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 일부만 주고 일부는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년도 봄에 이사를 갔는데요. 그것도 계약기간이 끝난지 3달이 넘어서 갔어요. 근데 집주인에게 전세금 일부만 받았어요. 부동산에서 돈을 다 받기 전에 주소지를 옮기면 안된다고 해서 아직 그쪽 집 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달 말에 다주기로 했는데 오늘 전화해 보니 그적은 금액에서도 반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주인한테 받는게 제일 빠른 방법 같아서 잔금은 언제 줄거냐고 했죠. 근데 내년 1월에 준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서 집을 압류하거나 하기는 좀 그러네요. 집도 두 채나 있는데 대출도 한번도 안받았어요. 혹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 돈 받아주는 신용업체 쪽도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 쪽도 150만원이 소액이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을 경우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물론 채무 명의( 확정판결 등)를 얻으면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임대인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귀하의 경우는 소가 총액이 소액사건(2천만원 미만인 사건)이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청구취지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명령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1회의 심리를 통하여 종결되지만,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