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의 사회봉사 대체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작년에 한 보험팔이에게 속아 투자했다가 손해를 당해 손해준 보험팔이에 대해서 글을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벌금 50이 부과 되었습니다.요즘 너무 힘들어서 사회봉사로 대체 하려고 합니다.혹시 사회봉사로 대체시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요?아니면 처벌기록이 더 오래 남는 불이익은 없는지요?그냥 무리하더라도 벌금 50 내고 끝내는게 더 나을런지요?답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으로 약식기소된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 위 벌금을 미납할 경우 귀하의 벌금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귀하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귀하 주소지 관할 관할 지방검찰청(지청포함)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위 미납벌금액에 상당하는 사회봉사를 마칠 경우에는 귀하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