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있는 23살 남자입니다.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평범한 휴학생이구요.이렇게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제가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서 그렇습니다.폴더플러스라는 P2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제가 자주 이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유료 프로그램이라서 돈을 결재하고 다운받고 그랬습니다그러다가 제가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사람이 다운받아가면 포인트가 생기고 그 포인트로 저 또한 다운받을수 있는걸 알게되어서 제 컴퓨터에 있는 거의 모든 자료들을 업로드 했습니다.(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동영상을 가장 많이 업로드했구요, mp3랑 영화파일, 그리고 야한동영상도 업로드했습니다.) 업로드하고 한 한달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오늘오전 11시경에 수원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음란물 유포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인천경찰서로 자료를 넘길테니 연락이 올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당황해서 알겠다고만 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음란물 유포죄로 조사를 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벌금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다만 그 벌금형이면 전과기록이 남는건지 또 그 기록이 저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건지가 너무나도 걱정됩니다.저는 교직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범대학생이거든요 이번 일로 인해서 전과기록이 남고 또 그것 때문에 임용고시에 큰 영향이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와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들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청이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에는 벌금형 전과를 기록하지 않고 있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설사 벌금형 선고를 받더라도(금고형 이상) 교원임용고시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여 꼭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