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가 밀려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개발비는 꼭 받아 나가고 싶습니다 3개월째 임대료를 못내 계약해지통보-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6월 12일까지 밀린 임대료를 낼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악화되는 경제로인해 캐쥬얼의류매장을 하는저는 임대료내기가 너무부담이었습니다.현재로는 겨우겨우겨우 유지만 할 뿐입니다.가게를 빨리 빼고싶지만 나가지두 않구,여름두 다가오는데 막막합니다.16.5평에 보증금 2000만원, 개발비3000만원,월세로 180만원.5년계약을 맺었습니다..오픈한지 1년 5개월됐습니다.더이상 버틸힘이없어 여기서 손들구 나가구싶지만 건물주는 개발비는 죽어두 못내준다하구,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온게 억울해서 보증금 반을까먹구..겨우 천만원 가지구 나가려니 진짜너무억울하고 임대료 내려달라는 요청했지만 들어주지두않구요..거기다 내용증명을 받구나니 화가나서 잠두못자겠구..무슨수를 써서라도 개발비를 받을 방법이 있다면 다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을 꼭 해야된다는 주의 말을 들으니 뭘 어떻게 써서 답변을 해야하나 걱정이구요.. 도저히 그날짜까지는 갚을수가 없어서요. 혹 답변을 하지않거나 돈을 갚지않으면 제가 받을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개발비는 받을수 있는건죠??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귀하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회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귀하를 상대로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기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등의 감액청구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을 행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등 감액청구를 인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차임등 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목적물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명도와 동시에 임차보증금과 개발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되어 있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개발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발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상의하여 귀하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개발비를 받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