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간접강제결정시 세부사항 본인은 지하1층 지상3층의 아파트상가에서 비디오영업을 영위하다 한쪽에 잡화품목을 같이 취급하게 되었는데 이에 지하 대형슈퍼에서 영업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 했고 예전에 상가에서 상인들의 동의를 얻지못해 보관만하고 있던 회칙이 있었는데 이를 슈퍼총무와 그옆의 야채코너회장이 짜고서 상가규약 이라고 제출하는 바람에 가처분결정이 났읍니다 이에따라 그들은 영업정지 간접강제 소송을제기 했고 그것도 받아 들여져 현재는 영업을 못하고 있읍니다6월25부터 영업하지 말라면서 6월22에 결정문을 보내는 바람에 물건정리도 못한채 가게 반쪽을 막아 물건을 치워 놓았읍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은 모든 잡화는 정리한다고 해도 아이스크림은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판매 할수밖에 없는데 이때 간접강제결정에 위반되는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참고로 아이스크림은 주변 다른 상가에서도 슈퍼외에 문방구 화장품 제과점등 여러곳에서 판매하고 있읍니다.
법원의 판결이 났다면 거기에 따라야만 합니다.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계속 판매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더이상 판매치 못하는 판결이 있으므로 아이스크림회사와 협의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