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 안녕하세요.제가 궁금한 사항은 부부 공동명의로된 아파트 전세계약건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가격이 6억 1천만원~5천만원이고 대출이 2억 정도 있는데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부동산 감액 등기(5천만원)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습니다.<질의>1. 남편이 미국에 파견근무 나가 있다고 해서 부인이 남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없이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2. 부인이 남편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서 부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준다   고 하는데 위임장에 남편의 자필 싸인 없이도 대리인이 인감도장 가지고 위임장을 만든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3. 계약 당시 위임장 없이도 계약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취소가 가능한지요?   계약 취소를 하면 누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부동산의 책임 문제는 어떤 건지요?이상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처가 외국에 나가 있는 남편의 위임장및 인감증명서 없이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것으로 무권대리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9.28. 선고 93다163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