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같이 술먹고 나와서 상대방한테 제가 대리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집이 거기서 가까워서 데려다준다고 하길래 싫다 난 택시탈거다 했는데 좀 강압적으로 번화가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려고 하고 ,,, 그래서 결국 타게되고 저는 집에 왔는데 그사람이 자기 집가는길에 음주를 걸렸어요 자기가 조사를 받으러가면 나를 데려다주는 길이였다고 말한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일단 저도 탔고 저희집에 데려다준게 있는데 저 이거 방조죄인가요 ㅜㅜ 엮이면 저 정말 큰일인데 사고가 났을때 (교통사고가 아니고 뒤에차가 신고한거같아요) 저는 하차후였는데,,괜찮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에는 그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승자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하여 조사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의내용에 의하면 귀하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진행 이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