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 관련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바쁘신 와중에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고소취하 과정과 행여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우선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은 제가 어제 6월 9일 오후 7~8시경 강간죄 고소상태로 체포되었썼습니다.그 날 막바지에 피해자(여자) 본인이 고소취하고자 취하장을 쓴 상태이고요.아직 취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이십대 후반의 학생이고, 피해자는 이십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전과경력은 전무합니다.상세한 정황 말씀드리겠습니다.피해자는 2년여전 온라인상으로 알고 지내다가 동네에 사는걸 안 후 가까워져 연락처를 주고 받았었습니다.그 후로는 그냥 집이 가까우니 온라인상에서 동네얘기도 하고 시간되면 커피나 먹자 거의 말뿐인 안부만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예전에 간단히 포장마차에서 일차만 가볍게 술을 한적이 있고요.그건 피해자의 요청이었습니다.어쨌든 그리 연락하며 지내다가 사건당일, 하는 일 없이 카카오톡 친구목록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피해자에게 무얼하냐 메세지를 했었습니다.피해자가 집에 있다는 답장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평소 주말없이 야근도 잦게 하던 피해자를 알고 있어 주말인데 집에서 쉬는구나 생각하고 이따가 시간되면 동네에서 커피나 먹자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그게 오후 세네시경이고, 백화점을 어머니와 다녀온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저는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피해자의 일정이 완료된 후 여덟시 경 집앞 놀이터에서 만나 삼사백미터 떨어진 테이크아웃 커피점에 갔습니다.그렇게 커피를 한두시간 먹고, 날씨도 좋고 하여 근처 편의점 노상에서 캔맥주나 하자하고 나갔습니다.한 열시반경 되었을 겁니다.어쨌든, 그 근처 편의점 한곳, 또 이차도 어찌하다가 그 근처 편의점을 가서 (이동방향은 계속 집 쪽으로 복귀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 두곳에서 각자 총 큰사이즈 캔맥주 다섯캔 정도를 마셨습니다.취기는 있었지만 모든 기억이 생생한 정도고요.여자쪽 진술도 그 때까진 괜찮았다고 이야기 하더랍니다.맥주를 마시며 둘이 얘기가 잘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지만 호감이 있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그렇게 새벽 세시정도까지 먹은 듯 합니다.일시가 6월9일로 넘어왔습니다.그 후 편의점에서 일어나 집에 가자고 집 쪽으로 또 걸어나왔는데, 아까 말한 예전에 갔었던 동네 포장마차에서 해장겸 우동이나 먹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여 우동을 먹으러 갔습니다.아직 정신들은 있던 상태여서 소주 한병을 시켜 나눠먹었습니다.주량은 피해자가 말하길 소주 두세병이라길래, 저도 마찬가지라 이야기했었지만, 행여 취해서 불상사가 생길까 맥주 먹던 때부터 제가 중간중간 괜찮냐고 확인하고 물어봤고요.거기서 그만 두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한병 더 먹자는 식으로 권유를 하고 자기가 여긴 사겠다 말을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한병을 더 나눠먹었습니다.하지만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 제가 그곳을 계산했고요.(계산관련 부분도 경찰측에서 몇번 물어보더군요.맥주 먹을땐 거의 반반씩 나눠냈었습니다).그렇게 포장차마에서 소주 두병을 먹으니 여름이고 하여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정확히 몇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섯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그 후 나와서 바로 집에 가기 전 (피해자와는 집이 가깝고 같은 아파트 단지이며, 몇동에 사는구나 정도만 아는 사이였습니다).먹을 것을 좀 사가고 싶어 근처 김밥집에 가 김밥과 치즈돈까스 류를 조금 사서 피해자에게도 김밥한줄을 선물하고 나왔습니다.바로 옆 편의점에서 마실 것도 사려고 갔었고요.그렇게 요구르트 등 마실 것을 사는 와중에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잠시 앉아 있다가 제가 화장실이 급하여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다녀와 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더군요.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취하셔서 성적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제가 둘러보니 계시더군요.