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신청합니다. 음란물배포건 안에 아청법이 포함되어있다고합니다.저번달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음란물배포로해서 조사를 받아야되는데 문제는 아청법이 큰 문제가 되었다고합니다.- 조사는 대전사람이라 대전에서 받아야되는데 현재 천안에 있기에   천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P2P 싸이트는 파일구리입니다.- 아동음란물인지 성인인지 몰랐다고 하고 기억도 잘안난다고 하였  습니다. 이유는 오래전에 다운 받아놓은 것들이라 배포할마음도 없었  고 필요한자료가 있어서 다운 받을려고 하는데 나의 폴더를 공유 해  놓지 않으면 다운 받을수 없기에 공유 해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동영상중에는 아동인지 성인인지 기억도 잘 안나고 거의 성인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질문도 거의 아청법에 걸리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것도 아니  고 음란물배포 관련와 음란물 내용에서만 조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싸이트 경우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경우 모든 다운로드  가 가능했기에 돈을 내고 사용하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어 그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고 전화 받기전에 문제의 동영상들은 삭제하  였습니다. 왜 지웠냐고 했을때 이유는 바이러스때문이 용량이 작아져  서인지 느려져서 포멧했다고 하였습니다.(진실입니다.)- 처음에 전화를 주시고 조사 받으라고 하셨던 경찰관님에게도 영리목  적도 아니고 배포 하고 싶어서 배포한것도 아니고 억울하다고 말씀   들이고 하여튼 제 실수로 인하여 음란물 배포했다는 결과가 있기때문  에 다시는 그런일 없을뿐더라 잘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님께서도 제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선처를 해주신다고 하여 다  시는 그런일 없도록 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이난줄 알았는데 벌금형 30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물어보니 아청법이 문제여서 선처를   해주더라도 기소유예가 될지 안될지는 모른다고 이야기 해주시더라   구요. 그리고 벌금이 너무 쎄면 정식재판을 하라고 이야기도 해주셨   습니다.- 벌금형이 되면 신상등록이 되나요?- 경찰관님께서도 선처를 해주셨는데 벌금 감액은 안되나요? 300만원  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면 감액이나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재상황의 경우 정식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 신청기간까  지 얼마 안남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5.23일 기소, 문자는 24일에 받았습니다)
1. 벌금형이 되면 신상등록이 되나요?벌금형이 선고되면 기록에 남습니다.- 경찰관님께서도 선처를 해주셨는데 벌금 감액은 안되나요? 300만원  은 너무 큰 것 같습니다.2. 정식재판을 하면 감액이나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재상황의 경우 정식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 신청기간까  지 얼마 안남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5.23일 기소, 문자는 24일에 받았습니다)기소유예처분은 기소(공소) 이전의 검사가 하는 처분행위입니다.정식재판이 청구가 되었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안됩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