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기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부인몰래 여기저기 빚을 엄청 지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부부는 5년넘게 별거중이였고, 남편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남편앞으로 된 채무가 2012년 2월에 부인앞으로 바껴져 있습니다 (부인은 모르구요 전혀) 지금 갑자기 집으로 압류독촉전화 등 여러군데서 압박이 들어와 그 부인은 어안이 벙벙해 하고 있습니다.(어린 자녀 2명) 남편은 장인돈 등 여기저기 가족돈도 엄청 해간것으로 파악됩니다.요는 당장에 살고있던 집이 압류당할 처지인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게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2012년 2월쯤에 남편이 부인몰래 부인도장 등을 챙겨서 나간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이후로 등기부상에 채무가 부인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기가 성립이 될까요 ?남편은 몇년째 이혼을 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정하고 부인가족에게 피해를 주려고 이러는것 같은데요 지금 총 부채가 2억정도로 파악되고 아파트는 시세가 1억 4천 정도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2명있는데도 부인한테 모두 뒤집어 씌우고 현금 다 챙겨서 도망간듯 합니다 부인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보가 부족하다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남편이 처 모르게 처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방적으로 남편의 채무를 처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문서위변조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처가 위 채무를 면책하려면 남편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사문서위변조죄 등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만일 위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이건 처는 위 채무를 면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