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소송 문의드립니다. 12월부터 1월까지 지인에게 총 4500만원 (원금)을 빌려주었고 본인 신용이 안좋아서 제가 대신 개인돈을 빌리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피해금액은 1500만원 정도이며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를 3주이상 미루며 단 오만원도 상환하지 않았고 저는 원금과 제 피해금액 + 도와준 대가와 이자로 총 9000만원을 입금받기로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이득이 되는 조건이였고 빌려갈때마다 이번주안에 해결하겠다는 말을 믿고 약 20번에 걸쳐서 돈을 빌려주었고 채무불이행시 본인의 차량을 명의이전해준다는 구두약속도 있었습니다 차량은 벤츠c 까브리올레 차량이며 담보대출 3000만원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총 9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원금 + 법정최고 이자로 받게 되는건가요? 금전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저의 신용도와 대신 빚을 진 돈을 갚아야 했기에 저의 채무와 카드값연체 등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와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원래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환자입니다 ) 스트레스로 인해 약 증량 및 우울증증세가 심해지고 있고 제가 빌려서 빌려준 금액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서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할시 소요될 시간과 제가 받게될 금액이 9000만원이 될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