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10.11.17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일부 220만 원을 아직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준다고 한게 6개월이 되었습니다. 법에 힘을 빌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그 집에 전입을 해서 임차등기를 해야 할까요? 제가 살았던 주택집은 현재 빌라로 공사 중입니다. 명의는 그대로 이구요. 주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연락은 됩니다. 계약서은 아직 가지고 있구요. 어떻게 풀어 가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이사를 가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뢰인께서는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으시니 이를 근거로 해서 미지급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