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가?저는  울****주군 기획예산실에 근무하는 김OO입니다.지방의회의 권한과 안건에 대한 동의 및 승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2. 예산의 심의ㆍ확정3. 결산의 승인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5. 기금의 설치ㆍ운용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9. 청원의 수리와 처리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울주군에서는 2009년 우리군에 개교한 울산과학기술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2010년부터 학교측에 10년간 500억의 대학발전 지원금을 제공하고, 학교측에서는 울주군의 발전을 위한 각종연구 용역이나 정책을 개발 제안 등을 위하여 대학과 울주군과의 MOU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그러나 울주군의회에서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학과의 MOU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기에 앞서 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따라 울주군의회의 승인 내지는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울주군과 대학간에 MOU 및 양해각서 체결을 함에 있어서 울주군 의회에 사전에 승인이나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아니면 울주군수와 대학간에  MOU 및 양해각서를 체결후에 울주군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의결사항은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 또는 사후 의결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1항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의 의결에 있어 사안의 성격상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군과 대학간의 MOU 및 양해각서 체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