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자동차 말소신청 명의도용된 자동차로 인해 몇년동안 세금 및 과태료 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말소신청을 하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알아보니 안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자동 차도난신고를 해도 되나요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4호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서울행정법원의 2004구합 24806호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에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는 법규정만 있다하더라도 개인이 직권말소등록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법률신문 2005.6.16자) 귀 사안의 경우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말소신청을 해보고 만일 거부하는 경우 위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