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카드 결제한 대금에 대한 환불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인데요, 대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어학원에 2월에 등록을 하고 3월 15일경에 개강이 되어 그때부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결제를 1년치 선불을 요구했습니다.(734,000원) 그래서 지시에 따라 카드 3개로 20여만원씩 분할 결제를 했어요.(무이자3개월) 그 뒤에 수업을 듣다가 이제 집 근처에서 하는 더 좋은 조건의 학원을 알게 되어서 옮기려고 남은 수업일수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 강좌의 1학기 수업은 5/28일에 종강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50% 환불 요청이 손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원측에 전화를 했는데 자기들이 수강료 환불은 등록 후 3주 내에만 받아준다고 하네요. 그 규정은 어학원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서로 협의해서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법이라는 것이 카드 환불 규정은 아니고 할인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1년에 734000원은 자기들 입장에선 할인된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쪽에선 어떠한 금액도 돌려줄 수 없다고 제게 말했습니다.저는 수업의 만족도 측면에서 더 이상 수강하고 싶은 의사가 없고 734,000원의 50%금액이 작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네요. 카드 결제 대금에 대한 환불은7일인가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00% 환불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수업과 수업료는 엄연히 채권 채무 관계인데 제가 수업 일수를 50%이상 채우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학원측의 채무인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가 학원측 말대로 정말 단 1%의 금액도 돌려받을 수 없는지 지식인 법률전문가님들 상담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면 가능한 빨리 수정하겠습니다.P.S 저 아직 미성년자인데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일단 우선은 학원측의 규정, 즉 약관이 우선하게 됩니다.그런데 학원등록시 학원측에서 환불규정내용에 관하여 명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내용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귀하는 수업을 듣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환불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미성년자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나 학원등록비에 관하여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부모가 그 돈을 학원등록비에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되므로 취소는 할 수 없을 것이며 귀하가 학원측으로 하여금 성년인 것으로 믿게 하였거나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도록 속인 경우에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관을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의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