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으로인한 임차인 전세금 문의 입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임대인 박○○씨가 파산으로 인하여 임대인 송○○님께서는 조속히 파산채권 신고를 하라고 서류가 왔습니다.임대인 박○○께서는 계약이후 전세금 반환을 2년 넘게 하지 않고 연락도 한번도 되질 않았고, 주민등록 또한 말소 상태이며, 행적도 묘연합니다.그리구 현재 임대인 박○○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파산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현재 상황이 파산상태진행중이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입니다.2008년 10월 8일까지 채권자는 파산채권신고서를 접수 하라고 서류가 왔습니다.이건 제가 작성해야 하는데;; 법률용어 지식이 없는 관계로 빈 칸 메우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구 08년 11월 10일 제2호 법정으로 채무자는 출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꼭 출석을 해야 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전입신고 되여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찍혀있습니다. 제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여, 전세금 2천만원 보호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제가 알기론 수도권과밀 지역은 소액보증금 4천만원 미만은 1600만원까지 변제 된다고 들었습니다. 경매 액수에 2/1 금액에 기준입니까?여기서 질문 드립니다.첫번째: 전세보증금 2천만원 다 받을수는 없는지요? 그리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노력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파산채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하는것과,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 중 어떤게 현명한 방법인지 여쭈고 싶습니다.두번째:현재 1주택 5가구입니다. 최우선 변제순위가 궁굼합니다. 5가구중 입주 시기는 4번째이며,전세금 순위는 2번째 입니다. 압류한 채권 은행도 있습니다. 배당순위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배당순위가 제일 우선시된다고 들었습니다. 제말이 맞는지요?세번째: 2천만원중에 1600만원까지는 무조건 변제가능한가요?경매를 통해 2/1 기준으로 1600만원인가요? 또한 채권자는 법원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출석하면 좋은 건가요?네번째: 1600만원 변제 받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합니까?그리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에 출석할수 없으며, 배당청구권을 상실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 날짜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까?다섯번째: 경매가 진행될 시 제가 주택을 사고 싶습니다. 경매 우선권자는 첫번째로 누가 되는 것인가요? 세입자가 우선시 되는건가요? 그리고 경매로 집을 사게되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사면 좋은건지 궁굼합니다.^^;;마지막 질문: 본인이 파산채권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는데, 빈 칸에 채우기가 힘이 듭니다. 법률사무소에 의뢰가능한가요?그럼 중계수수료는 얼마정도 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파산신고를 한 임대인 박해남에게 사기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파산신청에 영향을 받나요?질문이 좀 많습니다. 본인이 처리하기엔 힘이 들어, 이렇게 법조인에서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성심성의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재열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1. 귀 사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소액임차인은 귀하의 거주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면 4천만원이하중 1600만원에 대해서는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임차주택(대지포함) 경락가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소액임차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은 경락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고 배당요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하나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수인이고 각 보증금액이 1600만원 이상이며 1600만원에 임차인수를 곱한 금액이 주택(대지포함)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임대차계약의 선후나 보증금액수와는 관계없이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