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배상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중도금 : 10.20 잔금처리: 11.20 2008년 9월 방을 볼때부터 잔금처리 11월말까지 사람이 살지 않고 집을 비워두었음 12월 8일 첫 난방을 켰는데 작동하지 않음 12월 9일 보일러 고장수리비 15만원 지불 계약시 현보존상태에 계약을 한다고 되어있었음 전기,물,조명등은 직접 켜보며 확인을 함.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사는데까지 지장이 없어 그냥 사용키로함.보일러는 20분이상 가동하거나 살아 볼수 없으며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뜯어봐도 알수가 없어서 부동산측에서 정상으로 확인하여 정상체크 되어있어 계약함 고장수리기사의 말로는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수개월전부터의 상태라고 함 전 세입자들이 험하게 썼거나 오랜기간 집을 비워두면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함.계약 이후가 아니라 계약전부터의 상태라고 전문가가 말함 계약서상에 정상체크가 되어있어 실사용을 해보지 못하고 전주인와 부동산측을 믿고 계약을 했으니 정상상태가 될 수 있게 처리해야한다고 전주인에게 수리비 배상을 주장함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고 배째라고만 하심 ㅠ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속고 계약한 죄밖에 더있냐고 하니 계약하고 나서 그 사실 알았으니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만 하심.전 세입자들이 쓸때는 말이 없었는데 왜 이제와서 그러냐며 그동안 방을 비워두면서 관리 안하신것은 생각을 전혀 안하심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그렇지만 수리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12.9.선고 94다34692 판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보일러 수리비용 15만원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