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계약에 대해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8월경 프랜차이즈 0000000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3년간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어느정도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8월경 0씨가 저에게 중등프로그램을 자신이 지원할테니 0씨가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학원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0씨의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학원은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되 제가 60%, 0씨 40%로 지분으로 배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10월경 제가 0씨에게 1억정도의 돈을 빌리게 되었고 차용증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돈을 갚기로 하고 만약 기한내에 못 갚을시에 연 5.5%의 이자를 지불한다라고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한내에 돈을 지불하지 못하게되었고 2011년 11월 말경 제가 갑자기 심신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한달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극성장애 판단을 받게 되었고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0씨는 제가 병원에 입원하자 학원에 찾아가 제 아내에게 돈을 갚으라며 돈을 갚지 않으면 학원에서 자신이 지원한 중등 프로그램을 빼겠다고 그러면 학원이 망하는건 시간문제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을 &#50043;기때문에 차용증대로 처리하면 되고 중등프로그램도 본사와 내 명의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 입원했고 고향에 내려가 요양을 하는 동안 0씨는 학원에 찾아가 아내에게 자신이 본사의 이사로 재직도 했고 본사 지분도 가지고 있으며 본사에 힘이 있기때문에 중등프로그램을 빼고 0씨가 이 학원을 망하게 하겠다고 계속 협박을 하자. 아내는 제가 모르는 사이 제 법정대리인으로 제 인감과 신분증을 가지고 0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0씨는 학원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다시 설립하고 0씨가 60%의 지분을 아내가 30%의 지분을 그리고 0씨가 10%의 지분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인이 설립되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와 0씨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내와 지금까지 다툼이 계속되었고 0씨는 아내에게 제가 더이상 학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각서까지 받아갔다며 아내는 저에게 학원에 접근하지 말고 0씨도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아내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0씨는 학원을 다른사람에게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몸을 추스리느라 이 사건에 대해서 아내와의 다툼만 지속했을뿐 0씨와는 어떠한 만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권리를 주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렇게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님께 우선 서면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질문 1. 아내와 0씨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을 설립한 것을 무효화 시킬 수 있나요? 만약 무효화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질문 2. 중등프로그램을 본사와 제가 제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0씨가 임의로 제 막도장을 이용하여 중등프로그램을 0씨의 명의로 본사와 계약을 했다면 어떤처벌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아내인 법정대리인이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사안으로 판단이 되는데이러한 경우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대리권의 남용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권의 범위 내의 대리행위를 하기는 하였지만 대리인 자신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를 말합니다.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판례와 학설로 인정되는 것인데 쉽지는 않지만 대리권의 남용을 주장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다음으로 만약 상대방이 동의없이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건파악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