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후 새로운 임차인이 연락두절 되었을때.. 현재 임차중이고 사무실 계약만료가 남아 있어 사정상 사무실을 내놓게 되었습니다.부동산에 말해 사람을 구했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에 관한 계약금과 사무실 보증금에 관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잔금 치르는 날이 지났는데 연락이 계속 안된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그리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현재 있는 집기류 자기가 쓸것들을 제외하고 처분해 달라고 해서 처분 다하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쓸 집기류만 남겨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고 싶다고 해도 팔렸다고 하고 그 집기류만 팔지 못하고 놔뒀습니다.근데 연락은 안되고 저는 사무용품 등 집기류가 없어 사업도 더이상 못하게 되었고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더불어 월세와 관리비는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계속 나가게 생겼고, 짜놓은 계획도 모두다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계약서 작성 날짜부터는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잔금은 아직 못받은 상태임..)계약금을 받았지만 예상손해액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그리고 이럴때 다른 임차인을 바로 구해도 되는지..(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셔도 됩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구요다만 현재 새로 들어온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우리의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지 아니면 끝낼지는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해보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점도 고려상황이 될 것입니다)우선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새로인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체결로 인하여우리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나가셔도 무방하나최소한 손해가 덜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할 겁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