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재판에서 항소하면 벌금형으로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지병으로 얼굴 경련이 있었고, 대마초를 피우면 나아질 수 있다는 말에 대마초를 구매후 1회 흡연하였습니다. 현재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나온 상황입니다. 해당 대마초 처벌 사안에 대해 항소를 했을 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마초 처벌 ( 흡연 ) 과 관련하여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했을 경우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사건의 특성을 살펴볼 때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징역,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라는 구매횟수를 감안해보았을 때 1심의 대마초 처벌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준비하시면서 다양한 양형자료를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비롯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벌금형도 어느정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마초 처벌에 대해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