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의 전주인이 영업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영업이 잘 된다고 속여서 받은 권리금에 대한 문의 2010년 8월 10일에 2,000만 원이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삼자에게(전 가게 운영자의 조카) 월800만 원씩 수익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미리 가게를사기칠려고 사전 작업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조카하곤 전 둘도업는 친한 사이임) 가게가안되면 권리금까지 돌려 주겠다는 조카에게 말했답니다. 그 얘길 인수 직전에 들었구요. 제가 인수하곤 거의 장사가 되지 않아 매일 심각한 적자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불찰로 받아들이긴 좀 억울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사기에 해당 되는지요? 반이라도 돌려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부탁드립다.^^*
안녕하십니까?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소송 중에 유사한 사안이 있습니다. 1억 권리금에 편의점을 인수하였는데,장사가 잘 안되고 후에 cctv를 보니, 전 편의점 주인이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바코드를 찍어서매상을 올리고 있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으로 권리금계약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의 예와 같이 권리금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업이 부진한 데도 영업이 잘 된다고 속여서권리금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이 잘 안된다고 하는 것은 경영능력의 차이나 경기가 좋고 나쁘고의 차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기의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 주인이 귀하를 속였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조카의 도움을 얻어서전 주인이 조카에게 월 800만 원씩 수익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증언을 하게 하시면 형사고소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법원에 이야기하면 권리금 중 절반을 돌려 받을 수 있게 조정을 해 줄 가능성이 있으니 민사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