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건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업주 때문에 상담좀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효력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상담내용 :근로계약서 건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업주의 말에 신경이 너무 쓰여 글을 올립니다...저는 2006년도에 입사하여 최근 퇴사를 하였습니다..당사와의 근로계약서중을의 확약사항 (입사시 계약서 내용)거래처 및 매출 포함한 모든 사내 정보, 노하우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누설을 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사업자 업무영역 내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도 갑의 승낙 없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귀하는 상기와 같이 당사와 계약을 하고 근무한 후 2008년말 퇴직하였으나 위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당사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며 당사업장의 매출감소로 존립의 불투명 및 현재 근무하는 직원까지 그로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법적인 조치에 앞서 귀하의 자발적인 계약내용 준수를 요청하고자 내용증명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취 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합니다.1) 귀하께서는 계약내용대로 당사 업무 영역 내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즉시 영업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업무 영역은 현재 당사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o도 용o전지역, 수o시 전지역, 성o시 전 지역으로 이곳에서 본인 또는 이익을 같이하는 사람이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2) 귀하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지역 내에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하고 당사 거래선을 가져 간 것에 대해서는 원복 및 그에 따른 당사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바랍니다.3) 또한 당사 정보, 노하우, 거래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이전하는 행위도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말기 바랍니다. 귀하로부터 정보를 얻어 계약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다른 사람도 같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4) 2009년 4 월 4일까지 상기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며, 그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제반비용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귀하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상기 사항을 인지하시고 계약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위내용을 토대로 저에게 통보와 제지를 하는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사무기기 임대 및 소모품을 하는 곳에 2년이상의 근무를 하였으며급여가 맞지않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지요,,그래서 동종업계의 이일을 해온 지가 8년이상이 되어 할 건 없고 같은 업계로 사무실을 내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용인에 살고있는데요,.제게 용o시뿐만 아니고 성남 수원 잉크충전 및 프린터 임대를 하면 안된다고 하시는 겁니다..그분 말씀이 용인시 자체에서는 동종업계를 차리지 말라고 하시거든요?>저는 이미 사업자를 낸 상태이구요.. 상호는 다르게 냈구요 기술 및 영업도입사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 현기술이라 함은 잉크충전 및 임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 및 자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제가 더 가려쳐주고 나왔음 나왔지 크게 배운건 없습니다...아마 기존 거래처 분들을 뺏어갈까봐 하시는 말씀인듯 싶은데요저도 솔직히 기존 거래처 안한다고는 말 못합니다...저한테 연락이 오니깐요 하지만 거래처에서는 제게 기술력을 인정해주셨고 제게 관리를 앞으로도 기존에 제가 잘해오셨기 때문에 저보고 앞으로도 부탁한다고해주셨으면 하시고 저 또한 문제가 안된다면 그렇게 해드린다고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어떻게 아시고는 저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근방지역내에서는 사업을 하지마라고 하십니다...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최근에 내용증명을 보러 그쪽 사장님을 찾아갔는데요근로계약서 사본을 보여주신 겁니다...제가 근로한지 2006년도에 계약서 작성한 걸루 확실히 기억하고 있거든요(면접 본 후 일주일 후에.)날짜를 보니까 2007년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었구요 월일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과 사인은 복사 위조한 것 같이 보였구요...이렇게 되면 저한테 유리한 점은 없는지요... 유리하다면 맞소송을 하여도 되는지요?그리고 전사무실의 주영업 및 활동지역은 수o구와 죽o동이 주영업지역인데전기 흥o 동o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방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건 고향으로 내려가란 말씀입니다..매일 신경 쓰여 잠도 못 자고 일도 못해 이젠 너무 힘드네요도와주세요 변호사님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목적, 피용자의 종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업훈련이나 해외기술연수 비용, 근로자가 고용되기 이전에 취득한 기술, 경험의 정도, 지역 및 대상 직종, 퇴직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즉 영업비밀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전직장의 거래처 정보 등이 일정한 자만 접근이 가능하여 비밀로 관리되어 왔다면 이는 영업비밀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출시킨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기술 또한 인터넷으로 쉽게 접할 수 있어 공개된 정보라면 그러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비밀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귀사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 귀사가 채용되어 근로하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전직장측에서 서명 날인을 대신한 것을 추후에 승낙한 것으로 간주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온라인 상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