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결의부존재 혹은 무효확인소송의 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이★주 입니다.박 변호사님과 소송에 대하여 상담할 당시 박 변호사님은 저에게 조합장의 임시총회소집절자 및 결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것은 무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2009.12.12. 위 임시총회결의에 터잡아 조합장이 2009.12.15. 제3자들에게 조합의 재산인 이 사건 건물 34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무효이고, 나아가 이에 터잡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인 것이므로 조합의 채권자인 저는 조합을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 34개 구분건물의 각 등기 명의자들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박 변호사님과 위 사건에 대하여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이번 소송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 변호사님과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변호사님들께 유료 법률상담을 받아 보았습니다. 유료 법률상담을 받아 보니 2009.12.12. 임시총회는 소집절차 및 결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조합장이 2009.12.15. 제3자들에게 조합재산인 이 사건 건물 34개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 또한 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전전이전된 등기 또한 무효이나 2009.12.12.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이 조합(또는 조합장)을 상대로 임시총회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만이 제가 조합을 대위하여 위 각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각 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도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고 타 변호사님들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저는 타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하면서 타인들은 저를 많이 배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소송이 마지막이므로 가능한 소송을 혼자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료상담 결과에 의하면 제가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미참석 조합원들께 임시총회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설득하여야 하고, 소송비용 또한 별도로 제가 부담해야 한다 것입니다. 제가 미참석조합원들을 설득하여 미참석조합원들이 조합(또는 조합장)을 상대로 임시총회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장 및 위 각 등기의 명의자들은 미참석조합원들을 상대로 돈으로 회유하면서 위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소송을 취하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 변호사님 저에게는 이번 소송이 마지막이어야 하며, 미참석 조합원들의 도움 없이 저 혼자 각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실하게 승소하여야 합니다. 이번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미참석조합원들이 조합(또는 조합장)을 상대로 임시총회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면, 또는 이번 소송에서 미참석조합원들이 중요한 증인으로써 그 법정증언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달라진다면 저는 패소할 것이고, 저는 거의 파산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조합이 시행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2009.12.5.부터 목적달성불능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달성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말소등기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미참석 조합원들의 도움 없이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 저의 질의에 대하여 박 변호사님은 조합이 2008.8.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 및 시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 의무에 대해서는 일부 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지권소유권을 제외한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조합원 및 시공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으므로 조합원 및 시공사는 조합에 대하여 지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나 분양대금감액청구를 하면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및 시공사가 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조합이 시행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목적달성불능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처음 질의에서는 저는2009.12.5. 당시 조합의 적극재산이 20억원이고, 소극재산이 68억원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09.12.5. 당시 조합의 채무초과액은 48억원이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2006.12.5.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위 채무초과액 48억원을 자력에 의하여 변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조합의 지위에 관하여 에서 제가 박 변호사님께 언급한 것과 같이 조합원들이 조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지권소유권이 없는 구분건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채무 48억원을 대위변제 하여야 하나 조합원들의 총 재산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이 각출하여 조합의 채무 48억원을 대위변제 한다는 것은 경제능력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결국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이 공급 받아야 할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2009.12.5.부터 강제경매가 예정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조합원들은 조합으로부터 위 구분건물을 공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의 주관적 사정(채무초과액 48억원)에 의하여 조합이 시행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2009.12.5.부터 일부불능사유가 전부불능사유에 해당되어 목적달성불능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이에 조합은 2009.12.5.부터 조합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게 된 것인지요?
1. 주총결의부존재 혹은 무효확인소송은 형성의 소가 아니고 확인의 소이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해 부존재 혹은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소송 중에 공격방어방법   으로 주총결의의 부존재 혹은 무효 주장을 하여도 무방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할 수 있으니,    조합원들의 도움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2. 목적달성불능이라고 할 때의 불능이란 경제적 의미의 불능이 아닌 법률적 의미의 불능을 말   합니다.    경제적으로 무자력이어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자력만 갖추면    목적달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법률적 불능에 속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난 번 드린 결론과 차이가 없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