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 어머니는 7남매 중 장녀임.외갓집이 있던 토지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명의로 명의를 이전하였으나 화재로 인해 문서 없어짐.- 할아버지 사망 후 특조법으로 명의 변경하여 40년간 어머니가 재산세 납부.- 최근 근처 유원지 개발로 인한 땅값 인상으로 막내삼촌이 토지에 욕심을 냄.- 특조법 위반을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재기하였음.- 삼촌을 설득하여 가처분 해제하였음.> 삼촌이 바라는건 역시 돈, 1억을 요구함.- 가처분 해제 후 어머니가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처분함.- 토지에 예전 외갓집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삼촌이 예전에 거주하며 사용했던 물건이 있음.(현재는 거주하지 않으며 고가의 물건 아님) 문의> 1.현재 토지를 매매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상태인데도 삼촌이 소송을 재기할 수 있는지?2. 삼촌이 어떤 명목으로 소송을 재기 할 수 있는지?소송을 대비하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3. 구두로 약속한 1억을 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피해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돈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4. 삼촌이 사용하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한지?처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거주하지도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이므로 처분전 제품의 사진을 찍고, 처분 후 물건의 가치만큼만 돈을 지불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한지?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외삼촌이 귀하 어머니와 합의를 하여 이건 가처분을 취하하였다면 더 이상 귀하 어머니는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유롭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2. 귀하 외삼촌은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이건 가처분을 해제하는데 필요한 합의서상의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귀하 외삼촌은 약정금 1억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3. 만일 이건 토지 지상에 귀하 외삼촌 소유의 고가의 물건이 아닌 경우 이건 토지를 처분하기전 상태로 사진촬영해두고 다른 창고에 보관해둘 수도 있습니다.4. 참고로 귀하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면 로시컴 스마트소송(http://smartsos.lawsee.com/) 또는 ARS(1544-4799)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귀하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