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술을 팔았을 경우 처벌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호프집을 하십니다.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시죠.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혐의로 내일 경찰서로 조사 받으라 합니다.미성년자 3명이 우리 가게에서 3번이나 술을 마셨답니다. 그 미성년자들이 우리 가게에서 직접 술을 마시다 걸린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후 무슨 사고를 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고인지는 경찰서에서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도저히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고 분명 성숙해보여서 검사를 안하셨을거예요.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술을 팔았을 경우 얼마정도의 벌금과 어느정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나요? 벌금과 영업정지가 동시에 내려지게 되나요? 물론 처음 있는 일이예요.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동시에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4호 즉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대략 500만원 이상의 벌금과 2개월 가량의 영업정지가 예상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