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입사시 압류의 효력 항상 명쾌한 답변에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퇴사 후 재입사자에 대한 급여압류의 효력과 관련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사건내용2004. 5. 1. 채무자(갑)에게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결정, 송달2004.6.1.~ 2005.10.25.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압류 추심금 수령2005.11.1. 채무자 퇴사2006.1.5. 채무자 기존 회사 재입사2006.10.9. 채무자 재입사 사실 확인이상과 같이 당사는 채무자 갑이 재직중인 회사를 상대로 급여 및 퇴직금에 압류를 하였고 청구금액 중 일부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퇴사하고 몇 달이 지난 후 다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이에 당사는 동일회사에 다시 재입사하였다면 퇴직전 결정받은 압류명령의 효력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자 합니다.<질의내용>1. 채무자가 퇴직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했다면 퇴직전 결정받은 압류명령의 효력   은 유효한지.2. 채무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였으나 회사의 내, 외부사정(인수, 합병 등)으로 회사   명칭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도 퇴직전 결정받은 압류 명령의 효력이 유효한지.    (예:㈜대우자동차 → ㈜GM 대우)3. 퇴직 후 재입사할 경우 기존 압류 명령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최초 압류 명   령 신청 시 압류목록상에 별도의 기재사항이 필요한지관련 판례도 함께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1) 봉급 등의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 법률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전근, 승진, 승급 등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기본적 법률관계가 바뀌면 압류의 효력은 상실됩니다.예컨대 종업원인 채무자가 퇴직하였다가 제3채무자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새로운 고용계약상의 임금채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거나 그 퇴직기간이 매우 단기인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상), 85,86면, 법률정보센터).2) 압류명령송달후 제3채무자가 바뀌더라도 종전의 제3&#52315;무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한(예컨대 상속, 합병 또는 회사의 조직의 변경 등) 압류명령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대우자동차가 주식회사 GM대우로의 변경이 포괄승계 또는 단순한 상호의 변경이라면 종전 압류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할 것입니다.(손진홍, 위 책, 85면)3)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계약이 있고, 퇴사후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재의 고용계약에 의한 급여채권 및 차후 새로운 고용계약에 의해 지급받게 될 급여채권에 대한 것까지 명기하여 압류추심명령 내지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