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얻은 질병..시간이 지난후에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제 남편이 군대 있을 때 산불진화작업으로 천식이 생겼습니다.10년이 넘었는데 병원에가도 별다른 차도도 없고 판토린이라는 약만 쓰고 있는데요주변에서 그러는데 군대에 있을때 그런거라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게 있다고 하던데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한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권의 시효는 5년인데, 이것은 남편의 천식이 군에 있을 때 생긴 것이라는 점과 치유가 어려운 질병이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5년을 기산합니다.이미 10년이 지났지만, 시효의 기산점을 법리적으로 뒤로 늦출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제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