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환매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최근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받았고, 도로가 현재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도로를 포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다고 합니다.제가 보상받을 때에는 도로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상받았으나, 택지개발이 시행될 경우 당초 목적과 상이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봐서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관계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는 다음과 같이 환매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1조 (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③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④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따라서 귀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토지가 협의취득 된 후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다면 그 이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