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휴대폰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휴대폰을 가입하기위해 신청서를 쓴다음에 원본서류를 돌려주는게 원칙이라고들었습니다 , 그런데 대리점 내에서 가입신청서,복사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신분증 등등 개인보관하고있는걸 보았습니다 대놓고또 보여주더군요 이런거를 신고할곳은없나요 ?엄연히 개인정보를 보관해고 함부로 보여주는 부분인데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입을하면 할부로 요즘 기계값을내는건데 할부가완납이안되있으면 그 스마트폰 주인또한 사장께 포함이되어 할부를 다갚지않은상태에 판매를하면 횡령죄인가요?
1.휴대폰 가입을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한편 할부로 구매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할부구매는 대부분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이건 휴대폰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할부계약 체결시 이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여전히 소유권은 이건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이건 매수인이 처분을 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