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전기세,수도세,월세 등등 받아낼 방법이 전혀 없이 우리가 손해를 봐야하나요? 아래 35288번에 추가로 상담의뢰합니다.입주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하기로 한 계약과 다르게 현재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없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그동안 수차례 구두 & 서류로 보증금 납부를 요청했으나 계속 핑계만 대거나 약속을 어기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 다.월세는 너무나도 어렵게 받아냈으나 보증금없이 계속 이런식으로 힘들게 해서 귀하가 상담해주신데로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임차인은 어차피 소송을 해도 몇개월 걸리고 맡긴 보증금도 없으니 몇개월동안 무료로 사무실을 쓰고 전기&수도도 맘껏쓰면서 있다가 판결전 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1.이 경우 밀리게 될 전기세(한달에 몇백씩 나온다고 합니다)와 수도세, 월세 등은 받아낼 방법이 전혀 없이 우리가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되나요?2.보증금을 내지않아 쌍방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빼앗아왔습니다.이 경우, 계약서없이 자기 맘대로 남의 사무실을 점령해서 사용하고 그외의 시 설을 사용하는것에 대하여 형사고발은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3.제할 보증금도 없어 우리가 엄청난 전기세 등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상황 인데 전기를 끊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영업방위에 해당되어 그러면 안되고 법은 무조건 임차인만 보호하고 임대인은 손해만 보게 되어 있나요?4.말이 쉽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도 그 회사의 재산이나 사무실 집기 에 대한 금액 등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가압류를 할수 있는 것인가요?
(1) 임차인인 광고회사가 전기세와 수도세 등을 수개월 사용하고도 그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한전이나 상수도요금을 관리하는 시청 등에서 체납을 이유로 단전, 또는 단수조치를 취할 것입니다.(2)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할 경우(합의해제가 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임대인의 해제통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으로부터 계약서를 빼앗아 온 것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님)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퇴거불응죄나 주거침임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소유자가 명도요구를 하는데 임차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재상, 형법각론, 233면, 박영사).(3) 만약, 임차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넘겨받았다면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혹시 이와 같은 점을 검토하여 임차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이는 불법점유침탈에 해당되므로 이른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명도단행가처분은 부동산의 명도, 인도단행가처분은 일단 인도집행이 된 부동산에 채무자가 다시 진입하여 점유한다거나 불법점유침탈직후에 신청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당초 사기에 의한 임대차계약이라면 이를 이유로 점유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4) 아직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기 이전에는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등 공적 장부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알아볼 수 있을 것이나, 채무자가 광고회사라면 자신 명의로 어떤 부동산을 소유할 개연성은 낮다할 것입니다. 다만, 광고회사의 사무실 집기 등에 대해 유체동산가압류집행을 하여 창피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광고회사가 작업한 광고대금채권 등을 파악해 그 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