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관련된 문의/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임금 체불 문제에 관해서 문의 합니다.임금 체불에 관련된 비슷한 사건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지만 제 경우는 좀 더 복잡한 경우라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는 임동 일이고 나이는 29세입니다.2002년 5월 6일 우노일렉트론이라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우노일렉트론이라는 회사는 대표이사가 최 모씨로 유아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직원으로는 사장 2명, 부장 1명, 과장 2명, 개발실장 1명, 대리 1명, 디자이너 1명, 경리,그리고 기획팀 직원 저까지 10명 이었습니다.왜 사장이 두 명이었는지, 사원보다 간부가 더 많은 비구조적인 회사였는지 아래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상시 근무자는 7명 정도…… 첫달부터 월급이 지연되더니 4대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3개월간의 급여 \3,500,000(삼백 오십 만원)을 받지 못하고 7월 말에 퇴사를 해서, 저보다 2주 정도 먼저 입사한 여직원 1명과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렸습니다.디자이너로 입사한 여직원 역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현재 우노일렉트론은 8월 말일부로 폐사 처리가 되어 있고,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기한이 9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밀린 급여를 주겠다는 아무런 언질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체불 문제와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문제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대표로 있는 최모씨가 이미 불구속 입건 상태인, 이미 망한 회사라는 점입니다.당연히 저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입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망한 회사인데 다시 사원을 뽑은 이유는, 사업성을 낙관한 그00 이라는 회사에서인수를 했기 때문입니다.결국, 대표이사 직만 맡고 있을 뿐이지 최 모씨는 임금과 무관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월급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인수팀 사장이라고 생각해서 송 모씨를 신고 했습니다.어째서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최 사장이 계속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야 했는지, 인수팀송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인수인계하지 않았는지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유아용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해서 인수팀은 전혀 아는 게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인수팀 사장 송모씨는 그00이라는 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이 모씨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것 외에는 그00 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안성에 장묘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도 믿기가 어렵습니다.당연히 체불 임금도 이 회장이 줘야 하는 것이고, 이 회장은 노동부 담당자 분께도 밀린 급여를 주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저는 이 회장과 직접 면접을 보지 않았지만 우노일렉트론에 자주 왔었고, 회사를 인수한 당사자 이기도 하며, 총체적인 일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장의 부인, 과장 1명, 대리는 모두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어 밀린 급여가 곧 나올 거라는말과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입니다.제가 면접 볼 때, 최 사장과 송 사장은 우노일렉트론의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전직장에서도 임금 체불 문제로 사직한지 얼마되지 않은 터라 조금은 조급한 마음이 앞섰기에 사전에 이것저것 판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연봉 1600을 준다고 하더니 퇴사 할 때는 1500으로 계산을 하더군요.3명 있었던 평사원 중에 경리 하시는 여자 분은 8월 한 달을 더 기다리며 어려운 회사 일을도왔습니다.허리 디스크 때문에 몇 차례씩 진료를 받으며 큰 수술까지 했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탓에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8월 말에 휴업 처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자의적인 사직도 아니고, 권고 사직도 아닌 그 어떤 얘기도 없이 일방적인 전화 통보에 무척당황하더군요.그00측은 곧바로 최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회사 기물을 은밀히 빼돌려 팔았다고 합니다.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최근에 전화를 해서는, (정확히 25일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정산을 해 줄 테니 26일 만나자는 제의가 왔습니다.얘기인즉슨, 위에 언급한 장묘사업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묘를 담보로서 약을 하고 11월 중에 돈이 나오면 주겠다는 것입니다.이 회장에게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런 제안을 제시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고양이가 쥐 생각해준다고 생각 하나 봅니다.)단, 조건이 있었는데, 최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동참을 하라는 식의 대안을제시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식의 대안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물론 생계유지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짬을 내어 만나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를 받자는 것인데 요구를 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식의 논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으며, 내 이득을 먼저 챙기자고 이미 망한 최 사장을 또다시 불리한 조건으로 몰아 넣는데 동참할 수 있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기엔 아직 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또한 그00 측과 그런 비열한 조건에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했습니다.마지막에 나온 경리 분은 회사가 폐업한 탓에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 는 상태입니다.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들 말로는 법정까지 가면 책임을 지지 않고 벌금으로 끝낼 수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불안심리를 조장했습니다.빠져나갈 길을 미리 마련해두고 일을 벌였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이 회장이나 송 사장, 최 사장 모두 서로 떠넘기기 급급하며 사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상태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여기까지가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입니다.최악의 경우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근로 계약 위반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그렇게 되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경리 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멍청히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약자의 입장에서 최선인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려 최대한 간략하게 쓴다는 것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 하세요.
1.상담내용이 너무 길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하였을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2.또한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채권에 의하여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확정판결에의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그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등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