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힘이없는 아버지를 이용하여 인감을 가지고 유령회사의 이사로 선임을 시키고 빚만 남긴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90년경 뇌졸증으로 쓰러져 정산적인 정신적 ,경제적무능력 입니다.현재는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최근 법원에서 아버지가 한회사 의 대표이사로 되였었고 그로 인하여 채무를 져야하는 책임자로 몰린것을 확인하였습니다.즉 친척중 약 3년전 아버지를 이용하여 인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유령회사의 이사로 선임시켰던 것입니다.현재그 회사는 은행에서 4억7천 만원정도의 빛을 남긴채 파산했고 그 빚은 대표이사와.이사들에게 청구중인 사실을 알았습니다.따라서 져는 무능력자인 아버지를 이용하여 위와같 은 일을 꾸민자들이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 법적인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형사처벌을 하고 싶습니다.그 사람들은 재산을 다 빼돌린 것 같습니다.저희아버지는 재산이 한푼도 없습니다.그 방법을 죄목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귀하의 아버님은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명의대여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귀하 아버님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제3자인 친척에게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명의대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아버님이 1990년경부터 정신적, 경제적으로 무능력자임에도 친척 등이 아버님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였다거나 아니면 아버님을 속여서 대표이사가 되었을 경우는 사안에 따라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죄목은 사기 또는 사문서위조 등이 될 것입니다.나아가 명의대여자인 귀하의 아버님이 회사의 운영을 지휘·감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의 아버님은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그 타인과 명의자가 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로서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한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98.5.15.선고 97다58538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측은 우선 사실관계(대표이사가 된 경위, 명의대여료의 지급여부,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정도 등)를 명확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의 존재여부를 전부 확인하고, 그 자료가 있다면 이를 입수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 아버님이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로 된 것만 가지고 무작정 상대방을 형사고소·고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자칫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나중에 귀하가 채무를 상속하게 되었을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니 이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