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엄마를 고생시킨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보수적이지만, 서로에게 힘이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남들처럼 자주 싸우셨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집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좋지않아 이혼은 엄두도 못냈지요. 그러던 어느날부터 엄마가 돈을 벌기시작했습니다. 집은 조금씩 살만해 졌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조금씩 변화해갔습니다. 여기 저기 투자를 하러 다니고, 언제나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형제는 이미 집을 나와있던 터라 아빠와 엄마의 생활을 알지못했습니다. 단지, 용돈도 잘 챙겨주시고 그냥 괜찮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바람이 났던것입니다. 아빠와 바람난 년은 술집을 운영하는 과부입니다. 그 년은 엄마와 아빠를 제가 겨우 설득해서 화해시켜놓으면 이간질하고, 아빠에게 거짓으로 자살을 하겠다고 하는등 우리 집을 파괴했고, 또 자신이 남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년의 친동생이 그년한테 미친년이라고 욕을 할 정도이니까요. 아빠는 그년과 엄마가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년이랑 싸우면 엄마한테 일러바치고 엄마랑 싸우면 그년한테 일러바치면서 집과 엄마의 마음을 미쳐가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안타깝게도 아빠와 그년이 싸우면 아빠대신 그년이랑 싸우다가 다치고, 멍들고 하혈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이 5년이 넘습니다. 엄마는 건강이 악화되었고 정신적으로는 더이상 참을 수 없게되어, 누구도 말릴수 없을 만큼 분노하여 집안을 부수고 아빠에게 욕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참극이 계속 지속되었지만, 아빠는 여전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자식은 뭐했나 하겠지요, 저도 그년은 차마 만나지 못했지만, 아빠랑은 엄청나게 많이 다투었습니다. 제가 그년을 만나지 못한것은 이 글을 보는 여러분도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년을 보면 죽일것 같았기 때문에 못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모두 구하기 위해 별거를 권했습니다. 그 날도 여느때처럼 경찰의 출동으로 싸움이 마무리 되었기에..우리 집엔 정말 별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별거중이고 아빠는 그년과 같이살고있는듯합니다.주변에 다니면서 맨날 엄마를 욕하고, 엄마를 계속 흥분시켜서이혼하려고 했다가 엄마가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요약하자면결혼하신지 29년 되었고별거는 올해 5월에 하였습니다.아빠는 회사원(준공무원)이고 엄마는 화장품 방판을 하십니다.재산은 아빠 명의로 집(빚이 1억)과 상가(사용안함)과땅(현재 땅값이 오르고 있는중), 제 명의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고또 어딘가 땅이 조금있습니다....지금 아빠는 엄마에게 빚을 청산한 집을 주고 땅을 조금 준다며이혼하자고 합니다.하지만, 엄마는 현재 땅값이 오르고 있는 땅을 공동명의로 하고집과 준다는 땅을 받기를 원합니다.아빠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지 않고 엄마가 최대한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가요?아빠가 벌써 재산을 숨기거나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불안합니다.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3호(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사유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더불어 위자료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1호사유(부정행위)로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5년이 경과 하였음로)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민법 제841조)그러나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 이혼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어머니 주장을 관철하려면 재산형성의 기여및 유지에 귀하 어머니가 공헌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귀하의 아버지가 자신 명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이 있다면 이혼및 위자료 재산분할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이혼 등 청구소송전에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