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의 건 고생 많으십니다.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먼저 부탁드립니다.저는 임대인으로 인해 강제경매진행이 되어 자기방어 차원에서 취하해달라며 관리비만 내고 임대비를 주지 않았습니다.그랬더니 연체료 10%를 청구했고 4개월 후에는 강제경매가 취하됐다는 통보와 함께 계약해지와 동시에 건물반환을 요구했습니다.그 중간에 임대인은 옆가게에 동종업계를 임대했고, 양도금지가처분으로 가게에 붙여놓아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최초 부동산 임대계약 시점 한달 전에 임대건물반환 내용증명을 2번 보냈고 1월 14일 폐업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은 이를 무시하고 원상회복(문앞 샤시)을 핑계로 임대비와 10%를 청구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행동(항의)대한 사과와 변호사 위임 비용 등 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차라리 모든 것을 공제한 후에 정산해주면 얼마가 되더라도 잊겠으나 임대인은 잔금이 많이 남은 상태라 누가 먼저 나가라고 했느냐며 자기 사정이 아니라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물론 잔금 받기 위해선 임대인에게 고개 숙이곤 싶으나 앞전의 임차인 예를 보아선 모든 것을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제당하는 경우가 될 거 같아 자존심이나마 찾고저 상담을 드립니다.원상회복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인테리어 공사는 프랜차이점 본사에서 했던 바, 도면이 없어 본인이 직접 공사하기 불가능하고 어차피 원상회복은 임대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하므로, 저희들은 내부시설을 비운 상태에서 외부 샷시부분은 임대인이 견적을 받아 공제해 줄 것을 처음부터 요구했었습니다.스팩이 있어야 견&#51257;도 받는데 임대인은 원상회복만 얘기할 뿐입니다.쉽게 말씀드리자면 괘심죄에 걸린 상태입니다.제가 잘못이 있다면 무릎&#44990;고 사과하고 싶습니다.그러나 다음 임차인도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이 부분은 감정적으로 보여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제 소신일 뿐입니다.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증금은 6천만원이고 7개월의 임대비(385만원/월)가 밀린 상태에서 폐업했으므로 저희가 받아야 할 돈은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상점했던 지역이 **이라 **사는 저희로썬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빨리 해결해야 될 지 고민됩니다.상담 올립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만 뾰족한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차임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차임의 지급을 지연하면 그 자체로 계약 해제사유가 됩니다. 3. 다만,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임대인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귀하도 건물명도시까지만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잔여 계약기간 전부에 대한 차임 지급의무는 없어지는 셈입니다.4.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5. 변호사 비용을 귀하가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굳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로, 그 비용중 일부만 부담하게 됨), 차임이 연체되었으니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지연이자를 내셔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6. 원상회복문제는 어디까지가 원상회복인지 알 수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어느 수준까지 하겠다고 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어려우시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