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27세 여성이구요 아직 미혼이에요 직장 동료인 A씨와 친해지게 된 경로는 그분이 그분 와이프와 잘 맞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고 1년 전부터 다른 남자직원들에게 이야기 하며 힘들어 한걸 알았던 6개월 전부터입니다.급여도 그다지 많이 받는 경우도 아니였구요 그래서 용돈도 한달 5만원으로 생활을 하였기에 6개월전부터 제가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입니다.그러면서 자연히 동정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 동정심이 그 분을 이성으로 보게 만들어줬어요물론 잘못된건 알고 있었습니다.현재 그 부부는 합의이혼을 한 상태이구요 그 분 가족들도 처음엔 반대를 하시다가 그분이 정말 와이프한테나 친정 식구들에게 괄시와 멸시 무시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찬성하셨다고 합니다.현재 2007년 11월에 갓 태어난 아이때문에 모든 재산을 주고 합의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그 와이프는 그분 가족들에게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잘못을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절 찾아와 저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면서 추궁을 했습니다.녹취를 위함이였어요 니가 전 재산 다 주게 하고 양육비 월 70만원씩 줘라 그럼 이혼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러면서 잠도 잤냐고 물어보시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저질스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아니라고 했구요 합의 이혼을 한 날 그 분은 바람을 쐬러 간다고 회사도 관두셨습니다그리고 그 와이프는 그 이후 저희 회사 직원들 모두에게 연락하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모든걸 알렸습니다.그 뿐만 아니라 그분 친구들이나 전 직장 동료들 그리고 선후배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분이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다고 그 여자에게 남편을 뺏겼다고 말을 해서 그 분 후배들이 찾아와 절 나무라기도 했습니다.그 뿐이 아니라 싸이월드 개인 미니홈피 메인에 제 사진을 올려 놓고 현상수배라는 란을 만들어 이름 나이 집주소 회사명 또한 죄명으로 내 남편과 간통한 죄 예지에게 아빠뺏어간 죄 라면서 글을 게재해 놓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 둔 상태입니다.그 와이 프랑 통화를 했는데 저희 언니와 저에게 욕을 하고 위자료 준비를 하라고 하고 간통을 넣어 버리겠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까지 녹취를 해 두었는데요 통화 후에는 싸이월드에 올렸던 것을 삭제했습니다.제가 여쭤 보고 싶은건 경찰서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된다고 하는데 형사 고소 후에 민사소송도 할 수 있다는데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론 와이프도 힘들었겠지만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분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 그 와이프는 제가 합의를 안 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 2) 그 처벌 후에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3) 또한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데 위자료는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건지 4) 양육비는 그분이 매달 70만원씩 지급을 해야하는지 (이혼 합의서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재판으로 바꿀수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원래 이혼을 생각했더라도 제가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저와 그 분은 자주 만나진 않지만 전과 다름없는 애정을 갖고 있는 상태구요 물론 잠자리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지껏 그렇게 지냈거든요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자세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인 의뢰인과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처벌받게 됩니다.다만, 실형을 선고받을 사안은 아닌바, 벌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상의 손해배상의 경우 소장을 작성하여 위와 같은 증거를 첨부하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의 친구들이 올린 내용은 약간 애매합니다.의뢰인의 홈페이지도 아니었고, 위로를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남자 분이 지급하는 것인바, 협의상 이혼의 경우 그에 대한 합의를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현 상황에서는 의뢰인께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귀책사유가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