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형사처벌은 가능한지요 2002년 일산o드건설 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선착순분양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델하우스를 가니 평소 안면이잇는 철수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40명 정도 줄을 세워놓아았더군요 .그래서 저두 물건을 달라고하니 개당200만원을 달라고하여 제가 아는 손님에게 사두면 괜찮을것같으니 사라고 하니가 제동생 통장에 9000만원을 입금하였읍니다.그런데 그후로 그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9000중 철수에게 6000만원송금하구 나머지3000만원은 내가먹엇음)9000 만원을 다돌려달라구 동생집에 가압류를 하였읍니다 (이유는 제동생통장으루 입금하였음.제동생은 그여자 전혀모름)그래서 합의서를 받구 내가 먹은 돈 3000만원 은 여자에게주고 합의서를 받았는데 또 제동생집을 압류를 하였읍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면 이길수 있는지요 .저는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하여 변재할 의무가 있는지요 .저는 철수에게 6000만원을 받을수있을가요 형사처벌은 가능한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는 손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귀하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면, 귀하에 대해서 위 9,000만원건에 대해 다시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추궁을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합의된 것이라면 귀하는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귀하의 동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귀하의 동생이 그 입금자와 어떤 관계인지가 문제입니다. 단순히 귀하가 동생 명의로 개설한 통장일뿐 귀하 동생이 귀하와 함께 동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생에게 입금자인 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바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대체 계약이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생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일단 이의신청을 하여 이와 같이 동생은 단순히 귀하에게 통장개설해준 것일뿐 아무런 관여가 없다거나, 또는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귀하와 합의한 이상 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철수에 대해서도 만약 철수가 귀하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귀하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면 철수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기친 것이 아니라, 어떤 정당한 또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의 계약불이행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만 남습니다.귀하와 철수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한지에 따라 철수의 사기죄 성립여부 및 철수에 대한 귀하의 손해배상채권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