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 대위변제 조건의 항소 화해권고 부동산(소유권이전신청서) A원고 B의채권자(양도받은 매수인.취득세납입 가처분결정) B의 증인(양수한 매수인 줄외상값 C피고(매도인 + 외상값250요구) B의 외상값을 원고가 250만원을 B대신 변제 하는 조건부 약정으로 C의 외상장부(2000년)를 원고가 수령한뒤 확인하고 250만원을 C에게 변제해주겠다 고 B와 통화 했습니다(문서는없음).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서 외상장부나 소유권이전서류를 받지 못해서 등기를 못하게 되서 소송을 접수했고 수차례 피고에게 외상장부를 요청했습에도, 피고는 끝내 제출안하고 , 피고의 증인B는 증언에서 외상장부를 원고가 수령 확인한후 250을 준다는 말만 빼먹고 신입여 판사의 판결이 났습니다.- 원심 원고패 그리고 원고인 제가 항소장을 신청하여 오늘 첫재판을 받았습니다.대구 항소 판사님이 다음기일에 화해권고로 하겠다.피고는 문제의 외상장부가 있냐?피고 있다,.있으면문제의 외상장부와 소유권이전서류를 원고에게 주고, 원고는 돈250만원을 피고에게 주라는 화해권고를 하라는 뜻입니다.피고의 외상장부가 2000년것이 아니고 근래에 새로 허위로 작성해서 갖고오면 원고가 인정 해야하나요 (원심에서 피고가 외상장부를 1년동안 제출안하고 증언도 외상장부 말만 빼먹었는데 의심이 갑니다 - 변호사님의 명괘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A가 B의 외상대금을 C에게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건 C가 갖고 있는 외상장부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사전에 확인한 후 변제하는 것이지만, 이 건 B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외상대금의 존재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비록 2000년경의 외상장부가 아니더라도 이 건 A는 C에게 뒤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