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처를 본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본 건에 대해서 이현웅 변호사님에게 제가 2004.6.30.에 올렸던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라는 질의를 했고 그에 따라 변호사님이 답변 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다음 절차에 대한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1]2003.11.말경에 채무자를 5년6개월 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형사고소 하겠다고 당시에 통보함.2003.11∼12.초에(통보후 3일에서 5일 지난후) 채무자의 처가 대신해서 갚 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일반이자로 계산해서 600만원을 요구하자, 채무자의 부정행위와 사업손실 60만원을 인정하며, 월 100만원씩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그러나 본인은 남편인 채무자를 대신하겠다는 말에 인간적으로 원금 260만 원만 일시불로받기로 차용증도 없이 약정했습니다.(당시, 현장을 녹취했음.녹취록 작성예정/소장접수 시에 첨부.) [2]2003.12.30.채무자의 처에게 130만원만 받았고 그 자리에서 채무자 앞으로 원금 260만원 중에 130만원만 입금시켰다는’입금확인서만 써주었습니다.나머지 130만원은 2004.2.15.에 받기로 했고 사정하면서 자신을 믿고 기다려 달라며 채무자의 처가 지급하기로 &#54776;습니다(당시, 현장을 녹취했음.녹취록 작성예정/소장접수 시에 첨부.) [3]그 후, 몇 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본인이 내용증명 3차례 발송 및 직 접방문과 유무선으로 독촉하자, 2004.5.21.제3자의 명으로 10만원을 온라인 입금을 받았을 뿐입니다.[4]채무자와 처(000)는 사실적인 부부관계입니다.채무자를 대신해서 갚겠다고 한 사실을 녹취했고 또한 130만원 받을 때도 채 무자의 처가 직접 본인에게 직접 주었고 잔금도 자신이 갚겠다고 자신을 믿어 달라고 한사실도 녹취했습니다.(녹취록 작성해서 그 증거물로 첨부할 것임.) [5]그렇다면 채무자의 처를 본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까요?연대보증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확실하다면 두 사람을 소장에 기명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정00는 채무자로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그 증거로 녹취록을 소장에 첨부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일단 연대보증인은 현실적으로 보증인으로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녹취록이 아닌 서면동의나 서면기재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녹취록도 하나의 증거방법인 것은 맞으나 그것만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기는어려울 것입니다. 녹취록의 경우는 유도신문이 많고 또 말의 경우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녹취록은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잇는 것이 현재 법원의 실무입니다.3. 결국 문서로 된 서면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귀하주장대로 사실혼의 처가 보증인으로 모든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나 이는 재판을 하는 법원판사의 판단에 의할 것이고 현재의 중론은 주요사실은 녹취록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실무계의 중론입니다.4. 물론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및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최대한 다투어보시면 이행권고결정시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도 잇으므로 이런 사정들 살피셔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