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된 화장품회사의 선급한 카드및 현금 취소건 저희어머니가 (주)미XX에 작년 입사하여 지난 10월 2일 퇴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카드 취소 및 현금 반환문제 건으로 민원 올립니다.사건경위: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오랜세월을 보내시다가 작년 8월 3일 친구의 권유로 (주)미XX에 입사하였습니다.처음엔 화장품 방문판매업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수당을 위아래로 나눠갖고 영업형태가 다단계라는 의심은 다니시면서 차차 미심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이 회사는 방문판매로 등록이 되어있으나 피라미드 형식으로 화장품을 판매할때마다 위아래 엮인 사람들에게 수당이라는게 지급이 됩니다.그러나, 직원으로 하여금 미리 화장품을 대량으로 선매수하게 하여, 화장품은 회사가 직원에게 주지 않고 현금이든 카드 결제를 하여 판매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직원이 고객에게 판매할때마다 회사로부터 선급한 화장품을 필요할때마다 가져가서 판매하는 형태라고 합니다.1500만원point 달성시 팀장 승급이 되고, 팀장 3명 배출 및 4500만원 point 달성시 부장으로 진급이 되는 시스템인데 어머니는 회사에서 6월 30일 부장마감을 한다고 계속 재촉을 하여 현재 3천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선급하여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어머니 밑으로 저희언니와 제여동생이 팀장으로 들어가 있으며 어머니 이름으로 1500여만원 선급, 여동생 이름으로 1500여만원 선급이 잡혀있습니다.10월 2일 저희 집 카드가 다 막혔고 가계에 부채가 막대하여 어머니와 동행하여 저는 (주)미XX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어머니 및 언니, 동생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3천여만원의 카드 및 현금 취소를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다음날 사무실 여직원이 유선전화를 하여 카드로 수차례 결재를 하엿고, 위아래 수당이 지급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을 다 취소하더라도 환급받는 금액은 별로 없을거라고 하였습니다.더불어 수당 및 카드 내역서 조회하는데 한달 이상 소요가 되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제가 그렇게 수당이 지급되는거면 다단게가 아니냐고 반문하니 대답을 회피하며 뷰티존장이 만나서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하루뒤, 뷰티존장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결재내역서 및 수당지급된 내역서 모든걸 다 뽑아놨으니 만나자고 하여, 전화상으로 미리 말씀해달라고 하니 3천만원 중 1300여만원이 수당 및 세금으로 나가고 남은 1700여만원은 자기가 모르는 수당 및 프로모션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수당내역서를 미리 팩스로 보내주면 확인하여 오해를 풀자고 하니, 하루를 기다렸으나 내역서를 보내지 않고 전화도 더이상 받지 않습니다.어머니 통장을 확인한 결과 6월 30일 부장승급 뒤(3천만원 선납 후) 수당으로 회사로부터 입금된 수당은 50여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현재 (주)미XX에 3천만원을 납입한 상태고 화장품은 받은 적도 없는 상태고, 수당으로 받은 금액은 50여만원 뿐입니다.수당 내역서를 확인한다고 보내달라고 하니 거부하고 연락도 안받아,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민원 올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와 언니, 동생이 이건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위반과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