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누나 결혼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현직 고등학생 0학년인 000이라 합니다.제가 상담할 내용은 현나이 2*세 이름 000라는 저희 친누나가 잇는데 어머님과 할머님이 누나와 소통을 거이 안하고 결혼을 억지로 진행시커서 현재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안하고 동거중입니다.혼인신고 안하고 같이 동거해두 돼나요?그리고 누나가 혼인신고를 막을수 잇는 방법은 없을까요?예를 들어서 누나가 혼인신고를 해도 무슨 조건하에 혼인을 취소시킬수 잇단 그런 예시가 잇으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 신분이라 지식이 티끌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민 변호사님 제발 제 고민을 해결해주십쇼.이게 실례일수도 잇겟습니다만 그걸 감안하고 이렇게 삼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건성건성해두 돼시니 해결책이나 해결방안이라두
1.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성인들의 혼인신고는 타인들이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잘 설득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민법상 혼인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취소의 사유(민법 제816조)1. 혼인적령미달, 부모등의 동의를 얻지 못한 혼인, 근친혼, 중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23조).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민법 제8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