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연체로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받고 있는 월급차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휴대폰 요금 연체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남편과 가게를 하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 처분하고도 모자라 개인적으로 천오백만원 정도의 빚을 떠앉은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휴대폰이 연체가 되었네요. 남편이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 남편은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상위 판정을 받고, 저 혼자 벌어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소송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예정 통지서가 날라 왔네요.일백사십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압류 경매 급여 및 퇴직금 전 월세 보증금 이라 되어 있는데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급여는 아이 통장으로 받고 있구요. 월세보증금은 남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변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빚 갚는것도 갚지 못하고 있어 파산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십니까? 동인의 윤현철 변호사입니다.  첫째, 통신회사 측에서 귀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집행권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통신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안의 경우 금액이 소액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를 제기하든 지급명령을 신청하든 귀하는 이에 응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사안과 같은 휴대폰 요금 연체의 경우 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둘째, 남편 명의 월세보증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이므로 위 보증금은 귀하의 남편에게 권리가 돌아갑니다(단, 위 월세보증금에 대한 1/2지분에 대하여 귀하도 권리를 가지므로 위 사실을 입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회사 측에서 위 소액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까지 할지는 의문입니다)  셋째, 귀하의 급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비록 귀하의 자녀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회사 측에서 충분히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통장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라 귀하의 매월 급여청구권(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물론 이 경우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취지로 보입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귀하의 남편이 위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부디 열심히 살아가시고, 재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