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을 하게되면 처분금지가처분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번호 : 35568 ) 추가 질문입니다.명의를 빌려주었던 분과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적절한 보상 타협점을 찾기 위해 어머님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문의사항) 우선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통해 보상타협을 하려고 합니 다.어머님이 등기권리증은 갖고 있습니다만 ( 만약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혹시 명의를 빌려주었던 분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아 매매행위등을 하는 것을 막아 두기 위해 말씀하신대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두고자 합니다.신청을 해두고 대화로 타협점을 찾으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지하고 소유권 명의 이전을 하면 되는 건지요 ?명의를 빌려준 분이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것을 알면 감정이 상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을 하게되면 처분금지가처분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보되는건지요 ?대화기간에는 비밀이였으면 합니다만 (즉 불법행위(매매등)을 하고자 하면 가처분 신청내용을 알게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르는 것이 ) ( 우선은, 대화로 타협점 찾고 다음으로, 사람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만약을 대비하자는 것이기에 혹시 모를 부정매매행위는 막아 두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과 기간, 비용등을 알고 싶습니다.자세하고 명쾌한 해석에 감사드립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 분실되었을 경우 재발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이 없을 경우에는 매도 등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할 때 등기명의자가 법무사 사무실 등에 출석하여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식이 필요할 뿐 소유권행사에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즉, 등기명의자가 등기권리증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은 후 합의가 되면 가처분을 해지하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한 후 약 3주 정도후에 이를 등기명의자(가처분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먼저 가처분채권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가처분채무자에게는 그후에 통지함).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데는 등록세, 교육세, 인지, 송달료, 담보제공(보증보험) 등이 소요되며(액수가 많지 않음),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가처분신청에서 위 절차를 모두 마치는데는 약 3일정도 소요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