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인데 제3자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어떤 사람이 친부모에게 사기죄(친고죄)를 범했는데, 그 피해자인 부모는 고소할 생각도 없고, 고소기간도 지났습니다.검색해보니 형소법 230조1항에서 범인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고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고소기간도 지난 상태입니다..이런 친고죄에서 고소권자의 친족도 아닌 제3자가 고발은 가능한가요?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24. 선고 94도252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한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처벌은 할 수 없으나 제3자의 고발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