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문의 드립니다. 만 61세인 인천시 서구 거주 남자입니다.경남 창원시에서 2005년에 이사 왔습니다.여쭙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1.1994.6월에, 필요에 의해서 (주)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신용대출받았습니다(계약일 : 1994.06.08. 약정일 : 1995.06.08).2.그 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하고있던 사업이 망해 가졌던 모든걸 잃었고 거기에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후두암에 걸려 성대 척출수술을 한 결과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1995년).3. 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고, 시청에서 제공한 임대보증금 5십만원의(월세는 없고)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4. 사정이 이런고로, 은행의 채무금은 연체되었고 따라서 몇번의 독촉 끝에 담당 대리가 어느날 집을 방문하여 실상을 알고 나서는 하는 말이 뭐라고 할말이 없네요...마, 건강에나 유의하십시요.. 천상 손비처리할 수밖에...하고 갔습니다(1996년).5.그 후부터 오늘 현재까지(2009.5월) 외환은행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6.그런데 갑자기 1,2년전부터 에이원 자산관리 유한회사란 곳에서 자기들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채무를 인수 받았다고 하면서 돈(원리금을 합해 1,000여만원)을 갚으라고 우편물을 통해 독촉을 해 오기 시작했습니다.7.처음에는 하도 황당하여 연유를 알고 싶었지만 외환은행으로 부터의 연락이 10년도 넘게 없었던지라 그냥 묵살하기로 했습니다.8. 그러던 차에 금년(2009년) 4월14일에 에이원 자산관리 유한회사가 소재해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본인에게 에 이원 자산.....에게 원리금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를 보내 왔습니다(2009가 소 17139 양수금).9. 내용인즉, 본인의 채무를 외환은행이 2002.01.22에 로즈유동화전문유한회사란 곳에 양도하고, 또 로즈유동화....란 곳에서는 2003.08.01일에 글로벌 외환제십사 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란 곳에 양도하고.. 그러다 또 글로벌 외환....에서는 2007.06.08일에 지금의 에 이원....이라는 회사에 양도하였기에 그 원리금을 갚으라는 권고였습니다.10.그래서 본인은 수소문 끝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곳을 알게 되어 인천지부에 들러 상담을 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반환약정일인 1996년 06월 08일 이후 10년이 넘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기에 반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구조공단에서 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동부지원에 제출했습니다.11. 따라서 법원에서 2009.06.01. 오후 3시. 변론기일을 통지해 왔습니다(5월 13일).12. 그리고 뒤이어에 이원 자산관리....에서 접수시킨 준비서면이 본인에게 왔습니다.13. 그 내용에는 (주)외환은행이 본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2000.6.20.2000가소40988)을 했다는 판결문 사본이 있었습니다.14.그래서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15. 세상에...하늘에 맹세코 전 오늘 이때까지 그런 판결이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그당시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통지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외환은행뿐만아니라 그어느 누구에서도 알지 못했습니다.그리고 그런 판결이 났는데도 그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으니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16.그리고 그런 판결이 있었다는걸 제가 알았다면,사람된 도리로 어찌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지엄한 법원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겠습니까?17.그리고 설령 모든 점에 있어서 불찰은 저에게 있으니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해도 상환능력이 없습니다.제가 가진 재산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현재 사는곳도 딸아이가 임대해 있는 아파트이고 제 수입이라곤 장애인수당 몇푼 뿐입니다.어찌해야 합니까.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채권자가 판결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10년이 다가오자 다시금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 귀하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가 위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지만 질의내용을 보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현재 귀하가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결정 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면책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귀하가 법원으로부터 위 면책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