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폭행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 건강보험공단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청해봅니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2010년 9월 친구 A와 친구 B가 술을 먹고 난 후 B가 술에 많이 취하자 A가 집에 데려다주고나서 A는 제가 있는 피시방으로 왔습니다. (저는 위 둘과 술을 마시지 않고 일 끝나고 피시방에 감) 그러는 도중 B가 A한데 전화해서 자기를 왜 집에 대려다 주었냐며 화를 내기시작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B한데 계속 전화가 오는걸 받지 않은 A,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엔 B가 저희가 있는 피시방으로 와서 저랑 A를 밖으로 나오라고 불렀는데 A와 B가 대화하는 사이 제가 끼어들었더니 저를 밀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B를 때렸습니다.(저혼자) 그러자 10분 후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렸고 친구 얼굴에서 피가 나니 병원을 가야겠다고 하셔서 병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쪽 병원이 작은 곳이라 큰 곳으로 가라더군요.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가서 접수하는 곳에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서 제가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B부모님께 연락 드려, 오셔서 제가 다 혼자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광대뼈 쪽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원을 하였고 병원비가 453만 원 가량 나왔습니다. 보험처리가 되어서 B어머니께서 지불하신 금액은 270만 원 가량.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고 어머니도 알기에 어머니께서 본인부담금인 270만 원만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갚으라고 하셧습니다. 나중에 검사 받거나 치료 받는 건 저한데 요구를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몇 십만 원씩 집으로 찾아뵙고 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270만 원만 그쪽 부모님께만 갚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연락이 와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보험 처리된 나머지 금액 180만 원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 그리고 퇴원 후 따로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약 타고 한 것까지 다 저한테 갚으라고 하더군요. 또 그쪽에서 하는 말은 부모님껜 안 알리는게 좋겠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 그 때 상황에선 안 알리셨으면 했습니다. 나와서 생각을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B어머니한데 연락이 와서는 그 때 경찰을 부를 때 누구 전화로 경찰을 불렀냐 물어보셔서 친구가 직접 전화해서 불렀다 하니 안돼는데 혼잣말을 하시기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다음에 알려준다 하시고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무언가 수상쩍은게 많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는 형님께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니 너는 그 때 미성년자이고 사건번호도 없고 경찰을 불렀지만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마 B어머니는 보험사에서 돈을 타먹고 저한데 돈을 또 요구하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께서 진정서를 써서 내면 저는 그냥 벌금형에만 처한다고 말씀해 주셧습니다. 2010년 저는 19살(만 18) 미성년자였습니다. (빠른 연생이라 친구들은 20세) 아버지와 같이 살긴 하지만 아버지께선 알아서 하시라 하십니다. 제가 벌어먹고 집에 손 안 벌리고 삽니다. 지금 저는 20살 군대도 가야 하는데 제가 저지른 죄책감 때문에 군대도 늦게 가려고 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아는 지인분이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450만 원 저에겐 너무 큰 금액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450만 원이 금액을 B부모님과 건강보험공단에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벌금형에 처하는지 입니다. B부모님껜 130만 원 가량에 돈을 드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엔 한번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사건 당일 땐 저는19살, 피해자 친구는 20살, 친구가 직접 전화해 경찰을 불렀고, 경찰을 불럿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받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계속 안 갚으면 압류인가 한다고 하더군요. 이 터무니 없는 글을 읽어주시고 제발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었으면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어디다가 부탁드릴 곳 하나 없습니다. 제가 완전 좋은 쪽으로 바라는 건 아닙니다. 갚아야 될 금액이 조금이나마 적어지는 바램뿐입니다. 꼭 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친구를 폭행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는 친구의 치료비, 입원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설사 귀하가 행위시 민법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측이 상해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공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 내용대로라면 이 건 건강보험공단측이 귀하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이 건 건강보험공단과 피해자측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 입니다. 귀하가 건강보험공단과 이 건 피해자측의 치료비 등을 분할변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