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 B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혹시 도움 줄 방법이 없나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음,그 A양이라는 친구가 제 친구 B양을 현재 괴롭히고 있어요, 예전에 A양이랑 B양이랑 동거했을 때, B양이 임신을 했었나봐요, 당시 병원비가, 부족해서 우선 A양에게 돈을 빌렸대요,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런데,현재 둘의 사이가 안좋아져서, 병원비를 준다고 해도, 그걸 미끼삼아 A양이 B양부모님에게 임신(낙태) 사실을 알려버리겠다고 협박 비슷하게, 하나봐요, B양은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맨날 두렵다고만해요; 혹시 A양이 B양의 동의없이 B양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린다면 명예훼손이나,다른 걸로 고소가 될까요?그리고 둘이 동거 당시에, A양이 B양에게 생활하면서 썼던 돈을 갚으라고 협박중이에요! 밥 사주고, 뭐, 일상적인 것, 말이 되나요 그게?A양이 경찰서에가서 B양이 같이 쓴 돈을 갚지 않는다고 신고를 했지만, 신고가 전혀 될 수가 없어서 취하가 된거죠.거기에 앙심을 품은 A양이 그 병원일을, 자꾸 물고 늘어지나봐요, B양이 되려 A양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친구를 도와주세요, 이메일로 답변주셔도 되요 부탁드려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협박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고, 공갈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