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건물이 매매되었다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아내가 공부방을 운영 하기 위해 2009년 7월에 상가주택(1층은 상가 2, 3층은 주택) 1층을 임대차계약을 60개월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백만 원을 주고 전세금 1백만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건물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아내가 공부방을 해보고 싶다고 하여 권리금 5백만 원을 빚을 내어 지금도 갚아 나가는 실정인데 또한 시설비로 약 3백만 원이 들어갔으며 공부방(속셈 학원 일종)을 하기 위해 교육청에 신고도 했으나 당시 불경기로 인해(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없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건물이 매매 되었으니 집을 비워 달라고 하여 이번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전 소유주(계약 당시) 앞으로 그대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해야 하나요? <질의>1. 전 주인은 5월 1일부로 넘겼다고 하는데 6월 1일 현재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 변경이 안되   었는데 등기 전 사업자 등록한 것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지요?2. 그 리고 이 집을 살 때는 임대기간이 남았다는 것도 알고 권리금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은   것 같은데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건지요?3. 그런데 집을 샀다는 사람은 안오고 복덕방에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하기에 왜 복덕방에서 그러   느냐고 하면서 집을 산 주인이 와서 해결하자고 하니 자기네들이 해결해 주기로 했다고    하고서는 또 둘이서 합해서 그 건물을 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인터넷으로 이곳 저곳을 다녀봐도 마땅한 해결이    없네요. 좋은 해결책이 없는지 부디 좋은 해결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추신: 계약서 추가 사항을 잘 보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내용 상에 1) 건물 훼손시 원상복구한다. 불찰시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월세를 3개월이 미납되면 계약이 없는 걸로 한다. 그리고는 1) 불찰시 라는 글귀 밑에 매매시 새 권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새로 건물을 샀다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지시에 따른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하네요? 저희는 이것을 재계약일 때 새 권리권자의 지시에 따르는 줄 알았는데 처음 계약 당시 매매할 것이라고 했으면 당초 계약도 안했을텐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소용 없는 일이지만 정말 답답 하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귀하의 경우 임차목적물 상가건물이 매매로 인하여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하더라도 건물등기부상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그 다음 날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리금에 관한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며 관행에 의하고 있으나,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느냐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고 실제의 관행도 그러한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에 권리금 반환에 관해서 사실상 특약으로 인정하지 않는것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양수인에 대하여 권리금 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건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권리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임차목적물 상가건물을 양수인에게 명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건 임차상가건물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귀하와 권리금 문제를 원만히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