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를 원인으로, 분양 받은 빌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2002년 9월 신축 빌라를 융자 5,200만원에 분양했습니다. 평수 20평이라 하고 분양했는데 실평수는 18평이고 누가 살던 곳을 분양했습니다. 저는 새집인 줄 알고 분양했는데 말이죠. 또한 베란다 천장에 물이 새어 안방 벽과 천장이 온통 곰팡이로 가득합니다. 옥상 방수처리 하면 된다고 하더니 방수처리 후 또 물 누수로 인해 다시 똑같이 재발했습니다. 베란다 천장을 다 뜯어놓고 비 안오면 공사 다시 해준다고 하던 사람이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다른 쪽 빌라 공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심하고 육안으로도 너무 보기가 않좋을 정도로 생활하기 너무 불편합니다.이 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있는 하자(누수 등)에 대해 민법 제 580조 제 1항, 제 575조에 의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하자수리비 등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해제는 위 하자가 너무 커서 도저히 주거용으로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등 빌라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을뿐,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계약의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다른 사람이 상당 기간 동안 살던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 집인 것처럼 거짓말 하여 분양계약 하였다거나 혹은 평수가 사실은 18평임에도 불구하고 20평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넘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의 취소(민법 제110조)를 주장할 수 있으나, 만약 매수인이 그런 사정을 이미 알고서도(누가 살던 집이었는지 여부는 빌라 안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었다 할 것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민법 제145조 1호의 법정추인에 해당되어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