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가게를 인수해 사업을 하다 다시 친구에게 돈한푼 못 받고 가계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여.저는 친구에게 타이어 가게를 인수해 사업을 하다 그 친구에게 교묘하게 다시 돈 한푼 못 받고 넘겨주게 돼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하게 돼었습니다.내용인즉슨 2001년 6월정도 저는 친구에게 3000만원 이라는 거액을 주고 타이어 가게를 인수하게 돼었습니다.근데 저에게 인수를 해준 사람이 다곳에 그의 형의 명의로 다시 타이어 가게를 차려서 하게돼었습니다.그래서 저의 가게는 장사가 안돼서 자금란에 허덕이게 돼고 그렇게 돼어서 그는 나에게 재안을 했습니다.그 가게를 동생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다시 쓰고 당시 제가 차가 있었는데 그 차의 밀린 할부금을 내기로 했는데 그차도 넘어가고 지금은 가게 마저 그의 큰형의 이름으로 명의를 넘긴 상태임니다 그리고 그에게 처음 가게를 넘겨 받을 때 보증금이 500이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300만원밖에 아니었습니다.그리고 그 300만원도 자기가 점 급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점 받아 쓰고 나중에 자기가 주겟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준 상태입니다.방법이 없을까여?
보증금을 속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점포를 매도한 삶이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이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합의를 해버리셨군요.아무튼 합의한 사항에도 사기성이 있어보이니 형사고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