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언니가 타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친언니가 촌에서 은행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얼마전 노부부가 종이에 주민번호랑 이름을 적어오셔서 본인 통장인데 통장을 잃어버렸다면서 거래내역서를 뽑아 달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촌이다보니 구면에 연세도 많은 어르신이라 의심없이 그냥 거래내역서를 뽑아서 주었다고합니다 (실수는 본인 확인을 하지않았다는거죠 .문제는 그분이 그통장의 주인이 아니었다는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뒤 진짜 통장의주인이 언니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타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먼저 거래내역서를 뽑아가신 어르신을 A라하고 통장주인을 B라고 할게요) 언니는 너무 놀라서 B를 만나러 갔다왔어요 B는 언니에게 자기가 원하는대로 해주면 소송도 안하고 언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준다고 하셨어요그이후로 B는 종종 언니에게 그리고 언니가 일하는 은행의소장님께 전화를 해서는 A를 만나서 B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설득해줄것을 강요했어요 ( 고소를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말이에요)(아마도 거래내역서 때문에 B가 불리한 어떤 처지인가봐요,이유는 말씀을 안하셔서 모르고요) 그런데 B가 자기 마음대로 안되자 이제는 A를 설득하지 않으면 고소하겟다는 전화를 자꾸만 하는거에요 만약에 언니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그리고 B에게 위자료는 얼마나 줘야 하는건가요?또 언니가 B를 협박으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지금 언니는 걱정이 많아서 살도 쏙~빠지고 너무 불쌍해요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답답하네요 답변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B에게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의 친언니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최악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