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대금도 챙기고 주질 않아서 소송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저에게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사연인 즉, 저는 어떤 건축업자에게 그 사람이 데리고 있는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또 그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었습니다.그런데 그사람은 저의 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대금도 주지를 않습니다(인부들에게 식사비를 받아서 저에게 줘야하는데 인부들에게 식사비를 받아서 그 사람이 챙겨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그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현재 그 명령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명령서를 근거로 하여 저는 그 사람의 살림살이(유체동산)을 경매신청하여 현재 경매가 끝나서 아주 적은 액수를 배당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이걸로는 저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처를 상대로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생계에 사용을 했으니 남편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그의 처를 상대로 현재 소송을 제기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현재 제가 그 사람의 처를 상대로 하고 있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은 다시말씀드리면은 패소를 했을경우에 원래의 채무자(건축업자)에게도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까?(패소의 효과로 인하여 처음에 받아놓은 지급명령까지 효력이 없게 되는것인지 ?2.또 제가 이번 소송에서 일부승소(?)를 하게 된다면은 나머지 금액를 그 건축업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1번하고 비슷한 질문입니다) 3.마지막으로 저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경매처분하여 배당받은 돈이 제가 원래 받아야할 돈에서 턱없이 부족한 아주 적은 금액을 배당을 받았었는데 (그사람의 처에게 소송을 제기한 후에 배당을 받았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받았지만 소장을 변경해야 하는지 ?처음에 소장을 제출할때는 제가 받아야할 전부를 청구했지만 유체동산에서 일부를 받았으므로 그 배당받을 금액을 빼고서 다시 소장을 변경해야하는지요?소변경신청 이런걸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해야한다면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모두를 변경해야 하는지요?4.제가 처음에 건축업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때에 저는 빌려간 돈과 식대를 같이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서를 보면은 사건번호2001차 0000 매매대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빌려준 돈과 식대를 표현하기를 매매대금이라고 같이 표현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란게 없어져 서,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어도 판결문처럼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제가 받아놓은 지급명령의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앞으로 몇년까지 제가 받아놓은 지급명령이 효력이 있는지?그리고 그 효력이 짧은 기간(예-3년이나 1년)이라면은 그 안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끝내서 돈을 다 받아내야 하는지요?5.위에서 제가 처음에 받아놓은 지급명령의 시효가 짧아서 그 안에 채무자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거나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서 지급명령의 시효(효력)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재판이 얼마 남지가 않아서 조금은 떨립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재판에 임하면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것 같습니다.살펴보시고 현명하신 말씀 부탁드립니다.그럼 내내 건강하세요
1.처를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하셨군요.처를 상대로한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2.일부승소하면 그 금액부분은 양쪽 어느 한쪽에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3.받은 금액만큼 청구취지을 감축하고 청구원인도 변경해야 합니다.4.지급명령에 기판력은 없지만 시효는 10년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