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통장을 갖고 현금을 인출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 타인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현금과 도장을 절취하여 은행에 가서 대금 청구서에 허위로 통장주인 것처럼 성명과 도장을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해간 경우1.절도2.사기 외에 다른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사문서위, 변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요
마치 시험문제같은 상담이군요.절취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서 예금청구서에 허위로 현금인출을 청구한 경우에는 사문 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됩니다.근거는 형법 제 231조,234조에 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