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오랫동안 농사 지었던 지적도상 토지 일부가 남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랫동안 농사 지었던 일부가 남의 것으로 지적도로 되어잇는데,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귀 사안과 같이 귀하 부모님 소유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귀하의 부모님이 지적도상의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4.14.선고 94다57879 판결)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