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의 관련 가등기말소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의 관련건 갑은 다세대주택의 토지소유자, 을은 지층2호 건물소유권자, 병은 지층 2호 가등기권자임.병은 95.5.17 경매입찰시 을의 명의로 낙찰받아 을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병은 95.5.22 가등기를 경료하였음.갑은 지 료청구소 확정판결받아 을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소멸하였고, 이 어서 강제경매신청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선순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 청 구권가등기라는 병의 진술로 인해 현재 경매정지상태임.갑은 2005.6.1 가등기를 경료한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병은 아무런 조치도 없어 을을 대위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하는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 는 한편 구청에 실명제법률 위반 신고를 하였음(을은 명의수탁자, 병은 명의 신탁자).그런데 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다고 함.이런 경 우에(이상은 기세룡 변호사님께 일전에 유사한 내용 상담받아 처리하였 음) 1.갑은 병이 본등기 못하도록 가처분신청해야 하는지요.2.병이 본등기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갑이 가등기말소 청구소 에서 승소하는 경우 병의 본등기와 제3자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요.3.을과 병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병이 무효인 가등기 에 기하여 본등기 할 수 있는지요.4.병과 합의하에 병의 가등기등기를 인수하는 경우 그 법적 절차등 관 련 참고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만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처분제한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김상원,정지형  가압류.가처분  534면, 한국사법행정학회, 1995년).2. 병이 본등기하여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갑이 가등기말소청구소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병의 본등기 및 그에 바탕을 둔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될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3.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인 바(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조, 위 법률 부칙 1조에 의하면 위 법률은 1995.7.1.부터 시행되었음), 병이 을에게 위 건물의 소유명의를 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따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가등기권자이자 실제 명의신탁자인 병이 자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하면 그대로 본등기가 경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4.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부기등기에 의하여 가등기상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및 그 첨부서류는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다(1988.12.19. 등기예규 제 67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