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한 반박 1. 삼촌이 유통업(대리점 운영)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일을 하셨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삼촌이 빚을 지고 도주하신 상태고 (삼촌은 파산신청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촌이 아버지에게도 빚을 많이 지셨고 (그 빚에 대한 대가성?) 아버지가 운영을    하시게되었습니다.2. 아버지가 상가의 이름을 바꾸고 운영자 등록도 다 아버지 명의로 바꾸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내용증명에서 삼촌의 빚을 아버지에게 갚으라고 하는데.내용증명내용 : 1. 아버지와 삼촌이 운영을 했고 2.3.4. 삼촌의 빚으로 거래처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5. 삼촌과 거래를 한 적이 있다. 3. 지식iN 전문가 답변에서 < 아버님이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볼 때, 그것이 단순히 삼촌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주장해야 할 것이나 그로 인해 취할 이득금에 대한 소유자가 누가 될지 여부가 애매하고 대여금이 많았기 때문에 운영권을 득했다고 보기에는 돈을 투자하고 일했기 때문에 공동운영자로 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라고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 어떤 내용을 써야하고 어떤 내용을 쓰지 않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넘어갈 위기에 쳐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아버지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핵심적 주장은 상호를 변경하였고 사업자등록을 바꾸었기 때문에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이 아니란 점, 과거 공동운영자 또는 투자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별개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란 점 입니다.다만 위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삼촌으로부터 단순히 급여 등 만을 지급받은 사실, 반면 삼촌에게 투자금을 유치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사업체를 인수하는 데 거래계의 적당한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셔야 하고 증빙자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변경된상호와 사업자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입증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단순의 영업양수인 또는 투자자 및 공동운영자의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므로 위 입증을 잘 하셔야 하며, 영업양수인이라 하더라도 기존 채권자들에게 종전 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미리 밝히셨다면 책임을 피할 명분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요컨대 공동운영자 입장에서 종전 채무를 인수하며 영업을 양수받은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하던 근로자 입장에서 종전 채무를 인수치 아니할 의사를 밝히거나 표방하며 신규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주장.입증하는 한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