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분쟁 입니다. 도와주세요. 계약기간이 2002년 12월3일 만료입니다. 전세금은 칠천팔백만원이구요.집주인은 집을 팔아서 잔금이 2003년 1월 6일입니다.현 집주인은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전세를 놓는다 해서, 부동산에 아파트전세 매물을 내놓고, 전 새로이 다른 아파트를 2002년 12월 7일로 계약금 천육백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2002년 10월 19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 오겠다고 집주인에게 연락하니까, 새 집주인이전세를 놓지않고, 자신이 1월 6일날 들어오겠다고 해서 전세도 못놓고 있으며, 현집주인은 잔금을 받아야지만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12월 3일날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집주인과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그 때 맞춰서 돈을 줄 수 없다구요. 일단 10월 23일날 내용증명을 보냈구요.새로이 계약한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전세금을 만료일 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명도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따라 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못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소송은 소송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며칠 사 이라면 그때까지 임차권을 주장하다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주의할 점은 귀하가 귀하의 사정만으로 타처로 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점만 유의하면 됩니다.만일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