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사용권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먼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982년도 저의 아버지께서 구입해 놓으신 공원묘원 사용권에 대해서입니다.아버지께서 외출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영구적인 사용권이라서 별도의 특별한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가 며칠전 사무실을 방문해서 자리라도 확인을 해놓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서울 재단법인 사무실로 방문을 했더니 양평현장으로 직접 자리확인을 하라는 말을 듣고 양평현장을 방문했습니다.그곳 관리자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약정서를 보여주고 자리 안내를 부탁했더니 계약한 본인 당사자가 와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먼저였습니다.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약정서에 묘역의 위치가 다 기록이 되어있으니 그 위치를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관리자는 워낙 오래지난 일이라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새로 조성된 현대식 묘역이 아니라 자연묘역이라 다니기 불편하니 원하면 가까운 곳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말부터였습니다.그래도 원래 저희 자리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오래된 노트 한권을 꺼내서 본 후 묘지 위치를 표시해놓은 지적도(물론 손으로 그려놓은 무성의한 2절지 종이)를 꺼내서 확인을 했습니다.저희 약정서에 표시된 자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구역 구분이나 모든 것이 너무 혼동스럽게 작성이 되었습니다.관리자가 말하는 저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구역구분에 일단은 저희 묘지의 구역이라는 곳에서 저희 번호를 확인했습니다(참고로 묘지의 번호가 순서대로 구역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좋은 곳 우선으로 되어있어 위치가 번호별로 달랐습니다).저희가 가진 묘역 위치에 같은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가 저희 자리로 알고 물었더니 다른 분이 이미 매장된 자리라고 합니다.어떻게 같은 구역에 같은 번호가 또 있을 수 있냐는 문의에 관리자는 대답을 제대로 못한채 저희 묘지 자리를 알려주겠다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한참을 올라간 후 저희 자리라고 알려준 곳은 사람이 서있기도 불편한 비탈진 곳이었습니다내려와 사무실에서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20여년전에 구입하신 자리이고(이때는 회원이 얼마 되지 않아 따로 조성공사가 필요없는 좋은자리를 우선적으로 사용계약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구입하실 때 별도의 공사가 필요없고 풍수지리적으로도 좋은 자리여서 구입하셨다고 하십니다.그런데 확인한 자리는 300만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야 사용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그래서 관리자에게 그 자리가 저희가 구입한 자리라는 확실한 지적도나 증거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였지만 관리자의 머리속에만 가지고 있지 어떠한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제 생각에 관리자의 머리속에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위치를 모르는 자제들이 와서 묘자리 문의를 한다면 관리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른 자리를 줄 수 있다는 말이 될듯 했습니다.여하튼 저희에게 처음 보여주었던 묘지 표식도에는 저희 자리는 아예 표시조차 되어있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왜 자리 자체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지 물었더니 매장되지 않은 자리여서 표시를 안했다는 궁색한 변명 뿐이었습니다.또 같은 번호로 이미 매장된 자리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이런 저런 문의를 계속했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더이상 달리 설명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재단법인에서 관리한다는 곳이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와 성의없는 답변을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다시 재단법인 서울 사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서울사무소는 행정상 업무만 담당하는 곳이라서 현장의 모든 일은 현장관리가 책임지고 한다는 변명과 잘 의논해서 결정하라는 이상한 말뿐이었습니다.물론, 가묘라도 써서 저희 자리를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은 잘못도 있겠지만 서류상으로 영구 사용권을 가진 자리를 자리표식조차 없이 무책임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 재산권(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을 침해받고 손해받게 했다면 이것도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저희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귀하의 부친께서 82년경 재단법인과 체결한 묘지사용권에 따라 당시 부친께서 사용할 묘역부분을 특정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 부친께서 특정한 구역은 이미 다른 묘로 사용중이며 관리인이 지정해 준 부분은 분묘로 조성하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지점이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2. 일단 귀하의 부친과 재단법인이 체결한 묘지사용계약은 영구적인 것이므로 계약시 부친께서 분묘로 사용하기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다른 사람에게 묘역으로 조성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재단측에서 이미 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토록 하고 있다면 이는 엄연히 귀하의 부친과 재단간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그에따라 재단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3. 그러나 귀하께서도 언급하다싶이 귀하의 부친께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부분을 정확히 특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재단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고 하여도 당초 계약금과 그에대한 계약위반시부터 지연이자 상당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4. 따라서 귀하께서는 부친과 함께 재단측에 당초 귀하의 부친께서 지정해 놓은 묘역에 상당하는 다른 지점에 묘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며 귀하의 요구를 재단측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5. 위 상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단측의 행위는 민사적인 측면에서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형사상 사기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6.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