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를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너무 고민되서 이렇게 상담 신청합니다.술파는 노래방에서 술마시다가 그사람이 덮칠려고 하는 바람에 고개돌리고 밀었는데 안경이깨지면서 그사람 눈을 다치게 했습니다.그걸로 치료비합의를 보자고 하는데요.억울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12월 24일 채팅으로 알게된사람과 술을 마셨습니다.이사람하고는 그전 몇번 챗상으로 대화를 했었고, 챗에서 알게된 사람들과 24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안나갈려고 했었지만 그사람이 자신은 약속도 취소하고선 나오는거라고 해서 나갔는데요.다른사람은 약속이 있어서 늦게 올꺼라고 해서 그사람과 그사람친구랑 같이 술을 마셨어요.그렇게 1차에서 놀다가 2차로 옮기는데 그사람 친구는 갔고,제가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가서 2차로 술마시면서 그날 원래 약속했던여자가 다른남자랑 노래방들어가는걸 봤다면서 자꾸 노래방이야기 꺼내더라구요.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길하고 나가면서 자꾸 자기네 집에가서 놀자고 그러는걸 난싫다 술마실꺼면 그냥 시내에서 술마시자고 했더니 그럼 술마시는 노래방을 가자더라구요.그래서 술파는 노래방에서 술을 시켰는데 저는 그전에 소주를 쩜 마니마신거같아서 맥주2000을 시키고 그사람은 소주한병을 시켰는데 화장실갔다온사이 그맥주에 소주를 부었더라구요.그래서 왜그랬냐고 뭐라고 쫌하고선 노래를 부를려는데 뒤에서 안는거에요.하지말라고 싫다고 하면서 한번뿌리 쳤는데 또 안는거에요 그래서 노래를 그만하고 제자리에 앉았는데, 이번엔 자꾸 옆자리로 와서 앉더라구요.저쪽가 앉으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듣길래 제가 옮겨앉았어요.자꾸 그런식이길래 뭐라고했더니 벌떡일어서더니 욕을 막하더라구요 너같은건 줘도 안먹는다 이런식으로 그렇게 막 퍼붙더니 또다시 미얀하다는둥 하면서 옆자리 앉더라구요 저는 또 옮겼고 이렇게 또 몇번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꺼지라고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떠니 간다고 나가더라구요.그래서 전 간줄알고 짜증나서 다른친구 불러서 마실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다시 들어와서는 확 쇼파에서 밀치면서 올라오는거에요 순간 놀래서 고개를 돌리면서 얼굴을 밀었는데,순간떨어지더니 눈을 손으로 감싸고선 한참있더라구요 전 놀래서 반대편에 앉아서 보니깐 눈두덩이에서 피가 나는거에요.그사람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하라고 하고선 경찰오길기다렸는데, 갑자기 그사람이 될데로 되자고 위통을 확벋더라구요 전 그순간 여기 있으면 더 큰일나겠다싶어서 가방챙겨서 나갔어요 나가면서 꼭 몸대주고 술얻어먹는여자같이본거 아닌가 싶어서 그술집계산하면서 방이쫌 지저분해졌어요죄송해요라고 하고 계산하시는분한데 말하고 나왔어요.나중에 경찰한테서 그사람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상황 대충설명하니깐 지금 나올수있냐고 해서 새벽늦에 집에온거라 지금은 못나간다고 말했는데 그럼 그사람하고 나중에 통화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고선 그사람이 치료받아야한다고 전화가와서 받으라고했는데 연락도 없다가 열흘후에 연락이왔는데 치료비 달라고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경찰서에 알아봤더니 그상황에서 제가 없었고 그사람은 폭행한걸루 신고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때린게 되버린상황이 되서 그현장에 없었다는 것만으로 증거가 없다고 하니 억울하네요.무서워서 밀쳤던것 뿐인데 여자가 남자 때리기가 그렇게 쉽지도않고 그사람은 자기가 그전에 권투도 했다고 하는데 그사람 눈이 지금 찢어진데 성형해야하고 눈동자가 살짝 돌아갔다고 지금까지 이정도로 맞아본적이 없다고 하네요.제가하는소리는 소설쓰냐는 식이구요 합의해서 치료비 주던가 아님 폭행죄로 고소할꺼라는 전화 받은 이틀후인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없고 그쪽이 폭행으로 고소했다면 전 어떻게 대처해야하죠?아님 제가 먼저 고소를 해야하나요?이런일이 첨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겁이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사실이다면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폭행죄로 처벌해달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장소에 귀하와 상대방 만이 있었기 때문에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진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폭행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귀하 역시 상대방을 상대로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 등으로 맞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