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다른 처벌 규정은요? [1] 윤00는 1995.05.19. 당시 대출을 받고자 본인이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인 부의 임감위장,     임감도장, 보증서류가 준비한 것을, 윤00가 이를 훔쳐서 사기대출을 받았습니다.[2] 그 후, 대위변제(채권전환)하여 5년6개월 동안 은행이자를 변제하였습니다.[3] 그 후 윤00를 계속 찾았으나 주소지를 옮기며,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 다른 건으로 수원구치    소에 수감중인 상태에서 2001.08월 형사고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 이 다시한번     고소인에게 간절히 사정하여 이에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1,600만원    중에 보상합의금 300만원과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월3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습니다.[4] 겨우, 7만원만 입금하여 주고 계속하여 주소지를 바꾸며 위장전입, 연락을 회피하자, 2004    년 12월에 채무독촉을 하였으나 이를 공탁하여 전액변제를 약속했으나 2004.01에 995,097원    만 공탁하곤 제3자(고소인의 채권은행)에게 본인이 찾아가도 된다고 했다면서 허위고지하고    또한 공탁원인사실에도 원금은 정산 및 합의서에 명시된 1,600만원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잔금 약800만원+300만원(약속이행하지 않았기에 포함 함)인데, [5] 허위로 원금8,447,588원 및 이자 410,964원 합 8,858,552원의 채무 중 8,000,000원을 갚고    나머지 금858,552원의 채무가 남았고 그리하여 공탁자는 이를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공    탁자가 이의 수령을 거절하여 공탁자는 부득이 피공탁자에게 위 원금 858,552원 및 2001.    10.17.부터 2004.12.21.까지 1161일간의 연 5%의 이자 금136,545원을 합한 금액인 999,097    원을 공탁합니다. 허위사실로 공탁했습니다.[6] 본인은 합의 당시의 정산자료, 합의서, 형사고소장, 보상합의서, 500만원 자기앞수표와 [7] 윤00가 먼저 본인의 채권은행인 담당자(제3자)에게 고지사실과 본인은 수령거절 사실이     없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의적 일방적으로 기망망행위에 대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당시, 제3자의 채무변제 종료) [8] 이같은 사실로 윤00를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요?    또한 이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있는 법규정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공탁원인사실에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공탁원인사실에 실제로는 윤모씨가 귀하에게 공탁을 하기이전에 위 공탁금 상당액을 지급제시하여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데 귀하가 수령을 거절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거나 또는 그 공탁서에 귀하의 채권의 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위 보상합의서의 내용대로 산출된 채권액에서 윤모씨가 공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청구해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즉, 공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의 채권의 일부라는 이의를 유보하고 일단 수령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 위 보상합의서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윤모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윤모씨가 귀하의 채권은행 담당자에게 본인이 찾아가도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고지한 부분에 대해 이와 같이 허위고지한 내용 자체가 어떤 형사상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은행 담당자가 윤모씨의 위 거짓말에 속아넘어가 어떤 돈을 위 윤모씨에게 교부했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위 윤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로서는 어떤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에도 해당되지 않고(귀하의 위임장 등 적법한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이 윤모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이것은 귀하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은행은 이와 같은 주장으로 귀하에게 대항할 수 없음), 또한 위임장 등을 귀하 명의로 임의로 작성하지 않고단순히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귀하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