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승소 후 민사소송 소송 주체 전 대표이사 A: 업무방해, 사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사B: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현재 부인명의 개인사업장 운영 (사업 연장.유사상호사용)이사C: 전 대표이사 A를 형사 고발함. 주주명부 상의 이사.현 대표이사: 연락 안됨.법인의 전 대표이사A를 이사C가 횡령 및 사기로 형사소송하여 2009년 5월 8일자로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사임 후, 법인 등기부등본에 여전히 대표이사로 남아있던 기간을 이용, 공사대금을 편취, 본인 개인통장으로 이체, 통장 비밀번호 변경, 법인 인감도장 변경등기 - 정상적 영업 방해).상기의 회사 구조 상, 본 자금은 실질적 경영자였던 이사B가 계약한 공사의 대금이었고, 이 자금을 받지 못하여 이사 B는 자금난에 법인을 양도, 개인사업자를 열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전 법인과 유사 상호 사용하여 사업연장).그런데, 형사 소송 승소 후 민사 소송을 해서 자금을 받아내야하는데, 법인이 폐업을 하여 소송 주체(원고)를 누구로 해야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 법인은 소송 도중 대표이사 및 이사가 변경되었고 (현재는 사업자 폐업, 법인등기만 살아있음), 사건 발생시 실제 경영을 하고 있던 이사B는 부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신규 개설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시 고소의 주체가 되었던 이사C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이사B가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로 존재하지 않지만 형사소송과의 연장선 상에서 이 이사B,C 중 한명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사들이 민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면, 법인 대표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누가 원고의 자격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지급명령신청 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것 같습니다.2. 전화 통화시 처럼 회사측의 형사 재판 판결문을 본 사무실 팩스번호 : 02-537-4401로 연락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고자 합니다.3. 위 사건에 대하여 좀더 상담을 받고자 본 사무실에 방문하고자 한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4. 본 무료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