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주지 않아요 월세자가 돈을 갚을 의사를 보이지 않고 보증인(월세자의 아버지)가 차용증을 썼는데 이사람 또한 갚을 의사가 없는데 기간만 늘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저에게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법 안무서우니까 형사아니면 자기는 무서운게 없는 놈이라면서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월세 세입자는 전화도 일부로 받지않고 보증인인 그 사람의 아버지 또한 자기는 돈을 갚지 않겠다는 말을 합니다 차용증을 썼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너네들 하는게 마음에 안들어서 안갚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싶으면.자기가 또다른 세입자를 들여서 권리금을 받아 챙겨서 그것을 가지고 갚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약당시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받지 않고 보증인 얼굴을 보고(저의 호프 집 인테리어 업자임)월세만 받기로 하고 자기가 보증서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와서 자기는 돈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법도 안무서우니까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이번에 법한번 배워보자고 합니다 이러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형사를 역을수는 없는지요 너무도 괘씸하고 억울합니다 월세를 들어와서 장사가 잘될때는 간에 붙었다가 3개월 영업정지(미성년자에게 술을팔다가 적발)를 당하니까 이젠 돈도 없고 갚기도 싫다고 합니다 분면 11월8일까지 계약서를 썼는데 그리고 밀린 3개월치 월세도 보증인이 7월18일 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오늘 전화해 보니 니네가 마음에 안들고 법 안무서운 놈이니까 어디 한번 해보 라고 합니다 그사람은 전에도 이런식으로 사업을 말아먹고 지금은 자기 앞으로 재산도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그 이유는, 이건 호프집의 계약이 임대차계약인 점, 그 동안 월세를 지급해 온 점, 현재 3개월치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임차인의 아버지가 보증인이 된 것은 돈(월세)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 점등 때문으로 이는 민사사안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아버지를 형사고소하기 보다는(자칫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고소자체를 할 수 없고, 형사고소 해도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임차인이 월임료를 3개월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임차인의 아버지가 차용증을 작성한 상태이므로 우선 임차인과 그 아버지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임차인등이 이에 불응할 경우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료와 건물명도청구소송을, 그리고 임차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임료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피고를 임차인과 임차인의 아버지로 하여 1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법원에 제출하고 판결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소제기를 하기에 앞서 임차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길수도 있으므로(임차인이 그렇게 넘기더라도 귀하가 승낙하지 않으면 효력은 없음) 우선 임차인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위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고, 아니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임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가급적 임차인을 설득하여 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귀하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