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관련 소액재판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지난 2월 19만원 결제 완료하고 러그를 구입했는데 택배로 보내주기로 해놓고 소식이 없어 물어보니 제가 사기로 한 물건이 없어서 환불받기로 하고 계좌 번호를 불러줬습니다.그런데 3주간 다른 핑계를 대며 환불을 미뤄서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소비자원과 현대카드 양측에서 역시 약 3주간 환불을 요청했는데 말로는 하겠다고 말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소비자원 담당자가 하는 말이 본인들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니 소액재판을 신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두 달간 제가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비자원의 수고가 결국 헛되게 된 것도 화가 많이 납니다.누가 전화를 해도 오늘 안에 돌려 주겠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합니다.을지로에 매장이 있는 작지 않은 규모의 회사이고 영수증 등 자료가 다 있어 발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 그러니 황당할 따름입니다.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환불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비용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러그구입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소비자원에 제출했던 소비자피해구제신청서 사본과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위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 간이하게 판결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소장 서식은 대법원 사이트 또는 로시콤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를 활용하여 다운받으시고 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인지료(소가청구액 x 0.005) 송달료(60,400원)와 함께 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