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 횡령자 처분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우리 회사(이하 갑)는 할당관세(수입쿼타)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물품의 특성상 갑이 실수요자(이하 을)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며, 자료 (세금계산서/영세)상에도 공급자는 갑, 공급받는 자는 을로만 나타나야 됩니다.그러나 중간에서 실수요자를 소개만해 주고 알선수수료를 챙기는 업자 (서비스, 이하 병)가 있습니다.(합법)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그 병이 갑의 물품을 을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금마저 수금하여 유용한 것입니다.을은 그러한 관계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못하 여 원가 이하의 저가에 끌려 현금을 병의 통장에 현금 입금시킨 후 물품을 받은 것입니다.갑은 수금 시기에 이르러 병에게서도 을에게서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생각컨데 병이 우리의 물품을 우리 몰래 원가이하 로 판매한 것은 임의로 수금하여 타용도로 유용할 것등의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문의드립니다.우선 그 대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1), 그리 고 병의 형사처벌이 가능한지(2)를 알고 싶습니다.(1) 을은 병에게 결제하지 않아야 하는데 했습니다.그러나 갑이 을에게 재 차 강조하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2) 병은 의도적으로 저가로 판매한뒤 현금 결제를 받고 갑에게 송금하지 않 고 유용하였는데 을에게 갑에게 보낼 대금을 병에게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은 사기죄로, 그 대금을 유용한 것은 횡령죄에 적용시켜 처벌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절차, 입증 서류 종류를 알고싶습니다.
을이 병을 통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용 또는 묵인해 왔다면 을은 대금지급을 제대로 한 것이므로 사기의 피해자라 볼 수 없고, 갑이 횡령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갑이 병을 횡령죄로 고소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때 을은 대금지급의무을 면함)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금해 왔고 갑도 병을 통한 대금지급을 묵인한 사실조차 없다면 을이 대금지급의 사기피해자이므로 을이 병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이때 을은 갑에게 대급지급의무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