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통정한 허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지 못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임대계약서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를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제이름으로 작성할 당시, 아는 분이 사무실을 임대하시면서 저의 어려움을 아시고 계약서만 제이름으로 작성해서 대출받으라 하셨습니다. 부동산에서 제대로 계약서 작성을 한 상태인데요. 채권자가 저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고소 가능한지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통정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면 귀하에게는 형법상의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잘 상의하여 채무금을 분할변제 하든지 아니면 상환유예를 신청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