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건문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그 비용을 저한테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식당을 하다가 계약 기간전에 가게를 인도하는 과정에서건물주가 화장실설치를 건물주 자신이 했으니 설치비용을 건물주에게 주지 않으면다른사람과 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중요한건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공실이었으며화장실을 만든것도 우리가 가게에 들어오기 전 전 전 사람이 있을때 설치한 것인데 왜 그 비용을 저희에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지금 그 돈을 주고 일단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왜 그 비용을 나가는 저희보고 달라고했는지 억울합니다.그래서 500만원을 주인에게 주었는데 500에 대한 영수증을 안써준다고 하여서무통장입금으로 일단 증거는 만들어 놓았는데요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다시 받고싶습니다.소액재판을 하면 승소할수 있는걸까요?그렇다면 증거가 될수있는것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차기간 중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 법정 해지사유가 있거나 해지사유가 없다면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귀 사안에서는 임대인이 합의해지에 동의하는 대신 귀하측에게 화장실 시설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만일 귀하가 위 합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다면 귀하는 부득이 이건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월차임과 관리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측이 위 임대인의 합의해지 조건에 따라 금 5백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귀하측이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 금원이 위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조건이 아닌 단지 귀하와 관계없는 금원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