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 지난 97년초부터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살았는데, 99년경 회사가 화의를 신청 하고 아파트를 조기분양했습니다.당시 저는 분양 전환을 포기하고 추가 임대차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임대차계약 해지서류도 회사측에 제출했을 뿐 아니라,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전세권 등기도 해 두었습니다.그러나, 회사측은 1년이 훨씬 지난 현 시점까지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 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부터 현재까지 월임대료도 납입하지 않은 채 퇴거를 검토 중입니다.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회사측은 분양을 받든지, 새로 분양받을 사람이 나타나든지 할 때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며, 연체료가 가산된 월임대료를 매달청구해 현재 1,000,000원이 훨씬 넘는 금액 이 누적돼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는 11층 높이의 최고층인 11층으로 원천적으로 부실이어서 겨울만 되면 현관 일대에 심각한 결로가 발생하고 곰팡이가 심하게 생기는 등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새 임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백년하청과 같은 상황입니다.직장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등으로 이사가 시급한데 이럴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다음과 같은 문제에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가르쳐주십 시오.1.신속하게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과2.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적 청구되는 월임대료를 회사 측에 지불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된다면 법률적 대응책 등을 가르쳐 주십시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1.신속하게 임대보증금을 받환받을 수 있는 방법 임대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임차부분 명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계약 해지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보증금을 반환하는 즉시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내셔야 합니다.그 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2.계약 해지 후 임대료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행위이므로 당연히 월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