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그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1년에 A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결국 합의를 못봐 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했고, A씨는 8개월 형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미 출 소한 상태일 겁니다.문제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법원에서 날라온 배상명령서에 주소, 금액 그런건 나와 있는데 거기를 찾 아가서 직접 받아야 하는지 전화번호라도 알면 일단 통화라도 해볼텐데, 전 화번호는 법원에 문의하면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그 사람이 그 당시에도 병원비라도 해주겠다고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돈 을 구하지 못해 합의를 못 본 거였는데, 지금이라고 해서 돈이 있을 것 같진 않 고 주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배상금액은 5백만원가량 됩니다.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건지, 또 그 방법으로 달라고 해도 안줄 경 우엔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르쳐주세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벌금,과료,몰수,추징,과태료,소송비용,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 을 합니다.한편 배상명령은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집행에는 민사 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배상명령집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 고 어찌됐건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 동산이 있는 경우는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이 있다면 압류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 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