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아버지가 부동산업을 하십니다 작년에 A분이 논을 팔아달라고 해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때 그 땅의 공시지가는 모르겠습니다땅주인과 평당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팔기로 했나봅니다10만원에 팔면 평당 1만원씩 아버지보구 하라고 해서 수수료를 98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파신분은 그때 팔았던 땅을 경작하고 계셨는지 사시는 분과 만남이 있었나 봅니다 올해 벼 추수철에 두분이 만나셔서 작년에 거래 얘기를 하면서 10만원에 팔고 1만원은 부동산주인(저의 아버지)이 가져갔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말에 땅 사신분이 화가 나셔서 그 내용을 녹음해서 고소장을 내겠다고 협박합니다 자신이 9만원에 살 수도 있었던것을 10만원에 샀다면서 화를 내십니다 사신분은 그때 법정수수료로 되지 않은 돈을 주고서는 가버리셨다고 합니다 매일 부동산에 찾아와서 그때 아버지가 받은 980만원을 달라고 하고 오늘 괴롭힘에 못이겨 돈을 주겠다고 아버지가 차용증이란걸 썼다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계약엔 하자가 없지만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파신분이 아니라 사신분이 이렇게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요? 파신분은 경작을 못하게 할까봐 말을 계속 애매하게만 둘러 댑니다 아버지가 중간에서 횡령한것 되는지요?꼭 도와주십시오
부동산업자인 귀하의 아버지가 매도인과 논을 평당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매매하기로 하고 만일 10만원에 매도하면 평당 1만원씩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설사 매수인에게 평당 10만원에 매도하여 수수료로 평당 1만원씩을 중개수수료로 받았다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귀하의 아버지가 법정중개수수료를 넘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과태료처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아버지가 매수인의 성화에 못이겨 차용증을 작성해준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