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후보자에 관하여 군대의 무책임 임용문제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는 2년전 군무원 기술직에 합격했으나 동점자이기에 나이 및 학력에 밀려 임용후보자로 남게 되었습니다.물론 저와 동점이 되신 분은 지금 잘 다니고 계시지만 저는 군무원도 정부에서 시행되는 시험이기에 언젠가는 채용이 될거라는 믿음 때문에 주위에서 이런 저런 자리를 소개해주어도 군무원으로서 기술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 딴청 안부리고 기술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분야에만 2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달에 오십만원을 받고 작업복을 입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되는 길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그런데 2년이 넘어도 발령소식이 없어서 해군본부 민원실에 연락해보니 유효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다는 통보만 했습니다.물론 어떠한 보상도 할수 없고 밑에 글이 해군본부에서 저에게 통보한 내용입니다.(회신이 늦어져 죄송합니다.1.귀하는 00년 전반기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임용후보자로 선발이 되었으 나 최초 근무 희망지인 제주지역이외 지역은 근무 불가함을 저희 기관에 의 사표시(01년 9월 10일자 등기우편)하였으며, 저희 기관에서는 임용대기 기 한이 지나면 임용후보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됨을 서신으로 이미 고지한바 있 습니다.2.현행법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3.임용후보자의 대기기간 경과시 자격상실에 대한 보상은 현행법상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위에 해군본부에서 통보한 내용처럼 저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 없는건지 변호사님 현명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수고하십시요.
귀하께서 군무원의 임용후보자가 되었으나 일정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임용되지 않아 관련법률에 따라 임용후보자의 자격이 자동상실되었다면, 귀하께서 해당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법률의 위헌심판청구를 하여 인용되지 않는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귀하께서 임용후보자가 되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청구를 한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손해에 대해서도 임용후보자가 된다고 하여 다른 취업을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를 국가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손해배상을 인정 받기는 쉬운 일은 아닐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