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계약금에 대해 저는 고양시 소재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작년 분양 당시 미분양이여서 계약금도 총금액의 5, 10%가 아닌 천만원이였습니다. (분양가는 7억입니다) 당시 두 건설사의 아파트가 본보기 집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한 곳은 5% 계약금이었고, 제가 계약한 곳은 천만원이었습니다.5% 계약금을 받은 건설사는 여전히 미분양 상태이고, 천만원 계약금의 건설사는 거의 100%의 분양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1차 천만원, 2차 이천사백만원으로 해서 5%로 맞춰놓고, 2차 계약금 이천사백만원도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고 했습니다. 중도금 역시 후불제와무이자 조건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2차 계약금은 은행이 아닌 시행사에서 제게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계약 당시 건설사가 제게 고지 없이 차용계약서라는 걸 작성해서 제 도장을 찍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시, 계약자에게 보여주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뒤 도장을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사에서는 많은 서류들 사이에 끼워놓고는 은행권에서 대출해 주는 걸로 속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차용증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고, 시행사측에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런 사실을 알고, 차용증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자 외부유출은 안된다며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만 이런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700 여 세대가 이런 식의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만이런 계약이였다면 직원의 실수로 여길 수 있겠지만, 대출은행의 자격심사를 채우기 위해 시행사가 계획적으로 2차 계약금에 대한 정확한 고지와 문서위조, 대출은행을 속인 편법으로 체결한계약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상담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미분양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2차계약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조건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은 시행사측이 소비대차 해주는 조건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계약은 유효할 것입니다. 만일 위와같은 조건하에서 귀하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지만 단순하게 대출은행을 시행사로 바꿔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