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 사기죄가 됩니까? 1.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첫째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임차만료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하듯이 금2,500만원(※여기서 500만원은 임차만료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여 채권을 매매함)에 매매양도 하면서 돈을 주고받는 형태가 있고, 둘째는 물품대금이나 기타의 거래 관계의 채무로 위 임차 보증금의 채권을 양도해 주면서 기존의 채무를 면제받는 형태가 있습니다.2.여기서 위 둘째의 사례에서 임차인이 중간에 마음이 변하여 임차보증금을 찾아 쓴 경우 양도계약의 취소로 보아야하고 과거의 채무만 그대로 남게 되며 이러한 사유로 사기 등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3.그런데 위 첫째의 경우 채권을 매입한 채권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사기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사기죄의 유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단, 사기죄의 범죄 구성 등등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위 내용 만을 토대로 답변하여 주기길 ).위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현금2,50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위 채권은 이미 매수인의 것이 되었음에도 매수인이 모르는 사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가로채 매수인인 채권자에게 금2,50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여기서 위 둘째의 사례라 면은 계약이 취소되고 과거의 빛이 그대로 남아 있어 손해 본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로 볼 수가 없겠지만, 첫째의 사례는 채권을 팔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챙긴 후, 매매대금을 반환하지도 않은 채 매수인 모르게 이미 매매한 위 보증금을 찾아 쓴 것입니다.위 임차인을 고소할 경우 사기죄의 유무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법률관계 등등의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위 기재된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참고로 법률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위 둘째의 사례만을 놓고 계약 파기에 해당되어 무조건 사기죄가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 첫째의 경우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일단 채건양도의 통지를 어떻게 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내용증명등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채권양도를 유효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계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하더라도 그 이상의 금원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받을 권원이 없게 됩니다. 또한 유효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확정일자있는 문서에 의해 통보가 임대인에게까지 되었다면 이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서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2. 결국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은 채권을 양도방은 자이므로 결국 채권양수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을 권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임차인이 채권양도후에 돈을 받아도 이는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없이 한 것으로 결국 채권양수인의 임대인에 대한 채권은 남아있는 것입니다.3. 결국 채권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채권양수에 기초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이 아직 존재하는 한 임차인이 받은 금원은 비채변제로 채권양수인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다시 채권양도통지등을 양수인명의를 위조하여 하는 등의 문서위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잇으나 귀하가 설명한 사정으로는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이 그대로 존재하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는 유효한 채권양도를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4. 이런 점 참작하여 차질없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