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가 타인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제가 완성한 공장을 사용하고 있을 때 공사대금을 받을 방법은요? 억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2005년 8월에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동년 7월에 공사를 마감하였습니다.공사대금이 미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담보대출과 사채로해서 인건비 자재비는 해결해가고 있으나 정작 발주처에서는 법대로하라 하면서 사업장폐쇄와 발주처의 사장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제가 공사한 공장의 주인이 되어있습니다.(현재는 미가동중)지금으로서 저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놓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기에 글을 올려봅니다.공사비는 : 120,000,000중 30,000,000은 받았습니다.법인설립시기는 : 2005년 10월 25일확정판결문: 2006년 10월 30일---(\ 89,000,000)법인 사업자(대표)는 공사대금보증인입니다.
비록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설립법인이 귀하가 완성한 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귀하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법인이나 보증인의 책임재산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