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반환청구의 건(소장 확인좀해 주세요) 소          장원   고            피   고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이천만원정(20,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피고와 원고와의 관계원고와 피고는 피고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는 임대차를 해제한 사람입니다.2. 청구원인가.원고는 피고 소유 0000000를 임차하고자 2012.06.25 피고의 대리인0000000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입증1호)*보증금 30,000,000원*월세 200,000원(선불)*기간 2012.06.25~2014.06.24*계약금 10,000,000원(계약당일 일부 월세20만원과 함께 000 신협계좌 지급하였으며 (입증2호)보증금 잔액 20,000,000은 입주시 지급하기로 하였음(입주는 언제든지가능)나. 위 계약후 원고는 2012.06.30이사를 하고자 3일전부터 준비를 하는 한편이삿짐센터 예약(입증3호) 도시가스 설치신청,(입증4호) 도배물구입및 서울있는 가족들 소집(입증5호) 해 놓았는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유도 없이 입주를 거부하면서 7.3일 이후에 입주하라고 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7.4일에 가 보았더니 문을 잠궈놓고 열어주지 않았으므로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연락하였으나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으므로(입증6호) 결국 이사를 하지 못하고 말았으며 그 후에도 언제 이사하라고 연락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와 같이 시간을 끄는 사이 이 사건 부동산에 2012.07.5자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원고로서는 도저히 임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입증7호)다. (입증7호중) 이와 같은 근저당 설정행위를 볼태 이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의 입주를 일부러 막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계약체결당시 입주는 즉시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대출1억2천 정도는 받을 예정이라는 언급은 있었으나 세입자 우선일 경우 하등의 문제가 없겠기에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2012.06.25일 부로 부동산은 인도된다고 명시되었으며 월세를 계약당일부터 징수하였던 것이 그 증명입니다.(세입자가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계산에서 근저당설정이 이루어지기가지 고의적으로 원천봉쇄한 것.)그리하여 원고는 2012.7.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해제하는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보냈습니다.(입증8호)라. 계약당시 피고는 공인중개사(0000)와 직접통화를 하고 주민등록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등 계약에 동의하고계약금을 피고계좌로 입금이 됨으로 인하여 동의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라는둥, 분양인줄 알고 답했다는둥말바꾸기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마. 이에 향후 원고와 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또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의식주가운데  주거문제로 심각한 기본생활권의 위협이 아닐 수 없어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금반환과 그 피해배상액을 청구의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약과 입주사이의 기간을 노려 고의적으로 세입자를 2순위를 만들어 대항력을 잃게 하려는 원고의 재산 기망행위로 보여집니다.. 바. 아울러 피고의 강력한 계약파기의 원인에 근거하여  위약금 약정에 따라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는 바입니다.(민법제565조 참조)..입  증  방  법1. 계약서사본2. 이삿짐센터 계약서 및 확인서, 3. 도시가스 설치 영주증4. 도배재료 입금증, 문자메세지5. 건축물 -등기부등본6. 동영상, 문자메세지7. 거래내역 조회8. 내용증명첨  부  서  류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사본                             3통                              2012.   7 .   16.                            위 원고  0000(서명 또는 날인)00지방법원  귀중........................................개인정보만 000으로 처리하고 위와같이 소장을 적어보았는데요.내용상 수정해야할 부분이나법률적으로 승소가능한 소송인지 알고싶어서 상담을 청합니다.민법제565조의 내용이 위의 내용과 맞기는 한것인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된...)또한 계약서 특약에 기재되지 않은 배액청구가 가능한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첨부한 소장을 보면 귀하가 인터넷으로 공부하여 작성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수정할 수는 없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민법 제565조 해약금 특약의 경우 이건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해약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소장으 사건명을 손해배상청구의 소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한편 청구원인중에 입증방법 표시는 원고측이기 때문에 갑제 0 호증이라 표기하며 결론 부분을 다시 정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나아가 입증방법의 경우 갑제1호증 계약서 사본, 갑제2호증...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