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끼리만 주고받은 대화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발이 가능한가요? 제가 A, 상대방이 B거든요? 제가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B랑 관계를 갖엇다는 농담적인 말들을 네이트온(메신저)을 통해서 우리끼리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관계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A친구가 그거를 B에게 들켰어요. 근데 B가 그 쪽지 및 대화내용들을 보고 저희를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겠답니다. 솔직히 법을 아직 잘 모르는 저희로써는 당황스러워서 B가 하자는 대로 합의금 1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각서를 쓰고 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 아닌 사실이 알려지거나 하는 경우에서만 성립 된다는데, 이거는 A와 그 친구들끼리만 얘기를 한건데 그걸 B가 봤다고 해서 저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모독죄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B가 A를 협박했는데 진짜 모독죄나 모욕죄가 성립을 하나요? 또 이미 합의각서를 써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죄가 아니라면 합의를 안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친구들끼리만 대화를 주고 받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