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택시의 승객을 교통사고의 목격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택시의 승객은 운전자와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교통사고의 목격자의 효력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1. 만약 경찰이 이를 거부할때 어느법을 위반하는지를 알고 싶으며,2. 이를 경찰이 거부한다면 경찰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따라서 수사기관이 목격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지 여부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설사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교통사고조사가 불공평하게 진행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을 상대로 진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