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반환 소송 4년 전 동업으로 1억 출자 / 공동 합의서에 서명 없이 사업 시작/ 최대 출자자의 횡포로 저의 견해 무시되어 동업 포기 / 출자금중 6000만원 반환거절됨 / 사업기간중 제가 발생시킨 이익이 가장 크고 결별 당시 적자상태 아님 / 가능한지요?
동업계약은 동업청산이 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출자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억원을 투자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상대방의 전횡으로 동업을 계속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업을 청산하지 않는 한 귀하의 출자금 1억원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