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 후에 다시 고소를 당한 경우 처음일은 2009년 12월달에 고등학교 친구가 친한 여자애를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후 제가 폭력을했어요. 여자애와 고등학교 친구는 처음 보는 사이였구요. 여자애는 만취상태였구요. 제가 하지말라고 4번이나 말했는데 고등학교 친구네 식당 화장실 앞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더라구요. 다다음날 여자애가 남자를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남자애네 누나 말로는 4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2010년 길가던 사람 두 명이랑 시비가 붙어 제가 더 많이 맞았지만 전 상처가 없다는이유로 가해자가 되버렸죠. 조사를 계속 받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2009년에 있었던일로 증인으로 너무 많은 조사를 받아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려 조사를 받고 싶지 않아 경찰서에서 50만 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2009년일 알지 않냐고안다고 했죠. 근데 남자쪽에서 폭력으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제가 합의를 봤지만 경찰서에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던데, 이번 고소가 2010년 일과 연관되어 더큰 형량을 받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지난 2010년 폭행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았지만 2009년 폭행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합니다.귀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이지만 다만 2010년 동일범죄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없지 않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