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지급거절을 하고있습니다. 1.약속어음 발행내용발행인:손o수지급장소: 우o은행 화o역지점(전화:031-979-****)-경기도 고o시발행일:2008.11.14지급기일:2009.3.30금액:\20,000,000원어음번호:자가0080****2.제1배서인상호:(주)스o건설(사업자번호:126-81-*****이며2009.3.16폐업함)대표이사:이o선(주민번호:******-*******)3.제2배서인: 대o전기조명(대표신o선)4.제3배서인:광o금속5.제4배서인:신o금속6.약속어음 수취경위(1)상기제2배서인(대o전기조명)은 가로등주 제조업체로서 제1배서인(이o선)에게가로등주를 납품하고 상기어음을 2008년11월18일에 수령하였으며,대o전기조명의거래처인 제3배서인(광o금속)에게 지불하였습으며, 계속적으로 배서되었슴(2)최종소유자가 은행에 추심한결과 지급거절당하여 제2배서인인 저희회사에 결제하여 줄것을 요구받았으며, 지급하여 줄 계획입니다.(3)발행은행에 문의한결과 약속어음 위변조 및 사기사건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로서본건에 대하여 지급거절하였다고 하였습니다.7.본어음이 위변조라 하여 복사한 어음(첨부한 사본참조)을 자세히 보면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발행했다가 나중에 수취인이 기입후 유통시킨것 같습니다.(추측)8. 제1배서인은 이미 사업체를 부도내고 연락두절 상태로서 만날수가 없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인 일산경찰서 수사과지능팀에서는 제1배서인을 수배하여 2회에걸쳐서 조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전화번호등을 알려줄수없다고합니다.9.상담내용 요약(1)어음발행자와 제1배서인과의 사기사건으로 수사중이라고 해서 유통되고 있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거절이 타당한지요?(은행에서 공탁금도 받지않았다고 합니다)(2)제1배서인이 부도로 도산하였으며, 소송중일때, 제2배서인이 선의의 피해자로서어음발행인에게 직접 어음지급청구가 가능한지요?아니면 최종 어음 소지자가 발행인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요?10.어음이 부도처리된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의 다툼이 있다고해서 어음을 발행하여 유통시킨 책임을 지지않고, 선의의 제3자가 아무잘못도없이 피해를 당하는것은 이 불경기에 너무나 억울하여 변호사님께 상담드리오니 바쁘시지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9.4.2
1. 어음피위조자(발행인)은 어음위조항변으로 그 이후의 배서인 및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지급장소에 불과할 뿐, 발행인이 사실상 지급하는 것으로서, 발행인이 어음위조항변을 할 경우, 지급장소에 불과한 은행은 어음소지인에게 지급거절할 수 있습니다.2. 발행위조인지, 아니면 배서위조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행이 위조된 경우라면, 제2배서인이 선의라도 어음피위조자(발행인)는 위조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어음소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서위조의 경우라면, 어음피위조자(배서인)는 위조항변이 가능하지만, 어음발행인은 발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므로 어음발행인에게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발행이 위조되더라도 위조된 어음위에 배서인으로 배서한 자는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행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배서인을 상대로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