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명의이전을 해주지않아서 현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현재 그 차량으로 인해 나온 과태료가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려줄수 없고 강제 명의이전에 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려준다고 하십니다.그렇다면 제가 과태료를 부담해야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판결이 나와서 명의가 이전되면 자동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책임도 이전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는 확정일자도 없다고 하니 ) 만일 그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면 전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매매대금까지 수령한 경우이나 자동차 등록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경우 누가 실질적인 과태료 부담자이냐에 대한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일단 귀하가 형식적으로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나중에 그에 대한 구상을 청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부담은 매수인에게 귀결되는 것입니다.즉,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나 손해부담 등은 그 등록명의자를 원칙상 기준으로 하고, 아울러 운행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소송에 손해배상판결까지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