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민을 간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법적 서류도 있는데 채무자집에 가보고, 주위에 알아봐도 이민을 간것이 확실한것 같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그리고 어디로 언제 갔는지는 알 수 없구요.주민등록상에는 말소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빠른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민사상으로는 받기가 힘듭니다. 소송을 하려고 해도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외국으로 간 경우는 이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굳이 재판을 하시려면 민사소송법 제180조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면 될 것같습니다. 즉 주소를 알수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소송을 하여 승소하실 수는 있습니다2. 형사상으로는 이민을 간것이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이경우 기소중지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