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기,위조사문서행사 처벌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하면서 딸의 명의로 이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금고측에서 명의만 딸의 이름으로 하고 어머니의 담보와 보증인으로 하면서 실질적 채무자는 어머니라며 딸의이름으로 신용대출하였는데 금고측에서 는 딸의명의만 하는 관례라고 하였는데 이대출금은 어머니의 채무 이천만원에 대한 채무정리용 대출이었습니다.당시 이천 팔백에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이후에 IMF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집이 경매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천팔백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고 딸의명의 이천만원을 상계처리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낙찰이 되어 1순위로 이천팔백만원,4순위로 일억칠천 팔백을 배당받아 갔습니다.총배당금은 이억칠천 팔백입니다.그런데 이후 딸의명의 대출에대해 금고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무부 존재소송으로 승소하였는데 금고측에서 어머니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로 형사고소하여 10월12일 첫공판이 열려 대출서류작성및,인감도용 을 심문한 뒤 검사가 징역1년을 구형하였고 11월 9일 선고가 이루어 집니다.그런데 금고측에서 인감관리 소홀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재판부에서 50:50비율로 강제조정하여 일천만원을 10월30일까지 지급하라고 하며 이후에는 연25%의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궁금한 것은 어머니의 양형을 알고싶고(재판부의 판단이겠지만 다른 예에서 볼때 어떻게 될지) 어머니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딸의 채무와 손해배상건이 면책이 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어머니가 애기하는것은 1순위로 가져갔는데 또다시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답변서에서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진술했는데 사기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처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형사사건의 법정형에 대하여는 알려드릴 수 있으나, 구체적인 양형은 범지내용, 죄질, 전과, 피해회복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이러한 간단한 상담과정에서 정확히 알려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판단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당시 모친의 객관적인 재산보유현황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가 1년 구형을 하였다고 하므로, 어머니에게 전과사실이 없고, 금고측에서 배당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였다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리고, 귀하 모친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