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흉기로 상대방에 허벅지를 찔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저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기소중지 상태입니다.1996년 9월경 저의 남자친구가 흉기를 들고 상대방에 허벅지를 찔렀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나서 피해자와 만나 좋게 합의하고 치료비와 소정의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그런데 경찰들이 어떡해 알았는지 1999년 5월경 그 사건을 다시 찾아네 사건처리를 하고 기소중지 처리를 하였읍니다.사건이 난 건 1996년 9월 경이고 기소중지가 내려진건 1999년 5월경 입니다이런 경우는 공소시효가 사건이 난 1996년 9월부터 시작인지 아니면 기소중지가 시작된 1999년 5월부터 시작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공소시효는 몇년인지 상세하고 알기싶게 알려 주세요 꼭 좀 부탁드려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공소시효라고 하는 뜻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50527;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刑)의 시효는 형법에서(형법 77조 내지 80조),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소법 249조 이하). 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최장기간은 15년이며, 최단기간은 1년입니다(형소법 249조 1항). 또한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병과형),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선택형) 범죄에는 중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됩니다(형소법 250조). 그리고 시효는 공소의 제기(형소법 253조 1항), 재정신청(형소법 262의 2), 소년법상의 심리개시결정(소년법 54조)에 의해 그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하여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형소법 252조 1항). 여기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의 의미는 결과발생시설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친구가 상대방의 허벅지를 찌른 1996. 9.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기소중지가 내려진 1999. 5.과는 무관합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에 대하여형법 제257조 1항의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나아가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귀하 친구의 경우에서 정확한 공소시효를 알고자 하려면,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집단폭행인지 아니면 단독폭행인지 등의 사건개요, 상습인지 여부 등을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보면, 귀하의 친구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확인요망)과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이건 범죄가 범죄단체 조직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귀하는 가급적 사건개요를 자세히 메모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