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중도금 대출 이자 6개월 선취 행위는 계약위반? 박변호사님, 종전에 한번 온라인상담과 방문상담을 하여 많은 배움을 얻은 김유영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1. 상황: 시행사 +시공사+은행+신탁사가 사업 약정서를 맺고 상가/아파트 리모델링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지정하는 제2금융권과 중도금대출약정을 맺었습니다. 시행사   와 은행과는 별도 약정에 의해 중도금 대출관련 약정을 맺었습니다.2. 수분양자와 은행간 여신거래약정 시 확약서가 있었는데,   본인은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본인이 신청한 대출금을 해당 금액 및 일자   에 관계없이 귀 은행이 지정하는 일자에 대출금을 일시에 전액 실행하여 대출금    중 인지대,신영조사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신탁사 자금관리   계좌로 입금하여 주실 것을 의뢰하며,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틀림없   이 부담하겠으며, 귀 은행에게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   다.고 확약하였습니다.3.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와서 신탁사에 확인을 해보니, 신탁사에 입금시 6개월분    이자를 은행이 선취하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4. 수분양자와 은행과의 계약 시는 별도로 이자납입방법을 정한 바 없었고(시행사가    지불하게 되어 있으니 약정 필요없었는 관계), 시행사와 은행과의 중도금대출약정   서에는 매월 후취로 되어 있었습니다.(시행사 사장도 분개하고 있습니다.)5. 이는 은행측의 수분양자와의 확약서 위반 및 시행사와 분명한 계약 위반이 아닙니   까?   그로 인하여 공사비 지출이 원활치 못한 한 원인이 되었고, 은행은 이자 빼먹기   만 한 것입니다.6. 이런 경우, 수분양자는 은행에게 1)사기죄 ? 2) 계약위반에 따른 해제권? 등의 어   떤 조치가 가능한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행사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요?
사기죄는 성립여부가 불투명합니다.하지만, 계약위반에 따른 조치로서 6개월분 이자를 선취당함으로써 받은 손해, 즉 선불일자와 후불일자 사이의 이자소득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손해배상소송은 시행사가 은행을 상대로 해야 하고, 님에게는 특별한 손해가 없으므로 님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시행사가 이자선취로 인해 사업수행에 큰 지장을 받았다면 은행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