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지 오래된 집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집에 일부 포함이 되어 분쟁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유하고 있는 36년된 주택에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상담 의뢰 드립니다.현재 사용중인 대문은 도로가 아닌 곳(국유지)으로 통해 있고 지적도상의 대문(1982년 결정사항)은 따로 있습니다.지적도상의 대문이 면한 곳과 도로 사이에는 두 채의 가옥이 있으며, 그 가옥 사이로 2m 정도의 폭의 땅이 우리집과 도로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물론 그 연결되는 땅도 저희 소유입니다. 하지만 그 두채의 가옥중 30여년된 가옥이 그 2m 의 땅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일부는 우리땅(사유지)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유지위에 지은 오래된 집입니다.그 집주인은 국유지위에 살면서 한번도 사용료를 내지 않았습니다.물론 우리땅의 일부를 점유한 것에 대한 사용료도 물론 내지 않았구요우리땅의 일부(지붕+벽)를 침범한 그 집의 수리비용(2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기로 하고 지적도 상의 대문에 실제 대문을 내기로 그 집주인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심을 하여 도시가스보일러(400 만원 이상)설치를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국유지위에 지은 가옥에 도시가스설치는 불법이라고 하니, 그럼 그만큼의 돈이라도 달랍니다.물론 남의 땅이지만 30년을 점유하고 살았으니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군요…저희가 어디까지 해 줘야 하나요? 고소하고 승소하면 반대편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집이라서 그냥 좋게좋게 하려고 했는데…너무 괴씸합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해 줘야 하는겁니까?? 부모님께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요건 불비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으로는 답변과 같이 해결하면 됩니다. 즉, 위와 같은 이행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