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필요하단 말에 카드를 준 제가 바보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참 바보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다름이아니라 작년 7월에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 카드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제가 집과 직장이 좀 멀어서 카드를 회수를 하지 못하고 아줌마에게 잠시 맡겨두었습니다.사람을 믿은게 제 잘못이었죠.몇달후(2~~3개월 정도인가)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결제를 하지않아서였죠 저는 그때 현금서비스가 600만원 이었거든요.저는 아줌마가 한번만 쓴줄알고 빨리 갚으라고 재촉을했죠 시간이 점점흐르고 알게된 사실이 한번 쓴게 아니고 저는 아직도 현금서비스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두번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1200만원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그전에 저에게 (작년초쯤으로 생각됩니다.)500를 빌려갔거든요 물론 그것도 카드론으로 빌려간것으구요 그 남은 금액까지 합하니 거의 1500만원이 되더군요 저는 그래도 시간을 드리기 위해 리볼빙으로 선이자를 납부하고 6개월간 연기 시켜놨거든요 5월5일 이날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제가 그전부터 약 7개월이죠, 카드 터진지가 계속해서 돈을 준비해 달라고 말을 하였고 아줌마는 곧 갚겠다고만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만 흘러왔습니다.주위에선 진작 차용증이라도 받아두라고 하였지만 제가 독하 지 못하여 아직 차용증도안받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그리고 이제라도 차용증 받으면 나중에(기일내에도 갚지 않으면)라도 어떠 한 처벌을 줄 수 있는지 이제는 제가 그 돈을 갚을수 밖에 없어서요 정말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신용카드를 빌려서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옆집 아줌마가 신용카드를 빌릴 당시 많은 채무가 있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사기를 당하여 돈을 편취당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력을 가하여 스스로 변제하게 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당장 옆집 아줌마를 상대로 차용증을 받더라도 그 옆집 아줌마가 스스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달리 재산도 없다면 변제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인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