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과 관련된 보상금 분배문제 저희 선산이 이번에 주공에 팔렸습니다.선산명의는 장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습니다.아버지 형제분은 6형제이시고 저희 아버지만 작고하셔서 선산에 묻혀계십니다.몇일전 장손이 얼마간의 돈을 주고 저희 어머니와 형의 도장을 받아갔다고 합니다.내용은 추가적인 금전요구를 하지않고 올해말에 있을 이장문제해결에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저는 지금에서야 이 일을 알게되었습니다.장손에게 총보상금을 물으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1)총보상금알아볼수있는지 2)총보상금과 저희에게 준 돈이 너무 작다고 하면 보상금을 모르고 도장찍어준 어머니와 형의 행위는 어떻게 되는지3)저희몫을 가지고 있다가 제일 늦게 준다고 했다는데 그 기간 발생한 이자가 상당할텐데 이자부분 &#52287;을수있는지 4)총보상금 알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5)총보상금이 밝혀지면 우리 지분를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총보상금은 주공측에 물어보시면 알려주지 않을까요?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이해당사자임을 소명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한 정보공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2)보상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나머지 금액을 포기한 행위는 착오 또는 하자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3)받아야 할 보상금의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한달 정도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공 측에서 비공개결정 사항으로 본다면 다시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5)총보상금 중 귀하의 아버지 지분(즉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만큼 장손(또는 장손과 큰아버지 두사람 모두)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6)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 사안은 명의신탁 여부가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아버지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앞서 말씀하신 권리포기의 효력 여부가 다퉈질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