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법원에서 소환장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요지 * 1)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법원에서 소환장을 보내왔습니다.2)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서 진술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어떤방법으로 하는지요?3) 출석하여서 심문을 하는 방법이외서면 등의 방법 등이 있는지요?4) 서면 등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감사합니다.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 증인에게는 출석과 선서 및 증언의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이 출석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증인 소환장을 받았다면 설사 증언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3.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지만 판사의 재량으로 증언여부를 진술서로 대치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