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귀 사안의 경우 부동산 가압류가 2005. 3. 31경 집행되었다면 귀하는 5년이 경과하여야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귀 사안의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2002. 7. 1부터 2005. 7. 27 사이에 집행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하여야 취소가 가능합니다.상기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는데요, 종전 가압류 유효기간이 5년이었지만 2005년 1월27일 법개정으로 3년으로 바뀌었다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가요?
민사집행법의 가압류취소 사유 경과규정에 의하면 2005. 7. 28 이후 집행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하면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2005. 3. 31자 부동산 가압류가 집행되었다면 5년이 지나야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