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꼬임에 빠져 의류기기를 수입하여 보관하였는데... 저는 우연히 안면이 있는 법인대표의 한 남자 꼬임에 빠져 혈액검사 의류기기를 수입하면은 이미 팔로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큰 돈을 벌게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그 남자와 미국에서 직접 의료기기 6대(구입비5,000만원/각종 경비 1.000만원/국내 판매가는2-3억대)를 직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위 남자는 법인의 대표였고, 저는 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위와 같이 물건을 반입한 직후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직을 탈퇴하게 되었고,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미국에 장기 체류가 불가피하여 이러한 사실을 위의 남자에게 이야기하자 그는 위 의류기기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 몇월몇일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각서를 써주며 본인이 구입한 의료기기 6대를 보관 받았습니다.그러나 그는 이제와서 위 물건을 야적장에 보관을 하다가 모두 도난을 당하였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단한푼의 돈을 변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위 남자는 군복무 시절 헌병대의 특수 수사관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위와 같은 일을 저지른 후, 대학의 선후배(변호사, 검사, 사무장등)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는가를 많이 연구한 끝에 위 물건을 분실하였으나 보관된 야적장에 불법 총기류가 보관되어 있어서 분실 당시에 경찰에 도난신고를 못하였다라는 최상의 오리발 내밀기의 명답을 얻고 그리 주장을 하며 너무도 뻔뻔하게 굴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남자에게 죄를 묻는다면 어떠한 죄목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겠는지요?사법기관에서 그 당시의 위의 남자가 사용한 휴대폰 사용 내역이나 각 은행의 통장기록을 조사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위 남자의 혐의를 잡아 자백을 받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나 사법기관에서 자신의 일도 아닌데 누가 그런 열의를 가지고 파헤치려 하겠습니까?모든 것이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위의 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지요?그 방법을 일러 주세요.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회사의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으려면, 혈액검사 의료기를 수입할 당시 위 대표이사가 귀하를 기망하여 의료기를 수입한 다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사건은, 귀하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고, 단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휴대폰의 사용내역이나, 은행의 통장기록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하가 먼저 아셔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은행거래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수색 또는 압수된 것이라면 몰라도 그 이외의 것은 금융기관에 요청을 하거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이건 범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단지 추측에 의해 조사를 요구할 경우 실현되기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통신회사가 그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일정한 시기가 있고(단기간이므로 귀하는 우선 대표이사의 핸드폰 회사에 통화내역 보관기간이 몇 개월인지 먼저 문의하여야 할 것임), 나아가 통화내역 보관중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수사기관이 그 통화내역을 통신회사에 요청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입니다.아울러 이 사건에서 귀하가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을 경우 고소인인 귀하가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귀하가 자진하여 의료기를 수입하였고, 귀하의 사정으로 개인사정으로 이사직을 탈퇴하였으며, 미국에서 장기체류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각서를 써주며 6대를 보관하였다가, 야적장에 있는 물건을 도난당하였다 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경우 많은 다툼이 있겠으나, 결국 수사기관에서 대표이사를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귀하는 이사로서 등재되기도 한바 있으므로 과연 대표이사가 귀하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귀하가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내용을 보면 사기범행 입증은 어려울 듯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귀하로부터 보관받은 6대를 임의로 처분하고서도 귀하에게는 도난 당하였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경우 상대방을 절도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이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증거(창고책임자를 만나 녹음을 하는 등)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놓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