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건으로 어제 벌금형을 받앗습니다. 1.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햇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 자격으로 법원에 신분증을가지고 약식계나 형사재판부에 가서 고소장을 열람을해 고소인의 신상정보를 다 볼 수 잇다는데 맞는말인가요??2. 어느법원에 가든 상관없이 고소장을 볼 수 잇나요??  3.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바는 판사가내린 벌금형과 같거나 적을것이고 적어도 형이 더 쌔지는 않을것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 4. 제가 대학생이고 학업때문에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12월 말로 미루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 정식재판신청하고 재판 불참을 하면 어떻게되나요?? 6. 합의서를 쓴다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제출하는것인가요?? 정식재판을 한다음 합의서를 우편으로 보내는것인가요?? 순서는 상관이없나요?? 7. 6번과 같은 방식으로 햇을때 저는 공소권없음으로 전과자가 되지않을까요??엄마가 약식명령인데도 판사가 때린거기때문에 전과가 없어지진않을꺼라 하더군요. 그래서 미심찍어 물어봅니다.8. 우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왓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가 천안이여서요. 천안법원에다가 정식재판청구에 천안에서 재판을 받을수잇을까요??9. 법원 오후6시이후로 가서 정식재판청구해도 될까요?? 근무시간이 5시 ? 6시 ? 까지로 알고잇습니다.아무튼 어떤방법으로든지 피해자 신상을 아는 법이 잇을겁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
1.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공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합의의 경우 법원직원에게 요청을 하여 법원 직원이 먼저 피해자 측에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본 다음 피해자가 허락을 하면 연락을 취할수 있습니다2. 고소장은 현재 재판이 계속중인 법원에 가셔야 등사하실수 있고, 등사하시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가린후에 나머지 부분만 등사하실수 있습니다3. 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게 판결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4. 먼저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그 신청서에 그러한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