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이런 상담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테니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현재 저희는 상가주택에서 거주중이며 계약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입니다.이 집에서 일어난 3가지의 사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사건 1.지난 10월 결혼을 해서 첫 입주를 하게 된 상가주택건물 집을 구할 당시 1층과 2층은 상가가 되고 3층~ 5층이 주거층이 되는 상가주택.저희가 입주 당시에 1층에는 아직 가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집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전에 보신탕 집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두배로 물려줬다는 얘기를 듣고 더욱 신뢰를 갖고 그 집을 전세로 들어가게 된것 같습니다.하지만 지난 1월 1층에 가게가 들어왔는데 생선구이집인것입니다.임신중이었던 저는 냄새때문에 창문도 열수 없는 상황이 된것이지여.집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환풍기를 옥상으로 빼주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실행되지 않고 1층가게에서 환풍기구멍을 막으면서 자기네들 창고를 만들었습니다직접적인 영향은 줄였지만 냄새가 세어나옴은 막을 수 없더군요 .현재는 날씨라도 추우니 창문을 여는 시간이 적다 할지라도 여름이 되면 어쩔지 벌써부터 아찔해집니다.사건 2번째는 지난 1월 18일이었군요 여행중이라 집을 비운 상태였는데 새벽에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는 현관문에서 물이 새어 나온다는 전화입니다.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새벽에 전화받자마자 집으로 갔었지요.원인은 보일러를 꺼놓고 가는 바람에 보일러가 동파해서 물바다가 된 경우입니다.1년도 안된 신축건물 게다가 보일러실은 외부가 아닌 단열이 가장 잘되는 안방 한귀퉁이에 있는데 보일러 동파라니 게다가 그날은 날씨도 영상이었는데 이해가 안되었지만 집주인이나 시공업자 보일러 업자는 우리가 보일러를 꺼놓고 가서 생긴 일이라며 입을 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그리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잠을 자지 못해서 그 현장에 있질 못했기에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증거 또한 잡지 못했습니다.결국 생선구이와 물바다 사건에 집을 빼려고 했었는데 집주인은 오히려 우리에게 공사비를 청구하겠다며 큰소리를 치는 입장인지라 우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 또다시 물바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저희 집은 방문에 턱이 없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온 집안에 물이 가득 고이게 됩니다 이번엔 보일러 동파가 원인은 아니였는데 암튼 보일러 업자가 와서 지난번 공사한 곳을 뜯어봤지만 그곳의 문제는 아니였습니다 이유를 알수 없어 여기저기 두더지 굴마냥 안방을 파내고 결국은 거실 바닥을 완전히 뒤집은 다음에야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쉽게 말해서 보일러 배관이 연결되지 않아서 물이 흐르고 그 압력에 의해서 여기저기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물이 나온것이다!! 라는 전문가의 말이 있었습니다.결국 다시 공사는 시작되고 원인도 밝혀진 상태에서 저희는 여전히 집을 내 놓은 상태이고 사실 공사는 했다지만 지난 번에도 공사하고 나서 적응하는데 한참이 걸렸는데 한달도 채 안되서 같은 일이 벌어진 이상 저희는 언능 집을 빼줬으면 하는 마음인것입니다.게다가 제가 임산부인지라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덩요 저희가 보상 받고 싶은건 전세값은 당연한것이고 복비와 이사비 그리고 온 집안이 물에 젖으면서 가구가 물을 두번이나 먹었는데 그에 대한 약간의 보상비를 받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집주인쪽에는 말이 없습니다.아마도 원한다면 집주인 쪽에서는 집이 나갈때까지 살아줄것을 원할거 같습니다.지난 1월 17일 사건때는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저의 불안감으로 집에서의 생활이 안되서 결국 엄마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 정말이지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원하고 싶습니다.저희 상담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복비와 이사비.그리고 가구 보상비까지 받고 싶은데 가구 구입시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3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그래서 집주인에게 총 청구하고픈 금액은 200만원 정도입니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귀하에게 누수현상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그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선을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물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여기에서 손해라 함은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가구에 관하여도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손해액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