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비친고죄 관련하여 이전에 한번 문의드린 적이 있습니다.영화 00000업로드해서 000에서 걸려서 저작권 비친고죄로,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상습적으로 업로드했다고 기소되었지요.(업로드건100여개, 전환포인트 60만원)자료보관용으로 업로드했고 호기심으로 포인트 전환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이번에 법원에가서 검찰측 증거자료를 보았더니, 압수 수색당시 00000은 삭제가 되어 있어서 캡쳐 자료와 제 진술만으로 증거를 확보했네요. 영상자료와 다른 사람이 다운받은 내역은 확보를 못한 것이지요..모든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였고,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아 업로드내역을 시인한 것이지요.그리고 포인트 전환내역도 비제휴, 제휴 포함된 금액입니다. 비제휴 컨텐츠로 얻은 이득만 분리해서 산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범죄사실에는 제휴컨텐츠 금액까지 포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증거목록으로 업로드 내역리스트가 있습니다. 업로드 내역 목록과 해쉬값만 있으며,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한 횟수 및 내역은 확보를 못했습니다.영리성, 상습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다투려고 했는데요.더불어 위의 증거가 증거 인정이 되는지, 증거불충분으로도 다툴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영리성이나 상습성은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를 실제로 했는지와는 무관하다고 사료되나 귀하로서는 충분히 법원에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포인트 역시 제휴컨텐츠를 제외해야 함을 역설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서 내 놓은 증거는 비진술증거라 보이고 이럴 경우 귀하가 증거부인을 하더라도 증거인정이 되므로 부인할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증거는 동의하나 그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법원에 주장하면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