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방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네요. 월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방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보증금을 당장 빼달라고 나가겠다고 하네요. 반지하 방인데요. 집에 물이 샌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보았더니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방에 곰팡이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쳐주겠다고 말을 하고 여러군데 알아보니 일단 그 젖어서 곰팡이가 생긴 곳이 말라야지 고칠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세 세입자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요. 고쳐주는 건 당연한데 일단 그 곳 곰팡이 젖은 곳이 말라야지 사람을 불러서 고칠수가 있다고요. 그랬더니 그럼 당장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는군요. 계약기간은 남아 있구요. 1년정도요. 그래서 안 고쳐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쳐 주는데 당장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상황이니 그 곳 마르고 나서 그 다음 고칠 수가 있다고 하니 그럼 그동안 자기가 호텔에 가서 생활할테니 그 호텔비를 주고 그리고 방세도 이번 달 받지 말라고 하네요. 그럼 안 나가고 고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그런데 곰팡이가 그 방에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긴 것도 아니고 천장과 벽에 조금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안 고쳐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쳐 주겠다는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가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고쳐주면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좀 빨리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임차인이 귀하를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위 임차인의 수리요청에도 귀하가 수리를 해주지 않아 도저히 이건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건 임차건물을 수리해주기로 했고 일단 누수부분이 마르면 공사를 할 생각인데 이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습니다. 수리기간 동안 이건 임차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차비를 귀하가 부담해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