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지입회사에서 계약서를 안 써주고 조건들도 처음과 틀립니다. 회사 지입차량을 구입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대리운전, 주유소 배달기사, 퀵서비스, 정말 일이라는 건 다 했습니다. 가정이 있다보니 정기적인 월수입이 간절해 지더군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지입을 들어 갔습니다. 2,800만원 목돈을 주고 지입을 했습니다. 돈을 다 주고 나서 그 회사 납품을 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네요. 근데 절 화나게 만드는 건 그 회사에선 월급을 한 달에 두 번 나누어서 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 회사 사장은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는군요. 보통 1년 계약 후 재계약을 하는게 원칙인데 말이죠. 계약서랑 월급 얘기를 하면 차를 빼가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다른 기사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도. 그리고 지금 차가 2.5톤인데 두서너달 지나면 사장이라는 사람이 3.5톤으로 바꾸라는 말을 한다는 사실두 늦게 알았습니다. 안 바꿀려면 사장에게 돈을 좀 찔러 주는게 상책이라는 말도 하고 앞 차주는 그렇게 100만 원을 찔러 주었다고 하데요. 저에게 차를 판 인간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써 준다는 말만 했어요. 자기도 계약서 없이 일을 하고 두 말이죠. 저에게 차를 판 이 인간이 사기를 친거 같은데 매입하면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 돈을 한번에 다 드리기에는 대출을 해야 한다구 2주만 기다리면 돈이 생긴다고 까지 했는데 한번에 매듭을 짓자고 단칼에 잘라버리더군요. 그래서 대출을 해서 그 돈을 다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날벼락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돈을 벌려고 매입했는데.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정말 다시 돌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정말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정말 일을 하고는 있는데 미칠거 같네요. 이혼을 한지라 아내는 없고 자식 둘에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좀 도와주세요. 절 좀 도와 주세요.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지입차량의 매매에 있어서 귀하가 지입회사에서 월급을 한달에 두번 나누어서 준다는 점과 지입회사 사장이 계약서를 써 주지 않는 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위 차량을 매수하였을 것으로는 경험칙상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지입차주는 귀하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 바, 귀 사안의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이미 지입회사에서 월급을 한달에 두번 나누어서 주는 점과 지입회사 사장이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에 대한 체납채무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정기검사를 거부하고, 또한 지입차량의 매매시에 연체채무가 완납되거나 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만 지입차주의 변경을 허용하여 주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지입차량의 총매매대금인 710만 원에 비하여 회사에 대한 연체채무가 상당히 고액인 300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매수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위 차량을 매수하였을 것으로는 경험칙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지입차주가 위 채무내용에 관하여 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지입차량의 운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지입회사에 대한 연체채무액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지입차량 매도 당시 중개인에게 지입회사에 대한 연체채무를 직접 알아보라고 하면서 회사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다면 매도인이 연체 채무액이 다액임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를 기만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11.27.선고 90도1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