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사업간의 문제로 인해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복잡한 문제가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희는 학원 프로그램을 월 이용료를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저희 고객 중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중간에 사업자등록증을 A에서 B로 변경을 했습니다.즉 계약자는 A, 사업자등록증은 B로 되어 있는 고객이 있습니다.그리고 월 이용요금은 B가 납부를 1년정도 했었구요.그러는 사이에 A,B가 분쟁이 생겨 저희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B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자신이 주인이고, 요금도 자기가 납부를 했으니 자기가 주인이라 하고 있으며, A는 자기가 계약을 했으니, 자신이 주인이라 맞서고 있습니다.각자의 얘기로는 돈을 빌려주고 지분을 확보하는 식으로든, 어떤식이든 거래를 했었던거 같구요.현재는 B는 학원을 폐원을 했으니, 더이상 A에게 서비스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A는 다시 B가 학원을 폐원한 이유로 그동안의 수강료 환불에 관련된 문제를 B가 해결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현재는 양쪽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상황이며, 저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비록 계약체결은 A였을지라도 B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었고, 월이용요금을 B가 납부한 상태라면 이건 프로그램 소유권은 B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A와 B사이에 이건 프로그램 소유권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었다면 우선 그 약정에 따라 이건 프로그램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만일 A입장에서 이건 프로그램 소유권을 B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수강료 환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귀하는 B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이건 프로그램 소유권을 B에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