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낙태죄와 관련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7년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애인이 전화를 해서 날 고소한다고 합니다.나와 사귈 당시에 낙태수술을 받았는데요.지금에 와서야 결혼하려고 하는데 검사결과 임신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니 책임을 지랍니다.7년간 다른 사람 만나 지내왔을테고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나한테 뒤집어씌우려 합니다.제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우리 형법상 낙태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서 소멸합니다.따라서 7년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작금에 이르러 귀하에게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귀하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귀하는 낙태죄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