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으로 인해 고소 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1월 1일 부터 지금까지 끊이 없이 낮 밤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문자 메세지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8월 23일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싫은 사람 과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경우입니다 저는 그 사람 과 여러문제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부터 시작해서 일을 그만 둔 시점까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없을떈 직원들한테 저의 안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일이 힘든것 아니라 그 사람과의 문제로 인해 결국 1월 1일에 그만 뒀죠 일을 그만 둔 날에 카톡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왜 그만 뒀냐고?저한테 묻길래 전 그 사람 과 얘기 하는 그 자체가 싫어서 답장 하지 않고 무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카톡으로 왜 그만 뒀냐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제가 계속 무시 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답장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는 것이 예의 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님 디짐?님 디짐?님 디짐?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이모티콘으로 조의 문자를 보내는가 하며 왜 자꾸 내 문자 씹냐며 카톡으로 낮 밤 가리지 않고 계속 보내왔었습니다 어떻게 제 다음 카페 닉네임을 알았는지 저의 닉네임을 문자를 보내면서 자기는 모르는것이 없다 ㅋ 면서 문자를 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와 불안감은 이루 말로 다 설명 할수 없습니다 제가 카톡을 탈퇴 하는 바람에 1월 14일 채팅창은 캡쳐 하지 못했지만 15일부터 보낸 문자를 캡쳐 해놨구요 캡쳐한 대화입니다 2013년 1월 15일 나 피해다는 거임?오전7:43 뭐가 두려워서?오전7:43 탈퇴할려면 아예 확실하게 하지 오전7:43 꼴사납게 이게 뭐냐 오전7:43 아음 오후7:24 배부르네 오후7:24 1월 16일 씹다가 또 탈퇴하겠지?오후1:02 탈퇴하면 병ㅋ신ㅋ 오후1:02 어?탈퇴하나?탈퇴하나?오후1:02 1월 17일 탈퇴하면 병ㅋ신ㅋ 오후1:02 내가 그렇게 싫음?오전8:55 니 다음아이디 지적인남자 지?오전8:55 난 모르는게 없ㅋ음ㅋ 오전8:56 1월 21일 월요일 헐 오전 5:24 역지사지라니! 오전 5:24 이대화창을보도록 훼이크를 걸어놔야겠다 오전 5:25 라던데 정도로 적으면 보려나 오전 5:25 라던데 오전 5:25 1월 24일 목요일 차단했나보네 오후2:31 섭하게 오후 2:31 나이가 어리면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아직 애네 라고 생각하고 말로 해결 할수 있지만 20대 중반 이고 사리분별할수 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라고 분명 판단 할수 있을 나이인데도 지금 저에게 이 행동 하는 것을 보면 이해 할수도 없고 용서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제가 그 사람으로 인해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 와 불안감은 법적인 처벌로 인해 저의 마음을 조금이나 보상 받고 싶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성립 요건이 되는 겁니까?처벌을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지요?꼭 사이버 수사대에서 고소를 해야 하는지?아님 직접 경찰서 방문해서 고소장 제출 해도 괜찮습니까?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폭력적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4호에 따라 징역 1년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반복성, 폭력성, 그리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 조항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현재의 상황만으로 법원이 처벌결정을 내릴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와 같은 전송행위가 계속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심화된다면 처벌가능성은 있습니다.당장은 전송자에게 위 처벌조항의 존재를 알리거나 계속 문자를 보낼 경우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시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도 계속되는 스토킹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아무쪼록 사건해결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변호사 박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