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주장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저는1억5천에 전세사는 사람입니다다름이아니오라전세만기 한달반전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5천만원을 올려달라고 전화받았습니다시세보다 2천이나 더 올려달라하여 도저히 맞춰줄수 없을것 같다고 했더니 그럼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하더군요그런데 넘비싸게 올려놔서그런지 집보러오는사람이 전혀없었습니다그래서 저도 이사가려고 집주인에게 만기날 보증금 반환해줄수있냐했더니집이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하였습니다그렇게 만기가지나고 벌써5개월이나지났습니다저로서는 이사준비를 해야할지말아야할지 제지위가 아주불안정합니다집주인이 먼저계약해지를통보했으니 그에따른 행동으로 당연히 만기에맞춰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거아닙니까?자기욕심부리려고 기존세입자에게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집을올려노쿠 묵시적갱신은아니니 집나가면 당장나가라고하면서 마냥기다리는 세입자입장은 전혀 생각도않는 집주인이괘씸하고마냥 기다리니지쳐서집주인에게 당신이만기에 보증금 안돌려줬으니 나도 종전데로 2년 더살겠다고 전화하였더니 집주인은 자신은 분명 만기한달반전에 해지통보했고그때당시 전화통화도녹취했고 집을내놓은부동산공인중개사도 증인이니묵시적갱신은 절대 아니라고 펄쩍뜁니다어떻게할까요?저도 억울한데 이런상황에서 제가 법정갱신(묵시적갱신)을 주장할수도 있을까요?? 만약 법정까지가게 된다면 누가 더 유리할지궁금합니다.아무리생각해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당연히 이에따른 보증금반환약속을 해야하거늘..집주인은 만기한달반전에 일단 질러노쿠..그리하여 이젠 묵시적갱신에서 벗어났다싶으니 비싸게 올려노쿠 집나갈때까지 몇개월이고 보증금반환은안하면서 그렇다고 세입자가 편히 2년간 살지도 못하게 하는 집주인 심보가 좀 그렇습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측과 합의하에 임대차기간만료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게 되면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의거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실행이 어려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결론적으로 위 사안에서 비록 임대인측에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도과되어 새롭게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여도 임대인측에서 새로 갱신할 의사를 밝히 바가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관할법원에 임대차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에 따른 담당재판부에서 조정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람니다.위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9453-3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