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제품 크레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슈퍼에서 사용되는 음료수 보관 냉장고(쇼케이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사용용도는 일반적으로 슈퍼마켓에서 음료수를 냉장상태로 보관하는 용도임(유리문이 1개 또는 2개임) 문제는 당사에서 2002년 7월에 납품 완료후 구매자에서 제품보관을 야적상 태로 보관하다가 장마철에 빗물이 제품 포장내로 스며들어 부식(녹)이 발생 한 상황임.이에 대하여 당사는 구매자 관리소홀에 의한 책임이라 무상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고, 구매자측에서는 판매시 사전에 비에 노출하지 말라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당사 책임이라고 주장하기에 제품 사용설명서에 있는 외부사용 및 비에 노출 되면 않된다는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저희 판단기준은 해당제품이 대중적으로 옥내사용 제품이라는 것은 상식적 인 내용이기에 상대방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 당사의 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시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장 기다리겠습니다.
1.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청구를 하여야 함).2.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보관상의 잘못으로 발생된 녹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3.매수인이 계속해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괴롭히는 경우에는, 일단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의 보관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녹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안내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