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이 분분한 기소유예에 관해서 (저는 그냥 법학도입니다.) 제가 처벌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도대체 저는 이런 답변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제가 처벌한 사례와 사뭇 다른 글이 올라와 동문서답이라 많이 웃으시겠습니다.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100% 유죄가 맞습니다만 도대체 왜 이런 뻥을 치고 다녀서는 저의 법학 지식을 의심하는 일이 발생했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꼭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조언해 드리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실상 사건을 종결하는 검사의 처분이고 약식기소라는 게 있어서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판사가 벌금형 선고를 하는데(약식명령)이 경우에도 공무원과 군인(장교, 부사관)의 임용은 가능하다고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군인사법>제10조(결격사유 등)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중에서 임용   한다.[개정 2000.12.26] [시행일 2001.3.27.]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63·9·   24, 71·1·22, 81·12·17, 89·3·22, 2000.12.26,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보시다시피 기소유예 처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며 유죄다 무죄다 말이 많습니다만 일단 법원 판사의 유죄 판결이 없는 것 이므로 여전히 헌법에 보장된 헌법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무죄추정)에 의해서 무죄로 추정하는 것입니다.기소유예가 유죄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전과로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절도죄의 경우 경찰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의 수사경력자료를 5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의해 삭제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 하시길.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등임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귀하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삭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