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거래 변호사님께서 친절한 답변주셔서 한가지 더 물어볼게 생겻습니다.제 친구 사례인대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디 계정을 40만원에 팔았습니다.그때 계정포기각서,등본 이 두가지를 보냇다고 합니다그런데 얘가 아이디를 1년전에 해킹을 하였습니다제친구는 어떻게 되는거죠??아이디계정도 자기동생꺼라합니다그리고 그 아이디산사람으로부터 오늘 연락이왓다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친구가 아이템 매니아라는 게임사이트에서 자신의 동생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40만원을 받고 매도한 후 다시금 위 아이디를 해킹한 경우라면 귀하 친구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빠른 시일내에 귀하 친구는 위 편취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이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