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전혀 고지한 적이 없는데 법원에서 벌금형이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일개 소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0년 06월 13일 삼촌이랑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언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촌에게 뺨을 6~7대 정도 맞앗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광경을 보고 지구대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서 저희 삼촌을 연행하려 하길래 제가 왜 연행을 하냐며 맞서다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삼촌 먼저 연행되서 가고 저는 앉아 있는데 저두 같이 동행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랑 삼촌이랑 술도 취해 있었고제가 일방적으로 맞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못가겠다 했더니 수갑을 채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손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반항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경찰관을때린 것도 아니고 결국엔 수갑에 채워줘서 지구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화를 내고 언쟁도 벌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의 또 다른 삼촌이 와서 얘기가 잘 됐는지 저보고는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주일 정도 뒤에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서 조서를 꾸미라고 했습니다. (첫 파출소에서 나온 날부터 새벽이고 밤이고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가정집에 이런 시간에 해도 되나여?) 그래서 조서를 꾸미러 가서 조서를 꾸미는데그 당시에 저를 연행했던 경찰이 아닌 다른 젊은 경찰관이 조서를 꾸미더군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삼촌이랑 합의를 할거냐고 물어보고 삼촌을 고소 할꺼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무슨 친척끼리 고소를 합니까 하면서 그냥 좋게 할께요 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조서를 꾸미던 중 갑자기 경찰관을 때렸다느니 머리로 받을라고 했다느니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생각 안나는 거 같다고 말을 얼버무렸더니(사실입니다) 그냥 기억이 안나는 거지요? 하면서 조서를 꾸미더군요. 그렇게 조서를 마무리 지을 때쯤 당시 저를 연행한 경찰관들이 왔길래 제가 그 날은 정말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웃으면서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물론 그 경찰관도 괜찮다면서 웃으면서 술을 먹었으니 그런 거라며 문 앞까지 저를 배웅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2주 정돈가 지나고 예비군훈련을 받고 있는데 경찰서 강력계 형사가 전화가 와서 삼촌이랑 어케 할꺼냐고 묻길래 친척인데 뭘 하냐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형사님도 웃으시면서 그렇죠? 그럼 가까운 지구대에 가셔서 합의 보시면 끝납니다 이러시길래 전화를 끊고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4개월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삼촌을 연행할려고할 때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 받으려고 했고 목덜미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을 가해서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하면서 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분명히 조서를 꾸밀 때에도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애기는 전혀 없었고 경찰서에 넘어가서 조서를 꾸민 적도 없었고 심지어 아까 윗글에 쓴 예비군훈련을 받을 때 강력계 형사님에게 전화가 왔을 때도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개월이 흐른 지금 갑자기 공무집행방해 벌금이 날라오지요? 제가 파출소나 강력계 형사님에게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이야기라도 들었으면 억울하지도 않고요. 정말로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얘기를 전혀 못 들을 때 같이 있던 증인도 있고요. 파출소에 같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알고라도 있었으면 미리벌금이라도 준비했겠는데 전혀 이야기 자체가 없었거든요. 도와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PS. 당시 경찰관이 수갑을 꽉 채워서 오른쪽 팔목에 시퍼렇게 멍도 크게 들었었구요. 증인도 있습니다. 저보고 계속 폭행을 하고 몸싸움을 해서 수갑을 채웠다길래 제가 그럼 저를 제압을 해서 뒤로 채워야지 왜 앞으로 채웠냐는 말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꼭 좀 도와주세여. 미란다 원칙도 고지 않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전 경찰관에게 머리 숙여 그렇게 죄송하다고 하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사람을 농락한거 아닙니까?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피의자에게 공지를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복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여.
수사 도중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 안한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수사에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님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것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님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님이 경찰관의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을 다투어서 무죄를 받아냄으로써 명예회복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