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3주 진단 폭행과 휴대폰 욕설에 관한 처벌... 말다툼중에 목졸림을 당해 목 부분이 심하게 상처가 나고 머리 박치기를 수차레 당해 머리는 여러곳에 혹이나고 팬티를 찢어 벗기고 그로인해 허벅지에 상처가 났습니다. 바로 파출소신고를 해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가해자는 모든걸 시인했고 3주 진단이 나온상태입니다. 이후로 휴대폰에 표현하기도 힘든 말들로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경찰서에선 아직 소식이 없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가해자는 벌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참고로 폭행은 10월 20일 밤 9시 2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에 욕설 들어오는건 아직 첨부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한가지..가해자는 나와 상관없긴 한데 폭행 전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선 가중처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야간에 폭행, 또는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법이 정한 폭행 또는 상해죄의 법정형에 2분지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참고로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 고소장에 전치3주 상해진단서가 첨부되어 경찰서에 제출되었다면 위 피의자는 상해죄의 법정형에 2분지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향후 진행될 절차는 먼저 고소인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피고소인을 불러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휴대폰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녹취해두었다가 모욕죄 등으로 추가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폭행의 동일 전과가 있으면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