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빌려준돈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구요. 약 3년전에 제가 아는사람에게 40만원을 빌려줬는데갚는다 갚는다 말만하고 갚지도 않고있네요.. 번호도 계속 바꾸고말이죠..돈을 꼭 받고싶습니다.. 제가 아는거라곤,걔의 이름과, 사는 곳입니다.(정확한 주소까진 알지 못합니다)이 돈을 꼭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되는지..계좌이체를 해서 은행거래내역은 있습니다..아, 참.. 그리고 만약 소액소송을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은 어느정도하는지궁금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
1.귀하가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40만원을 빌려줬다고 하므로 위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소송하여 승소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2.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상대방이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상태라면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법원에 납입하는 인지는 1,000원, 송달료는 26,000원(4회분)입니다.3.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식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첨부해야 할 인지는 2,000원이고, 송달료는 65,000원(10회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지만 상대방의 사는 곳을 안다고 하므로 그 번지 및 동호수를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가 달라서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배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귀하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다시 써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위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그 초본에 기재된 대로 상대방의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귀하가 송금한 금융기관에 개설된 상대방의 주소를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알아내야 하는 번잡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