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지난 12월초에 공소장이 날라와서 12일에 법원에 다녀왔습니다.공소장 내용은 이렇습니다.죄명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들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음란물 소지및 배포를 한건 사실이지만 아동 보호법에 걸릴 음란물을 일부러 배포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또 그것들이 모두 불법인줄 알았더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다른 사이트들은 알아서 차단도 해주고 아이디 정지도 해주고 하길래 무엇인가 경고부터 올줄 알았는데 어느날인가 경찰청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이하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26일 판결 확정일인데 저희가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며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예를들면 변호사 선임이라던지 탄원서라든지 ( 지난 12일에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몰라 변호사 선임도 탄원서 제출도 하지 못했습니다.)2. 만약에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된다면 선임비용및 기타 비용이 궁금합니다.3. 실제 징역1년이 확정이 된다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4. 벌금형이 나올경우 얼마정도 나올지, 그리고 많이 나올경우 줄일수 있는방법이나 면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 판결후 부당하다고 느껴 항소할 경우 이길수 있는 확률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6. 저같은 사례자들은 어떤 형벌을 받고 어떻게 처신했는지 궁금합니다.7. 제가 처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해야만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정말 만의하나라도 징역은 정말 안됩니다.
1. 26일이 판결선고일이라면 좀 더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요즘 경향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 및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300백에서 500백만원 정도로 책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시에는성공보수가 추가적으로 붙을 예정입니다.3. 징역 1년이 확정되면,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판결의 부당에 대한 항소의 승소여부는 어느정도가 되는지 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고정확한 소송기록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현재 상담인의 죄책을 보면 두개의 죄책입니다. 먼저 아동청보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이 죄책은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이 죄책은 벌금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5. 상담인과 같은 유사한 사례자들은 행위에 따라서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