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서, 과외비를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약 6개월전 과외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된 학생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현재 저는 대학원생(박사과정 재학중)입니다.한달에 8회 40만원씩 선불로 받고 가르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수학 과외를 시작하였습니다.아이는 중간고사에 (전학기 수학시험은 70-80점대 맞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점을 맞았고 최근 본 모의고사는 2등급이 나왔습니다.현재 기말고사를 3주 앞두고 있는데 아이 어머니가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며 혼자 몰래 다른 과외 선생을 알아보더니 이번달 5회째 되는날 갑자기 과외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남은 4회 비용인 20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과외를 그만두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타성에 젖은 과외라 아이에게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그전부터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며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이 성적도 올려놓았고 모의고사 성적이야 짧은시간에 눈에 띄게 오를수 있는것이 아니기에 제가 부당하게 계약파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남은 4회 과외를 그냥 하겠다고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부당하게 계약을 파기를 한 쪽은 아이 어머님이고 과외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저는 남은 4회 과외를 해줄수 있는데 제가 과외비를 환불해 주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현재 환불 요청이 있은지 주말 끼고 4일이 지난 상태인데 저는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준다고 말해놓은 상태인데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해 놓았다며 환불해 주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이경우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엔 어떤것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교습개시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한 달에 8회 40만원을 선불로 받고 과외를 시작하여 5회째 되는 날 학습자측에서 갑자기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이므로 위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귀하는 학습자에게 수강료를 환불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일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과외비 청구가 들어오면 위 법률시행령을 원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