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져 다른 죄로 외국인을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올해 22살 되는 여성입니다.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중국 남성과의 관계를 갇게 되었고,부모님들이 결혼 허락까지 받고, 남자쪽에서 미국 대학교 학비까지 대 마련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관계였습니다.저는 원래 말레이시아에 살다 남자 부모님께서 저가 사는 말레이시아에 와서 상견내를 하고 모든게 좋게 끝나고, 남자 부모님께서 저보고 일은 하지 말라 하시고한국에 들어가 남자분과 함께 지내며 6월 말에 중국에 오라고 하셨습니다.하지만, 몇일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미국 대학교에 가지말고 중국에 와서 그냥 살라 하시고 여자는 대학교 졸업장이 중요하지 안으시다며 그냥 가지 말라하셨죠.그거에 대한 말에 저희쪽 부모님께선 반대하시고, 저까지도 그거에 동의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가 그걸 동의를 하고 그리 하겠다 했더니...문화 차리로 저보고 남자분이랑 헤어지라 하셨습니다.저는 벌써 그 남자랑 관계를 가졌는데도 남자쪽 부모님께선 중국에선 흔한 일이라 하면서그냥 떨어지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저만 너무 억울하고 아는분들은 저가 다 결혼하는걸로 알고있는데...부모님 망신만 주고 저까지 마음에 상처를 받아 밥도 제대로 못먹고 생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거 말고 그 중국인 남자를 어떻게 신고할수는 없는건가요?보상을 못받는다면 외국인등록증을 다시 압수하든가 아니면 한국 출입금지를 할수 있든가.. 그 중국인 남성은 현재 졸업반 중부대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데 만약 모든게 아니면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하든가.. 그런 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만 너무 손해본거 같아서... 저는 원래 한국와서 일을 하려 했던 계획이였지만 그쪽 부모님께서 그냥 남자랑 같이 있으라 하셔서 그랬던것뿐이고. 그러다가 남성분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이제와서 없었던 일로 하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가 2009년 헌법재판소의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은 내밀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이 된 이후로 귀 사안과 같은 경우 이건 남자를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위자료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귀하가 지금까지 이건 남자와 처음만남부터 지금까지 발생했던 일들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한 후 가사관련 전문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