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들은 벌금으로만 사건이 끝난 사건, 합의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에 대해서는 너무 상식적으로 아는것이 없는 아주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진작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억울하게 당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사건개요를 말씀드릴겠습니다남동생은 대학교 일학년이었고 여름방학이라 농촌 고향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와 생활하든 중 고향에서 대학진학도 못하고 농사일을 돕는 친한 친구와 더운날씨라 다리밑에서 놀고 있었는데 동생 친구가 앞면이 있는 술이 좀 취한 듯한 읍내 건달들이와서 동생 친구에게 시비를 걸더랍니다동생이 여기에 가담을 하니 모르는 놈이 끼어든다는 핑게로 동생만 여러명한 테 집단 구타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 지나가는 행인이 112신고를 해서 파출소로 연행되고 동생은 실신을 했기 때문에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동생은 눈을 못 뜰만큼 온몸이 부었고멍으로 가득했습니다가해자들도 경찰서가서 조사도 받고 동생은 몸이 호전되었을때 받았습니다그런데 집단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들은 벌금으로만 사건이 끝나고 말았습니다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동생은 3주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의료보험도 되지 않아서 몇백만원의 치료비도 못받고 그냥 끝났고 민사소송해서 받아야 된다고만 이웃한테 엄마는 듣었다고 합니다가해자들이 고 아이고 그리고 깡패들이라 재산도 없을거 같고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 어머니는 동생이 건강을 되찾을걸로 위로를 하신거 같습니다지금 생각하니 피해자가 고소를 안해서 구속이 안되었고 그러다보니 합의금도 못받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어머니도 두메산골에서 혼자 농사만 지으시고 자신의 이름 석자도 못써시는 분이라 세상물정로르고 그냥 가만히만 계셨습니다변호사님 고소도 공소시효가 있는지요 지금이라고 고소하면 안되는지요 저희 어머니도 고소가 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가해자들이 경찰서에 붙잡혀갔기 때문에 그것이 고소인 줄 알고 그냥 마냥 기다리다가 몇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4년전 이때쯤입니다세상물정 모르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요
1.이제는 형사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없습니다.조사후 이미 재판결과까지 나왔다면 일사부재리 의 원칙에 따라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결국 형사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수는 없고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의 피고는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피고로하여야 하고 간 혹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 상의하시기 바랍니 다.3.일단 형사절차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법적대응을 정확하게 하여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