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지금 믿었던 동생한테 뒷통수를 맞아이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일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동생이 치킨집을하게 투자 제의받아서치킨집을 임대를 받아서 해주게되었습니다.임대차계약은 제 명의로하고 동생한테는 전대차 계약을 해준상태고요그런데 문제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줄 알았는데 7개월정도 월세가 밀린상태로 있다는것을 오늘에야 알게되었습니다. 거의 일년간을 수익을 못내고 있어서 안돼겠다 싶어서 임대인에게 전화를해서 가계를 빼주싶사 말을 건냈는데... 하는말이 임대료도 않내고 7개월여를 않내고있었다는겁니다.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그 임대료는 제가 변제를 해야되는건가요?전대차계약을햇을경우 전차인이 임대료를 직접 임대인에게 줘야한다고 들었긴한데..어떻게해야될지 ㅠ,ㅠ 도움을 주셧으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대응을해야할지......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의가 있는 전대차와 동의가 없는 전대차의 법률적 효과가 다릅니다. 동의가 있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630조 2항에 1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어느 경우에나 임차인은 차임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전대차계약 해지가능)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서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대차는 유효하므로 질문자께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