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모르고 더 받았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전세금이 2500만원인데 공인중개사 참석하에 잔액을 받던 도중 세입자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장 더 준줄 모르고 서로 헤어진뒤(9월 24일) 돈을 통장에 입금(9월 25일) 시켰습니다그런데 9월 26일 은행에서 전화가와 수표가 도난,분실신고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돈을 더 받은줄 알게되어 세입자와 통화하였으나 세입자는 자기가 저에게 수표를 주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어디서 분실했는줄 알았는데 지금보니 제가 일부러 알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각종 수수료(5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해 겁이나서 5만원을 무통장 입금시켰음)뿐 아니라 법적강구 까지도 생각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항이 제가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100만원만 돌려주고 5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저를 도둑 취급하고 있으므로 명예회손이나 무고죄가 성립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귀하의 이야기 대로라면 귀하는 금2500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1백만원짜리 수표를 한장 더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귀하가 은행에 그 수표를 입금하였다는 것인데 그때 입금을 하면서 입금표를 받았거나 통장에 입금액의 기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적어도 그 과정에서는 귀하가 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왜 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요.혹시 그런 점이 있기에 귀하가 상대방에게 돈을 5만원준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귀하는 상대방이 법적인 조치를 취 할 때는 그에 응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귀하가 더이상 이 문제를 거론 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착오로 더 받은 돈이라도 이를 알고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