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금 반환 지급영령신청을 하려는데요 서류상 주인과 실제 주인과 다른 아파트 전세금 반환 에 대한 문의 입니다.  내용증명서는 2008년11월11쯤에 보냈고 2009년 1월 3일자로 임대차가 종료되었구요... 저희는 8000에 전세들어 있구요.주인이 교도소에서 나가면 신문에라도 내고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빨리 전세가 나가게 해주겠다고 답장이 왔어요. 주인이 2월 28일쯤에 석방됐다고 집에 찾아와서는 너무 죄송하다고 하며 안되면 자기라도 들어와서라도 빨리 나가게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세월아 네월아 기다렸죠. 집보러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더군요. 2달 지날쯤 가르쳐준 폰 번호로 전화하니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일시정지 된 폰이었구요. 수소문해 전화하니 전세 8000에 자기가 내 놨는데 전화 한통도 없고 매기가 없다라며 저보고도 8000에 여러부동산에 내 보라고 하더군요. 물론 핸드폰에 다 녹음해 뒀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동산에 전화해 봤지만 전세는 안 내놓고 매매만 내놓은 상태였구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5군데 정도 내 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동산에 전화하니 주인이 8000은 안된다해서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못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저보고는 8000에 내 달라더니 뒤에선 부동산에게 8500은 돼야 한다고 어름장을 놓더라네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와서 맘에 들어해 계약할려고 했더니 8000은 안된다고 했대요. 그 부동산이 이미 8000에 다 하기로 주인과 전화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어이가 없어서 겨우8200까지 올려줬대요. 저희 전세집이 4층인데 다른 6층도 8200까지고 고층이 8500에 내놨거든요. 저희보고 나가지 말라는 말이지요.그래서 8200까지 올려준다고했는데 그다음 부턴 전화기를 꺼 놓고 있습니다.그래서 서류상 주인에게 전화하니 그 실제 주인이 하는말이  자신은 매매만 내놨지 전세 내놓은 적도 없고 부동산과는 대화한 적도 없다고 발뺌을 하더라하네요... 기가 막혀서 정말 법으로 안하고 참고 있었는데 1년이 다 돼 갑니다. 정말 이사람은 말로는 말이 안통하는 양반같아요. 무슨 법적인 대응을 해야 그제서 움직일 인간 같아요 우리가 자기때문에 얼마나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시세보다 싸게 해서라도 나가게 해 줘야하는데 시세 다 받아 먹고도 안해주려고 숨고 있으니 미칠 노릇입니다.자기는 손해 하나도 안보려고 하고 있네요. 매매될때까지 버틸 심산인가봐요질문) 1>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서류상 주인에게 연락이 가겠죠 그러면 서류상주인은 이의 신청을 할거구요 ..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기간이 얼마쯤 걸릴까요?2>지금까지 전세금 8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언제것부터 받을 수 있으며 최고 연 20%까지라는데 맞습니까? 3>지연이자는 제가 이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4>전세금 지급명령신청, 임차권등기 신청은 법원에 가서 서류작성하면 됩니까?        5>이 전세는 친정엄마이름으로 친정엄마명의로 전세권설정 해뒀는데 세입자는 딸이거든요 그래도 법적 소송하는덴 지장이 없을까요? 제가 부산에 잠시 일이 있어 전입신고를 부산으로 했었는데(세대주 전체 1주일 정도 빠져나갔음) 그러다 다시 원래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했었는데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요. 지연이자받는거나, 임차권등기 하는데에요. 정 기다리다 안되면 임차권등기 신청후 이사 갈려구요.복잡한 내용 죄송하구요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하여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데 있어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지만, 향후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라면 곧바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2. 지연이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 또는 연2할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3. 건물명도와 임차보증금반환청구는 동시이행관계 입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귀하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인터넷 로시콤 또는 대법원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임차건물에 거주중 주소지를 타처로 이동한 경우 대항요건이 상실되어 귀하는 이건 임차건물이 경락되더라도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새로이 귀하가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부터 후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답변이 지연된 점 양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