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사용해서 고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소설가 지망생입니다, 그런데 소설내용 중 기획사 간부가 분식회계를 사용해서 고발된다는 내용인데 고민이 있습니다. 법인인 회사와 개인회사중 분식회계가 사용되어 처벌받는 쪽은 어느쪽입니까? 그런데 간부는 모함의 목적으로 가짜 장부를 만들어 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전에 보니까 방송국 피디에게 뇌물을 주어 걸린 사건이 있던데 대략의 내용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방송국 피디에게 뇌물을 주어 방송활동에 이익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바쁘신데 이런 부탁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분식회계에 가담하여 금융기관에 손해를 주는 경우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임직원이 가짜 장부를 만들어 고발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변조죄, 무고죄 등이 성립될 수 있으며, 방송국 피디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 뇌물공여죄 등이 성립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