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형사고소 1심 패소후 검사가 항소 &#54720;는데 2심에서 또 패소당하면 3심 대법원도 검사가 자동으로 하나요?아님 2심에서 그칠 확률이 높나요?
검사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형사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거의 자동적으로 검사가 상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위 항소심의 공판담당검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문에 대하여 분석을 한 다음, 항소심의 어느 부분이 법리에 비추어 잘못판단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상고를 할 것입니다.그러나 검사가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그 결론이 정당하여 상고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는 상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결국,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여부는 그 공판담당검사가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여 상고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