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이 사기꾼에게 같은 피해를 보고 고소를 했을 시 형량이 늘어나나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았읍니다.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소를 한 후 선고를 받고 나중에 같이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가 저와 똑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하면 피의자의 형량이 늘어나는 것인가요?상습범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지 답변 기다릴께요.
사기치는 것이 상습범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여러번 사기를 쳤고, 그 수단.방법이 같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여러번 행해진 범행이 습성 내지 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기전과는 상습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단기간안에 사기를 반복하여 그 습성이 인정되면 상습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먼저 고소한 사기죄가 판결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확정이전에 범한 사기죄를 다른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하더라도 위 추가고소로 인해 형량이 늘어날지는 상습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다른 피해자가 추가로 고소한 사실과 귀하의 확정판결이 상습사기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고소한 내용 또는 위 고소를 토대로 기소된 단순범죄사실에 그 효력을 미쳐서 공소권없음 또는 면소판결이 내려지게 되어 별도의 추가형량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면소판결이 내려진 경우 대법원 1992.10.13.선고 91도 3170판결 참조). 그러나 상습사기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하의 확정판결후 다른 피해자의 추가 고소로 인한 판결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추가로 기고된 부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