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판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추심활동을 게을리하여타인(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인 채무자에게는 이익을 보여준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될수 있다도 하셨고, 관련 판례도 있다고 하셨습니다.그 판례 사건번호를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니면 제가 전화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84도1906, 서울고법 2007노687 등을 참고하십시오.사안에 딱 들어맞는 판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은 작위로도 범할 수 있지만,부작위에 의해서도 범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해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게 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