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라는 것을 알면서 구입하여 운행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죄가 되나요? 요즘 일반인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는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일명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노숙자나 세금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살리&#48092;의 명의로 등록하여 두고, 몇 단계를 거쳐 일반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동차세의 등록세,취득세등을 납부하지 않고 타고 다니고 있는는 실 정으로 이런 차량을 판매한 사람의 형사책임(자동차관리사업자의 종사자가 판매할 경위)와 이런 차량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것을 알고도 구입하여 타고 다니는 사람의 형사책임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감사 합니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를 양수한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등을 내지 않으려고 불법거래를 한 것이라면 조세법위반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탈세액의 3배이하 상당의 벌금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탈세금액이 미미하여 실제로 형사처벌 까지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