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지난번 억울한 고소를 당한 일로 문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출두 했었는데요, 검사가 심의한 결과 고소한 동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남편의 횡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고소를 계속 진행시기려면 횡령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더 제출하라고 하여 판결이 보류 되었습니다.이에 동업자는 어차피 고소를 끌고 가봤자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고소를 취하했습니다.남편이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고소를 취하한 경우 남편이 동업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털면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계산에서 무고한 사람을 횡령이라 고소해서 그동안 맘 고생시키고 괴롭힌 것이 너무 괘씸해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고소당했다가 고소가 취하되어도 신상기록에 남는지도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이 사건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4.13.선고 2006도55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고소취하가 되더라도 향후 수사자료표에는 기재가 되지만 전과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