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친족간의 절도에 대한 문의 가정폭력과 친족간의 절도에 대한 문의 고소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사건경과] 1.본인과 본인의 처는 혼인신고을 하고 부산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엄연한 부부이다.2.과거 본인의 처는 처가에서 심한 구박을 받고 집에서 쫓겨 나와 처가와 인연을 끊고 혼자 살던 중에 본인과 혼인을 하였고 같이 살게 되었다.3.그러나 지난 9월 3일 인천에 있는 처가에 짐을 가지러 갔었는데 부모 몰래 혼인 한 사실을 안 장인,장모는 그 다음 날 본인이 부재 중이던 부산집에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몰래 집에 있던 모든 소유물들을 가져갔고 또한 본인이 계약한 월세방을 마음대로 해약하고 그 보증금을 가져갔다.4.이 때부터 본인과 처와를 연락조차 못하게 하고 24시간 처를 감시하며 본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며 본인에게는 짐과 돈을 받고 싶으면 이혼을 하라고 요구했다.처는 장인,장모에게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고 감금에 대한 항의를 했으나 되려 폭언과 더불어 폭행[몇 차례 빰을 맞고 발로 차여 온 몸에 멍까지 든 것으로 알고 있음]까지 당했다.5.9월 6일 처가를 탈출했으나 붙잡혀 다시 끌려갔고, 또 다시 9월 27일 처가를 탈출했지만 장인이 고용한 미행자에게 의해 미행을 당해 본인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모 여관에서 3일동안 공포에 떨며 숨어지내던 중 어쩔 수 없이 장인이 고용한 미행자에 의해 처가로 끌려갔다.6.그나마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때부터는 처와 본인과의 모든 연락은 완전히 두절되어 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신상은 어떤지조차 모른채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처가와 연락 없이 지냈고 처가에 대한 정보는 가져간 본인의 소유물에 있는지라, 또한 처가는 이사를 했고 그 새 주소나 전화번호를 본인의 처도 모르는지라 저 또한 처가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모릅니다.다만 처가가 ★★동이라는 것 밖에 알지 못합니다.그래서 처가를 직접 찾아가려고 해도 알수가 없어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시키면 경찰에서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까?우선 절도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 담으로 친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폭행 또는 집안 등에 가두어 두고 그 본인이 원치 않고 성인이고 출가외인인 자식에 부모가 간섭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혼을 강요한 것 등은 모두 형법상 폭행,상해,협박,강요,체포,감금에 해당됩니다.또한 진행중인 가정폭력에 해당 되므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제5 조)에 의해 즉각 경찰에 출동하여 폭력행위 및 범죄행위의 제지 및 수사를 벌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또 경찰에서 고소 또는 진정서를 접수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는 궁금합니다.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그대로 라면 귀하는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 및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우리 형법 제344조에는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규정은 우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절도죄를 범한 경우 형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친족간에 절도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은 강도죄와 손상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법은 가능한 한 가정 안에 침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률의 취지는 친족 내부의 분쟁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국가적 형벌에 의한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적처벌조각사유라고 해석하는 통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인정이 되지만 국가가 형벌을 가하는 등의 무서운 간섭은 친족간에 발생한 작은 일의 경우에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집에 있던 가재도구를 장인이 가져갔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것이나, 다만 귀하가 이와 관련하여 고소를 하자고 할 경우 및 현재 귀하의 처 부모가 처에 대하여 하는 폭행과 감금 등에 대하여 고발 및 진정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의 고소·고발 또는 진정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이하). 그 절차는 우선 고소인인 귀하를 불러 고소사실을 진술하게 하고 증거를 확인한 다음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할 것입니다(수사기간은 빠른 시일내에 종결될 수 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귀하는 처인 ☆☆☆의 행방이나, 처가의 행방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사기관은 자칫 피고소인들의 주소가 파악되기까지 수사중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수사가 전면적으로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처가쪽이 예전에 살던 주소에서 이사하면서 새로운 집으로 주소를 옮겼을 경우 귀하는 처가의 소재를 파악할 수도 있으니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 등에게 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는 우선 처가쪽의 소재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