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계약서와 다른 경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다가구 주택을 구입(매매)시 매매계약서에는 9가구로 되어 있으나 준공처리 건축물대장에는 8가구로 되어 있을 경우 1가구미 준공처리분에 대한 문제점 발생시(벌금 부과시)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상기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건축주(매도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위반 형사처벌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건축주)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불법건축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이행강제 과태료는 현 소유자에게 부과되겠지요.만일 매수인인 귀하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