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이후에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해시 ◇◇읍에 사는 나◇원영입니다. 부모님과 오빠의 이혼으로 혼자 남게된 6살짜리 조카를 데리고 사는 미혼 여성입니다. 현재 보증금 5천만 원에 월40만 원씩 내는 아파트에살고 있습니다. 전세약정 기간이 작년 11월달로 되어 있었는데 집주인이 별 다른 연락이 없어서저는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요즘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대뜸 3천만 원을 더 올려 달라고 합니다. 목돈이 안되면 월세로 돌려서 달라고함니다. 이럴 경우에 꼭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계약만료일 전 6월부터 1월까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임대차 계약은 갱신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갱신되었다고 하여도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 5%의 범위 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2만 원을 올려주시면 되겠네요.주임법에 의하면 2년을 주장하실 수 있으신거 아시죠? 임대인이 보증금 안 올려 줄거면 나가라고 하면 2년 동안 살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