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협박 문자 메세지 발송에 관한 건 입니다. 안녕하십니까?47세의 가장 입니다.20년 가까이 다니던 다른 회사에서 명퇴를 하고 어렵사리 얻은 직장에서 10개월동안 몸담고 있었던 회사의 5년계약 만료가 되어 새로운 업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는 일방적인 해고 조치에 불만을 품고 고민하던중에 새로운 업체 사장에게 전화로 협박성문자 메세지를 보냈습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새로운 업체의 사장 최씨 당신과 조맹구 그리고 쿡(요리사) 김반장 밤길 조심해라 호로새끼들 &#52202;쯧 3 명을 지목해서 보낸 메세지입니다.이런 내용을 그 사장이 경찰에 고발해서 수요일까지 나와서 조사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밥줄이 끊긴 이런 억울함을 어디에다 하소연 할 곳도 없고 해서 보낸 협박성 문자 메세지로 인해서 일이 커질까 두렵 습니다.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는 회사측의 이런 일방적인 행동(해고)을 당했다면 그 누구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이런 일로 인해서 빚어진 이번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절차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피해구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불만을 품고 고용주에게 최씨 당신과 조맹구 그리고 쿡(요리사)김반장 밤길 조심해라 호로새끼들 &#52202;쯧...이라고 문자로 협박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한 점과 1회성으로 보낸 점, 동일한 전과등이 없는 점등을 감안하여 귀하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