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으로 인한 영업 손해배상청구 수고가 많으시죠?감사드립니다.저희는 4층짜리 건물에 3,4층을 3년간 월세로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상에는 준공예정일을 9월 30일로 체결하여서 모든 일정을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시켰습니다.11월 오픈은 다가오는데 학원특성상 교육 청 허가가 날려면 준공검사필증이 꼭 필요합니다.그런데 10월말이 되가고 있는 지금도 준공서류를 제출치 않고 공사도 계속해서 진행중이어서 사실상 오픈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그동안 누차 독촉을 하여 공사일을 맞춰달라고 건물주에게 부탁하였음에도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오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경제적, 인적자원의 손실을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릴께요.
1.원칙적으로 오픈이 늦어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2.단 과연 어떤 범위가 그러한 손해에 해당하는지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오픈이 늦어짐으로써 그 건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할 수 없었으니 그 건물사용료 상당은 손해의 범위에 포함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과연 오픈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지, 오픈이 늦어지면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인지, 오픈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오픈 준비에 들어간 돈 모두를 손해로 볼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