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빌라를 샀는데, 매수할 때, 매도자가 1년동안 그 집에 전세로 더 살고 싶다고 해서, 1년 전세계약을 조건으로, 빌라 매매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위 사항을 명시하였고요.(부동산 인도일자도 명시하였습니다) 전세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여, 만기일을 같은 날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즉, 매도자가 임차인이 되어 1년 전세로 살게 된 것이지요.그런데, 계약기간 1년이 경과했는데도, 안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전세를 1년 계약했어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매도자가 1년동안 그 집에 전세사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므로, 전세계약 이전에 매매계약이 우선하고, 1년이 경과했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자초지정을 좀더 말씀 드리면 2006년 11월 30일에 빌라를 매매하면서 동시에 매도인과 2007년 11월 29일까지의 전세 1년 계약을 한 것입니다.1년 전세계약을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이었습니다.작년 4월쯤(계약만료 7개월전), 11월에 예정대로 집 비워 주는 것 맞냐고 전화 하자.자기는 2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올해 11월까지 버티겠노라고 주장했습니다.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작년 10월에(계약만료 1개월전) 찾아가서 중간 지점인 2008년 3월 4째주에 집을 비우겠다는 데에 합의했습니다.계약서 특약에 그 사항을 기입하자고 하니까, 하도 역성 내는 바람에 구두 합의만 한 상태입니다.(이후에, 구두 합의 내용을 전화 녹음하였음, 상대는 녹음하는 줄 모르고 합의 내용을 인정함) 올해 1월에, 약속한데로 3월 4째주에 집을 비워 주기로 했으니, 이사날짜를 3월 4째주 일요일인 30일로 정하자고 전화 했는데, 난데없이 못나가겠다고, 무조건 11월까지 살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이제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를 지나쳤기에 법적으로 갈려고 합니다.이 상황이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1.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가요?2.부동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인가요?3.이 상황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의 2년 거주가 적용되는 것인가요?(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개인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1.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에 대해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2.다만 임차인이 명도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약속한 시기에 건물을 명도하라고 하는 소송에서는 승소할 것입니다.명도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녹취록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하시려면 반드시 선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