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아는 형이 소송해결을 해주겠다고 금품을 받았습니다. 답변서에 김태성변호사님께서 제가 물어본 내용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간략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고소를 하면 피고소인은 저와 합의를 해도 처벌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답변과 제목만 있는데 자세히 알 수는 없나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한편 변호사법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 귀하가 귀하의 아는 형을 상대로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설사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귀하의 아는 형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가 귀하와 친분이 있는 아는 형이라면 형사고소전 금전의 반환을 최종적으로 요청해보고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