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는 잘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내용이 달라서요 오늘 경찰서에 가니 절도죄라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제가 무직이고 오늘 오기로 한 피해자가 오지를 않아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경위서 와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귀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벌금은 얼마정도 선인지요 잘못된 부분은 알지만 너무 한것 같아요 핸드폰 1개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어의 없는것은 핸드폰 분실시 왜 경찰서에 그것도 강력계에 했는지 의문이네요 벌금부과가 된다면 얼마나 걸리나요
역시 그랬균요 말씀들린바와 같이 경제범죄는 경제팀에서 하는데 절도범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에강력계에 배당된 것이고요피해자가 물건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절도가 아니고 분실된 물건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므로 점유이탈횡령죄가 되는 것이고요. 절취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세요제 생각엔 절도죄로 처벌하기 쉽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당신 습득장소나 습득후의 정황, 습득했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 얼마 나올지는 예단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보통은 100만원 안팎으로 나올수 있고요. 점유이탈횡령이 되면 훨씬 더 적게 벌금 부과될 것입니다. 수사가 종결되려면 검찰까지 올라가고 약식기소되어(약식기소되었을 때) 약식명령이 나오고 나서야 벌금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수개월이 걸립니다.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청구로 다툴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