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위약금 대납 사기.. 아는사람A 가 소개시켜줘서 B에게 폰을바꿈 A가 B와 친구 B가 A아는 사람이라며 내폰을 사기없이 깨끗하게 바꿔준다고함 그때 당시 전 갤노트 침수폰이였고 바꿀맘없었지만 아는사람인데다가 폰팔이들 사기없이 바꿔준다길래 수락함 B가 내폰에 위약금을 전액지원하기로함 구두계약으로 계약서에는 왜안적어야하는지 설명따위 없었음 (이때 같이 아는사람이던 2명이랑 같이 바꿈) 저는 폰에대해선 아무것도모르니까 그냥 넘어감 원래 계약서도 준다던데 안줌 폰을 바꾸고나서 모르고있다가 7개월뒤 저의 엄마가 자꾸 위약금이 빠져나간다며 말함 B에게 문자함 씹힘 A에게 문자함 자기도 중간에서 난처하다고함 내가 카톡으로 그때 구두계약한거 듣고있었으니까 증인으로 나와달라고함 A가 받을건받아야지 하며 수락함 B에게 이러이러하다 연락안돼면 신고할거다 하니 그제서야 전화와서 말을 왜그딴식으로하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냄 (6.20) 내일연락 드리겠습니다 하며 자꾸미 루다가, 같이 당한3명이 독촉해서 일딴 6개월치를 144.400원 가량을 받아냄 (6.25) 한달분은 뭐 자기들이 연락준다며 이때까지 연락없음 일단 문자로 그럼 다음달부터는 대리점앞으로 청구되냐고하니까 네 하고 연락옴 지금 7.23 통장확인해보니까 또 위약금이 나감 친언니가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또 미루면서 다음달 초에 한꺼번에 드리겠다고 함 (녹음함) 다음달 초 라는 개념이 불분명해서 확실히 말해달라니까 8월15일에 한꺼번에 주겠다고함 15일이 지나도 연락조차 없고 잠적함 A(B와 연결시켜준 B의친구)와B전부 고소가능한지 사기죄로 근 두달동안 마음고생한거며 꼭 고소하고싶은데 주고받았던 문자 카톡 음성녹화까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길수있는지 어떻게 신고를해야하며 제가유리한지 궁금합니다.역고소의 가능성이 있다던지.;; 괘씸해서 진짜 고소하고싶은데 둘다 같이 고소가 안돼면 B라도 고소할생각입니다 ㅠ 여기저기 물어보고있는데 답변이안달려서 ㅠㅠ 여기를 찾고찾아다녀서 남겨요 지금도 일하고있는데 저같은 사람들 엄청 사기당하고있을거에요
사실관계 정리하신 것만으로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대략, 별다른 추가비용 없이 폰을 바꿀수 있다고 하여 교체한 것인데계속 위약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이 통장에서 인출되어 간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일반적으로 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명확한 계약 내용을 알 수 있지만현재의 상황에서 아무런 서면약정서이 없어 구두약정 내용을 유추하거나 의뢰인께서남기신 녹취록 등에 의하여 추론할 수 밖에는 없을 터이고, 그 녹취록 등 따를 때 의뢰인이 아무런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음이 명확히 담겨 있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이 계속 인출되고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따라서 사기 고소는 당연히 가능하고 A, B 모두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면 두 사람을 고소하여다 괜찮습니다. 물론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역으로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아쉽게도 언급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무고죄가 될 수 있을지 사기에 해당할지 여지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피해본 것이 있어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로엮일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