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권만을 위임받은 자가 선산땅을 임의 처분하였습니다. 작성자 : 장남 유★호의 장남 유근원선산위치 : 경기도 파주시 ★★면*개요장남 유★호 4형제 공동상속장남 미국으로 이민가고 딸 2명만 국내거주를 이용 차남 유★정호 실제관리자를 주장 거짓과 교묘한 방법으로 위임장을 받아 단독상속처리됨.차남 사망하면서 딸 3명에게 상속되고 일부 땅 바로 매도됨.*경위가족관계 장남 유★호 1927년 미국이민(1983년) 시민권자장녀 유★호 1930년 과천 거주차남 유★호 1935년 안양거주하다 2003년 사망막내 유★중 1955년 분당거주차남 유★정호는 국내 거주자 2명와 미국 거주자에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몇 년간 지속 3형제의 위임장을 받아 단독상속처리.장남에게 : 내가 실제 관리자 다 국내거주자 유★호, 유★중 모두 동의했다 끈질기게 편지와 야간 전화하여 팔지 않고 잘 모신다 국내거주자에게 : 장남한테 위임장 받았다 왜 썼겠는가 빨리 써라, 자주 전화하고 찾아옴차남 유★호의 사망으로 딸 3명에게 공동 상속됨 (2003년 10월)처는 실동거이나 호적상 이혼상태딸 3명 공동상속 후 4개월 후 일부 1,000평 매도됨 (2004년 2월)1,000평 산소 없는 곳 매도600평 산소 7기 매도 안됨원인무효화 종중땅으로 복귀하거나 매도 안된 600평이라도 복귀 희망 합니다.
등기는 그 자체로 적법추정력을 가지나 원인행위가 무효이거나 등기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추정력을 복멸하여 말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우리 사안에서는 관리권만을 위임받은 자가 처분행위를 하여 단독 상속한 것은 무권대리라 보아 무효 주장(기간제한이 없음)을 하시거나, 상속회복청구를 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단, 침해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을 함이 좋은 해결책이라 보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완벽히 입증된다면 타인에게 매도된 토지 또한 말소 및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직 매도되지 않은 토지 중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소 및 이전등기를 구하여 소유권을 회복해올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