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문경영인에게 사업체의 경영을 위임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그가 부하직원들을 회유협박하여 횡령과 거래처비리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징역8월 집유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받고 횡령액은 밝혀진 액수에서 조정을 거쳐 배상하였습니다.그런데 서비스업의 특성상 그 사건의 여파로 경영난이 심화되어 적자를 견디지못하고 8개월여만에 헐값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매출급감과 헐값양도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합니다.이런 경우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서 소송이 불가하다고 합니다그렇지만 <대법원판결 2004.6.24. 선고 6951,6968판결-이적료반환소송>의 판결요지에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취지에 의해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이 경우와 흡사하여 희망을 갖고 상담드립니다.형사소송 판결문에 불법행위가 입증되었고 10년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제법 규모가 큰 사업이었는데 이 사건이후 매출이 절반이상 줄고 흉흉한 소문이 돌아 결국 헐값에 양도된 증빙등 여러가지 제출할 증빙이 있습니다.멀쩡한 회사를 망하게하고도 반성하지않고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 자이니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면, 완패하지만 않는다면 얼마간 비용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꼭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리니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게재한 대법원 판결은 스포츠선수가 해외로 진출하면서 구단과의 갈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고 귀하의 사건은 이건 전문경영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이라 다릅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 이건 대법원 판결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만일 귀하가 이건 전문경영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인과관계및 손해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거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아닌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었음이 밝혀지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