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가입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인수하여 대신 소송을 할수가 있는지요? 교통사고 가해자와 소송을 준비중인 상황입니다.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가해자를 상대로만 하려고 합니다.이때 가해자 가입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인수하여 대신 소송을 할수가 있는지요?그런 법적인 권리가 있는건지 아니면 참가인자격(독립당사자참가)으로 소송에 개입하는건지요?
보험사가 그 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수 있음은 상법 제 724조 제 2항 단서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현재의 우리나라 재판부의 입장은 소송경제상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가해자가 보험사나 가해자 중 1인을 택일하여 피고로 제소할 수가 있으며, 가해자를 피고로 제소 할 경우, 보험사가 소송을 인수받아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고로 제소하나 보험사를 피고로 제소하나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상, 보험사가 피해자의 손해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