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가압류 4천만원짜리 차용증을 갖고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입니다.우선 채무자가 영업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채무자의 명의로된 임대보증금이 아닌것 같습니다.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후에 파악된 재산을 근거로 가압류 신청을 해도 될것 같은데 법무사는 아무말이 없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확정되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강제집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한 제도가 재산명시제도입니다. 3. 재산명시제도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공개 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진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질의대로 지급명령절차와 재산명시절차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