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운영중인데 건물측에서 입간판에 불을 못키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입간판 문제 때문에 상담부탁드립니다.건물에 부착된 간판이 없이 입간판을 세워놓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건물에 간판이 없는 상태에서 입간판을 치우라라고 건물측에서연락이 왔습니다.저희는 입간판을 치울 수 없다고 하자 오후에 입간판의 불을 켜는데 불을 켜지 못하게 건물측에서 제재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1. 입간판에 불을 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죄로 고소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측이 설사 귀하의 병원 입간판에 불을 켜지 못하게 하였다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업무상 방해죄를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위 입간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귀하의 병원영업에 손해가 있었다면 귀하는 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되도록이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