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2003년 7월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모텔에 2년 계약으로 임대를 하였습니다.당시 모텔에는 새마을 금고에 채권 최고액 7억8천만원으로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계약 당시 주인은 6억원 정도를 담보 잡혀있다고 했는데 알기로는 채무액의 30퍼센트 정도는 이자 정도로 계산 하고 7억8천만원으로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전세 계약 당시 법률사무소에서 전세권 설정(2순위 1순위는 새마을 금고)은 해둔 상태입니다.그런데 몇 달 후 제가 보니 전세계약서 중계업자란에 부동산 중계업자의 이름, 상호, 도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장사가 잘 되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손해는 안볼줄 알고 계약하고 이사를 왔습니다만 지금 이사오고 첫달 빼고는 7개월째 월세금도 못내는 형편입니다.주인에게 이리저리 통사정을 해보았으나 주인은 지금 우리도 돈이 없다고 자꾸 그러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끝에가면 터트린다는 식으로 으름장만 놓을 뿐이었습니다.) 2년 계약이라 꼼짝없이 2년동안 있어야 하는지, 아님 2년 동안 월세금을 감한 나머지 금액만 받고 나갈 수 있는지, (저희가 2년간의 월세금 포기 조건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건물주의 다른 재산에 압류절차 가능한 지) 만일에 주인 말대로 담보에 넘어간다거나 경매에 부쳐질 경우 또는 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걸어 놓으셨던 돈을 얼마만큼 받을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희쪽에서 먼저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계약할 당시 계약서가 아닌 작은 메모지에 주인이 별첨 사항으로 심야보일러를 설치해주겠다는 사항이 있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 혹시 그것이 계약 파기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지요?그리고 모텔계약 당시 그 전에(이사오기 전) 우리 여관에서 청소일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어머니가 계약하기 전 처음 이 곳에 가게 보러왔을 때 우연처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줌니가 어머니에게 내가 이 집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계약해도 손해볼 거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다.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어머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싶어서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아줌마가 건물주인에게 몇 백만원 정도 빌려준 것을 저희가 계약 후 돈을 건물주로부터 받았다고 한 것을 알았습니다.) 장사가 이렇게 안되는데 전세를 놓은 것이 이상하고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장사 안되는 곳을 소개시켜주고 중계업자(지금 명함 한 장밖에 없습니다.)란에 이름이 빠져있다는 것과 건물주와 그 아줌마의 채무관계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저희에게 사기를 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는지요?이래저래 여러가지로 분통하고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법적으로 저희가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한 건지요?부모님만 계약할 때 가는게 아니었는데 자식한테 상의없이 했다고 짜증만 내고 도와주십시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 2억5천만원에 월세 250만원으로 2년 계약했으며 50만원 감해진 200만원으로 월세금 구두로 변경해서 첫달 200만원 통장으로 입금한 후 7개월째 월세금을 지불 못하고 있는 상태.
안녕하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1. 월세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포기할 수 없고, 중도에 전세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   다.    물론 그렇게 하였을 때 상대가 순순히 돈을 돌려주면 고마운 일이지요.    하지만 법대로 하여 상대가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2. 결국, 계약기간이 끝이 났을 때도 주인이 보증금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때 가서도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그때 가서 다시 소송을 하면    시간이 또 몇 개월은 흘러가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3. 지금 상태로서 최선의 선택은, 계약기간까지는 계속 영업을 유지하고, 월세는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였을 때 계약서에는 월세가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 월세가 2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하여는 문서로 확약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사정을 하는 식으로 해서 월세를 도저히 맞출 수 없으니 월세를 150   만원을 낮춰달라고 하면서 문서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상대가 월세는 처음부터 250만원이었고, 감액한 일이 없다   고 오리발 내밀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쨌거나 월세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미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고, 만약   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가 순순히 돈을 줄 것 같지는 않군요.4. 사기를 쳤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   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개인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했고, 또한 주인으로부터 뭔가    약속을 받고 허위사실을 들먹이며 중개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느낌이 드니까 중개인으로서   중개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기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