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병원용도의 건물소유자로서 지상권자입니다.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지료청구를 했던바 이 지료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1.지료의 산출근거 : 공시지가, 감정평가금액, 실제거래가격 중에 어느 것이 산출근거가 되는 것인지요?2.만약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금액이 산출근거가 된다면 토지는 10,000평정도 되고 지상권자가 점유하는 부분이 30평정도 된다면 이때 지료는 점유부분에 대해서만 평가가 되는 것인지요?3.제 생각에는 토지소유자가 경매로 인해 낙찰을 받을 때 이미 건물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금액보다도 현저히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았읍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금액이 산출근거가 된다 형평성 에 문제가 있지않을까요?4.보편적으로 부동산은 거래를 할때 주위의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지료산출시에는 주변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인지요?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감정인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임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율, 주위환경, 도로교통, 토지의 모양, 유사한 임대사례 등을 종합하여 산출합니다.2. 임료는 당연히 점유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될 것입니다.3. 1만평중 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의 점유면적이 약 30평정도라고 할 경우 그러한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자가 된 이상 지상권자에 대해 임료를 주장하는데는 지장이 없다할 것입니다. 즉, 취득경위가 매매이든, 경락이든 소유권자인 이상 지상권자에 대해 임료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의 적법한 행사이고, 따라서 임료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4. 지료산정시에도 1항에서 본 것처럼 당해 토지 주변의 입지적인 상황, 제반여건, 임료감정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