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방글 명예회손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사이버상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근데 제 아이디를 알아내어 제가 쓴 글에 댓글을 누가 달아놨는데저를 아는 사람이더라구요 근데 그 뎃 글들이 다 비방하는 글들인데요그 글을 보고 저도 화가 나서 답변한다고(욕설은 아닙니다)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또 상대방이 저에게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보면 게시판상의 귀하의 글에 귀하를 비방하는 덧글의 내용이 통상의 네티즌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날 정도라면 이 사건 덧글 단 사람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25. 선고 2003도493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