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계약 해지에 관한 문의 중국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중계업체에게 계약금 오십만원과 예탁금 팔백오십만원성사수수료 백칠십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잘 지내던 중 신부가 중국측중계인에게 돈을 준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계약서에 따르면 신부가 내는 소개비용은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회사측에 여러번(5번) 요청을 하여 현제 해결된 상태라 알고 있으나 이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5번이나 요청을 하게된 이유는 회사측의 무성의한 일 처리로 인해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일로 인해 신부 및 한국 회사에서 고용한 중국측 중계인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이 일은 회사측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같은 일처리를 5번이나 요청하였고 매번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말했으나 해결이 전혀 되지 않음점에 의해) 제가 회사측에 계약 무효 소송 및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 및 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 계약금만 받았기 때문에 갑이 계약을 위반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신부와의 결혼 무효 및 수수료 및 회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이건 결혼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고 중국측 신부 중개인이 부당하게 요구한 금액만큼만 반환받으면 될 것입니다. 만일 귀하의 결혼이 계약내용대로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건 계약을 해제하고 귀하가 결혼중개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