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갑은 을과 다음과 같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1) 매매대금 : 69,000,000원 2) 매매일자 : 2000년 10월 3) 계약금및 중도금일부 : 2000년 10월 20일 17,000,000원 지급 4) 잔 금 : 52,000,000원정은 갑은 대출채무금을 인수하기로 함.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을이 대출채무금의 인수및 소 유권을 이전해 갈수 있도록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사무소에 이를 위 임하여 놓았습니다.그러나 을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들어 2년여가까이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수하기로 한 채무금의 이자마저도 초기에는 일부 변제하여 오다가 어느때부터는 이마저도 변제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연체 금 액이 8,000,000원에 달하여 은행에서는 아직도 채무자가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관계로 갑을 불량신용등록을 하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이에 갑은 을에게 수차에 거쳐 전부터 구두상으로 채무금을 변제하고 경 매를 취하하여줄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바 있으나 을은 이 아파트에 가장임 차인을 2명씩이나 입주시켜놓고 경매를 진행시켜나갔습니다.이에 갑은 을의 이러한 행위를 더이상 묵과할수만 없어 이 아파트 를 병에게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1) 매매대금 : 65,000,000원 2) 매매일자 : 2002년 10월 5일 3) 계약금 : 1,000,000원 4) 중도금 : 5,000,000원은 2002년 10월 18일자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해 지통보을 한 이후 을이 이 아파트의 경매를 취하하지 않을시 지급하기로 함 4) 잔 금 : 대출채무인수금과 경매취하비용일체로 대체하기로 함.2002년 10월5일에 계약은 체결했으나 계약금만 수수한은 상태이고 만 약 을이 경매를 취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갑과 병의 계약은 없는것으 로 약정하고 2002년 10월 14일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해지를 통보 하였습 니다.그러나 을은 답변을 구하는 날자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병으로부터 중도금조로 5,000,000원을 받고 채무금을 병이 인수하기로 하고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었습니다.이 경우1) 위와 같은 매매형태가 이중매매가 될수 있으며, 이중매매라면 갑,을,병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요 2) 병은 채무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을이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관계로 대출를 받지못하여 채무원금과 연체이자, 그리고 경매을 취하하는 일 체의 비용인 53,380,000원을 현금으로 은행에 지불하고 갑으로부터 소유권 을 이전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이중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주장할수가 없게 될수도 있는지요 3) 만약 위와 같은 매매형태가 이중매매가 아니라면 을에게 물을수 있는 책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수 있겠는지요
안녕하세요.1.잔금까지 모두 정산한 마당에 을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아파트에 설정된 채무가 그대로 갑에게 남아 있었군요.2.그러한 경우가 2년이 경과되고 경매까지 된 상황이라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할 여지는 있을 듯 합니다.그렇게 된다면 2중매매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등의 형사처분을 당하지는 안으리라 생각합니다.3.병은 을에게 명도요청을 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을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해 갑이 입은 손해전부를 을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별 문제 없이 서로간에 잘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