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죄에 적용 받는지요? 주거 침입죄에 적용 받는지요?세입자 만기는 이번 9월22일입니다. 그런데 7월13일 그동안 미납된 관리비 등등 을 관리실에 납부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이 세입자는 본인에게 월세계약서 및 출입구 키 등을 일체 반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십 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한 후 현재까지 월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 돌려 줄 보증금이 거의 없는 관계로 관할 법원을 통해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관할 법원 집행과에 명도집행을 신청하여 7월26일을 집행할 것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집이 비워있고 또한 7월22일이면 보증금은 전혀 돌려 줄 것이 없는 상태인데 본인이 7월22일 이후 세입자로부터 월세계약서 및 출입구 키 등을 돌려받지 않았지만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이럴 경우 주거 침입죄에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물론 7월26일에 관할 집행관을 동행하여 명도집행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되지만 이에 따른 명도집행비용이 발생되기에 이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위 안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를 하여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위 절차에 따라 명도 집행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위 기간 전에 임의로 위 임차인의 임차건물에 침입하여 명도할 경우 향후 재물손괴죄 등의 형사죄책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위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른 명도를 한 후 강제집행비용은 이건 임차인을 상대로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