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자리를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이미 한번의 결혼 경력이 있었다고 합니다.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시집을 오셨고, 오빠와 저를 낳았습니다.그런데 그 전에 결혼했던 아줌마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부모님께서 애를 태 우고 계시다가 제가 5살 무렵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저의 어머니는 그 제서야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아주머니와 이혼이 성립 되기 전에 어머니가 저희를 낳았고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상에는 저희 남매 가 그 아주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물론 그런 일을 부모님들이 비밀 로 하셨기에 결혼할 때 호적등본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호적등본 띠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늦게라도 저희 어머니 자리를 찾아드리고 싶습니 다.아버지 말에 따르면 여러번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호적을 정정해 줄것을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피하고는 해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그래서 부모님들 께서는 거의 포기하신 상태였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호적등본을 뗄때마다 그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좋았습니다.그래서 알아보니 자식이 친생자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 결을 받으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그런데 그 아주머니 가 지금 경북 구미에 살고 있다는 정도 밖에 몰라서요.소장을 작성하려면 주 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등을 알아야 하는데 30년이나 흘렀고 이름하고 나이 정도밖에 모르거든요.이처럼 피고의 주소나 본적,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또 제가 작년에 인천 법원에 가 서 대충 알아보니 그 아줌마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하 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는 그 소장을 제출할 수 없는건지요?꼭 그곳 에 가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다시금 제 질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1.친생자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지 를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2.피고가 살고 있는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3.소장을 접수해서 어떤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30년 넘는 세월동안 호적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찾아드리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호적부상에 부모, 자녀의 관계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그런데 친자관계존재확인소송은 인지청구의 소로 해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귀하의 생모와 사이와 귀하와 오빠를 낳을 당시 아직 호적상의 모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던 관계로 귀하의 호적공부상에는 호적상의 모가 귀하의 어머니로 등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호적공부를 정리하려면 귀하의 호적상의 모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호적정정신청을 하야야 할 것 같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호적상 모의 주소지가 경북 구미라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되겠습니다. 귀하의 거주지와 관할 법원이 격지간이기때문에 관할 법원 인근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을 성 싶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직접 피고의 주민등록초본및 주소지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지역마다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300-500만원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