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땅팔아 주신 돈을 동거녀가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o에 살고 있는 지체 3급 장애인입니다.5년전에 인트넷 사이트에서 알게 &#46080; 여자와 동거를 하게 됐고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은 아무일 없이 직장도 다니고 맞벌이 하엿습니다.그런데 2008년 여름에 시골에서 부모님이 땅을 팔어 잔금을 받고 저희 부부가 어렵께 생활하는 것을 아시고 땅을 판잔금 900백만원을 저희에게 주셧습니다저는 일 때문에 돈가질러 오라는 부모님의 전화를받고 사정상 가질 못하고 집사람과 애들과 함께 보냈습니다.800백만원을 받았따면서 가지고 왔떠군요. 돈을 집사람에게 건네 받고 누가 보관하느냐에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그르면 집사람에게 800백에서 30만원을 제 용돈으로 받고 7백70마넌을 안방 장농에 보관하여라고 하고 주말에 수원을 갔습니다 친구도 만날 겸.그런데 토요일 저녁 늦께까지 전화를 받더군요 내일 일찍 내려간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다음날 전화를 하니 통화도 안돼고 무슨일이 잇나 싶어 서둘러 일찍 집이 있는 대o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와보니 제방 컴퓨터 책상 위에 수표 200백만원과 메모지에 글 몇 자 적어놓고 돈과 아들을 데리고 가출하고 없었습니다황당해서 바로 나와 택쉬를 타고 처가가 있는 공주로 갔습니다 장인과 처남에게 메모지를 보여 주며 이렇께 할 수가 있냐고 하소연하엿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처남이 본인들에게 찾아 달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제방식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전으로 올라와 생각 끝에 대전지검 앞에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장을 쓰고 고소를 하엿습니다 처음에 경찰서로 같는데 고소를 안받아 주더군요고소장을 검찰청장앞으로 고쳐 검찰청에 고소를 하엿고 접수돼어 2008년형 제 34022호 사건번호도 받고 처분 절도 처분결과 기소중지 피의자 노선미 소재불명 받았습니다.검찰에서 받았는데도 1년여 동안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최근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고 했는데 2009년 6월22일 오전에 사건담당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떠군요노o미를 검거해서 조서를 받았따고 언제 검거했는지는 정확한 날자를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안고 검거하여서 조사를 하고 귀가시켯다고 하더군요전화를 받은 다음날 서류를 검찰로 송치시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기소중지자를 검거 햇을 때 저에게 전화 한통 없이 피의자를 풀어주고 너무 편파 수사인 것 같고 제사건 이전에 사기로 체포영장이 발부&#46080;상태엿어며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며칠 후 부모님 댁으로 검찰에서 전화가 왔따더군요 대질신문한다고 그래서 6월29일 4시에 검사님 방에 출두를 했습니다.그런데 노o미는 저와의 대질을 꺼린다고 나오지 안는다고 검사님이 그리시더군요 검사님에게 합의볼 생각이 없고 사법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담한 결과 횡령으로 몰고 가는데 어떻께 죄명이 절도였떤게 횡령으로 돼고 배상받을려면 민사여서 민사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장애자여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안돼는 처지라 민사재판과 아들법적인 친부로서 유아 인도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아들은 제 호적에만 올려져 있고 피의자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지금 사건은 대o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 xxxxx호이고 512호 검사실 변o숙 검사님이 수사 진행중에 있습니다.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하고 싶어 상담을의래 하엿고 소송을 하여 하루빨리 아들과 피의자가 유용한 돈을 돼 돌려 받고 싶습니다법률 구조 신청이 돼는지도 알고 싶고 만약&#46080;다면 민사 형사가정 다해볼 생각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지체3급 장애인에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라면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대o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o지부 (대o광역시 서구 둔산동 1508 오성빌딩 8층,전화 042-472-oooo)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는 위 노o미를 상대로 이건 형사건 외에도 민사적으로 횡령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아이의 인도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