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에서 주소유출과 개인연락,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6학년을 가르치며 지난 1년간 근무하던 영어 교사입니다.시작은 이렇습니다.지난 2학기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영어 일기를 계속 받아왔는데, 수정할 양이 너무 많아서 겨울방학동안 제가 수정해서 집에 보내주기로 하고 아이들 주소를 수업시간에 받았습니다.그리고 방학때 집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아이들 영어 집에서 잘 돌봐달라는 편지와 함께 일기 수정한거, 단어장 정도를 해서 각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그 편지를 받고 학부모 몇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과외를 부탁하여 거절하였고 저는 1년 계약직이라서 올해 1월까지 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제가 아이들 영어교육 욕심에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 부모님한테 우편(유인물)로 보냈고 4학년, 6학년 집으로 전화로 연락을 해서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프로그램이 있으니 관심있는 학부모들한테 와서 들어보라 했습니다.그런데 그러다가 학교측에서 오해소지가 있을듯 싶어서 4학년 아이들은 모두 다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하였으나, 6학년 아이들은 인제 졸업할 애들이고 어차피 다른 사교육으로 다 몰릴 아이들이니 내가 더 잘 가르치면 괜찮나 싶어서 진행을 하였고, 설명회에 오신 부모님들이 8분 계십니다.설명회를 하면서도 수강료 얘기등은 꺼내지도 않았고, 부모님들하고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어교육방향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간락하게 프로그램 설명을 드렸고, 부모님들이 너무 좋다고 당신들이 설명회에 안온 다른 학부모나 학생들에게까지 직접 연락해서 같이 해보겠다고 해서 그건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학교에서 인정받고 나왔는데 오해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문제는 이일을 학교에서 알게 되었고, 학교는 이일을 빌미로 저를 주소유출과 개인연락, 명예훼손등으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저도 이일이 잘못된 일인줄 알고, 교장선생님께 가서 무릎을 &#44994;고 백배 사죄하였고, 제가 연락을 했던 4학년, 6학년 부모님들도 다 사과문을 보내드렸고, 가지고 있던 파일은 모두 학교에 전달하고 파기시켰습니다.학교에서는 현재 진정서를 냈다고 하고 와서 어떻게 해결을 할건지 계속 추궁하고 있는데 더 무엇을 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이것에 관해 제가 형사처벌을 받는것인지 아님 민사로 되는건지 그렇다면 수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일이 너무 커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기존의 근무하던 학교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및 민사소송을 당할것으로 염려되어 고민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위 사안에서 실제 과외 등을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비록 학교측에서 형사상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처분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다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3.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위자료등)금은 지급할 의무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