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결정번복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황을 맞았습니다.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사건개요> - 제가 소속된 회사는 미국 X사와 협약에 의해 매년 1명의 직원을 X사에 파견하여 1년간 파견근무토록 하고 있음.본인은 지난해 말 파견자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금년 1월말에 파견대상자로 확정되었음.(2008년 4월중 파견예정) - 회사로부터 파견대상자로 통보를 받았으며 회사의 세부적인 파견계획에 따라 본인은 항공료(1천여만원)를 지급받았으며 주거비용과 체제비(월400만원)는 추후 지급받기로 함.- 파견명령이 내려지면 지체없이 근무지에서 근무를 해야 하므로 본인은 2월부터 파견 준비를 시작하여 4월9일에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완전히 이주하였음.(아직 파견명령전이므로 개인휴가를 사용함) 그러나 파견예정일인 4월19일에 임박하여 인사부서에서 파견명령 결재를 신청하였으나 사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음.<사장의 주장> 1.관계부서에서 사전에 본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파견자결정은 부사장 전결사항으로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음.(해마다 5명 정도가 파견되며 공히 부사장 전결로 처리하여 왔음) 2.파견의 실효성이 낮다.-> 파견계획 수립당시 검토했어야 할 사항이며 회사의 계획에 따라 파견 준비를 완료한 직원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또한 계획수립 이후 현재까지 파견 실효성이 의심될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상담내용> 1.본인은 해외근무를 하기 위해 그 동안 막대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지출하였음.특히 파견보류로 이미 미국으로 이주한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큼.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2.아무래도 회사를 상대로 법적분쟁을 하려면 그만 둘 수 밖에 없을 것 같음.혹시 퇴사를 할 경우 회사원신분이 아니므로 법률구제에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겠는지요?3.회사가 공식적으로 파견 취소결정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며 단지 형식적으로는 보류된 상태임.이 경우에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겠는지요?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위 손해배상 문제는 회사원 신분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퇴사를 하더라도 위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3.비록 현재는 단순히 보류상태라고 하더라도 위 보류상태가 수개월간 지속된다면 이는 파견취소결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