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소송제기를 한다면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문의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스스로 소송을 제기 한다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미성년자가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성년으로 바뀌는 시점부터인지요.(미성년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닌 것 같아 질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한편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만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미성년자가 능력자가된 후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