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지불에 관한 궁금증으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께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저희들 처럼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저는 1년전에 아이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 처음으로 비디오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권리금을 1050만원이나 내고 들어오게 되엇습니다그런데 이제 계약기간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허나 가게를 내어 놓아도 몇달째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가게를 용도변경하고자 주인에게 전화를 햇더니 그건 않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이번 장마에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서 물건들이 조금 파손을 입엇고세면장또한 비가세서 머리로 비가 떨어지고 신발장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신발 또한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마저 고장이나서 잘 잠겨지지도 않습니다(현관문은 첨에 올 때부터 이상했습니다)그래서 주인에게 전화를 햇더니 그건 지금 자기가 알바 아니라고 계약이 끝나면 가게를 그때가서 수리할 거라고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물론 권리금은 한푼도 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면 권리금은 받지도 못한채 &#51922;겨나야하는 겁니까?용도 변경은 절대로 않된다 집수리도 못해주겟다 도대체 잘 나가지도 않는 가게 하나지어놓고들어오는 사람들한테마다 권리금 올려서 받아놓고 (어차피 가게 수리하고나서 권리금 받고 가게를 내줄거 아닙니까 설마 수리까지 해놓고 보증금 100만원만 받겟습니까) 한명씩 돌아가면서 돈을 뜯어먹으려는 것인지 방법이 없겟습니까?
권리금은 집주인과 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집 주 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다만,임차인과 임차인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권리금입니다.즉,집을 빌어서 영업을 하다가 그 집에 대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 겨주면서 후임 임차권자에게 영업권과 시설비등의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입니다.따라서,귀하의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권리금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집주인의 승락을 받고 그 집에 설치한 물건을 떼어 내기가 어렵거나 떼어낼 경우 파손되 어서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물대금의 현 시가에 따라서 집주인이 사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집을 수리해 주도록 요청할 수는 있으며,집을 수리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는 있으며,그 손해 배상청구도 귀하가 위 집에서 나감과 동시에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