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업주의 미성년자 고용에 관한 채무관계에 대하여... 몇일전 십년지기 친구에게서 저에게 연락이왔었습니다.제가 알고있는것만으로는 해답을 줄수없어 이렇게 상담하게되었습니다.대충 5년전쯤에 친구의 동생이 가출을 했었다고합니다.그당시에 미성년자였고 술집에 가게되었다고 하는데, 처음 간 술집에는 미성 년자라고 밝히지 않았다고합니다.이후 시간이 흐르자 그 술집의 마담이라 는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친구의 동생은 나중에 가져오겠다고 하 며 계속 미루기만 했다고 합니다.이에 대해 술집마담이 혹시 미성년자 아니냐며 자기에게 솔직하게 말해달 라, 그러면 해결해주겠다며 말을 건네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친구의 동생이 미성년자가 맞다며 얘길하자 그 마담이 아는사람의 신분증을 가져오라 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답니다.그때만해도 친구의 동생은 그 신분증으로 위조를 해줄거라곤 생각지못했다 고 합니다.신분증을 구해오자 술집마담의 애인이라는 사람이 위조를 해주었다고 합니 다.처음 술집에 들어갔을때에는 술집에서의 2차라는 것은 하지 않기로 약속하 였다고 합니다.신분증 위조이후 마담은 2차도 권유했고, 그러자 친구의동생이 그가게를 그 만두었다고 합니다.빚이 생긴터라 다른가게로 옮기고 옮긴가게에서도 2차를 권유하자 또 다른 가게를 옮기고 그러면서 빚은 늘어만 갔다고 합니다.이후에 사창가와 흡사한 술집을 가게되었다고 합니다.거기에서 일을하면서 중학교 선배를 만났다고 합니다.당연히 중학교 선배라는 사람은 미성년자임 을 알고있었으며, 친구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업주에게 말하는 바람에 친구동생이 미성년자임을 업주도 알게되었다고 했습니다.이사실을 알고 업주는 미성년자맞느냐며 확인을 한바있고, 미성년자임을 확 인한 후에도 어쩔수없다며 친구동생의 본인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서를 하 나 더 써야한다고 하였다고합니다.이때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가 아닌사람을 보증인으로 데려오라하 여 친구동생은 아는언니에게 부탁하여 보증을 세웠다고 합니다.그리고 계속 그가게에서 일을 했지만, 미성년자임을 알고나서부터는 전과 다 르게 난폭하게 대했다고 합니다.한날은 모두 퇴근후에 쇠문을 걸어잠구고 의자까지 던지며 손님한테 제대로 안한다며 때렸다고 합니다.이후에 친구의 동생이 도망을쳐 집으로 왔다고합니다.친구의 말로는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지 몇일이 되지않아 술집업주가 집앞에 서 소동을 피웠다고합니다.친구의 부모님께서 합의를 보자고 하였으나 술집 업주는 이자까지 다 물어내라고 하였으며,결국 소송까지 가게되었고 친구 의 말을 들어보니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이였던거같습니다소송결과 친구의 동생은 벌금형도 받지 않았다고합니다.친구의 부모님께서 듣기로는 술집업주가 구속되었다고 들었다고 하지만 확 실한것도 아니라고 합니다.법원에서 이사건과 관련하여 술집업주가 구속되 었다는 통보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당시 구속이 되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수없다고 합니다.그리고 나서는 이일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5년정도의 시간이 흐른지금 몇일전 그술집업주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친구의 부모님께 따님의 부채관계로 전화했다고 하였다합니다.친구의 부모님께서는 그런사람없다고 하고 말았다고 하였고, 법원에서 내용 증명서(친구동생이 술집에서 진빚에 대한 부채관계에 대한)가 우편으로 발 송되어왔다고 합니다.이러한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하냐며, 채무변제를 하여야 하는지 저에게 물어 왔지만, 제가 아는 지식으론 턱없이 부족한듯하여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대략 5년전쯤 당시 술집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난 이후에도 차용증서를 본인의 이름으로 쓰게 한후 술집에 고용하였다면 이런경우에도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책임이있다면 어느부분까지이며 소송을 하게 된다면 승소의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권유, 유인, 알선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윤락행위등방지법 제 20조).따라서 약 5년전 술집주인이 윤락을 알선 및 권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종업원이 술집주인의 지시대로 윤락을 하는 사이이었다면 위 법률 조항에 의해 위 채권은 무효이고, 아울러 연대보증인 역시 책임이 없습니다.그러나,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미성년자이었을뿐이라면 위 차용증 작성이 무효는 아니며, 단지 미성년자의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 그로 인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제 5조, 제 141조). 또 위 종업원이 당시 청소년(만 19세되지 않은 자)임을 알고서도 술집에서 계속 일하게 했다면 술집주인은 청소년보호법 26조의 2 제 2호, 제 49조의 3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