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벽에 붙인 공고문을 훼손하여 경찰고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인데 노동조합에서 게시판이 아닌 벽(문)에 붙인 대위원 소집 공고를 훼손하였는데 노동조합장이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노동조합장의 횡포에 대자보를 붙이자 노동조합의 간부와 조합장이 먼저 대자보를 훼손하여 우발적으로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바, 귀하의 공고문 훼손행위만으로 업무방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의 대자보 게시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