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군대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현제 제 동생이 군복무중입니다.중대장 운전병을 얼마전까지 했습니다.파견갔다가 돌아오면서 군차량들끼리 3중추돌사고가 났습니다.제동생의 중대장 차량은 2번째 차량이었습니다.아무튼 교통사고가 났는데 본인들이 피해를 입을까해서 사건을 은폐시켰습니다.제 동생같은경우는 몸상태가 좋지 않지만 외상이 없는관계로 정상적으로 보고하고 하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두차례 받게 하고 군병원에서는 진료를 시켜주되 교통사고가 났다고는 밝히지 말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아무리 군인이라 하지만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은폐시키려 하는 경우 어떤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제 동생이 군에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사건을 조사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군밖에서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보상이라든지 법적으로 약속을 받아 논다던지 어떤 뭐가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 동생은 군생활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지내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길바라며 올바로 바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만일 10개 항목 위반이라면 사고를 낸 의뢰인의 동생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운전병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는 부분은 중대장 등 상급기관의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으로 보자면 우선 과실 비율을 따져 과실이 많은 측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