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상가 주택의 세입자이고 집주인은 대학 교수입니다 집주인이 건물명도 소송을 하였고 판결은 제가 패소하여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7,000만원 받은 즉시 건물을 명도 하는 것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이 판결에 의해 저는 이사 갈 곳을 준비한 후 전세금을 줄 것을 여러 번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51922;아낼 의도 없다면서 거절하기에 할 수 없이 건물 명도를 포기하고 그냥 살았습니다.그런데 10개월 후 집주인은 갑자기 전세금을 공탁하고 강제 집행을 하였는데 저는 집주인에게 저의 집에 환자가 있기에 조금만 집행을 연기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잔인하게 강제 집행하여 점포 상품과 가제도구는 길거리로 내동댕이 처 생업이 파괴되었고 저의 아내는 이일로 병을 얻어 그 후 2년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질문1.세입자는 전세금으로 다른 거처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받는 즉시 건물을 명도 할 수 있습니까.질문2 이 사건에 대하여 법을 잘못 만든 국가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교수입니까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선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임대인의 행위를 보면 설사 법적절차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좀더 임차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배려가 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왜냐하면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 해주겠으니 전세금반환을 요청할 때는 명도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가 막상 불측의 명도를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귀 사안에서 어찌됐건 임대인이 귀하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둔 상태에서 수시로 강제집행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겠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임차인의 점포상품과 가재도구를 내동댕이쳐 파손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아무쪼록 귀하께 위로를 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정상을 회복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