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중 불친절한 장학사의 태도로 민원을 올렸는데 명예휘손인가요? 지난 금요일 서울시교육청에 전화상담을 하다가 너무나 불친절한 장학사의 태도로 인해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정확하지 않았기에 서모장학사라고 표현을 했는데,공교롭게도 서씨 성을 가진 장학사가 한명뿐이라 그사람을 지목한 꼴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글을 올린지 몇시간만에 그 장학관의 아래에 있는 장학사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잔뜩 화가나서 항의를 하면서 그 글을 지우지 않으면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제가 잘 못 알았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한다면서 전화를 끊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는데,이미 답변완료로 처리가 되어서 수정도 삭제도 불가능했습니다.다시 전화를 해보고자 하였으나 저녁시간 이라 퇴근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오늘 아침 출근글에 서모장학관이 직접 전화를 하여 또다시 항의를 하였습니다.저는 이쪽에서는 지울수가 없었다고 말했고, 의도한건 아니지만 잘모르고 올린것은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그러자 장학관은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어느학교에 있는 교사인지 알아내겠다고 하며,교육청으로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라고 하였습니다.저는 우선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정정하는 내용의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실수라고는 해도 명예를 회손 당했으니 기분이 나쁠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보상하라고 하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소리를 들으니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이것도 명예회손이 되는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답답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형법 제30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12. 선고 99도5734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인 해당 장학사 님을 찾아뵙고 본의 아닌 귀하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히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