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에 관한 부동산 명의변경 문의 안녕하십니까.제일교포소유의 토지를 관리한지 23년의 해가 넘고 있습니다.알고 지내던 마을사람의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그분의 토지를 관리하게 되었고.그후 그 토지에 대하여 명의를 변경하라며 인감도장을 맡기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얼마 없어 사망해 버렸습니다.그에 자손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의변경을 하려해도 명의변경을 못한 상태로 세월만 흘러가고 있는 상상태입니다.지금 저에게 보관되어 있는 것은 23년동안 내어온 종합토지세 영수증과 그 분의 인감도장 밖에없는 상태입니다.인감도장도 그 때에 행정관청서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이같은 경우에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을 제외한 사유재산인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에 적용 대상이 될 수있을지요.적용대상이 된다면 저가 명의변경을 위하여 앞으로 취해야 할 일들은 어떻 게 해야 합니까.그리고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공연하게 점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요.고맙습니다.
귀하가 재일교포로부터 동인 소유의 땅에 관리를 부탁받고 관리해오던중 그 교포으로부터 그 땅을 귀하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그 땅을 귀하 앞으로 이전해 가라고 하면서 그의 인감도장을 넘겨받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20년넘게 귀하의 것으로 알고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고 점유경작해 왔다면 위 20년이 되었을 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그래서 귀하는 위 재일교포가 사망하였다고 하므로 제적등본을 통해 재일교포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땅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상속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상속인의 소재 자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귀하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그 밖에 현재는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관한 특별조치법이 없지만, 장차 시행될 것이므로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귀하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하며(내것이라고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것같은), 평온한 점유 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강폭행위를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공연한 점유란 공공연한 것이며, 숨기고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