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자동차를 구입을 하였는데 현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샀습니다.. 작년 10월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주위에 좋은차를 구해주겠다는 지인들이 많았으나, 저의 10년지기 친구는, 본인이 어렸을때부터 절친한 친구에게 부탁하여 마진없이 자동차를 넘겨줄수있다며, 장담했습니다.그래서 딜러를 소개받았습니다.(정식딜러는 아니고 프리랜서이더군요.) 제가 여자라 차에 대해서 무지하고, 10년을 알고지낸 친구의 말을 무조건 믿었던터라, 구입을 전적으로 위임했습니다.딜러는 현금 4400만원을 차값으로 요구했고, 본인은 한푼의 마진도없이, 친구의 부탁때문에 좋은차를 싸게 구해주었다고 장담했습니다.그말을 믿은 저는, 2008년 10월 11일 차를 인도 받았습니다.이전등록도 제가 직접하였습니다.얼마전 많은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받은결과, 그차의 당시 시세가 35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았습니다.그리고 구입전 저를 현혹시켰던 말들도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제가 차의 가격에대해 항의하자, 딜러는 마진을 한푼도 남기지않았다며,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계약서상의 전 딜러에게 알아본결과, 제게판 딜러는 400만원 이상을 중간에서 편취한 사실까지 밝혀냈으며, 더이상은 입장이 곤란하여 알려줄수없으니,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4400만원을 제게 받아 전 딜러에게 송금해준 통장내역을 보여달라고하니 보여줄 의무 가없다는군요.1.매매계약서에는 660만원이라고 적어놓았던데, 전 딜러가 소속되어있는 매매상에게 허 위가격을 신고하여 탈세한것을 문제삼아 신고할수 있나요?제가 이전비와 등록비를 작게낸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2.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각하되었구요.원만한 해결은 힘들것같은데 형사로 다시 항고하고 , 민사로 하는건 승산이 있을까요?민사로 소송할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불리하나요?3.딜러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딜러가 전화를 받지않아 딜러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 이런 사정을 애기했는데 그것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1. 탈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매수인이 가격을 잘 살펴볼 의무가 있는 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하는 것이므로 딜러가 귀하를 속여서(에를 들면, 그렌저를 에쿠스라고 속였다거나, 중고차를 신차라고 속여 판 경우 등) 차를 팔아서 귀하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3. 상대방이 무혐의처분되면 무고죄가 문제될수는 있으며 타인에게 구체적 사실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