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과 여학생이 가출을 하였는데 납치로 신고 접수를 하였다가 아이들을 찾으면 소 취하를 할 수 있나요?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과 여학생 둘이 가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 백방으로 찾아 다녔으나 헛수고였고 경찰은 단순 가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학생 부모님들이 편법으로 납치 등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가능하고 아이들을 찾은 후에 소취하 등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진짜로 남학생에게 아무런 피해(처벌등)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범죄 기록 같은 것이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하였다가 나중에 고소취소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친고죄라고 합니다.즉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요건으로 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현행법으로는 간통죄·강간죄·친족상도 등과 같이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모욕죄의 경우와 같이 피해법익이 극히 경미하여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귀하의 사건은 단순가출을 납치로 고소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입니 다(비친고죄라 함).그래서 추후에 학생들을 찾고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남학생이 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고소취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7.11.10.선고 87도2020 사기, 무고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