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망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 사업장(공장)을 두개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직원중 당해년도 1월 2일에 사업장에 쓰러져 사망한 사고입니다. 1. 사망자는 이미 심근경색이란 지병을 앓고 있었다.2. 완치후 근무하라 했으나 지병을 숨기고 계속 근무중 사망.3. 가족사항: 이혼한 본처와 미성년 자녀2명,동거녀, 어머니,누나,남동생4. 동거녀: 사망자 차량에서 유서발견 공증이나 법률서식은 아님.5. 소송: 본처가 손해배상으로 당사에 소송예정 (1억 7천만 요구)법률사무소에서 예상판결금으로 계산한것임(당사과실 50%로 계산한 것임) 본처가 자녀(상속권자)의 친권자라하여 당사 업무과실로 소송한거로 사료됨.6. 당사 위자료 4천만원 유가족에게 각서로 제시함.(법적유효여부)당사의 업무과실여부와 법적대처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법적인 위로금 분배여부? 소송가능성여부?
귀 사안의 경우 망인의 상속인으로 두 미성년 자녀가 있기때문에 민법 절차에 따라 후견인이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혼녀와 동거녀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한편 민법상 자필증서에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날인하여야 하며,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따라서 망인의 자필증서에 유언장에 위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6553 판결 참조), 또한 사인이 될만한 병변을 입증할 수 없는 돌연사의 경우에도 과로등이 유인이 되어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그 어떠한 질병을 급속히 유발하였거나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라면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2243 판결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보면 위 망인에게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수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