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침수당 입주자대표회의 비용으로 사용 모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읍니다.한국전력에서 지급하는 전기검침수당을 10여년 넘게 입주자 대표회의 비용으로 절반을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어떻게 하여야 그 권리를 되찾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소상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침대행 수수료가 아파트 시설의 사용 등으로 인한 수입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의 재원이나 아파트 주민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한편 전기검침업무가 주택관리사의 업무,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관리주체의 업무등에 전기검침이 관리주체의 업무라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전기검침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따라서 전기검침업무수당은 아파트 관리와 무관한 노동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향후 전기검침업무수당의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