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비 반환 청구 네이버질문신축 건물 24평  2012년 6월 4일 00건설 대표와 계약 체결2012년 9월 19일 준공2013년 봄 , 여름 천정에서 비가 샘  바닥에 그릇 나둠업자 의뢰 2013년 9월 4일 외부 발수제 살포 실시함2013년 9월14일 비가 와서 천정에서 비가 샘2013년 9월 14일 업자와 오전 통화 함업자- 본인은 해줄만큼 해줬다고 모른다 함단 계약 할시 아는분 소개로 하여 하자 증권을 받지 않고 공사 함하자증권 안받고 공사 해서 하자가 생길시(천정누수) 하자 보수 및 공사 금액을 청구 할수 있는지여쭈어 봅니다.하자 사진 다 찍어둠   네이버 답변안녕하세요.000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000 변호사 입니다.현재 발생한 누수하자 및 기타하자피해 사진을 촬영을 하시고 누수 등 하자보수 내지 하자(안전)진단전문업체(법인)의 진단을 통해 하자항목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그에 따른 하자보수공사견적서를 받으시고, 기타 피해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자료를 근거로 시공사 등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를 통해 직접 보수하시고 하자보수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사업주체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상기 대응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힘든 경우에는 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하자보수 보다는 하자보수비 반환 등을 청구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빠른 해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신축건물이니 건물 전반에 걸쳐 하자진단을 받으시고 그 결과를 근거로 시공사 등과 하자보수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질문자께서 건물주이니 시공사와의 계약은 상법이 적용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에서 5년간 인정됩니다. 따라서 5년을 경과하게 되면 시공사의 책임이 면제되어 건축주가 하자보수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건축주, 시행사 등은 10년간 하자보수책임을 지게 되니 시공사의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하자는 눈에 띄는 하자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 즉 오시공/미시공/변경시공 등 부실시공, 설계도서의 상이등도 모두 하자로 인정됩니다.문제는 이러한 하자는 일반인들이 쉽게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자진단전문업체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하자진단업체의 전문적인 진단과 도움을 통해 제대로 하자항목을 발췌하여 공사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그렇지 않고 하자담보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모두 건축주의 부담으로 하자를 보수하셔야 합니다.질문 공사 대금 개인이름 정중선으로 입금 처리함1. 공사계약서에 남부 건설 정중선으로 계약2. 하자보수 해달라고 내용증명 보냄 9월16일 우편 안받음3. 정중선 사업자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모름  아는분한테 연락하면 사업자 번호 알수 있음4. 작년에 사업자 폐쇄했다고 들음 공사 대금은 정중선으로 마지막까지 입금함그럼 이제 소송 준비는 어&#45935;게?
먼저 계약서에 보면 계약당사자가 건설사로 되어있을 것입니다.대표의 이름이 적혀있다 하더라도 00건설의 대표로 계약을 했을 것이고,그렇다면 하자 보수(비용) 청구의 상대방은 건설사가 됩니다.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 견적을 받으셔서 그 비용을 기준으로 청구하시되결국 소송으로 가면 하자의 정도에 관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감정비용은 일단 질의자님이 부담하셔야 하며,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게 되면 감정비용 및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사업자가 폐업하셨다고 하셨는데건설사가 폐업한 것이라면 보수청구를 하기 어렵고대표 개인의 사업자라면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하자담보증권을 발급하지 않으셨으므로보수비용은 소송으로 청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하자소송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은 550만원이며,김근아 변호사 직통전화로 전화주시면방문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