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명의 변경 거부 토지는 제소유이고 2000년에 임차인에게 토지승락서(6년간 무상사용 후 명의변경해주기로 함)를 써준 후 임차인이 6년간(2006년) 무상(공장설립)으로 사용후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그러나 공장운영이 어려운관계로 세금 및 기타가압류가 잡혀서 재차 2006년에 1년간사용연장을 한다는 합의서 즉, 월세를 지불하고 기타 가압류 설정을 모두 해지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제가 임의로 공장을 허물거나 하는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한다는내용으로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월세는 일부만 지불하고 가압류가 설정되어서 명의 변경이 어렵습니다.현재는 임차인은 맘대로 하란식으로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곤 하는데 법적으로 강제 집행하는게 없는지요?또한 강제집행 후 2000년에 작성한 토지승락서로 이후에 공장에 설정된 세금징수 및 기타 가압류로 설정된 것은 해지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토지 임차인이 귀하와 6년간 토지를 사용한 후 귀하에게 2006년 공장의 명의 변경을 해주기로 했지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구하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공장가액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를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비록 토지 임차인이 귀하에게 이건 공장건물을 명의 변경해준다고 하더라도 위 공장건물에 압류된 세금과 가압류등은 귀하가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