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의 불이행에 대하여.... 저희 부모님께서는 찜질방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관할구청 위생과에서 나와 식당에서 음식을 제조하여 팔면 법에 위반된다고 하시더군요.늦었지만 허가를 내겠다고 했으나 구청에선 이곳은 허가를 낼 수없는 곳이라고 하시며 정 판매를하려면 음료 정도만 판매를 하라고 하십니다.보증금 1억3000만원을 내고 음료만 팔라고 하니 기가 막히더라구요.이곳은 차체 식당이 없으며 불과 찜질방과 50미터 거리 정도 밖에 안되는 곳에 식당이 위치하고 있어 그런가봅니다.그러니 저희는 무허가 식당이 된것이지요.하지만 매매계약서에는 분명히 중개업자가 식당및 스낵이라고 명시해두었고, 수도계량기와 전기계량기도 달아 준다고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달수 없으니 무조건 한달에 20만원씩 요금을 내라고 합니다.무허가로는 영업을 못하겠으니 보증금을 내달라하였는데 빼서 나가라는 식이고 중개업자와 서로 책임회피만을 하고 있을뿐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계약자체가 성립될 수없는 것인것같습니다.주인은 어떻게든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라고 막무가네로 말하고있습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은 처음 계약할때 여탕에서는 캔음료 완제품만 팔기로 되어있고 저희는 냉커피, 냉녹차등 만들어서 팔수있는 모든 것을 판매하기로 계약서에 중개업자가 자필로 적어 놓고 처음계약할때 그러기로 하고 보증금 1000만원을 더 올려주었는데 찜질방이 오픈하자마자 여탕에서도 냉커피 냉녹차를 판매하면서 왜 파냐고 물어보면 주인이 팔으라고 했다면서 계속 판매를하고있습니다.싸움만 될 것같아 그냥있었지만 구청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니 더이상 영업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루속히 보증금을 되찾고 싶습니다.도와주십시요.장사도 안되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아서 식당을 그냥 비워둘까 생각중입니다.그럼 차후에 소송을 할때 불리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와 같이 식당업을 하려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찜질방 내의 식당업은 동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사실상 영업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귀하의 부모와 중개사를 매개로 한 임대인간의 식당영업을 전제로 한 임대차계약은 이행불능의 계약으로서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더군다나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목적물의 용도를 “식당 및 스낵이라고 명시해두었고, 수도계량기와 전기계량기도 달아 준다”까지 하였다면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귀하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해지통지하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건 임대차계약시 중개업무를 담당한 중개업자를 상대로 해서도 중개업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서에 형사고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중개업자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