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의 재산범죄, 가령 절도죄, 사기죄 등과 같은 범죄 얘기가 길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부탁드립니다.신랑이 친정아버지의 부탁으로 신랑 명의로 상가건물을 샀습니다.(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물건을 상가건물과 바꾼 것입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고 4층이요.신랑 명의로 한 이유가 그 상가가 융자가 4억5천이 껴 있었는데 우리 아빠는 신용이 안좋아서 우리 신랑 이름으로 의사 면허증으로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며 바꾼 것입니다.(지금 레지던트 2년차 중) 현재 우리 신랑은 그 상가때문에 4억5천의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아빠가 아는 사람이 사채를 쓰는데 우리 신랑한테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는거니까 도장 찍으라고 해서 순진한 우리 신랑은 6천만원 빌리는걸로 알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2006년 12월) 그런데 알고보니 6천만원이 아니라 2억이었습니다.그 사람은 일년 넘게 그 돈을 안 갚고 있고 현재 사채업자에 의해 그 상가는 압류 상태에 있습니다.(그 사이에 그 사람이 일부 1억은 갚았다고 합니다.) 사채가 껴 있는 상태여서 상가는 쭉~ 비어있습니다.사채업자가 2007년 5-6월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한차례 진행되었었는데 그때 시작가가 5억 정도였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다.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니 한달에 300만원하는 은행 이자가 연체되어 지금 현재 신랑명의의 신용카드다 다 정지된 상태입니다.우리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랑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직 그 빚을 갚기에는 아니 이자도 못낼만큼 어렵습니다.죽네 사네 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빠를 고소할 수 없을까 하십니다.신랑은 사채 6천으로 알고 찍어줬으니 아빠가 속인게 됐으니까요.그런데 이게 사기죄로 고소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렇게라도 멈추지 않으면 아빠의 욕심에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지금도 그 댓가를 치르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드네요.해결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부탁드려요.
친족간의 재산범죄, 가령 절도죄, 사기죄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으로 개입해서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반드시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서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입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엄마는 아빠를 고소할 수 없으며, 설사 귀하의 아빠가 귀하의 남편에게 6천만원을 대출하는 것으로 하여 날인하게 해두고 실제는 2억원을 대출하는 경우라도 귀하의 남편이 아빠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