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에 관한 문의 지급명령의 내용물이 법원에서 발송이 된다면 어떤 식의 내용인지 알 수 없을까요? 법원우편물이 도착했다구 왔는데 사람이 없으니 쪽지만 우체국 아저씨가 남겨놓구 가셨는데 도저히 우편물을 받을 수가 없을거 같아서요.체불임금으로 가압류신청+지급명령서를 접수했고 9월25일자로 가압류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법원등기우편물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요. 가압류+지급명령 확정에 대한 내용물인 듯한데 채무자에게두 저에게 보낸 내용에 양식을 똑같이 발송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궁금한건요. 만약 지급명령접수에 대한 우편물이라 가정한다면요.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식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통보내용이 전달이 되어지는지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요. 아시는 대로 알려주세요.그리구요 하다못해 0000년도 00월 00일까지 체불임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가정한다 치면요. 그 날짜 정해준 날짜에 채무자가 이행을 안할 경우 지연금 20%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급명령접수 시 그렇게 접수했거든요. 송달료도 다 청구할 수 있다고 했구요.암튼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한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이 됩니다.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은 귀하(채권자,신청인)에게도 확정된 지급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만일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재송달을 하게 되므로 귀하가 시간을 내서 우체국에서 법원 등기우편물을 수령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같은 효력을 지니는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귀하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귀하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신청취지대로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