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영업적 피해를 봄으로 인해 중도 계약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이영대 변호사님 상담부탁드립니다.앞서 올린 상담에서 답변을 주신 내용중에 궁금한 점 있어 이렇게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1. 상가건물에 임차인으로 있는데 계약기간은 금년 말까지 입니다. 금년 8월 중순까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지금 상가건물에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보증금 상환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간판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영업을 하게되다 보니 거의 폐업상태에 이르러 이제는 도저히 영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함입니다 라는 상담에 합의해지라는 답변으로<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처음부터 상호없이 상가건물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시인 2010. 12말 이전에 이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원만히 합의해지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귀중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해야 할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처음부터 상호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 계약 당시 건물 외벽에 간판설치에 대한 구두상계약이 이뤄졌고, 실제로도 입주 당시에는 간판을 설치도 하였으나 3개월정도 후에 건물측의 억지와 같은 간판 철거 요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간판을 철거한 것입니다. 철거에 응한 이유는계약시 건물외관에 대해 리모델링과 새로운 간판시행법에 의해 간판 재정비를 할 것이라고 임대인이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판 재정비가 이뤄진 이후 계약시 말과 달리 간판을 설치하여 주지 않았고 설치도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있어 그 동안의 설비투자비용 다 감안하여도 현상유지 자체가 힘들어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데,건물측이 합의해지를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다소 길더라도 읽어주시고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의 상가를 임차하면서 이런저런 사유로 기 설치한 간판을 내리고 향후 건물외벽에 간판을 설치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간판을 설치 해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면 비록 임대차기간 존속중이지만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임대인에게 이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