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난히 상품결제와 대금결제가 잘 이루어 지다가 현재 일방적으로 상품을 닫고 결제도 안하고 도망간것 같습니다. 갑 : A, 을 : B 을이 갑에 속하여 인터넷상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06년 10월경에 오픈으로 하여 상품 1-1년(200만), 상품 2-2년(400만)으로 총계약금 600만 부가세 포함660만에 계약을 체결하고 10.1부로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11.28까지는 무난히 상품판매와 그에 따른 대금결제가 잘 이루어졌습니다.문제는 11.28이후부터 현시점까지갑이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을 일방적으로 닫아버렸고 그에 따른 판매도할 수 업는 실적이며 미처리대금결제에 대한 대금결제도 현제 이루어지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갑을 현제 인터넷에서 사이트는 열어두어 있는 상태이고 그곳에 입점되어 있는 저희을 같은 업체들의 상품 쇼핑은 열어두지 않은 상태입니다.전화를 하면 몇일날된다 몇일날된다 이게 근 3~4개월 지나버렸습니다.지금은 그 담당자 및 회사와의 전화연결은 아예 안되며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이사한지 1주일 지났다고 들었습니다.저희로서는 더이상의 유지도 힘들고 계약금 돌려받고 끝낼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되고 만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이러한 상황에 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금액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시구요 조은 하루 보내시구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A와 체결한 포인트쇼핑몰입점계약 제13조 제2항 2호 사유, 즉 갑이 특별한 사유없이 본계약에서 규정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A에 이건 계약해지통보하고 위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포인트쇼핑몰입점계약서 제15조 참조)손해배상범위에 대해서는 귀하가 A에 지급한 계약금과 법정이자 그리고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보면 위 A의 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선 귀하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전 A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를 취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