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포함 매장 일괄 양도 후 인근에 동일 업종 개업 안녕하십니까? 암사동 2층에 위치한 PC방을 지난 10월 4일에 인수하였습니다. 계약은 부동산중개사를 통하여 했으며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상의 특약 사항에 영업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PC방 양도인이 양도일로부터 약 두달 만에 백여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PC방을 신규로 개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곳을 포함한 외곽지역의 PC방은 도심지역과는달리 단골손님들의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영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상도의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바로 어제알게 되어 아직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반갑습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한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또한 양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영업의 지역적, 시간적 제한하에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경업금지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약정은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경업금지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