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민영주택(아파트)의 공급대상자는? 미분양 아파트의 공급대상자에 관해 문의를 드립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보면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2년이상 2순위-6개월이상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각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⑥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쟁이 있을경우 입주자선정은 추첨의 방법이 원칙이고 경쟁이 없을경우 즉 미분양일때는 먼저 공급받는 사람(자연인)이 1인 1주택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경우 즉 미분양일때는 사업주체가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택할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미성년자나 법인도 그 공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입주자란 자연인(사람)을 지칭 하는 것이기에  미성년자는 자연인이기에 미분양시에는 공급대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법인이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영대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상담의 일관성을 위하여 귀하가 계속해서 상담을 했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주택법상의 입주자란 관련 법조항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지칭하고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미성년자 또는 법인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