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소유권이전등기 확인서 발급을 했으니 원하실 이의신청을 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그래서 먼저 거제시청에 가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어제 서류가 도착했는데 출석요구서가 첨부되어서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였는데요 이쪽으로는 전혀 아는게 없어서 문의드립니다.출석시 어떤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가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한편, 위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2월 이상의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한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1조 제2항)이 과정에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사전에 정리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