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으로 상표권위반으로 경찰이 찾아와 조사중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현재 2005년 경에 중고 보세상품 판매을 하여 상표권침해로인해 벌금 일백오십만원을 낸적이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중고정품과 수입 보세의류만을 전문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유명 온라인 사이트 oo번가을 통해서 중고 moo 가방을 팔았습니다 상세 설명란에는 항상 정품아닐시는 언제든지 100%환불해드린다고 적어두었습니다 구매자분에 금장교체한다구 하여 매장에 문의한결과 정품이 아니라고 하여 구매자분과 통화하여 입금계좌번호을 문자로 받고 바로 가방대금 \139,000을 입금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분에게 통화하여 본인또한 매장에서 정품으로 구매한 가방이라 본인에게 보내주시면 매장에 연락하여 정품이 아니므로 본인도 환불을 받을수 있도록 가방을 반품 해달라구 하엿는데 oo번가로 상품을 보냇다고 했습니다. 몇일뒤에 본인계좌에서 -통장이이 발생하여 oo번가로 문의한결과 본인계좌에서 다시한번 구매자분에게 환불해 주엇다고 합니다 . 그래서 본인이 이미 구매자분에게 환불해 주엇다고 이야기하고 왜 본인에게로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도주의 우려가 있어 연락을 하지않앗고 경찰에 신고해두엇으니 기다리고 잇으라고 했습니다 다른경로을 통해 몇번이나 oo번가로 통화하여 TNS팀에서 본인을 경찰에 신고하엿다고 하자 그런일을 있을수 없다구하여 아무일 없는줄 알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본인집으로 경찰이 찾아와서 본인은 현재 상표권위반으로 조사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인집에서 지난번에 경찰이 가져가지 않은 중고가방 몇점을 가지고 간상태입니다. 모든제품은 중고와 구제제품입니다 이럴경우 본인은 oo번가에 어떠한 조치을 취할수 있나요 본인은 구매자분에게 두번이나 환불을 해주엇는데 왜 oo번가에서는 본인을 고소할수 있나요? 현재 본인은 차상위계층으로 모자가정으로 20살과 13살 두아이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은 월세50만원에 보증금 일천오백이 본인의 전재산입니다! 절실히 도움요청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행위가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으려면 귀하가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모두 중고, 구제제품인 점, 정품이 아닐시는 언제든지 100%환불해주겠다는 문구를 게시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실제로 귀하 역시 정품매장에서 정품으로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 ),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위 11번가를 상대로 중복 환불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