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문의 드립니다. 인천에 17평형 아파트 1동을 2005.12.17.중개업소의 중개로, 어떤 아주머니와 임대차 께 약을 체결 각각 서명 날인하고, 소정의 중개료를 주고 열쇄를 주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 아주머니가 요즘 흔히 그렇게 하듯이, 그 남편은 직장때문에 바빠서 못나오고 그대신 나온 것으로 알았습니다. 매월 월세를 이 이현숙 이름으로 송금해왔는데, 차차 월세가 7개월 이상 연체되어 독촉해도 안돼서, 2006.11월 인천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기에 2.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첫번 재판에 이현숙이 나왔습니다. 판사가<이준철이가 누구냐?>물으니까 <남동생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3회 4회 재판에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송달이 안되니 주소 보정을 하라는 명령이 와서, 주민등록초본을 떼보니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써있는, 이준철은 한번도 그 아파트에 전입 거주한 사실이 없고, 지금까지 죽-부천시에 따로 주민등록이 되있었습니다. 그 대신 이현숙이라는 그 아주머니는 계약후 바로 전입 그 임차한 주소지아파트에 2년 넘은 현재까지 죽-살아 왔습니다. 그 동안 많은 노력과 경비를 들여 승소를 눈앞에 둔 마당에, 이준철의 명의로 된 판결장을 가지고, 이현숙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명도 집행할수 없을것 같아서, 당사자(피고)표시 정정신청을 내어 2008.2.19.결정을 보아, 그후로도 송달이 안되어 소송이행으로 겨우 2008.9.4.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3개월이면 끝날 조정신청이 당사자 표시 정정 때문에, 이런 저런 7개월 이상 지연됐기 때문에 이 7개월간 못받은, 월세 및 또 아파트 관리비는 물론 전기 도시가스비 수도세등 연체된, 공과금까지 약 500만원 그리고 이 7개월간 정신적 위자료등 총계700만원을 이 이현숙이는 돈 한푼 없기 때문에, 애당초 공인 중개사법 제1조를 위반해 임차인을 이준철로 허위기재하여, 재판을 복잡하게 만든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귀하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위 중개업자가 해당건물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이준철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자가 이현숙이라 되어 있어 위 이현숙을 상대로 법원에 건물명도및 차임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일이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중개인에게 고의,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