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관련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15년전에 친구분한테 1500만원을 빌려주셨는데 이자를 한푼 주는것도 아니면서 한달에 30만원미만씩 원금변제 하는것도 잘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형편이 어려워 한달에 30만원이 매우 큰 돈인데, 이번에 소액소송에 관해 알게되서 소송할까하고 문의드립니다.소액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본인 재산도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까지 들어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집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들어온지 오래인데.....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껀덕지조차 없으면 그냥 잘 구슬려서 돈을 받아내는 방편이 나은것일까요? 소송을해서 한달에 10만원도 못받는 긁어부스럼만 만드는 격이될까봐 안전하게 상담부터 받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저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차용증은 찾으면 나오겠지만 15년전 차용증이라 제대로 몬가 써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당시에 사기를 쳐서 빌려간 돈이라는것도 문제라면 문제인데 이것은 입증을 하기 힘들것 같아서 큰 도움이 안되겠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소송을해서 이겼을 경우 강제집행 들어갔을때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자는 현재 채무자의 아들집에 거주중인데 그이유가 채무자가 빚이 많아서 강제집행들어올까봐 채무자의 큰오빠가 사준집을 아들명의로 해놓았다는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할때 채무자의 아들집에 대하여 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강제집행을 하기가 곤란합니다.2.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은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후, 승소판결을 받아야지만 집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소송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사안에 비추어 위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상황인지도 불분명합니다3.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신후 조정조서라도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액수에 대해 약간 조정을 해주고 대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