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기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갖다 왔는데 제가 다녀온 학원에 대해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필리핀에서 공부할려면 누구나 다 내야 하는 SSP라는 세금 아닌 세금이 있습니다물론 지불을 했습니다 한국의 학원 원장의 명의의 통장으로 온라인 임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한 사람당 12만원씩 하는 그 SSP을 학원에서 필리핀이민국에 내지 않고 착복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그래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고여!! 만약 고소고발을 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ssp을 발급받지 못했다는 서류가 필요하면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어떤 증명서를 발급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제가 온라인 임금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냈다는겄은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학원측에서 필리핀이민국에 돈을 안 냈다는 증명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공부하려고 찾아간 학생들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악덕학원 업주는 정말 가만 안 둬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 사람랑당 12만원 정도니깐, 정말 저말고도 이런 피해을 당한 학생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액수도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리핀에 관광비자로 단기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ss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만일 학원원장이 연수생으로 ssp 명목으로 받은 금전을 편취하여 이민국에 납부하지 않아 연수생들이 ssp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학원원장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고소장에 첨부할 서면으로는 무통장 입금증, 이민국으로부터 ssp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확인증 등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