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중개 하기로 해놓고 상도덕을 어긴 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매시 공동 중개에 대하여 매매 물건 주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같은 골목에서 부동산업을 같이 하면서 손님 있다고 해서 매매 물건을 줬더니 건물주 한테 직접 전화해서 혼자 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수수료를 혼자 먹을려고 하는 부동산이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11년 12월20일 매매 계약 예정 입니다. 남편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 합니다. 저는 그 밑에서 일을 하고요. A건물은 C부동산 근처에 있는 건물입니다. A건물에 건물주가 일본에 살아서 지금까지 몇년간 그 건물에 임대가 나오면 중개와 재계약 대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 A건물에 점포가 나와서 제가 건물벽에 제 전번을 붙였더니 같은 골목에 있는 올해 봄에 오픈한 C부동산이 전화가 왔어요. 현재 점포 세입자 한테 물어보니 C부동산이 점포 현세입자 한테 가서 일본사는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아 냈어요. 2011년 11월30일 일본에서 A건물주가 알지도 모르는 C부동산 전화 왔다고 우리 부동산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건물주한테 점포 때문일 것이라고 했더니 건물주는 우리부동산에 위임할테니 알아서 해 달라고 했어요.그래서 전 C부동산에 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도 놓고 대서도 하고 했으니 앞으로 A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과 상의하라고 했습니다. 점포는 식당은 안되니 다른 것으로 놓아 달라고 했습니다. C부동산은 저 한테 그럼 그 건물 안 파느냐고 물었어요. 손님이 꼭 살 사람이 두 명이 있다고. 그래서 전 C부동산을 믿고 우리 한테만 내 놓은 A건물과 B건물 번지도 다 알려주고, A건물은 평당1,900만 원정도 매매 나왔는데 건물주랑 통화해 봐야지 안다고 했더니 C부동산이 얼마에 팔 것인지 알아봐 달라고 같이 공동중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일본 건물주에게 전화 해서 그 건물 평당 2,000만 원 한다고 C부동산에 가서 말해주고, B건물도 C부동산에서 건물주한테직접 전화를 걸어서 매매금액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전 C부동산에 손님이 와서 안 보느냐고 전화를 했더니 와서 볼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2011년 12월9일 일본에서 A건물주가 전화가 왔어요. 그 건물 평당 2,000만 원에 팔면 괜찮으냐고? 아주 잘 파는 것이라고 남편이 말해 주고 그 전화 C부동산에서 온것 아니냐고 하니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남편이 C부동산을 갔어요. 그 물건 우리한테만 내 놓은 물건인데 공동 중개 하자고 해 놓고 왜 그리 하느냐고 했더니 C부동산 하는 말이 옆에 부동산도 나 나왔는데 왜 거기 물건이냐고? 그래서 전 옆에 부동산 가서 물어봤어요. 옆 부동산 A건물 임대도 매매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 다시 C부동산 가서 옆부동산 나오지도 않았는데 뭔소리 하느냐고 했더니 며칠 전에 A건물주가 일본에서 전화 와서 팔아 달라고 했다는 것이어요. 그래서 C부동산 물건이라는 것이에요. 전 너무 억울 했습니다. 같이 공동 중개 하자고 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 2011년 12월12일 남편이A건물주 한테 일본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A건물주는 C부동산이 일본으로 전화가 와서 매매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전후 사정을 A건물주 한테 다 말했더니 A건물주가 C부동산에 우리랑같이 공동중개라고 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월20일날 일본에서 계약하러 한국에 온다고 말도 해 줬어요. 건물주는 우리보고 수수료도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고 말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C부동산을 가서 C부동산이 직접 일본 건물주 한테 전화를 했다는데 어찌 그리 하느냐고 같은 골목에서 영업을 하면서 상도의상 이리 하면 안되지요. 어느 부동산을 가서 물어봐라 이것은 공동중개다. 그러니 계약할 때 같이 해야 합니다. 기다릴테니 연락 주세요 하고 왔답니다.12월13일 일본에서 A건물주가 전화가 왔어요. A건물주는 우리랑 같이 공동중개 하라고 했데요.C부동산이 우리 부동산을 끼고 하면 계약 안 하겠다고. 매매가격을 많이 받아주니 건물주는 C부동산과 직접 계약을 할려고 한답니다. 우리가 빠지면 어떻겠느냐고 합니다. 전 빠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건물주가 수수료도 C부동산에 물어 보았데요. 협의지만 최고 9% 다 받으면 수수료가 900만 원이 됩니다. 매매값을 많이 주니 건물주는 팔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C부동산은 아무 말도 없고 우린 모든 사실을 A건물주가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결과 같은 골목에 있어서 얼굴 보고 지내는데 임대 물건도 주고 그런 사이 였습니다. 처음으로 매매 물건 주었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 우린 매매 물건 주고 C부동산이 수수료 양쪽으로 혼자 먹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러면 안되거든요. 12월20일이 계약이지만 우린 매도인쪽 C부동산은 매수인 쪽으로 엄연한 공동중개입니다. 만약 12월 20일 우리 부동산 빼고 C부동산이 계약을 해 버리면 우린 너무억울 합니다. 9일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우리 빼고 만약 계약을 했을 경우 우린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건물주가 C부동산에서 전화 왔다는 통화내역 녹음도 안 했습니다만이럴 경우 어떤 준비서류가 필요 합니까? 재판시 승산은 있습니까? 계약 전인데 우리는 어찌 조치를 해야 합니까?
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상도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그러나 건물주와 주변 증인들이 공동중개를 증언해 준다면 공동중개로 인정 받아서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형사상 배임죄 성립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민사재판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만 더 상담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