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채무자의 거짓말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ㅣ.저는 채무자에게 5 천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이자 와 원금을 지급치 안아 채무자가 임대하고 있는 집주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결정문을 받았습니다.2.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수차례의 이의제기를 거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폐지 되었고.이의 제기도중 채무자에게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요구하여 받아보니 전세 1 억 5천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3.제3 채무자인 집주인은 답변서에서 월세로 임대 하였는데 월세를 내지 안아 보증금이 한푼도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4.존경하는 변호사님.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까지 받은 상태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전세 1 억 5 천 만원으로 되어있는데.제 3 채무자는 월세를 안내어서 내게 줄돈이 한푼도 없다고 주장하는 지금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제3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진술최고를 할 수 있도록 귀하가 법원에 진술최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제3채무자의 진술이 구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향후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제3채무자(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추심금청구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