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의 간통죄에 관한 추가질문 변호사님. 제가 사기건 때문에 녹취해둔게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자기 이혼 과정을 얘기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의 말로는 몰랐다 하더라도 그 당시 양쪽에 배우자가 둘 다 있었으니 간통이 성립되며 녹취록 따윈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다시 한번 도움 부탁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상대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상대 남자의 아내에 대한)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님의 남편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만 남편이 님을 따로 고소하지 않는다면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