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분납중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오빠가 7천만원을 투자금이라는 명목아래 다른 사람에게 00에서 돈을 주었는데요. 처음에 그 여자분이 900만원 정도를 3일만 쓰겠다고 빌려가고서는 기일이 지나고 갚지를 않아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부동산에 투자해보는건 어떻겠냐고 구두로 오간 이야기가 계약이 된 경우 입니다.400만원씩 매달 붓는다면 1억원이 되었을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1억원 어치 양도해주고 공증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저희 오빠는 2년 반동안 정말 힘들게 7천만원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돈을 넣는게 불가능해져서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투자를 파기하고 싶고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은 돈을 빌린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한 투자이니 돌려줄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계약서에는 오늘까지 얼마를 투자 했다는 것(7천만원)을 명시 하였고 그 여자분께서 자필로 1억원을 투자시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작성하였어요.  여자분의 주민등록번호와 지장을 찍었구요. 결론은 우리는 손실액을 제하고서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은것인데 그 여자분은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었으니 자기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고 현금으로는 절대 돌려주지 않겠고, 지분또한 1억원을 채워야만 양도해주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흰 계속 돈을 주기만했지 아직 그 여자분한테 뭐 하나 양도받은게 없는 입장인데 그 여자분이 손해를 보니 마니 하는게 어이없는 입장이고, 본인은 어차피 부동산을 양도할 생각에 저희 오빠가 준 투자금은 00에서의 생활비로 다 썼다고 합니다.이 모든 사실은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정말, 중간에 이렇게 1억원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 투자금을 반환 받을수 없는 건가요?저흰 그냥 반 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 말이 어디까지 맞는 것인지 (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1억원을 채우지 않으면 지분도 양도하지 않겠다 ,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 파기하면 자기가 유리하다 등등 ) 저흰 한국에 쉽게 나갈수가 없는 입장이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사서 진행을 한다면 그 여자가 한국을 들어가는 그때가 기회인것 같은데.지금부터 준비하면 2개월 안에 판결문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보통 비용은 어느정도까지 생각을 해야하는지요?만약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승소할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면 시간 낭비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있는 곳이 00이라 친구 번호 넣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부탁 드려요
충분히 가능할 여지가 보이네요. 다만 자료를 가지고 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투자인지 대출인지는 계약서와 녹음 기록 등 자료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돈을 정기적으로 장기간 준 점, 상대방이 이를 생활비로 소진한 점 등 상대방의 계약위반 여지가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담이 끝나기까지는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우리 쪽의 계약위반을 주장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만 받겠다는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상대방의 재산(부동산 등)이 한국에 있는 경우 가압류 등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판결의 경우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한국내 주소(집 또는 사업장)와 자산여부를 알면 좋을 것입니다.안재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