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사로 월급만 받았을 뿐인데 행정처분이라는 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 전 1년전 모한방병원에 양방개설원장(의사)으로 월급여를 받으며 일했었습니다.(물론 의료법상 문제가 있다는것을 압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당시의 부당청구건이 문제가 되어 심평원에서 실사가 나와 부당청구에대해 환수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대표자로 있었기 때문에 제앞으로 환수가되며, 행정처 분또한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당시 전 고용의사로 월급만 받았을뿐인데, 환수금과 행정처분이라는 과중한 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그쪽 한방병원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귀하가 내부적으로는 고용의사이지만, 외부적으로는 양방개설병원의 원장직을 맡은 대표자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등이 귀하 명의로 입금되었던 것입니다.따라서 부당청구로 밝혀졌다면 심평원이 위 병원 대표자인 귀하에 대해 환수금을 청구하고 또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환수금의 액수나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에 대해 지나치게 무겁거나 과다한 것이라고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한편, 귀하는 위 환수금에 대해 실제 운영자로서 그 이익이 귀속된 자(병원 실제 주인)에게 이와 같은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금 처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위 환수금을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만약 귀하가 부득이 환수금을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증명서를 근거로 실제 병원 운영자에게 그 환수금을 구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