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후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미해당 정말 수고하십니다.저는 2006년 8월에 전북지방소방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중인 사람입니다.당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중에는 타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었습니다.그래서 저는 그걸 신뢰하고 없는 형편에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그러나 발령은 점점 늦춰지고, 설상가상으로 2007년 7월인가 8월쯤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일 이후로 타공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발령 안나는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믿고 있었던 반환일시금도 받을 수 없다니요?이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거 아닙니까?최소한 개정일후로 1년정도의 유예기간은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을 신뢰했고, 그로 인해 금전을 지출하였습니다.이제와서 못 준다면, 그 법개정으로 인해 저는 손해를 입었기에 이건 명백히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혹, 제 생각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문의 드립니다.또한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대법원 2005. 4.28. 선고 2004다8395 판결)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귀 사안의 경우 사견으로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타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일시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