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으로 인한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술자리에서 옆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 어 제가 먼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옆테이블에 술병을 던졌는데 여자의 이마부분에 맞았 전치 6주에 상해를 입혔는데 진단이 나오기 전 합의를 130 만원에 보았습니다.그런데 피해자쪽에서 진단이 너무 많이 나와 그 합의 내 용을 인정하지 않고 추후합의를 원하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피해자쪽에서 700만원과 추후수술을 할 경우에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조건에서 합의 를 보아준다고 하는데.제가 형편이 좋지 않아 그렇게는 할수 없는 상황입니 다.내일 검찰로 서류가 넘어가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그러면 저는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빠른 시간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메일로 연락을 바랍니다.빠른 시간에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피해자가 여자이고 이마부분에 전치 6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귀하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 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귀하가 초진 진단서가 나오기전 피해자와 130만원에 일응 합의 를 했다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상 추가 합의가 필요합니다.실무상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에서 피해자측에서는 형사 합의와는 별도로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제공된 금전은 손해배상 금의 일부금조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귀하가 피해자에게 금7백만원을 지급하면 향후 민사상 손 해배상금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되게 됩니다.만일 귀하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피해 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변제공탁을 하면 되겠습니다변제 공탁시에 작성되는 법원서류로서는 공탁서(2부), 공탁통지서(1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1 부), 편지봉투(공탁자, 피공탁자 기재) 가 필요합니다.그러나 되도록이면 조정을 통하여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