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계약 / 공사완료후 정산거부 1.  시행사인 A건설과 전문건설업체인 B사와는 아파트 재건축현장의 조적공종계약을  체결2.  사업자가아닌 개인으로써 B사와 총공사금액의 5%를 일명단종비로 B사에지급 하는 조건으로계약(본인 C )3.  C는 조적공종의 필요한 인력과시 공을 책임지고 공사를 1년남짓의 기간동안완료4.  B는 C에게 공사완료후 매입 부가세및 전자어음 할인료등의 명목을 과다청구 하며정산거부5.  시행사인 A사에서 지급된 매월기성및 정확한자료 요구하였지만 B는 C에게 자료제출거부6.  공사완료후 하자보증서류를 A사에제출할시 B와C도 정산이끝난후 제출하여야 정상이나 B는 C와 정산을 하지못함.7.  B사는 C에게 법대로하라며 받을수있으면 받아보라는식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받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시행자, 즉 발주자가 수급인(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도급업체가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안은 그런 것 같지 않으므로 C가 B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정산 자료 등은 소송 과정에서 A 에게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면 제출될 것입니다.  정산 여하를 떠나 귀사(귀하)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먼저 산정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정산이 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B만을 상대로, 만일 정산이 되지 않아 아직 A가 B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직접 지급 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