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된 법인사업자의 가맹점에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취급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로 된 가맹점에서 단말기를무상으로 5년계약 약정으로 설치를 해주었는데 중간에 타회사로 단말기 교체를 하여 단말기 원상복구를 위해 내용증명을 2차례 보내고 지급명령까지 신청해서 채무자쪽에서 원상복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되어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고 지급명령이 왔는데 어떤 절차로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는 유체동산,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등의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할 법원에 가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채무자쪽 법인 가맹점이 2010년3월31일 폐업되어있는 상태인데, 폐업이 되면 법인쪽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는 건가요?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법인 대표자 외에 연대보증인 개인이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폐업되기전 사업자 대표가 현재는 법인 내에 이사로 등재가 되어있는데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는 변경이되었으나 법인번호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법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대보증인개인 앞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될 것이고, 채권이라면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그리고 유체동산이라면 매각처분을 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법인으로 폐업이 되었더라도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책임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 자연인의 책임재산에도 보증금청구소송의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