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상사유치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여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에 전재산을 소모하여 당장 현금 여유가 없어 법무사수수료 중 일부금 (전체금액의 1/4 가량)을 미지급하였는데, 이 경우에 (당연히 조만간 부동 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서라도 당연히 갚기는 갚겠지만) 조만간 지급 하겠다고 하는데도 등기필증 이라든지 기타 보관중인 서류의 교부를 거부하고 있어, 그것이 법무사의 용역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근거(유치권 내지 상사유치권 등)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즉,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예를 들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제759조), 매매계약의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반환의무 등에 대해서는 견련성이 인정됩니다.통설과 판례는 또한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에 관련되는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 어떤 사정으로 그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상법에서도 민법과는 독자적으로 상사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조). 민법에 있어서와 같은 엄격한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다만 채권의 성립과 물건의 점유취득이 당사자 쌍방간의 상행위로부터 생긴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법무사에게 이전등기를 의뢰하였을 뿐 상인간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사 유치권이 아니라 단순히 민법상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되는지 문제되나, 법무사 수수료가 그 부동산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