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라는 집주인! 안녕하세요?제가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 지 방법을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2012.04월 신랑이 지방 발령이나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집주인의 이혼으로 집에 가압류가 걸려 이사를 할 수 없어 지방에 8개월 가량 월세를 얻어 살았습니다.12월 출산일이 다가와 지방의 방 한칸에서 살 수 없었기에 부모님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사를 했습니다.전세반환금소송을 걸려고 내용증명도 보냈었으나 매번 마지막 판결만 남았다고 했기에 소송을 거는 시기를 매번 놓쳤습니다.이자며, 손해 끼친 부분에서는 금전적으로 다 주신다고 했기에 소송을 걸지 않은 까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녹음한 내용이 있습니다.)전세 만기는 2013.03월 25일이었고 그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2013.08.12일이 보증금을 받은 날짜인데 연5%에 해당되는 이자만 달랑 보냈습니다.손해가 크니 돈을 더 달라고 했으나 법으로 하라고 큰소리 치는데 저흰 정말 억울합니다.이럴거였으면 소송을 진작에 걸껄 억울해서 잠이 안 올지경입니다.전세금은 1억 6천이며 이자로 받은 금액은 300만원입니다.집을 빼달라고 한지는 1년 6개월이 지나 해결이 된거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4개월 반이 지났습니다.저희의 손해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에 매달 대출이자를 갚아야 했으며, 부모님과 지인분들께 빌린돈도 전세금을 받아 한꺼번에 이자를 치뤄 드렸고, 대출금을 상환하려니 상환수수료도 내야하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구해야 했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으며 임신 중에 집이 없는 서러움에 우울증이 왔고 아기 낳아 키울 곳이 없는 걱정에 매일매일을 눈물로 살았습니다.이렇게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손해가 심한데 전세금에 대한 5% 지연이자만 받기에는 참 억울합니다.이 손해에 대한 소장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저에게 도움을 주세요.이소송을 건다면 어느 정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또 이 소송을 맡아주실 수 있으신지요~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자 상당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대해서 상대방이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손해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특별한 손해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추가 손해를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전세기간 도중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갈 사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억울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소송을 청구하시려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인지 자세한 상담을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