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사업장과 관련하여.. 2008년 실제 있지도 않은 사업장을 사업자 등록 신고를 했습니다.사업자 등록 절차는 당시 알고 지내던 사람의 알선을 통해 밟았구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알지 못합니다.다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명의자 본인은 인천에 살고 있지만, 사업장은 남양주근방이라는 것, 그리고 소득세나 기타 등등도 중개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신고 하겠다고 했었습니다.본래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 중고차를 구입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었지만 본인 명의로 된 중고차까지는 구입했으나 뒤늦게 잘못된 일이라는걸 깨닫고 중개업자들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그래서 관련 서류나, 사업자 등록증 원본 등 그곳에서 사용했던 서류의 행방은 모릅니다.중고차는 알고보니 중개업자들이 나중에 유령회사로 팔아 넘겼답니다.하지만 중고차의 할부금 때문에 형사사건(사기)으로 고소를 당했고, 자금을 융통하려던 목적으로 사기(할부금 변제거부)를 친 것이기 때문에 약식기소로 벌금형(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은 밝혔구요.벌금은 어떻게 해서든 낼 예정이지만 중고차 할부금은 명의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해 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와여러가지 세금이 3천만원 가량이나 된다는 것입니다.본인은 명의만 사업장 소유자일 뿐 실제 사업장이 영업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제 생각엔 존재조차 하지 않을 듯 합니다) 소득 신고를 한 적도 없습니다.소득신고나 기타 다른 신고들은 중개업자들 쪽에서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었으니까요.그렇다고 명의와 관련하여 아무런 금전적 이득은 취하지 못한 채 제 이름 앞으로 된 빚만 5천만원(소득 허위신고와 관련된 세금+중고차 할부금)이 되었네요.제가 참 어리석었던건 알지만, 지금 특별한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있는 저에게 5천만원이라는 빚은 너무나도 큽니다.금융기관에서 이미 거의 모든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놓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된 월급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정직원으로 취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1. 중고차 할부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미 형사상 처벌을 받았고, 그 중고차는 유령회사로 넘어갔으며 면허보증인(연대보증)으로   부터 자신이 할부금을 갚으면서 자동차를 사용하겠다는 구두계약을 받아놓은 상태인데도    말이죠.2. 있지도 않는 사업장에 대한 세금은 허위 사업장 신고와 관련하여 제가 처벌을 받으면 그대로   세금이 없어지는 건가요?   이건 사문서 위조라는 이름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폐업신고를 하고 천천히 세금을 갚아나갈 수는 없나요?3. 개인 파산신청이라는 제도를 들은적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건가요?
1. 귀하 명의의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귀하가 할부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사기 등 형사처벌을 받았고, 설사 연대보증인이 할부금을 갚겠다고 하더라도 마찬가   지 입니다.  2. 귀하가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와 세금납부에 대해서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귀 사안의 경우는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면책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