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로고 제작 표절로 인한 업무지연 손해배상 청구 얼마전 예전에 알던 디자인 회사로부터 회사 로고 제작 아르바이트 요청을 받고 로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로고 시안 제출 단계에서 그 중 몇개가 표절로 인정이 되었는데 디자인을 의뢰한 업체로부터 로고 표절로 인한 자신들 업체의 업무지연 등과 관련한 피해 보상 및 계약파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디자인을 의뢰한 업체가 아닌 그 디자인을 의뢰받은 회사로부터 프리랜서 자격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해 준 입장인데요,그 회사는 일단 디자인 회사와 계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회사 대 회사로 가겠지만 결국 일을 진행한 건 개인 자격인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 저 역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번일로 저에게 일을 맡긴 디자인 회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간 것은 물론이고 금전적 손해까지 끼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로고가 완전히 결정되어 공식적으로 배포된 상태가 아닌 시안 단계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렇게 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는 건가요?로고가 결정되지 않아서 자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 개장이라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지연(홈페이지 오픈 개장 및 명함 인쇄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감이 오지 않습니다.법적으로 가기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엔 저에게도 어느 선까지의 책임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제 계약서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도의적인 책임만 있는 건가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귀하가 디자인 회사와 회사제작 로고 제작계약을 체결하여 로고를 제작하게 되었지만 위 로고 시안 제출단계에서 위 로고가 디자인 표절로 판명 되어졌다면 회사의 로고제작을 의뢰한 회사는 디자인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만일 위 디자인 회사가 로고 제작의뢰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위 디자인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와 디자인 회사간 체결한 계약서상에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 범위는 업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