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장 받고 날라온 벌금 내야하나요? 몇일전 공무집행방해죄 검사가 항소했다고 항소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금이 790만원 날라왔습니다 이건 내라고 하는건지 말라는건지 어떤 경우인가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아직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항소로 더 높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 납부 여부에 관하여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검찰청 집행과로 문의해보실 수 있으며, 아직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