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행위의 선의입증 안녕하세요. 언제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사건내역갑 : 토지 소유자을 : 가등기권자갑을은 친인척임갑이 을에게 약 35백만원을 빌려쓰고 변제하지 않아서 갑이 소유하고있는 토지를 을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가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이에 갑의 채권자가 갑과을사이의 매매예약이 통정허위에 의한것이며 그렇다면 이는 무효라 주장하고, 만약 을이 선의의 가등기권자라면 이를 입증하라며 가등기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문제는 갑과 을이 친인척간이고 돈 거래 역시 특별한 약정서 없이 이루어졌기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갑과 을사이의 돈거래 기록을 &#52287;기위해 노력하였으나 거래가 이루어진 싯점이 약 10년전이고 을이 돈을 인출한 금융기관은 현재 없어진 상호금고입니다.이처럼 실제로 돈거래가 있었지만 친인척이기에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거래 기록도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을이 선의의 가등기권자임을 입증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가등기 경로 후 해당 부동산에 나오는 세금은 매번 가등기권자인 을이 납입하였으며, 영수증도 을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을의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매매예약 및 그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예약때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거나 또는 갑의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미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 각하판결이 선고된다할 것입니다(민법 제 406조 2항). 따라서 먼저 갑과 을 사이의 매매예약 및 그 가등기경료일이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5년이 경과되었다면 그와 같은 제소기간도과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일단 위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적법하다면, 갑에게 위 재산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지 (무자력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만약 갑에게 위 가등기한 부동산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이 갑의 채권자의 채권을 충족시킬 정도라면 을로서는 무자력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한편, 사해행위취소요건사실중에서 을의 선의여부만 문제될 경우 을은 갑에게 이와 같은 매매예약 및 가등기경료가 을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실제로 갑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점, 위 토지의 시가가 위 3,500만원에 근접한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갑과 을이 친인척이라는 점 때문에 을의 선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