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친은 8남매의 맏이입니다.30여년 전에 조부모가 현재는 댐수몰지역에서 사시다가 보상이 나왔고 타지로 이전하여 집을 사야하는데 동생 한명이 보상나온 돈의 반을 훔쳐갔습니다.부친이 일부 비용을 보태서 조부 명의로 한옥집을 구입하게 하였습니다.조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친이 동생 4명을 결혼과 집 장만 비용을 댔습니다.12년 전에 조부 명의 한옥집을 부친 명의로 등기 이전했습니다.동생들도 모두 압니다.2009년 8월 조부가 돌아가셨습니다.등기 이전한 한옥집이 개발 사업으로 팔리고 금년 1월 보상이 나왔습니다.그런데 동생 1명이 갑자기 금년 12월에 등기이전한 사실을 알았다고 유류분을 달라며 소송을 걸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12년 전에 부친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은 8남매와 일가 친척이 다 아는 당연한 사실입니다.뻔뻔스럽게 지금알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1.유류분 청구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동생이 내용증명을 보냈고 전화로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일가 친척들한테도 소송을 걸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이런식으로 법을 잘모르는 노부모한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1.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를 포함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들은 그 법정상속의 2분의 1은 유류분권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귀하 아버지 동생이 자신의 유류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귀하 아버지및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권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기 때문에 귀하 아버지 동생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귀하 아버지를 포함한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유류분권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더 나아가 귀하 아버지의 동생이 귀하 아버지를 포함한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유류분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