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술에 취해서 원나잇을 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까지 같이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부터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합의금을 내놓던가, 아니면 감옥에 가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분명 합의해서 했다고 생 각하는데..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서로 동의 하에 잠자리를 가졌는데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두 사람만이 있던 공간에서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 더 답답하실 텐데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말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성범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의 하에 밤을 보냈다는 객관적인 증거(메신저 대화내역, CCTV, 블랙박스 등) 확보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며, 상대방의 주장의 허점을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를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써 질문 내용을 확인해보니 현재의 고소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무죄를 주장하거나, 합의하는 등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