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후 면허 복귀를 원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곤란  합니다  면허복귀 가능할까요?
최근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혈중알콜농도 0.1%이상)처분취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단호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단순히 생계 곤란으로 인한 사유로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있어 그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므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4.12. 선고 88누46)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