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제일동포와 결혼하여 살다 매형의 잦은 외도로 아이들을 데리고 귀국하였는데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 친누이가 오래전 일본에서 제일동포 2세와 결혼을 해서 1남1녀를 낳고 살다가 매형의 잦은 외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귀국했습니다.매형은 다른여자와 동거중이며 같이 살의사가 없고 누이 역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위자료와 아이들 양육비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빈손으로 귀국해서 너무 어렵게 살고있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그 남자의 습관성 외도에 참고 살라는 말도 이제는 지쳤네요 일본의 가정법률은 어떤지 꼭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조항 중 이혼에관한규정은 일제시대에 일본민법을 이용한 관계로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첫째, 부부가 이혼할 경우 아이들의 양육비에 관한 규정입니다.현행 우리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는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본 민법 제766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가 되실 것이며,둘째, 위자료에 관하여제843조(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도 정신상 고통(위자료)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본민법에도 이러한 내용의 조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셋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우리민법이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본 민법 제768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귀하의 누이는 매형에게 아이들 양육비와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상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