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대금 결재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청주에서 저희 아버님을 도와 민물고기(매운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저희 음식점의 경우 이번 12월 15일부터 신축 이전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가오픈 형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수정 · 보완 할 사항을 찾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하지만 저희가 신축이전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환풍기 문제가 생겼습니다.보통 음식점이라는 곳이 환풍시설이 어느정도는 잘 되어있어야 공기 순환이나 음식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 업소의 경우 환풍기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이에 대해 저희 음식점 설계했던 설계사와 시공업체에게 물어보니 “고기집이 아니라서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니 안 했다.사장님과 협의한 사항이다.라는 등의 회피성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의 사장님은 협의한 것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저의 짧은 소견에도 원룸에도 환풍기 시설이 되어있는데 음식점에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다 그럼 추가로 공사를 해야하니 추가금액을 청구하시고 가셨습니다.추가금액이 일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액을 제공해서 공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일부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저도 저희 같은 지역 사람이다 보니 얼굴 붉히고 쉽지 않아 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좋게좋게 마무리 하고 싶었으나 설계사나 공사 소장이 말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그리고 서로 상의를 한답시고 모여서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상의를 한 후에는 상의를 해서 어떤 사항이 나왔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고 내일 보자는 형식입니다.제가 너무 민감해서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법의 도움을 받는 것 밖에는 없다고 판단되어 글을 올립니다.제가 25살 밖에 되지 않아 돈도 없고 가진 것은 몸뚱아리 하나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지은 음식점 하나가 다입니다.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고 위의 설계사와 공사 소장에게 손해보상이나 기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설계사와 공사를 맡은 공사소장은 처음이 아닌 다년간의 설계와 공사를 해 온 사람들인데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다시 한번 좋게좋게 이야기 해볼 생각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의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되서 글을 올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문제의 요지는 건물이 완공 후 허가가 나왔고 가오픈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환풍기(후드)문제가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 추가견적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 100% 전부 추가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추가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일부라면 어느정도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바쁜 시간에 위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법쪽으로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류성현 변호사입니다.본 사안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음식점 시공에 관한 견적서, 설계서 등에 환풍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시공업자가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백히 시공업자의 과실이며 귀하는 시공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설계서등과 공사결과를 비교하여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설계서 등에 환풍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공업자는 견적서, 설계서등에 따라 공사를 했던 것이라면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설계업자는 귀하가 음식점을 신축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음식점 설계시 환풍시설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설계업자가 이를 설계도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업자를 상대로 설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설계상 과실이나 시공상의 과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귀하가 설계도나 계약서를 자세히 살피지 않거나 계약체결시 부주의하였음으로 인해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면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