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반환사건 안녕하십니까?문의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연락을 드립니다.1.사건개요 (현황)1) 임대계약과 관련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2) 임차주(A), 임대인(B), 임차주로부터 모든 계약사항을 위임받은 관리인 (C)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3) 현재 임차주(A)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임차주(A) 소유의 부동산에 부동산 가압류를 하여서 가압류 판결을 받았습니다.4) 임대인(B)를 대신하여서사문서를 위조하여 소외(D)라는 사람이 관리인 (C)를 대신하여 잔여 임대 보증금을 수령해서 착복하였습니다.2.질의 사항 1) 임대인 (B)는 관리인 (C)를 상대하여서 임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2) 임대인이 실질적인 주인으로써 계약금 및 월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 하고 임대 건물에 대하여 명도 시에도 모든 정산을 관리인 (C)가 했습니다.3) 임대인 (A)는 계약 시 및 이후에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4) 관리인 (C)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소송 반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5) 이 판결에서 관리인 (C)가 패소했을시에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당사자 표시와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6)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 조치해야할 것은 법적 사항는 무었인지요?감사합니다.안녕히 계십시요.
안녕하세요.안상섭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 준 사람 위 사안에서는 건물주가 임대인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위 사안에서는 상담인이 임차인입니다.관리인은 임대인의 보조자입니다.위 사안에서 관리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셔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상담인은 집행하기가 쉽지않고 가압류를 임대인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하셨으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