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음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집합건물 인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맞은편 사무실에서 고의적으로 스피커를 문쪽에다 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10일정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항의하면 오히려 화를냅니다.법적으로 대응할려고 한다면 어떤죄가 성립되는지요?아님 분쟁위원회 나 구청 같은곳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저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음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벌칙을 부과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