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먼저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법적 절차 및 반환 과정에 필요되는 것들을 대행,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증금 액수는 500만 원입니다만, 집주인의 태도와 심보가 너무 고약하고 억울하여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습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이러합니다.상황1. 2011년 1월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 ◇◇아파트 ◇02호를 집주인의 동생 대리인 이◇영과 보증금 500, 월세 25만 원에 1년계약을 하였음.상황2. 2011년 10월에 계약만료 시 연장계약을 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계약만료 전 집주인(대리인)에게 집 상태확인을 요망함.상황3. 2011년 12월에 집주인(대리인)이 수 차례 약속한 날에 집 확인을 하지않아, 제3자의 의해 집상태를 점검 받았음.상황4. 2012년 1월 계약만료 후 집주인(대리인)과 연락이 두절 상황5.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과 대리인의 주소를 찾아가봤으나, 이미 다른 사람이 거주 중임.상황6. 2012년 1월말 집주인과 연락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함.상황7. 2012년 3월 말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하였으나, 집주인이 거절하고 법대로 하라며,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함.상황8. 2012년 4월 현재 집주인과 연락두절.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 아파트는 현재 근저당권 36백만 원이 잡혀있는 상태임.제가 군복무시절 잠시 세들어 살았던 집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너무 작아 설마하는 마음에. 집주인을 한번 만나 얘기한적 있습니다만, 돈은 절대 못주니 법대로 경매하여 처분하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하여 계약을 하더니 계약금만 받고 또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마음 같아서 때려주고 싶지만, 법에 문외하더라고 법대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 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의 임차보증금액이 500만 원으로 소액임차인의 보호규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이 건 임차건물 경락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한도는 귀 사안의 경우 기타지역이므로 4천만 원. 이중 14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선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 건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다면 배당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는 임차보증금이 소액이므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귀하가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 전자서식 센터를 참고하여 본인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