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목격자의 증언을 배척하는 경우... 신뢰하는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택시나 버스등 대중교통에 탑승한 목격자에 관하여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운전자와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목격자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어느 경찰서에서는 받아들이고 어느 경찰서에서는 받아주지를 않는데어느 법에 의거하여 택시의 승객은 목격자로서 참고인 조서를 받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또한 경찰관이 목겨자로서 승개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십습니다.
증인(목격자)의 증언을 배척하기 위하여서는 위 증인(목격자)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나타난다면 모르되, 신빙할 수 없는 자료들만에 의하여서는 이를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위 증인(목격자)의 증언을 배척하는 경우 향후 항소와 상고이유(채증법칙 위반 등)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사기관이 목격자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진정서 또는 상황설명서등을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