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의 빚문제로 상담 신청합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와 오빠 그리고 저 세식구 입니다.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제가 마련한 집이기에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 습니다.그런데 오빠가 빚이 있는데 갚은 능력도 안되고 본인도 노력하다 포기를 했 는지 집을 나간 이후로 몇달동안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그런 상태에서 얼마전에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유채동산에 대해 압류를 할것 이라는 우편물이 배달되었습니다.1. 오빠의 빚에 대해 부모나 동생이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2. 주소는 같이 되어있지만 같이 살지도 않고 본인의 재산도 없는데 유채동 산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3. 혹 전세권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오빠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모나 동생이 상속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빠의 유체동산외에는 비록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같다고 하여 귀하 또는 부모의 재산에 압류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압류를 하는 경우 제3자 이의의 소송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면 오빠의 채권자가 임차보증금을 채권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