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인 댓글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하여 제가 어떤 친구 만드는 카페에다가 제 사진(저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을 올리고 사는지역(서울 무슨 구)과 나이 등 소개를 적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카페는 회원수가 20만 명이 넘고 누구 나 글을 볼 수 있어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디 사는 누구인데 번호 써놓고 연락 달라는 답 글을 남겨놨는데 총 4명이요. (전부 남자) 근데 그 답글에다가 댓글로 이 여자한테 속지 마세요. 저도 속았어요. 라고 총 4개의 답글 중 3개에다가 전에 알던 사람이 저런 댓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전에 알던 사람을 A라고 할게요. 제 글에 달린 답글에다가 저런 댓글을 남겼으니 누가봐도 저를 가리키며 하는 얘기가 맞음을 알 수 있고 조회수도 저 3개 답글 합하면 천명 가까이 될 정도로 높았구요. 제 글은 조회수 1400 넘었었구요. 근데 지금은 A가 댓글을 삭제했고 저는 저런 댓글이 달린 줄 모르고 쪽지가 어느 정도 와서 글 삭제했구요. 제가 글 삭제하고 나서 답글에 있는 댓글 3개 중에 1개만 캡쳐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2개는 캡쳐를 못했습니다. 3개의 댓글 모두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캡쳐해 놓은1개 댓글 프린트 했구요. 제 글은 따로 복구요청 해서 프린트 했고 제가 그 날에 올린 글은 그 카페에 그 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차피 답글만으로는 제 아이디도 알 수 없고 원글도 없어서 원글 작성자가 누군지 모를테니 제 글이 삭제되기 전에 달린 댓글이라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제가 며칠 후에 새로운 글을 또 올렸어요. 사진, 지역, 나이 등 소개 같이요. 근데 어떤 사람(다른 사람 B라고 할게요)이 저에 대해서 댓글로 얼굴 개밝힘 이년 이라고 써놨었는데(B가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솔직히 평범만 되도 거의 받는데 문자로 하세요^^ 라고 댓글 달았더니 B가 너 따질 형편 안된다 라고 다시 댓글 달았구요. 그 이후에 저는 더 이상 B에게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에 댓글 달았던 A가 B의 닉네임을 적으면서 ㅇㅇ님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라고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다시 글 올렸을 때 ㅇㅇ님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라고달린 댓글은 보자마자 바로 프린트 해놨습니다. 이 글도 조회수 400 넘을 정도로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A에 대한 증거는 답글 1개에 달린 댓글 1개와 또 달린 1개의 댓글 이렇게 해서 총 2개에요. A가 쓴 표현이 명예훼손 될 만한 표현인가요? 그리고 B가 쓴 표현 모욕죄 될 만한 표현인가요? (그리고 A와 B는 모두 성인입니다) (저도 속았어요랑 제가 당해봐서 안다는 표현은 구체 적인 적시가 아니어서 안될까요? 전 절대로 저 사람을 속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두세번밖에 안되고 만나서 단지 영화 보고 밥 먹고 했을 뿐인데 저 사람이 문자로 가끔 성적인 질문이나 발언을 하길래 맘에 안들어서 연락 끊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계속 연락 씹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건데너무 억울하네요. 그 당시에 주고 받았던 문자내역 앞에 일부는 삭제됐지만 대부분 있어서 어떻게 연락 끊긴 건지 다 있어요)
A와 B의 댓글 중 얼굴 개밝힘 이년이라는 부분은 명예훼손의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의 특성상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면밀하게 조사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따라서 기분은 상하시겠지만 무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