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자가 명도소송을 하였을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최근에 명도송을 당하게 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저는 상가 지하 1층에 전세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조그만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망하게 되어 경매에 넘겨져 이번에 제3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물론 제에게까지 배당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 낙찰자가 최근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송전에 몇번 이야기를 하였는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를 100만원을 내라고 하여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대신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십만원으로 이 슈퍼를 하려는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나는 여기에 들인 시설비만 그 사람에게 받아 가겠다고 제시하였으나 자기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나가라고 했습니다.현재 제 슈퍼는 근처에 대형할인마켓이 있어 한달 수익이 백만원정도입니다.명도소송을 처음 접해보는지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시설비에 상당한 돈이 들어간지라 그냥 쫓겨나가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아는 사람 얘기가 시설물에 대한 부속물 매수청구소송을 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하라고 하는데이것이 가능한 일인지요.제가 들어오기 전의 세입자도 슈퍼를 하였습니다.하루 하루 벌어 겨우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부디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1.상대의 명도소송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으로 대항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더라도 패소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로서 상대의 명도소송을 저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는 것이지요.물론 다행이도 부속물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매수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2.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상회복의무에 의하여 건물에 부착한 시설 등의 일체를 철거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3.상대의 명도소송에 대하여 협상가능카드로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이나 유익비반환청구권으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4.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매듭이 되어 어느 정도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