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건을 무효하고 싶습니다! 먼저 상담할수 있다는 것을 감사 드립니다! [토지 매매 요지] 우리는 20여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2005년 겨울철에 친구(A) 부인으로부터 땅을 소개 받은 집사람(B)이 친구사이인지라 전혀 믿고 토지대금(1억1천만)을 집사람 친구(C)와 절반씩 나눠 A에게 송금(2005년12월경)하고 2월경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계약서내용 	-부동산표시 : 답 720평 매매대금 1억 8백만원 	-매도인 : D 매수인 : C, B 	-공인중계사 : “쌍방합의”라는 문구밖에는 전혀 없음 	-일자 : 2005.12.16 	-참고로 계약서 작성시 매수인들은 참관하지 않고 친구 A에게 모두 맡겼습니다.그 동안 모임이 없어서 만나질 못했는데 우연히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서류를 들춰보았습니다그 동네 소문에 의하면 그 논은 결코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평당 2~3만원 정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사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을 드립니다.첫째 매도인 D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에서 알선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이분 말로는 평당 12만원 계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원 계약서상의 D의 도장은 원형도장이었답니다.추측컨대 친구 A가 계약서를 평당 15만원으로 이면작성하고 도장도 타원형 목도장으로 위조(3사람 모두)하여 재 작성한 것입니다.별 볼일 없는 논을 결과적으로 친구는 또 평당 3만원의 차익을 독식한 것 같습니다.친구인지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친구 A 앞으로는 재산이 없고 자기 부인에게만 있습니다.제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십시오.제 소망은 친구도 찾고 땅도 되돌려 원상대로하고 싶습니다.매매원인무효소(?)는 가능합니까?사기죄도 성립이 되나요?정말 무섭습니다.좋은 소식기다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위 매도인이 귀하의 친구와 통정하여 이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르지만(민법 제108조)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친구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배임죄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차익만큼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친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차액(평당 3만원)만큼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하여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친구를 잃지 않고, 더나아가 친구 명의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귀하의 입장에서는 실리를 취하는 길입니다. 만일 귀하의 친구가 끝내 귀하의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 그때가서 귀하의 친구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