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문의 좀 드리겠습니다.다름이 아니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저희 밭은 1년에 200만원씩 12말일에 결제하기로 하고 밭을 임대하였는데 이 사람이 계약당시 빼고는 매년 전화를 하고 &#51922;아 다녀야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러면 받는 월수가 그 다음해 3~4월에 줍니다.이사람이 상습적으로 하는것 같아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2007년 도지세를 받고 나머지2년을 해지 하려고 합니다.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구요.더군다나 저희 밭에 있는 농업용 전기를 열쇠로 잠그었는데.어느날 가보니 본인이 열쇠를 자르고 쓰고 있더라구요.주인한테 애기도 안하고요 이사람이 여러군데 임대를 얻어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이사람이 고소하려면 해라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저희분만 아니고 여러군데 이런식으로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임대료 2007년분을 받고 나머지 2년 해지하고 주인 허락없이 기물 파손 한 것을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어머니가 병이 나시네요 이사람 때문에 부탁 드립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여기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라 함은 연속해서 2기의 차임을 연체한 때는 물론이나 연속해서 연체하지는 않더라도 연체차임이 2기분에 달한 때도 포함합니다.한편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9. 9. 94다 4417 판결)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1년 20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임차인이 차임지급시기를 2~3개월 지체하더라도 연체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차임연체를 사유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귀하의 밭에 시건장치를 해둔 농업용전기를 귀하측의 동의 없이 사용하기 위하여 열쇠를 임의로 절단한 경우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어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