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집이 땅을 일부 점유해서 건물신축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저희집은 최초의 소유자인 한 사람으로부터 1977년도에 지은 2개의 집을 저 희는 1989년도, 뒷집은 1987년도에 각각 구입하여 담을 경계로 지금까지 평온하게 살아왔습니다.뒷집은 금년 3월경부터 기존 주택을 헐고 다세대건물 을 지어서 준공이 끝난 상태이고 저희집은 현재 다세대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적측량을 해보니 뒷집이 저희 땅을 10cm정도 차지해서 건물을 지은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저희는 사태해결을 원만히 하기 위해, 저희 땅을 매수하라 고 하지도 않았고 단지 침범부분을 인정한다는 서면으로된 문서만 바랄 뿐 입니다.통상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라도 지적측량은 건물 신축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범 상태로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인정은커녕 갑자기 취 득시효를 주장하려 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경계하는 집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침범부분의 대지에 대해 임대료를 청구하는 통지를 한 다음 상대방에서 임대료를 지급해주지 않으면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경계하는 이웃집이 이미 20년 이상 해당 대지에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를 점유 하였다면 상대방은 등기를 함으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해당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 다.점유취득시효는 상대방의 점유기간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점유자 등의 점유기간을 합해 20년 동 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게되면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