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 제가 보증금 50에 월 20에 살았는데요. 1월~4월 4개월동안 월세를 미납했다가 4월말에 주인에게 말도없이 짐싸서 나와버렸거든요.나중에 주인과 통화를해서 방을 뺀다고 말하고 보증금으로 월세다까고 4월달꺼 월세 남은 10만원과 5월달 월세로 20만원정도 총 30만원 월세미납으로 되어있어요. 아직까지 취업이안되서 못갚고있는데요.며칠에 한번꼴로 독촉전화가와요. 전화를 몇번 안받으면 문자로 월세미납후 도망쳤으니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그러네요.현재 그집에는 다른분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데요.이럴 경우 제가 사기죄로 고소가되나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상대방 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다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구요. 단지 처음에는 그럴 의사가 없다가 돈이 없어서 그냥 나가신 것 같은데요. 채무불이행으로 될 확률이 높아서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듯 합니다. 액수도 적으니 참작될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사기죄로 고소당하시면 소명을 잘 하셔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갚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