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추가상담 몇일 전 동거인과의 문제로 상담을 받았습니다.1) 동거남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다고 하였는데, 위자료 청구는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하고, 법정으로까지 간다면 비용과 기간 등이 궁금합니다.위자료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어느정도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더군다나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관님께서 찍으신 사진밖에 없습니다.저에게는 그 사진이 없구요.) 상대방 측에서는 자신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또한 제가 지금 미혼모로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있는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2) 아이의 입양문제는 제가 아이를 출산한 후 친권자가 되므로 이건 아이 아빠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입양기관에 입양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입양기관에서는 아이 아빠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되지않고 입양을 할 수 있을까요?혹시 아이를 키우다가 유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까요?(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몸도 약해져있고 유산경험이 있어서 또 유산이 될까 걱정됩니다.) 3) 동거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혼 파기 원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해지지는 않는지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동거남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 위자료 범위는 귀하가 이건 동거남과의 동거기간, 파기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민사재판을 승소하려면 귀하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만일 경찰관이 귀하에게 유리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2.만일 귀하가 경제적인 사정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3.미혼모이므로 귀하만의 동의를 얻어도 입양이 가능할 것입니다.입양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4.귀하가 이건 동거남을 상대로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점과 이건 위자료청구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