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차계약은 금년 9월 말일로 되어 있고, 기존주택을 장만하여 11월 초에 이사가게 되어 있습니다.이사갈 집을 임차한 사람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기 때문에 시기를 크게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11월에 이사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부동산을 통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겠으니 바로 방을 뺄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방법이 없다면 2개월간을 이사짐센터에 짐을 맏겨야 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데, 너무 큰 부담이 있을 것 같군요.부디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주택임대차계약은 계약만료일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은 더 이상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데 이들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3. 만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해 주지 않으면 부득이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건물명도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데 이는 대략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6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정상 임대차만료일 이후 2개월 가량을 더 거주해야 하는 형편이라면 임대인과 이런 사실을 상의하여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