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경찰서 신둔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순경 윤o찬 이라고 합니다.자문좀 구할까 해서요.저는 1999년 9월에 배명받고 이제 2년 가가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사고 관련자중 한 사람으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당햇습니다.2000년 5월경에 이천 장호원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았는데 사고는 단순 물적피해로 피해 내용이 경미하였습니다.시골길에 트랙터와 승용차가 충돌을 하였는데 트랙터가 앞에서 사던중 좌회전하기 위해 우측으로 붙은 후 틀던중 뒤다라 오던 승용차가 그 사이를 비집고 가려다가 충돌한 사고엿습니 다.신고는 싱용차 운전자가 하였는데 사고 현장에 가보니 단순물피사고하 당사자간 합의하에 원만하게 끝내려고 하였으나 워낙 의견차가 크고 양쪽 다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분쟁을 하기에 신고자 의견대로 사고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당시 배명후 약 8개월이 지난 시보기간 이었습니다.이천경 찰서중 경찰서와 멀리 떨어진 장호원, 율면, 설성 이 세곳에서는 사고(단순 물피사고)가 나면 곧바로 경찰서로 인계하지 않고 파출소에서 왠만한 서류를 작성한후 1주일에 1회가량있는 등서때 서류를 보내는데 저도 파출소에서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저는 당연히 뒤에서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를 가해차 량으로 잡아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그 승용차 운전자가 워낙 비협조적이었고 (자신이 과거 경찰생활을 하였다고 하면서 처리하는 과정 내내 불만스러운 말을 하는 등)또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서류 작성시 가해자의 신원이 불확실하여 연락처 등이 틀리는 등 신원확인이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유가 있어 승용차량 운전자의 부인(탑승자)에게 신원보증서를 받았습니다.이 사람은 제가 신원보증서를 받은 것을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 하여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저는 당시 이것은 별다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분의 신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받았는데, 저를 고소한 사람은 자신이 분명히 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부인에게 쓰지 말라고 하였는데 내가 억지로 스게 하였다고 하면서 직권남용이라고 하엿습니다.저는 그때까지 어떤 사건 처리시 자신이 전에 경찰관이었다 라든가 현재 어느 경찰서 누구를 잘안 다라고 말하면서 사건 자체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엇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신원보증서를 받은 것이구요.그런데 경찰관이 사건 관련자의 확실한 신원확인을 위해 받은 신원보증서가 이 경우에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되는지요.또한 신원보증서의 의미가 궁굼합니다.대한민국에서 8개월된 시보경찰관중 신원보증서의 명확한 의미라든가 근거 등을 알고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아마도 최고 간부들도요.대검예규에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신원보증서의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의미가 궁굼합니다.이런 사건 자체에 휘말린 것이 제가 더 분명하게 사건처리를 못한 것이 이유가 될수도 있겠지만 과거 전직 경찰관 이었다는 사람이 사건 직후 자신이 전직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대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그 사람은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실을 계속 강조했거든요.제가 그말에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이런 경우 어떠한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1.경찰관이 교통사고조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의 당사자, 그것도 가해자라고 보이는 사람의 신원이 불분명하여 그 아내 되는 사람으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았을 경우 그것만으로 직원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더구나 직권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귀하가 의무없는자 처에게 신원보증서를 써라고 강요할 이유도 없었고, 단지 협조를 구한 정도 이상일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2.신원보증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의 신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신분(직업,주거,연락처등)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의미이고, 신원보증인은 그 보증대상자의 신분이 확실함을 보증하며, 부수하여 신원보증대상자에 대한 출석을 책임지겠다는 각서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 실제로 신원보증대상자의 출석을 책임지지 못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