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 성립 되나요? (추가질문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1. 추가질문 3에 변호사님 답변 3에서 그렇다면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은   소비대차공증과 약속어음공증 정도만 가능하고 계약서나 약정서 등등은 인정서로만 받는    것이지 공증서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2. 변호사님! 그 가게 약정서에 나와있는 (스타일)이란 가게가 작년 9월8일쯤 재오픈을 한다고   하였으나 제대로 오픈이 되지 않은 것 같고 그 후 11월 말쯤에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전★진이는 가게(스타일)측 하고 동업관계   였고 그 가게문을 닫은 것이 전★진이가 아니고 그 가게 이사장이 가게를 일방적으로 닫았다   고 전★진이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진이는 가게문을 닫아서 저에게 돈을 못준다고 하고 마담계약서도 못준다고 주장   합니다. 사실 책임감을 덜려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계약 당시 약정서에는 이자와 원금 지급은 가게와 직원의 매출과는 연계하지 않고    이자와 원금을 지급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 계약 당시 마담계약서를 그 날 다    받기로 했으나, 전★진이가 하는 말인 즉, 마담계약서가 다음 날 정리가 되니, 하여 저는    계약 다음 날 다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54720;지만 마담계약서는 지금까지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 당시 작년 10월    후반부터는 이자도 밀리고 제 때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가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계약할 때 1억3천만원을 전부를 마담계약 하는데 다 쓰기로 했는데 전★진이는 가게에다   돈을 빌려주고 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줬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한테 피해가 오는 이 모든 것이 가게문을 닫아서    저한테 이렇게 피해가 왔다며 전★진이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녕 가계문을 닫지 않았다   고 한들 전★진이가 이자와 마담계약서를 제대로 주었을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현재 주위 사람 소문에 의하면 전★진이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변호사님! 전★진이가 의도적으로 가게를 닫은 상태가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원인 제공이   아닌 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3.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저에게 모든 약속을 지킬려고 노력했다고 인정이 되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돼는지요?4. 계약 당시 약정서에는 가계 매츨과 직원들의 매츨과 연계하지 않고 이자와 원금을 지급 받기   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시되는 건가요?   번호사님! 여전히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번호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1. 그렇습니다.2. 전★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수사   기관에서 정확한 사실조사를 해야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기죄의 의심이    있으므로 고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님의 의심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전★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리금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데, 전★진은   님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려할까봐 지키기 힘든 강력한 조건을 계약에 첨가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은 다시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