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후 물건을 냅두고 갔는데, 아무말도 없이 제짐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있었는데 퇴사하는날짜에 그날당장 짐을 빼라고해서 안빼고 다음날 갔는데 짐을 허락없이 모두 담당회사대리가 들고가서 사무실에 가져가져다 놓음 전화햇었더니 찾으러 오라고 함,찾으러 못가고, 약한달뒤에 찾으러 갈려고 전화했더니 버렸다고함,허락없이 말도없이 그냥 모두 버림 이런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사전에 지금 오지않으면 버린다고 연락이라도 문자라도 줬으면 갔을텐데, 그냥 버림,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 동의없이 귀하 재물을 함부로 처분하여 손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형법 제366조) 참고로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12.7.선고 93도27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