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성립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위증죄 성립에 대하여 변론종결 된 이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참고자료로 피고의 처가 작성한 증인진술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진술내용이 정말 열 받을 정도로 진실과 상이한데 1)위증죄로 고소 가능한지요?2)법정진술이 아닌 진술서가 판결에 영향은 얼마나 있나요?3)새로운 증거제출를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데 판사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선고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물론 참고서면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건 피고의 처가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진술서 등으로 위 피고의 처를 위증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이 사건이 변론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는 기존의 주장사실을 종합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일 뿐 새로운 주장사실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참고자료로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일 귀하가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기일을 잡은 것은 지금까지 변론기일 등으로 충분하게 심리를 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다시금 변론기일을 잡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선고기일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