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 3일 앞두고 전세 보증금을 내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즈음 집값이 많이 떨어졌더군요.그러다가 다시 강남권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고 있습니다.서울대학교 부근에 아파트 31평짜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전세 끼고 집값이 쌀 적에 구입했습니다.) 2003년 2월부터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고요.(그동안 집세는 딱 한 번 올렸음) 전세 만기일이 2009년 2월 21일입니다.만기일 한 달 전인 1월 21일까지 이사를 가겠다 어쩌겠다 하는 이야기가 없더군요.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그 세입자는 그 집이 좋다고 오랫동안 살고 싶다면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겠다고 2년 전 2007년 2월 재계약서를 쓸 적에 말했음) 그래서 그냥 계속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현재 그 집의 전세보증금은 1억 6천만원입니다.세입자는 어제 18일 (전세 만기일 3일 앞두고) 전화를 걸어와서는 왜 만기일이 다 되었는데 연락을 안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전세 보증금을 낮춰달랍니다.그 평수에 급전세가 1억 3천이 나온 게 있답니다.그런 이야기는 한 달 전에 하는 거라고 했더니만 아직 만기일 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1천만원 낮춰달라고 합니다.(그 세입자는 다른 곳에 소유한 집이 있고요.제 집에는 세를 살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한 달 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상호 없었고 해서 제가 전세 만기일이 지난 후에 전화 연락을 해서 같은 금액으로 2년 갱신한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2년 전에는 한 달 전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보증금을 2천만원 올린 적이 있습니다.(6년 동안 딱 한 번 2천만원 올렸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보증금을 내려달랍니다.아니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할 부분을 전세 만기일 3일 전에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집세를 내리고 싶은 그 세입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돈이 있어서 그 집을 산 것도 아니고요.저는 계속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소유한 집과 이사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이사한다고 빌려 쓴 대출금도 갚아야 됩니다.사정 이야기를 해도 계속 전세 보증금을 내려 달라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랍니다.부모님은 연륜이 있으시니까 원리원칙 따지지 말고 해줄 거라고 합니다.(세입자의 연령대는 저보다 높아서 50대 중후반임) 우리집 사정은 제가 잘 아는데 그런 여유가 없다고 해도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해달랍니다.(저희 집은 부자가 아닙니다.) 제가 궁금히 여기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전세 만기일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전세 만기일을 3일 앞두고 전화로 연락을 해서 전세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저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줄 형편이 전혀 안됩니다.1천만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여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100만원도 수중에 없습니다.2.그렇다면 그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보증금을 만기일이나 며칠 여유를 줄테니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현실상 아주 어렵습니다.지금 시세는 예년만큼 못한 것 같습니다.세입자에게 한 달 전에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양측 모두 아무 소리 없이 있다가 일방적으로 만기 3일 전에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의 일부 반환을 요구 받은 것이니 세입자가 집을 빼서 이사를 나가는 것인가요?(아직 재계약서를 쓴 것은 아닙니다.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 계약서상 전세 만기일은 2009년 2월 21일임) 3.그 세입자가 세면대도 낡았고, 형광등도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전세권자가 이 부분은 수리하는 게 맞지요?보일러처럼 커다란 것이 고장이 날 경우는 집주인이 고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세를 들어 사는 입장이므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세입자가 만기일 이후에 이사를 가겠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입니다.세입자도 이것을 노리고 저한테 만기일 3일 앞두고 전화를 건 것 같습니다.참고로 저는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줄 형편이 아니므로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1. 귀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의 효력발생시점은 귀하가 이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어야 하므로 당장 귀하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참고로 임대차기간중 임차건물의 보일러 수리비용등 수리비용이 클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지만 형광등과 같은 소모품을 교체하는 사소한 비용등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