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집에 도로가 생기게 되어 집이 철거가 된다고 하며 주거이전비도 안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에 살고 있는 신O환이라고 합니다.저희가 세들어 살고 있는집에 도로가 생기게 되어 집이 철거 된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시에서 나와 3월달 안에 이주를 하라고 합니다.(원주시청) 그래서 저희는 이주보상비 관련하여 전화문의를 했더니, 이사비용 40만원 지급대상 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이집으로 이사온것은 작년9월20일 입니다) 저희가 이리로 이사 올때는 이집 주인도 물론 저희도 이곳에 도로가 생긴다거나 하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그런데 지금와서 이사비용만 받고 나가라고 하면 이집에 들어와서 집수리하고 또 계약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사를 해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그러면서 시에서 하는 얘기는 [감정의뢰 날짜는10월27일, 보상협상은 11월27일부터] 시작 되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방법은 없는지, 그냥 이대로 나가는게 맞는지 속도 상하고 궁금합니다.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주대책자에 한하여 이주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한편, 이주대책자 중에는 세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세입자의 경우에는 비록 살던 집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긴 해도 법적으로는이주대책자로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지만 신속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별도로보상조치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귀 사안에서 이주비 지급과 같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보상을 약속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