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 있어서 재요양 문제 및 의료사고 수고 많으십니다.저희 이숙께서 지난 92년 (주)★고속건설사업부에서 철근공으로 일하고 계실제 근무중 사고로 소장부분을 철근이 관통하는 사고를 당하여, 산재처리를 받고 근처 ★성심병원에서 요양을 받으셨습니다.하지만 얼마전 배가 좀아프시다고 해서 모병원에 진찰결과 배에 압정이 박혀 있다고 해서 제거 수술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추후 알고보니 그압정은 처음 시술했던 병원에서 실수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선지 임의적으로 박아 놓았던 것이었습니다.지금 이숙께서는 그수술로 말미암아 장유착상태가 되어서 사경을 헤메고 계십니다.그래서 처음 시술병원인 ★성심병원에서 재수술을 하고계십니다.이경우, 산재재요양신청 문제에 있어서 처음시술의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처음 상병의 악화로 인한 재요양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여기에는 예전 사업장 사용자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그러나 예전 (주)★고속건설 사업부에 전화해본결과 서류가 너무 오래되어서 찾을 수가 없다고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 야 합니까?만일 의료사고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최초 압정을 남겨두고 시술했던 ★성심병원과 그압정이 그냥 음식물과 같이 삼켜진 것으로 착각하고 시술한 모병 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할경우 절차는요?바쁘시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재요양신청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재요양신청서만 접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최초의 상병으로 인해 수술을 하다 압정이 몸안에 있었다면 의료사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산재법상 재요양대상에도 포함되므로 재요양을 받으시면 될 것이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압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 압정제거수술을 하였다하여 수술과정에 문제만 없다면 의료과오로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