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조건 기재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부동산을 팔아서 갚겠다는 조건의 내용을 기재해서 빌려주었는데 채무자의 부동산을 안 팔리면 영원히 돈을 받을수 없는가요?빌려준지 2년이 지났지만 부동산이 안 팔려서 갚을수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요.저와 같은 경우 차용증을 잘못 기재해서 돈을 떼이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또한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답변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하고, 사적자치의 원칙상 이러한 의미의 부관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민법상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귀하가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부동산을 팔아서 주겠다는 부관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또는 기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하겠습니다.민법상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명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기한이라는 용어는 다음 두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의 의미와 채무와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채무의 이행기를 정하는 경우에 쓰이기도 합니다.당사자 사이에 조건이라 약정한 경우에도 장래사실이라도 발생이 확실한 경우는 법률상 조건이 아니라 기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장래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한지 여부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주관적인 경우와 구별이 애매한 경우도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귀하가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부동산을 팔아서 주겠다는 부관이 법률상 조건에 해당되는지 또는 기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상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예를 들어 ‘내 마음이 움직이면 이것을 주겠다’라는 것과 같이 당사자의 한쪽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을 순수수의조건이라 하고, 이러한 조건은 당사자에게 법률적 구속력을 생기게 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언제나 무효로 본다 합니다.대법원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아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있어서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점포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안에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는 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1년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위 제3자가 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된다는 사실의 발생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 하고 위 금원의 지급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이 사안에 돌아와서 살피건대, 귀하가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부동산을 팔아서 갚겠다는 조건의 내용을 기재하여 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건은 법률상 불확정기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빌려준 지 2년이 지났지만 상대방이 부동산이 안 팔려서 갚을 수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팔린다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최고서를 보내고, 상대방이 그 기한까지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찾아가서 차용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