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매매로 인한 소유권 및 명의이전 분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는 집사람과 같이 부동산에 아파트를 구하러 들렀다가 신규 아파트 분양물건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소개를 받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 2012년 2월정도 되어야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지금 당장에 돈을 만들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어차피 기존 분양받은 사람한테 계약서 쓸 때 대출도 되고 하니 걱정 말라고 하여 흔쾌히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 금리 낮은 은행에 이리저리 몇날 며칠 알아보고 대출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해서 다 주고 나니, 뒤늦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은 분양권을 사셨는데 명의만 이전되고,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 아파트라 대출이 안됩니다 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명의이전은 11월 30일 분양권 주인에게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 명의이전은 되고, 소유권은 아파트가 2월입주라 내년 2월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며,그 돈도 없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전에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돈은 없고 내년이 되어야 돈이 생긴다고 몇 번이나 대출 가능하냐고 물어봤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는 그런 기억 없고 설명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계약금을 돌려 줄 수 없으니, 알아서 돈을 구하던지 계약금을 포기하던지 하라고 하네요. 계약서를 보니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사의 인도일은 2011년 11월 30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구요. 특약사항에서 분양권 매매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에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설명을 안했더라도 분양권매매라는 말이 적혀 있으므로 명의 이전만 되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은행 주택담보 대출팀과 다른 부동산에도 알아보니 분양권 매매 시 명의랑 소유권이 대개적으로 같이 이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분양 받은 아파트는 2010년 6월에 완공되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의 아파트 이구요. 요즘 뉴스를 보고 하면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집을 팔던 중에 구입하는 사람 몰래 대출 받아 도망간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계약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너무 억울하여 잠이 안와서 몇 글자 남깁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부동산중개업자와 분양권매매계약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비록 이 건 분양권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으로 은행대출 조건부 분양권매매계약이란 문구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매도인측에 대항하기 어렵겠습니다. 일단 이 건 부동산중개업자와 대화 또는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시고 향후 법적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향후 귀하가 이 건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귀하는 이 건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