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물이 넘쳤을 경우 손해배상은 누가? 안녕하십니까?저희는 3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2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화장실에 세탁기 연결호스가 빠져 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화장실은 물론이고, 거실까지 물이 넘쳤습니다.그 결과, 아래층인 1층까지 누수가 되어 1층에 사는 세입자가 건물 소유주인 저희에게 피해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2층의 세입자는 건물의 하자로 발생한 피해이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상수도사업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조사한 결과는 건축물에서 누수가 되는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만약 화장실 방수가 문제라면 평상시에도 누수가 되었어야 하며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과도한 양의 수돗물이 원인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2층의 세입자는 이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집을 나갈테니 이사비용을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미 쌍방에 감정이 상한 상태라 법정까지 가야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1. 사실관계가 귀하의 질문 내용과 같이 건물의 하자가 아닌 2층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라면, 귀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2. 1층 세입자는 불법행위자인 2층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3. 앞으로, 2층 세입자가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및 소송제기를 할 경우, 그 판단은 건물의 하자로 누수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이는 건축사의 공사감정에 의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