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 성립 여부? 답답한 마음에 장문의 상담 신청을 합니다. 저는 3년 전 이혼을 하고 세 딸을 키우면서 살다가 약 5개월 전에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급하게 5백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3일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해서 빌려주게 되었고 하지만 사귀고 있으면서 빌려준 돈 달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서 유야무야 넘어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저는 저의 집안 부모, 형제에게 자연스럽게 인사까지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혼 후에 딸과 함께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했고 저는 당신 부모에게도 빨리 인사 드리고 살림을 합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과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다고 하면서 또한 전남편과 함께 장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부채가 8천만 원 정도가되는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당시에 저도 큰 목돈은 없어서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 등을 통해서 약 5천6백만 원 정도를 해결해 주었고 딸의 학교 문제로 당분간은 아침 일찍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다녀온다는 조건으로 투룸을 임대해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부모, 형제들 말도 있고 해서 쌍방이 두 번째이니까 결혼식은 안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하고 살아야 하지않겠냐고 제안을 하자 그 동안 사정이 있어서 말을 하지 못했다며 현재 자기는 법정이혼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며 자기 잘못으로 남편도 부채가 많아졌다고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곧 할 거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그 동안 들어간 돈도 있고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해서 우리 식구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힘들었지만 이것까지도 이해하며 넘어 갔습니다. 하지만 동거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자 장사를 하다가 집에서 놀려고 하니 답답하다며 무슨 장사를 또 하고 싶다고 2천만 원 정도만 대출할 수있냐고 해서 은행에 대출신청을 했지만 한도가 넘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하라고 했더니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펄적 뛰며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장사 목적이 아니었고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너무나화가 납니다. 이 글 말고도 많지만 다 할 수가 없어 줄이고자 합니다. 한때는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될 수만 있다면 법적으로라도 혼을 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아 할지 몰라 긴 글로써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여자가 현재 이혼상태에 있지도 않으면서 귀하와 마치 결혼할 것처럼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라면 귀하는 이 건 여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가 이 건 여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