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먼저 이전 질문에 자세한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혹시 저의 이전 질문을 모르실까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피해자분의 지갑을주어 돌려주지않고 버린게 걸려 절도죄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작성한 이후입니다.저는 이 사건을 길게 끌고싶지않아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 금액이 많지만 결국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합의서를 써본적도 본적도 없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 인터넷 검색을 하여보았지만 다들 말이 틀려서 막막하던중 이용대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이 생각나 이 늦은시간에 다시한번 도움을 청하고자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나름 제가 정리해본 양식인데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추가로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피해자 : 이름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가해자 : 이름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1.합의대상인 사건의 개요 위 가해자 김**는 2012년 *월 *일 **시경 인천 **호프집에서 피해자 *** 소유의 지갑을 주워 돌려주지않고 밖으로 나가 지갑을 버린후 2012년 **월 **일 인천 **경찰서에 절도죄 피의자 신분으로 검거된 것입니다.2.합의내용 1 > 가해자 ***은 피해자 ***에게 위 사건개요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일체 금 **만원, 그리고 해당 사건과 관련한 형사상위로금조로 **만원, 도합 금 **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합니다.2 > 피해자 ***는 이 합의서와 위 합의금 금**만원을 맞교환하며 합의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뒤부터는가해자를 상대로 일체의 민사상,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원치 않습니다.2012년 **월 **일 피해자 :*** (서명날인) 가해자 : *** (서명날인) 이렇게 작성을 하여 서명란에 지장을 찍어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1.이렇게 작성을 하였을경우 피해자는 저에게 더이상 민,형사상 혹시라도 그 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추가적으로 저에게 돈을 요구할수 없는건가요?2.또한 서명날인 란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더라도 지장만 찍어서 법적효력을 발휘할수 있는건가요?아님 지장을 찍더라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것인가요?( 이 질문은 혹시라도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것이 아니면 궂이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다 피해자가 귀찮아하며 합의 금액을 올리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오는데 시간이 걸려 합의를 미루고 싶지 않아서 여쭤보는겁니다.) 3.그리고 혹시나 이 합의서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벌금을 좀더 낮출수있는 문구나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4.마지막으로 이 합의서 양식으로 작성을 하여 제출하였을때 혹시나 빠진 내용이 있어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 빠진 내용을 추가해주시고 수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 내일안에 경찰서에서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합의를 보고싶은맘과, 제가 초범이고 이런적이 첨이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이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거같아 바쁘신 변호사님께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싶습니다.깊게 생각해주시고 꼼꼼히 답변 주실걸 알지만 혹시라도 빠진부분없이 검토해주시고 답변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수사기관에 제출할 합의서 양식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고 만일 필요하면 이건 피해자로부터 귀하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귀하가 게재한 합의서 양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A4 용지 상단중앙에 합의서라는 제목을 기재한 후 이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이건 절도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이건 가해자를 선처해주시기 바라와 이건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을 적고 날짜와 이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무인날인하거나 서명날인하면 됩니다.이 경우 이건 피해자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과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해도 될 것입니다.참고로 합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중요시하는 것이지 합의금액과 사건개요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