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동산 매매 시 명의도용 문제에 관한 문의 남편이 출장 가 있는 사이 배우자인 제가 부동산을 매매 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이 부동산매매 계약을 해지해야겠다고 해서, 중도금 수령 전날 부동산중개인에게 내용을 알렸습니다. 중도금수령일날 매수인과 만나 계약해지하겠다고 알렸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날 매수인은 아무런 연락 없이 중도금을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알린것이 아니므로 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그래서 저희는 부동산중개인과 전화하면서 분명히 알렸냐고 하자 그렇다고 하는 내용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하였는데요, 이게 증거자료가 되는지요?남편은 이에 본인이 출장가 있는 중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하자 그러면 매수인이 배우자인 저를 명의도용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명의도용죄가 매수인들이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중도금을 넣은 다음날 계약해지을 알리는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이경우, 매수인의 주장대로 계약은 구두로 알린 것과는 상관없이 유효한건지요? 매수인은 들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계약당사자는 누구든 중도금 납부기일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의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귀 사안의 경우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중도금도 그 다음날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귀하의 통장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만일 귀하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이건 계약은 정당하게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