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내지 않을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세입자가 정해진 날짜가 여러날이 지났는데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월세를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하나요?질문1> 세입자는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내지 않고 며칠이 지나면 연체날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즉 보증금에서 월세를 포함하여 연체된 날에 해당하는 이자를 요구할수 있나요?질문2> 위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몇%의 이자를 요구할수 있나요?질문3>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을 내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 나요?질문4>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을 내지않아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에 집주인이 해야할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 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연체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라 함은 연속해서 2기의 차임을 연체한 때는 물 론이고 연속해서 연체하지는 않더라도 연체차임이 2기분에 달한 때도 포함됩니다.한편 본조에 의한 해지를 함에는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해지 를 해도 되겠습니다.귀하가 임차인을 상대로 2기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및 차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연5푼의 법정이자및 연2할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는 않고 임대인이 임차 인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우선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고를 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건물을 명 도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건물명도및 차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