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경정 또는 항소? 바쁘신 가운데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가점포명도소송에 승소하였는데요 소장원본상의청구취지는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 달라인데, 판결주문은 단지 명도하라고 되어있고,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원상복구에 대해 기각이라던지 아무표시 없이 그냥 원고승소로 되어있습니다 - 경정신청을 해야할지 또는 원고전부승소인데 항소가 가능한건지 이도저도아님 주문과 같다라는 의미로 유추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해석할수 있는건지요?항소는 14일이내에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경정신청을 했다 기각되어 시간을 놓치지않을까 절차적인 문제가 고민이됩니다 - 현실적으로 저에게는 원상복구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비용도 600정도예상되고 다른업종으로 활용불가능한 인테리어라서요 강제명도 집행후 인테리어가 남아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남고 그렇게되면 임대도 못하고 오히려 그냥 놔둔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정이나 항소모두 안될 경우 별도의 건으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인테리어 철거를 안하고 명도 받은후에 임차인이 부속물매수 또는 유익비상환청구소송을할경우 결과야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제가걱정하는것은 분쟁으로 인해 제3자에게 임대도 못하고 상당기간공실로 놓아두게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는지가 가장걱정입니다(임차인이 처분금지가처분등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미 받은 명도판결에 기해서 강제집행후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할 권리가 생기는건지요?수고하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일 판결 내용이 원상회복을 하고 명도하라는 취지라면 귀하는 재판부에 판결 경정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판결문에 피고측이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귀하의 청구는 일부승소이기 때문에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귀하가 임차인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기초로 건물명도를 완료한 후에는 귀하가 제3자에게 이건 건물을 임대해도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