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안녕하세요.A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L을 친누나 B에게 보험설계사로 소개합니다.몇년 뒤 보험 분쟁이 생겨서 A와 B는 L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A의 형인 C는 녹취록을 인터넷(녹취록 + 실제 음성파일)에 공개합니다. L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우선 당사자간의 대화 녹취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개행위가 명훼손의 가능성은 있다는 것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최근 노회찬 의원 사건으로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1. A와B가 녹음한 L과의 대화를 제3자인 C가 공개하는 것이 통비법 위반으로 처벌(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2. 녹취록(글)을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음성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더욱 불리한 것인가요?3. 판례를 찾아보니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 및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A와 B가 L과의 통화를 해서 얻어진 파일이 당사자간 녹음이라 불법이 아니라면 C가 감청(도청)한 것이 아니라서 통비법 위반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의 경우는 유죄로 됐던데........다른 경우인가요? 노회찬 의원이 입수한 파일은 불법감청이라서 유죄인건가요?4. 법정으로 갔을경우 변호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아마도 3심까지 가겠죠...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제3자인 c가 이건 녹음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벌금형이 없습니다)이건 C가 녹취서와 통화내용을 동시에 공개하는 것이 이건 C에게 더 불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규정하지 않은 점,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7.26.선고 2011도12407판결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다만 이건 C와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