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생자의 한국 출생신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 가지 문의 드립니다. 제 후배 부부의 이야기인데, 여자 쪽이 제 친한동생입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불화가 있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인 부부인데 현재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아이는 둘입니다. 모두 미국에서 출생했습니다.첫째는 딸인데 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둘째 아이인데요. 아들인데 태어난지는일년이 넘었습니다. 부부 중 제 친한 동생인 여자쪽은 아들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자 합니다.향후 아이가 자라면 의사를 물어서 국적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한국국적을 유지시키고병역의무도 이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화를 겪고 있는 남편이라는 이는어차피 한국에서 살지도 않을테니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여 국적취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시민으로 살테니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의드릴 것은 <질의>1. 부부가 아직 한국 국적이고 단지 미국 영주권자인데,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남편의 목적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했다는군요) 2. 여자쪽은 내년 초쯤에 한국으로 나와서 아이를 출생신고하고 한국에서 교육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생일에서 근 1년여가 지나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인데, 혹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요?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적 부모가 슬하의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이나 귀 사안의 경우 실제 출생일로부터 1년여가 지나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