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상태인데 가족들이 결혼비용으로 쓴 금액에 대해서 채무의 의무를 다짐하는 각서를 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인터넷을 통해서 상담 드리게 되었네요.작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올해 1월 말에 합의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결혼식을 올려서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는 않구요.문제는 헤어진 후에 저희 가족들이 결혼비용으로 쓴 금액에 대해서 저에게 채무의 의무를 다짐하는 각서를 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언니가 결혼자금으로 보태준 2천만원에 대해서 한 달에 백만원씩 갚겠다는 내용의 글을 쓰라고 합니다.만약 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을경우에 제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와서 이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면서 심경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결혼 전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확인을 받은적은 전혀 없구요 ,훗날 결혼해서 살면서 언니가 보태준 금액에 대해서 갚겠다는 차용증 같은 것도 쓴 적이 없습니다만약 가족들의 협박에 못이겨서 각서를 쓰게 될 경우 이 각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법률행위를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그 각서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이고,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언니 또는 가족이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귀하의 회사에 찾아와 이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였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서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가족들에게 각서를 작성해주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