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상담했는데 추가 질문입니다.제 아내가 임대인으로 2004년 12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그러나 지금 임대차 게약할 당시의 주소지에는 아내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공무원 시험을 보기위해 ☆☆주소지에서 ★★으로 전출신고를 한 상태입니다.즉, 12월 전세계약한 주소지에는 지금은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질의>1. 전세게약시 주소지는 아내혼자 전입되엇다가. 공무원 시험자격요건을 얻기위해 지금은 전출   한 상태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어제 띄어 본결과 압류, 근저당 없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내 앞으로 재게약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부 등본상 임대인=소   유자는 지금 서울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의 부모님이 자신들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3. 등기부상 소유자 하고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임대인의 부모님하고 할 경우 어떤 것에    유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 부모님하고 할 경우 내가 무엇을 첨부시켜서 하면 안전하게   계약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빠른시일 내에 하고 싶습니다.   임대인하고 안하더라도 방법은 없는지요?4. 만일 재게약을 하지 못하고, 아내가 전출된 상태에서, 내가 전세게약 주소지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혼인신고 아직 안된 상태인데 안한 경우와 한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5.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재계약할 경우는, 기존 전세게약과는 전혀 다른 전세 계약이 되어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한느지 아니면 혼인신고를 하고 재계약을 해야 보호받는지 궁금합니   다.6. 아내는 전출 상태로 계속 있고 나는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로 다른 주소지에 계속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7. 다른 질문입니다.^^    아내가 공부를 하면서 과외를 했는데, 과외비를 못받아(2005,3) 아내가 한 달전에 내용증명   을(2005,8월말)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요?   또한 채권의 시효 기산점은 언제로 하는지 궁급합니다? (3월부터인지 아님 8월부터인지?) 8. 지금까지 답장이 없는데, 채무자가 답장을 안해주면 채권-채무는 인정되는 건지요?   또한 내용증명은 언제즘 다시 보내야 하는지?   법정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만일 안주려고 하는것 같은데 받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퇴거되어버렸다면,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할 것입니   다.    그러나,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임차주택이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또는 임차   주택에 제3자의 가압류, 압류, 가처분, 근저당설정 등이 있는 경우이므로 임차주택 자체에    이와 같은 것들이 없다면 특별히 주민등록의 전출로 인해 임차인의 대항력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임대인의 변제자력만 넉넉하다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퇴거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전세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는데는 별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2.3. 임대인이 서울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직접 계약하러 오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부모님이      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면     그러한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부모님과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임대인의 부모님이 그 아들로부터      위임장 및 위임장에 첨부할 인감증명 등 대리권수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문서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란에 000의 대리인 부XXX, 모OOO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인감증명서 1통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4. 재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라도 귀하가 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그 집으로 들어가고    또 주민등록도 그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계속 유지된다할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승낙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주민등록의 전입   신고는 해야 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그 곳에 거주한다는데 대해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5. 재계약은 종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귀하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점에 관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   가 성립되었느냐가 중요할 뿐, 귀하의 혼인신고와는 무관합니다. 6. 임차인 명의자인 아내는 다른 곳에 가 있고, 귀하 역시 다른 곳에 있다면 혹시 임차주택    자체에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가압류, 압류 등이 있다면 귀하의 아내는 위 임차주택양수인 등   에게 임차인의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그런 문제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 자체는 그 곳에 거주   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므로 후일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계약을 합의에 의해 종료하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7. 과외비청구권은 민법 164조 4호에 해당되므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민법 166조 1항).    다만 내용증명에 의한 지급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   단의 효력은 없으나(민법 174조), 과외비채권 자체가 2005.3.에 발생된 것이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2005.8.이라면 당초 채권기산점인 2005.3.부터 1년인 2006.3.까지로 보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소송을 제기하면 그 자체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임-민법170조).8. 과외비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하여 그 채무가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다음단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   나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광주지방검찰청 안에 설치된 법률구조공단광주지부에    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법정이자는 지급을 최고한 때로부터 민사의 경우 연 5%의 이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