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에서 만나 미혼이라고 해서 사겼고 많이 사랑했는데 알고보니 유부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먼저 이러한 사이트가 있다는 것에 감사 드림을 전합니다.저는 올해 5월달에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어 어제까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만나왔습니다.내용은 이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 83년생 미혼으로(참고로 전 78년생입니다) 결혼을 안했다고 했습니다.저는 4년 전에 이혼을 한 상태이구요.저와 그녀와의 만남은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답니다.일주일에 두 번은 꼭 만나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는 했답니다.한번은 임신을 하여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지우기까지 했습니다.근데 너무도 어쳐구니가 없는 일이 어제 일어났습니다.어제 항상 핸드폰으로만 통화 하다가 어젠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되어 집전화를 해보았더니 ㅇㅇ씨를 부탁합니다 했더니 누군데 바꿔 달라고 하냐기에 사귀는 사람이라 했더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군요.핸드폰 연결이 안 되어서 화가 나 있던 참에 술도 약간 취해 있었구요.상황이 믿겨지지가 않아 저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줄 알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과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였습니다.그 전에도 핸드폰으로만 통화해서 안 받는 경우가 많아 자주 말다툼을 하였던 상태이고 집으론 전화하지 말라 하여 이상한 생각은 들었지만 그녀를 믿고 집으론 전화를 안했습니다.그런데 오늘 그녀의 남동생이란 사람이 그녀는 80년생이고 아이도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2명이 있는 유부녀라는 것입니다.전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허나 좀 전에 그 남동생이라는 사람을 만나 모든 것을 확인했답니다.(제가 확인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사실이구요.문제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간통과 협박죄로 가만 안 있겠답니다.협박은 핸드폰이 안되어 음성 메세지로 지금 빨리 전화 안 하 면 내가 어떻해 행동할지 모른다 하며 너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음성 메세지를 남긴 것 같고 그러더군요.남동생은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매형이 가만 안있겠다고 하니 앞으론 다시는 누나를 만나지 말라고 하더군요.그 여자는 남편한테 자기가 처음엔 속였지만 나중에 유부녀라고 저한테 모두 이야기 했다고 그럽니다.정말 화가 나더군요.제 주위에 선배나 후배, 저희 형제들, 심지어 저희 직원들도 다 알지만 지금도 83년생 미혼으로 알고 있습니다.(전 조그만 회사를 운영합니다) 너무도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직원들이 알지만 너무 잘해주는 것 아니냐 하며 놀릴 정도였습니다.제가 한번 이혼을 했고 그녀는 미혼이라 했기에 고맙고 그래서 어떤 여잘 만나는 것보다 더 잘해주었던 것 같습니다.전 그 여잘 만나면서 돈도 꽤 많이 소비했습니다.선물은 물론 식사 한끼를 먹더라도 좋은 것만 사주었습니다.만약에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간통과 협박으로 고소를 하면 저는 어떻해 해야 하나요?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속은 것도 억울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는 자체도 부끄럽고 정말 답답합니다.법적으로 제가 반대로 대처할 만한 법은 없는지요?어떻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명이나 있고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외박을 할 수가 있었던 것도 의문이고 직장도 안다니면서 직장 다닌다고 속이고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제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시고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리고 귀 재단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범죄이며, 대향적인 필요적 공범입니다.한편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행위자는 특히 자기 자신(전문의 경우) 또는 상대방(후문의 경우)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최근까지 상대방 여자가 일주일에 1-2회 귀하의 집에서 귀하와 동침을 하였고 임신을 하여 함께 산부인과에서 낙태까지 한 것 등을 미루어 보면, 귀하는 상대방 여자가 배우자를 가진 여자라고 생각치 못한 것이고 귀하의 회사 직원마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간통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판례는 피고인 이모는 상피고인 조녀와 전시 판시내용과 같이 상간한 것이라는 데 있으므로 생각건데 피고인 이모가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피상고인 조녀와 더불어 정교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정교를 함에 있어서 피상고인 조녀가 배우자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진술 아래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상피고인 조녀가 매일 밤 댄스홀을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와 춤을 추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점과 동인의 태도와 처신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배우자를 가진 여자라고는 생각치 못하고 관계를 하여 오던 중 상 피고인으로부터 남편한테 매를 맞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따라서 그 뒤부터는 일체 관계를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 이모상 피고인 조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교관계를 맺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본건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데에 귀착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형지판 1995.5.30.64도 3170)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