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27살에 직장인입니다 어느날 동네 근처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 제가 먼자 말을 걸었습니다.그래서 그 여자도 응했고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그리고 그날 저녁 비디오방을 같이 같는데 거기서 약간의 스킨쉽이 있었습 니다 그리고 그날 서로 사귀기로 했습니다.그렇게 해서 그날 그 여자와 저는 해어졌고 그 다다음날쯤 해서 다시 만났습니다.커피를 마셨지만 서로 말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해여졌는데 2 번 만나보니 서로 셩격도 안만는 것 같고 그 여자가 제 핸드폰 번호도 안 묻고 그러길래 상 대방도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 만날까 생각 을 했습니다.근데 제가 그냥 헤어지기 뭐해(사실 그 여자가 저에게 성적으로 매력은 있었 으므로) 그냥 문자 메세지로 우리 그냥 엔조이로 만날래?하고 보냈습니다.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사귀귀로 했으면서 엔조이로 만나느니 자기를 우롱하고 희롱했다느니 비디오방에서 자기를 강간했다고 저를 강간죄로 고소한답니다.저는 너무 황당하고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옵니다.저는 비디오방에서 서로 좋아서 스킨쉽하고 이제 헤어지자니까?애초부터 자기를 성관계 &#47611;기 위해 접근했다느니 강간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젊은 남녀 얼마든지 금방 만나다 헤어질수 있다고 봅니다.이런것이 정말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도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문자 메세지가 오고 있습니다.제고 오히려 너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정말 강간범입니까?저는 27살에 직장인입니다 어늘날 동네 근처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 나 제가 먼자 말을 걸었습니다.그래서 그 여자도 응했고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그리고 그날 저녁 비디오방을 같이 같는데 거기서 약간의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로 사귀기로 했습니다.그렇게 해서 그날 그 여자와 저는 해어졌고 그 다다음날쯤 해서 다시 만났습니다.커피를 마셨지만 서로 말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해여졌는데 2 번 만나보니 서로 셩격도 안만는 것 같고 그 여자가 제 핸드폰 번호도 안묻고 그러길래 상대방도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 만날까 생 각을 했습니다.근데 제가 그냥 헤어지기 뭐해(사실 그 여자가 저에게 성적 으로 매력은 있었으므로) 그냥 문자 메세지로 우리 그냥 엔조이로 만날 래?하고 보냈습니다.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사귀귀로 했으면 서 엔조이로 만나느니 자기를 우롱하고 희롱했다느니 비디오방에서 자기 를 강간했다고 저를 강간죄로 고소한답니다.저는 너무 황당하고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옵니다.저는 비디오방에서 서로 좋아서 스킨쉽하고 이제 헤어지자니까?애초부터 자기를 성관계 &#47611;기 위해 접근했다느니 강간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젊은 남녀 얼마든지 금방 만나다 헤어질수 있다고 봅니다.이런것이 정말 강 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도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문자 메세지가 오고 있습니다.제고 오히려 너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정말 강간범입니까?참고로 그 여성은 22살 성관계는 없었고 키스 및 간단한 스킨쉽이 있었습니다.그녀가 이걸 빌미로 강간했다고 계속 협박합니다.미치겟어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상담내용이 사실이라면 귀하는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귀 하의 경우 27살의 직장인으로서 여자를 동네 근처에서 만나 같이 차를 마시고 그 날 저녁 비디 오방에 가서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으나 그냥 헤어지고 얼마 후 다시 만났으나 성격이 맞지 않 는 것 같아 헤어지기로 하였을 경우 그것만으로 귀하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폭력이라는 말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 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라고 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를 말하며, 성희롱의 정 도가 성희롱은 넘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강제추행(성추행)과 강간(성폭행)입니다.강제추행 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 을 수단으로 추행 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여기서의 폭 행 협박 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인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 문한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귀하가 질문하신 강간죄라고 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7조).그리고 본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본죄는 친고죄 이므로 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6조).본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판례를 봅니다.대법원은,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 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0.8.18.선고 2000도19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 판결>, 그리고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 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 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등에 비추 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며<대법원 2000.7.6.선고 2000도15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 판결>,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 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 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9.1.26.선고 98도37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판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 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 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 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대법원 1998.2.27.선고 97도17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치상) 판결>.나아가 강간죄에 있어서 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한 것은, 강간사실이 공개되는 때 에는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특수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동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친고죄가 제기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특수강간죄에 있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귀하의 경우는 강간을 하지 않았고, 단지 비디오방에서 서로 좋아 스킨십만 하였다면 강간죄 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상대방 여자가 강간죄로 고소하였을 경우 귀하는 강간하지 않았음을 일 관되게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대방 여자와 있었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하는 27살의 직장인입니다.지금 세상이 사람, 특히 여자 나 남자를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쉽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로 존 중하고 지켜야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그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미도 있지만 귀하를 소중하 게 여기는 것입니다.귀하는 상대방 여자를 쉽게 만나 바로 스킨십하고, 헤어지고, 그로 인해 고 통을 당하고.이는 귀하가 선택한 것입니다.다음에라도 즉흥적으로 만나지 말고 신중한 만남 을 염두에 두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아울러 이 사건에서 여자측의 입장을 마음을 넓게 열고 생각하여 헤어지는 마무리를 잘 하여 야 할 것입니다.사과할 일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