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의 일방적인 파혼 통고로 약혼녀가 자살을 시도하고 우울증에 거렸는데 손해배상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여동생이 10월 23일날 결혼을 하기로 날을 잡고 상견례도 마치고 웨딩촬영도 다 한 상태에서7월 31일 남자가 강제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생은 8월 1일 자살시도를 하고 정신적인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지금까지 연락 한통 없는 상황이고 그 쪽 집안도 마찬가지로 이렇다 얘기없이 흐지부지합니다. 저는 셋째를 임신한 상태(10월 출산)이구, 동생은 독립해서 혼자 생활하다가 이런 일을 겪어서 제가 보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혼자와 저희 동생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6월 4일 갑작스런 만남과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약혼자가 결혼하자고 해서 저희 동생도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자고 했답니다. 동생은 일본에서 유학 다녀온 후 N화장품 회사에 입사해서 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팀장으로 한달에 300정도 벌고 있었는데 약혼자가 애나 갖고 결혼할 준비나 하라며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6월 20일 저희 집에 인사를 오고 다음 날인 6월 21일 동생은 약혼자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부산에 살고 계시는 엄마에게 인사를 가고 7월 11일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를 갖고 10월에 김포에서 결혼하기로 합니다. 7월 15일 웨딩사진을 찍었고. 신랑측에서 7월 말쯤 10월 23일 김포에 한 예식장에 예약을 했습니다. 7월 27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약혼자의 전 여자친구(10년 사귀었다고 합니다)에게 전화가 와서 크게 다투고 동생이 술김에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28일 술김에 한 얘기들이었다며 화해하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7월 31일날 갑자기 약혼자가 1주일 시간을 갖자고 하며 너한테 더이상 잘 해줄 자신이 없고 마음이 안 간다고 해서 동생이 크게 상심하고 8월 1일 새벽 손목을 자해합니다. 그 날 약혼자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와서 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3바늘 꿰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 며 오히려 동생을 닥달합니다. 그 후로 약혼자가 연락 한 통 없어서 동생은 결혼을 끝까지 지키려 약혼자가 살고있는 김포를 찾아 가기도 하고 헤어지지 말자고 몇 번이나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혼자는 계속 손목에 자해한 것을 용서할 수없다며 이제 관계를 끝내자며 니가 포기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김포로 애원하러 온 동생과 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시아버님 되실 분이 신혼집과 예식장, 패물, 폐백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약혼자는그냥 네! 네! 대답만하고 파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약혼자가 자기랑결혼할 마음은 있는데 그러는 구나 생각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약혼자는 아버지가 나가시자 마자한번만 더 김포에 오면 알아서 해. 너 싫으니까 가버리라 고 모질게 말하고는 동생을 인천 집 앞에다 두고 갔더랍니다. 그냥 집에 혼자 두면 또 자살시도 할꺼 같아서 저는 동생을 데리고 남편과함께 김포를 찾아갑니다. 그 남자는 없고 시아버님 되실 분만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약혼자가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파혼 요구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 동생은 결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자 시아버님 되실 분은 깜짝 놀라시더라구요. 그러시면서 본인이 강제로라도 결혼 시킬테니까 그래도 결혼할꺼냐고 사람이 정 붙이면서 사는 거지 그러시면서 약혼자의 행동을 이해하실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중증우울증과 수 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권유하셨지만 그런 곳에서 더 정신차리기 힘들어 질까봐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행여나 큰 일이 생길까봐 번갈아 가면서 보초를 서고 집안에 흉기가 될만한 물건은 다 숨겨놓았습니다. 돌보는 저희도 너무 힘이 드는데 그 날 이후 그 집에서는 단 한번의 문자나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혼자의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8/17)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시며 약혼자는 집을 쫓아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약혼자의 누나한테 전화해 보라 하시는데 남자도 누나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연락이 없습니다. 8월 26일날 예식장에 전화를 해보니 8월 16일자로 남자쪽에서 계약을 해지 했다고 하더라구요.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대한 구조법률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서 찾아가 보았는데 그 곳 변호사님께서는10년을 산 부부의 위자료가 3천만원이라면서 제 동생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기 때문에 별로 탐탁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상대방 남자쪽에 재산이 있느냐 물으셔서 집도 있고 소도 키우고 땅도 있다 재산은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러면 먼저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그러고도 아무런 합의 의사가 없으면 다시 찾아오든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 30일 정신과 진단서와 함께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직접 작성함). 그런데 지금까지 묵묵 부답입니다. 며칠 전(9월 10일) 남자의 누나(경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증명보내는거 누구 생각이냐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답문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현재 정신과 치료중입니다. 그리고 대인기피증과 중증 우울증으로 약 없이는 잠도 못 이룹니다. 8년 넘게 고객 상담, 유치 관련 업무에 종사했었는데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사람 꼴이 말이 아닙니다. 동생은 일본에서 귀국한 후 혼자 자취하면서 살았구요. 법률 구조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련지? 그리고 이런 경우 법률 구조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일단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으시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방적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판례도 있듯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약혼녀가 자해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약혼녀의 성격탓에 결혼을 할 수가 없었으며 일방적인 파혼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상대방은 주장할 것이고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그 손해가 가해자로 인한 것이며 가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해 얼마의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즉, 청구하는 금액이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천만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 금액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법률구조의 대상은 자가소유의 주택이 없거나 일정소득 이하이어야 하는 등 구조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조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