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가 영업을 하지 않아도 임대차임을 지불해야 하나요? 상가 보증금 환불은 가능한가요? 2008년 9월 1일 경기도 화성시 동화리 6★★번지 휴먼시 아동화 마을 상가동 ★★★호, ★★★호에 대하여 보증금 사천만원의 지불을 완료하고 월 차임비 이백만원을 매월 지불하기로 하고 태권도 체육관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 등으로 체육관이 운영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차임비 역시 2008년 10월 납입 이후로 한번도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더 이상 체육관 유지가 어려워, 폐업을 결정하였고, 2008년 11월부터 처음 임차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체육관을 내놓고, 임대인에게 구두상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불황 등으로 체육관의 유지가 어려워 더 이상의 임차가 불가능하므로, 체납된 차임비를 포함하여 보증금에서 50%를 드릴테니, 잔여 보증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불가함을 피력했고, 체납된 차임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자 역시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12월 체육관을 닫았고, 임차계약을 했던 부동산 및 주변 부동산에 본인이 임대한 상가에 대하여 매물로 내놓았고, 현재까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8년 12월 이후에, 체육관(상가) 문을 전혀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2009년 01월 임대인을 찾아가 다시 한번 사정을 말하고 보증금 환불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논의불가의 입장에서 오로지 체납된 차임비에 대한 이자만을 요구하였습니다. 2010년 06월까지 매월 1차례 이상 차임비 및 이자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으며, 2010년 07월 5일 현재 보증금에서 체납된 차임비를 모두 제하였으나, 계약기간까지의 비용이 부족하니, 조속한 시일에 잔여 임차기간의 차임비 전액과 그동안 체납과 관련한 이자를 송금하라는 말과 함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질의>1. 현재 임대차 계약상에 지불하였던 보증금에 대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2. 잔여임차 기간에 대한 차임비용 및 체납된 차임료에 대한 이자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지요?
상황이 매우 딱하십니다만 법률적으로는 귀하에게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에 설사 체육관을 열지 않았다고 하여도 차임은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어렵습니다.  긍정적 답변을 하지 못해 유감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