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및 미수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4번 보냈는데 소장을 보내야만 할까요? 아래와 같이 4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 락이 없습니다.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고소장을 보내야하는 걸까요?아래에 있는 4번째 내용증명을 읽어보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은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7일이내에 결제하기로 한 계약을 약1 년이 되도록 이행치않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그 일로 인해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저의 하청업체까지 줄줄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미수금 은 커녕 저희 회사에 재고로 쌓여있는 제품만도 1억원이 넘습니다.재판까지 가지않고 내용증명만으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결국 소장을 보내 야만 하는 걸까요?(내용증명)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3차에 걸친 내용증명의 발송에도 불구하고 당 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귀 사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당 사 는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미수금 지 급을 지연하는 등 귀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더 이상 계약을 계속하여 유 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의 파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3.당 사는 드라마 [천o의 계단]의 PPL제품 [천o의 계단 실버 펜던 트]를 귀 사에 납품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8월 14일자로 [수출물품 임 가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당 사는 총14조에 달하는 계약내용중, 단 한 조항도 어기지 않은 반면, 귀 사는 제2조(원 부자재공급)에서 [발주와 동시에 임가공 전체금액에서 30%를 선 지원한 다]는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제8조(임 가공비 결제)에 서 [물품을 하자 없이 납품한 후 7일 이내에 결제한다]고 되어있는 조항 이 단 한번도 지켜진 사실이 없으며, 제10조(자금 지원)에서 [본 계약상 의 임가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하여도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또한, 제12조(클레임)에서 [제반 하자에 대한 모든 클레임을 물품이 수 입지에 도착 된 후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도 마 찬가지로 당 사에서 검품 후 귀 사에서 재 검품하여 수출된 제품에 대하 여 6개월이 지난 후에 불량 운운하며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어불성 설이라 사료됩니다.왜냐하면 귀 사에 납품한 제품중 귀 사의 엄격한 검사기준에 통과된 제 품에 대하여만 청구를 하였으며 청구된 제품에 대하여는 전액 수금을 하 였다는 사실이 일본에 체류중인 귀 사의 책임자(조희진)에 의해 확인되 었기 때문 입니다.5.미수금 뿐 만 아니라 현재 1억원이 넘는 제품이 재고로 쌓여있는 실정이며, 하청업체로 부터의 대금 독촉으로 인하여 당 사가 회사를 설 립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을 잃고 거래가 끊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져 서 회사를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6.단지 이번의 계약 건 뿐만 아니라 드라마[여름의 향기] 건으로 구 두 발주한 [자석] 5만개가 재고로 남아있으며, [천국의 계단 핸드폰 줄] 을 귀 사에 소개한 업체에서는 당사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을 귀 사에 납품하던 부재료로 보내왔다는 사실은 최근 당 사를 방문한 귀 사의 전 부장님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7.위에 명기한 사실 이외에도 귀 사와의 거래로 인한 당 사의 피해 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바, 당 사는 앞으로도 귀 사와 거래를 계속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8.따라서, 당 사는 귀 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것을 통보하는 바이며, 이에 대하여 2005년 7월 5일까지 계약 파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서면 으로 통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만약, 이 기간까 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에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귀 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것이며, 나아가 계약의 파기 뿐 만 아니라 당 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 미수금, 정신적 피해 및 금융 비용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하는 바 입니다.이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귀 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밝히는 바 입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내용증명통지 내용을 보면 상대방 회사와 드라마의 PPL 제품을 임가공형태로 제공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는 제품의 불량을 이유로 임가공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사례의 서울고등법원의 1998. 6. 19자 98나 10306호 사건의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98.6.19. 98나10306, (본소)임가공비전문1998. 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사 건 98나10306(본소) 임○공비98나10313(반소) 손해배상(기)원고(반소피고), 현 재 길피항소인인천 ○○구 ○○동625의 9 피고(반소원고), 임 경 순항소인서울 서대문구 연희 2동 170의 224 변 론 종 결 1998. 5. 22.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 1. 21. 선고 96가합8536(본소) 96가합8543(반소)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금 860,000원 및 1996. 4. 16.부터 1998. 6. 19.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6분하여 그 중 5는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4,3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49,089,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항 소 취지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기재 반소청구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가. 임○공비 청구부분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식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화인기연 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의 회로설계 및 하청조립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마포전자 라는 상호로 앰프제조ㅤ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를 사용하여 관광버스용 앰프 중 하드웨어회로 부분을 임○공, 조립하여 반제품형태로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는 앰프 1대당 금 120,000원씩의 임○공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공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5. 3.초경부터 1995. 11. 30.까지 위 앰프 반제품 총 97대를 임○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김○식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반증이 없고, 한편 원고는 1995. 7. 말경까지 납품한 반제품 앰프중 69대분에 대한 임○공비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앰프 28대분의 임○공비 금 3,360,000원( 28대 ㅤ 12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리듬회로기판설계비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원고는, 그가 1994. 3. 5. 피고와 사이에 앰프 내에 장착될 리듬회로기판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되 그 설계비로 금 2,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받은 후 리듬회로기판을 설계완료하고 제품에 장착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설계비 잔금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김○식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심증인 박△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소외 아○전자라는 상호의 업체에게 앰프에 장착될 리듬회로시스템개발을 의뢰하고 그 설계비로 금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를 통하여 우선 금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아○전자는 리듬회로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피고의 요구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결국 금1,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다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가. 