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감사 부당성 검토 의견 요망 사단법인 비영리단체의 노조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민법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동 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를 근거로 지식경제부가 저희 조직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아울러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산자부령 제254호 제8조)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37조의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이라는 조항을 확대해석해서 민간조직에 대해 정부부처가 일방적으로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기간도 무려 5일간에 걸쳐 조직내 거의 경영전반에 대해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조직본연의 일이 차질을 빚을 정도입니다.저희 조직은 자체 감사실이 있고 이미 지난 2월말 정기총회를 통해 감사보고도 끝냈습니다.그럼에도 민법에 보장돼 있다며 막무가내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조직원 대부분이 부당하다며 분개하고 있지만 경영층이 지경부 눈치만 보고 있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질의>1. 민법 32조, 37조를 확대해석해 이처럼 막무가내식 감사를 강행할 수 있는 것인지? 2. 저희 노조가 감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려고 하는데 신청인 자격여부 3.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면 절차와 비용 안내 4. 가처분신청 이외에 다른 법률구제방법이 있다면? 5. 기타 변호사님의 의견 너무 장황한 글 송구합니다.향후 법적대응까지 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감사는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노조의 업무도 감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노조 업무가 감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금 민감한 사안으로 보이며 현재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이러 저러한 의견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는 법인 사무 감사에 노조 업무 감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광의로는 이 역시 포함된다는 견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