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개요 : 날짜별로 정리하였습니다.1. 2010년 5월 14일 개인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병원임대 및 클리닉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임대대행사(이하 갑)의 소개하에 건물주(이하 을)의 신축중인 건물 401호(임대면적 43.33평)에 보증금 9,750만원, 월세 150만원(월 1부5리 계산, 환산 보증금 1억9,750만원, 평단가로 환산시 평당 45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에게는 병원 홍보비 및 입주비 명목으로 1,8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임차건물은 기존의 5층 건물 옆에 부지를 매입하여 6층 건물로 증축하는 중이어서 등기부가 없는 상태였고, 4층과 5층에는 기존 건물에 있던 학원이 입주하여 있었는데 건물이 준공되면학원은 나갈 예정이며, 6월 말 건물 준공을 마치고 입주시 임차권설정을 해준다고 구두약속하였습니다.2. 2010년 8월 30일여러 차례 건물의 완공을 최고하였으나 건물의 준공을 마치지 못한 상태(을이 공사대금 등을 갚지 못함)여서 갑과 을에게 1개월의 기한(9월 말까지)을 주어 건물 준공이 안되는 경우 계약해제하겠다는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3. 2010년 9월 중순경 어느날  갑으로부터 을이 계약자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제 3자(이하 병)에게 건물을 소유권이전(채무관계 때문에)하였으니 대책을 수립하자고 하였고 이 날 갑, 그리고 병을 함께 만나서 을과기존 계약자들과의 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4층의 학원에게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401호는 입주하기 어렵다며 갑이 저에게 같은 평수의 3층 301호를 기존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고 쓰라고 하여서 계약서에 10월 20일까지 준공 및 입주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보증금 및 손해배상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계약을 승계하였습니다.4. 2010년 10월 30일준공은 되었으나 입주하기로 한 계약자들과 병과의 합의 하에 건물을 분할 등기하고 임차권설정을 한 후 잔금 및 입주를 하자는 합의를 하여 기다리던 중 3층의 302호에 입주하기로 한 계약자(저보다 3개월가량 늦게 계약함, 이하 정)로부터 자신은 임대면적이 67평인데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환산보증금 2억5,333만 원으로 평단가로 환산시 378만 원)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당 금액이 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져 갑에게 건물의 면적 및 평단가, 임대보증금 등이 적혀있는 건물 면적표를 갑에게 보여줄것을 요구하여 확인해본 결과 처음 계약시의 4층(401호)의 평단가는 400만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었으며, 이 경우에 저의 환산보증금은 1억7,332만원으로 2,418만이나 더 받았던 것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갑에게 면적표에는 평당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나에게 450만원을 적용했느냐 따졌더니 갑은 제가 평당가 보다 비싸게 계약한 것임을 자신도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조정을 할려고 했다 며 둘러대고 조만간 병과 상의는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오랜기간 개업도 못한 채 기다린 저에게는 평당 450만원으로 속여서 잔금 및 월임대료을 받으려하였고 저보다 3개월이나 늦게 계약한 정에게는 평당 378만원으로 불평등한 차별 및 손해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이 갑이나 병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며, 제가 계약한 301호는 대로변의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병원으로서의 입지면에서 302호에 비해 절대 나은 자리도 아닌데도 제 계약면적만 평단가가 높으며 그것도 면적표에도 없는 터무니 없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으려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 분양 대행사인 갑과 새 건물주 병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니 쉬쉬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며 고의적으로 저를 기만하였고 이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질의>1. 갑(임대 대행사)과 병을 사기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요?       2.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피해보상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3. 현재 상태(잔금은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4. 혹시 사기죄를 성립시키려면 제가 갑과 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증거   들을 갖추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대 대행사 측의 면적표(각 층의 호실별로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 면적 등과 평단가 임대금액, 보증금 임대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는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1. 귀하의 문제는 조만간 소송화될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2. 일단 갑과 을은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귀하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소정의 보증금등을    지급한 이상 귀하에게 당해 목적물을 임대한 의무가 있습니다.3. 그러나 어떤 경위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임대인 을의 의무를 병이 승계하였으므로 병 역시   귀하에게 이를 약정한 부분이나 변경된 부분을 임대한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히 귀하께서 위 계약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이상 갑 및 병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통보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4. 같은 건물내부라고 하더라도 그 평당 보증금액은 위 위치나 접근성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반드시 임차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5. 임대인 을이나 병 그리고 이를 중개한 갑이 처음부터 임대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귀하에게 임대를 하겠다며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