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의 효력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업무를 하는데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부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저희 회사(A사)는 금융회사로서 2001년초 ☆☆보일러대리점과 협약을 맺고 할부금융을 실시하였습니다.즉 ☆☆보일러는 자신의 보일러를 팔되 고객이 할부를 원하는 경우 보일러값을 당사(A사)가 ☆☆보일러대리점에 일시에 지급하고 대신 당사 고객으로 부터 할부금을 받는 조건입니다.그런데 홍길동이란 고객이 2001년 9월에 ☆☆보일러 대리점으로 부터 ☆☆보일러를 구입하고 대금은 할부를 원하였기에 당사는 구입대금을 ☆☆보일러측에 전액 지불을 하고 당사는 홍길동과 할부대출거래약정을 통해 매월 할부금과 이자를 납입 받기로 하였습니다.이와 동시에 홍길동으로부터 물품인수 및 확인서를 받았는데 내용인즉 홍길동이 구입한 인수 및 설치확인 물건의 구입자금으로 당사(A사)에서 차용한 대출금의 원리금납부는 홍길동 및 당사와 판매자(☆☆보일러)간에 체결한 가계용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거 당사에 매월 약정일에 납부할 것을 확인하고 홍길동은 물품 인수 및 설치확인, 확약내용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A/S 및 기타 제반문제는 홍길동과 판매업제간의 계약에 따라 처리하며, 상기 문제로 인하여 원리금의 납부를 불이행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문제는 홍길동이 ☆☆보일러를 구입했고 구입한 보일러는 홍길동의 집에 설치되었으며 이에 홍길동은 위의 물품인수 및 확인서를 당사에 써주었고 설치이후 두달간 할부를 정상적으로 당사에 납입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홍길동은 판매자에게 A/S를 요청하려 하였으나 그사이 대리점이 폐업을 하여 A/S조차 받지 못하게 되자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을 제출하였습니다.진정내용은 판매점 폐업으로 인하여 당사의 잔여 할부금 청구를 중지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이러한 진정에 대하여 당사가 홍길동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당사의 주장을 하여야 했으나 당사의 실수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정한 기일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조정서를 받게 되었으며 조정서 내용은 당사는 홍길동으로부터 잔여 할부금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이러한 상황이 있고난 후 2년이 지난 현재 미납된 할부금의 청구를 위해 홍길동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했고 이에 이행권고결정문이 홍길동에게 송달되어 홍길동은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서 내용대로 자신은 여전히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민원을 다시 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질의를 드립니다.질의1.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의 효력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질의2.지금이라도 홍길동이 이행권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다툴 여지는 없는 것인가요?질의3.당사는 최초 ☆☆보일러와 협약을 맺으며 보일러의 문제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증금으로 보상받고자 ☆☆보일러부터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받아든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질의3.위의 사안에서 당사가 취해야할 가장 현명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가요?부디 빠른 해결책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 분쟁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소비자보호법 제 45조 3항,4항).(2) 홍길동이 위 이행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아울러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주장하고 조정서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법원은 위 소비자 분쟁위원회의 조정서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이유로 귀사의 홍길동에 대한 잔여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3) 위 ☆☆보일러와의 약정에 의해 발생된 손해의 담보를 위해 받은 보증금이므로 위 발생된 손해액만큼 상계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4) 결국, 홍길동이 이와 같은 조정서의 효력을 주장하고 또 관련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귀사의 홍길동에 대한 청구는 패소될 가능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귀사가 입은 피해는 당초 ☆☆보일러와 맺은 약정에 의한 보증금에서 전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