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위험구조물에 의한 사고... 대학생인 26살 남자 입니다. 상담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8월 26일 18:00 경 한남동 5거리 (단국대학교앞) 횡단보도를 건너는중인도와 차도의 경계난간 (스텐레스 구조물)의 끝부분 (둥그런 봉을 구부려서 끝이 날카롭고 단단함...)에 팔뚝이 찢어져 두겹으로 14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참고 사진은 찍어두었고 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등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에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국가배상법)2. 귀하께서 상담내용에 기재하신 바와같이 인도와 차도간의 경계난간의 경우 보행자들이 위 난간을 지나가면서 접촉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촉할 경우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관리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물론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법체계하에서는 물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귀하의 경우는 일단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신 후 3개월이 되도록 답신이 없을 경우 그 구조물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