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상담요청.. 저희 집사람명의로 아파트가 되어 있읍니다.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 살고 싶다고 이혼을 요구하는데, 집을 나간 지 2달정도 되었읍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저는 집사람을 너무 믿었기에 당황스럽읍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아파트를 내 앞으로 옮기면,조금 났지 않을까 싶은데 집사람 동의없이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집사람을 조금에 의심없이 부인 명의로 했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는군요. 집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답답함니다. 법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결혼해서 25년을 살았건만 어이없고 가정을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지,가정을 지키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생각은 법에서 보호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그리고 명의를 옮긴다면 증여세는 정상적으로 내야하는건지요?25년간 조금에 의심도 없이 믿었었는데 제가 잘못한 것도 싸운 것도 없는데,이럴 수도인는건지 변호사님 좋은 답변 부탁드림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처를 상대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한편 처 명의 아파트를 귀하 명의로 이전하려면 처가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처가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처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청구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3. 다만 유책배우자인 경우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비록 처가 유책배우자이지만 귀하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4. 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처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5. 재산분할형식으로 처 명의 아파트를 귀하 명의 아파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