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한채를 가지고 있는데 대지 주인이 건물철거 소송을 걸어와 현재 진행중입니다. 저희는 서울근교에 농가를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지 주인과 건물주인이 달라 얼마전 대지 주인이 건물철거 소송을 걸어왔고 현재 진행중 입니다. 아버지도 중풍으로 편찮으시고, 가정 형편도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 못하고 나홀로 소송 중 입니다. 이영대 변호사님께서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 건물 및 대지 이력1) 1897년경 현 토지주인(C)의 큰 할아버지(A)가 분묘지였던 토지(이 사건의 토지)를 마을에 증여하였고, 마을에서는 그 곳에 마을회관(이 사건의 건물)을 지어 토지 와 건물을 관리하여 왔습니다.(단, 증여 계약서 없음. 건축물, 토지 등기나 대장상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오래 사신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2) 1952년경 미군에 의하여 마을회관이 신축되었고, 구 마을회관(이 사건의 건물)은 마을에서 망.최씨(D)에게 매도하였습니다.(건축 대장에는 1987년부터 망.최씨(D)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3) 한국전쟁당시 토지주인(C)의 큰 할아버지(A) 일가가 행방불명 및 사망하여 토지주인의 아버지인 망.이씨(B)가 양자로 들어갔고, 망.이씨(B)는 1967년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취득했습니다.4) 1979년에 건물주인 망.최씨(D)는 망.장씨(E)에게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하였고, 1984년경 저희 아버지(F)께서 망.장씨로 부터 건물을 매입 하였습니다.(건축물 대장에상에는 망.장씨(E)가 누락되어 저희 아버지(F)께서 1979년에 매입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5) 1995년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하여 현 토지주인(C)이 1970년 증여받은것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습니다.6) 2006년 이 사건의 건물에 대한여 저희 아버지(E)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취득하였습니다.2. 소송 내용1) 원고(토지주인(C)) 소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의 건물의 소유자로 원고의 토지를 사용하고있는 지상권자이다.- 이 사건의 건물은 1897년에 지어진 건물로 원고가 허락한 지상권 법정사용기간 30년이 지났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건물을 철거 및 원상복구하라.2) 피고(아버지(F)) 답변서 내용- 피고는 2006년에 이 사건의 건물에 대해 2006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취득하였고, 소유자이며, 지상권자임에 이의가 없다.- 원고가 허락한 지상권 법정사용기간 30년인것은 인정하나, 원고(대지주인(C))는 1995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에 지상권 기간은 1995년 부터 2025년 까지이다.- 지상권소멸 시점에서 철거약정을 한 일이 없고, 1995년 이후로 토지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한 일일 없으며, 건물을 신축한 일이 없어 지상권 소멸이유가 없기에 원고의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3. 질문내용 1) 위의 건물 및 대지 이력을 볼때, 저희에게 지상권 성립이 가능한지요?1-1) 지상권 성립이 가능하다면 언제 부터 계산을 해야하는 지요?1-2) 원고(C)가 스스로 피고(F)가 지상권자라고 소장에 언급하였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유효한지요?1-3) 원고(C)가 스스로 피고(F)가 지상권 사용기간을 30년이라고 소장에 언급하였습니다. 이 것도 법적으로 유효한지요?2) 답변서를 제출할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력은 대장이나 등기상에 남아있지 않아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제기하지 않고, 등기나 대장에 남아있는 원고(C)의 대지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시점, 피고(F)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만제기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다만, 주변 이웃들이 한동네에 30~40년 이상 사신 분들이라 토지 및 건물이력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력에 대하여 진술서를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이 저희에게 유리한지요? 아님 제기 하기 않아도 되는 지요? 4월 1일에 답변서를 보냈는데 4월 17일이 변론기일이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원고의 준비서면은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2. 지상권은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시점부터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3. 만일 원고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30년이라 했으면 피고측에서는 그대로 원용하면 될 것입니다.4. 해당 토지및 건축물에 대한 이력에 대하여 귀하측은 현지에서 30~40년 동안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