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대금에 대해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집주인이 6개월정도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안되서 문을 닫고있는 빈 점포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3년계약을 얘기했는데 주인이 일단 2년만 하자고 나중에 재계약하든지 한다고 해서 법적 2년으로 계약을 하고 보증금 1500만원과 비품대(주방기구일절) 15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1월이면 계약 만료입니다. 지금 장사가 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인이 욕심을 냈는지 자기들이 다시 한다고 재계약 안해준다고 계약 끝나면 나가라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립니다. 주인이 나가라니깐 어쩌겠어요? 나가야지요 .. 그래서 나간다고 그럼 우리가 준 돈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비품대 1500만원 못준다고 하네요. 다 받을려면 원상복귀를 하라네요. 간판도 원상복귀 그릇도 새껄로 다 바꾸고 그러네요.. 만약 그 돈을 다 받을려면 주인 말대로 원상복귀를 다해야되는건가요? 원상복귀를 해야된다면 간판도 포함이되나요? 그 비품대 목록에 적힌거만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릇도 새걸로 받은것도 아니고 주인이 쓰던 중고로 받았는데 우리가 좀 썼다고 그릇도 새걸로 싹 바꿔놔야 되는건가요? 비품대 1500만원 받을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은돈도 아니고 꼭 받아야되는데 .. 2년장사할려고 빈 점포에 총3000만원이나 주고 들어올 사람이 어딨습니까 ㅠㅠ 이제 장사가 좀 되서 조금 더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4~5년정도 했음 비품대 못 준다고 나가라면 그 돈 포기하고 나가겠지만.. 지금 겨우 2년장사하고 돈도 못받고 나갈려니 너무 억울하네요. 그 돈을 계속 못준다고 주인이 버티면 어떡해야 될까요?
비품관련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비품은 귀하가 집 주인으로부터 구매하여 귀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집주인이 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품을 집주인이 인수하기 위한 조건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귀하는 비품을 반드시 집주인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가지고 나오셔서 다른 사라에게 매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상 복구의 문제는 귀하가 임대차를 시작하였을 당시의 상황으로 복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판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귀하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간판이 귀하가 임대차를 시작할 무렵에 원래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면 됩니다.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면 원상복구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고 새로이 간판을 설치한 것이라면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