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중개료청구에 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바쁘신줄 아오나 법에 무지한 저로썬 어디 도움 구할 길이 없어 문의 글 올립니다. 지난 12월 16일, 아파트매매 광고를 당아파트 게시판과 시지정벽보에 붙이고 한 아주머니로부터 집을 보여달라는 전화가 와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자 2분(갑이라 칭)과 여 1이 왔는데 갑이 집구경을 하는 동안 여1이 부동산중개인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며 왜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게시판에 붙였냐기에 한푼이 아쉬운 전 중개료가 아까워 직거래를 하려한다고 했습니다. 여 1왈,부동산에 내면 집이 더 빨리 나간다기에 전 급할게 없고 한푼이라도 아껴야하기에 부동산거래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헌데 갑이 집이 마음에 든다며 당장 계약을 원했고,갑은 재차 제게 집을 매도하기를 청하며 매매의 흥정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에 여1은 전혀 중개에 관여하지도 집값 흥정에도 한마디 거든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갑과의 오랜 실랑이끝에 갑에게 집을 넘기기로 하고 계약금을 현장에서 계좌이체받았으며 제가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려하자, 중개인 여1이 갑에게 매도인본인인지 확인도 해야하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하니 내일로 미루자며 갑에게 얘기했고 제게 명의자본인이냐기에 남편과 공동명의라고 했더니 어차피 남편과 동행해서 자기사무실로 와야 갑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다며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다음 날 다시 만났습니다.가자마자 신분증과 도장을 요구, 본인이 맞네요하고 어떤 남자에게 얘기하자 그 남자는 갑인 매수인에게 서류를 확인시켜가며 도장을 찍어댔고 매도인인 저희에겐 집 매매가격과 잔금일자만 보여주곤 도장찍은 자리에 서명만 하고 가면 된다기에 서명을 하고 계약서 부본을 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이틀 뒤 부동산측에서 중개료를 입금해 달라고 전화로 요구를 해 왔고 전 당연히 중개의뢰를 한 적도 없고 중개인측에서 수수료에 대한 언급도 들은 적이 없으므로 매수인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더니,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썼으니 당연히 수수료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며 청구권을 행사한다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통화 후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깨알같은 글씨로 중개료가 명시되어 있더군요. 너무도 황당하여 매수인을 만나 얘기했더니 매수인측에서도 처음 집을 보러올 때 중개업자인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집을 구하고자 아파트 게시판을 보러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뭘 붙이고 있기에 집을 내놓았냐 물으니 집을 내 놓았다, 볼 수 있느냐 물으니 바로 보러가자고 해서 따라온 것뿐 집을 보러 와서야 중개인인걸 알았답니다.매수인은 어차피 시간도 없고 집도 마음에 들어 적당한 가격에 집을 사게 되어 중개료를 주고 말았다는데, 집을 보러 왔을때 제가 당시에 중개료가 아까워 부동산을 끼지 않겠다며 했던 말도 있고 중개인인 여1도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 저희에게까지 중개료를 청구할지는 몰랐다면서 어처구니없다고 하더군요. 오늘 내용증명이 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정말이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자문을 구했더니 그 중개인이 저를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니 줄 필요없다라는 사람과 대필료정도는 줘야하지 않겠냐는 사람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중개료청구 전화를 하며 중개인여1과 계약당시 도장을 찍어대던 남자의 협박성전화에 아무일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가 아닌가요? 제가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부동산중개료를 줘야 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1. 의뢰인께서 해당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를 한 사실은 없지만 다음날 중개업소를 찾아가 중개   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묵시적으로 중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   고, 계약서를 작성한 한도내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활동을 한 것은 인정됩니다.2. 다만 그 액수가 문제가 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통상의 중개업과는 달리 의뢰인이 중개업소   에 중개를 의뢰하지 않은 점, 중개업자는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보다는 감액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되고, 그 금액은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의 1/3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3. 일단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시되, 그 내용은 중개의뢰를 한 사실   이 없고, 중개계약 또한 의뢰인과 매수인이 직접 하였으며, 계약서는 매수인의 요구대로 작   성해 준 것 뿐이므로 중개업자의 중개활동을 인정할 수 없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고 기재하시기 바라고, 추후 중개업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법원에서는 소액사건으로서 조정   을 시도할 것이므로 그 때 1/3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고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