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6.1월 교통사고로 택시공제조합과 소송중소송대리인인 법률구조공단에서 법원의 화해 판결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 기각처리됨.1. 한시장애 5년 장애율 23% 기왕증 70% 5년 - 신체감정시2. 사고당시 무직이어서 일용직으로 계산한다 함.3. 100일을 입원 / 본인의료비지급 1,350,000원 / 신체감정 1,500,000향후 치료비 1,450,000(수술 흉터자국)-목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4. 청구액 - 약 3천화해 판결금-8백50십만원2006년 당시 보험사에서도 9백은 준다 하였는데 소송하였음논점 - 전화상으로 분명히 화해 판결 인정못하고 계속 진행한다 하였는데 전화건 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이의제기 안한다고 자긴 들었다고 함. 억울하지만 참으라 하는데 스트레스 엄첨 싸임.소송이 가는한건지 /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지 / 절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법원은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한편 위 사건의 당사자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귀하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또는 귀하 본인이 직접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귀 사안을 보니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손해배상액수를 산출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략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안 대로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가사 소송대리인측 직원의 과실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귀하의 소송대리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