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동거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지금 고소를 당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본론으로 들어가면 남자는 24살, 여자는 18살의 미성년자 입니다.둘이 사귀다가 6개월 전 부터 동거를 했었다고 합니다.여자아이도 학교를 그만 둔 아이고 가출을 한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자 쪽의 집에서도 알고 있었고 남자쪽 집에서도 둘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승낙한건 아니었지만 둘다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산건가봐요 같이 살면서 여자애는 매일 집에만 있고 가끔 자기네 집에 왔다갔다 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서 생활했고 생활비나 그런 것들은 남자가 막노동을 뛰면서 감당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얼마 전 남자가 일을 나간 사이에 여자애가 집에 있던 물건 남자 옷이며 이불 등등을 들고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황당하고 기가 막힌 얘긴데 더 황당한건 그 여자애네 집에서 남자를 고소했다고 합니다.미성년자를 상대로 동거를 했다는 이유로 말이예요.그런데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미성년자가 무슨 유세도 아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가출하고 다니던 애가 남 자랑 동거까지 하고 그래도 미성년자는 무슨 아무 죄도 없나요?남자는 막노동을 다녀서 온 몸이 상처 투성이고 몸도 많이 아프고 상했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 얘긴지 가능하다면 .잘못은 남자한테만 있는건가요?거기다 여자애네 아버지가 형사라고 하는데요 남자 쪽에는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에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빠른 답변 좀 부탁할께요 그럼
◎ 질의에 대한 답변   미성년자와의 동거라고 하여도 귀하가 질의한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여기에는 자칫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또는 미성년자유인죄 및 감금죄, 특가법(약취유인죄) 등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문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남자가 처벌받을 것인지를 예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여자측의 아버지가 어떤 범죄사실로 고소를 하였는지를 알아야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해 드리니 이점을 감안하여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자측의 아버지가 제기하였을 만한 고소사실을 예상해보면(직업이 형사임), 미성년자유인죄, 감금죄, 약취유인죄 등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유인죄의 정의에 대하여,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 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미성년자유인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후단은 위 미성년자유인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의 어느 죄든 그것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강간치상  판결 참조>.   아울러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   귀하의 질문내용에서 주요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자의 나이, 생활행태, 동거한 기간, 남자쪽의 집이 동거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더욱이 여자쪽의 집에서도 동거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여자가 가끔 자기집을 오고 간 점(자유로운 생활)등에 비추어 보면 남자가 미성년자인 여자를 유인하거나 감금 또는 강간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자도 남자의 말 등에 현혹되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친 나머지 동거하면서 머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남자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관계를 진술함에 있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진술의 일관성). 특히 상대방 여자를 만난 경위, 동거한 경위, 여자가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하고 다니던 사실과 여자쪽 집에서 동거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잘 진술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여자쪽 집에서 동거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혹 생활비를 입금해 주었다는가, 아니면,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 찾아오는 것을 집주인 또는 옆집에서  보았다던가)등이 있으면 이를 진술서로 작성하게 하여(작성자는 친구, 집주인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