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누구에게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법인회사에서 5개월 근무를 했읍니다.월급을 1달은 받고 그리고 조금씩 가불형식으로 해서 230만원을 받고 570만원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읍니다.그런데 회사구조가 좀 이상합니다 고용주는 있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다른 사람입니다.고용주라는 사람은 돈한품없는 나쁜 사람이고요 연락도 안됩니다.그런데 사업자상의 대표자는 실거주지주소를 알고 있읍니다.하지만 문제는 노동부에 채불인금에 대한 진정을 하였더니 법인설립 시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면서도 돈은 한푼도 없으니(사실없음) 자기가 줄 수업다고 애기하고 회사재산(부동산 포함)은 하나도 없는 상태고 난감합니다.노동부에서는 중재역활을 할뿐이라는 말을 듣고 형사고발을 하면 벌금과 전과기록만(책임진다는 자)되고 밀린 월급은 받을 길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진정을 취하하였지만 그후 15일 만에 20만원 주고 나몰라라 합니다.주위에서는 그런 경우에 사업자상의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리고 민사 소송을 하면 채 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이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정말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여기서 사업주는 법인, 사업경영담당자는 대표이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하지만,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이사는 대표이사와 달리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는 법인을 상대로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업무를 한 바 있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한 사실이 있다면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대표이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면 고용주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면 임금을 지급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법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은 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 또는 실비로 임금체불소송을 의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