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2001년 3월 4월 5월 6월 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쯤 포기 할까도 했는데 사장이 너무괘씸해서 이렇게 다시한번 방법을 찾아봅니다.사장은 한 마디로 사기꾼입니다.일부러 부도를 내기 위해 계획을 너무나도 철저히 세워나서 차압을 시도했는데 미리 손을 다써나서 어떤 조치도 못했습니다.전에도 한번 사기를 처서 교도소를 갔다온 사람인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 명으로 대표이사를 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조정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채무를 지고 그래도 어떻게 된 법인지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습니다.아마도 한번 교도소에 갔다온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는 미리 손을 다 써놓은것 같습니다.이야기 하자면 너무 길고 그자가 사기친 돈이 총 55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은 다 어디가고 몇백이 안되는 많은 사람들의 돈마저 외면합니다.돈에 앞서 이런 파렴치한 사람은 꼭 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본론은 제가 노동부를 거쳐서 서부지원법원에서 차압 강제 집행을 했는데 그 시점이 2001년9월11일 입니다.근데 미리 손을 다써놔서 차압은 해보지도 못했읍니다.그후 사건처분결과통지가 나왔는데 결과는 구약식이란 것이었습니다.사장에게 벌금 300만원만 부과하고 저희는 돈한푼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항고 할려고 했는데 저도 회사도 알아보고 돈도 벌어야 하기에 항고 만료시일인 30일이 지나서 항고를하지 못했습니다.그럼 이런 판결로 저같은 억울한 사람들은 그냥 참아야하는지요 참고로 사장의 핸드폰번호는알고 있고 지금도 간이 회사를 차려서 의자하나 같다놓고 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회사와,집의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이럴때 제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돈이야 그렇다지만 사람을 처음부터 사기치려고한자가 너무 괘씸합니다.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사업주가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명령을 받아 이미 해당사건은 종결되었다고 사료되므로 귀하께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개인이었는지 법인 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개인이라면 사업주 개인을 상대로 법인 이었다면 해당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관계명시명령 신청을 통해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래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사업주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사업주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부동산만 가능하고 2003. 1. 경 부터는 예금 등 나머지 재산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