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을 상대로 단말기 사기 개통관련 고소하려고 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피고소인 권o민이 고소인 양o석이 근무하는 K*F 대리점으로 방문, 자신의 부친 권o세님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였습니다.신분증은 내일 주기로 하고, 명의자와 통화, 개통허락을 받고 3대를 개통하였습니다.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명의자 신분증을 안가져왔으며 결국, 12월 22일 피고소인 권o민의 모친 손o숙님이 신분증없이 개통한 건으로 K*F지점에 명의도용 신고하였으며,본부에서는 대리점 귀책으로 판단, 휴대폰 3대 모두 직권해지하고 책임을 대리점으로 전과하여 대리점에서는 휴대폰 3대 개통건의 모든 요금 및 단말기대금 일체 총150만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모친 손옥숙님의 얘기로는 부친 권은세님은 중증 장애인이라 말도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여 전화통화도 못한다고 하였고 결국 권은세님을 위장하여 제3자가 전화를 받은것으로 판단됩니다.고소인 양o은 부친 권o세님 명의를 도용하고 제3자와 짜고 대리점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한 권성민을 상대로 휴대폰 단말기 사기 개통 관련하여 고소합니다이 경우 대리점에서 승소가 가능한지요?그리고 민사소송시 소송비는 대략 어느정도이며, 승소할수있다면 소송비도 보상 받을수있는지요
귀하는 피의자 권성민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으며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보면 사기죄 등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건 휴대폰 매매계약은 사기로 인한 것이니 만큼 귀하측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이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위 피의자 권성민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되므로 인지료 (소가청구액 x 5/1000), 송달료 60,400원을 부담하며 되며, 향후 귀하측이 승소하는 경우 위 권성민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