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 대한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날씨가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육군 부사관 후보생 08-1,2,3,4기를 지원하여 12월 28일 합격통지를 받고 1월 7일 입대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신원조회 불합격으로 뒤늦게 1월23일에 퇴영조취되어 귀가하였습니다.저는 작년2007년 오토바이 절도와 무면허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이것으로 인해 해군 부사관도 떨어지고 육군을 지원해서 떨어질 줄 알았으나 붙어서 갔던 것입니다.저는 지원서에 분명히 전과기록을 숨기지 않았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서울담당 수방사 상사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였는데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제가 여태 추운날에 논산훈련소가서 말도 안되는 고생을 하고 정신적 육체적 학업을 잠시 미룬 모든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요?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바쁘신 줄 압니다만 너무 고민이어서 이렇게 씁니다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기 조심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육군 부사관 후보생 지원 전 오토바이 절도및 무면허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더라도 위 벌금형은 군인사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만일 귀하가 위 전과기록 때문에 불합격처리 되었다면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가 서울담당 수방사 상사분과 나누었던 대화내용 등을 녹취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군인사법第10條 (缺格事由등) ①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은 思想이 健全하고 素行이 端正하며 體力이 强健한 者中에서 任用한다. <개정 2000.12.26>②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에 任用될 수 없다. <개정 1963.9.24, 1971.1.22, 1981.12.17, 1989.3.22, 2000.12.26, 2005.3.31>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2.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4.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5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5.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執行猶豫中에 있거나 그 執行猶豫期間이 終了된 날로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6. 資格停止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7. 彈劾 또는 懲戒에 의하여 罷免되거나 解任의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8. 法律에 依하여 資格이 停止 또는 喪失된 者(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