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자의 영업양도시 영업허가증 문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하루에도 수백건의 상담을 해주실텐데 제 글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일전의 상담건에 대해서도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변호사님의 시간만 뺏을까 우려되어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아버지의 신용상 문제로 계모의 명의로 세무서엔 사업자 등록, 시청엔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물론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과 경영은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그리고 위장이혼 후 계모가 모든것을 갖고 도망을 갔고 당장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시골로 이사를 가기위해 임대 경영하던 식당을 제3자에게 넘기려고 합니다.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인데 문제는 계모가 나타나서 5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안그러면 자기 명의니까 못넘기게 하겠답니다.그리고 현재 집주인과 아버지께서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상태입니다.알아보니 현재 폐업신고는 낸 것 같은데, 양도를 하려고 보니 시청직원이 영업양도는 명의자가 직접해야한다는 겁니다.안그러면 불가능 하답니다.그래서 지금 계모의 주거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1.변호사님 영업양도는 반드시 명의뿐이더라도 명의인의 허락이 필요한 건가요?2.계모가 끼지 않고(다 가져갔는데 500만원까지 주기엔 너무 화가납니다, 무엇보다 연락도 안됩니다.) 타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넘길 수는 없는 건가요?3.타인이 새로 영업 허가를 받게 되면 같은 지번에 두 개의 영업허가가 존재하게 될텐데, 타인이 신규허가를 받는 형태로 영업을 양도할 수도 있는건지요.어찌해야 좋을지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세요.
1. 영업양도는 영업허가권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계모 명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영업허가권자및 사업자등록증이 모두 계모 명의로 되어 있다면 타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계모가 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이 영업허가를 얻으려면 계모 명의 기존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 아버지께서 계모와 금액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