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에 대한 경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은 2000.1.경 을(기획부동산)로부터 아들(병)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후 권리하자로 이전등기를 미뤄오다 같은 해 3월경 병 명의로 가처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무렵 을은 부도로 폐업하였고, 제3자가 이사진을 구성해 수습은 관심이 없고, 휴면법인을 유지하면서 불법부당한 행위를 계속하므로 병(갑이 대행)은 법인해산명령을 신청하여 해산명령 결정을 받아 법원에 의해 을의 청산인이 선임되었습니다. 물건의 등기부상에 있던 선순위 가처분과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모두 병의 승소로 끝나 말소되었고, 후순위에 의한 경매(중복)가 남아 있고, 세무서, 군청 등 압류와 또 다른 가압류가 있습니다. 현재는 병의 가처분이 최선순위 입니다. 문1) 병의 가처분은 최선순위로서 위 물건에 대한 채권자와의 배당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산인의 존재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병이 을의 채권자들과 소송수행 중 청산인은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상대방을 편들어, 이런 사유로 청산인 해임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문2) 위 토지 매입은 갑이 3억5천만원을 주고 병 명의로 계약하여 가처분을 한 것으로 당시 병은 28세로 군 복무중이었는데, 금년 말경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로 인정되면 세금문제가 부담되어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이 있는지요.문3) 위 항이 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 제기시 갑 명의로 명의 변경신청을 병행하여야 되는지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자금 출처는 통장거래내역에 나타나 있습니다.문4) 후순위에 의한 경매(중복)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그동안 여러건의 복잡한 사건에 많은 고통을 받았으나 변호사님의 근거 위주의 법률해설로 변호사 선임 또는 홀로 소송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 드립니다.
문1)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제539조 1항,2항). 따라서 위 회사의 소수주주(3/100 이상)가 아니고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병은 을 회사의 청산인이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산인을 해임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2) 2000.1.경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병이 을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자격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상태이고, 특히 갑을 매수인으로 하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특히 자녀간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금지되고 무효인데다 을은 이미 청산인이 선임된 상태이므로 단순히 매수자금의 출처가 갑이라는 점만으로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병이 아니라 갑이라고 인정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지금 상태에서 을 회사측이 갑과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리도 없음). 그런 점에서 갑을 매수인으로 하여 갑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데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경우 부과가 예상되는 증여세와 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등기가 가능할 경우 떠안게 될 압류의 부담 등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문 3) 제 생각에는 병 명의로 계약한 매매대금의 출처가 갑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계약당사자는 갑이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문 4) 후순위에 의한 경매나 압류 등에 관해서는 가처분채권자인 병이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면 위 판결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이유로 위 후순위 경매 및 압류 등에 관해 말소촉탁(?)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