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압류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저는 16개월전 채무자가 급하다고 하며 사흘후 반드시 갚겠다고 하여, 카드 대출로 5백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아직도 단한푼도 받지못한 채무자입니다.평소 저는 돈을 잘 빌리지도 꿔주지도 않는 사람인데, 여러 정황으로 제 선의가 처음부터 계획적 악의로 돼 돌아오는 듯하여 민,형사 절차를 진행중입니다.민사로는 대여금반환 지급명령이 지난 7월초 확정된 상태이고, 형사적으로 채무자는 검찰에서 저와의 대질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상태입니다.1) 강제집행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압류할수 있는지요?채무자와 다른사람이 함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토지 매매계약서인데, 아직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소유권 이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잔금은 매수인들이 근린상가를 건축하여 지급할 생각이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건축은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2) 채권자인 제가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할때,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존재여부도 채무자는 적어야 하는지요?참고로 계약금과 중도금은 수억원이고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은 수백 만원 입니다.제가 알기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이 계약서 밖에 없습니다.만일 채무자가 이 계약서의 존재여부를 적지 않을경우 제가 형사 고소를 해도 되는지요?늘 행복한 미소짓는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2.한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