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채무자도주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사기의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고소가 돼있는 상황이고, 두번의 출두거부로 인해 가까운 시일에 수배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내용은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회사에 돈 1억 5천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그중에 1억은 은행계좌로 넣은 상태고, 나머지 5천은 현금지급을 하였습니다.이것은 2007년 6월~7월 사이에 돈을 투자한 것이고, 투자후 이윤이 남으면 이자+원금으로 언제까지 갚을 것을 약속하는지 불이행서(차용증), 각서, 통장송금사본, 사장 민증 번호 등이 있습니다.또한 피해자가 10명이상이며, 엄청난 금액을 불법취득후 도주한 것입니다.피해자 모두가 연령이 높고, 무지하단 이유로 등처먹은 것입니다.그 회사의 산업내용은 대게를 외국에서 잡아와서, 동해항에서 팔아 원금+이자를 지불해 줄것을 약속한 것이였고, 투자후 확인결과 여름에는 대게를 잡을 수 없는 조획금지기간이였습니다.또한 사실상 배가 들어온 적도 없었습니다.사장은 현제는 잠적한 상태고, 수배가 되어 잡히면 바로 민사소송을 걸 생각입니다.금액 역시 전혀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그리고 민사를 걸기 전에 사장의 재산을 가압류소송을 먼져하고 민사로 넘어가려 하는데,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 때문에 현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정보공개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일반적인 신청은 전혀 먹히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사고소로 진행했는데, 어떤것이 더 유리한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두번째는 1억 5천만원이 전부 사장에게 들어간게 맞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쪽이 사기일 가능성을 판단하여 각서한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5천만원은 각서로 한장, 1억은 차용증으로 8천,2천 해서 두 장 있습니다.근데 이 각서가 사장이 직접 쓴 각서가 아니고, 그쪽에 관련된 자가 돈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신 값아주겠다는 각서입니다.(첫번째 각서) 첫번째 각서는 각서 내용만 있는 상태고, 확인이 가능한 지장, 도장, 싸인 등이 없습니다.이것도 효력이나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오늘 5천만원을 값아주겠다는 자를 만나 문제가 생겼으니 돈을 지불해 달라라고 요구했더니 현제는 돈이 전혀 없다, 각서 한장을 더 써줄테니 나에게 시간을 달라, 라는 말을 하며 각서 한장을 더 받아왔습니다.그 내용은 지행이 불서로써 금액 오천만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원금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시 체무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없이 전제하기로 함.기한은 2008년 11월 26일 기준으로 하여 2009년 6월 15일 이후부터 2009년 11월 26일까지 월 1회 팔백삼십사만원씩 지급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고, 채권자 채무자 모두의 싸인, 도장, 지장을 찍고, 문서 작성을 확인하는 제 3자의 싸인도 받았습니다.이 각서가 법적 효율을 가질수 있는지 민사소송시 승소할 수 있을 자료인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확인할려면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조회신청 전에 재산명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건 채무자가 등록하는 것이므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별써 재산을 은닉한 상태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외에 어떠한 처방이 적절한지 설명해주시고, 이외에 소송이 더 필요하게 된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투자사기를 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사기범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도주중이므로 지명수배 조치를 취해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조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위 사기범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의 편취를 하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변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사 귀하의 어머니가 위 사기범들로부터 차용증 등과 같은 채권증서를 받거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위 사기범들의 명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소재지를 파악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른 시일내에 수사재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