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 교체 문제 입니다. 1월초 한창 추위가 매섭던 때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 아파트 보일러가 얼어붙었습니다.일단 A/S 수리기사를 부른후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보일러가 얼어붙은 곳이 터져서 교체를 하는것이 더 저렴할것 이라는 얘기를 듣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본인은 절대 조금도 금액적인 부분은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보일러는 5년 정도 전에 교체하였다고 합니다.집주인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저희는 어쩔수 없이 일단 교체를 하였습니다.집에 3개월 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마냥 기다리고 있을수만은 없었습니다.그때 날씨가 영하 10도보다 더 내려갔을때였습니다.그렇게 교체를 하였고 파이프가 얼어 해동 작업 20 만원 + 보일러(기존과 동일한제품) 50만원 총 70 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민법623조에 의해 임대인이 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으나 절대 해줄수 없다하여 제가 비용을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소액재판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지급명령을 해야 하는것인지 이런쪽으로 한번도 진행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방법을 자세히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70만원의 돈을 꼭 받겠다는것보다는 집주인의 그 마음이 너무 괘씸하고 미워서 꼭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3개월된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도 그 추운 날씨에 그냥 틀지말고 살라고 하다니요 꼭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한 아파트의 보일러가 동파 파열되어 위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만일 귀하가 위 아파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창문을 열어두는 등)등의 과실이 없다면 귀하는 위 임대인을 상대로 위 보일러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위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위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위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하고 다시금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보다는 곧바로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수리비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귀하가 위 임대인을 상대로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소장서식은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 전자서식센터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인지료는 70만원x 50/10000, 송달료는 61,200원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