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취소하고 배상을 받을 방법? 최근 검단 신도시 인근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여, 계약금 2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신도시 발표후, 매도자가 계약철회의사를 강경하게 주장하며, 계약철회를 요구하는데요. 문제는 배약배상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중개인을 통한 대리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는 다 작성이 되었으나, 매도자의 직인날인이 보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일체의 배상없이 계약금 원금만 반환하겠다고 합니다.이 경우1) 계약무효가 성립하나요?2) 만약 유효한 계약이라면, 얼마까지 배약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3)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되면, 어느정도까지 판결이 날까요?4) 가급적이면 법적으로 하고 싶지 않으며, 배액은 배상을 못 받더라도 어느정도 선   에서 합의하면 좋을까요?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매도인을 대리한 대리인과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설사 본인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따라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계약서에 다른 특약사항이 없다면 민법 제565조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만일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거부하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