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을 찾을 수 있는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7년 생이시고 99년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2004년경 한 분을 만나셔서 함께 지내시다가 혼인신고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나서 보면 참 억지스러운 상황과 재산을 노리고 왔다는 생각이 큰데 외롭고 힘드셨던 아버지께서 자식이 딸 뿐이고 게다가 장애인인 언니를 저에게 맡기고 계셔서 당신까지 짐되지 않으려고 많이 참고 사셨네요. 그런데 드디어 작년 여름 두 분이 다툼을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취중에 도자기를 깨시고 화가 나서 들어가 주무셨답니다. 주무시다보니 누가 벨을 누르는데 아무 기척이 없어 나가보니 새어머니는 안계시고 경찰이 폭행으로 연행했습니다. 경황이 없어 핸드폰도 없고 열쇠도 없이 가셔서 보니 그분이 신고하셨고 정황상 일단 고소는 받아들여진 상태로 집에 오셨는데 그분이 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혼을 하실까 하시기도 하였으나 폭행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 너무 많은 위자료가 요구될까봐 못하시고 그거보다 좀 적은 돈을 서전 증여하는 형태로 정리하시고 현재까지 지내오셨는데 그 여자분이 자꾸 더 많은 돈을 자기 앞으로 돌려줄 것을 암암리에 요구하고 현재 전세도 그분 명의로 돌려놓았는데 새로 이사하면서 추가되는 보증금은 자기 명의 돈이 아닌 아버지 명의 분에서 하라고 하면서 자기이름으로 재산을 돌리라고 한답니다. 여러부분에서 힘들어하시며 할 수 있다면 이혼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합의부분은 쉽지 않을꺼 같구요. 이미 사전증여한 부분으로 위자료로 해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 돈이면 현재 아버지 명의의 재산의 약 3배 이상인데 만약 재판을 통해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구요. 사실 그분 들어오시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특별히 경제활동은 안 하시고 이자생활만 하셨고 그분도 무일푼에 자기 옷가지만 가지고 들어온 상태였거든요. 들어올 때도 장애인인 언니를 돌보게만 해달라고 하더니 막상 얼마 지나지 않아 디스크를 다쳤다며 수술부터 해버리고는 언니는 2005년부터 제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사건으로 합의하기 전까지는 빈번하게 가출도 했었고 아버지에게 올 때도 거짓말들을 했었는데 사실이 밝혀지고도 여러 가지 말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계속 같이 살게 되었었나봐요. 안쓰러운 우리 아버지 노년에 맘 고생이 너무 심하신데 법에서 어찌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계모와 다툼 중에 폭행으로 형사합의를 한 것과 만일 귀하 아버 지가 계모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자료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따라서 귀하 아버지가 계모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만일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 위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로 대치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