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을 유통하는 회사로 A라는 회사의 제품을 2004년 11월부터 거래하여 2006년07월 31일부로 거래관계가 가 종료되었습니다. 거래 관계 종료 사유는 대리점 계약을 안했다는 이유죠. 우선 A라는 회사가 매출이 많지 않았을 때에는 정식 대리점 이외에도 A 회사의 샘플을 얻어 ORDER 만 받아오면 물건을 주는 형태였습니다. (저희는 A회사의 관계자들 임원 및 과 부장분들이 같은 직장 선배였음.) 저희는 친분이 있어 A회사를 쉽게 영업을 할 수 있었죠. 2004년부터 2005까지 약 10억이상의 물건을 판매 해주었습니다. A회사는 2006년 초 정식 대리점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2005년말 저희 회사 영업보호를 해주지 않은 사유와 정식 대리점이 아닌 정식대리점의 소대리점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저희로써는 대리점계약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제품에 불량 및 하자가 많아 저희 거래처에서 잦은 문제가 생겨 영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6년 4월부터 B 회사에 납품했던 제품에 계속적인 문제가 생겨 더욱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D라는 동종업계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A 회사는 D회사에 A회사 기밀을 넘기고 불량을 핑계로 결재 대금을 일부러 안했다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참고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LED 라는 전자 부품 소재입니다. 핸드폰 및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하는 소자입니다.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 출하검사 시 불이 안들어오고 출하고 최종 구매업체인 C업체에 입고 검사에서도 불이 안들어오고 고객에 판매된 후에도 불이 안들어와 리콜 및 A/S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이같이 불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CLAIM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2003년 같은 현상으로 모 회사 제품이 납품되어 비슷한 현상으로 CLAIM 금액으로 약 10억 이상 청구된 사례가 있어 더욱더 대금결제를 할 수가 없었지요. A회사가 불량에 대해 외면할 경우 당사에서 CLAIM 금액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데 저희 회사는 CLAIM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A라는 회사에서는 REPORT 형식으로 분석 및 원인을 주었지만 (REPORT상의 제조 공정상의 문제로 당사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문서.) 중간제조업 관계자는 LED SPEC 이 있어 주어진 SPEC 데로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만 합니다. 현재 유통을 담당한 저희 회사만 중간에 끼어 물품 납품 대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A회사에서 불량을 인정하고 수리한까지 한후 최종 CLAIM처리를 한 500만원은 이미 저희 물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A회사에 청구를 했으나 모르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제를 요구하였으나 매입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2006년초 저희 거래처와 직접 저희 모르게 거래를 했으며, 약 1억원상당. 5~ 7월까지 저희 거래업체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또 저희업체가 제품을 속여 파는 업체로 주의를 요하는 공문 또한 수차례 발송하여 명예를 실추시켰읍니다. 다행히 저희 거래업체는 공문에 대해 신경을쓰지 않는게 다행이죠.빈번한 불량 및 품질 대응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매입대금을 늦추었습니다. 품질 문제 해결시 매입대금을 주겠다고 했죠.(내용증명상으로 발송한 내용임) 허나 A회사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매입대금을 요구하였고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9/26일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해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습니다.제품 판매시 본사에서는 품질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대리점이 아니기에 해결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A라는 회사와 그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았으며, 대금결제일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는데 결제를 늦춘다고 문제가 되는건지?대리점 계약 시 대금결제일 품질문제 등등이 기재되어 계약데로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A 회사에서 대리점이 아니기에 품질문제 해결의무가 없다고 하면 당사또한 대금에 대해 당장 해야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금결제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구 품질문제로 인해 저희는 대금 결제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또한 품질문제 해결을 안해 저희 회사에 손해를 입힌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A회사와 수차례 공문 및 내용증명을 하였으며, A 회사는 품질문제는 직접 해결할테니 당사는 대금결재를 하라고 요구 하였으나, 저희 거래업체는 물건을 공급 거래한 당사와 거래계약을 했으니 저희보고 본사를 대동하여 해결후 CLAIM 금액을 당사와 처리하고 처리한 금액을 본사와 해결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본사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해준다고 하면 문제는 없이 대금결제를 한다고 하지만 A 회사또한 자금이나 기타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 문제에 대해 회피 가능성이 높아 지금까지 결제를 못하고 있습니다.위 같은 상황에 가압류가 들어와 당사또한 자금에 문제가 생겨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찌? 또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 것인지? 현재 소송 재판은 안했는데 현재 매출채권 가압류 상태까지 왔습니다. 추후 행정 절차도 궁금합니다. 절차별 소요시간 등등... 이 일 때문에 영업적인 손실이 말이 아닙니다.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1. 명예훼손  A업체가 2006년 5-7월까지 사이에 귀사의 거래업체 등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또 귀사가 제품을 속여파는 업체인 것처럼 귀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해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다면 이러한 A업체의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귀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명예훼손 부분에 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2. 가압류 등과 물품대금소송 등A 업체가 귀사의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한 상황에서 귀사로서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A업체가 귀사를 상대로 부품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위 소송에서 먼저 A업체의 귀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액수가 정해질 것이고, 귀사로서는 A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귀사가 입은 손해배상의 액수 내지 물건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액을 입증하여 위 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제품하자로 인한 책임과 대금지급책임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581조). 이것은 물건매매의 경우에 관해 매도인인 A업체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며,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하는대로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대리점계약체결과 관계없이 매수인인 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건을 인도받은 때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할 것입니다. 즉, 대리점계약 등이 없더라도 또 대금결제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에 의해 물건을 납품받았으면, 그 대금지급시기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 납품일에 변제기가 도래한다할 것이므로 위 납품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된다할 것입니다.4. 소송절차의 소요기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해결에 적어도 6월 내지 1년 가량은 소요된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