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집 땅주인이 강제철거 가능한가여?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요저희 남편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님과 한집에 살았어요할머님께서 땅이 좀 있으셔서 결혼후 남편에게 집터를 물려주신다고 하셨고 갑자기 몸이 안좋아져서 집앞 고모님께서 호적까지고모님댁으로 옮기시고 모시게 되었어요.. 그러던 사이 글도 잘안보이시는 할머님을 모시고 땅을 이곳저곳 고모님 명의로 많이변경해가지셨어요 (집안에 어른이 다 돌아가시고 고모 한분, 손주는큰집2 작은집 저희 다 합쳐서 큰집 3 명작은 큰집 3명 저희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그러던중 혼자 가지기다 그러셨던지 작은 큰집은 큰엄마가 계셔서사시는 땅이 할머님 명의였는데 작은 큰집 장남 명의로 주셨고저희는 집터 받을라고 구옥리모델링 해서 결혼후 저희 둘이 살았는데 제가 출산을 집을 비운사이에 고모님께서 큰집 장남을 줄 땅을 자기가 가지시고 줄 것이 없으니 몰래 명의를 변경해 주셨더라고요... 결론은 저희만 못받았는데 고모님집 땅을 내놓은 상태인데팔리면 전세금이라도 준다시네요 저희만 제일 작은 금액...근데 막상 저희가 지금 친정에 와서 있고 전에 살던 집에는짐을 &#48820;버리면 고모님께서 저희가 살 곳이 생겼으니 전세금마저안주실 듯해서 안&#48820;고 애기랑 친정와 있는데요저희 집터 받은 아주버님이 자기네 집을 짓겠다고 이번달 말까지짐을 &#48820;라고 안 빼면 짐 다 부셔버린다고 협박문자까지 보내시네요근데 그 땅이전에서 대지로 변경해 증여 받으셨고 그 땅의 집은몇십년동안 할머님 땅에 무허가로 지어서 할머님이 사셨어요무허가 집에 있는 물건들 땅주인 마음대로 부시고 할 수 있나요??법적 접촉 못받나요?저희이번달 말까지 짐빼라는데 그렇게 되면 한품도 못받고 짐들과거리에 앉게 될듯한데 저희 어찌해야 할까요??짐을 &#48820;야 할까요?? 무허가 집은 정말 집주인이 짐부셔도 법적인대응 안되나요???
귀 사안의 경우 비록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관습상의 지상권이 성립된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무허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을 구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대법원 1991. 8.13. 선고 91다1663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