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주의 불이행과 무면허운전 묵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 A라는 회사의 관리과장입니다.A라는 회사는 건설장비가 여러대 보유하고요.B라는 트레일러(개인 사업자) 차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일해왔어요 대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한 만큼의 대금을 지불했어요.그러던 중 B가 장비상차도중(C라는 회사의 장비) 장비에 의해 사망.결국 A는 C의 장비를 옮겨달라고 B에게 배차.B는 트레일러 면허는 있으나 C의 장비면허는 없음.현재 A 의 산재로는 처리가 안된고 B의 공제에서 5천,C의 보험에서3천정도가 나온다는데 유가족은 A에게 합의금을 요구합니다.A가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사고당시 파출소 조서를 마치고 장사를 치른후 다음주에 경찰서에서 배차일보를 가지고 출두하라는데 어떻해 답변을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A회사가 트레일러 개인사업주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C의 장비를 옮기다고 B가 사망한 경우라면 A회사측에 이 사건 장비상차 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A회사에게 위와 같은 지휘, 감독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