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의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주택을 신축했는데, 신축 결과, 요구한 결과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 전체의 방수처리도 미흡하여 이번 폭우로 인해 틈 사이로 빗물이 들어와 방 전체가 다 젖었고, 화장실쪽 벽면의방수처리 또한 미흡하여 습기로 인해 방 사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벽 뿐만 아니라 바닥에서도 습기가 올라옵니다. 또한 자재면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은 흠집이 많은 자재 사용 및 방문 및 모든 문이 제대로 맞지도 않고 기초 및 미장서부터가 엉망입니다.거실 바닥은 기존 바닥보다 높이가 낮고 평편하지도 않습니다. 지은 지 2개월 밖에(시작한 지) 안된 집이 이 정도라서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보수 일자를 자꾸 지연시키고,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구체적 설명은 안하고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 피합니다. 연락을 취해도 닥달한다는 식으로 끊어버립니다) 보수내역을 써서 보여줬음에도 불고하고 젖은 벽이 마르면그 때 다 해준다고 말 뿐이고, 연락을 취하면 보수할게 뭐가 있냐고 오리발입니다. 아직 준공검사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 중 잔액을 자신이 필요하니 지급해 달라고 밤 늦게 집에까지 와서 성화였는데, 이제 와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집을 보고 있는 상환인데, 7월부터 8월 현재까지 밖의 일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개강도 다가와서 계속 보수를 요구해도 저녁에 해준다는 식으로 말만 앞섭니다. 또한 수요일(21일)까지 다른 일을 마무리하고 보수를 해주기로 했는데 금요일(현재)까지 연락이 없어 본인이 연락을 취한 결과 다음 주 수요일이나 되어서 보수를 해준다고 하는데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보수를 요구한지 2주가 다 되어가고 신축건물이 온통 보수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집에 관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손해배상을 받은 다음에도 모든 요구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이런 경우 고소를 하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재 신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현 신축주택은 준공검사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신축공사를 도급을 주었는데, 수급인이 제대로 건축하지 아니한 과실로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한경우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신축공사계약의 경우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수급인의 완공시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서에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의 완공이란 하자가 없는 완전한 건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만일 하자가 발생한다면 도급인으로서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연책임을 물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상 형평에 맞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우선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수급인에게 앞으로 공사상의 하자를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할 것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일 이러한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로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등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