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청구 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할수 있나요? 법원판결문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각미지급금액에 대하여 년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경우(관공서임)질문 1. 원고의청구(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할수 있는지?질문 2. 원고가 매달 청구를 하지 않고 몇달동안의 금액을 원고가 한번에 청구한경우 이자까지 지급해야하는지?
1. 판결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일정기일에 지급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각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기재된 경우라면 원고의 청구 없이도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 주문상의 변제기일에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원고가 매월 청구를 하지 않고 편의상 몇달 동안의 판결금을 한꺼번에 모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유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원금만을 지급하면 되고 지연이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