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사기 문의 드립니다. 2개월전에 새차를 사고 헌차를 폐차시킨줄 알았어요. 새차를 판 영업사원에게 일을 맡겨 놨거든요.그런데 갑자기 헌차에 대한 과태료청구서가 온 거예요.구청에 폐차한 차의 과태료가 어찌 나오냐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차가 이전되어 있데요.전판 적없다고 했더니 그런 건 사기라고 했어요.당사자한테 얘기를 들어볼려고 전화했더니 차를 고쳐서 팔았다고 하더라구요.제가 고소한다니까 자기도 잘못한 게 없어서 맞고소하겠데요. 억울해요. 제가 어찌해야하나요? 수리해서 120만원에 팔아놓고 저한텐 11만5천원만 줬어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새차를 구입하면서 영업사원에게 헌차를 폐차 처분하도록 하였고위 영업사원이 마치 폐차처분 한 것처럼 귀하에게 폐차처분 수수료를 지급한 후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더 나아가 귀하에게 과태료처분을 받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