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계약후 매수인이 취소를 원할시 계약금과 중도금은 어찌 되나요? 저는 ☆☆동에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을 매매하고자 부동산에 의뢰하여 권리금 1억5천만원, 건물임대보증금 3천만원, 총 1억8천만원에 권리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20에 계약금 500만원, 4월 21일에 중도금 1,500만원을 받았으며 권리양도 계약서를 부동산중개사의 중재하에 작성하였고 4월 30일에 잔금지급및 권리양도를 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매수인이 잔금 마련이 않된다며 계약금 및 중도금 전부(2천만원)를 돌려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답니다.제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는 것이 옳은지,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것인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십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양수인이 미리 잔금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통지해왔기 때문에 잔금이행최고 없이 곧바로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544조 단서)참고로 계약이 해제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및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551조)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1500만원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행지체의 경우에 귀하는 양수인을 상대로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395조, 제551조)또한 귀하는 이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과 상환으로 잔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뒤 강제집행을 하면 본래의 매매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