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약 3년전 보험모집인의 잘못으로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보험이 해지되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청구액의 6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08년 5월에 6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그래서 나머지 40%에 대해 보험모집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혹시 소송을 하면 40%에 대해 인증을 받울수 있나요?얼마전 보험해지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보험사와 보험모집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엇습니다.혹시 이와 관련된 판례나 법조문이 있어면 알려주세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9.6.선고 2007다30263 판결) 그러나 귀하가 이미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귀하의 청구금액 60%의 과실을 인정받아 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금액을 받았으므로 다시금 중복하여 보험모집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