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제 녹음이 도청인지 문의드렸던 시민인데요.. 안녕하십니까?자꾸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일전에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관공서 안에서 도청공갈협박범들과 작당하고피해자인 저의 개인정보를 캐내 모욕적인 언사를 주는 것을 녹음한 내용으로 문의 드렸던 시민입니다.그러면서 제게 욕설을 하고 도청공갈협박범들과 대화하며 맞장구쳤다는 내용을 담은 제 녹음이 도청으로 들어가지 않는지 문의드렸던 바 있었읍니다.그때의 답변에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그런데 문의드릴 문제가 또하나 생겼읍니다.일전에 변호사님께 제가 문의드린 건이 지금 청o대신문고를 통해 서o경찰서에 내려와서 조서를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담당형사가 그러는데 청o대신문고로 내려온 본 건은 고소나 고발하고는틀려서 명예회손만 수사가 가능하며 더군다나 가해자인 공무원을 소환할수도없다고 합니다. 내사만 하겠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본 건에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본 건을 다시 고소나 고발하라고합니다.그러면서 꼭 검찰로 가라고 하더군요.본 건에 그 동사무소현장에 분명히 제가 십수년간 사법기관에 진정한 그 도청공갈형사범들이 있었다고 했는데도 그러더군요.문의드릴 내용은 3개항으로 아래와 같읍니다.신문고 건이 내사된 이후 그 결과가 미진했을시 그때 다시 본 건으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첫번째고요, 신문고로 내려온 것은 아무리 형사범들이 있어도 내사만 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리는 것이 두번째 입니다.그리고 세번째 문의는 제 경우 경찰로 가지말고 검찰로 가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1.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고소 또는 고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2. 진정에 의한 내사사건은 수사기관 즉 검사가 최종 처리(처분)합니다.3.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향후 서산지청에서 필요시 귀하에게 출석요구를 할 것이고 귀하가 출석하여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