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했고..임신을했지만..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고 임신하면 아기 낳고 결혼하자고 남친이 말을했었고 그뒤 임신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임신된후로 말이바뀌었고 임신하면 낳고 기르자고 했던약속 또한 지키지못하고 남친은 아기 지우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기를 지우게되었는데요...이럴경우 남친을 처벌할수있나요?위자료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받고싶습니다...그아이 임신하고... 전 입덧도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도 길게했었고....혼전임신에대해서 우리집안의반대와 남친의 중절수술 찬성에..결국 중절수술에 쓰는 자궁경부를 확장시키는약을 넣게되었는데요.. 아무리생각해도 아기 보낼수가없을것같아서 제가 의사한테 말을해서 다시 약을 뺐지만 의사말로는 약을넣었었기 때문에 약을뺐어도 그약 때문에 아기기 얼마못버틸꺼라고 하더군요 그뒤 유산끼가 생겨서  결국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였고 그러다 사산으로 아기를 낳고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임신기간 약6개월,21주 임신기간중 대다수를 입덧도 그렇고 유산끼때문에 병원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남친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아기를 보내고난뒤 너무 힘들었고...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아기였습니다 임신하면 아기낳고 결혼하자는 남친의 말을 믿고 피임없이 관계를 했었고.. 결국 임신했는데 지우자고 나온 남친을..... 처벌할수있을까요?결혼하자고 했던말또한.... 지키지못한 남친... 임신하면 아기낳고 같이살자던 말또한 못지킨 남친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없나요?정신적인 피해보상 이나 위자료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될까요?병원에서 입덧과 입덧끝난뒤로는 유산기가있어서 유산기로 몇달을 입원했었고 총 병원비만 3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남친에게 병원비라도 받을수있는방법없나요?
귀 사안의 경우 남자친구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 낙태죄등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7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