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얻은 작은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세로 얻은 작은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달랑 우리 컨테이너 하나만(주위에는 아무런 피해 없음). 주인은 이미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탔습니다주인은 보험은 자신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탄 것이고 저희에게 구상권(?)이 신청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피해 보상을 받겠다고 합니다그런데 좀 궁금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서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인은 저희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은 것이 자신들 덕이라 합니다 그러니 원래 구상권으로 내야 될 돈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 같습니다질문1계약서상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저희에게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서 문제로 구상권을 신청할 수 없었던 건 아닌가 해서요질문2 저희가 별도로 주인에게 피해 보상해줘야 하나요?질문3주인이 전세금에서 피해금을 제하고 준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재 주인은 시세보다 훨씬 많이 보험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만일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선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의 임차인여부와는 관계없이 보험사는 귀하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임대인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3. 만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귀하의 임차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