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2005년 4월 29일에 공인중개소 장사장의 중개로 모 닭점포에 대해 권리양도 계약을 하였습니다.장사장님과 점포 매도인의 말이 위 매물이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어서 곧 매도될 것이니 당장 계약금을 2천만원 걸고 3일 후인 5월 2일에 잔금 치르고 매물을 인수하라고 하여 29일 밤에 급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에 와서 10시쯤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 천만원을 입금하고 나서 4월 29, 30일 그리고 5월 1일, 2일 밤에 조사하여 보니 손님도 너무 적고 일일 매출이 70만원 이상이라는 장사장님과 점포 매도인의 말은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계약할 시 본인은 장사 경험도 없고 하니 체인점이 아니면 안된다고 했고, 장사장님은 유명체인점이니 안심하고 계약을 하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닭집은 유명한 체인점이 아니었습니다.게다가 장사장님이라는 분이 중개사 대표인줄 알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중개업자인 다른 사람이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성할 때 점포주인의 남편이라는 대리인이 대신 작성을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대리인의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장사가 너무나 잘되는 가게라서 권리금 6천은 정말 싼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매장은 장사가 안되는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영업 노하우도 다 전수해 주고 본인이 영업하는데 필요한 모든제반 문제는 다 협조하여 처리해 주기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5월 2일에 중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지불치 않으면 그깟 돈 천만원 받고 영업 노하우를 전수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본인의 계약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하니 5월 2일부터 나와서 영업 노하우 전수가 아닌 써빙을 해도 된다고 하는 등 처음 계약할 때 그 사람들이 말했던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루매출 70만원이라고 하였지만 벼룩시장에는 일일매출 100만원으로 기재되어 광고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장사장이라는 여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중개행위를 하였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가게니 믿고 계약하라는 등 자기가 이 동네에서 가게 많이 소개시켜 줬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 장사장이라는 여자는 이름을 물어 보아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계약할 때 말했던 내용과 실제로 달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을 반환해 달라고 5월 3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장사장이 점포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해지를 하자한다고 했더니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5월 4일에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문자메세지가 왔습니다.<질의>1. 이 장사장이라는 여자가 중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2. 우리와 계약한 공인중개사는 장사장과 같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위법사항이 없습니까?3. 대리인이 계약을 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4.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5. 장사장과 점포주인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1.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무를 하였거나 중개보조원은 아니지만 중개를 하였다 하여 중개업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인이 아니면서 중개인으로 행사하고 중개인으로 매매계약서   에 기재를 하였다면 물론 중개업법 위반이 되겠지요.2. 중개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면 그것은 중개업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중개인은 중개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3. 대리인은 언제건 본인을 위해 계약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이 계약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   다.4. 계약은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하였으니 해지의 효력이 문제가 될 것인데, 계약당사자는 계약   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담자 분은 그와 같은 문제로써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대방의 계약내용의 위배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계약서 특약 사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보아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라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상담자 분이 말씀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5.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체결과정에서 다소 과장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처리되어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