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누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처음이라 이런글 보면 웃으실지도 모르겠네요 궁금한것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현재 서비스중인 온라인 게임중 다른 유저분이 제 주소를 개발 회사에 찾아가서 찾은 다음 집까지 찾아 온다고 협박을 하는군요 개발 회사 직원이 아닌이상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아는 친구가 있다고 제 주소도 알아 본다고 하는군요 이것역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귀하의 주소를 알려준 온라인게임개발회사가 만약 전기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면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 62조 1호). 다만, 위 개발회사가 위 통신서비스제공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라면 함부로 귀하의 주소를 함부로 알려준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은 찾지 못하였습니다(형법 317조의 업무상 비밀누설은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등 일정한 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위 온라인개발회사는 여기에 해당안됨).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므로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11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23조 2항). 따라서 만약 협박자가 자신의 친구를 통해 귀하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아낸다면 위 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