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에게 임신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임신 *개월째 되는 **살 어린엄마입니다//하지만 사정으로인해 지우게되었습니다.남자친구가  처음 임신사실을 알게되었을때...전한테결혼하자고 자기가 책임지자고 하여서 저는 그사람만믿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꼭 그사람 때문이라기보다..저도 지금그사람의 아이를 두번째 같는거라 한번의 상처를 디디고 두번째로 상처받는걸 원치않아 그사람을 따라왔는데..이거 왠걸...자주 다툼이있고 그중간에 헤어진것도많아...요번도 토요일날 합의하에 아이를 지우기로했습니다.그런데 목요일날 저녁에 그러더군요.자기를 한번만 믿고 따라와 줄수있냐고 그래서 저는 다시한번 못이기는척하고 앞으로 서로 고쳐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주자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그다음날 오늘 (금요일) 게임을하다가 자기가 져놓고서 갑자기 저때문이라고 니인생니가 살아라/X같아서 못살겠다/돈애기하지마라 나잠수탈꺼다.이러더군요,..근데 게임으로 인해서 돈을 다 잃은게 다 저때문이라고 하더군요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어제랑 오늘이랑 왜이렇게 말이 틀리냐..그러면서 어떻게 나보고 애를 낳으라고 하냐고하니깐 지우라고 하더군요더이상 말안바꾼다고!!!!!!그래서 제가 그랬죠.저도 더이상 그사람을 원하지도않고 그사람을믿고 어린나이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만 불쌍하고 아이한테 나중에 원망받을거같다는생각이 들어..얼래 지우기로한 토요일날 지울수있게 수술비랑 그후에 병원가에하는 비랑 몸다 괜찮을때까지의 생활비를 조금해서달라고하였습니다.근데 그러더군요?수술비만준다고 자기 돈 다꼴아서 수술비도 감지덕지 하라구요.그러고나서 돈을 못주겠다고하더군요!!!나중에 싸우다 저도 화나서 가만 안있겠다고 하니깐 신고를 하던 자기네 집에와서 깽판을 치던 하라던구요.그러다 자기 정말돈없으니 자기네 아빠한테 받아가라구요..그리고나서 몇분후 갑자기 미안하다고하드라고요..자기가 제정신아니였다고 잘못했다고 한번만 바달라고 ....하지만 전 이젠 더이상 이사람을 못믿겠습니다.아이를 낳을거 아니면 보상을 못해주겠다는식으로 나오는데 정말억울하고 분합니다/ *개월사이에 지우자는 소리만 그남자가 먼저 여러번 그랬습니다.툭하면..제가 믿지말았어야했는데...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못살겠습니다.이일을 어떻게해야하는지..그사람 말대로 신고를해야할지 집에찾아가서말을해야할지..답변좀해주세요.그리고 이런문제로 신고를해도 보상받을수있나요??아참그리고 저는이사람을 안지가 *년째입니다.그리고 ****년에 이사람때문에 자궁외임신으로 큰수술을한적도있었는데..그때도 자기에 맞냐고하면서 돈없어서 그런거면 자기가 속는셈치고 수술해줄테니깐 그거먹고 떨어지라하였습니다.그리고 그사람이 군대를 갔다온후 제대하고 나서 1년후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정말미안했다고..가슴속에서 안잊여진다고 잘못했다고하드라고요.그러다가 자기가 이번엔 정말 잘하겠다고 예전에 나쁜습관들 다 고쳤고 한번만 잘해보자고 하여서 잘되었습니다.그후 성관계를 거의 제가 원해서 한게 아니라 거의 강제 힘으로 한것도 있었는데 임신후에도 제가 싫다하는데 계속 강제적으로 하였습니다.제일중요한건 오늘 아침(*/**)연락이 왔더군요.자기는 정말돈이없으니 자기엄마아빠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해주신다고엄마만나서 하라고 하는데 제가 많은것도 바란거 아니고 수술후에차후에 병원가야하는 병원비랑 약값하고 괜찮아서일할수있을대까지가지고 있을생활비를 요구했는데 수술하나로 감지덕지하라면서떨어지라고하더군요..저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이런일로 보상받을순없나요???
사안에 대하여 형사적으로는 혼인빙자간음의 죄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관계를 가진 것이나 낙태를 한 점에 대한 사실로 위와 같은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무책임한 태도 등에 대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근거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