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 임대차 보호법 문의드려요 8월 *일에 입주하여 살고있어 지금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1.5층에 살고있는데요들어오기전에 창문이 두곳이 있었는데 한쪽은 방범창이 되어있었고 한쪽은 안되어있어 공인중개사와 방을 볼때 이쪽에는 왜 안되어 있냐고 하니 밑에가 주차장으로 바로 떨어지는 부분이라 누가 오를수도 없고하여 없는데 집주인에게 말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둑들일도 없고 안전하여 하지 않아도 된다구요그래도 사는내내 불안해서 문을 이중으로 꼭 닫고 살아서 두번 열었을까 매일 답답하게 환기도 못하고 살았습니다그런데 어제 저녁 퇴근후 집에 돌아가니 도둑이 들어 노트북만 없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과학수사로 감식반도와서 확인하니 계량기를 타고 올라와 문을 밖에서 따고 들어온걸 장갑을 낀 손바닥과 신발자욱으로 확인하였습니다집주인은 결코 거기로 오를수없다고 말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과학수사 하신분 말씀으로는 1.5층이고 계량기와 위치상 저희집이 도둑이 들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시더군요 집주인한테 바로 말해서 방범창을 달든지 우선 당일도 잠을 못잘것같다하니 못을 받아주신다하였는데 집주인 허락없이 박을수없어 밤을새고 출근을했습니다.아침에 전화하여 도저히 못살겠다고 보니깐 저의 샤워도구 같은 것도 다른위치에 있고 도둑이 만졌더라고요 화장실 조그만 창문으로 나가려고했는지 수건봉도 밟아 부러뜨린상태구요출근하여 집주인에게 도저히 못살겠다고하니 법적으로 안된다고 자기는 보증금도 못돌려준다고하는데 법적으로 안된다는건 저도 알지만 노트북도 전화해보니 찾을 확률은 거의 없다더군요 디자인하는 사람이라 안에 들은것도 많은데 저도 백이십만원짜리 노트북 손해보고 바로 밖으로 내앉는 손해보며 나가겠다는데 어쩔수없나요또 어제 cctv가 복도에도 있고 주차장쪽 도둑이 올라갔을 위치보이는 cctv도 있는데 집주인이 일년전 윗집에 도둑이 들은 이후로 아무일도 없었고 계속 틀어놓기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못자 꺼놨다며 하는데 cctv가 의무는 아닌걸 아는데 자기는 손해보면서 계약해지 못한다는데 임차인은 손해보면서까지 덜덜 떨며 살아야하나요감사합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임차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임차목적물이 대로변 3층 건물의 반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주위의 담장이 낮고 별도의 대문도 없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차면시설이 불량하였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임차하였고, 나아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한 원고 주장의 1차 도난사건 직후 임대목적물에 방범창을 설치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원심 판시와 같은 임차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위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귀하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임차할 당시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면서 임차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절도 피해에 대해 배상 내지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이 절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방범창을 설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임대인에게 현 상황에서 방범창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방범창의 설치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절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