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간략하게 문의 드립니다.A.현황 (개요) 1) 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서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2) 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재산명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3) 재산명시 과정에서 주소명령이 나왔는데 채무자(B)가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서 송달불능(수취인불명)이 되었습니다.4) 수취인불명시 재산 명시에는 공시 송달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문의(질의) 1) 공시 송달이 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2) 공시 송달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요?3) 공시 송달등을 하지 않고서 바로 즉시 재산조회가 가능한지요?상기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안녕히 계십시요.
1.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우편 방법이나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2.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도록 하고 있고, 만일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 제7항)3. 참고로 재산명시명령은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한 재산명시명령 취소및 재산명시신청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