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합니다! 1.저는 지난 8월 1일까지 필리핀 국제결혼 회사를 운영했습니다.한국의 미혼남성을 무조건 현지에 데려가서 처음 만난 여성과 맞선을 통해 결혼에 합의하는, 필리핀 현지에서 인신매매, 또는 매매혼으로 간주하는 중매시스템으로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싸이트에서, 또는 facebook에서 한국의 미혼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과 화상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통역을 해 준 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상호간에 결혼에 합의했을 경우, 미리 신랑신부가 결혼허가 신청서도 작성하고, 상호간에 미혼증명서류를 세부 현지 변호사나 결혼등록소장에게 보내서 시청에 10일 간 게시한 후, 현지에 가서 결혼허가번호에 따라 결혼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참고로 필리핀은 결혼이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입니다.2.신청인은 계약서에 입각하여 결혼허가 번호에 따라, 피신청인 A씨를 2012년 8월 22일에 세부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국제결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그리고 하단에 첨부했듯이 저희 회사의 계약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분화되어서 추진과정에 따라 비용을 받았습니다.3.그런데 피신청인의 결혼식을 2012년 8월 22일 거행했으나, 귀국 후에 필리핀에서 발송된 혼인신고서가 9월 15일로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당시 결혼등록소장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늦게 등록했을 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그러나 피신청인 A씨는 신부의 아버지가 마닐라 시청에 근무하여 신부 입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신부 아버지와 의논하여 처리하겠다면서 2012년 10월 무렵 이미 지불했던 100만원[3조 ⑬항에 여성 비자 신청비 및 여성 항공료 100만원-귀국 후 지불 ( )]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했습니다.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0만원을 환불해주고 모든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2013년 4월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대사관에서 결혼식날짜와 혼인신고 날짜가 달라서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며 신청인에게 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신청인은 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피 신청인이 결혼식날짜와 혼인신고 날짜가 다르게 된 이유를 소명하면 된다고 하였고(녹취록 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장인과 함께 비자 신청 처리를 하겠다면서 환불해갔으므로 모든 계약이 끝났음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대사관에 소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그러나 8월이 된 이제 와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중 유효기간이 3개월이 넘은 것이 몇 차례 반복되어 결국 6개월 후에 재신청하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찾아왔습니다.문제는 스스로 장인이 마닐라 시청에 근무하니 장인과 알아서 비자 신청을 하겠다며 신청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서 신부 입국을 책임지겠다며 환불해간 피신청인이, 이제 와서 자신의 무지로 인해 신부입국이 1차 거부되고 6개월 후에 재신청하라는 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의 처리에 불만을 생겼으면 대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해야하는데, 이미 cfo까지 합격하여 비자신청까기 들어간 마당에, 마치 8월 22일에 결혼식을 했으나, 9월 15일에 필리핀 결혼등록소에서 혼인신고한 것이 비자발급이 늦어진 원인이라면서 그 원인은 신고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결혼식하러 갈 때 들어간 비용 천만 원에, 1년 동안 신부를 만나러 필리핀에 간 비용과 그 가족들에게 들어간 돈 총 2천만 원(피신고인의 주장) 합해서 총 3천만 원을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서 6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동시에 피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에 입각해서 국제결혼은 신부가 입국할 때까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스스로 신부 입국을 장인과 함께 책임지겠다며 환불해 갔으므로 모든 계약을 완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4.신청인과 피신청인과 맺은 계약 13조에서도 13조.