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관련 문의 아파트 운영위원장 이 규약상 자격조건문제로 다툼중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가처분을 결정받앗고 그리고 법원은 직무대행자를 결정통지하면서 자격조건의 문제는 본안에서 판결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 운영위원장의 임기가 남아있고 판결도 나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만둔다며 마침 그때가 총회시점이라 결산하면서 새로이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엿습니다.그리고 운영위원도 임기가 남아있는데 다시 선출하였습니다 질문) 1.직무대행자가 그만둘때는 선임을 결정한 법원에다가 사표를 내고 해당법원은 다시 선임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2.현 운영위원장의 임기가 남아있고 판결도 나지않고 사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 선출은 불법이 아닌가요?3.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통상적인 업무인데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 선출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이 아닌가요?4.위 내용을 진정하여 시청 관련부서와 세무서에서는 일단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장의 등록을 해주지 않고 사업자번호(고유번호표)도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장은 직인을 소지하여 현 운영위원장의 명의로(혹은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장 명의인지 몰라도) 관리소장을 채용하여 계약하고 대외적으로 문서를 발급 접수시키고 운영위원장활동비를 받아가고 금전지출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민형사적인 처벌을 하면 어떤 죄목인지?5.시청에 등록이 안되었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번호에 명의가 아니어도 위 내용으로 운영위원장으로 총회에서 결정만 되면 현 운영위원장이 있지만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장이 대내외적으로 행세를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6.세무서에서 하는 말에 의하면 시청등록이나 사업자번호상 기재되어있는 명의가 아니라도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장 명의로도 직인만 찍으면 관리비소송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대표자로서 법원에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번호는 세금관계로 필요할 뿐이지 대표성하고는 별개라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요?(왜 그러느냐면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들이 현재 관리비 소송에 있어서 피고로 되어있는데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장이 이 말을 듣고 부당하게 직인으로 소송취하를 시킬 우려가 잇기 때문입니다)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1.직무대행자가 사임을 할 때에는 해당법원은 다시금 집행대행자를 선임합니다.2.절차상의 하자가 아닌 단순히 새로운 운영위원장 이나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3.직무대행자의 권한의 범위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입니다.따라서 새로운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 선출은 권한 범위 밖이라 할 수 있습니다.4.업무방해 또는 횡령혐의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5.아직 본안판결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이고 대외적인 운영위원장은 새로운 운영위원장이 아니고 현재의 운영위원장입니다.6.맞습니다.사업자번호는 세금과 관련된 것 뿐이지 대표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