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는데 대표이사가 바뀐 회사에서 급여와 체제비를 체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무료법률 상담이란 힘든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있기에 한번 더 생각하고 도무지 제 얇은 지식으로는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저는 1년전 ◆라우라는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였습니다.제 회사는 ◆◆marine이란 참치를 잡는 수산회사로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서울에 ◆◆marine서울연락사무소라는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로 서울 방배동에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라우에는 ◆◆marine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물론 ◆라우에 관한 모든 업무 지시는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어 진행이 되었구요.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대주주로 있던 오◆수 회장이 소주주인 대표이사 김◆형에게 운영을 하도록 지시하여 시작되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김◆형 대표이사를 해임하였고 이에 오◆수 회장이 시장으로 회사를 새로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오◆수 사장이 직접 경영을 하던 중 실질적인 경영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회사운영을 그만하기로 하였는데요. 문제는 9월까지만 급여를 지급하고 12월까지 근무를 한 저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그리고, 해외근무 시 지급하기로 계약한 체류비(체제비)또한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제가 체제하는 동안 회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선원들 부식비 및 한달에 한번 지급되는 상륙비들은 제 사비로 지출하였고 그 경비 또한 절반 밖에 못받았습니다.오◆수 사장은 자신이 직접 저에게 해결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오◆수 사장의 변호사가 저에게 말을 하였고 법을 잘 모르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절반이라도 주시면 받겠다고 앞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던 적도 있습니다.그러나 체제비는 처음 계약하여 ◆라우로 출국할 때 분명 체제비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작성 내용중에는 분명 회사의 존재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선박 등)을 처분하여 지급한다라고 분명 명시가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선박은 매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이 이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란 이유로 말도 못하게 하는 오◆수 사장이 이젠 너무나 믿고 결정적으로 그 당시의 문제로 인한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 안좋기에 이젠 별 수 없이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궁금한 3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질의>1. 처음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김◆형 사장과 한 계약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2. 김◆형 사장이 아닌 오◆수 사장(실직적으로 운영을 하였음)에게 청구가 가능 한지요? 3. 서울 사무소 직원에게는 사직을 하라고 얘기 하였지만 저에게는 그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으   며, 지금은 김◆형 사장과 동생이기에 안했다고 말을 하는데 고소가 가능하여 재판을 진행할    경우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요? 변호사님 정말 바쁘시고 힘드시다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도와주시면 분명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얼굴 한번 뵙지 못한 분이지만 한순간 한순간 정말 감사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고마운 분이라 간직하고 있을거라 확신 합니다.다른 모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항상 고마워하며 변호사님을 생각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이라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돈이 많아서 아니 여유가 있어서 변호사분을 선임할 수도 없는 저이기에 이렇게 긴 글로 부탁드리오니 제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그 길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참!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두서 없이 긴 글을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것은 법인이 한 행위로 해석됩니다.즉, 귀하는 대표이사 김◆형이라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marine 이라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는 위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도 피고는 위 법인이 되는 것이며 그 아래에 대표이사 오◆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본 사안은 임금체불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임금체불 사실에 관하여 가까운 노동사무소또는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