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사기죄로 고소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를 할려고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디만, 처음에 접수해 주더니그 다음 날 담당 경사가 정해지고 저를 부르더니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기도 그 사람에게돈을 빌려줄 당시 믿고 빌려주면 사기가 안되고 모르고 빌려줘야 사기가 된다나 뭐라나, 경찰들의얄팍한 지식으로 이래저래 퇴짜 놓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기죄가 안되나요? <내용>5년 전 지인 소개로 어떤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웅진(코웨이) 채권 10억짜리 받을게 있다면서 저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싶다가 그 사기꾼이 서울쪽에 사무실 개업같은 거 하면서 웅진코웨이에서 보낸 화환도 오길래 저는 아! 본사에서 저럴 정도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3,000만 원 여유가 없어서제 친구를 연결시켜줘서 제가 친구에게 보증 서고 3,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서 그 사기꾼 놈에게줬습니다. 허나 알고보니 자기 스스로 그렇게 화환을 보낸 거였고 애초에 그 사기꾼이 말하던 웅진 채권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그 놈은 사기죄가 많아 다른 이들이 걸어 넣었고 전 5년이나 기다리면서 나오면 집어 넣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나왔길래 제가 사기 당한걸 집어 넣을려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보니 경찰서에서 제가 친구에게 보증 서고 빌려줬으니 그걸 갚고 해야 사기죄가 되지 어쩌고 저쩌고 사기죄가 안된다며 퇴짜 맞고 왔습니다. 저는그 3,000만 원 보증 선 거 때문에 아직도 빚에 시달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의말대로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제가 친구 돈을 갚은 후에 되나요?) 또 안된다면 다른 죄 명목으로 고소할 순 없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상대방이 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상대방의 말이 거짓임이 판명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님이 보증서 준 친구에게 돈을 갚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여부와 무관하므로 현재 상태에서도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