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가족간 명의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핸드폰업을 하고있는 28세 청년입니다.작년 12월에 가족이 방문하여 핸드폰 3대를 개통해서 갔습니다.명의자는 어머니였고 어머니명의로 3대를 하였습니다. 방문자는 어머니, 친아들, 친아들 여자친구 이렇게 세명이였고, 어머니는 바쁘시다며 신분증을 맡기고 가셨고 본인확인을 한 저는 별문제없이 개통을 해주었습니다. 명의는 어머님으로 계좌이체는 아들로 둘다 신분증을 받아 스캔을 해놓았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그 어머니분 친 따님이 명의도용건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였고,알고보니 그때 오신 아주머니는 명의자가 아니였고 급전이 필요해 아들이 어디서 섭외한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친아들이 핸드폰을 브로커에게 싸게 팔아서 잠적하였습니다.제가 혹시나 해서 판매 후에도 녹취를 해놓았으나 그 아주머니 역시 명의자 본의이 아니였습니다.서류상으로도 명의자가 아닌 친아들이 대필해놓은 상태이고 명의자 본인은 대리점에 방문한적이 없다고 합니다.알고보니 예전에도 핸드폰말고도 다른쪽으로 돈을 끌어쓴적도 있으며 같이살지않아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다며 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는데요.제 입장에서는 신분증과 방문자의 얼굴이 상이한경우가 많아 특히 아주머니들같은경우 젊었을때 사진을 해놓는분도많아 구분을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만약 명의도용 신고가들어가 벌금을 내게된다면 대략적으로 얼마를 내야하며 제가 무조건 지는건가요? ㅠㅠ 열심히 살려는데 참 나쁜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짧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휴대폰 개설 사기범을 상대로 사문서위변조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에게도 신분증 확인을 꼼꼼하게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이건으로 인하여 귀하는 대략 200만원 전후의 빌금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