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을 침해 당했는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저의 사촌누나는 몸이 뚱뚱한 편이라 집근처 헬스장을 6개월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10kg 이상 빠졌고 헬스장 관장은 이런 누나를 상술로 이용할 목적으로 운동하는 옆 사람을 찍는척 하더니만 저희 누나의 얼굴과 모습을 사진촬영 하였습니다. 이후 어느날 그 헬스장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보니 저희 누나의 얼굴과 몸이 게재되어 있었고 그 밑에는 00헬스장에서 6개월 운동하여 00kg의 살을 빼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그러한 것에 전혀 허락하거나사후에 용인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가요?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법을 위반한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우선 민사상 청구여부에 대하여 봅니다.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습니다.아울러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근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10조 등).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판결로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손해배상(기) 판결이 있습니다.그런데 공적 인물(공인)에 대한 초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은,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사진을 사용하거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 그 내용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결정한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5. 9. 27. 95카합3438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 결정).귀하 사촌누나의 이번 사건은 사진촬영이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것이므로 귀하의 누나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 및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헬스장이 이를 위반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진의 삭제를 계속 거부한다면 귀하측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헬스장에 이를 중지할 것과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헬스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귀하의 누나는 민사상 법적조치(가처분 및 본안소송)를 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형사상 법적조치 여부에 대하여 봅니다초상권과 관련하여 이를 규율하는 법령은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 누나의 경우 사건의 개요를 수사해 보아야 정확한 법률적용 및 그 처벌여부를 알 수 있겠으나, 우선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살펴볼 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건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명예훼손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적명예를 말하여, 내적명예와 명예감정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 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그것이 공법상 단체인가 또는 사법상 단체인가는 묻지 않습니다.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다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여기의 가치에는 포함되지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언어에 의하든, 문서, 단서에 의하든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인 때에는 제 307조 제1항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이면 동조 제 2항의 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본죄는 명예,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릅니다. 형법 「제 310조에서 제31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 310조는 제 30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행위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제 2항의 경우는 물론, 제 308조의 死者의 명예훼손죄, 제 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먼저 헬스장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법적조치 여부를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