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문제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십니다.일반적으로 산재 발생시 해당 병명으로 산재 신청을 한후 산재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재심 신청을 하고 또 다시 불승인시에는 3개월 안에 행정 소송을 낼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그런데 처음에 산재 신청을 할시 병명중 일부는 승인을 받고 일부는 불승인을 받았는데 그사실을 모르고 전체 승인인 것으로 알고있다 최근에 와서야 일부 불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근로복지 공단에 문의 결과 재심 신청 기간이 지나 할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지금도 사고의 후유증으로 크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내에는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 번 신청하여 불승인된 상병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패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지 않았다면 3년내에는 언제든지 다시 요양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하게될 경우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통상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경우 이미 불승인 한 상병이라는 취지로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을 하게되나 위 반려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심사청구를 통해서는 공단의 인식이 한 번 불승인 한 사안에 대해 다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 구제되기 어려우므로 소송으 곧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구체적인 상병 등을 알려주시면 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