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연장 건 본인은 2008년 6월 28일 전세계약함. \4,000만원 전세계약 만기. 2010년 6월 28일 만료일. 전세계약만료 2달 전 4월 중순 경쯤에 임대인 집주인이 전세금 \1,000만원을 인상하겠다고 임차인 저희에게요청하였으나, 저희는 전세금을 그렇게 많이 올려줄 수가 없다고 하였으나, 임대인 집주인은 그러면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면서 집이라도 매매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갔음.그 이후 아무런 애기도 없었으며, 전세만료 기간인 2010년 6월 28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임대인 집주인은 임차인 저희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었으며, 재계약 갱신 거절 등 통지도 못받았으며, 임차인 저희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지났갔고 7월 중순부터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몇몇이 있었으나 매매인지, 전세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만 보고만 갔으며,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8월, 9월에도 몇명 와서 집만 구경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하여 궁금하여 부동산 업자에게 방을 보러오는분이 어떤 분이냐고 물었더니 매매를 하려고 오시는 분인데 가격이 잘 안맞는 것 같아서 그냥 방만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2010년 10월 3일에 방을 보러왔다고 하면서본 후에 다음 날 10월4일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집에 매매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서 11월15일까지 방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참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통지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임대인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도 못받았고 어떻게 먼저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런 통보를 할 수 있는지 하여, 임차인 저희는 이미 전세계약 만기인 2010년 6월28일이3개월이 지난 후에 받았으며, 또한 집주인으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통지도 못받았으며, 최소한 임차인 저희에게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은 사전에 협의 및 통지를 해야지 이렇게 3개월이 지난 후에 매매되었다고 통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저희는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며, 방을 비워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리 처음에 전세값을 올리는 것도 5% 인상이 아닌 25%인 1,000만원은 너무 한 것이며, 시세에 기준에도 500만원정도이지, 또한 임대인이 매매하겠다고만 한 것이 이제와서 방을 비우라는 뜻도 아니고, 만약 매매하더라도 대부분 전세계약을 안고 하는지 임차인은 모르는 일이며, 사전에 이런 재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않았기에 이것은 묵시적은 갱신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하여 저희는 지금 겨울이라 내년 봄 3월경이나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이 상황이 임차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지,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임대인은 11월 말까지 방을 비워달라고 하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못 나간다고 계속하니까,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을 줄테니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는데 11월30일까지 방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저희는 지금 전세값도 비싸고, 겨울이고 하여 내년 봄에 생각해볼려고 합니다.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결국 관건은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고 이를 들어주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것인가 아닌가가 관건입니다.  집 주인이 그러면 매매할 수 밖에 없다고 한 말의 의미가 좀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한다는 말이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은 아닌데 아마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말했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입증의 문제가 될 듯하며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단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판단되면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분명히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수락되지 않자 매각 이야기를 꺼낸 것이어서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아마도 명도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소송에 대응하시면서 갱신 거절하지 않아 2년 갱신된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