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려 명도소송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지급한 경우엔 소송을 지속 할수 없나요? 1.임차인의 윌세가 밀려서 명도소송을 신청했는데(서류만 접수된 상태), 갑자기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소송을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것인가요(소송신청 이유가 없어져서 재판때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지거나...) ?2.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을 취소하였을 경우, 다음에 월세가 또 많이 밀리면 같은 회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3.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이미 집행된 상태인데, 만약에 명도소송을 취소하더라도 (임차인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안되는 것인가요?위3질문에 대한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1)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혹은 그 전에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후에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더라도 소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통상은 명도소송 제기시에는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하기 때문에 지급받은 금액 상당의 청구금액 감축원인은 되겠지요.(2)우리 법상 재소금지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심이 진행 중일때 소를 취하하더라도 나중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태에서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종국판결 전 소취하의 경우에는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의사를 포기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도소송 취하 사실 자체만으로는 가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도소송 취하 사유가 피보전권리의 소멸사유(예컨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의 이의가 있으면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