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휴대폰에 앞에 서있던 여성분의 허벅지 부위가 촬영되어서... 전철을 기다리다 있었던 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는 중 휴대전화가 동영상 촬영이 작동 중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왼손에는 중간 크기의 박스를 오른손으론 휴대전화를쥐고 있은 상태에서 제 허벅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제 휴대전화를 빼았아 보시더니 도촬 하는거 아냐, 경찰서 가자 라고 하시며 제 앞에 있던 여자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 신고가 들어가고 졸지에 현행범으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이동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는 여성분의 허벅지부의가 촬영이 되어 있었구요. 물론 이런 일 처음입니다. (1년 전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벌 받은 일이 있구요) 그리고 제 휴대폰은 증거품이라 해서 압수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의 나이는 만32세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귀하의 휴대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지만 일응 귀하의 휴대폰에 귀하 앞에 서 있는 여성분의 허벅지 부위가 촬영된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입장에서는 귀하가 이전에 전혀 동일전과가 없는 점과 왼쪽에 박스를 들고 있었고 오른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이귀하가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실수로 촬영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