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의 변경사실 신고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청구 관련 안녕하십니까?먼저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본인은 처음으로 방한시부터 현재까지 한국체류 외국인으로써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2005년말에 법무부한테 정식적으로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주민등록증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았습니다.문제는 차량명의이전에 관련된 건데, 본인이 외국인이었을 당시 외국인등록번호로 차량의 명의를 받았습니다.현재 귀화한 입장에서 차량에 대한 명의를 취득한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려고 전화상으로 구청에 계시는 담당자한테 사정을 설명드렸더니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1년의 기간에 대해 30만원정도의 신고누락 과태료가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내국인은 40만원정도 됩니다.라고 했습니다.주민등록증을 받기까지의 행정절차를 통해 귀화사실은 이미 신고되었고 2007년도까지의 호적제도를 따라 호적도 등록되어 있었고 2008년도 현재 가족등록부에도 등록되어 있는데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명의이전하기 전에 알고 싶은 내용이 아래의 5가지입니다.1.이때 담당자가 말한 외국인 30만, 내국인 40만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2.차량명의이전업무에만 극한된 신고제도 및 과태료 청구제도의 존재여부와 본인 같은 배경의 사람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3.만일 그런 제도가 존재한다면, 본인은 이미 귀화사실을 정식적으로 신고 했기 때문에 부속적인 행정상의 등록현황(서울내 차랑명의이전업무는 구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 관한 수정, 변경등의 업무상 의무와 책임은 해당행정기관한테 있는 건 아닌지?4.외국등록번호로 등록된 저와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제가 동일인물인 것을 증빙서류로 증명만 한다면 동일인물이 차량에 대한 명의를 소유하는 이론이 성립되는 건 아닌지?이 증명에 따라 과태료 청구(있다면)의 적용이 해소가 되는 건 아닌지?5.만일 위의 4번의 내용이 무효고 본인이 청구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과태료 청구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와주십시오.부탁합니다.
1. 일단 근거법령은 자동차관리법입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법령 검색을 하시면 상세한 조항이 나올 것입니다(www.moleg.go.kr).과태료의 처분 기준은 시행령 별표2에 나와 있는데 대체로 1만원, 5만원, 30만원, 50만원선입니다(자동차관리법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 위반을 문제삼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귀하의 신분이 변경되었으니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 위반이라면 귀화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관리청이 알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변경등록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화로 인해 변경된 것은 단지 소유자의 국적일 뿐이고 동일인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만일 국적 변경도 변경 등록 사항이라고 한다면 변경된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3.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지 판단하게 될 것이며 사안에 따라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