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전부 타인으로 돌려 돈이 있음에도 없는척하며 피하기만 합니다. 아는 사람한테 어머니께서 500만원과 저희 외삼촌까지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계속 돈을 갚지 않아서 법원에 소를 내서 결국 2000천만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면 그 사람은 판결전 자신 명의의 재산을 전부 타인으로 돌려서 돈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었거든요.하지만 그 사람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피하기만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채무명의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524조의 2)위 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공개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진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3. 한편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누락하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