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해 도와주세요. 급합니다.안녕하세요. 마지막 대법원 항소심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쓴다고 썼으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미흡한 점이나 부연설명이 더 필요한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원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할때, 편의상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면적비율로 마쳐 주었습니다.원고는 67.44/360 (152.41㎡)를 매수했고, 등기부상에도 그렇게 기재돼 있는데, 실제 건물부지는 165.4㎡입니다. 피고(저희쪽)는 42.84/360 (92.32㎡)를 매수했고, 등기부상에 기재돼 있으나, 실제 건물부지는 70.9㎡입니다.이에 원고는 점유면적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저희쪽)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장을 냈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질문 1. 어째서 원고는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을 이유로 자신이 매수했던 토지보다 더 넓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2. 원고가 애초에 건물 지을때부터 자신의 토지면적보다 분명 더 초과하여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지은게 아닙니까? 항소심에서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너무 길어도 부디 양해바랍니다.)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자의 공유지 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이 경우 등기된 어느 일방의 공유지분이 그 특정 부분을 분자로 하고 토지 전체 면적을 분모로 한 비율보다 적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그 특정 부분 전부에 대한 다른 등기 명의자들의 공유지분등기는 마찬가지로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며, 이와같은 법리는 여러 필지의 토지 중의 어느 한 필지의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그 등기는 편의상 여러 필지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 매수 부분의 면적 비율로그 여러 필지의 토지 각각에 관하여 공유지분 이전 등기를 하면서 잘못하여 그 면적비율과 상이한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95다26131판결 참조),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특정하여 매수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비롯한 다른 등기명의자들의 공유지분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질문 3. 등기된 어느 일방의 공유지분이 <-- 원고의 토지면적 67.44/360 맞나요? 그 특정 부분을 분자로 하고 토지 전체 면적을 분모로 한 비율보다 적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특정 부분을 분자로 하고 토지 전체 면적을 분모로 한 비율은 대체 어느 것인가요? 뭐가 뭐보다 적게 되어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질문 4. 원고측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잘못한게 아니라 실제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면서 잘못하여 그 면적비율과 상이한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타당하다이 말은 왜 나온것이며, 무엇을 뜻하는 것 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최종질문 5.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제 주장이 어떻게 잘못됐고, 저희쪽 승소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 정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소장 작성은 법무사를 통해 할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셔서 도와주셧으면 좋겠습니다.
1.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88. 8. 23. 선고 86다59 판결)귀 사안의 경우 처음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를 매도할 때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면적 비율로 마쳤기 때문에 위 토지 공유지분권자들 간에는 상호 명의신탁관계로 본 것입니다. 2. 한편 대법원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자의 공유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이 경우 등기된 어느 일방의 공유지분이 그 특정부분을 분자로 하고 토지 전체면적을 분모한 비율보다 적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 전부에 대한 다른 등기명의자들의 공유지분등기는 마찬가지로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필지의 토지 중의 어느 한 필지의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그 등기는 편의상 여러필지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매수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그 여러 필지의 토지 각각에 관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면서 잘못하여 그 면적비율과 상이한 비율의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 26131 판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원고가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잘못하여 자신의 토지면적비율의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위 판결의 요지상 유효합니다. 3.~ 4. 1필지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면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는 명의신탁관계로 보기 때문에 설사 실제 면적비율과 상이한 비율의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5. 귀 사안의 경우 만일 법적인 조력을 받으실려면 귀 사안의 성격상 법무사보다는 변호사로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는 1, 2심 판결문 등을 비롯한 소송기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상담을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직접 서류 검토를 할 수 없는 게시판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