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다름이 아니라 2006.05.31.일자로 주택전세를 놓고난후 2년이 지났으나 계약 갱신을하지 않은채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세입자가 2009.07.30.까지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전화로 2009.04.25.의사소통을 한상태 입니다)알고싶은 내용은첫째:묵시적인 내용으로도 자동으로 계약이 2년으로 되는것인지 알고싶구요둘째:2년으로 자동연장이 되었다면 세입자가 기한을 채우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했을때 임대인은 무조건 응해야하는지 아니면 임대인 은 다시 임대를 놓아 하므로 부동산 중계수수료 라도 세입자에게 부담 하라고 하고 이사를 갈수있겠끔 할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셋째:아울러 또 다른 대응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 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금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금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새롭게 2년간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조) 한편 위와같은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참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귀하에게 4. 25 해지통고를 하였다면 오는 7. 25경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때 귀하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귀하에게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위 해지 유예기간(3월)동안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