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상대로한 소액사건심판 방법에 대해 직접민사를 걸어야 하나요?아님 어찌하나요?증거자료는 어떤 걸 해야 하나요?방법 좀 알려 주시고요만약 돈 빌려간 사람이 나타나지 안으면 어떡해되는 건가요?그리고 만약 재판에서 이기면 돈은 어떤 식으로 받나요만약 돈 빌려간 사람이 금전상황이 지금 돈을 갚을 수업는 상황이면 어떡게 돈을 받나요?빠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또다시 답변 부탁드림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입증자료로서는 차용증 또는 입금증, 현금보관증 등이 있으면 되고 만일 이마저도 입증자료가 없다면 채무자의 육성을 녹취한 녹취서등이나 증인을 통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등의 채무명의를 얻게 되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회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아무런 책임재산이 없다면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위 기간동안 채무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