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핸드폰 소액결제 관련으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제 명의로 남편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근데 소액결제를 계속 저 몰래 사용하길래 소액결제를 못하게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인터넷에 제 주민번호를 이용해 접속해서 소액결제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유심침을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1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심칩을 받은 사람이 돈을 안주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제 유심칩을 이용해서 소액결제를 90만 원이나 쓰고 저는 이 사실을 오늘 통신사에 요금을 조회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맞은 거 같고 당황스럽니다.이이 유심침 가지고 소액결제한 사람을 현행상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남편도 소액결제를 제 허락없이 푼 거에 대해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이혼도 생각하고 있어서 비용이 들어도 상관 없으니 꼭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의 형사책임 :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도용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법 제   21조 제2항 제9호에서‘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청 사이   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2. 귀하 남편분의 책임 :      귀하 남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하 명의의    유심칩을 타인에게 판매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문제와는 별개이니, 민사책임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유심칩 가지고 소액결제한 사람(이하‘제3자’라 합니다) :      제3자가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   다. 다만, 처음부터 귀하의 남편분에게 유심칩의 대가인 100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면, 남편분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4.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엄중히 경고하시고 너그럽게 봐 주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감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