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중앙선 침범 사고택시와의 사고 .......... 오토바이와 중앙선 침범 사고택시와의 사고 ..........저는 4월 3일날 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 사고의 경위는 저는 배달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편도 2차선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반대차선에 있던 영업용 택시 기사가 유턴을 하다가 사고 가 났습니다 그곳은 중앙선 두개짜리여서 침범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급한대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택시 기사는 자신의 과실을 100프로 인정한다면서 저를 응급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그 택시기사가 제게 계속 부탁을 해왔습니다 . 자신이 신불자고 어머니를 모신다면서 제발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받은 걸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상황이 상황이고 정신이 없던 상황에다 교통사고를 처음 나 본 상태여서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분이 자신이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더군요 . 그러더니 같이 와서 저한테 신호대기 하다 사고난걸로 사고 경위를 바꿔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 전 혼자였고 당시 부모님이나 지인이 없었기때문에 저 일하는 아르바이트 사장님을데리고 왔습니다 . 그래서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 후로 연락이 한번도 없었다가 택시기사가 자신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저한테 와서 또 그랬습니다 자신이 지금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간다고 . 조금 잇다가 경찰관하고 같이 올때 와서 진술서에 그렇게 작성해달라고 .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그렇게 해주면 얼마를 달라거나 그쪽에서 얼마를 주겠다라는대화는 전혀 오가지 않았습니다 . 대가성을 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 그 분의 사정을 계속 말하면서 선처해달라기에그렇게 해준거였습니다 . 그러나 그 후로도 그 쪽에서 합의를 본 다거나 어떻게 한다는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해도 받지 않았고 연락을 해오지도 않았습니다 . 그게 너무 열받아서 담당 경찰 분께 재조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경찰은 사고 경위를 안 이상 재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일단 접수가 된 줄 알았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 경찰관이 제게 연락을 해왔는데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겁니다 . 병원에 있는 환자한테 말이죠 . 그리고 제가 피의자 입장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피의자냐 피해자면 피해자지 라고 말했더니 제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범인 도피죄가 성립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서에 방문했는데 경찰관이 그렇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어째서 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범인도피죄가 성립이 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피해잔데 저런 죄가 성립이 되는 이유를 당최 모르겠습니다 . 앞으로 계속 조사를 받으러 나가야합니다 ..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도 수술이 완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제대로 통원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답변좀 빨리 꼭 좀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에 택시기사랑 저랑 경찰관이 3자대면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경찰관이 말했는데 전 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 일반인이 법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고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답변 달아주시는데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
중앙선 침범은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그런 사실을 귀하가 숨겨 준 것인데 이는 범인은닉죄 내지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실대로 다시 진술하시고 그 사람이 하도 사정을 하고 어렵다고 하여 그리 말한 것인데 잘못을 뉘우치니 선처해 달라고 하십시오, 아울러 그 택시기사와 대질시 택시기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잘 듣고 반박하시면 됩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현장 조사를 나왔었나요? 신고를 한 사람이 없다면 현장조사가 없었을 것이라서 택시기사 진술과 귀하 진술이 다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