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학생에 대한 직권 남용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피해자가 느끼기에 명예훼손이라고 느끼면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교수가 학생에게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거짓말을 그것도 학적에 관련된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도 죄를 물을 수 있나요? 또한 학생과 부모가 서로 상의해서 내린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자신의 뜻과 반한다고 명백한 부당대우와 (백지 학생보다 학점을 주지 않는다던지,마주칠 때마다 정말 미워 죽겠다는 둥의 학생들 앞에서 공공연한 적개심을 표출) 학생의 인권침해(자율권 침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자신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취업자로 나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취업자로 등재하자 걸핏하면 에프학점을 준다고협박을 일삼았는데 그것도 협박죄로 인정되나요? 또한 학교 행사 참여에 대한 학점 인센티브를 약속했었는데 그것을 이행 하지 않았다는 것도 제제할 수 없나 궁금합니다
형사절차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낄 만한 말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협박죄 처벌이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학점 인센티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는 귀하가 입증하고 학교 측에서 징계를 할지 결정할 사안이지 형사처벌 사안이 아닙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