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형상3단독 2012고단1928호 입니다.어린이들이 갖고노는 닌텐도 게임기에 사용하는 게임칩에 게임을 복제하여 판매를하였습니다. 1년간 총매출은 1억원이구요. 제가 수사초기에 수사관에게 진술하기를 총매출에 재료비를제외하면 순매출이 30%정도 된다고 진술하였습니다.그래서 첫재판때 판사님께서 순매출 30%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냐고하셔서 제출한 상태구요. 그리고 1차 재판은 끝났습니다.그리고 1월29일 2차 재판때 검사가 징역3년을 구형하였습니다.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재범이거든요. 첫번째는 단속땐느 매출이 1200만원 이여서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500 만원 내고 마무리 되었습니다.이제 2/14 마지막 선고 공판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어느정도 마음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사건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변호사님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제가 지금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정신과 치료를 받은것은 10년정도 되는데요. 의사가 판단한 병명은만성 알콜의존증, 불면증,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입니다.4개월간 알콜 전문병원에서 격리 치료받은 기록도 있구요.술로인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현재도 계속 외래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구요.그리고 전에 격리치료를 받았던 알콜전문병원 입퇴원 확인서대형병원 의사소견서, 그리고 현재 다니는 개인병원 의사소견서를 모두 소명자료로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사를 다니면서 병원을 몇군데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거든요.이번사건을 겪게 되면서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1년전 부터 병세가 악화되어지금은 약이 없이는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사회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던 약을 구치소, 교도소로 반입이 가능한가요?현재 복용하는 수면제 신경안정제 없이는 버티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구치소, 교도소 생활은 그리 큰 걱정은 안합니다. 이번이 실형은 첨이라 물론걱정이 아예 안된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저작권법위반으로 현재 형사공판중으로 검사가 징역3년을 구형한 상태에서 판결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닌텐도 게임칩을 무단 복제하여 판매한 총매출액이 1억원에 달하지만 그중 재료비를 제외한 순매출액이 3천만원이라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전의 동일한 벌금형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귀하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귀하가 현재 만성 알콜의존증, 불면증,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4개월간 알콜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인신이 구속되더라도 이건 저자권자와 원만한 합의 또는 합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경우 병보석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귀하가 인신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귀하가 사회에서 복용하는 모든 약물을 구치소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특별히 복용해야되는 약물이 있다면 구치소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며 필요하면 외래진료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