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자신의 블로그로 옮겼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블로그에 올린 글 문제로 문의드립니다.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서 꽃점이란 것을 봤고 그 결과내용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그런데 저작권자라는 사람이 연락해서 저작권 침해라며 합의보던가 아니면 민/형사상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블로그 내용 캡춰)내용은 책 반페이지 분량 정도(몇문장)이며 네이버에서 무료로 회원에게 제공한 서비스입니다. 저작권자라는 사람과 통화했더니 네이버가 다른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네이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저작권자라는 사람이 네이버와 다른회사에 대해 민사소송 낸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그러면서 저작권 침해인 내용을 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으므로 그것도 간접적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아직 네이버와 다른회사가 저작권 침해인지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저작권자라는 사람이 동생에게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네이버와 다른회사의 계약이 문제가 없다면 동생도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이 들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서비스였고(네이버에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자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을때는(6월 중순경) 이미 그 글은 블로그에 있질 않았습니다(2월경 삭제)설상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10문장의 내용이 비영리적인 개인 블로그에 조금만을 올렸다는것이 45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블로그에 올렸다는 내용은 인터넷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의 탄생화(꽃점)이며 7월21일~7월31일까지의 간단한 내용(10문장)입니다.합의를 해줘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네이버가 소송에서 졌을경우에 배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7조)이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포라는 공약을 고려하여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이용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가사 위와같은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 되더라도 네이버와 다른 회사간의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대처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저작권자가 귀하에게 요구하는 금액 금 45만원을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