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건 입니다. 지난 달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아 대리기사가 많은 곳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위에 움뿍페인 곳을 지나는 충격같은...  꿍덩하는 충격이 있었고, 놀랐지만... 주변에 차량이 없는것 같아...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주행하였고... 잠시 후  경찰 싸이렌과 함께 정차하라는 지시에 따라 정차했는데 경찰이 뺑소리 건이라며, 경찰서로 이관되었습니다.피해자 말을 들어 보니.. 제가 왼쪽차선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하던 중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차의 앞 범버를 제 차의 뒷문과 범퍼 사이로 박았고.. 그 후 제가 도주 해서 경찰에 신고 하여 잡았다고 합니다. 제 차도.. 뒷 문과 범퍼 쪽에 기스가 있었습니다.....음주 즉정결과 0.107이 나왔습니다...하지만 정말 보이지 않았고 경적 소리도 없었습니다.  어찌 됐건 음주 뺑소니가 되었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00 지검으로 사건이송을 신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피해자는 2주 진단을 받았으며.. 경찰서에 진단서로 제출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와는 200만원에 합의를보기로 하였고 아직은 합의를 보지 않았지만.. 이번주 중에 200만원이 마련되는 되로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걱정이 되는건... 실형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나..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 면허는 얼마동안 못따나 입니다. 물론 2002년도에 면허를 땄고.. 단순 접속사고는 2번 정도 있었지만.. 음주는 한번도 없었습니다...현재.. 행복기금 대상자로.. 월 10만원씩 10년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채불임금으로 고생하다.. 아직 직장도 못 었고.. 아파트 월세에 고용보험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와이프 차량이었고.. 와이프가 200만원정도 월급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2명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소유해 처분 받을 생각을 해야... 먹구라도 살 수 있을거 아니냐.. 하는데..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한두푼 드는것도 아니고.. 해본적도 없고.. 걱정이 많습니다.. 기소 유해라는 말도 잘 모르고요...전 어떻해 해야 하나요...
1. 사고 후 미조치죄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두 가지 처벌을 받습니다. 첫 번째,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고 후 미조치한 자에 관하여도로교통법 148조 사고 후 미조치한 자(54조 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148조 사고 후 미조치한 자(54조 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두 번째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 수치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운전면허재취득을 위한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서 5년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2. 대처방법첫 번째 형사처벌에 관하여정식재판에서 사건에 관하여 다투세요.나열해주신 신변적인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이때 필요합니다.)두 번째 행정처분에 관하여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재취득결격기간 등 줄일 수 있도록 신청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