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뺑소니....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다름이 아니라 제 남자친구가 11월13일, 저녁 8시경에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를 냈습니다.이것뿐이라면 말도 안합니다.문제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게다가 추돌 후 쿵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술기운에 그랬는지 그냥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음주에 뺑소니죠 와서 차를 보니 왼쪽 헤드라이트가 박살나고 범퍼도 움푹 들어가 있서 그제서야 큰일이구나 라며 14일 새벽 6시 경에 경찰서에 전화로 자진 신고했습니다.아침 8시경에 직접 경찰서로 나가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11%가 나왔는데 경찰관이 시간 차이를 고려하여 0.1%로 적더군요.이미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경찰관에게 듣기로는 약간의 찰과상과 경추염좌 정도인 것 같습니다.오늘 진단이 나왔는데 3주라고 하는데 직장 관계 일 처리 후 입원한다며 병원에서 나와 볼 일을 보고 있다고 하니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변호사님! 정말 미친 짓을 했다고 야단 많이 쳤습니다.음주에 뺑소니라니 그렇지만 구속되서 형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막막하기만 합니다.<질의>1.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운전자와의 합의겠죠? 도대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 쪽에서는 600만원을 요구하는데 깜빡이도 안 넣고 중앙선 쪽으로 끼어든 1차 과실이 있고 28   살의 젊은 사람이 최소 진단인 3주가 나왔는데도 잘 걸렸다, 한 몫 챙겨보자 라는 심산인 듯    하여 속이 쓰립니다.2.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합의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게 있나요?   합의를 하여 돈을 받는 게 낫지 않나요?3.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4. 어차피 면허는 취소고 벌금 150만원에 공탁 150만원 정도라고 하니 차라리 공탁을 하면 어떤가   요?   합의가 안 되고 공탁을 하면 구속되는 건가요? 아님 불구속인가요?5. 보험회사(삼성화재) 쪽에서는 음주에 뺑소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상금과 병원비, 또 남자친   구 차 파손 부분(종합보험에 물론 자차도 들었습니다)에 대하여 보상해 주기가 어렵겠다고 하는   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보험을 든 의미가 없잖아요.변호사님! 좀 살려 주세요~~~. 저희 정말 왕초봅니다!! ㅠㅠ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에 뺑소니 사고이기에 사고 직후 곧바로 구속 불구속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뺑소니 사고라고 하여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단이 4주 이상이면 대체로 구속시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해진단 3 주 내지 5주이더라도 합의되면 불구속 가능하고, 진단 2주 이하일 때는 합의되지 않더라도 불구속으로 처리함이 일반입니다. (물론 음주여부와 동종전과 및 죄질불량 여부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귀 사건은 음주수치가 0.1이고 초진 진단이 3주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만 되면 불구속 처리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일 끝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주당 50~70만원으로 환산하여 형사합의공탁을 할 수도 있겠으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꼭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피해자의 추가진단서만 접수되지 않는다면 구속되지는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에는 벌금형이 없기에 재판회부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뺑소니의 형량은 징역 1년 이상이므로 귀하의 남자친구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 내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귀하의 남자친구가 음주운전에 뺑소니이기에 면허취소가 되면 앞으로 5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현재 귀하의 남자친구가 구속, 불구속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추가진단서가 경찰에 제출되고 앞으로 검사의 구속여부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구속가능성도 있으므로 귀하의 딱한 사정에 대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