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법적 보호조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가정 법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고 부모님의 오랜 갈등과 불화속에서 모친이 부친과의 이혼을 원하십니다.두분 모두 환갑이 지난 연세이심을 고려할때 자식입장에서는 가능한한 그냥 참고 지내시기를원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너무 오랫동안 부친의 주벽에 시달려오신 어머님께서는 더이상 참을 수없다며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십니다.너무 지치셔서 어떤 위자료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자식된 입장에서 팔순 조모가 살아계심을 고려하고, 또 두분의 노년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성급한 이혼보다는 우선 일정기간 별거를 통해 그간의 쌓인 감정과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법원에 별거를 요청하고 또 이 기간동안의 법적인 보호를 요청하고자 합니다.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방법이 유일한 길이라 생각되기에 저를비롯한 당신의 자녀들이 합의를 보았습니다.(참고로 저는 30대이상으로 이미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가장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날부터 현재까지의 부친의 삶을 고려해 볼 때 별거를 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모친과 자녀들을 찾아다니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더우기 저희가 직장문제로 인해 부모님과는 먼거리에 거주하고 있기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조치를 미리 마련해 두고자 하는데 이를위한 방법과 절차를 알기를 원합니다.자녀로서 이런 질문을 드려야하는 입장이 참으로 고통스럽기 그지 없지만 두분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이혼은 아무래도 옳지 못할 것 같고(이혼에 대해서 부친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계시고, 모친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의 증언 등을 통해 두분의 재판상 이 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아무래도 경솔한 이혼보다는 우선 별거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어 저희 입장에서는 별거가 합당하리란 생각이 들어 모친과는 이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문제는 이 기간(1-2년정도)동안 모친과 자녀의 생활을 보호할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임오년 좋은 한 해 되십시오.
1.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일정기간 별거하기로 하였다면 그 별거를 이유로 이혼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것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귀하의 질문에는 몇가지 모순이 있습니다.즉,부모님이 서로 별거를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자녀와 어머니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것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만일 귀하가 그러한 우려를 진실로 하는 것이라면 부모님이 별거를 할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여야 옳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부모님이 별거하는 것 하고 자녀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싶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별거하는 것은 자녀입장에서는 그 별거가 원인이 되어 아버지가 자녀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막을 사유가 되거나 그것을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보입니다.그것이 걱정 되는 정도라면 합의 별거도 곤란하겠지요.별거를 합의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별거를 이유로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그 별거는 의미없는 것이 되어 이혼으로 발전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달리 그 별거 합의를 강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이고 달리 뽀족한 방법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