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목검으로 아는 외국인의 얼굴을 가격했는데 피해자가 과다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제가 한 3주전에 술 마시고 나서 만취상태에 목검으로 사람을 &#46468;렸는데요. 좌측안면골절이 생겼어요. 아는 사람이구요. 그쪽하고 합의해서 병원비를 제가 전액부담했구요. 수술비용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알아봐 주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퇴원을 하라고 하니깐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겠다는 겁니다. 병원측에서는 병실에서 있지도 않고 집에 가서 자면서 왜 퇴원 안하냐구 빨리 퇴원하라고하고요.그래서 만나봤더니 합의금 1000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동안 치료비 다 댔고 또 일 못한 것도 계산해서 200만원 주겠다고 했더니 안된다는 거에요. 병원비는 200정도 나왔구요. 수술도 입안쪽으로 해서 흉터도 없어요. 그동안 간호도 열심히 해줬고요. 근데 지금와서 돈을 뜯어낼려구 애먹이구 있거든요. 병원엔 있지두 않으면서 퇴원도 안하고요. 돈은 옆사람들 설득으로 한 500만 받겠다고 하는데 병원비 다 대고 500만원더 주면 제가 좀 억울해서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 사람은 외국인이구요. 지금 일자리도 없어요. 이참에 왕창 뜯어서 좀 챙기려구 그러는건 아닐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만취상태에서 목검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 좌측안면에 골절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건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비록 귀하가 만취상태에서 목검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폭행이 아니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은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측이 귀하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바, 너무 과다한 형사합의금이라 생각되는 경우 귀하측이 피해자측을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