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전소된 가게 보상관계 문의 안녕하십니까?저희 집사람은 경기도 화성시 시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집사람이 운영하는 미용실 건물은 조립식판넬 구조로 A동과 B동 등 한동에 6개(식당 3곳. 부동산, 성인용품점, 장갑판매점, 구멍가게 등 가게 1개가 12평 정도)씩 12개의 가게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B동 가게 한곳이 비어 보증금 700만원에 월 40만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 당시 미용실 인테리어(간판/실내장식 조명/ 선전용계기판등)비용 2천만원 미용실 가구 및 기구 등 2,500만원. 가계를 운영하면서 온풍기, 에어콘, TV, 음향시스템 등 전자제품이 1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소방서 추산 피해액은 4천만원) 그런데 7월20일 방화로 추정되는 건물화제로 12개의 가계가 전소되어 건물주인과 보상문제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문제는 식당을 운영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억지로 쫓겨난 A동 식당운영자(화재당시 가계는 비어있었음)와 건물주 간에 자주 다투었고 화재나기 한달전에 억지로 쫓겨 난걸로 알고 있음(그후에도 가끔 다투었음) 그런데 가계가 전소되기 3일전에 석유를 뿌리고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1차 발생하여 문제의 식당과 바로 옆가게 2곳만 불이난채 조기에 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5일후 건물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미용실 바로 옆가게)에서 방화(석유를 뿌린 흔적이 있음)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12개의 가계가 전소되었습니다. 당초 입주하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조립식건물 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꺼려하여 보험가입은 안한 것이 더 커다란 불찰이겠지요. 경찰과 소방서에서 방화의심자(건물주와 평소 사이가 안좋았던 사람) 2명을 조사 하였지만 의심은 가지만 확정을 지울 수 없다며, 건물 주인과 보상관계를 합의하라고 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현재 8월부터 공사가 시작하여 3층건물 2동을 짓고 있습니다. 당초 화재 전에 입주하였던 가계운영자를 우선 입주시키기로하고 바로옆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임시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콘테이너 박스에 미용실을 운영하려니 어려움이 말이 아니었습니다.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기초적인 미용실기구를 설치하여 꾸미는데 비용이 천만원 이상 들었습니다.그리고 공사를 한답시고 가게주변을 막고 포크레인 및 중장비 작업을 할때면 가게문을 닫아야 했고 툭하면 수돗물을 끊겨 단골로 &#52287;아오는 손님을 그냥 보낸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주변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하여 땅을 일부 판것으로 압니다.그런데 건물주가 신축건물로 입주할 가게운영자는 나중에 보상을 협의하기로 하고 입주를 하지않는 피해자와 일대일로 만나 협의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화재보상금을 200~300만원으로 결정 하였으니 받으려면 받고 안줘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억지로 보상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신축건물에 입주하려면 미용실 인테리어 및 가구, 기구 등 최소 3~4천만원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화재 원인이 아직 판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의 방화로 판명된다면 귀하는 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28. 선고  2009다13170 판결)담당 변호사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지체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