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반환청구 와 건축허가비 청구 건축비 반환청구와 건축허가비 청구에 문의를 드립니다.땅을 빌려준 임대인에게 조립식 건물을 지은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10년간 사용한 조립식건물 대지15평 1,2층에 대해 건축비 반환 청구와 건축허가비를 요구합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에 조립식건물을 짓기위해 땅을 임차힐 때 건물의 소유권이나 비용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계약이 만료되어 땅을 인도해 줄때 유익비청구로서 건물의 현재가치에 상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즉 건축허가비의 청구는 안되고 건축비용도 10년전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현제가치만큼만 유익비로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토지주인이 그 건물을 아예 헐겠다고 한다면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