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는 돈을 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대여금 1,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재산과 직장을 알기위해 채무자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소형차가 있고 직업은 계약직이라 보수가 일정하지 않다고만 작성하였습니다.1.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번호모름) 2.월급을 압류할수는 없나요?3.제가 알기에는 계약직이라고 한것이 거짓인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이렇게까지 하였는데도 돈을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저도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만약 결혼을 하면 남편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채무자의 자동차도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채무명의를 가지고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 주소지 관할 구청 민원실에서 채무자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자동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자동차 넘버는 확인하셔야 되고, 또한 집행관이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수배하고 있어야 합니다.3. 물론 채무자가 정액월급 수급자이면 월급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2범위까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아 명시기일에 소환을 받은 채무자가 자신이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에 대한 선서를 하여야 하는 데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계약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검찰에 민사소송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