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수익금 배분 문제 안녕하세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겪고계신 일인데요. 1. 동업관계에서 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구두로써 실질적인 동업관계였습니다. 증거가 없다며 신축공사의 건축수익 배분금을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2. 건축을 할때 본인 신용상의 문제때문에 동업관계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 계약(신축시 필요한 부동산계약) 한 상태이며 건축주(동업관계인자) 이름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건축수익금의 80%는 상대방에서 투자하였으며, 본인은 약20% 투자하였고 기술 vs 금전관계의 동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건축상 본인이 현장총괄을 하였으며, 부동산 계약서 / 현장에 들어간 비용 및 영수증 / 등기권리증 / 건축업자들의 진술서 확보/ 증인 2명 등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4. 노동부에 질의를 해봐도 동업관계여서 노동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하고, 민사재판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본인이랑 같이 동업하였던 신축빌라에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대충 알아보니 계약서가 없어서 가압류신청을 법원에서 기각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5. 가압류가 된다고 하면 남은 잔여세대에 모두에 대해서 분할하여 가압류를 다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16세대 중 10세대 남음) 본인에게 신용상 문제가 있을 때도 가압류가 가능한 건지요?약 1억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6. 또한 민사재판 말고는 다른 진행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구두로 이 건 동업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 분배에 대해서는 투자지분(8:2)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는 경우라면 귀하 아버지는 현장에 투입된 비용영수증과 건축업자들의 사실확인서등을 가지고 동업관계를 입증할 수 있겠으며 이 건 상대방 동업자 명의 미분양 잔여세대에 대해서 위 수익금배분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 아버지가 현재 신용상의 문제가 있다면 귀하 아버지가 이 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이 건 채권자를 위한 담보제공 시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금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 아버지는 이 건 상대방 동업자를 상대로 이 건 가압류후 법원에 수익금배분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당사자 사이에 구두 약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그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형식과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