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인해 명예회손으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조작된 메뉴판을 제출한 것에 무고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다른 분께 문의했는데 처리가 안 되서요~ 제가 오늘 저녁때나 내일 오전에는 고소할 수 있으면 해야 될꺼 같아서요 12월 24일 한 식당에 방문한 후 공사 후 받는 부가세와 인상된 가격, 재료가 줄어서 불만을 느껴 12월 26일 오전 11시경 ***에 댓글과 글(5~6)을 작성하였습니다.***측에서는 1월 18일 위법은 아니나 가게측의 요청에 의해 삭제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미 1월 15일 허위사실 유포라는 내용으로 약식기소(고소)한 상태였습니다.2월 11일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가능하면 합의해 보라고 해서 가게에 찾아갔습니다.계속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원했으나 내가 그 돈 받을려고 이렇게 준비한 줄 아냐고 200만원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나중에 매니져 왈, 500만원 부를 수도 있었던건데 사장님이 용서해줘서 200만원 부른거라는 ) 참고로 설명할 메뉴판은 3가지입니다.1.4년전 ~ 공사전까지 사용중인 메뉴판.2.가게에 찾아갔을 때 가격이 변함없는 제게만 보여준 메뉴판(증거로 확보하진 못함) 제게 보여주기 위해 디자인만 바꾼 듯한 처음 보는 메뉴판였음 3.12월 26일에도 사용했던 현재 사용중인 가격 인상된 메뉴판 가게에서 2번 메뉴판을 보여주면서 봐라 가격이 안 바꼈는데 왜 올랐냐고 그랬습니다.그 때 저는 3번 메뉴판을 잊고 있어서 12월 26일 착각해서 올린 것이라 생각하고는 12일 진술시 제 착각이였다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12일 저녁 3번 메뉴판을 인터넷 상에서 봤고 또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1번(인상되었다고 썼던 메뉴는 빈칸으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예전 메뉴판은 인터넷에서 사진찾아뒀고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메뉴판이 제가 제시할 증거입니다)과 3번 메뉴판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제가 인터넷이 사실을 적시하여 그 가게를 비방한건 인정하고 가서 사과도 했는데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제게 조작된 메뉴판을 보여줬고 경찰서에도 인상 안 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조작된 메뉴판을 제출한 것에 무고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저는 벌금형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무고죄 성립되면 서로 고소취하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을까요?사장은 2월 21일 목요일에 메뉴판을 그렇게 낸 이유에 대해 진술하러 올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명예훼손)위반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게재한 글이 설사 사실이다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더 엄히 처벌할 뿐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위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귀하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