신부의 한국입국 비자②을의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신부의 주재국 한국대사관에 비자 서류를 접수시킨 후 을과 신부는 인터뷰에 잘 응해야 하고 서류보완을 요구받았을 때는 신속히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신부가 입국하기 위해서 “서류보완을 요구받았을 때는 신속히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피 신청인이 자신의 장인과 함께 비자서류 진행하겠다면 환불을 요구하여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여성 비자 신청비 및 여성 항공료 100만원-귀국 후 지불 ( )], 이런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부가 비자발금이 거부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요?참고로 항공료와 결혼일체비용을 제외한 중개수수료를 180만원 받았습니다.반드시 첨부한 계약서 꼼꼼히 살피시어, 특히 제 9조와 13조를 참조하시어 대한민국 헌법과 판례에 근거하여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표준 계약서 (국제결혼중개업법 및 국제결혼 표준약관에 의거)국제결혼중개업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참조하여 결혼중개업자를 “갑“, 결혼중개 의뢰인을 “을“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간에 협력하여 을이 성공적으로 국제결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2조 계약 시 을은 갑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한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1차적으로 을이 선발한 100여명의 여성에게 을의 신상 정보 및 구혼의 편지를 보내서 을이 원하는 여성 10여명을 찾을 때까지 번역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 50만원 ( ) ② 10여명의 여성 중 최종 한 명이 결정될 때까지 서신 교환 번역 비 및 화상 채팅할 때 통역 비: 50만원(결혼 희망자 1시간씩 최대 10명까지) ( ) ※ 위의 1조가 갑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이뤄진 후에는 어떤 이유로도 을은 갑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3조.결혼 상대를 결정한 후 을은 갑에게 결혼 추진비 ( 690만원 )을 지불하고 을이 성공적으로 결혼 할 수 있도록 갑에게 추진비 사용을 전적으로 위임한다.추진비가 집행되기 전에 을은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집행이 이뤄진 후에는 어떤 이유로도 을은 갑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983804;추진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983805; ① 호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원 번역,공증 및 영사 확인비 및 미혼증명서: 50만원 ( ) ② 예비 신부와 출국 전까지 결혼 준비를 위한 지속적인 채팅과 현지 지사가 현지 여성 집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사진 찍고 현지 여성 및 그녀 부모나 가족과 회원 간에 화상 채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드는 비용: 50만원(최대 3명까지) ( ) ③ 현지 변호사 비용: 130만원 (서류를 미리 현지 변호사에게 보내서10일-15일 걸리는 기간을 3박 4일로 단축하는데 드는 비용) ( ) ④ 왕복 항공료(출국세 및 공항 이용료 포함): 60만원 ( ) ⑤ 을의 호텔 숙박 및 식사비 2박 4일 또는 3박 4일: 60만원 ( )-그 이상은 을의 부담 ⑥ 현지 차량 및 통역 및 가이드 비용(차량은 multi-cab): 100만원 ( ) ⑦ 결혼식 비용 최저 100만원(호텔 뷔페 홀 전체 및 신부 웨딩드레스와 화장, 노래방) ( ) ⑧ 기타 부대비용: 100만원(신부와 그 가족들의 교통비 및 식사비, 에이즈 및 성병 검사비, 관련된 모든 이들의 식사비, 귀국 후 서류 번역비, 공증비, 서류특송비, 국제통화료, 각종 관공서등의 확인 비용) ( ) ⑨ 사무실 광고 및 유지비 40만원 ⑩ 출국 7일 이전 성혼에 따른 중개 수수료로 을은 갑에게 180만원을 지불한다.총비용 ( 970 ) ⑪ 인솔자 항공료(출국세, 공항 이용료 포함) 와 숙식비 선택사양: 120만원 ( ) ⑬ 여성 비자 신청비 및 여성 항공료 100만원-귀국 후 지불 ( ) 4조.현지 도착 후 을의 변심으로 인해 혼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을은 성혼 사례비 전액을 갑과 신부의 손해배상비로 포기하고, 신부의 변심으로 인해 혼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성혼 사례비 180 만원 전액을 환불한다.( ) 5조, 다음 경비에 관해서 갑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① 을의 한국내의 교통비 ② 여권 발급 비 ③개인경비(신부 쇼핑비, 신부용돈, 결혼 예물비, 신부 한국어 교육비, 신혼 여행비 등) ④ 을의 의지로 인한 3박 4일 이상의 체류비 ⑤ 신랑이 신부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6조.결혼 후 신부가 한국 입국 전에 사망하거나 기타 예기치 못한 이유로 결혼수속이 불가할 경우 을은 갑에게 일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두 사람 간의 대화내용 보존됨).다만 을이 재 결혼을 추진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1회에 한해 재 결혼을 추진한다. 을이 재 결혼을 포기할 경우 갑은 을로 부터 받은 3조 11항에 있는 중개 수수료의 절반을 환불한다.7.조.결혼 후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을이 변심하여 파혼 할 경우 신부가 입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와 갑의 사업상 당하게 되는 피해 보상으로, 을은 갑에게 파혼 후 7일 이내에 미화 5,000달러 지불하기로 하고 갑은 신부와 합의하기로 한다. 을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을 사기결혼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갑과 을 쌍방은  민. 