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집 대출에 대한 특약사항들이 지켜지지않아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2007년 6월에 전세계약을 5500만원에 했습니다.그당시 국민은행에 6000만원의 대출이 있어 7800만원으로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잔금과 동시에 채권일부를 상환하여 채권최고액을 2600만원으로 감액설정 등기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을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10월 1일 알아본바로 일부상환하여 4100만원의 대출이 남아있으며 감액설정 등기는 안된상태이며, 9월달의 이자가 연체되어있다고 합니다.)그리고 집명의자는 저희와 계약한 본주인이 아닌 동생인지(?) 시동생인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명의자도 본주인도 연락이 안된다는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부동산에서 연락하면 간간히 문자로만 답변이 오는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전세금을 날릴수도 있다는 생각에 3천만원을 보태서 아예집을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데도 연락이 잘안되는상황입니다. 매매가 되어버리면 손해ㅠ.ㅠ는 보지만 아무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대출금을 갚지못하거나해서 경매에 넘어갈경우은행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상을 제대로 못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해결책이 없을까해서 입니다.계약당시의 특약사항을 주인이 어긴상황이므로 그것으로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있다면 그시기는 언제까지인지..그리고 문제가 될경우 중개인이나 부동산업체에서 특약사항에 대해 이행이 안되었으므로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지?애써모은 전세금을 날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합니다.해결책이 있어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액(채권최고액 7800만원)을 잔금지급과 동시에 2600만원으로 감액설정 등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만일 위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액 때문에 만일 이건 임차목적물 건물이 경락이 되는 경우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배당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임차목적물 건물의 소유권자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건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부실중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