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언니한테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친한언니가 분양권을 사서 p붙여서 팔아주겟다며 조치원에있는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더니 다알아서 해주겠다며 인감이랑 주민증을 맡겼습니다 잘못되면 자기가 살테니까 아무걱정 말라고 했습니다근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좋으니까 자기는 모르겠다며 나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한말 녹취 해놓은것이 있는데 이럴경우 사기가 가능한가요 자기는 중간에서 p 먹고 수수료도 다챙겼거든요 꼭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친한 언니가 분양권을 사서 프레미엄을 받고 팔아주겠다며 귀하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받고 실제로 분양권을 매수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가 중간에 수수료를 받고 분양권을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