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에 해당이 되어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것인가요 저는 무고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이 되어 검찰 구형 5년을 선고 받았으나 1 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받은바 있습니다.따라서 고소인은 법정에서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 니다.고소인이 2002.9.30.자에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 여 제가 위증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위증 이 대법원 확정이 되었습니다.고소인은 2003.3.23.자에도 위 같은 사건 , 같은 법정에 출석하여 또 다른 내 용의 거짓말을 하여 저는 또 위증으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위증 내용은 위 2002.9.30.자에 거짓말한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인 거짓말입니다.앞서 본바와 같이 2002.9.30.자에 위증하여 한번 처벌을 받았다면 2003.3.23.자에 법정에 출석하여 전혀 다른 내용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위증으 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무고로 형사고소를 당한 후 구속까지 되어 검찰 구형 5년을 선고 받았으나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받은바 있는데 고소인이 2002.9.30자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던 관계로 고소인을 위증죄로 형사고소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위 기일 외에도 2003.3.23.자에 위 같은 사건 , 같은  법정에 출석하여 또 다른 내용의 위증을 하였던바, 비록 위 위증 내용이 2002.9.30.자 위증과 전혀 별개의 것이더라도“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그 죄수는 포괄일죄가 성립되므로(대법원 2003. 8. 22선고 2002도 5341) 설령 2003. 3. 23자 위증사건이 기소되더라도 2002. 9. 30자 위증사건으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면소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인 재판으로서 공소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실체적 심리를 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소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실체적 심리를 할 필요가 없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