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의 갈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1년 9월25일부터 2년간 1,2층 건물 전체를 사무실로 임대했었는데, 2002 년11월경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가기를 요구하여 광고를 통해 2층만 먼저 부분적으로 다른 임차인과 30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계약하였으나, 또 후임 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전 임차인체게 2003년9월25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계약을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폭력을 행사하여 2주 진단 의 피해를 입었습니다.게다가 후임차인은 300만원의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졸라대고 전 임차인은 일단 1층으로 이삿짐을 옮겼으니 2층에 대한 책임은 없다며 이야기를 하자고 찾아가면 직원 여럿이 달려들어 욕을 하며 문 밖으 로 끌어내 다른 가족도 없고 62세의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 다.도와주십시오.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차기간만료전에 임대인의 책임없이 임차인이 계약해지하였다면 임대인은 기간만료전에 보 증금을 반환할 의무는없습니다.그러나 계약해지에 동의하고 보증금을 미리 반환하기로 약정하 였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상담내용으로보아 현재 2층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듯한데 계약해지후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 다면 임차인이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월세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2층에 대한 월세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2층부분에 대한 보증금은 기간전에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2주진단나온 상해에 대하여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후임차인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는 후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이를 몰 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돌려줄 펼요가 없을 것입니다.그런 약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계약금 지급은 해약계약금으로 추정하므로 임대인이 먼저 돌려줄 필요는 없고, 돌려달라는 임차인이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