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믿는 종교때문에 부부관계를 거부한지 몇년이 흘러갑니다.. 문의사항은 1.집사람이 믿는 종교때문에 부부관계를 거부한지 8년이 되었습니다.이런경우 집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협의 이혼시 와 재판상 이혼시를 구분하여 주시고) 2.협의 이혼시 재산분활의 범위는 - 모든 본인명의 부동산 물건의 분활적용은요 (재산금액은 시세/매매/기준시가 등 어느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 집사람이 아르바이트로 피아노 교습을 하여 가사에 보탰왔슴 월 20-30만원정도로 8-9년간입니다.이것으로 재산분활시 집사람이 더 요구할수도 있는지요 (증빙자료 없씀 - 자필 확인을 받아왔을 경우에는요) - 재산분활시 배분비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 부친이 하시던 작은 공장지분의 일부를 본인 명의로 증여 받아 법적인 절차는 다 받았습니다.이것만은 재산 분활에 대해 제외시키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지요
협의이혼은 그야말로 두사람의 협의에 의하는 것이므로 모든 이혼조건도 협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따라서 재판이혼시를 기준으로 설명함)1. 재판이혼시 부부생활 거부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나 다른 사유(폭행이나 부정행위)에 비해 위자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2. 재산분할은 잘못이 있는 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동산은 시가기준이 원칙이고 아파트는 부동산잡지에 나온 것도 인정이 되나 없으면 감정을 해야 인정됩니다.감정을 안할 경우 공시지가로 인정됩니다.월20-30만원씩 보태왔으면 전업주부보다는 더 인정되어 약40%정도로 예상됩니다. 그정도 수입금은 증인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다른 재산보다는 적게 참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