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낙찰후 이사까지 4월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낙찰한후 4월 30을 잔금을 모두 치르고 5월 4일 현재 등기신청서류 모두 제출하여 진행중입니다. 3층 건물이며 1,2층은 전세로 세입자가 있고. 문제는 이곳이 아니고요 3층 주인이 살던곳인데요. 3층 주인은 이미 작년 10월 이사를 간모양입니다. 헌데 아직 전출 신고를 하지않아 등본상 주소지는 그곳으로 되어있고요 이사를 갔다는것은 아랫층 세입자들의 증언과 저희가 볼때 물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단에서도 공매진행한다고 등기를 보냈지만 그주소지에 살지않기때문에 공시송달?? 로 공매진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곳서류에는 이사라고 기재가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열쇠도 없거니와 이걸 강제로 열고 들어가도되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꺼같아 여쭤봅니다.. 저는 최대한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알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층 세입자가 하는말이 요며칠전부터 저희가 낙찰받은후 몇차례 잠만자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짐이있다는데 이건 버리는것인지 확인할방법이 없구요.. 전소유자(채무자)가 연락만되어도 연락을 하겠지만 핸드폰이나 이사간 주소지도 모르고요.. 근데 거실이나 부억쪽 밖 창문으로 보면 짐은 하나도없더군요. 그냥 쓰레기같은 짐만있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얼른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전 집주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님이 비록 낙찰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점유자의 허락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안에 있는 짐을 임의로 버린다면,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안전하게 하시려면,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시어 집행관에 의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