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기간이 6년이 지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본인이 7년 전 박★옥(여자)에게 [2003년 여관사업, 2008년 여관부도] 2003년 새마을금고 500만원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현재 새마을 금고에서 저의 전세집에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디.새마을금고 측에서 대출자 박영옥에게 2003년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회수를 하지 못하면 물리적인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데 6년이 흘런 다음에 저의 전세집에 이자까지 합쳐 8백 몇십만원을 가압류를 했다는 것에 그냥 받아 들이기에 너무 화가 나네요. 박★옥에게 돈도 빌려줘 민사소송을 하여 2000만원을 판결받은 상태입니다만 숨어 살고 있어 찾기도 힘들고 찾아봐야 돈 줄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난감하네요. 사기죄로는 고소가 되질 않나요?다른 돈들은 고사하고 새마을금고와 어떻해 해결해야 할지 좋은 법률적 조언 받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차용금채무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현재 6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가압류를 하였다면 시효완성으로 채무가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