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투자한 자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사는 34의 남자입니다.1년전에 a사라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되었읍니다.기존에 그 회사 사장을 3년전부터 알았읍니다.상담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그회사가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제가 투자할당시 사장은 온갖 감언이설로 저와 저의 누나 그리고 친구들 돈도 투자하게 하였읍니다.예를 들면 벤처기업우수, 한경핫벤처 100,이러한 간판과 매출액도 속이고 자기회사 기술력이 최고라던지 또한 여러일간지의 광고라던지 등등 그리고 코스탁에 등록하면 대박을 터트린다든지 제가 투자하게된 경위는 저또한 그때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었고 a사 대표는 그러면 제가 투자하면 쇼핑몰 호스팅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홍보라던지 바로 투자하기로 기타 사업적인 약속을 구두로 하였읍니다.그런데 그러한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읍니다.제가 투자한 금액은 5천인데 그 것을 지금 액면가의 6배로 a사의 주식계약서 및 증서를 가지고 있읍니다.투자한 금액은 웹호스팅의 아이템으로 한푼도 쓰이지 않았고 전부 운영자금으로 쓰여졌습니다지금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제가 투자한 자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A사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요.저는 지금 며칠째 밤잠을 모자고 있읍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a회사에 투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사 대표이사가 귀하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2. 즉 귀하께서 투자를 할 당시 회사의 대표가 재정,전망등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귀하에게 제공하였고 그 허위의 자료를 믿고 귀하께서 적지않은 금액을 그 회사에 투자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 회사의 대표이사가 귀하등으로부터 투자받는 금원으로는 쇼핑몰호스팅등의 연구와 홍보에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그 돈으로는 정작 자금난에 봉착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3. 근본적으로는 그 회사의 재정형편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꾼 귀하의 잘못도 있을 것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4. 타인을 형사상 고소할 때는 그 범죄의 기초가 된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해야하며 자칫 잘못하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고 신중을 기하시기 바립니다.5.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