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해제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몇년전에 보증서류를 해주었다가 상대방이 그 서류로 자 판기를 구입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제품대금을 납부하지를 안아 서 판매한 회사측에서 저에게 연락이와 제이름으로 구입이 된걸 알게 되었 습니다.그래서 상대방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상대방 은 형을 받았고 저는 그 사실을 회사측에 서류를 첨부하여 보내주었습니다.먼저 상담을 하였당시에 저에게는 변제 의무가 없다는 상담을 받은적이 있는 데 판매회사측에서는 2년이 다 외어도 신용불량자 등재되어 있는 것을 해제 해주지를 않습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취업을 할려고 하니 할수가 없습니다.좋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아는 사람에게 서류를 해 주었는데, 그 서류를 받은 수령인이 교부 취지에 반하여 물품을 구입하는데 보증인이 된 경우로 보입니다.귀하께서 형사 고소를 우선 하시어 그에 따라 상대방이 형사처벌이 되었다고 하니 민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를 남길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와 형사적인 문제가 다를 수도 있으나(표현대리 등의 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 경우 그러한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답변하겠습니다.귀하는 변제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해제요청을 하여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귀하가 여러가지로 피해를 보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예견되므로 이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잘못된 신용불량자 등재로 인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