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 안녕하세요.저는 건설기계 관련 정비공장에 근무합니다.영업을 하면서 자동차부품에 이윤을 얻으려 개인적으로 부품매입하여 일반 소비자(개인차주)에게 부품을 판매하였습니다.그렇게 몇 차레 하다보니 수금이 잘 안되어 부품가지고온 회사에 타인에 카드를 빌려 몇차레 결제를 하였습니다.그리고 결제 받으면 현금으로 카드빌려준 사람에게 송금해주고 하였니다.그런데 부품대금 결제를 몇 차레 또 못받다보니 카드대금을 결제해주지 못 했습니다.그리고 카드 결제를 위해 아는 사람에게 사채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 당장 돈이 없어 어떻게 하든 열심히 일해서 갚아 드린다고 했는데 고발한다고 하네요.변호사님 저는 어떻게되나요.아내하고는 별거하다 이번에 이혼도 했는데 아이들이 살고있는 아파트을 압류한다고 합니다.아파트도 대출 금액 빼면 얼마되지 않습니다.저도 고이적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수고하세요.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 결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송금하여 갚는 방법으로 카드소유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였다면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일 귀하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고의를 가지고 많은 액수의 대금을 연속으로 결제한 뒤 이를 갚지 않고 있다면 카드소유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돈은 갚아야 하므로 재산이 있다면 압류 등 집행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