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문의 안녕하세요.어려운 결심을 하고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제가 약 2~3년전 가량 전에 여러가지 일로 빚을 떠안고 돈을 벌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나쁜 마음을 먹어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너무 철없던 때라서 물불가릴줄을 몰랐습니다.그때 만났던 한 남성분이 있습니다.그때 당시에 만남을 조건으로 조금 씩 여러차례에 걸쳐서 돈을 빌렸습니다.지금 현재는 그 금액 자체가 6~7천만원의 큰돈이 되어 버렸습니다.한달 월금이래봤자 120만원으로 원래있던 대출금의 이자를 50만언 가량내고 있구요.이 분도 제 사정을 아셔서 이자를 대신해 한달의 2번만나는 걸로 이자를 대신하라고 했습니다.원금은 돈이 생기는대로 조금씩 갚고는 있으나 그 금액이 사실상 얼마되지는 않습니다.지금 이런생활을 한지가 몇년째를 접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한달에 2번만나야하는데 못만나게 되면 엄마한테 알리겠다,신고하겠다.협박도 한,두차례받아 본것이 아닙니다.물론 이남성분은 유부남이시구요.그때 당시에는 부인과 별거중이라고 들었으나 요즘엔 다시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장 궁금한것은 제가 그 돈을 빌릴때 거짓말을 하고 빌렸습니다.제가 지금 계속 몇년동안 이분에게 이자아닌 이자를 상납했고 원금도 조금씩 갚고있는데 금액이 너무 크기때문에 정말 죽어라 일을 해도 줄지 않는 원금에 다른 대출금에 진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약 이 분께서 저를 신고하게 되면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그리고 혹여나 제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신청한다고 하면 이게 합당하고 받아들여지는 일인가요?일전에 변호사님께 3년지난 핸드폰대출의 과태료를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과태료및 대출,개인적인 빚을 다 더하면 1억 가까이가 되는 거 같습니다.26살 아직 젊디 젊은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어떡해야 하는걸까요?--------------------------------------------------------------------- 자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그럼 이 남성분께서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시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그리고 제가 소액이라도 조금식 갚은건 만날때마다 매달 조금씩 드린것이기때문에 계좌내역이나 이런게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한달에 두번만나는걸 한번이라도 못만나면 엄마에게 전화하고 내용사실증명서라는걸 보낸다고 그렇게협박을 합니다.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이 남성분께서 저에게 할 수 있는 처사 자체가 아예 없는 걸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유부남에게 일명 조건부 만남으로 돈을 빌린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한편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 참조) 따라서 이건 유부남은 귀하에게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단지 귀하가 이건 유부남에게 돈을 빌릴 당시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는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귀하가 중간중간 위 원금일부를 변제한 경우이므로 만일 이건 유부남이 귀하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거짓말로 돈을 빌려다고 진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더나아가 이건 유부남이 귀하를 상대로 귀하 엄마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귀하 역시 이건 유부남의 처에게 알리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귀하가 현재 무직상태에서 채무초과상태로 위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다면 개인파산및 면책결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