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의한 전세계약 해지를 번복할 경우의 책임에 대해서 저는 금년 8월 중순경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9월 7일에 잔금과 동시에 입주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입주하는 날 집주인이 바뀌어 입주하는 날 새주인과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전세보증금(1억원)을 주었습니다.그 후 몇 시간만에 건물 옥상 사용문제로 새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다음 날인 9월8일 임대인과구두상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구두상 합의는 번복할 가능성이 있기에 9월15일에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날인 하였습니다.--- 아래 --- 1. 양측은 전세계약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2. 현재 임대건물이 빠른 시일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될 수 있도록 양측이 최선을 다한다.3. 임대수수료(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4. 양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지 않을 시는 10월 7일 에 임대인은 임차인   에게 계약금조로 금 일천만원을 지급한다.5.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명도(이사)하는 날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다.6.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조로 금 오십만원을 지급한다.그러나 임대인은 금액을 올려 1억2천만원에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될 것으로 믿고 상기 합의서에 서명했으나, 임대문의가 없어 임대금액을 내려 1억원에 임대공고를 내도 임대문의가 없었습니다.그러는 와중에 10월 7일이 도래하자 임대인은 계약금조로 천만원을 주며 영수증에 이사비용과 복비를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아 서명하지 않으면 천만원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저는 상기 합의서의 존재를 임대인이 부인한다면 곤란다는는 생각과 이미 이사하기로 맘을 먹고다른 장소에 이미 전세계약(이사 예정일 10월 31일)을 했기 때문에 사인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말을 바꾸어 돈이 없으니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전에 합의서 쓸 당시에는 저희 집사람이 걱정을 하자 집이 않나가면 이건 물을 저당잡혀서라도빼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다른 곳에 이미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잔금(구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 했던 전세 계약이 해지되 계약금 천백만원을 날릴 처지에 있습니다.일단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이 명도 전에도 가능한지요?잔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가면 다른 임대인은 저희가 못낸 금액을 월 1부로 하여 월세로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임대인이 잔금을 줄 때까지 매달 90만원을 월세로 내야 합니다.그럼 이 금액을 잔금을 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방법은 없는지요?있다면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임대계약을 한 후 집주인이 바뀌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하였는데, 그후 상호 합의해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을 기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의서상의 이행조건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받아 두었고, 전입신고까지 하였다면 설혹 그 후에 저당권 등 제3의 채권자들이 발생하더라도 선순위로 그 부동산의 경매가액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이 경우 임대인이 합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합의를 해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집에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곳에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우선 귀하는 집을 명도함과 동시에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명도와 동시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지급기한이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만약 귀하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속 거주할 경우 새로 계약한 곳에서 발생하는 손해부분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소송절차에 대하여 변호사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느끼신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됩니다.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