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징수및 연체료부과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저는 0000 지하상가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상인회 회장을 맏고 있는 사람입니다.저는 000로부터 2012년7월12일까지 000000000이 관리하고 있던 지하상가에서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0000공단에서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수탁회사에서 2012년7월13일부터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0000공단을 상대로 사업선정자계약무효확인 소송을 하게 되었으며 수탁회사에선 일반 임차인들은 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으나 상인회임원들은 보증금등을 받고도 계약서 작성은 하여주지 않고서 소송을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계약을 보류하였으며 상인회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패소하였고 2014년2월3일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그런데 그동안 그토록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작성을 보류하던 수탁회사에서 한번도 임대료청구를 하지도 않았으며 관리비만 청구를 해오다가 항고심에서 패소를 하자 갑자기 2월15일까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명도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조건은 그동안 밀린 임대료, 공사비, 연체료를 완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12년7월13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의 연체료를 부과 하였습니다.만약 연체료가 부당하다면 그동안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무단점유 변상금120%를 징수 하겠다고 합니다.여기서 0000공단에서 받던 임대료에서 입찰로 인한 사업자가 바뀌면서 입찰 공고 시 12%인상과 수탁회사에서 20%인상으로 입찰, 수탁자 운영비10%등 합42%가 인상되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부가세는 별도로 부가됩니다.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1)연체료부과에 대해서관리비는 매월청구를 하였으면서 임대료는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상황인데 연체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요?연체료란 기일을 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내는 과태료가 아닐 런지요.2)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에 대하여.무단점유란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한 것에 대한 120%를 부과하는 것이라는데 저와 같은 경우 변상금부과를 하게 된다면 기준은 언제를 보아야 하는지요?(1)0000공단에서 임차인으로 있을 때 당시의 100%임대료기준.(2)현재 수탁회사에서 받고 있는 142% 인상된 임대료기준.  3)이미 수탁회사에서 임대보증금과 공사비를 받았고 이날까지 납부한 임차인은 계약으로 인정하겠다는 대표가 방송을 안내를 하였으며 이를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을 하였으면서 계약서작성을 보류한 상황인데 무단점유라 할 수 있는 것인지요?4)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액을 부과 할 수 있는지요?5)수탁회사에서 기한을 정해 그날까지 임대보증등을 납부하면 계약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방송으로 전체 임차인들에게 알렸음에도 계약을 해 주지도 않고 명도를 한다면 계약을 해 줄테니 돈을 내라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나요?6)명도를 하게 된다면 이미 임대보증금등을 납부 했고 계약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대표의 말이 있었다면 계약이 성사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7)만약 연체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한다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해야 하고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먼저 증거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이하의 내용은 참고사항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직접 대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원인이 되었든지 법률상 권원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다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명목이 어떤 것이 되든지 실질은 부당이득반환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소정의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계약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을 경우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