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변호사님 다시 추가질문 올립니다. 저번에 제가 올렸던 사연에 변호사님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혼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동거생활을 하는것 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나요? 결혼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리고 제가 피해보상이나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나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그 여자가 중국인 인데  한국의 법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나 연락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까봐 아직 어머니 명의의 휴대폰을 그 여자가 사용하는 거 같아서 그냥 놔뒀는데요. 그래도 될까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릴께요.
귀 사안의 경우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가 결혼식은 거행하지 않았더라도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가 있고 동거를 해온 경우라면 사실혼이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 여자가 중국국적이라도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여자가 귀하 어머니 명의 휴대폰을 계속 사용해야 연락처를 알 수 있다면 향후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