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드릴 내용은 건축관련 입니다.저희 아버지꼐서는 건축업을 하고 계시는데 동업자이신 삼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공사를 시작한 집이 있었는데 그쪽 사장과 안면도 있고해서 구두계약으로 2400만원을 받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이제 집이 거의 다 완공이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공사가 들어가기 전 삼촌이 그쪽 사장에게 속아서 1800만원에 일을 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 것을 아셨습니다.지금 그 금액은 다 받아놓은 상태이고 사업자등록(대표)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러면 이 경우에 계약서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가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나중에 추가금액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와 삼촌이 동업자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삼촌이 공사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유효합니다. 참고로 귀하 아버지와 공사도급인 간에 체결한 구두계약 보다는 최근 동업자의 지위에 있는 귀하 삼촌이 위 공사도급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다면 도급계약은 유효하므로 비록 귀하이 삼촌이 경솔하게 판단하여 공사대금을 600만원 저렴하게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민법 제104조상의 경솔, 무경험으로 보기는 어려움으로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