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위반 어머니께서 부동산과 건물주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글에 대해 이영대변호사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계약상 빠져 있는 공인중개사의 영수증을 받으라고 하셔서 영수증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일을 하던 여직원이 일을 그만뒀더군요.사장은 그대로구요.공인중개사 이름도 그대로구요.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있어서 현금영수증을 핑계로 잔금 지루는 날 10월 5일로 공인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근데 사장이 사장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 주지 않고 여직원이 여직원 이름과 인감도장으로 도장을 찍어서 영수증을 주더군요.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증을 하는 중이라 못해준다면서요.아마도 사장은 자격증이 없어서 그 새로 들어온 여직원 이름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거 같은데.사업자등록을 다시 한 공인중개사에서 뒤 늦게 준 이 영수증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매계약서상에 이건 매매목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매매계약서상에 부동산중개업자의 서명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귀하 어머니는 이건 부동산중개업자를 관할하는 시,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 부동산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최고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 어머니가 이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영수증을 뒤늦게 받았으므로 위 영수증을 진정서에 첨부하여 위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