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협박아닌 협박과 스트레스에 미칠 것 같아요... 자초지정과 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법적인 것 에 대해 질문을 적겠습니다 상세하게 적겠습니다 길더라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전 27살이고 남자친구는 37살에 의사직업을 가지고 있는 유부남입니다.사귄건 작년3월이고 헤어진건 작년11월입니다 유부남인줄 알았지만 사귄건 저에게 3년정도부터 이혼을 생각해왔고 와이프랑 현제는 얼굴도 매일보는 사이가 아니며 대화도 안하고 마추칠 일이 별로 없다고 했고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전 5년동안 일본에서 유학및회사를 다니다가 좀 쉴려고 한국에 들어왔고.제가 하던일을 신경을 많이써야되는일이기에 좀 쉬엄쉬엄할 수 있는 알바개념의 일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스포츠마사지광고를 보았고 전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이 있기에 마사지샵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마사지샵에서 일하기 시작한 3일쯤 그 샵이 유사성행위란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그치만 손님이 절 조금도 만지는 것 도 아니기에 당분간 일을 계속했고 보름쯤 지나서 이일이 쉬운일이 아니란걸 알았기에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제가 마사지샵에서 일한건 3월27일부터 5월초까지니깐 한달하고 일주일정도 입니다.일하기 시작한지 몇일안되서 그 사람을 거기서 손님으로 만났고.만남을 계속 가졌습니다.그사람은 제가 그런 곳에서 일하는게 싫었고.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수입에 맞는 일자릴 만들어 놨어야했기때문에 당장은 그만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6월말정도 다른일자릴 확실히 만들어 놓고 그만둘 생각했었습니다.그런데 빨리 그만두라고 자기가 급한생활비나 모자르는 부분을 해줄테니깐 제발빨리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앞뒤안보고 그만두고 당장 모자라는 돈(카드비 )을 받았고.거기서 그만두고 전 번역,통역일이나 외식컨설팅일이나 일본창업 자문일을 늘리면서 수입 700 , 800을 마출려고 하고있었고 한데 일적으로 트러블이 자꾸생기고 이사람이 한번 싸우면 하루이틀 전화를 수십통을 하고, 일이있어서 나가봐야하는데도 전화통을 붙잡고 볶고 싸우는 통에 전 프리랜서로써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을 약속을 못가고 , 싸우다 늦고 ,울다가 늦고, 제 기간에 못해주는 통에 평판도 떨어지고 신용도 잃고, 일자리도 점점 잃어갔습니다.그러다보니.카드비며, 병원비 ,생활비며 돈이 필요하게되었고.일본에서 알게된 사람중에 회사 기숙사가 모잘라서 잠시 저의 집에 있게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 이름을 대고 제가 봐주던 일본샵에서 50만엔을 빌려서 안갑는 통해 제가 50만엔을 대신 갑아야됐고.전 그사람에게 다른이유로 돈이 필요한 상황을 얘기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꺼라고 하고 실제로도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릴려고 알아보고 있던중에.그 사람이 자기가 그 돈을 해주겠다고 했고.전 됐다고 했습니다.제가 됐다고 한 이유는 돈관계가 있는 것 자체가 싫었고.또 정말 둘이서 앞으로 약속한 사이라고 생각했기에 그사람이 다른사람한테 돈을 빌리던 대출을 받던 어차피 두사람의 돈으로 남는거니깐 이사람이 돈을 해주는걸 원치 않았지만 이사람은 기어코 자기가 해주겠다고 했고 자기가 남자친군데 남한테 돈빌리는게 싫다고 자기가 대출을 좀 받으면 된다고 하고 저에게 돈을 기어코 주었고.전 돈을 받아 &#50043;습니다.그러다가 이사람과의 잦은 싸움과 건강문제로 전 일자리를 완전이 잃었고 점점 더 많은 병원을 다녀야했습니다.전 저체온증이라는 체질적질환을 가지고있고.약물아토피와 만성아토피,신경성 질환등등을 가지고 있고 자궁에 물혹이 8센치정도 있었고 없어졌다 생겼다가하는 상태와 습관성,바이러스성 질염을 가지고 있고.위를 절재하는대시 보조기구를 삽입한 수술을 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 위소화장애가 오고 알러지와 아토피 발진이 일어납니다.아토피 발진이 일어나면 주로 얼굴과 몸전신에 일어나기 때문에 밤새가려운건 물론이고 화장을 하고 나가기가 힘든 상태가 되므로 실외외출이 곤란해지기에 일 약속을 할 수 도 없고.또 발진이 한번 나면 다른부분은 옷입으면 안보이니깐 그렇다 치고 얼굴은 발진이 지나간흔적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에 레이져 시술을 해야하는데 비용이 3번에 200만원이 듭니다.거기다가 아토피 관리 프로그램자체가 한달에 80만원정도 하는 비용이 들고요.한번 싸우면 발진이 나기에 이사람과 싸우기도 싫고 그래서 피할려고 하면 전화안받는다 부터 시작해서 아무 것 도 못하게 하는 패닉상태로 만들어갔습니다.물론 이사람도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얼마나 상태가 안좋아지는 걸 압니다.