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인 학생인데 친구와 싸운 일로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재수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제가 2008년 11월에 학교에서 친구와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당시 저는 먼저 맞은 상황이었지만 제가 그 뒤 친구를 폭행해서 눈을 다치게 해서 수술비 등 치료비가 꽤 나왔습니다.저희 집은 그 당시 어머니 없이 아버지, 누나, 저 이렇게 3인 가족이었구요.아버지는 간경화로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누나는 대학교에 진학 중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당연히 저희는 치료비를 전부 배상해주지 못하고, 그 당시 100만원이 조금 넘게 치료비를 배상해주었습니다.상대측에서는 치료비+합의금을 2,000만원 요구했었는데, 마련할 수 없어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받았구요. 학교에서도 사회봉사 처벌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이번달 6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제(4월12일) 상대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치료비 본인부담 320만원을 저희에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네요.누나와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이구요. 누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구, 저는 최근 손을 다쳐서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돈도 전혀 없구요.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가압류도 될 수 있다고 하네요.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보증금 500에 월세로 살고 있구요. 명의는 현재 아버지이지만 누나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재산은 없구요.상대측은 누나를 저와 같이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저희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집만이라도 유지가 된다면 제가 손이 나아서 일해서 후일에 갚을 수라도 있다지만 집 보증금마저 빼앗길까봐서 앞날이 깜깜하네요. 이런 일은 처음이고 어른들도 안계셔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아, 그리고 2008년 11월에 싸웠을 때 제가 목을 다쳤거든요. 당시 물리치료를 6개월이상 받아왔구요. 현재 아직도 목이 아픕니다.혹시 이걸 감안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덜 물어줄 수는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상대방이 님의 누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이 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료비는 배상해야 하지만, 님이 다친 부분에 대한 치료비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치료받은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상계주장을 해야 합니다.전세보증금 명의를 누나로 바꾸면 가압류를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