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조카가 아버지 소유의 토지위에 임시로 거쳐할 컨테이너박스를 짓기 위해 인감을 빌려갔는데. 수고하십니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사실관계는 아버지 조카가 아버지 소유의 토지 위에 임시로 거처할 컨테이너박스를 짓겠다고 약속하고는 인감등을 빌려갔습니다.그러나 얼마후 벌초하러 방문했을때 보니 실제로는 완전한 주거건물을 지어놨더군요 아버지 소유의 토지는 1,2년 내에 여러 묘 등을 이장할 장소였는데, 상황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조카는 1,2년 내에 당해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집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나 저희로서는 이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차후 조카가 약속을 어기고 토지를 매입해주지 않거나, 또는 건물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 당장 차후에 그러한 약속을 강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 등은 무엇이 있나요 각서 등 모든 수단을 알려주십사 상담드립니다.
아마 아버지의 인감을 이용하여 사용대차계약서나 지상권 설정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조카분이 하는 행동으로 보아 1,2년 내에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집을 넘겨줄 만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제 소송경험에 비추어 볼 때말입니다.차라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하시는 것이 어떨지 합니다.인감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아니라면 1,2 년 후에 귀하측 요구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 받으시든가 하는 것이 고려해볼만 합니다.그런데 1-2년 후에 과연 살던 집을 철거해 줄지도 의문이군요. 지금 소송하나 나중에 소송하나 똑같아 보이네요.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596 - 5551)로 연락하시든가 아니면 이메일(hoon1205@hanmail.net)로 연락 바랍니다.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