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예정자 동호회가 공개입찰로 선정한 인테리어 업자가 다른 인테리어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신규아파트 입주 예정자 동호회에서 공개입찰하여 ‘☆☆금속’과 ‘★★시스템’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였는바, ★★시스템 부장인 최00은 신규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독점키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노00를 통하여 일반 경비업체를 끌여들여 계약을 맺은 후 다른 인테리어 업체를 단지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정문에서 통제한 경우의 어떤 죄명을 의율해야 옳은지..(이때 다른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들은 각자 다른 입주자들과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로 계약하여 공사를 하고 싶었으나 정문에서 경비원들이 진입을 통제하므로 공사를 못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력히 주장함)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 동호회가 공개입찰로 선정한 인테리어 업자가 다른 인테리어 업체의 아파트 출입을 방해하고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06. 4.13. 선고 대법원 2005도9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