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와 사귀던 중 합의하에 관계를 가져 임신을 했는데 제가 낙태를 강요하면 처벌 받나요? 한달 전에 여자를 사귀어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에 헤어지고 며칠후 임신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애를 못 지우겠답니다. 여자가 애를 낳을 시 제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애를 지우라고 강요하면 처벌 받나요?
귀하가 여자와 사귀던 중 합의하에 임신을 했는데 산모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는 경우 부녀는 낙태죄로 처벌 받으며, 귀하가 적극적으로 낙태를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에는 귀하 역시 낙퇴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