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상가 임대 2004년 5월 상가를 임대하여 5월16일에 간이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임대당시 건물주는 정화조 설치를 약속했습니다.임대계약시 정화조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내고 그 비용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장해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돼고 있습니다.당연히 저는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상태에서 현재 불법영업중에 있습니다.언제 위생과에서 벌금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정화조 설치가 안돼는 이유는 제가 임대한 건물이 3층 건물인데 겉모습은 1층부터 3층까지 같은평수인데 건출물대장에는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건물이 작아져있다는 겁니다.무허가 면적이 있어서 건물을 정상화 시켜야지만 정화조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그럼 건물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건물주인은 내가 왜 돈들여 그걸하나 건물면적이 넓어지면 재산세만 많이내고 자기한데 득되는게 없다면서 세를 안주고 놀리는게 났지 여지껏 다른사람들은 아무문제 없었다면서 우리때문에 자기네가 손해보게 생겼다고 화를 내더군요.그럼 저도 돈을 낼테니 반반 부담해서라도 건물을 정상화 시키자 했더니 자기는 300만원 밖에 못낸다 하더군요 아쉬운건 저인지라 그러기로 하고 설계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건물을 정상화시켜 달라 의뢰를 했습니다 대지 측량을 했는대 건물이 군도로지에 걸쳐있고 남의 땅도 1평정도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건물을 헐어야&#54680; 판입니다.건물주인은 꼬박꼬박 월세 받아가면서 나몰라라 합니다.이렇땐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현재 무허가로 장사한지 10개월째가 됩니다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없을거 같은데 다른데 옮길려면 인테리어비,시설비가 다시 들어갈테구요 건물주인에게 들어간 비용을 보상 받을수 있는 지 이대로 위생과에 걸릴때까지 장사를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월세는 계속 줘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이전 세입자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앞으로 문제 될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듯 합니다.2.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만약에 정화조시설을 이행치않고 영업정지 등의 손해를 입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를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미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정화조시설을 해 달라고 하고, 그와 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입게될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통고하면 차후 문제가 생겨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어쨌거나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는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영업을 하더라도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듯 합니다. 물론 깜끔하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계속 영업을 하고, 차후 허가가 가능한 곳에 입점하는 방법을 찾아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