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전세계약을 앞두고 임대차보호법 문의 전세계약을 하려는 다가구주택(단독주택) 옥탑방이 등기부등본에 없는 상태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지층,1층,2층,3층 이렇게만 있더라고요전세보증금은 **만원입니다. 건물주인은 한명이구요 질문1. 미등기된 옥탑방에 전입신고+확정일자받고 거주하고 있다가 혹시 해당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수있나요?2. 미등기된 옥탑방인데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할때 주소지쓰고 옥탑방이라고 명시할수있나요?3. 해당 옥탑방이 불법건축물이라 시청에서 철거명령이나 혹시 재개발로 철거를 해야한다고 한다면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4.아니면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쓸때 옥탑방 철거시 보증금은 집주인이 반환한다 라는 명시를 적어야 하는지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상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상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합니다.한편,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목적물을 사용케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목적물이 철거된다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추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철거 또는 재개발 시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진다는 점을 명시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