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이트에서 영화 파일을 공유 한적이 있는데 그것이 고소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학교(대학교)에 와있는데 황당한 전화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온 전화인데 폴더플러스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영화 파일을 공유 해서 그것이 고소 됐다고 합니다.이것이 좀 오래된 것이긴 한데 제가 돈 벌라고 올린 것도 아니고 잠깐 올렸던 것입니다. 현재는 삭제 되었구요.아직 집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번주 금요일에 춘천 경찰서로 출석을 하라고 공문이 날라왔다고 합니다.고소를 신청한 곳은 법무법인 솔o몬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사례는 요즘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일단, 저작권(복제권, 전송권)을 위반하셨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가벼운 벌금형(수십만원 정도)으로 처벌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저작권침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경찰조사과정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후 고소를 취소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금은 60만원정도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 법무법인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100만원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고, 처음이며 이미 삭제를 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합의금을 조금 더 낮춰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해 보세요.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전과기록에 남고 또한 조사받기위해 몇차례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합니다. 합의금 주고 고소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