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명령을 가진 채권자인데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지급명령정본이 있는 채권자입니다.채무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알아보고 싶습니다.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귀하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 거부하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위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경우 위 재산명시신청서에 1천원의 인지와 30,200원의 송달료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