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매장 상품 옥션에서 재 판매를 하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윤재권입니다.요즘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많은 상품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저도 관심을 가지다 우연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시도 하려다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제일모직 상설매장에서 산 물건을 옥션에서 판매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법적으로 접촉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제일모직 고객센터, 심사파트에선 명확히 선을 그어 주는것이 아니라 대강 판매는 할수 있으면 하는데 책임은 안지겠다는 식입니다.제일모직에선 상표법, 부정경제방지법, 소비자기만행위(2만원에 사서 3만원에 팔때) 이런 사항들을 말하는데요.짝퉁상품도 아니고, 이러한 상품을 파는것은 잘못된건가요?현재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5명 정도 있는거 같습니다.요즘 나이키, 아디다스, 정말 많은 상품들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검색에선 전혀 찾아 볼수 없네요.했다가 제일모직 같은 큰 기업에 고소 당할까봐 겁두 나구요.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좀 쉽게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제일모직 상설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옥션이나 니마켓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려는 경우 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에 의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판매업자 신고등록을 한 후 제일모직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제 21조) 따라서 귀하가 위 제일모직 상설매장에서 의류를 2만원에 구입하여 3만원에 판매를 하는 경우 위 법률상 기만적 방법에 해당될 수 있고, 만일 위 행위를 하는 경우 귀하는 위 법률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45조 제1항 2호)제일모직의 고객센터 심사파트와 원만히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