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과정 중 증여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에 상담을 받은 김★희라고 합니다.호주 있는 변호사님를 만나 확인한 결과 호주 법률적으로 저희가 2008년 10월부터 부부관계라는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것이 부부 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오늘 담담직원이 저는 한국에 실거주자가 아니라서 부부공제는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호주에 거주자도 아니고 한국에 거주자도 아닌 저에게 증여세를 부여할 수 있는지요?호주인 저의 남편이 변호사님을 통해서 세무서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우선 당해 아파트를 취득할 소득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귀하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증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억원일 때 귀하가 그 취득자금의 8억2천만원을 입증하였다고 할 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1억8천만원으로 2억원에 미달하므로증여추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한편, 거주자는 증여받은 재산이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거주자의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를 합니다.그런데 거주자의 개념은 소득세법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면 귀하를 거주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므로 우선 귀하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왜냐하면 귀하의 말씀대로 귀하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호주 은행 계좌로 금원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호주에 있는 것이고 그 자금으로 국내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내의 세무서가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은행계좌로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비거주자라고 증여받은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과세가 가능할 것이고 이 경우 배우자 공제 6억을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의미하므로 국내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귀하가 세무서의 판단처럼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귀하가 호주에서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 될 것이며 배우자 공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국세청 세무상담 126 번을 이용하시거나 만일 과세가 된 경우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면담하시고, 세무서의 과세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