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이용해 내 카드를 사용한 아줌마 안녕하세요.저는 한달전 어머님께서 돈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제 현금카드(신용카드겸용)를 드렸습니다어머님께서는 카드를 가지고 다른 아주머니와 함께 은행에 가셨나 봅니다.그런데 현금카드 뒤에 있는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현금인출이 안되자 아주머니께서 해주신다고하여 카드를 드렸답니다.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현금서비스(ARS) 이백만원과 일시불 삼백만원을 쓰셨더라구요.며칠이 지나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어머님께 말씀하셨으나 일시불로 삼백만원은 사용한 것은 청구서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제가 카드사를 통해 사용한 가맹점에 전화하니 매출취소를 해준다고 하더군요.그러나 5일정도 걸린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저는 허위매출을 신고한 가맹점이나 허락없이 남에 카드를 사용한 이 아주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카드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쓸 수도 없는 카드를 어머님이 잘 모르신다는 것을 알고 이용한도까지 사용한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이 가맹점과 아주머니께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신.1.카드비빌번호는 어머님이 말씀하셨답니다.2.주민등록번호는 이분이 보험회사에 다니시는데 제가 보험을 몇개 가입했는데 회사에서 알았나 봅니다.3.가맹점은 울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카드처리가 잘 되지 않자 사실은 제대로 카드업무를 해줄 의사가 없으면서 처리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아주머니가 귀하의 어머니로부터 귀하의 카드를 받은 다음 현금서비스 200만원을 받고 또 허위로 카드매출을 하여 300만원을 받았다면 아주머니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됩니다.또 카드가맹점 역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2항 3호).이러한 행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 바로 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나중에 그 내용을 어머니에게 말해주었더라도 또, 허위매출전표를 취소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다만 참작사유일 뿐입니다.결국, 귀하로서는 아주머니와 카드가맹점을 위와 같은 죄로 위 범죄가 발생된 곳의 관할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