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계약서에 관한 문제 08년 9월 19일날 신축 빌라를 분양받았슴니다.08년 12월 8일 입주예정분양가 1억3천1백계약금 일천삼백만원융자금 칠천오백만원입주금 사천삼백만원...계약서상에 어떤 조건조항없이 이렇게 작성햇슴니다.융자금은 분양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기로 했슴니다.계약당시 준공이 안 떨어진지도 모르고 계약을 하였고, 입주 2주전쯤 토지등기부등본을 띄고 나서야 준공이 안 떨어진 걸 알았으며, 몇일전 준공이 떨어진 상태입니다.저흰 자동차 캐피탈을 쓰고 있었고, 마이너스대출건에서도 명시하여, 융자 그정도 나올거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12월 5일날 융자금액을 책정한다며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제출하였고, 융자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입주를 하라고 합니다.결과는 12월 8일 입주날 나올 예정입니다.그런데 융자금이 덜 나올거라고 하고 융자금 덜 나온 금액은 분양사무실에서 저희집을 저당잡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4-5개월부터 후원금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저희는 그렇게는 집을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위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융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계약서상에 분명히 융자금액이 명시가 되어있고 그 융자금액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분양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저희가 입주를 못하는 이유가 책임이 매도자에게 있다고 보는데요.저희가 계약금을 반환청구하지 않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법적 대응까지 갈 생각이예요. 승산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이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대출방법에 대한 특약이 없기 때문에 분양업자는 귀하의 분양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분양업자를 상대로 이건 중도금대출을 사유로 이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청구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