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여관을 보증금 7000만원에 월150씩 받고 세를 놓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임차인은 그전 임차인에게 3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번에 여관을 매매하게 될 것 같은데 현재 임차인은 매매가 성사될 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보장해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약서등을 살펴보니 계약서에는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별도 조항을 달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2002년 4월 만기인데 매매후라도 여관을 사기로 한 사람이 인정하기로 한 상태임) 제가 아는 봐로는 권리금은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보증금과 좀 틀리게 계약서 등 여타 증서에 반환에 대한 표시가 없으면 반환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더구나 본 질문에서의 권리금은 그전 임차인과 현재 임차인간에 주고 받은것 이고 임대차계약서 외에 상기 임차인간 주고 받은 증서도 없는걸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장해준다던지 반환할 의무는 없 는거겠죠?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아무래도 매매성사시까지 때를 쓸것 같은데 어떤식으 로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보장 및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게 없다는걸 증명 내지는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본 질문과 연관해서 또 다른 질문 현재 임차인이 3개월 가량 월세를 안 준 상태입니다.그런데 권리금 문제로 자꾸 때를 쓰는걸 보면 월세를 고의적으로 안낼것 같 은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부분을 임대인이 공제하고 주어 도 상관없는지요?글을 쓰다 보니 좀 길었졌는데 성의있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일단 권리금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보장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권리금이란 세입자의 변경이 있을 때 그 시설대금이나 지리적 입지조건등에 대한 영업상 이익에 대한 보장금 명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기간 중 임차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세를 놓은 후 팔아버리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권리금 등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그 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을 팔아 해지를 요청하여 한다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