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고시 가해 유아부모의 법적 책임 저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가해 어린이의 심한 장난으로 인하여 대퇴부 뼈 가 부러져 병원에서 한달정도 입원치료후 지금은 기브스를 하고 집에 있고 완치가 되려면 1달에서 두달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사고후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담당선생의 사과를 받고 병원치료비를 어린이 집 상해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그런데 가해 어린이의 부모는 처음 저의 아들이 병원에 입원후 3번정도 찾아 온후 병문안은 물론 전화 조차 없으며 퇴원후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이번 사 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어린이집의 책임이라고 하며 가해어린이 부모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1.가해 부모의 법적 책임이 가해어린이 부모의 말대로 없는것인지 여부 2.가해어린이 부모의 법적 책임이 있다면 저희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그리고 법률적 절차 를 알고 싶습니다.
로시콤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귀하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가해 어린이의 심한 장난으로 하다가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보다는 상호 원만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책임무능력자가 고의 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법정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미성년자에 있어서는 친권자(책임무능력자의 부모)입니다. 한편 법정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놀이방, 어린이집의 선생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원, 정신병원의 의사등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2항)이 경우 감독의무자(가해 어린이 부모)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어린이집 측)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해 어린이 부모와 어린이집 선생님을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피해어린이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그 만큼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정신적인 손해(위자료) 등이 됩니다. 참고로 위자료에 관해서는 재산적 손해와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써 위자료 수액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