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에 대한 소송중인데요 변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5년 9월 임차인이 경제적 이유로 전세금을 담보로 사채채무를 빌려 쓰고 임대인인제가 지급 보증을 확인서로 써준 사실이 있습니다. 헌데 2005년 12월 사채채무의 이자 등이 많아 이를 고민하던중 전세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하다가 계약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2006년4월) 또한 제가 개인사정상 임시로 전세를  돌린것이라 다시 그 집에 들어 갈 생각에 임차인의 사정을 들어 주기로 하고 전세금을 상환하였는데 동년 12월 말에 새마을 금고로 부터 전세금 압류 명령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에게 물어 보니 자신이 채무를 진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의 보증을 섯는데 3번째 보증인이라고 하고 자신이 처리 하겠다고 하여 별 생각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새마을 금고에서 전세금을 내 놓으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현제 임차인의 직인이 있는 전세금 반환 확인서와 사채채무업자에게 써주었던 각서, 또한 사채채무자가 전세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마을 금고에서는 2005년 12월 말쯤 제가 확인차 전화 한것(사실 유무를 확인하고자 전화 한것입니다.)을 이유로 자신들은 분명히 전세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며 전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변에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없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 가신 상태라 도움 받을 곳도 없고 또한 저 개인적 일로 빚도 7000만원정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금이 2300만원이었으니 이소송이 원고의 뜻대로 된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난처한 상화을 맞이 하게 될것 같은데요. 판례를 &#52287;지도 못하겠고 변론일은 잡혀 있고 답답함에 이렇게 상담을 올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임차보증금채권에 압류및 전부명령이 내려져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되어 진 경우라면 전부채권자는 귀하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임차보증금에 전부명령이 송달되어 진 경우라면 임대인은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참고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1905 판결)따라서 귀하는 임차인과 전부명령 송달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한 확인서와 보증금반환 확인서 등을 서증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