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바로 옆에 건물을 크게 올립니다.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 침해 그리고 일조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 주소는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입니다.말 그대로 시골입니다.저는 여기서 25년산 토박이입니다.이 마을에 큰 건물은 없습니다.우리집에서 남서쪽으로 2층집 하나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바로 옆에 있던 집주인이 집과 땅을 서울 어느 아저씨에게 팔았고 그 아저씨는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반지하 1층(주차장) 지상3층의 4층 규모의 건물(빌라)을 올리려 합니다.지금은 바닥에 철근과 콘크리트만 일부 진행된 상태입니다.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고기를 선물로 주며 잘 봐달라고 했습니다.그때는 별생각 없이 알겠다고 수고하시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잘 봐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집은 파란 옥상이 있는 집이고 그 바로 앞 허물어져갈 것 같은 집도 우리 소유입니다.만약 공사중인 집이 완공된다면 우리집은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아침햇살을 못받습니다.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면 백암시내가 다 보였지만 완공이 되면 옥상에 올라가도 백암시내가 보이지 않습니다.우리 마을은 변두리고 시내는 동쪽뿐입니다.그리고 4층 높이라 하면 4번째 사진과 같이 그 방은 아예 하루종일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사생활침해도 있습니다.이는 다 4층 높이이기 때문입니다.참고로 허물기 전에 있던 집은 옥상이 없는 보통 1층 집이었습니다.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집의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진행중인 건물은 건평수도 크기 때문에 동남쪽까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 침해 그리고 일조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힙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