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제 주변에 1999년 4월에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송 끝에 이혼판결을 받고 남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부인이 있습니다.당시 3천만원과 연 2할 5푼의 위 자료와 7천만원과 연2할 5푼의 재산분할 조정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이혼판결 후에도 계속(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고 계십니다.호적상으로도 여전히 부부라고 하더군요.(원래부터 이혼의사가 없었 는지, 아니면 나중에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원체 말을 안하셔서 ) 1.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바로 확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는지요?만약 따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동거하게 되면 이 부부의 법률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2.가압류를 한 상태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조정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부인께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아무것도 청구한 바가 없거든요.3.가압류와 조정의 결과가 언제까지 효력이 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이혼사건에 있어서의 법원의 확정판결은 형성판결로서 대세적(對世的)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이미 이혼이 성립된 것입니다. 구청에의 신고는 단순히 이혼된 내용을 신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가 창설적 효력을 가지게 되나 재판상 이혼은 다른 것입니다. 이혼판결후 부부가 계속 동거한다면 부부의 법률적 지위는 단순한 이성간의 동거생활이거나 또는 이혼 후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 준하여 부부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2.3. 이혼에 대하여만 형성판결이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내지 조정은 이행판결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그러한 집행을 강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계속 동거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언제든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내용대로 피고에게 청구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이행판결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므로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