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과 명예훼손으로 교모하게 저를 이용해 돈을 요구를 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요 저는 농장도 없고 건강원 허가도 없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개설일자(2004년12월17일) 그리고 농장사진은 같은 지역 농장에서 주인몰래 사진을 찍어 사이트에 올려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면서 흑염소중탕,개소주,붕어즙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실제 영업이 된다면 농장과 건강원을 직접 운영하기위해 서 실험적으로 운영한것입니다)홈페이지에서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지않았고 판매한 사실도 없지만 게시판 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것처럼 제가 운영하는 다른사이트에서 판매하고있 는 물품송장을 기록하므로 게시판에는 많은 사람이 구매한것처럼 하였습니다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다면 저는 허가된 건강원에서 구입하여 보내드릴려고 한것입니다 하지만 판매한 사실은 한건도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농장 주소는 그 농장 주소를 사용하였고 단지 관리자로 저의 주소와 전화번호와 대표자 이름을 저의 이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이 사진 도용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저를 경찰서에 고발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진을 사이트에서 지웠습니다 농장주인은 경찰에 고발하면서 든 교통비나 전화비등을 이유로 처음에는 200만원을 요구하다가 30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합니다제가 보기에는 피해본 사실이 전혀없고 단지 교통비와 전화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고 돈을 요구한것이 법을 교묘히 이용해 저를 협박하는것같아 주지 않고 합의를 보지않을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법적조치가 떨어질수있는지 최악의 경우를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에 타인의 농장을 촬영한 사진을 마치 귀하가 운영하는 농장처럼 올리고 또한 타인의 농장 주소를 귀하의 농장 주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형법 제 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귀하는 타인의 농장을 촬영한 사진을 마치 귀하의 농장인 것처럼 무단이용한 것일 뿐, 위 농장 주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이재상, 형법각론, 183면, 박영사, 2003년) 귀하의 행위가 형법 제 307조의  사실의 적시 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귀하가 타인의 농장을 마치 귀하가 운영하는 것처럼 그 농장의 사진을 임의로 촬영하여 홈페이지 올렸고, 또 그 농장 주소를 마치 귀하의 주소인 것처럼 기재하여 올린 이상 실제로 이로 인해 위 농장주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행위는 위법하여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귀하는 이로 인하여 농장주인이 입은 간접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농장주인이 그 간접적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금액이 30만원 이상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이 성립되는지 뚜렷하지는 않지만, 귀하로서는 위 농장 사진을 무단 촬영해 이용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므로 그 농장주인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