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처벌에관한상담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남의 사진으로 도용하고 그 사진을 본인이라하여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허위로 말하고 오랜 기간동안 사진도용을하여 대화를한 사람을 처벌가능한가요?사진이나 대화내용을 캡쳐해놓았구요 돈을 뜯어낸다거나 다른 목적은 없던거같구요 남의 사진을 도용하여 자신이라하고 실제 그 사진 주인공이랑은 전혀 다른 삶 을 살고있는듯이 대화를 하였는데 사진이 도용된 실제 그 분이 이 사실을 아시고 신고를하고 고소를하면 사진도용한사람은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벌금형이라면 그럼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사진을 도용한 것에 대하여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대체로 주민등록등 다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정보에 대한 도용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그러나 사진도용의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는 민사적 측면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