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도 부모님이 계시겠지요? 저두 부모님이 계시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부모님 두분 다 객지에 나와 친구도 없이 일만하시면서 어렵게 어렵게 돈을 모아서 촌에 작은 3층짜리 건물 한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피같은 건물이죠...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먼저 A가게에 세든 사람을 J씨라 하고 B가게에 세든 사람을 K씨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에 제 후배 아버님J씨가 장사를 하신다고 A가게 세를 얻자고 하셔서 후배 아버님이고해서 이런저런것도 보지 않으시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99년부터 재계약할때쯤되면 술을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술 한잔 사면서 어떻게 꼬득여세를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2년,3년... 시간이 흘러 지난05년도에 장사도 안되고 한다면서 나간다고 말을 하기에 그동안 정도 있고해서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마침 옆가게B도 나간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을 더 준 이유는 그래도 장사한 가게라고 권리금을 챙기고 나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편의를 봐줬던 것이 이 싸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날 한 여자분이 저희집에 오셔서 계약하러 왔다기에 무슨 계약이요???라고 물었더니 그A가게에서 권리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예기하고 무슨 계약서를 쓴 뒤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을 500만원 주고 왔다고 저희랑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신 부모님이 그럼 월세는 얼마를 말하던가요???라고 물으셨는데 그 사람J씨 말이 85만원이라고 말하던데요... (그 85만원이라는 돈은 2001년도에 받던 금액입니다. 후배(J씨 아들)가 장사가 안된다고 하도 부탁을 해서요...참고로 저희 건물에 있는 7년동안 10만원 올려받았습니다. 정말 동생처럼 여겼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세를 놓은 가게의 옆건물세는 120~13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초지점을 말하고 그렇게는 힘들겠다고 했더니 그럼 계약을 해지하겠다면서 갔습니다. 1시간인가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오더니 그 계약한 사람(J씨)이 없어졌다고 전화도 안받는다면서 어디가야 만날수 있냐고 물으러 왔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느낀게 아! 보통사람(J씨)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그리고 얼마 안되서 그 계약금을 준 사람이 J씨를 찾았는지 J씨가 저희 집에 찾아오더니 정말 거짓말 안하고 쌍욕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3500만원에다가 계약금 500만원 받은것까지해서 4000만원 손해봤어 XX 내가 나가나봐라 배째던가 니 맘대로해 XXX같네라고 말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아버지연세 65인데 그J씨나이 54인가 하는데 멱살잡고 싸울수도 없고 잡아도 뿌리치고 나갔답니다.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나오면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재판하고 하는데 6달은 족이 간다고해서 욕을 먹어도 참는자가 이긴다고 좋게 타일러서 좋은 얼굴로 내보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가서 J씨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냐? 우리가 뭐 잘못했냐? 가게 계약을 할려면 먼저 집주인을 만나서 집세에 대한걸 듣고 나중에 권리금이란 걸 챙겨야지 권리금부터 챙기고 계약하자고 사람을 집으로 보내면 어떡하냐고 순서가 틀린 게 아니냐?라고 말하니 또 쌍욕을 하면서 당신하고 할말없으니깐 법적으로 하자란 말에 도저히 말이 안통해서 돌아오셔서 명도소송을 하기로 맘을 먹으셨다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이 오셔서 J씨가 부동산중개업을 명의도 없이 하고있는데 왠만한 부동산법은 알고있으니 좋게 해결하라고 말해서 다시 부모님이 찾아가서 그럼 J씨 더이상 말하기도 싫으니깐 좋게 끝내게 당신네들 2000만원 주고 B가게 1000만원을 줄테니 좋게 끝내자라고 말하셨다는데 J씨 왈 권리금 먼저 3500만원 말했으니깐 그 돈에 당신네들이 1000만원 더 내놓으면 나가겠다그래서 합이 4500을 주면 나가겠다는 겁니다.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몸이 떨립니다. 주인이랑 세입자랑 바껴서 주인이 사정을 하고 세입자가 욕하면서 큰소리를 치니...