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팅으로 만난 여자애가 협박을 하네요 돈을 주고 관계를 갖기로 하고 만난 여자애가 모텔로 들어가 돈을 받자마자, 자신은 사실 미성년자고 그래서 경찰에 당장 신고를 하면 자긴 부모한테 인계되어 혼좀 나면 그만이고, 난 자신을 모텔로 데리고왔단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을 면할수 없을거라고 겁을 주더군요! 저는 당장 그 돈을 달라고 돌려받고, 바로 모텔서 나왔습니다.모텔서 나와 전철역으로 향하는 저의 뒤를 계속 따라오며 똑같은 말로 협박을 하더군요, 그돈 돌려주고 좋게좋게 끝내자구요! 결국 걘 허위로 - 내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 자길 모텔로 데려갔고 거기서 협박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거짓이란게 탄로가 나 오히려 그애가 공갈협박 피의자가 되고, 저는 피해자(?)입장이 되었습니다.조서를 쓴 형사분 말로는 검찰로 이사건이 넘어가 다시 조사를 받을수도 있을거라고 하던데 제가 이 싯점에 할수 있는 일이 무언가요?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일종의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말았다는 죄명으로요?
귀 사안과 같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하는 비록 돈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지만 위 법상의 성교행위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으며 귀 사안만으로는 미수범으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참조)다만, 상대방 청소년이 현재의 학생 신분이고 자신의 죄를 뼈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 처리라면 공갈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