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에 실린 병원장의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초상권침해? 안녕하십니까?저는 초년생 인물화 작가입니다.최근 샘플 그림 연습을 하던중 얼마전 여성 잡지에 실린 모한방병원장의 사진을 보고 그림 그리기에 적합하고 인상이 매우 좋아 초상화 샘플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그림 작업이 잘되어 저는 이 그림을 그냥 샘플로 두기엔 너무 아까워 집의 컴퓨터로 스캔을 받아 병원장에게 이메일로 그림을 전송하였습니다.그림이 어떠신지 꼭 보여드리고 싶다는 내용과 저의 프로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메일로 송신하였습니다.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저는 직접 그림을 보여 드리고자 액자에 그림을 끼워 직접 병원에 찾아갔습니다.물론 저는 그림을 꼭 팔기위함이 아니라 샘플그림이기에 무료로 그냥 드리고도 싶었지만 현재 특별한 수입이 전혀없어 그림값을 말씀드리고 강매요구는 전혀하지 않았습니다.정말이지 좋은 취지로 작업을 했고, 특별한 이벤트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병원을 방문했을때 옆에 있던 간호사분들도 그림이 좋다는 평을 했었습니다.당시 취재진이 병원을 방문하여 길게 이야기는 하지 못해 일단 그림을 이곳에 놔둘테니 며칠간 생각해 보시고 그림이 괜찮으시다면 구매를 하시도록 말씀드린후 병원을 나섰습니다.약 2주간이 흐른후 별다른 소식이 없어 직접 저는 전화를 걸어 의중을 물었으나 원장은 사전에 물어보지 않고 작업을 했다고 질책을 하였습니다.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 그림을 회수하러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림을 찾으러 갔습니다.원장님과 약 10여분간의 대화가 있었고 초상권침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전 그림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잡지에 실린 광고사진이라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상세히 말씀을 드린후 제가 그림을 외부에 유출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그림을 인쇄하여 방송이나 광고에 금전을 목적으로 배포하지 않았으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린 후 그림을 갖고 나왔습니다.약 5분이 흐른후 제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당장 근처에 있으면 그림들고 병원으로 오라는 것 이었습니다.저는 그림을 구매하는줄 알고 병원을 급하게 갔으나 초상권 침해의 부분이 있 다며 저의 그림을 다시 회수한 후 자기가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초상권 침해가 있는지 물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여 결국 전는 빈손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변호사님 과연 이일이 초상권 침해가 됩니까?저는 솔직히 매우 어이가 없습니다.현재로선 그림이 저의 소유권한 아닙니까?병원장이 주장하는 내용중 중요한건 요즘 자신의 얼굴 사진을 인용해 약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다며 그와중에 생긴 일이니만큼 변호사에게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는 것입니다.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지요?답변 바랍니다.
1.귀하가 잡지에 실린 병원장의 사진을 보고 이를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인데 이 처럼 잡지에 실린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이라고 하여 언제나 초상권침해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본 사안의 경우에 귀하가 그 사진을 보고 단 하나의 그림을 그렸고, 그것이 대량제작 배포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내용이 그 병원장을 흉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이미지로 표현 한 것이므로 그 병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등의 사정과, 헌법상에는 초상권만 보장 된 것이 아니라 예술.창작의 자유도 보장 되어 있는데 귀하의 활동은 예술.창작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비록 귀하가 그 그림을 돈을 받고 팔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업성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더구나 그 매매 대상이 볍원장 본인인 마당에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그 병원장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2.귀하가 병원장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한 귀하는 그 그림을 병원장으로 부터 당연히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사 귀하가 그린 그림이  초상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