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1년10월 11일 23시53분경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임시면허증(30일)을 교부받고 사인을 한 시간은 다음날인 12일 0 시 50분경 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임시면 허증을 분실하고 타지방을 갈일이 있었는데 11월10일 이었습니다 저는 10월 12일부터11월10일까지(30일)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검문소 에서 검 문결과 정지기간이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한것 은 제 잘못이지만 조서를 받고 나온 날짜가 12일인데 어떻게 지난날인 11일부터 시작된단 말 입니까?(나중에 임시면허 사본을 확인한 결과 10월 11일부터 11월9일까지로 되어있슴)변호사님 경찰 측에 분명 면허정지와 임시면허발급에 관한 규정이 있을것 같습니다저는 운전을 안 하고는 안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면허가 취소되면 저는 굶어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부디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 76조). 이 경우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51조).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때를 임시운전증명서의 시작일로 기재한다할 것입니다.귀하로서는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위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유로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것이 음주단속 다음날이라면 일단 그 때부터 임시운전증명에 의한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내로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 수 있을 것입니다.둘째로는 가사 위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임시운전증명서에 의한 유효기간에 불과 하루 넘긴 점, 귀하의 운전경력,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운전면허취소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