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안되어 약혼식만 올리고 살고있는데 남편한테 여자가 있었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부부는 2001년 양가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결혼을 했어야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여자는 그만 둬야 하는 분위기라서 그만 둘 가정형편이 아니라서 우선 양가친척들 모셔 놓고 약혼식만 하고 살기로 하여 약혼식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웨딩촬영도 다 했고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상태구요 (사실혼 관계겠지요?!!) 그런데 2008년 9월 신랑이 외간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여자까지 같이 만나서 헤어져라 수차례 이야기 하고 헤어진다하고 했지만 현재까지 만나고 있었고 이제 안 사실이지만 임신(9-10주?, 신랑은 5월초 알았다하네요)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 여자도 부인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 식구 모두 저가 있다는 것도 알고 혼인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자기 딸이 임신한 상태도 알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남편이 그여자 아이를 책임지지 아니하고 (부모한테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는 했었다 하네요..얼마전에) 헤어진다만 어떠한 죄(혼인빙자간음죄?)를 적용 받으며 또 무엇을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혼관계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어서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바쁘시겠지만 도움 주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는 남편에게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안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 중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하더라도 그때까지 동인들 간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고, 그 이후 에도 남아까지 출산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정교관계가 종전과 같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더욱이 피해자가 타 여자와의 결혼문제를 물은 즉 피고인이 돈 문제 때문에 결혼했으니 곧 이를 청산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가 위 결혼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그때부터 그때까지의 피고인과의 정교관계가 혼인빙자의 간음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9.25. 선고  84도162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