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 문의드립니다. 편모 외아들입니다.모친께서 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인 분께 시골집 등기를 해놓고 있던 중별세하시게 되어 아직도 남자분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돌아가신지는 2년여 정도 된 것 같은데,남자분이 이전등기를 미루고 계시는 형편입니다.어머니 살아계실 적 병간호등 인간적인 면을 보아참아오고 있었는데,결혼문제로 집 얘기를 꺼내자예상외의 반응을 보이시기에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혹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애타는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꼭 좀 방법 좀 찾아 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의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 남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을 해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한편, 일반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5. 선고 2002다 35157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상속인인 귀하는 위 사실혼 남자를 상대로 진정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