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1987년에 어머님께서 땅을 매입하셨습니다. 명의는 외삼촌으로 매입을 하셨고요2. 1991년에 그 땅을 건축주에 팔았습니다만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건축주가 건물(주상복합)을 올리자 공사금지 가처분하고 소송으로 그 건물의 상가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3. 부도가 나고 A라는 건축주가 승계를 해서 공정 95%진행 중 상가를 이중 분양하는 바람에 소송을 하고 다음과 같이 2005년도에 조정에 합의 하였습니다. 4. A는 상가를 어머님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라, 어머님은 토지의 소유권을 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하되, 그 등기비용은 어머님이 하는 것으로 한다. 5. 2005년에 상가에 대한 명도를 이전 받았으나 땅을 내주는 상황에서 건축주가 채무관계로 인하여 대지권 이전등기가 되지 못하고 땅은 여전히 외삼촌 명의로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건물은 계속 준공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경) 현재 A라는 건축주는 이중분양에의한 소송등을 통하여 이미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분양받았던 입주자들이 권리 행사 및 준공검사를 하기위해서 땅을 넘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1) 위 조정합의는 A 건축주와의 조정합의 인데요. 현재 입주자들의 요구가 이 조정합의를 근거를 삼을 수 있는지요?문의 2) 조정합의가 상관이 있다면, 그 건물의 모든 권리자들에게 양도세 명목으로 다 &#46580;어서 줘야 하는지요? 이 경우에 양도로 넘겨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건물에 대한 행사도 이제까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세만 내고 있었는데 양도세로 넘겨야 하면 십몇년간 고생했던 것 제외하고라도 현실적으로 아무 이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정리하였습니다만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위 조정조항은 귀하 어머니와 건축주 A와의 조정이므로 다른 입주자들이 위 조정조항을 근거로 위 건축주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2. 번거롭지만 양도세 관련 질의는 세무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