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월차임 인상에 관한 문의 감사합니다.명쾌하게 답변주시어 대단히 유용했습니다.다만 제가 주로 거래하는 부동산 3군데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들어 쌍방간(임대인과 임차인)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만을 가진 측(이 경우는 신 임대인)이 소송/조정을 통해 보증금과 임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 경우에도 임료 인상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세금, 주변시세와 비교했을 경우 현저한 차임, 내부수리, 주변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가 있어야 판사님이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님의 고견을 다시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차임감액청구를 소로 구할 수 있고, 통상 금액에 대한 분쟁일 경우 재판부에서 조정에 선회부 또는 심리후에라도 회부할 수 있으므로 조정절차를 통해 금액에 대한 이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최종적으로도 금액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오히려 임대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임대차는 종료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소를 제기한 후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고, 소 제기 없이 조정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미흡한 답변에 대해 칭찬말씀 주신 점 오히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