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베란다 샷시 입주민이 설치후 대금 청구 가능여부... 늘 정성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입주당시 베란다 샷시가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임의로 130만원을 주고 설치하였습니다.(임대건설회사의 동의없이 대부분의 세대가 설치하였으며 설치비는 110만 원에서 130만원 정도소요된걸로 알고 있음) 임대 기간 5년이 끝나고 분양 전환을 할 시기가 되었으나 전 개인사정으로 분양을 원치 않아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이사 당시 건설회사에 샷시 대금을 문의 하니 그 집에 들어오는 제 3자와 상의하여 적정선에서 받으라고 하던군요 몇일 후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새로운 분양자가 입주하였다고 연락처를 줘서 전화를 해보니 ** 제가 살던 집을 다른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등기까지 끝낸 상태인데 질1) 그 사람은 샷시 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루 전 한푼도 받을 수 없는지요 ?샷시가 감가수명이 5년이라서 5년전에 설치한 삿시 대금은 줄 수 없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본인이 편하게 살기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분양 받은 사람은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질2) 억울해서 제가 그 샷시를 제거하여 버릴 수는 없는지요 ?등기가 완료되어서 그렇게 할순 없는지 ?*** 넘 억울해서 그러니 해결책 좀 주셨으면 하는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 626조 2항).따라서 귀하가 임차인으로서 아파트 베란다 샷시를 설치했고, 그 가치가 현재도 남아 있다면 그 지출금액 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대해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차인의 권리로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췄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샷시를 귀하께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샷시는 건물인 아파트에 부합되어 함부로 귀하가 이를 철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인인 분양회사를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하는 것이 정도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