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채무 변제 의무 한계는 전 3개월전에 와이프와 이혼했습니다.제가 월급쟁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회사가 잘 못 되어 제가 약 3억 원을 물어주게 되었읍니다.현재 저의 재산은 약 2억원인데, 나머지 1억원을 이혼한 와이프가 물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로시콤사이트를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법인의 채무와 대표이사 자연인의 채무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업상의 채무로 인하여 귀하가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면 보증채무를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지만 단순히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여 법인의 채무를 변제해야할 책임은 없습니다. 한편 귀하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무가 민법 제832조상의 일상의 가사와 관련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전처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832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는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등 현실적 생활상대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판 1997. 11. 28. 97다31229)따라서 귀하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귀하의 전처가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귀하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고, 더구나 회사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처가 변제할 책임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