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빼주지 않는경우 월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전세일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으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나중에 생길 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사가려는 집은 월세 보증금이 많이 걸려서(천오백만원) 그러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둘 사항이나 서류가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 본인들이 방을 내놓구 그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방이 빠지지 않아 이사도 못가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약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위의 경우처럼 보증금을 빼주지 않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 얘기인즉 3개월은 법적으로도 늦어도 상관없다 하던데 사실인가요?원래 계약기간이 2년인걸로 아는데 1년 계약해도 되나요?만약 1년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2년이라고 말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죠?방을 얻는게 처음이라서 걱정도 되고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곧 이사를 가야되서 그러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세요
로시콤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동사무소 또는 등기소, 공증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설령 귀하가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들에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3조의 2 제2항)한편, 귀하가 임대인과 설령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했더라도 2년 까지는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귀하가 1년 만 살고 타처로 이사를 하려는 경우 1년의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해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다만 귀하가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월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통지로 보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단서)만일 귀하가 위 기간 내에 재계약 포기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3개월이 지나도 괜찮다는 것은 이런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반환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