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가 종료한 날짜는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지어음을 이중으로 징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관련 법에 저촉되는 법률이 있을시에 법적신고기간이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 년으로 되어있을시 불법행위의 종료일은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요?백지어음을 날인과 도장을 찍어주고 발행일.지급기일.금액 등은 미기재를 하여 상대방에게 1991.3.. 주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백지어음에 발행일을 1993.1.1로 기입하고 지급기일을 1993.6.1.로 기재를하고 금액을 기입하여 1993.12.1. 사용을 하엿습니다.이럴 경우 백지어음을 이중으로 징구한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 되었을 경우에 위의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라고 했을시 어느날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귀연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애매하군요. 1.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행위시에 불법성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백지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경우 그 백지어음에 대한 보충권을 행사하여 백지를 보충하였는데, 그 백지보충된 지급기일로부터 10일 안에 어음을 제시하여야만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부도로 처리되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그런데, 상담내용과 같이 보충한 상태에서 어음제시는 지급 제시기간 후에 하였기 때문에 어음금 청구를 하였더라도 어음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단지 그 어음발행의 원인채권을 이유로 하여 채권행사를 할 수 있을뿐입니다. 예컨대 어음을 받은 것이 물품대금조였다면 어음제시기간 후에 제시하여 어음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음금 청구는 할 수 없고 물품대금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음은 단지 물품대금채권의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2. 위와 같이 어음상의 법리로는 그러한데, 만약 어음제시 자체가 2중 청구 행위로서 불법성을 같는 것이라면 제시한 날, 즉 마지막 날이 불법행위시점이되고 그 날을 기준하여 5년을 계산하면 됩니다.3.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