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제가 약 201*년 *월쯤 A블로그로 **에서 한국으로 인터넷판매를 하는 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한국인이구요..저도 처음엔 구매자로써 알게되었는데 어찌하다보니 그 판매자형하고 얘기하면서 그 형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 통장으로 구매자들의 돈을 받아서 자기한테 넘겨주면 일정수수료를 줄테니 그렇게 하자고했습니다. 그 형 여권사진과 한국집 주소와 어머니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신뢰를 주기도했고요. 처음엔 잘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다보니 제 이름으로 사업자까지 내게 되었구요. 그런데 하다보니 물건이 배송이 잘 안되었고. 환불을 해주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환불을 거의 다해주다가 저에게 총 3200만원을 입금한 분이 있는데 그 분에게는 900만원만 환불이 되고 2300만원을 환불을 못해주게 되었습니다.그 분도 저는 돈을 넘겨준 사람이고 저는 그때 학생이었던 점을 감안하셔서 여태까지 기다리시다가 저와 그 형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형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을 돌려줄 방법을 해보다가 모두 실패하고 한국에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기다려봐야 할거같구요.. 저에게는 그 돈을 받아서 보낸 내역들과 저 형과 대화했던 기록들 그리고 사진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도 사기를 칠 의도는 아닌거같구요.. 사기를 치려했음 다른 사람들 돈도 환불안해줬을것이고 900만원도 안주고 진작에 연락을 끊었을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물론 메신져로 연락이 되고있습니다.. 저 또한 당연히 애초에 사기를 치려던 생각은 전혀 눈꼽만큼도 없었구요.. 저 또한 이 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2년동안 혼자 끙끙앓으며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환불과정에서 늦어져서 제 돈으로 환불도 해준적도 있었고 경찰서에 간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돈으로 환불을 해줘서 좋게 끝났었구요.. 이번에는 액수가 커서 제가 해결할수있는 정도가 아닙니다..ㅠㅠ 제가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도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될지 돈은 제가 물어줘야하는 것인지.ㅠㅠ 도와주세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에 따라 착오를 일으켜야 합니다.그리고 손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합니다.현재 손해가 발생되었고 기망여부도 판단을 해볼 사안입니다.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 될 수 있어서 에는 해당되지 않고 민사문제가 될 것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서면작성대행이나 소송대리에 관하여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