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는데, 중개료 반환이 가능한지요? 몇 해 전에 친부가 토지매매를 A씨에게 부탁했습니다.그 성사댓가로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계좌이체로 시키려고 했으나 당시 A씨가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요.그런데 지금에서 확인해 보니, A씨는 부동산 중개면허가 없는 자였으며 또한 토지매매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질문1]위 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사건을 인지한 날부터 언제까지가 민사시효인가요?질문2]다음 아래사항은 본인은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증거인데,어떻게 해서라도 부당한 이득금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어머니와 동행하여 A씨를 만나서 일금 1,500만원을 지급함.-은행에서 해당 금원을 출금할 때에 고교동창에게 토지매매 건의 중개료 때문에 돈을 인출한다고 말했고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그 친구가 사실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함.)-A씨를 상대로 본인이 어머니와 동행해서 1,500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매매성사가 되지 않았음을 녹취할 수 있음.-A씨가 당시에 부동산중개사 자격중도 없고 사업자가 아니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A씨는 본인이 계좌이체로 시키려고 했으나 당시, A씨가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현금지급함.질문3] 질문3의 내용을 가지고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1. 민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1500만원 정도의 돈이 나갔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로 송금했다면 좋겠으나 준 쪽에서 인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준 사실이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돈을 받아 간 사실이 녹음된다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A씨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반환여부에 대해 논의하면서 녹음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을 대동하여 증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임의로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매매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면 중개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돈을 수수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개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제공한 돈이라면(물론 이러한 사실도 입증해야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예전 중개업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매를 위해 노력하는 등 투여한 것이 있다면 전액이 아닌 일부 반환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