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집을 나온 이후로 아내와 현재까지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A가 1998.5월 중순경에 별다른 이유없이 집을 나온 이래 아내B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어요.A의 가출 직후 B는 시어머니를 불러 함께 A가 귀가하기를 비는 굿을 하기도 하였고, 같은 해 9월 시아버지 회갑연에도 참석하려고 하 였으나 시어머니가 B가 회갑연에 참석하면 A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니 오지 말라고 한 후 시댁에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그 후 A는 B또는 처가 등에 일체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01.3월부터 B에게 수차 이혼을 요구하였어여.이에 B는 A가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애를 낳아도 상관하지 않겠으나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A와 B는 2001.8월 A는 B에게 생활비로서 매달 삼십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B는 A가 다른 여자와 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어요.A는 이 합의서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데 B는 이혼을 해야하는 건가요?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요.가능하다 면 참고할 법조항도 알고 싶어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우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간의 합의내용이 A가 다른 여자와 살더라도 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 일부일처제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합의내용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그 합의서를 토대로 A가 B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기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는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나 반대로 B가 A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