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경마와 게임등으로 모두 탕진을 해버리고 지금은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2000년 5월에 친구하테 500만원을 사업자금 면목으로 빌려주었습니다.그리고 자필로 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빌려준 돈은 2000년 12월 31일에 갚기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친목회에서 다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기도 안차더군요 그전에 경마, 내기당구 등으로 사업하던 일마져 빚으로 탕진 했다더군요.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그리고 친구,후배,선배 등 여러곳에서 돈을 빌려 갚지도 않고 있고 그 빚이 몇천만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슴니다.그리고 사전에 배우자하고 합의이혼 및 자기apt를 배우자 앞으로 등기이전이 되었더군요.지금은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통화는 20001년 1월까지 했슴)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배우자 소유권등기 이전은 2000년 6월10일에 하였슴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아파트가 채무자 소유였으므로 변제 자력이 없으면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상 사기죄로 입건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여럿 되고 아울러 돈을 빌리자 마자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변제 의사가 없다고 보아 사기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사람을 처벌시키는 것 보다는 돈을 회수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는 나중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허위로 이혼신고를 하고 배우자 앞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 명의로 회복한 후 그에 대해 압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다만 부인이 재산을 빼돌린다는 것을 알고 남편과 가장이혼을 하였고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문제만 남습니다.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02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