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술을 먹고 오해를 해 모르는 사람을 때렸는데 서로 상처를 입었는데도 합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학생 아들이 친구와 함께 밤에 술을 먹다가 다른 모르는 사람 한명을 오해로 때려서 경찰서까지 갔습니다.그 쪽도 얼굴에 상처가 났고 제 아들도 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형사말로는 2주도 안나오니 쌍방합의를 보기를 원했지만 그쪽에서 합의를 안해주고 각자 진술서를 쓰고 집에 온 상태입니다.내일오후까지 각자 재학증명서등을 끊어가지고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쪽에서는 아직 진단서를 끊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합의를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형사말로는 합의를 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치료비정도로 돈을 주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럴경우 1)상대가 진단서를 끊지 않아도 검찰로 넘어가는지 2)합의금이나 처벌은 어느정도로 준비해야하는지 3)우리도 진단서를 끊어놓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사안에서와 같은 쌍방폭행사건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서로 형사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합의는 형사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참작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 대부분의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통례입니다.한편 형사사건에서 처분과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피의자(피고인)의 인적요소와 관련된 성별, 성행, 전과 등 범행전력, 가족, 주거관계, 교육 및 재산의 정도 등의 조건, 2)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의 조건, 3) 범행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손해의 회복 정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쌍방폭행과 합의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면 귀하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에는 주당 50-70만원 선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