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입건되 경우 2004년 3월 6일 23시경 저의 작은아버지가 집안에서 혼자서 음주중에 집앞 이 소란해서 대문밖으로 나오니 폭설로 인하여 차량들이 고개를 올라가지 못 하고 힘들어하자 뒤에서 차량들을 밀어주시던중에 그만 이웃집 아저씨와 말 다툼이 있었고 그 후에 그 아저씨의 아들 2명이 합세하여 계속 말다툼과 사 소한 몸싸움이 있던중 누군가가 경찰서에 연락해서 연행되었습니다.그후 연행되는 중간에도 차량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고 경찰측의 서 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또 파출소 내에서도 경찰관들의 이야기(서류)대로라면 소란이 있고 또 일부 기물(프린터, 테이블, 책상)이 손괴되어 일부 효용이 저하된다고 되어있습니 다.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못하도록 신분증과 명 함,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압수한후에 다음날 경찰서로 이첩할때나 돌려주 었다는 것입니다.저희 가족들의 생각에는 담당 경찰관이 괘씸하다고 생각되어 일부러 그런것 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그후 그 다음날인 2004년 3월 7일 아침10시에 연락을 받고 작은 집으로가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작은어머니와 해당파출소로 가보니 담당했던 경찰관이 있었 습니다.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1.왜 지갑을 압수하고 경찰서로 이첩한후에나 담당형사한테 주었냐고 따지 니 그건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인정하더군요.그래서 오늘 이 곳에서 관련법령을 찾아보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5항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못하도록 지갑(안에는 현금과 신분증 그리고 명함이 있었습니다)을 불법으로 압수한후에 전화도 못하게 하는등 제 작은아버지의 인권을 심하게 제약한것이라 생각됩니다.2.프린터등이 손괴된 상태를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니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제가 증거로 사진을 찍어 놓아야겠다고 하고 1회용 카메라를 사러 약 30분정도 자리를 비운후에 다시 파출소로 가보니 여기가 손괴된 곳 이라며 프린더에 난 구두발자욱을 보여주었습니다.물론 그게 증거라고 하더라도 제가 있을때는 수차례 대답하지 않다가 제가 자리를 잠시 비운뒤에는 이곳이라며 사진을 찍으라는 것 또한 이상하다는 생 각입니다.3.해당 CCTV자료좀 보여달라고 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요청하 면 보여준다는이야기였습니다.아니 변호사도 못사면 증거자료인 CCTV도 마음대로 보지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2004년 3월 8일현재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일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연세(당 57세)도 있는분을 그런식으로 처벌할수있 습니까?제 작은 아버지는 음주로 정신병치료를 받은적도있고 또 얼마전(1년전)에는 농약을 술로 잘못아시고 마신후 치료를 받은적도 있는 환자에 천식이 심해 지금도 병원에서 약을지어 먹고계십니다.제가 이곳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고싶은것은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는게 현 명한건가를 문의하기위한것입니다.1.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여부 2.저의 작은아버지가 과거에 음주등으로 해서 정신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 고 또 현재도 천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석방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하는것이구요.3.향후 구속적부심등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4.담당경찰관을 고발하려면(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5항위반)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5, 기타 현재의 상황에서 저희가족이 취해야하는 현명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그럼 좋은답변을 기대하면서 좋은시간되세요
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작은 아버지의 방어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우선 구속적부심사청구 또는 기소된 후에 보석청구를 하여 보십시오.2.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조금 심신판단능력이 미약해 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참고자료로 전에 정신치료를 받은 병원 및 천식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각각 진단서와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정신치료 내지 천식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나 참고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려면 구속될 때와 달라진 중요한 사정변경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피해자와의 합의 등입니다. 보통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의 경우 기소되기전에는 합의를 해주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될 확률을 높이려면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경찰관에게 공탁한 다음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담당경찰관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2조, 제 3조 5항 위반으로 고소하려면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지방검찰청 내지 지방경찰청에 고소 내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경찰관과의 합의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찰관과 합의를 시도해보고 경찰관에 대한 고소는 최후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