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해지 방법 안녕하십니까?상가입대사업자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층점포임차인이 하수도를 손상시켜 지하실에 대량 침수발생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손해배상에 대한 대화자체를 거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계약을해지할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요?- 충o 청o시이고 실제계약금액 상으로는 상가보호법적용 대상이 않되고 이면계약금액(임차인이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은금액)으로는 대상이 되는데 어떤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여부를 구분하는지요? - 최초계약금액을 기준으로하고 중도에 인상되어 사가보호법 적용한도를 초과해도 계속하여 5년간 보호를 받는건지요?-정안되면 임대료를 올려서 압박하려고합니다, 현재 최초계약서상 2년 기간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상태인대임대료 증액요구의 통보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통상 몇개월전에 통보를 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1.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사용, 수익한 후 이를 임대인에게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하수도를 손상시켰는데 이를 임차인이 신속히 수리하거나 임대인이 수리하도록 하였다면 이것만으로는 해지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했다면 나중에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이것만으로는 해지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2. 실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3.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법정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하였다면, 최초 보증금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4. 임료증액통보는 상대방에게 송달된 즉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증액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