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는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저희 아버지께서는 작은 건설회사를 하고 계십니다.요즘 갑자기 경기가 안좋아져서..시행을 맡고 계신 아파트가 부도위기입니다.부도나 다름없습니다.이미 입주 날짜는 지난 상태거든요.그래서 요즘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그런데 업친대 업친다고, 가지고 계신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제가 아주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대충 이렇습니다.시골에 2천평 사 두신 빈 땅을 .. 그 시골에 계신 이장께 빌려드렸습니다.도지 비 한푼도 안 받고,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먹으셨습니다.도지비 10원도 안 받는 조건으로.. 동사무서에서 조사(?) 나오면,땅주인은 왔다갔다 하며 농사짓고,이장님께서는 품삯 받아가며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해달라고,(물론.. 이것도 불법이겠죠..) 신신당부했지만,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그냥 비워두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장님께서 동사무소에서 조사(?) 나왔을 때,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나 봅니다.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전화가 왔습니다.양도소득세(?) 1억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지금까지 공짜로 2천평에 농사를 지어먹고,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이장님이 너무 밉습니다.저희 아빠께서 이장님께 전화를 해서, 왜 이제 와서 딴소리하냐고 하니까, 입막을 돈을 요구합니다. 직접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입막을 돈을 요구합니다.저희 아빠께서..양도소득세(?)를 어차피 내셔야 하는 거라면,저희만 이렇게 당할 수 없습니다.너무 억울해요.그 이장님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내가(이장) 입만 벙긋하면..1억 내야 하니까..1억 내기 시르면 입막을 돈을 달라.. 이런 식인데..너무 얄밉고 화가 납니다..그 이장님은 저희 아빠만약 올리고..저희 아빠만 당해야 하는건지..그 이장님은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는지..정말 궁금합니다..요즘 걱정 때문에.. 힘없는 한숨과 .. 잠도 .. 먹는 것도.. 잘못하고 계시는.. 저희 아빠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장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부재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매도할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로 양도세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부재지주의 소유농지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용하는 농지은행이 그 대안입니다. 즉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를 위탁할 경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