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결함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차량을 내리막 도로에 주차하고 P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은 뒤, 아기가 둘이었는데 뒤에서 아주머니와 함께 둘 다 내리고, 트렁크에 물건을 다 꺼낸 뒤 트렁크를 닫았더니 서서히 차가 밀리면서 내리막으로 내려가서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대자동차 베라크루즈 차량인데 현대자동차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인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조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 혼자 이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귀하 거주지 인근 변호사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