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로부터 사유지를 반환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유지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려고 글을 남깁니다. 1970년경에(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찾아봐야 할 듯 싶습니다.) 제 할아버님 소유의 충남 ☆☆동에 위치한 땅(정확히는 임야)을 국방부(공군)에서 헐값에 할아버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취득하였습니다. 미사일 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토지값을 지불하겠으니 찾아가라고 하였으나 할아버님께서 화가 나셔서 받아오지는 않으셨구요. 이런 경우 땅을 국방부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대에서 토지를 반환한다면, 사유지반환과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토지의 원래 소유자에게 1순위로 구입한 금액에 이자를 붙여 다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원래 소유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는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상담드려서 부족한 내용이 많을 듯 싶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군사상 필요없게 되는 징발재산에 대해서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환매권을 주고 있으며,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20조의 2)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국방부의 해당부서에 환매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내용증명 형식으로 문의해서 회신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