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자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나요?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집기에 압류를 하였고 지급 법원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법원 판결문에 보니 연 2할5푼의 이자를 받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는 어떤식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작년2월에 판결이 난 상태인데 그럼 작년2월 부터 지금까지의 약 3할 7푼의 이자를 받는것인지요?소송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은 어떤식으로 하는것 인지요?지금 소송에 들어갔던 자료(영수증)이 없는데 그럼 받을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전 압류를 신청하고 주소지를 계속옮겨 다녀서 3번의 압류신청 끝에 이번에 압류를 하게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1. 의뢰인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보면 법원에서 본안 사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으시고, 그 집행문에 기인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 함에 있어 채권자인 의뢰인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신청을 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2. 지연이자 계산에 관하여판결주문에 보면 소송가액 ooo와 이에 대하여 oo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문구이 있습니다.이율은 변동이 없고 날짜 계산시 기준이 되는 날은 불포함(초일불산입의 원칙)됩니다.예를 들어 보면 1,000,000만원에 대해 2000년 7월1일부터 완제일(8월15일)까지 연 2할 5푼으로 지급하라고 하면 1,000,000*0.25*411/365로 계산하면 됩니다.3. 소송비용 산정에 대하여①소송사건을 완결하는 본안재판을 하면서 직권으로 소송비용부담자를 정하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재판을 전제로 하여 그 상환의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소송비용액확정절차라고 합니다.②요건a.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종국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b. 소송비용상환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합니다.③절차a. 관할법원- 원칙은 1심수소법원이고 예외적으로 사건계속법원으로 볼수도 있습니다.b. 비용계산서, 그 등본 및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c.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비용항목별로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와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비용인지 등 구체적 소송비용액의 당부를 심리합니다.d. 심리가 끝나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은 결정의 의합니다.(민소법 100조1항)e. 불복이 있을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4. 현재 영수증이 없을 때본안소송에 제출되는 소송비용 영수증으로는 송달료와 인지대, 변호사 보수등이 있습니다.위 3가지의 경우에는 특별히 원본 영수증이 없어도 증명할 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영수증은 제출되어져 있는 재판부에 가서 등사신청을 하고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그러므로 현재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소송비용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