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기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준강간죄로 조사를받고 진행이 되고있엇는데요검찰측에서 저에게 기소 한다고 말을 했엇는데 어제벌금형500만원 기소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벌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준강간죄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된 경우 만일 귀하가 위 벌금을 감경하길 원할 경우 향후 법원의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위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형사재판을 하게 되는 데 귀하는 법원에 귀하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귀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이건에 대해서 무죄다툼을 하는 경우라면 귀하는 상대방 피해자가 인사불성상태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향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