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누명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조사중입니다.저는 5월 11일 토요일 휴무였으나, 직장상사의 차로 인천 출장이 잡혀있어~ 신용산으로 출근 하던중 신용산에서 하차 하던중 어느 여자로 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하여 경찰에 신고된 사항 입 니다.전 절대 만지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뒤에서 엉덩이를 움켜쥐는듯한 느낌을 받아서 뒤를 돌아보 니 제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평소대로 신용산역 출구 계단에 가까운 쪽으로 하 차하려 이동중이었습니다.먼가 스친 느낌도 없었는데 이여자는 움켜쥐는듯이 만지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래서 경찰 에 신고 했꼬~ 전 여자한테 그래 그럼 신고해라 만약에 내가 안그랬다고 확정되면 당신도 책 임 져야 할것이다 하니 본인도 지하철내에 CCTV 가 없으면 어찌해야 하지 모르겟따고 하면 서 역무실에서 대기하였고 경찰이 와서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임의동행이 머냐고 물으니 파출 소 가서 시시비비 가리는 거라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근데 가서 시시비비는 커녕 여자는 고 소 장 쓰고 전 진술서쓰고~ 그때서야 임의동행요구서에 싸인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출장을 가야하는데 조사도 안하고 가라는 소리도 안하고~ 암튼 회사 상사분이 와서 인천 출장 을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얼마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군데에 서 진술은 먼가 오해가 있꼬 스쳤다고 얘기한다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에 사과하고 할 마음 있 지 만 움켜줬다는것은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소린데 저는 절대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당일날 피해자는 결혼을 앞두고 함이 들어가는 날이었다고 하고 사건 2주후 에 결혼을 햇으며, 현재 신혼여행중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사람이 아무런 이유없이 생판 모르 는 사람을 붙잡고 함들어오는날 파출소까지 가서 고소했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6년 전 핸드폰 몰카촬영으로 벌금 낸사항과 음주운전까지 들먹이면서 당신이 불리하다 10이면 10 진다 ~ 여자는 사과만 하면 없던걸로 해준다는데 왜 안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고 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똥밟은셈 치고 사고 한다하고 넘어갈까?근데 정말 아닌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절대 그런적 없다고 진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검찰 에서는 당신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니 약식으로 기소해도 정식재판 청구할것이니~ 그냥 정식 기소 하겠따~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 잘 받아라~ 징역이 구형될수도 있으니 그렇게 알라는 식 으 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징역이 구형되면 또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항소하고 이런시간 및 비용이 발생되겠죠?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전 절대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도 어떠한 증거도 없고 저또한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 그런데 회사 형평상 재판을 받을 시간조차 내기 힘듦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 판 을 진행할 형편도 못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과하겠따하고~ 안받아준다면 검사가 약식으 로 기 소하면 정식재판 청구 안하고 차라리 벌금내겠따라고 해야 하는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 겠습니 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어느게 맞는 말인지 현재 이런고통을 받고 있습니다.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100% 진다~ 여자랑 통화해보니깐 돈도 원하 지 않고 사과만 바라고 있는데~ 사과할 마음 없냐?그래서 뭘 했어야 사과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럼 조사하겠따 하고 조사를 시작하더라고 요~ 동종기록 전과가 있따(6년전 핸드폰 몰카로 억울하게 벌금냄) 음주운전 전과(음주측정시 안됐는데, 사고시점으로 역산해서 걸림) 토요일 오전에 사람이 많지 않은 전 절대 만지지 않 았 으며~ 그 여자는 먼가 움켜쥐는 느낌을 받았으며~ 느낌을 받고 뒤돌아보니 제가 지나가고 있었 따는 겁니다~ 물론 그 고소인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사건당일에 함이 들어가 는 날 이고 사건 2주후에 결혼을 했으면 현재 신혼여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 런 사람 이 쌩판 모르는 당신을 따라 내려서 그런 상황에 시간을 내서 신고를 하고 파출소가 서 고소 했 겠냐 이겁니다~ 저 또한 그날 출장때문에 토요일 휴무인데도 출근 중이었습니다 ~ 판사가 절대 안믿어 줄꺼라고하며~ 최종적으로는 당신이 인정하지 않을테니 약식기소를해 도 재판 할 거 아니냐~?약식명령 안하고 정식기소를 하겠따~ 재판을 받으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징 역 이 구형될수도 있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도무지 어찌 해야할지 모 르겠습니다~ 그냥 약식이면 똥밟았다 치고 벌금내면 그만이지만~ 억울하게 징역이 구형되 면 회사며, 집이며 어쩌라는 건지?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귀 사안의 경우 지하철에서 귀하가 이건 피해자간의 성추행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만일 귀하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 이건 수사기관에서 조사뿐만 아니라 형사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만일 귀하가 그런 자신이 없다면 이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친고죄이므로 이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 귀하를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다만 귀하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있다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지만 귀하가 끝까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경우 다른 증거가 없기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잘 판단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