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때문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기 저희언니가 지금 카드빚 때문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만약 개인 파산이 적용되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이자가 올라가나요 아님 개인 파산이 적용되는 즉시 이자가 멈추나요?급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소비자파산이라 합니다. 3.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되고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소비자파산절차는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적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수 없습니다. 5.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등 일부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가치를 감소시킨 경우나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6.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완제시까지 정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