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보증채무금과 소멸시효 안녕하십니까?저의 짧은 법률지식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 게 문의를 합니다.그리고 이런 자리 마련해주시어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시는 변 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사건인즉은 외조부살아생전에 보증을 서준것이 외조부타계후 상속으로 인 해 그 보증채무가 저희 어머님과,외삼촌,이모님께 상속이 되엇습니다.외조부타계후 1년이 지나서야 그사실을 알게되었고 외삼촌과 이모님은 이행 권고결정을 받고 항소를 하였으나 강제조정을 받아 패소햇습니다.-질문요지- 이 사건의 대출기관은 축협입니다.-축협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닌지요?이사건 대출만료일은 외조부사망후(1995년3월)이였고 축협의 소제기일은 2001년이엇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멸시효의 기한의 이익을 모르시는 외삼촌께서 당시 그주장을 하지않아 패소한것으로 사료됩니다.(단순히 축협의 불법대출만을 문제시 삼았습니다) 이 경우 다시 그 결정을 번복할 방법(소멸시효를 들어)은 없는지요?-또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내세운 대출(저희사건)이후 축협으로 담보부동 산을 내세운 추가대출을받았고 급기야 그 부동산은 축협의 경매신청에 의해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경우 축협의 경매신청대금에 앞서잇었던 저희의 보증채무금이 합산되어 경매가되었다면 저희가 구제되지는 않는지요?-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님의 경우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지 만 송달불능으로 소각하가되었습니다.이럴경우 이제와서 축협측이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는지요?예를들어 가압류라던지의 그리고 대출금의 소멸시효는 대출만기일부터 기산되는지 대출시작일로부터 기산되는지요?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성인이된 저는 법을 대학에서 조금은 공부 했습니다.그때는 제가 어려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조금이 나마 부모님의 무거운 어깨를 덜어드리고 싶습니다.얇팍한 법률지식으로 그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는것은 아닙니다.설사 법률적인 면책을 받는다해도 도의적인 책임은 살아가면서 조금씩 갚아 나가려합니다.그러나 최근에 받은 그들의 협박성 문구의 편지는 도저히 받아들일수가 없습 니다.원금의 두배에 달하는 이자를 갚지않을시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강제조정 후 단한번의 연락도 없다가)는 축협채권팀의 주장은 수긍할수도없고 설사 수긍한다해도 저희는 그럴능력이 없습니다.지금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도와주십시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외조부 타계 후 1년이 지나서 보증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으니 그 시경 상속인들이 차라리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았을 듯 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민법제 1019조 제3항)한편, 은행대출채권과 같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도 역시 5년간의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귀하의 외삼촌이 소송 진행 중에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축협이 주채무자에게 민법상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했다면 이건 보증채무는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주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었는지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 축협이 담보부동산을 담보권실행경매로 처분하여 경락대금에서 귀하의 어머님을 비롯한 보증인들의 상속채무를 충당할 수 있었다면 보증인들 입장에서는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귀 사안에서는 대출만기일이 되겠으며 이행권고결정등과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사유가 없는 한 다시금 동일한 사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어머니에 대해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지만 송달불능으로 각하 되었다면 축협측은 다시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본안소송 전의 보전절차(가압류등)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