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문제입니다. 임차보증금을 받을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2006년 5월 한 상가건물에 2년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그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건물주의 국민연금 체납과 은행대출미납으로 인해 현재 부동산경매중에 있는 상태입니다.저희는 전세로 계약을 했고, 전세계약금(5500만원)을 한푼도 못받고 현재 처분만 기다리는 중입니다.건물주는 전세계약금을 올 12월달까지 해결해주겠다고 말하며 현재 공증과 약속어음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또 문제는 건물주가 주장하기를 자신 소유로 된 재산이 현재는 자신 앞으로 된 차량 한대가 전부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건물주가 재산이 없으면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효력이 전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전세금의 전액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정도 찾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 것인지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너무 답답하고 방법을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귀하는 이건 임차목적물 상가건물이 경락되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및 일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2008.12월을 만기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