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진 법인 사업체로 땅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진 법인 사업체로  땅이 있었습니다.. 공장을 지을려고하다가 재무 문제로 아버지께서는 준비를 하시다 자살을 선택하셔  없으신 상태에서 서울o증보험에서 산복구 비에 대한 것을 청구해 왔습니다..명위만 어머니로 되어져있었지 아버지께서 다하신거라 잘몰랐는데.. 경위를 보니 산을 평지로 만들어서 공장을 짖기로 했는데 만약 공장이 들어서지 못할경우 통o시 에서 산을 복구를 해야되니  복구비에 대한것을 서울o증보헙에서 서  통o시청에 약 1억 8천에가까운 돈을 지불했다고 저희 에게 지불하라고 이자와 함께 계속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여기에 저희와 어머니는 한정재산 승인을 받은상태에서 어머니꼐서는 개인파산을 현재 신청해 놓으신 상태입니다..그런데 얼마전 그 땅에 가보니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 저희가 평지로 만들어 놓은 땅에 바로 절을 짖고 다른 건물들을 짖고 있더라구요...?저희가 궁금한점은 통o시에서 산복구비라고 서울o증보험에서 받아갔는데 어떻게 복구를 하지않고 경매를 받은 사람이 바로 건물을 지을수있는지..? 저희가 제제를 할수있다든지  문제제기를 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협의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시청에 민원을 넣어 건물올라가는 것을 막을수있는것인가요.??당장 통장이랑 압류가 들어온다고하여 답답해 이렇게 문의 를 드려봅니다..통o시에서 행하지도 않은 복구를 복구비를 받고 그렇게 건물 허가를 내준대에는 문제점이 있어 보여..상담드려 봅니다...  많은 글들이 올라오겟지만.. 상담좀 부탁드리겟습니다..감사합니다...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정해진 기일에 일간지에 한정승인공고를 하였다면 귀하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처음부터 상속하지 않은 것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서울보증보험이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청구한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주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경락자가 자신의 경락토지를 복구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용도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하등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향후 서울보증보험측이 귀하측을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 귀하측이 법원에 상속재산한정승인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 패소될 가능성도 있으니 위 한정승인심판결정문을 입증서류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