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인이 저희 땅에 담장을 치고 소유권을 인정해 달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고 제 증조부때부터 저희 땅이 있습니다.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땅에 소작을 주시고 소작인에게 집을 짓는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저희 땅을 소작하고 소작료를 여태까지 지불해 왔습니다.(한 30년쯤 ) 그리고 5년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소유권자가 되었고 당연히 그 집에 대한 권리는 그 소작인에게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근데 그 소작인이 집을 짓고 사는 것도 모자라 그 땅을 30년 넘게 경작해 왔으니 경작의 권리가 있다면 저희 땅에 담장을 치고 소유권을 인정해 달랍니다.넘 억울합니다.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소작인께서 일반적으로 하는 20년 이상 경작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 야기를 듣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남의 땅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20년 이상이 경과되더라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자주점유 즉, 부동산을 선의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부동산의 소유권은 빼앗기지 않을 것으 로 사료됩니다.귀하의 아버님께서는 소작인의 그러한 행태가 못마땅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대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집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매수청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현존하 는 가치는 지급해야될 수도 있습니다.아니면 임차인과 정확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임차인이 향후에는 그러한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건축이 되어 있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귀하의 할아버지께서 증여해준다고 하였다 고 주장한다면 해당부분까지 포함하여 임대료를 지급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 의 주장대로 소유권을 일부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