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 제공 건으로 영업정지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동생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 5월 31일 밤 10시경 경찰이 들어와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 현재 2심 항소 중입니다.1.사건상황 2008년 5월 31일 10시경 청소년으로 보이는 2명이 들어왔다가 1명은 나가고 1명을 제 동생이 신분증을 확인해보니 88년생으로 안주와 소주1병을 제공하였고 그 이후 처음에 같이 왔던 친구는 들락 날락 거리며 어딘가 연락하더니 동생도 모르는 사이 2명이 들어와 소주를 따르는데 경찰관이 2명이 들어와 88년생 이라는 친구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보냈고 나머지 2명을 데리고 지구대로 갔다네 요! 그리고 처음 온2명중 1명은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사라졌답니다.신분증이 없는 친구2명을 경찰이 데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88년생이라는 친구가 후배들이니 봐달라고 사정을 했답니다.경찰이 데리고 간 친구2명은 술을 받아만 놓았고 마시지는 않았고요, 그날은 월드컵 축구 경기도 있고 해서 손님이 없다가 축구가 끝나자 손님이 한꺼번에 들어와 정신이 없어 나중에 들어온 2명의 경우는 신분증을 확인할 여유도 없이 5분도 안되어 경찰이 들어 왔답니다.그 후 경찰서로 넘어갔고요, 몇 달 후 검찰에서 출두하라고 해서 가보니 4명이 모두 90년생 미성년자로 친구사이였다네요!! 그 후 그 친구들 4명과 대질 신문을 하였는데 88년생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신분증은 어떻게 된거야고 물으니 길에서 주었고 경찰을 보여주고 겁이나 화장실에 버렸다고 검사에게 말하였고 다만 4명 모두 사장님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입을 맞추어 진술했답니다.또한 검사님은 제 동생 말은 믿지 않고 미성년자 말만 믿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며 보냈답니다.그래서 동생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미성년자 말은 믿고 왜 내 말은 안 믿은냐고하니 검사는  이 친구들이 거짓말 할 친구들로 보이냐며 벌금 약하게 할테니 인정하라고 하여  그렇게 했다네 요! 제 동생은 88년생 친구의 신분증은 확인하였고 출동했던 경찰도 확인하고 보냈는데 경찰도 속인 친구에 말을 인정하라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했는데 판사님 또한 검찰과 같이 벌금50만원 을 판결 받았다네 요!! 판결문 내용을 보면 000외 3명에게 술과 안주 12000원 판매하여 벌금 50만에 처한다 [그 날 신분증을 확인 친구 1명에게만 안주와 소주를 제공하였고 돈은 받지도 못했고요,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냥 나간 손님들로 20만원 정도 못받았다네요!!] 제 동생은 벌금 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판결결과가 구청에 통보되면 무조건 2개월 정지 라네요.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그러 저럭 버티고 있는데 2개월 정지가 되면 망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답니다.2.질의내용 1]법원에서 이야기하는 판매에 정의를 알고 싶네요?2]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3]그리고 벌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4]유사사건 판례는 있는지요?5]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 가지고 있으면 괜찮는지요?
1.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유통은 판매의 개념입니다. 이 경우 판매로는 가두판매, 자동판매기, 통신판매 등을 포함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6항 참조)2. 귀 사안의 경우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실무경험상 대략 영업정지기간이 2분지 1정도는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3.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영업정지처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벌금으로만 종결되기 어렵겠습니다. 4. 유사사건의 판례검색은 귀하께서 직접 로시콤사이트 판례검색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5. 미성년자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행정소송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