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갚지않고 누나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폐지가 가능한가요? 돈은 제가 투자하고 누나 명의를 빌려 편의점을 하나냈습니다 사업자등록 역시 누나명의로 되어있구여 근데 누나가 1년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제2금융권에서 3000만원 사업자대출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자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부채를 갚지 않고도 누나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폐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명의변경하면 부채 승계가된다거나 불이익은 없는지도 알고싶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나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신용대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채무는 누나의 개인채무일 뿐이므로 사업자명의를 바꾼다고 하여 은행대출채무가 승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입장에서는 누나가 실제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믿고 신용대출을 해 준 것인데, 사업자명의가 누나에서 님으로 변경된 후에 누나가 실제로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나를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요컨대, 사업자명의변경여부와 무관하게 님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나, 은행에서 누나를 문제삼을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