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고소를 할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일주일 전에, 채권가압류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채권(급여)가압류하기가 정말 힘들더군요.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면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현금공탁을 했는데 공탁금회수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를 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으시네요.꼭 민사에만 힘쓰기보다 형사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여기 있는 많은 답변을 보았습니다.종합해보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항은 몇가지로 나누어지더군요.(1)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없을때(거의 불가능하지요.) (2)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재산이 없을때(채권자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닌 이상 증명하기는 정말 힘들겠군요.) (3) 채무자가 돈을 빌린 용도를 속이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을 때.(3)번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제게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듯 한데요.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 갑은 예전회사동료의 보증을 섰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급히 천만원을 빌려달라 부탁했습니다.이런 이유로 돈을 빌려줬고요.(차용증에 이 사실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채무자 갑에게 예전회사동료에게 돈은 받았냐, 그사람 이름이 도대체 뭐냐 등등 질문을 했지만 대답이 없더군요.사실이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상황이 이러하다면 사기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만약 채무자 갑이 예전회사동료의 보증인이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소액심판 때, 예전회사동료를 제 3채무자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만약 고소를 해서 제가 승소를 해서 합의를 하면 한 방에 해결되어서 좋지만 제가 패소하면 채권채무관계를 사라지는 건가요?아니면 민사적으로는 계속 채권채무관계가 지속되는 건가요?조언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담보제공자는 담보사유가 소멸한 때 또는 담보권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각 그 사실증명서면 을 첨부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1통과 1000원의 인지를 붙이며, 송달료 2 회분을 납부합니다.권리행사최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보취소신청하면서 동시에 권리행사최고신청서도 같 이 제출합니다.권리행사의 최고신청이 동시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동 최고절차를 필 한 후 소정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공탁서원본과 담보취소결정정본 동 확정증명서를 첨부 공탁서에 공 탁물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