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월 초 친구를 만났는데..110만원 송금해주면 32주에 걸쳐 1주당 9만원씩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주변 친구며 다들해서 돈 많이 벌었다면서, 원금보장해 줄테니 해보라고..같이 돈 벌면 좋지 않겠냐고..이자가 너무 많아서 이상했지만 친구고 원금 보장해준다기에 송금을 해주었습니다.3주입금(6월2일 마지막입금)이 잘 되더군요~4주째 돈이 입금이 되지 않아서 2주 지난 후 입금이 안됐다고 하니 회사 사이트가 공사중이라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한달 후인 7월 초에 아직도 공사중이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기다려달라더군요.8월초에 많이 기다렸는데 안되겠다고 원금을 입금해달라고 했더니 좀 더 기달려달라고 해서 한달정도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그정도면 되겠다고 했습니다.9월중순쯤에 입금해달라고 했더니 이건 빌려준 돈이 아니라 투자라고 자기가 어떻게 해줄수 있는게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합니다.그래서 투자였다면 원금손실에 대해서 말했어야 하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말을 바꾼다고 했더니 본인도 피해자라고 그럼 원금의 50%만 주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알아보니○○○이라는 금융다단계 더군요.어렵게 생활한다면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사도 가고 차도 구입하고 그래서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을 처음 만든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사기인가요??지급명령서작성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친구에게 건네준 돈이 명확하게 대여금이라면 귀하는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건네준 돈이 투자금이라면 귀하가 친구에게 건네준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속성상 손익이 함께 오는 것으로 이익 뿐만아니라 손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친구가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