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반성의 태도가 없으면 형량이 가중되나요?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고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합의하지 못했다면 형량이 가중될 확률은 더 높아지나요?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는 데에는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반성여부와 과거 처벌 이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 집니다.당연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고인과 합의 등의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