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 되는지요? 골목길에서 봉고차를 운전중에 우회전중 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 사람이 있길래 크락션을 울리지는 않았으며 그 사람이 피해주길 기다렸습니다.분명 그 사람이 옆으로 비켜나길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싶어 차량을 통과하였습니다.그러나 바로 앞에 다른 차량이 있어 제 차랑을 정차시켰습니다.2~3초 뒤 제 차량을 손으로 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약간의 술기운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항의를 하더군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막가도 되냐구 약간 거칠게 말하더군요. 시비조로 말이죠. 제가 제 차량의 앞부분으로 부딪히거나 백미러로 부딪히지는 않은거 같으나 차량이 통과하면서 그 사람이 제 차량의 옆에 살짝 부딪힌 것 같습니다.물론 전우회전으로 하여 직진하는 경우였으므로 회전 중에 일어난거 같진 않았습니다.창문을 여니 항의를 하길래 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창문을 닫고 바로 제 갈길을 갔죠. 물론 그 사람은 외상은 전혀 없었으며 그 사람의 친구가 그 사람을 말리는 형상이었습니다.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정도였으며 제게 시비조와 약간의 욕을 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약간의 술기운이 있었던 걸로 사료됩니다.이런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 되는지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속칭 뺑소니라 함은 차량 운전자가 타인에게 인적, 물적인 피해를 입히고 나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 형사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뺑소니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하면 실형선고도 될 수 있으나 가벼운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많습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의 상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사안을 살펴볼 때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위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물론 과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진단서를 발부받아 고소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나, 허위 진단서임이 밝혀질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피해자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