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길을 국가가 가로막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이번 행정정자치부가 주관하는 7급 감사직 시험에서 필기 시험에는 합 격했지만 최종면접에서 떨어진 장철훈 입니다.도저히 제가 납득하지 못한 면접 결과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이번 7급 감사직 필기성적 커트라인은 87.85점 인데 제 점수는 96.42점을 맞았습니다.필기 합격자 22명이 면접을 보아 저만 떨어지고 21명이 최종 합격 하였습니다.제가 오른손이 조금 불편하여 면접시험때 면접관님께 저의 손이 조금 불편한 것을 말씀 드렸는데 그 점 때문에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가 떨어진것 같습니다.물론 다른 기본적인 질문들은 모두 대답했습니다.커트라인에서 1점차이로도 수십명의 수험생이 합격, 불합격이 판가름 나는데 저는 커트라인 보다도 약 9점 정도 높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제가 받아 들일수 있겠습니까?면접시험의 합격여부가 면접관님의 재량이라지만 제 경 우에는 면접관이 자신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도 신체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34조)고 되어 있는데 제 경우는 국가의 보호가 아니라 국가로 부터 배척을 당하였습니다.한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길을 국가가 가로 막은 처사가 아 니겠습니까?당신들의 가족이나 친척중에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시험 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면 납득하실수 있겠습니까?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몸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국정 최고 지도자로 열 심히 활동하시고 계십니다.저는 지금의 대통령의 신체장애에 비한다면 거 의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현재 서울세관 조사 국 조사총괄과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 근무시 아무런 지장없이 제 맡은일을 하고 있습니다.다시는 저와같이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배척당하는 일들이 없 길 바라며 또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만약 귀하가 신체장애등급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정상인이라면 위 불합격처분이 당연이 무효이므로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어느 정도 신체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우리 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특히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1989. 12. 30.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의 기본대책을 추진하여 그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이어서 1990. 1. 13.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된 바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은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서 장애인고용의무의 제외대상 공무원을 [별표 1]에서 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1급 내지 9급 일반직 공무원 중·공안·공업·광무·농림·물리·선박·수산·시설·통신·항공 및 수로직군의 전체 직렬을 제외하는 등으로 대부분 직렬의 공무원이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그런데 귀하가 위 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려는 9급 및 7급 행정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무원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즉시 불합격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귀하의 소송을 의뢰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596 - 5551이메일 : hoon12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