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만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여 고소장을 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동생에게 이천만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여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경찰서 에도 나오지 않아 조만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거라고 조사관이 말했읍니 다,아직 기소중지가 내려진건 아닌데 돈을 차용해줄때 보증을 서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지금 소액청구를 할 수 있나요?즉 돈을 빌려간 사람 은 나타나지 않으니 보증인만을 상대로 해서 말입니다.차용인이 경찰조사중 이라 불가능합니까?또 불가능하다면 차용인이 기소중지가 되면 보증인에 게 청구가 가능한지요?참 답답하기 그지 없읍니다 잘 아는 동생이라 믿고 빌려줬는데 제가 법에는 문외한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로시콤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반갑습니다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는 채권자와 보 증인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민법 제428조 1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는 동생에게 돈을 대여해주면서 보증인들로부터 만일 채무자가 변제치 않을 경우 자신들이 대신 변제하겠다는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귀하는 보증인들을 상대로 보증 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아는 동생을 상대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여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상 관없이 보증인들에게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보증금청구의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안소송의 10분지 1의 인지와 1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 면 보증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속, 간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서 서식은 로시콤구조재단사이트 법률서식 코너와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 에 지급명령이라 입력하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