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2입주권 경우의 양도세 산정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드리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A 아파트 취득: 지방소재,2003년에 취득,재건축으로 2008년 6월완공예정B 아파트 취득 :지방소재,2004년에 취득,2007년부터 재건축 진행중2006년12월이전에 관리처분 승인완료,2010 완공예정C 아파트 취득 : 지방소재,직장이전으로 2005년1월 취득,현재 거주중상기내용을 요약해 보면,현재는 1주택에 2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질문) A아파트 등기이후(2주택,1입주권)에 C 아파트 매매시에는 양도차익에 의한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요? 중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직장이전 관계로 취득한 사항이 고려될수는 없는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1주택 2입주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한편 직장이전 관계로 취득한 사항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