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명의신탁 부동산 1984년도에 시골의 밭7,000평을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재산분활상속받아 지분등기하였습니다.그런데 등기당일날 현지에 거주하는 동생이 자기가 농사를 짖고 관리할테니 밭을 동생 단독명의로 등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와 누님은 도시에 거주하므로 동생 단독명의로 등기해 주었습니다.(증여로)그런데 20년후부터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니 동생은 그 땅을 수시로 잘라서 매각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지금은 2,000평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최근에 이 사실을 알고 동생을 꾸짖고 우리지분(저와 누님)을 반환해 달라고 하니 동생은 죄송하다고 하면서 돈을 좀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이행을 하지 않고 연락조차 피하고 있습니다.저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었이며 법적으로 강제로 뺏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의 고민을 해결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세를 내고 있었다는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져 동생에게 소유권등기가 경료된지 20년이 지난 시점이라 법적으로 귀하의 지분을 빼앗아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