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죄 형사 고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종친회에서 서산에 모셔둔 저의 조부와 부친의 분묘를 아무 협의도 없이 발굴하여 화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를 했습니다.현재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했는데요, 오늘 무혐의로 결과가 나왔네요 다음주에 다시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증거불충분과 각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160조) 여기서 발굴의 의미는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분묘 등을 파손, 해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한편, 자손이 선조의 분묘를 개장 또는 수선하기 위하여 발굴하는 것은 본조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다만, 판례는 발굴자가 자손의 한 사람으로서 묘를 더 좋은 곳으로 이장하려고 한 경우라도 분묘관리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발굴한 때에는 위법합니다.(대법원 1978.5.9 선고 77도 3588 판결)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쉽지는 않지만 귀하측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