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 사회 복지법인 정관에 명시된 임기 만료(2009.3.30)에 따라 그날까지 임원 선임을 안하면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하는지 법원에서만 부과하는지?아니면 최대 어느 기간까지 이사 선임을 연기할 수 있는지?예전에는 그런 과태료가 없는 줄로 알았는데,,,,,어느 법 몇조몇 항에 명시되어 있는지위 메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귀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조항을 위반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항),군수, 구청장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