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료의 기간은 얼마간 받을수 있나요? 기반공사측에서 양수장으로 개인의 부지를 약 23년간 사용후 금번에 양수장 이전을 하면서 기존사용부지의 양수장은 철거 중입니다 문제는 최초23년 전 약속은 양수장부지로 50평중 15평을매입하기로약조후 양수장을지었으나 매입하지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초기에부친이 수없이 기반공사측에 방 문 민원재기 하였으나 묵살당하였다고합니다.허나 갑자기 작년봄 땅매 입을 요구해왔고 집안측에서는 지금까지의 부당한처사에 감정이 상한터라 부지를 매매하지않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옆의논을매입한후 양수장 을 설치하겠다며 측량입회 하라는것을 응하였습니다급기야 측량후 부지쓸 모없음을 얘기하며 15평 양수장 고맙게 사용하였다는 말한마디없이 사용료 는아무리해도 3년치밖에 못준다는겁니다 갑갑한마음에 민원재기하니 이번 에는잘못알았으니 10년치이용료만줄수있다며 법운운하며더이상은 곤란하다 는겁니다 23년간사용후 3년은뭐고 10년은뭔지 어느나라법인지 이해가안 갑니다 사실저희는 50평중 15평을 양수장부지로 빌려준후 수시로양수장 관리와 유지보수로 밭의대부분이 길로변하였고 콩과작물을재배 하였으나 설치가동후 응달지고 양수장 전용부지가 되어 작물도못지었답니다.측량 입회시 담당자와 약조하기를 지상에서 20M이상 파내려가 콘크리트로 기초 해 건물지은부분은 모두파내어 폐기물처리하고 깨끗히하여 흙을 복토하기 로하였으나 시늉만하고 그냥뭍어 버렸고 저희부지내에 위치한 양수장전원 을위한 한전주2본 또한 이설하여주기로 하였으나 이설이행치않고 공사완료 단계에있습니다 토지이용료의 기간은 얼마간 받을수있는지요?바닦속 에방치한 시멘트는 어떻게하는지요?이설해주기로한 한전주방치는 어떻 게 해야하나요?속쉬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농업기반공사(?)에서 양수장을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일부토지가 남아 있고,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매수요청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군요.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간 받지 못한사용료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토지사용료는 부당이득의 문제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사용분에 대하여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10년간 사용료를 준다는 것은 맞고,그 이전까지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안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3. 한전에서 설치한 전선주는 이설할만 한 사유가 되면 이설해 줄 것인데,ㅁ만약에 이설해 주지 않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하여 받는 것은 어려가지 번거로움과어려움이 있습니다. 4. 바닥에 시멘크를 매설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철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물론 안해주면 손해배상과 철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이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문제입니다.5. 한전측에 잘 부탁하여 잘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