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남승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입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혹여 감기라도 걸리신 건 아닌지 건강이 염려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승소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전에 그 사건으로 보증보험에서 저의 집을 경매로 해서 배당금을 받아갔는데 그 배당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정확히 2003년 4월2일에 칠백팔십만원 정도 배담금으로 받아갔습니다 1.어떤 소송을 해야하는지?2.부당한 계약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할 수 있다면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인지요?변호사님의 자문을구 합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무실이번 장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일단 사안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배당 받아간 금액과 이자의 상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거의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소장을 작성하신 뒤 저에게 보내 주시면 간단하게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남 승 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