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업을 뛰면서 모은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나왔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전 컴퓨터학원 텔레마케팅을 작업으로 삼고있습니다.텔레 마케팅이란게 뭔지는 아시져?얼마전 1년 조금 넘게 일하던 곳을 그만 뒀습니다.그만두면서 가망고객 노트를 갖고 나왔어요 가망고객 노트란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학원에 등록할 가망이 있는 사람들 명단이죠 그런데 그 곳에서 절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가지고 나온 가망고객 노트가 학원꺼라면서 제가 듣기로는 그건 저의것이라고 들었습니다.마케팅 이라는게 영업이다 보니깐.제가 수당을 올리는 만큼 급여를 받아가니까요 어떻게 말하면 마케팅하는 사람들 개개인은 자영업이라고도 하더라구요 그런데요 그게 전에 제가 일하던 곳에서 말했던것 처럼 저의것이 아닌지 그게 학원것인지 궁금해요 가지고 나온게 도둑질을 한건가요?일을 하면서 등록시킨 학생들의 졸업앨범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등록을 시킨건데 그럼 학원에서도 제 수강생들이 가지고 온 졸업앨범의 학생들 자료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하는게 아닌가요?궁금합니다.제가 죄가 있다면 어떤 죄인지 말이에요 메일로 답해주세요
먼저 가망노트가 컴퓨터학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를 말하고,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게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따라서 가망노트의 관리실태, 즉 귀하가 개인적으로 입사이전부터 보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은 귀하의 전유물인지, 또는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에 귀하의 개인적인 정보가 추가된 형태로 관리되는지, 서약서 등의 형식으로 귀하를 비롯한 텔레마케터들에게 학원에서 가망노트를 비롯한 학원의 영업비밀을 학원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유자가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만약 이러한 가망노트가 학원이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 귀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의하여 귀하에 대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귀하가 영업비밀을 학원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후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학원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형사상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