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반지 수리중 사고관련 송인욱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관련 싸이트를 찾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어려운 사정을 잘 들어주시고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지난 2007년 8월께 저는 휴가기간중 결혼혼례반지(구입일: 2005년 10월)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알이 빠져나가서 분실하는 일을 겪었습니다.이에 반지를 구입한 곳의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실을 알리고 반지의 제작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당시, 백화점에 입점한 점포에서 구입하였으나 지인의 소개를 받은 해당 판매자는 백화점에 판매기록 없이 도매가로 물건을 판매한 것을 후에 알았습니다.) 판매자에게 A/S의뢰를 하기에 앞서 위의 도매구입사실을 확인하게 된 과정은 직접 백화점 점포에 내방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해당 판매자는 해당점포에서 더이상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우선 백화점 귀금속 담당부서를 통해 제 반지의 제작상 부실여부를 확인받았는데 당시 반지의 틀보다 큰 다이아몬드가 끼여있었을 수 있다는 감정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후에 저는 수소문하여 해당 판매자와 연락이 닿았고 책임지고 A/S 및 하자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약속받고 택배로 반지링을 보냈습니다.하지만 이후 여러차례 시도끝에 통화를 해서는 하자가 없다고만 주장하면서 구매 시 도매가로 구입했던 다이아몬드의 가격(50만원선)을 지불해야 원래의 상태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말만 했습니다.제가 당시 백화점과 해당점포의 본점을 통해 이미 반지링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이 있음에도 극구 A/S의 책임부분에 대해선 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저는 최소한도의 A/S의 부담을 요청했었고 이후 시간을 계속 지연되었습니다.결국 지난 2007년 10월께 택배로 전달된 이후, 지금까지(2008년 12월)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전화연락을 해서 음성과 문자로 여러차례 부탁과 항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결국 지난 7월 18일 저는 인근 경찰서에 해당사건을 진정하는데 이르렀습니다.진정내용은 지금까지 밝힌 사항들이며 여러차례 반지의 링만이라도 돌려보내달라는 연락을 했었지만 당사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그러던 중 오늘 오전에 해당 경찰서에서 당사자를 수배 끝에 검거하여 진술을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당사자가 제가 진정했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한다면서 오히려 해당 경찰관은 저에게 무고죄를 운운하며 대질심문이 있으니 참석하라는 말을 합니다.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차근차근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 글을 남깁니다.피고소자는 저에게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여러차례 고소자가 연락을 취한 것에 대해 짜증을 느껴 답변하지 않았다.-당시 반지의 A/S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소자의 횡령죄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단지 연락을 피했을 뿐 반지를 처분했거나 분실하지 않았다.가지고 있다.위와 같은 내용을 경찰관을 통해 들었고 저와 직접 통화를 한 피고소인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는 것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만 사건접수이후 5개월동안 연락을 피해오다가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출두해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 변명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 피고소인을 생각할 때 화가 납니다.당시 저는 진정서에서 다만 반지의 링만 돌려준다면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까지는 묻지 않겠다고 했고 진정한 사과를 받기를 원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화가 납니다.송인욱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지요?
우선 민사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충분했을 상황인데 아쉽네요. 현재 무고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고소장의 기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 진행 중에 의뢰인 측의 상황을 충분히 밝히시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둘 중에 하나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