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피해자 저희누나가 친구차를 타고 갓길에 차를세워두고 놀다가 집에 드러가려고 새벽에 차에타려는순간 0.101 만취인 음주자가 누나를충돌해 누나 친구차와함께 십미터이상 끌려가 사망케한사고인데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놀러다니고있고 가해자가족들만 죄송하다고합의해달라며전화합니다.사고가일어난지 한달채안되서 마음이너무아픕니다.저는 합의하기싫은데 공탁이란제도와 합의를안해도 집행유예로끝날것같다는 경찰의말 1000만원선에서 합의를 본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 23일까지 합의를 꼭보라고하면서 수사관이 가해자는 현장재연하는곳에도 명품을휘감고선그라스끼고 챙피하기는한지 삐쭉거리기나하고 구속수사를 피하려고 멀쩡한몸으로입원하고 카톡에등록되어있어서 프로필글이 뜨는데 한달간입원예정, 월미도여행중, 지루하다, 내가 뭐라고쓰든뭔상관이야 보든말든 짱나 이렇게써놓고 차안에타있던 언니친구는 언니에게미안해서 입원치료도못받고 통원하고있는데 몸도하나도안다친가해자가 한달을입원하여 놀러다니고 43살이나 먹고 노래빠한다는여자가 무직으로해놓고 저희가족도 참어떻게해야할지막막합니다.또중요한건 누나와 6년전에 이혼한 남편이 보험금도 다 타게생겼습니다.누나가키우던아이가있어서 자연스럽게 아들에게간다더군요 11살 이라미성년자이기때문에 직계가족인 아빠가갖게된답니다.원통합니다정말 그래서 급한마음에 근처 법원앞을 찾아가 변호사사무실로가서 보험금미지급가처분신청과 친권상실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아이아빠가 찾아와서 서로 좋게 합의보자고 아이는 자기가 절대 포기할수없다고 그대신 어머니 (누나엄마)께서 돈은 알아서 관리해주시라고 근데 저는 아들은 절대 포기못한다고 아들이랑 시골에 내려가서 전세집이라도 얻고 살려고한다고 이말이 보험금에 어느정도는 바라고 있다.라는 뜻으로 들렸고 그래서 저희는 그럼 반반하자는 식으로 굳히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그사람이 좋은뜻으로 그래보이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그리고 오늘 변호사사무실에서 친권이 어느쪽으로 가던 아이에게 상속된 보험금은 아이아빠든 저희든 아이의 양육비로 인해드는 비용말고는 개인용도로는 쓸수없게끔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할이유도 없었는데 아이아빠에게 보험금이 가는게 정말 싫었기때문에 저희는 소송을 한겁니다.정말로 보험금이 나오게되면 묶여있어서 아이의 양육비 생활비 용도로밖에는 손을 못대는건지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이기때문에 친권자가 그 돈을 자유로 사용할수있는지 이럴 경우 친권상실소송을 계속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소송을취하하고 아이아빠말대로 반반 으로 좋게 나누고 아이를 아빠에게 보내는게 맞는지 근데 아이에게 묶여있다면 반반으로 좋게 나누는 방법도 없다고 말하니 이런경우도 있나싶네요 개인합의로는 3000을 받기로했는데 이게 적당한 금액인건지도 모르겠고 재산은 많아보이는데 항상 명품으로 휘감고나오고 3000을 30만원 말하듯 말하는 가해자쪽 가족들을 보면 어떻게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부디 명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이 건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위 아이의 아버지가 외국에 체류중이거나 위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어 도저히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는 이건 친권상실선고에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결을 보면 친권상실의 원인의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시키는 것이 보다 낫다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아니된다.(서울가정법원 2002. 8. 19. 2002느합35 심판)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친권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경우는 사용용도가 제한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아이의 양육비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이 건 아이의 아빠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이 건 형사건의 가해자가 합의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는 유족들이 수사기관에 위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통사고의 경우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 또는 공탁을 하는 경우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