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고소를 당하여 아내가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시켰는데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여자에게 아내가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여 제 아내가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시켰습니다.고소인쪽은 이혼을 했으며, 저희는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상담하고자 하는 것은 제 집사람이 저와 문제를 일으켰던 여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집사람이 고소취하 합의후 그 여자를 찾아가 위로금 명목으로 차용증을 받아왔습니다.집사람은 그 여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사람이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범죄(품위유지의무)로 인하여 직장 잃을뻔 한 것을 보존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집사람이 고소인에 준 합의금의 일부를 그 여자에게서 받고자 차용증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그 여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집사람이 저와 그 여자를 고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아직 3달 정도 남아있으며, 집사람이 받아온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있다면 집사람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효력이 없다면 집사람이 그 여자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제 잘못으로 인하여 집사람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집사람에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도와 주십시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
귀하의 부인께서 상간한 여자로 부터 받은 차용증은 귀하의 부인께서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 아니므로 차라리 합의서 등을 받았다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다만, 사정이 그러하다면 차용의 형태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 등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해 본다면 승소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일단 차용증을 가지고 상간한 여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받고 있는 급여를 가압류한 후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