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문의 질문1) 갑, 을, 병은 정의 공사를 해주고 아직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갑은 정에 대한 공사비채권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A에게 양도양수하였습니다.이후 새로이 정의 채권자가 된 A와 공사업자 을, 병은 정으로부터 공사비채권을 지급받기 위해서 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그 방법으로는 을과 병은 현장공사일로 인하여 이 사건건물을 점유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A에게 정의 건물을 대신하여 점유하게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하고 회수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A에게 유치권행사기간동안 인건비조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A는 그 금액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A의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요.질문2) - 2001년 10월경,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해주면 15%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에 승낙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 9월 10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업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자가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차에 거친 소송과정을 거쳐 2005년 5월에.일부 승소하여 인건비조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도 하고 7년이라고도 합니다.2007년 12월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었으나 2007년 12월 이후부터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바뀌었다 합니다.따라서 2007년 이전일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도 합니다.공소시효의 기산일에 대해서 일부는 청낙에 승낙을 한 때부터 공소시효의 기산일(2001년 10월)이 시작된다라고도 하고, 누구는 돈을 받은 때(2005년 5월)부터라고도 합니다.질문: 사례에서 공소시효는 몇년이며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이며 현재 상태에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질문1의 경우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질문2의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한편 공소시효가 변경된 경우라도 시효의 변경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을 보면 귀 사안의 경우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참고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돈을 받은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