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중복으로 금융거래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선, 지금 문제를 겪고있는것은 본인이 아닌 본인의 약혼자입니다.현재 하 루 14,5시간씩 야간근무하는곳에서 일하며 거의 비는시간이 전무한 제 약혼자가 이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시간도 낼수없어 제게 문제해결방법을 알아볼 것을 부탁해 왔기에 이렇게 실례무릅쓰고 상담신청을 합니다.우선 제 약혼 자의 나이는 1976년생으로 현재 26세의 남성입니다.(이하 이군) 이군에겐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또다른 사람이 있습니다.(이하 김군) 이 는 공관의 어떤 착오에 의한 실수인것 같은데, 이군은 이 사실을 대학다닐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같은 주민번호를 가진 두 사람중 주민번호의 정확한 소유자는 이군으로 김군은 20여년동안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생활한 것입니다.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땐 군대등 여러가지 이유로 잊고 지냈습니다.그 러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인터넷,금융거래등을 하면서 문제들이 발생해, 작년쯤 이군은 김군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그쪽이 잘못된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으니, 빨리 주민번호를 정정하라고 요청했고, 김군은 그러겠노라고 대답 을 받아냈습니다.그런데 올해초 제 약혼자 이군은 이유없이 갑작스럽게 금융기관에 신용불량 자로 등록되었다며, 거래 은행에서 카드사용이 중지됐습니다.금융거래, 기 타 신용거래가 깨끗한 이군은 이유를 알아보니, 본적도없는 핸드폰번호요금 이 연체,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것이 이군과 동일 한 주민번호인 김군이 사용하던 핸드폰번호임을 알아냈습니다.이군은 곧 핸 드폰 회사에 신고를 했고, 그쪽에선 명의도용건으로만 이사건을 처리해주 었습니다.물론 신용불량등록도 취소됐구요.이당시 이군은 이 문제를 법적 으로 완전히 처리될수 있을까해서 통신회사에 문의했지만, 이군의 문제 전체 를 해결할순 없고, 단지 자회사의 문제만이 처리 가능할뿐이라고 했습니다.그 뒤로도 문제는 계속 생겼습니다.김군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변 경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이군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쇼핑센터등에서 회원가입을 한다던가하는등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있는것입니다.인터넷 이 생활화되어있고, 개인 신상정보로 많은 활동이 가능한 지금, 이군은 김군 이 이군의 주민번호를 계속 도용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겪고있습니다.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김군이 이군의 주민번호를 도용해(따져보면, 20여년간은 김군의 번호이기도 했던) 각종 신상정보등록필요한곳에 (특히 인터넷) 회원가입을 하고, 이 정보로 아직까지 생활하는부분때문에 이군은 김군이 이미 신상정보등록해둔곳엔 접근할수 없게됐습니다.큰 문제의 경우 는 핸드폰요금문제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해결했지만, 생활하면서 소소하게 내 정보기록을 요하는 일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니 그때마다 동사무서에 경찰 서에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일일이 해결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당시에 제 가 함께 다녔었는데 상당히 큰 스트레스더군요.)더군다나, 지금은 너무 바빠 서 더이상 문제해결할 여유도 없는상황입니다.더군다나, 그당시 문제해결 을 위해 동사무서를 갔더니, 전화문의로는 이군과 동일주민번호의 김군이 있 다는걸 말해주곤 또 직접찾아가니 동일주민번호의 다른사람은 없다는등, 기 록상에 어떤 혼돈이 있는지 서로 다른말들을 하더군요.여기서 제가 상담을 부탁드리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궁금한것은 우선 김군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수정을 했습니다.따라서 현재 는 이군과 서로 주민등록번호가 다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는 곳곳 에서 김군은 이군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사용하고있습니다이것이 가능한지 요.예를들어 핸드폰회사의경우도, 실명에 주민번호가 일치해야 등록가능한것 이 아닌지요.핸드폰회사뿐아니라, 금융거래, 신용거래를 하는곳에서도 실명 과 주민번호가 일치해야만 사용가능한것이 아닌지요.일단 현재상황에선 이 런 거래들이 김군이 이군의 주민번호를 도용한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일단 김군이 주민번호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문제가 지속적으로 튀어나오는것이 가능한일인지요.(개인 신상정보라는것이 기관마다 어떤 체제 로 기록되고 사용되는지는 알수 없지만 말입니다) 2.두번째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해결할수 있을지요.김군이 주 민번호를 바꿨다는 말에 그냥 잊고 지내려 했는데 자꾸만 생활 곳곳에서 김군이 이군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쓴 흔적들이 역력하니, 무척 불쾌하고 또, 핸드폰요금문제처럼, 실질적인 피해사례까지 생깁니다.앞으로 이런 금융거래 상, 혹은 신용거래상에 또 어떤문제가 생길지도 걱정되 심사가 무척 불편하 지 않을수 없습니다.따라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어떻게 조치해야 될 지요.3.세번째는 이군은 이 사태로 여러차례 문제를 겪고나자, 심한 스트레스와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이문제에대해 국가에대한 소송을 할까 생각중입 니다.이건 분명이 국가 행정상의 착오로 일어난 실수였고 그 피해자는 이군 입니다.제가 묻고싶은것은 이런 소송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소송할수 있는지요.이상이 제 약혼자가 현재 겪고있는 문제입니다.약혼자가 아닌 본인이 대리 로 이런글 올림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일때문에 심신이 지쳐 힘겹게 생 활하며 시간적,정신적 여유도 없는 이군을 위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싶어 이렇게 나섰습니다.법적 지식이 전무한 저로선, 상담해주시는 분들 의 사소한 조언 한마디도 귀중하게 귀담아 듣겠습니다.그러니,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친절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면서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날이 많이 춥습니다.몸 조심하며 일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그럼, 긴글을 이만 줄이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일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그 금액은 현실적피해액이 될 것이며 보통 경제적 손해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귀하의 경우에는 특이하면서도 중요한 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의 지급도 고려될 것입니다.2. 그러나 그 경우에도 그 금액은 많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행정상의 착오로 귀하에게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쳤으므로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보다는 본인소송의 형태로 진행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액의 편차가 조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3. 구체적 피해액은 경제적손해액 및 위자료를 산정하고 이로 인한 일실이익 등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