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2002년 2월에 한 교육 출판사에서 외주 디자인 일을 했습니다.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부교재격의 교육자료로써 저는 디자인, 편집, 일러스트를 담당하였습니다.저는 개인 프리랜서로써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그 출판사와는 2년 정도 함께 작업해왔던 터였고 담당자분께서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하셔서 급히 하청팀을 모아 기간 내(2002년 2월 말)에 납품을 해주었습니다.그런데 워낙 시간이 급했고 담당자와의 그간의 신뢰가 있었기에 구두로만 계약을 한 채 납품을 끝냈습니다.이 일은 지난 해인 2001년 2월에 납품했던 것과 똑같은 교육자료로써 학년만 달랐기 때문에2001년의 계약관계대로 가격 책정을 하였습니다.이 출판사는 통상 납품 후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지급이 되고는 하였으므로 저는 3개월을 기다렸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연락을 했으나 담당자는 지급가격이 너무 커서 위에서 결재가 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담당자와의 수차례의 만남을 거듭하며 가격 조정을 하고 결국 7월 30일에 이르러서야 본래의가격 64.875.000원에서 41.190.000원으로 다운시켜 최종 합의를 보았습니다.그 과정에서 합의 본 내용으로 제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올려야 결재가 날 것이라고 하여서 저는 과장-부장 도장까지가 찍힌 것을 확인하고 제 인감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통상이 출판사와 계약 시에는 이렇게 제도 장을 먼저 찍고 결재가 올라가서 제가 며칠 후에제 몫의 계약서분을 돌려받아왔으므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계약서 돌려주는 일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결재는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상무가 출장 중이거나 자리에 없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어 온 것입니다.계약서에는 또 한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명확한 지급일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그냥 납품 후에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저는 계속 계약서에 지급일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말을 얼버무리거나도리어 신뢰 문제를 들먹이면서 화를 내고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저는 제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계약서가 빨리 넘어가야 결재가 빨리날 것이라는 생각에 담당자를 믿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계약서상에 가격 책정의 내역과 총액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결국 지난 9월 27일에 결재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와 직접 만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약속 시간에 제가 찾아갔으나 상무는 그날 아침에 또 일주일간의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담당자는 상무와 직접 통화를 하라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계속 했으나 전화는 꺼져 있어서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제가 그럼 계속 통화 시도를 해서 상무와 직접 얘기 하면 되냐고 하자 담당자는 수차례 그래도 상관없으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상무와 통화하는 것이 일처리를 빨리 할 수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여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반드시 지급을 받아야 하는 날짜는 10월 4일이며 불가능하면 금액을 나누어서 두차례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 방법도 인정하겠다고 하고 그날 27일 안으로 명확한 지급 날짜를 확정하고 계약서를 그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상무와 연락하여 제게 다시 통보해주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그리고 오늘 10월 2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지금 저는 마지막 통보격의 메일을 담당자에게 보내놓은 상태입니다.메일에는 10월 4일 안으로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적었습니다.10월 4일 안으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입니다.그러나 제가 법적인 부분에 어두워서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건지, 또한 그 일에 대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명확한 증빙서류는 다른 용도로 발급받았던경력 증명서밖에(2년간의 외주 작업 내용과 작업 기간 명시, 출판사 법인 도 장) 없는데 법적으로 너무 불리한 입장인 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이 사안은 노동부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내용증명 이후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또는 내용 증명과 함께 제가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정말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내용증명을 송부한 후 그래도 출판사에서 용역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해결방법을 제 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귀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받아 해당 용역을 완성하여 귀 하께서 용역대금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증명을 해야할 것이나, 출판사에서 귀하께서 계약서를 넘겨주지 않았다 하다러도 용역을 의뢰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 받았음을 시인한다면 과거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귀하께서 주장하는 금액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 니다.귀하께서 내용증명을 송부할 때 사전에 해당 계약의 진행내용, 금액, 지급시기나 방법, 과거의 관행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소송에서 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