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청 관련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회사 사업자료를 몰래 가져간 회사 직원이 무슨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몰래 직원 방에 녹음펜을 놨는었는데, 그것이 발각되었습니다.녹음기를 누가 놓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문감식까지 요청할거라고 하면서 현재 형사에게 고발할거라도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제 3자의 녹음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녹음기에 제 음성이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입니다.형사고발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요?판례 또는 의례적으로 어떻게 처리 되는지도 궁급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사항으로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은 10년이하의 징역의 범위에서 반성 정도, 재범의 위험성, 전과 등이 고려되어 처벌정도가 정해집니다.기소여부나 판결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고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많으며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lawkoo@naver.com 으로 연락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