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형사고소로 바꿀 수 있는지요? 다음은 친구에게 2007.02.23. 본인은 강원도 추풍령을 지나서 운전 중이라며 강원도 무슨 항에 도착하는 물건(북한산 수산물)을 투자하려고 갔는데, 그 물건이 맘에 들지 않아서 투자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중이라고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A로부터 방금 항구에 다른 물건이 도착해서 대금 결재할 돈이 필요하다며 A가 다음날 바로 줄테니 빌려달라고 갑자기 전화 와서 본인이 친구에게 책임지겠다며 21,000,000원(본인이 바로 1,400만 원을 추가해서 3,500만 원임)을 송금을 부탁해서 친구는 A에게 인터넷으로 송금했지만 그러나 다음날에 A는 친구의 통장에 입금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친구가 본인에게 그 책임을 따져서 3일이 지나서야, 2007.02.26.에 다시 그 돈을 A를 대신해서 우선 변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본인은 A에게 대신해서 변제한 그 차용금을 바로 갚을 것을 요구하자, 금전으로 갚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본인(미꾸라지 양식장 소유)에게 미꾸라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초 답변서엔 자신의 임의대로 작성한 허위 장부기록을 증거로 내세우며, 본인과 동업관계였다는 황당한 반박을 합니다.더군다나, A는 본인에게 2차례 이식(양식할 치어 5센치급)할 미꾸라지를 본인에게 대물로 주었다고 계속해서 민사상에 답변성를 통해서 주장하지만, 요근래에 1차로 A와 관계있는 B를 통해서들어온 미꾸라지는 이식용 미꾸라지 치어가 아닌 불법유통한 성어(바로 팔 수있는 크기)를 가져왔고 이를 A가 선결재를 하지 않아서 본인이 그 대금결재를 했고 또 2차로 A와 관계한 C와는 본인에게 계약물량 4,000kg을 받기로 했으나, 겨우 1,000kg만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거래대금도 A가 선지급을 하지 않아서 본인이 또 결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중국산이든, 북한산이든 양식장 이식용 치어를 수입해서 대물로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단돈 10원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A가 본인에게 이식용 미꾸라지를 수입해서 대물로 주었다면 반드시 본인에게 수입신고필증 줘야 합니다. 그러나 A는 단 한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2007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할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대물결재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실관계를 증명할 B와 C의 사실확인서, 당시 거래내역에 따른 결재자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A가 현금이나 대물로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본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A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요? 또 사기죄를 적용한 형사고소가 성립될 수 있는지요? 본인이 추가로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귀하는,  A가 귀하에게 채무가 있고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과정에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판례는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거짓증거를 제출한 경우를 소송사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B와 C의 사실확인서, 당시 거래내역에 따른 결재자료 등을 첨부하여, A의 관할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소하면 귀하가 처음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을 것이고, 필요하면 경찰이 B, C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A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귀하와 대질신문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