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식을 빌미로 접대및 향응비용을 받은 동생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이 어느 날 저에게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연봉과 처우가 더 좋은 회사인 c사에 입사 시켜 주겠다며 접대를 원하여 향흥을 제공했습니다.향흥비용은 3차례에 거처 140만원입니다.향흥비용의 일부인 100만원을 그 동생이 제게 되돌려 주겠다고 하고, c사에 입사하면 연봉도 높아 월급받아 카드값 갚으면 된다고 하여 부담없이 향흥을 제공하였습니다.그 동생은 c사에 자신의 외삼촌 소개로 입사하였으니 저에게 도입사를 할 수 있게 손을 써주겠다고 했습니다.그 동생은 제 주변의 지인들과도 여러번 만나 저를 c사에 입사시켜 주겠다 자랑하며 다녔습니다.그 회사의 채용 담당인 부장에게 말을 잘하여 입사를 시켜 주겠다 했습니다.이력서를 보내라고 하여 그 동생이 알려준 이메일로 이력서도 보내고 사진 4통도 건냈습니다.c사에 입사가 됐다면서 3월 24일로 출근이 결정됐다고 하여 잘 다니던 회사도 사표를 써서 한달 월급의 절반만 받았습니다.3월 24일 같이 출근하자고 해 놓고는 회사 사정상 몇 일만 더 있다가 출근 하라는 상부 지시사항이 있었다면서 좀 더 있다가 입사를 하라고 하더군요.번번히 입사 날짜가 미루어지고 되돌려 준다는 향흥비용도 자꾸 미루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입사 시켜주겠다는 c사로 전화를 하여 알아 보니 그 동생은 입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되돌려 주겠다는 돈도 안 주고 점점 제전화를 피하고 결국에는 핸드폰 착신정지까지 시키고 잠적을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적을 한 결과 그 동생이 사는 집과 연락처를 알고 냈습니다.이 동생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까요?그리고 고소한다면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귀 사안의 경우 아는 동생이 귀하를 c사에 취직시켜준다고 기망하여 접대및 향응을 받고 잠적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귀하가 위 사기피의자의 말만 신뢰한 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죄질도 무척 좋지 않습니다. 우선 위 사기피의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기죄의 법정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