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 따른 공탁금회수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본인의 고충사항을 상담하려 합니다. 본인은 뜻하지 않게 보수채권압류를 당하게 되었고, 채권의 경합때문에 제3채무자에 의한 법원의 공탁금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1년전에 법정에서 각 채권자에게 100%씩의 공탁금배당이 완결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두사람의 채권에 관한 후속 조치 문제인데, 그 첫째는 1회의 공탁금 출급으로 채권이 충족 완결된 사람인데, 사건의 취하 조치가 없어서 이후 3회에 걸친 공탁금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에서 2회분의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3회의 공탁금신고와 배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지금까지  사건을 취하해주지 않고 잔존채무를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 사건에 대하여 전문변호사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하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1회 공탁금 출급으로 채권을 만족을 얻은 채권자가 다시금 3회에 걸쳐 공탁금 배당을 받았다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10.10. 선고 99다5323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3회의 공탁금 신고와 배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취하해주지 않고 잔존채무를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구할 실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