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을 당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많은 업무 처리하느라 피곤하실 테니 거두절미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면식이 좀 있던 할아버지에게 오해를 사 우산대 끝으로 이마를 찔렸습니다. 그 후 바로 파출소로 할아버지와 같이 간 뒤 상처 부위에서 출혈이 너무심해 응급실로 가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 후 경찰서로 가 합의는 보지 않고 구속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저는 이틀이나 하루에 한번 꼴로 응급실을 드나들며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현재까지 진단서 포함 90만 5,960원이 나왔고 내일 마지막 진료까지 받으면 90만 원이 좀 넘을 거 같습니다. 진단서는 상해진단서로 3주짜리가 나왔고요. 문제는 이 사건을 해석하는 주변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기기 전, 그러니까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봤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합의금에 상관 없이 피해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이미 고소된 상태에선 합의로 벌금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주든 안주든 법적으론별 상관 없다고 얘기하더군요. 한마디로 제가 돈도 못받고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물론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겠지만 만약 공탁까지 가게 되면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밖에 받지 못하므로 이래저래 저만 손해라는 얘기죠. (또한 오늘 그 할아버지도 저한테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면 공탁을 걸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아 그리고 벌금은 비싸야 1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맞은 저만 바보라고 하더군요. 이와 반대로 제 사장님은 벌금은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고 만약 합의를 안 본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것이며 거기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할아버지의 월급이나 재산을 차압해서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공탁까지는 갈 필요도 없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맨처음 말한 사람은 다수의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를 자주 들락거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한 것이며 저의 사장님은 변호사에게 물어서 알아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공탁까지 간다면 제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며 만약 민사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소송기간은언제까진지, 소송비는 얼마나 들지, 처음 격는 일이라 모르는 게 많아 걱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변호사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3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 건은 단순폭행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위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귀하는 이건 형사건(벌금)과는 별개로 치료비 등을 포함한 금원을 위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가해자가 위 손해배상금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위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위 가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1심 판결시까지 대략 3~5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인지료(청구소가 x 0.005)와 송달료 60,400원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