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전부명령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의 1.제3자인 박**이 당사를 상대로 득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의 목록을 보면 <채무자(임차인)가 제3채무자(당사)에게 00년 0월 0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 한 임차보증금 3억원 중 채무자(임차인)가 제3채무자(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 채무를 공제한 후 제3채무자(당사)가 채무자(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될 정산금반환채권 중 위 채권액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당사가 양수받은 3억원 중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할 대출금(현재5천만원)을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생각됩니다.이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무효인지 2.만약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면 당사는 임차인(채무자)으로부터 양수받은 임차보증금 3억원 전액을 채권계산서에 신고하여 배당을 받아야한다는 것인데….당사가 받아야할 대출금은 일부금(5천만원)에 불과한데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3.전부명령은 장래에 발생하게될 금액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데 이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제3자인 박**의 전부명령이 무효 또는 전부금소송이 법리에 맞지않는다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제가 법률지식이 없어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에 답변 드린 내용은 무시하고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사가 통지받은 법원 결정문의 내용을 보니 전부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받은 채권은 이미 발생한 양수금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귀하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정산금”이므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2) 귀사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만 채무이행의 의무가 있으므로 위 정산금은 전부채권자에게만 지급해야 합니다.이 때 귀사는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기 전에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사유가 있다면 이를 전부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3억원의 양수금인데, 귀사와 임차인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귀사는 5천만원만 회수하면 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3억원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2억 5천만원은 정산해야할 금액이 맞고, 이를 전부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받은 것이므로 일응 전부채권자의 주장대로 귀사가 신고해야할 채권은 5천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본다면 귀사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기 그지없는 결과이지요.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이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3) 다만, 좀 어려운 사안이고 판례를 검토해보았지만 딱히 위 사안에 맞는 것이 없어서,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일부 판례를 검토해보면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보고 있는데(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판결 등),위의 사안도 귀사의 경우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하고 정산하고 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줄 정산금이 없으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어야할 피압류채권의 전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즉, 귀사가 전부채권자에게 이미 주장했듯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정산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4) 여러 동료들과 상의를 해보았는데도 명쾌한 답 (정확하게는 귀사에게 유리한 답)이 나오지 않아 위와 같이 부실한 답을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검토하여 전화로 추가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도 결과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