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문의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질문하겠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약 20년(정확히 19년 전에 협의이혼했습니다. 전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요. 엄마가 젖먹이 어린애(생후 6개월때)를 이모 두 분과 함께 차에 태워 시골 친할머니집에 데려다 놓고 갔데요. 아빠는 진짜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요. 엄마는 부자집 출신입니다. 전 초등학교 2학년때까지는  친할머니와 고모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이후는 서울에 있는 아빠가 절 지금까지 키우셨고요. 1. 엄마가 이혼 시에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했기에 양육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이때 어떻게 되나요? 아빠는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2. 그래서 아빠가 양육비 소송을 시작했는데 친엄마 주장이 또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빠가 안키우고 할머니와 고모가 키웠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양육비를 줄 수 없대요. 이때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 지식에 질문하니 이런 경우에도 양육권자인 아빠에게 친엄마께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친할머니나 고모가 양육비를 받아야 하나요?3. 엄마는 이혼 후에 문학박사학위까지 받으셨고 유명한 문학평론가이자 교수님과 재혼하셨고요. 이 분과 엄마 사이에서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남자 아이가 있어요.새 남편분도 이혼해서 두 명의 자식을 부인에게 맡기고 제 친엄마랑 재혼 하신 것 같고요. 4. 20년 전에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아빠 엄마 두 분이 서로 엇갈리는데 이때 이혼 사유가 양육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나요? 끼치면 어떤 방식으로 끼치게 되나요? 20년 전에 협의이혼하셨거든요. 5. 아빠는 무역 사업하시다가 파산하시고 현재 신용불량자에다가 세금 체납이랑 빚때문에 통장은 차압당해 인출금지 상태고요. 기초생활대상자 신청해야 할 정도로 열악하고요. 저는 대학에 합격하고서도 등록금이 없어 등록포기하고 직장생활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양육비 청구소송이 엄마 쪽에서 지급을 회피해서 심리하고 현재 1차 조정받기로 했는데 이런 식이면 언제 끝날 지도 모르겠네요. 이 양육비 소송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나요? 진짜 힘들거든요. 6. 엄마는 제가 서울로 간 이후에 저를 잘 못 만났으므로 양육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네요.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엄마가 진짜로 절 만나고 싶었다면 제 주민등록번호 갖고서 파출소에 조회만 해도 금방 연락처가 나오고 아니면 법원에 신청하면 만날 수 있다고 하든데 이게 사실인가요? 7. 엄마는 아이를 자신이 떠맡긴 게 아니라 아빠쪽에서 뺏어갔다고 주장하시고 또 양육비는 필요없다. 앞으로 나타나지 말라고 했기에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된 거라고 주장하시네요. 합의서 같은 문서로 된 계약서는  없고 엄마의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는 엄마의 친정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답니다. 친엄마라서 증언할 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8. 혹시 아빠 측에서 이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그 변호사비용을 친엄마에게 부담시키게 할 수 있나요? 현재 아빠는 돈이 없는 상태라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상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도 바라는 일 잘되시고 내내 행복하세요!!!-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결혼연차 혼인 생활 1년 남짓-자녀수 1-재산(기여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주장이 엇갈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양육비청구와 친권포기는 별개이고 친권포기까지 했다면 양육비청구에 오히려유리한 면이 될 것이고, 친할머니나 고모가 양육비를 받을 수 없고 아버지께서 받게 됩니다.이혼사유, 상담자분을 못본 것과 양육비는 무관하고 소송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으니 상담자 측에서 제출할 것들이라도 빨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승소하면 소송비용의 일부는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조정이 성립하면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향후 소송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