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3년 동안 가구점에서 근무했으나 퇴직금 지급을 안해줍니다. 저의 아버지 일이지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들인 제가 상담을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약 13년 동안 가구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점 사장님이 그 동안 자기는 퇴직금이라는 것을 준 경우가 없다 라고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장님은 가구점을 여러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게 상시 5인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님의 가게마다 5인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거의 5인 쪽에서 일하셨구요. 그런데 그 여러 곳을 각각의 가게 직원들은 수시로 옮기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가구점이다 보니 배달업무, 판매업무 나누어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김씨가 a라는 가게에서 1년정도 배달업무로 근무하다가 b가게로 가서 판매업무를 보는 식입니다. 이 때 사장님이 그 전체 가게의 주인 즉 대표 아닌가요? 그래서 그 각각의 가게의 직원들을 통튿어서 상시 5인을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업체를 나눈 경우에도 때로는 그 의도에 따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급여명세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급여통장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얼마라고 써져 있는 편지봉투에 월급을 받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봉투들은 지금은 없구요.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가 5년정도 전쯤에 가게에서 무슨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 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액이 아버지가 받은 실월급에 비해 적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 아버지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3개월가량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못 보았습니다. 사건의 해결이 계속 미루어지면 근로감독관께 독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참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기다리는 중 아버지께서 사장님과 합의(구두) 본 후 퇴직금을 지급 받기로 하고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취하한 이후지급하기로 한 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제 사장님과 만나 퇴직금이라고 받은 것이 300만 원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아예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꺼 같아 그 퇴직금을 받고 바로 어머니 통장으로 입급시키셨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장문으로 글을 씁니다. 괘씸한 악덕 사장을 어떻게 못하나요? 형사상으로 벌도 못주나요? 민사상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길 수는 있을까여? 지급받은 300만 원에 만족해야 할까요?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우선 여기까지로 글을 줄이겠습니다. 읽기 좀 부담되시겠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 제대로 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생각하시어 부디 해결책을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만이 해결해야 하나요?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대리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의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도 없고 이 일에 상당히 지쳐 계셔서 그냥 그만 하시려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참고로 실질적인 대표에 의해서 각 가구점의 인사, 노무관리가 행하여 졌고, 재무, 회계 등 자금 관리도 실질적인 대표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수는 각 가구점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인원이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구점의 경영과 인사노무 관리가 실질 대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행하여 졌음이 입증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