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카드를 빌려갔습니다. 돌려 주지도 않고 카드값고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학생도 아니구 직업도 없어서 카드발급이 안되는데다 돈을 필요로 해서 저한테 카드를빌려 썼습니다.저는 한번 쓰고 제 이름으로 된 카드기 때문에 돌려 줄 줄 알았어여~ 긍데 안주더라구여, 그치만 같이 살고 있었고 제가 빌려준다고 해서 준거라 다시 되돌려 밧기도 그렇구, 줄려고도 안하더 라구여 그러다 싸워서 저는 딴 곳으로 이사하고 연락을 두절한지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근데 카드값이 연체되서 집으로 계속 전화오구, 짐 신용불량자가 된거 같애요,그 칭구(ㅡ_ ㅡ)땜에 1,2십만원임 제가 우선 결제하고 돈을 받을 생각이 들겟지만 2백만원에가까운 돈여서, 저는 이십대 초반의 학생이어서 부모한테 용돈 받음서 살구 잇는데, 하튼 결제하라고 연락을 취해밧더니 핸폰은 끊기고 같이 사는 동생핸펀도 끊기고 고모한테 전화햇더니자기들도 모르겟담서 그러더라구여, 짐 어디쯤 사능 것도 정확하게는 모르겟구, 주민번호조회를 한 뒤에 제가 신고해얄까여?근데 돈은 어느정도 들어여?그 결제대금과 더불어서 피해보상금까지 추가되서 받을 수도 있어여?전사능게 일케 힘들줄 몰랏슴댜, 하튼 상담해주심 고맙겟어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댜,(- -) (__)(^-^)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신용카드를 귀하가 친구에게 빌려 준 것이라면 형사상의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의 신용카드대금은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상대로 카드대금청구를 하려면 우선 친구가 살고있는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친구를 상대로 카드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카드대금을 회수하려면 친구에게 책임재산이 있어야 하는 데 아무런 직업도 재산도 없다면 강제로 받아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친구 명의 재산이나 취업을 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판결(소멸시효 10년)을 받아두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