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작업을 수주하면서 원청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경우.. 가입첫날 다급하여 문의 먼저 드립니다.청소대행업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원청회사와 하청계약을 맺고 건물외벽청소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작업 도중에 원청회사 현장담당자로부터 철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건물 한 동이 깨끗하여 작업을 하면서 의아해 하고 있었는데, 페인트 작업으로 변경된 것을 현장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가 알게되어 갑자기 철수하라고 한 것입니다.계약 만기일까지 작업 요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가 계약만기일이 지나고 원청 담당자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저희 업체의 귀책사유를 만들어 청소가 지연된 것에 저희의 책임이 있으며, 우리측에서 작업중단과 계약파기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담당자가 메일에 제시한 몇월 몇일 이러이러 했다는 내용의 메일은 완전한 사실무근이며, 그 내용 전체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고, 함께 일한 사장님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모든 작업일정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고, 작업 도중 철수하였으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이라 저희 업체는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언제든지 작업요청이 오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만기 후 갑자기 메일로 저희가 계약을 파기를 요청한 상황이라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계약은 선금 50% 잔금50%이며, 선금은 받고 작업에 들어 간 상태인데, 원청회사는 선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입장과 며칠 5일 작업 중 3일 작업 한 부분에 대해 마음대로 계산하여 터무니 없는 금액을 추가금액으로 산정해서 주겠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저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단 한가지라도 계약이행에 대해 저희측은 잘못한 부분이없기 때문에 원청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비용을 청구하고자 합니다.받은 선금 또한 이미 3일 작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돌려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법적인 지식이 없어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건물외벽 청소작업을 수주하면서 원청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작업중 원청회사의 귀책사유로 이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귀하는 위 원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귀하측은 원청회사측이 귀하측 귀책사유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에 대비하여 증거서류와 함께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다만, 귀하가 위 원청회사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경우는 귀하가 5일 작업기간중 3일을 작업하였기 때문에 반환해줄 필요는 없겠지만 잔금청구시 향후 원청회사와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