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후배에게 돈을 빌려주고 가계를 매매하고 원금을 상환키로 하였는데 아무 연락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미국에 체류중인 유학생 부인입니다.저희 남편이 1996년 3000만원을 학교 후배에게 빌려준 후 1996년 6월 경에 1500만원을 돌려 받고,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한 자필 차용증을 1997년 4월에 받았습니다.그 차용증의 내용은 이자는 2부5리이며 변제 기간은 97년 12월 31일 그리고 당구장 매매시 원금을 상환키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그 사람이 이자도 보내오지 않고, 아무 연락없이 이사를 가버려서 연락이 끊겼습니다그리고 저희 신랑은 유학을 와서 찾을수도 없었구요.저희가 알고 있는건 그 사람의 소유였던 옛 당구장 주소와 이름, 그리고 학교밖에 알지 못합니다.고소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이 사건을 경매로 붙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그럼 감사합니다.
만일 귀하의 남편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유였던 옛 당구장 주소와 이름, 그리고 학교밖에 알지 못한다고 하면 대여금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야 이해관계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인근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면 귀하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등을 입증방법으로 첨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강제로 대여금을 받아 내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회하여 가압류등의 보전절차를 취한 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이건 민사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 하려면 수임료로 대략 300-400만원의 변호사비용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