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관련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뺑소니로 고소를 당했으며 사건조사를 1차로 받았으나 도저희 뺑소니로 인정하고 합의를 본다는게 억울해서 사건조사 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을 녹음하여 녹취자료를 우선 형사님께 보내드린 상황입니다.사건 개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첨부 그림 참조<사건개요>피고소인의 차량이 농장을 나와 2차선 도로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도중 4~5m거리 정도의 중앙선 부분의 자전거를 발견하여 정차를 하였고, 자전거가 멈춰서고 고소인이 차량쪽으로 걸어와 창문을 두드려서 피고소인이 창문을 내리자 고소인의 반말로 시작된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1~2분 가량 실랑이가 있었다. 이 후 자전거와 차량의 접촉도 없었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대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피고소인은 장소를 떠났다. 이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이 당일 저녁에 현대병원에 입원하였고 경찰서에 뺑소니로 사고를 접수하였다.--------------------------- 여기까지가 사건 개요입니다 ---------------------좀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그때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우선 먼저 사과를 드리지 못한 제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의인지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시비가 붙자 시비를 피하고자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그 일이 벌어진 시점으로 돌아가 고소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고소인이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있다가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하자 표시하고 이동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고소인이 무언가 햇갈리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은 분명 저와 처음 차와 자전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으나 저는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시비과정 중에 제가 차를 출발하자 그 분이(오른쪽 창문쪽에 계셨음) 그때 넘어지셨다면 넘어지셨을 듯 합니다. 만약 이 스토리가 아니라면 그 분의 진술과 녹취 내용의 이야기와는 전혀 맞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처음에 차에 부딪혀서 넘어지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고소인은 좌회전하는 차량의 뒷바퀴에 부딪쳤으며 피고소인이 잠시 멈춰서 창문을 내려서 확인하고 제가 넘어진 것을 못 봤는지 그냥 출발하였다고 진술함<문제제기> 당시 서로가 대화를 나눴다는 녹음자료 확보자전거와 차량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과 차에 기스까지 냈다라는 진술 -> 부딪친 사실이 없어 차량에(뒷바퀴, 차량 표면) 흔적 없다.<녹취 발췌>피고소인 : 아까 전화해서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고소인 : 좌측바퀴 아까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는 어디에 부딛혔어 할 때는 내가 자전거를 이러         고 가고 있었고 차가 좌회전이니깐 뒤쪽 바퀴니깐 좌측바퀴였데요.          그렇게 애기했는데요. 차가 좌회전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직진하고 있었고. 그럼 좌측         바퀴지 어디에요.피고소인 : 아니 이쪽으로 올 때 정면에 계셨었죠. 서로 째려보니깐 오른쪽 창문으로 돌아오셨           죠.고소인 : 허허허 그랬나? 어차피 목격자가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넘어진 걸 못봤는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출발하였다는 진술. (못 봤는지 그냥 가버렸다 라는 내용은 거짓)<녹취 발췌>피고소인 : 그쪽에서 계속 저를 쳐다본다는...고소인 : 당연히 쳐다 봤죠 이사람이 차를 요로고 몰아놓고 사과도 안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데 그냥 잘못했다고 빌고 지나가요? 예?피고소인 : 그래서 저도 계속 쳐다봤죠? 근데...(창문만 내려보고 그냥 가버렸다는 내용은 거짓)<녹취 발췌>피고소인 :고소인 : 대뜸한다는 말이 몇 살 쳐먹었냐고 하질 않나? XX생이에요? 나는 빠른 XX년생이요.         좀 어리게 봤죠.피고소인 : 공부하다 보니까 동생들도 없고..고소인 : 글죠. 딱 봤는데 어려 보이는 놈이 바로 반말하니까 좀 화도 났을꺼에요 아마. 하하.피고소인 : 저도 그때 안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창문만 내려보고 그냥 가버렸다는 내용은 거짓)<녹취 발췌>고소인 : 나는 음주로 신고를 해버릴랬어요. 네. 도망간 경우가 음주 뺑소니하고 이 사람이          음주를 했기 때문에 도망갔다고.피고소인 : 제가 바로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 하면서 시비가 붙었던 것이지?고소인 : 시비가 왜 붙었을까요?피고소인 : 원인제공을 했다면 죄송하구요.(보험사기를 어느정도 고소인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대화내용)<녹취 발췌>고소인 : 저는 그쪽 공부를 하니까 얕은 지식은 있어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로 전에도 경험         을 해봐가지고.피고소인 :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할께요그머지? 저도 감정이 좀 안 좋아서 바로 내려서 사과           를 했어야 하는데.고소인 : 3일 전에 바로 그렇게 됐으면...피고소인 : 사람이라는게 항상 기분좋은 일만 있는게 아니잖아요.고소인 : 그때 나도 나쁜 마음 먹고 차에 매달려 있어버릴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 다칠까봐 못하겠더라구요.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몸이 재산이에요.         매달려 있었으면 강도상해로 신고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뺑소니에다가 강도상해로         들어가요. 그거는 내가 했다 안했다 주장도 필요없이 지명수배되서 잡히는건데. 그렇         게까지는 못하겠더라구요. 몸이 다칠 것 같아서. 차 지나갈 때 차 바퀴에다가 발을          넣어버릴까도 순간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교통사고사기단 TV에서          봤는데....---------------------- 여기까지가 쟁점사항입니다.---------------------------이렇게 하여 형사님께 2차로 음성파일과 정리된 파일을 전달했으나 그래도 마음이 안놓여서 조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사건에 대한 전말은 이렇게 되구요. 질문으로는<질의>1. 그 사람은 거짓진술을 하고 있으며 녹취자료에서도 확인되듯이 그 사람은 저를 완전한 뺑소   니로 몰기 위해서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때 법정싸움까지 가게 된다면 이길 활률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2. 또한 이런 법정싸움으로 인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게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문의드려봅니   다.긴 글이라 많이 죄송스럽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   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   입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등 참조).   귀 사안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귀하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한편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 변호사 비용은 대략 500만원 전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