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닌 상대방이 저에게 아무런 동의없이 제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한 사실을알게 되었습니다.열람한 상대방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한국신용정보평가(주)의신용정보를 통하여 열람한 일시등 정확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상황입니다.사실 저의 부하직원으로 업무용으로 신규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사용되는 경우는 있지만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저의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외에는 함부로 신용정보를 열람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저의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행동을 하는 등 저로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과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처벌까지 받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물론 그럴만한 이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등 오히려 저에게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갑작스런 금전이 필요하여 정정긍긍 하였는데요상대방 부하직원이 도와주겠다고 하여 3백만원정도 차입을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빌려준이후 얼마되지 않아 압박을 하더군요저는 도저히 회사에서 업무를 할 수 없을정도 였으며, 결국 회사 사장님께 가불까지 신청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료직원들에게 말을하여 소문을 내는등 결국 회사에서 알게된 사실을 제가 알게되었고 저또는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 관리이사에게 이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오히려 얼마되지 않아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근무한 기간동안의 급여 70여만원을 바로 상대방에게 지급해주었고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3월말일까지 지급해주겠노라고 차용증까지 작성을 해주었습니다.그래서 원만히 수습이 된것으로 알게되었지요이뿐이 아닌 경찰서에 저를 사기로 고소까지 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그래도 이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저모르게 제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알게된것이였습니다.거기에 저의 뒷조사를 하는 등 너무가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도움을 받고자 하며, 사건 진행도 하고 싶습니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를 제외한다)의 설정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 이용되도록 하고 있고(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위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2조 제2항)한편 귀 사안의 경우 회사 부하직원이 귀하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해서는 귀하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고 단순히 민사소송법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될 것입니다.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법률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