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죄에 해당되나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관리 총괄 팀장으로 재직중 정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출 증가를 위한 제품 디자인개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몇날 몇일 고생해서 겨우 채택되었습니다.회사부담금 600만원, 정부지원금 1600만원정도인 사업입니다.이 사업은 B라는 수행기관이 채택이 되어 진행이 되었고, B회사의 사장은 8월경 사업진행 도중에  감사의 표시로(사장님 개인용도로 쓰거나 회사 운영자금에 보태라는 뜻) 498만원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한다고 항상 회사로 리베이트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 돈은 정상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통장으로 받지 못하고 제 개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저는 당시 사장님 개인용도로 쓰시라고 드리기가 뭐해 나중에 회사자금으로 쓰려고 일단 가지고 있었습니다.얼마지나지 않아 8월말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가 유지가 어렵게 되가고 있던차에 9월 추석전에는 생산중단과 직원2/3 정리해고, 그리고 기업회생 신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대표이사 교체)저또한 남아있을 여유가 안되서 (직원들 급여문제) 9월말 퇴사를 했구요. 출근은 계속해서 며칠전 까지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근데 문제는 제가 이 돈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저번주에 회사 경리직원이 B업체와 사업 진행 얘기중에 이돈을 알게되었고 지금의  사장님께 보고가 되었습니다.저는 급하게 경리 직원 통장으로 입금해줬는데..현 사장님과 면담시 사과의 말씀 드리자, 일단 돈을 B업체에 돌려주고 저보고 사업을 진행시키라고 하였습니다.돈은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진행되는 뉘앙스가 제가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않으면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것 같은 분위기입니다.(다른 직원 얘기로..)일단 제가 돈 관리를 잘못한것은 맞습니다.중간에는 돈을 깜빡하고 있었기도 했고,9월말에는  회사가 회생으로 가기로 결정하자 욕심이 나서 계속 고민중이었었구요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질문좀 드리겠습니다.1. 제 경우 저의 죄는 배임수죄에 해당하나요? 돈의 성격상 배임수죄에 해당되는지요?2. 회사에서는 제게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형사고소/고발로 가는건지요?못난 사람의 고민좀 들어주세요..
위 사안의 경우, B회사가 위 정부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뜻으로 위 498만원을 귀하에게 지급한 것이고, 위 금원을 귀하의 회사사장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것이며, 귀하가 사장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면, 귀하의 회사는 배임수재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B회사가 감사의 뜻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위 금원과 관계없이 정부지원사업을 B회사가 처리하게 된 것이라면, 귀하의 회사는 배임수재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하지만, 귀하는 위 두가지 경우와 관계없이 위 금원을 사장에게 전달하지 않았음으로, 귀하는 배임수재죄가 아니라 횡령죄를 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위 금원을 소비하지 않고, 후에 회사에 전달하였으므로, 위 횡령죄의 처벌에 있어 정상이 참작이 되어, 회사가 귀하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