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탁드립니다.. 바로해결해야 하는문제이고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선생님께 올립니다 제 동생부부 이야기 입니다 동생은 현재 알콜중독과 간질환으로 입원한지 3일째 되었고 처는 두딸아이와 함께 친정에 있습니다 곧 이혼을 할 예정이구요, 아파트가 2억6천가량 되고 빚이 1억9천이고 집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집은 올케주기로 하고 집팔면 자동으로 빚이 청산되구요 정육점을 하고 있었는데 보증금이2천이고 권리금도 2천정도 받을수 있다 하는데 문닫아놓은지 20일정도됩니다.현재 통장잔고는 며칠전 올케한테 준 70만원이 다입니다 엄마 홀로 사시는데 2천2백 전셋집이고 동생이름으로 되어있지만 그집은 엄마돈입니다 엄마가 정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동생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동생입장은 집은 올케주고 가게는 동생퇴원후 동생이 계속 운영하면서 양육비를 대줄생각이었는데 올케나 사돈께서는 절대로 가게도 못주고 엄마집까지 내놓으라는 실정입니다 사위가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고 딸이 뒷바라지 잘해서 그나마 재산이 모아진것이고 양육비도 필요없고 집 가게 다내놓고 엄마집까지 팔아서 내딸한테 다 줘야 한다 라고 동생 장모님께서 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올케는 매월 카드값 150만원가량 현금 백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아이 학원비와 공과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등은 동생이 다 지출해줬고 다만 현금이 부족할때는 대출도 받아서 주고 한달에 몇십만원씩 나눠서 백만원정도를 채워주고 했었는데 생활비로 너무 들어가서 백만원을 못채워 줄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현재 동생은 알콜병동에 입원중이고 엄만 그아래층인 치매로 정신병동에 입원중이십니다 곧 퇴원예정이시구요 정말 다 줘야 하는건지 동생은 가게만이라도 가질수 있는지 올케 부모님께서 너무 완강하셔서 말로는 제가 못당합니다 어제 공동명의로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가게도 내놓겠다 하십니다 냉동실에 들어있는 고기도 땡처리라도 해서 생활비로 쓰시겠다 합니다 동생일과 엄마일이 한꺼번에 겹쳐 앞이 캄캄합니다 어찌해야할지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동생이 설사 유책배우자라하더라도 귀하 동생인 이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향후 법원에서 재산분할시 이건 아파트는 올케에게 그리고 이건 가게는 동생분에게 분할될 경우가 클 것이며 귀하 엄마가 준 돈으로 명의만 귀하 동생이름으로 된 재산은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