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성립이 될까요? 2년정도 사귄 남자가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전제로 만났구요. 만나는 동안에 둘이서 혼인신고도 작성하고 원본은 남자가 가지고 있고 복사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남자 2명 제 친구 2명그렇게 작성을 했구요. 그 사람의 시부모님한테 명절마다 며느리로써 도리를 다 했고 남자가 저 만날 당시 2천만원 넘는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는데 제가 매달 월급날 마다 입급을 시켰습니다. 빚부터 갚고 남는 돈을 쓰자는 주의였고 그 사람은 다쓰고 남는 돈으로 빚갚는 주의였고 빨리 빚을 갚아야 하루라도 빨리 우리 결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제 말에 동의를 하였고 그렇게 해서 올해 초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시험이 끝나면 같이 올해 혼인신고 작성한 걸 동사무소에 접수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시험이 끝나기 전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하더군요. 전 마음을 돌리려고 찾아갔고 여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분을 못이겨 제가 사준 그릇을 깨버렷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전화로 욕을 했고 그렇게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람난 여자가 이사람의 무능력을 보고 이별을 요구했고 그 이별하게 된 이유가 저 때문이라면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다 말하겠다고 더럽게 질질 끈다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스토커로 고소할꺼라고 합니다. 저도 스토커로 고소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구요. 그당시 헤어질 때 매달릴 때 저를 밀쳐서 인대가 늘어났구요. 저도 이제 이 사람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혼인빙자간음죄로 성립이 되는지요? 성립이 안되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승소를 할 수 있을지?인대 늘어난거 진단서를 안 끊어 놓았는데..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까?? 도와 주세요...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혼인하겠다고 말했든가, 아니면 혼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이라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애정이 식어 혼인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그렇지만 설사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대방을 형사고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