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능여부질의 전매가능한 조합원의 미등기아파트를 계약 후 계약금을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고 매도인이 부채가 많아 아내가 상속한정승인을 한다고 합니다. 직접 아내를 만나 대화해본 결과 아파트 계약서를 포함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법원에 제출한 후 판례문을 가지고 아파트를 아내앞으로 이전 등기후 다시 매수인과 이전 등기를 하면 문제가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현재 그 아파트는 OO에서 대출금과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고 총 5억 3천만원에 매매 계약을 했고 대출금은 1억 5천만원, 전세금은 2억 6천만원입니다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계약서에 대출금과 전세금을 안고 계약했습니다. 매도인의 아내는 법원의 판결에 의거, 5억 3천만원 중 은행과 전세금을 변제하면 7천만원이 남는데 이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청산하겠다고 하며 이전등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또한 매도인 명의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판결에 따라 경매처리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이전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매수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관우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언제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본 사안의 경우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아내가 아파트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망한 피상속인의 아파트 등기이전의무 또한 아내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님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 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대로 진행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