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투룸에서 자취하는 직장인입니다. 좀 억울해서 변호사님의  자문을 얻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계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전부 기재하는 내용이라 글이 길어졌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며 내용을 확인하셔서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약금 지불 시 내용 : 방을 다 보고 옵션으로 넣어준다는 내용도 다 확인하고 계약금 총 600만원에서 300만 원을 중개소에서 바로 드리고 영수증을 받고, 300은 계좌로 이체를 해주었습니다.집에 돌아와서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부동산 중개인분한테 물어보니 대출받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돈을 다 못받지 않느냐 하고말했더니, 계약한 집이 현시세로 5억은 되고 채무 최고액이 2억7천300만 원이니 경매에 넘어가도현시세 5억에 70%로 경매를 하니까, 3억 5천에서 근저당 금액을 빼고도 확정일자로 1순위가 되어서 전세금 전액을 줄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입주당일 잔금 지불 시 내용 : 처음 계약금 잔금시 등기부 등본을 다시 열람해 달라고 하고 바뀐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게 좋은거니, 전세권설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집주인도 동의를 하였고요. 그래도 전세권 설정해도 불안해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분께서그렇게 불안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남는 금액은 확정일자순으로 지급되고, 부동산에서 공제증서라는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니, 전세금을 보험에서도 받을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약파기 하기에는 계약금이 너무 많았고 해서 딱 2년만 살고 나가는 생각으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인분이 계약을 마치고 잔금까지 입대인에게 다 주고나서 하시는 말씀이지금 도시가스는 공사를 하겠다고 구청에 신청해 놨는데, 지금은 LPG 가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과 저는 가격이 비싸다는 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제가 그럼 계약서에는 도시가스라고 체크해 놓으셨는데, 왜 계약이 끝나고 이제서야 얘기하냐고하니, 어차피 도시가스비보다 20~30%정도 비싸니 양해해 주시고 써주십시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만 듣고 일단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를 하고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인터폰이나 방충망, 가건물을 지어놓아서 솔직히 도난이 될지 안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부동산 중개인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분은 임대인도 승락하셨다고 저에게 확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주한지 한 달 1주정도 되도록 제가4~5차례 전화를 하면서 왜 설치를 안해주냐고 하니, 그 때부터 부동산중개인분과 임대인, 건축업자까지 전부 모인 자리에서 제가 입주하였을 때 100% 해주기로 해놓고선 설치가 안되있어 다시요구를 했는데도 설치를 안해줘서 화가 난다. 이렇게 전세금 받아서 설치도 안해주면 입주자로서권리를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였는데 불이행한 것이니, 엄밀히 계약 위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되었은데, 1년 넘게 살다가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도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이렇게 분쟁으로 저는 이 집에서 살고 싶은 맘도 없다고 제 의사표현을 표시했고, 중개인분에게도이렇게 하려고 중개 수수료를 줘가면서 들어온 것이 아니니, 계약당시 했던 내용을 불이행했으니전세금 반환가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니, 임대인은 잘못된 것은 확실하니 앞으로는 설치가 정확하게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1달 1주 동안 기간도 많았고, 제가 회사사정으로 토요일날에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설치하러 가겠다는 전화도 한 통도 없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설치를 안해주냐고 따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지만,제가 살고 있는 윗집 입주자분도 저와 똑같은 상황이어서, 그럼 같이 임대인을 만나자고 해서 방금 설치 안되었던 부분에 얘기를 같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분께 저는 제가 확실히 금액을 지불하고 들어와서 이런 대우 받고 싶고 싶지는 않다 라고 분쟁이 되어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까지 일이 되었으니, 방을 빼겠다고 얘기하니 부동산 중개인분은 자기가 책임을 지어서라도 설치를 몇일 날짜에 100% 해드리도록 확인서도 써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윗집 입주자분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계약한 내용과도 맞지 않고가스비는 부당하게 청구되고 해서 이 집에서 살 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어차피 제가나가기 전까지는 있어야 하기에,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해놓고 집을 빼기 위해 부동산 분을 만나기로 날짜를 정하여서 그 때 보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짜가 되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한 가지 내용을 들었는데, 계약 당시에 윗집은 월세로 들어왔으니, 전세금은 당연히 1순위라고 얘기하고 계약을 한거니까 저보고 참고 그냥 2년 살다가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참고 살다가 나가려고 윗집분에게 월세로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전세로 들어와서 확정일짜까지 받아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 : 윗집분은 2010년 11월경에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를 하여 2011년 1월 28일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서 확정일자를 받아놨습니다. 