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해준 대표인데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 해제통보를 하고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와서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준 회사의 대표입니다.1998년 계약을 했는데, 분양받은 사람이 2006년에 분양계약 해제통보을 하고 분양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상사 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문의하구요.또 저희 회사가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은 1998년에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분양계약서를 반환받아 파기해 버렸습니다.그런데, 분양계약자가 분양계약서 사본과 영수증의 사본으로 청구하였구요. 전 답변서에서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을 발부한 것은 인정하였지만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여러 차례 납입을 독촉했고 합의해지 했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여러 차례 독촉과 합의해지을 말로만 했고 아무런 입증 내용증명이나 합의해지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원고측은 준비서면에서 독촉서류나 합의서류를 석명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인데 전 증거는 없고, 증인도 저 자신 외에는 없습니다.제가 먼저 답변서에서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원본을 회수하여 파기하였다고 주장했고 실제 원본이 없는 상태이나, 원고측에서는 계약 후 7년이 지나는 동안 이사 다니면서 분실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의 주장처럼 사본만이 존재하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을 답변서에서 인정했다고 제가 계약해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답답합니다.사본인데 제 자필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질 수 있나요?전 계약자가 나중에 일시불로 분양대금을 납입하겠다고 하여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을 교부해 주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이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구요. 증인도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분양대금을 마련한 자금이 저희 회사에 일을 하기로 하고 미리 받은 선급여 등으로선급여를 받은 즉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분양대금을 선급여로 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회사일을 수 년간 한 사실은 있으나 선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 사본이지만 영수증 등을 교부한 서류에 제 자필서명 등이 있어서 제가 불리하다고 하는데 답답할 따름입니다.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구두로 계약해지 등을 한 사실을 증언해도 어려운가요?바쁘시겠지만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양계약을 상행위로 치더라도 2006년에 분양계약을 해제통지 하였다면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 21569)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귀사가 분양대금을 받지 않고 계약자에게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을 발행한 행위 자체도 법원이 이해할 수 없지만 계약자 역시 계약일로부터 8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귀사가 구두로 계약자에게 여러차례 독촉을 하고 합의해지를 했다고 하지만 계약자는 그런적이 없다고 하니 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계약자는 시행사측이 계약을 합의해지하여 계약서 원본과 영수증 원본을 회수하여 파기했다고 주장하므로 계약서 원본과 영수증 원본이 없는 관계로 분양대금의 출처와 분양대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계약자가 귀사에서 선급여로 분양대금을 충당하였다고 한다면 귀사 입장에서는 선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항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