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서 참으로 암담합니다.잘 아는 동생녀석이 음주 0.083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그만 유턴을 하기 위헤 정차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충돌하여 그 오토바이가 튕겨져나가서 반대편에서 오던 차와 2차 충돌후 현장 사망하였습니다.동생은 책임보험만 되어있구 250만원이란 면책금을 내면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준다고하는데 워낙에 형편도 어렵고 처와 딸이 있는 화물차 운전수인데 그만 승용차를 타고가다가 이런 사고를 냈습니다.만약 이런 상태에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얼마만큼의 형량이 예상되는지 궁금하여 문을 두드립니다.일반적으로 이럴땐 얼마만큼의 형량이 나오는지 답답한 맘으로 여쭙고져 하오니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 답변하여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피해 사망자는 61년생이구 교직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글구가해자는 76년생입니다.
주취중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8호) 귀 사안의 경우 아는 동생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튕겨져 나와 지다가던 차와 2차 충돌하여 현장에 사망하였다면, 귀하의 아는 동생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종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형선고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피고인의 형량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귀 사안의 경우에는 최소 1년이상의 징역이 예상됩니다.어찌됐건 우선적으로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