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작은가게를하는데요 가게매매가가 일억이천이고 저는 보증금 이천에 월 오십만원 으로 2011년 6월에 2년계약을했습니다.근데주인이 갖은트집을잡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나가라고 하고있으서 재계약에 응해주지않을것같은데 계약서없이 있어도 임대차보호법이 있으니 괞찮은건가요 아니면 꼭 계약을해야 계속있을수있나요 막무가내로 벌써부터 내년6월에비워달라고하는데 절대로 계약서작성을 안해줄텐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중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산의 유정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우선 가게의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김금옥님의 가게는 보증금, 차임을 법에 따라 산정하면 7,000만 원짜리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고, 아래 지역에 따른 보증금 범위 아래에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1.. 서울특별시 : 3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그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5년까지는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므로 그 때까지는 임대차 기간을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합니다.법내용은 그렇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잘 합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