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대리점 폐점을 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계약 위반이라며 폐업절차를 밟을수 없다고 합니다. 저에 친척분이 지방에서 의류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너무많은 대리점을 오픈을 하여 (물론 삼춘의 동의없이-기본적으로 상권보장은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삼춘의 매장에서는 매출은 물론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너무 힘들어 한 나머지 삼춘은 대리점 폐업을 결심하고 본사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말하기를 계약서 내용에 위배가 된다면서 폐업을 못시켜주겠다는데...우선 계약서 내용중 본사에서 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갑 P사 의류회사   을 **대리점제18조 (계약해지)1.을이 본 계약서 각 조항의 일부라도 위반하거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경우2.갑의 동의없이 1주일이상 폐점하였을 경우3.갑의 영업정책상 을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시제19조(계약해지절차)1.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해지의 경우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의사를 서면 통보한다.2. 본 계약서 18조 1~4항의 경우 갑은 서면 통보후 임의로 계약해지 할수있다.3.을이 계약기간내에 을의 사류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3개월 이전에 갑에게 서면통보하여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만약, 위사항을 위반하고 을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갑은 영업상의 손실보상을 위해 을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유없이 손해배상을 응한다.4. 계약해지에 따라 을의 보유재고상품은 전량 갑이 인수하되 불량품(을의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상품)과 수주상품 및 현금 구입상품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5. 계약해지시 을은 외상매입금에서 재고반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전액 갑에게 지불해야 하며 동 기간내에 을의 변제가 없을 경우 갑은 임의대로 담보를 처분하여 외상매출금에 산정한다.6. 본 계약해지로 인한 채무관계와 관계서류를 최종 마감후 갑 은 근저당 설정 해지증서와 기초상품대금을 1개월 이내에 을에게 반환한다.                 -   질    의  -1. 최초계약시 19조3항의 내용이 없었으며 2년전 계약갱신과정에서 불합리한 조항으로 판단하였으나 매장 영업을 하고있는 관계로 어쩔수없이 계약갱신 하였습니다. 2. 주위 상권4군데를 추가로 대리점을 오픈하여 매출감소로 인하여 막대한 금전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데 본사에서 계약조항 제19조3항에 위배가 되었다고 폐업절차를 밟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3. 19조3항의 계약내용이 현실적으로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요.4. 갑이 상품을 반품 받지않고 계속 영업을 하라고 하는데 을인 저로써는 갑과 더이상 거래할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5. 만일 계약해지공문을 서면으로 발송하고 상품을 다른곳(창고)에 옮겨놓고 3개월이 지난후 본사에 반품하면 어떻게 될까요? 6. 제18조 (계약해지) 2항 - 갑의 동의없이 1주일 이상 폐점하였을 경우위의 내용처럼 1주일 매장의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까요?알려주세요...지금 저희 삼춘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1,2,3 원래 약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계약종료 등입니다. 위 약정서 19조 3호의 내용은 을이 기간만료전 합의해지의 절차로서 을이 3개월전 서면에 의해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에 대해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을이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갑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종료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동의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갑의 자유입니다.  서면통지를 3개월전에 해야 한다는 것은 갑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중도해지에 대해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계약해제의 법리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즉,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인데(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6조 2항 1호), 3개월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 조항은 기간이 3개월이나 되는 점에서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을은 위 약관의 무효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약관법 제 19조).  그러나, 기간만료전 갑에게 계약위반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중도에 종료시키려면 계약상대방인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은 계약합의해지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대리점계약의 경우 전담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는 다시 다른 대리점을 내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그런 약정이 있을 법하며, 만약 그런 규정이 있다면, 본사인 갑이 을의 주위 상권 4군데를 추가로 대리점 계약을 해 주는 것은  위 약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할 경우 을로서는 최후수단으로 갑에 대해 을과의 계약후 주위 상권 4군데에 내 준 각 대리점과 을의 대리점과의 거리 등을 실측하여 그 거리가 매우 가까울 경우 갑에게 대리점계약에 관한 신의칙상 의무위반을  주장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4. 을로서는 갑이 약정서에 계약위반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이를 이유로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못한다면 위 약정서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만료전 계약합의해제 여부는 전적으로 갑의 자유이므로 약정한 기간까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갑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5. 계약해지공문을 3개월전에 발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갑이 을의 위와 같은 요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실 약정서상 3개월전 통보문구에도 부룩하고 갑과 을이 개별적으로 만나 위 대리점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합의만 성립된다면 3개월이라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약관법 제 4조,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따라서 을로서는 갑이 어떤 조건하에 계약의 중도해지에 동의할 것인지 갑과 교섭을 하고, 그 교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될 경우 이를 문서로 해서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6. 을이 갑의 동의 없이 1주일 이상 폐점하였을 경우 약정서 18조 2호의 규정에 따라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 약정서에 정한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을이 1주일 폐점을 하더라도 해지할 것인지 여부는 역시 갑의 자유입니다. 갑은 이 경우 폐점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의 유지쪽을 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