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권자에게 채무가 부여되는경우.. 아버지께서 건물을 공사대금으로 인도받으시면서 가등기를 제 이름으로 해놓으셨습니다.그 건물에 대출금액이 있었는데 2억원이 넘은 금액입니다.문제는 제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놓으시면서 그 채무를 인수받았다는 것입니다.저는 직접 은행에 나가 채무인수서류에 동의한적이 없고 아버지께서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지금 그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여서 제 상황이 매우 난감합니다.이미 대출이자를 3개월 연체하여 제가 신용불량에 오른적도 있구여 그 부분은 이미 변제를 해서 현재는 지워진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직접 은행에가서 채무인수 동의를 한적이 없고 아버지께서 제게 위임을 받은적도 없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대출이 법적으로 타당하냐는 것입니다.만약 불법적인 대출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하는지여?또한 이렇게 되면 제 아버지께 처벌이 가해지는건가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권리자이시군요. 거래 현실에서는 가등기가 여러가지의 목적으로 이용되곤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채무의 인수까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로 추정됩니다.질문의 핵심은 질문자가 동의한 바 없는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의 유무이군요.민사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나아가 어떠한 위임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권한없는 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권대리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당사자 본인은 추인에 의하여 해당 행위를 유효화 할 수도 있고 해당 무권대리행위 이후 일정한 행위를 근거로 당사자 본인의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될 수도 있답니다.문서의 위조 등이 있었다면 관련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군요.해당 관련서류 일체를 지참하시어 내방상담을 바랍니다.02-557-0934법무법인 문형 안병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