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제가 명의 도용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2007년2월부터 기소 중지가 되었구요. 그동안 저는 이 사실도 모르다가 최근에서야 여권 발급 문제로 알게 되었습니다.명의도 용건은 스카이 라이프를 본인의 동의 도 구하지 않고 제가 임의로 계약했습니다. 통장은 제명의로 해서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가 없었다고 하나 심리적 피해로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합의점도 찾기가 어렵고 벌금형을 받을려하는데...1. 얼마나 들까요? 기간은요? 2. 또 공소시효나 기타 유효기간 등은 저한테는 어떻게 해당되는지요? 3. 제가 일본에서 거주하는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 가족 대행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는 하던데...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나 만일 귀하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략 300만원 내외의 수임료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2. 한편 사기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이나 귀하의 경우 해외에 출국된 경우이기 때문에 시효가 정지된 경우입니다. 3. 귀하 대신에 가족이 조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귀하가 입국하여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