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에서 저희 상품을 파는 것처럼 상품등록해놓고 판매할 때는 사이트 주인이 만든 내용물에 표지는 저희 회사 기호와 상품일련번호, 상품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십자수도안 제작회사입니다. 그림책과 비슷합니다.인터넷사이트에서 저희상품을 파는 것처럼 상품등록 해놓고 판매할 때는 사이트 주인이 만든내용물에 표지는 저희 회사 기호와 상품일련번호, 상품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소비자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회사 물건인 줄 알고 구입했다고 합니다.현재는 상품을 모두 내린 상태이지만 캡쳐해 놓고 그 물건도 구입해 놓았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떤 항목이 적용되고 처벌 가능 한가요?참 저희 회사에 상표등록이나 저작권등록이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영향이 있을까요?듣기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림을 복사해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는 들었습니다.회사명의도용과 저작권, 지적재산권침해, 소비자에 대한 사기, 상품등록에 대한 허위광고, 질 낮은 물건 제작으로 인한 회사 명예훼손 등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회사 명의 도용에 대한 사인위조와 위조사인행사죄 및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바랍니다.그와 함께 민사상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와 함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