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불이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모님의 고충을 곁에서 보고 있기가 힘들고 안타까워, 도움을 찾고자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부모님은 수산시장 중매인이고, 주 취급품목은 아귀입니다.주로 식당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올해 경기가 악화되면서 대구에 위치한 한 거래처 미수금이 약 3억정도가 미납된 상태이나, 현 식당 운영자는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자 아버지로써 과거 파산한 경험이있는 사람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식당 대표자의 아버지(이하 운영자)와 첫 거래를 시작할 때는 운영자의 두 형제들과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었던 터라 신뢰성에 대한 의심을 접어두고 시작하였습니다.헌데 미수금이 작년부터 미수금이 점점 늘어가면서 부모님은 위기감을 느끼셨고, 급기야 운영자와 수차례 대면하여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지불각서도 받아 보았으나 결국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입니다.운영자는 3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로 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은행에 대출받아 지은 건물 또한 동생 명의로 등록해 놓은 상태라서 강제집행도 어려운 상태입니 다.아들 명의로 운영되던 식당과 줄곧 거래를 해왔지만 그 아들은 현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내 아들 명의로 된 자산도 없는 상태로 파악됩니다.식당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모든 재산이 어느 곳에 숨겨있는지는 저희 능력 밖의 일이라 이정도 밖에설명 드리지 못하겠네요.에쿠스 차를 몰고 다니면서 미수금 갚을 돈은 없다는 운영자 말을 듣다보면 참 제 가슴도 터질거 같은데 부모님은 오죽하실까 가슴이 저려옵니다.무슨 방법이 없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저희는 가능하다면 소송도 불사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저희쪽으로 긍정적인해결책이 강구됐으면 좋겠네요.긴 문장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으면 집행실익이 없습니다. 더구나 귀 사안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아버지는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위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만일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한편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거짓재산목록 제출)의 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쉽지 않지만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 및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밟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