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까지 내고 얼마후 자금이 급하여 상가를 전매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추가 질의가 있어 찾아 뵙습니다.상가 물건을 하나 분양 받았는데, 보증금 3천만원에 월 90만원씩 주고 들어 올 임차인이 내정되 있고, 계약금도 500만원을 받아 회사에서 보관중이라는 설명하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후 임차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으나, 회사에서 아직 자료가 내려 오지 않았을뿐 임차인은 분명히 있다고 안심시켰고, 워낙 이같은 말을 들은 증인 들도 많은지라 설마하니 나중에라도 발뺌하리라곤 생각지 않았었습니다.중도금까지 내고 얼마후 자금이 급하여 병이란 사람에게 위 상가를 전매하게 되었습니다.갑과 (시행사) 을 (본인) 병 (전매인) 세 사람이 모여 권리 승계 계약서 작성 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선 적을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그런곳에다간 적는다는 생각도 못했었음) 전매를 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등이 구청에 들어가야 하는데 본인과 병이 따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만 입주날까지 임차인이 없으면 물 건을 본인이 도로 가져간다 란 단서를 적었습니다.그 후 저는 담당자에게 위 임차인에 대해 물었었고 담당자는 틀림없이 임차 는 되어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었으나, 날이 가면 갈수록  임차인과 연락이 안된다.회사에 좀더 알아 보겠다.다른 사람이라도 놔주겠다 는 식으 로 회피한채 시간만 끌던 중에 최근에는 핑계되길 시행사 직원 과장이란 사 람에게 위 임차인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분양을 했던 것인데 지금 그 과장이 퇴 사하고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자기도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자료 요청한지가 몇개월 전이고 그때마다 임차인은 있으니 걱정 말라 해놓 고는 지금와서 확인할 길이 없다면 그때는 정작 확인을 안했었단 말이냐?고 따져 물으니깐 자기도 여직껏은 과장의 말만 믿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인데 지금은 과장도 퇴사하여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으니 나도 참 답답하다.나도 이젠 확인할 길이 없다.> 라고만 발깸합니다.(이 대화 일체는 녹음 하였음.) 1.이제와서 거짓말이라고 실토 하자니 자기가 완전히 사기로 몰릴것을 우 려하여 엉뚱한 제 삼자를 내세워서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상황을 모면할려는 것이 분명합니다.시행사가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차후 소송에서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 사실을 가리면 된다 하셨는데요 만약 내용증명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혹은 소송 진행중에 문서 제출을 요구 했는데도 시행사가 담당자와 똑같은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가령, 000 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찾을 길이 없어서 사실 확인이 어렵다 라고 답변한다면 그러한 답변도 시행사에게 불리한 것인지?거의 거짓말로 단정짓게 되는 것인지요?2.저는 이미 병에게 전매를 한 상태이므로 상가분양에 대하여 취소를 한다 면 병의 명의로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러나 계약당시 상가 조건을 직접 들은 것은 본인이고 병은 단지 저에게 그 같은 설명을 전달 받아 물건을 넘겨받은 자일 뿐입니다.권리 승계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도 같이 명시됐더라면 좋았겠지만 애석하 게도 없습니다저와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만  임차인이 없다면 물건을 본인이 도로 가져 간다 란 단서가 있을 뿐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의 명의자가 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되는 것인지요?참고로, 권리 승계 계약서 조항엔 을과 병 사이의 일은 갑(시행사) 이 책임 지지 않는다란 조항이 있습니다.이 조항대로라면 만약 병의 명의로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을때 시행사에서 담당자가 당신에게 직접 설명하고 계약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자료 같은 것을 직접 요청하냐?당신은 을을 통해 직접 들어라.사기라고 생각된다면 을에게나 취소 통지서를 보내라 라고 무시해 버린다 면 대응책은 무엇인지요?3.담당자의 거짓말을 이유로 취소통지서를 보낸다면 그 명의자는 병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입주전까지 임차인이 없다면 물건을 본인이 가져간다 라는 단서가 있지 시행사가 책임진다 라는 단서는 아니었습니다.또한, 시행사와의 권리 승계 계약서엔 을과 병의 일은 둘이 해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즉, 이런 상태로 잔금만 지불치 않는다면 병이 오히려 계약해제를 당하고 총 분양가액의 10%를 배상할 지경인 것이고, 그렇다고 사유를 알고서도 잔금을 내자니 법정추인에 해당되어 나중에라도 취소 주장을 못할거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한마디로, 갑.을, 병.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는데, 병이 직접 시행사측 에 취소통지서를 보내도 되는 건지요?아니면, 병이 본인 에게 먼저 계약을 취소 시켜서 제가 그 물건을 다시 권리 승계한 후에 제가 시행사측에 취소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지요?4.담당자의 거짓말을 밝히는 부분은 자신이 생겼으나, 갑을병의 이해관계가 저렇게 복잡한지라 엉뚱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만약 병이 직접 시행사 측에 자료도 요청하고 취소 통지서도 보낼수 있다면 그 문구는 어느 식으로 써야 하나요?가령,  을은 계약 당시 담당자에게 이러이러한 설명을 받았으나, 그 후에 담당자가 이렇게 이렇게 회피를 하였다 하더라.나도 그 말을 을로 부터 전해 듣고 계약을 했던 것인데, 00일까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료를 요 청한다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전해 들은 방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아무튼 갑,을,병의 이해 관계를 잘 검토하시어 무엇을 어떻게 하는게 순서 인지 큰 조언 부탁드립니다
(1) 후일 민사소송에서 시행사측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 500만원을 받아두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증인의 증언을 통해 인정됨에도 그러한 임대차계약서나 임차인의 인적 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분양당시의 말이 거짓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시행사측의 잦은 말바꾸기 역시 시행사측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2),(3)  을은 갑과의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 경우 위 양도에 의해 병은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취소할 권리) 역시 승계받는 것이므로 병이 직접 갑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 619면, 박영사, 2003년). 따라서 이와 같이 분양계약상의 권리가 갑의 승낙을 얻어 병에게 양도된 상황에서 당초의 계약당사자인 을만이 갑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또는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는 갑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갑은 을과의 계약에 의한 주장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갑이 을과의 계약에서 입주전까지 임차인이 없다면 물건을 도로가져 간다는 특약을 이유로 물건만 가져간다고 병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을과 병 사이의 일은 둘이 해결한다는 의미는 을과 병 사이의 별도의 내부적인 일에 관해 갑은 관여치 않고 또 병은 을과의 내부적인 일로 갑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을이 갑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을 포함)를 병이 갑에 대해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라할 것입니다.(4) 예시하신 문구에 담당자가 말을 자꾸 바꾸고 회피하고 있는데 그 임차인이 있었다는 부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500만원을 받아두었다는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겠으니 00일까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500만원의 보관방식 및 그 동안의 보관내용에 대해 알려달라, 병은 갑의 승낙하에 을의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받았으므로 을이 갑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하면 더 나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