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전대차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2007년 8월말경 (A)창업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역삼동 (현재 건물 임대관리회사)라는 건물내 (임대인 법인휘트니스센터)에 (K)전사장이 영업하고 있는 음료바를 양수도계약하고 전대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회사를 통해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였고 (K)전사장이 2년여간 영업을 하신곳이고 건물주와의 계약허락도 보여준터라 (A)컨설팅회사를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2009년 1월경 (임대인 법인 휘트니스센터)가 경영난을 인해 부도에 처하면서 (현재 건물 임대관리회사)에게 저희가 허락 받지 않은 전대 계약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건물 임대관리회사)의 허락이 있는것으로 알았으나 알고 보니 2007년 7월전까지는 (과거 건물 임대관리회사)가 허락 한바 있어 (K)전사장 허락받은 전대인이나 2009년 7월이후는 (현재 건물임대관리회사)이고 (현재 건물임대관리회사)는 본건물의 전대는 불가 하다는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권리금을 모두 잃게 생겼습니다 위의 사실로 볼면 (A)컨설팅회사가 저희에게 확인을 전혀 하지않은상황에서 전대차계약이 될수없는 건물에 입주시켰다는 말인데 이럴때에 (A)컨설팅회사에 보증금과 권리금에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까.?그리고 인터넷을 뒤지다보니 저희와 비슷한것 같아 파일첨부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위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이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즉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A 컨설팅 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위 A 컨설팅 업체가 원천적으로 전대차가 불가한 건물을 컨설팅하여 결과적으로 귀하의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A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