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을 위한 부당한 계약체결로 인한 분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연극계 내부적인 문제라서 민감한 부분이고 치부일 수 있어서 이렇게 조심스렇게 노크합니다.다름 아니라, 1년 전에 초연만 한 공연작품이 있어서 본인이 연습비 및 무대셋트와 소품보완과 공연당일의 행사이벤트(풍선매직 및 기타)를 부분까지 부담하면서 지방순회 공연을 하려고 재제작 했습니다.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계약서 작성시에 전 제작자 겸 연출자인 갑이 자기생각으로 일방적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서둘려서 본인의 손도장을 찍게 할 정도로 갑자기 계약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본인은 연극적인 선후배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그 다음날인가에 전화를 걸어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다시 작성하면 되고 다음에 다시 작성하자고 갑이 답변해서 일단 공연준비가 급해서 문제삼지 않기로 했습니다.게약상에는 갑이 정한 내용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선지급 방식이고 재제작에 대한 본인 을에 대한 권리부분이 누락된 상황에서 공연진행을 했고 또한 구두상의 사전협의 대로 을으 사정과 공연상황을 고려해서 지급액의 지급시기 및 금액을 변동하면서 진행했던 것입니다.그러나 갑이 갑자기 다른 오해를 주장하고 피력하면서 공연첫날을 잘 끝내고 다음날 공연아침에 잔금 350만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연하지 못한다고 일방적 통보에 본인 을은 세차례 이상을 사정하였으나 도저히 합의가 되지 못해서 공연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공연중단의 원인은 갑의 일방적 오해와 전날의 사전합의한, 공연후의 잔금지급문제를 공연전에 일방적 조건부 요구로 인해서 수용할 수 없어서 중단된 것입니다.공연취소된 날에 본인은 구두상으로 갑이 생각하는 극단수입 15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구두상으로 을이 개인적 사업수익에서 준다고 약속했으나, 그 당일날(공연취소일)에 갑의 경솔한 행동과 그 후의 욕설로 해서 본인 을은 도저히 변제할 이유가 없어 졌고 또한 본인을의 입장에서 내용증명상에 연극선배로서 서로 오해와 불쾌한 일이 있었어도다시 순회공연하지는 조언과 제안 두번 했으나 일방적 주장과 지나친 욕설로 해서 만약, 갑이 일방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공연한다면 공연금지 가처분신청을하겠다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1)일반적인 계약서는 공연전에 총계약금의 30%정도, 그 후에 중도금, 공연이 끝난 후에 잔금으로 결산을 보는 것인데, 게약서 상에는 공연전에 모든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그것을 빌미로 공연중단의 원인은 갑에게 있는데 계속해서 금전적 요구를합니다.그렇다면 갑이 작성한 계약서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계약임을 증명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합니까?2)당시 갑이 일방적 오해와 조건부 잔금요구로 해서 본인을은 약 600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권리행사하려면 가능한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3)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수고 하세요.
이 사안의 핵심은 법률행위 즉 계약에 대한 원천적인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인 바, 크게 의사표시의 하자와 불공정법률행위인지 여부가쟁점이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인 답변은 불가능하나전체적인 질의의 취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표시의 하자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의사표시에 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으나, 계약서에 질의자의 무인 또는 서명이 들어간 이상 의사표시의 하자를 문제삼기엔 실무상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이는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특히 어려운 사안이다 하겠습니다. 계약서은 대표적인 처분문서인 바,처분문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위 처분문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해석을 한다던지 의사표시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의사표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두번째, 불공정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살피건데,이 사안의 경우 위 약정서가 약관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약관법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약관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법상의 원칙에 따라 불공정 법률행위에 기한 계약인지 여부를 보자면, 질의자가 궁박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권력적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기초하여 보자면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무의 대세적인 견해는 불공정 법률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쉽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일반인의 관점에서보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것처럼 보여도 여간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인색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헌법상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택하고 있는 이상처분행위는 개개인의 능력과 자유라는 것입니다. 실제 자본주의에서 교환가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예컨데 100원짜리 상품은 100에 파는 것이 정의관념과 법적인 이상에 합치하지만, 자본주의에서 교환가치 그대로를 인정한다면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환가치는 틀려 질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계약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체결하는 것도 자본주의에서는 자신의 능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법원은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은 충분히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 1심 법원에서 이러한 실무의 대세적 입장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되어 지면 조정을 시도하여 이러한 모순점을 극복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와 비교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불공정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질의자에게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방문상담을 권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필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