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다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없다고 전세금을 못받는것이 억울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2500만원 전세이구요, 확정일자는 입주할 때 받아뒀고지금은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배당금 1200만원을 뺀 나머지 1300만원을 집주인에게 달라고 했습니다.집주인이 가지고 있었다던 건물 몇 채는 저희 원룸에 경매신청이 들어온 후 명의가 바뀐 상태구요..여기가 대학교 앞 원룸인데,이번주에 고기집을 새로 오픈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그것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시어머니 이름으로 해놨다고 해요.엄연히 명의신탁 아닌가요? 녹음도 해둔 상태입니다.(이 건물 외에도 자기 건물이라던 건물들이 조카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집주인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1300만원에 대해서 받기 어렵다는데,멀쩡히 재산 다 있는데 단지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없다고 해서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집주인이 자기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면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서 전세금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결정문을 법원으로 부터 받아서 돈을 돌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채권, 주식 등이 있다면 이를 가압류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