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의 최소면적 질문입니다.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는 임야[보전임야 80%준보전산 지 20%]에서1. 필지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면적이 있는지요? [제지분은 160평입니다]2.지적법 제19조 2항에 볼때 토지의 용도나 형질이 변경&#46124;을 시 60일 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는데, 이번에 산림청 허가가 마쳐져,20%가량이 계획관리지역의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었읍니다.[예전엔 모두 보전임야이었읍니다] 의무적으로 20%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 분할작업을 해야하는 건지요?
1. 공유지분 소유에 대한 분할신청시 필요한 최소 면적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2.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법 제19조 제2항)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1필지의 토지 20% 가량이 보전임야에서 계획관리지역의 준보전임야로 변경된 경우라면 위 20%의 용도가 변경된 부분을 분할신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