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서의 송달 적격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저는 채권금융기관 직원인데 양수금소송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당사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 후 전세금담보대출을 하였습니다.이후 임차인의 이자 연체와 당사의 대출금 상환독촉에도 불응하여 당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당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지못했다며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해버렸습니다.이에 당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하였고 1심판결에서 당사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당사는 양도통지의 증거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것을 입증하는 우편물 배달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우편물 수령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되어있는) 판사는 이 통지서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아파트 경비원이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경비원이 임대인에게 위 통지서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당사 패소판결을 내린것입니다.이에 당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당사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항소심에서 당사는 평소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각 세대별로 전달해온 관례가 인정되는 경우 경비원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된것으로 보아 그 송달이 적법하다는 몇가지 대법원 판례( 2000두 1164)를 간단하게 적어 제출한거 밖에는 없었습니다.질의사항 1.그렇다면 1심의 상황과 항소심의 상황이 달라진게 없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한 것이 없는데 양 판결이 전혀 반대로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1심판사가 모르고 판단잘못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에대한 송달이 상황에따라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 적법이 되고, 또는 부적법이 되는것인지… 2.향후 유사사례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송달이 있을경우에는 모두 주민들이 묵시적으로 위임한것으로 보아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하는지 3.송달적격이 되기위한 조건이 있는지 그럼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판례는 한때 경비원이나 수위의 송달수령권을 부정하였으나, 근자에는 빌딩이나 아파트의 경비원,관리인의 경우에 오로지 경비업무나 빌딩 자체의 관리업무만 맡긴 관계가 아니고 평소에 우편물도 대신 수령하여 왔으면 송달수령권을 인정합니다(이시윤, 민사소송법 신정 4판, 467면, 박영사,2001년). 예컨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는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1998. 5. 15.선고98두3679판결). 또한 내용증명 우편물인 이 사건 통보서가 수령명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우편함까지 도달한 후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05.9.29.선고2004나22710판결).따라서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되었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할 것이고, 또 평소 아파트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입주자를 대신하여 수령해 왔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아파트경비원도 송달수령권이 인정된다할 것입니다.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비원에게 송달수령권이 인정된다할 것입니다.3. 송달적격이라는 용어는 잘 안쓰는 것 같습니다. 송달을 받을 자는 소송서류의 명의인인 소송당사자이거나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규상 송달영수권이 있는 자, 신고된 송달영수인이 있습니다.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동인의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보충송달). 판례는 초등학교 3학년 재학의 만 8세 10개월의 학생도 이와 같은 변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