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날경우에 보험보상은? 추운날씨에고생이많으십니다 카풀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있어 어쭈어 볼려고 합니다 출근은 같이하지않고 퇴근만 같이하는데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말하기가 뭐해서 같이타고 다니는데 자동차에는 종합 보험이 들어있기는 하는데 가족한정 보험이라 그런데 카풀을 하면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각서라도 받아야 하는지요 무슨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 소유의 차량을 귀하가 운전하고 다니는데, 위 차량에 카풀에 의해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하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위 동승자에 대해 대인배상에서 보상해 줍니다(카풀활성화를 위한 보험회사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카풀에 의해 동승한 피해자에 대해 호의동승부분에 대해 최고한도 5%내에서 과실상계를 하기도 합니다.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단순히 호의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해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만약 귀하 운전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귀하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단순히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액이 감액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런 점에서 혹시 사고 등이 발생되더라도 차주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놓으면 더 좋겠으나,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카풀로 다니고 싶어 할지는 의문이군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