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2 본문사건  0000000000000  아파트전세금원고  000낙찰자 000 (원고의 처) 아파트 00000000000000000000000000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다   음원고는 사건 아파트의 전세입주자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중 아파트의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경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해외출장으로원고의 처가 입찰/낙찰을 했습니다. 배당요구 및 상계처리와 잔금납부는 0000000000000에 수차례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대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1. 배당요구 유무에 대해 가. 1차문의는 8월20일 0000, 0000에 문의 한 결과 배당요구를 하나 안하나 1순위 전세입주자이기에 전세금(145,000,000원)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 2차문의는 9월7일 00000000000에서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 완료한 후    배당요구하나 안하나 1순위이기에 전세금(145,000,000원)을 전액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해서 소지하게 되었습니다.2. 입찰/낙찰에 대해 가. 원고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원고의 처인 000이 낙찰을 받았습니다.3. 상계 처리에 대해 가. 상계 처리에 대한 사전연락이 없었습니다. 나. 원고가 0000 전화로 문의 하니 부부관계 증빙 서류와 그 외가 필요하니     상계 처리는 안해주고 낙찰금 전액 180,500,000원을 납부하고 1순위 전세권     자이니 전세금(145,000,00원)을 100% 받을수 있고 30일 후에 돌려 준다고     하여 지인들의 돈과 대출을 하고 납부했습니다.4. 잔금 납부에 대해 가. 2013.12.17 잔금 납부했습니다. 이때에도  0000에 재차 문의 했습니다.    사건번호 조회도 하고 1순위 전세권자로써 전세금(145,000,000원)은 100%     한달후에 배당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 0000에도 재차 문의 했습니다.    1순위 전세권자로써 전세금(145,000,000원)은 배당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 등기부상의 말소할 목록과 가압류 부분 3건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3건의 가압류 및 전세권설정 삭제, 등록면허세 납부)5. 등기 처리에 대해 가. 2013.12.27 11:00분에 0000에 아파트 등기를 정상적으로 등기를 진행했습    니다. (3건의 가압류 및 전세권설정 삭제, 등록면허세 납부)6. 배당 불가 통보에 대해  가. 2013.12.27일 13:30분에 유선으로 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3.12.17. 낙찰      잔금 입금시에서부터 동일 12.27일 오전에 방문시까지  전세금 100% 반환을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 부분의 말소도 못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유선으로 확인하였습니다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는 선순위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은 소멸하나 그 이외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4항 단서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귀하로서는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음에도 공무원의 말만 믿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결국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이러할 경우 배당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여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의 진술 등 증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