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전에 전대 차 종료하고서 채권양도받은 것으로 원주인에게 주장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3층건물인데 3층에는 주인이(A)살구여, 1층의 앞쪽은 상가이고 여기서 B의 아줌마가 가게를 하고, 뒷부분은 방인데 제(C)가 살고 잇읍니다.A(임대인)가 B(임차인)에게 1층 전체를 임대하구, 다시 B가 C(나)에게 상가를 제외한 방만 다시 전전세를 햇읍니다.C(나는) B에게 전대차 계약과 동시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전대차 금액 1000만원에 대해 B가가지고 있는 A와의 보증금에 대해 채권을 양도받아 다음날 공증을 해서 B(전대인)가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햇읍니다.B의 1층 상가와 C의 1층 방은 모두 2년 계약이구 만료는 둘다 2003년 8월 임니다.아직 계약 만료일은 1년정도 남앗읍니다.그런데 B의 가게가 적자를 보고 아저씨가 전출을 가게 되어 계약중간에 올 2002 년 6월경에 A와 합의한 상태에서 이 가게를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그런데 A는 채권양도에 대해 승낙 하지 않앗으므로 C (나에게) 돈을 못 주겟다고 함니다.내가 채권양도통지에 대해 설명을 해도 그렇습니다.공무원이고 법에 대해 아는것 같은 사람인데도, 하려면 서류로서 하라고 합니다^^1.전대차 계약 만료일이 2003.8.14인데, B와 C가 전대차를 합의 해지하면 A는 계약만료 전에도나(C)에게 1000만원을 주어야 하는지?,아니면 2003.8.14일 이 되어서 기간만료 후에 준다고 주장하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2.B가 전대차에 대해 합의 해지 않해준다면 난 B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 450조 1항).그러므로 전차인인 귀하가 임차인과 사이에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되고, 양도인인 임차인이 그러한 내용을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다면 가사 채무자인 임대인이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생기고, 따라서 이 경우 귀하는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채권양수인으로서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약 채권양도가 양도인의 통지이외에도 반드시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을 받아야 한다면 재산권자인 채권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어 부당한 것입니다.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춰졌다면 양수인은 임대기간과는 상관없이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양도로서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므로, 예컨대 위 양수채권이 기한미도래 등의 항변사유가 있다면 양수금채무자로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2.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료전 합의해지에 응하는지 여부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자유라할 것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기간만료전 합의해지에 응하지 않는 전대인 B에 대해 귀하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다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