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비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았으나 너무 부실하여 비용반환을 받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2006년 ☆☆라는업체에서 방문잉크충전교육을 이수한사람인데요 기술교육비 200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을이수한사람입니다 헌데 교육을받고나서 실무를 접하는데 전혀 동떨어진 교육이란걸 깨닫게되었고 다른 업체에서 교육과 장비일체를 50만원에 받았습니다 참고로 잉크00라는 업체에서는 교육비로만 200만원을 줬고 장비및 초도물량은 다 제돈으로 구입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여 2007년에 ☆☆업체에 가서 교육비 를 돌려달라고 찾아갔습니다 이유인즉 전혀 현실에 맞지안는 기술이전과 자료부족 장사를 할수있게교육을 했었야지 50만원 짜리 교육보다못하며 50만원 짜리교육은 장비가지다갖추어줬는데 장비 갖추는방법과 실무에서 방문충전에 맞는 교육을 못해준거에 분해 계약서를 &#52255;어버리고 내돈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돈 교육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사람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도 다&#52255;어버리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사람이 계약서를 보관하고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계약서가 없을법하기도 하고요 소송을 걸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내돈 다시 돌려받고싶어요 그사람이 교육을 비싸게 시켜서가 아니고 200만원짜리교육으로 전혀 도움을 못받았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내돈 돌려받을수있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겠으나 일단 귀하와 ☆☆간의 계약이 체결된 후 ☆☆가 계약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귀하는 ☆☆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귀 사안의 경우 ☆☆가 타업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기술이전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체결한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화가 나서 계약서를 찢어버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점은 아쉬움이 있겠으나 민사송 절차로는 기술이전비를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