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아버지의 건물이 2~3층은 무허가 인데 내연녀가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대화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일전에 말씀드린 내용중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재차 상담을 드리고 싶어서요.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물은 1층만 등기가 되어 있고 2-3층은 무허가입니다.아버지의 내연의 여자가 이점을 들먹이면서, 또한 3층을 조립식으로 지을때 그 여자(현재 다방경영)의 돈을 가져다 쓴 것(이점은 아버지가 몰래 갖다쓴게 아니고 그 여자가 그런사실을 알고 있고 돈을 주기도 하면서 묵인했다고 함)을 빌미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보증금 등을 주고 받지는 않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3층을 지을때 아버지가 돈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냥 전세계약서만 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아버지와 그 여자는 20년 동안이나 알고 지냈답니다.(그러나 실제 살림을 차린것은 아니며 말그대로 내연의 처였던가 봅니다) 그 여자는 만약에 자꾸 집문제를 결부시킨다면 20년간의 관계(그 여자는 아마도 사실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와 집지을때 쓴 돈문제 등을 모두 싸잡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군요.이럴경우 그 여자가 아버지를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까?저희는 또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창피스러워 어디에다 호소할 때도 없고 정신적으로 모든 가족이 힘들어 합니다.정변호사님께서 담당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해야 하나요?그렇다면 어느분야로 해야 할까요?되도록 선생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아버님이 집지을 때 그 여자와 어떤 내용으로 돈을 주고 받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되는지는 정확히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여자가 그냥 돈을 쓰라고 주었든지 또는 빌려주었든지 하면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2. 20년간의 관계를 그 여자가 거론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없는 것같은데요, 간통죄문제도 있고 민사상으로도 유리할 것이 업습니다3. 대처하는 방법은 아버님이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여자에게 주고 정식으로 임차보증금(이경우는 차액)을 받든지 아니면 그 여자가 그냥 준 돈이라면 전액 보증금을 받던지 하면 됩니다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것을 요구하고 그러게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