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물건번호로 하여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첨부 그림에서와 같이 현재 대지인 A땅과 도로인 B의 땅이 경매 진행중입니다.A부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주“갑”은 원래 전(田)이었던 땅을 도로로 용도변경하여 건축착공 승인을 받고 현재 2층까지 올린 상태입니다.이후 “갑”의 땅인 위 A부분과 B부분이 각자 다른 물건번호로 하여 경매가 진행중입니다.1) 이 경우 만약 “을”이 B의 도로부분만 낙찰을 받고, 또 “병”이 A부분을 낙찰받았다면 A부분의 낙찰자 “병”은 “을”이 낙찰 받은 B부분의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2) A부분을 낙찰 받은 “병”이 나중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을“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절차없이도 준공허가를 받을수 있겠는지요3) 준공허가를 받을수 있다면 이후 “병”은 “을”의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요
(1) 도로에서 A부분으로 진입하는데 B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저히 진입할 수 없거나 또는 진입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필요할 경우(다리설치 등)에는 A부분의 소유자 병은 민법 제 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B부분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B의 경락인 을은 A의 경락인 병에 대해 그 도로이용을 저지할 수는 없고 단지 임료 상당액(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정에 의해 결정됨)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초 갑이 B부분을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B부분외에는 A부분으로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다른 도로를 통해 A부분으로 진입 내지 통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B부분이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이상 B부분의 경락인 을은 A부분의 경락인 병에게 그 통행을 저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2) 원래 건축법상의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는 도로에 접하여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이른바 맹지일 경우에는 건축허가조건이 사도설치를 요합니다. 위 사례에서 갑이 굳이 B부분을 도로로 용도변경한 것도 이와 같은 사도설치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며, 이와 같이 사도를 설치한 이상 설사 그 사도의 소유자가 경락에 의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건물준공을 받는데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3) 병은 (1)에서 본 바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B부분의 경락인인 을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