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 혼인빙자 간음 성폭력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제가 잘못하였다는 것은인지하고 반성하나 여자친구 아버님쪽의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무료상담이라도받아보려 합니다. 무료상담 이라서 귀찮으시더라도 눈여겨 봐주시고 답변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황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올해 만 21세(90년생)인 남성이구요. 가해자 갑이라고하겠습니다. 여자친구는 올해 만 16세(96년생)인 여성입니다. 피해자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는 피해자2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건 날짜는 11월 11일 오후 8시경 을의 집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하철역에서 만나(일전에 밖은 춥고 지금 시간도 어디 돌아다닐 만한 시간은 아니니 오빠집에서 있다가 귀가하자 라고 물어보자 알겠다고 하였음) 갑의 집으로 가서 쉬고 있는 도중 서로 같이 있다 보니 서로 좋아하는 감정도 깊다보니 처음엔 가벼운 스퀸쉽이었으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이 과정에서 제가 유인 간음죄가성립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시경 을은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갔었고 관계 이후, 이전 돈을 준다거나 금전 이외에 물건을 준다던지 그런 일은 없었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던지 위력이나 위세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11월 12일에도 만나기로 해서 오후 2시경에 만나서 같이 여자친구집에서 도보로 20분 떨어진 지하철역 근변에서 밥먹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안양 가서 노래방 갔다가 하는 와중 병께 전화가 왔었고 안 받으려고 하는 을을 달래어 받으라고 해보니 병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을은 아는 친구와 같이 있다 라고말하였으나 계속하여 아버지께서 물어보시자 머뭇머뭇 거리는 저는 여자친구를 달래어 저와 함께있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라고 하였고 그러자 병은 남자친구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보셔서 당황한 여자친구는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께서 물어보신 내용을 저에게 말하였고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여 여자친구에게 사실을 말씀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는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고 저와 여자친구는 제가 용산에 직거래가 하나 있어 용무를 보는 평범한 데이트를 하고 9시경 여자친구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고 출발하는 것까지 보고 저는 집에 갔습니다. 그 이후 밤10시경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던 도중 여자친구가 아버지가 아직도 안 들어오셨다 라고 말하였고 저는 그러면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문자답장도 하지 못하고 지하철 막차를 탑승하고 나서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해보니 내일 아침에 할머니께서 일찍 방문하신다고 해서 집에 오면 아니될 것 같다라고 말하였으나 저는 다시 저희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 교통수단이 다 끊겼는데 어쩌지? 라고 말하자 여자친구는 일단 오라는 식으로 말하였고저는 그렇게 해서 새벽1시경 여자친구 집에 도착하여서 여자친구와 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그리고 11월 13일 새벽 3시경 여자친구와 저는 잠이 들었고 저는 새벽 6시에 일찍 여자친구에게할머님 오실지도 모르니 집에 귀가를 하겠다고 말하고 여자친구는 조심해서 가라 라고 말하였고저는 집으로 귀가를 했었습니다. 이후 오후 6시경 여자친구 번호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아보니 여자친구 아버님이었고 대화를 하였는데 여자친구가 집을 나갔다고 하였고 저는깜짝 놀라서 오후 7시경부터 여자친구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 찾는 과정 속에서 아버님 전화가 몇 통이나 왔었고 전화통화 중 아버님이 무섭게 겁을 주시며 니가 솔직히 말을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성폭행 미성년자 유인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발하겠다며 겁을 주며 이전에 여자친구와의 문자내용을 보셨는지 문자내용을 말씀하시며 나중에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자는 메세지를 읽으시며 이게 혼인빙자 간음인걸 네가 아냐 라며 말씀하시며 제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내용을 실토하게 하였고, 대화 도중 여자친구 아버님이 니 인생이 불쌍해서 한번 봐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였으나 통화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 자꾸 너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되었으니 니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달리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머뭇머뭇 거리기만 하고 죄송하다는 대답만 연거푸 쏟아내었습니다. 그러자 욕설을 퍼부으시며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킬까 아니면 어떻게 보상을 하겠느냐 라고 한번 더 물으셨으며 역시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전화통화를 55분쯤 하던 중 여자친구 아버님은 조금 있다 전화할테니 받으라며 끊어버리셨고 저는 다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길레 받아보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하지만 신고는 안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밤 9시 30분경까지계속 오는 전화 받고 여자친구 찼으러 돌아다니고 하며 있다보니 9시 30에 여자친구 아버님께서문자메세지로 저에게 딸이 돌아왔으니 돌아가라며 말씀하셨고 저는 일단 만나 뵈서 잘못했다고 빌어야겠다 라고 판단하여 만나뵐 수 없냐고 부탁했지만 거절하시고 내일 오전에 전화할테니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만나뵐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아버지께서저보고 다음부터 딸아이와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하시며 만약 어길 시에는 사회적으로매장시킨다고 하여 저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11월 14일 오후 7시경 여자친구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었고, 지금 내가 이렇게 너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은 봐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를 제안하셨는데 첫 번째는 돈으로 보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징역을 살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저는 22살이고 어머니 아버지도 안계신 터라 돈도없으니 뭐라고 말씀드릴 상황이 되지 못하여 잘못을 빌자 하루 동안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 연락했더니 아직도 말도 못하냐며 질책하시자 저는 그러면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전화를 하라며 말씀하시고 만약 내일도 아무런 결정을 못한다면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일단 저는 급한 마음에 알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얼마를 보상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았으나 그걸 니가 이야기 해야지 내가 이야기 할까 라며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중간중간마다 자신의 권세로 압력을 가한 적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 받는 것이 괴로워 상담 드립니다. 제가궁굼한 점은 <질의>1. 제 혐의는 어떤 부분들이 처벌 가능한가요?2. 만약 처벌 가능한 혐의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3. 그리고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이렇게 돈을 요구하시거나 협박하는 것은 처벌 불가능한 건가   요?4.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직 금전적으로 좋지    못한 터라)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 이렇게 글을 보내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여학생과 사귄 기간이 얼마나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귀하가이 건 여학생과 사귄 기간이 오래되었고, 귀하 질의내용이 사실이라면 처벌 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귀하가 이 건 여학생과 만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위 여학생이 아무런 물정을 모르는 청소년으로 아직 판단이 미성숙한 상태라 생각되면 비록 귀하의 질의내용이 있지만 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건 여학생의 아버지가 귀하에게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고소 하겠다는 내용은 협박죄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귀하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대략 500만 원 전후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