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해 임차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책임 범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주유소 건물의 건물 주 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A동과 B동이 있는데, 서로 지번이 다르고, A동에는 주유소 시설이 있으며, B동은 일반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으나, B동 지하에는 주유소 관련된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2004년 경부터 SK 네트웍스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A동 주유소를 임대해 주었으며, B동은 별도의 개인들에게 지상부 사무실의 임대를 해주었습니다.다만 SK의 카센터 시설이 B동에 있어, 카센터 사무실에 대한 별도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하지만, SK측의 요청으로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A동과 B동을 모두 동시에 설정하였습니다.문제는 금번 폭우로 인해 지하가 침수되어 주유소 시설물(제가 설치한 시설임)과 전기 설비가 피해를 입어 약 500만원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SK 쪽에서는 자기들이 임대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여 저에게 피해를 속히 복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비록 침수된 지하실을 임대를 해주지 않았지만, 주유소와 관련된 시설물이 있어 그 쪽에서 유지 보수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적절한 피해 복구 책임 배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우 등의 불가항력으로 임차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는 임차인의 과실이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해서 수리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입장에서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이므로 임차인측에게 비용분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