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보증을 섰는데 남편 명의 집을 압류 할 수 있나요? 약 5년전 제 어머니가 A아저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B아줌마를 보증인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부도가 나서 돈을 갚을수 없게 되었고 B가 돈을 갚아주기로 하였는데 아직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더이상 기다릴수 만은 없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B아줌마가 쓴 보증서를 가지고 B아줌마 남편명의인 2억 정도의 집을 압류하는것.두번째는 B아줌마에게 전세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 차후에 그 집이 경매처분되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 등등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어머니가 빌려준 돈은 되돌려 받을수 잇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5년전 A에게 5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보증인으로 B를 입보하였다면 만일 채무자 A가 부도가 날 경우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B를 상대로 이건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어머니가 보증인 B를 상대로 보증금청구를 하여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증인 B의 책임재산이 아닌 남편의 고유재산에 대해선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보증인 B의 남편 명의의 집을 압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보증인 B부부의 유체동산(살림살이) 등은 부부공동소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2분의 1지분에 대해선 압류등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인 B 소유의 건물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후순위 담보권자및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므로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