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채무를 받아주는 일을 안한다면 채권자는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받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으로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보니 가압류 등기총탁이 결정지어지고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안한다면(할 수 없겠지만) 저 말고도 우선순위로 가압류를 해놓은 사람 순서대로 처리가 된다구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것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의 판결을 내린다 하셨는데 그건 언제어떻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고 또 채무자에게 언제 통보가 가는 것인가요? 만약 판결 지급을 명한다 라고 판결문을 채무자에게 발송했을 경우 법원에선 돈을 받아 주는 일은 안한다고 하셨쟎아요? 그럼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나요? 채무자가 법원판결에 지급을 하라고 했음에두 이행을 안할 경우 강제집행 그런건 없는 건가요?
가압류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가압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근저당권자 등과 같은 담보물권자들에게 가압류권자들이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선순위 담보물권자들을 알 수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이 됩니다. 물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만일 채무자가 임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법원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돈을 채무자로부터 받아주지는 않고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해서 그 부동산의 경낙가격으로 자신의 채권을 배당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