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건의 경우 청구원인을 사기의 의사표시로 해야할지 착오의 의사표지로 해야할지 판단이 안섭니다. 작년 10월에 투자 목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마련코자 분양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대전 지역이라서 공고전에 모든 물량은 분양이 된 상태였고 모델하우스도 짓기 전이었으며, 도면등도 사무실에 없었습니다.미분양 물건 은 40평 하나 였습니다.구조와 위치를 물어봤더니 담당자는 전단지 안 36평을 지목하며 40평은 바 로 이 36평과 동일 구조로써 방이나 부엌이나 조금씩 크다고 보면 된다.방도 36평처럼 3칸으로 나왔다 라고 설명하였고 이는 동행인이 증인입니다.1년후에 마감재를 고르려 첨으로 아파트 내부를 보게 되었는데, 방이 3칸이 아닌 2칸이었으며, 구조도 36평 구조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이를 담당자에게 따져 물었더니 시행사로부터 도면등 일체의 자료를 조달받 지 못했다.교육조차 받지 못했다.40평이면 당연히 방이 3칸 이상인줄 알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였다.구조는 36평과 동일 구조라 고 설명한 사실이 없다.구조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기억이 안난다 라는 기가막힌 해명을 듣게 되었습니다.(대화 녹음) 위 사건으로 이곳에서 갑이란 변호사님과 1개월간에 걸쳐 상담을 받았었고, 소송을 제기하고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을이란 변호사님께도 상담을 받았었습니다.그러나 두 분의 의견이 판이하게 달라 혼란스럽습니다.여태양 변호사님의 객관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갑 변호사님의 의견.1.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40평에 방이 2개뿐이라는 것과 아파트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중요한 부 분이므로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의 취소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2.반환 받을 금액은 어디까지 인가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뿐 아니라 이 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이러한 내용을 원용하여 분양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볼 경우, 분양 대금의 원 금 및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 연 5푼의 금액과 이로 인한 손해액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금) 을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3.중도금은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인데 중도금의 원금과 그 지연이자까지 도 본인이 반환 받을 자격이 있나요?- 중도금은 귀하와 은행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고, 그 대출이자 역시 귀하가 물고 있으므로 법적 효과의 측면에서는 귀하의 주 머니에서 지급된 것이나 같습니다시행사는 은행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귀하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자일 뿐이므로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취소 되었다면 귀하에게 그 대금을 반환할 책 임이 있는 것이지, 귀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은행에 반환하는 것은 부당합니 다.4.시행사가 계약자들에게 내걸은 일종의 혜택 상품으로 < 대출금의 이자액 은 입주전까지 시행사에서 대신 납부한다> 로 약정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중도금의 지연이자를 요청할 수 있나요?- 어느 쪽이 지불하였던 간에 부당이득은 그 가액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5.현재 담당자는 36평과 동일 구조로 설명했다 는 부분에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이 판가름이 안 난다면 방 개수가 틀리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취소요 건에 해당 될 수 있겠는지요?- 40평형의 아파트를 단순히 방 2개라고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만약 그 렇게 설명했다면 그런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방이 3칸이고 구조는 36평형과 같되 조금 크다는 정도로 설명했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또한, 분양계약 당시 위 40평 아파트가 실제로는 방 2곳 뿐인데, 3곳이라고 거짓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판례 가 없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서적도 없는것 같으나.아파트 분양계약에 서 방이 몇개인지 특히 40평형 아파트에서 그러한 부분은 계약의 중요한 요 소이므로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6.취소 통지서 발송 후 시행사로부터 답변서가 왔는데 그 요지는, < 자신들 은 분양 사무실에 도면을 내려 보내어 비치를 시켰으며, 직원에게도 교육을 시켰으므로 본인이 계약 당시 물건의 위치와 배치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 약을 체결한 책임을 회피하진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사무실 안에 도면 같은게 전혀 없어서 도면좀 보자고 먼저 요구한 쪽도 저희 였고, 이런 요구에 도면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오로지 담당자만을 붙잡 고 위치와 배치를 물어 봤던 것인데, 상황이 이러한데도 본인이 굳이 사무실 의 서랍을 뒤져가면서까지 도면을 찾아내어 계약을 했어야 할 만큼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건가요?- 보통의 경우처럼 모형도 및 도면을 비치하고, 팜프렛에도 도면이 나와 있 어서 누가봐도 40평의 경우 방이 2칸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도 단순히 분 양담당자의 거짓 말에 속아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였다면 분양계약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담당자의 말이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당시의 상황이 이렇다는 전제하에 시행사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분양계약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 상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형도 및 도면의 비치와 40평에 방이 2개로 나와 있는 팜프렛이 분 양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시행사측에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사에선 귀하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려고 위와 같은 증명을 어떻 게든 할 것인 바, 만약 시행사에서 이러한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계 약 당시 귀하측으로부터 도면좀 보자고 요구 받았을때 도면은 사무실에 미 처 준비해 두지 못했다 라고 말한 부분을 귀하가 입증해 보인다면 시행사의 저러한 증명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 됩니다.7.