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발주공사 사유지 무단 침범점유시 원상복구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면서 현재 저의 부모님의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도 없고시전 협의서도 없이 임의로 성토(흙쌍기-농노)하고 수로공사를 하면서 농지를 훼손하였읍니다.농노용 교량공사로 착공한지는 오래되었으나 사유지에 성토한지는 1~2개월전에 했으며,보상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만 2회하고 보상(계약)도 하지 않았읍니다. 보상전 공사 시행에 대한 협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읍니다(다만, 어른은 성토하고, 농지에 차량이 다니는걸 알면서도 그냥있었음)이럴경우 농지 원상요구가 가능한지요???며칠전 비오는 날, 저의 어른이 농지에 차량진입을 하지말라고 했으나 임의(강제)로 차량진입하여 공사를 추진(막아서는 저의 어른일 장비로 들이되면서 집입하여 공사 시행)하는가 하면, 공사관계자는 규정되로 하는데 왜 그러냐며 어른을 윽박질러서 제가 내려가서 사유지에서 차량을 나가게 했읍니다(시 공무원은 나 몰라라 하고 있음)왠만하면 그냥 보고만 있으려고 했으나 저의 어른이 속상하여 누워계십니다..자식된 도리로 어떻게든 해결해 드려야 힐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훼손된 농지에 대하여 원상 요구가 가능한지요???(저의 어른께서는 보상 보다는 원상이 필요하다고 함) 가능하다면, 어찌해야만 하는지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한편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 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귀 사안의 경우 훼손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렵지만 수용, 사용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현금보상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