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물품 인수를 거부할 시 위약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A주식회사인 저희는 미국 통신장비 취급업체로 수주자이고 B주식회사는 발주자(발주금액 3,300만원)입니다. B사로부터 금년 7월 28일 발주서를 팩스로 받아(팩스에는 상호와 품목, 금액은 있지만납기 결재관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만 발주서 받기 전 A사가 B사에 보낸 견적서에는 발주시30%, 납품시 70%, 현금조항이 있음. 선금 30%는 아직 받지 않음. 약 9개월 전 동일품목 납품사례1건(약 8백60만원) 있음 - 이 때도 발주서 받고 진행했음) 진행하면서 진행 중 B사가 제 3의 회사에서 발주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견적서를 받았고 폭리라고 (겨우 20%대 마진인데)하면서 발주 취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황당했지만 조목조목 글(발주서대로 구두로 요구한 날짜(8월 15일) 이전에 납품하겠다고)로 적어서 팩스 넣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8월 9일B사 사장이 찾아와서 발주한 것에 대한 취소를 재차 언급하면서 물건 납품 받지 않겠다고 하니 저희는 고스란히 재고로 안고 가야 하니 고민이 많습니다. 이 경우 <질의> 1. B사를 상대로 어떤 행동을 하는게 바람직한지요?2. 만약 끝까지 B사가 물품 인수를 거부할 시 위약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발주서에는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음. 통상의 상거래 시 위약금, 발주 취소가 가능한지   (통신판매의 경우 며칠 내에 해약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해당하는지?) 3. 인수 거부 시 위약금에 대한 청구범위는? 수입대금과 송금경비, 통신비, 운임, 기타 경비,    관세, 부가세를 이미 지출했는데 이 금액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4. B사에서는 과다이익으로 인한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사항인지요?   제가 알기로 발주서도 일종의 구매계약서이기에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수거부 시 무료법률상담목록 6975사례처럼 납품거부로    납품을 못할 시에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지급명령신 청이나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귀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늘 건강을 기원합니다.
1. 발주서의 송부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 정당한 계약의 해제사유가 없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2.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계약금액이 다른 업자와 차이가 난다고 하여 그러한 계약의 성립에    궁박, 경솔, 무경험 또는 기망행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게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3. 오히려 상대방인 B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귀하측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배상청구액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귀하가 소비한 금원 및 기대할 수 있었던 순수익 등이 될 것입니다.4. 귀하측의 사기죄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금액의 차이가 상당정도를 넘어서며, 그러한 차이   를 귀하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기망의    고의가 있지 않는 한 사기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