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죄 안녕하세요..벌금용지는 어제 받았습니다.작년에 술을 먹고 택시기사님이 술이 취했다고 빙빙도시길래 택시비 그렇게 못준다고다투다 경찰까지 왔어요.경찰들은 와서 그냥 택시기사 돈주고 보내라고;;..너무 화가나고 술도 만땅으로 취해서 욕을 했나봐요.모욕죄로 파출소까지 갔어요. 도망치지도 않았고 앉아 있었는데지구대에서도 아무잘못없었는데 수갑채우고 .........그것도 체포하기전에 경찰분들 말씀하시는거 있잖아요. 뭐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문장이요. 그런것도 없이 앉아있는 저를 등뒤로 손을 꺾은 뒤,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웠어요.cctv 에 있을거예요. 일하느라 맞고소도 못하고 잊고 지냈는데 벌금이 95만원이면..너무 억울해서요. 맞고소가 가능한지와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승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정말 거짓없이 작성하였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주취후 택시기사와 택시요금에 대한 다툼으로 조사를 받다가 이건 조사 경찰관에 욕설하였다는 명목으로 벌금이 부과된 경우 만일 귀하가 체포될 당시 위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귀하에게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건 경찰관에 욕설을 한 경우라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다툼을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조사시 확인서상에 이미 미란다원칙고지를 받았다고 서명 날인한 경우라면 무죄주장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바 있다(대법원 2011.5.26.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