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을먹고 모가 씌었는지 여자를 보는 순간 화가나서 때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의 신랑은 올해 25이구요 젊은 나이에 회사 한번 결근 안하고 여지껏 저랑6년 살면서 바람 한번 핀적 없는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저두 25이구요 1/25일날 밤에 제 남편이 회식이 끝나고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저희집 아파트 앞상가 화장실에 택시에서 내려서 볼일 보러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신랑이 화장실서 나오는 여자를 보는 순간 갑자기 화가 울컥 나더랍니다.아무래도 머가 씌었나 봅니다 .며칠 전부터 꿈자리가 굉장히 않좋았거든요 술도 한잔 했구요 그래서 그냥 때렸답니다 여자는 얼굴에 멍들고 뒷통수 부분과 그밖에 다른 이상은 없구요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그 여자는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다 옷이 막내려가고 그랬나 봅니다그래서 그 여자는 참고로 나이가 올해 42살이구요 그 여자분이 저희 신랑을 강간치상으로 신고했구요 저희 신랑이 절대 강간의 사는 없었다고 합니다.물론 폭력은 인정하구요 그런 대담당 형사가 진술서를 쓰지 않을 경우 그쪽서 합의를 않해준다고 해서 합의하면 쉽게 끝나니까 진술서를 쓰라고 했답니다본인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사말처럼 간단히 끝날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냥 진술서를 써버렸구요 지금 와서는 그거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구요 우리나라 형사들 참 어처구니없습니다.제 언니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눈풀려 있는 거 보고 마약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희 나라가 싫습니다 그리고 사고 한 번 친 적 없는 초범이구요 그 피해자측을 찾아갔는데 합의금을 많이 원하는 거 같더라고요 두번째 찾아갔을 때 합의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 쪽서 돈을 바라고 거짓 진술을 한 것 같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그 피해자 여자분은 제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덮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이나?그러시는 거 있죠 전어이가 없었습니다그 사람을 알기에 물론 저도 자랑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아주 예쁘다고 합니다그 아주머니 외모를 보고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강간이라니 그러면서 합의금은 많이 원하고 정말 폭행은 잘못되고 인정하지만 강간은 절대 아니라고 자신도 울면서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자신이 미쳤다고 동네 앞에서 그것도 어린 부인이 있고 그 아주머니를 성폭행하려 하겠냐고.단지 술 먹고 순간 기분 나빠 때린거라고 전 그러나 이미 진술서를 썼기 때문에 지금 어떻해야 할지 무척 난감합니다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저희 남편의 죄는 폭력으로만이라도 형이 가벼워질 수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형이 어느 정도 나올꺼 같은 신지 궁금합니다 어찌하면 좋을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대로 늦은 밤 귀하의 남편이 주취 중 귀가 길에 볼일을 보려고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들렀는데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자를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은 하였지만 강간치상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경 설령 담당 경찰관이 강간치상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하더라도 귀하의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간치상죄(5년이상)와 단순한 폭행, 상해죄(7년이하)는 법정형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건이 강간치상죄로 의율 되면 인신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 해보시고 만일 합의가 안 되는 경우 공탁이라도 하셔야 합니다.변론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귀하의 남편이 초범으로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