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모님 이혼소송 문의드립니다.간단히 정리하자면 전27, 남동생25, 여동생15 이구요 엄마랑 아빠는 14년전 제가 중학교 1학년때부터 헤어지셔서 별다른 이혼진행 없이 그냥 별거생활중이시구요 아빠는 건설사업을하시고 재력이 꽤 있으십니다.자가용도 벤츠를타시고 재산(동산,부동산)도 넉넉하십니다.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헤어지시고 아빠 둘째 여동생(사별하심)이 아들(제 남동생과 같은나이)을데리고 저희집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제 동생들을 돌봐주셨습니다.하지만 자기자식(제동생과 같은나이,죽 친척동생) 만을 위해서 몰래 아빠재산으로 뭘 사주고 자기만 좋은 명품을 사다놓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속옷이나 스킨로션도 다 싸구려로 사다놓고, 원래 엄마랑 아빠랑 사실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때 48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고모는 근방의 작은아파트 20평도 채 안되는데서 사셨고 엄마랑 사이도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그때 엄마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것으로인해 저희한테 이러나, 싶기도하고 사춘기도 찾아왔지만, 집에 들어오면 딱딱한 고모만있고, 제 학교가방을 뒤지거나 방 책상첫번째 서랍에 고모의 만행과 엄마가 그립다, 등등 비밀일기를 써놓았는데 어느날 그것도 다 열라고해서 모두 들켰습니다 특히 막내동생이 그때 기저귀를 차고있을때였는데 아빠가 계시면 반찬은 진수성찬에 저희한테 대하는 행동이 완전 천사로 바뀌었고 아빠가 나가시면 제 막내동생 애기는 쉬못가린다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때릴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때문에 저는 방에서 혼자울고, 중고등학교때는 고모가 여호와의증인이라는 종교를 믿고있어서 시험기간이 다가와도 꼭 그집회에 참석해야했고,.저는 공부할 쪽지를 몇장적어서 고모랑 좀 떨어진곳에 앉아서 그것을 보고 몰래 공부했었습니다.아빠는 몇일에 한번 집에 오시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때까지 무조건 집에 저녁7시안에있었어야했구요 그렇게 독안에 든 쥐처럼 살다보니, 제가 어디가서 알바해서 몸하나 못이끌어살겠나 싶고, 가만히있으면 마음을 쇳덩이로 누르는듯하고, 방안에서, 독안에든 쥐마냥 정말 정신병이 걸릴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기로 결심하고 22살때 집아래 콜택시를불러서 트렁크에 한짐을 싣고 정말 달려나가서 탔습니다.이,전엔 남동생이 먼저 집을 나갔는데 남동생은 특히나 고모한테 더 안좋은감정이있었고 고모는 남동생 뺨도 자주 때렸었습니다 특히나 죽고싶은기억은, 고모아들이 제가 자고있는방에와서 제 가슴을 주무르고있는데 제가 깨었고 소리지르고 고모를 깨웠지만,., 고모는 그걸 듣고도 그냥 얼른 자라고만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에 그렇게 억압되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없이 아빠는 몇일에 한번씩 들어오시고 고모랑 거의 생활했어야했던 저희 남매는 그렇게 하나씩 집을 나오게되었고 우선 옥탑방 100에 18만원짜리에서 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나온지는 지금 약 6년이 되었고 집을 나온후 제가 대학교 2학년 2학기에 등록금이 없어서 , 아빠한테 전화를했지만 아빠는 저를 외면하였고, 엄마한테 울고불고해서 어떻게 빌리고 구해서 학교를 갈 수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전라도에 혼자사시고, 허리도 많이 아프셔서 나이도들고 일을 하실 수 없구요 저한테 한번씩 30만원 50만원 빌려달라고하실때 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빠는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배터지게 살고있는데 아빠는 지금 어떤여자랑 살고있구요 한 세달전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저랑 제 남동생도 연락을받고 갔었는데 입구에 아들,며느리,딸,사위 이름란에 그 여자이름이 떡하니 있더라구요 엄마도 아빠봐서가아니라 정말 좋아해주셨던 시아버지니만큼 장례식장에 오셨지만 그 며느리란에 그여자이름이 있는것을보시고는 그냥 바로 다시 돌아서 가셨구요 엄마는 정말 아이셋낳고 아무것도 보상받은게 없지만 아빠는 사업을하면서 자기 형제들 (작은아빠, 큰아빠아들,동창여자친구) 을 다 회사 자리에 하나씩 앉혀놓고 잘살고있습니다.어렸을때부터 아빠가 너무너무 엄하셔서 저희는 아빠를 무서워하는 정도여서 이렇게 집을 나와서도 그닥 연락을 잘 하지는 못하고있습니다.그래도 가끔 전화를하면 아빠는 왜 전화를 했냐며 그냥 끊으시구요 아빠가 다른여자랑 살면서 엄마랑은 왜 14년째 이혼을 하지 않는지가 너무 궁금하기까지합니다.엄마는 이제 그어떤 희망도 없습니다.시골 주공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으신데 빚도좀 있는것같구요 아빠가 재산을 정말 조금이라도 나눠주시면 엄마는 장사하나 하시면서 노후를 준비하실 수있을실텐데 아빠한테 제가 큰딸로써 눈물로 호소를할 수도있고 진실되게 당당히 말 할 수도있지만 누구나 아빤데 왜 말못해?하겠지만 어릴때부터 그렇게 억압되어있던, 무서운아빠모습, 그런것 때문에 저는 아빠 생각만하고 얼굴만떠올리면 어렸을때 엄마아빠가 싸우던모습 엄마 밖에 나가지말라고 머리를 삭발시키고(2~3번) 골프채가 부러질정도로 때리고 하던 등등의 역겨운 기억때문에 기어들어가고는 싶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어서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전에 , 글로써 여쭤봅니다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할경우 위자료 비율을 어떻게 받을 수있을지와 아빠가 재산을 이리저리 자기 형제들한테 배분해놓은것 같기도해서 그럼 이혼소송으로인해서 잠자는 사자의 콧털을 건드려서 괜히 아빠가 보복하는건아닌지 현재 그 48평 아파트엔 고모와 고모아들 제 막내여동생이 살고있구요 저는 따로 주택월세에 아는언니와 살고있구요 제 남동생은 지금 군대현역입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엄마가 제일 걱정하시는건 , 소송비시구요 위자료는 어떻게 배분될지, 이런게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글이 너무길어서 죄송하구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어머니와 아버지가 14년전 헤어지셨다면 두분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를 해서 헤어진 것이므로 서로간에는 위자료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2.위자료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인데, 두분이 그렇게 헤어져 별거가 시작된 것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귀책사유를 일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위자료청구는 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14년간 별거를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도 그 형성에 기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청구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3.또한 막내동생은 고모가 양육을 하였기 때문에 양육비청구도 어려워보입니다.4.결국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은 받아내기가 어렵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줄수 없다고 버티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어머니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5.차라리 어머니와 의뢰인이 아버지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면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재산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그리고 아버지가 거부하면 그때 이혼소송이라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해 보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아버지가 현재 다른 여자가 있으므로 아버지도 이혼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서 재산을 분할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6.이혼소송시 변호사선임료는 550만원 정도이므로 부담이 클 것입니다.따라서 협의이혼으로 해결해 보시고, 불가능할 경우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선임료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