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사망후 상속지분이 제대로 나누어 지지않은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A에게는 子 B,E와 사망한 C,D가 있다. C는 A의 생존시 사망하였고 D는 A의 사망후 5년이 지난뒤 사망하였고 자녀를 1남2녀를 두었다. 그 후 장남인B가 E에게 일부 등기이전을 하고 나머지의 약 90%를 B의소유로 등기를 필하고 12년전(1994년) 사망하였다. 작년 특별조치법발효로 B의 처가 A의 등기를 B소유로 상속등기하는 과정에서 D의 자녀들의 상속권주장으로 B소유로 되어있는 등기를 말소청구를 하고 상속을 요구하여 소를 제기 하였다. B가 등기를 할때 상속등기임에도 매매등기로 하였다고 사기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상황 - c의 장남인 B가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피고(B의아들,B의처)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등기를 받은 상태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D의 자녀들이 B의 아들과 처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의 소송은 실익이 있지만 B가 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으로 상속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등기를 경료 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관련 판례를 보면 계쟁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 그의 지분을 갑과 을이 상속하였는데, 병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자신과 을 및 다른 공동소유자의 아들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뒤늦게 알게 된 을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병 명의의 3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이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갑의 동의 없이 이를 정 등에게 매도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법률상 그가 상속한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과 정 등을 상대로 갑의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등기명의를회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을은 정 등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갑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갑이 자신의 공유지분권매매의 추인을 전제로 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