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누수 분쟁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상4층 건물(빌라) 3층에 살고 있습니다.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배수관이 시공당시 결함으로 저희집 (3층) 벽체내에서 누수되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이런경우 보수주체가 누구(몇층)가 됩니까.단 이건물은 지은지 10년이 지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배관 누수부위가 3층이냐 4층이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 빌라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배수관이 시공당시 결함으로 임차목적물내로 누수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하자보수기간 내라면 건물의 시공업체에 수선의무가 있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시공된지 10년이 지난 건물이라면 하자보수기간은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수원인이 4층의 배수관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수선의무는 4층의 거주자및 소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