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려요.그리고 세금문제 때문에 이중계약을 했는데 양수인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려요. 실은 저희가 세금 문제 때문에 이중계약을 했어요. 실제 금액은 2000만원에 450만원이고요..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는 2000만원에 100만원을 신고했어요. 이럴 경우에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건물을 매수할려고 하는 사람이 2000만원에 450만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만원에 100만원짜리 계약서는 건물주가 세금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도장을 새겨서 계악서에 찍고 세무서에 신고 하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은 2000만원에 10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만일 귀 사안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시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이건 임차목적물 건물이 양수인에게 양도되더라도 귀하는 위법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수인의 명도요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이건 임차목적물 건물을 명도 요구할 경우 계약기간까지의 임차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