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인 손괴 방화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나요? 아는 사람이 남자 친구를 사주해서 계획 하에 새벽에 삽을 이용해 가게 간판을 찢고 라이터로 수 차례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였으나 간판 재질이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라 미수에 그쳤습니다. cctv로 법행현장의 증거물을 갖고 있으며 범인도 시인은 한 상태나 술김에 우발적인 거라며 죄를 감형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손괴랑 방화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사주한 사람이 자긴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는데 같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떠한 형벌이 가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오픈한 가게라 이미지에 타격이 커서 매출에도 지장이 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진단 1주일에 약을 먹고 있는데 것도 보상되는지요? 소송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와 어느 정도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훼손한 자는무기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됩니다. 이 경우 위 방화죄 등은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 등의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됩니다.다만 이 건 범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방화를 하였다면 형량의 2분지 1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더 나아가 위 범인이 귀하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 등이 성립되어 처벌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이 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면 위 형사건과는 별개로 귀하는 위 범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