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주고 사정이생겨 7일만에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이자를 제한다고 합니다. 5월달에 월세 2,700만원에 27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송금 했습니다.계약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부동산중개인이 대신 사인을 했습니다.계약금도 부동산중개인한테 보냈습니다.그런데 사정이 생겨 7일만에 해약을 했는데 주인집에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계약금에서 방이 다른 사람한테 나갈때까지 월세와 보증금 2,4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제한다고 계약서를 써서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그런데 현재까지 집이 나가지 않았고, 다른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계약후 해약기간 동안의 위로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이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구요?그 방은 지붕 부분을 개조해서 방으로 만든 것입니다.등기부등본 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방이 시청의 허가를 받아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 쓸때도 부동산중개인도 같이 있었는데 중개인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1.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사정이 있어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통상 계약금의 2배액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법률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그 집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될 때까지 월세및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2. 귀하가 부동산중개인에게 계약의 체결을 위임하였고, 그 수임자인 중개인이 귀하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그와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으로서 유효하며, 다만 그와같은 이례적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에 중개인이 위임인인 귀하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결과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구체적인 배상책임 여부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과 귀하가 중개인에게 위임한 범위등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3.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