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독점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지난번에 올려주신 답변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제가 이번에 치과병원을 이전하려고 계약을 준비 중인데 12층짜리 비교적 큰 건물입니다.주인은 회사이고 건물 전체를 임대한다는 계획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치과 독점권을 준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어떻게 써야 향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감이 안 옵니다.그리고 추 후 만일 회사가 건물을 분양한다면 그때에는 어떻게 계약을 해둬야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그 건물에 치과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일 그 기간을 정하고 싶다면 기간도 정하시면 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의 귀하의 구제책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기재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손해배상을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치과 입점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니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이런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이런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계약서에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