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시 상태에서 출국을 한후 얼마전 아이의 출산으로 귀국을 하였는데 여권 갱신 신원조회로인해 어려움을 겪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사고가 겹쳤던 일들에 대해 상담드립니다저는 2000년도에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서로 맞고소를 한 상태이고 옷가게를 하면서 여러곳의 사채를 쓰게 되어 갚지 못한 곳이 여러곳이 있었습니다같은 년도에 무보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모두 7명의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하고 한 명의 택시운전사만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무합의 상태였습니다 어린나이 였기때문에 집안에서는 도피처로 유학을 권유했고 2000년 9월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나서 아버님과 오빠가 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시키고 사채업자들의 돈은 전부 갚고 제 친구에게서는 1억5천의 공증을 받아내었습니다물론 지금은 주민등록도 살리고 호적정리도된 상태입니다 유학을 하면서도 한해에 두어번씩은 한국에 나왔었구 얼마전에는 결혼하여 올해 7월 아이를 낳으러 한국에 다시 들어온 상태입니다 상담드릴내용은 아이가 태어나서 여권을 갱신하려는데 종로구청에서 신원조회상 미회보라고 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문의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다시 오빠가 제가 직접가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보았슴니다만 저는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직접전화를 걸어 알아본바 저는 여러가지 사건이 겹쳐있구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나와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포도 될수있기도하고 아니기도 하고 하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형사상의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만 아마도 사건이나 재판중 제 소재파악이 안되므로 기소중지나 지명수배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출입국을 아무런 장애없이도 가능했다는건 무엇일까요 아무런 얘기도 안해주고 직접갔을시에는 체포당하면 어쩌나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아이를 데리고 빨리 남편이 있는 외국으로 가야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겨 너무 걱정이 되네요 직접 서울지방경찰청에 가보아도 될까요 가족들은 직접가면 일단 유치장에 있어야하니까 그건 절대 안된다고 하고 변호사를 먼저 선임해서 돈으로 합의를 볼수 있는 사건이라면 바로 볼수 있도록 돈을 미리 준비해야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제 사건을 맡아서 친절하게 상담해주시고 도움이 되어줄수 있는 변호사분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성함과 연락처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2000년 출국 전 사기사건 등으로 기소중지 상태에서 외국으로 출국한 후 얼마 전 아이의 출산으로 인하여 귀국 하였는데  여권을 갱신하기 위하여 신원조회를 하는데 미회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의 개요를 알기는 어렵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아마 여권법 제8조 제1항의 2호 사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 중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에 해당되어 여권의 발급이 제한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권법시행령 제26조의 3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기죄”도 여권 발급 등에 제한이 가해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우선 귀하가 해외 도피 등으로 인하여 기소중지 된 사건이 수사 재기되어 종국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로시콤사이트의 사건의뢰 코너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기소중지된 사건도 출입국 금지 요청이 없으면 출입국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