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안녕하세요.이번에 검사 벌금에 대해 이의가 있어.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은데요 생활보호대상자라 이사건을 국선변호인 말고 일반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어요.보호대상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이사건도 선임을 해도 될 상황 인지요 아니면 국선 변호인이 되는지요 동생은 잘못은 했지만 너무 벌금이 과다하고 좀 억울한 생각이들어 재판까지 가고 싶다고 합니다.변호사님의 조언과 방법을 알으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로시콤 재단사이트를 방문하여 격려글을 남겨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새해에도 귀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귀 동생의 사안의 경우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서 현재 뼈속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로서 귀하의 동생에게 부과한 벌금이 과다한 점을 진술하면 아마도 벌금을 감액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따라서 귀하의 동생께서는 굳이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약 귀하의 동생분이 무죄를 다툼을 하는 경우라면 재고볼 수는 있겠으나 어찌됐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벌금액수의 과다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