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를 걸어 한대 때렸는데 이빨이 빠져버렸고 너무 많은 합의금을 원하고 있어요 저는 가해자로 32살이며 회사원임다.몇일전 늦은 시간에 맥주를 한잔하고, 후배3명과 집으로 가려고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중 택시한대에서 남자4명,여자1명이 내리더니, 여자가 저희 뒤에서 오바이트를 하길래 뒤를 처다보니, 뭘보냐는 둥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보아하니 어려보여 그냥집으로 가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다시 욕설을 하길래 제가 다가가 누가 그랬냐고 하자 피해자(25살)가 다가와 어쩔래하길래 주먹으로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그만 입을 때려 버렸습니다.그순간 피해자 입가에 피가 흐르고 앞니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그리하여 피해자 일행에서 112로신고를 하고 저는 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합의를 하기위해 석방이 되었슴다.저는 지금까지 싸움이나 전과사실이 없기에 경찰서에서 풀어준것 같습니다.그리하여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앞니 1개가 빠지고 다른 이빨3개가 흔들린다고 하고 전치 4주진단이 나왔슴다.몇일이 지나 피해자 쪽에서 합의 제의가 들어 왔는데,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여 저는 그액수만큼 보상할 여력이나,형편이되지 않아 합의를 보지못했습니다.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되고, 공탁금이나,벌금,형사상문제는 없는지, 처음 격는 일이라 참으로 암울 합니다.길을 열어주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폭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과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의자(피고인)의 인적요소와 관련된 성별, 성행, 전과 등 범행전력과 가족, 주거관계, 교육 및 재산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손해의 회복 정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 제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한편 이 사건이 상대방 피해자가 앞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귀하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선처를 바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합의는 형사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참작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귀하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초범이기 때문에 인신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귀하가 끝까지 노력을 해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주당 70만원정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자주소지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