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게 피해를 입은 저를 보험설계사가 고소를 하여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1년전 설계사가 변액보험을 속여서 가입을 시켰습니다.그리고 나서 1년 안되어서 사기당했던 걸 알아서 금감원과 보험사 본사에다가 민원을 넣었고 민원 넣은지 40일 되었을 때 금감원에 전화 해보니깐 보험사에서 100%로 환불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제가 증거자료로 제출한게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녹취 내용 없음)그래서 타 보함사에 가서 1대1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릴 때 큰병으로 인해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잘 못하는 관계로  인터넷으로 보험업종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서 네이버,다음.야후 기타 등등 13군데에 글을 올렸었습니다.그리고 민원 넣은지 거의 2달 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인사이트 10회중 7회분 (1683000*7)과 코친디아 전액 환불로 합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그러면서 여기서 합의를 안하면 법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보험사 측은 증거자료 (확인전화 왔을때 네라고 답한것, 청약서, 자필서명한 거) 있다고 소송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그 때 저는 증거자료가 통장거래 내역 밖에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합의로 해서 민원을 종결시켰습니다.그리고 인터넷에 올린 글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삭제를 안하고 놔두었습니다.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설계사가 저한테 메일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중이니깐 똑바로 처신하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그리고 2달 뒤에 경찰서에서 저한테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설계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진술서 작성하라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제가 합의를 한 다음에 2달 이상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 안해서 설계사가 고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올린글에 실명제와 홈페이지 주소,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된다고 하시면서 형사님이 제가 피해 본 사실을 알고 진술서 작성시 저한테 무죄판결 나거나 아니면 벌금이 덜 가게끔 작성해 주셨습니다.그리고 나서 약식기소로 검찰청으로 넘어 갔고 한달 뒤 검찰청에서 다시 기소 200만원 벌금으로 법원 약식계로 넘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년에 나온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도 사기 당해서 피해 입은게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거기에다가 설계사가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해서 저도 설계사를 보험업법 위반으로 맞고소를 했습니다.고소 내용은 초회분 대신 납입한 돈 (1683000원,999900원, 그리고 사은품으로 준돈 300000원,200000원) 그래서 설계사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돈을 제가 달라고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면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한테 다시 확인전화를 이틀동안 2번이나 했습니다.그러다가 저번주 금요일날  오전까지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자백을 했다고 경찰서의 형사님이 저한테 알려 주었습니다.  회사일이 바쁜 관계로 전화를 길게 하지는 못해서 월요일날 오전에 경찰서에 가서 설계사가 자백한 내용을 형사님한테 듣고 그걸 녹취한 다음에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된거랑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시 증거자료로 제출한다고 하니깐 형사님이 나중에 검찰청에 있는 검사님이 판결 내리면 그때 공소장을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일단  설계사를 처벌시킨 다음에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되어 있는걸 증거자료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그리고 내년에 설계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보험사와 합의 할 당시에 합의서 내용중에 합의로 인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이 글이 보험사만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보험사에 속해 있는 설계사까지 포함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보험사와 합의를 한 다음에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명예훼손으로 되어있는 것도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무죄로 나오게 해서 설계사를 다시 무고죄와 보험업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법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한테 글로 상담을 했는데 명예훼손도 위법성 조각으로 면죄되는게 어렵고 또 보험사와 합의로 소송을 하면 기각이나 아니면 사기죄, 반소송으로 제가 더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사와 합의를 하려고 해도 합의는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을 받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보험을 보험설계사의 기망행위로 인해 가입하였다면 이는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가 되고, 이로 인해 님이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설계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보험사도 사용자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그 중 한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대해 님이 합의해 준 것의 효력은 보험설계사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여전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진실되고 공익성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법문에는 되어 있는데, 진실성의 요건은 충족하는데 공익성 부분은 해당 보험회사 사이트도 아니고 13군데나 올렸으며 더군다나 게시글이 확산되기 쉬운 인터넷포털에 올린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인정해 줄 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님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기소유예내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