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속아 아파트 분양회사에 투자했는데, 시행사가 받을 분양대금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몇년 전 지인의 말만 믿고 그 당시 지인에게 4억원을 투자함. 그 지인이 알고보니 4억중 일부 1억원은 개인적인 일에 써버리고 나머지 3억은 모 법인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후 그 사기꾼 지인은 다른 일에 연류되어 지금은 구속 수감중이며 3억원을 투자한 그 법인회사를 보니 지금그 당시 대표이사는 물러난지 오래고 그 사기꾼에게 돈을 뜯긴 또 다른 사람이 명의만 대표이사로 바지사장으로 명의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 3억원은 그 사기꾼이 투자한 지금은 유령회사가 되어버린 그 곳에서 모 시행사에 투자를 하여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시행사가 분양이 안된다는 명분으로 자기들끼리 소송을 진행중이고 지금 2심 고등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소송을 진행중인 그 시행사 관계자 대표는 저희들 존재를 뒤늦게 알았고 소송만 끝나면 3억 + 알파를주겠다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 수중에는 그 당시 사기꾼을 통해서 3억원을 유령회사 명의로준 영수증 뿐 지금 유령회사 명의로 있는 그 사람도 자기도 돈을 뜯겨 있으니 유령회사 명의로 차후 발생하는 돈을 기다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는 유령회사 명의로 줬다는 영수증과, 농협에서 4억원을 인출한 인출종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준다는 말 뿐. 상대방 소송이 끝나서, 그 바지사장으로 돈이 3억이 다 들어갈꺼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어디에서는 양도양수 받으라고 하고 그 바지사장이 안해주면 사기 배임죄에 해당하니 그러라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소송 끝나면 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채권과 압류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소송 끝나면 주겠다고 한 그 사람은 지금은 호의적이니 저희가 갑자기 채권 가압류를 하거나, 뭔가 소송을 걸기에는 뭔가 아닌거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변호사님의 현명한 대처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우선 1억 부분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의 형사고소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동시에진행하시기 바랍니다.3억 부분은 분양이 되어 시행사가 받을 분양대금을 가압류하시는 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온라인의 한계상 자세한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