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사는 삼촌을 강제퇴거 시키길 원합니다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삼촌이 한분 있습니다.(대략 4,5개월 정도 사신듯) 집도 없으시고, 가족도 없으셔서(이혼 당하셨음) 저희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집에 와서 살라고 이야기 한적없지만, 집에 빈방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고 하셔서 그냥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 어머니를 괴롭히십니다. (돈 달라고 협박같은것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삼촌한테 나가라고 이야기도 하고 삼촌 물건들을 밖으로 버려 버리는 극단적인 행동도 해보았으나 집에서 도통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서 살면 어떻게든 삼촌이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겠지만 직장때문에 나와 있는 처지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삼촌을 집에서 나가게 만들고 싶으며, 집 근처에 못오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가택침입죄 혹은 다른 죄목으로 퇴거 시키고 집 근처에 접근을 못시키는 것이 가능할가요?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며, 삼촌은 현재 집행유예중이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촌이 의뢰인의 집에 거주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