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관련 예전에 돈을 맡겼는 데 일부는 돌려주고 일부는 떼어 먹었다고 하면서 고소인이 사기라고 고소하고 나서는 고소이후 고소인이 돈을 달라하여 일부라도 돈을 주었다면 그 고소는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무효가 됩니까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돈을 맡긴 후 위 맡긴 돈의 일부를 반환하고 일부를 반환치 않았을 경우 사기죄 보다는 횡령죄 성립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일 피고소인이 이건 고소인이 맡긴 돈의 일부를 반환했을 경우라도 이건 고소는 유효하고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이건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 작량감경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