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13.04.24 1년계약에 빌라3층으로 이사를 했었는데요.처음에 집에서 녹물이 어느정도 나온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살면서 조취를 취해주길 원했지만 본인들이 살지 않아서 심각성을 모른다는 이유로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지금까지 방치해 왔었고,이사오면서 몸이 계속 안좋은 상태에서, 녹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관계로~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고쳐주겠다는데 왜 그러냐며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이사 첫날 보일러 고장으로 물이 안나와서 ~ 청소도 못하는 바람에 짐도 못 정리하고 찜질방에서 몇일 생활 했던것도 참고 살았었는데.. 녹물 문제 얘기하니,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약수터에서 물 떠다가 먹던데~ 하시면서 막무가내셨구요..그래서 하다못해 아주머니 아드님께 전화를 걸어서 집에서 더이상 못살겠다고 하면서 이번달 23일까지만의 비용만 내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드님과 이야기가 되어서 7/20일 이사가는걸로 결정하고, 녹물 문제는 사시는 동안 편하게 쓰시라면서 수도관을 갈아준다고 하시는겁니다.그렇게 얘기해 주시는게 너무 감사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몇일 후 보증금 문제로 연락을 드렸더니~ 집안 개인 사정들로 인해서 돈이 없으니, 다른 세입자가 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부동산에서도 이런 경우 계약파기 한쪽이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녹물 나오는것도 고쳐줬는데, 그냥 살지 ! 왜 나간다고 그러냐면서 말을 번복하시구요...이럴 경우 저희가 무조건적인 계약파기가 되는것인지.. 그래서 정말 다른 세입자가 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 받고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단계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하였거나(위에 임대인의 아들과 합의한 사정) 임대인의 귀책사유(녹물이 나와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 임대차계약을 귀하가 적법하게 해지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어느 경우이건 임대인이 순순히 응하지 아니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임차목적물의 거주가 참을수 없는 고통이라면 소송제기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리오니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