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중의 수감생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저희 어머니께서는 1년형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 11월 26일 대전 교도소에 수감되셨습니다.그 죄를 인정할 수 없어 상고 신청을 내고 다시 한번 싸워 보려 합니다.물론 모든 일 처리는 담당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있습니다.지난 번에 글을 올렸다시피 저희 어머니께서는 1심에서는 승소를 하여 불구 속 재판을 받고 생활하신지 몇년 만에 2심재판에서 기각되서 구속되신 상황 입니다.저희 가족은 당연히 상고중의 수감생활 역시 1년형에 포함되는줄 알고 모든 해볼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해보려 했습니다.몇일전 변호사님을 만나 상의를 해보니 상고에서 무죄 결정이 나지 않고 기각 된다면 그전의 모든 수감생활은 무효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긴 거 같 습니다.확신히 스지 않아 알아보고 알려주신다고했는데 그 전까지 기다릴수 가 없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저희 만약 그러하다면 억울함은 접어두고 상소도 포기하고 미결상태에서 하 루빨리 어머니께서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빠른 대답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어머님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귀하는 어머니가 상고한 후 보석이 될 때까지 또는 판결선고를 받을 때까지 구속된 상태(구금 이라 함)일 경우 그 기간이 선고되는 형에 포함되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귀하가 궁금하 게 여기는 어머니의 구금일수의 산입 에 대하여는 그 일반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사건 의 전망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어머님과 같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구금(구속)하는 것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이라 합니다.이는 주로 피고인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 이므로 형은 아니지만 자유를 구속하는 점에서 자유형과 유사한 것입니다.그러므로 이를 선고 형(본형)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이와 같은 산입은 그 산입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재정통 산(裁定通算)과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산입되는 법정통산(法定通算)이 있습니다.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구류·벌금·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여야 하고(재정통산; 형법 제57조 제1항),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 고, 구류의 1일 또는 벌금,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각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그에 따라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적법하게 구속된 당일부터 판결을 선고하기 전날까지의 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귀하가 질문한바와 같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할 것인지, 일부를 산입할 것인 지가 문제인데, 그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3.11.26.선고 93도 2505 판결).나아가 미결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도 위법이지만(대법원 1996.7.30.선고 96도1500 판결), 미결구금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를 산입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 것 입니다.이어서 1심과 상소심(2, 3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위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은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연장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산입하는데, 1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1998.6.12.송무 예규 제612호 바람직한 재 판운영방안 의 실시로 전부를 산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상소심의 경우 피고인 들이 상소할 사유가 없음에도 무작정 상소하는 것(濫上訴)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상소 를 기각하여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산입 에서 제외하는 실무례가 있는 것입니다.귀하가 어머니의 구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상소심에서의 통산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상소심 에서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습니다.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와 피고인 또는 피 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 수가 전부 본형에 산입되는 것입니다(법정통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그러나 귀하의 어머니가 상고이유가 없음에도 상고하여 대법원이 그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산입에서 제외할 수 도 있으니 귀하는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결국 구금일수의 산입 여부는 대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어머니가 상고에서 파기환송되도록 변호 를 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귀하의 어머니가 상고하는 도중에(상고심 선고가 나기 전에),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 나버렸을 경우(도과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위와 같이 상고하는 도중에 선고한 형 이 이미 지나버렸다고 하더라도 막바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속의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구 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과 변 호인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형소법 93조, 209조).구속의 사유가 없는 때란 구속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 지 않았던 것이 판명된 경우이고, 구속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말합니다.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 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속취소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형소법 97②).구속취소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97③).아울러 형집행불능결정에 대하여 봅니다.검사는 ①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형법 제 77조 내지 제 80조), ②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하 여 사면이 있는 때(사면법 제5조), ③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다만 형사소송법 제 478 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합 니다(검찰집행사무규칙 제 7조 제1항).그러나 본형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에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의 형기를 도과하여 실제로 집행 할 형이 없는 경우에도 형집행지휘를 하여야 합니다(검찰집행사무규칙 제 17조 제1항).다시 말 하면 ① 재심·비상상고·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새로운 자유형이 선고되었으나 통산되는 종전 의 형의 집행일수가 新刑期 이상이거나, ② 형의 재정결정(형사소송법 제 366조 제1항, 형법 제 39조 제 3항) 또는 감형(사면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집행할 형기가 없을 때에도 미결 구금일수통계의 경우와 같이 형집행지휘를 하여야 합니다(검찰집행사무규칙 제 17조 제4항, 제 5항).그러나 자유형의 미집행자 또는 잔형집행대상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일인 때에는 형집행 장에 의하여 구인되거나 자진출석하면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므로(동규칙 제17조 제 6항) 이때 에는 집행원부 등에 그 취지를 기재한 후 별도의 형집행지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귀하의 어머니에 대하여는 형사기록을 보아야 판단하겠지만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2심에서 법정구속된 것이므로 징역 1년을 살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구속취소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 이나, 귀하의 어머니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 도중에 그 구금일수가 만료되었다고 할 경우 피고인은 구속취소신청 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하의 어 머니가 징역 1년 형을 받고 그 구금일수를 채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바로 상고를 취하할 것이 아니고, 현재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그 변호인과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 을 것입니다.구속취소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봅니다.원심판결선고시까지에 본형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의 산입여부에 관하 여 대법원은 상고이후의 구금일수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그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판결선고시까지에 이미 본형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1976.10.29.선고 76도3056 사 기 판결 참조), 또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 금일수와 법정 통산되는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상고제기기간 만료일까지의 구금일 수를 합하여도 항소심의 형기에는 미달되는 경우,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될 때에는 소송 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고제기기간 만 료일로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하게 될 수도 있 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 다(1991.8.9.선고 91모52 구속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