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국에 몰래 들어가 거기 있던 지갑과 카드를 사용했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수고하십니다. 전 얼마전 평소에 알고있던 신문지국에 과도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서 사무실에 있던 지갑에서 카드를 가지고 나와 사용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여러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9조)귀 사안의 경우 평소 알고 지내던 신문지국 사무실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형법상의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구 신용카드업법(현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 997)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후 선처를 바랄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