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법원을 오가며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간 힘들었던 심적 고통과 낭비한 시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려고 합니다. 거의 십년을 법원을 다니면서 하루도 맘편히 지내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특허법을 전혀 모른다는 이유로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 재판에 재판, 또 재판, 거의 십년을 그렇게 법원을 오가며 지냈습니다.비록 재판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며 낭비한 시간적 손해하며, 만만치 않은 물질적 손해, 그리고 그 긴세월을 맘고생한 정신적 손해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속에 살아 온 가족입니다.오랜시간 끝에 결국 법이 진실의 편이 되주어서 감사하지만, 그 오랜 고통을 오게했던 상대방에게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없을까 해서요.너무도 억울해 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너무 속상하네요 이미, 판도가 기울자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앞으로 명의 변경한 상태라 저희의 상식에선 별 방법이 없다는데 이렇게 눈감아 버리기엔 지난 시간의 고통에 대한 억울함이 너무 커서요 어떻게든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부모님께서 어떤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여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2.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에 미루어 볼 때 특헙법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그에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승소판결에 기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상대방명의의 재산이 없고, 상대방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타인에게 은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터잡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3.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를 할 당시에 그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판결이 선고될 무렵이나 선고된 이후에 상대방이 귀하의 부친의 판결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시켜 놓았다면 사행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상대방과의 매매계약등의 법률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4. 아울러 귀하의 부모님께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무렵 그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그 점도 고려해봄직합니다.5. 위 소송을 할 당시에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6.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위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