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반환청구소송 저희가 2억짜리 새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 완공 전 계약을 하고 중도금 1억을 준 상황에서 완공 후 대출을 받아 등기를 할려고 하니 회사에서 저희 집을 담보로 1억 2천을 대출받아 공사를 했고(아파트 2동 모두 해당) 그로 인해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회사에서는 언제까지 해준다 하면서 약속 기일을 계속 넘기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중도금 반환 청구소송 이라던지 계약해지를 하고 1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시행사 겸 시공사인 건설회사와 분양대금 2억원을 약정한 경우 귀하가 계약금및 중도금으로 1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억원은 이건 아파트 완공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귀하는 잔금 1억원과 귀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만일 이건 건설측이 귀하의 분양아파트를 담보로 1억2천만원의 대출을 당겨 쓴 경우 귀하는 이건 건설측에 빠른 시일내에 위 근저당을 말소해달라고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이건 건설측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 해주지 않을 경우 이건 분양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1억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분양계약서에 특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