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본인의 모친이 암치료를 받다가 대학병원 치료실에서 넘어졌는데(1997년11 월17일), 그 위치가 치료대 바로밑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위치인데,우리 쪽은 증인이 아무도 없으며,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치는 치료를 받고 입구쪽으 로 걸어나가다가 넘어졌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다로 주장하며, 증인은 치료 담당자를 비롯하여 8명정도가 있으므로, 피해자는 불법행위 위치를 확인하 기 위하여, 계속하여 불법행위 임을 요구하다가,시간이 흘러 2000년10월 병 원측의 치료비청구소송에서 일부시인(암치료를 받았는데,정형욋과 치료비 는 감액하여 청구 하였으며, 답변서를 통해 그 당시의 정황을 참작하여,정형 왓과부분은 치료비를 감면(본인부담금))을 하는고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하였더니, 상대방 변호인은 계속하여 불법행위(환자가 치료를 다 받고 문입구쪽으로 나가다가 넘어졌다)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는데,일부내용이 불법행위로 인정할수 있는 서류가 있어서,계속 추궁하는데,이번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상반된주 장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1.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그리고,의료사건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증인이 없을경우에는 가해자쪽의 증인의 위증을 &#48163;혀내어서 반대로 증명을 해보이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으며.3.상대장에 증거를 찾아내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어느시점에 병원에 입원 해 있는 환자들의 인적사항및 연락처등) 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1. 질문 1.에 대하여   피고가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면서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비적 주장은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가해자쪽의 위증을 밝히기도 쉽지 않거니와 가해자의 증언이 위증임을 밝히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재판부는 가해자측의 허위 증언 및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인정을 합니다.3. 질문 3.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재판중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