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업우상의 일로 멱살을 한번 잡았는데 폭행죄가 성립 되나요? 직장에서 업무상의 일로 멱살을 한번 잡았는데, 그것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해고사유도 될수 있나요?관례상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답변 부탁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었지만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었지만 이는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며 가해자의 멱살을 잡아 떠밀거나 손톱으로 할퀴는 등 부당한 공격을 가한데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임을 알 수 있어서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 1737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