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의해 초인종 박스가 타들어 갔는데 누구에 책임안가요? 안녕하세요?저는 용인에 사는 오o훈이라 합니다.어제 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지난 4월 28일 이곳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에 있는 호수 청o아파트에 전세로 이사 온 후, 주위 사람들과 별 탈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아래층에 사는 집과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저의 집 아이(34 개월)가 집에서 가끔씩 뛰며 놀때가 있는데, 이로인해 아래층에서 울린다고 항의를 몇번 해왔었기 때문입니다.아무리 아이에게 주의를 주어도 가끔씩 뛰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특히, 지난 10월 14일에는 아침 10 시 그쪽 남자가 올라와 조금 심하게 저희 집사람과 다툰적이 있었습니다.그 뒤 15, 16일 연속으로 아침에 우유와 신문이 없어져 저는 이를 아래층 사람의 행위라고 보고 배달하시는 아줌마에게 얘기하여 배달 즉시 초인종을 울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물론 그 뒤로는 도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당연히 배달되자마자 걷어 가는데 훔쳐갈 시간이 있을리 만무하죠).그런데 어제(10/24) 밤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저녁 11시쯤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초인종 박스가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그 박스는 카메라까지 장 착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그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이곳은 계단식 아파트라 저희 집을 지나는 통행인은 거의 없고, 우리 line에는 아얘 중고생이 없어 아이들이 장난칠 가능성도 없습니다.또한 초인종 박스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합선으로 타버렸다는 소리는 들어 본적도 없습니다.즉, 누군가가 고의로 방화를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1.방화범을 잡을 수 없지만, 누군가의 방화가 확실하다고 했을때, 그 초인종에 대한 손해 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집주인, 세입자, 또는 경비원, 또는 관리사무소).2.이에 대한 화재 보험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3.합선에 의한 자연 발화라 했을 때는 손해 배상은 누구 책임인가요?(집주 인, 세입자, 또는 경비원, 또는 관리사무소).이에 대한 화재 보험은 적용받 을 수 있나요?4.아무튼 당분간 살 사람은 저희이기 때문에 없으면 답답하니까, 일단 저가 초인종을 저희 돈으로 달 용의는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안될까요?제 생각에는 아래층 사람이 확실한데, 증거가 없고, 11월 24일 이사가기로 되어 있다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이사 가버리면 죄를 추궁할 방법이 없어 그냥 저희가 수리해서 써야할 것 같습니다.이때 그 비용에 대해 집주인과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 멜을 보냅니다.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용인에서, 오o훈 드림.
1. 방화범을 잡을 수 없지만, 누군가의 방화가 확실하다고 했을때, 그 초인종에 대한 손해 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집주인, 세입자, 또는 경비원, 또는 관리사무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가해자가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불명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관리비를 부담하고 아파트관리용역을 맡기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업체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파트 출입문의 초인종에 대한 방화이고 아파트 관리업체의 관리의무가 여기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2. 이에 대한 화재 보험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화재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비한 것이고, 제3자의 방화에 의한 화재는 이에 해당하므로, 화재보험의 적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선에 의한 자연 발화라 했을 때는 손해 배상은 누구 책임인가요? (집주인, 세입자, 또는 경비원, 또는 관리사무소). 이에 대한 화재 보험은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배선불량에 의한 발화라면, 임차주택의 관리책임을 지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화재보험의 적용은 됩니다. 4. 아무튼 당분간 살 사람은 저희이기 때문에 없으면 답답하니까, 일단 저가 초인종을 저희 돈으로 달 용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 귀하가 손해배상청구는 곤란하지만, 화재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보험사고발생사실을 알리고 현장조사를 마친 후에 초인종을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