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혼 절차를 알고싶어요. 저에게는 2살 연하 남동생이 있습니다.오래전 남동생은 서울역 지하철 지하도를 지나가다가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장사를 하는 조선족 모녀와 그녀들에게 돈을 갈취하려는 건달간의 실갱이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남동생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조선족 모녀 편에 서서 핏대를 올리며 건달을 말싸움으로 몰아부쳐 건달을 쫓아 보냈습니다.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 조선족 처녀와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나중에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처음에는 교제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저의 중재와 그 처녀의 됨됨이가 괜찮아서 나중에는 사귀는 것을 허락하고 장차 며느리감으로도 약간은 생각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하지만 그녀에게는 의부증 증세가 심각할 정도로 있었습니다.남동생이 다니는 회사의 여직원이 동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버스를 갈아타기 때문에 퇴근하면서 동생하고 버스를 같이 타고 내려 다시 여직원이 갈아 탈때까지 정류장에서 같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이 다른 여자와 바람 핀다고 동생을 들볶고 회사에 찾아가 그 여직원에게 어이없는 실수까지 하는 바람에 동생은 결국 직장까지 옮기고 그녀의 히스테리적 증상은 동생 친구들 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극심했습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동생은 그녀의 의심을 달래기 위해 혼인 신고를 미리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그녀는 하루가 멀다하고 부모님께 와서는 동생을 흉보고 동생을 타일러 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동생이 잘못되가는 줄로만 알고 동생을 나무랐으나 동생 주위 사람들(동생 친구,직장 동료등등)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녀의 넋두리에 동생보다는 그녀가 의부증 증세가 심각함을 알았습니다.그때 누가 신고를 한건지는 몰라도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중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중국으로 추방되기 전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동생이 그녀를 만나 동생이 저축해 놓은 돈 모두를 찾아 줬다고 합니다.중국으로 추방 된 후에도 몇번 연락이 오갔으나 점점 잊혀져 갔고 몇년이 지난 후 동생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동생 내외는 혼인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물론 아이도 못 낳고 있구요.그 조선족 여자와 서류상 부부관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 혼인 신고도 할수가 없는 안타까운 형편입니다.제 작년에는 동생이 조선족여자를 찾아 중국까지 가서 만났으나 그녀는 이를 빌미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들어오는 비용 일체와 입국 절차를 준비해 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동생은 그녀가 들어와 또다시 자기를 괴롭힐까봐 두려워 하고 있고 또한 그녀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못해준다고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지금은 동생 사돈댁에서도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는것을 알게 됐고 동생은 죽을죄를 지은 죄인이 되어 빨리 호적 정리 하라는 사돈어른의 계속된 불호령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과연 조선족 여자의 동의 없이는 이혼을 할수 없는 걸까요?동생이 자식도 못낳고 사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제발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귀하 질의 내용상 의부증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귀하의 동생이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면 상대방측에서는 귀하의 동생에게 유책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되도록이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 협의이혼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