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저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였네요 남편이 폭행과 간통으로 고소를 하여 이혼소송 중에 간통은 합의를 하였습니다.남편이 운영하던 가게를 저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며 모든 재산을 양도하여 주겠다는 각서와 인감, 인감도장, 사업자등본을 저에게 주며 모든 일처리를 알아서 하라고 하여 세무서에 찾아가 남편명의의 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저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전 남편은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저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였고, 모든 일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남편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분실하여 남편은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하였 는데 추후 핸드폰을 찾게 되자 저에게 쓰라고 하며 인감과 인감도장을 주며 저보가 대리점에 가서 저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라고 하여 제가 처리를 하였는데 이젠 그 핸드폰을 달라고 하며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명의를 변경하였다며 사문서 위조로 또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저는 어 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고의적으로 보복을 하기 위해 저에게 모든 것 을 뒤집어 씌우고 있어서 겁이 납니다.사문서 위조는 죄가 크다고 하는데 현재 이혼 판결은 나와 있으나 아직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남편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가만히 나두지 않겠다며 협박과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1.  사문서위조라 함은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31조).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 귀하가 전 남편으로부터 명의변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사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로 의율될 수는 없습니다.3.  일단 귀하를 조사하는 수사관서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전남편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4.  저는 이준호변호사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약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Tel:02-592-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