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모에 대한 법률상담 (민사에서 형사사건으로 가능한지?) 저는 30년(창업일자:1971년) 이상된 평택의 할매추어탕 (공식 상표등록표: 서◇◇순 할매추어탕) 허◇◇ 대표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의뢰를 했고, 단계적으로 FC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통해서 추후 FC본부의 설립 및 가맹사업본부장으로 내정된 상태입니다. 다름 아니라, 할매추어탕 허◇◇ 대표는 2007년에 6억을 사기를 당했고, 해서 주범 1명은 외국으로 도주한 상태에서 나머지 2명을 상대로 형소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검찰에서 내렸고 다시 2010년에 두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공모혐의가 인정되고 드러나서 제1심에서(평택지원) 두 사람은 6억을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공모자였던 두 사람이 항고하여 현재는 수원지방법법원에 회부되어오는 25일에 마지막 결심공판만 남았습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고등재판부에서는 해당 민사사건은 법리적으로 형사사건인데, 왜 민사로 했냐? 무혐의 처리가 될 리가 없는데 라는 식의 표현도하셨답니다. 그 당시엔 허◇◇ 대표가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한 바람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고 해서 나홀로소송을 했고,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질의>두 사람을 상대로 사기공모죄로 형사고소를 이미 했기에,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형사고소는 할순 없겠지만, 사기공모자들에 대해서 형사적인 고소를 할 수 있는 법리적인 방법은 없을까요?불가능할까요? 고등법원 재판에서 피고 두 사람은 허위사실과 거짓으로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신청이라든가? 금번 고등법원 민사재판에서 결심판결이 원고가 승소할시에 소송사기죄 및 기타 범죄행위로 가능할까요? 참고로 당시 허◇◇ 대표는 법을 잘 몰라서 2008년 형사고소시에 무혐의처리를 받은 상태에서 재정신청을 하는지도 몰랐답니다. 두 사람을 상대로 어떤 형사고소할 방법이 있다면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형사고소하였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할 능력이없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을 경우나 투자를 받았을 경우입니다.변호사들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유죄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불기소에 대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내더라도 사기죄로 기소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변제할 의사는 있었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조사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이는 너무나 많은 민사문제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경찰과 검찰이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게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으나, 지난 번 처럼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