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에 있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제가 군인 신분에 있었습니다.제 보직상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이때 온라인상에서 카페를 개설해서 물건을 판매했었는데요정확히 4월 28일날부터 12월 29일까지 였습니다.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업자 등록을 안해서였습니다.얼마 전에 제가 사는 지역 세무서에서 세금을 납부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불성실 신고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붙여서 말입니다.이건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니 지불해야 맞는 것이지요.하지만 문제는 제가 인터넷에서 장사를 했던 기간이 군대에 있을기간이라는 것입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군인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더라구요.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혹시 형사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벌금형 정도로 넘어갈까요?이런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붙은 불성실신고세와 가산세 납부는 별개로 하더라도,귀하가 군 복무중 군인복무규율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군인복무규율 제16조)을 위반하는 경우 군인사법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귀하는 민간인 신분으로 징계처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