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불이행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형제들은 2000년도에 부모님을 위해 형제들이 돈을 합쳐 집을지어서 여지껏 살고 있습니다.그러던중 2005년도에 집담보금액을 둘째오빠가 이자없이 갚겟다고 아버지한테 명의를 넘겨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8년도 1월에 돌아가셨고 그와중에도 저희 형제들은 아무탈없이 살고 있엇는데 2012년2월19일날 집담보때문에 경매가 들어온다고 집질당시 투자한 삼천만원은 전세계약서로 작성하라고 해서 할수 없이 계약을 했는데 형제들이 어머님이 살고 계시기때문에 경매를 해결하고자 2월22일날 모여서 작은오빠한테 명의를 넘겨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이후로 올케하고 처가집에서 난리를 쳐서 몇일후에 장모님이름으로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아는분의 소개로 저희형제들과 어머님은 이집이 증여로 되어있어서 유류분반환청구 민사를 재판을 했는데 한푼도 받을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이후 둘째오빠 장모가 2012년2월23일날 이집을 취득했다고 그동안 무상거주를 하고 있다면서 명도소송과 건물명도 소승을 할테니 그전에 집을 비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민사재판도중에도 판사님앞에서 그쪽장모가 저희 전세금 삼천만원외에는 한푼도 줄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제와서 장모는 가짜전세계약서라고 그돈에 한해서는 작은오빠랑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올해 여든이신 어머님과 장애인 언니는 지금 길거리로 내쫒기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간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임차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과 건물명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따라서 이건 둘째오빠 장모님이 귀하에게 임차보증금 3천만원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이건 임차건물을 명도해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향후 귀하는 이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권을 계속행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