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지 시효취득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답답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민법 제245조에 보면 땅주인이 20년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용인이 시효취득으로 인한 등기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골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등기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했는데 옆집 땅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뒷집과 우리집의 언덕차이가 3m 이상이 되어 있었고 돌담과 울타리 담이 있었던 상태입니다.계속 40년이상 우리 땅인줄 알고 또 당연히 우리땅에다 집을 지었는데 측량과정에서 옆집 땅이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옆집 주인도 자기땅이 우리집으로 들어온지도 모른채 40년 이상이 흘렀고 당연히 권리행사도 안했죠 그래서 이미 집이 지어진 상태로 옆집 주인이게 우리집에 들어온 땅만큼 (9평 정도) 사용승인이나 그만큼 땅을 팔라고 했더니 땅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것인지 사용승인은 물론 땅도 팔지 않겠다며 땅으로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이미 집은 지어진 상태인데) 지금까지 자기네 땅인줄도 모르고, 권리행사도 안해오다가 그래서 민법 245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 땅을 사용해 왔고 주인이 권리행사도 안해왔기때문에 시효취득을 하려고 합니다.시효취득이 가능한지?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자문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겟지만, 빠른 시간안에 답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측이 약 40년전부터 현재의 집 및 그 부지를 현재와 같은 경계로 하여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해 왔다면, 설사 그 점유부분중 약 9평정도가 공부상 옆집 땅이라고 하더라도 20년이 경과되었을 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위 9평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귀하 앞으로 해 달라고 요구할 등기청구권을 갖는 것입니다.물론 이 경우 귀하측은 옆집에서 이를 인정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을 때에는 옆집을 상대로 하여 위 9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현장검증 및 측량을 하여 위9평을 특정한 다음 위 9평을 분할하여 귀하 앞으로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첨부해 이전등기를 하고 기존의 땅과 합필을 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옆집땅의 권리변동이 40년간 없거나, 또는 20년이 된 후로 변동이 없을 경우, 또는 권리변동이 있더라도 상속 등에 의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20년이 된 후 수차례 권리변동(이전등기)이 있을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을뿐, 그 이후의 등기명의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