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청소년성매매로 기소가 될 처지에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벌률 위반으로 기소가 될 처지에 있습니다.이른바 원조교제 혐의입니다.현재(11.23 23:00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고 내일쯤 영장이 청구되고 11.25경 실질심사를 받을 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피의자는 남자, 미혼(28세)이고 회사원입니다.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이 드러났다고 합니다.그러나 19-20세인줄 알고 그랬답니다.(시기는 지난 8월이라고 하구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평생 전과자로서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텐데 법에는 3년이하 또는 2천만원 미만 벌금형이라던데 상대방은 상습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한시가 급합니다 부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봅니다. 현재 검찰은 원조교제를 자구대로 해석, 2000.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루어진 성교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강력 대응하여 왔고, 반면 법원은 상대녀(女)의 성행(性行), 상대남의 전과, 교제횟수 등을 고려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혀왔고 주로 성관계 횟수를 중심으로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해오고 있는 것입니다(문화일보 2001. 1.  .자).   귀하 질문의 취지는, 청소년성매매를 하였고, 그에 따라 28세 된 남자가 기소될 처지에 있을 경우 남자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하여   28세된 남자의 경우는 관계를 가졌던 여자가 미성년자임이 밝혀 졌다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고 처벌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이고, 피의자는 그 영장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여 영장실질심사를 거칠 것입니다.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아니면 불구속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에도 이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미성년자들이 성년자라고 한 점, 그와 같이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말한 내용, 태도 등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우 등을 사실 있는 그대로 주장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와 더불어 양형에 대해 남자가 미혼의 회사원인 점 등과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을 내세워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성매매는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엄히 처벌되기도 하나, 무죄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청소년성매매와 관련된 민사상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우선 동의한 원조교제, 민사 추궁 곤란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한 교제일 경우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책임은 추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이정일 판사는 17일 성인과 원조교제를 한 ㅊ양(당시 여고 1년·15세)의 부모 등이 자신의 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김아무개(68·부산시 영도구 대교동)씨를 상대로 3천50만원의 지급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금전을 미끼로 ㅊ양을 유혹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전적으로 ㅊ양의 동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윤락행위방지법을 근거로 한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 김씨는 지난해 10월 우연히 알게된 여고 1년생인 ㅊ양 친구 5명을 소개받아 4만-10만원씩 주고 여관 등을 전전하며 6차례에 걸쳐 집단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고 부산/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http://www.hani.co.kr/SOCIAL/data/9908/day17/print/p00817384.html).   그리고 현재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신문지상등에 보도되고 있는 사례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출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은 피고인들에게 윤리적 비난은 가할 수 있지만 청소년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청소년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5명의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집을 가출해 갈 곳이 없던 A양(15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5명의 남성의 집에서 차례로 성관계를 갖고 잠자리, 차비, 밥값 등을 제공받았던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상대방 이성의 호감을 얻기 위해 이익을 주는 것은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여성·청소년 단체들은 “갈 곳이 없는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은 명백한 청소년성매매”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시생 강모씨(27)는 2001년 5월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알게 된 가출소녀 최모양(17)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맺었다. 강씨는 다음날 최양에게 현금 5만원과 고시원 식당 식권 6장을 건넸다. 강씨는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최양이 먼저 ‘잘 곳을 제공해 달라’며 전화로 요청해 만났고, 건네준 돈은 생활비에 보태 쓰라는 의미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최양도 “화면상으로 보니 잘 생긴 남자여서 별다른 목적 없이 만났다”며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던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31일 “두 사람이 사전에 성관계나 이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청소년 성매매로 볼 수 없다”며 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7월 6일에도 15세 가출 소녀와 성관계를 맺고 숙식과 현금 2000∼1만4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성인남성 5명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