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해당하나여??건물주가 올3월에 지인을 통해 저는 전혀 얼굴은모르는언니인데 제가아는지인과는 그언니가오래된10년지기 칭구라서 그지인과아는언니랑 장사를 잘한다는말로 동업을하게되었습니다 200평평수에 노래방이고 합이 이억이라는것만알고 그언니랑 반반씩해서 일억씩 투자해서 하기로하고 노래방을 보지도않고 장사가 잘된다는이유하나로 계약을하러갔습니다 그언니라는사람이 그노래방 전체 건물주랑 애인사이라고하는것도 계약하는날 알았습니다 계약을하러 지인.그언니,건물주,나 이렇게앉아서 계약할려고하는데 저는 보증금까지 이억으로알고있었고여 보증금이 사천정도깔린걸로 알고있었어여 근데 가보니깐 건물주가 말을바꿔서 갑자기 보증금이이천밖에안되고 권리가 이억천만원이라고하면서 합이 이억 삼천이라고 하더군여 그래서 전 계약을 취소할려고 했는데 지인이 자기가 삼천을낸다고하면서언니랑 나랑 반반씩 일억씩내서 투자하자고하더라구여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가게가 하나더있는데 노래방이안나간상태라 딴대 한군데더돈만투자해서 저는 이익만 챙기면 손해볼것없는장사라생각했거든여 한달에 오백씩만가져가도 이년이면 권리금뽑고 또 나중에 되팔때 권리금도찾아가니깐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2000만원 권리가 2억 1000만원 해서 200평짜리 노래방이 계약이되었습니다.계약할때 오천만원씩 계약금을걸기로해서 제가 오천만원을 들고왔고 그언니는 계약하러갔을때 먼저 도착해있었고 건물주랑 애인사이라해서 오천을 미리줬다고하더군여 글구 각각 영수증을써줬고 또 나머지잔금치를때도 제부분에대한것만 내고 그언니에대한부분은 같이있는자리에서 내는것을못봤습니다.총세명이 동업하는데 3000만원 내기로한 내가아는지인은 돈이없어서 저한테 2000만원내달라구하더라구여 자기는 명목상껴있는거고 10프로 지분을 가져가는걸로 둘이동업하는데 문제가있을지몰라서 돈을나더러 대달라고하더라구여돈없다고 계약할때는 자기가 삼천 다낼껏처럼해서 이억삼천에 계약이이루어졌는데여 그리고 나머지 천만 제가아는 지인이 붓고 매달 10프로씩받아가는거예요 제가 천만원만내고 10프로를 가져가면어떻하냐고 이천만원은 나는 쌩돈으로 박지않았냐했거든여 그랬더니 자기가 형편이어려우니깐 도와달라어쩌고하더라구여 아무튼 그언니랑 애인사이니깐 어련히 돈을줬겠지했더니 알고보니깐 돈이하나도없는여자였고 애인사이기때문에 계약기간 5년동안 다달이 이백만원씩끊어주기로했나바여 어쨰튼일억만 주면되지만 그언니는 솔직히 목돈없이 애인을핑계로 권리금하나안내고 벌어서 갚겠다는 심보더라구여 대출을받을라고했는데 대출이안되서 어쩔수없다는식으로 그래서 내가 일억2000만원 내가아는지인 1000만원 그언니는 돈하나안내고 어쨰튼 노래방을시작했어여 전다른데 노래방을 하나더하고있구여 그래서 거기 가볼시간이거의없고 한달에한번 정산할때만만나거든여 근데 건물주가 그언니한테 다달이 이백을 갚으라는조건에서 시작했는데 변덕이 죽끌듯이끌는 건물주더라구여 자기가 교통사고가나서 차값이 필요한데 그언니한테 오천정도해줄수없냐구 그랬나바여 그래서 그언니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겠다고 나한테 이천만원을 또빌려갔어여 그것도 원래 안빌려줄라했는데 아는지인이랑 10년지기칭구라 어차피 가게같이할사람이라서 2000만원을 3월노래방시작한지얼마안되서빌려주고 5월달까지 2000에대한이자 매달 50만원씩만 한달에받았고여 근데 5월달에 대출이안된다는거예여 그래서 건물주랑 애인사인데도 싸우고 서로욕하고 그언니는 자기가돈이 되면해줄라했는데 돈이안되서 어쩌냐구 건물주한테 그러고 건물주는애인사이지만 다달이 200씩받기로해놓고 갑자기 자기가 돈이필요해서 5000만원목돈을 해달라구하면서 노래방을 날로먹냐는둥 둘이 욕하고싸우고 허구헌날 서로 들들볶고 건물주는 그오천만원안준다고 건달보내서 노래방헤꾸지하고 영업정지술로 15일정지까지 먹이고 도우미는 뺐거든여 그래서안걸렸고 돈받을꺼 반은받았으면서 애인끼리문제를 나한테까지 지장을주면서 싸우고 날리쳐서 그게시끄러워서 제가 언니한테 갚으라고 3000만원을더빌려줬어여 