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기간에 적용에 대한 의문 집을 구입해서 살아온 지가 지금부터 32년(1970년)이고 건물등기는 1991년에 등기를 등록하여(건 물의 건축연도는 모름)살면서 가을에 토지세를 주며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1997년에 토지주인이 이웃에 사는 다른 사람이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해오면서 부모님이 살아 게실 동안은 집을 수리해서 계속 살라고 하여 2000년 봄에 2000여만원을들여 집을수리해서 사는데 지금에 와서 마음이 바뀌었다며 집수리비 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나가든지 아니면 땅을 매 수하라고 하여 매수할려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토지주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에 근저당 설정된 것이 있어서 이를 해제하여야 매수하겠다고 하였더니 모든 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 책임질겄을 계약 서상에 첨부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겄은 지상권기간이 토지주인의 허락하에 집을 수리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 며 둘째로 제한물권임을 알면서 매도자가 하자발생 시 책임진다는 약정을 계약서상에 약정하면 실제로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매수자인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지?변호사님의 법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살고 계신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약정에 의한 지상권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임대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사용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건물 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설정된 범위내에서 채무를 인수하면 될 것이며, 이를 인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불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매도인이 아무리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어 이를 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