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쓰지도 않은 카드값때문에 미치겠는데 안&#50043;다는걸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년전 수감중에 쓰지도 않은 카드로 인해 출소후 결혼하여 사는 집으로 찾아온 담당자의 말실수로 제가 수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 후 살고 있습니다 그땐 경황과 저의 무지와 애들과 살기 급급하여 지금까지 미뤄졌습니다지금은 기초 수급자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부재중에 카드사에서 법원과 같이 나왔다면서 애들보는 앞에서 학교에서 받아온 컴퓨터까지 빨간딱지를 붙히고 갔어요2월 9일날 경매 붙힌다면서 갔는데 정말 막막하고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그리고 기초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을 동안 이런 일이 법정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봐요 일단 제가 쓰지 않았다는 걸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변덕스런 날씨에 감기 조심 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주장하시는 길이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채무가 면제되거나 면책결정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에 대한 책임은 부담합니다.  아마 파산이나 회생에 따른 면책 혹은 소위 배드뱅크 제도 등과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정판결에 대해 다투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