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후(채무) 돌려받을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문의 원고 이남섭은 1999년 2월에 소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내용은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돈에 대한 채무관계에서 송소하였고, 피고는 승소 판결이 나기 전 한달 전에 가칭 (주)애드비스라는 회사를 정리하였습니다.이런경우 사실 원고는 피고주식회사에드비스 대표 홍준모에게 소송을 하였고, 주식회사가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법무사에서 답변 을 들었습니다.이러한 경우 다시 개인인 피고 홍준모에게 소송을 하여야 하는건지, 아님 판결문으로 직접 피고의 재산을 압류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판결문을 받은지 시일이 많이 경과되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우선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선고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합니다.(민법 제165조 제1 항 참조) 따라서 귀하가 1999년경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법인을 피고로 하여 판결을 받아 두었기 때문에 이제 법인이 해산되어 강제집행 을 할 수 없게 되자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법인의 채무와 대표이사 자연인의 채무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대표이사 자연인을 상대로 입증자료를 갖추어 별개의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