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과 강간미수 혐의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25살여자구요 강금및 강간미수로 고소한 사람입니다.새벽 1-2시해서 한두번 만났던 분과 술을 마시고 그분이 집에 데려다 준다하여 차를 탔으나 그분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고속도로 샛길같은곳으로가여 개인사무실같은곳에서 저를2시간정도 강금시키고 이곳저곳 몸을 만졌습니다.저는 강력하게 거부하였으며 설득도 해보았으나 그분은 말을 듣지않았습니다 어차피 이곳엔 아무도 없다며 내일도 아무도 오지않을거라는 말도 하며 정신적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수잇는 곳이었습니다.결국에 제가 나중에 울음을 터트리는 바람에 그분이 그만두셧구요 저는 그곳에서 도망쳐나오게됐습니다,.그분이 당일 경찰에 자수를 하였습니다.저에게 사과한마디도 하지않은채말입니다.저는 그분을 고소하였고 지금 강력반에 넘어간 상태입니다.그일이 있고 3주후 그 가해자 분이 저에게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합의를 300에봐달라 하셧습니다 .전 500을 달라했구요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컷거든요 제몸도 만지기 더러울정도로 말입니다.제가 500을 달라고 한 그후 부터 그분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저도 길게 끌면 힘들거같아서 합의를 봐주겟다는식으로 얘기를 고 전화도하였으나 일부러 가해자측에서 받지않는 상태입니다.담당형사께 전화를 드려 그분이 거의 일주일 넘도록 연락두절이 되엇다고 설명드리고 그 형사분이 그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왜그렇냐고 물어봣다는데 제가 합의금을 크게 불러서 라고 했다네요 당한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까지 해야한다는것이 너무 어처구니없고 그사람이 괴심할 정도입니다.담당형사분이 이번달안으로 그분은 검찰 송치 한다 하셧는데 이미 그분은 자수한상태이시고 초범인듯합니다.저는 어떻게 해야 좋나요 그분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큰가요 ?그리고 이런일 같은경우는 피해자와 꼭 합의를 봐야하는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정말 그분이 무슨생각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저는 또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구요 너무 힘이 듭니다.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가해자는 감금과 강간미수의 혐의를 받고 있고, 강간미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2.그런데 가해자가 오히려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피해자인 의뢰인이 오히려 조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합의금도 통상 강간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이 합의금으로 지급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과다한 요구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의뢰인께서 조바심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3.본 사건과 같은 경우 오히려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셔서 강경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고, 합의가 왜 성립될 수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가해자는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경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어쩃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업습니다.따라서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 등 도움을 받을 만한 분들을 총 동원해서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총 공세를 펼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