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요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세의 가계를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70만원에 권리금 4000만원에 인수하 기로 하고 점포주와 계약 시 계약기간 2년과 차후 3년을 보장하는가를 확인 시 점포주가 건물주가 2년은 해주고 재건축시 재임대를 보장했다고 하여 계약을 300만원을 주고 계약서 작성후(공인계약서 아님) 쌍방의 직접 작성과 서명후 계약금 3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차후 건물주와 전화통화시 점포운영자 와 1년계약을 종영했으나 사정상 2년으로 하자고 하여 2년으로 하였으나 월 계약서상의 건물주가 점포를 비워주기로 요청하면 비워주기로 하고 계약 하였고 건물주가 재임대시 전임대자의 잔여기간만 허용한다고 함.이에 계약 당시의 임대 기간과 상의하여 계약이 용의치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나 점포운영자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또 계약기간을 임대자와 상 담시 계약기간이 다르니 권리금을 조정하자고 하였으나 권리금 조정은 안되 고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하여 반환을 받으러 갔으나 반환을 거부하였음.어떻게 하면 계약금을 받을수 있는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내용으로보아 상담자가 점포주와 전대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전대는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계약이기는하나, 원래의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원래의 임대인에게 전대를 이유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상담자가 점포주와 계약한 내용에 대하여 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담자는 주인에 게 점포주와 약정한 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그러나 상담자가 점포주와 계약할때 주인 의 동의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현재 주인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담 자는 계약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상담자가 계약당시 계약기간이 다른 사실을 몰랐고, 계약기 간이 그와 같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임을 원임차인이 알았다면 또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을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점포주가 계속 계약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신 후 민사소송을 청구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