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다른 변호사분께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봅니다 현재 경남 고성에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1일부로 전세 및 월세 권리금(1500만원)해서 전 사장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인수한 동기는 전사장이 개인적인 사유(저에게는 애기교육문제 로 경기도에가서 자기매형이 하시는 주유소에서 일을 봐주고 고성보다 교육여건이 좋은 경기도로 갈꺼라고 했습니다.나중에 들은 바로 집주인에게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모시고 경기도서 살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로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한달 400 ~ 500백정도는 벌어갔다고 합니다.자기 친구들도 팔지 말라고 한다면서 그만큼 장사가 잘되는 자리라고 저에게 말하더군요.아무튼 12월1일부로 인수해서 영업을 하던 중 근방 300미터 거리에 휴대폰 가게가 12월중순에 생겼습니다.설마했는데 전사장이 떡하니 오픈준비를 하더군요.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동종업 설립금지라고 적지않은 것이 후회됐습니다.후에 제가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저에겐 대신 봐주고 있는거라고 하더군요 허참 대신 봐주는 사람이 매일 출근하고 원래 사장이라는 작자는 보이지도 않고 이게 대신 봐주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아마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했을수도 있겟죠 아무튼 현재 상황은 이렇구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게문을 닫게 할 수 있는지 없다면 권리금 1500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다른 사람명의로 전사장이 오픈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전 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십시오 갠적으로 매일 주차되어 있는 전 사장차를 매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는 것으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아무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상법상으로 영업 양도 후에 가까운 곳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우선 증거로서는 위와 같은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권리금을 받기에는 약간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