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사기 사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58세의 남자 입니다.I.M.F 이후 일을 &#52287;던중 충주에 절 짓는 공사에 함바 식당을 소개 받고 저는1999년 02월 11일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을 했읍니다.시간이 흐르면서 모두가 거짓말 이라는 사실이 들어 나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는 이미 업지러진 물이었읍니다.2개월여 &#51922;아 다녀봤지만 비용과 시간 낭비라는 판단이 서서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했읍니다.한 4개월후 검찰청에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고 포항을 갔읍니다.몇번을 불려 다니면서 결국은 한달후 꼭 주기로 지불각서를 썼지만 현재까지도 소용이 없읍니다.그런데 6월초에 소문에 의해 성남시에서 납골당 공사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결국은 사장을 만날수가 있었읍니다.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다하고 심하게 나무랐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7월말까지 원금 정리하고 이자는 후에 갚을 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그러나 다른 빚도 엄청 나게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현재 6개월 동안 공사를해서 분양 하는 단계에 와 있고 1기당240만원인데 분양할수 있는 물량이 10000기라고 합니다.계산상으로는 수십억대 입니다만 농협에 거래를 하고 원청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7월달 안에 3000만원을 지불한다고 큰 소리를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압류를 하던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 주면 고맙겠읍니다.인천서 충주를 하루가 멀다고 다른 일은 전혀 못하고 출퇴근을 하다시피해서 집안이 풍지 박산이 &#46124;는데 더 이상 골탕 먹는 일은 피하고 싶읍니다.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읍니다.안녕히 계십시요.
상대방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채무가 있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상대방이 변제할 자력이 있느냐인데 상대방이 큰소리만 치고 있지 현실적으로는 변제가 되고 있지 아니한 실정이므로 귀하는 우선 상대방이 감추어 놓은 재산이 있는지 또는 다른 제 3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지 등 채권채무관계를 좀더 면밀히 살펴서 상대방의 재산이나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하여 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