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일반인이 약을 팔 경우 얼마전 동생이 속상한일이 있어서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사서 4알을 먹었습니다.약을 판매한 곳에 가서 약사면허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니 약사면허증은 없고자기는 그냥 창고나 정리하는 종업원이라고 하더군요. 기가막합니다.일단 경찰이 와서 약을 판 사람이 약사가 아닌것임을 확인하고 갔습니다.구입한 수면제는 일반의약품에 속하고 약사가 아닌사람이 약을 팔 경우 어떠한 처벌에처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한지요.만일 일반 형사건처럼 개인합의가 들어가면처벌이 감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약사법 제44조 제1항) 만일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약사법 제98조 제1항 7호)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만일 수면제를 약사가 아닌 비약사가 판매한 경우라면 위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형사건과는 별개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하지만 설사 귀하측과 약국측이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약국측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