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형사재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소년재판을 보게 되는데요. 재판 경력은 3번 입니다. 1.폭력 2.강도상해 3.보호관찰법 위반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강간 & 절도 입니다. 사건내용은 저와 친구 1친구 2(女)가 있었습니다. 피해자(女)가 술을 사주겠다고 저하고 친구 1친구 2(女)를 자기가 사는 동네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청소년이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술이 좀 약한 편이라 모텔에 갔습니다. 모텔에서도 술을 먹었습니다. 단둘이서 그러다가 합의 보고 성관계를 갖았습니다. 전 잠을 잤습니다. 일어났는데 여자애가 소주병인지 맥주병인지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나서 여자애를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애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친구가 여자애가 신고하면 넌 그냥 강간으로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친구가 강간 경력이 있다 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게 잡히고 구속 불구속 재판을 보고 유치장에서 4일 있다가 나왔습니다. 재판을 볼 거라는데 여자애가 대면은 안 할라고 합니다. 대면하기가 무섭다네요. 그래서 전 재판을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자 아이가 사귀자고 하였고 합의 보고 했는데 강간이 성립되나요? 이번에 서울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사건 이송을 해주신다네요. 지금보호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무서워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상대방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그 시경 근무했던 종업원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왜 이 건 상대방 여자가 귀하를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인지..그리고 이 건 상대방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때 왜 도주했는지 등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등에 대한 의문점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