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mp3를 구입을 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전 얼마전에 수능을 마치고 대학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입니다.저는 제가 2004년 1월 경에 다o카페에서 mp3를 구매하려다가 10만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그 때는 제가 이제 겨우 중학생이였던 나이여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고 부모님 역시 법에대해서는 잘 모르시기에 사기를 당함이 분명하고도 어찌 저찌 넘어갔습니다.그런데 후에 어떻게 되었을 지 궁금하여 그 카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보니 그 사람이 형을 살고 있는데도 부모님이 아주 조금씩 돈을 갚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그 분이 그 사건 담당 형사님 번호를 알려주셔서 전화해보니 그 형사님께서는 그 사기꾼이 합의를 하는 대신 형을 살고 있으니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뭐가 뭔지 모르기에 그 사건이 그냥 넘어 갔습니다.그러다가 제가 2008년 2월 경에 또 다른 사람에게 17만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그 사람도 제가 사기를 당하고 1달 정도 후에 잡혔습니다.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가족들도 여력이 안되기도 하고 그 전에 형을 살고 나왔던 사람이라 또 다시 형을 살겠다고 했다더군요 제가 작년에 고3이라 공부에 집중하고자 이 돈들이 틈틈히 알바하고 연휴에 모은 돈으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적으로 여유로울 때 해결하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고교 시절 법과사회를 사회탐구 과목으로 선택했지만 사실 법에 대해서는 정말 모릅니다.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1.누군가가 이런 사건을 사건 발생 시점부터 7년인가 10년 이전에 경찰에 신고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 사실이라면 전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2.첫번째 사건은 통장에 입금한 내용이 찍혀진 것은 있습니다.그리고 두번째 사건은 통장에 입금한 내용도 적혀 있고, 거래명세표 도 있습니다.그 때 당시 휴대폰 번호도 알고있구요 이런것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3.첫번째 사건은 피해자들이 돈을 조금씩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지만, 저도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두번째 사건은 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지만, 꼭 받고싶습니다.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4.배상명령제도라는 것으로 인터넷 사기를 당하고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던데 제가 돈을 받을 때도 이걸로 해야 하는건가요?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자세한 방법은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5.되도록이면 지금부터 제가 할 일과 방법을 상세하게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만 19세가 되었거든요.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한 때 변호사를 꿈꾸던 학생으로서, 지금을 다른 직업을 꿈꾸고 있지만 정말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위 기간내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입금한 입금내역과 거래명세표 등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3. 귀하가 위 사기범을 상대로 민형사상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그 배상청구권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부대하여 행사하는 제도로서 사기죄도 대상범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소정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며, 위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