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박을 하다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사업을 하며 번 돈을 사설토토에 사용하여 경찰에게 출석 연락이 와서 먼저 입출금내역을 따져보니 10억이 넘는 돈입니다.실형을 피할 수 없을까요? 변호사분과 함께 동행하면 조금 나을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사안과 같은 사설토토 이용 등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미 증거자료를 확보(일반적으로 사이버수사팀에서 불법사이트 적발 후 계좌거래 내역을 통해 사이트 이용자를 역추적하여 대부분의 입출금 내역이 이미 확인됩니다.)한 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설토토 등) 및 도박 또는 상습도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횟수, 기간, 금액(이체, 출금)에 따라 그 처벌수위가 결정되어 집니다. 최근 불법스포츠도박의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여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며, 입출금 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상당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정식기소되어 예상외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대응 마련에 힘쓰시길 조언 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또는 상습도박 처벌의 목적은 재범의 방지에 있는 것이므로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및 개인사정,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각도로 최선을 다해 선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홀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대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