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부가세 관련 한달전 용산에 있는 상가를 월 6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오늘이 월세 내는 날이여서 60만원을 주인한테 보냈는데 6만원을 덜 보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부가세 6만원을 얘기 하더군요.부동산과 계약을 하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계약당시 주인에게 전화해서 5만원만 깍아줄수 없냐고 까지 물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기떄문에 그걸 꼭 말 해야 아느냐고 하고 용산은 대부분 부가세 포함해서 월세는 정하는 곳이 많아서 저희도 묻지 않았습니다.계약서를 다 읽어보지 못한 저희 불찰인건 알지만 왠지 답답한건 어쩔수가 없어 여쭈워 봅니다 주인은 부가세 안끈으면 그냥 60만원에 하자고 하고요 이럴땐 어찌 해야 할까요.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다고 한마디 없었던 부동산 업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건지 여쭤봅니다.
귀 사안의 경우 부가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가되는 일반소비세로서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건 상가건물을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상가건물의 월차임에 부가세가 부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구태여 구두로 부가세를 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귀하는 위 부가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