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튜닝을 하려다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내용 올립니다..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저희 신랑은 자동차를 좋하하는 사람입니다.. 일명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까지 들어서요~아는 형한테 자동차 터보(엔진옆에 다는 것)를 사게 되었습니다.95만원 현금(계좌이체)을 주었습니다.그 형이 그런데 팔때 솔직히 불법으로 들어온거라고 막 돌아다니면 안되는 터보라고 들었답니다.. 국내에 3개밖에 없다는...그래서 차에 장착하고 있다가 중고로 팔아도 돈을 더 받고 팔 수 있다고호언장담을 하면서 저희 신랑한테 말하더군요..그리고 아는 동생이라 싸게 판다고... 시중에서는 120만원 간다고...그래서 5월 21일에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자동차에 설치를 할때는 그 오빠가 여러군데 튜닝&#49406;에서 안좋은 일로출입금지(?)를 당하게 되었답니다.그래서 저희도 그 오빠가 판 터보를 달 수 없게 되어서 도로 가져가고 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돈은 안주고 자기가 그거 다른사람한테 팔면 그때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한마디로 반품은 없단 얘기죠.....그렇다고 저희가 그 터보를 팔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그 터보에 아는 사람이 그 오빠이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막상 팔아도 작창 해줄 &#49406;이 없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그리고 그 터보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어떤 튜닝&#49406;에 있다고 하네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오늘 저희 신랑이 가지러 간다고 하네요..물론 그 오빠한테 터보를 도로 주고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본인이 안주고 있고, 불법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도 않되는것 같습니다.그래서 법적으로는 돈을 받기 힘들거라는 얘기는 들었는데..그럼 돈은 안 받더라고 그 오빠를 불법 자동차 부품 거래 등으로 신고할방법이 없나요??? 제 돈은 안받아도 되는 그 오빠 행동이 너무 괘씸하고.. 당한게 저희 뿐만이 아니라서요..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746조)한편 여기에서 대법원 판결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다41722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매도인과 귀하의 남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자동차 터보부품이 불법인지 알고 매수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어려울 것 같지만 자동차 부속품 불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