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을 반환 받아야 되는데... 1. 2008년 12월 18일에 전세계약금 200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2. 그 과정에서 집주인은 내부시설이 깨끗하다고 해서 믿고서 송금했고, 또 계약 당일 날에    함께 전세집을 보면 된다고 해서요.3. 그러나 집주인은 바쁜 일이 있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일방적으로 갔고, 2, 3일 후에 당시    세입자에게 부탁을 해서 계약한 전셋집을 방문했습니다.4. 그런데, 내부시설이 도저히 그냥 들어와 살 집이 아닌 것입니다.5.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전화를 하니까, 베란다 샷시문을 고친다고 해서 본인이 100만원    별도 지급했지만 아주 싼 샷시문을 달아만 주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였습니다.6. 그렇다면 추가로 100만원에 대해서 계약한 세입자가 부담 했음으로 100만원을 별도 적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했습니다.7. 그런 후에도 집주인은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았고, 2009년 2월 16일에 내용증명을 할 수 없이   보냈습니다. (내부 수리할 기본적인 내용을 명시했고, 해줘야 된다면서 잔금을 줄 수 없었습   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재하려고 연락을 몇 차례 했어도 만나 주지도, 중개료도 지급하지   않았음)8. 그런데도 집주인은 괜찮다며 일방적으로 억지주장과 끝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9. 본인은 그 당시의 내부수리할 부분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해두었습니다.10. 그 당시 집주인이 계약당일 동행하여 확인시켜 주지 않았고, 세입자에게 부탁해서 내부시설    을 확인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질의>1. 그렇다면, 계약취소로 인하여 계약한 전세계약자가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할 수 있나요?2. 2008년 12월 18일이 전세계약금 200만원 지급일인데, 소송시효는 언제까지 가능한지요?3.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만이 100% 승소할까요?4. 위 내용을 보셨다면 전세계약자가 정당하게 계약취소할 권리가 있는가요?기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소송을 준비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소송을 전제로 질문하신 부분에 차례대로 답을 드립니다.1.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 취소하게 되는지를 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입주건물의 상태가 임차를 원하는 수준에 도저히 도달되지 않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허위고지한 사기 등.2. 그러나, 초기의 계약취소사정까지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 계약은 성립된 후 계약의 해지   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니, 해지사유 중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등이 그 사유가 될 것   입니다.3. 계약을 취소하건, 해지하건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고, 임차인이 대신 지불하였다는 100만   원 부분은 유익비상환청구 또는 필요비상환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4. 그 외 소송에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확보해 두신 사진과 사실   확인서 외에 증인신문을 통하여 입증하는 것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소송의 전면에서    사실을 파악한 사람이 아닌 상담변호사 입장에서는 추가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