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문제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귀사의 사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가는 사이트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법인사업체입니다. 검찰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1. 단속되어 검찰에 출두하라고 담당이 말하여 통상법인체이니 실무자가 위임장을 가지고 나오   라고 검찰 관계자가 말해 검찰에 갓습니다.2. 진위 사실을 조사하고 날인하였습니다.3. 검찰에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합니다. 그 벌금이 법인과 개인 앞으로 부과된다 하는데 이럴    경우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 앞으로 벌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검찰담당자는    위임받은 자 앞으로 나온다 합니다.4. 이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5. 법에는 사용자도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럼 종업원이 수백명이면 그걸 다 조사하기    어려우니 보통 대표이사를 처벌한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위임자이니 당신 앞으로 벌금을    물린다 하는데 저 역시 힘없는 월급생활자인데 이런 경우라면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저 혼자가 한 것도 아니고 검찰담당자는 아님은 말고 단순하게 이야기 합니다. 다 조사할까    사장부를까 이런 상황에 사장이 나서지도 않습니다. 저 보고 가라 합니다.6. 사장을 당신이 해라 다 처리한다고 말은 합니다만 그걸 각서로 받기도 어렵고 못하겠다 하면   당장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분위기고 어쩔 수 없이 진술을 하고 나왔습니다.7. 이럴 경우 회사가 어려운데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8. 벌금도 못내면 어떻게 되는지?9. 진정인은 민사를 제기할 때 누구 앞으로 청구가 되는지요?10. 지금이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검찰가서 번복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절차는 법원이 벌금을 부과하고 적발된 프로그램 구입과 상대변호사와 합의금을 지불하면 고소사건을 취하해 준다 합니다. 그러면 사건이 종결이 되는데 문제는 프로그램 구입과 합의금이 많으니 망설일 것이고 벌금도 않내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니까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한편 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46조) 민사적으로는 프로그램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업무집행중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귀하 역시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위 양벌규정으로 법인 또는 대표이사에게도 벌금형 처벌이 있겠습니다.참고로 법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대표이사 개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중지처분이 되고 향후 검문시 적발되면 체포되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