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홈피에 들어가 내용물들을 삭제하고 비하발언을 하였어요 제가 장난으로 한 일이 큰 일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잠깐 검색할 것이 있어서 피시방에 들렸는데요 피시방 카드로 컴퓨터를 사용시작하니 다른 사람의 네이트온이 로그인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미니홈피에 들어가서 사진과 스킨을 지우고(그 홈피의 주인이 여자였거든요?) 남자친구랑 헤어진것 처럼 해놓고 사람들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그 분은 만나서 시인한 상태고요 합의를 보자고 그 쪽에서 해주긴 하더라고요 50만원을 요구하던데 적절한건지 그리고 저에게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그 피시방과 개인과실은 없는 것인지 질문드려요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타인의 홈피에 침입하여 개인의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는 비록 다른 사람의 네이트온이 로그인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귀하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참고로 위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사유, 즉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