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대행 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김종석입니다.이민 업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이민 대행 절차에 대한 수수료로 3차례에 걸쳐 7,000달러씩 (총 21,000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이민 업체의 지사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1,000파운드를 송금했습니다. 그 당시의 환율이 거의 1200원대였기 때문에, 총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2,7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이 금액이면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소액 사건에 해당 됩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선입하기에 충분합니까?만약 소액 사건에 해당한다면 제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까?제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또 궁금한 점은, 지난번 상담때 김태정 변호사님은 손해 배상은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의 경우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금액은 2,700만원 정도입니다.그런데, 이민 절차가 늦어짐으로 인해 가외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래의 계획대로 일이 처리 되지 않았으니까, 그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이런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저의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게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에는 이민절차가 지체되므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금원을 포함하더라도 소가총액이 3~4천만원 내외가 되므로 귀하가 직접 본인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지장이 없겠습니다.2. 다만, 귀하가 입은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고 그외에 귀 사안의 경우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금원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귀하가 상대방측에 수수료를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통지 형식의 등기 또는 이메일을 발송한 후 상대방측의 대응정도에 따라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