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하여 파출소에 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닌 친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형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있는데 지난주 토요일(12월 28일) 교수님과 술을 마신후 택시를 타 고 집에 가는도중 택시기사가 다른 아파트에 형을 내려주어 만취된 상태라 서 다른 집의 문을 두드리다가 그 지역 주민에 의해서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 와서 파출소에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파출소에서 집으로 전화를 해서 순경들이 콜택시를 불러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집에선 기다렸는 데 2~30분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택시 기사가 손님이 너무 취해서 데려 다 주지 못하겠다며 다시 파출소로 왔다고 합니다.그래서 파출소에서 집으로 전화를 하고 부모님이 바로 파출소로 출발을 했는데 그 사이에 형이 만취된 상태라 파출소 에서 순경들에게 시비를 걸고 순경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속된 말로 필림이 끊긴 상태라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형이 말리던 순경을 한두 차례 때렸 다고 합니다.그 순경은 코피가 났고 얼굴이 약간 부어 올랐다고 합니다.그 결과 형은 죄목이 생기게 되고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갔고 조서를 꾸미고 24시간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안 나서 오늘(12월 30일) 수원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간답니다.제 짧은 생각으론 형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파출소에서도 만취한 형을 술주 정 부리는데도 당하고만 있었고 제대로 저지를 못 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 다.벌금형이 내려 질찌 아님 형을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러나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를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한 파출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전과자가 된다면 사회 의 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정말 답답하고 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오늘 판결이 나겠지만 판결이 공정하게 나온건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형이 오늘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형이 파출소에서 저지른 범죄(공무집행방 해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그에 대해 귀하의 형이 영장실질심사를 청 구하여 법원에서 그 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아니면 영장이 기각되었는 지 결정이 오후 경 나왔을 것입니다.귀하의 형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 다.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다행이라 할 것이나, 영장이 발부되었다 면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일반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파출소의 순경을 구타한 것은 사건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여부 를 떠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어떠한 사유라도 공무집행 중인 순경을 폭행하여서는 안 되 는 것입니다.귀하의 형이 공무집행중인 순경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그 공 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봅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그 규정 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제138조와 제140 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또한 위 제1항의 죄 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4조).아울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겠습니다.법원은 위 죄의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해 및 폭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고 있습니 다.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침해한다는 불법요소가 추가되므로 단순 한 상해 및 폭행죄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귀하의 형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경찰관과의 합의문제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도 합의는 당해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측면에서 어 느 정도 중요한 양형인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이 공공 법익이라는 점에서 상해 및 폭행죄에 있어서의 합의에 비하여 양형인자로서의 중요도가 떨어지 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범죄행위자가 계획적이거나 강한 범죄실행의지를 가지고 공무집행방해 죄를 저질렀다면 합의는 양형인자로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법원행정처 양형 실무, 1999년, 350면).다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 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 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 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된 것입니다.귀하 형의 범죄는 공무집행방해죄로서 통상 엄히 처벌되는 것이 통례입니다.아울러 현재 사 회적으로 보더라도 파출소를 습격하거나, 방화를 하거나, 파출소에서 순경을 구타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공권력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여겨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 입니다.다만 귀하의 형이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고,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며, 전과가 없다고 하면 한번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앞서 벌금형이 내려질지 아니면 형을 살아야 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피고인의 인적 요소와 관련된 성별, 성행, 전과등 범행전 력, 가족, 주거관계, 교육 및 재산의 정도 등의 조건, 2)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의 조건, 3) 범행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손해의 회복 정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입니다.따라 서 귀하의 형에 대하여는 이제 사건이 조사중에 있으므로 그 선고결과를 현재 예상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측은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 를 하고 합의를 한 다음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