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만행 이대로 두고 봐도 되는지요? 저는 2006년6월경 금o건설에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작년 12월에 입주했습니다.입주한지 불과 3개월 만에 건설사는 입주자들과 상의도 없이 대o주택공사에 주공으로 팔아 넘긴것도 모자라 이번엔 20%, 할인에서 25%할인분양까지 하고 있습니다.제가 분양받은 36평 분양금액은 2억 1천6백....25%로 면무로 5천만원이라는 금액입니다.아무리 인터넷을 다 뒤져봐도 건설사가 미분양건에 대한 자구책으로 할인분양을 한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더라구요....이것까지도 좋습니다.기분양을 받아 잔금을 치루지 않고 미루고 있는 분양자들에게도 명의를 바꾸게 해서 할인을 해주고 있더라구요.너무 기가 막힙니다. 제가 투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박봉의 월급으로 빚까지 내가며 내집마련을 했는데,제 돈 다 주고 먼저 입주해 불켠게 무슨 죄인가요? 이럴줄 알았다면 저두 돈 먼저 내지 말껄 그랬습니다.저희 아파트에 저처럼 먼저 입주해 이런 피해를 세대가 113세대쯤 되는데 금o건설에서는 113세대가 정상적으로 잔금을 넣었기에 준공까지 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그럼 오히려 먼저 잔금 치루고 입주한 사람들에게 더한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요?더구나 113세대중 분양사의 사기로 고층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저층밖에 남지 않았다며 속여 저층을 분양받게까지 했더라구요....이건 엄연한 사기가 아닌가요?금o건설의 만행을 요약해보면 우선 84세대가 분양되었슴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 84세대만 미분양이라고 속여 분양자들을 현란시켰으며, 두번째는 대o주택공사로 임대를 넘기면서도 기분양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으며, 셋째는 절대로 할인분양을 않겠다고 했슴에도 불구하고 선이자 면제라는 등 말을 돌려가며 할인분양을 했다는 겁니다.아니 자세히 얘길하면 기분양자중 잔금을 치루지 않고 있던 세대들에 대해 명의를 돌려 할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고층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저층밖에 없다하여 저층을 분양받겠금 하였다는 것입니디.변호사는 이걸로도 고소가 가능한쥐요?대기업인 금o건설과 법적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쥐요?포항에선 여러 변호사들이 승소가 힘들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너무 억울해서 5살난 아들만 아니면 죽고만 싶습니다.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즐거워야만 하는데 아파트 입구를 접어들면 가슴을 폭발할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글이긴 하지만 재고하시어 제발 저희 글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종의 사기분양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금o건설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우선, 저층만 남아있다고 속인점, 84세대만 미분양이라고 속인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미분양물량을 주공에 넘겨 임대로 돌리면, 분양과 임대가 혼재되어 아파트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내지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미분양을 임대로 돌리는 시행사의 만행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상담을 받은 적 있으며, 아직 선례가 없지만 충분히 이유있는 소송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수분양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치상승분에 대한 투자가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미분양을 임대로 돌릴 수 있다는 사전안내도 없이 미분양을 임대로 돌림으로써 미래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여러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시행사 혹은 건설사의 횡포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