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명의만 변경하고 할부명의는 바꿔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딸입니다.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3월에 친구분의 동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1개월 뒤에 명의를 변경하겠 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9월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9월에 명의를 변경하겠다면서 서류를 요구해서 주었는데, 차주 명의만 바꾸고 할부명의는 바꾸지를 않았습니다.동업자의 아들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었는데, 그 두사람은 신용불량자로 할부명의변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자신들도 알 고 있으면서 명의를 바꾸겠다고 하면서 서류를 받아 갔습니다(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오늘까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핑계를 대면서 할부 명의를 바꾸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할부회사에서는 저희 집으로 계속 전화 를 해서 할부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난 2개월치는 (8월 9월) 저희 가 내줄것을 요구하지 10월쯤에 납부를 하였고, 그 뒤에 할부금은 또 밀려서 저희가 회사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곧 법적 조치를 한다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민사재판을 하면 시일이 오래 걸려서 어려운 점이 많을것 같구요.불안해서 명의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제는 고소를 하려면 하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그럼 답변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 질문의 요지는, 동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차량매수의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동업자가 차량 할부대금을 연체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주장처럼 차량매수시 명의를 빌려준 것과 관련하여 모두 사기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동업자가 차량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바꿀 마음이나, 할부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를 없음에도 귀하 아버님 명의를 빌려 할부대금을 연체하거나, 아니면 귀하가 그 연체대금을 변제하였고, 상대방은 그 연체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경우이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업과 관련된 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상대방이 동업재산, 동업수익금을 임의로 처분 또는 소비하였을 경우에야 해당되는 것입니다.그러나 귀하 아버님의 사건은 친구간에 동업인 점, 차량의 차주 명의를 변경한 점, 10월에 할부대금의 일부를 납부한 점등을 살펴보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곧바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는 민사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귀하와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판단할 사안이므로 현재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는 현재 할부금이 밀려 있는 상태이므로 우선 귀하측은 상대방에게 할부명의를 즉시 변경할 것과 밀린 할부대금을 해결하라. 불이행시 형사상 및 민사상 법적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이후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