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평생교육기관에 근무중입니다.수강료의 환불 등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2008.10.20개정]을 살펴보던 중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에서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해서 별표 3을 보았습니다.[관련링크 첨부파일 참조]저희 교육원에서는 개강일~종강일까지 총 15주간 학습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강신청 및 수강료 징수는 개강2개월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수강료가 동일하게 1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정확하게 얼마를 환불해주게 되는건지 의미가 모호합니다.특히 [별표 3]의 비고란을 보면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고 했는데 총 수업시간의 의미가 이해가 안됩니다.또한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수업이 이미 시작되었을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은 또 무슨 말입니까?이렇게 되면 무조건 전액을 줘야 한다는 말 아닌가요?용어나 내용들이 왜 이리 불분명한가요.ㅠㅠ
귀 사안의 경우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상태이고 이미 수업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3분지 1 수업이 진행된 상태라면 나머지 3분지 2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를 합산한 학습비를 반환해주면 될 것입니다. 총수업시간은 귀 사안의 경우 15주(3.7개월)이며, 수업시간이 1개월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만일 3분지 1이 진행된 상태라면 나머지 3분의 2와 남은 수업기간 개월을 합산하여 반환해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