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후 파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성지현이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자문을 좀 구하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이번 학기에 여성과법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약혼파기에 손해배상중 육체상의 손해라 하여 정조상실의대가에 대해 손해 를 해 줄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우선 짧은 제 소견을 말씀 드리자면 책에 나온 판례대로 쌍방과실이므로 약혼이 파기되었다고 하여 그 책임을 상 대방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은 정조상실에 대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 니다.이에 대한 다른 판례가 있는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 습니다ㅣ.이런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옛날의 판례는 부정설이 우세하였으나, 학설과 최근의 판례는 긍정설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부정하는 판례는약혼은 혼인할 합의에 그치는 것으로서 동거의무 까지의 허락은 아니며 남녀간의 동거의무는 혼인 단계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약혼단계에서의 남녀관계는 권리로서 주장할 것이 못되고 의무로서 강요당할 것이 못되며 혼인의 순결성에도 반하여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이며○ 긍정설과 판례는약혼단계의 성행위는 서로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일방의 유인과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아 강압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은 당사자의 진의에 반하여 저질러질 수 있다. 그 약혼이 해제된 경우 피해자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서 약혼단계의 성행위는 혼인의 순결성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혼인을 전제로한 것이고 현대의 성도덕관과 결혼연령의 성숙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처녀성을 잃었다면 상대방은 이를 위자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호인도 위 판례의 입장을 존중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