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유도글을 써서 남을 유도한 뒤 역으로 남을 성희롱죄로 신고한 경우 1월 13일에 일이 터져 지금까지 계속 불안합니다. 안재열 변호사님한테 사건 경위를 다 말하고 답변 부탁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이종명 변호사님한테 더 궁금한거 제가 꼭 필요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해주세요. 저희가족들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고 일단 저 혼자 알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의심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질의>1. 성적 유도 글을 써서 남을 유도한 뒤 되돌려 남을 성희롱 죄로 신고한다 이렇게 따지면    어느 쪽이 피해가 가나요?2. 타인의 번호 유출 이건 어떤 처벌을 받나요?3. A와 B가 문제가 생겨 B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A를 폭행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4. A가 B와의 문제를 경찰서에 자수 후 B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A를 폭행한 것에 대해 A가 B를    고소할 수 있나요? (일반 상해죄 또는 살인미수죄) 이렇게 하면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양쪽 다   처벌 받을 수 있나요?5. A가 폭행을 당한 후 진단서나 사진촬영으로 증거물을 만들고 B도 심리적인 걸로 진단서를    끊으면 양쪽 다 처벌 가능하나요?6. 야간에 2명 이상에게 폭행을 당하면 처벌을 어느 정도 받게 할 수 있나요? 벌이 가중된다고    들었어요.7. B가 A를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그 때 A는 경찰한데 사건 경위나 진위를 말할 수 있나요?8. A가 의심스러운게 있어서 B의 핸드폰 번호 조회를 조사해달라 할 &#46468; 경찰관이 조사를 할 수    있나요?9. 자수를 할 때 의심스러운 점을 말할 자격이 있나요?10. 막상 자수를 하고나니 죄가 없다고 하면 나도 처벌을 받는가?11. A와 B가 문제가 생겨 B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A를 죽이려 하던가 폭력을 쓰려해서 며칠 동안    전화나 문자로 협박할 때 A가 못견뎌 경찰서에 자수를 하는 것이 낫나요? 처벌은 어느 쪽이    받나요?이런 질문을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정을전화상담을 통해 얘기해서 문제를 빨리 풀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너무 급하거든요. 1 ~ 11번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이름은 저희 엄마 이름으로 써 있습니다. 나이는 19세인데 인증이 안되더라고요. 일단 급해서 부모님꺼로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1. 성적 유도글을 써서 남을 유도한 뒤 되돌려 남을 성희롱죄로 신고한다 이렇게 따지면 어느   쪽이 피해가 가나요? --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2. 타인의 번호 유출 이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배포ㆍ사용하는 행위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과「주민등록법」등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주민등록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A와B가 문제가 생겨 B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A를 폭행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형법상 폭행죄의 처벌을 받습니다.4. A가 B와의 문제를 경찰서에 자수 후 B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A를 폭행한 것에 대해 A가 B를    고소할 수 있나요? (일반 상해죄 또는 살인 미수죄) 이렇게 하면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양쪽   다 처벌받을 수 있나요? -- B가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B가 일반 상해죄 또는 살인 미수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5. A가 폭행을 당한 후 진단서나 사진촬영으로 증거물을 만들고 B도 심리적인 걸로 진단서를    끊으면 양쪽다 처벌 가능하나요? -- B가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면 양쪽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6. 야간에 2명 이상에게 폭행을 당하면 처벌을 어느정도 받게 할 수 있나요? 벌이 가중된다고    들었어요. -- 정확한 형량은 폭행한 자의 전과유무, 피해자의 과실 등을 모두 고려하므로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된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7. B가 A를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그&#46468; A는 경찰한데 사건 경위나 진위를 말할수 있나요? -- 당연히 A는 사건 경위와 진위를 말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A와 B모두의 말을 듣고 증거와    증인을 수사하여 판단을 합니다.8. A가 의심스러운게 있어서 B의 핸드폰 번호 조회를 조사해 달라 할 때 경찰관이 조사를 할 수   있나요? -- 조사할 수 있습니다.9. 자수를 할 때 의심스러운 점을 말할 자격이 있나요? -- 말할 수 있습니다.10. 막상 자수를 하고나니 죄가 없다고 하면 나도 처벌을 받는가? -- 죄가 있는 줄 알고 자수를 했는데, 죄가 없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11. A와B가 문제가 생겨 B의가족이나 친구들이 A를 죽이려 하던가 폭력을 쓰려해서 며칠 동안     전화나 문자로 협박할 때 A가 못견뎌 경찰서에 자수를 하는 것이 낫나요? 처벌은 어느쪽이     받나요? -- A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이고, B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죄가 있다면 모두가 처벌을 받을 것입   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