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을려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저희 아버지께서 작년10월5일날 뇌출혈로 쓰러지셨읍니다.그후 교직에 계신지라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직무상요양 신청을 내셨지만 부결 당했읍니다.부결 판정인즉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쓰러진 곳이 일요일날 아침 자택이라는 이유였읍니다.저희 아버지께서는 쓰러지시기 전날 토요일 임에도 불구하고 오후10시까지 업무를 보셨다 합니다.또 이러한 사실은 공단측에서도 나와 실사 작업끝에 과로 사실은 인정된다 하였읍니다.그래서 부결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코자 부당이유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업무수행중이 아니더라도 그 전날의 업무로 인해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어떤식으로 증명 해야 하는지요 과로 사실이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결판정을 내린 마당에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무슨수로 나타낼지 알으켜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고 질병으로 뇌출혈이 발병하는 경우 업무수행중이었는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다만, 과로와 스트레스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재해당시를 기준으로 광범위한 기간의 업무내용에 비해 최근에 평소에 비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되었을 만한 내용의 문서나 진술서 등을 확보하게 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과로와 스트레스 사실을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평소 고혈압이 있었던 사실은 평소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였다면 이 또한 공무상 재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귀하의 아버님께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공무상 재해 인정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