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주인은 딸이고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있는 집에 세들어 사는데 은행 독촉장이 어머니 이름으로 날라와요 저희는 다음달에 만기입니다.실 주인은 딸이고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자꾸 세들어 사는 집에 은행 독촉장이 어머니 이름으로 날아오고 있어서 잘못된거 같아여.방을 부동산에 내 놓았는데 융자가 2250에 실거레가격이 36백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2000에는 전세를 놓기가 힘들다고 하네여.딸은 집이 나가야만 돈을 해줄수가 있다고 알아서 빼서 나가라고 하고 우리는 독촉장이 날아오니까 불안해서 빼야만 하고, 어머니 이름으로는 이 집 말고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거 같은데 딸에게 받아내는 방법은 없을까여?딸하고 돈거래도 다하고 지금까지 모든걸 다 딸과 했는데 딸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건가여?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기다리고만 있기가 참 막막하네여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차목적물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딸이라고 하더라도 건물등기부상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외관상 임대인은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도 임차목적물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어머니에게 변제 독촉장이 오는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임대인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대인의 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본인(임대인)에게 있으므로 만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 등의 채무명의를 받아 임대인 명의 건물을 강제경매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원만하게 상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