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계약자를 상대로한 공사대금 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A: 건축주, 사업 시행사B:공사도급 인C:공사하도급 인D:공사재하도급 인E:D가 고용한 일용직 노무자 및 각종 자재업자D는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C는 소유 재산이 없 는 상태입니다.D가 A나 B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원인으로 대금의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가 가능 한지요?E는 A,B,C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원인으로 강제집행이나, 임금채권으로 채권의 신고나 우선 배당의 권리가 있는지요?
1.A가 B에게 또는 B가 C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C가 D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한 것이라면 D는 A,B등을 상대로 직접 공사대금의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2.위와 같은 이치는 E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