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으로 벌금500만원을 냈는데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제목과 같이 벌금형 500만원을 받고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이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는 것인가요?그리고 외국을 나가는데는 문제가 되는지요?미국비자나 아님 여권발급등...궁금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벌금형의 전과에 대하여 수형인명부에는 1984. 9. 1부터 각 기재하지 않게 되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이들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신원조회시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귀하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3. 한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외국여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미국비자발급이나 여권발급등은 여행사나 해당 구청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