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금지신청에 대하여 이곳에 질문글을 올려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대충 요약해서 적어보자면, 집을 나간지 오래된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하겠다는 협박을 해오는데 그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라는 것이었는데요.-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그리고 부부끼리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하고 해야 하는 건가요?또, 비용이 2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이 비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만약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이라면 저와 어머님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아버지와 이혼청구소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 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만일 귀하의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기여를 한 경우라면 부부사이에는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허용되기 때문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부담정도에 따라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도 부부공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일방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만일 귀하가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르지만 대략 100-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임비용은 없고, 법원에 들어가는 수수료및 구청등에 들어가는 공과금이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