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절도범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몇가지 또 궁금한게 생겨서요살짝 문제가 생겨서 또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건은 이렇습니다제가 성폭행&절도범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상황은채팅에서 만난 한 여자와 (다른 여자분 한 분 있었으나 그 여자는 문제가 안되므로 제외)저랑 a. b (모두 남자) 이렇게 총 4명이 서호프집에서 술을 먹은 뒤여자가 자기의 집(집이 모텔)으로 가서 한잔 더 하자고 해서저랑 a. b 그리고 여자 이렇게 총 4명에서 술을 먹고 있다가 b는 술에 취해 잠들었고a는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랑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몇일후 경찰분이 집으로 오셔서 저를 체포해갔는데요여자의 진술이 a한테 강간당하고 나는 자기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다고 구속을 했더군요그래서 전 진술서에 사실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는했지만 돈은 가져가지 않았다고했고a도 사실대로 그냥 술먹고 집에 간 거밖에 없다고 자기는 강간한적 없다고 일단 진술을 했습니다이렇게 진술을 마친 뒤 dna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약 1~2달 사이에 연락이 오더군요 경찰서로 오라고그래서 전 경찰서로 가니까 경찰이 하는말이 dna는 저의 dna만 나오고 a의 dna는 안나왔답니다여기서 여자의 진술은 어긋난거죠 근데 여자가 계속 자기는 무조건 a한테 강간당하고 저는 돈을 훔쳤다고 합니다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a는 강간을 안했다는 결과가 나왔고저는 돈을 훔쳤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억울하죠)그래서 다시 경찰서로 가서 2차 진술을 했습니다 2차 진술도 물론 나는 합의하에 성관계는 했지만돈은 절대 안 훔쳤다고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검찰에 넘긴다고 하더군요지금 a씨는 무고죄 준비하고 있습니다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자는 저랑 성관계한걸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냥 무조건 a한테 강간당하고 저는 돈을 훔쳤다네요 물론 제가 돈을 훔친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가 있을수가 없죠...전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무고죄할수 있나요??변호사도 불러야 하나요? 답답하네요 몇달 동안 경찰서 연락만 기다리기만 하고 정말 초조하네요 내가 왜이래야 하는지...제상황에서 현재 어&#45935;게 해야하나요? 그냥 검찰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여기서 궁금한게 한가지 더 있는데요.제가 절도범으로 몰린거 잖아요 그런데 저는 돈은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물론 증거도 나올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딱히 걱정은 안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문제는 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그 여자는 저랑 관계를 맺은 기억이 없다고,진술하였습니다 오로지 a한테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여자는 경찰서 와서도 1차 2차 3차 지목을 a가 강간을 했다고 지목을 하였구요.저는 1차 2차 3차 돈을 훔친 거라고 지목을 했다네요.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준강간으로 처벌받는건가요?너무 억울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렇게 질문 드렸었는데요답변 잘 받았었습니다.오늘 질문 드릴 요점은 제가 이런 상황에서 쭉 검찰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렸는데,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대학생이라 초범이 될 수 있다는군요 그래서 합의하는게 좋을꺼라고 하더군요.그리고 내일 오라고해서 저는 일단 알았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흠.. 전 너무 억울한데요.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분들 도움이 필요한 건가요?전 아직 학생이라 돈도 없고 해서요.. 너무 억울하네요이 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리고 이런 사건에 변호사분들 부르면 돈은 얼마정도 드나요?꼭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이렇게 질문 드렸는데요 비용 400에 해주신다 하셨는데요.대학생이라 조금 큰돈이라서요... 최대한의 절충은 어느 정도까지인지요.아 이런 사건에서는 제가 절도범으로 신고당한건데 갑자기준강간으로 넘어왓네요.이런 것도 준강간이 되는 건가요.예전에 답변에서는 심신상실상태가 아니라서 안된다 하였는데 검찰에서 연락이 왔네요 준강간이라고,이럴 때 승소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승소확률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준강간은 상대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데, 당시는 분명히 여자에게 의식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나중에 여자가 기억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볼 때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당시 정황을 다시한번 돌이켜보고 방어전략을 잘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되신다면 300만원까지는 절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