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있는데 이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존경하는 반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법적으로 알고싶은 내용이 있어 자문을 받고저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미 참고인들의 진술이 되어있는데 피고소인이 범죄협의를 부인을 하면서 참고인중의 한사람을 조사해 달라고 신청하였는데요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참고인이 진술하였는데 진술한것을 번복하면 인정하는지?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는지요?저는 얼마전에 사문서위조와 사기사건으로 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피해금액 1억8천)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본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6사람이 경 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피고소인의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이렇게 많은 참고인들의 진술로 인하여 범죄협의 가 인정되고 조사가 거의 종결이 될 정도로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 졌다고 느끼니까 피고소인이 갑자기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겨버리고 사건 이송 신청을 하여 서울로 사건이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자 님들을 사방군데로 진정을 하면서 수사의 핵심을 흐리게 하고 지연하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건이 이송되어 사건이 옮겨간 서울검찰청에서 피고소인과 저와 대질조사를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너무 상반된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다시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1사람의 참고인조사를 하여 달라고 하여 이번 에 검찰에서 다시 참고인진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측의 참고인 1사람은 사건이 이송이 되기 전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관되게 범죄 협의가 있다고 진술하였었는데 피고소인이 다시 참고인조사를 하여 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여 다시 참고인 6사람 중에서 1사람의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송되기 전의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 관되게 진술을 하였다가 이번에 다시 검찰에서 번복하고 죄가 없다는 취지 의 진술을 한다면 검찰에서 사건이 뒤집어 저서 무협의 처분을 할 수가 있을 까요?제가 듣기로는 검사 동일체라는 말이 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이번 피고소인과 대질조사를 할 시에 조사 담당관 님께서는 이송되어온 검찰에서 조사가 이미 완벽하게 되어있다는 취지의 말씀도 계셨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참고인6사람 중에서 다른 5사람은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하고 마찬가지라고 말씀 하셨 구요 나머지 1사람만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여간 신경이 거슬리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피고소인은 증거인멸을 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있는데 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저는 참고인들 6사람의 진술과 사건관 련한 증서들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내용들을 확실하게 제출한바 있거든요! 변호사 님의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조사중에 합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떨때에 합의를 종용하시는가요?죄가 인정이되니 합의를 하라고 하시는지?아니면 죄가 안된다고 판단 할때에 합의종용을 하시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첫 번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고인 6명의 진술이 이미 있었는데, 그 참고인이 나중에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앞서 진술한 것과 상반된 진술을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피고소인이 현재 증거를 인멸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 셋째, 피고소인이 수사가 종결될 쯤에 사건을 서울로 이송한 것과 합의 종용여부 및 검사동일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고인 6명의 진술이 이미 있었는데, 그 참고인이 나중에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앞서 진술한 것과 상반된 진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봅니다.참고인이 앞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앞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들어 그 참고인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하였을 경우 그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사실인정 여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인정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참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에서는 다행스럽게도 6명이 거의 동일하게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1명의 참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그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조목조목 적어(고소인진술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피고소인이 현재 증거를 인멸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봅니다.피고소인이 증거를 어떻게 인멸하려고 하는지 귀하가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취지는 피고소인이 참고인(증인) 중 사람을 매수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달라고 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고소인측은 피고소인이 어떤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떻게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지 등을 고소인 진술서에 요약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피고소인이 수사가 종결될 쯤에 사건을 서울로 이송한 것과 합의 종용여부에 대하여 봅니다.피고소인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소를 서울로 일부러 옮기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고소인측은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수사를 속히 진행할 것과 상대방의 소행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서면임). 아울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의 마지막 질문인 검사동일체의 뜻에 대하여검사동일체라는 말은, 전국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하복종관계에 서서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조직체로서 활동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범죄의 수사, 공소권의 행사, 재판의 집행 등 검찰사무의 처리에 있어 기동성·신속성에 대처하고 통일성·공정성을 기하려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조사한 수사 내용을 뒤집어 피고소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과 위 검사동일체는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사건이 서울로 이송되기 전에 그 검찰청이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닌 만큼 서울지방검찰청은 자체적으로 처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