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하려 합니다. 이혼 당시 아이가 28개월(여아)이었고 지금은 초등 2학년인데요. 별 무리없이 이혼하기 위해 위자료 없이 협의이혼 하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무능력하고 생활비도 내지 않고 거짓말로 어떻게든 제 쌈짓돈이나 노리고 심지어 담배값도 제 지갑에서 가져갑니다. 이런 남자랑 더는 못살겠기에 참다참다 이혼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이 때문에 제가 일다녀 가면서 먹고 살았어요. 현재 아이는 명의는 미혼인 작은고모집에서 할아버지(69세 막노동), 아빠, 큰고모, 고모부, 큰고모 아들(초등 6학년), 작은고모(34세), 삼촌(31세), 대략 이런 환경이고 친할머니는 전라도에서 혼자 사시고 간혹 올라오시기도 하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 아빠 명의의 재산은 없구요. 직업도 지 멋대로 일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쉬고 싶으면 쉬고 일용직 비슷한 건데 소득신고도 안되어 있구요. 낭비도 심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피시방 게임방 그런데 주로 들락거립니다.작년 11월 큰고모가 아이 정서상 저더러 데려가서 키운다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그 때부터 주기적으로 2주에 한번씩 데려와서 주말에 데려다 주었어요. 물론 아이아빠는 반대하는 입장이구요.저는 현재 재혼한 상황이고 현재 남편은 데려오는 것에 동의한 상태인데요. 아이가 저학년이라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거의 혼자서 저녁 7시 정도까지 있어요. 큰고모도 회사를 다니시거든요.정서상 혼자 두면 안좋을 것 같구요. 또 전기밥솥에 밥도 간혹 한다고 하네요. 밥 없으면 하라고 시킨데요. 집안청소도 시키구요. 전기는 위험한 건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이건 할아버지가 시킨다네요.어쨋던 아이 아빠는 지 놀고 먹기 바빠서 아이 돌보는 것을 등안시 하고 직업이나 그런 것도 없고 의료보험도 할아버지 밑으로 지역의보로 등재되어 있어요. 또 11월에 데려올 때 아이가 코가 막혀 이비인후과를 가니 코감기라고 하여 재가 약을 일주일치를 사서 보냈고 서울 가서도 병원치료 하라고 했는데 아이가 코가 막히는지 조차 다들 모르고 병원도 거의 안데려 가더군요.저는 2주에 한번 올 때마다 병원 데려가서 치료 받았는데 결국 꾸준히 치료해 주지 않아 비염이되었어요. 큰고모는 아예 방학 때 쭉 데려 갔으면 해서 저도 데려와서 병원치료 시키고 있는데 전남편이 억지로 경찰을 불러서 안 간다는 아이를 데려갔어요. 저는 병원치료도 잘 받아 많이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두고 치료 끝내고 데려가든지, 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어하니 제가 키운다고 주장하였구요. 하여튼 전남편이 지가 다 알아서 치료시킨다고 맨날 백지 공약 날리던 버릇 그대로 하더니 결국 치료도 지지부지 된 것 같아요. 병원에 전화해 보니 치료하러 더 이상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큰고모는 애 보내자는 말을 하면 큰 싸움이 난다고 하면서 자기는 엄마가 키웠으면 하는데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구요. 아이는 아침식사는 대부분 굶고 가는게 다반사이고 마땅히 방도 없어서 좁은 거실에서 생활한다고 하네요. 작은고모 명의의 빌라가 대략 20평 정도 되는데 방이 세 개인데 큰고모 부부랑 고모아들이랑 안방을 쓰고할아버지 작은방, 작은고모랑 삼촌이랑 나머지 방에서 생활한다네요. 이러다 보니 아이가 잠을 자고 싶어도 시끌시끌해서 잠도 잘 못잔다고 해요. 아이 아빠랑 가족간에 사이도 별 안좋구요.저랑 살 때부터 많이 싸웠어요.지금 현재 남편은 성실하고 한 직장에 거의 10년 가까이 재직하고 있고 연봉도 3,500정도이고 부동산도 아파트가 수도권에 3채 정도 있어요. 차도 있구요. 저는 현재 주부이고 공인중개사 치과위생사 등 전문자격증도 있구요. 곧 보육교사 자격증도 나옵니다. 따로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전남편이 경제력이 없는 것은 확실하고 큰고모가 데려 가라고 문자 보낸 거 하나 보관해 두었고요. 애비가 저러니 아이도 집에서 챙겨주는 사람 없이 지 혼자 알아서 합니다. 엄마랑 통화 못하게 집 전화선도 잘라 버리고 못데려 가게 아주 막고 있습니다. 아이도 간절히 엄마랑 살고 싶어 합니다.대략 이 정도인데 승소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양육권자를 변경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아이의 복리와 미래를 위해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님의 경우에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만큼 성숙하였고, 현재의 남편이 아이를 데려오는 데 동의를 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따라서, 양육자변경심판청구에서 승소하려면 아이가 전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다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친부로부터 특별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좀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표출이 된다면 조심스럽게 승소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모가 생모에게 양육하라고 한 말, 생모와 살고 싶어하는 아이의 의사표현 등이 주요 입증자료가 되겠고, 기타 아이의 일기나 주위 분들의 진술서 등이 있다면 소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