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위장이혼을 요규한뒤 약속을 어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다름이 아니라 계모가 위장이혼을 요구한뒤 약속을 어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작은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이전부터 명의만 계모 명의로 해놓고 일은 아버지 혼자 다 하며 꾸려오셨습니다.그런데 계모가 폐업신고만 하고 영업허가증은 폐기하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졸지에 생계에 지장이 생겼습니다.납품업체에서는 더이상 물품을 대줄수 없다고 하고 사업을 양도하자니 양수인 명의로 영업허가증이 발급이 불가능해 더이상 영업도 양도도 불가능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아버지와 저와 동생까지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 걱정입니다.계모는 지금껏 계속 수소문하고 양도시 돈까지 주겠다고 계모 지인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지만 몇주째 깜깜 무소식입니다.변호사님 이럴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영업허가당사자인 계모가 없어서 실질경영자인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증도 못만들테고 양도도 불가능합니다.사탕발림으로 위장이혼을 요구하고 도망간 계모는 찾을 방도가 없구요 도와주십시요 쌀쌀한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25제 제1항에 의하면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양수인은 영업자지위승계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만약 귀하의 계모가 행방불명되었거나 고의로 인감증명서 등을 떼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등을 통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이 계모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승계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귀하의 계모가 고의로 인감증명서를 떼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아버지는 계모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음식점영업허가명의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