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를 방치하는 것을 처벌할수 있는 법률이 있나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노모를 방치하는 것을 처벌할수 있는 법률이 있나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한 할머니가 있는데 나이는 약 70대 중반이고 약간 치매가 있는데 자식들은 돌보지 않고 할머니는 치매 때문인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하수도가 간혹 막히곤 합니다.법률서적을 찾아는 봤는데 특별히 처벌할 법률이 없는것 같아서 도움을 청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지 않은 자식들은 형법 제 271조의 존속유기죄로 처벌됩니다.따라서, 자식들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지 않았다면 위 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