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휴식공간 누수에 대한 비용처리 건 아파트 단지별로 **층(참고로 3*층 건물임)에 주민 휴식공간(**평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7~8년동안 동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에서 출입을 제한(주민공간 폐쇄)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입주민의 요구에 의해 개방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장시간 방치된 관계로 여러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윗층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누수 현상이 발생 하였습니다.(욕실 바닥의 방수 부분과 실리콘 부분등이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으로 방수 업체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당연히 아파트 윗층에서 수리해 주는 것이 맞지만, 위경우 밑에 주거공간이 아니고,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방치하여 더 큰 면적의 누수가 발생하여, 비용 상승도 예상되고있는 실정입니다.위 경우1. 윗층 입주민이 아래층 전체 수리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지?   - 아래층은 공용부지 부분으로 판단됩니다.2. 관리사무소 관리 소홀 부분도 있는것 같은데, 관리사무소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3. 주민 휴식공간이므로 전체 수리 배상을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4. 윗층의 욕실에 대한 수리비용이(약 170만원정도-방수 및 욕조를 모두 들어내어 수리해야 하므로, 방수비+타일비+욕조비) 예상되는데, 만약 하자가 미리 발견(관리사무소 관리 부분)되었다면, 건설사 하자보증(1년,3년,5년,10년등)을 요청할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위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671조는 다음과 같이 5년간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등에 대한 특칙)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아래층에 손해확대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나 단순방치가 손해배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면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층이 공용이건 사유부분이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안재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