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년 전 부동산 투자로 동업자는 6500만원저는 2000만원 총 8500만원 투자를 하였습니다.투자자 명의는 동업자명으로 되어있습니다.저는 믿었기에 공증을 받아둔 상태는 아니지만인터넷뱅킹으로 2천만원 이체하였으며,저도 같이 투자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줄 증인도 있습니다.시간이 흘러 그 건으로 원금만 8500만원을 겨우 다시 회수하게 되었는데동업자가 우선 자기가 그 돈을 받으면 급하니까 먼저 쓰겠으니저의 2천만원은 다른건이 해결될때 주겠다고 합니다.같이 투자한 상태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이 나오는데 그걸 가로채는 것은 횡령아닌가요?이 돈을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도와주세요!!전화주셔도 감사하고,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가 투자한 2천만원을 이건 동업자가 돌려받은 후 귀하에게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건 동업자가 귀하의 돈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고 위 보관자가 귀하의 돈을 임의로 편취한 경우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참고로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