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입니다. 집주인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싯가 5,700만원 가량의 집에 보증금 1500만원, 월세 20만원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처음 입주할 당시 집주인에게 은행빚이 4000만원 가량 있다는걸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부동산중개인이 1600만원까지는 변제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해서요.물론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아놓았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제가 이사를 온후에도 집주소를 옮기지 않았는지 그의 우편물들이 항상 이쪽으로 왔고, 모든 우편물은 카드회사, 은행 등에서 빚 독촉을 하는 종류였습니다.어제는 집앞 대문에 지방 법원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 꽂혀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지금상황으로 집주인은 빚을 갚을 능력이 조금도 없어보이는데 저의 월세보증금은 안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입주자에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는지, 싯가대로 구입해야만 하는지 말씀해주세요.수고하세요
로시콤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 여 변제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 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데, 현재 귀하의 거주지(부천시)와 같은 수도 권중 과밀억제권역에 있어서는 임차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에서 1600만원이하의 범위 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2001.9.15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다른 담보무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해 임차주택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 는 물론, 그 주택위에 선순위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보다도 우선하여 당해주택가 액(대지가격포함)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목적물 건물이 경락되면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귀하의 임차보 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일 임차인으로서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도 가능합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