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이 나가질 않아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데 월세,관리비 모든것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답답한 서민들의 심정을 무료 상담해 주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 니오라, 2002년 8월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7만원(관리비2만원포함)짜리 월세를 살고 있었습니다.계약기간은 2년이었고, 계약기간 만료일전 그러니까 1년 6개월정도 살다가 월세의 부담으로 전세로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올해 2월 13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살고있던 월세방이 아직 나가지 않아 보증금 1000만원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응당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방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월세의 납부유무 입니다.2월 13일에 나왔으므로, 그만큼의 월세는 내야할듯 싶어 2월달치의 월세와 관리비, 오물세 포함 38만원(평소 월세비용)을 주인집에 금일 납부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주인집에서는 방이 나가지 않았으므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올때까지, 월세를 계속 납부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아니면, 그만큼의 금액을 보증금에서 뺀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한 처사인지 알고 싶습니다.아울러 월세 35만원만 줘도 될것을 살지도 않았는데, 관리비, 오물세까지 내야하는지요 억울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오늘 하루도 미소 잃지 마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기간중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통고를 한 후 명도하였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계약서의 특약조항으로 계약해지권을 유보하는 조항을 약정하였거나 아니면 아래와 같은 민법상의 법정해지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기간중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민법의 법정해지사유를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민법 제625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민법 제627조 2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때(민법 제629조 제2항),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민법 제640조, 641조)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만료시까지의 월임료와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월임료와 관리비등을 지급치 않으면 임대인이 귀하의 임차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상계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그 후부터는 월임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물세는 귀하가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잘 상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