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를 하였는데 혹시나 여자가 남편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할까 걱정인데 저는 간통죄로 고소를 하면될까요? 남편이 5월달쯤 채팅을 통해 아가씨를 만나 사귀었어요.전그걸 10월 31일날 알았구요.여자랑 가끔 만나다 9월 부터 육체관계까지 이르렀구요.친한 친구 들 만날때도 같이 만나고 사달라는 것 다사주고 그여자 엄마가 아프다니까 병원도 한번 갔었고 하도 집에 가자고해서 한번 가서 빨리 나으시라고 인사를 했다더군요.우선 제 입장에서는 심하다 못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제가 알고 나서 그여자가 유부남인 것을 어떻게 알고 집으로 전화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제 핸드폰으로도 가만 안놔두겠다고 난리 입니다.그 여자도 억울 하겠지만 10년간 살고 아기 낳고 산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일단 그여자는 안 만났고 남편은 자기의 죄를 빌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가정을 깰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조용히 끝낼 작정이었다.그 여자에게 결혼하자는 말도 없었고 그여자가 그말을 꺼내자 미쳤니?하고 말했다고 합니다.저는 대학때부터 만난 그사람을 사랑하기에 용서하지만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요즘 저희는 그여자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그렇다면 저도 간통죄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어짜피 남편이 죄를 받아야 한다면 혼자 받게 하지 않겠습니다.방법을 알려주세요.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여부와 간통죄 여부
형법 304조에 의하면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위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나 만약 상대방 여자가 고소를 하였을 경우 당사자의 진술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가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한편, 귀하가 상대방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 여자가 귀하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 왔다면 위 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