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뜬금없이 동업을 포기할테니 투자금을 달라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아는 사람과 동업을 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1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학원을 운영합니다.그런데 동업자가 무슨이유로 동업을포기하고 자기 투자금 1000을 달라고 하는겁니다.그러나 지금까지 들어간돈은 벌써 2000 만원이 넘었고 제가 쓰는 교재와 자재는 동업자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동업자 말로는 자기 교재와 자재를 팔아서 너가 가지고 자기돈을 돌려 달라고 해서 못한다고 했더니 욕설과 함께 법원에서 무슨 폐업 분배 신청인지 뭔지를 보냈다고 합니다.그래서 합의점을 찾자고 제안을 했더니 절대 자기 돈을 다 받아야 겠다고 합니다.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재산분 배는 어떻게 되며 정신적인 피해와 그러면서 업무적으로도 생긴 피해등을 신청할수 있나요?만약에 법정으로 간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대처방안을 애기해주십시오.참고로 개원한지는 한 3개월정도이고 그동안 달세가 몇십만 원씩 나갔으며 한 1주일전부터는 학원관리도 하지않고 나오지 않으면서 법쪽으로 알아보고 다녔답니다.그동안의 경영손해도 청구하고 싶고 앞으로 입을 손실에 대해서도 청구하고 싶읍니다.자기 하기싫다고 함부로 나간다는것 은 정말 남한테 피해라고 생각합니다.정신차리게 해주고 싶읍니다.또 욕설 이나 심한 말은 녹음을 해도 괜찮을런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동업계약은 투자지분, 수익배분등을 적시한 동업계약약정서를 동업자가 작성한 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일단 동업계약이 성립하면 동업자 일방이 동업계약 약정서상의 동업계약해지사유가 없는 한 타방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는 사람과 1천만원씩을 투자하여 학원을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3달 정도 운영하다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동업을 포기하면서 투자금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귀하가 동업청산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고, 동업에 따른 채무 역시 투자지분(귀하의 경우 1/2)에 따라 배분하면 되겠습니다.설령 귀하가 동업계약해지에 동의를 하여 동업이 청산되더라도 동업상의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정산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 (채무가 채권보다 많을시)에는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동업투자금반환청구소송등 동업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귀하는 동업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동업해제사유가 없다고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심한 욕설과 말을 하는 경우 녹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