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계모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께선 빚이 많으셔서 작은 음식점을 하면서 명의만 계모 명의로 하고 실질적인 경영은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하도 속을 썩이고 이혼을 요구해서 재혼하기 전부터 있던 임야를 증여해줬고 얼마전 이자에 너무 살기 힘드니 계모가 위장이혼을 설득해서 위장이혼을 했는데 이 계모가 이복동생을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위장이혼이라 재산 등에 관한 판사님의 질문엔 이의없다고 했고 이복동생의 친권만 계모 앞으로 갔습니다.그리고 위 토지는 올해 말 수용예정입니다.그런데 이 여자가 평생 같이 살고 가족을 위해 쓰기로 하고 증여한 토지에 근저당을 터무니없는 액수로 설정을 시켜놓았습니다.해당 토지를 담보로 5천만원도 대출이 힘들었는데 무려 3억이나 근저당을 단기간에 해버린 것입니다.게다가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려하는 음식점도 자기 명의로 되어있으니 자기것이라며 양수인이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해놨습니다.시청에 문의해보니 40여일이나 걸리고 집기를 다 들어냈다가 다시 들여가고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이에 아버지께선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아버지 친목회에서도 빚이 있어서 친목회에서 토지를 되돌려 놓을 수 있게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증여당시에도 빚이 있어서 위장이혼임을 진술서로 써달라고 했답니다.1.변호사님, 이같은 진술서를 써줘도 괜찮은건지요.2.채권자가 소송이 들어가면 해당 토지가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올 수 있는지요 돌아온다면 바로 경매가 들어가서 헐값에 처분되는지요?3.파산신청을 해도 수용예정인 토지가 다시 돌아오고 바로 처분되는지요?4.계모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거액의 근저당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질문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어린 동생에 저도 아직 졸업을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이 길어졌습니다.올 한해도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1. 귀하의 아버지가 계모와 위장이혼 하면서 임야를 계모명의로 증여했다는 진술서를 채권자에게 작성해줘도 됩니다.2. 만일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계모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계모 명의의 임야는 아버지 명의로 원상회복되어 경매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3. 귀하의 아버지가 파산신청을 한 후 위 채권자 취소소송이 승소확정된 경우에 원상회복되는 임야는 파산재단으로 산입됩니다.4.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선의의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귀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악의의 근저당권자를 상대로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1. 5. 18. 선고 2000나 35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