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에 직원으로 다니면서 받은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제 이야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제 나이 28살일 때 회사 면접을 보고 들어갔어요. 처음 법인 1개, 개인 2개 총 3개의 회사를 저보고 관리하라고 하더라구요. 연봉은 3달 후 인상해 주고, 개인소속이지만 3달 있다 법인으로 소속도 변경해 준다고 형편도 어려웠고 때마침 엄마도 아프셨고 돈이 필요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출근을 했어요. 출근 첫날부터 사무실엔 아무도 없고 혼자 번호키 누르고 들어갔죠. 그리고 퇴사할 때까지 그 사무실은 저 혼자 썼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경리, 인사, 총무 업무였어요. 업무처리는 이메일과 네이트로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없으니 그걸로 지시하고 전 지시 받아 일하고 회사 3군데를 관리하고 급여 계산하고 부가세 하고 등등, 근데 들어가서 보니 이건 기존에 작성한 장부도 없고 암튼 이상하더라구요. 모든 회사 관련 경비(4대 보험, 원천세 등등)은 연체되어 있고 통신비랑 죄다 계약서도 제대로 없고 통장내역도 없고 통장만 주며 매입매출을 정리하라고 하질 않나.암튼 일 자체가 이상했어요. 더군다나 다른 직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저만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유일한 대화상대는 직속 상사 실장이라는 사람과 저를 면접 본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도 사무실에 출근하는게 아니라 전 서현에서 근무하고 두 사람은 이메일과 네이트로만 업무를 지시했고 가끔 제가 있는 곳에 와서 고지서랑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들만 주고 알아서 정리하라고 하더라구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들어간 회사 열심히 하자 생각하고 혼자 근무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연봉은 오르지 않고 회사 소속도 그대로 개인회사 소속이고, 이것만이 아니라 점점 3군데 회사 관련 임대차 계약을 하러 다니게 되었죠. 열 군데가 넘습니다. 실장에게도 말했죠. 회사 명의로 이렇게 많은 사무실이 왜 있어야 하냐고. 다 필요해서 업무상 그렇답니다. 이 또한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회사에서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전 부동산 직원인 줄 알았죠. 주말에 나와서 회사 이사까지 하고 실장이 이사한 곳 못오니 제가 다 사진 찍어 이메일로 보고 드리고, 근데 이상한건 회사 3군데 표면적인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가 따로 있더라구요. 퇴사할 때까지 한 3~5번 봤을 겁니다. (3군데 다 여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대표는 남자였어요) 처음 본 날이 실장이 돈문제로 대표에게 엄청 깨진 날이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앞으로 실수 없이 일하라며 실장말 잘 들으라는 식으로 했어요. 전 그후로 실장님이 하라는 일을 했어요.대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일하는 것도 힘들고 연봉도 안오르고 맨날 임대차계약으로 여기저기 다니고 부동산 시세나 알아보고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고 돈은 없어 월급은 받아야겠고 이미 3달지나고 5개월 지나고 퇴직금까지만 받고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참고 또 다니고 이걸 반복하다 어느 날 개인회사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돈을 빼서 내명의로 실장에게 입금을 하라고 실장이 지시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고 하니, 개인회사니 상관없고 업무상 필요해서 그런 거라고 나중에 설명한다고 하더군요. 워낙 급하다고 하시니 그리해드렸죠. 한번, 두번, 세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고 내심 의심이 돼서 그 사람과 대화한 네이트 대화내용, 이체영수증까지 다 보관했었어요. 그 당시에 물어보기도 했지만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새로운 직원을 뽑더니(세무경력이 많음) 갑자기 회사를 이전한다는 둥 제 업무에 태클을 거는 둥 하며 제 업무를 새로운 직원에게 가게 되었어요. 일도 황당하게 시키더니 그래서 결국 실장의 행동에 참다못해 전 퇴사의사를 2번이나 밝히고 결국 참다못해 퇴직금 포기하고 1년을 3달 남기고 퇴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회사 생활은 제 인생 평생 후회되고 억울하고 화난 기억들만 가득하거든요.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요. 일하면서 실장이 준 스트레스, 업무적인 스트레스 등등. 잊어버리고 다른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는 저에게 어느날 전화가 오더니 다니던 회사가 횡령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거더군요. 