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A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였고 A가 B에게 갖고 있던 채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대여금 청구소송을 승소하였고 B를 제 3채무자로 하여 전부 명령 확정받게 되었습니다.저는 B에게 전부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B는 시간만 지연하고 갚으려 하질 않아 2001년 2월 전부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A와 B는 전부금 채권에 대해 이미 가압류 이전에 그 채권은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줄것이 없다고 답변서에 합의 각서라는 것을 B가 제출 하였습니다.이 합의각서에는 채권에 대한 물건(1세대 매각대금)의 명시와 그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저는 이 합의각서가 본 소송을 한 후 A와B가 서로짜고 작성한 것을 녹취를 통해 밝혀 냈습니다.3개월전 판사님이 97년과 2002년도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을 증명하라며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97년도 강제경매 당시 감정평가서와 2002년 부동산 강제경매 통지서(감정평가액이 기록된 법원문서로 B의 다른 채권자가 최근 경매신청함) 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이에 B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법원에서도 아무런 통지가 없어서 답답합니다.위 감정가액의 증명을 한지 2개월이 지났고 변론기일신청서도 제출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아무런통보도 해주질않습니다.(담당 법원 직원에게 제가 제 출한 문서에 부족한 부분이나 판사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 고 한지도 1달이 넘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변론기일이 왜 지정되질 않고 지연되는가 입니다.또 한가지는 사건건물 1세대 매각대금(청구금액)을 위 합의각서를 근거로 합의금액으로 하였고, 그 금액이 지금 매입자가 그 금액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준비서면으로 제시하였슴에도 B는 아무런 답변도 하질않고 있어 판결시 감정평가액으로 판결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사건 건물과 그 주변이 아파트로 재건축할 예정이어서 조합에서 조만간 그 주민들을 이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전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소외 채무자와 담합하여 귀하의 채권 집행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변론기일이 일응 추후 지정된 것은 변론진행 도중 양 당사자의 입증을 위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그런데 그러한 입증사항이 완료되었음에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면 담당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에도 종종 기일이 조속히 지정되지 아니하여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독촉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가압류 이전에 이미 합의하였다는 증거가 녹취록에 의해 그 신빙성이 배척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