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변 지인 중에 법쪽에 눈이 띄인 사람도 없고, 마땅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상담 부탁 드립니다. 우선 상해폭행으로 인한 건으로, 현재 상황은 가해자 본인 27세(경미하지만 손가락 염좌와 인대쪽이 늘어난 거 같아서 전치2주 진단을 받았고 그 외에 특별한 외상은 없습니다), 피해자 22세(턱에 골절이 와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현재 입원해 있습니다). 상황은 20일 인터넷상 거래를 하다가 서로 안좋은소리가 오고가고 직접 만나서 예기하자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진술해 보자면, 만나서 피해자가 저를 따라오라고 하였고 따라가서 외투를 벗고 자신은 스포츠 과학부(체육학과 4학년)이고 레슬링을 배운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서로 감정이 조금 격해졌고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가까이 붙어서 얼굴 쪽을 뒤로 밀친다는 것이 제가 느끼기엔 뺨을 치는 걸로 느껴져서 무의식적으로 주먹이 나갔고 서로 몸싸움을 10여 분정도 한 뒤 대화를 하였습니다.대화 내내 어찌되었건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만나기로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엔 간단하게 턱이 부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구대에서 전화가왔고, 지구대에 가니 그 분께서 고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행이 지구대 경찰관님의 중재로 22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해보기로 했는데, 어찌되었던 싸움 사건이기에 소정의 합의금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던 도중 턱골절의 전치 8주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죠. 병원에 가서 병문안을 가고 염치는 없지만 계속사과 드리고 하였습니다. 22일날 만나서 다시 상의하기로 하였지만 21일날 진단서가 이미 넘어가 경찰서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세무사 2차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제가 집안사정이 별로 좋지 못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부르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물더라도 일정금액을 드린후 매달 얼마씩을 드린다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써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남의 귀한 집 아들의 턱을 쳐서 금을 가게 한 것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이나 정말 실형을  당하게 된다면 한번의 실수로 인생의 끝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형사처벌 수위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치4주 이상이면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되도록 합의를 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합의를 봐도 실형이 선고될수 있나요? 혹 부르는 합의금이 너무 커서 합의를 못하게 된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공탁금이란 제도가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재판을 갔을 시 제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무엇이 잇을까요? 소중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27년 살면서 번법행위를 하여 경찰서에 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충분히 합의를 하시고 검사에게 간청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