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가압류를 할때 다른 허위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여 압류의 경합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어머니)께서 동네분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되어 재판을 하고 승소를 하였습니다약 8000만원 정도 확정을 받았는데 날짜가 지나서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려고 해도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그 사람의 부모가 집을 한 채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손자명의로 주고 자식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그 사람(채무자)은 건설업자인데 집을 지어 저당잡히고 세입자에게 돈을 받은 다음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집은 경매로 넘겨 처리를 했습니다.이 사람은 다른 사람(채권자)들에게 500-600만원을 여러 사람에게 빌린 다음 돌려 주지않아서 감옥에 6달 갔다가왔다고 합니다그리고 차압을 들어 가면 다른 사람(친척)을 같이 차압들게하여 차액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알려 주세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정말 속이 상합니다.이 일 때문에 부모님은 화병으로 혈압이 높아지셔서 병원에 다니시고 계십니다.사기꾼들이 벌도 받지 않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돈은 받지 못해도 좋으니 감옥에 보내는 방법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귀하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할때 다른 허위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여 압류의 경합이 생기는 경우 귀하는 법원에 배당이의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책임추궁과 관련하여서는 사기죄 와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수 있습니다.사기죄의경우 사실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또는 이익을 교부받아 편취한경우 성립할수 있고, 강제집행면탈 죄의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을때 손괴 허위채무부담양도 은익등을 한경우 성립될수 있습니다.따라서 형사책임은 채무자의 행위가 이에 해당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고 그 성립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결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