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관련 상담 신청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성남시에 살고 있는 43세의 직장인입니다◀.저는 2010년 1월에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미래가치가 충분히 있다 판단하여,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생애 처음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여부를 부모님과 상의하였고, 저는 비싼 분양가를 이유로 계약을 만류하신 부모님께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분양홍보물을 믿고 계약을 하였습니다◀.3년여의 시간이 지나 2013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는 당초 홍보물에서 홍보한 여러가지 주변 기반시설물들이 아직도 시작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입주 시점에 즈음하여 제가 계약한 아파트와 입주시점, 규모가 비슷한 인근의 다른 아파트의 문제가 이슈가 되어 언론매체에 뉴스화가 되면서, 지인이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검색 중에 저와 저의 가족이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는 사진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부모님께 이야기하여, 당초 계약을 만류하신 부모님과 저는 심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제가 어떻게 저의 계약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가를 검색,알아본 결과, 해당 시공사에서 제가 아파트 계약하는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시공사 홈페이지 분양홍보란에 올린 것입니다◀.이 사진을 각 언론사에서 활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렸고, 이로 인해 저는 가족간에 심각한 불화를 격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해당 시공사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저와 저의 가족을 찍은 사진을 시공사 홈페이지 분양홍보란에 등재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소정의 모델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해당 시공사는 저와 저의 가족사진을 2010년 1월11일 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위자료 액수를 얼마라고 예상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모델료를 말씀하셨는데 모델로 계약을 하신 것이 아니므로 모델료를 청구할수는 없습니다.회사측과 협상을 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소송을 하더라도 질문자가 원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실제로 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