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땅 사용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타인임야에 50년 넘게 살았고 건물등기까지 되어잇습니다.그리구 주변의 땅일부와 앞의 밭을 사용해 왓습니다.그런데 그건물을 우리가 샀구요 또 주변 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 매매를 했습니다.근데 문제는 그 앞에 비닐하우스 야적장을 하는 사람(얼마 안되엇다고 합니다.)이 땅주인한테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전체 땅 관리인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주변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 합니다.더군다나 오랫동안 사용해왓던 밭에도 자기네 비닐하우스를 짓겟다고 합니다.우린 이사온지 며칠 안&#46095;는데 정말 답답합니다.주인한테 이사온 것도 알릴 겸 전화햇더니 시큰둥하게 받으며 관리인이 있으니 그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식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르겟네요.그 사람들이 관리인이라 하면서 막무가내로 땅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새로 이사오긴 햇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의 땅을 인수했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는지요 1.대처할 수 있는 방법2.인터넷상에서 보면 오랫동안 점유해서 사용한 밭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데 가능한지요
귀 사안이 경우 타인 소유의 임야에 50년 넘게 점유를 하였더라도 시효취득할 수는 없습니다.우선 건물 매도인과 토지 소유자를 만나 이건 토지의 사용권원과 임대차 관계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만일 토지 소유자가 지금 껏 관리인까지 두고 관리를 해왔다면 귀하는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당연히 주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귀하가 위 주변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차임을 지급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타인 소유의 임야이기 때문에 위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