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를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지 여부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미**셋의 유** 보험팔이에게 속아서 변액보험에 투자했다가 기백만원의 피해를 봐서 또다른 고객들의 피해를 막고자, 인터넷에 유**의 실명,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형사 벌금 50, 민사 300을 물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여 잠을 못이룹니다. 이렇게 투자금의 피해, 형사벌금, 민사배상의 3중 피해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저의 피해사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싶습니다. 단, 미**셋생명, 유** 보험팔이 와 같이 한 글자에 대해서 * 표시로 하여 올리려 합니다. 혹시라도 미**셋 이나 유** 측에서 나중에 이글을 보게된다면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업무방해죄나 모욕, 명예훼손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런지요? 너무 분하고 답답해서 그러하오니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 여부를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회사의 변액보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라도 귀하가 위 보험회사의 상호 한글자만을 익명처리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귀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건 회사는 위 형사건과는 별개로 귀하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