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중 설립한 신설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법적인 절차 집행권원은 공사현장에 대한 집행권원이 아니고 건설회사와 보증인에 대한 집행권원입니다. 공사진행중에 신규법인을 설립하였기에 법적인 절차를 상담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동일성에 관하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그 중 일방에게만 법적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다른 일방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선고 97다21604)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신설법인에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법원이 기존 판결등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인용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신설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