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채무자가 선순위보다 배당순위가 앞설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배당순위를 알고 싶습니다.말소기준 근저당권:2001.12.8전입세대 : 2005.4.4낙찰:2006.8.8말소기준 근저당권 일자인 2001.12.8 이후는 모두 말소가 될텐데요. 그리고 경락잔금대출을 받아서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한후에 혹시라도 채무자가 변칙적으로 기존 전입세대를 그대로 인수(통정에 의한)하여 선순위인 금융기관보다 배당순위가 앞설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최우선보증금 말구요)
최우선배당되는 소액보증금이 아닌 일반 주택임차인보다는 저당권자가 선순위이므로 2001.12.8.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자보다 후인 2005.4.4.전입신고된 임차인이 배당에서 후순위이므로 설사 이와 같은 임대차를 채무자가 인수하더라도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순위가 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강제집행이나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차주택이 경락되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 때의 경락인에게는 임대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2.24.선고 86다카 1936판결 등 참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