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 구하는 방법 상대방에 대하여 석명을 구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판부에 거리낌 없이 곧바로 의사 전달을 하는것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합니다. 민사피고측에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부대항소한 이유서를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환송심에서 무죄된 사건) 채택한 2심선고를 원용하여, 민사 2심 준비서면에 나열하여 원고를 괴롭히는데 대한 석명을 구하는 양식이 있나요? 아니면 구두로 재판부에얘기해야 하나요? (피고의 원고 괴롭히게 작전 같은데, 막상 민사원고가 형사주임검사의 증거제출은 채택을 기피하고 대법원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채택시 모든 증거를 회피하고 결심시 최후진술에결정적 증거를 회피하는 형평성이 철저히 무시된 원십판결에 대한 민사항소심입니다. (큰금액도 아니라서 선임은 못하고 있지만)
석명을 구하는 방법은 재판부에 구두로 하여도 되고, 준비서면으로 석명을 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