아는대도 저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이사람때문에 손목을 긋는 자해도 여러번 했구요 자해를 하는 이유는 자살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대한 화나 스트레스 표출입니다 지금의 저의상탠 사회적 적응능력도 잃고 아토피나 혈액순환문제나 위소화장애문제로 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이 있는 상태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11월에 헤어질때 받은돈 다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제가 갑긴하겠지만 지금당장은 갑을 능력이 없다.(갑을 능력이 없단건 지금 제 정신적인 상태난 몸상태가 지금 일을 할 수 없단걸 말을 하는거고요 ) 전 한번도 안갑겠다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5천에 2300은 자기돈뿐만 아니라 친구한테 제이름으로 빌린 돈 이니깐 5천중 3700은 내가 너 좋아서 썼다치고 2300은 친구돈이니깐 그거라도 갑아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지금은 당장 갑을 능력과 상황이 안되니깐 1년이나 2년뒤에 갑겠다 했더니 그렇게 길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안되니깐 엄마를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가리켜주지도 않은 집전화번호를 병원정보로 이용해서 집으로 전화하고 집앞에까지 찾아와서 엄마한테 보자고 하고 엄마랑그사람이랑 얘기했습니다.저도 같이가서 셋이서 보려했지만 그사람은 제 앞에선 얘기안한다고 했고 엄마만 보길원했고 엄마랑 둘이서만 봤습니다.그사람은 엄마한테 자기가 여유있어서 5천을 해준 것 도 아니고 그중2300은 친구돈이니 그 것 만 이라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그리고 엄마가 알았다고 했고 엄마가 집안 사정얘기도 하고 그래서 1년후에 갑기로 얘기했는데 얼마후에 12월몇일로 바뀌다가 독촉전화가 오더랍니다.엄마가 그때 1년후에 갑기로 했는데 무슨소리냐고 하니깐 여튼12월몇일로 갑아달라고 하다가 지금은 5월31일까지는 2300을 갑고 10월31까지는 뭐 3천얼마를 갑으랍니다.전 돈을 통장으로 받았지만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증여고,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빌린돈이란 정확한 선이 없구요.제 이름으로 빌렸단 그 친구 얼굴, 이름이나 전화번호도 몰랐었는데 어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았고, 그사람이 그친구(의사)가 제가 돈이 필요해서 얘길하길래 자기가 2300을 빌려줬다.그리고 5월31일까지 갑아달란소리와 함께 공증을 이번주까지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게다가 이 의사사 자기 돈까지 안갑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거기다가 이사람은 저랑 11월 그때 저랑얘기안하고 엄마랑만 얘기하고싶다고 했을때 끝난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유부남인 것 도 말하지 않은체 다시 좋아질꺼라고 믿으니깐 저랑 살고싶다고 하고 절 기다릴 꺼니깐 장모님이라고 불러도 되죠?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12월십몇일까지도 사랑한다 어쩐다고 계속문자와 전활 하고 매일같이 절 시달리게했고요, 1월19일 전까지도 돈갑으라고 전화문자를 해대고.전 지금 전화문자 오는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놀라고 그사람인가 또 그사람인가 이러고 그렇게 살지말라는둥 넌 채무자니깐이라는둥 악이라는둥 이러는 통에 수치심도 많이 느끼고 정말 노이로제에 미쳐버릴 지경이고 제가 지금까지 이런대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도 안바꾸고 전 어차피 다시 해외에 나가 살 사람인데 잠시 쉬고 싶었던 한국에서 이런일이 발생하고 그냥 다 무시하고 해외로 가면될 것 을 왜 이러고 있냐면 그렇게 재벌도 아닌데 돈을 해준답시고 해줬기에 어느정도는 제 책임이라고 보고 갑아줄려고 한거고 제가 사기친것 처럼 오해받는 것 이 싫기 때문이고, 그 집착증에 사람을 볶는 사람이 남겨진 엄마를 볶는게 걱정되서입니다.엄마랑 저랑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엄마는 법정으로 가면 아빠도 알게되고 한가게에서 25년이상 장사했는데 괜한 구설수 올라가면 장사나 아빠한테 안좋을까봐 걱정을 많이했고, 법에대에서 무지한 엄마나 제가 혹시 안좋은 상황에 놓이진 않을까해서 참고또참다가 엄마가 차용증 그냥 써주고 합이보자고 해서 1월19일 월요일날 차용증을 써주러 저랑 그사람만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차용증을 써주는 조건으로 전 각서를 받기로하였고.각서를 안써주면 저도 차용증을 안써준다고 하고 서로 차용증과 각서를 썼는데.차용증은 A4용지에 그사람이 제 주민번호 이름,주소를 적고 5월31일까지 2300을 제가 갑고.12월31일 까지 천만원을 값는다는 내용이고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각서의 내용은 그사람이름과 주민번호 집주소를 적고 제가 5월31일과 12월31일 기일을 이임하지못할경우를 제외하고 절대 전화나 문자,이메일,집이나 가게로 찾아오는등 어떤 연락도 하지않는 내용 기일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그전에 연락을 할경우 3300만원에 대해 반환하겠다는 각서에 싸인을 했습니다.이렇게 차용증과 각서를 쓰고 커피숍을나와서 가는데 한 10미터 떨어진곳에서  어머니한테도 약속받으러 가야겠다 하더라고요.