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은행이자를 못내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전세계약을 제 이름으로 했는데 현재는 이혼 상태입니다. 그 집에 남편이 살고 있는데 계약 당사자가 살고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도 받아놓았구요. 정말 전세금을 일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나중에 경매 들어가도 일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해 놓은건데 계약 당사자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은 간접점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의 전남편이 거주하고 있다면 귀하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25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