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에 일어난 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혼자 이렇게 앓고 있으려니 갑갑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하는 일은 창고직인데 가끔 바쁠때는 회사 근처에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기도 합니다. 얼마전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사고 전황은 이렇습니다.왕복 1차로 도로에서 시속 30km 미만의 상태로 약간의 경사진 곳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3m 정도 앞에 탑차가 오르고 있었구요. 탑차가 내리막길에서 사라지고 속도 유지한채 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도로로 갑작스레 나오시는 겁니다. 할머니가 나오시기 전에 보도에 서 계신 걸 보긴 했는데 그렇게 급작스레 나올지는 정말... 너무 급박한상황에 피하긴 했는데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백미러가 할머니 뺨에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를 가쪽에 세우고 할머니한테로 가서 보도쪽으로 옮기고 상태를 보니 뺨에 엄지 손톱크기 정도의 찰과상을 입으셨더군요. 그나마 다행이라 안심했는데 할머니 다리가 골절이더군요. 그래서 119 신고해서 엠블런스 타고 병원 갔습니다.제가 운전연습면허는 있는데 시간도 나지 않고 그래서 못하다가 원동기 면허는 쉬울 것 같아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구요.아무튼 무면허로 사고가 난 상태라 보험회사에 공탁금 200만원을 걸고 치료비를 부담한 상태입니다. 헌데 피해자아들분께서 합의를 하길 원하고 저 또한 그럴 생각인데. 치료가 끝난 상태에 하자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월급 90만원받고 있는데 합의금이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현제 결찰서에서는 합의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구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귀하가 업무중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귀하의 회사 사용자도 피해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컨대 피해자측은 귀하가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다면 아마 귀하의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의 회사가 피해자측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경우 귀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치료후 피해자측과 귀하의 사정을 잘 설명하여 원만히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가 설사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지못하고 변제공탁을 하더라도 인신이 구속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