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청 채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증인신청 때문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법정에서 원고는판사님께 증인신청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긍정). 그래서 10월 10일경 증인신청(딸)과 증인심문사항과 증인여비포기서를 접수했는데, 금방 지원에서 전화가 와서 판사가 증인신청 채택을 안 하므로 증인이 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매번 딸하고 지방법원 지원에 동행함으로 이 사건을 너무 잘 압니다. 판사가 원고의 증인신청 채택을 왜 안 하는지요? 정말 궁금하고 화가 나요. 판사 선고가 어떻게 나든 저는 상소를 할 것이므로 불참할까 싶습니다. 판사도 너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증인을 채택하라 하고 피고는 약속을 어기고 또 시간이 연기되고 피고는 외상장부가 없어 증거로 제출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증인신문사항도 접수 못해서 연기가 되어 10월 25일 증인신문을 할겁니다. 판사의 객관성 없는 권능으로 원고인 저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문제의 외상값이 있다고 해도 10년 전 것으로 소멸되었고 피고의 증인은 알갱이만 뺀(외상값) 거짓증언이 증인신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증인은 원고 피고에게 채무자입니다. 판사님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 하길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채택 여부는 판사님의 전권사항 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청한 증인을 판사가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피고측 증인의 신문기일이 지정된 경우라면 귀하는 증인반대신문절차를 통하여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위 피고측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위증을 하는 경우 귀하는 법원에 증인신문조서를 발급 받아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