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 동대표 재 선임 문제 박병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대o 낭o동에 사는 배o렬입니다.공동주택 동대표 선출에 대해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사퇴한 동대표의 재 선임이 가능한지요?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8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①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한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6. 임기만료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질문 2). 관리규약 졀차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 동대표자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제19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①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같은 사람으로 본다) 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차기 동별대표자를 정상적으로 선거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정원의 과반수가 선출되지 않았을 때는 과반수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 된다.②동별대표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회기 동별대표자 임기까지 계속한다.제30조【선거관리위원회】①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 때 당해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로서 해임된 사실이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위원은 11인 이내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장&#8228;반장과 자생단체인 부녀회장 및 노인회장 등을 위원총수의 2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호선한다.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때(해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관리사무소장은 통장&#8228;반장 및 부녀회장 등을 포함하는 주민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입주자중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가 동별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별대표로 선출되거나 등록한 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선출 절차와 방법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⑤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한다.⑥위원회의 구성&#8228;임기, 선거 및 선출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입주한지 6개얼이 되었고 2008년12월에 최초 동대표 구성 완료 하였으며 그중 이번에 11명의 동대표중에 7명이 자진사퇴서 재출하고 4명의 동대표만 남아 있습니다 동대표사임시에 임원회를 남아있는 동대표 4명이 관리규약 제30조 에 의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을 제안 할수 있는지요?관리규약 30조 선거관리위원 위촉이 가능한지요?질문 3). 남아있는 동대표 4명이 관리규약 제30조1항 6 에 의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제안 할 수 있는지요?(현제 기존에 제정되어 대표회의를 거처 확정된 선거관리 규정은 있음니다)위 질문 사항중 1번과 2번 질문이 안된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동대표 선출이 가능한지요?관리규약을 첨부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네요. 사퇴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대표로 재선임될 수 없습니다.2. 선거관리위원은 입대회의가 구성하는데, 누구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할지에 관하여 동대표들간에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는 입대회의의 의결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7명이 자진사퇴하고 4명의 동대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4명의 동대표들간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견이 나뉠경우 어떻게 의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선거관리규약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입대회의가 없는 때(제3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주민회의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해석됩니다.3.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구성원 과반수라는 의결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대표 4명만으로는 선거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