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한 아파트 매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006년05월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으로부터 부동산경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마침 회사를 그만두고 여유자금이 있어 부동산경매에 참여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부동산경매를 그 동생이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사장과 공동자금을 투자하여 투자 자금도 줄이고, 투자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하여 응했습니다.당시, 명도 후 3개월 후에 매도하고 시세가 8 ~ 2,3천이며 이익내는건 시간문제라고 했습니다.그래서 그쪽 공인중개사 사장이 물건을 정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이 때 모든 행위는 공인중개사에서 행하고, 낙찰자 명의는 저의 언니로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공인중개사 사장의 경우 몇 개의 경매를 저와 같은 경우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저 역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미혼인 저의 언니의 명의로 낙찰을 받았습니다.공인중개사 사장과 저는 공동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동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이익이나 손해가 나면 공동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습니다.그리고 아파트 매각 시 서로 동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그 중 이자 등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방이 그 부담을 지연하거나 게을리하여 이로부터 채무자 혹은 그 보증인이 금전적 또는 신용상의 피해를 입을경우에는 그 피해를 각 보상한다. 차용에 따른 이자금 등을 2회이상 지연하거나 기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당시 낙찰금액은 7억6백 67만원이고, 이를 낙찰받기 위하여 은행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 국가의 아파트투기억제책으로 주택담보융자를 억제를 하였기에 본래 계획대로 제1금융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고, 제2금융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융자를 받은 주체는 저이고, 언니와 저의 남편이 보증을 섰습니다.당초 시작은 경매낙찰을 받은 후 3개월내에 다시 판다는 조건으로 언니의 명의를 도용하였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끝없이 떨어졌습니다.명도 후 아파트를 팔기위해 누차 노력을 하였으나 그때마나 공인중개사사장은 가격이 안맞다며 거절하였고, 다시 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매월 제2금융에서의 대출이자를 공인중개사사장의 경우 수십차례 지연을 하였고 그때마다 은행에서 저는 독촉전화에 시달렸으며 각종 세금 등도 지연하는등 자금압박 및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이제 아파트가격이 더 이상 올라갈 희망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분을 하려고 하나 공인중개사 사장은 동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저와 저의 남편, 그리고 언니의 신용도는 하락하였고, 언니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어 형부 명의의 집이 있어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현재는 원금은 고사하고 현재의 시세대로 팔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언니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된 이 아파트를 처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만약 끝까지 공인중개사 사장이 인정을 안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그리고, 만약 아파트를 팔았을 때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사장이 거부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어떻게든 여기서 모든걸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참고로 공인중개사 사장은 무면허로 타인의 면허증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부동산업자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따라 귀하가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 언니 명의로 된 아파트는 귀하 언니가 처분할 수 있으므로 투자약정서의 지분배분에 따라 매매금액을 배분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 부동산업자가 타인명의 자격증을 가지고 사무소를 운영한다면 해당관할 구청에 고발을 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