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에 대한 구상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매번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으며 귀 사이트의 번성을 기원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건설회사가 근래 파산한 d 건설사와 공동도 급 수급인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공사를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주관사인 d건설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던 d업체 명의의 하도업체의 공사대금 어음이 부도난 관계로 저희 회사는 하도 업체로부터 연대보증책임에 의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소당하여 저희가 전액 패소하였습니다.저희 회사는 저희 지분만큼의 공사투입금 또는 하도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 대하여 주관사인 d사에 지급하였고 d회사에서는 이를 d회사분과 아울 러 하도업체에 대하여 지급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당하고 있 으나 d건설사는 현재 파산되어 운영되고 있음에 구상받을 방법이 막막합니다.이에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공동 수급받아 운영되고 있는 공사현장을 조합의 개념으로 볼수 없는 것인지(판결문에서는 이를 조합으로 인정함) 이에 그렇다면 발주처로부터 d회사부분의 기성대금에 대하여 우선적 저희회사가 다른 채권자들로 부터 보호받으며 구상 또는 상계할 수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파산에 대하여 잘 모른는 관계로 문의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산회사에 대해 구상금채권 등 채권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발주처의 파산회사에 대한 기성대금에 대해 귀회사만 우선 보호를 받는 법적 제도는 없는 것 같으며, 사실관계를 토대로 발주처에 사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