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제 동의도 없이 음식점을 매각한후 매각 지분을 나눠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1) 저는 2002년 6월 해외에서 음식점을 2명과 동업하여 투자하였습니다.이 중 1명은 투자없이 경영에만 참여했습니다.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차후 음식점 매각시 매각 가격의 최소 50%는 저에게 할당됩니다.그러나 경영을 책임 진 동업자가 저의 동의 없이 음식점을 매각한 후 매각 지분을 나눠주지 않고 매각 가격 또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체가 해외에 있으나 피 고소인이 국내에 체류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 립니다.2) 다른 투자자 1인은 현재 국내에 있으며 해외에 체류중인 경영자와 공모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나 틀림없이 사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이 경우 다 른 투자자 1인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
(1)갑이 을과의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중기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을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그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위 중기가 자신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며 을의 동의없이 위 약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그중 일부를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11.14.선고 89도 17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경영을 책임진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인 귀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음식점을 매각하였을 경우 형법 제 355조의 횡령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은 대한민국영영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므로(형법 제 3조), 위 횡령죄를 범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라도 고소할 수 있고, 또 죄가 성립될 경우 우리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될 것입니다.(2) 위 다른 투자자가 이와 같은 매각에 공모를 했다면 횡령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공모를 하였는지 여부는 경영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위 매각을 한 동업자의 진술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위 매각한 동업자는 동업하였던 업체의 처분에 대해 귀하 등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은 귀하 등 동업자와의 대질조사 등을 거쳐 진상이 밝혀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