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동산 매매 시 명의도용죄 남편이 출장 가 있는 사이 배우자인 제가 부동산을 매매 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이 부동산매매 계약을 해지해야겠다고 해서, 중도금 수령 전날 부동산중개인에게 내용을 알렸습니다. 중도금수령일 날 매수인과 만나 계약해지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매수인은 아무런 연락 없이 중도금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알린것이 아니므로 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은 이에 본인이 출장가 있는 중 이루어진 계약으로 위임장도 써준적이 없으며, 인감을 발급하여준 적이 없다고 무효라고 하자 그러면 매수인이 배우자인 저를 명의도용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도용죄가 매수인들이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에서는 민법상의 계약해제와 표현대리 법리가 성립되는지 여부의 문제이지 설령 정당한 대리권 없는 처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중도금 지급 기일전에 매매계약을정당하게 해제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