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후 농사 활동 하는것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드리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과 또한사람으로 공유되어있는 농지(용도:답)에 타인이 계속 무단 점유하여 논농사또는 하우스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올해부터는 본인과 공유되어 있는 분이 직접농사를 짓는다고 농사중지요구를 했으나 먼저 농지의 객토정리 작업을 하고는 비켜주질 않습니다 (실은 그동안 공유자 분이 농사중지요구를 지난 몇년간 몇차례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농지 소재지에 안사는 부재지주라고 고발한다면서 공유자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짓 고 물러나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는 공유면적지분이 얼마안되어 수확가치가 적어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공유자 분이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하니 비켜주지 않는 그사람(타인)을 어떤 조처를 취해 못짓게는 해야되겠는데 민사부분인지 형사부분인지도 잘 모르겠군요 남의 소유지에 무단점유해서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을 철거시키는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어디가서 법적 조처를 취해야할까요 조속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토지 사용자에 대한 인도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득이 관할 법원에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3. 또한 불법점유자가 제 3자에게 명도를 하여 주지 말라는 내용으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둔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후일 명도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