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를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데 너무 괴롭혀서 집을 나왔다면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한 남자와 함께 살기 위한 조건으로 1800만원을 받았고 세 명의 명의로 나눠서 받았구여. 한 달 20여일을 노부모와 함께 살다 집에서 짐을 싸서 몰래 나왔어여. 이유는 직장생활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화가 나면 이야기할 &#46472; 화장실조차 못 가게 했구여. 나오기 전날은 베란다에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얼굴과 죽이겠다며 목을 졸랐습니다.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노부모들은 들여다보지도 않구여. 기분 나쁠 때마다 함께 죽자 12층에서 밀려고도 했어여.부모들도 모른 척하고 함께 살다간 어찌될지 몰라서 싸울 때마다 돈만 갖고 오면 보내주겠다 너무도 지친 상태였거든여. 차용증이나 어떤 서류도 없었는데 송금한 내역서 가지고 절 고소하고 송금한 사람들에게 월급차압한다고 계속해서 절 괴롭히고 있습니다. 함께 살자고 해서 제게 준건데 안사는 이상 돌려줘야 하는지요? 그 사람들에게 차압이 되는지 알고 싶어여.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세히 좀 알려주세여.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에게 금 18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귀하와 동거를 조건으로 하였다면 해제조건부 증여로 볼 수 있고, 귀하가 결과적으로 집을 나왔다면 귀하에게 지급된 금 1800만원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집을 나오게 된 원인에 있어서 상대방측의 유책사유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니 일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판례에 의하면 원고의 증여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상 혼인이 불성립한다는 해제조건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전세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원은 원고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0므1257(본소), 1264(반소)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