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검찰에 나오라고해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질문 드린 적 있는데요...그때 너무 감사했어요.그 사건으로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ㅠㅠ ;;;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제가 혼인빙자와 동의없는 사진촬영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고소를 하려고 경찰서에 간 게 아니고, 그냥 경찰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경찰이 따라가자고 해서 갔어요.(다른 사건으로 고소가 되서 경찰이 찾아 온 거 였어요.)경찰서에서 첨으로 거짓말을 알아서 충격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돈을 준게 있냐고 해서 있다했고, 여러기지 물어보더니, 핸드폰 사진을 갖고와서 묻길래, 다른 사람이 사진을 보는 것이 많이 민망해서 그냥 찍는 거 몰랐다, 알고있었다, 모르겠다, 지우라고했다등 당시 횡설수설했었어요. 경찰에서 불러주는 대로 고소장을 쓰고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당연히 고소하는 건 줄 알고 했어요. 그 후 고소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에서 두가지 다 친고죄니 검찰에 가서 취소하라고 했고, 사진촬영만 취소하겠다고하자, 번거롭게 그럴필요 없이 검찰에서 한꺼번에 하라고 해서 주말지나서 바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어요. 검찰에 고소취소를 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사진촬영이 친고죄가 아니라 취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혼자만 보기로 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오늘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하니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저는 고소취소하겠다고 경찰서에서도, 검찰에서도 말했었는데, 경찰에서는 몇번이나 친고죄라고 언제든지 취소만 하면 된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고소가 뭔지도 몰랐고, 친고죄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날 경찰서에서 말해줘서 알게 된건데... 너무 억울해요.제가 무고죄에 해당이 되나요? 무고죄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구해야하나요? 11월에 교사임용고시 준비중인데 지장이 있는 건가요?어떻게 해야하나요?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검찰가서 상대방이 처벌받게할 목적은 없었고, 당시 경황이 없어서 횡설수설한 것이지 동의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가 되면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구요.벌금형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