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수고하십니다. 채무자(법인)가 금융기간에 대출신청 시 대출조건으로 연대보증인(개인)을 세워 대출을 받고 또한 대출관련 지급보증인(타법인)을 세워 자금대출이 되었을 경우 채무자(법인)가 부도로 대출상환을 못하여 금융기간의 청구로 지급보증인(타법인)이 대위변제하였을 경우 지급보증인인(타법인)이 손해가 발생하여 채무자 법인의 직접적인 연대보증인(개인)인 주주 또는 이사에게 손해배상관련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48조)참고로 판례에 의하면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7. 93다 4656)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지급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