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민사상 고소와 형사상 고소의 차이점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고소가 들오온다는 안내장이 왔는데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어렵게 공부하시고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저도 빨리 제 분야에 공부를 마치고 노인들의 건강을 돕는데 일조하자는 결심을 한번 더 합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할 경우에 카드회사에서는 귀하를 상대로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귀하의 재산, 살림살이 등에 대해 가압류,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 회사와 사이에 귀하의 카드대금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카드회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민사상 절차)3. 한편, 카드 회사는 귀하를 처음부터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지급할 것처럼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용액 만큼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귀하가 카드를 사용하였을 당시에는 카드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나 그후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해명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