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형벌 알고 싶습니다. 저는 드라마작가입니다.사체유기에 관한 형벌을 알고 싶은데요 먼저, 실제 사건이 아님을 밝힙니다.하숙을 치는 70대 노파가 20대 여자 하숙생(여대생)이 자신의 하숙집에서 자살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않고 지하실에 시체를 유기한채 숨기고 5년~10년을 살아가다가 결국 수사망에 걸려 경찰에 밝혀집니다.그러나 여대생이 자살한 것은 명백하며 가족이 없던 여대생의 지인이 실종신고를 내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도 70대 노파는 계속 사체유기를 한거죠.그 의도는 그 여대생을 딸처럼 생각했고 계속 살아있다고 믿으며 지하실에 두고 두고 계속 지켜본 것입니다.너무나 고독했기 때문입니다.일종에 정신질환이라고 볼수있습니다.그러나 특이한 이상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아니구요 이 경우에 70대 노파는 어떤 죄에 해당하고 또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참고로 노파는 범죄를 저질러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또한 만약 남남의 관계가 아닌 자식등 가족의 시체(자살한)를 5년 ~10년 유기했으면 그건 어떤 벌에 해당하나요?형벌은?그럼 부탁드려요~
형법 제16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 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유기란 사체 등을 장제 도는 감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그 책임이 없는 자가 그 장소적 이전을 하면서 종교적, 사회적 풍습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기하는 것을 말합니다.참고로 장제, 감호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체 등을 현재의 장소로부터 타 장소를 옮겨서 방기한다면 방기가 됩니다.귀 사안의 경우 70대노파 자살한 하숙생을 자신의 지하실에 옮겨 유기하였다면 위 사체유기죄가 성립될 것입니다.다만, 초범이고, 정신질환증세가 있는 노파라면 선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위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밝혀진 범죄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또한 이건 사체유기죄는 남남이건 가족이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