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과 은행 연체이자건 아파트 매매계약후 잔금을 치루기전에 매도인이 사망을 하였고, 매도인이 A에 대출을 위하여 근저당을 한 상태였는데. 매월 이자를 지불 하다가 매도인이 */**일에 사망을 한후에는 이자를 현재까지 납부 하지않았고, 아내가 상속한정 승인청구를 */**일날(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하여, */**일날 판결을 받았습니다.매도인이 */**일날 사망을 하여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은 연체 이자를 면제하는 조항에 의거 */**일까지는 일반 정상이자를 요구하는 반면에 */*일부터 현재(*/**)까지 정상이자+연체이자를합하여 납부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한정승인 판결난 */**부터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납부하는게 맞는게 아닌지를 어쭙고자 합니다.*** 사망자의 연체이자 면제에 대하여 채권/채무 내용을 파악하여 상속받을것인지 판단할수있도록 정해진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여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상속을 받기위한 상속한정 승인신청은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이며. 확정 판결을 받을려면 최소한 1달이상 걸리는데. 결국 판결이 난 다음 달 부터 연체 이자를 부담하는게 맞는내용이 아닌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망자의 연체이자 면제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고 상속인들을 보호하고자 내려진 금융제도입니다.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민법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숙려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금융감독측에서 내려진 사회금융정책의 일환입니다.즉,,원래는 연체이자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상 중에 연체이자까지 물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어떤 배려적 차원에서 3개월간은 연체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연체이자를 받을지 말지는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왜냐하면 위 3개월의 면제기간은 사망후 3개월 내에 상속인들의 피상속인 채무에 대한 상속 포기 내지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고 위 한정승인 판결 기간까지 포함하여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한정승인의 경우 채무가 줄어드는 것이아니라 책임만이 줄어드는 것이기에 한정승인의 판결선고 있는 시기가 채무발생시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한정승인 판결시부터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터 연체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즉,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이전에도 연체이자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단지 금융감독원의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측에선 사망후 3개월동안 이를 받지 못하는 것일뿐, 그 이후에 청구를 할 지 말지는 금융기관의 의사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사안의 경우도 질문자님 측에서 사망후 3개월 내에 숙고해서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한 이상 한정승인 판결시부터 연체이자를 받을지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망후 3개월까지 연체이자의 면제를 받은 이상 그 이상부분은 금융기관의 의사에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