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보가 왔는데 안녕하세요?2002년 3월 피의자들을 고소하고, 2003년 1월 인천으로 사건이 이첩되어, 2004년 1월 (당월)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군요.전 소액으로 차후 이러한 문제등으로 제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온다면 제겐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각서로 확인받았는데도 (각서쓰기전)제 아버지가 제 허락없이 넘긴 인감과 (각서쓰고난후)자신들이 저 모르게 판 도장등으로 한전과 제 명의로 계약하여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써 2백여만원을 체불해 한 전측이 제게 그 채무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게 하였습니다.대강 이러한 내용으로 피의자들을 고소 했었는데 그때 절 조사하신 조사관님이 말씀하시길, 증거도 잘 모아 오고 피의자들의 잘못이 확실하나 소액이니, 합의를 하라고 하시기까지 하셨는데 (하지만 피의자들이 그것을 거부해 여기까지 오게 된것 입니다.) 그런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라니 그리고, 제가 의정부에서 조사를 받을땐 사기죄로 고소한것 같은데, 죄명 이 사기미수라니 (피의자들은 그들의 관할 주소지인 인천으로 사건을 이 첩해 조사 받았음) 그둘이 원래 같은 죄목으로 취급이 되는 건지 아님 착오인지 그것도 아님 원래 부터 죄명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주위에서 사건이 이첩되고 거의 2년여동안 시간을 끄는 것을 보고 아마 피의 자들이 나이 어리고 여성인 절 상대로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의심이 갑니다.한전측에 피의자들이 체불한 대금을 갚고 차우에 또 이러한 일이 없다는것 만 다짐 받는다면, 절 여자라고 막대한 그 피의자들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 했었는데 그때 이러한 말때문에 그들이 혐의 없음으로 풀려 날수도 있나요.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것 은 만약에 제가 고소한 똑같은 이유등으로 제가 이런식으로 또 갑자기 그들의 진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이젠 그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전 솔직히 첨부터 그들이 본인들의 명의를 쓰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제 이름을 갖다 쓴것 부터가 다분히 의심스럽고 또 충분히 의심할만 하다고 생각했 는데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전 제직장을 바꿨습니다.평일에도 시간이 내기 쉬운 3교대 근무지로 말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말입니다.근데 2년만에 난 결론이 혐의없음이라니 여자라고 어리다고 피의자에게 상소리 들어가면서, 법률구조공단이며 여러 싸이트 찾아다니며 고소장제출까지 제겐 분명 쉽지 않은 일이였는데 이렇게 쉽게 그들이 무혐이 처리가 되다니 허탈할 뿐입니다.그리고 그들이 진짜 한전측에 빚을 갚았는지 정식으로 통보 받은 적도 없고, 그 증명을 해서 보여 준적도 없는데 만약 아직까지 그들이 갚지 않았다면 그 돈을 고스란히 제가 갚아야 되는건가요?사실 이걸로 항소를 해서 똑같은 고통을 몇년 씩이나 받아야 할지 고민도 되고 자신도 없습니다.두서 없고 긴글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가정 절실한 문제는 첫째,그들이 한전에게 진 빚은 제가 갚아야 하는 건지의 여부이며, 둘째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한번 생긴다면 이것 또한 고소를 해도 아무소용 이 없는 것일까요 이것 입니다.그럼 답변 바라구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1. 피의자들이 임의로 전력을 끌여서 쓴 것이 사실이라면사문서위조, 동행사, 절도 등이 성립될 여지가있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사기미수로 본 것은법률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잘못한것은 아닙니다.2. 사기미수죄가 혐의 없음으라 하더라도 피의자들이전기를 쓰고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비록 사기죄가되지는 않더라도 상담자 분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아마도 그들이 돈을 갚았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받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3. 만약에 다시 똑 같은 일이 생긴다면, 사문서위조, 행사,절도 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행운을 빕니다.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니고, 한전에서는아마도 피해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