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건물 철거소송에서 판결 확정된 건물을 경매에 부쳐져 경락받은 경우? 저는 법정지상권의(지상 건물만 경매진행된 사건임) 건물을 법원에서 낙찰 받아 촉탁에 의한 소유권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강제경매개시신청일:2001.5.21(채권자: 농협) 낙찰일:2001.8.17 낙찰대금 잔금납부일:2001.9.19토지주의 소송제기일:2001.2.10(토지인도 등 건물 철거소송) 판결일:2001.6.11(토지주 원고승소.건물의 전 소유자가 법정에 출석치 않아서 패) 위 건물을 (당초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으나 토지는약 10년전에 경락됨)제가 낙찰받기 이전에 이미 당 건물소재 토지주가 동 건물의 전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항소하지 않았음) 받았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겠다 합니다.저는 위 건물을 수리하려는 중에 최근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이와같은 경우 저의 법적 대응방법과 동건물을 철거치 못 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속히 부탁드립니다.건물은 현재까지 철거치 않은 상태이고 공실입니다.감사합니다.안녕히 계십시요.
귀하께서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동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위 판결은 위 건물의 승계인인 귀하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귀하의 질문의 접하고 너무나 희귀한 질의에 의아해하며 선의의 피해자인 귀하의 권리구제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혹, 농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뿐 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며, 추후에도 본 건에 대해 더 연구해볼 예정이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귀하께서도 더욱더 많은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여 의견을 종합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