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당하여 구속이 되었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직접 찾아뵈옵고 법적인 문제들을 상의해야 도리인지 알고 있지만 피치 못하게 상담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동생이 사업(가게)를 운영하다가 2억여원의 사기죄로 형사고발조치 당하여 구속이 되었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1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웁게도 고소인측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는데 제 동생도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이렇게 주윗 사람들에게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1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조금이라도 형을 감면받을수는 없는지? 그리고 또한 제 여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동생의 주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사기죄로 고소 당하여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1억 원의 사기죄로 기소가 될 것 같구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다시 대질조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생도 다른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고 주윗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저나 제 동생은 엄청 억울하게 생각하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생이 남에게 빌려준 돈을 받게 된다면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 줄 수가 있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을 형사고발조치를 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이럴 때에는 항소하면 실형을 면제 받을 길은 없겠는지도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동생을 도와 줄 수가 있는 길이겠는지요? 제 여동생은 너무나도착하고 심성이 고운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몰려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의견을부탁합니다.
1.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 되었다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억원짜리 고소사건 역시 사기죄로 기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   니다. 2. 이러한 경우에는 그 1억원짜리 고소건도 기소 되기를 기다렸다가 2억원짜리 사건과 항소심에   서 같이 재판을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되었다면 억울하다고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02-592-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