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형이 결정되면 다시 재판을 받는건 안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의 전 재산인 전세금 4500만원을 집주인이 사기를쳐 2003년 6월에 형사고발를 해놓았는데, 올 1.28일날 형이 8개월 확정된 상태입니다.저희가 받은 피해및 마음고생에 비하면 형이 너무 적은것같아 집주인에게 형을 더 살게하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법률적인 용어로 항소인지 항고인지 아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재판을 받게하고 싶습니다.이런 방법이 있다면, 아님 다른방법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어떤 순으로 밟아야 하는지 정확히 좀 가르쳐 주십시요.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것인지?아님 한번 형이 결정되어버려서 다시 재판을 받는건 무리일까요?법적으로 할수있다면 형이결정된 날로부터 몇일안에 해야되는건지, 아님 한달정도 여유가 있는건지도 알려주십시요.
로시콤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권자, 즉 피고인, 검사 등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형이 확정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없는 한 다시금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된 후 피고인과 검사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귀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동일한 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 내지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제도가 상소제도인데, 여기에서 상소의 종류를 보면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가 항소이고,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가 상고입니다. 한편 상소권자를 보면 피고인, 검사,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자, 그리고 원심의 변호인과 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권자는 상소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