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연락 두절 상태 입니다. 임대차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요즘 부쩍 고민이 생겼는데요. 바로 집 주인과의 연락 두절 때문입니다.한달정도 연락이 안되구요. 이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도움을 구합니다저는 이집에 07년 12월 30일날 입주하여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당시 집주인이 내부 리모델링 중이라서 입주인은 5명도 안됐을 거예요. 암튼 그렇게 1년 보증금 1500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어느새 24가구가 입주해 있고 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에게 집입주전에 은행에 4억 정도 채무가 있는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여러모로 알아본 결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더군요. 기타지역은 1200만원을 우선변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 1200만원도 낙찰금의 1/2 금액을 가구수로 나누었을때 의 최고액으로 알고 있습니다.1. 임대차보호법이 낙찰금의 1/2금액을 가구수로 나눈 금액을 우선 보장해 주는게 맞는지요2. 만일 그게 맞다면 지금 이정도로는 얼마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3. 24가구가 보통 2년 계약이 되어있으나 저는 1년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4. 법원 경매 말고 주공에 매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주공은 전액 보상가능하다고 들어서)5. 건물이 총 6층인데 1~4층은 상가로 되어있으나 리모델링으로 주택이 점유해 있구요 5~6층은 주택으로 허가가 났을 겁니다. 근데 확정일자 받을땐 집 호실 번호 정확히 적어서 확정일자 받았구요. 이럴땐 문제가 있습니까?6. 1500만원을 다 못받을때엔 집을 계속 점유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7.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안되어서 돈을 못받을때엔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까? 형사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8. 지금 이 건물이 허가가 안 나 있는 상태랍니다..이 경우엔 보상을 못받게 되나요?9. 이번에 부산으로 가서 집주인을 잡아서 허가도 안 나 있는 건물을 속여서 내놓았다고 따지면서 전세금을 내놓으라고 할려는데..될까요?안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이런 상황일 때는 보통 어떻게 해야될지 전문과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건물은...감정가 910,155,720원 최 : 372,800,000원 낙: 423,000,000원...
1.~ 3. 하나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수인이고 각 보증금액이 1200만원 이상이며(그 밖의 지역) 위 1200만원에 임차인수를 곱한 금액이 주택(대지포함)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임대차계약의 선후나 보증금액수와는 관계없이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귀 사안의 경우 임차주택의 경락가액을 알아야 배당금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4. 주택공사의 관련 매입신청 질의는 직접 주공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용도는 상가이지만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6. 귀 사안의 경우 비록 귀하가 귀하의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경락인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락인으로부터 소액의 이사비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7~9. 이 사안은 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