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으로서 채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제가 만든 카드를 가지고 쓰시다가 막지를 못해서 사채를 끌어다가 카드대납을 하셨는데 제가 카드를 만들기 위해 두세번 어머니와 방문했던 곳에 어머니가 제이름으로 된 카드를 맡기시고 제이름으로 된 막도장을 파서 저와 제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저희 몰래 500만원을 갚겠다고 계약서를 쓰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사채관계자가 저희 집에 와서 돈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저와 제 남편이 직접 가서 친필로 쓴 것도 아니고 도장도 어머니께서 파서 찍은 것이라 해도 저희가 그 돈을 갚아야 하는지요?그 사채업자들은 제 이름으로 된 카드이고 그전에 제가 직접 방문을 몇번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서 재판을 해도 저희가 지고 재판에 지게 되면 원금에 이자까지 붙어서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건지요?그리고 어머니가 쓴 계약서 중에 약속어음 같은 것이 두 장 있었는데 한장은 저희가 갚을 500만원이 써 있고 저희 이름과 어머니 이름 제도장(어머니가파서 찍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한장은 금액이 적히지 않은채로 이름과 도장만 찍혀있었는데 그것은 혹시 백지수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10개월에 걸쳐서 매달 50만원씩 갚기로 일단 말로만 합의를 본 상태인데 다음에 또 그 사채업자들이 그 500만원을 갚은 후에도 그 어음에 금액을 적어서 저희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또 500만원(사채업자들이 거의 원금에 가깝다고한 금액)을 갚은 후에라도 다시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혹시라도 어머니가 다시 저희를 보증으로 삼고 그 곳에서 또는 다른곳에서 돈을 갚겠다고 계약서를 쓰고 제 막도장을 찍으면 또 갚아야 하는지요?바쁘신데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서 그러니 꼭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히 계세요.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어머니가 귀하 및 남편의 이름을 도용하여 보증인으로 세우는 내용의 채무부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어머니는 귀하 및 남편으로부터 그 보증책임 약정서에 귀하 및 남편의 채무부담사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선 이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합니다.즉, 그 계약서 작성시 출석하지 아니한 귀하 및 남편의 보증채무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 및 남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그 채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여 어머니가 작성한 행위는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상 귀하 및 남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물론 이전에 귀하 등이 사채업자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어머니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정 등이 있다면 표현대리라 하여, 외관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 귀하 및 남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이해 소송에 적극 응하여 승소할 경우, 그 사채업자는 어머니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