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자와 결혼 했는데 이유도 없이 비자발급이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대 변호사님.중국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한국 비자를 받으려고 심양 영사에 신청을 2008년 1월에 했습니다. 헌데 1차 접수에서 기각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2차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 기각이 나왔습니다. 3차 접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각이 나왔습니다. 중국 심양 영사관에서 보내라는 서류를 보냈고 서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21일 중국 심양으로 건너가서 2009년 10월 22일 영사관을 방문하여 왜 안되냐고 물었습니다. 영사관에서 가져오라는 서류 다 가져다 냈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에서 2009년 9월 7번의 제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서류를 가지구 오라하여 다시 준비해서 갔습니다. 헌데 서류를 가져가니 한쪽에 놓아두고 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래서 3차 심사 때문에 다시 중국으로 입국하여 영사관님과 면담을 하려하니 중간에서 남자 직원이 막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통화내역을 통신사에 가서 떼어와서 제출하니 그때서야 영사관님을 만나게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영사관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2009년 10월 29일날 비자가 나올거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서 두다리 쭉 뻗고 편히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두 비자는 나오지 않고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아직까지 접수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결혼을 한지 벌써 2년이 다 되가는데 와이프는 한국으로 오는 비자도 안나오고 있는 상태라 참으로 황당합니다. 결혼을 하였으면 부부가 같이 생활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뭐하자는 건지 도대체 중국 심양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관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거 아닌가요?? 당신들 영사관님들이 생활하는 급여는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또한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거주 활동에 관한 활동비는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그게 모두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셔야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저와 저희 와이프는 매일 전화 통화로만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 전화통화로 이야기하면서 울고 그렇게 지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2년가까운 시간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서류상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영사관에서 해오라는 서류를 다해다 줬는데 무조건 기다려라 접수중이다 이런 말만 나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에 내용은 저희 외삼촌의 이야기입니다.
비자는 입국하려는 국가의 재외공관이 발행하는 입국허가증이며 최근 중국 조선족들이 단기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는 바람에 사회문제화가 되어 엄격하게 비자를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현지 영사관에 3차 비자발급요청을 하였지만 기각되는 사유를 알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보완하여 신청하여 지금까지 지체되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공문서류를 작성하여 발송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출입국 가능여부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