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사람을 가래자로 만들고 폭력전과자로 만들려는 사람을 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사건개요:   가.2001.7.5 11:20경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저희 회사    와 협력관게인 회사 직원이 방문하여 (A로 호칭 생략)    저희 직원과 업무적으로 상반된 주장을 하다가 약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B로 호칭 생략) 나.저는 우리팀의 팀장으로서(C로 호칭 생략) 이사건에     피의자로 구성되었음 다.C가 사건발생 시점에 현장순회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섯는데    A와B 가 큰 소리로 언쟁을 벌이고 있어 수차례 A직원이    업무상 하자가 있어옴을 익히 알고 있던 본인은 오늘은    감정이 서로 격하엿으니 다음에 애기하라고 돌아가라라고    수차례 권고 하였으나 A는 퇴실을 거부하면서 쳐봐라라고    고성을 지르며,B와C에게 지속적으로 감정을 건드림  라.당시 저희 사무실에는 당사에 써비스를 의뢰하기위해서    방문한 고객이 2명이 사고장소 사무실에 내방하여 사건을    목격함 마.게속 퇴실을 요구하던 저에게 A는 고성으로 대항하여    냉장고에서 냉녹차를 마시기위해 녹차를 따르던중 화가    치밀어 플라스틱 물통을 A를 향해 집어 던짐. 던진 거리는    약 3M 정로로 추정 바.A는 즉시 폭력을 휘들렀다고 112에 신고, 파출소순경이     출동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만 확인하고 파출소로 이동,    간단한 조서만 작성, 처벌 희망여부를A에 확인후 동부    경찰서 형사3반에 위계 사.파출소순경에게 물통을 던진것은 인정하나 신체를 가격    되지 않고, 사무실 벽면에 맞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건    형사에게 추후 진술하고 억울하면 무고죄로 고소 하라고    권고,파출소순경에게 던진 물통(증거 보관중)을 보여주    면서 신체에 접촉되면 플라스틱이 파손되냐며 항변했으     나 묵살하면서 파출소에 가서 애기하라고함. 아.A는 오른손 엄지부위가 퍼렇게 멍이 잡혀 있었고 가격의    상처라 주장하며 B,C에 언어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B직원 은 언쟁중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나 B는    옷깃을 잡고 고객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애기할것을     종용했으나 계속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던중 C(본인)이    사무실에 입실. 사고가 벌어짐.2.동부경찰서 형사계   가.담당형사가 피해자 진술을 기록후 피해자는 귀가 조치함.    대질심문도 하지않음 나.B,C는 약1시간30분가량 대기후 진술함. 다.B는 멱살의 개념이뭐냐고주장. 와이샤츠 중간부위를 잡고    당기는것도 멱살에 해당되냐고 주장 라.C는 녹차 물통을 던진건은 인정하나 신체를 가격하지 않    고 벽면에 부딪쳤다고 주장을 강하게 하자. 담당형사가    당사 직원이 아닌 다른 증인이 있냐고해서, 고객이 2-3명    있었다고하자 .연락처를 알아보라고해서 사무실에 연락하    여 내방고객(개인적친분이없는 초면인 사람임)연락처를    확보하여 담당형사가 전화로 증인과 통화함 마.증인2명을 D,E로 호칭함. 증언내용은    D는 물통을 던지는것을 현장에서 보았다. 신체에 가격하    지 않고 벽인지,컴퓨터모니터인지는 모르겠으나 퍽하는    소리와 물이 사방에 튀었고, 물통은 반사되어 책상위에 떨    어졌다고 진술함    증인E는 물통 던지는 것을 보았고 벽면모서리에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A가 나가라고 수차례 애기하였으나 계속 깐죽    거리면서 약을 올렸다고 진술함 바.형사는 이때 대질심문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다시 소환함    2시간경과후 피해자가 2주 진단을 가지고 다시 형사과옴 사.대질심문과정에서 C가 주장한 내용은    1.멱살잡혔다고 주장하는 와이샤츠에 구김이 하나도 없다      상식적으로 싸움시 멱살을 잡았다면 어느정도 구김이나      찢어져 있어야 하지않겠는가    2.본인이 던진 물통이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왜 옷에 물이 튀긴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녹차성분      은 말라도 자욱이 남지 않는가    3.던질당시 피해자는 본인의 왼쪽으로 서있었는데 어떻게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맞을수 있는가 그리고 피하다      맞을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가격시 충격의 고통으로 비명      이나 행동이 있어야되는데 바로112로 신고하는 침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4.멍이 퍼렇게 즉시들어 있었는데 타박상이라는게 충격시      부어 올랐다가 2-3일뒤 멍이 잡히는게 상식적인데      어떻게 가격즉시 멍이 잡히는지?    5.사무실 구조적으로 오른손에 맞았다면 사무실 유리가      파손되어야 하는데 깨끗한 이유는? 과학적으로 유추      하여 판단바람. 무조건 가,피해자로 몰아부쳐 피해자의      진술만 100% 인정하지 마라 아.피해자에게 상기 내용을 담당형사가 되묻자 피해자는    하늘에 두고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    하자,현장검증을 요청한다라고 주장함.3.문의내용  가.허위로 진술했는데 무고죄가 성립되어 고소할수있는지   나.피해자 멍자욱은 이번 사고와 관련이없고 6.30회식시    보신탕을 먹고 온몸에 반점이 있는상태임.(담당형사    육안 확인함)이를 피해사실로 인정될수 있는지    고소시 현시점에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것은? 다.A직원이 업무상 차질을 빌어온것에 대한 증거는 확보 라.멀쩡한 시민을 약올려 가해자로 만들고 폭력 전과자로     만들려는 A는 반드시 사람답게 사는 이치를 보여주고    싶음 마.상기건으로 고소시 승소여부는? 승소시 요구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바.피해자의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는? 아.고소후 판결되기 까지의 과정과 예상 소요시간 및 비용?사소한 시비로 억울하게 전과자로 낙인되어서 자식에게부끄러운 아빠가 되기는 정말 싫습니다.젊은 친구가 법만을 앞세워서 피해사실을 조작하는 나쁜 버릇은 고쳐주고인간답게 사는게 무었인지 가르치고 싶습니다.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상기내용은 본인의 주장이 아닌 동부경찰서 사고조서를 기준하여 작성하였음
