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얼굴에 끓는 찌개를 들이부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저는 피해자 A군의 누나입니다.) 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각 21세로, 고등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1월 12일 저녁 고등학교 모임 술자리에서 A군과 B군 그리고 C양 등 대략 6-7명의 친구들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술을 먹던 중 A군-B군 vs C양으로 말다툼이 붙었고, 말다툼 끝에 화가 난 C양이 끓고 있던 찌개를 A군과 B군에게 끼얹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끼얹은 것입니다.) 그 결과, 제 동생인 A군은 얼굴 전면부와 오른팔에, B군은 오른손에 심각한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이후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입원, 치료 중이기 때문에 화상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3-4명의 친구들이 C양이 고의로 찌개를 끼얹었다는 사실을 모두 증언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C양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C양을 형사고발 할 경우, C양이 받게 되는 처벌은 어느정도입니까.질문2: C양의 집 형편이 매우 가난하다고 하는데, 형사고발과 동시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을때, 혹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3: A군과 B군은 아직 치료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예정치료기간이나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충격과 치료에 들어가는 노력도 상당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금액화해서 어느정도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질문4: 후일, 당장 청구한 손해배상금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지출될 경우에는 추가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상 상해죄에 해당합니다적게는 벌금 100-200만원 형이 나올 수 있으며 화상의 정도가 심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경우는 실형이 예상됩니다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변제 자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손해액에 대해서는 다친부위에 대해 신체감정을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보통 신처감정을 할 때 향후치료비도 감안하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