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한 친구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여대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된 것은, 제 주변 사람들과소문에 대한 내용 때문인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0년 가을쯤 이었는데, 그 때 제가 동아리 동기들과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다툰 일은 여자애들 사이에서 언제나 있는 사소한 일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지 않아 실망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다투면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욱하는 성격이 있기도 하고, 당시엔 서로너무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었기에 (동기 2명이 제게 동아리를 제가 필요없는 존재이니 나가라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기에 전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싸우게 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처음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만난 것이 말다툼이 되다보니(또 2대 1로 몰아 붙이는 상황이었기에) 저도 욱하는 성격에 그만 한마디 욕설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동기들이 그 문제에 대해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고, 저도 말을 내뱉고 난 후에 아차 싶어 내가 욕을 한 건잘못한 일이지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그저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 내게 통보하는식으로 밖엔 안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라 동기들은더 이상은 제 말을 들을 이유고 없고, 필요도 없다 하며 더 이상 인연을 지속시키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절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진 그저 20대 여자 아이들의 말다툼 정도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동기는 여자 세 명 뿐으로 A, B, C 가 있었습니다. 저와 직접적으로 싸우게 된 것은 A로 평상시에도 저와 비슷한 성격이기도 했고, 또 어리광이 많은 A의 성격 탓에 자주 다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던 당일 A와 함께 나온 B는 저와 같은 과, 동기로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기였습니다.그리고 동기 C는 저희보다는 한살이 많았지만 같은 학번으로 다른 단과대에 재학 중이었습니다.A, B와 제가 틀어지고 난 후 C 역시 그 둘의 말만 듣고 저와 멀어지게 됐었습니다. 처음엔 그냥성격이 안 맞았고, 또 제가 잘못한 점도 있었기에 그렇게 인연이 끊어지나보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멀어지고 몇 달 후 이상한 소문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a단과대에 다니는 A가 자신의 과 친구들에게 저에 대한 소문을 만들어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소문을 들은 경로가 a단과대 재학생도 아닌, A의 친구의 친구와 같은 동아리였던 남자 선배에게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설마 그 애가 그렇게 말했겠나 싶어서 그냥 넘기고 말았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이가 틀어지기 전 제가 그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한 얘기와 제 친구 1에게서 들은 제 최근 근황을 조합해 만든 소문으로, 사실 평소 제가 행실이 좋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여우짓을 해서 주변에 남자도 많고, 게다가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몸도 함부로 굴리고, 지금의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많아 만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문에서 사실은 제 주변의 남자가 많다는 것과 남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제 주변의 남자는 모두 과선배나 동아리 선배이고, 남자는 제 의지와는 상관 없는 썸씽남이거나 다른 기간 동안 사귀던 2명의 남자친구입니다) 저는 이 얘길 그 당시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잘못을 지적해 주고 조언해 주던 친구 1에게 들려줬구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 제 친구 1이 동기A, B, C 와 자릴 함께 갖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자리에서 친구 1이 A에게 이런 소문이 있다는 얘길 OO(저)이 하던데 사실이냐 라고 물었더니, A가 걔(저)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길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한 것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A를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은 제가 저와 같은 과였던 B의 친구에게 A와 자꾸 틀어지게 되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유 같냐 라는 것으로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지 절대 나쁜 쪽으로 얘기하고자 해서 그 친구에게 A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저는 또 다른 곳에서 소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과에서 도는 소문이었는데,그 소문은 a단과대에서 만들어낸 소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확신이 생기게 되었죠. A와 B가 작정하고서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는 구나. 라구요. 실제로도 그 소문 때문에저와 얘기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절 싫어하는 사람도 생겨났고, 사람들의 눈초리 역시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퍼진 소문을 얘기해준 친구 2의 말에 따르면 이미 적극적으로 과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 소문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왜 전에는 OO과 같이 다녔는데 요즘엔 안다니냐.는 다른 사람의 질문에 OO이 남자 이야기만해서 그런다. 라고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맹세코 저는 그 친구와 1학년 때 가깝게 지냈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만날 시간이 부족해지게 되어 가끔 만나게 되면 간간히 안부나 묻고 지내는 사이였기에, 남자 얘기 같은 건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때도 사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A,B를 알아온 인연도 있고, 분명 제가 잘못한 점도 있는 데다가 소문은 나만 그렇지 않으면 되지 뭐. 라는 생각에 기분은 상당히 나빴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 1과 만나 이런 저런 얘길하면서 예전 동아리 생활을 얘기하다가 그 동기A, B, C 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알고보니 c단과대에 다니는 C 역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저에 대해 안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A와 B의 경우 입이 가벼운 사람인편이라(B에 비하면 A가 더 가볍지만요) 저희 동기끼리 하는 얘기가 그 둘과 친한 선후배들 사이로 퍼져나가고 또 선후배와 한 얘기는 또다시 저희 동기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저를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 안좋은 이야기를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니, 어이도 없고 내가 정말 그 정도로 그들에게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또다시(작년에 대학 입학 후 처음 사귄 남자친구의 협박과 스토킹?에 사람에 대한 정이 떨어져 거의 학교를 안 나가다시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그들을대할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겐 대학 생활 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제 속내를 가장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기에 그 충격은 말할 수도 없고,솔직히 말해 타인을 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조금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오니, 만약 다시 한 번 더 이런 소문이 제가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는 곳에서 들려온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학교 생활을 못할 것 같고, 사람을 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저와 싸운 후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점점 제 입지를 좁혀오는 그들이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 상담 내용을 읽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굳이 큰 처벌이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경고식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의 여부 또한 알고 싶습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A, B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수위의 것들로서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다면 경찰서에 이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야 합니다.한편, 고소와 별개로 상대방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사무실로 연락하시어 구체적인 방문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