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 관련 문의 원고 A, 피고인 B, 공증을 쓴 C, 모든 채무를 쓴 사람 D 입니다.D가 A에게 채무를 쓴 상황에서 A가 C의 명의로 공증을 쓰길 바래 D가 C를 협박 및 강요를 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갈취(D의 진술서있음)하여 A에게 주고 A가 혼자 C의 허락없이 C는 모르게 공증을 작성한후 D가 아닌 C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했습니다.문제는, A가 C를 상대로 통장압류를 신청하였다 하였지만 관련법원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A의 말만 들었고 심적압박과 A의 C를 가지고 강요하는 말들과 당시 상황에 겁이나 A가 불러주는 대로 쓰라던 차용증을 B인 제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현재 C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나 채무를 변제중이지만 A는 모든 사실을 알면서 채무금 700 ( 공증)에 대한 채무를 B에게 갚으라며 소액소송을 건 상태입니다.현재 법률관계자들은 A가 B와 C에게 받은 차용증과 공증이 이중채권이라며 이미 끝난 채무라 하시는데 B의 차용증 내용은 공증과 엮인 내용이 없고 이름없는 누군가에게 언제 돈을 꾸었고 언제부터 몇년간 갚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B는 차용증을 쓴후 통장압류를 풀기위해서 A에게 230만원을 송금한바 있지만 A는 그 사실을 모른다 우겼고 원 채무자인 D에게 채무를 받으라 하였지만 자기는 피해자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이며 막상 재판에서는 C와 D는 채무와 상관없다. B의 개인채무인데 왜 자꾸 이야기가 엉뚱하게 흘러가냐며 주장하지만 막상 불리해지만 공동채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변론기일만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C는 이미 인가결정이 나서 5년간 A에게 290만원을 주면 공증은 끝납니다. 지금 상황에서 B가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어찌하여야 하나요?Q1. 지금이라도 D를 고소하면 차용증과 공증이 무효가 될수 있을까요?Q2. 재판에서 D와 A가 합의를 하게 한다면 C와 B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나요?혹시라도 D가 합의사항을 어기면 B와 C에게 피해가오나요?Q3. 차용증 효력을 없애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상담인께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를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1.에 대한 답변 c에 대해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서 진행되고 있는 이상 c명의의 공정증서의 유무효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b가 작성한 차용증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액사건소송의 핵심이므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에 대한 답변본래 이 법적 분쟁이 a와 d간의 채권관계에서 비롯되어 a가 채권액을 받아내기 위해 c로부터 공정증서를, b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낸 것이니 만큼 a와 d간의 합의라든가 다른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a가 소를 취하한다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에 대한 답변만일 차용증이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민법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음을 주장하거나, 민법103조에 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