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으로 나오면 채무관계가 실효되지 않나요? 먼저 상담 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받았다고 합니다.벌금형으로 나오면 채무 관계가 실효가 되지 않나요 명의도용한 사람이 일부 금액을 갚았다고 합니다.그런데도 코오롱측에서 저한테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명의도용한 사람한테도 돈을 받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제가 형사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를 좀 알려 주세요.그리고 코오롱쪽에서 제가 일 다니는 사무실로 자꾸 전화를 합니다 그만 두었다고 해도 자꾸만 전화를 합니다.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벌금형이 나오면 채무관계가 실효가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범죄사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여 막바로 채무관계가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 또는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아 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 다음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최종 판단하는 것이 실무입니다.그런데 귀하는 형사사건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는 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우선 추정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코오롱에 대하여 채무가 없는지 여부는 귀하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코오롱이 귀하를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벌금형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벌금형이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금고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입니다. 벌과금 납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또는 자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벌금형의 선고가 있으면 구속피고인은 당일 석방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벌금형 선고에 불구하고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필요적으로 가납의 판결의 하므로, 그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구속됩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명의 도용한 사람이 채무를 일부 갚았음에도 코오롱측에서 계속 사무실로 전화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귀하가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코오롱측에서 계속 독촉을 할 경우 귀하는 코오롱측에 판결문을 첨부하고, 판결내용을 기재한 다음 추후 전화 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코오롱측이 계속 독촉할 귀하가 먼저 코오롱을피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코오롱은 더 이상 독촉 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