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계약으로 원채무는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1. 변호사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납입 완료한 후 등기가 나지 않아 분양회사와 추후에 분양대금 대신에 3억원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을 받았을 경우에 분양계약당시에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면하게 되는지요?(민법상 경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아니면, 등기를 못하게 되어 분양대금에 손해액을 포함하여 3억원으로 차용증을 받은 경우 경개가 아니고, 분양계약의 미이행에 관한 손해액보전 차원의 후속적 계약으로 보아 연대보증인에게 분양대금외에 분양대금과 손해액을 포함한 3억원의 차용금지급(형식상 차용증을 작성: 차용증에는 연대보증을 추가로 받지 않았습니다)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사에서 분양계약의 연속적 보충계약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경개를 주장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는 분양대금의 청구만이라고 가능한지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채무는 소멸하므로 부종성을 가지는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 분양계약을 소비대차계약으로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계약시에 연대보증인으로 지위에 있는 자들의 담보이전에 동의가 없다면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