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사건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후 다시 계원이 민사상 계금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저희 엄마가 계주인데요.계를 끝내지 않고 도중에 잠적해서 계원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나온 상태시거든여.하지만 엄마가 돈을 직접 쓴건 하나 없고 여 계원들이 타먹고 내지 않는 나머지 불입금을 내고 끌어다 쓴 사채 이자 갚고 하는데 쓴거거든여.형사로 입건되신건 연락이 두절되고 주거가 확실해서 그랬던거 같아여.고소인이 또다시 민사로 소송을 건 상태거든여.이럴 경우, <질문>1. 고소인이 민사로 건 금액은 계금과 공증으로 한 이천만원 이에요.    엄마도 이천만원 받을 차용증이 있는데 어떻게 퉁칠 방법은 없나요?2. 이미 계가 끝난게 아니라서 타먹은 분들이 뱉고 해서 못탄 사람한테 나눠주고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어차피 형사처벌도 받고 나와서여 그냥 더이상은 사람들과 얽히지 않   으려고 하는데요. 엄마는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여.   그럼 민사재판에서 패소할꺼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3. 강제집행 같은거 하나요?4. 카드사에서도 현금서비스를 받아 신용불량상태고, 1번에 고소인한테 공증해준 거 이    천정도 있는데여.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질문이 많은가요? 잘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여.많은 도움이 될 꺼에여... ^^
계금 사건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귀하의 어머니를 상대로 다시금 계원이 민사상 계금청구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만일 원고에 대해서 피고인 귀하의 어머니가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귀하의 어머니 대신 가족이 대신 법정에 출석할 수 없으나 단독 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어머니 명의의 책임 재산이 전혀 없다면 설령 귀하의 어머니가 패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원고는 집행의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신용불량상태라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