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지연납입에 대한 지연이차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임차인인 약 2년전에 2개월분의 임차료를 납입하지 않은바 있습니다.(현재까지 임대차계약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임차보증금 및 제비용 연체)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및 제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임차인은 납부할 금액의 5% 해당되는 지체 보상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되어 있습니다.(계약서 문구 그대로 임)그렇다면 월 임차료를 1,000,000원으로 가정시 지연이차는 원금의 5%인 50,000원이고임차인은 미납금액 납인싯점에서 1,050,000원 만 납입함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즉 계약서상 연 5%라든지 임차료 지연개시일부터 납입일까지 5%라든지의 문구가 아닌 납부금액의 5%만 추가 납입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헌데 임대인은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5%라고 주장하는데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지체보상을 규정하면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차임및 제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차인은 납부할 금액의 5%에 해당되는 지체보상금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납부기일을 도과한 임차인은 월차임에 5%의 지체보상금을 가산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