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진행하는 법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진행하는 법정은 효력이 있습니까?각본을 짜서 촬영을하고 판결이란것도 각본대로 하는것 같았습니다.그당시 모 변호사가 내린 판결문에는 횡령이란 단어는 쓰지않았지만 100만원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였지만 강제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그러나 그들의 판결에는 많은 금액을 누락시키고 한 판결이고 방송이란 매체에 특성상 전문 법률가가 한것도 아니였고.PD.들이 검토하고 그들이 하는 판결이나 진배가 없습니다.그런 판결이 구속력이 있는것인지요.공소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면도는지요.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요.장부는 일체 다 가지고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소액 재판으로 가게되면 민사로 가야하는지요.그리고 혐의없음 판결을 받은것이 아니라 강제조정 판결이고 그 테잎도 가지고 있습니다.바쁘신분께 두번이나 상담을해서 죄송합니다.무지한 시민하나 살리는 셈치시고 좋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정말 감사 합니다.
TV에서 간혹 세간의 화제를 흥미위주로 편성하여 재판형식의 드라마를 방영하곤 합니다. 물론 그 드라마의 판결은 당사자들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공소시효는 중단은 없고 정지만 있으며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지금이라도 전총무를 상대로 횡령혐의로 형사고소와 횡령금청구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