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이나 된 전화요금을 내라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여 너무도 분하구 억울해서여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많지 않아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여.이런 경우는 첨이라서여 그럼 시작하겟습니다어느날 저희 아버지께 신용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전화세를 내라고요 무려 120만원이나 되는 돈을요 알고 보니 그 전화번호는 17년정도 전에 제가 어렸을적에 어떤사정으로 오산에서 급하게 가게를 정리하고 수원으로 오셨나봐여 근데 그 전화번호는 17년원 어치가 아닌 그것도 2달 전화요금 이라네여 아버님은 너무도 황당하셨죠 예~엣~날에 쓰던건데 그 가게터는 지금도 여러명이 바뀌었어요근데 여직까지 그 사람들도 남의 명의로 된 전화를 사용하고 또한 전화세를 내온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이 사람은 이러더군여 전화국 사람들도 뭐라 그러지 못할거라구 그러면서 아주 정말 배째 란 형식이더라구여 저희는 우선 다그치면 일이 오히려 더 악화될까바서 살살 구슬려서 돈 내게 하려구 햇더니 정말 적반하장이더군여 근데 이젠 전화국이 아닌신용정보로 넘어갓다는 거져 그 사람과 통화두했구 그래서 기다려 보기루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군여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럼 구두로 전화국사람과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한 사람의 이름을 대라니깐 모른다구하더군여 그래도 다그치면 안되겟기에 거기서 일달락을 지었지여 전화국 사람들은 우리가 민사소송을 내도 소용이 없다더군여 어떤 방책이 없을꺼라구 그건 그 사람들이 다치기 싫으니깐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에게 하는 말일테고 누굴 바보로 압니까 ?그래서 한번더 맞서려면 법적인 지식과 우리가 불리하다면 어떤면에서 불리하구 어떤것이 유리한가를 봐서 유리한쪽으로 맞서보려구여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채 맞서면 그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여 그리구 전화국사람들은 무조건 전화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서로 회피하더군여 전화국 사람들의 잘못이 더 크다구 여겨집니다 어떻게 상호가 바뀌고 그 상점의 상호주의 명의가 전화번호와 다른데 어떻게 그걸 허락해주 는지.그리고 여태까지 그 사람덜이 낸 전화세가 잇을테니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로 사용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전화세를 안내겟다는것은 말이 안되지여 그리구여 그 사람두 자기가 사용한것에 대해 인정하구 자기가 돈을 내겟다구 했엇으니깐 그 사람이 사용한것이 명백하거늘 지금 또 신용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왔었답니다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은 이렇게 당해야 하는겁니까?현재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요즘 부모님께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구 계십니다.너무 화가납니다 이런것은 어찌 대응하면 될까여?아니 해결하면 될까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가능하시다면 이멜로 보내주시면 더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전화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귀하가 비록 전화가입권 명의자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변제책임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소멸시효란, 민사상 채권행사를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법언에 따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즉, 전화사용료 채권의 경우 상사채권이므로 이 경우에는 상법상의 소멸시효에 걸려 5년이 지나면 사용자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