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비워둔 집을 타인이 권한없이 임의 처분했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집 주인이 한곳에서 몇십년동안 살다가 짐을 모두 그곳에 둔 채로 다른곳에 나와서 살게되었는데, 만약 이경우 타인이 임의로 그집을 매매해 버렸다면 어떤식으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타인의 주택을 권원 없이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와 형사적인 문제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민사적인 문제로는 권원없이 타인 소유의 주택을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법률행위로서 주택의 소유권자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설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소유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이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내세워 일응 제3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겠지만 주택의 진정 소유권자는 임의 처분권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의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로 소유권이 환원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문서위조 등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