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 쓰지도 않은 보일러가 고장이나 고쳐줄것을 요구하니 같이 부담을 하자고 합니다. 올 6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제가 전세계약으로 입주한 곳은 단독주택 3층집의 옥탑층(무허가,확정신고는 했음)입니다.여름 가을 그럭저럭 지내다가 얼마 전 보일러가 잘 동작되지 않아서 점검을 의례를 했는데 수리비를 반반씩 하자고 하더군요 원래 그집은 집 주인이 약 3년간 거주하다가 저희가 들어 가게 된 집인데 저흰 보일러를 몇번 틀지도 않앗는데 수리비를 같이 부담하는 것은 좀 억울하 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름에 주인집에 비가 세니 옥상 방수공사 및 작은방 도배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도배는 세입자가 직접 알아서 비가 세서 곰팡이가 슨 천정과 두 벽 만 하라고 하고 방수공사는 올 가을 비가 안 올 때에 그냥 그때 다시얘기 하 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셌지만 꾸~욱 참고 있었지만 도무 지 공사를 해 줄 기미가 없더군요.이럴 경우 세입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궁금합니다.아무래도 올 겨울이 지날 때까지 해 줄것 같지도 않고요 설사 해준다 한들 또 저희에게 반반씩 부담하자고 할 것 같아 조마조마 합니다.겨울에 눈이 왔다가 녹으면 계속 물이 방으로 스며들 텐데 걱정입니다.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럴경우 제가 설치하고 주인집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 다.만약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다른 곳으로 전세계악기간 안에 이사를 갈 경 우 주인집에게 이사에 관련된 비용(중개업소 비용, 이사비용 )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십시요 장황한 질문에 죄송하며 수고하세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의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마땅히 수선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필요비를 지출하고 그 금액을 임대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귀하의 경우도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