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시합 중 상대방 파울로 인해 제가 크게 다쳤고 수술비가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 명의로 보험이 가입 되어 있어서 병원비 200만 원을 모두 받았다면 저는 저를 다치게 만든 상대방에게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이게 이중배상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보험회사에서 200만 원을 받은 것과 별개로 저를 다치게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전보에 목적이 있고, 피해자의 부를 늘리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중배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는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님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물질적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위자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