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인 제가 키우던 아이를 전처가 키울 경우 저는 계속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혜안을 구합니다.아내의 이혼소송으로 이혼했습니다. 조정을 거쳐 친권 및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었고, 살던 집이 매각될 때 까지는 합의한 양육비를 2년 넘게 성실히 지급했습니다. 이혼이 진행될 당시 전처가 친권 및 양육권을 스스로 포기했던 이유는 저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매각되어 재산은 절반씩 분할했고, 큰 아이는 고등학교 기숙사로, 중학생인 둘째아이는 저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 정도 살다가 둘째 아이가 엄마와 살기를 강하게 원하며 가출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더 이상 아이가 잘못될 것을 염려하여,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구두상 합의를 한 후에 아이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처는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아이는 계속 제가 양육해 왔고,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부양할 것입니다만, 저의 요구(둘째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키워달라는 요구)가 아니며,두 아이를 각자한 명씩 부양한다는 차원을 생각하면 공평하다고 보는데도, 둘째 아이 양육비도 제가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제반 양육비는 큰 아이가 훨씬 많이 듭니다. 재산을 분할한 이후 전처는 작은 집을 샀고, 현금자산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월정 수입이 저 보다 적다고 하여, 이혼한 지금도 양육비를 무조건 제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법률상 양육권자는 님이므로 전처가 사실상 둘째를 양육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양육권자의 양육이 아니므로 법률상 양육자가 아닌 전처가 법률상 양육자인 님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설사, 법률상 양육자가 전처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각자 한명씩을 키우는 것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지급의무를 상계처리하면 양육비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