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간통으로 고소를 당할 것 같은데 어떡해야 할 지... 남편이 작년 가을에 잠깐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추궁하자 남편이 저에게 사과했고 저도 용서를 해주고 남편은 지금까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3일 전 그쪽 여자집에서(남편은 혼자 사는 여자인 줄 알았음) 남편이라는 자가 전화해서 친척들을 데리고 집까지 찾아와 아이들과 저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그 여자와 한 번 잤다고 쓰라고해서 그대로 써줬답니다. 지장까지 찍고 그후 다시 전화가 와서 성관계를 했냐고 묻고 어디서 했냐고 묻고 그래서 통화할 때 성관계 했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다는데 어디 라고는 말 안 했답니다. 남편이 답답하여 저에게 털어놓길래 제가 그 남편을 만나려고 전화했는데 전화통화 중 그 사람이 간통으로 고소한다고 서류접수 했다네요. 각서랑 전화통화는 녹음해 놨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증거자료가 되나요? 고소 되면 현재 개인택시 운전기사인데 면허취소는 안 되나요? 벌금이나 손해배상 같은 거 해야 하나요? 합의를 잘 해보라는 사람도 있던데 그 사람들 하고 그런 거 해야 되나요? 잊어버릴 만 하니까 지난일 들춰서 다시 속상한데 남편 구제할 길 알아보고 있으려니 미치겠네요. 좋은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편이 상대여자측 남편에게 간통사실을 시인하였고 그 내용을 녹취까지 해두었다면 간통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위 간통죄는 친고죄이기도 하지만 위 남편이 귀하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공범자인 상대방 여자에게도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하는 간통죄 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 여자의 남편측과 형사합의를 시도해보고 만일 여의치 않으면 귀하 역시 상대방 여자를 간통죄로 형사고소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남편이 설령 간통죄 처벌을 받더라도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