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에 관하여.. 저는 충남 아산 현충사 진입로에서 과일 노점을 하는 사람입니다.제가 장사를 하는 토지는 개인소유의 사유지이고 대지로 구분되며, 현충사 입구에서 약 400~500미터 떨어진 왕복2차선 차도 옆의 조그만 땅입니다 최근들어 현충사쪽에서 잦은 민원제기로 인해 아산시청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0조 34조 에 위배된다며 제가 펴놓은 텐트와 과일야적을 문제삼아 계고장 조치 및 벌금>>> 추후에 고소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이런 시시콜콜한 노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는 점 죄송하오나 정말 먹고살기 위해 과일파는 것을 수시로 이리저리 민원넣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의 미관을 헤칠 정도나 문화재에 손실이 없을 정도의 텐트인데도 구조물로 들어가서 철거해야 하는지요?혹 철거하더라도 과일을 쌓아놓고 파는 것도 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는 시행규칙 34조에서 말하는 물건 야적 행위에 해당되는지요?계고장이 발부된 후에도 제가 계속 장사를 한다면 벌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벌금이 부가되면 제가 나가지 않고 계속 있을 경우 계속해서 누적으로 벌금이 부과될까요?혹 제가 좀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려면 천안 아산 가까운 곳에 소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실까요?여러 가지 질문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하소연할 때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 너그러히 양해해 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조속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 문화재보호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검토해 보니 동법 제34조와 시행규칙 30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법 제34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표본)하거나 박제(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 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은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되지만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4. 만일 위 건으로 고소나 고발이 되신다면 처벌규정의 위임문제(중요 구성요건을 행정규칙에 위임해 두고 있는 것의 문제점), 그리고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다투어 보실 수 있겠으나 일단 송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