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소멸시효진행 1) 원고:갑, 피고:을, 공사업자:병, 건축주:정 2) 2008년 4월경에 공사업자 병은 정의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정의 동의하에 을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빌라202호)를 점유하게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갑은 을을 상대로 2010년 6월경 건물명도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4) 2012년 경 갑은 변론에서 공사업자병의 공사비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을은 2010년 1월 채무자인 정이 작성해준 공사비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않았다고 주장하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은 계속진행중에 있습니다 5) 이와 같이 2010년 6월에 제기된 이소송은 2012년 7월에 1심변론이 종결되고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6) 2013년 4월경 2심에서 또다시 원고 갑은 2010년 1월경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이미 또 다시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위 공사대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제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맞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의 발생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제기시 또는 청구변경서의 제출시입니다.따라서 소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거나 원고 스스로 소를 취하한 경우 또는 청구가 이유없이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귀 사안의 경우 이건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