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서 신축중인 5층건물(근린 건물) 지하에 호프집을 하려고 임대계약을 한 임차인 입니다.그런데, 신축공사 도중 원래 설계도면에 예정되었던 배수시설인 집수정이 작아보다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임차인 저로써는 주방을 화장실과 먼 쪽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설계 도면상의 집수정으로는 나중 영업중에 물이 역류할 위험이 있는 이유로 용량이 큰 집수정이 필요합니다.왜냐면 기존의 집 수정으로는 주방을 화장실 옆에 위치시킬 수밖에 없고 만일 기존의 용량의 작은 집수정을 사용하면서 주방을 화장실과 거리를 두 는 인테리어를 하려면 바닥 높이가 35cm정도 올라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그러면 업소가 굉장이 작아지겠죠.교체에 따른 비용문제에 있어서 임대인은 주방을 화장실 옆에 위치시키면 아 무문제가 없는데, 거리를 두는 인테리어를 하는 우리쪽에서 추가비용을 지불 해야 된다고 합니다.하지만 임대인과 임대계약을 했을 때 반드시 주방은 화장실 옆에다 해야하고 만일 그렇치 않을 때에는 추가 비용에 대한 특약을 맺은 적도 없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할수 있도록 건물을 신축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 로 생각됩니다.그러므로 아무리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수정과 같은 배 수시설은 건물의 기본적인 시설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다고 생각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건물에 대한 유익비에 해당되어 나중에 임대차기간이 끝나 고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지요.만약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예 를 들어 구입영수증이라든가 현장소장의 녹취등 사실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동안 영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 임대인 에게 유익비 신청을 한다면 서로 맘이 상할 것 같아 나중 계약이 만료되고 난 뒤에 청구할 생각입니다만 그것이 가능한지요.고견 부탁드립니다.
1.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당해 목적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은 귀하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습니다.2.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과 같이 귀하가 당초에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도록 구조를 변경하여 기존의 시설물의 용량을 개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의 과정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3.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구조를 개선하여 그 이익이 임대차계약 종료시 현존하고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4.위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