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반환소송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0년 5월경에 스포츠 센타를 하기 위해 건물을 계약금 1000만원을 주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그러나 제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임대인들은 저에게 계약해지서를 받아가고 모든것을 포기하라는 각서 까지 받아갔습니다.그러나 저는 이미 인테리어 공사를 약 70%이상을 해논 상태였기에 금액으로도 1억원이 넘게 투자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임대인들은 제3자에게 계약을 했고 제3자는 저와같은 업종으로 그 사람은 약 5000만원이상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습니다저는 지금 빚이 산더미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제가 투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다른 분들은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하라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귀하에 대한 계약의 해지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해제서와 각서를 써 주었다고 하니 그 해제의 적법성을 따지기가 쉽지는 아니하다고 보입니다.2.해제가 적법한 경우에 귀하가 모든 것을 포기 한다고 한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입니다. 그 의미는 귀하가 그 인테리어 한 부분에 대한 권리(유치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등)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쓴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전자의 의미라면 귀하는 부당이들반환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계약해제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금액이 귀하가 임대인에게 지급 하였던 돈 전액이라면 귀하는 그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한 권리를 다 포기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 해제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하나도 물어 주지 않는 다고 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