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받고 싶으나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1.2002년부터 조금씩 빌려준 돈 2100만원을 돌려받길 원하나 채무자가 변제능력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형사고발하고 싶음.2.그때그때 차용증 및 은행 자동이체 영수증 소지하고 있슴.3.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과거에 채권채무자는 직장 동료로 인지도가 있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한편, 대법원 판결을 보면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3.26.95도 3034호 판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차용당시 직장동료였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