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거래 위반에 대해서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내가 중국 한족이고 늦게 결혼해서 딸 하나 낳아서 키우는 주부인데요.이번에 중국 해외 송금일을 심부름 해왔습니다. 중국분 여자 사장 밑에서 심부름 식으로 시작했는데 전화로 어디로 가서 중국분을 만나 돈을 받아와서 은행에 입금을 하던가 누구 계좌로 돈을입금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맨 처음은 위험한 줄 몰랐고요. 지금에서야 후회하고 있어요. 은행통장도 저희 아내 이름으로 만들어서 사장 이름은 한 개두 안 들어갔어요.대포통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심부름만 했는데 송금일이 저쪽 중국에서 돈이 안 돌아서 사장이 메꾸느라 저희 아내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서 투자를 좀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중국에서 거래하던데 잘못돼서 손님 받은 돈을 송금을 못해주고 말았습니다. 액수는 한 10억정도 되는거 같아요. 일단 수습이 안돼서 사장은 중국에 피해 있고 저희 아내두 돈받을 것두있고 해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정도 지났는데두 손님들 돈을 해결 못해서 결국 신고가 들어갔어요. 저희집에두 경찰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저희 아내를 찾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나오면 바로 구속되나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냥 심부름만 한 정도지 깊은 돈 흐름은 몰라요. 이런 경우 형사입건인가요? 벌금형인가요? 벌금을 물 경우 금액은 어떻게 되며, 고형은몇 년이 나올 수 있나요? 답답하네요. 저의 재산은 자동차 1대랑 생명보험 든거 거든요. 어머님명의로 집 한 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머님 집도 차압 들어올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처가 자신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불법으로 해외 송금을 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실형선고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의 처가 해외에 있지만 정식으로 입건되면 기소중지자로서 향후 입국시에 체포될 수도있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양형판단은 이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 어머니 명의 집에 대해서 귀하의 처 채권자가 압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