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의 집은 춘천에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이지만) 목장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87년에 목장을 하겠다는 사람과 3년간 1년동안의 세를 백미 60두로 계약을 하셨답니다.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서류상의 재계약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세입자가 살고 있고 세를 내오다가 목장업을 그만둔 상태에서 최근 한 3년전부터 세를 않내고 있습니다.소득이 없다나요?이제까지 십 사 오년간을 지내 왔기에 아무말도 않했지만 이제는 저의 아버지께서도 참으실 수가 없나봅니다.그래서 아버지께서 세를 못낼 것 같으면 땅을 비우라고 했더니 자기가 거기 거주하면서 집을 짓고 살았으니 이사비용과 건물값을 치러 달라고 합니다.약 천만원정도 현재 건물 등기까지 세입자가 해논 상태구요.언제등기가 &#46124;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듣기로 계약없이 20년인가?지나면 땅이 세입자 소유가 된다던데 사실인가요?현재 그 땅은 95년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의 아버지께 상속된 상태입니다.설명이 이해 되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하고 위 점유가 선의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 등을 원인으로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더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하 아버님의 부동산은 임차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오랜기간을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다만, 상대방이 임차사실을 부인하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한다면 임대사실만 증명함으로 상대방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가격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감정 등을 통해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감정을 통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단, 당장 소송은 제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통지하여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