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물품대금을 주지 못하니 물건을 가져가라고 해서 pc를 기져왔는데 절도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성인 pc방에 물품을 납품하였다가 물품대금(70~80만원정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성인 pc방 사장이 물품대금을 망해서 주지 못하겠다고 물건을 가지고 가든지 법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성인 pc방에 있는 모니터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그런데 절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참고) 성인 pc방는 문이 열려 있었고 현장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사장은 없음) 그리고 물건을 들고 나가는 와중에 사장님한테 물건을 가지고 간다고 전화를 하고 저에게 물품대금 빌려준 사람에게 모니터를 주어서 보냈습니다.그리고나서 사장와이프한테서 전화가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가면 절도로 고소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사장와이프에게 물건을 다른 사람이 싣고 벌써 다른곳으로 갔다고 말을 하였고 지금은 나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중이어서 물건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를 하고 1,2시간뒤에 pc방으로 가겠다고 전화를 하고 끊었습니다.그런데 pc방에 가보니까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변호사선임하는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물건을 그 물건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피시방 사장이 고객님에게 물품대금을 주지 못하니 물건을 가져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모니터를 가져갈 당시 고객님이 피시방 사장에게 모니터를 가져간다고 말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당시 그 광경이나 고객님이 말한 내용을 들은 사람이 경찰에 출석하여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해야 합니다.즉, 모니터는 피시방 사장의 소유이므로, 피시방 사장의 동의를 얻어 모니터를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피시방 사장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고객님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피시방 사장이 경찰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피시방 사장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인(목격자, 청취자)을 통해 입증해야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추가적으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얼마인지, 모니터 5대의 가격이 어느정도 인지, 고객님이 물품대금을 빌린 사람이 피시방 사장의 동의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을 하시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서울의 경우 선임료는 보통 300만원 정도 부터 시작합니다.설령,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고객님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