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분양권에 대해 저희 시어른이 사시는 부암동 일대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이주금 3,000만 원을 받고 나가야할 형편입니다.이 일대가 토지소유자와 거주자가 달라서인데 시어른이 이 곳에 집을 짓고 사신지가 30년이넘는데 토지소유자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거주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토지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동안 이 곳에 집을 사신 지가 오래되었는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분양권은 고사하고 이주금도 제대로 측량을 해서 평수에 맞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반평생을 살아온 곳을 떠나 작은 전세집을 구해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시청에서는 구청에서 담당하는 분야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개발자와 민사상으로 해결을 보아야하고 토지소유자가 분양권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재개발이 되면 전세로 살던 사람들도 분양권을 받는 경우를 더러 보았는데 추운 겨울 작은 이주금으로 생을 여기서 마감하리라 생각했던 방 4개의 본인 집을 포기해야 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듭니다.분양권을 받으시면 저희가 돈을 내어 아파트를 구입하고 시어른들을 모시고 살 생각입니다.도와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의 경우 토지토유자나 건물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자격이 있습   니다.    그런데 상담사건의 경우에는 시어른의 거주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군   요.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유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2. 건물을 지어 30여년을 보냈다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주장을 하여 보시는 길이 있을 수    있겠군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에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   로 한 번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부산지방법원 정문앞 정림빌딩 205호이고, 전화는 507-8033입니다.    분양신청은 사업시행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조합에서 정한 기간(30일에서 60일 사이)에 분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에서 대상자로 제외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