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상정보 제공에 대해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오라 제가 아파트 청약 입주예정자 입니다.그런데 어느날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지금 건설중인 건설사 모델하우스에서 상담 신청한다고 합니다.어떻게 입주예정자에관한 개인정보를 설비하는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개인신상정보 제공에 대해 법적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수 있는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 시행사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위 시행사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귀하는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