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받고 싶은데요. 4년 전 물품을 외상거래하면서 300만 원 정도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채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남은 잔액을 청구하니까 지금 와서는 물품대금을 다 주었다고 그러는군요. 믿고 한 거래라 거래명세서,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았고 서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만이 장부에 물품 거래한 내역과 입금한 금액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본인이 기록한 거래장부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잔액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영수증 처리와 거래명세표를 주고받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됩니다. 외상거래할 때 서명이라도 받아 두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 본인이 기록한거래장부 하나만으로 재판에 승소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 상거래상의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재판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성산이 있는지요? 그리고 채무자 앞으로 아무 재산도 없고 부인 명의로 집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승소하면 부인 명의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지요? 자세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 6호에 의하면 생산자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일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더욱이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보면 설령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처 명의의 책임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강제집행 실익을 찾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액재판청구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시효이익의 포기를 하는 경우도있으니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