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는데..그사람이 재물이 없어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발행한 공정증서가 채무변제기일이 지나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였더니 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채무자와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에 대해 제3자가 중재하여 감액을 요청해 왔으나 채권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채무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제3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공정증서 상의 채권액에 대한 감액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을 합니다.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아무런 물적증거는 없고 채무자측의 이러한 주장과 제 3자의 증언만으로 채권금액의 감액이 이루어 졌다고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어떻게 결정되는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보통 취지에 어찌되었든간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민사소송의 대부분이 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에도 그 돈에 대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대여금이고 언제 갚는것인지 등에 대하여 명백히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원고측의 주장을 입증하는 내용의 서증 및 증인 진술서도 함께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만약 그러한 소송절차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hoon1205@hanmail.net로 연락주시고, 귀하의 연락처와 주소, 이름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