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및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 질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건승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받은 윤☆☆입니다. 바쁘신데 한 가지만 더 여쭐려구요. 전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영수증은 있지만 피고가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거도 없이 계속 주장하면 법원에서 돈을 지급한 증거(통장거래나 수표 등)를 영수증 외에 추가로 제출하라고 명하는 경우가 있나 해서요. 참고로 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건강하세요.
귀하가 분양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고,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 납입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설령 피고가 분양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더라도 분양대금을 납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영수증 외에 통장 또는 수표 사본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