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고소한 건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50일 전에 제가 설계사를 보험업법위반(대납과 사은품으로 준 돈)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고소할 당시에 통장거래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경찰서에서 설계사를 진술할 당시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나중에 자백을 해서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었읍니다.그리고 오늘 검찰청에서 통보서가 왔는데 통보서 내용이 구약식,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해야 되나요?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증거 자료가 통장거래 내역밖에는 없어서 소송을 해도 검찰청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범죄사실이 두개인데, 하나는 벌금형으로 기소했고, 하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실 수 있고,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므로 유죄를 인정받으신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