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 인지사건의 경우 ( 통상 112 신고는 인지사건으로 분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자는 별도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는경우에는, 항고권이 없고 부적법   한 항고권자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2000헌마366.91헌마142)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하   고 있으나,2. 2009도12787 경우 (피고인 권★회)    인지시건으로, 별도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부적법하고 항고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나, 대법원 판결문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92조 1항)- 취소된    경우의 예를 들어, 특별히 항고권을 남용하지 않는한 항고가 인정된다 판시한 바,   이해가 않되는 판시라고 보일 뿐입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문 취지는, 아예 구제 방법이 없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 방법이다라는 결정문 취지 입니다. 4.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요?    형사 제2부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기재한 사건번호로 대법원 사이트 또는 관련 유료사이트 등에서 대법원 판결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