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형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형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아는형이 술을 먹자고 하였습니다.저는 돈이 없고 술로 돈을쓰기가 아까워 돈이 없으니 싫다하였고.형은 자기가 내일 돈을 줄테니 빌려달라.오늘은 너가 결제하고 바로 넣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술값의 7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이후 금액은 제가 부담하기로하였습니다.총 100만원에 가까운 술값이 나왔고 일단 그자리에서는 돈을 제가 결제를 하였고.계속해서 내일 돈을 갚으라고 확인까지 다하였습니다.그일이 8월달입니다.그이후 10만원이 돈을 추가로 빌렸고 총 80만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돈을 준다는 날이 되어도 갚지를 않았고 계속 제가 돈을 갚으라고 재촉을하여 우선 40만원만 갚고 몇일뒤에 바로 나머지를 갚겠다고 하여 40만원을 먼저갚고 현재 40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지금이 올해가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갚지를 않고 더 화가나고 미치겠는건 항상 오늘줄게 오늘줄게 날짜랑 시간까지 정확하게 말만하고 4개월지나도록 아직도 안갚고있습니다.차라리 언제까지 정확하게 지킬수 있는 날을 말해서 달라고하면 오늘 줄수있다 입금확인해라 이런식으로 말로만하고 갚지를 않고있습니다.저도 사람인지라 화를내고 언성을 높이면 제 태도가 마음에 안들어서 안주겠다고 말을합니다.그리고 말한번만 그런식으로 하면 죽이겠다는둥 그런 말같지도 않는 협박을하구요.저는 학생이라 큰돈이기도하구요.이제는 돈보다도 정신병에 걸릴정도로 너무나 하루하루 속아넘어가는게 너무 화가나도 생각만해도 속이 뒤집어집니다.오늘은 엄마가 줄거다 또오늘은 고모가 줄거다.또 오늘은 친구가준다 는 그런 말도안되는 소리와 핑계로 하루하루를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저는 너무 괘씸합니다.이제는 돈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해가 큽니다.어느날은 이제 정말줄거다 사실은 그동안 주기 싫어서 변명했다는둥 그러더니 자기 가족이 하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쥐어주더니 자기가 빼라고하면 돈을 빼가고 나중에 만나서 카드를 전해달라고도하였습니다.저는 찜찜해서 받고 바로 인근 파출소에가서 제사정을 말했고 혹시나 뭐되바라하는식으로 분실신고를 하고나서 저에게 피해를 주기위해서 꾸민 음모는 아닌지 그리고 그카드를 가지고만있었습니다.함부로 만지진 못하겠더군요 그러다 혹시 거짓말은 아닐까하고 인근 ATM기계에서 잔액확인을 해보려했는데 이미 비밀번호가 오류가떠서 쓰지도 못하는 카드를 저에게 준것이었습니다.저는또 한번 속았고 정말이지 정신적으로 너무 피해가 큰것같습니다.변호사님 이 적은 금액으로 형사처벌은 힘들거란것도압니다.최소 경고 조취나 그런것을 바라는 바임니다 그사람은 저는 예전에 겁만주려고 형사처벌할거다라고 말로만했을때도 배째라는 식으로 해보라며 넌 하면 알아서해라는식으로 또다른 협박을 합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나 답답합니다.그형은 이제 거의 사기수준입니다 뱉는말마다 거짓말이고.약속도 안지키고 오히려 제 태도에 대한 불만과 협박 그로인한 정신적피해.어떻게 해야될지 답좀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이건 채무자가 귀하에게 채무의 반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건 채무자에게 변제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기때문에 이건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단 귀하가 위 채무자로부터 차용증 또는 이행각서 등 채무증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채무자와 대화 또는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법원에 대여금청구시 입증서류로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귀하가 우선 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의 전자소송센터 또는 전자서식센터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식 또는 절차를 밟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