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주민증으로 불법대출에 대해서 동생 신분증으로 불법대출 500만원 받았어요.동생은 1년전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구요.제가 주소지에 안 살아서 경찰서 출두 안 했어요.이런 경우 기소중지가 내려지나요?동생이 고소 취하하면 부채는 동생이 다 갚아야 하나요?공소시효가 있다면 몇 년이나요 그리고 현제 해외비자는 만들 수 있나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사문서등의 위변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한편 위 사문서등의 위변조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귀하의 동생이 귀하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면 귀하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기소중지처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설사 귀하의 동생이 귀하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귀하는 위 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비자 문제와 귀하의 이 사건과는 별개이므로 당장 비자발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