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가입 대상여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643번 상담 신청자 입니다.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건물주가 이번 공사는 개인 주택을 짓는 거라서 산재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산재가입 대상여부를 어떤 식으로 조사 해야 합니까?무조건 요양신청부터 하면 되나요?대지평수는 60평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정말 산재 대상이 아니라면 저희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는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99평)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아버님께서는 산재보험가입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고의 경위에 따라 건축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건축주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