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식당오 오신 손님이 화장실에서 손을 다쳐 치료비를 주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조그만 식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몇달전에 저희식당에 오신 손님이 식사중 화장실을가다 문 틈사이로 손가락이 끼여 손가락이 조금 찢어진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그일로 2,3일뒤 그손님은 저희에게 치료비로쪼로 80만원을 요구했고 저흰 너무 많다고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20만원인지 30만원인지 합의 를 보고 그분이 일주일쯤지나 가게로 찾아와서 가게에서 그돈을 지급했습니다 물론합의서는 쓰지않았지만 그당시 손님들과 직원이 있었기에 증명은 가능합니다.그런데 몇달이지난 지금에 와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분이 산재 처리를해서 휴업급여2,189,050 요양급여 978,260원 해서 3,167,310원을 지급했 다고 저희보고 그돈을 9월31일까지 통장으로 입금시키라고 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일 그돈을 못내면 어떻게되는지 정말 답답하내요 변호사님의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늘 번창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 귀하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위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중 귀하가 합의조로 지급한 금원과 위 환자의 과실부분을 따져 상계처리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으니 향후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시경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귀하측이 위 환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받아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