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빚이 있으신데 이자상환 능력이 안되셔서 중간에 어떤 사람 소개로 브로커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너무답답해서 글을올립니다.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집 담보로 9천만원에 빚이 있었습니다(주식빚) 월수입이 작다보니 빚갚을능력도안되고 이자상환능력도 안되어서 중간에 어떤사람소개로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카드를가져오면 카드로 최대한 한도를올려 돈을만들어 대출빚 갚고 (갚는시점은 개인회생이되면 집담보빚9천도 다갚아주겠다) 카드빚은 개인회생시켜 0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조건을걸고 인감하고 도장 신분증 개인회생에 필요한각종서류를 맡겼었나봅니다.(도무지 저도 이해할수없는 계약이죠 어머니가 힘드셔서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밖에 없네요) 그브로커는 먼저 집이 시세 2억2천 정도에 집이라 집담보 대출을 더받아야 개인회생이 더쉽다고 애기한 후 다른은행에서 1억2천의 빚으로 옮기면서 3000만원에 차액을 브로커천만원 어머니 2천만원 이렇게 나누었나봅니다 (첨에 브로커가 다가져가려고했는데 어머니가 생활이힘들다고 애기해서 2천만원을 나누어서 받은모양입니다)1번 (어머니도 2천만원을 받았고 개인회생이라는 법을 역이용해 범행을 동조한것이라 나중에 어머니에 법적책임여부) 그리고 브로커는 카드를 들고가서 빚을 이자포함 1억을 만들어서 지금 거의 잠적중이고 받은돈은 2천밖에 없어요.그사람 이름만 알고 아무것도 모른답니다.정말답답합니다.2번 현상황에서 고소한다면 고소방법 이름도 실명이 맞는지 모릅니다 3번 변호사님을 찼아가보니 한변호사님은 어머니도 죄가성립되니(고소는사실상불가능) 집을 매각하고 차액을 조금챙기라고하더군요 ( 집값2억 빚이 1억8천 나머지차액2천만원정도) 차액을 어머니가 가져도되는건지?차액을 나머지 카드깡해놓은것에 갚아야 되는건지?(현채무내역-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1억3천 가압류 농협5천 나머지 브로커가 카드깡해놓은여러은행사1억) 한변호사분은 고소하지 않으면 파산이안될가능성이 많다고하네요 왜냐면 카드깡으로 브로커가 쓴 내역을 어머니가 쓴걸로 가져가기때문에 파산 제외대상이될수있다고하네요(과소비유흥) 4번 고소를 하지않는경우 이런경우 브로커가사용한 카드깡내역을 어머니가 안고 가는거라 파산도 안될것같은데 파산여부 면책여부?5번 고소를 할경우 어떻게 될지 예상 시나리오 (시간문제 어머니가 법적책임관련 어떻게될지 돈은 조금이나마 받을수있을지) 6번 개인회생중에는 금지명령인가 이런게있어서 지금 집담보로 추가가압류(카드깡관련채권팀)가 안들어온것인지?(집값이 2억인데 등본상 근저당 -교보생명1억3천 가압류 -농협5천만원 나머지(카드깡관련채권팀)는 개인회생 취소하면 가압류가 들어오는것인지, 일부로 카드채권팀이 돈을 못받을 것이니 안들어오는것인지?만약 나머지 채권팀이 등본상에 가압류로 들어오는경우 돈받는순위가 매겨져 못받을수가 있어 안들어오는것인지?7번 개인회생취소하면 경매가 어떻게 바로진행되는것인지(금지명령해지되어서경매가 안들어오는걸로 알고있음) 8번 경매로 넘어가게 놔두고 제가 한 1억오천정도 돈을 끌어서(현재 제가 공무원임) 우리집에 가전세입자를 넣어놓고 최우선변제를 노려보는방법과 동시에 (경매시 경매자 임장시 집이 가전세입자 있는척해서 지져분하게 만들어 유찰을 시켜서) 제가 1억5천에 낙찰받아 2억3천에 파는방법이가능한것인지?9번 떼인돈 받아줍니다연락해서 브로커에게 돈받을생각까지 하고있습니다.흥신소란곳은 무엇인지 10번 경매를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경매를 받을수있을지 (경매전문가가 대신해주고 돈을 수수료로 조금떼주는방법) 좋은방법있는지?11번 총괄적으로 봤을때 고소를하고 파산(어머니죄가 조금이라도성립될가능성)을하는방법이낳을지 고소를 안하고 파산을하는게 낳을지?12번 총괄적으로 봤을때 집을 매각하는것이 낳을지 경매로 넘겨 제가 경매로 산다는게 된다면 그게 더낳을지(제가 1억오천만들수있다는가정) 13번 이경우 파산시 최소 전세금이나 보호받을수있는돈이 있는지?14번 추가로 어머니집은 인천입니다.그브로커가 개인회생신청을 청주에서 했더군요,그래서 개인회생신청서 및 브로커와 관계등을 알아보려고 청주법무소를 갔는데 말그대로 간판법무소였어요 .법무사님 어디있냐고 소장한테물었더니 지금 어디 나갔다고 못만난다고하더니 핸드폰알수있냐물어보니 핸드폰없다고그러고 개인회생처리할때 그 관련직원은 외국으로 나갔다고하더군요.본인확인 한번안하고 어떻게 연락한번 없이 개인회생올렸냐고 추심했더니 인감증명서랑 각종서류보고 위임해서 온줄알고 그냥 처리했다고하네요 말그대로 수수료받아먹는 법무소더라고요 그렇게 실랑이가 벌여지는데 안쪽방에서 80넘은 노인네가 나오길래 설마했더니 그게 법무사라고하더군요.정말열받아서 난동을 피웠더니 법대로 하라고 머라고 오히려 꿀릴거 없다고 반박을하더라고요 .여기 법무소도 같이 쳐넣고 싶지만 정말 할말이없더군요.15번 제차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뉴이에프 03년식 어떻게해야할지?16번 경매시 집에 가구나 유동성 물건 (tv등등) 어떻게 조치를 해놓는게 낳을지?현재 제자산은 적금 6천만원 퇴직금담보2천만원 추가로 은행대출 빌리고 하면 추가금 (공직에 7년있는상태임)어머니가 왜 저한테 도움요청을 안했는지도 이해가 안됨 어머니는 다단계 업종에 종사중임 아버지는 이혼했습니다 답변메일 기다릴게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모친의 채무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위 사안을 살펴볼때 모친께서는 개인회생이 어려워 보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가 기각처리 되면 부득이 개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 개인적으로 위 사안을 처리하시는데 어려움이 많다면 본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고 위 사건을 의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거나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싸이트를 애용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