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코인투자를 대신 해주었는데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지인이 코인 투자로 큰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꾸준히 이익을 보고 있었고요. 지인이 코인 투자로 큰 손해를 본 뒤, 남은 4천만원을 차라리 저에게 맡길테니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4천만원을 맡기고 싶어하였으나 , 저도 부담이 되어 그 제의 중 절반 금액인 2천만원만 관리해주기로 하고 2천만원을 통장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대충 한 달에 2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겠다 하였고, 지인은 백만원이라도 괜찮다, 자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여 조금 마음 편하였으나, 4천만원 전액은 저도 부담스러워 2천만원만 관리해주기로 한거였습니다. 따로 서면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어지다 그냥 그 자리에서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코인 투자라는 게 언제나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 11월 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손해를 보는 달도 종종 있었고, 루나 사태 등등에는 계좌 청산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사비를 다시 투입하여 계좌를 다시 열고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손해보는 달의 연속이고요. 그럼에도 이익/손해와는 상관없이 매달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인에게 넘겨주었고요. 그 금액의 총합이 2400 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지인이 본 투자금 2천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겁니다. 저로서는 투자 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혼자 다 떠안았고, 중간에 투자 실패로 투자하고 있던 계좌가 청산 당하여 0원이 되었을 때도 있었고, 여태 지급한 돈이 최초 투자금보다 20% 정도 더 많이 지급을 하였기에, 투자금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여금으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급한 돈이 본 금액의 120% 인데, 더 추가로 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투자라고 봤으면 , 리스크를 같이 안고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계좌가 청산당한 시점에 관계는 끝났으니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봤으면, 연 이자가 30%를 넘어가지 못하니, 지급한다 해도 이미 지급한 120%를 제외한 나머지 10%(200만원) 정도만 더 지급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맡긴 케이스인데,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투자금으로 볼 수 있고, 투자금으로 볼 경우, 원금보장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이상 원금의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투자약정을 부인하고 대여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이 경우 물적 증거만 놓고 보면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더 많아 보입니다(손익과 무관하게 월 2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급한 부분). 대여금으로 볼 경우, 이자약정의 존재 및 이율에 관하여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상대방은 월 200만 원씩 지급받은 것을 근거로 월 10%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단, 이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이 되는데(사인간의 대여금 이자율의 한도는 연 24%입니다), 상대방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이와 같이 주장할 경우, 법정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돈을 처음 맡으신 날짜와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나,그 기간이 1년 전후라면, 이미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변제한 것이고 오히려 초과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