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직원 관리감독 소흘의 범위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을 했다가현재는 폐점을 한 상태인데 점포는 회사의 점포 개발과 직원이 알선해 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나중에 알고보니 재개발지역 이더군요. 확신컨데 재개발지역 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건물 주인도알고 저에게 숨긴 듯합니다. (본 건물은 헐리지 않으나 구역으로 지정됨) 여기서 고의든 실수든잘못된 점포 알선으로 개설하지 말았어야 할 곳에 점포 개설을 하게 하였고 더구나 점포가 부동산물건이라며 부동산업자에게 수수료도 지급했는데 그것도 알고보니 건물주인과 직접 거래한 물건이었고 중개업자는 점포 개발과 직원의 아는 사람으로 그냥 와서 계약서 용지나 주고 수수료 받아가라고 했나 봅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주변 재개발로 인해 영업부진으로 폐점하게 되었는데 지금은회사에서 폐점 절차에 문제를 삼고 법적 소송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때문에 금전적,정신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데 여쭙고 싶은 것은 위의 내용으로 점포 개발과 직원의 관리감독 소흘을 이유로 제가 손해 본 부분도 상당하니 만약 소송이 걸려온다면 저 또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대로 프랜차이즈 본점 직원들이 귀하의 점포를 소개해주면서 고의로 재개발지역을 소개하여 결과적으로 영업부진으로 폐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프랜차이즈 본점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 프랜차이즈 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위 직원들이 고의로 재개발 지역을 소개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책임이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