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나몰래 슨 보증때문에 제가 피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여 저는 4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25살 주부입니다 저의 남편은 집을 나간지 2년이 됐는데 생활비도 안주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저의 남편이 저도 모르게 차를 샀는데 제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띠어 놓은걸 가지고 저를 보증인으로 세웠다더군여 지금 그게 제 앞으로 넘어와서 제가 돈을 내야 하는데 형사고소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여 본인하고는 열락이 안된다면서 저한테 돈을 달라 하더군여 그런데 저도 제가 혼자 벌어서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은 이렇게 저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건데 제가 돈을 내야 하나여?그리고 보증은 재산이 있는 사람만 보증을 스게 되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제가 보증인이 되 었는지 그 돈을 제가 낼 의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군여
남편이 차를 사면서 그 계약서류에 귀하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또 귀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라도 위 인감도장 자체가 귀하의 것이라면 위 도장이 도장명의자인 귀하에 의해 날인된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귀하가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귀하의 도장을 훔쳐서 귀하 몰래 보증인으로 기재한 것일뿐임을 밝히려면 남편을 사문서위조죄(차량계약서에 귀하의 승낙도 받지 않고 귀하 명의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것)로 관할경찰서에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위 차량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귀하를 상대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귀하는 위와 같이 남편이 귀하 몰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한 점, 위 연대보증당시 귀하가 실제로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는 점(위 연대보증업무를 처리한 상대방측 담당직원을 증인으로 신청 또는 위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반대신문을 통해 이를 밝혀야 할 것임) 등을 주장하여 귀하에게 보증책임이 없음을 밝혀보시기 바라며, 만약 남편에 의해 위조된 사실이 밝혀지면 귀하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 밖에 위 인감증명발급이 귀하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된 것인지, 또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에 발급된 것인지 등을 살펴 만약 남편이 귀하의 대리인인 것처럼 발급신청을 했거나, 또 남편이 가출한 이후에 발급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들은 귀하에게 유리한 것들입니다). 한편, 보증인은 반드시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은 채권회수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인데, 재산이 있으면 좋을 것이나, 채권자가 재산이 없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것도 자신의 자유라할 것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