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로에 실족하여 사망한 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당사자의 친척으로서 아래 설명드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민사상의 보상청구가 가능한지를 질문 드리고져 합니다.1.사고일시:2001년 7월27일 오전 10-11시로 추정 2.사고지역:전남 영암군 군서면 마을 뒤길을 2차선 포장도로로 확장(1년전)하면서 도로의가장자리에 농업용수로를 시멘트로 축조 (가로 80 cm x 깊이 70 cm:추정)하여 저수지에서 물을 흘려 수km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논으로 농업용 용수를 공급하고 있음.3.사고당사자:바로옆(10m이내)에 거주하는 83세되는 할머님께서 밭일을 마치고 평소에는 집에서 하던 씻는 일을 그날은 그곳 농수로를 이용하다가 실족하면서 내부에 낀 이끼에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물에 밀려 500여 m정도 떠내려가는 사고 였으며 발견은 12시정도에 하였다고 합니다.병원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3일장으로 장례를 치른 상태입니다.4.문의하는 이유:이사고는 사고가가 연세가 많아 실족사로 그냥 넘길수는 있겠으나 시설물의 안전조치가 안된상태(상판 cover가 없어 노출됨)로 발생한 사고로서 관리주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사항인지를 알고져 합니다.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사고발생용수로가 마을 바로 옆에 있고, 폭 80센티미터, 깊이 70센티미터가량이라면 통행인이나 어린이들이 용수로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표지판이나 방책 등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며, 이를 게을리하여 익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농업용수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그 용수로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용수로에서 모내기철에 7세된 아이가 용수로 우측에 자란 풀숲으로 숨으려다가 미끄러져 용수로에 추락,익사한 사건에서 농지개량조합에 대해 농수로의 점유자로서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4. 10.선고 88다카 8750판결).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