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해서 일하던 회사에서 저의 어려운 사정때문에 회사돈을 써버렸습니다. 저는 27세 미혼 여성입니다 지난해 제가 입사해서 일하던 회사에서 저의 어려운 사정때문에 회사돈을 써버렸습니다 금금액을 한꺼번에 쓴것이 아니라 조금씩 여러차례였습니다.금액은 700정도 이고 퇴사를 한 후에 회사에 불려가서 제가 쓴 금액을 확인받고 제가 벌어서 갚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갚지 못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어려워 졌다고 문을 닫을 형편이라며 제게 그 돈에 대해 독촉을 하고있습니다.물론 퇴직당시 퇴지금도 받지 못했습니다.제가 어려울때 편의를 봐주신 것으로는 감사하여 꼭 갚아야겠다고 생각은 하고있지만 지금 당장의 제 형편으로는 어렵기만 하기에 독촉이(한달가량) 올 때마다 제가 벌어서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하지만 집에 사람이 없어서 반송되어 그 회사 쪽에서 반송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또 다시 제 형편을 말씀드리고 사정을 했지만 이달까지 시간을 주겠다며 그 후에는 본인들의 의사대로 하겠음을 저에게 알렸습니다.공금을 횡령한 죄로 처벌을 감옥에 가거나 하는 것으로 그 돈에 대한 죄값이 되는거라면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것이 저의 상황입니다그 쪽상황도 어렵기에 제게 그러는 줄은 알지만 제게 시간을 주면 조금씩 갚을수 있는데 전혀 받아들여 주질 않고 있습니다.제가 이렇게 자문을 청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법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 해서 입니다
회사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그 공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면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 356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회사의 내용증명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달 말까지 귀하가 위 공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귀하를 형사고소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고소를 하더라도 횡령한 금액이 700만원 정도라면 그것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정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므로 귀하로서는 위 700만원에서 위 미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회사에 지급제시하거나 또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