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란게 왔는데요 저는 아이둘의 엄마구요 현재 일은 안하고 있는데 예전에 생활비로 썼던 사채와 카드 금액을 못냈는데 이번에 그중에 하나인지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란게 날아왔네요.현재 신랑은 세포함 3천 정도 버는데 신용회복중이라 월 20만 씩 나가구요 집도 겨우500만에 월 10만원씩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구 차도 없습니다이럴땐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하는지요? 저도 신용회복을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파산이라도 신청을 해야되나요? 채권자는 진o 상o 저축은행이네요 금액은 나와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채랑 합치면 원금만 천만원 정도 됩니다.... 꼭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의 기간동안 감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치란 일종의 구금에 해당하는 제재수단입니다.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됩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의 기간 감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채무자들은 보통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더라도 채권자가 목록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님의 경우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남편에게 재산이 있는가는 무관하며, 남편재산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없으면 없다는 내용으로 목록을 제출하세요)을 제출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이 오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