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지난 6월 11일 소액재판관련하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난주 소액재판 소장을 받고 하도 어이가 없어 사기죄나 기타 죄목이 성립되는지 성립되면 어떤 절차에 따라 고소를 할수 있는지 가르켜 주십시오 소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소장취지 1.피고는 A회사 대리로 근무하면서 1999년 초순경 원고에게 물품제작을 의뢰하여 원고는 0월 00일 납품한 물품 3천만원중 15백만원만 받고 나머지 잔금 15백만원을 지급해줄것을 피고에게 요구합니다.2.A사는 경영이 어렵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지불각서)를 서명날인 해줄것을 요구하여 피고는 물품대급(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A사의 대표와 공동날인 해 주었습니다.위와 같은 소장에 첨부된 물품대금(지불각서)라고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잔금 15백만원 물품대금 15백만원 피고 000확인금액 3천만원 피고가 모든 총잔금에 책임을 진다.----- ----- ------ 000 (인) A사 대표 000 (인) B사 대표 000 귀하와 같은 형태로 된 앞뒤 문맥 및 내용도 이상한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첨부하여 소액재판에 청구 하였습니다.1999년 당시 제가 거래는 B사의 K씨라는 사장과 하였습니다.아마 실제 B사의 서류상 대표는 K씨의 부인 이었으며, 지금 소장을 청구한 원고도 바로 K씨의 부인 입니다.그러나 소장을 꾸미는 사람은 K씨 입니다.위의 사건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사의 금액은 3천만원이 아닌 15백만원 이었습니다.(증거자료로는 계약서, 하자이행보험증권, B사에서 피고에게 준 견적서, 경리장부, 세금계산서 등) 그리고 공사금액 15백만원은 1999년 당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그리고 물품대금(지불각서)는 피고 본인이 처음 보는 것이며 또한 어디에도 본인의 글씨체가 없으며, 특히 이 각서는 원고의 남편 K씨의 글씨로 보입니다.언제 찍었는지, 항상 책상위에 인주에 꽂혀 있던 결재 도장이 찍혀있 었습니다.이것은 주로 책상위에 내부 결재용으로만 사용하는 도장이지 외부 문서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그리고 특히 현재 A사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도 A사의 임원에게 저에게 소액재판한 금액을 가지고 소액재판 신청하였다가 재판당일 취하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K씨는 A사의 임원에게 소액재판을 한 이유는 자기도 회사를 정리하려다 보니 남에게 채권이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고 하고 곧 취하할테니 당일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 놓고 당일 혹시나 하여 A사 임원이 법원에 출두하니 그때까지 취하하지 않았던 인간입니다.그리고 현재 A사는 B사에 어떤 채무도 없다고 합니다.또한 k씨는 저에게 돈을 정확히 얼마 받을 것이 있다고 하지 않고 단지 자기는 공사금액을 다 받지 못했으니 받아야 되게다고 하였습니다.모든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으니 여기서 끝내자고 제가 전화를 하였더니 무슨소리하냐?법적으로 꼭 금액을 받아야 겠다고 하였습니다.하도 어이가 없어 원고와 그 남편 K씨를 사기죄로 고소할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소장 어디에도 K씨의 이름은 없지만 그사람이 주동자이라 K씨를 꼭 한번 혼내주고 싶은 심정 입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거서류를 위조하여 소송을 할 경우 사문서위조 및 소송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필적 감정 등을 거쳐 주동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