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아파트를 전대하여 거주중인 전차인 입니다.저는 C은행에 근무를하고 회사의 임차사택이라 임차인은 C은행, 임대인은 홍길동으로 계약서가 되어있습니다.(임대금액 전세1억원) 2008.10.16 일자 전세만기로 연장계약(임차인:C은행,임대인:홍길동)을 2010.10.16까지 새로이 계약후 거주중 2008.12.29일자로 제가 C은행에서 퇴직을 하여 임차사택 수혜자격이 없어진 상태입니다.C은행에서는 본인의 퇴직금으로 임차사택전세금을 충당하고 C은행 임차사택전세금 상환증명서를 해주더군요.C은행과의 관계가 끝난 것 같아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하자고하니 못해주겠다고 하며, 현재 본인이 거주중인 아파트는 전세시세가 8천만원정도로 떨어져 1억에 전세자를 구해도 들어올사람이 없습니다.임대인에게 8천만원정도로 전세내놓고 나가도 되는냐고 답변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응답이 없습니다.제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채무가 많아 갚질 못한다면 전세금에 압류나가압류가 들어올수 있는지요 만약 압류나가압류가 들어가게디면 임대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안이 전대차 관계인지, 은행이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전자라면 귀하는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나, 후자라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귀하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주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채권자들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