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선박을 양수 받은 이가 몇번 바뀐경우 최종 채무를 누가 변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님. 저번에 질문을 드렸을때 빠르고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중에 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추가질문...최초에 아버지께서 선박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때 어머니께서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질문내용처럼, 나중에 그 선박이 다른 회사로, 또 다른 사람명의로 2번에 걸쳐서 명의가 바뀌었는데요,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근저당을 정식으로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피담보채무가 저당권과 따로 분리가 되지 않기때문에 선박의 양수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면...1. 최초에 보증인으로 들어간 사람(어머니)는 어떻게 되는지요? 양수인이 몇번 바뀌었다고 할 지라도 최초 보증인인 어머니께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요? 물론 선박을 양도한 이후, 양수인에게 따로 보증을 선 일은 없습니다. 단지 최초 대출 발생시에 보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박을 담보로 빌린 것에 대해서만 보증인으로 되어있습니다.2. 아래처럼 중간에 선박을 양수받은 이가 몇번 바뀌었을때 최종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요?선박의 소유주의 변동사항: 아버지(보증인-어머니) --> xx선박(주) --> 김00 --> 이00 (선박 침몰로 등기 말소)
1.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어서 그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그에 수반하고, 보증인에 대하여서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특약으로 수반을 배제한 때에는 보증채무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면 이건 양도목적물 선박이 양도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수반성 때문에 특약으로 수반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는 한 귀하 어머니의 보증채무도 그대로 존속한다 할 것입니다. 2. 최종적으로 이건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최종적인 선박등기명의자와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귀하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