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끼리 같은 품목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쇼핑몰(복합상가) 2층에서 여성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옛날에(약1년전쯤) 2층 상인들끼리 모여서 같은 품목 옆에 같은 품목의 의류를 판매하면 않되다고 하는 약속을 다수결로 만들었으며, 물론 명문화된 규정은 아닙니다.(이 내용에 관한 규정집이나 매뉴얼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2층 상가의 대부분의 점포가 이 규정을 지키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니트 판매하는 점포 바로 양 옆에버젓이 니트를 판매하는가 하면, 저희가 입점한 뒤에도 정장집 앞에 정장집이 버젓이 입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점포 대각선으로 같은 품목을 하고 있는 선입점자 한명이 예전에 2층상인들 간의 구두로 이루어진 규정을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저에 대한 제재를요구하자 사무실에서는 운영관리규정 10조4항 (이사회는 취급품목에 대해서 출점자간에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 입점자와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점자는 사무실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을 가지고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있는 상가운영관리규정에는 같은 품목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1차 경고가 들어 왔으며, 앞으로 영업정지까지 시키려고 계획 중입니다. (10 조6항에 위반시 1회경고, 2회 2만원, 3회 영업정지라는 규정이 있음) 다른 상인들은 버젓이 같은 품목끼리 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가 사무실과 앞점포 상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품목에 관한 규정은 상가운영규정집에는 없으며, 제가 입점 할 당시에도 이런 내용에 관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승소하리라고 보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면 바로 사건의뢰를 하겠습니다. 어떤 소송이 좋을지 알려주십시요. P.S 상인들이 내는 각종 비용을 포함한 사무실의 자금운영에 관한 자료 (감사차원)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운영규정에도 감사에 대한 내용은 없구요. 제가 영업하는 점포 5칸은 저희 어른이 분양(토지, 건물포함) 받은 분양주입니다. 그냥 규정이 없으니까 분양주50% 이상의 동의만 득하면 되는지요?
일종의 경업금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저는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에 대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아파트 상가 내의 같은 층에 미용실을 먼저 분양받아 하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미용실에대하여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였습니다.그런데 위 경우 분양계약서에 권장업종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귀하의 경우 애초에 분양받을 당시 계약서 등에 업종이 의류로만 지정되어 있을 뿐 그 의류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까지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같은 종류의 의류에 대해판매금지특약을 계약서나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귀하도 위 상가사무실의 조치에 대해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승소가능성은 입증자료만 충분히 제시해 주신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건을 의뢰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바랍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동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