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용 인터넷 단말기를 공공장소에 설치 하려고 하는데 행정관청에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십니까.언제나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다름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인터넷 회사로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간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공중용 인터넷 단말기를 대리점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문1.혹 공중용 인터넷 단말기를 공공장소, 가령 버스터미널, 역 대합실, 등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데 관할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지요.문2.위 공중용 인터넷 단말기를 위와같은 공공장소에 설치시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요.기변호사님의 해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중용인터넷단말기를 버스터미널, 역대합실 등에 설치할 경우 그 설치장소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와 사이에 일정공간에 대한 단말기설치 및 공간이용계약(일정한 임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을 체결하면 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치 위 버스터미널 등에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할 것입니다.따라서 버스터미널 등에 인터넷단말기를 설치하는데 대해 개별적으로 일일이 관할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그 단말기의 설치 자체에 대한 관련특별법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