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작성한 사표 효력 범위 현재 사립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2월 초에 3월 1일자로 작성된 사표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직접 공증까지 받아 행정실에 제출하였는데, 2월 말경 사표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8월 달에 명퇴를 신청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해서 재단에서 이를 허락을 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막상 5월 달에 명퇴 신청하는 기간이 되자 명퇴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버티는데 3월 1일자로 작성된 사직서를 9월1일자로 소급하여 해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위 교사가 기제출한 2월 사직서는 철회하는 대신 8월초에 명예퇴직을 합의한 경우라면 위 교사 임의로 위 명예퇴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당국에서는 위 교사를 명예퇴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