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등기가 나지 않은 땅과 집을 구매를 하였는데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9년전에 부모님이 등기가 나지 않은 땅과 집을 3600여만원을 주고 구매 하였습니다.계약가는 4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700만원을 등기가 남과 동시에 넘겨 받기로 하고 3600만원을 주고 구입하셨습니다.부동산 관련 계약서 및 증거자료 영수증 등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말입니다.그런데 이땅과 집을 매매하신 분이 등기가 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여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믿고 계속 그곳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그 매매자가 1년전 쯤에 돌아 가셨습니다.그리고 얼마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땅과 건물에 등기는 이미 3년전에 나온 상태이고 매매자는 2년전 쯤에 그 땅과 건물을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둔 상태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부모님께서는 얼마전에 그 매매자에 자식을 만나 그 땅과 집은 우리에게 부친이 이미 9년전에 판 땅이니 등기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사실 부모님은 이미 4~5년 전부터 일부 가재 도구를 그집으로 옮겨놓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매매자에 자식들도 우리에게 팔린 집과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하는 말이 그 집은 팔았지만 땅은 판적이 없으니 땅값을 달라고 요구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그래서 나머지 금액 700만원을 줄테니 속히 등기권을 넘겨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하지만, 무슨 속셈인지 그 쪽에서는 더 이상에 대화를 하지 않고 버팅기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얼마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그런데도 아무런 회답이 없는 상태입니다.변호사 사무실에 찾아 갔더니 1년만 더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가버려 땅이고 집이고 모두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합니다.빨리 소송을 진행 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분명히 제 생각에는 사망한 매매자는 횡령 또는 배임을 한것 같은데 사망한 경우라서 어쩔 수 없고 자식도 횡령 또는 배임에 가담 한 것 같은데 형사건으로 처리가 될러는지 궁금합니다.물론 민사도 빨리 진행을 해야겠지요 매매자가 죽지않고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저희 부모님은 10년이 넘어 갔어도 사망한 매매자에 말만 믿고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면 말짱 도루묵 이었겠죠 민사 그리고 형사상 처리 방법을 대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였다면 법률사무소에서 권유한 바에 의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매도자의 자녀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매매계약서에 대지, 건물에 대해 어떻게 나와있는지 확인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며,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내방상담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