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을 불과 2주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제가 문의드리는 것은 앞으로 저의 부인이 될 사람의 일입니다.2005년도에 전봇대나 벽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보고 전세금 1,300만원에 방을 얻어 3년간 살다가(계약서 작성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네요) 작년 11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집을 나왔습니다.그리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요. 집주인은 다른 입주자가 들어와야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 3개월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한테는 지금 현금이 없어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이 집 아저씨가 건설회사 부사장이고 부산시 의원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계약서의 작성이 없었던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법적인 절차로 인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인이 돈을 돌려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주인이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 전문)한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 2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약혼자가 2007. 11경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으면 3개월 후인 2008. 2경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만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약혼자는 위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자신 명의의 부동산 또는 예금채권이 있다면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압류라도 해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