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화혜농사를 짓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형수께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자연녹지, 도시지역, 개발제한지역에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혜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의 형수님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아무 일 없이 화혜 농사를 지어 판매 등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당 시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15년이 넘도록 화혜농사를 지었는데,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저희는 더 이상은 화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어떤소송을 해야 하는지요.그리고 혹 전에 판례는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형수님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화훼농사를 15년간 하고 있다가 최근에 관할 시청으로부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만일 귀하 형수님이 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관할 법원에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그린벨트지역내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차단하고 농업용시설이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용 시설에 대해 허가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참고로 관련 판례는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의 종합법률코너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