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면탈하고자 하는 의도된 행위로 밖에 안보이는 행동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갑:채무자 을:보증인(남편) 2006년 7월1일,A는 남편을 보증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갑으로 하여 1200만원정을 빌려주면서 2006년 9월25일에 반환받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2007년 2월 23일 A는 이 채권증서를 B에게 양도양수계약에 의거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양수절차역시 공증절차를 거쳤고 갑에게 이와 같은 통지절차까지 마쳤습니다이후 2007년 1월 7일 갑의 보증인인 을은 자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서 A의 채권을 양수받은 B는 이 채권증서에 의거하여 강제경매등의 집행을 할려고 해도 그 집행의 실익을 얻을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 (A와 B의 관계는 무시함) 보증인 을의 이러한 행위는 채권을 면탈하고자 하는 의도된 행위로 밖에 판단할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경우 채권양수인 B가 을을 상대로 취할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수 있겠는지요
보증인 을이 자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건가등기를 해 준 경우,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보증인 을과 병의 친인척 관계 여부, 채권채무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리고 위 부동산이 보증인 을의 유일한 부동산인지 여부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즉, 보증인 을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병에게 가등기해 주었고, 을과 병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데 일반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당연히 사해행위가 될 것입니다.그러나 병은 을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다수의 채무를 부담) 등을 모른다고 항변할 수 있는바, 병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사해행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무엇보다도 보증채무에는 부종성, 즉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여도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주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돈을 달라고 한 다음, 보증채무자와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증채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제서야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