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중고 자동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의도 없이 제 신분증을 가지고 제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습니다. 얼마전에 본인의 친형이 중고 자동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동의도 없이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을 한 것입니다.등록 당시에는 형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서 신분증이 없었습니다.본인의 신분증만을 가지고 중고차시장에 가서 차를 구입후, 등록대행업체에 저의 신분증을 주고 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인근 동사무소에서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해서 등본을 띠고 그 등본을 이용하여 구청에서 등록을 했습니다당시 본인의 형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올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라는 말만 믿고 형에 대한 신분을 확인할 서류조차도 없는데 말만 믿고 대행업체에서 저의 등본을 사용하고, 등록을 한 것입니다본인은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뺑소니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출두 명령을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을 한 구청에 찾아가서 등록 서류를 보니까 저의 등본이 있었습니다 그 등본을 발행한 동사무소로 다시 찾아가서 누가 띠어갔는지 알아보니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 직원이 있습니다 위임장에 보니까 저의 이름이 적혀있고 저의 도장도 찍혀 있던 것입니다.도장도 제가 사용하는 도장이 아닌 자기들이 임의로 목도장을 파서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직원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제3자를 통해서 위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수가 없는데 현재 본인의 형은 뺑소니사건으로 기소중지중이며 도피한 상태입니다저도 형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꼭 좀 부탁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는 귀하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귀하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을 형 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는 친형이 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친형이 귀하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동차등록을 하기 위해 귀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귀하의 도장까지 날인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될 것입니다.사건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 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3.28.선고 96도3191 사기·사문 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아울러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 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 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입니 다.우리나라 형법에서,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참조).귀하의 경우 형사고소 여부와 누구를 고소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주장 이외 에 위임장의 작성경위, 차량등록경위, 도주차량의 경위 등을 상세히 알아야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특히 귀하의 신분증을 가지고 차를 구입하였고, 그 신분증으로 등본을 발급 받 아 차량등록을 한 것이므로 이점에서 귀하가 신분증을 형에게 주었는지, 아니면 형이 귀하의 신 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행사를 한 것인지 등에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사건은 귀하의 형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고 위임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차량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귀하의 형은 처 벌받을 것입니다.다만 귀하는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직원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고, 차량등 록을 대행하였으므로 위 회사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이나, 통례상 자동차판매 회사 직원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리고 귀하가 비록 그 직원에게 차량등록과 관련된 것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 라도 귀하의 형이 귀하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임하였다면 그 직원을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귀하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은 결국 귀하의 친형이 처벌받게 될 것입니 다.현재 귀하의 친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차량)으로 도피 중이어서 기소 중지된 상태 이고, 귀하도 이번 사건에서 차량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경우라면 귀하 가 친형을 고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형이 도주차량의 죄목으로 수배중이라면 차 량사고에서 대인피해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할 경우 귀하가 차량의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으므 로 피해자들이 이건 차량이 무보험차량일 경우 자칫 사고차량의 소유주인 귀하의 재산에 가압 류와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귀하는 이건 차량등록원부와 귀하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 본, 문제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사건개요를 상세히 메모한 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 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