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앨범 제작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대학교 졸업사진첩 제작관련 피해구제 상담자는 2005.2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위의 사진첩에는 학생 1인당 1 면씩을 배정받아 출생, 성장기, 학교생활등 각종 사진(가족사진, 각급 학교 시절 생활상, 서클활동, 여행, 취미등)들을 여러장 1면에 담아 추억이나 기념 이 서린 사진첩으로 일생동안 곁에 두고 가끔씩 펼쳐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 임.그런데 졸업식날 앨범을 받아보니 나만의 사진 공간에 다른 학생의 사진 이 절반(10장중 5장이 중앙에 배치됨)을 차지해 보는 순간 심한 충격을 받아 6년간의 과정에서 해방되어 즐거워야 할 시간에 고통을 받았고, 친구들로부 터 위로아닌 위로를 받아 이중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음.즉시 사진관에 항의, 전량 수거하여 제작을 다시하여 배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거등의 곤란으로 1면만을 새로 만들어 준다기에 합의 실패하였음.이 사진첩은 졸업 생, 학교보관용으로 배포하여 선,후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담 자는 올해 의대를 졸업하여 대학병원 인턴(여성)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앨범 은 곧 나의 얼굴이고 한편의 드라마로 평생동안 아끼고 소장할 추억속의 얘 기꺼리인데 여기에 타인이 등장해 앨범에 향한 기대가 산산히 조각나고 말았 음.더욱이 사진첩의 타인 사진과 본인의 실물이 달라 성형 예기도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한 사회생활 또는 혼사등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이와 같은 예기를 사진관에 전달했으나 거절하므로 물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함에 있어 법적근거와 피해금액 산출액 및 방법등 참 고할 점을 알려 주십시오.
앨범제작을 하는 사진관으로서는 학생 1인당 1면씩 배정된 면에 각 학생 본인의 것만을 게재하는 제작방침에 따라 사진을 배치함에 있어 학생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귀하 명의의 면 사진 10장중 5장만 본인의 것이고, 나머지 5장 특히 중앙에 배치된 5장은 타인의 것을 싣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그렇다면, 사진관은 불법행위(민법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며, 이 경우 귀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한편, 예식장과 예식장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기념사진촬영 및 현상을 의뢰하였으나 동 예식장으로부터 결혼기념촬영 등을 의뢰 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 예식장측은 사진촬영 및 현상의 이행보조자인 사진관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사진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대구지법 1987. 11. 12. 선고 87가합439 판결)이 있고, 또 63빌딩 예식장측과 결혼식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약정해 사용계약을 체결했는데 예식장측에서 갑자기 결혼 10일전에 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는 바람에 자신의 하객들과 직전 예식손님이 뒤섞이는 등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식이 진행되어 체면이 손상되었다는 사건에서 예식장측이 신랑에게 위자료를 700만원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결과 결혼식장면을 비디오로 제대로 녹화하지 못하는 바람에 횡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트래킹현상)이 발생했고 화질 또한 선명하지 못하게 촬영한 사건에서 위자료로 신랑과 신부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한겨레신문 2003.4.9.자).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앨범이 이미 졸업생들에게 배포되어 쉽게 전부 수거하기가 어려운 점 등이 단순히 본인들만 소지하는 위 결혼식사진 및 비디오의 경우와는 다른 점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감안하면, 귀하의 경우는 위자료로 1,000만원 정도를 예상해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