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의 카드 연체금 부모가 자식의 빚까지 대신 갚아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저희 오빤 작년에두 카드빛이 3,000여만원을 연체하여 저희 어머니께서 집 살 돈을 다 털어서갚아준 적이 있습니다.하지만 1년도 안되서 또다시 카드회사에서 연체금을 납부하라며 전화가 왔습니다.확인된 돈만 700여만원 정도.아마 또 몇천만원 정도를 썼겠지요.문제는 저희 집이 그런 돈을 낼만한 형편도 아니고 이젠 더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문제는 오빠는 저희 가족이고 자식이 진 카드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야하 는가에 있습니다.집은 작년에 저의 어머니 명의로 구입을 하였는데 이 집도 결혼한지 30년 만에 구입한 것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의 빚까지 대신 갚아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혹 대신 갚지 않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귀하 오빠의 신용카드채무는 귀하 오빠의 고유채무입니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빠가 사용한 신용카드 채무에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오빠의 신용카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오빠의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편 귀하의 어머니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오빠의 채권자들이 압류등의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압류등이 들어오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 소를 제기하여 벗어날 수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