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기사분의 교통정리 수신호에 따르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이른 시각에 서울 XX구 XX동 사거리에서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트라제XG와 저희 아버지 정도의 연세가 드신 분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서로의 차량이 파손되긴 했지만 상대방은 다친 곳 없는 것 같고 아버지는 삐끗하신 듯 합니다. (큰 사고로 안 이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함) 문제는 8차선 도로였으나 오늘따라 교통소통이 원할하지 못하여 모범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한쪽에 자리잡고 교통정리 수신호를 하셔서 아버지께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차선을 하나 임의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중앙선 넘어로 1개 차선 추가 운용) 아버지는 중앙선 넘어 임의로 만들어진 추가 차선으로 이동하셔서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시려던 찰나 원래의 좌회전차선의 차가(유턴을 하려고 속력을 높여) 갑자기 아버지 차에 끼어들어 아버지가 좌회전차선의 차 측면을 들이 받고 말았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뒤에서 받은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중앙선 넘은 차선(아버지) 원래의 좌회전차선(상대방) 이런 경우 제가 대충 듣기로는 모범택시 하시는 분들이 수신호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그 지시에 따르면 된다고 들었지만, 경찰이 하는 이야기는 임의로 중앙선 넘어로 추가 차선을 만든 것이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편을 들어주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번복을 했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법적으로 이길 확률이 어떤지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이 얘기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1. 도로교통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    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6.7.19>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    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2. 한편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조에 의하면 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10.19>1. 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범운전자 역시 경찰   공무원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시에 따른 행위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혹 그 신호 또는 지시를 오인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