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을 받은 후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하였는데 죄가 되나요? 포털사이트에 제 주민등록번호로 이미 가입이 되어있는데 다른 아이디로 블로그를 운영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뒤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로 포털사이트에 가입을 한 뒤 블로그를 개설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대충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런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찝찝한 것이 없잖아 있기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이 경우 합법적인 것인지, 제게 피해가 오는 일이 있는지,2) 만약 피해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 치더라도, 아버지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아이디를 탈퇴시키지 않고 이대로 계속 블로그 운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위반되지만 귀하의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피해가 오는 일도 없습니다. 2. 만일 귀하의 아버지가 더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때가서 탈퇴하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