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극기훈련중 산재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노조의 극기훈련의 시간이 휴일인 토,일요일날 이루어졌고 회사에서별로로 지급한 경비는 일체 없습니다.[공식적으로]그러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이 안 되지 않나요?인정요건인 근무인정과 비용지원 및 회사의 참여가 없고 공문또한 통보형식으로 접수했습니다.또한 단협에 노조활동에 참여로 발생한 재해라고 했는데일정표에는 족구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았고 그냥 산행준비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가볍게 2:2로 족구장에서 족구를 하다 발생한 부분입니다.또한 노조활동과 극기훈련과의 연관성 및 극기훈련과 개별적인 족구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단협사항을 확대해석을 해야하는지요?항상 상담에 친절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노조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0. 5. 10. 선고 98구7953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노조의 극기훈련 시간이 토, 일요일에 이루어진 것이고,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한 경비가 일체없다는 점, 일정표에 족구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았고 단순히 산행준비라고 되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족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