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두명의 임차권 설정 안녕하세요 너무도 답답하여 바쁘신데 이렇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임차보증금 : 15,000,000원 계약기간 : 2004.8.14-2006.8.13 임차권설정 : 계약기간이 끝난 후 2006.10.12 제가 결혼을 하느라 2005년 11월 중순에 이사를 했습니다.임대한 집에는 소소한 청소도구만 남겨두었지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집주인에게 만료전까지 보증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어차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 요구를 하는게 합당하지 않다 여겼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진 임차권 설정도 할 수 없는데다 제가 필요하면 왔다갔다 쓰면 되는거라 여겼습니다보증금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어차피 제게 권리가 있다 생각했기에 주소도 옮기지 않은채 가끔 우편물만 수거해가면서 만료만 기다렸습니다.그러던 중 제가 2006년 6월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 몸이 무거워져서 거의 5월부턴 발걸음이 뜸해졌지요.출산을 하고 몸을 추스리다보니 만료기간이 되었더군요 연락을 주겠지하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 8월 말에 찾아가보았더니 제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4월에 이미 세입자를 들였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주겠다는 말만 믿고 한달여 기다리다 이제 계약기간도 만료되었으니 10월에 임차권 설정을 하였습니다.저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끝난 후에 임차권설정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점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집기가 소소히 있었다해도 집주인이 다 치워버렸지요) 임차권 설정을 하게 된 거고 두번째 임차인은 이중계약을 하였지만 계약기간 만료후에 또 임차권 설정을 하였더군요 건물은 경매에 부쳐졌고 저희 두 임차인에게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이 주어졌습니다 3백만원 날리는 거 맘 아프고 안타깝지만 12,000,000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건만 문제는 금융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한 집에 두명의 임차인이 있을 수 없다는거지요 이 경우 어느쪽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요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은 점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임차권 설정을 제가 먼저했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지나야만 임차권 설정을 할 수 있었던건데 어찌해야하는지요 계약기간전에 보증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제가 출산으로 인해 잠시 들르지 못한 사이에 이중계약이 된거라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저 후에 사람도 억울한 사정이라 둘 다 보호받고 싶은데 이경우 한집에 두명의 임차인이 다 배당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없다면 어느쪽이 우선순위가 되는건지요 또 배당이 되지 않은 쪽은 어떻게 다시 청구를 해야하는건지요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컨대 임차권등기시에 이미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2006. 10. 12경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미 귀하 보다 빠른 2008. 4.경에 새로운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위 새로운 임차인이 우선순위에 있게 됩니다. 만일 귀하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