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관련 조사에 관한 내용 질문 뺑소니(?) 관련 조사에 관한 내용 질문 1. 제 아는 지인이 택시영업중에 취객을 안 태우려고 지나쳤는데, 취객이 떠나는 택시에 달겨들어   손으로 유리창을 치다가 썬바이저만 파손되었고, 사고 당시 파손지점에서 5~6m지점에 정지해서    파손을 신고할까 살펴보니, 취객은 계속 주먹을 흔들며 욕설을 하고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썬바이저 파손도 경미해 보였고 흥분한 취객하고 싸워봐야 소란스럽고 해결도 안될 것    같아 그냥 출발했는데, 상대방이 뺑소니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어 발생후 30분쯤에 경찰서에    출두해 진술을 했습니다.2. 사고조사반에 당사자가 출두하여 진술할 때, 운전자는 목격자를 확보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였고, 신고자는 다소 누그러진 모습으로 뺑소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후퇴를 하였   고 치료비만 주면 그냥 끝내겠다고 하였는데,    허위신고시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3. 진단은 1주정도 나온 찢어진 정도에 치료비 14만원정도 나왔으며, 차량파손은 몇천원 정도입니   다.   취객은 뺑소니로 신고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고 하였고, 치료비는 합의금조로 쌍방이 합의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면허증도 돌려받았습니다, 다만, 본인이 억울하고 불친절한 경찰의 태도에 진술도중   에 다투었는데 그 상황을 얘기하는지 면허취소 시킬수도 있는데, 운행하라면서 면허증을 돌려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찰이 뺑소니로 처리할 수 있나요?4.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리될 만한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5. 뺑소니로 처리되면 어떤 절차와 대응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4.12.선고 2007도82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이 사실이다면 귀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겠습니다.만일 수사기관에서 뺑소니 등으로 기소를 하는 경우 법원에서 다툼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