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이번에 질문할 내용은 이렇습니다지난달 8월 8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집 개보수를 시작하였습니다.공사계약기간은 8월 31일까지 이고 공사금액은 1800만원입니다.이렇게 계약을 하고 수급인이 요구한 계약금 900만원을 먼저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공사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7월 말이 되자 수급인은 8월 5일까지면 된다고 하였고 나는 그시점에 맞추어 9월 9일 일요 일 세입자를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하지만 공사는 계속 지연되었고 9월 9일 이사를 오기로한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손해배상비로 지급했습니다.수급인은 시간을 좀더 달라고 해서 9월 20일까지 끝내기로 하였고, 저는 다시 9월 23일 일요일에 세입자 계약을 하였습니다.오늘이 15일 인데 공사를 진행하는 상태는 아직도 별 진척이 없더군요.변호사님 이럴때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현명할지를 조언해주세요 그리고 이런경우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해도 되나요.이런경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법원에 고소를 해야되나요.그리고 제가 받은 손해 배상은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군요.만약 청구 하려면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8. 31. 공사를 종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중 수급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90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수급인이 약정한 일자에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해 입주예정했던 사람에게 위약금을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2. 수급인은 귀하와의 계약에 따라 약정한 일자에 공사를 마쳐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따라 귀하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수급인이 약정한 일자에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귀하는 수급인에게 그 공사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통상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지체상금이라 하여 지연되는 일자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하고 이는 법률상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구하시면 됩니다.(몰론 위 지체상금의 약정은 후일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4. 그런데 지체상금의 약정이 없을 경우라면 귀하께서 입은 손해를 입증해서 귀하께서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를 하시면 되는데 그 손해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5. 귀하께서 위 공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가옥을 임대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민법상 특별한 손해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수급인이 그와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6. 수급인이 어떤 경위로 공사를 지체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급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할 의사없이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모르되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수급인의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며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7. 유의하셔야 할 점은 통상 수급인이 공사를 지체하여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자신이 직접 공사를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같은 경우 수급인과의 공사계약을 해제할 당시의 기성고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현장 보존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카메라로 녹화를 하는등 현장보존을 잘 해놓아야 할 것이며, 가장 원만한 방법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기성고를 산정하여 귀하께서 이미 지급한 900만원보다 공사가 더 진행이 되었을 경우 그 손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8.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담당변호사와 본 싸이트운영자는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