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취소 결정신청을 할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가압류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탁서 사본, 판결정본, 확정증명원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공탁금을 찾을수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전부금채권자인 경우 담보취소방식으로 원고와 피고간의 강제조정의 확정을 이유로, 또는 가압류채무자로부터의 공탁금회수동의서등을 받아 담보취소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될 것이다라는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한바 있습니다.그렇다면 만약 강제조정의 확정을 이유로 전부금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취소결정신청을 할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요?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라도 원래의 공탁물회수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위 공탁물회수청구에는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73,12,22, 고지 73마 360 결정-2차개정판 공탁실무자료집, 296면, 법원행정처, 2003년).가압류의 보증공탁물에 대한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귀하의 채무자인 갑의 공탁금반환청구권을 귀하가 취득한 것이므로 귀하가 담보제공자이자 채무자인 갑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그 신청이 인용될 것입니다.귀하는 전부금채권자라는 사실 및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판결 대신 강제조정의 확정이라는 점만 차이가 있으므로 전부명령 정본, 위 전부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 그리고 판결확정증명 대신 강제조정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 등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