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에 관한 각서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부부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남편과 계약하였고 현재 아파트가 비어있어 중도금이후,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특약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인 남편이 중도금까지 이행하기로한 부인(현재 외국 거주)의 위임장을 제공하지 않아 중도금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저 또한 중도금 날짜에 맞추어 인테리어 전반의 공사 준비를 맞춘 상태이므로서류 제출을 받으면 바로 중도금을 납입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싶지만, 매도인을 신뢰할 수 없는상황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중도금 주고, 공사 시작 전, 권리이전에 관련한 어떠한 불미스런일이 발생할 시, 일체의 공사대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나 확인서를 매도인 남편에게 받고싶은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떠한 문구를 꼭 넣어야 하는지, 각서라 해야할지 확인서라 해야할지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아파트 매도인 공동소유자 남편으로부터 이건 계약이 매도인측의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둔다면 향후 법적인 다툼시 귀하측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각서상의 문구는 이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유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귀하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매도인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