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만들면서 연예인 사진을 넣었는데 초상권 침해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일을 하고 있는 강사인데요 제가 기말고사대비 특강 자료를 만들면서 아이들한테 힘내라는 멘트와 함께 이쁜 연예인 사진을 몇 장 넣었습니다 내용 정리 사이사이에 한 10컷 정도 싸이즈는 명함 싸이즈 정도로 해서요 물론 아이들한테 돈받고 파는 건 절대 아니구요 제가 개인 자료로 만들어서 공짜로 프린트해 주는 건데요 제게 배우는 학생은 대략 30명 정도?그런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건가 해서요 만약 초상권 침해가 되서 형사상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거면 사진을 삭제한 뒤 나눠 주려구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주된 것은 제가 정리해 놓은 요점정리 족보이고, 사진은 아이들 힘들게 셤 공부해야 하니까 즐겁게 기분 전환하라고 한 건데 이런 저의 행동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건지 바쁘시겠지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장 아이들 시험대비로 자료가 나가야 해서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무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이 경우 학교교육의 공공적 기능과 비영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되며,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재하면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의 침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교육기관이 저작물을 방송,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학원에서 특강자료에 연예인 사진을 초상권자 동의 없이 몇 을  게재하였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의 우려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