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변호사님, 저의 부친께서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를 당햇습니다.* 사건 개요금년 7월 부친 핸폰으로 전화가 와서 집요하게 전화해서 결국 부친을 수차례 만나고 000일대 임야를 들러보고 개발호재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세상물정도 모르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73세 고령의 노인을 현혹시켜 임야 3건 계약(3억 1천만원)을 하고 그중 2건은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9월초, 10월중순)2건에 들어간 돈은 1억 7천만원이며 1건은 계약금 50만원만 입금한 상태입니다.이 계약건도 계약했으니 계속 진행하라고 집요하게 찾아옵니다.부친은 포기한다고 구두통보했으나 막무가네입니다.등기 완료한 땅은 모두 임야로 지분등기로 돼 있으며 지분등기에 대해 일절 설명이 없었으며 구두로만 허위 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기준시가 대비 1건은 40배, 1건은 10배 가 넘는 돈을 지불했습니다.문제는 홍보했던 자료는 없으며 구두로만 믿고 구입하셨습니다.기획부동산 업체는 2개 회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홍보, 영업, 전화, 현장답사, 계약서 작성유도, 입금유도를 하는 A회사. 이 업체의 직원에게 부친이 현혹되어 돈을 지불했습니다.둘째는 땅소유, 계약서, 돈 입금처  B회사 - 이회사로 계약서가 작성됐으며 입금도 이 회사로 했습니다.현재 B회사의 남은 땅이 있으며 아직도 B 회사 땅을 A회사가 팔려고 여전히 영업하고 있습니다.<질문>1.증거자료 없이 계약한 거 모두 사기로 두 회사를 형사소송이 가능한지요?2.오히려 형사소송시 무고죄,또는 다른 죄로 저의 부친이 입게 될 피해가 있는지요? 어떤 걸로 피해를 입을지 저의 가족은 떨고 잇습니다.3.친척중 은퇴하신 형사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찾아가 돈을 찾을수 있게끔한다고 하는데..반대로 생각하면 저의 부친께서 사람을 고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협박죄, 공갈죄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요?4. 임야를 매수할때 A업체 직원이 요구한 서류중 취등록 및 등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떼주셨는데..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요?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5. 남은 계약건 1건을 집요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합니다. 부친은 계약파기할테니 계약금 50만원 포기한다고 해도 계속 찾아옵니다. 구두로 계약금 파기한다고 하면 그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지요?그 업체 사람들이 무섭고  너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고소가능 여부위 질문하신 사안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행태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부동산측에서 아버님이 부동산을 구입하게끔 한 내용 등에 기초하여 사기로 고소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2차 피해에 대한 의견무고죄로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반환받는 방법가능하기는 할 것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측과 또다른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4. 등기에 인감증명 필요 여부부동산 매매에 있어 인감증명은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부동산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를 위하여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명목으로 요구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면 그 용도를 지금이라도 확실히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5. 남은 계약 이행 요구계약금을 포기하면 이행할 의무가 없고, 위 계약도 착오에 의한 계약을 주장하면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위 사안을 모두 검토해 볼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고 형사고소에서 부동산측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를 병행하여 지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