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차이점은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된 후, 배당절차시 배당 여부와 그 순위를 알고 싶습니다.1)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상승된 부동산 값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요?3) 매매예약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차이점은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위 3가지를 알고 싶습니다.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가처분 및 예고등기시 그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관계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가등기시에는 그것이 담보가등기인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가에 따라 가등기의 취급이 달라 지는 바, 예를 들어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된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임차인에 앞설뿐만 아니라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가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결과가 되어 본등기를 한 자에게는 대항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2.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상승된 부동산 값은 당사자들의 계약 기타 의사해석의 문제라 하겠습니다.3.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이 취급되어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어 있으며, 매매예약의 가등기 즉,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경우 그 가등기가 최선순위로 이루어진 것이면 경락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되고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또는 가압류 등이 소멸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소멸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