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당해 검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대변호사님.제가 2005년경에 만난 여자친구에게 그 당시 저는 공익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50043;습니다. 정확한 돈은 이번 그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정확한 돈을 알게되었고 대략 500만 원 미만에 중간에 30만 원정도 변제를 한 상태고 그후 나머지 돈은 변제를 안 한 상태였었습니다. 경찰조사 때 오랜 시간이 흘러 어떤 식으로 돈을 빌렸는지 세세한 건 생각이 나지 않았고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술 한잔 하려 돈을 빌렸다 진술하였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뭐에 쓰려 돈을 빌린지 알 수가 없었고 공익근무를 하던 시절 게임을 했었고 공익근무 월급이 15~20만 원이였어서 (차비+식비+군 월급)으로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갈 생각에서였던거 같습니다. 또한 200만 원은 형 등록비 명목으로 빌렸더라구요. 3년에 걸처 3만 4만 2만 10만 20만 뭐 이런식으로 대략 500만 원 미만에 돈을 빌렸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30만 원정도 변제를 한상태더라구요.어린 생각에 그렇게라도 돈을 빌려서 게임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게임아이템 구매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 진술하였고 돈을 갚을 의사가 지금도 있고 경찰조사 끝나고 전 여자친구와 문자대화를통해 미안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매달 남는 돈을 입금한다 하였고 검찰에서 연락 오기전 2달동안 25 /14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검찰측에서 연락이 왔었고 몇일전 3월 5일까지 전 여자친구와 이야기가 성립 안되거나 변제를 못하면 원금에 두세배하는 벌금과 원금과 감옥을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무섭네요. 제가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작년 11월 말 결혼을 한 상태이고 그간 돈을 안 갚은건 제게 너무나 큰 잘못인걸 알고 있습니다. 결혼전에 깔끔하게 돈 다 갚고 정리를 했어야 할 문제인데 이제와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꿈에도 상상 못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검찰측에 돈을 한번에 변제 받길 원하는 상태인거 같고 전 돈을 다 갚아 줄 의사가 분명하고 돈을 다 갚아주고 용서해달라 돈을 갚을거니 이미 많은 시간을 줬지만 조금 더 시간을 달라 매달 남는 돈 다 변제하겠다 이런식인데 결국 제 잘못이지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정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변제도 다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출을 하려해도 뭐를 하려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검찰측에선 막무가내로 하시는게 당연하지만 너무 막무가네로 갚아라 한번에 갚아라 하니깐 저로서는 어떠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능한건 매달 용돈받는 돈을 안쓰고 갚어 나가는 방법이 윈윈 할 방법이지만 전 여자친구측에선 한번에 받고 싶어 하니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대로 엄청난 벌금에 감옥에 다 가야하는 걸까요 힘들게 꾸린 가정도망가져야하나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못 돌리지만 너무 너무 제가 싫어집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가요 3월 5일까지 어떻게 할지 말하거나 전 여자친구랑 이야기를 잘해서 연락을 주면 거기에 합당하는 벌금과 형이 내려질 거라 하더라구요. 검찰측에서 검찰분 연락을 받고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대화로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살려달라 여러번에 글을 남겼지만 아직은 답변이 없는 상태 입니다. 핸드폰 번호도 모르는상태이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겁이 납니다. 모든게 사라질까봐.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귀하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 돈을 빌려 변제기에 갚지 않을 경우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공익근무시절에 게임아티템을 구입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월급 20만 원 전후에 불과한 상태에서 합계금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면 귀하가 비록 중간에 30만 원을 변제한 경우라도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갚지 않은 경우이므로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위 채무를 한 번에 모두 변제하기 어렵다면 귀하가 이건 여자친구를 상대로 위 금액의 반액이라도 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귀하는 인신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소액의 벌금형 처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