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진행절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원고로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측에서 상고장을 제출하여(2002.9,12) 대법원에 접수되었고(2002.9.23)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02.10.17).이에 원고인 저는 2002.10.31에 답변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2002. 10.31 제출한 답변서를 끝으로,원고와 피고의 모든 의견진술이 완료된 경우라면,추후 어떠한 절차를 통해 판결이 확정되어 통보가 이루어지며,그 기간은 통상 어느정도 걸리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꼭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상고심의 재판진행은 상고인의 상고장 및 원심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되면 대법원에서는 상고인 에게 상고이유서 제출을 명령하고 상고인이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피상고인에 게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 후 상고심 심리(서면)가 진행됩니다.상고심 재판절차는 1심과 2심과는 달리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특별히 어 떠한 진행상태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다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고심 재판부에 전화 등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 릴 것입니다.통상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 등을 검토한 후 심리가 필요없는 사안은 4개월내에 심리불속행 사유로 인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나 심리를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적게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많지 는 않지만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