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신문에서 위증죄 성립여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신문(원고가 피고를 신문하거나, 피고가 원고를 신문하는것)제도가 있는데, 당사자 신문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신문에서 당사자는 위증죄의 주체가 아니기에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판례). 아래 판례를 참조하세요.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참조).(출처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도14360 판결[위증] > 종합법률정보 판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