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문의 제가 2012년 1월6일 A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한국입국은 11월달쯤 오기로 하였습니다.문제는 이여자가 10월중순경 성혼을 번복하고 잠적을 하였습니다.아무 이유도없이 일방적인 성혼번복을했습니다.저는 무척 황당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지금 이혼소송에 진행중에 있습니다.문제는 제가 업체쪽에 지불한 소개비때문에 문제인데요 제가 A업체 가입하면서 쓰는돈은 3가지로 분류할수 있습니다.OO <- 남성소개비 XX <- 여성소개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1.번은 제가 업체쪽에 지불하는 금액이고 액수는 OO만원입니다.이 금액을 A업체쪽에서 먹는겁니다.2.번은 개인부담액은 제가 현지에서 는비용이며 가서 얼마가 될지 확실히는 모르는 금액입니다.A업체와는 무관한 금액입니다.3.번은 배우자 수수료이고 상대여성이 소개인 측에 내는겁니다.이것또한 A업체와 관련이 없는 금액입니다.한국 소개인은 A업체이고 여성측 소개인인 상대국가에 따로 있습니다.저는 한국소개인에게 OO만원을 내고 여성측은 여성측 소개인에 XX만원을 내면서 두사람이 성혼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여자가 돈이 없어 XX만원을 싫다면 남자가 낼수도 있습니다.해서 이금액또한 또한 제가 냈습니다.다음은 제가 말씀드릴건 A업체 있는 문의답변 게시판인데요.업체 공식적인 답변입니다.거기 글중하나는 여성측의 변심으로는 소개비 전액환불된다고 적혀있습니다.이 문항을 근거로 A측에 소개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A사장은 본인이 그답변을 한것을 인정하였으나 그것은 여성측 소개비를 말한것이였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분명 A가 전액환불이라고 게시판으로 공식답변을 하였고 그것이 여성소개비를 이야기 하는것이라면 A업체에서 책임지고 여성소개비를 전액 환불해줄꺼라 믿고 그거라도 받고 끝낼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OO금액이 XX금액보다 2배이상 많습니다.그래서 다음달 환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다시 통화를 하였는데 그 돈을 여성 소개인 측에 받아야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전액환불이라고 이야기한것이 XX만원이라고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왜냐면 XX만원은 A와 관련이 없는 금액인데 그것을 거론한 자체가 OO만원을 회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A와 관련도 없는 금액이면서 A가 무슨권한으로 전액환불 된다고 말했을까요?A는 OO만원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자신이 한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그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문구를 없애버렸습니다.이 전액환불해준다는 문구는 캡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입증이 가능합니다.여성이 일방적으로 성혼 번복한것도 자료가 있고 입증가능합니다.A와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내용에는 여성이 성혼번복시 환불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하지만 남성회원이 번복하면 OO만원 위약금을 A측에 즉시 내야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남성회원 번복시에는 기재를 했으면서 여성측 번복시 기재를 안했다는것 또한 계약서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바이구요.게시판의 전액환불 내용의 답변이 없었다면, 저는 여성측 성혼번복시 조항을 쓰자고 했을것이고 A측이 거부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하여 저는 게시판의 공식답변을 사전에 읽고 그것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였고 A사장도 저 문구를 쓴걸 인정하였기 때문에 OO만원을 환불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A업체 사장은 이런일을 소개비 환불목적으로 꾸밀수 있다고 의심을 합니다.그래서 저는 제가 소개비 환불목적으로 허위사실을 A측에 알린게 있다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까지 쓴상태입니다.상대여성이 일방적으로 성혼 번복했다는것은 자료가 있으므로 충분히 입증할수 있는 상태입니다.여지껏 여성이 일방적으로 성혼을 번혹한 것은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성혼번복이 실제로 이루어지자 해당문구를 없애버리고 A랑 상관도없는 여성소개비를 언급하는건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 생각됩니다.이경우 계약서 상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업체홈페이지 답변한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알고싶구요.소개비환불을 요하는 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자세한 비용과 기간좀 알고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결혼정보업체와 맺은 계약내용에는 여성이 성혼번복시 환불된다는 약정이 없었더라도 이건 A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Q&A에는 여성측 변심으로는 소개비 전액환불이라고 게재된 경우라면 귀하는 이건 A업체를 상대로 소개비 환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 경우 귀하가 이건 A업체를 상대로 청구하는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귀하가 직접 이건 A업체를 상대로 직접 위 소개비를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통지 발송과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