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법인 청산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먼저 현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저는 자본금 1억원의 법인의 재무담당이사(업무상)이면서,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2.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 1인,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3. 주식보유는 대표이사 69%, 이사 1%, 감사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4. 문제의 발단은 현재의 주식보유와 관련없이 회사가 1년5개월여 동안 운영해 오면서 실질적인 매출 (현금흐름이 있는)의 대부분이 저와 저의 가족을 통해 만들어 졌습니다. 대표이사는 그러나 법인을 자신의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수익에 기여하지 못해왔습니다.5. 이에 저는 회사의 청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0% 주식소유자의 입장으로 회사의 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의 청산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6. 만약 청산이 용이하지 않다면, 법인청산을 기반으로 대표이사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1. 주식회사는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파산이 된 경우에는 해산하게 되고 청산절차가 개시됩니다. 2. 그런데, 귀하가 청산절차를 밟기를 원하더라도, 지분율(30%)에 비추어 주총특별결의를 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도 어렵습니다.3. 그러므로, 귀하의 투자분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은 귀하 지분을 협의에 의해 양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