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친오빠가 엄마가 하시던 가계를 물려받아 서하다가 이리저리 빚을 많이 지고도망을 쳤읍니다.빚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내용들의 빚인지는 아직 자세한 파악은 안되었구요 대충 가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과 사채가 있는 것 같구요, 카드회사의 카드론 대출인가를 받고 (결혼하지 않은애인 앞으로)카드쓴 것도 꽤 되구요 이런 상황인데 부모님은 능력이 없으신 상황인데저라도 도움이 되어드릴까 하는데 어느선까지 갚으면 가계를 살릴수 있을까요 도망간 사람은둘째치고 부모님의 피와 땀인 가계만이라도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세한 답변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겠읍니다.참고로 가계명의마저 도망간 오빠 명의로 되어 있읍니다.지금이라도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놔도 될까요?부탁드립니다.
오빠가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포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많은 부채를 남긴 채 사라졌다고 합니다.이 경우 오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포건물의 소유자를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등기할 때 그러한 내용을 오빠의 채권자들이 안다면 그러한 이전등기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된다고 고소를 하거나 또는 민법제406조의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등기명의를 오빠 앞으로 원상회복시킨 다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결국, 현재 상태에서 오빠의 채권자들이 그 점포건물을 가압류해 놓았다면 그 등기이전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또 가압류등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그것을 알게되면 그 이전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오빠가 많은 부채를 남겼다면 등기명의를 옮기더라도 안전하지 않으며, 모든 채권자들을 참여시켜 이른 바 빚잔치를 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앞으로 위 점포나 오빠, 이전등기명의자 등에 대해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시거나, 또는 그대로 놔두어버리고, 그 대신 채권자들이 위 점포건물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을 때 그 건물을 귀하가 보통의 경락예정가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써서 경락받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