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2006년 일반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건물을 지었는데,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게 타당한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출입구 진입을 위한 도로를 사용한다고 도로 점용료를 내어야 하나요?도로경계를 침범해서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재산세도 내고 있는데, 별도로 도로 점용료를 내어야 하나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파일 하나를 첨부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로법상  경계를 침범해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출입로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도로법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사안의 경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도로법 제42조에 의해서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로도 사용되는 경우라면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