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땅을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바쁘신데 이런 사유로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한 맘은 들지만 제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인사드립니다.사실 제 결혼 상대자의 집안 일인데 제가 대신 문의드립니다.본래 종중 땅인데 소유자는 할아버지라고 되있었답니다.그 땅은 등기부 등본상 임야로 되있었는데, 작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인감을 달라고 하여 소유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합니다.물론 그 사실을 안것은 무려 9년이나 지나서 였고, 지금은 21년이나 지난 일입니다.문제는 그 일로 친척간의 관계는 물론, 할아버지 자손간에도 법적 대처를 했어야 하네, 친척끼리 그럴수 있느냐로 앙금이 있다고 합니다.지금도 친척끼리 모이면 술자리 끝에 그 애기가 나와서 한바탕 고성이 오고 간답니다.차라리 안되면 포기하고 깨끗이 잊고 싶은데 선생님!! 어떻해야 하나요?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기죄나 사문서 위조죄는 시효가 지나 안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당시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 하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막막합니다.물론 남아있는 서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지만 바쁘시겠지만 한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자세한 설명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 겠습니다.그럼 더운데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원래 종중땅이었던 것을 할아버지가 명의신탁받아 잇다가 작은 할아버지가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의 증언(특히 할머니)이 있다면 충분히 소유권말소소송을 하여 이길 수 잇습니다2. 아마 서류는 남아 있는 것이 없을 것같고요, 위의 사실들을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