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침해로 고소접수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법무법인 A라는 곳에서 경찰서에 (가)서체를 썼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측에서는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A직원이 방문하여 이름표 한명 붙인 것을 증거 자료로 내놓았어요 현재 컴퓨터에는 (가)폰트는 없는 상황이며, 직원이 잘 모르고 출력해서 쓴듯한데 (가)가 뭔지도 모르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없었는데 현관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고 최고장(?)인가를 우리 직원들에게 주면서 저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겁을 준 상태입니다.동의없이 사진찍은 것과 당사자가 아닌 직원들에게 그렇게 말한것은 협박죄? 명예훼손 이런거는 해당 안되나요? 문제는 현재 사용한 직원은 퇴직한 상태이고 직원 역시 회사인지 다른곳에서 출력했는지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요 업무 효율을 위해서 직원들이 자잘한 업무는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던요 현재 사용처 역시 신발장 외에는 사용한거도 없더라구요걱정은 혹시 홈피같은데에 사용이 되어져 있나 하는 것인데 알아볼수가 없네여 우리 홈피는 까페지기 승낙을 받아야만 입장이 가능한데 만약 그들이 우리까페 글을 자료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행위가 아닌지요?  혹시 몰라서 여쭤 봅니다ㅠㅠ저희가 글씨를 복사해서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무섭기도 하고 재판까지 가야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비용도 걱정이 됩니다A하고는 대화도 안되고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경찰서가서 잘 말할수 있는 자료나 대처법을 알고 싶어요. 합의가 안되서 형사로 처리되면 벌금이 나오나요? 비용은어느정도 될까요?또다시 민사로 소송이 들어올수도 있나요? 고소접수 후 진행과정이나 그후 민사소송에 대해 알고싶고 무엇보다 제가 경찰서 가서 잘 말할수 있는 자료와 막무가내로 덤비는 A직원대응법을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우선 퇴사한 직원 분을 통해서 위 서체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그후 귀하가 관리감독상 과실이 없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직원 등을 통하여 사후보상 고의없음의 주장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홈페이지의 경우는 좀더 중한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역시 서체 사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일부 법무법인에서 각종 정보수집을 통해 배상액 수집을 목적으로 고소를 경고하고 실제 고소하고 손해액수가 많은 경우 향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의 실제 손해액은 위 서체 사용료 정도일 것이므로 무리한 배상 요구시 합의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