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해시 산재와 일반보험의 관계 너무 답답하고, 알 길이 없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형님이 이삿짐 센타에 들어가서 일용직으로 4일째 일하는 날이였읍니다, 빌라에 짐을 옮기는 작업이였는데, 빌라는 3층이였고, 회사에서는 고 각 사다리차가 없어 타회사에서, 의뢰하여 작업 도중 사다리차의사다리의 위취가 고압선에서 1미터 정도였읍니다.짐을 내리기 위해서는 고압선이 없거나, 고압선에 테이핑 작업(데이프감는 작업)을 하여야 했읍니다 이 과정에서 사다리기사가 테이프를 감다 끊어져 우리 형님이 테이프를 다시 감으려 끊어진 테이프를 잡다가 감전사고가 일어났읍니다.당시 우리 형님은 기사가 하는 작업을 보고 케이블선인 줄 알고 잡으려다 일어난 재해입니다 사다리차의 위취선정과 고압선인 줄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다리차의 과실이였고 형님 회사 사장은 이때 사다리차의 보험이 들어 있으니 사다리차의 보험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는 도중 우리 부모님과 동생인 제가 산재처리로 하여 달라고 하였읍니다회사측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며 해준다고 하였으나 사고난 지 16일째인데 아직도 사다리차의 보험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사다리차의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니 그리하라는 말이였읍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휴유증은 되질 않읍니다 산재로 하여야만 휴유증까지 안심할 수 있으나 여기서 산재로 돌리면 산재에서 치료되지 않는 금액이 개인 부담금으로 나온다합니다 개임부담금이 너무 엄청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일반보험으로 한다 하더라도.형님의 보상금은 치료비를 제하고 나면 거의 남지 않는다 합니다 형님은 장애가 생겨 압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산재로 하자니 개인부담금이 너무 크고요~~ 아~~ 너무 힘이 들어요 산재에서도 받고 사다리차에서도 받아야 형님이 생활하는데 조금의로가 될텐데 내년에 태어날 아이도 있구요 형님 회사와 사다리차는 별개 회사인데 보험료를 다 받을 순업나요~~ 형님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도저히 볼 수가 업어요제 발길을 알려주세요 진정될 수 없는 길인가요~~ 이 답답하고 먼길이 너무 막막해서 지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몇자 써 봅니다
원칙적으로 이중보상이 금지되어 귀하의 형님께서는 산재나 자동차보험 처리를 해야하나 위 보험이 자동차보험이라면 자동차보험도 산재의 경우에는 면책처리됩니다.또한 산재의 개인 부담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대부분이 적용대상이고, 근로자 본인의 과실유무도 따지 않으므로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며, 산재처리의 경우 요양비는 물론,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 될 것입니다.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없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그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사업주가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재해근로자가 작성하여 요양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통해 요양을 승인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