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더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 사람이 몇 년전에 사채를 &#50043;는데 원금은 아직 안 갚은 상태인데 이자를 원금보다 더 많이 줬고 또 증거자료가 다있습니다.그런데 사채업자가 재산을 가압류 한상태이고 또 부모에게 보증을 서라고 해서 보증을 섰는데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립니다.또 부모님이 일을 보러 가셔도 그 장소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립니다.또감옥에 가서 몇년 살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냐면서 험악한 말로 협박도 합니다.그런데 지금 채무자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 사채업자가 사람을 풀어서 찾으면 금방 찾는다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또 부모님한테 부모 재산이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하는데 부모님도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농사를 지어서 간신히 식량만 하는 처지 입니다.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꼭 사채를 다 갚아야 하나요.원래 사채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리 부모가 보증을 섰다고 해도 아무때나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도 되나요 또 보증을 섰다는 것이 그냥 종이에다 몇자적고 도장만 찍은 것인데 그렇다 고 공증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이래도 보증인 효력이 있나요.또 보증인을 세울때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보증인은 글을 전 혀 모르고 재산도 없는데 그게 가능한가요.또 사채업자들한테 더이상 당하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로시콤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도록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부모가 보증인 지위에 있다면 채무자가 주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보증채무하면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의 연대보증채무 청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민법 제437조)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2002. 10. 26부터 시행중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중 3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회 대부원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 공제금,연체이자, 선이자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1호)귀하의 아는 사람이 2002. 10. 26 이후에 사채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채업자를 상대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부모가 종이에 몇자 적고 도장만을 찍은 후 공증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보증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보증채무는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