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행권고결정의 소멸시효는? 안녕하십니까?상사채권에서 지급명령 제도의 경우 기판력이 없어 확정후 소멸시효가 5년 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소액이행권고결정 또한 기판력이 없으므로 확정후 5년으로 봐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판결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을 기판력이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지급명령이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민법 제165조 적용이 없다 하겠습니다. (수정) 3. 참고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한편 소액사건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행권고결정은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역시 10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