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 후에도 뺑소니가 성립하나요? 제 여친이 7월 29일경 오후에 유턴후 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사고가 났읍니다 피해차량에는 피해자는 타고 있지 않았구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그냥 그 길로 집에 오고야 말았죠 근데 오늘 7시경 검문소에서 도주차량으로 경찰서에 끌려갔읍니다.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 담당경찰이 하는 말이 뺑소니라구 햇답니다제가 인터넷에서 마니 찾아&#48419;는데 대법원 판례에두 나와 있듯이 대물사건에 대해서는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나왓는데 어떤게 올바른 법해석인지 묻고 싶습니다피해자가 차량에 없는 주차된 차량에 접촉사고 후 뺑소니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구요만약 경찰에서 계속 뺑소니라고 단정지어 버리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려주세여 그럼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의 여자친구분이 뺑소니로 조사받으신 것 때문에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뺑소니라는 단어는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단순히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로서 법률상 도주차량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그런데 인신 사고가 발생하면서 물적 피해가 발생하든, 아니면 물적 피해만 발생하고 인신 사고가 발생하지 않든간에 남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고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나 11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장소를 회피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부릅니다.따라서 경찰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다만 인신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처리만 되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너무 걱정할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물론 종합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라면 피해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 견적비용을 보상하고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