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하면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나요? 현재 지급명령 정본과 초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다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돈을 벌지 않는 상태이고 건강한 몸으로 개인파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진행해야 되나요?
채무자가 파산을 하였다면 포괄적 금지명령 때문에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형사과정에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