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끝났더라도 추가 증세가 발생하였을 경우엔 재합의가 안되나요?? 바쁘신분에게 너무 쓸데없는 상담을 신청을 하는거 같아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아직어리고 이런점에서 제대로 알아야겠다는생각이 들어서요~ 흠 제 여자친구가 1월14일 3시경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버스내부가 추운날씨덕에 미끄러웠고 버스안에서 부터 넘어져 밖으로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밖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버스회사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친구의 부주의도 인정되어 7:3 정도로 합의가 되었지요 물론 저희가 7입니다 처음 병원진단에선 x-ray상에 이상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친구가 꼬리뼈쪽에 통증을 호소했는데 그부분을 어차피 골절이나 금이 갔다고 하더라도 자연치유밖엔 방법이 없다고 해서 ct촬영까지는 하지않았습니다 바보같이 나중에 합의에 대한 생각은 그당시엔 없었습니다 혹시나 있을 골절은 생각을 아예 안한거지요 제친구가 걷는것을 힘들어했기에 일단 저희는 응급실을 떠나 다른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병원 x-ray결과도 마찬가지로 뼈에 이상은 없음 이었습니다 하루이틀이 지나고 제친구가 병원을 너무 답답해하고 걸음걸이도 어느정도 완만해지면서 회복에 기미를 보이길래 저희는 퇴원을 원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퇴원을 하려면 보험회사와 꼭 합의를 봐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추후에 증상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합의를 봐야겠다는 생각만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청하기도 전에 저희가 먼저 합의를 청하는 전화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당시엔 보험회사에 제의한 조건에 저희는 만족할만 했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전에 응급실비용은 저희가 내고 이틀동안에 입원비와 병원비는 보험회사 그리고 추가 합의금 72만원에 합의를 결정합니다 합의는 전화를 통해 이루워졌고 보험회사에 진단서 환자신분증사본 계좌번호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14일에서 이틀이 지났으니 퇴원은 16일에 이루졌고 입금은 다음주 월요일인 19일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일에 제친구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또 다른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병원에서 x-ray촬영결과 골절이 의심이 된다고 해서 ct촬영을 해보니 뼈가 완전히 어긋난 골절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전치6주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온건 이미 통장에 입금된 뒤였습니다 이미 합의를 하긴 했지만 그건 골절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합의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너무 빨리 합의를 해버린 잘못은 있지만 혹시나 추가로 증세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합의가 끝났더라도 다시 재합의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보험회사에서는 이미 합의가 끝났는데 무슨소리냐며 절대 안된다고만 하네요~ 저희는 아직 어려서 이런경우에 어찌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재합의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한건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합의당시 후유장애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였고, 만일 그 장애를 알았다면 위와같은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귀하는 위 버스회사의 보험사측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14. 선고  99다4279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