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킨 분을 고소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을 고소하고자 그 사람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할 때부터 재건축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자, 반대하시는 몇 분께 일일이 편지를 써 가시면서 아파트 주민을 설득하여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노력하신 분이셨고, 재건축 후에 부녀회 회장을 맡으시면서 편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로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신 분입니다. 문제가 발생된 계기는 2009년도 00아파트하자예치금수령에 있어, 00아파트규약에 의거 부녀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번 하자예치금은 시공사(00종합건설)에서 3-4년 사이에 하자예치금으로 외벽도색을 한 번 해 주면 아파트관리가 매우 효율적이라고 몇 번 강조를 한 사안에 부녀위원들도 공감을 하여 외벽도색 및 창틀방수 공사비 등 수선충당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회의결과를 보낸 후 원 주민부터 하자예치금용도에 재차 설명하여 담보물반한위임장(수령,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일체행위를 위임함) 등 관련서류를 받기 시작하여 분양입주자(7가구) 및 매입자(3가구)로부터 “무하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번 하자예치금 중 일부를 시설관리로 활용하기로 했으니 협조해 달라고 하여 서류일체를 완료하여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과 안쪽에 A4용지로 본인이 누구인지 다 밝히고 제 아버지의 이름과 살고 있는 호수를 다 적어 제 아버지가 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품은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글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0 아파트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저는 000호 총무 000입니다.금번에 하자보수 수령건에 대하여 여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 하여 주민들의 동의도 없는 일방적인 행동과 입주자 각자의 재산권인 보수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하는 행동에 대하여 더 이상은 대화로서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000호의 회장 000씨를 법적조치에 취하려 합니다.이에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주민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함께 힘을 모아 법적 조치(고소,고발) 하도록 하겠습니다.1차 조치로는 본건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부할 예정이오며, 추후 000씨의 행동에 대하여 2차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주민분들의 많은 협조 바라며 귀댁의 행복을 기원합니다.총무 000 : 010-0000-0000“저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청렴한 공직생활을 해 오신 분이고 누구보다 앞서서 살기좋은 주거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신 분입니다. 하자보수 수령건에 대해 깨끗한 주거 공간을 만들고자 아파트 페인트 칠을 제안하신거고, 수령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문에도 페인트 칠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문을 다 받으신 주민들께서도 동의하시고 인감도장을 찍어 준 상태 였습니다. 위에 있는 글을 올리신 총무 또한 그 내용문에 인감도장을 다 찍어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물증도 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워 아파트 벽보에 붙인 이러한 총무의 행동에 대해 저는 제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킨 명목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총무는 이번 문서 외에 몇 차례 문자로 “똑바로 하라”는 식의 문자를 보내여 아버지에게 심적 고통을 드린 분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번일로 주민 대책 회의를 마련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재 수립하려 하였으나, 총무 남편분이 다짜고짜 들어와 돈 다 내놓으라며 큰소리 치고 훼방을 놓고 가서 회의조차 제대로 실행 할 수 없었고, 제 아버지는 이번일을 계기로 사람에 대해 큰 실망을 하시여, 이런 대우를 받으며 회장 직은 안 하겠다고 당당히 밝히고, 페인트 칠은 하지 않기로 하고 돈을 다 내 주었습니다.그러나 있지도 않은 일로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제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그 분을 고소하고자 합니다. 총무가 올린 글을 본 제 아버지와 가족들은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여 잠도 못이룰 지경으로 정신적인 피해도 받았습니다. 이에 이러한 총무의 행위가 명예훼손을 시킨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받게 할 수 있는건지 알고싶어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파트 주거공간에서 흔히들 일어나는 일일수도 있어 많은 분들이 궁굼해 할 일이라고 판단 됩니다. 부디, 저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리셔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 저의 아버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가족이 받은 큰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글 외에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총무가 귀하 아버지를 상대로 다수의 입주자들이 드나드는 엘리베이터 내부와 옆쪽에 마치 귀하 아버지가 하자예치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것처럼 A4용지에 게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설사 귀하 아버지가 횡령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아파트 총무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 아버지는 위 아파트 총무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