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신문에서 허위의 증언으로 승소한 경우 소송사기죄성립여부? 민사소송의 당사자 신문에서 당사자가 허위의 증언을 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신문을 한 원피고가 고소하여 검찰에서 조사결과 허위의 증언이 밝혀 지면 소송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채권이 부존재함을 알고 있음에도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다만 판례는 엄격한 요건하에 소송사기죄를 인정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