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무효소송과 금융회사 불법개인정보조회 고소에 대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의 어머니께서 H캐피탈사와 지난 2006년 2월에자동차리스계약을 하시고 성실히 납부를 하시다 현재 약3개월정도의연체가 발생하신 모양입니다.연체가 발생되어 H사 채권팀에서는 보증인인 저에게 연락을 취하는과정에서 S카드사에 기록되어있는 저의 개인정보를 S카드사 지인을통하여 취득하여 연락을 취했으며 연락시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문의 결과 퇴사자의 메모를 통해를 알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민원으로 해결도중 H캐피탈사는 저에게 30만원이 위로금을 권유하였으나 저는 거절했고 제가 1억여원을 요구하여 민원이 중지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저녁 8시에 해당 직원 2명이 저희 집에찾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저와 제처는 무서워 집에 그날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서 하루를 지냈구요.또한 조회후 저의 초본을 열람하여 저의 현 주소가 아닌 전 주소의 집에 전화를 하여 저의 어머니를 아느냐 저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식의 전화를 하였습니다.(전 주소는 다름아닌 처갓집이기에 장인어른이 이러한 전화가 왔다는말씀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수신전화번호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야지만 알 수 있다고 전화국에서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S카드사의 당사자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소송을 한다면자신도 맞소송을 하겠다며 협박을 하였고두 회사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불리한 처지를 계속 저에게 각인을 시켜(딸린 식구가 있다.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 피해가 간다는 식으로)심리적으로 저를 압박하고 괴롭히기까지 하였습니다.또한 H사 채권팀장은 법적으로 가면 제가 불리하다고 까지 얘기도 하였습니다.너무 괴씸하고 화가나서 고소를 지난 10월 30일에 각각 두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검 중앙지검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그리고H캐피탈과 어머니의 계약 시 저는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다는사실을 이번 연체를 통해 알게되었으며계약서 사본과 보증인서류를 열람하여 본 결과저의 어떠한 친필서명날인도 없이 저의 인감도장만 찍혀있는 것을확인하였으며 보증인서류는 인감증명서 한통입니다.계약서자체에 어머니친필 저의 친필은 어디에도 없고 타인의 필체만되어 있으며 신용정보동의란에는 이름도 적혀 있지 않고도 장만 찍혀 있습니다.그리고 H사는 저와 통화를 하였고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그래서 저는 녹취록을 요구하였으나 2008년이후에 가능하고2006년에는 전산에 메모처리로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2006년 2월 14일) 저는 H사와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보증인무효 소송을 한다면 무효처리가 될 수 있는 요건이되는지요.변호사님 일개 시민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니겁도 나고 그렇습니다.부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귀 사안의 경우는 S카드사는 위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면책하려면 귀하가 캐피탈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