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변제 의무..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 위치한 속칭 텐프로라고 하는 유흥업소의 총괄 매니저일을 하는 사람입니다.통상 전무라고들 부르는데 제가 했던 일은 가게의 모든 영업부분을 맡아 영업진(마담,아가씨등..)을 유치하여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창출하며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상담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몸 담고 있던 업소가 여타 다른 강남 텐프로 업소의 평균 운영자금 보다 조금 열악한 면이 있어 어느 날 긴급히 사채돈 일억을 팔부이자로 쓰게 되면서 생긴 여러가지 문제 때문인데요...저희 가게 동업주가 두명인데 한명의 자금이 계속 여의치 않아 제가 여기 저기서 돈을 구해보는 등 사실 1년여를 꾸려 오면서 어려움이 계속 많던 중에 팔부라는 고리의 이자를 한달만 쓰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당시 사채업자에게 제가 서류를 써준게 지금 화근이 된 겁니다...돈을 빌려 준 사람은 두 업주들이나 저나 모두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 서류를 써줄 당시도 내가 쓰는 돈이 아니니 안쓴다고 했지만 한달만 쓰는 돈이고 전무님 안면봐서 주는 거니깐 써달라고 해서 쓴 것인데요...일이 복잡해 진건 가게의 운영이 계속 어려워 지면서 한달이 지난 후에도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계속 팔부이자를 지급해주며 몇달을 지나게 됐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여러가지 일이 잘못되면서 지급해 준 이자(현재까지 4천만원)를 제외하고도 일억이라는 돈을 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입니다.지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참 제가 잘못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많아서 지금 너무 괴로운데요... 일단 사채를 제가 안게 된 경위를 설명하자면 가게 전무의 업무상 월 판공비를 어느 정도 쓰는 것은 관례상 있어와서 저도 월 5백까지는 써왔는데 2008년 2월부터 전혀 지원이 없었고 월급(월1천만원)마저 5,6개월 동안 못 받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보니 판공비로 지출할 돈은 많고 생활은 해야하고 가게는 계속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고...이러한 상황이 2월부터 계속 이어져 오면서 힘들게 버티다 어느 날 업주들과 가게자금 부분에 대한 결산을 봤더니 꽤 많은 돈이 업주들 계산보다 손실이(약 2억5천..)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도 가게 총괄 매니져의 책임감과 지금가지의 인간관계 때문에 일억이라는 사채를 안게 된 것입니다...지금은 가게 일도 그만두고 실직 상태에서 사채부분을 해결못해 여기저기 떠돌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사채는 일단 더 이상 이자는커녕 원금도 갚기 힘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해나가면서 매달 얼마씩 원금만 갚아 나가기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업주가 얘기가 된 모양인데 저는 아직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한 달 이상 피하고 있습니다... 못 만나는 이유는 현재 언제 다시 일을 어디서 해야 할지가 막연한데다 처음 써 준 서류보다 다시 서류를 받으려 할텐데(한달만 쓸 줄 알고 좀 엉성하게 썼죠 보증인도 없고..) 만일 다시 그 쪽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서류를 다시 써줬다가 약속을 못 지켰을 경우의 불이익도 생각해야 하고 무엇보다 걱정인건 가족들한테 무언가를 받으려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인데...참 여러가지로 너무 괴롭습니다.설명이 너무 장황해서 송구한데요;; 문제를 요약하자면 사채는 분명 제가 쓴 게 아니라 가게 운영자금으로 쓴 돈이라는 점과 가게자금의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게운영이 어려워 2008년 2월부터 몇 개월여를 끌어오면서 판공비와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면서 제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었는데 업주들은 ＂당신이 가게자금을 유용해서 마이너스 난 돈이니 책임져라＂라는 식이었기에 팔부의 사채이자 4천을 제가 지급하고도 일억원금을 고스란히 떠안은 상태인데다 가게에도 추가로 일억 오천의 빚을 또 안고 있다는 사실인데요...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판공비를 좀 과다하게 썼다는 것과 원래 가게자금은 관리를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관리를 하게 되면서 장부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인데요(돈이란게 꼼꼼하지 못하니 금방 눈덩이처럼 비더군요...).명백히 말씀드릴 건 하늘에 맹세코 제가 가게돈을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쓴 돈은 전혀 없다는 사실인데 현실이 이렇게까지 내몰리니 너무 힘이 듭니다...업주들과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관계라 그들도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손실이 너무 많아서 저를 챙겨주질 못하더군요...궁금한 것은...첫째, 사채의 변제의무둘째, 가게 자금의 유용여부셋째, 사채의 파산신청이나 신용회복을 통한 해결 가능여부넷째, 가족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점인데 참고로 전 미혼이며 현재 전혀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집안도 형편이 어려워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이혼하시고 홀로 사시는 아버님이 집이 있으셔서(시가는 일억도 안됨...)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바쁜 업무중에 제 명료하지 않은 설명에 판단이 어려우시더라도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힘든 사정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 잃지 말고 반드시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는 용도가 어디에 있든 귀하가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한편 업소의 가게자금을 유용한 경우라면 귀하는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귀하가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또는 개인신용회복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귀하 명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귀하가 조금씩 벌어서 원금만이라도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