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옥신각신한 내용으로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수정이 안 돼서 글을 새로 씁니다 카톡 내용에 걔 이름이랑 제 이름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제가 걔한테 그런 하소연+욕하는 문자를 2년 동안 보냈다는 내용과 제가 예전에 정신과에서 불안증으로 잠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카톡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우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증거의 주요 부분을 조작한 것도 아니니까 상관 없지 않나요?물론 걔도 욕한건 맞는데 저한테 불리한 부분만 지우려고요. 상관없나요?그리고 걔가 협박을 했다는 게 자세히 적으면 아빠 친구가 검사고 이모부가 국회의원 하니까 너 금방 잡을 수 있다 잡아서 조지겠다 아빠 친구가 검사여서 예전에 사천오백받고 합의해야 할거 검찰로 넘겨서 치료비만 천만원주고 합의했다 검사가 좀 생각해보고 고소하라고 했다 소환장 발부 하는 데 10분도 안 걸린다 내일 당장 안 나와서 사과하고 내 앞에서 개처럼 기지 않으면 검찰로 넘기겠다 대한민국은 빽이면 평민도 죄없는 서민도 사형시키는 나라다 넌 정말 후회할 짓 한거다 이런 내용이에요ㅋㅋㅋㅋㅋ 지금 보니 웃기네요 저는 사과 하는 척 하고 진짜로 나가서 조지려고 해서 카톡 내용에는 제가 사과하는 듯이 쓰여져 있습니다.카톡 대화창은 없는데 카톡 내용 핸폰 SD카드에 저장되어 있고 그 당시에 메일로 저장 해놔서 메일에도 저장 되어 있습니다.이 카톡내용으로 병 걸린거 지급명령이랑 협박죄 증거 가능한지요 병 걸린거 물론 진단서 뗄 수 있고요.그리고 위에 적은 저한테 불리한 부분 지우고 출력해서 제출해도 될런지요?참고로 제가 얘 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제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에요.정말 몇 천만원은 받아야 될 정도로 심하게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남자와 상호간에 카톡으로 옥신각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귀하가 위 내용중 귀하에게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하는 경우 위 증거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와 같이 귀하가 이건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