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에서도 확정도 안된 일을 의료사고로 단정짓고 치료비를 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 년전 어느 분께 의료사고에 대해 설명해 주신 글 본적 있습니다.매우 자상하게 상담해 주셨던데 저도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내용 갑이란 개인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았는데, 더 악화되자 갑은 을 병원 이 잘한다며 권하길래 뭣도 모르고 갑을 따라 을로 옮기게 됐습니다.3일간의 응급처치 후 갑에서 덧나 있던 부위를 시술할 참이었는데, 을은 시술을 앞둔 저에게 외래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라는 둥 퇴원을 종용했습 니다.당시엔 아무것도 몰라 어이만 없었지만 뒤늦게서야 이것이 의료사 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피해자 수칙을 보니 “사고를 낸 의사가 전원하는 병원엔 가지 말 것”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시술은 받아야겠고, 몸은 아픈데도 퇴원을 종용하여 저는 갑 병원에 전화 를 걸어“문제화 시킬 의향이 없으니 완전히 치료라도 받게 해달라”부탁 했고, 이 말이 을에도 들어 갔는지 담날 부턴 퇴원종용을 하지 않더군요.을이 시술을 앞둔 저에게 퇴원을 종용했을 때 제가 갑에다 했던 말“문제 화 시킬 생각이 없으니 치료라도 받게 해달라.다만 치료비는 생각해 달 라” 라고 부탁했고, 갑은“그렇게 하마” 라고 말하여 그나마 치료라도 2주 넘게 받을 수 있었는데, 3주가 가까워 오자 갑에서 찾아 와서는 “한 없이 치료받을 순 없다.다 나았다 그러더라.우리가 치료비를 지급할 때 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란 각서를 써달라”요구하더군요.몸은 아픈데 퇴원얘기를 꺼내고 거기다 각서 얘기까지 꺼내길래 차라리 제 돈으로 내겠다 했습니다.이말이 을에게도 들어 갔는지 3주가 될 즈음 을은 초음파 검사에서도 아 무 문제가 없게 나왔으니 퇴원을 준비하라 했고, 저는 초음파 사진등 진 료기록을 보여달라 요구했습니다.헌데 중요 자료는 다 빼놓고 주는 겁니다.또한 <아무 이상이 없다> 란 소견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더니 이것도 안 주 는 겁니다.그런 상황에서 설마 퇴원 결정을 할까 싶어 가만 있었는데, 지난주 토욜 날에 몰려와서는 저에게 나가라고 강요하고, 이에 흥분한 가족들이 과장 실로 찾아가서 진료거부행위로 신고하겠다는 등 실랑이가 오고 갔는데, 과장이 어디론가 사라졌고 곧이어 원무팀에서 와서는 퇴원 결정이 떨어 졌다며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둥 그야말로 아수라장 이었습니다.어찌어찌하여 끌려 나가진 않았는데, 퇴원결정 후 제가 진료기록을 재차 요구해도 주질 않고 소견서 써달라는 것도 완전히 나가야 주겠다며 거부 합니다.하루에 몇번이고 찾아와선 공포분위기 조성해 가며 나가라고 닥달합니다.또한 아무리 곯아 터진 부분을 보여주며 아픔을 호소해도 “이미 퇴원조 치된 사람은 면담권한이 없다.지시가 없는 한 치료해 줄 수 없다” 는 구실로 간호사조차 오질 않습니다.** 질문 1.의료법 16조 제1항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68조 “위와 같은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을 근거로 네이버 오픈사전에서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쓰신 내용의 요지인 즉, <환자가 계속 아프다고 할 때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 가 있어야 함.그 정당한 사유란, 담당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함.그 객관적 증거가 바로 그 병원보다 더 큰 병원에서의 정밀검사에 따른 소견이라 할 것임.그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을 수 있도 록 소견서를 써달라 요구할 것.더 큰 병원에서의 정밀진단결과에 의하지 않고 함부로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는 행위는 진료거부로 범죄행위 임> 위와 같은 내용을 거론하며 제가 “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더 큰 병 원에서 정밀검사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를 써달라”요구 했더니 의사 왈 그런 경우는 보도 듣도 못했다고 합니다.자기 병원에 있으면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다는건 있을 수가 없고 자기들은 진료거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지요?2.소견서와 진료기록을 거절당한 상태에서 저는 의사의 일방 결정에 의 해 퇴원결정이 내려 졌는데, 지금이라도 소견서를 써주면 병원을 나가겠 다고 했더니 제가 언제 나갈지 약속부터 하라 그러고, 그나마 어느 병원 으로 갈지까지 말을 해야 한답니다.소견서는 환자한테 보여주는게 아니고 상대 의료기관에 보여주는 거라서 필히 밝혀야 한답니다.