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폭행 _ 형사관련 안녕하십니까 26살 대전에 사는 신체건장한 남성입니다.거두절미하고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와 술을 먹고 다투게 되었습니다.저까지 포함 총 4명이 술을 마시던중 제가 폭행한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가 먼저 저의 얼굴을 계속 건드렸습니다.장난이였지만 심한듯한 그 장난이 계속 이어지자 저는 수차례 경고를 하다가 결국 욕을 하면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 얼굴을 더이상 건드리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그후에도 계속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약 20분 후 부터 결국 제가 폭행하게된 A친구가 그전 상황을 계속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얼굴을 건드리기 시작하더군요.처음 쳤을 때부터 하지말라고 좋은 말로 했습니다.3차례정도 계속 하지말라고 말했던 기억 후에 술기운에 기억이 끊겨 있다가 마지막에 A와 다투고 화가나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카톡을 보낸 후 집에 갔던 것 까지 기억합니다.그 후,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친구들의 연락으로 그 친구가 심하게 다쳐 응급실을 다녀왔고 코가 부러지고 손에 깁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상황설명보다 친구를 그렇게까지 때렸다는 사실에 미안해서 계속 사과했습니다.친구는 처음에 억울해 했지만 곧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하지만 친구에게 그렇게 까지 맞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슬퍼했고, 경찰서에 신고 운운하며 그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그러면서 하는 말이 병원비는 내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사건내용 정리 그 술자리에서는 저를 포함 총 네명이 있었는데 3명은 모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한명만이(이하 B) 모든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또 모두의 기억과 말로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저는 수차례 얼굴을 건드리지 말랬지만 피해자 A는 계속해서 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하게 또는 강하게 쳤습니다.2차에 이어 3차에서 저는 술에취에 자고 있는데도 A라는 친구는 저의 뺨을 계속 쳤습니다 3차를 마무리 하고 나오는데 A가 저의 뺨을 계속 쳤습니다.화가 난 저는 더이상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그 이후에 또 뺨을 쳤습니다.화가 난 저는 주먹으로 한대, 발로 두번 그 친구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제가 때린 후, 친구들이 말렸습니다.저는 화가나 집으로 씩씩거리며 돌아갔고, 남은 친구들은 A가 괜찮냐는 질문에도 계속 뿌리치며 통제가 되지 않자 결국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A는 저에게 얼굴을 가격당한 뒤 흥분된 상태에서 옆의 인형뽑기 기계를 계속해서 주먹으로 쳤습니다.또 맞았다는 설움에 팔에 감각이 없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괜찮냐고 다가가도 통제가 되지 않고 손을 계속 움직이자 집으로 귀가했습니다.A는 아는 동생에게 전화해 응급실을 갔고 저의 동의없이 모든검사를 완료 60만원 가량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다음날 A의 집에 가보니 친구에게 이렇게까지 맞았다는 서러움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흥분된 상태였습니다.그 후, 병원비 총액 170만원가량이 나왔고 전치3주 진단서를 받아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그 후 사건진행 저는 아직 26살에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어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 치료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분위기는 다소 나쁘지 않게 서로 가격을 알아보고 알아서 지불해 주기로 대략의 협의를 봤습니다.하지만 서로의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A는 저를 먼저 사건등록은 해 놓았지만 합의를 보게되면 나중에 서류에도 남지 않고 차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저희 측에서는 응급실 포함 총 치료비 약170만원을 감안 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 A측에서는 처음에 총 700만원을 요구했다가 정신보상비 등등 총 500만원에 차후 수술시 200만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견해차가 크고 처음 부모님 대면 당시 나왔던 이야기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셨는지 양가 다소 흥분상태입니다.특이사항 A는 현재 공익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 공황장애 증세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는 중이고 코 수술 경력이 있습니다.저는 전과 기록이 없는 일반 대학생입니다.궁금한점 1.A가 사건등록을 해 놨다고는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와는 약간 상이합니다.이 시점에서 만약 합의를 본다면 기록상에 문제의 여부가 궁금합니다.2.만약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잘잘못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빨간줄이 그이는지,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책정되는지, 또 만약 소송이 진행 될 경우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3.술이 만취한 상황은 사건처리에 어떻게 적용되나요?4.오른손 깁스는 주먹을 쥐었을 때 튀어나온 손가락뼈에 금이간 사실로 치료한건데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5.이런경우 변호사님께서 봐오셨던 다른 선례들에서는 대부분 얼마정도의 합의금이 오가는지 궁금합니다.6.A의 특이사항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7.쌍방과실 적용이 되나요?8.B의 진술과 정황상으로 미루어보아 A의 손은 A의 과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먹의 뼈가 부서진 사실은 저의 과실로 되나요?9.가해자의 동의없이 MRI, CT등의 고가장비촬영은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나요?10.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님 선임비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유가 없던것도 아닌데 운이 좋지않아 적은 횟수의 가격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경우까지 오게되어 생각보다 일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친구라는 사실에 성인으로서 저의 책임감을 무겁게 생각하지 못한것 같습니다.하지만 700만원이라는 어이없는 합의금 제시와 그 후, A의 당당한 태도는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 또 배신감에 휩쌓이게 하더군요.오늘 통화하는데 이런 일에 대해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그저 빨간줄이 두려워 속을 썪이고 A를 걱정하는데 이 친구는 미용실도 다니고 늦은저녁시간에는 주변이 시끄러운 것으로 보아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간 상태였던 것 같더군요.부모님에게도 계속 꾸지람을 듣고 있고 합의에 대한 분풀이를 상대측과 대화를 하지 않고 저에게 푸시는데 마음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시절부터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친구와 다툰적이 손에 꼽습니다.이런 사건은 처음이라 아는 것도 없고 어찌해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위의 내용중 부족한 부분이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식이 없는 저에게 로시컴을 알게되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친구들과 음주후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여 이건 A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는 단순폭행죄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1.A가 사건등록을 해 놨다고는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와는 약간 상이합니다.이 시점에서 만약 합의를 본다면 기록상에 문제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답) 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더라도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 등으로 처벌될 것입니다.2.만약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잘잘못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빨간줄이 그이는지,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책정되는지, 또 만약 소송이 진행 될 경우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답) 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귀하의 행위를 반성하는 경우 벌금(300~500만원)형 처벌이 유력합니다.3.술이 만취한 상황은 사건처리에 어떻게 적용되나요?답) 귀사안의 경우 귀하가 만취된 상태라도 이건 처벌에 있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4.오른손 깁스는 주먹을 쥐었을 때 튀어나온 손가락뼈에 금이간 사실로 치료한건데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답) 이건 피해자의 과실부분도 있지만 이건과 관련되어지는 상해이므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5.이런경우 변호사님께서 봐오셨던 다른 선례들에서는 대부분 얼마정도의 합의금이 오가는지 궁금합니다.답) 대략 이건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상의 피해정도가 전치 3주이므로 대략 300~5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6.A의 특이사항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답) A의 특이사항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습니다.7.쌍방과실 적용이 되나요?답) 귀 사안은 쌍방과실이 적용되기 어렵겠습니다.8.B의 진술과 정황상으로 미루어보아 A의 손은 A의 과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먹의 뼈가 부서진 사실은 저의 과실로 되나요?답) 이건 A의 손의 부상은 본인의 과실로 추정될 것입니다.9.가해자의 동의없이 MRI, CT등의 고가장비촬영은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나요?답) 이건 A가 귀하 동의 없이 엠알아이, 시티 등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10.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님 선임비가 궁금합니다.답) 변호사 선임비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