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부동산매매계약시 단거조항에1)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로는 부동산이 해결한다(xx 부동산)2) 건축불허시 계약을 취소한다.이상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부동산이 해결한다는 진입료가 해결되지 않아 해약한다면 중계 수수료는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계약당시 중계 수수료을 지불했읍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이 너무 간략하여 일단 위 내용에 비추어 답변을 합니다.2. 단서조항에 진입로를 부동산이 해결한다는 취지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중개사가 위 진입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건이고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취소의 사유가 중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개인은 중개수수료를 반환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었을 때에도 중개수수료는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니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