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자를 내고 아는 형이 사업을 하였는데 그만 한다고 사업자를 넘기고 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로서나마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제가 하는 일은 자동화 기계 조립을 하는 엔지니어입니다.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장에 찾아가서 조 립을 해주고 임금을 받는 일을 합니다.근데 제가 사업자를 내고 제 사업자로 사업을 제가 하 는 것이 아니라 아는 형이 사업을 했습니다.물론 저도 같이 일을 했구요.근데 이 형이 1년 반 동안 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그만 한다고 사업자를 넘기고 가버렸습니다.그러다보니 밀린 고용산재보험이라는 세금이 900여만 원이 나왔고 그 돈을 내야하게 되었습니다.전 돈이 한 푼 도 남아 있지 않은데 말이죠.그 형에게 돈을 달라니 주지도 않고 자 긴 줄 필요도 없다고 배 째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다른 업체와 일을 한 게 있어 그 업체에게 사정을 말하 고 돈을 저에게 달라고 했죠.그러니 그 업체는 저에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물론 그 형이랑은 연락도 안 하고 돈도 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근데 이 업체 사장은 주겠다는 돈 을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중간에 주겠다는 말은 매번 다음 달 다음 달이 되고 이 일만 해주 면 주겠다고 해서 다른 일까지 해주고 해서 지금 현제 받을 돈이 1,600 여만 원입니다.이 업체 사장은 주 겠다는 돈도 안주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이 사장 소문을 여러 사람에게 들어본 결과 현재 집도 압류상 황이고 전에 직원들 한테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서 벌금을 낸 상태라고도 합니다.어쩌다가 통화가 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긴 벌금만 내면 되니깐 알아서 하라고 아님 기다리란 말만 하고 연락이 안됩니다.지금은 연락도 안되고 제가 그 사장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건 회사명과 사장 전화번호가 다입니다.전 계약서도 없고 그 사람 의 정보도 아는 게 없습니다.정말 노동청에 신고하면 전 돈을 받을 수 없나요?현재 밀린 세금 으로 인해 전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모든 통장은 압류상태입니다.이제 겨우 20대 중반인 데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힘듭니다.부모님께 까지 돈을 빌려 조금의 빚을 갚아도 역부족이고 더 이상 돈도 없어서 힘드네요.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이런 사람들 처벌할 수 는 없나요?변호사님.도와주세요.정말 살아 가기가 힘듭니다.
귀하가 업체사장과 직접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귀하가 위 업체 사장과 통화(대화) 내역을 녹취하여 향후 재판상 청구 시 입증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업체사장이 자신의 자택과 책임재산 등에 압류 등이 집행되어 설사 귀하가 위 업체 사장을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당장 만족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위 시효기간 내에 위 업체 사장의 책임재산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강제집행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가 노동부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위 업체 사장을 상대로 민사상 재판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