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및 차용금 반환의 건 많은 사람들에게 법의 보호를 받게 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저는 광산업을 하는 주식회사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여 사무실 임대 조건으로 오천만원(투자금)과 사무실 운영자금 이천만원(차용금) 총 칠천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들어갔으며 회사 등기감사로 등재하였으며( 2007년1월2일부터 2009년 10월13일 자동 해임)2년간 재직하였으나 사업진행이 안되 다른 일을 하게 되었고 저의 자금을 반환하여 줄것을 요구하였고 투자금이 들어 오면 가장먼저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투자금이 들어 왔음에도 반환하여 주지 않아 성남법원에 지급명령소를 접수한 상태 입니다.뒤 늦게 알게 되었지만 많은 투자금이 회사법인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저에게 속이고 있었다는 자체가 배신감이 들고 저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투자금 받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려주질 않아서 계좌 추적이나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지요? 해서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면 법적 판결 사례는 어찌 되는지요?제가 형사 고발 할 방법은 없을까요?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변호사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가능합니다.거래내역은 소송중 법원을 통해 입수가능합니다.민, 형사상 조치를 모두 취하실 수 있으니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고 민사상 투자금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