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억울한데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란 사람의 채무를 왜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채무변제 및 상속에 관해서> 안녕하세요.기세룡변호사님!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니, 또 찾아 뵙게 되네요.다름이 아니구요,몇 개월 전부터 저와 곧 결혼할 여자친구에게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황당한 채무 내역서가 집으로 날아왔다고 합니다.제 여자친구가 보험사고의 상속인으로 상속지분해당액을 변제하여야 한다구요.내용은 이렇습니다.제 여자친구는 현재 25세이고, 태어난지 얼마 되지않아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였습니다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서 처자식을 버린겁니다.아버지는 그 여자와 결혼을하여, 아들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다고 합니다.말이 아버지일 뿐, 제 여자친구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버림 받았기 때문에 그사람의 얼굴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남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몇년 후 어머니는 제가를 하였는데, 이에 걸림돌처럼 되어버린것이 제 여자 친구였던 겁니다사정상 여자친구는 외할머니 손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어머니와도 남남, 아버지와도 남남이 되어 버렸습니다.할머니께서 몇년 전에 돌아가신 후 여자친구는 고아아닌 고아가 된것입니다.여자친구는 주경야독 해가면서 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1개월 전 부터 이상한 변제 촉구문이 날아오기 시작했고, 보증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오더랍니다.아버지가 1999년 3월에 돌아가셨으니, 남은 자손이 원금 잔액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며, 변제금액의 1/3을 갚으라구요.(여자친구, 그사람의 아들과 딸) 아마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갚기전에 돌아가신것 같더라구요.일반변제촉구문이라고 날아온 쪽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귀하가 연대보증한 소액대출 보증보현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아래내역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따라서 우리회사는 귀하에 대하여 2001.8.14 까지 기한을 정하여 채무전액에 대한 자진변제를 촉구합니다.지급일자 1996.11.1 피보험자 XX생명보험회사 지금금액 5,500,000 원금잔액 3,089,613 연체이자 3,959,237 법적조치비용 259,000 변제하실 금액 7,305,100 귀하는 위 보험사고자의 상속인으로서 위 금액중 귀하의 상속지분 해당액을 변제 하여야 합니다.만약 그렇지 않을시 신용불량거래자로 중략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보험사에 전화를 해보니, 알아서 빨리 해결 하라고만 하더랍니다.부모에게 버림받은것도 억울한데,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란 사람이 두고간 짐을 왜 여자친구가 져야 하는지 제 여자친구가 왜 아버지란 사람의 변재금 상속인이 되죠?완전히 남남이 아닌가요?제가 얼핏 듣기로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이런것은 기한이 지난것도 같고 만약 그렇다면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3등분으로 변제한다면 금액이 그리 큰돈은 아님니다만, 갚아야 한다는 자체가 억울한것 아닙니까?오히려 아버지란 사람이 재산을 남겨두고 가셨다면, 제 여자친구가 상속을 받아도 마땅할 판국에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몇 천만원이라도 된다면, 채무금액을 변제하고라도, 상속을 받는 방법은 어떠한지, 이런것은 어떻게 알아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자식에 대해 부양의 의무도 지지않고 버린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해도 마땅 할 판에 대출해서 사용한 돈까지 변제하라니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인들로서는 적극적으로 3개월안에 상속포기신고서 또는 한정승인청구서(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안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내용)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상속채무 자체를 부담하지 않거나(상속포기의 경우), 또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합니다(한정승인의 경우).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위 3개월이 경과했을 경우 종전 민법 제 1026조 제 2호에 의하면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채무중 상속지분해당부분을 부담하였으나, 헌법재판소 1998.8.27.자 96헌가 22 등 병합사건에서 위 민법조항이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제 23조 제1항과 사적자치를 보장한 헌법 제 10조 1항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져 현재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여자친구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조치없이 위 3개월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를 승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여자친구로서는 이와 같은 취지로 책임이 없다고 보증보험회사에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귀하의 여자친구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민법 제 1026조 제1호에 의해 상속채무를 승계하나, 만약 아버지의 재산 자체가 있었다면 채권자인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미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