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동안 사유지였던 토지 상의 수면은 사유수면인가요, 공유수면인가요? 본인(병) 소유 소류지의 하상토지가 30%는 해당 지자체 소유이고, 70%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개인소유 토지는 1943년(갑) 등기, 1979년(을) 매매등기, 2003년(병) 매매등기이고 지자체 소유 토지는 1936년(정) 등기, 1985년(지자체) 매매등기로 되어 있으며 위 2필의 토지 모두 1985년 같은 날에 답에서 유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위(병)은 위소류지상의 양어장 시설을 인수하여 생업에 종사함에 있어 해당 지자체 소유 토지상의 수면에 대해서만 수면 사용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당 지자체는 (병)소유 토지상의 수면을 포함한 전체 수면을 공유수면으로 적용하였고 그 이유는 위 소류지가 지자체의 저수지 대장(농업기반시설 등록부에 1969년 축조)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경우 사유수면일지라도 등록되어 있으면 공공수면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병)은 공유수면이 되기 위해서는 하상토지의 권리가 존재해야 하는데 본인의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사유지로 이어져 왔으므로(병) 토지상의 수면은 사유수면으로 공유수면 적용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바, 위 (병)의 토지상의 수면을 공유수면으로 봐야 하는지? 사유수면으로 봐야 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위 소류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수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공사를 실시한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