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체 및 손해배상 방수업자와 7월14일 오후부터 해뜨는 날까지 빌딩내부 누수부분 8군데와 건물외벽사면균열부위를 5백만원에 방수공사하기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공사시작한 다음날로부터 공사업자는 적자가 났다면서 술마시고 투덜거리며 계약시 구두로 설명한 공사방법(독일제품이용, 에폭시같은 발수제뿌림, 균열부위충진)과 다르게 공사하셨습니다.아울러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실리콘으로 바르는 외벽공사를 강행했으며.기존의 벽면색깔과는 차이가 나게 페인트를 칠했습니다.또한 누수된 부분들을 공사하지 않고 기술자가 보니 괜찮다고만 하였으며, 공사한 부분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공사비를 청구하려 했습니다.이에 저는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청구하라고 했습니다.7월31일부터 현재까지 공사업자는 공사를 지체시키고 있어서 본 건물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니, 특히 8월15일부터 온 비로 인하여 주차장측면계단의 3층위쪽 계단틈, 지하층계단천정 및 중앙계단 화장실 비트와 지하사무실로 누수되는 문제점, 그리고 크레인이 못들어가 줄을 타며 공사키로한 골목길 뒷벽균열부위 및 주차장입구 측면타일벽중 방수공사 안한 부분, 또한 뒷벽 페인트색깔차이로 인해 보기흉한 부분, 그리고 중앙계단쪽 작업으로 보기흉하게 된 기존벽면 및 바닥, 옥상바닥 등의 문제점들을 깨끗하게 원상복구를 8월말까지 본 공사를 완료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만일 계속 공사가 지체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손해에 대해서 공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왔습니다.전화도 안받고 있어서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물론 계약서는 업체에서 작성했는데 공사중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재산피해와 원상복구에 대한 문구와 갑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고 계약서 해석이 상이할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만 되어있습니다.또한 지체배상금율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는데, 이경우에 국가공공기관에서 적용하는 1/1000의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겠는지요?벌써 20여일이 지나 폭우가 쏟아지면서 누수되는 곳들에 대해 많이 불안한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내용증명이 배달안되면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도 괜찮은지요?또한 다른 업체에게 나머지 공사와 원상복구 및 누수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맡겨야 되는지요?그것에 대해 공사업체에서 공사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이미 해놓은 공사도 부실해서 하자가 생길 위험성이 큰데 말입니다.물론 하자기간은 3년으로 적어놓았지만 이런 상태라면 그 말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어떻게 해야 그로부터 세상물정모른다며 핀잔을 듣는 저를 지키면서 정당한 거래를 하며 공사비를 기쁘게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물론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는 대화를 못하겠다며 공사업체사장님은 화를 내니 말입니다 잘 모르는 제게 자세하고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이건 공사업자간에 방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두 당사자간에 지체상금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귀하가 임의로 국가기관에서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 귀하가 이건 공사업자에게 보낸 내용증명통지가 반송된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이건 공사업자에게 독촉을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우편 통지에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귀하가 이건 공사업자와 이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 않고 다른 공사업체와 다시금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이건 계약해지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4. 귀하가 이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만일 상대방 공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이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