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를 고칠려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궁금해 문의드립니다.주민등록에는 1970년생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1972년생입니다.물론 지금 사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제 나이로 정정하고 싶은맘입니다나이를 고칠수 있는지, 고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호적법 제120조 이하에서 신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호적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본적지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관할 호적공무원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호적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만일 귀하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그 의료기관이 출생 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쉬워질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연령감정등을 받아서 입증을 하여야 되기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귀 사안과 관련된 호적선례를 보면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993. 2. 15.제정, 호적선례 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