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량구매 환불 거부 당한 경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온라인으로 세금거래서없이 아동복 물류 창고에서 옷 250 벌 현금으로 구매했어요. 물건 받아보니 아동복kc미인증 중국수입 물건들이더라구요. 동복은 Kc미인증제품.. 팔게되면 불법판매가 여서 어마무시하게 벌금 맞게 됩니다. 저역시 판매를 할 수 없어 환불요청했지만 환불거부 당했습니다. Kc미인증제품이라고 들은적이 없어서요ㅠㅠ 어찌보면 물류창고에서 불법판매를 한것인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KC 미인증이라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이 존재하므로 매도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