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이 팬션을 하고 있는데 팬션 바로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한 20~30m 거리 앞에 교회가 있어요거기에 목사님이 살고 있구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하는`팬션이 10~30명 정도 단체에 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데요.. 물론 노래방시설같은 것도 없고 한데 주말에 술마시고 해서사람들이 시끄러워지는건 알고 있습니다 .. 교회에서 저녁에 시끄럽다고 게속 항의 하내요. 저희도 장사를 해야하고 한데 교회에서군청에 신고 한다고 하질않나. 저희가 팬션에서 5분거리에 살고있는데 새벽 1시에 찾아와서 아버지 깨우라고 하질않나.옆에서 보는데 저까지 스트레스 받네요.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바라는건.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그것도 점점 가면서 힘들어지고. 군청에 신고하면저희가 장사하는데 타격이 있나요? 그리고 소란죄로 신고하면저희가 장사를 못하나요.. 부모님을 돕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귀하의 펜션이 교회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주말에 손님들이 음주 등으로 인한 소음등으로 주일 설교준비를 하고 있는 목사님께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통상 문제가 되는 이웃간의 상린관계로 인한 분쟁은 되도록이면 상호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 그러나 이웃간의 법적 분쟁보다는 펜션에서 주말 음주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귀 사안과 같이 주말 음주소음 등으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등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