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이 종결된 경우 고소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재고소할 수 있나요? 한 남자분의 딸로 인해서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 다 끝내고 증거불능 허위사실로 인정받아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딸이 아버지의 방값을 가로챘다며 고소를 했고 그 딸의 아버지와의 통화로 허위사실임을 밝혔습니다.경찰과 그 아버지와의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허위사실임을 밝혔습니다.그 아버지라는 분은 현재 신장장애 환자로 병원 입원중이며 그 딸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자 혼자병원에서 투병 중이십니다.2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아버지라는 분이 그때 그 사건을 얘기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금액은 500만원이며 생활이 어려워져서 인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줄 이유도 없거니와 혹시나 그분이 고소할 수도 있는 건지?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그 아버지라는 분에게 고소사건 조사시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경우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귀하는 그 아버지라는 분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편 사기사건이 종결된 경우 고소인이 동일한 사안을 다시금 재고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