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가압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저희 형이 사채업자로 부터 돈을 빌려 쓴거 같은데요 그걸가지고 아버지 명의의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서준 사실도 없는데 말입니다.법원에 가서 확인하여보니 아버지이름의 막도장을 파서 약속어음을 작성한거 같더군요(그 사채업자는 아버지의 인감증명이나 신분증도없고 어떠한 형태로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회사에 전화 및 유선으로 잘못됨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지않아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이럴경우에 저희가 재판에서 이긴다면 이의 신청에 들어간 비용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느범위안에서 받을수 있는지요?그리고 형사상에 책임을 물을순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귀 사안에서 귀하 형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귀하 아버지의 막도장을 새겨서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면 귀하의 형은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일응 귀하 아버지 명의의 약속어음을 가지고 귀하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사채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사채업자를 상대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으니 승소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아버지는 귀하 형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후 귀하의 형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귀하 아버지는 면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실무에서는 패소자 부담이기 때문에 향후 귀하 아버지가 소송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액결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