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관한 교통사고에 관한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상담해요.  음주운전에 관한 교통사고에 관한 상담입니다 저희쪽에서 사고를 냈습니다.음주운전으로요 면허 취소가 되었다구 했습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2대의 택시를 들이 받앗습니다.폐차를 시켰고 1대는 다리를 전치3주를 받았고 한 사람은 갈비를 다쳐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전치 6주의 당사자는 합의금으로 터무니없이8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묻고 있습니다.저희로써는 과하다 싶은 정도의 돈입니다 만약 주당 의료비가 50만원이 나온다면 6주로 치면 300만원이거든요 의료비료 800만원을 합의금으로 내놓고 있는데 정신적 피해를 포함해서 400만원을 한다고 치면 400만원돈이 오바가 됩니다 만약 면허취소된상태에서 이 400만원을 공탁을 건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이러한것으로 공탁을하면 승산이 가능한가요?그리고, 개인 합의를 봤을때는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직접 법률 사무소에 갔는데 소송을 걸기 전까지는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더라구요. 저희 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수가 없어서요 부탁합니다깊이 자세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제발 부탁합니다
1.일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법률에서는 법정형이라고 하여 형의 범위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형(검사가 하는 것)과 선고형(판사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법률사무소를 찾아 가셔도 어디에서도 확실한 형량을 말할 수 없습니다.2.폐차된 부분 들에 대한 손해는 고려하지 않고 계신 것인가요?인적 손해는 물론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의 노력을 하여야 형량에서 감안이 될 것입니다.3.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불구속 상태인가요?전과는(동종이나 이종) 있나요?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닌가요?4.전과가 없다고 할 경우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다면 1심에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이라고는 생각됩니다.1심에서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고, 합의가 안될 경우 일부금액을 공탁하시고, 2심에서 다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신 후 그래도 안되면 약간의 금액을 더 공탁해 보시기 바랍니다.5.정확한 형량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무료상담이라거나 혹은 수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수임을 한 경우에도 형량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매우 곤란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