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로드로 인한 지적저작권침해 제가 인터넷상으로 실명인증을 안한 상태에서 업로드를 했는데요.그게 걸렸어요.사이트 같은데 보면은 실명인 증안하고도 다운로드, 업로드가 가능한 데가 가끔씩 있는데 그런데서 실명인 증안한 상태에서 업로드하면 어떻게 처벌받는 건가요?너무 놀라서 아이디 회원 탈퇴해버려서 제대로 확인도 못해서 번호도 모르는데...
실명인증여부와 저작권법위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실명인증을 했어도 저작권법위반입니다.업로드로 인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초범인 경우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처분을 받거나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30~50만원 정도에 그칩니다.그전에 고소인과 합의하면 고소취소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