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형사소송끝에 배상명령을 이끌어냈는데요. 피의자가 돈이 한푼도 없다는걸 알고 배상명령을 이행안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오랜 형사소송끝에 배상명령을 이끌어냈는데요.문제는 피의자가 돈이 한푼도 없다는걸 알고 배상명령을 이행안했는데요.근래에 들으니 다른사람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잡아놓은게 있던데 곧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3억원을 가져갈 것 같던데 이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나요?배상명령서를 들고가서 달라고 하면 주는 건가요?아님 법원에서 근저당해지하고자 할 때 배상명령이 있다는걸 알고 저한테 돈이 돌아오나요?등기부상에 근저당이 있다는 건 확인을 한 상태있데 정말 궁금해 미치겠습니다.답변 좀 바랍니다.
배상명령에는 민사판결과 같이 가집행을 붙일 수 있고,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받아 피고인의 피담보채권에 압류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향후 근저당계약이 만료시에 근저당권설정자는 위 피담보채무를 근저당권자(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고 귀하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해야합니다.다만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