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중 시공사 변경 (시공사 문제로 인한)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셔서 좀 여쭤보려구요. 제목에 썼다시피 시공사 변경때문에 걱정입니다. 건축주가 시공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재판없이(공사 후로 미루거나) 공사 진행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사진행은 50 ~ 60% 정도 진행된 상태구요. 시공사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하청업체도 시공사를 못 믿겠다는 상황이고요. 저희 건축법규 교수님 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민법적 문제에 더 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용증명 떼서보내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건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라고. 아빠는 시공사 바꿔서 공사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하고, 재판이나 그런건 공사 끝난 후에 하길 원하세요. 자금 사정이 좀 안좋아서요. 시공사 변경 과정에서 공사 진행에 차질없이 해결된 다른 판례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건축주가 도급계약의 시공사(수급인)을 변경하려면 이건 도급계약상의 해제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도급계약상의 약정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건축주가 이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향후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급인(시공사)측이 건축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 때까지의 수급인의 기성고와 손해를 입은 부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위 수급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수급인이 건축주를 상대로이 건 건물에 대해서 공사중지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위 건물 공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