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너무 억울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5년간 만났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겪었던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건데변호사님께서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랑 여자친구가 000에서 처음 만났는데 제가 여자친구가 친한 후배일때니 적성에는 00로 가는게 어떻겠냐고 설득해서 1년정도 제가 재수생활동안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주면서 여자친구가 00로 가서 올초에 임용에 합격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잘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준 저에게 늘 고맙다고 그랬습니다.저도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작년 여름에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올해 8월까지 1년동안 서울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여자친구는 2월에 임용이 최종 합격된 이후에 6월부터 8월까지 00에 어학연수를 갔습니다.근데 어학연수를 가고 나서 연락도 잘 안되고 그런 일로 자주 싸우게 됐습니다.그러다 7월말쯤 제가 다른남자랑 만나는걸 우연히 알게됐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 사람은 이미 얼마전에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정리하겠다고 그랬습니다.전 너무 오래 알고 지내고 시험도 얼마 안남아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용서해줬는데 그 뒤로도 무심한 행동의 연속이었습니다.그러다 8월말에 시험치기 전날 밤 12시쯤 전화가 와서는 더 이상 못만나겠다고 헤어지잔 얘기를 하고는 어학원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나간다고 그러더군요.헤어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8년이나 가까이서 알고 지낸 사람이 일년동안 서울에서 밥도 제대로 못먹고 잠도 못자고 준비한 시험이란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어떻게 저럴수 있는지 화가 나서 진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다음날 시험을 치러 갔는데 평소 모의고사 성적보다도 너무 안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너무 화가 났지만 다음날 미안하다고 한국가면 잘 하겠다고 그러길래 너무 믿고 의지한 사람이라 한국에 오면 뭔가 달라질지 알고 다시 받아줬는데8월말에 한국으로 오고 나서도 8년동안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그리고 결국은 헤어지잔 말을 또 먼저 하길래 너무 화가나서 전에 나 몰래 만났던 남자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00에 있는 국제전화를 가르쳐주는겁니다.한국으로 돌아갔다던 남자가 00에 아직 있었고 화가나서 전화를 하니 제 여자친구랑 있었던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다 하는겁니다.어학원 여자친구 방에서 8월초에 거기서 같이 잠도 자고 8월중순에는 밖에서 술 마시고 모텔에서도 잤다고 하더군요.근데 이 친구는 제가 느끼기에 진심으로 사과 한번 하지않고 미안함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그럴수 있냐고 너 그냥 선생님 그만두라고 내가 니가 뭐든 다 못하게 할거라고 싸우면서 몇번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 말고는 원하는게 없는데 그쪽집에서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통화를 다 녹음해 뒀다며 협박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는겁니다.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상대방이 화가 풀릴때까지 사과를해도 모자랄텐데 고소까지 한다고 하는데 화가나서 했던 저런 얘기들이 협박이 되나요?
000님, 이메일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셨습니까?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녹취한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할지 여부는 녹취록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전후사정이 어떠하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너 그냥 선생님 그만두라고 내가 니가 뭐든 다 못하게 할거라고라는 1회적인 발언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이 반복적이고 녹취록에 기록된 내용이 위 발언보다 정도가 심하다면 달리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쪽에서 고소를 하여 고소사건이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상담자분께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나 검찰청에 여러번 출석을 하셔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으로는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하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전 여자친구를 빨리 잊으시고 지금 준비하시는 시험에 몰두하셔서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것이 전 여자친구에 대한 훌륭한 복수이자 상담자분의 미래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