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소송장이 와서 너무 어이없어 상담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포항시에 살고 있는 한 주부입니다.갑자기 포항시로부터 어이없는 소송장이 와서 너무 억울해서 상담해 봅니다.이 사건은 포항시가 16명의 자식, 자손들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동시에 소송비용 7백만원상당을 피고들이 부담하라는 것입니다.정말로 억울합니다.특히 이것은 더욱이나 포항시가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아직 판결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저희는 오히려 포항시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비용은 저희가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먼저, 상속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저의 증조 할아버지인 김o이가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땅을 삽니다.옛날을 땅이 더 넓었으나 현재 포항시에서 분할되어 417㎡입니다.김범이가 1934년 11월 25일에 사망하고 호주상속으로 그의 아들인 김o출이 1936년 3월 10일에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김o출은 1963년 포항시에 땅을 팔았다고 합니다.그리고 김o출은 1966년 3월 25일 사망합니다.그리고 그의 자식 9명이 있는데 3명이 죽고 6명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6명의 자식 중 3명의 자식이 살아 있으며 죽은 3명의 자식은 그의 자손들이 물려 받게 됩니다그럼 이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김o이가 현재 포항시 학산동에서 우창동에 이르는 도로를 삽니다.포항시는 도시계획도로로 1951년 11월 16일 대한민국 관보에 고시를 합니다.김o이의 땅이 포항시 중로3류 6호선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그리하여 1963년 포항시가 김o출로 부터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이상한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현재까지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그리고 1963년부터 1983년까지 20년이 경과해 점유에의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저희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를 계기로 포항시는 자신들이 권리를 가졌다고 보고 저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과 동시에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포항시는 1963년 12월경에 매수하였다고 하나 매수일자를 정확히 제시를 하지 못하며 또한 김o출로 부터 1963년에 매수하였다는 땅 매매 문서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포항시가 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였는지에 대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포항시는 단지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약 땅 매매 문서가 없다면 포항시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는 전면 무효이며, 취득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김범이의 명이에 대한 소유등본이 있고 토지대장에 기록이 있으며 김범이부터 그의 자손들까지 상속 신고도 다 했습니다.만약에 있더라 하더라도 포항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죄가 성립이 됩니다.현재 상황으로 봐서 포항시는 정확한 매수일자를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땅매매 문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알아 보아야 하겠죠.그리고 김범이부터의 등본은 물론 현 문서에 필요하지도 않은 자식들의 등본을 일 일이 떼어 그의 자식,자손, 자손의 자식들 까지 제적등본을 기재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함부로 남의 집안 전체를 동의도 없이 일일이 기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이는 분명 사생활 침해,개인 정보 유출입니다.이까지는 주장이며 저희와 똑같은 사례의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증거자료는 종합법률시스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1.2007다42*** 아직 판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현재 16명이 모두 흩어져 있으며 현재 식구내에서도 포항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하지만 판례 이 판례를 보면 개인이 이겼는데요.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법적 소송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위 사안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은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3. 따라서 위 사안에 대하여 좀더 검토를 요하시면 본 사무실에 팩스(02-532-8875)로 소장사본을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고자 합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