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를 부도내어 벌금예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깔금하고 유익한 활기찬 사이트 같아 좋네요 다름이 아니오라.올 5월말에 가계수표를 부도내어서, 벌금예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그 내역으론 5장(장당 500만원) 중에 미회수가 3장입니다.결국 1500만원이 부도난 셈입니다.그런데 21일 법원에서 벌금예납으로 500만원이 나왔습니다.1500만원에 500만원이라 너무 심하단 생각이 들더 라고요 그 돈이면 나머지도 회수 가능한데 어째거나 죄를 지었으니 당연하 지만, 고의성도 없고 주관적이지만 전 무역회사를 5년 했었고, 작년에 동남아에 d/a(물건 선적후 대략 90일 정도후에 대금 결제 받는 것)로 선적한 것이 그만 대금 회수가 않되어서 결국은 이지경까지 왔습니다피치못할 상황인데 500만원이란 벌금이 너무 걱정입니다.부도후 취업도 않되고 생계는 말할 것도 없고 법이 너무 냉정하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혼란스럽습니다.바쁘시겠지만 아래 몇가지 질문에 응해 주시면 차후 준비에 큰도움을 받을 것 같아 몇자 적습니다.(참고로 벌과금 예납일은 27일까지 입니다.) 1.기 부도 처리된 수표를 예납일내 혹는 빠른시일내에 회수하여 관할 검찰에 제시하면, 혹벌과금의 취소나 벌과금의 정도가 줄어 들을수 있는지요?2.이후에 부도가 3장 더 났는데,이건은 모두 회수하여 경찰에서 조서를 마쳤습니다.이 경우 앞의 것과 상관없이 또 벌과금이 나오는지요?3.벌과금 예납의 경우, 담당 검사님께 호소하면 경감이 가능한지요?4.아님, 예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납의 경우 장기적인 예납이 가능한지요?(예를들어 곧 취업하려 하는데 이 경우 월급에서 얼마식 분납할 수 있는지 ) 5.기간내 미 예납시, 기소중지한다고 하는데 그 시점은 어는 정도인지요?- 혹자는 2달 정도까지 미 예납시 직접 집으로 찾으로 온다는 말을 하던데 사실인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기소중지시키는 시점이 예납일로 부터 통상적으로 언제쯤인가 입니다6.만약 27일까지 미 예납시 저는 벌과금 납부시까지 피해다녀야 합니까?아님 일일 3만원의 형량을 받아야 합니까 ?두서없는 질문입니다.양해 바라면서 빠른 회신이 가능하다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전 25일경이나 27일경 담담 검사님께 찾아가려고 하는데 혹 그전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제 잘못이지만 1500만원에 500만원이면 제상식으론 휴~~ 민사도 남아 있는데 결국은 갚을건데 그럴 기회를 주변에서 통 주지 않네요 능력 않되서 형사는 것 보단일해서 갚는 것이 더 좋을텐데, 아직도 여러 부분 에서 뒤쳐져가는 현실이 답답합니다.(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이 사이트에서 좋은 답변들 많이 주시는 것 같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많은 이들에게 많은 도움 게속해서 주시길 바랍니다.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도수표는 1심 판결 이전에 회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귀하로서는 벌금 예납에 응하지 말고 기다리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절차에 들어가는데 1심 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를 회수하여 제출하면 벌금은 안내도 되는 것입니다. 판사는 회수하지 못한 수표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부도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예납고지액에 관계없이 벌금액수를 정합니다.벌금예납은 법률적 근거 없이 벌금징수라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소중지가 되거나 체포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판사 명의로 온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서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 체포 후 교도소 수감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