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가계약을 취소 안녕하세요. 법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 문의하게 됐어요. 저번 목요일 부동산에서 전세집을 보고 맘에 들어가 계약금 200만 원을 부동산 사람에게 계좌로 보냈어요. 화요일 12시 주인과 계약하기로 했는데 월요일 부동산에서 일방적 취소를 했습니다. 계약하려고 친정집 담보대출까지 신청까지 한 상태고요. 처음에 계약했던 분이 돈이 모자라 계약 취소가 되었다 다시 한다며 가계약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선 제가 보낸 200만 원만 주면 끝나는 거라고 그 전에 다른 사람이 계약했었단 얘긴 처음이 고요. 부동산 사람은 저한테 했다고 하고, 같이 집을 보러 갔던 친정엄마도 못 들었다 하시는데 계약할 생각에 다른 집도 포기하고 계약하는 날만 기다렸는데 갑자기 취소하라는 말을 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가계약금으로 보낸 돈만 받을 수있는 건지? 아님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또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제 남편이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낼 모레면 출소합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 친정집에서 담보대출과 모자라는 금액을 엄마가 해주시기로 하시고 전세집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민사소송이 되어 있어요. 저희 돈이 아니여서 엄마 이름으로 전세집 계약을 해도 되는 건지요? 그래도 집에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맘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빠른 답변이 듣고 싶어요.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귀하가 가계약금으로 건넨 200만 원을 이 건 임대인측이 수령한 후 임대인측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이 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 건 임대인측은 해약금으로 위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귀하 친정어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귀하 남편 채권자들이 위 임차보증금에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