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이번 년도 9월경에 친구 두명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도중에 행인과 마찰이 생긴 결과 주먹다툼이 발생했습니다제 친구 한명이 먼저 시비를 붙였고, 또 다른 친구한명이 싸움에 가담하였습니다 저는 폭력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함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치 4주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징역 6월에 내려질 것을 현재까지 무전과에 벌금형도 전혀 없었다는 점 등, 몇몇 부분들을 참조하여 집행유예 2년을 내린다라고 판사님께서 선고하셨습니다재판은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저는 현재 국가 공무원 출입국 관리직을 응시하려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그리고 결격사유가 되는 직렬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조금 더 자비를 베풀어주신다면 지방공무원에 한하여서도 가르침 부탁드립니다죄송합니다 많은 질문을 드려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4호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판결선고일로부터 2년을 무사히 보내고 난 후 2년이 경과되어야 응시자격이 회복되게 됩니다.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4호 사유도 같은 취지입니다.참고로 공무원임용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조 (缺格事由) ① 다음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務員에 任用될 수 없다.<改正1973.2.5, 1978.12.5, 1981.4.20>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5年을經過하지 아니한 者4.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猶豫의 期間이 完了된 날로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者5.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는 경우에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6.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停止된 者7. 懲戒에 의하여 罷免의 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8. 懲戒에 의하여 解任의 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② 削除<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