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건 문의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지난 2004년 저희 형이 암으로 돌아가실 당시 형을 담당했던 보험회사 직원이(당시 형의 고향선배) 저와 아버지를 찾아와서 형이 돌아가신걸 예로 들어 미래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으라며 보험을 권유하길래 형의 보험금을 챙겨준 것이 고마워 가입을 했습니다.가입 당시에 설명하기를 12개월을 선납하면 나중에 돈이 없을 때 돈을 넣지 않아도 보험이 계속 성립되며 제가 돈이 필요할 시엔 언제든 빼어 쓸 수 있고 이자도 은행보다 높다며 추천하길래 그 당시 보험에 문외한이였던 저와 아버지는 12개월치를(한달 247610원) 선불을 주고 가입을 하고 약관에 싸인을 하자,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한테 돈을 빌려 쓴 게 있다며 형의 차를 요구하였고 순진한 저의 아버지께선 형의 선배라는것을 믿고 차도 드렸습니다.그런 후 몇 일 뒤 아버지께 몰래 전화하여 자기가 잘못 알았다며 12개월치가 아니라 16개월치라고 송금을 더해달라하여 아버진 또 송금을 해주었구요.(보험증권과 책자도 독촉을 하였더니 3달만에 보내주었습니다.)그랬는데 다음달부터 제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길래 어떻게 된거냐고 전화를 하였더니 전상상의 오류라며 지금 모든 보험가입자들이 다 그런 상태라고 몇 일만 기다려 보라며 핑계를 대었고, 그렇게 버틴게 3달이 넘자 보험회사 본사에 전화를 하겠다했더니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솔직히 돈을 썼다고 미안하다고 내 통장에서 나간돈과 선불로 가져간 돈을 자기가 매달 조금씩 갚겠다며 얘길하길래 돌아가신 형을 생각해서 그 말도 믿었습니다.그렇게 몇 달은 제 통장에서 보험금 나간 것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 갔더니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어 보험회사측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신용 문제로 퇴직을 당하였다고 연락이 자기도 안된다길래 제 사정을 설명드렸더니 자기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게 있다면서 그냥 잊어먹는게 좋을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였습니다.그래서 본사로 전화를 드렸더니 증거가 있냐고하여 그 사람이 내통장에 송금해준 내역과 아버지께서 4개월치 더 송금해주었던 영수증을 펙스로 넣어주었는데 부족하다며 처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저는 그 사람과 아는 사이도 아니였고 굴지의 보험회사라서 믿고 들었는데..더 억울한건 그 넘이 사기쳐먹은 돈이 저희 형의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입니다.보험설계사라는 넘이고 객사망보험금이나 사기 쳐먹고 변호사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첨에 신고했을때 해약을 하려다가 해약되면 제가 넣은 보험금이 다 날아갈까봐 못했는데 그 당시라도할걸 돈은 자꾸 다달이 빠져나가고 미치겠습니다.지금이라도 제가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고 해약할수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그 시경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해당보험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는 이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귀하의 계좌에서 출금된 보험료 등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