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계확정을 위해 소요되는 경계측량비를 공평하게 부담하는 법적 방법 문의 드립니다.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55평짜리 밭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1평에 3.3평방미터를 곱하면 면적이 계산됩니다. 하여 55에 3.3을 곱하면 대략 181평방미터가 현재 아버지께서 등기부등본상 및 토지대장상 소유면적입니다.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적당히 가운데에 돌 하나씩을 놔두고는이것이 경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년씩 농사를 짓곤 하다보니까 세월이 10년 가까이 흐르다보니 돌이 조금씩 농사를 짓다가 앞에는 왼쪽으로 뒤는 오른쪽으로 서로 자기쪽으로 돌이 넘어왔다는 식으로 자기 땅이라며 임의대로 놔두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가 어디인지 조차 구별이애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그런데 위에 경우처럼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궂이 참고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길다란 눈금줄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황당하게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측량을 해서 찾아야 하는데 저쪽에서는 네가아쉬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계 측량비를 저보고 대납하라고 합니다.일단 측량을 시작해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대납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지만 충분히 말귀를 알아먹을 정도의 고등학력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요구하여 공평하게 측량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그런데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매번 저런 억지논리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인심도항상 그렇듯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가지고 니가 아쉬우면 해라는 식입니다. 하여 어떻게 법적으로 간단히 한계측량비 절반을 받아낼 방법이 없겠는지요?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육안으로도 그냥 짐작이 가는데도 무조건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80평방미터가 되려면 적어도 가로 9미터에 세로 20미터는 나와야 하는데 가로 4.5미터에 세로는 17미터가 고작입니다. 이렇게 터무니 없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서로 자기 땅이 적다고 하니까 그럼 똑같이 비용을 부담해서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하자 하니까소도 20마리나 키우고 논은 20,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촌에서는 상당한 부자에 속하는 재벌인데도 저렇게 야박하게 나옵니다. 저는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만약 조금이라도 제가 더 소유하고 있다면 돌려주고 찾을 건 찾고자 하는 것인데 측량을 신청하려면 일단 선불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25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겠는지, 합리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측량을 하신 뒤 그 측량비를 안분비례하여 각자 부담하시면 좋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자진해서 측량비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하지만 당사자들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측량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측량비를 청구할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다만, 귀하께서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지정하는 측량감정인을 통해 경계측량을 하였을 경우, 승소를 전제로 그 측량비와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