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이젠 저번질의에 대한 상대방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명도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내용1) 종별 : 숙박시설(모텔 8층)2) 감정가 : 1,396,219,100원3) 낙찰가 : 520,000,000원과세시가표준액  1)토지 : 589,560,000 2)건물 : 696,768,050    계  : 1,286,328,050건물명도소송원고 : 000피고 : 1,2,3,4,5청구취지 1. 피고 1,2,3,4,5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 명도하라2. 피고 1,2,3,4,5는 연대하여 명도완료시까지 매월1000만원에 상당하는 임료를 지급하라.이 임료는 일단 1000만원으로 정하여 청구하고, 추후 귀원의 임료감정을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예정입니다.3. 제2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청구원인1.(변호사님의 조언대로 해당사실을 관계증언기록및 증거자료 그리고 녹취록의 내용에 근거하여 상술해 나갈 계획임).2006.8.위 원고 홍길동대o지방법원 귀중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1) 청구취지의 내용은 상기와 같이 하면 되겠는지요2) 유치권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는 저번질의에서의 병도 명도소송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유치권자라 주장하는 이들만 피고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다 피고로 해도 무방한지요3) 이 경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들 또한 이들이 되는지요4) 녹취록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녹취한 경우에만 증거자료가 되는지요(경찰에서 여쭈운 내용이라 질의드림)5) 이 사건 소장 접수시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가  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조건한 변호사입니다.조금 늦게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1. 질의 1(청구취지) 관련청구취지 2항에서 “이 임료는 일단 ...........축소할 예정입니다”라는 부분은 청구취지에 적시하기에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에서는 위 부분을 삭제하시고, 청구원인 부분 중에서 기재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피고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어떤 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나, 현재 그 임료 상당을 책정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우선 월 1,000만원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되, 추후 임료감정을 통해 월 임료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2. 질의 2(명도청구의 상대방), 3(가처분 상대방) 관련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乙을 비롯한 2인 외에 그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丁을 명도청구의 피고로 지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건물명도청구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丁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丁을 건물명도 소송의 피고로 삼아서는 곤란하고, 乙을 비롯한 2인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丁을 제외하셔야 합니다.3. 질의 4(증거자료) 관련녹취록의 경우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객님과 상대방의 대화를 고객님이 녹음을 하시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고객님이 상대방(피고들)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일방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인지대와 송딜료본 사건의 경우 건물명도와 임료상당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개별공시지가와 월 임료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상대방의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고객님이 작성하신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비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송달료는 10만원 내외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제가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여직원을 통해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인지대와 송달료 금액을 월요일 오전 중으로 수정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물명도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서류로서 ①공시지가확인원, ②토지대장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피고 3명을 기준으로 할 때 송달료는 약 177,600원 정도이고, 인지대는 건물이 약 6억원이라고 계산할 때 약 2,455,000원 정도라고 합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와 수식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부동산에 대한 소송물가액계산1) 공시지가, 토지면적, 대지권비율, 신축연도, 건물구조, 건물용도, 건물전유면적, 건물공유면적, 공유자지분, ㎡당건물과세시가, 가감산특례 부분을 모두 확인.2) 토지부분 계산토지소가 = 공시지가×토지면적×대지권비율×0.33) 건물부분 계산(금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란 책을 찾아서 산출)① 위치지수표에서 공시지가에 따른 지역번호 확인② 지역번호대상 건물구조확인③ 신축연도와 건물용도를 상호 확인하여 ㎡당건물과세시가 산출④ 건물소가 = ㎡당건물과세시가×(건물전유면적+건물공유면적)×공유지분⑤ 가감산특례가 있을 경우 위 건물소가에서 적용예] 해당토지의 공시지가가 850,000원이고, 토지면적이 10,004㎡이며, 1997년에 신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 상가건물에서 4층 604㎡를 점유 소외 이모씨와 공유지분 1/2씩하여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대지권비율은 1000400분의 104, 건물공유부분은 20㎡).***2003년도 과세표준액 기준***계산] 토지부분 = 850,000원×10,004㎡×104/1000400×1/2×0.3건물부분 - 공시지가에 따르면 지역번호 12, 건축연도와 용도(피시방은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점포에 해당)를 보면 건물과세시가가 199,000원, 상가10층건물은 10/100 가산적용= 199,000원×(604+20)㎡×1/2×(1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