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공동명의에 대한 질문 며칠 전에 답변을 들었는데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상담을 신청해도 안돼서 다시 메일로 상담 신청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세계약서에 공동명의로 하면 50%는 공동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어 향후 해약 및 분쟁이 있을 시 전세계약금에 대한 전체를 주장할려면 상당히 어렵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계약 시 전세금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지만,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이사 후 조만간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전세계약 시 공동명의로 했다고 하다라도 나중에, 만일 파혼이 될 경우 전세금에 대한 법적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명의자가 계약 시 공동명의로 했기 대문에 50%는 자기꺼라고 주장한다면 이때 그 주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지요? 공동명의자가 지금 공동명의를 하자는 건 자기명의로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보이는데, 물론 둘이 만나 재혼해서 죽을 때까지 잘 살면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파혼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유로라도 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을 처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이 건 임차건물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귀하와 처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상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 건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귀하와 처에게 반분해서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할 수만 있다면 이 건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으로 향후 이 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이 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귀하에게 있다 라고 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