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8년 12월 20일 24개월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인 없이 건물주의 대리인으로 원룸에 거주중인 김XX이라는 사람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년6개월간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직장이직 문제로 급히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를 하기 전 대리인 김XX이 원룸 일부 세입자의 전, 월세 보증금 등을 가로챈 후 사라졌고, 서울에 거주 중이던 건물주인을 통해 이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입주한 세입자들은 현재 경찰에 김XX를 고발, 기소중지 상태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며 중개인에 대한 손배 절차를 밟고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중개인 없이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던 저와 또 저와 같은 상황인 세입자의 보증금회수 문제인데 저는 이미 주인에게 이직 문제로 이사를 통보하고 전세방을 비운지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세입자 보호법에 의해 이사통보 후 60일 전에 보증금을 주게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돌려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상황이 이러니 사람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둥 사기꾼을 잡아봐야 어떻게 할지 결정이 난다는 둥 이상하게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관하여 자신은 김XX에게전세에 관한 위임장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저의 전세계약에 관해서는 자신과 연계되어 있음을 말하고 돈이 되는대로 주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저를 안심시키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과연 계약서는 문제가 없는거 맞나요? 문제가 없다면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계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악의 경우로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저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서를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검토 후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계약서상의 건물주 인감 여부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입금시 계좌가 건물주의 계좌가 아닌 걸로 알고 있구요. 아마 대리인 김XX의 연관 계좌인 듯합니다.
김모씨는 임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님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개업소도 김모씨를 대리인으로 알고 많은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고, 따라서 김모씨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임대인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님은 계약 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아직 몇 개월 남아 있으므로 기간만료 전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님이 알아서 세입자를 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간만료 후에는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