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만료를 연장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2003년도에 인터넷쇼핑몰 사기, H 피해자입니다.2003가합20935 손해배상(기) 이며, 확정일자는 2004년 5월 7일 입니다. 2013년 현재 원금263만원에 이자 530여만원 으로 총 800만원 가량 채권금액이 됩니다.채무자는 사기죄로 6년을 복역후 숨어지내고 있으며, 그 일당도 잠적했다고 합니다. 시효가 10년이 다되어 가는데 민사건을 연장하려 합니다. 자세한 연장 가능시기와 방법을 여쭙습니다. 아울러 채무자3명이 현재는 잠적해 있다가, 민사시효가 만료되는 2014년 부터 경제 활동을 시작하려 할거 같습니다. 2014년 5월 이후로 어떤방법으로 채무를 받을수 있는지요? 채무자가 총 3명인데 3명다 청구해야하나요, 한명한테만 청구하는게 나은지요?다시한번 제가 여쭤본 내용을 정리하면,1. 민사 연장가능 시기 및 연장 방법2. 연장이후 채무 받는 방법3. 채무자가 3인일 경우 채무 받는 방법입니다. 저희 식구들의 생계가 달린 매우 소중한 돈입니다..꼭 답변 바라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판결에 의하여 학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경우 시효의 기산일은 판결에 확정된 익일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이건 판결확정일이 2004. 5. 7자라면 그 익일(다음날)부터 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판결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그렇다면 이건 판결확정일이 2004. 5. 7이기 때문에 그 익일, 즉 2004. 5. 8자 이후부터 10년간 2014. 5. 7까지 이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 다시금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이건 채무자들을 상대로 기존의 판결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채무자가 3인이라면 연대하여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