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앞의 유일한 원고의 가압류를 지킬수 있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원고(사해행위취소및 부당이득반환소)이며 나홀로 소송중입니다.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등기 앞의 유일한 1인 가압류권자)를 집행하였고 가압류보다 선순위는 근저당권자(토지 1,3순위, 건물 1순위) 이지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말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것같습니다.왜냐하면 형사고소및 금감위에 고발하니 추가대출을 가장한 것(대출통장에 질권설정)을 다시 풀고 재회수해 갔습니다.그래서 준공난 건물에 1순위 근저당이 말소되고 피고가 패소할 것 같으니 이제서야 가압류해방공탁을 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이 해방공탁에는 채무자의 측근들이 집행공증(원고의 채무자가 측근의 채무자가 아님에도 보증형식으로 가압류의 집행시점 이후에) 을 하여 벌써 초과로 2사람이 대기중입니다.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려고 하며 아마도 매수인이 나타나면 공탁을 할 것 같습니다그렇게 되면 원고인 채권자는 한푼도 채권확보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매매금지가처분을 할려고 해도 피보전권리가 없을 같습니다.좀 도와주십시요 참고로 토지 건물 주인이 다르며 토지는 건물소유주(피고)의 매제입니다.왜냐하면 준공난 건물(토지 3순위의 공동담보, 시가대비초과 추가대출한 가장행위)은 근저당권자와 짜고 제외하고 토지만을 임의경매에 개시하여 위 친족인 매제명의로 낙찰하고 그 낙찰대금도 근저당권자가 대출하여 준 상태입니다.그리고 토지에는 위 동일한 근저당권잡모다 후순위인 가처분및 가압류를 집행하였지만 위 악의의 근저당권자(토지 1,3순위 근저당권자)로 인하여 전원 말소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가등기(수사기관에서 채권담보임이 밝혀짐) 앞의 유일한 원고의 가압류를 지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원고의 채무명의는 아직 변론이 잡히지를 않았고 근저당말소(제 3금융기관)의 변론은 다음주로 잡혀져 있습니다.(각 재판부 상이) 해방공탁은 채무면탈을 위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299조 1항). 그런데, 해방공탁에 의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이 취소되면 해방공탁금은 앞으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청구에 관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얻은 때에 집행의 목적물로 됩니다.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서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이상,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V, 397-398면). 귀하께서 금전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채무자측에서 해방공탁금을 걸고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당연히 그 가압류집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취소를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회수청구권에 그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귀하로서는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절차에서 배당받는 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