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위반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얼마전 저희 친정이 아파트에서 주택(전세)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계약할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 하자가 있더라구요집주인이 수리하여 준다고 했지만..계속 아파트에서 살다 주택에 살아보니 불편한 점이 많아 집주인과 상의 끝에 다시 집을 내 놓기로 했습니다. 근처 부동산 여러군데 내 놓았는데 한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약속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30대쯤 보이는 여자가 집을 살펴 보더니 8월 20일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6500전세인데 지금 가진 돈이 150 밖에 없다면서 3일 후에 돈이 들어오니 계약금 300만원을 그때 주겠다 하고 9월 20일경 이사 할 것이니 그전에 집을 비워주시면 집 수리 하고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구요. 약속 부동산과 계약자는 아는 사이인거 같았습니다.저희는 이제 계약이 되었으니 저희도 이사 갈 집을 알아보면서 약속부동산과 현대 부동산이 아는 사이라 이사 갈 집 수수료를 현대 부동산에서 전에 살던 사람한데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받을 수수료를 약속 부동산이 갖기로 했던 모양입니다.약속 부동산 중개 수수료(26만원) 현대 부동산 중개 수수료(36만원)현대부동산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걸고 이사짐 센터도 다 알아보고 이사날을 9월 17일로 잡았습니다.그런데 며칠후 약속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계약자가 들어오기로 한 돈이 안들어와서 계약을 못지키게 되었는데계약자 사정이 딱하게 되었으니 계약금으로 걸었던 150만원을 돌려 주면 안되겠냐고 저희가 이사 갈 날 전까지 다른 사람을 꼭 소개 시켜 주겠다고 했나봅니다.그래서 저희 엄마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우리 이사 날짜 다잡고 우리도 계약금 1000만원이나 걸었는데,그 전에 집 안나가면 어떻게 할거냐고 따져 물었더니 꼭 나가게 해주겠다고 하길래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안 줄 것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약속 부동산이 150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었고,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 저희는 계약금 650을 받아서 이사 날짜를 다시 잡아서 조금 빨리 9월 8일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잔금을 받으려고 약속 부동산에 간 엄마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 부동산에서 중개 수수료를 왜 안주냐며 잔금을 못준다고 잡고 있더랍니다.저와 동생이 약속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그런데 엄마는 얘기 하는 중에 화가나서 나가버리고 주택건물 주인과 새로 주택에 이사올 사람과 약속부동산 업자 여러명이 있더라구요집 주인이 우리더러 000씨 딸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약속 부동산 사람이 그러더군요. 젊은 딸들이니까 엄마 말만 듣지 말고 우리말 좀 듣고 잘 판단좀 해보고 엄마 좀 설득시키라고..그래서 말씀해 보시라고 했습니다.계약자 사정이 딱하니 150을 돌려 주자고 했을때 분명 엄마가 알았다고 대답했고 그전에 집 만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놓고 집 나가게 해주니까 이제와서 150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계약금 돌려 주기 싫으면 그때 말을 했어야지 왜 이제와서 시간이 지나니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돌변했다고 저희 엄마가 딸들이 그 돈을 왜 돌려 주냐며 꼭 받아 오라고 했다고...우리들(약속부동산)은 서로 좋게 좋게 해결하고자 그랬는데 좋은일 하고도 뒤통수 맞았다고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엄마 말은 또 틀렸습니다.잔금을 받으러 갔더니 약속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게 무슨소리냐 그때 분명 계약금(150) 돌려 줄때 수수료 못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런게 어디있냐며 다른 사람 집 소개 해 줬는데 수수료를 안주는게 말이 되냐며 수수료 주기 전까지 잔금 못내준다고 버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 그 계약금 150 돌려 주면 수수료를 내주겠다고 이랬던 모양입니다.얘기를 하는중에 150만원을 내고 계약을 했던 여자가 찾아왔습니다.이분이 그때 계약한 사람인데 구월동에서 지금 택시 타고 온거라 하더군요. 오자마자 완전 황당한 표정으로 우리를 이상하게 보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계약 한 분이 계약을 못 지켜서 저희가 손해 본건 어떻게 하실건데요? 했더니 계약자와 약속 부동산 사람들왈 뭘 손해 보셨는데요?? 집 빨리 나가고 싶어 했고 빨리 나가게 되었는데 도대체 뭘 손해 보셨는데요?? 하는겁니다.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야 손해 본 겁니까?? 저희가 이사짐 센터 다 알아보고 이사날 바뀌면서 우리 스케줄이 다 바뀌어서 일이 꼬인건 어떻게 할건데요??