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알게된 여자랑 저년한번 먹고 문자멧세지 몇번 보냈는데직장과 집에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 까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우연히 알게된 여자랑 저녁 한 번 먹고 문자멧세지 몇번 보냈는데 직장과 집에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모욕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어에 의하든 문서에 의하든, 직접 고지하건 다른 사람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고지하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설령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귀하의 질의 내용을 고소사실로 적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한편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서 피의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