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기꾼의 주민번호, 주소를 모릅니다. 중고나라 휴대폰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사기꾼이 돈 없다 해서 재판에 곧 들어가게 됐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기꾼 주민번호,주소를 모릅니다.공소장 떼려니 다른지역 법원이라 너무 머네요.사기꾼 주민번호,주소 안적고 양식도 공소장내용으로 안쓰고 제가 직접 적어도 상관 없나요?
직접 적어도 상관없기는 하나 각하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울러 인용되더라도 주소나 생년월일조차 없으면 특정성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워 받는 것이 별 의미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