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절도와 대응관련 갈등 00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한 아이가 여러번(CCTV에 의심되는 것만 2건, 실제 적발 1건)에 걸쳐 블럭을 절도하였습니다.알바 선생님(남자)이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직접적 폭력은 없었으나 멱살을 잡고 험한 말을 한 것을 부모는 정신적 피해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2주정도 진단서도 끊은 상태인듯 합니다.아이가 하루 정도 밥을 못먹고 힘들어 했다는데 바로 다음날에는 블럭방에 오고 싶어 했다는 것(부모의 증언)을 보면 정신적 피해가 갔는 것인지도 의심 스럽네요.부모를 만나서 이야기하려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위협적이고 비아냥투로 이야기 하네요. 고소한다고 난리네요.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알바의 인상이 안좋다고 하고 테이블을 내려치면서 야구 방망이로 다 때려 부수려다 참았다는 등의 말을 하고 갔는데 그런 위협에 대한 보상을 저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부모는 아이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절도 건에 대해서는 아이 엄마가 원장에게 사과했다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네요.저희도 피해자인데 부모한테 협박당한다는 느낌에 괴롭습니다.아이에게 갈 수 있는 피해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저희가 대처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남선생님이 아이의 멱살을 잡은 점이 안좋게 작용합니다. 폭행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습니다.아이가 절도를 하였다고 하지만 아이는 형사미성년자로 면책되고 아이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부모의 책임은 없으며 부모의 민사책임도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가장 좋은 것은 서로 법적 분쟁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지나친 행동을 취하는 경우(예를 들어 금전을 요구하며 형사상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의 행동을 취하는 경우)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위 기재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정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