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상고와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어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제가 다시 글을 올린 이유는 변호사선임에 대해서 입니다.검사의 상고이유서 부본을 받은 후 10일안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되는 것인가요?꼭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사정이 어렵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고 혹이나 이번 상고에서 잘못된 경우(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심재판의 무죄판결이 뒤집일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 이유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부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을 경우 그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귀하에게 보낼 것입니다.아울러 상고심에서 귀하가 선임한 변호인이 있을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송달할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피고인측은 검사의 상고이유는 물론 2 심에 이르기까지의 귀하에 대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세밀히 분석하여 답변서를 작성한 다 음 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어떠한 흠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되는 것이 통례입니다.즉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었으 며,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 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피고인측이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는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검사의 상고이유를 반박하고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만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및 변호사를 선 임하지 않는 경우 무죄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가 강도상해사건으로 구속부터 석방까지 수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 보아서 잘 아시겠 지만 형사 피고인으로 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변호를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그런 데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또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경우 사 선 변호인 없이 국선변호인 또는 자신이 직접 형사재판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어 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도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인 귀하가 직접 또는 제3자의 도움을 받 아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피고인인 귀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았을 경우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위 기간은 불변기간은 아니나 가급적 1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귀하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그것만으로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이 번복되어 잘못되거 나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귀하가 상고심에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변호인을 선임한다 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설명 드리지 않아도 귀하가 아실 것입니다.대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