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만료, 임대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2000년 2월에 2년 계약으로 2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재계약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8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부동산에 집을 내어놓고 광고도 내봤지만 아직까지 집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몇명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왔지만 저희 집이 집주인 명의고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무슨 대출 같은 것을 받았나 봅니다 (융자금이 있다고 했었나.?) 그래서 대부분은 다시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하고 계약을 했어야 했지만 저희 부주의로 그런게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희가 주인에게 게 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집주인이 빼 줘야 하는 게 아닌지여 저희 어머니는 급하신 마음에 부천시 쪽에 집을 이미 구입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집이 빨리 나가야 합니 다 헌데 집주인은 만나보기두 어렵고, 얘기를 해도 집을 빼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되고 중간에 저희가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하는 거 아닌지여 전세계약이 지나고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집이 안빠지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집을 빼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건 올해 8월경입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빼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여 혹시 법적으로 진행될수 있는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세금을 받기위한 방법)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보기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 제6 조) 귀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주택임대 차보호법 제6조의 2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8월경에 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다면 11월경이 되면 해지의 효 력이 발생하고 만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