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저는 제3자 입장이구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7~8년 정도 지난 옛일인데 이제와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증인이 있다고 하나 그 증인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증거로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도 안 나지만 본인이 그랬다면 미안하다고 사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여러 글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욕하거나 허위사실을 퍼트리려 했던게 아니고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말이 와전되어 다른 사람(피해자 라는 분)에게 그 이야기가 전해진 경우, 이럴 때 단순히 와전된 말을 들었다고 하는 증인의 말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나요? 그 분께서 그 때의 일을 정확히 기억 할 수는 없지만 오해가 있던 것 같고 그런 의미로 말한게 아니였을텐데 어쨋든 와전이 되었어도 본인의 입에서 한 말이였으니 미안하다 사과하셨다고 합니다. 나 몰라라 하셨던 것도 아니고 사과도 하셨는데, 이러한 정황상 그게 명예훼손죄로 100% 고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의>1. 7~8년 정도 지난 옛일, 그것도 대화하다 생긴 일이 이제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요?2. 당시 그 말을 하셨던 분께서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욕하기 위해 의도해서 한 말이 아니였을 경우, 그리고 그 말을 와전해서 들은 증인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3. 말의 오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고소를 하겠다고 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   는지요?
1. 귀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7~8년 전의 일   이라면 처벌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2. 참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   하 되었다고 판단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3. 귀 사안의 경우 설사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되지 않을 것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