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5년전 저희 집에 전세로 세들어살다가 이사간 사람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오늘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서신을 받았습니다.이미 이사람은 저희 집에서 이사를 갔고 그때 전세보증금도 다 반환하였으 며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그때는 전세보증금 반환 시 영수증은 받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채권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고, 제3채무자가 그 송달을 받고서도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 채권을 지급하였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후에 가압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상태라면 가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채권자로부터 전부금청구소송이 들어 올 경우 위와같은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