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채무때문에 가족명의의 월세보증금을 압류한다는 통지서가 왔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엠에프를겪으면서 결국 1999년도에 회사를 문닫았으며 그로인하여 많은 채무를지게되었슴니다. 2003년도에 월세방으로 이사를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얼마되지않은월세보증금(오백만)을 보호하기위하여 당시 20세의 대학생인 딸의명의로 월세방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살아왔는데 예측데로 채권자로부터 집주인에게 월세보증금을압류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차로 월세계약자가 딸의명의로되어있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효력이없슴을 통보하였는데 다시 집주인과 세입자인 저 이00와 짜고한일이라며 확정일자 및 입금확인서등으로 입증해야한다며 2차 내용증명이 집주인에게 왔습니다. 집주인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서등을 제출하곤하였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 딸의명의로 월세방계약체결을한건 괜찮은건지요.... 월세보증금은 보호가 될른지요... 무지한 저에게 시원한 해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다5710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대학생 신분의 따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귀하 따님의 보증금 500만원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위 보증금 500만원을 지키려면 따님이 그 시경 과외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았다는 등의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