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기술용역계약과 근로자의 구분 저희는 터널을 뚫을때 발생하는 물을 깨끗하게 처리(정수)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역할을하는 수질관리업체입니다.공사현장에서 물을 처리하는 근무자를 두기위해 저희는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계약을 맺는데,근무시간은 월~금 08:00~17:00, 토요일은 약정근무시간으로 현장의 '건설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근무합니다. (약정근무시간은 09:00~12:00)로 두고 있음)건설현장에서는 따로 지휘가가 없이 홀로 근무를 하며, 근무시간은 현장의 건설사와 알아서 얘기하기에 따라 조정하여 근무들을 하십니다. (시간이 안맞으면 9시~7시일수도있고, 좀더일찍갈수도 있고, 그건 사무실에서 상관 안함)출근은 매일 같은 곳 (건설현장)으로 하지만, 따로 출근부를 관리하거나, 출근햇는지 여부는 파악하지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려니...문제만없으면 되니까요. 물이 잘 관리가 되는지의 여부는 '라인'이라는 어플을 통해 방류되는 '물'의 사진만 올려주십니다. 또한 근무지가 늘어나면(1명당 보통1개소 기본) 그만큼에 대한 수당으로 쳐서 지급을 하는부분이구요.사실상 계약직이다보니 6개월에 한번씩 계약서는 다시 써야하는게 맞지만, 사무실과 거리가 멀고 일일히 관리할 수가 없기때문에 저희는 그냥 처음받은 기술용역계약서 그대로 쓰고 공사가 종료하면, 현장의 기사님도 퇴직이 됩니다.이건 고용할때 다 명시되는 부분이구요.  계약서작성시 200만원으로 작성이 되어있지만. 1년이 되시기 전에 특별상여금이라고 표기하여 매월60만원씩 더 지급해왔습니다.퇴직을 하면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느냐고하시네요.   기술용역계약이기때문에 사실상 연차수당도, 퇴직금도 없는것이지만, 그동안의 일한 노고가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지 않나요? 퇴직금은 당연드렸고, 매월 60만원 금액이 쉬지못하니 고생하신다고 감사하다고하며 그만큼 챙겨드린것입니다.사실상 따져보면 쉬지못하시는만큼 지급해드리는 목적의 돈이지요.저희가 생각하기엔, 수당을 다 지급하였고, 퇴직금도 주었으니 기술용역이든 근로계약자든 법으로는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게 '연차수당'이라고 명시하여 지급된게 아니고, 특별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는 우리가 판단할수 없다며 근로계약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시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네요.그런데 말그대로 기술용역계약이라면, 돈을 더준건 문제가 되지않으니 괜찮다고하시구요,문제는 기술용역계약으로 고용을 하였지만, 근무하는것에 의해 근로계약으로 볼수있으니 판단이 필요하다고합니다.위의 조건대로 근무를 한 것은 기술용역계약을 알맞게 맺은 것 인가요?아니면 근로자로써 근로계약을 맺은것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기술용역계약이든 근로계약이든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상황을 볼 때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판단되고, 퇴직금도 지급한 점에서 귀사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관계라고 결론이 난 이상 근로관계에 따른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업체라면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의 판단대로 내부적으로 볼 때에나 외부적으로 볼 때 지급된 금전이 연차수당의 명목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다만, 민사상으로 그 지급된 금전이 원인없이 지급된 점임을 입증하여 상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짐).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