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소유지주장!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몇십년전에 큰 창고로 만들어진게 삼등분해서 2가구가 살고 하나는 창고로 셋다 등기부등본상에는 다른사람으로 되어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집중 방이 세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의 방이 중간집에 있는 벽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의 가운데 집은 동네에서 내놓은집으로 소문났습니다. (부모재산자신이 압수-자식들싸움-부모자살,몇십년동안 다니는길을 자기네땅이라고담을싸놓아서동네싸움-아들들이와서좋게화해-벽허뭄,기타등수도없는일들이있었습니다.)그런데 가운데집하고우리집하고연결된 방에서 몇년째물이천정,벽,바닥에 흫건히 젖일정도로 물이샌다라기보다 붇는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봤더니 저희집처마와 벽사이가 많이 떨어져있어 물받이를 한상태인데 그걸 비가 세도록 억지로 벌려놨으며 그집와 우리집이 같이 쓰고있는벽이 자기네소유라고 못질하나 못하게 하고있어 비세는 방을 아예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좋을까요?지금짓는 집들은 측량을 해서 집과집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벽하나로 양쪽집이 쓰고있는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주장하여 못질하나 못하게하데 어떻게 해야될까요?본인은 자기네 벽이라고 , 측량을 했었다고 하는데 너무황당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서믿을 수가 없는데 방에 물이 너무 많이 세서 지붕하고 물받이 작업을 해야될것 같습니다.세를 놨거든요. 우리가 인부를 불러 작업을 해야됨에 있어서 벽에 손을 대지 않고 물받이 공사가 어렵습니다. 좋게말해서 서로좋게 하면 좋은데 그럴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1. 그쪽집주인이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벽 소유권이란걸 어떻게 확인해야될지요?   (본인이 측량을 했다고는 하는데 믿을 수가없습니다.)2.벽도 소유권이 있는지요?3.설사 측량해서 본인땅에 담을 쌓았다고 했을경우 그 담에 손을 댈 수 없는지요?비가 너무 세서 집이 걱정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변호사님.....우리측에서 측량하려고 알아봤으나 오십만원 이상 나와서 섣불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세는 집 사진과 지붕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해하시는데 좋겠는데 사진을 올릴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님
1. 귀 사안의 경우 경계에 설치된 담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 등이 없어 그 소유가 불명인 경우에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다만 위 공작물이 상린자 중의 한 사람의 단독비용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자의 단독소유로 됩니다. 한편 담이 한쪽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그 담은 그 건물소유자의 소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담을 사이로 양쪽이 사용하고 있다면 위 담은 공유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위 담에 못질을 할 수도 있지만 위 담을 처분하거나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