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투자금에 대한 투자원금 회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투자원금 1천만원이 요즘처럼 어려울때 그렇게 큰돈으로 보일 줄이야?맞습니다.회사가 어렵고, 이익금을 안준다고 무조건 투자원금 달라고하면 저에게 잘못이 많이 있죠?그러나 사이트운영보단 사이트판매 (3천만원)에 관심이 많아, 그것이 바로 회사파산으로 보면 안될까요?물론 현재는 사이트 업그레이드를 위해 5천만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대 (매형에게 빌려서) 3천만원에 매물을 내 놓아도 안팔리는 사이트를 5천만원까지 들어서 업그래드라니?말도 안되 기가 막히네 그리고 동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지불각서를 받아 놓으면 된다고해서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해도 안써줍니다. 뭐 네가 돈을 빌렸냐? 라고 하면서 [질문1] 현재 사이트 경영자의 부인명의로 산 부동산이 본인의 투자금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했는데 부인하고 이혼했어도 가능한가요?(이혼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입증방법은 무엇이 있냐요?[질문2] 사이트 경영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때는 어떻게 주소를 확인하나요?[질문3] 만약 다른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했다면 [부인명의 부동산포함] 사기죄 성립을 위해 무슨 서류들이 필요하나요?[질문4] 계속 월별 결산보고를 보내 주는대 믿어야 되는지?(이게 대차대조표와 갈음 되는지?) 그리고 근거 자료(영수증)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10월 결산보고을 알려드립니다.10월 총 수입액 : 1,638,401원 9월 지출액 : 서버비 - 350,000원 유지보수비 - 370,000원 세금 - 163,840원 통신비 - 34,500원 사이트 제작 외주비 - 1,200,000원 총 지출액 : 2,118,340원 수입 - 지출 = -479,939원 이달은 -이므로 입금시켜 드릴 금액이 없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계속 시원한 답변 기달립니다
안녕하세요.1.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이혼과 전혀 상관없이 행위시의 기준으로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기의사로 한 행위라면 사기죄가되는 것이지요.2. 주소가 다르다면 주소를 알아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의 주소지를 하나라도 알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의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주소를 알 수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초본은 그냥 발급해 주지 않고 소장을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3.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텐데, 구체적으로는어디에 사용을 하였는지, 그 사용한 자금이 투자금으로부터 사용된 것인지를밝히는 자료야 하겠지요.4. 월별자료만으로 알 수야 없겠지요. 더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없이 단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었을 뿐이니까요. 믿기는 어렵겠지요.믿도록 근거자료도 아울러 제시하여야 한다고 해 보십시요.아무쪼록 쉽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듯합니다. 잘 해결되어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