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여학우 동영상 촬영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내에서 어떤 여학우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4초~2분짜리(대부분 20초내로 끝나고 2분짜리 하나구 그것도 대부분 그 사람이 안나옵니다.)를  *월 초에 한두개 어제 한두개 이런식으루요... 총 5개정두요.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쁘게 생겼다는 생각 때문에요..... 당연히 특정부위를 확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체 풀샷이구요. 은밀한 장소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딱 그냥 강의실 내부랑 복도에서만 몇개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서 경찰서에 갔다왔는데 당사자분이 좀 더 알아보고 어떻게할지 말씀해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담당 경찰관께서는 이 동영상으로는 형사사건을 갈 수 없고 민사도 무척 어렵다고 하셔서 집에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불안감에 아무것도 못하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해당파출소 다른 경찰서님에게 자초지정 설명하고 동영상 보여드렸더니 이건 법적 문제는 아니고 도의적 문제니까 가서 잘 사과하라고 하시더라구요.   1. 성추행 관련 된건 문제 없다고 경찰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그리고 초상권 문제라고 하던데 초상권 문제인가요? 2. 초상권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이 민사고발을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어느정도의 벌금 또는 합의금을 물어야 하나요??(제일 걱정되는게 정신적인 피해이고 저쪽에서도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면 그냥 합의를 보자고 할 것 같은데 제가 얼마가 적정금액인지 감이 하나도 안잡혀서요... 경찰관님께 얘기해봤더니 합의가 필요없을 것 같다고는 하시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님께서 더 정확하실테니까요) 3. 민사 고발하게 되면 변호사님 선임을 하게되는건가요?? 선임해서 서로 법정에 가면 대략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워낙 아는게 없어서요..)   변호사님에겐 자주 있는 일이겠지만... 평생 이런일 한번 안겪어보고 지금도 왜 그랬는지 후회가 엄청나고 죄송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항상 봉사활동 하면서 살고 좋은 일은 다하면서 살았는데..... 순간의 실수가 너무 후회되서 미칠 것 같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 도 못 자고 있습니다. 제발 답변 해주세요... 휴일에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합니다.
1.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일단 그 촬영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이하 성폭법)이 될 수 있습니다(성폭법제14조). 보통 촬영부위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욕망을 야기할 만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초상권을 넘어서 성폭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에 가셔서 질문자님이 찍은 부분이 별것 아닌 것 같다고 하셨다니 크게 문제되는 부위는 아닌가보네요.하지만 궁극적인 판단은 검사가 수사기관의 주재자로서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판사가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경찰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혐의없음으로 처리해서 검사에게 기록을 올리더라도 검사가 판단해보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형사입건의 가능성도 있으니 단순히 경찰이 별 문제 없다고 했다고 해서 당연히 형사상 문제없다고 단정하지는 마시길,,,2. 형사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 사진을 찍는 것은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됩니다.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달라고 하는 돈이 말도 안되게 큰 것이 아니라면 적당한 선에서 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현재로서는 동영상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고 여자분의 위자료 청구액수를 알 수 없으니,위자료가 과한지 얼마인지를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다만,,동영상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고 그 시간도 짧음에도 피해자가 지나치게 크게 돈을 요구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3. 민사는 변호사대리가 필수가 아닙니다. 본인이 가셔서 본인소송을 하시면 됩니다.원고인 피해자가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소장을 질문자님에게 보내면 질문자님이 인정하든지 아니면 변명할 말이 있으면 그것을 적은 답변서를 법원에 보내면 법원에서 기일을 잡고 나오라고 합니다.아마 소액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라 티비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거창하게 진행되고 그러지는 않고1분안에 끝날정도로 빨리 진행됩니다.4.변호사의 사견어떤 경찰분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무턱대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걱정마란 식의 말은,, 수사기관이신 분의 태도로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습니다.기본적으로 님이 잘못을 하셨으면 벌금이고 처벌을 논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가 우선인 것입니다.아마 오히려 여자분께 진정어린 사과를 하셨으면 여자분도 너그러이 용서를 하셨을것으로 보이는데,,,여자분으로서는 질문자님이 다른 동영상이 없는지, 혹시나 이를 악용할지가 걱정돼서 더 형사고발을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으로 크게 문제없더라도 민사상 소송을 위해서라도 여자분에게 사과를 하시고 합의를 하실때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관해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