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를 하던 남자친구와 이제 헤어지려고 합니다. 남친과 동거 생활을한지 2년이 다되어 갑니다처음엔 시할머니댁에서 같이 살다가 1년전 따로 나와 살았는데 가족들과도 마주치기 싫고 너무 돈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나 헤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무서운게 정이라고 인제는 얘길해도 헤어져 주려하지 않습니다 폭행은 가하지 않지만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갑니다 저 만나기전에 있었던 빚도 200만원이 넘는데 그것도 제가 떠안을려니 부담이구요 그래서 아직까지 혼인신고 하자는걸 미루고 있었습니다만약 헤어지더라도 저를 괴롭힌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반경 몇킬로 이내는 접근 못하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현행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 생활관계에 들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경제적인 사유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존속하기 어렵다면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관계 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상대방이 귀하를 괴롭힌다면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