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소음문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저는 2008.8.30 일 다가구 4층 건물에 4층으로 전세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정육점의 냉장고 팬2대가 저희 큰방위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입주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건에 대해 예기들은 바도 없었구요.그런데 그 팬이 밤낮으로 틀어져 있어 심한 소음과 방마다 울림 현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워있으면 머리가 흔들릴 정도입니다.그래서 건물주에게 두세차례 전화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알았다 예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짜쯩 난다는 식으로 정육점 사람과 예기해보라고 말만 합니다.그래서 한달 넘게 정육점 사람과 수차례 예기를 해 보았으나 알겠다 옮겨 주겠다고 말만 할뿐 한달이 넘도록 조치해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칠순이 넘으신 저희 어머님은 저녁마다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십니다.어머님의 건강상 문제라도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고 싶지만 이사비용과 부동산 수수료가 너무 아깝습니다. 어떻게 이사비용과 수수료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임대인은 임차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전혀 알 수 없었던 1층 정육점 냉장고의 팬 소음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실외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임대인이 위 냉장고 실외기 이전을 끝내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