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채무때문에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94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그리고 그 달부터 생활비라고는 제대로 받아 본적이 거이 없다시피 했습니다.그렇다고 남펀이 실업자는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여서 저도 95년도 부터는 자그마한 옷가게 도 하고 카드영업직에도 일하면서 생활을 꾸려 나갔습니다.그러던중 97년 6 월경에는 빌라를 시어머님도움으로 대출을 안고 구입하고 작은 시누이와 시동생과 합께 살게 되었습니다.합치는 조건으로 어머님께서는 월 50만원 정도 생활비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한달도 받지도 못하고 그해 11월경에는 IMF가 터져서 신랑 월급도 나오지도 안은 상태에서 시누이 마저 실업자로 되어버렸습니다.그래서 제가 98년도에 동네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게되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중 너무 부채를갚기 힘들어 다시 재분가를 결정했습니다.겨우 분가룰 하고 영등포에 월세를 가서 1년정도 살다가 99년12월경에 다시 저희가 살던 성남조그만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남편은 IMF가 터지면서 놀지는 않았지만 집에 돈을 갔다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오히려 제 월급에서 적지만 용돈을 받아가서 생활했구요, 저는 친지들이 하는 계를 들어서300만원을 타서 오히려 남편의 부채를 갚아주면서 살다가 99년도 12월에 300만원 사채를 빌렸습니다.월 90만원의 이자를 갚으면서 이리저리 빌려서 이자를 내고 있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2000년10월경에 남편에게 말을 해서 그 부채를 해결했습니다.남편의 수입은 99년부터 있었 지만 그 수입 전부는 부채를 갚기위해 어머님께 드렸습니다.제 실수는 처음에 전부 이야기 해서 해결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제가 감당할 수없을 정도로 될 것 같아서 일이 터질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리고 요번에 또 터졌는데 남편이 더이상은 같이 살수가 없다고 하네요.그러면서 제 부채가 제가 다 쓴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메꾸다가 불어난 것도 인정하고요.그리고 제가 돈을 빌릴 때 남편인감을 제 임의로 떼어다 주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이제까지 제가 일한 것은 허공에 날라간 것인지 저는 아가씨 카드값을 갚아주기 위해 결혼반지까지 팔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빈손으로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남편의 인감을 사용한 것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저는 98년 5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일하면서 남편 대신에 생계를 이어왔습니다.제가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생활비를 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끝에 제 부채를 3000만원 갚아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카드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편이 신용불량이라 제 신용카드로 자신이 쓴 것도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생활비와 사채의 이자를 막는데 쓴 비용입니다.그리고 처음 사채를 쓸 때 300만원중 150만원은 남편에게 들어갔고 남편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 인정을 했습니다.저는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남편이 계속 요구를 해 와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고생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지요.남편 앞으로 집이 두 채 있는데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아이가 둘(8살, 6살)이 있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지 여부는 좀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 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한편 부부의 일방이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 형성한 공유재산중에서 채권, 채무를 정산하여 확정하는 데 통상의부부의 경우는 2분지의 1을 합니다.또한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육권자를 지정신청할 수 있는 데, 법원은 경제적인 사정등을감안하여 결정하고 타방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