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하지도 않은 광고를 내고서 광고대금을 청구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이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법적인 것에 무지한 일반시민을 위해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맘을 전하고 싶습니다.저는 지금 한국전화번호부에서 광고대금에 관한 변론기일소환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한 후 6월 15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참석했는데 소를 제기한 원고측에서 나오지 않아서 7월6일 2차 소환을 한다고 합니다.문제는 광고계약 청약서를 저는 본적도 없고 사인한적도 없으며 도장을 찍지도 않았는데 광고를 내고서 저한테 광고대금을 청구하는 문제인데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지 ?그리고 수차례 난 청약서를 본적도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소를 제기하여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또 직장에 다니는 제가 휴무를 내고서 법원에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는 할수 있는것인지,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참고로 답변서를 제출할때는 피해보상청구부분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6월 15일이 1차 변론기일인데 원고인 한국전화번호부측에서 출석하지 않아 7월 6일 2차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변론기일은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2차기일에도 전화번호부측에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 241조에 의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이른바 쌍불취하).만약 이 2차 기일에 전화번호부측에서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부와 귀하사이에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전화번호부측에서 재판의 계속을 통해 증인신청 등에 의해 증명하지 못할 경우 위 소송은 전화번호부의 패소로 끝날 것입니다.한편, 전화번호부측에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괜히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나중에 전화번호부측의 부당제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손해배상을 전화번호부측에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