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예규에 의한 정년차별에 대한 법적대응 가능여부 안정행정부 예규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5조 근무기한] 상 중령 및 대령출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6년, 5년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근무기한을 정함 따라 업체에 근무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경우 업체정년보다 4년 먼저 퇴직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위 안행부예규에 대해 법제처로 법령해석의뢰한 결과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지않은 예규(내부지침)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어, 위 예규가 법효력이 없음을 확인한 상태입니다.또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업체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위 예규에 의해 조기퇴직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법적대응 할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법률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관우 변호사입니다.  저의 법인의 행정사건 전문이신 박태범 변호사님의 의견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 내용은 정년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진다고 하여 곧바로 위 행정규칙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퇴직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퇴직 조치가 매개되어야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행정규칙 자체가 아닌 퇴직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즉, 위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퇴직 통보 등을 받은 경우 그 퇴직 통보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아직 퇴직 이전이라면 귀하의 지위에 변동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