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자의 계약불이행과 수급자의 계약이행 의무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리는 글이오니 수고스럽더라도 상세히 답변해주세요.<질문요지>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개발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사업의 시행절차 및 민간건설공사의 계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자체가 승인한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도시 개발법이 정 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인,허가, 공람공고에 의해 시행되는 바, 그 사업내용 의 변경 이 필요할 시, 역시 이를 지자체를 통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변경요 청하여 이 에 대한 지자체 및 건교부의 승인을 득하고 그 결과를 공람공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1.조합이 당초 승인받은 사업기간을 수차례 연장 또는 변경승인요청하여, 이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여 오다가 변경승인받은 사업기간이 경과,종료되었으나 추후 별다른 조치(사업기간변경승인요청,공람공고)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를 사업중지 상태로 보아야 하는지?조합의 사업내용 변경보고나 관리감독청인 지자체의 승인없이,또는 공람공 고의 절차 없이도 조합의 독단적인 사업기간의 연장,변경이 가능한지?시공사의 공기산정에 있어서 이 사업기간의 경과,종료 이후의 기간이 공기 에 산정되 어야 하는 것인지?2.조합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허가시에 감리를 지정하여 인가시 승인 받은 설계도 서에 따른 시공의 품질을 확보키로 되어 있었다면, 시행도중 감리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감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시공 사로 하 여금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공케 하고 임의로 설계와 상이한 시공을 강요하여도 무방 한 것인지?또, 관련법에서는 반드시 감리의 검측조서에 의하여서만 기성부분 및 준공조 서를 인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성을 인정받 을 수 없으며 준공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3.조합이 당초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현물(체비지)로 주기로 계약하였다면, 조합이 이 에 해당하는 체비지를 시장,군수의 확인없이 임의의 양식에 의해 매각하는 행위는 적법한 것인지?만일, 조합이 임의로 매각한 체비지의 단가가 당초 책정된 체비지의 산정단 가보다 현저히 낮아 시공사가 수령하여야 할 체비지의 면적이 당초 계약된 체비지 의 면적보 다 줄어 들었을 시, 조합은 체비지의 처분권한은 조합에게 있으므로 시공사 가 관여 할 바가 아니라는 주장인데 이 주장이 합당한지?4.관련법에 의하면 조합장의 선출과 사업내용변경등은 조합의 총회를 통하 여서만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조합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후, 총회등의 의결을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 의 조 치가 없었다면 이 기간 중 그가 행한 조합의 대내,외적인 대표성은 유효한 것 인지?또한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이므로 대의원회가 의결하는 조합의 모든 결정 사항에 의결권을 가지는데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될 시는 대의원의 자격 또한 동시 에 상실되 므로 그 기간 중 의결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의 효력유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지?5.관련법에 의하면, 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관계서류를 주된 사무실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누구나에게 이를 공개,열람토록 하고 있는데, 정작 시공사가 체비지관리,처분현황 및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 고 이로 인하여 시공사로서는 시공의 대가로 수령하여야 할 체비지가 어떻 게 관리되 는지 알 수 없고 기성을 청구하여도 조합이 기성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 고 있는 데, 이에 대하여 시공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6.건설공사의 계약은 시공과 대금지급이라는 쌍무계약으로, 민간건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지급방법을 기성2회라고 명기하였을 시, 이 는 공사대금을 공사기간 중 중간부분불로 2회 지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 로 이는 결국 중간불2회와 준공불1회, 즉 총 3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완불하 겠다는 의사표시인 것으로 아는데, 발주자는 기성2회라는 것은 공사대금을 공사중간에 1번,준공후에 1번 지급 한다는 뜻 이고 그 지급시기도 발주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시공자가 기성을 청구하여 도 공사대 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시공자의 기성검측요청과 기성신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오다가 시공자 가 공사대 금의 미수령으로 인하여 현장 원가투입의 어려움으로 공정이 지지부진하여 공기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발주자는 이에도 무조건 불응하고, 결국 시공자가 원가투입의 어려움으로 당초의 공사기간을 넘기자 발주자는 오히려 공기초과를 이유로 이를 시공자의 계약불이행이라 하여 지체상금청구와 손 해배상청 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시공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7.또, 지체상금은 발주자의 손해예정액을 추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 울 것을 대비 하여 편의적으로 손해액을 미리 정하여 놓은 취지로 볼 때,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발생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를 손해배상청구할 시에는 지 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지연일수에 의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시에는 구체적 손해사실에 의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인데, 발주자는 현재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체상금에 대한 금액과 구체 적 손해 사실에 의한 손해금액을 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기초과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8.만일,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공사의 대가로 지급키로 하였던 체비지가 계 약이전부터 대부분 압류되어 있었거나, 또는 감리의 미선정으로 인하여 관련법이 정하 고 있는 바에 따라 당초부터 기성검측이 불가능하여 기성지급이 불가능하였고, 준공 처리 또 한 당초부터 행정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인데, 발주자가 이를 알면서 고의로 속이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계 약을 체 결하였다면 이 계약의 효력은 무효인지?사실이 이러하다면, 발주자 자신의 원인으로 어차피 이 현장은 준공되지 못 했을 것 이므로 발주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시공자의 공기지연과 관계없이 발주자 자신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닌지?또 이렇게 계약상대자를 기만하여 계약체결한 발주자의 행위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두서없고 복잡한 질문이지만 조목조목 자세히 답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도급인이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자로서는 불경기에도 불구 하고 이 현장에 4억원이상을 투자하였지만, 기성대금청구는 번번히 묵살하면서 10원 도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와서는 공기를 넘겼다는 이유로 10억원이 넘는 손해 배상청구를 당하고 보니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귀 질의 내용은 복잡할뿐만 아니라 계약서등 관련자료 없이는 질의내용에대한 법률적 판단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수고스럽더라도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사무실로 내방 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6. 053-751-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