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막 돌 지난 애기엄마입니다.안그래도 애기가 감기가 심해서 예민해 있던차에..최소한의 양해도 구하지 안고 바로 옆집이 건물을 부수고 4층 건물 세운다고 하드라구요. 처음엔 옆집이고 금방 끝날 것이고. 또한 인부 아저씨들이 시끄러운 건 몇일이라 해서 참았습니다..애기가 경기까지 일으키고 잠을 재때 몬자니 짜증이 심해지고자는 시간도 뒤죽박죽에 저는 거진 잠을 3-4시간 정도밖에 몬자요.제가 감짝 놀랄 정도로 크게 시끄러울 땐 맨발로 뛰쳐나가 조용히 좀 살살 좀 해달라고 소리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더구나 우리집은 2층인 대도 불구하고 빨래는 밖에 널지도 몬하구요.우리집 창문 앞엔 공사 때문에 천막을 쳐나서 바람이 들오지도 안구요.월세 35만원씩 줘가면서 사는데 진짜 너무하단 생각이 들드라구요.연락 안되던 옆집 주인과 통화를 했는대요 제가 공사기간내 우리집 월세만이라도 주라고 억울해서 안대겠다 했더니 일단 만나서 애기하자고,10일이 따온다는 대 이것도 쫌 웃깁니다..걍 미안하단 한 마디면 대지안느냐는데 억울하고 분통해 죽겠네요.이럴 땐 어찌해야 하는지.. 아줌마 말론 공사는 막바지라는데.2달동안을 스트레스와 애기스트레스 잠도 잘몬자고 빨래는커녕젤 더운 여름날 바람은 통하지도 빨래는 널 지도 몬하구요.그리 살아왔어요. 어찌해야 공사기간 동안 월세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옆집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 사람들이 입는 피해가 통상적으로 참아야 할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공사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정도라면 이를 참아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수인한도를 넘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은 소음의 정도를 감정하여(일정 데시벨 이상이면 침해로 봄) 판단합니다.  손해액이 월세 상당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귀하의 기재사항만 보아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었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