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을돈이 있는데 지금 2007.4.20날짜로 지급명령까지 떨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개인택시가 유일한 재산인데 제가 아기를 낳느라 압류신청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더니 그것마저도 얼마전2007.7.16일 날자로 팔아버리고도 아직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은 떨어진 상태고 개인택시를 판돈이 못해도7천에서 8천만원을 받았을꺼라고 하는데 저의 짧은 생각에는 재산을 빼돌린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고소를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2대나 더산걸알고 제가 가압류 신청을 해놨는데 요즘에는 가압류해도 명의변경도 가능하고 나중에는 폐차 할수도 있답니다,,답답합니다,,중고차 강제집행도 생각해 보았으나 차량소재지를 알수 없어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도 2달동안 집행을 못하면 무효가 돼어버리고 비용도 100만원정도 든답니다..그리고 그사람은 제 전화도 받지않고 있고 어떻해야 좋을지 정말 답답합니다,,,은행압류도 어디 은행을 거래하는지 몰라서 그것도 못하고 있구요,,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개인택시를 처분한 행위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통장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의 통폐합으로 국민,우리, 신한, 농협,우체국정도의 계좌를 압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