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문서화 된 것이 없을 경우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피팅모델이자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얼짱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제가 한 쇼핑몰업체와 1년으로 고정으로 하는대신 다른곳은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했습니다.구두계약이라 계약서도 없고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증인은 있지만 그게 남자친구라서 별 효력이 없을 것 같구요 처음 조건이 1년간 고정, 컨셉이 겹치는 다른곳 의류는 촬영불가, 일주일에 3일 6시간씩 촬영, 이렇게 하면 월급이 360만원이 되는거였습니다.원래 다른업체 시급은 5만원이상을 받는데 이곳은 1년간 고정으로 할 수 있는 정기적인 수입을 제시했기때문에 5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그런데 위에 조건에 있는것처럼 다른곳은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업체에서는 촬영시간을 줄이고, 펑크를 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그래서 처음 이야기와는 다르게 150~200 정도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서 제가 연락을 몇번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렇게 되서 구두계약이지만 계약이 파기된거로 생각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연락두절로 인해 합의를 할 수 없으므로 초상권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내용증명서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구요.그러더니 엄청 열내시고는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그 업체가 개인쇼핑몰이 아닌 g마켓이나 옥션같은 곳에 있는 업체입니다.제가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쪽에서는 급여를 줬다고 초상권은 자기쪽에 있다고 합니다.그치만 이제 끝났고, 구두계약이지만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g마켓쪽에 사진을 내려달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g마켓 쪽에서는 그 판매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자꾸 내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어제..전화가 와서 자기들이 피해자라며 만나서 같이 경찰서를 가자고 합니다 안만나주면 혼자 경찰서 가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러 간다고 합니다 저렇게 화내고 이래서 만나기도 무섭고 안만나기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자료를 입증하기 위해 1년간 구두계약 하지 않았느냐고 메세지를 보내니 우리가 고정으로 하자고 했지만 그쪽이 생각해본다고 했잖아요 라고 답이 왔습니다.근데 원래 g마켓 소비자들이 업체명을 외워서 들어가지 않고 그 모델을 보고 기억해놨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델을 단기적으로 쓰는 업체는 g마켓에서 보지 못했습니다.정신적피해보상위자료 3천만원과, 제 사진 사용에 대한 수익금 50% 정도를 요구하고싶은데 제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분들이 목사님들이라 더 믿었던 건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니 자살하고 싶고 안만나주면 고소하겠다 이런말들이 그냥 한말인줄은 몰라도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우선 어이없는 일을 당하신데 대해 위로의말씀을 드립니다.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문서화 된 것이 없어서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말씀해 드리기 곤란하네요.하지만 손해배상 및 사진 사용에 관한 중지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을 볼 때 우선 상대방과 협상해보시고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통화 내지 만나서 애기할 때는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는지요?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neolawave@gmail.com 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