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주거 이전비에 대해서요. 저번 주까지 아현 3동에 살다가 고덕동으로 이사왔습니다.2005년 12월 9일에 아현동 전세집으로 들어와 2008년 10월10일까지 살았습니다.그 전엔 세입자들에게 이전비가 나오는 걸로 알았는데 조합에서는 2005년 5월 이전에 전입신고한 사람만 된다고 하더군요.그런 줄 알고 있던 중에 오늘 자신문에서 시행인가 날짜 전에 전입한 사람들에게 이전비가 지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인터넷을 찾아보니 아현3동의 경우엔 2007년에 시행인가가 난 걸로 나오더군요.제가 이전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005년 12월 9일쯤에 아현3동으로 전입신고 했고 계속 살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고덕동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주비지급절차이행청구에서 세입자의 이주비 지급은 당초 이주대책기준일 3개월 전이 아닌 사업시행인가고시 기준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면 된다는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2007년 이었다면 귀하가 2005. 12. 9경에 현재의전세집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조합측을 상대로 이주비이행지급절차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