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잔금불이행으로 인한 전세계약해제 및 이중계약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드립니다.  한번 읽어봐주세요..-계약내용 1. 2013.11.16일 현주택에 있는 근저당(91,000,000)은 모두 말소하고 새롭게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 5000만원을 1순위로 받고 2순위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것을 조건으로 임차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 1억5천만원에 대한 계약금 1000 만원을 받았습니다.2. 나머지 잔금은 이사날짜인 2013년 12월 6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넣었구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특약사항>1.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임차인이 확인함2. 현 인터넷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91,000,000 이나,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실 융자 \50,000,000으로 하여    감액등기까지 하기로 한다.(임차인은 2순위임을 인지하고, 임대인이 1순위에 대환 대출하는 조건임)3. 임차인은 기존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함에 협조하기로 한다.5. 기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위반내용이사날짜 이틀전날 오후에 전세계약대출건으로 2금융권 OO 생명 에서 대출서류에 임대인의 도장을 받아야한다고 하여 제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와서 임차인이 대출은 얼마나 받냐고 물어봤더니 1억 2천을 대출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대출금액 확인하고 제가 꾸며야할 서류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그날 저녁에 임차인의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우니, 잔금날짜에 저희가 먼저 5000만원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특약사항 2조항을 빼고, 전세자금대출이 1순위가 되도록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절했습니다.-요구사항임차인에게 계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잔금일까지 잔금납부가 이행되지 않을시 계약파기 및 해제된다고 알였으나, 저희가 본인들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지 않아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졌으니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녹취도 있구요...잔금당일 저희는 잔금이 안 이루어졌으니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귀속시키겠다고 했더니 본인들도 계약금 반환을 위해서 소송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 임차인의 퇴거를 위한 보증금반환을 해결해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귀속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계약자의 부인이 수령하였습니다.- 하루속히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여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임대인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데 계약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시 이중계약으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계약금 미환급에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다합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계약해제가 되었는지...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도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잔금일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귀하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위 잔금의 지급이행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잔금의 지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위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따라 귀하는 위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임차인은 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귀하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야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