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을 능동적으로 풀어줘야 할가요?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처분후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소송을 하였습니다.그런데 판사가 제척기간이 넘었다고하여 소송이 취소되었습니다.가등기권자는 채무자의 매부인데,이사람이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데,제가 그럴 필요까지있나싶네요 그들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아직 회수못한 돈이 남은 상태입니다.참고로,가처분되어있는 부동산은 2건인데 1건은 제3자에게 명의가 바뀌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선의의 매수자가 가처분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못한다고 하는데,그 매수자는 가처분 되어있는 상태에서 매수한사람이니 자기 자업자득 아닌가 싶습니다.나머지 한건은 아직 채무자 명의로 되어잇고,예약 매매로 가등기 되어잇습니다.질문1.제가 2건 모두 가처분을 능동적으로 풀어줘야합니까?질문2,채무자가 해당부동산 1건을 작년에 매매하면서 가압류 되어있던 금액만큼 공탁하고 매매를 하였습니다.하지만 6년전 확정판결 원본상의 금액이라, 아직도 채권이 남아있는데,남은 채권만큼 채무자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상입니다.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 406조 2항), 귀하는 가처분을 한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다는 각하판결사을 하며, 그와 같은 점을 채권자에게 설명하면서 취소를 하는 편이 낫다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귀하도 그런 점을 알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송을 취하하였고, 가처분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이 사실이라면 사해행위소송을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각하판결이 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가처분을 취하해 주는 편이 좋으며, 만약 취하해 주지 않는다면 채무자측에서 다시 귀하를 상대로 위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사정변경에 의한)을 하고, 그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이며, 그 비용은 모두 채권자의 부담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2) 6년젼 확정판결을 받아두었고 아직 채권액이 남아 있다면 위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