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몇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내시고 합의를 봐서 풀려나셨어요.사고 났을 적에 저희 어머니 차는 아무런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과 합의 끝에 어머니께서는 교도소에서 나오셨고, 어느날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몇 천만원이 되는 돈을 달라면서 자그만치 3천만원이라는 돈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몇 천만원이라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파산신청 이런 건 신청하면 되나요?만약 어머니께서 갚지를 못하시면 자식들한테 물려지는 건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합의를 보신 것이 민, 형사상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의미로 상대방과 합의를 보았다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합의의 의미가 단순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라면 보험회사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고, 이를 변제할만한 재산이 없다면 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변제하지 못하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