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집을 전세을 놓으셨어요.계약은 작년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일년이 안됐습니다.근데 짐만 갖다놓고 사람이 들어와 산거는 올해인거 같습니다.근데 방에 습기가 차서 바닥에 물기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와서 보라고 하기에 장판을 다 걷어놨더군요.걷어놓은 부분은 다 말라있고 안 걷어 놓은 부분에는 장판을 들어보니 물기가 있더군요.그래서 어머님께서 수리을 해준다고 하니깐 짐 옮기기도 불편하고 나가겠다고 하더군요.근데 아직 일 년이 안됐으니 이사비용을 물어달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에는 2년을 계약하고 2 년 내에 나갈 시에 장판과 도배을 해주기로 돼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에 하자가 있다고 집주인이 이사비용과 장판, 도배비용을 다 물어야 하나요? 아님 이사비용을 줄테니 장판과 도배를 해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설비업자하구 가보니 비가 와서 벽을 타고 흘려내려서 그런 거라고 옥상에 방수처리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군요. 근데도 싫다고 나가겠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귀찮으시더라도 빠른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 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지권이 생길 수 있고, 임차료지급의 거절 또는 감액청구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그 방에서 거주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귀하를 상대로 한 계약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방을 수선해주면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