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명의 대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1살에 전문학교 학생 조○○라고 합니다.제가 게임을 하다가 친구를 알게되었는데, 연락을 한동안 안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얘기를 주고 받다가 돈이 급해서 장난으로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꺼냈는데흔쾌히 알았다며 준다고 하였습니다.아무 조건 없이 준다는 말에 전 그냥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기대가 조금 컸습니다.그런데 그 친구가 핸드폰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요금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낸다고 하기에 믿고 만들어줬습니다.제꺼까지 만들라고 자꾸 졸라서 할수 없이 만들어줬는데, 그 다음날 한개만 더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아무이유 없이 돈 준다고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믿고 만들어줬습니다. 한개의 핸드폰은 저, 다른 하나는 그 친구가 쓰는 것, 다른 하나는 그의 누나라고 하는 사람이 쓴다고 하더라구요.그 누나라는 사람도 저랑 통화 한번 했었는데,그렇게 전 믿고 그냥 신경을 조금 안 썼는데, 갑자기 핸드폰 회사에서 전화가 오드라구요.그래서 받았는데 그 친구라는 애가 폰 요금 단 한개도 내지 않았고, 그 친구 혼자만 사용한 핸드폰 요금이 100만원 가까이 나왔더라구요.그 누나라는 사람이 쓴 폰은 60만원 이상 나왔구요.덩달아 제 폰요금까지 27만원 정도 나왔더라고 하드라구요.다 합쳐서 200만원 가까이 드는데,제가 신고도 한다 니네 누나한테도 전화한다, 여러말로 협박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였는데자꾸 다른 핑계만 대면서 그냥 주기로 했던 돈도 안주고, 핸드폰 값도 내질 않고 이제는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니 맘대로 하라며 듣기 안 좋은 상스러운 욕까지 하드라구요.아직 학생이라 요금 낼 형편도 되지 않고 집안 사정도 어려워서, 학교도 겨우 다니고 있는데..취업을 나가더라도 아직 3~5개월은 있어야 나가는데,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이것 때문에 매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님 알게 되면 전 집에서 &#51922;겨나게 될지도 몰라 속으로만 맘 조리고 있습니다.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빠른 시일내에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선 애매한 사안입니다. 통신 회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연체 금원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고, 의뢰인 역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을 주장하여도 위 금원에 대한 추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위 핸드폰을 사용한 자는 명의 차용자이지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를 한 금원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부분 역시 애매합니다.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의뢰인 역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사기로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변제 후 구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위와 같이 많은 문제를 발생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