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압류관련 소송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시던 아버님이 저번달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지금 제가 타고다니는 차가 2009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실행했던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 아버지 회사의 노후 차량을 이용해서 그 차를 파는 조건으로 저의 돈을 이용하여 아버지 회사 명의로 구입했습니다.통장입출금 내역을 보면 차량구입당시 제 계좌에서 아버님 개인 계좌로 들어간 후 **사원에게 보냈던 기록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아버지 회사가 지금 파산을 하게되어 주채권은행 및 ******공단에서 회사명의로 되어있는 제 차를 압류 및 처분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회사자금이 아닌 제 자금이라 주장하면 압류처분 시키지 못하도록 막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한범수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아닌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주채권은행 및 ******공단은 위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안타깝지만 주채권은행 및 ******공단에 대하여는 회사가 소유자라 판단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혹시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신 변호사님이 계실지도 모르기에 조금 더 알아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