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처분 이후 임의경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A 의 소유의 부동산에 B가 부동산 가처분을 하고 A가 C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읍니다그후 C를 상대로 D가 부동산 임의 경매를 하여 등기부 등본상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완료 되었읍니다.이경우 경매 채권자는 경매의 진행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경매 진행을 할 수 없는지요?가처분 권리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읍니다.
가처분 결정이 있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경우(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선박/중기/건설기계 등의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가 있고, 가처분결정에 근거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해야 되는 경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가 있습니다.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 권리변동(소유권이전,각종 물권설정등)에는 지장이 없고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등에 위배되어 점유가 이전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상대적 효력). 그러나, 가처분권자가 정식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권리행사를 하게 가처분권자에게는 그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의 사실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단순히 가처분 권리자로서의 지위만으로 경매절차에 대해 이의를 지기한다든가 참여한다든가의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처분 권리가 맨 처음 설정이 된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중에 가처분 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경매절차가 취소가 됩니다.이 경우 경매절차가 끝나 낙찰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더라도 낙찰인의 소유권은 부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