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의 수치를 속여 7년동안 다른 빌라세대들이 부과를 하였어요 저희는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빌라에서 수도요금을, 각 집의 수도계량기 숫자를 검침해서 풀어서 내는 형식입니다.즉, 수도요금은 빌라 전체에서 걷어서 내는 건데요. 아시려나 모르겠네요.아무튼, 이때 각 집에 달려있는 수도계량기가 화장실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정말 양심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었는데요.얼마전에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한 가구에서 무려 7년동안이나 수도계량기의 수치를 속여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1417톤이나 차이나는 숫자였는데요, 그동안 항상 매달 8톤 혹은 10톤씩 일정하게 계량기 수치를 불러줬습니다.즉, 거짓말을 한거죠. 그사람이 내야 할 수도요금을다른 빌라 세대들이 모두 공동부담해서 7년을 지낸 것입니다.그래서, 그 요금을 계산해서 그 집에 부과하기로 했는데요.그 금액이 대략 100만원 이상이었는데, 100만원만 받기로 했습니다.각서까지 써서 싸인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차액을 모두 갚겠다고.저희는 따로 장부를 만들어 두기 때문에 그 집에서 7년간 거짓말로 불러준 숫자들이 고스란히 적혀있습니다.각서도 싸인까지 해서 보관되어 있구요.당시 밝혀진 수도계량기 숫자 역시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중입니다.그런데 지금. 그 집에서 돈을 못내겠다고 하네요.돈을 낸 사람을 바보취급 하면서까지 돈을 못내겠다고 해서법적으로 소송을 걸 생각인데요.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민법보다는 형법으로 적용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도저히 반성의 기미도 없고언어폭력도 상당히 구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기죄 성립가능합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