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심히 불리한 이행사의 이행여부 저희는 2억 전세 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으며 2012년 12월 28일 만기입니다.전세기간 만료전 임대인(매도인)이 새집주인(매수인)에게 집을 매도함으로써 일찍 이사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전세자금을 미리 내달라고 하니, 돈이 없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저희(임차인)보고 10월 17일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우리가 전세자금을 내어달라고 하니, 매수인의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10월 17일: 주민등록 이전 10월 19일: 전세자금중 50%인 1억을 반환하기로 함 10월 20일: 집을 비워달라고 함 10월 22일: 나머지 전세자금 잔금인 1억을 반환하기로 함 문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잔금을 다 받기이전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세자금을 다 못받을 경우 저희는 집도 비워져있고 주민등록도 빠져있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집은 저당이 잡혀있으면 저희 입장에선 심히 불리한 입장입니다.그런데, 현재 집의 매매를 담당한 부동산이 저걸 모두 약속서에 기재를 하여,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길이 이거다 하며 저희와 매수인간 이행각서에 사인을 하게 했습니다.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자금을 반환받고 집을 비워주는게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는데, 저 이행각서가 우선하는지 저희는 이행각서를 무시하고 잔금을 다 받을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 측과 새집주인(매수인)과 삼자대면을 해보니, 매수인은 자본금 1억밖에 없는데 3억 6천4백만원 시세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4천을 대출할 생각이라고 합니다.전세자금을 다 못 받을 위험이 너무나 커서 불안하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일단 이행각서의 내용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인도와 보증금의동시이행)를 포기한 한 것인데,그에 관해서는 이행각서로 합의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서 기존 임대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기존 임대인이 완전히 면책된 것인지 확인하시어서면책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는 가능합니다.그리고 잔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 그에 따라서 1억에 대한 채무를 매수인이 지게 되므로 그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되고 그에 따라 매수인의 아파트를 경매에 붙일 수 도 있기 때문에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니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