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행위는 범죄가 되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채무자의 채무승인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몰래 녹취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시급한 권리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도는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 자체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