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이중으로 대여금청구를 하여 조정으로 확정 된 후의 구제방법 문의 1. 96년 집사람(주채무자)이갑(채권자)에게서 5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2. 2년 후 위 차용금에 대하여 상담신청인(보증채무자)이 보증을 섰습니다.   (2004년 경제적 문제로 상담 신청인과 차용인인 집사람과는 헤어졌습니다)3. 2008. 10월에 갑은 상담신청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4. 2009. 3.에 상담 신청인(피고)이 인정하고 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용은:3천만원은 6월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월 100만원씩 20회   로 지급하라. 이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년 20%의 이자를 부담한다.) 현재 월 100   만원씩을 5회를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확정 이후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과거의 집사람을 만나 확인 결과 위 1항   의 차용금을 2003년에 변제하였다는 것입니다.(물론 변제자료도 있습니다 / 입증   이 가능합니다.)가. 상담 신청인(피고)은 너무 억울합니다. 구제방법이 없는지요?나. 있다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월 100만원씩을 중단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자 문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았으면서도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귀하를 상대로 다시금 이중으로 대여금청구를 하여 조정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귀하는 위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사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귀하가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금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조정조서로 확정된 경우라도 준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매월 귀하가 지급하고 있는 금전의 지급을 중단하고 채권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