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둔지 한달만에 회사에서 저를 횡령과 배임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둔지 한달 만에 회사(개인 회사)에서 저를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신축 건물에 창호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 건축업자들과 미수금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저는 2001.8월-2004.4.30사이의 미수금을 회수하는 업무도 맡았는데, 그 중 장기 미수금 업자가 10명 가량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 것을 가지고 횡령으로 고소한 것입니다.A 업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B라고 하는 장기 미수금 업자 명의로 입금시킨 것이 2,00만원 가량 됩니다.물론 입금한 A 업자는 입금이 안된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B라는 장기 미수금 업자가 입금하면 A업자 미수금을 입금 처리하는 방식인데 10명 정도의 장기 미수금 업자가 입금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이렇게 하여 발생한 장기 미수금, 곧 회사에서 횡령으로 이야기되는 금액이 2,000만원 가량 됩니다.그 중 1,000만원 가량은 업자들에게 미수금 잔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1,000만원 가량은 업자의 소재 불명, 업자의 미수금 잔액 착오, 장부 유실 등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그렇게 처리한 이유는 장기 미수금 업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 인사 고과에 좋지 않다는 생각에 그리고 미수금 입금액 중 6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데, 장부를 보여주면 밝혀주겠다 하여도 일체 장부를 주지도 않고 3-4년 전이라 장부나 일일 매출표조차 있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회사에서 영업, 기타 업무,수금, 입금 등 전권을 허락하여 800건 이상을 3-4년 동안 처리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전권을 준 적이 없다 하며 배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횡령,배임이 성립하는지, 범죄 사실 인정시 저에게 내려질 처벌은 어떤지요.초범입장입니다.
1.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그런데 귀하가 A 업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B라는 장기미수금업자 명의로 입금된 것처럼 업무처리를 한 것이 B라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기미수자가 많으면 인사고과에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와 같이 처리한 것일뿐이며,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항목상의 변경일뿐이므로 결국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또한 횡령죄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그 시기 등을  밝혀야 되는 것이므로 어차피 회사측에서 귀하를 고소하려면 입금했다는 업자와 그 시기, 금액 등을 밝히고 또한 입금했다는 측의 영수증이나 전표 등을 첩무해야 되므로 일체의 장부 등을 수사기관에 제시해야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장기미수금업자가 입금한 것처럼 처리한 내용 및 그 실제 미납자들의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귀하가 횡령한 것이 아님을 밝히면 됩니다.2.배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안을 특정해서 귀하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경우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주장처럼 영업, 수금, 입금 등에 관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를 처리한 것일뿐, 귀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3. 단순횡령죄나 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바(형법 제 355조 1항,2항), 횡령액이 600만원정도라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