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 및 세금체납에 관하여 갑: 97년 사업도산으로 현재 경제능력이 없으며 96년 사업관계료 연대보증 한 서울보증보험 채무 1,800(원금1,100)만원과 차동차세 및 범칙,과태료 체납액 약 400만원이 있습니다.을:갑의 부인으로 5년전부터 식당 주방일로 두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을에 수입 일부와 주위에 도움으로 을명의 3,800만원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을은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채무변제 독촉 및 법적절차를 착수 하겠다는 통지로 시달리다 못해 전세 보증금과 생활도구를 보호받기위해 호적상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질문]1.호적및 주민등록상 부부로 되어있으면 을의 전세보증금과 생활 도구를 보증보험에서 차압할 수 있는지요.2.차압이 가능하다면 방지책은 꼭 이혼밖에 없는지요.3.갑이 사망후 을과 자녀들이 상속포기원을 제출하면 세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 의무가 말소 되는지요.
1. 질문 1.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재산관계는 별산제이므로, 부인 명의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재도구는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채권자는 부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런데, 위 임차보증금이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지급한 것이어서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인인 부인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통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다면, 남편의 채권자는 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생활도구에 대하여는 부부생활을 계속하는 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됨).3. 질문 3.에 대하여   남편이 사망한 후 3월내에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부인 및 자녀들은 채무상속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