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허탈과 분노의 마음에 이곳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저희집은 2남 1녀입니다. 문제는 저희 형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형은 지난 96년 결혼과 동시에 저희 본집에서 가까운 레스토랑을 하나 임대하여 지난 2002년 10월까지 장사를 하였습니다. 입주할때 보증금 4500만원과 권리금 3000만원을 주고 레스토랑을 임대하였습니다. 임대하기전에는 그집의 주인 며느리(현: 고학진료소 근무)가 다른사람과 같이 운영하다가 형이 다시 96년에 임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임대한 건물이 농협 등에 저당이 많이 잡혀 경매로 넘어갈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같은 고향지역이고 그 건물 주인 아주머니와 저희 어머니는 서로 친하셔서 확정일자 같은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에 넘어가면 저희에게 줄 보증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버님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는것이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지금은 계약기간이 끝난 상황인데도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사실 이돈은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평생을 바쳐서 만드신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96년 당시 형이 레스토랑을 넘겨 받을 당시에 운영하던 사람은 그 건물집 주인 며느리였습니다.공무원 신분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의 범위는    3,000만원이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900만원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는 해당사항이 없군요.2. 저당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저당권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3. 경매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어떤 식이건 피같은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