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로 인사사고를 내고 현재 구속 중인데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무면허 뺑소니로 인사사고를 내고 현재 구속 중입니다.피해자는 8주가 나왔고 합의가 안돼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합의를 보면 더 좋겠지만 가해자 형편도 어려운 관계로 합의가 힘들거 같습니다.가해자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자녀의 학교에서 학비면제.무료급식.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저소득이란 증명서(?)도 재판시 제출을 하라고 누가 말을 하더군요.여기저기 물어 본 결과 판결이야 판사가 하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지금 사항에서는 이런 식의 질문밖에 드릴수가 없으니 알아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대답하기 힘들다면 대충 몇 퍼센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아니면 가장 보편 적인 답을 해 주세요.일단 공탁금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은 해야지 만 가해자가 생활이 참작이 되 어서 400만원 정도를 해도 될 거라고 하는데 (1)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이 정도 사고에서 집행유예가 가장 가벼운 판결일거 같은데.(2)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요?집행유예 불가능하면 몇 년?몇 개월?형이 (3) 공탁을 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요?불가능하면 몇 년?몇 년?형이 (4) 공탁금 2 ~ 3 백만원 차이에 집행유예 가능 불가능 할 수 있는지요?면회를 갔더니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7백만원을 공탁을 하면 대 부분 집행유예로 판결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더군요.답변하기 힘들어도 꼭 부탁 드립니다.
1. 전과가 없다면 합의를 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동종전과가 없거나 집행유예기간등이 아닌 이상 집행유예는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과 및 범행경위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공탁의 효력은 물론 공탁하지 않는것보다는 나을 것이나 합의보다는 못합니다. 공탁액은 현실적으로 많을 수록 좋으나 현실적으로 금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면 그런사실을 최대한 입증하여 판사의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형은 어느정도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탁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단기 8월정도에서 장기 2년,3년정도도 가능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어느정도 다쳤는지 등의 정황이나 죄질 전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4. 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