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탁드립니다. 1. 처음 s에서 영업중 거래처에서 LCD 관련 문의가 들어옴. (작년 초)2. LCD 전문대리점에 샘플문의해서 10대 수령후 영업. ( 2012 4/18 )3. 사무실을 같이 쓰는 관계로 이야기중 LCD 건은 h의 요청으로 양사간 매입 매출금액 오픈을 기준으로 마진 5:5 로 하자고 먼저 제의4. 추가 샘플은 그 후부터 h(김xx)과 주고 받음.그 과정에서 마진에 관한 이야기 계속 주고 받음. 5. 마진은 매입 매출가 오픈을 기준으로 s과 h 서로 5:5 로 하자고 이야기함. 추후 문제가 생길시에도 서로 5:5 로 하자고 구두합의.6. 최종 샘플 10월달에 받고 11월에 1,000대 ( \ 44,629,200 ) h에서 납품받음.(h마진포함. 계산서는 12월) 7. 우선적으로 첫번째 불량이 난 후에 아직 s에서는 결재를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22,000,000 결재(자금부족이유)8. 1000대를 납품처에 넘긴후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김.9. LCD 액정관련하여 흰색 점 , 가로 줄 , 세로 줄 , 부식 , 절단 등등 여러문제점이 동시 다발로 계속 터짐.10. 고객사에서는 제품에 하자가 심각한 점을 들어 계속적으로 제품 제조사에서 출고가 정식으로 이뤄진 제품인지 의문을 가짐.11. 정상제품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 h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못해줌.12. h에서는 그런 자료는 제조사측에서 제공 할 수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못함.13. 이런 상황에서 자금 부족( 그 당시 파리바게트 계약건 )때문에 결재를 계속적으로 요청.14. s에서는 대출을 이용 나머지 잔금 1/31 전액 결재 완료. ( h은 100% 마진 이득 ) 15. 최종 1000대중 고객사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입고거부로 인해 444대만 납품. 정상제품 365대 , 불량 191대(환불 76대)는 보관중.16. 이러한 상황에서 h(김xx)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하여 모든 문제를 s에 있다고 책임회피.17. 애초 구두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문제가 생길시에도) 5:5 를 하자고 한 이상 s에서는 불량건이나 납품 못한건에 관해서 이야기를해도 h(김xx)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계속적으로 책임없다는 말만 되풀이.18. h(김xx)이 불량은 전량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중국으로 불량건 153대 보냄. 처리건은 전량 s으로 입고한다고 메일 회신옴.19. 이런중에 중국쪽에서 s으로 제품 교환에 관해서 팩스가 한장 옴. ( 여기서 단가부분이 속았다라는 정황 확인. ) 30$ --> 26.8$20. 팩스내용은 중국에 보낸 불량건 153대분 중에서 불량제품77대를 보낸다는 내용과 나머지는 금액으로 환불해준다는 내용을 전화를 통해서 알아냄.21. 계속적으로 LCD 일정을 확인요청하던중 h사업장 폐기를 이유로 대호세미컨을 이용 대행해서 수입(77대분)됐다고 통보옴.22. 그마저도 77대 입고분은 불량제품 중국으로 보낼때 상태 그대로 다시 보내옴. ( 제품 이상유무 확인조차 안된 상태 )23. 76대에 관한 중국에서 환불된 내용과 입금된 환불금액을 h(김xx)에게 입금했다는 내용 확인함.(정상적으로는 그 금액을 s에게 입금시켜야 함.) 후에 안 사실이지만 h과 대호는 처음부터 같이 진행했음.24. 그런데도 아무런 연락도 안되고 연락이 끊기기전 나머지(76대분)에 관한 내용은 아직 확정된게 없다는 문자메시지(4/30)가 온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도 없었음. 25.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베트남쌀국수오픈소식을 알고 찾아가서 어떻게 할것인지에 관해서 단지 이야기를 하려고 갔을 뿐인데 단 30여초지나서부터 폭행을 행사.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행동을 함.(녹음파일 가지고있음.)26. 폭행을 당한후 그 자리에 형수라는 사람이 따로 자리를 옮겨서 하는 말이 본인에게 금액을 알려주면 남편과 상의해서 나눠서라도 갚겠다라는 내용에 말을 함.(녹음파일 있음)27. 형수라는 사람말만 믿고 112신고도 취소하고 그 자리에서 각서를 받았어야했는데 그냥 그 자리를 떠남.28. 남편이 우리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형수라는 사람이 말을 해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 우리가 가겠다고 회신문자를 보냄.29. 연락이 없어서 전화연결이 안돼 문자로 시간 정하셨는지 보낸후 잠시후 남편이 답문자가 옴.30. 답문 내용은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처리하고 다시는 본인 와이프한테 연락이나 결부시키지말라는 내용. 계속 보내게 되면 법에 보호요청한다는 메시지를 보냄.실제매입가 : 26.8$ (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음 )h 매입가 : 30$ ( s으로 통보한 실제 매입가 )최종매입가 : 32.9$ ( 운임 , 통관비등 최종산출 포함가)지금 오히려 상대방에서는 배째라이런 반응인거 같은데 저희는 이러한 경우에 폭행,사기,횡령등등 민,형사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수임료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나마 가능하시면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s과 h간에 LCD관련 영업과 관련하여 매입매출가를 기준으로 상호 5:5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h으로부터 1천대(44,629,200원)를 납품받아 2200만원을 결재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이건 LCD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클레임을 제기하였지만 정작 h측은 이에 대응을 해주지 않았지만 s측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한편 최종 1천대의 제품중 최종 444대만 납품하였고 정상제품 365대, 불량품 191대중 76대환불을 하였는바 이건 h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불량품 153대를 환불하는 과정에서 단가부분이 30불이 아니고 26.8불인 것을 뒤늦게 알았고 부량품 76대의 환불금액이 이건 h에게 입금된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불량품및 단가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h 김xx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위 김xx의 처로부터 금액을 갚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므로 귀하는 곧바로 위 김xx을 상대로 폭행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으나 합의과정에서 흘려보냈기 때문에 위 김xx을 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나아가 위 h측이 귀하에게 위 매입단가를 기망하였더라도 사기죄 또는 횡령죄 등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측이 이건 h측을 상대로 구두로 수익금의 5:5를 약속한 것이므로 수익금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