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임료를 지불하였습니다.이후 기망자들이 대물각서를 협박하면서 요구하여 변호사에게 직접 이것을 보여주며 상담하니찍어라 더 좋은 유리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하여 합의를 한 이후 , 변호사가 작성한 형사고소장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법리오해및 사실오인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는 실제 공갈협박대물각서였던 것에 지장을 찍어 합의각서가 되어 이것이 무혐의 처분의 주된 이유였습니다.검찰에서는 합의해놓고 형사고소하였다고 하면서 무고된다고 까지도 한 것입니다.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선관주의위배위반)을 청구할 수 있겠는지요?변호사의 업무상 중과실과 여전히 피해금을 못찾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는지요?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대법원 2004.5.14.선고 2004다 7354판결),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681조). 그런데, 기망자들이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대물각서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위 대물각서에 대해 추가로 지장을 찍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변호사가 지장을 찍는 것이 더 유리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해 주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의문이고, 또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임자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즉, 이미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위 대물각서에 지장을 찍은 것과 여전히 피해금을 못찾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다만,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그 고소가 오히려 무고사건으로 인지되어 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된 것이므로 위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이 문제될 것이나, 변호사의 법적 조언 및 고소장 작성이 귀하가 말하는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었을 것이므로, 변호사가 증거의 조작에의 관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의 선관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실무에서 변호사의 선관의무위반을 인정하는 경우는 기간도과(항소기간 내지 이의신청기간 등 불변기간의 도과) 등 의무위반이 비교적 명백한 경우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