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2005년11월29일 전세 2천만원 월세 20만원에 2007년 2월28일까지 점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08년 5월까지 치킨집 영업을 해오다가 가맹사업 분쟁으로 인해 제품공급을 받지 못하여 현재 4개월간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점포집기나 모든 시설물은 비우고 현재 빈 점포로 임대광고를 내놓고 있으나 아직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계약이 만료되기전까진 전세금 반환도 받지 못하고 월세도 지불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 시 임대인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 이천만원의 계약서와 전세 일천만원 월세 30만원(본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중 전세천만원을 월세일십만원으로 전환)한 두장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며 확정 일자는 받아두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은 2008년11월28일 임대 기간 만료 후에 전세금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가게는 계속 비워두면서 그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좀더 빨리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월세만 깍아먹고 있으니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건물 명도시까지 월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한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해지 효력은 3월이 경과하면 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에게 이건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하였다면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귀하는 계약해지 후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