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가능 한가요? 제가 1년전 친구의 카드를 쓰고 못갚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고소를 했고 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욕설를 했습니다 물론 돈은 그런 다음 바로 갚아줬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기에 미안하다 사과까지 몇차례했고 친구두 알았다 했었습니다...그런데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한테도 자기 홈피 방명록에도 제 얘길 다해버렸더군여....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가능한지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친구가 동창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신의 홈피 방명록에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귀하 얘기를 게재한 경우라면 위 법률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