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는 포기하더라도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라도 업체가 사용 못하도록 할수 있을까요? A 업체와 개발관련 프로젝트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리고 지급일자는 2007년 1월 10일 받기로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 했는데 계약 종료일까지 프로젝트를 정확히 수행하고 인수인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A 업체에 관리자가 지급일자 하루전에 전화를 해서 프로젝트 수행한 내용이 발주업체가 원하는 데로 안만들어 졌고 현재 구축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안되니 다음날 바로 아침에 출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저는 일이 있어 출근을 할 수 없다고 했고 토요일날 가면 안되겠냐 했는데.이 과정에서 서로 전화상으로 싸웠습니다.난중에는 아예 안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지급일자에 용역대금을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그거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구두로 아무것도 전달을 받지 않았고 입금이 안되었다고 담당부장에게 전화 했더니 맘데로 하라고 합니다.계약서상에는 계약 완료후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합리적으로 업체에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니 관리자인 사람이 자신이 해결했으니 필요 없으니까 계약이반이라고 돈을 지급 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그럼 용역비는 포기하더라도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라도 업체가 사용 못하도록 할수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A업체와 귀하의 용역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667조에 의하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니 A업체 직원이 막았다면 귀하는 A업체를 상대로 용역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가 A업체를 상대로 용역비청구소송을 하기전 보전절차로 프로그램 사용금지 가처분신청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