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수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물품 납품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건으로 채무자형의 백지 가계수표를 받았습니다.가계수표발행자는 공무원 신분이고 믿을 만 해서 그 후 채무자에게 회사가 어렵다고해서 돈도 빌려주었습니다.한도액이 백만원 이하인 백지가계수표 뒷면에다 발행자와 채무자로부터 앞면의 금액을 전액 지급 보증합니다 라는 각서 및 직인을 받아 놓았습니다.채무자는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일로 형사처벌되어 2년간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수표발행자인 채무자 형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했더 니 적은 돈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이라 부도를 내게 되면 직장도 잃게 된다고 하면서 동생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꼭 해결을 할 것이니 기다려달라 고 간곡히 애원을 해서 몇년을 기다려 왔는데 채무자인 동생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만 하지 아직까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도의상 안되는 일이긴 하지만 백지가계수표에 한도금액이상인 제가 받을 금액과 날짜를 임의로 기재하여 은행에 제시를 해도 법에 문제가 없는지요?수표가 부도처리되야만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아니면 수표 뒷면의 각서만으로도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백지어음이나 백지수표의 경우, 백지수표에 관한 수표법 제13조의 규정과 백지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10조의 규정은 백지수표와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 내지 부당보충에 관하여 동일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법리가 백지수표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백지어음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그러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워둔 채 뒷날에 보충할 것을 전제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백지어음이라고 하며 보충권의 행사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가 완전히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나 취득한 백지어음을 소지인 등이 보충권에 대하여 미리 합의한 내용과 다른 보충을 하여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경우에 발행인은 보충권에 대하여 미리 합의한 내용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보충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됩니다.여기에 대하여 어음법 제10조는 백지어음을 발행한 자는 보충권에 미리 합의한 내용과 다른 보충을 한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취득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백지어음 취득시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미리 합의한 범위내에서 책임을, 그렇지 아니하면 보충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백지수표 보충의 범위를 넘어 한도금액 이상으로 기재할 경우 변제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