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 등록 침해에 관한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07년 12월에 양초에 관한 디자인 특허 등록을 신청하여 08년 6월에 등록을 받았습니다.현재 전국적으로 약 10여군데의 양초회사에서 제가 특허를 받은 양초를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특허 등록을 받기 이전부터 동일한 양초를 생산 판매 하고 있는것을 증명하면 디자인 특허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러한지요.그렇다면 저의 등록권을 가지고 타사에 대하여 생산,판매 금지 및 기존에 판매되어 시장에 나와있는 양초의 회수 및 폐기를 명령할 수 없는지,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풍성한 가을, 변호사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허는 신규성 있는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며,그 신규성의 유무는 출원당시의 기술적 수준을 표준으로 하여 정할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적 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하여 특허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연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하여서 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케 하는 결과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코저 하는 특허법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할것이며 특허권은 신규발명에 대하여서만 부여되고 신규의 발명에 유기적으로 결합된것으로 볼수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수는 없다고 함이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67.2.28. 선고 66후10 판결)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독점적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하여서 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디자인 특허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기왕의 양초의 생산, 판매를 금지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