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공급계약에 따른 고발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가스공급계약에 따른 민형사 고발을 할 수가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인데 1999년도 1월부터 2004년도 1월까지 계약을 하여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 의하면 가스요금을 1999년 1월 1일부터 국제 유가 및 환률 변동에 따라 액화셕유가스(LPG)가격이 산업자원부와 한국 GAS공사로부터 매3개 월마다 연동제로 가격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써 연동제 가격을 적용하기로 한다.(적용 단가-고시가격에서 4% 할인) 위와같이 계약을 하였는데 정부고시가는 2001년 1월 1일 폐지되고 업계 자율화로 되었습니다.또한 자율화로 되면서 매달 요금이 인상,인화 하는데 인상될 때는 정유사 인상분만큼 인상을 하고 인하할 때는 정유사 인하분보다 적게 인하를 하고있고 적게 인하할때는 인하요금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사실을 가스 공급자에게 내용증명서을 보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형사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스공급계약서에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에 따라 LPG가격이 연동제가격을 적용하기로 특약되었음에도 공급업체측에서 이를 제때에 연동하지 않았다면 연동시켰을 경우에 지급될 가스요금과 실제로 납부한 가스요금 사이의 차액은 공급업체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발생된 액수라할 것입니다.따라서 가스계약자들은 가스공급자에 대해 위 차액을 손해배상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한편, 가스공급업체가 제때제때 연동제 가격을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형사상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민사상의 계약불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