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없이 실무자가 후원금 명목으로 타 기관으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감사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 상담에 성의껏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이사회 결의없이 실무자가 후원금 명목으로 타 기관으로 예산(예산을 초과하여)을 집행한 부분이 감사결과 드러나 그 금액을 반환 받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는데 후원금을 받은 기관에서 그 후원금이 이사회 결의 없이 집행된 사실을 알고도 받았다면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즉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고소대상을 누구로 해야하는지 1.예산을 집행한 실무자와 그 금액을 받은 기관을 상대로 해야하는지 만약 이렇게 한다면 기관대 기관의 사건으로 많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2.예산을 집행한 실무자와 사전에 모의한자.사전에 같이 모의한 사람은 후원금을 받은 기관 지역 대표자이며 그 후원금은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송금됨.차후 이 금액은 그 기관 본부에 다시 송금됨.저희 기관에서는 2번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2번이 가능하다면 승소시 에 그 기관으로 부터 후원금을 반환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원래 고소인이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개요, 형법상 규정 등을 세밀히 검토하고, 그 규정에 법인(기관)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면, 피고소인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그 금액을 받은 기관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실무자와 그 공모자(사전에 모의한 자)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고소는 사사의 단서이므로 수사도중에 범죄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기타 다른 범죄사실이나, 범죄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고소인은 앞서의 고소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라면 그곳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진행시키면 될 것이고, 1차 수사가 종료된 경우라면 새롭게 고소장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조 1항).    형사사건에서 사실이 밝혀져 예산을 집행한 실무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라도 그 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곧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기관의 책임이 있을 경우 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건 상담내용대로라면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판례를 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 334 판결 참조),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외국환관리법위반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