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은 부동산 상속중에 일어난 다세대 주택(11가구 반지하 3층건물)임대차 임차인 관련소송사건입니다. 현재 임차인과는 명도소송에서 본인이 출두하여 1심 승소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차임 미지급과 제3자 전대을 이유로 재판을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 보인은 원상복구비용과 손해배상 때문에 항소를 했고, 임차인도 2차 쌍방 항소를 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1차 승소 후 임차인이 현 거주지에 살지 않고,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확정일자를받은 상태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없음으로 판단됨) 임차인은 위장전입(주민등록 위반)으로 고소, 고발되어 약식 기소 벌금형 50만원으로 2010년 9월 1일부로 확정됐습니다.1-1 임차인은 임대인을 폭력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1-2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권을 소송한 상태입니다.1-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행사 방해죄 형사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1-1 과 1-2 는 임대인에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고, 법원까지 가서 변론을 했습니다.1-3 에 대하여는 경찰에 출두하게 2일 남겨놓게 된 상태입니다.아마 권리행사 방해죄는 1-2 로서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으로 진행중이 내용으로 인한 형사고소인 것 같습니다.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여 현재 명도소송이 항소로 계류중 으로 인한 전기 가스 사용 방해를 했다는 권리방해로 형사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갖는 목적으로 권리방해죄로 맞고소 가능한가? 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가스, 전기를 차단하였을 당시 전기, 수도 및 창고 겸용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건축자재를 부수고, 배전판을 부수고, 창고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유가 전기를 직접 손을 보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전기, 가스 수도는 관리인에게 혹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수리를 하도록 계약서에 써있고, 관리인의 행정규정에 따른다 라는 글귀가 있어통제구역에는 임차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계약서에는 써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전기, 가스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권리방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경찰에 출두하여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재물을 손괘하여 배전판과 창고자재에 무단침입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넘어선(?)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생각되어 권리행사 방해죄 로 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추가로 자세한 말씀은 전화로 가능하다면 상담도 원합니다. 2일밖에 시간이 급히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에 인터넷 검색하고 4시에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1986. 6. 30.자 86모12 결정 참조)따라서 임차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한 것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라 귀하는 임차인을 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