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로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소란을 피우고 화를 내시는 할머니 수고하십니다.저는 금년 8월에 25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참고로 이사한 아파트는 94년에 준공된 아파트이며, 총 16층에 우리집은 9층이며 저는 4살짜리, 이제 첫돌이 지난 아이가 둘 있습니다.이사 첫날 밑에 층(8층)에서 사시는 할머니가 올라오셔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심장이 떨려서 살수가 없다고 하시고는 내려가시더라고요.저는 이사하니까 그러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주의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이제 이사한지 한달이 조금 지났는데 하루에 2-3번씩은 올라오고 손님이 있어도 막무가내로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고 내려갑니다.그리고 몇일전에는 저녁 11시경쯤 둘째는 자고 첫애는 엄마품에 거의 잠들을 무렵 초인종을 누르며 할머니가 시끄러워서 잘수가 없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시고 가시더라고요.그래서 할머니 저희 애들은 자고있는데 무슨 말씀이예요.하니까 막무가내로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며 내려가시더라고요.참고로 우리위층(10층)에도 어린애가 있는데 그 애 뛰는 소리가 8층까지 들린 모양입니다.또 그저께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신도들이 와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올라오셔서 소리를 지르고 가셨습니다.참고로 저가 할머니에게 2시간정도 모임이 있으니 참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모임시간이 저녁6시-8시까지였습니다) 어제는 아침 8시쯤 아래층 딸이 초인증을 누르길래 왜그려시냐고 하니까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하며 짜증을 내고 내려가더라고요.참고로 우리애들 놀이방은 베란다에 꾸며 놓았으며 장난감등은 베란다에서 갖고 놀게하고 거실에서는 일체 놀지못하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물론 아파트에서 어린애를 키우니까 조심스럽고 주변사람에게 죄송한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죄인처럼 살수는 없잔아요.답답한 심정에 장황하게 글을 늘어놓았지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첫째.아파트가 누후되었고(변기물내려가는 크게들릴정도) 애들을 주의시킴 에도 불구하고 어린애니까 갑자기 뛰는 경우를 가지고 불쑥 &#52287;아와서 소리 를 치고 가는 행위 및 손님이 있어도 막무가내로 경우없이 소리를 치고 가 는 사생활침해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둘째.저희 위층도 애들이 있지만 뛰는 소리가 가끔 조금은 신경에 거스리지만 참을만합니다.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의 정도는 법적으로 허용 소음의 정도를 가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범위에 대하여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바쁘시더라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고하십시오.
인정하여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양보하며, 용납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으며, 법에서는 이를 상린관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밀집되어 생활하므로 서로 양보하여야 할 범주가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주가 되면 그것은 사생활침해 등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바, 광ㄴ 어느정도가 그러한 위법, 부당상태에 해당하는가는 명백한 기준이 없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위, 수인한도(인내할 수 있는 한도)내의 것인가, 이를 초과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귀하의 집에서 나는 소음은 생각컨대 이와 같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아랫집에서 소음을 호소하며 몇번 집을 들러 항의하는 정도를 가지고 법적으로 처리하기도 곤란한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고 상호 화해로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가 지나쳐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그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