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불이행 문의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는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땅을 임대하여 음식점을 하려고 하여1.사용기간 : 7년 2개월임대료 : 월 이십만원에 년으로 받기로 함 단, 건물(경량철골조)에 대한 소유를 임대인의 명의로 해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건축주 명의가 설계과정에서 임차인으로 신고되어, 차후 준공전에 건축주허가 명의를 임대인의 이름으로 변경해 준다고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그러나 임차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임차인의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이름을 올려 버렸습니다.임차인에게 통화를 해보니 무책임하게 잊어 버렸다고 하며, 개업식 이후에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힙니다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을 이행하라는 내용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기타 비용을 부담하셔야 된다는 냉용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차 후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득이 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저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까요?-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1. 위지상 건축물의 준공전에 건축주 허가명의를 임차인의 이름으로 변경한다.2. 임대인은 위 건물 보존등기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단, 설정부대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3. 임차인은 위 지상 건축물의 건축비용 및 이에 부속하여 설치한 시설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단, 임차인은 임대기간동안 발생한위건물에 대한 재산세, 재세공과금 및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발생시킨 전기세, 수도세 등 일체의 비용 및 재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4. 임차인은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서 발생한 권리금 및 부대하여 설치한 내부시설및 인테리어 등에 대한 권리는 이건 전세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권리소멸하여 위 시설등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유치권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이렇게 작성함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임차인이 약정을 위배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임차인으로 하였다면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소송으로 할 수 있고, 소송을 하면 승소하게 될 것입니다. 승소판결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면 됩니다.2.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