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여쭐게 있어서 그런데요.저희집이 작년쯤에 시골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그런데 며칠전쯤에 시청에서 연락이 오기를 저희 집 앞마당 약 40평 정도가 택지가 아니라 농지로 되어있다는 겁니다.그래서 그 농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건물이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연락이 왔거 든요 알아보니 그40평에 해당하는 농지부분이 저희 집 건물에 20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군요.물론 전에 사시던 분들이 건물을 새로 짓기전에 거기에 텃밭이 하나 있었는 데 거기를 메우고 건물을 올렷구요 만약에 그 집을 짓기전에 용도변경을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건데 용도 변경 을 하지 않아서 자칫 문제가 커질것 같다는 말을 하던데 저희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희가 건물을 매입할때 그곳이 농지인지 택지인지 어떻게 알앗겠습니까.용도변경에 관해서는 저희한테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걱정되는군요.이럴 경우 뒤늦게라도 용도변경이 쉽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구요 따로 불이 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9.22.선고.92도 1647판결).따라서 귀하가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상태로 그대로 이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물론 매도인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말하지 않아 모른 채 매수하였고, 이러한 매도인의 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농지전용허가는 소재의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농지법제 36조 1항), 농업인주택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농지법제37조), 이 경우 소정의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농지법제40조).따라서 귀하로서도 이와 같이 당해 시청이나 군청에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농지법시행령 제37조 이하) 그 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용도변경이 쉽게 이뤄지는지 여부는 그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