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가능 여부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처와 구두계약관계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처의 재산파악을 위해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국민건강보험공단)을 신청하였고, 공단의 보험료 부과내역 회신에 의하면 2002. 7월분까지는 채무자의 재산(전월세 44,990,000원), 처의 종합소득(14,010,000원)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8월분부터는 채무자의 재산이 처에게 이전되어 처는 종합소득과 전월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위의 사실들을 지난 6월에 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내역으로 알게 되었습니다.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에서 제척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민법 제406조2항)에 저촉되어 불가능한 것인지. 채권자는 위 사실을 안 날은 지난달이고, 법률행위가있는 날부터는 5년이 지났는데, 취소 소송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2002. 8경 자신의 처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한 경우라면 이 사건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법률행위 있는 날 5년이 도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