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추가질문 답변 감사하며 의문을 추가 질문합니다.삭제하라는 '명예훼손관련 게시물' 그 밑에 명예훼손을 사과내용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등의 교육용목적이라면 ,  그리고 내부직원들만 볼 수 있다면, (1)법원에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어 결정문의 삭제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나요?(2)결정문 대로 적용하지 하고 임의로(신의성실인가 반하는) 가따부쳐 판단 하나요?
이건 명예훼손의 판단은 단 한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비록 이건 A사의 내부 직원들에게만 한정되고 교육용 목적이라는 A사의 변명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건의 경우는 법원이 결정문 자구 문구대로 해석하여 이건 A사의 이행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