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004년도에 건설용역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노동인력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신 외상거래도 늘었구요.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선배에게서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월 40만원을 주기로 하고요. 월 말에 어느 정도 수금이 되면 40만원씩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식으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총 3,000만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원금은 갚지 못하고이자만 주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자 회사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선배가 다른 친구와 동업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업조건은 선배에게 진 빚 2,000을 그 친구가 가져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계속 이자는 지급했구요. 그러던 중 회사 상황이 나빠져서 동업을 하는 친구가 그 선배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리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했습니다. 그 선배는 저를 봐서가 아니고 그 친구를 봐서 2,000만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채무는 제가 1,000만원, 제 동업자인 친구가 4,000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사이이자는 다는 못주고 얼마씩은 지급을 했습니다. 얼마 후 상황이 나빠져 회사문을 닫게 되었습니다.선배의 채무에 대해선 동업을 하던 친구의 아버지가 친구의 채무 4,000만원 중 2,000만원만 갚아주겠다면 2,000만원을 갚아 주었습니다. 처음 동업 조건이던 2,000만원 채무에 대해선 못 갚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선배에게도 예의상 내가 여건이 되면 그 돈 갚아주겠다고 하고 시간이 흘러3년이 지났지만 제 여건이 어려워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도 아주 적은 금액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50만원 정도 주었는데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라는 사람이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다더군요. 이 사건이 사기죄 성립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에게 사기죄가 성립될려면 귀하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귀하에게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됩니다.그러나 질의 내용을 보면 귀하는 금전 차용 당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기때문에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