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억을 주고 분양을 받은 것이 얼마 안되는 돈으로 경매처분 되었습니다. 05.09.05 일자로 ★건설에서 짓는 아파트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저는 미용재료를 하고 제 와이프는 미용사이기에 상가를 분양 받아 미용실을 개업할 목적으로 은행과 평소 친분이 있는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업자의 말에 속에 분양 계약서에 임대 용도가 사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또 다른 상가에 미용실을 3년 독점 계약을 한 것을 모르고 분양을 받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5년 10월 다른 상가에 미용실 독점 계약을 한 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걸렸고 저는 ★건설을 상대로 사기에 대한 소송을 걸어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미 분양업자는 사라진 상태였고, 분양 업자에게 속았다는 증거를 대지 못하여 1차에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다 재판이 2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고, 저는 영업을 하지 못하였기에 많은 채무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였고 상가는 비어 있는 상태로 2년간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때의 채무와 세금을 못낸 이유로 그 상가가 경매 처분되었고 남은 잔액을 찾아 가려고 하니 ★건설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설과 다른 미용실 상가와 법정 싸움을 하고 있던 기간 중 07년 5월 경에 ★건설과 다른 미용실 상가에서 제 상가에 가압류를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다른 미용실은 법정 싸움이 끝나자 바로 가압류를 해제하였는데 ★건설은 잔금 1,600만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건설를 몇 차례 찾아 갔으나 ★건설을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다는이유로 계속 만나주지도 않고 해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또한 상가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고 긴 법정 싸움으로 지쳐 있던 터라 ★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2010년 8월 해당 상가가 경매 처분 되는 과정에서 가압류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건설 쪽에 연락을 하여 보니 ★건설에서는 잔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잔금은 분양 업자에게 등기 권리증을 받을 때 주었는데, 그 때 당시 계속 다른 미용실과 싸움 중이어서 미처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등기 권리증이 있으니깐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상가는 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지만 대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지를 명의 이전하기 위해서는 또 50만원 ~ 100만원 사이의 돈이 들어 가야하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아무 때나 분양 계약서만 가지고 가서 해도 된다고 하기에 미루어 왔던 것이 ★건설 쪽의 꼬투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또 한번 ★ 쪽에 당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제가 어리숙하고 현명하지 못한 탓에 분양 업자의 말을 너무 믿었고, 시가 1억을 주고 분양을 받은 것이 2천8백만원에 경매처분 되어 버렸습니다. 중간에 상가를 몇번 내 놓으려고 했으나 가압류 때문에 팔 수가 없어기에 아는 사람에게 2010년 3월에 보증금 500만원에 10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임대를 놓았었는데 경매 처분으로 그것 또한 제가 변상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또 다시 법적 소송을 건다는 것은 치가 떨리고 지긋지긋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드립니다. ★건설 쪽에서 요구하는 잔금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쪽을 상대로 소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참고로 05년 10월에 등기가 났고 07년 5월에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계속 연락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이었습니다.
통상적인 거래방법으로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미 귀하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점과 귀하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점을 입증하고, 또한귀하가 매매잔금 1,600만원을 인출한 근거서류를 확보하여 증거(수표로 지급하였다면 금융기관에 수표추적이 가능함)로 제시한다면 대동건설의 청구가 기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대동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려면 특별한 법적원인이 존재하여야하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할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대동건설이 건축한 건물을 분양업자를 통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업자에게 미용실을 할수 있다는 말만을 믿고 분양계약을 한 것인바, 그 손해를 대동건설의 부담으로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손해의 원인사이에 인간의 행위관련성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법적원인이 분양업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대o건설과 분양업자간에 행위 관련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분양업자가 행방불명 된 상태에서 또는 분양업자가나타난다 하여도 분양업자가 자신이 한 행위의 진실을 쉽게 자백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귀하가 대동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