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민사 판결문과 유채동산 압류에 대해.. 안녕하세요 2000년도에 당시 만 21세에 친구와 함께 조그맣게 가게를 얻어 장사를 했습니다호프집이었구요 2000년도에 주류회사에서 대출을 300만원 받아서 30만원은 갚고 나머지 27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장사가 안되어 여기저기 대출금과 카드빚만 지고 가게 보증금도 거의 까먹고 2001년도에 장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법원 판결문이 났고 주류회사에서 270만원에 대한 채무를 가게에 있는 유채동산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압류한 가전제품및 집기들은 그대로 두고 건물주가 주류회사에 채무상환을 하기로하고 압류를 푼 후 집기들을 쓰겠다고 하고 저는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주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270만원에 대한 2001년도에 판결문을 받아 놓은게 있다는 것입니다.건물주는 그 가전제품및 집기류에 있는 압류를 해지하면서 일부를 주었다고 했었는데 지금 건물주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주류회사에서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압류한 집기류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건물주가 경매 낙찰을 받든지 했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압류를 했던 사실은 제가 장사를 하던때라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압류후 건물주가 그 물건들을 압류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8년동안 단 한번의 연락도 없다가 얼마전에 연락와서 이자까지 다 내 놓으라니 정말 어의없고 억울합니다.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것인지도 모르겠구요 정말 남의 돈을 떼어먹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뒤에 연락이 와서 이자까지 내 놓으라니 악의적인것 같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방문 했습니다.그럼 수고하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결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한편 민법이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2001년경 압류가 집행되었다면 향후 2011년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유체동산 압류를 해지하면서 판결금을 지급했다면 위 임대인으로부터 변제확인서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으나 현재 임대인의 소재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입증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할 법원 경매계에서 경매사건번호로 사건조회를 해서 판결금 변제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