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50만원 부과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북한산에 자주 가시는데요 북한산에 가셨다가 들어가지말아야 할곳을 들어갔다면서 공무원인지 누군지가 와서 과태료 물어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집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종로구청에서 보냈는데요 자연공원법 위반이라면서 과태료가 50만원이 나왔네요저희 부모님이 어디 못들어가게 해놓은곳을 일부러 들어간것도 아니고 아무런 표식도없었고 늘 지나다니던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어디 숨어있었는지 나와서 잡더랍니다 50만원 이거 꼭 내야합니까?계속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날아온 용지엔 6월6일까지 안내면 가산금이 붙고 또 안내면 또 가산금이 붙고 계속 안내면 재산 압류가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재산압류가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저희 아버지께서 택시운전하시는데 혹시 그일로 일을 하시는데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님이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의신청사유가 있다면 귀하 부모님은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 부모님이 위 구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다면 구청은 귀하 부모님 책임재산에 압류 등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사정에서 과태료처분은 별다른 지장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