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조정신청 고소또는 진정 가능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항고 만기일은 다가와 다시 글을 올립니다. 1. 갑,이 을,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주택.대지.냉장창고)을 매수하였습니다. 실소유자였던 갑,이 5년이 흐른 2009년 3월에 등기부상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법원에 조정 신청하기를 을,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냉장창고를 운영하면서 을의부동산내에 소나무 한그루를 심었는데 상담인이 매수한후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못가져가게 한다 하면서 마치 갑,이 을에게 세를 살은 임차인이었던 것처럼 기망하며 2050만원을 배상하라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는 앞으로 본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라 강제조정하여 조정신청인이 이를 받아 들여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질의:1.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하니조정신청은 고소나 진정을 못한다는데 사실인지요? 2.소송사기미수로 고소가 안되면 진정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매매계약서에 소나무에 대한 특약사항 전혀 없구요. 갑이 보내온 내용증명에 자신이 실소유자이고 을, 은 명의신탁자일뿐이다 라  통보한 내용증명2통이있습니다.  2.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으로 처리하여 관련자 녹취록을 첨부하여 항고후 처리결과를 받아보니 관련자 녹취록을 증거로 조사하면 모든것이 밝혀질수 있는데도 조사도 안하고 항고기각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재항고 해봐야 시간낭비인것 같아 관련자 조사해 달라 진정서를 경찰서에 내서 스스로 증거확보 할려고 합니다. 질의1. 항고 포기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될시 재수사하여 달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법원에 신청한 조정내용이 앞으로 본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로 확정이 된 경우라면 귀하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금 청구를 할 수 없겠습니다.2.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귀하가 설사 상대방측을 진정하더라도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항고 포기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30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으로 재항고를 하면 될 것이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