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사해행위취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저는 집과 96년도 명의신탁해지(1996년 6월)로 소유권(30%) 일부가 이전된 동업회사가 있습니다.개인회사입니다.집은 1988년도에 분양받아 당시 저는 회사원으로 분양대금을 낼수가 없어 모친께서 이모님에게 일부 돈을 빌려 내주엇으며, 큰형의 도움을 받아 분양대금을 내고 집을 구입하게되엇습니다.당시, 모친은 이모님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에 대해 차용증을 써주셧습니다.그 차용증은 아직고 보관하고 있으나, 형제지간라 당시에 큰형에게 빌린돈의 차용증은 써주지못하고 당시 이자 개념으로 약 5년간 십오만원에서 이십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드렷습니다.지금 저의 배우자가 집과 저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놓고 이혼소장을 보내왔습니다.그리고 사해행위라 하여 근저당릉 취소하라는 소장도 보내왓습니다.저의 배우자는 참고로 사이비종교에 빠져 집을 나간지 5개월이 되엇습니다.이런 사실을 안 이모와 큰형은 저의 재산인 집과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일부가 이전된 회사의 저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엿습니다.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하엿고, 근저당 설정액이 각각 일억원입니다.문의 사항은 이모닝께서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 고 보는데 어떨지요?큰형에 대해선 당시 대신 내준 분양대금 영수증은 잇는데 차용증이 없어요.모친이 큰형에게 돈을 받아서 직접 내지는 송금식으로 낸 것 같습니다.일부영수증에는 모친의 자필로 되어 잇습니다.1. 큰형에게 빌린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지요.2. 최악의 경우 큰형이 근저당 설정한 것을 취소하게되면 향휴 어떻게 되는지요.형사처벌을 받는 것인지요.참고로, 집의 시가는 일억 구천이며, 회사의 저의 지분에 대한 시가는 모르겟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이혼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셨으므로 앞으로 소장 부본을 받은 이후 1달 내로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원인 사실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귀하도 이혼을 원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반소장을 함께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취지가 귀하로부터 받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담보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처분의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더욱이 이혼소송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수익자의 악의가 쉽사리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소송에 잘 대응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가 앞으로 진행할 소송을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위임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hoon1205@hanmail.net)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와 이름, 주소 등을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