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친이 97.12.7 별세하시고 당시 재산포기각서를 법원에 내지 못했습니다.2001.8.12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상속채무 변제를 하라고 엽서가 날라 왔습니다.부친이 사망한 당시에는 부친이 타인에게 보증을 한지도 모르고 있었고 당시에는 보증을 서준공장이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다98.7월에 부도가 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알아본 결과 부친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하고 실질적인 대출을 돌아가신 이후에 조흥은행에서 2억을 받았는데살아계실 때는 채무변제할게 없었는데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일도 상속채무인지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귀하의 부친이 돌아가시기전에 타인이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서류를 작성할 때 그 서류에 보증(아마도 연대보증일 것임)을 서 주셨는데 실제 대출은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통상 보증인의 경우보다 무겁지만, 특정한 채무에 대해서 한 연대보증은 그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보증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된다고 해석됩니다(주석상속법 상, 164면 참조). 즉, 연대보증 당시 채무액의 범위 등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연대보증한 계약상의 지위 역시 상속에 의해 승계된다할 것이며, 그에 따라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었다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은 책임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한편, 귀하의 부친이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면(빚만 남기셨다면), 귀하 등 상속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 1998.8.27.자 96 헌가 22 등 병합사건의 결정(부친이 돌아기신 때로부터 3개월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다는 민법제 1026조 2호는 헌법제 23조 1항, 10조 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