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선고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1998.2월에 해고를 당하여 원고로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만약 2002.12.24.대법원에서 선고기일에 승소한다면 제가 회사에 복 직하고 출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날은 몇월 며칠이 될까요.또한 해고무효와 관련하여 피고회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소멸시효관련).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은 선고당일 확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고무효가 확정되었으므로 귀하께서는 판결당일 부터 효력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해고가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해고당시부터 진행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