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해지 위약금에 관한 세금 문의 입니다. 아파트 계약 해지를 당해서 위약금을 받았습니다.계약해지할 때 반대편 쪽과 감정이 상해서 매도인이 세금 어쩌고 해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니 매도인도 그 위약금에서 원천징수액을 빼고 매수인에게 줬어야 하더군요 근데 빼고 주지 않았습니다.내일신고하려고 하는데 그 원천징수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갑자기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소송가나요?
안녕하세요.원천징수의무는 세법상 의무이고, 원천징수를 위해 매도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요구하면 매수인은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일 주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매수인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