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대하여 갑과을 사이에는 을 지켜야할 조정조서의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있습니다.근데 을이 제2항과 제3항을 지키지 않았고, 특히 제3항 위반에 대해 갑이 강제집행하자 을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 재판부가 제2항 위반은 인정하고 제3항은 이행으로 판단한다면, 그 청구이의의 판결이 일부 인용인가요, 아니면 아예 전부 기각됩니까?(2) 지금은 조정조서에 대한 (전체 조항)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인데, 아예 을이 청구이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조정조서 제3항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나요?
이건 청구이의의 소상의 원고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심리결과 일부만이 소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멸한 범위에서 일부인용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서는 아니됩니다.(대법원 1967. 12. 26자 67다 2249 판결 참조)따라서 이건 재판부가 조정조서상의 2항은 불이행, 제3항은 이행으로 판단하는 경우 일부인용의 판결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