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4천만원의 금액이면 공탁금은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2천만원 걸어야 하나요? 천만원에 오십만원 이런 식 아닌가요??그리고 재판에서 졌을 경우 공탁금 돌려주나요? 공탁금은 언제 돌려주는 건가요?
만일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4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관할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에 납부할 수수료는 인지료와 송달료가 있고, 인지료는 청구가액(4천만원)의 50/10000, 즉 20만원을, 송달료는 90,600(단독사건)을 법원에 납부하면 됩니다.소송비용의 경우 승소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소송비용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