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집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며 기간을 달라고하니 아무도없는 집에 들어와 짐을 다 뺐습니다.. 일단 저의 문제는 아니고 아시는 분의 문제인데 제가 한번 글을 올립니다.문제 발단은 A라는 집주인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읍니다.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C라는 사람입니다.내용 발단은 내가 아는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알고 지내는 관계입니다.그런데 C라는 사람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B라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A라는 집주인에게 B가 자기돈으로 방을 얻어서 C라는 사람에게 살아보라고 마음을 써주는 상태로 살아왔읍니다.물론 방은 보증금 1300에 월세20만원이고 1300만원은 B가 내고 월세는 C가 달달 마다 내고 살아왔읍니다.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B가 자기가 돈이 급하니 빨리 방을 빼달라고 재촉을 했다 합니다.그렇지만 요즘처럼 전세도 없고 방 구하기가 어려우니 한 3일만 여유를 달라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인도 없는 집에 와서 모든 짐을 자기 집에 갔다 놓고 그만 A라는 주인과 B와함께 C의 동의도 없이 집을 빼 버리고 말았읍니다 대략 사건 전말은 이러 합니다.하지만 C가 억울한건 주인도 없는 집에 무단가택 침입을 해서 함부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고 현재 그집 애들은 학교도 못 가는 형편입니다.그대로 길가에 나 앉을 판 입니다.현재C는 B를 상대로 가택 침입절도 죄고소를 한 상태인데 되려 B쪽에서 변호사를 사서 맞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C는 혀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사지도 못 하는 형편입니다.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어려운 사람 좀 구해주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   처음에 두 사람이 좋은 관계에서 출발하여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해 형사상 고소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B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자기가 1,300만원이라는 방 보증금을 대주어 C로 하여금 잘 살게 하였는데, 정작 돈이 급하여 방을 빼달라고 하니 C가 나 몰라라 하여 보증금을 뺏더니 C가 배은망덕하게 형사고소까지 하였으니 분통이 터진다고 할 것이고, C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B의 덕분에 보증금을 주고 살았던 것은 사실이나, 전세를 얻을 시간도 주지도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가 짐을 자기 집에 가져가고 집을 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분노를 느낀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B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방을 빼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더 좋게 해결할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B에게 주거침입등의 죄가 적용되는지 및 현재 C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B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듯 보이나, 절도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면 족하고 반드시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일 것까지 요하지 않는 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판례를 봅니다.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시하였고, 이어서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아울러 이 사건에서 B에게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더 상세한 사실관계를 알고 난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B에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B는 C의 가재도구 등을 절취하여 영득하려고 했다기 보다는 방을 빼는 과정에서 짐을 잠시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짐을 보관하고 있다고 B가 알려 주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음으로 C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두 사람간에 어떤 이유로 보증금을 대납해 주게 되었는지, 방을 빼는 과정에서 어떠한 말이 오고갔는지 및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C가 수사기관에 B를 고소한 상태이므로 C가 B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기록과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고소나 처벌이 능사는 아니므로 서로 백번 양보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종결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