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권자가 공탁(예정)한 돈을 찾아오고 싶은데요. 저는 약 2004년에 인천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을 한 후 2005년경에 수분양자들에게 건물 및 대지권을 분양,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택지 준공을 차일피일 늦춰오던 중 결국 7년 정도가 경과한 최근에야 준공이 이루어져 부족환지분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약 2.5억) 문제는 이 청산금을 놓고 과거의 토지 상태의 소유자인 저와 현재 건물/대지권 소유자인 수분양자들 간에 수령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관련법 규정(구획정리사업법, 도시개발법, 인천시 관련 조례)에는 택지 준공 당시의 토지(대지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법원 판례(95다 4223) 에서는환지면적기준 매매계약체결 시 청산금은 매매계약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전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급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직접)시키자, 인천시에서는 애매한 상황임을 인정하여 법원에 청산금을 공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궁금한 점을 정리하여 여쭙겠습니다. <질의>1. 제가 공탁된 돈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게 뻔한 수분양자들과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급명령이   가능하다면 좋을텐데 이 경우에는 불가능한 거겠죠?2. 현재 저의 토지청산금 청구권은 (채권자에 의해) 법원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돈은 다 갚은 상태라서 압류는 100% 원만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채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해서 공탁된 돈을 제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3.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때는 피공탁자를 지정한다고 하던데, 인천시에서 공탁을 할 때, 저를   피공탁자로 지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압류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를 빼고 압류를 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지정을 하게 되나요?4. 토지 취득 당시 저의 지분은 1/2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청산금에 대한 권리는 1/2이었지만   얼마 전에 채권, 채무를 정리하면서 또 다른 1/2의 소유자로부터 청산금 청구권을 정식으로    채권양도받았으며, 약속어음공증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인데 법원에는 압류신청을 아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압류를 해놓는 것이 유리한 건가요? 채권양도를 받았으며, 또한    정식으로 법원압류도 가능하므로, 청산금에 대한 실질적인 저의 권리는 100% 라고 생각하는   데, 실제적으로 상대방과 법적다툼을 벌일 경우, 원래 저의 지분이었던 50%가 아니라 현재    저의 실질적 권리인 100%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토지청산금, 압류, 채권양도, 공탁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있는데요 6년 넘게 많은 이자를 내가며 청산금을 학수고대 해 왔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100% 회수를 하고 싶습니다. 회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통해 확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2. 귀하의 청산금채권이 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귀하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탁공무원에게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3. 인천시의 경우,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다는 사유로 공탁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만 피공탁자로 지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귀하를 비롯하여 청산금채권이 있다는 수분   양자들을 피공탁자로 함께 기재하여 공탁할 것입니다. 4. 귀하에게 청산금채권을 양도한 1/2소유자에게 청산금채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다   면 귀하는 채권양수인으로서 인천시에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인천시는 청산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채권양도인(1/2 소유자)에게도 귀하와 마찬가지로 현재 수분양자들이 있고, 그들이   청산금 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인천시로서는 정당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예컨대 내용증명)가 인천시에 도달되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은   낮으나, 일단은 귀하가 채권양수받은 범위 내에서는  인천시를 상대로 가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