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교사로 고소했다가 취하후 보상금을 원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006년 9월 제가 상대방을 폭행교사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가 2006년 12월에 고소를 취하해 줬습니다. 취하사유는 전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수령이 목적이었기에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상대방이 처벌을 받으면 보상금수령이 어렵겠다는 저의 판단이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2007년 4월 자신이 폭행교사를 한적이 없다며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중인데요경찰서에서 결과통보를 받자마자 다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생각하다가, 제가 워낙 없는 놈이라 보상금이나 챙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깁니다만, 무고죄로 고소를 안할테니 보상금을 3억 내놔라 이런식으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면 공갈죄에 해당되는지요?    참고로 피고소인은 수십억대의 재산가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난 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게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만,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교도소에 보내면 제가 원하는 액수의 보상금 수령은 힘들것 같아서요...그리고 폭행교사를 한 당사자가 상대방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 일부러 결찰서에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저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일반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제 입장이 되면 피고소인을 폭행교사죄로 고소를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보상금 3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공갈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1)     그리고 이 방법말고 보상금을 받아낼수 있는 더 부드러운 방법은 없을까요?(질문2)     세상을 너무 금전적으로 산다고 저를 욕해도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한 처지가 어려우니, 저로서도 이런 방법을 택할수 밖에 없는 저자신이 서글펍니다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15. 선고 2004도1565)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보상금 3억을 주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하였더라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갈,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귀 사안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