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계약서) 관련 2004년 2월경 경기 광주지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박00씨(2차 매수자)와 분양 계약금(1,159만원)과 권리금(1,500만원)을 주고 매매하여하였습니다.매매 당시 권리금에 학교용지 부담금(100만원)을 포함하여 계약하였으며 영수증에도 명기하였습니다.문제는 2008년 10월경에 경기도 일부지역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하여 준다고 하여 관할 시청에 문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최초 분양자의 양도확인하였음)하여 방문하였으나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최초 분양자(주00씨)와 박00씨(2차 매수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유를 물어보니 박00씨(2차 분양자)와 최초 분양자(주00씨)의 매매 과정에서 서로 학교용지 분담금을 지불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어째든 나와 계약했던 박00씨(2차분양자)에게 계약서상 권리금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돌려달라고 하니 못 준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문의사항은 학교용지 부담금(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법적 소송에 필요한 소요금액 또는 대행 시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귀하가 아파트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서상에 권리금에 학교용지부담금 100만원이 포함되었고, 영수증에도 명시된 것이라면 귀하는 분양권 매도인 박00씨를 상대로 부담금 1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는 소가총액이 소액사건이므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실익이 없고 귀하가 대법원 또는 로시콤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를 활용하여 본인소송을 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법원에 납부할 인지료는 소가 x 0.005이고, 송달료는 60,400원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