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과실로 동료 누나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튀게 하여 얼굴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저희 동생이 7개월 전쯤에 같이 알바하던 동료 누나한테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서 뜨거운 국물이 모르고 누나한테 튀어서 그 동료 누나가 화상을 입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합의금때문에 문제를 계속 끌고 왔었는데요.솔직히 저희 동생이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한것은 아니고 옆에 앉아있었기에 피해를 입은것이었습니다.하지만 저희가 비용은 해주겠지만, 저희집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지금 전신 마비상태로 계시고, 저희 아빠는 스님이셔서 경제적으로 버는 쪽이 아니기에 그리고 저는 대학생이며, 따로 버는 처지도 아니고 저희 동생은 알바로 근근히 그 비용을 대주려고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쪽 상대편쪽에서 성형외과랑 전대병원을 갔더군요.그런데 견적 비용이 한달에 70만뭔 나오고 10개월에 700만원을 주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한달에 30만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진단이 그렇게 나와버려서 저희로써는 정말 당황했습니다.저희는 지금 비용을 대주더라도 집안 사정상 한달에 3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었구요, 그쪽에서는 30만원을 주더라도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할꺼냐고 하면서 엄포를 놓으면서 만약 대지 않으면 법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더라구요.학생들이, 어린 사람들이 무엇을 알며, 또한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까지 하면 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저희들이 돈을 안준다는것도 아니며, 단지 전부를 다 받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편 피해자 어머니는 저희가 먹히질 않으니까 병원에 있는 엄마한테까지 가서 뭐라뭐라 했다는군요 병원에 계신 사람한테 뭘하겠다고 거기까지 가서는 정말 좀 화가 났지만 오히려 저희가 적반하장식으로 나가선 안되겠기에 물론 화상입은 사람을 생각해서 비용은 대주겠다고 했지만 비용에 대해 입장차가 크기때문에 계속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만약 저희가 돈을 다 대지 못한다면 저희 동생에게 무슨 피해가 갑니까?곧 성인이 되가기도 하고 9월에 군대를 가는데요 저희는 돈이 없는데, 억지로라도 그 비용을 다 대야하는것인지 좀 막막합니다.그리고 그쪽 분들이 다른 곳에 손을 썼지만 이것은 과실치사라서 합의밖에는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나온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쪽에서 저희들한데 벌금을 물게하려고 신청까지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합의보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동생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과실로 동료 누나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튀게 하여 얼굴에 화상일 입혔다면 이 사안은 과실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되지는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남겠습니다.참고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입원비,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성형수술비) 그리고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다만 위 손해배상 범위에서 만일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측과 피해자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