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핸드폰 요금이 제 명의 입니다 안녕하십니까.올해 1월부터 5월 초까지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전 여자친구가핸드폰 요금 미납으로 통화가 안되 제가 계속 하다보니 요금이많이 나와 저렴하게 통화하고자 커플폰을 제 명의로 개설한뒤한동안 잘 쓰고 있었습니다.커플폰을 만들면서 제가 일을 하긴하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것이아니기 때문에 한달에 가입비와 정액 요금 합하면 대략 6만원 정도나오는것으로 서로 예상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전 여자친구가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핸드폰을 정지시키기 위해 요금을 수납하려 했는데 그동안 밀린 요금약 53만원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전 여자친구에게저는 지금 사정도 않좋고 낼 능력이 안되니 니가 쓴것은 니가 내라하고 말을 하였고 전 여자친구는 알았다고 한뒤 앞으로 연락을 하지말자고 하였고 저도 거기에 동의 하였습니다.그런데 약속된 날자에 입금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하니 돈 받을 것이아직 안들어와 못내고 있다면 알아서 해결할테니 걱정하지말라고 하여알았다고 한뒤에 다시 약속된 날자에 확인을 해보니 20만원만을 납부한뒤 나머지 돈은 안내고 있었습니다.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자신도 돈이 없다며 니가 사준핸드폰이니 내가 20만원만 내면 되지 않느냐며 나머지 돈을 저보고내라고 한뒤에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물론 명의는 제것으로 되어있으나 요금이 나가는 통장도 전 여자친구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사용자가 전 여자친구인것이 확실한데...나머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이리저리 알아보니 소액판결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2000만원 미만민사소송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커플폰을 귀하 명의로 개설한 뒤 해지하려고 하니 요금이 연체되어 있는 까닭에 귀하의 헤어진 여자친구와 통화요금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귀하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핸드폰 요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핸드폰요금(53만원)을 청구하려면 우선 귀하가 사용한 요금과 여자친구가 사용한 요금이 특정되어야 하고, 전 여자친구가 우선 2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핸드폰 요금청구를 하려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료(청구가액x5/1000)와 송달료(60,400원) 등을 납부해야되기 때문에 위 청구가 실익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법적절차 까지는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