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며칠전 경찰서에 갔는데 그 당시 사고가 제 전과로 남아있습니다. 2003년 6월 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운전병주 특기를 받아서 자대배치를 받고 일병이 &#46124;을 땐데 그 당시에는 운전병들이 후반기 교육을 안받고 사회면허가 있으면 그냥 자대에서 뽑아서 운전병을 많이 시켰었습니다.근데 상급 부대에서 그러한 일을 중지 시켜서 제가 군면허가 없는 상급자하고 저하고 장교 한명하고 지형 정촬을 나갔었습니다.저는 부사수로 그냥 탄 거고요.차량은 지프차 1/4톤 이였습니다.근데 지형정촬중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렉스턴하고 사고가 났습니다.렉스톤앞 범퍼와 저희 지프차 오른쪽 앞바퀴 쪽에 충돌이 일어났구 저희 지프는 폐차 처리 &#46124;습니다.사람들은 다행히도 그렇게 많이는 안다치고요.사고 당시 운전자는 선임병이고 저는 뒷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렉스턴이 저희 옆을 박았기 때문에 저는 렉스톤 이 잘못한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렉스톤이 오던 길은 중앙차선이 있는도로고 저희 가 가던 길은 소도로라 렉스턴이 유리 하게 되서 40:60으로 저희쪽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사고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부대에 연락을 하니 수송관이 오더라고요.그러면서 저에게 하는말이 군차량도 보험이 되 있는데 군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보험 처리가 안된다면서 제가 운전 한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저는 그당시 일병 첫달째(군 7개월차) 였고 간부가 하라는데로(군대니깐) 절대 저한테 피해가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근데 나중에 저희 쪽이 가해자가 되고 나니 엎지러진 물이더라고요 경찰서가서 조서 쓰고 군부대 감찰사들 와서 진술서 쓰고 그 당시엔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이였습니다.거기다 정기휴가 5일 반납이라는 처벌까지(이 문제는 후에 포상휴가 5일 다시 받았습니다.제가 마음의 편지라는걸 썼거든요.) 그리고선 여차 여차해서 군생활 마치고 전역을 했는데, 몇 주전 제가 좀 실수를 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그 때 그 당시 사고가 제 전과로 남아있더라고요.그 때 당시도 억울해 죽겠었는데 전역을 하고 전과라고 나오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2003.6경 귀하가 군 복무중 교통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조작된 후 처벌받아 전과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귀하의 군복무중 선임하사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되는 상황에서 귀하의 의사표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귀하가 재심을 청구하기는 위해서는 사건조작을 지시한 선임하사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5년)를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