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특별법인 주택법을 어긴 불신임당한 회장과 동조한 관리소장인 형법과 특별법인 주택법을 어긴 불신임 당한 회장과 동조한 관리소장인 3년차 하자를 2차에 하자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고 도주하여 부녀회에서 초빙한 강사인 제가 자격모용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고발하니 검사들이 이들을 분리하는데 미치겠습니다. 만약 고의로 분리해서 직무유기하면 확 검사를 고소를 해야 하나, 아니면 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으로 가야 하나 어쩌죠?
사건을 분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사건을 분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배당을 각기 다른 검사에게 한다는 뜻이라면 그것이 직무유기가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며 분리배당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사건을 불기소하거나 한다면 그에 대해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