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을 위해 날린 기술교육비를 돌려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 사는 27살에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2009년 10월 초경 다는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알아보기 위해 잉크 충전이라는 업종이 돈이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으로 가맹점을 받는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정해서 가기술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다 가맹점에서 하면 돈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내 주위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에게 배우는게 낫겠다는 맘이 들어 내 주위를 몇 군데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돈이 안된다고 조언을 해주는 가게도있었습니다. 그래도 찾아봐야 겠다는 맘에 A라는 업체를 알게돼 전화를 했었는데 교육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됐다 싶어서 찾아가 내용을 듣고 교육비는 200만 원이며 장비도 다 포함돼있다고 했습니다. 단 교육비는 선불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육과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다고 들어하기로 했고 다음 날 오전 9시경 사업을 하기 위해 모아 두었던 보험식 적금 10년 후 상당한 이자가 붙는 적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가게 주인 말만 믿고 서슴없이 적금을 깨어돈 이백 원을 찾아 그 가게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게주인을 만나 교육을 받으려는데 그 사장은 교육을 시켜줄 자신이 없다며 무산하기로 이야기 하더군요. 다시 이야기를 해 교육을 시켜달라고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해 그 사장은 교육을 시켜주기로 했고 그렇게 교육비를 통장으로 송금시켜주고 계약서를 쓰더군요. 하지만 계약서 내용은 처음 이야기한 내용과 많이 달랐습니다. 계약서첨부파일에 참고하십시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이가 없지만 교육 방법은 이렇습니다. 교육은오전에 하기로 했고 가게문을 9시 30분에 열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에 항상 주인보다 일찍 나와기다렸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에 주인에게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 열중했고 몇 가지 설명을 듣고 가게주인 일이 들어오면 일하는걸 보고 배우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내용은 너무나 허술하고 교육자료는 너무나 열악한 교육에 정말 계약을 물고 싶었지만 200만 원이 그주인에게 입금이 되어 어쩔 수 없다 싶어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그럼 기술 이수란 어느 정도인가잉크 충전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잉크 충전용 주사기에 잉크를 넣어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를 주입하면 끝이었습니다. 난 200만 원이나 들여 조금 난해한 기술인가 했지만 그건 나의 오산이었고 결코 일반인이 하루면 다 마스터할 수 있는걸 어려운 말과 함께 어려운 방향으로 교육은 진행됐습니다. 그럼 교육 자료란 무엇인가. 각각 모델에 따라 들어가는 잉크 충전량 그리고 프린터 모델에 들어가는 카트리지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육자료들은 온라인상에도 다 공개가 되었있는 그런 정말 어이없는 교육자료들 그리고 프린팅이 되면 테스트 페이지등등, 쉽게 말해 우리가 잉크충전하러 가면 프린터 관리방법을 기술이수라는 명목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전 장비도 교육비에 포함되었다길래 충전에 필요한 모든 장비인 줄만 알았는데 정작 돈이 들어가는 충전 장비는 별도로 돈을 주고 구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돈 40여만 원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주인은 내 충전 장비를 구매해 주었습니다.그럼 정작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한 충전 장비는 과연 얼마가 돈이 들었는가. 각각에 잉크 1~2만원 사이, 공구박스 2만원, 기타 등등 나머지는 계약서 계약부건 1을 참조 하십시요. 그렇게 대략잡아도 10만 원이 채 안드는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백90만 원이 교육비인데, 별도의 시간도 안내주고 손님이 오면 일하고 손님이 없으면 잠깐 설명했다가 주사기 하나 주고 실습해보라는게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 화가나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그 주인 방식대로 충전방식은 정말 실정에 맞질않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항상 충전 방식이 고객들앞에서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보안을 강조했었고 그 주인이 가르쳐준 내용은 프린터에서 잉크를 가지고 나와 차에서 충전해 갖다 껴주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실정은 가지고 나와 충전하고 다시 들어가 껴주면 안나옵니다. 그럼 다시 나와 점검하고 그렇게 몇 번이고 왔다갔다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너무나 실정에 안맞는 교육에 또 한번 분노하고 내가 너무 무뇌한 탓도 있겠지만 다른 곳에선 충전 장비 45만 원이면 다 갖춰지고 충전 교육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주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나와 다른 곳에서 45만원짜리 충전 장비를 구입해 충전방식도 배우고 충전 자료도 얻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 충전방 날가아도같은 주인에게서 내 돈 200만 원중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공정거래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약서에 프린터 수리 방법은 프린터 청소하는 방법이였고 컴퓨터 기본 서비스 교육은 컴퓨터 분해, 조립 한번 보여준 것 외 없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정만없다면 돈 까먹었다고 생각하고 말겠지만 한 집안에 가장이라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받아내고야 말고 싶습니다.
일단 귀하가 A라는 업체의 대표와 프린터 잉크 충전 기술과 장비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이건 계약을 취소하고 귀하가 지급한 2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A라는 업체 대표에게 그런 사정을 잘 설명하고 귀하가 건네준 계약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업체 대표가 거부를 하는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