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사이트에 고객 의견란 이라는 곳에 학부모가 안좋은 말을 써 놓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모 학습지 회사(지사)의 인터넷 사이트 고객 의견란에 누군가 익명으로 아래 내용을 실었습니다.나는 6개월간 00학습지를 구독한 학부형인데 00학습지는 내용이 난해하고 학습지 선생들이 실력과 성의가 없으니 구독을 삼가하라는 내용입니다어떤 근거로 이러한 내용을 게재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도 없이 대중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러한 글을 실었는지 모르겠습니다.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하여 이러한 내용을 게재한 사람을 알아냈을 경우 민사상,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회사의 사이트의 고객의견란이라면 고객이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상은 물론이고 민사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그 회사의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아트에 악의적으로 허위의 글을 올린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볼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