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서 타인의 사진을 퍼다가 다른 블로그에 올린 경우... 어떤 분이 다음쪽 게시판에 남의 사진을 올려 놨는데 그 사진을 제가 퍼다가 다음 블로그에 올려 놨습니다. 상업적인 것은 아니고 자료를 퍼다 나르다가 그 사진도 함께 퍼온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다녀 왔는데 이것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쪽 게시판에서 타인의 사진을 퍼다가 다음 블로그에 게재해 둔 행위도 저작권법위반입니다. 비록 영리목적의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퍼온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그러나 타인의 사진을 퍼온 목적이 다른 자료를 퍼오다가 사진도 함께 따라 온것이고, 영리목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