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문제 될 수 있나요¿ 1. 남편이 일한게 3.3% 원천징수로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가 매달 3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될수 있나요? 2. 첫달 출산휴가급여는 입금이 되었는데 문제가 없어서 입금이 된걸가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문제가 되면 언제 연락이 오나요? 3.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 되는게 실질적으로 남편이 일한 급여인데 부정수급 문제가 될때 증명을 하면 되는걸까요? 4. 증명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남편 소득이 글 작성후 받은 원고료라 증명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 된거라 문서로 증명은 못하고, 가능한 증명은 실제로 제가 근무시간에 글이 작성되어서 제가 글쓴게 아니라는점, 남편 휴대폰+카톡으로 관련회사 담당자와 소통한 내용 정도거든요 근무시간에 제가 한소득이 아니라는건 회사 CCTV에 제가 회사일만 하고 있는게 찍혀있을텐데 회사에 CCTV를 요청하기는 힘들고요 5. 마지막 3번째 출산휴가급여는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걸 알고선 남편소득을 남편이름으로 받을 예정인데 그건 부정수급 문제가 없는거죠 신청은 매달 한달 단위로 따로 하는거니까요 문제가 되도 첫달, 둘째달 부분만 문제가 되고요 엄밀히 따지면 맞벌이 인데 미쳐 이런부분을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맞벌이 인데 출산휴가급여를 못받는건 억울하기도 한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1. 부정수급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2. 부정수급인지는 추후 국세청 소득확인 및 부정조사과의 임의 확인으로 파악되며, 배수로 반환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하여 반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임금은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위 사정을 알면서도 와이프 통장으로 지급한 경우 남편도 이에 동조한 경우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남편이 직접 원고료 책정관련 카톡대화내용과 본인 소득처리가 불가한 특수한 사정등 입증해야 합니다. 5. 세번째 달은 남편 계좌로 받는 다는 것은 남편계좌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2달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