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 가압류로 현 소유자(본인)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시 현 소유자의 책임과 피해 구제방법은? 강제경매 진행 중인 상가를 저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경매취하 하기로 합의하고 매입하였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앞으로 한 이후에 전 소유자가 약속을 어기고 경매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제가 등기부등본상으로는(현)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전소유자의 가압류, 근저당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저의 피해는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을 잃는 것 이상으로 피해를 제가 당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경매 낙찰금액이 가압류, 근저당 금액에 못 미치면 나머지 금액은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전 소유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지인이라 사람을 믿고 서류를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면 전 소유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사기죄, 손해배상청구 등)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항에 따라 만일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질의내용이라면 매도인이 귀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이고, 단지 위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측이 고의로 귀하를 기망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