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선족의 재산상속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국 조선족의 한국내 재산상속에 대한 문의입니다.중국 동포1세가 중국으로 이주 가기전 한국 전라남도에 살았는데 그때 밭.산 등이 있었는데 위 재산에 대해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국적 조선족신분으로 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요?상속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위 문제에 대한 한국의 법률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부탁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재산상속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아니하므로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인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당연히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그 상속분은 한국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바, 부(父)의 사망과 동시에 부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모 및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상속분은 유언이 없는 경우 형제들간에는 균등하며(장남, 차남 또는 결혼한 딸이나 미혼인 딸 모두 같음), 모는 자녀들 상속분의 1.5배입니다. 다만, 상속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중국동포 1세가 대한민국 전라남도에 있는 밭과 산을 소유하다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소유명의가 현재 중국동포 1세로 되어 있다면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재산을 상속받은 다음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1) 재산이 있는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파악할 수 없다면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함), 2)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등기소로부터 토지,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은 다음 대한민국내의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상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가 한국 내에 아시는 법률전문가가 없다면 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전화:02-3476-4000/www. koreabar.or.kr), 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전화:02-3476-6000/www.seoulbar.or.kr)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를 추천 받아 상담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조선족등의 임의어를 쳐도 대한민국내 도움을 주는 단체나 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겨례사랑 북녘동포돕기, 중국조선족유학생, 주중한국대사관, Law China, China Field Research, 법무법인 한중, DSD Today News World, Zao China, 한중우호협회 등).  다음으로 귀하와 유사하게 재산상속 및 취득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무부가 상담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법무부의 웹사이트는 http://www.moj.go.kr입니다.문의사항) 저는 캐나다에 이민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국적은 상실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 데 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가 우리 나라에서 상속받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상속을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되나 소유권을 잃게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에 공유가 되고, 부동산 상속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며, 그 후에는 각자 지분별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본인과 같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연간 1백만 달러 이내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고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전액 반출할 수 있습니다.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법무부, 작성일: 2000. 06. 24. 12:09).또한 외국인의 부동산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 저는 이민을 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인감증명을 받지 않고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요답)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 첨부서류로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수임인, 위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명시된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또는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위임장의 서명을 본인이 직접하였다는 취지의 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 내지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명,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위임장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문 등을 제출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고 한국내 부동산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내국인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으나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등본으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 대신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법의 대상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주소증명을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부, 작성일: 2000. 06. 24. 12:07).그리고 영주권자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 저는 미국영주권자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취득할 수 있다면 취득 및 처분절차는 어떠한지요답) 영주권자는 우리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또한 주소지증명서류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시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한 바, 재외국민의 경우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에 인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관한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동의 또는 위임사실에 관하여 거주지 관할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한편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주소지 증명서류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부, 작성일: 2000. 06. 24. 12:04).   이어서 외국인의 국내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문의사항) 저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영어교사를 하는 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답) 캐나다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므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건물에 대하여는 따로이 정해진 법률이 없으며, 토지에 대하여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 한하여 토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외동포법의 시행으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방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제한한 필요가 있는 구역을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토지취득이 가능합니다(법무부, 작성일: 2000. 06. 24. 11:36).그리고 국적상실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는,  문의사항)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인가요답) 종전에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계속 보유할 수 있는 허가신청 이나 신고를 하여야 하였고, 이와 같이 신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3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성업공사에 의하여 경매 당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경락된 때에 소유권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즉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를 게을리 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나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법무부, 작성일: 2000. 06. 24.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