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해자 류성현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귀하는 카메라의 소유자이므로 민법 제213조에 의해 전당포주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전당포주는 위 카메라가 도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절도범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카메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따라서 전당포주는 카메라에 대한 질권자에 해당하며 카메라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귀하의 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전당포주에게 카메라 대출금 상당액을 변제한 후 카메라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며 절도범을 상대로 귀하가 대신 변제한 금원에 관해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범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상태이어서 배상청구소송을 해놓는다 해도 피해금액을 받을 방법도 없는데 그럼 카메라를 제가 돈을 주고 찾아와야된다면 그돈 또한 거의 못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제가 물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전당포 주인은 도둑놈에게 배상청구를 해야되지않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당포주는 질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절도범으로부터 카메라를 담보로 받으면서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는 카메라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즉 전당포주는 빌려준 돈을 모두 받을 때까지는 카메라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귀하가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이 청구가 배척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가 대신 변제를 하고 카메라를 반환받은 후 절도범에게 그 비용을 구상하여야 하는바, 절도범이 무자력이라면 그 비용을 보상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이는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채권자는 금 1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