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능력도 없으면서 처음부터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경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주)로시컴 창립멤버로 근무했었던 사람이라고 3월에 남친과의 채무문제로 상담드렸던 사람인데요.아직까지 돈을 못받았습니다. 좋게 해결할려고 하는데 이젠 그게 안될 것 같네요. 지금 그 남자애는 연락조차 안되구요. 헤어지면서 제명의로 핸드폰도 정리하자고 했었는데 돈 갚을 때까지는제명의로 된 폰을 쓰겠다고 하고 해결될 때까지 연락 안되게 할 일 없을꺼라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는 지금은 전원이 꺼진 상태로 연락조차 안되고 있습니다.그 남자 어머니도 아들하고 연락 안된다고 아들이 해외로 나갈꺼니 어쩌니 그런 말을 하는데,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돈 갚아줄 테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는 더이상 안될 것 같습니다. 곧 2월이 원금 갚는 날인데 해외로 간다니요. 돈도 안 갚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 이건 돈 갚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고소하고 싶습니다.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고소라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쓸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려 봅니다. 이런 곳에서 대신 써준다고 하던데 대신 써주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좀 싸게 안될까요?일단 그 남자랑 맨처음 어떻게 알게 됐는지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써봤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머리 아프고 저한테는 아주 큰 액수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 채무자가 차용당시부터 귀하를 기망하여 사실은 변제능력도 없으면서 이런저런 구실로 귀하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경우이므로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위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위 채무자와 보증인(어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고, 위 대여금청구 본안소송전에 위 보증인의 책임재산에 가압류등 보전절차를 취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