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이 좋아서 혼인신고까지 했으면서 툭하면 동생을 데려가라고 하는 남자 안녕하세요.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처음 시작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제 동생 일인데요, 제동생은 81년생 올해 21살입니다.(대학1년) 올해 3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상대는 72년생 30살 남자입니다.상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형부 고향 후배입니다.(제 위로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 언니네 집에 오갈때 그 남자의 차를 자주 이용했었죠.동생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동생이 없다고 무지하게 친하게 굴고, 저녁 사준다고 데리고 다니고 (지금 생각하면 계획적으로 그런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식의 만남이 1년이 넘게 진행되었었죠.전 약간의 의심이 갔지만 설마, 설마 했지만 언니나 주변에선 제가 너무 앞질러서 생각하는거라고 그런데 일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올 3월 막내가 학교에 들어간 후 저와의 마찰로 가출을 했죠.(둘이 자취중이었습니다.) 가출후는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죠.어쩜 그 가출도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지금으 로서는 ) 그렇게 어린애 꼬득여서(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결국은 시작했죠.집에서도 무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하지만 남자의 고집으로 집을 산다는 명목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세금면제의 구실로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모든것 책임진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구.(동생 학비가 가장 크죠)집안 사정으로 입학때도 제가 동생학비를 내준 상황이었죠.그렇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기들의 의지로 시작을 했습니다.(제 주관적인 생각은 어린애가 그렇게 나갔으면 달래서 보내야 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엔 싸우기만 하면 언니나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동생 데리고 가라네요.또한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까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요.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아마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게 아니라 자기가 동생을 거두어 준거라는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가만히 이야기 하는걸 들어보면 막내 학비와 용돈에 대해 생생을 내는것 같습니다.(학비 사실상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동생이 장학금을 받아서 용돈도 동생 짠순이라 잘 안씁니다.) 자꾸 사소한걸로 싸우면서 조금만 커 지면 데리고 가라는 전화 반복이 되는것 같습니다.저희가 나서서 정리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엄마께서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한거에 대해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십니다.동생 호적을 더럽혔다는 말이죠.(이 표현도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로도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까?뭐 그런거 있잖아요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경우도 혼인빙자 간음죄가 적용되나요?저희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점점 용서가 안되네요.지금 현재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동생) 5월달 차를 새로 뽑으면서 들어간 서류중에 보증인용으로 동생 인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이혼과 동시에 이문제도 깨끗이 정리하고 싶은데요.인감도 그냥 좀 필요하니 띠어 오라고 했답니다.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 차사서 거기에 서류가 들어갔다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해결 방법이 있을까요?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해서요.위자료는 생각도 안하고 있 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문제가 걸리면 정말 큰일 이 라는 생각이 들어 노파심에 이렇게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일단 혼인신고하게 된 과정 설명을 하자면 자기가 세들어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자기 수중에 가진 돈은 전세방 구할 돈이 안되는 싱황이었습니다.그때 동생에게 어차피 할 결혼인데 혼인신고를 해서 빌라를 사자고 했다고 합니다.왜 요즘 빌라 작은 평수는 양도세 면제해주는 제도 있잖아요.그때 당시 동생은 집안 허락 받을 용기 없으니 나중에 하자고 분명히 말했구요.그 렇게 얘기를 하자 그럼 자기 아버지 명의로 집을 사겠다고 했답니다.그런데 몇일뒤 빌라를 300만원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고 온뒤 자기 아버지가 기소가 있어 아버지 명의로 못하게 되었죠.그런 상황이 되자 그 남자는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이 날아가게 된다며 혼인신고를 서둘러 하게 된것이죠.그때도 분명히 우리쪽에선 계약금 날리는 쪽이 낫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구요.그렇게 계약을 하며 집을 답보로 대출 받는 형식으로 집을 결국 샀습니다.(집값4700만원에 대출이 3500만원 ) 그렇게 당장 자기가 갈곳이 없어 그런식의 편법을 이용해 집을 사놓구는 이 제와선 모든 책임을 동생한테 전가합니다.집안일을 너무 모른다는 둥 하면서, 그때 같이 산다고 했을때 전 물론 방방뛰 며 반대했는데 모든 걸 다 자기가 책임 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구선 지그은 대화 자체도 안됩니다.너무 우낀 경우를 당해서요.오늘 당사자를 만나 대화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집에서 도망을 나갔더군요.자기 누나집으로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전화로 와서 얘기하자고 하니 갑자기 자기 누나를 바꿔주더래요.그 후부터는 완전히 무식쟁이들 말하는 식으로 막나가구요.(전화통화는 저희 엄마가 직접 해셨죠) 그리곤 동생 전화로 전화를 해서 그집 (그 남자 명의의 집)에서 한시간 내로 나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했다네요.그래서 지금은 제 집으로 데려와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혼인빙자 간음죄 적용은 안되나요?위 보증문제도 함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 막내 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인 16세 이상인 것이 분명하고, 동거생활을 시작할 당시 혼인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차량 구입시 연대보증을 선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남자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여 연대보증사실을 무효로 돌리기 전에는 보증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