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임대차 관련 외 문제 재외국민으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아직 거소증은 신고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며 필요할 경우 영주권 정리도 고민중입니다.1. 집주인 고액 담보 대출, 현재 세입자로 거주 확인 안됨당시 주민등록이 있어 이주등록, 확정일자 받았고, 현재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등본에 A현지 이주 말소로 나오는 상태입니다.원래, 일반적 세입자로는 위층집 다음으로 임대차 보호법 2순위이지만, 집을 뺄 때 힘들어지거나 주인이 별도 대출을 받는 경우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상황이 정리후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사(새 입주)가 가능한 건지와 혹여 이사 당시 전세금 상환 등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재외국민 임대차 관련 기사를 봤는데 거소증을 가지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구요. - 법률신문 : 재외국민, 아파트 임대차 이런 점 주의해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8265올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는데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아니면 영주권 정리하고 주민등록을 다시 살린 뒤 거주 재신고, 혹은 재확정일자를 받으면 거주기간에 대한 임대차, 세입자 보호가 유지되는건지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2. 현재 계약 분쟁,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프리랜서로 올 *월 까지 계약을 하고 일을 마쳤는데, 계약 완료와 잔금에 관해 분쟁이 생겼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한 계약이라 소송으로 넘어가면 되려 일이 커커질까 고민됩니다.한국 거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권한을 살리는 방법은 이번에 나온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영주권 포기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과 한국 생활하는데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1.에 대한 답변 가.  개정된 주민등록법(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2015.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법개정 또는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나.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존속요건입니다.따라서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임차인이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소멸합니다.만일 대항요건을 다시 구비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2.에 대한 답변소송의 제기여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송달장소를 명백히 하여 두면 소송수행은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