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급한 상담이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간병인을 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받기로 한 날짜에 계가 깨졌어요. 근데 계주가 직접 5개월 뒤에 계돈 2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을 받아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가 되기 한 달 전에 이사를 가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집행문을 받아서 가압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계주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세계약서도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금융권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도 없다면 아들이 대신 채무이행을 하도록 하려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부모가 저지른 일 자식이 대신 처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주가 재산이 없을 경우 그 아들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재산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을 알아내지 못할 경우 법원에 금융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일 2천만원 중 한푼도 갚지 않은 사안이라면 계주를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어렵게 모은 돈인데, 매우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