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태로 미국을 왔는데 기소중지입니다.한국에 입국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제가2003년도에 일하건가게빚을못갚고미국을왔습니다그후 시기소중지가됐습니다지금한국을들어가려구하는데.저한테.2000만원이라는돈이지금없습니다방법이있을까요?액수를줄이구.기소를풀고입국하고싶습니다공소시효는얼마나걸릴까여?답볍부탁드립니다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는 처분입니다. 한편, 범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따라서 귀하가 현재 기소중지 상태라면 일단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무에서는 피의자가가 해외에 있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시 통보해 주도록 입력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 내용처럼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 편취액수를 줄이고 기소중지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