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가져가놓고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김o대이며, 박o운에게 작년에 5천만원을 투자합니다.투자사유는 : 박o운이 농사를 짓는 땅에 풍력발전소가 들어 온다고해서풍력발전소가 들어오면 농사를 짓는 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잇다고박o운이 설득해서 김o대에게 5천만원을 가져갑니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을 합니다.지금 현시점에서 김o대는 투자금조차 반환 요청 햇으나 받지 못합니다.박o운은 투자금을 더덕에 심는데 쓰지않고(더덕 을안심기로 공증햇으나 안심음)개인적인 배추 농사에 씁니다.소송을하려고합니다.박o운은 지금 재산이 배추 농사 지은것 밖에 없어 보입니다.배추 농사 지은것이 시세에 따라서 망할수도 잇지만투자금은 충분히 나올듯합니다.소송해서 배추밭을 권리를 획득할수 잇나요?배추의특성상 이번달15일이 안 지나야 합니다.(작물이크기때문에)그리고 분명 투자를 목적으로 햇고 그 투자를 이행 하지 않았습니다. 그돈으로 개인적으로 써서 나올 수익을 포기했습니다.거기에대한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한가요?
투자계약은 본래 원금이 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약정서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원금에 얼마의 확정수익을 보장했다면 그 약정서에 기한 약정금 지급 청구는 가능합니다. 앞서 공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공증을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증된 문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더덕을 키우겠다고 한 것인가요? 더덕을 안심겠다고 했는데 안심었다고 기재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증된 문서에 보상금이 나오게 되면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아직 보상금이 나온 것이 아니니 투자금 지급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귀하가 박종운씨와 사이에 체결하여 공증한 문서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며 앞의 상담은 모두 가정적인 것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잘 설명해서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