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고발이 되는지요? 저는 회사일로 건의 시정사항을 전자우편으로 임원들에게 보낼때 제이름으로 보내면 같이 일하는사람과 얼굴붉힐까봐 다른직원 아이디로 보냈는데 다른직원(아이디당사자)이 경찰서에 아이디및 비밀번호도용으로 고소를하여 조사받고 보니 억울하여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하여 문의드림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2조 제6호)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다른 직원의 동의 없이 아이디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사용하였다면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귀하에게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토록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