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문의 드립니다. 약 5년 전 저의 과거 사진이 포함된 자료를 특정인이 자신의 블로그와 카페에 올렸습니다. 몇차례 과거로부터 경고를 하였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당시 게임 대회에서 주최측에서 촬영해 회사 사이트에 대회 후기로 올리던 사진으로 업체측에서는 당연히 초상권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왠만해서는 스크랩해 옮기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하고 사진을 스크랩시 비공개로 개인 보관이면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할 거면 제 사진은 가려달라고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고 약간의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삭제하고 나중에 다시 올리고를 반복하여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이름, 연락처, 집 주소 정도의 신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로 가슴 통증이나 탈모, 두통에 오래 시달려 병원 기록도 제출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던 문제니 초상권 침해라는 이유만으로소송을 하려 합니다. 소액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가능할까요?상대방은 사과도 없고 행동도 고쳐지지 않아 이렇게라도 뉘우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어려움을 겪어 봐야 남의 고통을 알 사람입니다. 경미한 사안이고 대체로 소송하는 분들도 없고고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내고 만다는데 벌금형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싶네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 그외 경비를 알고 싶습니다. 작은 일이고 보상을 크게 받는 것도아니라 변호사님까지 필요할 일은 아니지만 상대의 벌금을 내더라도 내고 말지 글은 삭제 안 하겠다는 태도가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에 님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액수는 1,000만 원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손해배상과 아울러 초상권 침해행위의 중지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