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이겼는데도 횡령한 돈을 안 주네요. 안녕하세요.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친목회 회비를 횡령한 총무가 재판에서 지고도 아직까지 횡령한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할 수 없이 그 총무가 세들어 있는 가게의 보증금을 압류까지 해 놓았는데, 집주인은 세들어 사는 사람이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가게를 비우지 않고 있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가게주인과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가게주인을 대신해 명도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가게주인도 아니면서 가게주인을 대신해서 가게를 비우라는 소송을 할 수 있나요?내용증명도 보내고 해야한다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연말 총회때까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집주인을 대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소송비용은 일단 채권자가 부담하고 명도판결을 승소하면 채무자에게 법정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있으나 집주인에게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