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난 2001년 3월에 이사짐센터를 양수 받았는데, 이 이삿짐센터에서 는 A라는 대형 인터넷쇼핑몰에 이사관련 전속계약을 추진중이었습니다.따 라서 모든 것을(영업권 및 이사차량 등) 양수 받으면서 조건중에 A 인터넷 쇼핑몰에 전속계약이 되게끔 전임 사장(양도인)이 노력을 하며, 만약 계약 이 성사되지 않을 때에는 양수 금액중 500만원을 제가(양수인) 되돌려 받는 다는 조항을 넣어 최종 양수도 계약을 하였습니다(언제까지 계약이 안되면 돌려 받는다 라는 등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음) 이후 전임 사장과 함께 A 인터넷쇼핑몰에 가서 담당자(대리급) 및 실무책 임자(부장급)를 만나보니 A 쇼핑몰에서는 제가 양수를 받은 이삿짐센터에 대해 서비스 등 모든 면에 만족감을 표현하며 곧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 위기였습니다.또한 전임 사장도 최대한으로 도움을 줘 이후에도 A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저에게 전속계약을 할 예정임을 얘기하며 상호 협조사항에 대 해서 협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그러나 2년이 지난 2003년 여름에 A인터넷쇼핑몰에서는 내부문제로 인하여 쇼핑몰 자체의 상 품에서 이사 서비스라는 상품 자체를 전면 백지화 하였다며 최종 통보를 해 왔답니다.(저 또는 저의 업체와의 문제가 아닌 순수한 자신들의 내부 결정 에 따라 결정된 것 같음) 이 경우 양수도 계약에 명시된 것처럼(A 인터넷쇼핑몰과 계약이 성사 안되 었을 경우 500만원을 돌려 받는 것) 제가 전임 사장에게서 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또한 A 인터넷쇼핑몰에서 나중에라도 이사 서비스를 실시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양수도 계약서에 언제까지 A인터넷쇼핑몰에 전속계약이 안 되면 500만원을 돌려 받는다 라는 문구가 명시안되어 못 돌려 받는 것은 아 닌지요?)
이삿짐센터의 양도에 있어서 A라는 인터넷쇼핑몰과의 전속계약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500만원으로 보고 양도인도 이에 적극 협력하되 만약 전속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2001년에 이삿짐센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양도인의 협력하에 전속계약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2003년 여름에 쇼핑몰업체에서 이사서비스 항목 자체를 폐지하는 바람에 위 이삿짐센터와의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 확실해 졌다면, 귀하는 위 양도계약서의 특약에 의한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양도인에 대하여 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2년이 지났고, 또 위 쇼핑몰업체에서 확정적으로 통지했다면 위 특약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후일 위 쇼핑몰업체에서 다시 이사서비스를 실시하고 귀 이삿짐센터가 위 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경우, 위 해제통보와 전속계약체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별로 없다면 모르되, 원칙적으로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위 500만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