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법인명의를 빌려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데, 보증보험회사의 기준이 개인은 100평방 미터를 이하, 법인은 165평방미터 이하일 경우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문제는 제가 계약한 집이 117평방 미터로 개인자격으로는 보험가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경영하는 법인의 명의만 빌려서 계약을 하고 (보험금 납부등은 개인으로 처리)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그리고 그 사실은 공증을 받아 혹시나 모를 법적인 문제 대비 하려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특히나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읍니다.- 첫째, 법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는 자체가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 둘째, 법인의 명의만 빌린것이란 사실을 공증하여 둘 경우, 만약의 사태에 보증금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참고로, 계약한 아파트는 등기부상에 다른 권리 관계없이 깨끗합니다.고맙습니다.
1.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은 그 대항요건으로서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갗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 자신 명의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연인이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법인 명의로 임차를 할 경우는 그 보증금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특히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구구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목적에 비추어 법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법인이 위 법제3조1항의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을 갖출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위해 주택을 임차하고 그 소속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궈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11.선고, 96다 7236호 판결)2. 결국 귀하께서 법인 명의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