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대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한곳이 도시계획이 바뀌면 정말 졸지에 맹지가 될수밖에 없는 본인은 카센타를 하고 있습니다.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법에 의하여 부분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부분정비업 허가요건에는 근린생활시 설(수리점)이어야 하고 당연히 부분정비업 허가시 도로는 필수 요건입니다 본인은 모든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다만 한가지가, 그 도로가 지목이 도로가 아닌 도시계획시설 도로예정지를 등록당시 시청에서 현장조사를 나 와서(그 도로예정지이지만 25년전 도시계획 되었고 모든사람들이 정말 도로 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청 교통행정과 (등록시 허가담당)직원이 도로로 인정을 해주어서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부분정비업을 하고있습니다.그런데 그 도시계획이 내년이면 해제가 된답니다.그 도시계획도로옆으로 사무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작업장앞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타인의 소유입니다.그런데 그사람은 도시계획이 해제된다면 그곳에 건물을 신축하겠다고합니 다.제가 굼금한점은 현행법대로 정상적으로 허가를받아 등록을 한곳을 도시계획이 바뀌면 졸지에 맹지가 되어버립니다.그 토지소유자는 팔라고 해도 팔지를 않겠다고 합니다.그런데 맹지가 되어버린다면 본인은 정말 손해를 많이봅니다.그 작업장 건물도 카센타전용으로 지어서 (바닥을 세멘트를 많이넣고 단단하게 지어서 쉽게 보일러 시설을할수 없고 모든벽에 에어호스연결구를 벽에 모두 매립식으로 하였고 ) 다른건물로 용도변경하려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지은지가 7년밖에 는 않되었고 장비들도 이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정말 저로서는 손해를 많이 볼수밖에 없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1.현행법대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한곳이 도시계획이 바뀌면 정말 졸지에 맹지가 될수밖에 없는가요?(아시겠지만 카센타 작업장은 리프트가 있기때문 데 리프트로 차가 들러오려면 꼭 그앞은 진입로가 필요합니다.그러나 그 토 지 주인은 절대로 땅을 팔지 않겠답니다.) 2.만일 맹지가 되어버려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허가한 시청에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지요?(도시계획도로를 도로로 인정 해주고,허가해주고서 나몰라라한다면 본인은 정말 손해를 많이 봅니다.
현행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동차정비업허가를 얻었으나 뜻밖에도 도시계획이 해제되는 바람에 귀하의 카센터 부지가 맹지로 된다고 하더라도 시청을 탓하여 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해제된다는 것 및 귀하에 대해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내 준 것이 위법하거나 또는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식계획의 해제 등 어떤 사정으로 귀하의 땅이 실제로 맹지가 되어 도로로 나가는 길이 없게 되거나 도로로 나가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면 귀하는 민법 제 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그 땅(도시계획이 해제된 부분) 주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통행권의 범위가 문제인데, 적어도 통행권자인 귀하가 그 소유토지 및 지상 점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입을 하고 물건을 운반하기에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통행권자의 소유토지와 주위토지의 각 지리적 상황 및 이용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7.25. 88다카 9364판결 참조- 위 판결은 주택의 경우에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한 사례이나 귀하와 같은 점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됨). 따라서 귀하로서는 만약 맹지가 된다면 땅주인에 대해 도로통행에 필요한 부분을 팔라고 요청하고, 현재 밝힌 바와 같이 팔 생각이 전혀 없다면 위 땅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법 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통행권의 요건 및 범위 등을 주장하고, 그 대신 임료 상당의 손해는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