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보증인으로써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평소에 알고 지내시던 갑이라는 분이 모금융기관에 이사장이 되겠다고 해서 갑이라는분의 이사장직에 대한 보증인으로 약 4년전에 하셨다고 합니다.그런데 그때 당시에 갑이라는분의 부하직원이 돈을 가지고 증권을 해서 많은 돈을 날려버렸습니다.그후 부하직원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현재 00금융기관은 파산하고 그때 당시에 이사장직을 하셨던 갑이라는 분에게 민사 소송이 걸려 왔고 저희 아버지는 보증인으로써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또한 부하직원의 보증인을 하셨던 을, 병이라는 분에게도 민사소송이 걸려왔습니다.법원에서는 이사장직을 하셨던 갑이라는 분에게 부하직원하고 짜고 한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알고 싶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이 민사소송에 패했을 경우 최악의 경우는 무엇인가요?2.변호사님들과 재판을 하였을 경우 저희에게 떨어진 배상금액을 감면 할수 있습니까?있으면 얼마나 될까요?3.이 보증인의 관계가 아버지에서 자식에게까지 관여가 됩니까?4.재산은 차압이 될수 있습니까?5.현재 저희집에 있는 물건과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등등도 차압이 가능합니까?질문은 이상입니다.제가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는지라 단어의 사용이 적절히 못한 점 죄송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 채권자의 통지소홀 등 과실상계 주장등을 하였으나 일정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부동산강제경매, 유체동산강제집행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2. 위 민사소송에서 귀하의 부친으로서는 주채무자격인 신협이사장에게 위 부하직원의 횡령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또 신협에서 이와 같이 이사장의 어떤 과실 등에 대한 신원보증인인 귀하의 부친에 대한 통지소홀 등을 주장하여 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얼마나 될지는 사건의 경위 등 사건 내용을 토대로 재판장이 결정할 것입니다.3. 아버지의 보증채무를 이유로 아버지의 채권자는 자식의 재산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4. 아버지의 신원보증책임이 인정될 경우 신협파산관재인은 아버지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사실을 파악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미 이전등기해 버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다시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협에서는 위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등기를 넘겨간 사람이 그 넘겨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5.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살림살이(가재도구 등)도 아버지의 채권자인 신협은 유체동산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자식들의 특유재산이나 자식들 소유의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못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