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그리고 전세계약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친구가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자주 만나다 보니 호감이 가게 되어 자주 만나고 그러다 보니 깊은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사귀고 난 후 알고보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그래서 헤어지려 하던 중 그 남자가 이혼을 했습니다.물론 제 친구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헤어지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한 이유가 정말 어이없고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않는 것이었습니다.제 친구가 만났던 사람은 그 사람도 그렇지만 부인도 서로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그걸 서로 알면서도 이혼하지 않다가 부인되는 사람이 카드로 빚을 많이 지게되어 그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의 제안으로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가겠다며 그 남자는 이혼한 걸로 알고있으니 이혼해 달라고 해서 이혼을 해줬다는 것입니다.제 친구는 아무리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만났지만 알게되고 심적고통도 커 혼란스러울 때 그 두 사람이 이혼한 터고 그 남자가 제 친구없이는 안된다며 헤어지지 못한다고 했답니다.거기다 그 남자 부모님들까지 제 친구에게 며느리 대하듯 해서 그냥 만나고 있었답니다.그러다 제가 임대차/전세코너에서도 상담을 했듯이 그 남자의 부모님이 그 집에 들어와 살아달라면서 전세계약서를 가짜로 꾸밀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즉 제 친구가 그 집으로 전세로 들어와 사는 것처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그 집 식구들은 지금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빚을 엄청나게 져서 집이 넘어가게 되더라도 제 친구가 전세입주해 있으니 그나마 몇 푼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문제는 그 이후에 그 식구들의 태도입니다.그 남자의 가족들은 그 남자가 매일 술을 마시는게 제 친구가 이혼을 억지로 시켜서 그렇다며 그 남자가 이혼한 것을 제 친구의 탓으로 돌린답니다.처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부인의 생활을 들춰내며 빨리 이혼했으면 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거기다 그 남자는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제 친구가 살고있는 집으로 그 여자를데려와 식구들에게 인사를 시킨다는군요.처음에 엉겁결에 그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에 끌려가듯이 들어간 집에서 지금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처지가 돼었습니다.거기다 요즘은 집을 내놓는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팔아야겠다고 하면서 들어내놓고 나가달라는 식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제 친구는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아니면 보호는 커녕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친구의 입장이라 객관적이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제 친구는 상당한 심적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빠른 대답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만으로 보아 친구가 남자와 혼인을 하기로 하고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인지, 단지전세계약서를 써주고 낙찰될 때까지 방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치 않군요.남자와 혼인하기로 하고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이라면 이제와서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혼인하려 한다면 약혼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방만 사용하고 있다면 친구는 전세보증금을 낸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런데 남자식구들이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담내용상 모순되는 상황이라 이해하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