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지금 채무자가 소재불명 상태입니다. 저는 채무자 A에게 작년 9월쯤 4천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그당시 채무자 A는 제법 규모도 큰 유흥관련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 인터넷 신문사(주간지)에도 약 2천만원 이상을 투자하여 사외이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그러나 현재 A씨는 운영하던 업소는(전세 또는 월세)문을 닫아놓고 도피중으로(업소 관련 건으로 현 기소중지 되어있슴) 연락도 안되는 상황으로(핸드폰 신호는 가나 받지를 않음 - 고의적으로 판단됨) 집(전세)에를 찾아가니 가재도구를 이미 비웠고 와이프만 있어 이사가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남편하고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였습니다(1개월 전 - 현재 거주여부는 미확인, 같은 연립에 A씨 부모님 별도 거주중).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채무자 A씨와 연락을 취하고자 노력중 이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A씨의 의중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A씨의 상기 신문사 투자지분(주식) 이나 기타(가게 보증금-미확인,전세보증금-계약자 명의 미확인) 재산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기타 법률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상기 신문사 투자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한지?그리고 현재 제가 시급히 해야할 대처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귀하는 채무자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대여계약의 변제기나 이자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께서 언급하지 않아 위 범위내에서 참고함) 현재 채무자가 소재불명이고 따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중 신문사에 투자한 돈이 있어 이를 가압류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2. 귀하의 채무자와의 금전거래(법률상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칭함)상 변제기가 없을 경우 귀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의 송달로서 그 반환을 최고한 후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강제경매하여 그 대여금을 회수하면 됩니다.3. 그런데 문제는 현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신문사의 투자지분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를 가압류하고자 한다는 취지인데 일단 그 투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그 신문사에 2천만원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다면 귀하는 신문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면 됩니다.  또 채무자가 위 신문사에 투자를 하면서 일정부분의 투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지분을 가압류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귀하께서 채무자와 신문사간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신문사의 도움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 신문사에서 귀하에게 협조를 해 줄 리 만무하다고 보여집니다.4. 현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 되던 되지 않던간에 일단 귀하께서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따라 채무자의 신문사에 대한 투자지분이나 대여금을 가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5. 아울러 채무자가 운영중이던 업소에 대한 전세보증금이나 채무자가 살던 집(전세일 경우 전세보증금)등도 소유명의를 파악해서 가압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신속히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6.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