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주택 매매계약 철회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얼마 전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와 조건부 권리 실현> 이라는 제목으로 답변을 달아 주셨더군요. 답변 내용 중 추가 질문드립니다.1) 브로커에게 약정에(잔금 지급 전까지 소유권 행사 제한)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브로커의 계약 위반(원금 반환 지연)에 의한 계약 해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약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2) 만약 계약 해지가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면 부동산 매도이익이 원금을 초과하느냐 미달하느냐   에 따라 브로커와 저의 손해배상 책임이 뒤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사건처리로 여력을 갖지 못해 답변이 늦은 점 매우 사과드립니다.추가잘문을 살피면, 이미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해지 이후의 처분이 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실 것으로 언뜻 보이지만, 엄밀히 판단할 때 계약취소를 선언하신 부분은 취소인지 해제인지 해지인지 선 구분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사기를 당하시어 계약취소를 하신다거나, 해제를 주장하시어 원상회복을 하신다거나 모두 장래효를 전제로 하는 해지와는 다르기 때문이며, 취소나 해제를 하신 경우라면 원상회복의 법률효과에 따라 상담자께서는 소유권말소및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제3자에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자체가 사라졌으므로 처분행위가 위법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계약해제를 주장하지 않고 법률행위 즉, 채권행위 및 물권행위를 존속시키면서 자신의 처분행위의 적법성을 확보하시고 상대방에게 장기 조건 미성취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시킴이 옳을 줄로 사료됩니다.두번째 질문은 계약해제가 적법하다면 이라고 하셨는데, 계약해제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능케 되어야만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해 보면, 상대방은 귀하의 잔금지급의무와 자신의 허가협력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여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만약 이면계약 상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진다면 귀하는 해제권을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잔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해제하여야만 할 것이므로엄밀히 말해서 아직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으니 배상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원 답글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