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인감,초본,등본 다받았고 보증인도 있는데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1년정도 빌려간돈을 못받구있어여 아는동생이 아는언니가 급하게돈을 구해달라구해서 고민하다 결국빌려줬는데 초반에좀 갚더니 이제는 아예주질않네여 그사람은 떼먹지않구 연락만되믄 되는거 아니라구하며 꼭갚겠다고 하는데 믿을수가 시간만 가네여 첨에 빌려줄때 차용증.인감.초본.등본 다받았구 보증인두있어여 서류두여 근데 보증인한테는 받기가좀 그래여 빌린사람이 갚아야죠 1.형사나 민사 처벌이가능한지?집두 부모님연락처두 아는데 막무가내내여 갚아줄능력있는이가없다구 처벌을 하려믄 어떻게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지 않는 경우는 단순한 민사사건이므로 형사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돈을 빌릴 때 귀하를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면 돈을 일부 갚았던 것을 보면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또한 돈을 빌려간 사람의 부모는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인 아는 동생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