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수를 하였는데 나중에 이것을 경찰서에서 알게되면 저는 무슨죄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십니까?제가 궁금해 하는것은 상대방과의 다툼에 있어, 고소도 하구, 소송도 해 봤습니다만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소송에 목적한바를 전혀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사건 참고인이 1명있는데, 그 인간이 상대방과 친분이 있는지라 거짓진술을 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고인도 그 경찰서에 허위진술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만 증거불충분 무혐의입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요번엔 참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디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했죠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물증은 전혀 없지만, 정황증거는 약 10가지도 넘습니다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해서, 열이 잔뜩 받아서 사건내용을 적은 전단지 100장을 상대방 집주위에 뿌리고 그 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자수를 하였습니다 (참, 극단적인 방법이죠?) 그래야지만 경찰서에선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려면, 전단지 내용의 진위여부를 가려야 할것아닙니까?하지만 이것도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의 특성상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은 수사조차도 못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게되면,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상대방은 무고죄를 피할수 없게 됩니다하지만 상대방이 그 경찰서의 교화위원이기 때문에 봐주기식 수사로 사건의 핵심을 전혀 수사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엔 그 인간의 직장주위에 전단지를 뿌렸다는 거짓사실을 토대로 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자수를 할 상태입니다 제 생각은, 관할 경찰서가 바뀌면은 수사도 객관적으로 할수있지 않나해서입니다개인 사생활이 관계되어 있는지라, 실제로 뿌리면 그인간이 직장에서 짤릴수도 있거든요, 1.그래서 일부러 허위자수를 하였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것이 경찰서에서 탄로가 나면, 저는 무슨죄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2.그리고, 제가 이 상황에서 아무리 고소,소송을 해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진실이 묻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사건의 진실을 밝힐수 있을런지요?저에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니, 좀 가르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귀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측이 귀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민형사상의 절차를 제기하였으나 증거부족으로 모두 인용되지 않았다면 남은 절차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나 위 헌법소원도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