허나, 다른 병원에다 문의한 즉, 진료의뢰서는 상대 의료기관을 알아야 하지만 소견서는 의사의 진단 결과를 적는 것일뿐이고, 소견서가 제출되 는 곳도 너무 많아서 굳이 상대 의료기관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합니다.짐작컨데, <아무 이상이 없다> 란 소견서를 쓸 자신이 없는게 분명하고, 설령 그걸 쓴다 해도 제가 어디로 갈지 미리 알아내어 말을 넣겠다는 의 도가 분명합니다.**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위반조항은 없는지요?** 사건담당하면서 소견서 보신적 있으세요?굳이 상대 의료기관을 알아 야 써 줄수 있나요?3.지금 제 몸은 특정 부위가 곯아 있는게 육안으로도 보입니다.약좀 달라고 호소를 해도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정 아프면 빨리 다른 병 원에서 치료 하랍니다.다른 병원으로 가려면 치료비를 내고 나가야 하는데, 그 동안에 받았던 중간결산 청구서를 보면 허위 청구란 의심마저 듭니다.특진으로 입원했는데 회진은 거의 과장이 아닌 레지던트 주치의만 들어왔 을때가 허다한데 암만 생각봐도 이런 것 까지 특진 비용으로 계산됐을거 같아 진료비세부산정서를 요구했더니 세부산정서는 퇴원시에 심사가 확정 되니깐 제가 나갈때 보여 주겠다고 거부 합니다.보건복지부에 문의한 즉, 진료비세부산정서는 환자가 요구시에 주도록 명 시 되 있지 언제 줘야하는지 그 시점까진 명시되 있지 않다고 합니다, (건강 보호법) 이 말인 즉, 지금이라도 제가 달라고 하면 오늘까지의 세 부산정서라도 줘야 된다는 말 아닌가요?오늘것까지라도 심사해서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다른 병원에 문의해 보니 중간에라도 환자가 원하면 굳이 거부는 안한다 하던데, 을은 허위 청구가 탄로날까 무서워 그런지 이또한 거절 합니다.퇴원시에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미 퇴원결정이 된 상태라서 지금은 보 험 적용이 안 된 상태로 하루 9 만원의 병실료가 가산되는 상황입니다.최소한 의사로부터 퇴원결정이 떨어진 날짜까지는 교부를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위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4.을은 진료기록 마저도 안 줍니다.(의료법 제20조 제1항 및 제 67조) 그걸 봐야 제가 처치 받은 내용이 맞게 기록 됐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 고, 그걸 토대로 세부산정서와 비교해야 치료비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아닌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우선 금액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되거니와, 무엇보다도 계산이 제대로 됐다는 확신이나 있어야 돈을 꿔서라도 탈출할게 아닙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라도 돌려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럴려면 지금보다도 훨씬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니 차라리 여기 있을때 보려는 것입니다.소견서, 진료기록부, 세부산정서등은 하나도 안 주면서 나가라고만 닥달 하고 몸은 곯아가고 치료는 안해주고 한마디로 나갈수도 없고, 남아 있을수도 없으며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해서 위 모든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병원장 앞으로 고지한 후 그냥 나갈까 합니다.귀원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고, 더 이상은 방치하기 어려워 호 소한다.이 서신을 송달 받는 즉시 퇴원결정을 철회하고 치료해 달라.00까지 치료가 재게되지 않으면 거부 의사로 받아 들이고 임의로 타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겠다.치료비는 지금은 너무도 억울하여 못내겠으니 차후 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청구하라> 등으로 고지한 후 제가 병원을 나선다 면 을이 저를 가로 막을 권한이 있는지요?** 위 같은 내용을 고지한들 치료비를 안내고 나가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만약 을이 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한다면 그 소송이름은 뭐가 되나 요?가령 치료비청구소송(?) 5.의사의 일방 결정으로 인해 환자가 방치되었고 그 사이 특정 부위는 곯아 있었습니다.오늘까지도 저는 간호사를 붙들고 아픔을 호소했고 간호사는 퇴원 조치 된 사람은 치료해줄수 없다.의사와 면담조차 안된다.빨리 옮겨라 라는 라말만 하였습니다.(매번 녹음 시킴) 진료기록부 요청, 세부산정서 요청, 소견서 요청등의 대화도 모두 녹음 시켰습니다.기본적인건 하나도 안 주면서 공포분위기 조성하여 나가라고만 닥달하고 그로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가중됩니다.