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 무더운 여름날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아파트 분양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제가 살고 있는 곳은 용인시입니다.제가 6월25일 신갈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그리고 7월5일에 계약하였고 7월6일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경기도 조례를 찾아 보았더니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분양 받은 자라는 말만 있지 최초 분양자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시 집주인이 취.등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양도소득세도 금액이 일정액 이하면 면제해 주잖아요.저 같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매도한 사람이 상기와 같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용인시가 잘못 했다면 제가 고지서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8월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1.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당초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제3자에게 그 분양권을    전매하였는데, 그 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 일단 귀하께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법률상 수분양자라고 지칭함)로서 후에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응 귀하의 본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이 승계한 것이므로 수분양자가 그 아파트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 역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당초 귀하께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 향후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약정에 따라 부담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 그와같은 약정이 없었다면 일단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이 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   로 보입니다.4. 따라서 귀하께서는 용인시에 위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였으므로 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그 양수인에게 하라는 답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에서 귀하에게 그 대금을    납부하라고 할 경우에는 제반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용인시의 부담금납부통지가 적법하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