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관련 법적 절차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승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손해배상에 관련하여 전문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약 한 달 전쯤에 저희 집 윗집에서 새벽에 배수관이 터졌습니다.그러나 저희 가족은 자고 있었고 택시운전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새벽에,들어오셨는데 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걸,보셨습니다. 그래서 윗집에 올라가봤더니 그 때 윗집 사람들이 싱크대,배수관을 만지다가 잘못 만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고 배상을 약속했었습니다.약 한달 뒤인 지금 저희집의 상황은 천장의 판자가 너덜거리고 벽지는,다 뜯어져 버린지 오래고 온 집의 거의 모든 벽지가 녹슨 물의 자국이 들었습니다.그러나 약속된 보상과는 달리 윗집에서는 찢어지고 떨어진 천장 벽지만 물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처음 했던 말과는 다르게 윗집에서는 배수관이 갑자기 저절로 터졌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색이 바래버린 벽지까지 다 바꿔줘야 하는게 아닙니까?윗집에서는 색이 바란건 어쩔 수 없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천장 벽지만 바꿔줄 테니 나머지는 책임 못지겠다고 나옵니다.이를 법적 민사 소송으로 나아간다면 지난 한 달 동안 물이 세는걸 계속 받고 바닥을 닦은 노동력의 대가와 직업상 낮에 자야할 시간에 이것을 계속 관리해야해서 잠을 못잤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윗 집의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그 손해를 전액 윗집에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2. 벽지가 잘못되었다면 벽지와 관련된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는데 색이 바래버린 것도 그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이 역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3. 물이 새는 것을 막고 바닥을 닦는 등 고생하셨고 그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신 것이 있다면 입증해서 일실이익을 청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손해를 산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위자료 역시 미미한 금액이 인정되는 정도이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4.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하시게 되면 얼마의 손해를 왜 입었다는 것을 모두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