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로 억울하게 고소 당했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어머니가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타셔서 빚쟁이들이 고소를 했는데요.문제는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셔서 십년넘게 저의 통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고소를 해서 조사를받고 왔는데요. 진짜 어머니와 연락이 안되는데 그래도 성실히 조사를 받았는데 저런 결과가 나오니 열받는데 민사나 형사적으로 저를 고소한 사람들을 고소할 사유같은게 있을까요?그리고 사기방조 참고인중지면 살아가는데 불이익이 있거나취업이나 이런데 안좋은게 있을수있다요?
어머니께서 질문자님의 통장을 사용하신 이유로, 고소인들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질문자님을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방조 참고인중지 처분이 된 것으로 보아서는, 질문자님에 대한 사건명은 사기방조 혐의 사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께서 질문자님의 통장을 사용하여 고소인들을 상대로 하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질문자님도 알고계셨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연락이 되지 않으시니, 질문자님의 해당 사기방조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사기 방조 혐의 사건도 참고인중지 처분이 나온 것입니다. 질문 내용의 기재 사항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상대방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려워보이고 민사 소송도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인들이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로 질문자님을 고소하였다면 고소인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질문 내용의 기재만으로는 고소인들이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로 질문자님을 고소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고소인들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이 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도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기방조 참고인중지 처분이면 범죄 경력 조회에는 나오지 않고, 수사 경력 조회에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범죄 경력 조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사회 생활에 불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 경력 조회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지 명확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사기죄 사건 등에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으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강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대응이 가능하다면 그 대응 내용 등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은 상담후에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