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입하여 사용을 하다가 직장동료에게 다시 팔게되었는데 그 물건이 장물이라고 합니다. 같이 일을 하는 직장 동료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해서 문의를 합니다.내용은 저의 동료의 친구가 가격이 저렴하여 물건을 하나 구입했고, 그 친구는 그것을 6개월정도 사용하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저의 직장 동료에게 다시 팔게 되었습니다.그런데,문제는 저의동료가 구입하고 2주정도 지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는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것입니다.이런 경우에 저의 직장동료는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요?저가 연구한 것으로는 민법상에 선의취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도 품에는 특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이 특칙이라는 것이 저의 직장동료에게도 적용되나요?즉, 장물을 도둑놈에게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그 장물을 구입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물건을 구입한 사람에게도 민법상의 특칙이 적용되는 지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 질문의 요지는, 직장동료의 친구가 물건을 구입하여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직장동료에게 다시 팔게 되었는데, 그후 그 물건이 장물이라고 할 경우 직장동료가 그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등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장물취득에 관하여 봅니다.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함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62조). 여기서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영득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일 경우 장물성이 상실됩니다. 또한 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사이에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인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형법 제365조 제1항, 328조 제1, 2항).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형법 제365조 제2항 단서).   장물취득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고(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참조),   또한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체결시에는 장물의 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후 그 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0. 2. 17. 선고 4292형상496 판결 참조).   귀하의 질문은 장물로 판명된 물건에 대해 직장동료가 이를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범죄(절도 등)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도품 등)이라고 하여 언제나 장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장물성의 상실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유지설, 추구권설). 여기서 제3자가 그 장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장물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장물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취소기간을 도과하여 취소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장물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재물을 장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간 장물성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논란이 있는 이유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 직장동료의 경우 인수받은 물건이 선의취득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경찰서로부터 장물이라는 것을 고지받은 바 있으므로 도난 당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귀하 직장동료는 이를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선의취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의취득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약정서가 없고, 영수증이나 차용증이 없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직장동료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태를 지켜 보다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