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기초생활수급신청으로 제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004년 7월에 협의 이혼한 사람입니다 ( 현재 자녀 2명/초등2,4년)이혼 당시 친정쪽으로 부채가 많이 있어서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권을 책임지는 대신에 친정쪽 부채(약1억6천정도)는 안 갚아도 된다고  서로 결정하여 합의이혼 하였습니다.이혼 후 에도 전 남편이 몇 차례에 걸쳐 양육비를 달라고 한적 있으나 그때마다  아시다시피 부채및 위자료 한푼도 안 받고 맨몸으로 나와서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거절해 버렸습니다.그러던 중 2007년 4월말 구청에서 저한테 서류가 도착했습니다.전남편이 큰 아들 상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인 엄마의 재산 상황을2007년 5월4일까지 알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왜냐하면 현재 제 앞으로 집 한채와 근로소득원천징수가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전 남편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구청왈  전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 때문에 수급신청이 안된다구..  그래서  저한테 명의 이전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친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집도 있는데 저 때문에 수급 신청이 안되는 걸까요~~친 할아버지와 등본상으로 전 남편과 아들 2명이 다른 주소지로 분리 되어 있답니다. 부평구청에서 온 서류에 보면 수신자해서 저와 친 할아버지,할머니 3명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여.그럼 할아버지쪽 재산은 수급대상  조사에서 제외 되나여. 그럼 이혼후에 여자가 전남편 때문에 급여발생도 100만원 이하로... 재산도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하는건가요 저는 전 남편이 제 연락처를 어떻게 해서든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주소도 알려지고.. 구청 상대로 개인정보 누출로 고발 할수는 없나여. 이 나라의 공무원인 구청에서는 44세의 남자가 직장을 구해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해야지 무직이고 미성년자를 데리고 있다고 해서 수급 대상자에 올려 준다는것 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좀 주세여. 감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즉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한편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5호)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이혼한 전남편이 아이들의 친권자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지만 부양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신청하였지만 수급대상 조사에서 귀하와 조부모 명의로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수급권자 지정이 어렵게됩니다.다만, 귀하의 전남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신청하면서 귀하의 주소가 들어났더라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