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청구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A소유의 토지에 A가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A의 B에 대한 채무로 B가 가압류를 하였습니다.그후 A는 C에게 저당 및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C가 그 토지의 일부를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였습니다.가압류한 채권자 B는 A에 대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하였고, 현 소유자 C가 매수를 하였는데, 매수가격은 최저 가격이 형질변경전 보다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어,C는 부득이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형질변경 전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A가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하여 1순위 저당채권에 배당하고, B에게도 배당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C가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토지가 임야로 존치하게 되어 있어 경매를 하여도 B에게 배당될 여분이 없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C는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시 투입한 비용을 배당청구할 수 있는지요?할수 있다면 무지로 인하여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청구를 하지 못했는데, 현재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지금 배당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기타 달리 투입한 돈을 받을 방법은 없겠는지요?C의 경우는 형질변경한다고 많은 돈을 투입하고, 또 높히 평가된 가격으 로 토지를 구입해야하므로 2중으로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C가 형질변경 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배당기일에 배당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설사 배당요구가 가능하더라도 배당요구기일의 종기는 경락기일전까지로서 귀하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