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개인회생에 효력이 없어지나요? 수고 하십니다요즘와서 컴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뭐가 풀릴것 같으면서 자꾸 불편하게 해드린것 갔습니다만 답답하니 전부명령에 대해서요.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개인회생에 효력이 없어지나요?급여와 또다른 담보 채권 전부명령은요?전부명령은 빼고 개인회생이 가능 합니까요?전부명령은 어느 채권에 속합니까?앞 뒤 엉킴니다.(전부명령 임대아파트에 넣은부분 찾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8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그런데, 채권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집행채권 자체는 권면액 상당의 범위에서 소멸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금채권자로 변환된다할 것입니다. 이 집행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며 당사자의 합의로 집행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완전한 지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손실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부족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만약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확정된 후이라면 설사 당초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부금채무자는 임대인일뿐이고, 임차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전부금을 지급받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을 소급하여 침해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채무자인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물론 채무자의 급여채권과 담보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관해서도 같은 이치라할 것입니다.그러나 만약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전부금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밟는다면, 전부명령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전액이 아니라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의하여 일정금액밖에 회수하지 못할 것입니다.한편, 개인회생절차는 원래 장래의 가용소득을 재원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재원으로 하는 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채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소정의 우선변제채권의 범위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변제재원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에 의하면 면제될 수 있는 주택임차보증금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800만원, 광역시는 700만원, 기타는 600만원입니다.그런데, 위 내용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없을 때의 것이고, 이미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전부명령이 내려졌다면, 위에서 본 것처럼 채권자의 임차인에 대한 채권 자체는 소멸되었고 단지 임대인이 제3채무자로서 전부금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