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 급여에 관한 문의 저는 이 회사를 다닌지 1년 6개월 되었구요. 사장님이 바뀌시기 전에는 3년정도 다녔습니다. 급여에 퇴직 적립금이라 하여 연봉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이 나오는데요. 연봉협상할 때 이런 말이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는)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봉협상시에 귀하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월 급여에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향후 귀하가 퇴사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지급되는 것은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이란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