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연체및 임대료 연체 2003년 11월 25일자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30만원에 계약 관리비 선수금 임대평수 150평이라 평당 10000원 1500000원선수금 받음 7월달 관리비와 7월달 월세미입금 8월달까지 내용증명도 발송함 1통 9월 6일자로 발송함 대표는 핸드폰 연락을 해도 받지 않음 전화가 오기는 왔는데 준다고 해 놓고 연락두절 직원들도 나 몰라라 함 현재 전기세가 3개월 체 연체중으로 가고 있음 상가 8층 건물이고 전체 전기요금이 관리사무소로 나와 분배해서 고 지하고 있음 8층 헬스클럽에서 관리비 및 월세 연체로 인하여 전체 건물이 전기 단전 위기에 와 있음 그럴 경우 법적인 문제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 다현제 월세 포함해서 1400만원 연체하고 있음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통산 2번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하고 건물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 차임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94다 4417)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귀하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서 월차임과 관리비등을 우선 상계 처리하여 남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