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삼춘이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억울한일을 당하고 법률상담 받으려고합니다   친삼춘에게 사기와 횡령을 당하고 어짜해야 좋을지 몰라 상담합니다   (사건내용) -.제가 지인의 보증으로 인하여 금융거래를 할수없어 삼춘명으로 정기예금을 몇차례 한적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통장과 도장을 제가 보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2월중순경에 연3%짜리 정기예금을 해놓았었는데 친삼춘께서 4%짜리 예금이있으니 그곳으로 옮기자라고 하여 이자를 더주는곳이있다는 그말을 믿고 3%짜리 적금을 해약하고 4%짜리 로 옮겨 친삼춘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 그리고 OTP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OTP를보관하고있으면 안전하다고 말을하여 철썩같이믿고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중순 만기 2일전에 삼춘이 찾아와서 청천벽력같은 말을하는것입니다 4%짜리 정기예금을 담보로 95%대출을받아 죄다 써버렸다는말을하면서 자필 범죄 사실확인서를 6회에걸쳐 받았습니다(6장의 확인서 내용은 처음부터 변제할계획이나 능력없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6회에걸쳐 저모르게 대출을일으켜 2억5천만원을 편취하였고 그당시 아주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요약하자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높은금리 상품이있다는 말로 저를 유인하여 그금액을 예치시킨다음 곧바로 정기예금을 담보로 6회에걸쳐 돈을 빼내 편취한내용입니다 (대출을 일으켜 돈을 빼내가는걸보면 아주 계획적인거같습니다 이유는 대출로 돈을 빼내가면 제가 잔고확인을 할때 정기예금 금액이 찍혀나오기때문에 제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출로 돈을 빼내간것입니다 )   (법률 상담) -.삼춘이 작성한  사기관련된 범죄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련지요?   -.형사고소를 하게되면 삼춘과는 동거가족이 아닌데 친족상도례(친고죄)에 해당이 안되고 보통 일반 범죄자와 똑같이 사건 진행이되며 협의인정되면 일반범죄와 똑같이 처벌받게되는지요?    -.돈을 갚을생각은 전혀하지 않고있는 거짓말만하고있는 삼춘을 어떻게해야 강도높은 형사처벌을 받게할수있는지요? 자문부탁드립니다
동거가족이 아닌 친족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형사고소 가능합니다삼촌이 사기죄를 범한 사실을 자백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으며수사과정에서 합의도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