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정보를 가지고 타사로 이직한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명목의 형사고소 성립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본 쇼핑몰 운영과 오픈마켓 야후재팬, 아마존, 라쿠텐의 입점에 대한 사항을 대행해드리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라○○경영컨설팅연구소의 대표이사 양지형입니다.폐쇄적인 일본 시장의 특성상, 시장조사나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어 저는 제 사업에 필요한 노하우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열악한 구조의 일본 업체에서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밑바닥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제 직원 1인, 총 2인의 인력만으로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순수 마진을 볼 수 있는 기술집약업체를(일본 최대 오픈마켓인 라쿠텐의 일본어 쇼핑몰 제작과 컨설팅 비용만 1500만원을 받습니다.) 일궈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가 알게된 일본 시장에 대한 정보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정보들입니다. 이 정보들에 대해서는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 현재 여러 출판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제가 변호사님께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된 사연은 이러합니다.제(갑)가 직원으로 계약을 하고, 사용하던 스○○○ 루○○(을)라는 직원의 만행에 대한 상담을 드리고자 함입니다.갑은 을을 2009년 2월, 이전 회사에서 운영하던 일본 쇼핑몰에 상품 번역을 위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서 어학원을 다니던 을을 고용한 것이 인연이 되어서 제가 2009년 7월에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위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도록 돕고 을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입국에 필요한 재직증명과, 왕복 1년 오픈 비행기 티켓, 주거지를 대여하여 주었습니다.)그러나 을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피곤한 몸으로 출근하고, 근무시간 내내 쇼핑과 메신저 채팅을 하는 방만한 근무태도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고용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불안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여, 정식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근로 계약서에는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서 모든 사용내역을 볼 수 있으니 보안에 신경쓸 것. 업무에 관련된 메신저만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방만한 근무태도를 보여왔습니다.그러던 중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들어보니, 급여가 작아서 생활이 힘드니(제가 빌려준 비행기값이나 방값을 월급 받으면 조금씩 나눠서 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여러가지 배려를 해준 저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회사에 짐같은 존재인 듯 하여 그만 두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빌려간 돈은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서 내거나 아는 분께 빌려서 내고 그 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러던 중 제가 직원의 컴퓨터를 정리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해독해보니 근무하던 중에 옮겨간 회사 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1. 업무시간에 다른 업체의 사장(병)과 메신저 채팅을 함.2. 채팅 내용은 초반은 을이 갑이 비행기값과 방값을 빚으로 엮어서 퇴사도 못   하게 하는 악덕업체라는 거짓 내용의 명예훼손의 대화가 있음(을은 중졸    학력에 미숙한 업무능력과 경험으로 그런 비용을 감당하고 사용할만한 재목   이 아님. 한번도 무료로 제공해주겠다는 약속을 한적이 없었음. 그에 관한    채무상환 각서까지 있음).3. 일본 오픈마켓 입점을 고려하던 병이 을에게 대신 채무를 갚아주고, 집을 구   해주겠다고 본인의 회사로 오라는 내용.4. 을이 병에게 갑의 주요 업무인 야후쇼핑 입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본   인에게 맡기라 함.4의 대화 이후(11월 13일) 바로 저에게 퇴사 통보를 한 것이었습니다.11일, 12일, 13일의 근무 동안에는 특히 병과의 등산 약속을 하며 배낭, 운동화 등을 쇼핑하고 배송확인을 하고 갑에 대한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한달을 채 채우지 못한 채 퇴사한 이후 급여 조정 과정 중 일방적으로 노동청에 임금미지급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여,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서로간의 대여금과 임금에 관한 채무관계는 없는 상태입니다.)을은 병의 회사에서 퇴사직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병은 일본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고자 출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질문>1.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제가 그 둘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취는 무엇   이 있습니까?2.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관한 민사, 형사상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민사소송시의 과정과 의뢰 비용 또한 궁금합니다.첨부 파일중 11월 13일의 대화는 쌍방향 대화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직원의 대답부분만 있습니다.다른 직원은 이 직원이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한줄 알고 대답해준 거였는데 그걸 다른 업체에게 정보제공의 의도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 을이 병과 채팅하면서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고, 귀하 회사 영업비밀을 이 사건 병에게 누설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건 을을 상대로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을과 병을 연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