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산정액 불복에 따른 미납 소득 증명원에 의할때 한달 표준소득월액이 2002년,2003년 모두 국민연금법 별첨1에 예시된 1등급 225,000원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입니다.2001년 7월 27일 납부 유예 신청을 했는데 2002년 4월부터 20등급 월소득 850,000에 해당하는 연금고시서를 보내와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주었습니다.2003년에도 자기들 임의대로 22등급으로 조정하여69,300원을 계속 부과했습니다.그리하여 현재 21개월 미납 금액 1,500,000으로 본인 통장에 2월 13일부로 압류을 해놓은 사실을 2월 20일 알았습니다.물론 적정한 가입액으로 산정한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부당한 도시 평균 연금 운운하는 횡포를 참을수가 없습니다.세무소에서 소득증명원을 발부 받았고 압류에 대해 취소신청를 하려고 합니다.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잘못된 부분은 애쓰고 힘쓰서 개선해 가야 하는 것도 국민의 의무인것 같습니다.그냥 눈감고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상황이라 여겨 집니다.그리고 연금 관리 공단에서 부과금 심사청구(이의신청)로 차후 연금부과액은 조정해 줄수 있으나 이미 부과되어 미납한 분은 정정이 불가하며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행정관청에서 부과한 것이라 하여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 국민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적정한 국민연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연금등급이 본인의 소득금액과 다르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시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3. 국민연금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압류한 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압류된 것이 잘못부과된 것에 근거한 것이므로 압류자체로서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 될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입니다.4. 소득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본인의 소득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한 소득금액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