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법에 관심 많은 일반인입니다.내가 상담신청을 한 이유는 내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저는 직장인으로서 주로 직원관리와 영업관리를 맡고 있습니다.제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문제가 많은 관계로 직원들이 의식이 박약하고 직장관념이 없습니다그래서 이직도 많고 서로 나쁜일도 많이 생깁니다.직원관리에 있어서 제 성격이 아주 화끈한 성격입니다.정확히 말을 하면 심한 다혈질증적인 성격입니다.그래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하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 정상적인 지시업무에 게기는 경우 혹은 듣지 않는 경우, 저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아주 욕을 합니다.요즘은 회사가 경기가 안풀려 심한 욕을 합니다.저도 모르게 자주 나옵니다 습관압니다.개쌔끼 씨발놈 좇같은 놈 씹새끼 썅놈 썅년 이런욕을 말입니다.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경우는 직원이 이유없이 듣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 혹은 나에게 막가는 행동을 하고 대드는 경우, 그들이 빈정거리고 비아냥 거리는 경우 욕을 하면 그것도 큰 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것도 합의를 보아야 되는 겁니까?폭행이나 상해죄처럼 말입니다.어떤 분이 그러더라요 정말 머리에서 열 아주 받는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 감금해서 폭행만 안하면 다시말해 아주 더럽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하더라도 법으론 문제가 안된다라고요 그리고요 그분이 욕을 하더라도 나와 상대방 반드시 2명만 있는곳에서 욕을 해야 법으로 문제가 없는데 3명이나 4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모욕죄로 걸립니까?분석해서 말하면 나와 문제가 되는 상대방 즉 2명만 있는 곳에서 아주 심하고 듣기가 더러운 욕을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나와 상대방 그리고 제3자가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이것은 모욕죄로 걸린다 라는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내일 오전까지 답변해주십시요 지금 어떤 직원이 일도 안하면서 시비를 걸고 폼을 잡고 있어서 그 직원에게 한바탕 심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만 해주시고 몇명이 있는 곳에서 해야만 하는 것인가를 말씀해주세요 부탁부탁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일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모욕을 당하고도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귀하와 같이 다혈질적인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들려주고 싶군요.말을 잘못하여 처벌되는 형사규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습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 표현을 그 요건으로 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주 사용하는 욕은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를 범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제 판례를 소개하지요.대법원까지 피터지게 다툰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욕이 아니라고 다툰 사건입니다.그 사건에서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망할 년이란 말보다는 쌍년이 더 어감이 크지요.귀하의 경우도 이제부터 말을 조심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정 욕을 하고 싶으시면 조용한 데로 불러내서 1 대 1로 욕하십시오.그러나 그 장면에 제3자가 1명이라도 개입하면 대법원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파가능성 즉 여러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됩니다.모욕죄가 성립될 경우 대개 벌금 몇만원으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