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시누가 남편하고 싸우고, 새벽에 집을 나갔어요.그런데 집을 나간후에 친정으로 왔으면 일이 커지지 않았을텐데, 채팅에서 만난 사람의 집으로피신을 해서 곤란하게 됐어요.지금 각각의 소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시누는 아직도 그 남자 집에서 기거하고 있답니다.매형이 잠복하고 있다가 경찰이랑 새벽에 급습했는데, 3~5분후에 문을 열어 주었다는군요.경찰이 그자리를 비디오로 찍어갔는데, 시누는 간통으로 될수 없다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데요.정말 그렇게 될수 있는지 매형이 약간의 의처증 기질이 있는데 증명해줄 방법은 신경성 원형탈모증 걸린것 밖에는 없어요.(정신과에서 진단서가 아니고 피부과에서의 진단서라 원인을 정확히 써주지 않고 병명과 치료기간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시누가 학원에 다니는 동안 5살 연하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그쪽에서는 이야기 하는데,(직접 연하의 남자와 이야기해서 시인했다는데) 시누는 그냥 알고 지내는 동생이라고 그 사실도 진술서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혹 지금 기거하는곳의 남자가 자꾸 이혼을 부추기는 듯해서 (매형네 집에 전화해서 홧김에 내가 꼭 이혼시킨다고 하고 그쪽 부모님(매형네)께 욕까지 했다는군요.시누는 자꾸 의심할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곳에 계속 있는한 불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중에 언니카드로 집안의 가전제품을 구입했고 매형이 휴직하고 있는 동안의 생활비도그 카드로 썼다는데 그 채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될 가망이 없고, 그 원인이 주로 원고에게 있을 때 이것이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확립된 판례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시누의 이혼청구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