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행길을 가다가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사진에 찍혔어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얼마전에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사진에 찍혔는데요..거기가 신호체계가 좀 이상해서요.. 제가 보기엔,,,우회전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 공사때문에 신호가 있습니다..저도 초행길이고 해서 처음에는 모르고 통과를 했는데요..이렇게 사진이 찍히고 말았습니다..그리고 거기를 몇달 간격으로 지나다녔는데요.. 그때도 찍혔다면 합이..거의 21만원이나 되어서요..어떤 방법이 없을까요?경찰서에는 이의가 있으면 즉결심판을 받으라는데요...이것은 무엇입니까?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것인가요?그리고 반드시 재판시 출석을 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건강하세요..
1. 도로교통법 제118조 내지 120조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는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귀하가 적발지점의 신호체계를 잘 몰랐다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이의를 하고 심판기일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귀하의 무혐의를 다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