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24시간 안에 해약 전화 통보를 하였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1층 상가를 부동산에서 임대하고 집주인이 없는 경우 부동산 업자와 계약을 하고 보증금 1,000만원의 10프로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그 이후 24시간 안에 해약 전화 통보를 하였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성립 시로부터 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미칩니다.다만, 계약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의 수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 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 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귀하 역시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귀하가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계약 성립 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 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금을 반환 받기는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