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경우... <질문의 요지> 갑은 몇 개월 전 오락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500만원이 부족하여 급히 을로부터 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금전 차용 당시 갑은 을에게 오락실을 오픈하게 되면 반드시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곧 분양받을 아파트라면서 3,000만원짜리 임대아파트의 임대계약서까지 담보로 제시하였습니다.이에 을은 이러한 내용을 신뢰하고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대신 차용증에는 갑의 자필 및 인감증명을 첨부한 1,000만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이후 갑은 2회 정도는 이자를 불입하더니만 이후부터는 속된 표현으로 아예 배 째라는 식이었습니다.이에 을은 대여해준 금전를 변제받고자 여러가지를 조사해 본 결과 1) 아파트 임대계약서의 임차보증금에는 대여 전에 이미 여러사람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 있었고 2) 자신이 운영하겠다는 오락실은 다른 사람의 명의였으며 3) 임대아파트내의 유체 동산도 이미 다른 사람이 경매신청하여 갑의 아내되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고 4) 자신은 이미 2회 정도의 이자를 불입했으니 사기는 되지 않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였습니   다.이럴 경우 <질의>1. 을은 갑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흔히들 금전을 차용하고서 이자를 2~3회 정도 불입을 할 경우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사기죄는 되지들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무었인지요?2. 500만원을 빌려주고 차후 미변제 시를 대비하여 이와 같이 1,000만원의 금전차용증을 인감   및 자필로 받아 공증까지 해두었습니다.   이럴 경우 갑을 1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1. 갑이 500만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입니다.    갑 자신이 실제로 오락실을 운영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운영자인 것처럼 거짓말했고 또 보증   금 3,000만원의 임대아파트계약서 역시 이미 많은 가압류 등으로 인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을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러한 갑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즉, 갑 본인의 월소득, 부채의 규모, 재산 등을 감안할 때 500만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면 설사 2회의 이자를 불입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자의 불입회수 및 이자지급총액이 편취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2회    정도 이자를 불입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2. 사기죄는 실제로 편취당한 금액이 피해액이므로 고소장에는 500만원을 피해액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위 1,000만원은 민사상으로 청구할 문제일 뿐이지 이와 같이 1,000만원으로 공증을 하였다고   하여 편취금액이 1,000만원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