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공 및 도소매,유통업과 관련한 질의 수산물(김, 황태)을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현재 수산물 가공설비가 없어 동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가공, 생산(OEM)을 의뢰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저희 사업자 명의로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는데, 제조원을 꼭 명기해야 하는지 여부와 명기해야 하는 경우에 제조원에 대한 정보의 내용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본 건과 관련한 근거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수산물 가공 제품을 저희가 유통, 판매함에 있어 저희가 획득해야 하는 인증내지는 공공기관의 허가사항은 무엇인지요 ?본건과 관련한 근거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3.유통, 판매원으로서 제조원과의 수산물 가공생산(OEM)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4.만약 저희가 원재료를 구매하여 제조업체에 가공을 의뢰하는 형태로 하여 저희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가정하면, 제조원으로서 수산물 가공업 수행을 위해 획득해야 하는 인증 내지는 공공기관의 허가사항은 무엇인지요 ?본 건과 관련한 근거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주로 관청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것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게 답을 얻으시는 길입니다.위 사항들은 일반적인 무료 상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어떤 영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리서치는 장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변호사로서도 해당 관청에 질의하여 답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로서 자칫 잘못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질의에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