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하고 죽고싶을만큼 후회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해외거주) 공금횡령 가담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률관련 아는바는 없고 절박한 상황이라 문의드리니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저는 한국본사를 기반으로 해외 각 나라에 지사를 두고 있는 여행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2011년 9월 약 3년전 새소장이 부임되면서 거래처에서 회사에 입금될 금액을 개인이 찾아서 (카지노)로 사용하곤 차액나는 부분을은 가라영수증 또는 다른걸로 대체를 하거나 별도 본인이 언더머니를 만들어 그걸로 메꾸라고 지시를 해서 지시하에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한테 누명을 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에서 조사한바 그동안 총 금액은 약 3억 정도이나  회사로 인해 사용한부분이 있어 일부 공제하고 1억 5천인데 그중 약 7천만원은 변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리겠습니다.1)본사는 법인이지만 제가 근무하는 베트남 지사는 법인이 아닙니다.지역 특성상 여행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현지 여행사에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빌려 업무를 하고 있고 은행거래, 세금등은 전혀 내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인편을 통해 달러를 받아 운영, 저희랑 거래하는 거래처들 또한 세금등을 내지 않는정상적이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ERP 시스템상에서만 시제나 업무관련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사법처리를 하게되면 형사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님 민사로 들어가는 건가요? 사법처리시 형량을 살게 된다면 대략 얼마나 선고를 받을까요?또한 제가 정리한 내역으로 법적처리를 진행했을 때 회사가 외환법 위반, 조세등의 조사를받을수도 있게 되는건가요? (기존 1차 제가 보고한 부분을 소장은 몰랐고 제가 아닌 누군가가 보고를 했다고 알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별도 알아 봤다면서 본사에서 문제를 걸어와도 본사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법적처리를 할수 없다면서 말이죠,,,)2)소장이 카지노로 인해 문제가 있음에 대해 본사에 2번이나 몰래 보고를 드렸습니다.첫번째는 2013년 7월에 보고를 드렸으나 별도 감사없이 용서해 주었고 2014년 3월 2차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서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요**이런경우 사법처리시 제 입장이 반영이 되어 선처를 받을수 있을까요?3)소장이 자기 잘못을 부인하고 저에게 지시를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저에게 한탕할껀데 제가 도와주면 일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한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않하겠다고 했고 본인으로 인해 현재 빵구난 비용만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시한 부분과 유용금 관련 문제시 본인이 책임질꺼라는 내용을 포함 녹취해 두었습니다. 물론 본사에서도 이내용 관련 알고 있구요.**소장이 누명을 씌우고 있는 상황에서 녹취된 부분으로 인해 제가 누명을 벗어날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확인서작성, 지장 등 다 받아갔습니다.너무 답답하고 죽고싶을만큼 후회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 입니다.(1)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것이고,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걸 수 도 있습니다.일단 횡령 등 금액이 1억을 넘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구속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범행에 가담정도, 주동자인지 여부, 피해변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회사가 외환법위반 등으로 처벌받는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2) 어느정도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상담자께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3) 글쎄요. 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소장과 공범으로 횡령을 한 것이라 보여집니다.물론 이 부분이 회사의 상사와 직원사이의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장보다는 가볍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만(주동자가 아님),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4) 일단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모두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시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