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학원개원을 했는데 분쟁이 크게 생겼습니다 학원을 개원하는데 제 신랑 이름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8000만원을 받아서 친구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는걸로 시작했습니다..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을 받기위해 세무서에서 준 서식으로 동업계약서에 50%지분으로 각각 써서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차용증을 쓰라고 몇번 말했으나 무슨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안쓰고있어서 마침내 터질것이 터졌습니다..말다툼끝에 제가 나가라고 했습니다..지금 상대쪽에서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빌려준 4000만원중 보증금과 인테리어비를 제외한 570만원이 제가 받아야할 돈입니다..저는 그 돈도 안 받겠다고 했으나 위약금을 요구합니다..처음부터 그런 조항으로 계약서를 쓴적이 없는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혹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50%지분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건지요..그리고 지금 제가 갖춰야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4000만원을 제가 다 안고 가는 것도 손해인데 위약금은 절대 줄 수없구요 그냥 나가게 할 방법을 알 고싶습니다..그동안 4000만원에 대한 은행 이자는 저쪽에서 내고 있었기 때문에 빌린 증거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이자를 낸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던데 돈을 빌린것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줘야하는게 아닌지....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상 동업계약은 일종의 조합계약 입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상의 소유관계는 합유로 봐 합유물(동업재산)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272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일방적으로 친구와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친구분의 동의를 얻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친구분과 동업계약을 청산하는 경우 권리금 300만원과 대여금 570만원, 관리비및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투자지분(1/2)대로 분할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동업계약청산절차시 귀하와 친구분이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