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변제를 해야 할 처지인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저희아버님이 아는사람과 동업하여 ☆☆에 원룸건물을 지으셨는데 처음계획과는 달리 오래도록 건물이 팔리지않아 건물은 저희 아버님 소유로 하고 1년안에 투자금액과 10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주기로 공증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다보면 원금도 못건질것같아 그쪽에서 그렇게 하자고 제의 했던겁니다. 그 후 공증기간 내에 저희는 이곳 저곳에서 낼 수 있는 빛은 다 내서 그 금액을 다 주고 전액 받았음 이라고 자필 서명과 지장도 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공증서류를 안받아 오셨고, 자필 서류에 금액과 공증 금액과 250만원이 적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께서는 그 금액은 중간에 현금으로 주셨다는데 통장으로 보내신게 아니라 근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꼬트리를 잡아서 집에 4층을 개조한 것을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4층 개조한것은 동업을 하던 상황에서 그 쪽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개조 안한 건물은 한 건물도 없습니다. 1000만원을 줘야 공증서도 주고 신고도 않겠다고 하더니 또 얼마전에는 3000만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50만원은 근거가 없이 준돈이라 어떻게든 다시 마련해 보려고합니다. 하지만 안그래도 여기저기서 돈을 다 끌어와서 빛에 허덕이는데 3000만원을 달라니 더 줄돈도 없고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저희 아버님은 다른사람들에게 도움도 많이 주고 사셨는데 자꾸 이런일에 엮이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습니다.(민법 제475조)한편,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8712)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친이 상대방에게 채무를 변제하면서 채무이행과 동시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일부금에 대해서 이중변제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부친이 채무를 완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 채무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음)불법개조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을 협박죄로 형사고소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