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 바뀐후 재건축을 위해 상가를 비우라 하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2005년 11월 5일 인천에 상가를 임대하여 독서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2006년 11월 5일 1년 단위로 재계약해서2007년 11월 5일 만기입니다.재계약후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해서 상가를 비워줄것을 요구합니다.(건축허가가 나온상태)시설비 및 기타 모든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보증금 2천 , 시설비 5천 소요) 건축허가는 전주인이 임대하기 전에 받아놓고 저에게는 말도 없이 세받기 위해 1년단위로 계약한 것 같은데..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로 귀하가 위 법에 따라 대항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다면 가사 위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계속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3조)그러나 시설비 또는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시설비와 권리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 시설비와 권리금을 인정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편 전임대인이 재건축 사실을 은폐하고 이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는 전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