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가능 여부인지...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새도록 어쩔줄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승무원 취업 준비생/현직/전직이 모인 00 까페에 한 지망생이 불친절한 과외 사례를 올려서 많은 공분이 오갔습니다. (저랑은 이때까지 관련 없었습니다.) 2. 해당 과외 선생(?)이 개인 블로그에 온갓 욕설로 저 게시자를 고소, 고발하겠다며 협박했고, 지인중에 판사가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개인 블로그 글을 모두 비공개했습니다. (이때도 저랑은 관련 없었습니다.) 3. 게시자인 지망생이 억울하다며 개인적으로 받은 카톡, 이메일 캡쳐를 까페에 올렸는데 내용중에 그 까페에 가입된 준비생들을 지칭하며 찌질이들, 병신들, 미친X들과 같은 욕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게시자에게도 니가 그러닌까 취직을 못하지, 그러닌까 떨어지지와 같은 모욕적인 말들을 해댔습니다. 4. 백개가 넘는 저 과외업자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고 저 역시 그 글을 보고나서 종일 머릿속에 맞아 취직도 못하는 내가 병신이네,, 내가 찌질이 맞나봐.. ..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당일 발표된 모 회사의 면접탈락에 - 요즘은 개나소나 자신을 선생님이라 지칭한다, 상도덕 위에는 인도덕이 있다. 인도덕이 부족한 사람에게서의 배움을 자랑스러워 한다면 그건 코미디다.. 개인적으로 취준생 울리는 과외나 학원이 씨가 말랐으면 좋겠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하루종일 눈물만나고 부모님껜 아직도 면접 떨어진걸 얘기도 못하고 있기에 너무 상처 받았던 마음에 쓴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 과외업자의 캡쳐글이 (과외업자)요청에의해 삭제가 되었다며 볼 수 없었고, 본인 수강생 아이디를 통해 댓글 단 사람들 다 고소할거라고 사과해도 소용없다고를 포함한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사과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과외업자가 글 게시한 지망생을 원망했기에 저는 그 해명(?)글을 본 즉시 그 분의 이메일을 수소문하여 경솔한 댓글이었다, 의도치 않게 상처 받았고 그리고 저 역시 상처드렸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글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직 답장은 없지만요) 저는 그 강사 이름도 모르지만 누구나 그 욕이 반인 캡쳐글을 봤다면 분개할 일이었고,그 글의 게시자는 과외업주도 아닌 오히려 욕을 먹은 지망생이었습니다... 같은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찌질이들아 그러닌까 떨어지지라는 문구가 가득한 글을 읽었다면 .... 하.. 두서없지만 제 잘잘못을 떠나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직 제가 고소됐으니 출두(?)하라는 일은 없지만,혹여나 고소한 사람들 중 제가 하나일 것 같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ㅜㅜ.....당신!, 너! 과외선생 OOO(어짜피 이름도 몰라요..)!와 같이 당사자를 지목하지는 않았고, 그냥 그 캡쳐글에 대해 요즘은 스스로를 개나소나 선생님이라..이 문구가 명예훼손으로 제가 벌 받을 정도인가요? 국어 사전에도 나온 누구나의 다른말인데. ㅜㅜ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요즘은 개나소나 자신을 선생님이라 지칭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와 같은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이나 생각을 표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