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자,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29살 직업 여성입니다. 흔히 말하는 룸싸롱 아가씨이며, 3년정도 알고 지낸 손님이 지속적으로괴롭히자 이렇게 문의합니다. 이 분은 40대이며 석재 회사 실장입니다. 저에게는 2번의 이혼을 했다 했구요. 저에게는 그 정도의 정보만 알려주셨구요. 그 분과는 처음 1년은 가깝게 만나는 사이였으나 제가 해외로 가있는 1년 동안은 2번정도 제가 있는 곳으로 놀러 왔다 가시고 그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작년 4월 한국에 들어와 룸싸롱 일을 시작하면서 연락을 하게 되어 절가게로 찾아오시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밖에서 만나줄 것을 제시하자 거절하기 어려워 미루기도 또는 약속을 잡았다 깨기도 전화를 피하기도 하며 둘러 대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분이 저와 같은 인터넷 화류계 카페에 가입된 사실을 서로 알게 되었고 제가 만남 약속을 미루거나 전화를 안받거나 할 경우 그 카페에 저 보란 듯이 과거의 제 일을 속속들이 올리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그 밑에 이 여자가 어쩌네저쩌네 비방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손님이 그렇게 글을 쓰고 오실 때마다 그런 짓 그만 해 달라고다시는 저를 찾지 말라고 하였고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고는 다음에 또 와서 찾고 하는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이 가게에 와서 누구한테 무슨 얘길 들었는지 제가 같이 일하는 부장하고 동거를 하는데 자기한테 그 사실을 숨기고 가게에 찾아 오도록 사기를 쳤다 하며 문자를 보내고 자기를 미친 놈을 만들었다며 가만 안두겠다 하십니다. 그 일 전에 그 분이 저희집에오시겠다 해서 안된다 했더니 너 누구랑 동거하냐며 그런거 아니라고 했더니 그 일을 가지고 솔직하지 못했네 그렇게 자길 속여먹고 어디 잘사나 보자는 문자 보내고 엄창이라고 아시져?너 그런거 아니면 엄창 찍어봐 하며 엄마를 팔아 먹는 미친년이네 합니다. 나름 딴에는 그런 뜻으로 찍은거 아니었져. 어쨌튼 인터넷에는 저랑 제 남자친구 얘기를 올리고 회원들을 동조해 저 보란 듯이 글을 계속 쓰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카페에 공개적으로 그만해 달라 했고 나중에는 글을 지우겠다며 회원들에게 사과 글을 올린답시고 저를 계속해서 비꼬며 괴롭혔습니다. 현제 카페 글들은 모두 지웠으나 끝까지 큰 소리를 치며 문자 메세지로 저를 약올리며 공격을 하며 그 사람이 보낸 문자에 대해 반박하고 욕설을 하자 제 사생활을 들먹거리고 제가 보낸 문자 보관하고 있으니 신고해 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외에 성희롱성 협박성 문자도 왔었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을꺼라는 문자로 주기적으로 저를 도발하며 제가 반박하며 욕설을 하면 저장해 뒀다가 자기가 신고를 해서 증거 자료로 내놓겠다고 합니다. 제가그 분한테 몇 번 정신병원 가 보라고 했거든요.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고. 당신이 뭔데 사생활까지 케내려고 하는지 내가 그 쪽한테 사생활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냐고. 정신에 문제 있는거 아니냐 했더니 자길 정신병자 만들었다고 또 뭐라 문자 보내고 저를 그만 찾으라고 하고 그만 글 올리라 제제를 하고 연락하지 말라 하고 거기에 오는 문자를 반박하고 욕을 하면 저장했다고 하며 오늘 겨우 끝나는 듯하나 이 사람 또 다시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고 제가 그 동안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벌을 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죄책감도 모르고 되려 사생활을 들먹이며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힌 이 사람에 대한 법적처벌이 가능할까요? 카페 글은 다 지워졌으나 때마다 저를 도발했던 문자들은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성희롱 적인 발언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끼리 잘 살아 보라는 문자들 등등에 반박하며 보낸 제 욕설문자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것이 정당 방위였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1. 질문이 조금 정리가 되면 답을 하기가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쓰신 것이다 보니    어떤 것에 대해 답변을 드려야 할지 판단이 곤란합니다. 2.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는 것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글의 내용   에 따라 그 글이 명예훼손적이면 명예훼손으로 모욕적인 글이면 모욕죄로 처벌합니다. 다만    그 글의 내용을 보고 그 글에서 언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를 그 사실을 모르던 사람들   이 알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3.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지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혹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지거나 하던 사이였다면 이 죄를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글이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인데 사귀는 사람, 혹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 사이라면 아무래도 이 죄목    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4. 문자로 욕을 하는 것 까지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문자의 내용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 등이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어떤 욕설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욕설 정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엄창 운운 하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넷 화류계 사이트라는 곳이 서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인지,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