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약속과 밸류업공사 진행 협조공문 시공사 대표이사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단지 밸류업 진행 관련 협조의 건으로********************************    (생략)당사는 단지밸류업을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있으며 원할한 인허가 및 공사 진행을 위하여 입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아래-1) 밸류업 세부사항① 씨큐리티 강화- 단지 팬스, 방음벽, CCTV, 무인택배시스템, GATE, 센서 등, 보행자분리② 경로당동 증축(1층->2층)- 다목적실/파티룸(1층), 독서실(2층)③ 시설개선- 싸인몰, 분리수거장, 트렌치, 자전거거치대2) 밸류업 일정① 아파트 소유자 밸류업 동의서 작성--> 2010.9.24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② 착공(인허가 완료 후)③ 준공(착공 후 3개월 이내)* 별첨 : 밸류업 계획(안) 끝                       000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000********************************************이라는 공문이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2010.9.15 에 왔으며, 입주자들은 9월중순경에 공사 인허가를 위한 동의서 작성을 다 해 주었으며 시공사는 2010년 10월에 주민동의서를 회수해 가져 갔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말까지 밸류업 공사에 대한 아무런 진척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가 3월 4일에 1차,  3월18일에는 2차,  4월 8일에는 3차로 밸류업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 공사 시작해 달라는 독촉 공문을 시공사측으로 보내니  시공사측에서 4월15일 일방적으로 밸류업 공사 세부사항을 축소하여 공사 진행 한다는 답장 공문이 왔습니다.이전에 입주자 등이 동의한 동의서를 시공사가 관할관청에 접수를 하니 그 동의서로는 처음 약속한 밸류업공사 전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 공사 인허가 접수를 하지 못하고 축소된 공사 내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작성을 시공사측에서 다시 요구를 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시공사측에서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측에 보낸  첫 공문(2010.9.15자)과 밸류업 계획(안), 입주자들의 동의서, 입대의가 시공사측에 보낸 3건의 공사 독촉 공문, 그리고 시공사측이 실시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 사실, 시공사측이 동의서 받기 위해 제시하여 입주자 등이 모두 확인한  밸류업계획(안)등은 구두 약속 보다도 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잇을 것 같으며 이를 증거로 공사 이행촉구소송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떨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시공사가 보낸 것은 계획(안)에 불과하여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공청회까지 열었다고 하여도 시공사와 입주자들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