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재 진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권리는 있는지요? 이러한 자리를 제공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저의 아버님이 산재보상보험의 수급권자이십니다(시간) 1998년06월11일-건설현장에서 낙하되는 panel에 머리 부분을 다치심(경부) 1998-2000- 요양치료(주거지 산재가 가능한 외과의원) 2000년 02월09일-12급 12호(국부에 완고한신경증상) 장애등급 결정(공단측지정 의료기관-구리 한양대 부속병원) 2001년 10월 31일-행정 착오로 인한 장해등급이니 징수대상이라는 통보 (12급에서 14급으로 추정) (내용) 시골에서 저희학업 때문에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농번기를 이용해서 건설현장을 마다 안 하시는 아버님이셨습니다.그러시던중 98년도에 건설현장에서 낙하되는 panel에 머리에 충격을 입으시고 시골에 유일하게 산재가 가능한 외과의원에서 1년이상 요양치료를 받은 후 2000년 공단측에서 지시한 지정병원에서 장해등급에 관련한 진단(근전도검사)를 받고 12급 12호라는 장해 결정통지를 받게되었습니다.1년반이라는 시간이 지난후 공문 없이 공단측의 담당자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으셨는데 내용은행 정착오랍니다요양치료기관에서 받은 x-ray로 장해결정을 했는데 사실 종합병원에서 나온 x-ray 로 결정을했어야 했다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장해검사를 받을 당시 공단측에서 근전도 검사 외에는 다른 검사에 대한 제공이 없었기에 과연 그 검사를 받고 정확한 진단이 나올까 의아했지만 공단측 지시를 따르는 것 외는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당시 장해등급이 14급이 나왔다면 재심사등의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아직 학업중이라 고민하시는 부모님께 경재적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라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은 나머지 이렇게 상담을 드린답니다(질문사항) 1.공단의 재 진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권리는 있는지요?만일 공단의 재량권이므로 거부가 불가능하다면 근전도검사외에 다른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진료기관으로 대학한방병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경희대 부속병원, 의정부 한방 백병원) 3.결과가 안 좋을 경우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외 민사상의 대응책이 도움이 되겠습니까?(방법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상담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혹시 몰라 전화 번호 남깁니다,부재중 다른분이 받으면 메모 부탁드립니다
1. 현재 공단에서 장해등급이 14급이라면 12급으로 잘못알고 지급한 보험급여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라는 것인지 정확치가 않으나 보험급여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소송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 소송이 제기되면 그 때가서 12급이 정단한 것이었다고 항변하게되면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 정확한 장해등급을 산정하게될 것으로 사료되며, 정밀진단을 받으라는 것이라면 공단에 찾아가 담당직원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에 불응하더라도 공단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결론은 위 내용과 같아 질 것입니다.2. 한방병원이 산재요양지정기관이기는 하나 장해등급 판정까지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직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3.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정밀진단에 불응하거나 보험급여반환청구에 응하지 않게되면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