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촬영한 사진이 경쟁업체에서 상업적으로 불법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용으로 메뉴판에 사용할 사진을 촬영한 음식사진이 대략 40여장 정도 있는데요 얼마전까지 저희 회사에 근무하던 분이 그만두면서 유사 경쟁 업체에 가져가여 대략 반년정도 사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홍보용) 제가 오늘 사진을 도용한 경쟁업체 매장에 가보니 인터넷 홍보만이 아닌 직접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메뉴판안에 사진을 인쇄하여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전화해서 증거수집하고 다시 전화 하겠다고 하고 끊었는데요 저한테는 RWA파일 즉 DSLR카메라에서 보정을 위한 원본파일 이라고 하죠 위의 것도 전부 보관하고 잇고 도용한 업체 홈페이지에 사진실린 장면도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진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데 한 마디 말도 없이 유사 경쟁업체에서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하며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얼마나 사진 저작권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이럴 경우 사진도 용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그쪽으로 사진을 가져 사 사용한 그분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알려주세요!!꼭 답변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사업용 메뉴판 음식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경쟁사가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간 직원및 경쟁사는 사진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이 경우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간 직원과 경쟁업체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며 위 형사처벌 기록과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도용사진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아무추어 사진사가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여 형사적으로는 벌금 100만원과 손해배상금(위자료) 150만원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촬영한 사진이므로 손해배상금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