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시즌권부정사용으로 사기죄고소가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후배가 스키장을 간다고 해서 안 쓰는 시즌권(50만 원 주고 샀습니다)을 빌려주었습니다. 원래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되지만 스키장에서 남들도 많이 그런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스키장 직원에게 걸려서 시즌권을 압수당했습니다.ㅡ그런데 스키장쪽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시즌권 약관에 보면 132000원 벌금을 내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 그 벌금을 내겠다고 하니 사기죄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시즌권값50만 원이랑 추가로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또 내야기만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합니다. 또 빌려준 사람 빌려받은 사람 다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제가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나 그런 거는 성립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기죄 때문에 걱정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4조 시즌권 부정사용 및 분실신고 1) 본 약관을 위반하여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에게 귀속됩니다.2) 시즌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시즌권데스크에 지체없이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회수된 시즌권은 회수 및 말소처리하게 됩니 다. 3) 부정하게 사용되다 적발된 시즌권은 회수 및 폐기되고, 부정사용자은 이에 해당하는 불법 사용액(2일 리프트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4) 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 이용한 자의 경우 형법 제329조와 제360조에 의거 절도죄 및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사법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대여할 수 없는 시즌권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이용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일단 부정사용에 대한 대가   를 지급하시고, 약관에서 정한 벌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2. 사기죄로 고소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고, 다만 합의되고, 피   해금액을 전부 지급한 사실이 참작되어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의뢰인의 경우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벌금 100만원 정도를 선고받을 것으   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