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에 폐업이 가능한가요? 정말 어떻게 해아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글을씁니다.저희 부모님은 천호동에서 작은 오락실(경품기계포함)을 하고계십니다.규모도 크지 않고 IMF이후 하시던 일도 어렵게되서 어렵사리 시작한 일입니다.그런데 얼마전 일요일날 경찰이 와서 사행성및 기판조작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해간후 영업정지 4개월이 나온상태이고 얼마후 벌금도 나온다고 합니다.생계가 달린 문제이기에 이렇게 어렵게 문의 드립니다.저희 부모님은 처음이시고 이런 기계를 잘다루지도 못하십니다.동종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처음에는 벌금정도에서 끝나고 영업정지도 대부분 1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어&#46551;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1.그리고 명의 이전등의 방법등으로 영업을 할수 있는지?2.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이 가능한지?(어디서 들으니 폐업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3.행정심판은 어디가서 해야하며 관련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구청등에서 하는 의의신청과는 어떤점이 다른지?등을 알고 싶습니다.정말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1.행정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귀하의 부친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정을 잘 소명한다면 구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즉시 위 가처분신청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2.행청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구제의 수단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기도 하지만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기도 합니다.3.영업정지기간 중에 명의이전을 하여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영업정지가간 중이라도 폐업은 가능하다고 보이나 이점은 해당 구청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