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징역형 이라도 살게하려고 햇던건데 벌금형100만원이 라뇨.. 1.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면령신청을 하여 2.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3.채무자로 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거니와 연락도 되지않고 4.다시 법원에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하였고 5.채무자는 법원에 불출석 하였습니다.6.이에 채권자인 저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알아내어 7.채무자의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민사소송법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 했으나 8.검찰청에서 구약식(백만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위와같은 내용으로 저는 지금 상당히 마음이 괴롭습니다.채권금액이 원금만도 6000만원이 넘습니다.채무자는 도데체 어디에 있는지 알수도 없을뿐 아니라 제가 민사송법위반으로 고소를 할때는 징역형이라도 살게 하려고 했던것 인데 법원판결이 겨우 백만원 벌금이라니요 최근에 제가 뒷조사를 한결과는 채무자는 현재 주민등록주소는 서울 사당동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거주지 주소는 중랑구 묵동입니다.(위장전입임) 그런데 묵동은 그채무자(여자임)남동생 집입니다.세대주가 남동생 입니다.또 한가지 그남편도 주민등록 주소가 채무자 남동생(묵동)과 똑같은 주소로 되있는것입니다이에 저는 남동생 집주소로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본압류)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들며 어느 물건에 대해 압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지급명령판결은 2000년 10월에 판결났었고 채권금액은 지급명령판결 당시 원금62300만원 요청이자 연2할5푼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가압류결정이 선고될 경우 남동생 가족이 이의신청할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인정할 것 같네요.만약 차용 당시 재산이 없는 여자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