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가 1995년쯤 어머니가 아버지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셔서 지금 현재 호적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호적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 (등본상은 어머닌 나오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 하고 호적에만 등재됨) 상세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모님이 이혼 후 귀하 어머니가 아버지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귀하 아버지의 혼의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귀하 아버지는 어머니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 어머니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