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 업자가 할인 해주기로 한 어음을 할인한 후 대금을 주질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수금한 어음 13,714,070 원 짜리를 시화에 있는 어음할인 업자를 통해 할인하려고 하였습니다.금액이 커서 바로 안되고 다음날 입금 시켜 준다고 해서 어음 보관증을 받고 어음을 주었으나 현재 일주일이 지나도록 할인금액도 주지 않고 어음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이제는 전화도 안 받고요 법원에 어음 분실 공시 신청을 하려고 하니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증을 받아와야 한다는데 경찰서에서는 분실 한 것이 아니니 발급해줄 수 없다 합니다.그리고 어음 할인 업자가 할인해준다 하고서 할인대금을 착복한 상태인데 형사고발도 안된다고 하네요 은행에서 할인되었어야 유가증권 횡령죄로 고발이 된다고 합니다.현재 은행에서 할인 되었는지 2차 금융권에서 할인했는지 확인 할 방법도 없고 법원에 분실 공지도 할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제 짧은 소견으로는 어음할인업을 하는 사람이 할인 해준다고 하고서 어음을 가로챈 상태니 사기는 성립이 안되나요?일단 경찰에 잡아 놓고서 해결을 해야 그 사람이 성의 있게 해결해 줄것 같아서요 돈이 급해서 사채에서라도 어음을 할인하려고 했던건데 너무 답답합니다.회사도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요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경우에 어음 할인업자가 귀하로부터 어음을 받은 다음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그 어음대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어음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할인을 해 주던가 아니면 어음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어음을 반환하는 것이 통례인데, 할인업자가 무작정 귀하의 어음을 착복하였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음을 확인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귀하가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어음을 할인업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제권판결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은행에서 할인한 것도 아니므로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할인업자가 어음을 할인하여 돈을 줄 것처럼 귀하에게 말하여 귀하가 그 어음을 교부하여 귀하가 손실을 입었다면 귀하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할인업자가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귀하는 우선 내용증명우편으로 어음대금을 지급하던가 아니면 어음을 반환하라고 통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경우 어음복사본을 지참하고, 사건개요를 상세히 기재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형사 및 민사상 법적조치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어음할인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참고로 사기에 대해서 보면,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는 어려운 것이므로 고소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독촉 등을 한 다음 그 답변을 보고 처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