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서주었지만 전 재산이 하나도 없고 소득없는 학생인데 전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 27살의 대학생입니다.2002년 6월쯤에 술집에서 한여자를 만났습니다.그 여자는 술집접대부였지만 사람이 착해보여 한 1년간 동거를 했습니다.동거 를 하며 제카드와 그여자아이의 카드를 돌려쓰며 살았습니다.한 1년을 함께 살다 어쩔수 없이 부모님께 카드빚에 대한 말을 하게 되었고 그때 부모님은 그 여자아이에게 800만원을 주면서 A4용지에 800만원을 영수하였으며 다시 는 저와 돈관계를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후 헤어지게 되었고 카드값을 갚으라며 우리가 쓴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이어서 못해준다고 하니 옆의 친구와 함께 심한 욕설 과 함께 돈을 내놓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와서 난리를 친다는둥 아빠 회사에 찾아가서 아빠가 더이상 회사생활을 못하게 한다는둥 또 혼인빙자 간음으로 쳐넣는다는둥의 협박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하는수 없이 1200만원을 갚아주겠다는 공증을 스고 말았습니다.3월1일까지의 기한을 두었는데 제가 그돈을 갚지 못하자 집에 전화해서 부모 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저도 첨엔 안쓰럽기도 하고해서 갚아주려 했지만 그 아이의 하는행동이 너 무 하다는 생각에 법적인 조치를 할수 있을지 하는맘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 니다.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2003년 4월경에 저와 다시는 돈관계를 하지않겠다고 써준 각서는 어떤 효력이있는지가 궁금합니다.2.공증을 스기전에 협박에 못이겨서 슨 공증이라 무효처리할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3.공증을 서주었지만 전 제앞으로된 재산도 또 학생이라 소득도 없습니다.이런상황에 그아이가 저한테 어떤 처벌을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그 여자가 귀하와 다시는 돈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당사자는 귀하 부모님과 그 여자라고할 것이고, 계약은 원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그 후 위 계약에 위반해 그 여자가 귀하와 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귀하와 그 여자 사이에 체결된 금전거래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부모님은 위 각서를 근거로 위 계약을 위반한 그 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2)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110조 1항). 그런데 공증은 공증인 앞에서 하는 것이므로 협박이 공증서류를 작성하는 공증실에까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귀하는 27세의 남자이고, 상대방은 여자라고 하므로 학교에 와서 망신을 주겠다는 등의 말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협박이라고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다할 것입니다.(3) 단순히 1,200만원을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여자의 카드대금 등으로 800만원을 정산해 주신 이후 다시 귀하가 그 여자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의 카드를 또다시 사용했다고 할 경우 사실은 그 여자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임에도 거짓말로 그 카드대금을 갚겠다고 말하여 그 여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했다면 귀하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