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을 상대가 실제 거론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거론한것처럼 옮겨 적는 행위는 범죄 아닌가요? 내용 금감원에다가 민원 넣을게 있었는데, 담당 검사역은 너무 불친절하고 자신의 본업인 조사 업무는 그렇다 쳐도 여타 다른 업무절차에 대해선 무지한 수준이며, 거짓된 설명으로만 일관하는등 교활하기까지 합니다.가령, 어느 행정기관이든 민원을 넣으면 접수통지를 해줍니다.또한 민원회신이 몇일 걸릴지 등도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처음에 민원을 넣은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접수통지조차 오지 않아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접수통지를 핸펀으로 보냈으니 한국통신가서 내역서를 뽑아보라는둥 어이 없어 제가 한국통신 까지 가서 내역서를 뽑아 봤더니 그제서야 안 보낸거 같다 라고 시인, 회신 기일 역시도 몇 일 걸리느냐고 물어봤더니 금감원은 다른 행정기관 하곤 달라서 30일 걸린다 고 하길래, 뭐에 근거해서 금감원만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다른 기관하곤 다른 특별한 곳이며,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다  하길래, 사법부도 아닌 곳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그런가 싶어 이를 금감위에 문의한 바, 금감원에 대한 모든 정책과 규정은 금감위에서 결정되며 금감원은 그걸 이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단걸 잘 알고 있다.금감위도 엄연한 행정기관인데, 다른 행정기관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민원 회신 기일이 다 정해져 있다.하다못해 사법부도 그걸 따르는 판인데 유일하게 금감위만 제외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고 문의 했더니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위 법률에 의거해 최장 14일, 그 이후로도 회신이 늦어 질거 같으면 별도로 진행 상황을 통보한다.금감원 직원이 잘 못 알려 준거 같다 고 답변하더군요 또한, 위 검사역은 일주일이 넘도록 자기 앞으로 배당된 제 민원은 전혀 보지도 않다가 저와 통화한 그날 그자리에서야 봤다고 하길래, 일주일 동안 뭐하느라고 내 전화 받고 이제서야 보게 됐냐고 물으니깐  일주일 동안 출장 갔다와서 지금 막 돌아왔다 고 말하더군요 이말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일주일씩이나 장기 출장 나갔다 온 사람이면 제 민원이 들어 갔을 즈음엔 담당자는 이미 막 출장중이었단 소린데, 그런 사람한테 굳이 제 민원을 배당했을리도 없는 거고 (지원에다 직접 등기 접수, 알아 본 결과 그 기간 민원 접수는 겨우 일주일에 두건) 장기 출장시엔 임시 인계자라도 있을 텐데 차라리 그 사람 한테라도 민원 처리를 밑기는게 처리자나 민원인이나 두루 편한게 아니냐 고 반문했더니, 여긴 금감원이기 때문에 제 민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건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설명, 이 역시도 어이가 없어 본원에 확인하고저 금감원은 직원의 장기 출장시 발생되는 업무의 공백에 대해 기본적인 대책도 없는 곳인가?어떻게 그게 금융실명 법 위반이 되냐 고 문의하니 규정상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못하게 되어 있다던가 그런건 절대 없다 라고 답하더군요 지원 소속의 위 검사역은 민원인에 대한 설명의 정도가 어설픈 거짓말 수준이 아닌 너무도 교활하고 지능적안 수준이라 상부에 정식으로 직원 관련 민원을 띄울려 했으나 그냥 참고 지원장과의 통화를 시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수사역께서 제 전화를 가로 막으며 지원장과의 통화를 방해 했고, 자신이 해당 직원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지원장께도 보고 하겠다고 약속해와 항의건은 일달락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날 이후 다른 질문사항이 있어 위 해당 검사역과 새롭게 통화 할 일이 있었는데, 담당직원은 똑같은 방식으로 능수능란하게 거짓 설명 을 해왔고, 보다 못해 제가 이를 질책 좀 하니깐 오히려 반성하긴 커녕 저에게 금감원 본원이며, 금감위에다 전화로 문의한 행태를 들먹이며 그런 행위는 업무방해라며 읍박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금감원은 어차피 수사 기관도 아니고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제 민원내용은 단순한 민원이라서 조사가 어떤 결말로 나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만, 해당 검사역의 행태와 인성이 너무도 기가막혀 더이상은 참을수가 없습니다.** 질문 1.민원은 전화이든 서면이든 인터넷이든 이는 방법의 차이일뿐 똑같은 민원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상부에 직원관련 민원을 정식으로 띄우려 했으나 이를 참고 해당 지원장에게 전화 민원을 시도했던 것 뿐인데, 수사역께선 그런 저를 가로 막으며 자신이 책임지고 해당 직원을 교육시키고, 보고도 하겠다고 약속 하여 전달을 못했던거 뿐입니다.