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서류를 찾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4년6개월 및 2심에서 3년형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 및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 등 4개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짓는 회사로써 공소장에 거론된 A현장, B현장 사이에 벌금형이 끼어 있는 관계로 병합을 시키지 못하고 분리되어 형을 따로 따로 최하 형량인 A현장 1년6개월, B현장 1년6개월 등 총 3년을 항소심(2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본금 증자가 항소심에서 깨지지 못하였으나 100%로 사채를 쓰지 않고 사장님 돈으로 증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생각 없이 자백했다는 것만으로. 그러나 회사 경리서류를 찾았으며, 은행에서 확인서를 받아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형량과는 상관없이A라는 현장에 붙어 있는데 만일 자본금 증자가 100% 무제라면 이것이 대법원에서 깨지는지요?다시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요?
1.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 할 때 법리 오인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스스로   파기자판을 하고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2.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파기환송을 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인정하고   있듯이 귀하가 제출한 증거를 원심법원이 믿지 않고 있으니 대법원이라고 하여 믿어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최선을 다해 볼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