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낀 전세자금은 이혼시 어떻게 분할 되나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월25일날 이사를 가는 날입니다. 전세 4,050만 원(신혼부부전세대출 1,200만 원) 이렇게 되면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재산이 3,000만 원정도 되구요. 1,200은 대출을 해서 이사를 갑니다. 만약 절반씩 나누게 되면 2년계약을 한 상태인데 중도에 전세금을 주인이 돌려줘야 합니까? 재산문제 궁금합니다. 선생님 답변 주세요. 이혼이 되면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시는데 제가 이혼을 반대하게 되면 집사람혼자 이혼을 희망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부탁 드릴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처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귀하의 임차보증금 4,050만원 중 1,200만 원이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위 대출금 채무도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므로 반분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임대차기간존속 중 이 건 이혼과 재산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이런 사유만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측이 이 건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합의해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귀하가 이혼을 반대하고 처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귀하의 처가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에게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