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철거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2006년 4월에 피사방을 권리금 1억, 전세금1억2천만 원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집세는 지금까지 그대로구요. 피시방을 인수할 시 이미 인테리어가 다 되어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서 자동연장 되었구요. 이사를 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피시방으로 다시 내놓으려 했으나,집주인이 안된다고 하고 계약 만료되면 가게를 빼달라고 해서 1월 10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3월10일까지 가게를 비우겠다고 전세금 빼달라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기간은 4월 12일이라면서그 때 끝나는 거니 그 때 준다고 하면서 가게 원상복구를 해놓으라 합니다. 저희가 이미 권리금을주고 갔을 때는 인테리어가 다 되어있던 상황이였고 전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요. 이걸철거를 하고 원상복귀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3월 10일날까지 빼겠다고 했는데 그 날까지집주인은 저희에게 전세금을 빼줘야 하는 건가요? 아님 4월 계약일까지 못 받는 건가요? 만약 전세자금을 지급 안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권설정은 되어있구요. 저희가 인수 전에하셨던 분 말씀으로는 그 전 세입자가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간 상태라서 완전히 가게 다 부셔놓고화장실부터 해서 다 부셔놓고 나가서 인테리어비도 새로 다시 한 거라는데요.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이행해야 하는 건가요? 머리가 아픕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빠른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전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과 전세보증금을 주고 인수한 건물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 상의 특약조항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해지의 효력은 3월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만일 귀하측이 1월 10일짜에 통고를 했다면 향후 3월이 경과한 4월 10일경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 명도의 동시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