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가정을 이간질한 자에게 문자를 보낸것이 큰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동생이 상대방 한 말이 괘씸해서 문자를  세번이나 (입조심하고  당신 가정사나 잘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 사이버 경찰서에 고소를 해 요번에 조서를 사실 있는대로  꾸미고 왔다고 합니다  물론 초범이라 안심은 되지만   일단은 문자를 보낸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한다고 용서를 빈다고 조서를 꾸몄지만  좀 불안하고? 상대방이 남의 가정을 이간질 시킨것이 쾌심하고  평생 잊어 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검사님 &#52287;아갈야 만 벌금이?? 혹시 나 너무나 많은 벌금이 나올까봐 걱정도 되고  자존심도 너무 상하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별거 아니면  그냥  처분 기다릴까요??  아니면 검사님 을  &#52287;아가  한번 용서를 해달라고 빌어야 되나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그리고 이사건의 죄명은  무엇으로 표기가 되는지요  명예훼손 인가요   변호사님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여동생이 휴대폰의 문자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귀하의 여동생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님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여동생이 반성문 또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검사님께 제출해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