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술을 먹고 싸움이 났는데 피해자는 오지도 않으면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 친구 문제입니다남자친구 3명이 술을 먹구 집에 가다가 어떤 술취한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돼버렸어요근데 우리 쪽은 3명이 구상대는 2명이였는데 나이가 좀 드셨 던지라 우리쪽에서 일방적으로 친게 돼버렸어요 그쪽은 눈에 피가 약간(정말로)나구요 약간의 타박상( 우리쪽에선 한 사람만 때렸거든요 나머지 2 명은 말리느라 정신없었구요) 암턴 그래서 파출소에 갔다가 거기서 경찰서로 지금은 합의하려구 하는데 그쪽에서 너무 크게 요구를 하네요 그리고 당사자는 안나오구 다른 무슨 아는 동생이라면서 무서운 사람들이 나오구 우리두 한 사람만 친건데 한 사람당 7백 해서 이천백만원 요구한대요 저희두 억울한게 물론 저희 아이들이 넘한 건 알지만 그분들이 먼저 시비를 붙인거구요 그 돈 안주면 합의두 안한다는데 그럼 옥에 가야 하는지 달리 방법이 있는 건지 도와주세요 그리구 그 상대편 당사자들은 왜 자꾸 피하는지 그 상대편두 한 사람만 다쳤어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건은 일반 폭행사건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상대방이 많은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면서 만나는 것조차 회피하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귀하의 친구들이 가해자로 되어 있는 현재 상대방 피해자들과 할 수 있는 것은 합의입니다.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합의에 최대한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상대방이 눈에 약간의 피가 나고 타박상만 입은 상태에서 한사람당 7백만원씩 요구하는 있는 상황에서 합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보입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액과 관련하여 서로 양보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여기서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은 상대방의 진단이 누구에게 얼마나 나왔는지 우선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담당자에게 가해자들이 합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단을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의 진단이 5주 이상의 경우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이러한 경우 구속여부도 검토되는 것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귀하측에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음에도 합의가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귀하측에서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속히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공탁의 절차 및 효과, 제출시기, 공탁서의 작성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면,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쌍방 폭행으로 서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치료비의 지급을 서로 상계처리하고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합의가 결렬될 경우 결국 귀하측은 공탁을 할 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다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귀하의 친구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상대방은 친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원래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그러나 귀하 친구의 사건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항).따라서 귀하 친구측과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임).절차가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결국 귀하측은 합의를 하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