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갑이 가진 주식 배당금은 채권자 을과 병 중 누가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갑은 주식회사의 감사입니다. 위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2008년 4월 4일에 자신의 주식을 을에게 양도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병은 2010년 10월 10일에 갑을 상대로 채무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받았고 이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갑이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에서는 갑에게 배당금으로 2,000만 원을 배당하였습니다. 채권자 병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갑에게 배당이 된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0년 1월 20일에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채권자 을 역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갑의 주식을 자신에게 양도하라는 재판을 신청하여 2010년 1월 10일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질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에게 2010년 1월 20일에 송달이 되었고, 채무자인 갑에게는 아직도 송달중입니다 (1차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현재 2차 송달중) 또 다른 채권자 을의 주식양도판결은 2010년 1월 10일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의 확정은 항고기간인 2주안에 항고가 없을 경우 확정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판결의 확정은 2010년 1월 24일쯤 확정이 된다라고 가정시 갑의 배당금은 위 채권자 중 누가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 답변이 늦어졌습니다.저의 소견으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채무자에게로의 송달은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0년 1월 20일에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송달되어 판결확정일인 2010. 1. 24.보다 효력이 일찍 발생하게 되어, 갑의 배당금은 병이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해당 판례나 다른 법적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법조인에게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