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당하신 일을 상담하고 싶습니다.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생활 30년만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준비해왔던 사업을 하던차에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큰 손실을 빚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집안형편이 많이 어려워지고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하시고 아는 지인으로 부터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A 창업을 계획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소자본이라도 자금이 부족해 친구분들과 동업을 하여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000이란 학교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뭐하는지 좋은것 있으면 알려달라며 통화를 하게 되었고 준비하고 계시던 A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000씨는 흥미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00동에 있는 A제품 회사 사무실에도 같이 방문해 담당자에게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 직접 서류에 싸인을 하고 본인이 담당할 구역의 대금 역시 회사 은행계좌로 본인이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000씨는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졌고 회사에서 보내준 물건도 받지 않아 저희 어머니가 보관을 했습니다. 한달정도 후 000씨는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어머니께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취소 기간이 지났으니 거절을 했고 000씨는 저희 어머니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에게 돌려주던지 어머니가 직접 돈을 물어내라는 말이었습니다.  잦은 협박과 으름장을 놓았고 거짓된 말과 주변사람들을 동원해 전화로 저희 어머니를 고문했습니다. 나중엔 저희 어머니가 돈을 빌렸다는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지만 듣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는 강압에 못이겨 어머니는 차용증을 약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까지 위임하고 사기죄로 형사재판까지 갔었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직접 싸인한 계약서와 보관된 상품, 자금이 입금된 계좌내역까지 있으니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된 것이라 들었습니다.하지만 최근 다시 채권추심 수임통지를 받게 되었고 처음 통보받은 채무 내역의 원금이 더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신적 피해를 받아 사업은 고사하고 일상생활도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결코 사업을 강요하거나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소개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000씨 쪽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압류된 저희 어머니 통장을 풀어드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무고죄로라도 000씨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하신 분의 말씀대로라면 어머님께서는 단순히 000씨에게 A 프랜차이즈(?) 회사를 소개시켜 주신 것일뿐이지만, 차용증을 작성해주신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000씨가 금원을 지급하라고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일단 000씨 또는 채권추심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민사소송입니다)을 제기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원고는 어머님이고, 피고는 000씨와 추심업체 모두를 해야할지 일부만 해야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차용한 사실이 실제로는 없으나, 000씨의 강압으로 형식상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소송과정에서 주장,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000씨가 어머님을 고소하셨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어머님이 000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무고죄가 되기 위해서는 고소한 사람이 신고한 사실이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므로 증명은 원칙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하는 것이지만, 고소시 충분한 증거를 첨부하면 실제 기소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세부적인 검토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 빌려주었다고 해서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