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보충의 형사문제에 관한 문의 1.수고 많으십니다.2.저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백지어음(지급기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및 어음 금액은 기재하였으나, 지급지,발행지 등의 사항은 미기재)을 받은 후, 3.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감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위 백 지로 된 발행일, 발행지, 발행자 주소,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사실에 부합되 도록 하여 보충한 후, 부동산가압류(원인채권 : 어음금)를 신청하였습니다.4.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 약속어음 보충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유가 증권 위조 내지 사문서 위조와 같은 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어음교부시 특별히 보충권을 제한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한 소지인에게 백지보충권을 준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조나 변조죄가 되지 않습니다.백지보충권은 주로 금액에서 문제가 되지(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금액을 보충해야 함)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