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한 제품을 카피한 제품에 관한 판매금지 방법은? 신형 번호판 프레임, 가드제품을 국내에서 제일 처음 출시한 업체입니다.의장등록을 했는데 현재 의장등록 번호만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 제품 이후 copy 제품이 대거 출시되고 있는데 저희 제품과 너무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중이라 상당히 화가 납니다. 열심히 아이디어 내서 만들었는데 저 놈들은 쉽게 도둑질한 격이잖아요. 이 제품들을 판매금지 요청할 방법은 없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제품을 카피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6조 제1항)또한 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2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