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하는데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누락을 시켰다고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중소기업업체인 세o코리아넷이라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파견근무 후 자체계약직으로 근무형태가 바뀝니다.현재는 입사한지, 8개월차인데요.4월30일부로 파견 만료되었고, 현재는 자체계약직으로 된 상태입니다.아직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 계약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저의 답답한 사연은 회사의 실수로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5월달에 세o코리아넷에서 직장의료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인사담당자가 실수로 누락을 시켰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이럴경우 회사에서 내줘야 하는데 데려 저 보고 내라고 합니다.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도 오늘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입사날짜도 누락되었다고, 근로계약서 쓰자는 얘기도 없습니다.무엇보다도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참조)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담당자의 과실로 귀하의 직장가입자 신고가 누락된 경우라면 처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회사측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형편이라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