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하였습니다.명백하게 잘못된 점을 증거에 의해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밝히면 파기환송심에서 결과가 바뀔수있는지? 아니면 파기환송심이란 형식적인 절차일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을 따를 수박에 없는 하나마나한 재판인지?
귀 사안의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만 환송을 받은 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의 판단’이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등 참조),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미치지도 아니하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송을 받은 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