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과 레스토랑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전1년 전에 처남과 레스토랑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제가 집이 멀어서 경영을 처남에게 맡기고 돈은처남이 1억5천 제가 4억5천을 투자했습니다.근데 집안일로 사이가 안좋아져 본인이 나간다고해서 1억을 더해주고(총 2억5천을)제가 해주고 처남이 저한테 포괄양도를 하고 가게를 그만두었습니다.(전사업자는 처남 이름으로 되어 있었구요)근데 그만두자마자 같은 지역 청주에 패밀리 레스토랑을 차리고,또한 맛집 카페에 댓글로 은근이 비꼬고 직원들도 빼가고 있습니다.저도 제 처와 자식들 땜에 그동안 참아왔는데 더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따라서 귀하는 처남을 상대로 영업양도인의 겸업금지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