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세입자가 전세등기를 요구하며 저에게 줄 전세보증금을 공탁을 걸어놓고 주질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1999.2.28 상가 임대하여 자영업을 하고있던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 만료되어 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요구를 만기 전부터 요구를 하였으나 주인은 전세보증금을 후임세입자에게 받으라 합니다.그러던 와중에 감정이 상하고 저희는 주소도 안 옮긴터라 불안해서 건물을 가압류을 시키고 계속 새입자가 들어오기만 기다리고있는 참에 9월초 후임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었고 주인과의 계약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인 및 새입자에게 가압류 서류을 법률사무소에 맡기고 및 상가를 비워주어 순조롭게 진행되어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후임 세입자가 전세등기를 요구하며 저희에게 줄 전세보증금을 공탁을 걸어 놓고 주질않고 있습니다.어떻게 하여야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공탁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지 등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한편으로는 가능하면 주인을 형사건으로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법률상식이 없어 가슴만 태우고 있습니다.답변 부탁합니다.
후임 세입자가 전세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주인과의 관계일 뿐이지 귀하와는 관계 없겠습니다. 만일 주인이 전세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 후임세입자가 입주하였는데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해주지 않고 있다면 후임 세입자의 처사도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말이 없었는데 후임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주인이 반드시 응할 이유는 없겠지요.궁금한 것은 후임 세입자가 보증금을 누구에게 공탁하였는지 하는 점입니다. 만일 주인에게 공탁하였다면 귀하로서는 (1) 다시 상가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주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강제 경매 신청을 하는 방법이 안전하겠고, (2) 주인이 받을 공탁금에 가압류를 하고 주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회수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경우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공탁비용은 주인과 후임세입자간의 문제이지 귀하와 문제는 아닙니다.주인을 형사고소한다고 하셨는데, 만일 주인이 귀하를 속여서 가압류를 풀게 하고 그 사이에 상가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매도, 저당설정 등)해 버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