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회사가 고의로 대지권설정을 안해줬을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를 분양을 받았으나 분양 대행업자가 마지막 잔금을 분양회사로 입금하지 않아 분양회사로부터 가압류가 되었습니다.분양 당시 상가는 신축 상가로 행정구역도 개편되지 않아 등기설정도 상가만 되어 있고 대지권은 2년 뒤 상가 전체가 일괄적으로 대지권설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본인은 분양회사와의 다툼으로 대지권 설정에서 제외되었고, 분양회사의 잔대금 완납소송으로 민사를 하던 중 본인이 완납한 것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그러나, 소송중 저의 상가는 경제 사정이 나빠져 경매 처분되었고, 경매 처분시대지권 설정이 되지 않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이런 경우 분양회사가 고의적으로 대지권 설정에서 제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대지권 분양금이 천사백원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자세한 상담 부탁합니다
1. 분양회사가 고의로 귀하에게 대지권설정을 하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귀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귀하소유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대지권을 설정하라는 주장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2. 결국 타인에게 상가가 낙찰되고 경락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이제 귀하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므로 귀하가 여러가지 사실들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얻을 이익은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