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벽에 제일 값나가는 동을 도난당했습니다. 경비업체에서는 아무 보상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 대변호사님!! 하두 답답해서 글 남김니다 저는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월 19일 새벽에 제일 값나가는 동을 도난당했는데요 경비업체에서 아무 보상도 못 해준다고 해서 막막할 따름입니다 경비업체 쪽에선 적외선장치에는 아무런 감지가 없었고, 보상은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물건쌓는 곳을 정해주고 거기에 맞춰 적외선을 설치해달라고 첨에 부탁했는데 이제 와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선 책임을 못진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월정료 낸 것도 아깝고 도난피해액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없으면 무인경비가 무슨 필요가 있나란 생각이 듭니다 저의 피해액은 약 천육백만원 정도입니다 저의 전제산이죠
귀 사안의 경우 비록 적외선 장치에 아무런 감지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은 안된다는 용역경비업자의 면책을 규정한 용역경비약관에 서명하였더라도 그 면책조항이 경비용역업체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귀하가 경비용역업체에 물건 쌓는 곳을 정해주고 거기에 맞춰 적외선을 설치해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설치하여 도난이 발생한 경우라면 경비용역업체의 중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용역경비계약상 용역경비업자가 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가입자의 승인하에 이를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가입자인 보석상점의 도난사고에 대하여 용역경비업자에게 전화선의 절단 등에 의한 도난사고의 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주신호송신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6.28. 선고 91다59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