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3명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항상 이 싸이트에서 여러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친구가 3명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친구는 귀의 고막이 터져서 전치 27일과 옆구리와 허리는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1) 제가 알기론 집단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전치 4주 이상이 나오면 구속 수사라고 하던데그것이 많는지요?(2)만약에 그렇다면, 전치 27일은 4주(28일)에서 하루가 모자르지 않습니까?이런 경우에 전치 4주로 보고 구속수사 요건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라도 다시 전치 4주짜리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3) 또한 전치 27일과 전치 2주가 나왔는데 이 중 더 많이 나온 전치 27일만 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건은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일수만을 기준하여 가해자들의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구속여부도 검토할 것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나아가 가해자의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단지 27일과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하여 막바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전치 4주이상이 나오면 모두 구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실무인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강행규정은 아님을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히 상해와 관련한 의사의 진단서기재의 폭행사실에 대한 증거력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사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6.26.선고 84도85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