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파손시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는데 아파트 거주 복도에서 쓰레기를 던져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이 파손될 경우1. 쓰레기 봉투에 돌멩이가 들어 있어 그 돌멩이로 인하여 자동차 전면 유리와 본네트 윗부분이 파손되었다면 그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으며 이것을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한지2.쓰레기봉투의 내용물을 파약후 거주자를 알았는데 그 당시 거주자는 자기는 돌멩이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피해자에게 해 주어야 하는지
쓰레기봉투로 인해 차량의 전면유리와 본네트 등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런 것이라면 형사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에는 고의에 의한 손괴죄만 처벌할뿐,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쓰레기봉투를 던진 것을 목격한 사람,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것을 목격한 사람 등으로부터 사실확인서, 쓰레기봉투, 돌멩이,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인적 사항의 보관 및 사진촬영 등, 그런 사람과의 대화 등을 녹음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좋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후로 관할경찰서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 수사기록을 복사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측인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자녀 등이 던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귀하가 승소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