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분실사고 때문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뭐 좀 물어 볼려구요 ^^ 017 24시간 무료 패밀리 핸드폰 2개가 있었는데 98년 7월에 기계값 20만원에 가입비 10만원.총 30만원 들여서 폰 2개를 샀는 데 (의무사용기간 2년) 99년 1월에 필요가 없어져서 팔기로 하고 벼룩시장에 판다고 내니깐 A라는 사람이 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런데 팔기로 한날 제가 약속이 있어서,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친구집 근처 에 있어서 친구에게 폰을 2대 주고 대신 좀 팔아달라고 부탁했고, 친구가 알겠다고 말 하고 그 폰을 팔려고 들고 나갔습니다.그런데 잠시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서 (폰2개중 하나는 분실신고가 되어있었고, 폰 2개에 20만원에 팔기로 약속했 었습니다) A가 먼저 8만원을 주고 폰을 2개다 들고 가고 다음날 다시 만나서 12만원을 줄테니 폰 1개 분실신고 되어있는것을 풀어달라고 그런다고 연락이 왔습니 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주민등록증 받아놓고 다음날 다시 만나서 그래라 라고 말했고, 친구도 알았다고 그러고 끊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한 시간에 친구랑 만나서 같이 약속장소에 나갔습니다.그런데 약속시간이 지나도 A는 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주민등록증 꺼내보라고 하니깐 친구가 집전화번호만 받아놨다고 하는겁니다.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하니깐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폰을 도난 당했습니다 그래서 폰을 2개 모두 분실신고 냈습니다 1달뒤 폰사용료가 10만원정도 나왔고(A가 쓴겁니다 하루동안에) 그건 먼저 8만원 받은것으로 냈습니다.그러나 의무사용기간이 1년 6개월이 남아있었는데 대체할 폰을 살 돈이 없어서 3개월동안 방치해둔 결과 폰은 삭제되고 의무사용기간 18개월(폰 2대에 36개월)에 대한 위약금 89만원 이 나왔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친구는 아무 잘못 없다고 말뺌하고 그 위약금으로 인해 차압통보까지 와서 어쩔수 없이 제가 그 돈을 모두 내고 말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물어보는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소액소송이라고 법원에서 금방처리해주는게 있다는데 제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과 얼마나 받아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위약금 89만원에 폰 구입시 30만원이 들었는데 친구집에서는 친구가 제 심부름을 해주다가 도난당했다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제 친구에게 위임을 했고.친구가 일을 제대로 처리 안해서 도난당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책임은 져야된다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배상방법과 배상금액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PS)의무 사용기간과 위약금은 법적으로 불법인가요?위약금 89만원을 34만원은 신용보증회사(핸폰때문에 신세기에 돈을 줬다는 군요)에 55만원은 신세기 통신에 납부했습니다.신용보증회사나 신o기통신 으로부터는 이 돈을 돌려받을순 없나요?
친구에게 특별한 잘못이 잇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설사 친구가 주민등록증을 받아 놨다 하더라도 폰을 가져간 사람이 안나타 날수도 있고 12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지요.또 친구에게 약간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부탁으로 일을 대신 해주기만 하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문제로 소송을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또 그당시는 핸드폰회사에서 특혜요금에 대해 의무사용기간과 위약금을 받는 것도 불법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