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을 완료하지 않을 때 명예훼손과 관련 손배청구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고A신문사에 게재된 기사는 삭제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일 100,000원을 지급하라 1년전에 판결을 받았습니다.최근에 A신문사를 검색하니 기사가 아직도 게재되어 있기에, 삭제를 요청하고 미이행365일 대한 이행강제금을 요구하니, A신문사는 맨 처음에는 삭제했는데 두달전에 서브교체로 생겼다고 변명합니다.1. 위와 같은 경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 두달분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되는지2. 아니면 일부 미이행도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365일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이상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일부 이행은 전부 불완전이행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 전부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묘목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규격미달의 묘목을 납품하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품된 묘모 중 약 30%가 규격미달이라면 매수인은 그 중 완전품을 가려 받아 일부이행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추완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신의성실상 전부 불완전이행으로 보아 즉시 해약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4. 3.26. 선고 73다2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