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후 횡령및 사기 관련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A입니다. 한 회사랑 사이트를 개발하기로 하고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대략 정리하면,1. B에서 B주관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고, 지분 구조는 (B 60%, A 30% C 10%)로 하기로 함.2. 설립 회사는 ucc 사이트를 개발하기 하였으며 개발 비용은 B가 800만원씩 3개월간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고, 개발기간을 3개월로 하여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사이트는 12월 부터 개발하여 현재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개발 인력은 다 나간 상태3. 개발 책임은 A 담당임.4. A은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발인원 구성을 4명으로하여 관련 내용을 문서로 보냄.5. 실제 투입된 개발 인력은 2명이였음. 디자인너 1명(210만원) 개발자 1명(250만원)(프로그램 개발)6. 나머지 2명은 D과 E은 계좌를 통해 자금을 받았고 E은 계좌를 통해 받은 금액은 C통장에 입금 하였고, D통장으로 받은 금액은 A통장에 받음7. D과 E은 사이트 개발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8. C은 월 200만원씩 3개월간 600만원 금액을 받음9. A도 총 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음10. C과 A은 B에 지분을 받기 때문에 무보수로 일을 한다 하였음.11. A은 개발자 투입인력 변경과 자신과 C이 개발비를 획득한 사실을 B에 얘기하지 않음.12. A은 외부에서 근무하며, 디비 설계및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개발 인력 구성을 하였다.13. C은 B에 출근하여, 사이트 기획및 기획서 제작, 사이트 영업을 진행함14. B는 아이디어 회의에 참여했고, 모든 기획서 제작은 C이 함.15. 현재 신규 회사는 설립 되지 않았고 A과 C은 아직 지분을 받지 못하였음.16. A은 ucc 사이트 개발과는 별도로, F에서 외주업무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다.17. A은 F외주 업무를 회사 내 개발인력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G에 작업을 재하청 하였고, A은 사이트 진행 관리를 했다.18. G은 F사이트 개발 1차 오픈일정을 맞추지 못했으며, A은 이후 2차 오픈을 맞추기 위해 직접 개발에 참여 사이트를 개발 2차 오픈은 맞추고 작업을 완료함.19. B는 계약당시 400만원 상당의 순이익을 남겼고, 이후 500만원 상당의 순이익이 예상되었으나, F은 1차오픈 지연을 얘기하며, 아직 금액을 주지 않고 있음.20. 사이트 제작의뢰자(F대표)와 B 대표는 연인 관계임.21. F개발 사이트 오픈 지연은 F의 기획변경과, 디자인 일정의 차질(디자인은 F 담당)으로, 오픈이 지연되었다고 G은 F에 공지함.22. 현재 A은 법적으로 B 소속이 아니며, 회사도 아직 설립되지 않았음.B 입장1.ucc 사이트 개발 인원을 속인 행위2.ucc 사이트 개발 금액 횡령.3.개발 일정에 관련 수차례 컴플레인 하였지만, 사이트 개발 완료를 못함.4.현재 개발된 의료ucc사이트가 형평없는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모든 책임이 A에 있다고 함.5.현재 개발된 의료ucc사이트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가도 좋고, B 에서는 필요 없다고 함.6.F 1차 개발 일정을 맞추지 못하였고, A의 관리 소홀을 책임으로 여김.현재 위 같은 내용을 근거로 개발 투입비 2800만원을 배상할 것을요구 하였고 불 이행시(사기 및 횡령) 으로 형사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함.A 입장.1. 처음 연예인 ucc 개발에서 병원ucc 쪽 개발로 변경되면서, 코덱 개발이 불필요하여개발 인원이 변경 되었음.2. 개발 인원 변경과 금액 사용에 대해 B에 공지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 C이 받은 금액 600만원 A이 받은금액 60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거절 당함.3. 병원ucc사이트가 개발일정 변경은 병원ucc 사이트는 외주 업무가 아닌 내부적인 사이트 개발로 여기고 일정보다는 기획적 완성도를 더 중요시 생각하였고, 4월 10일에 개발자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B측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음.4. B에서 언급하는 수준낮은 디자인 수준에 대해 A은 웹디자인 5년 경력사원을 채용하였으며, B도 이를 인정하였고, 디자인 사항은 언제든 체크 할 수 있었으며, 디자인 불만에대해 A에게 공지한적이 없음.5. F 1차 오픈 오픈 지연 책임이 나의 관리소홀에 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디비 개발 진행사항들을 체크하였고, G 개발 책임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1차 오픈에 대한 일정에 대해 체크하였음.6. 법인 회사 설립은 2006년 12월 말에 하기로 처음 구두 협의 하였으나, B 자금 사정으로 인해 계속 미뤄졌고, A은 이에 대해 B를 고려해 줬음.위와 같은 경우 저(A)의 책임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치루어야할 대가가 대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아는 법률사 분께서는 형사소송은 진행 불가하며, 28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협박죄로 B를 고소할수 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윤현철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안 자체가 간단치 아니하고, 전제된 사실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어 게시판 상담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방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임을 밝혀둡니다. 전제된 사실만으로 대략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우선 위 계약서상 B는 개발비를 부담하고, 귀하(A)는 개발을 담당하되 각 설립될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귀하는 위 회사의 개발비 중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비용 중 600만원의 사용은 배임 내지 횡령이 된다고할 것이며, 당초부터 ucc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됩니다. 이 경우 C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 1200만원에 대한 배임 등이 성립 가능합니다.  둘째, 민사상 문제에 대하여  우선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은 귀하(A)가 사용한 6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이며, C과의 공모가 인정되는 경우 1200만원 및 이자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부터 위 ucc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48673;이 이루어진다면 귀하는 개발비 전액 및 위자료와 이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