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저는 상대방이 인터넷에 약 1 년이 넘도록 저를 있지도 안아한 일을 실제로 있는것처럼 매도하여, 제가 고소를 하여 조사 1 회, 대질 1 회 하고, 저는 귀 가조치 되어고, 상대방은 구속되기전에 사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거냐는 질 문과 상대방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경찰서를 나왔 습니다.질문1 )상대방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가중처벌을 받으면 어떠한 형이 되는지요?질문 2) 이러한 형이 확정이 되면은, 이러한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지와, 그 액수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그럼 답변 부탁 드림니다.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이나 영상을 게재한 경우에는 게재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인격권에 관한 일반이론 즉,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기존 언론매체와는 달리 쌍방향적인 통신수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인터넷을 통하여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규율도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령 1996년 한 은행원이 pc통신 천리안 주제토론실란에 3차례에 걸쳐 15대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인 p씨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후보자 비방죄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컴퓨터 통신은 전체적인 토론주제 범위내에서 어떠한 의견을 통신문으로 게재하고 이에 대하여 반박이 있으면 그 반박에 대하여 다시 답변하는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데 그 통신문은 통신가입자에게는 모두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토론의 주제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 2000. 5. 12, 99도 5734호 판결에서는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직장동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긍정한 바도 있습니다.4. 그러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5. 25. 선고 99가단 42644 판결은 네티즌 사이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을 인정하였는 데 1심에서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