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감정 재신청 몇년전 기 재판에서 부동산의 법사감정이 이루어져서 판결 및 관련 형사건에서 그 금액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재판이 있는데 기 감정한 감정사무소에서 감정에 전혀오류가 없다고 회신이 온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의 감정액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이때 본인 알기로는 다시 재 감정을 실시 할려면 공시가의 적용오류나 감정시 오류가 명확하여 입증이 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새로운 재판이니 재판부에서 새롭게 다시 감정실시를 할수있는지요 ?명확한 오류가 없는데 재판부에서 재감정을 결정할수있는 방법은요?2.만일 재감정이 되어 2개의 감정가 되었을 경우 재판부의 적용은 어떻게하는지요?(평균값?, 나중값?) 3.감정가가 차이가 날경우 2개의 감정사무소는 문제가 되지않는지요?(금액의 대소에 따라 번복될 당사자의 피해 (기 민,형사 건)및 감정사무소의 신뢰 책임) 4.차이가 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 2개감정가의 허용범위(오차)가 있습니까?
1. 귀 사안의 경우 법원이 재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행위로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4. 만일 재감정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어떤 감정가를 받아 들일 것인지 여부 역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3. 설사 상이한 감정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정평가사무소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