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사건에 대한 검찰 사무에 대하여 제가 작년 12월 30일날 항고를 했는데요. 항고 번호 2011 지불항 XXXX 이런 식으로 나왔고 부장검사실에서 처분 중이라고 뜨는데 그럼 원처분한 검사가 제 항고장 이미 읽어보고 결재해서 부장검사실로 올린 상태인 건가요? 그리고 원래 고검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원처분청에서 자체 재기수사를 할 수도 있는지요? 지금 그 사람 죄명이 총 3건인데 1건만 검사가 약식명령 신청하면서 기록 법원에 넘겼다고 했고 약식명령 아직 안 떨어졌는데 그럼 총 3건 수사기록은 지금 다 법원에 있는거 맞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항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이외의 검사가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2조 제4항)한편, 항고사건을 취급하는 검사는 우선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백히 항고가 이유없다고판단될 경우에는 항고인을 소환, 조사함이 없이 항고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항소수리일부터 2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사건기록등과 함께 송부하고,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항고인을 소환하여 실질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재기하고 이를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주문변경명령을 하게 되며,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항고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항고가 인용되여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지면 이 사건은 원처분청으로 이송되어 수사를 하게되지만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항고기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귀 사안의 경우 3건중 2건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수사기록은 검찰청 기록보존과에 있을것이며 약식기소된 1건의 기록은 현재 법원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