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에 관련된 상담신청드립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기업 주식회사 스노우볼이라고합니다.저희는 전세계 지도위에 지역정보를 보여주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볼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대선과 관련하여 회사내의 이사의 건의로 회사의 플랫폼을 활용해 스마트폰에서 지도위에 대선예비후보자의 아이콘을 선택하여, 점수를 주고 점수별로 순위가 나오는 2012 야망의 대권이라는 프로그램을 회사의 테스트성으로 출시하였습니다.그래서 지난 11월 27일 부산지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연락을 받고 부산선관위에서 이 프로그램이 공직선거법 108조 3항에 해당하는 불법여론여조사의 유사로 보인다고 해서 1차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당시 서비스는 바로 폐쇄하였으며, 모든 내용도 성실히 조사에 응하며, 반성문형태의참고인조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러나 오늘 12월 17일 2차 추가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108조 3항은 과태료가 부가되는 처벌기준으로 알고있는데요.이부분을 합리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법률적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프로그램으로 인한 목적은 여론조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위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실이 공직선거법상의 정당의 지지도나 후보자의 당선을 예상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하게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먼저 상담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부과될 것입니다. 과태료가 부가되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