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금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족간의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등의 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확정판결까지 소송하던 중부동산 일부 1평 정도가 도로로 인천시에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인천시는 소송중에 있는 부동산이라 원고 피고들의 이름으로 1평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강제로 분할 등기를 하였는데 제가 승소판결을 받고등기까지 낸 지금 공탁금을 찾아가려 하니피고들과 다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판결소송을 하라고 합니다.지금 4년이상 피나게 싸워가며 부동산 전체 면적으로 승소까지 하였는데 또부동산에 가처분 등기도 강제로 분할등기 이전에 먼저 가처분등기도 했는데인천시에서 수용한다는 이유로 자기들 맘대로 분할등기해서 공탁해놓고공탁금도 재판해서 받아가라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가족간의 재판이라 상처 받을 대로 받았는데이제는 더이상 재판이라면 끔직합니다금액도 백여만원 밖에 안되는데 .....재판없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합니다.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려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원인서면(판결 등)첨부하여야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판결 등을 받기가 어렵다면 귀하를 포함한 가족들이 합의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귀하가 공탁금 출급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출급할 수도 있도록 동의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