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 민사확정 판결 후 처리방법은? 2001년 3월경 고용주와의 금전 관계로 인하여 민사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가 해외로 도주를 하여 돈을 받지 못하고 피고의 주소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피해금액에 절반밖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피해가 이만저만한게 아닌데 호주로 도주를 한 것 밖에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사건번호는 2000가소36*** 대여금(서울지방법원 의정 부지원 고양시법원)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사건을 조회해보니 소액사건(2천만원 미만 사건)을 귀하가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하여 채무자(대리인)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한 후 원고 일부승소로 종결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확정판결을 받으셨으니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선고일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위 시효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현재 해외로 도피한 관계로 확정판결을 받아두었지만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회해봐도 아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득이하게 채무자가 귀국 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확정판결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다가오면 다시금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두면 시효가 연장(선고일로부터 10년)되는 번거로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채무명의 (판결,조정조서, 약속어음공증 등)를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거나 해외로 도피한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