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추심으로 전이된지 10년이 다되는데 추심금송금을 요청받은 경우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갑:보험회사, 을:은행, 병:갑의 사원이면서 을의 채무자 병은 을로부터 소비대차약정에 의해 대출을 받았으나 장기연체하여 을은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병의 급여와 퇴직금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문 송달: 1996. 8월 을은 위 가압류를 다시 본압류 및 추심결정 받았습니다. 압류 및 추심 결정문 송달: 1997. 7월 그러나 을은 아무런 유선연락이나 공문발송이 없이 신경을 써오지 않다가 압류추심으로 전이된지 10년이 다 되는 현재 시점에서 추심금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병은 오래전에 이미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갑은 을에게 압류된 금액을 송금해야 하나요? 즉, 가압류나 압류추심 후 소멸시효는 없는지 전에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 또는 압류 후 일정기간 경과하면 제3채무자 회사에 귀속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급여지급시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이어 본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려면, 을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어야 합니다. 을이 병을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10년내에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1997. 7.월경에 받았다면, 2007. 7.경까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보험회사는 을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