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은 그 대상이 가족인 경우일 경우 판례의 태도는 어떠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은 그 대상이 가족인 경우(동생, 제수, 부모, 형, 조카 등)일 경우 판례의 태도는 어떠한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적인 말을 한 대상이 가족이라면 일단 전파가능성이 적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전파가능성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황(명예훼손적인 말의 내용)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할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