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신청을 안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변호사님!!꼭 좀 도와주세요 제가 상가를 전세받아서 횟집을 운영해왔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서 1000만원에 전세를 얻었는데요 그 가게가 은행 빚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었고 그랬는데 지난 7월달에 제가 그 가게를 입찰해서 낙찰 받았습니다.낙찰받은 후에 집주인에게 저희가 낙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며 그것도 아무도 살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도없이 저희가 그럴수 있느냐고 저희보고 뭐라그러더군요.은행 빚이 2900만원인데 제가 19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직 은행 빚도 덜 갚아진 상태라 그 주인집은 여기저기 시달리나 봅니다.가게 주인에게 제가 전세금 1000만원을 돌려달랬더니 그 가게 원래 시가가 5000만원도 넘는데 그렇게 싸게 사고도 어떻게 이러냐며 지금 돌려줄 돈이 없다고 계속 그러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배당금 신청은 했냐고 물어보더군요 배당금 신청을 안했었습니다 제가 낙찰받을거였으니까 그런건 생각안했었습니다 배당금 신청을 안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2년 전쯤이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경매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법이 바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돌려 받을순 없을까요?현재 그 주인은 부동산이나 차압할 재산도 없는 실정이고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들도 월셋집에 살고 있거든요.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주지 않겠다고하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서승소하면, 승소판결문으로 상대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상대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판결문이 있더라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2.  배당신청을 했느냐, 혹은 싸게 낙찰을 받았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오히려 상담자 분이 제일 비싼 값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인도 좋고,은행도 좋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싸게 산 것이 아니라 경매과정에서가장 비싼 값을 불러 낙찰을 받았던 것입니다. 시세 기준으로하는 것은임대인의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3. 어쨌거나 전세금에 대한 권리는 있고, 상대가 주지 않겠다면 소송을 하여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은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동안 그 판결문으로 언제든지 상대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