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신고를 몇년후에 하게되어 갔더니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며 주민증을 카피하고 무인까지 요구합니다. *** 내용 동사무소에 모친 사망신고를 하러 갔었습니다.가기전에 지참물을 미리 물어보니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도장 그리고 사망진단서만 지참하면 된다하여 갔었는데 모든 확인절차가 끝났는데도 담당자는 저에게 무인까지 요구하더군요 모친은 3년전에 돌아 가셨는데 가정내의 재산문제로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못했던 것이 아니라 부친이 일부러 안해왔었습니다.그러던 중 부친이 계모를 얻으셨고 그 이전에 모친의 재산까지 임의로 명의 이전시키셨길래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이번에 제가 직접 모친 사망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 담당자는 3년동안 모친의 사망신고를 미뤄왔던 점과 자식이 직접 신고하는 점등이 미심쩍었던지 모친의 재산이 많냐는둥, 자식이 사망신고 하면 나중에 아버지가 알게 됐을때 집안이 시끄럽겠다는둥의 별의 별 참견까지 다 하면서 사망신고를 접수시켰는데, 나중에는 제 주민증을 A4 용지에 별도로 카피해 놓더니만 그 밑에다 무인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거 같아서 제가 항의하기를 주민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했고, 내 도장까지 들어갔고, 사망진단서까지 있으면 모든 확인절차는 끝난것인데 왜 별도로 무인까지 받는 거에요?내가 무슨 범죄자 입니까? 라고 거부하였더니, 누가 오더라도 무인은 꼭 받아 두는게 확인절차라고 하 길래 어쩔수 없이 무인까지 찍어 주었습니다.모멸감까지 느껴져서 상급기관인 해당 구청에다 문의해 보니, 인우증명인 경 우에도 보증인들이 무인을 찍는 절차는 없으며, 주민증 역시 별도의 양식이 따로 있어서 그 안에다가 카피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아무 종이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보증인의 자격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 무인같 은 것은 필요치 않았으며, 주민증의 확인과 도장, 모친의 사망진단서만 있다 면 그것으로 확인절차는 끝나는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담당공무원의 실수이니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너무 화가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따졌더니 기껏 핑계대기를 제가 모자를 쓰고 와서 주민증의 사진과 분간이 안가 무인을 받았던 거라고 변명하였습니다.모자가 거슬렸으면 그 자리에서 직접 모자를 벗어 달라고 부탁하면 되는 것 이고, 정 사진과 실물이 비교하기 어려워서 무인을 받아야 겠다면 민원인에 게 그러한 사유를 정당하게 밝힌 뒤에 무인을 받으면 되는 것을, 당시 담당자 는 분명히 저러한 사유로 무인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무인도 본적지에 보 내야 할 확인 서류중 하나라는 설명으로 저에게 무인을 받아 냈던 것입니다.담당자의 설명이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제 주민증이 카피되고 무인이 들어 가 있는 A4용지를 회수하고 싶어서 제가 그것을 도로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자기가 이미 버렸다고 합니다.*** 질문 위 사건은 공무원의 불친절에 해당되는 문제라 생각될 수도 있고, 업무상 약 간의 실수에 불과한 문제라 생각될 수도 있어서 상급기관에 해당 공무원을 고발하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이나 주의 정도에 그칠 문제라 생각될수도 있겠 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이는 단순한 불친절의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불볍이라고 생각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서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정해진 법과 규정도 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해 야 할 터인데, 하물며 있지도 않은 규정을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고지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엄연한 위법 아닌가요?제 주민증을 A4용지에 별도로 카피해 놓고 그 밑에다가 무인을 찍게한 사유 는 분명히 본적지에 첨부시켜야 할 서류라고 설명해서 거기에 응했던 것이지 그것이 아니었다면 결단코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또한 담당자가 그 용지를 임의로 처분할걸 미리 알았더라면 더더욱이 응하 지 않았을 겁니다담당자가 피치못해 저에게 거짓으로 설명하여 무인을 받아냈던 거라 이해하 더라도 최소한 그 서류만큼은 본적지엔 가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다시말해, 서류의 행방만큼은 분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제 주민증의 카피와 지장이 들어간 용지를 다른 제 삼자가 습득했을때 이는 얼마든지 악의적으로도 사용 가능한거 아닌지요?그런것은 차용증이라던가 기타 여러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가능한거 아니 겠습니까?저는 담당자의 행태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제가 겪은 모멸감은 둘째치고라도 저런식으로 민원인을 맘대로 요리하는 공 무원에게 다음부터라도 절대로 그런일을 못하도록 단단히 망신이라도 주고 싶습니다.형사상 과연 죄목이 똑부러지게 성립될런지는 의문이지만 최소한 성립될 소 지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설명 죄목이 있다 한들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도 안되겠거니와 그럴 맘까진 없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동사무소 전체가 정신차리겠끔은 단단히 혼은 내주 고 싶습니다.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2.참고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모친 사망 이후에 부친께선 모친의 재산을 증여형식으로 당신 앞으로 이전시 키셨습니다.지금 부친께서 비록 계모를 얻으셨다 해도 감히 소송까진 생각하고 싶진 않 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시효가 과연 몇년인지는 알고 싶습니 다
(1) 사망신고를 하러온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A4용지에 신고자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그 사본에 신고자 본인의 무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작성된 서류는 담당공무원 개인의 서류가 아니고 공무소인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공적 서류라할 것이므로 그 보존기간동안 관련서류에 철하여 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이를 임의로 버려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면, 이것은 형법제 141조 1항 소정의 공용서류등무효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은닉은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입니다.(2) 모친 사망후 부친께서 임의로 모친 명의로 모친과 부친 사이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증여계약서 등을 근거로 모친 명의의 부동산을 부친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대상입니다.(다만, 모친 명의의 부동산중 부친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부친도 법정상속권이 있으므로 위 부친 상속지분에 대한 등기부분에 관해서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한다할 것인데, 만약 부친이 이러한 항변을 한다면 그 항변이 타당함- 이 경우는 부친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말소대상이라할 것임). 한편,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소송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시간이 흐르면 명의자측 또는 명의자로부터 다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측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