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사의 부실이 원인이 된 누수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는 임o훈 이라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1. 법적으로는 저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2.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는지조언을 듣고 싶습니다.[누수에 대한 책임소재]저는 2층, 3개 동, 18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8월 제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3개 동 주민 모두를 대표하여 반장이 업자를 선정하고, 공동부분(건물 외벽, 지붕 등)에 대한 공사와 각 세대별 공사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 공동부분은 세대별로 각출하고 세대별 공사는 내용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선정된 공사업자는 옆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지난 겨울, 눈 녹은 물이 배란다 천장에서 배수 파이프 옆으로 새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자는 사다리가 없다는 이유로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고 지난 3월에는 보슬비가 왔는데도 배란다 천장에서는 폭우가 온 것 처럼 물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 재차강력한 보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때에는‘보슬비가 와도 폭우가 온 것처럼 비가 새는데 곧 여름이라 비도 많이 올테고 장마가 지면 큰일이니, 보수를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자, 금방할 수 있는 일이니 사다리가 지방에서 오면 해주겠다고만 하고는 역시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수 차례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공사업자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01년 6월 29일 42mm의 비가 내려 배란다 천장에서 샌 물이 미처 하수도로 빠지지 못하고 본인의 집 응접실로 넘어 가구와 옷가지 책이 젖었으며, 또 아래층으로 누수되어 천장벽지가 젖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래층에서는 저에게 70만원의 보상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공사업자는 아래층으로 물이 누수된 것은 하수도가 막혀서 그런 것이라 책임을 회피하고, 그 다음 날인 2001년6월30일 하자보수 요청한 지붕만을 수리하고는 위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래층에서 저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이 지난 7월21일 송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층 주민은 누수는 2층에서 되었으니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고, 공사업자는 하수도가 막힌 것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배수파이프가 아닌 지붕에서 새는 물이 너무 많아 일시에 배란다에 물이 찼고, 이 물이 빠지면서 바닥에 있던 이물질이 배란다 하수구를 막은 것이므로, 보슬비만 와도 폭우가 온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보수요청을 했을 때, 즉시 보수가 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로는 배란다 하수구가 막히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공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붕보수를 하고 난 이후인 지난 2001년7월15일 275mm의 폭우 때는 배란다에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문의 사항>1. 지붕에 물이 샌게 원인이라는 증명이 가능성이 있는지요?2. 위 누수사건에서 공사업자와 저의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요?3. 양자 혹은 공사업자에 책임이 있다면 현재 상태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는   지요?4. 누수사건에 대하여 공사업자의 직접 책임이 없다면, 보수공사 지연과 아래층에 보상해 주는    금액, 또 저의 가재도구 피해에 대하여 공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5. 4번의 질문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추가 질의>1. 작년의 보수공사시 공사업자가 지하실 하수 파이프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던 중 화자가 나서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던 순간온수기 2대, 옷가지, 그릇 등이 소실되었으며, 공사업자는 이   작업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잘라낸 자리를 고무줄로 묶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2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2. 작년 공사 때 도시가스가 들어와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로 바꾸었습니다. 이 때 본인의 집    기름보일러를 아래층에서 허락도 없이 매각 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내용이 길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아래층에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사정이 딱하지만,당사자들이 자기 주장만을 하고 해결의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돈들여 공사하였는데, 하자로 인해 가재도구도 피해를 보고 또 아래층 누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고 하니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에서 자율적인 합의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에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1.지붕에 물이 샌게 원인이라는 증명이 가능성이 있는지요?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없으며, 지붕에서 물이 세어 나온 것이 공사업자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증명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셨다면 그 증명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보수가 끝난 상황에서 그 입증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정황상 보수 이후에는 물이 세어나오지 않았다면 정황증거로서 일부 효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2.위 누수사건에서 공사업자와 저의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요?공사업자의 잘못이라면 아래층에 물이 찰 것까지 예측할 수 있었느냐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베란다에 물이 차게 된 것까지는 공사업자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아래층으로 물이 유입된 것까지공사업자의 잘못인지 증명이 가능할지 싶습니다. 아울러, 아래층에서도 귀하의 잘못으로 물이 유입 되었다는 증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3. 양자 혹은 공사업자에 책임이 있다면 현재 상태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는   지요?일단, 아래층에서 왔던 내용증명 우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구상금 청구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며, 이러한 사항은 소액이기는 하나 법원에 소송을 하게되면 법원에서 그 입증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 등의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므로 아래층에서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건축업자를 공동피고로 해달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께서 건축업자에게 소송을 고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4. 누수사건에대하여 공사업자의 직접책임이 없다면, 보수공사 지연과 아래층에 보상해 주는    금액, 또 저의 가재도구 피해에 대하여 공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공사업자의 잘못을 전제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손해는 몰라도 아래층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명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5. 4번의 질문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하시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1. 작년의 보수공사시 공사업자가 지하실 하수 파이프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던 중 화자가 나서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던 순간온수기 2대, 옷가지, 그릇 등이 소실되었으며, 공사업자는 이   작업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잘라낸 자리를 고무줄로 묶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2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화재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으며, 위 손해배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금액 등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은 예상됩니다.2. 작년 공사 때 도시가스가 들어와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로 바꾸었습니다. 이 때 본인의 집    기름보일러를 아래층에서 허락도 없이 매각 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절도에 해당하고 보일러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