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와 법정관리 수고하십니다.1.제가 채무자인 갑회사와 제3채무자인 을은행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채권가압류결정 당시에는 제3채무자인 을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명의자가 갑회사로 되어 있었음) 이 채권가압류는 갑회사 및 병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있습니다.2.위 가압류결정 이후에 갑회사의 을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이 병조합에게 있다고 하는 소송이 병으로부터 제기 되었으며 갑회사도 이에 동의하여 무변론 판결선고 되고 그 즈음 확정되었습니다.그 이후 갑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고(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 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에서 갑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병조합은 그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로 남아 있음) 3.이때에 제가 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1) 병을 채무자로 하고 을을 제3채무자로 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요?아니면 갑과 병과의 확정판결을 증빙으로 하여 가압류결정문상의 채무자를 갑에서 병으로 변경시켜 달라고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지요?2) 갑회사의 법정관리가 신청되기 전에 위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졌고 그 후 갑의 을은행에 대한 특정계좌의 출급청구권이 병에게 있다고 하는 판결도 확정이 된 것인데, 갑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제가 피해를 보게 되나요?갑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제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3) 현재 입장에서 제가 본안소송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있으면 혹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 않나 걱정입니다.
1.귀 사안의 경우 이건 을 은행으로부터 예금반환청구권이 이건 병조합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귀하는 이건 병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후 다시금 이건 을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필요없이 본압류를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2.한편 이건 채무자 갑이 법정관리에 접어들면 귀하는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압류, 가압류 등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3.만일 귀하가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불안한 지위에 있다면 이건 병조합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해둘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