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제가 준강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쩔지 몰라서 이렇게 답답한 심경에 작은 끈이라도 잡는 심경으로 씁니다 어디서부터 말을해야할지 지금은 재판중이구요 제가 이런 쪽은 아예모르기때문에 그냥 있는대로 쓰겠습니다 2008년8월경에 아는 동생이 놀러가자고해서 1박2일로 제친구1명이랑해서 2:2로 서해안쪽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술을 마시고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에 술을 먹었구요 저말구 다른 4명에 인원역시 술을 과하게 먹었습니다 야외장에서 4명이서 10병이 넘는양을 먹고 숙소에 들어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구요 그중 제 아는동생과 같이 온 여자애가 술에취해서 앉은 상태로 구토를 3~4차례 계속하더라구요 그러고나서 저흰 다 닦아주구 뒷정리 하구 나서 남은 셋이서 술을 마셨는데 그 후론 저도 먹다가 잠든줄알았습니다 사건은 이 시점에서 구토한여자아이는 한쪽에 재웠구요 저역시 벽에 기대서 잠을 잔거 같은데 나머지 제친구와 아는동생은 바람을쐬러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 구토한 여자를 준강간 했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재판까지 했구요 처음에 저혼자 두번째는 제 친구 불러서 한번 마지막엔 그 여자애 불러서 한번 이제 2월13일날 마지막 재판이 될듯한데요 피해자측 변호사는 마지막에 징역 3년에 요청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전 진짜 억울하구요 그짧은 시간에 어떻게 내가 그럴수가 있나 제 쪽에 변호사님은 저한테 아무것두 묻지 안고 그냥 말그대로 대충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더니 오늘 방금 전화와서는 합의 안보실거예요?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런거 잘 몰라서 합의를 어떤식으로 봐야 하는건지 제가 어떻케 해야 하는건지 모르겟다고 하니 참 답답하시네 지금 당신 입장이 어떤줄 모르시겠어요?그렇게 자신있습니까? 구속돼고 나서 합의 보실래요?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어떻케 해야 하는걸까요 라고 묻자 그냥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이제 당장 낼모레가 재판인데 한순간에 저에 모든게 무너질거 같아 두렵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걸까요 무슨 답변이라도 좋으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준강간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99조)한편 위 준강간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형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변호인이 합의여부를 타진한 것을 보면 유죄가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변호인과 잘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