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 여쭤봅니다.상황-여자친구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중입니다. 교제한지는 2달 정도 되었어요.-여자친구를 위해 선물을 구매했고 제 이름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여자친구가 귀가를 해보니 문 앞에 택배도 있었지만 문에 쪽지가 붙어있었습니다.-쪽지는 전 남자친구가 쓴 것이었고, 내용은 내가 너 집에 와봤는데 남자친구 생겼나보네? 이러려고 나랑 헤어졌니? 나를 짓밟아놓고 너는 행복하니? 너를 저주하고 증오할꺼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그 외 가족한테 연락한다던지 회사 앞으로 찾아온다던지 이런 이슈가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위 사례는 선을 좀 많이 넘은 것 같네요.아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위 사건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아니더라도, 주거공간에 최근접한 문 앞까지 찾아온 것은 충분히 위해가 되는 행위인데, 범죄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경우/성립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던지 등등 법적 효력이 있는 대응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차라리 이사를 보내는게 답일수도 있지만 법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주고 싶네요.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사안으로는 주거침입죄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다만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cctv 등을 요청하여 증거로 쪽지와 같이 제출하시고 고소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