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새입자를 구해 놓았는데 .. 주인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계약금의 위약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전세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새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태구요.주인이 계약금 없이 입주하는 날계약서를 쓰고 잔금치자고 그래서.세입자랑 저랑 불안해서원래 계약금인 400이 아닌 100만원을 제가 받고현금보관증에 명시해서 받아뒀거든요.그런데 주인이 이제와서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그 계약금의 두배인 위약금을 누가 부담해야하나요?주인? 아님 저요??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중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아직 본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이유로 가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귀하는 위 새로운 임차인에게 위 보관금 100만원만을 반환해주면 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임대인의 적법한 대리인이고, 본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이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두배를 임차인에게 해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