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친 사람들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04년11월에 절에다니는 지인이 전화가 와서 스님께서 ☆☆대총장님께서 소개를 하셨고 일본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있고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하기에 안간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기에  만나서 결혼 결정을 했어요 ㅡ그런데 결혼결정을 하고 몇칠지나서 스님과 지인이하는말 일본분이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올려면 스님이나 저나 외환은행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스님은 돈이 없으니까 저보고 돈을 빌려주면 일본에서 입금이 되면 바로 주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3명이 저를 사기를 친거같아서 스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안받고 해서 지인한테 전화를 하니까 스님이 외국에 가셨다고 하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절에 가니까 이사를 했어요 아는 지인한테로 전화를 하니까 다른절로 이사를 했다기에 그절에 가니까 외국 가셨다는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핑게저핑게만 되고 하기에 고소를 했는데 일본분이 다른사기건으로 구속이 되었더라고요 전문 사기꾼이더군요 총 3천 5백만원중에서 5백만원은 입금 안한걸 저가 알고 스님보고 남은 5백만원달라고 하니까 절에 세금내고 이것 저것 쓰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이 되었어요 억울해서 항고를 했는데 ☆☆대총장이 소개한게 아니고 결혼소개소에 스님 친구가 운영을 하는데 소개를 받았는데 저한테는 ☆☆대총장이 소개해줬다고 저한테 속인거죠 그리고 5백만원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거 보니까 절에 불사명목으로 빌린거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억울한게 스님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용서가 안되는거 있잖아요 그래서 몇칠전에 그절에 가서 5백만원 어떻할건냐고 하니까 갚아야지 하기에 이번 석가탄신일에 일부 갚아달라고 하니까 이번엔 못갚는다고 하더군요 증거불충분으로 끝나서 민사로만 되는거 알고 있지만 절을 운영하는 스님이 사기꾼을 앞세워서 사기를 친다는게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어요 석가탄신일때 저가 당한만큼 망신을 주고 싶구요 법에 저축 안되겠금 하고 싶어요 변호사님 상담글이 간단하게 한다고 한건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스님 등에게 속아 돈만 날린 꼴이 된 것 같습니다. 귀하가 스님에게 건네준 3500만원중 3000만원을 사기범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불사건축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귀하가 스님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부득이하게 스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로 금500만원에 대해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참고로 절의 불상 등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귀하가 스님을 상대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강제로 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님이 거래하는 통장 등을 조회하여 예금압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