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권을 버리고 미국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79년 1월에 미국에서 태어났구요 한국에 85년도에 들어왔습니다.미국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구요 한국시민권도 소지하고 있답니다.부모님 두분다 미국시민권자 이셨구요 아버지는 꽤 오래전에 포기하시고 어머니는 몇년 전에 포기 하셨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만 십팔세가 되면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지금 한국에서 외국대학교 (분교)를 미팔군안에서 다니고 있습니다.고등학교도 외국인 고등학교를 다녔구요.한국교육이 정말 몸에 맞질 않아서요 다니기 힘듭니다.그래서 미국에서 본교를 다니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요 한국 병역문제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지금 알아보니깐 미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들어가서 한국시민권을 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선택의 자유도 없이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버리라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되더라구요.어짜피 버릴거라면 왜 병역을 마치고 버리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병역을 마치고 들어가게 된다면 나이가 많이 들게 되는데 나이먹고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되구요 그래서 고민끝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한국시민권을 버리고 미국시민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 제12조에 의거 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적상실 여부는 법무부에 본인이 별도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만 국적상실 처리된 사항이 관보에 고시되고 이에 의거 국적상실자임을 확인가능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적상실 처리된 이후로는 병적에서 제적처리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의 경우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경우 많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병역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병무청에 문의하여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시민권 소지자의 병역처리에 대하여 1) 병역의무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호적이 정리되면서 병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2)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이중국적자)가 만 17세까지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하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이탈되는 동시에 병적에서 제외된다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