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갑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완료후 분양에의해 공사비를 회수키로하고 해당부지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읍니다.그후 공사가 완료돼었으나,갑은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않자 부지에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준공과 동시에 은행에 담보제공후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키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갑는 공사대금을 지금까지도 지급하지않고 있읍니다.은행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지요?또 갑을상대로한 민.형사상 의책임을 물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위 사안에서 귀하가 갑의 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갑이 이를 은행에 담보(근저당)으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을 받은 후에 갑이 귀하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라면 은행의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해행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은행이 갑의 사기행각의 공범이거나 또는 최소한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2. 갑을 상대로는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할 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