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다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이혼방법 저희 오빠부부의 경우입니다.오빠 부부는 1992년 봄에 결혼을 하고 분가하여 살다가 1995년 저의 오빠와 그당시 10개월된 조카를 저희 부모님이 돌보기로하고 새언니가 해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그후 1996년쯤 부터 오빠와 새언니사이가 멀어지며 잦은 싸움이 벌어지고 둘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그래도 새언니는 여전히 유학중이였고 1997년 석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오빠는 엄마,아빠와 살고 새언니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사는 생활이 되었습니다.그러던중 새언니는 박사 과정 공부를 위해 다시 해외로 아이와 같이 떠났고 오빠는 여전히 한국에 있으며 휴가때마다 아이를 보러 해외를 방문하곤 했으나 부부사이는 호전되지않았습니다2002년 오빠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으나 경제적으로 소생불가능한 상태로 사업을 접고 해외에 사는 선배의 도움으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자 2003년 해외로 떠났습니다.오빠의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부부가 부대끼고 살며 정을 쌓아야하는데 같이 산 날보다 헤어져 있는날이 많은 상태니 아무런 정도 없고 원망만 있는 상태로 구심점이 없이 떠도는 오빠를 볼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최근에는 오빠도 이혼을 하려는 결심을 굳히고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최근까지 새언니는 아이만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여전히 논문이 통과되지 않아 계속 해외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며 오빠와 새언니 사이에는 어떠한 연락도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저희 오빠와 같이 각자가 다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혼수속을 진행해야하며 이런 경우 자동이혼은 신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귀하의 경우 오빠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39조)따라서 비록 귀하의 오빠가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고 새언니가 박사학위 과정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재판상 이혼청구는 국내법에 따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한편 자동이혼은 우리 민법에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 방식 또는 재판상이혼청구 방식을 택하든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혼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두가지 방법(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두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거치는 절차이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우리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는【재판상 이혼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새언니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