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경우 되찾을 방법은..? 70이 넘은 노모에게 부동산으로 집과 3필지의 전답이 있는데 둘째아들이 노 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노모와 상의중에 있자 큰아들은 자신의 몫까지 피담보채권으로 인해 피해를 볼까봐 소유권자인 노모의 허락 이나 증여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둘째아들이 모친의 집을 담보로 은행융자 를 얻게되면 전 재산이 경매로 날라갈 수 있으므로 집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은 보호하겠다 는 핑계로 노모를 속이고 노모소유의 3필지의 전답을 모조리 자기와 자신의 딸 명의로 이전등기 해놓았습니다.구체적인 정황을 보면 첫째아들은 자신의 처를 시켜 즉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게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법무사 사무 실로 데려가 상황도 모르는 시어머니에게 증여계약서에 인감을 날인케 한 후 부동산 3필지 모두를 이전해 가 1필지는 큰아들 자신 앞으로 2필지는 큰 아들의 딸 앞으로 이전해 놓았습니다.이 경우 원인행위(증여) 부존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해야합 니까?아니면 사기에 의한 증여취소(무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를 해야 합니까?또한 증여취소에 의한다면 증여취소와 소유권이전말소청 구를 각각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요?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말소청구 같은 본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지요?가능하다면 관할은 부동산 소재 지 법원이면 되는지요?그리고 이 경우 큰아들과 그 처는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은 없겠는지 요?단순히 용도 등을 속이고 인감을 가져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간 경우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상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 다는 판 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노모를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 노모로 하여금 직접 인감을 날인케 하였으므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 경우 사기죄 이외에 다른 범죄의 성립가능성은 없는지요?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1.  증여의사가 없는 상태라면 증여계약자체가 없는 것이므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면 되고, 큰 아들에게 속아 증여의사를표시하였다면 상대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면 됩니다. 소송은주위적으로는 증여계약자체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인무효에 의한말소소송을, 예비적으로는 증여계약이 상대의 기망(사기, 사술)에 의한것으로 취소한다고 하고, 취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소송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소송을 하는것이므로 청구취지는 말소를 원인은 증여취소를 이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송이 됩니다.2. 가족간에 사기죄가 처벌되지는 않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고,원인무효에 의한 등기를 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행사와 공정증서부실기재죄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족간에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있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