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체 상수관이 터져 저희 당구장 피해가 심한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상가 전체로 공급되는 상수도관이 터져서 누수된 물이 당구장 천장과 벽면을 다 적시고 당구대를 적시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을 상가번영회에 청구하고자 하는데 1. 상가번영회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2. 피해보상을 요구하자면 얼마큼 요구를 하여야 합니까?(저는 전액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상가전체로 공급되는 상수도관이 공용부분이라 한다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의 책임에 돌아가므로 결국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게 책임이 있다 볼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상가번영회를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8조)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손해범위는 귀하가 입은 통상손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