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빌려간 돈을 개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 주신다니 고생이 많으십니다.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법인으로 빌려간돈을 개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내용은 이러합니다.초기에 저에게 돈을 빌려갈 때는 법인으로 빌려 갔으며, 물론 공증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이 돈을 빌려가자 마자 제3자(고o석) 개인에게 되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제3자(고O석)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을 상대하여 재판하였으며, 승소를 하였으나 법인에 돈이 없다고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개인에게 받을 수 없는지요?그리고 첨부파일은 법원에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 제출한 것입니다.내용을 보면 본인이 저희의 돈을 받아 제3자(고o석)에게 전해 주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괘씸한 것은 현재는 저의 전화는 물론이려니와 같이 투자했던 사람의 모든 전화를 받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돌려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바쁘시겠지만 꼼꼼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대구에 계시네요. 저도 대구에서 학교 나왔는데...^^
차용금반환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즉,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진정한 거래가 없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대차형식을 취한 증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리하여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게 된 때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정을 알고 사해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재산은 채무자에게 반환될 것이고, 동산이나 금전의경우 예외적으로 직적 수령하여 상계처리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이들의 공모가 불법성까지 엿보인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따로이 발생할 것으로도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증하여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