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포기 하려는데 서로 의견일치가 되질않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현 전세 세입자에게 7월경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사정이 생겨 이계약을 포기하려 하는데 서로 의견일치가 되질않아 법률상담 드립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금:이백만원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1차:전세금(오천오백만원)+융자금상환액은 2001년 9월14일 지불하고 잔금:이천삼백만원은 2001년 9월 14일 지불한다 단,중도금 1차는 현재의 전세금과 융자금중 상환한 금액으로 매도자가 상환 한 원금은 잔금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한다.위에서 보듯 전세금을 저희가 보관하고는 있으나 9월14일 1차중도금으로 상계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아직 중도금지불이 안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려합니다전세금을 중도금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미 지불된것으로도 볼수 있는지 여부와 저희입장이 무리한 요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일 재판까지 간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요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가옥의 소유자인 귀하께서 전세입자에게 귀하 소유의 가옥을 매도하였으며, 위 계약을 해약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2. 우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약정하는 경우와 법률상 정해져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떤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지 알 수 없지만(통상의 경우 매도시보다 가격이 상승하였을 경우 해제를 많이함) 1차 중도금지급일자가 도래하지 않았고, 중도금 역시 지불된 바 없기 때문에 거래관행을 이유로 위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위와같은 요구에 대하여 전세입자인 매수인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위 매매계약은 체결은 되었으나 아직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일 매수인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매수인이 위약을 할 경우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과 매도인이 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액을 반환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그외 귀하의 위약으로 인해 매수인측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와같은 사실을 귀하께 통보하거나 귀하께서도 알고 있었다면 그 특별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담당변호사는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