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사건 상담 부탁 드립니다. 2007년 12월경 중고차 딜러인 권ㅇㅇ(40) 은 본인의 내연녀 이ㅇㅇ(47) 에게 뉴체어맨차량에 대한 위탁판매를 받음.권은 이에게 차량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줌.권은 나에게 6천5백만원의 채무가 있어 그동안 빚을 조금씩 갚아옴.그래서 나에게 뉴체어맨을 팔아서 그돈을 가지라 함.뉴체어맨은 자신의 내연녀인 이를 자기가 잘 얘기해서 해결하겠다 함.전직 중고차 딜러인 나는 뉴체어맨을 다른 매매상사에 넘김.그러나 권과 내가 예전에 같이 사업할때 생긴 채무를 빨리 해결해야해서 뉴체어맨을 판돈을 그 채무자에게 나의 통장을 통해서 먼저 갚게됨.권이 적어준 위탁계약서에 권은 이에게 4200만원을 받아주겠다고 함.이 뉴체어맨은 약 400만원 정도의 캐피탈 설정이 되어 있었음.난 차량을 3300만원 정도를 받고 400만원의 캐피탈을 갚음.그리고 나머지 돈을 권과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자에게 송금해줌.시간이 조금 지나자 권이 나에게, 자기가 체어맨을 도저히 책임을 질 자신이 없다고, 그동안의 옛정을 생각해서 한번만 같이 해결하자고 도움을 요청함.현재까지 차주인 이는 뉴체어맨 차량이 어찌되었는지 모름.권은 나에게 뉴체어맨을 어떻게해서든지 해결할테니 우선 차량을 서울에 있는 나에게로 위탁을 보냈다고 이에게 말해달라고 함.서울에서 뉴체어맨을 높은 가격에 팔겠다고 말해달라고 하고 시간을 벌어달라고 함.그래서 나는 알았다고 하고 이와 통화를 함.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권이 해결하지 못하자, 이 사실을 모르는 이는 나에게 빨리 팔아서 돈을 보내달라고 독촉을 함.그래서 나는 내가 운행하던 볼보차량을 이에게 보내줘 뉴체어맨 팔릴때까지 타라고 함.권은 나에게 이가 기다리는데 지쳐서 뉴체어맨을 다시 달라고 하니 언제까지 팔아서 돈을 주겠다는 확인서를 하나 적어줄 것을 부탁함.그래서 나는 볼보차량을 이에게 인수해가라고 했음.이는 볼보차량을 인수하기로 결정함.그러나 현재 볼보에는 3200만원정도의 캐피탈 할부가 남아있음.나는 4400만원을 뉴체어맨을 팔아서 줘야하고, 제공해준 볼보의 가치가 2300만원 정도이고(할부얘기는 아직 안했음), 캐피탈 금액 400만원이 빠진, 약 1800만원 정도의 금액에 대학 확인서를 적어줬고, 이 내용에는 몇월 몇일까지 차액금액이 지급 못되면, 추후 날짜 조정을 하자라고 적어서 보냄.그러나 현재 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이에게 이 모든것이 나의 책임인양 떠넘기고 모른척하려고 함.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앞에서 나에게 독촉하는 듯이 얘기하고, 빨리 해결안하면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함.권은 그동안 비록 나에게 채무는 있어도 믿고 따르는 형이라서 이렇게까지 도와줬으나, 알고보니 사기 전과도 있고, 간통 고발도 당하고 예전에 공금횡령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안녕하세요.전 올해 28살입니다.중고차 사업을 하다가 권이라는 사람땜에 완전히 망해서 지금은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일까지 이렇게 저를 등치니 이제 도저히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하와 권00 모두 사기죄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권00은 처음부터 뉴체어맨 차량을 팔아 내연녀 이00에게 돈을 건네줄 생각도 없으면서 위탁판매를 해주겠다고 내연녀를 기망하여 귀하에게 차량을 넘겼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귀하는 이런 정을 알면서도 그 차량을 팔아 귀하와 권00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권00이 하라는대로 정작 위 차량을 다른 매매상사에서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연녀 이00에게 서울에서 뉴체어맨을 높은 가격에 팔아 주겠다고 하고 시간을 벌면서 위 차량이 팔릴때까지 볼보차량(3200만원 캐피탈할부가 남아 있는 차량)을 타라고 보내준 행위 등 역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00의 내연녀 이00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권00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는 별개로 민사절차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