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이모가 시가 4억5천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제 여자친구에게 1억5천에 양도하려고 합니다.저와 제 여자친구는 올해 말에 결혼예정인데, 제가 알기로 제 여자친구와 이모는 비특수관계자이므로 부당행위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의제시에도 3억원을 공제하므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거래가 법적 문제 발생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혼인예정이라는 사실에 의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과세가 될 우려는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세법상은 문제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법률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