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취하 후 다시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주)XXX월드 대표이사 이상X씨를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판결 직전에 이 상씨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다 지급 한다는 조건하에 취하를 했습니다.그러나 이상X씨는 저를 비롯한 몇 명에게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이상X씨가 법인카드로 쓴 돈이 많아 현재로서는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법 적으로 파산은 아니였지만, 직원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돈을 쓴 것 같습니다.그리고 나서 건물을 빼고 나서 남은 돈으로 일부 직원들에게 돈이 없으니 받을 돈에 50%만 받아라 하는 식의 합의를 했던거 같습니다.그리고 저와 몇명은 아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창고에 물건이 팔리면 주겠다라는 말 이외에는 별 다른 의지가 없더군요.또한 임금체불이 많은 직원들은 체당금 신청에 도움을 두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고소가 취하되고 나니 미온적인 반응입니다.그리고 보증금 2,200만원이 있었는데 급여 못 받은 직원 급여로 나간 것이며 겨우 500정도 입니다.나머지는 이상X 개인이 카드로 쓴 것 같습니다.★씨를 다시 동일건에 대해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이 것이 안 된다면 형사상으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 금합니다.공금횡령 및 사기죄가 해당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민사 소송으로 돈을 받고는 싶으나 전 ★씨 개인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싶군 요.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합의후 다시 동일한 건으로 고소는 불가능하며 고소를 제기할 경우 무고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금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시고 고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