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자의 동산에 대한 차압 관련 질문 작년 12월 13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대여금청구소송에 의하여 본인 채권자는 승소하였습니다.법원판결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채권자는 채권에 대하여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재산을첩에게 빼돌려 무일푼의 상태이며, 채무자가 운용하는 출판사의 약간의 책과 가정의 동산이있을 뿐입니다.문제는 주민등록상의 부인과는 사실상 별거상태이며 첩과 동거하며 아이를 2명 낳고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첩과 사실혼의 상태에서 주로 거주하므로 첩과 사는 아파트의 동산에 대하여 동산차압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등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살림살이등에 압류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에게 명의변경을 해둔 경우 사실혼 관계의 처를 상대로 재판상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 취소를 구한 후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