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직전 제가 대출받아 부인명의로 땅을 구입했습니다. (실소유권자 주장문의) 상상못할 정도로 빠른 답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덕분에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헌데 답변 중 누락된 부분이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결혼직전 제가 대출받아 부인명의로 땅을 구입했는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땅에 대한 실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건지? (구입 당시 구입자금의 100%가 제 명의의 대출금이었고, 매월 대출이자도 현재까지 제가 납부중 입니다.)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는 귀하가 산 것임이 입증된다면 귀하의 소유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위 명의신탁관계인데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니 귀하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명의신탁 사실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의신탁약정서(일반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으니 귀하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임), 등기필증의 소지 내지 보관자, 재산세 기타 제세 공과금의 부담자(납부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자금 출처 등이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