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계약금을 다른데 사용하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선배가 부동산을 하는데요 어느날 찾아와서 공릉동에 아주좋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분양계약을 받아 주겠다고 저에게 계약금 2천 800만을 가져 갔습니다(지난 4월말에) 그리고 저에게 이미 가 계약을 해 놓았으니 안심하고 조만간에 정식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분양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서 제가 분양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보았더니 제가 사기로 했던 건물이 가계약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선배에게 전화해서 일단 현금 보관영수증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5월말에 받아 놓았습니다그리고 나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대답을 회피하고 그러더니 6월10일께 돈을 갚는다고 했습니다그런데 10일날 전화를 해보니 전화도 받지 않고 부동산 사물실에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도 안들어 온다고 해서 연락할 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생각으로는 제돈으로 다른 빚을 갚는데 유용했거나 주식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기로 고발 할 수 있나요?꼭 좀 도와 주세요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귀하는 선배의 권유에 의해 건물을 분양받기로 하고 그 분양대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그 선배에게 주었는데 그 선배가 그 돈으로 분양계약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사상의 죄책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상담에 앞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귀하와 선배간의 법률관계로서, 선배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인지 아니면 귀하가 건물을 분양받는 업무에 관하여 선배에게 대리를 시킨 것인지 여부로서, 귀하의 상담요지에 의하면 귀하가 선배에게 분양계약을 받아 달라며 돈을 준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그와같은 경우라면 그 선배는 귀하의 분양업무를 위해 돈을 보관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그러나 단순히 선배가 귀하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분양계약을 받지 않고 임의로 타처에 소비하였다면 귀하와 선배간의 관계는 단순한 금전대차관계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그 선배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는어려울 것입니다.4. 한편 귀하께서 선배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아 두기는 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돈을 선배에게 준 것에 대한 증거서류의 성격을 갖는 다고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 관계를 잘 기억하고 정리해서 대처하기 바랍니다.5. 수사기관에 그 선배를 고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선 그 선배를 상대로 보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으니 적의 판단하여 대처하기 바랍니다.6.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