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의 경매와 배당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유체동산의 경매와 배당, 그리고 배당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사례)A : 채무자B : 98년도에 A를 상대로 대여금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득함      채권액 : 3000만원C : 2000년도에 A를 상대로 대여금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득함      채권액 : 4000만원D : A의 유체동산을 양도담보하고 금전을 대여해준 채권자임      채권액 : 6000만원E : A의 유체동산을 양도담보하고 금전을 대여해준 채권자임      채권액 : 6000만원이상황에서 B는 이미 득한 채무명의 가지고 A의 유체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갑이 5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질문1) 이 경우 낙찰받은 5000만원의 배당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저는 위 양도담보받은 D, 또는 E가 가장 순서가 빠르다면 마땅히 이들이 낙찰금 전액을 배당받으나 이와 같이 채무명의를 득한 B가 양도담보권자들보다 권리간의 순서에서 빠르기 때문에 안분배당이 될것 같습니다즉 B : 5000 * 3000/19000 =  789C : 5000 * 4000/19000 = 1052D : 5000 * 6000/19000 = 1578E : 5000 * 6000/19000 = 1578맞는지요질문2)위 D와 E는 A의 지인으로 이와 같이 A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할려고 하자 가짜로 A와 모의하여 A의 유체동산을 양도담보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들을 배당에서 제외 할려고 합니다이 경우 B와 C가 공동으로 배당배제신청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들 중 한명만 해도 되는지요또 배당배제신청은 언제하는 것인지 두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건한 변호사입니다.1. 질문 1과 관련A에 대한 채권자들인 B,C,D,E는 고객님의 말씀처럼 일반채권자이므로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2. 질문 2와 관련甲이 낙찰대금을 지급하면, 배당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고, 배당기일을 통지받은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액을 적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채권계산서를 기초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배당액 등을 적은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표를 법원에 비치합니다.배당표는 배당기일에 각 채권자로 하여금 배다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근거로서, 배당기일에 각 채권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이의가 없으면, 그 배당표는 확정되어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낙찰대금을 배당하게 됩니다.각 채권자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채권자 B,C는 지정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 D,E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 B,C가 배당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자 D,E가 허위채권자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구두로 이의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기재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로 당사자를 한정시키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채권자 B,C는 배당법원에 배당표에 관하여 또는 채권자 D,E가 허위채권자임을 구두로 진술하고, 배당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음,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제기 증명원)을 배당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위 배당기일로부터 1 주일 내에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법원은 채권자들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실시합니다(위 기간을 도과한 경우 채권자 B,C는 채권자 D,E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위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배당법원은 낙찰대금을 공탁한 후,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는 채권자 B와 C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배당이의의 소의 청구취지는 “제00호 유체동산 가&#50662;경매사건에 관하여 00법원이 언제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ㅇ로, 피고 D,E에 대한 각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라고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B,C는 배당이의의 소에게 채권자 D,E가 허위채권자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배당표 경정판결을 받으면, 배당법원은 공탁된 낙찰대금에서 그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