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배우자가 우선매수 신청하면? (추가질문 수정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염★선입니다.앞전 질문(추가질문1)도 수정을 하고 질문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수정 부분은 파산이란 말에서 파산면책이란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다시 수정을 할려고 하니 변호사님께서 검토 중이신 것 같아 수정이 안돼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추가질문 수정분)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전 추가질문1은 지우시고, 추가질문 수정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질의>1. 김★균이건 500만원에 대하여 유체동산 경매 진행할 때 김태균이 배우자가 먼저 우선매수    신청권이 있는지요?2. 그렇다면 김★균이 유체동산이 경매 진행 중 김★균이 배우자가 먼저 그 유체동산을 매수    즉, 사버리면 그 후부터는 그 물건에 대해 다시는 빨간딱지도 못 붙이고 법원경매 진행을 할   수 없는 건가요? 3.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무엇인지요?4.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무엇인지요?5. 질문3, 4 번을 채무자가 신청을 하면 빨깐딱지 못 붙이고 경매진행 할 수 없나요?6. 김★균이 집 안에 있는 유체동산이 두 부부의 재산이 아니라고 하면 강제집행 경매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들 두 부부가 자기네들 유체동산 재산이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7. 김★균이 자동차를 강제경매 시킬려고 하는데 우선 김★균이 명의로 되어 있는가의 확인은    어떻게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8. 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무엇인지요?9.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같은 것을 법원에 신청해서 판사의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 부터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럼 그 판단기준은 어디에 있는지요?10. 위 질문 9번 처럼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아 채무가 없어지면    그럼 채무자가 법을 악용하여 남한테 돈을 빌리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파산면책이나 개인    회생 신청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채무가 없어지고 그만인가요?11. 변호사님! 저는 두렵사옵니다. 앞전 전★진이건 원금 1억3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만약 전★진이가 위 질문 9, 10번 처럼 법을 악이용해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가능하겠는지요?  즉 인정이 되겠는지요?  12. 그리고 전★진이 건에 대해 돈이 원금 1억3천만원이고 이자가 작년 9월8일 계약을 하여 한    달에 1,20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현제 날짜까지 그 동안에 준 이자는 빼고, 민사소송을     하면 인증서에 계약한 내용대로 이자 1,200만원씩 현재 날짜까지 계산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13. 만약에 위 질문 12에서 인증서에 계약한 내용대로 이자 한 달에 1,200만원씩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원금은 얼마나 인정이 되고 또 이자는 얼마나 인정이 되는지요?14. 그럼 전★진이 건에 대해 원금 1억3천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 인증서에 계약한 내용대로  한    달에 1,200만원씩 인정해서 받을려면 지금 전영진이 한테 약속어음 공증이나 문방구에서     파는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금액을 원금 1억3천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 1개월에 1,200 만원씩    계산하여 지금까지 이자 7천600만원과 합하여 총 금액 2억600만원 약속어음을 받아 놓으면    그 약속어음 가지고 추후에 민사소송 재판을 하면 지금 2억600만원에 대한 금액 채권이     인정이 되는지요?15. 유체동산에 강제집행 하면서 빨간딱지 붙였을 때 그 빨간딱지를 법원 외에 다른 사람이     떼어내면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요?16. 유체동산 그 물건 자체 내에서 빨간딱지를 위치 이동시키면 괜찮은지요?17. 유체동산에 제가 가압류 신청을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김★균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    요?  18. 김★균이 건 500만원에 대해 유체동산 가압류를 제가 신청을 하면 어느 물건인지 물건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죄송합니다. 오늘 질문은 많이 되는군요. 늘 감사하는 마음과 항상 행복하시길!!!
1. 그렇습니다.2. 그렇습니다.3. 유체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입니다. 유체동산   경매전에 이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종종 합니다.4. 처분(매매 등)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입니다.5.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연이어 경매신청할 수 있습니다.6.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7. 시청에 문의하십시오.8. 파산은 채무가 면책되는 것이고, 회생은 채무가 면책되지 않고 변제기가 유예되는 것입니다.9. 채무초과상태가 파산 혹은 회생의 기준입니다.10.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11. 채무초과상태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 혹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의견을 제기하는     절차가 있으니 님의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12. 이자는 연3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13. 원금은 전부 인정, 이자는 연 30%입니다.14. 연 30%를 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므로,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    다.15.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입니다.16. 안됩니다.17. 그렇습니다.18. 유체동산가압류집행은 집행관이 임의로 하므로 님이 물건을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