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도 자동차와 똑같은 법이 적용이 가능합니까? 얼마 전 글 올린 사람인데요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난 제가 자전거를 탈 때에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앞 자전거와 충돌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고 발생 후 119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도착하여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 사고 원인 제공자는 자신의 직장에 가야 한다며 보호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처도 주지 않고, 가 버렸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 제공자가 사고 발생시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즉, 자전거의 경우에도 자동차와 똑같은 법 적용이 가능합니까?그리고, 만일 뺑소니에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형사 처리가 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그런데, 자전거는 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궤도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도주차량)(속칭 뺑소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