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후 한국 재입국할 수 있나요? 정상루트로 6년째 입국한 불법체류자 중국인을 자진신고기간에 벌금도 면제인걸로 아는데 돌려보내서 다시 합법으로 한국에 오게하고싶은데 비용이나 벌금이 든다면 얼마나 드는지랑 다시 한국에 합법으로 오게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로 중국으로 가도 다시 재입국 안되는걸로 아는데 재입국되는게 맞나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후 한국 재 입국 가능하다고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올해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체류자에 한하여 범칙금을 면제하고 향후 입국 규제를 완화해주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당 외국인께서 출입국 위반사항이 있다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어 사범심사를 받아보아야 범칙금 면제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며, 한국 비자 발급 가능여부는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자격요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 한국 입국 여부는 공항 심사 후 결정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