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계약에 의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 입니다.2000년 3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입사할때 근무계약 및 프로그램 개발 계약서를 했습니다.근무계약 및 프로그램 개발 계약서 간단 내용) 제1) 정식직원으로 최하 10년간 의무적으로 채용 보장한다.제2) 110만원의 봉급을 주고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제3) 2000년 12월 말일까지 4GL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제4) 제1) 제2)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소스를 포함한 모든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제5) 연구개발하기로 약속한후 지키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로 한 다.제3) 4GL 프로그램은 계약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고 신문에 광고도 나 왔고 판매도 했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고급자 사용자를 위한 업그레이드를 만들 라고 해서 2001년 12월 15일 연구개발 소스를 주고 나서 2002년 1월달부터 3월달 까지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던중 의료보험이 나도 모르게 직장->지역으로 변경 이 되었다고 의료보험 변경 통지서가 나와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해고를 한거라 생각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신청했고 소액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라고 해서 민사소송했습니다.오늘 법원에 갔는대 피고인이 반소장을 내어서 내가 반소피고가 되었습니다.계약 제3) 에 의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1년이나 더 기다렸으나 제품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원고의 말을 믿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변명과 기술자의 횡포등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각 종개발 연구비, 프로그램 구입비, 월급, 광고비 등 총 4,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난 월급만 받을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인해 계약서 제3) 에 의한 제품을 만들었고 제1) 10년 근무 조건에 의해 프로그램 소스를 다 주고 저작권이 회사에 있어서 다른회사에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법원에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께서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였다면 본소에서 해고무 효확인 청구및 임금 청구, 또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께서 근로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서는 근로계약 을 해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상 귀하께서는 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10년동안 취업할 수 없음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