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살던 전세집을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당연히 계약 만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를 내서 새로운 새입자와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사 들어오기로 한 날짜 하루 전날 전화가 와서 계약자가 못 들어온다고 하더군요.그 집이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계약금 ***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자고 하더군요.그 당시 우리는 새로운 집을 구해서 계약금으로 받은 ***만원을 새 집의 계약금으로 준 상태였기 때문에 전세금의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달세로 전환해 계약하고 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전 주인이 우리가 받은 계약금 ***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그 계약금은 자기 돈이라며 원금 ****만원이었는데 계약 만기 날짜에 ****만원만 주는 겁니다.우리가 광고를 내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는 주인과 전화통화만 했는데 그 계약금을 주인이 갖는게 맞습니까?우리는 우리대로 달세를 내가며 6개월동안 손해를 봤지만 돌려주지 않은 계약금이 있어 버텼는데 이제와서 주인이 못 준다고 하니 참 난감합니다.남편은 남은 ***만원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다고 합니다.그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중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귀하가 광고를 내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건넨 계약금은 임대인의 소유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200만원을 받아 이사갈 집의 계약금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귀하의 보증금 2700만원에서 위 계약금 수령액 200만원을 공제한 잔액 2,500만원을 귀하측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귀하가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하면서 약정 기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했으나 위 약정기일까지 반환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법정이자(연5푼)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