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이 부담할 수 있나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과 A회사가 공동시행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재건축조합이 추가조경공사에 대해 요구하였고, 그에 대해 A회사가 거절하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그후 A회사가 약정된 이익금을 주지 않는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정금액을 판결(1,2심 모두 승소)받아 집행하려 하였으나, 이미 재건축조합이 추가공사비로 모두 사용해버려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위 과정에서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이 추가공사를 하기로 총회를 결의하여 시공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보존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A회사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건축조합의 채무를 물을 수 있을 까요?
A사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판결등을 받았더라도 구성원 조합원들에게는 직접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조합원의 5분의 4 이상)를 통하여 결의내용을 변경하면 조합원들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화해조서의 효력은 화해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