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후 의료소송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림동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현재 라식수술후 근시였던 눈이 원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책이나 사람을 볼때 가까이 있는 물체가 안보여 눈에 힘이 들어가 사시가 되네요.. 원시 교정수술을 해준다고 하는데...그 전에 라식수술에 시간, 비용 들인것 생각하면 미치겠어요..시험도 얼마 안남아서 책보는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눈에 수술 두번하는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구요. 무엇보다 대인관계에 지장이 많습니다. (어지러움+사시)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근시였던 눈을 라식수술 후 원시가 되었다면 귀하는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