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를 해주면서 차용증을 받았는데, 민사상으로 구상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6년(1996년)이 지난 2003년 8월에 형사고소하였으니 상대가 1,600만원 중에 5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사정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그 당시에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받았는데요.질문1)차용증을 받은 날로부터 민사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10년인가요?질문2)아니면 사기대출한 1996년부터 민사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10년인가요?
상대방이 합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민사상의 소멸시효는 2003.8.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의뢰인께서 받지 못한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경료한 다음 바로 민사 본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