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 계약해지에 따른 상담입니다. 2002년 11월 20일자로 소설 씩씩한 강이를 출판계약했는데요 책은 2003년 1월에 출판이 되었고 인세는 2003년 6월과 12월말 이렇게 두번 에 걸쳐 받기로 했답니다.인세비율은 6%이구요 2만부 초과시에 정가의 8% 를 받기로 했구요.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관령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인세 로 받기로 했는데 그런데 아직 인세를 전혀 받지 못했답니다.그리고 작년 8,9 월경부터 출판사 사장님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사무실은 문을 닫아버렸고 사업자증록증만 유지하고 있는 것 같구요 사무실 이 없다보니 제가 아는 번호는 사장님의 휴대폰번호밖에 없는데 발신자표지 가 되어있어서 제가 전화를 하면 아예 안받고 받더라도 즉시 끊어버립니다.통화를 못한 것이 작년 7,8월 경부터 현재까지랍니다.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메일도 보내보고 음성도 남겨보았지만 도통 응답이 없 답니다.기다리다 지쳐서 계약해지라고 해볼까 해서 내용증명을 보냈거든요.계약서에 17조 조항이(계약의 해제)부분인데요 갑또는을이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답니다.작년 6월 이후로 통화가 갑자기 안되던 시점까지 인세달라는 부탁을 수백번 이나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고 2003년 8,9월경부터는 아예 통화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계약서상의 조항데로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 같아 2004년 5 월 31일까지 인세를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만들어서 발송을 했답니다.주소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했구요 제 인감도장도 찍었구요 계약당시에 사용했던 도장이랍니다.그런데 그쪽에서 수취거부를 했답니다.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책을 출판한 출판사는 사무실을 문을 닫아버렸는데 책을 출판할 당시에 주소를 적어넣어야 하는 관계로 출판사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또다른 출판사의 주소를 빌려썼더라구요.그땐 그 동생분이 주소 를 빌려써도 된다고 했답니다.전 책을 출판할 당시만 하더라도 사무실이 있는 줄 알고 있었기에 동생분 출 판사 주소를 쓸 줄은 몰랐던 거구요 두 형제가 사이가 좋지 않아 지금은 서로 소원한 모양인데 저는 계약서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 주소를 빌려주었던 동생 출판사에서는 제가 보낸 내용증명을 수취거절한거 에요.이럴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인세도 못받고 연락도 안되고 계약해지라도 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거 기선 수취거부를 해버리고.계약해지가 불가능한 건가요?출판계약의 기간은 10년으로 했는데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더라도 책을 냈으면 인세를 지급해줘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한푼 주지 않고 연락마저 끊어버렸답니다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아주지 않구요 인세는 포기한다 하더라도 계약해지만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엔 계약이 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정도로 계약햐지가 불가능하다면 해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조치 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구요 인세도 못받고 그동안에 기다린 세월도 너무 길고 마냥 더 기다릴 수도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되도록 인세를 받았으면 하는데 강제로라도 인세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 금하구요 너무 여러가지를 물었네요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인세는 총 800만원이 조금 넘구요.간단하게 추리자면 1.이러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수취를 거절했답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 보관해주는 서류와 제가 가진 서류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제 마음데로 계약해지가 성 립되었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2.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3.받지 못한 인세를 강제로라도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혹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출판사 사장이 계약위반이라며 딴지를 걸고 나왔을 때 법적으로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셔요.
안녕하세요. 출판을 축하합니다.1. 상대가 수취거절하면 달리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그간 인세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인세청구와계약해지를 함께 하는 측면에서 인세청구소송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2. 상대가 수취거절하는 이상 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송달을해야 하는데,그렇게 할 바에에 인세청구를 같이 하는것이 좋을 것 같군요. 인세청구를 하는 소장을 하고, 그 소장에계약해지문구를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상대가 직접 받지 않더라도공시송달로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하는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거나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면 됩니다.3. 받지 못한 인세는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그 회사의 재산에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개인업체면 대표를 상대로 하면됩니다. 4. 법적으로 계약해지가 된 이상 그 사장이 딴지를 걸고 나올 수 없습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