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계약 파기에 대하여 2004년 7월, A회사 대표이사와 B회사 이사가 A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외 브랜드의 판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했습니다.이 브랜드는 성인용과 아동용 이 구분되어 있는데, A회사는 아동용을 취급하여 현재 백화점영업을 하고 있 으며, B회사는 향후 오픈할 매장의 80%는 성인용으로 20%는 아동용제품으 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B회사는 5년간의 판권사용료로 1억을 이미 입금시켜놓은 상황으로 계약이 후 5개월동안 A회사는 B회사에서 원활히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업체와 의 중간연락을 성실히 해왔습니다.A회사는 아동용브랜드가 주된 사업핵심이므로 아동용브랜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중간역할을 하기로 했고, 대신 성인용은 직접 B회사와 해외 업체가 네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B회사는 여러 백화점을 상대로 영업 을 하면서 이 브랜드의 총판을 자기회사가 맡게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다녔 습니다.그러다가, 최근 B회사는 아동용 제품에 대한 가격이 계약시점에 메모했던 가 격과 다르다는 이유를 핑게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입니다.정식 으로 가격이 제시되었던 적은 없고, 단지 혼자서 메모를 했던 가격을 자기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환율로 계산했던 가격과 다르다며, A회사에게 수입가격 근거 (수입원장)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을 파기할테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계약서상에 표현되어 있는 글은 공급금액은 수입원가의 110%로 정하기로 한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파기원인으로는 일반적 내용인 (계약조항위반 의 경우, 수입에 관한 원활한협조를 하지 않아 영업상 손실을 주었을 경우) 가 있습니다.아동용에 대한 가격표는 이미 해외업체에서 B업체에게 보내놓 은 상황이고 (B회사는 해외업체를 믿을수 없다고 합니다.) 해외업체는 A회 사와의 오랜관계에 따라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상가격표를 B회사 에게 보낸 상황입니다.계약서상의 수입원가 는 B업체가 수입하는 원가를 말하는 것인데, 해외업체 에서 보내준 가격표가 곧 수입원가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A회사와 해외업체 는 상당한 유대관계가 있어, 때로 가격DC를 해주거나 운임비를 받지 않거 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을 B업체에 공개하는 것은 회사기밀을 보여 달라는 말이 아닌지요 따라서, 수입면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계약파기원 인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1.  일단 계약금과 관련하여 1억원이 수수되었다는 점등에 기하여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2.  다만, 계약단가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일치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일단 계약서상의 수입원가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A업체든, B업체든 해당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3.  따라서 귀하가 귀하의 정보인 수입면장을 상대방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원활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서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고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