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신청관련 정변호사님의 자세하고도 친절한 상담에 깊은 감사드립니다.6/17이후 상담결과, 변호사님의 의견은 신뢰이익침해 등을 논하기 보다는 상호간에 연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고 건물소유자와 재차 임대차계약을 서로 성사시키기로 했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항소하려 합니다.이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하려하는데 혹시 저쪽이 가집행 선고부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명도집행에 들어가면 제 정지신청이 늦지 않을까요(저는 6.19 판결문 송달받았습니다).상대방의 명도소송 이후 명도집행까지의 진행절차가 위와는 다른가요.저의 정지신청 외에 별도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건물 명도 등 청구사건에 관해서는 실무적으로 청구취지에 가집행이 붙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원고는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일 원, 피고가 집행권원을 동일한 날짜에 송달받았다면 원고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더라도 2-3일정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집행법원에 원고 측의 강제집행 신청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됩니다.강제집행은 원칙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할 수 있고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지를 구한 경우에만 비로소 정지가 됩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