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사는 중국인들 방에 동생이라는 사람이 문을 뜯고 물건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집에 중국인 남녀가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어느날 낯선 남자가 문을 뜯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 가려는 것을 아버지가 붙잡았더니 자기는 살고있는 중국인 남동생이라며 형과 형수가 불법체류로 잡혔다고 집에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해서 문을 뜯었다는 겁니다. 저희입장에서는 확인된것이 없어 나중에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연락처를 받아놓고 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입국사무소랑 외국인 보호소를 연락해봤는데 계약자로 되어있는 여자의 외국인 등록번호 조회로는 잡혀있질 않다고 합니다. 그분은 연장신청도 되어있는 상태라 하고요...그래서 남성의 외국인 등록번호는 몰라 외국인 이름으로 알아봤더니 역시 보호소에 잡혀있질 않다네요  그래서 둘다 통화를 시도했는데 전화 신호는 가고 전화는 받질 않습니다. 계약자인 여성은 아예 착신금지를 시켜놨더군요그런데 어제 그 집에 도둑을 맞았습니다. 심적으로는 그 동생이라는 사람이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지라 경찰에 신고하고 동생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방범창을 자르고 도둑이 들어간지라 다시 방범창도 해야하고, 앞으로 이 두사람이 올때까지, 연락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듯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짐을 빼주고 계산을 마치고 싶은데 지금 며칠을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이 되질 않아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온 경찰은 짐을 한곳으로 쌓아놓고 월세를 주라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직 보증금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이 중국인들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세심한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방에 허락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다는 이유로 함부로 세입자의 짐을 빼면 절도죄 내지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짐을 버렸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혹시라도 악독한 세입자를 만나면 건물주를 고소하는 등 골치를 썩힐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계약자인 중국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및 밀린월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위 판결문을 토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건물명도판결은 집행으로 바로 건물명도가 이루어지므로 사건이 종결되고, 부당이득반환판결은 판결확정후 중국인의 짐에 대해 유체동산압류(강제경매)를 하여 님이 낙찰받아 폐기처분하면 법적으로 깨끗합니다.그런 후에 타인에게 다시 세를 놓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