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후 명도관련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에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제가 A에 ***만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방을 빼주지 않아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일부 짐은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전 배당이 완료되었는데, 낙찰금액이 ***여만원밖에 되지않아 경매비용을 빼고 남은 ****의 반인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이자 임차권등기권자이지만, 배당금액의 1/2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배당 받지는 못했습니다.문제는 낙찰자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하고 받아내야 하는데, 낙찰자는 아무 얘기도 없이 방에 남아있던 짐을 밖으로 빼내고 비닐로 덮어둔채 방치하고 있습니다.1. 낙찰자의 주거침입과 점유물 이탈에 대해 형사고소를 해야되는데, 정확한 죄명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요.2. 민사적으로 나머지 못받은 금액에 대해 청구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압류라도 해야하나요. 나중에 가얍류비용은 어떻게 청구해야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1.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건물을 명도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점유이탈물횡령죄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지 가지고 갔다는 것은 아니기 &#46468;문에 성립이 힘들 것 같습니다. 굳이 고소를 하시고자 한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상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여부를 확신하기는 힘듭니다(따라서 처벌수위도 현재 상태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2. 대항력을 구비한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현재 낙찰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의 경우는 별도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