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공탁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저는 원고측에 이해관계, 즉 원고측에게 아래 첨부한 사건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원고측이 피고측과 소송해서 2심 조정합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2010년 12월 31일까지피고가 돈을 법원 변제공탁으로 갚는다고 알고 있어서 2011년이 되어서 원고측이 돈 받았으면 내돈 내놓으라고 하니 원고측 사람이 공탁 걸 돈이 없어서 아직 공탁 못 걸었다 라고 합니다. 제가법에 무지해서 원고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어서 법원에 공탁을 못 걸었다는게상식적으로 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지금 그 공탁금을 가압류나, 보전조치 할 수 있는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공탁하지 못할 수도 있고, 돈이 있어도 공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탁하지 않을경우 원고가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이 사안에서 공탁을하지 않았다면 공탁금을 가압류 등 보전조치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누차 말씀드렸듯이 귀하는 이 사건의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한 후, 귀하가 이 사건의 원고에 대해 소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의피고에 대한 이 사건 원고의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