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한 사람 처벌 범위에 대해서 문의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도용당했습니다.남의 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을 했더군요.제가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사이버 경찰대에 신고를 했지만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남의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했지만 금전적 피해 사실이 없다고 조사 조차 하지 않더군요.경찰청 사이트와 경찰서장에게도 메일을 보냈습니다.한통의 전화가 오더군요.사정 얘기를 하자 사이버 경찰대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규정대로 하겠지요 이런 말 뿐이더군요 그럼 제가 주민번호 도용한 사람을 찾아서 제발 남의 주민번호 쓰지 말라고 부탁해야 하는건지 단 금전적 피해가 없으면 계속 쓰세요.해야 합니까?너무 화가 나더군요.경찰의 안의한 태도와 이게 과연 법이 구나.만약 유명인사들의 주민번호가 도용되었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았습니다.제가 힘이 없다는 것도 느끼게 되더군요 다른 분들에겐 사소한 일일 수도 있겠죠 제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오늘도 저의 주민번호는 누군가의 의해 사용될수도 있지 않을지 정말 저는 그사람의 처벌을 원합니다.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제가 해결해야 하나요?이런게 법이 구나 그동안 너무나 몰랐습니다.정말 정 안된다면 정신적 피해와 명예회손이 가능하다면 고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네....이해합니다. 그 심정.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면 처벌 받습니다. 경찰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경찰들은 사건이 생기면 귀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손해여부는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지요.일단 고소장을 쓰시고 (그 양식은 ,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내용 을 쓰시면 됩니다.)귀하의 집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불기소를 하게되면  고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있으며 고소인이 신청하면 불기소사유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명예훼손은 좀 어렵습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가해자(도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또 정신적 손해를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조금밖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