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상담입니다... 지금까지 전과는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제가 지은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입니다...폰으로 음란사진 보냈다가 화근이 되어버렸네요... 사진은 한장 보냈고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아청법이나 이런것에 걸리는 것은 없지만 성폭력이라는게 정말 크네요...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부분은 성폭력특별법 제13조가 아니라 제12조로 보이고, 처벌 형량은 말씀하신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맞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더 들어보아야 알겠지만, 전과가 없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을 잘 하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400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구요.유정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