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한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주택확인서에 서명 했을 경우 경매 신청이 된 집(사당동, 빌라)이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하여,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의 권유로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10월 2일자)을 받았구요. 10월 23일에 중도금을 치루고 25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23일 중도금을 치루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주인에게 주택확인서(주택 상태에 대한 간단한 설문지였습니다.)를 작성하게 하고, 3명이 모두 그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더군요. 그 서류에서는 누수 현상이나 기타 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일 이사해서 보니 싱크대 인조대리석 상판중 일부가 없고(집구경할땐 그 위에 나무판자를 놓아 교묘히 가렸더군요), 집구경을 할 땐 멀쩡하던 욕실장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27일 잔금을 치루기 위해 전주인을 만나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 하고,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잔금으로 치루려 했으나, 전주인이 자신(매매한 주택의 수도와 보일러 시공을 담당했습니다.)이 고쳐 주겠다며 잔금을 모두 주기를 고집했습니다. 전주인은 28일 저녁에 와서 고쳐 주겠다고 약속하여 잔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만, 그 날짜에 나타나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지금까지 계속 저희를 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구경을 할때 거실 한쪽에 물이 샌 흔적이 있어서 전주인에게 확인을 했더니, 전주인은 위층을 뜯어내어 다 수리했다고 답변하여 이를 믿고 계약했는데 막상 이사해 보니 베란다에서도 물이 새고, 모든 방에서 결로 현상과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의 위층에는 감리했던 분이 살고 있어, 그분에게 물어보니 누수현상에 대한 하자보수를 한적은 있으나, 원인을 찾지 못해 완전히 수리하지 못했고 전주인은 이 모든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수리했으니까요.부동산 중개 업자에게 주택에 하자가 있으며 전주인이 저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중개 업자가 해결 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더니, 자신은 저와 함께 사전 답사를 했고, 전주인에게 주택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매수, 매도, 중개업자의 서명을 다 받았으니,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확인서에 서명할 당시, 확인서가 전주인에게 주택의 상태를 간단한 설문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과,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서명하라는 말을 듣고 그저 절차상 하는 관례라고 생각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 확인서를 받음으로써 책임을 면해진 것라는데 맞나요? 제가 확인서에 서명했기때문에 전주인에게도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주인이 주택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했으며, 수리해주겠다던 부분(구두로만 약속했습니다만)도 해주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소액 재판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소송을 할 경우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1.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개인이 중개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부분을 고의로 속였다면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주택확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면 중개인의 책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주인의 경우에는 잔금지급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대금감액요청까지 하였다가 전주인이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으므로 전주인에게 하자보수책임에 드는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매매대금 감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주인에게 그간 서로 오갔던 말과 하자보수를 해 주기로 하고는 피하고 있는 사정을 언급하고,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여 달라고 하시되, 만약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받을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