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 상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지금 상황이 조금 다급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은 이렇습니 다.이번 달 초에 저희 아버지께서 밤 10시44분경에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 직진 60km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시던 중 무단횡단하시던 두 할머니와 충돌하여 두 할머니 모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늦은 밤이고 할머니 두 분 모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계셔서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그 리고 더군다나 두 할머니께서 함께 손을 잡고 무단 횡단을 하시던 중이셔서 한 분인지 두 분인지 구분하 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동네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항상 그 두 분이서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하신 다고 합니다.결과적으로 두 할머니 모두 돌아가시게 되어 저희 부모님과 조모께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죄드렸습니다.며칠 후에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와서 어머니와 할머니 께서 함께 가셨는데, 피해자쪽에서는 가해자인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오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합의금 을 1인당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저희 가족에겐 너무나 큰 액수여서 상황을 좀 봐달라고 하였지 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저희 아버지 회사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희 아버지 회사 이름을 꺼 내면서 회사에서 잘리고 싶지 않으면 그 만큼의 합의금을 달라는 것입니다.이건 일종의 협박 아닌가요?그리고 이 건 저의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고를 유발했다 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그리고 보험회사나 경찰서 쪽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저희쪽 과실이 더 많다고 합니다.사실 저는 이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무단횡단 한 사람이 사고를 유발했는 데 왜 저희쪽 과실이 더 많은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점은 할머니 두 분이 돌아 가셨기 때문에 형을 받을 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받을 수도 있나요?만약에 징역형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나요?그리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해자쪽에서 공탁을 걸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은 공탁을 걸어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공탁을 걸었을 때 유리 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찰서나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빨리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 합니다.합의를 하려고 해도 부르는 액수가 너무 많아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 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부탁드립니다.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보면 피해자측이 귀하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형사합의금 각 5천만 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입니다.만일 형사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귀하 아버지는 위 피해자 할머니들을 상대로 합의금에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귀하 아버지가 위 피해자 할머니들과 형사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인신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귀 사안의 경우 두 분의 할머니가 비록 무단횡단을 했지만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 아버지가 과실이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아마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