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관련 법적 조치에 대해서 얼마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어 확인을 해보니 2010.8.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용역원)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금일) 조사를 받으러 방문하였고요. 그 날짜에 제가 분명하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총 2장을 증거 확인물로 제출하였고 진술서에도 그 날짜에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였으며 그 증거로 증거물을 제출하였고 현장 근처에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요. 증거확인서류를 토대로 형사과 폭력팀에서는 이제서야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어떤 조사를 하여도 그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닌 예전에 제가 09년도 초부터 8월까지 6 ~ 7개月 동안 잠깐 근무하였었고 그 이후에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증명돼야 하고요. 그 이후부터 용역업체에서 제 명의와 경비교육 이수증을 도용하여 배치신고를 하였고 인원을 채웠으며, 뿐만 아니라 제 명의를 도용을 한 용역구성원 중 1명이 폭력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그 잘못이 본인인 저에게 오게 만들었고 시간 피해와 근무에 대한 금전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는 형사과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를 잡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억울하면 증거물을 제시하려고 하기에 제시하고 당당함을 보여 주어도의심을 하며 다시 한번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봉급통장 거래내역을 팩스 송부를 요구를 합니다.그래서 저는 조사 때문에 다니던 비정규직 직장을 그만두었고 언제 재조사 연락이 올 줄을 몰라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 중에 명의도용을 한 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적용되며 신고 방법을 문의 하였으나 피의자로 의심하고 있는 담당 형사는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으며 자기 관할이 아니니 본인 거주 관할로 가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대답만 계속 들었을 뿐입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호소할 것이 없어 그 담당형사를 국민신문고 대검찰청에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일단 첫째로 용역업체에 제가 입은 피해에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고 싶은데요. 둘째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으며 처리도하지 않고 죄도 없는 시민을 힘들게 하며 증거만 요구하는 형사를 개인적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비용이 들어도 시간이 들어도 진행을 꼭 하여 억울함을 풀고 진짜 피의자들에게 보상을 강요 하거나 법적 피해를 입히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용역업체 사이트와 연락처를 알고 있으나 연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 만일 이 사건이 귀하가 개입하지 않은 점이 밝혀지고 위 용역업체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 된다면 귀하는 위 용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귀하의 질문내용을 보면 귀하가 귀하를 조사했던 조사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더   라도 처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