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부당한 처사에대해. 본인은 학원강사인데 원장이 월급지급 기피를하여 노동부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그 감독관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만 받고 합의를 하라는 것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전액을 다받고 합의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감독관은 그렇게 처리를 하지요?원장도 괘씸하지만 그 감독관도 만만치 않은것같습니다.어디다 호소를 해야할지 몰라서 상담을 요청합니다.조속한 답변을 기다 리겠습니다.
학원강사는 일정요건을 갖추고 임금을 지급 받고 근무시간 등이 제한 받는 상황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학생수에 따라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단과반 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위와 같이 같은 학원강사라 하더라도 어느때는 근로자로, 어느때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엇갈리고 있어 귀하의 경우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사법경찰관과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원장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에 송치를 하면 되나 통상 근로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근로감독관의 권유가 있다하더라도 귀하께서 억울하시면 합의를 거절하시면 근로감독관은 상황에 따라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혐의 또는 무혐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근로감독관의 중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혹은, 임금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귀하께서는 근로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임금을 얼마 지급 받기로 하였고, 언제부터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원장이 부인하는 경우 형사 진행과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증명 책임이 귀하에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