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6조 해당 여부 문의 사실1) 건조기 겸 냉장창고와 관련된 특허 및 히트펌프식 공기조화기와 관련된 실용신안등록 등다종의 권리소유자 A는 다른 B와 합작 정관에 A명의 소유 각종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내용을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3억 원의 (가)라는 주식회사를 2008년 5월 11일 설립, B는동 회사 대표이사, A는 이사 겸 연구소장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실2) 2009년 7월 24일과 7월 27일 2회에 걸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식을 발행 40명에게 인수시켜 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40명의 소유주식 비율은 총 발행주식수의 20%에 해당됩니다.(사실 3) 신규자금 20억 원이 조달되었음에도 금년 2월부터 회사자금이 고갈상태라는 소문 등이있어 회계사항을 열람한 결과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자금이 인출된 사실이 발견되었고 별도 (나)주식 회사를 설립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사실 4) 별도 (나)주식회사는 B, A가 대주주이며 A는 동 회사 이사로 취임, 상법 제397조(겸업금지)를 위반하고 동 회사 정관에 (가)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목적 4개항을 (나)주식회사 사업목적에 포함 2009년 10월 30일로 설립등기를 필하였습니다. B, A는 (가)주식회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이사 겸 연구소장에 있음을 기화로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공고) ①을 위반, 실제의 소집 절차와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 등본상에 등재돼 있는 위 4개항의 사업목적을 2009년 9월 18일자로 삭제함으로써 (가)주식회사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와 A는 (가)주식회사의 사업목적에 의한 기기제조준비금 명목으로 사실 2와 같이 40명에게서 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뒤 2009년 9월 18일 (가)주식회사에서 추진중인 4개항의 주요 사업목적 을 삭제(나)주식회사 사업목적에 포함시키고 A는 동회사 이사에 취임함으로써 A의 특허 및 실용 신안권 등이 사실상 (나)주식회사로 이관됨으로써 B와 A는 위 투자금20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이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횡령·배임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 전자가 구성적 신분(진정 신분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가감적 신분(부진정 신분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계속성과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요소로 합니다.  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것이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불문합니다. 본죄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이외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원래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보아야 할 것이나, 우선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라면, A와 B는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A와 B의 관계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A와 B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및 고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회사 돈이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소비되었는가등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듯 보이고, 여의치 않다면,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횡령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한 다음 법률전문가와 의논하신 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참고로 형법 제356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참조).아울러 법원은, 횡령행위의 한 태양으로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재물의 보관자가 위탁의 본지에반해 그 재물을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粉飾)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사안은 회사소유의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것으로 보여 죄가 성립된다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