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느 다단계 회사에서 제동의없이 저의 주민번호가 올려져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요 저의 주민번호랑 저의 이름을 올린 사람도 알아냈습니다.저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입니다.이렇게 맘대로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가능한 건지?비밀 정보 유출에 걸리지 않는지 알고 싶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정보통신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4항에 의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 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2조 3호에 의하면 제24조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단계회사를 상대로 정보통신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 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