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건으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공사비 미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저와 제가 아는 형과 함께 일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처음 들어갈 당시 지급은 2일에 한번씩 해주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처음에는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정도를 제외하곤 줬습니다.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후에는 전혀 주지를 않고, 계속 미루어 현재는 지난달에 저희 일이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차일, 차일로 미루어 거의 매일 그 사람에게 돈을 받으러 가기 위해 저희 일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약속을 한후 가면 보통 3~4시간은 늦게 나타납니다.그래서 몇일 전엔 결국은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본인***은(는) 2002년 10월 22일까지***, 김승민에게 공사대금 金 200만원~230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서약합니다.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고발 조치시 소요되는 법적 비용 및 이에 따른 민사적 손해보상까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 (사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2002년 10월 20일  이상.각서는 제가 계속 안주면 이것이라도 써달라고 하려고 가지고 다녔었는데, 몇일전에 그 사람이 자기입으로 내일 모레는 정말로 꼭 주겠다고 하면서 각서라도 쓸 수 있다고 하여 제가 가지고 갔던 위의 내용의 각서장을 내밀면서 읽은 후에 쓰라고 하여 그 사람이 쓴 내용은 이름 및 날짜, 금액, 사인, 기타 별표시한 부분입니다.현재, 받지 못한 금액은 총 금액의 1/3 이 조금 넘습니다.금액은 자기가 계산을 아직 산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30만원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200 ~230만원이라고 썼습니다.각서에 썼던 날짜에 연락하였더니 내일모레 틀림없이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오늘도 역시 또다시 아직 돈을 못받았다는 핑계를 대어서 그럼 법적으로 하자고 하였더니 자기도 대책이 있다면서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거 같고, 시간 또한 많이 소비될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법적으로 할 경우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며, 또한 법적으로 처리할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 및 법적으로 소요된 비용, 손해보상까지도 각서에 써있는 것처럼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제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여 고발이라고 쓰고 가지고 갔는데, 고발은 제3자가 해야한다고 하던데, 위의 각서로도 제가 고소도 가능한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귀하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에서 각서를 첨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0만원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30만원이 맞다면 이에 상응하는 다른 증명을 하거나 상대방이 인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이 추후에 판결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비용은 200만원을 청구하는 데는 4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법원에 가면 소장 양식이 있으므로 각서만 복사하고,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소장을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기간도 법원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종결되므로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며,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없이 1개월 반정도면 끝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하더라도 3,4개월이면 종결될 것입니다.고소와 고발은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 할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