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에 따른 약정금(성과금)과 임금 1심본안소송경과 쌍방 항소중에 있으며,상담인은 원고로 공사(관급공사 : 공동도급)를 수주하면 1%의 성공불을 받기로 하고 2000년 9.1.부터 2006년 2.14일까지 업무외에 기타 등등의 일을 하였던바, 주간사인 대림산업(주)와 공동으로 수주한공사로 시공권 협상결과 2004.4.1일부터 23개월간 원고(상담인)의 Y회사를 통하여 급여를 개시 지급하여 오던중 정당한 이유없이 Y사는 체불하여,노동부의 임금 체불확인을 받아 민사로 승소하여 강제 집행 또는 가집행(항소심1심확정받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위 약정금을 소제기 하여 1%인정을 받았으나, 위임금을 공제한 내용으로 약정금도 임금으로 보는지, 또는 약정금과 임금의 성격과 그 차이는 무엇인지, 건설업에 계신 경험이 있으시니 신속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변에 중소건설사의 업무보는 분들이 이러한, 악덕 기업주를 만나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통화 하고 싶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약정금과 임금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므로 위 약정금에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수주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면 귀하가 그 동안 받은 금액을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