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 진행시 유체동산 소유(구입) 확인용 증빙자료 몇개의 카드사에 8000만원이 넘게 채무를 가지고 있던 동생때문에, 제가 세대주이고 어머니 소유로된 집에 유채동산 압류가 실시되었습니다.압류는 약 600만원의 채권을 가진 현대캐피탈에서 신청한 것인데, 유체동산 압류금액은 총 90만원으로 나왔습니다.동생은 오랫동안 집에 살지않았으나, 주민등록은 제앞으로 되어있었는데, 주민등록만 옮겼어도 이런 압류는 불가능하다더군요.참 억울하고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제가 동생을 위해 이미 1000만원가까이 빚 변제용으로 지원 한적이 있으나, 총액이 너무 커 채무 변제는 포기했고, 동생은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니, 결국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야한다는데, 문제는 어떻 게 유체동산(가전제품)의 소유권을 확인시키는 것인가 입니다.물론 신용카드로 구매한 영수증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직장생활 14년하면서 장만했던 가전제품들인데 어디 영수증이 남아 있겠습니까?잘하면 한두개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아마도 모든 가정이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증빙자료를 확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정황자료로, 저와 제 동생의 수입을 비교해볼 수가 있겠는데,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던 동생보다는 훨씬 많은 수입원비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간접증거가 제 역확을 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이경우 직장생활을 하면,연말소득정산 자료가 있지만, 무직인 경우에도 수입 원에 대한 확인서를 어디서 받을 수가 있는지요?소장양식은 받았는데, 문제는 첨부할 증거자료들인것 같네요.어쩌면 소송에 투여되는 비용과 시간이 경매가격을 넘어 설 수도 있을 것 같아, 소송을 포기하고 그냥 경매낙찰을 받는 것도 고려중입니다.이경우, 가족으로서 낙찰우선권이 있는지요?부부간에는 있는 것 같던데요.이때 전체가 아니고 일부 품목별 응찰도 가능한지요?압류물품중에 오래써서 바꾸었으면 하는 것도 있거든요.그리고 제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권고바랍니다.
로시콤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귀하의 경우 동생의 과다채무로 인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귀하와 어머니 명의 유체동산에 압류가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3자이의의 소에 필요한 증거자료로서는 귀하가 구입했다는 영수증 또는 카드내역서등을 첨부하면 좋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첨부가 불가능하다면 구입처등을 직접 방문하여 구입확인서 또는 진술서등을 받아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에 의하면 제 190조의 규정(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에서는 그러한 우선매수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경매에 참가하셔서 경락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집행관은 여러개의 유체동산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7조 제1항)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