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이요.. 결혼한지 9년째인 직장맘입니다. 9살된 아이 한명 있구요.아이가 18개월때부터 직장을 지금까지 다니고있어요.34평 2억 1500에 2년전에 대출 1억1천만원 받아서 집 마련했구요.2000cc 차량 두달이면 할부 끝나구요.그런데 우리 세식구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해서 매번 돈문제로 다툽니다.시어머니와 결혼안한 아주버님 과 6년동안 살다가 겨우 2년전에 분가했구요 시아주버님이 결혼 하시면서 어머님을 5개월동안 모시고 살다가 형님이 못살겠다고 하여 이혼까지 할 뻔 한것을제가 주도하여 가족회의 끝에 따로 살기로했다가 어찌하다보니 제가 다시 모시게 되어서 1년동안 같이 살다가 작년 겨울 시어머니가 따로 나가 사십니다.문제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관련된 모든 돈문제는 저에게 상의없이 처리합니다. 시아주버님은나몰라라 하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겐 다정다감은 둘째아들입니다.그리고 우리 세식구에겐 한없이 인색합니다 .안먹고 안쓰자는 주의 인데 자식이 둘도 아니고 셋두 아닌데 그렇다고 흥청망청 쓰자는건 아니지요.내가족에겐 그런 남편이 이해불가하네요 그리고 아이에겐 점점 관심이 없고 집안일에도 같이 하기로 했지만 말뿐이네요 암튼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하려 하는데 다 빚이라서 위자료도 안줄라고 합니다 그럼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런경우는 재산분할 이 어떻게 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전업주부가 아닌 직장여성이기 때문에 위 공유재산에 대해서 1/2지분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혼인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