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동안 가출을한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이런일로 어떻해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네요..너무나도 아버지를 원망합니다..고생하시는 어머니 두시고 홀로 바람나서 집나가신 아버지를 어찌해야할지처음두 그랬듯이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집을 나가신지 6년동안 연락할 방법이 없고 연락 한번 없고...저희 또한 넉낙한 가정이 아니다보니 ~ 두형제가 홀로계신 어머님을 모시고잘살아볼려고 노력하는 이시기에 너무도 가정이 힘들어지네요..다름이 아니오라 6년전 집나간 아버지 아무연락도 할수 없고 연락조차 없고어머님은 이혼을 하고싶어 하시는데~ 초기에 이혼은 안돼 하시면서지금 나간게 6년째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은 동사무소에서 말소를 시킨 상태인데.. 본인이 나타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말소상태에서 의료보험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태까지 미지급한 의료보험금이 청구가 되어... 지급하지 아니한때는 자동차나 기타 압류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어찌해야할까요... 이렇듯 당사자가 나타나지 아니한때 이혼이 가능한지요방법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주민등록에서 아예 없앨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힘들게 사는 저희 가정에 더큰 짐을주고 있네요~~ 그럼 안녕히계세요..(-_-)(_ _)
로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트를 찾아주셨네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으며, 전자는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협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34조)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여 6년 이상 소식이 없다면 어머니의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이혼을 원한다면 처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