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의 욕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있어서 올려봅니다A와 B가 욕설을 SNS상으로 올리고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서 욕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제가 2번정도에 요청을 했는데도 욕설을 올려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A경찰서 수사지원팀 담당자가 사이버 상의 모욕을 당했다고 합니다그리하여 현재 관할서의 사이버팀으로 접수가 되어있는데 이 사진상의 내용을 토대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있는 대화방이었다면 정보통신법위반이 가능합니다.다만 단둘의 대화였다면 단순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불가능하고위해를 가할 의사로 협박을 하지 않는한 모욕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대화방 캡쳐사진 등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나벌금형이 나올 개연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