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계약서의 법적인 판단여부? 본인은 사업적 관계를 위해서 해당 사업을 중심되어 게약권한을 갖기 위해서 또한 해당 수익에 대해서 게약서상에 지분을 설정하여 그 수익금을 수령하고자 첨부된 파일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질문>1. 본 컨소시엄 계약서가 담합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2. 공정위나 사법기관에서 본 계약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   겠는지요?3. 작성된 컨소시엄 계약서에서 추가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있다면 어떤 것을    수정해야 하나요?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1. 컨소시엄 계약서에 담겨진 내용으로만 봐서는 법에 저촉되는 담합행위로 볼 필요   는 없어 보입니다.2. 따라서 공정위나 사법기관에서 부당하다거나 불공정한 계약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   능성은 적어 보입니다.3. 특별히 추가할 내용이나 보완할 내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체결의 주체   가 회사라면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대표자 개인 인감의 날인은 잘못된 것   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계약서 앞부분에 “담합추진의 목적이 아   니라....” 부분은 불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