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10만원 미만도 횡령죄고소가 가능한가요? 작년 11월 만화책 6권을 대여했다가 급하게 지방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반납을 미리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문자가 와서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금액이 10만원이 되지 않아도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횡령의 죄(형법 제355조 제1항)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한편 위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단순히 만화책 6권을 대여하여 지방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반납을 못하였다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조금 늦었지만 대여한 만화책을 조속히 반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