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이중으로 다시 판 경우 명의개서가 금지된 분양중인 골프장의 회원권을 양00이 구매했다. 그후 양00은 최00에게 양도를 하고 최00은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금지가처분을 법원에 해놓았다. 그후 최00은 전00에게 웃돈을 받고 팔았다. 전00은 최00의 양도각서를 받고 그것을 공증해 놓았다. 그후 재산권의 행사를 위해 최00의 골프회원권 명의개서금지가처분을 해지케하였다. 그리고 전00은 최00을 대위하여 양00에게 다시 골프회원권 명의개서금지가처분을 법무사사무실을 찾아가 부탁한다. 그런데 이때 양00은 가처분이 풀린 것을 알고 회원권을 또다른 A에게 팔았다. 그것을 모른 전00은 법원에 골프회원권 명의개서금지가처분이 되었다는 송달서를 받고 잔액 전부를 초월회원권거래소에 완불했다. 이경우, 추후 A의 주장과 관계없이 전00은 원천적인 소유권을 갖게되어 아무탈없이 명의개서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혼자 생각한다. 맞는가? 틀린다면 어느부분이 틀리는가?
골프장크럽의 회원명부가 회원권에 관한 권리변동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크럽의 회칙상 회원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권의 명의변경을 하여 주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실지로 회원명부에 회원으로 등재됨으로써 회원은 골프장시설의 우선적 이용권등의 행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명부에의 등재는 회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양수인의 명의개서신청일자와 가압류집행의 선후를 둘러싸고 생긴 회원인 여부의 분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이 될 수도 있으므로 회원명부의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6. 6.24. 선고 85다카2469 판결)고 판시하고 있음.만일 귀 사안의 경우 A가 선의라면 명의개서금지가처분이 해지된 이후에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전00이 소유권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