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한 재산의 처분 및 상속에 관하여 A. 아버지B. 어머니C. 아버지의 전처 소생 자녀 3명 D.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명 1. 원래 땅이 모두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2. 2007년,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100평의 땅을 증여_집터3. 2009년,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340평의 땅에 대하여 지분의 1/2을 증여_상가따라서 현재 어머니께서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가. 본인 명의의 토지 100평 및 주택 건물 1동나. 50% 지분을 소유한 토지 340평 및 본인 명의의 상가 건물 2동질문입니다.질문 1) 어머니께서 가에 해당하는 토지(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음)를 금년(증여받은 지 5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매매할 경우, 차후 아버지 사망 후에 전처의 자식들이 유류분청구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만일, 그렇다면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당 토지를 매매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질문 2) 토지 나에 대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사후에 얼만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전처의 자녀들이 아버지 사후에 즉시로 자기 몫을 상속해 달라고 하면 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그들의 몫을 주어야 하는 건가요?위에 복잡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요,별거 아니고요..자식들 다 출가시켜 놓고 시골에서 당신들 땅에 집 하나 지어놓고 옆에다가 조립식 건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가게세로 현재 근근히 두 분 생활을 하시는 저희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당신들이 살고 싶을 때가지 살던 터에서 그냥 사셨으면 좋겠는데,최근 부쩍 자주 편찮으신 아버지께서 만일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전처의 자식들로 인하여 어머니께서 지금 사시던 데서 못 살고 그 땅을 처분해서 상속해야 하나...하는 걱정을 하십니다.집은 살아야 하니까 필요하고요,상가도 생활비 써야 하니까 역시 꼭 필요합니다.두분 모두 돌아가시면 그때는 자식들이 물려받든 말든두분 중 한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그 땅은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쓰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세상엔 안 그런 자식들도 있는지, 부모님 사시는 동네 어느 집에서도 홀로 남은 계모를 살던 터에서 쫓아낸 일이 있어서 지금 저의 어머니께서는 거의 패닉 수준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어머니를 위하여 나 죽으면 내 명의로 된 재산 다 너희 엄마 주어라고 유언상속으로 공증까지 받아놓으셨지만, 들리는 말로는, 그 또한 전처 자식들이 자신의 상속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하게 되면, 엄마에겐 별 도움을 못 준다고 하네요..그런가요?그래서 어머니 생각으론, 지금 당신 명의의 땅을 팔아치우면 문제가 없겠지..그러싶니다.그런데 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어머니께서 10년 경과하기 전에 팔았는데 그 10년이 채 못 되어서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아버지의 자녀들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기에, 일단 제가 어머니를 만류한 상태입니다.저도 주워들은 말로만으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저의 부모님, 특히 저의 어머니께서 여생을 걱정없이 공향땅에서 편히 지내시는 방법을 찾아 드리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귀하 어머니와 전처 소생자녀 3명 그리고 현재 자녀 1명이 귀하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됩니다.다만 귀하 아버지가 생전에 귀하 어머니에게 법정상속지분(1.5)의 1/2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 4명이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일 귀하 어머니가 위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향후 공동상속인 자녀들이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어머니의 유류분 지분(상속지분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유류분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참고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