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처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병역특례병(현역 1급)으로 일을 하던 중 제 5요추 / 제 1천추 간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2002년 2월1일부터 2002년 8월1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입원 3개월, 통원 3개월)치료 종결(수술 받지 않음) 회사 복직후 10일 만에 다시 허리의 통증과 다리에 마비가 오느것을 느껴 다시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산재에서 전문의 심의때 3개월이내로 재요양 승인이 났습니다.회사에서 치료중에 다른 회사로 알아보라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아직 장애 등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약투약과 물리치료는 그때문이라서 다시 회사 복직 후 다시 통증이 찾아온다면, 회사로 상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보상금은 얼마정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회사에서 아마도 제가 다시 아프다고 할까봐서 퇴사를 권유하는거 같습니다.이런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지요?나이: 24살(1979년생) 병명 : 제5요추 / 제1천추 간추간판 탈출증 치료기간 : 10개월 병무신체검사 현역 1급에서 산재승인 후 재신 검으로 보충역 4급 판정받음.2000년 7월에 입사를 하여 2002년1월까지 매일 10-20kg의 제품박스를 들었습니다.매주 토요일은 제품출하기 때문에 성인 8명이 겨우 들 수 있는 무게의 파레트를 2~3개를 들었습니다.지게차로 들어야 하는 무게(최소 0.5t) 지게차비가 비싸서(3만원) 사람 손으로 들었습니다.이런게 쌓이다보니 2001년 10월경에 처음 허리를 다쳤습니다.병원에서 엑스레이 결과 허리디스크가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3일에 한번은 병원에 오라고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한달만 다니고 다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그러다가 2002년 1월 14일에 역시 박스를 옮기는 중 허리 통증으로 자리에 쓰러졌고 진단서를회사에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산재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이럴 경우에 회사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 드는데요.사유 1.처음 다쳤을 때 치료를 못하게 한점사유2.기계가 들어야 할 물건을 사람손으로 들게 한점사유3.매일 무거운 박스를 허리를 숙여서 일일이 손으로 들고 놓고 한점 변호사님의 소견 부탁드립니다.바쁘신 가운데서도 제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없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쓰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0조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과 요양이 종결된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부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범위내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됩니다.통상 귀하와 같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의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0 내지 70% 정도의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상을 감안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받고 남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몰라도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장해가 종결된 후 구체적인 노동능력 상실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받은 보험료 등이 확정되어야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