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에 대해서 부모님이 몸이 아프셔서 집을 방치했어요.그 동안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저희 집에 살아서 부동산 인도와 그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해서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무단거주자가 주소를 우리집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는 무단거주자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집을 비우고 그 간의 부당이득금도 반환하라고 전화를 하면 추운데 어디를 가냐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이사람의 통장,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싶은데 이사람이 어떤 은행에 거래를 하고 어떤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그 방법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재산명시 신청을 해 보라는 법원의 조언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진실되게 자신의 재산을 명시할 지도 의문입니다.지금도 자신은 돈 없다고 막무가내 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는데 인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 사람이 전기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어서 한전에 문의를 하여 어떤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된 건지 알려달라고 해도 개인정보라 안 된다며 법원에 알아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어떤 은행인지 알수 있는 건가요?법원에 문의를 해 보니 사실조회신청이 아니라고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사실조회신청하라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명도 등 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가 위 채무자의 거래은행 등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위 채무자를 특정(주민등록번호)만 할 수 있다면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전 등에 문의하더라도 위 한전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위 거래은행계좌를 알아내기 어렵겠습니다.귀하 입장에서는 비록 실효성은 없더라도 적법절차을 통하여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이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