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권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명의 빌려준 사람이 무리한 보상요구를 할경우의 법적 대응 주택 소유권 이전 관련 문의 입니다.현황) 10년 전에 어머니가 주택을 구입 구입시 명의는 제 3 자로 하고 계약서와 인감도장을 어머님이 소유.( 제 3 자 : 사촌의 친 남동생 특별한 조건없이 명의를 빌려받음 ) 현재) 주택 소유권 명의를 어머니로 하려고 하는데.명의 빌려준 사람이 무리한 보상요구를 할 경우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개인적으로는 적절한 보상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무리한 욕심을 내고 있어 법적 해석에 따른 대응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주택이 어머니 것이라는 것을 증인 설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신데 명의를 빌려준 분이 악용하는 것 같아 돈 앞에 믿을 사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쁘시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3.2.15.(172),452]).귀하의 경우는 이른 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로서 10년전에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는 아직 위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전이었으므로 귀하의 모친은 위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명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와는 달리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위 부동산실명법시행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매수자금 자체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5.3.15.(222),393]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