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대피공간 설치문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사용하려면 화재시를 대비한 대피공간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4항및 5항)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자가 2005년 12월2일인데 제가분양받은 아파트는 2005년 11월 30일 사업계획 신청을 하였고 2006년 4월에 사업승인을 받은후 발코니 확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다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이럴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2항의 이 영 시행이전에 에 해당이 되는지요?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법령 시행이전에 발코니가 설치된 상태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법령 시행이후에 발코니를 확장한 상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아니면 법령시행이전을 적용하여 건축법 시행령의 부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2005.12.2 시행된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의 아파트가 2005.11.30자 사업계획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고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