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목수일을 하시는 분이 사고가 나서 12주 진단에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건축주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대지가 52평되는 상가주택을 짖고 있는 건축주 입니다.현장에서 목수일을 하시는 분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12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는데요.저는 목수일은 하청을 준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건축주의 책임은 몇%인지요?건축주가 책임을 다져야하는건지 아니면 하청을 받아서 공사 하는 목수 사장에게도 몇%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건축주가 직접 공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자재 등을 제공 하여 주고 공사를 감독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되 며, 하청업자의 경우에도 지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면 연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됩 니다.물론, 하청업자와 건축주 사이에는 부진정연대채무라 하여 어느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게되면 나머지 일방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으나 상대의 과실부분 만큼 구상금 청구 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나 사고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피해자와 건축주, 하청업자 등 3자가 모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사료되며, 이 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