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으로 복무중 구타사고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문제를 이유로 그 후에 군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전 95년도에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복무중 97년도에 제 이하 후임들을 폭행(일명 줄빳다)으로 인하여 구속되었습이다.그 당시 군대 구타사고 근절캠페인으로 시범 케이스였죠.그 일로 군법에 회부되어 결국 벌금형(약 250만원)을 선고받고 복직이 되었지요. (군법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벌은 불명예 제대) 그 이후로 근무하던 진해를 떠나 강원도 동해시에 전출을 가서 거기서 다시 근무를 햇습니다.(사고자는 타 지역으로 보내는게 관례) 하지만 문제는 부사관 복구 기간은 4년 6개월이고 그 당시에 만기가 차더라도 본인이 전역을 원치 안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저 역시 연장근무를 하기 위해 일단은 연장 1년 연장근무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연장하면 되거든여) 그런던 어느날 사고자에 한해서 군대두 퇴출된다는 소문이 돌더니 제가 진짜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 명단 자체는 퇴출자 명단이라고 내려온 게 아니라, 원래 연말에 다음 해의 전역자 명단이 하달되는데 거기에 퇴출자들이 끼어있는 겁니다.저 이름 역시 하도 원통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니 해군본부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여. 그 당시법이 바껴서 복무 고과점수가 안좋은 사람은 퇴출된다고요.하지만 그 분이 저의 결격 사유는 그때 있었던 구타사고라고 하더군여. 그 당시에 저 말구도 많은 사람들이 퇴출이 되었습니다. 군대 근무하면서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더군여. 앞으로도 계속 추려나간다고 하던데 그 뒤로는 제가 군대는 쳐다도 안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여. 이런건 1가지의 죄로 2번의 벌을 받는게 아닌가여?제가 알기론 헌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걸루 아는데 만약에 저의 퇴직이 불법이라면 전 어떻게 보상을 받나여?참고로 전 2000년 6월에 전역하여 여태까지 변변한 직업 없이 여기저기 일당 벌이 합니다. 애기는 커가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네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충격 받으셔서 더 큰일이 벌어질까봐 제 집사람만 알고있죠.부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법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 됩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동일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부하병사들의 폭력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귀하의 복무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유는 귀하께서는 해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해당 형사처벌로 인해 인사고가 점수가낮아져 결국 인사고가에 따라 복무연장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 받는 것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