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먼저 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술 후에는 공상불승인에 대한 재승인 요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방 119구조대에 근무하는 이★열 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2009년11월5일 산악출동중 사고로 인해 왼쪽 무릎에 반원상 연골판 파열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MRI판독결과) 사고로 1차로 2010년 1월 반월상 연골판 수술을 하고 담당의사의 추후 재활치료후 결과에 따른 후방십자인대 수술 제의을 받고 공상요양 승인서을 제출하였으나 반월상 연골판파열에 대한 것만 공상승인 처리되어 후방십자인대에 대한 재심 청구을 하였으나 기각처리(2010.7.20) 되었습니다. 1차 수술 후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 하였으나 후방십자인대 동요가 심해 재진료 결과 담당의사로 부터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술을 먼저 하고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술 후에는 공상불승인에 대한 재승인 요청이 가능한지요? 모든 것이 궁금하군요.
1. 수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행정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혹 수술에    따라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정을 할 기회가 상실될 소지   가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는 있습니다 .2.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공무중 상해가 아니라는 것인지 등에 따라 대응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인과관계 문제라면 수술 전에 감정을 해 두는 등으로 증거가    소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만일 수술 뒤에라도 인과관계 감정이 가능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 불인정한 것인지에 따라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