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의 합의서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안녕하세요?로우시콤을 통하여 너무나도 유익하고 자상한 법률적 조언을 얻을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8월 3일(손해배상금과 부가가치세- 접수번호 10343)에 글을 올렸었던 jhkomk입니다.당시의 게시물을 참고로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합의서를 작성하여 바로 공증까지 받아두었는데, 당시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배상액수가 기재되진 않았습니다.왜냐하면 장차 안전진단기관에의 의뢰를 통해 거기에서 산정해준 수리 및 보강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받아들이 기로 했기 때문입니다.앞글(8월 3일자)에서 밝혔듯이 안전진단기관에서 약4 천만원의 수리비가 산정되었는데 약속한 지급기간이 훨씬 지난 지금에까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동액의 배상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아직 공사는 계속되어야 (2002.12.완공 예정) 하는데 이런 사례의 경우 합의서의 약정사항 위반(손해배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공사중지가처 분 신청을 할수 있고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있는지, 또 안된다면 어떠한 사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합의서에는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사중단을 요구할수 없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이러한 조항을 기본으로 하여 굳 이 공사중지가처분이 아니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할수 있는 항의 및 시위의 종류- 공사의 진행을 막을수 있는- 것엔 어떤것이 있겠습니까?합의서에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아두었는데, 동합의서로 활용할수 있는 최선의 법적 대응책으로 어떤것이 있겠습니까?위 합의서 자체에는 구체적인 배상금의 액수까지는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순 없다는 애기도 있더군요.그리고 합의서 당사자의 서명,날인시 가해기업체의 현장소 장과 담당부서책임자의 날인을 받았는데, 상급자-대표이사등-나 법인 인감 의 날인이 없더라도 해당기업체가 합의서의 당사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다시말해 현장소장의 동의와 날인이 당기업으로 하여금 합의서 이행의 의무를 강제할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손해배상금의 범위로는 위에 기재한 건물의 수리 및 보강비용뿐만 아니라 안전진단기관에의 용역의뢰비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할때 용역회사와 본교회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동기업에서는 자기들이 본 교회를 대신하여 - 다시 말하면, 이미 진단이 끝나고 구체적인 산정액 수가 밝혀진 지금에 와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양보해 달라는 겁니다.그 이유로 용역 의뢰비에는 적지않는 액수의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동기업에서 부담을 해야하는 금액이라면 납세 명의자를 자기들 이름으로 하여 납세로 인한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과연 현실적으로 이미 완 료된 결과값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계약당사자를 교체할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법에 대한 무지 덕택(?)에 난잡하게 글을 올린것 같습니다.만일 소송절차에 들어간다면 합의된 배상액을 목적으로 하여, 즉 법원에서도 배상액을 달리 제시하지 않고 본 교회측과 동기업간에 합의된 액수를 놓고 재판을 하게 됩니까?아니면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금액의 크기가 법원의 개입에 의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까?위와 같은 여러 정황들로 미루어 손해배상액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절차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교회와 영남기업 사이에 손해산정업체에서 위 공사의 시행으로 인해 교회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영남기업측에서 위 산정된 손해 약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위 영남기업의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위 합의서에서 영남기업이 교회에 손해금을 지급하는 대신 교회는 위 영남기업의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을 경우 영남기업에서 위 산정된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바로 위 합의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남기업이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회측으로서는 영남기업에 대해 일정한 기한을 정해 위 손해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래도 그 기간내에 채무의 이행이 없어서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합의가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한 위 합의의 효력에 따라 교회는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회로서는 위 공사중지가처분보다는 위 합의서를 근거로 영남기업의 공사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공사자재 등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위 산정된 손해금의 지급을 압박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위 영남기업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2.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해서는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할 것입니다(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대법원 1994.9.30.선고 94다 20884판결 참조).3.용역회사, 교회, 영남기업 3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용역회사에 대한 교회의 계약상의 지위를 영남기업에게로 인수시킬 수 있습니다(계약인수).4. 교회가 영남기업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4,000만원을 산정한 용역회사를 교회와 영남기업이 합의해 선정한 것이라면 위 소송에서 법원이 일방적으로 개입해 금액을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용역회사의 선정이 교회측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 영남기업측에서 공정성을 의심한다면 법원에서는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해 다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