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기업체에서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조합에서 성과급 지급을 요청하여 회사에서 연말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었읍 니다.이와 같은 내용을 직원에게 e-mail로 공지하였습니다.조합에서는 조합활동에 관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e-mail로 보내 왔습니다.그런데 금년 3월 조합에서 공지하는 e-mail 받아 보지 않겠다는 회신을 보 낸 직원이 있어 다음부터 이직원에게는 조합에서 e-mail을 보내지 않았습니 다.금년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다른 직원에게 e-mail로 보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 직원은 실명으로 조합 홈페이지에 다음에도 이런 내용을 보 내면 죽이겠다, 주둥이를 찢어 버리겠다, 한번 싸우지는 등 차마 입에 올리 지 못할 욕설과 공갈로 수 차례 올렸으며, 회사 통신망에도 이와 비슷한 글을 올려 본인을 포함한 당사자들은 심한 모욕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읍니다.조합에서는 이런 욕설을 담긴 글을 삭제하기전에 프린트 해 놓았읍니다.이 직원은 회사내에서도 공공연히 이런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금년도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것에 불만 을 품고 노동조합 홈페이지나 회사의 통신망에 갖은 욕설 등을 일삼고 있을 경우 그 직원은 형 사상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그 직원이 회사 내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재발방지를 위해 그 직원의 행위를 막바로 형사 고소한 다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집니다.귀하 질문내용을 토대로 회사 직원의 행위를 보면 우선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것 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 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 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도 일관 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고 판시하고, 나아 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 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8.14.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 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귀하의 경우와 같이 그 직원이 회사 통신망과 노동조 합 홈페이지에 죽이겠다, 주둥이를 찢어 버리겠다 라는 등이 글을 올렸을 경우, 1) 그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고, 2) 그 내용을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임이 명 백하므로 모욕죄로 그 직원을 처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 합니다.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예컨대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 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본죄에 해당합니다.그리고 단순한 농담·불친절 또는 무 례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그 직원이 귀하 또는 당사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 우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그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건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명예 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07 조 제1항 참조).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입니다.여기서 명예란 외적명예를 말하여, 내적 명예와 명예감정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습니다.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 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 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됩니 다.그것이 공법상 단체인가 또는 사법상 단체인가는 묻지 않습니다.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 다.다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여기의 가치에는 포 함되지 않습니다.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 다.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즉 언어에 의하든, 문서에 의하든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든 묻지 않습니다.다만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는 경 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적시된 사실이 사실 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사실인 때에는 제 307조 제 1항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이면 동조 제 2항의 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본죄는 명예,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 고,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릅니다.형법 「제 310조에서 제310 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 하므로 형법 제 310조는 제 30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행위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 는 동조 제 2항의 경우는 물론, 제 308조의 死者의 명예훼손죄, 제 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피해 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 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 야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 및 개인적 성향,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정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회사 통신망에 글을 올려 귀하 등의 명예를 훼손하 였다면,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공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사실조차 허위라면 상대방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렸다고 하여 그 글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전 부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의 글에 자기 주장이 다소 과장되게 표현될 경 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그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사건의 확대 를 방지하기 위해서 귀하가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