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한다고 해서 동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본인은 제과업계에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000씨가 제과업계에 오랜 경험이 있고 자신의 노하우인 영업방식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테니 공장을 임대하고 제과기계를 구입하면 책임지겠다고 해서 공장을 임대하고 제과기계도 구입했는데, 당사자는 영업도 안하고 능력도 없고 해서 갑자기 잠적해서 사업이 중단된 사실이 있습니다.질문1] 당시에 동업관계를 구두상으로만 했고 법적인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그 당사자(사기꾼)는 본인을 철저하게 행동하였기에 더욱 그러합니다.다만, 제 주변사람들이 제가 전혀 경험없고 생소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본인은 동업관계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임대하고 기계만 사면 자신이 영업을 책임질 수 있으니 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었고 제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사기꾼)가 있는데서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제 주변 사람인 후배나 선배 친구에게 내가 경험이 없어서 다른 사람과 동업한다고 말한적이 있는데 또한 당사자가 책임도 안지고 잠적해서 공장이 잘 돌아갈 일 없는 상황을 술자리에서 여러차례 당사자에게 속았다고 했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 당사자를 어떻게 법적으로 고소해야 하는지요?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이 가능하도록 제 주변 사람에게 당시에 제가 말한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요?가능한 형사고소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외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자세히 읽어보시고 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무료 상담신청이 워낙 많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2.동업관계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일단은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며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업계약서가 없는 점은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동업자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귀하로부터 말을 전해 들은 귀하의 지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조금 떨어질 것이빈다.동업자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손해액이 얼마인지도 귀하의 입증책임에 속합니다.3.형사적으로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사기죄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는 귀하를 기망하여 그 동업자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 동업자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4.구체적으로 귀하가 어떤 기망을 당하신 것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기재하셔야 동업자의 편취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