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건 문의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제조회사입니다.A라는 자동차에 부품을 발주받아 모터를 납품합니다.그런데 A라는 회사가 만든 자동차를 고객이 사용하다 부품이 파손되는 관계로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물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손해배상보험회사는 자동차회사가 아닌 저희 회사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A자동차 회사는 PL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그 당시 제품은 아무런 하자없이 납품되었으며 A자동차 회사에서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것을 저희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03.12선고 2003다16771 판결)다만 귀 사안의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위 제조업자는 위 손해배상 원인이 귀하측이 납품한 부품으로 기인한 것이다면 귀하측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측 입장에서는 귀하측이 납품한 부품에는 어떻한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