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관련 법률 상담 드립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후 계약만료 전 이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사비용과 복비를 주겠다고 해서 협조를 해주었으나 200여 만원의 복비를 부동산에 전액을 주지 않고 60여만원만 주고 나머지는저희에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2년간 2억3천만원에 전세계약이 되서 살고 있었는데요. 약 두달 전 주인이 그 집을 팔아서 7월 중에 집을비워줘야 한다고 하면서 이사비용과 부동산 복비를 줄테니 집을 7월중에 비워 달라고 해서 1) 225동 7층 32평 아파트(2억3천 전세)에서 2) 227동 9층 32평 아파트(3억6천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비용 80여만원이 나왔으나, 1)번 계약 시에 잔금을 금요일에 못 주고 월요일에 줬다며 이자를 20만원을 빼고 60여 만원만 주더니, 복비에 대해서도 처음 1)번 계약 시 들어갔던 수준인 60여만원만 주고 2)번 계약 시에 200여 만원의 차액은 우리에게 내라는 것입니다.우리는 당연히 계약을 6개월이나 일찍 해지를 하라고 하는 것이니 6개월에 대한 1억3천만원에 대한 차액 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참고 이사비와 복비만 받으려고 했으나 이사비용도 20만원이나 빼고 복비도 140여 만원을 안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3일간의 이자를 20만원 청구해서 받아 갔으니 저희도 1억3천만원에 대한 이자 750만원도 청구했으면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내고자 의뢰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도중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했을 것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 큰폭으로 인상된 중개수수료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인과 상호 조금씩 양보하여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등 청구를 하더라도 소송실익이 거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