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8년 2월 1일 뜻하지 않은 차량전복 사고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료배달일을 하던 중 처음 가는 곳에서 차량전복 사고를 당했습니다. 2~3일후 사장님이하 모두가 쾌유후복직을 권고하였으나, 당시 업무의 형편서 이 좋지 않은 결과로(배달 기사가 2명 그 중 1명이 사고 자본인) 치료를 받는 동안 심적 부담이 적지 않아 후유 장애를 염려하여 구두 상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20여일이 지나 후 고용보험에서 사고 당일 퇴직처리되었음과 아울러 개인 사유로 인해 퇴직처리로 되어 고용보험해택을 받을 수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알아본 결과 산업재해 처리대상자는 관계없이해택을 받음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확실이 해 두는게 좋겠다는 주변인들의 걱정으로 사고 당일과 그 이후에 있었던 사실들을 기재하여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구두 상퇴직을 밝혔음을 무효와 해주시길 바람을(내용증명)을 통해 박혔더니 사장님이하 모두가 복직을 권고하였음에 불구하고(내용증명)에 허위사실을 기재 매우 불쾌하다는 이유로(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의사를 밝히며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불편한 언사로 모멸감을 받았습니다질 1) 이상의 사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질 2) 직원 4명의 영세업체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정하고 확실한 답변 잘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귀하가 고용주에게 보낸 내용증명통지서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지만 귀하가 입사시 고용주와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는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