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의 흡연자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조치는 없을까요? 교내 흡연실설치에 관한 상담입니다.교내의 흡연자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이것에 대한 조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조금 알아보기로는 현재 대학교에 흡연실설치가 의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법 적 자문을 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인 경우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