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간 전세집 보일러 수리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현재 어머님이 살고계시는 전세집 보일러땜에 글을 올립니다.작년 11월달에 전세계약을 할 당시 전에 살고있던 사람 얘기론 보일러가 아무 이상이 없다구 했구요,집을 돌아볼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확인을 못했기땜에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게 되였습니다.보일러가 만약에 이상이 있을시엔 추후에 협의한다는 그런 내용 비슷하게 했던거 같네요...그리구 저희는 집 비워준 날 바로 들어가지 않고 열흘쯤 지나선가 추워진 날씨땜에 처음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였는데 아예 방은 안 뜨시고 온도만 80도까지 계속 올라가는바람에 수리를 하게 되였습니다.일주일후 재차 한번 수리받는것까지 저희가 다 부담을 했구요,주인한테 전화하니 전세 살던 사람한테 받아서 준다 그러구,그쪽에선 또 자기들 살 땐 괜찮았다고 계속 실랑이만 벌리고있네요.저희가 이사들어가기전에 보일러부터 고치구 들어간 격이 되는데요,비용은 누구한테 청구를 받아야 하나요?1년이 다 돼가는데 주인이란 사람도 전화 한통 안해주구 말로만 받아서 준다 그러고 나 몰라라 식입니다.수리비는 두번에 걸쳐 20만원이네요.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이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 34708 판결)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비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특약으로 보일러가 이상이 있을시엔 추후에 협의한다고 하였더라도 구체적인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 않으므로 이건 보일러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수리비 영수증청구서를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보일러 수리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