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위증죄 고소사건으로 얼마전 피의자와 대질심문을 가졌습니다.법정에서의 증언형태는 소송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질의하였고,증인은 예라는 답변형태로 일관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소송 상대방에게유리한 결정을 내리게게 하였던 내용에 대한 위증죄 고소였고,피의자는 대질심문시 법정에서 당황하였기에 지금에 와서는 질의를 잘못 이해하여답변을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또한 소송상대방에게 이용을 당한거 같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고이러한 내용 등이 조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대부분의 내용이 저(고소인)의 내용이 맞는 거 같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몇가지 질의를 드려봅니다.1. 위증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2. 2심 재판에 영향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3. 소송 상대방의 위증 교사죄가 가능한지요.4. 제가 소송상대방에게 민사사건과 직접 관련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이 또한 증인이 참고인으로 나와 결정적인 거짓 진술로(민사사건과 거의 동일한 진술내용)무혐의를 받게 하였습니다.이 사건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한데,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데 어떠할까요?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위증죄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供述)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이며, 여기서의 사법기능은 제도로서의 사법이 아니라, 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의미하므로 국가의 사법작용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가 고소한 사람의 증언이 허위인가의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 구절에 구애되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심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 이와 같은 정의를 수사기관에서 준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등).결국 귀하가 상대방을 고소한 위증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할 경우 위증의 범죄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대한 처분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위증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물론 귀하는 고소인으로서 귀하가 고소한 각 항목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참고로 위증죄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기억이 확실하지 못한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거나(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686 판결 참조), 모르는 사실을 잘 안다고 진술한 경우(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참조), 또는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할 경우(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판결 참조)에는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2심 재판에 영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 위증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하였을 경우라도 공소장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증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언자에 대한 위증사실이 인정되어 기소되었을 경우 귀하는 그 공소장 등을 민사법원에 제출하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증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2심 판결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사실이 재판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2심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소송상대방이 위증 교사죄가 되는지에 대하여수사한 결과 소송상대방이 위증교사죄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을 것입니다. 다만 증언을 한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단지 상대방에게 이용 당한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범죄사실을 구성하여야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소송상대방을 형사 고소한 결과 참고인이 나와 거짓 진술로 무혐의를 받게 하였을 경우 그 사건 역시 재검토 등이 필요한지에 대하여위 사건은 이미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되었고, 그에 대하여 귀하가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안을 검토하여 항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항고가 있을 경우 고등검찰청에서 귀하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검토 사안이 될 수 없습니다.특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한 진술이 다소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한 진술을 토대로 그 참고인을 처벌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