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제시 및 상품공급 불이행 무료상담 감사합니다.장사 한번 못해보고 대리점이 망하고, 보증금까지 떼이고 억울하여 문의 드립니다.첨부 파일 내용중 아래의 2가지 항목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본사는 월1억원 매출제시 하였으나 실제로는 월1,000만원도 안되었고 최저 매출액 보장 금액을 한번도 지급하여주지 않았슴.2.본사는 점포 개점시 초도상품 공급후 상품을 공급하여주지않아 점포가 망했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였슴.
1.최저매출액 제시가 실제 매출액에 비하면 지나치게 많이 과장되어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2.실제로 상품공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의 매출보장 등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려 한 것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3.선고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등이 불안하실 것입니다만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로서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곤란합니다(사건에 관여한 경우에도 선고 이전에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따라서 제 의견은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