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신고당했습니다! DCINSIDE(디시인 사이드)라는 대규모 커뮤니티 사이트의 어느 게시판에서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취급하는 1mw이상의 레이저포인터 를 소유하고 있다고 장난 글을 올렸습니다.사람들의 반응은 못 믿겠다는 반응 이었습니다.전 더 장난을 심하게 하기 위해 레이저포인터 1mw이상급(불법) 을 작동하는 사진을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으로 제것인 것마냥 글을 올렸습니다.그러자 사람들이 신고하겠다고 하더랍니다.그래서 장난글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이버 수사대에 불법소지품과 관련해서 신고를 했습니다.아직 소환장이나 기타 경찰서의 연락은 없었습니다.전 소환장받고 경찰서에 가면 어떡해해야하나요?전 만 18세입니다(고2) 제가 그 물품을 갖고있지 않다면 그냥 무죄로 풀려나오는 겁니까?전과기록 같은 것은 남지 않습니까?물론 저는 그 불법소지품을 갖고있지 않습니다.그 물건은 해외에서밖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걱정됩니다 아직 사회에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전과기록 같은 게 남는다면 정말 슬플 겁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장난으로 타인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불법소지품사진을 대규모 커뮤니티사이트에 게재하였다면 일단은 사이버 수사대에서 귀하를 저작권법위반 등으로 조사하여 처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귀하가 현재 고2 학생이고, 장난과 호기심으로 위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귀하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앞으로는 그런 장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