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로 적발된 경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시 한번 변호사님께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 몇 자 적어 봅니다. 사실저희 남편이 폭행이랑 음주로 재판을 보아서 2심에서 집행유예 받고 나왔습니다. 1년6개월 받고요. 그러나 받고 나오지 한 3개월 되어서 어제 신랑이.음주에 걸렸습니다. 그 전날에 회식이 있어 과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고 츨근을 했는데 사무실 다 와서 차 시동이 안 걸려서 렉카를 부르는 동안 신랑은 차에서 잠시 잠이 들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를 해 경찰이 와서 신랑에게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창서로 가서 조사하고 무슨 종이에 지장 찍고 수취운전자적발 내용 쪽지를 주고 풀려났습니다. 신랑은 무면허에다가 음주운전 이고집행유예 기간이 1년6개월 입니다. 그러면 저희 신랑은 다시 교도소로 100% 가는 거 맞나요? 저희 신랑이 없으면 저희 아이들이랑 저랑 살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음주로 지금까지 총 5번 걸렸습니다. 어떻게 벌금으로는 안 나오겠죠? 그리고 혹시 신랑이 잠수 타서 집행유예 기간 1년6개월을 다른 곳에서 지내다가 와서 재판을 받으면 이번에 음주로 걸린 사건만 처벌 받는 건가요? 아님 똑같이 집행유예 기간이랑 같이 사는 건가요? 제발 저희에게 희망이 있었음 좋겠네요.자세한 내용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폭행, 음주 등으로 항소심에서 1년6월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3개월만에 다시금 음주 무면허로 적발되었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귀하 남편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하 남편의 이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이건 음주 무면허 형사처벌과 기존의 집행유예기간을 합산하여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