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 증교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공공용지협의취득시 일필지에서 공공사업지구 편입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어 보상지급후 등기시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교부되나, 개인 소유의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문1: 개인소유의 잔여부분에 대해서 정말 등기권리증이 발급되지 않는 것인지?발급가능한지?문2: 발급되지 않는다면 그 법적근거는?예) 당초 : 00리 100번지 2,000㎡ 편입 : 00리 100-1번지 100㎡(등기권리증 교부)협의취득분 잔여 : 00리 100번지 1,900㎡(등기권리증 미교부) 가능하면 금일 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토지 일부에 대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기업자, 관공서가 대위하여 토지에 대하여 분필등기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한 서면 또는 분필등기신청서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날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데 이것이 등기필증입니다.만일 분필등기 신청시 종전 등기필증을 첩무하였다면 등기소에서는 종전 등기필증에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의무자(개인)에게 이를 반환 또는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67조 제2항)즉, 새로 분필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지 않습니다.답변이 지체가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