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술을먹고 시비가 붙던중 피해자를 다치게 했는데 연락처를 잘못알아 연락이 안되자 고소를 하였습니다. 상해죄 관련해서 상담을 드립니다.새벽에 술취해 집앞에서 귀가하던중, 술취한 취객이 갑자기 저의 어깨를 잡아 돌려세우면서 몇시냐고 반말로 물어보던 과정에서 저도 상대방도 술을 먹었던지라 시비로 발전, 결국 제가 주먹을 휘둘러 상대 눈위(눈썹밑)이 찢어져서 경찰서로 가게 됐습니다.상대는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고,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술깬 새벽에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했습니다.담당형사는 상대에게 연락처를 알려줬으니 연락올것을 기다렸다 합의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그러나 한달이 지나도 상대는 연락이 없었고 그러던 와중 몇일전에 검찰에서 상대가 고소했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그동안 상대가 제 연락처를 잘못알아서 두번 연락끝에 고소를 한것 같습니다.저는 검찰과의 통화녹음에서도 합의를 할 생각이 당연히 있으며, 그 사건이후 합의서를 계속 갖고 다녔는데 상대가 연락이 없었다는 말도 했습니다.그후 상대와 통화를 했는데 진단서는 앞으로도 계속 끊을것이며, 얼마를 줄것이냐는 말만할뿐, 얼마의 합의를 원하는지 말하지도않고, 몇주진단받은지 알려주지도 않고, 제출도 아직 안했다고만 하면서 통화를 하면 얼마를 줄것이냐 흥정하듯 말하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은 말도 안합니다.상대는 눈위(눈썹밑) 12바늘을 꼬맸다는 말만 할뿐 진단서는 계속 끊을거라는 말만 합니다.사건당시, 담당형사는 상대가 금액을 너무 크게 부르면 그냥 벌금을 내라는 말을 했지만,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그대로 끝나는게 아니더군요.상대가 민사소송을 하면 검찰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또 후에 민사소송과정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금액을 다 물어줘야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얼마를 부르든 그 사람이 원하는 금액을 다 주는것도 억울하고, 그렇다고 형사 말대로 벌금을 물고 가만있는 것도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상대는 금액을 얘기 안하고 연락을 안합니다.저만 속이 탑니다.그저 다 들어줘야 하는건지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해야 하는건지 공탁이라는 것도 있던데 지금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공탁을 걸수있는건지, 그전에 제가 취할 조치가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도움말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도와주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수차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공탁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끝까지 합의를 시도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공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귀하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합의 또는 공탁은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뿐만아니라 기소후 판결선고시 이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