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온 아랫층 남자가 시도때도 없이 시끄럽다고 욕과 인신공격을 하는데 정말 살수가 없어요 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10년된 아파트에서 4년정도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이번에 아랫층이 새로 이사을 왔는데 직업이 택시기사인듯 싶은데 주간 반이면 야간(오후 4시부터)에 떠든다고 쫓아오고, 야간반이면 주간(오전 9시부터)에 쫓아와서떠든다고 하니, 살수가 없네요 전 딸이 둘인데(5세, 4세) 사내애들도 아니고 그렇게 심하게 떠든다고 생각이 되어지진 않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특정시간에 예를 들자면 저녁 9시 넘어서 조용히 해달고 한다던가 하면 저희도 조심스럽게 좀 더 행동하겠지만 오전에도 쫓아오고 오후에도 쫓아오고, 시도때도 없네요 올라와서는 교육이 잘못되었는니, 하면서 인신공격도 하고 인터폰으로 전화도 하고, 저희집 대문에서 서서 쿵쿵거리고 욕설하고, 제가 뭐라고 하면 있는욕 없는욕 다해가면서, 넘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면 때려보라고 머리를 들이미니 미칠지경 입니다.나이드신 분이라 예의를 지킬려고 노력은 하지만 맘처럼 쉽지가 않네요 택시운전업을 하는처지라 날카로운건 알겠지만 시도때도 없이 조용하라고 하는것 가혹하네요 대화도 통하지 않구요, 그렇타고해서 저희애들이 다른애들에 비해 유독히 시끄러운것도 아닌듯 싶은데 죄라면 오랜된 아파트라서 층간소음이 잘 되지 않은것 뿐인데 저 역시 윗층에서 애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임신중이라서 무지 신경이 쓰이는네요 저 없을 때도 수시로 쫓아오건든요 질문1 대화로 해결하기에는 앞으로 살날이 넘 힘들것 같은데 밑에층 아저씨가 저희집에 올라오지 못하게 할순 없는지요 오늘도 오후 4시에와서 복도서 소리지르고, 발을 동동구르다가 갔다고 하는데 (듣기로 접근금지가처분이라는것도 있다고 하던데 ) 질문2 만약에 아랫층 아저씨가 복도에서 소리지르다가 현관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신고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현관문을 손대지 않터라도 복도에서 소리지르고 하면 신고 할 수 있는지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도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은 들지만 넘 힘이 드네요 자꾸이러면 법대로 할련다고 어름장이라도 놓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주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위 아래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위 아래층 거주자들과 사이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단독주택과는 다르게 독립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에 어느 정도의 생활소음에 관하여 상호 수인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아파트 위 아래층간에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와 같은 특별한 경우, 가령 아래층에 새로 이사온 사람의 직업이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주야로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처지로 위층 거주자가 그런 사정까지 예상하여 생활소음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래층 거주자가 빈번하게 찾아와 소리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 더구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인근소란등)에 해당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의 위,아래층간의 문제이므로 원만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