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응방법과 불필요한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저는 임대 사업자입니다.6월 3일부로 기존임차인 A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 B와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당연히 A의 보증금 반환 등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인데 사후에 6월 28일에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C의 구 임차인 A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A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지급정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일전에 이 질문에 대하여 법원의 진술명령이 없다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 해주셨는데요.최초에 법원의 압류 통지를 받았을 때 채권자에게 구 임차인과의 계약관계가 이미 종결되어 더이상 채무가 없다는 내용만 근거서류 없이 통지해 주었는데 저를 협박하여 돈이라도 받아 내겠다는 의도인지 계속하여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법원의 압류 통지 이전에 계약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계약서 금융기록 등의 근거서류를 개인자격으로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현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진행 할 수 있는 다음 절차가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즉 정식재판에 바로 회부될 수도 있는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가 승소는 하겠지만 회수할 수 없는 부대비용손실 및 시간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는데 미리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개인적인 요청에 응해 근거자료를 보내거나 한다면 더 얕잡아보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가 염려됩니다.아니면 전에 말씀하신 진술명령이나 근거서류를 저희가 먼저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 내용을 사전에 해지할 방법이 없는지 상대방의 제소 절차의 사전단계로 이런게 진행되어 정식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기각될 수도 있는 것인지등 구체적인 소송진행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아무런 잘못이 없이 오랜 시갈끌며 피해를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ㅠㅠ감사합니다.
귀하가 이미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지급할 잔존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귀하가 이 사건 채권자에게 자료를 송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귀하는 정식으로 법적대응을 하면 될 것이고 귀하가 승소하는 경우 귀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사전에 귀하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막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