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공탁을 할때 전부금만 미리두고 나머지 공탁은 가능한가요? 수고 하십니다.전세금에 전부명령 확보한 채권잡니다.전세금 3000만원에 전부금2000만원 넣을당시 주인은 문씨 분인데 몇달후 매매 현재는 박모씨입니다.박씨는 세입자를 그대로 받아드려 살았는데 박모씨 본인이 필요해 집을 비우라 했다합니다.본래 계약자 문씨분은 현재 돌아가신 (망인) 분인데 공탁을하면 박모씨 앞으로 넣을건데 별 지장은 없는지요?매매 이전해서 은행에서 세입자한테 가압류가 약1800만원 들어온상태 우리한테 현재 금전대차 공정증서 금 3200만원 두 부부 보증있습니다.남은금액 채권추심 넣으려다 공탁 넣을때 할까싶어 가지고 있는데요.만약 공탁을 하면 전부금 당시 문씨분이 돌아 가셨는디 전부금 &#52287;는데 지장이 없는지 또한 채권 남은금액 지금 넣어야 한지 공탁당시 넣야한지 지금까지 이자 계산하면 많을건데 제가 다 확보 할수있는 방법은?전세금 공탁할때 전부금만 미리주고 나머지 공탁은 가능합니까?부탁드립니다.수고 하십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2005. 9. 9.선고2005다23773판결). 따라서 당초 임대인이던 문씨의 상속인들이 아니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박모씨가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박모씨가 위 임차보증금을 공탁하면 전부금채권자인 귀하가 이를 찾을 수 있다할 것입니다. 전부금 2,000만원 넣은 것외에 잔금이 있다면 추가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할 것이나, 이미 가압류가 1,800만원 들어온 상태라면 압류경합에 의해 전부명령을 추가로 할 수는 없고 박모씨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추심명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원은 전세금중 전부되지 않은 1,000만원을 가지고 가압류채권자 1,800만원과 귀하의 채권 사이에 안분배당을 할 것입니다.제3채무자인 박모씨가 전부금 2,000만원에 대해 다툼이 없으면 전부금채권자인 귀하에게 이를 지급하고 잔액 1,000만원 부분만 공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