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청구의소 무변론 패소시 소송비용문의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본인이 근저당권있는 채무자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 관련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중에 있습니다.본인과 기술보증기금간 거래관계도 있고하여 분쟁을 원치않아 답변기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3.3.20 변론기일이 있으나 불참하고자 합니다.본 소송건은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등 청구의 소송으로서 2인은 구상금 청구 당사자이며 본인포함 2인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당사자입니다.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건은 1인은 승소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본인은 무변론 예정입니다.이경우 소송비용은(소송비용의변호사보수의산입에관한규칙)약 8,000,000으로 예상됩니다.(소송비용680만원, 인지대855,000, 송달료287,100) 질의사항 1.무변론 패소시 피고균분하여 본인 부담액 \2,000,000 중 1/2만 부담하여 약\1,000,000을 최종 부담하게되는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1번 사항은 피고중 1인이 승소하더라도 변동사항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맞는 내용인지요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본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귀하와 공동피고가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에서는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은 이건 본안소송의 판결주문에 따라 귀하의 소송비용이 확정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각 구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피신청인에 대하여는 해당 안분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향후 본안소송의 판결주문에 따라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