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를 살려보려고 명의까지 빌려주었는데 결국엔 회사를 이전하였고 세금까지 미납을 하였습니다. 전 아성 고주파의 직원으로서 20여년간 근무를 해온 김o수 라고 함니다20여년 동안 한직장에서 열심히 근무 하던중 회사에 부도로 인하여 다시금 회사를 살려 보고자 아성 고주파의 사장과 직원 회의 끝에 명의를 직원 앞으로 하고 열심히 근무해서 회사를 부흥시킬려고 했던바 1997년도 체권 은행에서 회사를 비워달라는 바람에 회사를 이전 하게 됐읍니다 이전하면서 명의를 다른 직원으로 하고 전에 명의를 도용한 직원에 이름의 세금을 미납하고.아직까지 세금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읍니다 그로인해 세무소에서 집을 압류 경매를 했읍니다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길은 영 없는건지요 ?
회사를 경영하는데 명의를 대여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이에 따른 사업주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물론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명의대여자(명의사 사업주)가 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