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해서 뇌 수술후 한쪽 눈의 신경이 죽어서 일단 의무적으로 이마에 있는 근육으로 눈의 움직임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눈에 초점도 맞지도 않고 안구 자체도 들어 갔읍니다의료사고로 책임이 되는 건지 알고 싶읍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의료과오소송에서 문제되는 의료인의 과실은 통상 일반 불법행위에서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의무위반, 즉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요구되어 지는 진료상 주의의무의 위반입니다.한편 의료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현재 환자에 발생된 나쁜 결과에 대한 회피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결과회피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 는 첫째로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로 의사에게 진료기준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사측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예견가 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보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 니다.귀하의 인근 의료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 등 의료기록 지참하여)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