그래서 2억3천짜리가게에 제가 졸지에 1억7000만원이들어간거예여 5000만원을건물주한테주니깐 한동안잠잠하고 술두할아주구 둘사이도 좋아지구 평화가오더라구여 근데 건물주가 언니랑앤사이라는걸핑계로 영업시간에 건물위에있는 모텔로 수시로불러재끼고 자기가 술먹은날은 대리까지 직접시키고 안해주면삐지고 수시로 밥먹자고 불러재끼고 가게에 붙어있는적이없는거예여 돈은제가 다투자하고 그언니는 지금 자기말로는 딴지인한테빌려서 나머지 오천을 건물주한테 줬다더군여 그리고 저한테 5000에대해서 이자를 좀깎아달래서 원금갚을때까지 다달이 60만원만 입금하고 원금은벌써9개월동안 하나도안갚았어여 이유인즉슨 건물주가 신고해서 15일정지맞고 또한번 우리가 손님이신고해서 한달정지맞고 이래저래 영업일보다 쉬는날이 많아졌고 거기에따를 피해가많았어여 거기는월세가 500 관리비200웨이터둘월급320 글구동업이지만 언니혼자한다는이유로 권리금목돈하나안내고 200만월급더가져가고 그러면 나가는게 음료들이고 이런잡비까지 한달에 1500-1800이나가더라구여 3000을 벌어야세명이서 한명이 10프로 둘이 나머지 영업이익에대해서 가져가는데 2500밑으로 벌면 남는게 하나도없거든여 요새는경기가안좋아서여 전 한달에 이천을투자한거에대해선 아무것도 못가져가여 나아는지인이 2000만원에대해서 그냥 입닦고자기가 10프로챙겨가더라구여 나한테 이자하나안주고 어차피 2000만원은 보증금이니깐 그냥 돈없는지인도와준다고생각하고 마음을 비울라고하는데 생각할수록화가나는거예여 중간에 저만 썡돈 날리면서 가져가는돈도없고 사업자도 그언니로되어있어서 전통장하나 안보고 그냥 매출장부만보고 정산하고 정작가져가는건 한두달만 오백가져가고 나머지달에는 이삼백가져가고 그돈투자해서 그거가져가나 별생각이다들고 사기당했다는 생각이드는거예여 동업인데 첨에는분명히 일억준것처럼 건물주랑 그언니랑 나를속이고 알고보니 개털이더라구여 너무속쌍하고 화나고 그언니더러빠지라고 하고싶어도 제가 가게하나더하고있는게 잘빠지지가 않아서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겟어여 이럴떈어떡해야하나여 둘다 고소가되나여?나를 희롱한죄 셋다 증거가없으니깐 그리고 제가 가게 하나더하고있는곳도 건물주가 신고하고 그러는데 이유인즉슨 200평 동업으로 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비나 와서 팔아주는부분은 월세에서제하기로약속했는데 먹고싸인도안하고 언니랑 싸우고 영업방해하고해서 제가전화를했습니다 건물주가 전화를끊길래 문자로 권리금받을껏도 다받으셨는데 자꾸 영업방해하시고 너무하시냐구 했더니 저희가게를 신고하고 건달두명을 데리고와서 난로를 집어던지고 마이크로 저를 찌르고 싸다구를 때릴라고하고 욕하고 난리를 치더라구여 이런 건물주한테 제가 들어간돈 일억칠천을 받고 가게를 나올수있을까여?법적으로하면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동업자와 함께 노래방을 인수하면서 이건 건물주에게 보증금 2천만원에 권리금 2억1천만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건 건물주가 귀하측과 이건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보호해주겠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귀하측이 이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참고로 권리금은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대법원 2002.7.26.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8.4.10.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귀하측과 이건 건물주 사이의 이건 노래방 인수계약으로 이건 건물주가 귀하측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건물주에게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