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제가 한눈 판사이에 사고를 당하여서 발가락 5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사고가 난지 5개월 되었습니다.사고날짜:2001.5.19, 장소: 수인산업도로에서 아파트로 들어오는 길 아들(만6세)이 버스에 치었습니다.횡단을 하다가 그랬는데 횡단보도가 없는곳에서 였습니다 입원기간은 2001.5.19 - 2001.8.6 까지입니다 현재 아들상태는 발가락 5개가 움직이직 않습니다.발목도 구부릴때 부자연스럽습니다.오른쪽 무릎도 수술한 상태입니다.사고난 장소가 수인산업도로에서 아파트로 들어오는길이고 주말농장이 있는 곳입니다.그런데 주말농장과 물받는곳이 한쪽에 있질않고 찻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어서 제가 물을받는사이에 아들이 길을 건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그리고 길 주변에는 불법주차한 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기사가 아들을 보지못할수도 있었던것 같습니다.변호사님 이런경우는 행정기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그날 버스에 승차한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하면 버스기사가 잡담을 많이했다고 하는데 증인을 찾을수가 없습니다.이런사고를 냈는데 기사는 회사에서 계속 버스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해고가 되어야 하질않나요?앞으로 버스공제조합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럴경우 부모과실은 어느정도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손해배상액도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먼저 자제분이 교통사고를 입었다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2. 교통사고의 피해는 즉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가해자나 담당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경우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3.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는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적극적 손해라고 함)과 사고를 당함으로써 벌지 못한 비용(소극적 손해라고 함), 그리고 위자료의 3부분으로 나뉨니다.귀하의 경우 일단 귀하께서 치료비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를 해야하고, 소극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23세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하는데 현재 수입은 없고 단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고 그 장해로 인하여 향후 수입을 얻는데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위자료의 경우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4. 따라서 버스공제조합과 합의를 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향후치료비와 후유증에 대해서도 공제조합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갑과 을은 원만히 합의를 하고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다만 피해자 갑이 본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그로인한 손해배상금은 본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문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5. 현재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피해자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하는 노동능력에 대한 신체감정을 거쳐야 액수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불법주차를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담당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담당변호사와 본 싸이트운영자는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