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91년 A라는 건축주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사건 건물 건축후 그 건물에 살게 되었고, 93년 등기를 한후 차용금의 변제를 건축건물의 1세대를 소유권이전하기로 합의(매매계약)하였습니다.A는 등기와 소유권이전을 계속 미루던 중, A의 건축주는 건축을 하면서 B에게 채무를 지게되었고 97년 건축 건물 전체를 A가 B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을 하게 되었고 B는 소송을 위해 97년사건 건물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여 98년 B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A는 저에게 미안하게 되었다며, 전세계 약서를 써주면서 이 전세계약서의 금액과 위 차용금의 일부를 B가 변제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그러나 B는 그러한 약속을 한적은 없다고 하였고, 저는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반환소송을 B를 상대로하였으나 B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라 패소하게 되어 강제명도까지 당하였습니다.저는 우선 A를 배임죄(부동산 2중 양도)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97년도 A가 저에게 전세계약서를 써줄 당시는 A의 소유로 B가 사건건물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한 이후여서 A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할까 합니다.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그리고 97년에 A가 저에게 전세계약서를 2개를 써주면서 6,000만원 전세계 약서는 갖고 있고, B에게 변제를 요구할 때는 3,700만원 전세계약서와 차용금(차용증)으로 제시하라고 하여, 3,700만원과 차용증을 B에게 제시하였고 B는 변제할 용의가 없다고하여, 6,000만원 전세계약서로 임대차반환 소송을 B를 상대로 하였는데 제게 문제가 없는지요?(B가 저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 할수 있는가요?)
◎ 질의에 대한 답변우선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사기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인 A에게 사기죄 등이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질문내용 이외에도 1) 귀하가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총액,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에게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귀하의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에게 알리고 가져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귀하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부, 7)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 상세한 내용, 8)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려간 후 그 후에 담보 또는 보증조로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여 전부 형사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귀하의 사건에서 97년도에 A소유의 건물에 B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였음에도 A가 귀하에게 전세계약서를 써 주었을 경우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B가 가처분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는 A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A가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하가 받은 전세계약서는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받은 것이므로 그 점에서도 더욱 A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A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귀하의 주장이외에도 관련서류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귀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법적조치여부는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특히 귀하가 A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91년도이므로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유(소송, 가압류, 최고 등)가 없는 한 10년이 넘은 현재의 경우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끝으로 귀하가 전세계약서 2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중 6,000만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면 B는 귀하를 형사 고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