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처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요즘 큰 걱정거리가 있어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저는 6개월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이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었습니다.저 몰래 남자를 여러번 만났는데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그렇게 만나다가 지난 9월 28일에 심하게 싸웟습니다. 이날 여친이 그 남자를 또 다시만났고 둘이 술마시고 모텔에 들어간 시간에 때마침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당시 여친은 집이라고 해서 나오라고 하고 새벽 1시30분에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그리고서 여친을 만나러 가려는데 통화가 계속 안되었고 1시 30분이 넘어서 통화가되는데 화를 내면서  횡설수설 하는 전화를 한시간 가량 하다 그날 더 이상 통화를 하지않았습니다.당시 너무 어처구니 없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여친때문에 그냥 넘겼는데요.나중에 알고보니 그날 같이 모텔에 갔던 남자가 저를 만나러 간다니까 못나가게 문을막고 핸드폰을 빼앗았다고 합니다.그러면서 나가려면 모텔비 내놓고 가라고 해서 카운터에 가서 환불해 달라고 했다네요.전 여친이 그런일을 당한지도 몰랐었습니다. 여친이 바람폈다는 배신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지만 모텔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것에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그래서 상대방 남자 카카오톡 스토리에 남의 여친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글을 쓰자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그것도 자신은 그런적이 없는데 말을 지어내서 한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고소했습니다.그리고는 처벌 받기 싫으면 합의하고,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하네요.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건 정말 아닌 행동을 하는것 같아서 여친과 상의끝에 서울의 한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상대방 남자를 처벌하고자 했습니다.그런데 경찰서 형사팀의 담당 형사가 여친한테 본인이 좋아서 모텔 따라 가놓고 이제와서 이런말을 한다느니 하는 말을 하며 다른 형사한테 사건을 넘겼다고 합니다.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했음에도 당일에 조사를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피해자로써 피해신고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갔는데 오히려 바보가 되어서 나온사태가 황당했습니다.여친과 저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다시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진정서를 제출한것에대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더 이상 어떻게 하기를 힘들어 하네요......제 여친을 30여분동안 감금하고 돈요구를 하고 그런적이 없다고 허위로 말하고 있는저 놈의 뻔뻔함을 처벌하고 싶은데요..여친이 힘들어해서 문제입니다..이 상황에서 여친이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고발을 해서 할수도 있는지요...? 방문했던 경찰서는 형사의 태도도 그렇고...오히려 죄인 취급받는거 같아서 더이상저 경찰서에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른 경찰서에 진정을 넣어서여친이 힘들지 않게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은데요....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했던 진정서를 들고 다른 경찰서를 방문해서 고발해야 될까요?현재 상황에서 현명하게 상대방 남자를 처벌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감금이라 함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든 관계없으며, 또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협박 등 무형적 심리적 장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외포됨으로써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밖으로 나가기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렇다면 귀하의 여자친구가 이건 모텔에서 밖으로 나오려는데 남자가 귀하의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빼앗고 나가려면 모텔비를 내고 나가라고 하여 나온 경우라면 이건 남자에게 감금죄가 성립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