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지고 도망간 임대인 저는 작년 4월에 3800만원을 주고 2년만기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입주와 동시에 전입과 확정날자도 받았구요 그 집에는 저보다 먼저 입주한 2500의 전세가 있었구 요주택은행에 2500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지만 10년간 절반은 갚고 이제 1300만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그런데 주인 아줌마가 빚을 지고 도망간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 작년 12월에 근저당권이 2건으로 1억2000과 가압류 5건에 1억2000정도가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황당했지만 매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주인아저씨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아저씨 말대로 당장 어찌되는 일 없이 3개월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아저씨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한마다 말없이 더군다나 주인이 살던 그 집에는 5000만원설정한 그 빚쟁이 아줌마가 주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으니 들어와 살겠다는 것입니다이제 쥔 아저씨는 주택은행의 빚을 갚지 않을거라니 연체가 계속되다보면 이집이 경매로 넘어 갈텐데 그러면 확정 일자를 받은 사람은 전세자금의 70%정도밖에 못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그리고 경매로 넘어가면 저희는 어찌해야 하나요참고로 우리가 이사온 후에 1300만원 전세가 들어왔는데 그 집은 확정날짜도 안 받아놓은 집인데 그 집은 전세금을 못받는건가요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자금의 70%밖에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아래의 순위와 같습니다.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에 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4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60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는 3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4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200만원까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80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거주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600만원에 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귀하보다 늦게 입주한 임차인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이 1300만원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정리해보면 귀하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최우선적으로 주택가액에서 귀하의 1600만원, 귀하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 2500만원중 일정액, 귀하보다 늦게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 1300만원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고, 남는 잔액이 있다면 귀하의 나머지 보증금은 주택은행 1300만원을 제외하고 남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귀하보다 우선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만약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제한구역이아니라면, 주택가액에서 귀하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 2500만원중 일정액, 귀하보다늦게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 1300만원중 일정액, 주택은행 1300만원을 제하고도 남는 잔액이있다면 귀하의 전세보증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