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과 여러가지 이유로 사직하였습니다. 임금에 관한 소송 문의 두 사람이 ooo주식회사에 다니다가 임금이 체불과 여러가지 이유로 사직하였습니다.체불된 임금은 약 천만원정도 됩니다.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체불임금 확인서도 받았습니다.1) 대표이사는 임금을 주지 않았는데 노동부의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그 대표이사는 빽이 많아서 별탈없이 임금을 주지 않고도 무효가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2)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법인명의의 재산은 임대보증금뿐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재판 판결에 따라 그냥 받게 되는건가요?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감사합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 이며, 해당 처벌은 통상 1,2백만원 정도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청구소송을 먼저하거나 가압류를 먼저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나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업주가 추후 채권을 빼돌리는 방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다만,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채권을 가압류하더라도 일단 회사에서 해당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 할 때까지는 임대인으로 부터 직접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알 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