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에 대해서.. 제가 2002년에 렌트카를 빌렸습니다.그 때 시절 저는 면허증이 없어서 친구 아는 사람이 렌트카를 빌려서 우리에게 타라고 주었습니다.그 당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차수리비가 많이 나왔는데 돈은 물어주지 않고 형사상 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민사로 소송을 걸어서 지금까지 영업 못한 금액과 차수리비 포함 3천만원을 소송을 걸어 2004년에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거는 렌트카계약서상에는 친구 아는 사람이 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진다고 나왔는데 저도 같이 돈을 물어줘야하는지?금액이 삼천만원인데 그 금액을 다 갚아야하는지??그 당시 전 미성년자였고 형사상 처벌은 다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지금 재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직장을 잡으면 저한테 압류가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어린 나이에 워낙 적은 돈이 아니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귀하가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비록 친구의 아는 사람이 렌트카를 계약하였더라도 귀하가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귀하 역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귀하를 상대로 2004년경 확정된 판결을 기초로하여 10년내에는 귀하의 책임재산에 압류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