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과 지급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내용증명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진행해도 되는지?2. 지급명령에서 내용증명했다는것이 이익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내용증명하고 지급명령을 하는것이 좋을듯한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3. 인터넷에 내용증명양식이 있던데 그 형식대로만 만들어 수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도 되지는요? 아니면 법원에 따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지급명령과 관련해서도 채권자,채무자형식으로 된 양식이 인터넷에 있던데 그걸 만들어서 법원에 등록하는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가면 따로 지급명령관련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5.청구금액이 2,260,000 원인데 인지대와 송달료를 얼마로 해야될지? 각 사이트마다 계산이 틀려서 번거로운 질문이지만 질문드립니다. 처음엔 인지대 6500원, 송달료(2회분)10800원으로 계산했는데 다른곳에서는 인지대 1130원,송달료 24160원이라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이 좀 많아 죄송합니다^^
1. 내용증명통지 없이도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됩니다. 2. 입증서류가 명백하다면 구태여 내용증명통지를 첨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3. 내용증명통지 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후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4. 지급명령 서식은 로시콤사이트 법률서식 코너와 대법원 사이트 법률양식 코너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5. 귀 사안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인지료로 2,260,000원 x50/10,000x 1/10을 첨부해주면 되고(1000원 미만인 때에는 1000원), 송달료는 대략 24,000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