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위반과 공갈미수 최근 아버지와 얘기하다가 2003년부터 2005년사이에 제 명의로 정기예금이 개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확인결과 전에 다니던 회사사장이 도명계좌를 개설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은행지점장이 저의 방문사실 및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제가 방문한지 2시간이 지난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궁금증1. 사실상의 도명계좌임을 알고도 개인정보를 알려준 지점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나요?사장측에서는 제 동의를 받은 차명계좌라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전 사장이 신분증을 카피해 달라고 해서 줬을 뿐...어디에 쓰이는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제 불찰이겠죠) 하지만 예금 개설신청서 및 예금인출증도 제 자필이 아닙니다. 사장은 차명계좌임을 주장하고 인출증에 제 서명은 누가 쓴지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2. 용도를 알지 못하고 준 신분증이 차명계좌개설의 암묵적 동의가 되나요?경찰서에서 여러차례 조서를 꾸미는 동안 사장측과 저축은행에서 수차례 전화가 왔으며,(제가 전화를 안받자.. 지점장은 회사로까지 전화함) 사장측에서는 오해였다면서 위로금쪼로...100만원부터 250,300,500만원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측은 인간관계상 처벌할 생각이 없고 저축은행만 처벌하려고 한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실명제 위반으로 끌고 가려면 사장측을 같이 가지고가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더니...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원하는거냐? 계속적으로 물어왔고, 제가 최근에 딱한번 그러면 해줄꺼면 아예 많이 주세요..근데 제가 돈으로는 받을 수 없다...그냥 마티즈 정도 경차한 대 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3. 이거 제가 잘못한거 맞죠? 과연 그렇다면 제가 이걸로 공갈미수가 되나요?(받은건 없으니)어제 최종적으로 가서 그쪽에서 500만원을 제시했는데...제가 거부하면서 차를 요구한게 맞냐고 해서...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된거구, 하지만 첨에 고소할때부터 저축은행측만을 처벌원했고, 사장측을 처벌원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금액을 자꾸 얘기하는데 하다 계속 얘기해서 그런거라고 진술했습니다.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반의사불벌죄이니 제가 소 취하한다고 끝나는 건 아닐테고...아니면 계속 진행하는게 좋을지요..물론 그쪽에서 저를 공갈미수정도로 건다면 저는 그때는 정말 가만 안있을 생각입니다.같이 죽자는 입장으로 이것 저것 밝힐게 많기 때문에...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2. 한편 귀하가 재직중 용도를 알지 못하고 준 신분증을 차명계좌개설에 사용한 경우는 귀하의 암묵적 동의라 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귀하가 상대방 금융기관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전적인 요구를 할 필요는 없고, 단지 상대방측에서 형사상 합의금조로 지급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일부금조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