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인정여부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의뢰받고 개발을 완료하고 납품을 했는데 소스코드 제공에 대해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처음 의뢰자가 이메일로 타웹사이트를 알려주며 소스코드 제공가능하냐고 묻길래 가능하다고 했는데(본인은 보여준 샘플이 웹이라서 가능하다는 뜻으로 답변한 것입니다.)나중에 실제 계약시에는 계약서에 소스제공이나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이메일로 소스코드 제공이 가능하다고 답변해준 것이 단순히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인데 계약내용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아 변호사 입니다.질문자님께서의 소송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의 내용을 확정짓는 것입니다.계약서가 우선시 됩니다만, 계약서 전후 사정 및 상호간의 이해를 토대로 계약서를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글자 그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이메일에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계약상 특정한 소스코드(용역 개발 프로그램)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쓰신것인지 아니면 소스코드에 대한 본인의 제공능력을 의미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하시길 바랍니다.단순한 답변이라면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논리적으로 샘플에 대한 자신의 소스코드 제공능력에 대한 질의응답이었을 뿐이며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만약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