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동의 하에 창문을 넘어 들어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죄 저번에 문의드렸던 김◇형 입니다. 미성년자 동의로 창문을 넘어 들어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던 내용 기억 하시죠? 그런데 화간으로 가는 분위기 인데 지금 경찰에서는 주거침입과 미성년자 성매매유인 죄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로 창문을 넘어 들어간 것인데 거실에 계시는 할머니에 대한 주거침입 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팅 당시 내용에 제가 여자미성년자에게 반가운 척, 아는 척을 하려고 저번에 알바 하라고 한 거 기억나? 일일데이트, 어른 만나면 좋지 용돈도 주고 라고 저의 존재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켰고 그 친구는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했고 다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시 그 친구가 돈을 줄 줄 알고 만났다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말한게 아니고 예전에 대화했던 친구인 줄 알고 착각해서 말한거고 아닌거 같아서 일상적인 대화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유인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너무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어서 하나 해결하면 다른 하나가 나타나고 첩첩산중 입니다. 부디 솔직한 자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말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의 주거권자는 주거에의 출입과 그 체재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므로 이건 미성년자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비록 귀하가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귀하가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귀하가 질의내용처럼 미성년자와 채팅을 한 것이라면 귀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