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해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분쟁으로 인해 월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식당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계약당시 A 라는 여자가 B의 명의로 계약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일단 계약을 하고 잔금일날 A와 B가 같이와서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처음에는 A와 B, 그리고 A의 남편 C가 같이 장사를하다가 채권 채무관계로 다툼이 생겨 B가 &#51922;겨나면서 A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A는 구속이 되고 현재 C가 혼자 점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서로 가게가 자기것 이라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C는 채권채무관계 및 신용불량관게로 B의 명의를 빌린것 이라 주장하고 있음) 어쨌든 이런 분쟁으로 월세가 10개월 넘게 지급되질 않아 보증금도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계약위반 으로 B에게 해지통보를하고 C(또는 제3자)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근데 이경우 식당내에 집기나 비품등에 다툼이 있어 잘못하면 B가 앙심을 품고 주인을 형사책임 (예를 들면 식당내 물건은 내것인데 주인이 맘대로 남에게 쓰게 했다고 횡령등으로) 까지 걸수가 있다는데 이점이 궁금합니다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B를 상대로 2기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귀하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서 차임연체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임차인 B에게 돌려주면 되고 임차인 B와 점유자 C는 귀하에게 임차목적물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 해 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만일 임차인 B가 이건 임차목적물 상가를 귀하에게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차인 B와 점유자 C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이건에서 A, B, C,간 동업관계의 내부적인 법률 분쟁에 대해서는 임대인인 귀하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임차목적물 상가 내의 집기나 비품 등의 내부적인 권리관계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 귀하가 형사처벌 받을 일은 없겠습니다. 더구나 형법상의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되는데 귀하의 경우 귀하가 임차인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