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합아파트 전매행위(부득이한 사유발생)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의갑작스런사망에 따라 상속자가 전매받은 아파트를 유지할 수없어 부득이 전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건설교통부에 아래 와 같이 질의를 하여 결과내용을 회신받았습니다.(질의내용 참고) 이와같은 내용을 조합측에 보내 (이메일, 유선으로 통화) 안산시에 서류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빨리 이루어 질수 있도록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 나 조합측에서는 별다른 회신 없이 계속하여 미루고 배우자는 1년전 암수술 후유증과 남편 사망의 충격으로 실의에 빠져있고 가 족들이 있는 친정에가서 건강회복을 해야 하며,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자를 계속하여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과 8살난 자녀를 방학을 기준으로 전 학을 시켜야 하나 조합측에서 협조를 안해줌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 니다.계속해서 유선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연락을 해 준다면서 연락도 안되고 통화 를 하려고 하면 회의를 한다든지 외부로 출장중이라고 미루고 있습니다.소송까지는 생각하기 싫지만 이로인해 받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조합측에서 협조를 안해줌으로써 매매도 할 수 없고 이로인해 이자는 계속 지불해야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을때 조합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 정신적인 피해보상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이곳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과 회신내용입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한 인간이 태어나 일가를 이루고 집을 장만하여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 들어가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라 생각합니다.제동생도 그러한 희망을 꿈꾸며, 조금은 무리한 투자로 집을 장만한 것 같습 니다.이제 같이 할 수 없는 먼나먼 하늘나라로 간 동생이 한없이 외처롭고 도움을 줄 수 없는 가족이라는게 너무도 미안하고 괴롭습니다.어려운 일을 당하다보니 남은 가족이 살아가야할 길이 막막하여 도움을 요청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산시 건건동에 대림아파트 33평을 2003년12월 융자를 승계 받아 전매를 받 았습니다만, 현재 계약당사자가 6월 4일 34세로 사망 배우자가 1년전 암수술을 받은바 있으며, 무직으로 8살6살 두 아이의 생계 를 꾸려나가야 하는 현실로 사망한 남편의 급여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이자 를 계속해서 지불하여야 함으로 부득이 아파트를 팔아 지방으로 이사 친정어 머니의 간호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형편입니다.조합 측에 문의한바 2003년6월 이후 1번의 전매가 이미 있었으므로 전매를 할 수 없다하고, 건설교통부에 문의를 하니 재개발은 전매가 가능하며, 재건축의 경우는 다르 나, 예외조항, 해외이주 및 사망등에 따른 타 지방으로 거주 이사시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조합측에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문의를 하였더니 재건축도 아니고 재 개발도 아닌 무주택세대주를이 모여서 만든 지역주택조합이라 합니다.이러한 경우라도 예외조항이 있을 듯 하여 법령을 찾아보니 주택법 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③항 -이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주택법 시행령 제39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 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없다.다만,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 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추 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 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조합원 사망 주택법 14조의2(전매행위 등의 제한) ② -이하 - 1.세대원(세대주가 호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 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2.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아 정상적인 거래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없도 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되시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건설교통부 -회신내용-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 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현명하신 답변기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저희 로시콤 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먼저 귀하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41조 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에 의하여 전매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해석상의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위 제1호에 의하는 경우는 동항 단서 전단의 시장..으로부터 ...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는 달리 주택조합이 시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주택조합이 이러한 절차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 전매절차에 따라 전매를 한 다음 나중에 주택조합에 대하여 명의변경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매수인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현재 매수인이 있다면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안산시에 가서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고 다시 대출금융기관으로 가서 중도금대출채무승계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뒤, 건설회사 등 시행사와 주택조합을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주택조합이 명의변경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조합 대표자에게 귀하의 사정 등을 밝히고 건설교통부의 회신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그 협조를 정식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이상은 일반적인 분양권전매절차에 따른 설명인데, 조합정관에 달리 다른 규정이 있으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합의 정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 사무실에 팩스(051-911-333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편, 귀하는 조합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으나, 승소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이며,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