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계약을 못할 상황이 생겼는데 어쩌면 좋죠?? 안녕하세요 이벤에 점포를 하나 임대할려구 그러거든여 그래서 계약금 300만원을 걸구 계약했는데 부득이하게 계약을 못할 상황이 생겼는데 어찌해야 하나여?계약서에는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구 나와있는데여 그리구 전세계약이아니구 세입자랑 권리양도 계약서를 먼저 계약한거라서 먼저 그점포에 대해 계약해야 하나요?아님 순서에는 상관이 없는지 알고싶어요 돈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그럼 이만
보통 건물주의 허락이 없으면 세입자랑의 양도양수계약을 무효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단 건물주 허락없이 양도양수하겠다고 인정하면 그대로 유효)따라서 건물주의 허락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시고 건물주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엔 계약은 유효하므로 상대방의 잘못이 없는한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