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저는 40세의 대한민국 국민(김포거주,남자)입니다.20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시골(경상북도 농촌)의 땅 때문에 상담을 합니다.문제가 된 4필지의 땅은 등기인은 외할머니(명의신탁)이고 실소유자는 어머니였습니다.현재 관련서류[등기부원본, 계약서, 증인 2명(증인1명은 사망)]는 아들인 저한테 모두 있습니다.그런데 작년 말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와서 시골에 가보니 벌써 한1년전에 막내삼촌[갑]이 자신의 처[을]로 명의를 변경하였더라고요.저는 그때 처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이유인즉 그 몇해전에 다른 삼촌 둘이서 할머니땅(어머니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융자를 받았으나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아 농협에서 경매처분을 하려하서 막내 삼촌[갑]이 이 2필지를 처 앞으로 매입하고 무슨 이유인지 다른 땅 2필지(경매와 아무관련 없음)도 자신의 처[을] 명의로 돌려 놓은 상태였어요.할머니와 막내숙모[을]와 가짜 매매계약서도 만들어져 있었어요.그리고 나 한테는 200만원은 지금주고 나머지 이백만원 다른 삼촌에게서 받아서(다른 삼촌들 집에 가서 들어 누워서라도) 준다고 해놓고 거의 반년이상이 지났는 데도 아직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이왕지사 지나간 일이고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법률적인 문제을 끼여 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400백만원만 받고 말려고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동생과 상의하여 400백만원으로 해결이 안될 시에는 모든 것을 원위치 시켜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저보고 댓가를 요구함].제가 거의 매주 전화에서 200만원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그런데 다른 두 삼촌에게 자기도 독촉하고 있으나 그들이 주지 않는다고 이제는 직접 받으라는 식으로 대응하더니 마침내 휴대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요.문제1] 막내삼촌[갑]은 그 땅이 자신의 큰누나의 땅(등기명의인 할머니)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경매로 잃을 땅을 찾을 것이라면 경매예정인 두필지만을 사면 되었다.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와 가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소유자인 조카(큰 누나의 사망으로 상속됨)와 아무런 상의가 없었음.그리고 그 두필지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처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음.문제2] 막내삼촌은 나머지 두필지 경매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땅을 할머니와 가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또 자신의 처 명의로 등기하여 둠.실소유자인 조카(큰 누나의 사망으로 상속됨)와 아무런 상의가 없었음.문제3] 막내삼촌은 4필지 모두를 400백만에 준다고해서 200백만원 현장에서 받고 나머지 200백만원은 다른 두삼촌에게서 받아서 준다고해 그 말을 믿었던 조카에게 6개월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200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제 생각은 문제1]과 문제2]에서 삼촌을 형사고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저는 그냥 200백만원만 받고 이 일을 끝내고 싶습니다.그러나 200백만원을 다른 두삼촌의 핑계로 주고 않고 있으므로 문제1]과 문제2]로 형사고발(?)하고 문제3]200백만원 미지급관련해서는 형사고발(사기죄?)하여 받아내고 싶습니다.[두 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상담관님 글이 너무 길고 혼란하여 죄송합니다.그러나 자세한 상담을 부탁합니다.(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을 시에는 연락주세요.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우선 막내삼촌이 귀하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할 것같은 거짓말을 하여 부동산을 취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2.  그러나 사기죄와 같은 재산죄에 있어서 범죄자가 피해자와 동거친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이 면제되어 처벌될 수 없으며, 그밖에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소를 하여야 논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을 염두해어야 할 것입니다.3.  미지급받은 200만원에 대하여는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막내삼촌이라고할 것이므로 다른 두삼촌에 대하여 위 200만원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막내삼촌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을 청구하고, 위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