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피해자 차량 범퍼를 살짝 긁었는데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별일 아닌거 같아 택시를 탔는데 뺑소니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안녕 하십니까 이미 사건이 경찰에 넘어가고 2~3개월뒤 남부지검에가서 처분내용을 확인 하는 일만 남아 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새벽3시에 만취한 동승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집근처에 있는 도로가에 피해차량 뒤쪽으로 후진 주차를 하다가 그만 우리차 우측문이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긁고나서 새벽이라 아무도 없거니 하고 일단 진행을 해서 가다가 보니 낮선길이 나와 유턴을하여 피해차량 맞은편의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 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싸우나에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일러 차에 누워 있다가 충격을 받고 저를 불렀다고는 하나 듣거나 보지는 못했습니다.밤이 어둡고 기타 주변소음때문에 저는 그냥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진단서와 견적서를 가지고 고소를 해서 경찰의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조서를 꾸미고 종합보험처리를 하고 그리고 50만원의 합의금으로 합의서도 제출 하였습니다.조서에는 저녁9시경에 소주 2잔을 먹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일단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지금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직장도 그만두고 인테리어 직업이라 운전면허가 없으면 취업이 불투명해서 이렇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우선 귀하께서 써주신 내용만으로 의견을 말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귀하께서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에 대해 종합보험처리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되었으리라 봅니다.그리고 50만원의 합의금과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피해자와 합의후에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면 합의에 따른 고소취하를 해 주었을 것 같은데요..이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귀하는 조서상에 저녁 9시경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새벽 3시라면 거의 술이 깬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귀하의 진술만으로 면허취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측정결과가 0.1이상이거나 0.05이상이면서 인사사고를 낸경우에  면허취소(재량행위)가 됩니다.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0.1이상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령 면허취소가 되었다면 그에 불복하는 면허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로 면허취소의 예외사유인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귀하의 일부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처분결과가 나올런지는 모릅니다.단지 참조만 하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