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채무문제로 상담드립니다. 결혼전부터 신랑은 신용불량자였고 개인 파산후 복귀?회복? 중입니다신랑의 도박으로 저의 퇴직금와 각종 대출이 늘어서 2009년 1월 회생신청후 지금은 변제중입니다.저희 가정은 어머님 3살된 아들, 신랑과 저 4인 가족입니다.월세 500/43만원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맞벌이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신랑이 만드는 각종 빚으로저의 급여는 모두 회생변제와 갚아야 할 곳으로 모두 사용되어집니다.이렇게 매달 매달 일은 하여도 허덕이면서도 빚을 빚으로 막으며 하루하루 잘 견뎌오고 있었는데지난주 신랑이 결혼전 지인에게 빌렸던 1000만원에 대해 신랑 앞으로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저희 가정으로 인해 힘들었을 채권자님께 너무 죄송한 맘입니다.갚을 능력이 정말 없다면.... 어찌 해야 하나요? 질문,1.저희 가정은 지금 집에서 모두 나가야 하는 건가요?2.신랑은 직장급여는 압류되는 거죠? 현시점에서 퇴사는 가능한가요?(회사에는 1000원의 채무가 있고, 이번달급여와 예상퇴직금을 계산해도 1000만원이 안됩니다)3.저희 집의 모든것을 팔고 갚아도 원금에 모자라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4.배우자인 제가 채권자를 찾아가서 사죄하고 저희 가정의 보증금 급여 채무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일정한 상황을 이야기 할수있나요?변호사님 신랑은 직장을 그냥 사직하고 집보증금은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니깐저보고 1000만원을 구하라고만합니다.그러지 않으면 아들과 함께 고시원에 들어가서 숨어지낼거라며편찮으신 어머님과 저는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어떻게든 집에서 나가면 안됩니다. 갈곳이 없습니다.도무지 방법이 없을까요?
1. 귀 사안의 경우 어려운 가정형편 가운데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귀하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현재 남편이 과다채무로 인하여 개인파산선고결정을 받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 남편 채권자들은 귀하 남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는 임차보증금 500만원에 월차임 43만원을 지급하고 살고 있는 바, 설사 위 채권자가 귀하의 보증금에 압류를 하더라도 임대차기간만료시까지는 계속 임차건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남편이 급여소득자라면 채권자들이 귀하 남편의 급여에 압류를 집행할 수 있고 남편은 위 압류와 관계없이 퇴사도 가능합니다. 3. 귀하 남편 채권자들이 귀하 남편을 상대로 확정판결 등을 얻더라도 귀하 남편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4. 귀하가 채권자들에게 귀하의 현재 경제사정을 말씀드리고 분할변제 또는 상환유예를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