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저희 부모님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함니다.일단 저의 아버지는 건축가 어머니는 개인 과외를 하십니다(과외를 신고하시않아서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16년 전에 샀던 집의 소유주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한데요.처음에 집을 샀을당시에는 1억4천만원 이였습니다당시 대기업에서 일하시던아버지가 3천만원을 내시고 어머니가 3천5백만원을 내셨습니다 나머지돈은 대출을 받으셨구요.그당시까지만해도 돈을 꽤 버셨던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아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IMF 시기에 저희집은 경제가 매우 안좋아져서 그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고 그 집을 1억4천5백에 팔았습니다 .(그당시 저희 집은 집을 판돈 말고는 거의 돈이 없었습니다) 전세로 집을 옮겨 7천 만원을 쓰고 나머지 남은 7천5백만원중에서 4천5백만원은 아버지가 가지시고 3천만원은 어머니가 가졌습니다.그러다가 2년뒤 전세가 올랐을때 어머니는 그 삼천만원을 전세비로 쓰셨습니다.아버지는 상사와의 불화로 대기업을 그만두시고 아버지가 가지신 4천5백만원으로 개인 건축사 사무실을 차리셨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는 12년동안 목돈 한번 벌이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안일에 필요한 모든 돈( 자식학원비 관리비)를 포함하여 아버지 사업에 투자 (일억원이상)한 돈까지 모두 어머니가 과외로 버신 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지금 부모님은 합의이혼을 생각중이십니다.그런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가 과외 소득자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는것입니다.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무실에 일이없어 거의 나가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과외일로 매우 바쁘셔서 가사일을 아버지가 일부 담당하신 면이있습니다.(하지만 설거지 집안청소조금 쓰레기 버리기 이정도 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는지금도 그모든 돈을 자기가 마련했다고 어머니께는 모든돈을 갚았다고 우기고 계십니다.따라서 재산 분할은 법정까지 갈것같습니다.그때 아버지께서 가사일을 했다는 명목으로 재산분할을 신청하실까봐 걱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머니가 신고를 하지않았던 과외비가 밝혀져야 하기때문입니다 (이렇게되면 그에따른 벌금과 앞으로 종합소득세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완고하게 10여년동안 어머니께 손벌린적이 없다고 우기십니다.또 재산의 1/3을 요구 하십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으로서 잔인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어머니와 저는 금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너무 큰 상처를 지난 세월동안 받아왔습니다.어떻게하면 어머니의 과외수당이 밝혀지지않고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수있을까요?만약 밝혀진다면 벌금이나 다음해부터 내야할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가장 유리할런지요 ?부탁드립니다.저는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아주 다행입니다만은 20여년간 아버지사업에 수억을 투자하시면서 아버지의 그 못된 말들 다 들어내면서 홀로 일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저희 어머니는 더이상 힘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혼인생활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이 혼인생활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주장에 의하면 귀하의 어머니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고 그 기여도가 3분의 2 를 훨씬 넘어선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사노동만 한 부인에게도 3분의 1 이상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점(많게는 40% 선까지도 인정되며 기여도가 입증되면 더 높은 비중이 될 수 도 있습니다)을 고려한다면 귀하의 어머니의 수입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귀하의 아버지에게 3분의 1도 줄 수 없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아버지도 현실적인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으므로 그런 점을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얼마나 될지 여부는 법률상담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금원이 얼마인지도 밝히시지 않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