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관련하여 사채업자들과 재판을 한다면 어머니한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1993년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던중 거래하던 야채가게 아주머니의 부탁으로 일수의 보증을 서게되었습니다.인감도장을 드렸다고 합니다.실수하신거죠 일단 어머니가 알고계신 이건은 해결이 됐습니다.그런데1999년 채권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된 다른 일수건이 나타난것입니다.어머니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였고 인감도장은 어머니것이 맞지만 싸인은 전혀 달랐습니다.금액은 1.000만원이였고 어머니 이외에 2명의 보증인이 더 있었습니다.문제는 일수란 것이 매일 돈을 받아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야채가게 주인이 일수를 갚던도중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보증인이 3명인데 왜 어머니에게만 빚독촉을 하는지 얼굴한번 본적없는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하는것인지 왜 5년이란 시간이 흐른뒤 연락을 한것인지 그순간도 억울했지만 집안 집기들에 압류딱지를 붙였습니다.억울한 마음에 어머니는 그 야채가게 아주머니 연고지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를 준비하려했습니다.그곳 형사님께서 억울하시만 그사람들은 사기꾼들인데 그냥 집기들 가져가게 두라고 했답니다갚을돈이면 새로 사고도 남는다고 어머니는 그말씀에 집안 집기들을 경매에 넘겼고 친척이 대신 낙찰을 받는 형식으로 해결했습니다.100만원 안팎이였던것 같습니다.전화 보증금등 돈이 될만한것은 전부 압류해갔었죠 법에대해 아는것이 없던 저희는 그것으로 해결된거라 여겼습니다.그리고 9년이란 시간이흘렸는데 오늘 어머니께서 한달에 10만원씩 4년이나 부었던 주택청약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채권자는 몇년전 그 사람이였죠 원금 400여 만원에 93년부터의 이자를 계산해서 1000여만원의 채무액을 갚으라며 400만원쯤 들어있는 청약통장에 300만원의 압류를 했다고 합니다.억울합니다.일단 전혀 몰랐던 보증이였고 싸인도 본인것이 아닙니다.그래도 인감도장이 맞으니 책임이 있다면 보증인이 3명이니 남은금액의 3분의 1정도라면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9년전에 합의를 하려했으나 그사람들은 전액을 요구하면 거절했습니다.9년간 아무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우편물도 없었습니다.그런데 400만원의 이자에 1000만원을 갚으라니요?보증인이 3명인데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어머니께서 따지셨더니 다른사람들은 형편이 더 어렵다 했답니다.식당일하시면서 한달에 10만원씩 모은 400만원이 전재산인 저희 어머니는 형편이 좋은건가요?변호사님 저희 어머니를 구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원래 일수를 쓰셨던 아주머니를 고소하면 어머니의 책임을 면할수 있을까요?주민번호와 주소등을 알고있습니다.그 사채업자들과 재판을 한다면 어머니한테 유리할까요?답답한 마음에 질문만 길었네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아~ 그리고 공소 시효같은건 없는건가요?
귀하의 어머니가 채무자의 공동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더러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추심하라고 최고할 수는 없고, 채권자 임의로 귀하의 어머니를 상대로 보증금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 질의 내용으로보면 아직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들과 잘 상의하여 위 보증채무를 분할 상환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어머니가 위 보증채무를 변제한 후에는 변제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위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