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된 연말정산액을 회사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쌍용 디지탈이라는 회사에 1년6개월간 근무하였고 지난 2001년 소득세 공제를 2백만원이넘게 환급되었다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결과를 1월에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그러나 쌍용 디지탈(쌍용 계열사)이 제 환급금으로 대신 자기 회사의 세금으로 상계처리하고는저에게는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물론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소득세 환급은 모두 지급하였고 또 쌍용 디지탈 사장은 현재 가야전자라는 회사와의 합병을 위해 모든 자금을 동원하여 가야전자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서 이번 합병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며 제 돈은 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럴 때 저는 아무런 방법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건지요?법적으로 제 돈을 착복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갑근세의 부담자는 근로자이나 납세의무자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갑근세의 경우 회사에서 매월 임금에서 일정요율의 갑급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소에 납부하였다가 매년 1월말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 환급금은 실제 세무소에서 환급되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반환한 것은 아니고 추후 납부할 세액에서 점차적으로 공제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이를 근로자들에게 반환하고 또다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하여 횡령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형편성의 문제가 관행 등으로 보아 회사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듯 싶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소에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