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 반환해주지 않는 프렌차이져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전문가님의 자문을 얻고자 몇 자 올려 봅니다정부에서 시행하였던 1회용컵보증금제도가 2008년 3월 20일자로 폐지되며 2008년 6월까지 이전에 사용한(시행하였을 시) 컵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된다라고 알고 잇읍니다또한 보증금은 시일이나 기간이 없어 컵과 영수증을 지참하면 돌려주기로 되어 있는데 사건은 보증금 제도시제가 이용한 프렌차이져 점에서 컵보증금이 명시된 영수증과 컵을 가지고 반환을 받으러 갔읍니다 영수증에는 10개 이상은 영수증을 지참해달라는 문구도 있었구요 그동안 사용해 왔던 컵과 영수증을 가지고 2008년 5월 5일 저녁 6 시경 프렌쟈이져 점을 방문했읍니다휴일관계로 퇴근중이니 컵을 주고 내일 다시오라시고 해서 2008년 5월6일 오후 4시경 찾아갔읍니다 점원측말이 4월까지 반환햇는데 지금은 안된다고 하며 점주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래서 약 15분간 기다렸읍니다 점주측은 (영수증) 시일이 오래되였고 점주가 바뀌였으며 못 주겠다고 어디 가서 이런거 드리밀지 말라며 피박을 주었읍니다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에 상담을 하니 환경부와 협약된 18개 업체에서만 그동안 시행하엿던 1회용컵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고 협약되지 않은 곳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고발조치하라더군요 이런 경우 대규모 프렌차이져 점에서 이런 횡포을 부리면 점주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프렌차이져 브렌드 상대로 고소을 시행해야 하나요 ?욕까지 들으며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전문가님의 자문을구 합니다 참고로 방문이후 통화시 녹취도 해두었읍니다.
패스트푸드점 또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오던 종이컵 보증제도를 2008.3.20로 폐지하였습니다.환경부가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3.20자로 폐지하지만 1회용컵을 되가져올때 보증금을 되돌려주던 환불금은 2008.6.3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만일 영수증을 지참하여 환불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위 점주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