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 절도죄 중 어느사항인가요??? 휴대폰을 백화점에서 주웠습니다.휴대전화를 쇼핑하고 휴게실에서 습득하였는데, 휴대폰의 밧데리가 방전되서 꺼져있는 상태였고, 영화시간이 다 되어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몇칠동안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는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방정리하면서 휴대폰이 있는걸 확인하고 곧바로 밧데리 충전하고 켜 보았는데, 아무 정보도 알수 없었고, 몇칠간 켜 놓았지만 연락이 안왔습니다.그래서 한달뒤 휴대폰을 팔다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1주일후 경찰이 전화가 와서 잘됐으니 신분증가지고 경찰서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조서 꾸미는꾸몄습니다.진술을 하는데 경찰이 그 피해자는 택시에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진술이 맞지 않으니, 맞지 않는 부분에서 피해자의와 말과 맞추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사실 그대로 주운데로 조서를 꾸미고, 도장찍고, 지문찍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조서된 것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경찰이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조서에 절도죄로 기입이 된 상태고, 다른 글들을 찾아보니 합의하라는 말들이 많은데요.이런상태에서 합의가 가능한가요?만일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사받은 서류는 취소가 되는건지.검찰로 넘어가지 않는걸까요?제발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답답하고 가슴이 쿵닥거리고..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귀 사안의 경우 만일 피해자의 진술대로 택시에서 휴대폰을 주어가지고 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1년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성립되지만, 귀하의 진술대로 백화점의 휴게실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왔다면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를 보면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3.16. 선고 92도3170 판결)한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귀하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원만히 성사하였다고 하여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종결되지는 않고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