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이 약혼녀에게 알려졌는데 손해배상 해줘야 할 액수는? 남동생일입니다. 4년간 연애를 하여 다음 달 결혼이고 아파트며 가구며 결혼준비가 다 되어있는상황입니다.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 말고 다른 여자와 10개월간 동거하고 있던 사실이 그제 드러났습니다. 동거녀는 다방에 다니는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 이모가 남동생이 다음 달 결혼 한다는걸 알고 결혼할 아가씨 어머니께 전화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동생은 잠적 상태이고 사돈어른은 저희 부모님과 어제 만나 고소할 것을 통보 했습니다. 남동생은 그간 결혼할 여자 집에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고 여기저기 빚도 많아 신용불량상태 이기도 하며, 여자 돈도 몇 번 빚 갚는데 썼다고 합니다. 동겨녀 이모가 사돈어른을 동거집에 불러 남동생의 동거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거녀는 남동생이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동거녀는 약혼녀에게 전화해 남동생과의 대화 내용을(헤어지고 자기한테 오겠다는) 녹음 했다가 들려 주었다고 합니다. 남동생 과거 여자 얘기도 모두 해주고 동거녀 이모는 사돈과 같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돈과 약혼녀도 고소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신혼집 아파트는 9천만 원정도가 남동생 돈인데(사실 모두 부모님과 작은어머님한테 빌린 돈입니다) 명의가(전세) 약혼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돈은 아파트로는 안 되고 시골집(저희 부모님) 땅 모두 팔아서 피해 보상 하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백번 남동생의 잘못이고 시골 부모님은 몸져 누우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아직 결혼 전이고 아파트는 약혼녀 명의인데 아파트에 들어간 1억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지요? 약혼녀 쪽에선 1억에 땅까지 다 팔아서 손해배상 하라고 합니다. 물론 돌려 받는다는 게 염치는없지만 시골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남동생이 물어 주어야 할 금액이 1억이 넘는지요? 손해배상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파트 가격 1억에서 손해배상액을 빼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옥도 가는 건지, 배상액은 얼마나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안 사정이 동생일로 인해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어렵겠군요.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감옥에 가는 건지>에 관해서는 동거녀와 살았던 사실을 숨긴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는 형법상 폐지가 되어 현재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배상액은 얼마나 나올 것인지>에 관해서는 약혼녀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몇천만 원 정도가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9,000만 원이나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이 약혼녀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전세는 신혼집으로 살기 위해서 공동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파혼한 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혼에 대해서 동생분에게 책임이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어 전부를 돌려 받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