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머니가 만나던 사람때문에 제가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상황: 1.현재 어머니는 교제중인 사람이 있습니다.2.아버지는 몇해전 돌아가셨죠.3.몰랐는데 지금 교제중인 아저씨 만나기전에 잠시 만나던 분이 있었 던 모양입니다 1(현재 만나시는 분) 2(예전에 만나셨던 분) 사건 :1.2007년 9월경부터 2번이라는 사람이 집주변을 맴돌기 시작함.2.그러던 중 제가 그 2번이라는 사람이 집주변을 맴도는 것을 알고난 뒤 어머니께 몇일 여행 다녀오시라고 하고 집에는 저혼자 있었습니다.3.그러던 중 여행가시던 그날 제방에서 (참고로 화단 쪽 방이 제방)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2시 30분경이었습니다.그날따라 창문을 열고자던 제가 기분이 그래서 유리문(투명)만 잠그고 잠을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여름이라 옷도 짧게 입고 있어서 이불을 둘둘말고서 창문을 보았습니다.세상에 2번 그 사람이 꼬쟁이를 하나 주워서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ㅠㅠ 너무 놀래서 누구냐고 뭣 때문에 그러냐고 소리소리를 질렀더니 한참을 보더니 가버리더라구요.그일이 있은후 경비아저씨 말로는 새벽 4시경에 매일같이 와서 주차시켜놓고 보초서듯이 있다가 아침에 다시 갔다가 오후쯤에 또 다시와서 집주변을 배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제가 경비 아저씨께(수상한 사람이 집 주변을 배회하는데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 하니까 경비 아저씨왈 우리가 어떻게 신고하냐는 것입니다 정말 관리비 내는게 아깝다는 생각을 그때 첨했습니다.그러다 2번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이러이러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동네 챙피해서 미치겠다고 어쩔꺼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잘 타일러 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일 있으면 고소할꺼라고 하니까 하다하다 안되면 그땐 정말 고소하라고 하더라구요.몇일 잠잠했습니다.집에 전화를 받을때까지 새벽이 되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하루종일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도 끊어버리고 어머니 휴대폰 번호도 바꿔 버렸습니다.하다하다 안되니까 제가 일하는 직장까지 전화를 해대는 것입니다.여기는 동네도 좁고 걸어가다보면 거의 다 아는 사람이라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동네라서 신고도 못하고 엄마입장도 우스워 질 것 같아서 참고 참았는데 더군다나 2번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신고도 일부러 안했었는데 이제는 더이상 못참겠습니다.사람 사는게 아닙니다.집안에 창문이라는 창문은 다 걸어잠그고 햇빛도 안 들어올 정도로 커튼으로 다 가려놨습니다정말 제가 우울증이 생겨서 잠도 못이룰정도입니다.지금 현재 최근까지 집을 찾아와 배회하고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더욱더 기가 찬 것은 아파트 화단 담이 좀 있는 편인데 그담을 타다가 저한테 현장에서 딱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뭐하는짓이냐고 불러세워 물었더니 너네집하고 볼일없다고 내일 보러온거라고 딱 거짓말을 하고 저희 옆집에 사는 아줌마 만나러 왔다고 하고 횡설수설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러길래 제가 치매끼 있냐고까지 했었습니다.참고로 2번 그 사람 큰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님 입에서 나온 말은 90%가 거짓말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합니까?이젠 엄마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못살겠습니다.이게 감옥 생활이지 사람 사는게 아닙니다.고소를 할려고 아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파출소가서 고소하면 절차가 복잡하다고 증거물이 없으면 되지도 않는다고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에는 2번 이라는 사람이 새벽녁에 귀하의 창문을 두두리는 행위를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기 때문에 2번에게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4도2561 판결) 계속적으로 2번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2번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