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직원이 실업급여 대상일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 세금이나 비용지출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변호사 님,문의사항이 있어 바쁘신 와중에 문의드립니다.카페 매장 운영중이며,5인미만 매장입니다.직원분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얘길했고본인은 12월까지 있는다라고 하는데, 현 코로나 여건 상 12월 13일까지로 하려고 합니다.이경우, (직원분이 생각한 기간에서 앞당겨지는 경우)매장 측에서 실업급여를 제공해줘야하나요?실업급여 대상일 경우 매장에서 별도 세금이나 비용지출이 발생이 되나요?더불어 카페 운영상 주 6일제로 운영됩니다.주 5일제 이상/주 40시간 이상이 될텐데, 노무사 무료상담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5인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이 안되어 괜찮다고 하는데 법이 위배가 될까요?바쁘시겠지만,모쪼록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엄밀하게는 (비록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12월말까지 근로를 원한 것이므로) 이보다 앞 당겨 내보내려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봄이 맞을 것입니다.2)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사용자의 비용 지출과는 무관합니다(근로자도 실업급여는 비과세).3)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 근로시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및 주52시간 초과 근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