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월세 보증금 반환 전 임대인 이구요문의 건은 계약 만료일이 2014년 1월 15일인 보증금 2500 월15만원 다가구 세대입니다.1. 애초에 전월세 보증금은 안고 구매한 집이라 따로 보증금을 지불할 여유의 자금은 없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해야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2. 계약 만료가 되자마자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받은 상태이구요.3. 반환 독촉이 계속중이던중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보증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임대가 안되던 집도 아니고, 보통은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입주자가 있어서 이런일이 벌어진건 처음입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적조치는 많은듯 한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법적 대응에 대한 방법이 없는 듯 보여서 문의 드립니다.임차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당장 반환할 능력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면,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2013년 12월 15일 이전에 갱신 거절 통지가 없었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년의 기간이 새로이 정해지구요. 그때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했다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쨋든 내용 증명을 받았다면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임차인의 연체 차임이나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미지급한 연체 차임이나 그 밖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사항으로서 계약기간을 정해놓았다면 그에 따를 수는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