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보다 더 많은 대지를 사용중인 사람들에게 각각 지료청구소송을 할수 있나요? 약간 복잡해서 간략하게 그림으로 만들었으니 참고해주세요.건물을 (가)(나)(다)로 구분하였으며, 토지를 100-1,2,3으로 구분했어요.우선 (가)와 100-1이 본인 소유이며, (나)+100-2, (다)+100-3 입니다.본인소유 100-1필지에서 약 (나)-63㎡, (다)-45㎡ 사용중이며, (가)건물은 100-2,3 합쳐서 약 3~4평정도 사용한다고 알고있습니다.(나)의 100-2경우 시에서 도로 공사로 보상을 받은것으로 압니다.본인이 소유한 (가)건물에 100-2가 (나)소유지인지 시 소유지인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1988년 매입후 저희가 사용하는 토지보다 많이 사용하면서, (나)(다)는 작은 대지라도 자신들의 대지도 사용하므로 지료납부를 거부하여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1996년 (나)소유자의 남편, (다)소유자 본인과 터무니없이 낮은 사용료로 대지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나)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남편과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 하더군요.이 후 96,97,99,03,07년 여러차례에 걸쳐 지료청구를 하였지만 모두 지료거부 하였습니다.또한 본인이 88년 매입후 대지소유자인 본인의 허락도 없이 90년에 (나)건물의 지붕을 증축한 사실이 있더군요.제가 그곳에 살지않아 증축한 사실도 몰랐으며 96년 건축물대장을 보고야 알았습니다.현재 증축사항이 또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략 이렇게 정리하고 궁금한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질문 01) 본인보다 더 많은 대지를 사용중인 (나)(다)에게 각각 지료청구소송을 할수있나요?질문 02) 96년 대지임대차 계약후 받지못한 대지료에 대한 청구를 할수있나요?질문 03) (가)(나)(다) 각각 건물 사이에 벽돌담이 있습니다.대지사용 면적을 벽돌담부터 계산하는지 주택건물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04) 본인의 허가없이 90년 무단증축한 건물에 대해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없을까요?질문 05) 지료청구소송시 예상되는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질문 06) 지료청구시 제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질문 07) 소송시 법정에 자주 출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저희가 좀 떨어진 곳에 살고있어서요;; 【편의상 본인으로 하였으며 건물+토지 소유자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지료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지료청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대지사용료 대상 면적은 점유면적이 될 것인바, 귀 사안의 경우 벽돌담으로부터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3. 무단증축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향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지료청구소송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본인 소송을 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을 하여야 되지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본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