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에서 어학연수 등록금에 대해 속였을 경우 안녕하세요?저는 현지 영국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문제는 여기 오고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제 영어 코스가 문제인데요.일반영어 (20주), IELTS(10주), Business(4주) 이렇게 3과정을 등록하였고 등록금 \12.000.000 을 지불하였습니다.그러나 일반영어-intensive (32주) 코스를 등록하면 제가 신청한 모든 과정을 \880.000 으로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유학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과정을 등록하게 했습니다.이유는 각각 지불해야 과정에 대한 우선권이 생기기 때문에 IELTS나 Business 과정을 꼭 듣고 싶은 학생은 이렇게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그러나 현지에 와보니 우선권이라는 것은 있지만 유동성이 넘쳐 흘러 원하는 과목은 궂이 따로신청하지 않아도 다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비싼 돈을 지불했지만 수업은 880원의 가치만 존재하는 영국은 비자법 때문에 환불이 없다고 합니다.이럴 경우에 제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움주세요! 변호사님!
유학원측에 다소의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지만, 이것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가는 다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권이 존재한다는 정보도 사실이었고, 다만, 코스를 등록해도 원하는 과목은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우선권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님에게 알리지 않고 우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것으로 얘기하여 개별과목의 등록을 유도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유학원의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님은 손해본 금액 즉, 코스로 등록했을 때 절감할 수 있었던 금액만큼을 손해로 주장하여 유학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