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저는 개인 이구요. 1억 원을 급전으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채무자인 법인회사에서 2개월 후 2억원을 변제 한다고 하여 차용증 및 공증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아 놓았어요. (연대보증인 또한 타 법인회사 입니다) 근데 4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할려구 하고 있어요. 궁금한 점은 제가 실제로 1억원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2억을 변제 하겠다고 하여 공증까지 받았는데 강제집행을 하게되면 2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혹시 채무자가1억 원만 받았다고 하여 저한테 1억 원을 돌려준다고 할 수 있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개인으로서 채무자 법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위 법인이 2억 원을 변제하겠다며 귀하에게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30%로 제한하고 있고,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므로 귀하가 위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위 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연30%의 제한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