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을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강간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추가조사 하라고 해서 지금 추가조사 중인데요. 물론 진술은 일관되게 했고 상대방은 성관계 없었다고 아예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대방 진술대로라면 정황상으로 이상하고 그리고 저를 속여서 유인을 한 거였어요. 유인을 했다는건 아마 인정 받을 수 있을 거에요. 정황상으로 그렇거든요. 상대방도 저를 거기에 데리고 갔다는건 인정을 하고 있는상태니까. 또한 제가 그때 자궁경부에 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거든요. 검사가 그거 자궁경부 진단서도 가져오라고 했었구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당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 몇 명 있었는데 오래전 일이라 그 사람들은 아마 못찾을 거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가해자에 대한 쌍욕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가해자도 싸운거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상대방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내렸다면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로 특   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혐   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피의자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시 있었던 일과 관련된 증거제출이 중   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최대한 증거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예 : 문자메시지, 당시 입었던    속옷, cctv 등). 참고로 강간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   행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