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체에서 공무원에게 했다고 의심되는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이런 민감한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도 되는지 많이 생각해 보고 상담드리오니 심도깊게 읽어 봐주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지방분권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저희는 지역의 일꾼을 스스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일꾼임을 자처하면서 현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은 이권이 되는 사업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살신성인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역시 이런 의원님 덕에 인간관계, 환경이 황폐화해 가고 있습니다. 마을의 존폐문제가 달려있습니다. 변호사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숨줄여가며 동네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경위>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골프장 공사가 시작되어 동네주민들은 반대를 했고, 3~4년 동안 골프장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고, 지금은 영업 중입니다. 어찌할 도리 없이 지켜보던 중 수상한 문건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ㅇㅇ면 지역개발협의회와 골프장 시공자와의 계약 이었습니다. 골프장 시공자는 약 12억 원을 동네 개발에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합의 내용에 몇 가지 의심쩍은 것이 보입니다.1. 일단 지역개발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동네에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군 조례 하에 만들어   진 정식단체인 ㅇㅇ면개발자문위원회 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왜 이런 유령단체   (협의회장: 지방의원)가 문서상에 존재하는가 입니다. 그것도 지방의원 이름 하에 2. 문서상에 존재하는 이 유령단체의 회원명부는 웃기게도 정식단체인 면개발자문위원회의    명부였습니다. 알고보니, 정식단체인 면개발자문위원회 의 회장도 지방의원이었습니다.   문서위조?3. 12억이라는 돈은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12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이 너무도 허술   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의심이 들 정도로. <질의>1. 지방의원도 공무원인지요?2. 위 사항만 가지고도 수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내사 단계라도?3. 계좌추적을 하면 빨리 밝혀질 것 같은데 계좌추적은 어떻게 시작되는지요?4. 어떤 법리 하에 형법상 어떤 죄형에 해당 되는지?5. 수사의뢰는 어떤 식으로 하여야 저희 서민들이 안 다치는지?
1. 지방희회는 당연히 행정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는 것으로 보는 바(대법원 94두23판결), 그    구성원인 지방의회 역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귀하께서 문제삼는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원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체명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금전을 수수하였다면 형법상 제129조의   수뢰지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문서위조에 대하여는 권한 없는 자가 명의를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 바, 문제삼는 지역개발협의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서(공문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위조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3. 현재 계좌추적 등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승인 하에 행해지고 있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사안의 경중상 경찰보다는 검찰이 날 듯함)에 고소,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