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도 증거자료가 될수있나요?? 매수인이 업계약서를 써달라고해서 일 억 천 삼 백만원집을 일 억 사 천으로 하고 계약금을 오백만원을 받았는데 중도금과 잔금을 실제 금액과 맞춘다고 삼천이백만원이라고 쓰고 싸인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수인과 중개사가 짜고서 말이 달라져서 업계약서 말고 실제금액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그럼 나머지 이천칠백달라고 했더니 이젠 오백이 아닌 삼천이백을 계약금으로 줬다고 하면 어쩔 거냐고 그러더군요..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을 신고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녹취했는데 증거 자료가 될수 있나요?? 참고로 중개사가 계약서를 회수했고 회수한 계약서 금액 위에 볼펜으로 그어놨습니다. 볼펜으로 긋기 전에 사본을 만들어 놨는데 사본도 효력이 있는지..엄마가 30년동안 자식 넷을 혼자 키우면서 번 일억을 사기꾼들이게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제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말씀 한 마디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과 좌절이 됩니다..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계약잔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매수인과 공인중개사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녹음테이프와 녹취서, 그리고 계약서 사본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귀하는 이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진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