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환급 관련으로 비교적 큰 돈이라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돌려 받고 싶어요. (1) 계약상황 요약 ⓐ 오전에 집(현장)을 보고 회사일 관계로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등기 확인을 목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중개인에게 요청 ⓑ 12시 전후 중개인은 빠른 진행을 위해 유선상으로 개인기본정보 제공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집주인도 바쁘니 집주인 가게에 가서 계약하자고 권유함.   이에 동의하여 등기 부 등본은 계약 전에 확인절차를 갖고자 하였으나 별도의 과정 없이    집주인의 가계로 향함.   약 10~15분 동안 승용차 뒷좌석 옆에 있는 계약서 봉투를 본인이 직접 꺼내어 근저당 설정액   을 확인하게 됨 ⓒ 살펴보는 시간 약 5분정도 질문 1회 → 특약으로 명시하였으니 문제 없다고 함. 이해가 안된   다고 하니 하차 후 설명해 주겠다 함 ⓓ 하차 후 약 1~2분 정도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자도 있고 해서 엉겁결에 서명 (채무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개념이 없는 관계로 짧은 시간에 문제의 깊이를 헤아리기 부족하였음) ⓔ 1시경 사내 복귀 후 등기 등 관련내용 살펴 봄. 약 1~2시간 후 중개인에게 해지 요청함 ⓕ 다음 날 중개인 2인, 주인에게 계약금 전액 혹은 일부 반환요청 → 거절 ⓖ 중간 과정 생략된 부분 (해지요청 사유) 해지요청은 근저당설정액이 많다는 이유이며, 다양   한 안전장치를 계약 이후 중개인으로부터 제시 받았으나 최종 입주일인 2009.1.13일까지    등기부 등본상에 명시가 되지 않아 해지 요청함.   임차인의 이러한 내용은 2008년 1월 7일 저녁 집주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됨 (계약금    회수 문제 때문) (2) 계약 조건(빌라 전세 계약서) ⓐ 보증금 : 6,000만원 ⓑ 계약금 : 600만원 (100만원 집주인에게 지급) ⓒ 잔 금 : 5,400만원 ⓓ 계약일 : 2009.01.06 ⓔ 특약사항 : 임차인 현장 확인하고 현 상태의 계약임. 잔금일 때 근저당 설정액(580,800,000)   말소하는 조건이고 융자설정 않기로함.   계약금중 일박만원은 계약일 입금하고 나머지 오백만원은 2009.17일 입금키로 함 ⓕ 등기요약 (집합건물)  채무자 : 건물주 580,800,000원                         근저당권 : 8세대중 101호 집주인                        근저당권자 : 우리은행 (3) 계약금 환급 가능성 제 6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 언급이 없으므로 해약금으로 간주 되어 일부라도 되돌려 받은 가능성은 없는지요?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결과가 좋지 못하지만 비교적 큰 돈이라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돌려받고싶은데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우 강석원변호사사무실입니다.1. 귀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계약금 6백만원을 지급한 상태   에서 조건부 계약에 따른 위반 문제가 염려스러워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안으로는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귀하가 임의적으로 해제하고자 한다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6백만원은 전부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3. 따라서 임대인측에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귀하께서는 임대   보증금을 선 순위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다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에 하나   다른 전세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우선되어 있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해약을    요구하여야 합니다.)4. 참고로 귀하께서 입은 피해에 대하여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입된 공제보험료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위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본 싸이트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