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관계로 지자체가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67년 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가 제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67년 전(1943년경)에 제 소유 토지를 (갑)으로부터 국가가 매수하였는데 8.15 및 6.25로 관련 서류가 없어서 국가(지자체)로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으나 이 경우(조선총독부에 의한 긴급증 미용수원 확충사업) 국가로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제가 매수한 토지의 등기부에는 1943년에 (갑)으로 귀속등기, 1979년에(을)로 매매등기, 2003년 매매로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67년 전이라면 저로서는 그 때의 사실을 전혀(태어나기 전) 알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할 것인데 만일 소가 제기된다면 응소해야 하는지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이 경우 권리남용, 소송남용, 신의칙 위배 등등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정말로 지자체가 소송을 하게 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대개 토지사정을 받은 자가 따로 있는데, 위의 경우 갑이 보존등기를 하였다면 토지사정을 받은 자나 그 상속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일반적입니다.이 건의 경우 국가가 갑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한,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므로 지자체가 소송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더구나 국가가 갑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거가 있을지도 의심스러운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