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후 지하철 역무원&공익근무요원과 폭행시비가 붙었습니다 제가 술에 만취하여 본능적으로 집에 가기 위해 오후11시쯔음 전철역으로 갔고,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역무원이 와서 막차라고 깨웠다고 하나 저는 기억이 없고, 다만 부모님을 모욕하는듯한 언어가(제 기억에는 니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 들려왔습니다.사실 이나이 되도록 어머님께 해준것도 없는데 *월에 어머님을 병으로 여의었고, 어머님을 모욕하는 언어에 불쌍한 어머님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역무원과 폭행이 있었습니다.그 와중에 공익요원이 말리다가 저에게 2대정도 맞었으며 저를 제압 했다고 합니다.제 기억에 공익요원에게는 감정이 없어서 순순히 제압에 응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이후 경찰서(지구대)로 가는중과 가서 어머님의 대한 생각에 북받혀 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어느정도 지나 여기가 경찰서구나정신이 들었고, 경찰분께서 죄송하다고 말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역무원은 경찰서 오가는거 싫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공익요원이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여 지역 경찰서로 가서 나는 나대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았고, 공익요원은 공익요원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님께서 우선 귀과조치하는데 합의할 의양이 있냐고 하여 있다고 하여 공익요원 연락처를 받았고, 다음날 전화를 하여 근무중인 역으로 찾아서 다시한번 역무원과 공익요원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역무원은 나는 다 끝난 일이라고 당신 볼 일 없다고 하였고, 대략 한시간 정도 용서를 구하였으나 공익요원이 다시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2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와서 ***원의 합의금을 요구 하였습니다.현제 제가 직업을 바꾸려고하여 직업학교를 다니는 중이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선처를 구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공익요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무원은 고소는 않했지만 그사람도 피해를 봤으니 10일의 기일을 줄테니 ***만원 이하는 않된다고 합니다.전화 통화중에 옆에서 소근 소근 어떻게 해라 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군요. 역측에서는 역사cctv로 있었던 상황를 확보 하고 있다고 하고 고소를 하지 않은 역무원 입주변에 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위에 말한바와 같이 만취 상태에서 아른 아른하고 눈과 팔등에 멍이 들어있고 pmp가 박살난 상황입니다. 그러하면 저도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그러한 애기는 합의에 좋지 않을듯하여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경찰서에서는 현재 조사단계입니다.술자리를 좋아하여 많이 마셨으나 기억도 가물 가물한 이런 일은 처음 격어 보게 되었습니다.술 마시고 역사에서 잠들었던것이 발단인것 같고 합의금의 액수가 크게 부담이 되는군요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일까요??
귀 사안과 같은 공익요원, 구청의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단속요원, 파출소의 방범원 등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어머니를 모욕하는 역무원을 폭행하는 와중에서 귀하를 말리는 공익요원을 폭행하였다면 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 662 판결)다만, 귀하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역무원이 귀하 어머니를 모욕하는 언행을 하자 우발적으로 역무원을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공익요원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죄질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되도록이면 공익요원과 합의를 하도록 며차례 더 노력해 보시고, 만일 합의금액이 너무 과다하는 경우 합의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시면 벌금형의 처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