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 이행결정에 대한 대처요령 저희 어머니께서 10여년전 동생의 대출보증을 했다가 제일채무자가 대출상환이 연체됨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이행권고결정을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일단, 동생의 3군데로 부터 카드사대출을 진행하였고, 그와중에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던것 같습니다.진행상황1.동생이 한사람(대출모집인으로 보임)과 어머니를 모시고 차안에서 어머니 성명과 주소를 쓰셨다고함.2.그러던중 정확연도추정은 안되나 2003~2004년중에 부모님집에서 가전제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아버지명의로 재취득하였으나, 취득서류는 분실하였음) 3.동생이 개인회생을 신청함.4.올해 7월 미래신용정보라는 회사에서 채권양도서류(삼성카드사)와 향후 법적회수 조치를 취하겠는 문서 발송 및 어머님께 채권압박을 가함.5.7월말 본인이 상기의 채무금액을 변제하고 종결서류를 받음 --> 이사건시 동생이 신한카드.삼성카드한개는 이미 개인회생으로 인해 다른곳으 채권이 이전대해 최초 대출취급상황을 모름.6.8월14일 신한카드로 부터 보증인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문을 등기로 송달받음.(주채무내역은 최초 대출금은 13,800,000원 , 이행권고결정시까지 미회수원금 6,400,00원에 연체이자 22,000,000원 합계29,000,000원)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머님께서는 보증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또한, 동생은 전화받지 않고 있으며, 수년간 거주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상성카드 채권을 정리하면서, 신용회사 직원으로 알게된 내용은 동생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를 해오다가 작년말부터 채무이행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채권자에서 연대보증인에게 이행결정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질의사항.1)보증채무 사실성 어머니께서는 보증이라하면 기겁을 하시는데, 성함과 주소를 쓰면서 함께왔던 사람 과 동생이 어머니라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며 주민번호를 쓰지 않으시고 신분증 제 시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보증채무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일단, 월요일경에 법원에서 해당 금융사가 제출한 증거자료 사본을 입수할 예정 입니다.그리고, 이과정에서 금융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원본요청을 피고가 할 수 있는 사항인지요.(이것이 변조가능성이 있다면, 무효처리가 가능한지도?) 2.보유자산의 이전 어머니가 보유하신 부동산은 없지만, 상기금액보다 많은 금융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아버지의 퇴직금을 어머니 명의계좌로 보관하시고, 보유하신 다가구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어머니 명의계좌로 갖고 계 신듯 합니다.그리고, 현재 부모님은 임대수입, 국민연금, 아버지의 경비원 급여 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 또한, 어머니 계좌로 관리하고 계십니다.(사실상 어머 니명의의 수입은 전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상황에서 이러한 예금을 아버지계좌로 다시 보내려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요 아무래도, 채권자쪽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회수절차를 진행 할것 같아보이는데요 3.금액적 합의 상기 금액의 적당한 합의금액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어머니 입장에서 써보지도 못한 돈에 변제하려하니 말이 아닙니다 미상환원금에 3배가 넘는 이자는 혹독하지 않나 싶습니다.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되다 보니 동생이 부모님을 상대로 빌려간 돈들이며,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수차례 방문해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부모님께 자금사용에 대한 내용도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악감정만 쌓이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제일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였 는지가 의문시 됩니다.독촉장 몇번 보내고 어차피 보증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한가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동생을 법정상속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가족의견이 모아집니다.가능한사항인지요 바쁘신 상황에 변호사님의 고견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윤정 변호사입니다.참 답답한 상황이시네요1.우선 보증채무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양한 각도로 다투어 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구요.만약 보증계약문서 자체에 대해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보증계약은 무효가 됩니다.2.예금을 갑자기 아버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지만 일단 어디로든 옮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추후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아버님 재산임을 입증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3.얼마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제가 5개월간 이와 유사한 사건을 전담했었는데 대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받아냈었습니다.4.동생분을 법정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동생분의 상속분을 법정 최저 상속분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