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사를 퇴사하고 일을 안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번에 12401번으로 상담을 했었는데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을 드려요.지금 지급명령신청을 한 상태로 월급차압을 하려고 하는데 공탁금을 현금으로 해야 한다기에 그만한 돈도 없다고 하니 12월 월급차압을 못하고 1월부터 한다고 하더군요.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월급차압을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만약 채무자가 회사를 퇴사하고 일을 안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은 부모집이며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렸고 월급을 받으면서도 갚지 않는다면 사기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현재는 고의적으로 연락도 끊고 채권자를 피하며 안 갚으려는 의사가 뚜렷이 보여 괘씸하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참고로 영수증은 빌려준 돈의 2/1밖에 없지만 저의 언니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요?저는 정말 간절하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채무자의 월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보통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더군다나 허용된다 하더라도 다른 가압류의 경우와 달리 현금공탁을 많이 명령하는 것이 법원의 경향입니다.그것은 월급은 채무자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가압류신청서에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채무자가 퇴사해 버린다면 퇴직금을 가압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더라도 거주지의 동산(가재도구)이라도 가압류할 수는 있습니다.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는 사정이 보이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인의 진술도 증거가 될 것이나 필요충분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