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진행중인 명도소송 아래 문의드린 진행중인 명도소송에 관하여 덧붙이고자 합니다.기 내용은 임차인 측에서 2004년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2013년 1월 1일부로 명도를 인수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차인의 변호사측을 통해 합의를 위한 임차인측의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첫째, 명도는 2013년 1월 1일로 한다는 것이고둘째, 소송비는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원만한 합의가 각자에게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져 있는 원상복구를 저희(임대인)가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상대방측과 원만한 조정 또는 화해를 하는 경우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다만 귀하가 이건 명도소송에서 제출하는 화해(조정)조항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건 화해(조정)조항중에 원상회복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임차인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