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일방적인 변경 후 고지 및 동의 절차 미시행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입니다.먼저 저도 프로그램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작권 준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내야하겠지만 손쉽게 벌기위해 무차별적인 합의권유와 고소를 한다는 것에 상당히 화가납니다.본론으로 들어가서 해당 법무법인은 제작사에게 IP 정보를 받아서 수사기관이 요청을 하여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IP 사용자의 정보를 취득하여 합의 권유 및 고소를 대량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해당 IP는 제작사가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위해 제작사 서버에 접속을 함으로써 수집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하지만 여기서 제작사는 수집된 IP를 법무법인에게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처음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보이는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이하 약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품질개선의 용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달정도 후 약관에 단속증거 자료로 사용 될 수있다라고 추가했습니다.(해당 프로그램을 버전별로 수집해서 일일이 설치 하면서 변경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이외 다른 조항도 첨삭됐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장 3조 2항에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있고 2장 6조 2항 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은 1항에 명시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한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약관 변경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해당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프로그램을 설치(재설치) 할 경우에만 계약 동의를 물어보게 되어있습니다.1.해당 사이트의 어느곳에도 약관 변경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약관 또한 게시하지 않았습니다.2.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하고 나서는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 약관을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합니다.3.설치 또는 업데이트 된 후에도 어떤 방법으로도 약관을 볼 수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도움말 또는 F1키를 눌르면 관련 메뉴가 보입니다만 이 프로그램은 이런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4.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지도 않고 이메일 마저도 수집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통신상(이메일,전화,문자), 어떤 수단으로도 약관이 변경 됐다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이러니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요약하자면 처음 설치하고 난 후 재설치 하기전까지는 변경된 약관이 고지되거나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상기 일방적인 약관 변경으로 법무법인에 IP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IP 사용자 정보를 취득하여 합의권유 및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제작사는 자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임을 했다는 점입니다.정말 본인들의 저작권이 침해가 됐다고 판다되면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프로그램 특성상 제작사 서버에 접속을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접속 IP를 차단해버리고 경고창 하나 띄우면 되는데 말입니다.계속 쓰려면 돈주고 사라~ 모 이렇게 여기까지 백번 양보해서 상기 내용이 어찌건 정당하다고 했을 때 합의를 해야하는데 이게 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일반적인 상식에서 상당히 벗어난 금액을 부릅니다.일단 단속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판매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일종의 맛뵈기 또는 샘플입니다.합의를 하기 위해 내놓은 제품과는 완전이 다른 형태 입니다.기본 가격만 500만원(구매형)입니다.여기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다른 상품이 하나 더 있는데 월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임대형입니다.월 2만7천원 정도 합니다.합의금을 산정하는데 법상 허용되는 금액 이상의 돈을 요구하면서 형사고소를 한다거나 형사고소를 유지한다고 하면 협박죄나 공갈 죄가 된다고 할고 있습니다.저작자라도 정당하게 인정되는 배상금을 받아야한다는 것이죠.그래서 법무법인이 합의를 요구할 때 500만원 짜리(구매형)로 하지 않고 임대형으로 합의를 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여기서 잠깐 요약하자면 A.단속된 프로그램 (무료) B.법무법인이 합의를 요청하는 구매형 패키지 500만원+(위반 유저수*50만원) 짜리 C.제가 요구하는 임대형 (월비용 * 위반기간) A <> B B <> C A <> C 라는 등식을 적용하면 법무법인도 구매형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쓰다가 보니 너무 정신 없게 썼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읽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더불어 실낫같은 희망이라도 비춰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결론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한 것 잘못인것 인정합니다.다만 묻지마식 고소, 합의로 오히려 우월적인 지위권을 남용하여 불법에 준할 수 있는 처사를 한다는 것이 답답하고 한스러울 뿐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약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귀하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하는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민형사상 합의기준으로 구매형 패키지를 요구할지 아니면 임대형으로 할 것인지 전적으로 이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귀하와 합의여부에 달려 있겠습니다.귀하 입장에서는 귀하가 이건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종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