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말리다가 맞았는데.. 친구랑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쪽 테이블의 만취상태의 남자가계속 행패를 부리던중 술집 주인아주머니를(작은 민속주점이었음) 갑자기때리는 사태가 발생하여.. 그곳에 말릴사람이 아무도 없었음..그래서 제 친구가 그 사람을 말리다가 몇대 맞고 저도 몇대맞고..안경도 부러졌습니다.  결국 파출소에가서 진술하고 형사계까지 옮겨갔는데..중요한건 진단서랑 견적서 등은 다 뽑아서 경찰서에 제출했는데..민사로 소송을 걸어야지만 안경부러진거랑 진단서 끊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요?...어디서부터 일을 처리해야...될까요?그걸 잘 모르겠군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요지는, 만취한 사람의 행패를 말리다가 몇 대 맞고, 안경까지 부러졌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피해자로서 귀하가 지출한 치료비, 진단서의 발급비용, 부러진 안경의 비용 등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와 안경수리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가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인 귀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많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지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 안경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많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귀하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소장을 작성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소장은 귀하가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질의한바 없지만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을 간략히 알아 놓고 넘어가는 것이 귀하의 일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이건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것입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에 사건이 기소될 경우 법원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양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다친 상해의 정도가 미약하고, 상대방이 전과가 없는 등 용서를 받을 여지가 있다면, 벌금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