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당해 고소취하 합의했는데 다시 민사소송을 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마음이 불안해서 어쩔줄 몰랐는데 이 사이트가 있는데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97년 저는 돈 삼천만원을 빌리면서 부모 빚 이천만원을 떠 안으면서 차용증서에 오천만원을 썼으며 연대보증인으로 남편 도장을 찍었습니다.제가 갚지 못하자 98년경 상대방은 오천만원 차용증서에 대해 광주 서부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갚을 능력이 없던 저희 부부는 2000년 9 월까지 실제빌린돈 삼천만원과 이자 육백삼십만원을 갚기로 하고 1999년 3월 합의하고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남편은 삼천육백삼십만원을 갚았습니다.그런데 2001년 봄부렵 남편을 상대로 남원지원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나머지 이천만원을 갚으라고요 99년 합의할 당시에는 분명히 삼천만원이라도 제대로 갚으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니 답답합니다내일은 99년 합의서를 지원에 증거서류로 낼려고 하나 상대방은 변호사가 있고 저와 남편은 법에 대해 문외한 이라 걱정만 앞설뿐입니다.2001년10월18 일 변론 기일인데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귀하가 99년도에 채권자와 3,000만원 및 이자 630만원을 갚기로 하되 차후에는 민.형사상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귀하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귀하로서는 99년 합의 당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위 합의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채권자의 그 소송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만약 99년 합의서에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히 채권액 5,000만원중 3,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뿐이라면 채권자로서는 잔액 2,000만원을 추가로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국 99년도 합의의 내용이 문제인데, 합의서의 문구 내용이 명백하지 않다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재판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귀하가 증명하여야 하며(합의당시 5,000만원 차용증서를 회수하였다면 그 사본의 제출 등, 또 합의 당시 입회한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증명책임이 귀하에게 있음), 만약 귀하가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것입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변론기일인 10월 18일 이전에 귀하의 주장을 정리한 답변서에 증거서류사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