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비용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문의드렸던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당시 질문이 아래와 같고...친하게 지냈던 후배에게 약 2달전쯤 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달후에 갚기로 하고...)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이라 차용증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시점부터 전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핸드폰에 신호는 분명히 가는데 받지를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핸드폰 번호만 알고, 그 주소나, 집전화 등은 전혀 모르는 상황) 이제사 주변에 알아보니 저 말고도 여러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빌린 곳이 많고, 그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용증은 없고, 인터넷 뱅킹 송금내역과 후배가 계좌번호를 알려준 문자(고맙다는 인사 포함)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그 행동이 괘씸하여 뭔가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변호사님이 아래와 같히 알려주셨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과 같은 채무증서를 받지 않고 인터넷 뱅킹으로 빌려주었다하더라도 귀하의 계좌에 입출금 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즉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먼저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귀하 말고도 여기 저기에서 돈을 빌린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 없이 귀하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면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시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르더라도 핸드폰 연락처만 기재해도 가능합니다.==========================현재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였습니다.(정확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소송절차, 법원출두 등)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하면 되는지요?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장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여금청구소장 서식은 로시콤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 또는 대법원 사이트 법률양식 코너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대여금청구소장을 작성한 후 귀하의 계좌에서 입출금내역을 사본하여 입증서류로 첨부하고, 법원 수수료(인지료: 200만원 x 50/10,000, 송달료: 60,400원)를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소장을 소액과에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 귀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권고명령을 내리게 되고 피고가 위 이행권고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이의를 신청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1회 변론기일 후 바로 판결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