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안녕하세요 저는 10월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9월에 업체에서 예물을 하고, 사진 5개 이상 올려서 후기를 작성해서 네이버카페에서웨딩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5만원을 돌려준다는 후기 프로모션에 참여했습니다.그런데 매장 전경을 찍다가 구경하는 어떤 커플이 찍혔는데 (여자는 뒷모습 남자는 옆모습) 사진에 그 사람만 찍힌것도 아니고 다른 커플도 찍혔습니다(둘다 뒷모습) 필요하시면 사진 보내드릴게요 근데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업체측에 엄청난 컴플레인을 했나봅니다.업체를 통해서 게시판 글 삭제(3군데)를 요구하길래, 그때는 별 생각없이 사진을 올려서 죄송한 마음에 사진을 바로 삭제했습니다.그런데 분이 안풀렸는지 저한테까지 사과를 요구하길래 그 정도도 해 줄수있다 생각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진정성 없이 사과를 했다며 게시판에 저보고 사과글을 올리라는 겁니다.제가 그것도 해 주려고 게시판에 들어갔는데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저는 이름이 특이해서 누가보면 다 저인줄압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할수있는지 저 사람 말처럼 초상권침해가 성립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구매 후기라하면 자기가 고른 제품이나 본인들 사진을 올려야 하는것이 상식인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네요.대표적으로 8월26일날 후기를 올린 ---씨가 그 사례입니다.어떻게 구매 후기를 올리면서 자신들의 사진인양 버젓이 올리는지 그 뻔뻔함이 오만 인상을 찡그리게 하네요.---씨만의 문제만이 아닐수 있습니다.---에서 이를 방치한것일 수 있으니대책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제3자의 사진을 그것도 허락없이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대중이 보는 곳에 무단으로 올린점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제대로 사과문을 올리시기 바랍니다.사과나 사후처리가 미진하다 여기면 민사 소송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덧붙입니다.혹시나 싶어 후기 올리라는 사이트에 방문했더니 역시나 여기에도 사진을 무단으로 올렸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덧붙입니다 단순 글 삭제만으로 현재 상황을 타개하려 하지 마세요.이미 홈피 사진 캡쳐 해놓았으니 재발 방지 대책과,사과문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후기를 올린 모든 사이트)
귀 사안의 경우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촬영한 커플의 남자분의 옆모습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귀하는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귀하가 이건 남자분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귀하가 이건 남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운운하면 이건 남자분과 합의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