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르고 있었던 보증인? 답변이 없어서 다시한번 올립니다.큰오빠가 아빠 이름으로 보증인을 세운 것 같습니다.○○에서 대출을 받은건데, 아빠의 인감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보증인을 세운 것 같은데, 아빠는 보증을 선적도 허락한적도 없으며, 작년에 받은걸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대출금이 밀렸으니 보증인인 아빠보고 다짜고짜 갚으라고 합니다.물론 1차적으로야 아빠명의을 몰래 사용한 오빠가 제일 큰 잘못이지만, 어떻게 보증인 자필서명도 확인하지도 않고, 아빠는 그 ○○에서 전화한통 받은적 없다고 합니다.보증인을 확인하지도 않고 대출을 해준 ○○ 직원의 잘못도 있다고 보는데, 그쪽은 전혀 책임이 없으니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정말 자필서명을 확인하지도 않고 대출 해준 ○○은 아무 책임을 물을수 없는 겁니까?궁금합니다.
저에게 질의하신 적이 없으신데 답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다른 변호사님에게 질의하신 것이 아닌가요?아직 명확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으나 귀하의 오빠가 사문서 위조 동행사 등의 처벌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그러한 처벌과 별도로 귀하의 오빠가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금융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금융기관이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일단 사안은 귀하들에게 불리합니다만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을 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