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을 처음 당하여 주변에 문의할 곳이 많지 않고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문의 드립니다.사고 내용: 저희 아들(8살)이 초등학교 하교길에 학교 후문(스쿨존)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고 경찰서에도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가하ㅐ자 보험사에도 연락을 취하여 접수가 되었구요. 진단서 결과 뼈 골절에 의한 6주가 나왔더라구요.<질의>1. 가해자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외적으로 합의는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2.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요?3. 가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4. 가해자 형사합의을 한다면 통상적 금액 산출 적정선은 얼마인지요?
귀 사안의 경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1호)형사합의가 되는 경우는 벌금형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이건 가해자는 민사 손해배상(치료비와 위자료 등) 외에도 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으로는 대략 700만 원 전후를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