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공장인수로 인하여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여 b라는 사람을 통 하여 c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c는 a에게 서류일체를 받고 10일정도 대출 이 걸린다고 하며 물건(공장)에 대한 감정금액을 up시키는데 필요하다고 1500만원을 원하였고 그 1500만원을 제가 a에게 빌려 주었습니다.a는 제게 차용증과 인감증명을 주었고 다음에 한번 더 문구용 약속어음과 지불각서를 써주었는데 c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1500만원을 변제한다고 하였는데, 아 직까지 주지를 않고 a는 도의적인 책임을 저에게 지으라면 (c를 소개시켜준 것) 매번 갚겠다는 약속만 하고 있고 c또한 매번 갚겠다는 약속만을 한지가 4 개월이 흘렀습니다.문제는 a에게는 재산이 없고 부인 앞으로 되어있는데 이혼을 한 상태이고, c에 대하여는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데 사기죄 가 성립이 되는지요.그리고 제가 a를 c에게 소개시켜준 부분이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지요.저는 b만을 알뿐 a와 c 는 이일로 만났습니다.c에게 1500 만원을 준 자료는 텔레뱅킹한 것이 있습니다.(제 통장) 소액청구를 하게되면 승산이 없겠지요.누구 앞으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다거나 중간에서 사람을 소개한 결과 어느 일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전부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고소 또는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고소사실에 대하여 상세히 수사한 다음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어느 사람에게 사기죄 등이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어느 사람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특히 어느 일방에게 사기의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돈을 가져간 경위이외에,1) 돈을 가져갈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방법 및 횟수, 총액, 3) 돈을 가져간 다음 그 사람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돈을 빌려준 사람(대여자)에게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그 사람이 대여자에게 알리고 가져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여자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대여자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결국 귀하의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보려면, 귀하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서류가우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는 우선 귀하가 알고 있는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메모한 다음 그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여 속히 법률사무소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이 두 번째 질문인, a를 c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귀하가 단순히 a를 c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번 사건에 보증인이 되거나 직접 계약을 한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개시켜 준 것만으로는 민사상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아울러 범죄자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c에게 150만원을 준 것이 있는데 소액으로 하면 승산이 있는지에 대하여귀하가 c에게 돈 150만원을 송금한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한 자료(텔레뱅킹)가 있다면 귀하가 c를 상대로 민사 소액으로 청구할 경우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누구를 상대로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귀하 질문내용을 보면, 귀하가 a로부터 차용증, 인감증명, 약속어음, 지불각서를 받고 1,500만원을 빌려 주었다는 것이고, c에게는 15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므로 귀하는 심사숙고하고, 법률전문가에 수차 상담을 한 끝에 형사고소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가 되어 a에게는 1,500만원과 그 이자를, c에게는 150만원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위 a와 c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하여 가압류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비용과 시간 절약을 위해 두 사람을 한 개의 사건으로 묶어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