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지만 소송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작년에 가깝게 지낸 지인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500만원 원금을 가져가져가서 12%이자와 함께 올 1월 12일에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차용증도 함께 써줬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도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6개월 연장을 부탁해왔고, 저도 7월 말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상환을 부탁한다고 말했는데.. 돌려주기는 커녕 이제는 전화도 안받습니다. 계속 사정이 어렵다고만 하는데..문제는 그분이 30대 중 후반에 나이에 어느정도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전까지 개인 회사의 사장이었고 최근엔 좋은 조건으로 직장도 옮기셨는데..500만원 마련하기가 그렇게 힘드신지.. 계속 일부라도 주겠다고만 하시면서 미루기만 합니다. 하여 법원에 가서 독촉절차를 밟을까도 생각했지만,.문제는 제가 11월 말에 공부를 하러 외국에 나갑니다. 시간이 많지도 않고 문제는 지금 이것 저것 준비할 것이 많은 시기라서..비록 소액이라..배보다 배꼽이 더 클꺼 같지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소송절차를 밟는게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부디 바쁘신 와중이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귀하가 투자처에 투자를 하였다면 투자원금을 반환받기 어렵지만 채무자로부터 투자원금과 이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받았다면 귀하는 위 채무자를 상대로 위 차용증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로시콤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에서 대여금청구솟장 서식을 다운받아 솟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수수료로 인지료(500만원x0.005) 송달료 64,000원을 함께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 청구가액이 소액사건이므로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만일 위 채무자가 위 명령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바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1~2회 변론기일 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신속,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