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종료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집에 하자가 많다고 합니다. 1.임차인이 얼마전 임대종료하고 조금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먼저하고,새로 임차한 세입자가 집을 확인해 보니 작은방 이중창이 2개가 깨어져있고,방충망이 크게 구멍이 나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와 전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니,2003년 이사를 올당시부터 이미 훼손이 되어있어서 변상할수 없으니 법적 결과에 따르겠다고 합니다.2.당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에 계약종료시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명시한 계약서 원본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고,최초 임차 인이 처음 계약시 하자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전 임차인에게 변상조치를 하지 않 았는데 자기는 계약만하고 확인은 가족이 했기때문에 모르니 법대로 처리해라 3.기막힌것은 03년 계약당시 6천만원을 계약서 5500백만원 계약 1년후 6000만원으로 하고 1년뒤 계약금을 올리지도 않고 지금까지 편리를 봐주었는데 지금 너무 화나고 분하고 억울해서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읍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임차인에게 대하여 이건 작은방 이중창 2개와 방충망 등의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당시 임차건물의 상태등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위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