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된 근저당설정의 효력관련.... 2001년 A소유아파트를 B가 구입하여 A의 담보대출을 은행으로부터 채무인 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B가 다시 C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다시 또 담보 대출을 채무인수 했을경우, 아파트에 근저당설정(C로근저당설정자변경후) 된 설정계약은 A나 B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지요 설정부분의 효력은 C에 게만 효력이 미치는지요
A 소유 아파트를 B가 구입하면서 은행에 가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B가 인수하고 A는 완전히 채무자에서 빠지는 내용으로 새로 계약을 하였다면(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 A는 위 채무자가 아니므로 더 이상 은행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B가 C에게 아파트를 팔면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였다면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되어 B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더 이상 은행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A와 B가 이와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을 하였다면 채권자인 은행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은행은 최종 채무자인 C에 대해서만 채무자로서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