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와 저희 옆집은 어깨 두배정도 되는 공간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그 골목 사이는 지하에 방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옆집에서 집을 짓는다고 하니 저희 그 골목 사이에 사는 세입자가 불안해서 못산다 하여 나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신축하려하는 주인에게 세입자가 나간다하니 저희가 월세를 못받게 되었으니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 3개월치 월세를 주었습니다.그리고 골목에 담을 쌓으면 저희가 세를 놓기 힘드니 않쌓는다는 조건과.그리고 집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의를 제게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해주었습니다.그런데 이번 장마로 인하여 저희집 반지하방의 장판에 물이 스며들었습니다.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별 상관없다는 말과 그리고 변호사한테 애기하라는 식으로 각서까지 받았고 큰 피해도 아닌데 뭘 그러냐는 식입니다.지금 옆집은 판넬과 아시바로 지탱한 정도이니 그 큰비로 저희 집에 물이 스며들스 있지 않겠습니까.제가 궁금한것은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피해를 보지 않을수 있는지와.큰 피해란 어떤 것이며, 지금 시점에서 건축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 는지요.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이웃의 공사로 인한 피해사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민법에는 상린관계라는 규정이 있어, 이웃간에는 어느 정도 불편함을 서로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그러나, 그러한 불편함이 수인의 한도를 넘어선다면 이는 소유권 침해 내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 경우 피해입은 쪽에서는 가해자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또는 건축공사 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이웃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 큰 피해가 아닌지 아니면 큰 피해인지 여부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우선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자세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가실 때 현장사진과 등기부등본 등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