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까지 넣어서 쪽지를 보냈다고 하며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아파트를 하나 매입하여서 거의 매일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를 보고 있습니다.헌데 게시글 중 하나가 저희랑 관련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글쓰신분이 매매 계약을 하셨는데 이사날짜를 계약서상 기재를 하지 않으셔서 집주인이 자꾸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서 속상하다고, 집주인 편만드는 부동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냐구요 헌데 그 분이 쓰신 날짜들이 저희 아파트 월세계약자의 계약일과 계약내용변경 날짜들과 동일하더라구요 그래서 000아파트 00동 000호(정확한 동호수 기재함) 계약하신거 아니냐고 그분들 저희와 계약을 하신 세입자인것 같다고 저희랑은 7/18일날 잔금을 치기로 했는데 님께는 7/29로 잔금을 친다고 이야기 하셨네요 저희도 날짜를 정확히 해야하니 내일 부동산에 확실히 알아봐야겠네요 이런 내용의 쪽지를 글쓰신분에게만 발송을 했습니다.그 결과 저희 세입자와 그분이 계약하신 집주인이 동일하더라구요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오늘 갑자기 월세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네요 자기네 동호수까지 넣어서 쪽지를 보내서 사생활 침해니 명예훼손이니 하면서요 자신이 월세로 가는 사생활을 이야기했다면서요 집값이 오를것 같아서 본인들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의도이면서 일부러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이러는것 같기는 한데 그 집을 매수하신분과 제가 정확 동호수를 기재한 쪽지를 주고 받았다고 죄가 되나요 ?그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욕한 내용도 없구요 이사날짜와 관련된 이야기와 좋은집 사셔서 축하한다는 내용밖에는 없는뎅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요 ?글구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희 집 계약한 계약금 500만원 안돌려 준다고 했걸랑요 그쪽에서 계약을 파기 하는 것이니 안돌려줘도 상관이 없는거죵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항상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만이 볼 수 있는 쪽지에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설사 귀하의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하더라도 이건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만일 상대방이 이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다른 특약이 없다면 이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여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