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소송 가능한가요? 좋은일까지 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제 글을 읽으실것을 생각하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저는 결혼13년차로 아이가 넷인 주부입니다.저희 집안이 가난하다보니 집세가 보증금 1500만원에 월 25만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지역은 전주입니다.7년전 남편은 빚에 시달리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5년납부로 아주 성실히 납부를 마쳤습니다.남편의 개인회생때문에 전세대출하나 못받고 그렇게 살다가 개인회생을 완납하자마자 저는 농협에 가서 전세대출을 신청했죠.동사무소 동장추천으로 말이죠.대출신청서를 내고 전세 5천짜리를 계약했습니다.드디어 응지에서 양지로 가는 설렘을 안고 하지만 농협에서 연락이 왔어요.남편이 개&#51066;회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신청한 대출이 안된다는 겁니다.눈물이 그치질 않았죠.하지만 그쪽이 제 사정을 봐줄리도 없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전북은행에서 어쩔수 없이 9.5% 신용대출을 받아 이사를 했습니다.저희 부부가 소득이 채 200만원도 안되는 사정에 3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고 살기란 정말 빠듯하고 힘이 들어 이달부터는 이자도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아이 넷을 키우기가 이렇게도 힘이 들고 자신이 없어집니다.개인회생이라고 하면 개인이 신청을 해서 성실히 다 납부완료 한 사람은 이렇게 와이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이럴줄 알았으면 개인회생 안하고 파산을 할것을 후회됩니다.정부에 소송을 하고 싶다면 가능한 일인가요?
남편의 개인회생때문에 의뢰인의 전세대출이 안되서 정말 유감입니다.이는 국가정책이 아닌 금융권의 신용평가제도의 문제인데, 금융권에서는 파산이나 회생결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출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안타깝지만 이러한 문제로 어디든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