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설치와 철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4월초경 자판기 영업사원이 어머니의 가계로 찾아와서 자판기 설치를 권유 하였습니다.건물주의 반대가 있거나 수익문제 기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철거를 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설치를 허락 하였습니다.바로 다음날 건물주가 반대하여 철거를 요청하였지만 재료비7만원을 내라고 하더니 줄 수 없다고 했더니 서류를 채권단에 넘겼으니까 할부로 사던지 일시불로 사던지 이미 자기가 처리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래서 처리 방법을 물었더니 150만원을 지불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자판기 할부에 관련된 서류를 해서 처리가 되면 자판기를 이전설치후 명의이전을 해 줄 수 있다면서 서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반신반의 했지만 자기가 확실하게 이전을 해준다고 각서를 써 주어서 서류를 해 주었습니다.하지만 거의 두달이 다 되어가도 이전이 되지않아(처음에는 길어야 보름이라고 했습니다.)강력하게 요청을 했더니 자판기 가격의 반반을 물고 처리를 하자 고 했습니다.우리쪽에서는 자판기의 판매비용을 제외한 반반의 부담을 하자고 했지만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면서 법적처리를 하라고 합니다.증거로는 각서와 위의 내용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전화통화 녹음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자판기를 빨리 철거해야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수고 하시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전화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경우는 자판기를 설치한 다음날 건물주의 반대로 인하여 자판기를 회수하여 가라고 하였음에도 자판기 영업사원이 이를 미루고,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면서 시일을 끄는 바람에 귀하측이 교묘하게 걸려 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애초에 구두상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보냈더라면 지금처럼 말려들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아울러 귀하의 질문내용대로라면 자판기 영업사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우선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자판기를 설치한 후 이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여 전부 형사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각서와 이건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전화통화 녹음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귀하는 속히 위 증거서류와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을 메모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형사상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상 조치를 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자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 등에서 손쉽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