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55세 남자로 강원도 정선군에 거주중이며 제 어머니의 집입니다.또 평창 지인, 서울 아들이 있는 곳을 전전하고 있습니다.채무가 농사로 지은 3억정도 있으며 배우자는 5년 전 이혼, 아들1명 있습니다.제가 채무가 많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싶습니다.아들은 현재 8월부로 실직된 상태이며 저는 파산/면책 신청 중에 있습니다.제가 가진 재산은 96년 KIACeres라는 4륜 소형 화물차가 있으며 실 매매가는 100만원 미만으로 생각되어집니다.제가 신청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제가 요즘 더욱 건강이 안좋아서 병원 다니고 그때 발행한 진단서 및 채무내역을 첨부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되려면 아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2, 2007.6.28, 2008.2.29>1. 수급자인 경우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5. 기타 질병ㆍ교육ㆍ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