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룸싸롱 출입, 외상값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룸싸롱에서 외상을 주고 술을 마셨는데(단주민등록증 위조, 타인 주민등록증 사용 안 함)이 경우 술값을 지불해야 하나요?
룸싸롱에서 미성년자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여 성인인것처럼 기망하여 외상 술을 마셨다면 위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위 외상술값을 변제하여야 합니다.참고로 민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