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사 해임 및 투자금 회수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율 변호사님...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제가 현재 한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표이사와의 마찰과 적자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회수 하려고 합니다.최초 법인 설립 등기 및 자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총 자본금 : 3억 5천만원A (대표이사) : 2억 현금 투자 (실제투자 : 1억 5천만원) / 지분 45%B (이사) : 1억 현물 투자 / 지분 45%C (이사 류원진) : 5천만원 현금 투자 (실제투자 : 5천만원) / 지분 10%그러나 실제 법인 설립 등기 및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습니다.총 자본금 : 1억 5천만원A (대표이사) : 6,750만원 / 지분 45%B (이사) : 6,750만원 / 지분 45%C (이사 류원진) : 1,500만원 / 지분 10%제 투자금 5천만원은 2012년 3월 초에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5천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향후 법인 설립시 법인 통장으로 넣은것으로 판단 됩니다.)제가 몇달 뒤 주주명부를 보자, 왜 내 투자금이 5천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으로 잡혀 있느냐 라고 묻자, 법인 설립 당시 제돈 5천만원 + 대표이사 1억원 해서 현금이 총 1억 5천만원 밖에 안 되어서, 자본금을 1억 5천만원으로 잡았고, 그 1억 5천만원의 10%인 1,500만원의 주식을 소유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당시에도 주주명부 및 정관이 잘못 되었으니, 향후 정상적으로 수정 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정 된 상태는 아닙니다.투자시 작성한 투자계약서는 없습니다. ( 모두 지인들로, 안지 오래된 사람들이라 )그런데 회사가 적자가 발생하여, 저는 이 상황에서 빠지려고 합니다.적자금액은 약 6 ~ 7천만원 정도 되는 듯 합니다.가급적이면 도의적인 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지만, 혹시나 몰라 법적으로 문의 드리는 바 입니다.1. 임시주주총회로 B이사와 C이사 사임 및 투자금 전액 환원이 가능 한지요 ??? - B이사와 C(저)의 지분은 45% + 10% = 55% 가 됩니다. - 단순히 임시주주총회로 B이사와 C이사를 해임하고 투자금을 전액 환원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지요 ??? - 단 도의적인 부분으로, 회사손실에 대해서 어느정도 환원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2. 법적 소송으로 진행 될 경우, 제가 대표이사 혹은 법인에 대해서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지요 ??? - 총 투자금은 5천만원 이지만, 실제 주주명부에는 1,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 최초 투자금 입금 시 A대표이사의 개인통장으로 5천만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 주주명부와 정관이 잘 못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A대표이사도 알고 있습니다. - 법인투자금은 1,500만원으로 간주되더라도, 나머지 3,500만원은 A대표이사에 대해 차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용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한마디로 B이사(45%) 와 C이사(10%) 는 대표이사의 경영마찰로 해임 및 투자금을 회수 하려 합니다.그럼 검토 하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수고하세요...
1.귀 사안의 경우 임시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건 B이사와 C이사의 해임을 특별결의할 수 있으며 귀하가 투자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특약이 없는 한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2.한편 귀하의 투자금 5천만원중 이건 주식명부에 기재된 1500만원외의 3500만원에 대해서는 귀하와 이건 A대표이사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귀하가 이건 A대표이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