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신청문의 드립니다 . 예전부터 진행중인 미수금 관련하여 승소 판결후 재산 명시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는 저이며, 채무자는 주식회사 ***의 대표자 사내이사 *** 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채무자 쪽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현재 재산 명시 신청한 내용은 집행기관 도과로 되어 있습니다.(채무자 감치결정은 나고 불응으로 해당 경찰서에서 반송 되었습니다.)재산조회 신청을하여야 할 것 같은데 채무자의 초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하나요 ?해당 주식회사는 현재 폐업되어 있고. 다른 대표로 다시 사업자 내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금액은 400만원 조금 넘는 금액 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야 좋을까요 ?주식회사 인데도 채무자 개인 재산의 압류가 가능한것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피고가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인것 같은데법상 자연인과 법인의 법인격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회사에 대한 판결문을 근거로 대표자 개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현재 위 주식회사는 폐업되었으므로 재산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고,개인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셔야만 합니다.예외적으로 드물게 법인격을 부인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도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