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아닌 전 임대인과 2001년 4월 30일 시설물권리금 1200만원과 보증금 1500만원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제시하고 계약을 통해 영업을 하던 중 정해진 시기에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인데, 전 임대인이 점포를 폐쇄하고 임대공고를 한 경우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귀하가 2001. 4. 30.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시설물을 권리금 1,200만원,  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위 권리금과 보증금을 2001.6.30.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으나 아직 그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임대인이 점포를 폐쇄하고 임대공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귀하의 채무불이행(권리금과 보증금을 약속한 6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대인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임대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귀하에게 위 권리금과 보증금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에 귀하에 대해 계약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계약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민법 제 544조 참조). 이론상으로는 이와 같은 절차 등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한  귀하는 위 시설물에 대해 여전히 권리를 갖는 것이며, 다만 임대인에 대해 위 권리금대금 등을 지급할 채무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약속한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함부로 귀하의 점포를 폐쇄하는 것은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약속한 권리금과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했으며, 또 위 점포에서의 영업전망이 별로 없다면, 이와 같은 시설물에 대한 권리주장이나 업무방해 등을 문제삼는 것보다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하고 나와서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