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속 등기를 할 당시의 서류 중 하나인 상속 협의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 종중회의는 물론이고 자신의 부친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명의 신탁되어 있는 종중의 종산이라는 종중 규약에 서명 날인까지 하였는데 부친이 사망하자 부친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형제간에 합의하여 협의 상속 등기를 필한 즉시 또 다시 자신의 아들 에게 증여를 하여 아들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질의>1. 이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안되는지요? 2.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상속 등기를 한 사람의 형제가 일곱   인데 소재를 알 수가 없으며 그의 형제들이 서로 짜고 주소지를 가르켜 주지를 않고 있습니   다.    이 경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하려 합니다) 3. 협의상속 등기를 할 당시의 서류 중에 하나인 상속 협의서를 열람하면 알 수 있을 터인데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기대 함니다.
1.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 경우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신탁자 몰래 처분하거나   처분한 대금을 유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2. 8. 27.선고    2002도 2926판결 등).    그러나 종중 소유 재산을 종중원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므로(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 8조, 제 4조),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그 명의자의 상속   인들이 임의로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를 한 다음 반환을 거절한다면 당연히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종중규약 등을 첨부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2.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사실관계를 밝혔는데도 반환을 거절한다면 결국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소송을 하고, 처음 명의신탁 당시 명의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제   에 의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하면 될 것입니다.     상속인들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을 동사무소에    밝힌다면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에 등기소에 대해 인증등본송부촉탁을 하면 보존기간이 경과   되어 폐기되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일체 사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