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회사가 폐업을 하였는데 투자금을 반환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A회사라는 곳에 감사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5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감사) 실지적으로 A회사 실제 대표이사는 신용불량자 여서 처남을 대표이사로 등재 후 제 돈으로 유일하게 사업을 하다가, 타 사기 건에 연류되어 교도소 수감되었고,A회사는 폐업을 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제 5억 원은 A회사가 B회사에 투자를 하였고,B회사는 그 돈으로 C회사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다가, B회사와 C회사끼리 분쟁이 생겨 소송을하다가 2심 판결에서 조정합의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B회사에 돈을 내 놓으라고 하니,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B회사 건설소장이 하였는데, 저를 보고 하는 말이당신은 누구냐? 난 A회사 실제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이 당신 돈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라는 말로 A회사에서 돈이라는 증거를 대라면서 돈을 갚기를 꺼려 합니다. 그리고 B회사랑, C회사랑 조정합의가 되면서 C회사가 법웝공탁으로 B회사에게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전전긍긍하다가 법률사무소에 알아보니, 제가 A회사 감사이고 실제 투자자이긴하지만(입금표 있음), B회사에게 소송하려면 A회사 명의로 해야지 지금은 할 수 없다 라는 말만되풀이 하여, 저도 A회사(폐업했지만) 그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120만 원 들여 A회사 채권을 득하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 소송이 끝나면 B회사 상대로 내가 투자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B회사는 C회사에 공탁 나올 금액을 담당자 대표이사, 건설소장이 기다리고 있고 B회사는 작년 6월에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니, A회사 채권을 얻어도, B회사가 폐업했으면 돈을 청구할 곳이 없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회사 만들어놓고 남의 돈으로 계약하고 장사하다가 회사 폐업하면 그 의무가 사라지는 건가요? B회사는 폐업하고 도산해 버리고 그 당시 대표이사와 건설소장은 제 돈으로 투자한 그 돈 받아 먹을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계약서를 보면, 모든 책임은 B회사 건설소장이 모두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변호사님들에게 해도, 꼬투리는 잡아도 실제적으로 대표이사, 건설소장(개인)에게는 책임을 그닥 물을 수 없다라고만 합니다.A회사가 B회사에게 가지는 채권을 득하는 소송중인데, 채권을 득해도 회사한테만 권리가 생기는거면 없는 돈 들여가면서 이 소송 왜 하나 싶습니다. 지금은 A회사가 B회사에 가지는 채권을 득하는 중인데, 그 후에 어떤 절차가 저희에게 가장 큰 실효성이 있나요? 저희는 A회사 채권 소송이 끝나면 바로 C회사가 B회사에게 법원공탁으로 변제하는 금원에 본압류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디 현명하신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관련 회사가 모두 폐업된 경우라서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기본적으로 사건을 위임하신 변호사 사무실은 채권자대위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같습니다.그러나 채권자는 기본적으로 배당이 평등배당이고 폐업한 회사에 얼마나 많은 채권자가 있는지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셨다면 위임한 변호사를 밑고 기다려 보는게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당사자는 답답하겠지만 변호사가 가장 전문가이고, 다른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이상 가장 현실적인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