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인한 피해 의뢰인은 모증권사와 주식계좌를 계설하였으나 증권사 직원이 주식을 임의 매매하여 원금손실 금전액과 이에 더하여 상당 금액의 채무까지 지게 하고서 증권사에서 추가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추가납부서 내용에는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등록 하겠다는 한 마디 표현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신청한 통지를 받게되어 어쩔수 없이 기망에 의해서 변제 각서를 써주었는바 변제 각서를 써준 날 3일 후 신용불량자로 정식등록이 되였고 신용불량자정 식등록된 날로부터 6일후에 신용불량자해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였었다는 기록이 남게되어 금융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 어 의뢰인은 부동산을 시가보다 싼값에 처분하게 되였고 회사 임원으로 선임되였으나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 때문에 회사 임원 선임취소를 당하여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인지요.신용훼손죄에는 해당되는지요.변제 각서를 받앗으면 신용불량등록된 것도 해지를 하는 것이 원칙인 대변재각서를 받고 3일후 신용불량 등록하고서 6일 후에 해지한 것은 강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의 뢰인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변호사님께서 해결책를 주시오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증권사 직원들이 고객과의 약정을 위반해 빈번하게 증권을 사고파는 과다 일임매매와 약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하는 임의매매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즉, 일임매매는 가격, 수량, 시기에 한해 약정을 체결한 뒤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가능하지만 증권사 직원들이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약정을 벗어나 과도하게 매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일임매매의 경우 고객은 손해를 보고도 배상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증권전문가들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는 일임매매를 되도록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봐도 돈을 돌려받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일임매매는 고객이 일임매매 약정서를 작성， 증권사에 제출하면 성립됩니다. 이때 매매 수량과 가격， 시기 등을 기재하고 종목까지 지정을 해줍니다．그러나 이같은 형태의 일임매매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구두로 일임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된 일임매매는 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지만 법원은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투자종목이나 매매가격의 결정을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일임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증권사 측이 주가조작 등 작전에 동원된 주식을 매매하다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법은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일임매매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일임매매라 할지라도 고객의 이익과는 무관한 행위로 투자손실을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