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업을 청산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공연이벤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2007년 9월부터 사업준비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형님들과 뜻이 맞아 함께 회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공연이벤트회사 이기에 필요한 자금과 영업을 형님 한분(A씨)이 맡기로 하고 제가 공연을 다니기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 역시 영업과 기타 일을 맡기로 하고 모든 수입은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공연사업이었기에 연습실이 필요했던 저는 제 돈으로 연습실 보증금을 내고 마련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역시 제 이름으로 하라고 해서 제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채 3,4개월도 되기전에 (일거리가 없던터라) 다른 사람들은 말한마디없이 사무실을 나오지 않았고 A씨 역시 12월 이후로는 거의 사무실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들어보니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더군요.이미저는 이 일을 위해 알고지내던 친구들을 모아 공연팀을 연습시키고 있었기에 저라도 나갈수밖에 없었습니다.4월쯤에 홈페이지가 완성되고 (A씨의 돈으로 제작했습니다.) 조금씩 일이 들어오면서 전에 알던 다른 형님 한분이 합류하게 되었고 이후로 모든 소득, 지출등은 그분이 담당하였습니다.일은 있었지만 금전적으로 전혀 소득없었던 터에 사무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제가 냈던 보증금 300만원을 제가 다시 가져갔습니다.일은 전보다 많아졌지만 불편한 관계(A씨와의)와 스트레스로 10월경에 A씨에게 어차피 안하실거면 그만두시는게 어떻냐는 말을 하고 내년 5월까지 일해서 지금까지 저희회사에 들어간 돈을 모두 돌려드리겠다고 했더니 한참 이야기후에 본인도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게 있으니 그럼 돈은 필요없고 회사를 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물론 그럼 회사를 가져가는 대신 나중에 돈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없기로 하고 (그 돈관리하시던 형님도 옆에 같이 계셨습니다.) 알겠노라고 했습니다.이후에도 역시 A씨는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많은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힘듦때문에 12월초에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 그만두겠노라고 말했습니다.그리고는 저와는 상의도 없이 12월말에 그냥 회사에 관련된 짐을 가져가길래 그럼 처음 약속대로 지금까지 수익을 나누자고 했더니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그냥 가버렸습니다.그리고 며칠전에 만났더니 다시 자신이 투자했던 돈을 달라며 지금까지 사용했던 내역을 전부 뽑아왔습니다.회사도 주고 다 줬는데 왜 이러냐고 하니까 공연팀들이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안따라간 친구도 있고 집과 멀어서 안간 친구들이 많아서 회사를 운영할수가 없는데 껍데기뿐인 회사는 필요없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그 친구들을 제가 가지말라고 말린적도 없고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가지 않겠다고 한것을 가지고 저에게 문제 삼은 것이겠지요 또한 자신은 (A씨) 제가 그만두겠다고 한것도 몰랐다면서 제가 말을 바꿨으니까 그냥 자신의 돈을 돌려줄 것은 물론 자신이 일한 비용을 최저임금제로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가져간 제 보증금 300만원도 엄연히 회삿돈이 아니었냐며 당시에는 말 없다가 이제서는 제가 마치 그돈을 가로채 간듯 형사소송까지도 생각중이 라고 합니다.이미 A씨는 여러군데 알아본것 같은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쪽에서 건 소송에서 제가 진다면 제가 돈을 물어주어야하는것인지 혹은물어준다면 얼마의 금액을 물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사람이 가지고온 영수증은 대략 현금이 800에 자신이 사무실에 쓴거라고 하는 카드비용 200정도 됩니다.그리고 본인뿐만아니라 전에 있던 사람들의 임금까지도 모두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는 경우 정산금은 투자지분에 따라 똑같이 분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귀하가 공연연습실 보증금을 동업투자 약정에 따라 부담하였더라도 이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귀하가 위 공연연습실 보증금을 모두 가져갈 수는 없고, 동업자들이 청산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위 보증금을 모두 가져가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