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고소장을 검토해 주세요. 제가 황당하게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장과 2인극이라서 두 연기자의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보시고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일방적 주장을 일삼고 현재, 인적사항인 현주소,개인연락처, 이메일 정지상태입니다.고  소  장고소인 지☆훈평택시 ☆☆동 146-8H.P:010-9☆☆-4☆☆☆e-mail:peo☆☆☆@yahoo.co.kr피고소인 신☆철(전혀 모름/생연월일197☆.03.05.)주소 : 인천광역시 ☆☆☆-35 ☆☆빌라 지 1호(주소지 판명불가H.P : 010-2☆☆☆-2☆☆☆(7월 중순이후, 처음 날만 통화됨)집 : 070-8☆☆☆-☆☆☆7(현재, 갑자기 정지시켰으나, 집 번호로 예상됨)   e-mail : g☆☆☆@naver.com(현재, 수신거부 상태로 해놓음)       고 소 취 지아래 고소사실을 엄히 조사하여 법이 미치는 한,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소 사 실피고소인은 2010.08.18. 경기연극올림피아드 대회에 고소인을 대신하여 연출대행하고 연기자(2명), 조명스탭(1명)과 음향스탭(1명)의 섭외를 통해서 경연참가일 2010.08.18.에 공연할 수 있있도록 전담하고 책임진다 하여, 고소인이 이를 믿고 2010.07.26.∼2010.07.17. 금1,3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소인이 기본적인 공연준비도 하지 않아서, 그 원인으로 공연불참했고 위 금액을 가로챈 것입니다.그로 인하여 고소인은 평택시에 금6,000,000원을 반납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고 소 내 용1. 고소인은 2010년 7월 중, 개인사업준비와 전국순회할 굳세어라 금순아의 기획준비 문제로 바쁜 상황을 인지하고 시간적으로도 직접 연출과 공연준비가 힘들어진 상태에서, otr(공연포탈전문사이트)를 통해 단원모집과정에서 피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에게 연기자 2명과 스탭2명(조명1명, 음향1명)을 섭외하여 연출대행을 통해 전담하기로 구두상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1. 2010년 7월 24일(토) 16:30:, 고소인이 보낸 메일)2. 그런 약정에서 고소인은 2010년 7월 24일 피고소인에게 메일을 통해서 연기자 2명 에겐 각 1,000,000원, 조명과 음향스탭에게 각 300.000원씩을 포함해서 2010.08.03.에 2,600,000원을 입금하기로 피고소인에게 메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증1. 2010년 7월 24일(토) 16:30, 고소인이보낸 메일) 3. 그런데, 피고소인은 2010.07.30.12:14, 자신이 보낸 답장메일에 첨부된 파일명 공연멤버 연기자 2명과 스탭2명(조명과 음향)의 해당계좌를 고소인에게 분명하게 2010.08.03. 고지하기로약속했으나, 계좌번호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허혁이라는 차명계좌로 금2,600,000 입금요청을 하였는데, 이상하다 싶어, 고소인 나름 핑계를 대며 20만원만 오정연 이름으로 7월 26일에 입금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또 차명으로 입금요구를 수상하게 생각한 고소인은 더 이상은 믿을 수 없기에 필요할 때마다 연습진행상황에 따라서 주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증2. 2010년 7월 30일(금) 12:14, 피고소인이 보낸 메일 중, 공연멤버... 첨부자료) 4. 그 이유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 피고소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원파악할 수 있는 주민번호,사는 곳, 정확한 연락처(첫 대면후에 피고소인의 휴대폰 010-2237-2810은 바로 정지된 상태)도 없는 상태이고, 계속해서 차명계좌로 요구해서 일시블로 송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증3. 차명계좌 송금리스트)...오☆연...지☆훈5.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어떤 이유에서 인지,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없이, 주민번호, 주소도 모르는데 무엇을 믿고 일시불로 송금해 줄 수 있는지요? (증4.개인프로필...) (증5.참가신청서의 주민번호 공란처리)6. 그 후로도 단 한번도 피고소인은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해서 허☆, 허☆호, 정☆형(출연연기자 중 1명)의 차명으로 어떤 이유와 핑계를 만들었기에 2010.07.26.∼2010.07.17.까지 금1,350,000원을 입금했던 것입니다.차명계좌(9☆☆-1☆-3☆☆☆-4☆ 허☆)(3☆☆-0☆☆☆-5☆☆☆-2☆ 허☆호) (4☆66-0☆☆4--1☆-8☆☆1 정☆형)...을 확인하면 알 것입니다.송금자명(이☆연,지☆훈, 김☆필)7월26일/20만원(허☆)8월4일/10만2천원(정☆형)8월6일/30만원(허☆호)8월8일/5만원(허☆호)8월9일/10만원(현금)8월12일/30만3천2백원(허☆호)8월16일/10만원(허☆호)8월17일/20만3천2백원(허☆호)(증3. 차명계좌 송금리스트)...오☆연...지☆동훈...김☆필7. 그래서 일시불로 송금해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피고소인의 요청한 차명으로 2010.07.26.∼2010.07.17. 금1,350,000원을 한 나머지 잔금을 공식적인 출연명단에 무대감독으로 올려서 연기자 2명에게 지급한 620,000원을 공제한 약속잔금630,000원을 그래도 공연참가일 2010.08.18.