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지인이 제 집에 침입하여 전화를 받는 수법으로 게임캐쉬를 제게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진정인 갑은 ☆☆빌라 1층, 피의자는 같은빌라 3층에 거주하며 서로 지인관계입니다. 사안은 피의자가 진정인의 집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서 실크로드게임에 접속하여 캐쉬(실크)충전 항목을 클릭하여 평소 암기하고 있던 진정인의 집전화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였고 이에 게임회사에서는 녹음된 승인번호멘트를 결재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입력된 진정인의 집 전화로 자동발신이 되고 피의자는 그 즉시 쫓아내려가서 진정인의 주거를 친입하여 벨이 울리는 전화를 들어 인증번호 6자리를 청취하여 기억한 뒤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쫓아올라가서 청취한 인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여 게임캐쉬(실크)를 결재하여 동 결재금을 진정인에게 부과하게 하였던 것으로, 이와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실크를 충전하였습니다. 접속아이피 및 계정을 역추적 하여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여 조사를 하였고 피의자는 범행일체를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위반(타인주민번호부정사용),주거침입,사기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그런데,피기망자 및 재산적피해자는 진정인이 아닌 게임회사이고 피의자가 게임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객체가 바로 게임캐쉬(실크)이므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에 대한 재물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과 이와같은 경우 게임회사를 기망하여 게임캐쉬(실크)를 편취한 사안에 대하여 사기로 의율하여도 무방할는지 귀하의 수사 의견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2)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재물성 인정여부와 관계 없는 재산상의 이익만을 규정하고 있는 본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