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소송비용을 반환 받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하여 증거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법원의 기록은 무척 방대한데(저와 관련된 재판만으로도)과연 어떤 자료를 복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소송비용확정청구신청을 하기 위해 법원에 가서 등사 해야하는 소송기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민사소송법 제100조 1항을 보면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을 보면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송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에는 인지료,송달료, 증인여비, 검증감정비용, 변호사선임비용 영수증과 판결등본도 필요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