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계약에 의한 지사 개설비 반환 요청시 가능 여부 저는 한 회사의 통신장비 및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지사 개설을 위하여 지사 개설비 900만원중 600만원을 2004년 11월 23일 납부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3 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키로 하였습니다.지사 계약후 회사는 사업진행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일정을 자꾸 미루 었으며 저는 나머지 개설비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2005년 1월 15일 저는 회사에가서 지사개설비를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였습 니다.그 이유는 회사의 통신장비는 잡음이 있어서 상품으로서는 문제가 있 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통신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 을 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또다른 회사와 서로 같이 사업을 하기 로 계약을 하여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두개의 회사가 서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지사계약을 한 저로서는 손해를 볼수 있고 지금까지 사 업이 지연되고 있는것도 두 회사가 서로 갈등을 겪고 있어서 사업도 지연되 고 있는 상황입니다.즉 통신 장비회사가 사업의 주체이고 통신상품을 취급하기 위하여 통신상품 회사와 동업계약을 해서 지사를 모집한 상황입니다.그런데 통신장비회사는 지사 모집시 통신상품회사가 통신장비회사의 한 부서인것 처럼 이야기를 하 였으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지사계약서상의 통신상품취급계약은 통신장비회사와 한 상태이므로 통신장 비회사와 통신상품회사가 서로 문제가 있어서 서로간의 계약을 파기하게 되 면 통신상품의 취급도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그래서 저는 사업의 지연과 통신장비회사와 통신상품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계약서 상의 갑 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사개설비 반 환의 사유가 된다고 보고 지사개설비를 반환 받고 싶습니다.이것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계약서 상의 중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18조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또는 을은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 여야 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가)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서명 후 3일 이내에 을의 지사 개설비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와 분할 납부 약정시 분할금이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 지 않았을 경우 나)갑또는 을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의 일부나 전부를 위반했을 경우 ㄷ)갑또는 을의 일방이 합의된 기일까지 계약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2.19조 사업권의 효력유지 및 상실 가)을 의 사업 효력은 갑에게 지사 설립 비용을 납입하고 계약서에 서명 한 시점으로부터 발생한다.나)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 된 경우 을의 사업권의 효력 은 상실된다.ㄷ)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업권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사 개설비 는 반환하지 않으며 도메인,지사 홈페이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단,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입금한 지사개설비 전 액을 환불토록하며, 이때 을은 갑에게 제공받은 모든제품 및 서비스를 반 환해야 한다.3.20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명시된 쌍방간의 계약 내용에 있어 일방이 끼친 손해 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칙적으로 양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구속력을 받게 되지만, 해제되는 경우 구속력을 잃게 되고,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 문제가 남습니다.2.  이러한 계약의 해제 사유에는 법정해제사유(채무불이행)와 약정해제사유(계약서상에 정한 해제사유)가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상의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특히 이행지체(본사의 이행지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거 지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귀하가 기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제의 귀책사유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