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1월경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1월경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알고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경찰에서는 2달안에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오고 있습니다하루하루 불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저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민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깊이 반성하고있는데 어떠한 판결이 나오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줄 알고 성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겠으나 초범이고, 귀하고 현재 뼈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앞으로도 반성문, 또는 탄원서를 수회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