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건의 피의자로서 다시 민사손해배상청구 고소를 당할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형사고소를 당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고소하신 분이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민사청구소가는 이천만 백 원이구요. 소송전에 합의를 하면 소송을 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청구소가가 너무 부담이 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만한 해결방법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형사고소건의 피의자로서 무혐의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위 형사고소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므로 이건 고소인은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건 형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불리하지는 않겠지만 이 건 고소인과 민사상 합의를 이룬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건 고소인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청구취지상의 청구 금액 모두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니 부모님과 잘 상의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