담당자는 자신도 방이 2개인줄을 전혀 몰랐었다고 해명합니다.이는 실수 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정에서도 담당자가 저렇게 나온다면 착오에 의 한 계약 취소로 구성하는게 더 적합한거 아닌가요?-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가 능성이 많으며, 그것이 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시행사측의 시인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또한 시행사는 답변서에서 직원에게 교육도 시켰고, 자료도 분양 대행업체 에 전달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담당자가 이미 도 면도 다 보았고 교육까지 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처음부터 거짓 설명을 하였 다는 증명이 되는 셈이므로 시행사의 저러한 주장은 담당자에게 불리한 주장 이 될 것입니다.** 을 변호사님의 의견, 1.지연이자는  물건이 설명과는 틀려있다 라는걸 안 시점에서부터 계산 이 됨.그중 중도금의 지연이자는 아예 받을 수가 없음.계약금의 지연이자조차도 물건이 설명과는 틀려 있음을 인지한 시점에서부 터나 발생이 됨.그 이유는, 수 분양자가 얼마든지 중간에 문제점을 발견 할 수도 있었는데 뒤 늦게 발견한 책임도 있기 때문.2.중도금의 지연이자액을 받을 수 없는 이유로는, 시행사는 여직껏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액을 다달이 은행에 지급해 왔었는데, 만약 중도금의 지 연이자 연 5%를 귀하에게 지급한다면 시행사는 은행과 귀하에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셈이라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임.3.현재 담당자는 방이 2칸인줄 몰랐다고 주장 하고 있으므로 청구원인을 착오로 넣는것이 판결 받기가 수월함.또한 귀하가 애당초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밝혔다는 점과, 현재 대전의 행정수도가 무산됐다는 점등이 재판부로 봤을땐 귀하가 오히려 이 핑계로 빠져 나갈려는게 아닌가 하는 나쁜 인상을 심어 줄수도 있는 문제 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청구원인을 착오로 해야 함.4.계약 당시 도면등을 확인하지 않은 귀하측 과실도 인정될 것이므로 이것 저것을 감안하여 착오로 구성해야 함.** 본인 의견.1.전 솔직히 을이란 변호사님의 의견엔 이해가 안갑니다.아파트가 담당자의 설명과는 틀려있다는 건 엄연히 계약의 중요 요소에 차질 이 생긴 문제인데, 행정수도가 성사 됐다고 해서 그냥 쥐고 있을 사람이 누 가 있다고 행정 수도 무산된것에 연관을 짓는 것인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2.또한 지금 저 외에도 다른 두 사람이 담당자의 거짓말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상태이며, 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수 분양자가 다르므로 제가 직접 그 물건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순 없겠으 나 분양자들에 의해 자꾸 민원이 제기된다는 점은 담당자에게 분명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분명 제 소송에 유리한 간접 증거 자료 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1.두분의 의견이 상반되어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제 사건의 경우 청구원인을 사기의 의사표시로 해야 할지 착오의 의사표시 로 해야 할지 변호사님 나름대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2.한 분은, 위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 되었다면 시행사가 본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하시고, 그 지연이자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분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지연 이자는 물건이 틀려있음을 발견한 시점에서부터 계산되는 거라 설명 하시고, 중도금의 경우는 시행사 가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 직접 주는거라 하십니다지연이자 같은건 전혀 받을 수 없는거라 하시네요 그 이유로는, 시행사로썬 중도금의 대출 이자액을 은행에다가도 납부했는데 만약 본인에게 그 지연이자까지 지급하게 되면 시행사로썬 이중으로 지급하 는 셈이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받을 수 없는거라 하십니다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데 변호사님 나름대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1.  제 생각으로는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하고,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별 차이는 없을 듯 하고,그 사실관계에서 상대의 고의성 기망이 쉽게 인정될 것 같지는않고, 그렇게 되면 패소의 위험이 있으므로 착오를 예비적으로주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2. 제가 소송을 수행한다면, 착오로 다투고 싶습니다. 구구절절한내용은 생략하고, 착오로 하는 것이 보다 명쾌하리라 봅니다.3. 사기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착오에 의한 것은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취소되는 법률행위는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그간 들어간 계약금, 중도금 등의 반환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의 이자는 상대회사에서지급한 것이라면 반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손해를입은 것도 아니고 상대가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기본적으로 두 분 변호사님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하고, 다만소송선택상의 문제를 조금 달리 보는 측면이 있을 뿐입니다.아무쪼록 억울한 일을 당했으므로 잘 해결하시어 뜻하는대로 잘 마무리 되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선 좋은 계획을세우고, 계획이 꼭 성취될 수 있기 바랍니다. 행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