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로 고발을 하겠다고 회사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전에 다녔던 회사와 소송을 하는 중인데 소송을 취하하려는 방법으로 회사가 세금포탈 했다는 것을 가지고 국세청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회사대표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세금포탈 자료를 전 직장동료직에게서 얻었습니다.전 직장동료도 퇴직한 상황인데 세금 포탈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인 및 전 직장동료에게 회사의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누구나 범죄에 대한 고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2. 그러나 위 자료를 복사한 것이 아니라 자료자체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절도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민사상으로는 위 자료가 일반경리상의 자료일 뿐 기밀서류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4. 회사의 약점이 크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