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호출기 미납 요금에 관한 채권 요근래 우편으로 채권 양도, 양수 사실 통지 라는 제목으로우편물이 날라왔는데요. 회사는 연합엠피 유한회사이고해피텔레콤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채권이 양수, 양도 되어2008.5.31일자로 자기네 회사에 양도가 되었다고 하네요.그리고 수령후 7일이내에 담당자에게 문의하길 권고하며,기일 경과 후 회신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답니다.향후 본 채권채무에 관계에 있어 원활한 해결이 어려울 시여신전문금융업법(대통령 제17645호 제정경제부) 에 의거거래정보 기록에 등재시킬 예정이오니,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치않도록 담당과의 원활한 해결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하고 우편이 왔습니다. 담당자와 통화 할 당시 사용한 기록을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니 최초청구원 1997. 07최 총청구원 1999. 10과 원금 52,460 이자 61,457채권 합계 128,727이렇게만 명제되 있는 팩스를 넣어주었습니다.그 후 소비자원과 통화 후 통신회사 소멸시효는 3년으로이미 갚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법정에서 뭔가날라오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고 하셔서그 이후로 신경쓰지 않았는데 오늘 또 전화가 왔습니다.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생겨도 책임질 수 없고, 변제의 의무는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구요,여기서 이제 제가 드릴 질문은1. 지금 1987년생으로 당시 1997년 구매 당시는 11년전으로당시 11살이였습니다. 당시 호출기 개통시 부모동의도 없었고신분증 또한 제출한적 없습니다. (미성년자 부모동의 없이구매이므로 이또한 변제할 의무가 없죠?)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보면 약정한 기일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정보는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회사에채무불이행정보를 등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그럼 등 재 못하는 것 맞죠? 등재할 수 있다고 계속 겁을 줍니다.3. 소멸시효통신회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는데 이 3년이 언제부터3년인지가 궁금합니다. 해피 텔레콤이 법정관리기간이 있었기때문에 자기네는 3년과 상관없다고 하는데 법정관리기간 산정,이부분도 중지가 아닌 시효에 포함되고, 애초에 채권자가법정관리에 참여했으면 중지이나, 이미 연합엠피 이회사는 그냥그 이후 채무자 리스트만 산 추심업체이므로 소멸시효는 이미옛날에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4.여신전문금융업법(대통령 제17645호 제정경제부) 에 의거하여라고 했는데 저 여신전문금융업법(대통령 제17645호 제정경제부) 어떤 법에 위배되는건가요?5. 법원에서 뭔가 날라오면이라고 구체적이지 못하게 답변 주셨는데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이의제기는 정확히 어떻게하는 것이고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의제기하지 않고 위 사실들로만으론 해결이 되지 않나요?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10년도 더 된 요금을 연락한번 없다가이제와서 2배나 뻥튀기하여 받으려고 하고 신용정보 및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란다며 협박하는게 화가나고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종이쪼가리인 채권을 받아내려는 게 괘씸하네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귀 사안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정보를 등재할 수 없겠습니다. 3.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설사 법정관리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됩니다. 4. 채권자측에서 귀하를 상대로 양수금청구가 들어오면 그에 대응하여 답변서에 취소권행사 또는 소멸시효완성을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