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을 받았습니다 대출사기 혐의로 공소장을 받았는데 법쪽으로는 제가 무지한지라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이달 24일까지 심리재판 참석하라는 공고구요 공소장안에 의견서와 국선변호인 신청서, 공소사실 이렇게 왔습니다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현재 제 상황은 작년 7월경에 알바천국을 통해 이 일을 처음시작하게됐습니다 처음 일을 하려고 면접을 보러갔을땐 불법인지 전혀 몰랐구요 면접을 본뒤 일을 시작하고 은행사를 사칭해서 대출을 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불법인걸 알았습니다.7월 한달간 일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수수료등으로 돈을 받은건 따로 없었고 제3,4금융권으로 대출을 받게 하는일이였습니다.한달정도 일하는 중 관리자가 몸이 좋지 않아 사무실 운영이 되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구요.그로부터 석달뒤쯤에 관리자가 다시 일을 시작하자 하여 저도 마침 일자리가 없던터라 일을 하게 됐습니다.10월중순쯤부터 보름정도 일했는데 7월경에 일했던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에 30~40%를 관리자가 받았었습니다.저는 고객유치만 하구요.저같은 경우에는 일한지 얼마되지 않은터라 한건도 성공하지 못하고 보름정도 일을 하다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또 일을 그만두게 됐구요.기본급명목으로 보름치 급여는 받았습니다.그후에 관리자가 자기가 총책임자가 되어서 사무실을 운영할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그전엔 관리자 위에 총책임자가 있었구요.올해 3월말경부터 4월초까지 10월경과 같은 방식으로 약 2주간 다시 일을 하게되었고 총책임자는 없었고 관리자가 사장겸 관리자일을 했습니다.저는 일한 기간이 짧았던지라 성공건수가 전혀 없고 다른 직원들은 성공한 건수가 있어 검찰쪽 조사내역에 수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범죄일람표에 금액과 대포통장계좌가 명시가 되있습니다.다른직원들 말로는 저희가 안했던 사람도 내역에 나와있구요 저를 제외하곤 평균적으로 2건 정도씩 다 있습니다.월급을 주려던 차에 관리자가 구속되어 직원들은 급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총직원은 5명이고 한명은 3월부터 4월초까지 한달간 일한게 다구요.두명은 작년 10월부터 일을 해서 총 한달하고 보름가량 일을 했구요.저와 다른직원 한명은 작년 7월부터 일을해서 총 두달하고 보름가량 일했습니다.모두 초범이구요.현재 관리자는 구속중이구요 직원들은 불구속 수사중 공소장이 날아와 24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궁금한점은 1.형벌은 대략 얼마나 나올지2.직원마다도 형이 다르게 나올지 3.심리재판이라고 하는데 총 몇회정도 재판이 더 있는지 4.의견서를 적을때 위 사안에 대해서 참작하면 좋을만한 서류는 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형벌이 얼마나 나올지에 관해서는 주범인 관리자가 얼마나 이익을 취했는지 그 이익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가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2.네 일단 직원마다 형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왜냐하면 대출사기 범행으로 이익을 얼마나 취득했는지에 따라 형을 선고하기 때문이지요.3.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로 종결됩니다.하지만, 본건과 같은 경우 공범이 많기 때문에 공범중 1인이 부인을 하게 되면 그 공범에 관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될 가능성이 있어 2내지3회 출석하게 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출석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4.정상관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자백하는 경우).정상관계 서류란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입니다(예:기초생활수급자라면 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