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잘 보았습니다.제가 구입하기 전/전 소유자가 은행과 계약한것이 사실일 경우 전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을 은행이 아닌 거주자와 계약을 하였다면 책임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저는 물건의 임대차계약서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참고/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개인간에 작성한 계약서입니다.저의 책음이 궁금합니다.같은 질문이지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계약서를 실제 임차인인 은행이 아니라 은행원 개인 명의로 작성을 하였고, 귀하께서 위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전소유자는 임차인이 은행원 개인이라고 알려주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은행원이 귀하에게 전소유자와 임차인 은행원간에 체결된 계약서를 귀하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였으며 이와달리 귀하께서 위 은행원은 임차인이 아니라 은행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없었다면 귀하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당시 은행원 개인이 적법한 임차인이었다고 믿는데 과실이나 악의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2. 그러나 은행측에서 귀하의 말을 믿고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제기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은행측의 소관사항입니다.3. 따라서 은행측에서 귀하를 상대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가압류를 하였을 경우도 마찬가지임) 위와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고 또 입증을 할 경우 은행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앞서 알려드린 와같이 임차인이 귀하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귀하에게 제시했던 임대차계약서(은행원과 전소유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와 전소유자의 진술(귀하에게 아파트를 매도할 때 임차인은 은행원개인이라고 고지해 주었다는 점)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은행원은 귀하 또는 은행에게 보증금 상당의 재산적인 피해를 주었고 이는 사기죄에 해당이 되므로 그 은행원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귀하께서 위와같은 내용을 통보할 경우 은행측에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현재 피해자가 귀하인지 아니면 은행측인지 여부는 귀하와 은행간의 민사분쟁이 종결된 후 확정이 될 것입니다.)후일 은행이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소송은 주장과 입증을 잘 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응하기를 권하며 귀하께서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을 경우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변호사사무국에 찾아가 변호사를 소개받으시거나 법률구조요건에 해당이 되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구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