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내가 5년이 지났는데 나타났어요... 잘아는 아저씨인데 제가 보기에 너무 속상하여 글을 올려봅니다.아저씨는 15년쯤 전에 참 어렵게 결혼승락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뒤로 아주머니와 고생을 함께 해 18평의 아파트를 사게 되고, 딸도 두명 생기고,아파트상가내 부식가게를 하게되어 나름대고 괜찮은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아주머니께서 양품점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멀지 않은 곳에 양품점을 내주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양품점 옆에 있는 제과점의 한종업원과 속된 말로 바람이나 도망을 간겁니다.2달여 끝에 겨우 찾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하지만,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집을 나갔습니다.이제는 지쳐서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였습니다.그렇게 1년이 지난후 아저씨는 다른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그 아주머니 오빠에게 동생이 다시와도 책임질 수 없다는 각서를 받고, 1년뒤 그 여자분과 동거를 시작하여 이제는 3살된 아들도 있습니다.지금은 동거인으로 올라 있습니다.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나타나 딸 둘을 낳은 내공도 있으니 아파트값 절반을 위자료로 달라고 합니다.안주면 간통죄로 고소하 겠다고 합니다.어찌해야 할지 아저씨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답변 주시겠어요?
아주머니가 가출했을 때 재판상 이혼을 하여 호적을 정리한 다음에 현재의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어찌 되었든 아저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의 처와 만나 동거를 하고 있다면, 이는 간통죄가 성립되므로 아줌마가 아저씨를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처벌됩니다.다만, 이와 같이 처가 5년전에 제과점 종업원과 눈이 맞아 달아났는데, 2개월여를 뒤져 처를 데려왔으나 다시 한달만에 가출해서 소식이 없어 가출신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알게 되어 그 여자와 동거를 하여 3세인 아들까지 출산하여 별탈없이 살아왔으나 갑자기 처가 나타나 간통죄를 문제삼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간통죄와는 경우가 많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속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일반적인 간통죄의 경우는 구속됨).위 아저씨 입장에서는 위 18평의 아파트를 아줌마와 결혼생활중에 마련한 것이라면 그 40%내지 50%가량은 아줌마의 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재산분할청구권), 위 지분상당액을 아줌마에게 지급하되 다만 그 조건으로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것과 차후 간통부분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받아두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아저씨가 아줌마와 고생을 함께 해 아파트를 마련한 것이고, 아줌마가 다른 남자와의 부정행위를 하여 아저씨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였을 경우라도 아파트 등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지분상당액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아줌마에게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파탄부분은 위자료에 대해서만 관련이 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