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4~5년전에 외삼촌이 저희 아빠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습니다.그땐 외삼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 아빠가 하우스처럼 짓고 살게 허락하셨습니다.작은삼촌 직업이 조각가여서 주변에 물건도 많이 쌓아놓고 소음공해도 심한 직업입니다.약품처리 같은것도 많이 하구요. 그래서 어디 전세가기가 힘들었을 뿐더러 전세값이 자꾸 오르는 마당에 가진것이 너무 없었구요. 그런데 얼마후에 그 토지에 가봤더니 옆에다가 하우스 한채를 더 지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선배랑 같이 작업도 해야하고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우스에서는 아이때문에 작업을 할수 없어서 지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아빠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요.저희는 황당했지만 벌써 지어놓았고 애가 학교만 들어가면 교육환경때문이라도 나가야 겠다고 했기에 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젠 자기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이사를 나가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우스를 지을때 들어갔던 돈 25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전세계약서는 쓰지도 않았고 저희는 그 시간동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논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매립하고 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하우스가 문제였습니다.저희 아빠는 그때 현금이 항상 있는 분이어서 그 비닐하우스를 지을때 현금으로 1000만원정도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다 보니 증거가 없더라구요.벽돌로 지은집도 14년이면 낡을텐데 비닐하우스를 14년동안 있으면서 그 값을 제대로 다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게 말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그러니더니 몇달 전에는 우리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며 집으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를 자기후배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14년이나 지난 허름한 비닐하우스에 4000만원이나 받았다고 합니다.계약서도 둘이 썼다고 하던데 저희 아빠가 난 받아들일수 없고 비워달라고 하니 그 후배라는 사람은 외삼촌에게 물어봤더니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일이니까 넌 나랑 계약했으니 상관하지말고 살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증면이 왔답니다. 내용은 저희 아빠엄마가 거기에 살면서 우리토지를 돌봐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활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토지에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면서 논을 매립하는 것까지 도왔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저희 엄마아빠가 구두상으로 항상 입버릇처럼 나갈때 보상해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도 형제간에 그런것 필요없지 않느냐며 저희 아빠가 안 써준식으로 말하고요. 저희아빠는 외삼촌을 바준 이유가 단지 엄마때문이었습니다. 저희땅에 길이 나는데 구청에서 소유주를 만나서 보상에 대해 얘기를 해야한다며 나왔을때도 그 비늘하우스에서 여자가 나와서 난 그런사람 모른다고 했다고 구청직원이 애길 하더군요. 그래서 열락하는데 어려웠다며 매립을 도운것도 말이 아됩니다. 돈은 다 아빠가 부담하고 매입하라고 알려주신분도 동내 할아버지였습니다. 논보다는 밭이 비싸고 밭이 관리하기도 편하지 않겠냐며..그러면서 민사소송을 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유익비 상환청구 가부외삼촌 분이 하오스를 지을 때 돈을 보조한 점은 시간이 오래되었더라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 외삼촌이 투자한 부분 역시 당사자 사이에 보상을 한다는 합의가 없은 이상 귀하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통상 무상으로 대지를 제공하여 하우스를 짓고 살게 한 것이므로 철거합의가 있음이 보통일 것이고, 추가 무단건립된 하우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2. 무단 전차따라서 귀하는 하우스에 대하여 철거 및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무단으로 하우스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주거용건물로 인도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거임차대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