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액 산정 외 저는 서울시내에 있는 아파트의 현재 주민대표회장입니다.저는 주민직선제에 의해 선출된회장이며 임기는 2년 입니다.우리아파트내에는 현 주민대표회장의 반대파(2,3개세력)세력이 존재합니다.최근 저의 반대파세력이 관리소장과 작당하여, 저의 회장임기가 현재 약 10개월정도 남은 상태에서 관리소장이 관리규약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법하게 구성한 선관위로 하여금 현회장인 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수차례공고한 후 불법 회장 해임서명을 무려10일동안이나 선관위원들이 각 세대별로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완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부정투표를 진행하여 주민72%동의서명으로 현회장인 저를 해임한(해임공고한)사건입니다.완전 허위날조된 사실을 주민들에게 유포하여 여론조작을 하여 저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여 저는 검찰에 선관위원장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총 2건)한 상태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입니다.아파트 관리규약상 선관위는 회장임기만료일 40일전에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성하게끔 규약이 정해져 있는데도 관리소장이 고의적으로 저의 반대파 주민들과 작당하여 위법하게 선관위를 구성함.위법구성된 선관위가 완전부정투표(회장 해임찬성동의서명)를 진행하여 저를 해임공고한 후 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는, 법원에 선관위원들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리소장이 관리규약위반하여 위법한 선관위 구성했다고 판단하고,선관위원들 직무정지 결정함.질문1)관리소장이 규약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구성한 선관위가 허위사실유포하여 여론조작에 의한 부정투표(해임동의서명)진행하여 현 회장인 저를 해임공고한것이 유효인가요?원천적 무효인가요?제가 현재시점에서 회장업무를 볼수 있나요, 없나요?질문2)제가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선관위원장이 유죄(기소유예포함,벌금형 ,징역 등)로 검찰에서 기소될 경우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5명)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 할 경우 선관위원장 및 위원들 각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청구가능한지요?배상받을수 있는 금액한도가 궁금합니다.질문3) 선관위원장이 검찰수사결과 유죄(기소유예포함 벌금 징역 등)로 기소될 경우 관리규약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위법한 선관위를 고의적으로 구성한 관리소장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이 경우 관리소장에게는 얼마나 청구가능한가요?또한 관리소장을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처벌할수는 없나요?이 경우 관리소장을 무슨죄로 형사고소해야 하는지요?이 사건은 관리소장이 저를 주민대표회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저의 반대파 주민들을 선동하여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관리소장이 사실상 이 사건의 주범입니다.저는 선관위원장보다 더 관리소장을 형사처벌하고 싶으며, 손해배상도 관리소장에게 최고금액을 청구하고 싶습니다.이 사건의 주범이니까요?질문4)제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할 경우 비용과 소요시간은 어느정도 듭니까?그리고 재판결과(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유죄판결 나오면 주민대표가인 제가 아파트 게시판에 검사의 처분 통지서 및 판결문 주민들에게 공고문 붙일경우에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제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 또는 수사결과를 인쇄하여 주민들에게 각각 배부하였을 경우에 제가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까?
1.귀 사안의 경우 법원이 이건 선거관리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직무정지결정을 하였더라도 본안소송이 아니므로 곧바로 귀하가 자동으로 이건 회장지위에 복귀하는 것은 아닙니다.2.만일 귀하가 이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위 피의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귀하는 위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이건 관리소장이 귀하를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위 관리소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그리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4.참고로 귀하가 귀하의 사건처분결과와 판결등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재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