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처리된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술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 경찰을 요청하였으나 가려고 해서 가지 못하게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 내의가 일부 찢어지고 목 주위에 손톱에 의한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잡힌 사람은 잡을 사람의 얼굴을 구타하였고, 저는 여자가 가리면 때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중간에 끼어 들어 구타 당한 사람을 감싸 안았으나 술취한 키 큰 사람은 제 키(158)를 훌쩍 넘는 180 이상의 장신으로 178의 안경 낀 남자의 얼굴을 계속해서 때리며 제 머리채를 잡아 끌고 저 역시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제 일행들이 자신을 잡고 할퀴었다며 여성들을 피의자로 지적하였으나 저희측은 여성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기에 함께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에서는 미안하다 하던 사람이 그래도 여자들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서로 이동, 자신은 주먹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하며 여성들을 피의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측은 이미 입안이 터졌고, 여럿이 외상을 입은 상태이며 외상은 없으나 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있는데 술취한 사람은 자신은 폭행한 적이 없다고 우겨, 결국은 형사가 여자들은 피의자이나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남자들은 쌍방간의 폭력으로 입건하였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던 사람에게 맞아 저희 측에서는 모두 각각 전치 2주 의 진단이 나왔으며 완전히 부서진 안경은 증거물로 당시에 경찰에서 수거하였습니다. 상대방을향해 손으로 밀은 것도 아니고 제 일행(약혼자)의 몸을 감싸다가 폭행을 당했는데도 피의자로 처리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아무리 무혐의라고 한다고 하여도 경찰에서는 누군가 폭행하면 그대로 맞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나라 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찌 정당합니까? 진단서는 제출하였으나 사업을 하는 저로서는 언제고 경영자 신상조사를 할 수 있으며 (코스닥 등록 시 등) 무혐의라고 하여도 경찰서에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억울하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취하고 이성을 잃은 사람이 지적한 것을 감안하여 피의자로 처리된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측 일행은 왜 다들 외상을 비롯한 상처가 있으며, 안경 낀 사람의 얼굴이 구타 당 했습니다. 재수 없으려니 하고 넘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때려도 맞아야 하는 것이 이나라 법이라니요? 맞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경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러한 폭력사건의 경우 정확히 누가 상대방을 몇 대를 때렸는가를 조사하지는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경찰관이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쌍방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보통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지하여 수사를 종결짓는 경우가 많은데, 귀하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가 잠정적 결론이 내려졌다면 이에 대하여는 분명 정확히 수사기관에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피해자가 피의자로 된 사정은 조사받고 나서 무인을 요구받을 때 그 사람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올라가는가 아니면 진술조서에 올라가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경찰의 수사는 1차적 수사, 즉 초동수사에 불과하고 결국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피해자인가 피의자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검찰에 송치된 후 다시 소환을 할 경우 이에 대하여 분명히 목격자의 증언을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검찰에서 단순 폭력사건으로 의제하여 소환을 하지 않고 벌금통지서를 보낼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추후 송달되는 법원의 약식명령서에 대하여 2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도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