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 7월 말이 저희 전세계약만료일이었습니다.근데 7월 중순이 지나서 갑자기 월세로 바꿀테니 알아서 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는 조용히 해결을 보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내년 만료일까지 아무때나 이사가라고 하고월세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그냥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올해 제가 임신을 한 상황이라 이사를 가야해서 4월말에 6월달쯤 이사가려고 하니 집을 내놔달라고 했더니 5월 중순에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근데 아무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세놓은 집 전체를 내놓았다길래 6월이 다가고 7월이되었는데 아무 말도 않하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수술준비를 해야해서 7월말까지는 계약을 하기로 했으니 세를 내겠지만 8월달부터는 드리지 못할 형편이 될지 모른다고 했더니 갑자기 법적인 문제를 들먹이면서 내년까지 계약자동연장이라면서 집이 나갈때까지 세를 내놓라는 것이었습니다.제가 알기로도 자동계약연장은 2년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로 월세로 바꿀때 1년으로 하자고 하고 바꾼 것이고 4월말에 이미 이사가겠다는 말까지 한 상황일때 최대한 3개월까지는 저희에게 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 세를 내야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요?맞다면 그 3개월도 저희가 말한상황에서 3개월인지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에서 3개월인지도 궁금합니다.집주인의 말처럼 집이 나갈 때까지세를 계속 내야 하는 것인지요?서로 합의를본 상황에서 한 1년계약인데도 내년까지 계약의 의무를 저희가 저야 하는 것인지요?10월이 산달이라 하루 빨리 이사를 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좋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내일 담판을 짓겠다면서 오겠다고하는데 그 전에 제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급하게 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으나 서로 아무런 이의없이 계속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다만, 그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대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과는 통지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있습니다.다만, 귀하께서 작년 7월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지 여부는 예전 계약 내용과 구두의 계약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싶습니다.작년 7월에 1년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구두로 한 것이라면 이를 1년으로 하였는지 2년으로 하였는지 증명할 방법에 있어서 서로 문제가 될 듯 싶습니다.월세로 전환하여 예전 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얼마로 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또한 합의로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위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 하였다면 합의로 해지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할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께서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하더라도 월임대료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