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갑은 을에 대한 채무가 원래는 1,000만 원이었으나 이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갑은 이를 무시하고 1,000만 원을 채권액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을은 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려 지급명령은 현재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갑은 이후 1,000만 원의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0만 원을 공탁하고 집행을 정지시킬수 있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이 잘못된 것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실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현금공탁을 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공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