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가압류나 영업정지가 가능한가요?? 국적이 한국인인 쌍방의 계약(렌터카 회사 인수)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상대의 한국 통장으로 송금했고, 잔금을 치루기 전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잔금을 치룰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현재 잔금을 해외에 공탁해 놓은 상태입니다.원래 인수인계 날짜(잔금 처리일)인 *월 ** 일을 벌써 한달하고도 17일이나 넘겼는데도, 계약 이행하고 잔금을 찾아가겠다는 합의서에 합의를 해주기로 하고도 사인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할 듯 할 듯 하면서 사장은 부인한테 미루고, 부인은 사장한테 미루며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새 차량을 다섯대나 더 뽑았습니다.계속 영업이익은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 상태이고, 차량은 자꾸 낙후되고 있는데, 자신들은 계속 이익을 내니까 시간을 끌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든 돈이 다 저희 손을 떠난 상태라 정말 속이 탑니다.영업정지 신청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차량을 다 팔아치우고 도주해 버릴 위험도 있어서 그 부부가 가진 한국의 동산 및 두동산에 대해 가압류도 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도와주세요
이 사안에서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일단 상대방의 영업을 정지시킬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여기서는 이행지체가 문제가 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