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아이 치아가 다쳤을 때 합의 설연휴 직전에 남편,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의 쇼핑용 카트에 앉아있던 아이가 카트에 연결된 락장치(동전 넣으면 빼내는 고리)에 앞니가 걸려, 놀란 아이가 순간적으로 줄을 당기어 아랫니 하나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119에 의해 대학 응급실에 갔으나 유치라서 수술을 할 필요는 없으나 휴일이라, 후에 치과에서 향후 문제는 없는지 검사해 보라고 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귀가했습니다. 연휴 후에 키즈치과에서 검진하니 36개월 이전에 유치가 발치되어, 턱뼈 성장에 영향을 주어 턱이 비대칭될 수 있고, 영구치가 올라올 때 덧니 발생확률이 높아 교정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하시더군요. 응급실에서 처치없이 돌려보내져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치과 검진 후 이게 아니다 싶어 치과 블로그 및 언론자료(뉴스 검색)을 보니 유치가 일찍 발치된 상태라면 내성적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고, 발음장애, 교정 가능성 매우 높음, 턱비대칭 등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난 마트의 카트가 다른 마트의 카트시설물과다르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다른 카트의 락고리의 길이보다 6-8센티 가량 길었고, 위치 또한 다른 마트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나, 사고난 마트의 카트는 정중앙에 위치해서 아이가쉽게 잡아서 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이와 위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마트 담당자에게 따져 물어, 본인도 미처 알지 못했다면서 며칠 후 손해사정인과 함께 저희집에 와서 보험으로 처리할테니 걱정 말라며 해당되는 서류 안내해 주고 갔습니다. ㅁ치과에서는 진단서와 추후 정기검진 및 영구치의 교정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금액적인 명시는 어렵다고 했고 손해사정인에게도 그 부분은 안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류제출 후 열흘쯤 후에 해당 사고는 부모와 마트의 각 50퍼센트 과실로 보아진다는 법률 자문단의 보고서를 설명해 주고 추가적으로 금액이 명시되는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벌써 사고 후 한 달 가량 되어가는데 손해사정인은 서류보완 등의 이유로 일진행이 안된다고 얘기하고 마트측은 보험에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ㅁ현재 아이는 사고 이후 밤에 계속 깨서 울고 자고 하는 등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다소 난폭한 행동등을 보이고 있어 가까운 정신과 진료상담을 받았는데, 한 달에서 3개월가량 외상 후 스트레스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 또한 불편을 겪고 있구요. 향후 추정 진료항목 공간유지장치: 30만~100만 원 (현재 금액 기준). 시기: 4,5세 전후 덧니. 교정장치: 최소 100만 원 ~ 7, 8백만 원입니다(현재 금액 기준). 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1. 해당 사고로 인한 향후 치료비 +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요?2. 우리 아이의 사고내용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3. 해당 된다면 합의 전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게 합의에 유리한지요?4. 마트측에서 보험에서 다 처리한다고 하는데, 보험합의금 이외에 마트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순 없나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이 건 마트측을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은 감정결과에 따라 달   라지겠지만 아이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될 것인 바, 다만 귀하측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그   리 큰 금액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이 건 사고에 대해서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은 이 건 마트측에 다른   백화점 또는 마트와 비교하여 너무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