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산땅 명의는 한사람 입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A씨 (친구)와 같이 경기도에 땅 200평을 샀습니다.거긴 매매금지구역이라 A씨 남편이 그 지역에 사시는 지인에게 부탁해 어떡게 해서 그 땅을 구매 하게 됐습니다.(등본을 옮겼다던가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런 사정이라 명의를 A씨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데 거긴 그린벨트 지역이라 건물을 지을수 없어 그 땅에 가건물을 지어 A씨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그러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별을 하시고 혼자 계시고 경제적으로 힘들때 A씨가 같이 살자고 하였고 절친한 친구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같이 산다고는 하지만 매일 눈치만 보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가건물을 하나 더 지어서 따로 살길 원했습니다.어머니는 노후 대책으로 그 땅 하나만 믿고 눈치보시면서 힘들게 지냈는데 지금 가건물 하나 더 짓는다니 말이 싹 달라졌습니다.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죠.그쪽 A씨는 저희에게 돈을 빌린거지 같이 산 땅이 아니라고 우깁니다.저희도 살기 퍽퍽한데 무슨 돈이 있어 A씨에게 돈을 빌려줍니까 은행 이자까지 갚아가면서 너무 친한 친구라 명의고 뭐고 차용증 이런거 아무것도 없습니다.단지 그쪽에 돈을 보낸 은행거래내역이 달랑 있는데 이럴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희 어머니는 돈을 바라시는게 아니라 그 땅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싶니다.제발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위 질문에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더 궁금한게 있어 다시 이렇게 여쭤 봅니다.저 땅은 토지매매금지구역인데 등기를 어떻게 해야 옮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혹시 대화내용 이나 통화내용 녹음같은게 증거로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 토지를 같이 샀다는걸 아는 분들도 모두 A씨의 지인들이라 증인으로 해달라고 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마지막으로 한사람 명의로 하면 법적으로 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저희와 A씨 둘중 누가 더 형이 큰지도 알고 싶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귀하의 어머니가 A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당장은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한편 귀 사안이 경우 A와의 대화내용 또는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이 사건 귀하의 어머니와 A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