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은 본인 외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동생 문제인데여 저두 모르게 카드를 많이 사용했더군여 여러차례 제가 대신 갚곤했는데 지금은 사정이 안좋아서 그럴수도 없는 형편입니다.그리고 동생은 지금 죄를 짖고 구치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되는지요 그리고 개인파산 신청은 본인외 다른 사람이 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구치소에 있는 실정이라 본인이 할수 없을 것 같아서요.그리구 동생의 죄목은 미성년자 간음이더군요.그죄로 1차에 3년을 받고 지금 항소한 상태인데 형을 더줄일수 없을까 해서여 죄를 지은건 사실인데 그래도 동생이다 보니 할수 있으면 그래주고 싶어서여 같이 술를 먹구 그랬다는데 여자쪽에선 강간으로 신고를 했더군요.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전에 여자쪽 아는 오빠라는 사람이 합의금으로 200 만원을 요구 했는데 동생이 들어주지 않으니 신고를 했다구 하더군요.검사님 말로는 별로 질이 않좋은 사람들에게 걸렸다고 하더군여 어떻게 방법이 없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파산신청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중대한 문제이므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형제간에 대리하는 것은 안되며 구치소안이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동생이 무죄라면 다투어 볼 수 있을 것같군요...그렇지만 이미 1심에서 유죄선고가 나왔다면 무죄를 받거나 형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우면 동생보고 국선변호사라도 신청하라고 권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