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 준비 및 과정 안녕하십니까. 소송에 앞서 서증 준비 및 과정에 대해 고언을 빌리고자 문의 드립니다. 주장내용은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의 발병, 우울증 상태에서의 정상적 사리분별이 결여된 투신 자살입니다. 아래 주장의 연결고리들의 가능성을 뒷받침해 줄 서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1. 교통사고는 명백한 사실임. 교통사고 현장조사서, 사고확인서 등으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2.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울증이 재발된 부분 법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되어지나 이 부분에 있어 소송에 임하기 전에 서증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정형외과 주치의의 사실확인서는 받아놓은 상태이나 그 내용이 입원기간 동안 불면을 호소하여상당기간 수면제를 처방하였고 투신사고 전, 통원 치료 시에 정신과 진료를 시작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전화내역이 있으며 정형외과적으로 상당기간 보행불가와 그에 따른 심리적 절망감으로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후유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정신과적 진료를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정신과적 소견서를 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3. 우울증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장애에 이르러 자살한 부분의 인정 가능성. 이 주장 역시 주장으로는 쉽지만 증명해 보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기간 동안 환자가 보인 행동 등 제반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요? 보호자들의 눈에 비친 환자의 상태 기술 등이 법정에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 법정 증거화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요구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더하여 인과관계를 인정 받기 위해서 어떤 자료 등이 필요할 것 같은지도 문의 드립니다. 소송 상대측에서 제출 증거자료로 신경외과 분야의 의료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을 제출하였는데요. 내용은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우측 측두 및두정부에 두피좌상소견 외에 특이 소견 없음으로 뇌의 기질적 손상에 의하여 정신과적 이상소견이 발생할 만한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의료자문의뢰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경황이 없어 그저 길기만 한 글이 된 것 같습니다. 첨부문서는 사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우문현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1. 교통사고 이후 정신과적 진료를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정신과적 소견서를 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교통사고 이 후 정신과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피해자가 사망한 현재에 있어서는 정형외과   주치의의 입원기간 동안 불면을 호소하여 상당기간 수면제를 처방하였고 투신사고 전, 통원   치료 시에 정신과 진료를 시작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전화내역과 정형외과적으로 상당 기간   보행불가와 그에 따른 심리적 절망감으로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후유 장애가 일어날 수 있   다는 소견을 정신과 전문의에게 제공하여, 이와 같은 상태가 우울증 상태로 볼수 있다는    소견서를 발급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보호자들의 눈에 비친 환자의 상태 기술 등이 법정에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 법정 증거   화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요구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더하여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자료 등이 필요할 것 같은지도 문의 드립니다. -- 보호자는 이해관계인이므로 증거능력이 약합니다. 보호자 이외의 제3자의 증언 내지 사실   확인서의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3. 소송 상대측에서 제출증거자료로 신경외과분야의 의료자문의뢰에 대한 회신을 제출하였는   데요. 내용은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우측 측두 및 두정부에 두피좌상소견 외에 특이 소견없음   으로 뇌의 기질적 손상에 의하여 정신과적 이상소견이 발생할 만한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이런 의료자문의뢰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 위 의료자문의뢰는 뇌전산화 단층촬영 후 소송 상대측이 이를 판독한 의사에게 소견서 작성   을 의뢰한 것입니다.4. 아래는 교통사고 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참고판례입니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40947 판결 【보험금】 【참조조문】 [1] 상법 제730조 , 제732조의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피고,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6. 1. 선고 2000나630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 1. 원심은, 소외 망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3. 31.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하는 이 사건 스페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9. 7. 15. 18:00경 승합차량을 운전 안성시삼죽면 배태리 217 국도상을 운행하던 중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안성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999. 7. 22. 04:30경 위 병원 7층 베란다에서 지상으로 투신하여 자살한 사실, 망인은 위 교통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복부좌상,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직후 뇌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대뇌부종과 경한 뇌실협착소견을 나타냈는 바, 망인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당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말이 없으며 표정도 밝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는 망인이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입원 둘째 날 사고 당시 뒤에 동승하였던 사람이 어찌되었는지 걱정된다고 말하며 불안해하기도 하였고, 이에 위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불안,긴장, 신경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에 사용하는 향정신성 약물인 데파스(Depas)를 처방하기도하였으며, 망인의 두부상처가 크고 혈뇨가 있어 뇌 및 신장의 손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망인을 다른 정형외과로 전원시키고자 하는 망인의 모친인 원고를 만류하기도 하였던 사실, 망인은 교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아버지로부터 약 4천만 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받아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다가 금전적 손해를 보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 4년 전의일로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모두 변제되었고,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분뇨차 지입사업을 하다가초등학생 보습학원의 학생운송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월 12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 외상성뇌진탕후증후군으로 인하여 두통, 현훈, 주의력 저하, 정서불안, 신경과민, 우울,좌절감 등 기질성 불안장애가 올 수 있는데, 기질성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선택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도 있어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고, 또한 두부손상 환자의 경우 우울감, 현실판단력 결여, 통제력 부족에 의한 충동성이 높아져 자살의 위험성이 크다고알려져 있으며, 망인에 대한 병원의무기록을 검토한 대한의사협회장은 망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후 뇌손상으로 인한 우울, 죄책망상, 기억력 착오, 현실판단력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보내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은 위 교통사고로 생긴 우울증, 죄책망상 등의 정신질환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위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