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직원이 허위서류로 저희 아버지를 공금횡령으로 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립니다.저희 아버지 일인데요.1. 건설회사 현장 소장입니다. 공사하고 남은 고철을 판후 개인적인 용도로도 쓰고회사경비로도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회사직원들이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장님식구들-이사/부장까지도 )2. 같이 근무하는 분(일당으로 일함)이 이사/부장을 찾아가 저희 아버지가 쓸수 있는 고철이며 못 쓰는 고철이며 제다 팔아서 27,000,000원을부당하게 챙겼다 일러 받쳤습니다.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가 차에 고철을 싫고 가는것을 봤다고 주장하며 차번호만 찍어 두었다고 합니다.3. 27,000,000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들은 회사에서는  저희 아버지께 10,000,000원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4. 억울한 아버지께선 다시 이사/부장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한후 2,000,000원 사비로 충당하고 이일에 대해선 다시 이야기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부장이그 직원은 저희아버지 임의대로 자르라고 했습니다.5. 그래서 오늘 그 일당직원을 자르고 아무일 없겠다 했는데 그 일당직원이 서류를 들고 사장님께또 일러받쳤습니다. 서류란 일당직원이 고철회사에 찾아가 아버지회사에서 고철을 판 내역을뽑은 서류인데 이서류에는 아버지회사 뿐아니라 다른업체에서 고철을 판 내역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짓된 서류라는 것입니다.6. 결론은  일당직원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을 하여 무고한 사람을 공금횡령자로 몰아가고있다는 것인데 일당직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친이 회사 소유의 고철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된 일당직원이 허위 서류를 위조하여 귀하의 아버지를 고발할 경우 귀하의 아버지는 일당직원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및 동행사죄로 맞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