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폭력사건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이야기가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학을 틈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시멘트 공장 관련 공사일을 했었는데 일을 시작한지 3일째 되던 날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수고했다며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던 자리였습니다.경찰서 맞은편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몇잔 한 저희 일행은 식사도 끝나고 해서 헤어지려 했으나 나이 드신 분들이 가신 후에 젊은이들끼리 모여 한잔 더 하자는 직원형들의 권유에 저희 일행 6명은 2차로 (구)극장 자리 근처의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노래방에서 나온 후 1999년 7월 15일 01시 30분 경 3차도 형들이 내겠다며 먼저 자리를 물색하던 중 시장 2층 카니발이라는 술집으로 가자고 하여 저흰 따라 갔었습니다.시장 1층에 다다랐을 때 형들이 저희(저와 제친구)보고 2층에 가서 자리있나 확인해 보고 오라는 말에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갔습니다.카니발 술집 문에 다다르기 전 화장실을 나오던 남자 두 명(갑, 을)과 마주쳤었습니다.그 둘은 저흴 보자마자 뭘 보냐느니, 어린 것들이 어딜 오냐하는 얘기들을 욕을 섞어가며 했고 저흰 그냥 지나쳐 술집으로 가려하자 갑이 싸가지 없는 새끼 하며 지나가는 저에게 주먹질을 했습니다.다행히 맞지 않고 빗나갔고 전 뒤로 물러서며 친구에게 그냥 가자고 말을 했으나 그 때 친구는 갑에게 붙어 왜 이러시냐 면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그러자 갑, 을이 친구에게 때리진 않을 테니 친구를 다시 불러와라고 말했습니다.하는 수 없이 제가 다가가며 (친구가 말리고 있을때 전 거리를 두고 친구에게 그냥 가자고 했고, 그 두명은 저에게 계속 욕을 퍼부으며 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도 일행들과 같이 왔고 자리가 있나 확인하러 온 것 뿐이라고 말을 하자 말리는 김o영 때문에 참는 거라며 오라는데 왜 자꾸 도망가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다짜고짜 욕을하며 때리려고 하기에 그랬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술도 좀 먹었구 저희가 째려 보길래 그랬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없었던 일로 하고 서로 따로 술먹자길래 저희 자릴 확인하고 일행들을 불러 카니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술집안에 들어가보니 그 두명은 병과 함께 노래방 기계가 있는 무대 옆 왼 쪽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희 일행은 그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저희일행중 형인A가 2만 5천원어치 맥주를 시키고 (맥주 5병에 안주) 기다리는데 술집주인 아주머니에게 A가 2만 5천원을 주며 욕을 섞어가며 왜 술을 빨리 안주냐고 다그치자 옆자리에서 욕을 하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습니다.그때 제가 쳐다보자 갑,을이 다시 저에게 욕을하며 죽여버린다고 무대로 나가며 절 나오라고 했고, 제가 무대로 나가려고 하자 제친구가 다시 두명에게로 가며 저보고 나가지 말라고 하여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무대로 나간 제친구는 갑,을에게 형님을 왜들 이러십니까?참으십시오라며 계속 말렸고, 그제서야 그들은 다시 자리로 들어가며 제친구에게 을이 저 새끼 한테 열받은 거니, 아우한테는 미안하니까 우리 자리에 와서 술 한잔하고 가라며 제친구를 자기들 자리로 데리고 갔습니다.그런데 제친구가 그 쪽 자리로 가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병이 제친구에게 욕을 퍼부으며 여기기 어딘데 왔냐!! 빨리 꺼지지 못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그 얘길 들은 저는 친구에게 의자를 끌어다 자릴 만들어 주며 그냥 우리 쪽으로 오라고 얘길 하는데 제가 끌었던 의자가 힘이 너무 들어간 탓에 그만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의자가 넘어지면서 꽈당하고 큰소리를 내자, 그와 동시에 갑,을,병 세명이 병을 들고 무대로 나오며 다 죽여버린다며 저희를 나오라고 했고, 저와 친구도 병을 들고 무대로 나갔습니다.이렇게 세명 대 두명으로 대치 상태가 되자 저흰 병 놓고 얘기하자고 얘길 했지만 서로 그럴 기미가 안 보이자 제친구가 우리도 병을 내려 놓을 테니 그 쪽도 내려 놓으라며 저에게 먼저 가서 내려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갑,을,병은 무대 쪽으로 서 있었고, 저는 테이블 쪽, 친구는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상대도 한명이 조금씩 병을 내려 놓으려는 기미가 보이자 저도 먼저 내려 놓겠다며 돌아서서 자리쪽으로 와 병을 내려 놓는데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나서 그 소리에 돌아 보았는데 갑자기 맥주병이 날아 왔고, 테이블 쪽으로 병을 피하며 저도 맥주병 하나를 던지는데 제친구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저희 테이블 옆 복도에 와서 쓰러졌고, 그와 동시에 갑,병이 테이블 칸막이에 맥주병을 깨며 죽여버린다고 친구에게 달려들자 제친구는 일어나서 문밖으로 도망쳤고 갑,병은 병을 들고 친구를 쫓아 갔습니다.