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까페에서 자료 출력으로 과외시 법에 저촉이 되나요? 제가 논술교사로 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가페 같은곳 에서 독서 자료를 출력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법에 걸리나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인터넷 카폐에서 타인의 독창적인 저작물 등을 출력하여 수강생에게 배포하고 가르치는 행위는 위 저작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위 경우의 저작물은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아야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저작권법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