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특수절도로 유치장에 있습니다.. 특수절도로 지금 서류심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차에 있는 오디오를 띠어왔다고 합니다 총 세건의 사건을 인정을 했습니다한건은 그전에 이미 합의를 본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두건은 아직 피의자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의 제보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공범으로 한 사람이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 사람은 그 합의 본 사건에 관련이 &#46124;고 죄가 약하다나 머라나 해서 지금 나온 상태 입니다 서류심사 전에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또 연관이 &#46124;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훈련소에 들어간 상태가 조사가 안되서 그 사람이 나오면 머 다른게 더 있을거라고 담당 형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차에 오디오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그 사건에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첨부터 죄를 인정을 한게 아니라고 합니다경찰이 다 아는것처럼 추궁을 해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정이 피의자가 없어서 합의도 못 보고 더 어려운거 같습니다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아무도 자세한건 알려주지 않습니다그나마 발벗고 다녀서 아는게 이게 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죄를 인정을 했다고 해도 피의자가 없는 사건으로 형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나이가 23에 애까지 있고 방위 산업체를 다니는 상황입니다 특례도 이번년도 말이면 끝이 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니 집행유해라는게 있다는데 그렇게라도 나오게 할순 없는지요?저하고 애기 지금 막막합니다
귀하의 남편이 사법경찰관의 수사시 추궁을 하여 죄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수사기관에서도 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특수절도죄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사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남편이 3건의 특수절도죄를 인정한 결과로 유치장에 수감된 것으로서, 곧 법원의 판사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이송 수감되며 약 10 여일 정도 후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게 되면 귀하의 남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남편이 수사기관의 강요로 죄를 인정한 것이라면  당연히 무죄를 주장해야 하나, 무죄를 다투기 위하여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건과 같은 경우 무죄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남편이 실지로 차량의 오디오를 절취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합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인바, 합의를 했다고 하여 특수절도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정상을 참작하는 것에 불과하며 형의 감량에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귀하의 남편이 수감된것은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하여는 먼저 귀하의 남편의 전과관계등 직업등 이건 범행 정도등을 알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므로 귀하가 본 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변호사의 접견을 통하여 귀하의 남편을 만나 범죄의 사실관계를 알고난 이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