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후 하자가 너무 많아 매매 취소 신청을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돌 지난 아이를 둔 애기 엄마입니다. 결혼해 전세에 살다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해 경기도 광주에 신축 빌라를 큰맘 먹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2억500만 원에 구입을 했고 계약금 8천500만 원은 지불한 상태이고 융자로 1억 2천만 원을 받기로 한 상태인데 저는 작년 11월 4일에 입주를 했는데 입주 당시 단지가 다 완공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도 단지를 계속 늘리며 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입주한지 2달 반이 안됐고 이곳저곳 조금한 하자들이 있었지만 조금씩 보수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건물주나 공사책임자도 앞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그럴 거니 하자보수는 걱정을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식 있었지만 참고 지냈습니다. 건축주나 시공담당자 분들도 신경 써 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이사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내 창고에 결로현상이 생겨 물이 현관까지 줄줄 새어나올 정도로 심하고 (4층 복층 건물에 저희는 1층이고 밑에는 주차공간이 있어 실제로는 2층이라고 할 수 있죠) 작은방 벽과 안방 벽에 벽지가 조금씩 젖고 안방 창 밑으로는 물이 고일 정도로 결로현상이 심합니다. 방과 거실 창 밑부분에서는 바람이 새고 어제 창고 안쪽으로 단열재 작업을 했지만 마감처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마무리를 지으시더군요. 그리고 마감재를 붙였음에도 전보다는 덜하지만 결로현상은 계속 생겼습니다. 아마 보수는 해주시겠지만 저는 원상태 그대로의 보수를 원하는데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매매 취소 신&#52453;을 할 수 있나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곳 저곳에 문제도 많고 애기가 있어서 이사 오자마자 이곳저곳 정말 쓸고 닦고 공사 때문에 애기 낮잠도 못재우고 울려가며 그렇게 여태 지냈는데단지 보수 공사한다고 집안을 뒤집어 놓을 생각을 하니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 하자 보수를 해준다고 해도 제가 매매 취소를 할 수 있는지요? 하자 보수를 하되 제가제시한 대로 원상태 그대로의 보수가 아니라면 매매 취소를 할 수 있는지요? 매매 취소를 했을 경우 이사비용 외 다른 비용(계약 당시 소개시켜준 곳에서 맞춤 제작한 커튼, 에어컨 설치비, 다른 집보다 훨씬 많이 청구된 도시가스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추운날 이사를 해도 걱정이고 보수를 해준다고 해도 심란하고 창틈에서 바람 새고, 물 생기고, 도시가스비까지 엄청 나오는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정말 슬픕니다. 내일 건물주와 시공담당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뭘 알아야 그 사람들하고 말할 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바쁘실텐데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신축빌라를 매매한 후 위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 건 매매목적물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 건 건물의 분양업자와 시공사측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분양업자와 시공사측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이 건 분양업자를 상대로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건 분양업자가 이 건 신축건물의 하자를 수리하였지만 완전히 하자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이 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단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