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 계약 해지 2009년 7월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조합 탈퇴를 요청하여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고 3차, 4차 중도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1차 계약금에는 조합비(1천만 원)과 계약금 2천5백만 원, 2차 중도금 2천1백만 원, 총 5천6백만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3차, 4차 중도금 4천2백만 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요청한 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에 확인한 결과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중도금 1회 납부 지연지 제명 된다고 되어 있고 조합에서도 계약 해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계약 해지된 채 지내고 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계약 해지를 해 놓는게 낫다 하여 2011년 11월에 계약 해지 서명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 해지시 조합비 1천만 원에 대해서는 환급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해서 납부한 원금(조합비 제외)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지급하고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유는 돈이 없어서 새로운 조합원이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조합 설립후 PF로 변제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합 설립 전입니다.<질의>1. 조합비를 제외한 원금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2.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아 반환 청구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 하여 돈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3. 계약 시 허위 홍보로 인하여 업무 진행 상태 등의 허위 계약이 있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타 홍보 자료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등의 내용으로 계약 취   소소송은 가능하지 않을까요?4. 계약 취소 소송시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5. 계약 취소 소송으로 승소할 경우 조합비까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6. 왠지 계약 취소 소송 보다는 계약금 반환 소송이 좀 더 빠르고 소명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   런가요?
결국 관건은 계약해지사유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승소가능성 여부를 확언하기는 곤란한 문제이고 위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계약 시 허위 홍보로 인하여 업무진행상태 등의 허위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시고 기타 사업지연 등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점을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계약 취소소송과 함께 그 동안 낸 돈(조합비 포함) 전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인데, 조합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해지 시 돌려 받을 수 업다는 명문규정이 있어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계약 자체가 기망을 사용한 허위내용의 계약이었고 이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셔야 할 것입니다.만약 계약금반환소송의 경우 중도금의 반환은 청구하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그것보다는 계약해지통보를 하시고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측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시면서 그 동안 냈던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보다 간명한 것으로 파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