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죄의 공소시효계산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엉터리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소송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소송사기죄의 공소시효 계산 기간은 엉터리 증거를 조작하여제출한 때로 부터 계산되는지요?아니면 공소시효 계산이 어떻게 되는 지요?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시점이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이며 판결이 난 시점이 기수시기입니다 제출한 때가 아니라 기수시기인 판결이 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