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되도록 입주자가 나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렇게 웹상으로 궁금한 것을 해결하게 되어 주어서 고맙습니다.지금 문의하고 싶은 바는 저의 어머니께서 너무 고생하고 계셔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저희 집에서 내놓은 전세가 다음달 9월 4일에 만기가 됩니다.어머니께 서는 만기 이후에 그 집을 다시 월세로 놓고 싶어하십니다.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게 말로 통보를 한 상태였고, 그 쪽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그리고, 새로 월세로 들어올 입주자도 정해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 살고 있는 거주자가 만기가 지나도 계속 그 전세금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분명 방을 빼달라고 한 상태고, 물론 저희 쪽에서의 전세금은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그 거주자 쪽에서 다른 계약을 전혀 하려 하지않고, 무조건 그곳에서 계속 살려고만 한다는 점입니다.물론 저희쪽과의 협의를 본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문제는 오늘 어머니께서 들으신 바로는 그런 얘기를 1달 전에 서류로 작성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주자들이 무조건 만기 이후에 살아도 저희측에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그 만기 이후에 저희는 그 집을 빼서 월세로 놓으려고 하는 상태인데, 현재 거주자가 무조건 방을 뺄 생각이 없는 것 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계속 계약만기 이후에도, 전 계약 금액으로 계속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물론 이미 예전에 말로 서로간엔 집을 빼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젠 만기일이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이런 경우에는 그 집에 대한 권한이 저희쪽에는 없는건가요?어머니가 부동 산에서 이미 만기일이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용증명이 서류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안나간다고 버텨도 어쩔수 없다고 듣고 오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또 위 말이 사실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6조의 2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만일, 귀하의 어머니가 임차인에게 적어도 1월까지 갱신거절의 통지(구두 통지도 가능)를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인 갱신은 이루어질 수 없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의 통지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1월후 라면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고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위 경우의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