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리신 친할머니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 데요.치매 걸리시기 이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막내이시지만 형편이 가장나은 관계로 쭉 저희와 같이 살아오셨는 데요.치매에 걸리시고 나니 그 뒤치닥거린느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도맡을 실 밖에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안좋아진저희 집 형편 때문에 입양갈 아이를 잠시 돌보는 일까지 하고 계시기에 할머니 수발까지 들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0만원정도나하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엄두는 도저히 안나는 상황이었구요.한 3-4개월 어머니가 어찌어찌하여 수발을 들고 국가에서 지원하는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이 다행히도 때맞춰 생겨나 줘서그걸 신청하여 현재 요양원에 가신 상태인데요.문제는 국가에서 전액 요양비를 지원하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60만원은 이용자 부담이더군요. 그런데 저희 집안 형편이 상당히안 좋아진 관계로 60만원도 정말 너무 큰 부담이 더군요.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장남도 아니고 위로 큰 아버지가 두분이나계시고 고모도 밑으로 한 분 계시는데, 그 동안 할머니와 같이 사신것도 대단한 것인데 간병비까지 떠맡는 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것이고도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아버지를 비롯하여 저희 가족이 생각했습니다.그래서 공평하게 요양비 60만원을 넷이서 공평하고 4분의 일씩지급하자고 했는 데도 그 분들이 완강히 거부를 하신 모양이더군요.그나마 고모는 일부 자금을 대겠다고 하셨지만, 큰 아버지 두분은완력까지 동원하고 저희 아버지와 대판 싸우시더니 요양비를못 대시겠다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일이 이렇게 되자 고모마저도요양비를 안 내겠다고 입장을 바꾸시더군요.일이 이렇게 되어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고모와 싸우고 계시고 가뜩이나 집안 형편이 안좋아지고 있어 스트레스가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으니 매일 술 담배에만의존하고 계십니다.부디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산상속에도 상속법이 있듯이 직계 간병의무법같은 것은없을까요 ? 저희 아버지와 두 큰아버지, 고모가 서로 공평히 요양비를나눠서 지불하게끔 만들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2. 그러한 법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그러한 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소송 절차나 과정 등에 대해서 제가 무식한지라 설명 부탁드립니다.
1. 할머니의 간병비 부담에 대해서 법적인 분담규정은 없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경우라면 자녀들이 공정하게 분담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마음뿐인 자녀들의 몫은 다른 형제분들이 분담하면 될 것입니다. 2. 귀 사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므로 할머니 자녀분들이 원만하게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