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만약 잔금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면 짐을 빼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작년 5월로 계약 만료가 됐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상태에서 연장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올 2004년 2월에 결혼을 해야하기에 2003년 11월에 주인에게 결혼 때문에 집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집 구조 상(욕실이 따로 없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 계약하겠다라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저는 전세금 2,300만원을 받아서 혼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인한테 재촉을 하니 이사철도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그러다가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어서 혼수를 아무것도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주인한테 재촉을 하니까 자기는 현재 돈을 해줄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저한테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기가 막히더라구요. 주인이 저한테 할소리인지 계속 안된다고만 하더니 저희 남동생과 통화 후 먼저 천만원만 해주겠다 더 이상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전 울며 겨자먹기로 그 돈을 받고 남한테 돈도 빌린 상태에서 겨우겨우 결혼을 했습니다.저는 지금 남편과 살고 있고 그 집은 현재 동생한테 부탁해서 살고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전입신고도 해야하기 때문에 주인한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주인이 하는 말이 동생이 너무 어수선하게 살고 있어서 집이 나가지 않고 있다,서로 상부상조해서 집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하지 않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구요. 그 집은 구조도 구조지만 어두워서 아무리 치워도 어수선해 보이거든요. 저는 화가나서 원래 집 구조 때문이니까 다른 핑계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을 내놓은 부동산에도 집이 나가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모두들 집구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주인이 그럼 짐을 먼저 빼달라고 하더라구요. (잔금이 천삼백만 원 남았는데 ) 그래서도배를 해서 더 빨리 빠지는 방법으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직 잔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짐을 빼기도 그렇고 (다들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법적 효력을 받지 못한다고) 주인은짐을 빼서 도배를 해서 만약에 방이 나가지 않으면 무조건 5월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주인과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짐을 빼줘도 되는 건지요?아니면 그냥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을련지요? 돈도 급하고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귀 사안에서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따라서 귀하가 2003. 11경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은 2004. 2경에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2004. 2 이후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만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관할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일단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을 반환받았더라도 잔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를 상실하면 안됩니다. 만일 귀하가 타처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건물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대인과 원만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