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년 자동차 자차수리 3건으로 인해 2010년 8월 21일 경기도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다왔습니다. 조사구분은 탐문정보로 죄명은 사기라고 하네요. 아직 검찰에 송취는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우연히 맡긴 그 곳이 보험사기 전문공장이였나 봅니다. 자동차동호회에 가입되어 일부러 차량을 파손하고 개조하는 곳으로 피해차량이 400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감사가 나가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결국 사장은 구속 입건되어 있는것 같고 그 당시 저에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들도 현재 퇴사처리되어 있다고 하네요.<사고내용>2008.10.5 대구에서 보유 불명사고건으로 자동차 파손, 끓힘으로 접수(경찰서 사고확인서           발부) 2008.10.9 부대 내에서 벽에 접촉 차량파손 2008.10.15 후진주차 중 파손. 10,173건으로 차량수리를 공장에 맡겼습니다. 공장에서 차량 끓힘과 파손으로 작업내용을 들으며, 개조 이야기를 들었고 차량지붕 도색 12만 원과 어차피 전부 파손이 되어 부품을 교체해야 하니 부품차액 현금 80만 원만 내면 신형으로 개조하여 준다고 하여 개조를 하였습니다. 차량가액이 350만 원짜리 차량이 견적이 4,755,100원이 청구가 되었고 말도 안되는 보험 청구라면서 저보고 보험사기죄라고 합니다. 저는 공장과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용 자체를 들어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조사 받으러 갔다가 처음 알게 되었네요. 현재 저는 그 차를 타고 있지도 않으며 2009년 9월 200만 원에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그 당시저는 24세 직업군인 신분으로 출퇴근도 자유롭지 않았으며, 보험사기 같은걸 알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공장에서 돈 한푼 받아먹은 적도 없으며 그렇다고 차를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개조한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금만 무려 230만 원 내었으며, 공장에 따로 92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님께서 차키를 뺏아가셨고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을 빼고 돌려받은건 80만 원뿐이였습니다. 저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고치기 위해선 현금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이유로 보험사기를 치겠습니까. 현재 돈을 뽑아서 공장에 드린 통장과 입금증 그 당시 보험에 가입되었던 보험증서(자차가입비용)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사받고 온지 2달정도 되어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협의여부를 물으니 보험회사랑 합의할꺼냐고만 말하네요. 죄가 있어야 합의를 하지요 라고 답변하니 죄가 있으니 조사받은거 아니냐며, 모르는 것도 죄라면서 바보같이 굴지 말고 검찰에 넘어가면 벌금도 내야하고 합의도 해야한다면서 하기싫음 마세요 라고만 하네요. 또 보험회사에선 전액 전부 환불하여야 합의가 된다 합니다. 도대체 제가 혐의가 있고 없고는 언제 판가름이 되나요? 혐의가 없으면 합의도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 혐의가 나오는 건가요? 재판을 하게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걸로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에게 개인사정이 있어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시급을 다투는 형사사건에서 우선 유의하여 대처하실 점은, 우선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지금으로서는 경찰수사에 대처하여 본인이 변호할 것은 피의자 신문 때 모두 개진하시고, 수리업체에 돈을 지급하였다는 입금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서 자차보험 가입과 보험금 증액이 된 증빙서류도 제출하신다면 현명한 검사님이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수리업체 사장 및 직원이 저지른 사기죄에 귀하를 공범자로 끌어넣느냐, 사건을 정확히파악하여 오히려 피해자 등으로 보아 참고인 조사 후 공범자를 체포하여 처벌하는데 주력하느냐는 오로지 검사의 소신과 현명함에 달린 것으로 보이며, 만약 수사기관 대처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