장사하는 사람을 또 막무가네로 찾아간다는 것이 였죠 제가 뛰어가서 나중에 받으라고 하고 싶었지만.이날 전 장염으로 병원에 있다가 만나기로한 약속때문에 병원에서 나와 겨우 만난상태라서 뛸 수 가 없는 상태였고.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사방해하지말고 나중에 전화해서 얘기하라고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가게쪽으로 걸어가니 엄마랑 얘길하고 있더라고요.그때 여기서 머하는 거냐고 했더니 나이도 어린게 이런면서 좀 몇마디 하고 가더라고요.전 이사람을 만나고 다시 병원으로 가서 링겔을 맞았습니다.링겔을 맞고 있는데 또 문자가 오더니  영업방해말라고 넌 악이야  라고 번호 없이 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넌그럼의사니?라고 문자했고.의사아닌가보지라고 문자가 왔고 번호안뜨게 보내지도 말고 번호지워봤자 보낸전번기록 남거든 하지마 라고 보냈고.또 머라머라 오고 전 계속 보내지말아라라고 두번이나 문자보내서야 문자가 안왔습니다.그러다가 1월23일 또  어머니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니?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서 안지키는 건지 보내지 말라고 수십번 얘기하고 각서도 썼는데 문자를 보내고 또 엄마주소는 왜 물어보고.또 각서에 써준 그사람 집주소도 집주소가 아니라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주소로 거짓말하고.또 차용증 써준담에 엄마한테 가서 했던말이 전 이렇게까지 안할려고 했는데 제가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해서 받았답니다!.엄마한테는 착한척 아닌척 딴말 하고 저한텐 막말과 딴말하고 아주 미치고 미치겠습니다.사기죄 성립에 대해서보면 전 돈을 갑을 의사가 없는 것 도 아니였고 실제로 그런의사를 내비친 적도 없고 또 이사람을 꽃뱀처럼 사기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기죄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요.또 그 주민번호나 주소를 개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사용했습니다.또 그 주민번호를 아는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주어서 친구에게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대출금은 있는지 타은행과의 거래는 어떤지도 조사하게끔 했고요.그 은행직원도 개인적으로 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이 되는거니깐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또 그 의사남자친구는 제가 자궁에 물혹이 8센치나 되는 혹이 있었고, 습관성 질염과 나팔관이 건강하지 못한것도 알고 그밖에 저혈압이라든지.아토피피부염약이라든지 각종약복용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면서 성관계를 할때 피임기구도 사용하지 않고 제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절대 안할 것 이라고도 했는데 콤돔을 사용안하더라고요.도대체 왜 그러냐 하니깐 너 임신시켜서 내 사람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내사람만들고 싶어서 그랬다까지는 이해한다쳐도 제가 임신이 되면 지금 먹고 있던 약때매 정상적인 아이를 절때 출산할 수 가 없고 지워야 된다는 사실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라는 사람이 그런행동을 했다는 거에대해 용납할 수 가 없고.의사라는 사람이 헤어질때 뺨도 아닌 머리를 몇대 때렸다는 것 도 이해안가고 제가 왜 때렸냐니깐 니가 정신못차리는 것 같아서,라고 때렸고 맞을만한 짓 해서라고 합니다 그후에도 다시 만나면 안되겠냐고 매달리고 하다하다 죽겠다고 소리치고 그러다가 반응없자 욕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둥 막하다가 사랑한다 어쩌다 하다하다가 너 만날때 썼던 돈 다 돌려달라고 매일 같이 문자나 전화가 계속 와댑니다.안갑으면 법적으로 고소까지 하겠다고 난리치고 그러고 있습니다.전 이 사람이 제 병원개인정보를 병원이랑 관계없는 일로 빼서 친구인 은행직원을 시켜 개인신용조회나 이런걸 했다는 불법적인 사실로 인한 처벌이나 의사로써의 자질문제로써의 처벌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모든 금전적 거짓말 돈이 필요한이유와 사용출처에대한 거짓말 이제 제가 법적으로 젤 궁금한 걸 적겠습니다.1.의사가 병원환자개인정보 (주민번호 집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유출한 것 에 대한 법적 고소조치나 처벌.2.의사가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직원친구를 시켜 제 은행 거래내역이나 신용정보를 조회 하고 타인에게 유설한점에대한 고소조치나 처벌 3.의사가 말하는 저의 사기죄 성립에 대해서보면 전 돈이 필요해서 다른사람에게 빌리려 했지만 굳이 자기가 빌려주겠다고 자초 하고 싫다고 해도 빌려주고 주고했고.전 그 돈에 필요이유나 사용출처가 거짓말을 한 사실로써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전 돈을 갑을 의사가 없는 것 도 아니였고 실제로 그런의사를 내비친 적도 없고 또 이사람을 꽃뱀처럼 사기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적 정황을 볼때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요.4.