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2012년 10월 21일 결혼을 하였습니다.혼인신고 전입니다.사랑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남자쪽은 아직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근데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 알았다고 합니다.구두상 서로 피해자(서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니 그냥 좋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서로 합의를 하였구요.근데 이제와서 위자료를 청구한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남자가 귀하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하려면 귀하가 이건 사실혼 파기의 유책배우자여야 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이건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있었다면 법원이 위 남자의 위자료청구를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더나아가 귀하이 사실혼 기간이 3개월 남짓에 불과하여 이건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하급심은 원칙적으로 이 건 사실혼 파탄의 책임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는 여자이고 확실한 수입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뚜렷한 재산이 없고, 이에 비하여 피고는 직장과 집이 있는 점, 원고 역시 상당한 결혼 비용이 들었던 점 및 이 건 사실혼 기간이 3개월로서 극히 짧은 기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금전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구지방법원 1991.12.23.선고 91드5234 판결 참조)고 판시한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