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하였는데 그차를 외국으로 수출시켜 버리고 나머지 돈은 주지도 않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화물차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였는데 그사람이 그 차를 외국으로 수출시켜버리고 나머지 돈 500만원을 주지 않고 저의 아버지께 법대로 하라면서 배짱을 부리고 있는상태입니다.지금 아버지께서는 고소장을 쓰신 상태인데 그사람은 돈을 절대 주지 않을것이라고 공갈 협박을 하여서 어 떻게 이일을 해결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현재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차를 양도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그사람의 부인에게는 등기상에 집이 한채가 있는데 그 부인의 집을 압류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집안의 가구 도 함께 압류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인과는 이혼한상태가 아님) 만일 민사소송을 하려면 저의쪽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것인지 알고싶고 민사소 장을 쓰려면 어떤방법으로 써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그리고 저희가 돈을 되 찾을수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채무자를 상대로 자동차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가지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되는 데, 만일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당장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 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등을 가지고서는 집행을 할수 없습니다.3. 그러나 채무자 소유의 가재도구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귀하의 아버지와 양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서등을 입증서류로 하여 귀하의 아버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자동차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귀하의 거주지 인근 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