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문의 저의 건물에 제 3자[임대인이라 하겠습니다]가 세를 줘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서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항소하면서 주장하기를 자기는 임대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그것에 갈음해서 임대인이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한 것이고 거기 있는 물건도 자기것 아니고 그 점포는 다른사람이 사업자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의가 건물에 갔을때 광고간판과 썬팅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의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던 것이고 광고사업을 하는 사람은 간판만 걸고 행방불명 된 것 같습니다.임대인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폭행해서 교도소에 수감중이었구요, 질문1:임대인이 권한없이 세를 줬다면 임차인이 저의한테 임대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그리고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아닌가요? 질문2:설사 임차인의 점유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1심소송후부터 저의한테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것은 책임이 있지 않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님의 주상복합건물에 귀하 부모님 동의를 얻지 않고 설사 전대차를 한 경우라도 귀하 부모님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 부모님이 이건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건 피고가 항소를 한 경우라도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귀하 부모님이 이건 피고를 상대로 가집행에 기하여 이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등 청구를 하는 경우 본안소송중에 이건 피고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기어려울 수도 있으니 건물명도 본안소송전에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