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문의 드립니다. 분석료 20만원을 받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쌀의 품종 검정 성적서 발급시 분석자의 실수로 의뢰자가 보내온 500그램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원래는 A품종의 시료를 전혀 다른 B품종으로 발급하였습니다.이후 의뢰자는 이 종자를 공급하여 계약재배를 실시하였다고 하며 수확한 쌀을 B품종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B품종이 아닌 A품종으로 판명되었습니다.이에 의뢰자는 계약 재배한 자들에게 B품종으로 계약 재배하였으므로그들에게는 B품종으로 수매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으니,A품종과 B품종의 수매가 차이 (1kg에 110원 차, 160톤분 1760만원)를 분석자가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1760만원의 손해배상을 다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금액에서 귀하가 상계처리할 수 있는 의뢰자의 과실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