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 양육비 받으려고 합니다. 이혼한지 십년 넘었고 요즘 너무 어려워 아이아빠에게 교육비 보내라고 수차 연락해도 안보내서 소송 이라도 낼 려고 합니다신혼초 폭력과 외도 때문에 협의이혼햇는데 친권은 아빠에게 있고 아이는 제가 키웁니다애가 중학생이고 질병이 있어 병원치료비등이 많이 들고 학원비등 교육비도 드는데 사업실패했다며 돈을 안주네요 참고로 애아빠 재혼은 안했고 노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은 근방에서 땅부자라고 소문났습니다이혼할때 간통죄로 고소하고 양육비 책임을 확실히 법적으로 정해 두지 않은것이 후회 됩니다 애가 친가에 가끔 갔다오면 친할아버지집 집크고 티비도 큰데 우린 왜 가난하냐고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답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의 친권은 아빠가 행사하고 있고 귀하는 양육권자라서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뿐만아니라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5.13.선고 92스21 판결) 다만 아이 아빠의 책임재산 여부 문제인데 만일 아이 아빠가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하여 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장은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