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곳에 철탑을 세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 철탑건설 문제땜에 글을 올립니다,,제가 상속받을 전o 장o군 천o면 장o리 임야산 65번지에 철탑을 세운다고 합니다,,한국전력 건설 사람이,, 자기가 상속받을 서류는다 해줬다구, , 필요할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해서 드려습니다,문제는,, 철탑을 세운다고는 들었습니다, 바보스럽게, , 보상받을 통장 사본도 줬습니다,동의한 게 아닌데, , 만날 &#46468;도 그 땅을, 매매할 거라고도 애기를 했습니다,만날 ㄸㅐ서류도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 도장 찍고 여기다 찍으면 된다는 말만 하고서는 가 버려습니다보여준 거라고는 철탑을 세울 도면만 보여준 게다입니다그게 2000평이나 되는데 보상금액 4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형제는 큰누나 작은누나 저입니다큰누나는 상속을 포기하고 저와 작은누나가 받습니다그 땅이 친할아버지 껀데 명의가 4분으로 되있습니다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삼촌 막내삼촌그 중에 아버지꺼4000평에 작은누나와 저랑 2000평씩 상속을 받게 &#46124;습니다글고 서류가 넘어가는데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할아버지 땅이 16000평입니다그 중에 2000평에 철탑을 세운다고 하는데 근데 40만원이라니,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전 거기에 철탑세우는거 용납할수가 없습니다글고 한국전력이 그렇게 나오면 법원에 통보에 강제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귀하 소유 임야에 한전측이 철탑을 건설하는 경우 위 철탑건설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전기사업자(한전)는 전기설비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88조 전문)또한 전기사업자(한전)는 다른 사람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90조)만일 전기사업자측이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합당치 못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