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준비 중입니다. 갑 : 채무자, 을 : 사기범, 병 : 사기동조자(캐피탈 직원 사칭혐의), 상대방(신한 할부금융/카이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신한 자동차할부금융사와의 채무부존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본인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혹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요소로 표현대리의 외관을 형성하였을 시에(인감증명서, 해피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입증 정황이 있다면 채무부존재소송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사건개요 및 쟁점1. 사기범 및 사기동조자는 처음부터 대출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사기   범 및 동조자인정, 피의자 심문)2. 본인은 대출에 관한 인지를 하지 않았음(을은 병을 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여 갑에게 대출   은 절대 아니니까 단지 조폭으로 인한 채권추심이 심하니 돈이 마련될 때까지 캐피탈사에 그   냥 대출심사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게 도와달라고 접근함, 병은 을의 부탁을 통해 갑에게   캐피탈 직원 행세를 하여 대출과는 무관하다는 기망을 동조하였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   시가 성립이 되는지요?3. 추후 정황을 파악한 바 병은 을에게 캐피탈 대출을 해주어 본인 또한 채권추심을 받던 상황   이었고 을은 병의 채무 해결을 위해 갑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상황입니다.4. 병 앞으로 카이런이라는 차량을 통한 우리파이낸셜대출금 1,500만 원의 일시금 상환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갑에게 접근한 정황입니다. 현재는 카이런을 통한 명의이전이 갑에게 모두 이   전된 상황입니다.5. 갑에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통해 인감증명서 2011.10.19일본인 발급을 해주었고 추후 며   칠간 갑은 을, 병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 등 이 건에 대한 불안함을 보였고 이에 을은    2011.10.21일 병을 대동하여 본인에게 대출과는 무관하다는 설득을 통하여 추후에 알게된 사   실이지만 이날 해피콜을 통해 본인명의의 통장이 아닌 병의 통장으로 대출금 1,800만 원을    발생시켰습니다.6.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갖추어진 을은 갑이 보지도 못한 대출약정서 및 차량 매매계약서   등에 공란을 만들어 놓은 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도용하여 위조하여 대출이 발생이 되었   습니다.    갑은 자필 사인, 인감날인을 하지 않았으며 을은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을은 수원구치소에 동일 혐의(명의 도용,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사기 등으로 구   속수감 되어 있습니다)7. 병은 입금된 대출금 1,800만 원을 통하여 자신의 우리파이넨셜 대출금 및 갑에게 차량이전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처리하였고 이는 경찰 조사에서 증거제시로 밝혀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병은 을을 통하여 위조된 대출약정서 및 차량 매매계약서 등을 자동차 딜러의 신분으로 신한   할부금융사에 딜러 코드가 등재되어 있는 자격으로써 제출하는 등 대리를 하였습니다.변호사님 글로 적다보니 너무 정황하여 죄송하구요. 쟁점은 갑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출부분에 대하여 위조된 서류로 이루어진 채무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캐피탈측에서 주장할 표현대리의 외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 대한 반박으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정황이 참작이 될 수 있는지와, 이번 대출의 특성상 차량 담보 대출인데 처음부터 카이런 이라는 차량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 1,800만 원이라는 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반론을 제기하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을, 병 또한 카이런이라는 차량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진행이 된 것이라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병은 자신이 카이런 소유주일 때도 차량을 본 적이 없음을 알았었고 갑에게 이전을 위해 매매계약을 할때도 차량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차량은 존재하지 않구요. 이를 캐피탈 회사에서는 본인 확인 및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통장으로의 대출금 송금에 대한 고지의무 및 대출금 책정기준인 대상물(담보물)에 대한 확인의무에 대한 중대한 과실 여부로 이 대출건이 캐피탈이 불법 대출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만약 승소를 하기위해선 어떠한 결정적 증거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사기에 의한의사표시로 취소를 받을 시 필요 증거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취소시 필요 증거캐피탈측에서 담보물(카이런)없는 상황에서 대출금이 산정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부분은 이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중요한 캐피탈측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대출 관련 서류를 을이 위조하여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정이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진   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는 갑, 피고는 신한할부금융이 되고, 청구금액은 대   출금액 상당이며, 청구원인은 대출사실이 없고, 대출서류는 을이 위조한 것임을 주장하고 형   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3.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의뢰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부분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대출 의   사가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항변할 것이 예상됩니다(인감증명서를    통한 대출위임 또는 유권대리 주장).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   인데, 어쨋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의뢰인께서는 사기에 의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할 예정   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신한할부금융이 아닌 을과 병이기 때문에 신한할   부금융측에서는 그러한 사기를 몰랐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신한할부금융은 사기에 관하여 선   의로 추정되므로 의뢰인께서 신한할부금융도 사기를 알고 대출해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기록을 확보하고 위 두 가지 예상 쟁점을 극복해야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