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에게 딸에 대한 법정대리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느닷없이 딸아이에게 핸드폰이 연체됐다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딸아이 나이가 6살인데 당연히 핸드폰은 구경도 못했어요. 대리점에 연락 해보니 딸아이 친엄마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고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하고 자기네는 잘못 없다고 하네요. 딸아이 엄마하고는 혼인신고도 안 했고 출생신고할 때만 인적사항 올렸는데 그걸 근거로 친모는 가족사항에 나온다고 합니다(동사무소에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인데 왜 등본은 통신사에서 확인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사실 제가 법정 대리인인데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고발해야하나요? 저는 참고로 한부모가정 가장이구요. 딸 아이랑 저랑만 등본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다음 달에 30퍼센트 이자가 붙는다고 자꾸 연락이 오네요.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누구에게 보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네요.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궁굼한 점은 통신회사나 대리점쪽에 고발이나 고소를 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길 확률이 되는지 결국엔 애기가 성년이 되면 저 아니면 애기가 신용불량이 되겠지요?
법적으로는 님뿐만아니라 친모도 딸아이의 친권자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친모에게도 법정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친모가 저지른 행위이지만, 님이 뒷수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를 아빠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두면 친모에게는 친권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으로 행세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