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채권을 가진 은행 고객의 예금보험위원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중앙부산 저축은행에 후순위 채권 1억3천만원 가입한 고객입니다. 이 상품은 예금보호상품이아니라고 하지만 금융감독 부실로 억울한 고객들만 피해를 볼 수 없잖아요? 금관위에서 부실관리로 피해를 본 후순위 채권 고객들에게도 보상을 해주시길 바라며 김진환 변호사님이 애간장 녹아내리는 나에게 내가 맡긴 돈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도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후사 해 드릴께요. 꾸벅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31, 1998.9.16, 2000.12.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8조 6항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지급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예금보험위원회를 상대로 부실저축은행의 관리 감독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