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인 060 유료전화에 접속하여 유인전략에 넘어가 통화료가 부과된 경우... 성인인 동생이 10월달에 싸이 메신저로 어떤 여자가 친구하자고 하여서 대화를 나누었고. 자기는 폰이 정지되서 인터넷전화쓴다며 착신이라며 서 06-0800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알려주었고 전역하고 사회생할도 하지 않은 동생은 여자들과 통화를 해서 돈이 몇 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애기를 해 업체가 여러군데여서 A라는 업체는 100% 환불인 45만원 가량을 환불받았고 B란 다른 업체는 70% 감액을 해주었지만 부가세는 감면 안된다고 사용료에서 70%만 감액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되는가 했는데, 100% 환불받은 A라는 업체에 그 달 동생이집 전화로도 사용을 해서 집 전화가 130만원이 나왔고 11월 10일경 집전화 KT측에 사용요금을 확인해 보니 별 이상이 없어서 동생 전화 45만원만 사용한 줄 알고 이것만 환불받은 거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집전화 130만원이 빠져나간 거였습니다.그 때 자기들이 알바생 고용해서 메신저로 돈 안나간다고 거짓 사진으로 본인이라며 속이고 그 사람들 홈피가면 이쁜 얼짱 사진들을 본인인 거처럼 꾸며 놓았습니다.연인관계를 위장해서 만나자고 해서 100% 감액해 주었으면 그 달 같이 사용한 집 전화도 100%처리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용한지를 늦게 알았을 뿐인데 업체와 얘기해 보니 동생이 번호를 쓴 게 여럿이라 안되며 그럼 법으로 처리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럼 그전에 환불받은 45만원도 통신사에 전화해서 취소하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어차피 법으로 해결할껀데 그 전에 감면도 그럼 취소해야 하지 않겠냐면서...동생이 성인이지만 여자도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고 순진합니다.그래서 저건 10월 달에 사용한 내용이고 11월달에 아빠 회사 전화로도 다른 여자와도 55만원 사용했습니다.또 거짓된 사진으로 자기라며 만나자고 하면서 전화 한번만 해달라고 하면서, 전화가 끊긴 전화라니깐 그럼 다른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것도 되나 해보라면서,(060 차단을 하려면 일일이 통신사마다 전화를 해서 차단을 해야 합니다. 실수로 빼먹거나 한군데만 차단을하면 다른 업체껀 통화가 되니깐 알바생들이 통신사를 여러군데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060800(SK브로드 밴드) 060900(온세통신) 이런 식으로 여러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환불받으려면 일일이 다른 업체 전화를 해야 되고 혹시 몰라 060차단을 해놨더니 차단 안된 번호를 알려주어서 전화를 하라고 고의적으로 다가왔습니다.060업체들이 고의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 지금 인터넷싸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이 꽤 됩니다.그래서 신고하면 감면해주든지 해서 나머지 이익을 챙기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수법입니다.1. 처음 접근은 인터넷 전화라 자기가 착신해서 쓴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통화하게 유도.2. 만나자는 걸 미끼로 통화시간 길게 끌기 유도.3. 거짓 사진으로 본인 사진이라며 직업, 나이, 사는 곳 다 거짓정보로 전화하게끔 유도.4. 동생이 순진한걸 알고는 계속 동생에게 말을 걸며 자길 사랑하면 메신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면서 꼬심.5. 연인관계처럼 문자로 이름을 부르던가 쟈기야 일루 전화해. 내 번호 이상해. 이러면서 060   번호를 찍어 보내면서 술 쪼금만 먹어. 걱정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문자를 시도때도 없이    보내고 060 차단을 했는데도 1414 이런 식으로 발신번호를 해 계속 문자 옴.<질의>1. 사진 도용. 연인관계를 위장한 만남을 유도해 통화하게 해서 몇백만원 챙기는 업체들은 법적   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성인인증까지 한거니 전화한 사람이 다 잘못한 건가요?3. 그리고 100% 감액해 주고서 다시 취소로 할 수 있나요?글이 길지만,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세요.여자 한번 안사겨본 동생을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다가와 돈을 부과하는 업체들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게 사기가 아닙니까?그리고 70% 감액 받은 업체는 일부만 받았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감액 일부 받은 걸로 합의가 끝난 걸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동생이 상업적인 060 유료전화에 접속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속을 하여 통화료가 부가된 점은 귀하 동생의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다만 060전화의 유인전략으로 인하여 거짓으로 통화를 유도하고 음란, 거짓정보로 사용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귀하 입장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에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진정하고 분쟁조정을 받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