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분묘기지권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장모님 소유 임야가 있는데 장인어른 항암 치료비 때문에 처분하려 합니다.처분대상 임야안에 처 외가쪽 먼친척벌 되는 분의 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70여년전 구두 승낙에 의하여 묘가 형성됐으나 최근 10여년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그이전부터 봉분이 자연 회손되기 시작해 지금은 주변의 일반 평지와 구분할 수 없이 되었습니다.(봉분, 잔디, 비석 기타 분묘가 있다는 조 형물이 없음) 또한 처의 외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당시 실종되시어 현재 분 묘의 권리자인 먼친척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질문1 : 위와 같은 경우 구두로 승락하였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나 분묘 의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봉사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에 분묘기지권이 상실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 매도, 매수 행위는 분묘기지권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매수 희망자는 분묘가 있다는것을 인지하고 있음) 질문3 : 분묘도 등기되는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분묘자체가 공시의 효과 가 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 등기가 된다면 문제 가 되는 분묘가 등기되어 있을시 분묘기지권이 분묘의 수호와 봉사 활동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4 : 매수 하려는 측에서 분묘를 문제삼아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 할시에 정상가를 받기위해 분묘 이장이 가능한지와(분묘 권리자에게 도저히 연락 할 길이 없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절차에 따른 이장시 분묘기지권의 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떤 식으로 남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질문5 : 대상 임야의 매도 전에 분묘기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후손이 나타나 상당액의 보상금을 노리고 봉분을 다시 세웠을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어떤 방법으로 임야를 매도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인지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묘가 훼손되어 일반 평지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면 분묘기지권도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민법주해 VI 101면분묘가 이른바 平葬되어 외부에서 분묘임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이른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라면 분묘기지권이 취득내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분묘기지권자인 종손 등이 상당한 기간동안 분묘 수호와 봉사를 저버리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이전(굴이) 및 임료(분묘부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주해 VI  104면).2. 분묘가 있더라도 그 토지의 매도하는 것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3. 분묘 자체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사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묘적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4. 앞서 본 것처럼 분묘가 훼손되어 분묘기지권 자체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분묘의 수호.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그 분묘의 관리자인 종손을 상대로 분묘의 이장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분묘의 상태에 대해 사진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3조에 의하면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얻어 분묘를 개장할 수 있습니다.5. 후손이 나타나서 다시 분묘형태로 만들더라도 그 이전에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어버렸다면 그 만든 것으로 인해 소멸되었던 분묘기지권이 다시 부활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