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죄 또는 변조죄라면 형사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원고(상대방),피고(작성자) 제가 원고에게 3시가량 넘게 시달림을 당하다가 두번의 차용증을 원래 차용금액보다 더많이 적었습니다.원고는 괜찮다 원래 다 이렇게 적는거고 이 금액은 임의로 적는 거라고 했는데 그걸 이용하여 재판을 걸어 정말 힘든상황입니다.그런데 원고는 차용증의 날짜며 글씨몇자를 위조하면서 까지 너무 힘들게합니다.두번의 차용증중 소송을 들어온 차용증(A)은 글자 두자를 끼워 넣었으며 소송의 증거자료로 쓴 차용증(B)은 날짜를 고쳤습니다.원심의 저희(피고)가 패소를 하였습니다.저희는 차용증(A)쓰기 한두달전에 차용증(B)를 적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저희는 차용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않아 차용증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였는데 원고쪽 변호사가 차용증(A),(B)가 작성년도가 거의 1년가까이 틀림에도 한두달만에 적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차용증(B)를 제시하고 바로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그런데 두번의 준비서면이 오갔을당시 첫번째의 원고의변호사가 차용증(B)의 작성날짜를 2006.2.3.이라고 하였다가 마지막변론기일날 준 준비서면엔 2007.1.2.로 날짜가 바뀌어있었고 차용증(B)의 또한 날짜가 귀퉁이에 2007.1.2.로 적혀있었습니다.저희는 나홀로 소송을 하다보니 판사님이 원고의 변호사가 날짜를 번복했다는것을 알고 판결를 내려주실껄로 알았는데 마지막 자료만 보시고 판결을 내려주셨는지는 몰라도 위조된 날짜를 판사님께서 판결문의 언급을 하셨고 너무 억울해 항소를 하니 원고는 차용증(B)의 귀퉁이에 적힌 날짜는 단지 작성일자를 확인하는과정에서 메모를 했던것이라고 말을하며 중요한건 차용증(A)로 소송을 들어왔기때문에 그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차용증(B)부분의 원고가 적은 글씨가 있는데 그것또한 피고가 이의를 제기 안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1.민사재판과정에 제출하는 증거자료의 원고가 차용증의 날짜를 고치고 그 날짜를 인용하여 예)2007.1.2.이라는 글씨를 원고가 적고 준비서면 변론의 2007.1.2.날 작성을함 이라고 변론준비서면의 날짜를 명확히 적고 또한 첨부서류증거의 내용이 어떤것이다하고 서술하는 내용에도 위조한 날짜 2007.1.2.이라고 명확히 표시를 해놓고 피고가 문제제기를 하자 단순한 메모일뿐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은 문서위조죄가 아닌가요?) 2.이로인해 원심재판의 피고가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판결문의도 원고가 위조한 날짜가 2007.1.2.이라고 언급이 되어있습니다.(이렇게 판사까지 헷갈리게 판결의 영향을 주는 메모가 아무렇지도 않은 메모라고 할수 있는지요?) 3.저희는 어떤 대응을 하여야 하나요?날짜적은 부분은 원고가 메모차 적은거라고 시인을 한 상태입니다.하지만 메모일뿐이라고 말을하고있고요.4.또한 만약 위의 1번내용이 문서위조죄 또는 변조죄라면 형사고소를 할수 잇나요?5.피고가 적은 차용증을 임의대로 원고가 글씨를 약간 고쳐도 되나요?(제가 복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하지만 저의 글씨가 아니라는것은 필적감정이며 다른 것으로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정말 여러번 도움을 받고 있네요 매번 도움만 받아 죄송합니다.늘 행복하세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는 사문서등의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일 원고가 귀하가 작성해준 차용증을 임의로 위,변조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원고를 상대로 사문서 위변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작성해준 두 장의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 차용증이 위,변조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차용증상의 필적을 감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