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리어카 장사를 하셨는데 리어카에 설치된 파라솔때문에 옆 아주머니께서 상해를 입으셨는데.. 안녕하세요..민사관련(손해배상) 상담 요청드립니다. 시설물 관리책임에 관한 문제 입니다.저희 어머니께서 재래시장에서 리어카 과일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전(2009.04.24)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어머니 리어카에 설치된 우산(파라솔)에 의해 옆 아주머니께서 상해를 당하신 사건입니다.사건당시 구체적 상황(2009.04.24)은 어머니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과일을 가지러) 옆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파라솔을 잡으려다, 그 파라솔이 넘어지면서 입에 상처(치아포함 200만원상당)가 난 사건입니다. 사건의 요점은1. 어머니의 요청(협조,명령 및 지시)가 아닌 자의적인 판단(파라솔이 바람에 흔들려 스스로 잡으려 했다는 것)에 의한 행동으로 상해를 당했다는 것.2. 어머니의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바람에 의해 파라솔이 넘어져)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3. 어머니께서 도의적 책임을 지시고 전부 배상(약200만원)을 하시겠다는 것.4. 어머니의 시설물 관리 책임(위험방지책임)은 인정하나, 피해자 자신의 주의의무의 해태 또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쳐서, 한 개인이나 기관에 손해배상을 100% 책임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책임(법적인 책임 포함)을 어디까지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저희 어머니께서 100만원을 먼저 치료비로 주시고, 금일(2009.06.08) 나머지 100만원을 주시로 약속하셨는데, 피해자 쪽에서 법으로 해결하자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 법적분쟁(소송)이 제기 된다면 어떤 절차와 판결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40%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 피해금액의 60%정도 배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