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보증을 잘못 서서 보험에 압류가 걸려 있어요. 이모님이 올해 78세입니다. 몇 년 전보증을 잘못 서서 예금보험공사에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께서 십수년 전에 암보험을 하나 가입하셨는데 암 진단금이 1,000만원입니다. 물론 예금보험공사에서 압류한 금액은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우선이나 이모님께서는 그럴만한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집도 월세에서 손주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이 있으면 갚았겠죠. 보험금을 청구(녹십자생명)하니 이건 압류가 걸려 있어서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 쪽으로 말해 보라고 해서 찾아가 물어보니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갚는 방법 뿐이라고 합니다. 이모님께서는 간암 말기와 자궁암 진단을 3달 전에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는 가보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면 1,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은 딱하지만 빚을 먼저 갚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답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수고하시구요. 법률구조공단 답변은 안타깝게도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이상 압류가 허용되어 받기가 어렵습니다.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생활 형편, 그 밖의사정을 이유로 압류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를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에서 압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사망보험금의 경우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수익자가 이모님이라면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일 경우 압류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위에서 압류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지방법원에 신청하는 방법과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 싶어서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엄두도 못낼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압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 신청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받아들여 질지 의문입니다.  비용은 별다른 것은 없고 법원에 내셔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정도일 터인데 구체적 비용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 법원에 문의해 보시거나 신청서 작성을 해 주는 법무사 등에서알려줄 것입니다.  직접 신청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법무사에게 작성대행이라도 맡기시려면 기십만원은 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무사가 얼마 받을 것인지는 제가 알 수 없군요).  신청서를 내시는 것이야 자유이나 신청이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