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운영중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A는건물주, B와C는 A의 건물에 각각 임차한 세입자라고 했을때 B와C는 일체분가분한 A의건물에 각각 임차하여 상가를 운영중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소방서및 경찰서는 발화지점을 B와C의 각각의 임차부분 중앙의 천장안(천장은벽이없는 일체형)의 전기배선의누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임대인A는 몇년전부터 당 건물을 재건축하기위해 임차인 B와C에게 임차부분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단 B에게는 재건축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기위해 본래의 계약을 만료시키지 않아 B에게 철거직전까지 상가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그러나 C는 A의 요구에 불응하여 A는 C에게로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으나 이를 개의치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 화재가 발생하여 A, B, C 모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1.B는 A에게 발화지점이 건물부분인 천장안 전기누전으로 추정됨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2.C는 계약기간 만료와 임대인의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주하여 이와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발화원인을 근거로 임대인A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3.C는 소방서의 추정을 신뢰하지않고, B의 임차부분에서 최초 연기가 새어나왔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B임차부분이 더 많이 손실되었음으로 B의 임차부분에서 발화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B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4.임대인A가 임차인B의 임차부분에만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다면 보험회사는 임차인B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가를 밝혀야 합니다.  점포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나머지 점포들 및 임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점포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건물을 수선, 유지 관리를 잘못한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하셔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기누전으로 밝혀지는 경우 B,C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B가 과실이 있다면, 귀하 및 C는 B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보험회사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C의 경우에도 귀하가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했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점포를 계속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며, C에게 화재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기누전로 인한 화재로 인해 입은 피해에 관하여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