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된 포털사이트에서 클럽 게시물 전체백업을 안녕하세요?제게는 몹시 절실하고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로시콤 법률재단의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저는 한 포털사이트에서 클럽(카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올해(2012년) 8월 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클럽이 강제로 폐쇄되었습니다.이와 함께 클럽에 올려진 모든 게시물들이 사라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클럽에 올려진 저의 모임의 게시물 수는 무려 1만건 내외에 이르고 있는데 이 게시물들은 저희 모임의 소중한 역사적 사료입니다.그래서 게시물들을 반드시 백업해야 하는데 본인이 올린 글에 한해서만 백업을 해주고 있으며 전체 게시물 백업은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중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그것은 클럽 게시물들의 소유권은 포털에 있는 것이냐, 해당 클럽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저의 소견으로는 클럽의 게시물 자료는 해당 클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왜냐하면 클럽이 없으면 게시물이 올려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그래서 클럽에 올려진 게시물들의 소유권은 해당 클럽에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포털 측에서는 법적인 사항 운운하며 전체 게시물을 백업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본인이 올린 글에 한해서만 백업이 가능하다는군요.정말 대한민국 법에 그런 규정이 있나요?있다면 그 법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저의 소견으로는 포털이 자사의 사정에 의해 강제로 서비스를 종료했다면 클럽 게시물의 경우 원하는 클럽이 있으면 그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백업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클럽 게시물들은 해당 클럽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이 자산을 서비스 종료를 이유로 폐기한다면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횡포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저의 클럽에 올려진 게시물들은 1만건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서 16년 전인 1996년부터 쌓여진 것입니다.그래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또한 PC통신 시절부터 저희 클럽에 속한 회원들의 정과 발자취가 녹아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게시물들입니다.그래서 포털에서 게시물 전체백업을 해주지 않으면 법정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법정 싸움을 해서라도 지켜야 할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제가 법정 소송 같은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당해보지도 않아서 소송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1.클럽에 올려진 게시물들에 대해 해당 클럽과 대표 운영자는 백업 권한이 없는 것인가요?그리고 클럽 게시물들의 소유권은 포털에 있는지, 해당 클럽에 있는지 궁금합니다.클럽 게시물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클럽 게시물들도 해당 클럽의 재산에 속하는 것인지가 승소 여부의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2.포털 측은 법적 사항 운운하며 클럽 게시물 전체 백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고객센터 상담원의 답변이라 법적 사항 운운하는 말이 얼마 만큼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혹 포털 측이 클럽 게시물 전체 백업의 불가 이유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법 조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저는 포털 측의 조치가 대한민국 국법이 아닌 자사의 약관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참고로 클럽의 서비스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이 조항이 클럽 게시물 전체 백업 불가의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클럽 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지적재산권) 1) 클럽 회원은 정당한 권한이나 해당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 등을 변경, 복제, 제거하거나 배포, 게시, 전송, 링크하는 경우나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익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의 제호를 변경하여 당사자의 허락 없이 게시, 게재할 수 없습니다.2) 클럽 회원이 클럽서비스에 게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정보, 메시지, 데이터, 문서, 그림, 이미지, 문자, 사운드 등의 정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저작권 침해나 기타의 불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3) 클럽에서 탈퇴한 회원이 게재한 게시글의 저작권 등의 관리권한은 클럽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봅니다.4) 제11조 1항, 2항, 3항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3.클럽의 게시물들이 사라지게 된 것은 포털 측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포털 측에서는 해당 클럽이 게시물 백업을 요청할 경우 이를 도의적으로 수용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서비스 종료 자체가 포털을 이용한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클럽 게시물 백업 요청건으로 법정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클럽 게시물들에 대한 대한민국 법 조항을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5.클럽의 자료는 10월 4일까지만 보관된다고 합니다.재판 결과가 그 전에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인데 혹시 재판 중에는 클럽 게시물의 보존이 가능한가요?재판 결과가 10월 4일 이후에 승소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전에 이미 클럽 게시물이 모두 폐기되었다면 승소를 해도 아무 소득이 없지 않겠습니까?이상입니다.저의 클럽의 자료가 포털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어 매우 심란합니다.법정 소송으로 백업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이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그럼 이에 대한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2012년 8월 20일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포털에서는 클럽에 올린 글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의뢰인이 올린 글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에 대한 백업 및 삭제 권한은 글을 올린 사람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뢰인이 이를 다운받아 갈 수 없습니다.2.클럽에 올린 글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서비스이용약관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통상 클럽서비스 이용약관에는 클럽이 패쇄되는 경우 해당 글을 삭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이 규정에 의해 백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께서 제시한 약관내용은 본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백업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해서만 백업을 해주겠다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백업해 주지 않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승소하기도 어렵습니다.소송을 제기하려면 삭제금지가처분을 해두어야 삭제를 막을 수 있고, 소송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가처분을 통해 삭제를 막아야 합니다.의견을 정리하자면, 클럽은 회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일 뿐이므로 클럽에 올린 글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글을 올린 사람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글을 올린 사람이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해 백업을 요구하면 당연히 백업을 해주어야 하고, 포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업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다른 회원이 백업을 요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부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