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금을 두 달째 안 주시네요. 2007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전세집(2,500만원)을 부동산에서 계약하였습니다.계약 기간은 1년이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문제는, 이 전세방과의 계약이 건물주가 아닌, 건물주와 계약한 임차인과 하였다는 것입니다.전 부동산에서 계약서도 쓰고 해서, 별 문제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계약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건물주와 제가 계약한 사람과 요즘 다시 재계약 하는데 문제가 생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돈은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텐데 일단, 이 일을 알게 된 건 9월7일이었고, 저와계약한 사람은 지금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그 사람과 계약 당시 퇴거를 원할 경우 1개월 이내 통보해 주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받을 수 있을까요?적어도 부동산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에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25조), 만일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법 제30조 제1항)또한 시,도지사는 부실중개를 한 중개업자를 상대로 6월의 범위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귀하는 우선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재계약 포기를 통지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는 이건 중개업자를 상대로 시청, 구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귀하의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