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신고하여 7일 전에야 퇴사 통보하고 퇴직금은 계속 체불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2008.7.24~2009.7.31 근로를 하였으며,퇴사권고를 7일 남겨두고 통보받았습니다.회사의 구조가 모회사 > 자회사 구조로 되어있으며,자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4대보험을 적용받았습니다.자회사의 폐업신고는 2009.9월로 확인되는데,6월 급여를 8월 20일, 7월 급여를 10월 1일에 수령하였으며,퇴직금 정산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다렸으나, 수차례에 걸친 지급요청을 미루고 있어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처리를 받아야 하나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그리고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되는 것 또한 위반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확인하고 싶습니다.급여통장 사본 및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4대보험 가입(취득/실효) 내용도 확인 가능한 상황이며, 회사에 요청했던 메일이나 답변 또한 저장해두었습니다.
노동부에 임금,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시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여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를 할 것이고 대표이사가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받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조사가 이루어지면 자금력이 있는 모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노동부의 신고절차는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가지고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하면 무용지물입니다.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자회사가 폐업하여 자금력이 없으므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집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회사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