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받은 피고측입니다. 원고가 손배금으로 550만원 요구하는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배상하려는 100만원을 공탁금으로 걸 수 있나요? 2006년 2월 말 본인은 제 소유지(山)인 ******에 있는 토지 500평의 개발로 벌목을 하던 중 이웃한 원고의 토지(田)에 있는 낙우송 두 그루를 베게 되었습니다.현지에 살고 있던 원고 삼촌(72세)이 어차피 썩은 나무니 불도저가 들어온 김에 베어 달라는 말만 듣고 벤 것이 화근이었습니다.원고는 당시 자신의 토지를 부동산에 평당 60만원에 내놓은 상태였구요.3월 중순 원고가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겠다고 답변하고 만나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나중에 알았는데 원고는 저에게 항의 전화를 하기 전에 더 많은 배상금을 요구하려했는지 제 진입로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의 토지 경계측량을 했더군요.하지만 제 토지 진입로 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게되자 이제는 제 토지와의 경계선부터 기존도로까지(자신의 소유지라며) 철망을 치고 진입로를 억지로 좁혀놓아 불도저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철망(진입금지)을 설치해놓았더군요.본인 토지(1400평)는 덩치가 크지만 도로와 면한 진입로가 3m정도의 폭이라 좁은 편입니다.원고는 자기 토지(400평)을 다 살 의향을 물어왔다가 손해배상금을 600만원 요구했습니다.그리고는 토지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2통 보내 왔구요.저도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보냈습니다.-나무가 있던 2평을 땅값으로 쳐서 120만원을 주겠다 -아님 원상복구를 해 줄테니 철망을 열어달라 원고는 철망 안으로 절대 진입 못한다고 억지를 쓰더니 결국 지난 9월 형사소를 제기해 저는 약식명령을 받고 제물손괴죄로 100만원 벌금을 의정부 검찰청에 납부했습니다.그러더니 며칠 전 민사소송(변론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원고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나무 네 그루를 심었으니 나무 값 500만원과 경계 측량했던 측량비 50만원으로 총 550만원 판결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그루 벤 것인데, 형사소때 무심하게 대응했더니 네 그루로 명령됨) 저의 나무를 심어준다고 했을 때(견적비 100만원) 원고가 막았고 합의가 수월치 않아 법의 엄한 심판도 받았지만 사건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저는 원고에게 적정한 손배금을 지급하고 싶습니다.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여전히 터무니 없어 원고에게 적정한 금액릉 지불할 수 있게끔 조정을 구하는 답변서를 쓰고 있습니다.저는 산림개발 허가(2006.11월-2008.10월)를 받아 2년안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지난 2007.2월 그날 이후 원고의 방해(도로에 철망 설치)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며 현재까지 1500만원의 공사비용이 들었는데 이제는 허가취소가 되게 생겼습니다.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런 상황에서 원상복구시 견적받았던 100만원으로 걸 수 있는지요?금액은 원고가 청구한 550만원을 다 걸어야 하는지요?아님 제가 배상하려는 금액만큼 걸 수 있는지요?> 공탁금에 대해 자문을 구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측이 귀하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차라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물론 귀하측이 이건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측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으로 공탁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상대방측의 행위로 인하여 귀하측이 손해를 입은 부분도 있으니 만큼 법원의 재판상 조정 또는 화해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