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와 압류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소장과 법무사를 동참하여 직거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잔금3천2백만원을 법무사 등기 조회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날 등기를 보니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가압류 2억2천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소유권이전날짜와 가압류 날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어떻게 이런일이 일을 수 있는건지 매도자한테 이거사기 아니냐고 따졌더니 자기도 황당한 일이라며 하더군요. 가압류한 사람은 매도인과는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건설 시행사와 투자자 사이입니다투자한돈이 이익이 없자 매도자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차고로 법무사에서는 등기조회시 그날 가압류는 컴퓨터에 올라온다는데 법무사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가압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후4시에 잔금처리했습니다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건 매도인에게 가압류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압류말소등기절차는 가압류이의신청 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8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