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연체시 본인아닌(기혼인경우)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4년전 작은어머니한테 카드로 인한 사기를 당하여서 농협 카드에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느라 사회생활을 못하여 변제를 못한 상태인데 며칠전 집에 와서 가전제품 및 장농등을 가압류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그러면서 매일 전화하여 신랑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압류를 한다 고 하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제이름이 아닌 신랑명 의인데도 압류가 가능한 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카드빚을 4년이상 연체하면 형사처벌을 당한다는데 그말이 정말인지 알고싶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채무외에는 부부일방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더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재산과 혼인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봐서 각자 관리,사용, 수익을 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채권자가 귀하의 살림살이 즉, 유체동산에 가압류는 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귀하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 남편 명의의 재산에 압류등의 절차가 들어오면 귀하의 남편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카드 채무를 4년이상 변제치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