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사고로 인한 개인적 손해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스키경력 6년의 저는 2002년1월27일 일요일 전남 무주 리조트 설천 베이스 미 뉴에트슬로프 하단부 종점에서 심한 안개로 시야가 보이지 않아, 가장자리 그물망을 불과 1.5미터 앞에서 발견하고 정지 하려 했으나 충돌로 왼쪽다리 골절상을 입어 59일간 입원치료후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많이 생각을 해보고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모든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자칭, 타칭 프로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당시 슬로프 하단에서 볼때는 안개가 그리 심하지 않았고 어떠한 주의 안내도 없었습니다.하지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간 설천봉 정상에서는 엄청 난 안개로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안전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 에서 스키를 즐긴 스키어가 책임이 있다는 무주리조트측의 답변에 저는 더욱 화가 납니다.1.스키는 통상적으로 위험한 스릴을 즐기는 스포츠이기에 대부분의 손해배 상판례에서 (93가 단 31069, 97나 13094) 스키어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2.그러나 이에 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안전, 위생기준 (제29조 관련) 3항에 따르면,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폭우.폭설.강풍 또는 파 도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 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징역1년이하 벌금 300 만원이하의 형에 처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1.평일 스키어가 많지 않을 때, 심심하면 운행 중지되는 리프트가 무주리 조트의 방송대로 기상악화가 원인인지 아니면 상업주의적인 발상인지 궁 금하다 2.반면 주말 스키어가 많아 터져 나갈땐, 기상악화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 고 무리하게 운행하여 수많은 사고를 발생시키는 스키장의 안전불감증을 어떻게 시정시킬 순 없는지 정말 답답합니다.3.1월 27일 주말 일요일 그렇게 심하게 안개가 끼었는데도, 정상에서 내린 스키어는 다시 리프트를 타고 내려 가던지 (리프트를 탈려고 해도 타기가 쉽 지 않습니다) 아니면 생명을 담보하여 살인 스키를 타던지 하여야 했습니다.이러한 무주 리조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하여 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4.같이 스킹을 한 다른 회원이 있어서 증인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5.폭우.폭설.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라는 구절의 유추 해석이 안개라는 기상조건에도 확대 적용할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의 주장이 맞을 것입니다.우선은 저의 생각을 무주리조트 측에 설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바로 묵살 당하였습니다.법이 말하는 정의란 과연 무었인지 궁금합니다.힘없는 개인은 이렇게 요모조모 재어서 소송을 진행하던지 해야 하고(돈이 문제라서 ) 힘있는 기업은 한 마디로 묵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납니다.전방 가시거리 2미터 이내의 굉장히 심한 안개가 끼어있는 슬로프에서 사고 가 난 저의 경우 리조트측의 말대로 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무리하게 리프 트를 운행한 리조트측의 잘못입니까?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님을 선 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도움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스키는 속도감을 느끼며 타는 스릴있는 운동이기에 다소 모험성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스키장 운영자로서는 스키어들이 스키를 탐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위험을 경고하는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2.그런데 사고 당일의 기상조건으로 스키를 타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속도로 스키를 타는 경우에는 전방의 위험요소를 알기 어려워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스키장 측에서는 시야가 불과 2미터로 제한되는 심한 안개가 낀 상태에서는 안개가 거칠 때까지 스키장사용을 제한했어야 할 것입니다.3.그런데 스키장의 무리한 운영으로 인하여 결국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면 스키장측에 운영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상담자분의 사고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스키를 탄 잘못이 상담자 분에게도 있는 상태라 할 것입니다.4.위와 같은 사항에서는 스키장의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추정되고, 상담자분의 과실도 상당부분 40% 내외 정도 인정되지 않을까 합니다.5.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 사무실로 한 번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법조타운 301호이고 전화는 949-9897(8)이며 석청합동사무소입니다.6.아무쪼록 충분하고 만족적인 보상을 받아 억울한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