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문의 안녕하세요?이○○라고 합니다.금요일에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화재 사건으로 인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저희 외삼촌께서 그 화재사건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셨는데요.그화재로 인해 사망하신 분들은 남강로직스 소속인 근로자들이신데 저희 외삼촌은 GS에 물건을 납품하러가신 화물차 운전기사 이십니다.지입 차량으로써 개인사업자에 해당되서 산재보험도 해당되지 않아서 병원비도 일반 개인보험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그 사고로인해서 저희 외삼촌의 생명과도 같은 생계인 화물차가 불에 타버렸습니다.병원비는 어떻게 한다지만 화물차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 상황이 GS와 이 화재의 원인인 용접공 하청업체인 S사가 보상으로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이천시장을 중심으로 보상대책본부를 구성하였는데 이 본부는 사망자 위주로 진행되고있는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부상자인 저희 외삼촌은 병원비, 불타버린 차량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보상을 받고 어떻게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그리고 저희 외삼촌은 화물차가에 차량 넘버는 대일냉동이라는 운수회사 것이고 목동물류를 통해서 오뚜기식품의 제품을 GS에 납품 하는 지입차량입니다.이러한 복잡한 관계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외삼촌은 부상으로 병원에 계시고.조카인 제가 이러한 답답한 현실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화재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고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가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지입회사는 위 가해자를 상대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한다(대법원 1989.9.12.선고 88다카1864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