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로 놀이방 운영중 갑자기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경우 어찌 해야 할까요? 상담부탁드립니다...저희가 2004년 6월에 단독주택을 임대하여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입니다. 2006년 6월 계약만료시 집주인이 재계약등의 다른 언급없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중 갑자기 집을 두달안에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민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면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313조에 의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月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전세권 만료기간이 지난해 6월이었고, 전세권설정자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전세기간 만큼은 존속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일 전세권설정자가 귀하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하였다면 귀하측이 위 소멸통고를 받는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처럼 2개월 내에 비워줄 필요는 없겠으나 소멸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