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로 아내가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전 2년전 아내를 만나 동거를 하고 혼인신고도 했습니다.그런데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기소중지(공소시효는2004년) 된 상태라고 해서 혼인신고도 기피(경찰에 붙들려 갈까해서)하여 제가 혼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도 제 앞으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취직을 할려고 하니까 등본을 띠어오라 하는데 아내 주소지가 틀리면 아내것도 띠어오라 하는데 아내는 주민등록 재신고는 무서워서 절대 할수 없다 합니다.주민등록 재신고를 하는데 무슨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고,아내가 자수한다면 형량은 얼마나 할지,벌금으로 푸려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을 바라며 수고하십시요.
1. 주민등록증의 재등록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별지 15호 서식에 의하여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위 시행령 제29조 1항).다만 주민등록재등록의 경우 말소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주민등록법 제 21조의 4 제2항, 제 17조의 2 제 3항), 주민등록증발급수수료 1만원, 주민등록등초본발급수수료 100원 등이 소요됩니다.문제는 그 과태료 등 비용이 아니라, 귀하의 처가 기소중지상태이므로 기소중지자 일제검거기간 등의 때에 재등록된 주소지로 경찰관이 와서 귀하의 처를 체포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염려하는 귀하의 처의 걱정은 근거가 있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이 최악의 경우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한이 있더라도 사건 자체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한다면 일단 자수해서 자수하였다는 점을 정상참작사유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계속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의 불편함은 감수하고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공문서위조죄의 경우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데, 공문서위조죄는 형량이 10년이하의 징역형 등 형량이 높은 편이며(형법 225조) 벌금형은 형법 조문에 없습니다.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다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된 경위, 전과가 있는지 여부, 자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여지가 많다면, 일단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