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울때 제게 돈을 빌리며 이용만 하더니 갑자기 해고를 합니다 법률에 너무도 무지하고 답답해서 질문올립니다. 답변주시면 두고두고 감사하겠습니다.너무도 괘씸하고 억울해서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잘 아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모회사의 창업자이고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요.전 대전 대덕 연구단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2006.5월에 그 선배가 자기회사 사장과 함께 대전으로 두번 찾아왔습니다.자기회사에서 근무하자고요.조건은 자기들회사가 유망하니 기존의 회사에서 받던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근무하는 대신 자기들 주식과 가족을 떠나서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니 오피스텔을 얻어주겠다는 것과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였죠.회사 얘기를 들어 봤더니 향후 전망도 밝고 선배를 상당히 믿고 있었던 터라 쾌히 승락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단기적인 자금압박 때문에 세금낼 돈을 차입해 달라는 거였습니다.거짓말을 잘 못하는 저로서는 일단 6천만원을 쾌히 빌려 주었습니다.그런데 직장에 사표를 내고 서울에서 근무한지 2달이 넘도록 월급을 안주는 겁니다.사업은 그런대로 되겠는데 워낙 자금이 딸리더라고요.그때마다 회사 사장은 월급은 주지 않으면서 계속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그 금액이 2억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연대입보하고 차용해 주었는데 다행히도 2006. 12월에 원금과 이자는 모두 받았습니다.그런데 이제 회사가 좀 풀리는거에요.자금압박에서도 거의 풀렸고요.그러더니 사장이 돌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3월말부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책상을 말도없이 빼버리고 밀린 월급도 (2천만원) 주지않고....원래 채용할때 조건으로 제시했던 주식과 보상금은 두말할 것도 없이.....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결국, 회사 자금이 어려울때 저를 이용할려고 했었던거 같아요.이런경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하고, 기존회사에서 받고자 했던 스톡옵션(퇴직전 3달 반만 지나면 받게 되어 있었음)도 포기하게하고....주기로 한 보상도 지불하지 않고....월급도 못받고....급할때 돈 빌려주고 이용만 당하고.....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괘씸해서 잠도 잘 오지 않아요.이런경우, 형사적으로 쳐 넣을 수 없는 건가요?.....민사적으로는 돈 받을 수 있는 방법도....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변호사를 살 돈도 없고요.....월급장이 생활이란게 그렇잖아요.....혼자서 책보고 한번해 볼려니 너무도 캄캄하네요.....머리숙여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법에 명시된 것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고의, 과실이나 비능률 등 근로자측 사유에 대한 징계해고와 경영상의 불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감원하게 되는 사용자측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회사 사정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해고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해고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고, 귀하를 스카웃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스톡옵션과 주식, 그리고 보상금을 체불임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