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의 강간, 알선영업행위, 유사성행위 강요 유사성행위 업소 청소년 고용 및 강간 사건인데요. 09년도 일 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만 약식기소 됐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알선영업행위 무혐의 처분 나왔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청소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얼굴도 아니었고 저만 16세라 민증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전 18세(만 16세)라고 말을 했었는데도 고용했었고 업주가 민증 확인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고 업주는 저 고용한 거 인정했고 하지만 민증 확인했더니 청소년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업주 벌금 500만 원 내고 끝인 건가요? 알선영업행위는 인정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통지서는 받지 않은 상태이고 형사사법포털 들어가서 봤습니다. 내일 검찰청 가서 항고장 작성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항고 기각 됐을 경우 재항고 할 거고 또 기각 되면 재정신청 할 건데, 재정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무혐의 처분 나왔으면 민사소송 걸어도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제가 받은 고통에 비해서 고작 벌금 500만 원 내고 끝이라면 너무 억울합니다. 강간 이외에도 강간 했던 장소 말고 몇 시간 후에 다른 장소에서 유사성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시킨 적 있었는데 이것도 진술서에 썼었는데 고소는 강간만 했었는데 유사성행위 시킨 거 강제추행으로 고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일단 강간부분과  알선영업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   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고소인의 입장에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인용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제기해   서는 안되고 범죄사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   다.    따라서 위 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검찰항고부터 시작하   시되, 검찰항고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 유사성행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가 가능하나, 이 경우 유사성행위를 실제로 한    의뢰인도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감수하고 고소를 하겠다면 얼마든지 고소   가 가능합니다.3. 결국 현재상태에서는 어떤 범죄로 고소를 하든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단서인 최소한   의 증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검찰항고장 및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4. 의뢰인이 직접 업주를 찾아가 고용을 원했거나 성매매 업소임을 알면서도 일을 했다면 업주   를 상대로 당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다만 유사성행위를 시킨 부분이나 강   간 또는 강제추행 부분이 경찰조사를 통해 인정되면 그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   라서 현재로서는 경찰조사와 형사처벌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