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법률지식이 부족해 여쭙니다. 답을 해주세요.1. 간단한 사건 개요. (저도 간략하게 들은 내용이에요. 정확한 일시는 몰라서, 시간 순으로 말씀 드릴게요.)1-1. 작년 상반기입니다. 저는 며칠전에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곗돈을 넣다가 계주가 잠적을 했습니다. (아버지 피해액 1500만원, 총 계원수 10여명, 총 피해액 약 10억원)1-2. 계주가 2달간 잠적하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계원들의 돈을 돌려달라는 항의에도, 돈이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태연하게 본인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어 보입니다.1-3. 일단, 아버지가 급한 마음에 계주의 동의를 받고 계주가 거주하는 자택에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후순위인 거 같습니다. 1순위 은행권, 2순위 전세자, 3순위 아버지), 계주의 재산은 거주하는 아파트 한채와 상가건물 한채, 동산이나 현금자산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정확한 건 아닙니다.) 부동산은 은행담보 등으로 전부 묶여있는 상태 같아요.1-4. 고소를 해 봐야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 같다며, 계원들과 아버지는 고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나, 아버지나, 계원이나 소송절차에 대해 무지합니다.)1500만원이 매우 큰 돈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열심히 모으신 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세요. 계주를 달래보기도 하고 단호하게 얘기도 해보지만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몇가지 여쭤볼게요.2. 궁금한 것2-1. 사기나 횡령, 배임죄 등 형사고소를 하게 되어서 혐의가 입증되면, 법원은 계주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하고 그리고 추징금도 선고하나요? 추징하면 추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는지, 고소인에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2-2. 형사고소(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로 형이 확정되어서, 계주가 징역을 살고 나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채무) 갈음 되진 않죠? 징역이나 벌금같은 형벌을 받는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형사법에서 재산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니 오락가락하네요. 2-3. 2-1 질문에 이어서, 추징하지 않는다면 계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할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죠? 무지한 제가 알기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고 피해액과 소송비용을 원고가 돌려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을 경매할 때 경매액수가 피해액보다 작으면 계원도 여러명이고, 근저당설정 후순위인 아버지가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2-4. 위 과정을 거쳐(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저희 아버지가 승소했음에도 계주의 재산이 적어, 피해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다면, 송사 이후에도 여전히 계주를 상대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전 되나요? 그런 거 같긴 한데, 막상 아버지께 말씀 드리려니 명확하게 모르겠어요.아버지가, 수험생활 중인 저한테 말씀하실 정도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실지 걱정이 됩니다. 상황파악이 되는대로 법률사무실을 찾을 생각이지만 저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리저리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황이나 경위도 없이 질문에 선뜻 답을 해주시기 어려운 점을 알지만 가급적 자세히 답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소송에 임할지, 송사가 아니라도 지능적인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조언도 부탁드려요.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한편 범죄인으로부터 추징한 추징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국고에 귀속됩니다. 2. 이건 계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위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귀하 아버지가 이건 계주를 상대로 법원에 계금청구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위 계주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위 채무자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이 있다면 귀하의 판결금을 모두 배당받기 어렵습니다. 4. 귀하 아버지가 계주를 상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향후 10년간 위 계주의 책임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