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강간죄인 경우 어떤 벌을 받나요? 저는 공무원이고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경리여직원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2차례 하였는데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안하자 (병원에 가서 검사는 받지 않음) 상대방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시켰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을 상대로 제가 간통죄를 걸어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이때 두 사람은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는 간통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 감사드립니다.그러면 판례로 볼 때 고소장에 따라 남편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금전적인 보상과 감옥살이는 몇 년 등 이런 사항이 무척 궁금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편이 여직원을 성폭행하여 간통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만일 강간치상죄인 경우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는 경우 간통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지만, 위와같은 사유로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양형을 결정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등 여러가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양형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