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꾸준히 갚다가 사업이 어려워 막힌 모양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수고하시네요. 친구가 답답한 일을 당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8년 친구가 개인사업을 하면서 초기 자본이 부족해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양가 인사까지함)에게 돈을 좀 빌렸던 모양입니다. 여자친구가 돈이 없어서 대출받은 돈이랑 신용카드를 빌려줬고 그것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1년여간은 착실히 대출금도 갚아 나가고 카드도 자신이 쓴 건 꼬박꼬박 내왔는데 그 후 경기악화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과 신용카드가 6개월정도 밀렸답니다. 총금액은 5~6천정도 되는데 카드연체된 건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면서 대환대출로 돌리는등 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힘에 겨웠나 봅니다. 현재 친구는 사업을 직원들 없이 혼자 하면서 모든 수익을 여자친구한테 다 주기로까지 얘기 끝냈다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를 한 모양이네요. 물론 금액이 좀 과다하지만 막말로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고 꾸준히 갚아가다가 사업이 힘들어져서 막힌 모양인데 이런 경우 사기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수고하시구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고의)의 존부는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95도 3034)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초기 자본이 부족해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양가 인사까지 함)에게 돈을좀 빌렸는데 여자친구가 돈이 없어서 대출받은 돈이랑 신용카드를 빌려줬고 그것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1년여간은 착실히 대출금도 갚아나가고 카드도 자신이 쓴건 꼬박꼬박 내왔는데 그 후 경기악화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과 신용카드가 6개월정도 밀렸다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