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상담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다름이 아니라 7급 공무원입니다.사건경위는군청에서 주관하는 군민체육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면사무소 공무원으로서,출장명령을 받고 당일 공무원으로서 체육대회에 참가중(육상코치)이었습니다.당일 출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무수행중으로 출장비를 받습니다.당일 저는 폭행을 당했는데요. 가해자(박재~)는 제가 근무하는 면 관할지역 주민으로서 얼마전 (참고로 저는 건설업무담당자입니다) 건축신고가 된 집의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건축신고한 집의 기존건물을 뜯는과정에서 먼지가 난다고, 가해자가 신고가 들어와 출장중 규정 미만의 건축물을 뜯는 경우에는 신고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체육대회 당일 저는 박재~으로부터, 당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였습니다 건축철거 시 먼지에 대한 신고규모를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규정에 맞는 것이고 내가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일방적으로 구타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가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병원진단서를 10일치료를 제출하고 집으로 왔습니다.변호사님이 사건에 대하여 저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그날 오후3시경에 폭행을 당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을 못하게 되었고, 폭행당한것도 그날의 당시의 업무관계는 아니지만 건축관련 민원관계였고 저도 당시 업무시간중이였습니다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귀하를 폭행한 가해자를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및 폭행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도348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