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간판 부착 권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 전에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주상복합 상가의 2층 점포를 분양받고 계속 공실로 있다가 작년 말부터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저의 점포는 시흥대로변을 면하고있는데, 현재 입주자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관계로 벽면에 별도의 간판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상가의 안쪽에 있는 점포주가 제 점포의 간판자리에 상의도 없이 자기들의 간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저는 이 점포를 분양 받을 때 향후 점포의 시인성이나 간판 부착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대로변에 위치한 점포를 분양 매입하였고, 향후 간판이 필요한 업종에게 임대할 경우도 있는데 저와 상의도 없이 안쪽 점포에서 제 자리에 간판을 부착한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듣기로 제 점포의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공간에서 간판 부착 우선 권리는 저에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 제가 상대방에게 제 점포의 우선권을 내세워 철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거요청에 대한 요구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제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제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귀하가 이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판을 부착하는 자리도 귀하의 권한이 미치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귀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민법 214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하여 간판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