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이라 속이고 가져간 돈을 안 갚고 있는데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아는 동생과 작은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각자1천만원씩 투자하기로 하고 아무 서류없이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려고 했던것이 잘안되서 200만원정도 들어가고 취소가됐습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것을 요구 했지만 2달째 피하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알아본결과 천만원씩 투자는 거짓말이었고 제돈 천만원을 받아서 200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지인이 말도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잘되고있다는 거짓말말 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