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가처분 결정이 난 상태에서 피고가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영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서 영업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법원명령서를 집행관에 의한 상대의 영업장에 부착했는데, 피고는 3시간에 결정문을 강제로 떼고 다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고의 행위에 대해서 원고는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요?또 피고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집행관에 의해 부착된 영업정지 결정문을 훼손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로 님께서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