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사기꾼의 돈을 받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사기를 당한지는 꽤 됐었구, 형사 고소를 했었습니다.그 사람이 처벌은 받은걸로 알고 있구요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인간이 잊을만 하면 제 눈에 띄는게 문제입니다.벌써 2번이나 우연히 마주쳤는데, 사과한번 없이 계속 변명과 거짓말만 늘어놓더라구요.이번에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지만 저번주에 마주쳤을때 그 사람이 어디에서 일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고용보험쪽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은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예전에는 신불자였었거든요 신불자면 4대보험 가입이 안 되는가요?만약에 그 사람이 일용직으로 하루벌어 먹고 산다면 돈을 어떻게 받아내죠?민사소송을 하면면 소송비용은 얼마쯤 드는지도 알고 싶어요
사기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피고인에게 다시금 같은 사기건으로 형사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위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 되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급여에 압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인 소송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인지료(대략 소가 x 0.005)와 송달료(대략 9만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