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람이서 동업을 위해 자본금을 분담하여 출연한 후 발생한 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작년 12월 동네친구 두명과 자본금 5천 3천 3천씩 모두 1억 천만원을 가지고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5천낸 친구가 자본금을 더 냈다는 생각만으로 또한 10년 넘은 친구이기에 아무 의심없이 가계며사업자등록 및 대표까지 그 친구 앞으로 해줬습니다그 와중에 변변한 계약서 한장남기지 않았구요 물론 그 친구가 쓰는 장부에는 처음부터 써왔던돈의 흐름이 있긴 하지만 개업 후 5천낸 친구집에서 돈을 더 낸 것에 대해 이자지급 및 원금 반환을 요구했고 장사를 하는데에 있어 너무 많은 간섭으로 저는 동업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고 그 친구는 제자본금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헌데 지금와서는 처음말과는 달리 원금 반환은 말도 안되고 그 기간 또한 약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뒤늦게나마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어떤 문건도 남겨줄 수 없다고 합니다집에서 돈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그쪽 부모님께 연락했더니 자신들은 알 바가 아니다라는 말만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소송을 걸면 얼마나 비용이 들며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요?받을수나 있기는 한건지요?그 가계는 지금 그 친구가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하다못해 영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도 있는지요 너무 답답합니다절 좀 도와주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3사람이서 동업을 위해 자본금을 분담하여 출연한 후 일종의 조합관계를 형성하였으나 명의상으로는 자본금을 가장 많이 출연하신 친구분이 외형상 대표로 나서고, 이제는 그 조합관계가 해산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누가 계속 그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조합관계에서 빠져나가려는 사람은 그 동안의 원리금에 대하여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3사람이 그 동안 영업상 이익을 분배해 온 자료가 있다면 조합관계로 볼 것이나, 한 사람만이 영업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나머지는 돈만 출연한 것이라면 단순 대여금의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조합관계 청산이든 대여금 관계이든 자신의 출연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할 듯 합니다.소송과 관련된 자료는 무엇이든 마련하는대로 첨부하면 됩니다. 증인도 가능합니다.소송을 위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hoon12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