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중개인이 매수할 아파트의 하자를 감추었습니다. 2006년 12월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전세를 안고 매수를 하였고, 물건을 보러갔을 때 확장공사가 된 거실의 마루가 썩어서 꺼멓게 되어있더군요.그래서 왜 이렇냐고 물으니까 세입자의 말을 가로막은 상대방 중개인이 화분에서 물이 흘러 그렇다 하더군요.그래서 세입자에게 사시는데 불편한 건 없냐 했더니 그런건 없고 전망이 참 좋다고만 하더군요.그래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기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세입자가 세를 빼겠다기에 그럼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하시는 얘기가 집에 하자가 있어 보러와서는 모두 그냥갔다고 하더군요.무슨 얘기냐 했더니 거실의 침수는 화분물이 흘러서 그런것이 아니고 확장공사를 부실로 해서 빗물이 흘러들어와 침수된 것이고 뒷쪽 방 2개와 부엌은 결로로 곰팡이가 장난이 아니게 피어있는 것이었습니다.세입자에게 집이 이 모양이 되도록 왜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하니 전세들어올 때부터 그랬었고 조짐이 있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그럼 내가 집을 매수하기 위해 왔을 때 그런 얘기는 하지않고 전망 좋다는 애기만 했느야?했더니 세입자가 하는 말이 당시 상대방 중개인이 말하지 말라고 입을 막았다고 합니다.처음 계약 시 제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과실도 인정은 하지만 세입자에게 물은 질문을 가로채고, 말을 못하도록 한 것은 사기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나요?그리고 된다면 제가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나요?현재 상대방 중개인은 폐업을 했고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현재도 중개업을 하는지 어떤지 공인중개사협회로 문의하니 공제조합은 가입이 되어있지만 공제금을 신청하려면 사기성 계약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 입증자료는 주로 소송후 판결문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세입자 증언같은 다음에 들어와 사실 분들을 위해 공사를 해주긴 해야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할 수만 있다면 그 상대방 중개인을 찾아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아파트 매매계약시 하자부분을 고의로 은폐한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위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귀하는 중개업자를 상대로 설사 귀하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동 법률 동 조항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는 위 중개업자를 상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으로 형사고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한 후 위 공제조합을 상대로 공제보험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귀 사안의 경우 비록 위 중개업자가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3년내에는 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끝으로 귀하가 세입자와 나눈 대화내용(즉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자를 말하지 마라는 내용)을 녹취하여 녹취서로 작성하면 좋은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