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카드빚을 져 현재 상환중에 있습니다.아버지는 상환기간중 어머니 가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아버지 앞으로 재산압류가 들어와서 아버 지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입힐까봐 걱정입니다.그리하여 이혼 후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자 합니다.이혼하지 않고 어머니의 재산과 아버지의 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지킬수가 있 는지요?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그리고 어머니의 카드빚을 다른 식구들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급합니다.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법률상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당연히 처의 채무를 남편이 변제해야 할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 은 아닙니다.다만 부부 일상의 가사에 관련된 처의 채무에 관해서 남편이 변제해야 할 연대책 임이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832조 참조) 여기에서 일상에 관련된 채무는 통상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서 예를 들어 의식주 비용, 자의 출산비,양육비,의료비, 교육비 등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의 채무 용도가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과 관련된 채무라면 귀하의 아버지가 변제해야 할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전적으로 귀하 어머니 의 개인적인 채무이고 그 채무에 대하여 귀하의 아버지와 자녀들이 보증인 또는 면책적 채무인 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귀하의 아버지 또는 자녀들이 변제할 책임은 없다할 것입니다참고로 부부의 재산에 관한 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 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지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