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광역시에서 조그만 제조와 무역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가진 무역회사입니다. 2009년 3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50평짜리 공장겸 창고가 있어서 계약을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2009년 3월 11일 선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보증금 잔금 500만 원은 2009년 9월 30일에 주기로 되어 있고, 잔금 500을 주지 않으면 2부이자로 계산 10만 원에 월세로 돌려 한 달 110만 원의 월세로 일 년 계약(2009.3.11~ 2010.2.10)을 했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2010.2.10 ~ 2011,7,20)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1년 5개월을 보증금 500에 월세 110만 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며칠 전 월세를 40%정도 올린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너무 많이 올려달라는 것 아니냐며 20% 로 조정해달라고 하였으나 막무가내입니다. 주변 시세를 봐서 올려달란다지만, 그간 살았던 정의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올려달라고 하여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경우는(임대차보호법에 5년) 적용받아부동산 임대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월세 상한선 9%도 적용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지났는데도 모든 걸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에 법들이 만약에 적용되어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주인은 저희에게차후 법적으로 어떤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다른 곳을 알아보자니 임대 공장평수들이 너무크고, 이사비도 들고 답답합니다. 고마우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에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임을 증액 청구하는 경우 9% 의 범위를 넘어서면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최조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