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계에 있어 손해배상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전 얼마전까지 노래방을 경영하다 그만둔 사람인데, 임대인과 점포 바닥의 돌(일명 도끼다시)에 대한 원상복구 문제를 해결할수 없어 자문을 구하고저 찾아 뵙습니다.개요 노래방은 칸막이로 칸칸마다 방을 만들어야 합니다.저는 바닥의 원상복구 문제는 미처 생각을 못한채 조금 저렴한 자재로 칸막이를 만들다 보니 바닥 에 구멍을 내는 방법을 택했었습니다.바닥을 보니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어 임대인이 화내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그걸 원상으로 복구를 하라는 것입니다.차선책으로 수리로 대신할려고 했더니 비싼 바닥을 군데군데 시멘트로 때우는게 원상복구냐.처음부터 우리집 바닥이 그렇게 되어 있었냐 면서 바닥에 구멍낸건 수리에 속할 성질이 아니라 복구에 속할 성질이라며 건물을 훼손했 을시 이를 원상으로 복구한다는 계약 조항을 내세워 저를 무척 난감하게 만듭니다.바닥에 구멍내 가면서까지 칸막이를 설치한 실수도 인정을 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나, 바닥을 원상으로 복구할려면 도끼다시를 새로 깔아주는 방법밖엔 없는데 ( 조각조각 갖다 붙일수 없이 전체가 한 덩어리 ) 그런 엄청난 공사비를 감당할수 없습니다질문 1.지금 임대인은 제게 원상복구 의무의 지연과 명도 의무의 지연을 이유로 보증금 3,0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지연하는건 인정을 하겠지만 이미 점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명도라 함은 원상복구가 완료 된 것 까지를 포함하는지요?즉, 임대차 관계에 있어 명도의 의미를 알고 싶고, 지금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행위가 정당한지 자문을 구합니다.2.원상복구의 비용이 너무 엄청난 경우 법률적인 구제책은 없는지요?서민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질문1.에대하여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연체차임, 임차물의 멸실, 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그런데, 귀하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한 잔액마저 반환해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2.질문 2.에 대하여그러므로, 귀하는 일단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고, 소송진행중에 원상복구비용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수리비용만을 인정해주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