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 분배 관련 문의입니다. 이혼 조건으로 재산 분배 시, 부동산 분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아파트)의 경우, 현 소유자인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로 이혼을 조건으로 명의를 이전 할 경우에, 매매와 증여 중 어느 것이 비용이 들지 않나요? 명의 이전 관련 세금이 들지 않으려면 어느 것으로 해야 하나요? 매매 혹은 증여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할 경우에, 부동산에 있는 채무도 같이 이전되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부동산만을 상대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하고, 관련 채무자는 전 소유자인 배우자에게 부과할 방법이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부동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고 관련 채무에도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소득이 있으면, 다른 부동산 재산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배에 관련된 것이며, 부부 간의 재산은 반반의 소유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채무에도 책임이 있는배우자에게 채무의 모든 책임을 부과하며 순수하게 부동산(아파트) 재산만을 이혼에 대한 위자료 명분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방법이 있다면, 그에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증여 혹은 매매를 통한 부동산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재산분할은 자기가 기여한 몫을 찾아오는 것이므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배우자에게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할 때 채무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부 위에 존재하는 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은 자동적으로 승계되지만,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는 채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이 압류 등을 해소하신 후 깨끗한 상태로 배우자에게 명의이전을 하고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하시면 배우자는 아무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