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목적으로 계약한 물품의 하자에 관련하여 묻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컴퓨터 매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지난 8월 21 일 사은 행사 목적으로 pda단말기 100대를 990,000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물론 돈은 일시불로 지급을 하였구요 실질적 단말기를 받지는 못하였고 100대분의 증정권을 받았습니다.원래 기기 값이 대당 330,000원이기에 무선인터넷에 가입을 한 기기만을 택배로 보내 줄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물론 의무기간은 1년이구요 즉 한달 33,000원 월정액으로 사용할 사람을 가입을 시켜야만 단말기를 보내주는것 이었습니다.때문에 처음 영업사원의 말은 미리 제 명의로 단말기를 2~3대정도 가입을 해서 매장에 갖다 놓고 바로 바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명의 변경만 하면 한달안에는 제게서 이용료가 빠져 나가지 않을것이라 하였습니다.처음엔 이 비싼물건을 공짜로 사은품으로 준다면 괜찮겠구나 싶어 계약을 하였습니다.주위 사람들도 하나씩 달라고 하여 제가 사용하는 것을 포 함하여 4대를 사용하였습니다.그리고 매장에는 써보지도 않은 제명의와 누님의 명의로 된 기기가 4대가 더 있습니다 참고로 행사기간은 9월 31일까지 였습니다.물론 처음엔 그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줄도 몰랐지요 하지만 나중에 증정권을 자세히 보니 기간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계약서에는 기간같 은건 찾아 볼수도 없었으며 단지 차기 아이템을 우선적으로 지원이라는 말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바로 전화를 해 보았더니 어느정도 유두리 있게 해준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차기 아이템이라 는것을 거론하였구요 이때까지만해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문제인 즉슨 단말기를 받아본후 2틀이 지나자 단말기의 커다란 결점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단말기가 이유없이 다운 혹은 전원 자동 꺼짐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었습니다.발견 즉시 저는 그 회사에 통보를 하였습니다.하지만.그 회사측에서는 아주 잘알고 있는 문제라 하면서 지금 그쪽도 그런 문제가 많이 접수 되고 있 어 골치가 아파 죽겠다며 되려 저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조금의 시간 을 주면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놓을테니 그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만 다운받아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 하였습니다.그쪽에서도 그 단말기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놓은 상태라 하였습니다 처음엔 9월 1일까지만 기다리면 프로그램이 나오니.조금만 기다려 달라 양해를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처음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7일, 10일, 15일, 17일까지 계속하여 번복을 하며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나오질 않았습니다.전 행사기간은 다 끝나가는데 단말기는 건드리기만 하면 다운이 되고 혹은 좀 된다 싶으면 인터넷은 하나도 연결이 되질 않고 그러니 챙피해서 누구에게 보여주며 사은품이라 말 할 수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이미 1달을 사용 한 요금이 제 통장에서 미리 제 명의로 가져다 놓은 기기를 비롯하여 이용료가 빠져 나갔습니다.물론 한달이 되기전 이미 명의 변경을 시켜 놓은 기 기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던 기간동안은 다 빠져 나갔습니다.미리 사용하고 있지 않던 4대의 기기는 이용정지를 시켜 놓지 않아서 빠져 나가지 않았던것이구요 (처음엔 이용정지 해놓는것도 몰랐습니다 물론 말해 주지 않았지요 전 계약을 한 사람이기에 제 명의로 된것은 알아서 (한달동안은) 돈이 빠져 나가지 않는것인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 에서 돈이 빠져 나갔을때 부랴 부랴 전화 해서 알아 보니 그렇게 처리 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중요한것은 제게 단말기를 받아간 사람들의 원성입니다.물론 똑같이 다운 혹은 꺼짐현상을 겪고 있는데 사용료만 빠져 나가니 답답할 따름이었겠지 요 그래서 a/s를 물어 보면 계속하여 프로그램의 문제라며 한달이상을 기 다리게 하였습니다참으로 어이가 없었지요 더이상 참다 참다 못참아서 전화를 해서 엄연히 공급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계약위반이니 해약을 해주고 기기를 다 반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담당은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그 팀장은 저에게 그런적도 있습 니다.우리를 무슨 사기꾼인줄 아느냐 몇일까지만 기다리면 프로그램 나온다 하며 엄포를 준적도 있지요 그래서 저도 화가나 그럼 그 프로그램 나오면 확실이 되는거냐 그날은 꼭 나오는거냐?하며 저도 반문을 하였지요 그 랬더니 그 팀장은 만약 그렇게 않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며 화를 낸적 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팀장은 잠시만 기다려 달라 하며 전화를 그냥 끊는것이 수차례 였고 다시 전화 해보면 밑에 직원이 식사나가셨다 다른 상담전화 받고 계 신다 하며 2틀이나 저를 피하더군요 끝내는 저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바 로 다른 행사 본부장이라는 사람을 바꿔 주더군요 완전 발뺌을 하려 했던것이지요 헌데 본부장이란 사람과 통화를 하니 지금까지 철썩같이 믿고 있던 부분들 이 싸그리 무너지는 것이 었습니다.팀장이 그렇게 조금만 조금만 하면서 기다리면 나온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은 아직 나올 예정도 없으며 프로그램 나온다고 한적도 없다며 딱잘라 말하 는 것이 없습니다.물론 행사기간후 차후 아이템이라는것도 정해진바 없다 고 하더군요 다만 이상있는기기는 a/s를 보내라는 것이 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 있습니까 그럼 왜 지금까지는 차일피일 기다리 게 했던것입니까 a/s를 받고 또 이상이 생기면 또 a/s를 보내라는 것입니다.지금까지 기다리게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a/s를 보내라니 말이나 됩니까?또한 사은행사의 목적으로 받아놓은 물건을 매일같이 a/s나 보내고 있어야 된다니 말이나 됩니까?지금까지 사은품의 목적으로 나누워 준 단말기로 인하여 오히려 이미지만 깍기고 원성만 사게 되었습니다.그래도 다행인것은 4대가 나갔는데 4대가 모조리 이상이 생겨 그 다음부터는 달라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것이었지요 도저히 이런 물건을 한달에 33,000원씩 주고 사용하라 할 수 없었던것이었습 니다.그저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제 주 생업도 아니고 사은품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게 말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저에게 오히려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손해 만 끼치고 있습니다.저에게 단말기를 받아간 사람들에게도 조금만 기다려 라 프로그램 곧 나온다 하며 기다리게 했는데 이제와서 가까운 대리점이나 직접 회사로 택배를 보내 a/s를 받으라고 한다면 실질적 원성과 피해는 제가 보는것이 아니겠습니까?써본지 몇일 되지도 않은 기기가 그렇게 말썽을 부리니 모두가 해지해달라며 모든 화살은 저에게 돌려져 있답니다.조금 큰 기업이라 하여 이렇게 발뺌을 한다는걸 생각하니 화가 나는 군요 엄연 히 계약서에도 공급을 책임져야 하며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명백히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공급을 제대로 못해줘 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제가 그 회사측에 요구 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받았던 물건들은 모두 반품 해지를 시켜 주고 계약비와 한달동안 쓰지도 못하면서 부당하게 낸 이용료 모두를 받고 싶은것입니다.이것이 가능할까요?제가 요구하는것이 부당한 것인가요?조그만 컴 매장을 하고 있다보니 돈도 아까울 뿐더러 그 회사가 너무나 괘씸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1. 귀하의 말씀대로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라고 ~“라는 문구가 있어보이므로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우선 채권관계가 있는 계약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2. 위에서의 해결이 힘드시면 법적인 절차인 소액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