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금 상환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약속어음을 받고나서 9년5개월이 경과 한 후 발행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이즉금상환청구로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피고측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측의손을 들어주었습니다.그러나 어음법 79조의 조문 규정에 의하여 항소심의 결정이 결코 옳다 할수 없으므로 원고는 상고를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해박한 법률 해석을 하여 주시옵고 이득금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다면 위 이득금상환청구로 상고를 하여 승소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판결문이 없는 이상 판결문의 어느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귀하의 상고이유가 왜 부당한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원칙론을 말씀드리자면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으니 이득상환청구권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수표상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수표의 발행인 등이 이득을 얻은 것이 있는 경우 그 이득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이득상환청구권입니다.따라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했지만 원인채권관계에 기한 채무는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원인채권이 무효가 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경우에도 발행인이 그 원인채권에 기한 채무를 원래 부담하지 않는 것이니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