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해 6월에 경락 받았습니다. 근데 묘지가 있어서 걱정 입니다. 시골에 있는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해 6월에 경락 받았습니다.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 경사도가 30도 이상 정도 되는 산을 깎아 확장하고 산쪽으로 석축을 하려고 하는 전 주인이 길에가 분묘가 2기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되어 상담을 요청합니다.동네에 사시는 분의 묘라고 하는데 포크래인 기사도 분명히 길 외에는 묘라고 생각할 만한 형상이 없었다고 하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동네 분들도 그 길로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적도 없었구요.현재 석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만약에 묘가 있었다는게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분묘기지권이란 남의땅에 내 연고의 분묘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며,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사용권과 연고자의 동의없이 분묘를 훼손·발굴할 수 없으며 또 개장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타인 분묘를 훼손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우선 동네분들에게 확실히 묘가 있었는지 알아보시고 있을경우 원상회복을 한다고 묘주인에게 말하시어 잘 합의하시고 없다면 없다는 확인서를 동네주인에게 받아두어야 합니다.아무쪼록 일이 잘해결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