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관하여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선생님. 추가적인 질문으로는 제가 빈집 원룸 구경 갔다가훔쳐온 범행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당시 신축원룸은 현관문에 큰 벽보로 모든 세대를 오픈하였으니 구경 후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써 있었습니다. 다시 60채 중 2집을 제외한 50여채의 집들에 사람이 살지 않았으며 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서 범행을 하였습니다.<질의>1. 이는 시간이 새벽 1시이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도 주거침입죄 및 특수절도가 아닌지   요? 이로 인한 공소시효는 몇 년인지요?2. 여러 개의 형이 있으면(예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공소시효는 2개의 형을 합친 기간인지요?3. 그 형이라는 사람은 공갈죄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전과가 없는 사람이라면 보편타   당적인 판결사례를 볼 때 그 형의 케이스는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고 제가 더 형벌   을 무겁게 받는지요?4. 그리고 저는 과거 2년 전 도서관 학생 책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원룸집 세탁기 절도사건은 1년 전 범행) 이러한 경우 이번 사건을 짚어가   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기소유예는 힘들지 않는지요?5. 형이라는 사람이 아닌 제가 고민을 털었던 친구가 돈을 수취하고자 신고를 한다면 친구도 똑   같은 공갈죄이나 과거부터 알던 친구이기에 친고죄와 같은 케이스로 친구의 형은 낮은지요?6. 현재 CJ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사유 을이 법령 위반으로 형사   상 처벌을 받은 경우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요. 재직기간 중 1년이 된 이   사건이 고소되면 직장 재직 중이 아닌 과거 1년 전 사건일지라도 해지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7.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위의 경우 퇴사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8. 사건이 수년이 지난 후 저와 같은 남의 신고로 적발이 된다면 이는 범행은닉으로 보아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요?9. 집행유예는 기간 종료 시까지 몇 년간은 대기업에 취직을 못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으며    수형기록에 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형을 받은 전과자들은 기업에 취직은 못하더라도 자   영업을 할 수는 있는지요?10. 기업에서의 전과기록 조회는 저의 신원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지만 확인 가능한 것인지요?     저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인지요?11. 단순한 가정입니다. 검사 혹은 법정에서 조사를 받을 시 제가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을 계속 주장한다면 사회통념상인 속칭 괘씸죄가 적용되어 제가 범행을 안 했다고 하고 입    증할 자료가 없어도 재판에 따른 형량을 받아야 하는지요? 혹은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요?번번히 죄송하오며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무료상담이지만 배려 부탁 드리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   죄에 해당되며 이 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입니다. 참고로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는 경우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합   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3. 귀하의 절도죄를 기화로 위 사람이 귀하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만일 초범이고 동일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 기소유예처분을 예상할 수 있겠   습니다.4. 귀하가 2년 전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다시금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5. 공갈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6.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직장 재직중이 아닌 입사하기 전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   은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해지사유에 해당 되겠습니다.7.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실형 전과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9.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전과기록 조회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0. 목격자 또는 증거물이 있다면 귀하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부인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