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자체의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 수고하십니다.03년2월에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입니다. (L건설 시행) 최상층(25층)에 입주를 했는데 지난 4월8일 새벽 비가가 오던 날 거실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세수대야, 물통 등 가득히) 비디오 촬영 및 사진를 찍고 아파트 관리실에 신고 후 관리직원이 확인을 했고, 그리고 L건설 본사 관계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답장인 즉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테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달라는 답장(E-mail)이 왔습니다. 그 후(지난 6월) 옥상의 갈라진 틈의 부분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무려 4곳이나 보수공사를 실시한 흔적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수공사 업체 직원이 더 이상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갈라진 틈은 보수를 해도 몇 년만 지나면 또 다시 갈라지는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요즘은 비만 오면 천정을 쳐다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더 이상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질의.1.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는 하자(부실공사)보수 기간(옥상 3년)이 있는데 본 내용과 같은    경우 영구적으로 L건설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2. 재산상의 손실이 분명한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요?3. L건설측에서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은?4. 아파트에 대한 보증(입주민이 원할 경우 시세 가격으로 L건설에서 매입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요?5. L건설사에 대한 부실공사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대기업의 부실공사에   대한 부도덕성을 알리고자 함)★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위 내용에 건설사가 불응할 경우)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중 기둥과 내력벽은 10년이고, 보,   바닥, 지붕은 5년입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2 제1항). 2. 위 옥상의 누수가 처음 분양 당시부터 존재하는 하자라면 당연히 그에 관한 하자의 보수를    그 사업주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   건설촉진법제38조 제16항).    이 경우 손해의 내력은 누수로 인한 천장과 벽의 도배비용 등과 그 밖에 옥상누수 및 방수   공사로 인한 건물가격하락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자체의 가격하락분에 대해서   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3. 보수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처음 준공당시 끊어준 하자보증보험증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구청의 건축과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도배비 등의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분양자 등 사업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80조 제575조1항).4. 아파트에 대한 시세에 의한 매입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누수 등 하자로 인해 도저히 아파트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제580조 제575조    1항).5. 하자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띄우는 것은 어떤 명예훼손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해 업체인 L건설의 민원실에 위 내용을 띄워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청구를 하시거나   (소비자보호법제39조), 또는 민사소송의 제기 등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   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