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송 소지 여부 및 녹음테이프 확보도 되었는데 소송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더운 여름철 변덕스런 날씨에 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역 군인으로 28년간 복무타 비밀이 보장되는 비공개 사이트인 국방신고센터에다 헌병장교의 근무부실 문제를 게재하여 감찰조사 결과, 헌병에서 일부 사항이 사실무근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일부가 허위사실로 인정되어 ‘무고’죄로 형사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 선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소속대 징계에서 업무 과욕에 의한 실수로 인정되어 경징계(근신)로 처분 받은 후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조 1항에 저촉이 되어 소속대 현역복무부적합조사 위원회에 당연 회부되어 위원장 등의 감정 및 괘씸죄 등에 의해 ‘부적합’ 으로 의결되어 2심제인 공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보고되어 최종 동 위원회에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의결되어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 군인사법을 살펴보다 보니까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조 1항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변호사님께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o.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조 1항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서 제적되지 않은 자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9조(현역복무부적합조사 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의 해당여부를 조사케 하여야 한다.o 약식재판에 의해 벌금형을 판결 받은 자들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조 1항에 의해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에 회부되지 않는 반면에 정식재판에서 「벌금형」보다 더 가벼운「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자들과 「벌금형」을  받은 자들은 현역복무부적합조사 위원회에 당연 회부토록 되어 있어 정식 및 약식재판에서 받는 벌금형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식 재판에서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판결 받은 자들은 현역복무부적합조사 위원회에 당연 회부시키도록 되어 있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조 1항의 모순점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지고 있는 바,  - 군사법원법 제501조의 11(약식명령의 효력) 및 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의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확정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o 「선고유예」 형을 받은 자들의 경우「선고유예」의 입법취지가 ‘선고를 유예  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벌금형」보다 더 가벼운「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자를 현역복무 부적합조사위원회에 당연 회부토록 정한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조 1항은 선고유예 제도의 시행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인해 위헌성 소지가 있다고 보는 저의 판단이 맞는 것인지 변호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o 현역복무부적합조사 위원회에서 의사진행 간에 위원장이 본인의 소명 발언을 자르는가 하면 공포분위기 조성 등으로 위원들이 아무런 사실 확인조사, 신문, 질문도 없이 표결로 이루어져 위원들은 위원장이 의도하는 대로 ‘부적합’으로 표결하여 공평성을 현저하게 잃은 의사진행 절차 하자에 대해 이를 입증코져 당시 위원회 주관 부서에서 위원회 진행과정을 녹음을 해 보관코 있기에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확보,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느 양식에 의해 법원에다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라고 있는데 문서가 아닌 녹음테이프도 동 양식에다 신청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양식이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
귀 사안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무료법률상담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헌법률심판청구 또는 헌법소원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제출은 문서제출명령및 감정신청이라 해도 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오늘날 사회국가 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같은 입법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연퇴직 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 법률이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4. 9.23. 선고 2004헌가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