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욕설을 한 사람을 벌 주는 법은 없나요? 변호사님이 보시면 정말 어린애들 장난처럼 보이실 거지만 전 누구에게 이렇게 욕을 먹는다는 게 정말 열이 받아 글을 남기어 봅니다. 우선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저는 남들이 우표 모으듯이 (주)샤* 빵 스티커를 모으는 학생입니다.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빵 먹고 스티커 모으는 그러한 것입니다. (주의) 여기서 샤* 가 관련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포스모라는 네이버 까페에서 이러한 스티커들을 서로 판매 구매를 합니다. 저도 역시 어떤 사람에게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한데 스티커 하면 절대 뗀씰을 판매하지 않으며 그런씰을 상태를 속이고 판매하였을 경우(이 판매자는 자기도 구매를 했기에 몰랐다고 하네요 ㅡㅡ;;) 환불을 해주는 등 조치를 취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스티커를 고등학교 경비실로 받기로 하였고 추석연휴가 일주일이 낀 이유로 오늘 9월 27일 월요일에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데 스티커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전 그에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예의를 갖춰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더군요. 그 내용을 여기에 공개하면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해서 쓰진 않겠습니다. 순간 당황도 했고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돈을 더 물게 만들겠다고 제가 말하였습니다. 물론 또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을 제게 하며 비웃더군요. 경찰분께 여쭤보니 문자를 통한 1회의 욕설의 경우 형사적 처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전 너무 억울하여 (억울할 것도참 별거 아니지만 제겐, 그렇지 않습니다. ㅠ휴) 그 욕한 판매자에게 당신 모욕죄, 명예회손죄 성립된다고 미끼를 걸어보았습니다. 사술이죠. 거짓말이긴 하지만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ㅁ**ㄴ이라는욕을 또 하더군요. 갑자기 전화가 오질 않나 한번 오길래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화 한번 온후 다시 걸라고 해서 받을테니 뻔히 욕할걸 녹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찮다며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물론 형사 처벌 안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됐다. 에휴 내가 나이 먹은 사람이랑 뭐 하는 짓이냐. 잘먹고 잘살아 라고 말하고 끝났습니다. 우선 지금 현제 글을 마친9월 27일 오후 8시 19분까지는 어떠한 답장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분해서 다시 사술로 문자를 더하게 됨으로써 욕을 더 듣긴 하였습니다. 이 사람 벌 줄 순 없을까요? 제가 학생으로서 어떠한 힘도 없네요. 경찰아저씨들도 분명 비웃으셨겠죠. 여기까지 저의 사연이였습니다. 부디 답장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데 이런 사소한 하찮은 것도 법으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아 법과 사회라는 사회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법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욕설을 주고 받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법규는 피고인을 처벌하는 법규이기 때문에 생활에서 불쾌한 일이나 작은 잘못을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엄격하게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합니다. 욕을 하는 것은 처벌하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으나 욕설 정도를 가지고 협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