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이전 등기 소송의 소멸시효 또는 공소시효는? 부동산 명의 이전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진정명의 회복을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 이유의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할 때 각각의 소멸시효를 알고 싶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참고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4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