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전 소액사기사건으로 형사종결되었으나 차용증 없이 빌려간 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늘 고마움에 돈 수백배하여 인사 드립니다.4,5년전 소액 150만원에 대한 사기사건으로 형사종결된 일입니다.거주지 불분명하며 남자, 여자 따로 거주등록되어 있으며, 사기혐의 불기소된 사안입니다. 차용증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언제까지 갚는다는 내용없이, 모친의 노트에 메모형식으로 150만원 빌려가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갚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알려주신대로 어제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구 지검 1층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한정, 포기에 대한 상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쯤 계실거다라고 생각만 하고 일보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상담 내용은 오늘 경북청도 경찰서 담당했던 형사님 찾아뵙고 ,, 150만원에 대한 사건 확인서 받아 왔습니다.이름만 알고 나머진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기친 여자가 현재 고령 어디서 산다 정도가 알고 있는 정보의 다 입니다.민사 소액심판 청구시... 주소와 주민번호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청구하여 관할법원의 판사님이 주소나 주민번호 보정명령 받으려 생각 중입니다만...(경찰에서는 개인 인적사항 알려줄 수 없다 합니다.)법원에 소송중인 서류 가지고 동사무소 방문하여 거주지 열람 또는 초본 발급 받으려 하는데... 그 절차를 잘 몰라서 의뢰드립니다.받을 맘도 없고 포기한 상태이지만 모친의 유품중.. 아무개한테 돈 150만원을 꼭 받게 해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맘이 새로와져서 서류상이나마 법적 책임과 부채가 있음을 각인 시켜주려는 맘이 지배적입니다. 받으면 더 좋으나... 민사사건이라 없으면 못받는 것이 되는 정도는 알고는 있으나 괘씸해서 이렇게 질의글 남겨 봅니다.시간 나시는대로,, 답글 고소원 하고 있겠습니다.대구 가정법원에 한정 및 포기건으로 이번주 안에 서류 넣을 예정입니다.다음주 수요일이 90일 되는 날이라서...늘 미안합니다.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반갑습니다.날씨가 추운데 멀리까지 걸음 하셔서 일을 보신다 하니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다 하니 기분이 좋구요. 공단에서도 무턱대고아무런 말이나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저에게서 얻은 약간의 지침과 답을 갖고 물을 걸정리된 말과 증빙서류로 간단히 말했다면 더욱 좋아했을 것입니다.두 남녀의 사기 부분은 일단 처음에는 갚을 생각 있었다가, 나중에 자력이 없어져서갚지 못했다고 보아서 기망의사가 없었다 하여 무혐의 종결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결국 민사해결영역이라 할 것입니다.우선 거주 불명하나, 주소는 등록지가 있다 하셨으니,소장보정명령 나오면 주소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소장과 보정명령을보여주시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 서류들을 보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어 보정명령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만약 행정공무원이 소장을 보고도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민원실에 이의를하신 후 상급기관인 군청이나 구청에 재차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민원인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니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150만원의 채권은 시효가 10년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니 채권발생일 즉,대여일로부터 시효가 진행하여 현재 약 5년 미만 경과된 상태라 보이는데,다만 이 채권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이에 버금가는 당사자의 도장이나 싸인이 된 서류여야 하므로 공책에 싸인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또는 당시 모친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도 정황증거는 될 것이므로 통장에서그 즈음에 그만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소장부본이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거주치 않고 있다면 송달불능에 빠질 수 있는데 이때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될 것이고, 공시송달 후 재판기일이 잡혔는데도 피고들이 출석치 아니하면 자백간주 등으로 승소하실 수 있겠습니다.판결이 확정된 후부터는 그때로부터 다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니 참조하세요.그리고, 소장에 원금 이외에 5년간 밀린 150만원의 민사법정이율 연 5%의 이자를 함께 청구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