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받고 잔금을 다 치루지 못하였는데 계약금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반환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작년 7월에 부천에 있는 실내스키돔 관련하여 상가를 분양하였습니다분양시 선착순으로 한다고 하였고 천오백을 먼저 선 입금해야지만상담및 분양을 받을수 있다고하여 천오백을 입금, 영업사원과상담하였고 그중에 한상가를 분양받았으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나머지 계약금 납부기일까지 계약금을 납입할수가 없었습니다욕심을 너무 부렸던것입니다. 그사실을 영업사원과 다시 상담하였고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다른사람에게 양도해 보도록 노력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천오백은 못받았습니다..그뒤로 그 스키돔은 토지문제및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못하고 있다가 올 삼월부터 새로운 사업자와 연결이 되었고 다시 분양광고를 내고 하였습니다.그러던중 며칠전 스키돔 영업사원으로 부터 다시 연락이왔습니다..포기각서와 기타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오면 환불해준다고..그래서 서류준비해서 제출했고 기다렸는데.. 다시 확인해보니제가 입금했던 금액은 그당시 귀속이 되었고, 환불해준다고 했던것은영업사원이 잘못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영업사원은 저희의 사정을다알고있었고 상황도 알고있었는데 전날까지만해도 받을수있을거라말해서 들떠있었는데 황당하더군요..괜히 시간만 낭비하고..그당시 귀속이 되면서 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는데 안받고있다가 이제서야 포기각서를 받기위해 연락을 했던것입니다.계약금을 못돌려받으리라는것은 예상하고있었지만 그당시 업체로부터 귀속이 될것이라는 문서(?)도 받지 못했고 포기각서를 써야한다는 사실도 연락받은일이 없었습니다.원래 귀속하기전에 최후의 통첩(?)같은 문서나 그런거 보내야하는것은아닌지요..그리고 포기각서는 화가나서 도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포기각서를 안써줘도 저에게는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아직 그쪽에는 계약자로 남아있더군요..포기각서를 써주는 대신약간의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을라나????다른사람들은 다들 포기하라고 하지만 혹시나 혹시나 약간이라도보상받을 길이 없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바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없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전문)한편 최고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채무의 동일성을 표시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향후 이러한 최고여부가 당사자간에 다툼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실무적으로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에서 분양업체가 귀하에게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의 독촉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분양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될 수 없고 지금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지금이라도 잔금을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가 잔금을 이행하기 어려운 처지라면 타인에게 귀하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 계약금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은 사전에 귀하가 분양업체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분양업체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여 귀하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