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차압을 통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찬바람이 부는걸 보니 벌써 이 사이트를 알게된지 1년이 되었네요.월급차압을 하여 9월분부터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그거라도 받으려고 9월달에 그 회사에 전화을 하니 월급날이 매월 15일인데 24일에 입금 시켜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입금이 안되서 다시 전화를 하니 26일에 입금 시켜준다고 하고선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그회사 자금담당이 채무자라고 합니다.(직접 통화했음) 제 생각에는 이 돈도 채무자가 유용하는 둣하고.저를 포함해서 월급차압이 5 건이라고 하는데 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이걸 제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매달 받길을 원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이 안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회사에 근무중이면서 월급을 소득신고를 안하고 그냥 준다면 제가 갖고 있는 결정문은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회사사장이 이렇게 해줄까 하고 애기를 했답니다) 이 채무자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5년이나 기다린 끝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승소하여 이젠 돈을 받는구나 생각하고 맘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채무가 있음에 또 다른 대출을 받아 유용했다면 이건사기 아닌가요(이해가 안감.신용불량에 어떻게 5천만원을 대출을 받았는지) 민사로 결정문을 받았놓았지만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어렵게 법으로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채무자의 행동이 괘씸해서 그냥 둘 수가 없을 것같아요 저는 그냥 기다려야 하는건지요?사기쳐서 돈을 빌려간 놈은 두다리 쭉 뻗고 살고 이때문에 빚을 진 저는 하루하루가 초조하고불안하고 걱정속에 살고 있습니다세상살이가 참 웃습네요 두서없이 적은 글이지만 저에겐 생사가 걸린 문제라서요.답변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형법 제 318조[사기] 제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 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 정이 있습니다.귀하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무자가 어떠한 경위로 돈을 차용한 것인지등 그 경위를 알아야 형사고소를 할수가 있을 것이며, 7년 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그리고 귀하의 질의에 의하면 채권가압류 이후에 판결을 받아 놓았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 가압 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지 여부, 그 후 제 3채무자인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또는 전부금청구 소송등을 거쳤는지 여부를 알아 야 하는바,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할수가 없으므로 가까운 변호사무소에 찾아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