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에가서 고소장을 넣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아시죠 끝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민사로는 시간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제가 아무리 승소한다해도 민사까지 가기엔 너무 일이크게 되는거라 생각이되네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빠르고 반성할수있는 형사로 생각을합니다.제가 민원실에가서 고소장을 넣으려합니다.제가 고소하려는 내용이 작년 7월부터 돈을 두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지를 않고 협박과 기망을하며 현재까지 돈을 갚지않음.이렇게 고소를 하려하는데 .고소하기에 적합한내용인가요.제가알기로는 단순 기망한다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금전적으로 기망을하였을때는 사기죄로 처벌이 된다고 알고잇는데.제 같은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망하여 돈을 갚지 않는 것도 고소장을 쓸수있는건가요.거기에 협박의 메세지 .까지 추가하려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려면 이건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 변제기일에 갚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을 보면 귀하가 이건 채무자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위 술값을 이건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중간에 위 채무자가 귀하에게 위 돈중 일부를 갚았기 때문에 위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한편 이건 채무자가 귀하의 채무독촉에 대해서 욕설 등을 한 행위는 귀하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정도의 해악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귀하가 이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위 채무자의 주소지만 정확히 알면 1~2개월 내에 이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