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여 사용한 경우.. 누군가 저에 신분증사본으로 등초본을 마음대로 발급받아서 게임업체에 사용하는 것때문에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했는데 동사무소쪽으로 알아보라고 하던데요. 저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제 허락없이 개인이 마음대로 발급받아서 배포하고 사용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1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자를 확인하여 그 자를 상대로 경찰서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