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분할 상속 및 임차보증금채무 지급 및 반환소송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입니다.본인이 상속받은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채무관련건 입니다.1. 상속과정부모 중 부가 2006년 8월 15일 사망하여 모친께서 협의분할로 해서 기존 거주 다세대 주택을 상속하셨습니다.그후 2008년 6월 17일 모친이 상속을 하신 후 돌아가셔서 4형제 중 본인 장남이 협의분할 상속을 하였습니다.2. 문제발생. 협의분할상속 후 그 다세대에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본인이 모두(6가구) 다 지급하고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1세대만 남아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전체 3억 전후입니다.3. 협의분할상속인 경우에는 채무가 상속인들이 1/M의 형태로 분할채무상속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얼마 전 알았습니다. (본인형제는 4명 모두 미국 거주함)4. 이미 전 세입자들에게 본인이 채무에 대하여 다 지불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제서야   알게됐습니다. <질의>1. 나머지 한가구도 제가 다 전세보증금을 주어야 하나요?2. 아니면 전 세입들을 상대로 잘못 지급 반환된 임차보증금을 본인부분만 빼고 잔여금   부분을 반환하라고 소송이 가능한지요?3. 나머지 한 세대의 보증금 지불이 남았는데, 제가 다 지불 안하고 1/4(4형제)만 지불할 수    있다면, 그 절차와 대상을 현재 제가 다 지불한 전 임차인 7명을 상대로 잘못 지급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전체 지불한 보증금은 약 2억원정도 입니다.4.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비용. 그리고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전 임차인의 모든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채무로 상속되고, 채권자의 동의없이 공동상속인들간에 임의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임대차관계에서 임대목적물을 양수받은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사안의 경우 아버지의 사망으로 형제들이 임대목적물을 공동상속한 후 이를 다시 협의분할하여 님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님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 두가지 상반되는 판례와 법조문을 조화롭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는데요. 후자, 즉 님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님이 임차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아뭏든 이번 주에 뵙기로 되어 있으니 그날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