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법 상담:안마시술소에서 카드 쓴거 때문에 고민입니다. 요즘 성매매법 때문에 저도 상담을 문의합니다.안마시술소에서 카드를 쓴 게 있는데 9월에 6만원,11월에 8만원, 이번달에 18만원, 이번달 건 카드를 썼지만 안마를 받지 않고 나와서 당일날 승인취소를 시켰습니다.안마시술소에서 카드전표를 추적해서 쓴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술서에서 서명하고 기소유예나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정말 불안합니다.앞에 두번은 술을 마시고 피곤해서 안마만 받고 나왔고 승인취소한 이번달것은 그냥 나왔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믿어줄지 모르겠네요.가게가 다르고 세곳 모두 안마시술소 허가는 받은 곳인데 만약 불법영업으로 적발되서 카드전표를 추적하면 나올 게 뻔한데 만에하나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요즘 잠도 못자고 불안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힘듭니다.가게가 적발되지 않으라는 보장도 없고 카드전표는 추적하면 몇년까지 할지도 모른다는데 얼마나 이렇게 맘 졸이면서 살아야할지 두렵습니다.공기업다니고 있어서 벌금이라도 물면 회사에 연락까지 가게되서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과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여종업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카드전표를 확인할 경우 여종업원과 대질신문을 하게되는데 귀하가 안마만 받고 나왔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