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를 요약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2001년 판교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 매입계약2006년 지번 추첨 후 매도인은 명의자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계약당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매수인이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해놓고 명의변경 신청 청구소송을 성o지원에 제출하여 승소함매도인은 고등법원에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2008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정판결을 받음토개공에 판결문을 가지고 명의변경 절차를 밟으려 하였으나 매수인이 가처분 신청을 한 이후에 1억원의 가압류가 되어있고 고등법원의 조정판결 이후 시점에 9천만원의 압류가 또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토개공 측에서는 가압류건을 매도, 매수인이 해결해야 명의변경이 된다고 명의변경절차를 거부함등기소에 문의 결과 매수인인 가처분권자가 판결을 받으면 가처분 이후에 들어온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을 듣고 토개공을 상대로 가압류 소멸 시키고 매수인에게 명의변경을 해 달라는 소를 제기중에 있음.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토개공을 상대로 계속해서 명의변경 절차를 요구하는 쪽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아니면 가압류 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하는 것인지..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을지..가처분을 해 놓고 승소해도 가처분 이후에 매도인 측 채무관계로 가압류가 되어 명의변경이 안된다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매도인이 돈을 더 요구할 계획으로 지인과 짜고 가압류를 할 수도 있는데..가압류가 가처분 이후에 한건이고 열건이고 계속 들어와도..그것을 모두 매수인이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현재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중도금 납부를 못해서 쌓이는 연체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고..명의변경이 되면 집을 처분하고 분양대금을 내야 하는데 계속 지연이 되어 아파트 처분 시기를 놓쳐서 아파트값은 추락하고..실질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빠른 해결을 볼 수 있을지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로 인해 가처분 이후에 기입된 가압류, 압류 등기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토개공을 상대로 한 명의변경소송에서 승소하여 명의변경하고, 이전등기하면 가처분후에 등기된 가압류, 압류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등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