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원에게 원가 이하에 금액으로 원료를 제공해 주었더니 저희가 유통하고 있는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작은 회사의 회사원입니다.지난달 14일 저희 회장님께 과거 이회사에 다니던 임원이 와서 원료를 달라고해서 회장님께서는 측은한 마음에, 동종의 상품을 만들지 않기로 약속하고(근거서류 없슴) 20톤의 원료를 원가 이하로 제공해 주셨습니다.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 정보가 들어왔습니다.저희가 제조 유통하고 있는 똑같은 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OEM방식으로 제조하는데, 다른곳에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이전에 저희 거래처에 발주했다가 저희에게 정보를 주어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떠한 법적대응을 해야 저희 회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원료 나갈때 저희 회사에 출고 신청도 하지 않고 물건을 빼갔다면(물론 외 상으로) 절도에 해당되는지요 ?(창고에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본사출고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출고할 수 없습니다.)답답해서 자문을 구합니다.꼭 자세히 알려주세요.두서없는 저의 항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사가 외주 형식으로 제조하는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전직 임원이 제조하여 시장에 출시한다 하더라도, 귀사 제품이 특허, 실용신안 등을 취득하여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대상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2. 그러나, 전직 임원이 귀사 회장에게 귀사 제품과 동종의 상품은 만들지 않기로 약속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판매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귀사 회장이 원료를 외상으로 주기로 한 이상, 전직 임원의 반출행위가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