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에 있는 지인이 이 문제로 상담을 하고 싶어하구요.가능성이 있다면 한국에 올 계획인데, 저에게 미리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네요.정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이 언니가 10여년간 부모님께 생활비를 쭉 매달 드리고 있었다하는데, 이 언니에게는 자매가 3 명 있고, 그들은 한번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적이 없다고 합니다.그러다 이 언니가 몇년전 100% 본인의 돈으로 집을 사드렸다는데, 아버님 명의로 집을 산 모양 입니다.그 후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3년간 자매들과 연락을 안하고 지내다가 집을 정리하려 연락하니 막내가 그 집은 자신이 상속받았다면서(유서없음) 그 집을 담보로 큰언니에게 돈을 꿨다고 하 고 있구요.위로 둘째언니또한 그 집문서를 담보로 지인에게 수년전 돈을 꿨다고 합니다.큰언니라는 분은 원래 친 언니지만, 태어나자마자 큰댁에 입양되어 호적상으로는 친언니가 아 니구요.그 상황에 자매들간에 불화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 결론적으로 둘째언니만 유산포기각서를 안 쓰겠다고 하고 있답니다.자기꺼라고 한다네요.참고로 그 둘째언니는 부모님 살아생전 생활비는 고사하고 용돈조차 한번 드린적 없는 문제가 많았던 자매라고 합니다.여기서 미국에 있는 지인이 궁금해 하는 점이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된 집문서가 담보가 되 어 돈을 빌려썼을 경우 그 문서를 어찌 찾을 수 있는지 하는 점이구요.둘째랑은 합의가능성이 0%라는데, (막내는 합의 가능) 이경우 재판하면 언니가 몇%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형제들 동의도 없이 아버님 명의의 집문서로 돈을 빌리는 것이 상속 탈락 에 해당되지 않느냐 묻네요.집은 수지에 있고, 7년째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폐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3년전 시세가 1억5천가량 되는 작은 집인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 상식이 없어 언니에게 도움이 안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살아생전 10년간이나 생활비를 전적으 로 언니가 대줘고, 집을 사는것도 100%언니의 돈으로 산 것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도움이 될것 같다고 했는데요.이 언니 말이 너무 오래되어 어느 은행인지조차 기억을 못하는데다 그건 어떻게든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더 큰 문제는 정상적으로 은행거래를 통해 입금시킨것이 아니라 (당시 외국에 살 고 있어서) 한국계 금융회사를 통해 그쪽에 현지 돈을 주면 그 시점의 환률로 한국의 의뢰한 통장에 입금해주는 그런 회사를 통해 입금시켜왔답니다.그러니, 아버님 통장에 입금한 사람의 명의가 언니의 이름이 아닌 그 회사의 이름으로 입금되 어 있을거라고 합니다.더군다나 그 회사의 연락처조차 지금은 찾을길이 없다 하는데 암튼 상황이 그렇습니다.충분히 전달이 되었을지 걱정이네요.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곧 대학생이 될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것 같습니다.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서초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케이앤의 이상규변호사입니다.아는 언니분이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거 같네요.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들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이 사건을 위해서는 확인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1.부동산등기부등본 부모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으면 생전에 가지고 계신 재산은 직계비속(자식분들) 및 배우자가 상속 1순위입니다.이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현재 재산의 소유권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이 부분이 확인돼야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2.기여분 공동상속인들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 계산에서 그러한 특별분양,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이러한 부분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은 우리의 몫이 되겠죠.3.근저당 등 이 부분은 다른 자매분들의 말일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면 말끔히 해결될 부분입니다.아무래도 고객님은 전달자이다 보니 사건 해결하고 풀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되도록이면 당사자가 직접 메일로 사건에 대해 진행을 하는게 좋을 듯하고 부동산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이후 진행 부분은 유선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