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기소(?)되어서 선고유예로 판결을 받았는데..도움부탁드립니다 몇년전 택시와 경미한 접촉사고 후 뺑소니로 기소(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된 후 재판을 받고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2년 후면 기록 자체가 삭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은 면허 재취득이 4년간 금지된다고 하였는데 선고유예라 하면 죄가 인정된 것인지, 아니라면 지금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를 되찾거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건지요.아니라면 4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선고유예 받은지 2년이 지나면 응시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선고유예는 대개 죄질이 경미한 초범에 대하여 선고하는 것이나, 선고유예의 판결도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2. 그리고, 선고유예판결이 있은 후,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형법 제60조), 형사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3. 그런데, 형사처벌후 면허재취득금지기간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면허재취득금지기간은 경찰청에 학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