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더이상 재계약 의사가 없고 본인 스스로 싫어 나가겠다고 하는데 권리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바쁘시겠지만 짧은 답변이라도 보내주시면 상대방에게 보다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 제 주장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바쁘시겠지만 꼭 좀 부탁드릴께요~ 작년 4월 교습소를 공동투자하여 운영하였습니다.운영 첫달, 그 지역이 재건축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동업자측에서 학원운영을 포기하려하면서 제 3자를 구해 학원처분할것을 종용해왔습니다.저는 지속적인 운영을 원했지만, 동업자측에서 자꾸 처분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학원시세도 알아볼겸 여차여차 학원매물을 내놓게 되었습니다.그 찰나, 권리금 600만원을 주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 투자한 비용도 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포기하는건 잘못된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동업자측에서는 너만 그 계약을 받아들였으면 자기는 300만원이라도 가져갈수 있지 않았냐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내가 그 300만원을 동업자에게 주겠으니,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다는 사람(제 3자)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권리금을 받고 학원운영을 구만둘것을 제안했습니다.하지만 동업자측에서는 그 제안을 거부했고, 그래서 저는 그럼 더이상 이야기할것 없이 계약기간까지 학원일에 충실할것을 당부했습니다.그리고 그 후에 어찌할지는 그때가서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지금 재계약을 한달 남겨둔 상황에서 다시 그 권리금을 요구합니다.지금 학원 경기는 좋지가 않습니다.월 매출 100만원 정도입니다.지금 학원매물을 내놓아도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시세입니다.본인이 더이상 재계약 의사가 없고 본인스스로 싫어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권리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의 답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꼭 좀 부탁드릴께요~ 짧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려요
귀하는 귀하의 동업자가 계약기간중 설사 이건 동업에서 탈퇴를 하더라도 귀하가 위 동업자에게 정산금을 배분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정산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귀하 질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동업자를 구하면 귀하가 동업자에게 권리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이미 동업자가 이건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향후 동업 계약기간이 도과한 후 정산을 할때 수익이 있는 경우 귀하와 동업자간에 동업투자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