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를 도용 당했습니다..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오늘 아침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채권관리회수업무 이관사실 통보 및 안내서라는 이 우편물에는 제가 데이콤의 미납요금을 몇차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관 리회수업무가 한국신용평가정보로 이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저는 이 내용을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한국신용으로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천리안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저는 천리안에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하지만 그쪽에서 불러준 주민번호는 제것이 확실했습니다.하지만 주소와 전화번호는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였습니다.하도 어이가 없어서 주민번호만 있으면 가입을 시켜주냐고 했더니, 일반전화로 확인을 한다더군요.이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제 이름과 주민번호로 서비스를 받아왔더군요.그래서 이제까지 요금 납부는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요금은 그쪽 주소로 지로용지를 발급받아서 정상적으로 잘 납부를 계속 해왔다고 하더군요.제가 이 사실을 알게된건 최근 몇개월 그 사람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신용정보평가로 부터 통지서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그 사람은 저번달에 미납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천리안 가입을 해지한 상태입니다.이제 이 문제로 제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한번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공공연하게 도용해온 사람이 다음에는 무슨일을 할 지 너무 겁이 납니다.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합니까?
◎ 질의에 대한 회신 고소 및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 신고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따라서 고소 등은 고소권자에 의하여 제기되어져야 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또한 고소 및 고발은 범죄사실의 신고이므로 범인이 누구인가를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범죄사실은 어느 정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며, 고소인이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나 죄명까지 상세히 지적하는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3조).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피해자 본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천리안에 가입하면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하여 서비스를 받았다면 귀하는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고소 및 고발이 능사는 아니고, 귀하도 이번 사건에서 손해를 본 것이 없다 하고(정신적인 고통은 둘째치고), 단지 다음에 무슨 일을 상대방이 할 지 겁을 내고 있는 것이므로 귀하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을 알고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각서(내용은, 주민등록번호 도용한 사실확인하고, 차후 다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겠고, 이를 어길 시 법적으로 처벌받고 배상하겠다)를 작성하게 하여 귀하가 보관하시고 종결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각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범행자체를 부인할 경우 그때 가서 조사를 의뢰하여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