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 안한 것 때문에 직원들이 벌금을 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방문합니다. 넘 어이없고 이해가 안되는 일이 생겨서요. 아주 아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상황 설명>꽤 많은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줄 생각은 않고 계속 도망다니고, 시간만 벌려고 하고 그래서 형사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그러는 가운데 사장님만믿다가는 이도저도 안될꺼 같아서 노무사를 선임(그 때 일하던 회사 관리팀장이 사장이랑 알아본 사람이라며 같이 하자고 하더라구요? 전에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생각 없다고 하고선) 해서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건 해결이 되어 5월 말이나 6월 초쯤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아직체당금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밀린 월급도 받을 길 없는데 노무사측에서 계속 전화가 오네요. 사장님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말투가 장난 아니었어요. 화를 내면서 해야된다고 그래서 체당금 받으면 그 때 할꺼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또 관리팀장님도 그러시고 또 검찰청에서도(오늘 전화가 왔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취하했는데 저 혼자만 안했으니 빨리 하라고 군데 알아본 결과 취하 안한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그랬다고 하니 넘 어이가 없습니다) 사장은 일체 연락도 없으면서 그 주변사람들이 오히려 사장이 형사처벌 안받겠끔 할려고 난리들이니 그들만에 우리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는거 같아서 찜찜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안해주겠다는게 아니고 체당금이라도 받으면 그 때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번엔 오늘 당장 고소 취하 안하게 되면 직원들앞으로 벌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누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벌금을 문다는 건지 넘 궁금하고 속이 타서 일이 손에 안잡혀요. 저희는 사장이 한 행동이 있어서 절대 용서할 수가 없네요. 사실 체당금만 받으면 그 나머지는 못 받아도 그냥 감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더더욱 꼭 처벌을 받게끔 하고 싶어요. 고소취하 안한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을까여? 넘 궁금합니다. 정말 정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체당금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는 사업주에게 도산 등 사실 인정 요건에 대한 확인 등을 거치게 되는데,만일 사업주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조사기일이 늦어지고 향후 체당금 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해달라는 취지 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임금체불보장법 상의 벌금 등이 부과되는 경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보장법 제24조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체당금 수령에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괜찮다면 당장 취하를 하지 않고 채당금 수령 후에 취하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