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초에 하기 내용 문의하여 나름 서울과 인천 지방법원 오고 가면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가능한 모든 방법이 현재로서는 불가하여 채무자 어머니 명의의 인천시 서구 가정동 소재 임야에 대하여 사후 상속분에 대한 가압류 및 상속 포기 불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과 법원에 접수할 때 어떤 명의로 진행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로서는 5천만 원이 넘는 돈의 가치는 임야뿐이며 채무자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방법이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임야가 저도 알고 있는 지인 명의 앞으로 3억정도 가압류 해놓은 것이 있는데 채무자 상속분 정도의 가치가 되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율 변호사님으로부터 1주일 후 답변을 받았으나 해결책에 진전이 없어 상기의 방법으로 채무자 어머니 사후 상속분에 대한 상속 포기 불가 후 가압류 진행을 하고자 하여 법원에 접수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입니다. (2011년 4월 하기 상담내용) 제가 이혼으로 재산분할소송(2006느 단 819)으로 진행되어승소 후 원금 44,000,000원 연 5% 이자인데 지금은 5천만 원 조금 넘더라구여. (2008.10.17 ~2011.3.17) 기간 동안 50,212,822원 결정문 공시. 이혼 당시 제가 수출대금으로 모은 돈으로 장모님 명의(제가 IMF 당시 신용이 안좋아)로 44평 아파트와 단독 45평, 조그만 빌라 2채를 가지고 있다가 이혼하면서 수익이 있는 아파트는 아내가 가지고 단독은 제가 갖기로 하였는데 조그마한 빌라만 제가 가지고 단독은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었고 2006년부터 3년 동안 진행 후 2008년 10월경 상기금액을 판결 받게 되었는데 제가 중병에 걸려 거동이 힘들어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2010년 말부터 거동이 가능하여 2011년 채권압류 및 추심진행을 하려고보니 주소가 서울로 거짓 이전이 되어 서울법원에서 3개월정도 낭비 후 인천법원에서 다시 진행후 2011년 4월 5일자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3채무자를(한국토지주택공사) 상대로 결정문이송부되어 분당 본사로 가서 국민임대 보증금(11,000,000)을 요구하였더니 결정문만 가지고 돈을줄 수 없다고 하면서 임대 기간이 2년마다 경신이 되고 하니 기한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추심금 소송을 하여 내가 승소 한다고 하여도 주택보호법에 의하여 받기 힘들 것 같다고 하여 해당 아파트 소재지인 인천서구 ◇◇동 주공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갔더니 2008년도에 새마을금고에서 전액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라 후순위가 되어 추심금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채무자는 아파트와 단독을 처분하여 다 챙겨 가지고 재산을 다 돌려놓은 상태고 임대 아파트는 제가 살다가 단독은 제가 갖기로 하여 명의 이전해 준 것이고 채무자 소유의 전남 완도에 600평 정도 임야가 있는데 매입가가 1천만 원정도 인데 지금도 시세가별로 없고 그 정도에여. 체납세금 때문에 인천시청에서 가압류해 놓은 상태이고여.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것도 후순위. 법원에 완도 땅도 경매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방이고 경매진행은 금액이 또 많이 들어가더라구여. 예납금액이 경매진행 시 제가 받을 돈에 대한 비율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시세에 대한 비율로 내는 것인지 몰라도 100만 이상 200만 원 사인 것 같은데 맞는지여?하더라도 인천시청이 1순위이고 하다 보니 답답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 벌지 못하여 어머니 시골 명의의 집이 공매로 진행 중이라 급하거든여. 아직도 회복 중이라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세금 체납금이 3백만 원 정도) 채무자 재산 명시도 확인하였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이라 확인차하였지만 상기언급한 주공아파트보증금(11,000,000원)과 전남 완도 임야 2000m3 이니(600평 정도) 1천만 원 내외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여. 답답합니다. 개인집도 아니라 경매도 안되고 집기라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돈 받아 드립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 업체에 전화 하려다가 그런 곳도 오히려 위험하기만 하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인터넷에서 이상권 변호사께서 상담한 글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민사채권도 수임하여 추심하여 드리며, 착수금 없이 변호사 비용도 후불로서 성공수수료 원칙으로 추심하여 드리오니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라며 로시컴이 나오기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글 올립니다.<질의>1. 추심소송을 진행하여야 되는지여?2. 결정문만 가지고 후순위인데 토지공사로부터 받을 수 없는 건가여?3. 전남 완도 임야 경매진행 시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될지여?채무자 아버진 돌아가셨고 어머니 명의의 인천 서구 가정동 소재 임야가 있는데 돌아가시면 상속분에 대하여 가압류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생존해 계시고 하지만 이미 임야도 저도 알고 있는 지인 앞으로 가압류를 3억정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제가 아픈 것 알고 있고 2009년도 초에 치료비 때문에 만나 돈을 요구하였지만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주면 송금해 주겠다고 하여 써주고 왔지만 10여만씩 몇 차례 하여 100만 원도 안되는 돈 조금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제 병이 난치병이라 죽을 줄 알고 있었고 이미 돈이 되는 것은 가압류된 상태로 해 놓은 상태이고 최근까지도 주소도 거짓으로 해놓았다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겠하여 채무자가 거주지로 옮긴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빠른 해결책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상 귀 사안처럼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위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서 이건 채무자의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결정이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위 제3채무자가 추심금을 임의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채무자의 인천 서구 임대아파트의 임차보증금 1100만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압류를 집행하기 어렵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 사유)  한편 위 채무자 명의의 완도소재 임야 600평 역시 위 인천시청에서 세금 체납(300만원)으로 압류 중이라면 귀하는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추심할 수 없고, 위 완도땅을 경매하여 위 채권자 인천시청 다음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경매예납금은 감정료, 신문공고료, 부동산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 송달료 등이며, 구체적으로 감정료의 경우는 감정료의 산정준 등에 관한 예규, 법원공무원여비규칙 10조 내지 14조의 규정을 그리고 신문공고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 8조를, 부동산현황조사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 15조, 3조1항, 22조, 법원공무원여비규칙 10조 내지 14조, 매각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 16조, 17조를 참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관할 법원의 경매계로 문의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