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원의 1, 2심 공판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한 경우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상해죄로 검사가 기소하여 1심 - 국선변호인 선임 후 성의없는 변론으로실형 6개월을 언도 받았으나 판사님이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셔서 2심 항소를 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2심 - 변호인 선임했으나 역시 무성의하게 임하여(증인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 저혼자 발로 뛰어다니며 노력하다가 결국 2심 판사님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주어야만 한다고 하여서공탁금 1,500만원을 걸고 판사님이 억울한 부분도 보이지만 어쩔 수 없다 하시며 1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3심 - 상고심에 상고하고(2012년 2월) 제가 억울한누명을 벗을 수 있는 자료를 찾기위해 알아보고, 청와대와 국회 검찰청에 진정서 등을 넣기 위해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대법원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4월 26일에 선고기일이라고 떠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취업준비생이며 지금 취업 때문에 대기업 공채 및 인턴에 지원 중입니다.학교성적을 높은 성적으로 마무리 하여 지금 한학기를 놔두고 이렇게 취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혹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제게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달들을 동원해서 학교 인근에서 불온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 남성에게 저는 무차별 폭행을 당해 코뼈와 눈밑뼈가 골절되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는 전치 (4주+4주)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 인데, 지구대에 직접신고를 하러간 후 가해자와 일행들이 왔는데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들어와 처음에는 제 친구를 가해자라고 지목했다가 경찰서에 이송되어 저라고 진술 번복한 후 제가 그 여성의 가해자가 되어(이 여성은 코뼈가 골절되고 앞니 1개가 부러짐) 사건이 진행됐습니다.<질의>1.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현재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과 국가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이 참작이 될지 이어지는 내용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저는 전치 8주 가까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왠 중년의 남성   이 조사 받는 저에게 다가와 제가 가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며 겁박하고 그 이후 경찰조사가   저를 압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당일 조사 받은 이후 아무 통보 없이 저를 가해한 남성과 그   일행 여성을 가해한 가해자로만 처리하여 검찰에 송치되는 어처구니 없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제가 피해 당한 사실과 수술진단서를 제출하여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검찰에서 역시 상대방 일행을 가해한 죄목만을 집요하게 추궁하다가 조사가 끝났고, 그날 이후   저를 가해한 남성이 저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여 합의를 요구하여 저는 더 큰 피해를 당하고도   그 남성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남성은 계속 제가 취업준비생인 점을 이용해 겁박했고 저는 억울   했지만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난 이후 아무 연락이 없다가 어느날 1심 재판에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보니 담당검사가 제 피해사실은 누락시키고 저를 가해한 남성과 제가 접촉하지도   않은 여성을 가해한 죄를 상해죄로 하여 기소를 한 것입니다.   저는 저를 가해한 남성과 억울한 입장에서도 합의를 했는데 담당검사는 가해남성은 기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저를 그 남성을 가해한 상해죄 + 가해남성의 일행인 여성을 가해한 상해죄를   씌워서 기소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검찰수사와 경찰수사에서 벌어진 불손한 상황들을 국가에 탄원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2. 어느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여성이 저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이유가 수사 전 과정에서 여러번 번복되고 그 일행인 가해남성   역시 계속 지목을 번복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것을 1심과 2심 재판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    다. 그래서 여성이 저를 가해자로 지목한 이유(저를 잡았는데 제가 한번 뿌리쳤는데 앞으로 넘어   코가 부러지고 이빨이 동시에 부러졌다는)를 밝혀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예를 들면 국과수   라던가 범죄수사연구소라던가 이런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 사건이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경우라면 이 건 상고인이      선고기일변경신청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대법원 재판부 사정 등)이 없는 한 인용되지 않습니다.습니다. 2. 귀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원의 1, 2심 공판 중에 귀하의 억울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재심사유가 없는 한 더이상 구제하는 절차가 없습니다.3. 참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만일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는 신빈성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