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 해제 건 관련하여.. 안녕하세요.주신 답변 관련하여서, 분양업자가 소유자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 분양 업자에게 어떤 걸 요청해야 할지?)그리고, 분양계약 해제로 불입한 계약금 반환 청구 시, 법적으로 타당하여 전액을 돌려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만약 그쪽에서 불응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사기죄 여부 검토 관련해서는 경찰을 대동해야 하는 것인지요?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 답변이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분양받은 원룸텔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분양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아니고,위 분양업자가 위 소유자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귀하는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귀하가 불입한 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위 분양업체가 위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대리인의 신분상 지위에 있지 않다면 형법상 사기죄 여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서류는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첨부받으면 될 것입니다. 2. 만약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상회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귀하는 위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측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3. 위 분양업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귀하는 위 분양업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