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중3의 아들을 둔 엄만데요얼마전 개인 블러그에 만화를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거든요.리유라는 업체의 대행 법무사라는 곳으로부터요.합의금으로 8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일용직 노무자인 우리 형편으론 너무 벅찬 금액이라 조금만 양보해줄것을 요구 했더니 아침에만 50통이 넘는 똑같은 전활 받았다며 오히려 제게 짜증을 내시더군요.아이 문제라 돈을 구해보긴 했지만 만약 정 구할수 없음 어찌 되는건가요?그리고 형사처벌 받아도 민사로 또 넣을 수 있다고 하던데정말로 똑같은 문제로 민사 형사 다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민사로 들어온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지는지 궁굼합니다.원제작자님의 내용을 불법으로 사용한 건 분명 죄지만아이가 블러그란 걸 처음 만들어본 기쁨에 남들이 다 하는거니까불법인줄도 모르고 한 행윈데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 원망스럽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드님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를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고 이건이 처음이라면 수사기관에 반성문 등 탄원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이의 친권자인 아빠, 엄마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금을 더 다운해서 원만히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