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4중추돌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해자가 되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넘 억울한 마음에 문의 드려 봅니다.경부선 상행으로 제가 2차선으로 시속 50~60키로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차들이 급정지를 하길래 저도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으나 앞의 차를 박게 되었습니다.내려서 보니 4대가 나란히 부&#46379;혀 있었는데 첫번째 차가 양산 나들목에서 빠졌어야 했는데 내리는 길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고속도로길에서 급정지를 해서 멈췄고, 2번째 차가 급정지를 따라 하자가 앞의 차를 박았고.3번째 차는 아슬아슬하게 정지 했으나, 제가 몰던 4번째 차가 3번째 차를 박으면서 밀려서 2번째 차까지 박았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자 마자 첫번째 차주가 내려서는 본인이 죄송하다며 계속 사과를 하더니, 경찰이 와서는 무조건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가 가해자인거 처럼 말을 했고, 상황이 달라지고 나더니 첫번째차는 잘못이 없다는듯 달라졌습니다.맨뒤차였던 제 차가 가해자가 되고나니 2,3번째 차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목이 아푸다며 병원에 가야 한다고들 난리였고, 제 보험으로 2,3번째 차량을 보상해줘야 하고, 2번째 차가 1번째 차를 보상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1번째차가 2번째 차량보고는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보상안해줘도 된다며, 알아서 고치겠다고 했고 결국은 저만 2,3번째 차를 다 보상해줘야 할 상황에 사람들의 진단서가 경찰서로 접수되면 벌점이 부과되어서 저는 면허정지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보통 신호등이 있는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과속도 아니고 50~60키로로 주행하던 제가, 젤 앞의 차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급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원인 제공자인데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거 처럼 되어버리고 뒤에서 가던 저에게 잘못이 다 돌아오는거 같아서 약간 억울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대한민국땅에서 안전거리 100미터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아무도 없지만, 사고가 나서 그 법을 내세운다면 저도 법이니까 어느정도 수긍은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40키로를 무시한채 잘 가다가 정지해버리는 운전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제가 따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뭔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해 잘 몰라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게 되네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1.  운전자는 안전거리확보주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통행여건을 살펴서 누가 보더라도 주위 운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운전을 할 의무도 있습니다. 처음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부주의로 갑작스레 급정거를 한 것이 무엇보다 큰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큰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는 별론으로 하고 말입니다. 경찰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책임분배의 문제가 생깁니다. 더구나 고속도로는 50킬로미터이내의 속력으로 달리는 것이 위법인 것처럼, 적정속도를 유지하면서 운행할 의무가 있고,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누구건 그와 같은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갑작스레 급정거를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갑작스런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거리 의무를 둔 것이긴 합니다.2.  따라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게 처리된다면 법원에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툴수 있고, 다투면 1차원인제공자에게 50% 이상의 책임이 인정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법절차나 비용부담이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대부분 억울하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사건처리과정에서 위와 같은 1차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식으로 대처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마무리 되리라 생각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