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해 줄 시 수분양자게 부담하여할 금전적인 부분 시행사가 계약해지를 해줄 시 위약금(10%) 외에 중도금 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그동안 시행사가 대납한 하고 대납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위약금(10%) + 이자(중도금 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자 - 시행사가 대납) 만약 부담을 해야 된다면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처럼 은행을 통해 시행사로 납부된 중도금에 대한 연리 5%를 가산한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환급하는 이자를 제외하고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는케 맞는지요?중도금 대출원리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중도금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자 또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데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시행사에 위약금 10% 선에서 계약해지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계속적으로 보내는지 맞는지요?행사에서 만약 월급 압류까지 들어오면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시행사가 은행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시행사가 이를 납입(연체납입포함)하여 왔다면, 위 판례 취지에 따를 때 이자에 대한 구상권까지 포기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할 것입니다.시행사에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님이 시행사에 대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제소명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취소사유가 되고, 시행사가 소를 제기하면 본안에서 계약 해제의 적법성 및 위약금의 범위에 대해 다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