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임원의 퇴직금 규정 명시가 없는경우 대표이사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본의아니게 법인대표를 맡아 15년간 회사를 경영해 왔는데 최근에 일시적경영악화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공교롭게 건강이 악화되어 대표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저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상태론퇴직금을 지급할만한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지만 향후 4~5년후까지매출액(오더수주)이 확보된 상태입니다.참고로 실권자인 대주주의 개인자산은 수백억정도되나 운전자금을 투입하지 않아 회사가 유동성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소규모회사인지라 정관상 임원의 퇴직금규정등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정관상 임원의 퇴직금 규정등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