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몇년전에 판매한 여권으로 출국해있던 사람이 이번에 경찰에 잡혀서 이사건으로 저도 조사를 받고 지금 재판을 준비중입니다.여권을 판매한걸로 실형을 받게 되나요? 징역가지 않고 벌금이 나올 확률은 없나요?
본인이 실제로 여권을 판매 한 것이 들어난다면 조사를 받고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권법 16조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거 같습니다제 24조 (벌칙) 제 16제 제 1호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00만원 -> 3천만원제 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 2천만원   1. 제 16조 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   2. 제 16조 3호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혹은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제 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00만원 -> 1천만원   1. 제 16조 4호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2. 제 16조 5호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3. 제 17조 1항 본문 및 제 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