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지경이 이르렀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지경(별거중)에 이르러서 내연녀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까?있다면 어떤식으로 하는지요?남편도 내연녀도 결혼을 전제로 살림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내연녀가 남편을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 귀하는 남편과 상대여자를 상대로 정신적인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고, 상대여자를 상대로해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귀하의 남편이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했다면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귀하의 남편과 상대방 여자가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성관계도 맺지 않았다면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