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미남으로 인한 급여압류 및 통장압류 2003년경 아버님의 사업실패로 제 명의로 되어있던 티뷰론차량과 레조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아니면 아버님이 감옥 간다고 해서 )그 뒤 약간의 금액을 마련해서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이미 사무실은 없어졌더군요.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보니 도난의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고발이 안된다더군요. 그리고 차량은 대포차가 되어 온갖 과태료가 날아왔습니다. 얼마전 확인해 보니 금액이 700만 원이 넘더군요. 그리고 며칠 전 경찰서에서 급여 압류와 통장압류 한다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급여 압류는 요건이 안돼서 상관없는데 내년에 통장압류 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 당시 경찰서에 얘기할 때는 들은 척도 하지 많더니만 금액이 커지니까 한 사람을 매장시킬려구 하네요. 변호사님!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지금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네요. 아버님 여파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살아볼만 하다고 생각되니까 또 이런 일이 닥치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귀하가 귀하 명의 자동차를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넘겨준 후 계속해서 과태료및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귀하가 이건 차량을 도난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리품을 팔더라도 현재 위 차량의 점유자를 알아내서 법원에 이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강제로 이전하는 신청을 하거나 채무 또는 세금를 완제한 후 폐차처분토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