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협의로 구속영장이 내려졌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입니다 (한라일보 8월 5일자 사회면) 제주경찰서는 5일 10대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모 중앙지 신문판촉 요원 송모씨(48·인천시 서구)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말 신문판촉을 위해 내도한 송씨는 3일 새벽 4시 40 분쯤 제주시 일도1동 모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며 울고 있는 여종업원 김모 양(19)에게 접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안심시 킨후 인근 화원 뒷마당으로 끌고가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다.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직접 당하신 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일단 위의 신문기사만 보더라도 의문점이 생기네요 손님들에게 성추행 당했다면 그 손님들은 왜 고소를 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 다 또한, 신고한 사람은 피해 여성이 아닌 어떤 남자라고 하였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그 여성을 보시고 얼마되지 않아 경찰들이 왔다는군요 즉, 미리 이미 신고를 했다는 의미리 되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은 하지도 않았는데 2번이나 하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 신고자는 전혀 얼굴을 내밀지도 않고 있고요 형사들은 제주도는 섬이라서 육지의 법과는 달라서 상관없다면서 (정말 제주도는 섬이라서 육지 법과 다릅니까?정말 이해안됩니다!) 그냥 가두고 협의해도 돈만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전혀 이쪽 의견은 무시하 고 있습니다 사건 발단을 이쪽 상황에서 말씀 드리자면 작은 아버지께서 낚시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중 어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일으켜세워주고 이유등을 묻고 그러는데 경찰이 오고 그 때 갑자기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성추행할려고 했다고 말했다네요 그리고 그 여자는 경찰서에서 합의금 무조건 천만원 내놓으라고 하고 전혀 이쪽고 협의는 할 생각도 없고 신고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네요 경찰들은 아예 이쪽 의견은 들을 생각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합의하라고만 하 고요 또 황당한게 합의를 해도 25일간 경찰서에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합의를 해도 가둬둔다는게 참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합의를 하자고 해도 은근히 시간을 뒤로 미루는듯한 인상이고 저희쪽에서는 여자, 신고자, 경찰, 언론마저 짜는듯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 질의에 대한 회신 우선 해외출국으로 인해 답변이 늦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귀하가 알고 있는 사건내용(성추행조차 부인)과 한라일보에 보도된 사건내용(강간치상)과는 너무나 내용이 다릅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성추행과 강간 등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폭력이라는 말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라고 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그 성희롱 정도를 넘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강제추행(성추행)과 강간(성폭행)입니다.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여기서의 폭행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인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법률을 보겠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 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94조(미수범.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가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참조).아울러 위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강도강간(제5조), 특수강간등(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판례를 봅니다.대법원은,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0.8.18.선고 2000도19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판결>, 그리고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며<대법원 2000.7.6.선고 2000도15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 판결>,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9.1.26.선고 98도37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판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8.2.27.선고 97도17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판결>.결국 귀하가 질의하신 사건에서도 작은 아버지에게 적용될 범죄가 강제추행인지, 강간치상인지 등을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결정할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법률적용과 형량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결론이 날 것입니다.8월 5일에 사건이 발생되어진 것이라면 조만간 결정이 날 것입니다.현재 귀하의 작은 아버지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잘못 조사되지 않도록 진술을 일관되게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한라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사건이 발생된 것이라면 현재 귀하측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피해자가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여부는 가해자측의 능력으로서 어떻게든 원만히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귀하의 작은 아버지 사건은 현재 수사중이고 그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전과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느냐 여부를 예상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좀더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처벌의 정도여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39세의 가게 종업원이 새벽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골목길에서 강간치상한 사건(전과 있음, 합의되었음)에서 1심이 징역 4년을, 2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한바 있고, 함께 술마시던 여자를 야산으로 유인하여 강간치상한 사례에서(27세 남자, 직업은 노동, 전과 있음)법원은 징역 3년이 확정되었으며,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한 사례(34세 남자, 건설회사 직원, 미합의 등)에서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2심은 징역 2년에 판결을 선고한 바도 있습니다(양형사례집, 법원행정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