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컴퓨터를 싸게 해주겠다하여 입금을 하였는데 물건은 안보내고 핑계만 데고 있어요 제가 4월초에 컴퓨터를 살려고하였는데 아는분이 자기가 싸게 해주겠다며 자기에게 사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4월 11일날 컴퓨터 부품까지 합해 75만원정도를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컴퓨터 주기로한날 자기가 컴퓨터를 조립하다 실수로 부품이 망가져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하여 기달렸지만 또다시 컴퓨터를 받기로한날 자기가 택배로 컴퓨터를 보냈는데 저의집 주소를 잘못적어 다른데갔다며 시간을 계속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점하게 그 택배가 어느택배인가와 배송번호좀 알려달라고했지만 배송했다는 영수증을 찢었다며 그래서 택배쪽에 전화하면 배송번호를 알려주니 알려달라니까 계속 본인확인을 해야하는데 집주소등등 변명만 하면서 못한다는 얘기만하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기달리다가 정안되겠다 싶어서 관o경찰소에 문의하여 경찰쪽 형사님이 저에게 사기친분과 연락하여 5월10일까지 받기로합의보고 기달렸지만 5월10일이 되도 돈입금을 안하여 그분에게 전화했는데 그분은 회사 월급이 안나와서 대출을 받을려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계속 지금까지 끌고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쪽에 전화해서 이런저런 문의를 해보니 이런경우는 사기죄가 안된다는 얘기와 고소해봤자 벌금밖에 안된다고 전 제가입금한돈을 못받는다는 얘기만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 핸드폰도 정지당해서 연락이 잘안되는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권o영을 고소하면 법원에서 채무신고를 할수있는지와 법원에서 채무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권o영의 주민번호를 모릅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법원에서 채무반환신고를 할때 공짜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귀 사안의 경우는 질의내용으로보면 사기죄가 성립되고, 귀하는 위 권o영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위 권우영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최소한 위 권우영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알 수 없다면 위 권우영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권우영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려면 인터넷 로시콤 사이트 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위 솟장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가x0.005 상당의 인지료와 60,400원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