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이의신청 저의 모친은 3년전 남동생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었으나 동생의 금융기관 부채가 있어 상속일 3개월이내에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모친 명의의 아파트에 강제경매진행통지를 받고 확인결과 신용보증기금에서 구상금소송을 진행하여 2005년 4월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왔습니다. 모친 주소지가 사망한 동생 주소지로 되어 있어 그동안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고 채무유무 사실도 모른 관계로 신보를 방문, 한정상속승인 심판 결정문을 제출하였으나, 구상금판결에 의한 강제경매이므로 경매진행을 계속한다는 연락이 왔는바, 경매이의신청과 구상금채무의 부존재소송으로 대항이 가능하겠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정상속승인 시동생 소유 부동산과 유체 동산을 목록에 기재하였고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상속재산범위내에서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모친은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 함은 채무자가 집행권원(판결 등)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따라서 귀하의 모친은 한정승인심판결정문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