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자가 저를 지능적으로 속여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여러곳에 문의를 하려했는데 마침 이곳이 있다해서 이렇게 저의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전 24살의 남성입니다.저는 10월 말쯤에 사이버상에서 한 김모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그 여자는 서울대 의과대학 1학년생이며 현재 휴학중입니다.그리고 심장병이 있으며 말기였습니다.현재는 김청기 감독님과(태권브이) 같이 전주에서 에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그곳의 일종의 종교단체였으며 그 여자는 중학교 때부터 에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 서울대를 갔다고 했습니다.집은 아버지가 경찰이셨고 어렸을 때 범인에 의해 살해당했으며.어머니 혼자서 키웠다고 했습니다.어머니는 서울 구로동 일대의 부동산을 하셨으며 증권에 손을 대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현재는 호주에 요양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11월1일부터 사귀게되어 2월초까지 교재를 했습니다.문제는 그 여자가 너무 착해서 자신과 같이 지내는 누나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고.많이 신경을 써서 자주 아픈 애가 더 아플까해서 제가 도와주고자 했습니다.그래서 그 누나의 일에 관혀하게 되었는데 그 누나 일을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코자 대출이며 카드를발급받아 돈을 썼는데 갚을 능력이 없자 집으로 독촉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현재 그 누나는 같이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고 2살짜리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랑 제 여자 친구가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제 카드의 현금서비스며 각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수소문해서 전주에서 수원까지 오가며 많은 시간을 그대출에 &#50155;았는데 결국 대출은 4백만원밖에 구할수 없었습니다 물론 제 명의로여 그 누나는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으로 떠 있어서 제가 도움을 준것입니다.전제 여자친구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그곳은 종교단체라 아무나 갈 수 없었고 나오기도 힘들었기에 3개월 동안 보지 못했지만 누나(누나는 그곳에서 포기하고 나온 상태)를 통해서 사진을 얻을 수 있었으며 전 그녀를 사진으로라마 볼 수 있어 너무 기뻤습니다.누나일로만나지만 여자친구는 누나가 많이 힘들어하니깐 잼있게 놀아주라고 했습니다.자신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전 그 누나와 잠까지 같이 자며 (첫경험)그 누나와 그 아들을 잘 돌봤습니다.결국은 집에서 대출받을 걸 알았다고 싸우고 나서 집을 나와서 제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그런 와중에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라며 저와 연락을 하는 친구가 있었고 여자친구가 많이 아플때마다 잘 챙겨주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누나와 있으면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질 않았고 그 이유가 그 단체에서 전화선을 다시 설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전화할 때마다 그곳이 불통이여서 전 믿고 있었는데 한번은 너무 이상해서 그 누나의 소지품을 보게되었고 그곳에 여자친구에게 있어야할 핸드폰이 누나에게 있음을 알고 누나에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모두 동일인물이였으며 여자친구 김모양도 친구 김모여인도 누나도 또다른 친구도 다 동일인물 누나였습니다.사랑을 빌미로 사기를 당한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답답합니다.고소를 하고 싶고 어떻게든 이런일을 격고 있는 다른 피해자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분명 사기가 맞죠 너무 많은 예기를 한 것 같군요 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남들에게 말하면 바보 소리나 듣겠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 이라 말하기도 꺼리껴져서 혼자 가슴 앓이만 하고 있습니다.돈 때문에 학교도 갈 수 없어 돈을 벌기 위해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정말 부탁드립니다.행방이 묘연한데 찾을 수 있는 건지 찾는다면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법조문을구 합니다 그 여자친구는 실존하지 않는 허구인물이며 다 꾸며낸 이야기였으며 저희 부모님에게 가지 크리스마스 선물이며 저에게 커플링까지 주며.친구들 또한 다들 속았을 만큼 너무 철저했기에 그 억울함이 더합니다.돈을 빌려주면서 계좌번호며 집주소 집 전화번호 등 보낸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고소하고 싶습니다.아니 더한것이라도 있으며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제발 도와주십쇼 그럼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내용이 사실일 경우 귀하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의뢰 여부는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은 귀하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 질문내용을 보면 상대방 여자가 귀하를 지능적으로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경우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귀하가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에게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귀하의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에게 알리고 가져 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여자가 귀하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가져갔는지 여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려간 다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에 상대방이 채무가 많았고 귀하로부터 돈을 가져가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가져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귀하와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판단할 사안이므로 현재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상대방 여자가 여러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귀하를 속여 돈을 가져갔고,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상대방 여자와 성관계까지 갖고 그 여자의 아들까지 돌봐 준 상태라고 할 경우 귀하가 상대방 여자를 고소할 경우 자칫 상대방 여자가 성관계 사실과 그에 대한 생활비(대가)등으로 자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귀하가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에 어떤 증거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봅니다.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의뢰가 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이를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사건과 관련된 증거(서류, 증인 등)를 확보하면 할수록 고소인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상태, 변제유무 등을 파악하여 범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