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비에 대한 청구를 법대로 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일단은 자초지정부터 얘기하겠습니다.저희가 시누 집에서 2002년 4월부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살았습니다. 그전엔 월급쟁이 였구요.2003년도엔 저희가 알기론 전세금을 4천만원 달라고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해서 4천만원을 줬습니다(계약서를 쓰지 않음) 그후 정확하진 않지만 2004년도에 그 건물을 군에서 매입한다는 소리가 나왔고 감정평가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그러고 나서 저희도 모르게 영업보상이 이뤄지고 2005년11월달에 영업보상비가 지급됐고 그 영업보상비가 집주인통장으로 들어간 걸 아무 이유없이 &#51922;겨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억울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도 금액이 적어서인지 아무도 확실한 대답을 안해주시더군요.제가 알기론 영업보상은 실 사업주와 이뤄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어떻게 사업주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업보상이 있는 겁니까?저희 사업자 등록증에는 1997년에 개업했다라고 써있고집주인(시누)은 원래 자기 사업이 이었다고 자기몫을 저희가 달라고 한다며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참고로 1997년도 부터 지금까지 사업자 이름은 저희 신랑이였는데 저희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건가요?이제 와서 인수해준 적도 없다 하고 4천만원은 전세가 아닌 빌린 돈이라 하네요영업보상비에 대한 청구 저희가 법대로 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그쪽에서 너무 세게 나오니까 사실으 조금 걱정이 되는게 좀 불안하거든요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이건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정비구역내의 상가 세입자들은 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되고 생활의 터전 을 잃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최소한 3개월분의 휴업보상비 또는 2년간의 폐업보상비, 그리고 주거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가재도구 이사비, 특별한 동산에 대한 이사비 포함)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은 시누이에게 귀하의 몫으로 기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누이측에서는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빌린 돈이라고 하니 다툼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