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을 받아 일을 하고 밑에서 지도자로 일하던 사람이 임금과 숙식제공비를 달라고 하면서 노동청에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저의 친척이 건설쪽에 일을 하는데 중소 기업의 건설회사에서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그밑에 지도자로 일하는 한사람이 1개월치 임금과 숙식제공비로 들어간 200만원을 지금당장 지급 하라고 하는데 임금 100만원과 숙식비 100만원 합해서 200만원임.지금공사가 중단되고 장마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회사측에서는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으니 공사가 끝나야 임금을 지급해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당장 돈이없어서 그러니 3개월만 기다리면 준다고 했는데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하면서 독촉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저의 친척은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데도 노동청에 고발이 되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주를 누구로 보느냐가 문제될 수 있는데 원청에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임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원청에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 하여 원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임을 고지하여 우선 임금이라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사업자 등록여부는 사업주로 보는데 큰 문제는 없으므로 고용관계가 귀하께서 아시는 분이 사업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