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파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됐습니다결혼식전부터 결혼할 사람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상견례까지 다하고 이틀뒤에 술에취해서는 뱃속에 있는애가 자기애인지도 모르겠고 애기를 지우고 결혼하지말자고 , 애 가진죄인이라 ,참았습니다결혼일주일 전에도 술을 마시고 결혼못하겠다며 애도 지우라고 양가부모님께는 서로 알아서 말하자며 같이있던저를 나가라며 소리치고 그래서 그다음날 안되겠다 싶어 저도 못하겠다고 그런데 사실을 아게된 시어머니가 우시면서, 한번만 봐달라고 자기를 봐서 참아달라고 그러면서 신랑도 와서 무릎꿇고 빌고 하길래 결혼을 하게됐습니다 신혼여행은 영덕가서 대게 먹은게 다더군요 신혼여행계획을 모짰다며 다음에 가자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는 강원도로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그렇게 집으로 와서는 하루종일 컴퓨터게임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서로2주를 살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와서는 밥먹고 씻고 컴퓨터게임하고 등올리고 자고 결혼하고 나서는 관계한번 하지않았습니다 항상 등도리고 자버리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담배를 핀게 걸렸습니다 임신한몸으로 그렇게 하지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참다참다 한개씩 폈다고 그렇게 넘어가나 했습니다 이틀뒤 저희외가집에 갔습니다 엄마랑 신랑이랑 저랑 부산에서 울산이였습니다 밥먹고 조금 피곤해서 2시간정도 낮잠을 잤습니다 삼촌들이랑 숙모님들이랑 밥먹고 내려와 엄마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왔는데 맥주를 사와 마시더니 작은방으로 들어가 자버리더라고요 등돌리고 자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각방인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작은방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뭐하는 거냐고 왜이러는 거냐고 어떻게 처음으로 간 외갓집에서 혼자 두고 잠을 잘수가 있냐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너무 무시한다고 제가 그렇다고 각방쓰냐고 하니 저랑 자기싫다하더라구요 제가 물었어요 뭐가 그리싫어서 결혼하고서 나랑 등돌리고 따뜻하게 한번안아주지도 않느냐니 사실 니랑 가끔 살이닿이면 싫어서 깜짝놀란다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싫은사람이랑 왜 결혼했냐고 결혼일주일전에 그때 안한다고 하지 뭐하러 무릎까지 꿇고빌었냐니 자기도 싫었다네요 자기는 원래 그런인간이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나갈까?하니 맘데로해라 더군요 나 그럼 어디로 가야되냐니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아냐더라구요 난 이몸으로 집으로 못간다 했더니 그럼 원룸 구해줄까 ?하길래 제가 돈으로 달랬더니 내일 카드대출받아줄께 하더라구요 제가결혼하면서 쓴돈을 따지니 900정돈데 애떼는 병원비해서800을 준다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친구집에서 하루 잠을자고 다음날 들어가니 결혼사진 다 부숴놓고 다음날 107만원을 주더라구요 애 떼는 돈으로, 그렇게 유산을 하고 그런데 법대로 하라며 돈을 못주겠다네여 리모델링490들었고 그릇등 신랑 옷 신발 300정도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그사람 좋은 일만 해준거 같아요 술만 먹으면 전화하고 사람 미치게 하는 그사람 좋은일만 해준거 같아 너무 억울해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어떻게 해야 할까요?신혼집은 신랑 아버지 명의구요 그사람은 신용불량자더라구요
혼인식 이후 곧바로 좋지 않은 일을 겪으셔서 심정이 참담하시겠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군요.변호사로서 딱딱한 조언 밖에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일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그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자료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남자측의 귀책사유가 더 커보입니다. 따라서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산까지 하게 된 점은 위자료 산정시 고려가 되겠으나 유산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남자가 유산하라고 하였다는 것만 가지고 오로지 남자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타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한다면 위자료 액수가 그리 높게 책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자가 귀하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남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