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집행정지처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청의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결정 통보되었을 경우 행정청은 이미 처분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을 취소해야 하는 지?아니면 행정청의 별다른 후속조치없이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종결 시까지 자동적으로 정지되는지?또한 법원의 집행정지처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방법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 소송법 제 23조 1항) 따라서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만일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 면 행정청의 별도의 절차가 없더라도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됩니다.한편 집행정지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결정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 터 1주일 내에 원결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