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료 청구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시설대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갑 이라는 생수회사에게 생수제조설비를 대여하였으나, 갑의 사업장이 경락되어 을의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을은 저희 회사설비의 철거를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저희는 갑이 보관료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우려하여 병이라는 회사에 생수 설비를 매매계약을 체결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의 잔금납부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새로운 매수인을 물색중입니다.을은 실제로 병과의 물밑작업으로 생수 설비를 병으로부터 구입하려던 목적이 보여집니다만, 당사가 제3자에게 재매각할 경우,을 낙찰하여 소유권 이전한 기일로부터 그동안의 보관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이경우 당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1. 귀사가 을과 생수제조설비에 대한 보관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을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손해배상의무도 없습니다.2. 다만, 을이 법적 의무없이 생수제조설비를 관리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인정되므로, 을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한 상환의무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귀사는 을과 협의하여 생수제조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체결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 매각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