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상에 사용한 것으로 상호도용이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호, 상표 도용에 관해서 변호사님께 물어 봅니다.신☆☆☆란 사무기기 회사를 아실 껍니다. 지금은 신☆☆란 문구로 신☆☆☆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이고요. 어머니 이름으로 2010.2.1 날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였습니다. 상호는 신☆☆☆ 명함에도 신☆☆☆란 글짜와 신☆☆ 문구를 집어 넣었습니다. 얼마전 경인지사에서전화가 와서 상호도용이다,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제가 전에 일하던 안산에 있는 신☆☆☆ 반월점 사장하고 얘기를 잘 마무리 하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다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전 어머니 사업자를 폐업신청을 저번 주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었구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명함에 도용이다, 자기네 신☆☆☆ 상호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죄가 되나요? 제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신☆☆☆를 이용해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다만 신☆☆☆에서 일을 하다가 개인업자로 독립을 한 거뿐인데 그 쪽에선 본사로접수를 한다고 하더군요. 사업자에선 신☆☆로 바뀌어서 신☆☆☆란 상호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 찝찝해서 폐업신청됐고요. 제가 죄를 받게 되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다른 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저처럼 상호도용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악덕 사장한테 걸려서 절 죽일려고 접수한 것입니다. 전문가분들이 아니시기에 괜찮다는 말에 믿음성이 안 갑니다. 글 읽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법에는 멍청해서 쉽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도용한 것은 맞습니다.상호도용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함에 잠깐 팠었던 것 뿐이고 그로 인해 님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더라도 벌금 몇십만원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