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제가 전세로 집을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구두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세입자가 자기도 방을 구하면서 그쪽 집이랑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러왔다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계약서는 언제 쓰러 올거냐고 하길래 이번주 중에 가서 쓰겠다고 했으나 빨리 오라고 그러셔서 월요일(오늘)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자기는 29일날 방을 비우겠다고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저번주 주말에 부모님께서 옥탑인 것 때문에 안되겠다고 하시고 저도 직장문제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러 갈 수 없다고 했더니 기존 세입자가 그럼 자신이 다른 집에 걸어놓은 계약금 500만 원을 배상하던지 아니면 일단 계약을 하고 다음 세입자를 제가 구해서 보증금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겐 그 전세금이 없거든요. 지금 있는 집에서 빼서 저도 이사를 하려고 했던거라서. 이런 경우저에게는 그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두로 가계약할 때 계약금은 걸어놓은게 없어서 계약금을 포기할 순 없구요. 그렇게 되면 저는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가계약은 보통 본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유보한 조건부 계약의 일종으로 해석됩니다.귀하가 구두로 이 건 임대인과 계약금 수수없는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가 이 건임대인이 아니므로 전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 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하가 이 건 전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