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기간에 회사가 부도 났는데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답답한 마음에 이&#47090;게 상담을 드립니다저는 대한주택공사 현장에서 변전설비일을 하다가 5m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손목이 분쇄 골절상을 당했읍니다(전기공).2000.5.17다쳐서 산재처리가 되어 2002.1.11일 치료가 종료되어 산재 장애 등급 10급을 받았읍니다(국가 장애등급 6급) 요양도중 2001.9월경회사(개인사업자)가 부도가 났읍니다 2달후에 사실을 알았고 이후에는 사장과의 연락이 끈겼읍니다산재 장애 보상도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았고 20개월 요양중에 급여의 70%만 나와서 가계에 어려움이 많았읍니다퇴직금과 30% 못받은 부분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재기할 수 있는지요?참고로 제가 산재성립이 된 것은 주택공사가 아니라 회사로 성립되었읍니다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첫째는 과연 주택공사에서 귀하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여부와 둘째는 귀하께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 주택공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산재와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양립하는 경우 근로자는 산재처를 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데 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의 총 손해액을 따져 과실을 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금액을 제하고 부족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그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 휴업급여의 차액 30%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과실이 적어도 30%미만이어야 할 것이고, 귀하의 과실이 20%인 경우 귀하께서는 10%의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대신 장해보상금의 20%도 귀하의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주택공사에서 현장소장을 파견하여 공사를 감독한 경우 주택공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감리만 수행한 경우에는 주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