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했다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야하는데 혹시 제가 아는 분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렇게 급히 상담을 신청합니다제가 아는 여자분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서로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어서 여자분이 케이티카드로 전화를 했답니 다(그 카드는 집에서 전화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랍니다) 근데 그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카드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구 그 남자 앞에서 전 화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근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구 세월이 많이 흘렀는 데 집 전화요금이 달마다 두세배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그 사람이 현재 사귀고 있던 여자가 계속 썼더랍니다 근데 그 남자는 여자분한테 빨간줄이 그어질지 모르니 니가 쓰도록 허락했다고 진술하라고 했답니다그 여자분은 맘이 약해서 그렇게 해줄려구 하는데 혹시나 자신한테 불이익이 올지 불안해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상태인데 그 남자는 경찰에서 허락을 해서 썼다고 진술했답니다 변호사님 빨리 조언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의 여자친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가 말한 대로 상대방 여자가 남의 케이티 카드를 사용했으면 사용한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고 소장을 제출한 후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여자친구가 상대방 남자의 부탁을 받고 귀하의 여자친구가 카드를 쓰라고 했 다고 진술한다면 그 여자친구가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 등과 상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 이 그 여자친구가 진술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 줄 리도 없는 것입니 다.고소내용을 바꾸면 고소인에게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범죄사실이 있었던 것을 없는 것 처럼 진술하면 그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여자친구는 상대방 여자와 대질하여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음은 물론입니다.더군다나 고소인이 국가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이 되고 자 칫 나중에 상대방 여자측에서 그것을 토대로 귀하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강변하여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결국 귀하의 여자친구는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상대방 여자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 면 될 것입니다.귀하가 그 여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술일 것입니다.그럴 경우 수사 기관은 고소취소,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선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나아가 귀하는 현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의 취소는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 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 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 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더욱이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 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따라서 귀하도 상대방 여자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 므로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