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이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갑:보험회사, 을:은행, 병:갑의 사원이면서 을의 채무자병은 을로부터 소비대차약정에 의해 대출을 받았으나 장기연체하여 을은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병의 급여와 퇴직금을 가압류하였습니다.가압류 결정문 송달: 1996. 8월을은 위 가압류를 다시 본압류 및 추심결정 받았습니다.압류 및 추심 결정문 송달: 1997. 7월그러나 을은 아무런 유선연락이나 공문발송이 없이 신경을 써오지 않다가 압류추심으로 전이된지 10년이 다 되는 현재 시점에서 추심금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병은 오래전에 이미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현 상황에서 갑은 을에게 압류된 금액을 송금해야 하나요? 즉, 가압류나 압류추심 후 소멸시효는 없는지전에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 또는 압류 후 일정기간 경과하면 제3채무자 회사에 귀속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명쾌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채권자인 은행의 소비대차약정에 의한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위 상사채권의 추심을 위한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 역시 상사채권이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채권자인 은행이 단순히 압류 및 추심명령만 해 놓고 별도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얻지 않았다면 위 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후(민법 제168조) 다시 그 때로부터 상사시효인 5년(상법64조)이 경과되었다면 추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로서는 이와 같이 은행의 추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