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공금횡령으로 피고소되어 억울합니다. 제가 약 4년간 근무하던 출판 회사입니다.본인은 본래 디자이너로 프리랜서 일을 했었는데 이곳에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제가 쓰던 사무집기(특히 전문가용 컴퓨터까지)와 제 전문기술까지 어떠한 조건을 달지않고 투신하여 일해왔습니다.물론 회사가 변변한 시설이나 자본없이 경영을 하는 조그마한 사무실이었습니다(직원4명).그전에는 모든 출판에 관련한 일들은 외부에 의뢰해왔고 그에 따른 제작비용이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았던거죠.자화자찬 격이지만 본인은 그회사에서 영업활동까지 1인 3역을 했습니다.그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사생활까지도 도움을 여러차례 도움을 줬습니다.중략하옵고 영업상 부산, 경남지역을 일주일간 출장갈 때 출장비용으로 10만원을 지급받고 갑니다.물론 턱없이 부족한 경비지요.때문에 출장중 수금한 돈으로 출장비용(전월 급여,숙박비, 차량유류비, 식대, 일비, 도로통행료, 접대비 등)을 쓰고, 나머지를 정산하여 회사에 입급하는 방식으로 영업부 직원들은(총 4명) 일해왔습니다.그러나 저는 은행여신이 매우 불량하여 수금이 채 되지않으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써야 하고(다른 직원들은 신용카드로 우선 사용하고 수금한 돈으로 충당함), 그렇지도 못한 경우에는 차에서 자거나 굶기도 여러번 했습니다.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도 사서하는 고생이라 생각하고 인내하여 왔습니다.물론 수금한 돈의 일부를 제 생활비로도 사용한 것은 인정합니다.왜냐하면 당월 수금한 돈이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은 출장비용보다 적은 경우도 여러번 있었던 바, 회사 대표가 저에 대한 필요성(1인3역) 때문에 개인적으로 묵인해주기도 했으니까요.더구나 다른 영업직원들이 알기라도 하면 상당한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대표와의 사사로운 비밀이기도 하였습니다.그런데 고소의 발단은 이렇습니다.2000년 6월 경부터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직원들(당시 13명 근무)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회사에 투자한 분들(2명;사장, 감사)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요령으로 자신(회사대표)이 모든 권리(거래처, 투자자에 대한 채무 및 직원들의 미지급된 급여 등)를 공개적으로 포기하겠다고 하여 회사의 직무를 그만두었다가 2개월만에 다시 나타나 당신이 다시하겠다고 하니 아무리 직원입장 이라고 하지만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본인은 그러한 사장과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물론 당월 출장정산도 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그사람은 이때 다른 직원들은 다 정리하고 오로지 저와 여직원 한사람만 데리고 그 회사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그런데 본인이 태업을 하니 괘씸한 거죠.더구나 다른 직원들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여기서 제가 본보기가 된거죠.그간의 출장중에 묵시적으로 인정해줬던 미정산된 수금건으로 고소를 하게 된겁니다.이에 대응하여 저는 그동안 제가 투신했던 장비와 제품개발 및 디자인(출장 촬영 포함)에 대한 비용청구(2,500원)를 위하여 냉용증명을 보냈고, 경찰서에서는 회사에서의 급여 및 출장비용 정산에 대한 문제점과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된 사장의 행태와 중간에 회사를 포기했었던 건들을 주장했으나, 결국은 횡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건으로만 취급되어진 듯 505만원을 횡령했다는 죄명과 함께 2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약식명령) 저는 44년간 살아오면서 진심으로 그사람에게 충성을 다했고, 여러날을 밤새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이혼까지 당하면서 해왔던 일들에 대한 절망감과 사회적 인간을 상대하기가 두려워졌고 삶에 대한 애착도 이제는 많이 고갈되어 있습니다.남은 인생에 빛이 없으면 현재의 삶에 대한 가치는 더욱 없겠지요?나름대로는 이번일이 인생에 오점이 생기는 터라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별다른 현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현안을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1.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귀하가 출장기간 동안 수금한 공금을 출장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