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문제입니다 전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김★이라고 합니다.2000년에 ○닷컴(○일보의 웹사이트)에서 당시에 http://e-porter. donga.com라는 페이지에서 실험적으로 운영되었던 이포터(인터넷 명예기자)를 했었는데요.2000 년 9월에 스무살 서○지 키드의 눈물이라는 에세이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이 에세이는 제 사춘기 시절의 이야기를 쓴 것이었는데 반응이 대단해서 ○닷컴측에서 서태지 콘서트 취재를 요구하기도 했고 2000 ○닷컴이포터 최고기사상을 받기도 한에세이입니다.그러나 이 이포터페이지는 2001년 5 월경부터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아직 이포터들의 원고료도미지급된 상태로 1년을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서○지씨가 설립한 서○지 컴퍼니에서 제작한 서○지닷컴의 한 컨텐츠로서 제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이것을 발견한 것은 몇달 전의 일입니다만 당시에는 서○지의 팬의 한명으로써 제 글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했는데 바쁜일이 많아서 덮어두었다가 얼마 전에 다시 그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어서 이는 분명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 사이트측에 이멜을 보냈습니다.얼마후 서○지컴퍼니로부터 답장을 받았는데 서○지컴퍼니는 작년 10월 11일 닷컴 런칭을 준비하면서, 서○지씨 관련 수많은 담론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제 글이 서○지씨와매니아들의 교감이라는 컨셉과 딱 맞아 떨어져 기획, 진행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당시 컨텐츠팀 담당자가 ○닷컴 출신이었는데 그 담당자가 제 글을 맘에 들어해 ○닷컴에 허락을 구한 후 사이트 작업을 진행했고 그 담당자는 이미 퇴사했다고 합니다.서○지닷컴은 분명 유료 사이트(월 5천원)입니다.제 글은 게시판에 기사로 서 게재된 것이 아니라 엄연한 컨텐츠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글의 일부가 삭제되었고 제목도 조금 수정되어 있었습니다.제 컨텐츠가 있는 섹션은 무료 방문객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지만 유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여주는 컨텐츠입니다.그래서 저작권 관련 사이트에 의뢰해 보니 그 글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제게 있고, ○닷컴에서는 단순히 1회 게재에 대한 권한 밖에는 없으며 서○지 닷컴은 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합니다.저작권법상 재산권으로서의 복제권과 전송권, 그리고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며 특히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으므로 저작인격권상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서○지닷컴은 임시방편으로 제 글을 내렸고 저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서○지 씨와의 일일 데 이트를 요구했습니다.그리고 첫 이메일로부터 약 한달 정도가 흐른 후인 지난주 금요일 9일에 서○지컴퍼니의 본부장과 컨텐츠 피디를 만났습니다.본부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사과를 받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그리고 이미 퇴사해버린 실무자의 잘못으로 서○지씨를 관여시키고 싶지 않으며 알리고 싶지도 않고 서○지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저 역시 팬으로써 서○지씨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아시겠지만 전에 서○지측에서 이재수씨를 이미지 훼손, 표절 등으로 고소했던 사실을 알 것입니다.본부장은 자신들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엄격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그러므로 본부장인 자신이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전 서○지닷컴의 공지사항에 이제까지 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글을 올림으로써 사과해 달라고 했으나 그는 그러면 서○지씨가 알게 되어 마음아파할 것이므로 안되므로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을 하자고 했습니다.그리고 제 글이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이니만큼 앞으로도 제 글을 계속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제 글이 많은 이들에게 읽히는 것이 싫지는 않으나 그로 인한 이익이 모두 서태지닷컴에 돌아가는 만큼 저에게도 정신적 /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자 그는 두가지를 제안했습니다.첫번째는 저작권법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저작권료를 산출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제가 서○지의 팬으로써 서○지와 다른 팬들에게 그 글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저는 두가지 제안 다 만족스럽지 않아서 시간을 달라고 했고 곰곰히 생각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서 이 메일로 보냈습니다.첫번째, 글 뒤에 ○닷컴 e포터 김★이 아닌 김★으로 표기.두번째, 1년간 서○지닷컴 무료회원 이용 세번째, 1년간 한국, 일본에서 열리는 서○지 콘서트 초대권 2매 증정(한국 콘서트시 전국 순회공연일 경우 서울) 네번째, 도꾜 3박4일 여행경비 지급(항공료 및 체제비용) * 콘서트 일정이미 정이므로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함* 그러자서○지컴퍼니측은 첫번째, 두번째 안은 그대로 수용, 세번째, 1년간 한국, 일본에서 열리는 서태지 콘서트 초대권 2매라고 제안한 부분은,한국에서 열리는 서○지 콘서트 1회에 한 해 초대권 2매로 한정 네번째 제안한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리는 답변을 보냈습니다.제가 그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던 이유는 제가 존경하는 서○지씨와 어떤 거래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팬으로써 우대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생각해서 제안했던 것이었는데이메일을 읽고보니 저는 완전히 농락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이제까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제가 팬이라는 구실로 은근 슬쩍 콘서트 초대권 두장과 1년 6만원에 해당하는 회원이용으로 무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또 협상당시에 내(본부장)가 와서 사과하는데 안 받아줄 거냐? 돈?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현찰로 줄 수 있다 투의 말이 무척 불쾌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감정이무척 상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이제는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풀어 가고자 합니다.지금은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첫째, 제가 애초에 제안한 해결책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 둘째 이제까지의 저작권 무단침해에 관한 사실을 분명히 공지사항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산출에 따른 보상을 할 것, 셋째협상을 포기하고 언론에 알리는 것입니다.셋째 방법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그렇게 될 경우 서○지컴퍼니는 물론 서○지씨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고 저 역시 귀찮아지기 때문에 바라지는 않지만 이미 제 자존심은 상처받았고 법적 권리는 무시되었습니다.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바랍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현대 사회에서는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이 유독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출판문화와 인터넷 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한 덕택이라도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귀하의 글에 대하여 타인이 유료사이트에 올림으로써 그로 인한 영업상의 이득을 본 것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나름대로 많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인 소송은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최후에 선택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현명한 판단과 승소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