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일은 아니고 제 지인의 관한 일인데..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상담 하게 되었네요.2013년 12월 말일 경 동네에서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몰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사고 지점은 집에서 약 50m 거리구요,집에 들어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돌려 일방통행길을 역주행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반대쪽에서 차가오길래 모퉁이에 멈춰서 반대쪽에서 오는 차를 지나가라고 비켜세우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그 차가 오다가 차를 새우더니 왜 일방통행길인데반대쪽에서 오냐며 시비를 붙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몇번 오고가다가 술냄새가 났는지음주운전이냐며 시비를 붙히고 경찰을 불렀다고 하더군요..대물사고나 인사사고 하나 없구요.. 단지 음주운전과 일반통행 역주행으로 벌금이 나온듯합니다. 알콩농도 수치는 0.08이 나왔다고 하구요. 벌금은 200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그 차 운전하는 사람과는 30만원을 주고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벌금은 안내겠다는건 아닙니다. 단지 경찰서에서도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액땜했다고 치라며 벌금 많이 안나올꺼라고 했다고 하던데.. 오늘 문자로 200만원이라고 통보가 왔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걸린게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고,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잘 풀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탄원서? 제출하는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탄원서 제출 시 벌금은 얼마나 감면이 될지도 궁금하네요. 정성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만원이 적은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많이 당황해 하기도 하고 마음도 안좋아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환철 변호사입니다.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온 듯 한데,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잘못은 했지만 이러저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너무 과도한 처벌이므로 벌금을 깎아달라고 빌어보는 것이죠.그러나 제 개인적인 경험상,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시 벌금을 깎아준 예는 단 한건도 보지 못했습니다.집이 어렵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아무리 울고 불고 애원을 해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금만큼은 절대로 깎아주지 않습니다.그리고 대부분의 음주운전은,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 대물 피해가 생긴 경우도 있지만,아무런 대인, 대물 피해 없이 교통단속에 걸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질문자님의 친구분만이 유독 억울한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다만 검찰청에 가셔서 이러저러한 생계 곤란 상황 때문에 벌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므로벌금을 분납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하시면,경우에 따라서는 벌금 분납을 허용해주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괜히 헛힘 쓰지 마시고차라리 후자의 방법을 취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