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피해자 부모는 보험사와 상관 없다고 돈만 요구하며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3월13일 4시20분경 처음 우리아이가 학원에 가면서 엘리베이터안에서 남자아이인 피해자 (8살)의 형(?살)이 우리딸(11살)아이를 킹콩이라고 놀리자 우리아이가 때리려고 할 때 형은 도망을 가고 그것을 본 피해자아이는 딸아이의 등 뒤에서 서너차례 때리자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그때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아이가 넘어지면서 이마에 약 1.5cm의 상처가 나서 학원 선생님이 성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한 이후 최초 수술비는 학원선생님이 지불하였고 이후 저녁에 학원선생님으로 부터 통보를 받아 같이 아이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다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생각하여 피해자의 부모와 통화을 하여 약1주일간의 통원 치료에 대한 교통편이 없으니 지원을 요구하여 3월 14일부터 4일간 직접 차량을 가지고 통원을 해주고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16일은 학원선생님이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직접 통원치료를 하겠다고 하여 진행하였습니다.3월18일 실밥을 제거하고 병원문을 나서면서 이후의 성형비(피해자의 보험사에 문의하여 실밥 1개당 15만원씩)와 태권도 비용(9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하여 일상생활배상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 보험사와 협의 후에 통보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3월 20일 약(연고:상처개선제)을 구입하여 준 이후에 약 1개월 후에 병원 내원을 통보 받았습니다.3월 20일 저녁 8시경 피해자 부모는 전화를 해와 성형비(30만원)와 위자료 및 교통비(20만원)을 요구하여 재차 이후에 무엇을 더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고 또 제가 일상손해 배상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으니 보험사와 협의 후에 답변을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이때 피해자 부모는 그 금액은 보험사와 상관없으니 요구금액(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에 보험사에서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요구금액을 지불하고 끝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나은지요?만약 소송에 들어갈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소송비용 등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지만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위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11살 먹은 딸이 학원에서 피해자 어린이(책임무능력자)와 장난을 치다가 상대방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이마에 약 1.5센티미터 상처가 났다면 법정 감독의무가 있는 귀하와 대리감독자인 학원측이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다만,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피해자 측 부모가 성형비 30만원과 위자료 및 교통비로 2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 금액은 귀하 측의 일반상해보험금과 별도로 처리하기를 원하면 향후 민사상의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을 받아둔 후 합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보험사가 위 상해보험금에서 귀하측이 지급한 금원을 공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은 양쪽 모두 실익이 없고, 어린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호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