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제3자 채무자(집주인), 주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소송 진행중인데 제3자가 답변서를 올렸던 바, 집행공탁으로 걸렸다고 하여 주채무자를 통하여 소송 취하를 시켜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공탁 통지서도 없이 관할 법원 공탁계에 가 보니까 집행 공탁 확인되는데 이해가 안가는 점이있습니다.배당 받을 사람은 주채무자의 동생, 그리고 채권자예요.본인은(채권자) 주채무자의 동생을 상대로 위와 관련된 사해 취소 행위 소송에서 승소되었습니다.그런데 주채무자의 동생은 무슨 자격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하고 제3자 채무자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이 아닌 집행 공탁으로 걸렸는 지 궁금합니다.집행공탁함으로써 추심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궁금합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내용 중 주채무자의 동생에게 어떠한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또한 동 소송이 승소 확정판결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실치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줄 수는 없지만 나머지 내용에 비추어위 주채무자의 동생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 청구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고 (민소법 제581조 제1항), 또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동조 제2항)라는 규정에 의거하여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추심의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에 추심 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공탁에 의하여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그 배당절차에 의한 배당액의 범위내에서만 귀하의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 즉 채권자인 귀하와 사해행위를 한 당사자인위 동생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이로써 바로 위 동생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원의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신청하고 종국적으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동생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