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저는 입시학원의 고1 연합반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너무나도 억울하고도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도움을 주세요.<사례> 저는 제 친구 A선생의 소개로 입시학원에 영어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하고 약속하기를 ① 첫 1주일은 매일 1시간씩 수업하고 학생들의 그 수업 반응 여하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   한다.② 당시 B, C 2명의 영어강사가 있었으나 모두 그만 두고자 하여 영어강사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2명이 맡고 있는 영어수업(1주일에 15시간)을 모두 혼자서 한다.③ 수업 이외에 학생들의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석, 등록 등을 관리한다.④ 급여는 수업시간 1시간당 정해진 금액과 수업시간과는 무관하게 담임으로서 일 정액의 2가지   로 구성된다.⑤ 수업시간에 맞춰서 출퇴근한다.와 같습니다. (참고로, 원장과 고1 연합반 관리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를 채용하고자 한 것은관리자이고 관리자와 위와 같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물론 원장의 승낙을 받고서 채용한 것입니다)그런데 2주째부터 약속과 다르게 그만 둔다던 영어 선생중 B선생은 계속 수업을 하여 약속받은 시간보다 적게 수업을 했지요. 하지만, 그럴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아무 말 하지않고 그대로 수업을 했지요. 그러던 와중에 관리자가 당시 수학선생이었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기중에는저녁에 수업을 하고 방학에는 오전에 수업을 하는 학원 속성상 방학을 전후하여 시간표가 변하게됩니다. (시간표는 관리자가 작성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마지막 주 금요일(8월18일)에 2학기 시간표를 받고 검토하던 중,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여 이를 말하려고 하던 중 그 관리자가 제 말을딱 잘라 다음 주부터(8월21일) 수업시간과 무관하게 4시 출근, 10시40분 퇴근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1시간이 있어도 출퇴근을 정해진 시간에 해야하고 시간표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라고말하기에 그렇게는 못한다. 3일 당직제로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잠깐을 생각하다 그러면 당분간만 당직제로 하지요.´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시간표를 작성할 때, 선생님들의 편의를 봐줍니다. 여름방학 시간표를 작성할 때에도 처음에는 다른 선생님들의 시간을 먼저 고려하여 작성했다가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8월 21일)에 출근하여 회의를 하여 정시 출퇴근 대신에 당직제로 하여 1명씩 돌아가면서 2일에서 3일 정도 4시30분 출근하기로 하고 서로 열심히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4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금요일(8월 25일)에 수업이 다 끝난 후 그 관리자가 잠시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기에 들어보니 다른 영어 선생을 구했으니 다음 주(8월 말)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당신과 성격도 맞지 않고 자기 자신을 관리자 대접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또 지난 주 금요일에 못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만 둔다는 뜻이아닌 것인 줄 알고 있지 않느냐, 시간표가 처음 약속과는 달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했더니,하여튼 말하는 방법을 배워라. 이미 다른 선생도 구했고 그 선생과 약속한 것도 있어서 안된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예의상 최소한 월요일 회의 전에라도 얘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데월요일 회의할 때에는 잘하자고 하니 않았냐고 하니 관리자로서 외교적 언사이지 이미 마음 속에다른 사람을 쓸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를 짜르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하더군요. 원장한테 얘기했냐고 물어보니 오늘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여 저를 소개했던 A선생에게 사정을 얘기하니 원장을 만나 사정을 알아보겠다고하더군요. A선생이 알아보니 원장은 제가 전에 받지 못한 10시간 강의료와 기타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더군요. (여기서, 10시간은 처음 2주째 수업한 수업시간으로 관리자의 착오로 지급이 안된 급여인데, 계속 다음 달로 미루다 갑자기 근거가 없으니 잊어버리라 하기에제가 그 금요일(8월25일) 바로 전날인 목요일(8월24일)에 다시 한번 관리자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A선생은 사정을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니 원장이 사정을 알아보고 오해가있었으면 풀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8월28일)에 출근을 하니 그 관리자가 다음날(화요일) 수업 끝난 후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원장님이 같이 일하라고 했지만, 당신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함께 일할 수 없으니 제발 그만둬 주십시요. 왜 이렇게 이 학원에 집착하느냐?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려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그만두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나보고 결론을 내리라니 나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는데도계속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 둔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만 둘 의사도 없기에 다만, 선생님의 뜻은 알았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원장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만 둔다고 한 적 없다고 하니 처음에는제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다가 계속된 제 말과 제 눈물을 믿고 걱정 말라고 잘 될거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관리자는 원장한테 분명히 제가 그만 둔다고 했다고 하며 절대로 같이 할 수 없고 새로 구한 영어 선생님에게 한 계약조건이 있어 안된다 라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새로운 선생을 이미 뽑았으므로 예전처럼 1주일에 10시간은 주지 못하고 1주일에 2시간만 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는 교과서 수업을해야한다 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전과 별차이가 없는 듯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다른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간고사 기간과 기말고사 기간에는 이 학원에 있어야 하므로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험기간이 아닌 때에는 1주일에 2시간에 해당하는 봉급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선생님한테는 만일 그 2시간과 다른 조건을 거부하면 저를 짜른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그만 두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받아 들였지요. 