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이후의 구청에서의 부과금 99년 3월까지 조그만 장사를 하다가 현재는 직장에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장사를 그만두고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전화명의 바꾸고 나서 모든 세금 및 사용료를 다 내고 폐업 하였습니다.근데 뜬금없이 어제 도로 무단 점유로 돌출 간판에 대한 부과금을내라고 하는데... (현재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서 영업중...)이것을 내야 하는건지요?그동안 영업을 제가 한것도 아니고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고까지끝냈는데도 제 명의로 이런 고지서가 청구되니 이해가 되질 않네요.이런 경우 어&#45935;게 조정해야 하는지요?그리고 폐업 신고를 할때 구청에도 어던 신고를 했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구청에서 귀하가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모르고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므로, 관할 구청에 폐업사실을 알리고 직권정정토록 하고, 시정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