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강도상해 사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너무도 답답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상담요청을 해봅니다. 8월경 아는 사람이 강도 상해사건으로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현재는 기소된 상태고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사건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낙 술을 못하는 사람인지라 술 3~4잔에 취하는 편입니다. 사건 당일날 술을 3~4잔 마신 상태였고 지나가던 사람의 가방을 뺏으려다 실갱이가 벌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분은 가방을 뺏기지 않기 위해 애쓰다가 팔이 긁힌 상태고요. 가해자는 가방을 놓지 않자 홧김에 한 대 때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건개요고요. 주변이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변호사 선임을 하면 형을 어느 정도 줄일수 있는지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도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법정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사처벌이 무겁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비록 취중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우선 변호인 선임보다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중요하니 형사합의에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만취중 우발적으로 벌인 사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경우 법정형 최저형의 2분의 1이 감경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