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보증금3,000만원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그런 데 제가 살고있는 이 아파트가 곧 채권단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12월에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채권단이 들어온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받을수있는 임대 보증금은 어느정도 인지 받을수는 있는건지 또제 가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 하세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입주, 그리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그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나, 임대아파트의 임대회사가 파산을 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될 경우는 파산법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2. 그와같은 사건에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들이 상당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임차인들이 단체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집단행동을 하기도 합니다.3.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이나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귀하에게 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추측컨대 귀하의 아파트도 대책위원회등이 결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니 그 대책위원회에서 법원이나 채권단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파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파산채권신고등 법이 정한 보호절차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것입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해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니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