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매매에 관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5월 19일자로 아파트를 매매계약 했습니다. (계약금 450만, 잔금 5500만)잔급지급일은 6월 11일이구요.이 아파트는 소유자가 경매로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가진상황이구요. 은행대출이나 압류 등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 받을당시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등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라 계약당시 이 부분을 잔금지급일전에 해결해 준다고 하였는데(계약서에 써놓진 않았으며 구두로 한것임) 최근에 다시 저에게 부탁한다면서.. 자기가 굳이 경매 전에 있던 관리비와 가스비등을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친구와 법무사소장의 말을 믿고 제가 소유권을 이전한 후부터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등을 온라인 계좌로 입금을 하면 그 전에 밀려있는 것들은 나중에 아파트 감사받을때 없어질수 있으며 가스비는 가스회사에 전화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얘길합니다. 제가 알기론 경매로 낙찰 받앗을경우 관리비의 공동부담금은 경매낙찰자가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가스비등은 밀린것을 내지 않았을경우 회사에서 공급을 중단하면 지금 살고 있는사람이 해결하지 않았을경우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1일 소유권을 제가 이전받으면 그 전에 소유자가 해결하지 못한 관리비나 가스비등을 법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자는 자신이 끝까지 해결해준다는 각서를 써준다고 하는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잔금지급 전까지 관리비와 가스비등을 해결해 줄것을 요청해야 하는지...만약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계약해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 하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걱정입니다. 명쾌한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리비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현소유주가 전소유주의 미납채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와 가스비는 전소유주의 채무일 뿐 현소유주가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경매낙찰자가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갚지 않을 경우 님이 경매낙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잔금지급시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만 지급하여도 됩니다.그러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와 가스비는 경매낙찰자 이전의 소유자 개인채무이고 경매낙찰자가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경매낙찰자에 대해 매매계약해지 혹은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다만, 경매낙찰자가 구두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각서까지 써 준다고 하였으므로 각서를 받으십시오. 각서는 유효합니다. 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해지사유는 되기 어렵지만, 손해배상청구 혹은 잔금에서 상계후 지급하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