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난달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해서 합의를 보그 오늘 벌과금 예납 고지서를 받았습니다.합의금도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사정을 말하고 빚내여 본 터라 지금은 가진 돈이 없는 형편입니다.금액은 100만원인데.지금 당장 가진게 없어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기간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도 않고요.제가 궁금한것은 1.차후 진행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2.현재 가진 돈이 없어 이를 납입연기라든가.혹은 분납이 가능한지.3.벌과금 예납고지를 받고 납입하지 안을 시 어떻게 되는지 등입니다.제가 이쪽으로는 무지한 터라 죄송하지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끝으로 제글을 읽어주서셔 감사하고요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다면 아마도 동법 제2조 2항 야간 또는 2인이 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상해, 폭행,등)를 범한 때에는 각형법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에 위반되는 범죄같습니다.실무상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 한 자료만을 토대로 하는 약식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금,과료,몰수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 을 청구하는 절차를 약식명령청구(약식기소)라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벌금,과료 등의 형을 과함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방지 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국고수입의 증대를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투지 아니하 는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번잡한 공판절차를 거침으로서 파생되는 절차와 시일을 절약할 수 있 어 소송경제상으로도 유익하다는 취지입니다.한편 벌금은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이를 집행하여야 할 것이나 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 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는 약식명령청구를 하기 이전에 미리 피의자로 하여금 벌금, 과료,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납할 것을 고지할 수 있습니 다.이 경우 예납의 고지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벌과금예납고지서에 의 할 수도 있습니다.예납의 고지를 받은 피의자가 예납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의 임의에 맡겨진 것으로서 이를 강제 하지 못합니다.실무상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벌금 예납을 하여야만 약식명령청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예납을 받고 약식명령청구를 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벌금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없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 식재판을 청구하시든지 아니면 검찰에 분납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