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와 3주가지난 상태에서 고소를 했어요 제동생이 고등학생입니다.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있었습니다.그날 바로 그친구와 풀고 서로미안하다고 끝냈다고하네요 그런데 지금 3주정도가 지났는데 제동생이랑 다툼이있었던 친구네 엄마가 진단서를 끈어서 이제와서 고소를했다고하네요 처음 다툼이있었던날 저희집에서 제동생 친구한테 아프거나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하라고 말했었는데 병원도 안가고 이제와 서 진단서 끈어서 고소했다고하네요 학교에서는 축구도할정도로 아주 건강하고 활발하게 돌아다닌다고합니다 이때 허위진단서 끈어준 병원은 처벌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지금 몇주가지난상태에서 고소를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저희쪽에선 어떤방법으로 대처해야되죠?답변부탁드립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되려면 의사가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기의 인식 판단이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서도 일부러 진실이 아닌 내용을 그런줄 알면서 거짓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의사가 진찰을 소흘히 한다던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죄는 소위 범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도2343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끊어준 병원의 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처벌하려면 담당의사의 인식 판단이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서도 일부러 진실이 아닌 내용을 그런줄 알면서 거짓 기재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후 몇주가 지난 상태에서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