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에 위치한 아파트(2층)에 살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3개월 전에 저희 집에서 도난사건을 당했습니다.피해 금액은 대충 8,500,000원 정도 됩니다.아파트에는 여러명의 경비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집 뒷쪽에는(베란다 쪽) CCTV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CCTV는 설치만 한 상태이고 녹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파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승소 할 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참고로 경찰에서는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아파트에 납부하는 관리비에는 분명 경비와 관련된 비용까지 포함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의 아파트의 경우엔 도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경비회사측에서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CCTV가 설치만 되어있고 녹화를 하지 않아 이때문에 도난이 쉬웠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책임비율은 도난경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컨대 귀하측에서 대문이나 창문을 잘 잠그지 않아서 도둑이 쉽게 들어왔다면 귀하측의 책임이 더 클 것이고, 모두 잘 잠궜는데도 뜯고서 침입했다면 귀하측의 책임은 앞의 경우보다는 줄어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