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후배를 때려서 구치소로 옮겨졌는데 구속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저 좀 꼭 도와주세요..제 남자친구는 어머니와 한살위인 형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아버지는 어릴때 돌아가셔서 형편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죠..엄마께서는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장사가 너무 안돼서 지금은 아예 장사를 하지 않아요,,그래서 다니던 전문대학도 다니다가 자퇴를 했지요..한살 위인 형은 현재 무직인데 이제 곧 군대에 간다더군요,,이렇게 어려운 형편이라서 급하게 직업을 구하고 있는데 예전에 알던 친구 소개로 유흥업소 중년 나이트에서 웨이터 일을 했어요..매일 새벽 4~5시까지 일을 하고 또 낮 4시에 출근을 해야하니 몸이 말이 아니였어요..매일  그 넓은 홀과 룸을 청소해야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는 동생들을(미성년자) 데려다가 청소를 시켰어요. 미성년자를 일을 시키는건 나쁜거지만 그 동생들에게 수고했다고 밥도 사주고 먹을것도 사주고 정말 잘해줬어요..그렇게 몇일을 지내다가 청소를 시킨 동생이 제 남자친구 욕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그 동생을 찾아가서 따졌지요..그런데 그 동생은 뻔한 거짓말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그래서 열이 받아서 각목을 들고 엎드려 뻐쳐!!해서 엉덩이를 때렸데요..그런데 그 동생의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되고 고소를 했어요..그래서 합의금 3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미성년자를 무기들고 폭력을 했다고 조사를 한다고 하더니..바로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고 8일후에 구치소로 옮겨졌지요..옮겨진후에 1심 재판이 있었는데 결과가 구속이라더군요.,.약 2년 반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평소엔 정말 착한 사람인데 그리고 초범은 죄를 크게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죄인가요??미성년자에게 폭력을 쓴 것은 잘못했지만..아는형으로써 그런것이고 지금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그렇게 큰 죄로 인정을 하다니..오는 13일날 2심재판이 있다고 하더군요..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탄원서를 내놓을까 생각중입니다..그리고 그 동생도 자신도 잘못한 점이 있다고 진정서를 써서 내놓는다고 하는데..과연 도움이 될까요??정말 억울합니다..저는 나이가 어려서 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해결할 방법좀 알려주세요..그리고 원래 그렇게 큰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까? 제발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그 사람 하나때문에 지금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어요..어머니는 식사를 아예 안하시고 지금 저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방법을좀 알려주세요...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재판부 앞으로 탄원서(이 사건의 발생경위,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한 점,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면 피고인이 석방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과 귀하 등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귀하나 피해자(미성년자측)가 현재 해야 할 일은 1심에 이르기까지 이미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부 밝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석방시켜 달라고 하는 것과 나아가 남자친구의 가족과 상의하여 2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문제에 도움을 주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하는 남자친구의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초범이고 합의를 하였음에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의아해 하고 있으나, 1심 법원은 남자친구 사건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선고 형량을 정하였을 것입니다. 양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현재 그 선고에 대하여 귀하의 남자친구가 불복하고 2심에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2심에서 석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