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고의범 처벌을 받습니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더 있어서 재차 문의드립니다.만취하여 과실치상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따라서 도주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에도 특가법상 적용법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까?보통사람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이라면 사리변별능력이 없는 것으 로 인정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도주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특가법적용을 회피할 수 없겠습니까?
1.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조항은 고의범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2. 그런데, 귀하는 사고 당시 귀하에게 사고를 일으킨 사실 및 도주하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사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도록 피해자가 보고만 있는 경우는 없는 점에 비추어, 재판부가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