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만취된 상태로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구속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의 동생이 새벽에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파출소로 들어가 다짜고짜 파출소장을 비롯하여 파출소 직원들에게 욕설과 더불어 폭행까지 하였읍니다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10월8일 구속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을때 아무런 이유없이 그런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담당형사 말로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제동생이 금전관계로 (8천만원)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른것같은데 집에서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꼭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지 또 구속이라면 구치소로 이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슨 좋은 해결책은 없는지요?
아무런 이유없이 파출소에 가서 행패를 부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마칠 때까지는 경찰서 유치장에 신병이 있습니다. 그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피의자는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재판을 마칠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아 항소 없이 형이 확정이 되면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게 됩니다.귀하와 같은 경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관들이 다쳤다면 다친 경찰관들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와도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