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현재 공사대금에 대한 결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약속기약일을 몇번 미루고 있어서 독촉을 전화 및 방문을 통해서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번에도 약속일을 어길 경우에 주변에 사람들에게 문의해 보았더니이런 방법을 이야기 해 주시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자문 좀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이나 집에 찾아가서 대금을 미루고 있는 A씨 자신이문을 열어 주도록 한 후 집이나 사무실안으로 들어가서 대금결재를 독촉하면서 돈을 받을때까지 당일이순간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계속사무실이나 집안에 머무르는 방법을 이야기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도불법행위인지 아닌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민법은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위법한 자력구제를 통하는 경우 형사상의 범죄 및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 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자택 또는 사무실에 들어가 농성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적인 죄책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시간과 경비가 들더라도 귀하는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와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임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