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민등록말소후 갱신되었을 시에는?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약 10년전에 소액재판을 해서 승소를 하셨 습니다.그런데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고, 이어 말소까지 되어서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그래서 몇년전(?)다시 기간 연장(소액재판 승소 시효라고 해야 하나요?)을 하신 후 채무자 말소가 다시 갱신되기만을 기 다리셨습니다.얼마전 알아보니 말소된 주민등록이 다시 갱신되어 있으니, 구로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주소지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절차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 다.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채무자에게 뭔가 를 통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워낙 법쪽에는 문외안이라서 횡설수설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추린다면, 소액재판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고 시효도 남아있는데 채무자의 주민등 록말소로 집행하지 못하다가 집행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과 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아버지는 지방에 계시고 채무자는 구로동에 있는데 어느쪽에서 일 처리를 해야 합니까?)
확정된 종국판결이 채무명의인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명 령신청을 하고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시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 여 압류및 강제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츨하거나 불출석하면 과태료등 일정한 제재를 받습니다.이미 알고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경우에는 제1심 법원사무관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그것을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거나 동산 인 경우에는 위와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집행관에게 동산강제집 행을 신청하고 압류후 강제경매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명시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재산을 찾으려면 채무자의 주소지가 채무자소유인지여부를 확 인하여, 채무자소유이면 위와같이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채무자소유가 아니면 임대차일 가능 성이 많으므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실 수 있습니다.채권압류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다만 채무자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된 것이 아니면 불가능합니 다.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이미 채무자에게 송달 된 상태이므로 따로 채무자에게 통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