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지점에서 불법노점상을 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죄송합니다.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저는 강남역에서 노점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2001년 10월7일 일요일 오후4시30경 맞은편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주차를하다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리어커로 돌진 지나가는 행인3 명과충돌 그중1명은 차가계속 밀어 차와 리어커 사이에 끼어서 큰부상을 입었습니다.물론 리어커도 완파 되었습니다.저의 손실액은 260만원정도 됩니다.보험사에서 시키는데로 여러가지 서류를 구비하고 청구하였습니다.첫주는 빠른시일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둘째주 실사를 같이가자하여 동행했습니다.셋째주 담당직원이 휴가를 갔습니다.네째주 240만원을 이번주까지 드리겠습니다.오주째 변호사에게 사건의뢰중이라고 합니다.보험사에서는 노점이 불법이라는것을 빌미로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 는것입니다.조용히 장사하다가 달려드는차를 저가어떻합니까?위치는 차와사람이 같이다니는 이면도로입니다.저의 과실이 10~20%정도 있다며 보상은못해주고 행인들의 치료비와 파손차량의 수리비에 과실부분만큼 지불해야될수도 있다는군요.지금까지 치료비와 수리비는 7000만원 정도 저는 1400만원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아마 저가 없었다면 행인들은 더 많이 다쳤을 것입니다.이유는 리어커 10cm뒤에는 돌화단과 쇠기둥 간판이 있기때문이죠.세상이 이런일이 있습니까?저에게도 과실이 있는지요.저가 불법노점이란 이유로 과실이 있다면 저가 보상받을 금액에서 과실을뺀 나머지를 받는것아닌가요.어떻게 행인들의 치료비와 파손차량의 수리비도 제가 책임 저야합니까?제발도와주세요.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많은 돈을물어야 하나요.저에게 과실이 있는지 과실이 있다면 정말 행인들의 치료비와 파손차량의 수리비도 저가부담해야되는지 꼭 알려주세요.수고하세요.
1.과실인정여부 귀하가 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는지는 사고와 결과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지 여부의 문제입니다.그런데, 귀하가 사고 지점에서 불법노점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결과발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귀하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귀하 주장과 같이 리어카가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더 심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과실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과실책임 인정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2.손해배상책임여부 귀하는 대물피해자이지만, 행인등의 대물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인들의 손해액 가운데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결국 손해배상채무에서 대물피해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3.결론 귀하는 사고발생과 피해발생 사이에 귀하의 불법노점영업이 기여한 부분이 없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