(이 때 저희 일행중 몇 명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다가고 그 자리엔 저와, 친구, A형, 다른친구B 이렇게 넷이 남아 있었습니다.그리고 제친구는 술집에서 도망나와서 곧장 파출소로 신고하러 갔었다고 그랬었습니다)그걸 보고 제가 구석에 서있던 다른친구B에게 다친친구에게 가 봐야겠다고 같이 가자고 말하며 테이블을 돌아나가려는데, 을이 의자로 전 내리쳤고 제가 사정없이 내리 찍어데는 의자에 못이겨 테이블 사이로 쓰러지자 위에서 계속 내리 찍어 일어날 수 조차 없게 되자 이를 보던 친구B가 말리려고 끼어든 틈을 타 일어서 같이 의자를 휘들렀습니다.그 와중에 을이 반대편 테이블과 의자 사이로 쓰러지고, 전 친구B에게 다친친구를 찾으러 가자며 같이 술집 문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B 제가 문을 막 나설 때 갑,병이 다시 술집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저희 둘은 그대로 달려 다친친구를 찾으러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자 마자 신고로 달려온 파출소 경찰에게 잡혔고, 몇 분후 파출소로 갔었습니다.저희가 도착하고 5분에서 10분 쯤 후에 갑,을,병,형A가 잡혀오고, 다친친구는 그때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었습니다.잠시 후 친구가 응급 조치만 받고 왔고 조서를 전부 작성한 후 그친구는 병원으로 가 입원하고 을은 눈썹 끝이 찢어져 응급실에서 치료 받은 후 갔습니다.9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처음 파출소로 불려 갔을땐 갑,을,병들은 알고보니 동내 선후배 사이고 하니 좋게 끝내자 그러고, 형A는 자기가 다때린 거라며 술이 취해 얘기 했었습니다.그런데 몇일후 경찰서에서 불러 가봤더니 유일 하게 눈썹만 조금 다쳤던 을이 가슴과 옆구리 언저리에 병으로 그은듯한 상처 4군데를 제가병으로 찌렀구 눈썹은 병을 던져 찢어졌고 의자로 다른 위들을 제게맞았다고 하고, 병또한 말릴려는걸 의자로 이마를 때렸답니다.그리고 갑은 다친친구에게 맞아 코가 부러졌다며 입원을 했다구 말들을 했었습니다.(병으로 친구를 때린것은 갑이고 죽인다며 병을 깨들고 &#51922;아간것은 갑,병둘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처는 자해가 분명합니다.을은 파출소 에서만 해도 입고있던 옷도 멀쩡 했었고,그날 응급실 치료기록에는 눈썹위 상처를 치료한 기록만 있었습니다.2000년 1월 말에 지방검찰청에서 연락이 왔고 그뒤 재판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그런데 정작 재판에는 을,병은 기소중지로 빠지고 저와 다친 친구,형A,상대 갑만 피고로 올라간것입니다.경찰조사서 부터 검찰조사까지 끝까지 위얘기대로 사실을 진술했었으나 저희 진술은 먹히지 않고 상대진술이 먹혔던 모양입니다.재판때도 저흰 대학때문에 수업을 빠져가며 4시간거리인 지방법원으로 나갓고(눈때문이라던가 하는이유로 1~2번 늦어서 재판 못받은 것을 재외하면, 눈이온날은 버스안에서 전화도 했었습니다.)상대는 지방법원과 가까운데도 불구 하고 한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그리고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불렀던사람은 을과 병이었는데 병은 소재탐지가 않된다고 그러고 을은와서 다시 거짓증언을 햇었습니다.왜그들을 증인으로 부르나요 그렇게 재판에 갈때마다 상대가 나오지않아 재판이 않된다는 이유로 다음기일을 받고 매달가서 소득없는 재판을 한것이 거의 일년이 넘었습니다.2001년 5월 30일날 검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전 5년 친구는 4년 형A,갑은 3년 씩선고 하더군요.저같은 경우 보통 2년에 집행유예3년 정도 나올거라는 군요.저희는 하도 어이가없어 알아 봤더니 술집 아주머니가 증언을 저와 제친구가 병을 드는걸 본것 같다고 진술하고, 을이 거짓증언 하고,결정적으로 저희쪽이었던 형A가 저희가 때리는건 보지 못했지만 병과 의자를 드는걸 봤다고 증언 했더군요.사실 증명할길은 없지만 갑,을,병과 술집아주머니는 그때 상당히 친한 단골 같았습니다.사건당일 파출소 에서도 상대 편만 들었으니까요.그후 아주머니를 판사님이 증인 으로 다시 불렀지만(술집 손해 배상도 받지 않은 사태임에도) 소재탐지도 않되고 연락도안된다 하여 다시 부를수가 없었습니다.그리고 형A는 사건 당시파출소 에서도 자기가 다때렸다고 했엇고, 몇달뒤 다친 친구 어머님께 전화해서 자기가 다 했었다고 전화를 했었답니다.그리고 왜그런 증언을 했나 했더니 전과가 있어서 자기는 말리기만 했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병원 응급실 기록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국선 변호사와, 경찰,검찰,판사님께 그렇게 말씀 드리고 억울 한 사정을 얘기했는데 왜 이런결과가 된거죠 ?