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사회봉사로 대처할 수 없을까요? 출산때문에 너무 급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구 통장대출을 했다가 그 통장이 보이스 피싱에 연관되어서 금융거래법으로 벌금이 200만원 나왔습니다.정식재판 신청을 했지만 판사님께서 그냥 벌금 내라고 해서 11월 16일 날 벌금 내라는 종이가 왔는데요. 11월 30일날 분납하려구 검찰청에 갔는데 상담하시는 직원분이 그런 거 신청하지말구 16일까지 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벌금 내라구 하시더라구요.근데 저는 봉사활동으로 대처하고 싶어서요.ㅠ재산도 하나두 없구 사기만 당해서 빚도 2,000만원이나 있구, 빚 갚으려구 대출받은 것들도 다 사기 당해서 신용불량자입니다.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8개월된 애기가 있는데 분유값도 힘들어서 모유먹이구 있네요. 정말 절박합니다. 벌금 안내면 구속이라는데 애기 봐줄 사람두 없구요.;;봉사활동으로 대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의 검사에게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갖춰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징역등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선고와 동시에 벌금 완납 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 등은 사회봉사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위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할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