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권리행사 전세사장이 1개의 점포를 인수후 독립된 4개의 가계를 쪼개서 분양을 햇습니다 그중 1개는 전세사장이 직접 여성의류 가계를 운영을하구요 그중 저는 1개의 개별점포(보증금:1천,권리금:1천,달세:80)를 얻어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사정상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마침 여성의류 가계를 하고 싶어하는 동생이 생겨서 권리금 받고 팔려고하는데 전세 사장이 의류는 안된다면서 계약을 해주질 않아요... 물론 계약서에는 아무런 말도 안적혀있구요(참고로 2개의가계는 여성의류고 1개는 수제화 1개는 남성복 입니다) 자기가 하는 여성의류빼고 팔라고하더라구요 참...어떻게 해야할지 ..내가계 내가 자유롭게처분할수없다니... 전세사장때문에 계약취소로 제가입은 손해를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전세사장의권리에이런부분도있을수있나요? 전세사장은 시작부터 우리업주들에게 권리금을 받았으면서.. 법적으로 고발? 조치할수있는지요...
형사고소할 사안은 아니고 민사상 청구만 가능한 사안입니다.만일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의 방해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차권양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함에 임대인이 여성의류를 제외하고 세를 놓도록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금과 관련하여 임대인측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가게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