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주게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지금 현재 방두칸짜리 1층집을 보증금1,000만원, 월세 40만원에 2001년4월부터 2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2001년11월 초순쯤에 사정이 있다고 방을 빼달라고하여 사이버상과 근처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습니다.그래서 12월쯤 새로운 계약이 되었는데 전의 임차인에게 계약된 사실을 통보하니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2002년 3월쯤에나 나가겠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을 했으니 계약을 해약하려면 두배를 물어달라고 합니다 전의 임차인은 나 모르겠다고 하고 새로운 임차인은 위약금을 물어달라고 하니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1.임차인이 방을 비워달라는 말을 않했다고 우기면 그땐 어떻해야 합니까?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방을 내어달랬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만하는 건지 궁금합니다?2.위약금을 주게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3.원만한 방법은 전의 임차인이 기간을 조금 늘려서라도 나가야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임차인을 내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그럼 답변을 기다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임차인과 합의로 계약을 해지기로 하였고 그 시기가 11.초순쯤이므로 그 이후에는 언제라도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특히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과 귀하 사이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즉시 집을 비우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아니하는 경우 명도청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만일 비우지 아니할 경우 자력으로 끌어내는 것은 형사상 처벌될 수 있으므로(임대차 기간이 끝났더라도 형법상으로는 임차인이 주거권자입니다) 명도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몇 개월 걸리므로 문제가 됩니다.새로운 임차인에게 인도시기가 맞지 않아 계약이 해약된 경우 귀하는 받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그 위약금을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보기에 굳이 소송까지 하는 것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고 감정도 악화되므로 3자간에 잘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