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씩 투자해서 형님 명의로 장외주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아는 형님께서 장외주식을 같이 구입하자고 합니다. 물론 통일주권이고요. 그런데 아는 형님께서 하는 말씀이 자기 이름으로 사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랑 반반씩 투자해서 같이 주식을 사자고 하는데 만약 그 형님과 같이 장외 주식을 살 경우 제가 받아야 하는 공증이 뭔가요? 제가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돈과 그 형님의 돈을 반반씩 합쳐서 그 형님은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살려고 합니다. 저도 그 형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총 주식수에서 절반은 저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으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따로 문서가 없으니 그 형님께서 나중에 그 주식은 모두 다 자기꺼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는지요?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확신이 안 갑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휴기간이라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저의 전문분야가 아니라 간략히 답변하는 점 아울러 양해말씀 드리며답변을 드린다면, 주식의 경우 명의를 대여한 형식주주와 명의를 차용하고 대금을 대는실질주주 사이에 누가 과연 주권자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금을 실제로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판시(대판 1980. 9. 19. 80마396)하고 있으므로 상담자님이 제공하는 대금만큼의 주식은 상담자가 주주로서 권리자라 볼 수 있습니다.다만, 위 판시태도에 더 나아가 명의대여의 일반이론으로 훗날 문제가 될 경우 주식 절반만큼의 권리행사는 상담자께서 하실 수 있게 그 입증자료로써 1. 주식대금을 일부 납입하였다는 것과 관련한 자금출처와 자금을 입금하였다는 전표 또는 통장거래내역, 2. 두 분이 주권을 공동소유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주식 1/2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등을 소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후일 문제가 생길 경우 주식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시고, 1/2 만큼의 주식에 대해 주주로써 권리등재를 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신다면 권리는 보존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