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관련 사건 관계자 A - 문제의 건물, 건물밑의 토지의 이전 소유주, 22년간 해당 건물 및 토지 를 소유하고 있었음.건물은 22년간 새로지어지지 않았음.B - 문제의 건물및 토지를 2004년 10월에 A로부터 구입한 자 C - 문제의 건물 옆의 건물및 토지의 주인.3년전에 해당 건물 및 토지를 구 입하였음.<문제의 발단> A가 B에게 문제의 건물 및 토지를 매매하고 난 직후, C는 문제의 건물밑에 자신의 토지중 일부(2.7평)가 편입되어 있음을 B에게 알림.이에 적절한 보 상을 해 줄것을 요구함.그러나 그 요구사항이 들어주기 힘든 것들임.(예를 들어 시가의 3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편입된 토지를 구입하라는 등) <사실관계> A는 22년간 문제의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지 전 혀 모르고 있었으며, 옆건물의 소유주들로부터도 공식적인 보상청구등을 받 은 적이 없음.<질문사항> 1.20년간 문제의 2.7평의 소유주들(현재의 소유주인 C를 포함한 이전 소유 주들)이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20년을 넘게 해당 토 지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다면 A에게 소유권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것이 맞는지요?2.아울러, A가 B에게 문제의 물건을 매매하여 소유권이 B에게로 변경이 되 었다고 하여도 A가 사용하고 있던 기간 22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다시 말해서 A가 2.7평 토지의 소유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처럼 B도 동일한 권리를 승계받는지요?) 3.B는 C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승소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요?4.물론 여러가지 다른 구체적인 법률적 조건들을 확실히 해야만 승소의 가능성이 예측가능할 것으로 압니다.그러면, 이 경우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 칠만한 조건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예를들어, 문제의 2.7평과 C소유의 토 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다른 필지로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소 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5.실제로 문제의 2.7평과 C소유의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혹자는 2.7평이 너무 작은 평수이라서 만약 소송에 의해 승소를 하더라도 B 의 소유로 해당 2.7평을 등기이전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맞는지요?6.만약 귀사에서 소송위임을 받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소송비용은 VAT포 함하여 얼마정도인지요?7.마지막으로 B는 해당물건의 중개를 맡고 중개수수료까지 지불받은 중개 업자의 책임도 확인하고 싶음.중개업자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으 로는 중개시에 위 문제와 같은 사실확인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 는데 맞는지요?B는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묻 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지요?감사합니다.
1. 일단 중개업자로서는 정확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잇을 가능성이 높고 도 그것이 중개인의 의무에 명확하게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측량내용까지 중개인이 책임지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서 중개인에게 청구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승소할 경우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분필등기후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물론 분필비용이나 측량감정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 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3. 일단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고 잇엇는지 즉 처음부터 이부분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 건물을 지은 것인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즉 타인의 소유인지 모르고 이를 점유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주점유가 인정되고 소유권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전승계인의 점유취득기간을 증명하고 아울러 목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후 다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4.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핀 후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