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떤 법(민사? 형사?)이 적용 되나요 변호사님께 상담요청드립니다.저는 30대 후반의 미혼 남성으로 직장인입니다.지난 1월 잘 못 보낸 메일로 한 여성과 메일을 지속적으로 주고 받으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메일로 서로의 신상 정보를 교환하여 진진한 만남을 통해 결혼까지 약속했었습니다.그러나 너무 의심된 점이 많아 여자에 대해 체크해보니 여자의 이름, 미혼, 학교, 나이, 직업(의사) 등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게다가 과거에 백혈병을 앓았으며 입양된 사람이라 가족에게 천대를 받는다고 하며, 친 아버지는 모 유명 중소기업 회장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가족 사진까지 보내주었습니다.(포털 다음에 나온 신문 기사 사진) 실제로는 아들이 있는 이혼녀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면서 위조된 의사면허증까지 보내왔습니다.본인 말로 이혼했다고 하며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하고 지금은 재산분할 소송중이라고 합니다.(이 여성의 검증은 싸이 사람찾기에서 조회하여 친구들이 남긴 방명록에서 아들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추궁하자 이혼 사실을 말해주었고 주민증을 보여줘서 실제 나이, 이름을 확인하였으며, 대학교, 직업, 입양사실 거짓 등 모두 밝힌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거짓이 밝혀지기 전에 임신했다고 하여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임신여부도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안 뒤에 제가 임신여부를 자꾸 추궁하자 산부인과 가서 임신중절수술했다고 합니다.산부인과 이름을 알려주어 유선상 문의했으나 그 병원에서는 낙태수술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자기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수술받았다고 우깁니다.또 백혈병이 재발됐다고 하며, 임신사실 등을 부모님에게 알린다고 하여 집앞에까지 와서 항상 불안한 맘에 온통 그녀의 말과 행동에 맞추고 있습니다.이제는 제가 강간 및 성폭행한 거라 말하면서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합니다.이 여자의 진실을 알기 전에는 호텔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숙소가 확실하지 않은 그녀는 호텔을 주로 1-2일 정도 잡고 제가 가서 같이 밤을 보냈으며 그녀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반대로 제가 지불한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간에 금전 거래는 전혀 없습니다.저는 더 이상 결혼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고 답변하자 이 여자는 끝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그녀는 카톡과 문자, 전화, 집앞에까지 와서 절 힘들게 합니다.그녀의 사기(?)로 저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이제는 법의 도움으로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1.이런 경우 어떤 법(민사?형사?)이 적용 되나요?결혼사기죄가 성립되나요?(위 사실을 입증할 내용은 메일로 일부 남아 있습니다.위조의사면허증은 갖고 있음 )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집 앞에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2.또한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나요?보내 온 의사면허증에는 처음에 알려준 가짜 이름과 생년월일로 적혀있습니다.사진만 본인인 듯 흐리합니다.저를 안심시켜주기 위해 처음에 알려준 것으로 위조한 거라 의료면허증에는 이 여자의 실명과 실제 생년월일이 아닙니다.3.강간 및 성폭행죄 여부?그녀가 위와 같이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4.제가 먼저 결혼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제 잘못이 있나요?5.또한 서류상 이혼한 시점보다 임신한 시점이 먼저이기 때문에 제게도 법적 책임이 있으며 이 사실을 전 남편이 알고 소송준비중이라고 합니다.제가 어떤 법을 적용받나요?6.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유효 기간) 형량과 처벌 수위는 어떡케 되나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상대방 여자가 의사면허증에 자신의 사진만을 붙여 위변조한 경우 공문서위변조죄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한편 귀하와 위 상대방 여자가 서로 합의하에 육체관계를 갖은 것이므로 강간죄 등이 성립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 여자가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귀하는 투숙 호텔 또는 모텔 등에 결제내역및 종업원등을 통하여 사실확인를 해둘 필요도 있겠습니다.다만 귀하가 위 여자와 육체관계를 갖기전 위 여자가 이혼직전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갖었다면 간통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나 귀하가 위 여자의 혼인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간통죄 역시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오히려 이건 여자가 이런 사실을 이유로 귀하를 협박할 경우 협박사실 등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겨둔 후 형사고소장 제출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