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채무 불이행시 형사처벌 대해.., 안녕하세요?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질문자는 지난 21일 법원에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피고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몇가지 질문의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1) 현재 질문자는 피고 채무자 연락처를 전혀 모르고 있고 피고가 절대 알려 줄려고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후 1년 지나도 채무불이행시 피고 상대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질문2) 위 1번 질문과 같이 피고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죄목이 무엇이며 벌금과 징역 몇년형정도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질문3) 지역 관할(경남 양산시) 경찰서보단 관할 검찰쪽(울산지방검찰)으로 고소장 제출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검찰쪽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질문4) 만약 피고가 형사처벌하고 벌금형과 몇년 징역 살았어도 원고의 판결문은 그대로 유지되는가요?예를 들어 못 받은 돈을 모두 돌려 받도록 판결문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주신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답변1)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따라 법원이 명시명령을 하면 채무자는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지는데,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계속 연락을 끊고 회피하고 있다면 재산명시명령 위반으로 규율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나 채무자의 연락두절로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공동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답변2) 본 사례의 경우 단순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채무자가 기망의 고의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기 고소를 별도로 판단해볼 수는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채무자의 계속된 채무불이행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가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제도이므로 채무자의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일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승소확정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답변3)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으며 만일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면 검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답변4) 형사처벌을 받게 된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유지됩니다.변호사 박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