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폭행을 하였는데 피해자 부모님과의 피해보상에 대한 견해 차이가 심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들녀석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한 죄로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중학교1학년인 제 아들과 그녀석 친구와 둘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명을 때려 코뼈가 상하게 하였읍니다.발단은 요즘이 시험기간이라 학원에서 밤11시가 넘는 시간까지 공부만 하는줄 알았는데 그날은 첫시험이 끝나 학원에서 오후17시경 쉬는 시간에 교회에서 알게된 중3년 선배을 만나 그 선배가 피해자를 보고 그 아이도 못때리면 남자도 아니라며 때리라며 다그치는 우격다짐에 평소엔 두녀석이 왕따받을 정도로 덩치도 작고 소심했었는데 아들친구는 주먹으로 얼굴을, 아들놈은 발로 배를 때리는 우를 져지르고 말았읍니다.백번을 생각해도 제 아들녀석 잘 못인 줄은 알지만 피해자 부모님과의 피해보상에 대한 견해차이가 심해 부득이 상담을 드리게 되었읍니다.우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완쾌까지의 치료와 혹, 필요하다면 성형수술까지는 저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어느정도까지 보상해야 하는지와 폭행을 교사한 중3학년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하네요.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중3 선배의 교사를 받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코뼈를 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하여 벌금 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 어린이 부모는 가해자측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측(귀하, 아들친구의 부모, 중3선배의 부모)은 피해자측에게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관계에 서는 모든 손해(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60조)참고로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연대”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합니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판례는 일관해서 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인정합니다. 판례도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29. 95다 2951)따라서 귀하는 중3 아이의 부모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