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제가 2월초 대우자동차 라세티 프리미어를 계약하였습니다.계약당시 1월13일 이전에 생산된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은 미션 및 rpm불안 컨버터 등많은 부분 문제가 발생하여 저는 1월13일 이후 차량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1월13일 이후차량은 미션부품 자체가 바뀌어서 나왔거든요!그 영업사원은 현재 재고가 없으며 1월13일 이후차량을 받으려면 2주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기다렸다가 2월말쯤 차량을 인수받게되었습니다.인수받을 당시 1월13일 이후차량이 맞냐, 확인 햇냐, 재차 확인했을 때 영업사원은여직원을 통해 확인했고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여 믿고 차량을 인수받았습니다.그후 새차임에도 불구하고 1월13일 이전차량에서 나타났다는 rpm불안, 주행시 불안 등등 문제점이 생겨 정비소에 가본 결과 그차량은 12월초 생산차량이였고 영업사원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되었습니다.더 어이없는 것은 그 영업사원 홈피에 가보니 12월생산차량을 버젓히 50만원디씨할인을하고있었습니다. 저는 그 할인된 금액을 듣지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1월13일 이후 차량으로 교체나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 내용증명도 보내고 요청도 했지만판매햇으니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으며 자기는 해줄 것이 없다 본사에다 말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해주겠다라고 하는 둥.. 그러면서 지금 2달여가 지났습니다.소비원에 신고후 소비원에서는 미션만 교체해주고 영업사원이 약간의 보상금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현재 사기죄로 고소도 해놓은 상태입니다.[질문의 요지]1. 현재 이 영업사원을 사기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기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 애초부터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1월13일 이후차량 계약)- 계약서상에는 그 내용이 나와있지 않으나 영업사원과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1월13일 이후차량으로 교체받거나 계약자체를 무효화시키는게 가능할까요?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위 영업사원이 위 차량이 1. 13 이후에 출고된 차량이 아닌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가 가능하지만 위 영업사원이 자신도 위 차량이 1. 13 이전에 출고된 차량인지를 모르고 여직원을 통하여 그런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는 없을 것이고 이건 계약도 사기로 인하여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귀하가 위 영업사원과 이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1. 13 이후에 출고된 차량을 인도해주기로 하였다면 위 영업사원의 육성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입증증거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