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및 임대인의 임차인 방문 거부 이영대 변호사님!! 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연히 로시컴을 알게되어 급한마음에 몇자 여쭙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구에 있는 처 명의의 상가 1층 임대인이 오는 3월 계약만료(보증금 6천/임대료 160만원)인데 무리한 권리금(1억)을 요구하며 쉽게 비워주질 않을듯 합니다.저희 부부가 주말부부 인데 이상가 4층에는 저희 신혼집도 있고 필요에 의해 1층을 저희가 사용해야 하기에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했고, 적정금액이면 좋은쪽으로 합의를 하려고도 했으나, 여의치 않아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부득이 명도소송까지 가야할것 같은데 이 경우 소송기간과 승소시 비용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저 역시 서울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기에 좋은결과를 기대하였으나 쉽지 않을듯 싶어서 문의드립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추운 날씨로 인해 어제 상가건물 2층의 수도가 동파되었고, 이에 건물주로써 전층의 수도 동파상태를 저의처가 확인하던중, 임대기간 만료건으로 감정이 상한 1층 세입자로부터 방문을 거부당하였고, 현재까지 1층 수도 상태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저의 아내가 아예 방문을 할 수 없는건지 실제 동파되었다면 전층 수도관에 미칠 여파 및 이로인해 상가 전체의 큰 공사로 이루어질 경우 건물주의 책임문제와, 1층 임대인에게 피해금액을 청구할수 있는건지 등을 알고싶습니다 부득이 현재 상황을 또다시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야 할까요?제가 법률에 대해 문외한이며, 주말에 너무 급한 나머지 뵙지도 못한 변호사님께 감히 몇 자 여쭙고자 합니다.많이 빠쁘시겠지만 가능하시면 빠른시일내에 답변이 가능하겠는지요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구요 감사합니다
1.귀 사안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소재 이건 임대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 환산범위는 1억 8천만원이기 때문에 이건 임차건물의 임차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차임이 16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이 2억2천만원에 달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건 상가임차인은 이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전 1월전까지 이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2.한편 이건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위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연체차임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송기간은 이건 임차인의 대응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1심 판결시까지 대략 3~4개월을 예상하시면 될 것입니다.만일 귀하가 이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경우 귀하가 이건 소송에 지출한 소송비용을 이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3.더 나아가 이건 임차인이 수도 동파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그로인한 수도동파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이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