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도둑맞은 오토바이 값을 메꾸기 위해 일을하다가 죽었는데... 제 동생이 오토바이를 사고 2틀만에 도둑 맞았습니다.저흰 전혀 몰랐습니다 오토바이를 샀다는 사실까지두 오토바이도 저희 몰래 카드로 결재했더군요 그리구 제 동생은 얼마전에 죽었습니다.그때 알게 되었습니다.물론 오토바이 값은 저희가 모두 카드사에 갚았습니다.다시 팔더라도 저희가 약 200만원 상당을 손해보았습니다.그때 제 동생 후배들이 오토바이를 훔쳐간 사람과 오토바이를 찾았습니다.그리구 경찰에 구속했고 저흰 경찰서로 가서 모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하지만 경찰서에서는 훔쳐간 사람의 이름과 주소 일체를 알려줄수 없고 이건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저희완 아무상관 없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2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 으로 알아본 결과 훔쳐간 사람은 아무 구속없이 단지 300 만원의 벌금만 내고 끝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에게 아무 소식도 아무 보상도 없습니다.제 동생이 죽었습니다.혼자서 그 카드값을 메꾸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다가요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그래구 상대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니 자기들은 벌금도 형도 살았기 때문 에 보상을 해 줄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소송이 들어가면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자기들은 법적으로 아무 하 자가 없다고 하는데 전희가 소송에 들어가서 벌금 냈다는거 때문에 저희에 게 불리하지 않나요 저쪽에 전화를 해 봤지만 너무 막무가내라서 정말 저희같이 당한사람들은 보상이 없다요 실질적으로 피해본 사람들은 저희인데 왜 국가에 그 보상이 가고 저희에게 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거죠 빨리 올려주세요.넘 억울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다시 올립니다.될 수 있다면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전화번호쫌 남겨주세에ㅛ
귀하의 동생의 오토바이를 훔쳐간 사람을 찾아 오토바이 자체를 회수하였다면, 우선 오토바이에 고장이 났거나 또는 손괴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와 오토바이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익(오토바이 렌트료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법원에 위 훔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먼저 망가지거나 고장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있을 경우 오토바이센터 등에서 그 견적서 또는 영수증을 받고, 또 훔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간에 대한 동급 신제품인 오토바이렌트요금을 오토바이렌트센터나 업체에서 발급받아 위 서류와 제적등본을 증거로 첨부하고, 동생의 상속자인 부모님이 원고로서 상대방 주소지 또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오토바이의 처분으로 인해 손해금이 200만인 점에 비추어 위 소송서류작성비, 인지대, 송달료 등을 감안하면 소송을 하더라도 청구액수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사무실 변호사 기세룡 061-753-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