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끝난 상태에서 진술서가 허위라고 하여 고소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계약을 하였다가 부동산에 문제 점이 발견되어 계약취소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부동산 주인으로 부터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하게되었고 승소 하였습니다.판결문 수령후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 하여 채무자(부동산 주인)집의 유체 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문제는 채무자측의 아들이 저희가 계약금 반환 소송 도중에 저희측 증거인이 증거 자료로 제출한 진술서(부동산 계약 당시의 부동산 주인이 하였던 말에 관련한 내용)가 거짓이라고 하여 저희측 증거인에게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허위 진술로 고소 하겠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소송이 끝난 상태에서 진술서가 허위라고 하여 고소가 가능한지.그리고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저희측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물론 거짓은 없으나 전화를 받으신 분은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니 신경이 쓰이시는 모양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한 경우에만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증언한 형태가 모호하나, 만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확인서 형식으로 증거로 제출한 경우는 위증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증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증인신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크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위증죄로 고소를 해 온다면 증인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증죄는 증인으로 법원에 소환되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