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금융 리스사가 대출중개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업무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 및 리스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상 대출중개(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의 대출자모집 및 대출서류 접수 자필확인, 대출서류 전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46조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여신회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법 제46조를 보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한정적) 규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여신회사의 업무는 법 제46조에 한정되고 동조를 보면 제1항 3호에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출업무에 대출중개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질문하신 취지로 보입니다.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대출업무에 대출중개업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적 성질상 전혀 별개의 상행위이기 때문입니다.법 제46조 제1항 5호에 “1호 내지 4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6조를 보아도 대출중개업무는 대출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법 제46조 제2항에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7조를 보아도 대출중개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요컨대, 대출업무와 대출중개업무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여신회사의 대출중개업무는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다만, 견해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다른 의견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