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께서 삼촌(아버지 동생)에게 10여년 전인 2002년 3월경에 600만원을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가 있었읍니다.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 경위는 아래와 같읍니다.읍내에 아버지 소유의 대지가 100여평 평정도 있었는데 삼촌이 집을 짓고 살게 땅을 주라고하여 동생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아버지 께서 땅을 주기로 하였읍니다.당시 대지에 계획되어있던 소방도로 부지 40평은 추후 보상금을 아버지가 수령하는것으로 하였읍니다.100평중 60평에 삼촌이 집을 짓고 소방도로 개설예정인 40평에 대한 보상금은 아버지가 수령하는것으로 약속했던 것입니다.이후 삼촌이 집을 짓기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 소방도로가 확정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100평의 땅에 대한 근정당권이 설정(삼촌의 건축비 충당)되어 있어 보상금 수령이 안된다고 하여 근정당권 일부라도 해지해야만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여 아버지께서 근저당 일부 해지에 필요한 2,000만원을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삼촌에게 주어 근정당권을 해지하고 토지보상금을 아버지께서 수령하였읍니다.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돈 2,000만원중 예전에 아버지가 삼촌에게 빌린 채무변제를 위한 600만원을 제한 1,400만원중 숙모에게서 800만원 짜리 수표를 2002년 3월에 받은 이후 지금까지 남아있는 6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현재 저희 부친께서 올래 84세로 연로한데나 600만원의 돈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으나 동생(삼촌은 막내임)한테 서운함이 너무 커서 우울증세까지 있으십니다.지금까지 저희 자식들한테는 내용을 전혀 말씀하지 않았읍니다.작은 돈이지만 아버지의 자존심과 형제에 대한 서운함으로 반드시 받아주라고 까지 합니다.질의.1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시점이 2002년 3월로 10년이 경과되었는데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요?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질의.2 차용증도 없고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숙모가 아버지께 준 수표 번호, 거래당시 동석했던 동네 아버지 친구분 이 전부입니다.이런정황으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질의.2 민사가 안되면 형사적인 사기죄는 안되나요?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1.귀 사안의 경우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따라서 귀하 아버지가 이건 삼촌으로부터 2002.3부터 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귀하 삼촌은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어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2.비록 차용증과 같은 채권증서가 없더라도 수표번호와 이건 돈을 받을 때 현장에 있었던 아버지 친구분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3.다만 이건은 민사채권, 채무관계이므로 귀하 삼촌에게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