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포구 대흥동 18-110번지 원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주인이 만들어 놓은 방범창의 부실로 인해 도둑이 방범창살을 자르고 들어왔답니다수사하러 온 모든 경찰들도 이런 방범창을 누가 하냐면서 이건 손으로도 빠진다고 한마디씩 다 하더군요 그러나 주인은 제가 창문을 안잠궈났다고 이제와서 우기더군요.경찰의 말에 의하면 창문이야 흔들면 열린다고 노트북을 비롯하여, 미화, 앤화 그리고 현금을 비롯한 금종류를 다 도난당했 습니다.이럴 경우, 주인이 전세를 주기에는 부실한 집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원래는 보상받을 생각이 없었죠 제가 운이 나빴던 거고, 주인이 도둑을 부른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인의 태도를 보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이번 주 월요일 밤에 도둑이 든 사실을 발견했는데 혼자사는 저로서는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짤려진 창살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네 집에서 자거나 친구들이 와서 한 번은 같이 잤죠.그러면서 그 방범창을 다시하는데 10만원이나 든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거 있죠 500만원 정도의 피해를 본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이러한 태도에 질려서 저는 오늘 이사를 급히 나가는데요 계약기간이 안되었으니까, 들어올때까지 전세금을 받지않겠다고 제가 먼저 말한 게 실수였는지 갑자기 전세금을 1/6이나 인상하여 방을 내놓겠다니 빨리 들어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방도 제가 얼마에 내 놓을건지를 며칠 간 물어서 얻어낸 답인지 도대체 너무나 비적극적인 태도와 나 몰라라하는 방심으로만 일관되어있죠 제가 부동산에도 다 연락하고 벼룩시장에도 내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백방으로 광고하고 있는 중이고요.여하튼 세입자가 도난을 당했을 때, 주인이 미안해 할 이유가 없는건가요?주인은 2층과 3층에 살아서 그 동안 도난걱정은 없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주인이 도둑이 없는 동네라고 자신해서 이사를 온 거고요 그러나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서울에서 가장 도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랍니다.주인은 무조건 나가지 말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지.왜 나갈 수 밖에 없는 지에 대해선 한치의 고려를 하지 않는 태도에 저는 더욱 놀라울 따름입니다.사실, 주인과 같이 살았으므로 저는 나름대로 살면서 과일 등을 나눠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다소 감정이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전세를 준 주인의 입장에서 도난당한 전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없는건지요
귀하의 질문은 안타까운 일이나 임대인에게 도난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도난 방지 등의 조치를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방범창이 부실하여 도난을 당하였다는 사실도 증명이 쉽지 않겠으나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게 되더라도 임대인에게 도난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