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월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를 해주었는데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이글을 올립니다저는 1995년 10월 13일 갑에게 3년계약으로 고향에 있는 토지를 임대 하였습니다.임대료는 보증금없이 월10만원 조건 이었습니다.수백평의 땅을 저렴하게 임대한 이유는 갑이 식당을 지어 운영하되 계약완료시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한다는 내용으로 구두약속을 하였고 고향사람으로 잘아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또한 3년계약 완료후 2년간 재계약을 해주기로 구두약속 하였습니다.갑은 기존 무허가건물을 증축 하여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2000년 6월13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을 하고 2000년6월15일 을에게 건물등기를 매매 하였습니다.이런 상황을 2000년 8월경에 알게 되었고, 을이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구두로 거절 하였습니다.현재는 을이 다시 병에게 건물을 임대 하여 건물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갑은 저의 토지에 저의 양해없이 무허 가건물을 지어 생활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6년 가까운 기간동안 갑,을,병,누 구도 토지 임대료를 저에게 지불 하지 않고있습니다계약해지를 할려면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부탁드립 니다
귀하가 1995. 10. 13. 갑에게 토지 수백병을 기간 3년, 임료 월 10만원으로 약정하고 임대하였으나, 갑이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위 임차권의 양도 여부에 대해 귀하가 동의해준 바가 없다면, 귀하는 갑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640조).귀하는 아울러 임대인의 자격으로 임차인인 갑에게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고, 토지소유자의 자격으로 권한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을과 병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토지 인도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임료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료는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서 결정됨). 귀하로서는 우선 갑,을,병에게 이와 같은 취지로 통지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