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중 전세금반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2001.4.월에 1,800만원에 전세입잡니다.2001.11월에 다가구주택이 매매가 되어 주인 바뀌었구요 그런데, 저희가 사택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2,300만원에 전세를 내놓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벌써 두달이 되어도 저희집은 전세가 나가지 않더라구요 아마도 전세금이 시세보다도 비싼것같아서 조금 내리자고 했더니, 안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양 당사자가 계약해지권을 유보하는 경우외에는 일방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일방적으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의 공평의 원칙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결정 1998. 9. 2 (98마 100))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