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과, 연립주택 지하방 지분관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결혼하여 힘들게 부인과 맞벌이를 하여 드디어 집을 장만하였습니다저는 작년에 연립주택을 근저당 설정이 500만원 되있는 집을 구입하였습니다.근저당은 20년전 집을 지은 분(101호주인)께서 지하에 보일러실을 방으로 개조하면서 500만원 공사비용을 전주인(201호)이 내지 않아 제가 살고 있는 집에 500만원 근저당 설정을 한 것입니다문제는 지하 방지분이 101호와 제가 살고있는 201호 공동지분인데 101호주인이 집을 판면서 지하방 월세를 101호를 새로 구입한 사람과 101호전주인(500만 원근자당 설정한 분)이 올해 7월부터 나눠 가졌습니다.문서상에는 지하지분이 제 앞으로 되있는데 부동산업자가 지분을 판매한 전 101호주인과 지금 101호주인에게 월세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지금 지하방은 보일러실을 불법개조한 상태입니다.저는 지분행사를 하지 못하며 지하보증금 및 월세를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지하 보증금과 월세를 받을수 있는 방법과 만약 보일러실을 개조한 지하방을 폐쇄할 수 있는 방법과 101호전주인이 권리가 없는 줄 알면서 지하 월세 계약서를 101호전주인과 현 101호주인에게 써준 부동산 중계업자를 고소할 방법은 없는 지요 *근저당 500만원을 풀려고 해도 101호 전주인이 만나주지 않고 지하 월세를 받을려고 합니다.지하세입자와 지금 101호주인이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써 주지 않습니다.근저당 500만원 풀 방법,해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빌라의 지하 지분의 소유권자로 현재 입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단, 내용증명 우편으로 명도요구를 한 다음 임차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되어 있음을 들어 명도를 거절하면 귀하께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귀하의 소유가 증명되면 임차인은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귀하께서 명도 받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는 또한, 현재 임차인이나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료를 받아온 전, 현 101호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그동안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온 임대료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명도를 받은 이후에 방을 폐쇄하고 보일러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중개인에게 어떠한 불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고소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근저당권은 최초의 소유자인 근저당권자가 임의로 해결해주지 않는 한 채무를 변제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