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의 대한 소유권을 찾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변호사님도 잘계시죠.좀 특이한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1996년 갑은 을로부터 1억원의 받을 채권이 있어 을소유의 충북 단양(조경용석재로 유명하다고 함) 소재의 자연석 3000톤을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하여 자신이 직접 3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감정가5000만원) 그런데 2002년 을의 또다른 채권자 병이 을의 이지역외의 **번지상의 자연석을 경매신청하면서 이미 갑이 낙찰을 받은 자연석까지 포함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병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해당 집행사무소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된 물건에 대하여 또다시 경매신청을 하였다고 항의하였지만 문제는 없다라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왜 문제가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 ) 이에 갑은 이 유체동산(자연석)에 대한 소유권을 찾고자 합니다이 경우 어떤 제목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 상대방은 누가 되겠느는지요 더불어 이 경우의 소가는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요 유체동산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병을 상대로 유체동산 반환 청구의 소를 하여야 하는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물명도(주거용, 비주거용이 쟁점이 됐던 사건)은 9월15일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8월23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당히 빨리 변론기일이 지정된것 같은데 우리에게 유리한건지 아니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인지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여러자료를 찾아보았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1. 이미 경매신청된 물건에 대하여 재차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집행기관은 외관, 즉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고, 그 물건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81조 1항, 189조 1항, 191조, 225조, 226조 참조). 즉, 자연석이 공부상 乙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물건에 강제집행이 행해지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관의 말이 맞습니다. 2.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위와 같은 경우 갑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48조). 제3자 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으로, 다만 강제집행이 종결된 후에는 그 소를 제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3. 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결과강제경매는 국가의 공권력, 즉 강제집행권의 실행으로서 실시되는 것이므로(강제경매는 공신적 효과가 있음), 일단 유효한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뒷날 그 물건의 소유권이 갑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낙찰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안에서 강제집행 절차에서 갑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종국적으로 낙찰자인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을 배제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갑은 채무자인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소송에서 을이 갚아야 할 채무가 갑이 대신 변제한 셈이다 라는 취지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명도청구 사건변론기일이 조금 일찍 잡힌 것 같은데, 1심 소송에서 진행한 사항 이외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가 항소기각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입증한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셔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