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는 사람의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법원에서 경매 절차 진행 중이라는 안내장이 왔어요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법원에서 경매 절차 진행 중이라는 안내장이 왔더군요. 전세 계약서 사본 2매와 주민등록초본 2매 제출하고 우선변재 신청하라는데 문제는 계약기간이 지났습니다.2년 계약했는데(계약금1,250만원) 작년(2003년) 10월달에 기간이 만료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경우 다시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난 계약서라도 법원에 제출할 때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걱정이 되는건 처음 계약한 후로 지금까지 전세 확정일자나, 전세등기설정(주소지도 다른 곳으로 되어있슴) 등 보호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써서 필요한 신고를 해도 늦지 않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귀하의 지역에서는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여야 합니다. (그중 1200만원 한도내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음)둘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대항요건)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갖추고 이를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셋째,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는 현재 임차보증금 한도 내에는 있으나 귀하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가 타 처로 되어 있는 까닭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두번째 요건인 대항 요건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안타깝지만 경락기일까지 전세계약사 사본과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배당요구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