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증축한 땅을 시청에서 주차장 용도로 대부임대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상가 건물 옆에 땅이 조금 남아 있어서 삼년 전에 12평짜리 건물을 증축하여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현재는 비어있고 임차인을 기다리던 중이였습니다.그런데 2006년 1월6일(임대는 12월31일자로 마감) 갑자기 빨간 끈으로 주변을 둘러가며 막어버렸습니다. 저희는 너무 황당하여 시청 회계과에 찾아가 문의를 하였더니 시에서는 주차장 용도를 대부임대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임대 입찰한 곳이 저희 상가와 바로 맞물려 있어서 도저히 임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 빨간 줄이 아예 입구까지 펜스를 쳐놓은 상태임)처음 시청에 찾아가서 항의했을 당시에는 그곳에는 주차장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현재는 야채와 과일을 팔면서 콘테이너 박스를 가져다놓구 심지어는 천막까지 쳐놓아서 저희 건물을 도저희 임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소액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그 펜스와 천막을 쳐놓았기에 전혀 임대가 되지않아 그동안의 임대계약을 할 수 없었으며 임대문의전화가 와도 직접 현장 모습을 보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였습니다.이에 그동안의 정신적인 피해와 임대계약을 할 수 없어 그동안 임대료를 전혀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액심판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 저희 그 임대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보니 1층이 2종 근린생활로 되어있고, 2층이 1종 근린생활로 되어 있습니다.어디서 우연히 들어보니 1종일 경우는 가게를 하는 것이기에 의무적으로 몇 미터 정도를 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 1층이 2종이구, 2층이 1종인건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여?저는 지금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 너무나 답답합니다.말이 좋아 소액심판이지 도저히 뭐부터 준비해야할지 모르겠구요, 어디서 자문을 구해야할지 몰라 너무나 답답합니다.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여?
귀하 상가건물의 임대가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인근의 야채와 과일 파는 콘테이너 박스와 천막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애초에 시청에서 주차장 용도로 대부임대입찰을 하였더라도 추후에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참고로 건축법, 도시계획법상의 1, 2종 근린생활지구 지정의 경우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상 구분하는 것으로 1종의 경우 의무적으로 몇미터를 이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원하시면 이메일 상담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