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실형을 받고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대표이사 A)의 프로젝트에 을 주식회사(대표이사 B)가투자를 하고 작성한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투자수익금을 회수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소 황당하지만 투자수익금의 유무와 별개로 투자수익금을 회수하는 방법상에 기망행위가 있다하여 A가 B를 형사고발하였는 바, B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갑 주식회사는 B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B에게 지불한 금액과 을 주식회사에 송금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에게 지급했던 금전을 별도로 청구(손해배상)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 주식회사는 B에게 청구했던 금액을 을 주식회사와 연대로 배상하라는 청구상대 추가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때 적용 법률은 민법 제750조, 같은법 제35조 1항이라고 하였습니다.<질 의>1. 갑 주식회사의 주장대로 B에게 송금했던 금액을 을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것인   지요?2. 반대로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게 송금했던 금액도 을 주식회사의 대표인 B(개인)에게    연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참고적으로 B는 받은 돈이 약정에 따라 받은 투자회수금이라   고 여겼기 때문에 을 주식회사의 대표로써 받은 돈을 모두 을 주식회사에 입금시켰습니다.   - 적용 관계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   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   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   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민법 제35조에 의하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가 직무에 관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을 주식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B와 을 주식회사는 연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데, 여기서 연대하여란 부진정연대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B가    전부 변제하거나 을 주식회사가 전부 변제하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변   제하여 어떻게든 손해배상액을 전부 변제하여야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둘이 알   아서 손해배상 전액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 주식회사가 승소하면 아마도 변제자   력이 충분한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   입니다.2. 연대배상이 가능한 것은 위와 같이 민법 제35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되고, 갑이 을에   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경우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되어 B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   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연대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돈을 누가 입금받았는가 보다는 대표이   사인 B가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B가 불법행위로서 수익금을 받은 것이라면 수익금   이 전부 을 주식회사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재로서   는 불법행위 성립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B 입장   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