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헤어졌는데도 주려고 하질 않네요 저는 33세 여성으로 2000년 7월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2001년에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당시 직장이 없었던 남자친구는 카드빚의 연체로 심하게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도와주고 싶었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자 여기저기 알아보던중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8차례에 의해 남자친구 통장으로 10,900,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1차례는 본인이 직접 저의 카드로 현금서비스 이용) 당시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할생각이었기 때문에 빌려준 돈이기는 하나, 어떤 차용증이나 공증없이 주었고, 남자친구 역시 형편만 풀리면 갚겠다고 했을뿐, 서류상의 그 어떤 증빙은 없 고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이 전부입니다.원래 계획대로라면 올 11월에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작년 10월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인만큼 남자친구가 취직을 하면서 제가 월급통장을 관리해 받은 돈이 있어서, 헤어진 후 빌려준 돈에서 제가 그동안 남친에게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그동안 빌려준 돈을 저 역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준만큼 저역시 많은 채무에 시달렸지만 처음 줄 당시의 뜻이 순수했기 때문에, 어떤 이자나 정신적인 피해없이 총 금 액에서 남은 금액만을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처음에는 돈생기면 갚는다, 돈의 내역을 보내라, 그러더니, 헤어진지 3개월 이 지난 현재는 남자친구가 계속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태이고 메일로 내역을 보내서 상환을 요구했으나, 갚겠다, 안갚겠다, 그 어떤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본인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현재는 창업을 한 상 태이고 외제차까지 살 정도의 많은 돈을 벌고있다고 측근들에게 들었고, 본 인 개인의 빚도 갚고있는 듯 합니다.저 이전에도 만났던 매여자들과도 돈거래가 있었고 아직까지 갚고 있지 않거 나 질질 끌다가 일부만을 갚기도 한만큼 상습범인거 같습니다.현재도 아무 대답없이 질질 끄는걸 보면 남자친구가 말하듯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갚을 맘음이 없어서인거 같은데 그런 성향으로 본다면 몇 년이 더 흘 러도 갚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이런경우에 제가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여?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증빙이 없다는데, 통장사본 외에 제가 준비해야 할 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남자친구 가족들이나, 제 주위의 친구들, 남자친구를 아는 교회 권사님도 이 돈에 내한 내용을 다 알고있으며 제가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은 아무 증거가 되 줄수 없는건가여?벌써 2년이 지나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여서 빨리 청산하고 싶은 데 방법이 있습니까?될수있으면 서로 잘 협의하여 받고 싶었으나 워낙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 아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고소가 성립되며, 고소로 인해 돈 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통장송금 내역은 제가 2001년도에 8차레에 걸쳐 입금한 10,900,000만원의 내 역이 있고, 남자친구에게 받은돈(통장을 제가 관리)이 3,547,810원이 있고, 그 외 내역없이 그냥 건네받은 돈이 조금씩 200만원정도로 될 것이라 제가 생각해주었고, 그래서 500만원을 돌려받고자 합니다그동안 맘고생 하고, 돈에 쪼들린거 생각하면 원금총액을 다 받고 싶지만, 제 가 돈놀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한때는 결혼을 약속할만큼 사랑한 사람이어서 저는 최대한 양보한 겁니다.제가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헤어진 상태에서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귀하와 같이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과 같은 채권증서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귀하가 채무자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귀하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신청및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사상의 사기죄는 여러 전후 사정을 판단해서 성립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용당시 채무자와 결혼을 약속하여 사귀고 있었던 점도 그렇고 중간에 대여금 일부를 돌려받은 점이 그러합니다. 당장 중요한 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면 거래하고 있는 은행 계좌를 확인하여 채권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외제승용차의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라면 자동차 가압류를 한 후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가액이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귀하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 간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귀하의 거주지 인근의 법무사 사무소 또는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