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제기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 하십니까?무료법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는 로시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읍니다질문내용은 본인 남동생이 협의이혼전 여동생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협의이혼 후 지급명령신청 불복이의신청하였읍니다, 지급명령이 전이되여 본안 소액소송이 진행되여 소장송달이 될것 같읍니다. 본안 소송시 반소제기 질문입니다.1. 질문요지는 협의 이혼전 본인동생 동생처 명의로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협의이혼 이전 본인동생처 개인소득재산에서 출금이체한 것처럼 이혼전 발생한 직계비속간 대여금에 대하여, 이혼후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간적 윤리에 맞지 않으나 이에 대항하는 방법을 질문합니다.2. 본인 동생을 개인사업(A업)업을 하는 관계로 개인소득을 동생처(이혼이전)에 일임하여 가계소득 관리하였읍니다. 예금주는 본인사업소득과 개인가계소득을 구분하기 위에 처 명의 예금 통장에서 이체 지급한 사실이 확실하나 예금 명의가 동생처가 협의이혼 후 이점을 노려 이혼후 지급명령을 신청 하였읍니다.(대여금: 천이백만원)3. 대여금 발생 이체 이전에 동생명의 예금 계좌에서 동생처 명의계좌로 송금이체가 사실도 있읍니다. 송금 일자 이전에 본인 동생 사업계좌에서 가계소득 관리계좌(본인동생처 명의 관리계좌)로 예금 이체한 사실이 있읍니다. 결론은 본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금원인데 이혼후 명의가 동생처 명의로 송금하였다고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본인동생 입장에서 전이된 본안소송에서 본인동생이 전처가 원고가 된 소액 심판소송 에서 동생이 반소제기 대항할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액사건에 대해서, 반소제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반소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라 ① 본소와 동종절차에 의할 것, ② 본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전 일 것, ③ 본소와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④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 시키지 않을 것, ⑤ 반소이익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우선 위 ① ~ ④요건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⑤ 반소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소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본소에 대한 방어방법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본소청구기각을 구하는 정도라면 반소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합니다.질문하신 사안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시게 되면, 이는 본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것 이상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 각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