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1.교통사고 후에 검찰이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 할려고 하는데 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검찰에 서류를 송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스티커를 납부해야 하는지?2.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로 몰려서 벌금이나 범칙금을 낸 후에라도 다른 증거가 차후에 생긴다면 어떻게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지?3.택시의 타코메터기를 경찰에서 요구 시에 거절한다면 위법인지?
1.교통경찰이 발부한 스티커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2.만일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가 있다면 원 판결의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3.한편 택시 타코메터기가 증거물일 경우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