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억울하게 해고 통지를 받은것 같은데...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어머님이 상가에서 청소하시는 청소부이신데 억울하게 해고 통지를 받으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일자 별로 기록하겠습니다.5월 중순경에 어머님이 손목 수술을 하셔야한다고 회사에 통보 및 허락을 구함 6월 18일까지 휴가를 얻음(휴가 11일)6월 8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음6월 17일 병원에서 퇴원6월 18일 회사 방문(회사와 상의하여 사비를 털어서 청소 용역을 6월말까지 대치시키기로 함)6월 23일 회사에서 의사 소견서 제출 요구 및 제출- 의사 소견서 내용 : 7월 4일까지 물리치료를 요함         6월 26일 회사에서 1차 우편물 도착- 우편물 상세내용회사 이사회가 2009년 6월 24일 오후 7시 상가관리실에서 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귀하께서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검토 한후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의한 결과, 부득이하게 귀하께서는 팔목 등 다소 신체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다른 직장을 선택하는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므로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6월 27일 회사방문,- 우편물 내용이 해고통지서가 맞는냐라는 물음에 맞다고 대답함(관리소장)퇴직금과 해고비 요구, 월급만 줄수 있다고 대답함6월 28일 노동부에 신고 하러간다고 회사에 통보 노동부에서 근무하던 아가씨에게 우편물 보여주고 난후 해고 통지서가 맞다란는 이야기 들음- 6월 29일 회사에서 전화 : 회사에서는 해고 처리가 아니라 검토후에 답변달라는 식으로 회유 함. 6월 30일 등기우편물 도착(내용증명서)- 6/25  등기 우편 내용(내용증명서) 귀하께서 손바닥 등 수술 결과에 따라 정우상가 관리실 소속 미화원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그리고 귀하께서 6월29일 10시경 정우상가 관리실을 방문하여 관리소장과 대화 하면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내용을 보고 받고 6월 29일 오후 8시 30분경 번영회 회장이 귀하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등기 우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술부위 등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계속 미화원으로 근무를 하시라고 당부를 했지만 귀하께서 사직을 하겠다고 하시니 어쩔수가 없습니다.내용 중략 - 7월 6일까지 서면 또는 관리실을 방문하여 정우상가 관리실 소속 미화원으로 계속 근무를 할 것인지 사직을 할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귀하께서는 6월 29일 관리소장과 번영회 회장에게 퇴직시 요구한 퇴직금 청구 문제는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요구에 의하여 입사 시 관리소장에게 상세히 설명을 듣고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매월 급료와 함께 퇴직금을 월 할로 수령 하였고 2004년 회작이 직권으로 전판수씨 강제 해고 시켜 회장이 노동부와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전판수씨를 복직 시키면서 번영회 회장과 정우상가 관리실소속 직원 7명이 매년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회의를 한 후 원활한 합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매년 퇴직금을 지급 받은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7월02일 노동부에 위와 같은 내용 토로하고 다시 1차 우편물과 2차 우편물을 보여주고 난뒤 근무하던 직원(예전에 있던 사람이 아님) 해고통지서가 아니라 잘 생각해서 판단하라는 말을 함위와 같은 사항이 전개가 되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저희 어머님이 다시 그 회사에서 근무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악화되어서 어려울것 같고 회사에서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고 해고 통지서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질문 1 해고통지서가 맞는지?질문 2 1차 우편물과 2차 우편물 어떻게 봐야 될런지?질문 3 퇴직금과 해고비는 받을수 있는지?질문 4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긴글 읽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이렇게 어려울때만 님같은 분들을 찾아서 맘 한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1. 사측이 귀하 어머니에게 보낸 통지서에 귀하께서는 팔목 등 다소 신체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다른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므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2. 한편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해고의 정당사유는 경영조직체라는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담당 의사가 7. 4까지 물리치료를 요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라할 수 있겠습니다.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과 심사절차등에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4. 따라서 귀하 어머니는 당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관할 검찰청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고소하는 형사상의 절차와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