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사람입니다.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 해서요 우리집에 전세를 사는 사람에게 전세계약금 2천만원 그리고 현금 2300만원 총 4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금년 3월에 빌려주어 4월달안으로 갚기로 하고는 여태 갚지 않고 있습니다.한술 더떠서 전세계약서를 그 아줌마가 다른 아줌마에게 주어 돈을 빌리는 등 영하는 행위가미덥지가 않습니다.이럴 경우 고소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벌써 이달안으로, 이달안으로 하 면서 시간을 끈지가 5개월째입니다.각서는 물론 그 사람 재산에 가압류도 하고 공증도 했는데 그것이 증거자료로 제출되면 사기죄가 상립될 수 있나요?그리고 전세사는 아줌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줌마 말고 아저씨도 같이 고소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고소를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는 과정을 주나요?저희 아버지 퇴직금을 어머니가 빌려주신 건데 참 그동안 어머니가 그 돈 때문에 몇달을 잠도 못주무시고 그 아줌마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만나자고 그러면 자꾸 약속 시간을 어기고 그래왔는데 마음 같아선 그 아줌마한테 실컷 욕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다고돈을 주겠어요?답변 부탁합니다.고소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아저씨도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려면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켜 주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1.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된 말을 하면서 그 거짓을 상대로 하여금 믿게 하여서는 돈을 받아 갚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단지 그냥 사정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정도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2.그리고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면 전세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물론 전세금에서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재산으로 받아내야 하겠지요.전세금에서 돈을 받아내는 것을 상계라 하고, 상계처리를 함으로써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런 경우 세입자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을 것이므로 그 사람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될 것입니다.3.형사고소는 어려울 듯 하고, 또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돈을 빌린 용도가 병원비나 생활비 등의 가사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남편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4.민사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법원(법무사에게 부탁하여 작성하면 됩니다.)에 제출하면 될 것이고, 승소하게 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의 재산에 대하여 언제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