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제작 업체인데요 금형 공탁을 할수있나요? 2004년에 A라는 회사에서 금형제작을 하청받은 B라는 사람한테 계약물 금형 일부를 재하청받아 제작했습니다.계약서 없이 구두로 총 7,000만원에 계약하고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금형제작이 끝나 잔금지불을 요청하였으나 잔금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형을 인도하고 있지 않던 중, 저희가 제작한 금형으로 만든 제품은 품질적으로 이상이 없었으나 B가 제작한 금형으로 만든 제품이 불량처리되어 B가 A로부터 계약파기를 당하였습니다.이후 A가 저희에게 동일한 금형 및 B가 제작했던 금형의 재제작을 의뢰하여 저희가 금형을 새로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B에게 의뢰받았던 금형은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저희가 도중에 B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금형대를 지불하고 금형을 가지고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B는 A와 저희가 합의하여 B에게 고의로 금형납품을 미루고 계약파기를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최근 B가 계약금 2,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하며 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원치 않고, 계약금 2,000만원을 받아 금형제작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약금 2,000만원을 반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저희로써는 B에게 나머지 잔금을 받고 금형을 납품하면 좋겠으나, B로써도 금형을 납품받아 판매할 수 없으리라 보고, 잔금지불 능력도 없으리라 판단됩니다.따라서, 소송을 피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보관중인 금형을 잔금은 받고 싶지 않으니 공탁해서 B에게 가져가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A와 B 회사간의 금형하청계약이 귀하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제되었다면 귀사와 B 회사간의 재하청 계약에는 하등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사와 B 회사간의 재하청 계약에 의하여 제작된 금형의 계약금 2천만원은 B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건 재하청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해약금으로서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반환해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귀사가 먼저 금형의 잔금을 포기하고 금형을 공탁하는 경우 이건 하청계약의 해제 귀책사유가 A사와 귀사간의 통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