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처리가 다소 문제가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현재 재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금년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준 상태인 데 계약기간은 금년 11월 5일까지입니다.계약기간보다 먼저 이사해 줄 것을 양해를 구하여, 본래 10월 중순 이사예정이던 것을 9월 11일로 앞당기기로 하였으나 전세금 처리가 다소 문제가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세입자가 다른 집을 사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세입자가 입주할 집의 주인이 9일날 이주예정이고 세입자 자신은 청소후 11일 입주를 하려하니 8일날 전세금 4500만원 전액을 먼저 주었으면 합니다.세입자는 본래 계약금 과 2번의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주려하였으나 입주일을 당기면서 세입자 본인도 자금에 여유가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통상적으로 집을 비울때 전세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을 비우 기전에 영수증만 받고 전세금을 먼저 주어도 되는지요?10월부터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어 괜찬을것 같기도 하고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고맙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과 부동산의 명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약속일까지 부동산만 명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 싶으나 만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는 명도 소송을 등을 통해 부동산의 명도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며, 명도소송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귀하의 손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귀하께서 상대방의 인품이나 성격, 현재의 사정을 잘 감안하여 해당일에 명도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이 되신다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도 무방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금 중의 일부라도 이사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