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의 절도사건이 갑자기 이제서야 가정지원법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올해 서울에 살고 있는 19살되는 수험생입니다. 제발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전 올해 19살이고 수험생이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때는 17살 정확히 거의 2년전이구요. 철없을 때 전 2년 전 가출중 부산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의 세 명과 함께 물건을 훔쳐 달아나게 되었고 그 물건을 팔아 돈을 받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일뒤 쉼터에 한 선생분과 연락이 되었는데 아무말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저 실망했다 그럴 줄 몰랐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신고했다 하면 전 두려움의 자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도 한푼 없기에 또 다시 남의 물건을 가게에서 훔치게 되어 걸리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되어 법적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가 작년입니다. 작년 2월에 보호관찰 1년을 선고 받은 후 올해 2월까지 보호관찰을 받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전 학업에 열중하여 고등학교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남들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수능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의 사건으로 부산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2년 전의 쉼터에서 물건 훔친거 기억하느냐고 그래서 전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진 제가 죄 지은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전 거기서 끝날 줄만 알았습니다.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입니다. 어제 우편물이 날라오더군요. 부산경찰서에서 처벌이 부산지법 가정지원 이송했다구요. 전 지금 정말 반성하구 남들 부럽지 않게 올바른 생활을 하며 하나 부끄러움 없이 죄를 짓지 않고 2년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될 줄 알았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저만 아닌 부모님들 가족들의 실망 뿐더러 특히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밀려오고 있고 학업에 열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상담신청을 한 적 있는데 다른 변호사분이었습니다. 기소유예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한적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군요.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건은 제가 가게에서 물건 훔친 사건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구요. 전 법적 처벌로 보호관찰 1년 기간에 조사 받은 거 하나 없이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구요. 근데 지금 법원으로 이송된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이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 혹은 재작년에 연락해도 되었을텐데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제가 가게에서 물건 훔쳤을 당시 왜 경찰서나 법원에서나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연락을 했을까요?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는 이상 언제든지 할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왜 지금 와서 사람을 힘들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점은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 일에 대한 처벌은 아니지만 며칠 뒤 그후에 또 다른 사건에 법적 처벌을 받았고 교육도 받았을 뿐더러 보호관찰을 착실히 수행하여 지금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전과가 하나 더 늘겠지만 기소유예가 아직도 가능하나요? 법원으로 이송된 이상 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우편물이 하나 더 오긴 한다는데 거기에 확실한 처벌이 있을꺼 같은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그리고 어떠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변호사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다시 한번 보호관찰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제발 성심성의껏 읽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너무나큰 아픔입니다. 이 일로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혹은 봉사활동을 받게 된다면 제 생활에는 너무나 큰 지장이 생깁니다. 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관할 부산경찰서에서 귀하를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면 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수능고사를 준비중에 있는 수험생이므로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론 명심하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