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름을 전자야광봉에 입력하여 사용할 경우 법적 문제? 가수(그룹) 이름을 전자야광봉(가수나 연예인공연시 관객이 흔드는 제품으로 건전지로 작동되며 가수 이름이나 글자를 입력해 흔들면 글자가 나옴)에 입력하여 판매할 시 이름 사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귀하가 가수이름을 무단으로 상요하여 전자야광봉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 성명권 또는 초상권의 침해등 저작권법 위반으로 향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2006. 4.19. 선고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80450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 제공한 것은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