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에 파산신청과 면책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입니다.소비자파산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있고 면책을 받아야 하는 점, 면책허가는 지금까지 한차례 있었다는 점 등은 알고있습니다.저또한 현재 너무 힘들고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면책까지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제게는 보증채무가 3건이 있습니다.원금만 합쳐도 1억7천 정도 됩니다.이자는 계산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어머님과 제가 함께 연대보증을 선것도 있고, 모르고 있었던 아버님 개인의 보증이 있어 어머님과 저, 누나들에게 상속지분별로 넘겨진 것도 있습니다.이렇게까지 된 것은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님께서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돌아가시게 되었고 공장에 빚도 많고 살고있던 집도 은행에 담보물로 잡혀있고 병원비와 장례비조차 준비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사정이 나빴습니다.어머니와 저, 누나가 공장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전혀 없었지만 무작정 길바닥으로 나앉을수는 없었습니다.그래서 빚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속포기는 하지 못하고 공장은 어머님, 집은 제가 상속받았습니다.공장 운영은 당시 공장의 책임자가 맡았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빚은 우리에게 떠넘기고 자신이 공장만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 1년정도만에 공장은 부도처리되고 어머니나 저는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된것입니다.처음에 그냥 길거리로 나앉았다면 빚은 없을텐데 하는 후회도 들고 앞으로 어떻해야 좋을지 막막합니다.편찮으신 어머님이나 아직 능력도 없는 제가 벌어 갚을 자신도 없고 옷가지를 빼고는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셋방 마련도 어려워 어머니는 친적집에 계시고 저는 여기저기 옮겨다니기도 하고 선배자취방에 신세도 지고 방학때면 서울에있는 누님댁에 머물고 어머님 앞으로 조금씩 나오는 연금과 가끔 누나와 주변분들이 주시는 용돈, 아르바이트와 학교 장학금도 받으며 어렵게나마 학교는 마쳤습니다.막상 취업할려고 하니 요즘 취업하기 어렵긴 하지만 개인신용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얼마안되는 봉급 차압되고 회사에서 불이익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돈벌어 집도 장만하고 결혼도 해서 가정을 꾸려야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제게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저같은 경우에 파산신청과 면책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도와주십시요.파산선고 받으면 거주지 제한이 있다는데 어느정도의 제한인지 예를 들어 XX시 XX구 XX동 중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요 타시도로 주소를 옮기게 되어도 파산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요 서울의 누님댁에 신세를 져야할 것 같아서요 그럼 변호사님 꼭 좀 도와주십시요 안녕히계세요
소비자파산의 경우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 여러가지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신분상의 제약과 금융거래, 취직 등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거주지 제한이란, 일시적인 외출이나 산책, 운동 등은 가능하나, 주소를 이전하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거주지 이탈은 불가합니다. 또한 파산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거주지를 떠날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위와같이 각종 제약이나 채무를 전부 면하려면(조세, 벌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은 제외) 면책허가 결정이 있어야만 합니다.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파산자 모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는 파산의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후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여부와 파산자로서는 도저히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허가결정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면책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지어 언급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 후 채무의 종류에 따라 일부만 면책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전부 면책허가결정을 해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일례로 파산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사업하는 오빠의 보증을 섰는데 오빠는 부도를 내고 피신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빚독촉에 못이겨 13년간 근무하던 병원을 할 수 없이 퇴직하고 퇴직금 전액을 빚을 갚는데 사용했지만 남아 있는 채무가 약 2억 5천만원 가량이었고, 남편 역시 같이 보증을 섰다가 월급의 절반이 압류당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파산자에 대하여 법원은 면책허가 결정을 하여준 바 있었습니다.소비자파산 신청은 신청당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