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카드 대금 때문에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카드대금 때문에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시기는 2000년 6월경일 겁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당시 저의 신용이 안되어 친동생 명의로 엘지카드를 만들어서 사용 후 변제를 못해서 카드회사에서는 제 동생에게 돈을 지급하라라고했는데 제 동생은 내가 발급받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못낸다 라고 하고 사고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카드회사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동생도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네요. 그 후로 전 다른 건 때문에 기소중지가 되었고 작년에 공소권 없다고 나와서 주민등록도다시 살리고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에 엘지카드에서 그러니깐 지금은 신한카드네요. 쪽지가 두번 날라오더만 엊그제는 지급명령이 날라왔습니다. 저 역시도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고 있구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원금(200 정도)에 이자(400 정도) 포함해서 이거를 어떻게해야 할지 미치겠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이자를 감면 받고 원금도 좀 더 감면받을 수 있다고 주위분들이 그러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요. 현제 직장은 다니는데 4대보험 안되구요. 현금으로 받고 있는 상태이구요. 날짜도 잘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10년이 지난 상태인데 제명의는 아니지만 동생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제가 잘못입니다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시는 일 번창하십시요.
10년이 지나도록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카드사의 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 앞으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으면 시효는 소멸하지 않고, 후소를 제기해 올 경우 패소할 것이 예상되고 이 판결로 귀하의 급여채권에 압류조치가 될 것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고, 만약 후소제기 조짐이 보인다면 본인의 상태가 파산.회생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도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