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개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에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그런데 2000년경 전동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2002년 승소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젠 주민의 동의없이 이루어졌습니다.승소할 경우 승소금액의 30%를 변호사비용으로 주기로 약정을 맺고 이루어 졌는데 이럴 경우 주민의 개인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요.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그래서 그 당시 약정한 동대표와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변호사 사무장은 동대표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나 서류상 동대표가 사인아니 날인한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질문-1. 본인 혼자의건이 아닌 주민전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하여 주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질수있는지요?2. 그렇치 않타면 법적 대응조치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송전탑 선로와 관련하여 당초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할 때 모든 주민이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약정할 수는 없으므로 아마 동 대표가 변호사와 약정하였을 것입니다.변호사 선임료는 당사자와 변호사간의 개별 약정에 의하므로 성공보수가 승소금액의 몇 %의 비율로 하였는지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그러나 동 대표에게 주민들이 대표권을 맡긴 이상 그 정도 비율로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변호사와의 약정서는 엄격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주민의 개인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법적인 대응조치라고 말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동 대표가 판결에서 승소한 금액의 30%를 공제한 나머지를 주민들의 총회에서 각 지분율대로(보통은 평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배분하는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