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계약금을 주기로 한 날짜와 확인증을 받으려구요. 2009년 8월 전세 7,500에 이사를 왔는데요. 집주인이 2009년 12월25일 아무 말 없이 부동산에 집을 매매로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기에 집주인과 통화가 되지 않고들은 얘기가 없다고 우선 집주인과 통화 한다고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집을 매매로 내놓았다고해서 그럼 난 이사 가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해야 할꺼 같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알았다고 하고 남편을 깨워 다시 통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통화에서 이사 가야 하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라고 했답니다. 그럼 이사비용과 만약 집이 빨리 빠지지 않거나, 빨리 빠지면 우리에게 집 구할 시간 한 달을 달라고 &#54720;습니다. 그리고 집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도 되냐고 했더니 그러라고 돈 준다고 하네요. 우선 알았다고 하고 집을 알아 봤습니다. 1월 말경 맘에 드는 집이 나왔고 전세계약금 10%와 이사 날짜 2월을 말씀드렸습니다.그러자 돈이 없다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선 돈이 있으면 먼저 계약금 걸어 놓으라고 합니다.그리고 돈을 준다고 해서 우선 계약금 50만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짐 센타에 전화해서 계약금 10만원을 걸고 계약을 했고요. 근데 돈이 준비가 어렵다고 하더니 2월에나 준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다 날리고 이사도 못&#54720;습니다. 회사에 월차 이틀을 내고 없는 돈에 맞춰 집을 알아 봤습니다. 근데 미안하다며 이해해 달라며 2월에 계약한 집에 맞춰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날짜를 말해 달라고 하니 4월 말경에나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19일까지 나갈꺼니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이 나가지 않아도 돈은 준다고 했고 4개월밖에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니 저도 양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입장도 봐달라고 합니다. 남편과 상의하고 4월 말이라고 전화하자 5월 초까지 봐주면 더 좋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우선 알았다고 하고 집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3월경 집 보러 오는 사람들 땜에시간 맞추기 어려우면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내놓는다고 하더라구요. 상관없다고 빨리 우리도 나가야 하니 집 보여줄 수 있다고 &#54720;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도저히 구할 수도 없고 5월 초까지는 할 수 있다는 말에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5월17일 입주가 시작된다고 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3월 말경전화해서 5월17일부터 말일까지 입주이니 그 동안 안좋은 일도 많았는데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고요. 집주인 사정도 있지만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노력하겠다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데 답변이 없어서 오늘 통화하니 노력하고 있는데 5월1일부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라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젠 더이상 믿을 수 없으니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5월30일까지 남은 잔금을 달라고요. 그리고 도장 찍어 달라고요. 우선 돈 있음 대출 받아서 나가라고 하네요. 급하면 전 급한게 아니었습니다. 계약기간도 남아 있고 나가라는 말에 집 빠지지 않아도 돈을 준다는 말에 월차에 시험관 아기 시술 날짜를 미뤄가며 양보를 햇습니다. 이 부분도 다 집주인에게 말을 했었고요. 계속 집주인만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받고 싶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5월15일까지 집이 계약이 되지 않을 시 지금 살고 있는 우미린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나가거나(그 때 합의해서) 그 땐 부동산에서 말한 9,000에 내 놓을거구요. 나가는 대로 전 이사를 갈거구요. 만약 이를 거절 시에 5월30일까지 집주인이 남은 잔금과 200만원에 이사비용을 아침 10시까지 준다는 것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지금까지 제가 손해 받은 부분과 소송을 할 시 소송비용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인증을 만들어 제시하고 싶습니다.계속 말을 바꾸고 있고 더 이상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지에 동의하였지만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귀하는 위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귀하가 임대인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계약금, 이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귀하측과 임대인측간에 통화내역 등을 녹음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귀하의 문제가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