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칼에 찔려 죽을뻔했습니다..하지만 변호사님께서 앞서 답변해주신글은... 정말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새벽2시경..가해자가 칼로 8군데를 죽일작정으로 찔러서... 그나마 딸래미가 경찰과 119에 실려서 큰 상처는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너무나 급니다.. 경찰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도 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해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공탁금이라고... 정말 적은돈을 걸어서... 그리고... 초범이라는점.... ??반성을 하고있다는점...(이점은 정말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조차 한적이 없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저는 보고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사람이 정말 반성을 하고 있다는점...은 정말.. 정말동의할수가 없습니다..) 를 감안해서 구형 5년이었는데 형량이 10개월로 5/1도 안되는 말도안되는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에게 물어봐도.. 정말 적게나왔다고 하더군요..) 하나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해자가 10개월 나와 지금 들어가있는 이 상태에서 가해자가 항소하는것과... 검사님께서 항소하는것..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사님께서 항소를 하게끔 .. 제가 뭐 할방안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해자쪽에서..항소를 하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제가 대처할방안은..없는건지요.. 다시 가해자가 항소한다면... 변호사 산다는 얘기까지들리는데... 저도 변호사를 사야 할까요.... 저는 피해자라...검사님만 계시면 되는건가요.... 정말답답합니다... 구형5년에 제가 평생 잊지못할 악몽으로 남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겨우.. 10개월 뿐이라니.... 정말.. 도무지.. 억울하고 분해서 잠조차 이룰수가 없습니다... 저를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딴사람에게 공개되는건가요... 모든게너무나불안해서요..★위 글로 상담했던 사람입니다...오늘 대법원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가해자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더군요...저도 오늘낮에.. 검사측에 전화통화를 해보고싶어서..전화를했지만.. 관계자측에만 통화를 한상태입니다...검사측에서도 상대방에서 항소를한다면 싸울거라고 말씀해주셧는데요...정말.. 이거 어떻게해야 하는건지..요...가해자측에서 항소를 했다면요..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신..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이걸 생각하면... 가해자측이 항소를 한다면.. 형량이 깍이거나.. 불이익은 없을거란말인데요..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검사님께서는.. 이상태에서는 항소를 가해자측이 먼저했기때문에 저희는..당하고 있어야만 하는건가요...형량이 늘려지거나... 벌을 엄중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아마도.. 주의에서 들리는말로는...가해자측에선 변호사를 선임할것같다는 말이 있습니다....정말.. 답답하고... 눈앞이 깜깜합니다... 지금 이정도 형량이 나온것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일인데....이상태에서 가해자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해서는...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정말로...답답합니다..다시한번 도움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변호사님..수고하세요........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형량보다는 더 높게 선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검사의 구형이 5년인데 실형 10월이 선고되었다면 당연히 검사는 항소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이니 만큼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사정등을 들어 계속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