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좀 복잡한 사건이라 서면으로 이렇게 글을 쓰더라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사는 건물은 다세대 주택인데 왼쪽4층 오른쪽4층으로 총8가구인 다세대건물 입니다.양쪽주인이 다른 상태로 왼쪽4층의 4가구중 한가구는 주인이 한층에 살고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고,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오른쪽건물 4가구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오른쪽건물 4가구중 2가구(102호, 302호)는 이미 재작년에 경매가 되어 주인 이 바뀐상태이고, 제가 살고 있는 지층2호와 202호는 저희보다 후순위인 가등기(매매예약) 해놓은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문제가 생긴것을 후 에 알게되었습니다.그내용은 이미 경매되어 주인이 바뀐 102호와 302호의 주인이 전주인의 땅을 모두 가져간 상태로 지층2호와 202호는 토지없이 건물만 경매가 진행된 것입니다.애초에 땅이 나뉘어있지 않으면 이런일이 생길수 있는 것인지요?결국에 지층2호와 202호의 건물만 경매되다가 낙찰받는 사람이 없어서 4차에 경매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변호사님! 저는 97년에 이사올당시 계약금 23,000,000에 확정일자도 모두 받아놓았고 서류상 가압류되었던것도 전혀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일이 생긴것입니다.경매를 제가 신청해서 받고 싶어도 땅이 없는 건물 만 경매받는꼴이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이건물은 지은지 10년된 건물인데 나중에 헐리게 되거나, 혹시 재개발이 될때 이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중일이 걱정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이 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애기엄마 올림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토지에 대한 지분이 없는 건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다세대주택일 경우 대부분 건물에 대해 일정한 부지지분이 있고, 그 내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혹시 처음 등기부등본에 착오로 건물부지의 지분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한편, 만약 건물부지 지분에 아무런 착오가 없다면, 그런 건물을 처음부터 그 내용이 명시되고 또 분양대금도 부지지분이 있는 건물과는 현저하게 낮을 것입니다.부지에 대한 지분이 없는 단순한 건물만 있는 상태라면, 후일 재개발이 될 때 건물부지에 대한 아무런 보상은 없을 것이며, 다만 건물소유자 내지 세입자로서의 권리만 인정될 것입니다.이런 점 때문에 위 건물만에 대한 경매에서는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경락받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경매가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특별히 경락받으려 나설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그대로 사시거나, 위 건물을 경락받되 아울러 102호와 302호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원래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매수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