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얻은 전세집 그후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법인명의의 회사에서 직원들의 기숙사 용도로 전세집을 얻었는데 그만 부도가 났구요.직원들은 하나둘 나가고 임금도 해결되지 않아 저는 계속 남아 있다가 전세금을 받아 나갔습니다.그런데 부도난 회사의 사장이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회사 사장은 그 전세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갈 것 같고.그리고 시청에서는 부도난 법인회사에서는 임차인을 지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는데그 부분을 못해서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없다고 하든데.그리고 부도처리가 여기서 종결되면 사장이 받아도 돼는지?또 종결되지 않았을때 사장에게 주지 않고 채권단에게 주면 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어떻게 돌려줘야 합니까?참고로 당시 저의 체불임금은 퇴직금 포함 약 1500정도였는데 체불임금중 노동부에서 700정도 받았습니다.그리고 전세금액은 800 ~ 900원 정도 제가 받았구요. 조금 복잡하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사장이 개인적으로 요구 한다면 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법인명의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소유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법인에 귀속되어져야 합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위 법인이 부도처리 된 경우라면 이 건 임차보증금을 귀하가 가져가면 안되고 법인의 채권단에게 반환해야 하며 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아 가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