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계를 들었는데 돈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24개월 전부터 한달에 100만원씩 저의 엄마 30 저 70씩 들고 있는 계가 있었습니다26개월 3000만원 받는거였고요 저의 엄마는 친구분이랑 100만원/100만원씩 한달에 200만원으로 함께 반머리씩(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계를 들고 계시는 아주머니 통장으로 한달에 꼬박꼬박 100만원씩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 엄마꼐서 재테크 회사에 취직을 하셨고 그분이 저희 엄마회사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한 5000만원정도요 그런데 3개월은 어머니께서 보장을 해주고 그이후론 본인 의사에 맞겨 투자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 그 투자를 연장하셨고 거의 1년2개월동안 5000만원이란돈이 1억2천까지 늘어났습니다.그이후론 엄만 몇번이고 믿지 못하면 찾아가라고 권유하였지만 그분은 찾아가지 않고 계속 그 계약을 연장하셨습니다 3개월 계약으로 한달에 최소10%는 보장해주고 주식으로 얻은 이익은 전부 본인이 갖는걸로 그리고 저의 엄마통장을 거쳐 회사에 돈을 넣은게 아니고 직접 재테크 회사 사장과 돈거래를 하셨고 물론 그 사장과 친분도 얼마만큼은 가지고 계셨습니다그런데 한달전에 그 사장이 해외로 도주를 했구요 2월5일이 곗날인데 전화를 피하시더니 어제 통화를했는데 그 곗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엄만 그 회사에 취직하기 전부터 그계를 들고 계셨구요 물론 그 분계좌로 한달에 100만원씩 넣은 기록도 있구요 하지만 계약서나 100만원씩 넣어서 24번째로 계돈을 수령한다는 약정서?등의 확인서는 없는상태이구요 그냥 오늘 다시 통화를 해서 100만원씩 넣어준 돈이 곗돈이라는걸 확인할수 있는 녹취는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이럴경우 민사소송을 걸게되면 그돈을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꼬박꼬박 모은돈이데 정말 한숨도 잘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의 엄마도 그 회사에서 집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넣은상태이구요 정말 한푼도 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집은 지금 그 3천만원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 그리고 고객투자를 시킬시 2% 인센을 주는데 엄마는 3/1 그분은3/2 의 인센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도의적인 책임을 언급하시면서 그래서 줄수 없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도의적인책임?이런경우도 도의적인 책임이 성립되나요?성립이 된다면 도의적인 책임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투자금 손실에 대해 귀하의 어머니에게 상계권을 행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즉, 손실이 났으므로 겟돈을 주지않겟다는 것) 귀하의 어머니가 투자회사의 사장과공모를 하였다거나 무리한 투자 권유를 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도의적인 책임은 법적인 책임이 될 수 없습니다.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