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차용증을 받구 돈을 빌려주려구하구 있습니다.후일 혹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변제받기 쉬운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이천만원을 빌려주려구 하는데요.채무자부모님 땅을 근저당으로 잡았구요.채무자본인의 차용증을 받으려 합니다.이때 금액이 이천만원과 이천만원이 넘었을때와 후일 문제시 해결방법이 다른가요?이천만원까지는 소액재판이 된다구 들었는데.1년 기한으로 빌려주는 건데.채무가 안됐을 때 2천만원이 넘으면 형사건이 되는건가요?그럼 받기가 더 쉬운건지도 궁금합니다.아직 돈을 주지않은 상태여서 이천만원이 넘으면 받기가 더 쉽다면,이천이백이나 이렇게 아예 빌려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에게 2천만원을 대여해줄 경우 청구가액이 2천만원미만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신속, 간이하게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지만 청구가액이 위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재판을 거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귀 사안과 같이 채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설사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