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의 옹벽 공사로 인해 제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큰 피해를 줄 개연성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사실관계 갑은 현재 갑의 토지 위에(갑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음)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무허가 주택은 현재 구청의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무허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꾸준히 내오고 있으며, 그 무허가 주택에 산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그런데 갑의 주택의 뒷편으로 나있는 길이 있는데 갑은 그 토지를 그 주택에 살은 후로부터 통로 (지목은 대지)로 20년 넘게 사용하였고, 그 동안 갑의 비용으로 그 통로를 보수하였습니다.그런데 갑의 무허가 주택 뒤편으로 나있는 그 길은 재무부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구청에서 관리를대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통로로 사용하였던 재무부 소속의 토지가 갑이 그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옹벽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옛날 마대자루로 쌓은 옹벽)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동안 많이 세월이 흘러서 붕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이 경우 옹벽이 붕괴되면 갑의 토지와 갑의 무허가 주택쪽으로 붕괴될 위험이 있어 큰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 상태입니다.그 동안은 갑의 비용으로 재무부 소속의 토지를 수선하여 왔습니다.<질의>1. 이 경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에 의하여 구청에게 재무부 소속의    토지(옹벽)의 보수 공사를 명할 수 있는지요?2. 구청에서는 그 동안 갑이 통로로 사용하여 왔으니 갑의 비용으로 수선하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갑의 비용으로 수선하면 된 것이지 재무부 소속의 토지를 갑의 비용으로 수선하라고 하는   구청의 입장이 맞는 논리인지요?   실제로 갑은 재무부 소속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도 갑의 주택으로 드나들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습니다.3. 구청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꺼린다면 갑이 갑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고 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인지도로의 옹벽이 붕괴 염려가 있고 만일 이 옹벽이 붕괴된다면 일반 경험칙상 귀하의 토지와 건물에 큰 피해를 줄 구체적인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귀하는 도로의 소유주인 국가를 상대로 점유권 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물(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 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4. 94다 50533 손해배상(기)한편 점유방해의 염려가 발생하는데 있어 상대방(국가)의 고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있음을 요하지 않고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해예방은 장차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막기 위하여 사실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귀 사안에서는 옹벽을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금 튼튼하게 보강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국가에 무너질 옹벽의 보강공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옹벽을 보강하지 않는다면 점유자인 귀하가 귀하의 비용으로 일단 옹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공사를 한 후 국가를 상대로 필요비(수선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국가의 땅을 도로로 수십년 동안 무상으로 이용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때에는 임시 또는 특별의 필요비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