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온o스크 라는 싸이트 이용자입니다.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올리고올려서 받은 포인트로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작년 11 월 제가 소설을 올린 적이 있는데그 소설 저자가 저를 고소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저는 싸이트에서 자료를 업로드 할 때 저작권 목록에 보호요청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항상 확인을 하고목록에 없을 때에만 자료를 올리는데요,언젠가 싸이트에서 제제 쪽지가 와서바로 그 소설을 삭제 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 3 개월 후에 2009 년 2 월 그 소설이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하였다고 하네요.무료법률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 본 결과,싸이트에 소설 등을 올리는 것은 모두 위반 행위라고 말씀해주셨어요.저는 저작권 목록에 있지 않은 자료는공유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그래서 업로드도 되고 다운도 받아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벌금 혹은 합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알려주셨는데,싸이트에서 불법 인 줄 알면서도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대로 이용을 하였다가피해를 본 사례이기 때문에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제가 우선 벌금을 내고 손해 배상 청구를 싸이트에 또 하려면 2 ~ 3 달은 소요 된다고 해서제가 싸이트에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제가 따로 소송을 하면 서로 시간도 허비 하고 하니벌금을 대신 물어달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싸이트에서는 그렇게 되면온 디스크 쪽에서 불법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라고도와줄수가 없다고 하네요.답답합니다.제가 만일 저자 분과 합의를 하거나 벌금을 내어온디스크 싸이트에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무료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제가 지금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있어서아직 경찰서를 가지 못 했습니다.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고 전화상으로 합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그 저자가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그 저자분과 제가 직접 통화 할 수는 없는건가요저는 그 저자분께 악의가 없었다고 상황을 말씀드리고사과를 드리고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데법률 사무소에서는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며언성을 높이며 합의금 얘기만 내세웁니다.합의금이 제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서그러면 벌금은 얼마냐고 물었더니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신경질을 내내요.제가 상담한 변호사님은 이런 상황은미비한 사건이라고 말씀 하시던데이런 경우에선 보통 벌금이 얼마나 부과가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벌금은 100만원 이내에서 나오리라고 예상됩니다.2. 저자와 직접 통화하여 합의하면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3. 무료법률구조여부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