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비가 내려 세입자의 집에 물이 세서 피해를 입었다고 배상을 하라고 하네요. 약 1달 반 전에 구입한 내년 재개발 예정 건물인데 최근 갑자기 밤새 내린 비로 인해 옥상에 물 내려오는 구멍이 막혀 많은 물이 고여 있다가 방수가 안 된 쪽으로 타고 내려와 1층에 고였다면서 1층 창고에 쌓여있던 중국산 수입 옥 매트가 젖었다고 세입자가 주인 관리 잘못이라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방수업자 의견은 집은 하자가 없고 물이 스며든 곳은 수도관 쪽이라 원래 방수를 안하는 곳이라고하니 현재 상태로는 손 볼곳이 없다고 합니다.옥상의 배수 구멍은 이전에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 그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요?그리고 지금 1주일 정도 지났는데 세입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아무런 것(예를 들면 상태 확인 및 건조, 땡처리 )도 안 하고 있는데 주인 책임일 경우 이것까지 책임져아하는지 참고로 옥매트 판메 가격은 29만원이고 청구 가격은 10만원입니다.전체 피해 장수는 200장이고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따라서 1층 창고의 침수가 건물주의 옥상 배수구 관리잘못 때문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건물임대인은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다만, 임차인도 손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할 것이므로 손해확대의 방지를 위한 노력 예컨대, 옥매트의 건조, 땡처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그 부분을 손해액을 정하는데 주장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