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된 사건의재조사여부와 형사의부당한 협박 여자친구와 6년을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불미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저질렀읍니다 만나주지 않겠다던 여자집에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한 후 여자는 집에서 나오고 제가 들어가서 가방을 가지고나오면 주거침입 절도죄와 상습협박죄가 씌워져 경찰서에서 48시간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읍니다영장 실질 검사도중 재판관 앞에서 여친이 선처를 구하고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냈읍니다 전 그 자리에서 풀려나오게&#46124;고 강력계 형사를 만난 자리에서 (나가니까 좋냐?이껀 아니고도 다른 건으로도 다시 깜방 갈 준비하고 전화 잘 받고 오랄 때 오라 하더군요 글 구제여친을 계속 욕하더군요 고소 취하했다고 수사기관을 능멸한 값은 치를 준비를 하라고) 제가 여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일들로 부끄럽게 이 글을 올리게 됐읍니다만 제여친이 제가 강제 체포되기 전 한달 전 쯤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구두로 말했다 하는데 사건이 진행된 상황이고 그 형사는 다름아닌 제여친의 친구의 아는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제 여친과도 따로 통화를 여러번 했구여 여친 말로는 개인적 감정으로 일을 진행하는 거다라는군요 여친 친구의 아는 사람이니까요 정황은 대략이렀읍니다만 구두로 취하해달라고 한 고소건을 진행한거나 법원에서도 고소취하된 사건을 가지고 저한테 다른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한 거에 대한 제대응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화물차 운전을 하는지라 출석요구서를 못 받아 강제 체포된 것까진 이해합니다만 제여친이 계속 몇 주부터 취하해달라고 한 것을 법원까지 끌고 간 거나(여친이 국선변호사와 법원에 나왔읍니다 그 짧은 시간에) 48시간 동안 제 생일에 유치장 신세를 진 게 너무도 화가 납니다그치만 제 잘못으로 생긴 벌이라 받아들이겠지만 순순히 나갈 수 없다며 협박하는 세 형사들의 비아냥과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말에 전화가 올꺼 봐 잠도 못 자고 사람 같지 않게 살고 있읍니다제 말이 너무 정황 없게 드린 말이지만1) 취하된 사건을 담당형사가 어떻게 재조사든 추가조사를 위해 저를 출석시킬 수 있는지 2) 취하한 사건 때문에 수사기관을 능멸했다며 다시 깜방에 잡아넣겠다는 형사들의 협박을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제 여친 욕까지 들어가며 보낸 경찰서안의 시간은 정말 고통스럽고 전화라도 올까 밤잠도 못 자고 페인이 되 가고 있읍니다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1.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다른 전과가 있거나 죄질이 특히 나쁘다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기소유예되거나 벌금 정도로 기소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