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문의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파트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전 1998년 8월 약 1500세대 정도의 모 아파트 24평형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그 당시 24평은 단지내 제일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계약 당시 브로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토지비정산등의 문제로 1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조합측으로부터 1통의 문서를 받았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1500세대에서 1600세대로 변경되어 사업승인을 받았다.2.마감자재 변경등 공사비 500만원 인상되었다.이와 같으니 안건에 동의하는지 물어보는 것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비인상)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그리하여 저희는 1999년 12월11일날 공사비인상과 세대수변경안에 동의하였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그러던중 시공사의 부도(2001년 3월4일)로 인한 문제로 조합에 갔던중 24평형의 위치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다른 24평형의 조합원분들도 저와 마찬가지 였습니다.또한 금번에 당아파트의 세대별 가격지수 조사결과 24평형은 80%이상 제값을 못하는 것으로판정되었습니다.(이는 세대별 조사를 통하여 향, 조망, 소음, 프라이버시, 일조 등의 조건을 가지고 가격을 매기는 것으로 등급별 금액을 산정하는 입니다.이 조사에서 24평형은 대로변에 위치하는 관계로 80%이상이 일정금액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제가 1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조사결과 해당층이 약 80만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2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죠.물런 12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20만원 더 내는 거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당시와 다른 설계가 되었는데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재산상 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손해발생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합측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시공사의 부도이후 조합장 및 임원이 재선출 되었는데 이러한 책임에 관련하여 기존 조합장한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상담요지는 귀하께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고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의 위치가 그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어 그 아파트의 가치가 실제보다 하락되었을 경우, 그 하락된 가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취지로 보입니다.2. 조합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분양받을 아파트의 위치에 따라 분양금액이 다른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도로에 연한 아파트와 그 안쪽에 위치한 아파트의 위치에 따라 조합원이 납부해야 할 분양대금이 다르며, 이에 안쪽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귀하께서 다른 위치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보다 더 많은 액수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면 후에 조합측에서 일방적으로 귀하의 아파트의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귀하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계약의 해지는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을 것인데 귀하의 경우 위치의 변경이 계약을 해지해야만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4. 아울러 귀하와 같은 입장에 처한 다른 조합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오니 일단 조합측에 귀하께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위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부당하며 이에따라 발생하는 귀하의 손해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귀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5. 다만 조합측이 실제 귀하에게 반환해 줄 돈이 있는지 여부도 현실적으로 중요하므로 이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6.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본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