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확정일자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의 효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집주인과 3월에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이미 입주해 있었는데, 그사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미처 하지 못하고 미뤄오다 어제 5월 1일에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 사이 집주인이 바뀌어서 이미 4월에 부동산 명의가 다른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집주인이 바뀌어서 부동산 명의가 다른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뒤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뒤의 부동산 명의인(집주인)에게 미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요?...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다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양수인이 전임대인과 매매계약체결시 임차인 승계을 약정하였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으나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향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전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다면 선순위 담보물권자에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겠으나 후순위 담보물권자 또는 기타 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