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가압류 안녕하십니까?A라는 부인의 남편의 사망후 남편의 부채가 많아 상속한정승인에 의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분류되어 적극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대출된 땅을 현재 경매처리중에 있습니다.그 담보된 대출에 연게된 금융기관이 1군데이고 사기업은 자재대를 못받아 2순위로 그 부지에 가압류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경매처리가 되어도 1순위인 **이 다 가져가고 2순위격인 사기업은 한푼도 챙길수 없는 상태입니다.그것을 알고 남편의 소유주이던 아파트를 사망후 가압류를 하여 부인인 A씨가 사망후 가압류처리는 원천무효라는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 상태에서 소송비반환청구를 사기업에 하였는데 이걸 빌미로 월급에 차압을 하였습니다.이 월급 차압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지요?법으로 정당하게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다소 기간이 지연되지만 절차를 밟아 처리중에 있는데 느닷없이 차압을 해놓고는 소송비용반환청구를 취하하면 차압도 취하하겠다고 합니다.A씨와는 사기업과는 개인적인 채무는 없는데 혹시 자재를 공급 받을 당시 남편이 지불하지 않으면 대신 지불하겟다는 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급여의 경우 가압류에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질문으로 미루어 한정승인하여 적극재산 범위내에서 상속받으신 채무를 근거로 하여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경우, 채무 자체의 무효, 취소사유(있는 경우), 적극재산의 범위 내인지와 관련한 주장 등으로 가압류취소 소송을 검토하시고, 상대방이 본소송을 하도록 본소제기명령 신청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또 직접 연대보증을 하신 경우라면 상속 여부와 별개로 가압류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