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을 쳤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뒤쫓아 오다가 가로등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직장에 다니는 저의 동생이 지난주 새벽 3시경 운전중 접촉사고가 있었고 순간 판단 착오로 도주를 하였으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이를 뒤&#51922;아 추격하다 가로등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목격자 및 사고차량 감식등으로 2일후 수배되어 경찰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수배 당일 1차 진술 5일후인 금일 2차 진술 현재는 경찰에서 통보시 출석하여 진술중임.금일 경찰 예기로는 앞으로 1~2회의 추가진술이 있을거라 함] 1차 진술시는 사고자 차량과의 접속사고는 없었으며 동생이 접촉사고 난 차량은 타 차량으로 생각된다고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차 진술시는 사고차량에서 체취한 페인트가 동생차로 판명되어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함 이 경우 사망자 및 탑승자[부상으로 입원중임]에 대한 보상 및 개인합의를 해야 하는지요.주변에서는 구속이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동생이 운전중 접촉사고를 낸 후 순간판단 착오로 도주를 하자 피해차량이 추격하다가 가로등을 받고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동승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차량의 운행과 사고발생시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동생은 피해자와 민형사상의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유사사례로서 대법원 판례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 24276 판결)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동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위반으로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