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해지에 관한 질문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주인에게 가게를 빼겠다고 하니 주인이 복덕방에 내놓으라고하고 주인도 자기가 아는 복덕방에다 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주인이 사람이 와도 계악을 해주지 않고 있읍니다.심지어는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주겠다는데도 계악을 해주지 않읍니다.그리고 가게를 얻으러 사람이오자 가게를 원상복귀를 해놓으라고 합니다.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자 본인들이 때서 팔은 보일러 까지 우리보고 다시 달아달라고 하며 보일러를 달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아해주겠답니다.이런 경우에도 계약이 완료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가게가 완전 폐업상태에 있으면 월세는 2달치만 주고 보증금은 계악만료후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지요.답변 부탁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데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 귀하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귀하의 합의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귀하는 어쩔수 없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월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요청하려면 임차목적물을 임차당시 그대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