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리 절차 1.회사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허위사실로서 본인의 명예를 심 각하게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게시판은 익명으로 이용되고는 있으 나 회원가입 후 관리자 승인 후 가입이 가능한 곳이며 로그인을 하여야만 글 을 올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글쓴이를 찾는 것은 매우 용이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2.본인은 관리 책임이 있는 노동조합 상근간부들명에게 이메일 발송, 내용 증명 발송, 노동조합 게시판(사내 공식 인트라넷)에 수차례에 걸쳐 게시자 인적사항 통보, 게시물 삭제, 게시자 접속정보 보존을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3.본인은 글쓴이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관리 책임이 있으며 본인의 명백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입니다.4.먼저 글쓴이를 고소하려고 하나 누구인지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홈페이지 관리 책임자가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을 어떻 게 처리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고소장을 쓰려는데 피고소인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애매합니다.5.동시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단 현단계에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소의 형태보다 진정의 형태로 접수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진정인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잇는 정도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쓰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밝히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구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면 이는 명예훼손죄가 될 것이나 명예감정에 관한 어구라면 이는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그러므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관할수사기관에 진정서의 형태로 사실들을 명확하게 적시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4.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판단이 끝난 후에 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글을 올린 사람을 진정서의 형태로 수사기관에 고소부터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