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선행된 가압류를 집행취소 하여 전부명령을 확정되게 하는 방법 1.법원의 공탁금 채권이 있는데 전부명령 확정전에 가압류가 먼저 들어 와 두건이 경합 중에 있습니다.먼저 선행된 가압류를 집행취소 하여 전부명령을 확정되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지요?2.만약 선행된 가압류의 집행취소 전, 또는 집행취소를 접수하는 시기 에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 올 경우 전부명령을 어떻게 하면 확정되게 할 수 있는지요?3.선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전부명령 보다 후순위의 가압류있다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는지요?가압류의 효력의 의미보다는 전부명령의 확정여부에 궁금증이 많아 질의 드립니다.
(1)압류(또는 가압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부명령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선행된 가압류 집행을 취소(즉, 가압류 등기의 말소)시켜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일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또는 가압류)가 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그 채권의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여도 총채권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가능합니다.(2)마찬가지입니다.(3)전부명령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되면 그 효력으로서 피전부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이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또는 가압류)가 경합하면 전부명령은 무효지만, 압류(또는 가압류)의 경합이 전부명령의 송달 뒤에 발생했다면 비록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의 확정시기(전부명령에 대한 1주의 즉시항고기간 경과시, 또는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그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와 확정에 따른 효력발생시기(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달라 그 사이의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