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채무로 부부가 이혼할시 책임은? 현재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주변에서 법에 관한 것을 물었는데 아직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은 탓에 답을 못해주어서 이곳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에 실패한 친구 아버지가 인천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크게 나서 도망치듯이 여기 광주로 내려왔답니다 당연히 현재 친구 아버지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서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 능하구요, 주소지도 친구 엄마랑 오빠랑 저와는 달리 순천 작은 아빠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엄마아빠가 하시는 사업도 엄마 명의로 신고를 해서하고 있구요, 차도 물론 엄마 명의로 산거죠 집 전화는 고모부 명의를 빌려서 하고 있구요 한마디로 친구 아버지 이름으로는 거래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소지 조차 지금 사는 곳으로 되어있지 않은데 신용정보회사에서 지금 사는 집주소로 그것도 친구 아버지 이름이 정확히 찍혀서 경고문(?)이 날아왔다고 합니다.채무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무슨 조치(ex 차압딱지 같은 거겠죠)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요 친구 엄마 아빠는 서류상으로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시는데 이 경우 서류상으로 합의 이혼을 하면 동거를 해도 엄마한테는 전혀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가 없는건가요?그리고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나 비용은 무엇이고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어합니다정리하자면 남편이 채무가 있을 경우 부인과 이혼을 하면 동거를 해도 부인에게 채무를 갚을 의무가 정말 없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특히 필요한 서류나 비용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귀하 아빠의 채무와 부모님 이혼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각자 혼인전의 고유재산과 혼인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봐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고 귀하의 엄마가 보증인이나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아빠의 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다.다만 일상의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부부가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 한편 귀하의 아빠가 부도직전에 엄마 명의로 책임재산을 명의 변경하였다면  현재 귀하의 엄마 명의로 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또한 서류상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아빠 채권자는 귀하의 엄마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후 채무명의를 가지고 귀하의 엄마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