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을 찾고 싶습니다!!! 땅은 등기상 장모님 명의입니다.이혼전 동의 없이 장인께서 장모님 명의의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그땐 (이혼전으로)부부다보니 같이 살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어쩔수 없었죠 그런데 이혼후 장인께선 그 집에서 나가질 않고 오히려 다른 여자까지 데려와 사네요.장모님은 동네 남의 집을 잠시 빌려 살고 계십니다.그 집은 현재 등기도 안된 상태로 토지대장엔 집이 없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당시 집을 지을때 정화조가 마무리가 안되서 최종 준공을 못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집을 지은 시점이 건축법이 바뀌기 전이어서 그때는 집을 다 지은후 준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지금은 설계를 하고 신고를 하고 절차가 좀 복잡한데 군청에 무허가 건축물로 허물수 없냐고 문의해보니 건축법 바뀌기 전(2005년 9월?)이라 무허가로 묶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장모님께선 전남편인 장인께 내땅이고 집 지을때도 거의 내돈 가져다가 나 없을때 공사를 시작한 집이니 집을 비워달라고 수차례 말해보았지만 장인께선 들은척도 안하네요.생각같아선 대문앞 땅에 담을 싸서 꼼짝못하게 하고도 싶으나 시골 동네다보니 동네사람들 이목도 있고 또 그러다 더큰 행패를 부릴것이 두려워 장모님께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토지대장엔 없지만 실제는 집이 있는터라 땅을 팔지도 못하고, 무허가로 몰고가기도 힘들어 강제로 허물수도 없고, 합의를 하라는데 그건 장인 귀에 경일기고 장모님 정말 답답해 하셔서 제가 대신 글을 올립니다.집을 되찾을 방법이나, 아니면 아예 강제로 허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포탈에 문의글을 올렸더니 소유권 주장은 불가능하지만 철거 및 퇴거청구는 할 수 있는것처럼 답변들을 주시던데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요?똑같은 부모님이지만 사실 장모님께선 이혼까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릅니다.근데 이혼하고도 재산 분활부터 이렇게 집까지 시련이 끊이질 않네요 이혼만 하면 어느정도 맘만은 편하실줄 아셨을 장모님께선 이혼후 법정 소송이다 뭐다 해서 더 힘들어 하십니다.게다가 지금 잠시 빌려서 사는 집은 도저히 사람이 살기가.ㅠㅠ 그래서 저희 자식들이 나서서 편하게 쉴수 있는 작은 공간인 집이라도 찾아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이런 소송이나 일들을 너무 많이 접하셔서 좀 대수롭지 않겠지만요 지금 저희는 너무도 절실합니다.부디 좋은 처리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우준현 변호사입니다.토지소유자는 장모님이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장인 소유인데 이혼 이후 장인이 해당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질의로 이해됩니다.건축법상 허가문제는 행정대집행의 문제이고 위 사안과는 다릅니다.신분관계를 이용하여 토지주(장모님)의 동의 없이 건물을 지었는지와 건축당시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이혼한 이후이기에 위 건물은 철거되어야 하는가라는 다소 복잡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장모님의 동의 없이 건물이 신축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빌미로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건물은 땅주인과 지상권 내지 임차권을 설정하고 소유하는데 위 사안은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장모님은 권원 없는 점유라는 취지로 건물철거 및 해당 건물의 점유자는 퇴거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장인은 이에 대해 동의를 받았고 평생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반박할 수 있을 것이나 무상거주까지는 장모님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만일 건물까지도 장모님의 건축한 것으로 드러나면 더더욱 유리할 것입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리오니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