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 도용을 하여 도우미로 취직했습니다. 1종 노래방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분증 및 보건증을 필히 다 확인하고 지킬 건 지키는 영업장 인데요. 어제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사용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희는 매번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없을 경우 아예 받지를 않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애기를 들어보니 사건은 이러하였습니다. 18세의 학생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보도의 취직하게 되었고 저희가 부른 그 보도방을 통하여 그 학생이 들어왔다는 애기입니다.저희는 분명 주민등록증을 확인 하였지만 그 확인한 주민등록증이 다른 사람 것을 도용한 것이였고 보도방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그 학생의 부모님의 신고에 의하여 알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분명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등록증과 얼굴밖에 없는데 주민등록증도 지참 하였고 얼굴을 대조하였을 때 흡사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일부러 알고 쓴 것도 아니고 저희도 모르고 이렇게 당한 건데 저희가 처벌을 받을까요? 저희 말고 근처의 몇 군데 가게에서도 연락을 받고 저희와 같이 경찰서를 찾아 갔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모르고 고용을 해도 미성년자가 도용을 해도 저희가 책임이 있어서 영업 정지 및 벌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 학생은 분명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 했는데 미성년자라서 처벌받지 않고 저희는 모르고 이렇게 당했는데 정지에 벌금까지 받아야 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는 진짜 일일히 다 확인하고 없으면 장사가 아쉬워도 돌려보내는데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처벌 받게 된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정지인가요? 벌금형인가여? 또한 벌금은 얼마나 내나요?
1. 미성년자 고용의 고의성을 살피게 됩니다. 일단 미성년자를 채용하신 사실은 있는 것이니 그 미성년자   가 적극적으로 업주를 기망 하여 업주가 속을 수 밖에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미성년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사용한 것이니 귀하들의 업무를 방해 한 것입니다. 업   무방해죄로 고소하면 수사할 수는 있습니다.  2. 미성년자를 고용 하였을 경우의 행정 제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별표를 찾아 보시면 됩니다.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를 고용 했다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미성년자인지를 알 수 없었고, 알 수 없없던 이유   가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데 따른 것이라면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통해 다투실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