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에 세를 준것도 억울한데 영업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이렇게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저의 집은 10일 전 쯤에 식당을 냈읍니다.그런데 오늘 시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이니 영업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그래서 주인집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럼 전에 영업해도 상관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럼 당신이 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장사를 했냐고 하니 정말 황당해서 장사를 하라고 계약할때는 언제냐고 하자 자기는 어떤 계약금이나 시설에들어간 돈도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습니다.엄마의 충격으로 어렵게 시작한 식당이기에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볼 생각이었지만 뜻밖의 일이 생겨 너무나 괴롭습니다.법률엔 지식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계약은 2년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때야 비로서 계약금만 받을 수있는 건가요?정말 막막합니다.계약은 2년이고 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여러가지 설비비가 약 500정도 든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좀 꼭 부탁드려요
사실은 무허가건물이어서 식당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을 생각에서 임차인에게 위 건물에서 식당을 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여 임차인이 이를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세금을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시청 직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식당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10조). 만약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다면 계약은 처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귀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8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위 설비비 등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라면 그 증가비용 상당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 203조). 그러나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식당설비 내지 식당칸막이 등 식당만을 위한 시설 등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또 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임대인에게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후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로서 동기가 표시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역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9조). 한편, 임대인의 위 행위가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등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 위 전세금, 위 시설비 등도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전세금외에 시설비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