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빌라 세입자의 부탁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무고죄라고 운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상담부탁드립니다.전에 같은 빌라에 거주하던 애기엄마의 부탁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빌라 주인과 세입자간(제게 부탁한 애기엄마)의 전세금으로 인한 소송중에 제게 진정서를 부탁했습니다. 같은 세입자심정으로 받은 돈을 안받았다고 할 일을 없을 거라 여겨 진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빌라 주인이 제가 작성한 진정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제게 무고죄를 운운하는 겁니다. 양쪽의 내용을 다 들어 봐도 도무지 정리가 되지를 않는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약 빌라주인의 말이 맞다면 제게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제게 진정서를 부탁했던 사람은 절대 그럴일이 없고 피해가는 일도 없을 거라 자신하는데.. 도무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현재 저로서도 파악이 안돼 간략하게 문의드입니다.감사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7. 4.13. 선고  2006도558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