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건물을 지을려는데 구청에서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대지가 있어서 4층건물(1층 주차장)을 하나 지을려고 합니다.그런데 구청에 가보니 건물 허가 받기가 조금 까다롭더군요.내용인즉슨, 집지을 대지 뒤에 C,D란 두 집이 있습니다.현재 C,D는 저희 대지(A)와 옆집 대지(B)를 통하지 않고는 다닐 수 없습니다.대문도 그쪽 방향으로 나 있구요.그래서 현재 대지(A)를 구매하기 전부터 전 주인들(A,B)이 편의상 길 다니라고 골목을 터주었습니다.(30년 전쯤) 골목은 6평 정도에 4평은 저희 소유(A), 2평은 옆집 소유(B) 입니다.그런데 약 20년 전에 A, B 두 집이 양옥으로 신축할 시 자재를 나르고 인부들이 나닐 수 있게끔저희소유 4평정도의 길에 대해서 당시 부모님이 C,D 두 집에게 차용증을 하나 써주었더군요.부모님께선 인정이 많아서 차 한잔 대접 받고 웃으면서 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금전 한푼 오고가지 않았습니다.오로지 시골의 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답니다.약 4개월동안 이 길을 다녀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차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차용증을 써준 이유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C,D가 원래 저희 대지 반대방향(E)으로 대문을 낼려고 했습니다.이전부터 편의상 사용했던 골목길(즉, A,B의 대지)이 대로변과 반대 방향이라서 교통편을 이용할려면 반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죠.원래 E대지는 차 한 대가 다닐 정도의 골목길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도로가 아닌 대지로 나와있습니다. 즉 E는 주인이 있는 땅이란 거죠.그런데 E주인은 C, D가 이쪽으로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았고 법률적인 소송이 몇 번 오고가더니결국 C, D가 패소했습니다.결국 저희 A 그리고 B에게 사정사정을 한거죠.인정에 약하신 저희 부모님은 뭐 큰 문제가 있겠나 싶어서 4개월간 통행만 하라는 차용증을 써준 것이구요.하지만 문제는 B 집입니다.B집 역시 C, D 두집에게 2평 정도의 골목에 대해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하지만 그냥 다녀도 된다는 통행허가가 아닌 도로로 써도 된다는 차용증을 써준 모양이더군요.20년이 지난 지금 구청에 가서 현재대지(A)에 건물을 지을려고 하니 이것 때문에 허가상에 문제가 있더군요.담당공무원말로는 B가 2평 정도 도로로 허가해줬는데, 현행법률상 도로는 폭이 3m가 되어야한다. 고로 A소유 4평도 도로로 허가를 받아야 전체대지(A)의 건물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그냥 짓게된다면 C,D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허가내줄 수 없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그렇다면 4평을 도로로 내준다면 또 도로에서 일정간격 띄어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의뢰해보니 46평 X 3, 즉 137평에서 41평 X 3, 즉 123평 다시말해 14평을 손해보고 짓게 됩니다.원룸을 지을려고 했기에 주차공간도 협소해지고 결론적으로 입주세대도 줄여야하기에 향후 금전손실이 꽤 크더군요.건축사무소에서는 1층은 어차피 주차장으로 쓰고 건물은 2층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C,D가 다닐동선만 기둥을 비켜서 지으면 되지 않겠냐는데 사실 맞지 않나요?한층이 대략 2m~2.5m가 되는데 C, D가 이사를 하거나 건축개보수를 하는데 지장을 주지도 않을 듯 싶은데요.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는 4개월만 집 지을 수 있게 통행만 하라는 차용증만 썼을 뿐입니다.공증같은거 받지도 않았구요.그냥 서면으로만 B가 도로로 쓰라고 차용증을 써준건 구청가서 20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많이 억울하네요.B는 2평만 손해보면 그만이지만 저희집은 B집때문에 4평을 손해 봅니다.4평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14평이란 큰 손해를 보게 되는거죠.이에 아래 네 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위 문제이외엔 4층 건물 허가 받는덴 전혀 문제가 없다는걸 먼저 말씀드립니다.<질의>1. 41평으로 건물을 올려야 하는건가요?   4평을 도로로 꼭 내줘야 무조건 허가가 나오는건지요?2. 그리고 담당공무원을 설득시킬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B집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보는걸지도 모르는데 B 집에게 손해배상이나 아님 도로 허가취소    같은걸 법률적으로 행할 근거가 있을지요?   C, D는 B집과 어떤 금전적인 관계가 오고갔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C,D는 B가 도로로 내줬다는 말은 한 마디도 안하고 그저 건물만 지을수 있게 다닐    길만 몇 개월 빌려주라는 말밖에 하질 않았구요.   어떻게 보면 C,D가 이걸 알고 접근한 걸지도요.   C, D의 땅은 A, B의 골목길 없이는 땅의 효용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4. 마지막으로 C,D가 이의제기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인말로는 30년 가까이 이미 그 골목길을 사용하고 있기에 우리땅이지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바쁘신 와중에라도 한번쯤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질의는 인터넷 상담보다는 방문 상담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적도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1.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   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출처 :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961,9978(반소)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측이 이 사건 B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도로허가취소처분을    진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