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집행기관의 인권유린에 의해 억울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작년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한놈이 집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 놈 말로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주유소를 경영하고 일본유학도 했던 놈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고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는 놈이었습니다. 집에 찾아갔더니 그 여동생이라는 것이 내가 뭔데 지 오라비 이☆우라는 놈을 찾냐면서 에미도 없으니 돌아가라며 염치없는 말을 해 반말로 대꾸하니 반말을 한다면서 대들어 싸움이 났습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는데 그 에미가 집에서 나와서는 같이 서로 제 머리채를 잡고 옷을 찢어놓고는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아들놈이 집에 없으니 그 놈 오는 날에 다시와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돌아왔는데 아들놈에게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경찰서에 일반진단서를 만들어 와서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며 그 에미와 여동생을 같이 고소했습니다. 조사 후 7일뒤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겠다는 문자가 와서 검찰에 바로 조사를 해달라고 전화하고 사건 앞뒤 내용을 팩스 9장에 보냈습니다. 이전에 경찰에 전화해서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었는데 답변이 이 사건은 진단서 따위 더 이상 필요없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한달 후까지 상해진단서를 내주겠다고 하였다고도 알렸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약식기소되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지만 검사가 필요없다고 하였다 했습니다. 억울하면 재판하라고만 하였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 하여 바로 재판신청을 하였습니다. 두 년을 고소하였는데 한 년은 이름도 없고 한 년은 집행유예로 나갔습니다. 전 일반진단서 2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번지수 잘못 찾았으니 다른데 가서 물어보라고 하면서 재판은 끝났습니다. 공보검사는 얼굴마담이라 아는 바 없다고도 했습니다. 전 둘을 고소했는데 하나는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집 애비가 건달질 하면서 청주시 외곽에 땅을 사두고 청주시청직원에게 주유소 허가를 조건으로 백제의 유적이 있는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 대지를 보상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땅을 보상받고 주유소 허가를 내려는데 알고보니 그 땅이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라 소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1심, 2심 이기고 3심 재판중인데 시청직원이 이 일로 자리 보존이 힘들게되었다면서 세금을 피할 요량으로 시세보다 적은 가격에 감정받은 땅을 서류를 꾸며 시세가에 시청에서 사기로 했고 음주운전단속 받은 벌금도 피했다고 합니다. 법을 모르고, 세상에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고도 다시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주☆진이라는 검사는 제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달도 되지 않아 서울서부지검으로 승진발령이 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을벗어난 이런 법집행으로 인권이 유린되었다 생각되어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법원판결이 끝나 조사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법기관이 개인의 인권을 조작해서 유린하였는데, 이와 같다면 법으로 못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전 제가 200만원 벌금을 낸 것에 대해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소장에 이름을 둘을 올렸는데 하나는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과 일반적으로 일반진단서 2주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 것,상대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해 법판단 이유를 알려고 하나 저들은 그 까닭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측과 싸움을 하여 상대방측이 귀하를 상대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형사고소를 한 경우 곧바로 귀하 역시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상대방측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상대방측이 엄하게 처벌된 것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았겠지만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심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