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차명계좌임을 판결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전 친구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친구는 2년 정도 거래하다가 지금은 모두 계좌를 정리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제 어머님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제가 부양 의무자인데 친구에게 빌려준 차명계좌(은행 및 증권계좌)의 금융재산 거래내역 때문에 어머님이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였습니다.동사무소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신청을 다시 할 경우 선정기준에 적합해도 소급적용은 안됨)계좌는 저의 동의 하에 제가 직접 은행 및 증권사에서 만들어서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친구(가족) 은행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입출금된 내역(날짜 및 금액)만 보면 바로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법원으로부터 차명계좌임을 판결받을 수 있을까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친한 사이여서 친구에게도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친구가 귀하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계좌명의 이전을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대체)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위 명령 제3조 제3항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