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십니까?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갚기로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갚지 않자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채무자의 배우자가 최근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과거 연체독촉을 하면서 집에 전화를 해보면 배우자가 받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심증은 가는데 확실하지는 않고, 따라서 채무자가 현재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신용불량(연체정보)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가 구입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보여질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질의1.위의 사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요?질의2.해당 된다면 보전조치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질의3.청구취지의 기재 내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질의4.위의 사안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평소 궁금하던 것인데 사해행위로 소유권이 수익자와 전득자에게로 차례로 이전된 경우 청구취지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행을 청구하는 것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을 청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십시요.
법률용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것으로 봐서 관련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1)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즉,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무자의 배우자가 한 아파트 구입행위는 채무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사해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제공하고 단지 등기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하면서 위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이는 이른바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입니다.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안입니다. 위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아닌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2)결국 위와 같은 경우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신탁자)가 남편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하겠고, 만약에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해서 남편 명의로 돌려 놓은 다음 이에 대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3)청구취지는 (2)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말소등기와 이전등기의 차이는 민사소송법 내지 부동산등기법상 여러 가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말소등기는 등기원인이 처음부터 부존재하였거나 무효인 경우, 취소 해제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실효하는 경우 또는 후발적 실효사유가 생긴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터잡아 경료되었던 등기는 등기부상 소멸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말소등기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전등기는 소유권 등 물권의 변동과정대로 등기부에 표상해주는 가장 일반적인 등기입니다.  원래 등기란 현재의 실체관계를 표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유권 등의 변동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느어야 하는데, 말소등기는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되었던 등기이므로(예외적으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말소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말소원인도 등기부에 기재하여 그 원인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無로 돌리고자 하여 말소시키는 것이고(실제로는 말소된 형태로 남습니다), 이전등기는 등기의 원래의 목적대로 권리변동과정 등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삭제 형식을 취하지 않고 순위를 붙여 그 밑에 기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질문하신 취지는 甲, 乙, 丙 등으로 순차 이전등기된 것을 다시 甲으로 돌리고자 할 때 乙, 丙 등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甲 앞으로 이전등기하면 되는 것 아닌 지 하는 의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문이 실제 판례에 반영되어 일정한 경우 말소등기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가능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전등기원인과 말소등기원인은 또한 실제 소송수행상 기판력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판례는 말소등기의 경우 그 원인을 달리하더라도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하는데 대하여, 이전등기의 경우 그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고 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내용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취지에 맞는 답변이 아니었다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