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비 지출내역 적법 여부 안녕하십니까?저는 서울 동대문구 이o3동 54번지 현o아파트 104동 809호 이o규입니다.저희 아파트는 동대문구 이o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아파트로 저는 조합원이고 전체 601세대 중 조합원이 251세대 입니다.그리고 입주는 2000년 2월 2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그 후 2001년 2월 14일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그리고 2001년 8월 2일 조합원에게 출자지분 환급금 340,000,000원을 수령하라는 청산위원장 이★대씨의 통지를 받았는데 2001년 8월 8일 가칭 조합원 권익찾기운동 대표인 김★중씨가 조합원에게 보낸 통지문에는 2001년 2월 조합해산 당시 576,927,418원이 있었는데 청산위원회에서 340,000,000원만 수령하라고 하니 6개월 동안 236,927,418원에 대한 사용내역 등이 있을때까지 환급금 수령을 보류하자는 통지를 받았습니다.김★중씨가 조합원에게 환급금 수령을 보류하자는 안내문을 보낸 후 2001년 8월 15일 청산위원장 이★대씨가 다시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는 1차 안내문에는 없던 현금 (481,898,71원), 미수금(236,684,400원), 미지급금(141,655,699원) 등의 명세와 함께 잔여금 총계가 576,927,418원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잔여금 총계가 나오려면 반드시 출자금 및 지출내용이 있어야 함에도 조합원에게 보낸 안내문에는 잔여금 총계만 있을 뿐 출자금 규모 및 지출에 대한 내역이 없었습니다.출자금 및 지출에 대한 내용은 청산위원회에서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가 2001년 8월 22일까지 출자금 규모 및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청산위원장 이★대씨에게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출자금 규모 및 지출내용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은 지금까지 알려진 공사 및 지출내역 입니다.① 무인경비시스템 공사(1999년 2월26일 제4차 총회시 만장일치로 동의 : 정보 공개청구로 의사   록사본 입수) ② 조합원 세대 발코니샤시 공사 ③ 사업승인시 수종 및 수량으로는 아파트단지 조경이 미흡하다고 하여 전체 601세대 중 조합원   이 251세대로 42%에 불과한데도 조합비에서 50,000,000원을 투자하여 추가조경공사 ④ 준공식 시상품으로 행운의 열쇠 60개 등 28,800,000원 지출 상기 공사 및 지출이 이루어진    시기는 1999년 2월∼ 2000년 3월 입니다.그리고 5차 조합원 총회는 2000년 9월 30일에 있었고 제1차 대의원회의는 2001년 2월 14일 조합해산 시 열렸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의사록사본 입수) 그러므로 상기 ②∼④항은 총회시 조합원 동의나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위와같은 공사 등에 관한 계약은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1항 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으로 반드시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또는 도시재개발법 제19조 2항의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②항의 조합원 세대 발코니샤시 공사에 관하여는 1999년 7월 8일 조합원에게 전달된 조합 안내문에 조합 임원, 대의원 회의(99.6.29)에서는 조합원님 분양분의 아파트 발코니 창을 조합에서 일괄하여 시공하고 발코니 대금의 정산은 분양처분 시 조합의 예비비에서 조합원지분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조합의 임원, 대의원이 함께한 회의에서 그러한 결정이 적법한 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적법한 결정이 아니라면 ②, ③, ④항이 조합비 유용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문 취지 대부분은 귀하가 소속되어 있던 조합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조합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와 조합비 지출시 결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그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않다면 정보공개의 청구를 하시고, 그래도 불이행 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조합비 지출의 결의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적법한 결의에 의해 지출하고 사후 결재 등도 없었다면 공금 유용 등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그 지출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정상참작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