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것이 전과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당일날 친구 두명과 술을 마시고 술을 깨기 위해 집앞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먹고 있는데 뒤에서 저희에게 시끄럽다며 욕을 하는 걸 듣고 저희도 같이 욕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처 음에 욕을 했던 a는 자신의 차를 타고 갔고 길 건너편에 있던 a의 친구 b도 저희에게 욕을 하 면서 차를 출발하려는 걸 제가 달려가 운전석을 열고 제지 했는데 제 친구중 한명(c)이 달려 와 말리며 b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길 건너편으로 돌아왔습니다.그러자 길 건너편에 서 있던 b가 또다시 욕을 하자 제 친구(d)가 길 건너편으로 달려가 서 있 던 b의 차를 발로 차자 b가 제 친구(d)를 주먹으로 한대 때렸고 친구는 넘어졌습니다.이때 남아 있던 저와 친구는 그 쪽으로 달려가 말렸습니다.그런데 갑자기 b가 옆에 있던 삽을 들고 저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6회에서 7회 정도 가격해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편의점 사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은 종료 &#46124;고 저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50735;겨졌습니다.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저는 안면 골절로 4주의 진단이 나왔고 현재 수술울 받고 치료중에 있습 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피해자가 아니고 쌍방에 의한 피의자로 되어있다는 것과 b가 처음 진 술시에는 삽으로 때린걸 인정했다가 대질 조사때에는 삽을 든건 인정하지만 그것은 집단 구타 를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었으며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우리 중 누군지는 모 르겠지만 플라스틱 빗자루로 자신의 어깨를 가격해 다쳤다면서 3주의 진단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목격자를 조사해본 결과 빗자루로 때린걸 본 사람이 있다면 자신있게 얘기 하더군요.그래서 그 증인이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나와 빗자루로 때린 걸 봤고 b가 삽을 든 건 봤지만 때 린건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물론 누가 빗자루로 때린지는 잘 모르구요.저희는 절대로 제 모든것을 걸고 빗자루를 든적이 없으므로 분명 허위증언입니다.허나 이렇게 진술이 엇갈릴 때는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저쪽에서는 진정를 제출하고 전화로 경찰에 저희를 고소했습니다.내일쯤 검찰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럴 경우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만약에 제가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것이 전과에 남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제가 고소를 해야하 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귀하가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자신도 구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쌍방이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사기록상 상대방이 귀하들로부터 구타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경우 귀하측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건이 한 장소에서 단 한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b가 d를 구타하였고, 그 후 말리던 귀하가 b로 인하여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이 3주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상대방 증인도 빗자루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귀하측도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물론 귀하측의 동료들도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쌍방폭행으로 조사되어 처분을 할 가능성이 많으면 귀하측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사건이 검찰에 올라갈 경우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이 처분을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검찰의 조사에서도 진술이 번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귀하의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벌금에 처해 달라는 구약식 처분, 공판을 구한다는 구공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 등을 하여 귀하가 기소되고 결국 법원에 의해 벌금 등의 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 전과에 남게 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는 현재 4주 진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를 검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대방측과 합의여부를 타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합의에서 귀하측이 꼭 가해자로서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귀하도 피해자로서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귀하측에서 상대방에게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