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 1학년생인 학생입니다.제가 법과는 전혀 연관이없고 지금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황당스러워서 이렇게 남깁니다.일단 저희어머니는 예전에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십니다.저희언니가 결혼하고 난뒤 저희형부가 자신의 명의로 어머니께 카드를 빌려드렸습니다.그래서 정말 급할때만 신용카드를 쓰곤 했습니다.그런데 제작년 어머니와 같이 일하시는분이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형부명의로 된카드를 매달 빌려쓰신겁니다.그걸 또 저희 어머니는 빌려주셔서 그분께서 옷값, 가족들 핸드폰값, 자식들 학용품 등의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그리고 그 어머니 아는 분께서 또 저희 어머니를 통해 다른 아시는분의 돈을 빌렸습니다.거진500만원?그런데 그빌려쓰신분 남편께서 법적으로 대응하신다네요 왜냐면 카드를 빌려준 흔적이 명확하지않으며 빌린돈을 더 불려서 받았을것이다 라는 이유때문입니다.(너무 많이 빌려서 명세서를 확인해도 빌린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카드이기&#46468;문) 하지만 돈을 빌린분께서 돈을 갚을때는 500만원을 빌린것을 할부로 10만원이나 여유있을땐 30만원 정도와 +카드값과 함께 저희형부 카드통장으로 입금한상태여서 그분이 얼마를 갚았는지 알수있는 상태였고 통장에서 알수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으로 입금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때는 만나서 현금으로 갚았을때도 많아서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는 모르는상태입니다.하지만 저희쪽에선 빌려준 흔적이 없다는게 흠입니다.제가 너무횡설수설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 적어야 할지도 몰르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머니가 형부명의카드를 허락하에 빌려쓰고있었는데 어머니 아는분이 카드를 빌려쓰심.하지만 장부에 기록도 안적어놨으며 얼마를 빌리고 얼마를 갚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어머니와 빌려쓰신분 서로 뭐를 &#50043;고 얼마를 갚았는지 모름) 또 카드를 빌리신 분이 어머니의 지인을통해서 거진 500만원을 빌렸음(500만원을 갚는 과정은 저희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지인에게 돈을 전해줌) 남편분이 이사실을 알고 저희어머니가 돈을 더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신에 법적대응을 하신다고함.하지만 저희어머니는 절때적으로 아니라고 하십니다.저도 저희어머니 말을 믿고 절때그러실분이 아니십니다.빌려 쓴 증거라고 하면 오늘 저희집에와서 이야기했을&#46468; 몰래 녹음을해놨습니다.녹음내용은 어디서 뭐를&#50043;고 뭐를 &#50043;고 이런 기록은 중간중간 녹음이 되어있습니다.괜히 걱정이되네요, 어머니도 어머니 명의인 카드가 아닌 형부명의의 카드를 빌려쓴것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것도 잘못이라서 걱정이되구요 괜히 저희어머니가 남을 도와줬다가 똥밟았다는 생각만 드네요 이일때문에 저희어머니 일도못하시고 우울증에 자살생각만 하시구요 글이 이해가 안가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저희집은 돈이 없고 사업이 망했어도 가족이 화목해서 행복했는데 그 화목이 점점&#44704;지고 있습니다.변호사님이 상담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1.어머니로부터 귀하 형부 명의의 카드를 빌려쓴 어머니의 지인의 남편이 어머니쪽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는 어머니가 실제로 카드를 쓴 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위 지인으로부터 받았으니 그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이득의 발생사실 및 부당이득금액을 채권자(원고)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부당이득인지 여부는 형부 명의의 카드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기재된 카드사용명세서가 중요한 자료일 것입니다.아울러 녹음을 한 것이 있다고 하므로 그 녹음에 카드사용내역이 나온다면, 녹음한 것을 속기사 사무실에 가져가 녹취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녹취록도 카드의 부당이득 여부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지인이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카드사용대금 및 빌린 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히 카드사용대금과 실제 불입금의 차액이 바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위 차액은 위 500만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2.결국, 어머니의 지인(남편이 아님)이 어머니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면, 기본적 입증책임은 원고인 어머니의 지인측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머니로서는 원고측의 입증내용을 본 다음, 그 때 위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500만원 대여에 따른 이자지급 등을 주장하여 부당이득이 아님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