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인수받기 위한 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2008년 7월24일 중국집을 인수받기 위해 중국집 주인 신○○씨에게 계약금 50만원을 주고 부동산서류가 아닌 일반 종이에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중국집은 시장상가인데 총주인이 다섯 명입니다. 7월 25일 계약을 다할려고 권리금 1450만원과 집세 600만원을 대출받아 계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상가 주인은 한사람만 만날 수 있어 그분은 200만원만 계약서를 써주고 나머지 네 분은 만나지도 못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집 사장 신○○씨는 저희가 계약해놓은 50만원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분 휴대폰 번호는 010 2445 **** 입니다. 저희 남편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남편이름은 윤○○입니다.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할 수 없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중국집 주인에게 건넨 계약금 50만원에 대해서는 이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건넨 금원이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다른 공유지분권자를 만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귀하가 건넨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일 위 중국집주인 신홍진이 위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원에 계약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