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관련 소송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다소 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의어머니께서 소액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사건번호는 경기 평택/2010 가소 19◇◇◇번입니다. 재판일은 내일 1/19 수요일입니다. 지인분께 2006년에 1,000만 원을 빌려주셨고 + 계금 480만 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진행 중이던 계가 깨지면서 지불했던 계금이 480만 원입니다. 대여금 지불을 온갖 핑계를 대며 늦춰온 채무자에게 현금보관증 등은 수 차례 받았으나 지속되는 거짓말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건 이전에 다른 분께서도 대여금 + 계금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승소하여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하던 채무자는 패소 이후에도 버티다가 채무자의 사위가 연대보증을 섰기에 사위 월급으로 압류가 들어간다는 통보를보내자 긴급하게 연락을 해와 돈을 받았습니다. 저희 경우는 연대보증인은 없으며 채무자가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으나, 저희가 소송을 시작하고 은행에 가압류한다는 소식이 도착하자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딸의 명의로 바로 바꾸었습니다. 운행하던 차량에도 식당이름을 새겨 식당차량으로 사용하던 것을 소송이 진행되자 인쇄물을 떼어냈습니다. 현금보관증은약속한 날짜에 지키지 않아 수 차례 날짜를 바꿔가며 다시 쓰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보관증을 쓰던 날에는 녹음도 해두었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 합니다. 남편명의의 땅이 있으니 그것을 팔아서 주겠다 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미 금융권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팔려도 나올 돈이 없습니다. 땅 팔아서 돈 준다는 말은 이미 10명 넘는 인원에게 말을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 땅 팔리면 자기가 먼저 돈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채권자들의 금액을 합하면 대략 2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나 어머니나 재판에서는 승소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승소 이후 채무자가 돈이 없다 하면 승소라는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및 조회한다고 해도 이미 가족들 명의로 돌렸기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장 가압류 당시에도 4개정도의 통장에 1만 원인가있었습니다. 채무자의 딸은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 및 딸의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상황입니다.승소 이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허리디스크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아르바이트 하여 번 돈입니다. 자식들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모아놓은 돈인데고스란히 잃게된 상황이라 상심이 큽니다.<질의>1. 승소한다는 가정하에 재산명시 신청 후, 보험금 압류도 생각해 봤으나 압류할 수 있는 종류의   보험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보험을 아직 해약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고 채권금액 1,500만 원   가량을 채울 수 있을 금액인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2. 소송 진행 중에 사업자 명의를 변경했으니 제 얕은 생각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재판일이 가까워오니 걱정이 많습니다.3. 승소판결문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런 곳에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부디 변호사님께서 조금의 희망이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서는 돈을 못받는 것 보다도2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에게 당한 배신감이 더욱 큽니다. 더불어 저도 함께 두통약 먹는 날이많아졌네요.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압니다.도와주십시오. 채무자가 정말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재산을 빼돌린 것이기에 화가 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십니까?소제기 후 식당 사업자 명의를 바꾸었다면 이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됩니다. 위에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 적으신 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평택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승소하시면, 식당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시고, 식당의 물품들에 대해서 압류 및 매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딸의 재산이라고 하며 압류 및 매각신청 등 강제집행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 올 경우 재판기일이 열릴 것이나, 소송계속 중 명의변경한 사실이 밝혀지면 판사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인정하여강제집행을 계속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긴 싸움이 될 터인데,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