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당사는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회사로써 화재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총 148세대중 119세대가 분양되었고 29세대만이 미분양으로 당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98년도에 분양을 받은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소방서에서는 화재의 원인을 전기 합선으로 추정하였습니다.이와같이 분양(80%)과 미분양(20%)이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의 분양세대에서 세대 내부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때 세대 내부 및 공동부 분의 수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분양된 아파트세대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세대내부 및 공동부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공동부분에 대한 수리비 상당을 위 화재발생된 아파트세대주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화재 발생 자체에 대해 위 아파트세대주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증명해야 합니다(실화책임에관한법률 참조). 따라서 위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된 아파트세대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세대주에게 그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입주자회의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화재가 발생된 아파트세대 내부의 수리비 부분은 아파트관리사무소측이 아파트관리를 중대한 과실로 잘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입주자회의나 관리사무소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당해 아파트세대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