임○공계약의 해제항변 및 손해배상 청구피고는, 그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반제품 앰프를 사용해 본 결과 그 전원장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앰프의 연결코드가 수시로 녹아버리거나 소켓트 등이 타버리고 노래방회로에 마이크선을 연결하여 마이크 소리를 나오게 하다가 볼륨을 높이면 심한 발진을 일으켜 테이프 소리를 비롯한 전체의 음이 끊기고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 등이 나타남에 따라 원고에게 그 문제점을 알려주고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제품의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임시로 콘덴서를 덧붙이는 방법 등으로 수리를 해주면서 피고에게 제품의 인수를 계속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반제품에다가 추가 제작작업을 거쳐 앰프세트를 완성한 후 시중에 판매하였으나 원고가 제작한 앰프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완성된 앰프세트 전체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구매자들에게 여러차례 수리를 하여 주었으나 결국은 그 시정이 불가능하여 앰프세트 50대를 반품받기에 이르게 되어 피고는 원고가 임○공한 목적물의 하자 또는 임○공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공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임○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청구로서 위 반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반품받은 완제품 앰프세트 1대당 금 830,000원씩 합계 금 41,500,000원(금830,000원 x 50대)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임○공하여 납품한 앰프 반제품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추가 제작작업을 거쳐 완성한 완제품 앰프에 나타난 하자가 원고 임○공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박△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원심증인 손☆성, 조♤성의 각 증언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증인 김○식, 박△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다만 증인 박△호의 증언 중 위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 통상 관광버스용 앰프세트는 녹음기회로, 앰프부분과 노래방연주기부, 원격조정 리모콘부 및 무선마이크 등으로 구성되는데, 위 임○공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녹음기회로부분, 메인앰프부분, 전원공급회로부분 및 씨피유(CPU, 중앙처리장치)회로 2조중 1조를 제작하여 반제품형태로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그 반제품인 앰프에다가 나머지 씨피유회로 1조, 노래방기능을 가진 마이크회로, 리듬기판, 원격조정 리모콘회로 등을 추가 제작한 후 케이스를 장착하고 무선마이크를 덧붙임으로써 앰프세트를 완성하고 그 성능검사를 마친 다음 이를 시중에 판매하게 되는 사실, 원고는 위 계약 초기에 피고에게 시제품을 납품하여 그 제품의 성능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특별한 하자의 통보를 받지 못한 채 반제품 앰프 20여대를 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그 후 피고로부터 앰프에서 전원장치의 불량, 테이프 발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는 피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수거한 후 수정작업을 거쳐 수정된 제품을 다시 납품하면서 전원부의 고장에 대하여는 전원기판 부품중 47킬로오옴의 저항기를 쇼트시키는 내용의 대책을 세워 피고에게 알려주는 한편, 음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톤기판을 추가 부착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미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부착하고, 납품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톤기판을 추가 부착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공 앰프의 기능상 문제점을 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임○공 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1995. 7.경까지 피고에게 반제품 앰프 69대를 4회에 나누어 납품하였고, 피고는 그 반제품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추가 제작작업을 거쳐 앰프세트를 완성하고 성능검사까지 거친 후 완제품을 시중에 판매하였을 뿐더러 위 69대분의 임○공비도 별다른 이의없이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던 사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1995. 11. 28.에 이르러 피고가 다시 반제품 앰프의 납품의뢰를 하자 원고는 앰프 28대를 임○공하여 1995. 11. 30.경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 및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나. 마이크에코회로 공급계약위반 부분원심증인 박△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95.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위 반제품 앰프들을 임○공, 납품함에 있어 그가 설계ㅤ제작한 마이크에코회로기판을 앰프에 장착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금 1,5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반제품 앰프를 납품하면서 마이크에코회로를 앰프에 장착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귀책사유로 위 마이크에코회로의 공급을 지체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마이크에코회로 공급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마이크 회로기판 대금1,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이외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마이크에코회로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가 서울 종로 소재 세운상가에서 마이크회로 60대를 1대당 금 130,000원씩에 별도로 구입하게 되어 합계 금 7,8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원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임○공비채무와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그 손해배상의 잔액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박△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하기로 한 마이크에코회로기판의 대체물 구입비용으로 금 7,8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다. 반환된 리듬회로기판설계비 부분또한 피고는, 1994. 3. 5.경 원고의 소개로 소외 아○전자라는 상호의 업체에게 앰프에 장착될 리듬회로시스템개발을 의뢰하고 그 설계비로 금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를 통하여 우선 금1,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아○전자는 리듬회로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피고의 요구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결국 금1,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다시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피고에게 교부받은 위 금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고가 빌려간 컴퓨터 반주기 등의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피고는 또, 원고가 최초 위 임○공계약 당시 시험용으로 사용한다면서 피고로부터 빌려간 컴퓨터반주기, 스피커세트, 마이크, 권선저항기 등 시험용장비를 피고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서 위 장비 가액에 해당하는 금 52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박△호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상계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마이크회로기판 대금 1,500,000원 및 반환받은 리듬회로기판설계비 금1,000,000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피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임○공비 지급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공비 지급채무는 금 860,000원( 임○공비 3,360,000원 - 마이크회로 대금 1,500,000원 - 반환된 리듬회로기판설계비 금1,000,000원)이 남는다.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8. 6. 19.까지는 상법 소정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위에서 인용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998. 6. 19.재 판 장 판 사 김 효 종 판 사 김 경 선 판 사 이 승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