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없는 영어 교재 판매. 안녕하세요.여쭤 볼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다름이 아니라 제 여동생이 1년전쯤에 교회 친구를 통해서 영어 교재를 구입했습니다.그 당시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해서 3개월만 보기로 하고 카드 번호를 알려줬답니다.(한달에 약 1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영어교재가 3개월이 아니라 12개월 할부로 해서 145만원이였더군요.속은 느낌이 항의하려고 했지만 그 친구가 이미 행방이 묘연하고 연락이 안되서 회사측에 항의를 했지만 그 회사쪽 사람들이 너무 능수능란해서 제 여동생은 어린 나이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올 1월에 145만원이라는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그런데 완납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쪽에서 전화가 왔답니다.지금 초급 과정을 끝내셨는데 중급 과정을 하겠냐구요.당연히 제 동생은 거절을 했고 더이상 전화가 안왔다고 합니다.그런데 요즘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계약할 때 제 동생이 초급, 중급, 고급을 다 보기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물론 제 동생은 그런 걸 알지도 못하구요.계약서 같은 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싸인을 한 적도 없지요.하지만 회사측에서는 통신판매법 운운하면서 계약이 성립되었다며 그러면서 중급 교재를 구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하루에 한 번 핸드폰 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알아내서 직장까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신용정보를 조회해서 제 동생 명의로 있는 다른 카드로 결제하겠다고까지 해서 동생이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그 당시 구입할 때 사용했던 카드를 분실신고해서 사용할 수 가 없으니 전화를 해서 계속 중급교재(180여만원상당), 및 고급 교재(250만원상당) 을 사도록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조잡한 영어교재를 145만원 주고 울며 겨자먹기로 산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 중급, 고급 교재까지 500만원 가까이 되는 교재를 사야 한다고 생각하니 동생이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그 쪽에서는 그럼 중급을 한 걸로 하고 고급으로 넘어 가 줄테니 그 대신 각 교재의 50%의 대급을 내라고까지 하고 있다던데 이걸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그 회사는 전화 번호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발신번호 금지 표시를 통해 전화를 하며 회사 주소 및 사업자등록 번호도 제대로 안 가르쳐 준다고 하네요.정말 억울해서 이게 과연 법률적으로 소송을 걸만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법적 근거나 그런 것들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현재 동생 핸드폰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제가 좀 따져보려구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어차피 그 생돈 500만원을 내느니 소송이라도 걸어볼 참입니다.그래서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냐고요. 무조건 이깁니다.그런데 전혀 소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상대가 소송을 할 수도 없고요. 상대가 소송을 걸면상대가 100% 패소하니까요. 따라서 소송을 걸 필요는없지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2. 상대행위가 너무 괘씸하면 협박죄나 공갈미수죄로 고소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가 구속까지 되기는어렵겠지만 더 이상 상대가 괴롭히지는 못할 것입니다.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서 이미 지급한 교재대금까지 반환해 달라고 할 여지도 있겠군요.상대가 억지를 부리는데 그 억지를 너무 받아 준 것 같군요.한 방에 고소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않을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