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위치추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금전을 차용해주고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차용인이 나타나지 않아 기소중지 이후 긴급수배되어 있읍니다.이런 경우이동통신사에 차용인의 위치추적을 의뢰할 수 없읍니까?저번에 뉴스에 보니 경찰의 협조공문이 있으면 가능한것 같던데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항상 건강하시고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추석 잘 보냈나요.1.개인자격으로는 피고소인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위치추적을 의뢰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경찰관이 협조공문을 보내면 이동통신사에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겠지요.그것은 오직 수사상의 처분행위로서 적법하기 때문이고, 개인적인 부탁은 수사상의 적법처분을 부탁하는 그런 측면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