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의 임금체불과 이의제기 저는 ◇◇교육원과 계약을 맺고 동영상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1강좌 당 9만 원씩 하고 한 달찍은 것만큼 정산해 다음 달에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촬영한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5/13일 경영악화로 실질적 업무중단이라며 노동부 진정과 소액민사소송을 하라고 회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체불 금액은 135만 원입니다. 현재 노동부 진정은 1차례 조사 후오늘 통화에서 근로자가 아니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5월 19일 임금체불확인서가 메일로 왔고 ◇◇교육원 거래 업체 중 한 곳과 동영상강의와 미지급 급여의 승계를 논의 중이며 6개월 간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고 촬영 재개도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는 말에 저는 못 믿겠으므로 일한 pay를 다 받아본 후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5월 24일 소액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임금 체불에 관해서요. 그 후 6월7일 135만 원의 1/6인 20만 원대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되어 통장 한 곳에 PAY를 받아야하기에 (다른 통장에 받으면 가산세 20%가 붙음) 20만 원대의 돈을 받은 후 앞으로는 지정한 통장에 넣어 달라고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6월17일이행권고결정 등본이 이◇원에게 도달되었고 6월24일 피고 이◇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 후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저의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식회사 이엠교육원이라면 귀하의 임금청구 역시 주식회사 ◇◇교육원을 당사자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 주식회사 ◇◇교육원의 대표이사 이◇균원이 자연인 자격으로 귀하의 임금채권에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자연인 이◇원을 상대로 임금청구할 수 없습니다. 향후 법원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피고가 법원의 이행권고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