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편지로 저와 가족을 협박하는 놈이 있는데요.(근 3년간) 내용은 제가 불륜녀라며 평생 괴롭힐것이란 내용으로 집, 회사, 시댁, 신랑회사 등으로 꾸준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2013년 1월부터 모아놓은 편지는 15개정도가 되구요 내용은 비슷합니다.파혼시키겠다,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망신주겠다, 결혼식장에서 망신주려다가 봐줬다, 애가 태어나면 애가다니는 유치원으로 편지를 보내겠다 우체국 소인으로 범인을 유추해보려 했으나 실패했고, 경찰에 문의하여 지문감식 의뢰했으나 벌써 3번째,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왔네요 현재 지금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긴하나 그사람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한 5년전에 제가 그사람에게 보냈던 이메일을 가지고 이게 불륜녀라는 증거라며 우기고 있는데 보낸 제 이메일주소는 인쇄해서 보내고 받은사람 이메일 주소는 지웠더군요.(이메일내용을 증거랍시고 들이대면 해킹당했다는 식으로 늘 그랬든 변명의 여지를 만들어놓는 사람임) 형사분께서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행하자고 하시는데 여기서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요.진정서에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진행하려 하는데,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무고로 역고소 소지는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현재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상태라,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되려 무고죄로 고소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진정서이든 고소장이든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대목이 있고 그 대목의 주된 것이 허위라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귀하는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수사해 줄을 요청하는 정도이므로 무고죄로는 연결되지 아니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