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어제 질문을 할 줄 모라서 오늘 다시 합니다 저가 세들어간 집에 은행에서 90년 3월 이천팔백.91년 5.29. 사천이백.94년 8월 28백. 세들어 사는 사람 저 앞에 삼천저가02년 2월부터 살았고 08년 2. 월 4일 계약서 다시 쓰고 전세을 달세와 함께 이천만원에 십오만 원으로 제 계약했습니다 한 달 전에 주인이 돌아가시고 연락이 안됨(달 세가 십오만 원인데 이천만원 이하 적용됩니까) 그때 법으로 임대차보호 이천만원 이하 칠백 만원 받으 수 있다는데(집이 일억 전후일 거 같음) 1.2. 순이다 주고 남으면 주나요 요즘은 세입자 먼저 준다고 하던데요(방금 등기부 띠어 보니 서울 중소기업는 행에서 08.12.에 삼천 육백 설정) 1순위 은행에 저달까지는 이자 갚앗는데 경매에 이자도 들어가나요(원금과 설정의 차이는요) 임대차보호법이란 지금 상황에 적용하지 안 나요계약할 당시 법으로 하나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포함시켜야 하므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는 보증금 이천만원을 넘게 되어, 최우선변제권은 없고,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저당권속에는 원금과 이자도 포함되어 경매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보호법은 계약시점에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