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거짓말로 가입과해약 제가 신랑보험을 가입하면서 상해가 된다구해놓고 지금에 와서 안된다구하구 연금 전환도 된다구 해놓고 안된다구하고 가입하구 계속 거짓으로 변명만 둘러대고 이럴땐 낸 보험료을 설계사한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한 몇년을 붓고 잇던 보험을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하면서 해약시켜 자기보험 가입시키고,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에게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3256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