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상승이 예상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24평 아파트를 팔고 주변에 32평 아파트를 1억9,300만원에 구입하여 1,900만 계약금을 10월19일에 주고 중도금 3,000만원을 11월24일에 주기로 하고 잔금은 12월26일 치르기로 한 상태에서 중간에 돈이 생겨서 2,000만원을 중도금조로 먼저 통장으로 보내주고 통보하였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11월24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12월15일로 잔금날짜를 당기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는 관계로 11월20일에 일방적으로 해약을하자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은 계약금 1,900만원에 대한 것만을 인정하고 중도금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여러모로 알아보니 그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안된다고 하여 11월24일 중도금 남은 잔액 1,000만원을 부동산을 통해서 받아가라 하였으나 오지 않아서 25일, 26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어서 11월27일 중도금중 남은 1,000만원을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어찌해야 될지, 주위 사람들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매매계약의 체결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이건 매매계약을해제할 수 없습니다. 귀 사안이 경우 귀하의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은 유효하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만일 귀하가 잔금 지급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