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의 4층 일부를 1년간 임차하여 장사를 하던 중 약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쇼핑몰측에서 지하 1층에 같은 업종의 수수료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쇼핑몰측에서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본사의 원인제공으로 망하게 되엇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본사는 임대료가 연체되어 보증금으로 상계되었으니 점포를 비우라고 하며, 계약서의 해지조항에 임대료가 2개월이상 연체되거나 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하면 자동해지한다는 조항을 내세워 파산하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골로 내려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갑자기 저의 조그만 집이 경매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사실을 알아보니 쇼핑몰 본사측에서 저를 내쫓은 후 저희가 장사하던 주소지를 송달 장소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저희가 나온 후부터 계약기간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이자, 연체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저의 집 주소가 있는데 쇼핑몰에서 자신들이 쫓아낸 곳으로 송달을 하여 이런 방법으로 상대가 모르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현재 재심을 청구한 상태인데 이 사건을 수임해 주실 수 있는지요? 도와주세요. 부천 2***가단 4****호 김**
귀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재심사유를 보면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제기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항소심에서 재심사유를 이미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진행 중이고 현재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항소심 선고결과를 지켜본 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