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법을 모르는 이유로 억울하게 명예훼손죄로 고발 당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핵심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은 두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재수없게 이 두 사람 사이에 억울하게 방패막이가 되어야 했구요. 그건 말하자면 기니 생략 하겠습니다. 전 그 사람들과 악연을 끊었고 온갖 말도 안되는 자기 합리화를 해가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기에 괴로웠습니다. 그냥 무시했죠. 중요한건 이 부분부터입니다. 그 두 사람과 저는 같은 사이트의 게임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모르는 아이디가 저를 엿보면서 저를 욕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 그 말투와 그 모든 심리적인 것은 틀림없는 그 두 사람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을 a라고 하겠습니다. 전 계속 계속되는 시비와 협박을 참다 못해 그 사람의 실명을 계시판에다가 공개하고 비난을 했죠.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실명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을 앞으로 붙이고 뒤에는 고수라는 호칭을 써주었죠. 그러면서 그 내용에는 나를 의심하지 마라, 당신은 의심병이 지나치다, 한심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머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시간이 흐르던 중 저는 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받았고 a라는 사람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더군요. 진술을 무사히 끝냈고 그 사람은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닌데 어째든 실명을 거론했으니 명예훼손법에 적용된 것이죠. 저는 다행히도 초범이라 그 형사가 제게 말하기를 기소유 인가 뭔가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은 100만 원 미만이라고 말하더라구요. 60만 원에서 70만 원. 그래도 초범이라기 소유가 될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첨부 내용에서 보셨다시피 그 첨부 내용의 글을 작성한 사람이 b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실명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야이 xx야 욕설이나 이런 것을 적지 않았구요. 단순히 쏘아붙이는 형식 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욕설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고 앞에 그 사람의 성을 붙이고 뒤에 고수라는 호칭을 썼구요. 원망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근대 b라는 사람이 무슨 연대고소를 하겠다는 둥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앞서  말했듯이 b라는 사람의 실명을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받은 처벌은 끝났는데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처벌을 한다니 이건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b라는 사람의 고소는 확실히 무리가 따르죠? 실명을 언급한 적도 없고 욕설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늙은이 뭐 이런 식으로 글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사람이 저술하는 글에는 거짓이 굉장히 많이들어가요. 이것에 모든 처벌에 대한 법 좀 가르쳐 주십시요. a라는 사람의 처벌은 이미 끝났습니다. 기소유냐 벌금 60~70만 원이냐가 떨어지는데 어느 판정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지를 말씀해주시고 또 b라는 사람의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강조합니다. b라는 사람의 실명을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b가 주장하는 건 a와 b라는 사이의 이간질을 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고소하겠다는 것, 내 자신이 그들을 이간질을 한 적이 없고 자기들이 말한 것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정말 황당할 뿐입니다. 변호사님 빠른 답변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장 기다릴게요. 밑에 제시된 첨부파일은 b라는 사람이 작성한 글입니다. 고소한다는 것 빼고 거의 다 거짓이구요. a에서의 처벌 기소유냐 벌금 60~70이냐 b의 연대고소인가? 암튼 b의 고소가 성립이 되며 제가 처벌이 성립이 되느냐 이것을 판단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제 초범에서 무사히 넘어갔는데 그 b가 처벌되면 저는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아마 b가 처벌하는 건 무리가 따르겠죠? 솔직히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솔직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꼭 부탁 드릴게요. 주의에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b의 고소는 절대 성립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변호사님의 답변이 더 정확하기에 이렇게 전해 올립니다.
일단 A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귀하가 자백을 하고 깊히 반성을 하고 있다, 다시는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등등을 하여 인정 된다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B가 고소하는 부분은 욕설도 없고, B의 실명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실명이 없더라도 B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겠으나 위 사안의 내용으로만 보면 그 가능성은 적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