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현재 피고인 신분인데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사채업자이구요. 1999년 4월경에 100만 원을 대여해서 1999년 5월경에 50만 원을 갚았는데 그후 사정이 어려워 금액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사채업자가 지급명령에 금액을 1천만 원으로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내용과 답변서의 내용은 금액이 1천만 원이 아닌 1백만 원이다 라는 내용과 12년 전의 사건이니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얼마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라는 말에 겁이 나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취소해 달라는 조로 대화를 나누었고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해서 끊은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재판이 처음이라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워 재대로 재판을 못한 거 같아 이렇게 질문드려 봅니다. 사채업자는 1천만 원을 빌려준 게 맞고 12년 전의 사건이지만 2001년에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시효가 지난 게 아니다 (거짓말) 며칠 전 전화가 와서 돈을 7백만 원 주기로 하고 합의를 했는데 돈을 안주었다 (거짓말) 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1천만 원이 아닌 1백만 원을 빌린게 맞고 50만 원은 변제를 하였습니다 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재판을 받으니 멍해서 아무 말도 못하겟더라구요) 또한 전화를 건 적은 있지만 돈을 준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판사가 원고에게 제출할 다른 증거 있냐고 하여 없다고 하였고 저에게도 제출할 증거가 있냐고 하길래 저는 12년 전의 사안이라 증거 같은 게 남아있지 않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른 변론이나 그런거 전혀 없이 판사님이 그냥 선고기일을 잡으셨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질의>1. 돈은 1999년에 빌렸고 1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고가 2001년에    이자를 받았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반박을 안 했습니다 재판 당시 그럼 판사님   이 2001년에 이자를 받았다는 원고의 말만 믿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2. 재판 후 집에 와서 위 부분이 너무 걸려서 후회하며 바로 탄원서를 제출 <2001년에 이자를    준 적 없으며 거짓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고기일이 잡힌 시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그걸 읽   어 보시고 참고하시나요?3. 소멸시효 이야기가 오고간 뒤 분명 원고는 1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저는 50만 원에 대한 금   액을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은 일절 말씀 없이 그냥 선고기일을 잡으셨습니다. 왜 그런거죠?4. 2001년에 이자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한 거짓이기에 증거 같은 게 원고측에 절대 없을 것인데   그냥 준비서면과 이자를 받았다는 말만으로 소멸시효 중단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   나요?5. 재판하는 동안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서류의 부본이 오던데 모든 서류가 다 오는 것인가요?6. 제가 전화를 건게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우선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 사건으로 보통 쟁점이 없으면 한번의 재판만 받고 판결선고를 합니다.사안에서 님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 후에 낸 서면도 재판장님께서 읽어 보십니다.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를 하면 되구요.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