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저는 대전에 사는 강★희라고 합니다.다음과 같은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부탁드립니다.1.사건의 경위: 25세의 여동생은 2002년 5월 3일에 시립수영장 샤워실에서 넘어짐.오른손의 빨꿈치부위를 수영장 지정병원인 동네에 위치한 B정형외과에서 20바늘 정도를 꽤맴.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났고, 꽤맨이후- 5.27까지 병원을 매일다니다 27일 실밥을 풀름.더 병원에 오지 않아도 좋다하여 이후 병원에 가지 않음.실밥을 풀르고 10일정도가 지났으나, 상처는 호전되지 않고 점점 쑤셔와서 6월 초에 다시 병원에감.의사 - 상처부위(팔꿈치)는 원래 물혹같은 것이 있는 부위여서 그 부분에서 상처가 덧난 것이라설명하고 다시 한번 째어 고름을 짜냄.이후 7월 2일까지 B정형외과를 다녔고, 의사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 하며 드레싱정도의 상처치료로 일관함.7월 3일.호전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긴 어머니 P 정형외과에서 치료하기로 함.P정형외과의 의사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뼈에 이상이 있다고 말함.좀더 큰 병원에 갈 것을 권하며, 대전의 종합병원인 성모병원으로 소견서를 써줌.7월4일 성모병원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하며, 여러가지 검사를 3일정도함.결국 이후 입원하게 됐고, 수술을 받았음 증상은 환농성 골수염 -뼈에 세균이 침투에 고름을유발하는 증세로 초기에 뼈는 이상이 없었다고 말한 동네 B정형외과 의사의 치료와 처방이 2달여동안 잘못되어진 까닭에 상태가 악화 되어진 듯함.종합병원의 의사들은 수술중 환자의 상처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환자가족에게 던질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져 있었음.현재 1차 수술은 마치고 부어오른 환부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으나, &#45133;어내어 진 뼈로 인해 비어지는 골절 부분을 이식하고, 감염되어진 뼈부분의 막을 드러내야 한는 2차 수술이 남아있음.또한 이 증상 환농성 골수염은 특징상 재발의 위험이 아주 많아 많게는 9차례, 적게는 2-3회의 수술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함.의사의 소견으로는 장애가 온다고 함-오른손의 팔꿈치 관절부분의 정상적인 폄과 굽힘이 어려울 것.재활치료가수반되어져야 한다고 말함.2.질문 1)피해자의 과실과 수영장의 책임, 수영장 의뢰 병원인 동네B정형외과의 책임 등의 과실은 각각 몇 %를 차지하게되나요?2)의사가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알고 있지도 못했고, 조기 치료가 잘못되어져 있었으며, 환자가족들에게 적합한 환자상태에 대한 얘기는커녕 그로인한 올바른 치료를 방해한 병원측의 법적 과실과 책임이 인정되는지요?3)치료가 완결된 이후에도 남는 장애에 대한 보상-수영장의 보험OR 병원 측의 보상이 가능할까요?4)동생은 수영장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이 수영장의 경우는 시립수영장으로서 시에서 운영되어집니다.저희의 치료와 보상 문제에 관해서 수영장측과 이야기 해서 시의 책임 관할 하에 수영장이 환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수영장은 병원에게 그 책임의 보상을 받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야 할까요?저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1. 최초 사고에 대하여 수영장의 과실이 있기 위해서는 샤워실이 기본적으로안전시설에 미비된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미끄럼방지시설이 되어있지 않다면 수영장의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그 비율은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판단될 것입니다. 약 5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짐작됩니다.2. 최초 사고 후 지정병원에서 제대로 처치와 치료를 하지 못하여 확대된 손해에대하여는 그 의사의 책임이 80% 이상을 차지할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의 책임이될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과실비율이 정해지겠지요.3. 결론적으로 수영장에서 사고 후 제대로 처지와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과 같은상태로 악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영장은 처음 사고까지는 몰라도그 후 악화된 것까지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악화된 부분은 의사가 책임을져야 하되, 본인의 과실비율만큼은 상계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충분한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