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오토바이 충돌&오토바이 무면허 제 친구가 어제 밤에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중앙선 침범해서 불법 유턴을 하려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는데요! 차뒷문이 완전히 망가지고, 환자는 병원에 이송했는데, 타박상 정도의 사고 였답니다.장소는 일산 탄현동 2차선 도로 그러니까 탄현 4단지 앞입니다.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인데다가 헬멧도 안쓰고 있었고, 중앙선 침범할때는 마주오던 차량이 없었는데,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어느순간엔가 와서 부딪쳤답니다.이런 경우 중앙선 침범한 친구가 잘못이 있겠지만, 피해 상황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배상을 해야하는지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후유장애에 대한 거나, 병원비 , 혹은 자체 차량 수 리에 관한 걸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친구가 모든 잘못에 대해 전부 배상 혹은 보상해야하는 건지 법적으로 중앙선 침범한 사람이 잘못인줄은 알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이기 때문에, 과실이 그 쪽도 있지 않나 해서요! 그리고 어느 업소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업주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참 그리고 중앙선 침범을 해서 일어난 사곤데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꼭좀 답좀 해주세요!
1. 일단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음주,무면허운전(이 경우는 부담금이 있지요)이 아닌 이상 종합보험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상을 합니다. 단 향후 친구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만일 종합보험에 자신의 손해에 관한 비용도 함께 보상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친구의 손해도 보험회사에서 책임지게 됩니다.(흔히 이를 자차라고 합니다)2. 원칙적으로 모든 금액중 친구의 과실비율에 의해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이 잘못한 내용, 즉 무면허이고, 헬멧을 쓰지 않은점은 과실비율에 일정정도 참작될 것입니다. 이는 소송과정을 통해 법원의 재판장님이 결정할 것이나 친구보다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낮게 고려될 것이고 그 부분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귀하는 배상책임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3. 민사소송을 할 경우 보험회사를 피고로 할 확률이 높으나 형사처벌을 친구가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상정도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정확한 부상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은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