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만 39세 미혼)는 을(만 24세 미혼)이랑 사귄지가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그간 정도 많이 들었고 또 서로 간에도 속깊은 얘기도 많이 나누었죠. 을과는 서로 사랑을 했고그로 인해 임신까지 하게 되었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 친구가 저보다 많이 어린 관계로(14살 차이) 대학교를 아직 졸업도 안 한 상황이었고 부모님도 또한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을이 입덧도 심하고 어린 나이이기에 결국 그 쪽 어머니께서는 알게 되셨고 서로만나서 일차적인 대면은 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저는 결혼해서 그 애기는 낳을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원하지 않았고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는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병원에 낙태 동의서에 서명을 결국 해주고 말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을과 저는 서로 못 잊어서 계속 만나왔고 그 상황에서 그 친구는 서울에 취직을 해서 올라갔죠. 제가 많이 반대를 했었지만 본인이 극구 원해서 보내주었죠. 가기 전에 만일을 위해 혼인신고서 작성이라도 해놓자는 생각에 얘기를 했고 그 친구도 동의를 해서 본인의주민증과 그리고 혼인신고서에 서명날인과 그 쪽 부모님들의 인적 상황까지 다 기재를 해놓았어요. (후에 본인의 도장이 없어서 본인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동의를 얻어서 만들었어요) 그 이후 서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계속 만남을 가져왔고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들께도 수 차례 인사를 하고 많은 담소를 나누었었죠. 지난 주까지만 해도 여러 차례 혼인 신고의 대한 얘기를 했고 본인은 하라는 얘기를 물을 때마다 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저 하나만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족쇄가 되는데 저라고 섣불리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번 물어보고 대답을 얻은건데 어저께 해당 구청에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와서 그 친구에게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도 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간단한 미래계획 등도 물었고그 친구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일단 끊어라고 해서 끊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라고 한적도 없고 그러니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아무리 제가 모른다 해도 취소가 안되는 건 알기에 네가 동의해서 한거 아니냐고 그리고 취소가안된다고 하니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해결하라 하고 자기는 모르니까 그만 전화 끊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제가 전화 상으로나 서울 가서 만나서 하는 말을 장난으로 알았다네요.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을까요. 진작에 그런 말을 했다면 왜 이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법무사에게 전화문의를 하니까 일단 주민센터가서 서류를 떼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을 상대방이무효소송 추후에 어떤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받아오라 해서 얘기하니까 그것도 귀찮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는자기는 전혀 사랑하지 않고 결혼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혼인 생각이 없겠죠. 이 경우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혼인 무효 소송이 될까요? 그리고 아직그 쪽 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처음부터 그 쪽 아버지는 이 친구와 제가 만나는지 조차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선 지금까지도 만나는 걸 아십니다)<질의>1. 만약 이 사실을 아시고 을이 하는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순전히 그 친구만 믿고 진행한 건데.2. 현재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도 그 친구가 우리 일로 인해 피해를 보는걸    원치 않습니다.3. 서로가 확인서를 작성한다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다시 잘 해보자고   (결혼식 하자는) 얘기가 되긴 했지만 언제 또 상황이 바뀌어 말이 바뀔지 몰라서 문의를    드려 봅니다. 제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겠기에.
혼인신고는 일방이 하였지만 당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서로 사랑하였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고하라고 한 것이 맞다면 그 사건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현재 다시 잘 해보자고 했다면 이제라도 부모님께 결혼사실을 알리고 부부로서 인정을 받으셔야겠지요.확인서를 작성하신다면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