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간판달고 영업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제가사는 주택은 반지하1층,지상1층.지상2층.3가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입니다.한층에 한가구씩 반지하1층은 소유주가 전세놓고 근처에 살고계시며.지상1층은 그 주인이 얼마전까지 간판달고.보살집(무당집)을 하며 살았으며.2층은 현재 저희가 20년 가까이 살고있습니다.한데 문제가 생긴게 4년전쯤 1층에사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보살집 한다며 간판달고 빨간깃대꽃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싫었으나 혼자먹고살려고 한다는 그아주머니의 간절한 부탁과 자기가 미워하면 우리집에 액운이 낄수있다며 은근한 협박에,그동안 친절하게 지냈던 이웃이라 싫으면서도 묵인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집을팔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도 아무도 무당집이라 집조차 보러 오지않더군요 그러던중 올해초에 그무당집아주머니가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말을들었고.그러나 집이 잘 매매가 되지않아 ,월세로 돌려서 세를 놓아 현재 세입자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헌데 이번에 들어올 세입자조차 보살집을 운영한다는 말을듣고, 아연실색, 어떻게든 이번에는 보살집영업을 허용할수 없어 대책을 찿던중 맨 밑에 지하1층집주인과 상의를 했고 절대 용납 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1층무당집아주머니께 구두상으로도 ,문자로도 뜻을 전하였으나.이미 계약했기때문에 어쩔수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현재 지상1층 무당집 상태는 주인아줌마는 이사를 나간상태고 간판도 떼어갔습니다 집은 비어있는상태로 무당아줌마가 자주 집에와 청소며 직접도배를 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하고있습니다 언뜻 세입자가 9월5일인가 15일 들어온다고 들었으며 간판집에 새로운 세입자간판을 근처 간판집에 제작의뢰한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묵인하여서 살아온 시간도 집에들어올때마다 건물에 붇어있는 간판이며 빨간깃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살았으며.집을 팔고싶어도 매수가 없어여렵기도 하지만 무당집이 중간에 있어서 더 팔기 어렵다는 이중고를 받고 살았는데,월세를 놓은 세입자조차 무당이라하니 절대 용납할수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집주인아줌마가 다시 들어와 영업한다 하더라도 다시 간판이며 빨간깃대달고 영업하는것을 용납할수없습니다.어떻게 하면 보살집을 막을수있는지 변호사님께 머리숙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을 받습니다.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객님의 경우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판례가 있어 이를 기재해 보겠습니다.甲이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한 사안에서, 건물 1층 외벽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1층 외벽 바깥쪽 면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그곳에 간판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인 乙은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甲에게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따라서 공용부분인 외부에 간판이나 깃발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를 어길 시 철거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해 사건 관계를 더 파악하고 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