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주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보증금보다 더 많은 월세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명도소송 진행시,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돈이 없다고 비용을 못 내겠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현실적으로 받기 곤란합니다.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채권에 압류 및 추심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