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저는 양수금을 임대인 A에게만 청구하는게 맞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궁금한점 있어 문의드리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1.관계자 : 임대인(A),임차인(B),채권자(C),새임대인(D) 2.일자별 사건내역 03.02.26-임차인(B)전입신고 03.08 11-임대인(A)과 임차인(B)간 4,000만원 전세계약 03.09.05-임차인(B)과 채권자(C)간 전세금 4,000만원의 양도양수 계약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서 발송 03.09.09-채권자(C)는 임차인겸 채무자인 B에게 2,000만원 대출해줌 03.09.13-임대인(A) 양도통지서 수령함 03.09.30-전세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임대인(A)에서 새임대인(D)로 변경됨 04.06.22-소장접수(원고:채권자, 피고:임대인A) 3.내용 위와 같이 채권자는 채무자(임차인)과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인(A)에게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고 이를 임대인(A)는 수령을 하였고 이의는 없었습니다.이후 채무자겸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수령해 이사를 가서 잠적해버렸기에 채권자인 저는 임대인A에게 양수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거절하기에 임대인A를 피고로하는 양수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재판부에서 양도이후 소유자가 새임대인D로 이전되었기에 이전 임대인A에게 양수금을 청구하는건 안될것 같으니 소취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권고하였고 법을 잘모르는 저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위의 소를 진행하기전 임대인A의 다른 부동산이 있어 이를 가압류하였는데 이를 해제해달라고 임대인A가 독촉을 해오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4.질의내용 하나, 채권자인 저가 임대인A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임대인A도 이에대하여 이의도 없었던 상황에서 임대인A가 새임대인D에게 해당부동산을 매매하였던것이 제가 임대인A에게 양수금을 청구하는데 영향을 미치나요?(물론 소송에서 피고 임대인A가 증거로 제출했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임대차도 인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전임대인과 새로운임대인간의 부동산매매는 저 채권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저 자신들끼리의 문제이므로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저와는 무관하므로 채권자인 저는 양수금을 임대인A에게만 청구하는게 맞지 않은가요?둘, 제가 현재 이전임대인A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제가 취하여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가압류해제, 양수금소송등)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로시콤을 애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 450조 1항). 그러므로 귀하가 임차인과 사이에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되고, 양도인인 임차인이 그러한 내용을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다면 가사 채무자인 임대인이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생기고, 따라서 이 경우 귀하는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채권양수인으로서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양도가 양도인의 통지이외에도 반드시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을 받아야 한다면 재산권자인 채권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어 부당한 것입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춰졌다면 양수인은 임대기간과는 상관없이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양도로서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므로, 예컨대 위 양수채권이 기한미도래 등의 항변사유가 있다면 양수금채무자로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귀하와 임차인간 적법한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이후 임대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도통지를 거쳤기 때문에 비록 임대인이 이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건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면 귀하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귀하는 임대인에게 이건 채권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에서는 채권양도 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A)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귀하는 새로운 양수인(D)를 상대로 채권양수금청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