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명령에 관한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3일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15일에 사촌 동생들(남1, 여2)과 부천 상동 인근에서 술을 마셨습니 다.저는 계산을 하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일행보다 뒤늦게 나왔습니다.밖으로 나오니 제 동생들이 노점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 다.제 동생의 신고로 이미 경찰은 출동했고, 출동한 경찰은 저를 먼저 붙잡더니 순찰차에 태우는 것입니다.저는 싸울 당시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동생들고 타길래 일단 순찰차에 탔 습니다.그리고 파출소에 도착하니 제 사촌 남동생은 얼굴을 심하게 다쳤고 정작 싸 운 상대방은 하나도 없고 우리 일행만 있는것입니다.그래서 제가 술김에 그리고 홧김에 경찰을 보고 욕을 했습니다.경찰 새끼들, 니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그랬더니 경찰들과 전경들이 저를 둘러싸는 것입니다.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지만 그 몸싸움이라는 것도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경찰들이 저를 제지하려고 절 잡았고 전 뿌리쳤을 뿐입니다.참고로 제 신장은 158Cm 에 체중 50Kg 입니다.그런데 폭행이 말이나 됩니까?그리고 일행은 경찰서로 넘겨졌고 저는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입건됐고, 동생들은 모두 무마됐습니다.경찰서 진술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싸움 현장에 없었고 싸움 원인도 잘 모른 다고 진술했으며 공무집행 방해는 인정했으며, 제가 경찰을 향해 욕은 했지만 폭행은 없었다 고 진술했습니다.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약식명령이 왔는데 벌금 일백만원에 처한다고 합니 다.경찰서 진술당시 담당 형사가, 벌금에 관련해서는 많이는 나오겠냐 2~30만원 정도 나오겠지만 검사 마음이다 라고 해서 저도 그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백만원의 벌금은 제 생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경찰이 전치 3 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대한민국 경찰은 모두 허수아빈가요?설사 제가 멱살 한번 잡았다고 전치 3 주 나오게 그래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이제 청구일까진 3일 남았는데 초조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정식 재판으로 벌금액수를 낮출수 있는가 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죄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무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이에 대하여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한편 법원은 위 죄의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해 및 폭행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침해한다는 불법요소가 추가되므로 단순한 상해 및 폭행죄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줄여보려는 것 같지만 쉽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귀하가 담당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한 후 귀하의 억울한 점을 정식재판청구서에 꼼꼼히 기재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