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카드 연대보증에 관하여 문의 2003년 5월에 친구의 국민카드 연대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그 빛을 변제하지 못하여 카드사에서 저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저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우편물을 그간 몇번 받기는 했었는데(약 5회정도) 그때마다 친구가 걱정할것 없다고 신경쓰지 말라고 해서 별다른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얼마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저에게 변제를 요구하며 고소를 한것입니다. 일단 저는 보증을 설당시 26살정도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연대보증이 뭔지도 잘 몰랐던 상황이었고, 저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하나도 없을거라는 직원의 말을 믿었고, 금액도 5백30만원 정도라서 큰 부담을 안가지고 서명을 했는데, 이제와서 저에게 그동안 연체된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 1000만원 정도를 변제하라고 하네요... 국민 은행측에서 제시한 증거서류에 제가 사인한 곳은 보증금액이 명시된 서류 단 한곳뿐이구요, 보증인에 관한 약관(?)같은 곳에는 제가 사인한 서류가 없는지 다른 사람이 사인한 서류를 첨부했는데 그 서류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친구의 대출 기한이 5년이었는데 5년도 더 지난 이시점에서 제가 꼭 보증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제가 생각하기엔 국민은행측과 합의해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돈을 갚아야 이 보증인 관계가 끝이 날것 같은데, 금액 조정은 가능할까요? 사실 저도 여기 저기 빛이 있는 상황이라 국민은행 측에서 월급압류라도 들어오는 날엔 저도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보증인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결론적으로 귀하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자 국민은행과 귀하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금액이 명시된 서류에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연대보증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입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2003. 5경에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이기 때문에 2008. 9.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대출기한이 5년 이었더라도 현재 귀 사안은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연대보증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원금만의 분할변제등을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