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여동생이 모 구청에서 주차 단속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데 지금까지는 구청 소속이었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 간다고 하더군여 그럼 단속을 위해 발부된 스티커에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인이 찍혀 있을 것인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에는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공무원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단속권한도 없는 사람의 직인이 찍힌 스티커를 발부해도 되는 것인지 우선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 단속(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아닌 불법주정차 단속을 말하는 것입니다)을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권한이 없다면 모 구청에서 합법적이지 못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고 구청장의 결제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 일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주차위반을 단속할 권한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여 하는 것이므로 단속권한은 있게 될 것입니다.관청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공단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리한 저지를 시도하기 보다는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섣불리 물리적인 방법으로 저지를 시도하다 불법시위 등으로 입건되거나 해고 등 징계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