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안에 임대 업소로 들어갔는데 그 업소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언니가 대형마트 내 입점하여 맛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입점한 지는 3년 정도. 작년 5월에 재계약을 했고, 올해 5월 또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높은 임대료(월 400만 원정도)를 지불하며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지만 그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언니는 계속 손해를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맛사지 샵이 허가제로 바뀌었고, 언니가 허가를 내기 위해구청(?)을 찾았을 때, 언니의 맛사지 샵이 매장으로 잡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장이 아니니당연히 허가를 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트 쪽에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 매장으로 허가내는 것을 반반 부담하자는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작년 4월경)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있었기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언니네 매장뿐만아니라 인접한 다른 매장들도 같은 처지라 같이 행동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넘어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51780;든 현재까지도 매장으로 허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번에는매장 위치를 옮겨 주겠다고 한답니다. 허가 난 자리로. 언니는 인테리어 비용을 고스란히 추가로들여야 하는 상황인거죠. (언니는 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허가를 내지 못해 만약에 허가내지 않은 것 때문에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내야하는 상태로 1년을 보냈습니다) 언니는 손해를 보고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장을 넘기려고 했지만, 그 역시도 마트쪽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수하려거든매장을 빼라고 해서 그러지도 못하고. 마트에서 매장을 빼고 정리하려니 맛사지 샵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아직 맛사지 받지 않은) 비용만도 5천만 원. 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매장을 옮기고, 그 때 가서 사정얘기 해서 매장을 인수하면 어떨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때가서 새로 인테리어한 매장 철수하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깐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마트에서 부당하게 임대료를 챙긴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매장으로 잡히지도 않는 곳에 불법으로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이잖아요) 뭔가 잘못된 상황이긴한데 대형마트를 상대하기엔 작은 개인 하나는 너무 나약하기에. 그리고 언니 맛사지 샵이 프랜차이즈인데그 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매장 허가도 나지 않은 곳에 매장을 내 주고, 프랜차이즈 비용을 꼬박꼬박 받아 챙겼는데. 언니가 개인적으로 낸 매장도 아니고, 프랜차이즈를 끼고 들어간건데, 그들이 제대로 확인해 줘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언니는 현재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만약에 언니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매장 철수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5천만 원이 문제에요.파산신청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언니가 빚을 탕감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언니는 형부를 교통 사고로 잃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집도 대출 이자를 감당못해 현재는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가게 운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매꾸어 나가느라 아이들 통장도 다 빼고, 재정이 바닥 아니 마이너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 파산 신청,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쭙니다. 언니가 매장을 빼고 파산신청을 한다던가 하면 혹시나마트에서 고객들에게 책임을 져줘야 한다던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무지한 제가 한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언니가 너무 힘들어 합니다. 함께 사시며 언니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고 계신엄마가 병이 나실 지경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마사지업이 어떠한 종류의 마사지인지 모르겠으나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사안의 내용상 현재 마사지&#49406;이 그 매장 자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허가난 곳이 아니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판단되는데, 만일 그러한 것이라면 당연히 마트측에서 허가를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했어야 합니다.즉, 허가 비용을 반반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그렇다고 하러라도 매장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트측이 불법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파산은 지급정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파산선고가 되면 바로 면책됩니다.즉,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기록이 남는 것이며, 그로 인해 은행권에서 경제적인 제약은 가해질 수 있으나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서초역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센타를 찾아가시면 무료로 상담 및 파산신청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