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 임대인이 계약 파기 요청 2008년 11월 24일 전세 계약을 햇는데요. 입주일이 2008년 12월6일입니다.전세 보증금의 10%를 이미 계약금으로 집주인한테 줘구요.집주인이 서울 살고 저희가 청주에 빌라를 얻엇구요집주인이 서울로 올라가고 나서 전세권 설정이 생각 나서 해달라고 했거든요.(그전에 부동산한테 집을 구할대전세권 설정과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집을 알어봐달라고 부탁해서구요)전세 계약 당일날 집주인이화를 내면서 전세권 설정 안해준다고 하면서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그래서 저희도 기분이 많이 상해서 계약 파기에 동의 할라고 합니다.그런데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을라면 자기도 서울서 바쁜 대 청주 내려왓스니깐저희도 서울로 올라와서 계약금을 받아가라고 말을 합니다.부동산에 중개 수수료 두드렷구요1: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2: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서 꼭 계약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3: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하나요(필요서류 알려주세요)4: 집주인이 먼저 계약을 파기하자고 한 말을 증명할만한건 없는지요?(부동산에 먼저 얘기함. 파기하자고)5: 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6: 부동산중개업체에서 저희에게 해줄 수 있는건 무엇인가요?예) 계약금을 대신 받아준다든가 ??? 이런거요)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주택임대차인 경우는 굳이 임대인과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및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권설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이건 임대차계약서상에 전세권설정을 하기로 했다면 이건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시에는 이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으나 그런 특약이 없었다면 이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임대인이 이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면 귀하측이 서울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 임차인계좌로 송금해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