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선후배간 폭행사건 추가질문 입니다. 합의금 관련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잔금의 경우 직접 주고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서 고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피해자 아버지 쪽에서 얘기를 했고 그 일 이후 경찰서 호출 및 조서작성은 없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피해자 아버지 성격이 남 달라서 합의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가급적 대면을 피하고자 계좌이체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자내용 및 이체내역 등이 법적인 증빙이 되지 않는가요?현재 경찰서에서 호출 및 기타 조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먼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고소대기 상태로 해놓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피해자 부모가 취소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합의서 제출이 꼭 선행되어야 하는것인지요? 고소 취하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혹 피해자 아버지 쪽에서 잔금 송금 후 돌발행동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합의를 번복하며 합의금을 추가 요구하거나, 기타 딴지를 걸 경우) 즉 한번 고소 취소한 것을 재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요? 합의 이후 상식 이하로 귀찮게 할 경우 저희도 맞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너무일반적이지 않은 사고와 모습을 통해 저와 집사람도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피해자 학생측이 귀하측을 상대로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두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이 건은 종결됩니다.만일 이 건 피해자측 부모가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측이 이 건 피해자측 계좌에 합의금을 이체해도됩니다. 참고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면 다시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