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금융기관에서 같은 사안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안녕하십니까?금융기관A에 장기간 대출금 연체로 사기죄로 고소당해 집행유예로 풀려나왔 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 B나 C에서 같은 사안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참고로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금융기간A에서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를 당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종결되었는데, B 또는 C의 금융기간이 대출금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앞서 선고받은 사건이 귀하 또는 검사의 항소,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는지 궁금하나, 귀하가 금융기간A에서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사기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고, 다른 금융기관인 B 또는 C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 대출받은 경위나 내용이 앞서 처벌받은 사안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대출기관(고소인),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서 상이할 것이므로 위 금융기관이 고소를 할 경우 자칫 귀하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