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초과해 먹튀한 하청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 회사(가)는 올 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작은 규모의 A전문 건설사로 작년말부터 재하도급으로 한 현장을 맡아 작업을 해왔습니다.A조립하는 인력이 필요하여 한 건설인력업체(나)와 계약을 맺었고 그 사장이 일용직을 고용하여 매달 작업이 끝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하여 익월 중순쯤에 노임을 정리해 결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1. (나)사장이 공사기간 중 어느 날 자기업체의 경영난을 하소연하며 기성 선지급조로 대금 가지급을 요청을 했습니다. 인정상 저희 회사에서 일정금액 지급해 주었습니다. 2. 일손부족으로 진행이 더뎌지자 (나)가 해야할 일을 (나)의 요청으로 다른 업체((다),(라))를 찾아 부족한 일손을 매웠습니다.이때 저희는 (나)로 부터 직불동의서를 받고 (다),(라)에게 (나)의 계약금에서 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다),(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3. (나)는 저희가 주는 기성금에서 대금 일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직접 C업체를 고용한 후 체불을 하였고, 자신이 직접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까지 노임을 체불하였습니다. 훗날 저희가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4. (나)의 일용직 인부 하나가 작업 도중 이물질이 눈에 튀어 실명위기까지 가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고 합의금으로 (나)사장에 요구했지만(산재보험가입안한 듯) 요구를 들어주지않자 하청을 준 저희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현장 및 사무실 작업능률이 저하 되었고 어떻게든 일은 마무리져야겠기에 나중에 (나)사장으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해 받을 목적으로 일단 그 인부로부터 (나) 대신 저희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영수증을 수령하고 대신 지급해주게 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 (나)사장은 계약금을 초과하여 받은셈이 되었고 저희 회사는 이 비용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 진행은 어떻게 되며 이 싸움의 실익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2번과 3번 손해는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면 4번 금액은 (나)와의 관계가 도급인지, 위임인지에 따라 달라질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나)의 작업이라는 것이 의뢰인분의 회사에서 관리감독 책임까지 져야 하는 부분이라면 4번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전액이 아닌 부분금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송을 걸 필요는 있습니다만 소송 후에 (나)에서 돈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만한 재산이 (나)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가 받을 물품대금채권이나 기타 관련된 부동산 등등..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유체동산 등등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는 소송이며 (법리문제가 약간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돌려받고자 하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선임비에 다소 차이가 생깁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3가지를 병합해서 청구들어가시면 됩니다. 재판은 보통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은 아실 것으로 보이네요. 송달이 제대로 되어야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