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주민등록 번호를 허위기재한 채무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모두 두가지 인데요.우선 한가지는 제가 돈을 조금 빌려줬습니다.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아뒀는데 계속 돈도 안 갚고 어디로 이사를 가버려서 돈을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로 알아보려고 하니 그 번호는 아예 있지도 않는 번호라고 합니다.즉 주민등록번호를 허위기재한거지요.겨우 사방으로 수소문해서 주민등록초본은 떼었으나 법원에서 무슨 서류인가를 떼어와야 주민등록초본을 내어준다며 동사무소에서 내어주질 않더군요.법원에 가서 무슨 서류를 떼어와야 하나요?두번째는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법률 시간에 들은건데요.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면 주민등록상에 돈을 빌려갔다는 기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방법을 취해야 기재를 할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려는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 소에서 이해관계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인근 동사무소에서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한편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의 본적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비치케 하고 채무불이행자명 부나 그 부본은 누구나 제한 없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이 행을 강제하는 제도로서 신청서에 채권자, 채무자, 채무명의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신청사유등을 기재하고 1000원의 인지를 붙여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심리하여 이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