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o제이 물산이라는 가방제조 수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저희 회사의 통장에 대o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저희 회사와 거래했던 원단 회사인데 98년부터 2001년까지의 미수대금 및 부가세액(결재지연으로 인한)을 포함하여 84,000,000원 청구하였는데 이 경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는지요?어떤 분은 3년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5년이라고 하니 헷갈리네요.이 경우 2001년 7월 31일까지가 계산서 마지막 일자입니다 .채권자가 저희 회사에 내용증명을 마지막으로 보낸 시기는 2004.6.11자입니다.내용증명을 받으면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또 연장되는 것인지요?어떻게 해야 가압류를 풀어서 회사 자금을 쓸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물론 양사간의 감정이 안 좋아 합의는 힘든 상태입니다.만약 저희 회사가 소송을 할 수 있다면 변호사님도 서배해야 할 상황입니다.두서없이 주저리 주저리 글을 올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동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 2001년7월31일까지가 계산서 마지막일자라면 이건의 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어 2004. 7. 31에 완성됩니다. 한편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에서와 같이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최고를 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고의 경우에는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4조)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귀하에게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니에 귀하의 예금통장에 가압류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