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2007년 4월 말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8개월 정도 인터넷에 물건 중개 사이트를 만들고 판매를 했습니다.그때는 사업자등록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계속하다보니 무서워져서 작년 12월에 그만 두었는데요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출두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저도 갑작스럽게 소식을 들어서 자세하기 묻지는 못했네요.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지금까지 사항을 보니 총매출은 약 2억 1760만원정도 되고 총수익(매출-원가)은 2,142만원 정도 됩니다.1.이럴 경우 세무서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벌금형을 받는다면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될지,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만약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장사한 사실이 제 개인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 때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위의 자료도 특별히 증빙 자료가 있는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엑셀 작업을 통해 산출해 낸 자료입니다.특별히 위의 매출액이나 이익을 산출해 낼만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세무서측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제출한 신고 자료를 믿어주나요, 아니면 국세청측에서 따로 조사가 들어가나요?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곤란한 상황에 처하셨군요.아무쪼록 일이 잘 풀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1.조세부담(소득세, 부가가치세) (1) 사업자 미등록 --> 과세사업자는 사업개실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미등록 또는 지연등록 시에는 법 소정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2) 신고, 납부 불성실 --> 법이 정한 신고, 납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상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2.세액의 결정 -->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 법이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세무서는 과세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세무서는 세금계산서, 장부 및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나, 미비된 경우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추정(추계)하게 됩니다.3.형사처벌등 -->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부가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무서의 고발이 필요하고, 공소시효는 2년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경우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제 생각에 조세포탈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므로 관련 조세만 성실히 납부하시면 세무서에서 고발조치까지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