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사업주의 부도에 의한 피해 보상에 대하여 저는 1997년 2월경에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135세대의 소형(17평형) 임대아파트에 보증금1,800만원에 월 3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습니다이 아파트는 1년씩 재계약후 5년뒤에 분양하기로 되어 있어으나, 1998년 IMF시절 사업주가 부도를 내어 주 채권은행(주택은행)으로부터 가압류되어 있습니다.다행히 임대차 계약일자 및 확정일자가 채권은행보다 우선순위이기에 임대차보호법의 구제는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 채권은행은 매각이 불가하므로 입주자들에게 분양을 권유하고 있으나, 분양가가 너무 비싸므로 계속 협의만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1.채권은행과의 협상외에 현실적인 처리 방법이 없습니까?2.6년째 이사를 하지 못하고, 하자 보수도 자비로 수리하며, 살고 있는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3.세대주의 주민등록은 이전을 하지 않고 부양가족은 전출하여, 이사를 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까?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질문 1.에 대하여귀하는 임대차기간 종료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고, 그 후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락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하자보수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그 영수증을 보관하였다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 필요비도 추가로 청구하면 됩니다.3. 질문 3.에 대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귀하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부양가족이나 세대주가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