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일이 다가와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이 05년 3월 3일까지인데여. 구두계약으로 일년씩 해서 3년 살았습니다.08년 3월 3일날 계약 만료라서 3월3일날 나갈려 하는데 08년1월 7일날 집주인한테 나간다고했더니 집주인이 3월 3일날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여.전세금은 집이 나가야 줄 수 있다면서 법으로 하라고 하네여.다른 집들은 나간지 3개월 지나서 받았다며, 저도 그 때까지 방이 안 나가면 돈을 줄 수 없다며막무가내로 나와서 이렇게 문의하네여.전세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집이 안나가는 경우 3개월안에 줄 수 없다고 하구 정말 답답하네여.
귀 사안의 경우 만일 귀하가 임대차기간 만기로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적어도 만료일 1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재계약 포기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통상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통지 형식으로 확실히 해두는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필요합니다.참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임대인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실무상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심판결시까지는 대략 6개월 전후가 소요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