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이복동생에게 집을 동생 명의로 해주었는데 상속된 아파트를 팔수 있을까요? 저희 친정 아버님은 2007년 3월 2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4형제와,새어머니,이복동생1명 모두6명이 법정비율로 부동산(아파트) 상속을 했습니다2007년 9월 근데 동산이 문제가 되어 갈등이 생겼습니다 * 이복 여동생이 2003년 지방으로 아버님, 새어머니를 모시고 가면서 아버님 아파트를 전세 2억에놓고 지방에 1억4000만짜리 전세를 이복 동생 명의로 했습니다 나머지 6000만원은 아버지께서 이복동생 꿔졌다고했습니다 * 그 후, 2006년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은행에 있는 아버지돈을 병원비로 거의 다 사용해서 아버지 명의의 회사채 5000만원을 자기 이름으로 (오o주) 바꾸고 병원비로 일부 사용했다고 합니다이사실을 2007년 3월에 알았습니다 1- 아버지께서 이복동생 꿔졌다는 6000만원을 나눌수있나요?이복 동생은 부인합니다.현 전세입자가 전세가격이 내렸으니 3000만원 내려서 다시 계약하겠다는데 이복동생보고 전세금 3000만원 내놓으라고 했더니 우리6명이 주인이니까 6명이 나눠서 내줘야한답니다2 - 이복동생이름으로 바꾼 회사채 5000만원에서 병원비로 쓰고 남은 2000만원에 대해 상속세를 6명 다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상속 비율로 나눠야 한다니까 거부합니다 3 - 아파트를 팔자고해서 2번이나 계약하려했으나 쓸데없는 이유로 매번 팔지 못했습니다.제가 맏 딸이라 주관을 하려해도 말을 안 듣는군요.앞으로 내야할 상속세도있는데 3명의 동생들도 돈이없고 저는 형편이 어려워 임대주택에 살고있는데, 상속된 아파트에 제 이름이 등본에 실려있어 유주택자로 분류돼 자칫 퇴거명령이 나올수 있습니다.어떻게 상속 된 아파트를 팔 수 있을까요?아니면 법조정을 먼저 해야 하나요?
1. 아버지가 이복동생에게 6000만원을 꿔준것인지 증여한 것인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복동생이 꿔준게 맞다고 시인을 한다면, 아버지의 이복동생에 대한 6000만원 대여금채권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이므로 이복동생은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2. 회사채 잔액 2000만원 역시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이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합니다.3. 아파트는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인데, 공유물의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이복동생이 반대할 경우 아파트를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적당한 분할방법을 택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복동생이 임의로 협력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공유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