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회사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회사가 어려워요 아버지회사에 이사로 등재 되어있을당시 (지금은아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지금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구요.1,연대보증인도 신용불량자가 될수 있는지(바꼈다고 하던데...)2.신불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다른건지3.배우자의 재산및 급여에도 차압이 들어오는지4,배우자와 공동집기인 가구등은 어떻게 되는지/ 가압류를 걸어 놓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융기관 빚을 못갚았더라도 채무 연대보증인은 신용불량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2003.11. 20. 신모(51)씨가 회사 채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연대보증한 사장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신용불량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S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신용불량정보규제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S금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은행연합회의 사실조회 결과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매일경제신문 2003. 11. 20.자 참조).따라서 귀하가 아버지 회사의 연대보증인에 지위에 있었다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신용불량정보등록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없다할 것입니다. 한편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련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전단) 따라서 남편의 채무가 일상의 가사와 관련된 채무(가령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가 아니라면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처가 변제할 책임이 없고 처 명의의 책임재산에 압류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림살이등의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소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유체동산가압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