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명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국내 인터넷사이트가 아래와 같은 사이버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국내은행 몇 곳과 제휴하여 사이버상에서 가상계좌를 만들고, 이를 그 사이트의 이메일id와 연동 사용자는 그 사이트에서 사이버뱅킹서비스 신청을 하면(실명/휴대폰번호 입력/연결실제은행계좌입력 등) 동 서비스 사용자간 및 자신이 보유한 계좌 사이에서 송금/청구/환금(가상계좌에서 실제계좌로 자금이체)/충전(실제계 좌에서 가상계좌로 자금이체)/인터넷뱅킹(동 서비스와 상관없는 자금 계좌 이체)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 인터넷사이트는 이러한 자금이체시마다 수수료를 200원 수준으로 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본인의 판단으로는 가상계좌라고 해도 그것은 제휴은행이 신청자 명의의 계좌를 설정해주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것은 금융실명제에서 말하는 금융 실명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이 사이트에서는 실명 을 입력할 뿐이지 금융실명제 관련 법률/시행령/규칙 등에서 제시되는 실명 확인(주민등록증 및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표 제시)과 맞지 않으므로 명백히 실정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이점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먼저, 어려운 질문이군요.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이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도록 제정된 법률인데, 이 사건에서 연결은행계좌(실제 개설된 계좌)는 실지명의가 확인된 계좌이므로, 이용자들이 위 연결은행계좌를  통해 송금을 하고 송금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제위반이 아닙니다. 3. 다만,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계좌를 만들어 은행업무를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은행법 67조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