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여행 후 혼인신고 이전의 파경 저의 처남은‘06년 10월 29일에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9개월 정도 처남집에서 처남댁이 같이 동거생활을 하였고요. 그런데 결혼전에 사주가 별로 안좋다는 이유로 처남의 처가집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고 처남 어머님도 별로 탐탁치는 않지만 서로 좋다고 하니 결혼을 승낙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로 처남과 처남댁이 많이 싸운듯하고 처남댁이 몇 번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었지만 결혼날짜가 결혼식 한달 전에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3주 조금 안남았을 때 혼수문제로 상호 오해가 있어서 이문제가 발단이 되었지만(처남댁이 내놓은 혼수비용 300만원에서 처남 어머님은 100만원을 돌려주려고 했었음), 처남댁이 못살겠다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처남의 누나인제 와이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처남댁을 데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결혼 안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몇 일 시간을 두고 잘 생각하라고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외이프는 처남댁에게 만약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다음에 이런일이 또 있으면 안된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수 비용은 처남 어머님이 처남댁에게 모두 돌려 주었습니다.그리고 나서 처남댁이 몇 일 후에 다시 결혼 하겠다고 하여 결혼식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중 면세점에서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안사줬다고 토라져있다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11월3일 전라도 ☆☆의 처남 처가집을 가는 도중에 차안에서 처남댁은 결혼 반지를 창 밖으로 던져버렸고, 처남 처가집에 가서 처남댁은 본인 어머니 및 이모에게 못살겠다고 말을 하고, 11월4일 서울 본가로 오면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본가로 오자만자 처남댁은 처남 어머님에게 인사도 없이 집을 싸서 결혼생활 못하겠다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황당한 제 와이프가 처남댁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날 수가 없고 너무 괘씸하여 처남댁의 ☆☆집을 갔습니다. 처남댁 고향집에서도 처남댁이 하고 싶은대로 놔두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다시 올라온 저의 와이프는 11월5일 어렵사리 처남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만난자리에서 처남이 혼자서 카드로 모두 결제하였던 결혼식관련 제비용에 대한 상호 비용부담을 제 와이프가 처남댁에게 요구하여 처남댁이 내야 할 비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처남댁이 처남 혼자만 만나겠다고 하여 처남이 만났을 때 처남댁은 자기 지갑을 처남 집에 두고 왔고, 그래서 카드 분실신고를 했기 때문에 처남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었다는군요. 그래서 나중에 합류한 제 와이프가 인터넷 뱅킹으로 해당 비용을 부치게 하여 어렵사리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혼수 비용을 하나도 안해온 사람이 폐백에서 나온 돈과 처남친구들이 해준 돈들을 모두 처남댁이 자기 계좌에 넣어두고 있었더군요.)그리고 제 와이프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처남댁이 너무 괘씸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일단락을 하였습니다. 그 후 11월 6일에 마음 너무 여리신 처남 어머님이제 와이프에게 우시면서 처남 인생이 망쳐지는데 그냥 다시 처남과 처남댁을 같이 살게 하면 안되냐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에 어머니가 쓰러질 것같다는 생각과 분한 생각에 제 와이프가 처남댁에게 전화해서 이런 저런 욕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저녁 처남은 처남댁에게 본인의 사랑에 대한 몇 가지 확인을 위해 처남댁에게 처남댁 물건을 돌려줄 겸해서 처남댁과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고, 11월 7일 오후에 처남댁이 처남에게 다시 잘 해보자는 메일을 보냈습니다.그래서 11월 7일에 처남이 처남댁과 같이 처남 어머님에게 가서 다시 살아보겠다는 말슴드리고, 저의 집에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제 와이프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펄펄 뛰었고 앞으로도 툭하면 못살겠다고 뛰쳐나갈 것이 분명하고 처남 식구들을 전부 얕잡아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멀리 잘못된 길로 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처남과 처남댁이 다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싸웠고 처남도 미련을 버리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니까 처남댁이 자기는 살아보려고 했는데 처남이 안산다고 해서 안 사는 것이라고 다짐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처남이 갈 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는군요.그리고 11월 8일에 처남댁이 처남에게 연락하여 법률 사무소에 알아봤다고 하면서 각서를써서 공증을 받으러 갈 것을 요구했고, 자기가 9개월 동거 때 썼던 돈을 30만원씩 9개월치를달라고 했답니다. 각서 내용을 들은 대로 써보면 1. 서로 일체의 연락을 하지 말 것. 2. 임신하였을 시 수술 제 비용으로 2백~3백만원을 줄 것. 3. 이 후로 협박을 할시는 8백~ 1000만원의 벌금을 낼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제 와이프가 처남댁에게 이런 저런 욕을 했던 것을 처남댁이 녹음했다고 합니다. 현재 혼인 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이 사건 내용입니다.여쭙고 싶은 것은>1.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2. 처남댁은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3. 위자료 소송을 할 시 누구에게 승산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처남댁은 다시 잘 하려고 했는데 처남이 안하겠다고 하여 소송이 지는 형태로 되는 것인지 아님 이전에도 결혼않하겠다는 전력을 참작하여 결혼 파기의 큰 원인을 제공한 처남댁이 지는 지..4. 동거 때 썼다고 하는 돈을 줘야 하는 것인지?-> 처남댁은 돈을 썼다고 하는데 해당 근거도 없고 잠자리 및 식사는 모두 처남 어머님이 제공하였습니다.5.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변호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식 전후의 양측이 갈등이 표면적인 혼수문제, 신혼여행중 고가의 지갑구매문제 등으로 터져나온 것으로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 볼 수 있으므로 양측은 사실혼 관계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실혼 파기사유, 즉 유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는 귀하의 일방적인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어느쪽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귀하의 처남댁의 경우 처남과 귀하의 처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하의 처남과 처남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말고 두 당사자가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