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고도 모자라 공금횡령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십니까?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1년 1개월 동안 스포츠 센터에서 골프를 가르치던 강사입니다 지난 1월 5일자로 해고 조치되었구요 해고의 사유는 저보다 나이 어린 본부장이 센터에서 본인보다 나이 많은 저를 통솔하기에 부담스러워했고 몇몇 몰지각한 회원들과의 마찰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야 통상적인 부분으로 해고조치에 대해 어느정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넘게 출퇴근 시간 엄수해 가며 밤 11시가 넘어 귀가하는 고단한 삶을 살다가 단칼에 해고조치되는 현실에 분을 삵히기가 힘들더군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나이 30대중반이 제가 다시 스포츠센터로 돌아가기도 벅찬게 현실이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혹시나 4대보험 적용을 받지는 못했지만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수있나 문의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저는 적용대상이 아니더군요 근데 상담해주시던분이 퇴직금은 받았냐고 물으시길래 전혀 못받았다고 했더니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신청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날 저녁 센터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장은 미국시민권자로 모든 업무는 본부장에게 맡기고 중간중간 한국에 나와 업무보고 받는 간단한 업무만 보기에 이번 해고조치의 부당성과 퇴직금 지급의사를 묻는 이메일을 보낸것인데 사장이 처음 읽고 그 이메일을 다시 본부장에게 보내 답신을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넘는것은 맞지만 개인레슨으로 부수입을 올린만큼 정근로자로 보기 힘들며(인센티브 계약직) 작년 7월부터 구두약속한 개인지도비의 40% 납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바 그 금액에 대해 공금횡령으로 소송을 걸수도 있으니 그냥 다른곳 일자리나 알아보며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요 일단 센터측에서 말하는 인센티브 계약직이라 근로자로 보기 힘들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부분은 노동청에알아본바에 의하면 저는 출퇴근 시간이 있었고 명찰을 착용하며 본부장의 지시에 의해 회의 참석등 다른 강사들과 같은 조건에서 근무한바 100%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소지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말한 공금횡령부분인데요 제가 처음 센터에 입사한것은 2007년 11월중순입니다 그때 월급은 150만원에 개인지도비는 100% 제가 다 가져가는 조건이였습니다 개인지도비란 센터측과는 상관없이 골프프로와 좀더 자세한 레슨을 원하는 회원의 1:1 레슨을 말하는것입니다.일종의 과외수업 같은것이죠 30분정도의 시간동안 한명의 회원만을 집중적으로 레슨했습니다 수입도 괜찮았었고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며 잘 지내오다가 작년 8월 갑자기 사장지시로 개인지도비의 40%를 센터에 납입하라는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조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불리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게에 어쩔수없이 그렇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 어느 프로들도 100% 신고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수입이 평균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어차피 실내골프연습장이라는곳이 8월부터 12월까지는 회원들이 개인지도를 크게 원하진 않거든요 보통 1월부터 4월까지가 피크타임입니다 날씨도 춥고 겨울동안 실력을 연마해 봄부터 직접 필드에 나가 좋은 기량을 선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원의 개인사 (회사업무, 출장, 여행 등등)로 인해 한달이라고 정해진 개인지도 기간이 연장되기 부지기수입니다 한명의 프로만 한달텀을 고집할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센터측과는 늘 말썽의 소지를 안고 살았던 셈이죠 지난달엔 4명을 등록했는데 이번달엔 왜 2명만 등록했냐는 식의 압력 그부분이 본부장과 저 사이를 가장 멀어지게 만든 이유입니다 아무튼 이럴 경우 그들이 주장하는것 처럼 진짜 공금횡령이 성립되는지요?제가 일해선 번돈의 40%를 센터의 일방적 규정에 의해 입금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돈이 공금횡령에 속하는지 정말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매달 일정부분 신고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받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설령 공금횡령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과 연차수당엔 한참 모자릅니다 법이 저를 공금횡령이나 한 파렴치한으로 몰아버릴 경우, 만약 제가 퇴직금을 받고 나서 그들이 주장하는 누락부분을 제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사안에서 님의 센터사장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일단, 개인레슨비의 40%를 센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비록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센터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본인의 의지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약정입니다. 따라서, 센터사장이 님에게 소송을 건다면 님은 4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님이 처음에 회원으로부터 받는 개인레슨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은 님의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단 전액이 님에게 귀속되고, 님은 이중에서 40%를 센터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레슨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원이 처음부터 센터에 지급하라며 님에게 준 것이 아니고 님의 개인레슨에 대한 대가로 센터가 아닌 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님이 센터의 돈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약, 회원들이 60%는 님에게 주고, 40%는 센터에 주는 의사로 님에게 레슨비를 지급하였다면 님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님에게 횡령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센터에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