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돈을 갚아 나가다가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해왔네요. 본인의 처가 몇년전에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H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고 12개월(한달에 21만원) 상환하다가 운영하던 학원이 부도나는 바람에 불입을 못했습니다.H캐피탈에서 학원 경매에 참여하여 지분 100만원을 회수하였고 그 후 독촉이 심하여 2차례 더 상환(적은 금액이지만) 하다가 그 이후로는 상환을 못하고 있었습니다.H사에서는 상환을 하지 못하자 최근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왔는데 이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요.모든 증빙서류(경락후 H사서 찾아간 서류, 12개월간 초기에 불입한 영수증, 그 후 2차례 낸 서류)는 확보한 상태입니다.현재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본 건만 보면은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의 복잡성은 다음 건 때문입니다.이 사건과는 별개로 본인의 처가 타인 카드를 불법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구속되었으나 모두 상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금융기 관과 하였고 최근에 보석금 내고 나온 상태이고 조만간 재판을 받을 예정입 니다.변호사 예기는 초범이고 합의가 되는 등 거의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것 이라고 하는데 이 2개 사건이 현재는 별도 진행되고 있지만 곧 서로 영향을 줄 것은 당연하다고 볼때 H 캐피탈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고 이미 보석으로 나와 재판대기 중인 사건은 집행유예로 나오면 가장 좋은데 이렇게 할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참고로 H 캐피탈은 원금전액 내지는 최소한 몇백만원을 상환해야 고소 취하를 해준다는데 현재 그럴 여건이 못되는 어려운 상황입니 다.
귀하의 말대로 각각의 사건을 나눠보면 자동차할부금 문제는 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무혐의가 되기 쉬운 사안이고,카드불법발급문제는 유죄이긴 하지만 초범이고 합의가 되었으므로 처벌이 가벼워질 사안이지요.그런데 자동차할부금 문제를 형사처벌이 확실한 카드불법발급문제와 같이 놓고 보면 무혐의가 아닌 것으로 될 가능성도 있네요.일단 처리를 기디려 보시고 만일 무혐의가 안되면 따로따로 처벌 받는 것보다는 같이 처벌 받는게 좋으므로 병합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