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금 반환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2년 2월 22일 계약금 육백만원을 주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몇일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한다고 전화한후 연락을 끊고 지금현재까지 가지고간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금과 그에 대한 배액상환말고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는지요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을 주고 싶을때 줘도 상관없는지요 지난 몇달동안 돌려받지 못한 기간은 손해배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건넨 경우 이건 매매계약서상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간주하여 위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는 경우 위 계약금의 두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하고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위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해약금청구에 대해서 원금 1200만원에 대한 법정이자(연5%)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귀하가 위 매도인을 상대로 법원에 해약금청구를 하는 경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