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해자를 붙잡고 각서를 받았는데 다시.. 3500만원을 사기당한후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붙잡혔습니다.그래서 검찰청에서 대질을 받고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인이나 담보 아무것도 없이 각서만 받은 상태인데 이 사람이 또 없어져버린 것입니다.같은 죄로 두번 고소할 수 없다는데 이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귀 사안의 경우 사기범을 상대로 다시금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할 것인즉, 피해자가 비친고죄인 이 사건 사기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든지 또는 고소취소 후에 다시 고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논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202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