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여자아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자전거 사고인한 책임한계 (자세히)8살 먹은 아이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인도로 건너가는 지점) 자전거를 타다가 8살 먹은 여자 아이를 다치게 했습니다.다친 아이는 다른 친구와 걸어가던 중이었구요.(부모동행아님) 현재 상태는 왼쪽 손가락에 신경손상으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고 회복기간은 다친 날로부터 3달 (현재 1달 초과)그 이후에 차도가 없을시에는 신경이식수술을 해야하답니다.이런 시점에서 상태측은 앞으로에 대한 무조건적인 아니 책임을 전부 전가 시키고자 하면서 사건 경유서, 합의서 같은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제 생각으로는 좀더 기다려 봐야 할것 같은데요.어째든 저희 아이가 고의로 그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다친 아이와는 한 아파트에 살지만 서로 전혀 모르는 아이에다가 달리는 중 블레이크를 잡았음에도 사건이 일어 났으니까요.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저희도 될수있는한 병원비는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차후 알수없는 상태에서 그 이외의 비용을 줄이고 싶습니다.그쪽에서 원하는 서면상 합의를 지금해야만 하는지, 또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빨리 알려 주십시요.만일 소송을 제기 하면 우리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요.(수임료등)
인도와 차도의 인접 부분은 인도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은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과실은 10% 내지 20%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라 할 것입니다.손해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장해가 발생하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장해발생에 따른 노동능력의 감소로 인한 손해(일실손해라고 합니다),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의 위자료 등이 될 것이며, 이는 장해정도에 따라 달라 질 것이고, 위 장해는 치료가 종결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금액이나 합의방법에 큰 이견이 없다면 사전에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치료가 종결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합의를 하는 것이 낳을 듯 싶으며, 상대방과 사고의 경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위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고의 목격자 등으로 부터 사고경위나 지점 등에 대해 진술서를 받아놓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변호사 보수는 상대방의 청구금액, 증거의 방법, 소송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차이도 있으므로 소송이 제기되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내방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