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치룬 소액사건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준비중입니다. 혼자 치룬 소액사건 1심에서 패소한후 항소를 준비중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건 개요 1.3년전 갑에게 사무실을 1억에 전세 놓았는데, 갑은 계약만기를 5개월 앞두고 회사가 어렵다며 전세금을 배달라고 하여 직접 세를 놓아 2억원을 빼가라고 했습니다.그러자 사정이 급박했던 갑은 임대가가 3천만원이나 적고 보증금도 5천만원밖엔 안돼는 을을 데려와선 을에게서 5천만원이라도 받아 부도를 막아야 한다며 을을 입주시켜 보증금을 조기 상환해 줄것을 부탁해 왔으나, 본인은 임대료를 3천만원이나 손해볼수 없었고, 을의 월세금으론 갑의 잔금을 계약만기에 맞춰 상환할 자신도 없기에 부탁을 거절했지만 결국 갑의 사정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갑의 잔금은 본인의 사정에 맞춰 천천히 상환해도 좋다는 합의( 문서로 작성치 않았음) 하에 을을 입주시켜 갑에게 5천만원을 조기 상환해 주었습니다.2.갑은 유통업체라 을의 입주시 사무실을 정리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창고라도 얻을 동안 옆 사무실에 물건을 한달만 두도록 허락해 달라고해 이를 허락했으나, 갑은 그곳을 8개월이나 점유하며 전기료도 체불한채 나갔고, 옆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을 당시 본인은 잔금 4천만원은 주고 나머지 1천만원은 밀린 관리비와 옆 사무실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본인의 손실이 너무 억울해 지급치 않았는데 갑은 그 이자까지 상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개요 1.소송에서 갑은 회사 사정이 급박해 임대가와 보증금이 적은 을을 본인에게 소개한 사실을 은폐시켰고, 옆 사무실을 사용하게 된 경위도  을의 5천만원이 적어 목적물을 명도할수 없어 이를 명도하는 댓가로 공짜로 쓰게 됐다 라고 주장했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갑이 계약 만기전 본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했던 사실과 을의 소개인이 갑이란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을의 입주시 갑의 명도는 당연한 처사였다고 반박을 당하자 갑은 주장을 바꿔 자신의 명도는 당연한 것이지만 나머지 잔금을 받을 때까진 못 비켜 주겠다고 하니깐 옆 사무실을 공짜로 쓰게 했다라고 주장을 번복했습니다.2.을의 소개인이 갑이란점, 을의 입주때 목적물을 명도해야 된다는건 당연하다고 인정까지 한 갑인 만큼, 잔금 받을때까지 명도를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자체는 분명 어패가 돼며, 갑이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는건 당시의 상황이 말해주므로 실지 그런말을 한 적도 없다고 본인이 재판부에 반박했고, 계약기간중에 을같은 사람을 받아들여 갑의 사정을 봐준 자체가 엄연한 배려이고 손해인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본인이 옆 사무실을 공짜로 쓰게 한다는건 정신병자가 아닌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는데, 공방이 심하자 재판부는 을을 법정에 &#52640;석시켜 을로부터 본인이 갑에게 임대료를 요구하며 싸운 사실과 갑의 옆사무실 사용은 본인의 배려로 1달간 임시 허락한 것이라는 증언을 받아냈습니다.본인은 갑으로 인해 생긴 손실이 1천만원이 넘으니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했고 재판부가 3번이나 바뀐끝에 재판부는 결국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갑에게 줄것을 조정했는데, 이는 갑의 밀린 관리비보다도 적어 본인이 옆 사무실의 감정을 신청하며 이의를 신청하자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채 옆 사무실에서 사용한 전기료만 인정하여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질의 1.판결은 재판부의 고유권한 입니다만, 판사 자신이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판시한 조정금액이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차이날 수도 있는지요?2.선고일날 재판부에게 묻길, 3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며, 최종 판결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여쭸더니 일체 얘기하지 않은채 항소하라고만 했습니다.소액재판은 판결문에 이유가 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법정에서도 이유를 말하지 않고 판결문에도 쓰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은 본디 투명성이 보장돼지 않는 재판인지요?3.본인이나 상대방은 항소에서 새로 제시할 증거도 없고, 주장할 사안도 없습니다.항소심은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나와야 만이 받아주는 것인지요?즉.항소이유서와 1심의 재판기록만 보고도 변론 기일을 정하지 않은채 항소가 기각될수 있는지요?4.판사의 권한을 존중하나 너무 억울하여 항소는 해야 겠는데 소액이라 변호사들이 맡을려고도 안하고 1심 재판부의 의도와 뜻을 모르니 준비도 못하겠습니다.항소심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주장해야 할지 좀 가르쳐 주십시요.그리고 제게 가능성은 있는지요?변호사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지라 변호시님께 굳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바쁘신걸 감안해 기다리겠습니다.
1. 재판장이 제시하는 조정금액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모든 점을 감안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금액 또는 판결로 선고할 금액인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정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판결로 선고할 경우에는 입증책임 등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증금의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문제는 귀하가 갑에게 얼마의 채권이 있느냐이며, 위 채권의 발생 및 그 액수에 관한 증명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장이 위 공제될 채권액수를 300만원으로 평가해 700만원을 강제조정금액으로 정했는데, 귀하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 재판장은 귀하의 갑에 대한 채권중 증명이 된 것으로 판단한 전기료 20만원만을 공제하고, 아직 증명이 안된 임료상당액에 대해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지 않아 결국 9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조정금액과 판결금액이 차이가 발생된 듯 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임료감정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소액재판에서는 임료감정을 채택하지 않는 실무관행(소가가 적은데 비해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한 점을 고려한 것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2. 소액재판의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소송가액이 적은 점, 신속한 재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판결이유를 명시함으로써 판결의 결론에 이른데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이점과 판결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 등을 고려할 때 소액재판은 이유를 생략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유만이 생략될뿐 위 판결에 납득하지 않는 당사자가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소액재판의 재판장은 당연히 법률이나 판례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재판의 경우에도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그 결론에 이른 과정을 판결문으로 바로 알 수 없을뿐, 판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3. 항소심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더라도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항소를 바로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소액재판은 비교적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판사 1인이 맡음으로 인하여, 혹시 경솔하게 판단할 수 도 있으므로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한 재판을 받아보기 위해 더 추가로 신청하거나 제출할 증거나 주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바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고, 변론기일을 열고 원,피고 쌍방에게 더 이상 제출할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지 물은 다음 결심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경우는 8개월중 귀하가 무료사용을 승낙한 1개월을 공제한 7개월동안 갑이 귀하의 옆 사무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점유하였고, 그로 인한 임료상당의 손해액을 감정을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항소심에서는 현장검증 및 임료감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갑이 밀린 관리비가 있고 귀하가 건물주로서 이를 대신 납부했다면 그 관리비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위 금액의 공제 내지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임료감정 및 현장검증을 실제로 하는데는 우선현장검증 및 임료감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아울러 감정인에게 지급할 감정비와 재판부의 출장비 약 200-300만원을 법원에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 임료감정이 귀하에게 경제적인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감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위 7개월 동안의 임료상당액과 예상되는 감정비용 등을 비교하여 감정신청이 큰 실익이 없다면 항소심재판부에서 제시하는 조정금액(보통 항소심에서도 조정을 권유하기도 하고 또 강제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음, 귀하가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음)을 따르는 것이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