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에 대하여 <과정>- 작년 10월 재개발업자에게 근린생활시설(구획 확정된 공유지분)을 매각코 등기이전 등 완료했으나- 금번 6월 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국유재산점용료 4천여만원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서가 도착한 직후- 개발업자가 동 6월 12일까지 자신들의 촉박한 사업추진일정 때문에 점용료를 대신 납부한다고 연락해왔으나 동의치 않음- 개발업자는 다시 동 7월초 구상금 등 청구지급을 요청(7. 31.까지 지불요청)<질문>☞ 이 경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 지금 KAMCO에 이의제기하면 효과가 있는지?☞ 개발업자와는 사전에 동 부동산이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이 상이한다는 사실을 숙지했고, 그에 따라 매각대금을 현격하게 낮게 절충하여 계약한 바 있습니다.자산관리공사의 사용료 계산방법도 도로와 기타 미점유 지주분을 국유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등 오류가 큽니다. 또한 점용료 부과는 등기부 생긴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변제에 의한 대위 또는 대위변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구상권 발생의 근거로는 먼저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가 구상권을 가짐은 민법의 개별적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제3자가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88조 소정의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제3자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39조 소정의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재개발업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대위변제가 되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귀하가 개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매매목적물 토지가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숙지했고, 그에 따라 매각대금을 현저하게 낮게 책정하였다면 위 개발업자가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청구를 할 때 고려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10.24. 선고 87다카164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