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사채로 집을 경매로 넘겼는데 다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97.7.31에 사채를 근저당설정하여 빌려쓰고 이후 집이경매로 넘어같습니다. 07.5.4일자로 내용증명(빌린돈 반환 청구)이 배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없어고 전화를 해보니 다름사람이 한달전 위임받아 청구한거라는대 어떡게해야 하는지요? 금액은삼백이고 저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때 전부 해결된줄 알고 있어거든요
귀 사안의 경우 1997. 7. 31.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채를 빌려쓴 후 담보권실행 경매로 귀하의 부동산이 타인에게 경락되었더라도 집행채권자가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채권을 소멸시키지 못할 때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2007. 7. 31이 시효완성일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귀하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금 만의 분할변제든 아니면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채권자측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결을 보면 근저당권 실행으로 일부채권 변제받은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그 범위에서는 채권자가 다른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최고액의 범위는 감소되므로 제3자 신청에 의한 다른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신청을 해 채권최고액을 모두 배당받았으면 중복배당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18. 선고 2003가합5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