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되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저 너무 답답한데,, 정확한 현재의 법을 알지 못해 고민이 많습니다.제가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채무가 있는데,, 해결하지 못해서,,강제집행? 뭐 그러한 것들으로 인해,,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려 가는.... 뭐 그런 단계인것 같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일용직으로 조금씩 일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약,,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됨,,,그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그는 아무것도 없어서,,, 함께 살아도 제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됨,,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요?참고로 저는 직장인인데,, 제 급여에도 차압이 생길 수 있는지요?좀,, 정확하게 자세히 알려주셨음 고맙겠습니다.또한,그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 뭐 어떤 형태로 가능한지?그리고, 집도 있고, 직업도 있는 저랑 혼인신고하게되면,,,,그 이후에도 그가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그가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제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인지요?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고민도 많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심,,,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현재 사귀는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귀하가 위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위 사람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혼인중에 일상의 가사와 관련된 채무, 즉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채무에 대해서 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비록 귀하가 사귀는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귀하의 급여와 귀하 명의 부동산에 압류등을 집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살림살이와 같은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부부의 공유로 보기 때문에 2분의 1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