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관련 상담드립니다. 지난달 말께 동호회에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사람을 지칭하고 이사람 사기꾼이니 조심해야한다고 글을 썼다가 되려 사기꾼한테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합의를 보지 않겠냐는 수사관의 말이 있었고 합의는 거절했으며 진술에선 그 사람의 사기 내역과 제 말로 인해 사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과 사기를 당하고도 빠른 대처를 했던 사람들의 글 같은것을 모아 진술했습니다.현재는 지방법원으로 옮겨져 아까전에 형사조정을 하러 와야한다고 하더군요.저 역시 이 사기꾼한테 당신이 사기꾼 아니냐, 울부짖으며 눈물흘릴때는 언제냐 등의 허위사실과 욕설을 들었습니다.또한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언급하며 상태가 좋지 않은것을 판매한다, 사기를 친다 등의 말을 들었고 작년경에도 쇼핑몰에 가입하여 게시판에 사기꾼, 개새끼, 쓰레기 등등의 욕설을 써놓는 등의 영업방해를 했습니다.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입했지만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가 사기꾼의 것과 동일함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해당 자료는 모두 갖고 있으며 저 역시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내일 고소하려합니다.제 맞고소가 다소 늦어진 감이 있어서, 형사조정을 하는 경우에 제 역고소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우습겠지만 정말로 사기꾼한테 합의금을 주거나 미안하다는 말은 하기 싫습니다.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지만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아는 업체에서 물건을 훔쳐 잡힌 기록도 여러번있으며 4년이 넘게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는 놈을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고 했다고 고소를 당하다뇨.생각해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제 맞고소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딉니다.또 제가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이유로 고소를 하려 하는데 고소사유가 될지도 궁금합니다.형사조정 일정은 11월 8일이며 제 맞고소 예정일은 11월 1일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피해자를 지칭하여 위 사람이 사기꾼이니 조심하라는 글을 회원들이 모두 조회할 수 있는 동호회 게시판에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비록 이건 피해자가 실제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여서 사기죄가 성립되더라도 귀하가 동호회 게시판이라는 공연한 장소에서 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할 것입니다.2.다만 위 사람이 귀하에게 욕설을 써놓았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