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끼리의 접촉사고인데 합의금 산정시 과실비율은 적용되지 않나요? 얼마전 저희 어머니께서 자전거 사고가 있으셨는데 거기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이지만 꼭 좀 신경써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012년 2월 21일, 보도에서 일어난 자전거와 자전거끼리의 사고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골목 모퉁이에서 좌회전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직진 중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다행히 자전거가 엎어지거나 하지 않아서 찰과상은 없었으나 상대방이 허리에통증을 느낀다고 했고, 접촉사고가 처음인데다 늦은 시간이고 해서 우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선 10시 출근, 10시 퇴근하는 식당 종업원이세요. 남의 일이라 바쁘셔서 짬내기도 쉽지 않고 몸 여기저기가 좋지 않지만 물리치료만 몇 번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연락도 없고 대수롭지 않게 그 사고를 잊고 지낸지 한 달이 다 되어 갈 때쯤(3월 16일) ○○지구대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했다는군요. 어머니 폰으로 모르는 전화번호가 2-3통 정도 걸려온 적 있는데 그게 상대방 이랍니다. 왜 전화를 피하냐며 112 번호가 뜨니 이제서야 받냐고 언성을 높여 쏘아붙였습니다. 근무 중인데다, 모르는 번호의 부재중 전화라 그냥 넘겼지 아저씨가 알려준 번호로는 전화가 안 왔다고 얘길했더니 그 쪽도 폰이 고장났다고 그런식의 대화가 끝나고, 본론은 교통사고로 접수되었으니 절차를 밟기 위해 현장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담당 경찰로부터 들은 얘기는 골목에서 나오는 어머니께서 좌우를 살피지 못한 점, 좌회전을 앞두고 우측통행을 하지 않은 점이 부주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이후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이 우선 자전거 수리비로 4만6천 원 영수증을 떼어왔다고 그걸 받길 원한다며 그 분도 원만하게 합의를 봤으면 하는 말투였다는 말에 어머니께 먼저 전화걸기를 권유하셔서 전화를 걸었더니 자전거 수리비용은 6만4천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찌됐건 그 비용은 저희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혹시 다른 할 얘기가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봤냐고 물어봤더니 만나서 합의가 되어야 병원을 다닐거 아니냐며 한 달이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합의를 보고 병원을 다니겠다고, 지금 다니는 일도 쉬고 치료를 받을까 생각 중이라며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일방적으로 제 자전거를 갖다 박으셨잖아요 라고 주장합니다. 서로의 과실이 아닌가요? 이 사고가 100% 저희 어머니의 과실인가요? 서로 의견이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만나자고 합니다. 다음주에 만나는 걸로 약속 잡은 상태이구요. 입장이 아주 다릅니다. 상대방은 현재 정확한 사고날짜도 기억 못한 채 횡설수설 합니다. 자신은 준공무원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거짓말은 절대로 않는답니다. 담당 경찰분은 합의를 못하면 어머니께서 처벌 또는 벌금에 대한 불익이 따른다던데 전 사실 납득이 안가요. 억울합니다. 정말 대화가 좋게 오고가서 잘 합의되길 바랐는데 상대방 태도를 보니까 지레 겁이 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시 벌금은 저희 어머니께서만 지불하나요? 합의를 하고 병원을 다니는게 맞나요? 또 합의서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당사자끼리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통화 도중 격분해서 그 남자분께서 사고 당시 아주머니가 만약 남자였으면 진짜 목을 비틀었을 거라고 여자라서 봐줬다는 식으로 얘길 했어요. 아 심경이 복잡해서 제가 봐도 두서없는 글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1. 어머니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만 자전거 사고이고 피   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   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 50~100만 원 정도가 예상 됩니다.2. 과실비율은 어머님이 8, 상대방이 2 정도로 보이는데, 합의금 산정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하나      통상 피해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무시되고 합의가 이루어지곤 합니다.3. 자전거 수리비와 진단서상의 치료일수 정도는 합의금을 지불하셔서 합의하시고, 합의금을 지   급하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니다. 합의서에는 후유증은 없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   지 않는다는 문구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피해자의 이름과    서명날인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현금으   로 지급할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해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경   미사건입니다.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여 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