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기로 인해 고소가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에 다방 아가씨를 통해 만난 아가씨랑 친해져서 그 여자애가 신용불량자라 제 카드를 빌려줬는데 2-3달간은 결제일 전에 돈을 꼬박꼬박 넣어줘서 그 여자애를 믿고 카드론으로 또 1180만원을 빌려줬는데 3월달 카드론 결제일인 3월 11일부터 밀리더니, 카드 결제대금도 밀려서 그 여자애가 갚을 돈이 총 2700만원 가량 되는데, 계속 갚아달라는 전화를 하면 자기도 돈 빌려서 갚아줄테니 기다려 보라 해서 3월 11일부터 계속 기다렸는데 3월 21일부터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습니다.그래서 지금 사는 월세방을 찾아가 보니 아직 자기 물건은 안 챙겨 갔더군요.상황은 지금까지 이렇고 제가 질문할거는 1.제가 알고 빌려주고 같이 가서 제가 결제해 준건데 사기죄로 그 여자애 고소가 가능한지요?얼마 전에 여기 충북 진천경찰서에 가서 형사 고소를 할려니 빌려준거라 형사 고소는 안 되고 민사 고소로 넘어가야 한다 그러구요.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를 해서 그 여자애 신병이라도 확보하고 싶고요.2.그 여자애 이름으로 계약한 월세방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살림살이는 제가 결제해 준 물건이고, 보증금도 제가 빌려준 돈으로 낸건데 제가 채권 확보가 가능한지요?지금 그 여자애가 문을 잠그고 갔는데 그것을 열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제가 그 집 문에 자물쇠를 달 수 있는지요?3.그리고 그 여자애 신분에 대해 아는건 주민등록 번호랑 부모님 주소를 알아서 거기로 내용증명서를 보냈더니 그 여자애 부모님은 책임을 못 진다는 내용증명서를 저한테 다시 보내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첨부파일에 일단 제가 보낸 내용증명서를 첨부해 보냅니다.4.만약에 민사 소송으로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비용이랑 걸리는 기간이 어떻게 예상되는지요?
1.귀 사안의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겠습니다.단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2.한편 귀하는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무자의 월세보증금을 채권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방을 들어갈 수는 없고, 살림살이를 들어낼수 없습니다.3.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4.민사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인지료로 소가x 0.0045 +5000원, 송달료는 90,6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