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의 개인사업자로 근무를 했는데 급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롯데마트에서 근무했을때 발생한 급여문제 때문에 상담드립니다. 전  개인사업자등록을 내서 롯데마트에서 위탁판매형식으로 동양매직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롯데마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동양매직 제품을 파는거죠 원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동양매직에서 급여를 받고 롯데마트에서 일을 했었는데 동양매직에서 아르바이트말고 소사장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개인사업자를 내면 그쪽의 소사장이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보다 좀더 책임감을 갖고 일할수 있도록 동양매직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급여도 조금더 오르구요...)근데 문제는 동양매직 소속 담당이란 사람이 제 급여를 주는데요 이 담당이란 사람이 제 허락도 없이 제밑으로 일하는 사람을 한명 뒀더라구요 물론 이사람은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구요... 물론 제 통장엔 제 급여외에 제밑에 일하는 사람한명분의 급여가 더 들어왔습니다.(정확히 100만원) 전 급여가 좀 많이 들어왔기에 제가 소사장을 해서 좀 더 준줄알고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돈이 더 들어온건 다른롯데마트지점에 일하는 사람급여였더군요..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사람(다른롯데마트에서 일하는사람)이 아르바이트라 제밑으로 넣어놓으면 급여를 좀 더 받기때문에 그렇게 했다더군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한달이 지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물론 제 통장으로 더 들어온 그 사람의 급여도 제가 사용을 한이후구요..(물론 처음부터 제 돈이 아닌줄 알았으면 제가 사용하지도 않았죠... )한달이 지난후에와서 뜬금없이 다짜고짜 급여가 잘못들어갔으니 돈을 다시 달랍니다.(100만원을) 저는 제가 이미 사용을했기 때문에 못준다고 했죠 물론 제 돈이 아니란 것은 알지만  그럼 애당초 급여가 잘못들어왔을때 바로 확인하고 저한테 말을 해야 맞는게 아닐까요??? 며칠이 지난후도 아니고 정확히 한달뒤에 달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저도 그돈을 돌려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이란 사람말투가 맘에 안들어서 저도 10원한푼 못준다고 했습니다. (아주 당연하다는듯이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니돈이 아닌데 왜 안주냐??  몰랐었어?? 니 밑으로 사람넣어논거 내가 말안했나?? 전 이 사건때문에 일도 그만둔 상태입니다. 일을 그만둔후에도 담당이란 사람과 다른롯데마트에 일하는사람(제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왔기때문에 그사람은 돈을 못받은상태죠)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물어보니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 담당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보라는데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이곳에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여부는 실체를 보고 판단하는데, 형식상의 개인사업자 등록부분은 근로자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약정한 금원이 넘은 것이 확실하다면 돌려주고 합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