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시 거짓말로 진술한 경우, 보호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전 만13세 곧있으면 만 14세되는 중2 남자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로 고소 먹어서 경찰 출석해서 조사 받았는데 대충 '너가 얘한테 이런말 했어?','이거 너가 했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을거라고 말했어요. 그땐 부모님한테 안 말해서 죄책감 때문에 차마 입에서 말이 나오질 않았는데 당일 출석한 후 집와서 부모님한테 울면서 제가 했다고 반성한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사실 대로 말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경찰한테 연락 없어요. 이거 거짓진술 했는데 뭐 호 정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촉법소년이여서 가정법원으로 인계될 수 있다던데.
1.질문자께서는 경찰조사시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경우, 보호처분에 영향이 있는지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2.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위와 같습니다. 각호의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향후 절차에 진솔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