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합니다.전세계약 만료일은 10월15일이고 저희가 이사가려고 하는 집은 10월 말경이라 이사를 그 때간다고 하니까 주인집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15일까지 내주어야 한다고 저희보고 10월15일까지집을 비워 달라고 하네요.저는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한달여는 세입자에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기간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그리고 10월15일 이후에 나가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짐을 둘 때가없어 이삿집센터에 맏긴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저희보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부담의 의무가 저희에게 있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차인과 재계약을 원치 않는 다면 임대차계약 만료일 1개월전까지 재계약포기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임대인으로 부터 적법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이되면 귀하는 임대인에게 임차목 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임대인은 귀하에게 임차보증금 을 반환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귀하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기간만료일까지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주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 임대인에게 귀하의 사정을 구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대신 임차목적물의 명도지연으로 인한 비용등은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