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자꾸 미룹니다. 안녕하십니까?97년 7월 20일자로 3천2백만원에 원룸주택에 전세를 들었습니다.물론 주민등록을 이전했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2년이 지나 전세계약기간이 만료할 즈음, 전세금을 돌려받을 집주인이 부도가 난 상태이고,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건물이라 전기, 가스, 수도가 끊어져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그래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갔습니다.방문을 잠그고, 간단한 집기를 두었으나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가끔씩 우편물 수거와 집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녀갔으나, 별 변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그러다 어느날 제가 살던 방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사실을 알아본 결과 그 사이 건물의 소유권이 세차례 바뀌었고, 새 주인 C모씨는 제가 살던 방을 다른 사람에게 3500만원에 전세를 놓았습니다.제가 전세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자리에 없다면서 만남을 회피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은 저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전 건물소유자들의 말에 따르면 전세권을 새주인에게 넘겼으며, 저의 전세금은 새주인인 c모씨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한다고들 합니다만,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이런 경우,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성립한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압박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합니다.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와 절차가 필요한지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답한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 및 현 소유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면, 피고들끼리 전세금반환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게 될 것입니다. 2. 그리고, 현 소유자가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하여 주택을 매수하였으면서도 귀하에게 반환거부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거확보를 하여(사실확인서를 받거나, 녹음을 하는 등의 방법)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