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자격에 관하여 3년 전쯤에 친정부모님과 동거를 하게 되면서 ☆☆에 있는 부모님아파트를 팔고 제가 살고 있는 ★★에 같이 살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엇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저에게 주실거니까 미리 제 이름으로 등록하면 증여세(?)를 물지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라셔서 제이름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분가하게 되었고 아파트를 팔고 저는 다시 전세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상태엿고 ★★에서 10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엿습니다. 지금은 청약통장은 잇지만 10년이상 무주택세대주 자격이 없어 아파트청약을 하려면 다시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를 판지 1개월 정도 되엇습니다. 아직 양도세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아파트가 실제로는 부모님 것이엇으니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주택수의 75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3.6.27, 2004.1.14, 2004.3.22>1.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할 것2. 35세 이상일 것3. 5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을 것4.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75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급되는 주택수의 40퍼센트를 가장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05.3.9>1.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할 것2. 40세 이상일 것3. 10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을 것4.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하고 남는 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3.9>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일시적이지만 주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무주택 우선공급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