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짓이 너무 아니라 사실대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인인데요 새로 부임해온 담임목사가 하는 짓이 너무 아니라 이것저것 목 사실명을 그대로 하여 여러가지 일들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이로 인하여 고소가 되었는데요 물론 올린 글들은 모두 사실이구요 증인도 있습니다(올린 글은 금방 삭제되었습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때 저희는 어떠한 대처를 하여야 할까요?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몰라서 올리지를 못합니다만 그의 사회적 지휘를 떨어뜨리기엔 충분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제가 알기론 사실이라도 명예회손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또한, 만약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었을시 받는 처벌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벌금이나 형벌 등 ) 내용이 없어서 정말 죄송하구요 저도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서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따라서 귀하가 새로 부임해온 담임목사에 관해서 인터넷에 비록 허위 사실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를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담임목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피해자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바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 담임 목사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하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처분 또는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