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인사가 간통죄를 범한 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훼손?공공의 이익? 만약에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가 과거에 간통죄를 저질러서 나중에 간통한 배우자 피해자에게 들켰습니다. 그 시기에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가 한창 잘나가 다른 사업 파트너들과 엄청나게 큰 금액의 계약 관계에 있을때. 그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잘나가는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에게 협박을 하고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수 없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본 회사에 엄청난 큰 피해를 본 제2와 제3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가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 이러한 전부의 책임은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한 간통당한 피해자에게 반대로 고소를 하고 이러한 위약금등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은 간통죄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고 간통죄 산대 배우자이자 피해자 한테 걸리면은 구속인지 불구속 수사인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 간통죄 처벌에 대해서도 어떠한지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사회 저명인사가 간통죄를 범한 경우 이건 간통죄의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경우 위 간통사실이 진실로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경우로서 고위 공직자의 비위 사실이나 사회 지도층의 비행 등 그리고 검사 등이 공판에서 피고인등을 비난하며 변론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한편 우리의 경우 최근에 간통죄에 대한 폐지 여론이 높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