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축제에 대학내 동아리 공연을 의뢰했는데 분쟁이 생긴경우 위약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관광과의 학생회장입니다 .이번 5월에 저희과와 같은 전공의 학생연합제가 저희 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제 오프닝쇼를 저희 같은 학교에 있는 국문과의 소모임 사물놀이를 공연 부탁했습니다.제가 직접 한게 아니구요. 공연 섭외는 부학회장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학회장과 사물놀이 소모임 총 책임자와 친구여서 잘 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물놀이 책임자가 부학회장한테 공연비를 원래 15만원인데 10만원으로 해준거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10만원도 비쌌습니다. 부학회장이 10만원 정도 선에서 맞춰 보겠다고 했데요.공연 부탁한 거는 3월 말 쯤이구요,연습한거는 4월 11일부터래요... 그후로서로 바뻐서 말이 없다가 어제 사물놀이 총 책임자가 제가 학회장이니까 저를 만나 공연비 얘기를 해야겠다고 해서 만났어요. 저에게 10만원이라고 하는거에요..10만원달라고 부학회장한테 말했다고요. 하지만 저희쪽에서는 10준다고 말한적 없고 공연비 얘기도 본격적으로 어제 저를 만나 얘기 한거였구요. 저는 넘 비싸다고 그 정도 생각 못했다고 하고 정확하게 얼마라고 안했지만 &#48728;다고 하고 임원회의하고 오겠다고 하고 잠시 후에 또 만나서 임원회의 한결과 5만원에 식사 시켜 주갰다고 했어요. 저희도 예산안이 있다구요.그런데 거기거 사실 10만원도 싸게 하 준건데 하는거에요. 저는 열받아서 숙련된 기술자도 아니고 같은 학교고 이번 07학번 새내기들이 첫 공연하는데 큰 무대에 올라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 안되겠냐고 돌이킬 수 없는 말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분은 제 말에 기분이 나빠서 오늘 공연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제 발언을 사과하고 10만원에 공연에 올라와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쪽에서 감정도 상하고 어제 공연 안하기로 했다고 저에게 통보하는거에요. 그러면서 그동안 공연 연습한 시간, 밥값을 일부를 위약금 같은 성격으로 손해배상하라는 겁니다. 공연팀 입장:공연하는 걸로 알고 연습 들어갔을때 먹었던 비용, 우리도 무대 못 올라가는 것도 손해다라며 일종의 위약금을 물으라는 겁니다, 밥값의 일부를요. 밥값이 34만원들었는데 영수증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영수증을 다 안챙겨 놨데요. 일부 1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제 입장:저의 잘못된 발언으로 그 분의 감정을 상하게 한 원인은 있지만 그쪽에서 먼저 공연 안하겠다고 약속 어긴게 잘 못도 우리도 손해봤다..저희입장은 큰 행사를 기회하는데 기획안에 그분들의 오프닝쇼로 올라와 있다는 기획안을 각 학교에 돌린 상태입니다. 담당 교수님도 알고요 저희도 그분들로 인해서 약속을 어기게 된죠(이 얘기를 들은 상대편은 그 문제는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학교 소모임은 초청 받을 때만 밥먹고 연습합니까? 공연이 없더라도 소모임이 모여서 연습하는거죠...... 같은 건물 학생끼리 그러는게 웃깁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없으면서요, 법률적으로 문제 해결하는데 도와주십시오.그런데 구두로 공연 요청한 거랑 처음부터 위약금 얘기도 없었고 서류상의 계약서는 없습니다. 위약금을 왜 처음 부터 말 안하고 지금에서야 말하냐니까 누가 처음부터 위약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냐며 저한테 그러더군요. 자기들도 공연 취소된게 처음랍니다. 회의가 끝나지 않자 제가 그냥 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대신 학회비에서 못 준다, 나의 발언의 문제로 공연을 하지 않았으므로 일처리 면에서 내 잘못이기에 내 사비로 주겠다고 했어요. 아무 잘 못 없는 학회비 낸 얘들 한테 쌩돈 나가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해서 일부로 내 사비로 준다는 말을 그들에게 할 필요는 없었지만 알리고 싶었어여...그래도 아무튼 돈 준다고 하니 일이 끝나더군요 ㅋ그런데 집에 와서 뭔가 제가 손해본 느낌이 드는 거에요.일을 잠재우기 위해서 돈주다고 했는데 넘 억울 한 거 있죠...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만 영수증도 없고 금액의 몇프로도 아닌 그들이 정한 10만원을 준다는 것에요...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같은 과의 연합제 오프닝 쇼를 위하여 같은 대학의 소모임 사물놀이에 공연을 부탁을 했고, 공연비(10만원) 때문에 출연이 무산되고 최종적으로 학생회장인 귀하와 사물놀이 대표간에 위약금 성격으로 10만원을 수수하는 선에서 해결하기로 했다면 귀하가 사물놀이 대표에게 10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입장에서는 사비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공연 취소의 원인이 본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공연이 취소되므로 인하여 귀하측에도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한 점도 감안하여 원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귀하나 사물놀이 모두 같은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한다면 좋은 해결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