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이행권고 소액사건의 이행권고후 피고가 이의신청없이 2주간 경과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될경우에 집행력과 기판력이 다있는지요 아니면 독촉사건처럼 집행력 만 있고 기판력은 없는지요 그리고 민사조정사건의경우도 집행력과 기판력 이 동시에 갖는지요 궁금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판력은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 법원도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불가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 제1항에 의하면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으며, 각호 사유로 “첫째 피고가 제5조의 4 제1항의 기간 내(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둘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셋째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를 들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확정된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행력과 기판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민사조정 역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집행력과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행력을 인정되지만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