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문서위조 영업방해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제가 현재 고소를당해 문의를 드리고싶습니다고소된내용은 사기  사문서위조 영업방해 입니다.정황은 이렇습니다 ( 본내용은 거짓없습니다..)제가 컴퓨터 개발을 하는게 전공인데요 저희부모님한테는 그냥 취업되서 일하고있다고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프리렌서로 일했습니다.그런데 그 예기가 아버지아는분께 전달되어 그사람이 자기 누나들이 골프부킹프로그램을개발을 필요한데 해줄수있느냐 해서 보수도해준다고하여 시작했습니다하지만 개발되고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시작착수금 300만원외에 추가지급이 없는상태로 약 7개월을 일했지만 그떄부터 월30만원이라는 관리비만 지급됬습니다그래서 전 그 이후부터 서버 부품 을 사 넣을때 20-30만원씩 부풀려 청구를하였고약 2300만원정도를 1년6개월간 받아냈습니다 이떄 영수증은 다른회사로고를 도용하여영수증을 제작해서 줬구요.. (제가 사업자가없기에)아무튼 이렇게된후 그쪽에서 제가 그 인터넷회사에 안다니는걸 알고나서바로 저희집으로 찾아와서 제가 거짓말한걸 알고있다고하며 긴급체포 될수있다고 하면서 당장 2930만원 (자기들이 지급한모든금액) 을 변상해라고하였고전 잘못된걸 알고있었으니 바로 당일날 2930만원 을 지급했습니다.그리고 일을 더 해달라길레 약 2개월정도 일을 해주었으나 당연 페이는지급되지않았고 .. 그러다 사정이생겨 2주정도 일을못할거같다고 말하니바로 그주 일요일날 찾아와서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입금시간까지 정하며입금시간까지 3천만원 을 입금하지않으면 고발하겠다고하였고저와 부모님은 3천만원을 또 주었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달에 또 찾아와서 협박을하고 6개월간 사사건건 협박하며 돈을요구했지만 돈이없어 그냥 무시했습니다그러다가 올해 9월에 경찰서에 고소를넣고나서 이미 고소넣었음에도 불구하고전화와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놓기까지했습니다..현재 피의자조사는 9월달에 다받았고 대질심문까지 했는데요..그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없습니다 대충 정황들어보니 뭐 저한테 밥사준거 부터 자기들이 피해가더있다고하며 그금액이 몇천만원에달한다고 했다고합니다정리해드리면..1. 저는 프로그래머이고 요청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까지 맡아줌2. 착수금300만원외 6개월간 실비가지급되지않아 부품비를 부풀려청구 3. 제가다닌다고했던 회사에서 구매한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해서 지급4. 그쪽에서 알게된후 요구한 2930만원 금원 전액당일 변제(송금기록있음)5. 이후 추가로 3천만원 협박하여 지급 (계속 경찰고소한다고하며...)6. 이후에도 협박후 돈을 지급하지않자 6개월뒤 고소 7. 피의자 조사와 1:1대면 조사 받은후 2개월간 연락이없음.========================================================이렇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저한테 더 피해액이 있다는데 저는 저거외에 추가로 편취한금액이없습니다.밥값까지 제가 준피해라고하는데 참..1년6개월간 자기들이 울어먹은 이익은 생각지도않고단지 제가 편취한금액그거하나로 저렇게 하네요...물론 제가 잘못은했습니다. . 차라리 고소된게 감사하다고 마지막말을 했을정도로 솔직히 마음은 편합니다.저는 경찰서에 가본적도없구요... 초범입니다..그리고 반의사불벌죄라해도 피해액이상의 금원을 변제했고... 합의는절대없다고하는데..(애초에 금원주고나서도 합의서는 써주지않았습니다)제가 처벌받는다면 처벌수위가 최대어떻게될지궁금합니다위 내용이 꾸밈도없고 정확한진실입니다.. 제가 어떻게대응해야할지..구원으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참 너무답답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를 다 받으셨으면, 검찰에서 처분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합의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피해금액을 다 상환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위 사정으로 보아, 일단 편취의 의사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는성립이 될 것이지만, 어떤 처분을 내릴지에 관하여는 검찰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고소인측의 경우 실질적으로 협박이라는 사정, 혹은 어떤 고소를 하였는지는 정확히모르겠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무고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