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건 입니다. 저는 지난 2002년 4월 6일 서초구 소재 이 포인터넷 캠퍼스 학원에서 웹디자인 +웹마스터 5개월 과정으로 총 1,593,000원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였습니다.(현금 전액 결재면 5% 더 DC해준다기에 - 환불받을 금액 : 1, 023,000) 하지만 저는 동년 4월 9일~동년 9월 8일까지가수강기간이였지만 4, 5월 두 달간의 수강은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6월 4일 휴학계를 내었고 이후 더이상 다닐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자 7월 20일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당시 에이전트는 환불은 한달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8월말까지 기다렸으나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자 학원에 전화연락해보았지만 이미 에이전트는 다른 학원으로 이직 한 상태였고, 학원에서는 학원사정이 안좋아져 신촌에 환불창구를 만들어 놓았으니 환불 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몇차례 그곳을 방문했었지만 담당자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고, 결국 다 시 강남본원으로 9월 18 일 찾아가서 환불해달라 재채 요청을 하였지만 에이전트들은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할 뿐이였고, 어찌하다 이 포 현 사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 연락처까지 주면서 구사 장과의 면담후 연락해준다 하여 또 한달을 소요하게 만들었습니다.원생들의 환불은 꼭 이루어져야 한 다면서 말이죠.하지만 연락 준다 준다 하면서 저에게 단 한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고 제가 먼 저 해야 연락이 닿았으 며 그 때마다 임원들이 아직도 전화안줬냐고 나에게 오히려 반문을 하였고, 어제는 아예 자기는 학원 과 관계가 없다면서 임원이 다음주에 해외에서 돌아오니 그 때 다시 연락준 다면서 그냥 자기 맘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9월 13일 저는 내용증명을 하여 강남본원이 포인터넷 캠퍼스로 보냈지만, 학원에서는 이런 환불자 가 많은지라 반송을 해버렸습니다.결국 이포 현 사장으로 인해 한달이상의 기간 소요로 인해 저는 더 많은 정신 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본질은 학원비의 환불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마음도 너무 황폐해져버리고 말 았습니다.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다니 지금 학원은 이미 현 사장이 인수를 하였으나 예전 원생들의 수업은 계속 이 루어지고 있으나, 예전 원 생들의 환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저희 원생들은 그래서 더 화가 나고 있는 겁니다.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지금 인터넷에서는 이 학원의 횡포에 대한 카페가 생성되어 현 50여명의 회 원수가 있습니다.현 이포 사장을 믿고 법적대응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햇으나, 더이상은 저 또 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도 않기에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보냈던 내용증명, 환불신청서, 수강카드, 휴학계등 필요한 서류는 다 있습니다.지금 제가 몇 아는 원생들과 함께 집단 고소(또는 소송)을 할까 하는데여.저희에게 도움 좀 주세요.저희는 법에 무지랭한 평범한 학생일뿐입니다.어떻게 해야 저희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그리고 고소나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요 법인마저 바뀌어버린 상태라고 하니 저희는 누구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철저하 게 당하지 않고 고소 및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그리고 만약 저희가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 여러가지로 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원등록에 대해 당사자가에 수강약정 등이 있다면 해당 약정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느냐 여부는 귀하께서 귀책사유로 학원강의를 수강하지 못했느냐 아니면 학원의 사정으로 더 이상 강의를 수강할 수 없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귀하께서 정당하게 휴학을 신청하고 강의를 들으려고 하여도 학원사정에 의해 수강을 할 수 없다면 학원비 환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순전히 귀하께서 사정에 의해 수강 을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약정에 수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학원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한 학원비 환불청구는 좀 곤란할 듯 싶습니다.먼저 학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가 변경되었는지 구 법인과는 별도로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 었는지, 현재 법인과 구 법인 사이에 영업양도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새로운 법인에 학원비 반 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개인인 경우에도 영업양도 등이 있었다면 새로운 원장에게 학원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전 원장에게만 학원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일, 학원에서 수강생들로부터 학원비를 받아 아무런 대책 즉, 학원비 환불이나 수강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새로 운 법인이나 원장에 학원생들의 대책을 포함하여 양도를 하였다면 형사문제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학원비 반환청구권이 있다면 해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 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