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인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제 남편은 4/27일 새벽1시경 인부 6명과 함께 지하철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여느때와 마찬가지 로 4/26일 23시에 신고서를 작성사인하고 작업에 들어갔는 데, 지하철측에서 실수로 전기 차단 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하던중 15,000 볼트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옆에 있던 인부가 잡아당겨 넘어져서 한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다고 합니다.그후 지금 입원중이며, 회사측에선 산재로 처리를 하지않고 일반으로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병원 측에선 허리 디스크 판정을 하여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의사소견은 그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감전되는 바람에 지금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고 하 더군요.사실 저희 남편이 그전에 정형외과에서 x-ray를 촬영하고 근육통 판정을 받아 물리치료와 한의 원에서 침과 한약으로 낳았습니다.만약 저희가 산재를 원한다면 치료비 즉 수술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회사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적정한 보상금을 어느 업체에 요구 해야 하는지도 궁 금합니다.현재 리테크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시공사 : 신안건설, 하청 : 리테크, 도급 : 저희 남편 회사) (참고: 현재 나이 33세, 2001.12/10입사, 월급 150만원 일요일 휴무)
산재처리를 할 경우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비 전액을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스크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수술에 따른 요양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비를 청구할 경우 요양이 불승인 되는 경우 수술비를 지급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요양을 신청하여 수술을 승인 받은 다음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회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 실제 신안건설이나 리테크에서 감독을 하였다면 위 회사 등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회사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리테크나 신안건설 등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을 것이며, 위 회사 등에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간이 늦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오해를 받아 산재처리를 못할 수도 있아오니 산재처리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