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본인은 강원도 지역에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촌 내에 3억원의 전세금을 내고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음식점 개업이후 임대인(갑)의 무분별한 사업운 영으로 민속촌의 토지 및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설정 선순위에 밀 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임대인(갑)은 남은 동산을 은닉하 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임대 계약 만료 1개월 전) 이후 임차인 본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여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았으나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법인 물건이라 하여 압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또한 임대인(갑)은 가지고 있던 생활골동품을 시설해주며 민속음식점 체인 사업을 하는등 수익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압류할 수가 없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었습니다.<질문>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압류하거나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요?2. 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임대인(갑)의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는데 신고사항으로는 동   산은 한점도 없다고 하였고 이미 경매로 넘어가게된 토지, 건물만을 신고하였습니다.   그외에 다른 토지(임야) 2필지를 신고하였는데 (임대인 갑이 오래전에 매수한 땅으로    사정상 매도자 명의로 두었던 토지) 명시명령 신고 이후 동생명의로 이전해 버렸음.   실제 본인이 권리행사 및 재 산권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압류할 방법은 없   는지요?3. 2002년 12월 16일 조선일보 경제란에 보면 대법원 재산 조회 제 2003 년 1월부터 시행   이란 기사가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전산망과 연결하여 예금 등을 추적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조회명령을 하   여 채무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준다고 하였는데 실제 이 법이 시행되는지요 된다면 방   법을 알고 싶습니다.
1. 질문1에 대한 답변임대인이 임대계약만료 1개월전에 법인을 만들어 자신의 적극재산의 명의를 이전시켰다면, 이는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해하는 행위로서는 민법 제496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소송의 제기기간이 사해행위 안날로부터 1년이므로 기간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위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법인 명의의 동산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경료하여 두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채무자명의로 돌려진 재산에 가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2. 질문2에 대한 답변  임대인이 문제의 토지 2필지에 대한 소유를 재산명시신청기일에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였다면, 위 토지를 동생명의로 이전시킨 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이전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지 아니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자 명의에서 바로 채무자의 동생명의로 이전되었다면 이는 명의신탁의 행위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를 다툼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3. 질문3에 대한 답변재산조회제도는 새로운 민사집행법 제74조가 규정하는 제도로서 위 법이 2002. 7. 1.부터 시행되었는 바,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할 경우에도 위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께서도 위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다만, 위 신청비용과 관련하여 조회기관 하나하나에 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약간의 비용의 부담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