큰 소리로 뭐라하고 언성을 높이던 중 편의점 사장님이 나오셔서 자주 취하셔서 돌아다니시는 분이라고 그냥 가시라고 말리고 저희는 다시 집을 향했습니다.그렇게 집에 거의 다왔습니다.바로 헤어질 수 있는 거리이고 해도 떴었는데 제가 피해자에게 집들어가는걸 배웅해주겠다 피해자 집 쪽으로 가려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내가 오빠를 데려다 주겠다며 저희 집쪽으로 향하더군요.중앙현관까지 계단이 몇개되고, 유리 현관문을 지나면 1층이 나오는 있는 구조입니다.층당 마주보는 집 두개가 있고 중앙계단이고요.어쨌든 현관문 계단 오르기 전 이걸 뭘 데려다 줄게 뭐있어 하고 그만 가보라고 했는데, 엘레베이터 타는 것 까지 봐주겠다며 같이 걸어올라더군요.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현관 유리문은 가끔 열려있던 적이 있는데 기억에 열려있어 1층까지 수월히 온것 같고요.평소 지갑에 보안키카드를 넣고 다녀 잠겨있었어도 열기는 쉬웠겠지만, 확실히 제 기억에 열린 것 같아 수월히 올라와서 엘레베이터에 서있었습니다.그리고 엘레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수가 시작되었습니다.이건 확실한 거고 피해자 진술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와중에 피해자가 제 왼쪽에서 저를 응시하는게 느껴졌습니다.그래서 제가 고개를 돌렸는데, 저보다 키가 작았지만 제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그러다가 평소엔 그런 생각 전혀 들지 않는 아이였는데 술때문인지 쉽게 허락을 하고 키스를 하였고요.무드가 올라 키스를 1층에서 하던 도중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소리들도 신경쓰이고 누가 보일까봐 잠시 생각하던 찰나, 바로 엘레베이터 맞은편 중앙계단이 눈에 띄었습니다.1층이었으니 사람들이 살고있는 위보다는 지하계단 쪽으로 자연스레 내려갔고요.그렇게 지하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너무 어둑컴컴하여 불빛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내려가자마자 좌회전하여 2,3미터를 가면 어느 공터 공간이 나왔는데, 반지하식처럼 위쪽에 창문이 있고 해가 떠있어 조금 밝더군요.거기에서 다시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절대 강제성은 없었고요.그렇게 남녀가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 있다보니 무드도 오르고 하여 키스 도중 제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지하에서 있었던 모든일은 짧았습니다.10~15분 정도였던것 같습니다).피해자의 거부감은 없었고요.맨처음엔 위를 만지다가 그 다음엔 아래를 만졌습니다.그러다가 흥분이 되어 성행위를 해여겠다 생각했습니다.그래서 마주보고 키스하며 아래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돌려 피해자의 등을 바라보고 아래를 만졌습니다.그러다가 속바지와 팬티를 한번에 내렸고요.다 내린건 아니고 맨처음엔 옷 위에서 만지다가 만지기 수월할 정도만 내려 만졌습니다.그러다가 의자같은 것이 있어 저 의자를 잡아보라고 하고 제 바지를 내렸습니다.강제성이 있던것도 아니고, 피해자도 자력으로 의자를 잡은 채 제게 뒤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그렇게 성행위를 하려는데 술도 먹고 하여 제 성기가 쉽게 발기되지 않았습니다.피해자 음부에 비비기도 하고 넣어보려 노력했지만 이내 미끄러지고,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살이 많아 무엇하기에도 쉽지 않았고 번번히 실패했습니다.한두번 삽입이 됐을지 몰라고 거의 느낌이 나지 않을 정도의 찰나로 미끄러지고 주변에서 헛돌기만 했습니다.피해자는 계속 자력으로 의자를 잡고 뒤를 내어주고 있었고요.그 중간중간 손으로도 피해자 음부를 만졌는데,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지하공간이고 소리가 울리기도 하고 1층은 코앞이라 조용히 내라고 소리로 말로써 권유를 했는데, 여자쪽 진술상에서는 제가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더군요.어쨌든 짧게 나마 그렇게 유사 행위를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포기했습니다.서서 뒤로 물러나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무언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다시돌아오겠다는 제스쳐를 한 후 위로 올라갔습니다.저는 바지를 올리고 추스리고, (피해자는 클러치백이 있었습니다.저는 김밥과 음료등 산 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피해자의 짐도 추스렸습니다.어디 흘린 것은 없는지 제 폰으로 불을 비춰 땅을 확인하고 다 잘 챙겨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러는데 십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더군요.그래서 일단 바로 저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올라가서 피해자에게 연락취할 방법을 연구하려고 피해자 폰을 확인하는데 바로 꺼지더군요.