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나마 질문을 드립니다.A주점이라는 춤추고노는 술집에서 한 여성이 저에게 접근을 해서 번호를 따갔습니다.그 당일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스킨쉽도 했습니다.그 후 그 여성이 언제 만나냐고 하여 잘모르겠다고 하니 2일뒤 어떠냐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주고 받다가 만나게되었습니다.약속 시간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성이 오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를 변경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자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술자리에서 술을 먹으며 스킨쉽도 하다가 헤어질 시간이 되어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여성을 집에 대려다주기 위해 처음 만났던 장소로 걸어가는데 오빠 잠깐만 쉬었다가자, 화장실 가고 싶다.며 질질 끌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친구 입대가 있어 그냥 가자고 했으나, 계속 그런 상황이어서 가는 길에 모텔이 있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그 여성이 저에게 지갑을 준 상태여서 그 안에 있던 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후 방으로 들어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여성은 잠이 들었고 전 버스 첫차를 타고 가기위해 버티다 집에 오게되었습니다.근데 그 여성이 저를 신고한 것 입니다. 그래서 군재판을 받고 집유 3년과 신상등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소를 하려 했으나 변호사님이 무죄는 힘들다며 말을 하시길래, 가난한 형편에 억울함을 풀 수 없다면 헛돈 쓰는 것이기에 항소 신청했다가 포기했습니다.다 끝난 것 인줄 알았으나 민사 소송까지 신청한것 입니다.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접근도 먼저했고 이런 저런 정황상 꽃뱀까지는 아니어도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는것 같았습니다.하지만 제 힘으로는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지금도 민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혹시 변호사님 께서 저의 억울 함을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있기에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거나 과실 상계가 있다면 청구금액을 많이 감액시킬 수 있기에 민사소송의 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금액을 감액받기 바랍니다. 위법성 부분부터 고의나 과실이 없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하고, 손해액에 대한 대응을 통하여 금액을 최대한 깎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