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를 사용했을때 발생하는 점유비용을 저희 아버지께서 납부해 오셨는데 어느날 부터 현 거주자에게로 발부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상담의 답변서는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시유지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점유비용에 대한 것인데, 82년까지 저희 아버지께서 납부한 영수증이 있습니다.그런데 아버지 이름으로 발부되어 오던 고지서가 언제부터인지 현 거주자에게로 발부되면서 그들이 시유지 점유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지금은 어머니 명의로 이전이 되어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간의 점유비용을 납부했다며 소유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아는 분은 그 점유비용은 누가내든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지요?
시유지 점유 사용료는 실제로 점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점유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은 점유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소유의사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해당 건물의 사용료를 일체 납부하지 않았으니 점유사용료는 그 사람들이 납부하도록 두었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