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조사중 입니다. 집단폭행 사건 발생 후 형사, 민사를 통해 민사에서 손해배상판결을 받았구요.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현제 강제집행면탈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재산명시명령의 조건이 유상처분1년 내의 동산이라 확인했습니다.하지만 사건이 발생된 후 사건해결을 위해 처분한 땅은 재산명시명령의 유상처분1년 내의 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데 처분한 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합당한건지요?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참고로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행위의 시기 여하는 불문으로 행위시에 강제집행이 행하여지거나 민사소송의 제기가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