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후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 임차인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저와 제동생의 명의로 주택이 한채 있는데 2층은 일반 가정집이며 1층은 상가로 2곳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한곳은 피아노 학원이고 다른한곳은 생필품등을 판매/업하는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쓰는 사람이 다른곳에 영업장을 하나더 낸다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며 저의 도장을 요구합니다. 그 사무실은 보증금 500에 달세20을 받고 있는데 만약 도장을 찍어 주게 되면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경재적 부담등)이 더생기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상가 임차인이 또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귀하에게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확인 만으로는 귀하에게 다른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