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 지역 경계표가 있는 곳의 담장 설치 이사 온 이웃인 아랫집이 담장을 세우는데, 본인 집 주차장에 담장이 들어서게 되면 한쪽 차문을 열수 없는 공간이 협소한 곳입니다. 그리하여 경계선 안으로 들여서 좀 쌓아달라 하였더니,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경계선 중앙에 쌓아버렸습니다.이 두 이웃은 처음 높낮이가 같게 성토해둔 땅이었고, 현재 아랫집에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저단필지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아랫집,윗집이 되었습니다. 이에 높낮이가 발생하자 경계측량점대로 아랫집 전 소유자와 석축옹벽을 공동합의로 양쪽땅 반씩 점유하게 두고 흙유실침범방지 및 경계표로 쌓았는데요,새 소유자는 이 석축 옹벽 법면 위에 담장을 쌓으면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새 이웃은 아랫집의 3/4은 담장공사를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을 쌓으려고 하자 경계표시석 석축옹벽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아랫집에 침범된 석축을 철거해서 토지반환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일방의 필요에 의한 담장도 본인대지경계선을 침범하여 경계선 중앙에 쌓을수 있는지요? 경계표나 담장이 없는 경우엔 상린자가 요청하면 서로 절반씩 부담하여 경계에 쌓을수 있단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만..경계표로 석축옹벽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6063, 판결]새로운 이웃은 자기가 담장을 쌓을땐 경계선 중앙에 쌓고, 자기집이 지어지면서 높낮이가 같았던 두 연접땅에 저단필지를 조성하면서 경계선중앙에 쌓아진 석축은 침범이라고 철거하라 요구하고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등록한 연락처가 정확치 않아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동일한 건으로 수차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으셨지만 혹시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다면 관련 사진 등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방문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귀하가 아랫집과의 담장설치 문제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분쟁야기보다는 위아랫집간에 조금씩 양보하여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한편 귀하가 아랫집 전소유자와 공동합의로 경계측량점대로 석축옹벽을 쌓으면서 양쪽 토지반씩을 점유한 경우라도 아랫집 전소유자와 현재의 양수인간에 매매계약시 이러 내용을 특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만일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귀하가 재판부에 조정으로 회부해달고 신청하여 위아랫집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