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고지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고지를 하여야 하나 고지도 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도 모르는취업규칙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기 대문에 도리어 취업규칙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나, 공소시효가 어떤지 궁금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한 날은 이미 02년도에 노동사무소에신고를 하였고, 동규정에 의해 징계한 시점은 07년도 입니다. 행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나, 일부 아는 사람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가 말씀하시는 분도 있구요. 정확한 상담은 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함으로 현재까지 이를 적용하고 있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