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행중이던 소송을 취하하고 조사확정 재판만으로 판결 진행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는 작년부터 을이라는 회사와 채권금액과 관련하여 소송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을 회사는 기업회생 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당사는 작년 10월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며 소송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을 회사는 채권신고금액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다는 이의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조사확정재판 이나 소송수계절차는 정해진 기간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당사에서는 소송수계절차가 아닌 조사확정재판만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번주 조사확정재판심문 시 소송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상담 드립니다. 진행중이던 소송을 취하하고 조사확정재판만으로 판결이 진행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2.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이미 이의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전에 소송이 계속중이므로 따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에 계속 중인 소송절차 내에서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수계신청기간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입니다.3. 회생절차개시이전에 계속중인 소송에서 수계신청만 가능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할 권리는 없으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은 법원에 의해 각하될 것입니다. 한편, 기존 소송은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중단된 채로 있을 것입니다.4. 현재로서는 채무자의 이의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사무관이 회생채권 및 채무자의 이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역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