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촌동생이 협의이혼중인데요 다른 사람에겐 소액일지 모르지만 사촌동생에게는 전세자금이 전부라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편의상 사촌 여동생을 A, 배우자를 B, 배우자의 사장을 C, 사채업자를 D로 칭하겠습니다 A와 B는 2006년경부터 연애를 하였으며, B의 아버지는 향후 결혼자금마련을 위하여 B로부터 매달 생활비조로 50~70만원을 받아 별도로 저축을 하였고, 2009년 A가 임신하게 되어 A와 B는 결혼하게 되었고, 이에 B의 아버지는 B가 매달 보내 저축한 돈 2,000만원에 3,000만원을 더하여 B 명의로 전셋집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결혼 이후 B는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아 불규칙하게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므로 A는 아기를 처갓집에 맡기고 2012년 8월까지 계속 일을 하며 보육료조로 처갓집에 매월 50만원 정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B는 2012년초쯤 부동산분양사무실을 운영하는 C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C는 B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즉, B 명의로 빌라를 분양을 받으면 큰 돈을 만지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C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게 되고, 은행에 직접 가서 대출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사채업자 D을 만나 발행인을 B와 C로 하여 4,500만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받도록 하게 합니다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은 4,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00만원을 빌렸다고 하며, D가 C에게 이체하였다고 합니다 C는 B에게 대출이자 및 사채이자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얼마후 잠적하게 됩니다 이후 2012년 8월 B에게 D로부터 지급명령이 오게 되고, B는 D를 만나 채무를 변제하기로 구두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아 8월말에 지급명령은 확정되게 됩니다 B는 이후 자신이 구입한 빌라 2채에 2012년 1월 31일에 D가 각각 2,250만의 전세권설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구입한 빌라에 자신도 모르는 세입자가 B와 빌라전세계약을 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번 빌라는 보증금 2,500만원에 계약금으로 100만원, 중도금은 150만원을 2012년 2월 15일에 지불하고, 잔금 2,250만원은 2012년 3월 13일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2012년 1월 30일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되어 있었으며, 2번 빌라는 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금으로 300만원, 잔금 2,700만원을 2012년 3월 31일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2012년 2월 6일에 작성하였고, 특약사항에 전세권설정은 배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약금과 잔금 등을 C에게 이체하였다고 하고, B를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후 빌라구입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은행에서 2013년 1월에 부동산임의경매 개시를 알리는 결정문이 B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또한, 사채업자 D도 채무변제를 위하여 추심을 하게 되었지요 B는 2012년 9월에 1,150만원을 D에게 변제를 하였으나 D는 C의 재산조회결과 변제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B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게 되어 2012년 9월에 1,150만원을 D에게 변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B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자 사채업자는 A에게 B의 채무내용을 알리고, A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 A는 2012년 11월에 6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사채업자는 B에게 돈을 못받을 것 같으니 A에게 계속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A는 무능력과 무책임하게 일관하는 B의 태도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채업자에게 이혼과정을 알리자 사채업자는 이혼을 극구 반대하면서 이혼하면 안된다고 몇시간동안 A를 설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는 그 길로 바로 법원에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였더군요 2013년 2월 18일에 압류신청을 하여 2월 25일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건조회를 해보니 채권액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압류감정가는 164만원으로 나옵니다 지급명령에는 2012년 1월 31일에 사채업자가 B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고 연30%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2012년 3월 30일 이후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여 지급명령을 구하게 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A는 사건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대부업등록여부 및 관련서류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며, 사채업자는 그 때부터 형사고소 및 기타 불이익 등을 내용으로 A를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D 본인은 사채업자가 아니며 실제 사채업자는 장애인이므로 본인은 그 일을 대신 대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은 D 본인 명의로 진행한다며 계속 말이 오락가락하고, 관련서류들은 채무를 변제하면 주겠다고 했답니다 B가 분양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는 소식을 접한 B의 아버지는 A에게 혹시 모르니 전세계약의 명의를 B에서 A로 변경하도록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에 A는 2012년 2월 29일에 전세계약을 A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A는 B의 은행대출 및 사채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 다만, B에서 A로 전세명의가 변경된 것을 사채업자 D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D는 A에게 전세자금에 대하여도 추심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전세자금은 B와 A의 전 재산과도 같으며, A는 B와 협의이혼하면서 아기는 A가 맡아 기르기로 하였고, B에게 돈이 없는 것을 아니 별도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문서로 작성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A와 B간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별도로 합의한 서류가 없으며, 구두상으로 B가 A에게 전세자금 5,000만원 모두를 가져가라고 했답니다 상기 사안에서는 5,000만원을 B의 아버지가 증여한 것과 유사하므로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봐야 하나요?2.A와 B간에 재산이 전세자금 5,000만원뿐이고, 자녀를 A가 양육하기로 하였다면, A는 B에게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일반상식을 초과하는 때에는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또한, 양육비에 대한 담보로 목돈을 지급하게 만들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기 사안에서 만약 사채업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A가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향후 사채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감안하여 A가 전제자금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가령 재산분할합의각서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상기 사안에서 사채업자가 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A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법원의 위자료산정기준 및 상기 사안에서 A가 B에게 위자료로 어느 정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사안에서 전세자금은 혼인전부터 b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수 있습니다.따라서, b의 특유재산으로 불 여지가 있지만, a는 전세금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수 있는 사정이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전세자금 5,000만원 중 a의 기여정도가 있으니, 각각 절반 정도씩 분배하는것이 맞지 않나 합니다.따라서, 이 비율을 초과하는 재산 분할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처분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자료의 경우 보통 월 5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니, 그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한 선으로 판단됩니다.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방어책은 혼인관계에 있어 a가 전세금을 모두 취득하는 것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로 보아 타당하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즉, a,b 의 소득액의 비교, b의 행위로 인한 a의 채무의 변제 등 여러사정을 고려할때 a가 전세금을 취득하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다는 식의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