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등기된 토지를 대토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년 *월**일. 시행사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시행사 계약서상으로 계약금 00원과 잔금00원을 현금으로 받고 별지(A4)에 특약사항으로 체비지중 ***평을 대토로 받기로 작성한 후 날인하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의시 현금이 부족하다며 대토를 주기로 합의한 것이지요) 대토로 받기로 한 임야는 일부가 아파트 공사부지에 포함되어 필지분할을 한 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당시 조치원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사업 전 필지분할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모두 매입한 시행사는 공사부지와 체비지 모두를 ****년 *월**일자로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며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 대토지급을 요구하니 필지분할이 되면 주겠다며 기다리라더니 사업승인이 되고 필지분할이 된 시점에서는 신탁사에 모든 토지를 신탁해 놓아 신탁사에 대토부지를 신탁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해 놓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 최근에는 제 3채권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놓아 한국토지신탁에서 신탁해지를 못해주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 입니다.시행사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였으나 토지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지 어언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며 시행사의 말 바꾸기 식 답변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며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 역시 체비지 중 일부를 토지주에게 대토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알면서도 체비지를 포함한 공사부지 전부를 수탁한 후 현재에 와서는 제 3자의 채권가압류로 신탁해지를 못해주겠다는 기막힌 답변만을 한다고 합니다.대토를 지급 받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대토부지를 수탁한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그리고 시행사를 상대로 한 각각의 법적 조치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시행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체비지중 200평을 대토 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토받기로 한 임야가 필지분할을 거쳐야 되는 상태에서 시행사가 공사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모두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귀하는 시행사를 상대로 대토수령권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