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에 따른 사생활 침해 구청에 민원을 냈다가 회신받은 사항입니다.(민원신청 내용) 신규 주택은 자양2동 650-44번지로 저희집(650-47번지) 바로 앞에 있습니 다.신축 주택 뒷쪽(북측)의 창문이 너무 커서 주택 준공후 저희 집은 남쪽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창문을 서로 마주보고 있고, 창 문도 뒷문치고는 너무커서 저희는 불안합니다.집에서 런닝도 못입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화가나서 바쁘신 구청장님께 도움을 청하니 처리하여 주십시요.제가 원하는 것은 1.뒷문 창문을 내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2.꼭 필요하다면 조그마하게 내고 저희집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게 해주세요.이상입니다.(회신) 자양동 650-44호의 신축건물과 님의 대지경계선과는 2m이상이격되어 있 어 구청방문시설명드린바와 같이 사생활침해에 대하여 건축법상 차면 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며, 민사적인 사항이나 민원사항임을 감안 건축관계자에게 님의 민원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준공전까지 차면시설 설치토록 행정지도 하 였음을 알려드립니다회신내용을 보면 건물 신축주가 차면시설을 안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하도록 권고했다는 회신내용으로 저희가 대처해야할 사항은 만약 차 면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법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창문이 5~10ㅡ이내로 마주보고 있습니다.저희집의 창문은 마루에 있는 큰 창문입니다.해결방안을 알려주십시요.이상입니다.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민법제 243조).여기서 차면시설의무가 생기는 것은 창이나 마루에서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2미터 이내이어야 하므로 거리가 그 이상이라면 이웃을 관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차면시설의무가 없다(민법주해 V 355면).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웃집의 창이 귀하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2미터를 넘는다면 실제로 이웃집에서 귀하집을 관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차면시설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