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시 아내에게 법적책임이 있나요? 담당자님께 안녕하십니까.홍o기입니다.저의 부모님이신 올해 73세이신 아버님과 70이신 어머님 두분은 현재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 두분만 거주하고 계십니다.아버님은 예전에 보증인을 세워 국민은행에 1,500만원을 대출 받으신 것이 있다고 하시며 지속적인 은행의 독촉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현재 1,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시며 아버님은 어떠한 수입, 재산(동산 및 부동산등) 및 직업도 없으십니다.하여 대출금을 자력으로 당장 상환하실 능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8.03일 현재 계시는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옮겨드리면서 제가 냉장고등 가재도구를 새것으로 장만해 드리려고 합니다.헌데 아버님께서 어제 상기 대출건을 뒤늦게 말씀하시면서 차압이 들어오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하십니다.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전세계약 명의인은 어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여쭤보고 싶은 것은 1.남편의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시 아내에게 법적책임이 있는가 2.어머님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 님께 사드린 냉장고등 가전제품에 아버님 명의의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하여 은행이 차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3.아직 미혼이며 혼자 생활하고 있는 여동생(41세) 명의로 전세계약을 새로이 하고 여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도 상기의 가전제품에 차압권이 행사될 수 있는가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조속히 자식들이 아버님의 대출금 상환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연로하시고 생활능력이 없어지신 부모님, 특히 어머님께 드리는 자그마한 선물이 차압 같은 오히려 더 언짢은 불상사가 생길까봐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남편의 대출금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대출금이 가사용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면 아내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한 것이라면 아버님의 신용을 보고서 대출해준 것이므로 아내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다2. 자식이 사준 냉장고등 가전제품은 부모님께 드리는 순간 부모님소유로 되는 것이므로 이는 부모님의 공유재산이 되고 따라서 그 2분의 1에 대하여는 은행이 압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3. 이러한 여동생이 산 것으로 하여 여동생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구비하여 놓는다면 압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