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어제 문의드렸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알아보고 문의 드립니다.어제 문의드린 사안은 A양은 미혼으로 30대 후반이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A양이 최근에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평택 쪽에 집안 친척과 공동 소유의 논 200평정도의 땅이 있고, 그 땅을 국가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1억 정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A양의 어머니의 말로는 당신이 이미 아는 법무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1억 중에 8천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라고 했답니다.나머지 2천만원은 돌아가신 아버지(집안의 종손이랍니다)의 여동생들 즉 3명의 고모한테 돌아간다고 하더랍니다.그래서 A양과 어머니는 그 3명의 고모에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분들은 일단 동의해 줬었다고 합니다.하지만 그 뒤로는 소식도 없고 분명한 답변도 안 해주면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A양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전셋집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A양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집안의 종손이고, 위의 3분의 고모는 아버지와는 배다른 형제들이라고합니다.이미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수십억의 집안 유산을 온갖 수단을 다 취해서 빼앗아 간 경력들이 있는 분들이라 위의 세 고모들은 지금은 다들 각각 굉장히 넓고 호화로운 저택들을 갖고 계시며 여유롭게 산다고 하네요.그렇게 부족함없이 사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보상금 2천만은 그분들에겐 별로 필요없을 테고 오히려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A양과 A양의 어머니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 일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였습니다.오늘 전화해서 알아보니, 이미 1억원의 보상금이 나와서 당사자들이 서류만 갖춰서 가져가면 각자에게 위에서 말한 비율로 보상금이 나눠지게 돼있는데, (즉, 위에서 고모들이 행정적 절차만 도와주면 각자 자기 몫을 받게 돼있는데) 고모들이 그런 절차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관련 기관에선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고자 해서 그런건지 각자가 자기몫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의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A양의 고모들은 3개월째 나 몰라라 하며 연락도 안되고 답변도 안해주고 어떤 조치도 안해주고 있답니다.이 정도면 법률관계가 명확해졌는지요?묻고 싶은 것은 A양과 A양의 어머니가 자기들이 받을 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단순히 행정상 필요되는 서류나 절차에 당사자들이 협조를 안해줘서 보상금을 계속 받지 못하는건 억울한 일이니까요.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는 공유자들의 개별소유이고, 공유자들이 반드시 가족이거나 지인들일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공유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공유자들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부처의 답변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고모들이 A양과 그 어머니에게 보상금수령절차에 협력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A양과 A양의 어머니는 자기 몫을 찾아오면 그만입니다. 만일, A양의 어머니와 고모들이 가족들이 아닌 연락처도 모르는 타인들일 경우에도 국가가 나머지 공유자들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할지 생각해 보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고모들을 상대로 법적인 청구를 할 수는 없고,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