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비용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현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중입니다. 아래 몇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현재 이 건물은 15세대 원룸이며 현재까지 계약한 세입자가 어림잡아 13세대정도 됩니다. 전 세대가 전세로 계약했고 월세로 계약한 세대는 2세대밖에 안 되고 은행에 4억 2천만원정도 저당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 판결 승소후 경매에 들어갈 경우 경매비용이 많이 나온다는데 대략 얼마정도 비용이 청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경남 양산시입니다.(질문2)경매비용은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자 혼자서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잔류 세입자들과 의논해서 서로 각자 경매비용을 청구하도록 해도 되는지요? (질문3)만약 원고자가 단독으로 경매비용을 청구할 경우 경매비용은 나중에 피고에게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등)과 경매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원룸의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게되면 귀하는 위 임대인의 이건 임차건물을 경매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건 강제집행(경매)를 신청한 신청인이 민사예납금(경매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한편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집행비용은 경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지만 집행불능 등의 사유로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