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가 펑크를 내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몇개월전에... 친구와동생들과...계를했는데요..계주가...펑크를냈습니다.,,,그래서...750만원을못받고있는데요..알고봤더니..계주가...돈문제로...고소된적도있고..재질이아주나뿌더라구요...자꾸기다려달라는데...돈을한두군데서...빌린게아니라...여러군데서..돈도많이빌려쓰고..계속기다릴려니...불안해서..이렇게문의합니다...어떻게...돈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늦게라도좋으니..꼭받아야되겠는데...어떻게해야됩니까??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계주를 상대로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계주를 상대로 계금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지언정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계금 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계주가 파계후에 계원들로부터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계금을 징수하는 것이 계원들과 사이에 사기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징수한 금원을 계불 입금의 청산금이 아니라 계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으로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2.11. 9. 선고 82도20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