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상가를 2년 계약해서 임대 후 2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이 된 과정에 건물이 매매가 되어서 주인이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 2010년 9월 30일까지만 저희가 영업을 하고 9월 30일에 주인이 무조건빼주기로 확약서를 받아 놨습니다. (저희하고 아무런 사전양해 없이 전주인이 건물을 매매하면서우리가 나가는 조건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알았고요.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못나가겠다고 해서 이사 비용으로 그 전 주인이 새로운 주인에게 ***만 원을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 조건으로 올해 9월 30일까지만 영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확약서를 쓰면서 새로운 주인이 그 전에라도 빼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빼주겠다고 구두로 했습니다.저희는 새주인 말만 믿고 가게를 옮기려고 준비를 해왔고요. 당연히 말만하면 빼준다고 했기 때문에올해 1월 24일경 주인에게 2월 15일까지 빼달라고 했는데 주인이 그 때 하고 지금하고 사정이 바뀌어서 못 빼주겠다고 합니다. 구두로 한 것은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러면서 2달은 여유를 달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럼 3월27일 확실히 빼주겠다는 확약서를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절대못해 준다고 그 때 가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고 합니다. (주인이 2명인데 그 중 한명(***)) 또 다른 한사람(***)은 그 때까지 어떻게 하든 빼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최대한 빨리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좀 더 빨리 뺄 수 있나요? 혹 내용증명 보냈다가 9월 30일까지는 안 빼주겠다고 하면 어쩌나와 마냥 기다리다가 정말 3월 27일에도 가게가 안나가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게 최우선입니까?
임대인이 귀하의 보증금을 2010. 9. 3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쓰면서 그 전에라도 빼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빼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면 구두 약속도 약속인 만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귀하가 2008. 3. 27까지 보증금을 빼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귀하에게 위 기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위 명도기일에 임차목적물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명도하더라도 임대인이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줄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제 때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귀하는 부득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밖에 없고, 소송기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차라리 임대인과 상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가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