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책임 수고하십니다.다름아니오라 저는 3년 전 친구가 여관 개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친구와 친구 아버지을 공동채무자로 하고 친구의 동생을 보증인으로 하여 금 7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여관이 안되어 무자력 상태에 있는 바 친구 아버지와 친구 동생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 지요?상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경우 여관업은 상법 제46조 제9호에 해당되는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에 해당되는 공중접객업이라 할 수 있고, 개업준비행위는 영업목적 행위는 아니나 영업을 위한 행위인 이상 상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상으로는 채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비율로 채무를 부담하는 분할채무로 보고 있슴)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되어 친구 아버지와 친구 동생은 금 7천만원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자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연6푼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고,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