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에 따른 시부지 불하등 안녕하십니까?저는 경o에 205세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다름이 아니라,저희 아파트와 인접하여,42세대 규모의 국민주택(아파트)가 신축이 되었읍니다건물신축중,소음,진동,통행로,분진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 뿐만아니라 아파트 주위의 주택,상가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읍니다...피해보상소송 예정중입니다그래서 피해소송뿐만아니라,다른 안건도있어서  문의를 들여 봅니다.건물 신축시 건설사는 시로부터 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건설할 건축물 대지의 일부를 불하를 받았읍니다그 근거는 주택법 25조 건설사가 일정규모이상의 국민주택을 지을시에는,우선 매각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시 부지를 불하했다고 담당 공무원이 답변했읍니다.여기에는 저도 의의가 없읍니다그러나 국민주택이라함은 무주택자나,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고,그에따라 국가등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에게 우선매각하여,서민을위한 국민주택건설을,촉진한다는 뜻인데 건설사에서는,건축물 사용검사가 끝난 그 다음날 15세대를,외국인을위한 임대사업을 실시하고있읍니다(한세대의 임대수익이 수백만에 달하는 고수익사업)따라서,건설사는,국민주택을 지어 주거공간개선하겠다며,시 부지를 불하받은것은 명백한 주택법을,악용한 것이고,이런 사실들을 알면서 사용검사를 승인한 시 주택과는 해당 건설사에 특혜및 묵인으로밖에는 저는 생각할수밖에 없읍니다또한 시에서는 건설후 남은 대지의 일부를 건축물 신축시 피해를본 주택주민에게 전화를걸어 ,불하받을것을 종용했읍니다불하를 받지않으면,건설사에게 분양을 하겠다는 언질과 함께말입니다.건설기간 6개월내내 각종 소음,진동으로 시달린 주택주민은,나중에라도 시부지를 건설사에서 불하받으면,또 다른 불이익이 돌아올것이 겁이나,건축후 남은 쓸모없는 땅을비싸게 불하를 받기까지 했읍니다...이제 질문을 들여 보겠읍니다과연 주택법을 악용하여,시부지를 불하받아,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고수익 임대분양하는 건설사에게,경찰조사등의 형사적인 고소,고발이 가능하겠는지요??또한 담당 공무원뿐만아니라 최종 결정자인 시장에게도 잘못된 시부지불하의 책임을 묻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읍니까?또한 가능하겠읍니까?예전에 시부지를 불하받을려면, 개인에게 시부지를 불하못한다는 답변만하는 시에서,건설사에게 시부지를 제공후 남은 부지를 갑자기 개인에게 묵시적인 압력(개인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을 행사하며,부지를 불하하는 행태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겠읍니까?
의외로 답변을 빨리 드리게 되었습니다.행정법 영역에 대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저의 전문분야는 아니나, 변호사의 답변을 기대하는 소박한 마음도 갖고 계실 것으로 보고 저의 의견을 소신껏 드린다면..1. 행정청의 불하처분이 주택법 소정의 우선불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미리 알고도 불하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엄연히 위법행위가 되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가 될 것이고, 신청 당시에는 불하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일견 보였기에 처분을 한 것이라면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관할 행정청의 장 또는 직근상급기관의 장(경우에 따라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발송함과 동시 또는 이시에 감사원에 공무원의 위법공무수행에 대해 의심이 가므로 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냄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명백한 위법의 증거가 없는한 최대한 조심스럽게 감사 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만 상담자께서 의뢰로 무고죄로 조사받지 않을 것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다음, 행정청의 잔여부지 불하요청이 강제에 이를 정도일 경우 이를 사들인 주민들은 강박에 의한 계약취소를 하여 불입금을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행정공무원의 강박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징계사유가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설문의 취지상 강제력을 사용하는 직무의 공무원은 아니라 보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3. 위 1. 2.항과 같은 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신다면 위법판단이 될 경우 국가에서 이를 배상해주고, 공무원은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에 의해 구상당하게 될 것입니다.4. 참고로, 이미 불하처분이 있은 후 이와 같이 건축물이 완성된 후에는 불하처분 자체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으로써 원고적격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거니와, 건축물 완공 후에는 취소청구가 이유있다 하더라도 공익상 목적(예컨대, 건물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에 의해 사정판결(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청구기각하는 공익상의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5. 마지막으로, 위법하게 불하신청을 하여 법취지의 목적을 잠탈한 건설사 대표에게는 허위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기관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의율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는 상담자께서 사기피해자가 아니므로 고소를 할 수는 없고 고발을 할 사안으로 보이며, 기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부터 국민주택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생각 즉,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쉽지 않은 조사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법 조항이 우선불하를 할 수 있다고 재량규정이므로 반드시 신청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서 허위신청서가 반드시 사기의 직접수단이 아니라 참고자료에 불과다고 보아 사기가 아니라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시어 신중히 사기고발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불하에 공무원에 대한 금원 또는 향응의 제공이 있었다면 뇌물죄 수사로 사건이 번질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주택법에 25조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이러한 경우에 주택법 위반의 벌칙제재는 불가능하겠고, 다만, 형법상 사기 또는 뇌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