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친한 후배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남편의 친한 후배로 부터 사기를 당해서 좋게 해결하려고 그 사람 집에 말해 보았는데 포기한자식이라며 들은 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소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 5개월정도 되었고 내용인 즉슨 남편 차로 보증을 서달라는 말에 선뜻 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은행계가아닌 사채업자에게 500만원을 빌려 썼습니다. 한달 후 사채업자는 그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이자와 함께 600만원을 갚으라 했고 일단 사채보단 카드 이자가 싸단 생각에 제 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갚았습니다. 근데 전에 3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이것 또한 카드에서 인출한 거였는데요. 한 1,000만원 돈을 이자를 그 이자에 이자까지 카드로 돌리다 보니 계속 빚만 늘어나고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지요?처음엔 그 사람 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오면 아들 말을 들어보고 어떻게 할건지 결정한다 했었습니다. 한편에선 이런 경우에 민사라서 이 사람이 몸으로 때우겠다는 둥 아니면 언젠가 벌어서 갚겠다 해버리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데 전 이 사건을 형사로 라도 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오락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락실에서 전세금이 천만원이었는데 그 오락실이 나가면 준다하고 보증을 부탁했다 합니다. 근데 그 오락실은 이미 다른 사람 돈으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말고도 사기를 친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두서없이 됐는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남편 후배가 오락실전세금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오락실에서 받을 전세금으로 갚겠으니 보증을 서 달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남편은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며, 결국 6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했을 경우 위 남편후배의 행위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만약 위 후배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많다면 함께 고소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기죄의 피해액은 위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원금인 위 600만원이며, 위 원금 600만원을 카드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이자는 피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남편후배가 합의서를 요구할 경우 그 대출이자 등까지 실질적인 피해액이므로 그 금액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서를 해 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위 이자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