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친구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친구가 같은 회사 직원과 말다툼 끝에 맥주병으로 이마와 뒤통수를 때리는 사고가 생겼습니다.그후 피해자는 친구에게 50,000,000이라는 금액의 합의를 요구했고 진단은 전치3주라고 합니다.그 피해자가 적어준 합의서에 는 특수폭행을 당했다고 되어있습니다.그때 상황은 집에 있는 친구를 그회사 사장이란 사람이 전화로 불러내서 피해자와 다른 몇몇직원과 술을 먹게 된 것이 시발이었고 피해자는 친구보자 직급 상부하직원인데 막말을 하는 바람에 친구가 화를 못이겨서 저지른 일입니다.친구는 퇴직금 500만원정도 받을게 있어 그것으로 합의를 보자고 제의 하였으나 5000만원이란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해 지금 친구와 제 입장은 합의를 포기하고 그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친구도 후회하고 있고 갖고있는 제산이라곤 거의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 500 을 다 준다고 해도안된다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만약 고소가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특수폭행 항목을 보니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데 다시 사건내용은 회사 사장이 밤에 제 친구를 직원들의 술자리에 불러내 같이 술을 마시다 부하직원과 말다툼 끝에 술취한 친구가 손에 든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를 때려 전치3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입니다.저희는 합의(돈이 없어 퇴직금 500정도)를 보려하나 피해자는 5000만원이란 거금을 요구하여합의를 포기한 상태입니다.고소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친구의 형량은(구속? 벌금?) 어떻게 될까요?궁금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친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맥주병도 흉기이므로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를 귀하의 친구가 같은 회사 직원을 내리쳐서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위 법률 제3조 1항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귀하 친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거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포기한 경우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귀하 친구는 최대한 합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폭행사건에서 합의금액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마음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사건에서도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 지를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귀하가 합의금으로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합의가 결렬될 경우 귀하의 친구는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기록이 있는 곳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처분(구공판, 구약식, 불기소)을 함에 있어서는 수사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그리고 기소될 경우 법원은 위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검토한 다음 우선 유죄 및 무죄여부를 결정하고, 유죄일 경우 그 양형을 정할 것입니다.법원에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피고인의 인적요소와 관련된 성별, 성행, 전과등 범행전력, 가족, 주거관계, 교육 및 재산의 정도 등의 조건, 2)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의 조건, 3) 범행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손해의 회복 정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입니다.귀하 친구의 경우 흉기로 구타하지 않았고, 진단이 3주 정도라면 전과여부, 합의여부 등에 따라 많은 선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흉기로 구타한 것이 사실이므로 사안에 따라 엄히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같은 회사 직원이므로 회사 사장이나 상무등으로 하여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