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온 이 사람을 고소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1년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온 사람이 있습니다. 30살 초반에 사귀었으니 참~~ 제가 많이 미련하죠. 잦은 다툼의 원인은 술과 술집여자, 그러다 보니 저도 상당히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첨 만남부터 삐그덕 거리더니 이 지경까지 11년 만나오면서 물론 저의 결정이지만 싸우면 헤어지려고 모질게도 맘 먹었습니다만 또 술 먹고 찾아오면 정에 이끌려 잘못했다고 하니 받아주곤 했죠.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주말이면 항상 함께 했었구요. 혼자 사는 저희집에서 헤어지고 안 만나 주면 혼자 사는 집에 밤늦게 찾아와 주인분한테 싫은 얘기도 여러번 들었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폭력으로 15일씩 2번이나 운신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 때 진단서 떼어서 고소하지 못한게 한이에요~~ 멍이 들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맞은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봤지만요) 싸우면 문제를 풀기보단 노상 술집에서 술집여자와 모텔에서 뒹굴고 마사지샵에, 도우미와 다니면서 제 속을 무지도 썩여 왔습니다.그러면서 돈 벌면 결혼하자는 말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제가 너무 정에 약해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왔다는 점 어리석은 거 압니다. 나이가 있기에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도 그 말에 돈 모으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노상 돈 모으면 쇼핑에, 술에, 술집여자를 되풀이 하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쌓이다 보니 요즘은 우울증에 걸려 무척이나 힘든데, 나이도 있다보니 아이도 생각해야 하는데 왠지 넘 괘씸하단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저러한 행동, 생각해 보면 저와 그저 즐기기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는가도 생각 되어지구요.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한 달 넘게 싸워 가면서 165통의 메일을 보냈죠. 자기 얘기 하고 싶을 땐 찾아오고 제가 깔끔하게 얘기하고 정리할라 치면 피하니 메일을 보내는 수 밖에요. 사람 약을 살살 올리니 독이 오를 수 밖에요. 그랬더니 업무방해, 협박으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왔더군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고 또 우울증에 넘 시달리는데 어떻게 고소할 방법 없을까요? 물론 저도 그럼 메일을 근거로 고소하겠죠. 그냥 묵고하긴 너무나 긴 시간 정신적인 피혜도 그렇고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현명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고소할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남녀간에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은 범죄가 아니므로 형사고소할 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 결혼을 약속 하였다(즉, 약혼을 하였다면 - 그러나, 정식으로 약혼식까지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약혼이 파기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