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관련 손해배상 범위 궁금해요. 저희가 4층에 사는데 3층은 물이 거의 안 새고 약간 물방울 맺히는 정도고 2층, 1층은 물이 새서 작년 겨울에 누수 탐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올해 겨울에 또 물이 새서 저희 집에 올라와서 검사 다시 해달라고 해서 어찌어찌하다 다른 데를 뜯어보니까 관에 금이 약간 가 있어서 누수가 나는 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문제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도배 비용을 일부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살던 분이 이 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 집주인 분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세입자 이사비용 부동산복 비 도배비 그 집 누수검사했던 공사비용 급하게 이사 나가느라고 근처에서 빌린 보증금의 이자 연 12% 좀 먼 곳에 사는데 왔다갔다한 비용에 일당 이 정도로 해서 360만 원인가, 거의 400 좀 안 되는 돈을 보상 받고 싶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 왔어요. 저희는 그 정도는 해 주기 곤란하고 도배비용으로 제시한 60만 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 정도는 안 되고 그 비용의 50%를 받지 못하면 소송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내용증명을 보낼지 아니면 이대로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누수 문제로 배상을 해 주어야 할 때 그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입니다. 세입자 이사비용이나 복비, 보증금 이자 12%는 너무 터무니없는 거 같고 누수 탐지 공사비용은 저희도 했고 그 집에서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한테 부담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적으로까지 가게 되면 그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할 거라고 내용증명에 써있던데 당연히 저희가 비용을 일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잘 알지만 저렇게 터무니 없는 금액까지 해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범위인 금액을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귀하가 아랫층 점유자에게 직접 손해인 도배비(검사비용 포함) 등을 배상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는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