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무혐의 결과에 관계없이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할 수도 있나요? 아래 위증죄/가압류 에 대한 추가 상담 부탁합니다.변호사님의 편의를 위해,먼저 아래 상담 내용을 옮겼습니다.제 어머니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어머니는 모 보험금 청구 소송의 원고 측 증인이 되어 증언을 하였는바, 원고 측 승소로 소송은 끝났지만,상대 방인 피고쪽에서 증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위증죄로 고발을 하였으나,대검까지 무혐의 처리 받았습니다.그런데 나중에 보니 ,패소한 피고측은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이미 가압류 조치를 취해 둔 상태였습니다.(어머니와 제가 함께 거주,1가구 1주택) 가압류 조치 시점은 위증죄 고발 전에 행한 일 이었습니다.이를 해제시켜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습니다.구상권 청구를 하겠답니다.그런데,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이 아파트를 함께 거주하는 제게 증여하려 하는데, 하자가 없을까요?혹시 저쪽에서 위증죄 무혐의 결과에 관계없이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할 수도 있나요?무혐의로 끝났는 데도 그게 가능한가요?또 어머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면 증여 행위가 문제가 될까요?또,증여하여도 무방하다면, 가압류 상태를 해제하지 않고도 증여한 후, 나중에 가압류 해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저희 쪽에서 소송해야 하겠지요?) 모르는 게 많다보니 질문 이 너무 많습니다.이에 대해 가압류 문제 처리에 대한 상담 답변,깊이 감사드립니다.아파트 싯가는 8000만 정도이고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입니다.그러므로 어머니는 손해보상 청구 소송이 올 것에 불안해하십니다.위증죄가 무혐의 처리되었는데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그런 경우,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법정에 나가셔야 하는지 걱정입니다.또,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감사합니다.
위증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러나 이미 위증이 아님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선임비 등) 및 그 승소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머니로서는 답변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하여 다투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두 의뢰할 수 도 있고, 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구조공단 지부나 출장소(검찰청 안에 있음)에 법률구조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그 밖에 만약 사건이 단독사건이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어머니 대신 자제분이 대리인으로 법정에 나갈수도 있습니다.또 민사소송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이므로, 주장내용이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일 경우 답변서에 위증이 아님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명되었음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