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중 사망사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물어보셔서 질문드립니다.건축공사중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건축시공자가 도급을 주어서 메지공사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건축시공자는 건축면허가 없는 분이었다고 합니다.시골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이런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건축면허가 없는 건축시공자라 산재처리는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문제, 책임소재등은 어떻게 되나요?사망자 가족과 합의를 봐야만 하나요?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한 것인지요?도급을 받은 사람, 건축시공자와 건축자가 어떤 책임이 있으며 보상에 대한 어떤 의무가 있는지요?각각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자세한 답변 바랍니다.전혀 아는 것이 없어서요.P.S. 저도 아주 상세히는 못 들어서 이정도로 질문드립니다.그냥 질문내용으로는 파악이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만일 내용이 부족하면 건축공사 사망사고시 적용되는 일반적은 내용이라도 알려주세요.1차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 고 등등 이라도요.꼭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주택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100평 이하의 공사에는 산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망인의 손해배상은 사고내용에 따라 시공업자나 망인이 고용된 사업주가 부담한다 할 것이며, 형사책임은 사고내용에 따라 시공업자 등이 부담할 수 있으며, 형사문제 즉, 업무상 과실치사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유족들과 합의를 해야하며, 누구의 과실에 의해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나누어 질 수 있으며, 시공자, 건축주, 하수급인 등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