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공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의 계약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하였습니다.남은 6개월에 대해서 부동산을 통하여 전화로 다른 분(가)과 구두 계약을 하였습니다.270만원에 6개월간 제가 살던 곳에서 살기로 한 것입니다.부동산에서 저에게 토요일에 계약금 2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그리고 3일 뒤 가도 저에게 30만원을 입금했습니다.그러나 저는 부득이하게 가와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누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다른 집을 제가 구해드리겠다고 해도 안된다고만 합니다.정신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계약 파기를 위하여 법윈에 계약금의 2배를 공탁하고 싶습니다.이렇게 하면 계약 해약이 되는지요?그리고 공탁금은 40만원을 하면 되나요?아니면 100만원을 하면 되나요?알려주십시오.
아직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됩니다.사안에서는 계약금이 부동산에서 송금한 20만원인지, 3일 뒤 가가 송금한 30만원까지 포함하여 50만원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가가 송금한 30만원을 계약금으로 본다면님은 50만원의 2배인 100만원을 공탁하셔야 합니다.만약, 가가 송금한 30만원이 계약금이 아니고, 중도금 내지는 잔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계약금만 받은 것이 아니고 중도금 내지 잔금까지 이행이 완료된 것이므로 님은 계약을 해제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님이 계약을 불이행하신다면 계약금의 배액 외에 추가적으로 가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요컨데, 가가 지급한 30만원이 계약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님의 계약해제여부와 공탁금액수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