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병원에 전전세로 들어가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층에 201호 소아과 202호 치과 203호 학원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소아과, 치과, 학원 모두 영업중입니다. 건물에 약국이 없어 소아과인 201호를 쪼개어 약국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201호의 일부로 등기를 하고, 소아과원장님께서 전세권이 있으셔서 전전세를 놓기로 건물주인과 협의가 끝난 상태 입니다. 소아과 원장님과는 친인척관계가 아닙니다.원장님께서 전전세를 놓는다고 담합에 걸릴까요? 의원으로 용도지정이 되어있는데, 201호의 일부로 다시 등기설정을 하고 용도변경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다른 변호사님께 여쭤보았더니 쪼갠 후 다른 용도로 몇년간 사용 후에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방법 외에 바로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상가건물이 분할하여도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서 경제적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필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 문의후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의료시설에서 약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사항입니다.참고로 허가사항일경우 필요한 서류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면,그리고 용도변경허가서신청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