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업무상재해와 손해배상 우선 정확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아버지가 원양어선 ☆☆호라는 배를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을 계약하고 배를 탔습니다.그리고 담배는 좀 하시는 편이셨구요.그런데 배를 타시기전 한 3년은 끊으셨습니다.그리고 배를 타시고 다시 피우셨구요.하루에 한갑정도 그리고 승선하시기 전에는 종합검진을 다 받아서 아무이상없다는 판명을 받아서 승선을 하셨습니다.하시는 일은 전기장으로 배와 관련된 모든 전기들을 담당하고 계시구요.그런데 2006년 8월경 감기기운을 느끼고 배에 있는 약사한테 처방을 받았습니다.(그때만 해도 감기기운과 비슷했기에).그런데 누워계시면 숨이 가빠와서 10분을 누워계시질 못했습니다.그래서 통신으로 한국에 의뢰를 했고, 담당병원에서 어느정도의 처방전을 주었고, 되도록 빨리 병원을 가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점점 악화되어 결국 10월경 브라질의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10월 29일경 한국에 오셨고, 다음날 10월30일날 (부산)A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병원측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성심, 폐렴이었고 의증으로 폐암을 선고했습니다.담당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갑자기 폐쪽으로 급속도록 악화되어서 누워계시지를 못한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진료를 시작했고, 현재 3개월 12일이 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그리고는 임종하셨습니다.그런데 문득알게된게 ☆☆산업측에서 보험을 들고있는 현대해상측에서 아버지의 병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업무상비과실로 보고 상병으로 3개월만 진료비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인정을 못하고 동원산업측에 말씀을 드렸더니 현대해상보험사측에서 그런결론을 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임종후 ☆☆산업과 미팅을 했고, ☆☆산업측에선 업무상재해로 인정할려고 노력을 하고있고, 아직 현대 해상측에서 결론이 안났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우선은 업무상비과실로 1000일분의 승선비와 장제비 100일분을 보장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업무상과실일경우는 1300일분과, 장제비100일분을 지급한다는것도 알게되었구요 그리고는 현대해상측에서 판단을 위해 노무법인에 의뢰를 했고, 노무법인 담당자와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수술진료기록일체와 5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진료기록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때고, 질문서라는걸 작성하라고 하더군요.우선현재까지의 경위입니다.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질문1 저희가 ☆☆산업측에 업무상 비재해일경우 1000일분과, 장제비100일분 말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할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정도를 청구할수 있는지요?(제생각에는 1000일분과, 장제비라고 하는것은 현대해상측에서 해주는것일것 같아서요.) ☆☆산업측은 전혀 비용이 드는게 없는거 같아서.질문2 지금 노무법인에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자료를 줘도 되는지요?법인에서는 판명을 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것이지만 저로서는 만약 업무상비재해일경우는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저희에게 불리하지 않을까요?질문3 이런 판례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승률이 어떻게 되는지요?질문4 만약 변호사님께 위임을 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제가 알기론 계약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겼을경우 몇%인가를 줘야되는걸 로 아는데 ) 질문5 변호사님의 의견으로는 이런사례가 업무상 과실에 속하는지 아님 업무상 비과실에 속하는지요?승률은 어떻게 될까요?질문6 제가 아는 분들 말로는 합의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어느선에서 합의를 해야하나요?(업무상과실일경우와, 비과실일경우) 읽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하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아버지의 명예도 걸려있고 남아있는 유가족도 중요합니다.꼭 좀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업무상 비과실일경우는 민사소송을 생각중입니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유독가스에 많이 노출된 소방공무원이 폐암으로 사멍한 경우, 탄광 막장에서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 농약을 헬기로 뿌리는 공무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등을 들수 있습니다.한편 단순 과로로 인한 폐암 발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자세한 사건 상담은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 방문상담을 권해드리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귀하 부친이 업무상 비재해일 경우 1000일분의 승선비와 장제비 100일분 외에 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노무법인에서 귀하측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자료를 제공해도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친의 사망 선행원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성심, 폐렴이었고 의증으로 폐암을 선고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일단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만일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 착수금 대략 200-300만원에 성공사례금 10% 내외가 될 것입니다. 5.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시 승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합의 경우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1300일분 승선비와 100일분의 장제비를 기준으로 합의를 하면 될 것이고, 비재해일 경우에는 1000일분의 승선비와 100일분의 장제비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좋을 듯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못드린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