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구거)점용허가에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7월20일 김경율 변호사님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어제 군청구거단당 공무원과,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 저, 그리고 옆밭주인아주머니,주변 동네주민몇분등이 저희가 점용허가를 낸 구거지 현장에 갔습니다. 군청직원과, 면사무소직원, 그리고 저는 제 이름 신축주택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점용허가는 났지만 같이 출입하며 사용하는데는 지장없이 할테니 이해를 하시라고 하며, 비록 아주머니가 수십년간 경작을 했어도 이땅은 누구것도 아니고 나라땅이라고 하며 농작물을 경작 할 수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듣지않더군요.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땅으로 여기고 수십년간 경작하던 땅을 뺏길수 없다는 주장입니다.(참고로 아주머니는 70이 넘은 할머니이십니다) 아마 다른 동네 이장일을 보는 자기 수양아들인가를 통해 여기 저기 알아보는 모양인데 국유지도 수십년간 경작하면 자기땅으로 돌릴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도무지 말을 듣지 않더군요(제가 알아본바로는 구거나 도로등 행정재산은 아무리 오래 이용하고 있었더래도 자기땅이 않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이럴경우 군청직원과, 면사무소 직원은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만일 식재한 농작물을 저희가 구두로 철거해 달라고(실지는 자기가 경작하는게 아니고 다른사람이 경작하고 있읍니다) 해서 듣지 않으면 행정명령등을 내리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2.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상식 즉 구거나 도로등 행정재산은 아무리 오랜세월이용해도 자기소유가 되는 우선권이 없다고 알고있는게 맞는지요?※항상 감사드리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구거허가사용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경작권은 보호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경작권은 토지에 농작물을 식부 재배하는 토지에 대한 일종의 점유권이므로 타인의 토지를 무단히 개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작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1981. 2.24. 선고 80다281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한편,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로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3.12. 선고 95다7369 판결)따라서 도로 또는 구거가 모두 행정재산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