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를 정년규정에 따라서 퇴직시킬 수 있는지요? 1. 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특별한 해임사유가 없는 한 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임기만료 전에 임원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퇴임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정관에는 정년으로 인한 해임규정이 없습니다. 등기임원도 정년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인   지요?   이러한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등기부에는 그대로 두고 내부적으로 전무에서 고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2년짜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임원이지만 보수는    임원이 아닌 것으로 이해 되는데 이것이 유효한 근거는 무엇인지요?2. 등기부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제가 체결한 고용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보다 5살이나 많은 대표이사는 정년규정을 적요하지 않고 저만 정년   규정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3. 이미 등기임원으로 선임(**년*월) 된 이후에 임원정년규정이 제정 (**년*월) 되고, 이 규정   에 따라 **년**월에 정년이 되었다면 소급적용이 아닌지요? 이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1. 등기이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되고, 주주총회 결의 또는 법원의 판결(해임의   소)에 의하지 않은 한 임기(통상 3년)가 보장되며 만일 등기이사의 임기도중 해임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의 1항)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정관에 해임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 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처리하였다면 귀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와 회사간에는 민법상의 위임계약이 준용되므로 귀하가 회사와 자발적인 귀하의    의사로서 고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2. 원래의 이사의 임기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정년의 규정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정년규정을 근거로 해임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회사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해임이 아니라 사임   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귀하가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이후에 임원정년 규정이 제정되고, 그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임원정년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은 만일 귀하가 고문계약을 체결하지만 않았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