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우리집에 김모씨가 5월10날 식당을 보증금 천만원에 월 82만원에 세들어, 오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걸고 이틀뒤 5월 12일날 제에게 찾아와서, 전세걸 돈이 모자라서 일수돈을 조금 빌려야겠다고, 일수돈을 빌릴려면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돈을 빌릴 수 있다고, 가계약서를 하나 부탁을 하길래 찝찝했지만, 5월 12일 날 쓴 계약서는 대출을 내기 위한 가짜 계약서이고, 5월25일 날 돈을 다 지불하고 진짜 계약을 할거라는, 각서를 받고 가계약서를 하나 써 주었읍니다. 그런데 진짜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세금 1천만원중에서 총 270만원만 내고 5월18일부터 7월19일까지 월세도 하나도 안주고 장사를 하고 있다가, 7월19일날 저희집 식당일부가가건물이 포함되어있다고 구청에서 보정해라는 통보를 받고, 7월 19일날 김모씨에게 사실을 알리고보증금을 다 지불하고 월세도 주고 정상으로 장사를 하면, 우리가 과징금과 벌금을 물드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고보증금과 월세를 낼 형편이 안되면 가게를 비워라고 하니깐,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장사를 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증금과 월세를 독촉할 때는 몇일만 몇일만 사정사정 하더니만,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보고 가건물을 속여서 세를 놓았다고, 법원에 사기로 고소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만들더니, 이번에 또 보증금 1천만원중 총 270만원만 줘놓고, 가짜로 쓴 계약서로 일천만원을 다줬다고 우기고, 그 계약서로 법원에 민사로 저희집에 전세금 1천만원을 돌려달라하고, 피해보상 6천만원하고 합한 금액 7천만원을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고요 법원에 민사로 전세금 천만원 포함해서 1억을 보상하라는 소장이 날아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나요? 보증금도 다주지도 않고 다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짜가계약서로 진짜 계약서인 것처럼 그 계약서로 소장을 냈는데,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않나요 넘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임차인 김모씨를 상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임차인 김모씨가 귀하를 상대로 한 소송절차에서 귀하는 건물명도및 차임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