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약서를 요구에 따라 써 줬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중계약서가 아닌 업계약서 한가지만 썼을경우 저희가 구청지적과에 신고를 할경우 저희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어떤게 있나요?? 실제 금액은 일억일천삼백인데 업계약서는 일억사천이라고 해놨는데 매도인인 저희도 같이 불법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증거자료로 녹취록을 해놔서 업계약서라는 사실은 증명할수있는데..계약금에 삼천이백이라고 써있고 실제로 받은 금액은 오백만원인데 신고를 하게되면 계약금과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법정분쟁까지가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너무많은 내용을 물어보아서 죄송합니다.. 몇일전에 답변받은 내용을 성심껏 보내주셔서 또 보내봅니다.. 혹시나해서 계약서를 올려봅니다.
업계약서, 즉 양도금액을 높이는 경우 지방세 부담은 커지지만 향후 매수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중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줄인 행위자에 대해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자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한편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동조 제5항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일 위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1조 제2항)그러나 매도인의 경우에는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없겠습니다. 비록 허위계약서를 신고하였더라도 매매계약서 자체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참고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