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일 이전 원금을 받고 싶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깁니다...작년 9월경에 어머니께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A를 소개 시켜 줬습니다.A는 어머니에 절친한 동생이라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 시켜 주시더군요..A는 저에게 안경원을 할 생각인데 초보자도 가능하고 3500만원을 투자하고 같이 일을 하면 기본급 200만원과 매출액3000만원 초과시 매출액에 15%또는 3500만원에 대한 이자25%, 상여금과 매년 퇴직금을 줄것을 제안했습니다.최소연봉이2800만원 정도 될 거고 잘하면 3,4000만원까지도 벌 수 있다고 하더군요...보증금만 3000만원이 들어가 있으니 보증금에 권리금만 받아도 원금은 확실히 보장 될꺼라고 하더군요...당시 제 연봉이 20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솔깃한 제안이었기에 몇일 생각하고 바로 승락했습니다.그리고 이자대신 매출액 3000초과시 매출액에 15%를 이자로 받기로 했습니다.전직장은 사표를 내고 10월 중순에 퇴직금과 집을 판돈으로 상경해서 전세집을 마련하고 3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이체시켜 줬습니다.그리고 몇일 후부터 출근을 했습니다.그런데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못 받았다며 오픈을 미루더군요...한달 넘게 미루다 건물주와 합의해서 바로 옆 건물에 랜즈&#49406;을 따로 오픈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안경사는 2개매장을 내지 못한다며 제 명의로 안경테 매장을 냈습니다.(간이사업자 개인명의)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A앞으로 했습니다.랜즈샵은 A개인명의에 임대차계약도 A앞으로 했습니다.이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다며 저에게 2-3개월만 쓰겠다며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저는 담보대출로 1500만원을 빌려 줬습니다.그리고 제가 경험이 없어 위임장을 써줘서 A가 인허가에 문제를 알아서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계약서를 요구 했었는데 얼마 후에 매장이 두개가 되어서 지출이 늘었으니 매출액 4000만원초과시 5% 인센티브로 변경을 요구하고 변제기를 2013년으로 해서 차용증을 써주더군요...요구를 받아들여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저와 A를 포함해서 직원만 8명이 되었습니다.그렇게 해서 12월초에 오픈을 했습니다.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5명에 직원을 해고 하고 A와 저 그리고 다른 직원 1명만 저에 집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언제부턴가 A는 이런 저런 핑개로 출근을 않하더군요...결국 제가 매장관리를 다하게 됐죠...(거래처등 외부적인것은 A가 알어서 함)월급도 알아서 챙겨야 하는 입장이 &#46124;지만 실질 매출액이1000~1300만원밖에 나오지 않더군요...결국 제 월급도 못챙기고 몇달이 흘렀습니다.현제 월급이 거의 600만원이 밀린 상활입니다.가게세도 1000만원이 밀려있죠..경제란등에 이유로 A에게 그만 두겠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월급과 원금5000만원을 요구했죠...그런데 동업관계이고 그러니까 월급은 못주겠답니다.그리고 5000만원은 변제일인 2013년에 주겠답니다...현제 매출액이 1500만원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상황이라 5000만원을 고스란히 묶이게 생겼습니다.A보다 저는 15살이나 어리다 보니 경험이 부족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모든 내용은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졌고 현제 제가 가진것은 제명의에 안경테 사업자등록과, 이자가 매출액 4000만원초과시 5%인센티브로된 변제기가 2013년 5000만원 차용증뿐입니다...월급은 포기하더라도 지금 바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추가 질문입니다..1. 소송시 승소 가능성2. 아시는 분이 사업자가 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 돈을 포기하고 매장물건을 빼라는데 그게 가능한가요??현제 안경테 매장에 물건에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3. 1층 매장은 폐업을 준비중인데 폐업을 하게되면 제가 가진것은 차용증 한장 남게 되는데 제게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요?4. 거래대금과 미납금등에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예>사업자, 물건을 거래한 사람)5. 직원 축소로 인한 손익 분기점감소에 이유로 차용증 내용을 바꿀 방법은 없나요??
1. 귀 사안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전에 귀하의 대여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2. 귀하와 이 사건 A가 동업관계에 있기 때문에 귀하가 일방적으로 매장 물건을 빼는 경우 횡령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 매장의 유체동산의 소유권은 귀하와 A 공동소유입니다.3. 만일 귀하와 이 사건 A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투자정산금을 배분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귀 사안의 경우 외관상 귀하가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과 미납금 채무는 귀하가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5. 차용증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 사건 A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