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후 대처방법 [전문인:남승한] 안녕하십니까.이런 내용도 질문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디 여쭙고 싶습니다.저희 할머님께서 *년전 월세를 내주셨는데 세입자가 *년여 전부터 월세를 내지않고 있습니다독촉할 때마다 생기면 주겠다는 말로만 넘겼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방을 비우라는 말에도 지금까지 무시하고 못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작년 **월 말까지 방을 비워주지 않을 시 어떠한 조치에도 따르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었고 이에 우리쪽은 지난 *월말경 *월말일을 만기로 계약해지를 한다고 통보했고 *월 *일부터 다른 세입자에게 방을 내주겠으니 방을 비우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세입자는 아직까지 버티고 방을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임대인이 함부로 세입자의 짐을 빼내도 법에 저촉된다고 들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용증명 발송후 이를 무시하고 있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밀린 방세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싶은데 그쪽이 가진 재산이 없어서 소송해봐야 받을 돈도 없을 것 같습니다.돈도 돈이지만 하는 행실이 하도 괘씸하여 법적으로 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도와주십시오.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끌어 내는 방법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신 뒤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명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셔야 합니다.밀린 방세는 명도소송에서 아울러 구하면 되고 판결이 나면 판결문에 기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회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