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파견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도급업체 감독 방법 질의 드립니다.A사(원청사), B사(도급사), C사(B사의 도급(하도급))가 있습니다.(A~C 모두 SW개발업체입니다.)Q1. C사에게 A사의 사무실내 독립된 회의실과,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무상임대해도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Q2. B사와 도급계약 관계이고, B사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못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B사의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B사의 현장 관리감독 선임(위임) 요청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요? 선임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위임장과 현장관리감독선임 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인 받아 보관하면 되는 건가요?Q3. B사와 동일하게 C사 직원도 직접 업무지시를 못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B사와 C사의 현장관리감독을 선임 요청한다면 B사와 C사로부터 현장관리감독 선임 요청을 서면으로 받아둬도 문제 없는 건지요? 이 경우 현장관리감독이 B사와 C사의 직원이더라도 업무조율은 가능한지요?Q4. SW전문개발도 파견이 가능한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인력파견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1) 단순히 사무실 등을 무상 임대한다고 하여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의 독립성 및 노무관리의 지휘명령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3)  a사가 b사나 c사의 직원을 실질적으로 노무관리를 하게 된다면 도급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밖에 없어 파견업 허가가 없다면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장관리감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노무관리에 개입한다는 정황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4) 이는 파견업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업 허가 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 받았는지 직접 파견업체로부터 제출서류로 제출케 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