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미등기 토지매매건 본인은 A씨가 정관신도시에 분양받은 용지 1필지을 미등기매매로,3월달에 매입하고 1억5천만원을 지불하엿슴다(미등기전매). 그런데 아직 등기가 안된 관계로 불안해서 A씨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 설권을 하였습니다(일억 오천만원 설정). 그리고 잔금은 등기하기 직전에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갑작스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일억 오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취소하면 돈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잇지만, 본인이 A씨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햇기 때문에 경매 처분의뢰하면 받을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미등기전매는 불법으로 알고 잇는데 나중에 소송하더라고 좀 유리한지요, 저의 목적은 일억 오천만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귀 사안의 경우 미등기전매로 취득한 토지를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해지조항에 따라 당사자간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이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한편 비록 미등기전매라 할지라도 이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이건 토지의 미등기전매를 하면서 매도인의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매도인은 귀하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25. 선고 93다2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