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공소시효 만약에 어떤 한 청년이 과거에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와 나이트에서 만나서 3번이나 4번 성관계를 가지고 간통을 범하고 그 이후에는 연락도 안하고 만나지도 않아서 간통한지 4년이 지났는데 과거에 간통을 범했던 그 청년은 방송인 연예인이 꿈이어서 되고 싶어서 방송인 연예인을 하려고 하지만 죄책감과 들켰을시에 정말 감당할수 없는 책임에 대한 공포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그 청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방송인 연예인을 하면은 안되는 걸까요?아님 지난 잘못된 죄의 과거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면서 죄를 뉘우치며 방송인 연예인을 해도 되는건지?그리고 그 청년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자수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간통죄 공소시효는 5년인데 4년이 조금 지난 이 시기에 그 청년은 공소시효가 지나는 마지막까지 죄책감과 우울증에 걸리며 살아야 하는걸까요?아니면은 과거를 반성하고 방송인 연예인을 하면서 앞으로 착실하게 사는것이 현명할까요?그리고 만약에 방송인 연예인을 했을때 나중에 공소시효 만료를 남겨두고 남편이 과거에 간통 했다는 사실을 알아서 들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은 합니다.
1.경찰서에 찾아가 자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경찰이 자수를 받아 주지 않는 이유는 간통죄는 남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수 있고, 또한 남편이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2.3~4번 간통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간통죄는 간통행위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각 행위별로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따라서, 이 부분을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3.남편이 간통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먼저 질문자님께서 대처하실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먼저 그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간통고소를 해야 하니깐 말입니다.간통이 유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성행위에 관한 확실한 증거물이 필요합니다(예:성행위에 사용한 피임기구 등).질문자 님의 경우 그런 증거물이 있는지는 제가 알수 없어 확답을 드릴수는 없습니다.4.간통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라고 계시다는데 이 부분은 법 보다는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도덕적으로 저 역시 완벽하지 못한 인간입니다.어떤것이 옳은지는 저 역시 조언을 드리지 못하는 입장입니다.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기 마련이니까요.5.방송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계신데, 옛일이 떠올라 복잡한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일은 이미 벌어진 것이고, 그 잘못을 되돌이킬수도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그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면 어떨런지요.상투적이긴 합니다만,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분명 다른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6.제가 법률만 다루는 사람이라 법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저도 사실 판단하기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하지만, 질문자 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바로 답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