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집 계약했을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천만원에 2층단독주택의 2층을 계약하려고 합니다.3천5백만원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집인데 공시지가로 보면 1억2천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집을 계약하였을 경우 만일에 채무로 인하여 세입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로는 2천만원까지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안심하고 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는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채권최고액 3천 5백만원) 그 다음에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질의 내용대로 공시지가로 1억2천만원의 임차목적물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하면 귀하 지역의 최우선 임차보증금은 3천만원이하의 보증금에서 1200만원에 대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임차주택의 경락가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