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다른 남자의 집에 자주 들락 거리고 그 현장을 제가 덮쳤을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10개월 정도 별거중이며, 여자는 친정 언니네에서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여자는 2년 전부터 저녁에 많이 외출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뒤를 밟았더니 언니네 바로 옆동네에 100m 거리의 혼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가정집에 들락거리며 술도 마시고 밤 늦게도 오고 아침에는 집을 치워주고 3-4시간 있다가 나오며 그 사람이 퇴근할 무렵 자주 들락거립니다.만일 제가 덮치면은 간통죄가 성립되는지 둘이서 옷을 입고 있을 경우에도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간통과 간통죄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성교관계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귀하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는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도1107 판결 참조).일반적으로 간통사건의 경우 그 간통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간통죄의 입증에 대하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간통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서부터(성관계 현장을 목격한 경우) 주간에 여자와 상대방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경우를 목격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물적증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관계 현장을 목격한 경우라면 범행을 입증하기 쉬울 것이나 단지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정도를 가지고 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자와 상대방이 말을 맞추어 단지 알고 지내는 사이라던가, 다른 일때문에 만났다던가 등의 이유를 대면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귀하가 이를 입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음). 결국 누가 보더라도 여자와 상대방이 간통을 하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끔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하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옷을 입고 있는 경우에도 간통죄가 성립되는지를 살펴보면, 그 시간이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5시 전이고, 그 장소가 상대방 남자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여관이나 호텔 등이라면 간통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