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침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기라고 합니다.제가 반지하 월세를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폭우로 인해 창문으로 빗물이 범람하여 20Cm정도가 차서 컴퓨터 기기 및 가전기기, 의류, 침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방 창문 옆으로는 단독주택간 주택 사이로 창문 높이와 20Cm정도 밖에 되지 않고 배수구도 하나입니다. 15일 새벽 폭우로 인해 배수구에 흙과 돌이 쌓이면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집중 호우로 인해 범람을 하게되었습니다. 한달 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할 뻔하여서 주인에게 말은 하였습니다만 흘려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침수가 되어서 제 짐을 다 빼내야 장판이나 벽지를 새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과 얘기끝에 제가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인은 천재지변이라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 및 물질적인 피해 보상)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 선까지 생각해야 할까요?피해내용 : 컴퓨터 본체, 각종 어댑터들, 의류, 침구,            이사로 인한 복비, 이사비,            침수 복구로 인해 회사에서 연차를 씀으로서 일당 삭감.           집이 엉망이라 현재 3일째 친구집에서 지내고 있음           수해복구 및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가 있거나 계약위반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집주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집 관리를 잘못하여 손해가 났다거나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폭우로 인해 침수가된 것이라면 이는 집주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 컴퓨터 등의 수리비를 내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도배 등의 문제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복비나 이사비의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부담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법률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시키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