했더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일찍 나가고 싶어 해서 일찍 나갔는데 그게 왜 손해 본 거냐고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계약자 사정 봐서 계약금을 돌려 줬으면 죄송하고 감사해야 하면서 저희한테 고마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화서 썩은 표정을 하고 저희한테 “나참...참나...”이러고 있더라구요.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에게 그랬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걸었을텐데 그걸 못지키게 되었으면 계약금을 깨끗이 포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물론 사정이 생겨서 15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아쉽긴 하겠지만 제 말이 맞는 말이죠 인정할 부분은 인정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 돈을 돌려 줬으면 고마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부동산 사장님 말처럼 좋은일 하고 뒤통수 맞았다고 하시는데 그럼 감사해 해야죠. 왜 지금 저희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면서 그런식으로 쳐다보는데요?? 그리고 원래 원칙을 사장님 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금 안돌려 줘도 되는데 왜 그걸 돌려 주자고 해서 좋은일을 하시고 일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결국 약속부동산 사람이 수수료 안 받을테니 잔금 가지고 가라며 머리 아프다며 세금을 제하고 주더라고요.그래서 저희는 잔금을 받고 나왔습니다.그리고는 저희가 잔금을 치룰 현대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치루고 나니 현대 부동산에서 그러는 겁니다. 약속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수수료 안주고 갔다면서 소송걸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참을수 없었습니다. 약속 부동산에 전화를 하려다 엄마가 있어서 엄마가 알면 더 일이 커질까봐 조금이따 전화를 해야지 했습니다.그런데 엄마 전화로 약속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엄마가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더 이상 당신들과 할 말 없으니 전화 하지 말라고 끊으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전화가 오길래 제가 받았습니다.전화 끊지 말고 얘기 들으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나 딸이니까 얘기 하시라고 했더니왜 수수료 안주고 그냥 가냐고 수수료 안주면 소송들어간다더군요.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안 받겠다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전에 주택 수수료 안 받겠다 했지 아파트 수수료 안 받겠다 했냐고, 안주면 법정 소송들어갑니다. 하더군요.그래서 “그럼 그때 그렇게 말했으면 나 잔금만 받고 안나왔다고 계약위반 시 150만원 포기 하면서 수수료 몇푼 안내자고 했겠냐고 그랬으면 그쪽에서 계약금 터치를 하지 말았어야지 왜 남에것을 가지고 돌려주자고 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했더니 왜 그 돈이 당신네(저희)돈이라고 생각하냐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식으로 돈벌어서 얼마나 벌겠냐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며,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아줌마 그럼 그 150아줌마 돈이예요?? 아줌마 돈이냐구요”안줌마 돈도 아니면서 왜 아줌마가 인심쓰듯 좋은일 한답시고 돌려줘서 일을 이렇게 만드냐고요.“했드니 목소리 크면 다냐면서 그렇게 말 잘하면서 계약금 돌려주자 했을때 그렇게 말좀 잘해 보지 왜 이제와서 이러냐며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전화 해서 전화 왜 끊냐고 했더니 저희 엄마가 조금전에 그냥 끊어서 기분이 어떤가 좀 보라고 끊었답니다. 나이 50먹고 할 소립니까??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만 하면 될것이지 어떻게 계약금을 돌려주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잘못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번 계약을 하면 계약이 파기가 되어도 중개 수수료는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금을 돌려주면서 저희 엄마가 분명 계약금을 돌려주면 중개 수수료 안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수수료를 줘야 합니까??구두상으로 얘기 한 부분이라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구두 상의 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구두 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기 바랍니다. 그러한 다음 민사상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 측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중개인 측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소송은 증거의 싸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