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터가 아닌 허가없는 업자에게 화장을 하였는데.. 윤달이라 부모님 묘를 이장한다기에 참석하였습니다화장을 하였는데 화장터가 아닌 허가없는 업자에게 화장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무허가업자는 군청으로부터 고발 초치되었습니다.그럼 의뢰인(묘주) (큰형수)에게도 죄가 있나요?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참석했는데, 불법 묘 이장이라고 형사 고발되고나니, 막내(생존자)아들인 저에게 모든 잘못을 돌립니다불법 묘이장에 관련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는걸 입증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첨부가족 관계묘(사망자) 아버지, 어머니큰형(사망), 큰형수(생존)(묘주)작은형(사망), 작은형수(생존)막내(아들) 생존(묘 이장 참석자)불법 묘이장 업자(큰형수 친척.(제부)
장사 등에관한 법률 제17조 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위 장사 등에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이외의 시설, 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0조 제2호)따라서 귀하의 큰형수는 처벌되지 않고 무허가 화장업자가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