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개인정보 해킹 합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가정주부입니다집에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요즘엔 각 사이트를 이용시 현금을 사이버상에서 쓸 수있는 돈으로 바꾼 후 사이트이용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xx클럽에 가입해서현금 7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xx클럽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충전을 했습니다그런데 운영자를 사칭한 메일에 속아 xx클럽에 충전한 7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해킹당하고말았습니다일주일전쯤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 수사담당형사를 만나 신고를 하고 수사에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한후 처리기간이 한달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집에서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형사분께서 해킹범의 처벌을 원하냐고 하셔서 원한다고 했구요 처벌이 무어냐는 물음에 벌금형이라고 답하셨습니다그럼 제 돈을 돌려받을수 있냐고 묻자 그것은 당사자들이 합의해야할 문제라고 하셨습니다제가 법적 지식이 없고 이런일도 처음이기 때문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저의 경우 해킹범은 벌금을 어느정도 내며, 저는 제가 해킹당한 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알고 싶고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를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번 일로 때 돈을 벌려는 것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지만 아이디를 도용당해 7만원이 사라졌을때의 제 기분과 남편에게 눈치보였던 일들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의를 안해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았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쌌고 7만원 해킹범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실지도 의문이라 이렇게 무료상담을 신청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 아! 그리고 해킹범은 제 비밀번호를 해킹한 것입니다해킹범이 운영자를 사칭한 메일을 통해 제 비밀번호가 해킹된 것인데요 제가 그 메일을 지우지 않고(따로 보관해두진 못했음)받은채 보관해 두었는데요 해킹범이 제 아이디로 접속해서 돈도 자신의 아이디로 옮기고 제 메일함에서 메일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남의 메일까지 확인하고 삭제까지 시켰으니 이것도 해킹범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의 경우 인터넷상 귀하의 정보를 해킹당한 후 그로 인하여 미미하지만 소액의 피해를 입어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수사절차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물론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고 보통은 합의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기는 합니다.합의절차를 통해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의 금액은 보상받으시기 어려울 것입니다.왜냐하면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석방되기 위해 합의가 간절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매우 가벼운 사안이므로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벌금으로 가볍게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피의자가 자신을 위해 합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나름대로 추가적인 피해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