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보상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긴 공사현장인데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구역을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장수목(과실수 외)이 많이 있는 땅이 있는데 현재그 땅은 공공부지로서 무단으로 현재 경작자가 수목을 수십 년째 가꾸어 오고 있습니다. 그 땅이공사부지로 편입되어 지장수목을 이식을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발주처에서는 이식비만 지급을 하고이식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현 경작자가 마땅히 이식할 곳도 없고 이식비도  적다며 이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시공사 입장에선 빨리 시공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협의가 안되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하는데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강제집행을 하게되면 이식비를 공탁을 걸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강제집행을 해서 다른 곳으로이식을 하게되면 수목이라 분명 고사목이 생길터인데 이런 경우 규정이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강제집행 후 고사목이 생기게 되면 고사목에 대한 나무값을 다 물어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기간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경우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규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두서 없는 질문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감정평가 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협의보상이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보상금이 적은 경우)나 사업시행자(보상금이 많은 경우)는 감정평가 후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재결신청을 받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재감정평가를 한후 재협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시행자의 신청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를 공탁을 합니다. 수용재결의 재평가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감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보상금이 공탁되었어도 토지소유자(보상금이 적은 경우)는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개감정평가법인에게 재감정평가를 한 후 보상금증감에 대한 이의재결을 합니다.이의재결의 재평가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감될 수도 있습니다.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취소소송 등으로 사업자체를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에 대한 공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아래의 신문 사설을 보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도로공사 행정집행으로 조경수 수 천그루 잘려나가 25일 성주 용암면 선송리 현풍~김천간 중부내륙고속도 건설현장. 선송리 산 88-2 일대 1천500여 평에 심어 놓은 반송·백일홍 등 조경수수 천 그루가 굴삭기 4대에 의해 순식간에 뽑히거나 찢겨나갔다. 10여년동안 나무를 가꿔온 도지호(55) 씨는 한국도로공사의 행정대집행을 지켜보며 울분을 터드렸다. 도공측이 처음 반송·은행 등 나무 4천800그루에 대한 이식비로 2천여만 원을 제시, 수령을 거부하자 제대로 보상협의조차 않다가 최근 취득비로 3천15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후 바로 행정집행에 나선 것. 도 씨는 이의제기를 신청, 심의중인데도 공권력으로 농원을 망치고 있다면서 자식같이 키운 나무인 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먹였다. 특히 도 씨는 여름철에 수목을 이식하면 고사하는 것은 상식인데도 지난달 초 행정집행 계고장을 보내 이식을 요구한 뒤 바로 실행하는 바람에 반송 등 쓸만한 조경수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려던 꿈도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도공 현풍김천건설사업소 관계자는 내년말 도로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으로 공기차질이 우려돼 어쩔 수 없이 행정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9453-30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