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이모님께서 당한 일을 여쭤 볼려구 합니다.저의 이모님은 일본 서사시느데 아는 친구가 돈을 맡기면 불려주겠다고 해서8년 동안 맞기셨습니다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니깐 8년동안의 교통비며 심부름값명목으로(1년에 5만원씩8년이면 40십만원) 또 환율 때문에 돈이 좀 모자를 때는 만원이만원씩 더 채워넣다고 하면서그게 한 20십만원쯤 된다고 하면서(이 말도 옛날에는 안했던 말들입니다.합이 60십만원) 그렇게 해놓고선 그 전에 말도 없이 이모돈에서 백만원을 빼고 줬습니다.이모는 너무화가 나 고 분하시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됩니까?말도 없이 맘데로 교통비수고비 빼갔느데 이모가 한국으로 송금한 영수증은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가기에는 많이 감정이 상하셨나 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때문에 그로 인하여 형사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는 행위에 보태어 채무자가 그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되지도 않는 사실이 추가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에서도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상당히 고심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소액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