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비자발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기소유예라도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발급이 거의 불가능한 곳도 있더군요.ㅠㅠ 이게 지금 저의 현상황이고 지금부터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1.제가 알아보니 일부 나라는 무비자 입국이라는게 있었습니다.30일이든 60일이든 나라마다 정해진 기간에만 잠깐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따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도 가능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는 90일 이내로 잠깐 관광이나 여행을 할 경우 따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혹은 무비자 입국에 해당하는 짧은 기간이라도 비자발급을 받아야 하나요?2.몇몇 나라의 경우 해당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양식을 보니 따로 범죄경력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항이 없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나 수사기록조회서와 같은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3.일본의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양식에 ‘어떤 국가에서든 법률위반 또는 범죄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이 있고 그 아래에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형이 보류중이라도 예에 표시하십시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저는 이 문항에 예 라고 표시해야 하나요?4.마지막으로 제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여권발급에 제한 사유가 되거나 혹은 발급받은 여권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거나 그러나요?
기요유예처분은 처분자채가 유보된 것이므로 형사처벌받은 것이라고보기 어렵습니다.그러므로 여권발급에도 지장이 없으며 다른 나라에서 기소유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나라의 경우 그냥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고 입국하시면 됩니다.바자경력조회서나 수사기록조회서와 가은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원칙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문항이 있으면 진실에 따라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기재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글어부스럼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기소유예라는 것은 기소자체가 되지 않아서 유무죄에 대한 다툼조차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여권발급등에서 기소유예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