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여서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부양의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하지만 부모가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고 거의 방치 수준으로 아이들을 두고 있습니다.이때 그 아이들에게 나라에서 받는 돈을 받게하고 또한 아이들의 아버지에게서 양육권을 박탈하는것이 가능할까요?그리고 만약에 양육권을 박탈당한 아보지에게서 아이들을 지켜낼 방법이 있을까요?답변을 주시기 귀찮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 한편, 위 법상 급여의 중지사유로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거부한 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때 등인데, 귀 사안의 경우는 급여중지사유가 아닙니다.다만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이의 양육을 잘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양육권자변경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