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고소 할수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A에서 6시까지 의무적으로 일하는데 담당자도 아닌 주무관이 40분전에 주무관이 퇴근지시하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20분전에 퇴근을 하였는데요.주무관이 저한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고 제가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그냥 내보냈습니다.아주 괴씸한데 행정조치는 가능하다고 하나 사법처리도 가능한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직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성립하고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일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등 참조).주무관의 퇴근지시가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관청의 예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되므로 본 변호사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무리가 있는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다음으로 퇴근지시 자체가 위법 부당한 행위인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이러한 행위가 일회적이고 단순히 퇴근시간보다 더 일찍 근무를 종료하라는 것만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