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대출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자문을 구하고자 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갑(채권자), 을(채무자, 임차인), 병(임대인)2005.10월 갑은 을에게 4,000만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을이 병에게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5,000만원)을 을로부터 양도받았고 이를 병에게 통지하여 병이 직접 양도통보를 수령하였습니다.당시 대출기간은 2005.10월~2006.10월로 1년간으로 약정하였는데 대출 당시 을과 병간의 임대차계약은 2003.5월~2005.5월이었습니다. 즉 을과 병간의 임대차계약은 만기가 지났으나 확인결과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최초 임대차계약의 조건 변경없이 연장이 되었습니다.을은 갑에게 대출의 만기가 지나 1년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갑으로서 이자수익을 생각하여 연장을 하여주고 싶은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야 담보된(양도된) 채권에 위험을 주지 않고 연장조치를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수고하십시요.
갑이 을에게 대여한 4,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병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 5,000만원 반환채권을 을로부터 양도받은 경우로서 이것이 채권의 양도담보입니다. 채권의 양도담보는 일반의 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일반적 채권양도와 그 요건이 다르지 않으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담보목적을 위하여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이와 같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대여금채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양도담보는 신탁적 양도이므로 양수인은 양도된 채권을 취득하며 따라서 대외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양수인이 그 채권을 행사합니다. 즉,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양도.양수인 간의 채무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합니다(이상 민법주해 X, 540,541면).결국, 을의 병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이미 갑에게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되어버린 것이며, 을과 병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양수금채권자인 갑이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일뿐입니다. 따라서 을과 병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의해 이미 보증금반환채권양수인인 갑의 지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할 것이며, 단지 갑으로서는 변제기만 연장해주는 방식을 취하면 그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다른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