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소측이 제안한 무료재추진 확인내용증명 문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릴 것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그 동안 혼인무효소송으로 많은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천신만고 끝에 결국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이 도착해서 읽어보니까 주위적청구인 혼인무효를 받아주시어 혼인무효로 모든것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9월20일 판결문이 도착했고 함께 동봉한 쪽지를 읽어보면 판결문 도착이후 20일이 지난 다음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관할 면사무소에 가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면 효력이 사라지는 건가요?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질의는 이것이 아니고 다음 질문입니다. 저번에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했을 때 상담하시는 분이 혼인무효나 재판상이혼이 끝난다음 무료재추진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해 알린 후 무료재추진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그 때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소송을 해보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혼인무효로 소송이 정리가 되어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중개업자와 민형사상 다툼을 통해 피해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및 계약금반환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 여타소송을 제기해 봐야하는데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무료로 재추진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확인해야 할것 같아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몰라서 증거가 되는 자료를 파일로 첨부해 올렸습니다. 참고하시어 김◇숙이 직접 약정한 모든 것을 무료로 재추진 해주겠다는 사항과 국제결혼계약서상 약정한 무료재추진 사항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살짝 내용을 다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내면 좋을지 도움말씀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실 저는 김◇숙이 무료재추진 의사를 철회하고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단 얼마간의 계약금이라도 돌려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김◇숙은 만약 어쩔 수 없이 무료재추진을 해주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무슨 기본경비는 지불해야 한다네, 신부지참금명목으로 신부한테 들어가는 돈은 또 몇 백만 원을 더 달라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전히 물질적 손실이 상당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숙이 차라리 무료재추진을 못해주겠다는 확답을 내용증명으로 받고 싶은데 벌써 서너시간 고민만 하다가 변호사님께 아예 자료를 첨부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나서 조언을 받아보면 뻑뻑한 부분이 완화가 될성 싶어서 이렇게 밤늦은 시각 무작정 찾아뵈었습니다. 살펴보시고 유리한 대안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방이 비행기값까지 대주며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재추진을 해 준다고 약속하였고, 이메일로 보낸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 명확한 증거도 갖추고 있으므로 무료로 재추진을 하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보시고, 무료 재추진이라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수년이 지나도록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이행거절로 받아 들일 수 있어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결혼해야 하는 님의 절박한 사정을 담아 무료 재추진의 기한을 설정하여 그때까지 무료 재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