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입니다.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해 고소장만 작성해 놓고 제출은 못하고 있습니다.1.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A재단에 2002년4월18일 입사하여 2006년10월31일까지 근무하다 2006년11월1일 동종업체인 B검사센터로 이직하였습니다.2. 피고소인은 2006년11월 고소인에게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하면서 소명자료로 「거래처 및 거래조건 변경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3. 위「거래처 및 거래조건 변경 사실 확인서」에는 거래처 병원 명판과 원장 도장이 찍혀있고,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부분과 수기로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기로 작성된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둔 상태에서 거래처 원장이 아닌 간호원에게 병원 명판과 원장 도장을 찍게한 후 수기로 작성된 부분을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카합545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 소명자료 소갑제9호증의1내지13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4. 고소인이 위 「거래처 및 거래조건 변경 사실 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마치 위 「거래처 및 거래조건 변경 사실 확인서」가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문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재판장님을 오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자 등으로 방임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철저한 수사로서 위법 판단을 요망 고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는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A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장 명의의 명판 등을 간호사가 찍은 것만으로는 사문서위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추정적 승낙이라는 법적 판단이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병원장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을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