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5층으로 누수가 될 경우 보수공사의 책임과 가압류는? 1) 저는 15년 된 5층 아파트 중 5층에 살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눈비만 오면 사계절 내내 천장에서 빗물이 누수되고 있습니다.옥상스라브에 균열이 가 고 낡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는 아파트 보수 공사비조로 세대 전원으로부 터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각출하여 매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대원 중 에서 극히 일부의 세대만 누수된다는 이유로 방수공사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서 자신에게 이익을 제공하여 줄 업자를 선정하여 수박겉핥기식으로 대충대 충 공사한 후 공사업자로부터 보이지 않는 금원의 이익을 제공받아 왔고, 이렇게 날림 공사를 하다보니 방수공사를 한 후에도 빗물은 계속 누수되었습 니다.그런데도 방수공사비 명목의 비용은 계속하여 걷어 갔습니다.2) 위와 같이 누수가 원인이 되어 저의 집 가재도구와도배 장판 등은 모두 못 쓰게 되었습니다.위의 사안에서 옥상스라브가 균열 등으로 노후되어 누수될 경우 누수되는 집에 사는 5층의 소유주가 옥상스라브를 곡괭이로 파내도 되는 지요?옥상 은 누구의 소유이며 누가 보수관리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위 사안 에서 옥상의 방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때까지 아파트 전세대원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할 수 있는 방법과 해당 법률에 관하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이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등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 2조 4호).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위법률 제 10조).이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은 위 아파트의 관리를 맡고 있고 또 보수공사비를 징수하는 입주자대표회의라할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 10조).귀하의 경우는 아파트관리위원회라할 것이므로, 아파트관리위원회가 아파트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누수가 생겼고 이로 인해 귀하의 집에 가재도구, 장판, 도배 등 손해에 대해 위 아파트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파트관리위원회의 예금구좌를 파악해 그 채권을 가압류해 보십시오.위 아파트의 옥상이 귀하의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임의로 곡괭이로 팔 수 없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