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2001년 5월경 파란들 건강에서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하고 효과도 없고 부작용이 있어서파란들 건강에 반품 처리를 하였습니다개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주기로 해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회(434-4124)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 파란들이라는 회사는 부도상태라고 합니다.소비자연맹에서는 회사가 부도나기전 물품을 반품했고 파란들측에서는 반품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게 보내준 준 서류와 제가 반품한 택배영수증,카드결제 영수증등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엘지 삼성)에서(정확한 법률용어는 모르겠음)나머지 할부대금이 결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준게 1 월 10일경이였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소비자연맹(이춘화실장)에 문의를 해보니.엘지측에서는 우호적인 답변이였고 삼성측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식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마냥 기다려 보기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이건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 :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1. 귀하의 경우는 반품처리를 했음에도 할부대금을 청구한 경우 반품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부존 재확인소송을 하여야 합니다.2.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가능할지 여부는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애초에 할부회사에서 모든 금액을 파란들측에 지불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귀하가 그런 조건으로 서명하거나 승낙한 경우에는 파란들측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도 법률적으로 삼성측에 주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 점은 더 검토해보아야 합니다.3.일단 소비자 보호원의 구제방법을 지켜본 후 만족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1. 귀하가 본인소송형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틀리나 귀하가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 안된다면 몇만원정도일 것입니다.2. 단 이 소송은 소액재판이나 법리가 복잡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도 많으므로 본인소송도우미형태로 소송을 수행한다면 서류작성비용등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더라도 면밀한 대면상담 없이는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힘들다 할 것입니다.3.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변호사 직접상담을 권유합니다. 소정의 상담료를 수수하나 귀하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437-5120부터 5121입니다. 저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