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 입니다 초상권 로시펌 계시판에 답글 잘 확인했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셔서 여기로 보냅니다.. 추가질문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제가 네이버와 유트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거기에 지인이 나왔습니다잠시 한 5초정도 나왓는데그지인이 네이버에 초상권문제로 신고해서네이버에 영상이 내려간 상태입니다동영상을 네이버에 올릴때 지인의 동의를 받고 올렸습니다동의를 받은 동영상이니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거 아닌가요?이거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수없나요?  그리고 변호사님 답변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말씀하신 사안에 대해 지인의 동의를 받고 동영상을올렸다면 초상권 침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동영상을 네이버에 올리는 것도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사용범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는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인과협의를 하실 문제인 것 같고, 계속 지인이 거부한다면동영상 사용 허락을 구하는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여기서 궁금한점이 제가 민사소송을 낼려고 하는데 어떤 증거물을 제시해야 하나요? 동영상을 올리기로 합의봤다는 내용의 문서나 녹취가 없으면 송사가 신청되지 않나요?없어도 소송을 걸수는 있나요? 소송을 걸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동영상은 상업 카페 홍보 동영상이였고 조회수가 4만정도였습니다.저희쪽 피해가 심할꺼같은데 얼마정도로 합의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일단 동영상 출연 및 인터넷상에 게시할 수 있는 허락이 있었는지에 관한서류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이 있으면좋고 명확한 문서나 녹취가 없으면 신청이 어려우나  지인이 어떻게 출연했는지여부(포즈를 취해 주었다는 등)를 확인하여 경험칙상 동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합의금은 새로운 동영상 제작비 정도와 약간의 위약금이 될 것 같습니다.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