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패소 판결(기각)후 다른 원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7년 3월 본인 A의 토지개발을 남편 B가 현장 공사 진행하던 중,옆 토지(C씨 명의)의 나무를 두 그루 베게 되었습니다.이를 빌미로 소유주 C씨의 남편 D는 본인 토지 진입로에 철망을 설치하여 공사진행을 중단시킨채1) 나무값으로 600만원 배상2) 철망 제거에 따른 추후 협상을 요구하였고2007년 8월, 본인 남편B는 D씨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제물손괴죄로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납부했습니다.2007년 12월, D씨는 본인 A와 본인 남편B를 상대로 600만원의 소액재판을 걸어왔는데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라며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그러자 C씨가 다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같은 내용으로 기각을 받고 원고 패소판정을 받은 것을다시 C씨가 소장을 낼 수 있는 건지요???각하된 사건은 내용심사를 받지도 못했으므로 그 요건만 구비하여(요건구비없이 다시 제소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요건미비로 각하될 것이므로) 다시 제소할 수가 있으나, 기각된 것은 이미 내용심사를 다 하였으므로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소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C씨의 소송으로 다시 답변기일에 참석하였더니판사(D씨 판결과 동일한 판사임) 말씀이D씨가 땅 소유주가 아니어서 기갓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소유주 C씨가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7/17(목)에 판결이 나오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요?소유주가 아닌 D가 저희 남편 상대로 재물손괴죄를 주더니민사에서는 D가 소유주가 아니므로 진 것이니소유주 C가 다시 소송을 내는 거라네요.소유주의 개념은 어디까지입니까?1년 넘게 계속 그들의 남편 D가 C의 대리인이라며내용증명을 보내오는 등 모든 대리 행동을 했습니다.답변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자도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C씨의 남편 D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C씨의 남편 D는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설사 D가 이 사건 A와 B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기각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인 C가 A와 B를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인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