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후에도 남편의 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같은 내용을 상담 드리고 답변을 받았으나, 확인도 못하고 본인의 실수로 삭제가 되어, 다시 상담 드립니다. 죄송 합니다. <상담> 이혼한 처에게도 연금의 일정 %를 지급한다 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여기에 해당 되는지 여쭙습니다?그리 된다면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내용> 본인(여)이 소송(폭행, 부당한 대우)하여 1년 6개월만인 06.12.18일 조정이혼이 되어 현재 호적신고 된 상태입니다.<조정조항> 6항목 중 5항목 : 원고와 피고 쌍방은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각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 나머지 재산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위에서 정한 것이란 원고(본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 지급을 말하며, 수령한 상태입니다.남편은 교육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여 소송 이전부터 매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 조정시 조정조항으로 남편이 귀하에게 위자료 금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나머지 각각의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귀하는 다시금 전 남편의 퇴직년금에 위자료 청구 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이혼 한 처에게도 연금의 일정지분을 주어야 한다는 판례는 이미 위자료 5천만원 외에는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귀 사안에서 적용이 없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