저는 2011년 2월 21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1순위는 윗집 입주자분이고 저는 2순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하신 분 말씀하신 거 하고는 틀리니 당연히 계약 유도로 거짓 언행을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을 만나서 어차피 분쟁건도 있어서 여기서는 도저히살고 싶은 맘이 없다고 의사표현을 하였고, 부동산 중개하신분이 과실이 있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을 하니 어떤 과실을 했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위에 적은 내용되로 저희 부모님과 저와 임대인이 있을 때 분명히 확정일자를 받으면 1순위라고 말씀해 놓고선, 지금은 2순위지않느냐? 계약을 유도해서 성사시킨 것이니 엄밀히 과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분께서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 더 이상 이런 시시콜콜한 걸로 부르지도 말라고 해서 더 이상 좋게합의 보기는 힘들어 질것 같아 그럼 법대로 하라고 해서 한다고 말씀 드리고 중개인분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자세히 들어다 보니, 허위기재로 되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분명히 계약서 상에는 도시가스라는 란에 체크가 되어있고, 특약사항란에나 다른 곳에는 도시가스 공사로 인한 LPG 가스 사용에 대한 문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엄밀히 계약서에 허위기재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임차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말을 해야한다는 법률을 봤습니다. 계약유도나 허위사실로 임차인이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고 하였는데, 엄밀히 계약 위반을 한 거여서 오늘 다시 찾아가 허위기재까지 않았냐고 따지니, 자기는 구두로 말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까지 불러서 허위기재한 내용을 경찰분께서 확인하고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어제는 부동산 중개인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부동산 중개인분이 의사를거부하셨고, 부동산에서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0%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확인서를 만들어서지장을 찍고 동의 하셨습니다. 정말 부상산 중개인이 괘씸해서 참으려고 해도 저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 참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여 이렇게 글을 적어 드립니다.<질의>1. 부동산에서 과실이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2. 부동산분은 법대로 하자고 해서 법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해서 소송 말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의방법은 없나요?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제가 승소할 수 있나요?3. 계약을 파기하게 만든 부동산 중개인의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4. 제 여자친구가 법대를 나와서 잠시 물어봤는데, 정말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소송까지 가게되   면 법원에서도 얼마 안되는 금액가지고 이렇게 일을 벌렸냐면서, 저에게 괘씸죄를 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저는 손해배상도 못받고 합의를 못하게 되나요?5. 공제증서에서 부동산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건 배상이 된다고 부동산 중개인이 말을 했습니다.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나요?6. 법정에서는 구두로만 얘기하는 내용들은 전부 증거로 입증이 안되어서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말을 한 내용 말고, 서면상으로 계약서에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과실인   가요? (사진 첨부 - 중개의무 내용, 건축물 상태 내용 확인) 정말 저는 잘사는 사람도 아니고, 남을 속여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집을 장만해서 잘 살아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싶지가 않아서 변호사님께 자문을요청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도시가스 부분과 1순위언급에는 중개업자의 과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2. 모든 분쟁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님에게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3. 님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은 다시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중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계약금을 손해로 주장할 수는 없고, 도시가스 허위기재로 인해 비싼 LPG가스요금을 부담한    것에 대해 LPG가스요금과 도시가스요금과의 차액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고, 그 밖에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그렇지 않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못 받으면 소송할 수 있고, 승소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5. 그렇습니다.6. 서면으로 계약서에 잘못 기재한 것은 중개인의 과실에 대한 훌륭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