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복구비 지연으로 허가 불가 통보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저는토석채취허가을 받고자지난2년동안 엄청난대가을 지불하고 올해2월달에관청으로부터 산지복구비 예취통지서을받고 그동안 3차레의 연기을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을려고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여의지못해 최종기간을넘기게되어 보증보험 증권을 끊지못하자 관활관청에서 허가불가 통보을 받은상태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습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등 외 기타다른방법이없을까요 모든식구들의 생활이 걸려있습니다 명쾌한답변을부탁드림니다 어떻게하면 다시살릴수있겠습니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산지복구비용 예치를 하지 못해 토석채취허가 취소(허가취소인가요 아니면 불허가 혹은 반려처분인가요?)결정이 있었다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행정청의 반려처분이나 거부처분 취소소송 혹은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청의 처분위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산지복구비용 예치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아닌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실 자료가 있으시다면 이런 자료들을 취합하셔서 다시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