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결정 지연 수고하십니다.저희 회사의 대표이사가 불법으로 총회 및 이사회를 기초하여 정관 개정 및 이사 불법 해임 등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07.3.23자로 제기하여 동년 5.18일자로 심리종결되었는데도 아직도 결정을 내려주지 않아 불법대표이사등이 회사 자산(아파트)을 임의처분 등으로 감소시키고 있는데도 본안소송이 벌써 2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에도 계속 결정 유보를 하고 있는데요.그동안 3차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여전히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현실에 저희들은 망연한 실정입니다.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답변을 기다립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생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 등의 해임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이와 같이 해임청구권이 명문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해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됩니다. 다만, 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반드시 본안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나, 상법 제385조 2항이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요건을 거친 흔적이 소명되어야 비로소 그것을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7. 1. 10 선고 95마837 결정)참고로 이사의 직무권한을 잠정적이나마 박탈하는 가처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