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구거)점용허가에대하여 권리전대나 양도는 절대 안되는 건가요? *월**일 정진성 변호사님의 답변 고맙습니다.근데 옆 밭 주인이 이제는 저희가 구두로 점용허가받은 곳을 같이 써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말을 믿을 수 없으니  같이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각서로 써 달라고 합니다.1.허가 취소조건에 점용허가 받은곳의 권리를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면 점용허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서로 같이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써 주어도 허거취소 조건이 되는지요?2. 만일 각서등을 써 주었을 경우 차후에 저희가 점용허가받은 국유지(구거:지금은 용도폐지되어 잡종지임)를 수의계약등으로 매입 할 때 걸림 돌이 되지 않을까요?※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아는게 없어서 몇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이번에도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건강하세요~~~~~~~~~~~
1. 점용허가권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귀하가 각서를 작성해주면 안될 것입니다. 2. 만일 각서를 써 주었을 경우 점용허가 받은 구거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비록 구거가 용도 폐지되어 잡종지가 되었더라도 향후 수의계약 시 귀하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