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얼마전 제가 노트북을 샀습니다.그런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교환을 요구했고, 2일 후 교환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교환받은 제품에서 또 하자가 발견되어 재차 구입처를 방문하여 교환을 요구하였는데 그 쪽에서 교환을 거부하며 제게 욕설과 협박을 가하였습니다.물론 제조사 A/S센터에서 결함을 인정 받았고, 첨부 서류도 지참했습니다.저는 이러한 제 사정을 노트북 동호회사이트에 알렸습니다.이 후 많은 동호회회원들이 제게 동조하며 가해 회사의 쇼핑몰에 가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다소 격한 표현을 하여 그 회사의 업무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몇회에 걸친 그 회사의 답변은 성의없는 진상규명의 태도만을 보여줬으며 급기야는, 답변도 없더니 이제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위의 죄가 성립하는 지 궁금하며, 비방성 글을 올리신 네티즌들은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제가 이들에게 맞고소를 할 경우 어떤 죄목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에 관한 일반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인터넷은 기존 언론매체와는 달리 쌍방향적인 통신수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도 그 규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인격권에 관한 규율은 초기에는 민법보다는 형법의 명예훼손죄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문제도 형사사건으로 문제되기 시작했습니다. 3. 한편 형사상의 사례를 보면 1996년 한 은행원이 pc통신 천리안 주제토론실란에 3차례에 걸쳐 15대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인 p모씨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후보자 비방죄로 기소되었지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컴퓨터 통신은 전체적인 토론주제 범위내에서 어떠한 의견을 통신문으로 게재하고 이에 대하여 반박이 있으면 그 반박에 대하여 모두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토론의 주제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법원도 (1997. 4. 25. 96도 2910 판결) 1심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4. 최근에는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는 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5. 25 선고 99가단 42644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지만 네티즌 사이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로 피고가 pc통신의 공개게시판에 가수 p양에 대하여 비방, 모욕하는 글을 게지하자 이에 대해 그 가수의 팬클럽 동호회 회원인 원고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글을 올렸는 데 피고는 가수 p양과 원고에 대하여 심한 비방과 모욕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금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금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pc통신의 게시판에 피고가 대중가수의 모습이나 행동,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과 피고의 맞대응의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의 일환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피고의 글이 다소 원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조를 띨 수 밖에 없다는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 표현의 정도가 pc통신을 이용하는 통상의 이용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날 정도로 모욕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는 데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원고가 피고의 게시물에 대하여 과도하게 대응한 점도 고려하여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5. 따라서 귀하의 경우 노트북의 하자로 인하여 몇차례 교환과 a/s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노트북동호회 사이트에 그런 사실이 게재된 후 동호회회원들이 동조하여 판매회사의 쇼핑몰에 가서 진상규명을 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설령 위 판매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이런 점을 감안하면 소액의 위자료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