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부 때문에 신원보증을 아버지가 해주셨는데 고모부가 금융사고를 일으켜 아버지께 변상을 하라며 부동산을 가처분 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법에 대해 잘 몰라 이런글을 올립니다.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입니다.저희 아버지께서는 13~4년전에 저희 고모부가 새마을 금고회사에 취직하는데 신원보증을 하게 되었으며 고모와 함께 신원보증을 하셨습니다.199?년도에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하였으며 2002년이 재계약 만료기간 입니다.그런데 고모부가 얼마전에 1억 5천만원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 직장을 그만 두셨고 새마을 금고는 신원보증을 한 저희 아버지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라며,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가처분하였습니다.사건발생후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고모부가 근무했던 새마을 금고는 1~2년전에 다른 새마을금고와 통합하였으며, 새마을금고와 저희 고모부는 이러한 사실을 저희 아버지께 통지하지 않았습니다.재판에 승소할 수 있을까요?저희 가족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참고로 집과 그외 부동산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었고, 농기계 등은 아버지 이 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신원보증계약에서 사용자의 통지의무는 피용자의 업무변경등으로 보증위험이 증가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새마을금고가 다른 새마을금고와 통합을 한 사정은 보증인에게 통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렇지만, 부부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이므로, 가처분결정이 된 부동산이 어머니의 소유임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3. 귀하 모친은 먼저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다투거나, 직접적으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