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몇년이며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 갑은 2001년 10월경,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해주면 15%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을이 이에 승낙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을과 공사업자들은 2002년 9월 10일 유치권행사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차에 거친 소송과정을 거쳐 2005년 5월에.일부 승소하여 을은 수수료로 2000만원 을 지급받았습니다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도 하고 7년이라고도 합니다 2007년 12월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었으나 2007년 12월 이후부터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바뀌었다 합니다 따라서 2007년 이전일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도 합니다.공소시효의 기산일에 대해서 일부는 청낙에 승낙을 한 때부터 공소시효의 기산일(2001년 10월)이 시작된다 라고도 하고, 누구는 돈을 받은 때(2005년 5월)부터라고도 합니다 (변호사법위반과는 무관하며 공소시효의 기산일에 대하여 알고 싶음) 사례에서 공소시효는 몇년이며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이며 현재상태에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성현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변호사법위반의 경우 약속, 또는 알선한 때부터 시작됩니다.공소시효규정이 2007. 12. 21. 개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범죄는 종전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2001. 10. 약속, 알선 등의 행위(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있었다면 그날 부터 5년(개정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