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을 하고서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답답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배상명령 신청을 하고서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립니다.A.사건개요 (현황) 1) 사기사건으로 공판중에 있습니다.이때 사기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2) 배상명령의 신청에서 신청자는 진행절차를 몰라서 어리둥절합니다.B.질의사항(문의) 1) 배상명령 사건에서 신청인은 의견제출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재판부 에 제출을 할 수 있는지요?2) 배상명령과 본안사건과 판결문이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인지 각 별도의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지요.3) 배상명령은 본안사건 판결 시 같이 판결이 이뤄지는지요 ?
1. 배상명령을 신청한 신청인은 민사소송처럼 의견서 및 증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3. 배상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게 되는 데,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배상명령을 기재할 때에는 배상신청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형사 사건번호 바로 아래에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