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부실시공 및 감리 불이행 저는 시행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시행하는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이 공매로 받은 부지 입니다.처음에는 전층이 근린상가로 계획되어 있었고 공사는 지하1층까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2층까지 근린상가이고 3~8층까지는 아파트로 계획하여 건축심의 대기중입니다.시행사만 바뀌였고 시공사는 그대로 인데 문제는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문제는 예전에 근린상가로 계획되어 지하1층까지 공사를 할 당시 도면 명시된 콘크리트 강도보다 낮은 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다시 원래 콘크리트 강도를 사용하여 시공을 지시할려고 하는데 시공사측에서는 하중문제 때문에 원래 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감리는 그 당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시공사측 말로는 좀 낮은 강도로 하여도 전체 준공검사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소송까지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저희 같은 경우에 판례가 있는지와 내용증명을 어떤식으로 보내야지 차후에 저희가 불리하지 않은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공사가 도면에 표시된 콘크리트 강도보다 낮은 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부실시공의 염려가 있다면 시행사측은 시공사측에 도면대로 콘크리트 강도를 사용할 것을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통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 당시 공사 감리에게도 왜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동일하게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사이트 등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