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돈을 받고 싶은데 회사 상대로 가압류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정 신청을 통하여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받았습니다.피신청인이 조서를 받은후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문과 같다고 하더군요 벌써 결정조서를 받은데 한달이 지났습니다.그건데 압류를 하고 싶은데 상대는 개인이 아니고 회사 입니다.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이미 회사의 물건들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확인된 사항은 아님) 이렇땐 그 물건에도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가압류가 안된 물건을 찾아서 압류를 해야 하나요 회사는 온라인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통장에 압류신청을 하고 싶습니다.지금도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통장은 가압류가 안되었으니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한 나중에 통장을 바꿔 영업을 하면 어떻게 하지요 컨텐츠 사업을 해야 하니까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혹시 이 프로그램이 가압류 되어 있으면 다시 압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는지요 제가 받을 금액은 약 500만원 됩니다.전엔 회사하고 연락도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전혀 하지 않아요 정말로 괘씸하기도 하구요 맘 같으면 전혀 운영을 하지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그 방법도 있으면 알려 주시구요.압류 신청하는 방법과 또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비용은 10~ 2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이 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조서정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담당 재판부에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해본 후 이의기간내에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조서정본에 집행문 신청을 한후 채무자 회사의 유체동산등에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은 후에 다시 강제집행을 하는 압류의 경합도 가능하며 채무자 회사의 거래통장을 압류하는 채권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등을 집행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압류된 유체동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집행관 사무실에 유체동산 압류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0-20만원 사이의 집행수수료를 법원에 예납하신 후 집행관과 상의하여 집행기일을 정하여 집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