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성립여부의 대해 문의드립니다. 민사조정시에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의 잘못된 법률정보의 제공으로 불리하게 민사조정이 되었을 때 이러한 민사조정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주일전에 민사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시에 제가 선임한 담당변호사(A)가 재판이 있다며 변호사 사무실의 다른 젊은 변호사(B)를 동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B 변호사와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조정시에 B는 저에게 불리한 조건을 승락하고 조정에 응하도록 계속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불리한 재판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A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전화해줄것을 B에게 요청했으나 재판중이라며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불리한 조건을 승락하고 조정조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B변호사도 서명을 하였습니다. 조정 후에 나오면서 확인해 보니 A변호사는 그 시간에 재판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B가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사무장을 시켜서 선임계도장을 받으러 왔으나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변호사 없이 저만 조정에 참가한 것으로 조정조서를 보내왔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조정결과를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조정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B변호사는 대리권이 없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하지만, 당사자인 님이 조정에 참여하여 서명하였으니 조정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