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임대차계약 철회의 효과는? 안녕하세요! 경기도 00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저희시에서는 여성회관을 신축하면서 여성회관 내부의 수영장을 민간사업자 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계약기간은 3년이며 수영장 사용허가조건에 계약내용위반시에는 계약을 해 지할수있도록 명시규정을 두었습니다.그러나 민간 사업자는 수영장 시설의 하자를 이유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지않고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시에서도 이에 임대료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동시에 수영장 사용허가취소처분을 하 였으며 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수영장 시설의 명도를 요구하는 공문 을 발송하였습니다.이 경우 시에서 수영장 업주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면서 행한 수영장 사용허 가 취소처분은 공법상 행정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사법상 사경제주체로서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것인지 궁금하고, 명도기한이후에도 수영장 업주가 시설의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에서 취할수있는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시가 여성회관을 건축한 후 그곳에 있는 수영장을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케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차인인 민간인이 수영장시설의 하자를 이유로 사용료를 체납하여, 임대인인 시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해제와 함께 수영장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2. 시에서 민간인에게 시 소유의 시설을 임대한 것은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이므로 이는 민사상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서, 임차인이 약정에  정한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을 경우 임대인은 약정(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에따라 임차인은 그 시설물을 시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금이 있다면 위 시설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체납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상계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이를 시에 명도하지 않을 경우임대인인 시는 임차인에게 그 시설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명도완료시까지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시에서 그 임차인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는데 임차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니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