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에 20평짜리 조립식건물을 세를 주었읍니다 보증금 200에 월20만원 1년후 임차인이 주식회사로 변경해야 한다며 저한데 사정하면서 가계약으로 보증금 2000만원으로써 주엇습니다시간이 지나 저도 월세네 고 장사하는 터라 기한도 됐고해서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니 가계약보증금 줄 수 잇냐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세상에 하늘이 노래집니다 생각해서 써준 제가 바보짓한것 같은데 참고로 가계약서 써줄 때 빈란에 2000만원중 1800만은 미지급상태라고 써났읍니다 이게 어느 정도 참고가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최근까지는 월세를 통장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직접받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소음을 이유로 아예 월세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소음으로 인해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지경이라면(그런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면 되는 일이지 그냥 월세는 못 내겠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월세를 체납한다면 임대인은 월세 체납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한 돈을 돌려주면 됩니다.임대차계약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월세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