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 사고난지로 10년안에 해야 된다던데 시효 및 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살 학생입니다저는 90년에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하였고 택시공제조합에서 보상금이 있었습니다그런데 부모님 이혼으로 어머님과 피신중에 아버가 제 동의 없이 94년에 보상금 978만원을 수령하셨습니다아버질 상대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 동의 없이 택시 공제조합에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니 보상금 지급을 무효로 하는 소송이가능한지요 지금 제가 보상금을 찾으면 최소 1억원은 받는다고 하던데요어떤 변호사분은 사고난지로 10년안에 해야 된다던데 시효가 지났는지, 어떤 종류의 소송이가는 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승소 확률도요
1. 지난 번에도 이 건과 유사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그 분이 아니신지).2. 먼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아버지가 대리하는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아버지의 보상금수령행위는 적법하고,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다시 보상금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다만, 귀하 부친이 위 보상금을 귀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입증의 어려움때문에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