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현재 아버지의 보증으로 인한 채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199X년(정확한 일자는 모르는 상태입니다.)에 외삼촌께서 은행(○○)에서 2000만원 대출을 받기위해 아버지께서 보증인을 하셨습니다.그러나 외삼촌께서는 해당 빚을 지고 종적을 감춘상태 입니다.아버지외에 한분이 더계셨는데 이분은 2003년도에 해당부분을 변제하시고 보증자격에서 빠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아버지께서는 1999년 3월에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은 보증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그 이후 저희가 살던 집은 다른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이며 아버지께서 보증을 서셨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10여년 지나 2008년에 보증에 관련된 내역을 확인후에(확인당시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상태여서) 힘들게 집을 되찾게 되었습니다.그러다 올해 12월에 은행(신용정보회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이전 보증에 관련된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여기서 제가 알고싶은것이 몇가지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첫번째로 아버지께서 보증을 서주신것이 11~12년 정도 되었는데 보증효력이 유효한것인가요?중간에 변제 통지서를 발부 했다고는 하나 저희쪽에서는 받은 기억이 없어서 그부분에 대한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은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에 대한 자료가 넘어간 상태입니다.두번째로 그동안에 변제에 대한 아무 통보도 없이 갑자기 소환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1월 14일까지 나오라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건가요 세번째로 상속에 관해서인데 현재 10여년 가까이 되었는데 상속포기 같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네번째로 개인파산이라는게 있다는데 어머니,누나,동생을 현재 채무에서 빼고 저혼자만 개인파산 신청으로 채무에 대한것을 해결할수 있는지요 개인파산 신청시의 제약은 무엇이 있는지요 꼭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첫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을 미칩니다(민법 제440조).따라서 주채무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지 1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둘째, 민사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통보가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셔서 판사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면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셋째,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상속포기가 불가합니다.넷째, 다른 분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귀하를 포함한, 어머니, 누나, 동생은 사망한 부의 채무를 단순상속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귀하만 개인파산선고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그 상속지분만큼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또한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부도 등 지급정지상태일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히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