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써주고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추가질문2) 변호사님! 제가 부족하여 두번째 질문에서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그래서 변호사님께서 두번째 질문의 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엇갈리신 것 같아 염치 불구하고다시 글을 올립니다.그 두번째 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영수증이 그 형 지인한테 써주었다는 것이 아니고요.저한테 써주었다고 하는 것이지요.그러면서 그 형은 저한테 써주었다고 하면서 앞전에 가계약서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회피와죄책감을 덜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그 영수증 내용은 두 번재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그 영수증을 간략해서 말씀드리면 저한테 돈 받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그 형 말인즉, 영수증 내용의 뜻은 500만원을 ★★★ 호텔 밴드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으로 돈을저한테서 받고 ★★★ 호텔과 계약이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돈을 저한테 환불해 주겠다는 영수증을 저한테 써주었다는 얘기지요.그래서 가상이라도 만약에 그 형이 영수증을 저한테 이런 식으로 써주었다면 사기죄가 되는지요? 라는 두번째 질문이었습니다.그러나 저러나 저는 원래 ★★★ 호텔 가계약서를 달라고 요구를 계속했으나 주지 않았고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변호사님! 이런 사람은 상습적으로 저뿐 아니라 음악인 동료들의 돈을 등골을 빼먹습니다.어쨌거나 한번 혼이나긴 나야 될텐되요. 그럼 수고 너무 많이 하시는데 답변 주시면 또 한번 감사드리면서 항상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반환하겠다는 영수증은 무의미한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즉, 그런 영수증을 써주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계약을 체결할 능력과 의사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여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