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관련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저희집 화목보일러실에서 작은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을 했고 불은 금방 꺼졌습니다경찰에서는 실화 아니냐고 묻습니다원인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만약 실화이면 벌금은 얼마 내야 하나요?빨리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형법 제170조에 의하면 과실로 건조물, 물건 등을 소홰한 경우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소홰된 물건이 자기 소유물인 경우에는 그 화재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여야 처벌됩니다.따라서 자기 집에서 일어난 작은 화재로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며 설사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벌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