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에 대해서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전세금에 대한 채권양도 공증을 받았습니다 전세기간은 2001.6월부터 5년간입니다.중간 확인겸해서 임대주측에 전화를 해보니 계약서상으로는 전세금을 양도하 는 행위 자체가 계약해제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리비도 계약해제조건이 상으로 밀려있어서 내보야겠는데 명도집행을 할려는 뜻은 있으나 현실적으 로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저 역시 하루라도 빨리 채권을 회수, 만족해야 하는 입장인데 2006년까지 기다 리자니 답답하군요 이런 경우 임대주의 동의하에 계약서상의 계약해제조건을 내세워 채권자인 제가 명도집행을 할 순 없는지요?채권자대위권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1.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한이 있는 채무자의 임대차에 대하여 기한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그것은 채무자의 권리를 해치는 것이 되어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2.채무자가 채권양도공증만 해 주고, 별도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지 않으면 채권양도의 효력이 임대인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채권양도의 효력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양도통지서를 만들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위배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임차인이 채무자가 건물을 명도하여 주면 임대차보증금을 상담자 분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밀린 관리비나 임료는 공제되겠지요.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상담자 분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아무쪼록 잘 합의가 되어 조속히 채권을 회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