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사이트에서의 포인트 현금화 안녕하세요~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성인물을 공유해서 현금을 획득하고있었습니다.파일공유로 포인트를 모아서,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형식입니다.몇일전에 전화받은 곳은 경기도 파출서였는데요이때 전화받을때 당황해서 현금화 한적 있냐고 물어보길래 5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말주변이없어서 제가 궁금한점을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질문1. 근데 제가있는곳은 부산인데,부산으로 이관 하면, 제가 5만원이라고 말했던 사실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질문2. 5만원이라고 말한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조사받을때 “그때 전화받았을때는 현재포인트를 현금화 했을때 생기는 수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금화는 하지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지요? 현금화를 하게되면 처벌이 커지게 된다고 들어서말입니다.질문3. 공유싸이트의 제 블로그에, 제가 돈을 받았던 은행계좌 2곳을 작성 해놨었는데경찰관께서 그 2곳의 거래내역을 뽑아 오라고 하시더라구요..제가  거래했던 통장 2개 거래 내역을 가져오라던데 안 가져가도 될까요?원래 개인 금융조회는 검찰이 영장발부해야 그때 조회할수있어서 지금 가져오라는건인권 침해 아닌가요?꼭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반성하고앞으로는 업로드는 생각도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서초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케이앤의 이상규변호사입니다.불미스러운일로 인하여 심려가 크시겠습니다.각설하고,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귀하와의 통화내용이 수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경우    사건을 수사하는 사법경찰은 수사기록으로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보고하여 기 기록을 남겨 둡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수사기록은 수사 관할 등의 문제로 사건이 이송될 경우 같이 이송되게 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귀하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질문과 같은 취지로 변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하여 귀하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될 경우에는    그러한 변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형사소송법 제199조에서    수사에 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귀하의 금융거래내역이 범죄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할 경우    금융거래정보의제공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던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덧붙혀 말씀드리면 만약 귀하께서 현금화를 한 사실이 있다면,수사기관이 요청에 응하시고 수사에 협조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여 보입니다.귀하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추후 귀하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귀하께서 말미에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신바와 같이 죄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할 경우수사기관의 수사와 향후 처벌에 있어서 귀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