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지못한 증여세가 자식에게 승걔되나요? 갚지못하는 증여세는 자식에게도 승계되는지요..이런 문제로 집사람과 불화가 자주 생깁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누님 두분이서 모든 제산을 탕진하고 말았는데 모든 세금이나 증여세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구요..이런 일로 직장다니기도 힘듭니다..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워 누님들에게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 2가 민법 제425조 내지 제427조를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 보충적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책임을 이행한 보충적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납세한 후 귀하의 누님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