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겠다고 하더니 잘안되니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사업을 시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하면서, 자신이 비용 전액을 투자할테니 투자금에 대한 이자와 발생수익의 50%를 지급해달라고 하여, 약식투자계약을 맺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동업을 시작하였으나 시장조사 실패와 광고료가 너무 비싸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후배가 영업을 해 준다고 했던 곳에서도 영업이 안되고, 후배에게 영업을 하러 다니자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과정에서 월250만원 상당의 운영비용을 6개월정도 제가 부담하였으나 도저히 유지하기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후배는 본인의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투자금액을 당장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저도 이미 월사용료로 1,500만원을 손해 본 상태이고, 거래처로부터 사업부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모든것을 책임져야 하나요?투자라는 것은 실패시 투자자도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동업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민법상의 조합의 개념으로 봅니다.(민법 제703조) 한편 동업계약에서 동업체가 해산될 경우 투자자는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를 할 수 없는 대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도 면하고 자신의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만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3.2.9.선고 92다21098 판결) 귀 사안의 경우 동업투자자와 동업관계가 종료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투자금을 반환해 줄 필요는 없고, 대신에 귀하가 투자손해에 대해 투자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