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 할아버지는 생존해 계신 상황인데, 연로하시고 숙환으로 위중한 상태입니다.할아버지꼐는 자식이 2남3녀가 있으며, 그 중 장남에게 상당 규모의 임야 및 전답을 증여하셨습니다.또한 80년대 중반 일부 미등기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시에 할아버지 명의가 아닌 장남의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나머지 부동산은 전부 종중에 증여한 상태).이러한 가운데, 장남은 증여받은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여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고 매매를 진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장남이 사망하자 나머지 형제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을 하였으나 뜻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재산을 분배받지 못한 2녀가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가처분금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과연 명의신탁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되돌려 줘야하는지요?이 때문에 매매계약한 부동산매입자의 손배소가 예상되는 데, 우리 입장에서 형제들에게 손배소 구상권 행사도 가능한지요?증여로 인정되더라도 할아버지 사망 후 유류분 청구소송은 추가적으로 가능한지요?산넘어 산입니다.
안녕하세요.1. 만약에 할아버지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할아버지 재산으로 명의이전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분배될 것입니다.2.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라면 그 재산일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장남에게 귀속되고, 다른 형제들은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다른 형제들에게 배분하여 주기로 하고 처분하는 중에 돌아가셨다면 그 부분은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겠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가 없다면, 즉 장남이 다른 형제들에게 배분하여 주기로 한 문서가 없다면 다른 형제들이 배분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3. 다른 형제들이 한 가처분에 대하여는 가처분이의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금액에 대하여 서로 합의를 하여 가처분을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할아버지 재산을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셈이니까 어느 정도 형제분들에게 배분하여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4. 유류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국 명의신탁된 것이냐(그렇다면 유류분 인정여지 있습니다.),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5. 부모 자식간에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무효가 되기는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자의 권리를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소유권이 부인되고 장남의 소유권만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위 판례는 대법원과는 다른 입장이라 대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법을 떠나 서로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군요.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