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및 해외근무급여 수급분 청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저는, 모 기업의 A주재원 생활시 알게된 사람과 알게 되어, 권유를 받고, A에 있는 모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A회사 사장으로부터 1억원 차용을 권유받았고, 신뢰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각각 차용증 1매를 작성하고, 국내 모은행을 통해서 전달해줬습니다.이후,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B에도 법인을 만들게 되었고, B법인장으로 발령받아 약 5년을 근무하였습니다.B법인 역시 한국인 (가)씨가 한국에 회사를 만들고, B에 법인을 낸 형태입니다.여기에 제가 법인장으로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 되었습니다.A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가)사장은 차일 피일, B법인에 대해 급여지급을 하지않거나 일부 소액만 지급했고, 저는 신뢰와 의리를 지킨다고 무려 5년여간을 제 개인자금을 사용해가며 법인을 운영했었습니다. 약 5년을 버티었습니다만.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B근무 당시 200*년에 발생된 매출에 대해(약 10억) 한국 또는 B로 송금지시에 응했으나, 이후 준다는 세금을 받지 못해, 자금압박을 받았고, 제 개인 자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1. 크게 기대는 안하지만, B에서 소요된 자금에 대해 현재 A에 거주하고 있는 (가)사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법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해외 법인 문제는 해외에서 정리 해야 한다고 들은 바가 있어서리...2. 200*년말 A에 있는 회사의 사장과 작성한 차용증을 보관중입니다(1억원)이분은 현재, A에서 사업 또는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차용증 근거로 반환청구를 할 수있는지요?   현재 약 6년동안 급여지급을 재대로 한적이 없고, 수백차례 요청도 마냥 기다려보라고만 합니다.이 양반에게 차용금 1억원만이리도 받을 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국제사법 쟁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국제사법은 법체계가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있고 판례가 축척돼 있지도 않고요. 국내에 담당 전문가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우선 재판관할과 준거법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외국인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사자 한명이 한국사람이라고 해서 당연히 국내에 관할이 있는 건 아니구요.거래 자체가 한국사람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때 관할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경위는 더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1,2. 모두 관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구요.준거법은 계약 책임인 경우 국제사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지와 계약 이행지가 다르고 불법행위 성격도 더 포함돼 있는지 추가 검토를 해야만이 준거법 확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성급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구요.차용증이 있으면 대여에 대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차용증과 입금자료를 첨부해서 미변제를 증명할 수 있어요. 다만 소송하기 전에 상대방이 자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집행 실익이 있고요.한국에서 소송을 하면 소송법은 한국법이 적용되는데 만일 당사자 합의로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지 않으면 한국법원에서 A법을 준거법으로 재판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