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문의 본인, 갑, 을이 인터넷 건강기능쇼핑몰을 2007년 경에 시작하여 5개월간 하였습니다.을은 미국에 거주하고 제품을 도매상에게 구입하여 한국으로 배송을 합니다.본인과 갑은 한국에서 거주하여 업무를 봤습니다. 이익금 분배는 100에서 90을 제품구입비와 4를 사업이익금으로 갑이 을에게 송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을은 6의 이익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본인은 갑에게 투자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갑의 이익금에서 10%를 매달 받기로 하고 이 배당금을 받기 전까지는 매달 갑에게 월급으로 15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을과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매달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 제품 대금 계좌는 본인 명의로 개설했습니다. 계좌는 갑이 주로 관리하였습니다. 1. 을은 쇼핑몰 제작비용으로 제품 대금 계좌에 800만원을 입금하고 갑은 300만원만 쇼핑몰 제작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잔액 500만원은 인터넷뱅킹,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기록은 계좌 내역에 남아있습니다.사업을 시작하고 제품대금으로 총 23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갑은 200만원만 을에게 송금하였습니다. 300만원은 서로간에 합의하여 공동운영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나머지 1800만원이 문제인데2. 제품대금을 갑이 1300만원을 임의로 개인용도로 인터넷뱅킹,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3. 제품대금에서 500만원을 갑은 저의 월급과 아르바이트비, 사무실 임차비로 썼습니다. 매출에 대해서만 이익금 배분 약정을 했고 본인과 을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을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각자 소비한 인건비, 사무실운영비는 경비는 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갑이 제품대금계좌의 체크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밥 사먹고, 자기자동차 주유하고, 현금인출하고, 인터넷뱅킹으로 확실히 개인용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갑의 개인용도가 아니고 회사 운영 용도로 해석되고 갑이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사업상 재량(?)으로 해석되는 것인가요. 형사법상 처벌이 되지 않습니까?갑이 을에게 송금할 제품구입비와 을의 이익금과 본인에게 지급할 투자배당금을 단순히 맡아둔 경우에 해당하여 설령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민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고발이 안되는 것인가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인터넷 건강기능쇼핑몰의 사업자명의가 귀하로 되어 있고, 이건 계좌명의도 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건 갑이 체크카드로 식사를 하고, 주유,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경우 회사의 업무상 사용하는 돈으로 회계처리가 될 것이므로 귀하가 이건 갑이 회사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횡령죄 주장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