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을때가 미성년자일때 2년이 지난후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20살때 대학교 선배오빠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강간치상 아님)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고소하지 않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얼마전 경찰공부를 하는 제 친구가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으니 알아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저는 시간이 지나서 고소할 수 없지만 제가 미성년자때 당한 일이라서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떡해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제가 강간당한 대학교 1학년 때 20살이었지만만으로는 18세였습니다지금은 24살이고만으로 22세입니다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서 자신이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미성년자때 당한 일이니까 지금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고소하면되는지요?제가 성폭행 당한 시점이 미성년자 18세였으니까 법정대리인이 그때 범죄시 기준으로 지금 고소할 수 있을까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는 고소 요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에 의한 고소는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고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의뢰인의 고소가 상대방에 대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위와 같은 점은 형사 처벌시의 객관적인 요건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따라서 우선은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피해를 입으셨던 시점에서 바로 고소를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