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내놓지 않으면 추징금청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저는 87세 독고노인 방세놓아 생계유지 2.제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채권액을 가압류한다는 법원 결정 문을 접수하고서도 내용을 이해 못하고 있다가 (통고문을 세입자가 가지고감) 세입자가 이사 갈때 보증금을 반환하였음.3.그래서 원고측 변호사측에서 보증금을 내놓지 않으면 추징금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니 4.이 소송이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늙은 몸으로 죄도 없이 법원에 오락가락하여야 되는 것인지요 5.전세계약서, 보증금을 받았는 영수증등 증거될만한 서류도 시간이 오래 지나 분실되고 없습니다* 본사건은 세입자가 1999.8 에 폭행사건으로 법원에서 패소하고 원고측 변호사측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저의 집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한 사건임
귀하께서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면 그 가압류의 지급금지적 효력에 따라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더라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서는 안됩니다.그런데, 이미 위 가압류결정을 받고서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버렸으니, 위 지급한 것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만약, 가압류채권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고 다시 귀하에게 추심금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에서 귀하가 패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귀하로서는 세입자를 수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