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집에서 유출된 물로 옆집이 침수 되었을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하죠? 2002.10.19일 03:30경에 집에서 자던중 바닥이 축축하여 일어나보니 바닥에 물이 침수 되었습니다.물론 전기는 나가 있었고 당황하여 어디에서 물이 들어오는지 손으로 더듬으며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당장 몇시간 이후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야 하겠기에 급한 짐만 꾸려서 나왔습니다.당황된 와중이라 집 주인에게(월세,원룸) 어떤 조치를 요청하지 못하였고, 나오는 중에 살펴보니 저희집에서 분출되는 물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다음날 새벽에 집에 가보니 어떻게 알았던지 집 주인이 내려와 대강의 조치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어찌 어찌 얘기가 잘 되고 배관업자의 실수가 인정되어 본인의 카메라와 핸드폰에 대한 보상금조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제집에서 유출된 물로 같은 층에 살고있던 옆집이 침수되었다는 것입니다.옆집은 집주인과 배관업자에게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고, 저에게는 침수를 발견하고 집주인등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저의집 화장실 타일아래 배관에서 유출된 물때문에 옆집의 가재도구등이 침수 되었으니 저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으며, 배상은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그리고 침수된 집에서 살기 싫어서 이사하려는데 이사비용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도 피해자 중의 한 명으로서 침수의 피해를 입었는데, 옆집에의 확대손해에 대하여 귀하도 원래 과실이 있는 배관업자, 집주인과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우선 귀하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귀하에게 옆집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이 사안을 검토하여 볼 때, 일단 침수로 인하여 귀하는 대피한 상황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확대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귀하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물론 평상시 같으면 귀하는 귀하의 집 화장실에서 유출된 물이 옆집에 피해가지 않게끔 주의하여야 할 것이나, 사안의 경우 귀하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