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엘리베이터 불법 점유 사용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위 제목과 관련하여 2010.6.22 상담 신청하여 2010.6.24 정관영 변호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1. 저희 교회가 있는 상가의 슈퍼(지하 소재) 주인이 4층에 엘리베이터를 올려 놓고 퇴근하기로   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교인들 중 연세가 많으신 분, 무릎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 등이    4층을 걸어서 오르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 매우 불편합니다.2. 서로 잘 지내기 위해 최대한 타협적 방법을 모색하여 엘리베이터에 지하로 내려가지 못하는    장치를 하고 지하 슈퍼 주인이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저희 교회가 있는 4층에 고정시켜    놓으면 제가 새벽기도 시간(오전 4:30)에 나와서 4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를 1층에 내려 놓으면 새벽기도에 오는 성도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3.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 불편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여 상담을 드립   니다. 대법원 판례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에 그 제 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법률 관계의 성질과 그    권리행사의 주체와 방법)과 관련하여 제 3자의 방해를 배제하는 법적 절차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트가 슈퍼주인의 자의적 행위로 저희 교회가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엘이베이터는 어디에 있던지 간에 버튼을 누르면 타고자하는 사람이 있는 층으로 와서 멈추도록되어 있는데, 지하슈퍼주인이 퇴근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엘이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4층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님이 인용하신 판례처럼 제3자가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지만, 과연 현재 슈퍼주인이 엘리베이터를 불법점유하고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