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차량번호 가리지 않고 올렸는데 모욕죄 고소되나요? 아파트 동호수 다 표기된 단톡방인데 거기에 입주민 한 사람이 경차들이 경차자리 비워두고 일반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주차한 경차들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차번호 가리지도 않은 상태로 올렸는데 저희차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 휴대폰 번호까지 다 적나라하게 보이구요. 너무 불쾌하고 모욕감까지 드네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보이며, 사실적시를 해도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