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 실효된 전과기록의 조회에 대한 문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그럼 만약에 범죄기록을 임용 시 제출하라 했을 경우, 10년이 지났으므로 그 기록에는 나타나지않는다는 말씀이신가여?그럼 10년이 지난 제 전과기록은 어떻게 해야 조회될 수 있나여?
범죄경력조회와 별도로 수사경력조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까지 확인해 보면 거기에는 전과기록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