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액심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저의 아버님께서 채권자에게 6백만원을 빌려 사용하였습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변제기간에 대한 내용만 있고, 이자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다만, 아버님께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한 미안한 마음과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지인분께 고마운 마음에 먼저 2부 수준인 12만원을 1년 동안 6회 정도 입금하였습니다.4. 이후에도 원금을 상환할 형편이 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원금만큼은 확실하게 상환할테니매달 조금씩 변제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후 4년간 매월 10~30만원 사이에서 형편이 되는대로 꾸준히 상환하여 변제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5. 그런데 채권자는 초반에 자신이 요청하여 제가 보내준 12만원이 6번 정도 입금된 통장 내역을 증거로 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분할 변제한 금액은 모두 이자에 불과하니, 원금을 상환하라는 소액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6.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용증에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으나, 변제기일 이후에 1년 동안 6회 정도 송금한 금액을 이자라고 주장하는 채권자의 주장이 판사님께서 당사자 간 이자를 약정한 것으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되는지 궁금하며,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원금만큼은 상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오셨는데, 이러한 소송을 당하게 되어 아버님께서 정말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8. 4년간 원금을 상환한 내역 (거래명세표, 입금 내역 증명서)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과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판결이 어떤식으로 날지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9. 이렇게 무료로나마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원금과 변제기한만 적혀 있으면 이자에 대한 증빙자료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자를 주장하면 주장하는 측에서 이자 증명도 해야 합니다. 만일 이자부 대여가 증명되면 민법상 법정이자는 연5%이기 때문에 이율 자체는 증빙되지 않아도 최소 연5%의 법정이자가 인정될수는 있습니다.하지만 10-30만원씩 입금한 자료만으로 이자 약정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외에 따른 서류증거가 없고 계약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진술서나 법정 증언으로서 이자부 대여라고 하지 않는 한이자를 증명하기는 어려워 보이구요. 좀더 확실하게 하려면 질문자님 측에서 무이자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만일 차용증 외에 어떠한 서류증거나 전화 연락 내역 문자 내역, 증인 등이 전혀 없다면  10-30만원 지급자료만으로 재판부에서 이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질문자 님 측에서는 입금 내역은 이자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원금에 충당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민법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채무자가 원금 충당을 지정하면 채무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요약하면 입금자료 외에 상대방이 이자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을지 예상해보고, 예상되는 증거를 사전에 반박할 논리를 준비해야 하고, 질문자 님 입장에서도 무이자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증거가 없다면 원고의 증명 책임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하고, 원금 충당에 관해서도 민법상 법리주장이 필요합니다.법리적인 부분은 본인이 직접하기 힘들면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