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서부터 20여년간 알고 지내던 이가 좋은 가게를 인수해 수리해서 영업을 하려하는데 자금이부족하니 자금을 대주면 가게의 일정 지분과 영업 이익을 분배해 주겠다 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5,000만원을 2001년 3월에 아무런 증서도 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가게 지분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주지 않고 영업 이익도 나누어 주지 않으며, 몇 개월 후에는 다른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 듯 하여 그 동안의 내용을 자필 각서로써 달라고 하니 차용증을 써주고고리를 주겠다고 하길래, 나는 처음부터 빌려준 게 아니니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가게 지분을 주겠다는 내용과 가게의 처분 시 나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각서로 써달라고 하여 2001년 9월에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 물어보니 저에겐 아무 말도 없이 사채를 갚느라 가게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하며 꼭 투자금은 돌려줄테니 기다려 달라 그 동안은 이자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이자는 커녕 대출이자도 주지 않아서 제가갚고 있는 지경이고 얼마 전부터는 전화번호도 바꿔 연락도 되지않고 주거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름과 주민번호, 가지고 있는 것은 자필각서 뿐입니다. 그 동안의 정을 봐서 기다려 볼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너무나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태도에 사기로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현재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면 나중에라도 손해를 보상 받을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1.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는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동기, 돈을 빌리   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 채무자가 귀하에게 약정한 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율적으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2.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서 영업지분의 보장과   그 이익의 지급등을 약속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일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귀하에게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줄 당시에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   다.3. 일단 채무자의 소유재산여부를 파악하여 가압류및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채무자가 귀하에게 약정할 당시의 상환을 좀더 확인한 후 형사고소여부를 결정   하기 바랍니다.위 답변 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본 사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