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이 우리집 대지 일부를 침범한 사실을 알고 땅을 살것을 권유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978년에 부모님께서 몇십년동안 농사를지어 집을 마련했습니다.하지만 우리집에 화재가 나서 1994년에 집을 개축하려 측량을 해보니 1982년에 지어진 앞집이 우리집 대지를 일부(담을 포함 약8평 본건물은 약3평) 침범한 사실을 알게 돼었습니다.그래서 그때당시에 앞집에 침범한 땅을 살것을 권유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돼었습니다.지금은 옛주인이 경매로 그집을 처분하게 됐고 윗층에 세사는 사람이 전세금 을 못받게 돼자 경매물로 나온그집은 낙찰받아(2001년9월) 집 개보수 공사 를 하고있습니다.처음에는 저희 쪽에서도 매매가를 시가보다 낮추고 해서 앞집이 원만히 들어 간 일부의 땅을 살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이 지금까지 공사를 계속 하려는 속 셈인것을 알게 돼었습니다.그래서 이제는 감정 싸움까지 가게 돼고, 저희 쪽에서는 땅을 팔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그쪽또한 공시지가 보다 낮은 아주 헐값 아니고서는 사지 않으 려 합니다.지금으로서는 저의 쪽에서 본 건물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나중에 처리 할지 라도 지금 세워져 있는 담이라도 철거 해주기를 내용증명상으로 보냈으나 그쪽 반응은 법으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그담 하나 헐자고 돈을 들여 소송을 하고 설사 이기더라도 시한이 넘 오래 걸 려 저의 짧은 소견으로 담을 일단 헐고 그쪽에서 청구하는 손배 책임액을 변 상하려 했으나 이것또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것같아 못하고 있습니다.본건물에서 약 1.5m 떨어져 있는 그담을 헐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또 본건물과 담사이의 토지는 엄연한 우리 토지인데 거기에 계단을 만들고 땅밑에 배관을 설치하는등의 공사를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막연하게 법이 이러니 법 절차에 따라서 하십시요란 말씀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 지겹습니다거의 매일 일은 하는둥 마는둥 하고 법무사 사무실과 시청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하루빨리 일이 해결돼기를 바라는데 그놈의 법이 뭔지 그놈의 법으로 하자면 우리땅에 들어온 담하나 헐어버리는데 자그마치 1년이 넘은 시간이 필요한거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그담은 제손으로 허문다면 형사처벌이 될까요 ?아니면 민사상의 손해배상만 하면 될까요 ?문제는 그 담입니다.길이 6m 높이 2m 가량의 담만 없어지면 일이 해결 될것도 같은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옆집에서 담을 설치하고 침범하여 사용중인 귀하의 토지를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위 토지가 비록 귀하의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옆집사람이 담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담을 헐고 점유를 회복하는 소위 자력구제는 우리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귀하께서 담을 헐게되면 귀하는 형사처벌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3. 따라서 일단 귀하께서는 옆집사람 즉 위 토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토지인도등 청구와 함께 ,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의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청구를 하시면 토지를 인도받고 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와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