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구상권 이행권고.. 안녕하세요.오늘 구상권지급에관한 등기를 받았는데요...제가 궁금해서 그렇는데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사건2010.9월경 제가 근무하고있던 000000업체에서 손님을 교육하던중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그래서 저희 고객의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과실은 제가 7 그분이 3이라는 쌍방과실로 나왔습니다. 2.보험그분의 0000보험과 저희회사가 가입한 0000과의보험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저는 0000분에게서 해결이됐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벌금그리고 상해과실로인하여 벌금형을 받았지만 재판에서 저희 고객님의 선처로더이상 법률적으로 언급하지않겠다..그리고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선처로무효판정을 받았습니다.(이건 구상권관련과는 효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4.구상권지급오늘 받은 등기에 의하면 저희 고객님의 치료비가 23.000.000원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그래서 오늘 받은 서류에 의하면 제가 일하던곳의 보험사에서 900만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연이자 20%씩을 가산해서 청구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니던곳의 대인대물보험은(이륜차이기때문에 자손 자차는안됨)한도가 2000만원인가 50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진상태에서 저에게 청구가 될수 있냐 하는것입니다. 또한 저희 고객님은 4주간의 치료를 받고 퇴원하셨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아무리 늦어도 2011년경에는 모든 보험비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생각이되는데요.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3년이 넘게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제와서 구상권청구를 한다는것과 이자를 요구한다는점..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회사 보험한도가 2000만원이 넘는다는점입니다. 미리 보험금지급이 완료가 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미리 언질을 안준점과 그리고 보험한도...또한 회사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는데도...저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달월급이 150만원정도의 직장생활을 하는 저에게는 700만원이라는 큰돈과 그리고 그동안의 이자 280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봐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도 신청해봤지만...아직 상담을 받을려면 긴 시일이 남아있고..초조하고 걱정이되서 다른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법률전문가님들의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 사항을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1. 사고 관련 당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합의하였다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2. 손해배상금으로 확정된 금원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 여부3. 상대방측 보험회사에서 보낸 등기 내용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