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9월2일에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다 아침 10시경 2층에 플렌카드를 걸기 위해 작업을 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원장은 자기만 믿으라고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원장이 지급을 했고요 그러던중 11월 다시 출근을 해서 한달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말이 다리를 계속 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해줄만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2달동안 기본급을 주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지금 산재요양 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글을 씀니다
귀 사안의 경우 미용실 원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귀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상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일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미용실 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수급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 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등을 받으므로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6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