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 신청에서 채권양도 채무의 별제권에 관하여 우선 저는 금융회사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업무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당사 상품중에 전세금 대출이 있습니다.이 상품은 채권양도 통지를 통해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 입니다.그런데 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을때 당사는 담보권이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별제권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고 면책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1. 왜 담보채권인데 별제권으로 분류되지 않고 면책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근거(법률적)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별제권으로 분류되는 채권) 면책이 되었을때 차후에 채권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채무자 뿐만 아니라 보증인, 제3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신청할 경우 별재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파산재단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을 가지는 자가 행사합니다. 다만, 파산면책결정과 별제권 인정여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2. 별제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별제권자는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인 등은 파산, 면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