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앞에 석유통이 있길래 쏟아서 사무실에 들어가면 위험하니깐 직원에게 옮겨놓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석유 주인인 장애자가 절도죄로 절 고소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무료상담을 신청합니다.수요일 낮에 사무실 앞에 석유통이 있길래 쏟아서 사무실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직원에게 옮겨놓으라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석유 주인인 장애자가 그걸 절도로 오해하고 진술서를 써서 지금 감방행 되게 생겼네요! 게다가 그 장애자랑 친하던 다른 사무실 사람들이 목격자까지 해주고요.그 기름을 훔칠리도 없는데 정말 억울하네요! 모 방법이 없을까요?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4.9.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귀하는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