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의 피해자로 구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폭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9월16일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구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지금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모르고 저희 부부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 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 상담을 산청합니다.사건은 16일 낮1시경 저희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면서 시작했습니다.남편이 저와 아들을 내려주기 위해 차를 세웠고 저와 아들은 차에서 내렸줘 근데 갑자기 4살 가량의 남자아기가 갑자기 차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막혀서 저희 남편은 그냥 갔고 제가 그랬죠 이놈아! 그러다 사고나면 큰일난다 그러고 다시 어린이집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차가 급정거하더라 구요, 그 아이가 또 다른 차에 반대편으로 뛰어든 겁니다.저와 아들은 그냥 어 린이집으로 올라갔고, 저는 아들을 데려다주고 다시 내려오는데 그 아이가 3 번째 차에 다시 뒤어드는 거에요.어이도 없고 사고가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이새끼야!! 너 그러다 사고 나면 어쩔려구 그래 큰일난다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죠 웬 여자가 그 아이의 엄마죠 왜 자기 아들한테 욕하냐면서 시비 가 붙었습니다.욕설이 오고(나이도 어린년이.싸가지 없는 년이 ) 제 빰을 2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1대 다시 때리더라구요 옆에 있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핸드폰을 빌려 큰길로 차을 뺏던 남편에게 전화 를 해서 오라고 했죠.112에신고 하고 제 남편이 그 여자가 게속 반말로 이야기 하니 근데 왜 반말로 하세요라고 하니 갑자기 그여자 남편이 나타나서 제 남 편 멱살을 잡고 주차돼어 있던 차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차에 경찰이 와서 파출소로 갔고 조서를 꾸몇죠.어찌보면 단순한 사건이라 경찰 이 합의를 종용하더군요.저희는 그 여자에게서 미안하다는 말도 듣지 못했죠.들은 말이라고는 :자기는 자기 앞으로 나오는 벌금이 아깝다는 말뿐이었습니 다,.그래서 저희 부부는 만약 우리 앞으로 벌금이 1000만원이 나온다고 해도 우린 안아까운 사람들이라구 했구요 그래서 구로 경찰서로 갔습니다.저를 때란 것과 그 남편이 저희 남편 멱살을 잡고 밀친거 다 인정하더라구요 제가 먼서 조서를 쓰고 그다음 저희 남편이 조서를 썼구요 그날 9시까지 저는 진단 3주 저희 남편은 2주 진단서까지 들고 경찰 담당형사 에게 제출했습니다저희는 솔직히 합의할 의사가 없습니다.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서요 폭행은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병원에서 이야기 하구요.1인당 하루에 10만원꼴로 나온다고.진단서가 들어가면 합의 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쪽으로 벌금이 더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입원한 병원비가 나중에 꽤 될 것 같은데 피의자한테 저희가 받을 수 있는건지 저희 쪽으로도 벌금이 나오는지 경찰은 저에게 벌금 많이 나오게 할려고 자기돈 들어서 진단서를 가져오냐고 비아냥 거리더군요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떤 조치를 해야되나요?이 사건이 형사건으로 입건이 됐는 지 피의자가 저희가 입원을 한걸 아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아는게 없거든요 아님 따로 저희가 고소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 궁금해서요.저희같은 경우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도 궁금하구요저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지 그쪽에게 많은 벌금이 부과되게하고 싶은 것 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물론 병원비도 그쪽으로 부과돼게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연락이 없으면 저희가 병원비를 소송해서 받아야 되나요?그리고, 여기 상담을 보니 단순폭행이면 진단서비 치료비도 못받게 될 수 있다 고 하는데.그럴수도 있나요?꼭 답변 부탁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폭행 당한 사건에서 병원비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료비를 내게 된 경우 그 병원비는 가해자가 내는 것입니다.그런데 현재 가해자와 귀하측은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합의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우선 귀하측이 병원비를 자비로 내고, 그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법원이 그에 대해 판단을 할 것입니다.물론 치료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입니다.다시 말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형사상 법적조치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귀하측이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귀하는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폭행을 당한 쪽에도 벌금이 나오는지에 대하여 귀하측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 귀하측은 피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도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귀하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귀하측도 벌금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이 사건이 형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귀하측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파출소를 거쳐 구로경찰서까지 가서 조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경우이므로 형사입건으로 처리된 것입니다.만약 당시 경찰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었을 것이나,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더 이루어진 다음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송치할 것이고, 위 남부지청은 수사를 보충한 다음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귀하의 사건은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피해자 쪽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이없게 폭행 당한 사건이 참으로 분통이 터지겠지만 상대방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면 넓은 마음으로 합의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측이 현재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므로 나중에 추가 진단이 나올 경우 그 즉시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피해자인 귀하측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고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폭행사건에서 합의금액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마음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사건에서도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 지를 곧바로 정하지 못할 것입니다.귀하가 합의금으로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도 될 것입니다.나아가 폭행사건에서는 물론 사건개요 등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나, 합의여부도 처분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인 귀하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있는 검찰 또는 법원에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니 엄히 처벌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귀하의 다섯 번째 질문인, 단순폭행일 경우 치료비를 못 받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폭행과 관련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가해자측에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그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지름길은 용서라고 합니다.그리고 용서는 강한 자가 약자에게 하는 것입니다.상대방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면 합의를 해 주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앞으로 귀하에게 좋은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겠습니다.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