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배인의 선해임 및 관련법령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주식회사에서 지배인을 선해임하는 법률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상법 11조, 13조, 17조, 50조등에 대략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선해임 절차 및 업무범위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상담신청을 합니다.종전 귀 로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회사의 소송행위만을 목적으로 지배인을 선임하는 경우 지배인 자격이 없는 가장지배인으로 분류하여 소의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지배인의 자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지배인으로 등기하여 본인의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소송행위를 하게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상법상의 지배인은 회사를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또한 지배인의 대리권은 일정한 영업소의 일정한 영업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지배인 선해임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적법한 절차에 의한 선임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해임할 경우 사임서등 없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는 것인지요?상법이외에 지배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상기에 기록한 상법의 조문은 위 질문내용과 같은 규정이 전혀 없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지 ) 명쾌하고 신속한 답변을 부탁합니다.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1. 지배인이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본인의 대리인자격이 법적으로 부여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점장, 영업부장, 은행의 출장소장 등의 경우에 지배인으로 인정되고, 반드시 그 명칭이 지배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2.  대리권의 선임은 거래의 제3자가 알수 있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또한 지배인의 선임관계는 등기사항입니다. 즉, 등기 등이 되어있지 않다면 지배인으로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3. 대리권의 해임은 해임을 통해서 되고, 종료는 퇴직 등의 방법입니다.4. 지배인의 해임방법은 일반적인 고용계약 등에 따라 적접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별도의 지배인의 해임규정은 없습니다. 업무분장 등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으므로 지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임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5. 상법 외에 따로 지배인 규정은 없습니다.지배인은 상인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좌하는데, 상인의 직접적인 승락이나 허락이 없더라도 그 지배인과 어떤한 법률행위를 하면 그 상인(개인회사건 법인체건)에게 효력을 미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