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임대시 건물 주인이 방염 처리를 해 주어야 하나요? 1년전 구입한 건물 일부를 여관으로 임대해주고 있는데 약 2년전 구청에서 발부된 공문에 의하면 07년 5월 31일가지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방염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방염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한편 임대차계약에서 특별히 임대차의 목적을 단란주점 영업용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계약당시에는 별도의 단란주점영업허가 시설기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그 목적물이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주면 족하고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인 단란주점영업을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나 성상 기타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1.26 선고 96다 28172)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과 여관업을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더 나아가 임대차계약 2년전부터 관할 구청에서 방염처리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면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방염처리를 해주어야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