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근 후 계약종료시 주휴급여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파견근로에 있어계약기간을 07.8월 ~ 07.11.23(금)까지로 하고주 40시간제(일일8시간)로 일당 3만원으로 하여 파견근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해당 근로자가 11.23 까지 만근을 하고 근로를 종료하였을 때 11.24(토), 11.25(일) 이틀치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또 이것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 법규/판례 등도 부탁드립니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의율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007. 8부터 2007. 11. 23(금)까지로 하여 주 40시간(일일 8시간) 일당 3만원을 하는 경우라면 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하여 11. 24(토), 11. 25(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하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