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아래층에서 담배냄새가 올라옵니다 . 안녕하세요?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아래층 사람이 피는 담배냄새가 화장실 하수구를 통해 올라오고 방안에까지 들어옵니다.4개월동안 참았는데, 주인아주머니께서 주의를 주고 저 또한 문앞에 쪽지를 남겼는데도 계속 피웁니다.이럴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제 집에서 피해를 받으며 산다는게 정말 고통스럽고 스트레스입니다.도와주십시오.자기집에서 담배피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홍지숙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흡연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그 액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다세대가 거주하는 원룸, 아파트의 경우 금연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의 권고사항일 수는 있으나, 계단 등의 공공장소가 아니라면 흡연을 강제로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웃간에 대화로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 방문 등을 통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