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파계로 인한 피해 보상건 - 안녕하세요.저는 은평구 응암동에서 2008년 11월 8일 1년 계약으로 1000만원 보증금에 90만원 권리금 3000만원 월세의 사업장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봄에 주인집에서 저희를 부르기에 저희는 계약기간이 1년 더 남았으니 더 연장해 달라고 하려고 갔다가 주인집에서 먼저 건물수도 공사를 해야하기때문에 이번에 재계약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인 할아버지께서 제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 하여 먼저 계약 파계를 한 부분인데, 현재 주인집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적이 없다고 부인하고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어쩔 수 없이 2012년 11월 8일까지 계약 만료하여 나갔는데, 주인집에서 점포 임대차 계약서 조항 제5조를 야기하며 점포를 원상복구 하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그러나 집주인과 계약 만료일날 정산을 하며 모든 물건 및 시설물을 확인하여 주인집에서 직접 알아서 처리하도록 이야기가 되었고, 원상복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완료 시켰습니다.그 후 일주일 후인 11월 15일 경에 주인집인 딸이 저희에게 전화를 하여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다른 권리를 내세울가봐 권리포기 각서에 서명을 하여달라 하여 그리하겠다고 하였는데, 도리어 내용 증명서를 보내며 시설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1.저희도 원래 있던 상가에 들어와서 새로 만든 물건이나 집기 등 모든것들이 있던 그대로 다 사용한 것이며, 주인집의 계약 파괴로 인한 것인데 저희가 시서물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2.주인집의 계약 파괴시 주인집에서 임차인의 이사비용을 지불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3.원상복구라는 것이 계약 전에 이야기 해야하는것이고, 주인집이 알아서 처리하기로 다 이야기가 된 것인데(이것은 내용증명서에서도 보인들이 인정한 부분), 계약 만료 후 이렇게 임의적으로 시서물 처리비용을 지불하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3.현재 저희사업장 뿐만 아니라 주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임차인이 권리금이 있어 쉽게 못나간다는 이유때문에 1층에 휴대폰 가게와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는데, 휴대폰 가게 같은경우는 현재 3년차 되어가는데 월세가 100만원인데 50만원 올려달라 하여 못올려 줄거면 나가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부동산에는 월세를 200으로 올려서 내놓으라고 합니다.그리하여 현재 월세가 비싸 가게를 나가지 않아 현재 쫓겨날 판국입니다 그리고 구멍가게 또한 말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번에 가서 야기해 보니 주인집에서 월세를 터무니 없이 올려달라고 하여 나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올려주게 되었다고 한숨만 푹 내쉬고 계십니다.이렇게 악덕으로 하는데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3.주인의 이런 일방적인 파계로 인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ps.현재 부동산 사람들도 요즘시세에 비하여 월세가 비싼데 또 월세를 올리냐고들 합니다.그로 인해 현재 2층.3층이 비어 있습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임대인이 귀하에게 이건 임대차기간만료일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하였다면 이건 임대차는 이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될 것입니다.2.이 경우 귀하는 임대인에게 임차상가를 최초 귀하가 이건 상가건물에 입주시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 이건 임대인은 귀하에게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3.만일 귀하가 임차상가를 임차당시 상태대로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이건 임대인은 귀하의 임차보증금에서 위 원상회복비용을 선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만일 이건 임대인이 귀하와 이건 임차상가의 원상회복에 대해서 모두 합의를 한 경우에는 다시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4.따라서 이건 임대인이 귀하에게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한 것이 정확히 언제인지 입증할 수 있는 날짜를 알아야 이건 임대차가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져 이건 임대인의 권유에의한 합의해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이 경우 실무상 귀하는 이건 임대인에게 이사비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