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최종확정되었다면 사기꾼을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2002년에 사기를 당한거 같아 경찰에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 때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몇분 고소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그러고 있다가 작년인가..? 그 사람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로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더군요. 법원에 가서 확인하라고..회사 다니면서 법원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지내고 있는데, 8월말쯤에 길 가다가 그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바쁘다면서 휴대폰 번호만 가르쳐주고 갔습니다. 9월달에는 통화가 되어서 몇번 통화를 했었는데, 10월말까지 돈을 갚으주겠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그래서 믿고 기다렸었는데, 지금은 전화가 안 되는 상태구요.. 신호는 가는데 내가 걸면 배터리를 빼 버리는것 같아요..그 사람이 경찰에 잡혀서 2개월동안 살고 나왔다고 하던데..그럼 그 사람을 또 고소하지는 못하는 건가요? 할 수 있으면 통신회사에 가서 그 번호 조회 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건가요? 돈을 받건 못 받건 연락이 되서 만나기만 해도 될꺼 같은데... 만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사기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안이 최종 확정되었다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금 사기꾼을 형사고소할 수 없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2002년 귀하가 사기꾼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건은 최종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형사고소를 할 수 없고,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편취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조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