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영업자로서 지위승계 안녕하십니까. 경매 받을 곳은 그린시설입니다. 혹 잔금을 치루고 난후 건물주가 영업자인데 폐업신고나 영업자 지위승계해주지 않을 시 주위 말로는 경매건물과 사업자 승계는 별도라는데요. 반면 경매 진행중에 사업자 승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괜찮은지요? 폐업이나 승계를 해주지 않을 시 낙찰자가 대응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위 부동산의 사업자 내지 영업자로서의 지위승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그러나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해 사용권 등의 권한이 없는 채 사업자 내지 영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폐업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두는 바람에 경락인인 귀하가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데 방해를 받는다면 이는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 경우 경락인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사업자 내지 영업자에 대해 위 사업자등록의 말소등록 내지 폐업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