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결정판결후 강제집행 처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데 강제집행을 해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행 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소액의 민사사건(소가총액이 2천만원 미만사건)에 관하여 간이하고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2주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이 됩니다.한편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따라서 귀하의 경우 집행법원에 위 이행권고결정정본,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