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행위와 명도강제집행 수고 많으십니다.저희 아버님은 서울 근교에서 상가임대차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그런데 작년에 입주한 법인 임차인이 입주 후 월차임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명도판결을 받아 집행관이 집행게시문(1주일 뒤 강제집행 예정임을 게시)을 붙이러 갔다가, 임차인(이하 “A”)이 여기는 전대하여 A 이외에 두 개의 사업자(이하 “B”,“C”)개의 사업자가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이에 집행관이 새로운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그렇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집행관은 저희에게 나머지 2회사인 B,C에 대해서도 집행 관련 송달을 해야 하므로,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 및 부여 받아 관련 집행신청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이후 저희는 해당 임차인인 A의 대표자와 통화해서 확인한 결과, B,C의 대표자는 1인이고 본인의 고향 후배로서 방 한 개만 빌려준 것이고, 전대계약을 한 사실은 없으며, 건물의 집기,비품 등은 모두 A의 소유라고 하였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시점은 201*년 *월인데, B,C가 입주한 시점은 201*년 *월이라는 사실도 통화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하여 이러한 통화내용을 녹음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실 B,C는 몸만 들어와서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명도집행 대상물인 사무실 집기와 비품 등은 모두 A의 소유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A와의 녹취록으로 승계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할지요?2. A가 B,C와 서류상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관련 임대료 등을 받지 않았지만, 건물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그 사실만 가지고도 법률상 이미 전대계약이 성립한 것 아닌지요?3. 사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난 이러한 건물에 건물주 동의 없는 전대 행위와 전대인과 전차인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전해 듣기로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결정 이후에 전대한 경우,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4. 경찰서에 A,B,C를 상대로 공무상비밀표시 무효죄를 근거로 고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 사안이 통상의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경찰서에 고소 시 원고인 저희도 경찰서에 1회가 아니라 여러 번 출석을 해야 하는지 등 기타 진행절차상의 어려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사실 A는 상황에 따라 전대를 하였다 또는 전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강제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혹시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나 공무상집행방해죄에 해당 하지는 않는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게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없고, 본안 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하여야 하므로, 사안에서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와 관련하여서는,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시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착하였을 것입니다.이 경우, 대법원은(2004. 10. 28. 선고 200* * **** 판결)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인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이 사건 건물에 부착한 이후에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서 카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무상으로 사용케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고, 가족, 고용인 기타 동거자 등 가처분 채무자에게 부수하는 사람을 거주시키는 것과 같이 가처분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 하나의 태양에 지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이 가지는 당사자항정효로 인하여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본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도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고소를 하신다면,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고소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1회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후 피의자를 조사한 후 추가조사나 대질조사가 필요하다면 추가조사도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