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문제 추가질의 답변 아주 잘 보았습니다 질의내용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내용요지) 약관법 4조의 개별약정 우선의 적용건으로 주식거래에 있어서 입고 출고 매매 등 A증권사와 고객과 맺은 약관에 금융기관에 대출시 추가담보로 주식입고가 가능하다해놓고 A증권사는 B손보사와 제휴를 한 상태에서 B손보사와 고객이 맺은 대출규칙을 개별약정으로 보고 우선 적용해주어 추가담보로 주식입고를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내용) B손보사에서 주식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어서 민원인은 A증권사 계좌 주식을 담보로 B손보사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은 대출받은자 B는 대출해준자로서 관계가 성립되 대출규칙이 정해져 있었고 그 규칙에 추가 담보로 주식은 안된다고 되어있엇습니다 A증권사는 B와 제휴를 하고 담보된 주식을 B요청으로 민원인이 매매를 하나 담보율 이하로 출고 현금인출 못하게 관리해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증권사는 B와같은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아 주식거래하는 고객과 A증권사간에 권리 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을 만들어 고객에 적용하였는데 그기에는 추가담보로는 현금과 대용증권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B손보사 대출규칙과 A증권사 약관은 추가담보에 서로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증권사는 자체‘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B손보사와 민원인이 맺은 대출규칙을 적용하여 담보율이 하락하자 추가담보로 주식 입고를 거부하였고 결국 담보부족으로 민원인의 주식은 전부 반대매매매 되어 피해당했습니다 이에대해 A증권사는약관규제에 관한법률에 4조(개별약정 우선)조항이 있고 또한 본인과 B손보사 대출규칙을 개별약정으로 보아 우선 적용하였다며 비록 A증권사와 민원인의 약관인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에 현금과 대용증권이 추가담보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반이 아니다하고 반면 민원인은 거래 계약당사자 A와 민원인간의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함이 타당한데 왜 3자간의 대출시 규칙을 자체약관보다 우선 적용하느냐?하고 있습니다 질의) 약관법 4조는 내용이 당해 사업자나 당사자간에 맺은 개별약정을 우선한다 뜻이지 제 3자의 약정을 자신의 약정에 적용한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1.3자간(민원인, B손보사)가 맺은 대출규칙을 약관규제에 관한법률에 4조(개별약정 우선)의 개별약정으로 보고 A증권사가 고객과 맺은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를 제쳐두고 우선 적용하여 추가 담보로 주식입고를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요 ?2.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융투자업규정’4-25조6항 및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 7조 3항 에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에 한한다라는 규정의 문구해석이 증권사가 담보로 현금이나 증권중 어느 하나만 정해놓고 받아도 된다는 말인지?아니면 고객이 둘중에서 어느 것이나 선택해 추가담보로 넣더라도 가능하단 말인지?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B 손보상와 맺은 개별약정에 대해서 이건 A증권사가 어떤 근거로 원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하가 이건 A증권사에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일 관련 근거가 명확치 않을 경우 귀하는 위 A증권사를 금융감독원에 약관규제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는 인터넷 상담보다는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이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