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중지 처분에 대한 대처 요령을 문의드립니다. 먼저 변호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1.건축조합의 조합장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조합장의 일방적 부당 계약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실] 피의자가 조합원의 추인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음.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항고, 재항고 하여 기각되었고,2. 헌법소원청구하여 2002. 2.28일 불기소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아[헌마 762] 재기수사하게되었는데, 이번에는 참고인중 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참고 인은 해당계약 당사자인 시공회사 사장인데 이는 수년 전에 기소중지상태인 인물입니다.3.본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계약서는 시공사와는 아무 하자없이 작성되었 고, 피고소인도 이의제기한 바 없습니다.따라서 조합내부에서의 배임여부 만 확인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소환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소 환가능한 계약 당시 실무자는 빼놓고] 배임여부확인에 별 영향을 미칠 사안 이 없는 인물을 참고인으로 하여 참고인중지를 한 것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 을 가지게 됩니다.또한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어떻 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질문 요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참고인 중지처분을 하였을 경우 고소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참고인중지의 성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수사기관이 수사관계인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같은 피의자(공범 등)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주장하고 있을 경우 그 같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여야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같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도피 등 사유로 인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기관은 기소중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기소중지의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 중요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中間處分)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종국처분이 불가능하여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미리 그 소재수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또한 수사기관이 기소중지의 처분을 할 때에는 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만료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검찰사건 사무규칙 제57조 제1항).귀하와 같이 고소인들이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행방불명자를 참고인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참고인으로 인하여 사건을 중지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이 판단(처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들이 참고인을 찾아 그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토록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참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를 재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고소인들이 참고인을 찾는 것도 수사를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고인이 수년 전에 기소중지자로 도피중에 있고 귀하측이 소재를 전혀 알 수 없을 경우에 이 방법도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다음으로 참고인들의 소재가 파악되면 수사가 재개되는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원래 기소중지 사건에 관하여 자수·재기신청·소재발견보고 등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사건의 재기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고 진술을 들었을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재기할 것입니다.다만 여러 참고인 중 일부 참고인의 소재가 발견되어 그 진술을 들었으나 사건의 종국처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다른 참고인의 소재발견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재기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귀하는 수사기관의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므로 귀하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 참고인 중지자(시공회사 사장)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고, 그 소재 파악을 하면서 시공회사의 직원 등을 대동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귀하의 직원을 대동하여 소재파악에 대한 확인서(언제, 어떻게 파악하고, 그 결과 등)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고, 더 나아가 시공회사 사장과 관련된 도주증빙 서류(주민등록말소여부,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사장은 물론 그의 가족도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고, 수사재개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 재개신청을 하면서 귀하가 질문사항 3항에 기재한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귀하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재개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