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압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변호사님.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글이 길지만 잘 부탁드립니다^^아버지께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망할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버지 명의의 집을 친척분 명의로 이전하고 집을 담보로 A에서 8,0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그 돈은 아버지 사업 자금으로 쓰셨고요.지금은 사업이 망해서 아버지는 저희와 같이 안 사십니다.아버지와 같이 일하시던 분이 월급을 덜 받았다고 *월쯤에 재산압류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들리는 소리엔 개인적으로 진행하다가 업체(?)로 넘겼다고 하더군요.아직까진 서류가 집에 날라오진 않고있어요.그러다가 *월에 친척분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의 명의이전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개인사정상 재산이 없어야 하는데 이 집을 처분하기 원하신다면서요.저희도 집을 팔아 빚도 갚고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고 싶은데 오래된 주택이라서 그런가 잘 안 팔려서 아직까지 못 팔고 있었거든요예전에 대출을 받은 A에서 제 명의로 8,000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집은 1억 2천만원으로 계약서를 쓰고요.친척분은 아버지에게 빌려줬던 돈과 이 집을 가지고있으면서 냈던 세금 등을 받고 싶다고 800만원 현금보관증을 써달라고 했습니다.아버지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나요.그 현금보관증을 안 써주면 매매계약은 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전 써줬고 대략의 내용은 집을 매매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800만원을 빌렸다, 집을 팔 때까지 이 돈을 안 갚으면 형사처벌을 받겠다 란 내용이었습니다.어머니 주변분들에게 얘기를 하니.. 그 현금보관증으로 집에 압류를 걸어놓을 수 있으니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집에 대해 빚압류를 걸어놓으라고 합니다.이때까지 그 분을 지켜본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그리고 만에 하나, 그 현금보관증으로 친척분의 가족들이 저에게 나중에라도 나쁜 마음 먹고 돈을 요구할 수 있을것같습니다.제일 좋은건 아버지께서 그 돈을 갚아주시는거겠지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여기까지 설명이었구요..제가 궁금한 것은1. 아버지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딸명의인 이 집에대해 (가)압류를 걸수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2. 부모님은 아직 서류상 부부입니다. 어머니께서 세대주시고 빚도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해서 이 집 살림살이에 (가)압류도 붙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주소는 이 집이 아닙니다. 집에 안 온지도 2년이 넘었고요.그런데도 와서 붙일 수 있는건가요?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면 해결될 문제일까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3. 친척분이 받아간 현금보관증으로 집에 대해 (가)압류를 걸수있을까요?그렇다면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귀하께서 남기신 글에 몇가지 확인이 필요한 점이 있지만 해석가능한 범위내에서 선해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 우선 부친께서 친척분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한 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의 등기로 취급됩니다. 결국 친척분이 부친으로부터 부친 소유의 주택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실질적 소유자는 부친으로 간주됩니다.   의문인 것은 부친명의든, 친척분 명의든 8,000만원을 대출받을 당시 귀하가 명의인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귀하명의로 대출이 이루어 졌는지 하는 점입니다.  현재 귀하의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친의 채권자들은 귀하 명의의 주택에 대해 압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부친이지 귀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연유든 귀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 졌고 그 담보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면 주택에 대해 담보등기가 경료된 이상 담보채무 8,000만원에 대해서는 주택의 명의자이신 귀하께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2. 모친께서 부친의 채무에 보증을 하지 않았고, 부친의 채무가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라 부친의 사업을 위한 채무라면 모친을 부친의 채무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세대주인가의 여부는 채무부담과 무관합니다.3. 친척분이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던 중 세금등 비용을 부담했고, 그것을 원인으로 현금보관증을 받아간 것이라면 단순히 가장의 채권을 만든것이 아닌것으로 보이므로 현금보관증은 유효한 문서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작성해 준 보관증을 근거로 친척이 강제집행을 하는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친척분이 실제로 압류를 하면 자신의 채무가 아니고 당시 상황상 어쩔수 없이 보관증을 작성한 것임을 다투며 강제집행이의로 다투는 것은 가능해 보이나 승소여부는 장담할 수 없어 보입니다답답하고 급한 마음이셨을것 같습니다. 모쪼록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