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누수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보수를 요청한 상태인데 마땅한 대책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전세집에 누수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이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답답한 맘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지금 전세계약(2004년4월15일) 후 지금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지가 벌써 한달 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를 해서 어제(5월 27일) 사람이 와서 고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많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저희는 3층에 살고 있는데, 옥탑도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 전에는 거실 쪽에만 누수가 되었으나 5월27일 수리 후 옥탑 쪽에서도 누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집주인이 와서 고쳐 준다고는 하는데, 고치는 게 돈 안들이고 고칠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 후에도 누수가 발생하여 제가 수리 후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해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입주한 임차목적물 건물에 누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94다 34692)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하여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에 의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기고, 수선의무의 문제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과계약해지권이 생길 수 있고 임차료의 지급의 거절 또는 감액청구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의 수선을 요구하시고 만일 귀하가 수리비, 즉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입증서류(영수증등)를 첨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수리비상환을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