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우선주차 정신적피해 보상비 문의 뭐즘 여줘볼려고 합니다.제가 거주지 우선주차를 2년정도 하고 있는데 참다참다 이렇게물어봅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단독으로 이루어진동네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거구지 우선주차를 어쩔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주고 신청도 안한 사람들이 거주지우선주차에주차를 하고 그걸 비켜달라고 전화를 하다보면 이웃끼리 감정도 쌓이게됩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수시로 나와서 단속즘 부탁을 했는데 전화를 해야만 단속을 한다네요 그래서 새벽에 주차할 공간도 없고 새벽에차 빼라고 전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총 2900곳이나 있는데 단속팀이 하나밖에 없어서 단속을 잘 못하더라고요이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 같은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런 사람 100명이 정신적 피해보상비를 달라고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100명이 200만원씩 물어보 2억인데 100명이 변호사비까지 내면서 소송을 하지는 않을꺼고 소송을 했을때 변호사가 승소할 경우에 정신적피해보상비로 받는 돈의 50프로 정도를 가져가는 방식 그니까졌을 경우는 한푼도 못받는거죠 이런것도 힘들겠지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우끼는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짜증 너무 나서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처럼 거주지우선주차제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면 집단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피해자들이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귀하의 제안에 호응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 일 것 같습니다.우선 카페 등으로 거주지우선주차제의 피해사례를 모아 관할 구청등에 연명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