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지시 손해배상범위는? 빌라 5층을 매입한 매수인입니다.매도인이자 건축주는 위반 건축(작은방 두개에 판넬을 대어 불법개조)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했고, 매도를 하기전 준공당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 그로 인해 구청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완전고의로 숨긴거죠.실제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사항이 표기된 것은 잔금을 치르고 2일 이 지난 날이었습니다.그뒤로 이행강제금을 제가 한번 납부했구요.재산상의 손해를 안고 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 면적초과로 인해 이행 강제금을 5년 한도가 아닌 평생 납부를 해야하는바, 매매계약취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 합니다.이런경우 매매대금과 기납부한 이행강제금 이외에 취득 시 납부했던 취 / 등록세와 부동산 매입중계 수수료까지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 매도하기 전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 그로인해 구청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을 고의로 매수인인 귀하에게 고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고, 다만 위 매도인이 위와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귀하가 입은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이 경우에는 귀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귀하가 기납부한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비용 등을 손해배상범위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