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가 뭐죠??어떻게 쓰면 되는건가요?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12733번에 글을 올렸는데여 제가 오늘 법원에 가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고소취소장과 탄원서를 체출했구영 합의서도 제출하려고 합니다.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죄명이 2개거든여 절도와 성폭행 절도는 합의서를 넣으면 된다구 하던데요 <법원에서 > 그런데 진성서가 뭐죠?그건 어디서 어떻게 쓰면 되는겁니까?궁금하네요 2가지 사건중에서 성폭행으로 &#46080;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는 폭행한 사실은 없거든여 다만 카메라로 제가 자구 있을 때 2장을 찍어서 그렇게 됐거든여 그리고 절도는 저의 옆집 옥상에서 옷 1벌을 훔쳐서 그렇게 된거구요 제가 어떻게 해야 모든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걸까요?고소취소장도 썼구 탄원서도 썼구 합의서도 쓸 것이구 진성서? 까지 쓰면 되는 건가요?다른건 또 없나요?그리구 절도사건은 합의서 말구 따른 건 없나요?최대한의 방법 좀 가르쳐 주세여 제발 부탁드립니다이 사건이 가장 좋게 끝나는 방법과 수단 좀 가르쳐주세여 빠른 시일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석을 신청하는 건 직계가족 밖에는 안&#46080;다구 하던데 보석을 신청하지 않고 는 나올 수는 없을까여?그리고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에 또 집행 유예기간이 나올 수는 없나여?나오지 못한다면 왜 그런거죠?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작성하는 진정서라는 것은 이미 귀하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와 같은 형식입니다. 귀하는 이번 남자친구의 사건에 대하여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진정서입니다. 제목이 탄원서, 진정서일 뿐이지 그 효력은 비슷한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탄원서(진정서)와 내용을 달리해서 고소인이 사건을 저지른 피고인(가해자)에 대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탄원서(진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탄원서나 진정서 등에는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고소인의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서 등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횟수는 작성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다고 하여 좋은 것은 아닙니다. 통상 1심의 형사사건에서 1-2번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 남자친구는 옆집 옥상에서 옷을 훔쳤다는 것이므로 그 합의는 옆집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합의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아가 합의서를 작성할 때 동시에 옆집사람으로부터 탄원서(진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내용은 선처해 달라는 것으로).   귀하의 남자친구가 구속된 상태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남자친구를 석방시킬 수 있는 것은 보석이고, 나중에 판결을 선고받고 재판부가 석방을 결정하였을 경우 석방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유예기간중에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55 판결등입니다. 다만 얼마전에 하급심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형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소멸됨이 없이 1년 이상 5년 이상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미한 죄를 범한 초범자가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또 재범의 염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범인이 자포자기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인의 좋지 않은 것을 본받거나 또는 석방후의 사회복귀를 곤란하게 하여 결국 범인으로 하여금 재범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