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의 위자료문제 입니다. 아버지 부양을 조건으로 시가 5,500만원하는 주택을 호적에 올라있지도 않고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새어머니에게 넘겨주셨습니다2달전부터 새어머니 명의인 집을 팔겠다면서 아버지를 모셔가라 합니다.이곳에 글을 올리니 아버지 명의로 원인무효소송을 내면 된다고 해서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새어머니는 92년도에 3,000만원을 가지고 왔다고 주장합니다.처음엔 3,000만원만 가져간다고 하고선 아들이 그 돈을 준다고 하니 3,50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하는 겁니다.1.새어머니가 집도 안팔린 상태에서 자기집이라고 아버지 모셔가라하는데 새어머니가 그럴 권리가 있나요?2.아버지 명의로 돌려놓고 새어머니가 위자료소송을 걸게 되면 얼마쯤?현재 아버지는 60세로 직업이 없고 새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며 사십니다.새어머니가 2,000만원을 아버지에게 준다고 하는데 합의를 보는게 아버지입장에서 손해를 덜 보는 걸까요?3.아버지 재산은 시가 5,500만원 주택뿐인데 위자료 계산은 시가로 하나요?공시지가(3,000만원 정도)로 하나요?
1.아버지의 부양을 조건으로 주택명의를 새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면 이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새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되므로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더이상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없고 대신 어 머니는 주택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2.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부부로 살면서 단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부부로 살고 있었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파기하면 파기한 사람 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중 사실혼관계를 파기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책임이 새어머니쪽에 있다면 새어머니에게 위 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위자료는 책임있는 사람의 재산정도도 감안하나 주로 누구에게 책임이 어느정도있는가를 기 준으로하며, 재산정도를 감안하게 되는경우 시가를 기준으로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