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관련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일단 경찰서가서 조사서 쓰고 지장찍고 검찰로 벌써 넘겨진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사건당일부터 저에게 돈액수상관없이 일단 저 벌금형까지는 물게하고나서 손해배상청구를하던지 하겠다고하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차단한 상태구요 (문자전화 안받습니다.아예) 그래서 합의는 포기아니면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구요 ] 사건 내용은 좀 복잡해서 길어지는데 제가 12월초에 친구랑 술마시고 친구가 너는 내얼굴너무 낮게평가한다고 자기정도면 괜찬게생각하는사람이 더많다는식의 걍 유치한 작은말다툼으로인해 친구에게 제가 가는커뮤니티에 니가 딴사람들은 얼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볼까하고 올려봐도되?하고 친구도 술을마셔서 그런지몰라도 자기도 궁금하다고 쿨하게 승낙은했었습니다 집에와서 정말로 올리긴했구요 근데 친구사진을 올린다는게 예전에 인터넷에서 벙개로 만나기로했던 사람의 저장된 카톡사진을 올려버린겁니다 술마셔서 미스클릭을했는데 저는 확인도제대로안하고 댓글좀달렸을때 바로 스크롤바내려서 친구사진에 대한 댓글인줄알고 저도 댓글단상태였구요 근데 내용이 물론 심한 욕설이나 그런내용은없었지만 평범하다 저게 무슨 잘생긴거냐 는 식의 댓글이 주였습니다 친구랑 약속대로 5분뒤 삭제는했구요 하필이면 그사람이 그커뮤니티를 하고있던중이었고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 캡쳐와 댓글내용과함께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다른 죄명도있었는데 기억이잘 ) 그사림이 그문자보내고나서 저도 첨엔 무슨일인가했다가 내가 미친짓을했구나하는 생각과함께 싹싹 비는문자를 여러차례 보냈구요 저는 바로 죄송하다고 햇고 실수였다고했지만 그사람은 개소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실수를 할수있냐며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물론 저라도 실수로 생각안하고 고의라고 생각할여지가 다분한건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전 위에말한게 정말 진실이었고 술을 과하게 마셔서 경솔했다는말밖에는 할말이없었습니다 그사람을 제가 한번도 본적없고 ( 실제로 결국 만나진못하고 서로 연락처만알고 카톡대화만잠시나눈상태 안좋은일없었음) 서로 악한감정이없는 생판모르는사람인데 모독할 이유도없었구요 하지만 그사람도 그걸 의아해하면서 그리고 제행동은 고의가 아닐수가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일단 받을건 받으라고 합의는안해주겠다고합니다 저 힘듭니다 한번의 실수가 이렇게 될줄은몰랐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준비해야해서 벌금형이나온다해도 저에겐 엄청난 타격입니다 나이도많고(31) 백수기도하고 하지만 거의 벌금형쪽이라고하더군요 제주변 저랑 비슷한 상황을 겪은사람도 벌금형 200만원 선고 받았다구하구요 일단 제가 원래 올리려고햇던 사진의 주인공인 제친구는 경찰이 전화하니 제가 한말이맞고 자신이 얼굴평가해달라고 인터넷에 자기 사진 5분정도 올리는건 허락했다고 인정한상황이구요 근데물론이것도 서로 짜고 얼마든지 조작할수있기때문에 저도 이걸로만 확실한 증거로 내세울순 없다는것 잘알구요 이정도 사건이라면 벌금으로 가는 상황이 맞는건지 (그동안 판례라든지 ) 그리고 벌금이라면 어느정도가 제일 가능성이 큰건지 그리고 기소유예라던지 불기소가 될 확률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의도가어찌되었건 그분에게 피해가 간건맞고 저라도 몰르는사람이 제사진을 인터넷에올리고 욕먹이면 엄청 화나고 열받는건 맞을테니 벌은 받아 마땅한건압니다 하지만 상황인지라 저는 실수란걸 어필하고싶고 이상황에서 제일 현명하게 대처해서 제발 제 기록에는 해가 안가게 그리고 백수기때문에 최소의 금액으로 저의 죗값을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그분꼐도 꼭 보상개인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처신잘할거구요 어떻게해야좋을까요 지금 검찰에도 넘어가지안아서 앞으로 3개월정도걸린다는데 3개월동안은 그냥 계속 똥줄만타고 있어야하는걸까요 정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상담받고싶고 희망이되는말을 듣고싶은심정이지만 현실은 안그렇겠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검찰에 넘기는 진술서를 작성하는과정에서 너무무서워서 제가 유리해 보이게할려고 ( 실수를 좀더 유리하게 만들기위해서 ) 사실 핸폰으로 사진을 컴터로 모두 전송하고 컴터로 올리는과정에서의 클릭미스였는데 스마트폰으로 올리느라 작은 화면으로인한 클릭미스였다고 거짓진술한것도있습니다 저는 진술적 타당성으로보나 일단 사진을 기재하고 그에 안좋은 허위사실( 그사람관련 내용글이아니고 좋은쪽내용도아니기에 허위사실이 맞겠죠 ) 유포로인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돼서 벌금형이 거의 맞겠죠?그리고 이런정도 사건이면 저에게 기소여부의 통보가 얼마나걸릴까요 기소통보오면 거의 벌금이구나 생각하면 맞는건가요?검찰에서 따로한번불러서 변호의 기회는 안주겠죠?, 글이너무길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지금 낭떠러지에 서있는기분이라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집에서알면 쇼크사하실수도있습니다 제가 순하고 착한아들인줄알고있으신데 부모님이나 형이나 동생이나
귀 사안의 경우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하고 그 아래 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면 귀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귀하는 이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일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 처벌이 될 것이지만 위 벌금형은 귀하가 공무원 또는 대기업에 취직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지금이라도 귀하가 관할 검찰청 검사님께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귀하에게 사건처리 통보는 대략 1개월 전후를 예상하면 될 것입니다.검사가 법원에 약식기소한후 법원이 귀하에게 약식명령을 보내면 귀하가 위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벌금액수를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