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년전 제가 운영하던 가게를 형님에게 맡기고 외국에 가게되었는데 작년에 사전 동의도 없이 가게를 넘겼습니다.그리고 그 매매대금 마저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 5년안에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당시 계약서는 현재 분실된 상태라 어떻게 해 야될지 모르겠습니다.하지만 건물주는 내가 계약서를 분실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조언을 얻었는데 어떻게 보 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그러나 증인은 찾을수 있을 것 같은데 증인만으로 는 소송을 할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도 가능하겠으나 임대인이 귀하에게 보증금반환 채무가 생길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귀하의 형에대한 보증금반환은 물론 형사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께서는 형님과 협의하여 진행하는것이 순리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는 내용증명우편과 증인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