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계약서 위반에 관한 본사의 손해배상청구 저는 ☆☆☆코리아 라는 청소용역프랜차이즈 회사와 2008년 8월에 가맹계약을 하고 활동하던 중2009년 8월 가맹점본사에서 근무하던 운영팀장과 영업이사가 퇴직하여 새로운 청소회사를 설립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지분을 주고 큰 이윤을 준다하여 그 당시 수입이 별로 없던 저는 투자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된다던 회사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결국 2010년 1월에 회사는 문을 닫아야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마음으로 회사양도를요구했고 현재 제가 운영을 맡게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기존 가맹점본사에서는 동종업종의 기업체 소유금지와 영업활동 위반, 그리고 본사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내용 증명을 보내와 가맹점 해지와 용역비에 관하여 지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사의 정보유출은 ☆☆☆직원이던 처음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이 한 것인데 이것도 계약위반을 걸어 소송을할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현재 본사에서 가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본사에만 유리한 계약서 내용으로 수입이 없음에도 어찌할 방도가 없고 피해를 본 것으로 압니다. 계약서 내용에관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전에 계약서 내용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현명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1. 가맹점 계약서 내용은 일종의 약관입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하다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규정은 가맹   점주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까지 받았다면 가맹점 계약서문안 내용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가맹점 주들은 본사에 법률상 대항수단이 있을 것입니다.2.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