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합의후 추가 합의금 요구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1973년 의정부에서 출생한 박o현이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올해 3월경 회사 동료들과 새벽까지 술을마시다 여관에서 취침을 하였는데 잠을자고있는데 난데없이 사람들(세명)이 들어와 명함을 달라고해서 주고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술김이고 자고싶다는 생각에 아무런 생각없이 주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그곳 여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가 폭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하여 병원에 찾아가 CT촬영을 하니 신생골절 이 생겼다고 했습니다.상황증거가 피해자(55세)가 제가 가해했다고 ( 제가 여관에 들어오니 동료들 이 자고있는 방이 너무더워 다른 빈 방에 아무런 말없이 들어가길래 나오라 고 하자 제가 발로 옆구리를 차서 뒤로 엉덩방아를 찌었다고 합니다.)다른 목격자는 없으며 제가 방으로 돌아간뒤(동료들이 자고있는방) 피해자 의 여관에 장기 투숙자와 목욕탕 에서 일하는 분들이 와서 아프다고 이야기 하자 병원으로 옮기고 제 명함과 주민등록증을 가겨갔던 것입니다.당시 저희 회사 이사님과 함께 합의를 보았는데 척추쪽은 진단기본이 6주라고 하였으며 12주가 진단이 나왔습니다.진단명은 압박골절이었습니다.그때당시 7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지였고 회사에서는 제가없으면 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 신변에 무슨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합의금 400만원과 치료비 15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그후 지금에 와서(12월7일) 치료비가 많이 들어 더 요구를 하고있습니다.저도 또한 억울합니다.제가 가해했다고는 하나 아무런 기억도 나지안고 아무리 술을많이 먹어도 남 을치거나 한적도 없습니다.당시 합의본 사람들에게도 제가 기억이 나지안는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결혼 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정을 봐달라고 하소연하여 합의를 보게되었습니다.하지만 정말로 기억이 없으며 상황증거만 있을 뿐입니다.이럴경우 다시 재판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제가 무고하다거나 무죄라는 판결을 받을수 있는지요?아니면 합의하였으므로 제가 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치료비를 더 물어줘야 하는지요?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요?(합의 내용에는 민형사상의 고소를 하지안기로 되어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양심을 걸고 돈이 아깝거나 해서가 아니라 현재 실직상태고 돈도 없는상태여서 어떻해든 해결을 해야할것같아서 그렇습니다.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2001. 3.경 피해자와 400만원과 치료비 15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치료비를 더 요구할 경우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귀하가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귀하가 재판을 다시 신청하거나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귀하가 폭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만약 귀하 동료 등의 말(진술) 뿐이면 귀하가 더욱 어떤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합의에 대하여 봅니다.  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책임의 유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그칠 것을 약속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벌써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형사처분을 행하는데 데에도 고려하게 되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앞서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을 표시하였으므로 그 피해자는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민법상의 합의라는 의미는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합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주관적 합치)을 요할 뿐만 아니라, 각 의사표시의 효과의사가 동일한 내용을 지닐 것(객관적 합치)을 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서는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그 합의와 관련하여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중대사실 발생 등의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폭행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한 이후에 치료비가 상당부분 많이 지급되었을 경우 그 피해자는 그 치료비를 별도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그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상대방이 지급한 치료비와 관련하여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현재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우선 귀하는 이미 합의하였음을 상대방에게 주지시키고, 그 치료비를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영수증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사건은 상대방의 치료비 청구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그 치료비를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치료가 종결되었을 경우 차후 어떠한 금원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