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연장된 후 임대인이 기간을 두고 비워달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버상으로라도 의지할 곳이 있어 고맙네요.2006.2.10일 아파트 전세 2년 계약을 하여 살다가 만료일인 2008.2.9일까지 살다가 기간이 지나자동 연장으로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한달 전인 2008.4월쯤 전화가 와서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연락도 없다며 집을 판다는 둥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전세를 올려야 한다는 둥 하길래 제가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그럴 권리가 없다,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약이 연장되면 계약일로 1년 후 전세금의 5%이하로 인상할 수 있다던데 맞는지요?) 그래서 집주인이 부동산에 문의한 바로는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며 첫 계약금액 1,800만원보다 거의 두배인 3,500만원 인상을 요구하길래 그럴 수 없다, 난 계약기간동안 살겠다, 집주인 맘대로 집을 팔던지 계약금을 올리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물론, 집주인과 대화를 잘 해야되는데 저도 좀 욱 하더라구요) 그런 후 2008.5.7일자로 내용증명이 왔는데 걍 집주인 도장이 찍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내용인즉슨, 기간이 만료되어 반환을 요구한 바 법적으로 기간만료 전에 통보가 없어 자동으로기간연장된 것이라고 임차인이 주장하는 바 법적으로 6개월의 가간을 두고 임대건물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6개월 후일자인 2008.11.9일자로 임대계약 해지 통보하오니 경과 전에 반환해 주시기 바라며 회답 바랍니다. 하고 보내왔습니다.이런 경우 위 내용증명(정식계약 만료일인 2008.2.9일 이전에 반환요구한 적 절대 없음)대로 제가 08.11.9일에 집을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묵시적 연장기간인 2년동안 더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집주인과 대화가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서 답답하네요.아니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구요.서민들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귀 사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향후 2년 동안 귀하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물론 보증금 증액 역시 귀하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