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등록금을 환불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재학하다가 등록금을 지불하고 3월초에 휴학을 하였습니다.1년 휴학을 하였는데, 제가 학교행정을 잘 몰라서 1년이 지난후 휴학연장을 하거나 복학하거나 자퇴를 해야하는데 모르고 시기를 놓쳤습니다.저는 등록금이 그대로 있는줄 알고 찾으려고 학교에 전화를 하니 제적이 되었다면서 학칙상 제적처리는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학교에서는 저희 주소로 우편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가 이사를 해서 우편물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전화도 따로 받은 적이 없구요.이대로 등록금을 환불 받을수는 없는 겁니까?
귀 사안의 경우 해당 대학교의 학칙이 제적처리가 될 경우 등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학교측으로부터 적법하게 제적처리 예고를 통지발송한 경우라면 귀하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그 시경 이사등으로 인하여 직접 송달을 받지 못한 결과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학교측에 귀하가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한 점을 입증하여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일 등록금을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적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