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 전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기간이 4년입니다.2년 되는 시점에서 그날 시세에 따라 보증금은 조정한다고 특약을 달아 뒀고요.이제 2년되는 시점이 3주정도 남았습니다.지금 현재 시세는 2년전 보다 약 이천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주인은 호가(2년전 가격)을 주장하고 저희는 거래시세를 주장합니다.주인은 내려줄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합니다.이 경우 계약 위반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만약 민사 소액 재판을 해야 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고 2년 되는 시점에서 그날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조정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귀하는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보증금이 떨어진 경우라면 위 보증금을 기준으로하여 차액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임대인이 위 특약조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