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아파트 매도자가 계약 파기한다고 하는데 손해본 비용청구 할 수 있나요? 9월중순경 아파트 계약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연말에 이사할 때 지급하기로 하고 현재 2개월간 임시거주지로 옮겨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계약파기 한다고 연락 왔습니다.은행대출 승인까지 받아논 상태고 살던 집도 팔아버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매도자는 위약금 주면 된다 하고저도 황당해서 알아보니 소송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정확한 법률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질문자께서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기타 손해, 즉 금융기관대출승인 취소, 기존에 살던 집을 매도하고 다른집을 알아보는 등의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