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대한 합의를 끝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넘 답답해서 또 상담을 요청 합니다. 여자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넘 답답해서요. 먼저 2번에 걸쳐 상담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나시질 모르겠지만 전추 12주 진단이 나와서 고소를 했는데 여기 저기 발품을 팔아 알아본 결과 구속여부는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전 넘 괘씸해서 구속이 되었으면 하는데 안된다고 하니 경찰서에서 조서를 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로 넘어 가게 되면 상대방 남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거기서도 구속이 안될까요?폭행여부는 중상위 죄에 속하나 관계가 관계인 만큼 처벌은 그리 중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지요? 끝까지 피해자 쪽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죄송합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그런데 넘 속상하고 약이 올라 미칠 것만 같아서요.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 여자가 가해자 남자를 상대로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계속해서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건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 또는 공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신이 구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