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강간등 죄명으로 집행유예중 절도... 절도등강간이라는 죄명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3년 받고 현재 1년 조금넘은 상태이고 지금 학생입니다.방학기간이라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사진사일을 했고 일하던중 핸드폰을 절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생각하면 너무 후회되는 되요 사진사 일을 하려면 핸드폰 발신이 되야했고 전 3~4개월 요금연체 중이었습니다.어머니께 말씀드려 지인분께 빌린돈으로 수납하고 약속한 날에 돈을 드려야 했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그래서 충동적으로 핸드폰을 절도했고 그핸드폰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려다 경찰수사에 걸려 조서받고 불구속수사중인데요.핸드폰주인이 조사받으러 갈때 형사분께 말씀드려 제가 만나고 싶으니까 만날수있겠냐 했더니 그럼 일단오라고 해서 갔는데 핸드폰주인이 만나기 싫다고 했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셔서 돌아가는척 기다리다가 핸드폰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는데 도통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갈길만 바쁘게 가서 약 1시간가량 쫓아다니다 돌아왔습니다.합의를 하자고 했더니 그부분은 자기가 감수할거라면서 합의안한다고 완강히 거절했구요 구치소에 있을때 아버지가 쇼크 받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어머니는 유방암수술 하셨었고 현재 신부전증으로 앓고 계시구요 그 후로 지금까지 아버지는 원만한 직장생활을 못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을 다니려면 제가 지금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야할 시기에 지금 절망적인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부모님께 죄송해서 사고쳤다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핸드폰은 원 주인에게 돌아갔고 이상없이 돌아갔습니다.시간은 작년 12월 31일에 절도했고 팔려고한시기와 경찰수사에 걸린날이 1월3일입니다.1월 8일 합의자를 만나서 합의를 보려했는데 못봤구요.아직 집행유예가 있고 절도강간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있는데 (강간은 하지않았습니다.죄명이 저렇게 나온겁니다.) 저때 무단주거침입2건이 시간차로 발생했고 그중 한곳에서 디지털카메라 1대를 들고나와 절도로 되었습니다.자고있던 여성을 만지고 소리쳐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그 길거리 돌아다니다 사복경찰에게 불신검문으로 체포되었습니다.잘못한거 인정하고 법의 심판에 섰습니다.저때 만취상태여셔 기억도 안나고 체포후 대략적으로 10시간 안팎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술이깬 후 저도 자세히 알게되었습니다 현재는 술을 끊은 상태이구요 제가 저런 말도안되는 상황을 벌여놓고 이번에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죽고 싶습니다.너무 힘이듭니다.생리를 2개월정도 안했다고 하고 있구요.제가 지금 바라는건 벌금형으로 집행유예 취소 되지 않았으면 좋겟습니다.인간답게 살아보려 노력하는중에 이런불상사가 생겨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부디 저에게 실무적인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부모님가족에게는 이런사실을 말안하였고 혹시모를 상황에 애인에게는 말했습니다.한 죄인의 심정 깊이 헤아려 정직한 삶 사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절박한 심정이실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통상 핸드폰 절도 정도는 경미사건이므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동종전과 또는 최근의 이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2.의뢰인의 경우 절도, 강간 등 최근 범죄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핸드폰 절도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구속이 안된 것이 다행으로 보이고, 추후 조사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3.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시급하고, 합의서 제출 후 여러가지 정상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서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