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이를 다른곳에 맡기려고 하는데요... 저는 올해 12세의 장애인 아동을 갖고 있습니다.그런데 가정에 일이 생겨 맡길 데를 찾아보니 수도권에는 없고지방에는 실비로 맡아준다고 하되 주민등록을 옮겨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그렇게 하니까 자동차세 감면받는 문제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이로 안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참고로 자동차는 구입한지 5년이 넘은 상태이구요.(2002년 1월식) 엘피가스는 호호자 카드를 이용하고 있고요.아이도 주민등록상으로만 옮기지 내가 여전히 보호자이며 돈(실비)도 내고 가족관계기록부상 가족으로 되어 있답니다.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의하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생략)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이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아이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거주를 해야 되므로 귀하의 주민등록 주소지도 이전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 해당 주무 행정관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