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甲) 선박과 어구를 전부 잃어 버리고 살길이 막막합니다.乙도 丙도 말 한마디 없습니다.세상살이가 이럴수 있습니까.형사는 고의성이 없어서 불기소처분 했지만, 민사는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받을 길이 있습니까?있다면, 상대는 乙입니까?丙입니까?乙, 丙 둘 입니까?741조,761조(긴급피난-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시길 부탁 드림니다.-사실관계- 가) 지난해 태풍때 丙이 육지 선착장에서 약 70미터 해상에 계류중인 丙소유 선박이(2.5톤) 파도에 표류하자, 표류하는 선박과 어구 등을 구조하기 위하여 丙소유 큰선박이(3.0톤) 있는데도, 타인소유 작은선박(0.5톤)으로 항해하여 구조작업중에, 이 작은선박은 밧줄이 끊어저 표류하면서 멸실되고, 구조 하려던 丙소유 선박도(2.5톤) 구조을 못하고, 파손 되면서 표류하게되자, 丙은 생명에 위험을 직시하고 인근에 안전하게 계류하고 있는 甲선박에 뛰어 올라서 육지을 향하여 구조를 요청 하였습니다.나) 이 현장을 목격한 乙이 丙을 구조하기 위하여 乙소유 선박을(2.5톤) 항해하여 甲선박에 접안시 乙이 평소에 잘 알고있는 甲선박의 고정용 로프가 해중으로 통과하지 않는 위치인 세로측면에(좌현,우현) 乙선박을 접안해야 하는데도, 고정용 로프가 해중으로 통과하는 위치인 가로측면에 乙선박 선수좌현을 甲선박에 접근 시키면서 丙을 구조하던중에, 강한 풍속에 의하여 선미가 고정용 로프쪽으로 밀리면서 사항이 불리해 지자, 乙선박의 이동방지와 구조후에 동장소를 빨리 이탈키 위해 주기관을 과도하게 사용한 관계로 乙선박 스그류 프로펠라 날개에 甲선박의 고정용 로프가 접촉되어 절단되자, 甲선박이 균형을 잃고 회전하여 타고정용 로프도 그 장력에 의해 파도에 &#55025;싸이면서 甲선박은 육지 해안에 밀리면서 전파되고 어구류가 전부 멸실되어 다액의 재물을 손괴시킨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공소 부재기 이유고지(고의성 없어 불기소 처분)- 본건은 재난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려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견해를 달리하여 乙의 과실 또는 업무상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여도 긴급피난의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甲견해- 1) 선박의 접안은 세로측(좌현,우현)에 하는 것이 뱃사람들의 오랜 관습과 규칙인데도 그 당시 기상상태로는 좌현으로 접안하는 것이 가장 유리했는데도, 乙은 좌현 또는 우현으로 접안을 한번도 시도해 보지도 않고, 곧 바로 고정용 로프가 해중으로 통과하는 가로측에 접안하여 인명구조중에 사항이 불리해 지자, 과도한 주기관 사용으로 인하여 고정용 로프가 절단되고, 재물을 손괴시킨 것은 乙의 주의태만으로 선박운항 미숙의 과실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2) 乙은 甲의 고정용 로프가 가로측에 있다는 것을 사건일 이전부터 평소에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제일 안전한 세로측 접안을 하지않고, 불안전한 가로측에 접안한 것은 뱃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지한 행위입니다.3) 그 당시 태풍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 丙이 표류하고 있는선박과 어구를 구조하러고 바다로 나간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며, 丙은 재물을 잃드라도 생명을 중이 생각 했다면 이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丙이 이사건의 원인제공자 라고 사료 됩니다.4) 丙이 구조를 나갈때 丙소유 큰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타인소유 작은보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작은 보트가 파도에 &#55025;쓸려 떨어저 나가면서 파손되자, 자력으로 되돌아 올수없는 과실행위를 자초 했다고 사료 됨니다.--감사 합니다--
무척 어려운 사안이군요.형사상 처벌을 할만한 과실이 아니고 또 긴급피난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 되는 경우라도 민사상 과실이 있으면(민사상 과실은 형사상 과실보다 정도가 약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 민사소송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을과 병 둘다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