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추가질문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전 신속하고 자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추가질문2에 변호사님 답변 2에서 차용자의 외부행동이라 하시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2. 민사채권 시효기간이 10년이라면 10년이 다 가기 전에 또 다시 약속어음 공증을 받던지 아니   면 민사재판을 해서 다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옳은지요?3. 추가질문 2에 변호사님 답변 5에서 인증서는 구별의 실익이 없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요?4. 추가질문 2에 변호사님 답변 6에서 만약에 현재 사기죄라면 지금 약속어음 공증을 받더라도   사기죄는 여전히 성립된다는 말씀이시군요?5.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 놓으면 그 약속어음 가지고 민사재판을 안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지요?      (예) 전★진이가 업소에 취직을 해서 월급 같은 것을 받을 경우 그 월급을 강제로 집행할         수가있는지요?        전영진이 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유체동산은 다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지요? 6. 강제 집행은 아떻게 하는지요? 7. 처음 질문 상담 내용을 드렸을 때 말씀 했지만 저의 유일한 담보 마담 계약서를 전★진이가    주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되나요?     *전★진이가 하는 말은 마담들이 계약을 했다가 다시 나가고 금방금방 수시로 왔다갔다 변동   이 심하니 마담들은 다 계약이 끝나고 소위 추라이가 다되면, 계약서 전부 정리해서 주겠   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론은 마담계약서 하나도 못받았습니다.번호대로 답변해 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신데 자꾸 죄송합니다. 염치 없지만 부탁 드립니다.
1. 사기의 고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 예컨대 돈을 빌릴 때 한 얘기가 사실    혹은 거짓인지 여부, 이자라도 갚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빌린 돈의 사용처 등입니다.2. 그렇습니다.3. 공증사무실에서 해주는 법률적 의미의 공증은 소비대차공증과 약속어음공증정도만 가능하고    그 밖의 경우, 예컨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실로 가져가면 사서증서 인증이라는 것을    해주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공증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엄격한 의미의 공증은 아닙니다.    즉, 계약서는 사서증서 인증만 가능하고 공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없다   고 말씀드린 것입니다.4. 그렇습니다.5. 그렇습니다.6.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7.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