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 28살 여자이고 호주 영주권자이며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통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아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제가 2008년쯤부터 만났던 남자(사실혼)가 작년 말에 호주에서 한국으로 가게 되면서 그 남자의 부인이 그 남자와 저가 예전에 만났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 일을 알게 된 건 예전부터이지만 그 남자가 한국에 돌아가면서 예전에 제가 썼던 편지를 그 여자가 찾았고, 그걸 증거 자료로 이용해 이혼하고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와 그 남자가 통화했던 내용을 녹취하여 증거로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와 그 여자(와 그 남자)는 2006년정도부터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 여자도 그 남자와 함께 호주에 와서 살았으나, 2008년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은 그 여자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1달 정도 전쯤부터이고, 그 여자의 한국행은 부부사이의 마찰과,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또한, 2007년쯤 제가 그 여자에게 2500만 원정도 (호주$25000)을 빌려 준적이 있었고, 그 여자가 돈을 갚지 않겠다하고 한국에서 다시 독일로 갔으며 제가 고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은 아직 받지 못하였고, 그 여자는 지금 한국에 있으며 원래 부부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죄를 이유로 내세워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합니다.<질 의>1. 제가 호주에 있는 데 그 여자가 간통죄로 고소시 제가 한국에 나가야 하는 건지요?2. 그여자가 저희 부모님에게도 연락하여 이 사실을 제가 부모님에게 이야기 하기 전에 알렸   고, 또한, 저희 부모님에게 호주에 있는 한인들을 많이 안다며 이미 다 소문이 퍼졌다고 이   야기 했고, 자기가 더 알린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엄마와 통화시에 아빠 핸드폰 번호     를 달라며 이유를 묻자 집을 얻어야겠다고 하였으며 제 생각에는 간접적으로 돈을 요구 하   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동생과 모친이 저에게 전화를 하며 다짜고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질문을 하였고, 제가 본인과 통화하지 않고, 어떤 일도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그 동생이 저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게 알린다고 협박하며 자기가 그 남자 대변인이니 자기를 통해서 모든걸 말하라 하며, 6월    말까지 다시 자기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호주에 있는 한인들과 저희 부모님에게 알린다고 하   며 협박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Professional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명예훼손이 되고, 만약 저를 간통죄로 고소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혹은 협박   죄로 맞고소 하고 싶은 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그 여자가 한국에 갈 때는 이혼을 생각하며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호주에서는 간통죄가 없  기에 저는 그 당시 이게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친고죄인걸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호주 영  주권자이지만 만약 지금이라도 시민권으로 바꾸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  즘은 간통죄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 집행유  예로 판정이 나면 혹은 그렇지 않고 형을 살아야 한다면 한국에 강제로 가야 하는 건가요?4. 만약 그 여자에게 제가 간통죄위자료를 주어야 하게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렇게 하고, 예전    에 받지 못한 2500만 원에 대한 것을 이용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이 여자   는 일부로 자기 통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고, 따로 가진 재산도 없어 그 당시 압류할 수가 없   었습니다.5. 그 남자와 제가 통화한 내용이 녹취한 것을 증거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여자와 제가    통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 할 때 저한테 사   과를 듣고 싶다고 하는 데 저는 오히려 그걸 녹취하여 본인 증거자료로 이용할 것 같아서    그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간통죄)로 그 여자와 통화한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제가 지금상황에서는 그 여자와 통화하지 않는 것이 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내국인의 국외범도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설령 간통죄가 성립되더라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기소중지처분이 될 것입니다. 2. 이 경우 상대방 여자가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3. 만일 귀하가 호주의 시민권을 회득하면 실제로 귀하를 간통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   다.  4. 참고로 위자료와 대여금채권은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습니다. 5. 제3자가 귀하와 이 건 남자간의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