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해야하나요? 갑, 을 남자 병, 정 여자 갑은 12시쯤 친구 을을 만나러 클럽으로 갔다.갑과 을을 비롯한 친구 다섯명이 춤을 추고 놀았다.그러다가 갑은 을에게 병의 전화번호를 알아봐달라고 했다.을은 병에게로 가서놀자고 하여 갑을병정 네사람은 같이 춤추고 놀았다.2시쯤 네사람은 나가서 술을 더 마시려고 근처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야기를나누며 술을마시다가 4시에 술집이 닫아서 근처 갑의 집으로 가기로 한다.병과 정이 먹을 것을 사고, 갑과 을이 술을 사서 갑의 집에서 더 놀았다.5시쯤 피곤하여 상을접고 갑과 병은 침대에 누워쉬고, 을과 정은 바람을 쐬러나갔다.그러다 갑과 병은 성행위를 하고, 을은 취해서 사라졌다.정이 갑의 집에 돌아오고, 셋이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갑과 을은 침대에 눕고 정은 바닥에서 잠을 청한다.정은 잠이들고 갑과 병은 성행위를 한번 더 한 후 잠에 들었다.14시쯤 모두 깨어났다.병과 정은 씻고 화장을 하면서 셋이 농담을 주고 받았다.15시쯤 을이 놓고간 자신의 물품들을 가지러 갑의 집으로 갔다.넷은 갑의 집에서 전날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을이 갔다.병과 정은 갑에게 우리 여기 아지트되겠네? 라며 얘기하며 놀았다.16시쯤 병과 정이 나가고 갑은 숙취때문에 다시 잠이들었다.며칠뒤 병은 갑에게 신고를 할 것이라 하였다.그 후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학교다니느라 바쁜데, 이렇게 놔둬도 되나요?조사받느라 생활에 지장있으면 어떡하죠?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갑과 병이 성년자로서 자유의지에 따라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이건 갑이 병과 형사합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이건 갑이 병을 강압적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간음을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건 갑은 병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1.25.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침고로 강간죄는 친고죄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