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를 적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필중 변호사님~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A라는 회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고 현재 A회사 및 대표이사를 고소하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고소장 준비 완료)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회사 임원 중 한분이 A회사의 사무실 앞, 그리고 A회사의 대표이사 집 앞, A회사의 대표이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등의 장소에서 1인 시위 및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제가 알아본 바로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1인 시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시위에 동반된 피켓 등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의 문구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에,,,,(모욕죄 등)이와 같은 형법상 죄를 피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1인 시위 및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문을 구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 앞, 회사의 대표이사 집앞, 회사의 대표이사 자녀들의 학교 앞에서의 1인 시위 및 릴레이 1인시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2. 시위를 할 때 들고 있는 피켓의 문구 상 억울하다 등의 감정호소문구, A회사가 이렇게 하였다라는 사실적시의 문구 등을 기재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3. 대표이사의 집 앞 및 자녀들의 학교 앞에서의 1인 시위가 적법한가요?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이를 적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1인 시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1인 시위자체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1인 시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로 처벌될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대표이사에게 1인 시위로 압박을 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를 고소하셨다면 처벌될 수가 있도록 증거를 잘 제출하시는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