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실수로 다친 경우 어제 손님 중 남편이 치는 공이 튀어 부인이 뒤에 앉아있다가 이마를 맞았습니다.초보자분들이셨고 공을 제대로 안쳐 공이 튄거로 생각 됩니다.(절대 제대로 치면 공이 튀질 않습니다)당시 탁구공 크기정도 부은 상태였고 게임이 중단되어 게임비는 3만원만 결제를 하고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자기들 보험으로 처리할꺼라고 그것에 대해서만 연락오면 확인만 해달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갔는데 그날 밤늦게 동생이 전화를 걸어 치료비는 못 줄 망정 왜 게임비를 받냐 라고 하시며 당장 환불해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무래도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사장님도 마음이 불편하셨고 다음날 방문하여 환불처리 하였습니다. 괜찮으시냐 어쩌냐 물어보고 게임비를 받은건 실수했다(?)고 하셨지만 우리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하셨고요. 와서 하는 말씀이 밤에 머리가 아파 대학병원가서 ct등을 찍고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만 지금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네요.(멍이들었고 찢어지거나 그런건 없음)저희도 유감을 표명 했습니다. 치료비를 요청하시더라구요. 치료비 위금차원에서 50%정도드릴 생각도 있었는데 기계적 결함이 아닌데 우리가 꼭 치료비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1. 공이 튀어서 맞았는지, 자기들끼리 치다가 맞았는지도 모르는 일이고(cctv없습니다.) 2. 그 즉시 손님들이 클레임을 제기하지않고 그냥 알아서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제3자가 와서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갑자기 그러는게 이해가 돼질 않습니다. 정작 게임을 한 본인들도 그냥 보험처리 알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정황상 그들도 자기들 실력미흡으로 사고가 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요?3. 저희는 안전시설이야 당연히 시설했고, 안전주의의무사항도 룸안에 잘 보인는 곳에 부착해놨습니다.4. 작정한고 온 것 마냥 인터넷에 여러 판례들을 핸드폰으로 찾아 그자리에 줄줄 읽어대며 지난 판례들을 들먹이네요.현재 기계적 결함을 입증하면 치료비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먼저, 실제로 유사한 사례와 관련한 판결이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판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판시사항>甲 운영의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乙에 의하여 타격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을 맞고 튕겨 나오는 바람에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丙이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녹내장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甲 운영의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乙에 의하여 타격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을 맞고 튕겨 나오는 바람에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손님 丙이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녹내장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丙 등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丙이 甲 측이 마련한 대기석 소파까지 골프공이 날아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甲의 책임 제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물론 위 판결의 사안은, 타격한 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을 맞고 튕겨나와 쇼파에 앉아 있던 일행의 눈에 맞았다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을 전제로 법적인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질문자가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실제 공이 어떻게 타격이 되어 어디를 맞아 튀어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타격하였는지 그 사실관계가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 판결의 결과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CCTV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증언, 현장검증 및 감정 등을 통해 밝힐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결국, 운영자가 얼마나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였는지가 핵심사항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