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전세계약 파기 저희 어머니께서 하남시에 이사를 가기위해 한달전쯤 계약을 하였습니다.저희 어머님음 목사님으로써 중계업자역시 그것을 알고 목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계약시에는 집주인 아저씨가 오셔서 계약을 하셨고, 그때 분명히 저희 어머님께서, 저는 여자 목사입니다.제가 몸이 아파서 기도하면서 쉬려고 이곳으로 이사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저씨도 여기가 공기가 좋지요 하고 동조하셨습니다.내일 이사할 예정이었지만, 잔금일인 오늘 6월 6일 아침 일찍부터 돈을 치르라고 하여 멀리서 부터 올라오셨고, 돈을 치른고 얼마 후 아저씨께서 볼일이 있어 가시고, 집주인 사모님만 남았다고 합니다.저희가 장독이 있어 아래 빈터에 놓아도 되겠느냐고 물으니 안된다고 하시고, 목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올꺼라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그러자 사모님께서 목사라는 말을 들은적이 없다.들은적이 없으니 이건 안된다.목사는 안된다고 처음에 딸인 저와 어머니 둘이 살꺼라고 말했으니 둘이상 자도 안된다라고 말했답니다.그말에 저희 어머니는 마음이 상하셨고, 옥신각신 몇시간동안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네요.그와중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아저씨와 잠깐 통화를 하였는데, 절더러 어머니가 인간의 기본이 안되었다고 하며 머라머라 하시더군요.그 후 저희 어머님은 안살겠다며 돈을 달라고 하셨고, 임대인은 지금은 줄 수 없으니 월요일날 주겠노라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부랴부랴 주변의 다른곳에 계약을 하셨구요.저는 저녁에 하남시로 넘어가서 중계인을 만났습니다.중계인의 말을 들으니, 처음에 이것 저것 조항을 붙이는 사모님과 말이 길어지다가 목사라는 말을 지금 처음 들어 안된다고 하고, 손님이 많이 와도 안되며, 집회를 하면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가정집을 얻었는데 무슨 집회입니까?가정예배면 모를까 저희 어머님도 이와같이 이야기 하자, 그제서야 그정도는 괜찮다고 했다고 하더군요.저희는 이미 먼길인지라 내일 새벽부터 올라올 생각으로 3층에 있는 짐부터 모두 마당에 꺼내놓은 상태인데에다가, 인부들과 차를 주문한 상태였습니다.또 저희 집 매수자분의 사정상 이미 명의변경이 되어있는 상태인지라 하루빨리 집을 비워줘야 하는 입장입니다.그 집주인이 중계인에게 목사라는 이야기를 안했다고 길길이 날뛰어 난처했다고 하는데, 분명 제가 듣는곳에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했고, 결정적으로 저는 그 중계인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목사님 외의 호칭으로 부르는것을 들은적이 없습니다.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임대인을 불렀습니다.계약서 상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하라고 적혀있었구요 오시기 전에 중계인에게도 말했었지만, 그분이 어느정도 배상을 하신다면 계약금의 절반정도만이라도 받을 용의가 있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신다면 계약금액만큼의 위약금을 받을꺼시며, 법정까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중계인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으로도 이건 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그 집주인 부부가 술한잔 하시고 나타나셨고, 목사라는 이야기를 안한것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하자, 그건 자신들 실수라고 생각했는지 더이상 말을 안하려 하더군요.그리구선 배상을 하라고 하자,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합니다.아니 이렇게 서로 얼굴붉히고 싸왔는데 어떻게 한집에서 사냐고 말하자, 자신은 돈이 없어 돈을 줄 수 없으니 법적으로든 알아서 하라더군요.집주인과의 대화는 일부분 녹음되어 있습니다.그 후 집주인 부부는 그냥 나가버렸고, 중계인이 배상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부분도 녹음하였습니다.돌아오는 길에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돈이 없으니 돌려줄 수 없고, 일방적인 계약파기이니 배상을 하고 나가라고 차용증까지 쓴 마당에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어찌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예정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이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시 입증서류로서는 임대인이 귀하측에 작성해준 차용증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