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정된 사건의 물품대금에 대해서 변제해야 하나요? 삼성가전제품을 다른 사람이 저의 도장(막도장)과 주민증을 이용하여 구매하여 다른곳에 판 사건입니다.(당시 저는 보증금 500에 월세에 살고있는 전자제품을 2백이 넘게 사들일 형편도 못되었습니다)당시 물건배달이 다른집으로 배달되였고 저의 얼굴도 그대리점 사람들이 모릅니다.(당연히 모를 수 밖에요.단한번도 저는 그 대리점엘 간적이 없으니) 서부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형사사건이 사기임이 인정되여 저에게 사기를 친 당사자가 잡히기 전까지 사건보류 되었습니다.그런데 느닷없이 삼성캐피탈에서 2백만원이 넘는 돈을 갚으라는 것입니다.저에게 돈 이백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야 문제가 안되겠지만 하루벌어 살기도 힘든데 하여튼 형사, 민사가 다르다곤 하나 한사건이고, 그사건으로 인한 민사인데 사기가 인정된 형사건에서 파생된 민사사건인데 그돈을 갚아야 하는지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급하다보니 수고하십시요.
1.귀하가 사기죄로 처벌 받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민사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2.민사책임의 귀속여부는 귀하의 주민등록증과 막도장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귀하가 주민등록증을 도용 당한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관리 소흘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경우라면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누구이고 그가 어떻게 사기를 친 것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귀하의 도장이나 주민등록증을 사용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