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보증금 반환 전차인의 요구로원 건물주의 동의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기간이 2009년01월14일로 만기가 되어 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으려고 하나 전대차 계약서상에 계약만료후 쌍방 동의하에 계약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11월중순경에 전대인에게 연장의사가 없음을 통보했고 12월중순에 내용증명도 발송했습니다.그런데 전대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계약완료 후보증금 반환시까지 월세는 지급안해도 되는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참고로 전대인의 표면상의 재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송사도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귀하는 전대인과 이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대인의 사정상 바로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대인이 입주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그럼에도 이건 전대차임은 명도시까지 전차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고 전차인 입장에서는 전대인을 상대로 전대차보증금에 지연이자금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위 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기 전 전대인의 책임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해두는 것이 향후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데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