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유치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별 분양(등기)받은 집합상가건물에 공용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비 미납으로 인하여 건물 전체에 건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1. 500여명의 분양자가 1,000여개의 구좌를 분양(등기)받은 집합건물입니다.- 건물 : 지하 7층, 지상 7층 (1개 구좌 2.4평)- 현재 : 분양계약후 미등기자 10%, 미분양지분(시행사 소유) 20%정도2. 공용인테리어 공사를 전체분양자가 지분비율로 시행사소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시행사와 인테리어업자가 계약체결하여 시행하였으며, 시행사에서도 미분양지분의 공사비 부담의무가 있음3. 등기 이전한 분양자 90%정도는 모두 인테리어비용을 납부하여, 등기 이전 완료하였으며, 현재상가 개점을 위해 분양받은 매장 위치에 개별 매장인테리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4. 시행사 지분의 공용 인테리어 비용 미납(분양자 10%정도)으로 인하여 인테리어 업체에서 건물 전체의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인테리어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등기 이전한 소유자가 해당 소유매장에 개별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없는지요?5. 인테리어업체에서 시행사에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 미수로 인하여 분양자 소유의 건물전체에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개별 분양자(소유자)는 매장에 대하여 사용을 할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주를 축하드립니다.1. 인테리어업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이 전유부분과 상관없는 공유부분이라면개별분양자들의 전유부분에 대한 유치권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유치권이미치는 부분은 공사부분에만 미치는 것이고, 공사와 무관한 개별분양자의전유부분에는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전유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사용을 방해한다면그것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어 개별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개별분양자 중 90%는 모두 공사대금을 부담하였는데, 그들에 대하여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2. 따라서 해당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전유부분에 대한 점포인테리어를 할 수있고, 그것을 하는데 방해를 받는다면 인테리어 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할 수 있습니다.3. 원만하게 잘 처리되어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매듭되어 지기를 바라고, 입주자 모든 분들이 모두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