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데 주인이 일방적으로 방을 빼라고 하는 경우 이사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에 사는 A라고 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일하던 중 동거녀로부터 집주인에게 방을 빼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을 빼 달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식당인데 살고 있는 방을 식당과 합친다고 하여 방을 빼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곳에 이사를 오게 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고 계약기간이 끝난 시기가 작년 12월이었는데 재계약을 할려고 하였을 때 주인측에서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냐 그냥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현재까지 매달 월세를 빠짐없이 지급하고 살아 오던 중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계약을 주인측에서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주인의 사정에 의해 방을 빼라고 하는데 방을 빼게 될 경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단서는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건물중 주택과 점포의 구조와 점유면적, 건물의 주된 용도 등을 참작할 때 오히려 비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귀 사안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최소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에 해당되어 임대인이 해지통지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임차인이 통고를 받는 날로부터 6월이 경과(민법 제635조)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가 통고를 받았더라도 향후 6개월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에는 아직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방을 빼주는 조건으로 이사비를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