그리고 상대는 나오지도 않는 상태고 저희만 소득없는 재판을 받기위해 수업도 빠지고 차비도버려가며(차비만 지금가지 몇십만원은 나올 겁니다)그렇게 나갔었는데 왜저희 말이 거짓이 되고 상대방의 거짓이 진실이 된거죠 ?6월 27일 날이 판결하는 날입니다.생각 같아서는 억울한 판결이 나오면 항소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만은 변호사를 살 입장도 안되고, 변호사를 사더라도 몇백을 들여가며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잘못한것도 별로 없는데 무죄를 받기위해 억울하게 많은돈을 쓰는것 아닙니까.그리고 거의 1년 넘게 재판받느라 학업에도 지장이 많아 더이상 재판을 오래 하는건 저에게 너무 손해란 생각이 듭니다.우선은 저희과 학우들과 친구,선배 가족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변론요지서를 제가 작성 하여 며칠전 제출한 상태입니다.이 사건에 대한 견해와 제 질문 몇가지에 대한답변좀 부탁드릴 수 없을까요?이렇게 두서없이 긴글 읽어 주신걸 감사 드리고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 겠습니다.참, 그리고 이런경우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는게 당연 한건가요 ?잘못은 했다지만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여기 투자할 시간과 그모든게 너무 아까워서 그럽니다(주위에서도 이렇게 길게 가는 경우는 처음이라고들 말해서 ) 그리고 갑,을,병은 초범이 아니였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1) 현장의 당사자인 을과 병이 증인이 될 수 있는가, 2) 병원응급기록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3) 귀하가 입고 있는 범죄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범죄현장에서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아니면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나, 당사자로부터 사건 내용을 들은 사람은 참고인 또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범죄사실의 확정 및 양형을 정함에 참고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귀하가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병원응급실에서 현재와 같은 상해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자해를 하여 귀하에게 죄를 넘기고 있다면, 병원 응급실의 진찰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 사건이 선고기일만 남겨 놓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을 통해 진찰기록을 청구할 수 있으나, 6월 27일이 선고일자이므로 위 방법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측은 병원에 가서 응급진찰기록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고(병원에서 타인의 기록을 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재판이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당시 진단명이 무엇인지만 문의할 것), 자해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귀하는 위 사실을 적어 속히 법원에 공판기일을 재개하도록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증거를 대지 못하고 선고가 되어 귀하가 유죄가 될 경우 귀하는 항소를 하여 항소법원에서 서류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끝으로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을 봅니다.귀하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건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이 귀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법원에서 증언을 하거나 또는 진술할 때 마다 말이 틀리는 경우라면 결국 법원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귀하는 판결선고기일까지 이건 사건을 전부 살펴보고 증거로 더 내놓을 것이 있다면 법원에 속히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범행부인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보겠습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부인의 진술이 일괄하지 않은 경우와 유죄의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부인 진술내용에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17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판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