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채무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번태풍으로 채무자가 사망 하였고 서류 받은것 없습니다 남편과 제친구가 있는데서 건네 주었구요 6일이날 은행약관대출받아 제계좌에서 100만원권4장과 현금 38만원 직접 건네주었구요 영안실에가서 딸한테 엄마가방에 수표가 들어있냐고 확인했더니 잇다고 하더군요 제 핸드폰에200만원빌려달라는 메세지는 아직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액수가 달라서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가요 증인이 있어도 어려운가요?
뜻밖의 사고로 인해 곤란한 일을 겪고게신 의뢰인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우선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들에게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들이 책임을 지게됩니다.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의뢰인의 채무를 승인하면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이를 부인하면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됩니다.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차용증서나 현금보관증 등의 채권원인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면 채권자의 주장 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증인의 경우 객관적 제3자의 증언은 그나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증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채권자측의 사람들이므로 신빙성은 크게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서증처럼 채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원인증거로 인정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채무자가 될 상속인이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경우 채권자가 승소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