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잘모르지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식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대학생입니다.제 글을 읽으시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쪽에 무지한 것임을 알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 있는 교육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사를 봐서 합격을 해야하는데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것처럼 교대 들어가면 초등학교 선생님 다 된다, 쉽다 라고 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실력이 있어도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좀 돌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용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되면서, 특히 서울로 임용을 치려는 지방교대생이 많아지면서 서울교대의 합격률이 가산점4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50%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작년기준) 그래서 서울oo총장이 학생들에게 특강때마다 가산점올려주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서울시교oo과 이야기하여 지역가산점을 4점에서 8점으로 올렸습니다.이는 50문제 교육과정에서 6문제이상, 혹은 50문제 교육학에서 12문제를 더 맞혀야만 되는 큰 점수입니다.(실제 서울 합격생들은 각각 8개 이상 틀리지 않습니다.) 서울oo가 지역가산점을 갑자기 올려서 그 여파를 두려워하는 다른 교대들도 하나같이 지역가산점을 6-8점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식선에서 제가 입학할 당시 가산점이 4점이었는데 그 가산점 적용이 당장 될 수 있다는게 이상했는데 이는 임용시험이 지역교육청 관할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6차이후 지방교육청이 교육을 각자 맡아서 하고 있지요) !!!!!!!!!!!!!! 그렇지만 이는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정말 잘 모르지만, 이것은 평등의 개념이 초기에 등장했을때나 이야기하던 수준의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교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엄청난 가산점을 받는것은 평등의 논리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사대에서 지역가산점을 최근에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도록 놔두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싶습니다.물론 사대쪽에서 가산점을 폐지함으로써 사범대와 일반대학교 학생들간의 경쟁까지 허물어서 전문성을 무시한 사례라고 보기도 하는 측면이 있지만,교대의 경우는 전국교대의 커리큘럼이 비슷하고 모두 목적형 학교입니다.그런데 그 지역학교를 나왔다고 1. 가산점을 그렇게 크게 올릴 수 있는지(평등의 원리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  2. 제가 입학할 당시(06)가산점은 4점이었는데 그렇게 공지되어있는 가산점으로 알고 있는 학번에게는 기존 가산점으로 유지해 줘야하는것 아닌지  3. 헌법소원이 진행되면 바뀐 가산점제도 적용이 유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헌번소원의 진행시 국가에서 부담한다고(비용) 들었는데 맞는지 특히 1,3번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제가 갑자기 글을 쓰려니까 두서없고, 요점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저와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이므로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밖에서 보면 이기주의로 흔히 밥통싸움으로 보이겠지만 공부를 하면서 정말 남들보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도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점...그것이 실력이 아니라 가산점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막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교대생들의 지역가산점 인상이 헌법상의 평등권 그리고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만 부여하는 가산점 조항이 헌법이 정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범대학 출신자와 비사범대학 출신자의 차별은 교사양성에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비사범대학의 교육과정보다는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고, 교사 양성을 고유한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가산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고, 대학 입학 당시부터 사범대학과 비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지역가산점 제도에서 차별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사범대학을 지원하는 사람들과 비사범대학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교직에 대한 희망과 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역가산점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며,이사건지역가산점 조항은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해당하고, 또한 헌법 제15조가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제10조가 행복추구권의 제한에도 해당하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률로서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사건 지역가산점 조항의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있고, 수단의 적정성도 있으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06.11.29. 선고  2006구합1272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가산점 적용이 유보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