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놀이터에서 생긴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 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저희 아들 초등학교 3학년(10살)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노는데 갑자기 5살 꼬마애가 달려들어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놀라서 브레이크를 꽉 잡지 못해 아이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친 아이 엄마와 아이를 생각하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지고 걱정이 되지만 저는 또 저 내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이 없고 걱정만 되어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수준인데 혹시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들이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전혀 없고, 민사상 책임 무능력자의 친권자로서 피해자 부모에게 치료비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우선 피해어린이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감안하여 피해어린이 부모와 원만하게 민사상 합의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해자 부모입장에서는 피해어린이 부모 역시 피해 어린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으나 만연히 어린 아이를 방치해두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에서 위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를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