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국세의 영순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1998년 4월2일날 판사 강성명 입회하에 화해조서를하고 1억이라는 돈을 빌려줬는데 기일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아 경매를 넣어더니 세무서에서 국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국세가 영순위라고 하엿습니다.저는 그당시 등기부등본에 그런사실이 기제되지 않아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그런데 2000년도에 세무서에서 그땅을 압류를해서 세무서에가서 문의를 했더니 국세가 영순위라고 하니 저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후 순위로 압류를 했더라도 영순위인지 궁금하여 문의를 하는것입니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국세기본법 제 35조 제1항).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열은 원칙적으로 담보물권이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나, 예외적으로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이른 바 당해세)와 그 가산금은 비록 그 담보물권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경우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합니다. 즉, 당해세(목적물인 당해 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먼저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당해세중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가 있고(국세기본법시행령 제 18조 1항),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 14조의 4). 따라서 귀하가 일반채권자이거나 또는 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위 경매 부동산 자체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등 당해세인 국세의 체납이 있다면 압류순위와는 상관없이 경락대금의 배당절차에서 당해세인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