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가해자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궁금한 것이 있어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토바이 사고의 가해자 입니다.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중인 행인을 제가 오토바이로 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와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아직 형사합의를 보지는 않았지만 곧 합의를 볼 예정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탄원서와 귀하의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바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는 형사 합의를 보지 않았을 때만 유효한 건가요??그리고 피해자측에서 향후 치료비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될까 염려하여 형사합의도 미루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공탁을 걸어 해결할 수도 있는지요?마지막으로 경찰이 법원으로 이 사건에 대한 서류를 넘겼을 경우 최종 벌금형이 떨어질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귀 사안의 경우 가해자의 지위에 있는 귀하가 피해자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항목 위반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선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변사람들의 탄원서와 귀하의 상해진단서 제출은 형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향후 치료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부득이 피해자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후 법원이 최종 벌금형이 선고할 때까지는 대략 2-3개월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