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소송을 걸었을때 빌려간 사람이 돈없다고 발뺌할땐 어찌해야 하나요? 예전에 한번글을올렸는데요..귀하가 후배의 휴대폰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주었다면 귀하는 후배를 상대로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후배로부터 차용증등과 같은 채무증서를 받지 못했지만 귀하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내역서와 거래전표를 발급받아 위 후배를 상대로 법원에 카드대금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귀하의 경우는 소액사건이므로 귀하가 후배를 상대로 법원에 카드대금청구를 하면 소액사건심판법(이행권고명령)에 의하여 1~2 개월이면 종결됩니다.라는 답변을얻었습니다. 허나 소송을걸어도 빌려간사람이 돈이없다고 발뺌하는경우는어찌하죠??..그리고 소액사건으로 법원에 카드대금청구하는 등.. 하는데 요금이 얼마나드나요?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카드대금청구를 하여 확정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당장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위 기간동안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의 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의 인지료는 소가 x 0.005이고, 송달료는 60,4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