** 제가 3차 의료기관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을때 이상이 발견된다면 을은 무슨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진료거부 행위 정도로밖엔 안되는 건가요?** 을의 행위로 인해 제가 취할수 있는 민사상의 청구는 무엇이 있나요?6.진료비세부산정서는 제가 병원에서 완전히 나갈때나 주겠다고 했던 사 람들이 오늘은 갑자기 하늘 말 의료사고는 보험적용이 안된다 면서 치 료비 100%를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지금도 갑병원은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완강히 말하고 있는 판인데, 무얼 근거로 을이 의료사고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건지요?물론, 저는 의료사고라고 의심은 하나, 이를 단정하여 의료사고라고 말 한 적도 없거니와 사고의 여부는 법원에서나 판단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 확정도 안 된 마당인데 환자가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을이 의료 사고로 단정하고 치료비 100%를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보험공단 역시 아직 확정도 안된 마당에 이를 의료사고로 단정하고 치료비 100%를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을이나 보험공단이 제 경우를 의료사고로 생각하고 치료비 100% 를 청구하겠다면 이는 을, 혹은 공단 스스로가 제 경우를 의료사고로 인 정하는 셈이 되지요?
1. 의료인이 진료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진료거부죄가 성립합니다. 위 “정당한 이유”는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환자의 상태가 너무 위중하여 그 병원의 의료진 또는 장비의 수준에 비추어 그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환자에게 상급병원 등으로 전원을 권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와 의료진간에 생긴 진료상의 마찰 때문에 귀하의 상처가 곪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의료인이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룰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단서등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진 바 없으나, 환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 발급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자 등의 발급요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의료진은 귀하의 요구에 따라 당연히 소견서 또는 진단서등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3. 의료인은 환자나 그 가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에도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의 경우, 의료진은 귀하의 요구에 따라 귀하에게 진료비세부산정서 및 진료기록 등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4. 귀하가 치료비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귀하를 상대로 치료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마치 귀하가 처음부터 치료비를 지급할 생각도 없으면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며 귀하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진술한 경위를 살펴보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로서도 의료진의 불성실하고 잘못된 치료로 말미암아 입게 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과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도 의료용 시설이나 기자재를 파괴한다든가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귀하 또는 가족들이 위와같은 극단적인 행동에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5. 귀하에 대한 제1차 진료기관인 “갑”으로서도 의료사고임을 시인하고 있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에 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경우, 누구라도 “의료사고”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와 의료기관간에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 분쟁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