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통장 압류에 대하여 네이버 지식In 에 다음의 글을 올려서 답변 받은 사람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 드리면서 추가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통장 잔고가 150만 원 미만이었을 때도, 채무(건강보험료 체납)로 인해서 통장 압류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분 말씀으로는 통장 잔고가 150만 원 미만이면 채무로 인해서 통장 압류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신용카드 대금이 체납돼서 신용카드사에서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자꾸 연락이 옵니다. 그 통장은 150만 원 미만의 급여가 다달이 들어오는 통장인데, 만약 신용카드사에서 단 몇 달간만이라도 압류를 해놓는다면(설사 법적으로 압류가 안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사에서압류를 걸어서 저희가 그것에 이의를 제기해서 압류가 풀릴 때까지 만약 몇 달이 걸린다면 일단생활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저희의 생계가 불투명해집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 걱정이 그냥 기우일까요?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의 예금 잔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15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위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 민사집행법상의 규정이 2011. 4. 5자 개정되었습니다.애초부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 계좌에 압류를 집행하더라도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금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