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제 친구가 지금 명예훼손에 고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고소당한 사람과 고소한 사람 모두 해외에 체류중입니다.사이버상 만명이 넘는 카페에서 한 여자 행실이 꽃뱀 같아 수명의 피해자가 있고..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게도 피해를 입게되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입지 말라는 식의 글과 그 여성의 홈페이지와 학교 과 등을 올려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물론 그 여성은 그런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글을 올린 사람때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공개사과 하라고 해서 카페에 글을 올린 이조차 홈페이지와 전화번호 이름 .. 모든 신상을 올려놓은 상태이며..오히려 올렸던 글조차 거짓말..즉 허위 소설이라고 말한 상태입니다.그 여성에 관한 글은 단 반나절만에 삭제가 되었고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한 상태이며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한 공개사과글은 4일째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그로인해 모르는 사람에게 심한 욕과 심한 욕설 쪽지.. 또한 심한 욕설전화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주변에 친구들과 가족까지 욕설에 시달리는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심각한 상태입니다.또한 여러차례 여자분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했으나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며..오히려 그 여자분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글을 올린이에게 사과전화 받은적 조차 없으며 계속 고소해서 경찰서에서 보자는 협박조의 글과..글을 올린이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계속되는 글로써 오히려 글을 올린이가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피해입은 상황에도 불구 계속 사과 요청을 했으나 계속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상황이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두고보자고 말하며 실명이 거론되어 있는 하루에 수차례 계속 올려지는 글들로 인하여 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현재 여성은 제 친구의 공개사과로서 이전 나쁜 행동에 대한 이미지 조차 없어져 피해여성으로 비춰져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되어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하지만 글을 올렸던 이는 지금 사회에서 매장당할 정도의 수모로 인해..모든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자살 충동을 여러번 겪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상태입니다..제가 상담하는 이유는..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똑같이 명예훼손되었고 피해가 심각하다면 똑같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있을지.그리고 형법 310조 위법성조각이 적용이 되는지..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적용되는 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현재 두 명 다 해외에 체류할시 상대방이 고소하였을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빠르 시일 내에 답변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위법성 조각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존의 판례상 위법성 조각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일반의 객관적인 판단상 위와 같은 글 또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개인적인 인격권 침해보다 더 크게 보호받는 사회 이익이 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불량 제품에 대한 글 같은 것을 말하는 바, 사안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 자체로 인하여 의뢰인의 친구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하나, 먼저 글을 올린 측은 의뢰인의 친구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반박글을 올린 것 자체가 위법행위로 보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바, 맞고소도 애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참고인 중지 등의 잠정 처분이 내려지고, 추후 입국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