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압류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26일에 상담받았었는데 가압류된 물건이 아버지 소유가 아니라 제 소유인데 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과 같이 가압류집행물이 귀하의 아버지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대상물의 채무자의 소유(책임재산)에 속하는 지의 여부 즉, 실체관계를 따지지 않고 대상물의 외형과 존재상황만에 의하여 판별하도록 하고 있어 귀하의 경우와 같이 실체법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의하여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나 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3. 이런 경우에는 그 집행기관이 아닌 권리판정기관이 신중한 절차로써 그 실체를 가리도록 하는 바 이제도가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규정된 제3자 이의의 소입니다. 이의 승소판결로써 위 가압류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