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을 경우 1. 우연히 인터넷 정모를 나가게 되었는데 평소 저를 시기하던 어떠한 분이 다짜고자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움이 일어나게되었습니다.맞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저도 같이 싸워서 쌍방폭행이라 폭행죄로는 고소할 생각이 없는데 문제는 제 동의없이 그 싸우는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한 일당이 있습니다.문제의 영상을 ***에 올렸으며 제가 내려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째라고 하더군요. 어떠한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2. 이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신상털이를 당해 유포를 당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1. 아래와 같습니다.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당하신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의 법 위반으로 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소시효는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이므로 1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아래와 같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공소시효는 1항의 것과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김정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