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 지급명령의  연체금 효력은?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서 때문에 한가지 더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올립니다. 법원우편물에 보니 지급명령 확정(판결)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채무자 이름 000 옆으로 길게 네모 칸으로 2006, 9, 19 송달, 2006. 10. 5.. 확정 그리구 도장찍혀 있더라구요. 그렇다면요...채무자 사장에겐 송달 즉9/19일날 사업장으로 (지급명령접수시 회사주소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벌써 통보가 되었다는 말인가요?저는 지난주 질문드렸을때 그때 10/17일(물론 이것두 3차 방문에서 하루 더 연정해서) 겨우받았구요. 암튼 저보다 먼저 채무자에게 통보가 간 거란 말인지 궁금합니다.그리구요 2주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하면 확정이 되므로 지급명령 확정판결문을 가지구 강제집행 경매를 신청해두 상관이 없다구 명시가 되어있더라구요.그러면요 지급명령접수시 송달된 날로부터 지연금 20%의 가산금을 채권자에게 줘야 한다구 했는데 그 20% 가산금과 송달료 인지 대 들어간 비용 3만원 가량의 돈까지 다 요구를 할 수 있다구 하는 거죠? 만약에 송달날짜9/19일 기준으로 해서 이달말(10/31)까지 체불임금을 저에게 지급을 안한다면 42일의 연체가산금 20%를 계산하면 맞는 건가요? 체불임금 14,258,400입니다만 약 42일 기준으로 한다면 가산금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귀하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이 9/19이고 확정된 날이 10/5 이라는 것입니다.실무상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신청인(채권자)에게도 확정된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물론 귀하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이 부재중으로 늦게 송달받기는 했지만...귀하가 지급명령신청시 신청취지에 지연이자 기산일을 지급명령송달일로부터 연20%라고 했으면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판결금은 원금 14,258,400원+9/19부터 완제일까지 연20% 지연이자 입니다. 다만, 귀하가 가압류신청시와 지급명령신청시 소요된 모든 비용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다시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해서 받아 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