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의 근무기록 수정요구 권리 수고 하십니다.저는 직간접적으로 주로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건과 관련 피해자 이거나 목격자로서 그 동안 10여회 각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한 후 검찰에서 종결되거나 진행중에 있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예를 들어 일방적 폭행을 당하여 가해자를 고소하면, 가해자가 20일 만에 사망하거나, 혹은 명예훼손 및 사기로 고소하면 조사경찰관이 청와대에서 내려온 사건이라는 둥, 또한 거주지 APT에서 추락사한 사체를 목격, 신고하면 신고기록이 없어지고 목격자의 진술을 마치 주범인데 이를 위장하기 위해 목격자로 신고한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를 남겨놓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게 하여 이를 거부하며 조목조목 반박하면,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진술서를 그자리에서 찢어버리는 등, 그동안 공정하게 수사된 고소사건이나 신고사건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이번에 질문 드리는 사건은 이렇습니다.제가 2009년 6월23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 방과후 학교 교사로 이날 수업이 있는 날이라 중 2 영어수업을 하는데, 다른 반 학생으로서 탈북자 가정 학생인데 자꾸 저희 반에 와서 수업분위기를 흐리면서, 우리 반 학생 1명과 얘기중 이길래 제가 수업분위기 방해되니까 밖에서 얘기하고 빨리 들어오라고 했는데 거의 2시간 이상 수업 시간 내내 안들어 오고 전화연락도 안되어, 할 수없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교회 앞 중부경찰서 로타리 횡단 보도를 건너가다, 이 문제의 2학생이 웬 몽둥이를 들고 위험하게 백병원 쪽에서 뛰어내려오길래, 이들을 제지하고 호통을 치고 있었는데, 곧 바로 60대로 보이는 노인이 따라오면서 지팡이를 가로채고 이 아이들이 내 지팡이를 훔쳐갔다고 해, 제가 아이들을 상대로 자초지종을 묻고 있는데, 이 분이 등 뒤에서 저를 상대로 핸드폰 사진 촬영을 한다 고 아이들이 일러 주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 분에게 사진촬영을 왜하시느냐고 묻고 있는사이 아이들은 도망가고, 제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신원확인 및 사진파일 확인 후 삭제를 요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좀 석연치 않았던 것은 이 최XX 라는 분은 자택이 불광동인데 중구 저동까지 병원진료를 위해 걸어왔다는 것이고, 그 때 시각이 밤 10시였는데 자기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아이들이 지팡이를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일단 자초지종을 파악한 경찰은 이 분을 이상하리만치 극진히 대접했으며, 온갖 음란파일중에 제가 삭제요구한 파일을 처리한 후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었길 바라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후 정보공개청구하여 이날 출동 경찰관의 근무기록을 열람한 즉, 절도 혐의로 길에서 시비가 붙어 해산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저는 경찰관에게 이런식의 기록은 추 후, 제가 마치 절도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귀가조치한 것처럼 비출 수 있으니, 처음 제가 112신고하여 처분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있는 그대로 기록을 정정기술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만,경찰서에서는 아이들이 범죄자로 몰려 좋지 않을수 있으니, 그냥 놔두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제 입장에서 경찰서장을 상대로 고소하는 방법말고는 출동경찰관 근무기록내용을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기록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인지요.있다면 근거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열람한 경찰관 근무기록 일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경찰서장을 상대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만일 징계요구에 불응한 경우 경찰청 감찰실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