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 의무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대신 직장에 다니시느라 다른 지역에 사시고 한달에 두번 정도 주말에 왔다가십니다.이번에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에게 노여움을 품으셔서 분가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냥은 안되고, 부모 자식의 연은 끊데, 부양의 의무만 다하고 가라고 하십니다.시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부양의 의무는 남편 월급의 삼분의 일 을 매월 통장으로 보낼 것이며, 남편이 개업한 후에는(저희 남편은 의사입니다.) 월급의 오분의 일을 내 놓는다는 각서를 쓰고, 도장 찍고, 공증을 받아 놓은 다음에야 나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갔을 경우 에는 남편 직장에 가서 개망신을 준다고 하십니다.병원장을 만나고, 교수님 을 만나고, 친구, 선배들을 만나서 부모를 버리고 가는 후레자식이라고 수련 도 시키지 말고, 병원에서 짤라버리라고 피켓들고 시위를 하실 거라고 겁을 주십니다.만약 시아버님의 뜻대로 모든 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고 분가를 한 다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며, 시아버님께서 그렇게 남편 직장에 서 남편을 망신을 주고 다니시더라도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어 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희 시아버님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현재 10년째 백수로 계십니다.학력이 너무 높아서 경비나 기타 취업을 하실 엄두는 절대 내고 계시지 못하십니다.아예 취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없으십니다.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님께서 한달에 약 200만원 가량 버시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시아버님은 시어머님 직장을 구만두게 하시고 저희에게 부양의 의무 를 지게 하신다며 소리를 질러 대십니다.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각서를 공증을 받는다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얼마 나 있는지, 평생 그 각서에 매여 살아야 하는지, 과연 부양의 의무가 우리나라의 법에는 어떻게 지키라고 나와있는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저희 시아버 님의 요구가 정당한지도 궁금합니다.저희 월급의 삼분의 일을 드리면 저희 는 생활이 많이 어려워집니다.저희는 무주택자이지만 시아버님은 본인 명의 의 31평 아파트도 있습니다.(빚이 천팔백정도 있다고 하시지만.아파트 값 이 아무리 못 나간다고 해도 그것의 세배는 될 것입니다.) 저희는 한달에 약 200~22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빚이 천팔백정도 있고요, 저희보다 저희 시부모님이 더 부자십니다.참고로 저희 시아버님 연세는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59세가 되셨고, 시어머님은 56세가 되셨습니다.자식이 라고는 달랑 남편 하나 뿐 입니다.방법을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975조)부양의 의무가 있는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습니다. (민법 제976조)한편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합니다. (민법 제977조)귀하의 경우 현재 귀하의 시어머니가 월200만원의 소득이 있고, 더구나 귀하 시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도 있는 경우로서 귀하의 형편상 월급의 3분지 1을 부양료로 시아버지에게 지급하면 생계가 어렵기때문에 귀하의 형편에 맞게 부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