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지분에 대한 전부명령을 득한 후 제3채무자에게 즉시 환가 여부 당사는 보험회사로서 당사 채무자가 성원관세사 법인이라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으로 등기되어 그 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득하였으나 상법 제 1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이 경우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 제3채무제에 대한 송금요청이 당장은 불가능한 지 알고자 합니다.
물론 상법 제197조에 의하면,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무한책임사원의 지분도 이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지분환금청구권(지분)은 사원이 회사로부터 퇴사할 때에 가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전부명령은 퇴사의 효력발생 전에 있은 것으로서 당시 지분환급청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었고 또 환급할 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수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송금요청이 당장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