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지불범위가어떻게 되는지요 본인은 개인의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공사전 계약시에 설비공사부분에 대해선 기존 가스보일러4대는 제사용하기로 하고 보일러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기존 보일러 사용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건축주와 구두로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건축주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진행 되었으며 설비 공사중 바닥난방배관 공사를 마치고 보일러를 작동하려 하니 4대중 2대가 작동이 되질않았기에 당시에 현장에 있던 건축주는 설비시공자에게 보일러 작동이 되지 않는 보일러 2대값(1,400,000원)을 지불하였고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사후 정산시에 건축주는 보일러 2대값에 대하여 시공자인 저에게 책임을 물어 대금 지불을 요구 하였습니다.책임이라 하면 공사시작전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 안했기에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공사 시작전엔 건축주는 보일러를 사용할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라는 내용도 없었으며, 그전에 사용하였기에 저희는 당연히 사용가능 한 것으로 판단 했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리모델링계약 당시 설비공사부분중 보일러 4대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비용을 산출했으나, 실제로 시공과정에서 2대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났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공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건축주가 주장하는 근거로 공사시작전 보일러의 사용가능여부를 확인안했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일러신설부분은 귀하와 약정한 리모델링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므로 이로 인해 건축주에게 보일러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손해를 꼭 따진다면 만약 건축주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귀하가 보일러재사용여부를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되었고, 이로 인해 건축주가 처음부터 위 보일러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소요될 비용보다 추가로 공사진행과정에서 설비업자에게 보일러시공비용으로 지급된 비용과의 차액 상당액이라할 것입니다.그러나 이것도 보일러재사용 여부를 귀하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건축주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어떤 잘못(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로서는 건축주에게 약정된 리모델링공사비용을 청구하시고, 건축주가 주장하는 보일러2대 시공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받아보자고 말해보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