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덕에 임대보증금 반환건 승소하였습니다...한데 패소한 원고가 상고를 하겠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랫만에 인사드립니다.....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조력으로 저번에 질의 올렸던 사건 이번에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1심 패소사건이라 2심에에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대법원판례와 사실에 입각하여 자료를 만들고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증인도 신청하는 등의 변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다 보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이럴땐 변호사님에게 거,,하게 한잔 사야 되는데 혹 술을 하실 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대전에 오실 기회 있으시면 꼭 연락주십시요.변호사님 2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상당히 억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액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고 합니다.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상고는 항고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질문1)(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만 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무엇인지요?질문2)2심에서의 이판결은 2006년 12월11일 송달받았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수 있는지요.질문3)위 사안은 기억나시겠지만 저의 친척 되시는 분이 사시는 집이 경매되어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하는 사건으로 그래도 좀 안다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맡기실려고 하는데... 물론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조력을 해주었지만 이제는 이겼다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문제를 논의하던 중 저에게 채권양도양수를 전부 해줄테니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는 저에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럴려면 제가 채권양도양수를 받아 소송을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승소하셨다니 우선 축하드립니다.1. 질의 1 관련상고의 대상은, 2심 판결에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제출한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증인의 증언을 신빙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승소판결을 하였거나, 임대차법리나 대법원의 종전판결에 위반되는 판결을 한 경우에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의 대상은 위와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위와 같은 사유가 없어도 상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대법원에서는 심리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상고기각)을 합니다. 2. 질의 2 관련2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임대보증금의 반환은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3. 질의 3 관련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채권양도양수를 하고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친척분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시고 이☆☆씨가 소송을 도와주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