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에 따른 양육비 첫번째 질문 : 초등학교 여아 1명과 중학교 1학년 남아를 둔 가장입니다만, 이번 협의 이혼에 합의 한바, 양육비 문제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집사람은 5감발달이라고 하는 유아 강사로, 월 30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기타 경비를 빼면 약150~170정도의 경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의 상근 이사로 재직중이고 월400여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과거 사업 실패로 부채가 있어 현재 매월 260만원을 변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거 중이고, 생활비와 월세비용으로 월140만원을 지불하고 있고 이 금액을 아이들이 대학 졸업때까지 지불할 것을 공증 해서 달라고 합니다. 물론 양육은 집사람이 하는걸로 하였고 저는 장모님이 양육을 함께하는것만 요구한 상태입니다.이혼 위자료는 서로 이야기 한 바 없고, 월세 보증금 3천만원중 2천만원이 있기에 이를 대체 하려 합니다. 궁금한것은 부부동시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140만원을 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또한, 공증을 해 달라고 하는데 해 주어야 하는지요? 적정선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두번째 질문은: 아이들 호적 문제 인데, 친권자 지정과 호적은 별개인지 아님 친권자 지정에 합의하면 호적도 친권자에게 가는건지요?
1. 초등학생 여아 1명과 중등학생 남아 1명을 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타방은 양육비로서 매월 1인당 50~70만원의 양육비를 양육권자에게 지급해야 되고, 본인은 매월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위 아이들을 면접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위 양육비의 지급을 담보하기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수도 있습니다. 2. 한편 친권자 지정과 호적은 별개로서 설사 귀하의 처에게 친권자및 양육권자지로 지정되더라도 아이들은 귀하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