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A가 B에게 6,500만 원을 차용한 후에, 갑자기 좋은 땅이 있으니 공동투자해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돈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 7억2천만 원(800평 중에 구두로서 A가 300평권리에 2억7천만 원 부담하고 B는 400평 권리에 4억5천만 원을 각자 부담하기로 함)인데, A는 현금 1억 원만 투자한 상태에서 그 자신의 투자할 차액인 1억7천만 원에 대해서는, A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이 어려우니 어떻해서든 매수해서 바로 팔아버리면 되니까 라는, 인간적인 거짓말을 믿고서 B와 B의 처는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 발생시켜 A의 300평에 권리지분을 구두상으로 획득하게 하였습니다. (A가 300평에 대한 권리증명할 수 있는 어떤 계약서나, 공증서류 일체는 없습니다. 현재 매수한 토지등기부등본에는 B의 단독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B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4억5천만 원에 대해서 자기명의로 3억2천만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보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B는 경제사정이 힘들어져 땅을 팔아버리라고 A에게 거듭 말했지만, A는 팔지 않았고 갑자기 B에게 전에 자신이 차용한 6,500만 원을 갚아줄테니, 인감 1통을 떼어달라고 해서 B는 어떤 의심 없이 한 통을 떼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A는 B에게 차용금 6,500만 원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정을 모르는 B의 등기부등본에 1억 5천만 원의 A-A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B는 황당해서 A에게 항의하였으나 아무 문제도 없으니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무마를 했습니다. 그러나 B는 A-A를 단 한번의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질의>1. A가 B의 동의를 구해서 A-A에게 사용한 것이라고 일방적 주장을 할 수 있는데, B에게 근저당   을 1억 5천만 원을 제3자인 A-A에게 근저당 설정을 받은 결과, 어떤 금전도 B에게 단 한푼도   입금된 사실이 없는데, 이를 A가 지급받았거나, A-A와의 채권채무 문제의 해결하는데 사용했   다면, B는 A를 상대로 어떤 범죄행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나요?2. B는 A-A와 사업적인 관계 및 어떤 채권채무관계와 단 한번도 일면식도 없는데, A와 A-A와의    개인적인 채권채무 문제 및 기타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는 바, 이를 어떤 민사소송을 통해서 B   의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을 지켜야 하나요? 빈사소송을 통해서 취소가 가능한가요?3. B는 A에게 녹취를 통해서 B의 인감을 사용한 목적이 B의 차용금 6,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해서 떼 준 사실의 답변을 녹취할 예정인데, A가 이를 인정을 받아내고 반대로 일면식도    없는 A-A를 만나서 왜, B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한 원인 및 기타를 녹취한다면 사기   죄를 성립시킬 수 있나요? 무슨 죄목으로요?민형사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이 사건 B는 A를 상대로 사기죄, 사문서위변조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2. B는 이 사건 A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후 A-A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B는 A를 상대로 B의 인감증명서 용도가 A가 B의 차용금 채무 6,500   만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는 사실을 녹음해두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