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저희아버지께 사업을하신다고 한다며 빚이있어서 98년도에 감옥을가셨습니다.저희는 그돈을 구경도 못했고 아버지께 생활비를 받은적도 없는데 지금까지 엄마저 언니셋이서 힘들게 일하고 돈벌면서 살고있습니다.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당시에 빚쟁이에게 합의를목적으로 차용증을 써주셧답니다그내용은 엄마가 위금액을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이었고 그곳에싸인을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아빠가 몇년뒤에나오시고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다 2008~2009년도에 갑자기 엄마 저 언니이렇게 여자셋이있던집에 처들어왔습니다.아저씨와 아줌마 깡패라는 아들 셋이말이죠 집에 구둣발로들어와서 언니랑저는 팔아버리고 엄마는 장기매매를 하겠다는둥 집에 물건을 부수고 저는 당시 다니던 대학교에가서 다까발리겠다고하고 그날저의하루를 상세히 알고있는등 미행한 내용까지 말하면서 협박을 당했습니다.그러다 아빠가 오셧고 몸싸움이 벌어지고경찰을 부르는 등의 일이 있으면서 그아저씨는 제목을 졸랐고 목에자국이생기는등의 일이있었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갔습니다.저는 그때의 일로 학교를 더이상다니기 무서웠고 학교를 자퇴하였습니다.밖에도 잘못나갔고 그렇게 지내다 또 아무말없길래 아빠가해결한줄 알았고 아빠도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지내고있었습니다.그렇게현재 2012년10월 20일 그 아들과 아줌마가 언니가 일하는 매장에 처들어가서 욕설을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근데 그와중에 이상한게 그매장위치를 그인간들이 절대 알수가 없는데알았다는게 이상했고 거기다 그곳에 찾아가서 찾은사람은 언니가 아니고 저였다는게 이상한거였습니다.지금현재 언니와 저는 따로살고있고 저는 그곳과 먼곳에서 살고있고 언니매장으로 제이름이 나올만한곳은 제명의로 만든 언니의핸드폰뿐입니다., 핸드폰을 만들면서 제명의로하고 청구지주소나그런건 언니매장으로 했었거든요 그거말고는 저랑 그매장이 연관된건 하나도없는데 그사람들이 그매장을 찾아가서 저를 찾았다고하면서 사람을써서 찾았다 이런식으로말을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상활일때 통신사에서 유출된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로인해 많은 피해가있었습니다 지금 언니는 매장에 나가기 힘들어하고있고 손님들과 직장동료들까지 모든일을 다알게되서 많이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때 직장동료들과손님들 전부 다지켜봣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보를 유출한 통신사를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어떤게 필요한지 궁굼합니다.또 차용증은 10년이 법적효력이라고하던데 그이후가되면 어머니께서 그것을 책임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거아닌가요 ?그돈을 어머니께서 꼭갚으셔야하고 계속이렇게 협박당하면서 살아야하나요 그사람들 어떻게 법적으로 그러지못하도록 할 방법은 없나요 그냥 아버지가 갚게 만들수는 없을까요 아버지는 계속 감옥을 들락거리시고 어머니가 그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저희도그렇구요 너무힘듭니다 지금까진 아버지이고 남펴니고하기때문에 참고 또 용서하고했는데 언니의 꿈까지 잃게 할수 없어 어머니도 이혼까지도 생각중이신데 걱정이네요 그빚이 어머니께서갚으셔야하는거면 괜히이혼했다 엄마혼자 다 뒤집어 쓸까봐요 지금 너무 흥분상태라 횡성수설했겠지만 제발 꼭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너무힘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통신사가 개인정보를 누출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신사를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2.어머니가 차용증에 서명한 이상 어머니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다만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변제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소송이 제기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된 사실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이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를 면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단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어머니가 이혼하더라도 어머니가 서명한 것이므로 채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