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포기하면 애들을 다시 양육할수 없고 만날수도 없나요? 아내와 별거 및 합의이혼(친권자 : 부)한지 3년이 넘어갑니다.애들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처가 미국인과 결혼하여 곧 미국에서 살게 되는데 (이민) 애들(자1,녀1)을 데리고가서 양육하고자 하는데 저보고 호적정리, 양육권을 포기해 달라고합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1.양육권을 포기하면 다시 애들을 양육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지요?2.이민 절차상 꼭 친권, 양육을 포기해야 하나요?3.친권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양육을 포기하더라도 호적은 변동이 없는거죠?다시 말씀드리면 이민 절차상 호적도 정리해야 합니까?4.제가 알기로는 애들이 엄마따라 미국에 가면 국적이 미국으로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만 갖게되고 적정요건을 갖추었을때 시민권을 가지면서 국적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때 미국을 결정하게 되면 결국 한국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그때는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전혀 없게 되는거죠?아버지의 권리와 호적(뿌리)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은 없습니까?5.전처와 결혼한 미국인은 애들의 의부가 되는거죠?즉 이민을 하게되면 애들의 성과 이름 모두 바뀌게 되나요?6.기타 의뢰인이 더 알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더 설명하여 주십시오.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민절차 간략한 설명 등등)
친권이나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인 성격이 강해서 권리자인 부모라 하더라도 이를 포기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포기한다라는 각서를 써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인이 귀하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양육권 또는 친권 자체의 포기가 아니라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를 부인으로 한다라는 양육자, 친권지정에 관한 합의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일방은 면접교섭권이 있으므로 귀하가 양육자, 친권지정자를 부인으로 지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민을 간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권리 및 호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