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된 채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저의 남편 갑은 을에게 돈 1,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갑은 이 채권을 병에게 위탁 관리하면서 을에게 병의 돈이니 변제기일에 병에게 갚아라라고 하였습니다.을은 차용한 돈이 병의 돈으로 알고 있었고, 병은 자주 을에게 채무독촉을 하여왔습니다.2)위 시경부터 병은 위 채권을 진정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마음 못된 마음을 갑을 공갈과폭력으로 괴롭혀 오던중, 갑과 병은 위 대여금 건으로 을을 고소하면서 오히려 무고로 구속이 되었습니다.3)이때 저는 갑을 대신하여 을에게 합의금을 지불한 후, 합의를 보았고, 4)병은 을이 합의를해주지 않자 처를 대리인으로 하여 위 1항)의 채권을 포기하여 소비하였고, 저의 돈 1,000만원을 빌려 을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불하였습니다.5)제가 병의 처에게 금1,000만원을 꾸어줄 당시에 차용증이나 기타 증서를 받은 것은 없고 단지 을이 병의 처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1,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을을 통하여 입증할수 있습니다.6)위와 같은 사실인바, 병의 처가 병의 대리인으로써 합의금 명목으로 소비하거나 사용한 위채권금 1,000만원과 현금 1,000만원에 대하여 병의 처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있겠는지요?7) 지금 현재 병은 모든 재산을 은닉처분한 상태이고 처 명의로 1억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위 모든 것을 병 대리인인 병의 처에게 청구할 수가 있겠는지요?
안녕하세요.1. 갑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행위는 병의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이고,그 사실을 갑이 알고 있으므로 대리인인 병의 처에게 채권의 임의변제에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병에게 청구할 수 있을뿐이지요.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2. 병의 구속에 따른 합의금 명목으로 병의 처가 상담자분께 빌린 돈은단순히 대리인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본인의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병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병을 위하여 스스로 빌린 돈이라 할 것이므로그 부분에 대하여는 1,000만원에 대한 대여금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에 대한 증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입증이 수월하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 입증이 된다면 승소할 수는 있지만,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않은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3. 아무쪼록 잘 처리되어 빌려준 돈과 잃은 손해를 회복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