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결함수리의 반복으로 인한 신 차가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지난 2007년 12월말에 기아자동차의로 체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입니다.12월말에 구입하여 1월에 등록해서 2달정도 운행하다가 지붕의 선루프를 개방하고 주행시 달그닥거리는 소음을 발견하였습니다.구입 당시 계절 특성상 선루프를 열고 주행할 일이 없어 발견은 조금 늦었지만 신차 출고당시의 결함입니다.우선 사건의 시작은 3월 11일 상기 결함으로 인천소재 정비사업소에 보증수리를 의뢰하였고 수리시간이 필요하니 입고시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그래서 3월 14일 차를 입고 시키고 4일 뒤 수리완료 통보를 받고 차를 인수하러 갔는데 수리후 차 지붕이 움푹움푹 찌그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서비스센터측에서는 수리과정에서 뭐가 잘못된것 같다면서 차를 재입고 시킬것을 권유하였습니다.차유리 뜯어내고 천정 다 드러내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선 달가운 일일리가 없었지만 고쳐야 하기 때문에 재 입고하여 수리를 맡겼습니다.3월 20일 2차 수리완료 통보를 받고 차를 인수하여 정비소 요청대로 약 3일간 세차와 창문개방을 하지 않고 주행을하다가 24일 시간이 되어 또다시 선루프를 개방하고 주행을 하다가 정비입고 전과 동일한 소음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또다시 정비소를 찾았습니다.정비사와 함께 주행테스트를 했는데 정비사가 그때서야 차량 선루프 안쪽에 차광막이 유격이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나는 소리 하길래 본인은 그럼 선루프가 있는 차는 모두 이소리가 나냐고 되묻지 확인해보겠다며 다른 차를 찾으러 가고 그사이 본인이 직접 작업등을 켜고 선루프 유리와 차 지붕사이를 들여다보다가 선루프 개방 시 선루프 유리와 차 천장의 프레임사이에 간섭이 발생한다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정비소에서도 인정을 하며 또다시 재입고 요청을 하였고, 동일증상을 가지고 3번이나 정비입고하라는 센터측의 요청에 격분을 하였습니다.구입한지 2달밖에 안된 차를 3번이나 뜯어서 수리한다는것에 대해 강한 불만의사를 알리고 신차로서의 가치가 훼손된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바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했습니다.몇일뒤 소비자 보호원에서 합의권고를 받았는지 합의하자고 요구가 들어왔고 저는 3일이상 소요되는 수리작업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신차로서의 가치훼손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10%와 잦은 정비소 방문으로 인한 업무시간 손실비용과 사건이 길어짐에 따라 관련법률자문구하거나 인터넷 정보수집등에 들어간 비용, 차주로서의 정신적 스트레스, 차량 수리과정에서 생긴 오염(차량 긁힘) 등으로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센터쪽에선 금액이 너무 크다면서 3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서 본인이 소액재판을 신청할 경우 어느정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한 소송비용 또한 센터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피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발생한 피해가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보고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소가에 따른 인지대(소가가 1000만원 미만이 될 것이믈 소가 X 0.005가 인지대가 됩니다)와 송달료 60,4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