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문의드려요 올해 27살이 되는 여성입니다.다른게 아니라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이 맞는건지, 재판이혼이 맞는건지 어떻게 해나가야하는지 몰라서 이곳에 상담요청드려요 우선 제가 혼인신고하게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22살 대학교를 다니던중 친구를 통해 남편을 알게되었고, 알고지내던중 저에게 보증을 선것이 있어 지금 급하게 500정도가 필요한데 몇일뒤에 줄수있으니 저에게 빌려달라기에 전 학생이라 돈이 없어 못빌려줄수밖에없다고 말했더니 저에게 너지금 국립4년제라 학자금대출로해서 2금융권에서 대출이 될것이니 받아보라고 500정도 나올거라고 말했고 전 몇일뒤에 준다기에 받고바로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아 빌려주게되었습니다.그런데 몇일이 지나도 조금만 더있다준다준다 그런식으로 지내다가 저에게 학교를 다녀서 배우는것 보다는 사회에 남들보다 일찍나가서 사회경험을 쌓는것이 낫지 않겠냐는 말에 제가 귀가얇아서 그말에 혹하여 경기도쪽 공장으로 취직을하여 7개월 가량 일을 하였습니다.일을하면서 제통장은 남편이 관리하겠다고 가지고 가서 제대출이자를 갚아나가고있었으며 자신은 일으하지 않으며 그돈을 쓰고있었던것입니다.전나중에 알았구요 그러고 그해 12월31일날에 혼인신고를 하게되었는데 그혼인신고도 전원하지 않았지만 강제협박에 의해서 하게되었어요 저희집에 해코지를 하겠다 뭐그런식으로 그리고 그전에도 몇번손찌검과 물건던지는것은 다반사였구요 그러다가 속초에 내려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전 다달이 300만원정도를 벌었고 남편은 1년가량 놀다가 호프집에 취직을 하면서 60~70만원 가량벌어온것같네요 물론 통장관리는 남편이 했구요 그당시 군대도 안갔었던 상황이였구요 매번 저희집에 거짓말을 하다가 3년뒤 2012년 3월에 전 집으로 내려와떨어지게되었고 이혼을 하기로했는데 매번 약속을 어겼습니다.그리고 전 제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으라고 했지만 그것은 못갚겠고 자신의 앞으로 되어있는 카드빚이1000만원을 가져가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전 제이름으로 된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구요, 또 같이 있을때 주택청약을 들었던게 있었는데 헤어지기전 제가 주택청약을 해지하라고 했었지만, 자신이 왜 그걸 해지해야대냐며 신혼부부가 5년동안 집이 없으면 그것이 1순위인데 올해가 딱 5년째일거에요 그걸받아서 부모님 집을 드릴거라고 해지를 안한거라고 했구요 올해에 이혼을 안해주려는게 주택청약땜에 그런것 같기도하구요, 그리고 전 이혼을 안해줄까봐 보증금 300만원의 반도 보내주었구요 이제는 연락조차 안되고 어디에 살고있는지 뭘하는지 알길이 없네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되며 어떤 절차로 이혼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제가 집엘 찾아가보고 싶어도 혼인신고한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부부인데 집엘들어가본적도없고 남편쪽 부모님도 2번인가 3번 본게 다여서 찾아갈래도 찾아갈수가없네요 그리고 같이 살면서 차 리스를 한것이 있어요 처음 선수금 1600만원주고 한 산타페더스타일 그차에관련해서도 문의드려요 제가 어떻게 해야대는건지 알려주세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크게 1) 재산분할 2) 위자료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이 문제가 됩니다.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왔는데, 위 세 가지에 앞서서 과연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와 재판상 이혼을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단순히 서로의 성격이 다르다 또는 배우자 일방의 경제력이 없다 등의 이유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때문에 법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1)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가 2)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전제로 위 세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우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이며 그 외에 혼인지속기간,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 전체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형평성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굉장히 예외적이지만,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위자료는 원, 피고의 나이, 혼인지속기간, 혼인이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 그 파단에 기여한 원,피고의 책임정도, 그 밖에 고려할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결정이 됩니다.당사자는 많이 적다고 느끼실 금액이지만, 법원은 대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위자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문제입니다.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자녀가 5살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에 비하여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하나 좋다.싫다, 어머니와 아버지 중 누구와 살고 싶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도 참고하게 됩니다.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