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에 있는 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에 처와 함께 2003.3.입주 하였습니다.계약기간은 15년이지만 기한 전이라도 해약 할수 있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다.주민등록은 동실버타운으로 옮길 형편이 안되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지요.금번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지난 9월초에 소정의 해약신청을 제출 했습니다계약서상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예고 가간을 두어 설치자(소유주)에게 계약해지서를 제출 하며 그 예고기간이 경과하면 보증금등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기에 1개월 경과후인 10월초에 반환금을 지불하여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차일피일 지연 하다가 2개월 경과된 11월 초에 다시 환불 독촉을 전화상으로 또 직접 만나서 구두상으로 하였으나 설치자는 환불선행조건으로 (1)전세권설정등기를 해지하고 (2)집을 비어주면 이들 사실을 확인하고 1주일내에 환불 하겠다는 것입니다.전세권말소와 퇴거는 보증금등 환불과 동시에 이헹 하겠다고 맞섰으나 막무간에 마음대로 하라, 법적으로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첫째,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유주가 납득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둘째, 끝까지 선행조건을 고집할 경우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여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중도해약에 관하여는 쌍방간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전세권설정계약서상에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어 설치자(소유주)에게 계약해지서를 제출하면 그 설치자(소유자)는 예고기간이 경과한 후 보증금등을 반환한다”는 규정과 당사자 쌍방간에 중도해지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전세권설정등기 해지와 전세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 계약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민법 제317조, 민법 제635조 참조) 그러나 양 당사자간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에는 위 설치자(소유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선 인도하고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가령 전세권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준비하여 전세보증금과 동시에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