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즈음 채무자가 내연녀에게 횟집을 차려주었습니다. 2000년 11월28일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도 확보했습니다.그러나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할 의사도 없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동거녀에게 전재산을 교부한 상태입니다.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지금은 채무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잡심부름을 하고 지냅니다.해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한결과 2차에 걸쳐서 불출석했다는 통지를 받고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불복한 자료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오늘(7월 6일) 고소인 진술을 하고 왔는데 담당 조사관 하는 말이 이런 건으로 인신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런경우 3년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했는데 합의로 원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그리고 채무명의의 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시효소멸을 연기하는 방법과 또다른 상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부당이득금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처는 지금 그 돈으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시원한 답변 부탁드리며 자세한 것은 직접 찾아뵙고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더운 날씨에 수고하십시오.
귀하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즈음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에게 횟집을 마련해 주었다면 그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단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한 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형사판결을 기초로 민사소송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횟집에 압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596- 5551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