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중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년 전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으로 계약하고 월세를 들어갔습니다.2년 계약이었는데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계약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얼마전 넉달의 기간을 남긴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만 집주인의 말인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에 계약기간이 다 될 때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고 계약기간이 다 된 후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그러니까 내년 3월에 380만원만 준다는 얘기입니다.집주인은 집을 내놓지도 않고 저보고 내놓으라고 합니다.제가 부동산에 내놓기는 했지만 집주인이 정말 괘씸합니다.집을 임대할려는 의사도 없고, 그냥 3월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뺄 생각만 하고 있는것 같아 정말 괘씸합니다.이 경우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는지요 ?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 이전에 집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120만원보다도 집주인이 더 괘씸해 죽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대차기간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에 특별해지권(약정해지사유)을 유보하 고 있거나 법정해지사유,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 때,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한편 이런 해지사유 없이 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임대차기간중이라도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그런경우라 할지 라도 통상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기 때 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귀하는 월임료및 관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어찌됐건 살지 않는 기간동안의 월임료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 하고 나름대로 억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약의 일반원칙이 그렇습니다.임대인 을 잘 설득하여 합의해지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