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 형량은 어느 정도 인가요? 제 아시는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오토바이를 타고 도로갓길에 정차중에 뒤에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못보고 오토바이 뒤를 강타해서 현장사망하게 되었는데 승용차 운전자는 형편상 합의를 못보고 보험도 책임보험한도내에서만 보상이 되고 거기에 음주도 0.083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입니다.이렇게되어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구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결국 어느정도가 선고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정확한 답변을 원할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려봅니다.수고하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에는 주취중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경우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8호)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도 하지 못하였고, 종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형선고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형량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귀 사안의 경우에는 최소 1년이상의 징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