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합의시에 약정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부정수표 단속법의 효력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저는 법인체(주식회사)당좌수표 3매를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1억3000 만원, 1억4500만원, 6000만원, 합계 3억3500원입니다 그러 니까 그런데 발행인이 무리한 사업확장 관계로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 아놓은 당좌수표 3매를 지급제시 하여 부도방을 찍어 자동 고발조치가 되어 수표발행자 는 부수 법으로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행자가 부 도수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저에게 합의조건을 제시하여 저는 그 말을 굳 게 믿고 부도 방이 찍힌 당좌수표 3매를 돌려주고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 서를 작성 할 시에 부도 방이 찍힌 당좌3매를 회수하여주고 지급기일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3억3500만원 지급기일이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수표 1매는 제가 만약을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 담보나 인적 담보가 전혀 확보되어있지 않아 담보조로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할 당시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은 샛빨간 거짓이고 저와 약속하였던 사항 중에서 저와의 굳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하 는 척만 하다가 약속사항을 어겼습니다당시 합의조건은 (저의 은행채무를 10회에 나누어서 발 행자가 대신 처리하 겠다고 하였던 사항 중에서 합의를 하는 시늉을 내기 위 하여 10회중 딱 1회만 불입하고 이행을 지키지 않아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합의 서를 써줄 때에 10회 나누어 불입을 하기로 한 약 속(은행측과 서류작성하였습니다)을 해놓고 단 한번 불입하고 합의를 한 이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오히려 저 에게 엄포를 놓고 막무가내로 나오길래 보관하고 있던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부도 방을 찍어 다시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습 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합의할시에 수표를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황당 한 주장을 하면서 수표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알고싶은 법적인 내용은 3가지입니다(1) 저와 상대방이 합의시에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실수였습니다그리고 고소취하서 작성시 저의 은행채무를 대신변제 하겠다고 하였던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발행자는 이번에 지급기일이 기재가 되지 않은 수표를 돌 리면 다시 당좌수표의 법적효력을 발휘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형사 처벌 을 받게되는지?(2)아니면 수표 발행자가 저와 합의 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하기로 하고 고소 취하 서를 작성할 때 합의말과 달리 약속이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을 기재한 수 표를 돌린 제가 처벌을 받아야하는지법적 처 리를 알고싶습니다 상대방은 합의시에 수표를 죄다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오히 려 저를 형사고소 하겠다고 하면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 니다그러나 당좌수표 한장은 제입장에서 만약에 약속이행이 되지않을시에는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여 담보용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저에게 작성해준 이행각서가 있구요 은행측과 10회에 나누어서 대신변제 하겠다고하는 상대방과 은행간의 약정서가 있습니다)(3)아니면 제가 실질적으로 채무관계가 있는 채권자(제3자)에게 수표를 주어 돌리게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경우는 먼저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귀하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그 합의서, 이행각서, 고소취하서 등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여기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하여 드립니다귀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합니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의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6.3.11.선고, 85도26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 1997.4.11.선고 97도249 판결).따라서 당좌수표의 공소시효 시점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또한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발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수표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0.9.5.선고 2000도21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귀하의 경우도 원래 상대방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3억3,500만원의 수표가 금액, 지급기일 등이 백지로 된 백지수표인 것으로 보임).나아가 앞서 고소한 경위 및 그 고소내용,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 이행각서를 작성한 경위 등과 그 각 문서(서류)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처분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위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 재차 고의적으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는 당좌수표가 채무의 담보로서 발행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은행에 지급 제시하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소지인이 그 특약을 어기고 지급제시하였기 때문에 지급거절 됨에 이른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하거나 그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9.22.선고 81도1181 판결 참조)고 한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은 처벌받게 되리라 여겨 집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실질적인 채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수표를 돌리게 하였을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귀하는 이미 당좌수표를 제시하여 부도방을 찍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좌수표를 주게 되면 그 제3자는 수표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백지수표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를 보겠습니다.우선 민사사안으로 대법원은, 1993.4.9.선고 92다46172 사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어음거래행위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한 개인 명의의 백지수표에 보증의 의미로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경우 배서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어음거래행위의 내용, 배서할 당시의 대표이사의 위치, 권한, 배서이후의 상황의 변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그 책임이 제한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2심 판결요지: 백지수표의 경우 수표행위자의 수표행위능력과 권한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수표행위 성립시이고, 수표의 발행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이던 갑 명의의 백지수표에 회사가 한 배서행위는 오로지 갑이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회사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은 기간 동안에 수표소지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부산고등법원 1992.9.18.선고 91나13694 보증채무금 판결).다음으로 형사사안에 대하여 봅니다.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를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지급거절 당시의 소지인으로부터 지급거절 이후에 수표를 적법하게 양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1999.1.26.선고 98도30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2) 발행년도의 기재없이 발행 월, 일만 기재된 채로 발행된 수표는 결국 수표법 제1조 소정의 수표요건인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수표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표라 할 수 없다 라고 한 사례(서울지방법원 1984.9.20.선고 84노354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판결).3) 백지 보충없이 지급제시가 있을 경우 그 수표의 발행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발행 후에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고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가 보충없이 지급제시 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를 따져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수표요건이 흠결된 채 제시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수표의 발행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한 사례(대법원 1982.9.14.선고 82도15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 4) 그리고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제2조, 수표법 제39조, 제29조등의 각 법규정에 비추어볼 때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 위 제시기일 경과 후에 지급제시된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 소정의 부정수표라 볼 수 없다 라고 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산고등법원 1970.2.12.선고 69노6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