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책정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곳이 있어 먼저 운영하는 그리고 참여하는 변호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여쭙고 싶은것은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몇개월전 저희아버지 회사에서 그만둔 노동자 한분이 계십니다.회사에선 대략 6년정도 일했었습니다.그런데 그분이 노동청에 퇴직금에 대한 어떤 소송을 낸것 같습니다제가 아는 퇴직금에 대한 계산은 1년에 100%로 책정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중요한건 그 100%로 라는게 기본급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평균받았던 수당까지 합쳐진 금액인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어려울땐 한동안 그 평균받는 월급에 50%만을 줬던 때도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에 대한 책정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선 현재는 5인 이상이었지만 어려울땐 5인 이하였을때도 있습니다.그 분이 일하던 중간중간엔 5인 이하였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말없이 결근한적도 여러번 있었는데 그 때마다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노동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버님이 하시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으레 퇴직금이 없고 대신 다른 수당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그리고 그 노동자분과 아버님사이에선 퇴직금이 없다는 약속을 처음부터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버님께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이런 이유들을 배제하지 마시고 변호사님들의 사견도 듣고 싶고 정확히 퇴직금을 책정하는 기준도 듣고 싶습니다.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여하시는 모든 법조인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집안에 항상 평안이 있기를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에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수당 등도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임금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5인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적이 있더라도 상시, 즉, 통상적으로 5인 이상이 근무하였다면 5인 미만이 근무하였던 당시에는 재직기간으로 통상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귀하의 아버님께서 아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지급을 종용하는 퇴직금을 검토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급하시게 되면 아마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 감독관의 체불퇴직금 종용에 불응하게 되면 추후 퇴직금은 규정에 의해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으므로 원만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