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고죄성립과 2)민사배상여부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년*월*일 동료 세사람에게 폭행당해 고소를하였으나,폭행한 사람들이 자신들도 저에게 폭행당했다며 맞고소를 하여 동료 세사람은 벌금 ***원씩을 받았고 저는 상해죄로**만원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만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상해죄는 공소기각되고 폭행죄는 무죄인데 상해죄가 공소기각 판결됐으므로 따로 무죄는 선고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1)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수 있는지? 2) 민사소송으로 치료비등을 배상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으며 2, 조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건물이 양도되어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는데 권리금이 일천오백인데 권리금은 인정못하고 보증금만 돌려 준답니다.임대료는 한번도 미루지않고 내고 있으며 새로운 주인과는 임대계약이 새로 맺어지지 않은상태며 전주인과는 *년계약에 현재 *년 *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그냥 권리금은 포기해야 하는건지? 전주인과 계약한 계약서에는권리금은 인정안한다고 돼있습니다.
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13. 선고 2006도55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건 동료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 역시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한편, 임대차계약체결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해주기로 하였다면 모르지만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