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를 하여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인터넷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이 벌금50 만원형을 받았습니다.약 2 년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으로 그래서 제가 2 년에 걸친 정신적인 고통과 기타 등등 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 하는데, 궁금한 것이 많아서 입니다.질문1)상대방 주소지가 아닌 제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해도 되는지 질문2)액수는 어느정도 해야 하는지 질문3)이러한 작은 민사 소송도 로시콤 에서도 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요.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1. 귀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2.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차적으로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의 주소여하를 불문하며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대략 소가 3000만원을 우선금으로 청구하고 차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4. 본 재단 사이트는 현재 민사소송등을 대행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