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갑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경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서, 민사로 돈을 갚으라는 판결과 전세금 가압류도 해둔 상태인데,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갚을 돈이 없다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고 빌려준 돈을 보다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빌려준 돈은 5백만원인데, 그게 5년전으로 법정이자까지 계산하니 8백만원 이상이더라고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형을 살고 나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면 그 건으로 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만 허위 작성이 정확하에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허위 작성의 태양)에 따라 사문서 위조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으며 그저 허위 작성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