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합의하에 동거를 한건데 무조건 남자만 처벌받아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그런데 내용이 좀 어렵네요.너무 복잡하구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할께요 강제로 유인하거나 감금한 사실같은거 제외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동거를 했을경우 어떤 이유든 죄가 되는건가요 ?제가 봤을때 그 두사람은 합의하에 같이 살았고 다만 문제가 되는건 여자애가 미성년자라는 거예요.그걸 미끼로 그 집에서도 그러는것 같은데 지금 저희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원조교제를 해도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 받잖아요.그 경우도 잘못이 남자한테만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동거도 강제로 아닌데도 여자가 미성년자면 무조건 남자가 처벌을 받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나머지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질문드릴께요 그럼 .
◎ 회  신   18세된 미성년자와 동거를 하였을 경우 그 동거 하였다는것 자체만으로는 어떤 형사상 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미성년자 유인죄, 감금죄등)에만 수사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