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혐의로 전남자친구를 고소하려면? 6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공무원시험공부를 하고 군무원에 합격하여 근무한지 만 4년이 됐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근무한 후 이별하겠다고 하면 과거 중절수술을 한 이유로 부모님과 직장에게 알리겠다며 협벽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싸우게 되면 같은 협박이 반복됐고 급기야는 올해 초에 이별통보 후 갑자기 만나자 그래서는 소지품을 빼앗고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없애버리겠다고 어디론가 가다가 주유소에서 탈출해 집에 온 적이 있고 그 일을 이유로 미안하다며 진짜로 헤어지겠다고 했고 헤어진 후 4개월이 지난 지난 6월 헤어진게 억울하다며 찾아왔고 이러다 못 헤어지겠다는 생각에 강하게 대응했고 그 때부터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군무원이라 육군수사단과 국방부 감찰단, 기무사령부에 임신중절사실과 사실혼 상태이며 동거사실이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징계받을 사유가 된다며 처벌을 원하는 같은 내용의 민원글 3건을 올렸습니다. 조사를 받으며 다행히 수술 받은 지 5년이 지나 처벌은 안 받게 됐지만 계속 헌병대에 전화하여 성관계며 저의 과거를 폭로해댔고 추가로 기무사에는 탄약고 위치, 부대 위치(통상 명칭) 등을 누설했다며 기밀누설이라고 민원글을 또 올렸고 같은 사무실 군인 2명을 불친절하게 전화 받는다며 전화하며 음성녹음하여 국방부 감찰단에 민원을 넣었고 급기야 부대전체 소문이 돌게 되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찾아가 성관계한 때, 장소 등모든 얘기를 했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협박죄로 고소한 상태이며 우리 집 리모델링한 것을 불법건축물이라며 관공서에 신고하고 계속해서 국방부 감찰단에 글을 게시하는 등 대화가 되지 않아 사실혼과 동거를 가지고 무고죄도 고소를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사실혼 관계인데 독신자 아파트에서 3년을 살고 작년 6월부터 혼자 아파트에 살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혼자 사는 아파트로 이사올 때 집에서 쓰던 전자렌지, 다리미를 갖다주고 세탁기를 새것으로 사주고 지내면서 필요한 그릇, 냄비 등을 사준 것은 결혼을위해서 샀으며 매주 주말 자고 갔고 중고차를 타라며 갖다준 것도 있고 카드도 줘서 생활비를 댔다는 것입니다. 제 입장은 한 달에 한두번 만나 그 전에는 모텔에 갔고 혼자 살게 돼서는(10년 6월 이후) 한 달에 한두번 주말에 우리집에 자고 갔으며 카드는 포인트카드라 포인트가 생기면 선물을 사줬고 저도 받으면 사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6년을 사귀면서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고 상대방 부모님은 사귀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일반 연인처럼 사귀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혼과 동거를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사귄 것은 사실이라며 고소인은 축소했고피의자는 과장해서 얘기했을 뿐 허위사실은 아니라서 무고죄로 불충분하다.고 형사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교제한 것은 맞으나 사실혼은 성립되지 않기에 고소한 것인데 담당형사의 의견이 납득되지 않아 글 올립니다. 피의자는 청소년육성회원으로 평소에도 경찰서장이 청소년육성회장이라며 서장이나 형사들과 친분이 많다고 했었기에 의심이 듭니다. 이럴 경우 검찰에서 2차 조사할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대응하는게 어떤 방법이 있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위의 내용으로 한다면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선임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자친구가 귀하를 처벌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혐의가 있지만단지 귀하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렵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지역마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액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