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횡령죄의 성립 여부 지난 주말에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나이트클럽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몇번 가본 적도 없지만 지인이 놀러와서 가게 되었습니다. 부킹을 했구요. 저는 상대방 여자분이 맘에 들어서 핸드폰 번호를 물었고,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네시 경에 그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했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생각보다 괜찮아서 연락하고 지내려고 했죠.그런데 같이 갔던 지인이 상대방 여성분에게 봉변 아닌 봉변을 당했고(폭행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자분이 좀 많이 취하셨는데 기분이 좀 많이 나쁠 정도의 실수를 하신거죠. 기분이 상한저희 일행이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약간의 오해가 생겼습니다. 저는 저희의 다른 일행이 술값을 계산 했다고 생각했고, 같이 갔던 일행은 제가술값을 계산했다고 생각한거죠.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가술값을 안내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하려 핸드폰을 찾았는데,핸드폰이 없더군요. 차라리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 사과도 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려고 제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요. 다짜고짜 저희가 마치 먹튀를 한 것 처럼, 자기들이 술값 냈고핸드폰 찾고 싶으면 돈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사실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핸드폰을 일단 찾아야 하니,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쪽으로 오셔서 식사나 같이 하자 했더니, 할 말 없으니 끊으라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더군요. 같이 간 동생이 문자로 매우 애교스럽게 이쪽으로 와달라 해도연락이 없었고, 전화를 해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핸드폰 찾으려면 돈 내놔 라는문자와 난 잔다 ^^ 라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안됐습니다. 저도 술이 좀 취했었고,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밥먹고 집에가서 잤습니다. 오후 늦게 일어나니 정신이 들고, 우선 이성적으로오해를 풀고, 핸드폰을 찾으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니 이해를 해주시더군요.그래서 저는 미안한 마음에 술값은 제가 계좌 보내드릴테니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달라 했고, 그쪽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일요일에 있었던 일 입니다. 이틀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고 핸드폰도 안옵니다. 아, 저는 핸드폰을 받고 돈을 보내드리려 했죠. 이게 제 실수인가요? 그래서 어제밤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바쁜 사람이라며 돈을 보내야 핸드폰을 보내준다, 그게 맞는게아니냐, 사례금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먹튀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이러냐 라는 뉘앙스로 말을하시더군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술값 다 못보내주겠다. 1/n로계산해서 보내주겠다. 했더니 또 뭘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냐 라는 뉘앙스 였습니다. 한참을 문자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분이 나는 모른다, 핸드폰 버리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충분히 사과를 했고, 설득을 시켰다 생각했는데 그쪽은 그게 아니었나봅니다.그리고 그 분에게 다시 전화가 왔고, 좀 큰 목소리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분의 사고방식이 답답해서 그쪽이 말하는 대로 돈 다 보내주겠다. 대신 그렇게 되면나는 그쪽이 몸파는 여자나 같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 가치관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난남녀들이, 나이트에서 만난 남녀들이, 오해가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따지고 보면 남자가 술값을 다 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그 분들에게 잘 보이려, 막말로 어떻게든 꼬셔보려 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 여자분들 일행분들 중 한명이 저희 일행을 꼬시려 하다가 실수를 해서 일이 시작된 건데 왜 제가 술값을 다 지불해야 합니까?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단지 미안해서, 그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놀러오신 분들이니 더 미안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는데,일이 이렇게 되니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분은 우리가 꼬셔서 술 먹게 됐으니우리쪽이 술값을 당연히 내야한다 라는 식의 논리로 대응하더군요. 허이구 그럼 술 마시러 같이안갔으면 됐을 것을. 말을 하다하다 도저히 말이 안통해서 제가 일단 사만원 보내드리구요. 핸드폰 받고, 혹은 송장번호 보내주시면 바로 또 사만원 입금해드린다 했더니 그것도 싫다하네요. 그리고 핸드폰 버릴께 라고 말하며 전화를 또 일방적으로 끊습니다. 팔만원? 큰돈이지만 또 그렇게 무리가 되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여자분이 너무 한심하고 괘씸해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 핸드폰은 서울인지 경기돈지 어딘가에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구요. 핸드폰약정은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아이폰 입니다. 저는 잠금설정도 안해놓았기 때문에 사생활 털릴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생각되구요. 이해가 안되는건, 왜 그 여자분들은 바보같이 저희가 먹튀를 했다고 생각했으면 제 핸드폰을 그 술집에 맡겨놓고 핸드폰주인이 와서 계산할겁니다 하면 될 것을굳이 핸드폰을 들고 저 멀리 북쪽 까지 가버렸을까요. 엿 돼봐라 라는 심보였을까요? 답답합니다.왜 가져갔냐 물으면 돈 내놓으라는 소리만 하는걸 보니, 돈 팔만원에 참 일 귀찮게 만드는 천재적재주가 있나봅니다. 혹시나 해서 그 분과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통화시간 등은 캡쳐해서 이미지파일로 저장해놓았습니다. 통화할 때는 저도 살짝 감정이 격해져서 녹음할 정신이 없어서 못했구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접수가 되나요? 이것이 도난죄나 절도죄,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점유이탈물이 되려면 타인의 점유를 벗어났을 것을 요하므로 아직 타인의 점유를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재물은 점유이탈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간수 또는 관리등 실력적 지배가 미치고 있는 이곳 나이트클럽에서 방치되거나 유루된 물건은 절도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되기 어렵겠습니다. 귀하가 원만하게 이 건 상대방측에 돈을 보내주고 귀하의 휴대폰을 수령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