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을 받고 어느정도 변제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9월17일 (상담번호 : 11926번) 상담을 했었습니다.그 이후에 11월 초에 학원장을 만나 이번에는 일시불로 한번에 갚지 못한다기에 현금 보관증을 1300만원을 13개월에 걸쳐 매월 원금 100만원과 이자 25 만원씩 매월 5일까지 받기로 하고 불이행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현금 보관증을 자필과 직인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00만원만 받았습니다.또 나중에 주겠다고 전화상으로 구두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아무래도 더 이상은 않될것 같아서 어떠한 법적 처리를 할까 합니다.학원 명의도 각서를 쓴 내용도 지금에서야 알고보니 다 거짓이었으며 거짓으로 저에게 학원을 양도 명목으로 저의 카드 대출도 하였습니다.실제로 학원 양도가 되지않는 서류를 넘겨주고 저에게 돈을 빌려가고 학원 양도각서까지 썼는데 이것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그 학원장 명의로는 일체의 재산이없습니다 현금보관증으러 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을부탁 드립니다.
글쎄요. 현금보관증을 받았고, 100만원도 받았는데 형사처벌이 될까요.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로 처벌시키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