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혹은 횡령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저와 제 친구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친한 선배 가족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를 미국으로 불렀습니다.같이 일을 하자구요,2달 뒤에, 선배 가족들은 비자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잠시 가게 되었고저희는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그러던 중,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잠시 문을 닫는 중에저와 제 친구가 강제퇴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2달 동안, 약속했던 월급 중 35%만 받았고, 저희가 들고 온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월급과 빌려준 돈을 합치면 대략 7000불정도가 됩니다.)회사 사무실 2층에 월세를 내면서 거주했었는데고용관계가 끊어지면서 사이가 악화되어당장 나가라고 안그러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다,2번째 달 월급은 줄 수가 없고(저희가 일을 못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빌린돈도 차 수리비와 렌트비, 가스비 등을 이유로 주지 못하겠다고 했었습니다.그러던 중 새벽에 한국에서 선배가 보낸 사람이 와서 사무실 물건을 옮기다가빼놓고 간 물건이 있어서 돈을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관해두었습니다.처음엔 돈을 주겠다고 했었다가 갑자기 돈을 못주겠다고 하고 오히려 저희에게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오히려 돈을 내라고 하기에저희가 갖고 있던 물건(화장품 종류, 10000불 상당)과 사무실로 배송된 물건(저희가 거주하던 당시에 배달되었음, 화장품 종류, 5000불 상당)을처분해서 현금화시켜 저희가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처분했을 때의 금액은 10000불 상당)당시 잔고가 200불도 채 되지 않았고당장 나가지 않으면 거주 침입으로 신고하겠다 하고,이제는 돈도 줄 수 없다하고,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다급한 마음에 원래 거래하던 사람과 메일을 주고 받고거래하던 택배사에 물건을 넘겼습니다.그렇게 거래하던 중에 그 선배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현재 물건은 택배사에 있고 거래가 중단되어 돈을 송금받지 않았습니다.현재 선배가 절도죄로 저희를 고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이러한 상황에서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그리고 고소된다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수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고, 용서의 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의지가 없어보입니다.저희는 (당연히) 전과기록이 없고,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절도죄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다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귀하의 행위는 절도죄, 횡령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귀하를 상대로 이 사건을 형사고소 한다면 귀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후 검찰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가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국내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