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 내려진 절도죄 안녕하세요.아들이 찜질방에서 핸드폰을 훔쳐서 파출소로연행 (아들 고3 학생).피해자가 200만원 을받을려다 100원만 달라고함(친인척이 법조계에 있다고함).제가 100만원을 줄테니 핸드폰을 달라고하니 안&#46080;다고함(케이스없음).그럼100만원이 무슨근거냐고 물으니 보상비라고...이건너무하지지 안느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처벌해 주세요 하고 가버림.그날저녁 경찰서 연락이와서 출두.17일후 검찰에 출두(기소유예처분).검찰청 출두 다음날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핸드폰케이스3만원,유심침20만원 값을주면합의을해주겠다고함결론=처음파출소에서 합의을해줬으면 경찰서나 검찰청까지 가지않았을텐데 왜 지금에서야 23만원 달라고하는지.죄인아닌죄인만들어놓고...그당시 핸드폰케이스는 보이지않았고 핸드폰은 사용하고 있었음  케이스값은 그렇다치더라도 유심칩값이 20만원이라니.. 저는 다 끝난걸로 알았는데 피해자가 계속 물고늘어지네요. 피해자 진술서 보지못하였는데 어디가면 볼수있나요? 이름,연락처등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이미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으므로 더이상 형사상의 합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   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훔친 핸드폰을 돌려주었다면 더이상 손해가 없   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어렵습니다.2.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에 불응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대응   해서 더이상 배상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23만원을 주나, 소송에   서 패소해서 23만원을 주나 의뢰인에게는 큰 손해가 없는 반면 상대방은 23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번거로울 뿐입니다. 상대방이 유심칩에 대한 배상을 원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유심칩 값만 배상하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3. 피해자의 진술은 검찰청에 열람복사신청을 해야 볼 수 있으나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볼 수는 없을 것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