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너무 억울해서 그럽니다. 얼마전에 상담드렸는데요. 저희집에 일층 식당에 새입자가 들어오면서 보증금 낼 돈이 모자란다고,일수를 낼려면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부탁을 하길래 각서를 받고 가짜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2달이 넘도록 장사를 하면서, 보증금 일천만원에 82만원을 총270만원만 지불하고 장사를 하고 있었읍니다. 월세도 두달동안 내지도 않고요그러던중 저희집 식당 내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구청에서 보정하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벌금을 낼 각오를 하고 있다가, 두달동안 월세도 안주고 적금타고 일수를 내서 전세금을 준다고 했는데, 안주고해서 보증금을 다 걸고 장사를 할거면, 우리가 벌금을 낼거고 보증금과 월세를 못내겠으면, 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라고 하니깐 가게를 비워달라 했더니, 그날부터 사람들이 돌변하여 구청이고 경찰이고 다 알아보고, 불법건물에 장사할수 없다고 장사할려고 들어간 비용과 권리금 주지도 않고, 들어왔는데 권리금이랑 손해배상하고 6천만원 배상을 요구하다가 안되니깐, 우리를 검찰청에 무허가를 속여서 사기로 세을 놓았다고, 진정서를 넣어서 경찰조사를 받게 만들드니, 어제는 법원에서 7천만원 부동산을 가납류 한다는 결정문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가짜 계약서를 가자고요정말 묻고 싶은 것은요법원에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압류하면 되나요저희들이 지금 집을 팔려고 내 놓았는데 팔수도 없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억울한건 어디가서 호소를 해야 하나요
책임재산의 보전절차인 가압류는 소명자료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한편 가압류를 할 경우에는 소유자 모르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가 위 가압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 집행법원에 가압류이의신청 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