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초범 형량이 높게 나오나요? 저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라 친하지는 않고 그냥 얼굴이랑 이름만 서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마초 피우다가 걸려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대요. 근데 제 친구도 잘못하면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대마초 형량 높은가요? 제가 알기로 친구는 이번에 처음 한 번 펴본 것 같던데요.
대마초 형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의하면 대마초를 흡연하다가 적발된 지인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친구분도 곧 적발될 위험이 있어 대마초 형량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해진 마약류취급의 자격이 없는 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구분께서 이전에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이번에 호기심으로 한 번 피우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단약모임에 출석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기소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단계를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발이 된다면 친구분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