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있는 사람이 저를 속였습니다.. 39살 먹은 처녀입니다.1년전에 운전학원에 강사를 알게되어 깊은관계가 되었읍니다.그 사람이 사설 운전학원을 하자고 해서 사무실을 내서 한두달은 괜찮았습니다.접수비는 본 운전학원하고 6/4로 나누고 도로연수비는 그사람이 받았습니다.학원이 않돼자 오락실을 하자고 하더군요.학원보증금과 오락실 보증금도 기계설치비도 본인이 했습니다.그런데 계돈을 타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했더니 집도 있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길레 등본을 떼보니 가정있어요.그 동안 그사람하고 있으면서 집전세 1억7천을 날렸습니다.억울합니다.그사람은 정리하자고 합니다.돈도 찾고 혼도 내주고 십습니다.
로시콤입니다.상대방 남자가 귀하에게 결혼할 것처럼 하여 성관계를 갖았다면 사안에 따라 상대방 남자는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선고 98노528 판결 참조).위 법규정에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婦女)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성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예컨대 첩) 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귀하가 상대방 남자를 형사 고소하였을 경우 그 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전후사정을 조사한 다음 검찰이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어느 일방이 헤어지자고 하고 만나지 않는다고 하여 전부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귀하의 사건에서도,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남녀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전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다음으로 상대방 남자가 귀하와 사귀는 것을 기화로 귀하로부터 1억 7천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상대방 남자가 동업을 한 경우에는 손해를 봤다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일방에게 사기의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돈을 가져간 경위이외에, 1) 돈을 가져갈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총액, 3) 돈을 가져간 다음 그 사람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돈을 빌려준 사람(대여자)에게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그 사람이 대여자에게 알리고 가져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여자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대여자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