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어르신이 걷다가 넘어질 경우 보호사의 법적 책임성이 궁금합니다. 요양시설에는 대개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이런 노인요양시설인데 최근에 어르신 3분이 요양하시다가 넘어져 골절로 입원했다가 결국 돌아가셨고 한 분은 침상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약간 타박상을 입는 등 여러가지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어떤 분은 휠체어에 안전벨트를 해서 앉혀 드렸는데 손수 벨트를 풀고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다가 얼굴부위 등이 상처를 입는 등 정말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들이 위의 경우처럼 자주 생기게될 것이고 그 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케어일을 좀 봐주는 종사자는 그러한 일에 대한 그 어떤 책임을묻거나 그에 대한 한계를 따져야 하는 이상한 소송에 휘말리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 금번 일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안심도 되고 훗날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려운가운데 찾아 뵈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보험사에서 1억원까지 그에 대한 손해나 손실을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할 것 같은데 시설에서는 한수 더 떠서 취업규칙 61조에 케어하면서케어자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징계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에 동의를 한 집단은 케어자 중에서 일부 팀장급 직원과 일하면서 전혀 이런 규정에영향을 받지 않는 생활팀 즉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경비원, 조리원, 사무원 등 직원 33명중 대략 15명정도가 규칙제정에 동의를 한다고 서명날인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 절반은 어쩔 수 없이 덩달아 그냥 동의하고 재직을 위해 유리한 방향을 선택한 것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런 규칙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 경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사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취업규칙을 별도 제정하여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물어내겠끔 할 필요가 있겠는지 싶다면서 좀 의아해 하는 현실이고요. 저희들도 어르신들 케어하면서 사고가 안나게 하기 위해 정말 신경을많이 쓰고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노력하지만 어차피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무도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이 시설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대충 이렇습니다. 치매노인분들은 거동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정신기능도 거의 박약해진 상태에서 막 아무데나 오줌도싸고 중심을 잘 잡지도 못해 자주 넘어지고 무슨 일통을 내놓고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정말 보호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법정관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영업 및 홍보차원에서 어르신 입소정원 유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르신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약간 손을 묶어놓는 다든지 아니면 식탁을 세워서 못 내려오게 한다던지 등의 가능한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안좋고 손님들에게 시설 이미지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어 거즘 하지않고그냥 놔두는 현실입니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시설장은 왠만하면 못하게 지시를 하고 눈에 보이면자꾸 지적을 하기 때문에 대개는 열이면 열 모든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두거나편안히 쉴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일은 힘들지만 하는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금번 경우가 결국 언젠가는 터질 것같은 일에 대해 증명을 한 셈이 되었는데 자꾸 침상에서 내려올려고 하고 이미 기저귀를 착용해서위생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도 소변이 마렵다거나 대변기운이 느껴지면 정신 기능이 이런원초적인 본능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서지도 걷지도 잘 못하면서 일단 일어날려고하고 어디론가 나갈려고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케어자가 눈치를 챈다거나 혹은 옆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십중팔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10명 이상을 기저귀 점검해야 하고 교체를 해야하고 때에 따라 소변이 세었다거나 대변이 나왔더라면 시트나 요를 교체하는 등 한 사람한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용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다른방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즉각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일을 오래하다 보니까 대충 감으로알 수 있는 상황도 급여가 많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대해 회의도 느껴지는 현실에서케어자도 사실 정성스럽게 대처하지 않는다는 내심 안타까운 점들이 좀 많아서 즉각 대처하지 않는 소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초보케어자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할려고 해도 거즘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이 어르신도 문제가 있어 돌봐야 하고저 어르신도 아차하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가서 돌봐야 하고 또 어떤 어르신은 대변보신다고 하니까화장실 이동해서 대변 보조를 해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힘들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어르신들 몸무게가 어지간하면 60kg 여짝저짝이기 때문에 매번 들어서 휠체어에 앉히고 변기통으로옮기고 일으켜 세워서 옷 입히고 또 들어서 침상으로 올려 드리고 내리고 하는 등의 고된 노동이기때문에 자칫하면 종사자들도 허리부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처럼 정말 힘들고고된 노동인데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참 모든 책임을 근로자가 잘 안 봐서 그랬다는 식으로 몰아부칩니다. 다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잘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시설제규정이 그렇고 취업규칙이 그렇고 모든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권리 주장하기가쉽지않고 책임은 책임대로 지고 일은 일대로 손에 잡히지 않고 겁에 질려 산다고 해야 하나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일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일터입니다. 평화가 없고 항상 긴장 속에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법에 대해 상담을 좀 받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어르신이 자유롭게 거닐다가갑자기 넘어집니다. 즉각 상황을 보고 시설 간호사에게 알리는 것이 어지간하면 저희들의 초기 대응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일이 걱정입니다. 왜 어르신을 걸어다니게 했느냐는 것이며 걸어다니게 했으면 옆에서 밀착케어를 할 것이지 왜 안했느냐는 등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운영자측의 맹비난이 이어집니다. 대개는 항상 당하고 매일 하는 일인데도 어떻게 논리적인 법률적인 권리주장을 딱히 펼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즘 다 백이면 백 저렇게 자유롭게 거닐거나 움직이도록 해놓고는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어르신의 특성이나 반응을 보고 그것을 몰랐느냐 하는식의 넘겨집는 추리까지 고달프게 작용합니다.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저희들은 1:1 케어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 하나 정상적인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소홀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압과 같은 손쉬운 방법은 쓰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인간적인 시설 운영 같아도 문제가 생길 때면 법적인 손해배상 문제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직결되어 있어 일하면서 핏대만 곤두세우고 있는 지경입니다.그렇다고 법적으로 뭔가 이럴 때는 나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변호하고권리에 대한 명백한 개념적립을 해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매일 시달리는현실이 괴로워 오늘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혹시 어떻게 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등의 사전 법률지식을 알아두었으면 하는 바램이 너무나 간절해 두서없이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간략이 요약해 보자면 어르신이 혼자 자유롭게 거닐다가 넘어질 경우 케어자의고의가 없다면 보통은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 해결이 된다거나 대개는 그냥 끝나는 경우여야합니다. 그런데 시설에서는 취업규칙 61조에 중대한 과실로 무슨 손해를 끼칠 경우 징계는 징계대로 먹고 손해배상은 배상대로 따로따로 다 해주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답답한 일터에서 과연저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런 잘못된 제규정과 불편한 현실로 부터 제가 아름다운 권리주장과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는지요? 열악한 근무조건과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근로자의 입장에서 가정을 보호하고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조언을 좀 해주시면 널리 도움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볼 수 있는 환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환자마저도 한꺼번에 돌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요양보호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요양보호사를 더 고용하여 보다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하지 못한 시설운영자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운영자가 중대한 과실로 규정한 것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과실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자가 최선을 다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돌보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책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시설운영자와 사이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규정을 한 후 위와 같은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