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상 보증을 서시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자 은행은 회사빛 3억 5천 중에 5천만원만 갚도록 면제하여 주고 빚을 다 갚았는데 나머지 3억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저희 아버지는 예전 한 대기업의 상무이사로 재직중 은행의 요구로, 회사 사정상 보증을 서시게 되었습니다.그것은 8년전의 일이며, 아버지는 회사 퇴직 후 자신의 퇴직과, 보증인을 바꿔 줄 것을 회사와 은행에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하지만 묵묵부답 회사가 부도가 나자, 은행은 회사빛 3억 5천 중에 5천만원만 갚도록 면제하여 주고, 회사는 법정관리 하에서 이를 올해 6월에 다 갚았습니다.그러고 나니까, 은행에서 아버지에게 나머지 3억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은행차압이 들어옵니다.아버지와 함께 보증을 섰던 사장은 미국 도피 중이며, 그의 아버지인 회장은 버젓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물론 재산은 다른 곳으로 빼놓고 말이죠. 저희도 회사 정리법 얘길 들어서 보증인에게 책임 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분명 억울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지금 회사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까요.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그리고 법적대응을 한다면 승산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아래 다시 정리하여 질문올립니다.1> 현재 주채무자인 회사 N이 면제금을 제외한 원금 (52백만원)을 전액 상 황하였으므로 실제    채무액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보증채무에게 채전은행이 면제 하여준 금액을 채무정리 요구   하는 것은 법논리에 적법한 것인지요?2> 채전 은행이 채무회사와 면제금액을 근정할 시 보증인에 대한 의사개진 은 물론 참석조차    배제 하였으며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면제금액을 상환 요구를 하니 보증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요?   (본인은 퇴사 후 채권은행에 퇴사사실 빛 보증인 교체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띄었습니다.) 3> 채무회사는 건재하며 면제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고 내년쯤 법정 관리에서 벗어날 것   으로 사료됩니다.그것은 고려될 수 없는 상황인지요?그럼 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1. 보증채무를 일부 면제를 받았다면 보증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2. 8년이 경과하였다면 설사 보증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3. 만약, 채무자 회사가 존속하고 있고 상환능력이 있다면 최고항변이나 검색의항변을 통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능력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에 실제상   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4. 위와 같이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상환을 요구한다면 보증채무부존   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여부를 검토하고 싶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법원 앞 부산법조타운 301호이고, 전화는 949-9897-8입니다. 5.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매듭이 되어 지길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