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보험 주택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에 안심하고 전세기간 2년 6개월, 전세보증금 8500만원(융자 3500포함)에 신축한 임대아파트에 2008.8월초에 입주했습니다. 2008.9.29~2009.5.29까지 대한주택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안내문과 입주자 부담 25%인 142,000원 납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전세기간 전체 보장이 아니라 1년단위 갱신이며 일괄가입을 위해 최초 기준해서2009.5월말에 전 세대주 일괄 재 가입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현재 8개월동안만 보증보험으로 안심이 되지만 내년 5월말 혹시나 회사사정으로 재가입이 안될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 몹시 불안합니다. 건설회사가 재가입을 법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강제조항이 있는지요? 임대주택법 17조에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잘 모르겠네요. 사업에 실패하고 남은 전 재산이라 몹시 걱정이 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참고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공동 담보는 해제되었고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79, 300,000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2조의 2)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설사 보험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임대조건의 변경이 없는 한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