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까 문의 드렸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노인 두 분의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라 (지금 집이 없어 시골 친척집으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일단 노인분들 이 계약서를 허술하게 쓴 것 같습니다만, 계약서상 건축주는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 되어 있으나 업자는 주민번호 끝에 3자리가 * 로 표시했습니다.이래도 되는 건지요?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지요? 건축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상식으로 볼 때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 사업자등록번호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달랑 업자와 건축주의 이름과 주민번호뿐이고 게다가 업자는 주민번호도 끝 3자리가 * 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입금자도 본인이 아닌 부인 명의의 통장입니다.탈세 목적이 의심됩니다만 그거 말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또한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라던가 단종면허번호 표시라는게 전혀 없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계약서에 인적사항이 전부 노출되어 있지 않아도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만 확인되어도 채권은 발생합니다.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어도 업자가 계약한 것이므로 업자를 상대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