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문의 채권자가 어음을 빌려줘서(1997년) 할인을 하여 돌아오는 어음을 막고 채권자가 지방법원에 민사 판결이 나서 채무자가 변재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으면 이럴 때는 시효기간이 없는지요?종합건설에서 개인이 하청을 하여(복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종합 세무소에서 부가세를 지불하라고 세무서신이 왔는데 부가세는 종합건설에서 받아가지고 개인이 세무소에서 서류를 제출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시효기간이 계약된 날짜로부터 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날짜로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공사를 완료한 사람(개인사업자)이 공사를 맡긴 종합건설회사에서 부가   가치세를 받아서 법정 기한 내에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서에 문의를 하셔도 될 듯합니다, 세무서에 서류   를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일정한 양식을 주고, 이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면 부가가치세법을 참조하셔도 됩니다.2. 귀하의 설문 내용은, 채무자가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데, 채권자의 민사소   송 제기로 인해 채권자의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 (상소기간 :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   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상소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됨)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그러한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립니다.가. 이 경우에도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그러한 것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나. 결국 시효기간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의 소멸시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