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저는 농가주택을 1,900만원에 내놨으며, 상대방은 광고를 보고 전화로 문의 후 1,600만원까지 깎고는 바로 온라인으로 계약금 50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강원도이고 상대방은 서울이라 그 쪽에서 먼저 계약서는 저더러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낼 것을 요청, 잔금은 이사가는 날에 맞춰서 주기로 하고 빨리 집을 비워주기를 원했으며 저는 부동산중개협회 계약서를 구해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 집에 답사를 오더니 멀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계약 해지를 원하는데, 원래 계약금은 10%인데 자신이실수했다며 나머지 340은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집을 계약해 놓았고,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고, 6개월 정도 이 집을 사고팔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협박처럼 들립니다. 제가 그쪽 사정 생각해서 100만원까지는 돌려주겠다고, 만약 집을 산다면 1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까지 제안했으나 거절하며 200만원 이상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한다고 합니다. 저도 계약금을 걸어놓은 입장인데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볼 수는 없지않습니까? 저는 전혀 속이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내용증명이 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매수인과 농가주택 매매계약(구두)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참고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