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 운영중 미성년자에게 명의대여게임접속시 어떻게 되나요? 저는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서든어텍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을 하려는 아이가 저에게 아이디를 접속해 달라고 하여서 제 아이디를 접속해 주었습니다. 이 게임은 그 아이가 2년정도 더 자라야 할수 있는 게임인거 같습니다. 5번 접속해 주었습니다. 피씨방에서 먹고 마시고 게임하고 해서 지금까지 그 아이가 사용한 요금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4만원을 넘지 않는데 아이의 부모가 찾아와서 20만원을 요구 합니다. 이유는 아이가 20만원 정도를 훔쳤다는 겁니다. 4만원 중에 게임한건 2만원도 안됩니다. 그럼 10배를 배상하라는 건데 제가 거부하여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5호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및 컴퓨터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고, 만일 위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3조 제1항)그러나 아이의 부모가 귀하의 약점을 이용하여 귀하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