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소유의 집터에 대하여... 수고 하십니다.저희 아버님께서 25년 이상을 토지 등기 없이 살고 계신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 증”이 도착되어 벌어진 사건을 문의코자 하오니 좋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원 토지등기 소유자 ”유”씨의 땅에 지어진 집을 “A”와 “B”를 거친후에 저희 아버님께서 건물 매매 계약서와 함께 집을 구입해서 25년 이상을 살고 계십니다.예전에 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등기 소유자를 찾을 수 없어 이루지 못했는데 89년 4월 29일에 “안”씨라는 분이 “유”씨의 사위를 통해서 “유”씨의 인감을 받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서는 89년 5월 25일에 저희 앞으로 집을 비워 달 라는 우편을 보내어 왔습니다.1차 재판 때 법정에서 “유”씨의 답변은 “자기는 땅을 판적이 없고 돈도 안받았다”고 했으며 단지 “자기가 오래 살았으니 사위에게 인감을 떼주었다”고 했습니다.그러던 중에 2000년 3월 31일 저녁 8시 반에 담당판사가 아닌 “박”판사라는 사람이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는”법원인데 100만원의 이사 비를 줄 터이니 집을 비워 줘라”는 전화가 왔었고 그 다음에 조정 판결실에 모습을 나타내어 “자기가 전화를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그 “박판사”는 안 씨의 고향 선*후배 지간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러나 1차 재판은 저희가 패했으며 지금 2차 재판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돈이 없어 여태 까지 1,000여 만원의 비용과 그 후에 닥칠 일을 생각하니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그 와중에 “안”씨는 그간의 집을 비워주지 않은 기간동안의 손해 비용과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해, 어제 열기로 돼어있는 조정판결을 유보 시켰습니다.저희가 처음에는 땅을 살려고 했으나 “안”씨는 300여 평 되는 땅(저희 집은 100평 정도차지, 그 이외는 제3자의 밭)을 1200만에 샀으면서 신고는 600만으로 되게 해놓고는, 땅 전체를 엄청난 가격을 불렀으며, 중도에 “안”씨가 저희 집을 방문 했을때, 동네 어른과 싸워서 경찰서에 고발이 되고, 그러면서 아버님과도 싸워서는 “절대 팔지 않을 것이며 저희 집터에 공장을 지을 것이 니 집을 비우라”고 독촉 하고 있습니다.지금 2차 재판의 막바지에 이른 상태에서 아버님 깨서는 불리한 느낌을 받았는지 청와대나 언론쪽에 위 사실을 보내어 보자고 하십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아버님 깨서는 6*25 사변때 월남을 해서, 없는 형편이다 보니 어디로 이사갈 여유조차 어려운 실정 입니다.부디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주셨으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의 성립 여부  귀하의 부친이 25년전 B로부터 유씨땅에 지어진 집을 집터와 함께 산 이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계속 살아왔는데, 안씨가 1989년도에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주택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부친이 25년전 B로부터 매입할 당시 집터까지 같이 구입했다는 사실을 매매계약서(보관되어 있다면), B 또는 위 매매계약당시 입회했던 입회인의 증언(살아 있다면) 등을 통해 증명하면 매수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무렵에 집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할 것인데, 위 20년이 되었을 당시 등기명의자가 현재와 같이 안씨라면 귀하의 부친은 안씨의 건물철거주장에 대항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안씨를 상대로 집터를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해 달라는 취지의 반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항소심에서도 가능).2. 유씨와 A와의 관계 등  A가 유씨의 땅에 집을 신축하였는지 아니면 A도 다른 사람에게서 이미 지어진 집을 매수한 것인지 문제인데, 귀하의 질문으로는 A가 이미 지어진 집을 매수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건 무단으로 유씨의 땅에 집을 신축한 것이고 그 후 집터는 제외한 채 주택만 매매가 되어 왔다면 땅 소유자인 안씨가 집을 철거해 달라고 주장할 경우 귀하의 부친이 땅을 점유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철거해야 하고, 또 철거시까지 임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씨의 땅을 임차해서 임료를 지급해 왔고 귀하의 부친도 A,B를 거쳐 임료를 토지소유자에게 계속 임료를 지급해 왔다면 건물철거요청에 대해 계약의 갱신 또는 지상물(주택)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 643조 참조).3. 민사재판은 증거와 법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와대나 언론쪽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