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 술을 먹다가 싸움이 붙어서 경찰이 귀가명령 조치를 무시하고 말싸움을 계속하다 경찰분이 잡고말려서 뺨을 한대 때렸습니다. 벌금 쌍방과실로 한번 낸적 있는데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견서가 왔어요.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
피해 경찰관과 합의대리를 통한 합의서를 제출하고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변호인을 선임, 법리적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동종 또는 이종 과거 범죄경력이 없다면 대부분 벌금 200만원선에서 처분을받지만 공무집행 방해에 경찰관 폭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않은 것으로 판단, 구공판 회부되어 단기실형 및 집행유예까지 받는 사례와 판례가 있습니다.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양형자료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