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편취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어려운 결심을 하고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제가 약 2~3년전 가량 전에 여러가지 일로 빚을 떠안고 돈을 벌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나쁜 마음을 먹어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너무 철없던 때라서 물불가릴줄을 몰랐습니다.그때 만났던 한 남성분이 있습니다.그때 당시에 만남을 조건으로 조금 씩 여러차례에 걸쳐서 돈을 빌렸습니다.지금 현재는 그 금액 자체가 6~7천만원의 큰돈이 되어 버렸습니다.한달 월금이래봤자 120만원으로 원래있던 대출금의 이자를 50만언 가량내고 있구요.이 분도 제 사정을 아셔서 이자를 대신해 한달의 2번만나는 걸로 이자를 대신하라고 했습니다.원금은 돈이 생기는대로 조금씩 갚고는 있으나 그 금액이 사실상 얼마되지는 않습니다.지금 이런생활을 한지가 몇년째를 접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한달에 2번만나야하는데 못만나게 되면 엄마한테 알리겠다,신고하겠다.협박도 한,두차례받아 본것이 아닙니다.물론 이남성분은 유부남이시구요.그때 당시에는 부인과 별거중이라고 들었으나 요즘엔 다시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장 궁금한것은 제가 그 돈을 빌릴때 거짓말을 하고 빌렸습니다.제가 지금 계속 몇년동안 이분에게 이자아닌 이자를 상납했고 원금도 조금씩 갚고있는데 금액이 너무 크기때문에 정말 죽어라 일을 해도 줄지 않는 원금에 다른 대출금에 진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약 이 분께서 저를 신고하게 되면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그리고 혹여나 제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신청한다고 하면 이게 합당하고 받아들여지는 일인가요?일전에 변호사님께 3년지난 핸드폰대출의 과태료를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과태료및 대출,개인적인 빚을 다 더하면 1억 가까이가 되는 거 같습니다.26살 아직 젊디 젊은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어떡해야 하는걸까요?------------------------------------------------------------------- 이렇게 글을 올려서 불법으로 빌려준 것이기에 안갚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개인회생을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될까요?그리고 혹시 이 남성분께서 저에게 항상 신고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어서 제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건가요?그냥 거짓말을 해서 빌렸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그 거짓말이 들통난 이후에도 이자목적으로 한달에 2번 꼬박 꼬박 만나고 있습니다.원금도 돈생길때마다 5만원,10만원 뭐 이런식으로 만날때마다 드리고 있구요.근데 이제는 너무 힘들고 벅찹니다.이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저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 남성분에게 설사 거짓말로 돈을 빌렸더라도 귀하가 지금까지 수차례 소액이지만 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더 나아가 이건 소비대차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건 계약은 무효이고 이건 남성분이 귀하에게 불법의 원인으로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