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계약 파기에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에 1억5천만원에 전세살고 있습니다.2년 계약했으나 사정상 6개월 만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얼마전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고 6월 22일 일요일 드뎌 집이 나가게 되었습니다.현집주인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고 8월 15일 이삿날로 잡았고 계약금 10%인 1500만원중 300만원을 당일날 저의 통장으로 이체받았고 나머지는 4일뒤 즉 이번주 목요일까지 제통장으로 입금시켜주기로 전화상으로 약속을 받았구여(서류상 기재했는지는 모르겠구여) 그런데 금일(게약후 이틀지남)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계약한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못하게 &#46124;다고 대신 15일날 들어올 다른 세입자를 구해줄테니 다시 집열쇠를 달라고 하는겁니다.목요일까지 나머지 계약금 1200만원도 입금해줄 예정이며 계약파기하지 않고 8월 15일날 들어올 사람을 다시 구해준다는 말이죠 제가 9월달 출산예정일이라서 빨리 집을 내놓고 들어갈 집을 계약하고자 해서 이번주안에 저희가 이사갈 집을 찾아서 계약까지 하려고했는데 이문제로 차질이 생겼습니다.우리가 이건 계약파기이니 계약금 1500만원은 포기하시고 우리는 다시 여러 부동산에 이 집을 내놓겠다 했더니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왈, 8월 15일까지 다른 세입자 구해서 나머지 잔금 다 입금하면 계약파기한게 아니니, 이건 단지 다시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를 구하는 거란다.1) 세입자가 바뀌는데 정말 이게 계약파기가 아닌지요?2)계약파기시계약금의 10%는 주인이 가져가게 되고 우리는 단지 이번 계약건의 부동산수수료(45만원)만을 물게 되는 건지요?- 이 말도 이번에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한말입니다.물론 부동산에서 제시한 대로 다시 집을 보여주면서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기만을 기다려줄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하거든요 차라리 계약 파기하고 다른 많은 부동산에 다 내놓는게 더 빠르게 집이 나갈거구여 혹 이 부동산 믿고 이번주안에 우리가 새로 이사갈 집을 8월 15일자로 계약해놓았을때 만약에 다른 세입자를 못구하거나 그 날짜를 맞추기가 어려워 서로 잔금 문제가 꼬이거나 하면 그때 저희는 일방적으로 또 손해를 봐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지금 계약한 세입자와 부동산으로부터 각서라도 받아놓으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이런 경우 누구의 책임이며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체결후 계약금 3백만원을 입금 후 이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이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서 다른 임차인으로 당사자 변경을 승인한다면 이건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임차기간중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이므로 합의내용에 따라 귀하가 부동산중개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귀하가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귀하가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8. 15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하고 타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음에도 그 때까지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