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보증금 대리권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법인전무로 있던 A가 법인 대표이사 B 지시에의해 B명의로 사무실을 임대 차계약한 후 사용타가 자신이 법인에서 나오면서 법인에서 필요로하는 프로 그램을 제공키로 하고 그 댓가로 위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A가 받기로 합의하 였으나 제대로된 프로그램도 제공하지않고 A임의로 대표이사 B의 구두허가를 받았 다고하며 임대계약서 원본을 본인이 갔고 있으니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자신 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하자 건물주C는 법인 대표이사 B의 아무런 확인도 받 지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A에게 지급하고서, 사무실 임대보증 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표이사 B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사건으로 건물주는 법인명의 임대보증금을 B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회사의 전무인 A와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임대보증금채권양도계약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가 A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하였고, 그래서 A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청구를 한 경우 A가 민법제 470조 소정의 준점유자에 해당되는지 문제입니다.만약 A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되고 건물주에게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인 건물주의 변제는 적법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고 그 승낙후에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소극적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서면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되는 주의의무라고 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65.12.21.선고 65다 1990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건물주가 채권양도를 확정일자를 갖추어 승낙했는지와 임차인인 법인 대표이사에게 채권양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과실이 있다할 것이고, 결국 건물주는 원래의 임차인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