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의 반품대금 지급 거부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얼마 전까지 음식점을 운영(현재 폐업) 하였고, 운영 중 주류업체와 거래를 하였는데, 운영기간 중 주류업체 임원진이 바뀌면서 그 주류업체 직원이 기존 거래선을 돌아다니면서, 소주 50짝을 지원해 줄테니 거래선을 옮기지 않기를 부탁하고 다녔습니다. 해서 승낙을 하였고, 현금으로 15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약 10개월 후 영업부진으로 인해 저는 폐업을 하여야 했고 폐업을 하면서 남은 주류(약 80만 원 상당)를 반품을 하였고, 그 대금이 입금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어 전화를 했더니 주류업체측에서는 지원금 때문에 반품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원금의 의미가 거래선을 옮기지 않는 조건이었지, 불가피한 폐업으로 인해 발생된 반품인데 지급을 안 한다는 건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한 상황인데, 주류업체쪽은 계약서에 약 30개월 거래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당시 자세한 내용을못 읽어서 기억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주류업체에서 반품금액을 지원금과 연관시키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며, 반품대금은 지급하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방법대로 진행하여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번호사님의 상담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법률적인 곳 말고, 다른 어떤 곳에서 신고나 상담이 가능할까요? 바쁘시겠지만 현명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주류업체로 받은 지원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이 되고 위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경우 위 주류업체에게 과징금 부과가 됩니다. 향후 위 주류업체가 귀하의 반품대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이 건 주류업체를 상대로 한 반품대금청구와 위 부당행위에 대해서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