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와 폭력 폭언 상담문의 드립니다. 혼인빙자와 폭력 폭언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전 27살이고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구여전남편의 무능력과 폭력과 고부간의 갈등등이 심해서 2004년에 이혼을 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였어여...그러다가 같은해에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었고 일년동안의 구애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일년동안 저와 애기 심지어 저희 가족들한테도 너무 잘했구 친구들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자상한 사람이였어여..사귀면서 의견충돌이 자주 생기게 되면 집요함과 집착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집 앞으로 쫓아오는건 일과가 되버렸고 제가 다니는 회사며 학원이며 안 쫓아오는곳이 없을 정도였고 제사생활에 침해 받기 일쑤였어여..헤어지길 원하면 차에 거의 감금수준으로 집에도 못들어가게 하고 핸드폰을 뺏기까지 했었구여..다 잘못하고 지낸 건 아니였지만 한번씩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행동을 하더라구여...어느날은 차에서 도망가려다가 신발도 벗겨진채 다시 차에 태워서 지나가는 차에 도움받고자 소리를 질렀는데 때마침 경찰이여서 경찰차을 타고 집에 간 적도 있고 집에 찾아와서 애랑 못들어오다가 경찰 부른적도 있고 한데 고쳐지지 않더라구여..어느정도 만나니 애기가 있던 없던 소리지르며 싸우는게 아무렇지 않아졌는지 제가 사는 집에서 폭언을 일삼아 다신 저와 애기 앞에서 그러지 않겟다고 자필로 각서 쓴 것도 있습니다..제가 일다니는 것도 남자랑 말만해도 신경질을 내곤 하더니 자기가 도와줄테니깐 그만두라 해서 그만뒀었어여..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 여동생과 같이 어린이집 운영하게 공부하라고 해서 그만두고 학원을 다니고 있었구여..한번의 실패때문에 저와 애한테 잘해주니깐 결혼 생각하고 만났었고 저희 부모님집에도 한번씩 같이 가서 밥을 먹고 놀고 하다가 갔을 정도고 그사람 동생과 같이 식사하고 놀정도로 지냈구 그 사람의 부모님중 어머니는 반대없이 허락했지만 아버님은 모르고 계신 상황이였구여..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왔었어여..그런데 몇일전에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어여..그 사람이 저와 가족과 친구들까지 속이고 대학원 행세를 했던 거였구여..알고보니까 저한테 금전적 도움을 몇달 줬던 것도 친구들한테 빌리고 구애할 때의 돈도 대출해서 연애비용을 댓던 거더군여...저한테는 파트타임으로 강사해서 학교끈나면 학원에 가르치러 간다고 했었는데 그 학원 제가 직접가서 찾아보니 있지도 않았어여..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랫는지는 모르겟지만.. 사람을 이렇게까지기만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한번의 실패 때문에 결혼을 두려워했던 저한테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여..폭력에 관한건 사귀는 중에 저희집 살림 부시고 몸싸움까지 한적이 있어서 진단서 떼어놓은것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각서와 진단서 그리고 혹시 남아있는지 모르겟지만 경찰기록입니다..(그때 그 사람꺼와 제 신상을 적어갔었거든여)
귀 사안의 경우 아직 혼인신고 전으로 귀하가 남자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죄는 설사 부녀와 정교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그 후 사정의 변화로 혼인할 수 없을 때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따라서 귀하는 남자를 상대로 귀하가 가지고 있는 각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