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에 의해 동산에 압류붙은것 저희 아버지께서 추징금을 내지 못하시고,집을 나가셨는데요 아파트가 전세에서 전세금과 언니의 돈으로 집을 사서 이사하면서 저희 어머 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이혼을 못하셨지만,현재 별거 상태나 마찬가지 인데요.1월 24일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데 집행관들이 들이닥쳐서는 텔레비젼 비 디오 장롱 침대 냉장고 컴퓨터까지 분홍색 딱지를 붙여놓고 갔다네요.엄마와 동생들은 무서워서 울기만 하고 휴~우 이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이고,상황이 안좋아 아파트를 매도하고 빌라나 연립 으로 이사 나가야하는데요 법적으로 어머니 명의인데,동산을 강제 집행할수 있는건가요?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혹여 아파트까지 경매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시집간 언니 돈이 들어간 아파트인데 빌라로 이사하면서 언니명의로 집을 해놓는게 좋을까요?강제집행 정지신청서라는게 있던데 이런경우에도 해당되나요?이제 한달이 되어가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귀하의 어머니 또는 자녀들이 채무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귀하의 어머니와 자녀들은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귀하의 아버지가 귀하 의 어머니 또는 언니에게 책임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유재산, 즉 유체동산(살림살이)에 관해서는 1/2지분에 한하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 명의 유체동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가 들어오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유체동산의 압류 경우 집행관은 본래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야 마땅하나 실체상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집행관은 일응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집행관은 설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신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를 하여야 하고 다만 채권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또는 따로 이에 대신할 적당한 압류물이 있을 때에는 압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압류는 위법이 되지 않고 다만 이때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한편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현재 귀하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아버지 주소지 소재 아파트의 유체동산은 일응 귀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소유로 보기 때문에 압류를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 어머니 명의 부동산은 귀하의 아버지가 구입시 돈을 보탠 근거가 없는 한 강제집행(경매)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건승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