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 지난 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많이 바쁘시지요?87년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모와 동업으로 가게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이모네 500만원 저희 500만원 투자하기로 하구요 어머니는 5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통째로 이모에게 맡기고 이모부께서는 어머니 명의로 가게를 계약하셨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등을 하느라 이모가 400만원 가량을 더 썼나봅니다 이모와 어머니의 싸움으로 한 달이 못되어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50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후 바로 가게문을 닫고 가게를 넘겼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가게인데 어머니 없이 계약을 했다고 하니 공문서 위조죄 아닐런지요 제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에서야 이렇게 문의를 드리진 않았겠지요 15년가량이 지난 시점인데 소송이 되겠습니까?만약 소송이 된다면 사건 지역이 부산이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인데 어디서 해야겠는지요 지금은 500만원이 그냥 돈 500만원일런지 모르지만 그 때 저희 형편으로 500만원은 거의 목숨이었습니다하루 끼니를 걱정할 정도였다 하니요 감사합니다
1. 귀하 모친은 동업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청구채권이 있는데,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2. 다만, 이모에게 정산청구를 하고 이모를 이를 인정한다면, 채무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다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