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습니다.현재 남자친구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진 한사람과 다른 한사람과 합의를 보고자 하고있구요.코뼈가 부러진 사람이 현재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약 800만원 가량을 요구하였고다른 사람은 약간 부상이 작아 200만원 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이럴경우 둘다 합의를 보게 되면 벌금도 지불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또 합의금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그리고 부상이 작은 사람은 먼저 시비를 걸어 왔는데 저희쪽에서 합의금을 내주는 것이 맞습니까?
1. 이미 경찰에 신고되었다면 피해의 정도로 보아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해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벌금감경의 사유이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합의하면 벌금을 내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게 됩니다. 2.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재판으로 처벌을 받고, 별도로 피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에 따른 금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면 합의금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