의사로써 자질문제를 보면 의사이면서 자살문제를 논하고 의사이면서 생명의 중요성과 건강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 (임신이 되면 중 절수술을 해야한다는 것도 알고 기형아 이나 산모의 몸이 어떻게 된 다는 사실을알면서도 의도적인 감정적,개인적 헹동거지) 의사이면서 폭력을 행사한점(진단서 전치 2주 가벼운 타박,철과상) 이점으로 법적인 조차가 있는지.또 법적인 조치가 없다면 의사,병원,보건,협회등등 탄헌서를 제출하거나 아님 불이득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5.5천중 2300 친구의 돈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의사가 친구에게 돈을 빌린거라고하 는 데 전 얼마를 언제까지 갑는다는 사실을 12월달까지도 몰랐었고.누구한테 빌리는 지 얼굴.이름, 연락처도 모르는데제가 공증을 받고 그 친구란사람에게 해줘야 하는지.게다가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남자 대선배한테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병원동 료 여자였음 6.물론 서류상으로 쓴적이 없고 의사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돈이 온사실은 있지만.얼마부터 얼마가 증여고 얼마부터 얼마가 빌려준 돈 이란 사실이 없는데 제가 3천300 에 대해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7.그 사람의로 인해 정신적 피해나 그사람이 발진이런거에 대한 원인이여서 원래치료보 다 더 많은 치료비와 치료를 요하고있고.정신적인충격이나 , 발진으로 인한 상황때매 일도 못하고 있는거에대한 피해를 논할 수 있는지 (피해보상을 원하는거 아니예요.) 8.각서까지 썼는데 가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해도 문자를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이러 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지.9.또 차용증은 각서를 써주는 조건과 하도 연락하고 압박하니깐 쓴것이고 각서가 법적효 력은 없다하나 주소나 주민번호라든지 거짓으로 작성하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이 차용 증은 효력이 있는지.10.또 차용증을 쓸려고 만났을때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했습니다.대화에 대해.상대방은 모르게 도움이 되는지 11.엄마랑 저를 전화나 따로 만나면서 다른태도 다른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예를 들면: 차용증 쓰라고 닥달하다가 엄마한테 받을 생각없었는데 제가 써줘서 받 았다는지 엄마한테 기다릴꺼니깐 장모님이라고 불러도 되죠?이러면서 저한텐 그런소리 한적 없다든지.친구돈이니깐 그것만 값아달라고 했다가도 저한테 내돈 전부내놔이런식.)부디 도와주세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남에 신세한번 진적없고 20세부터 부모님한테 돈한번 받아써 본적없고 남들 놀때 한번 놀아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었는데 사람한번 잘못 사랑했다 가 무슨일인지 엄마랑 저는 이사람이 원하는대로 해줄려고 했고 그렇게 했지만 계속되는 연락과 문자 등등이 너무 미칠 정도로 싫고.전 지금 일도 못하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많이 나가고 해외로 일하러도 못가고 차용증대로 3천300만원받고 끝날 사람도 아닌 것 같다는 사람이란게 점점 확신으로 다가오고 제일 견디기 힘들고 싫은건 정말 이사람을 연락하고 싶지않고 보고 싶기도 않고 떠오르는 것 조차 싫은데 자꾸 일주일에 한번 이주일에 한번 연락오는 것 조차 미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어디로 가봐야할지 뭐부터준비해야 할 지도 잘 모 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1. 2. 개인정보 유출은 모두 불법이며 경찰에 고소하면 그 이후는 경찰이 고소인을 불러 진술을 받은 후 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됩니다.3.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을 속여서 돈을 받음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혀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귀하가 속인 것이 없다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4.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5.6.  증여와 대여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차용증 또는 각서에 갚겠다고 한 부분은 이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7.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8. 9. 각서와 차용증은 모두 법적 효력이 있으며 문자 수신 금지는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10.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것도 법적인 증거로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