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시점에 대해 수고가 많으십니다.수 많은 상담으로 바쁘시겠사오나 긴하게 꼭 알아야겠기에 상담을 청하오니 상세히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용카드를 마지막 사용한 시점이 95년 6월이였으나 카드사에서 수차례상환할 것을 통보한 후법적 조치를 하고쟈 1년뒤인 96년 6월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공소시효 7년의 만료일은 언제가 되는 것인지요.형제보다 절친한 친구의 사건이오니 꼭 정확하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금번에 친구들이 십시일반의 인정으로 카드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로시컴에 상담을 하여 보라고 회원이 권하기에 필히 도움을 얻고 자청하옵니다.신용카드를 10여년 넘도록 장기간 사용실적의 우수한 회원 이 뜻하지 않은 사업의 어려움으로인하여 변제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인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지요.카드사와 현명한 합의의 길이 되도록 재차 참고 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1. 형사고소가 되더라도 기소중지가 되지 않는한 공소시효는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므로, 공소시효의 완료일은 개개의 카드사용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2. 한편, 카드사용자가 10여년간 성실한 이용을 하였고, 갑작스런 경제사정의 악화로 변제를 못하게 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는 해당할 지언정 사기는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