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약정서 위반에 대한 조치 공증받을 일이 생겨 공증사무소에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약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약정서임차인: 홍길동 투자자 1: 김o한목적물의 표시:xx시xxxx1 -1번지외 토지 조서에 기재된 곳(약 8만평)위 표시 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 홍길동을 갑이라 칭하고, 투자자 김o한을 을이라 칭하여 갑과 을사이에 본 약정서에 서명 날인 후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로 아래의 내용을 이행키로 약정하였다.-아래-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갑이 경작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임대토지중 일부 20,000평)에 작물(더덕)을 식재하기 위해여 을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후 취득하는 농작물에 대한 판매대금과 이 사건 토지에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제2조(갑의 의무) 1. 갑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차게약이 원만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2. 갑은 이 사건 토지에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을에게 즉시 고지하여 보상금 지급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3. 갑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작물을 처분하여 대금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즉시 을에게 알려 그 대금수령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제3조.(을의 의무)1. 을은 갑에게 금 xx만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토지에 작물을 적시에 식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을은 갑이 작물을 관리하는데 소홀호지 않도록 여려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4조(분배비율) 이사건 토지에서 농산물 판매대금과 xx기업에서 경작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갑과 을은 각 1/2씩 분배한다.제5조(담보제공) 갑은 위 판매대금 및 보상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에게 액면가 금x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갑이 판매대금 및 보상금 지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을은 위 공정증서에 의하여 보상금등에 압류할 수 있다.제6조(관할) 이 약정서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민법 및 기타 관습에세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율한다.제7조 상기 약정은 일금 xx원을 2009년3월말까지 갑이 을에게 지블 할 시는 본약정은 무효로 한다.갑과 을은 상호 신뢰와 성실로 위 규정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키로 합의하고 본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각1부식 보관한다.2008.10.11임차인 : 홍길동투자자 1: 김o한문제가 생겨서 제7조 xx원을 3월 말까지 받고 본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했으나갑(홍길동)이 자금이 안돼서 4월인 지금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어떡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갑과 을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 내용대로 정해진 기일에 이 사건 갑이 을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약정은 유효하므로 향후 을은 갑을 상대로 위 약정서대로 투자분배금 등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위 갑이 을에게 투자분배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공증 약정서를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법원에 투자분배금 등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