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를 계약했는데, 가계에서 악취가 많이나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2007년 7월에 조그만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2년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가계에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상가 지하에 하수구가 있어서 하수구에서 지독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여름에는 날파리와 모기 파리 유충까지 장사를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상가 건물주한테 냄새가 심하다고 말을 했지만 들은 척도 안하더라고요.그런데 저는 이 냄새 때문에 넘 힘들고 장사를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임대차 보호법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권리를 주장하고 인정받을수 있을까요?저는 지금 이 가게에 정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그래서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았구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상가문제로 건물주랑 의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예기하더라구요 여기가 원래 허름한 호프집이었습니다계속 비워둔 자리인데다 너무 낡은 호프집이었죠.저는 같은 업종이 아니지만 권리금 600만원을 주고 들어왔고 옷가게로 1000만원주고 인테리어를 다시 했습니다 상가에 냄새나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한건들은척도 안하더니 나갈 때는 호프집으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옷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주인이 호프집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 어떻하죠?아직 계약기간은 일년하고 반년이나 남았는데 여기서 더이상 장사가기도 싫고 정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주인이 냄새나는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이상 더이상 여기서 장사하기가 싫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저는 인테리어비용 손해를 보지만 나가겠다는데 주인은 호프집으로 원상복구를 얘기를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참고로 건물주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부터 여기가 냄새나는 상가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구요 전에 장사하시던 분들도 저처럼 냄새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계속 주인만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임차인을 받기전에 건물주는 먼저 문제부터 해결후 상가를 임대하는게 우선이지 않을까요?이것도 일종의 사기라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주는 상가 원상복구만 주장하는데 옷가게로 가게를 빼고 나갈껀데 꼭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하는건가요?저도 상가 냄새나는것 때문에 피해 보고 스트레스 받은것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저는 하루빨리 이가게를 뜨고 싶은데 어떡하죠?제발점 도와주세요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게 있을까요?저같은 사람들 보호해주는 단체는 어떤 곳이 있나요?부탁드립니다
1.일단 기재하신 바와 같이 악취가 심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악취가 심하고 그 점을 임대인이 설명하지 않아 몰랐다는 점, 그 악취로 인해 도저히 임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은 귀하가 입증하셔야 합니다.2.위 사실이 입증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일 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더 이상 임대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전대차를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는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3.결론적으로 귀하가 보호를 받으시려면 악취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