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앞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책임주체 안녕하십니까 ?현재 34세가 된 남동생을 두고 있습니다.헌데 제동생은 어려서 불의의 사고로 뇌를다쳐 나이34이 되도록 사회생활은 커녕 국문조차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이런 동생이 아버지와의 불화를 이유로 약 1년전 가츨을 해버렸읍니다.경제적 능력이 전혀없는 아이라 부모님을 비롯 모든 식구들이 걱정을 해왔는데, 모 카드사에서 제동생이 카드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고 급기야는 사기로 고소를해 기소중지가 떨어 졌습니다.이럴경우 카드사에는 책임이 없는건지요 ?제 동생은 물론 자기이름 조차도 겨우 쓸줄 아는 정도 입니다.물론 군에도 갔다오지 못했지요.게다가 확인을 해보니 필적도 다른사람거고 주소지도 엉뚱한곳으로 되어 있었읍니다.카드사의 책임을 따지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
물론 카드회사에서 회원가입을 시키는 경우 여러 가지 주의의무가 있습니다.즉, 본인인지 여부는 기본이고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도 확인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동생분의 경우 본인에다가 미성년자도 아니었으므로 별도로 법원에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물론 동생분이 직접 사용한 것이라면 갚아야 하는 것이 신의칙에 적합한 논리라 할 것이지만 굳이 카드사의 책임을 따지고 싶다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