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관련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1.저는 토목공사 현장의 감리단장으로 공사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발주청을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읍니다.2.2012년 2월~9월까지 당현장에 근무하였던 시공회사 소장이 퇴직후에 퇴직한 사유가 본인이 정당하게 현장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되어 감리단장과 시공회사의 관리팀장이 합심하여 감리단장이 다른 핑계를 대어 본인을 퇴직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3.저희 본사에 감리단장인 저를에 퇴직시키고 본인이 피해본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의 요구조건을 저희 본사 임원에게 문자를 보냈읍니다.4.시공회사 소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실로서 도저히 간과할수 없는 심정입니다.5.상기의 내용과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하여 본사에서의 저의 이미지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등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6.허위사실유포와 저의 퇴직을 요구하는 내용은 도저히 용납할수 가 없읍니다.7.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민사및 형사적인 법적인 이행절차와 방법등을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시공회사 소장이 공연히 자신의 퇴직사유가 귀하의 업무방해로 인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본사 임원의 문자로 유포하여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면 귀하는 이건 시공회사 소장을 상대로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 등의 형사고소와 민사적으로는 위 소장이 본사의 임원에게 보낸 문자를 캡쳐한 증거를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이건 시공회사 소장이 위 본사 임원 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라도 위 임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퍼져 나갈 가능성이 크므로 이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