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 양수에 관한 문의... 갑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에 00안경점이라는 직영점응 두고 있습니다.갑은 00안경점을 오픈하면서 A, B, C, D 등의 거래처로부터 안경테, 렌즈 등을 비롯한 물품을 공급받고 아직 상당량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을에게 매매하였고 을은 지금도 갑이 사용하였던 00안경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갑이 지방에 이 00안경점을 오픈하면서 사업자 등록과 영업허가증은 갑의 고용인인 병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00안경점을 인수한 을은 아직 이 사업자명의와 영업허가증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결재당사자는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을은 이 안경점을 인수시 이와 같은 미수금의 내용을 갑이 알려주지 않아 미수금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금액 전액을 지불하고 이 안경점을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A, B, C, D 등은 이 00안경점을 인수한 을에게 와서 미수금에 대한 결제를 독촉하고 있습니다.1) 이 경우 을은 이들에게 물품대금 미수금을 변제해야 하는지요?2) 이중 A는 만약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납품한 물건들을 전부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3) 이 중 C는 이 00안경점 오픈시 자신이 공금한 물품은 갑과 임치계약을 한 상태   에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임치계약에 의거 공급   한 물품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1. 질의 1 관련상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   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따라서 을이 갑으로부터 안경점을 인수하고 갑이 사용하던 안경점 상호를 계속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을이 갑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등기하였거나 광고를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갑의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을은 갑의 채무를 변제한 후 갑에게 변제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질의 2 관련을이 갑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의 채권자 A가 이미 납품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만일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A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을의 재산이나 물건에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질의 3 관련을이 갑으로부터 안경점 영업 전부를 양수한 경우라면, 기존에 갑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을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채권, 채무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의 채권자 C는 갑과의 임치계약에 의거해 임치한 물건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치계약서가 있는지 여부, 임치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갑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 등이 중요하므로, 위와 같은 임치계약서가 없다면 물건의 회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가 일방적으로 임치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가져간다면 이 또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구두로 임치계약을 한 경우가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 임치계약의 존재여부는 C가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