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노인들을 꼬득여서 허위사실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은 자료를 증거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당했는데요. 1차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어렵자 고소인들이 작당하여 2007.7.15일지 80 먹은 노인들에게 동네에 좋은 일이라고 서명을 받아 검찰에 고소 보충자료로 제출하여 구 공판에 회부되어 1, 2심에 형을 받고 3심에서 법령 잘못 적용으로 파기되어 환송심에서 무죄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서명노인들에게 왜 그랬어요 물으니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고소인들이 동네에 좋은 일이라고 하여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들 고소인들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직 시효는 괜찮나요? 많이 궁금합니다.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명백한 허위사실을 토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을 꼬득여 증거를 만들어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고, 시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