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족의 중증환자세금환급에 관하여 저는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분이시고 아버지는 외국국적을 가지신 외국인입니다.부모님께서는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안하셨고 어머니는 중국 호적상에 등재되어있습니다.어머니는 저희와 항상 사셨지만 주소지가 세금등의 이유로 친적집으로 되어있습니다.얼마전에 사시는 저희집쪽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셨습니다.어머니는 2005년 12월에 암으로 인해 중증환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황입니다.[환급받고자하는 소득공제항목] 1.어머니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중증환자로인한 장애인공제2.어머니의 부양가족 공제(만 55세이상이심)3.2006년 2007년같이 거주하는 형제 자매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에 받는 공제 를 받고 싶습니다.[질문] 첫번째, 1번의 경우 중증환자 소득공제 대상자가 되는 시점이 중증환자로 등록된 2005년말부터인지, 장애인등록을 한 시점(올해할 예정)부터 적용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두번째, 어머니가 중국호적상 등재되어있지만 대한민국에는 혼인신고가 안되어잇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어떠한지 세번째, 어머니가 저희 가족과 항상 사셨지만 주소지가 다른 곳이여서 주민등록등본등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런경우 어떤 서류로 같이 거주하는것을 증명해야하는지요.네번째, 형제 자매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공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앞으로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 약속드리겠습니다.1.중증환자 소득공제 대상자가 되는 시점은 중증환자로 등록된 시점입니다.--> 이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서식38호 양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2.기본공제대상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함을 요건으로 합니다.--> 비록 어머니가 중국호적상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이 입증되면 공제대상이 됩니다.3.일단 직계존비속 관계이고 주소지가 같을 경우 별다른 반증이 없는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어머니가 중국호적에 등재되어 있으시다면 질문자와 어머니가 직계존비속관계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4.형제 자매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연소득이 100만원이하이고, 형제 자매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형제 자매의 대학등록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서식 제44호에 의한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나,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경우에는 등록금 영수증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