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근덕 거리는 남자를 남자친구가 때렸는데 그쪽은 집단폭행 이었으며 원인제공도 그쪽에서 했는데 남자친구만 구속 되는건가요? 3일전 술을마시다 아는 남자애랑 그의 친구가 왔는데 그친구는 예전에 만났을때 추근덕 거리던 남자였죠 그남자가 그날도 또계속 추근덕거리더니 나중엔 집까지 쫓아왔고 그때 집앞에서 기다리던 제 애인이 그걸 보구 그남자의 얼굴을 3대 때렸어요 조금뒤 그남자의 친구2명이 와서 제남자친구를 끌고가서 때리고 협박했죠 그리곤 파출소로 끌고가서 일방적으로 때린걸로 진술하 게했고 파출소에선 합의하고 다시오라고 했는데 그쪽 부모님 까지와서 빨리 끝내자고해서 병원에 같이 가려고 오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쪽이 시간을 미뤄서 오후늦게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쪽은 코뼈에 금이 약간 갔고 제남자 친구는 더많이 맞았는데 멍이 조금들구 상처가 보이지 않았구요 그쪽에서 치료비를 달래서 그냥대충 끝내려고 일단 그쪽이 상처도 났구해서 5만원을 드리고 다음날 더드린다고 했어요근데도 그날저녁 치료비와 정신적피해 보상비를 내놓으라고 그남자의 친구가(깡패인지)욕을 하면서 협박을 해대서 그다음날 치료비를 갖고 나갔는데 아파서 병원도 못갔다는둥 핑계를 대더니 안나온다고 고소를 하겠데요 오늘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협박전화가 또 왔는데 그쪽에서 고소를 하게되면 그럼 제남자친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그쪽은 집단폭행에 협박도했고 원인제공을 그쪽에서 했는데 제남자친구만 구속되는건가요?쌍방으로라도 안되나요?혹시 그남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할수는 없나요?정말 억울해서 살수가 없어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남자친구가 예전 남자 친구의 추근적거림을 참지 못하여 폭행하게 되어 이번 사건이 발단되고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남자친구가 예전의 남자친구와 싸움을 벌인 시간이 야간이라면 이것은 단순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상대방이 맞았다고 하면서 고소를 할 경우 이번 사건으로 멍이 조금 든 귀하의 남자 친구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맞고소 여부)에 대하여   상황이 귀하의 친구가 폭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이라도 하더라도 폭행은 엄현히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던 아니면 아직 고소를 제기하기 전이건 간에 이번 사건으로 귀하의 남자친구도 상대방의 집단폭행으로 멍이 들어 병원을 갔다고 하면, 귀하측도 우선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물론 쌍방이 합의를 보고 사건이 마무리 되면 그것보다 좋을 것이 없지만 귀하의 예전 친구 행태를 보면, 그것이 불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나아가 폭행사건에서는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당사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명할 것이나, 귀하측에 진단서가 없을 경우 귀하측은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은 상대방의 진단이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진단이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이 상대방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대방이 성추행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전의 남자친구가 귀하를 계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면 이 점을 검토하여 고소하는 것은 이번 사건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가 결렬되고, 귀하측이 진단서가 나오지도 않고, 상처가 이미 아물었다면(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면 병원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병원진단이 불가할 경우 사진을 찍어 놓을 수 있음) 귀하측은 상대방이 고소를 하기 전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그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고 각자가 정하는 것임),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귀하측과 상대방이 합의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귀하측이 가해자로 결정될 경우 형사상 책임외에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각자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각자는 서로 쌍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원래 폭행사건은 귀하와 같이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그러나 귀하의 사건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항). 따라서 귀하측과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임). 절차가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결국 귀하측은 합의를 하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측에서 공탁을 하고(금액은 귀하가 정함), 사건의 발생 경우 등을 종합하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물론 상대방의 진단을 현재 알 수 없는 것이 변수일 것임). 다만 이는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본 것이므로 귀하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합의여부, 고소여부, 공탁여부, 형벌의 정도 등을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