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창이 없어 도둑을 두번이나 당했는데 집주인은 전혀 방범창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2000년 8월에 전세 52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전세집이 1층이고 방범창이 없어 도둑(2000년 11월.2001.7월)을 두번이나 당했는데 집주인은 전혀 방범창을 해줄 의향이 없습니다.그래서 할수 없이 새로운 전세집을 계약하고 계약을 해지할 것을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전세가 아닌 월세로 집을 내놓았어요 그러니 전세 보증금을 받을 날이 까마득하네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새로 계약한 곳은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줬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집주인이 월세로 돌릴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하는게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됩니까?바쁘시더라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게 된 경위는 귀하의 수차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방범창을 해주지않아 2회에 걸쳐 도둑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고, 당시 방범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귀하께서 여러번 방범창의 설치를 요구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결과 도둑을 맞았다면 일응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임대인은 그 원상회복으로 귀하로부터 아파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귀하로부터 받았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3.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이 앞서 적시한 바와같이 해제권의 행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합의해제를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임대인이 귀하로부터 아파트를 명도받았다면 그때부터 임대인은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4.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그와같은 내용(임대인의 관리상의 하자나 임무해태)한 점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고, 귀하께서 아파트를 명도해 주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위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나, 임대인이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한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