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학교 선생님에게 문자로 모욕하는 글을 전송했는데 이것을 이유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가 학교의 한 여자선생님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30 먹어가면서 정규직 하나 없는 주제에, 내가 학생이니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내 눈에는 한심하게 밖에 안보인다. 만약 이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나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 죄로 고소를 하게 되고(말만 했고, 손찌검은 안했으며, 이것도 남들이보는 앞이 아니라 문자로만 있던 대화 중에 생겨난 일입니다), 저에게도 니가 역겹다 라고 맞대응을 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이 니가 역겹다 라고 제가 받은 내용을 이용해 맞받아칠 수는 없는 건지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학교의 선생님에게 문자로 선생님을 모욕하는 글을 전송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위 학교 선생님 역시 맞대응 차원에서 귀하에게 문자로 귀하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낸것이기에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서로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