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나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척중에 부동산에 관련한 제판으로 공탁금을 1억 정도 건적이 있습니다.그 돈은 제가 일부 빌려 줬구요 친척은 제판에서 지게 되었고, 제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갚을 능력이 않 되며,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공탁금을 찾을경우 부과되는 세금등이 너무 많아 못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제판이 끝나고 5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공탁금을 못 찾고 그대로 있다는말인데, 과연 5년이 지날 때까지 않찾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않찾았다고 한다면 지금에라도찾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공탁의 종류가 변제공탁, 집행공탁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제 162조 1항에 의한 10년입니다. 그 10년의 기산점(10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이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금통지서수령일로부터 입니다.다만,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공탁사건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사무처리규칙제 55조에 의해 국고귀속됩니다.귀하의 경우 친척이 1억원을 공탁했을 경우 만약 상대방(피공탁자)측에서 그 공탁금을 출급해 가지 않았다면 귀하의 친척은 아직 소멸하지 않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해서(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