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함정단속에 대한 문의 저는 2001.8.16.04:00경 3거리에 면한 신호등의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했다가 그전 못 미처 작은 교차로(지름길)로 무단횡단했다가 단속경관에 적발되어 스티커를 발부받은 시민입니다.물론 무단횡단한 것은 저의 잘못도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 그곳은 항시 사람들의 통행빈도가 잦은 곳으로 일명 단속하는데 목이 좋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신호등이 6,70미터 뒤에 있고 도로 끝에 있어서 큰 사거리나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굳이 도로끝까지 가지않고 중간에서 건너기도 하고 또는 신호등 점멸시간으로 중간에 차들이 길게 정차하고 있기 때문에 거너가게 되는 유혹을 받는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또한 길을 무단힝단하는 사람은 급해서 건너지만 자신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널시 차의 진행과 함께 경찰의 유무도 살피게 되어있게 마련인데 중앙선에서 무려 5,6초 동안 서서 살피고 횡단할땐 없던 경찰이 갑자기 건물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는 행위가 적법한지가 궁금합니다.처음 본인이 항의하자 자신은 정상적인 순찰도중 단속을 했다고 주장하다가 본인이 함정단속이라고 항의하자 이제는 비노출단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노출단속은 불법이 아니고 단속의 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차량이나 불법차량에 한해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토록 광범위하게 운용이 되는지.이젠 스스로 함정단속이건 비노출단속이건 주장도 일관성을 상실했고 따라서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경찰측의 행위가 가련하기고 하고 사실 그동안 함정단속이 사회에 많은 파장을 던진것도 사실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교통법상 목적은 사고예방에 있는것이지 무차별적인 단속에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상담자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 지고 계시고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가지는지 물론 제가 잘했다는건 아닌데 정당한 방법에는 수긍을 하고 협조도 해야 겠 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공권력이라는 방패막 뒤에서 이런 몰상식하고 납득할수 없는 행위를 모두 인정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또한 차량처럼 속도가 빨라서 계도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횡단시 중간에 정지해서 일정시간동안 경과했을 시간에 경찰은 숨어서 관찰하고 사고가 나던 말던 횡단을 다 마치고 나서야 모습을 드러내서 단속을 해야만 하는지 만약,경찰이 그런 불법행위를 사전에 경고를 했다면 그러고도 경고 를 무시하고 배짱좋게 건널 사람이 있었겠는지 그래서 함정단속을 하는건지는 몰라도 우선은 사고예방을위한 사전계도와 조치가 선행되고 불가피할시 단속을 하 는게 순서라고 보고요 그쪽 경찰의 주장은 위반장소에서 50미터 거리에 횡단금지경고 설치시설물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또한 이 시설물의 상단에 경고용 경광등이 부착되어 있는데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작동불능상태로서 도로가의 한곳에 방치되 어 있고 벼룩신문등의 거치대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로 로서 이같은 사실을 미루어 봤을때 사전계도니 사전경고니 하는 말이 얼마나 현실에 벗어난 말인지 쉽게 알수 있는것입니다.저도 급한 마음에 금지된 행위를 했지만 경찰도 좀 더 합리적이고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단속방법으로 시민의 참 지팡이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망입니다.
비노출단속은 불법이 아니기때문에 귀하의 억울함은 법에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부당함에 대해서 계속 같은 생각이시면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