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도관직무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예를들어 교도관이 재판(출정)을 받으러 가는 같은 사건에 공범인 a 와 b 수용자를 따로 공범 분류하여 인솔( 계호)하지 않은채.같은 호송차에 동승을 시켰을 경우.아무런 위법성이 없는지요?
정복교도관이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미리 호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교도관직무규칙 제50조 제1항)한편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호송중 도주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용자의 동태파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50조 제2항)귀 사안의 경우 비록 교도관이 재판(출정)을 받으러 가는 같은 사건의 공범들을 따로 분류하여 인솔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송차에 동승을 시켰을 경우 위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도관직무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