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전세계약이 자동연장중인데 대구로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상담을 받아보니 내용증명을 통하여 전세계약기간을 완료 후 임차권등 기명령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위분들이 임차권등기 명령이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더라구요.내용증명은 간단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또 임차권등기명령이 절차나 비용면에서 복잡하고 어려운지요 자세하게 안 내 바랍니다.이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등기부에 확인후 이사를 하 라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사가 어떤 의미인지요.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이므로 큰 살림은 그대로 두고 간단하 게 짐을 가지고 대구로 가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내용증명의 처리나, 임차권등기 명령의 처리가 안되는 건지요.또한 열쇠를 어딘가에 맡겨야 하는데 저는 부동산에 맡기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나 부동산에는 맡기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또 어디에 맡겨야 안전한가요?현재 살고 있는 집은 신랑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서 이사갈 대구는 제 이 름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대구에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는건 가요?이렇게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저희집으로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건가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귀 사안의 경우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 청하려면 묵시적갱신의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한 경우에라야만 가능합니다.한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 2,000원의 수입인지와 송 달료 1인당 3회분(2,700원 x 3 = 8,100원)을 납부하면 되고, 만일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 우 수수료를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그 밖에 임차권등기촉탁에 필요한 비용으론 등기촉탁수수 료 5,000원과 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를 납부하면 됩니다.참고로 등록세액은 차임 있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월 차임액의 1000분의 2이고,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3,000원입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되고 임차권등기가 마 쳐진 사실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건물등기부에 등재되면 귀하는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해주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참고로 귀하가 이사가는 대구지역에서도 귀하 명의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