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팀장이 은행 지점장과 통화녹취후 본점에 건네 주는 것이 통신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화통화를 녹취했던 자료를 제3자에게 건네준 경우의 법적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제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우선 친절히 답변해 주신거 감사 드립니다.그런데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에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에서 판례가 적시하고 있는 내용은 제3자가 다른 대화자의 대화를 녹취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는 것 같은데, 저희 사건은 제3자가 녹취한 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 자금팀장이 은행지점장과 전화통화하면서 이 통화를 직접 녹음한 것이고 이 녹음한 것을 본점에 건네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요?..제가 변호사님 답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제가 볼때는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그럼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위하여 사건 당사자가 상대방의 육성을 녹음하여 녹취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외에 귀 사안과 같이 귀하 회사 자금팀장이 은행지점장과 전화통화 한 내역을 본점에 진정할 용도로 녹취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빌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기존의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사사례이니 참고하시고 위 대법원 판례와 귀하의 사례는 동일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