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실수로 제인생이 이렇게 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인생에 크나큰 과오를 남겼습니다.물론 지금 한없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답답합니다.상대방은 18세이고 돈을 주고 한차례 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다행히 정상참작(사회초년생)이 되어 약식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 이것으로 끝난게 아니더군요.현대판 주홍글씨라는 신상공개라는게 있더군요.어떤 분들은 이것도 미약하다고 사진과 상세 주소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내년에 제가 대상자가 될게 뻔한데 답답합니다.물론 어떤 기준을 정해 심사하여 선별한다지만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그 기준이라는 것도 다분히 주관적이고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민간단체 구성원들이 한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변호사님, 제가 성폭행범 보다 아니 살인범보다 더 나쁜 죄를 지은건가요?이럴거면 차라리 신상공개 안당하고 징역 살고싶습니다.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사시라구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저때문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막막하네요.신상공개 되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꿈도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 그냥 평범 하게 가정꾸리고 사람들 속에 묻혀 사회생활하는게 지금 가장 큰 꿈입니 다.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그런데 사회는 이제 최소한 이런 것 마저 허용하지 않을려고 합니다.이젠 사람과 이 사회가 무섭습니다.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정신과 치료 를 받을 정도입니다.지금 해야할 것은 많은데 모든 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이 신상공개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법조 인으로서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정말 위헌 일 만큼 문제가 많은가요?그렇다면 저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위헌 소송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떤 법조인의 말처럼 헌법보다 더 무서운 국민정서법을 지금 보고 있으 면서 한없이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아마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초조하고 죽고싶은 심정일 겁니다.이 나라가 이제는 무섭습니다.한번 벌을 주고 이것마저 부족해 더큰 사형을 내리는 이 사회가 솔직히 정말 무섭습니다.그리고 순간의 실수가 정말 이렇게 클줄 몰랐습니다.막말로(솔직히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걸 알고있지만) 상대방이 몇달만 생일이 더 빨라었도 7개월 차이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생각이 드니 솔직히 허탈합니 다.그래도 죄를 지었으니 달게 받아야죠.하지만 그 죄를 받았는데 한번도 모잘라 이젠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단순히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가혹한 고통을 주어야하는지 숨을 쉬고 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p.s : 변호사님, 제 한풀이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너무나 답답해서요.아무튼 이번 신상공개건의 위헌성 여부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궁금 합니다.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보아야지요.
이 제도는 최근에 생긴 것으로서 변호사인 저도 다뤄본 사례가 없어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청소년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심사하여 공개할 가치가 충분한 것만 공개한다고 합니다. 최근 신분공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이 위헌 가능성이 있어서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라는 것도 신문에 보도된대로입니다. 어떠한 범죄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범인의 명예훼손과 공개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적 이익 등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후자 즉 공익적 이익이 전자 즉 개인적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면, 공개를 규정한 법규는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공개를 규정한 법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프라이버시권), 행복추구권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귀하에 대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경우 귀하로서는 법원에 공개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위헌심판도 제기하셔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