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관련 상담 부탁 드립니다. 2008년 2월 16일 전세 삼천만원 집계약을 했습니다.2008년 2월 23일 잔금처리와 함께 입주하는 걸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부동산에서는 건물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저당권설정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전 저당이 잡혀있는 집인줄 알고 계약을 했구요 이사를 하고 25일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받으로 갔는데 등본상에 1층 2층만 있지 3층은 없다고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알고보니 이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였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그 건물은 옥탑인데 집을 짓고 무허가건물인걸 인정했습니다.그럼 전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아니면 월세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이렇게 위험부담이 큰집을 전세로 내놓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허가건물에 저당도 잡혀 있고 전입신고 확정 신고도 안되는데 전세로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무허가건물인걸 알고 부동산에 집을 빼겠다고 말해놓은 상태인데 쉽게 집이 빠질 거 같지 않습니다.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지요 부동산에서는 3월중으로 해결해준다고 큰소리치는데 3월되면 또 말이 바뀔 거 같습니다.빨리 집을 옮기고 싶습니다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1> 부동산에서는 계약할 때 이 건물이 등본상에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걸 알려줘야 하지 않은지요?2>집이 나갈 때까지 그냥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건가요?3> 3월중으로 집을 빼준다고 부동산측이 말한 상태인데 말이 바뀌면 전 다른 방책은 없는지요?4>제가 부동산을 상대로 무허가주택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처리한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5> 합의서나 각서는 법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무허가 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는 합니다.다만, 귀 사안에서와 같이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대항요건이 결여되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2.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3.위 소송 전이라도 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4.다만 부동산중개업자측에도 부실중개를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겟습니다.5.합의서 또는 각서는 채권증서로서 효력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