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저는 2006년 11월에 검사의 부당한 기소로 인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08년 1월에 무죄를 받고 출소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 대한 형사보상금 최저임금 기준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요?(06년 최저임금=24800원 07년 최저임금=27840원 08년 최저임금=30160원)
구금의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관계공무원의 고의, 과실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보상청구의 원인, 즉 무죄판결의 확정이 된 시점의 2008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