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로 부터 2500만원을 받아야 하고 2009년 민사소송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강제집행등으로 압박은 가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시간만 차일피일 지나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채무자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의 빚 보증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인은 상속 받은 토지가 있고 신분상으로도 확실하다며 2300만원을 6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는 차용증 썼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후에 채무자의 지인은 토지가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고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인의 차용증은 무용지물이고 저를 가지고 논 것입니다.이런 경우 형사상으로 지인은 처벌할 수가 있는디요.감사합니다.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 변제기일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돈 갚을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 이거나 여기저기 채무가 많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으로서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대여금확정판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건 채무자의 보증인이 마치 자신이 재산이 있는 능력자처럼 포장하여 이건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라도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