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홍보물 사기 안녕하세요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학원을 홍보 해준다면서 설치를 요구를 해서 초등학교 앞에 안전수칙 설치를 하는데 아랫부분에 학원홍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을 했고 계약서도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했고 39만원을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4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 그 설치물은 없어졌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모르고 있고 누고 훔쳐간거 같다며 다시 설치를 해준다고 하고 설치를 해주지 않더니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할라고 했더니 회사 번호는계속 꺼져 있어서 연결이 아예 안돼고 ;; 설치를 해 준 이 직원분도 회사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고 또 설치를 자기가 해준다고 하고 이런 말을 하더니 화를 내면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계약서 있으니 신고를 하라고 막 합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의 답도 없습니다 작은 학원 홍보를 위해 계약을 했고 또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괘씸해서 이 사람 신고도 하고 싶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너무나 복잡하네요 ;;; 또 돈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광고대행업체와 2년계약으로 초등학교 진입로 입구 안전수칙설치물하단에 귀하의 학원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설치해주기로 해서 계약금 포함 44만 원을 결제했지만위 광고물이 분실된 경우라면 위 광고대행업체는 마땅히 새로운 광고물을 설치해두어야 합니다.다만 위 광고업체가 귀하의 계약금만을 받고 위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귀하가 위 광고회사 대표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지만, 기왕에 위 광고물이 설치된 후 분실된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위 광고대행업체에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다시금 광고물 설치를 요구하고 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위 광고대행업체 업주를 상대로 이 건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