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어른폭행시에.. 현 6학년 남자아이가 다니던 학원 여강사를, 주먹으로 2~4회 얼굴을 가격폭행했을때,촉법 소년에 적용되는지..아니면 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안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만12세 이상의 소년이어야 보호소년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이 미치지 못하면 소년법에 의해서도 보호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위 소년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