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물건을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환불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을 남겼었는데요. 답변으로 계약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동대문 거래처에서 물건사입 시 쇼핑몰 업체들은 따로 계약규정 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답니다. 이렇게계약규정이 없을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운영 중에 동대문 거래처 시장에서 가방을 사입해서 물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판매를 하고 있던 중 가방불량이 한두 개가 아닌 수십 개씩 들어와 물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부 똑같이 가방끈에 불량이 생겨 소비자들은 A/S 및 환불 처리를 요하고 있는데 A/S를 해주어도 거래처에서는 똑같은 가방을 준다고만 하고 있기에 또 불량이 생길게 뻔하구요! 2차 불량이 생겼을 시 그 손해는 더없이 커질게 뻔하구요. 거래처에 더 좋은 소재의 가방을 요했으나(비용이 더 들어도 좋다고 함) 저희와는 거래를 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 수십 개가 계속적으로 A/S 처리 및 환불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 중간상인인 쇼핑몰 운영자만 손해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거래처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따지니 일전에도 똑같은 물품을 판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량문제로 잠시 중단했다가 잠잠해지니 또다시 이렇게 불량가방임을 알면서도 다시 팔다가 몇몇 업체가(저희 업체 포함) 따지니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저희와는 거래를 끊겠다고 하시면서 물품 손해배상은 일절 처리 못해준다고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처리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자도 거래처를 상대로소비자보호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두 개가 아닌 수십 개의 불량물품으로 손해배상을처리하고 싶은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방을 사용하신지 짧게는 1주 ~ 1달 내로 모두 똑같은 자리에 끈이 끊어지는 불량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방 단가는 16,000원으로 비닐가죽같은 제품인데다 끈 끊어진 속을 직접 보니 솜같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거래처에서 물건을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환불규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동대문 거래처 시장의 경우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환불처리가 가능하다면 귀하는 위 거래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다른 물건으로 교체 공급하는 경우라면 귀하는이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하기 때문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귀하는 소비자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