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명의 도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2년전에 여자 친구가 신분증을 잃어버린적이 있었음니다.그런데 오늘 이동 통신사 측에서 전화가 왔음니다 핸드폰 요금이 연체 중이라구요.황당함니다여자 친구가 쓰는 핸드폰은 하나이고 지금까지 연체한번 안시키고 꼬박꼬박 요금을 냈는데그런데 애기를 들어보니 강원도 강릉에서 어떤 사람이 여자 친구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핸드폰 사용계약을 했다는 겁니다물론 여자친구는 신분증 분실 신고를 내서 다시 신분증을 받았구요이동통신사 쪽에선 체납된 요금을 내지 안으면 신용불량자고 등록 시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단지 신분증을 분실하였던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 가입을 한 것이라면 귀하의 여자친구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휴대폰 가입시 본인 확인을 잘 못한 통신사측에서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2.귀하의 여자친구는 위와 같은 사실을 통신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고 통신사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신사의 본인 확인 부실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경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