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토지법에 대해 정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저희 할아버지께서 서울 명동지역에 200평 가량의 땅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그런데 그 사실을 할아버지밖에 모르시고 계셨고, 1967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그리고 몇 년이 지난후 아버지가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찾으려고했는데오랫동안 땅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땅 소유가 나라것으로 되었다고합니다.찾으려면 소송비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요.요즘에 조상땅찾기도있고 분명히 저희 할아버지 땅이었고 할머니도 살아계시는데 아무런 말없이나라가 가져간게 좀 분합니다.그리고 집에 옛날에 띠었던 등본이 있는데 거기에 명동 그 지역의 주소가 한문으로 나와있습니다.주소는 나와있지만 몇평인지는 안나와있고, 할아버지는 그 땅을 팔았던 기록이 없으니매매흔적 또한 없을것입니다. 어떻게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소송을 걸어야 한다면 소송비는 얼마쯤될까요?이게 제일 궁금합니다..소송비용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주인이 없는 땅 즉,무주부동산으로 국가의 소유로 등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아니면 어떠한 행정상의 착오로 인하여 국유지로 등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먼저 그것을 확인한 다음 그 부동산이 할아보지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를 구비하신 다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아 소유권관계를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의 상속법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상속분이 달랐고특히 호주의 경우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더 가산하여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따라서 소송을 하실 생각이라면 그러한 상속관계 또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생각됩니다.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은 통상 소송의 난이도 및 소송할 대상물의 가격 등 제반 사정을종합하여 책정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