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업무방해? 이 일을 저지른 자는 17세 미성년자 입니다.사건 2가지입니다.첫번째는 어떤 동호회 사이트에서 거래 게시판이 있습니다.거기서는 샵(일반 가게)에서는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서 판매를 하면 안되는게 카페 규정인데 판매를 하여 그 글을 신고 / 건의 게시판에 올렷습니다.(주소만) 그리고 약간의 비방이 포함되었습니다.이 일과 두번째 같은 종류의 다른 동호회 사이트에 &#49406; 오픈(여는 시간)이 작년 여름 기준으로 작성하여 1시에 여는 걸로 알고 썼습니다만.그 때는 모르지만 지금(현재)는 9시에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위 두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낸다고 쪽지로 하십니다.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떻게 될 지 상세히 상담 부탁드립니다.합의가 되면 별 일 없이 끝나지만 만약 합의가 안될 시 소년원까지도 생각을 해야하는지요.
1. 귀하가 어떤 동호회 사이트의 거래 게시판에 판매를 해서는 안되는 것을 판매하여 귀하가 위 게시판에 약간의 비방조로 글을 게재하고, 신고를 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지만 현재 귀하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그런 사실을 모르고 게재하였기 때문에 귀하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경우 아마도 기소유예처분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한편 귀하가 다른 동호회 사이트에 &#49406; 오픈 시간을 9시인데 1시에 개장한다고 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겠으니 열심히 공부하여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해결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