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순위 여부 문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확정일자를 전입신고 후 3일 뒤에 받아서, 약간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세보증금이 1순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 후에는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는 특약을 넣었는데, 주인이 위반시 특약을 근거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8월 26일 : 동사무소 전입신고 / 잔금 납부. 8월 29일 :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음. 전세금 : 1억 8천만원 등기부 열람한 것은 첨부하였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조항으로 이 건 임대차계약 후에는 담보권설정을 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기 때문에 만일 귀하가 이 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기 전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귀하는 이 건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