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빚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떡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많다는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은 아들만 셋인 집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둘째고요.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상속포기랑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어떤걸 선택해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이랑 상의해서 절차를 좀 진행해보고 싶은데 혼자서 하는거 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부분의 설명과 어떤걸 선택하는게 더 나은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도 부모님의 빚으로 인해 인생을 마감한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이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먼저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과 일정한 친족관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망자에게 있던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넘겨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 100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순위와 2순위에는 배우자가 동일한 순위를 갖게 되며 만약 1순위와 2순위자가 없다면 오롯이 배우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1순위인 자식이 없고 2순위에 해당되는 부모도 없으며, 배우자까지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나 자매에게 상속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인이 본인에게 주어진 지위 자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에게 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있다면 두 가지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모든 자격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기하는 것은 재산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지 그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기에 본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속순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포기해야 하는데 만약 잘 모르고 있으면 먼 친척에게 고인의 빚이 떠넘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되는 자산의 한도에서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채나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그 권리를 넘겨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유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는 유산으로 변제를 한 다음 남은 부분에 대해선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 자산의 순위 뒤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채무에 대한 상속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포기에 비해서 그 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돌아가신 분의 유산을 별도로 사용하거나 처리하게 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단순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절차를 더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의 채무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기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진행이 가능한 기간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하시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고인에게 빚이 많이 남은 상황에다 법률관계도 복잡하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채무도 있지만 재산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정확히 계산이 안되는 상황이거나 다음 상속인에게 빚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일반인이 재산이나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법적인 조력을 받아 현재의 상황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