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뒤통수를 맞은거 같아 화가 납니다. 예전에 같은 회사다니던 동생을 저희집에서 같이 살게해줬는데요 동생이이사간다고 200만원정도를 빌려갔습니다.이사하고나서 150정도는 갚앗고,나머지 50만원은 갚는다 갚는다하더니...결국 잠수를 탔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줬구요...그 얘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자기한테 허락맡고 빌려줬냐면서 모른척합니다.근데 제가 얘를 데리고 들어올때 방값도 반반씩내고 생활비도 반반씩 내기로했는데,계속 회사쉬면서 돈없어서 제가 일해서 혼자 다 돈내고 생활했습니다.근데 이일이 한 5~6개월전일인데요.. 그래도 돈받을수 있을까요?증거라고는 문자내역이랑... 나머지 150은 계좌로 받앗어요...알고있는건 걔 이름, 연락처 밖에 몰라요..이사갓던 주소도 다시 이사간걸루 알고있구요...기껏해야 싸이주소? 이정도밖에 모르거든요. 핸드폰 아직 안없앤거같은데요...돈 안들어가고 돈받을 수 있는방법은 없나요?그리고 50만원이 아니라 뒤통수 맞은게 너무화나서 그러는데요...그동안 제가 대신냈던 생활비나 방세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만약 죄가 성립된다면 어떤죄이고, 돈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들어가나요?제발 부탁좀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동생에게 빌려준 돈 200만원 중 15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50만원이 남아 있다면 귀하는 위 동생을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동생에게 차용증 등과 채무증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생과 통화내역등을 녹취하여 녹취서와 문자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위 동생이 귀하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와 월차임등을 반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 금전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는 위 동생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귀하 거주지 관할 법원에 대여금 등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인터넷 대법원 또는 로시콤 사이트의 법률서식 코너에서 대여금청구솟장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귀 사안은 형사상 사기죄 등이 성립될 여지는 없고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채무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