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는데... 올해 8월 1일 새벽 1시 경에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 길에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훈계를 하다가 학생 7~8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다행이 뒤따라 오던 친동생이 도주하던 일행 중에서 2명을 잡았는데, 저는 전치 4주, 동생은 전치 6주의 상해를 당했습니다.저희는 이미 경찰서에서 조서를 모두 꾸몃는데,경찰측에선 상대 학생들 중 일부만 폭력에 가담했고,학생들의 신분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조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형사의 말로는 미성년자라서 합의를 보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요? 그리고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이대로 경찰의 조사 과정만 기다려야만 하는지,아니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따로 일을 진행해 가야 하는지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형법 제9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가해자 학생들이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측과 형사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만 20세 이하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의 행위는 처벌되기 때문에 위 가해자 학생들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반 등으로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관할 경찰서장 앞으로 조사를 빨리 진행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피해자이므로 형사건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