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로 인한 임대기간 만료전 임차인에게 보상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 2003년 12월 12일부터 2년간 방1칸과 점포를 임대(보증금 천만원, 월세 십삼 만원)하면서 임차인이 점포를 조립식 방으로 꾸미고 방을 도배.장판한 후 살 림집으로 살았습니다.수리를 하는 관계상 다른 집에 비해 싸게 임대했으며, 방으로 꾸미는데 있어 임차인 형님이 기술자여서 재료비 값만 지불했다고 했 습니다.그런데 제가 집을 매도(2004년 11월 12일 계약후 2005년 1월 12일 완 료)하게 되어 집을 비워달라는 과정에서 제가 보상해줘야 되는 부분이 궁금 해 문의드립니다.세입자는 더 추워지기 전에 이사한다면서 애기한지 5일만 에 11월 21일 음력으로 9일 손없는 날로 이사가는데 포장이사비용이 45만(참 고로 바로 10여미터 이내 3층으로 집을 얻었으며 손없는 날이여서 이사비용 도 다른 평일보다 비싸며, 근거리여서 꼭 포장이사를 안해도 되는듯 한데 요 구하는 이사비를 전부 지불해야 되는지 여부와 집을 비우기까지 2달여 남았 는데 불구하고 월세 2달분은 포기해야 되는지도요.)원과 작년에 이사오면서 수리비용이 정확하게 얼마 였는지 모르겠는데 도배.장판이 사십오만원,방으 로 꾸미면서 백여만원이 들었다 했는데 지금에와서 이백사오십만원이 들었 다면서 이사비용과 수리비.정신적위자료를 합해서 이백만원을 요구합니다.방으로 꾸민 판넬과 자재는 중고로 팔려고 하더군요.작년에 수리 비용이 정 확하게 얼마들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보상해야 되나요?영수 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근거로 전액 변제해야 되나요.궁금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입니다.귀하의 경우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이 2005. 12. 12 인데 임차인과 도중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실무상 임대차기간 계약만료일 전에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 이사비와 부동산중개료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민법 제626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건물에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장판과 도배비용 그리고 점포를 방으로 개조하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한도 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이사비용까지 합산하여 임차인이 청구한 200만원에서 150만원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된 후의 월임료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된 관계로 귀하가 임차인을 상대로 임료청구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