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토지를 규정보다 높게 매립하여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저희 동네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립하는데 너무 높이 매립을 하는 통에 경관이 훼손되고 동네가 도로에서 보이질 않고 동네에서도 도로가 보이지 않아 이렇게 되면 동네 땅값은 물론이고 가든을 운영하 는 주민에게도 피해를 보게 됨니다.업자들은 허가 내서 하는 일이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과연 길이 없는 지요?그리고 공장 매립이라 건축패기물을 부수은 것으로 매립을 하는데 수질오염도 걱정이 됨니다.15 가구가 사는 조용하고 예쁜 동네인데 동네가 영 망가질 위기에 있답니다.어떤 것으로 민사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를 규정보다 높게 매립함으로써 귀하 및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바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그 손해가 무엇인지, 손해액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소송진행 중에서도 손해에 대한 감정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변호사를 직접 방문하시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가까운 검찰청 부근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