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퇴직금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고용주는 시간이 지나도록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만다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퇴직금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고용주는 시간이 지나도록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만다며 무시하고 있습니다.하여 민사 사건으로 넘어가 이제는 노동자가 5명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식품업을 하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모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그 기록은 있다고 합니다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5명 이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고용주는 현재 남은 직원들을 모두 해고 해고하고 직원은 3명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그러나 해고된 직원들 및 계속 아버지와 함께 일해왔던 분들도 증인이 되길 꺼려하고 공장이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경기도 이천시 내의 작은 마을입니다.)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고만 합니다.그리고 중국인 노동자(6명)은 해고된 이후 연락을 취할 방도조차 없고요.이런경우 5명이상임을 증명할 다른 방도는 없을까요.그리고 5명 이하라고 주장하는 고용주와 재판을 받았을 때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새벽 5시부터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오후 10시 11시까지 10년간 일해온 아버지도 저희 가족도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귀하 아버지가 재판부에 그 시경 종사 근로자의 직장 건강검진 리스트를 사실조회 신청하면 위 재판부는 관할 보건소에 관련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하여 귀하 아버지가 위 회신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해고된 직원들을 잘 설득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귀하가 위 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