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사도로 토지개발 보상금액을 부당하게 받아 한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저희 부모님께서 경기도 ☆☆동에 1967년 6월 대지 150평을 매입하여 살 때만 하더라도 이곳은 드문드문 두,세 집들이 있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 후 집들이 들어서고 또 일부 토지를 매매하면서 길게 잔여지가 생기게 되었고 그 길은 사람들의 통행로가 되었으며 얼마 후 ☆☆동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이게 된 토지에는 손도 댈 수 없었고 새마을사업으로 골목골목 집 앞까지 시멘트로 포장이 되었다가 몇 년 후엔 아스팔트로 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이 곳도 ☆☆주거환경개선지구란 이름으로 주택공사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상금액을 받고서야 사실상의 사도란 걸 알았습니다. 현재 50평중 24평이 사실상의 사도란 이름으로 대지 평가 보상금 3/1 만을 책정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더니 아주 조금 더 보태어져 나왔더군요. 그 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재결 통보를 저번 주 받았습니다. 결과는 기각사유 없음이고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하라더군요. 해별방안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의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승소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