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남긴 흔적이 없는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몇년 전 지인에게 투자를 &#54720;습니다. 그 지인은 모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본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자기 친척중에 누군가에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에게 투자를 하면 돈을 더블로 준다는 묵시적인 말로 말이죠. 전 그 말을 믿고 투자를 하였고, 농협으로 그 회사 계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주식회사는 모 건축업계에 투자를 하였고, 지인의 회사가 제 돈으로 모 건축업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익금이 나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어떤 사기건에 휘말려 구속수감중이고 그지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흐지부지 사업자등록을 폐쇄하고 법인만 살아있는 유령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애초에 작게 한탕 노리던 회사였기에 별다른게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지인이 제 돈을 받을 당시 저를 감사라는 직책에 넣음과 동시에 주주에 등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모 건축업계 사람은, 자신들이 투자받은 금액이 제 지인회사로만 알고 있고, 그 자금줄은 저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건축업계 사람도 자신들이 일이 끝나면 저에게 주겠다고 하지만 뭔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에게 돈이 넘어오지 않을꺼 같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서류라고는 제가 지인의 말을 믿고 회사로 투자한 입금 영수증과 그 유령회사와 건축업계 회사의 돈 지불 계약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래저래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알아 보았는데, 주주라는 직책이긴 하지만, 제가 며칠 전 세무소에 가서 감사의 자격으로 그 유령회사가 되어버린 주주배분율을 떼어 볼려고 하니, 세무소에서 하는 말이 마땅한 실적이 하나도 없기에, 제가 주주이긴 하지만 주주배분율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주주는 총 4명이 있는데, 그중 한명이 저고 나머지 3명은 명의만 빌려준 실제로 개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대표이사(주주)인 사람은, 제 지인이(신용불량자) 사기를 쳐서 사기를 당한 사람인데, 껍데기뿐인 회사에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뭐라도 콩고물이 떨어지면 먹을려고 하는건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제가 유령회사로 투자한 입금 영수증이 있고, 본인은 감사 겸 주주인데, 세무소에서는 공사 실적이 없어 주주배분율이 없다. 그리고 저 말고 나머지 3명의 주주들이 혹시 돈을 가로채지 않을까 해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세무소의 말처럼 공사실적?이 없어 배분율이 없고 나머지 주주들도 혹, 제가 투자한 돈에 대한 권리를 나눠 가질려고 한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가진다면 배분율은 어찌 되나요?
귀하의 지위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대주주이자 주주의 양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투자회사는 귀하에게 돈을 빌린 차주이자 주주이익분배 의무를 가진 회사로 보입니다.통상의 경우에는 회사에 이익이 날 경우 주주로서 이익분배청구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불행히도 회사 자체가 이익을 남긴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하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무익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지금부터는 투자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대여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입금증 등을 태도로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시고 승소판결을 득하신 후 제3채무자인 건설사를 상대로 투자회사가 건설사에 대해 가진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절차를 진행해시면 권리구제에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할 수도 있으므로 하나의 참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