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으로 출소 요구서 받았습니다. 질문들은 앞에 숫자를 붙혀놨어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번~8번까지의 질문이랑 9번~13번까지의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꺼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카페에 올렸던 글이랑댓글 달았던 거를 복사해서 붙혀넣기 한거 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할 일이 많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작권 혐의로 출소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수능을 다시준비하려고 하던 참이라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게 왠 날벼락인가 싶습니다. 알아보니까 기소유예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군요. 그렇게 질질 끌면 계속 공부하면서도 신경쓰일꺼 같아 합의보려고 합니다. 헌데 또 걱정인게 제가 동생 친한 형 아이디로도 이번에걸린 자료를 올렸었습니다. 동생 친한 형 아이디로 올린 것도 걸려서 동생 친한 형한테도 출소요구서가 갈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걸려서 동생 친한 형한테도 이미 갔으면 어쩌나 아니면 몇 개월후에 출소요구서 가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할 일이 태산인데 아무것도 손에잡히지 않습니다. 출소요구서에 신고인이 (주)000닷컴이라고 되어있길래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사이트가 나오더라구요. 사이트 들어가서 운영자분한테 저작권 혐의로 신고당한 학생인데 제가 이번에 수능을 다시 준비하려고 하던 참이라 너무 힘든 상황이다. 부디 고소취하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질의>1. 근데 알아보니 보통 이런 경우는 000닷컴에서 신고한게 아니라 법률사무소인가? 에서 신고한   거라고 그러더군요. 정말 그런가요?2. 동생 친한 형 아이디로 올린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3. 경찰소에 전화해서 동생 친한 형아이디로도 같은 자료 올렸는데 혹시 000 이름으로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된 거 있냐고 물어보면 알려주나요?4. 동생 친한 형은 같은 동네에 안 살고 멀리 사는데요. 혹시 사는 곳이 다르면 신고가 됐어도    저희 동네 경찰소에선 신고 여부를 알 수 없나요?5. 동생 친한 형 아이디로도 같은 자료를 올렸으니까 신고한 곳도 같을테니 경찰에 전화해서 저를   신고한 분 연락처를 물어봐서 혹시 000씨 이름으로도 신고하셨냐고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물어볼려니 괜히 말했다가 신고 안 당했는데 신고 당할까봐 겁나서요. 자료 삭제한지 꽤 됐는데   그걸로 어제 출소요구장 온거거든요. 물론 동생 친한 형 아이디로 올린 것도 올리고 며칠 지나서   캐쉬 좀 벌고 삭제한 상태입니다. 보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현금결제 하자니 돈 아깝고 그래서   캐쉬 좀 벌어볼까 해서 자료 올렸던게 걸린 겁니다. 지금 걸린 자료 올려서 캐쉬 벌고 p◇◇    사이트에서 저작권 위반경고 메세지와 함께 올린 자료를 삭제하면 또 다시 올려서 또 캐쉬    벌어서 보고 싶은 자료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 때는 이게 이렇게 큰일인지 몰랐거든요. 현재   제 아이디는 회원 탈퇴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생 친한 형 아이디는 비번도 모르고 제 맘대로   회원탈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올린 자료는 올려서 캐쉬 좀 벌고 시간 좀 지나면 알아서   삭제하고 그랬었습니다. 6. 경찰에 가서 이렇게 사실대로 다 말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호기심으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업로드 한 적은 있으나 1~2번 그랬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는게 더 나을까요? 부모님 모르게   해결할 생각이라 집으로 통지서 날라오는게 싫은데. 7. 핸드폰으로 연락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8.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올린 자료는 연예인 화보입니다. 정말 수능 때문에도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 받으러 갈 참이었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정말 다 놔버리고만 싶습니다. 요번   년도에 수능 준비 다시 하면 삼수&#51760;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통지서 받고 나서 할 일이 태산인데   손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어요.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맘뿐이네요.    그냥 영화같은거 올렸다가 걸렸으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맘 편할텐데, 화보 올렸다 걸린거라   말도 못하겠고 부모님 알게 될까봐 겁나서 미치겠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9. 미성년자면 반성문 제출하고 끝이라고 하던데 동생이 92년 5월생이거든요. 아직 생일 안 지났   으니 미성년자 아닌가요? 출소요구장에 고소인 (주)00닷컴이라고 써있길레 네이버에 검색해   봤더니 사이트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사이트 운영자한테 메일 보내놨거든요? 사정 이야기   하면서 고소 취하 부탁드린다고 이미 메일 보냈는데 동생이 했다고 말 돌려도 괜찮을까요?   운영자분 메일 주소가 네이버면 발송취소 가능할텐데 메일 주소가 다른 곳이라서 발송취소가   불가능하더라구요.10. 어떤 분이 그러는데 시간차 공격을 막을려면 경찰소 가서 그 동안 올렸던거 다 말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럼 동생 친한 형 아이디로 올린 것도 다 같이 말하면 파일 한 개 올린 합의금    값으로 동생 친한 형 아이디로 올린 것까지 다 같이 해결되는 건가요? 같은 자료를 동생 친한    형 아이디로도 올리고 제 아이디로도 올렸었거든요. 같은 자료니까 한 개의 법무법인일테고    같은 사람이 같은 자료를 여러번 올린거니까 파일 한번 올린 값으로 합의 가능한거 아닌가요?11. 만약 000닷컴에서 제 메일을 읽고 고소 취하해 준다고 하면 일이 다 해결되는 건가요? 메일을    읽고 고소 취하해 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늦은 나이에 수능 다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공부해야 하는데 맘이 너무 불안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는다구 사정 이야기해 가면서 부탁했거든요. 아니면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서 직접 찾아가 선처를 부탁드리면 고소 취하해 주실까요?12. 000닷컴에 전화해서 000씨 혹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됐냐고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만약    고소가 안된 상태인데 괜히 제가 물어봐서 고소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까봐 겁나서요. 이미    자료는 삭제한 상태구요.13. 00닷컴측에서 합의금은 얼마나 부를까요? 20대 초반 학생한테는 보통 합의금 얼마나 부르나요?    학생이면 좀 깍아준다고 하더라구요.
1. 고소인의 고소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이고 귀하와 형사   합의건도 위 고소대리인이 처리할 것입니다. 2. 행위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귀하가 남의 아이디로 게재한 것이면 귀하가 처벌됩니다. 3. 귀하가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을 확인해도 됩니다. 4. 향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5. 수사기관 또는 고소인에게 특정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도 됩니다. 6.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가능하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귀하의 연락처가 휴대폰이면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8. 귀하의 입장이 학생이므로 50만원내외에서 합의하도록 노력 하시기 바랍니다. 9. 귀하의 동생이 1992년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만14세미만자)가 아닙니다. 10. 귀하가 불법으로 게재한 파일 모두에 대해서 일괄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11.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고소취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12. 고소인에게 고소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3. 귀하가 현재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학생신분이므로 50만원 내외에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