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가능여부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빌라를 샀는데, 매수할 때, 매도자가 1년동안 그 집에 전세로 더 살고 싶다고 해서, 1년 전세계약을 조건으로, 빌라 매매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위 사항을 명시하였고요.(부동산인도 일자도 명시하였습니다) 전세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여, 만기일을 같은 날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즉, 매도자가 임차인이 되어 1년 전세로 살게 된 것이지요.그런데, 계약기간 1년이 경과했는데도, 안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전세를 1년 계약했어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매도자가 1년동안 그 집에 전세사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므로, 전세계약 이전에 매매계약이 우선하고, 1년이 경과했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정말 난감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1.이 상황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의 2년 거주가 적용되는 것인가요?2.부동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인가요?3.그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소송의 진행절차라든가, 구비서류, 매도자(임차인)와 매수자(본인)에 미칠 결과 등의 제반 사항을 알려 주세요.4.위 소송의 기간과 비용은 일반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나요?(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판단 가능하시면, 사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귀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1년 전세계약을 조건으로 하였고, 별도로 위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소 임차기간 2년이 보장되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법규입니다) 2.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청구소송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답변이 변경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