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임매매 관련 책임 소재 및 한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는 B의 주식투자를 일임받아 장기간 주식매매를 했습니다.당초 B는 자신의 명의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했고 또한 B는 자신의 증권계좌에 투자금액을 입금하였고, A는 단지 B의 거래증권사 HTS상으로 주식매매만 담당했습니다.당초 A는 B의 주식매매를 해 줄 경우 향후 투자원금, 손익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 서면은 물론 구두상으로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즉 B는 A에게 주식매매를 믿고 맡겼고, A는 B의 자산증식을 위해 매매를 해준 것입니다.하지만 증시침체로 상당한 손실을 입어 B는 A에게 당초 투자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증권거래기간중 증권사로부터 매달 1번씩 매매내역이 B에게 통보되었습니다.그런데 B는 A에게 그 동안 손실을 보는 동안 B에게 알리지도 않아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물론 간혹 증권투자 손실에 대해 A는 B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다.A는 주식투자손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향후 B에게 당초 투자원금의 60%를 지급해 준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현재 B는 구두상으로 약속한 60% 상당 금액을 A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A는 B의 증권투자는 물론 자신의 투자금액을 날린지라 심각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이에 따라 A는 당초 약속한 60%의 금액보다 적은 손실금액의 일부분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 선에서 해결하려 합니다.하지만 B는 지속적으로 60% 상당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질문의 요지는 첫째, A와 B가 당초 일임매매를 약속하였고 당초 손익 발생시 책임소재를 서면은 물론 구두상으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즉 말 그대로 A는 B의 증권투자를 거래증권사 HTS상으로 일임매매한 것뿐입니다.이 경우 손실발생 시 A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책임한계를 알고 싶습니다.당연히 B가 A에게 믿고 맡겼으므로 법적 책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둘째, A가 얼마전 B의 투자원금의 60%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두상으로 B에게 지급해 줄 것을 약속했으나 상황이 어려워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구두상의 약속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한계를 알고 싶습니다.즉 구두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단 법정에 간다면 A가 구두상 약속 부인시 B가 A의 구두상 약속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1.잘 아시겠지만 일임매매는 금지되어 있고, 일임매매에 위배하여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증권거래법 제52조의 3, 제207조의 3 제5호 참조) 다만, 민사적으로는 별개인데, 일종의 투자위임약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자금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듯 합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증권거래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그렇더라도 제 견해로는 민사상의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즉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2.투자손실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구두로 약정하면서 투자원금의 60%를 배상하기로 하였다면 그 구두약정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소송으로 되는 경우 상대가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요.3.결론적으로 상대가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고, 상대가 막대한 피해를 당해 스스로 60%를 보상하기로 한 이상, 보상해 주는 선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참작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