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 사기 환불을 받을수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 환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2월경 한국에 있는 에이젼시와 캐나다에 있는 J.V DRIVER의 용접회사 취업을 위해 계약을하고 캐나다 달러로 10,000불을 지불하였습니다그후 J.V DRIVER의 입사 테스트를 보기 위해선 40시간정도 트레이닝을 해야한다고 하여 120만원을 지불하고 트레이닝을 하였습니다계약을 할때 캐나다로 오게되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체검사 결과가 한달에서 길면 두달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신체검사 결과가 한달만에 나오게되면 한달만에 일을 할수가 있는거고 최대 두달후에 나오면 그때부터 일을 할수가 있다 하였습니다신체검사 결과는 한달만에 나왔으나 J.V DRIVER라는 용접회사는 테스트는 보지도 않고 H.W라는 회사에서 테스트를 보지도 않았는데 잡오퍼가 나왔으니 그쪽회사로 들어가라 하여 H.W라는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는 워크 퍼밋 비자를 받았습니다비자를 받고 한달이 지나도 일을 시작을 못하니 현지 캐나다 에이젼시에세 왜 일을 안하냐고 물어보니 H.W 회사는 안될꺼 같다며 다른회사를 알아보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합니다그후 기다리라고 한지 3달이 또 지나갔습니다거진 4달동안 생활비만 천만원  정도 쓰고 더이상 버티지 못하겠으니 한국으로 다시 가겠다 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환불은 못해준다며 곧 회사를 구해줄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캐나다에 왔을때도 공항 픽업만 해줬을뿐 전화개통이니 통장 개설 국제 운전면허증 변경 등등 같이 다니며 통역을 해주며 정착서비스도 해주는 조건이였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정착서비스도 해준게 없습니다.지금 이렇게 4달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저희쪽 에이젼시는 2명 다른 에이젼시는 4명입니다다른 에이젼시를 통해 저희보다 늦게 캐나다에 들어 왔으나 현재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한국으로 돌아가서 고소를 한다던지 하면 환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시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계약시 작정했던 계약서 첨부해서 보내고 싶지만 파일을 올릴수가 없게 되어있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강석준 변호사입니다.우선, 답변이 늦었던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취업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글쓴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인정이 되는 경우 기소될 수 있습니다.취업시킬 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예전에 똑같은 경로로 취업을 시킨 케이스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고려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취업된 케이스도 있었는데 단지 취업시장이 안좋아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 범죄로 인정안되어 고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설사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별도로 논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입니다.  글쓴님께서는 캐나다 취업을 희망하시면서 거금을 지불하였는데, 계약서상 상대방의 의무는 어떤게 있었는지요?취업을 보장해 주는 것인지? 언제까지 취업을 시켜줄 것인지?  만약에 취업이 안될 경우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환불에 관한 규정,  기타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규정 등이 있었겠지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 부분을 먼저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