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보증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년 사무실 계약인데 만기시점으로 약 15일전에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주인은 그런게 어딨냐면서 1달정도 사무실이 빠질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하면서 사무실은 그냥 쓰라고 하더라구요, 전 이미 집도 이사한 상태고 쓸모가 없긴 했었고 약간의 짐만 남겨둔채 한달이 흘렀습니다.1달이 지나도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일단 짐을 모두 뺐구요.그렇게 누차 얘기했지만 임대가 안되서 그런다고 계속 기다려달라고 해서 12월말까지 합의를 보고 기다렸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밀린 임대료 두달치와 10월11월12월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하고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제가 짐을 나눈게 잘못이지만 짐을 나둔 한달정도의 임대로와 관리비는 낸다고 했는데 니가 빨리 나간다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동안 나갈수 있는 사무실을 놀렸다면서 밀린 두달치와 여지껏 지낸 3개월 임대료랑 관리비를 제하고 주겠다는 겁니다.전 짐을 뺀 이후로는 가본적도 없는데 돈을 내라는거에요.보증금도 벌써 3개월이상 약속을 어겨가면서 주지도 않았고 기다려 달라고 할때는 그동안 사무실비용은 말하지도 않아 놓고선 이제와서 법으로 하자고 하는겁니다.자동연장이니 법으로 해도 자기가 유리하다고 ㅡ.아는분에게 여쭈어&#48419;더니 내용증명하고 소액재판걸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임대인이 이러한 요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며 제5항은 그렇게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통고하는 경우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최소한 계약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고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귀하가 해지통고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동안에 발생한 임차료와 관리비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