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과 인감도용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A(사촌형)는 저희 부모님 외 친척분들께 사업한다고 채무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빌린 돈은 다 탕진해버리고 변제받기를 다들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그런데 2년전 쯤 A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하면서 서류 일절없이 친척들 명의의 보험을 몇개씩 들었고 자신의 통장에서 보험금을 납부하였습니다.2007년 12월 경 A는 보험금을 타준다는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인장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였고 아버지는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는 인장과 주민등록증은 보험약관대출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위 부분까지는 부모님은 그냥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만..주민등록증과 인감 무단 도용으로 인한 다음 문제발생을 염려하십니다.a. 채무자를 아버지로 하여 대출(보증)하였을 경우.. b. 아버지의 대리인 자격으로 대출(보증)하였을 경우..1. A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였고 실제로는 보험약관대출에 사용하였으며 아버지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보험이 가입된 것도 얼마전 아셔서 해지하구요.)2. 인감증명서 발급기록은 없으며 본인보호 신청을 해두었습니다.3. 신용정보조회를 통한 결과에는 대출 보증 기록은 없습니다.은행권이나 금융기관에서의 경우는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필수적인 서류 아닌가요?무권한 자행위거나 무권대리행위거나 아버지 귀책을 인정하기 어렵고,계약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것 같은데..사인과의 계약서에 도용이 된 경우에계약상 본인으로서의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귀하의 아버지가 채무자로 되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하고 당연히 본인확인의 절차로 금융기관에서는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을 요구할 것입니다.일단 소위 보험 회사 약관대출이라는 것은 해약환급금 범위에서만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설사 채무자로 되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촌형이 납부하여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범위이기 때문에 쿤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위조된 당사자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위조자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