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이 아닌 청소년과의 성관계로 인한 합의 안녕하세여. 저는 천안에 사는 23살 남성 입니다. 얼마전에 19살 여자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난 계기가 네이트온 입니다. 같은 천안에 살길래 한번 보자고 해서 단국대병원에서 만났는데 그냥 얼굴 보고 제가 버스를 태워서 가는거까지 보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전화를 걸어서 집에 잘 들어갔니? 라구 물어보았는데 아직 버스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놀자구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자 혼자 있는 집을 가겠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자기 친구들도 많이 놀러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놀러갔습니다. 걔네 집에 도착하고 나서 제가 잘려고 나 좀 잔다고 누웠습니다. 제가 잠이 안와서 너 안고 자도되 라구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된다고 해서 안고 자려고 눈 감았는데 걔가 입술을 갖다 대길래 키스를 하고 그러고 자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 제 성기를 만지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고 싶다고 해서 전 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가 옷 벗기구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하는 중에 걔가 저보고 하는 말이 오빠 이제 올라와서 해봐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뺏다 꼇다 하면 되 라구 했습니다.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쌀거 같아서 &#48820;고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저녁 5시쯤에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인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와서 한 보름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총 4번정도 했는데 한번도 안쪽에다 싼 적도 없고 화장실에서도 그냥 나올 낌새가 보이면 바로 &#48820;버리고 그랬는데 알고보니까 걔가 17살인거 입니다. 뭐 첨엔 저도 19살이라고 속였지만 이틀 지나서 걸려서 욕을 먹었지만 걔가 17살인 거는 걔랑 제 룸메이트가 일하는 피시방을 놀러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걔가 무슨 사이트 회원 가입하는거를 봤는데 주민이 96년생 이라는 겁니다. 전 그 소식을 듣고 한번 떠보기로 했습니다. 니 혹시 17살 아니야? 라고 물으니 걘 아니라고 오빠 나 못믿냐고 하면서 삐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았어 라고 하고 말았지요. 얼마 전에 걔네 부모님이 찾아오셔선 어머니꼐서 다짜고짜때리시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첨엔 내가 당했지만 그 후로는 계속 서로 좋아서 한 거였으니까요. 음 경찰한테도 그 여자애가 강간 당한게 아니구 서로 좋아서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도 그렇게 말한거 같아요. 제가 무사히 풀려난거 보니 강간 당했다고 했으면 전 지금쯤 유치장에 있겠죠. 오늘 걔네 친어머니, 새아버지가 찾아오셔서는 좋게 합의하자고 거의 반협박식으로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합의금으로 삼백만원을 달라네요. 그것도 15일만에, 안 그러면 바로 고소해버린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썼습니다. 이거 고소 당하면 제가 많이 불리한건가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P.S. 맞을 때 룸메이트도 보았습니다. 맞고소 하면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까여?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청소년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경우라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이 건 여자청소년측과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여야 처벌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죄는‘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것인 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위력으로써’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