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인 이웃때문에 정말 못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강남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점점 이웃사이의 정이 매말라가는 것을 새삼 느끼며 저도 이웃에 관한 상담을 드리려 합니다.저는 주택가의 작은 빌라(102호)에서 부인과 아들 둘(8세,5세)과 생활하고 있습니다.이집에서만 4년째 살고 있습니다.근데 옆집(101호)에 별난 사람들이 살고 있더군요.그 집도 아저씨 아주머니와 아들 둘인 것 같습니다.큰아들은 군대가 있을 정도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입니다.주차에서부터 해서 애들이 집을 드나들때 조금만 소란스러워도 집안에서 어떤 X자식이 시끄럽게 구느냐며 욕을 해대고 주차도 바로 집 앞자리는 자기 자리라고 자기만 차를 세우고 남들은 대지도 못하게 합니다.지정주차도 아닌데 집 앞에 도로공사를 하는데도 집에 있으면서도 차를 빼주지 않아 도로공사를못할 정도입니다.심지어(물론 심증이긴 하지만) 애기들 자전거까지 두어 차례나 없어졌습니다.제 생각엔 옆집 아저씨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시끄럽다고 자전거에 달려있는 경음기를 부셔놓기도하고 그런데 이번에 자전거 두대가 같이없어졌습니다.새벽1시경에서 아침 7시반 사이에 없어졌습니다.꼭 옆집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옆집 아저씨는 저녁에 출근해서 새벽 5시반경에 들어오시거든요.너무나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다가 낮에 도시가스를 고칠일이 있어서 와이프가 옆집 가스좀 5분만 잠구어 달랬더니 아저씨가 안에서 욕을 하면서 못하겠다고 그랬답니다.주차문제만 해도 자기 자리는 물론 뒷자리의 반 정도는 차를 못대게 돌이나 박스를 같다 놓습니다자기가 주차할 때 편하게 할려고 그런거죠.두개의 자리를 자기혼자 쓰겠다는건 너무 심하더군요 그래서 전 왠만하면 다른데 대고 어쩔수 없을때는 뒷자리에 댑니다.근데 간혹 보면 차가 긁혀있고 다른곳에 대도 간혹 차에 침을 &#48183;거나 긁혀 있곤 했습니다.몇달 아니 몇년을 그렇게 하다보니 이젠 못 참겠더군요.이번에도 자전거 두 대를 동시에 잃어버리고 차 앞유리에 돌같은 걸로 &#44551;혀 있길래 안되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사서 설치했습니다.그리고 제차를 집앞에 세우고 그곳에 카메라를 맞추어 놓았습니다.그리고 아침에 나와보니 앞유리와 뒷유리, 차체를 못같은 것으로 여러군데를 &#44551;어 놓았더군요.저는 출근하면서 집에 전화를 걸어 녹화 테잎을 보라고 그랬더니 옆집아저씨가 새벽에 &#44551;는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더군요.증거는 잡았지만 고민입니다.기분 같아서야 당장 고발하고 싶지만 이웃지간에 그러자니 앞으로 우리 애들에게 해가오지나않을까 걱정도되고 여러가지로 복잡하내요.고발을 하게 되면 옆집 아저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전 그냥 피해보상만 받고 사과만 해준다면 그냥 해결하고 싶습니다.몇년동안의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미지난일이니 진심으로만 사과한다면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글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상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럼 건강하십시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경우에 형사상 처벌여부 및 민사상 청구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우선 이웃집 아저씨가 귀하 차량을 손괴하였다면 형사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우리 형법 제366조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란 유체물 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동물도 여기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위 조문의 재물손괴죄는 그 본질상 소유권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물의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즉 영득의 의사 없이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여기서 손괴라 함은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가 있으면 손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웃집 아저씨가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녹화하여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그것을 토대로 귀하는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수사기관은 귀하를 소환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마치고, 상대방을 소환하여 범죄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과 같이 재물손괴를 하였을 경우 엄한 처벌이 예상되기보다는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또한 귀하는 그 수사기록을 토대로 피해보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할 경우 귀하는 원고가 되고,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은 이건 차량의 손해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 역시 많은 금액을 주라고 판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아울러 귀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보상만 상대방이 해주고 사과만 해 준다면 이웃 간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바대로 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웃 간에 법적 조치가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피해보상과 사과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상대방이 재물의 손괴 사실을 부인할 경우 카메라로 녹화하였다고 얘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워낙 자신의 고집을 내세워 귀하의 제의를 거부할 경우 귀하는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이웃 간에 가장 좋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판결에 의하여 명도 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 경고판을 치워버린 경우에는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재물손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