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계약 후 매매업체에서 계약변경 요청 안녕하세요!아버지가 소유한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업체에 100만원을 받고 양도계약을 했습니다.양도인은 저희 아버지, 양수인은 매매업체의 딜러,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 전 차량의 상태, 사고 여부를 간단하게 알려줬고, 딜러가 직접 차량 상태(사고여부를)확인했으며, 방문 전 차량번호 조회로 사고여부를 파악하고 왔다고 했습니다.계약 체결 후 업체에서 차량을 인수한 다음 자동차성능기록부를 발급받아 보니 차량 사고여부가 제가 말한것보다 크기 때문에 20만원을 돌려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딜러에게 사고 이력이 있고, 보조석 문 교체, 뒷범퍼 사고 경력이 있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했으며, 딜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사고난 부분을 하나하나 저한테 설명해 주었습니다.이 경우 딜러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5조에는 (법률상의 하자책임) 1)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진다. 2)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58조 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차량사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그 책임이 저희 아버지에게 있는 것인지, 만약 책임이 있어 2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참고로 매매금액은 매매상상의 대표자 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그리고 딜러가 자동차를 보러 왔을때 금액이 맞지 않아 돌아갔다가, 딜러가 근무하는 회사에 연락해 보니 연습용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이뤄진 것입니다.딜러는 새로운 구매자에게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럼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매매차량을 인도받고 나서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 자체산정한 금액을 근거로 책임을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양상인바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그 하자여부가 계약 자체를 파기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바, 귀하로서는 대금을 다 받은 상태이고 중고매매상이 전문가로서 가격을 책정해서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변경요청에 응할 수 없고 그러하기에 20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물론 그에 대해 상사가 소송을 걸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하자를 숨긴 사실이 없다면 상사가 이기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