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약정 사건 진행 내용 본인은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았습니다.이에 낙찰 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부업체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1. 대부업체와 부동산(대부업체 감정가 74,000,000원)을 담보로 여신거래약정을 57,000,000원, 연이율 28%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신탁회사에서 수익권증서를 발행 우선수익권금액 74,000,000원 주고, 담보물에 근저당권 11,000,000원을 경료 하여 주었습니다.)2. 대부업체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25,000,000원을 공제하고 32,000,000원만 지급하고, 25,000,000원은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고 대부업체가 보관하였습니다. (대부업체 인정사실)3. 본인은 이를 알고 대부업체한테 나머지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구두 통지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본인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4. 대부업체에서는 이에 대부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원에서 25,000,000원에 연28%에 해당하는 이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이체로 이를 수수하였습니다. (자동이체 약정은 없었습니다.)5. 본인은 대출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대부업체에서는 업체 사정이 있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분명이 지급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습니다.6. 본인은 근저당권이 되어있는 담보물을 매각 또는 임대하여 대출금 이자변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려 하였지만, 대부업체에서는 여신 거래 약정 상 57,000,000원+@( @: 전체금액의 13%-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 지급되어야만 근저당권을 말소 하여주겠다고 하여, 담보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동의하는 임대차만 할 수 있었습니다.)실제 담보물을 일부 매각하여 33,000,000원을 변제 하려고 하였지만, 대부업체에서는 57,000,000원으로 담보가치를 따졌을 때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히었습니다.7. 대부업체는 본인이 담보물임대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대부업체에서 생각하는 금액만을 일부 지급하여 주었습니다.대부업체에서는 25,000,000원이란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입금된 금원 32,000,000원과 7.에서 지급한 금액과 이 금액에 대한 연30%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이에 본인은 32,000,000원의 금원과 7.대부업체에서 일부 지급한 금원을 상환하여야 함은 맞지만, 약정 시 체결된 이자는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32,000,000원의 금액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대부업체에서 57,000,000원을 주장하면서 임대 및 부동산 매각에 전부 반대하였기 때문에 저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32,000,000원의 약정 상 이자 28%를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대부업체에서 동의해 주지 않아 부동산위치는 좋치만 공실이 90%이상입니다.저는 대출사기인거 같습니다. 이자를 지급하지않을 방법은 없나요? 채권추심까지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관련판례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귀하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대부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수수하여간 이자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안재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