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생각없이 믿고 행한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경험도 없고, 별생각없이 믿고 행한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겨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꼭 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 1.갑은 누구에게서, 어떤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2.정측에서 이런 사유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3.갑이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정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올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요?[ 사건내용 ]갑(세입자, 글쓰는 본인) 을(계약당시 소유자 ) 병(계약당시 세입자, 계약서 작성자)정(오피스텔관리회사, 현 소유자) 을소유의 오피스텔 1호를 임차하면서, 당시에 을이 먼곳에 살고 있어 을에게 서 전화상으로 당시 살고있던 병과 계약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보증금 200만원과 월세 1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서상으로는 을의 이름 으로, 날인없이)(계약당시 함께 갔던 증인 있음) 이후 을은 병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보증금을 병에게 받으라 하였 고, 갑과 을과 정(오피스텔관리회사)이 함께한 자리에서 정의 중재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갑은 이 때 을이 병과 계약하라고 허락했었다고 말하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 갑과을은 쌍방합의로 임대차 관계에서 을은 갑에게 임대보증금 이백만원 을 본인과 계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계약자 윤혜영과 보증금 계약에 해결 이 되었을때는 밀린 임대료를 을이 갑에게 돌려주고, 해결이 되지 않았으때 는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쌍방 합의합니다.] (당시 갑은 위의 내용을 밀린 세액에 관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합의하였고, 갑이 보증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없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정은 이 오피스텔을 인수하였습니다.당시의 합의서가 을과 보증금문제 를 합의한 것이며, 그것을 참고하여 오피스텔을 인수하였으므로, 새로운 소 유자이지만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정 자신이 보증금 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갑에게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일 재계약 을 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을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명도소 송을 재기할거라고 합니다.이상이 현재까지의 내용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합의서 내용이 갑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 같군요(차라리 합의서를 작성치 않는게 나을뻔 했습니다)합의서내용대로 해석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사실도 없고 보증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갑은 을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다행히 을이 병에게 계약시 대리권을 주었다는 입증을 해볼 수는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계속 버텨보는 수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면 정도 그 계약을 승계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에게도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계속 주장는 방법을 취해 보십시오.만일 위와같은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갑은 병에게 보증금반환으 청구할 수 밖에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