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관한 문의 임대차 법률상담을 화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상담하고자 하는 것은 점포 임대에 관해서 입니다 2002년 5월중에 저의 집 1층 점포에 축혐금융기관과 매장이 임대를 하고 있었 는데 점포패쇄로 인하여 축협직원이 매장을 인수한다고 하여 간이 계약서를 쓰고 매장을 인수받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현제 세들어 있는 건물을 매도할 경우 새 주인이 모든 권리 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약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중에 이건물이 팔려서 세입자에게 건물이 팔렸다고 이야기를 하 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지금 현재는 그전의 축협과의 전세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달세를 준 것도 아닙니다 2003년 2월까지 축협과의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에는 2003년 2월 4일부터 2007년 2월 3일까지이 고 계약내용조정에는 계약후 2년째 되는 시점이라고 간이 계약을 한 상태입니 다 입회인이 입회하에 이 건물이 팔리면 새주인과 모든것이 이루어 져야 한다 는 약속을 지금에 와서는 문서로 남겨겨진 것이 없다고 모른다고 합니다 매장을 하면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있고 나갈수 없다고 하고있는 상태입니 다 이 모든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1.간이계약자체가 다소 분란의 소지가 있는 듯 합니다.원칙적으로는 축협과 맺은 임대차기간을 승계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 후부터 5년간 별도의 계약기간을 두는 것으로 했군요.어쨌거나 계약은 합의한 대로 서로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2.문제가 되는 점, 즉 건물을 매도하여 매수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매수인과의 별도 계약에 의함을 간이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군요.그렇더라도 구두로 한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단지 법원을 믿게 끔 할 만한 증거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 구두로 한 약정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3.구두로 계약이 되었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 사정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매수자와 협의하여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