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제가 무먼혀로 택트를 운전했다하여 벌금이 나왔어요 몇달전에 배달원으로 일을 하다가 한 불량배한테 맞어서 파출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파출서에가니 상대방 불량배들이 제가 면허없이 배달한다는것을 알고 파출소 경찰한테 저에 무면허로 운전했다며 사건에 포함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은 저의 무면허로 입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타다가 걸린것두 아닌데 왜 벌금이 30만원이나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택트는 면허 없이 탈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 택트만 탔다고 진술하였는데 왜 벌금 30만원이나 나오는거죠 너무 억울 합니다 타다가 걸린것두 아닌데 처벌할수도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좀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소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라함은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하므로 귀하운전의 택트도 위 도로교통법소정의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