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9월20일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했구요.이집은 전세 9천만원의 신축빌라입니다.계약하기전 이집이 가압류와 융자가 걸려있는걸 알고 계약하기를 꺼려했지만 부동산측에서 이사날짜전인 9월17~18일까지 가압류를 풀어준다고 하여 계약금을 걸고 계약했어요.이사날짜가 됐는데도 가압류가 풀리지않자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준 상태에서 압류가 풀리고 채권최고액이 1억8백인데 이중 4천만원을 남기고 처리했을때 잔금 8천만원을 주기로 계약서에 쓰고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있어요.저희가 지금 전세자금대출을 1650을 받고있는 상태구요.잔금을 처리하기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더 받아야한다고 부동산에 얘기를 했구요.은행에 문의하니 이사후 3개월안에 대출신청을 해야하며 3개월이 지나면 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부동산측엔 3개월안인 12월20일안에 압류와 융자가 해결이 안되면 대출이 불가능하여 잔금처리를 할수없다고 몇번을 얘기해논 상태입니다.날짜가 다가오자 지난주에 집주인법무사쪽에서 가압류를 해결해준다고 연락이 왔어요.가압류가 해결되어 확인서를 주면 잔금중 3천만원을 먼저 주라는 조건이었구요.저희는 알겠다고하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해결됐는지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12월19일까지 압류와융자가 해결이 안되면 저희는 대출이 불가능하여 잔금처리를 못하게 되구 이건 부동산과 집주인측이 모두 알고있는 상황입니다.해결이 안되어 저희가 대출을 못받아 잔금을 처리 못하게되면 저희가 계약을 위반하는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저희는 해결이 안되면 기간안에라도 다른집을 구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구요.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집이 안되면 다른집을 구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저희가 지불한 복비와 이사비용은 그대로 날라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복비와 이사비용을 받고 이사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사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기다려보라는 답변뿐이었고 날짜가 이렇게 촉박해지니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저희가 부동산과 집주인측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하는지 기간안에 일처리가 안된다면 저희는 또 어떻게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차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이건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오는 12월19일까지 압류와융자를 모두 풀어주기로 한 경우라면 만일 위 임대인이 위 특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귀하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았고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이사비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귀하가 이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빠른 시일내에 위 특약을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만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귀하가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하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