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저가 갑 을 고소하여 갑 이 구속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즉 저는 고소인이고 갑 은 피고인입니다.저의 질문요지는  갑 측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내 세운 증인인 을 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선서하고 갑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대 답을 하면서 위증 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고소인인 저가 을을 위증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참고로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1)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어야 하고,(2)그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 때  허위의 진술 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일치되는가는 문제삼지 않습니다(판례). 즉, 증인의 진술이 훗날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었다고 판명되더라도 증인 자신은 자신의 기억대로만 진술하였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 자신의 기억과 달리 진술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3)따라서 위증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진실과 다르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증인이 자신이 알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증언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위증죄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하고 조치하므로 입증에 대한 부담은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다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성립여부를 검토하므로 위증죄로 고소하시기 전에 확실히 위증한 것이 사실인지 검토한 후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