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제 친구가 인터넷으로 주식을 하는데 좀 잘한다고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여러번에 걸쳐 친구에게 현금보관증만 받고 1억 원이라는 돈까지 맡겼습니다. 그 현금보관증은 제 친구 자필로 투자 목적으로 돈을 받았고 1년 후에 원금을 그대로 다시 주기로 한 내용입니다. 이 친구가 1년 조금 넘게 이익이 나면 자기 수수료를 뺀 나머지는 잘 주다가 이번에 금감원에서 계좌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왜 그러냐니깐 원래 개인데 개인으로 원금보장으로 투자를 받으면 안된다는데 원래 안되나요? 전 증권회사에 원금보장이라는 게 있어서 되는줄 알았거든요. 이 친구 말론 3차 조사까지 받을 때까지 돈을 못 뺀다고 하는데 이번 6월부터 정지되서 돈 못 뺀다고 3개월이면 된데서 10월엔 돈 빼준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1차 조사고 아직 금강원에서 연락 안 와서 2, 3차 더 받아야 되서 기간이 더 걸린다는데 금감원에서 그렇게 오래 정지하는 게 맞나요? 또 하나의 의문은 이 친구가 금감원을 통해 계좌를 정지 되었는가 인데요. 혹시 금감원에 전화 해서 이 친구 이름 말하고 진짜 계좌정지된 건지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제일 중요한 건 현금보관증으로만이라도 이 친구가 만약 도망가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게는 너무나 큰 목표가 있었던 돈이어서요. 바쁘시겠지만 세 가지 질문 드린거 답변 부탁 드릴게요. 만약을 준비해서 지금이라도 변호사님께 소송이라도 부탁드려서 제 돈을 찾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친구의 말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일단 계좌정지는 금감원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개인간의 원금보장약정을 금감원이 알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계좌정지는 은행의 권한인데, 친구가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은행에서 계좌정지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말은 시간을 벌기 위한 핑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현금보관증도 법적인 효력이 있고 친구를 상대로 1억 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승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