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부실 변론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2004년 11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한 선배로부터 현직판사를 소개받고 이 현직판사가 고교후배라며 변호사를 소개해주었습니다.소송 쟁점은 1. 백화점 샵마스터의 실소득 인정여부인데, 회사측으로부터 통장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인정받느냐, 통계소득을 인정받느냐의 여부?2. 과실비율 이었으나, 변호사는 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는 실제 인정가능한 소득이   므로 통계소득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소송을 유도하였고,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현   직판사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초기부터 소송의 졸렬, 소송의 지연, 변론의 부실이 1) 재판부를 잘못 접수하여 2개월 만에 다른 재판부에 접수함으로써 소송의 졸렬로 인해    지연시킨 사실.2) 상대측 변호사가 세무서에 가서 5분이면 자동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를 4개월 넘게 지연제출하도록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소송의 지연을 방조한 사실.3)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이번 교통사고의 조수석탑승사망자와 관련된 소송인데, 이미    운전자 는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20%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내   에 해당과실 합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정권고문을 받고 의뢰인이 이 과실합의자   료 제출을 종용하여 겨우 변론기일 20일이 지난 후에 제출함으로써 과실비율상의 불이   익을 받도록 한 사실.4) 판결문을 받고, 판결문에 명시한 보험사의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아무런 안내 없이 보험사측과 판결문에 명시한 이자가 아   닌 당사자간 합의한 날짜까지만을 이자를 계산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판결금액 이자   부분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사실 소송을 통해 패소하여 맘이 무척이나 상해 있으나 변호사마저 사과 한 마디 없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자기들 맘대로 수령하여 성공보수금을 떼고 의뢰인에게 입금했습니다.소송에 져서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항소하려면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줄테니 다른 변호사를 알아봐라고 하고 있습니다.판결문을 받아보기도 전에 이런 비양심적인 변호사가 있다니 참으로 화가 납니다.이 변호사에게 돈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딱 천만원만 쓸까 합니다(부가세 포함 모든 비용). 양심나쁜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까 합니다.돈을 받고자 하는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싶습니다.제가 질의한 위의 사항에 대해 정말 변호사가 법률상 아무 잘못이 없나요?그리고, 5) 현직 판사가 고교후배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소송위임약정은 일종의 위임계약입니다. 따라서 상호간에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신뢰관계가 훼손되면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소송이 종결되어 손해배상금까지 수령한 상태로 구체적인 소송과정을 알 수 없지만 불만이 있다면 담당 변호사를 만나 대화로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손해배상금 청구사건에서 변호사비용이 과다하다하여 의뢰인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생각컨대 담당 변호사 역시 귀하께서 진지하게 상의하면 변호사 비용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게재한 사유만으로 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