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하자보수의 범위는? 안녕하세요.저희는 6월 24일 경기도의 모 아파트 46평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입주전 아파트를 보러갔을 당시 수도꼭지, 문고리, 전등, 보일러 고장 등 사소한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어차피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아닌이상 그정도의 문제는 해결하고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특별히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 전세계약 후 6월 24일 입주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7월초쯤부터 시작된 장마비로 하여, 아들이 쓰고있는 현관바로 옆방이 누수가 심해 방 장판 밑으로 물이 질퍽할 정도로 새고, 거실 욕실의 하수도가 1인이 샤워를 해도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해오는 등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물이 새는 부분은 일단 오래된 아파트여서 아파트 외벽 크랙으로 인한 것으로 임시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인데, 작은 방이 물이 새어 들어와서 생긴 곰팡이를 제거하여도 계속 냄새가 심해서, 그 방을 쓰는 아이가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며, 공사 당시 한달여동안 아이가 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그 이후 큰비가 없어 지금까지 물이 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거실 욕실의 경우, 일단 설비업자를 불러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하수구 공사를 하고 있으나, 원인을 모를 막힘현상으로 인하여, 현재 아랫집 욕실 천정을 통해 배관공사를 해야한다는 설비업자에게 듣게되었습니다.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면 모를까 대공사의 경우 주인이 해결을 해줘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두 경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이방 석고보드가 곰팡이가 많이 쓸어 냄새가 심하고 건강상에 문제가 되어 생활하기 불편하니 아이방을 수리해주는 부분과, 욕실 하수구 공사를 주인에게 요청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살던 사람이 고쳐서 쓰라고 하네요.이런 경우 저희가 주인에게 수리를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만일 수리해주지 않을시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94다 34692)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아이방과 욕실 하수구 공사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과 임대차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