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 www.☆☆☆.net 이라는 사이트에 네티즌 <갑> 이 네티즌 <을> 이 이 사이트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관련 상황을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네티즌 <병> 은 네티즌 <을> 이 저지른 일과 그 구체적 정황을 쭉 지켜 봤고, 네티즌 <갑> 의 글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티즌 <병> 은 네티즌 <을> 이 부정을 저지른 게 확실하다고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 <병> 은 네티즌 <을> 의 글 밑에 댓글 형식으로 이 색휘는 사기꾼보다 더한 놈이다... 딱 보니 다른 네티즌(A)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괜히 성실한 또다른 네티즌(B)만 피해를 보네...  라고 남겼습니다.그러자 몇 시간 후 네티즌 <을> 은 해당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 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저 <을> 은 ★★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수 상담했습니다. 5편의 영화를 업로드한 혐의(영상물불법공유)로 벌금 50만원 내야 합니다.(초범이고, 자진신고하여 정상참작 되었습니다 ) 1. <병> 을 지검 사이버수사대에 정식 고발 신청하겠습니다. 이유는 온라인에서 거짓사실을 유포하고, 언어폭력을 사용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 200만원의 약식기소 벌금 통보를 받으실 겁니다.2. 악의적인 글과 댓글을 즉시 지워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담당 경관님의 권유로 이와 같은 사실을 최종통보합니다.물론 <을> 의 행위가 사기나 조작인지는 지금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고, 당시 정황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기조작으로 생각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 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런 댓글을 단 것이 아니라, <을> 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과 <을> 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생긴 것에 분노해 그 피해가 더 커질까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병> 은 그 글을 쓰고 난 후 해당 사이트의 불량회원신고란에 <을> 을 신고했구요.<을> 이 정말 자수 및 고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이런 상황에서 만약 네티즌 <을> 이 실제 <병> 을 고소한다고 했을 때,  1. <을> 이 고소하겠다는 의사만으로 저게 정말 고소가 성립되는지?2. <병> 은 과연 저런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거나, 혹은 다른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3. 위법성조각사유의 조건으로 <병> 을 벌할 수 없는 가능성은 있는지? 4. 저 통보를 받고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그 댓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 협박당한 것 같아 자존심도 상하고 상대가 괘씸해서 절대 화해하고 싶지는 않거든요)5. 내용증명을 해당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올렸는데, 그게 효력이 있는지...? (우체국 관공서의 발송을 따라야한다고 주워들었습니다만..)6. 이 경우 <병> 은 고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법률적인 대처가 가능한지...? (협박죄 등등의 다른 죄로 맞고소할 수 없는지? 합의는 안 하고 싶어요.)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1.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형법 제307조 제1항),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출판물등에 의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2. 여기서 명예훼손죄(모욕죄 포함)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으로서의 명예란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외적명예라고 합니다. 3.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사람의 외적 명예가 현실로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고 그러한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위태범입니다.4. 한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5. 귀하가 설명한 내용 중, 네티즌 <병>이 “이 색휘는 사기꾼보다 더한 놈이다... 딱 보니 다른 네티즌(A)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괜히 성실한 또 다른 네티즌(B)만 피해를 보네....”라고 대긋을 남긴 것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이하에서는 귀하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 1. <을>이 고소하겠다는 의사만으로 저게 정말 고소가 성립되는지?       답변 :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따라서 고소하겠다는 의사만으로 고소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병>은 과연 저런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거나, 혹은 다른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       답변 : <병>의 행위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병>의 위 5.의 사실적시가 허위사실로 판명되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것인지는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반드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3. 위법성조각사유의 조건으로 <병>을 벌할 수 없는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 우리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모욕죄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라고 함)가 아닌(만약, 모욕죄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사실적시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의 위 5.항 행위가 우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보면, 귀하가 설명한 내용 중 “물론 <을>의 행위가 사기나 조작인지는 지금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고, 당시 정황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기조작으로 생각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런 댓글을 단 것이 아니라, <을>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과 <을>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생긴 것에 분노해 그 피해가 더 커질까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병>은 그 글을 쓰고 난 후 해당 사이트의 불량회원신고란에 <을>을 신고했구요.”라고 하고 있는데, <병>은  “<을>의 행위가 사기나 조작인지는 지금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고, 당시 정황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기조작으로 생각될 만한 것이었다”고 한 것에서 보듯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서 마치 실제로 밝혀진 사실인 것처럼 <병>이 사실을 적시한 것{딱 보니 다른 네티즌(A)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조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본 변호사의 사견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4. 저 통보를 받고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그 댓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협박당한 것 같아 자존심도 상하고 상대가 괘씸해서 절대 화해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답변 : 화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댓글을 삭제하건 삭제하지 않건, 이미 성립한 명예훼손죄(또는 모욕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5. “내용증명”을 해당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올렸는데, 그게 효력이 있는지...?(우체국 관공서의 발송을 따라야한다고 주워들었습니다만..)       답변 : 의사표시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을 보고 그 의사표시를 지득하였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과 관계없이).               이 사안에서 <을>이 <병>에게 해당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을>이 병에게 댓글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은 충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또는 모욕)행위는 형사적으로 처벌되기도 하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며, 추후에 <을>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질문 6. 이 경우 <병>은 고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법률적인 대처가 가능한지...?(협박죄 등등의 다른 죄로 맞고소할 수 없는지? 합의는 안 하고 싶어요.)        답변 : 미안하지만, 서로 화해하기를 권합니다. 형사고소를 고지하여 협박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매건물을 명도하거나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것은 매수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고 한 취지에 비추어 <병>이 맞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7. 이상의 내용은 귀하가 게시판을 통해 밝힌 사실만을 근거로 본 변호사가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타 법률가들과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그 효과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8. 참고적으로 네티즌 <을>이 정말 고소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