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의 개요 - 제 사촌동생이 2011년 9월경에 평소 알고지내던 한 후배가 자신의 친구에게"형 10분안에 튀어오면 담배줄게" 라고 말하자, 제 사촌동생과 그 친구와 다른 2명의 친구가(총 4명) "후배가 선배한테 버릇없이 말한다"며 후배를 불러내 때려주기로 하고, 후배를 불러낸 뒤 집단폭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 4개월 가량 후배에게 전화해 돈있는거가지고 나오라고 요구했고,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012년 2월경 가해학생들이 경찰서에서 송치되었고, 법원에 가서 반성문을 쓰고왔다고 하는데요.(경찰서에도 썼다고 들었어요)2012년 6월에 사촌동생집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어요.제 사촌동생은 반성문쓴걸로 합의된건줄알았다고 하고있고.. 고소장 내용이 피해학생에게 1500만원, 피해학생부모에게 750만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써있는데.. (반성문쓴내용은 없더라구요.. 반성문쓴거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사촌동생의 부모님은 이혼하신상태고, 사촌동생은 아빠랑 살고있는데 신장이식수술하셔서 돈벌이도 마땅치않으시구요. 집안 사정이 2200만원이나 되는 큰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요.. 변호사 선임해서 상담받을수있는 상황도아니라서 인터넷에서 알아봐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셔서 무료상담을 찾다가 글 남기게 됐습니다..아 사촌동생은 고1이고 피해학생은 중3으로, 아직 미성년자입니다철없이 집단폭행의 심각성을 모르고 행동한것에 대해 가족들이 혼을 내고있지만..당장 날라온 고소장때문에 걱정입니다..2200만원되는 금액을 물어줘야되나요? 고소취하나, 아니면 사회봉사나..금액을 줄이거나..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2200만원 다 못내면 소년원가게 되는건가요??일단 지금 당장 해야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고교1년에 재학중인 귀하 사촌동생을 포함한 4명이 이건 피해자 중3 학생을 폭행하여 이건 가해학생들이 현재 고교1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이 경우 가해학생들로부터 반성문을 받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함)한편 이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이건 피해학생부모는 귀하 사촌동생의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가해자가 귀하 사촌동생과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2200만원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고 치료비와 위자료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인정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 사촌동생이 위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년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귀하 사촌동생측이 민사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았다면 폭행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상세한 경위를 기재하고 현재 아빠가 신장이식수술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과 향후에는 절대로 동일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