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직원임을 가장한 단체의 이사가 행한 배임사기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여부 단체의 비상근 이사가 상근임을 가장하여 단체사무실에 계속 출근하여 마치 사업권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사업권을 준다는 조건으로 수재한 금액에대하여 사업권(공사시공권)을 주지 않아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을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해당 비상근 이사는 돈이 없어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사용자인 단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용자는 비상근 이사가 사무실에 계속 나와 있는 것을용인하였고, 사기를 한 비상근 이사는 관리이사라고 속이고, 마치 자기가 결정권이 있는것 처럼 속였고,, 돈을 준 사람은 비상근 이사인지도 모르고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이러한 경우 단체를 사용자로 보고 단체에 대하여 청구 할수 있다면 관련 판례까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직무로 인한 행위여야 하는데, 여기서 직무로 인한 행위란 외형적으로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됩니다. 즉, 외형상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92다10531판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