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해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일은 2013년12월3일에 하였고 제가 임대하기로한 날짜는 2014년2월10일로 부터 24개월로 하였습니다.부동산중개인 대신 잔금을 미리지불해줄수 있냐고 하여 어차피 줄돈이므로 2013년12월9일에 잔금 천사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계약20일후에 제게 사정이 생겨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계약금은 손해배상금으로 포기하고 나머지 미리준 잔금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임대인은 잔금이 지급되어서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취소할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계약취소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당시 상가는 빈상가이었으며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임대기간은 1014년 2월10일부터 24개월이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단지 이례적으로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잔금을 미리 주었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현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며 중계인도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써의 성질을 갖고,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미 잔금을 치른 상태이므로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을 이미 한 상태로 위 조항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시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제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