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자격증 대여 문의로 상담 드립니다. 저는 아이 둘의 엄마구여 작년에 생활이 너무 어려워 전화로 건축기능사를 대여했는데요 일년조건으러 건설인협회 회비 2만원 제외하고 78만원을 받았습니다지금 4개월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 올해 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는데 작년엔 보육료 지원을 80% 지원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20% 지원밖에 되질 않는다구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만 두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자체가 불법이라 걸리면 처벌받겠지만 원만히 지금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퇴직처리되두 3개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구 해서요 그리구 제가 그냥 퇴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사정이 너무 어려워 적어봅니다, 지금 퇴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건축기능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는 불법임으로 위 대여계약은 무효입니다.한편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46조 전문) 따라서 위 대여업체에서는 귀하에게 기 지급한 대여료를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