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서 선임관련 저는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 100만원지원혜택을 받았습니다.제가 현재 추가로 지출할수 있는 금액은 50만원입니다.나머지는 승소후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싶은 데 혹 도와 주실분이계신가 해서 이렇게 노크합니다.다음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사건내용 손해 배상 1억 2천정도 이거나 5천정도 1심에서는 계약당사자로 해서 소송 진행중 피고( 명의수탁자)가 돈이 없어서 패소로 이끌었고 항소심에서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손해 배상만 하라는 소송입니다.예컨대, 이중계약이라는 사실, 매도자가 4명이 얽혀있다는 사실만,과다대출이 매매물건에 잡혀있는 사실,분양가 및 시세를 속이는 줄 알면서 이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간에 명의 신탁자가 매매목적물에 대해 손을떼는등 소유자 권리변동과 채무 권리변동이 발생하였으면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해야함에도 고지 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인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매매가보다 훨씬 많은 근저당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배임하였으며 이렇게 배임하는줄 알았다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이후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돈까지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음으로서 원고가 입은 피해 금입니다.원고는매매목적물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열쇠를 받아 임대차 계약까지 완료하고 제3매수인에게 매도까지 했습니다.이러한 사실은 명의수탁지와 명의신탁자의 동의( 등기상소유자로돼 있으니까)를 구한후 제3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것입니다.따라서 원고가 제3매수인에게 배상한위약금과 시세하락 , 대출이자 등에 대한 손해가 1억2천입니다.이때 미등기전매인으로부터 소유권을 가져 올경우입니다, 미등기전매인으로 부터 매매계약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경우엔 손해배상범위가 60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도와 주실분을 찾습니다.이럴경우 손해 배상을 피고에게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궁금합니다.매매계약서엔 매도자가 피고 대리인 김 00로( 피고는 명의수탁자, 김 00는 김의신탁자)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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