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실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결책 좀 제시해 주십시오. 배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4층짜리 건물을 상속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호적에 한 20-30년 전에 이혼한 부인의 딸이 아직 올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그냥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을 받으려고 보니 이 딸이 한 명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그런데 이 딸에게도 상속이 된다더군요. 그런데 이 건물은 명의만 아버지일 뿐 실지 어머님이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 돈을 줄 수가 없다는게 저희 입장이구요. 딸의 행방은 20-30년 전에 미국으로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하니 실종신고를 해서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은 죽은 걸로 되고 그대로 저희 가족이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법원에서 2007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미국에서)를 한 기록이 있다고 실종선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딸에게 남편이나 자녀는 없답니다. 다른 기록은없었습니다. 지인에 따르면 이런 경우 기록이 있은지 5년이 안되서 그렇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난후에 하면 실종신고가 떨어지는지 그 이후 딸의 어머니인 이혼한 부인이 살아있으면 또 그 사람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데 이 사람도 연락이 안되어 실종신고 하면 실종선고가 떨어지는 거고 어머님에게 이 건물을 온전히 등기해 드릴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실종신고 하고 선고 기다리고 하다 보니 2년이 지나서 최근에 대출문제도 있고해서 누가 일단 지분등기라도 해두라고 해서 지분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늦게 상속 받았다고 과태료가 400만 원이나 나왔고 해서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입니다.<질의> 요지는 저희는 전혀 모르는 그 딸에게 상속금이 돌아간다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해서 최대한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 실종신고를 2012년에 다시 해서 선고를 받고 그의 어머니도(돌아가셨는 지는 알 수 없음) 실종선고를 받으면 온전히 어머님에게 등기를 해드릴 수 있는 지,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해결책 좀 제시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추가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족이 어머니, 저, 남동생 이렇게 세 명에 호적에 모르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3:2:2:2로 상속이 되서 일이 잘 해결되어도(온전히 저희가족에게 등기할 수 있게 되면) 어머님에게 몰아서 어머니 소유로 등기하게 되면 저와 동생에게 증여세로 한 600만 원씩 나온다는데 그말은 저 지분이 저 비율로 상속은 이미 되었고 이후 어머님에게 증여하는 걸로 보게 되어서 그 돈이 나온다는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모르는 딸의 지분만 어머니에게로 넘기고 그대로 살다가 나머지 어머님 분을 상속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1. 미국간 딸의 상속 문제아버지의 딸임이 분명한 이상 미국 간 딸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려면 그 딸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행방을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으로 간주할 수는 있으나 보통실종은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2007년경 최후 소식이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년경에 실종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2. 증여세 문제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하는 분할도 가능한데, 이 때 단독명의의 1인 외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지분을 1인에게 증여한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의뢰인의 생각대로 상속은 이미 되었는데 그 지분을 1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해 두고, 나중에 미국간 딸의 지분은 실종선고를 통해 해결하고, 어머님 사망 후 어머님의 지분을 다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