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 안녕하세요?부모님 옆집에서 최근 집을 건축하려고 측량을 하다보니 부모님 집이 옆집 대지를 약 7평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집 대지면적은 대략 100평 정도입니다.부모님이 이집을 취득하신 시기는 1985년정도입니다. 거의 취득 후 28년 정도 되었고, 이집의 전주인이 집을 신축하여 약 12년 정도 살다가 저희 부모님한테 집을 판 것입니다. 이집은 거의 40년이 되었고, 이 기간동안 옆집은 몇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현재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략 이사온지 10년이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부모님집의 전주인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이집에서 계속 살아오시면서 옆집 토지가 7평정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 채 살아 오셨습니다. 또한, 옆집에서는 몇차례 주인이 바뀌면서도 저희 부모님께 토지대금을 달라고 하거나 토지가 부모님집에 속해 있으니 반환해 달라는 등의 문의나 항의는 전혀 없이 서로 40년간을 지내온 것입니다.그런데, 이제와서 옆집 주인이 7평 토지점유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토지를 반환하거나 토지대금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저희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이런 사태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이신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1) 옆집 주인의 주장처럼 제 부모님이 옆집등기부상의 토지 약 7평에 대해 토지대금을 지불하거나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 지요?2) 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의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요? 만약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면 옆집의 토지대금 반환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시효취득에 해당되면 반드시 옆집에 대해서 토지 7평을 저희 부모님이 등기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그냥, 옆집에서도 시효취득이라는 제도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시효취득 때문에 옆집 등기부상의 7평이 저희 부모님 것으로 등기이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웃끼리 서로 불편하게 사느니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요?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님은 옆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귀하 부모님를 포함한 건물 소유자들이 이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하는 바, 귀하 질의내용으로 보면 귀하 부모님을 포함한 건물소유자들이 자주점유를 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귀하 부모님이 이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귀하 부모님이 이건 옆집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를 점유한 자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할 당시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