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손해배상 청구 고1때 독서실에서 친구들과 오는길에 술취한 2명의 형들한테 맞은적있었는데 그중한명을 졸업앨범으로 찾아서 고소했습니다.허나 그쪽에선 아니라고 주장하여 결국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되고 말았습니다.그런데 지금 피해보상으로 우리를 고소했습니다.저희가 미성년자여서 부모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것이 적법하나요?얼마의 벌금형을 받으면 부모님께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다음에 제가 사회활동으로 재산이 있을시 내 재산에 차압이 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로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만일 원고가 귀하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 귀하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법 제755조) 그러나 귀 사안을 검토해보면 귀하가 가해자들을 오인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결과적으로 위 피고소인들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면 귀하에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고 그로 인한 민사상 위자료청구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