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관련 문의 입니다 글 재주가 없어 두서 없이 남깁니다.사건 개요 4년전 기존에 운영 중이던 pc방을 인수 하여 2년 3개월 정도 운영을 함 2년 3개월 운영후 다른 업주에게 pc방을 정리 한후 본인은 회사 생활을함 작년 10월경 첫번째 업주 에게서 인터넷 통신비(월 50만원) 관련 해서 미납 요금(총500만원 상당)이 자신에게 청구가 되었다고 연락이 옴 사실 확인 결과 첫번째 주인과 본인과의 인터넷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음을 확인 함 본인(2번째 주인) 이후에 3번째 주인과 4번째 주인이 있었고 마지막 4번째 주인이 인터넷 요금을 체납 하고 잠적 하였다함 통신사에서는 미납 요금을 청구 받기 위해 4번째 주인에게 수차례 안내 하였지만 결국 수납 되지 않아 해당 명의자인 첫번째 주인에게 요금을 청구함 첫번째 업주에게서 본인이 pc방 인수시 다른 모든 인수 인계 과정을 거쳤으나 인터넷 회선 관련된 부분은 따로 안내 받은 부분이 없었음.첫번째 업주 pc방 운영 기간은 2년으로 1년의 인터넷 회선 약정 기간이 남아 있었음.본인은 인터넷 명의 변경에 큰 자각 없이 pc방을 1년 정도 운영함.인터넷 회선 담당자(대리점)에게서 pc방 회선 관련 약정이 만료 되었다고 전화가 옴 담당자는 재약정을 하기 위해 pc방을 방문함 본인은 담당자에게 재약정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하였음.명의 변경시 첫번째 주인과 통화가 되어야 한다며 통화 시도 첫번째 주인은 업무로 인해 명의 변경 현장을 방문 할수 없음을 이야기함 담당자는 첫번째 주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 하면 문제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 하다하여 본인이 첫번째 주인에게 사실 통보후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음.명의 변경 서류에 성명을 본인이 진행함 (첫번째 주인 성명란에도 본인이 첫번째 주인 이름으로 성명 진행) 재계약 서류에도 동일 진행 후 주민등록 사본을 제출 함 담당자에게 별 문제 없이 재계약이 이루졌음을 통보 받음 첫번째 주인 체납 통보 확인후 문제를 확인해 보니 담당자는 명의 변경이 이뤄 지지 않았다 말을함 자신은 주민등록 사본을 받은 적이 없으며 명의 변경 서류 자체가 없다고 함 결국 이뤄 진건 명의 변경과 재약정이 아니라 재약정 관련된 서류만 작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함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재약정 서류만 작성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필로 성명한 부분으로 인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옴 경찰 조사시 각각 삼자 대면으로 조사가 이뤄 졌고 위 해당 사실을 말을 하였으나 형사 사건시 사실만으로 판단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제출한 재계약 서류상 본인 자필로 대리 성명을 한 부분만 법에 위반되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 된다고 함.오늘 법원으로 부터 1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 명령서가 옴.약식 명력서 내용 피고인은 첫번째 주인으로 부터 피시방을 인수하면서 피시방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계약자 명의 변경을 위해 위 첫번째 주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명의로 피시방 인터넷 전용 회선 서비스 재계약을 하여 사용 하기로 마음 먹었다 .1.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피시방에서 피시방용 인터넷 전용회선 신청서 (재계약)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자란의 대표자명과 담당자명에 첫번째 주인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고 실사용자란에 첫번째 주인 성명을 기재한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랑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첫번째 주인 명의로 된 피시방용 인터넷 전용 회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영업 사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시방용 인터넷 전용 회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주관적인 생각 제가 궁금한 점은 재계약 서류 작성시 담당자가 저 한테 성명을 하여도 문제 없다고 하여 진행 하였는데 차후 명의 변경은 이뤄 지지 않고 재계약만 이뤄 졌다는 것입니다 추측으로는 명의 변경 서류와 재계약 서류를 작성후 첫번째 주인과 통화를 담당자가 하기로 하였는데 이부분이 이뤄지지 않아 재계약 신청만 한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법원에서 온 약식 명령서를 보면 제가 무슨 이득이 있어 재계약 서류에 대신하여 성명을 하고 행사 한것 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인터넷 재계약 보다는 신규 가입이 보다 제게 이득이 많습니다 재계약시 제게 주어지는 혜택은 50만 5천원의 통신 요금을 5천원 할인 해주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통상 적으로 신규 인터넷 가입시 300만원 현금 지급 3년간 3개월 정도 통신비 이용 무료 ) 저는 신규 가입을 하는 것이 제게 이득 이었으나 운영 중인 pc방을 다른 통신사로 바꾸는 절차도 있고 해서 기존 영업 사원에게 큰 생각 없이 명의 변경후 재약정을 하자 하였습니다 (명의 변경 후 재약정을 확실히 요구함) 저는 재약정을 해서 금전적인 큰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사문서를 위조 하면서 까지 명의 변경이 아닌 재약정을 해야할 이유가 굳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판결이 수긍하기 힘듭니다 또 담당자는 전혀 사실을 모른체 신청서를 제가 작성하여 교부 하여 행사 하였다 하는데 이부분에 담당자가 지시한 부분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객관적인 사실 위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사실 관련 자료는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서류는 제 서명이 들어간 재계약 서류 뿐입니다.명의 변경 관련 서류는 담당자가 없다고 지속 이야기 하는 중입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2년동안 pc방을 운영 하면서 체납없이 요금을 충실히 납부한 통장과 pc방 운영 기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뿐입니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건후 경찰 조사 전에 첫번째 주인과 통화시 명의 변경과 재계약관련 되서 동의를 얻고 주민등록 사본을 받은 녹취는 있습니다.경찰 조사시 사실 만으로 사건을 판결 하기 때문에 제 서명이 들어 갔으므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다른 부분은 민사 문제이니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안내 받았습니다.궁금한점 첫번째 주인은 제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발뺌을 해서 화가 나서 담당자를 고소 하려 하니 실질적으로 담당자는 고소할 명분이 없어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형사에서 판결이 나야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담당자에게 죄를 물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법률 지식이 전혀 없어서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법원에서 온 약식 명령에 제가 벌금을 그데로 이행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식 재판을 청구 해야하는지.정식 재판을 청구 한다면 자료가 전혀 없는 저로서는 어찌 행동을 취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벌금을 낸다 하면 저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지는건지 아니면 차후 민사 소송시 제가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하게 되는 것이 되어 저에게 불리 하게 적용 될지도 궁금 합니다.첫번째 주인이 저를 고소한 의도도 전혀 모르겠고(첫번째 주인은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경찰 조사시 이미 저는 사문서 위조 죄로만 조서를 받은 점도 의문입니다.제가 향후 어찌 대응 하면 될지 자문을 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인터넷 재계약을 하면서 이건 명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녹취한 녹취서가 있다면 이건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의를 제기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신청서 작성시 위 명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벌금형 처벌이 확정될 경우 이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