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에 해당되어 형사입건도 안된다고 하는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채무 관계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의 A라는 회사가 C라는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데 중간에 B라는 도급자가 있었습니다.문제는 B라는 도급자가 우리의 물건을 C라는 회사에 납품하고 C라는 회사에서 물건 값을 받아서 우리 회사에 돈을 줘야 하는데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또한 물건 통관 절차에 따른 금액 역시 모두 입금한 상태입니다.그런데 2004년 부로는 B라는 사람이 일부러 연락도 끊은 상태라서 작년 말에 검찰청에 직접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2번 정도 검찰청에 출두하여 대질신문을 받고 온 상태구여. 증빙자료(물품운송장부 및 영수증, 입금한 통장 사본과 차용증, 웅수회사 배달 영수증 등)는 모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하지만 B라는 사람이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뤄서 결국은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궁금한건 검찰 쪽에선 아직 아무런 대답이 오지않은 상태구여. 여기저기 물어 본 결과 총 금액이 54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1억 미만이라) 소액재판에 해당되어 형사입건도 안된다고 하더군여. 그러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민사고발을 바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형사고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돈을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갑사합니다.하지만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하지만, 운수회사 배달 영수증과 형사고발은 되있는 상태인데 민사고발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근데 소액재판이라고 해서 형사입건이 안되고, 조사만 이루어지는 건지, 검찰청의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선 억울한 일을 당하신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다독이고 스스로 냉정을 유지하시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오니 잠시 차분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것도 좋겠습니다.이하에서는 이**님이 이후에 취하셔야 할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이 합의라는 형식으로 피해금을 받아내는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절차는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입니다. 따라서 이미 형사고소를 하셨다고 하니까 민사소송도 당연히 병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1. 소멸시효 검토소멸시효가 도과하면 채권이 소멸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게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님이 가지고 계신 채권은 상사채권인 듯 합니다. 상사채권은 일반적으로 이행기 도래일부터 5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의 3년,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2. 보전 절차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가지고 계신것 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채무자소유 부동산, 예금채권등)을 탐색하시어 그 재산에 가압류를 하셔야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절차를 소홀히 하시면 승소후에도 채무자로부터 받을 재산이 없게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3. 본안소송 절차채권 총액이 5400만원이면 소액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액심판에서의 소액은 소가가 2000만원이하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님의 경우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이므로 통상의 소송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채권원인을 밝힐 증거로서 계약서라는 서증이 있으면 가장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비록 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지만 소송기법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기꾼들의 전형적 방법이 계약서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것 입니다. 반드시 조심하셔야할 부분 입니다.)4. 강제집행 절차본안소송절차를 거쳐서 승소판결을 받게되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해 놓았던 채무자의재산을 경매절차에 붙여 강제집행한 후 경낙대금에서 채권액 만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여기까지가 민사절차 입니다.#####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 달리 사기를 친 채무자를 형사처벌하는 절차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금전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기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할 수 있고 이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보전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절차는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는 없고 수사기관(검찰)의 수사종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사안의 내용을 보니 불구속 수사중인것 같은데 불구속 상태라면 교도소에서 복역하게되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5400만원의 피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의 확률도 있다하겠습니다.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면 이를 민사재판에서의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 의미는 있다 하겠습니다. 합의시 주의하실 점은 무턱대고 합의서를 써줄 것이 아니라 합의금이 입금되는것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의만 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아 재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절차는 이미 진행중 이니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있기전까지는 특별히 하실일이 있으신건 아니구요. 오히려 급한것은 민사절차에서 가압류절차를 신속하게 밟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님의 건승을 기대하며 짧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추후에 더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다시 질의 하시고요. 저를 만나서 상세하게 상담하고 싶으시면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실 때는 제 홈페이지 상단의 약도 보기를 보시거나 제 블로그의 게시판에 들어가 오시는 길을 안내하는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