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수표를 물품대금으로 받았습니다.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도난수표인 줄 모르고 상품을 판매하고 받았습니다.나중 은행에서 도난수표라 신고가 들어왔고 어떡해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현금으로 잔액을 760.000 남겨주었고 신분증을 보여주어 확인하고 본인이 자필서명하였는데 저에게 문제가 되나요?현재 그 수표는 저에게 있거든요.서명한 사람은 남의 가방을 훔쳐 수표와 신분증으로 현금을 바꿔 같습니다.제가 어떡해야 하죠?분실자가 찾아와 그 수표를 가져온 사람의 인상착의를 물어보아 가르쳐 주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도와주세요!
귀하가 거래상의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24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받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표에 배서를 받은 다음 잔액 76만원을 지급했을 경우 설사 그 수표가 도난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표법 제 21조의 선의취득의 요건인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선의취득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도 100만원의 수표를 야간에 술값으로 받으면서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은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며(서울민사지방법원 1987.3.17.선고 86나 392 판결 참조), 한편, 은행마감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 한밤중에 호텔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술값 3만 우너이 없어 액면 5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내놓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47만원의 거스름돈을 내 주고 위 수표를 취득한 것은 수표의 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구지방법원 1988.2.24.선고 87나 589판결).결국, 귀하로서는 이와 같은 점을 주장하여 위 수표발행은행에 선의취득자이므로 수표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 및 그 후 여의치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 보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