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 대리 안녕하세요.이번에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와 여행계획을 하던 도중 손해금 (80만원 가량)이 발생&#46124;고 작은 돈이지만 당하고만 있을수가 없어 손액심판청구를 할 생각입니다.해외거주자로서 어떤 방법으로 소제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소액심판청구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대신 신고가 가능하다던데,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한국에 거주중인 부모님이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법무사를 고용할경우, 제판이 끝나고 가해자가 법무사 고용비를 물게되나요 ?제가 증거물로 가지고 있는것은 핸드폰 대화내용, 여행 예약 증명서, 여행취소 증명서, 가해자 폰번호, 가해자 동생 폰번호,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저의 계좌거래내역 종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양 당사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여행중이라도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재판할 수 있고요.국제 재판관할이나 국제사법에 대한 별도의 검토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액사건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는게 맞고요.이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제출해서 관계만 증명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물론 소장에 증거물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구요. 소액사건은 되도록 1번의 기일로 심리가 종결됩니다. 재판이 오래 걸리지는 않고 증거에 따라 손해가 인정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 청구는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어야만 가능하구요.법무사의 문서작성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규칙상 문서작성료는 일부 인정되지만지나치게 소액이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