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토지의 매도자인데매수인이 제3자를 데려와 토지를 매도하려 합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매도하고자 했던 매수인은 등기없이원 매도금액보다 차익을 더 보태어 제3자에게 넘기려고 합니다(매수인이 개인 빚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알아보니 미등기전매가 의심되는 것 같아서요만약 미등기전매가 인정된다면매도인과 매수인의 처벌유무와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제가 타인 제3자가 아닌 매수인의 부인을 제3자로 세워서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부동산 등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제3자가 매수인의 부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가능하고 매매가액의 30%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