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들인 광고비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1년 9월 27일 가게를 매매해 주겟다면서 전화를 해서 상권분석하는데 필요하니깐 주소랑 전화번호를 유선상으로 알아감 9월 28일 가게 상권은 좋은편이며 시세보다 싸다며 복비는 필요없고 부동산 중계인이 권리금을 좀더 받아서 저한테는 원금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수고 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고 광고를 내야 한다며 광고비 24만원을 요구하고 저는 거절 2번째 통화에서 만약 10월 15일까지 가게가 매매가 안되면 광고비를 돌려준 다는 약속을 유선상으로 하고 광고비 24만원 줌 10월 5일 사람이 있다며 오전에 와서 가게를 보고가고 부동산측에서 이분 이 낼 계약서 쓴다며(확실한것처럼 말함) 이분이 권리금 깍지 못하게 하고 또 액수 얼마 안된다며 일시불로 계약할련이깐 신문에 광고를 한번더 내자고 하고 광고비 112만원 요구해서 그사람들이 임금시키라는 계좌로 임금 10월 8일경부터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야 하고 하루에 한번씩 전화해서 진 행사항 얘기해주던 부분도 없고 전화 통화하기도 힘들어짐 계약하기로 한분 은 사정이 있다고 다른분을 모신다고 함.10월 중순경에 손님이 있다고 모시고 오고는 연락이 안됨 제가 계속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가 되고 중계인은 10월 29일경에 손님을 모 신다고 하고 연락없어서 제가 11월 1일 다시 전화를 하자 금일 5시나 6시쯤에 손님하고 통화하고 저한테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11월 2일 오후 2까지 연락이 없음 해서 제가 들인 광고비 136만원에 대해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이 불분명한 점이 있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나, 귀하의 상담요지는 귀하가 운영중인 점포를 팔아주겠다는 부동산컨설팅업체에게 그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그 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136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2. 먼저 이상한 것은 귀하의 점포를 매도해 주겠다는 업체로부터 전화연락만 받고 그 사무실의 위치나 담당자를 직접확인함이 없이 그 사람들의 말만믿고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3. 법률관계가 형성되려면 계약이나 불법행위, 부당이득등의 원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라면 귀하의 점포에 관한 매매알선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컨설팅업체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나 그 위임사항과 위임에 따른 용역비의 약정이 일체 없는 점들이 이상합니다.4. 물론 귀하께서 상담내용에 기재하면서 많은 부분을 생략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귀하와 부동산컨설팅업체가 구두상으로 점포의 처분알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컨설팅업체가 귀하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 광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런 사실이 없으면서도 돈을 받았다면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지역에 설치된 부동산중개인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5. 물론 그 업체가 부동산중개인이 아니면서 중개업무를 담당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와같은 점을 사전에 확인해 두기 바라며, 그 업체가 실제 귀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의 범위내에서는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