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저는 93년 2월 500만원과 4월에 550만원에 각각 방 1칸씩 2칸을 각각 따로 계약 임차하여 97년2월27일 각각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경매로 낙찰되어 6월10일 배당출석요구를 받고서 법원에 갔는데 배당금이 한푼도 지급 되지 않는다는군요.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말은 제가 임차한 건물은 등기된 건물이 아니고 소유주가 불분명한무허가 건물로서 이번 경매 때 무허가 건물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이어서 배당사유가 없다고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선순위자가 있긴 했어도 대항력이 있어서 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듯 한푼도못받는다니 너무도 허탈하기만 합니다.참고로 같은 대지 위에 등기된 건물 한 동이 있고 이보다 먼저 지어진 무허가 건물 3동이 있는데 이 중 2동을 제가 임차한 것임. 또한 등기된 건물이 도로용지로 편입되어 곧 철거될 예정인데 무허 가건물은 포함이 되진 않지만 건물이 붙어 있어 함께 헐어야 할 형편입니다.서울지법의 정부지원 사건번호 2001타경 40964(배당기일 6월10일) 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1. 이미 배당이 끝났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토지경매대금에서도 우선변재를 받을 수 있다는데 판사는 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   했는지?) 2. 법정지상권이 불분명 하다면 새로운 소유주가 명도 신청을 할 수 있는지?3, 명도소송을 할 경우 이전의 대항력이 새로운 소유주에게 유효할 것인지(즉, 새 소유주한테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4. 배당을 못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이전 경락인의 명도 확인서와 임감을 받기 위해 명도각서를   써주었는데 그 각서가 유효한지?소액 임대차보호법이란 걸 믿고 여지것 움막같은 집에서 연탄가스 마셔가며 몇 년을 버텨왔는데정작 진짜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법도 있네여.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은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부분은 실제 경매기록을 열람해봐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담으로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사용되는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건물의 등기, 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익일부터 선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지만 후순위 저당권자보다는 우선변제권을 갖게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귀하에게 임대하는 사람이 실제소유자(무허가대장상의)이거나그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