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가 포함된 타인명의의 토지 경매건 주인 허락을 받아서 축사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이지만, 축사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가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그 후 축사가 건축된 토지가 한국자산공사에 의해서 압류되어 강제경매로 진행 되게 되었습니다.경매시 입찰하여 최대한 축사가 건축된 토지를 낙찰 받으려고 하지만, 만약 낙찰 받지 못하면, 축사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낙찰자가 사용 지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지불하겠지만, 비워줄 것을 요구하면 바로 비워줄 수 밖에 없나요?비워줄 것을 요구는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경매물건 명세를 보면, 토지(전)은 811평이며,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이 1600만원이며,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있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법원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제시외건물 가격은 2000만원이며, 제시외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경우 토지 평가액은 127만원입니다.이런 경매 물건도 입찰자가 많이 몰리나요?아버지가 퇴직하신 후, 10년동안 공들여서 작게나마 이룩하신 건데, 잘못되어서 모두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변호사님께 조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락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어 경매 당시의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이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로부터 퇴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 10314) 지료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가사 귀하가 경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토지 낙찰자가 귀하측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쉽게 매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귀하측이 매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