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구입과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안녕하세요!제가 오늘 법원에 갔으나,시간이 늦어 재판에 불참해 민사 관련 직원에 가서 문의했더니이틀 안에 책값 60여만원과 재판 비용 20여만원 등을 갚고 전화를 달라더군요.제가 이런 재판을 받게 된 사연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제가 대학교 1학년이던 2000년도에 k시의 한 시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와 책을사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구요.귀가 무척 얇았던 저로서는 그의 말에 혹해서 그만 책 전집을 샀어요.그 후 전 책값을 내려고 출판사에 전화를 했으나,그 출판사는 부도나 없어져 버렸고, 다른 채권사에서 그 채권을 인수해 계속 독촉해 오더라구요.그래서 그 책값 중 일부는 내고,나머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고 하니 막 욕하며 바로 내라고 그러더라구요.계속 독촉장 날라오다가 몇 개월 잠잠하다가 또 날라오길 몇 차례 반복되었죠.그러다가 오늘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이라는 재판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늦어 불참한 후 처음에 말한 대로 입니다.제가 책값 중 일부를 갚았는데도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나요?그리고 법원 민사과 재산 담당 직원이 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틀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겠다고 하네요!과연 재판이 열리고나서 결과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그 때 직원이 재판 때 올리는 서류들을 보고 그 말을 하던 것 같던데...오늘 제가 법원에서 어느 법정에서 열리는지 몰라 여러 직원들에게 묻느라 늦게 갓는데, 가보니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더라구요!)그리고 모 시민 단체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이미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났으니 난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라고 하더군요.또 전화로 재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니 채권자와 채무자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을 했다 그러더군요.이럴 땐 다시 한 번 소명의 기회 주질 않나요?채무자와 채권자가 오지 않았는데...이럴 땐 어카죠?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등재결정 또는 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명부등재및 비치는 집행됩니다. 한편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귀하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해달라는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