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중이 중인데 아이들의 친권,양육권 문제 때문에 걱정입니다. 현재 협의 이혼준비중입니다.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가 가지기로 하고 양육은 모가 하기로 하다가 협의중 아이들의 건강문제가 있어 모가 양육권을 갖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한사람으로 지정하는것이 아이들에게 좋다고 조정기간중에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여서 중간에 문제가 약간 생겼습니다.부가 친권을 절대 줄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본인이 키울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양육은 모가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아이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게 될경우 양육권만으로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친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양육권만 있으면 아이키우는데 학교에서의 사소한 서류문제나 사회에서 양육권의 권리가 친권에게 간섭을 받는지를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만약 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가져가고 양육은 모가 하는조건으로 교육문제나 의료문제등을 간섭안겠다고 세부사항을 적어 공증받으면 굳이 양육권과 친권이 없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경우 모가 공증서류를 내세워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권자는 기본적으로 아이의 법정대리인 자격을 갖게 됩니다. 법정대리인이란 미성년인 아이가 각종 법률행위를 할 경우 동의권과 대리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친권자는 이밖에도 아이를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등을 갖습니다.따라서, 양육자가 따로 있더라도 양육자에게 친권이 없다면 친권자만이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양육자에게는 법정대리권이 없으므로 아이가 법률행위를 하고자 할 때마다 친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친권자가 대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일치하는 것이 아이를 위하여 좋을 것입니다.아이가 수술을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술에 동의하는 것은 법률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내지 대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모가 양육하더라도 친권이 부에게 있다면 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은 수술시뿐만 아니라 아이가 법률행위를 할 때마다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가져가고 모가 양육하되, 교육문제나 의료문제 등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따로 하였다면, 이는 약정한 법률행위의 범위 내에서 친권을 모가 갖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볼 수 있고, 이는 친권을 부가 갖는다는 기존의 협의를 당사자의 합의로 위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