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를 하면서 몇 번의 중절수술을 했는데 헤어지자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도움을 청합니다.전 22살의 여성으로 1년 이상 교재해 온 남성이 있는데, 사귀는 동안 동거생활을 1년 이상 했고그 사이에 임신중절수술을 3번 하게 되었습니다.양쪽 집안에선 이미 결혼사실을 기정 사실화 하였고, 저희 집에서 동거생활을 했습니다.3번째 중절수술은 의사의 만류에도 다음 기회가 또 있지 않냐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해 강행하게 되었으나, 현재 저의 상태는 의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남자쪽에선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도 헤어짐을 요구하였고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너무 억울합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변심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젠 책임까지 없다고, 무작정 헤어지잔 말만 하니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전전긍긍하다 못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이나 형사상 이 사람을 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제발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상대방 남자가 결혼할 것처럼 귀하를 속이고, 귀하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형법 제304조는,「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귀하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 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선고 98노528 판결 참조).위 법규정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부녀(婦女)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성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예컨대 첩) 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습니다.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같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민사적으로 귀하는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형사 및 민사로 법적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귀하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법적조치를 할 경우 승산이 있는지 여부는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적조치를 하기 전에 상대방 남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유산등) 등을 구비하고 그것을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자문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