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을  위반하고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의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제가 사람을 믿음으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모쪼록 변호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008년 5월 쯤 제가 수료한 사진 학원을 운영 중이며 제 선생님이었던 갑이 제게 먼저 연락을해서 학원 운영이 어려우므로 스튜디오로 바꾸고자 하는데 같이 해볼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마침 기존의 사업을 접고 창업을 위해 스튜디오를 준비 중이던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당시 갑은 저에게 자신은 출자할 현금 자산은 없고 자신이 건물 임대료로 지불한 보증금 2천만원이 있으니 그걸로 출자를 대신하고 제게 현금을 내서 인테리어를 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그리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이 직접 작성해서 제게 email로 보내줬고 지금도 그 메일이그대로 네이버 메일함에 남아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너무 무지했던 탓에 동업계약서를 완성하고 도장을 찍은 상태에서 돈을 들인 것이아니라 일단 초안만 잡아놓은 동업계약서 상태에서 갑을 믿고 일단 투자를 먼저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그리고 동업시점이 작년 8월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임대료의 절반도 지금까지 6개월간 내줬습니다. (거의 월 200만원 중 100만원 정도를 제가 내줬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파산하면 투자금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갑은 망했는데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냐 시설 뜯어가야지 라고 했습니다.저는 그 말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갑과 저 두 사람 모두가 투자금을 회수할수 없다는 말로 받아들였고, 자기가 처음부터 자신의 출자금을 보증금으로 대신했으며 최초 계약서에도 분명히 동업계약서 최XX(이하 갑”이라 한다.)과 김★환(이하 을”이라 한다.)은 사진스튜디오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제 1조 (“갑”의 현존재산) 갑”이 현재 중앙사진교육학원”을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했던 건물 보증금 및 시설, 인테리어의 등의 가치를 인정하여 평가하였음을 확인       한다.제 2조 (“을”의 출자의무) “을”은 사진스튜디오의 시설 및 인테리어 및 제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제공하여 갑 과 을 이 사진스튜디오를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       된다.이렇게 갑의 현존재산에 보증금을 포함시키므로 자신의 출자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믿었습니다.그리고 갑의 현존재산과 저의 출자의무가 합해서 스튜디오를 개설하므로 그 두가지가 공동자산이 된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보증금에 대해서도 갑과 제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 아닌가요?그런데 며칠 전 갑이 동업계약서를 수정했다고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내러 가자고 했습니다.확인해 보니 내용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 있었습니다.최XX(이하 갑”이라 한다.)과 김★환(이하 을”이라 한다.)은 사진스튜디오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제 1조 (“갑”의 현존재산) 갑”이 현재 “XX사진교육학원”을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했던 건물시설, 인테리어의 등의 가치와 [스튜디오 우리]의 설립준비에 제공한 노동       력을 인정하여 평가한 것으로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스튜디오 우리의 출자금과 별개인 갑의 개인적 재산으로 한다. 제 2조 (“을”의 출자의무) “을”은 사진스튜디오의 시설 및 인테리어 및 제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제공하여 갑“과 “을”이 [스튜디오 우리]를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자신의 현존재산에 보증금 대신 자신의 노동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보증금은 무조건 자신의 것이며 파산 시 저더러 시설을 뜯어가랍니다.제가 따졌더니 이 계약서에는 분명 경영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말만 있지 재산을 어떻게나눈다는 말이 없다.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시설 뜯어가라고 했지 언제 보증금 뜯어가라고 했냐면서 오히려 반박하고나섰습니다.현재 1,700만원 정도의 돈이 투자되었고 인테리어및 소품 준비는 완성된 상태이며 홈페이지를 제작중인 상태였습니다.또한 분명히 시작 당시 학원은 그만 둔다고 했고 학원 사업자도 없앤 상태인데도 자신의 생활이힘들다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교습활동을 해왔으며 저는 아직 스튜디오가 완전히 개설되지 않았으니 양보하고 참자 하면서 허락은 하지 않았으나 그대로 묵인했습니다.그런데 지난달 학원 사업자를 없앤 후 갑자기 광고를 하기위해서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없애기 전 미리 1년치 광고료를 모두 냈다며 저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기가 막혔습니다.그리고 며칠 전에는 계약서를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쳐왔습니다.현재 임대차 계약서는 갑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혹시 몰라서 일단 갑이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준 최초의 동업계약서는 메일함에 그대로 보관 중이고 그 메일을 자신이 작성했다는 내용을 갑이 시인 하는 것 또한 휴대용 mp3로 녹취해 두었습니다.결국 임대료까지 2천4백여 만원을 갑을 위해 갖다 바친 꼴이 되었습니다.또한 돈도 돈이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제자를 등쳐먹으려는 갑의 행동에 너무 화가납니다.갑은 제가 계속 따지니까 현재 스튜디오가 망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이러지 말고서로 타협점을 찾자면서 며칠간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자고 합니다.우매한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질의>1. 일단 법원에 갑의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2. 그리고 갑을 형사상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 시점 부터 임대료 및 투자는 절대 하지 않고 무조건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갑의 교습활동도 강제로 막을 생각이며 스튜디오 또한 영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하면서 갑과 대립할 생각입니다.   갑읠 말대로라면 시설은 제 것이니 최악의 상황에는 진짜 소품 및 인테리어 시설을 모두    뜯어낼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3. 혹시 갑의 교습 활동을 강제 중지시킬 경우 수업료를 낸 학생들의 수업료에 대해 제가 책임   을 져야 하는지요?4. 스튜디오 영업을 막으면 불법인지요?   (아직 서로 동업계약서에 도장도 안찍은 상태인데) 5.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꼭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1. 귀하가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 등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금원이 있다면 가압류는 가능합니   다.2. 갑은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교습소의 대표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므로 귀하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다면 귀하도 책임이    있으며 대표자가 갑이라고 하더라도 갑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 부분에 대해 귀하에게 구상권   을 행사한다거나 비용분담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4.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   다. 5. 적절히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투자금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결론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으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여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