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기물파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결혼하구 처음으로 전세를 얻어 새살림을 꾸렀습니다.어쩌다 넓은 평수면서 비용이 싸서 전에 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전 애기 하나있는 가장입니다.회사일이 바뻐 집에 들어가는 날이 몇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일반 회사원 이죠.그런데 살던집의 보일러가 워낙 낡아서 보일러 수리하러온 사람이 그러더군 요 보일러가 터질지도 모르니 한번 정검을 받던가 교체를 하라구여 애기가 있는 집이라 너무걱정이 되더군여 그래서 집주인에게 보일러를 교체해달라구 요구를 하니 보일러집에서 보일 러 팔려구 거짓말을 했다며 무시하더군여 어이가 없더군여 제가 봐도 곳 멈출것 같은 보일러를 멀정하다구 박박 우기니 하는수 없이 일단 수리만하구 보내려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더라구여 집 천정은 물이새구 저도 결혼하기전 33년을 전세집만 살았지만 너무하더군여 저혼자라면 버텨보겠지만 애기와 애기엄마가 있어 참아 걱정이 되어 일이 손에 잡이질 않더군여 그런 저의 처지를 탁하게보신 장인어른이 돈을 보테줄터이니 아파트로 옴기 라구 하시더군여 눈물을 먹음고 하는수 없이 아버님의 뜻에 따랐죠 그런데 이사를갈려면 살던집의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집이나가야 돈을 받을 수 있더군여 집사람이 여러곳의 복덕방에 수소문해 집에 들어올 사람을 구했습니다회사 월차를 내고 계약을 하러 갈려니 집주인이 않오더군여 전화를 해서 왜 않오냐고 하니 들어올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들어온 다구 그러면 집주인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귀잖다구 그래서 결군 사 람들에게 사정을 애기하구 돌려 보냈지요 집주인이 사람을 구해주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결국 2주를 더 기다렸지 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니 내가 언제 구해주겠다구 했냐며 하더군여 들어갈 집을 구해놓은 저로선 하늘이 무너지더군여 아무튼 집주인에게 사정사정하니 거렁배이 구걸하듯 큰인심쓴다며 돈을 내 주더군여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했습니다이사할때 하도 집주인이 얄미워 집수도 꼭지를 전에 쓰던걸로 갈아놓고 나왔지여 그랬더니 전화로 먼새끼 먼새끼하며 욕을하더군여 집사람이 하두 말려서 그 냥 참고 집앞의 수리공에게 돈을주고 고치라고 했습니다3개월이 지난지금에 와서 또다시 변기이 꼭지가 망가져 물이 새 수도료가 50 만원이 나왔다구 내가 일부러 변기수도를 망가트려놔서 50만원이 나왔다구 하더군여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먼저 화를 냈습니다.그랬더니 저를 기물파손으로 손배소 한다구 고소한다구 하더군여 휴~~~ 참 어이가 없구 화만 납니다 일도 손에 않잡이구 집사람에게는 얘기도 못하겠구(집사람이 아픕니다) 화가나 나이많은 사람에게 욕을한건 잘못한거 압니다 하지만 너무나 화가 납니다 돈없는게 죄입니까?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지라니 지들이 한짓은 생각두 못하구.애기가 집보일러가 망가져 매일 감기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던 저의 마음 은 오죽 했겠습니까 고소하면 이리저리 부려다니고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일터인데 걱정입니다 회사사람들은 막고소를 하랍니다 혹시 도움될만한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ㅇ르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94다 34692)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하여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에 의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기고, 수선의무의 문제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효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지권이 생길 수 있고 임차료의 지급의 거절 또는 감액청구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임대인과 합의해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로서 임대인은 귀하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귀하는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가 임차목적물 건물을 인도해줄 당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3개월 가량이 지난 다음 변기의 꼭지가 훼손되어 수도료가 50만원이 나와 귀하가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설령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