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상황을 알려준 담당 경찰관이랑 댓글단 고소인을 의율하려면? 초빙강사의 강의를 훼방한 자가 고소당하자 온라인으로 호소하였고 그 댓글을 단 자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올렸는데 문제는 00경찰서에 알아본 바는 이라고 8개월 동안 경찰서에서 알아낸 것은 댓글 단자 와 민원처리 담당이 전화를 통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하는 것을 들었다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자가 사실대로 말하는지도 의심스럽지만 통상 경찰관이 이런 말을 이유도 없이 하나요? 민원처리 담당자도 그럴리 없다 하다가 막상 피민원인의 전화 통지를 듣고 아연하죠. 댓글 단 자가 했기에 민원을 제기한 저도 민원처리 담당자도 난감하죠. 다른 경찰서에서 관련 사건으로 댓글 단 지를 의율하기 위해 공모한 자를 같이 처리하는 과정이라서요. 이하 댓글 내용입니다.<댓글 내용>토요일 2시에 관리사무소에서 뵈었으면 합니다. 김xx, 이 친구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고소를 당했나 봅니다. (00경찰서에 알아본 바로는 ) 이런저런 심경에서 이★수님께 잘못 불똥이 튄듯 합니다만 그 날 일은 고소꺼리 자체가 안되기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음을 다시 강조 드립니다. (2007-02-23 14:29) <질의>담당경찰관이랑 댓글 단 고소인의 사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담당보다 고소인의 행위가 (이후 무죄확정판결 받음) 알아본 바로는 하도 큰 힘 있는 것처럼(이자는 불신임 당한 대표회장) 행세하고는 민원담당 질문에서는 꼬리내려 경찰관이 하는 것을 들었다로 마무릴 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데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댓글을 게재한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조사중인 피의사실을 공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