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 시어머니 명의로 된 2층 건물을 이번에 갑자기 팔게되었습니다.갑자기 매매가 성사된 일이라 임차인들에게 미리 얘기하지 못하고 11/24(일 요일) 계약 후 계약금을 받은 후 중도금은 12/24일, 잔금은 2003년 1/24에 받 기로 했습니다.(건물을 산 사람은 기존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합 니다.) 그런데 이발소가 3개월전에 계약을 한 곳인데요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8만원, 권리금 없음으로 계약을 했 었습니다.저희 사정으로 건물을 매매도 했고 해서 권리금으로 5백만원을 주겠으니 1/24일 전에 비워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발소에서는 못나간다고 주장하고 있 습니다.(전 이발소 주인에게 권리금으로 350만원을 주고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음.) 법적으로 저희가 권리금까지 다 부담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보증금에 몇 %를 줘야 하는 것인지?저희 입장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일단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 과실은 아니나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은 귀하에게 쌍방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 사태발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2.일단 매매의 조건이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라면 임차인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귀하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은 이에 기해 이행불능을 선언하고 귀하에게 채무불 이행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차인은 자신의 계약기간 동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에도 귀하가 타인에게 건물을 매도하여 그가 임차인에게 명 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자신의 손해를 원래 임대인인 귀하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그러므로 궈하에게 상대방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는 없고 상대방이 금원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더라도 상대방이 앞으로 1년 9개월간 건물을 접유할 권리 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적절한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4.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손해를 입는 것은 귀하입니다.또 귀하는 상대방에게 제시할 적정한 금 원의 선도 없습니다.또한 귀하의 성급한 계약체결은 임차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대문에 임 차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임차인을 강제할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물론 임차인의 귀책사 유가 있다면 별도의 문제이지만 말입니다.5.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 사이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1입니다.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 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