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까지 해서 돈을 빌려주었더니 줄생각을 안하네요 자영업을 하는 친구에게 빌려 준 돈 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너무나 급해하기에 은행 신용대출을 받아 2001년 1월에 은행으로 온라인 송금하여 차용해줬습니다.5월까지 몇개월만 쓰기로하구요.그러나 이자만 띄엄 띄엄 몇번 송금하고는 원금은 아예 차일 피일 미루면서 12월까지 왔습니다.차용증도 6월에 가서야 간신히 받아 왔습니다.서울의 모 대학교 앞에서 씨디 &#49406;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보니 여기 저기서 돈을 많이 빌려 쓴 모양이라 가게에 대한 가압류등 도 별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 보이기는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 것 같아 변호 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1.계좌 가압류>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인지, 어떤 효력을 기대할 수 있는지요?친구가 거래중인 계좌 번호와 은행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2.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본안 소송>은 어떤 절차를 밟으며, 어떤 효력을 기대할 수 있는지요?3.<당좌수표>는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것인지요?친구가 당좌 개설을 하고 있었는데.가능하면 받아보려구요.4.가게 보증금>에 대해 제 입장에서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요?만일, 위의 모든 게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어떤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는지요?그나마 현재 씨디가게를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는데 가게안에는 음반판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가의 음향장비들과 씨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참고로 친구는 40세된 가장입니다.무슨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사실 빚의 경우는 차용인의 의지가 없으면 정말 받아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실제로 현금을 받아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신용 대출 상환일이 40여일 밖에 남지 않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2. 신용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무통장 입금을 한 경우 귀하는 채무자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채권(통장)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일단 채무자의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3.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본안 소송을 하려면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위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료(본안의 1/2)와 송달료를 납입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게 되고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한편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어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4. 채무자의 임차보증금과 가계 내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가 가능하고 본안 소송의 채무명의를 가지고 본압류및 강제집행을 통하여 귀하의 채권을 환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당좌수표는 채무자의 현재 상태에서는 휴지와 같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