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다른 초등학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에 관한 문의 저 동생이 초등학생 1학년인데요. 이제 2학년 되구요. 근데 이번에 개학하고나서 제동생이 쉬는시간에 친구한테 놀자고 손을잡고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넘어지면서 앞니가 깨졌어요(치골도 약간 손상&#46124;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워 주긴 했는데 그 친구 엄마가 이제 와서 나중을 생각하면서 이빨색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변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우기신다고 하시더라구요.근데 이상황을 제 동생이랑 다친 아이 말만 들은거고 선생님이든 다른 반 친구들은 본사람이 없구요.제 동생은 그냥 손을 잡았는데 혼자 넘어진 거라 하고 다친 아이는 제 동생이 잡아서 다쳤다고 하드라고요.그래서 엄마께서 이리저리 알아보시니까 저희 쪽에서 우리 애 때문에 다쳤다고 인정하면 보험처리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학년까지는 학교에서 다친거면 학교 책임도 있다고 하드라고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잘못한 거도 없는데 이빨 때워주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땐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먼저 안타까운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이 경우 사고를 당한 쪽에서 손해배상의 모든 요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즉 다친 아이측에서 질물하신 분 동생이 잡아서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따라서 만약의 경우 소송으로 간다고 하여도 크게 불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하지만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 앞서 아이가 다친 것은 사실이니까 약간의 위로금조로 배상을 해 주시는 것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사고 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명백히 질문하신 분 동생이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상대방 입장에서도 소송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과도한 배상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