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로 냈으면서 허위진술을 하였고 목격자를 찾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더운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당한 사건인데요.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물론 파란불이었죠).그래서 다른 차들은 빨간 불이라 정지선에 서 있었는데, 한 차가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이 사고로 제 친구와 그 승용차가 충돌하여 지금 제 친구는 병원에 입원중입니다.그다지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2주 진단), 친구가 6년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서 이번 사고로 휴유증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특히, 엉덩이 쪽(골반)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제 친구가 사고 직후 응급실에간 사이 가해차량이 경찰서에서 제 친구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이에 친구가 가해자로 인정이 되는 듯하여 저와 목격자를 찾으러 다녔고, 결국 증인을 찾았습니다.물론 목격자 분이 사실대로 경찰서에서 진술하였고, 이제 제 친구는 피해자가 되어 병원에서 보험회사나 가해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제 친구는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그 가해차량이 신호 위반에다가 허위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민사소송을 하면 그 집행 결과는 어떤가요?그리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만한 합의가 우선 이니까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가해자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바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목격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다가 필요하면 증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가해자와의 합의 문제는 설령 형사상 합의가 성립되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형사상 위자료조로 손해배상청구금의 일부금조로 받는 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됩니다. 4.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우선 일부금으로 청구한 후 향후 법원이 지정하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후 감정서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