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기준 연봉삭감 이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연봉제로, 매년 1월마다 연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2020년부터 연봉계약시(기존 직원 포함) 실적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별도로 인센티브 지급 없었음)ex) 2019년 연봉 2000만원 / 2020년 연봉 1500+인센티브 이런식으로 근로자입장에서는 (실적이 없다면) 기본 연봉삭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매년 근로계약시 갑을간의 동의만 있다면 법률적인 이슈는 없는 걸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이러한 임금 형태에 동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인센티브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 대부분 근로자가 전년도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임금 유연화를 빙자한 무리한 임금 삭감이라는 비판과 분쟁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또한 기본급+인센티브가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예로 주40시간 근로기준 2020년에는 기본급+인센이 월 1,795,310원에 미달하는 월이 발생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