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피해자 조서작성 허위진술관련질문입니다.. 제가 며칠전 친구A와 친구B와 술을 먹던중(A,B는 만취상태) 술집밖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길래 친구 A와 나가서 구경을 했습니다.보다보니 그 사람들은 서로 친구들끼리 싸움이 난 거 였고, 전 편의점을 다녀왔고 다녀와보니 친구A가 그들과 그들의 패거리와 난투극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사실 한대정도 때리고 여러명에게 수십대맞음) 그래서 저와 또다른 친구 B는 말렸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근데 친구A가 다툼도중 웃옷이 없어졌고, 그래서 친구B가 그 가해자측 일행이 주변 놀이터에 모여있길래(대충 10명이상)가서 혹시 옷 본거 없는지 물어봤답니다.근데 그 쪽에선 지들이 거지냐고 옷을 왜 가져가냐면서 말이 점점 거칠어졌고 시끄러워지자 친구A와 저는 그 장소로 갔습니다.저는 말리려는데 친구A가 옆에 있던 우산을 던졌습니다.그러자 그 가해자측 10명이상이 우르르 와서 친구A와 친구B를 짓밟길래 저는 하지말라고 말리고 있는데 저까지 넘어뜨리고 밟고 차고 아까 던져진 우산으로 내려치고 소위 다구리를 당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차가 오자 그 가해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버렸고 A,B,그리고 저 이렇게 세명은 경찰서에 갔습니다.가서 언뜻 들은 이름으로 주변 인맥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우선 파악된 두명의 나이와 이름을 말했습니다.그래서 파출소에서 조회해봤더니 사진이 맞길래 사진보고 이사람이 맞다고 그랬지요.그리고 더 파악할수 있는 대로 와서 고소하던지 사건화하라고 경찰관이 그러길래 알았다고 하고 나와서 병원으로 갔습니다.가서 엑스레이,기타 등등을 찍는데 저희는 얻어터진거니까 상해<로 해서 찍었습니다.개인당 엄청나오더군요.근데 저흰 이런일도 처음이고 해서 합의금이나 그런걸로 다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 찍고 나왔습니다.그리고 집에 와서 더 수소문해보니 그 파악한 두명 중 한명은 군인이더군요.생각해보니 군인이라면 사건접수 되버리면 형법으로는 서로 합의보고 고소취하한다고 해도, 군법으로 적용되서 심판받을게 뻔하니 어차피 처벌받는거 배째라는 식으로 합의안하고 군,형법 모두 받겠단 식으로 나올것도 같구요.(그만큼 소위말하는 양아치 였습니다.)거기다가 생각해보니 상대편에서도 저도 말린게 아니라 때렸다고 하면은 쌍방 집단폭행이 될 소지가 높더군요.그 주변에 CCTV도 없고 딱히 증인 서 줄 사람도 없다보니 그래서 뭐 어차피 다 전치2주씩인데 서로 고소취하하기로 하고 끝나고 할 거 같아서 고소에 대한 생각을 A,B,저 이렇게 세명은 접었습니다.근데 상해로 끊은 검사비를 경찰서에서 사건사실확인서를 끊어오면 의료보험으로 다시 돌려서 나머지 돈을 환급해준다고 그러더라구요.근데 경찰서에서는 그러려면 사건화를 시켜야된다면서 그 두명을 우선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답니다.하지만 두명을 수사하게 되면 저희도 결국 상대방이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벌금을 물게될게 뻔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잔머리를 좀 썼습니다 제가 우선 그 가해용의자측 만나고 온다고 하고 파출소에서 나왔지요.나와서 A,B에게 제가 말했습니다.그냥 한다리건너서 친구에게 연락해써 그 친구가 용의자를 불러내줬는데 직접보고 얘기해보니 그 사람이 아니더라.전에 사진보고 맞다고 한건 술이 만취해서 잘못알아봤다고 하자,라고 말했습니다.물론 실제로는 만나지도 않았구요.연락처도 한다리건너 친구도 알려주기 싫어해서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한참후에 파출소로 다시 들어가서 만나서 확인해봤는데 아니더란 식으로 말을 하니 가해자 불상 으로 조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근데 조서 작성중에 사건당일 용의자라고 언급한 ㅇㅇㅇ,○○○은 왜 맞다고 그랬는지랑 만나서 확인해봤는데 아니였다는 내용까지도 조서에 기록이 됬습니다.그리고 지장이랑 찍고나서 파출소에서 나왔구요.사건접수 되었다고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더라구요.굉장히 긴 이야기였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거 여쭙겠습니다.1.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확인서로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 실제론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나서 확인해보니 아니었다고 진술을 한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해 초기지목한 ㅇㅇㅇ,○○○에게 연락을 하여서 혹시 뭐 몇월며칠에 폭행한 여부 있는지 물어볼 경우 그들은 사전에 들은 이야기가 없으므로 인정을 해버리고 시작하면은 저희가 허위진술로 조서를 작성한게 탄로나게 됩니다.그냥 이야기 좋게 풀어가기 위해서 상해진단비를 의료보험적용진단으로 바꾸고 다 덮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진술 한것인데 허위진술로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받는지요 2.조서작성중 가해자의 처벌을 원합니까 부분에 아니오<라고 쓰면 사건화가 안될 거 같고, 어차피 가해자의 신원도 불상이니 가해자 신원 파악이 안되어서 검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 같아서 예<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으로 인한 인과관계로 저와 A,B가 추후 입게될 피해같은건 혹시 있을런지요 매우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마음이 급하네요 굉장히 이런일 처음이다보니 무섭고 굉장히 긴 내용인데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떤 이야기는 빼고 어떤 이야기는 넣어야 할지 감이 안잡혀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피해자 지위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귀하가 수사기관 조사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향후 귀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고 귀하 진술을 믿지 않게 될 수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2.귀하가 이건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을 한 경우라면 귀하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기 때문에 합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