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 보증금 반환 저는 총 보증금 5,000만원인상가를 4,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20만원을 지급하고 운영하다가2001년 11월 계약 만료후 가게를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물론 계약 만료 3개월전에 가게를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증명도 보냈구요.하지만 가게주인은 오늘까지도 차일피일 미루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할까요?그동안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청구할 원금외 이자는 임대차기간만료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년 6푼의 법정이자와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년 2할 5푼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