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함바식당을 하는것은 불법 아닌가요? 1.공사장 함바식당을 할수 있는 권리를 공사업체에서 개인에게 돈을 주고서 매매하는 것은 불법인지 아닌지가 알고 싶습니다.불법이면 어떤 법에 걸리는지도 가르쳐 주십시오.2.아니면 공사업체에서 어떤 업체(사업자)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줘서하는 것도 불법인가요?3.또는 중간에서 회사와 개인에게 돈을 받고 중개를 해주는 것도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혹시 1,2,3 중에 가능하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번의 경우 가능하다면 요식 업체에만 가능한지요?
저희 로시콤 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장에서 함바식당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매매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접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식당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양수인은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업체가 임대를 할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위 공사장에 대한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사업체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면 임대를 준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요식업체인지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바식당건물에 대하여 회사와 개인을 중개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함바식당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중개한다고 하여 위 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지금 함바식당을 인수하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함바식당을 법적인 문제 없이 운영하려면 음식점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