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반환청구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 매매계약금 반환청구 가능여부 <사건경위> 시행사인 A법인과 시공사인 B법인은 대구시 소재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 120세대를 시행 및 시공하게 되었습니다.위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중 시공사인 B법인은 자금력이 부족하여 시공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 중단을 하고 A법인과 공사타절합의를 하고 그 동안 A법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 2억에 대하여 아파트 한채 101호를 대물로 변제받았습니다.위 A법인은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물공사중 위 주상복합아파트 토지에 대하여 건물 착공(2002.5) 전 은행대출을 20억받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2005.4.)하여 준공하였습니다.한편 갑은 A법인에게 일금 2억을 대여(2003.1.)하여주고 그 담보로 상환기일(2003.8) 내 변제가 없을 시 대여금 금액으로 위 아파트 101호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A법인이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도 하지 않고, 수분양권명의변경도 해주지 않아 갑은 B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수분양권명의변경 이행청구 소송(2003.10.)을 하여 승소하고 다시 A법인을상대로 수분양권명의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2005.2.)를 하여 승소하고 위 아파트 101호에 대하여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05.6)를 경료하였습니다.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한 위 아파트는 A법인이 주상아파트를 시행하면서 자금이 부족 하여 아파트 착공전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상태로 위 주상아파트를 완공시 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아파트가 완공된 후 은행은 위 120세대중 갑이 소유권 이전해 온 아파트 101호를 제외하고 119세대 전부를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물론 위 주상복합아파트 완공전에 위 토지에 대하여 은행근저당권 설정외 제3자의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었습니다.한편 갑은 위 아파트 101호를 소유권이전등기 해올 때 등기부등본상 토지지분에 대하여 근저당, 가압류 등 별도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101호를 등기이전해 왔습니다.위 상황에서 101호의 토지지분이 경매가 될 처지에 있으니 갑은 A법인을 상대로 위 101호아파트 시가 감정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둔 상태이고 은행이 경매 신청한 위 아파트 119세대에 대하여 갑은 경매가 실행될 경우의 토지지분 손실을 보상 받고자 배당종기일 전 가압류(토지지분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금 1억)를 하고 배당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질의>1. 갑은 위 A법인 을 상대로 본안 손해배상을 취하했을경우 A법인이 가압류이의를 해올    경우가 압류가 해제 되는지요(본안을 취하했으므로)? 2. 위 손해배상 본안을 취하하고 매도담보물에 대한 중대한 하자로(토지 지분이 경매될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금반환청구소송(이미 아파트 소유권이 갑   명의로 이전되어 매매해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지요? 3. 이때 매매계약금반환청구소를 제기했을 경우 위 가압류는 취소(A법인이 가압류이의를    신청했을 경우)되는지요(본안 내용이 다르므로)? 4. 매매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의 청구취지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5. 위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은 이미 2차 변론을 하였는데 소 취하를 할 경우 소취하가    되는지요? 6. 위 손해배상 청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위적 청구는 매매대금전부 반환과    예비적 청구로 토지지분에 대한 손해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7. 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청구취지는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8. 위 매매대금반환청구는 물건지가 아닌 갑의 주소지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1. 갑이 A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할 경우 재소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자체만으로 사정변경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8.5.21. 97다47637판결 등).    따라서 갑이 A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할 경우 그것만으로 가압류취소 내지 해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본안소송이 채무자인 A법인의 본안제소명령신청에 의한 것이라면, 위 본안   소송의 취하에 의하여 갑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고, 따라서 A   법인은 본안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은 위 가압류를 취소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 287조 4항).2. 갑은 위 101호의 대지 전체의 경매에 의하여 그 대지지분의 이전불가로 A법인에 대해    매매계약 내지 대물변제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손해배상 내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 입장에서는 위 A법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는다하더라도 A법인이 변제자   력이 없는 이상 위 계약해제 및 승소판결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비록 대지 지분의 등   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101호 아파트만이라도 그대로 두면서 차후 그 대지 지분을 경   락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지 보다는 해제권을 행사하여 건물등기도 말소되는 편이 유리할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3. 위 매매계약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A법인이 가압류이의를 제기하면 이의신청   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당초 대지지분이전불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서 계약해제에    의한 대여금 내지 손해배상채권채권으로 변경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변경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4. 매매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는 방식으로 일반 금전청구의 경우와 같습니다.5. 상대방(피고)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소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   다.    다만, 소취하서를 제출한 후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 266조 6항).6. 서로 양립되지 않는 청구이므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소변경할 수 있습니다.7.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12. 매매대금반환청구는 금전채권으로서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관할 법원에서    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8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