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몇가지상담을 드리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담내용 : 50대 주부로 미성년 자녀는 없으며 남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후 연금으로 생활하던중 6개월전 무단가출하면서 연금통장을 가지고 나가 현재까지 생활비도 주지 않고 행방불명으로 연락도 되지 않아 부득이 궐석재판으로 부양료청구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궐석재판으로도 공무원연금이 입금되는 은행연금통장 계좌를 압류하여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와 매월 연금액이 180만원인데(최저생계비 120만원 적용여부) 그중에서 얼마 정도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내용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으로 그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귀하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제3채무자로 하고 부양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등을 집행할 수는 없으나, 남편의 은행연금통장계좌에 대해서는 해당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