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성립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이렇게 글 남깁니다.저희 아버님께서는 99년 사업실패로 인해서 소유하던 거의 모든 동산이나 부동산을 잃으시고 달랑 집한채 겨우 건지셨습니다.그 집한채도 은행에 2000만원 정도의 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였습니다.채권의 추심이 불안하셨는지,자세히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2001년 고모부의 추천으로 고모부에게 약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으셨는데요. 2007년 말에 은행 이자를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하여서 집이 경매처리 되었습니다.경매 결과 약 5300 만원에 낙찰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배당의 1순위는 은행, 2순위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여러 관공소3순위 고모부,  4순위 기타로 알고 있는데요.고모부가 배당을 받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친족의 배신으로 액수를 떠나 심한 충격을 받으셨구요.그 결과 최근에는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이러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근저당설정 당시 위 사실이 채무가 아닌 그냥 보험성으로 해놓았다는 증빙 서류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저희쪽에서 고소를 해서 재판으로 간다면그 근저당 설정이 무효라는 것을 증명 의무가 저희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모부가 증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 증명 의무가 저희쪽에 있다면 저흰 무얼 준비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형사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령죄 성립가능합니다.소송으로 갈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님에게 있습니다.일단, 관련증인의 확보가 우선입니다. 아버지와 고모부사이에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대화를 나눌때 동석했던 사람, 등기소에 등기를 할 때 심부름했던 사람, 등등 관련증인이 있다면 확보하셔야 하구요. 그 밖에 고모부의 당시 직업, 거주지, 평소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사업실패 및 그 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등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