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의사 없는 채무자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2005년 8월경에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죽자사자 열심히해서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어느정도 여유돈이 생겼습다.. 그러던중 아는 누나(술집마담)로 부터 여유있으면 5부이자 쳐줄테니까 아가씨들 구하자마자 이자쳐서 돌려준다며 빌려라고하더군요... 한참을 갈등하다 돈을 1천7백만원가량을 몇차례에걸쳐 빌려주었습니다.... 약속날짜가 지나도 담주에...또 담주에 그런식으로 조금만 기다려라...수차례 반복하더니 연락두절후 행방을 감췄습니다... 나중에 안거지만 몇건의 채무사기로 기소까지 떨어져 있더라구요...돈을 빌려주고나서도 여기말로 가게(유흥업소) 츄라이(취업)한다며 얼마씩 얼마씩 하다못해 십만원도 가져간적이 있습니다.. 이번가게에 들어가면(유흥업소에는 아가씨를 데리고 들어가는 마담한테는 어느정도 마담한테 선불을 해주거든요..)해주겠다고 그런식으로 몇번을 끌더니 잠수를... 전 돈 받아야 되니까 어쩔수없이 십원도 못받고 있으면서 바보처럼 계속적으로 빌려주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연락두절 얼마후에 나름대로 고소준비를 하고 그누나 본집에도 가보고 이래저래 시간이 흘러서 맘먹고 경찰서를 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달전에 연락이 왔더라구요(연락오기 며칠전 본집에 가서 울며 하소연 했더니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더라구요..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왔으니 가보라구요... 그누나 말로는 본인스스로 자수했다하더군요,,그리곤 이틀만에 조서쓰고 나왔다며 본인은 떳떳하다가 큰소리 치더군요...,그전에 기소 걸려 있던문제(채무관련사기)로 이렇게 살기싫어 자기발로 경찰서를 갔다며 조서쓰로 나와서 전화를 했더군요..) 그리곤 하는얘기가 한달만 기다려 달라하더군요.. 그얘기 또한 믿을수 없기에 나 다 포기하고 고소할련다 했더니... 4월말까지 해줄테니까 기다려 달라하더군요... 원금 천칠백오십에 이자 천이백인데.. 오늘 또 전화와서는 오백만원 일단주고 일하면서 조금씩 준다 하는데 어케해야할지... 그돈 받아버리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힘들지 않나요??(젤 알고 싶은부분입니다)추가로..얼마나 영악한 여자면요.. 가게 츄라이 보고있는데 아가씨가 없다며 아는 아가씨 있으면 며칠만 일좀시키자하길래..돈받을 생각에 주위에 지인한테 부탁해서 하루일당을 내돈으로 줘가면서 보내주곤했습니다.. 그리해봐야 결과는 선불을 얼마 못받아서 담가게 들어갈때줄께..이러더군요.. 알아봤더니 보통 4~5천씩 선불을 받아놓고는 단 십원도 안주더군요....또한 제가 보낸 아가씨들이 일한 돈까지 착복해서는 가게에서 아직못받았다는 핑계를 대면서는 그 돈까지 안주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이자는 빼고라도 원금이라도 일시에 다 받아야 되지.. 안그럼 받기 힘들거 같은데...ㅠㅠ 또한 만약에 그여자 말대로 오백만원을 받어버리면..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기 힘든건가요...?? 적어도 오백만 주고 형사건은 피할려는 모션이 아닌지...(사기로 그전에도 살다 나온 전과가 있더라구요..) 넘 답답하고 억울하고 법만없으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제가 당한게 바보스럽기만 합니다....돈도 제대로 못받으면서 구속까지 못시킨다면 넘 억울할것같아요,,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현재 자신 명의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어쨌거나 벌어서 갚아야 되는 사정이면 채무자로부터 채무일부금을 분할로 변제받아 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설사 채무자를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여 인신 구속이 된다하더라도 귀하의 목적은 빌려준 돈을 채무자로부터 받는 데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무자로부터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 받으면 반드시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여기저기 채무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이 채무를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면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피해액수가 크면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답답한 것도 사실이고, 일부금을 변제받더라도 나머지 금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분할변제로 조금씩 받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