어찌할바를 몰라 일단 간단히 씻은 후 피해자 짐을 가지고 피해자 동으로 향했습니다.집에서 나가기 전 궁리를 하여 평소 잘하던 페이스북에 개인메세지로 경비실에 맡기겠다, 연락 바로 달라, 하고 제 번호도 남겨뒀었구요.그런데 경비실을 가도 경비원이 없더군요.그 때 이상했던 것은 경찰차가 세대정도가 경비실에 출동해있었습니다.경비원이 없어 바로 그 옆에서 오분정도 기다렸습니다.그래도 안와서 다시 집에 왔고요.저는 그 경찰들이 저 때문에 온지를 나중에 서에 가서 알았었죠.어쨌든 계속 연락달라고 페이스북 메세지를 남기며 잠시 잠을 청했습니다.자다 일어나도 연락이 안오더군요.평소 페이스북 알림을 끄는 저인데 연락을 받으려고 알림까지 켰는데도 아무 소용없었습니다.그러다가 다시 가방을 열어보았는데 밑바닥에서 충전기가 발견된 것입니다.저는 왜 이걸 못봤을까 자책하며 얼른 충전하여 폰을 켰습니다.피해자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하고 전달을 할까 폰을 확인하려는데 잠겨있더군요.그렇게 또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그 후 저녁 7시쯤 피해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맨처음엔 경비실에 맡겨달라 하셔서 바로 나갔습니다.그런데 또 경비원이 없었습니다.알고보니 반대동 경비원니 같이 봐주는 날이더군요.그 경비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개인 짐은 보관할 수 없다고 하여 십오분 정도를 기다리며 고생하다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어머니와 삼십분 이후에 찾으러 오시면 된다고 했었거든요.밥을 먹고 있던 상태였습니다.근데 빨리 줘 버리고싶고 뭔가 찝찝함에 바로 나갔던 것입니다.어쨌든 못맡기고 집에와 또 전화를 기다렸는데 삼십분 뒤 쯤 다시 전화가 오시더군요.그래서 바로 나가겠다하고 만나봬서 전달해드리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어 제가 짐을 챙겼다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동안 경찰들이와 저를 연행하였습니다.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요.그렇게 서로 가며 확인을 해보니 강간죄, 강도죄로 고소를 했었는데, 정황상 강도죄는 경찰이 봐도 아니라 판단하여 강간죄로 고소장을 내어 진술하고 수사를 했습니다.협조적으로 했고요.제 주장은 시도는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 준강간으로 진술을 받아내더군요.그렇게 기다리는데 피해자가 먼저 진술한 제 이름도 모른다, 번호도 모른다 말도 안되는 진술 내용을 제게 경찰이 말하길래 아니라고 반박하여 피해자가 다시 와 별도로 재진술을 한것으로 압니다.페이스북 친구에 이름부르며 술도 마시고 연락하는 사이가 이름을 모른다니요.어쨌든 그 가운에 재진술 상황은 잘 모르겠고 돌연 고소취하를 하겠다하여 고소 취하장을 작성하고 갔다했습니다.경찰들은 천만다행이라 안심을 시키는데 변수가 생겼었습니다.어머니가 따로 나중에 오시어 항의를 하시더군요.저는 수갑을 푼 상태였고 가도 된다는 말까지 나온 상태였으나 혹시 모르니 있어보자 해서 기다렸습니다.무슨 이야기가 오고간지는 모르겠습니다.그렇게 기다리다 어머니는 가셨고, 저는 제 핸드폰을 돌려받고 귀가하였습니다.그 후 오늘 10일 오전 10시경에 서에서 다시 찾아가서는 어떤 통지서를 집에 발송안할테니 받아가라 하셔서 받고, 갑자기 어젠 하지도 않았던 dna 검사를 해야한다며 실시했습니다.그 후 이따가 현장(동 지하)에 가서 현장사진 좀 찍고 집에 가라하셨습니다.적극 협조는 했지만, 이미 고소취하장을 작성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실패는 했어도 시도는 했으니 피해자 주변에서 dna가 나올수도 있는데, 나온다면 그건 고소취하장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경찰들은 공소권없음으로 넘긴다는데, 마지막에 다시 볼일 없을거야 라고 말을 하고 가던데, 취하장을 언제 검사측에 넘길지도 모르고, 피해자 부모님과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도 모르겠고 두렵습니다.dna 결과가 안좋다면 그를 가지고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할 수 있을까요?고소취하 입장을 번복하지 않아도 검사측에서 안좋을 결과를 가지고 안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진술중 다른 숨기는 것이나 불법행위는 전혀없습니다.
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음주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다면 귀하는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준강간죄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할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귀하가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건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를 하여 이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