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 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고죄가 가능한지요 피해자는 저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납치, 감금, 강간, 폭행. 협박)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으로 경찰관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절도부분은 내 물건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걸 가지고 나온 것인데 절도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폭력행위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증명원 내용입니다.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중 감금의 점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출근길에 피의자 차에 태워 천안에 있는 피의자 아파트에 데려간 사실 인정* 피의자는 피해자와 3년 전부터 매주 주말마다 천안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성관계를 가진   애인사이로서 본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겨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멀리  하는 것 같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직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직장을 나가지 말고 천안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여 천안에   간 것이지 감금이나 납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본 건 범행 부인*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피의자와 거의 3년 가까이 매주 천안에서 성관계를 갖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피의자가 자신을 강간하고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할 수 없이 매주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  면서 본 건 범행 당시도 자신은 직장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의자가 강제로 자신을 차에 태워 천안까지 끌  고 간 것이지 자신이 동의하여 천안에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 참고인 000의 진술은 피의자 변소에 부합하고 참고인xxx의 진술은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는 바, 살피건   데 피의자와 고소인은 3년 전부터 매주 주말마다 천안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상당히 절친한 애인관   계를 3년정도 지속해온 사실은 고소인도 인정하고 다만 고소인은 피의자로 부터 강간 당하고 협박 당   하여 할 수 없이 그런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000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와 고소인은    주말부부처럼 다정하게 지냈다는 것이고 고소인이 매주 주말마다 천안에 내려갔다면 협박 당하여 내려   갔다기 보다는 상호간에 애정에 기하여 내려간 것으로 보여지고 본 건 범행 당시도 만약 고소인이 납치   나 감금을 당한 것이라면 서울과 천안 시내에서의 주행 중이나 신호대기 정차 중에 구원요청이나 탈출   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그 날 천안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상황이라면(물론 고   소인은 강간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후로 매주 다시 천안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 인정) 고소인 진술   의 신빙성이 적어 보이며 따라서 고소인이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천안에 가는 것을 묵인, 방치한    것으로 보여짐* 한편 참고인 xxx는 고소인이 납치당하였다는 말을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지만 한편으로 매주 주말마다 천안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피의자를 1-2번 정도밖에 보지 못하였  다면 고소인과 피의자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는 친구로 보이며 따라서 동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변술을 뒤집고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음* 범죄 사실 없음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중 상습협박의 점은* 피의자가 본 건 범행 부인* 고소인은 위 1항과 같이 3년 동안 협박 당하였으며 특히 특정한 날에 전화로 협박 당하였다고 주장*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가 3년 동안 협박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음* 범죄 협의 없음(다만 전화로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 건은 단순 협박에 해당하며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공소권 없는 사안이나 무혐의 판단을 하므로 주문 불표시)이상과 같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꾸벅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문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일반적으로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로 보고 있고, 그 국가적 법익이란 국가의 심판기능,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권의 적정 혹은 좀 더 치밀하게 설명하여,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에 관한    조사개시의 적정, 형사 또는 징계의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권(또는 징계권) 발동의 적정 등으로 설명되   고 있습니다.    한편 무고죄는 이러한 국가적 법익 외에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절차에 대상이 되지 아니할 개인의 법   률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면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지만 위 개인적 법인은 앞서   본 국가적 법익에 비하여 2차적 내지 부차적입니다.2.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무고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1995년 형법 개정시 벌금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래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침해하거나 형사처분권 또는 징계처분권의 올바른 발동을 해치는 것   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되는 한 엄하게 처벌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실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범죄 행위자가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범죄행위자의 내심을 증거에 의하여 확인한다   는 것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며, 담당법관에게 이 점이 큰 부담이 되어서 가벼운    양형을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것이 필요한 이른바 목   적범입니다.    따라서 무고죄에서의 동기는 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의도    즉,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의 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양형관련성을 가지고 범행의 동기가 사회통념상의 윤리기준에 비추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저열한 것일수록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인적으로 이해되거나 동정 받을 만한 것일수록 행   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감경됩니다.3. 무고여부는 사안에 따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여부는 사건내용을 처   음부터 세밀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질의내용 만을 토대로 살펴볼 수밖에 없   는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범행 동기 내지 실질적인 의도 및 범행의 수단 등을 살펴보면, 귀하와 상대방은 3년전경   부터 성관계를 가진 사이인 점, 귀하의 차로 천안까지 간 것도 사실인 점, 참고인들의 진술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다소 사실을 과장한 면이 없지 않으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질   뿐 귀하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전혀 사실과 무관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   는 내용을 들어 귀하를 고소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의 내심을 증거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   여지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으나, 그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고(단순히    귀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을 무고로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 수사기관의 실무임), 수   사기관 또한 귀하의 고소대로 수사를 처분할 것 같지 않은 이 사안에서는 고소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   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