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 하여 수재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본인은 지난(11년) 경지도 광주 2월 친구2명(본인30%,동업자40% 동업자1 30%)와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계약서(2010년 8월기존 동업자의임차계약서)는 2011년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시작하였습니다.허나 불법건축물로 식당허가가 나지 않자( 5개월 기다림 ) 작년6월까지 기다려도 안됨 2011년6월17일 동업자는 본인에게 투자금 3천만원과 자신의 실수로 인한 책임으로 300만원을 총 3300만원을 누님에게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그래서 그럼 돈 다 받은 때 계약서 명의 변경해주기로 했습니다.일천만원만 그주에 입금했습니다.그리고는 2달 시간은 달라고 하고 카드대금 결제일 주고 이자도 2부 주기로 했습니다(메일보관했슴) 그러던 중 7월 25일 용도변경이 됐다고 다시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저는 본인 투자금 (빌린돈)을 돌려줘야 하기에 같이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6월 27일 광주 수해 발생으로 식당이 침수.8월 수해보상신청을 하려고 초월읍에 갔으나 이미 다른 사람으로 사업자가 있다고 신청이 불가하다고 함.본인은 동업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했슴.9월 8일 되도 동업자는 전화도 없고 받지도 않아 본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소를 했습니다 소송진행 중에 확인한 결과 1) 동업자는 조카명의로 주인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년3월26일) 월세240만원 (본인 몰래) 으며.8월 사업자를 내고 수해로 인한 보상을 조카 명의로 받아 받아가고 식당은 2012년3월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하여 본인은 동업자 임으로 임차료를 2010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보증금(공동재산)에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2) 또한 동업자는 2011년 6월14일 동업재산인 식당 시설 및 설비를 제공으로 주인에게 5천만원 차용 하였으면 그주에 일천만원 본인 준 것입(누님에게 빌리것 이 아니고).동업자는 금년1월에 보상금이 나오면 본인 돈(동업자금 및 카드값 이자)부터 먼저 준다고함 초등친구들(친구1,친구2)에게도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동업자의조카 명의로 계약서를 동일사업장에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수해로 인한 보상금을 동업자 조카명의 받아가게 했으면서도 임차료 는 본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동업자는 주인 측 준비서면에 17개월 임차료를 내야한 다고 확인서제출.&#8211; 물론 이 계약서는 수해로 인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입니다.본인계약서 2010년 8월 -- 본인의 명의로 계약서 승계하여 동업시작일은 2011년 2월 말경입니다.동업자의조카 계약서 -- 2011년 3월 26일 주인은 준비서면에 2011년 3월 26일 -> 8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동업자는 본인의 동업자금 및 카드 값 전체(3100만원 이자포함) 주지도 않고 , 또한 조카명의로 해서 5300만원을 본인(계약자)으로 받아야 하는데 동업자인본인을 속이고 조카 명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아감.연락두절 --보상금에서 동업자1에게 1600만원 줬다는 것 확인 --> 동업자의 조카에게 공모사실 알리고 부당이익금 반환 내용증면 보낸 상태입니다.물론 답장 없습니다.하여 민사송송을 우선 진행 하려고 합니다.--> 사기 3명(주인,동업자,조카)을 고소하려고 합니다만 가능한지 ?동업할 의가 없으면서도 동업을 하여 돈을 3천만원 카드 값 220만원 동업자금으로 넣게 한 점 본인인 2011년 2월에 왔고 , 동업자가 조카명의로 계약서 작성 같은 해 3월 주인 및 조카도 3인인 동업한 것을 다 알고 있음 혹은 수해보상금은 받기 위해 3인이 공모해서 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본인 몰래 조카명의로 사업자를 내고(2011년 8월) 수해보상금 조카명의로 받아감 --> 이건 잘못하면 광주시가 피해자가 될것 같습니다.--> 동업자에게 업무상횡령 고소하려고 합니다만 가능한지?동업자는 업무상횡령는 2011년 3월부터6월까지 동업재산인 식당 시설 및 설비를 담보로 임대인에게 5천만원 차용증 주고 빌림 사용처 모름(이것 또한 소송중에 알았습니다) 그중 일천만원 본인에게 입금 증거 : 1. 주인과 동어자간 차용증 2. 3월부터 6월까지 주인-동업자간 입금내역서 --> 동업자의 조카 횡령죄가 되는지?수해보상금을 본인 몰래 동업자,주인 과 공모해서 받았으면 지분에 따라 본인 또한 적어도 30%를 줘야 하나 이 또한 동업자가 조카명의로 빼돌렸습니다.물론 임차료는 한푼도 안냄(물론 소송중에 알았슴) 돈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동업자는 신불자라 주인 이나 동어자 조카가 걸릴수 있는 것으로해야 돈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 건 동업자와 임대인, 조카를 상대로 이 건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 하여 수재보상금을 수령하였음으로 업무상 횡령죄, 사문서위변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귀하가 이 건 동업자와 임대인, 조카 등을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