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서 모든 것을 맡긴 경리가 제 신용카드를 승낙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갑은 조금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경리업무를 맡을 사람으로 을을 고용하였습니다.갑은 을을 충분히 신뢰하여 모든 자금의 입출금을 맡게 하고 통장도 관리하게 하고 부재 시 결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을에게 신용카드까지 맡겨둘 정도였습니다.그러나 을은 이후 갑 몰래 갑의 카드를 자신의 옷을 구입하고 화장품을 구입하는 등에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쓰므로 인하여 현재 결재하지 못하고 체납된 금액이 무려 10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갑은 현재 이 금액을 변제할 여력이 없습니다.가장 믿었던 사람이고 갑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을로부터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 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갑은 을을 형사고소할려고 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을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요?
을은 귀하의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인 바,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중인 귀하의 신용카드를 귀하의 승낙없이 함부로 자신의 옷과 화장품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였는 바, 이러한 을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3호의 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할 것입니다.따라서 갑으로서는 을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