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무 위탁계약 안녕하세요?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갑 : 보험회사을 : 종금증권회사갑과 을은 같은 그룹의 계열사 관계입니다.갑은 보험회사로서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구분되어진 대출의 본질적 요소(승인, 심사, 대출실행 등)를 제외하고 대출자 알선, 대출서류 접수, 자필 확인, 서류전달 등의 업무를 종금증권회사인 을에게 위탁하고 일정금액의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갑 보험회사는 원래 자신이 인가받은 대출업무를 을 종금증권회사 등에게 위탁할 수 없으나, 인가받은 업무인 대출의 본질적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을 종금증권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제 3조 1항).이와 같이 위탁한 경우 갑 보험회사는 지체없이 위탁관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위 규정 제4조 1항).다만 위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당해 금융기관 또는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업무의 내용과 위탁대상기관의 업종 등이 동일한 경우 등 위 규정 제4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감독원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갑 보험회사로서는 이와 같이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위탁내용을 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끝.**회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