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의한 집행 문의 드립니다. 저희 10여개 업체는 갑의 건물을 지어주고 공사비 채권이 있어 유치권을 행 사하고 있었는데 며칠전 낙찰자에게 강제적으로 유치권을 침탈당하여 점유 회수을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그전에 저희들은 낙찰자 및 현소유자가 지금은 7층 전부가 공실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을 다른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경우 차후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의 실익이 없어져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점유이 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오늘 집행관사무소 집행신청 을 하였습니다.그런데 현장에 나온 집행관 사무소의 직원은 소유자가 이 건물 전체 즉 현재 는 공실로 되어 있는 1층부터 7층까지를 현실적으로 직접점유하고 있지 않 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을 할수 없다는 거였습니다.그 이유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상에 피신청인은 별 지기재 목 록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 다라는 주문의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위 내용대로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즉 건물 의 소유자가 이 건물 전체를 현실적으로 직접점유하고 있어야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 이와 같이 급히 질의 올 립니다.만약 이 직원의 말대로 소유자가 사건 건물을 현실적으로 직접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다면은 소유자가 계속 사건건물에 나타나지 않 고 피해다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집행을 할수 없고 나타나서도 자기는 현재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버리면은 집행 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들의 부족한 소견으로는 집행을 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아무도 점유하지 않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성인 1명을 증인으로 하여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참고로 현재 이 건물은 1층부터 7층까지 전층이 공실이고 소유자이자 채무 자는 인근의 부동산업소에 매각 및 임대를 의뢰해놓고 있으며 건물의 시건장 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1.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가 있는데, 주인의 경우에는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간접점유가 인정이 됩니다.나아가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직접점유의 형태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집행관이 주인이 직접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군요.그런데도 집행을 거절하는 것은 위임업무의 거절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집행에 대한이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집행요청을 해 보시던지요.어쨌거나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집행관이 집행을 계속 거절하게 된다면 곤란한 일이니까, 만약 더 이상 집행에 대한 이의나 집행이 용이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겠군요.2.그 다른 방법은 유치권에 의한 점유상실에 대한 점유회복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이 부분은 처분금지가처분보다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더 나은 방법 일 듯 한데, 집행관이 집행을 거절한다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군요.3.아무쪼록 잘 처리되어 공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