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 관련 문의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올해에 시작했는데 인터넷으로도 물건을 팔지만 저희 자체 도매인도 구입하고싸이트를 개설해서 웹싸이트 만드는 회사에 전담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돈도 줬네요. 헌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차일피일 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사용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완결됐다면서 웹싸이트에서도 구매가 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고객이 생겨났고 고객분 중에 카드로 결제도 했습니다. 두 달 후 통장에 카드결제 건이 들어와야 하는데 입금이 안돼어 카드사에 전화를 했더니 발생한 결제가 없답니다. 물건은 이미 고객님께 보내드렸구요. 이번에 다시 웹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는지 알아본다는 말과 함께 지금 삼 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알게되었는데 웹상의 회원가입도 안되며, 회원정보수정도 안되고, 회원들의 명단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웹싸이트 제작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우선 웹싸이트 제작회사의 거래계좌에 채권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고, 웹싸이트 제작시 체결한계약서 내용대로 귀하는 위 제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손해배상범위로는 위 계약서 내용상의 손해배상금예정액에다 고객의 결제대금 그리고 물건대금,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