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어떤 온라인 쇼핑몰과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저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8월부터 일어난 일입니다.어떤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쇼핑몰에 유상교환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쇼핑몰에서는 무조건 제 잘못이고, 무상교환은 안된다고 하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 잘못된 답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쇼핑몰측에선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보고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앞으로 물건을 구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네이버 블로그에 그 회사의 답변글을 첨부하여 불만글을 올렸습니다.그러자 그 글을 본 쇼핑몰 사장이 통화를 요청해서 통화를 하였습니다.불만글을 올린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길래 사과를 했고, 글을 내려달라고 하더군요.하지만 저는 애초에 쇼핑몰이 잘못한 것이니 비방하는 내용은 지우겠지만, 사건의 개요와 쇼핑몰의 답변글은 남겨두겠다고 했습니다.그러자 사장이 글을 남겨두어도 된다고 하더군요.통화가 끝난후 글 수정을 하려고 했으나, 네이버의 점검이 있어서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다음날 수정을 하려고 들어가보니, 그 쇼핑몰에서 네이버에 제 글을 게시중지 요청을 했더군요.그래서 그 글은 지금 게시가 되고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저 일이 있고 며칠 뒤, 쇼핑몰에서 저를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이미 사과도 다 마쳤고, 사장 입으로 직접 글을 남겨두어도 된다고 해놓고는 그 글을 트집삼아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수사관님께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니 수사관님이 고소접수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꺼냈고, 그렇게 일이 끝났습니다.그런데 고소당한 다음날 완전히 탈퇴를 하려고 쇼핑몰에 들어가보니, 쇼핑몰에서 저를 고소했던 그 다음날부터 쇼핑몰에서 제 아이디가 접근금지가 되었더라구요.(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탈퇴를 하려고 했으나, 탈퇴 페이지가 오류가 나서 탈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유요청 및 탈퇴요청 연락을 몇번이나 했지만 모두 고의적으로 무시를 당했습니다.계속 무시를 당해서 쇼핑몰에 직접 통화를 하니, 다짜고짜 저를 비인격적다, 나이도 어린게 어떻게 그런글을 쓰느냐 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녹취기록이 없어서 증거가 없는 것이 한입니다 아무튼, 저는 아이디의 차단이유를 물었을 뿐인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그러면서, 제가 기분나빠서 이미 탈퇴를 시켰으니 두번다시 연락하지 말아라고 하더군요.제가 그것은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으냐고 물으니, 그럼 고소하라면서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kisa에 문의한 결과, 아직 제가 탈퇴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kisa에서 다른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어서 그쪽으로 탈퇴메일을 다시 보냈지만 역시 무시당했고, 결국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제가 탈퇴를 원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 탈퇴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다시 메일을 보냈으나 역시 아무 답변이 없었고, 쇼핑몰에서는 또다시 경찰서에 저를 고소했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와서 다시 한번 탈퇴요청을 하니, 그제서야 탈퇴를 해주더군요.개인정보 때문에 사정사정해서 3개월만에 겨우 탈퇴를 했습니다.그런데 쇼핑몰에서 저를 탈퇴시키긴 했지만, 제가 탈퇴를 해도 3년동안은 쇼핑몰에서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수 있다면서 협박을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지방법원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이미 사과도 다 마쳤고, 서로 협의하에 올려둔 글을 가지고 또 소송을 걸었더군요.물론 그 글들은 쇼핑몰의 계속되는 협박전화 때문에 전부 비공개로 전환해두었습니다.소장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처음에 불만글을 썼다는것 이외에는 대부분 이상하게 확대해석을 한 거짓 내용이었습니다.제가 쓴 불만글을 보고 쇼핑몰의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20명이나 된다는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5백만원, 그리고 대처방안논의 및 자료수집에서 생긴 손실이 5백만원이라면서, 총 10,609,175원의 손해배상 요구를 하네요.대체 대처방안논의 및 자료수집을 하는데 5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나요?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물건하나 돈내고 바꾸겠다고 했다가, 정말 몇개월동안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생긴것은 물론, 기절까지 했습니다 애초에 쇼핑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요?사과 한마디면 끝났을 일을 이렇게 벌여놓고 소송까지 하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쇼핑몰과 통화를 할 때마다 계속 불만글을 올린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는데, 쇼핑몰에서는 제가 사과를 전혀 하지않고, 오히려 제가 모두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차라리 쇼핑몰을 탈퇴하지 않고 그냥 개인정보 위반등으로 고소를 할 걸 그랬습니다 이미 탈퇴가 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위반을 이유로 회사를 고소할 수 없는건가요?너무 억울하네요 그리고 저도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맞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제가 유상교환을 요구한 물건은 결국 교환 받지도 못했으며, 저 쇼핑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쇼핑몰의 불만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신공격도 많이 당했습니다.인신공격 당한 글은 캡쳐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온라인 쇼핑몰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1. 손해배상에 관하여    쇼핑몰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은 협의된 사항이었다든지 하는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어야 할 것 입니다.2. 고소건에 관하여   아래에 기재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향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볼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고, 소송 진행에 따른 답변서와 고소장 작성에 대해 의뢰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4-3771로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