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신원보증서(인보증)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저는 6/9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처음 들어올 때 100만원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몇일후 91만으로 측정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었고 20일이 월급날인데 18일 연수기간이라고 70만원이라고 알려주시더군요. 엄청난 충격이였습니다.그래서 전 퇴사를 하려하는데.. 입사할 때 제가 신원&재정보증서를 2명의 인보증을 세웠습니다.최근에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니 4.5월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하나도 발행을 안 해 놓고 전 경리가 그만 두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전경리는 일용직인 사장님 와이프였습니다.그리고 사장은 난 아무책임없으니 만약 부가세신고 잘못되면 책임지라고 말하더군요.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는 지로 영수증에 같이 발급되는데 제가 인수인계받으면서 6월10일에 한번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4.5월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몇건이 있구요.사실 억울합니다. 전 입사 2일 되는해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력을 하라해서 한 기억밖에 없구요. 인수인계도 말만 인수인계이지 모르는거 있으면 자기도 모르니 프로그램 만든 회사한테 연락하라고 하더군요.또 만약 제가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 것을 신고할 경우. 신원보증 때문에 저도 피해를 입는지 궁금합니다.
피보증인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연대하여 지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으로서 신원본인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경우에 신원보증인도 그 손해배상채무를 지겠다는 취지입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귀하의 신원보증인 역시 연대책임을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신원본인 귀하가 입사 2일 되는 날에 전임자로부터 인계인수 받지못한 상태에서 사장의 지시에 의해 출력을 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