에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증6.공연팜플렛)(연출부재시에 무대감독도 연출대행하는 연극계의 관행에 따라 조연출, 무대감독, 참가배우 중 연장자 순으로 일반적으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8. 피고소인의 행위가 황당해서 공연불참 직후에 연기자 2명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연출자로서 기본적인 작품분석과 브로킹에 대한 플랜도 없었고, 단 한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을 연습한 적도 없었고, 연기자들을 공개적인 오디션을 통해 모집한 적도 없었고, 조명이나 음향에 대한 기본적인 플랜도 없었고, 15일 동안 연습한 시간이 겨우 12시간 정도 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7.사실확인서)또 피고소인은 송금받을 때마다 자신이 말한 약속대로 집행한 적도 없으며, 약속대로 조명과 음향스탭들 마저도 전혀 섭외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증1. 2010년 7월 24일(토) 16:30, 고소인이 보낸 메일) (증2. 2010년 7월 30일(금) 12:14, 피고소인이 보낸 메일 중, 공연멤버... 첨부자료) 9. 그리고 피고소인은 공연당일 2010.08.18. 오전에 9시30분 전에 조명스탭과 음향스탭까지도 만나기로 했으나, 오전부터 연락두절에 연락이 없었다가 공연시간 45분 쯤에 갑자기 연락이 왔고 공연30분 정도에 술냄새를 풍기며, 어떤 준비도 없이 피고소인만 온 상태였기에,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해서라도 공연할려고 달래서 애를 썼지만, 또 일방적으로 말도 안되는 입장정리와 일방적인 자기생각만을 고집하고 2명의 연기자들을 불러서 이간질하는 등, 그 짧은 시간마저도 지체되어서 결과적으로 공연을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증7.사실확인서)10. 현재 피고소인의 집전화로 예상되는 070-8113-9317 인터넷 전화는 갑자기 정지되었고, 1,350,000원에 대한 정산처리에 대한 연락도 없고 내용증명 및 고소장을 보낼 주소지 (인천광역시 9☆☆-3☆ ☆☆빌라 지 1호)마저 우체국직원도 알 수 없도록 보낸 상태에서 피고소인과의 유일한 연락수단인 메일마저 수신거부(회원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떤 인적사항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 소재 로열씨어터 극단의 연습실 전화번호는 알지만 고소인의 접근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다만, 법적으로 정지된 휴대폰 전화의 실사용자조회, 070 전번의 실사용자 및 주소조회, ☆☆씨어터 극단대표 윤☆성님의 인간적인 협조요청 등으로 가능하겠만)(증8.9월6일 메일로 엉터리 주소를 보낸사실)(증9.수신거부된 메일계정)11. 피고소인이 자신이 필요한 금전만 어떻해서 든디 송금받고 전혀 연출자로서 자신이 전담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공연준비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적으로 연극을 빙자해서 1,350,000원을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입니다.또한 그 원인으로 공연불참한 사실에 대해서 공연참가지원금 6,000,000원을 피고소인은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증10.평택시의 반납청구서)12.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지 않고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지금까지도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서 계획적으로 기망하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인간적인 배려를 할 순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오니 피고소인을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오.입 증 방 법(증1. 2010년 7월 24일(토) 16:30, 고소인이 보낸 메일) (증2. 2010년 7월 30일(금) 12:14, 피고소인이 보낸 메일 중, 공연멤버... 첨부자료) (증3. 차명계좌 송금리스트)...오☆연...지☆훈(증4.개인프로필...) (증5.참가신청서의 주민번호 공란처리)(증6.공연팜플렛)(증7.사실확인서)(증8.9월6일 메일로 엉터리 주소를 보낸사실)(증9.수신거부된 메일계정)(증10.평택시의 반납청구서)기타 입증은 고소인 보충 진술시 구체적으로 입증하겠습니다.첨 부 서 류2010. 10.  .접수예정임!                                위 고소인            (인)
귀하는 상대방을 사기에 의한 고소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돈만 입금받고 전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러므로 피고소인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오니 피고소인을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쓰여진 부분은 사기죄와 거리가 먼 문구입니다.내용을 전체적으로 상대방이 능력도 없으면서 돈만 입금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정상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즉, 상대방이 귀하를 속여서 돈만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기죄로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