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기 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딸입니다.우선 사건을 나열하기에 앞서 설명 부터 해드릴게요.2010년2월경 부모님 이혼아빠(포크레인중장비),엄마(아빠의 포크레인 사업자가 엄마 명의)이혼 하신 후에도 사업자 명의를 아빠로 바꾸지 않으시고 계셨다고 합니다.(이유 인즉, 아빠가 세금 내기 싫고 서류 정리도 귀찮으셨다고 함)-사건-2012년 이번 년도에 벌어진 일입니다.아빠의 오랜 지인 A씨가 있습니다.A씨(같은 직종은 아니지만 건설현장이라는 장소에서 일하는 직종)A씨 소개로 일거리가 들어온 아빠께서 몇달간 같이 일을 다니셨다고 합니다.A씨는 자제비 등등 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A씨를 통해 지금까지 일한 돈을 받기로 한 날이 지나서, 행방을 알아보니, 사기로 고소 당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함.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저희 아빠가 포크레인 기름 값 영수증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남 (아빠는 모르셨다고 함.A씨의 소행으로 보임) 또한, 포크레인 명의가 저희 아빠가아님 또 다른 3자 (즉 엄마) 인 것이 드러남.이 사실을 안 건설 사업자가 A씨, 아빠, 엄마 셋이서 사기를 친거라고 신고함( 신고? 고소? 정확히는 모르겠음)그 소식을 접한 아빠께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사업자에게 챙겨가, 사업자인 여자는 내 전처 이며, 이번일과는 무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함.이에 그 사업자가 이해를 하고선 알았다고 했으나 경찰쪽에서 출두하라고 하면한번쯤은 가봐야 한다고 함.질문.. 아빠가 속상해서 술드시고 계속 엄마 구속 될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 사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 엄마는 아빠가 일다니고 계신 것도 몰랐고,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세금영수증?인가요? 이런것도 아빠가 일다녀 왔다고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뭐 이런식이였다는데요..         저희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ㅠ?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ㅠㅠ
귀 사안의 경우 이건 A가 귀하 아빠를 기망하여 유류대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경우 귀하 아빠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귀하 아빠를 사기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귀하 아빠가 이런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에는 귀하 아빠 역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한편 귀하 엄마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명의만 대여해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건 A가  주도적으로 이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업자등록자상의 귀하 엄마와 아빠는 이건 범행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