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는데 남자가 책임 회피요 남자친구와 헤어진후에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처음에 돈을 부담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없으면 반이라도 내달라고 하였구요. 알았다고 하였지만 돈이 없다고 기다리란 말을 하고 확답을 주지않아 확답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말했구요. 계속 확답을 주지 않아 동생이 전화를 해 언제 줄거냐고 책임감이 없다 왜그러시냐고 그랬습니다.그냥 제쪽 보호자와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을 뵙는게 좋겠다고 하였구요 이쪽은 알아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준다고 그때 말을 하더군요. 수술이 내일모래라 어디어디서 일하시는거 맞으시죠 입금안되면 내일모래 집보다 그쪽으로 먼저 찾아 뵐게요 본인이랑 먼저 얘기는 해야하니. 그렇게 보냈구요 그랬더니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욕하고 협박을 했으니 돈을 주려고 했지만 안주겠다는겁니다. 제가 장애인을 낳을 확율때문에 산부인과나 정신과나 두쪽다 낙태를 권유한 상황인데 정그러면 법정에 가자는 겁니다 근데 법정에 가게되면 얘기는 낳아야 할거라고 하더군요. 둘다 벌금물고 애는 낳아야 할거라고요 제가 국적이 외국인데 외국인이라 더 불리할거라고 하더군요.부모님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저희 엄마가 그쪽 부모님께 연락을 하려고 물으니 저희 어머니 연락처도 알려달라는 겁니다. 알겠다고 알려줄테니 알려달라 했더니 싫다고 법정에서 보자고 또 그러더군요. 그리고 통화하면서 녹음한게 있다고 욕을 했다고 그러는겁니다. 욕을 언제했냐고 복사붙이기 하면되고 그쪽에서 녹음이 사라지는게 아니라서 들려달라고 하였지만 증거자료를 왜 내가 들려줘야하냐 그러면서 끝까지 돈을 안내겠다고 하더군요. 반도 못낸다고 제 친구에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총 동원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알았다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욕죄다 협박죄 아니면 뭐 다른 죄가 적용되나요? 낙태동의는 *톡증거만으로도 가능한지, 법정에 서면 아이는 꼭 낳아야하나요?
우선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국적이 외국인이라고 불리한 것은 없는데, 임신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닌 상황이기에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고, 약정을 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나 협박을 하는 자체에 대한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정에 선다고 하는 부분이 낙태에 관한 수사 진행으로 처벌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낙태를 한 본인이나 이를 권유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가 장애인 등일 가능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학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모두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톡 내용 역시 증거가 되는데, 욕을 하는 것 등의 행위는 모욕(공연성이 있는 경우)이나 협박이 될 수 있기에 우선 증거부터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