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전 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년 임대 계약을 했으나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중도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건물이 비어 있는데 월세는 계속 지불해야 하는지요?그리고 조기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민법 제635조에서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며, 같은 법 제636조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같은 법 제63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임대차기간은 정하였으나 특별히 해지권을 유보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월임료와 관리비를 만료시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합의해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