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차량손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사소한 민사건인데 해결이 쉽지 않아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2주전 구미시 공원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동락공원 야구장에서 시합을 하였습니다. 사용전 운동장 사용신청을 득하였고 시합 중 파울볼이 바로 옆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일부 파손하였는데 차주는 파울볼을 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공원 주차장임)구미시에서는 도시공원배상보험에 가입한 상태고 차주에게 구미시에 연락을 해서 배상을 받으라고 했는데 구미시에서도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공원배상보험 대인보상은 가입이 되어 있으나 대물은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이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손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