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군 관련하여 법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징병검사때 3급 판정을 받아 2005년 7월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2006년 4월에 육군본부로 부터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일병 제대를 하였습니다.군대의 특수한 문화와 선임병들의 괴롭힘등으로 인해 병영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지휘관의 지휘부담등의 사유로 전역심사를 통해 전역을 하였습니다.추측은 하지만 정확히 서류상의 전역 사유를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제 주변 사람들 모두 어떻게 전역을 한 거냐며 의아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타부대 전출이나 병과 전환등을 면담을 통해 요청 하였으나 되려 전역을 권하더군요.전역을 할 것이냐 아무 문제 제기 없이 군생활을 할 것이냐의 택일은 저에게 하라고 하였습니다만 당시 온전한 상황이 아니였기에 전역을 택하였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아토피 증상, 대소변 조절 기능이 약해졌으며 군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 받았었습니다. 물론 전역을 하고 나서 증상들은 완화 되어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저는 군입대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들이 다한 군생활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일상 생활중에 가끔 심한 우울감이 옵니다. 또한 징병국가인 우리만의 특수한 문화가 있는지라 만기제대를 못한 사람은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반장애인 취급을 받으며 사회생활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받으며 생활 하고 있습니다.국방부에서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 병역 처분 재심사 제도를 통해 현역 복무 부적합자들은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남은 군생활을 마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2008년에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2006년에 전역한 저도 소송이나 권익위원회에 청원을 통해 다시 남은 병역을 이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죽더라도 군대에서 죽으라던 몇몇 분들의 충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나약했던 제 청춘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다시 남은 병역을 이행하자면 남들보다 늦게 사회로 돌아오게 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의 의무를 꼭 마치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종전의 현역병으로 복무중 복무가 곤란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중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국민역 편입 후 전역조치를 하던 것을, 2010.1.1부터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이나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되, 보충역 편입자는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좀더 상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