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싸움 & 주인집이 이웃에게 제공한 개인 정보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다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제가 이사를 온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첫 달에 제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시끄럽다고 주인댁에 연락을 하여 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달부터는 옆집에서 주인댁으로 제가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남자친구나 친구들이 오기도 하지만, 술을 마시고 난리를 피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오히려 아래층에서 항상 발생합니다. 주인집에서 저에게 몇 번 전화를 하여 말씀 하셨고 늦은 밤에 집에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주의를 하겠다고 했고요. 다세대주택이라 저 역시도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 아무 불평 없이 참아왔는데 어제는 옆집 분이 저에게 직접 찾아 오셔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나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1달 안에 이사를 갈 예정이니 그 때까지 조용히 살아라. 어디에 위치한 모 기업체에 다닌다고 하던데 본인도 예전 같은 직장 소속이었다면서 다시 한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20분 정도 걸쳐 들은 말을 총 정리하자면 위와 같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질의>1. 주인집에서 옆집 사람에게 제 직장 정보를 다 얘기 하였는데 그 점에 대해 무척 불만스럽습   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요?    주인집이 타인에게 제 직장정보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만약, 직장 정보를 알려줌으로 인해 직장에서 문제가 빚어질 경우, 주인댁의 잘못이 인정되   는 건가요?2. 어느 정도의 소음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인지, 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음에 관한 사항   이 있는지요?3. 옆집의 계속되는 불평과 협박 때문에 저 또한 집에서 화장실 사용조차 신경 쓰일 정도로    요즘은 생활이 무척 힘듭니다.    이 경우, 제가 주인댁에게 취할 수 있는 것 있을까요?    저 역시 주인댁에게 계속 불평만 하면 되는 건가요?사소한 문제로 들리시겠지만, 도저히 생활하는 게 불안해서 제 위치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주인집에서 타인에게 직장정보를 알려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주인집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일 집주인으로 인해 귀하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집주인   의 정보제공과 귀하의 손해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 그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   인지를 모두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2. 소음과 관련하여서는 소음 진동 규제법이 있으나 이는 층간소음 문제는 아니고 공사현장의    소음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의 안정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이웃의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를 수인할 수 있는지 등 민사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고 할 것입니다.3.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그 사용수익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바, 층간 소음으로 인해    임차목적을 다 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시에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렸다던가, 건물의 상태에 따라    층간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층간 소음은 수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어디까지나 이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므로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므로 온라인 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