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대출을 유도하여 전액 편취를 한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07년 8월부터 수차례 상습적으로 대출을 유도(대출에 관한 진행은 모두 피고가 진행하였음)하여 전액 편취한 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저를 기망하여 전액 편취한 대출금은 모두 도박으로 썼다고 진술하였구요..경찰 및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현재 구속기소되어 다음주에 첫공판이 있습니다.후에 다른 피해자도 고소를 하여 대질조사후(범죄관련 모두 인정함) 저의 사건과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피고는 경찰 소환을 받고도 처음부터 계획해 왔던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현재 피해자2人이 사유서 및 자료들을 개인회생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피고는 자신의 부모에게 마저도 처음엔 단순히 빌린것으로(금액을 적게 말함) 하였고, 후에는 저희 피해자들이 자신의 도박사업에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 부모는 저희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그 부모는 아는 사람도 많고 금방 나올 것이라며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다른 피해자가 통화를 하였는데 그 부모는 웃으면서 돈 못갚겠다 하였구요..이에 피고가 전액편취한 악질사채로 도망다니고 있고, 피해가 크다는 억울한 사정을 쓴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쓸데없는 말을 쓴 것같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이전 제출한 진정서를 대체해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던데요..피고가 국선변호인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인(아는사람같음)을 선임했던데 법원에 낸 진정서를 보고 꼬투리 잡지 않을까 염려됩니다.검사님께서 최소 2년이상을 구형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피고측은 어떠한 말도 없고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여 해결할 생각으로 보입니다.사정이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그점을 악용하여 사기를 친 사람인데 법에 관해 잘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어 또 당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고소한 저희 2人말고도 다른 피해자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고소를 하면 어찌 되는거죠? 지금도 못 갚아주겠다고 버티는데 일이 커질까 걱정도 되구요..실형을 받게 되면 대출금은 못 받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실형을 받으면 기각이 될런지요?합의를 하지 않고 형을 살고 나오면 그땐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가요?여윳돈도 아닌 사채대출이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인 귀하가 법원에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허위로 부담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의 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 제643조 제3항)한편 채무자가 사기죄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게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