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땅주인이 다를 경우 집주인 동의없이 철거 가능한가요? 저희 부모님이 26년 전 땅을 구입해서 할머니를 드렸어요.당시에 돈이 없어서 마을 분들이 집을 지어 주셨는데 당시 집을 동네분들이 지어드렸다는 증인을 해주실 분들도 살아계십니다.그리고 당시 지은 집이 무주택이였는데 무주택에 전기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큰아들인 큰아빠 이름으로 했는데 집이 큰아빠 이름으로 되어있네요.할머니가 돌아가신지 14년이 되었는데 큰아빠가 자기집이라고 계속 우기세요.할머니 돌아가시고 집을 비워둬서 집이 무척 보기 흉하고 뒤쪽은 거의 무너지고 앞에만 겨우 버티고 있어요.집은 충청도에 위치해 있는데 어제 군청을 갔더니 건축과에서 집주인에게 인감을 받아오라네요.어쩔 수 없이 큰아버지댁에 갔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수리해서 세를 놓는다고 하세요.몇년전에는 3백만원을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무조건 본인 집이라고 하세요.저희에게 그 집에 대한 돈을 한번도 준 적도 없고 나라에서 나오는 세금은 전부 저희가 내왔어요.다른 사이트에서는 소를 내는 방법도 있다는데 아빠가 형제간에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다 하시구요.그런 식으로 20년이상을 금전적으로 빼앗기며 살아왔어요.그런데도 큰아버지가 동의를 안해주시면 계속 철거가 불가능한가요?그러다가 20년이 되어서 땅까지 빼앗길까봐 불안해요.큰아버지 자식 중에 오빠 한명은 건축공무원이라서 저희가 아는 것도 없고 너무 불안해요.어떻게 본인에 돈 한푼 안들이고 저리도 당당하게 자기집이라고 우기면서 세금 한푼 안내고 주인행세를 할 수 있는거죠?억울합니다.그 집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엄마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제 명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현재 저는 용인에 거주하고 있고 땅은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아버지가 너무 유유부단하게 대처하셔서 제가 제 명의로 이전하고 제가 큰아버지와 대립하려 합니다.제 명의로 이전할 경우에 서류와 금액도 가르쳐 주세요.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큰아버지가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권으로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며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귀하의 아버지가 지금껏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점유도 아니므로 큰아버지가 시효취득을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큰아버지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철거가 가능할 것입니다. 땅의 소유권이전에 관해서는 귀하 거주지 인근 법무사 사무소에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