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채무가 있으면 부인의 재산에도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남편과 중국집을 경영하다가 남편의 명의로된 오토바이를 배달원이 배달하다가 사고를 내었습니다 쌍방과실이었지만 상대방이 6개월이상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먼저 현대화재해상보험에서 범위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범위를 넘어선 부분의 금액에 대해선 남편에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1차적으로는 남편이 지급할 의무이고, 2차적으로는 배달원이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총 금액이 18,000,000원 되는데 저희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50년 영구임대이고, 친정엄마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의 연세가 80이 다되셔서 위독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늘 형편이 어렵게 사는 저에게 보증금 13, 400,000원을 주신답니다.50년 영구임대 집 명의를 저에게 변경하였을 때 남편이 갚아야할 그 빛 때문에 부인의 제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에 대해서도 차압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는 재산이 하나두 없는 상황에 보증금까지 날리면 저희는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형편이 피면 반드시 갚을거지만, 지금은 엄동설안에 밖으로 내&#51922;기게 생겼습니다 명확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832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는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등 현실적 생활상대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판 1997. 11. 28. 97다31229)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남편과 함께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고, 배달원이 남편 명의로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배달사고를 냈기 때문에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귀하도 연대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남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로는 직접 귀하 명의의 임차보증금에 압류등을 집행할 수 없기때문에 귀하 상대의 채무명의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남편과 귀하 명의의 유체동산(살림살이)에는 압류등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