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할부금을 갚다가 차를 팔고 몸이 안좋아 직장을 잃어 연체중인데 갚지도 않았는데 차를 팔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고차를 살때 모캐피탈로 부터 할부로 사게 되었읍니다.그런데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 달쯤 타다가 팔아 버렸읍니다 .8개월 동안 할부를 연체한번 없이 갚아 나가다가 몸이 안좋아 직장을 잃어 4개월째 연체중인데 캐피탈로부터 상의없이 차를 팔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한다합니다.이 경우 계속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발될 수 있는지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귀하가 캐피털에서 대출을 받아 할부로 중고차를 구입할 당시부터 사실은 할부금을 잘 갚을 의사도 없고 또 할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음에도 할부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캐피털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할부로 구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당시 일정한 직장이 있었고(재직기간이 길다거나 및 월급 등이 상당하다면 귀하의 할부금지불능력이 더욱 뚜렷해 질 것임), 또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아 1개월후에 처분했지만, 8개월동안 할부금을 탈없이 지불했으나, 다만 갑자기 실직되는 바람에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을 뿐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사기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할부금의 연체라는)의 문제라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