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 물어볼곳도 없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전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거래처로부터물건을 싸게 살수있다는 제안을 받고 2005년12월에 인터넷뱅킹으로 5백만원을 입금했고요 2006년2월에 3백7십만원정도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담부터 물건도 못받고 계속전화해도 물건들어오니깐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기다리다 기다리다 올해 2월에는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해도 정리해서 준다고만하고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답답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버젓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일을하고있고요 네이버에서 ☆☆☆ 검색하면 나와요. 5백만원입금확인되는 통장저한테 있고요 그당시 물건받은 거래명세서는 없는상태고요, 세금계산서 받아놓은건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390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거래처에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이행을 독촉해보시고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거래처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므로 귀하가 500만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후 아직까지 못한 130만원과 지연이자를 합산한 원리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