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앞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던 중 개인주택앞 주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더니 집사람 앞까지 와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2002년 9월2일 19시 30분경 회사차를 갖고 퇴근해서 집앞에 개인주택 앞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던 중 개인주택앞 주인이 다짜고짜 이곳은 차를 주차하면 안된다고 하더니 조금 있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러더라고여,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그래함해보자고 하더니 자기차로 제회사차 앞을 가로막더라고여, 어디 나가볼테면 나가보라고, 참고로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매일 주차하는 자리고 제가 가끔 회사서 차를 갖고 오면 그곳에 주차하곤 했읍니다.그 사람은 5미터 남짓하는 공터에 자기차를 주차하는 곳이 있습니다.집사람이 나와서 저보고 걍 차 빼라고 해서 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했지여, 집에 올라갔더니 저 없는 사이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더니 집사람 앞까지 와서 머리통을 깨부순다, 쳐준인다, 시팔년아 저 미친년  등등 그러더니 그사람 딸이 말리니까 땅에 야구 방망이를 바닥에 내치더니 계속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여, 주차문제는 저에게도 조금은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겠는데 제 3자인 집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게 너무도 분하고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처벌을 받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시원스럽게 답변 부탁에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네 웬만하면 소송없이 해결하시는게 좋을 듯 싶은 사안이네요.굳이 법적대응을 하신다면,1) 형사적으로는, 그 당시 그 사람이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했으며, 또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만요 대체로 그런 경우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된다고 봅니다.협박을 한 것이지만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그런 죄명이 됩니다.또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그와 같은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2)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판례상 정신적 피해 는 그렇게 많은 액수로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그러나 웬만하면 소송없이 해결하시는게 좋을 듯 싶은 사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