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의 시기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묻기위한 분양자의 지체책임의 시기에 관하여 아래 둘의 견해가 상이하므로 적절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판례A: 부산고법 1995.9.21. 선고 94나 5007 판결 : 상고기각(지체상금 등)피고는 원고가 그들의 중도금을 완납했을때로부터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납부채무는 분할채무이고 피고의 아파트 완성,인도채무도 관념적으로는 이에 대응하여 분할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고 따라서 결국 수분양자가 분양자의 준공예정일까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a)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위 준공예정일부터 지체종료일까지b) 그 이후에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당해 대금 납부일부터 지체종료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고 판시.판례 B : 1998.2.10. 선고 96다 7793 등 판결매수인들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은 지체책임을 지지 않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은 입주예정일이 지나 중도금을 완납한 매수인들에게 중도금을 모두 지급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고 판시.아니면 판례B 외에 수분양자가 잔금까지 완납한 이후에야 분양자의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지체책임의 시기와 관련한 위의 판례외에 참고할만한 다른 판례가 있으면 소개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분양회사의 이행지체책임의 시기와 관련된 참고 판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무계약인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의 남은 중도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분양자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는 분양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수분양자가 남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하면 분양자는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져야 하며, 아파트공급계약서상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넘길 경우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납부한 중도금을 입주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23. 선고 97다535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