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물건을 판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본인은 양식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1년 2월경에 A(중국산 미꾸라지 수입업자)는 2∼3개월 본인의 양식장에서 키우면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책임지고 출하시켜서 비싸게 팔아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회유해서 그 당시 성어(치어가 아닌 시판용)를금 15,000,000원의 분량을 본인의 양식장에 사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개월 지나 A가 전량 수거를 해서 본인의 양식장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즉시 정산요청에 지금까지 다른 사업에 끌어들이기, 다른 개인적 문제를 얘기하며, 판매해서 다른 사람에게 받았을 돈을 지급하지 않고서, 4개월 이상을 정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A가 하도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핑계를 대면서 정산을 하지 않자, 2011.08.28.에 문자로 <내일 2,000만 원을 결재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봅시다!> 라고 내용을 보내자, 그 다음날에 2,0000만 원이아닌, 500만 원만 부쳤다고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 본인이 실제는 1,500만 원 물량만 구매했지만 본인의 양식비(직원급여 및 사료값 등)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A가 약속한 사실이 있고 또 녹취된 상태입니다. <질의>1. A는 본인이 2011.08.28.에 문자로 <내일 2,000만 원을 결재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봅시다!>   라고 내용을 보내자, 500만 원만 일방적으로 보낸 것은, 형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그 일   부를 의도적으로 송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전액 2,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만 송금했다 해도, A가 형사고소를 피하기 위   한 의도가 분명함으로, 500만 원 송금한 사실을 떠나서 바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느지요?2. 본인이 A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특히, 형사적인 방법으로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빠르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입니다. 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님의 돈으로 미꾸라지를 샀고, 이에 사료비가 들어가 합계 2,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님이 A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A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님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지는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그리고 만약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그 일부를 변제했는지 안했는지는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형의 양에서만 문제될 뿐입니다. 그러나 님의 질문에서 보면 A가 처음부터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위 받지 못한 1,500만 원은 형사고소와 관계없이 A가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