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관련 소송비용 청구건 안녕하세요.1. 법인회사에서 직원의 명의(10명)로 자사주식개좌를 운영하면서 대우증권(주)과 소송권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3억2천)2. 매년 12월이 되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개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정이라는 결정문이 수신이 됩니다.3. 회사 재직 시는 경리부서에 연락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몇년 동안 지속됨)4. 하지만 현재는 5명의 직원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5. 매년 12월이면 결정문 통지서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6. 퇴사한 직원에게도 몇년동안 동일한 법원의 결정문에 수신이 되었다고 합니다.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본안 판결이 있은 후 최종 확정되면 승소자는 1심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은 각 원고와 피고에게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여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원, 피고간에 소송비용액의 부담액을 정하게 됩니다. 만일 법인 직원명의로 소송을 하여 패소한 경우라면 소송비용은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