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제가 2월 26일에 방을 빼려고합니다그래서12월 전에 미리 말해놓고 2월 14일에 다시말했습니다12월전에 주인과 부동산에 다말해뒀습니다.제차 확인할겸해서 14일에 말하니 집주인이 묵시적 계약연장이&#46124;다며미리 말해놨는데 기억이 없다며 지금 뺀다고해도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내주고 3개월동안월세를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그전에 사람을 구해 방을 빼도 복비를 지불하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계약서상에는 5조에 계약서에 계약만요기간 30일 전에 사전통보하기로 한다(근데 어길시 어떠한 불이익이있다는 말은 적혀있지않네요)이렇게묵시적 계약만 계속주장하는 주인 입장에 계속당해야하나요ㅠㅠㅠㅠ방을빼고 가야하는 입장에서이러니 너무 혼란스럽요ㅠㅠ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는다고해도 주인말처럼 3개월 월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1달 전에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만일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는 있는데해지통고는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임대인 측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네요.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1달전에 통보해야 하고,통보를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지 통지를 해야 하며 3개월동안은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3개월 분 월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질문자님께서 12월 전에 이미 말해뒀다고 했는데 임대인 측에서 부인하고 있다면,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내용증명으로 보냈었다면 가장 좋겠지만, 녹취파일이나 문자 카톡 등등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그래서 우선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그 밖에 임대인 측에서 임대기간 중에 거주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그것을 이유로 해지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이것은 계약기간 만료와는 다른 문제지만 혹시라도 계약기간 중에 그런 일이 있다면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