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위한 방법 안녕하십니까.현재 2000만원의 보증금에 2만원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2006년초에 계약했고 올초 계약기간 만료일에 부동산 통화후 자동연장되었습니다.그러다가 올해 8월 건물이 매매되어 계약 그대로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그러던 차에 제가 결혼을 하게되어 전세를 빼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새로 살집을 얻다가 8000 아파트를 계약하였고 계약금 지불후 금일저녁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고 9/28일 일요일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손없는 날이 마침 그날뿐이라 계획하였으며 새 신혼살림만 넣고 하루만 자고 다시 현재 살고있는 집에 거주할건데요.새로 계약한집만 생각한 나머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인측에 문의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러고나서 들으니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여 알아본 바 대항력을 상실한거라고 하더군요..현재 살고있는 집의 상황을 알아보니 근저당 1억4천에 잡혀있고 전세금 총액이 5억4천이랍니다.2006년 계약당시 집 시세가 7억가량이었는데 대출금과 전세금만 합쳐도 7억에 육박합니다.이경우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무엇일런지요..전입신고일자와 잔금 일자가 다르더라도 대항력 형성에 법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닐런지요?새로 이사할 집의 전세금은 안전할런지요?현재 근저당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현재 주인과 통화후 2500에 전세 세입자를 찾고있는 상황이며 그걸로 지급해 준다고는 하였으나..만약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후 저를 강제퇴거할 수도 있나요?더이상의 근저당 설정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주소지를 다시 현주소로 이전하는것이 의미가 있겠는지요?여기저기 검색해서 알아본 얇팍한 지식으로는 현상황에서 가장 좋은것은 그저 전세가 빠져서 그 돈으로 전세금을 반환 받는것이 가장 좋을 것이겠지만 만약 전세가 안나가고 나가더라도 주인이 제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하나요?2년만기까지 기다린 후에 임차권 설정을 할 수 있나요?주소지는 새집에 그대로 둔 상태에 할 수 있는건가요?임차권 설정하고 전세금 반환청구하고 지급명령신청하고 경매신청하고 이런 식의 수순을밟을 수 있는 건가요?결혼을 앞두고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집주인이 주소지 이전한 것을 알게되면 더 안주려고 할테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임차목적물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대항요건으로는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입니다. 만일 귀하가 타처의 임차주택을 위하여 귀하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귀하는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만일 귀하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이사할 집의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후순위 담보권자및 일반채권자들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주민등록주소지를 새로운 임차건물에 옮겼다가 다시 원상회복하더라도 새롭게 대항요건을 갖출때를 기준으로 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