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친자확인, 간통고소 제 첫번째 글을 기억 하시는지요.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 5개월때쯤 제가 집을 나가있는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기에 제가 혼자 그 사람 칫솔과 모자 속옷 등을 들고와서 해보니 친자가 아니라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만났던 남자랑 해보니 다른 남자와 친자가 성립하던군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전 신용불량자에 빚만 3천만원이고 제가 분명히 그때는 친자가 아닐 것 같아서가아니라 임신 때부터 계속된 폭행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아이 출생신고만 하자 했으나 그 사람이구청을 2 - 3군데 돌아다니며 제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혼인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 했구요. 임신 중엔 동거만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 사람 아이일 것이라 생각하여 그 사람이운영하던 술집, 횟집, 고깃집에서 9개월 만삭때까지 직원 하나 안 쓰고 일했고, 생활비는 한번도 못 받아보고, 제 핸드폰비 마저 제대로 내주지 않아 제 앞으로 밀린 폰만 3개에 저희 오빠 이름의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때부터 맞으면 집을 나오고 해서 같이 산 것은 3년이 좀 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 낳고나서 아기가 지금 20개월인데 아기랑 같이 산 것은 불과 십개월도 되지 않구요.집안에 돈이 들어오는건 뭐든 제가 나가서 그 사람 가게에서 일을 봐주고 들어오는 수입 이외에는 없었고 그 사람은 늘 밖에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정폭력으로 재판도 2번 받았고 경찰에 신고된것만 5번정도 늘 아이도 함께 피해를 입었구요. 막상 아이가 맞는 것을 보면 알리고 싶었지만, 늘빚을 갚아주지 않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있는 동안도 길었구요. 저도 아이가생기고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대출도 받아주고 다 했지만 친자가 아니란 사실에 놀랐고 이미 신랑혼자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까지 해버린 터라 막막했습니다. 집을 나와있는 동안도 찾으러 다녀빚이라도 조금 청산하자는 마음에 다시 살기도 했지만 또 때리고 돈도 주지 않아 한 달만에 나오고요번에는 오랫만에 친구모임에 갔다가 다 같이 호텔방을 잡아 한 잔 더하기로 했다가 술이 너무 취해 다들 가는 바람에 저도 집에 가려다 전에 어릴때 만나던 남자친구의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어쪽지를 써놓고는 가방에 다 넣어와서 그걸 본 신랑은 거길 찾아갔고 제가 십분만에 나온 것도 확인됐고 그 남자와는 아무일도 아무 관계도 없다는걸 알았지만 그 동안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쌓인감정을 폭발하더니 열시간 가까이 문을 잠그고는 저를 고데기, 회초리, 스피커 등으로 때리고 칼로제 손목을 긋는 등, 아이를 침대에다 던져버리고 개새끼 라고 소리치며 아이가 다니는 길목에 소주병을 깨고 해서 아이가 죽을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고는 나왔는데 자꾸 저 보고 간통이라네요. 이런경우 간통죄가 되나요? 그리고 혼인신고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했는데 이혼소송시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쉼터에서 이혼소송 준비 중입니다. 이제 이번달 안으로 소송서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신랑이 유전자검사를 먼저 하길 요구합니다. 해야하는 것일까요? 저에게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거라는데 저도 낳고 난 후에나 알았는데 그런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잠자리할 당시는 동거할 때도 아니였구요. 그리고 낳고난 후에는 폭력이 심해 거의 집을 나가있었고 집을나가 있을 당시도 양육비 같은건 한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돌잔치마저 혼자 아이 없이 했고그 돈은 전 구경도 못해봤구요. 대출도 늘 제 통장을 신랑이 들고다니며 뽑았고 솔직히 전 제 대출이 얼마인지 어디서 받았는지 모릅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적긴 했는데 대충 이 정도 사항입니다.제가 받게 될 불이익과, 유전자검사를 다시 해서 밝히고 끝내는게 낳을지, 이혼소송시 제가 불리한점 그리고 지금 당장 유전자검사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소송이 들어가고 하는게 나을지 그리고 친자가 아닌걸 알게 됐을 경우 신랑이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당하면 전 어떤처벌을 받는지, 대처방법 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지금 정말 막막합니다. 저도 후에나 알았지만알고난 후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얼마 못가 또 맞아서 나오게 되고 그러고 잘 지내고 있으면 아이아빠가 있다는 이유로 보육비 지원이든 뭐든 힘들어지고, 발이 묶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추가답변 드립니다.1.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남편의 자녀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면 의뢰인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고 또한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거 시작 전에 아이를   가졌다면 부정행위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채 남편과 동거    및 혼인을 한 것이 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2. 오히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남편이 간통고소를 하고 위자료 청구를 해서 의뢰인을 더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혼소송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