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동생이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핸드폰 요금을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제 동생이 술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동생은 미성년자입니다.20살이구요.그런데 술집 지배인이 핸드폰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고 부모님의 동의 없이 명의가 되었답니다.그리고 몇일후 016에서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선 허락을 안하셨는데 벌써 그쪽에선 전화를 해준 상태라고 했다더군요.그 지배인은 명의변경을 약속하고는 지금은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지금 요금이 3달째 밀려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러다가 제 동생은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습니다.좋은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시요.좋은 하루 되십시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친권자가 동의를 해줘야 유효한데, 그 지배인이 부모로 가장하여 허위로 동의를 해준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016에 내용증명을 보내 그러한 사실을 통고하십시오.그럼에도 신용불량자로 되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