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부께서 식당을 하신다면서 저에게 3개월정도만 명의를 빌려다라고해써 빌려드렸는데 그 사업장에 대한 세금과 거래처 미수금 때문에, 제명의로 된 집과 땅에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제가 고모부께서 식당을 하신다면서 저에게 3개월정도만 명의를 빌려다라고해써 빌려드렸는데 그 사업장에 대한 세금과 거래처 미수금등 때문에 제 명의로 된 집과 땅에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그리고 부득이 현재 제가 그 사업장에 내려와서 밀린 입금과 거래처의 미수금 갚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이럴 경우 고모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더불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4조) 이 경우 귀하는 고모부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이므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고 귀하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