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사건에서 합의를 본 경우에도 검찰로 넘어가는지 여부 질의 11월20일 24:00경 나이트크럽에서 제가 2명의 상대방에게서 맥주병으로 머 리를 맞아 112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을 때 상대방은 제가 발로차고 빰을 때 렸다고 하여 쌍방 폭행으로 되었으며, 자기들은 저를 맥주병으로 때린 일이 없 다고 하였으며 조사 후 서로 보증인을 세우고 귀가하였음.그 후 조사를 받을 때 상대방은 2명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저는 진 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조사는 전과 같아 귀가 하였음.일주일 후 조사 받기 전 구두로 서로 합의하고 서로 말을 맞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형사가 그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집 으로 가라고 하면서 12월 중순경에 검찰에서 연락이오면 검찰에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음.그 후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해 담당형사에게 제출하였는 데 담당형사는 12월 중순경에 검찰에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음.질문사항.1)서로 합의를 본 경우도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지.2)검찰조사를 받을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3)경찰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은 없는지.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귀 사안에서와 같은 쌍방폭행사건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서로 형사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 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 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합의는 형사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참작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국 피해 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 대부분의 형사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통례입니다.한편 형사사건에서 처분과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피의자(피고인)의 인적요소와 관련된 성 별, 성행, 전과 등 범행전력, 가족, 주거관계, 교육 및 재산의 정도 등의 조건, 2) 범죄행위 자체 에 대한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의 조건, 3) 범행후의 정황과 관련 하여 손해의 회복 정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 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쌍방폭행과 합의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끝으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임의 로 사건을 종결처분할 수 없고 최종 검찰에서 처분을 하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