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트럭을 사라진 실질소유주에게 명의이전할 방법이 없을까요? 약 5년전 여동생과 이혼한 매제가 15톤 덤프차량을 가지고 생활하였는데 편의상 소유권 명의를제 명의로 하고 운영하였습니다.그 후 매제와 동생은 이혼하여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가길 원하였지만 연락자체가 되질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실제 거주하지않아 연락할 길이 없고 차량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소유권 이전을 실질소유자인 상대에게 해 줄 방법이 없을까요?있다면 어떤 방법이며 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참고로 자동차세는 계속 날아오는데 백방으로 알아본 바 차량은 이미 운행을 않하고 없어진 것 같아요.중기 자동차는 분해해서 부속품으로 처분하는게 흔한 방법이랍니다.방법을 알려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포함)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 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제8호의 사유는 자동차를 교육,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안의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