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어 보여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이 걱정되어 온라인으로나마 먼저 상담 신청해봅니다.11월 말로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주인이 전세금 증액 요구로 인해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고 나가는 상황입니다.돈 올려주기가 어렵다는 것은 주인과 통화로 이야기된 상황입니다.(실 주인은 명의상의 주인의 어머니입니다.)그래서 다른 집에 계약하려고 9월 25일 연락하니 계약자가 생겨서 돈 받아나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계약을 결국 포기했습니다.그 이후 고민을 거쳐 10월 6일날 명의상 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 연장 의사를 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폐문부재 상황으로 오늘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더 해야 제 날짜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현재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무엇일까요?아내는 미리 계약을 하고 이 계약 내용을 내용 증명에 보내서 주인을 압박하고 안되면 전세금 대출 받아 처리하고 그 이후에 이자를 청구하면 되는거 아니냐 하지만 이 경우 소송을 걸어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루한 감정 싸움이 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도 2억 정도 해야 되서 대출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잘못하단 계약금 날릴 수도 있고요.저는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기다리다 날짜가 되면 임차권 등기 신청(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고 이를 통보후 소송을 진행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아내는 이 케이스에계약 날짜에 돈 주고 나가라고 하면 우린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냐 계약이 돈 받으면 종료되니까요. 그럼 그 때부터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그래서 이리저리 고민하다 결국 법적으로 확실한 것을 듣고싶어 상담 신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건한 변호사입니다.먼저,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000님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다음으로, 000님이 임대인에게 기간연장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 보증금을 확보하는 방안은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여야만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신청 후 임대인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