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 쪽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말하고 있네요..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법을 잘알지 못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병상에 누워있는 형에게 사고에대한 많은 자료를 구하기는 어렵고 비록 사회 에 많이 접하지못한 저에게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만이 발길이 닿아지는군요 ^^ 9월 중순경 서울 세o란스병원앞 사거리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저희쪽 음주사실과 상대쪽의 음주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양쪽모두 과다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사고조사 결과로는 상대편의 신호위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저희쪽은 속도 위반(과속)이라는 항목이 주어졌습니다.상대쪽 8 : 2 저희쪽 과실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당연히 그쪽이 술은 더 마셨고 저희쪽은 정확한 알콜농도 수치에 걸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부터가 사건을 엉퀴게 만들어 놓네요.상대편의 차주는 다른사람으로 운전자와는 남남인것 같습니다.그차에대해서 는 보험이 하나도 들어 있지가 않더군요 사고나기 얼마전에 이미 책임보험 은 만기가차있어서 다시 계약을해야하는데 미루고 있던 상태에서 교통사고 를 낸것같습니다.지금까지의 치료는 저희쪽 종합보험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추후 그돈은 상대편쪽 차주가 내야한다고 합니다.그근거로인해서 더욱더 합 의가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저희쪽의 차는 심하게 망가져서 폐차까지 하였 고 저희쪽 동승한 사람둘이 있는데 몸이 많이 다쳤습니다만 병원한번 찾아오 지않는 상대쪽 사람이 너무 인색한것 같더군요.저희차에탄 사람들의 사고결 과로 합이 전치 20주가 나왔습니다 .그리좋지않는 가정환경과 형편으로는 이번 사고에대한 짐이 너무나 무겁기만 합니다.상대편에서 공탁을 건다면 작은소액이지만 그거라도 받아야하는지요?이미 공탁은 200만원에 걸었다는데 너무나 작은돈이라서 받아봤자 소용이 없을거 같아서 현재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보험도 음주운전이기에 차량보상비는 하나도 받을수없다는데 상대편에서 계속 저런식으루 나온다면 저희는 지켜보고만 있어야합니까 ?저희 주위에서는 운전자를 구속시키고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한번 해보라는데 그렇게도 할수있는지요?상대편이 그냥 구속되면 저희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없습니까?상대쪽에서는 합의를 보자는 명목으루 두차례 전화만 왔었는데 터무니없게도 저희에게 너무나 작은 소액이었습니다.200만원 아니면 자기도 못보겠다고 하더군요 .아직 저희 차량 할부도 반이상이 남아 있는데 어떡해야합니까 ?음주운전이 라는 사실로인해 벌금까지 나올텐데요.법을알지못하는무지함과 억울함에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피해자 인 저희가정에서도 보험을 어떡게든 받아볼려고 200만원을 보험회사로까지 송금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차주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 해결책이나 방안책 같은건 없습니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상대편 가해운전자가 신호위반에 음주이고, 귀하측 피해자의 진단수가 합하여 20주이며, 또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가해운전자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측으로서는 현재 피해자들의 중한 상태(현재의 상태 및 향후 전망 등), 가해자측에서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서술하고 아울러 상대측 운전사의 엄벌을 바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가해자측이 책임보험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봐서는 경제형편이 무척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제시하는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너무도 적은 금액이므로, 일단 가해자가 구속이 되어야 풀려나기 위해 꼭 필요한 귀하측과의 합의서를 얻기 위해 없는 돈이라도 마련해서 귀하측과 합의하려고 할 것입니다.만약 가해자측에서 200만원을 공탁할 경우 귀하측에서 돈이 꼭 필요하면 피해금의 일부라는 단서를 달고(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법원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귀하측에서는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차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