이유는 실장이 시켜서 제 이름으로 입금한 그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저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 그랬더라구요. 전 실장이 시켜서 한 거라고 이야기 했고 조사 다 받았는데 조사 받으면서 새로운 사실들도 알게되고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제가 관리한 회사 두 군데는 실장 엄마의 소유였고(개인회사) 실장 엄마의 소유였던 법인은 나중에 대표와 이프로 변경했더 거였더라구요. 그리고 대표는 제가 일하는 동안 실장한테 업무자료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하는데 어느 회사 대표가 아무리 벌여놓은 일들이 많다고 자기 회사일을 무책임하게 업무보고를 안 받았을까요? 인터넷뱅킹이 다 되는데 통장 내역도 한번 안 봤을까요? 전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전 실장에게 보고했고 그럼 실장이 가운데서 다 보고를 안 했다는 건데 제가 이 부분 수사관한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 수사관도 그렇다며 이상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에게 이메일(보낸 편지함)을 오픈해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 그럼 영장청구 할까요 하는 식으로 하더라구요. 전 제 개인이메일까지 오픈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저 다음으로 들어온 경력많은 여직원은 SM5까지 받았다는데 그 여자는 조사협조도 안하는데협조까지 한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그리고 제가 그 회사 유령회사 아니냐고 했더니 수사관이 맞다고 합니다. 그럼 유령회사에 취직시켜서 제가 피해본 정식적 피해 등은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회사 한 군데 잘못 들어가서 저도 피해자인데 직권을 남용해 제 이름으로 입금을 시킨 실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표면적인 어느서류에도 그 남자 대표는 대표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돈이 법적으로 그 남자 대표의 돈인 건가요? 제가 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억울하고 화가 나서 상담글 올렸습니다. 결국 하소연이 되었네요. 제 말은 이미 퇴사한 회사지만 저를 속이고 일을 시킨 그 실장이나, 대표를 고소할 순 없는 건가요? 연봉도 올려준다고 하고 안 올려주고 회사 소속도 변경 안해줬고, 처음 제가 맡은 업무와 다른 임대차 계약이나 하러다니고 엉뚱한 일을 시킨 회사 왜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사관 말대로 돈을 뺀 개인회사 사장이 실장 엄마인데(서류상) 그럼 그 자식이 돈을 빼간건데 그게 문제가 크게 되는 건가요? 세무사도 제 기억으로는 개인회사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었거든요. 법인이야 회사돈이 법인의 돈이지만 개인회사는 돈이 다 개인돈 아닌가요? 정말 황당합니다. 그리고 실장이 시켜서 제 이름으로 입금한건 실장이 제 이름을 이용한 건데 이 부분은 고소가 안되나요?그리고 수사관에게 또 참조인 진술하러 나오라던가 첨부서류를 요청하면 계속 요청대로 해줘야 하는 건가요? 도대체 누구에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한건지 제가 그날 조사받은 느낌은 딱 실장에게 모든게 몰아가는 분위기더군요. 제 느낌일지 모르지만요. (제 생각입니다)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잘 읽어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 억울함을 표현할 길이 없을까요?
1.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나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 후 법인소속으로 해 주고, 연봉을 인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2. 유령회사로서 탈세, 횡령 등의 범죄가 있었다면 이는 법인대표나 실장의 처벌이 문제될 뿐    의뢰인이 그로인해 받은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이었을 뿐이고 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과 다를바 없어 손해   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3. 다만 횡령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조사를 통해 의뢰인과는 무관한 사건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4.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면하시는 외에는 현재로서는 법인이나 대표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관계자들을 중형에 처하도   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세청에 탈세혐의로 진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   다(다만 이 경우 막연한 심증만 가지고 진정을 하시면 않되고 탈세에 관한 정확한 증거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