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로 17년을 사셨는데 지금까지 쓴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17년전에 재혼을 하셨는데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17년을 지금까지 사셨습니다.농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항상 아버지 앞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새엄마 앞으로 받을 재산이나 담보잡을 그런게 없어서 저희 아버지 앞으로다 대출을 받았습니다.새엄마 자식들 집얻는데 필요한 자금도 아버지 앞으로 1,500만원을 받아서 줬다고 합니다.그새엄마 집에서 사시는데 살면서 거기 집을 고치는데도 대출을 받았지요.근데 문제는 그두분이 3주전에 헤어지셨습니다.새엄마의 의부증이 넘심해가지고 바가지두 많이 긁고 좀 억척스럽습니다.그래서 아버지가 더이상은 못살겠다고 헤어지셨습니다.그런데 두분이 사시면서 대출받은게 6천이라고 합니다.그쪽에서는 2년더살면서 갚으라고 하는데 싫은사람하고 같이 살지 못하잖아여 그러면 그쪽에서는 단한푼도 못준다고 하네여 다른건 몰라도 새엄마 아들 집얻는데 빌려준 돈 농사지으면서 빌린돈 반이라도 받아야 겠는데여 법률쪽으 전화해서 물어봤떠니 대충 알려주시드라구여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같이 산거 이외는 없어요 돈받아낼 방법이 정말 없는건가여 법적으로 한다해두 승산이 있는건지요 .소송을 건다해두 변호사 선임비가 만만치 않으니 엄두가 안납니다.만약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저희가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정말 죽고싶습니다.저희 아버지께서 파산신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또한 하는것도 쉽지가 않다고 들었습니다저희 아버지는 논두 얼마안가지고 계십니다.그런쪽으로는 되는게 없나여 파산 그런거 말이져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현행민법은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의식 기타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 3. 28. 94므1584)따라서 귀하의 아버지 경우 금전소비대차의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면 차라리 사실혼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고려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 과정에서 귀하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채권, 채무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령 의붓자식에게 빌려준 돈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해서 빌렸던 채무 등도 밝혀 질 수 있어 귀하 아버지 명의의 채무를 공동분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