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함께 임대를 한후 룸메이트를 들였는데 불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상담내용 자체가 법으로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인터넷에서 사람을 구해 보증금 800만원 에 월세 100만원. 관리비 5만원을 냈습니다. 처음에 상대쪽 언니가 관리비 5만원과 월세 6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저는 4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지요..근데 제가 40만원 조차도 부담되어 제 방에 다른 사람들 들였습니다. 물론 상대편 언니 동의하에.. 그래서 40만원을 제 룸메랑 나눠서 내고 관리비는 삼등분 했습니다. 물론 이 룸메는 보증금을 전혀 내지않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건너 방 언니가 셋이 사는데 관리비 혼자 다 내기 싫다하면서 삼등분을 주장하기에.. 룸메한테는 처음에 관리비 얘기를 안했는지라.. 만원 정도 만 받고 나머지를 제가 냈습니다.  이 와중에 제 룸메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이가 틀어진 사이에 건너방 언니와 제 룸메는 항상 밤늦게까지 떠드는 등 욕을 하는등 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들인 룸메를 강제로 쫓아내도 되는건가요? 짐을 바깥으로 내놓는다던가. 이런건 많이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 쫓아내려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보증금을 60만원 내는 언니이름으로 입금했는데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른 조치도 궁금합니다.    뭐.. 정신적피해..이런거 가능합니까??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생활과 제  성격상에도 좀 영향이 있거든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언니 명의로 보증금을 입금하였다면 향후 임대차기간 만료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귀하 언니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지금부터라도 귀하의 언니로부터 이행각서, 또는 현금보관증 등과 같은 채권증서를 받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월차임이 부담스러워 동거자의 동의하에 들인 전차인에 대해서도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귀하가 강제로 동거자의 살림살이를 명도할 수는 없고(만일 명도할 경우 재물손괴죄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청구를 통하여 살림살이를 명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