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보증금반환 2005.01.30 상가임대계약을해서 2013.01.30 일만기지만 2014.04.30 일자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안되서 2012.9월경에 건물주에게 전화로 가게를 내놓겠다고하고 부동산에 내놨으나 건물주가 계약할세입자가 나타날때마다 업종을제한해서 계약이 수차례깨졌습니다 지금까지 가게가안나가서 계약만료전에 보증금받을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건물주가 계약할때마다 말이바껴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고 임대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2. 따라서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면 임대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해지통고를 하시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이라면 위와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지할 수 없고, 임대인이 호의를 베풀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는 미리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