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훔친 장물을 산 금은방 주인이 매입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청소년에게 까지 유명브랜드 병이 들어 신발, 옷 등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자 저희 집에 와서 결혼예물 및 귀금속을 훔친 후 금방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방에서는 절대 매입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카는 귀금속을 그 곳에다 팔았다고 하는데 금방에서는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장물인지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익을 보고자 매입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로 귀금속은 250여만 원가량 되는데 조카는 3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방을 처벌하여야 청소년들의 범죄가 양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나, 미성년인 조카의 앞날에 장애가 될까봐 고소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친족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조카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참고로 조카는 자기 아버지의 카드를 훔쳐 2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1차), 그 때는 처음이라서 적당한 선에서 꾸지람으로 끝냈으나 이번에는 친척의 카드를 훔쳐 200여만 원상당의 옷, 신발 등을 결재 하였습니다. 그 동안 백화점의 매장직원은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카드 결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얄팍한 상술과 눈 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이 범죄를 쉽게하게 되는 것 같아 백화점 점원과 금방 주인의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조카는 매부와 제가 호되게 꾸지람을 하였고 이번 만큼은 본인이 철없이 저지른 행위가 본인의 인성과 습관에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가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다시는 유사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조카가 미성년인 관계로 처벌이나 장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을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훔친 범인이 조카이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 이른바 친족상도례(형법 제 328조)에 의하여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받으며,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제344조, 제328조 2항) 한편, 조카가 훔친 결혼예물을 금방에서 팔았을 경우 조카의 나이가 고등학교 1년생이고, 시가 250만 원 상당을 30만 원에 구입한 점 등을 감안 하면,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또 시장가격에도 맞지는 않으므로 금방 주인은 업무상 요구 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업무상장물취득죄(형법제364조)에 해당 될 것입니다(참조 대법원 1983.3.22.선고 83도 47판결).금방 측에서 귀금속을 매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러한 염려 때문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취지로 금방 주인을 장물취득죄로 고소하고, 조카를 대질시키거나 조카가 그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 하면 그 죄는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장물취득죄의 고소로 인해 조카의 장래에 어떤 장애나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한편, 백화점의 매장 직원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카드결재를 하도록 허락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어떤 형사상 범죄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 행위의 취소 등은 가능할 것입니다(민법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