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채무관계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2012년 3월에서 5월에 거쳐 사업상 알게된 사람의 권유로 투자 및 차용명목으로 2억 5천을 받기로 하고 은행담보 및 신용대출을 통해 1억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3개월이면 변제가 가능하다라는 채무자의 약속이였으나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시점까지도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와 기망행위로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냉,난방공조공사를 하는 조그마한 법인운영업체의 대표이사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안심하고 차용해주었으나,나중에 안 사실이나 1. 차용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였음 2. 저에게 차용할 당시에도 제 3의 채권자에게 3억원이상을 차용한 상황이였음 3. 혹시 잘못되더라도 본인소유의 건물 및 전세보증금 담보로 언제든지 변제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건물 및 전세도 본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또한, 변제에 요구에 대해 채무자는 지속적인 거짓행위를 통해 저를 기망하였습니다. 1. 지인 및 친구에게 차용해서 변제하겠다. 2. 건물매각 을 통해 변제하겠다. 3. 전세금이 나오지 않아서 변제를 못한다. 등의 실제로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채권자를 기망해 온것이 밝혀졌습니다.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나 저는 은행이자를 지속적으로 부담한다든지, 생활을 위해 이곳저곳에서 별도로 차용해서 쓴다든지 하는 것으로 카드정지 및 신용등급하락, 가정불화 등의 문제로 참으로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채무자는 지속적인 기망행위를 일삼으면서 채권자를 우롱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위 채무자와 개인간 약속어음공증(2억 5천만원 지급)을 공증하여 가지고 있으나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 상황이며, 주소지 또한 채무자 부모가 주거하는 곳으로 해 두는 등 철저하게 본인명의의 재산은 등재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는 삼성전자를 납품업체로 하는 냉,난방공사를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지금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철저하게 대리점 등록을 하지않고 브로커행위를 통해 공사를 따오면 대리점 자격이 있는 업체의 명의만을 빌려서 수수료를 주는 등의 행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외에 주주 5인으로 구성된 법인체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1인체제의 법인이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세금의 포탈이나 횡령 등을 만연한 것 같습니다.법인과의 약속어음공증이 아닌 개인간 약속어음공증이라 채무자 본인앞으로 재산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으로압니다. 혹시, 법인격부인 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채무자 법인앞으로도 가압류 등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식으로든 채무자에게 변제의무를 강제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니다. 참고로,제 3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탁을 통해 사채를 통해 2억2천을 빌려주었고 2년이 지난 이시점까지도 채무자의 기망으로 인해 이혼 및 사회활동이 불능이 될 정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저와 제 3의 피해자 이외의 다른 피해자가 존재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악덕적인 채무자에게 법적인 조치가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될것 같습니다.우선은 채무변제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xx 올림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채무자에게 대여해준 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할 수 있지만 투자금에 대해서는 투자원금반환약정 등이 없다면 반환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편 귀하가 이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위 채무자가 여기저기 채무가 많았다면 변제능력이 없는 것이며 변제기일에 위 채무의 일부금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변제의사 역시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과 자연인은 엄연히 별개이므로 귀하가 이건 채무자 자연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귀하는 위 채무자의 법인에 대여금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건 채무자가 귀하에게 공증사무소에서 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만으로는 이건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귀하가 이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