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법인 양수회사의 채권,채무 승계후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당사는 건자재를 생산하는 법인입니다. 거래하던 주택건설 법인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후, 부도난 법인의 실적과 자산을 인수 하겠다는 법인이 나타나 당사에서 받을 채권을 일정기간까지 유예해주면 부도법인을 정상화 시킨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부도법인을 인수하면 채권, 채무도 인수회사에서 승계를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래하던 주택건설법인을 양수한 자가 기존 법인의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채무도 승계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14. 선고 96다8826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