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위법성 피고소인으로 모두 무혐의를 받았네요.그과정에서 형사계장에게 심하게 문초를 당해 0000000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게 칼이되어 2차 수사를 받아 재판에 회부되고 실형을 받아 3심에서 파기되고 환송심에서 무죄확정되었습니다. 형사보상일자오류로 220일간 인데 219일로 청구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배배상청구소송중인데 피고인 대한민국의 위법이 없다고 합니다. 민원을 0000000에 제기했는데 이를 보복하여 구금시킨것은 위법성이 있습니다. 하면서 협력한 고소인들을 증인신청 했습니다. 문1) 위법성여부를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고 문2)기간이 길다보니 이런경우 위 재단에서 이사회승인으로 특별구조를 당부드립니다. 아파트시민운동가 000
문1에 대한 답변)질문자의 질문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것인지 알수 없으나 1차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혐의로 재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구속재판을 받던 중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검찰이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한 후 다시 재수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무혐의처분에는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는 이미 무혐의처분을 한 혐의사실에 대해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최정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금당한 일수에 대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지만, 수사과정의 불법성과 재판과정에서의 구금부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질문자의 질문대로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백히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 공무원이 악의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하거나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재기한 것이 단순히 질문자의 말처럼 0000000에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인지는 질문내용만으로 알수 없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검사가 사건을 재기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문2에 대한 답변)재산 이사회승인을 통한 특별구조에 대해서는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