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약 4개월 정도했습니다.지난 3월에 결혼식을 올렸으니까요.같이 생활을 한 것은 작년 9월부터입니다.그러니까 함께 생활한 것이 도합 10개월 정도 됩니다.두사람의 성격차로 사실혼 파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지금은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만이 남은것 같은데요.재산분할의 경우, 정해진 비율 같은 것이 있는지요.아니면 둘이 똑같이 반으로 나누게 되는지요 현재 결혼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은 많지 않고,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들께서 해주신 집이 전부입니다.너무나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사망시 민법상의 재산상속권은 없으나 그 이외에는 법률혼 부부에 준하는 재산관계가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94므1584)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한 사람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비율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