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 구입에 대한 소액심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자동차를 구입하고 1년정도 지났는데,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00의 한 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201*년 *월 **일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타 매매상사보다 가격이 50만원~100만원정도 비싸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장점이 있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최근에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매상사에 얘기를 하니 자신도 몰랐으며, 약 1년이 지난 현시점에 매매상에서 어떻게 해 줄것이 없고 서로 손해를 안보는 선에서 처리하자고 말하여, 그럼 비슷한 조건의 차량으로 교환을 원했으나 차량을 구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돈으로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 구입 당시 차량 주행거리 : 75,000K (A 2005년식, 구입가 750만원) * 최근(201*년 *월)에 알게된 사실 : 자동차등록증 기재내용을 볼때, 200*년과 20**년 사이에 주행거리 조작이 일어났고, 보통 연간 2만Km 주행하다고 봤을 경우, 6만Km 조작됨.    - 200*년 정기검사시 주행 거리 : 55,000Km(00자동차 서비스에서도 확인)    - 201*년 정기검사시 주행 거리 : 38,000Km* 본인은 차량 구입 당시 차량등록증 상의 거리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몰랐음.* 판매상이 조작하지는 않았으나,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 예상됨.* 보상 받고 싶은 금액 : 100만원
1. 소액심판 가능여부소액심판도 소송의 한 형태이나 단지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소송과 다른 점입니다.소액심판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소송할 만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있다면 가치의 문제이겠지요.일단 중고차 사기의 경우, 민법상의 사기취소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단 소액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취소는 계약의 내용이나 동기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그 물건을 사게 만든 경우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중고차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약 내용인 주행거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주행거리는 매수인이 차를 사게 한 결정적이 이유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주행거리를 매도인이 속여서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중고차를 구입하게 했다면 이는 사기로 인한 취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행거리를 매도인이 조작한 것이 아니더라도 매도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신의칙에 반하여 당해 차를 매도한 것이므로 사기취소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면 제가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소송의 원칙상 주장하는 자가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소송의 원고가 되어 제가 앞서 말한 매도인은 주행거리 조작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합니다.사기 취소외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불법은 주행거리 조작한 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겠고, 이러한 조작한 차를 파는 것에 대한 불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겠으나 전자의 경우는 매도인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이 아닌 이상 청구할 수는 없고, 후자인 조작한 차를 팔아서 조작하지 않았으면 지불한 가격에 비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승소여부법률적으로 승소가 가능한 지는 변호사도 확답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희 변호사들은 대략적인 추측만을 할 뿐이구요.그래서 단순한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면 주행거리 조작이 되었다는 사실만 명백히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주행거리 조작이 없는 차의 중고차 시세, 주행거리가 이 계약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을 잘하신다면 승산은 있습니다. 다만 주행거리 조작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거나, 차량 구입당시 좀 더 주의를 기울여보지 않은 점 또 주행한지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하여 판사님이 과실상계를 할 여지도 조금 있어보이긴 합니다(님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깍는 것입니다).3. 배상금배상금의 합당여부라는 것은 결국 님이 입으신 손해액이 되겠지요,이러한 손해라는 것은 주행거리조작이 없었을 경우의 당해차의 일반적인 중고차 시세와 님이 지불하게된 중고차 금액의 차가 될 것입니다.참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는 위자료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고차로 인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어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