 망가졌으면 다행이게요. 지금은 날궂이는 물론이고 손목은 일상 생활하는데도 버겁고 파스 없이는 못살며 골반과 허리는 뚜뚝 소리를 연발하며 고통스러워 하고 계속되는 재정난과 형부와의 스트레스에 병명없이 하혈을 계속하거나 자궁에 염증이 생기는 등신경안정제와 신경성 두통약을 달고 먹으며 병명 없이 하루 12~14시간씩 잠을 자는 등 심한 우울증과 정신 질환을 보입니다.생활비는 둘째치고 아이 둘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받아야죠. 몸도 맘도 힘든 10년차 주부가 혼자 어찌 감당합니까?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을지요?소송할 생각으로 상담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소송비용 등을 가르쳐 주세요.
로시컴 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는 모두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13조, 제978조)그러므로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92. 12. 30. 92스 17,18)한편 귀하의 언니의 경우 형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 40-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형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과거의 양육비청구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언니가 형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착수금으로 대략 300-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참고로 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는 경우 로시컴 사이트 사건의뢰 코너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