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감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2013년 3월 28일 오후 10시30분경 집으로 들어오는데 집 입구에 술 취한 취객이 술집 여자 취급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그 모욕감에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 두분과 업소(동일한 건물 즉, 지하 1층 마벨이라는 술집입니다.참고로 1층은 중국집, 2와 3층은 가정집입니다.)에 내려가 확인해 보니 그 취객은 이미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이 마벨이라는 업소는 분당 구청에 확인한 결과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실상 여자 두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보통 일반 술집의 여성 아르바이트 혹 직원의 형태가 아닌 같이 앉아 따라주고 마시는 것은 유흥 업소로 간주하여 민원 확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마벨이 들어오면서 1월경 입구에 계단을 만들었습니다.그 계단은 공동구역으로 들어가면 바로 좌측은 업소문이고 우측은 거주자 통로입니다.그 업소의 영업 방침에 의해, 그러다 보니 당연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더욱, 그 곳에 상업적 목적으로 설치한 그 나무계단에 입구 출입 유도를 위한 조명설치, 조도가 강렬한 간판으로 들어갈때 마다 본인 조차 부끄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분당 구청에 문의한 결과 그 계단은 건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하지만 그 계단으로 통해 들어갈때 가끔 남자분들이 가게에 나와 흘끗 쳐다보는 것을 전에도 느껴 불쾌감을 가졌지만, 어제같은 경우는 직접 말로 들으니 모욕감이 확 느끼게 되었습니다.(구청에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마벨이라는 곳에 나와 그 경찰관님들한테 저희가 지금까지 겪었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 마벨 업소 주인이 올라와서 아무 연락도 없이 영업중인 업소에 들어 온 것을 지적하시더니 그분의 연락처를 알고 있지만 본인은 주기 싫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고 마벨에 업소에 취객 한분이 나와 의도적으로 저와 저의 언니를 툭툭 치면서  나 술 마셨다며 행패를 부르는데도 경찰관님은 제지할 생각은 안하시며 저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거기다 다른 취객은 나와서 노상방뇨를 하는데도 경찰관들은 이 건으로 출동한것이 아니니 자기들이 뭐라 할수 없다며 소극적 자세를 보였습니다.오늘 구청에 가서 불법 간판으로 인한 신고(현, 2층 저의 집 베란타에 현수막 설치, 바로 옆에 조도가 강한 조명형 간판 설치는 이미 불법 간판으로 인정, 민원 신청된 상황입니다.)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종에 대한 재확인을 한 상태이지만, 궁극적 해결방법은 주거자입구와 업소 입구를 분리하여 그런 오해의 소지를 좀 줄였음 하는 바램입니다.경찰관님들은 또 다시 이런일이 생기면 바로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훈방으로 보낼지 확인할 수 해달라고 합니다.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냥 있기에는 억을하여 가게내에 cctv가 있으니 인상 착의라도 확인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kt 본사에 가서 한명한명 얼굴을 확인할거냐 반문을 하십니다.네.전 할 수 있으면 모욕감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또한 저한테 의도적으로 시비건 취객과 저녁 11시에 출입구에 성기를 들어내면서 소변 보신 그 분도 고발하고 싶습니다.의도성이 강한만큼 그것은 마벨의 업주의 또다른 횡포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그 간 집주인한테 이런저런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중재역할을 못하고 있어 이렇게 법에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습니다.더욱 이 일로 이사할 생각은 없고, 또한 집주인 탓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3년간 이 집에 살면서 한번도 일어나지 아니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이 마벨이라는 가게가 생기면서 발생된 이 모든것을 구청과 경찰이 못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에 관련된 지식이나 법전을 보아도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 볼 수 없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제가 이 일에 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한 이런일이 법적으로도 해결 될 수 있는지 정리를 한다면 1.상업적 목적에 의한 개인 사생활(모욕감, 간판에의한 사생활 침해-베란다 옆에 크게 간판을 설치하여 외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현상)침해에 대해 마벨에 항의 2.1번이 사건의 소지가 되지만, 모욕감을 준 1차적 문제 제기를 한 사람 추적, 만취 상태라면서 의도적으로 시비를 건 취객과 노상방뇨를 한 그 세사람의 인적 사항을 마벨 업주에게 확인 그걸 토대로 모욕죄로 고발 3.자리에 앉아 술을 같이 마시고 따르는 행위는 일반 음식점 형태의 업종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 형태의 업종이 주택지구에서 영업 가능한지?거기에 따른 집주인의 책임이 있는지?만약 불법이라면 거주자가 민원으로 그 업소를 퇴출 시킬 수 있는지?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1.2.3번이 같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것임) 4.경찰의 소극적 대처에 의한 공권력 불신(위에 쓴 글 처럼, 시비를 거는 취객, 노상방뇨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거나, 혹 공권력 행사를 위임하지 않는 또한 대안이라 내 놓은것이 그 건물에 문제가 많으니 이사를 권유하는 행위-물론 경찰관들의 객관적 판단에 의한 말이겠지만) 5.부득이한 이유로 이사를 갈 경우(저는 계약기간이 조만간 만료되는 상황이고 마벨은 1월에 영업을 시작한 상황이다 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마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는다면 쉽게 나가라 할 수 없을 것 같음) 물론, 마벨 업소에 의할 경우 이사에 관한 비용 마벨에 청구할 수 있는지?아주 사소한 이유라 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 어떻게 대체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인권침해라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이 느끼는 모욕감은 때론 공포로 까지 이어집니다.공권력이 있음에도 취객이라는 이유 만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회를 엿보면서 정말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제가 이런 문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지하1층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술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도우미등이 있는 유흥주점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일 위 일반음식점에서 도우미 등을 고용하여 술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다만 이건 업소의 간판이 귀하의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재하기는 어렵겠습니다.2.한편 이건 업소의 취객이 귀하에게 시비를 걸고 모욕감을 준 경우는 귀하가 이건 주점의 폐쇄회로 티비 영상을 확인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3.만일 귀하가 이건 음식점으로 인하여 타처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라도 위 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