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아이가 선생님의 쇠젓가락으로 친구 귀를 찌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 대학 부속 어린이집에 아이가 다니고 있습니다.반일반으로 오전 9시~ 오후 2시까지 어린이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지난 6월(아이 36개월) 어린이 집에서 점심 식사 후 귀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아이가 선생님의 쇠젓가락으로 친구 아이의 귀를 찌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담임선생님은 주위에 계셨구요.(아이들은 수저와 포크로 식사를 하고 선생님은 수저로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사고 후 아들에게 무엇으로 찔렀나 물으니 선생님 젓가락이라 그랬습니다.) 그 날 오전 수업내용은 병원놀이 였구요 아들은 사고 몇 일 전날 감기로 인한 소아과 진료를 받았습니다.아마 이때 생각과 그 날의 수업내용으로 친구 귀를 찌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친구의 귀 부상 정도가 심해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으로는 약 2~3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한다며, 고막 천공이 2/3이상 발생한 것 같다.(사고 직후 몇 군데 다녀 봤는데 대체로 고막이 찢어진 범위가 1/2 ~ 2/3이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봐야 고막 상태와 청력상태를 알 수 있다는 소견을 주셨습니다.그 후 거의 매일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 8월 20일경쯤에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외관상 고막은 잘 붙어있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과 더불어 다친 아이를 치료하신 의사(개인 이비인후과 전문의)소견으로 ~~고막이 치유됨으로 소견서를 받았습니다.이 소견서에는 청력손실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청력 손실 검사는 아이가 지금은 너무 어려서 할 수 없고, 지금 나이로는 수면 중 뇌파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종합병원에서 다친 아이와 그 부모가 병원에가서 검사를 한 후 그 데이터 결과를 검사결과지와 구두로 일러주었습니다.종합병원에서 수면중 뇌파 청력검사를 했는데 낮은 주파수(전문용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대역에서 약간 차이 3~5%이하 의사말로는 그냥 정상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인 귀를 필요로 하는 직업에는 애매 모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현재 아이는 아무 이상 없이(외견상) 잘 지냅니다.피해자 부모말로는 사고 전보다 소리를 잘 못 듣는 것 같다.차에서 음악테이프를 들으면 전보다 크게 틀어달라고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의 부모측은 진료, 치료, 검사비는 약 40여만원 그와 기타비용(택시비 기타 잡비)등으로 30여만원 대략 70여만원 정도입니다.아이 부모는 저희측에서 그 금액을 해결해주기를 원합니다.당신들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제 아들이니까 어린이집과 문제는 자기들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저희측에서 해결할 문제이며, 당연히 저희측에서 피해금액 전체를 해결 해야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월 교육비의 내역중는 보험료도 포함되므로 사고 후 나오는 보험보상금액은 다친아기가 받는 권리이므로 저희측에서 부담하는 비용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합니다.(어린이집에서 든 보험은 보험내역과 약관등은 자세히 모르나 1가지, 종합보험인것 같습니다)순수비용(치료비, 검사비, 진료비, 약값 )와 소요경비(택시비, 주차비, 기름값 )이외에 예를 들면 위자료등은 원치 않는 다고 하면서 혹시 이 사고로 인해 있을지 모르는 휴유증 청력손실과 그에 따른 치료 보상비등 을 공증 받기를 원합니다.공증 내용은 이 사고로 인해 차후(아이가 법정 성인이 되기까지) 혹사 있을지 모르는 휴유증 청력손실과 그에 따른 치료 보상비등 공탁금을 대략 100만원정도로 하고 저희쪽에서 책임지기를 공증을 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대체로 어린이 집에서 사고는 어린이 집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사고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그리고 공증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로시콤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귀하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식사하다가 어린이집 선생님의 젓가락을 가지고 놀다가 옆 아이의 고막을 찌른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건이 생후 36개월 전후 아이들의 사고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보다는 상호 원만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책임무능력자가 고의 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법정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미성년자에 있어서는 친권자(책임무능력자의 부모)입니다. 한편 법정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놀이방, 어린이집의 선생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원, 정신병원의 의사등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2항)따라서 귀 사안에서 피해 어린이 부모는 귀하와 어린이집 선생님을 상대로 민사상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피해어린이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그 만큼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한편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정신적인 손해(위자료) 등이 됩니다. 참고로 위자료에 관해서는 재산적 손해와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써 위자료 수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만하게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