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물에 두개의 사업자 등록증이 생기는 경우 건물주에 불이익은 없나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2층은 단독 주택이구요 1층에는 상가 두군대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곳의 상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하나더 낸다고 저에게 도장을 요구합니다. 제가 만약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보지 않게 되는건 아닌지... 그렇게 되면 상가가 기존2개 였는데 서류상으론 3개를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대 그 사람들 말로는 2군데서 돈을 받고 한군대서는 돈을 받지 않는 거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맡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합니다.한편 귀 사안의 경우 기존의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또다른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현장실사가 나오게 되며 비록 통과되더라도 위 사업자등록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사으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손해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