◎ 질의에 대한 회신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경우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이 한편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에 반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폭행 등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추려 보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하거나(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그리고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거나(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상해 판결 참조),그런 반면에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그리고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다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던 요추부에 경도의 염좌증세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피고인의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일컬어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무고·상해 판결 참조).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한바도 있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다음으로 귀하의 사건에 대한 법률을 봅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귀하가 단지 물통을 던졌고, 그 물통이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귀하가 던진 물통으로 손가락을 다쳐 2주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에서 그 고소내용이 다소 과장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은 무고죄의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서도 명백한 사실(귀하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자료 발견, 상대방의 자백 등)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귀하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고소제기전에 신중을 기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이후에 행동에 옮겨야 할 사안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상대방의 멍자욱이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이 회식시 음식과 관련된 반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중에서 담당형사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진술서나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하나, 그 이외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선 귀하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수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상대방에게 문의토록 하여 진술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고소할 수 있는지등에 대하여귀하는 이 사건 상대방과의 다툼에서 물통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수사기록의 증거 및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의 진술에 따라 외부적으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귀하가 물통을 던진 행위 자체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서 적극적인 반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귀하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을 마구 고소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끝으로 현시점에서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귀하의 경우는 참고인 등의 진술과 일반 정황으로 볼 때 상대방이 사건을 조작하고 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만나 사실 그대로 녹음을 하고 그 녹음내용을 녹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더 좋을 것이나, 그 방법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폭행에서 다툼이 있는 사건은 결국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하므로 참고인이 현재 전화로만 수사관과 통화하였다면, 그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내용은 이건 폭행사건으로 하고, 육하원칙으로 작성)를 작성토록 하고 그 진술서를 공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대로 사고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귀하측은 이번 사건에서 사실그대로 대처를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좋을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