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선박을 사기로 취한 사기꾼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상담내용은...10년 조금 못된 과거에 아버지께서 대물변제한 채권에 대해 다시 채무변제를 하라고, 차용증을 증거로 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아버지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하여 얼마전에 심문조정실에 다녀왔습니다. 2주후에 다시 2차 심문조정실에 갈 예정입니다.현재 너무 오래되다보니 어떤어떤 근거로 해서 아버지(피고)께서 자신의 선박(시가 3억원상당)을 상대편에게 넘겨주었다는 서류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단, 등기부등본 상에 분명 상대편에게 이전된 사실이 남아있고, 상대편(원고)이 제 3자에게 선박을 매각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됩니다.그런데, 상대편(아버지 친구입니다.)은 태워버려서 없다는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를 다시 변제하라고 하는군요.선박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넘겨받았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가가 3억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발행한 당좌수표 2매(3,500만원,부도처리)때문에 협박에 못이겨 포기각서를 써주고 1억여원의 채무(채권자의 3,500만원 포함)를 채권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배를 가지고 갔습니다.채권자는 아버지에게서 포기각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합니다. 판사님의  포기각서도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당신 마음대로 차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주었는가? 라는 질문에, 채권자(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조건없이 포기했기 때문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선박은 회사에 수위탁되어 운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등기권자는 그 채권자의 회사로 되어있었습니다. 단, 아버지와 그 선박회사 양자간에 맺은 선박수위탁계약서 공증서에 의해 실소유주는 아버지(피고)이며 실소유주의 동의없이 선박회사에서 선박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공증서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1. 시가3억원이상의 선박을 한푼도 받지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포기각서없이 피고가 그냥 선박을 포기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선박의 실소유주가 아버지임이 분명하게 나와있는데 (수위탁계약서 공증서) 아버지의 포기각서없이 선박회사 임의로 선박을 처분한 것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요?2. 위에서 선박을 아버지에게서 가지고 가면서 찢어버려서 없다던 차용증(당좌수표2매 회수용임을 원고도 인정함)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단, 원고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소송상의 다른 주장들이 객관적으로 모두 거짓임을 밝힌다면 소송사기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지요?원고의 주장의 근거는, 차용증과 2명의 증인입니다. 그 두명의 증인과 원고는 다른 사기사건의 공모자임은, 이 건과 다른 사기사건의 검찰 진술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소송상의 주장은 모두 거짓임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우리측 증인도 있구요.3. 이번 민사사건에 나온 원고측 증인들의 증언이, 그 사람들이 관계된 다른 사기사건의 검찰 참고인 진술과 다르다면, 위증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즉, 타인의 사기사건(당시, 피고소인이 지금의 원고입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상대편(원고측) 증인의 진술이 이번 아버지 재판의 진술과 다름을 제 증거로 제시해서 상대편을 위증죄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4. 원고는 그 선박을 타인 명의로 넘겼다가, 그 명의자와 그외 1인 (두사람 모두 이번사건에 원고측 증인으로 나왔습니다.)과 보험사기사건을 실행에 옮겼으나 (선박고의침몰, 허위화물선적, 고액의 보험가입, 사고선박이 아버지에게서 가지고 간 선박입니다.) 발각이 되어, 선박 명의자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그 외 증인은 선박명의자의 위증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해서요.그런데 2006년에 위 사람들과 관련된 사기사건의 검찰진술에서, 사실은 3명이서 공모를 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서 사기로 고소를 했으나, 원고와 위 두 증인이 범죄행위(보험사기사건)를 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했다고 진술해서, 돈을 갚아줄 의무가 없다는 무혐의결정을 검찰에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위 원고는 보험사기사건의 조사에서는 무혐의로 빠져나오고, 또 사기사건의 조사에서도 진술을 바꾸어 빠져나왔습니다.또 이번 사건에서는 위 사기꾼 3명이서 입을 맞추어, 당시 사건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5. 원고는 아버지에게서 가져간 선박을 아무런 포기각서없이 그냥 가지고 갔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을 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선박수위탁계약서 공증서에 근거해서 원고에게 선박의 반환이나 그에 상응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아버지와 선박회사간에 선박에 관하여 수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선박회사의 대표이사가 고의로 위 선박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소송사기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기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3.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위증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위증죄(형법 제152조)의 구성요건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증죄로 처벌되기는 어렵겠습니다.5. 이미 원고가 선박을 처분했다면 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