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ㅁ사고내용 인도를 보행하던 만 62세 할머니를 자전거가 뒤에서 부딪혀 크게 넘어지고 무릎 아랫부분이 찢어져 십여 바늘을 꿰맸습니다. 가해자는 97년생의 중학교 1학년생이라고 합니다.가해자측 어머니가 병원에 와서 폭언/욕을 퍼붓고 사고 사실을 회피하는 등, 말을 수차례 바꾸고 피해자측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인적사항 등도 알려주려 하지않아 경찰에 신고하여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적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상대보험회사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라고 함) 피해자에게 진단서 영수증 기타 서류를 준비해 두라는 전화만 받았습니다. 그 후, 보호자인 제가(딸)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시 서류준비 하지 않겠다,가해자측의 사과가 없으면 합의 하지 않는다 라고 다시 통보하였습니다. ㅁ진단 내용 ㅁ피해자는 만 62세로 산모도우미 일을 하고 있고 급여는 월 100만 원입니다. 현재 통원치료로 2주간 휴업상태. 차후 근무 가능 여부는 현재는 예측 못함. (아기를 돌보는 일이라) 직업상 몸의 무리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긴 휴업으로 일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음. ㅁ 피해자 진단명 진단 2주 : 요추부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양측 수근관절부염좌/ 좌측 슬부심부열상(수술 후 상태) ㅁ 수술여부 및 수술내용 상기자는 상병 4항으로 본원에서 변연절제 및 봉합술 후 통원가료 중이며 수상이로부터 2주간의 가료 요함 ㅁ현재 통원치료 2주일(물리치료+처치)/2주후 실밥뽑기로 함.ㅁ현재 피해자 상태 다리를 절뚝이고 허리 및 꼬리뼈/ 목 / 손목의 통증으로 차후 물리치료를 계속 받기 원함.ㅁ보험사 제시금 - 총0 원 /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라고만 얘기들 음 ㅁ 질문내용 1. 현재 가해자는 경찰서 진술하였다 하고, 피해자는 아직 경찰서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는 사고접수라고 하던데, 현상태에서 형사사건   으로 분류가 되나요?2. 위 사고가 교통사고특례법 10대중과실(9. 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 위반)과 과실치사   상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공소권 있음 해당 여부?) 3. 미 합의시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 치료비 등의 보상은 받기 힘든가요? 미성년   자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해도 벌금과 2 년간 기록에 남는다든지 하지 않나요? (합의   시 벌금/기록이 줄어든다거나 기록이 남지 않거나 할 수 있나요?) 4. 합의할 경우, 보험회사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고 현재 제출하라는 데로 피해자   가 서류를 갖다줘야 하나요?5. 치료비+휴업손해+위로금 포함하여 합의는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한 건가요?6. 책임보험에서는 치료비(20)+상해 급수(30) 포함하여 50 정도를 받는다면, 형사합의를   하게 될 시에 합의금조로 휴업손해 부분을 받는 것 / 보험 청구권 양도가 가능할까요?7. 형사합의는 1주당 5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는 치료비+휴업손해+상해 급수+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하나요?   그렇다면 50 * 2주=100 의 금액을 보험 일부/가해자 일부 이렇게 따로 받는 건가요?8. 미 합의시 치료비는 가해자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인터넷으로 알아보고는 있지만 알고 있는 지식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가해자측 엄마는 피해자의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주소를 운운하며 지켜보겠다는 등의 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아이가 사고를 낸 것이 고의가 아님을 충분히 알지만 가해자측 태도가 너무 심하여 손해본 것은 다 청구하여 받고 싶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받아 내겠다는 마음은 아닙니다)가해자측에서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 꼭 우리가 뒤집어 쓸 것만 같아 불안합니다.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피의자 진술을 받은 상태이므로 정식으로 형사입건 된 상태입니   다. 2. 귀 사안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중과실에는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3. 가해자가 중1학생이라면 형사처벌되지 않겠습니다. 4. 합의사 귀하측의 피해내역을 제출해 주면 될 것입니다. 5. 귀 사안의 경우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 합계액이 될 것입니다. 6. 책임보험에서 부족한 액수는 위 가해자 학생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7. 형사합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주당 40만원 내외입니다. 8.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해자 학생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