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이 부족한 제가 재심으로 정당한 재판이 가능한지요? 법률지식이 부족한 제가 재심이 가능한지요?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원주땅 공시가 약 4억 5천(대출 1억8천)과 부동산 교환으로 양평 땅을 3억 1천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중개인이 이 양평 땅을 처분하여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인 중개인이 자백한 사건인데, (여주지원 2005 고단 38호 최한 돈판사) 피고인이본인이 해 준 적이 없는 합의각서에 부동산 수수료를 2억 주기로 했다는 것을 제출하고 무죄를 받은후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사건 2007고단 6341 무고 등 - 사건번호:2008도 10503무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여주지원에서 위조된 합의각서를 판사는 보여 주었다고 하지만, 저는본 기억도 없으며 다른 합의각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법원에서는 여주법원에서 인정했다는식으로 본인 의 합의각서 위조감정을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3억 1천만 원이라던양평 땅은 3천만 원짜리라고 매도자와 고소인이 허위 주장을 하여 계약서를 3억 1천만 원짜리 제출하였으나장난으로 본인이 요구하여 써준 것이라고 하여 3천만 원짜리로 평가하여 중개 수수료 2억 원 대신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여주지원 무죄 때문에 무고 죄의 유죄를 받았습니다. 최근 양평 땅이 3억1천만원이라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매계약 확인서, 매매계약서를 확보했는데 이것으로 재심이 청구가 가능한지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여주재판부의 전횡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해 추가로 많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제가 재심으로 정당한 재판이 가능한지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는 증거가 새로 뱐결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처럼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참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된 때를 말한다.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 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해치고,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5모47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