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성추행을 해도 처벌을 안 받나요? 퇴근 후 저녁 7시30분 경 인근 주차장에서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인 중학생1학년 촉법소년한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뒤에서 끌어안아 바닥에 쓰러트리고 위에 올라타서 소리못지르게 입틀어막고 추행을 하였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다 결국 도망갔고 그 과정에서 떨어진 상대방 핸드폰을 습득하여 경찰서에 피해신고 접수하였습니다.근처에 CCTV는 없었으며 블랙박스는 식별이 불가해 증거가 되지않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과 무릎에 타박상등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과 이로인해 회사를 출근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촉법소년이니 형사처벌 못하고 민사로 진행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세부진술하러 경찰서같이 다녀왔고국선 변호인 배정 받아 연락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인 통해서 합의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럴 경우 정신적 신체적 손해배상 금액정도와 동시에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촉법소년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 사건으로서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처럼 구금되는 것이기도 하구요. 성범죄 피해자로서 미성년자 부모쪽에서 합의가 들어오면, 합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상황, 범죄행위의 중요도,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