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배시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물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저작권법 위배시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려 합니다1. 제가 영상물을 4~5편 정도 업로드 하거나 외국의 음악 파일을 게임 맵 제작시(스o크래프트,o크래프트 등의 외국게임) 배경음악으로 쓰고 다른사람과 함께 한두번 플레이 한 것이(같이 플레이하면 파일은 자동적으로 복사됩니다) 만약 문제시된다면 우리나라법이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형사상의 처벌정도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정도는 어느정도 될련지요?(후자의 경우는 행위시에 미성년자 였습니다)2. 흔히 시간차 공격 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만약 저작권위반으로 적발되어 한번 처벌된 후 그 처벌전에 위반한 다른 행위가 차후에 적발되는경우 처벌후에 위반행위가 새로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후적발 만으로 가중처벌 등의 대상이 됩니까?3. 저작권법 위배시 형사상의 공소시효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또 그 기산점을 증명해야 하나요?4. 저작권 침해사실은 알고있으나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고소가 가능한가요?5. 경찰이나 검찰이 저작권자의 고소없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6. 관련없는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게임상에서 캐릭터의 이름을 약간 변태같이 만드는 것도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대상 인가요?(ex 딸기맛그녀,딸기맛소녀 등)7. 문화재나 그냥 일반적인 건물 사진 등을 찍어 개인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등이 법 위반인가요?이상 질문드립니다제가 약간 이런 일들에 대해 결벽이 있는 터라;;괜히 질문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작권법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도 저작권법이 문제될수 있으며 통상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합의만 된다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되지 않으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2. 범죄행위의 정도가 가중되므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정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적권리를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공소소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7년 입니다. 민사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침해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침해사실이 있은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소멸합니다.4. 고소를 하는 경우 범죄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으나 불특정된 상태에서도 고소 고발은 가능합니다.5.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해 친고죄가 되므로 저작권 침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6. 7. 현행법 위반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