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횡령으로 간주하나요? 한샘에 근무하면서 씽크대를 판매하던 때였습니다. 일반 공장들을 거래하다가 경기가 않좋아지면서 미결 재금액이 차츰 쌓이기 시작했습니다.그 당시 공장 사장님이 사제(일반매이커)제품 팔 때는 자기쪽 공장 명함을 주라며 명함을 따로 받아서 다녔죠. 월급받고 직장생활한 게 아니고 단지 자기들 물건 팔아달라면서 명함을 파 준거죠. 한샘씽크와 일반씽크까지 판매하면서 한샘대리점에도 미결 재금이 쌓이는 바람에 일 년 전에 형사고발까지 당해서 벌금 200만 원 냈습니다.근데 지금사 제공장 사장님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어떤 분이 민사소송한 끝에 그쪽에 승소를 했구요.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자꾸 미루다 보니. 공금횡령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그리고 그 당시 미결 재금문제로 공장에 불러서 들어갔더니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영업사원 한명이 공장 사장한테 몇 대를 맞은 후였습니다(마찬가지로 미결 재금 때문에) 술 취한 공장 사장은 저에겐 별말 없이 각서를 쓰라고 했죠. 저도 벌컥 겁이 난 터라 미결 재금에 대한 각서를 써주었습니다.일을 하면서 갚아나가겠다면서. 그 당시 1800만원인데 그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였죠. 민사.형사상 책음을 갖겠다는.. 그후로 6년이 흐른 지금에 그 각서로 민사소송을 걸어왔고. 이제는 형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형사소송을 걸었던 한샘대리점도 월급 받고 직장생활한 건 아녔구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오더를 따 오면 물건만 빼 주고 일정의 수수료만 붙여서 저희 쪽에 공급을 해주면 저희가 현장관리하고 시공 감리해서 수금하고 입금해주던 곳인데. 200만원이란 벌금형이 나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제공장에서도 공금횡령이란게 성립이 될까요? (아참 그리고 각서를 써준 후로 2년 정도 그쪽 물건을 팔아서 일부는 상환해주고1300만원이라는 금액 남았습니다..1300만원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 왔구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공장사장에게 작성해준 각서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되고, 그중 귀하가 일부 변제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처리를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공장사장으로부터 물건을 팔아달라고 명함을 파주었지만 귀하가 일부금원을 횡령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