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사기도 고소와 처벌가능 한가요? 저희 오빠 관련된 일인데요. 저희 오빠가 2008년 가게오픈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당시 오빠는 직장이 없어 대출이 안&#46124;음) 저희 아빠가 대신 대출을 받아 1,500만원을 아시는 분께 돈을 꿔서 1,000만원을 저 역시 대출을 받아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가족간이라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요.오빠가 가게오픈 후에 그 가게에 저를 채용했었고요. 가족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당시 저는 고용보험 가입은 하지 않았었습니다.그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단 한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 없이 10개월간 일을 했으며,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저는 가게를 그만 두었습니다.그 이후에도 오빠는 저나 아빠에게 빌려간 돈은 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긴 뒤 다른 지방으로 도망을 가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그리고 얼마전에 알게된 사실인데 오빠가 사라지기 전 아빠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가서 핸드폰을 개통했던 모양입니다.그런데 핸드폰 개통 후 요금을 한번도 납부하지 않아 아빠 이름으로 미납요금을 50만원이나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아빠 말로는 핸드폰 개통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 계약서에 아빠가 서명을 한다거나, 동의를 구하는 전화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요금청구서 주소도 우리집으로 되있는게 아니라 다른 집으로 해두었더라고요. 정말 계획적으로 도망을 간 것 같아 더는 못참겠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지,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또는 형제자매간 형사고소는 가능하며 사기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상 이행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