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말만 듣고 남편을 강간치상죄로 몰고있습니다 14일 새벽 남편이 회식을 하고 술이 많이 취한채로 택시를 잡다 안잡혀 흘러흘러 회사에서 3km정도 떨어진곳에 가게되었다고 합니다.그 전화를 받은 시각이 13일 밤 11시 30분이었고 그 후에 핸드폰이 꺼졌습니다.새벽 3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성추행현행범으로 잡혀왔다는 전화를 받았고 가보니 45세의 아주머니를 오른손으로 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입을 막고 끌고갔다고 합니다.그 상황에 여성분이 손바닥을 깨물었고 남편은 놀라서 밀치고 도망가는 도중 잡혔다고 합니다.다음날 아침에 가니 신랑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했고 손바닥에도 물린흉터는 없었습니다.그때까지만 해도 성추행범이었던 신랑이 조서를 꾸미고 다음날 보도자료로 강간치상죄로 뉴스까지 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어제 밤에 들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보도자료입니다.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고 했는데 보도자료에선 피의자가 도망을 갔고 200미터 떨어진곳에서 목격자의 제보를 받아 추격중 저희 남편을 발견하고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주려하다 밀치고 도망을 갔다고 되어있습니다.아무리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치더라도, 그 여성분의 신체를 접촉하고 입을 막았으면 그 지문부터 확보를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저희 남편이 그 당시 빈 베낭과 허리띠를 차지않은 상태여서 더 의심을 샀다고 합니다.그리고 목격자 두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두 분다 말씀이 다릅니다.한 분은 뛰어갔다고 하고 한분은 지퍼를 올리며 걸어나왔다고 합니다.목격자가 얼굴을 정확하게 본것도 아니고 인상착의도 제대로 본것도 아닐텐데 목격자가 되나요?그 자리에서 잡은게 아닌데 현행범이 되나요?목격자 말만듣고 저희 남편을 강간치상죄로 모는게 좀 이상합니다.절대 전과도 없고 전혀 성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나이 많은 아줌마를 그랬다는게 전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신분증을 제시하고 도망만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일이 없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불구속기소도 받아들여지지않고 구속수사하게 되었고.합의도 불가능한 상태일것 같습니다.저희쪽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제 심정 같아서는 3자대면이라도 하고싶지만 그것도 불가능이고 저렇게 한참 부풀려서 쓴 경찰관도 고소하고싶은 심정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형사사건의 경우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한편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 남편이 이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되므로 귀 사안의 경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참고로 귀하가 남편의 변호인 선임하는데 있어 로시컴사이트의 스마트소송 또는 자동 ARS 전화 1544-4799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