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개인 지분만 팔고자 할때 안녕하세요.일단 네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상가와 옥탑에는 주거가 가능한 건물입니다.근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한 사람의 행적이 묘언하여 건물을 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지분의 건물분만 처분이 가능한지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3. 28자 선고 94다 59745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지분을 처분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