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의 지상권자가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글을 씁니다.첫째,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지상권자가 저희 아버지께 상당한 가액을 제시하여 건물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둘째, 건물가액을 예상한다면 어느정도일까요? 땅이 30평이고, 건물이 25평이고 회색벽담에 벽돌로 짓고 함석 지붕으로 된 30년된 1층집입니다.셋째, 면사무소에 무허가건물을 신고하면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과태료같은게 부과된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많이 쌓이면 건물철거 명령이 떨어질수도 있나요?너무나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도와주세요..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가지는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37753 판결)다른 질의 부분은 해당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