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원치않은 광고성 메일을 방송하는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게시판에서 메일 주소를 습득(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말입니다) 해서 광고 메일을 무단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무단으로 메일 주소를 고의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이용해 원치않은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주체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또한 가능 하다면, 어느법 몇조 몇항을 참고하면 좋을지 알려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다른 사람의 저작물 (GCI류 웹에서 동작하는 게시판 따위의)의 저작권을 무단 수정 한다거나, 재배포및 링크 서비스를 금지 함을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어길경우 처벌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몇조 몇항을 참조해야 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 한편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무단 수정하거나 재배포및 링크 서비스를 금지함을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제97조의 5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