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책 법적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무지한 제 질문에 응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 형님이 호프집을 운영중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님은 평소 철저하게 미성년자 여부를 파악하시고 영업을 하셨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아르바이트생이 안 나오 날 바쁜 나머지 6명의 대학생 손님중 한 명의 미성년자를 체크하지 못하고 장사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나온 관할 파출소에 적발되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세한 호프집으로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남는게 별로 없는 영업점인데 이런 일을 당하니 정말 난감합니다. 다름 아니라 편법일 수 있으나 이런 경우 당해 영업점을 폐업신고하고 타인명의로 영업신고를 한다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즉, 폐업신고한 후 영업신고를 새로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계속 유효한지 말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얼마전 나온 판례를 보고 제가 곡해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읽은 신문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피하기 위해 폐업 후 영업신고 새로 해도 거부 못해 서울행정법원, 음식점 영업은 허가 사항 아닌 신고대상 박★애 기자 psa@law★★★★★.co.kr 관련법규의 미비로 영업정지처분을 무력화시키는 폐업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음식점 영업이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바뀐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피하기 위해 한 폐업신고와 새로운 영업신고에 대해 구청장은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수형·金壽亨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가 서울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00구 35029)에서 서초구청이 이씨에 대해 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 식품위생법시행령이개정되면서 허가사항이던 일반음식점 영업이 신고대상으로 전환됐다며 또한 관청으로서는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행해졌다는 이유로는 영업신고 수리행위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태모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직후 폐업신고를 한 음식점을 이어받아 상호등을 그대로 사용하며 영업하다 구청에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편법에 대한 법률상담을 공개적으로 하기가 곤란하군요.그 판결대로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나, 그 판결은 1심판결에 불과하고 아직 대법원판례가 없으므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