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가처분과 분양권가압류 경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매도인에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어있었고  소유권보존등기만 건설회사 명의로 된 상태였습니다.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동시에 본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하기로 하였습니다.잔금일 날 건설회사를 갔더니 중도금대출 상환 부분에 매도인과 은행간 문제가 있어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잔금납부는 다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누구한테 등기를 해주던 상관없었고 단지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안된다 하였습니다.매도인에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습니다.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처분제한이나 법적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그렇게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선의의 제3자인 저에게 등기이전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건설회사가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은행에서 연락왔단 이유만으로 등기이전을 안해주었고, 본 매수인은 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완료하였는데 그전에 은행에서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를 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 건설회사,매도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 민사재판 중 중간에 독립당사자참가로 은행이 끼어들었고 판사는 분양권 가압류와 등기부상 가처분의 경합을 따져보라고 합니다.1. 본 매수인은 매도인과 은행간 그런 문제를 전혀 알 수 없었으며 계약 후 모든 서류를 교부받은 후 한 은행의 분양권가압류 조치를 선의의 제 3자인 저에게 주장 할 수 있는지요? 등기부상 가처분과 분양권가압류 경합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설회사가 가압류 등 어떤 처분제한도 되어있지 않았는데 은행의 연락만 받고 소유권이전을 안해준거는 잘못 아닌지요?
1. 안녕하세요. 이해빈 변호사입니다.2. 사안의 매매계약은, 조합원 명의를 매도인으로 둔 상태에서 건설회사->매도인->매수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던가, 매수인으로 조합원명의를 변경한 후, 건설회사->매수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 그런데 은행이 매도인의 건설회사에 대한 분양권을 가압류한 이상, 건설회사는 매도인에게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조합원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없습니다.4. 매수인은 건설회사가 아닌,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건설회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5. 가압류가 되기 이전에 조합원 명의를 변경하거나, 건설회사->매도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이를 잔금일에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그 책임은 매도인에게 물어야 하며, 건설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6.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해제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의 협조로 조만간 가압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면, 계약을 유지한 상태로 채무명의만을 획득하기 위해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유지할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