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이혼하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친구의 계좌로 1000만원을 1년만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하고 이체해 주었는데 그후 이혼하여 부부가 서로 미루다가 남편이 위자료 줄 때 따로 준다고 하여 문자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으나 친구에게만 위자료 3천만원 주고 친구에게 받으라고 하나 친구도 남편보고 빌려준 돈이지 수입도 없는 자기 보고 줬냐고 서로 미루는데 친구를 잡아 시댁에 갔더니 시부가 자기가 갚을 생각이었다며 아들이 돈 쓴 거 알고 이혼한 며느리는 돈 없다고 하여 친구를 놓아줬는데 시부도 이제와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통장기록과 문자기록은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關하여 第三者와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이로 因한 債務에 對하여 連帶責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第三者에 對하여 다른 一方의 責任없음을 明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832조)夫婦의 共同生活에 필요한 費用은 當事者間에 특별한 約定이 없으면 夫婦가 共同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빌린 돈 1천만원을 일상의 가사와 관련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남편에게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채무자의 시댁에서도 남편이 돈 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판결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