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을 지급을 하고 이사갈 집으로 방문을 하였으나 하자가 있어 수리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책임전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17평에서 22평 아파트로 07.2.23일자로 잔금과 동시에 이사를 갑니다.06.12.18일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06.12.30일자로 이사갈 집으로 방문하여 확인한결과 거실및 안방 창문틀이 맞지않아 완전히 닫혀지지 않습니다.그래서 제가 계약한 부동산에가서 매도인에게 수리조치 또는 비용을 부담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부동산에서는 이미 계약서상에 기존 건물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매도인의 동의가 없으며 힘들다고 하고 책임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그런 하자에 대하여 한마디도 없었고 계약이 끝난상태에서는 매수인이 직접 수리를 해야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그래서 책임담보를 얘기를 했더니 그런경우는 신축(분양)아파트일 경우에 해당되고 그집은 지은지 11년이 되어서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신축아파트일 경우는 5~6년 하자보수기간으로 시공자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무상수리로 알고있고 책임담보는 그와 별도로 계약서상에 책임담보에 대하여 별도로 매수인이 수리한다는 동의가 없었고 잔금 전까지 매도인 수리를 해주거나 수리견적에 나오는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소도 부동산법에 나오는 책임담보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별도로 명시나 얘기를 해 주지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동산에도 있다고 생각되어 이글을 올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귀 사안의 경우, 만일 귀하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려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선의이더라도 일반보통인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하자를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 귀하는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비록 매수 아파트의 거실및 안방 창문틀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