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엄마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가 다쳤는데도 제가 죄인취급을 받고 있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콘 설치와 기타 전자제품 수리,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지난 1개월전 삼성대리점에서 이모 손님댁에 에어콘을 설치해 주라는 주문을 받고, 오후시간때에 이모 손님과 함께 4평규모의 에어콘을 양쪽을 들고 대리점을 나서 인도를 따라 차량으로 이동 중, 제가 뒤쪽으로 후진하고 이때 이모 손님이 반대편에서 함께 들어주면서 걷던 중에 6세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엄마와 걸어오면서 저와 부딪칠뻔 하면서 아기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저와는 살짝 부딪치면서, 때마침 인도바닥에서 돌출된 부분을 밟으면서 건물입구의 턱부분에 얼굴부위에 부딪치면서 6바늘을 꼬매었다고 합니다.물론, 당시 이모 손님도 있었지만, 아이의 얼굴에서 피가 났었으면 응급조치를 하였을 테고, 게다가 당시 아이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만 야단칠 뿐 아이에게는 별다른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그리하여 손님을 따라 가서 에어콘을 설치했습니다.한창 에어콘을 설치하는데,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대리점에 찾아와 사장을 상대로 언성을 높였다 합니다.그리하여 사장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치료비를 주겠다고 라고 했습니다.물론, 저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치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3-4일이 지나서 그 아이의 친인척들이 나타나서 합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다음날 파출소에서 만나서 애기를 나누기로 약속을 먼저 해 놓고서 2-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참, 당시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오늘 경찰서 조사계에서 조서받으러 들어오라고 합니다.제가 일부러 아이를 칠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잡아당기면서 부딪쳐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진정, 죄가 되는지 궁궁하고, 죄가 된다면 무슨 죄명인지 처벌은 어떻게 되고,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는데, 공탁은 안되는지, 당시 이모 손님이 목격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억울합니다.이제는 길을 걸을때는 반드시 앞으로 걸어야지 또 언제 부딪치고서 나 죽겠네하는 사람 만날깔봐 두렵습니다.변호사님의 답변을 두손 모아 기다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의하면 아이와 살짝 부딪힌 것이라면    형법 제 266조[과실치상] 제 1항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안은 경우에 따라 무협의 처분을 받을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형법제 14조의 과실에 해당(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는 규정)하여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와같은 형법에 저촉을 받아 처벌을 받을수도 있으며 처벌을 받게된다면 검찰청 담당 검사에 의한 기소유예 처분(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가능함), 또는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며, 벌금형일 경우 약 10만원-20만원으로 추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이미 피해자가 고소한 상태로서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액의 액수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나, 귀하가 피해자에게 지급 할 합의금은 민법상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치료비)가 될 것이며 그 치료비에 대하여는 6세정도 된 자녀를 보호 감독하지 못한 어머니의 과실 약 30% 정도(추정)를 공제한 금액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액수로서 그 금액 정도로 합의하거나 공탁한다면 좀더 가벼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귀하의 사안은 매우 안타까우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