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과 한국이 연관된 형사사건 처리 방법? 스페인에서 현재 발생한 형사건입니다. 본인이 교민에게 폭행을 당하여 법적 고발 처리중 재판일에 피의자(폭행자)가 출두하지(7월) 않았습니다. 피의자(폭행인)가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 두사람만 법정 출두하였고 정작 본인은 출두하지 않았으며 본인은(고소인) 증인 6명과 함께 법정 출두하였습니다. 재핀일 이후에 출두하지 않은 사유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음. 공개수배를 한다고 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재판일이 9월 말경이나 10월 초로 연기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일 3일 전에 신문에 본인 사건이 거론되면서 3년 6개월 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나왔었는데 정작 재판일에 피의자(폭행인) 나타나지 않고 딸의 서신으로 대신하였는데 지병 관계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헌데 실제는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었다 합니다. 본인 변호사도 형량이 3년 6개월 잠정 확정되었는데 본인 변호인은 5년을 요청할 것이라 하였었습니다. 헌데 이제 문제는 피의자(폭행인)가 한국으로 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곳 정식 판결을 받아서 한국에서 수배하여 법적 대응을 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심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심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먼 곳에서.....
스페인에서의 처벌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스페인과 한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스페인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한국이나 아니면 한국이 아니라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나라로 도주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신병을 스페인으로 인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스페인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한국에서 체포하지는 않고 더욱이 스페인으로 송환하지도 않습니다.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피고인의 국적도 한국이라면 한국으로 도주하는 경우 한국에서 고소하여 한국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시는 경우 조사를 받는 것 등의 절차가 아무래도 스페인에서 보다 많이 번거로울 것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