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의 주택설계구조 관련분쟁 문제 본인은 전월세 임차인입니다.신축빌라에 이사온지 5개월 되었는데 결로현상으로 전등갓안에서 물이 흘러나와 누전이 될까봐 불도 못켜고 난방도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게다가 며칠 후부턴 싱크대하수구에서 오수가 역류되어 취사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다녀간 수리기사들이 추측하기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방하수구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1000가구중의 한가구 있을까말까 하다고함) P자 트랩이 연결되어있어 동파나 문제시 수리가 거의 불가하다고 하여 싱크바닥을 깨고 트랩을 교체수리까지 하였으나 결국 해결못하였습니다.그 며칠동안 회사도 못나가고 끼니마다 외식하고 식생활에 불편과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신체적 피로에 시달렸습니다.임대인이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공사규모가 훨씬 크고 거기에 따른 공사관련 분진발생이나 소음 및 아예 생활이 불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될것같습니다.회사도 더이상 결근할 수도 없고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다가 이제까지 잠도 못자고 공사뒷치닥거리에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낍니다.앞으로도 또다른 문제가 발생될까 두려워 아예 이사를 하겠다고 하여 처음엔 동의하더니 하룻사이에 말을 바꿔 돈을 못빌렸으니 안되겠다고 합니다.월세도 8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받고 싶지 않습니다.또 전 집에서 학생들과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임대인은 돈을 구해줄 수 없으니 세입자를 다시 구해놓고 돈을 받아나가던지 힘들거나 말거나 우리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해결이 될지 말지도 모를 공사를 계속 하던지 아니면 그냥 나가서 기간이 끝나면 그때 보증금을 받아가던지 하면서 계속 사용자 실책으로만 몰아가려합니다.다른 가구들은 괜찮은데 저희집만 문제가 생기니 답답합니다.(저희집만 구조가 다르긴합니다)이사갈 수 있을까요?이 경우엔 복비와 이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전문가들이 애기하길 만약에 사용상의 실수로 막혔다면 이정도의 공사로는 다 해결되었을 거랍니다.근본적으로 배관구조 상의 문제가 크다고 임대인에게도 얘기했는데 인정하려 들지를 않네요.다른 하수구들도 모두 P자 트랩사용하여 살다가 언제라도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건가요?계약기간 내내 수리만 하다가 스트레스만 받는 생활을 더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공정한 심사 부탁드립니다.(모든 공사 상황에는 임대인이 항시 동석하고 진행을 지켜보고 비용도 일체 지불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는 임차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귀책 사유가 임대인의 집 건물에 있기 때문에 이사비 및 복비등은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위의 답변은 법률적인 답변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