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도로)  변상금 부과 안녕하세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점포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약 35년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2004년에 받았습니다.) 저희 점포가 길을 침범하였다고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예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들어 보지도 못하고 약 35년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5년치 변상금에 과태료까지 부과 되었네요.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시효 취득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국가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대부계약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자칫하면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로 간주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있어 첨부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취득시효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아니면 그냥 인정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다른 대처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975년 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처음 통지를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점포가 귀하 아버지부터 귀하까지 35년간 평온 공연하게 국가소유의 도로를 점유해왔다면 귀하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건 변상금을 납부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