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문제 제가 그제 오후에 인터넷 까페에 직접 웨딩 업체명을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지역 사람이면 알정도의 지명을 써서 겪었던 일을 글로 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확인해 보니 글에 댓글을 다신 분은 목*라고 상호의 앞자를 대셨고 그 웨딩업체 측에서 글을 보고 항의 글을 남기셨더라구요. 그 글을 보고 당장 삭제하고 업체 측에서 요구하셔서 사과의 글도 올리고 직접 찾아가서 온갖 소리 들으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직접 법적으로 해결하실 분위기는 아니였지만화가 많이 나셔서 법적으로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또 그 글을 잠깐 동안 150명 정도가 보았고 그 글 때문에 예약건이 취소가 되었다네요. 1건은 완전 취소가 되고 2건 정도는 보류하겠다고 전화가 왔다는데 어제 저녁에 다시 상담하러 온다고 하였다는데 만약에 웨딩 업체에서 설득이 안되면 제가 통화해서 설득해보고 안되면 제가 그 곳에서 돌잔치 하고 취소된 건 만큼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아니면, 취소된 건의 손해배상을 댓글 다신 분과 같이 해달라고하네요.무료법률 도우미에 문의한 결과 직접 언급이 없어서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을 보니 공연한 사실을 언급한 것 자체도 해당 된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제가 쓴 글을 제가 저장해 놓지를 못해서 올리진 못합니다. 업체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구체적 지명으로 업체에서 겪었던 일(비방이라면 비방일 수도 있겠네요. 불쾌한 일이었으니까요)을 인터넷 까페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성립여부와, 업체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궁금합니다.또한 저의 글 때문에 목*라고 업체명의 앞 글을 대고 그 분이 겪었던 일을 나열하신 분도 같이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우선 업체측에 전화가 오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건데요. 남편이 다시 전화오면 찾아가서 자기가 항의하겠다고 하네요. 혼자 그냥 삭히고 넘어갈 것을 어른들한테 함부로 한게 넘 뒤끝이 남아서 글을 올렸던 것이 넘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후회하고 있긴 한데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하니 완전 죄인 취급에 반성에 기미가 안 보인다느니 혼자 가서 당하고 온 것 같아 화도 나고 그래요. 녹취를 할 것을 후회가 되네요.
귀 사안의 경우 비록 귀하가 상대방 업체를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게시판에 지역사람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 업체의 항의에 글을 삭제하였고, 사과의 글도 남겼기 때문에 설사 위 업체가 귀하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한편 위 업체는 귀하의 게시판 글로 인하여 예약의 취소건이 발생하였고, 보류가 된 경우라면 귀하는 위 손해범위 내에서 위 업체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면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