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인 경우 안녕하세요. 약 몇년전에 저희 부모님이 재판상 이혼을 하셧습니다.법원에 아버지가 출석을 계속 하지않자 자연히 이혼이 되었구요 법원쪽에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주민등록증상 주소로 찾아가보고 우편도 넣엇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자료건도 있어서 나중에 알고보니 알면서도 숨어지내신거 같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많이 당하셧습니다..어릴적에 폭행.살인미수.. 엄마한테 상처란 상처를 다주셧구요 바람까지 피고 잇는사람입니다.. 잘못한사람은 아버지인데 피해자인 어머니는 정말 힘들게 살고계십니다.법원쪽에 의뢰도 혼자 하실줄도 모르시고.. 법원쪽에서 알아서 위자료 받아다 주실거라 믿고 있엇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면서저한테 하소연을합니다.. 정상적으로 위자료 및 어머니가 몇십년간 고생하면서 살앗던 만큼 재산 분할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몇년이 지났지만.. 아직 내 나이도 어리고 저희 형님의 나이도 어려서 어머니한테 해줄게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어머니가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받을수있는지. 재산분할을 할수있는지.. 정말 알아보고싶습니다..
우선 당시의 재판상이혼판결을 구해서 보세요.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누락되었다면, 청구가능합니다.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후 2년, 손해배상청구권인 위자료청구권 역시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의 시간 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1.13]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재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