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사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회사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사이트에 올려 사실을 폭로 하려고 하는데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상사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회사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저는 지금 그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고 합니다.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끝까지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을 한다면 저는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에 그 사실을 폭로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하려고 합니다.만약 그럴 경우 명예회손죄로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사실이라고 밝혀졌는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않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한편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악한 행위,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을 해할 만한 사실이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