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 관하여 저희 부모님이 현재 이혼 3개월째 소송중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각종 폭력과 알콜중독중간잘로 인하여 슬하에 자녀 두명을 혼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이혼신청을 한 상태이구요현재 아버지는 이혼은 절때 안된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마트에서 일하시는데 마트 직원이랑 자주 연락을 하는걸로 의심을 하셔서 통화내역서를 뽑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 휴대폰인데 아버지가 마음대로 뽑을 수 잇나요?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잇다는데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또 어머니가 걱정하시는게 마트 직원들이랑 마트 일 문제때문에 밤늦게 까지 자주 관리자 분과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시기에 그걸로 간통죄가 성립될까봐 두려워 하시는데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법원을 통해 해당 통신회사에 통신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통신회사는 그 자료를 법원에 보내게 됩니다.통화내역은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나오므로 그 횟수를 추정할 수 있는바 그 횟수가 많다하여 간통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부정행위의 정황증거로서 역할을 할 뿐입니다.간통죄는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인정되는 것이지 통화가 많다고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