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그간 모은 돈으로 상가주택을 마련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속을 썩이네요.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올해 66살된 사람입니다, 퇴직금과 그간의 자금을 모아 상가주택을 마련했는데 임차인이 속을 썩여 자문을 구하고저 찾아 뵙습니다.임차인은 점포를 전세 5천만원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계약중에 사정이 어렵게 됐다며 전세금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임대차 계약중 임차인이 회사를 폐쇄하면 돈을 빼주는 거라면서 내용증명으로 전세계약 해지 통고서를 보내오기도 했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하여 저는 무섭고 해서 빨리 알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쉽게 돈을 구할수 없던차에 임차인은 보증금 3천만원에 나머진 월세로 들어올 사람을 데려와선 ( 갑 ) 지금 나갈테니 3천만원이라도 우선 달라고 하여 저는 갑과 계약서을 체결하고 갑의 입주날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3 천만원을 주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은 3천만원을 받고도 나가지 않은채 잔금이 남아 있으니 잔금 줄때까진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잔금때문에 못 나갈것 같았으면 갑과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미리 얘길 하던가 아니면 입주 전에라도 얘길 했어야 하는데, 3천만원을 받은후에야 못 나가겠다고 하니 지금 엉뚱한 갑만 저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실정입니다.임차인의 말은 잔금 2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굳이 안나가도 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궁금한 것은 1 .계약중 임차인의 영업이 폐쇄되면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까 ?임차인은 말하길 그나마 갑을 데려온건 자신이고 자신 덕 분에 3,000만원이라도 반환될수 있었던 거라면 자꾸 공치사를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2 .아직까자도 임차인은 나가질 않은채 버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은 죄가 안돼는지 궁금합니다.자식놈은 출가했고, 타지에서 자기 살길이 바빠 일을 돕지 못하기 때문에 저의 내외가 모든 일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이글도 친구 손자가 대신 올려주 었습니다.찬찬히 쉽게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존속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귀하가 일부 금액의 보증금을 반환하며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일응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합의해지한 날, 그런데 그러한 합의일자가 서류로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한 날 이후로는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 내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귀하는 임차인에게 명도를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그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일단 보내신 후 그래도 비워주지 아니할 경우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그런데 만약 귀하가 명도청구를 할 경우 나머지 금액의 보증금도 함께 반환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점포를 비울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다만 귀하는 그 동안의, 즉 소송 제기시부터 실제 명도시까지의 월 차임(보증금 2,000을 기준으로 할 때 받을 수 있는 월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류작성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