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인해 건물매매 불가하다고 하는 부동산 중개인들의 주장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이★성이라고 합니다.이렇게 문의를 하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가 건축 시공을 한 다세대 건축에 매매를 막는 사람들 때문입니다.구청에 정식 절차를 모두 지켜가면서 건축을 하였는데 재개발 추진하는 사람이 주위에 각 부동산을 통해 매매를 막고 있습니다.이유는 이번에 재개발이 되면 아버지가 지은 집을 사는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공탁하여 내 보낸다 하면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재개발 추진 하는 사람은 관공서에 서류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1천 가구 정도에 가구당 1만원 내지 2만원의 서류비를 받았습니다.매매를 하지 못하므로 재산 상의 손해가 많고 아버지가 심적인 고통이 클 뿐 아니라 앞으로 건축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먼저,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아파트의 입주권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다만,    공탁만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2. 이 사건에 있어서 재개발시행예정이고, 의뢰인의 건축물에 대하여 입주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는 중대한 거래 내용이라고 할 것이   므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가 위법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3. 그러나 재개발의 시행이 확정된 바 없고, 또한 의뢰인의 건축물에 대한 입주권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사실도 없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것이고, 이로인하여 의뢰인께서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또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전에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개발추진자들의    허위사실의 유포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