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당수급 퇴사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고 급여 형식이 아닌 그냥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다만 근로시간은 단축하였습니다만 시간당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네요.그리하여 정상급여에서의 부족분은 퇴사로 처리하여 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아 충당하는것으로 하여 7개월간 실업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아마 퇴사를 하지 않자 사무실에서 실업급여 부당수급으로 신고하여 결국 퇴사하고 과징금도 부과 되었습니다.처음부터 부당수급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각설하고 지난 10개월간 최저생계비에 차액분과 퇴직금, 연차, 식대, 교통비를 다시 지급받을수 있을지요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형사고발된다고 하는데 압류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은 집과 자동차밖에 없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만일 사업주가 거짓된 신고,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지난 10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귀하의 책임재산(집 또는 자동차)에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