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가압류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력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기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저의 질의에 답변부탁드립니다.저는 가압류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그런데 1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으로 2기 임대차계약기간 존속중에 임차목적물에 후 순위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급기야 후 순위 가압류채권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임차목 적물을 강제경매 신청하여 경락인에게 경락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선순위 가 압류의 경우 경락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 사안의 경우 후순위 가압류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 지요?변호사님 건강하십시요.
귀하의 경우에 꼭 맞는 판례는 찾지 못하였지만, 선순위가압류가 있는 집을 그 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었는데 그 두번째 가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선순위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때문에 위 경매절차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비슷한 사례 두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선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집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다시 제3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락인은 임차권의 부담을 지게 되어 부동산의 경매가격은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임차권보다 선행된 담보권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설정당시의 교환가치를 담보하는 담보권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되므로 동인의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87.3.10.선고 86다카 1718 참조).또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그 후 임차계약이 있어서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후 다시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1.23.선고 89다카 33043판결).이것은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또는 가압류등기된 위험을 감수하고 입주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