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진단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드렸던 피해자입니다 답변 감사하였구요 일이 진행이 이상 하게 되는거같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번 상담 내용입니다 연결하셔서 봐주셔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무료상담을 할수있다고 하여 법에 대해 전혀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거 같아서 상담문의 드려요 제가 새해 첫날 동네호프집에 혼자서 맥주 한잔을 하고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싸워서 가버리는 바람에 기분이 너무 안좋아서 혼자서 그러고있었네요ㅜ) 저와 한참 떨어진 테이블에서 젊은커플과 연세있으신 부부가 싸움이 났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부부에게 입에 담을수없는 욕설을 하였고, 병을 깨치는등 의자집어던지고 테이블 엎고 난동을 부렸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는시간이 꾀걸렸던걸로 기억하고 어디 다른곳 출동갔다오느라 좀 늦었다하였고 사건본론은 경찰이 목격자진술을 원해서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해야된다길래 말리기 싫다고 한번 거절했는데 협조 좀 해달라그래서 제가 본대로 목격자 진술을 하였고 진술을 하는동안에도 난동부린 젊은커플들은 계속 큰소리와 욕설중이었고 진술하는 제게 와서 가족중에 검찰이 있는데 니네 지구대 알아서해라 지금 연락해서 접수했다 그리고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년도 한패지 너도 똑같이 당할줄알아라 라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그렇게 진술하고 일어나는데도 계속 욕설을했고 저는 제 양쪽으로 경찰 이 있었고 그사람들 하는 짓이 참 기가차고 가관이여서 난 본대로 목격했고 젊은사람들이 엄마아빠되는 연배인데 무슨욕을 그리하냐고했고 그남자가 너같은년 패고 감방가던 벌금문다는말과 동시에 무차별적인 폭행이 벌여졌습니다 양쪽에 경찰이 당연 금방 떼어주겠지라는 생각은 빗나갔고 죽일듯한 폭행속에서 아 이렇게 맞다 정말 큰일나겠다 이러다 나죽겠다 경찰은 뭐하는거지, 라는 온갖생각이 다오갈정도로 폭행시간은 짧은시간이 결코 아니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떼어내었고 , 머리카락은 한움큼 빠지고 얼굴은 부어올랐고 몸은 멍들고 병원가서 진단서를 끊어보니 광대골절에 진단 4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이 5명이나 있었고 제옆에는 두명이 있었는데 4주가 나올정도로 맞을수가있는지,제가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왜이렇게 못말리셨냐고,그랬더니 가해자를 강경진압하다보면 나중에 그사람이 경찰상대로 뭐 어떻게 할수있다는듯이 말하더라구요, 정말 그럼 때려서 죽을때가 되야 말린다는건가,경철은 사과한마디도 없었던것도 화가 나네요 참 이래 저래 억울합니다, 상해진단서 경찰서에 제출된상태이고 사건 진행중인데 경찰쪽에서 오늘 해준말이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합의는 힘들다고 이럴경우 수원지검에 송치되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수있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거죠,?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 여기까지가 저번에 문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상황은 가해자가 사과한마디 전화도 없었고 문자로 합의금 얼마를 원하느냐해서 저희쪽에서는 전치4주+병원비+일못한거 해서 300만원을 제시하였고 가해자는 돈없어서 못해준다고 했답니다.그래서 기소처리 (?)됐다고 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배상명령?할경우에는 얼마정도를 예측할수있을까요?정말 병원비만 나온다면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지금 할수있는게 무언지 자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가해자가 불구속 기소된 경우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귀하는 이건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노력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원에 이건 가해자를 피해자와 합의를 회피하고 있으니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계속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피고인(가해자)의 형사공판시 귀하의 치료비와 병원비, 일실수입비, 위자료 등을 합산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만일 귀하가 위 판결을 받을 경우 귀하는 이건 피고인의 책임재산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절차에 의한 판결등 집행권원을 얻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