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 하자문제로 인해 상담 부탁 드립니다. 2008년 5월19일에 매입한 집을 잔금지급후 바로 입주를 하여보니 화장실과 안방 사이벽에 악취와 함께 썩은 곰팡이균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떼어보니 물이 새더군요 그래서 화장실 누수공사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구요 매매자에게 그런 사실을 왜 알리지 않고 속여서 팔았냐니까 전에부터 새어서 그냥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누수로 인한 공사비용을 매매자에게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지?매우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조속히 부탁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5조 제1항) 한편 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82조) 따라서 귀하는 지금이라도 매도인을 상대로 누수로 인한 공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