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그런데 의문이 남아서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법시행 이전에 담보물건을 취득한 제 삼자란 문구가 개념이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 그런데요. 그 건물에는 지금 12억원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올 6월에 계약을 1년을 해서 2003년 6월 만기되어서 일방적으로 상가를 비우라고 하게될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법시행이전에 담무물권을 취득한 제3자라는 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상가건물에 대해 은행 등에 의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제3자를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부칙에 의하면 원래 시행일이 2003.1.1.부터인데, 정부에서 2002.9.부터로 앞당긴다는 말이 있습니다.어찌 되었건 위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3조(대항력),5조(보증금회수),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해서만 규정될뿐, 임대차계약갱신요구를 규정한 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올 6월달에 상가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이 1년이라고 할 경우 계약체결시기가 아직 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상가를비우라고 할 경우 법적으로는 위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에 의한 계약갱신요구(차임연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임대인이 못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을 5년을 보장)를 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