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 있는지도 몰랐던 상속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우리마을 일이라서 수고를 바랍니다.마을사람 모두가 마을소유의 토지로 알고있고, 지금도 세금이며, 그 토지(농지) 에 부수적인 온갖 수익금을 마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그 토지는 새마을 운동당시에 국가에서 마을에 하사한 돈으로 1977년도에 동장명의로 했습니다.그런데, 그 동장께서는 80년대 초에 사망하고, 1983년도에 상속인들 명의로 했습니다.그런데, 그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그 상속인들은 자기들이 등기소유자이니 자기들이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합니다.사실 그 상속인들은 그 땅이 있는줄도 모르고 있었고, 마을회에서 관리를 했으며 마을회에서 임대를 해 그 임대료(일년에 80만원)로 마을경로잔치며 각종 공금으로 사용했었습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마을회관에서 우매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도 의논이 안됩니다.그래서, 변호사님에게 자세한 조언을 묻고자 합니다.늙은 사람들이 이일에 신경을 쓰기 싫어 합니다.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는게 소원인데 뺏기면 뺏긴다고 얘기 해 주십시요.시간도 그렇고 늙은막에 신경을 쓰자니 너무 벅차내요.
1.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그 사용경우가 질의 내용과 같다면 그 땅은 마을주민전체의 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편의상 전 이장의 이름으로 등기해 둔것에 불과합니다. 그 이장이 죽어서 그 후손들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듯하나 땅의 취득경위를 잘 설명하고 보상금이 마을주민내지 마을자체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지금기관에게 위 보상금을 마을 이장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우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고, 아울러 현재의 이장이 마을을 대표하여 종전이장의 상속인들 앞으로 위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보상금을 종전이장의 상속인들이 찾아가지 못하도록  가처분을하고 보상금지급기관에게 보상금청구소송을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