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동업중 의견대립이 심해져 동업파기를 하려는데 억지를 부리는 경우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05년 12월말에 지인과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본인은 갑이라하고 상대방을 을이라 칭하겠습니다. 매장과 쇼핑몰을 같이 운영했습니다. 처음에 동업계약서를 쓸때..총 1억2천만원 공동투자하고 손익 5:5로 책정을 하고 3년을 바라보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대립이 심해지고...결국 2006년 4월 을이 갑에게 동업파기를 제안해왔습니다. 을은 본인이 사업을 끌고 가겠다고 갑에게 얘기를 했고 갑은 을에게 구두로 투자금 1500만원 중에(인테리어,권리금,간판,부동산 중계비,쇼핑몰구축비,집기,시설비등) 50% 갑 의것을 인정해주면..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넘겨주면서 확실하게 문서로 조건등을 명시해뒀어야 하는데..서로 친분관계도 있었고..서로의 채무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때문에..구두로 약속만 받고 몇달을 보냈습니다. 몇달후에 정산을 하기위해 만난자리에서 을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갑에게 시설비 1500만원중에 10~20%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을은 법대로 그정도 수준의 보상밖에못해주며~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법에 따르면 자기가 맘만먹으로 십원한장도 안주고 내&#51922;을수도 있다고 했다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도 현재 같은 직종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을이 투자했던 시설비를 인정해줄테니 시설물을 모두 넘기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중계비,인테리어비,간판,권리금중 을이 투자한 금액은50%(총금액의 50%이구요 을이투자한 금액의 100%입니다)는 인정해줄테니 모든 시설물을 제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을은 그럴수 없다고 막무가네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시설비를 못받는다고 하면 사업을 넘길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은 공동 명의로 되어있고 동업파기 계약서는 안쓴 상황인데...몇일전에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을은 친구까지 동원해서~ 같이 했던 사업을 본인은 손을 뗄꺼고 친구에게 넘길꺼라고...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제가 봤을때 친구는 직원으로 채용된것입니다. 사실 저도 다른곳에 매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해서 매장을 뺏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존에 같이 진행했던(제 투자금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을 을이 장악하고 배짱을 부리는 상황이 너무 괴씸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대략 몇%의 시설비를 인정받고 회수할수 있는지..상대방에서는 권리금이나,간판, 부동산 중계등의 투자금은 회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만약 회수가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회수를 해야하는지요..또 을은 본인이 맘만 먹으면 단독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계업신고해서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만약 법적으로 모든 회수가 불가능하다면....다 포기하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쇼핑몰 도메인(을이 현재 사업하고 있고 저와 동업했을당시보다 활성화 되어있습니다)을 폐기해버릴까도 생각중입니다 .너무 괘씸한마음에ㅠㅠ  이럴경우 제가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아닌지..너무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의 개념으로 합유 형태입니다. 따라서 동업 당사자 일방이 임으로 동업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청산절차를 거쳐서 동업지분대로 청산하면 될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이 1500만원을 5:5로 지분투자하여 매장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면 수익과 손해 모두 위 동업지분 대로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을이 갑에게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의 50%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가 정작 청산시점에서는 10~20% 만을 인정해주겠다고 한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굳이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을만이 단독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없으며, 권리금이나 간판,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투자금 회수문제는 을과 어떻게 상의하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갑 명의로 되어 있는 쇼핑몰 도메인을 을과 상의 없이 폐기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