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직장 생활 10년차인데 제가 이직이 많았어요. 그래도 취업하려고이력서 허위기재를 했는데 현재 직장에서 걸렸습니다.용서받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이력서에 경력, 학력, 자격 등을 허위기재하는 행위는 채용의 전제가 된 사실에 중대한 착오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사후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중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는 경력사칭의 경우 ①미리 그러한 사실(경력 사칭)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리라 예상되며 ②사칭한 경력이 현재 수행하는 업무 수행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나아가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력직 버스운전기사를 채용하는데,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기재한다든지, 특정 기술이나 자격을 요하는 직업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이후의 경과, 사칭 발견 이후 사용자의 태도, 현재 업무와의 관련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