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내용 변경 학원강사로 재직하며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소액 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제목에 퇴직금이 아니라 강사료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학원측에서 법원을 통해 강사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강사료를 퇴직금으로 변경하려면 소송을 다시 신청해야하는지요?아니면 변경하지 않고, 재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동일성이 인정되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전이라면 귀하는 법원에 소변경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이건 소를 취하할 필요없이 강사료를 퇴직금으로 변경하는 소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소의 변경이 적법한 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만일, 소의 변경이 아니고, 공격방법의 변경인데도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은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