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주차장으로 이용시 점용료를 내야 하나요? 제가 임대를 준 건물 앞에 과거에 하천이었던 공유수면이 공터로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딱히 주차장이랄 것도 없고 공터에 차를 대고 있는 정도입니다. 구청에서 주인인 저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점용료를 내야 하는지요. 만약 점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제가 점용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천구역안에 토지의 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법 제33조 제1항)한편, 관리청은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는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38조 제1항)귀 사안의 경우 관할구청에서 하천의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귀하에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점용료 부과의 경우 귀하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용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 684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