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립되나요? 직장상사(A),내연녀(B),내연녀남편(C),저는 이회사를 그만둔 상태 A와 B가 바람을 피다 C에게 들켜서 C와 A가 전화로 싸우는 중 A가 욕을 마구하는걸 C가 녹음을 하였습니다.선희와 저는 친자매처럼 친한사이였고,선희 남편과도 안면이 있는 친한관계입니다.이둘은 이혼을 했고 선희와 연락이 되질 않아 선희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바람핀 일로 인해 이혼하였다며 A와 C가 싸운 음성 녹음을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그러면서 회사에 이 음성을 퍼트려 달라고 하여 저는 친한 동생에게만 보냈습니다.동생은 친한언니 한명과 듣고 바로 이 음성을 지웠다고합니다.더이상 들은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A와 상당히 친한언니가 음성보냈다는 것을 눈치채고 A에게 이사실을 알렸습니다.A는 가장친한 사람 2명에게 어떤 내용의 자술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과 함께 경찰서에 제출해 저를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그래서 A는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 한상태이고,A는 C에게 위자료 5천만원 소송중에 있습니다.저에게 C한테 음성받았다는 확인서를써주면 고소를 취하한다고는 합니다.그 확인서로 C를 고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저에게 확인서 받으려고 걸고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A가 저에게 원하는 것은 확인서 입니다.그런데 음성을 회사 직원들이 듣지 않았는데 소문이 났다고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 했는데 직원들이 직접듣지 않고소문이 났다는 이유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벌금을 낼수 있나요?아니면 제가 정말 잘못한걸까요?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생겼습니다.벌금이 나오면 법정까지 가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음 고생이 크시겠습니다.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결국 공연성이 인정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우리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특정 개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 내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음성녹음을 전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가령 이혼소송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이와 달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가령 특정의 제한된 소수에게 명예훼손사실을 전달하였으나 그들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유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본 사안의 경우 제한된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한 사안이므로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파가능성이 큰 녹음파일이라는 점, 제3자에게 다시 들려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아무쪼록 원만한 사건의 해결을 기원합니다.변호사 박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