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허가를 빼가지 않으면 다음세입자는 허가를 낼수 없나요? 2차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아무런 답변도 없이 월세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더구나 명도소송까지 가서 가게를 비우게 되더라도 식당허가를 빼가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세입자가 들어 오더라도 식당허가를 내지 못하도록 방해 하겠답니다.건물을 주인에게 명도 하고 장사를 안하고 있어도 식당허가를 건물주인이 취소하거나 관공서에서 직접 확인하고 먼저 식당하시던 분의 허가를 취소 할 수는 없나요?맞은 편에 건물을 지어 나가면서 부부가 각각 명의로 본인의 건물과 저의 시아버님 건물에 식당허가를 낸 것같습니다.해결 방법 좀 알려 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는 전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건물명도 등 청구를 할 수 있고, 전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전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