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잔금 미지급 매번 상담만 드리고, 감사의 표시도 못하여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일전에 드린 상담(2010.2.2.)과 관련된 상담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1. 상담자는  매도인에게 제척기간 안에 하자담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고, 결론은 매수   인1/3, 매도인1/3, 중개업자1/3의 금액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위원들께서 중개업자의 과실도 거론하시면서 매수인에게 1/3에 해당되는 금액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든지 하여, 받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조정을 하시더군요.-  해서 상담인은 소송이 길어지는 것도 힘들고 하여, 조정으로 매도인과의 관계를 끝을 내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2. 그런데 조정(4월27일) 받고, 며칠 후(5월7일) 매도인으로부터 매매잔금 및 임대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확인해 보니 접수일이 4월 2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판사님께서 상담인에게, 매매잔금에서  하자책임 부분의 금액을  공제하고 매도인에게   지급하라고 조정판결문에 기록을 한다고 했는데, 조정 후 소송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3. 소장의 청구원인은 매매잔금의 지급과 또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소유권 이전부터 지금   까지의 건물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돌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계약금 지급 후, 건물에 근저당 및 가압류가 너무 많아서, 상담인이 현재 상태로   는 계약을 할 수 없으니, 소유권이전을 해 주어야만이 계약을 하겠다 하여, 합의하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입니다)-  2월2일자 상담에서도 말씀드렸 듯이, 잔금을 매수인이 지급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매도인이 세입   자와의 법적인 해결을 전혀 하지 않아서, 지급보류를 하고 있었고 또한 매도인 역시 세입자 문제   를 완전히 해결한 후, 매수인에게 건물을 넘겨준다는 확약서(첨부파일)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4. 이러한 상태에서 매도인은 오로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책임의무는 완성하지 않은 채, 받을    금액만을 추구하여, 소송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5. 상담자는 궁금한 것이, 매매거래에 있어서 잔금과 소유권이전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맞는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상세한 답변을 주시어,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변변찮은 답변에 감사의 마음 가져 주시어 오히려 고맙습니다.질문의 요지는, 지급하여야 할 잔금은 조정을 통해 정해졌으니 그 금액 이상을 지급받으려는 매도인의 후소는 옳지 못하다는 것, 잔금미지급 귀책이 상대에게 있으니 잔금에 대한 이자와 그간 소유자로서 세입자들에게 받은 임대료를 돌려 줄 수 없다는 것 두가지 주장을 하고 계신 듯 합니다.답변을 드리자면,조정성립의 기회에 이미 잔금에서 하자담보책임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하라는 결정이 성립되었으니 조정에 기판력이 없다 하더라도 조정안에 날인한 의사의 합치는 소송상 또는 소송외적 합의가 될 것이어서 매도인의 후소는 소익을 상실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있으니, 결국 조정안 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음 잔금에 대한 이자 부분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상대방의 특약불이행이 있는 바에야우리 쪽에서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것이니 이자 지급의무는 없는 것이고, 한편 매매계약에서 이미 인도된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587조의 반대해석상 인도받은 매수인이 갖는다 할 것이고 대금의 이자지급에 대해서는 따로이 불확정기한이 설정된 상태이므로 기한도과 전까지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