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를 이용한 홈페이지 주소 홍보로 인해 처벌가능성 여부 문의 드립니다. 용인시 수지구 신봉도시개발조합에서 건설중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서둘러 분양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용인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봐주기식 행정처리로 건설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습니다.이러한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행정소송에 동참할 시민을 모집하고자 www.sb★★★.com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시민에게 홈페이지 주소를 홍보하기위해 집회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건설업체의 방어목적의 집회 신고가 선점되어있어 집회신고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가 아닌 홈페이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시민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주민의 집 지붕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은 맨트를 녹음하여 소음공해 기준치 이하로 볼륨을 설정하고 하루 종일 반복하여 방송할 경우 저희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확성기 설치 장소는 모델하우스와 20m 정도 떨어진 단독주택 지붕입니다.아래는 방송맨트입니다..여러분 안녕하십니까?“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기 위한 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신봉지구는 분양승인 신청 당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신청서를 반려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행정조치 했어야하지만, 용인시의 봐주기식 행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습니다.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하여 청약자는 세대 당 약 1억원이상 비싸게 분양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우리는 용인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잡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적 근거를게시하고 행정소송에 동참할 시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현수막에 새겨져 있는 홈페이지 주소 신봉아파트약자에스비에이 피티 점컴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단순하게 확성기를 위하여 귀하의 모임의 홈피를 홍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내용상으로 보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죄의 소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을 경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봉지구는 분양승인 신청 당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신청서를 반려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행정조치 했어야하지만, 용인시의 봐주기식 행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습니다.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하여 청약자는 세대 당 약 1억원 이상 비싸게 분양받게 되었습니다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