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후의 계약해지 효력은? 2005년 7월에 전세로 아파트에 이사를 했습니다.올해는 이사를 하기로 마음 먹고 4월에 집 주인에게 올해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집을 내 놓으라고 하였습니다.그러고 몇일이 지나지 않아 집이 팔렸으니 부동산 측과 얘기를 하라고 하더군요.부동산에서 집이 전세로 내 놓았는데 4월 25일에 이사를 했으면 하니 그 전에 빼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그래서 저도 급하게 집을 구해 이사를 하였는데 전세로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저는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을 모두 마친 상태였고 이사 날짜까지 잡아 놓은 상태에서 말이죠.그래서 그렇다면 그쪽에서 나가라고 해서 이렇게 된것이니 전세금은 빼달라고 하니 일단 제가 집 계약에 필요한 돈은 먼져 주고 나머지는 전세가 나가는 데로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준다고 하였습니다.이제 5월 말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전세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그런데 그게 유선상의 이야기고 문서로 된것이 아니어서 난감 합니다.저는 집 이사할때 계약금을 받을 생각에 인테리어,이사비 모두 계산에 두었었는데 계약금을 받지못해 돈을 빌려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렇게 부동산에도 얘기를 하니 자기들도 돈을 빌려 전세금 조금을 미리 준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하더군요.이제 5월 말이고 이번 달이 지나면 저는 또 이자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런데 전세계약 연장시에도 유선상으로만 계약을 연장하고 문서화 된것은 없는데 그것도 유효한가요?유효하지 않다면 계약기간은 미리 지났으니 돈을 달라고 하면 되나요?부동산에서 계약서에는 7월까지 되어있으니 7월에 준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전세권 설정도 되어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임대차가 2005. 7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귀하가 이 건 임대인에게 4월경에 계약해지 통고를 한 경우라면 이 건 계약해지 효력은 위임대인이 귀하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7월경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이 건 임대인이 귀하에게 구두로 5월말경에 임차보증금반환을 해준다고 약속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7월경에 귀하에게 이 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도록 이 건 임대인측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