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채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본인은 사망자의 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10월 13일에 뜻밖의 편지 한통을 받게 되어 상담드립니다.내용은 전주농협신용보증센터라는곳 에서 구상채권상환촉구라는 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내용은 저희 아버님께서 전북 임실에서 사업할 당시에 83년정도에 임실농협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셨었는데 사업에 실패하자 보증을 섰던 사람들과 농협이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임야와 토지를 가압류하여 땅을 경매하면서 92년도에 경매서류가 끝났다고 합니다.현재 그 토지의 주인은 보증섰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그동안 아무런 통지나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10월 18일까지 자진상 환을 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고하고 있습니다.제가 92년 10월 에 결혼을 하였는데 주민등록을 다른데 놓고 살았던게 아니고 꼭 주민등록지 에 살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그리고 아버님도 같이 살고 계셨고 98년도 7월에 사망하였습니다.92년 경매 당시에도 저희측에는 통고도 없었고 그 당 시에는 아버님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그리고 경매하면서 남은 원금 이 6,092,464원이 남아있었는데 현재 18%의 연체이자를 적용하여 금액이 17,181,327원이 되었다고 합니다.통고를 받고서 너무 황당하였습니다.92년도 제가 결혼할 당시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그 정도의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그렇게 높은 18%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죠.현재 저희는 아버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2년전에 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했거든요.그런데 그동안 아무런 통고도 없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있다가 이렇게 통고서 한장을 받아들었으 니 이럴 경우에 어떻게 구제되는 방법이 없을까요?농협측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도 잘못이 있는 것은 아는지 이자를 조금탕감 하여 원금과 이자전체의 상환액을 900만원정도로 해줄수 있다고 회유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저희는 진짜 힘들어서 원금만 갚고 싶거든요.빌려쓴 원 금이야 갚아야지 어떡하겠어요.저희가 아파트를 갖게 되어 재산이 있으니 까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법으로 어떻게 해버릴려고 통고서를 보낸거 같아서 너무 억울하거든요.한번이라도 그런돈이 남아있다고 말이라도 들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어요.아버님 자신도 보증섰던 분들이 토지가압류를 하여서 경매처리하였기때문에 그냥 그렇게 모두 갚아진줄 알고 계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절대 빚진것도 없다고 하셨거든요.이런 채무관계가 있는줄 알았다 면 상속포기 각서라도 사망당시에 냈을 것인데요.그리고 저희 아버님위의 할아버지(애기아빠의)께서 어떤분께 땅을 파셨었는 데 그분앞으로 등기가 안되어있다고 하셔서 작년에 저희집 상속인들이 도장을 찍어준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상속에 해당되나요.저희는 금전적인 어떤 거래도 없었고 그분이 증명해줄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어떻게 이의신청이나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지요?자세한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1. 농협측에서는 경매 후 남은 채권에 대해 채무자(귀하 아버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절차를 밟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채권,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게 되어있습니다.(민법 1026조제2호)하지만 위 적용법률인 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상태이고 개정을 앞두고 있는바,  국회의 개정입법예고안에는 상속인이 자기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를 안경우에 해당하므로 우선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십시오.2. 만약에 농협측에서 귀하가 합의를 안해주면 소송을 제기 할 것이고 위와같이 귀하는 한정승인절차를 밝았다면 귀하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거절할수 있습니다.우선적으로 농협과는 합의를 하지 마시고 가정법원에 가셔서 한정승인,상속포기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