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벌과금예납고지에 차이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약식명령과 벌과금 예납고지를 동시에 받아 벌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합치면 180만원이나 되기때문에 두가지의 차이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약식명령은 사소한 몸싸움으로 인해 발생된것입니다 벌금은 50만원이며 기한은 통보 받은날로 부터 한달 후라고 되어있습니다 1월7일입니다벌과금예납고지서는 검찰청으로 부터 온건데 음주건입니다벌금은 130만원이며 기한은 12월15일인데 검찰에 전화해서 25일까지만 내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둘중 하나만 일단 먼저 낼려구 하는데 비중을 알길이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기소 중지나 혹은 또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해서 일을 하는중이라 시간만 주어지면 충분히 낼수 있는돈입니다더 중요한걸 가르쳐 주세여 그리구 두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두 좀 수고 하십시요~
모든 벌금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해 부과되는 것이고, 검찰의 벌과금예납고지서는 벌금을 미리 받는 절차이므로 검찰에서 내라는 기간까지 반드시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검사의 재량에 따라 미리 내지 않으면 벌금액을 올린다든지 벌금형이 아닌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기는 하지요)따라서 우선 납부순위를 매긴다면 약식명령(벌금형 판결)을 먼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