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째 문자메시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에어로빅 재즈댄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저는 실제 강사직을 하고있고요 저희 엄마는 관장직으로 여러가지 재정 사무일을 맡고 계십니다.9개월전 엄마 친구분이 회원 몇몇과 우리 엄마사이를 이간질한게 들통나서, 엄마가 그분을 학원에서 내쫓으셨거든요.(물론 엄마 친구분도 울 학원에 운동다니시는 분이였죠)엄마는 아빠랑 이혼하셔서 힘든 얘기를 그분과 많이 나눴다고 하네요. 같이 운동을 하고 지내신지 10년이 넘는데 예전에도 이간질하고, 다닌 기억에 엄마는 친하게는 지내시지만 속 깊은 얘기는 안하고 지내셨구요. 물론 이혼한 얘기도 자세히는 말 안하고 그냥 별거중이라고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분은 회원들한테 관장이 남편이랑 사이 안좋더라고, 다 이야기 하고 다니고 없는말도 지어내면서, 여러가지로 속을 끓이다가 결국 회원들과 이간질시키고, 운동하는 학원 분위기 망가져서 결국엔 엄마가 쫓아냈죠 근데 그 이후로..일주엘 한번꼴로 발신번호 표시가 011이나 017이런식으로 제대로 찍히지 않는 채 문자가 오더랩니다관장자격, 강사자질 꽝 회원들 우습게 아는 꽈배기 심보 우습군회원들한테 맘 씀씀이 곱게 쓰지시 나중에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그러시나 당신이 회원들 무시하는거 다른회원들은 모르는줄 아나회원들한테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주제에 회원들 회비 받아가면서 주인행세하는 꼬라지란이 중인격자. 위선 그만 떨고 회원들 다 나가기 전에 착하게 좀 살지모 이런식의 기분나쁜 문자를 수십 통 수백통도 더 보냅니다물론 엄마한테 보낸 문자이지만,저도 이런문자 볼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지금은 머리도 많이 빠진 상태구요. 요즘 우리 엄마 얼굴은 완전 노쇠해졌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제 앞에서는 이런 여자들 그냥 내버려두는것이 상책이라 하시며, 강한 척 하시지만 제가 안보는 곳에서는 무척 힘들고 괴로워하십니다. 이혼하고 혼자 이런 사업진행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신데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자로 정신적으로 시달린지 9개월..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정말 많이 힘들구요자꾸 시달리다보니 가만히 있거나 잘때도 갑자기 심장이 급격하게 뛰고 정말 심장이 터질것 같은 고통을 받습니다그런 사람들 혼내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그런 문자 보내는 사람 누군지 대충 알겠지만요더이상 보내지 않게 혼내주는 방법이 없을까요아니면 내가 당한 고통 갚아줄 수 있게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1. 휴대전화 등과 같은 통신시설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동법 제 74조 제1항 3호, 제44조의7제1항제1호 참조).  2. 사안이 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일단 보내 온 문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고소할 경우 반드시 기소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무고가 될 것은 아니니 고소를 해 보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3. 민사적으로는 위와 같은 문자의 반복적인 도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 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는데 위자료 액수가 매우 적을 것이고, 인정하는 과정도 매우 까다로울 것이 예상됩니다(물론 형사고소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도 훨씬 수월해 질 수는 있음).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