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과실인 교통사고처리까지 했는데 면허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2020.09.29 .  차량사고가  있었으며 제차를 가해자가 다중차선을 끼어들다가 제차 후미를 충돌을했습니다. 시간은 오후3시경이었고  저는 전날  술을 2병정도 마신뒤 12시간이상  취침을취했고사고 현장에 경찰이 와 단속을 하여 0.035수치가 나와 면허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사고는 상대방과실이 9 완전 이기는사고였는데  제가 음주가 나와서 상대방 차량 전액 수리를해주었으며 병원비 까지 전부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음주 면책금 때문이죠.여기 까진 짜증나지만 이해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받고 임시면허증까지 발급을 받았으며제가 벌점이 30점이 있어서 벌점 감경 교육까지 수료 했습니다.   그후   차주에   경찰관이 전화가오더니 면허 취소라고 하는겁니다.  이유는 정확이 15~16년전에  0..56 으로 면허 정지 가  한번있었다는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나이가  39살인데  20대에 있었던일을 전 까먹고 있었던거죠.  2번째라고 취소 처분을 내린 상태이며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사고는 사고대로 다처리 했고 취소였으면 감경 교육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답답하네요 경찰은 이건은  제가 다해결해서  음주사고는 아니라고  했으며 단순음주 (숙취운전) 이라고 억울 하겠다고 까지 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공소시효가  20년인데  15년전 철없을때  0.056 면허정지 처분 받았으며   그이후음주운전 단한번 해본적도 없습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면허 구제  등  해결이 필요합니다.
음주 2회째이며, 면허취소가 됩니다. 면허취소에 대하여 구제받으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형사사건의 무혐의나 무죄선고를 받거나,행정심판청구하여 구제사유 인용받는 방법입니다. 이점 감안하여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hopelawpasan/22211351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