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방 증거 없음 안녕하세요 제거 이번에 친구와 술을 먹다가 2차로 작은 술집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사람도 저희 둘 뿐이다가 여자 2 이 와서 술을 먹더군요 그러다 같이 있던 친구가 말을 트고 갑작스럽게 합석이 이루어졌는데 어느정도 상대방측 여성분 한 분이 술이 달아올랐고 저희와 이런저런 이유로 논쟁을 펼치다 상대방 여성뷴이 제 친구 얼굴을 붙잡고 뺨을 톡 쳤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화가 나서 비슷한 방식으로 뺨을 한대 가격했고 상대븐은 흥분을 해서 소주병을 들고 저를 위협했고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 후 경찰분들이 출동하시고 저는 가만히 기다리는 와중에 상대 여성분은 "경찰이 왜 이것밖에 못하냐" 등등 술에 많이 취한 모습도 보이고 저에게 달려드는 등 경찰분들 앞에서도 그랬답니다 헌데 제 친구는 그저 엮이기 싫다는 이유로 본인의 피해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에 사인을 하였고 저만 폭행이 되버리게 생겼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쌍방 혹은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생명의 위협을 가하려 했던 행위가 폭력보다 강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으로 반복 운행한 건에 대하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바, 연락주시면 사건자료 면밀히 검토하고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