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생전 가족들이 모르고 있던 사망자의 예금 상속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친의 사망 후 확인 결과 시중 은행에 2,000만 원의 예금이 저축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큰아들 등 일부 상속인이 의견을 모아 동 예금을 인출하여 어머니(사망자의 처) 명의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들이 최근 동 예금에 대하여 상속인 전원의 허락를 받은 것이 아니니 불법이라며,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으며, 은행에서는 어머니를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날인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자만을 지급하였습니다.<질의>1. 이럴 경우 상속포기 확인 없이 지급정지 상태가 어느 정도 이행 되어야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는지   요? 지급정지 상태에서 일정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현재 어머니 명의 상태가 확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말합니다.2. 지급정지를 해제시킬 수 있는 방안은?3. 전 상속인의 동의 없이 어머니 명의로 이전한데 대하여 일부 상속인이 이의를 해올 경우 법적인 문제   점(형사처벌 등)은 없는지?바쁘신 줄 사료되오나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급정지된 것이 단순히 차남의 주장 때문인지 아니면 차남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지급금지가처분 등   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앞의 경우 즉, 예금명의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은행직원에게    예금주의 예금통장, 은행에 신고된 인감도장, 비밀번호 등을 소정의 예금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담당직원이 예금주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선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 470조 소정의 채권자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예금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은행으로서는 차남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예금 지급한 것이 유효한 것이고 따   라서 어머니 명의의 예금 역시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달리 법원으로부터 지급금지가   처분 등이 없는 한 예금청구인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은행이 현재의 예금주인 어머니에게 원금 등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후일 차남으로부   터 자신의 지분상당액의 청구 등 이중지급의 염려와 법적 분쟁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   로 보이므로, 예금주인 어머니로서는 은행에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은행을 상대로 예금지급청구소송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의 경우, 즉 법원의 예금지급금지가처분내지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을 경우 법원으로   서는 위 가처분내지 가압류가 예금주 등에 의한 이의신청 등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처분가압류법원에 위 가압류내지 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여   서 그 가압류 등을 취소시켜야 할 것입니다.2. 지급정지 해제 방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의 가처분 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시하고 예금지급청   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방법을, 법원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가처분 등이 부당하다는 취   지의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승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어머니 등 공동상속인들이 단순히 망인의 예금통장, 인감으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비밀번호가 일치   하자 예금을 지급 받은 경우 예금청구 및 수령인은 위 차남의 지분 상당액에 관해 위 예금채권이 사실   은 차남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인데 이를 알지 못하는 은행측 직원을 속여서 마치 자신이 예금   주인 것처럼 행세해 예금을 수령했다는 취지의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 등이 차남 등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동상속인들을 모두 기재하면서 차남까지 넣어서 예금청   구서를 작성했다면 차남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라는(사문서위조죄) 주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