수사역께서 임무를 완수 했으리라 믿고는 싶으나, 다음날에 있은 위 검사 역의 행실로 보아 말이나 들어 갔는지 자체가 의문 스럽습니다.상급자에게 전달하려는 것을 가로 막고, 실지 전달도 않은채 어느 특정인 이 그냥 무마시킨 경우라면 이는 무슨 죄에 해당 되는 건가요?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아닌가요?2.며칠전에 금감원 발신 해당 검사역이 작성한 민원 회신문을 보니, 제가 제기한 핵심사안은 일체 거론하지도 않은채 오히려 엉뚱하게도 제가 제기하지도 않은 엉뚱한 말만을 거론하며 답변을 매듭지었습니다.가령, 저는 00일 무슨 은행이 본인의 동의 없이 00에게 금융정보를 누설 하였고, 이는 금융실명법 몇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신고한다 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었는데, 의당 회신문엔 거기에 대해 은행은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 그래서 금감원으로썬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왔어야 함이 정상인데, 엉뚱하게도 귀하는 00일 무슨 은행이 귀하 동의 없이 강제로 제 3자에게 대위변제를 강요했다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회신을 보낸다 란 제목을 달면서 그에 대해 답변 하기를  은행은 강제로 대위변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더이상의 입증자료가 없어 사안을 마무리 한다 란 식으로 회신 한 것입니다.물론, 제가 별도로 재답변을 요청하면 되는 일이겠습니다만 문제는 고졸 출신만 되도 제 민원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정도는 알만한 사안인데도 전문 직원씩이나 된다는 사람이 그걸 몰라서 저런 엉뚱한 답변을 해왔다는 자체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완전히 제멋대로라고 밖엔 해석할 수 없습니다.민원 회신도 엄연한 공문인데, 그런 공문에 상대가 실지 거론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거론한양 옮겨 적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 아닌가요?어느 법에 저촉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3.담당자를 고소할 생각으로 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수사할 꺼리도 안된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저런 기관이면 사기업도 아니고 정부기관이나 마찬가진데, 준공무원 신분 은 된다는 사람들이 무슨 업무를 저따위로 하는지 하나에서 열까지 경악 을 금치 못하겠어서 확실하게는 알려 주고 싶어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저런거 그냥 두면 20년이고 30년이고 저런 사람은 계속 저런 스타일로 업무를 봅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감독원 지원의 지원장 및 수사역, 검사역이 형법 및 기타 법률의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은 분명하지만(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69조 제2항, 동시행령 제23조 참조) 위 수사역이 전화 민원을 제대로 상급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 내지 직무유기죄가 되는지에 대하여는 좀더 검토를 요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4조 제1항,동시행령 제4조 제1항), 위 사안이 이러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에 해당된다면(해당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음) 그러한 전화민원사항에 대한 위 수사역의 업무태만이 외형상 직무를 유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실근무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 사안도 그 정도의 경우에 불과해 보입니다. 내부적인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지는 별개 문제입니다.(2)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만 이 경우 행사의 목적이 필요하고 작성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는데, 위 사안은 질문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기재한 것일 뿐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3) 형사상 처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위 사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에 따르면 이른바 고충민원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직무능력, 직무태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 공무원 소속 행정기관의 민원실을 통하여 문서로 접수하셔서 고충을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