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부당 소송 관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여 살고 있는 입주자입니다.제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1년이 경과하자 계약서상 법률상 5%한도내에서 인 상이 가능하다고 인상한 것을 , 부당하다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소송 을 하였습니다.5% 인상금액과 소송하기까지의 연체료까지 법원에 공탁을 걸 고 있는 상태이구요.하지만 지금 입주자가 소송에서 진 상태구요, 제가 알기로는 소송에 지더라도 공탁금 이외에는 회사측에서 입주자에게 청 구를 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저희 아파트가 710세대인데 소송에 참가한 세대는 3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전부 한꺼번에 입주한 사람들이 아니기도 하고 또 전세가 아닌 월임대료를 내고 사시는 세대도 상당수 있었구요 암튼 회사측에서는 우리 아파트 못들어와서 줄 서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구 300세대 전부 재계약을 않받아준다고 한답니다.한 마디로 나가라구요.아님 그동안 거의 8개월 정도 연체이자를 내라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어떤 대책이 있음 알려주세요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릴 계요 고맙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맞서서 소송을 하였는데 패소하였다는 것이고,입주자들은 공탁을 하였다는 것이 지요.위 경우에 판결문에서 연체이자가 5%라면 공탁금에 대하여 따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판결문에서 연체이자를 연 25%로 하였다면 공탁금외에 25%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데,만일 입주자들이 항소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항소심판결까지는 연 5%의 이자로 판결이 될 수 있으므로 항소를 하여 놓으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건물주가 퇴거하라고 하는 경우라 면 임대료의 2기연체에 해당하면 퇴거하여야 할 것이지만 2기연체가 아니라면 퇴거하지 않아 도 될 것 같습니다.2기인지 아닌지에 관하여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