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대행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촌형이 미국에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인터넷 쇼핑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p.i 라는 매니큐어 전문 브랜드 제품을 인터넷상으로 주문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그 제품(정품)을 구매하여 EMS 등으로 국내에 배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형한테 o.p.i 한국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서 형 쇼핑몰 가격이 국내에 비해 너무 싸다고 일정 정도 가격을 올릴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상대편에게 이러한 법적 권리가 있는지, 그에 따라 제 사촌형이 가격을 올릴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무가 있다면 불이행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에서 가격만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판매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끝까지 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외국 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 및 영업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사촌형이 운영중인 해외 인터넷 쇼핑몰이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이 가능하겠습니다.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원만히 상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