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성대혹사로 질병이 발생하였는데 요양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1주일에 34시간의 목을 쓰고 성대혹사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하며 말하기가 힘이 드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산업재해로 보상 받을길은 없는지요?어디에다가 호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학원장은 일방적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지장을 찍게 협박과 강요, 위협으로서 강제하고 주지도 않은 월급을 다 주었다고 하고 오히려 20만원을 더 주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그 각서를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합니다.당시 110만원만 받고 20만원을 주면서 -오히려 그것이 위자료라고 주장하였습니다.2달반동안 일했는데 70만원을 월급으로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15일간은 목이 아파 목을 쓰지 못하고 출퇴근하데 모든 수업시간에 들어가고 시험지 복사하여 애들 나누어주고 질문에 응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그 15일 역시 근무로서 노동으로 인정받고 각서의 강요가 무효로서 나머지 체불임금을 받을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학원장은 자신이 강요한 각서를 근거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도대체 무고죄란 무엇이며 이런경우도 성립되는지요?또 무고죄로 고소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요?답답하여 시원한 해답을 간절히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녕히 계십시요.
귀하께서 병원에서 목이 아파 치료를 받고 계시고, 학원에서 성대혹사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을 불승인하게 될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다만, 성대혹사를 하였다는 것도 성대혹사로 인해 귀하가 현재 겪고 계시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급받았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각서 작성사실이 강박에 의한 것이고,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무고죄는 죄없는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처벌받게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로 귀하께서 이미 임금 등을 모두 지급 받았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학원장에게 교부하였다면 각서의 작성사실이 강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무고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