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가 밀렸다고 시골에 잠깐 내려간 사이 마음대로 물건 훼손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집에 살게 된것은 2002년 겨울 고등학생인 제가 자취를 하기 위해 세를 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후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지금은 제 남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방세는 밀리기는 하였어도 잘 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이 농사를 지으시는지라 잘 안되고 하여 요즘 방세를 두세달쯤 밀렸습니다. 그집을 왕래하던 저희 어머니는 먼저 원래 집으로 내려가셔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시게 되었고 제동생도 휴학을 하고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사정상 제 동생이 주인집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쓴 모양입니다. 그런데 빌려쓴 돈은 계약서를 썼나봐요. 급한대로 쓰긴 했는데 이자를 터무니 없이 많이 요구하나봐요. 그리고 돈은 이번해에 일을해서 다 갚기로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하구요. 그런데 제 동생이 주인집에게 말을 안하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이유로 도망을 간게 아니냐며 집을 뒤져서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저희 집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며 돌아다닌다고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직접 봤다고도 하시구요. 그래서 집을 가 봤더니 냉장고의 코드를 빼놓은데다가 냉장고 안의 물건들을 다 빼놨더라구요. 사진은 다 찍어 놨구요..이런경우 계약서가 없으면 가택침입이 성립이 되지 않나요?? 월세는 통장이 아닌 직접 드렸다고 하네요. 가택 침입이 성립이 안되면 월세를 낸것도 무의미 해지나 싶기도 하구요...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임대차계약이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건물에 함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어졌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15. 선고 94도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