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중 분쟁이 생긴것이 업무 방해에 해당이 되나요? 전자상가 한 구입처사장이 손님과의 문의 중 오해로 인한 다툼이 있었고(총통화시간30분) 다음날 전화를 걸어10분내로 통화가 됐다면 업무누수,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까? 처 넣을수도 있다는 이런말은 손님에게 협박이 되진 않습니까?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전화 문의중 오래로 인한 다툼으로 30분 동안 통화를 하는 행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단순히 쳐 넣을 수 있다라는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