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자격을 행사하려면.... 다름 아니라 1년 전에 평택소재 할매추어탕 전문점의 가맹사업본부장에 내정되면서, 그 점포 관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항상, 동석하여 선급금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할 정도로 이 시건 모두를 인지하고 있습니다.제가 피해자(원고)의 입장정리를 할정도로 그 증거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한마디로 원고의 증거자료로 있는 사실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데, 실제 원고는 법정에 서면 잘 논리적으로 변론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이 사건은 형사소송이 될 정도로, 피릐지(피고들)이 지능적으로 사기행위가 추정되어 담당검사가 직권으로 재수사와 시한부 기소중지를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입니다.형사고소 건은 검사의지로 어느 정도는 유죄인정이 될 순 잇겠지만, 민사소송에서의 원고는 자신의 정당한 별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요.저는 원고와 형제지간이 아닙니다.다만, 당시 가맹사업본부장을 내정받으면서 점포관리와 이 사건에 깊이 관련된 사람입니다.물론 당시, 그 점포 근로자나 주변 지인으로 부터 가맹상업본부잔 내정자엿단 것을 증명할 확인서 정도는 받을 수 잇습니다.그렇다면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만이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내서 해당 재판부로 무터 허가를 받을 수 잇나요?피의자(피고들)가 경찰서와 지방검찰청을 기망하여 무혐의처분 받았지만, 다시 공등검찰청 담당검산미이 직권으로 사기행위가 추정되어 시한부 기소중지와 재수사가 결정된 사건입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만이 소송대리인자격을 갖출 수 있고, 무엇을 준비나 첨부를 통해서 해당 재판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잇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가능하다면 말입니다.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비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사건은 소액사건(소가 2천만원이하 사건)의 경우 가족과 회사 직원이 재판부의 사전허가를 받아 1심에 한해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비록 귀하가 그 시경 할매추어탕의 가맹사업본부장에 내정되어 점포관리를 해주는 관계로 선급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두 잘 알고 있더라도 이건 원고를 소송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므로 비록 귀하가 이건 피고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여 재수사가 결정된 것이라도 이건 민사소송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