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차중 리모델링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3층자리 다세대 가구에 투룸 월40으로 1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통보로 2층,3층의 내부 집개조한다고 하여 벽을 부수고 쿵쾅 거리고 먼지 날려서 오전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집밖에서 생활하고 있고 밤에도 시멘트 먼지 날려 수북히 쌓인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문을 잠그고 창문 다 닫았는데도 먼지가 쌓이고 다른분들은 모두 그냥 불편해도 잘 참드라구요.그런데 전 월세를 비싸게 사는지라 또 그 집에서 공부도 해야 하고 하는지라 못 참겠습니다.집에 옷이며 이불이며 모든곳에 시멘트 가루가 날려서 수북히 쌓였고 공사가 시작되면 소리때문에 귀가 손상될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소음피해및 분진피해.. 임차중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공사중인 현장소장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지요?아니면 임대인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현재 집주인은 1주일이면 공사가 끝난다고 하지만 1달은 걸릴것 같습니다.제가 손해받은 부분 입증을 위해서 무엇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일시적,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사실상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한 판례를 보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25. 선고 96다44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