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으로 진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전문학원의 운영자입니다.특수한 취업전문 학원인데, 같은 지역에 동종업종의 학원이 하나 있는데, 사기성 수강권유로 수강생생을 모집하는바, 관할 경찰서와 교육청에 2008년 12월경에 진정을 하여 수사중인데, 학원에 수강신청을 하려 오는 수강생들의 말에 의하면 상대 학원에서 계속적으로 허위로 강사 경력을 사칭하며 현실적으로 2~3개월내에 불가능한 취업을 마치 취업이 되는 것처럼 수강을 권유하고 있어 일주일전부터 저희 학원 홈피와 포털사이트 다음의 해당취업 사이트에 첨부파일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여 예상되는 피해 수강생들의 피해를 막을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상대 학원으로부터 명에홰손으로 피소 당했습니다.법적 지식의 미비로 이런 경우를 당했는바 올바른 대처 방법이 없겠습니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 경쟁학원의 과장광고에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귀하 학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귀하 학원 홈피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삭제하고 상대방 학원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