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시절 통신교재를 사기로 구매후 8년이 지난 지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1981년생 문00이라고 합니다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제가 1999년도에..유선상으로 방송통신 자격증인가...기억도 가물가물,,,이란 내용으로 자격증 취득시 현역대신에 방위 산업채 인가..그런곳으로 갈수 있다고 해서..교제 구입시 유선상으로 수업을 해준다고 해서 책을 구입하게 &#46124;습니다.그런데 2틀인가..전화 가 오더니 오질않아서..전화를 해보니통화도 되질 않고... 사기당했구나 했죠..활부로 책은 구입을 했구요..1개월분 납부하고 잔액이 370000원정도..그러구나서 ...잃어 버리고 있었는데..제가 군입대후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협박조로 돈내노라고 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 하시더라구요..그렇게 얼마간 또 연락이 없더니...3년전인가...법원에서 어떤 서류가 나와서...동부지검에 가서 이의신청을 한적이 있습니다그이후로 또..아무런 연락이 없더니..몇일전에 에듀포유란 곳에서 직인도 없는 종이 한장이 왔는데요내용이 민사소송법 제527조 (금전채무의 압류) 집에 찾아와서 압류 한다고 하네요...인터넷 검색으로 에듀포유 검색결과..저같은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구요....미성년자 꼬득여서 사기치고...7~8년전에 사기처서 팔아먹은 책값을 지금 달라고 하는데...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도움좀 꼭..부탁드립니다//긴글 &#51072;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즐거운 하루 되세요~ ^^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행위무능력자 즉 미성년자 시절에 통신교재를 할부로 구입한 후 1개월 분을 납입하고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귀하가 성년이 된 후에 추인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이건 통신교재 계약을 취소(3년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3년전에 채권추심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건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측건대는 위 추심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귀하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를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승소했다면 위 서적대금을 변제할 필요는 없겠으나 추심회사의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귀하는 위 판결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만일 변제치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책임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위 채권추심회사가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갖지 않았으면서도 채무자를 상대로 단순 심리 압박용으로 위 압류예고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