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이 반환 안해줘요. 2년이 지나고 방을 빼려고 하니 집주인이 지금은 이사철이 아니라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하여 강제로 받아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