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임대 사용건 저의 고향은 경북 영주입니다.저희 부모님이 2년전에 봉화지역에 집을 새로 지은후 살고 계십니다.저희 부모님집 옆에는 식당이 하나 있으며, 밭과 인접된 국도 외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있습니다.저희 부모님이 이사하기전 도면상에는 도로인 땅을 식당 주인이 봉화군으로 부터 5년기간으로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임대후 식당주인은 부지 높이를 1m 가량 높인 것은 물론 남아있는 도로(사실 비포장이며 밭옆에 위치하여 경운기 1대 통행 가능)와 경계를 목적으로 조그만한 나무들을 심었습니다.부모님은 차를 식당에서 임대한 도로(식당 주차장)을 지나 우리집 대문옆에 주차후 나가실 때는 식당 부지로 후진후 나가실 수밖에 없으며, 농사를 짖고 계시는 이웃집 사람들의 경운기도임대하지 않은 도로로 들어 오셨다가 식당 부지로 후진 후 나가시고 계십니다.그런데, 문제는 식당 주인이 우리집 차량과 이웃집의 경운기로 인해 식당 주차장의 포장(시멘트)이 손상을 입고 있다며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임대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임대취소후에는 도로를 원상복귀시킬 의무가 식당주인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식당 주인은 나무는 뽑아줄 수 있지만 높이는 우리와 이웃집보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깍아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이로인해 몇 안되는 이웃들이 자주 다투고 계십니다.명쾌한 답변 드리며, 건강하십시요.
1.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상담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상담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를들어 위 도로는 식당주인이 임대를 한 것인데, 누가 위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는 취지인지, 귀하의 부모님이 도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 식당주인이 임차한 부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등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