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발생한 개인차량 파손에 관하여.. 저는 정부지원시설 법인 어린이집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 서류, 보육료, 회계같은 원장님의 일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을하면서 은행이나 구청등에 서류를 내야 하는 일이 많아 그럴때마다 제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러 밖에 나갈때 제 차를 이용하겠다고 먼저 말씀드린적도 없고 원장님께서 먼저 어린이집 일로 업무를 보러 나갈때 제차를 이용할때마다 날짜와 장소를  적어두고 원장님이 적은것을 달라고 하면  원장님께서  기름값을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셨고 업무볼때 제차를 이용하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그렇게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 반이 넘게 그렇게 일을 봐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기름값을 1년에 두번 3만원씩 6만원 받았습니다. 기름값이 작다고 생각했지만 그것가지고는 뭐라고 불평한적도 없었습니다.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구청에 보조금신청서류를 제출하러 가면서 제차를 타고 갔다왔고 원앞에 주차를 하다가 양쪽차선에 차들이 주차를 이상하게 해놔서 피해서 주차를 하려다 차가 한쪽이 들어가면서 차량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야겠기에 개인적인 일로 나갔다가 그런것도 아니고 제돈까지 들여가며 수리하기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 업무적인 일로 차량운행을 하고 들어오는길에 사고가 났으니 원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안될까요?라고 했더니단번에 못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리저리 차량운행으로 마음이 상한적이 많아 업무상의 일로 차를 쓰기싫어서 일부러 차를 안가져 온적도 있을정도인데... 오늘은 원장님께서 차량수리를 못해준다고 하시면서 왜 차를 가져갔냐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름값줄테니 갔다올때 마다 기록해놓아라 하셨으면서.... 진짜 어이없고 차량운행은 운행대로하고 차도 세로 뽑은지 얼마되지도 않은차인데 기름값도 제대로 못받으면서.. 제부주의로 사고가 났겠지만.. 엄연히 어린이집 업무를 보다가 그런것인데 그 수리비마저 제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원장님께서는 규정집 운운하시면서 본인은 잘모르니 규정집을 찾아보고 얘기하자고하시는데 주변에 물어봐도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난것이면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업무 수행 중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수행자가 과실이 있다면 일부 과실 상계를 하거나 책임 비율을 정해 분담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했다는 것은 다른 직원들 진술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