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옆에 저희와 같은 목욕탕이 들어와 타격을 입었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목욕탕을 세놓고 있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얼마전 저희 목욕탕 바로 옆에 외지에 사는 사람이 공사를 시작해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터무니 없게 그 자리에 목욕탕을 신축 중이었읍니다.지금은 목욕탕이 완공되어 영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저희 목욕탕은 손님이 줄어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는 영업을 더이상 할 수 없으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이전 공사시에 그 신축중인 목욕탕주인에게 연락이 다아 어떻게 목욕탕 바로 옆에 목욕탕을 지을 수 있냐고 따지니 지어놓고 장사가 않되어 망하는 것은 자기 사정이니 상관하지 말라고한뒤 더이상 말도 않하려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목욕탕 영업에 있어 거리 제한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담하나 사이에 두고 목욕탕을 지어 운영한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이런경우 우리가 목욕탕을 그만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가능한지 알고 싶고 만약 우리가 그자리에 목욕탕이 아닌 다른 유사업(찜질방) 을 시작한다면 손해배상 후 영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1. 목욕장 영업은 누구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설사 바로 옆에목욕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욕탕의 운영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업권의 보호를 위하여 거리제한을 두었으나거리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목욕탕 운영에 따른 손해가 있다고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어떤 불법적인 책임이 없는데 어떻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2. 목욕탕이 안되면 찜찔방으로 운영해도 되겠지요. 하여간 법에서허용하는 것이라면 무엇이건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옆에서운영하던 찜질방이 잘 안되더라도 역시 옆 찜질방에 손해를배상하여 줄 이유도 없습니다.3.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주위 상권을 잘 분석하여 될 만한 사업으로전환을 고려해 보시고,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찾아 꼭 성공하시길바랍니다.4. 참고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옆에 목욕탕이들어와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금의 반환요구를 하더라도계약기간까지는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월세약정이있다면 전세기간까지는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야 그렇지만당사자들이 원만하게 좋은 방향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일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