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전 임시로 이전한 등기에 대한 변경 안녕하세요?23년전 부친께서 사업실패시 모든 재산은 정리하였습니다.부친(현재73세)께서는 종갓집 장남으로 부친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선산(문중)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사업 실패 시에도 선산(문중)땅만큼은 조상과 자손을 위하여 지키야겠다는 신념으로 부친의 숙부(현재 80대 중반)와 사촌동생명의(현재 60대 후반)로 임시로 등기를 이전 하였고 오늘날까지 그 상태를 계속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1) 현재 부친의 숙부와 사촌동생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문중(선산)땅을 다시 부친명의로 환원할 수 있는지, 있다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하여야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2) 위 1)번과 같이 부친 본인의 명의로 재 환원 등기 하기보다는 향후 문중(선산) 땅을 계속하여 지키시기 위하여 현재의 2인명의(숙부, 사촌동생)를 상호 협의 하에 부친, 숙부, 사촌동생 모두가 연세가 많은지라 3인이 선정한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이러한 방법으로 등기를 하려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3) 그리고 금년 10월말까지 등기에 관련하여 특별법이 있다고 어설프게 들었는데 있는데 무엇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귀하의 부친이 숙부와 사촌동생 명의로 명의신탁 해둔 선산의 소유권을 다시금 귀하의 부친 명의로 하려면 귀하의 부친이 숙부와 사촌동생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2. 다만 귀하의 부친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보다는 숙부와 사촌동생 등 3인이 선정한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한다면 2007.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 비용은 귀하의 인근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3. 위 특조법은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므로 귀 사안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