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중 제돈으로 환전을 하였는데..저도 모르게 돈이 더 들어왔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어린나이에 이런일은 처음이라 너무 두렵고 억울하고 여러가지 만감이교차하는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이번 12월 25일 학교 방학시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학비에 보탬이 되고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스파&찜질을 이용하는곳으로 일명 찜질방이라고 하죠.. 카운터일을 하고있었습니다. 작년이맘때쯤 3개월을 근무하다 학교를 가게되었고. 이번 겨울에도 사람을 구하고 있길래 연락을 드렸더니.. 근무를 하라고 해서. 일정기간 근무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3월 3일까지 일을 해주기로 하였고.. 그렇게 한달 두달이라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던 어느날.. 2월 21일.. 저는 잔돈환전을 목적으로. 제돈 20만원을 저의 근무처 금고통에 넣고 5천원짜리 10만원고 천원짜리 10만원의 환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회사,, 공금이기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저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금을 횡령하고자 했던것이아니라,, 환전을 목적이었기에. 섣불리 판단한것이 저의 잘못이지만. 문제가 될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는. 환전한 돈을 저의 사물함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상사의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거의 다되어갈 무렵 교대자들이 출근을 하고 저는 사무실로 불려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부르자마자 범죄인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영문을 몰라,, 당황하고 겁에 질렸습니다.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거라는둥..그러면서 저의 사물함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꺼내드리려 하자 제 가방을 뺏어가며 문제의 돈들과 저의 소지품들이 나왔죠. 일단 문제의 돈만 챙기면서 이번이 처음아니제? 몇번째냐? 니돈도 아니면서 왜 니가방에서 이게 나오냐? 하며 다시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앗!!!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환전을 목적으로 제가 20만원을 금고통에 분명 넣었고. 그 금액만큼 환전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5천원권을 10장씩 묶어 놓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그 묶음이 2만 5천원이라는 생각을 하였는지. 4묶음(결국 20만원)이 오게 되어. 총 30만원이 환전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10만원이 저에게 더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저의 섣부린 실수와 잘못은 100%아니 200%로 라도 인정을 합니다만,, 사람들은. 첫 실수를 실수로 바주지 않았던거죠.. 2월3일.. 그리고 2월 중순이라는 날을 덜먹거리며 그때 시제의 마이너스도 저에게 덮어씌우는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그러한적도 없었고. 또한,, 이번에도 저는 10만원이라는 금액을 더 가져올 목적으로 환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환전이 되었던 금액이 30만원이란걸 알았다면 제가 처음 상사분들께서 물어보실때 20만원 환전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3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저는 제돈 20만원을 금고통에도 넣었고. 그래서.. 더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인 잘못은 인정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도 cctv란것도 있었고 확인하는 듯 하였지만, 이제는 제가 금고통에 넣은 금액은 2만원이라고  거짓말 하지마라며 다그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저만 떳떳하다면, 저또한 그런 것 그사람들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전할 목적으로 넣었던 20만원도 확인철차를 한다 하여 두고 오면서.. 그날있었던 사건을 A4용지에 제가 한 행동을 적는데.. 처음엔 사죄라는 마음으로 제 잘못만을 적으니, 반성문이 아니라며,, 실수는 무슨 실수냐 니는 횡령을 한거다. 자기네들이 불러주는대로 적게 하고 지장까지 찍게 하더군요........ 처음있는 일이고 저는 실수를 하여 너무 죄송하고, 무서운 마음에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20만원은 안주시냐 하니 확인절차 후 확인을 햅고 돌려주겠다,  하셨습니다.그런데,, 25일의 저의 월급날이었습니다. 저도 믿어준 저의 대한 실망을 하게끔 원인제공을 한점을 회사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저 또한 환전한 금액 20만원 확인철차를 겪는다고 했으니,,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급여까지 주지 않으실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걱정은 했습니다. 악한마음으로 괘씸한 마음으로 저를 골탕먹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월급때문에 전화를 하니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며,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급여때문에 전화하지마라.하는겁니다.제가 노력하며 하루에 꼬박 8시간씩 서있으면서,, 최선을 다해 근무해준 댓가를.. 이렇게 무차별하게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에...월급문제로 전화드렸더니.. 왜 전화를 하는지 이해를 할수없다며 이런식으로 나오면 경찰에 신고하는수 밖에 없다는 말들...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마라달라 빈적도 없고, 큰일로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습니다.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건 회사측이지. 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할 수 없이 노동청에 진성서를 제출한다는 통보를 드렸죠. 그랬더니 다음날 저는 절도죄로 신고를 당해 경찰에서 연락이 왔더군요.20만원데 대한 화면은 2만원이라 주장하고 있고,  매출입력을누락시킨자료도 있다고 30만원에 대한 절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입력 누락이라는건 들어오는 손님수와 제가 입력하는 수가 틀리다는 것이지요(예를 들어 3명이 입장 시 2명만 현금결제, 이런식. 하지만, 그중 한명은 회원이어서 입력하지 않는 상황이구요. 