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여 맡겼는데 모든 비용을 다주었는데 이사람은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돈을 한푼도 안주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저희 이모님의 일로 상담드립니다.저희 이모님께서 시골(강릉)에 땅을 조금가지고 계시는데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A라고 하겠습니다)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여 1억2천만원에 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저희 이모님께서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관계로 공사현장에도 자주 가질 못하였고, A는 자재값, 인부들 일당 등으로 돈을 요구하여 그때마다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등의 방법으로 A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그런데 집에 준공도 나고 등기까지 필하였습니다.그런데 본 공사에 참여하였던 자재상, 현장감독등이 A로부터 대금을 한 푼도 결제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모님께 대금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현재 이모님집에 대금결제를 요구하면서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이모님께서 A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A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모님과 건축업자인 A 사이에 공사대금 1억 2,000만원에 건물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면, 설사 건축업자가 인부들 노임이나 자재업체 등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인부들이나 자재업체 등이 건축주인 이모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모님이 인부들이나 자재업체 등과 사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별도로 구입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모님의 집을 신축하는데 일했다거나 이모님 집 신축에 자신들의 자재를 공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모님에게 노임 또는 자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계약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따라서 이모님으로서는 A에게 노임 및 자재대금 등을 해결하라고 요청하고, 아울러 위 가압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취소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