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8228;감독 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본인은 특수학교교사로서 전라남도 소재하고 있는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 습니다.지난 2004년 4월 6일 5-6교시에(1시30분부터 2시55분까지) 본인은 학교교육 과정편성에 따라 클럽활동(배드민턴부)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제 가 지도하던 학생 중 1명이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다.대략적인 시간대별 상황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1:30분～1:40분 본인의 교실(고2-2)에서 학생 인원 점검 및 각교실에 대상학 생 출석여부 확인(4명 출석) 1:40분～1:43분 교실에서 체육관으로 학생들 인솔 이동 1:43분～1:50분 사망학생 포함 3명의 학생 운동화로 갈아신고 올 것을 지시 (사망자 걸어서 이동함) 1:50분～2:00 준비운동 실시(내용 : 어깨돌리기, 무릎운동, 허리돌리기, 다리 벌리기, 20m 왕복달리기 2회 등) 2:00～2:06분 체육관내에서 사망자가 배드민턴라켓을 먼저 받고 다른 학생 이 라켓을 배부받고 있는 중 중 사망자가 쓰러짐(배드민턴 미실시) 최초 간질발작으로 판단하여 기도유지 및 혁대를 풀어주고 보건교사를 불러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119에도 상황접수를 하였음 (2:06분) 119가 늦게 오자 동료교사의 차를 이용하여 학생을 이동하던 중 학교앞에서 119구급차로 이동시켜 학교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였으나 도착후 검진 결과 이미 사망하였다는 판단을 받음(병원 사망 추정 시간 2시경) 학생은 변사자로 처리되어 저는 4월 6일과 7일에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구타와 같은 행위가 있지 않았음을 증언하였습니 다.검찰에서 확인서를 발부받아 4월 7일 사망자의 부모 동의에 따라 학생을 화 장처리하였습니다참고 사항으로 위 사망학생은 다운증후군 학생이며, 2년전 학교정기건강검 진 결과 심장비대로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대법원판례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 호&#8228;감독 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을 참고했을 때 이번 학생 의 사망사고가 교육활동시간에 일어난 사고임은 인정하나 그 사고가 학교생 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 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아울러 실제로 학부모측으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가 대처해야하 는 방법과 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위 사이트에는 다운증후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되어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4.11.선고 99다 44205 판결). 다운증후군 학생이 20미터 달리기를 2회 실시하는 등의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지가 귀하의 과실을 따지는데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다운증후군인 학생에 대해서는 20미터 달리기 등 어떤 운동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학적상식이라면, 이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할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귀하가 이를 무시하고 다운증후군 학생에 대해 20미터 달리기를 2회 실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장마비에 이르렀다면 귀하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운증후군 학생에 대해 20미터 정도 달리기를 실시해도 큰 이상이 없다는 것이 의학적 상식이라면 설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장마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는 예측가능성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다고 하더라도 배드민턴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귀하의 행위와 심장마비의 발생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도 없고, 또 귀하의 행위에 어떤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로서는 수사기관이나(수사기록은 후일 피해자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대로 이용됨) 민사소송에서 이와 같이  다운증후군인 학생에 대해 단순히 어깨돌리기 등 몸을 풀고 또 20미터 달리기를 실시한 것과 피해자의 심장마비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부분 내지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또 그 근거(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임)를 제출하면 좋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