근데 문제는 말없이 1000만원받고 나간다던 B가게도 2000만원 안주면 나가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집합이 6500만원입니다. 7년8년 터무니없이 싼가격에 세들어서 돈벌었으면 고마워할 것이지 한&#47793;챙겨서 나갈려는 속 샘인 것 같습니다.중요한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 한 여자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지난번 그 계약자처럼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주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도 여자고 울고불고 사정을 하니 부모님은 며느리 같은 생각에 지금 사정을 말해주고 그럼 돈은 내가 해줄테니 그 계약을 당신이 하는 것처럼 해서 그 사람J가 원하는게 3500만원이니 마침 세들어올려는 사람이 3500만원을 권리금택으로 준다고 했으니 중도금이랑 잔금을 줄테니깐 계약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중도금 주는 날 그 여자가 1000만원을 주고 왔는데 부동산 아저씨 왈 J씨가 2500만원을 달랍니다.라는 말에 또 한번 하늘이 노래졌답니다. 계약이 되가는데 왜 우리한테 또 2500만원을 달라는거냐고 물으니 부동산 아저씨 왈 그건 그 사람에 대한 계약금이고 주인한테도 2500만원을 받아야 나가겠다라고 말했답니다.눈치빠른 J씨가 500만원에 찾아와 돌려달라면서 울고 매달리던 여자가 갑자기 돈을 1000만원 턱내놓으면서 걱정을 안하기에 저희 부모님이 준거라고 눈치를 챘던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달라고 했는것 같습니다. J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에 법적으론 부모님보다는 전문가처럼 잘 압니다. J씨는 지금 그 돈으로 차를 샀고 다른지역으로 전입가기 위해 살고있는 집도 팔았답니다. 그리고 저희랑 마지막으로 한 계약서에는 J씨 아들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신청을 하고 나중엔 강제집행을 하고 압류당한다는걸 알고 결과가 나기전에 벌써 이렇게 다 팔고 흔적을 없애고 있습니다.이 사실을 알면서도 J씨랑 1500만원을 주고 계약한 사람은 그 여자이기에 저희돈이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참 J씨가 99년 당시 저희 부모님이랑 계약을 하면서 먹고살기 힘든데 세무서에 작게 신고하자고해서 어떻게 그렇게 신고하게 되었는데 지금와서 신고한다면 욕하고 협박하고해서 얼마전에 세무서가서 1300만원을 내고 왔습니다.지금 저희 부모님 건물에 A 가게 지금 이상태죠 B가게 덩달아 따라서 안나가고 있죠 2층은 부모님이랑 좋게 해서 나갔는데 누가 2층 가게보러오면 주인이 어떻고 저떻고 XX놈이다 악덕업주다 뭐 이런식으로 말해서 3월달에 빈 가게가 된 2층도 세를 못 놓고 있습니다.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찾아와 2층가게도 세다 놓아먹을 줄 알아라 XX야 라면서 욕하고 협박을 하고 갑니다. 한날은 부모님이 너무 화가나서 찾아가서 욕이라도 하러갔다는데 J씨 왈 나 지금 녹음기 가지고 있으니깐 욕해봐 왜 열받으면 한대치던가 쳐봐 쳐봐 XXX야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댄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깐 J씨가 저희 건물에 들어오기 전에 세를 놓았던 건물주인도 이렇게 저희처럼 당했다면서 하소연을 합니다.제가 이렇게까지 화난것은 저희 부모님이 10살도 넘는 J씨한테 욕먹는 것도 화가 나지만 이일로 안그래도 마르신 아버님이 살이 쪽 빠졌다는 것과 J씨가 욕할때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던 후배가 옆에서 웃고 있었다는 것에 더 화가 납니다. 너무나 긴 하소연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지금 제가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변호사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고소할 수 있다면 정말 돈 필요없이 고소하고 싶습니다.명예회손죄가 된다면 그것두 같이요. 감정문제가 아니라 법을 악용하는 사람을 법으로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요. 고소할 수 있는 대책과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지금 제 3살된 아들도 옆에서 구경하고있는데 부끄러운 아빠가 되기 싫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J씨 때문에 지금 2월달부터 3집을 놀리고 있습니다. 정말 동생이 당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귀하의 아버지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보면 임차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아버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일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욕을 하거나 악행을 부리는 경우 귀하의 아버지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등으로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