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 채무는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나요? 신용카드로 2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직장도 없고, 본인 명의의 재산 도 없고 값을 능력이 경우에 그 채무가 가족들에게(직장을 갖는 자식) 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채무자가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사람은 어떠한 볍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 또는 보증인,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단지 가족이 라 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한편 채무자가 형사상의 카드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카드발급당시에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망하였다거나 아니면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 실을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