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께서 부동산이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면서 세입자에게 고소고발을 당해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의 모친께서 IMF 이후 2000년도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소유 부동산이 제 2금융권으로 넘어가면서, 세입자에 의해 고소고발을 당해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약서상 700만원이며 실제 액수는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계약당시 압류처분될시에 세입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현재 저의 모친은 미국에 계시며 영주권자입니다. 나이 73세입니다. 만일 입국하시면 공황에서 바로 체포되어 구치소간 후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인지, 혹은 벌금을 내게 되면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내어야 하는지. 벌금을 낸 후에도 세입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고소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계약서상의 액수를 요구하기에, 차라리 입국해서 재판을 받아 벌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벌금형으로 처벌될 것 같구요. 상대와 합의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합의여부는 벌금형의 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