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협박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석사) **** 등을 거쳐 현재 국내 유수의 통신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근무지는 서울입니다.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도시로 전학을 하여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후 대학원까지 학업을 마쳤습니다.도시로 전학을 올 때 그 당시 직장에 다니던 큰형님이 땅을 마련해 둔 것이 있습니다.그땅에 아버님이 돈을 대어 집을 지어 주었고, 또한 식량(쌀)을을 대주는 조건으로 저와 남동생 2명을 포함하여 형님(형수)과 같이 기거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때부터 형수라는 사람은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자기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 등으로… 시동생들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입니다.이 형수라는 사람은 이유없이 시댁에 불만을 품은자로서 시부모 및 시동생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시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전혀 하지않은 사람입니다.제사는 물론 멸절 차례도 동생들에게 떠맡기는 나뿐 자들입니다.지난 30년이 넘게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살아계신 어버님은 부모된 죄로 항상 가슴속에 멍울을 달고 살았습니다.한 마디로 이 형수라는 사람은 시부모를 훤 집신같이 여긴 아주 나뿐 사람입니다.하물며 시동생들에게 한 행위야 어떠했겠습니까.예전에는 이 형수라는 사람은 집문제로 심지어 자기 시부모를 고소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지하에 계신 저희 아버님도 원통해 하고 계실 것입니다.그리고 추석 등 명절때에 10년이 넘도록 본가에 오지않고, 작은 집에서 명절을 세다가, 숙부, 숙모님이 타계하고 사촌이 서울로 이사를 가고 없자, 최근에 본가에 오는 사람이며, 명색이 장남이면서 70세가 넘은 부모님에게 용도 한번 준적이 없고,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고, 제사도 동생들이 지내게 하는 아주 나뿐 사람들입니다.(가족사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황당한 사건을 당하였습니다.가족적인 문제라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럽지만 원통하고 분하여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황당하게도 작년 추석때 형수라는 사람이 저를 마치 성도착증 환자인 것처럼, 온가족이(모친, 남동생, 제수씨, 형 등 5명 이상)모여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악의적으로 저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려고 하였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하였습니다.장소는 동생 집이었고 집에는 조카들도 있었고, 조카들도 모두 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내용은 이러합니다.지금부터 약 30년전 ‘7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에 다닐 때 자기딸에게 성폭행 비슷한 것을 했다고 하였고, 제가 자기 팬티를 여러 번 훔쳐간 이상한 놈이라는 것 입니다.그것도 30년이 지난 지금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입니다.참고로 그 조카는 30살이 넘었습니다.30년이 넘도록 저희 어머님을 포함하여 저희 형제 자매 모두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 본다고… 어리둥절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러면 그 때 이야기 하지 왜 지금 이야기하느냐고 까지 말씀 하였습니다.이것이 사실이라면 30년이 넘도록 이야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그리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지금 유추해 보면 그 당시에는 자기 딸은 기저기를 차고 있는 한살밖이였습니다.한살밖이 기저기를 차고 있는 조카에게 중학생이 무슨 성추행을 한다는 말입니까.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그리고 심지어는 모두들(시부모, 시동생, 동서) 둘러 않아 있는 자리에서 시동생에게 “요놈 이거 감방에 집어 넣어 말아, 회사에 알려서 짤리게 만들어 버릴까”라는 말을 하면서 저를 심하게 협박하였습니다.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저의 모친, 동생 등은 지금도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지난 30년이 넘도록 가슴속 울분을 집안의 평화를 위하여 참고 참았지만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참고를 이 형수라는 사람, 저희 가족들 어는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이 사람을 명예훼손죄나 협박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부가하여 자식이 부모 공양의 도리를 하지 못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한편 사람을 협박한 행위 역시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1항)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형수가 작년 추석때 귀하의 모친, 남동생, 제수, 형 등 온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귀하가 초등학생 시절에 조카에게 성폭행을 했고, 귀하가 자기의 팬티를 여러 번 훔쳐간 이상한 놈이라고 하였고, 요놈 이거 감방에 집어 넣어 말아, 회사에 알려서 짤리게 만들어 버릴까라는 말을 했다면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행위에 해당되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와 형수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보다는 서로간의 감정을 풀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마도 귀하의 형님이 중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인내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