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를 환급 받으려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두 가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질의 드립니다.첫 번째 질의) 저는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고자 상가를 계약하기 전, 우선 구청을 찾아가 임차할 목적물의 상가가 성인오락실로 허가가 나는가의 유무를 확인해 보았더니 구청담당자는 전기 안전 공사 외 다른 1건 만 충족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성인오락실로 허가를 내어 주겠다고 하면서 위 두 건의 안전시설공사에 대하여 별지서면 메모를 한 뒤 V자로 체크를 해 주었습니다.저는 위 구청 담당자의 말만 믿고 성인 오락실을 할 상가를 월세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300만원과 한 달분의 월세 150만원을 선불로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2006.현재 잔금을 치루고 오픈을 하고자 구청 담당자를 또 다시 세부적인 상담을 하자 담당자는 그제서야 새삼스럽게 자연녹지 공간의 화단을 조상하여야 인허가가 난다는 말로 번복을 하여 황급히 화단에 녹지를 조성하는 비용을 알아보니 금1,50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저는 이러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건물소유주와 체결한 위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과 한 달분의 월세를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또한 구청 공무원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요?두 번째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50여일 동안 회사를 잠적하게 되자, 그 때 회사의 관리부장이란 사람이 일명 양아치 건달이란 사람과 공모하여 회사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이를 업무상 횡령하여 이건으로 위 관리부장과 위 양아치 건달이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 공판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위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위 고소건 외 별건으로 이들이 임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발행받기도 하면서 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과세를 환급받아 이를 가로채고자 법인의 도장과 대표자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러한 부과세문제로 법인 대표자 앞으로 금1억 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결국 회사는 도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법인의 대표자가 이와 같은 부과세 문제로 관리부장과 위 양아치 건달을 상대로 고소한다면 이들은 어떠한 죄목으로 형사 처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추가질의** 2)항의 답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부정환급받으면 조세법처벌법 제 11조의 2 등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라는 정도는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 이거든요.범죄 행위를 공모한 관리부장과 건달이란 사람이 거액의 부과세를 환급받아 챙기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대표자가 1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맞은 피해와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세금계산서 하단에 무단으로 날인한 행위 등 위 두 가지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어떠한 죄로 처벌 되는지 아니면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인지라는 식의 답변이 꼭 필요하였는데 **로시콤법률구조재단 관리자註** 질문자분께 알려드립니다.(연락처로 연결이 되지 않아 질문상의 공간에 공지를 남깁니다) 본 게시판 상담은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의 무료변론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뜻있는 자원봉사전문인들이 바쁜시간을 쪼개어 봉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국내회원은 소액의 기부금으로, 해외동포회원은 무료로 게시판상담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아마도 자원봉사전문인의 봉사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또한 본 상담은 상담사례로써 많은 네티즌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을 작성하실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질문해주셨으면 합니다.주지하시다시피 법률상담은 구체적인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것이므로 비록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시더라도 답변하는 전문인의 수고를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참고로 답변에 대한 [한줄글남기기]에 글을 남기시면 해당 전문인의 홈피의 [방명록]에 그 내용이 표시가 되어 수많은 네티즌에게 공개가 되므로 이왕이면 고생하시는 전문인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남겨주시면 이러한 무료변론사업이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앞으로 상담받으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자연녹지화단조성부분에 관한 착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보증금과 월세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청공무원이 자연녹지화단조성부분에 관해 전혀 사실과 달리 답변해주었고,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구청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부정환급받으면 조세법처벌법 제 11조의 2 등 위반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끝.**추가답변**(사문서위조죄)답변내용 관리부장과 건달은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다할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적법한 것처럼 교부한 이상 사문서위조죄(형법 231조), 동행사죄(형법 234조)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잠적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관리부장과 건달이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형사판결 등에 의하여 밝혀진다면, 위 권한 있는 사람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되는 1억원 상당의 세금추징 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형사판결을 근거로 관리부장과 건달이 아무런 권한없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발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다투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