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직장상사의 어이없는 업무처리로 회사와 직원 몇명이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이게 그냥 업무태만으로 손해배상으로 해걀을 봐야하는지 아니면 직장상사만의 직무유기 및 배임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솔루션을 제작하는 회사이며 저는 과장으로 있습니다.작년 9월경 A라는 업체와 저희 회사가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약 2500만원에3개월 개발계약기간으로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상사인 부장이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그후 부장이 직접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을 끝내지 못하였고 A라는 업체와 구두상으로 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끝내지 못한것을 저를 비롯해 다른 부하직원이 알게되었고 도와 주겠다고 하여도 거의 다되어 간다며 혼자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또다시 2개월이 지나서 심한거 아니냐고 하자 디자인을 못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었고 그러면 외주도 가능하고 디자인 인력도 있는데 왜 아직 못 끝내고 있냐고 하자 부장은 신경꺼라 이제 요것만 하면다됐다라고 하였습니다.문제는 일년이 다되는 시점에서 A업체에서 수금이 안되고 있다는걸 총무부의 연락을 받고 알게된것입니다.왜 아직 안되었냐고 물어보니 추가로 진행된것이 있고 다됐다는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그후 1년이 지난 어느날 제가 다 끝났냐고 하자 다끝났는데 그쪽에서 돈을 못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고민 중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그럼 같이 가서 해결하자라고 하자 일단 기다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결국 부장은 자신이 총괄이기에 이사실을 회사에 보고도 하지 않은채 숨겼고 이 책임을 갖은 핑계로 무마시키려 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부장 연봉이 6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1년내내 다른일은 손도 안대고 그 일만 했습니다. 저희는 다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지 알수가 없습니다.결국 회사에서는 사람을 보내 A업체에 잔금을 달라 요청했지만 못준다는 대답을 들었고 이제와서 돈달라는게 말이되냐는 식입니다.그리고 중도금은 왜 안줬냐고 하자 언제 달라고 한적 있냐는 것입니다.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이로 인해 개발팀 식구 몇명이 감봉과 해고처리될거 같습니다.그래서 업체로부터 일부 받고 돈 좀모아서 채워 넣자라고 하자그런데 정작 부장이란 사람은 자신은 모르겠고 책임질일 없다는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사표쓰고 인수인계라고 대충 해주고 나갔습니다.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고 잔금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계약금이라고 500만원 받은게 다입니다.그리고 A업체는 지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구요.중고금과 잔금은 달라고 한적도 없다고 합니다.회사에 앉아서 매일 뭐하고 있었는지 알수도 없습니다.이로인해 저뿐만이 아니라 직원 몇명이 크게 다칠거 같습니다.물론 회사도 손실이구요.이 부장이란 사람 배임죄로 쳐넣을수 있나요?그냥 업무태만으로 보기엔 심한거 아닌가요?그러고 저 혼자 살겠다고 사표쓰고 사라졌습니다.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배임죄(背任罪)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眞正身分犯)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에 고객님은 퇴직한 부장의 행동으로 인하여 부장 본인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보게 하였다면 배임죄에 해당하겠지만 단순히 부장의 업무태만이라면 배임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고객님의 회사는 먼저 A회사에게 솔루션에 대한 대가를 민사적으로 청구하셔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님의 회사는 부장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회사손실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서 금전적 회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