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2살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4년째 함께한 동거녀도 있고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이 모든걸 숨기고 절 만나 결혼하자 어쩌자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 또한 동거녀가 아닌 다른 여자의 아이라 합니다 그와 처음 만난건 1년 전이고 사귄건 5개월짼데 제가 아무 것도 모르는줄 알고 아직도 집에 드나듭니다 일주일 넘게 우리집에서 같이 산적도 많았고 일주일에 2-3일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지금 제 상태는 꿔준 돈도 있고 돈 때문만이 아니라 저도 이사람한테 먼가 보여주고 싶어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걸 제 눈으로 다 확인하고 그때 다 엎어버릴라구여 그런데 이 일을 똑같이 겪은 언니가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꾸고 갚을 날짜를 어기고 어기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받아내게 한답니다 그 사람의 실체 또한 이 언니한테 들었습니다아주 상습범이드만여 동거녀에 또 다른 언니에 그리고 저 셋을 동시에 만나고 다니는 그 사람 자기 말로는 법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맨날 법법 그럽니다 내일은 그 사무실과 동거녀집을 찾아가 다 뒤집어 엎을라고 합니다 그럴라면 저 또한 법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지 싶어 문의합니다 29살이나 먹은 사람이 설마설마 했는데 여태 여러 여자를 만나 똑같은 수법으로 다가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이런게 혼인빙자 간음죄에 들어가는지 문제는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모른척 만나기 위해그 사람과 관계를 몇번 더 갖었고 지금 제 자신이 쓰레기가 된 것 같아 정말 비참해집니다이 것 또한 그 사실혼에 있는 동거녀가 간통죄로 저와 그를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다 저의 불찰이라 생각하지만 넘 억울합니다 구지 그 사람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법 좋아하는 사람 법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분명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이인데 제가 이용만 당한거 같군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제가 그 사람 직장과 살림집에 가서 한마디하고 싶은데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여 기물파손이나 주거 침입 등등 피해갈 수 있는 방법점 알려주세여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형법상의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를 보면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혼인하겠다고 말하였든 아니면 혼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이라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할 생각을 가지고 동거생활을 시작했으나 애정이 식어 혼인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라든가,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 등 기타의 사유로 마음이 변한 것이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하겠습니다. 한편 형법 제241조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배우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을 형사상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지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는 성립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