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고가 되어 있진않아 나오려는데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저희가 이사한지가 10년이 좀 넘는듯한데요..(전세 4000)원래 건물은 단층집이었는데 현재 5층 빌라로 공사를 한집이라 당연히 건물에 대한 신고를 할줄 알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건물에 대한 모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단층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층집으로 입주를 하였는데 동사무소 전입신고당시 건물자체에 지층이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내어줄수가 없다고, 건물 신고 되면 다시 오라고 하여 확정일자는 받지 못하고 전입신고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집에다가 근저당을 7000을하고 다른사람이 또 7500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주인집에 전세금을 반환 요청하였으나, 주인집은 현재 아저씨(현재거주하는 아저씨 이외 식구들은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 )가 정신이 온전하지 안은듯 합니다(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갖은 욕과 협박으로 문제가 많습니다.현제 저희는 이사를 하고 이모네 식구들이 이사를 왔는데 경찰까지 부르며, 자기 집에 다른사람이 들어온다고요..행패가 심각합니다. 매일와서 문부수고..ㅠㅠ)전세금을 받지 못하여서 전입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입내용도 없으면 정말 돈을 못받을꺼같아요..당장 돈이 안나오더라도.. 나중에 혹시 주인집이 집을 제대로 신고한다거나, 아님 집이 경매로 넘어 간다거나 하면 저희는 전세금은 받을수있을까요?임차권 등기 신청은 건물이 신고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모도 무서워서 더이상 못살겠다고 하고 이사간다고 하는데요.. 집을 비워둬서 주인집에서 혹시나 다른 사람을 입주시키면 저희는 전세자금은 못받게 되나요?서류상으로 저희가 주인한테 받을돈이 있다는걸 표시해둘수있는 방법이나,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이나 기간, 절차 등은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후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겠습니다. 한편 귀하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타처로 이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도 결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건 임대인이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 확정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건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를 취해두면 향후 강제집행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