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 법의 불공정성 문의 질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해져 있는데 직장인의 월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산정기준이 너무나 불공정성과 형평성이 어긋나 그 부당성을 따져 보고자 합니다. 헌법상 문제제기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정해서 질의 드리면 월 백만원 최저임금 봉급자에게 매월 6.07%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서 연봉 100억원 봉급자에게는 왜 6.07%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자기들 맘대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그랬다하는것은 말이 맞질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취지에 어느정도 동감은 합니다.이 부분에 대하여 평등원칙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사회적기본권의 입법형성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광범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쉽게 위헌판단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해 드리며입법 및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