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잘못 선 관계로 부도가 났는데 얼마 전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건설업에 관련한 중장비사업을 수년간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부도의 사유는 남의 보증을 잘못선 관계로 인하여 저 역시도 억울하게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고소를 당하여 횡령죄로 불구속기소(금액:6,000만원)가 되어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주장을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 말만을 받아들여 피치 못하게 죄인 아닌 죄인 신세가 되어 재판을받게되어 저의 억울함을 판사님께 호소를 하고 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민사적인 금전거래를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저를 몰아세워 죄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있는데 저를 구속을 시키면 돈을 받을지 알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저를 몰아세워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는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저도 상대방이 질이 안좋은 사람이라고 검사님이나 판사님에게 진정을 수 차례 하였습니다. 제가 무죄를 받으면 기어이 법적으로 혼을 내줄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속으로 횡령으로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얼마 전에 추가 고소사건이 들어와 사기사건(2억2,000만원)으로 고소를 당하여 추가로 불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금전거래는 거의 모두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기로 기소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그러니깐 곧 두 사건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럴 때에는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지요?불구속 재판은 거의 구속을 안 시킨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보증을 잘못 선 관계로 인하여 피치못하게 상대방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판사는 어떻게 할려는지?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그러나 언젠가는 벌어서 갚아 줄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지금은 갖은 것이 전혀 없는상태입니다. 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저를 몰아세워 구속을 시킬려고만 합니다. 이럴 때에는 통례로 어느 정도 처벌을 하는지? 비록 상대방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것은 있어도 금전거래로 인한 민사사건인데 형사적으로 하는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가 무죄를 받으면 상대방을 처벌을 하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1. 횡령죄로 피해액 6,000만원, 사기죄로 피해액 2억 2,000만원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만약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위 내용이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횡령 자체가 아니라거나 사기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건의 경위, 귀하의 경제능력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6,000만원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어떤 사정도 없었고 사건의 경위에 억울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귀하는 다시 2억 2,000만원으로   추가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2. 피해액이 2억 8,000만 원에 이른다면 적어도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다할 것입   니다.3. 귀하가 무죄주장을 하여 결국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귀하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으나, 보증을 섰다거나 또는 돈을 변제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은 있기 때문에    쉽게 무고죄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