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형이 억울한 누명에 씌어 억울해 하고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누명을 쓸까봐 이제는 겁이나서 미리 알아두려고 신청했습니다.내용이 누명을 쓰고 있는 형이 있는데 형의 여친이 전화해서 형을 자기 자취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형이 신발도 벗기전에 달려와서 키스를 막 하는데 서로 흥분해서 옷을 벗다가 옷이 막 찢어졌습니다. 서로 애무하고 삽입해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여자가 이상하게 자꾸 팔과 목 등 어깨부분에 손톱으로 가꾸 긁었답니다  아파서 못하게 하니까 누나는 조으니까 그러지..라며 신음소리를 계속 내줬답니다 형은 진짜 그런가보다하고  질 안에 사정했습니다  사정하고 누나옆에 누웠는데 누나의 목과 쇄골부분에 가렵다면서 긁어달래서 긁어줬고 누나는 잠시 먹을거좀 사러 간다면서 다른 옷을 입고 나갔고 올때는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봤을때는 강간의 흔적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누나가 다 꾸민일이거든요... 누나가 불러냈고 형이 신발벗기 전에 먼저 달려와서 키스를 했고 형을 흥분시켰고 서로 조아서 부둥켜안고 관계를 맺은건데 그냥 누나가 형을 엿먹일려고 흔적??을 남긴거 같습니다  누나랑 형은 다 그럴사람들은 아닌데 이럴때 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누명쓰고 구속 되는거 밖에 없습니까??? 형과누나를 앉혀놓고 얘기했는데 누나는 연기를 했습니다 막 울고 억울하고 진짜 이런사람인줄 몰랐다며 울고 형은 억울해서 죽을판입니다 같이 해놓고서는 나한테 이런다고..... 누나의 말을 믿을수 밖에 없는건 정액과 반항?한 흔적들 그것도 그냥 누나가 하면서 긁은거 뿐이고 누나몸에 있는것도 누나가 긁어달래서 긁어줬을뿐인데 반항하니까 긁었다고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누나가... 경찰은 그냥 믿습니다 이럴때 형은 어떻게 됩니까 무죄의증거는 전혀없습니다  누나가 전화한건 사실이지만 그냥 놀러오라는거였다고 그랬고 형은 겁도 많고 소심해서 거짓말탐지기 꿈도 못꾸구요 만약에 탐지기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나오면 형은 괜찮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거짓말로 나오면 형은 그냥 구속인가요?? 이럴 &#46472; 어떻게 해야합니까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선임을 해두 지금 상황을 바꿀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 최면수사같은거 받을수 있나요????? 그거하면 거짓말도 못하구 바로 말할수 있잖아요 누나의 잘못을...  저희는 법을 잘 몰라서 진짜 이럴&#46472; 남자들은 그냥 구속이 될수 밖에 없습니까?????? 진짜 억울하잖습니까........누나는 계속  울고 형은 진짜 죽을라그러고 너무 억울합니다 합의할 생각도 없답니다 답답하고 진짜........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형이 강간죄의 혐의를 받고 있으나 질의 내용으로보면 위 사건은 폭행과 협박 등 강제로 성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간죄 등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나 무죄입증에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를 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28. 선고  2005도307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