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4조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자문 구합니다. 지난 20**년 *월 저희 아버지는 **리 ***번지를 *모씨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 *모씨는 그 땅을 개발한 후, 택지가 가능한 땅이라 하여 3자에게 다시 매도하였으나 경사도 관계로 택지가 될수없다는 판정이 나서 3자인 매수인이 고발한 사건입니다.문제는 당시 매도했던 ***번지가 최초 개발허가사항에 피허가자로 아버지 이름이 들어간 것이 문제입니다.아버지 이름으로 개발자 이름에 들어가서 3개월동안 사용되었으며, 3개월 후인 20**년 *월 *일에는 A구청에서 허가한 개발행위 허가사항 내용의 피허가자 이름에서 삭제되었습니다.그후... 법정공방에서 1차 판결내용에 피고측으로 들어가 있었던 아버지는 원고들의 피고 홍길동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는 것으로 판결난후에는 잊고있다가 최근 다시 소장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측이(상법24조 적용) 아버지 역시 당시의 개발허가시 원고들과 공모하였다고 본 것입니다.아버지는 땅을 팔은것 밖에 모르는데 아버지 땅도 아닌 ***번지가 당시 개발자 이름에 왜 들어갔는지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여러 정황으로 보았을때 3자인 제 생각으로는 당시 매수자인 *모씨가 빠른 개발을 위해 등기부등본에서 아버지 이름이 빠지기도 전에 개발허가를 A구청에 낸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왜 이런 추측을 가졌냐면 기억을 더듬어 말씀하시건데 그당시 매수자 *모 씨가 잠깐만 따라가면 된다고 하면서 함께 건축허가사무소에 간것 같다는 기억만 나신다고 한 부분에서 입니다.아버지가 몸도 안좋으신데 본 사건에 연루되어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자식된 저로서 너무나 안따까워 이렇게 글로서 도움을 청하오니 부디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그러면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가요??상법은 영업(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따라서 단순히 개인이름으로 허가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의대여자책임을 묻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