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남편의 빚으로 인해 유체동산을 가압류 당하여 경매가 이루워 졌으며 경매된 유체동산에 대해서 부인의 권한인 1/2을 제외한 나머지 1/2을 부인이 경매를 받았을때 유체동산이 완전히 부인의 것이 되는지요 그러면 다른 채무자가 부인의 명으로된 유체동산에 대해서 남편 빚으로 인해 다시 가압류를 할수 있는 것인지요 다른 채무자가 가압류시 부인이 경매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이미 봉급이 가압류 되어 1/2이 채권자에게 가고 있는데 나머지 50%를 다시 가압류 할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봉급의 50%는 생계비라서 할수 없다고 아는데 맞는 것인지요 이를 은행에서 지급 정지를 행할수도 있는 것인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1.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 527조의 2).따라서 부인께서 유체동산 전체를 경락 받았다면 그 때부터 위 유체동산은 부인의 단독소유이며, 남편과의 공유는 아니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유체동산의 압류는 실체법상의 소유권의 귀속과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점유(소지)만을 표준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집행관이 압류집행을 할 때 유체동산이 공유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그러므로 부인께서 경락을 받은 후에도 남편과 계속 살고 있고, 남편과 공동으로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집행관(집달리)은 위 유체동산에 대해서 일단 집행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실체법상으로는 경락에 의해 부인의 단독소유인 유체동산에 대해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부인께서 민사소송법 제 509조에 의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부인께서는 위 유체동산을 경락받았다는 자료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 등에 의한 가압류집행이 올 때 이를 제시하여 집행이 되지 않도록 권리주장을 강력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2.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위해 민사소송법 제 579조 4호에 의하여 봉급,퇴직금 등의 1/2을 초과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채권자가 남편의 급여를 압류하였다면,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남편의 급여를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께서는 급여의 1/2는 위 추가적인 가압류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또 위 1/2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임의로 지급정지할 수 없습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