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정신적 피해 저는 정신적 공항이라고하는 정신적 질환을 동반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주위로부터 신상정보와 개인 사생활의 모든것이 노출이 되어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를 상담해주시고 치료도 받았으면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알려짐과 개인신상정보와 (물증은 업지만요)물질적 피해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만 하는것을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든것이 주위사람들의 의해 판단되어집니다. 여자와의 성관계했던 것이 주위의 조사로 진위여부가 파악되고 스토킹비슷한 과거의 행적들이 추적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로부터 굉장히 따가운 시선과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지언정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저 개인적으론...어떻게 해야 좋을 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신상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등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정리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