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 전세 계약만료일을 9월27일입니다.집주인으로부터 계약만료 15일전까지 재계약을 통보받지 못하여 당연히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자신의 돈문제로 이집에 다시 들어 오겠다고하여, 저도 흔쾌히 새로 전세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집주인은 저의 전세금을 장만하기 위하여 저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 습니다.지금의 집을 은행에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저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겠다고 합 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주소를 옮기고, 집주인이 이집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이조건은 대출받을 은행에서 제시했다고 합니다.저는 확정일자만 받아둔 상태기 때문에 차용증을 받을까 합니다.물론 은행에서 대출 처리하는데는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집의 가격은 3500만원이고 주택은행 근저당 설정 600만원, 전세금은 2200만 원입니다.부탁드립니다.과연 차용증만으로 안전할까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 다음날부터 후순위저당권자및 채권 자들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일 귀하의 경우 귀하의 주소지를 타처로 옮기는 경우 대항요건의 흠결을 가져오게 되어 귀하 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은행측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보전하기 위 하여 귀하의 임차권보다 선순위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우선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으려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 확 인을 한 후 그것이 사실이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두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