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양료와 법적상속분관련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안녕하세요.친구를 대신하여 지식인에 글을 올렸다가 자세한 답변을 받고자 로시컴에 가입하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핏줄보다 더 가까운 친구일이기에 제가이렇게 발벗고 나서봅니다.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친구의 부모님께선 23년전 이혼하시고, 엄마와 함께 살고있습니다.아빠라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이혼 당시 위자료로 4천만원정도 받으시고 양육비는 일절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그 남자는 재혼해서 아이가 3명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친구는 그 남자의 호적에 첫째로 되어있습니다.아빠라는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혼후 연락 일절 하지않았습니다.이런 경우의 사례를 지식인에 올렸더니,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꼐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살지않은 자녀는 생전에 증여를 더 못받았을 것이므로 법적으로하면 제 친구의 상속지분이 그남자가 재혼하여 낳은 아이들의 상속지분보다 많아질 수 있다합니다.또한 이와별도로 어머님은 과거 양육비(과거 부양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아버지 직업이 전문직(의사)으로 월가처분소득이 높을 경우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이 모든 말들이 사실인가요?이혼한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인가요?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산정에 의해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제가 어설픈 지식으로 알아본 바 엄마와 살고 있는 자녀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 과거받지 못한 부양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 친구가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만약 아버지쪽에서 과거부양료와 사망시 상속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제 친구는 호적상 엄연한 첫째입니다.친구는 힘들게 살고있는데 자기 자식 얼굴도 모른체 재혼하여 잘 살고 있는 친구아빠라는 사람이 참 밉고 괴씸합니다.도와주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현 국선변호사라고 적혀있어서 변호사님께 상담요청합니다.도와주세요 바쁘시겠지만 친절하고 명확하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어머님은 아버지를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의뢰인이 출생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의 산정은 아버지의 월 수입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뢰인의 경우 매월 40~5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다만 아버지가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문에 법원에서도 일정금액을 감액해 주거나 분할납부의 형식으로 지급하라고 하므로 과거양육비 전부를 지급받을 수는 없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정도가 될 것입니다.3.의뢰인의 경우 아버지의 딸로 되어 있으므로 아버지가 사망하면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가 임의적으로 상속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즉 아버지의 사망으로 의뢰인이 법정상속인이 되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빚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의뢰인이 아버지와 떨어져 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의 자식들이 상속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버지의 생사를 자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4.어머님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법원앞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과거양육비청구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