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잡아떼는 소액 사기사건에 관해서.... 저는 사기를 당해서 소액이지만 300만원이에요. 몇달간 아르바이트 해서 모은 돈인데요.광고를 보고, 부업을 하려다가 전문 사기범에게 걸렸어요.경찰에 고소한 상태인데 영수증까지 있고 증인들까지 있는데도 사기범이 경찰에 조사 받으러 가서 저한테서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더랍니다.사기범 자필로 쓴 영수증인데요.그리고 그동안 사기범은 57세된 여자와 그 딸인데요.그동안 전화도 천연스럽게 안받고 하도 열받아서 그 딸한테 문자로 욕두 좀 보내고 사기를 한 본인한테서 되려 가만이 안있으면 죽이겠다는 전화를 받고(녹음했어요), 하도 열받아서 문자로 욕도 문자 보낸걸 빌미로 엮어서 넣는다고 하더래여.그들에게 당한 사람이 몇명 되거든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범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300만원을 귀하로부터 받아갈 당시 명목(대여금, 투자금 등) 등에 비추어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설사 귀하로부터 300만원을 편취해간 범인들이 그 3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시인하지 않더라도 직접 작성해준 영수증, 돈 3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본 목격자들의 진술, 위 300만원의 출처 등에 관한 피해자인 귀하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귀하의 300만원외에도 많고 특히 그 돈을 편취해간 수법, 명목이 귀하와 유사하다면, 그리고 범인들에게 사기죄의 전과 등이 있다면 더욱 사기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