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장시 집주인에게 수리를 청구 할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어찌 보면 하찮은 일로 바쁘신분 귀찮게 해드리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세입자가 보일러 고장시 집주인에게 수리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제가 듣기로 보일러의 경우는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의 마음대로 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1.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은 비용상환의무를 지게됩니다. 2.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되고 만일 귀하가 보일러 수리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