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회사에 지입을 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데 회사명의로 개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대표로 기재를 해도 되는지.. 저는 우o푸른타운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저의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구성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 하던 중 포크레인을 1대 소유하고 A회사에다 지입을 하고 있는 주민이 요즘 포크레인은 지입 회사명의로 개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청서 직업란에 A회사 대표로 기재 하여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주민들에게 후보자 홍보자료로 사용 할 경우 주민이 A회사 대표라는게 맞는지 아니면 차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위 주민이 자신의 직업란에 A회사 대표라 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