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 경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농협에 대출상환을 하지못하여 집과 대지가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2004년 1월 13일 낙찰되었다합니다.낙찰자가 월요일에 낙찰허가를 얻으면 집을 비 워 달라고 하는데 질문1>바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요, 질문2>경매 절차에 하자있으면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는 데 법원에서 결정된 < 별지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 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는 결정문 하나만 2003.6.25일 달랑 받았고 농협으로부터는 그동안 아무런 통지나 연락을 받은게 없거든요.이것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지요.그동안 어떻게 경매가 진행되었는지도 모르 고 당한일이라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는지요.질문 3>농협에 갚을 대금이 총 6500만원인데 그중에 3200 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가 이뤄진건데요 2000만원은 갚았고 1200만 원 남았습니다.낙찰자가 4700만원에 낙찰했다고 그러거든요.그럼 낙찰되면 그 차액에 대하여 제가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4700만원 - 1200만원 =3500만원을 배당받을수 있는지요.
1>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매수인)의 당해 경락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은 그 경락대금지급시이며(민사집행법 제 135조)이며, 단순히 경락허가결정을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아직은 경락부동산의 법률상의 소유자는 아니므로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2>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받았다는 것인데, 그 이전에 근저당권자인 농협으로부터 곧 경매절차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채무독촉장을 단 한통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는 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피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저당권 역시 소멸되었다는 취지) 등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 265조).3>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중 채권자인 농협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나머지는 소유자에게 배당될 것입니다. 만약 아직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면 남은 채무 1,200만원 및 경매집행비용을 농협에 상환하고 경매절차의 정지 내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의한 근저당권의 말소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의 제출에 의한 경매절차의 정지 등은 아직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이면 경락인의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