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 이후의 채무관계 2003년 1월에 전세 5천에 건설회사와 계약을 했는데(회사가 농협에 7천 5백 만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 얼마전 회사가 부도가 나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 여 경매에 들어가게 된다는 농협의 통보를 받고 7천 5백만원의 대출금과 이 자를 제가 갚기로 하고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최근에 건설업계에 계시는 분 말로는 그렇게 등기이전을 하더라도 회사가 부 도가 난 시점에서 1년전에 등기이전을 한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들이 소송 을 걸면 제가 등기 이전을 한 저희 집도사행위(?)로 압류가 될 수 있다는 이야 기를 들었습니다.따라서 다른 사람이름으로 등기이전을 한 번 더 해야 안전 하다고 한 번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위에 적은 말들이 맞는지요?아니면 지금 현재 등기 이전을 하고 농협에 있 는 7천5백만원과 이자에 대한 것만 갚으면 법적으로 부도난 회사와 관계없이 안심하고 저희집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채무자인 회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귀하에게 처분하여 무자력이 되었다면 이는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치는 것으로서 민법 제 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그 회사가 귀하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의 방편으로서 위 부동산을 귀하에게 이전등기해 준 대신 위 농협의 채무 7,500만원도 귀하가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에 대하여 귀하의 전세금반환채권이나 다른 채권자간에 형평을 기한다면 회사의 모든 재산은 공평하게 일반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할 것인데, 귀하만이 위 부동산을 귀하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일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원상회복하여 다시 안분배당을 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농협의 7,500만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고, 그 채무액을 귀하가 변제하였다면 취소의 범위는 위 부동산의 시가(감정가)에서 위 농협의 채무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되며 그 차액만을 종전 소유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주장할 것입니다.한편, 이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채권자도 이와 같은 사해행위주장을 하지 못하므로, 귀하로서는 위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처분해 버리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송의 분쟁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