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청산에 대한 질의 수고하십니다.주식회사 청산에 대한 질의입니다.주식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이 있는 채권자로 대표이사인 개인과 소송 진행 중입니다.부도가 발생하고 현재는 주식회사 법인이 해산 및 청산된 상태입니다.주식회사의 청산절차는 상법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 재산의 처분과 부채의 변제, 청산종결이라는데 <질의> 1.회사 해산 및 청산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일반채권자에게 통보가 오는지?2.해산 및 청산 법인에 대한 자료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서류의 보존장소와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특히 채권자와 관련된 차입금, 대표이사의 가수금, 가지급금 등의 회계정보를 얻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이런 자료(재무제표, 주총회의록 )가 세무서, 등기소 등에 제출되어 있는지?소송 중일 때에는 위 기관에 사실확인서, 문서촉탁송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 과정에서 청산인은 현존 사무를 종결하고 채무변제와 잔여재산분배를 위하여 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추심하고 그 재산을 환가하여야 하며, 회사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청산중인 주식회사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환가하여 의뢰인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통상 회사측에서 먼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청산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통지하지 않는 회사도 많으므로 마냥 기다리고있을 수만은 없습니다.따라서 의뢰인께서 적극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채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소송 외에서 채권자가 회사자료를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다.특히 회계정보는 더더욱 열람할 수 없고, 세무소에 재무제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3자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다만 소송 중일때에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또는 과세자료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회사측을 상대로 주총회의록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시고, 세무소를 상대로 재무제표 증명과 소득세 등 납세사실에 대하여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