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사기와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어제 00경찰서 조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제 신분증으로 00000이라는 선불폰을 개통후, 그 대포폰을 이용해 몇몇 사람에게 대출을 미끼로  알선료 명목으로 천만원 이상을 갈취한후, 도주 했다고 합니다. 아직 범인은 검거 되지 않았습니다. 00 경찰서 조사관은 제가 직접 경찰에 출두해 조사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저는 신분증을 분실한적은 없습니다. 혹시 대출사기 피해자가  나중에 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어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귀하께서 신분증 도용에 대한 과실이 없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출사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분증 도용자의 관련수사기록 내지 재판기록 등을 입수해 놓거나(아마 입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수하지 못할 경우 사건번호 정도라도 입수해 놓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