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거짓상황을 말해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2006년 12월 아는 분에게 양식장을 한다는 명목하에 어머니께서 부동산대출을 받아 6000만원이라는 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2007년 3월에서 4월경에 담보로 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어머니께서 도장을 찍어 주셧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막았습니다. 그 후 그 쪽에서는 돈을 꼭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아에 연락 조차 회피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어떻게 성립 되는가도 궁금하고 성립이 되는 것 조차도 저로서는 의심이 갈뿐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여서 벌을 받았을 때 그 6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에 이 일을 처리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채무자가 귀하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장을 한다는 명목하에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설사 위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귀하의 어머니로부터 빌린 채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귀하 어머니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