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1년,계약당시의 조건으로 2년까지? 2000년 3월 4천만원으로 주택전세계약 1년으로함.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계약서상에 정문앞주차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단서조항 붙임.2001년 9월 현재, IMF때는 4500만원에 전세였는데 우리 계약당시 4000으로 했던건데 계약기간 1년이 지났으니(보호법에의해 사는것은 주장할수있지만 전세금은 1년이 지나면 10%는 인상할수 있다고 말함) 500만원에 대해서 월세10만원씩을 내라함 1.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는경우 2년 보장이어도 1년만지나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계약당시 조건으로 2년아닌지?2.만일 올려줘야한다면 액수는 얼마까지(보증금의 5%)?계약당시 조건에 없던 월세로 주장할수도 있나요?3.수용못할경우 우리가 이사를 가게된다면 이사에따른 제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우리가 계약파기자가 됩니까?4.단서조항(주차)도2년까지 같은조건으로 보장되는지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후 1년이 지난 후에는 5%의 범위내에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임대인은 보증금 4000만원의 5%인 200만원의 증액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증액청구를 거부하여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현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단서조항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