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취소 상담신청자는 채권자로서 변제독촉을 수면간 하다가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전 채무자는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가등기권자는 채무자의 내연관계 여자였고 가둥기를 한 이유가 채무자에게 수억 돈을 빌려주었으나 못받아서 담보차원에서 가등기를 해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주었는지 조사해보니  채무자가 사업을 하는 관계로 거래처나 기타 소득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돈을 내연관계인 가등기권자 통장으로 들어오게 한 후 세탁을 한후 다시 채무자 통장으로 받으면서 이 돈을 빌려쓴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이 차용증을 근거로 가등기권자가 지급명령을 받아놓고 다시 가등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즉 허위 채권 채무로 타 채권자가 못 들어오게 한 것이었습니다.문의) 1. 현재 상담신청자는 강제집행면탈로 둘다 고소한 상태인데 면탈죄가 성립된다면 가들기를 원인무효로 하여 채권자가 바로 취소시킬수 있는지요 ?2. 그런데 채무자는 가등기된 부동산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에 채무자가 이 부동산외 무자력임을 채권자가 입증해야만이 가등기취소가 가능한지요?  3. 만일 채권자가 무자력입증을 해야 한다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가 일일히 알수가 없는데 어찌 입증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홍지숙 변호사입니다.상담신청자께서 가등기말소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소유권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의 사실을 입증하여 가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채무자의 무자력을 채권자가 입증하셔야 하며, 이 점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제한사항으로 주로 작용합니다.상담신청자께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더라도 결국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청구의 본안소송을 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소송 승소 후에는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 확인 및 무자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변호사 홍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