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안녕하세요? 이영대 변호사님. 얼마 전에 문의드렸던 1억6천만 원 공금횡령건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회사측과 제 와이프가 어렵게 합의 제의가 들어와 합의를 하는 듯 했는데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조사 받은 형사고발 된 공금횡령건은 지금 검찰로 넘어간지 일주일이 된 상태입니다. 얼마전 와이프가 어렵게 본사에 담당 감사차장과 통화를 해서 합의를 요청을 했는데 본사 담당자는 금액이라든가 그 어떠한 명시는 하지 않은 채 와이프가 가진 것은 없지만 와이프가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기에 한 달에 한번씩 급여 압류 시 퇴사를 해야 하니 통장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얘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단 일, 이천 이라도 구해서 방문을 하는 걸로 얘길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차장은 갚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잘 얘기를 다시 하자고 하시면서 지사장과 잘 얘기를 할 수 있게 말을 해놓겠다고 해당 지사장과 잘해서 마무리 지으라고 하고 본사에서는 조율만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문제가 생겨서 제수씨가 반대를 하고 나서는 바람에 동생이 못하게 된 상황이고 제 와이프 혼자 힘들게 팔백만 원을 어렵게 구해서 지사장을 찾았고 지사장 역시 천만원정도라도 구해서 방문하라는 안내를 해준 터라 혹시 천만 원이라도 가능 여부에서 와이프가 몇 차례 확인 또는 확인 후 안내 받은 금액인지라 마련해 방문해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사장은 이틀 뒤에 다시 서류를 마련해서 다시 방문하라는 말을 했고 와이프는 분명 이틀 후에 취하 또한 가능 여부를 확인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틀 후 서류인 인감, 인감도장, 신분증울 준비해 지사장한테 방문해서 지불각서 쓰고나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취하를 해달라고 하니 그때서야지사장은 취하는 할 수도 없지만 있을 수도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금액이 너무 적고, 절대 지금까지 그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 합의라든가 취하는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와이프가 본사 담당 감사 차장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 이런 경우가 한번도 없냐고 물었고 취하나 합의가 없었냐고 되물었을 때 본사 차장 답변은 금액이 작아서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그렇게라도 제가 죄 지은 회사에 조금이나마 그 죄값을 제 대신 갚으려고 했으나 너무 지사장에 이중적인 행동에 마음만 다치고 돌아오고 입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에 지사장과 재통화를 했을 때에 지사장은 합의나 취하는 처음부터 한 적도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제 와이프가 그 금액 팔백만 원이라도 갚고 제 급여에서 한 달에 돈 백만 원이라도 매달 갚고, 지불각서 쓰고, 공증까지 하면 앞으로 문제 되는 건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더 이상 문제를 더 크게 제기하거나 고소하거나 그러지 않고 재판 받을 시 정상참작이 된다는 것 밖엔 없다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재판 받을 시 1억6천만 원 금액에서 5천은보증보험에서 공제되고 제 와이프가 구한 팔백 하고 제가 받지 못한 마지막 월급 돈 백만 원까지 공제하면 오천구백정도 제외된 1억정도 금액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금액으로 다시 지불각서도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사장이 그러면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갚지 말라면서 남편이 감옥에 가게 만들고 살다 나오면 다시 또 들어가게 만들고 또 나오면 또 들어가게 만들 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와이프한테 오히려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마구 화를 내며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이렇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가족까지 멸시를 받으며 죄인 취급 받아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현재 제 와이프가 이렇게라도 해서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인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정상참작 되서 구속을 면할 수는 있는 건가요? 아무리 초범이라도 힘든 상황인가요? 제 와이프와 제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는 것이 너무 뼈져리게 가슴 깊이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모든사람들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 줄을 꿈에도 생각조차 하지 않은터라 저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는 더 이상의 능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발 제가 할 수 있는 회사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업무상 횡령건으로 현재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이 건 고소인, 회사측과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측 입장에서는 이 건 횡령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등이 아니므로 귀하측과 이 건 회사측이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집행유예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귀하측은 변호인 선임문제보다는 우선 이 건 회사측과 더 합의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측이 이 건 회사측에 형사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인신이 구속되면 그마저도 변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해달라는 취지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