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시의 제처우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저는 의류회사에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년단위 연봉 계약직인데요.정책상 제가 맡고 있는 분야의 디자이너가 필요치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서면이 아니 구두형식의 통보였으며 *월말에 통보) 연봉제계약 시점은 4월이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디자이너의 업무란 것이 거의 대부분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 것이 관례이며 급여에 관련한 문제이지 계속적인 고용으로 지금껏 근무했거든요 3월말로 퇴직을 하더라도 연봉제와 관련없이 해고에 해당하는것인지 제계약을 안하더라도 4월까지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데 퇴직의 시점을 4월로 잡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또한 이런 정리해고의 경우에 제가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저의 권리가 무엇이 있을까요?더불어 재취업을 준비하기까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노동부에 전화문의를 해보니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회사를 나가야만 정당하게 해고처리를 받을수 있으며 사측과 합의가 되더라도 일단 사직서를 쓰면 해고시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실업급여는 포기해야한다고 하던데 정서적으로는 계속 출근을 하는게 너무 힘이들어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짖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비록 연단위 연봉계약직 사원이지만, 귀 사안과 같이 디자이너의 업무란 것이 대부분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 것이 관례라면 회사측으로부터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 받았다면 해고의 의미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그렇다면 귀하는 4월에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