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소송중인 신용카드 관련 사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소송진행중인 사건이구요.사건번호는 동부지원 2002가단114★★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제가 법정출두 당시 준비한 준비서면을 그대로 올려드리겠습 니다.그리고 참고로 그러니까 토욜부터 원고측(★★카드)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내용인즉 지금 진행중인 민사는 아무것도 아니다.자비를 들여서 소송을 취하할테니 합의(?)를 하여 해결하자.만약 자신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을시엔 정확히 12월11일 형사고소를 취하 겠다.그렇게되면 오★영(본인)씨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이다.사기죄로 형 을 받게 될 것이니 다른 생각하지말고 뭐 모를면 그냥 자기 말에 따라라 등의 내용이였습니다.소송진행중이였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볼까 고민중이였는데 소송시작하고 연락 한번 없던 원고측에서 대뜸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위와 같 은 내용의 전화를 아침,저녁 가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저의 입장에서는 난 데없이 온 연락이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카드사측에선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다고는 하는데 반 협박으로 자기네들과 얘기를 하지 않을 시엔 형사 고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는 중이며 ★★카드사측의 독촉으로 전직장도 잃었었 고 불과 2달전에 새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사건은 그네들 말처럼 제가 무조건적으로 사기죄 로 형사고발되는건지 법에 무지한 저로서는 도저히 판단이 불과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여러모로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사건의뢰를 하고 싶었는데 답변은 안준다고 하시기에 일단은 제 사건에 관한 답변부터 듣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이하는 제가 법정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원본내용입니다.사건 2002가 단 11412 원고 ★★카드 주식회사 피고 오★영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음1.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생한 카드사용에 대한 대금 금 23,082,410원에 대한 2002.6.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년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입니다.2.1999년 7월 27일 입회신청 시 피고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신사(당시 M018)와 제휴되었다는 원고회사의 상품을 권유하면서 당시 사용하던 통신 사의 우수고객이란 이유로 입회비 없이 발급해준다는 명목에 구두상으로 입회신청이 되었습니다.허나 당시 피고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명의는 피고가 아닌 제3삼자의 명의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었던 점과 원고는 원고회사 의 개인회원 약관 제10조의 2(결제능력 입증서류 등)에서 피고의 결제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받기는커녕 당시 피고는 신용불량자 에 이미 등록되어있는 상태였으며 그 정도의 확인과정 없이 아무런 재산이 나 수입을 가지는 직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입회하였습니다.3.원고회사 개인회원 약관 제19조를 보면 다른 채무로 압류, 가압류 등의 신청 을 받았을 경우 회원자격정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입회당시부터 다른 채 무로 가압류 상태였으나, 매월 연체사항이 없다는 이유하나만으로 1년 사이에 천 만원이 넘는 한도를 부여하였습니다.입회 후 직장을 다녔지만 월60만원이 안되는 급여를 받아오던 피고가 어찌 연체가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한도가 그 렇게나 상향될 수 있는지 그렇게 될지라도 상향 전에 피고의 결제능력을 중간에 한번이라도 파 악을 하였다면 2년이 넘도록 회원의 자격이 주어졌을지가 의문입니다.무책임하게 연체 기록이 없을땐 무조건적으로 한도 상향을 하면서 발생한 피 고의 결재대금이 한도 없이 상향되어오다 도저히 결제능력이 없어져버린 피고가 연체를 해 버리므로해서 발생한 대금을 무조건적으로 청구한다는 데에 이의 를 제기합니다.4.대금사용에 관하여 변론하고픈 것은 지난 2000년 3월까지 피고의 급여와 현금써비스를 받아서 결제를 겨우 해가던 와중 도저히 결제능력이 안되어 카 드대납업자에게 대납을 청구하였고, 대납업자는 한도를 늘려주겠다며 연체 된 대금을 결재해주고 그 금액을 늘어난 한도에서 수수료 10%로를 제한 후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허나 실상 문제는 대납해준 금액은 늘어난 한도에 수수료를 더하고 가져가더 니 남는 건 더불어난 다음달 결제액이였습니다.그러고 그들은 한도는 연체시키지만 않으면 더 불어날 수 있다면 다음달도 대납을 해준다며 카드를 돌려주지 않았고, 끝도 없이 불어나는 카드대금과 그에 비례해 불어나는 한도 때문에 대납업자는 계속 그렇게 마구 피고의 카드를 사용하 였으며,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끝난 금액의 수수료가 더불어 서피고의 한도로도 결제가 불가능하다며 현금을 요구했습니다.카드대금을 납부한다 고 매달 급여도 줬지만 말도 안되는 계산으로 카드를 돌려받을수 없자 그들은 그렇게 1년을 피고의 카드로 결제하고 다음달 살아난 한도에서 수수료를 포 함해서 가져가고, 한도가 멈추지 않고 상향되다보니 계속 그렇게 한 것입니 다.그러다 올해 4월, 더이상 피고의 한도가 올라갈 조짐이 없다고 더 이상 카드 대납을 해주지 않았고, 아직도 피고에게 받을 금액이 남았다는 이유로 피고 가 다니던 회사로 매일같이 전화를 하거나 목숨까지 위협하기까지 이르렀습 니다.상황이 그러하다보니 처음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의 10배가 넘는 카드대금이 연체되었고, 대납업자들과 카드사의 독촉으로 더 이상 직장도 다닐수 없게 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6.연체 기록없이 카드사용실적이 우수하다며 한도를 상향시켜주고는 연체로 인해 원고회사 상담직원과 통화시 피고가 현금서비스나 다른 방법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조짐이 보여 한도를 상향시킬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 말 인 즉, 피고가 카드대금을 순수한 경제적 능력에 의해 결제하지 않고, 그러지 못 한다는 걸 아는 상황이였던 것입니다.5.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30%는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난달 새로 구한 직장을 다니며 변재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는 변재할 능력도 없거니와 연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경제적 능력 도 파악하지 않고, 입회시킨 것과 한도를 천만원이나 넘게 상향시키고 이제 와서 그 금액을 청구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원고의 영리만 추구한 행동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6.지난 달변론기일 출석요구장을 집에서 받았으나 피고는 부재중이였고, 변론하고픈 부분이 많지만 증거를 구하는데 시간이 피고에겐 부족했습니다.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변론의 기회를 주십시오.7.그 외 피고가 구입하지 않은 할부에 대해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원고회 사에 피고가 구입한 상품의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받았지만 너무 불충분했으며, 2001년 5월 14일날 구입했다는 와와컴 주식회사 상품과 (주)고려농산, (주) 뉴코아남문지점, 해운대아남 등 가맹점이 패쇄된 경우도 있었으며, 존 재하지 않는 가맹점도 있었습니다.8.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정되어지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며 좀 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십시요.2002년 10월 21일 피고 오★영 부산지방법원 민사2단독 귀중
안녕하세요.1.본인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그 카드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채업자에게 대납을 부탁하면서 카드를 맡겼고, 그 때문에 카드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군요.2.어쨌거나 본인 명의로 사용되어 진 것은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카드사용한도를 늘린 것이 원고회사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3.형사적으로 고소를 한다 하는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피고인 상담자 분에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사기죄가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으니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상투적인 협박인 듯 합니다.실제로 고소할 여지도 그리 많지 않을 듯 하군요.4.준비서면에서 언급한 카드사의 약관에 의거하여 카드사의 귀책사유를 추궁할 여지는 있고, 그에 의하더라도 면책은 되는 것은 아니며,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의 채무경감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5.지금 하시는대로 재판에 임하시고, 형사고소에 대하여는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무척 정신적으로 힘이 드시겠군요.힘을 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