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2년전쯤 저의 형이 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억울한 면이 많지만은) 형사적인 부분은 합의도 하는 등 잘 처리 되었습니다.민사부분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저희측 보험사가 의뢰한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여 얼마 전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재판 확정이 되었지만 소송비용에 있어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여 소송비용 확정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청구소가는 약 4억 8천만원이고 최종 손해배상금은 2억8천만원으로 판결 났습니다.(원고측 65% 승소, 주문에 소송비용 피고65% 부담 판결)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 수임비 등 소송비용 1천1백만원 * 0.65% = 약 7백50만원을 상대방(피해자)이 변호사를 통해 피고측인 저희 형 앞으로 청구(최고)했습니다.<질의> 1. 통상 소송비용은 손해배상금(본안)과 관련되어 있어 그 부분도 저희가 가입한 보험사   가 책임을 지지 않나요?2. 소송비용 중 변호사 성공보수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계산해 보니   약 4백60만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인지대, 감정비 등은 당연인정하고 변호사 수임료 중 성공사례비가 과다하여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는지요?3. 질문1과 관련하여, 관례상 소가가 클 경우 소송비용은 거의 원고측에서 포기한다고    들었는데 집요하게 청구를 하니 무척 힘듭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을 저희가 꼭 부담해야만 하는지요?   그 금액을 물어야 한다면 피고인 저희가 납부하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되돌   려 받을 수는 없는지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저희가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소송비용까지 부담   하지 않느냐 입니다.) 4. 방어 방법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먼저 상담변호사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귀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   험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물론, 그러한 소송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송비용도 보험자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이 사건 소송을 대행함으로써 발생한 소송비용도 원칙   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2.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분담액수에 대해서는 판결확정 후 당사자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이   라는 별도의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액수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결정문에 따라서 청구하지 않는 한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3. 관례상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청구하는 한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소송을 대행함으로써 발생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이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이미 지급하였다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귀하의 형에게 750만원을 청구하는지 알 수 없지   만, 위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먼저 보험회사   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에 대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문제가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