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으로 잡힌 남자친구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는데 실형을 살았다고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해서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가 갑자기 4월에 경찰에 잡히게 되었고 3년전에 사기건으로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빨리 나왔음하는 바람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다른 변호사들은 몇년을 얘기했었는데 6개월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지만 전과가 이미 있었습니다. 사기전과가 한번 있었더라구요그런데 너무도 어이없는 것이 지금 나와서 저한테 변호사 사기죄와 혼인빙자사기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사기칠 이유가 없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사기칠 사람이 도망도 안가고 이렇게 있었겠는지요.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도 잘못이 되는건가요? 저에게 잘못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상으로는 남자의 사기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그 남자에게 동일 전과도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물론 귀하께서 아는 사람을 통하여 변호사를 소개 받았다하더라도 금전적인 댓가를 받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물론 변호사법 위반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변호사법 제109조 1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