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세입자가 집세도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채권 가압류를 했는데 돈을 왜 주었냐며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님께서 상가 임대를 하십니다.세입자가 집세를 잘 내지 않고, 전화를 하면 다음달에 보내주겠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서 그러니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계속 미루었습니다.결국은 세입자가 나가게 되었습니다.그 동안 내지 못한 집세는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주었습니다.그 세입자가 나간것은 작년 8월달 이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전화를 와서 채권 가압류를 했었는데, 돈을 왜 내주었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가계 주소랑 현제 주소가 다른데, 채권 가압류(2004년 8월에 보냈다고 함)를 보낸것은 임대한 건물로 왔던것이고, 나중에 안 사살이지만 세입자가 그 법원등기물을 자신이 저희 어머님 이름으로 싸인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그 세입자가 스스로 말하더군요 그런 사실을 지금에서 안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보증금에서 집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고소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나요?보증금을 다 주어야 하나요?예전 세입자가 본인 마음대로 법원에서 온 우편물에 싸인 하고 그 것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와 같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가 임차인에게 차임등을 상계처리한 후 채무자에게 지급한 것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채권자는 이건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고 임대인 명의로 사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