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찰진술서에 서명하는 바람에 억울하게도 성폭력피해자보호법류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과게에 잘못 진술하여 불면증에 걸려 고생하고 있습니다.<사건경위>2008년10월경 저는 이웃에 사는 여자와 술을 먹다기 농담으로 ★★ 좀 만져줄래? 하니까 여자가 술 받아줘서 고마워 만져준다.면서 바지 입은 위에 손으로 주물주물 2회 만져 주었습니다.그래서 제가 께내 만져주면 좋은데 하면서 꺼내니 여자가 이러지 마셔요.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집으로 돌아왔습니다.고발을 하여 경찰서에 조사과정에서 손으로 낚아채 5분간 만지게 하였다라고 진술서를 주면서 읽어 보래서 내용을 보니 사실과 달라 꺼내 만진 적 없다.고 하였습니다.형사 두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나 서로 악수하고 화해하라고 하면서 진술서에 서명하라고 하길래 께내 만진 적이 없다.고 하니 대질심문도 해야되고 하니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고소취하서에 도장을 받아오라 하였습니다.그날 오후에 피해자 남편을 만나 고소 취하을 하여 달라 하니 돈 천만을 요구하였습니다.다음날 경찰서 담당형사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니 벌금 2,3십만원 나올 것이다. 내버려 두세요.하여 그냥 두었습니다. 3개월 정도 검찰에서 오라고 하여 가서 사실대로 답하고, 무료 변호사 사무실에도 연락이 와도 가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 왜 그랬느냐?고 하시길래 미안합니다.라고 답하고 며칠 후 공판을 성폭력피해자보호법률위반죄 징역 6월 집행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저는 생전 처음 있는 일이고 부끄로운 일이라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고 경찰서에서 시키는 대로 하였고 서명하였고 무료변호사도 찾아가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사실도 말하지 못하엿습니다.억울하여 항소도 하였으나 사실을 그때 왜 진술하지 않았나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사회봉사명령을 하라고 기각됐습니다.저는 지금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후회스럽고 형사의 억압에 눌려 거짓진술에 서명한 것이 평생 후회스럽게 생각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변호사님, 구제 방법은 없겠습니까?도와주십시요.
재판은 증거에 의하는데, 우리의 건에서는 경찰조서 및 검찰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되었고, 또 재판정에서의 피고인의 미안합니다는 표현이 자백의 의미가 되었기에 1심 판단의 증거가 된 것은 결국 경찰조서, 검찰조서, 법정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증거는 완벽히 확보된 셈이 되었습니다.1심 재판에서 경찰조서는 회유 또는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날인 하였다고 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이 쓰여졌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시켰어야 했는데 그대로 두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여 오해를 사게 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을 밝혀내어 무죄선고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변소하지 못해 기각당하고 말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상고를 통하거나 혹은 상고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재심은 1, 2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신규 증거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변호사 선임을 수사과정이나 적어도 1심 재판부에서 하였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으로 보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하였으니 남은 삶에서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유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