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경우 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를 구하는도중에 어떤 분이 자기명의의 재개발로 인해 받은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살지 않겠냐고 하더라구요.물론 본인은 현재 다른데 살고 있구요.전세금이 맞아 들어가고는 싶은데 원칙적으로 계약서작성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계약서는 써주고 저한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서를 써주겠다고 하더라구요.그걸로 공증을 받으라고.현재 남산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익산에 7천만원 정도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차용증서를 공증받는 것으로 괜찮을지 해서요.그분은 정확하게 2년후에는 자기가 살아야되니까 저한테 나가는 시점은 확실히 해달라구 하시구요.저도 그 부분은 상관없는데 만약 나가는시점에서 재산에 문제가 생기면 차용증서가 있다고 해도 받기가 애매할거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공증하는 형식으로는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률이므로 설사 임차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권설정등기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