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려면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 볼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범죄사실 기사중 피해자 특정(주소 나이, 성씨 등)부분을 제외하고, 그대로 즉 재구성하여 책의 일부 내용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참고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1) 출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려면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요? 2) (고소)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하여 309조2항에 해당되지 않아 불기소처분되었는데, 더 이상 죄책을 묻기 힘듭니까?
1. 귀 사안의 경우 언론기사 중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익명 처리하였더라도 누구나 언론기사를 보면 쉽게 피해자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므로 언론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신문기사에 피해자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교육감 출마예상자, 모 상업계 교장 등의 표현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그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지역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도 위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6.10. 선고 2005도2316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한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