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대 임차인이 파손된 부분을 원상복귀 하기 전에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어야 하나요?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어야 하나요? 상가 하나를 임대받아서 운영하던 중 삼분에 일을 2년 전에 전전대(부분임대)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전전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란 제가 제 비용을 들여 임대 전 상가 내부를 인테리어를 하여 임대하였는데 전전대 임차인이 천정에 구멍을 내어 전등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전대 임차인이 천정에 부착된 전등을 모두 철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정부분을 원상복귀(임대계약서 상에 명시됨) 하라고 전전대 임차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정부분이 원상복귀 되는 대로 밀린 임대료(월세) 및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손된 부분을 원상복귀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파손된 부분이 원상복귀 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주어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임차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자간에 임차인은 목적물 관리 및 유지 보존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비, 조세공과금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지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임대차 계약서 간에위와 같은 약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만일, 위와 같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천정부분을 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비용, 연체 차임, 멸실 훼손된 부분의 복구비용 등은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그 후 임차인의 건물인도와 임대인의 위 금원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면 되며 지급명령 결정서가 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