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건 안녕하십니까?본인은 ☆☆에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제가 알고 있는 친구중에 법이 없어도 살아왔고 참으로 성실한 서민의 이야기가 있어서 상담을 하려 합니다.약 50년전 그의 부친께서 ☆☆인근에서 머슴살이를 하였고 주인집에 얹혀살다가 혼인을 하게 되었읍니다.부친께서는 그 시대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의 대부분처럼 글도 잘 모르고 열심히 성실히 마을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이미지를 주어가면서 처와 자식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온 것입니다.사건의 발단은 주인집에서 땅을 부친께 팔은 것입니다.당시에 땅을 살 때 소를 한마리 팔아서 주인집의 땅을 구입하였으며 당시의 소 값이 대단한 재산인지라 온 마을에서 그러한 사실을 다 알게 되었으며 마을잔치까지 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군요.그 후 친구의 부친과 그의 가족은 그 땅을 수십 년간 열심히 경작하여 약 10년 전에 그 마을을 떠나 도시로 살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그의 부친은 약 20년 전에 작고하였으며 모친은 친구가 모시고 살고 있으며 아주 성실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머슴살이할 때 그 땅을 팔은 주인은 돌아가셨으며 그의 자손은 여럿 있으며 그중에 한분이 그 마을에 농지위원으로 있읍니다.약 10년 전에 그의 부친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며 그간 수차례 소유권이전행위를 하려하였으나 친구 또한 많이 배우지 않은 관계로 언젠가는 등기를 해 주겠지하고 믿고 살아온 사실도 있읍니다.근자에 친구는 그땅을 특별 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려 마을 농지위원의 도장을 받아 군청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농지위원인 주인의 아들이 이런저런 핑게를 대며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소유권이전을 못하게 된 실정입니다.중요한 사실은 온 동네사람들이 그 땅은 친구가족의 땅이다라고 확인서를 다해 준다는 사실이며(인후보증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이는 농지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찍어주고 싶지만 형제자매가 반대를 한다하여 도장을 안 찍어준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싶읍니다.절차가 어떻게 되며 재판의 시간과 비용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군요..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려면 농지위원들의 도장을 받아야만 하는데 도장을 받지 못하면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는 힘들지요.다른 방법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언제 끝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다른 내용은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