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남편 대신 작성한 매매계약의 유효성은 어찌 되나요??? 1. 부인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매수자와 계약 체결할 경우 계약이 유효한가요?(위임장은 없었습니다)2. 상기 계약이 유효하다면, 계약서 내용에 의해 계약금 일부를 송금한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 통보를 한 경우에 계약 파기에 따른 송금된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위약금을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3. 상기 계약이 무효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한 서로 대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처가 남편의 승낙없이 남편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상대방이 처가 남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 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다 92)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처럼 처가 남편의 위임장도 없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대리권 없이 처분하는 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본인(남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남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30조)한편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