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면하기 위해 부인과 거짓 협의이혼을 한것 같은데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라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호적등본상으로는 협의이혼 되었으나 탐문에 의한바 실제적으로는 종전과 같이 함께 동거 하고 있으며 단지 많은 채무를 면하려는 목적으로 재산도피의 수단으로 협의 이혼 한것 같습니다.이럴경우 A라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훌륭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무자 A가 자신의 전재산 또는 돈될만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또 처와 이혼하였을 경우라도 위 협의이혼 자체가 가짜로 이혼한 것같고, 위 증여로 인해 채무자 자신에게는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게 되어 버리거나 또는 돈될만한 것이 없게 되었을 경우(무자력) 채권자로서는 민법 제 404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로서는 우선 채무자의 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의 처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따른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47223; ㅏ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이를 보전해 놓은 다음, 채무자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점, 채무자의 증여에 의해 채무자 자신은 무자력이 된 점  등을 증명하여 채무자의 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위 소송의 진행중에 채무자의 처에게 자력이 있다면 일정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할 수 도 있음). 이와 같이 사해행위소송에서 승소하고, 또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위 판결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