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길을 알고 싶어요 알고 싶습니다.법이 너무 어려워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 고민하는 이들에게 정성껏 답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누님께서 강씨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채무자 강씨가 돈을 갚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해 놓고도 돈을 전혀 갚지를 않습니다.그래서 우리측에서는 법원에 재판을 붙여서 승소하여 채무자(강씨)가 채무 이행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럼에도 채무자는 말로만 갚는다 말만 하고, 갚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일 찌기 우리측에서는 강씨의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 가압류한 바가 있습니다.그리고 법원에 재판을 걸어서 지난 5월 말에 강씨가 채무이행 할 것을 판 결 받은 바 있습니다.그래서 은행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송달명부가 도착하기 하루 전에 또 다른 채권자(사실 강씨의 절친한 친구)가 우리측에 서 가압류시킨 임대료에 가압류를 걸었더군요.우리측에서는 생각하기를 강 씨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친한 친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행한 것 같 은 (거의 확실한)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안타깝네요.이것은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은가 궁금합니다.강씨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기에 8월 말에 경찰에 고소하여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강씨는 여전히 이리 저리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찾는 길은 없는지요?그리 고 빌려 줄 당시 강씨 동생이 보증을 섰는데, 동생에게 대신 집행할 수 있도 록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또한 강씨가 현재 사장으로 되어 있는 건설회 사(법인으로 된 것 같음)를 상대로 하거나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 해 재압류를 할 수 없는지요.그리고 갚는다고 수 차례 말하여놓고도 의도적 으로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이 않되는지요?마지막으로 강 씨를 형사 입건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없는지요! 정말 궁금하구요.친절한 답볍을 부탁드립니다.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다시 법적 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법적투쟁을 하려 합니다.감사합니다.
1. 먼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언제나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속이고 변제기에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2. 그리고, 채무자가 자신의 친구와 공모하여 허위 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됩니다.3. 채무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다면 위 판결의 실효성은 없는 것이고, 개인에 대한 승소판결에 기해 그 개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4. 결론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고, 단순한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