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에 이모가 명의도용하여 사용한 신용카드빚 때문에 지급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2002년 친이모분께서 저희 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백여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이를 모르고 계셨고 나중에 고지서가 날라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이모께서는 직접 채무할테니 걱정 말아라고 말씀하셨고 어느덧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물론 그동안 저희 어머니는 이같은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되셨구요.그동안 채권은 조흥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상태이고 이자도 연 24.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붙어 원금포함 이자가 700여만원이 되어 법원에서 지급명령과 함께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등기가 날라왔습니다.그동안 이모분에게 독촉은 계속했었지만 말씀만 하시고 해결책을 찾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저희 집도 여유가 되지 않아 당장 이자는 커녕 원금상환도 할 수 없는 형편이구요.친척인지라 고소 등의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 등기내용에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말하는데요.저희 어머니는 명백히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고 또한 사용 당사자인 이모분은 명의 도용으로 카드를 받급 사용을 인정하고 채무를 약속하고 계십니다.하지만 당장에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으니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보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명의도용으로 빚을 지게 되었고 제 3자가 사용, 사용을 인정하니 법적으로 이모분에게 채무를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간절히여쭈어 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카드 명의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귀하 어머니가 카드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 어머니가 위 카드대금을 면책하려면 그 시경 귀하 이모가 귀하 어머니 모르게 카드를만들어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론 귀하 어머니는 이모를 상대로 사문서 위변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해서 이모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