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의 퇴직금 및 체불임금 구제방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D라는 회사에서 약 3년 2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2006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자본금 3억의 회사에 지분율은 10%입니다. (이사는 대표이사와 저 둘입니다.)창업시부터 같이 일한 (대표이사는 창업멤버라고 말하지만 실제 회사의 경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권한이 없었고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관계로 처음에는 거의 급여를 가져가지 않았고, 급여 신고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 110만원으로 신고 하여왔습니다.회사설립시 같이 일한 사람이 3명뿐이어서 대표이사가 지분 80%, 제가 10%로 등기이사, 한분이 10%로 감사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저 퇴직시 대표이사, 저본인, 감사 제외시 근로 인력은 2~3명 이였습니다.) 약 1년 가까이 급여를 가져가지 않다가  200만원씩 급여를 가져갔었고, 나중에도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종종 급여를 가져 가지 않았었습니다. 38개월간 급여로 못받은 금액이 3,800만원(퇴직금 포함, 200만원 기준으로)입니다. 회사에서도 대내외적으로 팀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표이사와 여러번 트러불이 있었고, 서로 해결이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후 1개월이 지나 퇴지금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주겠다며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일정을 연락주지 않고,  언쟁이 계속되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서류상 등기 이사로 되어 있으면 노동부의 퇴직금 진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3자 대면 당시 진정을 취하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계속 하여 퇴직금 및 그간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노동부에서 진정의 대상이 아니라는것이 대표이사와 저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에 대하여 인정을 안하는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을 내릴수 없다는 내용으로 인식했는데 대표이사는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많은 부분 감정이 악화되어 있어... 여러가지 문제로 만약에 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쁜 일을 저지르고 싶은 맘까지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고 제 문제에 대해 해결까지 가능하신지 부탁드립니다. 휴.... 수고 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비록 형식상으로는 등기이사로 있지만 실제적으로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귀하가 위 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체불임금및 퇴직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27. 선고  2005두52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