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들이셨는데 그세입자가 엄마를 자꾸 협박을 합니다. 얼마전에 어머니께서 세입자를 들이셨는데 그 세입자가 엄마를 자꾸 협박합니다.이유인즉은, 미성년자들에게 방을 내주어서 서로 혼숙을 하게 하였다는 겁니다.근데 저희 어머니께선 고등학교에 다니긴 했지만 고3 졸업을 앞두어 금방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학생에게 엄연히 말하면 그 학생은 다른 고3 아이들보다 1~2살나이가 많았습니다.그리고 부모님이 안계신 딱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방을 내주었던건데 엄마가 세를 내준 집에 가 보지 않는 사이 다른 친구들을 데러왔었던가 봅니다.결국 그 학생은 지금의 세입자와 싸우고 다른 곳으로 가 버렸습니다.그런데 지금의 세입자는 방값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상태이고, 가스, 전기료, 수도료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과금을 내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전화로 협박을 합니다.계약서에는 공과금을 내주겠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맘이 약하신 엄마께서 반반씩 부담하자고 구두로 말씀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입자의 공과금을 다 내어주었지만 방값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상태로 더 이상 그 세입자와 계약을 이행할수 없습니다.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고, 그 세입자는 창문과 유리창을 파손 시킨후 변상도 하지 않았고, 음주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술을 마시고 엄마에게 폭언과 폭력을 먼저 행사한후 폭력으로 엄마를 고사하겠다고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 입니다.원래 남에게 모질게 하시지 못하는 성격이시라 그냥 참으시려 했는데 지켜보는 자식으로서는 맘이 너무 아픕니다.  법적 힘을 빌려서라도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바쁘시더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하여 월차임을 통산 2번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따라서 귀하 엄마는 위 임차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귀하 엄마는 이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하 엄마가 미성년자에게 임차해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일 위 임차인이 귀하 엄마를 계속해서 협박하고 폭행,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귀하 엄마는 위 임차인을 상대로 인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