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1.1999년 9월 초순경의치제작으로 금80,000원의 치료비를 받아 치과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고2.2002년 4월 초순경의치제작으로 금 80,000원의 치료비를 받는 등 2회에 걸쳐 도합 160,000원상당의 치료비를 받아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경우 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저는 피의자에 아들인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피의자가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절차를 알려주세요.어제 아버지가 유치장에 들어가셨는데 집에서 있다가 검찰조사를 받으면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선도 조건부기소유예제도라는 것도 있던데 검사님의 판단에서만 가능한 지 상담하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피의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에 대하여 귀하의 아버님은 무면허로 치과의료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25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의료법 제25조는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조항입니다.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 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1.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 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를 하는 자,3.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 고,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법원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의 범위와 정도 에 대하여,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무조건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으로 서 생명과 신체의 구호를 바라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인간존엄성과 생명권, 건강권, 행 복추구권 등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이념에 대한 위협으로 되어 위헌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 고, 의술의 발전도 가로막는 것이므로 법의 운용과정에서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정한 바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992.11.27.결정 92 영장101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구속영장 참조).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피의자가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피의자는 우선 이건 범죄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아 버님이 처벌을 적게 받으려면, 아버님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자격증(치과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 으면 더 좋을 것임)이나, 기타 협회회원일 경우 그에 대한 증명, 표창장 등이 있으면 이를 제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의치제작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의치제작을 의뢰하고 부착한 사람들로부터 탄 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증하거나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어제 경찰서에 입건되었는데 집에서 있다가 검찰조사를 받으면 안 되는지 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은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피의자가 대부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 를 받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어제 입건되셨다면 금일 영장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 입니다.의치제작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이번 사건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 로 예상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다면 귀하의 소망대로 집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 게 될 것입니다.다만 지금이라도 귀하의 아버님은 언제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는 아버 님과 의논하여 속히 변호인과 상담하고 사건의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