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팔고 손님이 이서한 도난수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변호사님... 제가 아는 동생이 가게를 하는데요. 부도도난수표를 받았답니다. 물론 몰랐죠. 그 당시엔 수표 뒤에 이름과 핸폰번호도 받았구요. 헌데 다른 거래처에 그 받은 수표로 결재를 했답니다. 수표 받은 거래처에서 입금할려고 하는데 도난수표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서명 받은 사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도 피해자고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지금은 아예 전화도 안받는다고 합니다. 100만원자리 신한은행 수표거든요. 은행발행지점으로 전화 걸어 처음 발행되어서 &#52287;은 사람 연락처까지 알아는 놨다고 하는데 경찰서 가서 말을 해도 소용없다 해결방법이 에매하다 그런식으로 말을 합니다.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물건 하나 팔고 종이조각 한 장 받은 꼴이 되었으니 1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인데요.요즘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참 걱정이더라구요.경찰서 아저씨들은 함부로 주소를 알려줄 수 없으니 수색영장을 발급받는 수밖에 없다고만 한답니다. 아님 법원가서 제소를 해야한다고도 하고요. 도와주세요. 아는 동생이 걱정이 대단하네요. 100만원 &#52287;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52287;을 수 있겠죠? &#52287;아야 합니다. 이서한 사람에겐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건가요?
귀하의 아는 동생은 수표의 선의취득자이므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표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수표법 제21조에 의하면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선의취득하게 되지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아는 동생은 수표이면에 이름과 핸드폰 전화번호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