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바퀴에 족쇄를 채운경우 타인이 관리하는 사유지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그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줄수 없다며 운행할수 없도록 차량바퀴에 족쇄를 채워둔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타인의 물건의 효용을 저해하는 것은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께서 타인의 사유지에 주차를 하였고 타인의 주차비 요구가 정당하다면차량의 점유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유치권의 행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상대방과 잘 이야기 하여 문제가 해결되기 길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