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관련 얼마전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의 며느리가 대리인으로 내방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부분은 본인은 현재 가진 돈이 없다며 시어머니와 직접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아마도 지불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미리 계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과거 집수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였을때 그와 관련된 문제처리시 보여주었던 저희 세입자와의 진행상의 논의과정, 그리고 잠시 살았던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 유난히 금전에 집착을 보이는 듯한 태도 등을 보았을때 그러한 부분이 추정됩니다.그리고 과거(저희가 임대한 기간을 포함) 수리비용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던 바 아마도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현재 지불 거절을 하는 이유는 피아노가 놓였던 자리에 마루가 패였고, 붙박이 장이 긁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물론 이사하는 과정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감이 됩니다만 며느님도 그날 이사짐이 나가는 즉시 같이 청소하며 살펴 보았고 아무런 이슈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이틀이 지나서 문제제기를 하더군요 4년 정도의 누적금액이 대략 45만원 정도 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받아 낼 수 있을까요?집행 구속력이 없는 강제 명령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소액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고 결과는 어떻게 될런지 전문가의 견해에서 보실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런지 제게 불리한 답이라도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암튼 집주인을 압박하여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지 좀 의견 부탁 드립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 건 임대차계약종료 후 임대인을 상대로 귀하가 이 건 임대인 대신에 불입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귀하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입주 당시의 상태대로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건 임대인측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수리비용을 상계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 건 임대인측과 원만하게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지만 이 건 임대인이 과도하게 수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귀하는 이 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장기수선충당금반환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