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남자A와 여자B는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호적상 미혼으로 남자 아이를 하나 낳고 약 8년을 살면서 조그만한 벤처회사를 경영하다 경기부진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남자A 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사업상 여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전부 남자의 돈으로 산 집입니다.말하자면 명의신탁한 셈이지요법인체 거피숖도  영업을 약 9개월 전 시작했으나 다른 사람 3인이 공동투자 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리사는 남자A가 되고 A가 투자한 금액중  사업상 여자B 명의로 30%의 지분을 부부간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고 가지게 했습니다. . 커피숖도 여자가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근무했을 뿐입니다그런데 약 6개월 전부터 여자가 외박을 예사로 하고 커피숖 마치고 나면 누구와 먹었는지 모르지만 술이 취해 늦게  들어 오는 날이 비일비재 합니다. 다른 직원 말에 의하면 커피숖에서도 손님이 많아도 어떤 날은 16시경 되면 퇴근한다고 합니다. 커피숖 빙자하여 밤 늦게 집에 들어 오기는 예사고 새벽 4시에도 십여차례  술에 만취되어 들어 온 일이 있고 살림살이 초등학교 아이 돌 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여러번 타일었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질문 1.아파트 투자액을 여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반환 받을 수 없을까요?2.외국은행에 여자 명의로 예금한 나의 돈이 있는데 외국에 갔다 오면서 그 예금을 찾아 예금액의 60%만 주고 나머지는 여자가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이 돈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3.커피숖 여자B의 지분 30%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4.법인체인 커피숖도 재산분활 청구시 남자의 재산 총액에 포함시키는지? 만약 포함시킨다고 하면 상장기업체도 아닌데 주가의(1주)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54.재산평가는 총액에서 채무액은 공제하는 것입니까? 아파트의 경우 재산평가는 공시가격과시중가격. 분양가격 어느 것을 기준으로 평가 하는지?5.또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까? 이혼사유는 여자에게 있는데 얼마나 주어야하는지?6.여자는 가사에 전념하고  재산증식에 별다른 노력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몇 %나 주어야 합니까?  재산분활의 기준은?7.남자측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청구하여야 하는지?8.여자측의 재산분할 청구시  남자측의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9.아이는 남자가 양육할 작정인데 이런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청구하여야 하는지?
1. 귀 사안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상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귀하의 사실혼 관계배우자 이건 B에게 이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은 효력이 없어 이건 부동산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2. 귀하가 이건 B의 계좌에 맡겨둔 예금 역시 반환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다만 귀하가 이건 여자 B에게 맡겨둔 지분 30%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4. 법인체인 커피숍 역시 사실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은 상속법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식으로 평가합니다. 5. 한편 여자쪽이 사실혼관계의 유책배우자라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여자쪽이 전업주부라면 대략 1/3를 인정합니다.7. 이건 여자가 유책배우자라면 귀하는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바, 위자료로는 대략 2000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8. 귀하의 위자료청구와 여자측의 재산분할청구는 본소와 반소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9. 귀하가 이건 아이를 인지하여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는 경우 이건 여자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