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명령신청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000년3월2일이며 임대기간은 12개월이며 2001년 3월2일 만료이며 자동 연장하여(계약서 따로 없이)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3월2일 아파트로 이사 하여야 하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전세금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라 이사를 가지 않을수 없는데(1) 지금 등기 명령신청이 가능하며(2)3월 2일 안으로 등기 명령신청이 확정될 수 있는지요※(1)의 질문은 등기명령신청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때 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 경우는 계약서상은 끝났어도 자동연장되면 2002년 3월2일이니까 이사 전에도 등기 명령신청이 가능한지요?답변 부탁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을 제한하고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은 그 기간의 약정이 2년보다 짧은 1년이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간상의 임차인 보호규정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보다 짧은 기간의 도과로 임대차가 종료한다고 보아도 무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해지의 합의의 효과로서 귀하의 임대차는 종료하게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귀하는 2002년 3월 2일로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표시는 1개월 후에야 그 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1월 후에야 종료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귀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킨 후에야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동의하면 지금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상태라면, 임차인의 해지의 의사표시 이후 1개월 후에야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 등기가 경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임대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대략 20일에서 30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