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권자의 동의없이 건설회사가 건물을 회손하는 것이 불법아닌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14세대 가구가 있는 건물의 채권자입니다. 건물주가 돈를 갚지 않아 14세대 전체를 가압류하였고 대여금의 법원 승소하였고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 건물과 그 주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건물주와 모건설회사가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 공사승인을 받기 직전입니다. 모건설회사는 건물주와 합의하에 14세대 세입자와 채권자에게 임대차금 또는 채권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채권이 가장 크다며 절반정도를 깍자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에 거절하였고 모건설회사는 14세대중 이사하는 세대마다 건물을 회손(바닥을 뜯고, 보일러, 금속물질, 모든 창문등을 회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의 가압류 채권자의 협의도 없이 건물회손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이 상태로 경매를 신청하여도 회손된 건물의 가치가 그 만큼 회손되어 가압류 채권자인 저의 권리와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토지와 건물주가 등기상 다릅니다. 물론 토지와 건물주를 건설사가 상호 협의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압류 채권자의 동의 없이 건설회사가 임의로 건물을 회손하는 행위가 형법, 민사상 위법한 행위인가를 묻는 것입니다.제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격감소행위등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44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만일 건설회사가 가압류된 목적물 건물을 훼손하는 경우 귀하는 위 건설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