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의 채권관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이렇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께서 어머님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어머님께서 속앓이만 하셔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1.16년전 어머님께서 어머니 친구분께 4,700만을 빌려줌.2.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을 &#50043;음.3.16년동안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뤄옴.4.현재는 차용증을 잃어버림.5.어머님께서 다시 친구분께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함.6.어머님 친구분은 현재 시가 1억원 상담의 빌라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중.(친구어머님은 갚을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어머님을 기만하였습니다) 위의 상황이고, 어머님께서는 말그대로 법에 무지한 상태라 속앓이만 하시고, 법적대응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친구분의 행동에 화가나서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점은 차용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어머님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방법은 없을까요?어머님께서 친구분께 배신당한 것 이상의 고통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한편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잇습니다. (민법 제168조)귀 사안의 경우 이미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외관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사료되고, 차용증 등과 채권증서를 분실하였기 때문에 채무자가 부인하는 경우 귀하의 어머니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귀하의 어머니가 채무자를 상대로 16년 동안 변제독촉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의 완성을 막지 못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