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관련 추가질의 2008년 봄 원자재 값이 폭등하자 현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던 차, 현금부족으로 5일간 공사가 지연될 것 같아 원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화가난 원사업자가 남은공사 1/3을 다른 공사업자에게 맡겨 마무리를 하고, 동생이 공사한 2/3부분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동생이 어려운걸 알고 공사지연으로인해 80억원이 손해보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억지를 부리며 5000만원 받을려면 받고 말려면 마라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길 밖에 없는지요?3억 정도 가압류하려면 가압류 비용과 선임료는 얼마나 들려는지요?건물주와 원사업자는 조직폭력배출신으로 동생을 해할까 걱정도 되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참고로 건물가치는 80~100억 정도 입니다.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맡겨 마무리지어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공사업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납금의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지고 해당 건물에 가압류 등을 한 뒤 소송을 진행해 볼 여지가 있으나 미납 공사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며 상대방이 기성고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