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전 장만하 제아파트를 이혼예기가 오가며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일고 있습니다. 결혼전 제가 장만한 아파트가 있어서 남편이 따로 집장만을 하지 않고 그냥 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 5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남편과 이혼이야기가 나오면서 아파트 소유권에대해 다툼이 일고 있습니다.저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4살된 아이가 있습니다.물론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을 했구요.이경우 남편은 이 아파트에 대해 50%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그리고 이혼할경우 제가 직장이 없으면 양육권은 가질수가 없나요?남편이 혼자서 아이를 키울수가 없는 여건인데도 남편이 양육권을 줄수가 없다고 하면 제가 아이를 카울수 없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혼인 전부터 귀하가 가진 아파트는 고유재산으로서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92므 501)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주장하는 50% 재산분할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50%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아이의 양육권자 지정에 관하여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한편, 법원의 양육자지정기준은 대체로 우선 아이의 이익을 우선하며, 여기에 아이의 연령, 아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 아이의 의사 등을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 쪽에서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경향이고, 아이가 부모 중 어느 한 쪽을 특히 따르는 것이 뚜렷한 경우 그 한쪽에게 양육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많고, 아이의 의사는 만15세 이상인 경우에 아이의 의사를 듣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귀하의 남편이 귀하를 상대로 양육권자변경청구를 하더라도 현재 귀하의 아이들이 어린나이기 때문에 엄마인 귀하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귀하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남편을 상대로 1인당 매월 40-50만원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