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법위반으로 검찰조사받고 있는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본인은 대부업등록 후 선물계좌를 열어 계좌 대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8월초 경찰서에서 금감원에서 고소가 들어와 조서를 받아야한다며 출두를 요구해 은평경찰서에서 1차 조서를 받았고 그후 9월중 서부지검에서 출두명령을 내려 현재 제출서류미비로 1,2차 다녀온후 10월 10일 금요일 3차 출두를 앞두고있습니다.하지만 담당검사님께서는 선물업쪽은 전혀 문외한이신 듯해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 줄 아셨던 모양입니다.전 가족명의의 증권선물계좌를 오픈해서 그 계좌를 고객들께 대여해 1계약당(지수기준 1500-2000만원)일 25000원의 선이자를 받은 사실뿐이며 이로인해 고객들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검사님 자체가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 같고..(그렇다고 언쟁 등은 없었습니다)전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모든 것은 다 감수하려하는데..이 과정에서 서로 너무 피곤해서 전문인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전법위반이라곤 어릴 때 누구나 하는 무단횡단, 자가운전중 가끔 신호위반 외에는 법에 있어서는 무식 그 자체여서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반문하시겠지만 전 이 일을 하시는 분 밑에서 사무원으로 일했었고 그냥 일한 경험이 있어서 그분께서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그만두실 때 그냥 그 시스템과 저희 가족의 돈, 대출 등을해서 그냥 사업자명의만 제가 다시 내고 그냥 지속한 죄밖엔 없습니다.사실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 죄라고 하니 달게 감수해야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법 자체가 복잡한 것이겠지만 형을 살던지 벌금을 내던지 가타부타 빨리 진행, 완결이 됐음하는게 맘 같지 않은가보네요.일도 접었고 그래서 빨리 일이 종결되었으면 합니다.작은 답변이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업자는 선물거래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 또는 그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 또는 해외선물시장에 당해 위탁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중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거래를 성립시켜서는 아니됩니다.(선물거래법 제44조)한편 선물업자및 그 임직원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선물거래등의 계약이나 중개등을 하고 위탁자에게 추인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9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