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교에서 졸업을 안시켜줍니다. 의과대학교 본과 4학년 학생입니다.지금 마지막 학년은 다니고 있는데, 실은 그 마지막 학년은 작년까지였습니 다.작년에도 본과4학년이었는데, 졸업을 하지 못하였거든요.그 이유는, 국가고 시에 응시하면 떨어질 것 같다고 학교에서 졸업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학교에서는 학점이 안되기 때문에 졸업을 안 시킨다고 했는데, 실상 학칙상 으로는 평균 70점 이하는 졸업이 안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점수 그대로 적 용한다면 20명(전체 학생수는 40명입니다.)이 넘는 학생들이 졸업을 못하게 되기에, 임의로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상향조정하여 뒤에서부터 5명은 졸업 을 시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작년에 국가고시 시험 응시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올해 다시 본과 4학년을 등록금까지 내어가면서 다니고 있습니다.국시에 이미 냈던 원서마저도 포기하게 되어 십만원이 넘는 원서전형료도 그냥 날리게 되었고요.작년 국시가 너무 쉬워지는 바람에 합격율이 96%나 되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그런데 학교에서 제 성적을 임의로 조작하여 졸업을 안 시킨것은 아닌지 단 지 학교의 합격율에만 관심이 있어 학생들의 인권은 묵살한 것은 아닌지 물론 학교측에서 내 성적은 다운시켜 졸업을 못한 것은 아니지만, 임의로 전 체 학생들의 성적을 상향조정해서 끝에서 5명만 유급시킨것 그 자체는 아 무런 잘못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제 억울한 심정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나요?내년 1월이 되어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싶은 데, 비슷한 판례라도 있는지 제가 소송을 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인지 가능하다면 시간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기다리겠습니다 꼭 응답주세요
학교측의 부당한 학사관리로 인하여 귀하를 졸업시켜주지 않았다면 귀하는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학교법인(사립대학일 경우) 또는 국가(국립대학일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질문에 나타난 것처럼 학교측에서 귀하의 성적을 다운시켜 졸업을 못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졸업을 하지 못한 것이 학교측의 부당한 학사관리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일괄 상향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과거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특정과목을 일괄 상향조정하였다는 풍문이 있었음). 참고로 대법원 1968.7.16. 선고 68누53,54,55 판결은 사선지택일형 미술문제의 채점에 있어서 당해 미술교과과정상 어느 것이 진정한 답이라고 가려내기 어렵고 미술교육전문가들 간에서도 정답의 평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는 경우 3가지 중 하나를 가려내지 아니하고 모두 정답이라고 채점하였다 하더라도 전혀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한 경우와는 달리 이를 채점자로서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 학교장이 입학시험의 채점에 있어서 그 정답의 기준을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점자중 일부만을 선발할 경우 그 중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는 학교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귀하가 의사고시 원서를 접수하고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것이 귀하의 자의에 의한 포기인지. 아니면 학교측의 부당한 학사관리로 인한 것인지를 구별하여 만약 학교측의 부당한 학사관리때문이라면 위 시험접수비용 및 그로 인한 위자료 등도 손해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의 상향조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귀하가 졸업을 하지 못한 것이 학교측의 위법한 학사관리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귀하가 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가 어렵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