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맞은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8월3일 밤11시 50경쯤에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여자친구와 맥주 한병과 쥬스 한병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때 지나가던 2명의 청년이 뭘 보냐고 하면서 쌍소리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시비냐고 말하자 그들은 죽고 싶냐고 쌍소리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손에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멀찌감치 버렸습니다. (왠지 흉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그러더니 저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여분을 구타 당하면서도 같이 때린다면 쌍방이 피의자가 되는걸 알고서 상대방을 단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십여명의 사람들이 구경을 하면서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그들은 도망을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맞으면서도 때리던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저를 구타하던 사람은 제 목을 쪼르기 시작했고 전 숨이 막혀서 기절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옆에서 말리던 제 여자친구가 112에 신고를한 경찰차가 올 때까지 저는 30여분간 구타를 당했습니다. 결국 파출소로 가게 되었고 서로 진술서를 썼습니다. 제 진술서와 상대방 진술서를 쓰고 저 보고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꾸미는데 저도 피의자가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전 형사분에게 왜 제가 피의자로 되어 있냐고 전 일방적으로 맞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사분께서는 상대방은 자기가 먼저 맞고 서로 같이 싸웠다고 진술을 했으니까 같은 피의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정말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진술서에지장을 찍지 못하겠다고 하자 형사분께서는 안 찍으면 너만 손해라고 저쪽 피의자처럼 빨리 찍고 집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전 너무 억울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에 지장을 찍을 수 없다고 하자 그럼 진술에 거부했으니까 저쪽 가서 48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전 너무나 억울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에 왜 서명을 해야 하냐고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경찰서에서 피를 흘리며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경찰서 구석에 있자 형사분이 오더니 니가 서명하고 나가서 진단서를 가져오고 증인들 진술서를 받아와야지 여기서 버팅기면 뭐하냐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고 병원에 가서 3주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지금 현재 제가 맞는 목격을 보았던 분들의 진술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몇 장 받아놨습니다. 받을 수 있는 대로 전부 받아서 북부지검에 내야 한다고 주위에서 들었기 때문에 전 입술을 4바늘 꾀매고 숨쉬기도 힘들고 온 몸이 아프지만 증인들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진단을 띄면 자기도 띄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대도 맞지 않은 사람이 무슨 진단이 나오겠냐만은 병원만 가서 몸이 아프다고 하면 1-2주 정도 진단이 나오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 전 앞으로 어떻해야 하나요? 전 피해자인데 같은 피의자로 몰렸고 제 억울함을 밝히는 방법은 뭐인지, 경찰서에서는 어째서 현장조사도 나가지 않고 그 쪽 말을 듣고 저도 같은 피의자로 만들었는지, 증인이 수십명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같은 피의자로 맞은 것도 억울한데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지, 제 억울함을 밝히고 있는 그대로 제가 피해자 그 쪽이 가해자가 될 수는 없는지요? 저를 보면서 넌 오늘 나한테 재수없게 걸린거야 하며 비웃으면서 거짓증언만 하는 가해자를 무릎을꿇고 잘못을 빌게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또 그 쪽의 거짓증언을 밝히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 글을 읽는 선생님 제발 절 좀 도와주십시요. 정말 자살하고 싶어요.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더 이상은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진술이 쌍방 폭행한 것으로 진술되어지고,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는 것처럼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일 때 답답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경우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이 한편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에 반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폭행 등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추려 보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2.13.선고 89도1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하거나(대법원 1986.6.24.선고 86도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 그리고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거나(대법원 1999.10.12.선고 99도3377 상해 판결 참조), 그런 반면에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12.10.선고 96도2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그리고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다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던 요추부에 경도의 염좌증세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피고인의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일컬어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5.31.선고 96도771 무고·상해 판결 참조).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다. 라고 판시한 바도 있고(대법원 1991 5.28 선고 91도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판결 참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0.5.22.선고 90도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다음으로 귀하의 사건에 대한 법률을 봅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봅니다.귀하가 진술서에 지장을 찍었다는 진술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실과 다른 진술서에 지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결국 귀하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귀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참고인들의 진술서를 받는 것은 제대로 처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귀하가 같은 피의자로 몰렸을 경우 억울함을 밝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부터라도 귀하는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진술이 엇갈리면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진술만을 듣고 귀하를 일방적으로 같은 피의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은 수사를 함에 있어 쌍방의 진술을 듣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귀하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히는 것입니다.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나,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분명 진술이 사실과 틀린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귀하는 그 부분을 주장하고,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인 등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그리고 그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귀하의 사건은 아쉬움이 많지만 귀하는 이번 사건에서 사실 그대로 대처를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전화(02-596-2367)를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부디 좋을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