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 기초한 차입에 관한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경남 남해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으며 71살 입니다.예순이 넘어서도 서울에서 공장에 다니시며 주택을 한채 마련했습니다.물른 장남이 집값의 일부를 부담하고 명의는 장남명의로 주택등기를 한 후 현재까지 월세를 받아 시골 에서 생활하시고 계십니다.현재 주택3층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만원에 세들어 살고(월세계약 은 아내명의로 계약) 있는 남편분께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2002.11월에 전세금에서 2천만원 차용 을 부탁하여 부친께서는 주택임차계약이 남편명의로 된 것으로 알고 다음과 같은 차용금 증서를 받고 2천만원을 전 세금에서 내어 주고 매월 월세보증금 30만원과 이자 20만원을 합하여 50만원 씩 10개월정도 온라인으 로 송금받아 왔습니다.이제와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임차인(아내)은 임대차 계약이 제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2천만원의 남편이 차임한 것과는 상관 없다고 전액 상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본인의 판단으로는 10개월 가까이 월세와 이자가 합하여 송금되어 온 점에 비추어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비춰집니다.참고로 남편은 그 돈으로 오락실을 운영중이라고 하며 현재 부부는 이혼할 예정이라 합니다.임대차 계약은 장남과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차용금증서는 부친과 체결하였습니 다.부친께서는 차입금 2천만원과 그동안 이자 및 월세금을 임차보증금에서 공 제하고 차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불가능하다면 부친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차 용 금 증 서 차용금액 : 일금 : 이천만원정 (￦20,000,000원정) 채무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 강o구 암o동 478-** 채권자 : 성명 : 최00(주택임대인의 父) 주소 : 경남 남해군 차용금 송금방법 : 채무자 계좌로 송금(2002.11.28)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1.변제기일 :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시까지 2.이 자 : 월이십만원정(￦200,000원정), 연12%(월1%) 3.이자지급방법 : 매월 28일 채권자의 계좌(신협:10120-00-000000 예금주 최00)로 송금한다 4.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타채무에 우선하여 주택임대차보증금 에서 상계처리한다.가)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때.나)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 을 받거나 파산·화해신청을 받을 때.다)기타 이 약정 조항의 위반할 때.5.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 부담한다.6.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2002년 11월 28일 위 채권자 최00 귀하
엄격히 따진다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장남과 오락실업주의 처이고, 대여금계약의 당사자는 귀하의 부친과 오락실업주(남편)이므로, 대여금계약에서 전세금에서 차용금의 원리금을 공제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여금계약의 당사자인 귀하의 부친과 오락실 업주 사이에서만 유효할뿐이고 이로써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전세금에서 채무원리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귀하의 부친측에서 임차인이 그 계약내용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임차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임차인의 남편이 귀하의 부친에게  사실은 임차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승낙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거나, 또는 자신이 임차인이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귀하의 부친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갔다면 임차인의 남편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친으로서는 임차인의 남편을 찾아가 사기죄에 해당되든지, 아니면 돈을 갚든지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 차용금증서를 가지고 차용자인 남편의 다른 재산(오락실의 전세금, 오락실 기구, 또 이혼을 한다면 남편이 처 명의의 전세금 5,000만원에 대해서 주장하는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