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형사조정 관련 추가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한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것이, 상대방이 고소한것은 명예훼손이 적용되는데 그 사람이 제게 글을 쓴 것은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신 점입니다.똑같은 글에 같은 방식으로 댓글을 달았고 그 사람도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저와 제 사업체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는데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의 쇼핑몰에 가입하여 게시판에 사기꾼, 개새끼, 쓰레기 등등의 욕설을 써놓는 행위 감정적인 욕설로 보여지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상대방이 귀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공연히 사기x이니 위 물건을 사지마라고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