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소소송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세* 아파트 4동 509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세*아파트는 86년 준공된 임대 아파트이며 2년전 분양전환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1997년 8월 26일 2천만 원 전세계약을 통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집주인이었던 김*호 씨는 부채 탓에 2003년 자살을 하게 되고 부인과 남은 두 명의 딸들은 한정승인을 받은 후 내용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2003.05.06) 이때부터 세* 건설과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당시 김*길 차장과 김형기 대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분양 관련 문의를 드렸으나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이후 원래 집주인이 지불해오던 임대료가 밀리게 됩니다.2008년 세* 아파트 분양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당시 관리소장으로 있었던 분이 밀렸던 임대료를 우선 갚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2008.05.06 부터 분할하여 밀렸던 임대료를 모두 지불하였으나 이후 분양에 대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그때부터 저희는 분양을 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우 선 당시 집주인이었던 김*호 씨의 부인과 딸들에게 포기각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그분들은 전주를 떠났다는 소식만 들릴 뿐 다른 연락처나 거주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나 저와 나이가 비슷한 두 딸은 싸이월드라는 인터넷 공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두 딸에게 간곡히 여러 차례 포기 각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두 딸은 저의 노력을 무시하였습니다.(쪽지 확인 시 확인 여부 확인가능) 포기각서를 받지 못한 저희는 세* 건설과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당시 직원들의 연락처 이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원론적인 이야기만 전했습니다.임대아파트의 전세계약은 불법이다.최초 계약자가 자살했고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 건설에서도 임의 분양은 어렵다.당시 통화를 했던 분은 지금의 상황 때문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임의 분양이 어렵다던 당시의 설명과 달리 어떻게 임대사업자에게 임의 분양을 했는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지내고 있었으나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2~3개월 전 당시 관리소장에게 분양 받을 의사가 있느냐는 전화였습니다.당연히 저희는 분양 받을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으며 현재 관리소장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이 후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가 매각되었으며 임대사업자는 재계약을 원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저희와 유사한 형태가 18세대 이며 이 중에는 전세계약자가 아닌 세*아파트와 직접 임대계약자도 있으며 분양전환도중 관리실의 실수로 인하여 분양 받지 못한 사람도 속해있습니다.단체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꼭 저희 집이 분양 받지 못하더라도 희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 명도소송을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전대차가 불가능한 임대아파트를 이건 임차인으로부터 전대하여 살다가 이건 임차인이 사망한 후 이건 법정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귀하는 이건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한편 이건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이건 임차인의 연체차임을 받을 생각으로 귀하에게 이건 연체차임을 납부하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최근 2~3개월전 마치 분양을 해줄 것처럼 분양의사를 문의해왔다면 귀하는 당시 관리소장과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사실확인서를 받아 향후 이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건 아파트가 최근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된 경우라면 귀하는 더이상 이건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움으로 이건 새로운 임대사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명도를 해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만일 귀하가 이건 아파트의 재계약을 원치않고 기간만을 조금 연장하길 원한다면 이건 임대사업자가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건물명도 청구를 할 때까지 최대한 지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