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가출을 도왔을 경우 어떤 죄목으로든 처벌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십대 초반의 성인 여자이며 제가 아는 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굳이 성별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제가 도운 것이 저나 그 아이의 어떠한 목적(?)과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예뻐하던 동생이라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가족과 수시로 부딪히고 힘들어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득도해 보았고, 줄 수 있는 선에서 도움도 주려고 하였지만 그 쪽에서의 결심이 너무 확고한데다, 너무 위태로워 보여 돕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출을 도울 경우 나중에 들키거나 잡혔을 때에 어떤 식으로든 제게 피해가 올련지요? 가출을 도모한 것이 제가 아니고, 부탁을 받아 들어줬을 뿐이라는 명제 하에 소송을 당하거나 벌금을 묻거나 형에 처할 수 있는지요?
미성년자를 납치하거나 유인하여도 처벌 받는데,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가출을 도운 것에 불과하므로 납치나 유인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