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장기 미납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원비를 장기미납하며(약350만원) 차일피일 미루고,전화도 잘받지않고 학생은 지금 나오지 않고있는데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제도 등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심판청구는 법원에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명령을 피고(채무자)에게 발령하여 이에 위 피고(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제도상 거의 엇비슷 합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신속, 간이하게 재판이 종결되는 점에 있어서는 편리하기 때문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학원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1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압류 등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한 후 학원비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