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맘대로 집을 못내놓게 합니다. 저는 2001년 4월 17일 광주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이사를 와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인천으로 회사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될 형편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임대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직장 문제로 집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집을 내놓으면 안되고 임대아파트측에서 입주자를 한명만 선정해서 선정된 사람과 계약 조건이 맞으면 이사를 가게 되고 안 그러면 이사를 못 간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이사를 꼭 가고 싶으면 임대아파트측에 위약금을 배상하고 이사를 가고 위약금을 못내겠으면 그냥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그런데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입주자를 한명만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지도 않았 고 계약서상에는 근무,질병등의 이유로 이사를 갈때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그리고 임대아파트 분양사무실측으로 회사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등 외 몇가지 서류를 분양사무실측으로 제출 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아파트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집도 못내놓게 하고 계약서상에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것 같아 해결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글을 띄우게 되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하 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서에 임차인이 근무, 질병 등으로 이사를 갈 때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므로, 임차인이 직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되었다는 취지의 인사발령서 등을 첨부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으니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해 달라는 것 및 만약 그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득이 민사소송의 제기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아파트 회사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대계약서에 직장전근 등으로 이사할 때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회사측의 위약금 운운, 다른 임차인의 확보 등의 주장은 부당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