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시도와 무권대리의 추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상담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다름이 아니고, 제목처럼 채권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무권대리의추인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어머니께서 아버지 몰래 채무를 지셨는데, 이 채무의 이자를 여기저기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2억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돌려막기를 하면서 댄 이유는 아버지 승진, 자녀학비, 아버지 사고 등의 이유를 대었고, 거래는 아버지 통장을 절취하여 사용해 왔거나, 차용증을 위조하여 해왔습니다.(물론 어머니께서 채권자들에게 댄 이유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러던 중, 채권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께서 사실을 아시게 되었습니다.아버지께서는, 모르는 사실이니까,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시면서도, 훗날을 위해(도덕적책임을지고) 합의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시고 계십니다.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사안에서 아버지께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상가사대리는 아니지만 무권대리를 추인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입니다.혹여 나중에 소송으로 들어갈 때 합의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변호사님께 여쭈어봅니다.변호사님, 봐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입니다.따라서 귀 사안에서 귀하 아버지가 이건 귀하 어머니 채권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무권대리를 추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참고로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토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4.27.선고 89다카210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