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투자금 반환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먼저 사이버로 이렇게 자문을 요청하오니 협조 부탁 드립니다.저는 부산에서 해운관련 회사에 입사하면서 회사 사장과 주변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같이 투자하여 일을 해 보라고 하여 그 회사에 1000만원을 투자하고 2000년7월 입사하였습니다.회사는 설립당시 자본금 1억으로 3명의 주주가 등재되어 있었으나 제가 입사한후 중국인 1명과 내가 새로 등재되었고 그동안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만 두었습니다.사장은 저에게 회사주식 20%를 저 나에게 주었으며 감사로 등재하였습니다 그곳은 외국선원 송입업을 하는 회사로서 가능성이 있는 회사였지만 2001 년 3월 대표이사가 자신과 마음이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 두라고 하였으며 저는 돈을 돌려주면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대표이사는 내일 당장 돌려 주겠다고 하여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두차례 200만원씩 합계 400만원을 돌려받고 아직 6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수없이 많은 독촉을 하였고 내용증명도 보낸 상태입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저는 아직까지 그 회사의 주주(감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으며 20%의 주식을 가지고있으며 주식은 발행하지 않았고 그냥 대표이사가 인감으로 확인서만 받은 상태입니다.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는 저도 법률상의 책임 소재가 있는지 알려 주시고 우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이 가능한지요?.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주식회사 구성원으로 투자를 한 입장이라면 그 회사에서 퇴직하였다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자한자금에 대하여 반환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2. 그러나, 위와 같은 상담내용으로는 비록 주식회사에 주주로 참여하는형태이긴 하지만, 주주로서라기 보다는 투자형태이고, 또한 대표이사와의갈등으로 퇴직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반환약정을 받은 상태이므로투자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400만원을 뺀 나머지 600만원에 대하여 약정금 반환내지는 투자금 반환청구를 소액재판으로 청구하면 승소할 것입니다.3.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라면, 차후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회사에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이미감사로서 퇴직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런 제3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법인등기부 상의 감사등재표시도 삭제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연히 문제에 휘말릴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요.4. 아무쪼록 잘 협의가 되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감사등기가 말소되어 새로운 삶을 펼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