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면서 고객명단 등을 가져와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 죄가 되나요? 이런경우 죄가 되나요A는 세무사 사무장으로 있으면 최근 다른 세무사 사무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에 근무하던 세무사의  고객명단(자신과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내 저장된)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고객유인등)할 경우 죄가 되는지요
1.부정경쟁행위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위 조문은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것인데(예컨대, 삼성전자의 반도체기술 등), 위 사례에서 세무사 사무실의 고객명단은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형법 314조1항에 해당여부: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僞計란 상대방의 착오나 不知를 이용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는데, 사례에서 단순히 명단에 기재된 업체에게 새로운 세무사 사무실로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것일뿐, 이를 위력이나 위계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1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항에 해당여부: 2항은 컴퓨터기록을 손상하거나 허위의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인데, 위 사례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해당되지 않습니다.3. 형법 329조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되느냐인데, 사무장이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위 사무실을 그만두면서 자신 소유인 컴퓨터를 가져온 것이라면 우선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고객명단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문제이지만, 설사 세무사에게 속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훔친다는 의사는 없었을 것이므로 위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