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기 연루 답변서 제가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에서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답변서를 써서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제가 써서 가져가면 내기전에 봐주시겠다고는 하였는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여 쓰지 않아도 될까요?그리고 아직 학생이라 배상하는데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 언제까지 배상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분납도 가능 할지 알고 싶습니다.아 그리고 전과 같은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1.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형사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다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에는 자료가 남게 됩니다.2.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은 혼자 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다만 현재 소가는 600만원인데 비해 변호사비용은 학생이라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혼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은 원래 분납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지만민사소송에서도 조정 내지 화해권고결정이 가능하니재판장님께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분납하라고 조정을 내려줄 수 있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