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악의적으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저희어머니께서 아시는 분한테 5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뭐해서 준다 뭐해서 준다라는 명목하에 미루더니 지금껏 갚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돈달라는 저희 엄마를 밀쳐 넘어뜨리고, 욕설을 퍼붓고..빌려갈 당시 구치소에 들어간 조카 변호사 선임 명목비로 빌려갔으나 알고보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지금 현재는 사기죄로 고소를 들어간 상태이며, 재산은 모두 동생 명의로 집기,비품 모조리 다 돌려놓아서 소액재판을 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돈을 못받아도 저희가 4년동안 힘들었던걸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갚아주고 싶은데요~뜯긴 돈 받아주는 제 3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그사람들을 고용하는것이 불법인지, 또 그들이 물리적인 행사를 안하고 권리행사차 인정되는 범위안이면 괜찮은 것인지,,또 제가 피켓 일인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주가 그 사람 딸 결혼식이라서요~그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그 범위에 해당안되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장소.글등.)도와주세요.
비록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전부 타인명의로 빼돌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자력구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해결사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권원을 얻은 후 압류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로 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추심의 범위는 채권추심의 제한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추심기관이 채무자를 공갈, 협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채무자의 딸 결혼식장 앞에서 피켓 일인 시위를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