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한 법률 채권추심업자가 채무자 부재시 채무자의 자택등으로 강제집행예고장이란 우편물을 자꾸 보내고 있읍니다우편물에는 본인이외 개봉금지란 문구를 삽입하지않고 보냅니다.이것또한 불공정 행위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본인이외 개봉금지란 문구없이 우편을 보내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무척 당황하고 있읍니다. 제3자에 대한 간접적인 추심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확정판결전 소송에 들어간다는 예고장을 수시로 보내는 이런행위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수있게끔 본인이외 개봉금지라는 문구 삽입없이 보내지는 이런 우편물은 정당한건가요!!! 문의드립니다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본인이외에는 개봉이 금지되어 있으며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하는 경우 형사상 비밀침해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수령자의 입장에서 타인의 우편물 개봉이 금지될 뿐 발송자가 우편물을 제3가 개봉하지 못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엽서 등에 의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면 이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나 편지봉투 안에 내용물을 삽입하여 발송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