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서줬는데, 당사자가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올해 2월 지인이 집에 일이 생겨 300만원 대출 받아야한다며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망설여졌지만 직장인이라면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고, 다음달까지 다 갚을 수 있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고 들어줬습니다.근데 다음달부터 이자도 제대로 못갚아서 금융사에서 저한테 독촉 전화가 오게 만들고, 제가 전화를 하면 몇일까지 해결하겠다며 거짓말만 해왔습니다.10개월동안 갚을 맘도 없이 거짓말만 하고, 제가 독촉을 한다며 되려 화를 내고 협박까지 했습니다.그 거짓말에 속으면서 12월까지 오게되었고, 이젠 제 연락도 피하고, 부모님 휴대폰 번호까지 다 바꿔놓은 상태입니다.그간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말들과 협박한 내용들 모두 녹취를 해두었는데, 이걸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그리고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부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귀하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면 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당장 귀하가 위 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차용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갚지 않을 경우라야 하고 여기저기 채무가 많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절차를 통하여 구상금청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