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 두고온 물건을 종원업이 쓰레기로알고 버린경우 보상여부에 대해서 12월19일 여관에 투숙하여 1박을 하고 다음날 20날 아침 6시경에 나오면서 휴대용 여자고 대기(싯가 12만원 상당)를 여관에 두고 나왔읍니다.물건을 두 고온 사실을 알게된 것은 12월22일 7시경으로 그당시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 서 출근하여 인터넷에서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하여 물건을 두고온 사실을 직원(남자)에게 통보하며 찾아줄 것을 애기하였더니 찾아보구 연락을 준다고 하여 1차적으로 통화를 끝냈읍니다.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더니 직원(남자)이하는 말이 그런 물건을 방이 있는 것을 청소하는 아줌마가 갖고나와서 창고에 보관하다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같이 버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건지, 그쪽에서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도니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52조 2항).여관주인이 공중접객업자에 해당되는 바, 휴대용 여자 고대기가 쓰레기라고 쉽게 단정하여 버린 것이 위 여관 종업원의 과실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즉, 위 고대기가 비교적 고가이어서 쉽게 버릴 성질이 아니고 또 그래서 쓰레기가 아님이 분명하여, 그 투숙했던 손님으로부터 혹시 분실했다는 연락이 올지 모르므로 적어도 1주일 정도는 일단 보관할 책임이 있을 것임에도 부주의하게도 바로 쓰레기로 단정짓고 버려버렸다면 위 종업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위 고대기가 거의 쓰레기나 다름 없었다면 이를 쓰레기로 알고 버린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