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의 채무에 대하여 현재 동거인으로 만나기전에 A라는 동거인이 채무하고 있던 세금미납과 은 행채무 개인채무등 기타 금전채무에 대하여 현재 동거하고 있는 B라는 동거 인(혼인신고 없음)에게는 어떠한 민 형사상의 문제(의무, 책임, 피해등) 가 있을수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대안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동거인 A의 채무에 대해서 동거인 B가 채무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단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A의 채무를 B가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832조는 사실혼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동거인 일방(A)이 일상의 가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즉 생활비, 의료비등)에 대해선 다른 동거인 일방(B)도 변제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동거인 A의 채무가 일상의 가사와 관련된 채무가 아니라면 동거인 다른 일방 B가 변제할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