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나갈 계획이 있을때 하는겁니까? *1)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나갈 계획이 있을때 하는 겁니까?저희는 이 전세금 없인 다른 곳에 이사 갈 수도 없어요.계속 살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게 법적으로 더 유리할까요?(여기에 사는 법적근거같은거가 될까요) *2)지인이 그러는데 전세권설정 1순위여도 임대인이 다른곳에 채무가 있을시 경매로 들어간게 있으면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없으니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해서 계약이 만료된 지금에 동사무소 가니깐 친정어머니 주소지가 이전되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네요.정말 확정일자를 받는게 중요한가요?*3) 실제 임차인이 친정어머니이고 저는 딸로서 실제 세입자인데요 이럴경우 권리를 찾을려면 무슨조치를 취해야 하나요?거주사실 확인서 이런거 있어야 하나요?그런건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4)전세금 지연(벌칙)이자등 위에서 들어간 경비를 영수증 모아두면 청구할 수 있나요?법적으로 할 시에만 가능하겠죠?여기서 법적인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등을 할 때만 가능한가요?*5)이런 법적절차후 그래도 안되면 전세권설정이 돼 있으므로 경매로 넘겨도 되나요 ?아님 위의 법적 절차없이 강제 경매신청을 해도 되나요?경매신청할때 실제 세입자인 제가 해도 되나요?아님 친정어머니가 해야하나요?*6)법으로 대응하면 6개월이 넘을거 같다는데 그럼 3개월뒤쯤에 나오는 주인을 기다려도 될까요?그건 제 선택이겠지만 법적으로 대응안하고도 위의 이자와 들어간 경비를 지불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놔야 할까요?아는건 없고 복잡한 많은질문 죄송하구요 답변 기다릴께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타처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구태여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실제 임차인이 친정어머니이고 점유자가 딸 인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및 소송비용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전세권일 설정되어 있다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