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몇일이 지나도 물건은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고 깜깜무소식 입니다. 안녕하십니까?더워지는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요 3일전(2001.5.30)에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최소한 오늘까지는 택배로 도착해야 하는 건데도 소식이 깜깜합니다 업주에게 연락을 취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려해도 연락이 안되고요 (핸드폰 꺼놓았다는 메시지만 나와요) 거래대금은 선납했습니다20만원입니다 온라인 지로로 완불했어요현재 상대방의 정보는 온라인 계좌와 계좌주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이정도의 정보가 과연 사기로 고소한후에 수사에 도움이 될런지요?이런 경우도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요?사무실에서 쓸용도의 물건이라서 현재 업무도 상당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만약 업주가 사기죄가 된다면 제가 선불했던 금액이나 물건은 받을 수 있는지요?혹 업무 방해죄는 성립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일로 토요일 퇴근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대책 세우느라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요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길
귀하가 2001.5.30.인터넷구매로 금 20만원을 선불하고 물건을 구입하였으며 구입당시 2001.6.2.까지 배달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연락도 없고, 택배도 없으며,연락처에 전화를 해도 휴대푠을 꺼 놓았다는 메시지만 뜬다고 합니다.이 경우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귀하로부터 금 2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귀하에게 인도할 의사도 능력도 전혀 없으면서 마치 물건을 넘겨줄 것처럼 귀하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넘어간 귀하로부터 물건대금조로 20만원을 선불받았다면 위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귀하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한다면 더욱 상대방의 사기죄성립가능성이 높아 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구속된다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귀하에게 위 2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를 해 달라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 위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