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 관련 안녕하세요.2009년 7월에 집사람이 모 화재보험사에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가입 당시 가슴에 결절(암이 아닌 석회질 성분)이 있다고 고지했는데 보험설계사는 괜찮다고하면서 고지하면 보험가입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며 자기가 알아서 다한다고 하면서 가슴 결절을 고지 하지않고 보험 계약을 하였습니다.이후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하고 디스크 증상이 있어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MRI 검사비용과 그동안 치료비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손해발생에 대한조사를 한 후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여 보험계약 전의 병원기록 열람을 위한 동의서에 싸인해 주었습니다.한 달 정도의 조사 끝에 보험금 지급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보험금 지급을 받은 후에 계약한 보험설계사와 해당영업지점장이 전화를 하여 보험을해지하라고 합니다.조사를 하여 보험금 지급까지 받았는데 왜 해지를 해야 하느냐고 하니 계약 전 알릴 사항 위반으로 약관 규정에 위반되어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계약을 담당했던 보험설계사는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보험해지를 해주라고 사정을 하고있습니다.계약해지를 못한다고 하니 지점장이 해지통보 서류(내용증명)를 보낸다고 합니다.지금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집사람이 허리 디스크인데 이후에 어떤 보험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앞으로 허리디스크의 경우 병원비 부담이 많을 것인데 지금 해지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질의>1.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보험사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2. 약관내용을 보면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은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는 건지요?3.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닌지요?   약관에는 고지 위반일 경우 보험금 지급은 되지않고 납입한 보험금을 환급한다고 되어있습니   다.   보험금 청구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청구한 보험금 지급합니다로 왔습니다.4.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서류로 통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약을 한 보험설계사와 영업지점장이 계약을 해지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안녕히 계세요.
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위 각 규정들의 문언상의 표현이나 위 각 규정들의 취지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견지에서 피보험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그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즉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비로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해당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만일 귀 사안의 경우 보험설계사의 과실로 귀하의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경우 귀하는 위 보험사를 상대로 위 보험금에 해당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