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부도로인한 채권본존에 관한 질문 A를 하는 업종으로 A 위탁업체 받을 어음 부도 금액 3억 정도입니다은행에 받을 어음 활인하였으며, 만기일에 부도처리 확정상태이며 본인 자금으로 부도어음 환매하였읍니다.당 업체에는 A 위탁업체가 A생산제품 위탁 원단과, 생산 완제품 일부를 출고치 않고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은 A 위탁 의류 원단과 완성한 제품을 싸게 매각하여 부도어음 환매수한 금액으로 충당 하고져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야기될 문제점을 검토하는 질문을 그하고져 합니다.본인의 판단으로는 어음부도인한 손실금액이 상당하므로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 되오며, 보도어음 채권 충당 목적으로 위 질문 안으로 실행할시 물건 매각 대금이 어음 부도금액을 하외 하며 손실보전 100%보존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위탁 업체대표가 채권충당목적의 원단 및, 제품을 매도함을 동의서에 동의하여주면 법적 하자는 없을것 같은데 부도업체 대표이사을 만나지 못하며. 만나서 부탁하여도 다른 채권자와 형편성을 고려한다면 결코 동의서에 서명해 주지 않을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본인책임으로 임의 매각하여 채권 일부을 충당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손실을 확정 하려고 결심하고 있읍니다. 저의 이런 사안에 대해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귀하는 부도어음의 환매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원단과 완제품을 임의로 매각하여 손해액을 보충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른 예상되는 법적 위험성을 질의하셨습니다.귀하가 채권자임은 분명하나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 물품은 적법한 절차 즉 동산경매라는 형식으로 다수의 채권자에게 안분배당되어야 하는 물건인데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의매각을 한다면 채무자로서는 횡령죄로 형사고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민사적으로는 상계의 항변 즉 대등액에 대해 채무액이 소멸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으나 동종의 채권이어야 채권의 상계가 가능한데 본 사안과 같이 한 쪽은 금전채권 다른 쪽은 물건 자체일 경우에는 상계가 되지 않아 치밀하게 법리를 내세운다면 진행에 어려움도 예상됩니다.귀하로서는 임의매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가 전화 등으로 근거를 남기는 작업을 한 다음 유리한 근거가 있은 연후에 임의매각으로 진행하심이 안전할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