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전 복비요?? 하루가 급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2012년 8월 26일자로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했는데 2013년 2월 4일날 자기네가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한다고 그래도 되냐고 세입자에게 전화가 와서 무슨사정인지는 모르지만 급한사정같아서 그렇게하라고 근데 우리도 돈이 없으니깐 언니가 부동산에 집내놓고 복비랑 도배장판 다음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한다고 하고 어디로 이사가냐고하니깐 집은 구했고 비워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복비도 자기가 낸다고 하고요. 근데 4개월동안 집이 안나갔어요.다행히도 5월에 세입자를 구해서 6월 15일에 이사오기로했는데 한달에 2번이나 3번 전화해서 집이 안나간다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울고불고 날리를 치더니 계약하자마자 복비를 자기네가 왜 다물어야 하냐고 다른세입자와 2년계약을 했으니깐 자기네랑 계약한거보다 10개월이 늘어났으니깐 그만큼을 지불하라네요.부동산에서 세입자가 내야한다고 설명하고 저도 애초에 언니가 지불한다고 하지않았느냐 누가 언니네 남은 개월만큼 만 계약을하겠느냐 해도 다 주인편이라 그렇고 자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낸다고 하네요. 10개월 살고 나간다고 했으니깐 관례상 세입자가 내는거아닌가?? 조언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얻어 이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건 임차인의 합의해지 요구에 대해서 귀하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임차인이 위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월차임 그리고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귀하는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그 과정에서 이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시 귀하의 요구사항에 동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