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금이나 제품제작 대금을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관련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동종 업계의 한 업체로부터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여 7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였습니다.참가금으로 백만원씩을 내었고, 물품을 만들어 수익을 공동 분배키로 하여물품대금으로 백만원씩을 더 내었습니다. 올해 1월에 제품이 나오기로 하였으나 인쇄가 잘못 나왔느니...하면서 현재까지 제품이 나오지도 못하고 있으며 진행하지도 않은채 그회사는 다른 업무 진행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도 하였구요.이러한 상황에서 참가금이나 제품제작 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있다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종의 투자형태라면 실패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니 돌려달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고, 투자가 아니라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비록 투자형태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 실패한 것이라면 약간의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지요.반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면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하시고 그래도 반환해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