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직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아파트 독서실을 임대받아 임대기간 만료 18일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 해지 통보가 유효한지요?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길에 나앉게 되었습니다.임대차 보호법상에는 3개월 민법상에는 6개월의 기간을 임대인이 보장 해 주는걸로 되어있는데 사실인지요?참고로 아파트 독서실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 한 곳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도 적용이 없습니다) 한편 기간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가 없이 임대차는 종료(대법원 1969. 1. 28. 68다 1537)하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 약정이 되어 있다면 계약종료의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 효력만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통고서를 받는 날로부터 6월, 임차인의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