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를 하다 걸렸습니다... 성폭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월 사건이 발생하고 *월 집으로 경찰관이 와서 압수수색영장 들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가셨습니다..호기심에 화장실에 따라들어가 일을 저지른게 너무 후회되고 상대여성분과 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영상은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삭제했습니다.또한 사용중 휴대폰 초기화가 몇번되어버려서 볼 방법도 없었습니다.너무 후회되고 사는게 사는것도 아니고 밥도 안들어가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제가 후에 교사가 꿈인데 전과가 남을지... 그로인해 불이익이 생길지 궁금합니다.앞으로 올곧게 살아가겠습니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촬영을 하는 것 만으로도 동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사용 중 휴대폰 초기화를 몇 번 하셨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기법에 따라 일정부분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위 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게 되면, ‘아동&#8228;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동법 제33조에 따라 일정 기간 교사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