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산 기입된 등기 순위에 의하여 아파트 건물이 경매가 낙찰되면 저의 배당순위는?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동 ***번지 부동산 종류 : 아파트 100세대 아파트 건물 경매낙찰 예정가액 : 30억 국민은행은 부산소재 A법인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10억을 대출해주고 A법인은 위 토지 지상에 아파트 100세대를 건립하던중 위 아파트 준공전에 자금사정에 의하여 국민은행에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국민은행은 위 토지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고, 미완성아파트(골조완성과 일부 내부 인테리어 진행중)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아파트 건물부문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이 되었습니다.물론 위 아파트 건물부문은 국민은행이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경매 신청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위 아파트 건물에 대하여 A법잉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후 등기부상 1순위로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가 2006.5.10.기입되었고, 다음으로 2006.5.20.개인채권자가 3억으로 기입되었고 그 다음으로 2006.6.10.A법인이 개인에게 근저당권을 10억 설정해준 상태에서 제가 위 건물분에 대하여 개인근저당권자 다음으로 가압류를 3억 신청하여 경매가 완료후 배당을 받고자 합니다.<질문> 1.위 아파트 건물분에 대하여 등기부상 기입된 등기 순위에 의하여 위 아파트 건물이 경매가 낙찰되면 저의 배당순위를 알고 싶습니다.가.저의 배당순위가 위 순서에 따라 국o은행, 개인가압류권자, 개인 근저당권자, 저 순서로 배당되는지?나.아니면 위 금액비율로 각 공평 배분되는지 궁금합니다.2.위 개인 근저당권자는 A법인과 짜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배당에서 근저당권자를 배제할수 있는 방법과 절차, 입증방법을 알려주십시오.
1) 아파트건물분에 관해 이미 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경매개시결정에는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뜻과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83조) 이미 아파트 건물분에 관해서 압류가 되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아파트건물분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이 된 이상 설사 채권최고액 10억원인 개인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아파트건물분에 관해서는 각 채권자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 위 개인근저당권자가 허위일 개연성이 높다면 후일 배당기일에 그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여 위 개인근저당권자는 허위의 채권이므로 동인에게 배당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 151조)을 한 다음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민사집행법 제 154조)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하면 위 허위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다시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위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개인근저당권자에게 진정한 채권이라면 그 채권의 거래내력,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등을 석명을 구하거나 또는 채무자인 A법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채권의 거래경위, 자금수령방식(현금 또는 무통장입금 등, 이미 A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해 신문을 하여 그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