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정리 및 절차방법에 대해서 문의 저는 지난해 11월5일 지분 50%를 원칙합의하고 (사업자 등록상에 50:50으로 명기 세무서에 합의서 제출) 창업을 하였슴니다.그러나 동업자와의 견해차이로 사업을 정리 하려 합니다.이에 관해 4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부탁합니다.1) 지분은 50:50으로 하였으나 투자를 한쪽이 조금 더 했을경우 투자 비율로 나눠야하는지 아니면 합의대로 50:50인지요 궁금합니다.2) 정리과정에서 기계, 원자재, 미수금, 미발행 세금 계산서 등의 처리방법 3) 정리후 한명은 남아서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경우 기계 또는 원자재 처리가 매입가로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처분가로 계산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 사업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대출 일은 3월23일이며 5월24일까지 동업임)
1. 지분을 50:50으로 한 근거가 투자도 원칙적으로 50:50을 하기로 하였으나 어느 일방이 투자를 지분보다 적게 하였던 경우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를 하여야 할 것이나, 투자를 어느 일방이 조금 적게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지분을 50:50으로 하였다면 분배시에는 50:50으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채권과 채무 등 일체의 자산에 대해 50:50으로 분배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제3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합의를 통해 분배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3. 어느 일방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양 동업자가 일방 동업자에게 매각하되, 그 매각대금에서 동업자끼리 분배해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동업자 상호간에 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될 문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감정 등을 통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4. 대출금 역시 회사의 부채이므로 각 지분에 따라 분담해야 할 것이나 은행에서 명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는 경우 사업을 중단하는 어느 일방은 추후 사업을 계속하는 동업자가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