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해당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 합니다. 먼저 당사의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당사의 채무자들이 피고인 교직원 공제회의 회원으로 납부한 공제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령령을 신청 후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확정판결로 공탁된 전부금을 수령하였으나 전부명령과는 별개로 당사가 이미 보증인의 대위변제, 추심금 수령, 배당금 수령 등으로 채무금의 일부를 수령하여 채무액의 일부가 감소된 경우에 당사가 그 전부금을 수령하여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전부금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교직원 공제회에서 부당이득금이라며 반환 요청을 할 때 당사에서 어찌해야 할지 대안을 찾던 중 동료의 개인적 친분이 있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답변내용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전부금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이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며 그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피고의 공탁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잔존 전부금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6.29.선고 94다 41430, 대법원 1991.2.26.선고 90다 6576, 대법원2001.11.13.선고 99다 32905 등) 하여 이와 유사한 경우에 부당이득의 해당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몇 가지 내용으로 자문 드립니다.<질의> 1. 그렇다면 전부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뿐만아니고 채권자인 당사가 채무자로부터 일부금을    변제받고 다시 채무금 전액에 대해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   판결에 기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또는 급여압류등을 통하여 배당금 또는 추심금을    송금받아 채무자의 채무금을 정리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 또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법률상 원인없은 이득이 아니므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2. 전부금청구소송 시 소송고지와 관련하여 원고인 당사와 피고인 교직원공제회와의 소송에    있어서 제3자인 채무자는 결과적으로 당사에게 이중변제를 한 경우로 채무자가 당사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면 채무자와 교직원공제회 또는 당사와 교직원공제회 관계에   서 손해배상금 또는 구상금 청구권 등의 권리가 존재하는지요?   만약 전부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교직원공제회가(또는 당사가) 제3자인 채무자에게 소송고지   를 한 경우 그 효과 및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3.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추심신청 후 채무자에게 임의로 일부금을 변제받은 상태에서 제3   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송금받아 추심신고 완료 후 송금받은 추심금으로 채무잔액을 정리하   였으나 추심금이 채무잔액을 초과하여 추심금 중 남은 일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요?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반환해야 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채무자인지, 제3채무자인지?) 4. 당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전부금청구의소와 채무명의에 의한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강제경매를   동시에 진행하였을 경우, 먼저 강제경매에 의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일부금을 정리한 상태에   서 이후 전부금청구의소 또한 당사가 승소하여 공탁된 전부금을 수령하였을때 수령한 전부금   으로 채무잔액을 정리 후 남은 잔액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요?5.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일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면 대여금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   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부당   이득에 해당 되지 않는지요?이상입니다.이번기회에 이중변제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하고자 합니다.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부당이득이 이득자의 집행행위에 의한 경우, 가령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행위에 관하여는 재심 기타의 수단으로 확정판결 자체를 뒤집지 않는 이상, 확정판결 당시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그러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변제 또는 소멸시효로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판결에 의거하여 집행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를 제기함이 없이 집행 후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행위는 확정판결과 달라서, 실체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압류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 따라서 채권자인 귀사가 채무자로부터 채무일부금을 변제받고 다시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또는 급여압류 등을 통하여 배당금 또는 추심금을 송금 받아 채무자의 채무금을    정리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2. 소송고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자신이 패소한 때에 제3자에게    담보책임을 묻거나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어 고지자는 후일 피고지자와의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전소송의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과 항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추심신청 후 채무자에게 임의로 일부변제를 받은 상태에서 제3채   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송금 받아 추심신고 완료 후 송금받은 추심금으로 채무 잔액을 정리하   였다면 추심금이 채무잔액을 초과하여 추심금중 남은 일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4. 귀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전부금청구의 소와 채무명의에 의한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강제경매   를 동시에 진행하였을 경우 먼저 강제경매에 의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일부금을 정리한 상태   에서 이후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므로 공탁된 전부금을 수령하였을 때 수령한    전부금으로 채무잔액을 정리 후 남은 잔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5. 대여금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