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처리 후 실제적인 수입이 없었어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2005년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과세 예고 통지서가나왔네요. (1억 3천정도) 그 당시에도 나왔는데 유사 수신업체여서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는 세무조사 후 부도가 났고 2005년 12월 31일자로 직권폐업이 되었습니다.그리고 2007년 4월에는 그 회사에서 있었던 유사 수신 행위로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실제적인 수입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물론 본인으로서는 세금을낼 재정적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세 전적부심 청구가 가능한지요? 무슨 서류를 보완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세무상담위원 주환용 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수입여부를 떠나 법인의 가공경비나 매출누락의 실지귀속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의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세 조사항목에 대하여 실지 귀속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불복청구 가능하리라 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