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께서 증여해지로 인한 증여금 반환소송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를 상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시아버지께서 증여해지로 인한 증여금 반환소송을 보냈습니다.2년전 저희 내외와 합쳐 살기로 하고 본인의 전세 보증금 6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인데 2년간 알코올로 인한 주사와 폭언으로 많은 가정불화로 인해 가족들이 치료를 요구하자 거부하고 집을 나간 상태로 저에게 소송을 하신 것입니다(2년전 합쳐살당시 제 이름으로 집을 대출받아 소유하였습니다.)2년동안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폭언도 너무 억울할 뿐 아니라 소송내용 또한 마치 제가 사기를 치는 패악무도한 며느리로 허위 진술하셨습니다.저번주에 변론준비일에 참석하여 부양의 의무를 최선을 다한 바를 주장하고 싶었으나 판사님께서 증여받은 6천만원을 생계유지가 힘든 원고이니 합의를 볼 기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6천만원이란 돈을 시아버지와 잘 살아보려는 맘에서 많은 대출을 받고 산 집인데다가 보유기간 3년도 되질 않았고 등기부상에 시아버지께서 가압류와 가처분결정까지 하신 상태입니다.저희 부부의 경제적인 능력이 너무 부족해 집을 팔아도 그 금액을 반환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가압류도 돈 주기전에는 풀어주실 수 없다하고 자식이 길거리에 내 앉아도 내돈만 챙기면 된다 하시며 합의를 안 봐주시고 변론준비기일에 다녀온뒤로 승소판결에 장담하십니다.강제집행까지 감행하신다고 하는데 사채를 빌려서라도 반이라도 구해 합의를 구하여 가족간의 소송을 중지하고자하나 맘대로 되질 않습니다.남편도 많이 힘들어하지만 저 또한 모시고 살 때의 시아버지의 주사와 폭언들도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딘바인데 마음이 서럽고 괴로워 죽고 싶습니다.미안해하며 위로하는 남편 덕에 결혼생활은 유지하고 있으나 시아버지에게 소송까지 당하고 나니 이대로 합의도 안되고 패소하면 평생 억울할 거 같습니다.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이번 소송에는 합의를 안 봐주실 경우 능력이 안되는 저희 부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가입류를 풀고 매매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법 제224조) 따라서 귀하는 시아버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귀하의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운 만큼 재판부에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하거나 우선 가압류를 풀고 매매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증여자가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행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7조) 참고로 가압류를 풀려면 가압류 금액을 해방공탁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