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에게 빌라를 팔면서 양도세 부분을 잘 처리해 달라고 하였는데 중과세율로 지불하게 되었어요. 류성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사건 핵심> 양도소득세 중과세, 2년 보유 조건 미달로 인해(5일 부족) 저의 어머니께서 빌라를 파셨습니다.빌라를 매매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체결을 위임하다 싶이 하셨어요. 실제 계약체결할 때도 어머니는 가시지 않고 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빌라를 팔면서 세금문제에 대해 잘 모르셔서 중개사에게 양도세 부분을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까지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빌라가 2년쯤 됐을 거에요.라고 중개사에게 말했고 중개사는 이 말만 믿고 날짜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을체결한 겁니다. 결과는 2년에 5일이 부족해서 양도세를 중과세율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사에게 이건 명백한 중개사고라 하고 항의했지만 중개사는 공인중개사에게 양도세를 계산할의무가 없다고 도리어 큰소리치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2년이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알아보라고 물어보지 않았기에 자신은 알아볼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차례 중개사하고 상담을 하셨습니다. 중개사는 2년 넘은 기간으로 열심히(?) 상담해 주었구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기간이 2년이 되었네요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와의 통화에선 부인하더군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다운계약서를 쓴 것입니다. 빌라라 세금이 얼마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세금을 아껴볼 요랑으로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는게 주저하게 됩니다. 다운 계약서 쓴 것은 정말 할 말 없고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변호사님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 제25조 1항 3호 및 동법 시행령 21조 1항 9호에 의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하게 되어 있고 위법 제33조 제4호는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동법 제38조에 의해 당해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자, 매수인, 매도인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본 사안에서 중개업자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이라고 하여 귀하가 매도를 하게 된 경우 명백한 중개인의 과실로 보여지면 이러한 사항들을 입증한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