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은 경우 사회생활에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저의 애가 특수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네요. 너무 철이 없어서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이렇게 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걱정됩니다. 지금 대학생인데 공무원이나 임용고사나 대기업 등등 취업시 그리고 그 기록은 얼마나 있어야 삭제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 기록은 특수절도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열람할 수 없구요. 검찰의 기록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아드님이 다른 죄를 지어 수사를 받기 전에는 아무도 이를 열람할 수 없을 것이므로 걱정 마시고 열심히 생활하라 하십시오.다만 비공식적으로 공무원 임용 특히 경찰 임용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