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인데 민사소송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2008년 12월 제가 고등학교에 재학중 친구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합의를 못해서 제가 형사처벌로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1년을 받았구요. 모두 끝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대측에서순수 치료비 33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데현재 저는 누나와 단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적 아버지와 이혼하셨구요. 아버지는올해 4월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간경화로 인해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초 생활 수급이였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현재는 누나와 저에게 수급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누나는 휴학중이구요. 저는 재수생입니다. 상대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저와 저희 누나에게 걸겠다고 하는데, 지인의 말에 의하면 저한테만 소송을 걸 수 있고 저희 누나에게는 소송을 걸지 못한다고 하네요. 뭐 건다고 해도 저희는 지금 변제능력이 없어서 추후일을 하면서 돈을 물어줘야 하구요. 만약 상대측에서 소송을 건다면 저에게만 걸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 누나와 저에게 걸 수 있는지 또 만약 소송에 걸린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해서요. 저는 현재 만18세(92년01월24일생)이구요. 저희 누나는 만 21세 (89년06월14일생)입니다. 저의 친권은 어릴적 이혼하신 어머니에게 가 있구요. 저희가 보증금 500만원, 월 21만원 월세를 살고 있는데 현재 고모의 명의로 되어있구요. 만약 명의를 누나 명의로 하면 집을 압류당할 수도 있는지 소송이 누구에게 걸 수 있는지 소송에 걸리면 판결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에게 답변을 늦게 드려 우선 죄송합니다.귀하는 형사미성년자임은 물론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이므로 상대측에서의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친권자가 있다면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 한 책임을 질 수는 있는 바, 어머니는 친권자이므로 소송이 가능하나 동거하지 아니하고 부친에게 양육을 맡겨두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상대방이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고, 누나는 친권자는 아니나 사실상 감독의무자로 볼수 있어 소송이 가능하나 감독의무를 질 나이가 아닌데다가 감독의무를 알고도 본 사건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역시 상대방이 승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누나 앞으로 된 집 보증금이 있을 경우 가압류 등 사전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후에 결정될 소송승패와 상관없이 고모 명의로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