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과의 분쟁 발생시 대처해야 할 방안에 대한 상담 일단 전 전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천장에 큰 얼룩이 생겨 저게 뭔가 하고 지켜보니 윗집의 하수관이 터져서 물이 새서 그런 거더군요.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새고있고 그 새는 거 때문에 도배 다 얼룩지고 곰팡이까지 슬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윗집에 책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배까지 다 해주게 되는 건지 딱 문제 부분인 수도관만 고치게 되어 있는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윗집에서 계속 안해주고 질질 끈다거나 배 째라는 형태로 나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 막막한 부분도 있고, 혹시나 생길 상황에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윗층 세대의 하수관에 누수가 발생하여 귀하의 천정으로 물이 떨어지는 경우 귀하는 이 건 윗층 세대에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건 누수로 인한 귀하의 피해(도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만일 이 건 윗층 세대가 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이 건 윗층 세대를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