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대로 이자를 우선 정리후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니다.저희회사는 채권자로 채무자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면서 만기는 1년, 이율은 정상이자 12%, 연체이자 19%, 변제충당은 이자우선 그리고 원금을 처리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대여한지 얼마되지 않아 연체가 되었고 이에 소송을 통해 판결을 득한지도 오래되었습니다.그러다가 채무자와 연락이 닿아 매월 분납하기로 하고 1년전부터 매월 70만원씩 분납을 받았습니다.채권자인 저희는 분납금액이 들어올때마다 이자를 우선 정리하는것이 아니라 원금부터 정리를 하였습니다.채무자와 약정을 다시한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인 저희회사도 부실잔액을 줄일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원금부터 정리가 되면 이자가 덜 늘어나니 양쪽모두 좋을 거라는 채권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최근 채무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며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개인회생으로 인하여 채권을 신고하더라도 원금만 기준으로 삼고 그나마 원금도 일부상환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그래서 채무자의 분납금을 원금부터 처리한 상태에서 그냥 남은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원금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 회사는 많은 금액의 손실을 입게 되었기에 채무자가 1년간 분납한 금액을 원래의 약정대로 이자부터 정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1.채권자가 채무자의 매월 분납금을 원금부터 정리해온 사실을 채무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인 저희회사가 원래의 약정대로 이자우선 정리후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질문2.개인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저희회사가 부실잔액을 줄이고 채무자는 늘어나는 이자를 줄이기위하여 약정과 달리 원금우선 정리했던 것을 다시 전산을 수정하여 약정대로 이자를 우선정리 하여 부채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것은 아닌지?첨부-(약정서내용 :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그러나 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1.  원칙적으로 합의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이행 중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원금마저 다 수령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자를 선충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부채증명서에는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2.  법에 저촉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채권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사후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에 선 충당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로 계산해서 신고해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