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사업계약시 대표자 변경후 기존계약이 유효한지...?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법인사업체와 3년간의 사업계약(하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최근 대표자가 바뀌면서 기존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며,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 습니다.심지어는 업체를 바꾸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기존 계약서에 의하 면, 2005년 11월까지 저희 업체와의 거래를 계약서에 명문화 해 놓은 상태입 니다.이 경우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임 대표자가 체결한 계약은 효력 을 잃게 되는지, 만약 효력이 인정된다면, 계약파기시 기존계약서로 손해배 상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사업체 예컨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갑에서 을로 변경되더라도 이것은 단순히 대표자의 변경에 불과할 뿐 당사자인 법인체는 그대로이므로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인체에서 단순히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거나 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종전 대표자가 한 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모두 부당한 것입니다.만약 이런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에 의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