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5월 17일 주택은행에 기본융자 육백오십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 5천2백에 전세계약을 하였읍(시가70백만원)니다물론 전입신고 및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로 모두 갖추었지요 그런데 집주인이 나도 모르게 2000년 8월 집을 제 3자에게 팔었더군요 그리고 새집주인은 연락이나, 연락처등 알려 주지 않았고 어렵게 알아낸 연락처는 집주인과는 아무관련이 없은 연락처이고 새주인과는 연락 두절 상태임.등기부등본을 열람 해보니 9월쯤 남양유업에 근저당권 40백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2001년 3월쯤 취득세 미납으로 구청에 압류가 되어있구요 주택은행에서는 대출이자 지연으로 연체독촉이 계속되고, 얼마전 또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보니 개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이 또 설정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여칠후 오뚝기 식품으로 부터 가압류 설정이 되어있습니다.계약기간은 아직 1년 쯤 남아 있지만 불안해서 더이상 그 집에 있지 않고 싶군요 1.전세금의 안전여부 2.경매가 된다면 세입자에게 통보 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직접알아봐야 하는지,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3.이런경우 계약기간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4.집주인이 연락 두절 상태로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계약한 날자에 확정일자까지 모두 갖추었다면 주택은행융자(이것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전제에서)만 빼고는 우선순위가 되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경매가 개시되면 등기부상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되므로 이를 알아보시면 되고 또한 세입자의 경우 낙찰기일 전까지만 배당요구를 하면 되고 그전까지는 통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3. 2년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임차인은 1달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급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그런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보증금청구가 쉽지 않군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알아야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5.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경매가 될 때 집을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을 주고 살 수가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