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채무자가 사망해서 제1순위 상속인인 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런데, 남편이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어 사망보험금 3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이렇듯이 사망보험금 3천만원을 받고도 상속포기를 한 것입니다.이때,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민법 1026조 3호에 의거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재산목록을 기재한 것이므로 단순승인 으로 간주하여 대여금 소송을 하는 것은 어떤지요?아니면 상속포기 무효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일부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견해 가 있는데 어느것이 옳은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또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관련 법규나 판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기온이 차가워 지는 겨울,건강유의하십시요.
보험금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처럼 사망자에게 손해배상이 귀속된 후 그 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이 됩니다만, 대부분의 재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처럼 애초 보험계약할때 사망시 보험수급인을 상속인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보는것 같습니다.따라서 후자의 보험금이라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소을 하는 것이나 상속포기무효확인의 소를 하는 것은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