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이름이 기재된 경우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얼마전 회사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았는데 제 이름 ◇◇람(◇◇覽)이 아니라 ◇◇현(劉兒賢)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겁니다. 알아봤더니 해당 구청 직권으로 정정 방법이 있고 개명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제 이름은 ◇◇람이고 ◇◇현이란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라고, 저희쪽 잘못이면 어렸을 때 학교 입학통지서며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다 뒤져보셔도 ◇◇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정정을 해주지 않느냐고 여쭤봤더니, 몇해 전에 호적등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옮길 때 이런 일이 많았다. 적는 사람이 잘못 적은 것 같기는 하지만 정정은 안되고 개명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유인 즉은 옮기면서 잘못된 것 같기는 하나 이미 옮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래됐고 본인에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 재적등본에는 현자도 람자도 아닌 한문이 적혀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재적등본을 열람해본 결과 정말 현자도 람자도 아닌, 정체 불명의 한자가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문 선생님을 찾아가서 무슨 자로 보이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한자는 없긴 한데 밑에 부수로만 봤을 때는 현자에 조개패로 볼 수가 없다. 볼견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혹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 싶어서 관할 법원 개명신청 민원창구에 가서 물었더니담당자가 개명해라. 이의를 제기할라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따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회사도 빠지고 며칠 동안 뛰어다녔는데 얘기도 들은체 만체 하고 너무 무성의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개명신청 별거 아니지만 여러 부처 태도에 화가 납니다.소송을 해서라도 개명신청이 아닌 정정은 받기 어려운지, 국회의원한테 가서 따져보라는 공무원에 행태에 사과를 받을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귀하 이름을 정정신청해 보시고 만일 불허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귀하의 이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기재된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본인의 이름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