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진술을 유도하여 녹취한 사람 고소가 가능한지요 소송당사자가 타인을 고용하여 상대방소송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하게 하여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여 녹음을하고 몰래카메라로 찍는 행위는 위법사항이 되나요 위법사항이 된다면 소송당사자를 고소할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소송당사자, 이 경우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타인을 고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여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고 녹음을 하고 몰래카메라로 찍는 행위는 위증교사및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 상대방을 상대로 관할 경찰서에 위증교사및 소송사기등의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