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도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공공임대주택도 가처분이 가능한가요?물건에 대하여 가처분을 해서 제 3자에게 매도 등의 행위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임대주택도 이게 가능한 거지 궁굼하네요 그리고 아파트단지이니까 회사측에서 뭔가 해줘야 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개별적으로 살고있는 임대아파트에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무척 궁굼합니다
1.어떤 가처분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합니다.가처분중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가능합니다.그러 나 공공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있고 처음 약정시 임차인 이 타인에게 전유를 이전하거나 양도할 경우 명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기 대 문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여도 재산적인 가치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2.단지 보증금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나 이 도한 그 실익을 따져야 할 것입 니다.보증금이 얼마 되지않는다면 전기료 연체 및 위약금을 공제하면 별로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3.결국 명도를 위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의 조치가 아닌 이상 기타의 가처분의 실익은 다소 의심된다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펴 추후 조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