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모친께서 이모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입니다.저희 어머님의 억울한 사연을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상담드립니다.작년 10월경 어머님의 막내여동생(저에게는 막내이모님)이 수십년만에 자그마한 빌라 한채를 얻었다고 찾아와서 어머님의 기쁨도 무척 크셨습니다.그 빌라를 얻는데 돈 900만원이 부족하다고 과천에 사시는 어느 여자분께 꾸었다고(돈놀이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모님이 그 분과 같이 와서 어머님께 보증을 부탁하고 인감도장을 받아가셨다고 합니다.이모님의 자식들도 직장생활을 하는바 얼마나 급하면 돈 900만원을 얻냐고 하시며 어머님도 쉽게 인감도장을 그 여자분이 내미신 흰 메모지에 찍어 주셨답니다.어머님이 놀라신 건 몇 달이 지나서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 갔다는 법원 통지서였습니다.놀라서 이모님과 함께 그 여자를 찾아갔고 이모님이 돈을 갚지 않았으니 당연지사 그렇게 된거아니냐고 여자분이 얘기를 하셔서 그럼 돈을 갚겠다고 법원경매를 풀어 달라고 하니 이자와 소송비 포함하여 5,600만원을 요구하였답니다.어머님과 이모님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구 평생 벌어서 너 같은 사람에게 바칠 일이 있냐고 싸우고는 헤어졌답니다.그 후 두어번 그 여자와 통화를 한 후에 만났지만 전화상으로 얘기한 부분과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처구니 없이 달라서 마지막으로 5월23일에 만나기로 하였답니다.5월23일 그 여자분과 통화는 되질 않았구 24일에는 법원분들과 그 여자가 저희 어머님 집으로 찾아와서 사람을 불러 짐을 다 빼냈습니다.은행 일을 보시다가 연락을 받고 집으로 간 어머님은 쓰러지셨고 확인해보니 집은 경매로 6,800만원에 넘어 갔답니다.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잘 해결될 수 있을까봐 그동안 한 말씀 없으시다가 한꺼번에 들이닥친 일에 볼 면목이 없어 어머님은 눈물로 지내십니다.저희도 어이가 없어 어찌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그 여자분은 안양에도 그런 방법으로 집을 다섯 채나 이득을 취했다는데 평생 법에 저촉없이 문외한으로 살아온 저희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대강의 이야기로 부족함이 많겠지만 방법을 알려주십시요.어려서 아버님 여의고 삼남매 키우느라 요구르트 하나 제 손으로 못 사드신 어머님꼐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어떻게 일이 이와같은 지경에 이를 때까지 방치해 두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먼저 귀하의 모친께서 이모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그 보증금액은 이모가 채권자로부터 빌린 9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변제기와 이자를 어떻게 정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어머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채권자와는 9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의 취지로 백지에 기명 날인을해 주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 5,500만원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일 채권자가 어머니로부터 백지를 받아들고는 어머니와의 약정과 달리 그 금액과 이자를 달리 기재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사문서위조및 행사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또한 그 채권자가 위 약정서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등 모친 명의의 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받았을 것이며, 그 채무명의는 귀하의 모친께서도 송달을 받았을 것인데 그 과정에 법적인 대응을 왜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모친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고 이를 토대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면 당연히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인 모친에게 송달이 되었을 것인데 그때도 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하는 점입니다.어떻게 되었던 간에 작년10월에 900만원에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경매신청할 당시 5,500만원을 하였다면 이는 분명히 반사회적인 계약에 해당이 되며 그 원금과 적정한 이자금을 초과한 부분은 반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청구를 하여 원금과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모친께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모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모친은 주채무자인 이모를 상대로 그 변제한 금액 상당을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