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확보 여부 2001.9.18.소유권을 취득한 A의 아파트에 2001.9.28.B가 근저당권 설정(5,200만원). C가 A의 아파트에 2001.12.6.전세권을 설정하면서(전세금 : 5,500만원 계약기간 : 2001.10.30~ 2003.10.30) B의 근저당권이 말소(2001.11.27.말소)됨. 2003.5.20. D에 의해 위 아파트에 1억7천만원 가압류가 설정됨.<질의>1. C는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2. 계약기간 중(1년이상~2년미만)이라도 C는 A에 대해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3. C또는 D에 의해 경매되었을 시 C의 전세금 전액확보 가능 여부?
로시컴법률구조재단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피담보채권 5,200만원)이 설정된 후 후순위로 물권법상의 전세권(전세보증금 5,500만원)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가압류(피보전채권 1억7천만원)가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전세권 설정전에 말소되었기 때문에 귀하의 전세권은 1순위로 설령 전세목적물 건물이 경락되더라도 귀하의 전세금을 온전하게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전세계약 기간중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313조)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라면 전세기간내에 귀하가 일방적으로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계약해지 통고를 하더라도 전세금을 바로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