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문의 갑, 을, 병은 A의 건물을 공사해주고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A의 건물이 경매가되자 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굳이 3명이 전부 이 건물을 점유할 필요 없이 “갑” 1인에게 대신 점유를 하게 하고 나중에 유치권 행사로 공사비를 회수할 경우 “을”, “병”을 대신하여 점유한 “갑”에게 인건비조로 월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 “병”을 대신하여 점유를 하였고, 나중에 이일이 해결되자 인건비조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이러한 “갑”의 행위는 “을”, “병”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요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의하면 변호사 아니면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갑,을,병은 유치권자 본인으로서 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변호사법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