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고객에게 대출 중개를 하는 경우 수수료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갑:생명보험회사, 을:대출모집영업대행사(주식회사), 병:자동차판매사원(자동차회사소속사원) 저는 갑에 다니는 사원입니다. 최근 갑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판매회사의 자동차판매사원인 병이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모집영업대행사인 을에게 알선해주고 을은 병들로부터 접수한 대출건을 취합하여 갑에게 대출건을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은 신규대출액의 5%에 해당하는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의 수수료를 을에게 모두 지급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번째는 갑이 2%의 수수료는 을에게 3%의 수수료는 병에게 각각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질의1> 두 방식 모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특히 두번째 방식에서 갑이 다른 회사(현대자동차)에 소속된 사원 병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2> 두 방식 모두 세금은 얼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납입을 해야하는지(원천징수의 여부 및 원천징수자가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보험회사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본문)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보험회사 갑은 을이 보험업법 제8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면 을과 병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되며, 만일 이에 위반하여 갑이 을과 병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급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4호)참고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에게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