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쳇팅 사이트에서 알게 되서 연락처 주고받고 해서 **월 ** 만나서 계속 만남을 갔다가 *월초 여자분이 바뻐진데요, 그래서 연락이 없다가 전계속 중간중간에 문자하구 전화두 해보고 했는데 않받더라구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년 *원**일 경인가 문자가 오더라구요 전화 문자만이 했네 그동안 좀 바뻣거든 이렇게요바쁜 동안 니 생각 많이 나더라 이런 문자두하고 그래서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해서 다음날 저녁 *시 ** 분에 만나서 차 뒷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뽀뽀하고 키스하고 그러다 관계를 가&#51275;거든요 처음엔 좀 거부를 했지만 관계를 가지면서도 얘기하고 않에다 사정하지마하러라구요관계 끝나구 여자분이 저녁두 않먹이구 힘빼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그리고 좀 있다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두 통화하구 저녁두 못사주고 미안해서 다음날 저녁 사줄게 만나자 해서 만나서 저에 집 근처 순대국집가서 식사나오기 전에 어제 관계가 진 얘기를 웃으면서 했거든요 시사 끝네고 내 집이 여기니까 집도 볼겸 차두 한잔하자 처음엔 그냥 가자 했는데 제가 손잡고 계단 올라갔거든요 억지로 어거지로 끌진 않했거든요 집에서 차 한잔 마시구 얘기하다 떼를 &#50043;지만 관계를 갔었구요약간 제가 힘을 약간&#50043;지만 환강히 거부는 않했거든요애무할거 다하고 안에다 사정하면않되 하면서 여자분이 얘기했구요협박 폭행 이런 건 전혀 없었구요흔히 말하는 증거 증인두 없구요 참고로 여자분40세 이혼했구요 아들하구 살아요 관계 끝나고 아들 햄버거 사오라 했다구 빨리가자 해서 집에 나왔죠 여자분이 돈을 3천원인가 5천원인가뿐이 없다구 해서 내가 그것 같구 셋트메뉴 못 살걸해서 제가 천 원짜리 줄려구 했더니 여자분이 자기 돈 갔구 많원짜리로 줘라해서 그래했어요햄버파는데 내려주고 전집에 와서 잘 들어갔나 전화해서 통화했구 잠깐 동안 웃으면서 통화했구요 근데 고소를 했더라구요 제가 강제로 팔두 꺽어서 못음직이게 했다구 진술서를 작성한 것 같더라구요*월 **일인가 두번째 관계갔고 나서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에 가서 고소한 것 같더라구요전경찰서가서 위에 글 적혀 있는데로 진술했거든요 진술할 때 여자가 내 가슴을 밀었냐구해서 가슴은 밀긴 했습니다하고 답했구요그리고 집에서 관계할 때는 여자분이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제가 시키는 데로 했다구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얘기는 진술서 내용엔 없구요 저두 얘기할려구 했더니 경찰이 그런 얘기는 검사 앞에서 하라구 했어요 제가 시키는 데로 했다는 얘기는 일명 수시노요 살짝 머리를 밀면 입으로 해주라 그리고 여자가 제 위에 올라와서 할때두 저에 두 손으로 여자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쪼그려 띄기자세로 여자가 위에서도 하고 안은 자세로도 하고 그랬거든요아직 검사한데 서류는 가지 않았구요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합의할려구 어제 얘기했는데 자긴 정신적 충격에 수치스럽구 병원두 다닌다구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구 했죠 뭘 어떻게 해줄 건데 하고 저한데 물어보길래 그래서 내가 금전적으로라두 해줘야겠냐구 했죠한참을 얘기하다 너가 해줄 수 있는게 금전적이면 얼마나줄 건데 하길레 내수중에 3백있다구해서 그러기로 약속하구 이번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침에 문자가와서 보니 분이 안풀린다구 하더라구요 오늘 자기가 알아볼 거 알아보구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준다구 하네요 그리고 경찰들은 사죄를 하고 합의하라구조서받을 때두 상습적이네의도적이네 반말 해가며 그런 식으로 신문하더라구요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성교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5.7.28.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일견 귀하가 기재하신 사실관계에만 기초해 본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성관계 전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위 판례 사안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가 노래방 운영자인 가해자(피고인)과 노래방에서 다른 일행들과 노래를 하던 중 다른 일행들이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기를 입에 넣었던 사안인데 하급심에서는피고인이 노래방의 방실 밖으로 나간 일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적인 말로 협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녀의 옷이 벗겨진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 없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양손이나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강하게 눌렀다면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에 멍이 드는 등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만한데 그와 같은 상처가 없는 점, 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그 장소를 탈출하려고 하거나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거나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을 때 피해자로서는 보다 적절하게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은 점, 일행들이 노래방에 들어와서 성교가 중단되었을 당시 피해자가 일행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을 대법원이 번복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안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귀하는 귀하의 입장을 서면으로 적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귀하가 기재하신 대로 경찰 조사시 귀하의 입장이 조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어떤 형태로든수사기관에서 귀하의 입장을 알도록 하여야하니 반드시 서면을 제출하시니 바랍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