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누명을 씌워서 억울합니다. 저는 동대문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최o봉입니다 어제 어떤 한 분이 찾아 오셔서 25일 저녁에 디지털카메라를 놓고 가셨었답니다 그분은 다짜고짜 노래방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가르쳐주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게 전화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회사 사람들 중엔 그 디카를 가져간 회사원이 없었고, 자기는 그 디카를 확실히 놓고 가셨다고 말했습니다경찰서에 신고 한다고 협박까지 했으며 그럼 범인이 뻔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의심을 강하게 하더군요.사실 우리 노래방에서 핸드폰이나 지갑 귀중품을 놓고 가시긴 합니다만, 대 부분 카운터로 가져와 보관해 놓고 찾아가실 때까지 놔두거든요.제가 찾아준 사례만 해도 10번 이상 될 겁니다 전 그 가게에서만 4-5개월째 일했었습니다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제가 가져갔으면 덜 억울하고 만약에 가져갔다면 다시 디카를 주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랬을 겁니다사실 저도 과거에 절도죄로 구치소까지 가 본 저였지만 집행유예로 왔었습니다 아직도 집행유예기간인데 그런 죄를 바보처럼 범하겠습니까?예전 에는 철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막상 누명에 씌워지니까 정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착실히 마음먹고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리고 핸드폰이나 귀중품을 놔두고 가시면 보통 바로 찾으러 오는 게 보통인데 그 사람은 이틀이 지난 후에나 찾아와서 그런 말하니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노래방은 주인이 낮에만 계셔서 24시간cc tv가 풀가동중입니다 그래서 가게 돈을 띄어 먹는 일(삥땅)이나, 손님 지갑이나 물건에 손대는 일은 꿈도 못꾸죠 잃어버린 물건은 바로 카운터로 가져와서 맡아두니까요.또, 그날 마침 밤에 저희 친누 나와 친구들이 놀러와 노래를 불렀습니다제가 새벽 5시에 마치는데, 저희 누나가 기다려준다고 누나 친구랑 누나 애인 이렇게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줬구요 나올 때도 다같이 나왔습니다.저는 밤에 일하는 사람인데 잠도 안 오고 경찰에 신 고 한다고 해서 얼굴에 열이 나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숨도 잘 안셔 지구 여 이런 경우 맞고소나무고죄로 신고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만약에 형사가 가택수 사나 주위에 전자제품 가게를 다 뒤져도 전 떳떳합니다 정말 제가 가져 가진 않았으 니까요 그 사람이 저를 경찰서에 신고하면 저는 전과가 있어서 저를 내몰거나 그 런게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경찰서가는데 정황을 전부 다 얘기할 겁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손님 한 분이 디카를 놓고 갔다며 다짜고짜우기고 있고 더구나 귀하는 현재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불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현재 억울하게도 누명을 쓰고 있고 있지만 귀하의 누님과 애인이 퇴근시간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손님이 귀하를 지목하고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절도를 하지 않았음을 있는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물론 현재 귀하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인만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귀하가 절도범행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명백한 증거가 없이 단지 추측을 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형법은 절도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절도(제329조)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법에 따라서 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호 등의 시설을 손괴하고 범행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범행수법과 범죄행위자의 상습성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인식하여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일 귀하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귀하가 이 사건 범행을 결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간 귀하와 함께 한 누님과 누님 애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