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조경수) 계약기간 만료 뒤 원상복구 불이행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임야)를 임대함. 임대목적 : 조경수 식재계약기간 : 1년문의내용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 요구하였으나 미이행하고 있고 현재 4개월째 무단 사용하고 있음. 임대료는 1년 100만원 받았는데 이전비를 1,000만원 요구하고 있음. 별첨과 같이 내용증명 발송함. 질의 :재산권 권리행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소송까지 갈려고 하는데 이길 수 있는지? 이기더라도 강제집행 가능한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의 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643조)한편 민법 제283조 제2항에 의하면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귀하를 상대로 너무 과도한 액수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귀하는 부득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