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여부와 지급명령 확정 시 소멸시효에 대하여 1998년 경에 본인은 전기업을 하는 모 주식회사 대표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하여 어음을 담보로 받고 약 1억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후 업체는 1999 부도가 나고 상호를 개인사업체로 바꾸고 친척을 대표로 내세워 계속 영업을 하면서 바뀐 친척 대표가 회사명의로하여 채무인수 및 변제보증을 하여 본인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기다렸는데 2000년까지 변제를 하지 않아서 본인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최근까지 기다리다가 채무자에게 변제청구를 하였더니 상사채권이라 지급명령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며 변제를 거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믿어서 10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확정 후 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질의>1. 과연 시효가 지났는지?   어느 근거로 이를 알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2. 상거래도 아니고 회사가 어렵다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리고 제3자가 인수하고 보증을 하였   는데도 상사채권에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상사채권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를 알려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사채권이 되려면 통상적인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귀하가 단순히 모회사 대표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상사채권이라기 보다는 민사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는 10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설사 이것이 상사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확정판결과 같은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상황이므로 위 채권은 10년으로 그 시효가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관련판례로는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64판결 등이 있습니다.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