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소음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여 위층 소음에 관하여 소송을 준비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위층에서 소음을 일으킨지는 한 5년이 넘은거 같습니다위층에는 3쌍둥이가 살구 있는데여 그동안 수차례 올라가서 얘기도 해보고 싸우기두 해봤지만그때 뿐이지 또 소음을 만들어 내구 있습니다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겁니다 걸어다니는 소리 어느정도의 소리는 이해하구 살아야 한다구 하지만 저희 집 위층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주말의 경우는 아침 8시 부터 저녁 10까지 평일두 밤에 뛰어댑니다 도저히 살수가 없어여 이걸 보시는 변호사님 이것 재판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구 제가 알기로 한 일년전에 이와 비슷한 소송이 승소한 걸루 알고 있는데 판례와 함께 알려주세여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이웃간에 양보라는 것이 있어야 할 텐테 이걸보시는 님들은 제가 야박하다고 할수도 있으실겁니다하지만 이걸 직접 당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모르실 겁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은 위층에서 뛰는 소리만 나두 신경이 날카로와 져서 변호사님 충실한 답변 부탁드릴께여 항상 행복하세여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 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파트 윗층 사용자도 이와 유사한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문제는 아파트내부 즉 입주자들 사이의 소음문제를 해결할 소음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참아야 할 정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인 견해로서는 윗층에서 일으키는 소음의 정도(데시벨로 수치화), 그 소음이 발생하는 시각, 소음을 일으키는 원인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그것이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배상액수가 얼마 안될 것임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다만, 아파트소음이 아파트시공사의 잘못 때문이라는 이유로 입주자들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아파트주민 96명에게 합계 5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적은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9.12.10.선고).아파트 위층 세대의 소음으로 신경이 쓰이겠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승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