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으로 대위변재 한건과 차량보증으로 차 소유권이 남편으로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년도에 보증으로 대위변재 한건과 차량보증으로 차 소유권이 남편으로 되었는데 대위변재한 은행건은 첫회부터 이자납입을 안하여 집으로 가압류가되고 차는 3-4회 불입하다 세금과 벌금은 처리하지 않은채 잠적하여 찾을 수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형사로 고발할 수 없을까요?계획적으로 속인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일로 인하여 집도 다른이에게 넘어가고 차량의 부채 역시 남편 앞으로 오니 현재 개인회생에 접수하였는데 차가 해결이 안되 난처한 곤경에 있읍니다.도와주세요.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나, 의뢰인의 남편이 다른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집 등이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우선,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사기로 의율할 수 있으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민사로 처리됩니다.즉,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 결정이 선고됩니다.다만, 대위변제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따라서 우선 채무자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다음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