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지요 예전에 몇번 상담을 받은적이 있는데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2008년 아버지께서 지인의 소개로 화물차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하지만 업주는 임금을 자꾸 체불해 그 금액이 엄청나게커져갔습니다.아버지는 지인만을 믿고 자기돈으로 메꾸면서 일을 끌고나가셨구요 결국엔 임금체불하고 회사문을 닫고 잠적했습니다.저희 가족은 바로 소송을 걸었고 보증금과 밀린 임금 5600만원에 법정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업주는 또다시 잠적을 했고 저희는 신용보증재단에 의뢰를 했습니다.하지만 이미 업주와 보증인 모두 파산신청을 하여서 수수료만 내고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이일로 아버지께서는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암투병후 돌아가셨구요 그 후폭풍으로 그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네요.화물차를 팔때도 2천만~3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받았구요 현재 법원판결서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작성해온 계약서와 각서 보증인의 각서 등등 많이 있습니다.잊고 살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수가 없어 여쭈어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저 믿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화물차를 운영하며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에게 임금도 아버지 사비로 충당했습니다 도대체 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지요 어머니꼐서 여기저기 알아보셨지만 받을 수 없다는 대답뿐이셨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정말 아무런 방법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업주를 잘못만나 큰 손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1. 일단 아버지가 근로자였다는 사정만 입증되면 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고(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문제됨), 업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2. 즉 임금채권은 비면책채권이므로 업주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근로자로서 임금체불상태였다는 사정만 입증되면 임금채권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3. 따라서 판결문을 가지고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