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금반지를 주워서 팔았는데 사기를 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며칠 전에 금반지를 주웠는데 정말 훔친 건 아니에요. 제가 금반지를 주워서 며칠 갖고있다가 돈이 엄청 필요해서 금방에서는 못 팔아서 스마트폰에 있는 번개장터에 물건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주웠는데도 살 거냐고도 물어봤고 이거 신고 당하거나 장물이면어떻게 하냐고 하닌깐 지가 알아서 책임 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인가 그때 3만 원을 통장에 넣었다고 해서 제가 토요일에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2만 원 준다고 했는데오늘 무슨 그게 장물이라고 신고 했다고 진짜요? 하니깐 네 부모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저 신고 당한 건가요? 경찰서 간 건가요? 만약 그 사람이 경찰서 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실물을 취득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서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건 구입자가 경찰서에 가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하였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아마도 김◇◇씨 역시 위 죄로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조사를 받게 되시면 위에서 적은 사정들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돈이 필요하여 금반지를 팔려고했다는 점, 반지 구매자에게 본인 것이 아니라 주은 물건이라는 점도 미리 이야기 하였고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여 팔게 되었다는 여러 정황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지만(다른 처분은 가능합니다) 만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있으나 위 사안정도면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초범이라면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도 검찰 사건기록에는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