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조치만이라도 취해서 그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0년전 할머니와 주인아주머니가 전세금 700만원를 걸고 계약을 했읍니다.물론 전세계약서를 썼지만 지금은 분실된상태고 아주머니 연락처를 잃어버려 이사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상태입니다.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명의가 ★★이라는 이름으로 돼어있고 그주소로 전보를 쳐봤으나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이 돈을 받을수가 있을런지요.할머니의 유산과도 같아서 저희에겐 너무나 큰돈이고 그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일본식관사라 한지붕에 5집이 거주합니다만 골목안에는 저희만 삽니다.저희는 전세집과 그 바로 옆집은 본래 저희집이라 같이쓰고있는데 두 집 모두 60년이 넘은 집이라 쓰러져가고 있는 상태 입니다.어찌해야 할지요.법적인 조치만이라도 취해서 그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저희에게는 너무나 시급한 문제라 자세한 답변부탁드릴께요.
저희 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의 양해를 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주인아주머니)의 연락처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연락처를 찾을 수 없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보증금 7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등)를 구비하여 위 건물의 명의자인 ★★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신청서나 소장의 작성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의 주소를 현재 알 수 없으므로 일단 등기부상 주소에 소를 제기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 인근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를 확인한 후 주소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0년전에 계약한 것이라 임대차보증금을 입증할 서류 등이 없을 수 있으므로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구조공단(창원지방검찰청내에 있습니다)등에 찾아 가셔서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