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관하여 10년 전 사업자금은 본인이 모두 투자하고 친구, 후배 등 3인이 동업을 했습니다. 저는 자금조달, 친구는 영업관리, 후배는 공장 관리 등 역할을 맡아 경영을 한 것입니다. 사업이 번성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3분의 1씩 배분했습니다. 2004년 땅을 구입하여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농지법 등 매입하는 데 하자가 있어 회사 대표로 되어 있는 후배 개인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다만 그 땅위에 설립된 공장은 법인 명의로 지상권 설정을 했습니다.그러나 후배가 갑자기 1년 전 돌연사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장 대지의 66%에 대한 권리를 찾고자 유족들에게 땅을 법인 명의로 전환하자고 하였으나 유족들은 완강하게 망자의 것이라고 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망자가 죽기 전 재혼한 조선족 처, 망자의 조선적 전처가 낳은미성년자녀 2명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있는 전처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여자 연변에서 한국에서 살고자 국제결혼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그 전처는 사업할 때부터 내가 투자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죽은 후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망자는 사업하기 전 백수건달이었으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단지 공장 관리만 해 왔습니다. 저는 창업초기 관련된 증빙서류를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명의신탁을 통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하면 된다는 분도 있고 명의신탁 부분은 무조건 패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송을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귀하의 법인이 후배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행위의 법적성질은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구제수단은 없습니다.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후배가 아니라 귀하라는 것,토지 매도인이 실제로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후배가 아니라 귀하 또는 귀하의 법인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등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와 후배사이에 명의신탁약정서가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이러한 약정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고 다른 방법은 없으므로, 자료를 잘 준비하신 후 조만간 후배의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