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의 부탁으로 통장을 만들어주었는데.. 얼마전에 여러가지 힘들어서 제 이름으로 언니가 담보대출건이 있어서 저도 돈이 필요해서 문자보고 전화했는데 은행건에서 하는거라구 하면서 통장을 8개정도 만들어서 비밀번호와 함께 택배로 보내라구해서 엉능 보냈는데 그 뒤로 전화도 잘받고 하더니 어느순간 연락도 없이 그러다가 이상해서 계속전화하고 통장돌려달라구 했는데 그이후 통장분실신고를 한동시에 경찰서에서 통장대리사기라면서 조사받고 괜찮다고 하더니 벌금도 200만원정도 나오고 그러면 기록도 남는다는데전 아직도 결혼도 안하고 이런기록이 남으면 안되지안나요 저좀도와주세요 힘들게 일해서 그런돈도없고 그런기록 남기싫어요 요즘어려워진 경재사정때문에 사업도 안되고 저좀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천주현 변호사입니다.휴가중이라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일단, 본인이 사기행각에 가담한 것이 맞다면 위 형량은 적당해 보이므로, 다투는 것은 무익하다고 보입니다.그러나, 본인께서 사기에 가담할 생각이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터잡아 다툴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1. 언니의 요청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비밀번호와 함께 보내기는 하였으나, 기대출건을 처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줄은 일체 몰랐다고 항변하는 것.2. 느낌이 이상하여 즉시 통장분실신고를 하고 사용을 정지시켜 추가피해를 막았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항변하는 것.3. 경찰진술에서 충분히 방어를 하지 못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추가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에 추가조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법.4. 현재 벌금 200만원을 부담할 자력이 없으므로 양형이 과다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추가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벌금 200만원이 약식명령에 의해 발령되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7일 이내),정식재판에 의해 선고되었다면 항소하면 될 것입다(2주 이내). 위 재판청구는 벌금을 선고한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