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에 따른 크레임이 생겼는데 어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저희는 00건설이라는 소규모의 건설회사로 토목,철골,판넬 등 종합건설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모두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몇달전 X이드라는 회사에서 X니카라는 회사에게 맡긴 공사를 저희가 철골 부분만 하도를 받아서 철골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A동 구조물과 러시아 수출 건과 F동 구조물의 철골 공사였습니다. 단순히 임금쪽에서만 마진이 남는 공사였지요. 이때 계약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치 아니하고 구두로써만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저희측이 보는 마진폭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았고 공사를 더 진행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A동 구조물 공사를 마무리 짓고 러시아 수출건이 마무리가  다 되어 갈 즈음에 F동 구조물에선 손을 떼기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때 X이더 측의 구이사라는 분이 해외에서 바이어가 그 날짜에 들어오는데 그 때 일하는 근무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 당시 일급처리 하던 저희 인부들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하겠다 하였고 구이사라는 분과 저희와는 별개로 X이더와 인부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시간이 흘러 러시아 수출부분에 대한 임금 및 자재비부분을 X니카 측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해 통화와 접촉을 하면서 기존 구두로써 한 계약중에 X니카측이 한 계약을 거의 대부분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허나 X니카측은 저희 신신건설 쪽으론 자기네들이 유용한 계약은 다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거죠 다른 몇가지 들은 그래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해놓고 파기하게 된것에 대한 우리측 잘못과 그 당시 다른 현장에 공사가 또 있어 인부들이 K이더측 공사와 신신건설에서 진행중이던 공사를 함께 하는 부분에서 시간대별로 함께 진행한 부분이 있어 임금청구시 X니카측으로 임금청구서가 올라온 부분이 있던지로 상호 협의 하여 우리측이 양보키로 하였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상당한 터였지만, 이야기를 길게 끌어봐야 돈주기 싫어하는 회사에서 얻을 이야기가 없을 것같아 일단락 짓기로 하였던 거죠 그러나 막상 며칠이 지나서 팩스로 보내온 내용엔 F동 계약불이행에 따른 크레임건이라 하여 계약 예정 금액 \28.100.000 의 10%인 \2,810,000이 손해배상금 같은 명목으로 표시되어 그 부분을 차감하여 지급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거였죠  상관습상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는 부분은 저도 알겠는데계약 불이행의 항변도 제대로 없었고 여지껏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위약금 이야기는 계약 당시에도 X니카측과 00건설 측이 미팅을 하면서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상황이 복잡해서 정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많을테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릴게요 그럼 수고 하시고 건강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신신건설이 하도급계약 내용중 A동 구조물과 러시아 수출건은 이행을 하였지만 F동 구조물의 철골 공사에선 일방적으로 손을 떼다면 신신건설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공사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공사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약정함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도 하도급공사금액의 10% 입니다.따라서 00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X나카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그 손해액이 매우 적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00 건설의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에 있어서 하도급 공사금액의 10%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00건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