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후 동일 메뉴 판매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직원이 퇴사 후. 동종업계 중간사장으로 일을 시작한다더니 저희 디저트와 똑같은 것을 똑같은 사진으로 똑같은 이름에 파는것도 모자라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고있어 너무한것아니냐고 했더니 진짜사장이란 사람이 욕을 하더라구요. 아직도 너무 괴씸하고 속이상하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같이 메뉴공부도 하며 진심으로 도와주었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 없네요.
질문자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여 다른 곳에 창업을 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3)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또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란 비공지성으로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란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합니다.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검토하였을 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를 검토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위 사건은 사건자료를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 가능하므로 자세한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