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합의금을 불러 공탁을 걸려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얼마전 저의 남편이 차선이 없는 넓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저의 남편말로는 운전석에 앉아서 우측으로 가려하는데 오토바이가 우리차 앞범버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검지손가락 윗마디가 부러져서 기부스를하고 5바늘정도 꿰매었습니다저의남편이 차에 속도를 많이 내지도 않은 상태였고 한데 무조건 차와 오토바이 사고는 차에 책임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종합보험은 없고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라 책임보험회사에서 백팔십만원의 보험료가 나왔습니다그런데 합의금을 육백만원을 더내놓으라고 하는군요 주위에서는 합의보지말고 공탁을걸고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벌금은 어느정도나 나오는지요 피해자는 진단이 4주가 나왔다고 병원도 자기집 앞으로 옮겼습니다그리고 진단대로 4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도 아직서류를 완전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쪽으로 합의해서 연락 달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공탁은 어느정도 해야하고 벌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1. 교통사고에 있어서 공탁금은 진단 1주당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4주 진단이므로 200만원 정도를 하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받습니다. 3. 그러므로, 귀하 남편이 200만원을 공탁하고, 벌금을 200 내지 300만원을 납부할 바에야, 피해자와 좀더 대화를 나눠 400만원이하에 합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