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보험사기혐의가 있다며 부대 헌병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은 군인입니다.계급은 중사구요.제가 며칠 전에 보험사기혐의가 있다며 부대 헌병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내용은 제가 약 1년전.그러니까 2007년 1월경에 좌측족관절 내과 골절로 휴유장애6급을 판정받아 14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건으로 보험사에서 고소를 한 거 같고요.내용이 조금 길어질텐데 먼저 제가 다친 경위는 2006년 1월26일.특전사인 제가 비행기 강하 중에 다리가 부러져서 다친 사건이구요.당연히 공상판정을 받고.2월3일경에 수술한 상태입니다보험은 총 4개에 군단체보험이 1개 추가해서 5개입니다.두개는 부모님께서 가입하셨고 가입년도는 1999년1개 2003년 1개 그리고 2005년 1월에 제가 우체국보험을 2개 가입했습니다 총납입하는 보험비는 1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구요.여기까지 제 보험가입시기나 다친 사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헌병대에서도 그건 인정하는 것 같구요 이제 문제되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2007년 11월경에 부대 아는 고참을 통해서 수술후 6개월이 지나도 다리가 많이 좋치 않다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라며 소개를 해줄 테니 휴유장애 신청을 해보라는 말에 연락을 하면서 휴유장애를 신청해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브로커 개념은 저한테 없었고 그쪽으로 잘 안다고 하고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도움을 받고 보험금 받은 금액에 20프로인 280만원을 주면서 끝이 났는데요 그 사람이 브로커이고 다수를 상대로 그러케 햇나봐요.그리고 가치가서 판정받은 의사가 그렇게 해주는데 20만원씩 받았다고 진술한 거 같구요 저는 의사한테 돈주고 그러는지는 몰랐습니다또 문제가 되는 것 한 가지는 2007년 1월에 휴유장애를 판정받은 제가 2007년 4월에 실시한부대 체력 검정 1.5 키로미터 달리기에서 5분30초특급을 받은 자료가 있는데.이거는 진술할 때 사실대로 다리가 아파서 뛰다가 중간에 돌아왔는데 초재는 분이 못 봐서 그냥 가만 있었더니 5분30초가 되었다고 말했구요 일단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내용이구요.근데 제가 제일 걸리는 게 체력 검정부분하고 사실 제가 헌병대 조사받으러 가기 며칠 전에 그 브로커라는 사람하고 거의 1년 만에 통화하면서 어떻게 해야되냐구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첨부터 끝까지 혼자서 한 거처럼 해야 그냥 쉽게 끝난다고 해서.제가 진술할 때 처음에 혼자서 신청하고 간 거처럼 얘기를 꺼내다가 조사관이 280만원준 통장을 보여주면서 살짝 방향을 틀어서 그냥 부대 선배의 아는 형한테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타게 된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2가지 정도 잘못 말한 게.그 브로커랑 병원 가기 전에 분당에 야탑 근처 그 사람 사무실까지 가서 만난건데 분당 야탑역에서 만나서 병원으로 갔다고 말했고 그 사람이 각 보험사에 휴유장애금신청을 했는데 제가 우편으로 했다고 말을 했는데 질문1번 나중에 밝혀지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기억이 가물가물했다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질문 2번 내일이나 모레쯤에 다시 한번 부른다고 했는데.아직 진술을 끝냈지만 진술서를 써오라는 걸 받았는데 여기에다가 그때는 잘 기억 못해서 잘못 말했는데 기억나서 다시 말하는 것처럼 사실을 다 써야 될까요?질문3번 이런 상황일 때는 제가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서 구속 또는형을 선고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4번 최악의 경우에 절고소한 보험사에 받은 돈 다 돌려주면 아무 일도 없는 건가요?아니면 토해내더라도 벌금 및 집행유예 이런 거를 받게 되나요 질문5번내일이나 모레 진술하러 갈 때 비슷한거 또 물어보면 처음 진술했던 것을 주장해야 되나요.아니면 제가 잘못 말한 부분까지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요?질문두 많구 글도 두서없이 너무 엉망인데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두 훈련 나가고 그러느라 찾아가서 여쭤보기두 힘들고 군인이라서 유료상담받기도 힘들고 아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께요.만약에 지금 다시 검진을 받아서 휴유장애6급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정나면 제가 사기친 게 되는 건가요 꾸준히 재활하고 운동해서 그때 휴유장애받을 당시보다는 몸이 좋아졌거든요 그러치만 약관상으로 6개월 지났을 당시 그때가 안 좋아서 받았다고 나중에 좋아진다고 다시 돌려주거나 사기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머리속도 복잡하고 제대 못하고 영창 가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됩니다 변호사님의 빠르고 명쾌한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보험사기로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꾸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되도록이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3. 귀 사안의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어 신변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4. 비록 귀하가 편취한 금액을 반환하더라도 사기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5. 처음 진술할 때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