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있는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제게 불리하게 나온 경우 불법주차 단속하는 차량으로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파란불 보고 1차선 진입하여 대기중에 있다가 좌회 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중 직진해 오는 개인택시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으면 상대방도 파란불에 직진하였 다 하여 의견이 상반되어 경찰에서 1차 진술을 받았으나 규명이 않되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고 본인 은 거짓말로 판명되고 상대방은 진실이라고 나와 2차조서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본인 1차, 2차 진술과 참고인(같은 단속직원) 진술이 상반된다고 경찰이 이야기 하여 전부 저에게 불리하다고 합니다.저는 분명 좌회전신호를 보고 했는데 증명할 방법이 양심 밖에 없고 거짓말탐지기는 100%(경찰의 말) 맞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답답한 마음입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대법원 1986.11.25.선고 85도22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