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서류작성해 줄 때 내용을 잘 모른채 사채업자가 시키는 대로 쓴 것이 문제가 되어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 불안하고 다급한 나머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00년 동에 사무실을 운영할 때 직원의 명의로 사채업자에게 일금 200만원을 빌려 쓴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에게 서류를 뛰어주며 사채업자에게 200만원만 얻어 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직원에게 등본과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받고 제가 아는 사채업자를 찾아가 돈을 부탁하였는데 잠시 후 직원이 돈이 마련되었으니 사채를 얻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였읍니다 허나 저는 그때 사무실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직원에 허락 없이 사채업자에게 직원이 준 서류와 인감 도장을 건네주고 일금 200만원을 빌려 썼습니다. 물론 직원에게는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빌려서 회사를 지탱해 나가다가 더욱 더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돈은 일수로 빌린 것인데 이자 포함해서 다 갚고 52만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못 갚고 말았는데 어느날 사채업자가 직원에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직원은 가압류 취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저를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사채업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제가 제명의로 빌려 쓴 돈까지 포함하여 일금 1000만원을 갚으라고 지원에게 가압류 신청을 했던 겄입니다. 지원과 제가 서로 맞보증을 선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때 당시 저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이를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잠적하였는데 기소중지가 떨어져서 3개월 전에 경찰에 잡혀 조사를 받고 신원보증을 세우고 풀려났었습니다. 죄명이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큰 죄인줄 몰랐었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구속은 않되고 벌금만 나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출두하였더니 조서를 다시 써야 한다면서 조사를 다시 받았는데 검사가 하는 말이 아무 것도 아닌 건데 문제는 약속어음 위조는 벌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고 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저께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재판 날짜가 16일 날로 잡혔으니 꼭 출두하라는 겄입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살 돈도 없고 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사항>1. 내일 재판 나가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만일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는 것인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사님한테 사채업자에게 서류 작성해 줄 때 내용을 잘 모른채 사채업자가 시키는 대로 쓴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사정을 잘 말씀드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