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때문에 공장을 설립할수가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김해 주촌에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공장부지근처에는 주택이 3채정도 있습니다.물론 주위에는 공장들도 있구요.아버님께서는 당연히 주위에 공장도 있고 해서 공장을 만들려고 생각 하시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일단 1천 3백만원 계약금을 주고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시청에서 그 주위의 주택에서 민원이 들어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아버님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그래서 민원을 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공장이 들어서면 먼지와 심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 하여 민원을 냈다고 합니다.(그 집 주위에 공장들이 이미 들어서있고 공사중인것도 있습니다.) 그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민원인의 집에 피해를 안가도록 공장설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 민원인은 전혀 협의할 생각도 없고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그리고 그 민원인이 전에도 그 부지에 몇번 매매거래가 있었지만 성립이 안 되었으니 이번에도 공장설립은 안될 것이라 하였다고 합니다.그리고 그 민원인과 부동산중개인은 서로 친척간이랍니다그러면 그 동네의 사정들을 뻔히 알텐데도 부동산 중개인은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만약 허가가 나지않아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면 계약금에 관해서 얼마정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1. 공장용도로 매입을 하였는데, 민원제기 문제로 공사를 할 수 없어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계약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셈입니다.2. 따라서 계약당시에 알지 못했던 민원제기로 인한 공장설립상의 애로를 이유로 하여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의 취소가 성립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된다면, 중개인에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계약취소를 위해서는 우선 내용증명으로 민원제기와 관할관청을 허가불허로공장을 설립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4. 아무쪼록 별다른 피해가 없이 계약이 취소되거나 원만한 협의로서 정상적으로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