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노모에게 부당한 권리금을 받고 매매계약을 한 사장이 근처에 개업을 했습니다. 9월12일부터 ☆☆동 ★★아파트 앞 구제물품 판매처를 인수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인수 받기전엔 직장에 다니고 있었구요)입니다. 사업자의 연령은 70(여)이구요. 그리 번화하지 않은 먹자골목 뒷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수는 9평인데 보증금 2000만원에 권리금이 3000만원에 가게를 인수 받았는데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알아보기 위해 문의 소송하고자 합니다. 사장이 저희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이 근처에는 절대 자신이 재개업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약속까지 하고 불과 15~20분 거리에 있는 ○○역 근처에 버젓이 개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약금 500만원을 먼저 내어준 관계로 계약조건 위반으로 파기하고자 해도 안된다고 해서 물려 70되신 제 어머니가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사장이 작년 9월 12일 개업시작하여 꼭 1년이 된 후 저희가 인수 받게 되었는데, 1년에 순수익이 월200~ 700이라 합니다. (장부상으로도) 재고 처리도 해준다고 하고 이행하지 않으며, 계약전 기존 재고 다 빼고 다시 들여 달라고 해도 안해주며 오히려 400만원어치 물건을 들여 총 5400이 필요하다고 꼭 잘되는 자리잡아놓은 자리라고 제 70노모를 설득했지만, 400은 겨우 깍았구요. 시세로 보아서 권리금 3000이 타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인테리어비는 700이 들었다고 합니다. 평수는 9평이구요. 제 소견으로는 1000만원~1500만원은 전 사장이 부당 이득을 취한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제가 법률 사이트 사기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잠깐 보니 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떠한지요? 혹 조금의 변호사 소송으로도 승소할 수 있으면 소송하고 싶습니다. 보증금 명의도 속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구요. 계약전에 2750만원을 본인 인테리어 비로 먼저 달라고 한점도 있구요.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70노모를 현재 장사도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속을 끓여가며 하시는 것이 안타까와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길 빕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을 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상호, 고객관계 등의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권리금이 과다 하여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