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기각 받으면 이민비자 못받을 수도 있나요? 이번에 미국 이민비자(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모욕죄로 기소 당하고 합의 했는데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 보니까 범죄 경력회보서에는 없는데 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공소기각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공소기각 받으면 이민비자 못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에서 말을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웨이버 범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소기각 기록 정도로는 이민비자의 발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기각은 비록 합의를 통해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사안을 마무리 짓는 형식 재판을 의미합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공소기각결정이 언급되어 있다면 이민비자 인터뷰시 당시 사건 정황을 설명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