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아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님께서 아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시게 되어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마땅히 자문을 드릴때가 없는데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저희 아버지께서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조업을 하시는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만 둔 사람인데 과거 재직 당시에 몰래 회사재료와 제품을 빼돌리다가 아버지께 적발 되기도 하고 또 그만둔 후 아버지 회사랑 똑같은 종류의 제조업을 개업하기도 한 그런 나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더 잘 되기를 바라며 여러 측면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경영하는게 잘 되지는 않더군요.최근에 그 사람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 아버지 사업자등록번호를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아버지 동의하에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빌려 그 사람은 주문을 의뢰한 어느 큰 건설회사에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의뢰한 회사측과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께 부탁하여 아버지께서 서명을 하셨습니다. 큰 건설업체의 주문이므로 계약금액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 계약금이 아버지 통장으로 고스란히 입금이 되었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달라고 하여 직접 계좌이체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렇게하여 시공에 착수 하였는데 그 사람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주문을 의뢰한 건설업체로부터 이미 제작한 것들을 다시 제작해 달라는 전화가 저희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할 수 없이 제작한 것을 다 회수 하는데 그 사람 그 나쁜 사람이 계약금만 가지고 잠적하였습니다. 지금 연락도 안되구요.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저희 아버지께서 다 떠안게 되셨어요.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변호사님, 어떤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는 아는 사람을 상대로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으로 보면 귀하의 아버지가 모두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인지라 안타깝지만 현재 그 아는 사람이 도주중이라 당장은 귀하 아버지의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는 사람을 상대로 횡령금반환청구를 하기전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등 보전절차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