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받아 전복시키고 사건현장을 이탈하여 본의 아니게 뺑소니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도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다름이 아니라 동생이 3월18일 새벽 두시경 차를 몰고 가다가 휴대폰이 떨어지는 바람에그걸 줍다가 바로 앞에 세워놓은 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버린 사고입니다.근데 그 차가 전복이 되어 버렸습니다.그래서 동생도 혀가 찢어지고 피가 많이 나서 당연히 거기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겁이나서 일단 병원에 갈려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었답니다.근데 그 새벽에 차를 몰고 병원 앞에까지 가서 도저히 병원에는 못들어가고 다시 사고현장을 가보려고 해도 겁이나서 그냥 도망친 사건입니다.그리고나서 하루가 지나고 너무 겁이나서 차를 고치면 모르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카센타에 부품을 알아보다가 경찰들이 이를 알아내어 따지자면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근데 사고 차량에 불도 안켜져 있었고 순간 겁이나서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검거되고 나서 애기를 들으니 사람이 두 명이 타고 있었고 불도 켜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더라구요.물론 사진도 물이 켜진 상태로 찍어 놓았던데 동생말로는 절대 비상 등이며 이런건 켜진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구요.만약 불이 켜져 있었더라면 당연히 사람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근데 그 사진상 불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판단컨데 불이 꺼진 상태에서 2차 추돌은 우려해서 그 피해자들이 켰다고 생각드는게 제 판단입니다.그러나 경찰이나 일반 다른 분들이 들어도 워낙 동생이 잘못한 일이라 모든 진술이 피해자 위주가 아닐까 싶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온 상태라고 하더라구요.근데 동생을 절대 음주는 하지 않은 상태였구여. 그런데 경찰에서 하는 말은 이런 경우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본다고 하더라구요.그 첫째는 무면허, 둘째는 음주, 셋째는 보험을 안들은 경우라고 말입니다.근데 동생은 무면허, 보험도 아니니 음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애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저희 동생 입장에서야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것 압니다.동생도 식자재 배달로 먹고 사는데 이제 회사도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 뺑소니는 4년간 면허취소라니 순간의 실수로 동생도 엄청난 자기 인생의 오점을 남길 것 같습니다.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그분들 한테 며칠간 찾아가서 머리숙여 사죄하고 제발 한번만 살려달라고 부탁에 부탁을 거듭했습니다.그 피해자 분들은 둘다 여자분이고 한분은 28세,한분은 31세였습니다.그분들도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봤다면서 이런 경우 우리가 합의을 해주지 않으면 동생이크게 피해를 볼꺼라며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더라구요. 그렇게 말을 해도 저희 동생이 무조건 잘못한 일이라 무조건 머리숙여 조아리기만 했습니다.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어제 3월22일 양쪽 어르신들을 동생과 함께 만났습니다.근데 요구하는 합의금이 한 분은 차량피해 400만원과 위로금 300만원을 달라고 하시고 참고로 차량은 99년식 xxx 오토입니다.그리고 한분은 위로금 5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합해서 1200만원인데 집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제가 대출을 알아보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이라고 낯춰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아니면 합의를 안할테니 법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저희도 알아보니 공탁을 걸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다름이 아니라 4년전에 동생이 대구에서 차끼리 서로 접촉사고가 있어 그 자리에서 그 분과 합의를 보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도망간 걸로 신고해 동생이 100만원 벌금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런 일도 있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도저히 답이 서질 않습니다.첫째 저분들이 제시한 1200만원이 적당한 금액인지요?둘째 공탁을 걸면 구속은 면할 수 있는건지요?너무 궁금합니다.경미한 사건이지만 4년전 사고도 있어서 무조건 공탁을 건다고 해도 너무 걱정이 되어서말입니다.저분들이 제시한 금액이 정녕 적당한 금액인지 적당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저희 입장에선동생이 경미한 사고도 있고 공탁을 건다 해도 법정구속될 수 있어 무조건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너무 길게 적은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럽고 조금이라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 이렇게 길더라도 글을 남깁니다.마지막으로 불리한 상황인진 모르겠는데 동생 차량이 1달전 중고 매매상에 아는 사람이 있어 800만원에 구입한 xxxx 입니다.이런 대형차도 저희에게 얼마나 불리한 샹황을 초래하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그럼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차량손해의 원칙은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가치하락비 상당액입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차량 자체의 시가보다 높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을 들여서수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그 차량의 중고차시세가 손해액이 됩니다. 따라서 99년식 라노스차량을 새로 산다고 하더라도 400만원은 안될 것이므로, 설사 차량의 파손정도가 폐차할 정도라고 하더라도 400만원은 과다한 액수입니다. 파손정도를 평가하여 도저히 수리를 하지 못할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수리비견적서를 받아보고 위 차량의 중고차시세를 상한선으로 하여 협상할 수 있습니다. 위 차량부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 차량의 중고차시세표를 인터넷 내지 중고차매매상에서 확인을 받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위 차량수리비까지 모두 해결할 것이므로 위 차량손해에 대해 별도로 합의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뺑소니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하므로 단지 형사합의금 정도만 문제될 것입니다.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위로금으로 300만원 및 5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인 바, 이는 매우 과다한 금액입니다. 귀하측으로서는 형사합의금으로 생각하는 금액을 공탁하여 그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동생이 혀를 다치고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하므로 그 진단서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공탁서 등을 제출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음주운전이 아닌 것이 사실이라면, 사건 당일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음주운전의 오해를 풀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