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및 신용불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명의를 되돌리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구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아는 사람(이하갑)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서 건물의 몇몇 상가를 아버지 명의로 샀습니다.(2000.6월경) 이후 그 상가를 포함갑과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 주변 상인들의 같은 건물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하여서 갑과 그 사람들이 썼습니다.(2000.7) 그런데 상가를 살 당시에 갑이 취득세(700만원상당)를 내지 않아서 연체를 거듭하여 2002년 7월에 아버지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상가를 공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7월 22일 일차공매~ 8월 초순까지) 갑에게 계속 취득세 납부를 종용했지만, 같이 상가를 산상인들과의 문제를 원인으로 납부를 거부해오고 있습니다.재산세는 자동이체 형식으로 아버지가 계속 내셨구요.친척관계도 있고, 오래 알아온 사람이라 쉽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오래 끌어오고 있고,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대출 및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어서 명의를 다시 갑으로 돌려놓고 문제를 매듭지려고 합니다.듣기로는 공매가 진행되어도 세금액보다 판매액이 적어지면, 다음 재산으로 공매나 강제 차압 등이 집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요.우선 저희 재산에 손해를 입히지 않고 명의를 갑으로 돌려놓고 싶습니다.명의 변경이 쉽지 않다면, 우선 재산을 어머니나 자식등에게 옮겨놓고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지금 신용불량상태에서 가능한지와 방법, 옮겨놓았을 때의 불이익이나 세금관계 등도 궁금합니다.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서 법적인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명의를 갑 앞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2.그렇지만, 세금문제에 관하여는 귀하 부친이 소유자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져야 합니다.3.공매처분을 하여도 취득세 충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친 명의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것이고, 부친명의의 재산을 다른 가족 앞으로 옮기는 문제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행위이므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