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투자금을 돌려 받으려면? 지금 글을 쓰는 이 김◇한 입니다. 계약서 보면, 저는 김◇한 입니다. 다시 사건개요를 적습니다. 5, 6년 전 지인 윤◇원의 권유를 받고, (주)◇◇도시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몇 배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을 받고 뭐도 모르고 덜컥 투자를 하였습니다. 저는 ◇◇도시 회사 명의 통장에 입금을 하였습니다(입금표 존재). 그 후, ◇◇도시는 영주 하망동에 아파트에 건축하는데 투자를 하였습니다. ◇◇도시의 투자금을 받은 사람은 김◇찬 입니다. ◇◇도시를 통해 투자금을 받은, 김◇찬은 (주)◇화건설 이라는 곳과 서로 사업을 하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생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전 낌새가 이상해서 원금이라도 달라고 김◇찬에게 말을 하였지만 기다려라, 소송 끝나면 준다, 준다 하다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소송을 끝났고전 돈을 달라고 했지만 첨부한 조정합의와 같이 이상하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달라고 하니 김◇찬이 ◇화건설에 개별 청구할 게 있으니 기다려라 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저는 부랴부랴 혼자서 소송을 해볼려고 했지만 (주)◇◇도시가 (주)◇◇에스 건설사와 계약한 거기에, 전 투자자지만 회사 대표가 소송을 해야 한다기에 (주)◇◇도시를 상대로 채권반환소송을 시작해서 채권을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 ◇◇에스건설은 모두 다 몇 년 전에 폐업한 상태이고, 김◇찬이 속한 ◇◇에스건설 측은 작년에 제 돈으로 얽힌 ◇화건설과 조정합의로 끝난 상태입니다. 어디서 들어보니 김종찬 이 ◇화건설로부터 아파트 3, 4채를 받아놓았다고 들었습니다. 배신감에 소송을 할려고 해도 김◇찬이 속한 회사가 폐업 해서 소용없다,김◇찬이 은닉한 아파트를 찾아도 제가 가져올 수 없다 라는 말뿐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특약사항에 차후 문제는 모두 김◇찬이 책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김◇찬은 제게 돈을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안하무인으로 더 큰소리 치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지불각서라도 써달래도 안 써줍니다. 그나마 녹취한게 있는데 직접적으로 갚겠다는 말은 없고 내가 책임질 부분은 갚겠다 이런 식의 두리뭉실한 녹취뿐입니다. 제가 믿는 곳은 특약사항에 기재될 사후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 라는 것과, 녹취뿐입니다. 돈을 먹는 놈은 분명히 있고 아파트 은닉까지했는데 법인이 폐업하면 다 소용 없다고 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네요. 형사고소라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찌 해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의뢰인은 ◇◇도시에 투자를 하고 ◇◇도시는 ◇◇에스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도시와   ◇◇에스는 모두 폐업한 것으로 보입니다.2. 일단 ◇◇도시의 법인격이 남아 있고, 재산이 있다면 ◇◇도시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도시가 청산되어 이미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 되어 버렸다면 투자금반환   은 어렵습니다.3. 특히 ◇◇에스에 대한 투자는 ◇◇도시가 한 것이므로 의뢰인께서 ◇◇에스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고, 다만 ◇◇도시를 대위하여 투자금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   도시가 이미 폐업해서 없어져 버렸다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4. 다만 이 경우에도 김◇찬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와 ◇◇에스 폐업시기를 비교해서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 취득이 이루어졌고, ◇◇에스가 김◇찬의 개인기업처럼 운영되었다면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법이론을 적용하여 김◇찬에게 투자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   다. 하지만 워낙 법리가 어렵고 입증이 쉽지 않아 쉬운 소송은 아니므로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5. 그 외에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