형사상의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8조.① 신부입국 후 갑은 을의 혼인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신부와 협의이혼하거나, 재판 이혼할 경우 을은 갑에게 일절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② 이혼 원인이 남편의 구타, 폭언, 변태, 성기능질환, 정신질환, 경제적 빈곤, 심한 고부갈등, 가족들의 인격무시, 신랑의 외도일 경우 을은 신부에 대해 위자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③ 을이 혼인신고 신부로부터 서류를 수령하고  1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을의 변심으로 간주한다.단. 특별한 사유(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가 있으면 을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갑이 신부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9조.양국가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갑의 책임을 종료되고 을의 신부가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10조.을이 출국 후 여행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화재, 항공, 선박, 자동차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사상시, 혹은 을의 개인행동으로 인하여 실종, 행방불명시에 갑은 책임이 없으나 여행자 보험 1억으로 책임을 다한다.11조.을은 정신질환 및 간질병력이 없으며, 성기능장애자, 알콜 중독자가 아님을 본 계약서를 통해 서약한다.허위고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을은 신부의 기타 건강검진항목을 원할 경우 자비로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추가일정에 따른 경비는 별도 부담한다.12.여성의 국가에 문서로 등록되지 않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중 맞선여성의 연애 및 성경험유무, 사생아출산유무, 사실혼경력유무 등은 을이 채팅을 통해서 확인하고 갑은 이에 대해 성실히 통역하고 모든 결정과 책임은 을에게 있음을 인지한다.13조.신부의 한국입국 비자①을과 신부의 양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을은 신부의 한국입국을 위한 비자서류를 10일 이내에 준비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②을의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신부의 주재국 한국대사관에 비자 서류를 접수시킨 후 을과 신부는 인터뷰에 잘 응해야 하고 서류보완을 요구받았을 때는 신속히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을의 불찰 및 원인제공으로 심사과정에서 비자가 보류 또는 불허되어 신부의 입국이 안 되거나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을 을에게 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1.계약서 제9조 중  을의 신부가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신부의 입국을 위한 비자 등의 처리는 갑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을은 일단 계약서 제9조를 근거로 갑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이 경우 갑은 신부의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등의 서비스제공 부분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그 비자발급거절 등에 의한 신부입국지연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갑이 을에게 제공해야 할 채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즉, 갑은 2012.10.경 을로부터 신부의 아버지가 마닐라 시청에 근무하여 신부 입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신부 아버지와 의논하여 처리하겠으니 계약서 제3조 제13항의 여성비자신청비 및 여성항공료 100만원 부분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을에게 그 서비스 해당 금액을 환불했는바, 법적으로는 이 부분은 결혼계약중 신부입국에 관련된 서비스 부분의 합의해지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신부의 1차 입국거부 등 입국이 지연된 것은 이와 같은 계약 중 일부 합의해지에 의하여 이미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더 이상 갑이 을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업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여전히 위 서비스(신부의 입국비자 등)가 갑의 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을의 손해배상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3.또한 신부에 대한 1 차 입국거부가 을이 제출한 서류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 때문이라면 위 계약서 제13조 제3항 을의 불찰 및 원인제공으로 심사과정에서 비자가 보류 또는 불허되어 신부의 입국이 안 되거나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을 을에게 있다.에 의하여 그 부분에 관한 귀책사유는 을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