또한 2시간이면 전임 강사가 아니라 파트 강사이므로 보충에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것은 학원계의 관례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전임강사와 파트 강사 모두에게 보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파트 강사이니까 보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풀에 나가길 바라는 차별적인 대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에게는 그렇게 해 놓고서 새로운 영어 선생에게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당직이 있다거나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그 관리자 본인도 5시 넘어서 수업시간에 늦지 않게 겨우 출근한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퇴근하고요. 완전히 저 하나 짜르려고 그랬던 것처럼 출퇴근이고 당직제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만일 제가 그런 것을 거부해서 해고하려 했던 것이라면, 새로운 선생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해야 하지 않나요? 왜 새로운 선생을 구할 때에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저에게만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또한 1주일에 2시간만 하게 되면 저는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측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시간표를 짜는 것이 관례이고요.그런데,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중간고사 대비라고 시간표를 저에게 맞출 수 없다고 해놓고서 다른선생이 사정이 있다고 하면 시간을 변경해주더군요. (현재 이미 두세번 변경됐음) 그렇게 되면 중간고사 대비 동안에는 얼마의 소득이 되지만 중간고사가 끝는 저는 다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생존권의 문제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황당한 경우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제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길 바라는 처사입니다. 또한 제 피해의식일는지 모르지만, 제 주위의 다른 선생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자가 이런 저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저한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한 번 지각해도 마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번 그러는 것처럼 말한답니다. 이것 또한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또 제가 못받은 10시간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하니 근거가 없으니 잊어버리라니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돈을 그냥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임에도 이를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군요. 저는 이 일로 해서 며칠간을 아니 지금까지 밤중에도 놀라 잠에서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괴로워 미칠 지경입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입니다.<질의>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판례는 단과반 강사인 경우는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연합반입니다.   연합반은 단과반과 달리 학원에서 시간을 배당하고 시간표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임금은 단과반인 경우 등록생의 50% 정도를 가지지만, 저희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수업 시간 1시간당 얼마라는 형식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담임 수당이 있어서 수업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수령하고 학생의 출결, 상담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표가 정해져 있으므로 대개   자신의 첫 수업 시작 30분 전까지 출근합니다.   반면에 직장의료보험이 되지 않고 근로소득이 아니라 개인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형태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 종합소득세 형태로 세금을 냅니다.(물론    원천 징수는 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가 판단이 안됩니다.2. 만일 근로자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2시간을 받아 들였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의 감봉에 해당되어 구제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신청의 상대방은 누구인지요?   학원장이 되는 것인지 그 관리자인지 궁금합니다.3.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지요?   구제 명령이 있어도 다시 다니기에는 너무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4.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범위는 어느 경우나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정신적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다르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요?5.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면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원장이 아니라 그 관리자   를 고발할 수 있는가요?   또 처벌하게 되는 경우 어느 정도 처벌할 수 있나요?6. 그리고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는 하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이   나 학원자체를 고발할 수 없는지요?7. 만일 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민법상 고용에 의한 채무자라고 할 때, 이와    같은 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8. 만일 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민법상 고용에 의한 채무자라고 할 때,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관리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요?9.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그 관리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지요?10. 만일 구제신청이나 소송등이 가능한 경우에 제가 지금 사직해도 영향은 없는지요?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다른 선생의 눈도 의식이 되고요.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근무하고 받는 금원이 임금이라기 보다는 수당의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귀하는 원장이나 관리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 등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