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건축물 등기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신축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려 하는데, 임대인이 세금을 회피하려는 생각인지 건축물 등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도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지금은 입주를 했으며, 계약서는 작성 되지 않았고, 임대차 보증금액은 4천만원 입니다.그리고 토지 등기부 등본에 토지는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미등기건물이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위 주택에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설령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귀하에게 임대하는 사람이 실제소유자(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건물소유자로 확인된 신축자)이거나 그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직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나 동사무소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