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등 문의 드립니다. 기존의 조업(갈치낚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 후 조업을 재개하였으나 선원(선장 포함) 7명중 1명이 실종된 사실을 동료선원이 발견하여 해양 무선국으로 선장을 통해 알린 경우에(사실관계)선원들의 진술과 정황을 보아 다른 조업 장소로의 이동 중에 실종자 이외 6 명은 조타실과 선원실에서 휴식, 조업 대기하였고 실종자는 조업 대기 도중에 선실 밖으로 나가서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목격자 없음). 추정되는 추락 장소는 조타실(선장실)의 시계 범위에서벗어나는 지점이고 이동 시간은 최대 1시간 내지 최소 30분 거리였습니다(수사 중).<질의>1. 사고 선박은 10톤 가량의 작은 선박으로 실종될 경우에 결원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조업이 개시된 후(사고추정시간에서 1시간 후)에 발견하였다는 점이 선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다른 조업 장소로의 이동 시에 추락이 추정되는데 추락될 경우 바다 표면과의 충돌시에 일어   나는 소음과 기포 등(구조요청 포함)은 선장이 후방견시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더라면 조기    발견하여 구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개인적 견해).   이 경우 선장은 아무런 이상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지 여부 3. 해당 사고 선박의 경우 10톤으로 선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일반 민법의 불법행위   관련 조항을 검토할 수 있는지 4.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법행위에 포함된다면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조항을 검토   할 수 있는지 5. 해상에서의 선박을 산재법 상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6. 실종자는 조타실 위에 설치된 그물망에서 평소 건어류를 건조해 왔으며 사고 발생일에도 위   장소에서 건조하고 있었던 건어류를 걷기 위하여 올라간 후 조타실 옆에 세워둔 2m~1m 가량의   세워진 판자를 밟고 내려오던 중에 세워둔 판자 2개 중에 1개가 쓰러지면서 무게중심을 상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자는 평소 자주 쓰러져왔으며 그것을 밟을 경우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판자가 놓인 장소 역시 조업장소이기 때문에 선상 내의 조업환경 및 위험 제거 등의 선장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이외에 검토할 수 있는 법률조항 및 판례도 상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1. 8명의 선원이 조업 중이었는데, 실족사에 의한 실종이었다는 것은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군요.   선장이 실종예상시간보다 1시간 정도 사고보고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서는 선장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의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대되는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의무로서 매 1시간 단위로   선원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2. 사고 즉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는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단순히 추정되는   것만으로는 선장의 과실을 논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사고자체를 모른다면, 후방견시의무가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3. 어선법 적용 선박으로 선원법 적용 선박이 아니라면, 일반민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4. 감독상의 주의의무 등에 대한 위반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수사를    받고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5.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산재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선원법은 선원에    대한 산재법이니까요.6. 만약, 판자상의 설치하자에 의한 것이라면 선장과 선주의 책임은 더욱 크고, 따라서 손해   배상을 인정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아무쪼록 잘 처리되어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