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신청기한 및 구두약속 불이행시 이행청구 소송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난번에 국립대 조교로 14년 넘게 근무한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재임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에 대해 문의드리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거라는 말씀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제가 일방적인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요지의 글을 교직원 게시판에 남기고 하니까 학교에서 조교 재임용은 어렵지만 내년 1월 정도에 계약직 티오가 생기면 채용해주겠다고 대안을 제시해서요. 저는 조교 신분 보장이 되지 않더라도 업무공백없이 지금 맡은 일을 계속하고 싶고, 제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고, 호봉에 맞는 보수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어떤 자리 등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서로 믿고 게시판을 글을 내리고 기다려주면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 잘 맞는 일이 생길 때 채용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정원이 생기는 시기가 연말연초라고 그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하시데요.티오가 생길 때까지 일용직으로라도 채용해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요. 임용기간이 8월 31일자 만료인데그냥 믿고 기다리다가 또 학교 사정에 의해 자리가 없다고 채용이 미뤄지거나 제가 희망하는 보수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아무런 대처도 못하게 당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국립대 조교는 교원도 아니고 행안부 소속 공무원도 아니고 신분이 애매해서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소청심사는 처분이 있은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은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용직으로라도 계속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1월에라도 소송을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놓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구두상으로만 계약직 채용을 약속하셨는데, 불이행시 이행청구 소송 등의 대안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윤정 변호사입니다. 이런 경우 학교측에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제소기간을 도과시키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이번의 경우에는 좋은 의미를 바라지만 무작정 이를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시던지 아니면학교측의 입장을 서면화해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학교측의 지금과 같은 입장에 대해서 전혀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