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업체의 작업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IT업계로 금년 2006년 6월1일자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웹사이트(홈페이지) 디자인 관련 웹에이전시 및 온라인컨텐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6월 중순 지인의 소개로 갑 회사의 프로젝트 디자인 작업을 의뢰 받게 되었고 갑에서는 을회사와 프로젝트 전반적인 부분을 계약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약은 을 회사와 계약 후 진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에서 갑에게는 비밀리에 또 다른 업체인 병과 계약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을이란 회사와 계약 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을과 병은 컨소시움 형태로 갑 회사로 제안을 넣었고 계약이 성사되어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였으나, 을은 중간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커미션 정도만 받고 실질적인 작업에 있어서는 빠진 상태고 모든 작업 진행은 병의 주관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갑에서는 을이 모든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계약서상에서는 기한(2006.6.22~8.22)날짜로 저희 회사와 계약을 했고, 병의 작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금까지 잔금결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의 수행계획서에 있는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을측에서는 개발지연으로 인해 프로젝트 종료가 늦어짐에 따라 차일피일 잔금결제를 미루고, 사이트가 오픈이 안된 상태라 디자인 역시 마무리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잔금결제를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초반 계약 당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의 추가 작업분량까지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볼모로 무료로 지원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초반 과업지시서나, 기획안, 수행계획서에 전혀 노출 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 작업까지 마무리 후 잔금결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추가 작업의 경우 예상 일정이 12월 말입니다.질문>1. 이런 경우, 마무리 일정이 을에 의해 홀딩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비용    발생, 빠른 시일내 잔금결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계약서 상에서는 이미 수행 날짜가 2달 이상 지난 상태이고, 계약서 내용    중 을의 과실이나 작업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2. 또 한가지는 개발일정이 늦어짐으로서 갑에서 잔금지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갑이 지급해야 할 잔금에 대해 저희 업체가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   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지체책임이 을에게 있다면 귀하는 을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추가비용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구나 계약서상에 을의 과실이나 작업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귀하가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귀하에게 유리합니다.만일 갑이 을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면 귀하는 을로부터 받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