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께 저는 얼마전인 1년5개월전에 일생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47811;은돈 9000만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곧 돈이 나온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수 차례나 부탁을 해서 마지못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가 처음 돈을 빌려 갈때하고는 달리 수없이 약속을 어기면서 갚아주겠다고 하는 날에 갚아주지않고 실수를 연발하여 만나서 추궁하였으나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다는 것을 알고 이상태에서는 돈을 받지 못하겠다 싶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경찰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었는데 얼마전인 1달전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검찰 조사 진행 중에 감쪽같이 상대방의 죽마고우에게 양도하여 버렸습니다그런데 검찰에서 형사고소를 하였던 사기 사건에 관하여 무협의처리 하였습니다저는 하도 억울하여 고검에 항소를 하였습니다현재 항소 조사중입니다어떻게 하는 것이 저의 억울함을 풀 수가 있으며 빌려준 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이럴때에는 강제집행면탈이라는 죄명으로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쓰고 곧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속이고 돈을 빌려가서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던지 띄어먹으려고만 하고있는 사람입니다왠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형사고소를 당하여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중에 자기하고 친한 사람에게 아파트를 빼돌려버릴 수가 있겠습니까?사기사건은 형사고소를 하여 무협의를 받았지만 항고를 한 상태에서 돈을 갚아줄 생각이 전혀없이 친구와 짜가지고 이전하여버렸다면 큰 죄가 안되는지요?(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술수를 부리며법적으로 빠져나갈려고만 하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구속이 안되니 돈을 아예 갚을 생각이 전혀없거든요! 현명하신 답변 해주십시요
1.위 사안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 될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가사 사기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강제집행면탈죄는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강제집행 면탈에 대하여도 따로이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귀하의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 하길 수 있습니다. 즉,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이 사실은 귀하를 해하려는 의사로 그 부동산을 산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그 산 사람과 판 살마의 관계를 잘 입증하면 쉽게 승소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는 속히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을 상대로 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02-592-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