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폭리에 대한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너무나 많은 내용을 문의 하여 죄송합니다.예를들어 중고자동차의 과표가 약300만원으로 잡혀있는것을 매매상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800만원을 받았다면 폭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대응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중고자동차를 가져온후 너무나 많은 수리를 하였는데 이는 매매상사 규정에 금년 4월1일부터는 매매를 알선 할경우에는 성능검사 기록을 비치하고 보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규정이 어느 항목(관련법규)에 포함되어 있는지요.수리비를 받아낼 수 있는지요.(이전후 약300만원 정도 투입됨) 안그러면 매매자체를 무효 할수있는 규정이 있는지요.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소송이라도 하려구 합니다.
1.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자동차 중개상이 구입 자동차의 성능보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고, 구입결정은 매수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3. 자동차 매매알선시 성능검사기록을 비치하도록 한 법규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