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에 관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메일로 상담 신청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카드빚이 한 이천만 원정도 되시구여. 나이는 62년생 50세이십니다.나이가 젊으시긴 하지만 작년 10월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지셔서 한쪽 눈은 실명되시고 한쪽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직 장애인 판정은 받지 않으셨지만(6개월 치료 후 장애 판정이 가능하다고 함)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병원에서 그러셨구요. 저희 집이야 보증금 천만 원에 월 45만 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니 나 저 또한 어머니 채무를 갚아줄 능력이 안되고 저는 엄마 간병으로 인해직장을 그만둔 상태라서 더 힘이 들고요. 이렇게 돈이 나올 때는 없는데 빚 때문에 독촉도 많이오고 차압도 당한다고 그래서 혹시 파산신청이란 걸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 파산신청이안된다면 달리 다른 방범이 전혀 없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의 경우 현재 카드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어머니의 경우 개인파산만을 해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면책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 어머니의 채무가 도박이나 주식투자등의 채무가 아닌 생계형 채무라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