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요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동생이 술집화장실 쓰레기통옆에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고(당시 현금은 없었음)이에 친구들과 신용카드로 정장 4벌을 같은날 같은 지역에있는 2곳의 가게에서 사다가 나머지들은 다 돌아가고 A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A가 파출소에서 제동생(B)에게 전화해서 자수하라고 하였습니다.(경찰 관이 자진출두하면 자수로 해주겠다고 했음)그래서 3명은 자진출두 하였고 신용카드 문제라 경찰서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에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 는중 어린나이고 그중 한명(D, 훈방)이 말을 잘 안듣고, 태도가 불량하여 담당형사가 머라고 말했고 아이들도 말을 잘 안들었습니다.물론, 대답도 불성 실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형사가 너네 큰죄가 아니라고 그러는거냐?라 고 묻자 제 동생이 장난삼아 큰거였음 도망갔죠라고 했답니다.이에 그 담당 형사와 듣고 있던 형사반장이 무조건 구속 시키라고 했답니다.후에 현행범 으로 체포된A는 불구속으로 나왔고, D는 신용카드가 습득물인지 몰랐다고 해서 훈방조치 되었습니다.그리고, 각자 정장한벌씩을 샀는데 제동생과 C 두명이 각각 2벌로 정장을 산것으로 조서가 꾸며졌고, 자신들이 현행범으로 적혀있어 의의를 제기 했더니.현행범이나 자진출두나 똑같은 것이라 해서 그냥 지장을 찍는데도 반강제로 찍었다고 합니다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자진출두에 의해 긴급체포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최초 파출소에서 말 하길 2명이 자진출두 한것은 문서상으로 기재가 되었있다고 합니다.) 저희 는 분명 죄를 지었지만, 집도 있고 자진출도 한 사람이 현행범이라고 되어있고 정장도 2명이 다 산것처럼 되어있어 담당형사에게 말을 하려 하였지만, 연락을 해도 피하는 바람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내려다고 합니다.(특히 영장 하단부에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형사의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최초 파출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하였지만, 파출소에선 경찰 서로 가면 잘 풀릴 것이라 해서 경찰서에 갔고 합의서에 피해자의 순서를 잘 못썼다고 다시 재작성을 요구 하면서 결국 저희가 다시 작성후 보냈더니 피 해자의 신원증명을 요구햇습니다.피해자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송파에서 망우동까지 다시 갔다 오는 사이에 이미 서장을 검사에게 보내어 합의서도 동 봉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일단 구속적부심사요청서를 법원에 보내어 자진출두한 인원이 도주의 염려때문에 구속된것에 대하여 의의신청을 하 려고 합니다.그리고 어떠한구속적부심사요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하나더 필요한 질문은 마지막이네요 읽으시느라 수공.C라는 인원이 집행유예 기간인데 이번12월중순에 끝난다고 합니다.그런데 법정에 서는 시간은 11월초나 중순쯤에나 법정에 선다고 하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재판연기신청을(어떻게 하는지) 해서 연기가 되어(몇번이 나 가능한지?) 집행유에기간이 지난후에 법정에 서게 되면 그 C라는 사람은 집행유예에 대한 일이 매듭지어진 후의 일로 판결을 받는지 그 범행시간이 집행유예기간중에 일어난일이라 그 것이 집행유예중의 일로 처리되어 법정 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떻게든지 적부심사를 해서 불구속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현재 피의자의 등본, 초본, 합의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항간에는 피해자 의 등본및 인감증명의 사본도 첨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하고요) 정말 수고 정말 마지막 질문 입니다 구속적부심사요청서의 제출기한이 BC가 검찰측으로 넘어가는 시점까지인 지 BC가 법정에 서기 전까지 인지 궁금합니다.읽어 주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법에 무지한 사람으로 어떻게든 지푸라 기라도 잡아보고 싶은맘에 이렇게 길게 적었습니다답변 부탁드 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내용은 B와 C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된 절차, 첨부서류 등을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B와 C가 현재 구속되어 있으므로 위 사람들을 석방할 수 있는 것은 귀하가 문의한 바와 같이 구속적부심사 청구 및 보석신청을 하여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게 되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설명드리고 아울러 보석신청에 대하여도 설명드리겠습니다.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봅니다.가.구속적부심의 의의 구속적부심사라고 함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경우에 그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법원에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당해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인권보장절차입니다.그것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라는 면에서 수소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석방되는 제도라는 면에서 검사가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와도 구별됩니다(사건이 수사기관에 있을 때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기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보석 등을 신청하는 것임) 나.청구권자 형소법 21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에 구속된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까지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변호인에 의한 청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다.청구의 방식 서면에 의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형소법 자체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176조의 규정에 따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구술로 하는 경우에 관한 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구술에 의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따라서 변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의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서면에 의하는 경우의 청구자에는 구속된 피의자의 인적사항, 구속영장발부일자,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의 성명과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102조).그리고 청구서에는 변호인선임신고서, 피의자와 변호인선임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호적등초본 등을 첨부하여 청구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라.청구권의 제한 형소법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있어서 종전과 같은 사건별 제한은 하지 않았으나,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였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 청구한 때와 공범 또는 동일 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법 214조의2 2항).마.