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공인중개사의 복비 시비에 관한 문의 김태성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11월3일 아파트를 6억에 매매하고 계약서를 &#50043;는데 1가구 2주택이라 금액을 5억9천9백9십 9만원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6억1천만원 부터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니 6억으로써도 관계없다고 해서 6억으로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몇일 후 계약서를 보니 복비가 저의 한테는 한 마디 의논도 없이 어이 없게도 일방적으로 3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시청 부동산과를 검색하여보니 매도 금액이 6억 이상일때엔 1000/2부터 1000/9사이의 금액을 서로 합의하여 그 금액을 복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부동산을 찾아가서 이것을 말했더니 부동산에서는 합의가 있건 없건 당신이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복비 300만원을 무조건 내어야 한다라고 하여 그렇다면 2006년 11월3일에 계약서를 쓴것이니 계약서를 아예 5억9천9백9십 9만원으로 다시 쓰자고 하니 절대로 그렇게는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덕방 사람들 말대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명쾌한 가르침을 학수고대 하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6억원의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최고한도액이 54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결정하면 될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인이 3백만원을 요구한 것은 부동산중개 수수료의 한도액을 넘지 않아 유효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와 원만히 상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