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적 상행위란 무엇인가요? 1. 상인 또는 상업사용인이 상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불법행위는 보조적상행위이며, 이로    말미암아 발생된 채권은 상사채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확인 부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상인은 영리를 위하여 불법행위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뜻인가요?2. 다음 조건 하에서 질문에 답변 부탁합니다.= A : 상법상의 주식회사= B : A의 대리점= A와 B의 중요 계약조건 a) A는 매월 일정량의 물건을 B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다. b) A와 B는 절대로 XXX(금지규정)를 행하여서는 안된다.<질의>1. A가 절대로 행하여서는 안 되는 b)항의 금지규정 XXX를 고의적으로 행함으로써 B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면, 이 경우 A의 계약위반은 보조적상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채권은    상사채권인가요?     만일 이 경우 계약위반이 보조적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상인은 영리를 위해서 하면 계약위반을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2. A의 경영 미숙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a)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면, 이 경우 A의 계약위반은 보조적상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채권은 상사채권인가요?
1. 보조적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란 영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법상의 행위를 의미하며,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준법률   행위, 사실행위에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보조적상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불법행위는 보조적상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법 제54조의 상법정율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5. 28.선고 84다카966 판결참조).2. 설시한 사실관계 하에서 질문1의 경우 A의 계약위반행위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양자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판례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상사시효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민사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귀하가 지적   하는 바와 관련하여서는 상인이 계약위반을 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사채권으로 다룰 수 있으나, 이러한 의미가 상인이 영리를 위하여 계약위반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질문2의 경우에도 역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질문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느 청구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인가에 따라 민사채권 및 상사채권   의 구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