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 중에 법인 앞으로 해 놓은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건설회사를 세우겠다고 하여 부족한 돈을 채무자에게 빌려 주었습니다.그래서 채무자는 그 부족분의 돈(4700만원)을 가지고 건설면허를 가진 법인 건설 회사를 차렸는데, 차용증에는 채무자가 대표이사임을 명시하는 단어가 빠진 상태에서 채무자 아무개라고만 썼습니다.그것이 우리측(채권자)의 실수라 고 생각하는데, 분명 그 돈으로 법인 건설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댓가(?)로 채권자는 그 건설회사의 몇 개월간 감사로 있다가, 나중에는 그 회사로부 터 자진 탈퇴하였습니다.채권자인 우리 측에서는 채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려 하지만, 채무자는 법인 대표가 아닌 개인으로 빌려 준것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재산 상태를 숨기고 있으며, 거의 법인 앞으로 재산을 등기함으로 자신의 재산이 없는 것으 로 고의적으로 위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건설회 사의 면허)에는 가압류할 수 없는지요?그리고 법인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 기에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갚지 않고 있으니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법인명의로 뻬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은 후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데, 법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는 재산명시신청제도가 강화되고 채무자의 재산추적도 가능해 지므로 내년 7월이후에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