그게 한두개가 아닌 9건이나 되는 거라 이해불능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일을 하면서 저의 업무방침이 그런건데도 제가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현금계산을 하려다 카드로 바꾸거나 하는 등등에서 저는 미리 더 많이 찍은 매출에 대해 이후에 들어오는 손님이랑 금액이 맞으면 찍지 않는 등의 행동인데도 말이죠..)지금 현재 2차 대질조사까지 마친상태구요. 그때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저도 공갈죄로 맞고소 진행중입니다.제 잘못을 뉘어치지 않아 이렇게 하는것이 아닙니다.저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고 충분히 사죄드렸습니다. 급여를 포기해라는 댓가로 신고하지 않는거라는 조건에서 수긍할 수 없었을뿐입니다.그러나 아직 제 사건이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고소한 일로 조사를 받으러가니, 무고죄로 되려 제가 다시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그전 담당형사와, 이번 담당형사 두분)정말 저는 한없이 어린건가요?제가 고소를 당하고, 또 제가 이렇게 고소를 하면서까지.. 저는 아직도....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고.. 겁부터 납니다. 약하고 어리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제가 너무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요..학교재학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변호사님. 제 회사측은 또 형사로 안되서 민사로 준비중인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건 또 뭘까 궁금하고 걱정됩니다.제가 급여때문에 진정서를 넣은것은 한달정도 처리기간이었고, 그기간안에 해결은 해주시더라구요.그래도 아직 20만원에 대한 것은 받지 못했고, 제 사건에 대해 어떤 결과가 떨어지든. 회사측은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받을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회사측은 절도죄로 저를 고소한 경우 민사로는 어떤 고소가 있는지요?제가 공갈죄로 고소를 한거는 형사들 말대로 섣부른 행동인가요?저는.. 제잘못만을 두고 얘기하는건 그 어떤것도 제가 잘못한거라 괜찮습니다.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것까지 덮어씌우고, 제가 환전하려고 했던 금액은 물론 급여까지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에서 너무너무 억울한겁니다. 처음에 확인해보고 준다는 말또한  처음부터 제잘못을 빌미로 주지 않을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화도 하지 마라고 하고, 전화하면 신고한다는 말만 거듭한거 아닌가요?그런데도 무고죄로 제가 오히려 신고당할 수 있다는 말에는 또다시 걱정거리가 늘었습니다.도와주세요.말이 너무 길어,,,, 그 상황이 연상이 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도와주세요~ 변호사선생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저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요!!! 뒤에 다시 상담하면 더 헷갈리실것 같아서..2차대질조사때 절 고소한 회사측에서 증거자료라고 제출한 진술서(?)가 하나있었는데요..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근무처에서 저의 근태능력등행동등에 관한 참조로 과거근무처 사장이 해주신 말이라며 고소한회사측에서 문서하나를 작성해 왔더라구요.과거근무처 사장님께서 직접하신말이라며,  제가 근무를 할때 이리저리 의심쩍은 것들이 많았지만 심증만있고 물증이없어 그때는 신고같은걸 하지 않았지만, 너무 후회스럽다그리고, 저때문에 CCTV를 설치하였고 그러니 제가 일을 관두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다 제이름만 들어도 용서를 할수가 없다는 식의 진술서였습니다.하지만, 과거에 근무하였던 그 근무처에서는 제가 2007년 8월에 개인적인 일로 일을 관두고 이듬해 여름7월경에 다시 근무를 하려고 연락을 드리니 해도 좋다하여 가기로했는데.. 저는 일단 가기로 한날 근무를 나갔지만,  근무를 하자마자 같은조건이면 더좋은조건에서 근무하고싶은 사람심리로 못하겠다고 바로 그만두니 사장님께서는 괘씸했던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제가 근무할땐 CCTV는 없었지만, 관리해주시는 분과 손님들이 입장하여 표를 받는 분들도 다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그렇게 의심이 많으셨다면 제가 다시 근무를 하려고 할때 다시 채용하려 했겠습니까?그러니, 이번엔 제가 두번째 다시 근무를 하려했을때 설치된 CCTV를 보고 근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거기뿐아니라 어딜가도 그런 서비스업종 대부분은 CCTV 없는 곳은 없습니다.제가 CCTV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억지일뿐입니다.그렇게 의심이 되고 증거가 있으면 신고를 하면 될 일 아닙니까? 저는 이번 과거근무처 사장이 저를 이번에 고소한 고소인에게 저에 대한 허위발언을 한 죄로,, 처벌을 할수는 없습니까? 제가 수사받고있는 사건에도 불리한입장이 될 요소를 제공받았고, 저를 범죄인으로 몰아 모욕감을 주고, 제가 아닌 제 3자(지금 절 고소한 회사측 실무자)에게 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발언하여,,  어린 나이에 이 좁은 세상에서 아직 제대로 사회진출도 못해보고,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변호사님, 이런경우 어떤 죄명이 성립이 될지..그리고 제가 조사받을때 절 고소한 고소인이 제출한 그 진술서는 제가 자세히 본것이 아니어서 저또한 말로만 듣고 섣불리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제 사건담당검사님께 제출된 증거문서를 제가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할수는 없는건가요?질문이 많았던거 같은데...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님의 얘기 그대로 진실이 밝혀진다면, 님은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님을 의심하여 30만원 운운한 것이고 님을 협박하여 30만원을 갈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님이 고소인들을 공갈죄로 고소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는 없다고 보이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이전 회사 사장의 진술은 참고인 진술로서 허위진술이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님이 기소되어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을 때, 이사람이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고소하시면 됩니다.3. 수사기록에 대해 피의자로서 열람, 복사 신청권이 있는데, 열람, 복사신청을 하면 님의 진술만 보여주고 참고인이나 고소인의 진술내용은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되므로 법원에 복사신청을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