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부당해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천안시 **읍*****아파트에 살고 있는 ***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2008년 2월1일자로 ** 아파트 관리에서 **아파트 자치회에서 자체관리로 결정되였습니다 2007년 8월에 동대표 입후보하여 저희동의 아파트 주민의 15명의 서명을 받아 동대표에 선출이 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가 되여있지 않은 관계로 부정 출마했다고 해서 해임되였습니다 결혼은 했고 개인적인 문제로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결혼한지는 약 4년정도 되었고 6개월 이상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동대표를 해임했을 경우 법원 판례에 나온 것이 있더군요 부당해임된 동대표에게 동대표 회장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판례를 동대표 회장에게 들고가서 복직을 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관리규약대로 했으니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직할 수 없는 건가요?방법을 알려주시고 법적으로하면 이길 확률은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꼭 명확한 답을 주시고 한가지다 말씀드리면 저희 아파트가 관리비 미수와 여러 문제로 인하여 적자의 관리를 하고 이제 막 시작한 지체관리인데 이번 구정 특별상여금을 회장의 단독으로 200만원 이라는 상여금을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사실혼에 관하여 법률혼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규약이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해임은 부당해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또한 사실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법률혼으로 보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