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관련 안녕하세요.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늙으신 부모님이 귀농을 하시는 관계로 시골에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땅이 좀 있으셨고 그 땅에 폐가가 있어서 그 폐가를 리모델링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업자가 와서 보고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을 하시라고 하여 그림같은 집을 지어주겠다고하여 8000만원에 신축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그런데 일반적인 공사기준에 따른 공사 지급 조건, 즉 선급금 + 공사 진행현황에 따른 중도금 지급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또한 내부인테리어나 주변 조경에 대한 것은 잘 지어주겠다는 구두계약만 있습니다.한마디로 계약서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금액 부분은 총금액부분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또한 구두로 된 상태입니다. 허술한거죠.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1. 업자가 비수기에 자재를 미리 확보한다고 3200만원을 선급금으로 당겨갔으나 실제 자재를 사 놓은 것도 아니고 공사가 2500백만원만큼 진행된 것도 아닙니다.  (현재 기초공사 정도)2. 중간에 설계도 문제가 있어 옥신각신하다가 공사가 한 2주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건축주와 업자의 책임이 5:5 정도 있다고 가정합니다.3. 이후 원래 계약대로 8000만원에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그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 못하겠다고 합니다.자잘한 얘기는 생략드리고 위 관계에서...1. 3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8000에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대로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며 더 큰 금액으로 재계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건축주가 그래도 계약을 진행하라고 하고..그래도 못하겠다고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민사나 형사로서 고소가 가능한지요?2.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이미 3200만원을 선급금조로 줘 버렸는데, 이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지요? 3. 만일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승소하게 되면 기 건너간 32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업자는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업자가 집을 제대로 지어주면 다행이겠지만 자식들 생각에는 이 업자가 집을 짓고 말고를 떠나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건축주가 문제 삼으면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볼 금액을 미리 확보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백번 양보해서 업자가 원하는 금액 8500으로 집을 짓겠다고 해도 자신이 다시 요구한 금액을 선급금 조로 입금을 시켜줘야 계약서를 쓰겠다고 합니다. 물론 말로는 예전에 구두로 얘기했던것들을 다 써주겠다고 하구요.근데 계약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돈을 줘야 계약서를 쓰겠다고 완강하게 버팁니다.우리나라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지 모르겠고..업자처럼 별 경우를 다 겪어봐서 법을 환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구요.연로하신 부모님이 없는 돈에 국가 융자(귀농자금) 까지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보태줄 수 있는 형편도 못됩니다.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부탁드립니다.
형사고소할 사안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시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기지급한 3200만원 및 기타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이 될 것입니다.선공사후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이 관행인데, 자재값을 건축주더러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더이상 끌려 다니지 마시고 계약해제 통지 및 32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가능합니다.아울러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