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폭행을 당하셨는데 방어를하다가 가해자가 넘어졌고 사망을 하였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급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도와주세요저희 아버지가 다른사람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아버지를 때려서 넘어졌고 그 피해자가 또 때리려고하자 발을 들어 막았다고합니다. 밀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그 사람은 그때 만취 상태였고 아버지는 이미 맞고 길에 넘어져 있었는데 그사람의 폭력에 방어를 하다가 그 사람이 넘어졌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사건이후 조사를 받는 중에 경찰관이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해준다는 식으로 계속 꼬뜩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진술을 그사람을 발로 밀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전에는 계속 불구속으로 나왔는데 그 진술이후 아버지는 수감이되어서 감옥에서 계속 지내고 계셨고 중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합의금으로 삼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못하고 공탁을 삼천만원 걸었구요. 그런데 오늘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은 그사람이 만취상태였고 발로 밀어서 생긴결과로 보인다면 형을 2년 6개월정도로 판결했다고 합니다 여튼 삼년가까이 됩니다.이런경우 항소를 한다고 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연세가 61세입니다. 고령자로해서 보석으로 나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항소할 경우 경찰이 계속 꼬득여서 과장해서 진술을 했다고 하면 항소때 판결이 어떻게 바뀔수있는지.. 또 보석으로 나온다고 하면 보석금을 얼마나 되는지... 항소와 보석신청과정을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귀 사안의 경우 사안이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외에는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정확한 형사기록을 열람해보지 않은 관계로 단언하기 어렵지만 법감정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보석허가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심 형사기록을 지참하여 귀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에서 방문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