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하오며... 한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이상황에서 그럼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은행에서 배당배제 신청을 했을때 제가 준비한 서면 으로 법원에서 저희에게 1순위로 주셨거든요 그때 그내용들이랑 요번에 또 배당기일지나서 소장부본 낸것도 이내용에 더추가된것이 없이 같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저번에 준비서면 그대로 체출하려합니다. 판사님이 한번 결정하신 사한을 다시 번법하실수도 잇을까요? 별다른 내용이 추가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까? 답답해서 질문 아&#47437;니다...
이건 은행이 최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배당배제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인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배당이의의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이건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이라 밝혀진다면 이건 소송에서 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이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인과 통정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방문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