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관련 문자 보내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연평도 문자 관련으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에요. 진술내용+확정 내용(?)은 문자 4건을 보냈으며, 문자 내용은 연평도에 전쟁이 났으나남자분들은 모두 집에 들어가 자대배치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보낸 동기는 친구들이 과제를 하기보다는 저와 같이 놀게끔 하기위해. 보낸 사람은 모두 친구로 확인이 된 상황. 이정도가 전부입니다. 저는 1991년 1월생으로 아직 만으로는 19세이며, 검사님께서도 니가 미성년자인게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고 하셨으므로, 형사상 저는 미성년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약식명령으로 집에 통지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형이 나올까요 ?무혐의판정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리고 만약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왔을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한다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선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나중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갈까요? 당장 몇 개월 뒤에군대도 가야하고, 2년쯤 뒤부터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일단 문자를 받은 사람이 모두 아는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문자를 보냈을 경우에는 장난임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받은 사람이 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형사미성년은 14세 미만이므로, 귀하는 형사법상 성년자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는 귀하가 전과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과가 없다면 관행상 기소유예에 처해질 사안입니다.기소유예에 처해지려면 검찰수사관들에게 질책을 받은 후 반성문을 작성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며,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검사로 임용된 적도 있습니다.다만 약식으로 기소가 되면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아야 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시면될 것입니다.힘내시고, 앞으로는 국가적 위기에서 사람이 죽은 사안에 대해서는 친구와 장난을 하는 것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