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집에서 차도 요구 저희 뒷집은 저와 옆집 소유 땅에 위치한 약 3 M 폭의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으며 이 계단은 뒷집의 유일한 출입구이고 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최근 뒷집에서 그 계단을 차도로 개조(뒷집 부담으로)하여 이용하겠다고 하나 저는 차도로 개조를 원치 않습니다.뒷집 주장은 수년 (최소한 5년이상) 전에는 계단이 아닌 차도 였다는 것이며 자기 건물에 건축 초기에 지은 주차장이 있고 원상 회복이라 합니다.(그 러나 제가 2년전 취득할 당시에는 현 계단상태였고 옆집은 최근에 취득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노령이라 차로 통행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사실은 차량진입이 않되는 땅의 건물은 건축허가가 어렵다는것이 본 이유인듯 합니다.참고 1.통로부분 땅은 옆집이 60% 제가 40%정도의 지분이나 뒷집에 계 단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요구한 적이 없고 옆집은 차도로 개조를 동의 해준 상태입니다.2.당 지역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지역이며 뒷집은 현재 계단형태 로 되기전 건축한 주차장이 있으나 현재는 거주자 우선구역을 배정받아 사용중입니다  3.통행로 이용자는 뒷집과 저희집 뿐입니다.문의사항 저는 뒷집의 요구대로 응해야 하는지요?응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대로 하여야 하나요?[ 대법원 1994.10.21.94다16076 와 대법원 1988.2.9.87다카1156 의 판례는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것은 기존의 통로가 토지의 이용방법에 비추어 부적당할 때 새로운 토지이용에 적합한 범위로의 확대를 허용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이었습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좁아서 그 토지의 용도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폭 1.3미터 내지 1.5미터 정도의 통로가 위요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 1025판결).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내용으로서 통행방법이 계단에 의한 것을 차도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이러한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참고문헌을 찾지 못했지만, 기존의 통로가 그 토지의 용도에 부적당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위토지통행권이 기존의 계단의 방식에 의한 것을 차도로 변경하는 정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새로운 범위확장의 문제도 아니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내용으로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만약 귀하께서 위와 같은 차도방식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상당한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이를 방해할 경우 귀하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이를 인정할 경우 특별한 절차와 방법은 필요하지 않고 공사에 동의하는 정도로 족할 것입니다.한편, 모순된다는 판결중 1988. 2. 9. 자 판결은   원고 소유의 4필지가 피고 소유의 토지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피고 소유 토지중 일부에는 높이 약 5미터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이미 포장도로로 개설하여 놓은 부분을 통하는 것이 피고에게도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라고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이 부분 피고 소유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그 앞부분의 설시인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위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일반론을 피력한 것입니다.또한 1994. 10. 21.자 판결은 ..피고 창고 옆의 노폭은 2미터로서 원고 가족이 별다른 방해나 지장을 받지 않고 통행하기에 충분한 범위이고, 원고 소유의 토지는 그 지상에 가옥 소유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어 자동차 통행이 피고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데 비추어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불편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차량의 통행까지 용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를 일반론으로 설시하기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있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어야 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데 불과한 경우에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기술하였던 것입니다.따라서 위 두 판결이 꼭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