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난면 채권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신적피해를 입고 민사를 진행하여 소액민사소송에서 300만원을 금전적 피해보상을 해주라고 판결문이 떨어졌어요. 이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이 송달되고 나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두면 소멸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10년이 임박한 경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하셔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