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A시청에서 발주하고 B사가 계약자이고 C사는 B사에서 하도급 받아 시행한 공사중 본인이 D사에 재직하면서 C사에 납품한 물품대금의 잔금 약 80% 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 납품하여 1년이상 쓰고 있는 물품에 대한 반환청구(A 시청에 바로)의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2.이 경우 D사에 재직하면서 실적급(계약금액의 85%를 본인이 갖기로함)으로 받기로 한 채권양도서를 가지고 C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한지?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문제는 언제부터 청구해야 되는지(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부터 지급일까지인지 아니면?)3.C사에서 D사로 팩스로 송부한 발주서의 내용중 대금지급방법란에 추후 협의란 문구가 있는데 이점에 대한 것으로 납품후 1년이 지났고 최종소비자인 A시청의 검사가 완료되었는데 C사가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법상법상의 판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로시콤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양해 바랍니다> 회사의 물품대급 채권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을 이유로 지급명령 신청(일종의 소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을 할 수 있습니다.그 채권추심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입니다.즉, 물품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공사대금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그런데, 귀하가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위 물품대금 채권이 아닌 귀하의 양수금 채권을 이유로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양도인인 회사가 우선 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그 후 가압류 및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지연이자는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부터 해도 될 것입니다.그러나 지연이자가 크다면 물품대금 채권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도 됩니다.판결확정시까지는 연 5%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5%입니다.대금지급은 보통 물품대금의 경우 물품공급시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그러나 전혀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급독촉을 한 때부터이므로 회사는 지금이라도 독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