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회사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문의 드립니다.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국제결혼계약을 중도에 해지한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는 일단 고혈압 증상이 있어 1년 전부터 해당약을 복용해오고 있지만 최고혈압 165정도를유지하는 상황에서 비행기를 도저히 탈 수 없고 해당 업체로부터 피해사례를 겪었다는 분들의 속사정이 담긴 몽골게시판 내용을 보고 이 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할 경우 신부가 입국하지 않는 똑같은 피해사례가 거듭 발생되어 수 년간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을 하는 회원들의 전처를 걷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 같아 너무나 불안하고 믿을 수가 없어 그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도 업체쪽으로 유리하게만 형성되어 있어 신부가 입국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수령하겠끔 짜여져 있어 회원은 신부가 늦게 들어와도 발만 동동 구르면서 걱정을 해야하는 안타까운 계약 형식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믿을 수가 없어 불안해서 나중에 갖다와서 돈 잃고 인생 버리고 국제이혼재판으로 보내야 하는 허송 세월을 저는 견딜수 없을 것 같아 중압감이 밀려오더군요. 신경을 쓰다보니 마치 고혈압이 더욱 악화되는것 같아이대로는 비행기를 타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 조금이라도 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 때 그리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을 하고 나니 정말 불과 2주 정도밖에는 안된 것 같은데 표준약관 대로 중개수수료를 떼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비용 980만원 중에서 10% 아니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뗀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지불된 500만원 중에서 10% 아니면 20% 뗀다는 것인지 변호사님 궁금합니다.저에게 무작정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약자인 저의 사정을 간절히 참작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업체는 저번주 월요일 50+450만원을 전부 수령하여 총합 500만원을 지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공표를 진작끊어났다 하면서도 그 항공표를 팩스로 좀 보내달라 하니까 저번주 금요일까지 미루다가 종국에는 여행사 시스템이 장애를 입어 못 보내주겠다 하여 오늘 월요일까지 기다려라 그러더군요. 저는 오늘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항공표를 팩스로 받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알려버린 것입니다.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표준약관 대로라면 저는 10%를 중개수수료로 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20%를 중개수수료로 떼어야 하는지요? 아마 업체쪽에서는 이미 행사일정이 확정되어 출국 전이라도 20%를 중개수수료로 떼어야 겠다는 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업체쪽으로부터 그 어떠한 행사일정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고 계약서 상에도 그런 행사 일정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표도 저렇게 진작 돈을 붙여주고 기다렸는데도 보내주지 않을 만큼 각박했는데 무슨 행사일정이 확정되고 그러한 일정을 제가 인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여 저는 20% 중개수수료를 떼어야 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떼어야 합니까? 아니면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떼어야 합니까? 저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위와 같은 고혈압 및 전후사정이 담긴 진단서 및 피해사례 증거들을 첨부할 수있다면 회원의 중도해지는 당연히 합당한 것이 되어 약관에 명시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전액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약간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내일 모레 약관대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떼고 보내겠다고 하는몇 %를 떼겠다는 것인지 알려 주지도 않고 그냥 약관대로 떼고 무조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여너무 무리하게 자기 쪽으로 유리한 %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높게 떼어 낸다면 저는 이에 항거하여 정당한 환급을 받고 싶은데 변호사님의 적절한 조언과 합리적인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업체의 부당한 수수료를 줄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12조(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회원에게 환급한다.1.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중 중개수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4.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 총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6.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환급금 없음
아직 중매회사의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으로 보여지므로 1번 항목을 적용하여 총비용(980만원)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될 듯합니다.위약금 자체를 물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