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중입니다. 형사처벌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셔요저는 개인회사에 근무를하고 있습니다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인에 1년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입사를 했습니다.일을 하다보니 회사가 어려워 카드를 돌려주며 투자 형식으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그 전에는 부채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나 1년동안 월급도 못가져가고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려 조금씩 조금씩 카드로 돌려준 8000만원이란 돈이 전부 저의 부채가 되어버렸습니다.결제일이 다가오니 방법이 없어 상호신용금고라는 데에서 돈을 빌려 갚아나 가다 이젠 한계상황이 다가와 이자도 내지 못합니다.그래서 회사를 옮겨 버는데로 갚을려고 하는데 월급으로 180만정도는 탈수 있습니다.이 금액으로 카드회사나 제2금융권 부채를 나누어 갚을 방법은 없겠는지요?카드회사에서는 부채를 한번에 갚거나 대환을 하라하는데 기간이 짧아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기간을 5년 정도로 늘려달라 하니 안된다고 하며 형사고발을 한다고 합니다.개인 갱생제도란 것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형사고발을 당하면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가진 재산도 하나도 없고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아직 생계를 책임져야 할 부모님이 계시거든요.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여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개인갱생 제도라고 언급하신 것은 아마도 소비자 파산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 파산이 실효가 있는 제도는 아님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따라서 소비자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가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이익만 올 따름입니다.그리고 채무를 갚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그러한 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음을 요건으로 하여서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카드회사와 상의하여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