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를 모두 받을수 있나요? 먼저 빠른답변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학원측에서 저희에게 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텐데, 일이 일이다 보니 부모님들께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학생인 저희들로서는 변호사 고용비용이 부담인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짧은 지식으로나마 이것저것 알아보니 저희가 승소할 경우에 학원측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 같은것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텐데말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역시나 합의쪽으로 가야할텐데, 어느정도선이 합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 무료상담만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학원측을 상대로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귀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만일 귀하가 학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향후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귀하가 변호사를 선임때문에 지출한 선임료 일부와 인지료, 송달료 등 법원수수료를 대법원규칙에 따라 학원측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료 전부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