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먼저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는 B에게 2006.12.6과.2007.7.7 폭행을 당하여 각각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1차 폭행과 2차폭행사이에도 휴대폰문자와 전화를 통해 허위사실이 담긴 욕설과 협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에 대해 A는 2007.7.7 폭행당하는 도중 경찰에 신고하여 B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이날 A는 경찰조사시 B에게 과거 폭행당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고, 고소장 제출여부를 물어보았으나 담당경찰관이 고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따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10일뒤 A는 모든 폭행사건에 대해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7.7사건에 대해서는 2007.7.26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휴대폰 문자및 통화상의 협박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2006.12.6사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되어 현재 벌금형의 약식정식재판(2008.5.8 공판예정)중에 있습니다. A는 2007.7.7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려하였으나, 검찰청 직원으로 부터 이 사건이 인지사건으로 분류되어 항고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 A는 경찰에 고소를 하였음에도 왜 인지사건으로 분류되어 항고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는지 이해 할 수 없어 담당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의 내용은 2006.12.6 동종의 폭행이 있었기에 B는초범이 아니며, B는 A에게 단 한번도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정황등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재수사를 하지 않을것이며, 기소유예처분을 확정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 A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왜 정식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2006.12.6사건은 인지사건으로 분류하였고, 2007.7.7사건은 고소사건으로 분류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지사건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항고를 할 수 없다면 다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경찰관과 검사를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으로 고소해야 하는지요?또한 2006.12.6사건과 2007.7.7사건은 동종의 폭행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참작을 하여야 함에도 두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유와 약식명령결정이유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서로 경합을 해야 하거나 전과는 아니더라도 범행의 정황이 확실하다면 처벌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요? 덕망이 높은 검사라 하지만 이런 경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에 앞으로 A가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 한들, 그것은 범죄피해자의 공소권행사 요구에 대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서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항고를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해당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서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당해 불기소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11.27. 선고 2003헌마370)는 평결에 따라 헌법소원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