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보호된 임대기간을 유지 가능할까요? 상가를 전세로 들어 갈려고 건물 등기를 확인하니까 수협에 2600만(근저당) 설정, 개인에 800만(근저당)등 각각 설정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그래서 수협에 들어있는 설정을 풀어주면 들어간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2순위로 개인에 설정된 다음 순위로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임대인이 설정을 말소 시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합니다.문제는 계약서상 20일 까지 수협근저당을 말소시켜 주지 않는것과, 계약을 2003.12.19일 까지 했으나 도중에 매매로 넘긴다고 합니다.1.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상 2003.12.19일 까지해도 그이후에도 법상보호된 임대기간을 유지가능 한지요?(만약 3년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가능하는지요?) 2.매매로 넘기면 계약기간까지만 계약이 유효하는지?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회에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귀하가 점포에 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후 건물주인이 점포를 처분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전세등기에 기재된 전세기간동안 건물을 이용할 권리가 유지됩니다. 한편 위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건물주가 전세권자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다만 이 경우 전세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민법제312조 제4항). 이와 같이 묵시적갱신에 의하여 계약이 연장될 수 도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