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빌린 돈을 일 년정도 기간 외에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친구한테 오래전에 돈을 빌렸습니다.지금으로부터 한 8년전 600만원을 빌렸습니다.그 후 지금까지 한 일 년정도 연락두절로 이자도 못 주다가 지금까지 이자는 월 이십만원씩 보내고 있습니다.오래된 원금이라 갚아야 하는데 원체 지금 저희도 힘들어서 이자만 매월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빨리 갚지 않으면 고소하갰다, 부모님을 찾아가서 말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사정상 수 차례 친구의 의견을 이해하고 미루고 했는데 지금은 좀 강경합니다. 사기죄다, 아이들 앞에서 망신 주겠다, 부모님께 말해서 돈을 받겠다, 현재로선 다른 빚문제로 갚아 나가고 내년에 갚을 능력이 조금씩 되서 한다고 하는데요.이럴 경우도 제가 사기죄가 되고 그러나요? 또 혹 제가 고소를 당할 경우 갚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친구와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런 연락을 받으면 솔직히 더 힘들거든요.차용증은 없구 수 년간 은행으로 이자보낸 자료만 서로 있습니다.친구가 남편이 집으로 찾아간다, 고소한다, 아이들 앞에서 망신 주겠다, 부모님한테 대신 받아내겠다, 이러는 것들이 힘들어서 상담 의뢰합니다.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차용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기에 갚지 못한 경우라야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8년전에 원금 600만원을 빌려 지금까지 일년동안 기간외에는 매월 꼬박꼬박 이자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채권자가 비록 차용증 등을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월 귀하가 채권자의 계좌로송금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분할변제 등의 방법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