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직원의 횡령으로 제 돈을 전달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내용은 제가 원고에게 2002.11월부터 2004.5월까지 매달 1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돈을 지급하지 않자 2003.6월에 사기로 고소까지 하더군요.물론 혐의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았구요 제가 원고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직원이 횡령으로 제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아서 생긴 사건입니다 저는 그 직원 기소중지 내린 상태입니다.저는 원고에게 이제는 돈을 갚지 않을 생각입니다.맘 고생과 법원 경찰서 다니며 시간 낭비 한거 생각하면 저의 재산정도는 아무것두 없으며 통장에 몇십만원 1.앞으로 이소송은 제가 돈을 갚지 않을시에 언제까지 원고가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2.다음달부터 원고는 제게 어떤 소송을 제기할까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귀하가 2002. 11부터 2004. 5까지 원고에게 매월 10만원씩 분할변제하라는 조정조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따라서 조정조서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채무명의가 되기 때문에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 받으면 귀하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귀하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원고의 강제집행의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소멸시효 10년)과 같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는 소멸시효기간내에는 언제든지 귀하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귀하로부터 조정조서를 받아 두었기 때문에 귀하를 상대로 별도로 민사소송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