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매매인수 계약불이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1년 11월 초순한 인터넷 사이트에 태권도체육관(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2500만원)을 올려놓 은것을 보고 찾아와 2주가량 상태를 확인후 위의 본인 체육관을 A라는 사람이 동년동월26일 10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동년 12월 16일까지 잔금 3500만원을 지불키로 하고 2001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함께 운영인수인계 과정을 거친 후 2001년 12월 1일부터 A가 직접 운 영하며 2001년 11월26일부터 수련생의 회비 수령은 물론 A 자신이 본체육관을 인수했고 A 자신이 관 장이라고 수련생 및 학부모께인지시키며 운영하던 중 잔금 3500만원 지급날인 2001년 12월16일 본 인의 개인의 사정으로 체육관을 운영할 수 없으니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고 그날로 돌아갑니다 .본인은 A의 잔금 지급일을 믿고 새로운 건물 계약 및 인테리어공사 추진 및 새로운 건물잔금인테 리어공사비를 동년 12월 17일까지 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채로 지급하였습니다.A의 계약금 중 200만원을 2002년 2월 4일 입금시키고 나머지 800만원을 잠정적으로 미루었으나 A는 내용증명과 더블어 800만원을 2002년 2월 28일까지 지급을 요청했고 본인 역시 내용증명과 잔금 및 손 해배상 청구를 할려 합니다.어떤 게 좋은건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경우는 상대방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게 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다면 해약금으로 보아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3. 단 계약금만 지급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는 계약급의 법리에 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