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머니 채무를 대신 갚았습니다. 사연을 최대한 요약해보겠습니다.아버지는 예금 및 재산이 좀 있으십니다.그런데 경제권을 전혀 어머니께 주지 않으시고 월급봉투 한번 갖다 준 적이 없으십니다.그래서 이래저래 카드빚을 좀 지게 되셨고 딸인 제가 제 카드 서비스 등으로 어머니 채무를 갚았습니다.아버지께 상의해 갚아준다시기에.일이 터져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니 무조건 돈이 없다시고, 있는 땅을 좀 팔아보신다더니 몇달이 지나도록 살 사람이 없다며 시간을 끄십니다.저희 가족 생각은 주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팔려고도 않으시는 듯 합니다.몇달이 지난 지금은 빌려준 증거가 있냐시며 화를 내십니다.분명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어찌 해야 하는지요?어머니는 그동안 가사노동 50년 한 걸로도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수 있다시며 이혼도 생각하시는데 아버지 명의의 예금등을 재산분할할 수 있나요?빚이 있는 상태라 유책배우자라서 자격이 없는건 아닌지.또한 제가 이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가족들 모두 남처럼 살아온 아버지에게 한이 많습니다.빚까지 어머니 대신 떠안을까 걱정이고 남편도 모르는 일이라 한숨만 나옵니다.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상의 가사와 관련된 채무(즉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832조) 따라서 귀하가 귀하 어머니의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귀하 아버지 명의의 예금및 책임재산에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우선 귀하는 귀하 어머니로부터 일상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귀하의 어머니는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면 위자료및 재산분할청구를 병합청구할 수 있습니다.설사 귀하의 어머니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참고로 단순히 채무가 있는 상태라 하여 유책배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우선 귀하 또는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 아버지의 예금및 다른 재산에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등의 보전절차를 취한 후 대여금 또는 이혼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