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 2013년 07월 23일(화), 오후 14시 20분 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가해(HG)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일렬(평행)주차된 다른 HG그랜져를 손으로 밀면서 밀린 HG그랜져(살짝 삐뚫어진상태) 차량이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 앞 범퍼에 걸리면서 멈추었습니다.이로인해 제 차량 앞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밀린 차량(HG)의 운전석쪽 휀더(?) 범퍼(?)에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제가 가입한 보험사, 밀린 차량의 보험사, 차량을 손으로 민 운전자의 보험사가 모두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일단 공장에 의뢰결과 견적은 90~100만원 정도이고, 밀린 차량의 운전자는 20~30%정도의 과실분에 대해 보상해주기로 하였으나, 70~80%의 과실이 있는 쪽에서는 합의의 의사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오히려 원래 있었던 스크래치 같다며 자기를 공갈 협박한다고 큰 소리 치고있습니다.CCTV파일도 확보가 되어있고, 경비아저씨께서도 차가 다으면서 생긴 스크래치라는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상태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와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가해차량의 운전자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다만 그 부인의 핸드폰 번호와 집 주소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가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합법하게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당연히 그 가해자의 부인께서는 안알려 줍니다.아마도 혼자 해결할려구 고집을 부리고 있는것 같습니다.평행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어 제 차를 훼손한것에는 고의성이 없어보이나 차가 서로 닿는것을 보구 뒤로 밀려구 노력했으나 차가 안밀리자 그냥 포기하는 장면도 CCTV에 잡혀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재물손죄괴로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을가요?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차량을 손으로 밀어버린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차량을 손으로 빌어버린 사람과 차를 비스듬이 일렬 주차한 사람간의 과실비율에 대해서는질문자는 신경쓸 필요 없이 차량을 손으로 밀러버린 사람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차량을 밀어버린 사람의 보험사는 그 사람이 가입한 차량이 사고를 낸 것은 아니므로그 보험사가 배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비스듬히 차량을 세운 사람의 보험사도 마찬가지 입니다.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질무자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