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과 불량제품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A를 제조하는 회사의 직원입니다.2년전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한동안 잘 사용하다가 제품이 불량이 낫다는 이유로 결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처음 발생한 일이라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 다른곳에서는 아무문제 없이 사용을 하였고 저희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밝혀 진것도 아닌데 결제를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다른 한 업체에서도 불량이 발생했다며 결제를 해주지 않고 불량 발생한 것에 대해 무조건 저희 제품의 문제라며 거래처 손실과 이미지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2년이 지났는데 미수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이제와서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업체가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한상현 변호사입니다.2년이 지난 미수금은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우리 민법상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물품대금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대방은 납품받은 물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다만 물품의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전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우선 선생님업체물품이 하자가 없고 다른 거래처에서도 전혀 문제제기를 해온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미수금을 지급해줄것을 독촉하셔야 할것입니다.그래도 미수금을 지급하지않을시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