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여동생이 억울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인입니다. 제 동생이 학교에서 당한 일인데 제가 봐서 너무 억울한 일이라서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모 대학의 두 여학생의 말다툼이 어른의 폭행으로 까지 행세 되어진 일입니다. 제동생과 모양이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말다툼 끝에 모양이 먹고있던 컵라면국물을 제 동생 얼굴에 쏟아 부었고 그 후 몸싸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서로 몸싸움을 한 끝에 친구들이 말려서 그만두게 되었고 몇 시간 후 모양의 어머니와 모양이 학교로 다시와서는 둘이서 제 동생을 폭행하고 옆에 말리는 친구까지 폭행하여 둘이 전치 2주가 나올정도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뿐만아니라 거친 욕설과 억지 사과를 받아냈으며 제동생을 차안으로 끌고가서 욕하고 때리면서 억지로 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학교에서 알게 되었고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 여행을 가신터라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모양의 부모 말만을 듣고 일방적으로 제동생만을 나무라며 계속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부모가 저지른 일은 그냥 무마시키고 학생들의 일만 따져서 제동생만을 몰아세우고 일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동생만 징계를 내리려고 합니다. 제동생이 무슨 큰일을 저지른것도 아니고 그 모양의 어머니가 먼저 학교를 찾아와서 교수들에게 한 말만 믿고 학교에서 그러한 식으로 처리하는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그 모양의 어머니가 계속 제동생에게 합의 100만원을 요구하고 안주면 고소한다고 협박을 합니다.제동생과 제동생 친구도 전치 2주가나와서 지금 병원에 있는 상황인데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모양의 어머니가 자꾸 뭘 믿고 그런식으로 나오는건지..그러한협박전화를 계속 받은 동생이 참다못해 언니한테 이 사건을 말했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늦게 저희부모님과 제동생 친구 어머니 (말리다가 폭행당해 2주나온 학생)와 학교를 찾아가서 교수들과 상담을 하였으며 그 모양의 어머니와 만나려고 해도 그 모양의 어머니는 자꾸 회피하기만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징계내려서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만 합니다. 저희 쪽에서도 뭔가 방법을 세워야하는데 무턱대고 처신했다간 더 큰일이되어 복잡해 질거 같아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공정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한창 공부하고 작품준비중인 동생이 한낮 아이들 싸움에 큰 어른이 끼어들어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와 학업에 피해를 주며 이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공부해야 할 동생은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치 3주가 나왔다는 모양은 웃으면서 친구들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공정한 판단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투쟁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여동생과 모양이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확전이 되어 각각 2주와 3주진단이 나왔다면 귀하의 여동생과 모양은 각각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신분이 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등과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등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 여동생의 사안에서 상대방 모양의 상해가 귀하의 동생과의 몸싸움으로 인한 것이라면 쌍방과실을 인정하여 두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아무쪼록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고, 한창 공부를 하고 작품을 준비해야 하는 사정이라면 억울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귀하의 동생과 모양이 원만히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