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말소 지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에게 세금을 전가하였습니다.이에 세금을 변상받기는 했으나 개인사업자등록을 말소시켜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서 피해당사자가 개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피해 당사자는 개인사업자번호는 물론 등록업체 이름도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주민등록증만으로 세무서에서 말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할 세무서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아무세무서나 가도 되는지 역시 궁금합니다.정리하면1. 개인사업자 등록 말소 방법- 피해 당사자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없음- 관할 세무서도 모름2. 개인사업자를 명의 도용한 회사에게 피해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지- 피해 보상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상담 부탁드립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지만 이를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지하면 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비록 귀하가 관할 세무서를 모르더라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조회하면 가능합니다. 한편 귀하의 명의를 도용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