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등기 이전 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께서 15년 전에 아버지께 땅은 증여하셨습니다.할머니께서 아버지께 땅을 증여한 이유는 큰아버지께서 할버지께 증여받은 많은 땅을 보증으로 날리시자, 자신이 가진 땅까지 걱정이 되신 할머니께서 작은 큰아버지와 상의를 하신 후에 아버지께 땅을 증여하셨습니다.그런데 한 2년, 3년전 부터 출가한 고모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의 땅과, 또 막내 동생 몫도 줘야 한다며 아버지의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그래서 아버지께서 줄수 없다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마지막 남을 땅을 고모들의 이름으로 증여 해주셨습니다.그리고 얼마전에 할머니께서는 땅을 훔쳐갔다며 아버지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이전으로 소송을 거셨습니다.소송의 이유는 증여한 땅 3필지중 1필지만 증여했고, 2필지는 자신모르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또 주장하는 것을 자신은 문맹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시는 겁니다.하지만 할머니는 15년전에는 정말 건강하셨고 , 느리시긴 하지만 글도 잘 읽으셨고 , 작은큰아버지와 함께 어떤 땅을 증여할 것인지 상의도 하셨고, 증여할땅을 표시해서 가져왔으며, 할머니와 저의 아버지 ,작은큰아버지, 증여받은 땅이 다 10미터 간격으로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은 말이 안됩니다.현재 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양쪽은 합의의 이사가 전혀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보통 어떤 결론으로 끝나는지 알고 싶습니다.승소 가능성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김근아 변호사입니다.일단 질의하신 내용 자체로만 보면 할머니 측에서 증여의 무효를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등) 할머니께서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할머니의 청구는 기각, 즉 패소하게 됩니다.그런데 질의자님 측 일방만의 주장과 설명만으로는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할머니 측에서 제출한 소장의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할머니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는 것이며, 소송의 진행에 따라 추가로 제출된 주장 및 증거에 따라 질의자님 측에서도 그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장 및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의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유료방문상담 문의는 전화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