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금 규책사유 2003년 7월 1일, 향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종각역 인근에 시공중 인 우정 에쉐르(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분양을 받으면서 저의 자금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하였더니, 분양사 (성산토건 사장님과 제일은행측은 이미 다 이야기가 끝났다고 하면서) 담당 자가 최대 대출이 60%가능한데 계약서상에는 50%를 명시해주겠다고 하면 서 (융자금 공급금액의 50%, 책임임대 보장 1년,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 세 190만원 보장) 위 문구를 계약서 상에 삽입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 니다.7월 1일 계약금 명목으로 10%를 납부했고, 9월 8일 중도금으로 은행에서 40%를 대출받았습니다.이때부터 왜 50%라고 했는데 40%만 해주냐고 의문 을 제기했는데, 입주할 때 자산평가를 하고 난 뒤 10%를 더 하면 된다고 걱 정하지 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0월 29일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계약 할때는 정식입주날자는 11월 초라고 했는데 1월 초로 연기되더니 최종 적으로 2월 초에 준공을 받았습니다.계속 10%에 대한 고민이 생겨 12월 말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후 분양사측에 서는 10월 29일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해서 50%대출이 안된다고 나몰라라 해서 은행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3월 초 은행측(제일은행)에는 이 사유 를 말하고 대출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자가 저로 되어있기때문에 제가 이자 를 내야되고, 그리고 대출을 해지해줄수도 없다고 합니다.저는 대출금을 만 져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시행사 통장으로 들어갔는데도 말입니다.저의 현재 자금사정으로는 10%에 해당하는 금액 23,000,000원을 준비할 수 가 없습니다.그리고 현재 40%를 6.5%변동금리로 받고 있는데 이만한 금리 로 대출받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2004년 2월 8일 이후로 기 대출받은 40%에 대한 은행이자 60여만원과 잔금 준비를 하면서 기존 전세로 쓰던 사무실을 빼고 월세 사무실로 들어와서 매 월 80여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저와 같은 경우, 계약서상에 50%로 대출을 명시했었고, 10월 29일 부동산 종 합대책이 나오기전에 체결되었던 계약에 대해서도 10월 29일 부동산 종합대 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시행사가 말하는 것처럼 정부 의 정책변화로 인해 생긴문제이기때문에 시행사측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인지요?그리고 시행사에서 계약서대로 50%대출이 안될경우 계약 해지와 지금까지 들어간 은행 이자등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이런 경우 은행 대출에 대한 계약 해지를 은행측에 요구할수가 없는 지요?계약내용을 믿고 계약을 했고, 그에 따라 계약이행이 안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게 아닌가요?계약서상에 명기된 문구만 믿고 투자했던 현재 이래 저래 고민과 은행이자 등 금전적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바쁘시겠지만, 좋은 해결책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참고로 제가 분양받은 종로구는 투자과열지구로 지정되었기때문에 신규 대 출시 주택의 경우5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그렇게 받을수 가 없는것인지요?사정이 이런데 시행사를 상대로 50%대출을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청 방법은 없나요?민사조정이라는게 있다고 하던데?저의 경우 민사조정으로 가능할까요?그리고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 할경우 승소가능성과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너무 질문내용이 많지요?저도 이렇게 머리 아픈 경우는 처음이라서 여쭈는 말이 많네요.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늘 좋은 날 되십시요
1.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경우 양방당사자는 계약의 구속력을 받고 계약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상에 분양금액의 50%를 대출하여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2.  은행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대출계약서상에 분양계약의 해제를 대출계약(여신거래약정)의 해제사유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의 사유를 이유로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3.  조정제도는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소송중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법원의 조정사항에 대하여 양당사자중에 1인이라도 이의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