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집 앞으로 도로까지 골복길이나 있습니다.그런데 그 골목길을 따라 골목길만큼의 폭으로 돌로 2미터 가량 돋우서 텃밭이 있습 니다.이 길죽한 텃밭은 2개의 지번으로 되어있습니다.도로쪽 지번의 텃밭 은 소유주가 구청에 신고해서 도로로 내어 주었고 세금을 면제 받고있습니 다.그런데 그뒤로 텃밭의 소유주는 그냥 토지로 되어있습니다.*저의 동네사람들이 골목길을 좀 넓게 스려고 텃밭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텃밭의 주인은 매매하려하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과도한 금액을 원하 고 있습니다.이 텃밭의 모양과 넓이로는 건물도 지을수 없습니다.그런데 이 텃밭은 저의가 30년 가량 관리를 하고 채소를 가꾸고 있습니다.텃밭도 저의 가 만들었구요.그런데 지금까지 소유주는 아무런 권리행사도 없었고 땅을 버 려두다싶히했습니다.1.들리는 말로는 집을 신축을 하면 구청에 신청을 해서 그텃밭을 길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약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그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ps:텃밭의 모양을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듯 합니다.( 텃밭의 폭은 2미터 가량으로 길이 10미터 가량입니다.지금의 골목길은 폭1.5미터 가량입니다.리어커한대가 겨우 다닐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1.비록 30년까지 남의 땅을 관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소유권은 절대적이니까요.2.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웃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로로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이웃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갖게 됩니다.이를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하지요.또한 그 외에 지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을 수 있는데, 지역권은 등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실제로 지역권이 등기되는 경우는 거의 업습니다.3.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즉 주위토지 통행권이나 지역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다만, 땅주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면 그 토지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땅주인이 그렇게 안해 준다니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문제이니까요.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