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관련.. 인터넷 강사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계약되어 있던 회사는, 운영이 불가한 상태이며, 회사 대표는 지금 소재파악 조차 안되고 있으며, 많은 직원들 및 선생님들의 임금체불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서 등 신청할 수 있지만, 강사(선생님들)는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들어서 지급명령 신청서와 소장(?) 중에 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문이드는 것은, 그 회사 대표가 소재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작성한 소장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만약 그 대표란 사람이 법원에서 조사 및 그러한 내용의 서류들을 못 받게 되면 지금 강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형사고발은 할 수 없는 것인지, 비록 몇 백이라는 소액이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못 받고 있어서 그 액수는 어마어마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있고, 소장 작성이 있는데 어느 걸 하는게 더 좋은 걸까요? 소장을 지금 했긴 했지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제 입장 쪽에서는 어느 게 더 유리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상대방이 송달 받고 나서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신속한 권리구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소장을 접수하여 회사주소, 대표이사 주소로 송달한 후 송달불능이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