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회사의 수당금지급과 퇴직금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간 회사다니며 누구에게도 말못했던 일들을 제게 말씀하셨고, 그 답답한 심정을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에 그간 있었던 얘기들을 토대로 제가 아버지 심경에 대해 거짓된 것없이 있는 그대로 대신해서 써봤습니다.길지만 한번 읽어 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2001년도 우일전기에서 전기공사업 면허가 끝나면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일흥전기대표 박모씨로부터, 일 않고 쉬고 계시면 자기회사에서 취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구두로 (계약서 없이) 직원으로 취직하되, 아직 일거리가 없으니, 월급은 줄 수 없고, 일이 있건 없건 간에 산업기사이니(면허증이 회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차후 일거리가 생겨 일을 하게 되면 하루 일당을 6만원씩 지급해주기로 계약하고 취직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 일거리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였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고 있을수는 없었습니다.일거리가 생기기를 기다린다고 생계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주위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하곤 했습니다.그렇다고 회사일에 소홀해 본적도 없거니와, 생계 유지를 위해 하던 소일거리, 타지역에 있더라도 회사에서 공사를 맡았다고 하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다른일 모두 마다하고 회사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늦지 않게 도착하여 일을 했습니다.그렇게 근 8년동안을 근무를 했습니다.2006년 12월 회사에서 사고로 인하여 갈비뼈 4개가 골절되고 손등 4번째 뼈가 골절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회사가 바쁜 터라 골절된지도 모른 상태로 그날 일을 했습니다.이틀 지난 후 밤새 아파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회사에 전화를 하고 병원에 가서야 골절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병원에서도 깜짝 놀라더군요.이렇게 다치셨는데도 어떻게 일하셨냐고 말입니다.원래 회사 사장과는 삼촌(본인), 조카(사장) 하며 지냈지만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사장과 직원과의 직위랄까 그런 것, 때문인지 조금씩 멀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항상 직접적으로 자신(사장)에게 말하지 말고, 일에 대한 것, 사적인 것도 다른 직원을 통해얘기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가슴과 손을 다쳤다는 얘기만 다른 직원에게 전하고 일이커지거나 하는게 싫어기 때문에 그렇게만 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사장께 보고가 되서 찾아오거나, 혹은 전화라도 걸려오면, 직접 골절된 얘기도 하고 치료비 또한 얘기할 생각이였습니다.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걸려오는 전화도 없었습니다.속으론 울컥하는 심정이었지만, 참아가며 사비로 진료를 받고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치료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사고 소식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내심 갈등하며 회사로 찾아가보았지만, 사장은 없었습니다.사장의 친동생에게 골절되었던 얘기를 전해달라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그렇게 마음을 억누르며, 그래도 사람이니 어떻게든 치료비라도 해주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몇일 지나고 30만원을 가지고 오더군요.너무 황당해서 할말이 없었습니다.황당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2007년 1월 27일~11월 30일까지 제 산업기사 면허증이, 제 동의 없이 딴 회사로 이동되어그 회사 면허로 쓰이고 있었고, 그 황당한 일을 이동된 회사 직원의 전화통화로 알게 되었습니다.너무도 억울하고 누구에게도 말못하는 상황인지라, 회사를 사직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그렇게 생각해보니 사실 7년동안 회사에서 일한 날보다, 일하지 못한 날들이 더 많다는걸 알게되었고, 울화가 치밀어도 내 복이려니 하면서 참곤 했습니다.2008년 1월에 면서증 반납을 요구했고, 초심에 구두로 한 얘기였지만 본인(사장)이 직접 얘기했던 부분, 산업기사이니(면허증이 회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 월급은 줄 수 없어도, 월 10만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사직 얘기가 있은후, 2008년 1월 초순부터 5월 초순까지, 근 4개월 동안 면허증 반납은 이뤄지지 않아, 사정도 해보고 부탁도 해가며 반납을 요구 하였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내용증명서까지 보내며 전기공사협회에 자문까지 얻어서야 반납이 이뤄졌습니다.그렇게 면허증을 반납 받고, 그간 밀려있던 총 600만원,(2001년 ~2007년까지 중간 중간에 한번씩 지급되었던 20만원~50만원씩을 제외한 나머지 합산 금액)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얘기를 하고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원을 퇴직금조로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얘기를 해보았지만, 노임(일당)에 합산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더군요.2008년 5월부터 2008년 6월 27일 현재까지, 그 문제로 몇번을 찾아갔고, 전화통화 역시, 몇 수십번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그렇게 찾아가고 통화하기를 수십 번, 2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더는 못주니 법대로 하든 뭘하든 맘대로 해라라는 얘기를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너무나 억울한 심정 때문에 어디에 자문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나마 상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긴 글이고 두서 없이 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 이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법적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1.법적 대응할 수 있는 곳(예를 들어: 노동부) 2.증빙 서류는 어떤게 필요로 한가요?3.승패 또는 확률, 이겼을시 얼마만큼 보상은 이뤄질까?답변 좀 바랍니다.너무 답답한 심정이라 어떻게 글을 써야 확실히 이해할지 모를 따름이지만 아무쪼록 최대한 답변 부탁합니다.(준비되어 있는 서류 : 병원진료 내역과 치료했던 시간 등.공사협회에서 동의 없이 이동되었던 자료 등) 아무쪼록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그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수고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1. 귀하 아버지가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측에서 위 산업기사 자격증 수당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시에 위 수당이 정산 지급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위 회사측에 수당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 아버지 퇴직시에 위 수당이 정산처리되었다면 다시금 중복처리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한편 위 수당과 퇴직금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귀하 아버지는 위 수당을 퇴직금형식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 위 수당과는 별개로 귀하 아버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체불하는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