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관리하는 직원입니다..제가 관리하는 편의점 점주가 공항에 좋은 자리가 있다며 커피자판기 4~5대를 놓아준다고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받아갔습니다...자판기를 하던 아는 선배가 이민가는 바람에 싸게 해준다면서요...계약하러 가자고 한 열 번 정도를 약속 잡더니 매번 펑크내기 일쑤였습니다..결국 이상해서 공항에 알아보니 공항에서 자판기를 취급 안한다더군요,,,전화해 따지니 그때서 거짓말이었다고 하더군여... 지금 두번에 걸쳐 300 500 이렇게 총 800만원을 갚았습니다.. 글구 중간에 수익금이라고 본인이 200만원을 넣어줬구요...(거짓이라는거 알기 전에) 작년에 나머지 금액 차용증도 받았구여.. 지급명령 확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본인 명의에 재산이 없는 생태고 편의점도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편의점 정산금을 본사에 제3채무자로 하여 추심금 신청도 작년 5월에 하였으나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본사는 제가 근무하는 곳이라 더이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아직까지 연락하면 곧 갚겠다고만 하고 저도 더이상 기다리고 있기도 힘드네여... 돈도 돈이지만 절 갖고 노는거 같아 괴씸해서 형사고발하고 싶습니다..가능할까여??증거는 전화기를 바꾸는 바람에 녹취된건 다 없어진 상태구요 수익금이라며 준 200만원 송금내역에 공항이라고 자기가써서 보낸건 있습니다..보낸 사람은 공항으로 되어 있는데 취급점은 편의점이 있는 동네 은행이더라구여..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런지여...글구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한테 돈 빌리기 1년전 편의점 담배 영업사원에게 차를 싸게 사주겠다며 1500정도를 받아 못 주고 있다가 저한테 받은 돈으로 준 건지 그쯤 돈을 받았다고 하네여...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질의 내용으로보면 위 편의점 점주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관련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로서 위 편의점 점주가 투자금이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귀하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였다는 등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등으로 형사처벌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더 나아가 귀하가 위 편의점 점주를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고 추심금 압류까지 한 상태라면 향후 편의점 점주의 책임재산을 봐 가면서 민사집행법에 압류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