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통보시 30만원이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산명시 통보를 받고 이렇게 궁금한점을 올립니다재산명시 대상자는 일단 저희 어머니입니다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연대보증건으로 이번에 재산명시통보를 받았는데요일단 저희가 가지고있는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열하겠습니다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상가 지분이 있습니다     이 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일정하게 주는것이 아닌      저희를 포함 지분을 가진 9명이 사용료를 나눠갔습니다     부도가 나기 전에는 아버지가 관리를 하셨기때문에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고요 부도가 난이후 2년동안에 사용료라고 추정이 되지만      그 전부터도 상가 값어치가 안나간다는 이유로 아버지도 전혀 신경을 안쓰고     상가 사용료를 그 상가 관리비로 충당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160만원을 2년동안에 사용료로 받았습니다    최초 1991년도에 구입당시는 약 4천만원 가량 되었으나    지금은 평당 이백만원에도 작자가 나서질 않는다고 합니다 실평수는 약 4평정도     됩니다 이 물건은 농협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② 보증금500백만원에 월 20만원에 월세집이있습니다    이 집은 저희가 부도를 당하고 바로 이모집과 외할머니집에서 살며    저와 제 동생이 아르바이트와 과외로 번돈으로 마련한 집입니다    계약자는 제 동생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③ 집에있는 가전제품 목록입니다      (1) 20인치 티비가있습니다 이건 전에 살던집에서 가지고 나온것으로 9년됐습니다            대략 50만원대였습니다      (2) 냉장고가 있습니다 6년됐습니다 리터수는 528리터입니다 구매당시 약80만원정도에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3) 에어컨이 있습니다 14년됐습니다 180만원대였습니다      (4)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16년됐습니다 38만원이었습니다      (5) 정수기가 있습니다 16년됐습니다 대략 90만원대였습니다      (6) 세탁기가 있습니다 2년됐습니다 구매당시 25만원정도했습니다      (7) 밥솥이있습니다 4년됐습니다 18만원대였습니다      (8) 컴퓨터가있습니다 4년전에 중고로 1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9) 야쿠르트 발효기 4년됐습니다 6만원정도에 구입했습니다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나열했습니다 궁금한점은30만원 이상에 물건을 적으라고 했는데요 저희집에는 해당되는 물건이없습니다그럼 안적어도 되느냐 인데요 안적는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2005년9월 어머니 이름으로된 자동차를 900만에 팔았고 세금 미납된것이 있어서27만원을 돌려줬습니다 결론적으로 878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돈은 등록금과생활비로 썼습니다 이 부분이 걸리지 않을가 걱정이 됩니다 이미 써버린거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고요 이 부분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압 딱지를 부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가 쓰고있는 모든 물건에 딱지를 부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참석일입니다 전문지식을 가지신분에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어머니가 얼마전 골절로 마음도 몸도 많이 아프십니다아들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요.....
민사집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재산목록을 기재하면서 품목당 30만원(시장가격 또는 취득가액) 이상의 물건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귀하의 어머니가 자신 명의 자동차를 처분하고 귀하에게 무상증여한 내역은 비록 귀하가 그돈을 등록금과 생활비로 사용하였더라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보면, 민사집행법 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③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①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등을 적고, 법 제64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② 법 제64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4.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장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5. 5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7.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8.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5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5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50만원 이상인 것11.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12.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13.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의류·가구·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가사비품14.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15.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1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17.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18.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19. 가액 3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20. 그 밖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③ 제2항 및 법 제64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 이라고 한다)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2. 제2항 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3.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4.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막?특정하여야 한다.④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