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도글 관련 추가요. 성적 유도글이 저와 상대방이 문제가 생긴 최초 원인이 모바일 상에 무◇타란 곳입니다. 거기에상대방이 야문(야한 문자) 할 남자 구함 하고 폰번호 적고, 영통(영상 통화) 할 남자 구함 하고폰번호 적고, 만남 할 남자 구함 하고 폰번호 적고, 사까시 해드림 하고 폰번 적고, 밥 사주고 잠 잘 곳 제공해 주시면 공짜로 해드릴께요 하고 폰번 적고, 이렇게 까페 곳곳에다가도 적고 소설 리뷰 쓰는 데에다 많이도 적어 놨습니다. 광고 하듯이 지금 제 상황이 성적 유도글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위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제가 보기 좋게 넘어갔습니다. 더 정확한 사유는 안재열 변호사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선 처벌 방법이 궁금합니다. 양쪽 다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요. 근데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하고 까페에 핸드폰 번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1월 12일에 그 상대방한테 문자가 왔는데 다르길래 까페 번호랑 다르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문자가 많이 오길래 바꿨다 합니다. 이런 유도글이 1월 11일날 올라오고 오늘 1월 17일날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할 수록 의심가는 것이 많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1월12일 이후로 편한 날이 없고 빨리 일이 해결되기 원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유도글 관련한 게 미약하더라도 가까운 처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유도글 관련만 안다면 다풀리거든요.
안녕하십니까?야문(야한문자)할남자구함 하고 폰번호 적고 영통(영상통화)할남자구함 하고 폰번호 적고 만남할 남자 구함 하고 폰번호 적고 사까시 해드림 하고 폰번적고 밥사주고 잠잘곳 제공해주시면 공짜로 해드릴께요 라고 인터넷 상에 올린 행위를 성매매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제안한 성행위와 밥사주고 잠잘 곳을 제공해주는 행위사이에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돈을 요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사람이 전과자가 아니라면, 죄가 성립한다 해도 기소유예되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드문 예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적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