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리고 있던 직원이 임금체불 운운하면서 법무사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제이름은 물론 사업장 이름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우연히 네o버를 검색하던 중 제 이름이 뜨는 게시판이 보여 들어가봤습니다.그런데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직원이 임금체불 운운하면서 모 법무사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제 이름은 물론 사업장 이름까지 기록하며 나름대로 상담을 한 기록이 보였습니다.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은 재직중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회사 자료를 빼돌려 같은 업종의 자기개인 사업장 홈페이지를 준비하다 그게 들통나 해고를 하고자했으나 한 단계 수위를 낮추어 근신을 주었는데 복귀하지 않은 자 입니다.당연히 저는 형사고소를 했고, 자료를 빼돌린 것등 모든 혐의야 인정되지만 개인사업자의 영업비밀등에 대한 범위의 규정이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그 고발건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료를 빼낸거, 현재 동업종에서 사용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자료들이 유사한 점이 있다며 담당 검사가 저작권법위반혐의로 다시 고소장을 넣으라며 전화를 주었습니다.그런데 더 이상의 악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답변만 하고 더 이상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그 글을 보니 참으로 인간이하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처음 아르바이트 직원모집 공지를 보고 왔으나 일을 제대로 배우겠다며 밥만먹여주면 근무하겠다고 해서 일가르치고 키워놨더니 근무중에 회사 자료를 빼돌려 제 회사 홈피를 만들지 않나 그 당시 급여를 안주고 떼먹으려 한다느니 떠들어 대는 것을 되먹지 않은 것들을 봐주고 필요가 없다 여겨져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지 상담글 올립니다.정리하면 밀렸다는 급여에 대해서는  당시 회사가 어려웠고 상근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희하에 형편껏 급여는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무했던 것이고 최소한의 경비 지급한 것이 인정이 되어 그 사람이 주장하는 채불임금이라는 것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청 결정이 났고, 담당 검사가 영업비밀침해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저작권법으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했으며, 언제까지 고소장을 넣어야 하냐고 물어보니 그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넣어라 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회사의 이름은 물론 대표의 이름 까지 언급하며 악덕업주 운운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블거그나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면(더욱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기의 주장만을 올려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흐린 것이라면) 당연히 명예를 실추시키고, 악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지난 번(2008년 2월경) 검사가 이야기한 것 처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또 저런 비난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여부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회사가 만든 자료를 동의없이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저작권침해죄가 충분히 성립하리라고 봅니다.한편, 인터넷게시판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린 것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상기 2가지 혐의사실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