청구사건의 접수와 해당재판부 법원에서는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며 한 사건에 수명의 구속피의자가 한 개의 신청서로 공동 신청한 경우에는 한 개의 사건으로 취급합니다.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며, 즉시 그 접수사실을 구속영장청구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재판에는 관여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판사가 한 명뿐인 법원지원의 경우에는 그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소법 214조의2 8항).그리고 이에 관한 재판은 합의부가 담당하되(합의부가 여러부일 때에는 법원장이 미리 지정하여 둔다) 영장발부판사를 제외하고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바.심문기일의 지정통지 해당재판부는 기록이 회부되는 즉시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으며 그 심문기일은 청구일로부터 3일 내로 지정하도록 형사소송규칙은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칙 103조).이에 따라 대법원은 송형 81-7 예규 4항으로 심문기일은,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당일 15:00,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11:00, 토요일에 접수된 사건은 월요일 11:00까지 접수담당 직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구두로도 알려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피의사건이 경찰에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의 지정 즉시 당해 경찰서장에게(검찰의 송치가 임박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 및 송치후 구속을 담당할 구치소나 교도소의 장에게)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참하여 피구속자를 지정된 장소에 출석시킬 것을 명하는 심문기일지정통지서를 송부하고 동시에 검찰청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피의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위의 심문기일지정통지서를 검찰청과 수감된 구치소나 교도소등에 각 송부하되, 위의 통지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의 각 통지서의 송부에 갈음하여 전화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사.심문절차 심문절차는 공판절차와 달라서 반드시 법정에서 행하여질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에 설치된 심문실이나 판사실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심문은 구속피의자만이 출석하면 행할 수 있으므로 검사나 변호인 또는 기타 청구인의 출석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105조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등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의 심문이 끝난 뒤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보석청구에 대하여 봅니다.가.의의와 종류 보석이라 함은, 일정한 보증을 조건으로 구속의 이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법원의 재판과 그 이행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절차로서는 구속의 소멸(93조), 필요적 보석(95조), 직권보석(96조), 구속의 이행정지(101조) 등이 있습니다.보석 중 필요적보석을 권리보석이라고 하고, 직권보석을 재량보석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나.청구절차 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형사소송법 30조 2항 소정의 변호인선임권자입니다.피고인이 실제로 구속 중에 있든 구속의 집행정지 중에 있든 불문합니다.청구를 함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다.심리 및 재판 (1)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인신문(규칙 54조의2)이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형사법 37조 3항), 증인신문을 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으나, 실무상 질병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실조사를 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구속피고인이 질병에 걸려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없는지의 여부는 법이론상으로는 보석의 허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겠으나 실무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병보석이라고 하며, 그 밖의 보석을 소위 금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2)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형소법 97조 1항) 검사는 의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수사기록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그 기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3) 보석허가결정에 있어서는 필요적으로 보증금을 정해야 하며, 그 금액은 범죄의 내용,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자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금액이어야 하는데(형소법 98조 1항) 피고인의 자산정도로 납입하기 어려운 금액을 정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4) 보석허가결정이나 청구기각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며 그 이외의 청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인 즉 변호인등에게도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피고인 또는 청구인은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403조 2항).귀하가 질의하신 사건에 대하여 봅니다.B와 C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기소가 되지 않은 때이어야 합니다.쉽게 말해서 검찰에서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아야 한 다는 것입니다.기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보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C라는 사람이 현재 집행유예기간으로서 이번 12월중순에 종결된다면 그 C는 법원에 공판기일연기신청을 하여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선고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공판기일을 피고인 임의대로 연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변호인과 상의하시면 적절하게 변호할 것입니다.그리고 법원에서 1심을 선고해야할 만기일은 구속된 날로부터 최장 6월이므로 C는 기간이 충분하리라고 예상됩니다.C가 집행유예가 종료된 후 선고를 받는 것이 이익일 것입니다.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에 있어 그 첨부서류로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합의서에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피해자가 일반도장이나 무인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법원은 그 합의서를 피해자가 진정으로 작성하였는지 당장에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합의서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이는 것은 꼭 첨부해야할 서류는 아니나, 피해자가 이를 발급해 주었다면 첨부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아울러 귀하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