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한 사장이 재산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요청합니다.저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 제기하고 사장은 감독관에게 밀린 급여와 해고예고수당까지 총 5,000,000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으나 3자대면시 사업장을 폐업신고 해버릴거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니 감독관과 통화시 준다준다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수차례 지급일을 미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가압류먼저 걸려고 이것저것 조회하였으나 자동차도 와이프의 명의였고 집도 세입자에다가 회사역시 월세로 얻은터라해서...집 유체동산과 사용했던 통장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가압류에 대한 판결이 나와서 집행관과 함께 집을 찾아갔으나...집도 코딱지만하고 가압류할건이 별로 없더군요...추가로 사무실에 유체동산을 가압류신청하려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했더니..일주일전에 폐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없어진건가 해서 회사를 찾아가봤더니 장소에서 그대로 다른사람 명의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장이나 그밑에 사장후배였던 차장까지도 모두 그대로 영업을 하고있더라구요~말 그대로 사장은 회사 유체동산의 압류를 막기 위해 폐업신고하고 남의 명의로 실제 운영중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신규사업자를 낸것같은데...제가 여쭙고 싶은건...민사소송중에 형사쪽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나 아님 민사쪽 사해행위취소죄가 해당이 되는지요???아니면 둘 다 해당이 안되는지..해당이 되면 소송중에도 가능한건지 아님 판결이 완료되어 승소한후 가능한건지...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정말 도와 주세요~ㅠ.ㅠ현재 이 사장은 도난수표사건으로 형사건에 용의자로, 신용불량자로 있는 상태라 하더군요..상습범인거 같은데 어떠케 안될까요???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합니다. (대법원 2003.10. 9. 선고 2003도3387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유체동산의 압류를 막기 위해서 폐업을 신고하고 타인 명의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됩니다. 한편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한 경우라면 귀하는 전득자 또는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