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기 분양건 입니다. 2007년01월 아파트(수원시 입북동소재) 2층을 분양 받아 2009년 02월 입주예정자입니다.분양시 아래 문구와 같이 제가 청약받은 115동 뒷편에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 허가가 났습니다.모델하우스에서 조감도와 분양안내서에 뒷도로가 다소 높게 되어 있어 계약전문의 결과 모든 아파트의 1층 높이는 0.5M에서 시작하니 2층을 분양받은 저는 거의 3층에 가깝다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과 조감도는 그림이니 실제와 다소 다를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어렵게 했습니다.허나 공사중인 현장을 방문을 하고서 해당동(115동) 뒷 옹벽이 너무도 높아 건설사와 승인관청인 시에 문의 결과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도로(중로 1-72호)는 도로 레벨이 해당동(115동)보다 3M 높게 설치 되어 있고 설계도면에도 그리 나와있고 조감도와 분양 안내서의 그림도 그리 나와있다는 계약전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만약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한 입주자들은 해당도로에서 보았을때 1층 입주민은 반지하가 되고, 2층은 1층이 되고 방음벽에 가려지는 형상이고, 3층 계약자는 2층이 되어 조망권, 환경권, 일조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되어지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분양가에서 또한 차이가 있어야 심각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까페활동을 통해 알게된 사실인데 모든 해당 계약자들은 계약포기를 생각하면서 문의 후 도로레벨이 이상 없다는 담당직원의 말을 듣고 대부분이 계약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계약전 직원 및 계약서상에 그런 상황을 명시를 했다면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계약을 하지 않았을거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 살면서도 문제고 훗날 거래할때도 제값을 받지 못할게 자명하기 때문입니다.이에 본인은 반폭도로, 옹벽, 방음벽은 모두 인정하겠지만 계약서상에도 없는 듣도 보지고 못한 높게 개설되는 도로는 정말로 인정할수가 없어 건설사에 원만하게 처리하 안되면 손배소로 가겠다고하니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아주 무성의한 답변을 들었습니다.이에 해당도로의 Ground Level이 아파트의 높이와 동일하게 개설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치 않을경우 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이에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계약서 상에 중로 1-72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1.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114동에서 117동사이에 개설되는 중로1-72호선 20M도로는 본 아파트 준공시 반폭으로 개설됨2.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개설되는 중로 1-72호선 20M 도로로인해 본 아파트 건너편에 옹벽 및 법면이 설치 예정임3.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본 아파트와 중로 1-72호선 20M도로경계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음내용이 있습니다.
1.귀 사안의 경우에는 분양당시 조감도와 분양안내서에 다르게 시공된 도로로 인하여 계약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계약입주자들은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2.만일 귀하가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입주민들과 연대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