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유치원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들어갈때 서약서를 쓴것이 화근이 되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유치원을 관두려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서약서를 쓴것이 화근이 되어 그쪽에서 만약 나가게 되면 손해 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맨처음 서약서 쓸때 유치원쪽에서는 들어오는 사람들 마다 다쓰는 것이라고 하길래 그쪽 원하는 쪽으로 전 서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관둔다고 얘기를 하니깐 서약서를 갖으고 걸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자리에서 전 서약서를 강제로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나가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 협박을 하더라구여 그래서 내년2월달까지 근무한다는 서약서를 원장님 옆에서 원장님께서 불러 주신대로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는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는 쪽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여 강제근로의 금지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수 있나여?잘이해가 되질않습니 다 또한 제가 알아보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여 서약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던데 만약 그쪽에서 소송을 걸더라고 아주 작은거라고 한던데 맞는 얘긴가여?만약 소송을 걸면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도 유치원에 비리를 걸고 넘어가야 하는지 저의 유치원의 선생님 한분은 피아노를 가리키는데 수당도 주지도 않은채 일을 시킵니다 그 선생님은 유치원에 근무한지 두달이 흴씬 넘어가는데 그 선생님께서 수당을 달라고 얘기하니깐 내년 새학기 시작할때까지는 수습 기간이라고 얼버무리면서 수당은 없다고 하던군요! 또한 저희 유치원 식단표에 관한건데 유치원에서 학부형님들에게 나간 식단표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식단은 풍족한데 아이들에게 나가 는 음식은 식단표에 나간 반찬3종류중에 한가지와 깍두기 아님 유치원측에서 맘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나오면 이해하는데 절대 그렇 지도 않습니다학부형님들과의 약속인데 또한 수업료도 교육청에서 지정된 금액과는 전혀 상관없이 금액도 천차만별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분의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분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합니다.근로계약은 구두의 의한 것이든, 서면에 의한 것이든 그 효력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일 것이라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서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작성된 부분은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해 발생하는 유치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물론 누구든지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귀하께서는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다 할 것이고, 유치원에서 귀하가 퇴사함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여 동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며, 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유치원의 또 다른 문제는 귀하께서 유치원에 근무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퇴사한다는 항변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도저히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유치원의 사유를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통지한 후 퇴직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