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샀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빌라를 샀습니다.그런데 2006년 11월 30일에 빌라를 매매하면서 동시에 매도인과 2007년 11월 29일까지의 전세 1년 계약을 한 것입니다.1년 전세계약을 조건(특약에 1년기간도 명시함)으로 한 매매계약이었습니다.작년 4월쯤(계약만료 7개월전), 11월에 예정대로 집 비워 달라고 전화 하자.자기는 2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올해 11월까지 버티겠노라고 주장했습니다.옥신 각신 하다가, 결국은 작년 10월에(계약만료 1개월전) 찾아가서 중간 지점인 2008년 3월 4째주에 집을 비우겠다는 데에 합의 했습니다.계약서 특약에 그 사항을 기입하자고 하니까, 하도 역성 내는 바람에 구두 합의만 한 상태 입니다.(이후에, 구두 합의 내용을 전화 녹음하였음, 상대는 녹음하는 줄 모르고 합의 내용을 인정함) 올해 1월에, 약속한데로 3월 4째주 에 집을 비워 주기로 했으니, 이사날짜를 3월 4째주 일요일인 30일로 정하자고 전화 했는데, 난데없이 못나가겠다고, 무조건 11월까지 살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3월말에 상대가 나갈것으로 알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에는 다른사람이 들어오기로 계약된 상태 입니다.이제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를 지나쳤기에 법적으로 갈려고 합니다.이 상황이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1.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가요?2.부동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인가요?3.이 상황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의 2년 거주가 적용되는 것인가요?(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개인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안상섭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문의하신 사안으로 보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명도소송이나 가처분신청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불리하므로 임차인과 이사비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시면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아무쪼록 일이 잘해결되기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