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게 대여금을 갚으라 하자 3개월 전의 폭행에 대해 고소한다고 합니다. 2009년 유흥업소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되어 교제 중 유흥업소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같은 업에종사하는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였는데 또다시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여자 포함 친구 두 명을(남자 한명 여자 한명)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로 인해 2009년 10월경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으로 지금 현재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여자는 유흥업소 일을 그만두기 위해 천이백만원이란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제가 다른 곳에서빌려 천이백 중 천만원을 갚았고 나머지 돈과 천만원을 같이 살면서 서로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재판과정에서 담당변호사님이 천만원을 준 근거를 남겨두라 해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그런 후 동거생활 중 12월경 한번에 싸움이 있었으며 제가 폭행과 폭언 휘두르게 되었는데 병원을 갈 정도가 아니기에 병원자료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그 후로 3개월이 지난 3월 중순경에 집을 나가버리고 전화 한통으로 잦아지는 폭언을 참지 못해서 살지 못한다고 하기에 유흥업소를 그만둘 당시 천만원에 대한 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자 동거 생활 중 폭행과 폭언을 얘기하며 고소를 한다 합니다.폭행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그리고 차용증은 있으나 상한 날짜가 없는 차용증이기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바쁘신 와중에 이런 상담으로 인해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3개월 전에 발생한 폭행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가 없다면 형사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차용증상의 변제기가 없다면 언제든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