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순천에서 아파트 전세를 사는 세입자입니다. 어리석게도 주인 약속만 믿다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다행일지는 모르나 주인 아는 언니로 낙찰받아 현재 살고 있습니다. 주인은 광양시 태인동(예전에는 섬이였음)에 5층짜리 목욕탕을 10년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참 포스코등 여러 공단 땜에 피부병으로 시끄러웠죠. 그래서 보상차원으로 목욕탕을 설치해주기로 했답니다.1. 한지역인 아주 좁은 섬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에서 같은 업종인 목욕탕을 개인이 아닌 포스코가 태인동 주민들의 보상차원으로 신축한다면 10년동안 태인동 주민을 위해 적자를 보며 운영해왔던 목욕탕 주인은 포스코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가요?2. 태인동 주민을 위한 발전협의회가 생겼는데 말만 발전협의회지 모든 폐단을 다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 볼 수있는데 포스코에서 20억을 지원해준 금액으로 지금 목욕탕 착공이 되었는데 폐단의 발전협의회를 해체하여 타태인동 주민으로 이룰수는 없는지?3. 생존의 위협을 받고있는 태인동 목욕탕 주인인 집주인한테 포스코가 일말의 생계유지할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요?애절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제발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욕탕영업은 누구든지 영업허가만 내면 할 수 있고, 거리제한규정도 없으므로 내가 하는 목욕탕 바로 옆에 다른 목욕탕이 생겼다고 하여 이를 없애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고,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받는다면, 인근 목욕탕업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충분히 다투어 볼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포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번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발전협의회는 법에 정한 단체가 아니므로 구성원을 누구로 할지는 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