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유물 이탈 횡령죄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능 준비중인 삼수생입니다...제가 얼마전에 술에 취해 오다가 지갑 하나를 주웠고 처음엔 돌려줄 생각이 있었으나나쁜마음이 생겨서 지갑은 우체통에 넣고 그 안에있던 현금 사천원과 교통카드에 있는 금액 구천칠백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카드 사용건으로인해덜미가 잡혀서 경찰서까지 가게되었고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고 제가 돈이 정말 없어서 보상도 해주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사건 진행상황을 묻기위해 전화를 하니 벌써 검찰측에서 기소제기를 해서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법원으로 넘어간 이상 더이상의 기소유예는 바랄수 없는건가요저같이 소액으로 인해 죄를 물게된경우에도 벌금 오십만원 이상이 내려질까요 너무 겁이나서 살수가없어요또 부모님이 제 죄를 아실까 두려운데 법원에서 우편물이 올때 연락을 하고 보내주나요ㅠㅠㅠㅠㅠㅠㅠ.... 보상을 안해드렸으니 선고유예는 바랄수도 없겠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무엇보다고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검찰에서 기소제기를 했다면 벌금 30~ 50만원 정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최대 100만 원까지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절차를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우편물로 통지된 후에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절차입니다(우편물에 대해서는 별도 연락없이 발송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원하신다면 이의를 하시고 향후 형사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필요하고,실제 사용금액은 약 만 오천원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잘 합의하셔서합의서를 받으면 더 좋게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