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쇼핑몰 분양을 받았는데 소방시설때문에 인테리어를 할수 없습니다 이대앞 의류 쇼핑몰을 분양받았습니다. 지하2층부터 지상 8층까지가 상가이고 그 위에는 아파트입니다.추첨으로 호수를 배정받는 방식이었으며 전 4층에 한 구좌를 추첨으로 배정 받았고4층에 구좌수는 총 211개입니다. 실평수는 1.5평이고 벽쪽입니다. 그런데 제 구좌 벽 중앙에소방시설 정확히 말하면 제연설비 수동조작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 임대사업자이고 임대를 놓으려고하는데 쇼핑몰 구조상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인테리어를 할 수 없습니다.아직 임대는 안되었습니다.또한 의류업이라 그 소방시설은 옷이나 기타 인테리어에 의해 가려질 수 있고 결국 소방시설 때문에임차인도 계속 신경 쓸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건물 등기는 아직 안나왔고 개인별 등기는 분양사에서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중입니다.질문입니다.다음 사항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투자한 원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1. 계약서상에는 이런 시설이 있을것 이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2. 임대를 놓아야 하는데 임대를 놓을 때 이부분도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됩니다.3. 임차인도 이부분을 제외하고 인테리어를 해야하며 영업할때도 그 부분이 가려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1. 일단 계약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에 소방시설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소방시설이 공용부분이 아닌 임대부분 혹은 전용공간에 편입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등이 전용공간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 분양면적의 증감이 없다면 이는 분양가격 등의 조정에 의해 해결할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일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해제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