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자금이동을 문제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은행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어떤부부의 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그동안 몇 차례 남편이 부인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쓰거나 부인의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있었고, 부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묵과하고 아무러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어느날 남편이 찾아와서 부인계좌에서 800만원을 빼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을했습니다.얼마후 부인이 찾아와서 이혼을 할껀데 너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며 누나에게 돈을 물어내라고하는 겁니다.이혼을 이미한것도 아니고, 그동안 금융거래에서는 남편이 부인을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알고서도 묵과 하고 있었으면서 이제와서 남편에게 돈을 주었다며 돈을 물어내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어차피 이혼을 한다면 부부의 돈은 나누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돈이 옴겨져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70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전부터 남편이 자신의 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있었고, 향후 이 사건 재판상 이혼청구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귀하 누나의 과실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처는 귀하의 누나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