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을 일탈한 출제범위를 상위한 문제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6과목 으로서 200문제를 200분안에 푸는 시험입니다.해당과목은 1차 :민법,부동산학개론 2차:중개업법령,공시 세법,공법 입니다 그런데 2차과목으로 배당된중개업법령 시험지에 1차과목 부동산학 개론 4 문제,민법관련 4문제가 나왔습니다.현재 시중에 배포된 중개업교재에는 중개업법령 과목에 출제된 부동산학관련 4문제는 찾아볼수도없고 실어놓지도 않았습니다.민법문제 역시 중개업관련 범위를 넘어선 민법교제에서 다루어질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하여 이런경우 과목을 일탈한 출제범위를 상위한 문제에대한 무효소송이 가능한지 그소송에 서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 또한 200분안에 200문제를 전문가라도 풀수없을만큼 지문이길었습니다 속독사가 아닌 사람은 주어진 시간안에 그문제를 풀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긴지문에 숨겨진 본뜻이 따로있었던 것으로 사려되는바 그런 이유로도 소송이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판례가잇는지 참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합격자 에한해 다음해 2차가 면제됩니다 .1차 합격자는 다음해에 2차해당과목만 보는것으로 당락이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1.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려웠다고 하더니만 진짜로 어려웠던모양입니다. 2.  부동산개론은 부동산중개와 민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학개론에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문제와 민법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봅니다. 그 점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학 자체가 워낙광범위한 부분이고, 중개업무와 민법은 그 중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따라서 중개업법령이나 과목에 없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 크게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의 질적인 부분에 따라 다소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별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3.  지문이 너무 길어 제대로 변별력을 판가름할 수 없었을 정도라면시험에 다소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무효가 될 수 있을지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만 하고, 그렇더라도어떤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거나논란의 여지가 많고, 무효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라면 답변하겠습니다.보다 구체적인 것은 다양하게 검토해 봐야만 할 문제입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