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불 대가 없이 빌려주었을 때 차후 발생문제 안녕하세요?시골집을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차후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인천 강화에 소재해 있고 1994년 어머니께서 인천으로 이사.당시 집없이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서 살기를 원하셔 3년정도 살라는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현재 보관중인 계약서가 없고 당시 보증을 서준 분께서는 계십니다.집에 대한 종토세등은 어머니께서 내셨고 집은 대지가 아닌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번 시골에 다녀 오면서 시골집이 너무 낡아 무너질까 염려스러워 할머니께(현 80세) 집을 비워 주십사 말씀드렸더니 본인은 그럴 의사가 없고 계약서 쓴 일도 없다 하신답니다.어머니께서는 좋은 의도로 8년여 무상으로 집을 빌려주셨는데 집으로 인한 할머니 신체상.재산상에 불이익에 대해 집주인의 책임부분은 없는 것인지요?또 이사 이후 세금도 저희쪽에서 냈는데 집 소유에 대한 문제 발생 소지는 없는것인지요?마지막으로 다시 계약서 형태로 물증을 남겨 놔야 하는 건지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상태에서 집이 무너져 내린다던가 하여 할머니가 다친다면 집의 소유자인 귀하의 어머니에게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이며, 향후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그런데 현재 할머니가 집을 비워줄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우선 내용증명으로 구두약속한 사실을 적시하고 기일을 정하여 퇴거하여 줄 것을 통보한 다음 이행이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