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수고하십니다1) 사건의 개요저는 동향 아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학원에서 2009년 3월에 1회에 6시간 일주일에 1일을 강의하고 한달에 12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2010년 8월분까지 매달 입금이 되던 강사료가 학원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9월분부터 2011년 7월분까지 총 11개월분 1320원이나 미납이 되었습니다이에 더 이상 강의가 어렵다 판단하고 2011년 8월 30일에 학원을 그만 두었습니다이후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2012년 5월 12일 : 분납형식으로 입금해주겠다2012년 6월 29일 : 일주일만 기다리면 입금이 될것같다2012년 10월 30일 : 학원이 정상화되는대로 ㅇ비금해 주겠다 라는 식으로 지급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최종적으로 2013년 4월 12일자 독촉에서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는 식으로 지급에 이르고 있습니다2. 질문1)강사료의 시효는 1년이라고 하고 시효완성후에 채무를 승인하여도 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그러나 시효완성 전에 저의 경우와 같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채무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라면 시효는 중단된다라고 지급을 요구할수 있다고하는데 맞는지요(독촉한 내용과 상대방이 승인한 사실을 녹음해놓음)2)이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로 형사고소도 가능한지요
학원 강사료 채권소멸시효는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이 채권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의 완성전에만 할 수 있고 완성후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가능할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건 학원측에 시효 완성전에 이건 강사료를 독촉하였고 학원측이 이를 승인한 경우라면 시효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학원이 귀하에게 11개월동안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위 학원장을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으로 인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