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을 제 명의로 환원시키려 할때 꼭 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4년전명의신탁한 아파트를 제명의로 환원시키려합니다. 현 명의자도 당연히 그렇게하는걸로 알고 빨리해가라고합니다. 제명의로 변경하려면 꼭 소송을 거쳐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장 빠르게 원만히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소송을 거쳐야 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도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도 있고, 명의신탁 해지로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 55171)  만일 소송을 하는 경우 다툼이 없다면 1심 판결시까지는 대략 6개월 전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