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로 벌금형 받았는데 탄원서 제출하면 액수가 감경될 수 있을까요? 작대(작업대출)로 500만원 받아서 벌금 처벌 받은 상황입니다. 아직 구약식이고 법무부 싸이트 들어가보니 300나왔어요.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탄원서 제출했는데 감경될 확률이 있을까요?
일단 구약식이 된 다음에 탄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정식재판 청구 후 감액주장을 해야 하는데 벌금 300만 원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