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글 표절 관련해서 법적 경계를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글을 쓰다보니까 어쩔 때는 옛 속담이나 격언 혹은 남의 글을 조금씩 인용하는 경우가 생기더군요.그런데 어떤 경우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매번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하여 몇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진짜 정말 쉽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약에 이런 글이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문구를 고쳐서 사용하게 될 경우 이것이 제가 지은 글이다라고 생각이 안들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경우인지를 판단해 주십시오.앞으로 창작활동을 하는데 정말 이것 만큼은 헷갈리지 않고 좀 살고 싶어서 찾아뵈었습니다.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원문1: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원문1을 제가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창작 1: 장성에 약산 해당화꽃 아름 따다 가실 논에 뿌리오리다.창작 2. 나주에 병풍산 진달래꽃 이름 따다 가실 길에 놓아오리다.창작3: 영변에 추월산 벗꽃 행복 따다 심을 길에 뿌리오리다.이처럼 창작1과 2와 3으로 변환을 해서 글을 지었을 경우 느낌 상으로는 원문1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고 표절 비슷한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라면 참 좋겠습니다.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원문1에서 ..에, ..산, ..꽃, ..다, ..에, ..다와 같은 전치사부분만 똑같이 쓰고 나머지는 (담양에 병풍산 며느리꽃 여행가다 앉을 길에 심어오리다) 이렇게 변환해서 글을 지었을 경우 문장의 의미나 작품성과는 상관없이 표절이라고 하는 지적재산권침해나 관련 법령에 해가 되거나 문제가 없을 지가 정말 궁금합니다.이번에 꼭 알고 싶습니다.정말 쉬운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없을 수 있는지좀 가르쳐 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널리 알려진 원작품을 풍자하거나 익살스럽게 하기 위하여 원작품의 문체, 어구 등 표현양식을 흉내내되 그 원작품의 내용과는 별개의 다른 내용으로 재구성한 작품을 패러디라 합니다. 패러디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2차적 저작물과의 구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작품과 관련하여 시장적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2차적 저작물로, 그러한 경쟁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패러디라고 봅니다.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 패러디형식을 통하여 기존의 원작품을 풍자, 희화화 함으로써 일견하여 명백하고 또한 누구에게나 그것이 원작품을 과장 흉내낸 것으로 취급될 정도라면, 즉 일반인들에게 패러디가 원작품으로 오인될 염려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저작자의 의사를 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그렇지 않고 패러디를 통하여 원작품이 이런 것이었는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이 있는정도라면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의 패러디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