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입주민이 과반수 넘게 불신임 하는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입주의 과반수가 불신임 하니 (이 사건 아파트 규약을 과반수 넘는순간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임 당하는 측에서 위력으로 충돌을 예고하고, 선과위를 미혹하여 선거를 방해하고, 입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초빙한 강사를 불신임한 주민을 억압하기 위해 고소하고, 임의단체를 만들어 방헤하는 이런 자들을의 율할 법안이 없나요? 아주지능적으로 뭉쳐서 3년차 하자 종료 확인서를 2년차에 날인하고 모두 도주하여서 초빙강사가 고발해도 고소로 처리되어 어렵답니다. 국가에서 이런 처벌해 주는 기관이 없나요? 시효도 알고싶고, 의율하는 법도 알고 싶은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도 적용되는지, 선거를 지능적으로방해하는데 이게 급한 것 같아요. 부탁 드립니다.
선관위 업무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 강사를 고소한 것은 무고죄, 3년차 하자 종료확인서를 2년차에 날인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죄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