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소개로 다른 사람을 어음깡을 하셨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아버지 지인분이 고소를 한다고 해요 아버지 회사의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가 소개로 다른사람을 통해 어음할일(어음깡)을 하셨습니다.물론아버지는 다른사람을 소개시켜준것외에...어떠한 돈이나 다른것은 받지 못하셨구요..그러나 그 회사가 부도가나서 가지고 있는 어음이 종이조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아버지를 통해 사장님을 소개받으신 아버지 지인분이 아버지에게 사기죄로 고소할꺼라고 하시는데...아버지는 사기죄가 해당이되는건가요??
사기죄는 어음할인을 할 당시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어음금액이 소지인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생각으로 어음할인을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사정이나 당시 아버지의 의중을 작성하신 글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아버지나 위와 같은 의도로 어음할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