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추가질문) 박병채 변호사님. 이것은 예를 들어 가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실제로 영수증을 받은 건 아닙니다.그 형이 거짓으로 저에게 하는 말이 영수증 써줬다고 그러면서 가계약을 안한 것과 가계약서를 안쓴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말은 원래는 가계약을 하기로 했고 가계약서를 주기로 했는데 가계약서는주지 않고 영수증 같은 나미르 호텔 밴드 보증금조로 500만원을 영수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돈을 주겠다 라는 영수증을 받았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요?하지만 처음부터 가계약을 하기로 했고 그 증거도 다 있고 가계약서는 주지 않고 엉뚱한 영수증만 주고 실제로 가계약은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도 주지도 않는데 분명히 계획적인 법망을피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앞전에 질문에서는 사기로 고소해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요?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영수증은 지인에게 부탁하여 얼마든지 만들수 있고, 자신이 위조할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만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의 지인이 실제로 보증금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영수증을 만들어 준다면 그도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까지 협조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