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조건만남 사기 관련으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1살 내년 1월 중순에 입대 예정인 휴학생입니다. 자세한 사실을 다 말씀드려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사실만을 정확히 이야기하게 되어 글이 길게 될 수 있는 점 죄송합니다.제가 인터넷사이트인 네이트에서 싸이월드미니홈피를 구경하며 놀다가 우연히 친구 만드는 클럽(전혀 불건전한 사이트가 아니였습니다)에서 초대하는 메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참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외롭고 친구도 많지 않아 대화상대의 친구라도 만나보기 위해 클럽에 가입하였다가우연히 조건만남 홍보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기에 호기심이 있던 터였는데 10만원에 만남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돈도 넉넉치 않지만 호기심이 가득해져 상대를 메신저로 등록하고 조건만남을 하려 하였습니다. 만남 전에 채팅으로 조건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되었습니다. 상대 여자측에서 10만원을 입금하고 전화를 주면 바로 만남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그렇게 해서 10만원을 입금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거래조건에서 1. 10만원에 짧은만남과 2. 30만원에 긴만남이 있었는데 30만원을 입금해야 폰뱅킹으로 입금이 확인이 된다며 그 이하의 금액은확인이 안된다며 다시 입금하고 연락을 주면 거래는 10만원에 해드리고 이후 추가 입금한 나머지금액 20만원은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차피 환불 받는다고 하니 2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업체에서 한번에 3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된다며 또 다시 우기기 시작하기며 이런 거래가 기록에 남아 나중에 처벌받으면 자기들은 경찰한테 어찌저찌해서벌금만 내고 마무리 지을 수 있으나 저는 빨간줄이 그어지네 어쩌네 하면서 겁을 주기 시작하며30만원을 더 입금하면 그 쪽에서도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며 추가적으로 30만원을 입금 요구하며 이번에도 30만원 입금하면 총 60만원 입금이니 50만원은 환불해 주고 10만원에 거래해 주겠다며 중간중간 욕도하시며 꼬시기 시작하였고 처벌이란 말에 한번도 법을 어기며 살아오지 않으며 남에게 피해주며 살아오지 않은 저로썬 거래를 취소시키기 위한 생각에환불이라도 받자는 생각으로 3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폰뱅킹이라 30만원만 보내면 수수료가 빠져나가 29만 몇천몇백원이 들어오게 되어 확인이 또 안된다고 따지기 시작하며 또 30만1천원을 입금하라 요청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금액은 저도 없었기에 불가능하다며 입금기록(인터넷조회, 명세표)을 보여드릴테니 환불해 달라 요청하였지만 뉴스에서 조작하는걸 보았다며 믿지 않는다며 말씀하셨고 30만1천원 입금 못하겠냐며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시더니 그럼 우리가 가서 폭행하여 의료보험금 받아서 그걸로 30만1천원 내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입금이 불가능하다며 말씀드리자 넌 죽었다며 핸드폰 끄지 말라고 찾아가서 어찌하겠다며 협박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모든 상황의 전말입니다.평소 소심한 성격과 겁이 많은 저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껴 채팅을 하였던 메신져 아이디를 삭제하였고 가입한 클럽마저 탈퇴하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전화번호는 저장해 놓은 채로 전화오면 받지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이런 범법적 행위하였다는 걸 알려드리어 상처드리기싫었습니다. 이제 마음 다잡아가며 공부도 제대로 하기 시작하고 최대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려노력하며 착한 아들로 남고 싶었는데 한 순간의 호기심에 모든게 무너진 기분이 들어 며칠째 일을나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긴장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건 당일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말씀드렸더니 60만원 똥밟았다 치고 그냥 지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말씀 믿기로 하고 2-3일이 지난 뒤에 또 다시 걱정이 찾아와서 이렇게 자세한상담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생각해 온건데 제가 상황이 조건만남을 위해 돈 6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곧 포기하고 환불을 받으려 했으나 환불마저 받지못한 채 이렇게 보복이 올까싶어 두려움에 떨며 성매매법 관련으로 제 전과기록에 올라갈까 두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제가1월에 입대를 하게되어 입대를 하는 도중인데 만약 연락했던 업체가 단속에 걸려 제 은행거래 내역이 나와 제가 걸리게 된다면 헌병대에 끌려가 영창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제 상황을그래도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까봐 자수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수한다 해도 전과기록에는 100% 기록이 남는다고 네이버 지식In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중에 혹시 자수라고 해도 이 기록을 보신다면 충격받으실까봐 자수하는 것도 애매한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상관 없습니다. 초범인 제가 만약 이 상태에서 공통적으로는 전과기록에 남는지,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지와1. 군입대 전에 경찰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게 될 때 받는 형벌과 벌금은 어느 정도일지2. 군입대 후에 경찰단속에 걸린다면 군인 신분인 저에게 내려지는 형벌과 군사적 처벌(영창에    끌려가는지), 벌금은 어느 정도일지, 제 상황을 설명드릴 기회는 올 수 있는지3. 만약 제가 자수를 한다고 하면 받는 형벌과 벌금, 전과기록에 남는지, 자수시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가는지4. 아니면 제가 전과기록에도 남지않을 수 있으며 부모님께서도 연락이 안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가 있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5. 네이버 지식In에서 어느정도 검색해보면 초범이 조건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은 후 적발되거나   자수하면 기소유예나 훈방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은 거래내역시간과 통화시간, 그리고 ATM기기   있는 곳의 CCTV 등으로 제가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성매매를 위해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성매매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단지 상대방의 유인에 속아서 입금한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 군인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군형법상 처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형사상으로도 처벌될 일은 아닙니다. 처벌될 일이 있더라도 기소유예로 끝날 것이고 벌금이 나올 것은 아니다 설사 다른 잘못으로 벌금이 나오더라도 1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벌금전과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 임용, 취직 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걱정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오히려 상대방은 귀하를 속여서 입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성행위를 알선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2호에 의하여(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의 경우로서 동법 23조 미수행위를 처벌에 의해, 상대방 즉 귀하를 속인 사람은 위 법률에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법상 협박죄도 성립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위 법 20조 3호.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