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소송관련 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들을 위해 힘쓰시는 변호사님께 상담드립니다.상담드리기 앞서 저는 작년에 작은 실수로 인생에 큰 쓴맛을 보았으며 이게 법적으로 소송이가능한지 차마 상담드리기 매우 부끄러운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상담드립니다.그전에 000 변호사님께서 답변주셨지만 좀더 다른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기세룡 변호사님께 상담드립니다.제작년 부터 이슈가 된 000000직업이 있습니다. 속된말로는 이성을 유혹하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이라고 합니다. 평소 대인관계에 발전에 관한 스타일 컨설팅을 찾다 우연히 발견한 000ㄷ카페의 매니저로부터 컨설팅을 받게되었습니다.제비가되는건 관심없었지만 다른사람으로 확실히 만들어줄수있다길래 신청했습니다.처음에 무료 강좌라는 제안에 갔지만 컨설팅 비용으로 높은금액을 요구했습니다.그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라질수만있으면 뭐든하겠다는 생각에 3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는 고 그사람은 정식으로 등록한 업체및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그리고 그후 옷을 사러가자며 자신과 제휴를 맺었다는 ㄷ상가에 가서 고액으로 옷들을 사게했습니다.(영수증은없고 그 상가 ATM에서 인출한 금액내역과 CCTV가있을겁니다) 그외에 시계및 가방을 구매대행해주겠다며 요구를하여 높은 금액(각각50,30여만원)을 지불했지만 약속한날짜가 되어도 연락을 무시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로 날짜를 7개월가까이 계속연장, 그외에 합을 따지자면 1달 컨설팅비용(주3회) 35만원옷값 75만원시계52만5천원가방35만5천원6개월치 수업료 120만원대략 318여만원을 허망하게 잃었습니다.지금까지 4번 만났고 본인이 말한것과는 수업과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만 때우고 헤어집니다. 6개월남은수업도 안해주며 8월경부터 만나주지않고 자신의 카페에있는 여성유혹기술들부터 마스터시키라면서 그이후엔 이핑계 저핑계로 만남을 회피하고있는 상태입니다.본인이 말한 모든것이 핑계를 댄다는 증거는 일부러 다른 아이디를 가입시켜놓았고 저에게는 않오지만 그 아이디에는 본인이아프다는등 쉬고있는 날마다 신청만하면 얼마든지 컨설팅해주겠다라는 쪽지가 오는것입니다.000 변호사님께서는 오히려 추가의 비용들이 들도록 구매를 유도하고 한 부분이 사기행위이기는 하나, 아예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불이행이 아닌 불완전이행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으로는 강의료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약정하고 설명하였던 내용과 다르게 불성실하게 강의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일부를 반환받을수 있으나 손해배상및 환불은 입증할 자료가 없기에 쉽지않겠고 형사상 사기고소를하면 승소확률도 미미하다고 하시더군요.이 상황이불법교습행위와 학원법 위반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20대초반에 큰돈을 잃어 억울하나 정말로 방법이 없다면 포기하려 생각중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귀하가 상대방과 사이에 000000 교육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컨설팅비용 및 6개월치 수업료 120만원을 지급했을 경우 상대방측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육감에게 설립 및 운영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등록이 없다면 위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위반에 해당되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의 행위가 단순한 컨설팅일 뿐, 학원관계법상의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이나 기술을 교습하는 이상 위 학원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귀하에게 교습을 한 자는 위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위 법률 제13조 제1항),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교습비 등을 징수하면 안됩니다.  귀하로서는 상대방측이 위 법률 소정의 설립운영을 등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알아본 다음,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교육감에게 이를 알리거나 또는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2.한국소비자원에 대한 피해구제신청  귀하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3.기타  이와 같은 학원관계법 위반 고소, 소비자원에 대한 피해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본 다음,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때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