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처리 지침에 대해 알려 주십시요.. 음주운전 경찰단속처리지침에 대해 알려주세요
불구속 재판 확대 추세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미만일 경우 구속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 양형기준을 완화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5년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무조건 구속 수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0.05~0.1%일 경우 정상등을 참작해 사안별로 불구속 입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운전자들의 신호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들어 교차로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형사입건 처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