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후 아는 사람이라 하여 아무 말 없이 현장 도주한 사람은 뺑소니가 성립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북 부안 위도에서 팬션을 하셔서 일을 도와주러 갔다가.지난 7월26일 14시 52분경 어머님의 심부름으로 농협에 가는길에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바다횟집 앞에서 중앙선 침범하는 카니발차량을 발견하여정면충돌을 막고자 핸들을 돌려 정면충돌은 겨우 면하고, 운전자쪽 측면을 쭉 들이받고 저의차는 갓길쪽에 멈추고 가해차량은 제차와 부딛힌후 20m 더 가다 멈춰섰습니다.사고난 직후 너무 놀라 차에 내려보았더니 차는 심하게 파손되었고, 다행히 저는 외상은 없었습니다.가해자가 내려서 제차 쪽으로 오길래 제가 첫마디로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다짜고짜 소리지르며 차고쳐주면 되잖냐고 하며 성질을 냈습니다.가해자는 저희 어머님이 경영하시는 팬션 바로 옆 팬션 주인아저씨임을 알았는데.어의없게 화를 내셔서,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왜 신고하냐며 신고하지 말라고 윽박지렀습니다.마침 사고지점 바로 앞은 횟집이라 여행객 20명 정도가 이사고를 목격하고 나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112에 전화하는 새 아무말없이 가해자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10여분후 15시 15분경 경찰차가 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다시 왔습니다.현장조사 시 저는 가해자가 음주운전한 것 같아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현장조사후 위도 파출소에 가서 조사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은 사고 난 후 1시간 20여분이 지난 후인 16시 15분경에 측정하게 되었습니다.파출소에 있을 때 저는 몸에 열이 나고 몸이 좋지 않아, 법원에 가고자 하였으나 위도에는 병원이 없고 보건소하나 있어보건소에 갔더니 아무런 처치를 할 수 없는 곳이라..혈압만 재보았더니 혈압이 많이 높게 나와 보건소의사는 병원에 가라 하여..다음날 첫 배로부안에 나와 응급실로 가서 여러 검사 후 입원을 했는데..전치3주가 나와.. 현재 부안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부안경찰서에서 경찰이 병원에 와서.. 진술서를 7월 29일에 작성하였는데.. 제가 뺑소니라 여러 차례 얘기하였으나.. 경찰은 아는 사람이라 뺑소니 성립이 되지 안는다며 묵살하였습니다.어제 담당 경찰관과 통화해 보았더니.. 가해자는 아직 경찰서에 오지 안고 이번주 일요일 8월 10일에 와서 조사받겠다고 합니다.또한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변호사님 아는 사람이라 하여, 제게 아무 말 없이 현장 도주하고. 피해자의 몸 상태도 알아보지 않고 가 버린 게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습니까?또한 가해자는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계속 저희 어머님께 퇴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누워 있으면 아픈거라며 되지도 않는 말을 저희 어머님께 계속적으로 퇴원을 강요합니다..변호사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무지한 저는 잘 알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어떻게 처신해야하며.. 가해자쪽에서 합의를 요구하게 되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부디 정확한 변호사님의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사고를 당하셨는데도 가해자가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울분이 터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억울하시겠습니다만 사안에 대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뾰족한 해결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론적인 것을 언급해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뺑소니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해자가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은 일단 가해자의 신원을 알 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성인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습니다.  소위 도주차량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만 이 점이 정 억울하시다면 조사시 강하게 도주차량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조서에 남도록 하고 진정서나 탄원서 등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법리판단은 검찰의 몫이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몫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주차량이 아니라면 즉시구속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