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4조에 관한 해석 안녕하세요. 저는 인턴넷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랍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역경매 이사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제가화물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제가 구축코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역경매 형태로 이사 전문몰을구축하여 소비자에게 견적금액을 보여주고 소비자가 해당 화물업자와의 계약을 알선하여 주고저는 이사업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하는 형태가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1) 제가 소비자와 직접 포장이사와 관련한 계약을 하지않고 2) 제가 구축한 인터넷몰에서 계약전 단계까지 견적을 소비자에게 보여줍니다. 3) 소비자가 해당이사업체와 계약이 성사되면 저는 이 사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1. 법이 정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지와 2. 해당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기존의 사업의 형태가 아닌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업종이니 만큼 어디를 찾아봐도 딱맞는 조항이없으니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바랍니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2조 4호).따라서 일반적인 화물운송주선사업은 어떤 상품을 운송하는데 가장 적절한 운송수단 및 저렴한 운송비용 등을 고려해 운송업자를 연결해주는 등 운송주선을 하고 그 위탁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받는 형태인데 반해, 귀하의 경우는 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신청이들어오면 이에 대한 견적서를 운송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소비자가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해 주도록 하고, 운송업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므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도 운송업자와 이사업무를 연결해 주고(인터넷경매를 통한다는 방법상의 특이성은 있지만) 그 보수를 받는 점은 차이가 없으므로 화물운송을 주선한다할 것이어서 따라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보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