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현관에 나와 앉아 있는것도 잘못인가요? 수고하십니다.친정집 일입니다.친정집과 그 앞집에 사는 사람과 싸움이 났습니다.사정은 이렇습니다.친정집은 다세대 주택의 3층이며 동향집으로서 현관이 소방도로쪽으로 나 있습니다.앞집은 남향의 다세대 주택으로 3층에 살고 있으며 창문이 소방도로쪽으로 나있어 친정집 현관과 마주 보고 있습니다.친정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이 안 좋으신 상태로서 집안이 답답하시면 자주 현관 밖에 나가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그런데, 앞집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네 집을 쳐다본다며 드디어 싸움이 났습니다.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동생이 하도 기가막혀 그 집에 갔습니다.그 집 딸과 여동생은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둘이 얘기를 하다 말이 안통하니까 동생이 욕설했습니다.앞집 딸은 자기는 지금 몸이 않좋은 상태니 나가라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그런일이 있고 얼마 후에 경찰서에서 확인하겠다며 그 앞집에 갔었냐며 전화가 왔습니다.그 집딸이 지금 임신중인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왔다고 하길래 우리는 전후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웃끼리 별 것도 아닌걸 가지고 그런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며칠 후, 그 앞집에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무단침입과 앞집 딸 임신이 지금은 괜찮으나 차 후에 이상이 생길것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이런경우 우리의 심정은 이렇습니다.친정 아버지를 남의 집이나 엿 보는 치한으로 왜곡하고 노후에 자기집 현관 앞에 나가 앉아 계실 자유를 빼앗는 앞집의 처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앞집은 더군다나 베란다를 불법 개조하여 거실을 넓혔으며 이 일이 터지기 얼마전까지도 뭘 보나,또 보나 이런식의 문구를 창문에 붙여 놓았었는데, 그 상대가 우리 친정 부모 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 없어 내용을 띄웁니다.상대가 고소할 때 맞 고소를 해야할 지?친정 아버지는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 하시는데?앞 집의 경우 다세대 주택에서 3층 베란다를 거실로 확장한 경우 법의 저촉을 받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빠른 상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는 규정이 있는바, 귀하의 동생의 경우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앞집에 찾아 갔다가 상호 욕을 하며 다투었을뿐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앞집의 임신한 딸이 피해를 보았다는 사안 또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아버지가 앞집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것인바,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규정이 있는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요하여,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쌍방이 모욕죄에 해당할수 있으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란다를 거실로 확장한 행위는 불법으로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수 있는 법률이 없으므로 행정청에서 확장한 사실을 사실을 알게 되면 원상복구 및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