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이번 침수피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집의 구조는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퍼내는 시스템) 2011년 06월 29일 10시경 내린 폭우로 인해 집안 전체가 10cm가량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작년(2010년) 10월경 내린 폭우로 인해 한번의 피해를 경험한 터라 이번 문제가 단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작년 침수로 인해 집주인에게 와서 보고 수리를 요 구하였으나 방문하지 않고 주민센터 직원의 괜찮다 라는 말과 나라에서 준 피해복구 비용 100만 원을 받았으니 내가 해줄 일이 없다. 그 돈으로 해결하라 는 말만 남겼고 남겼고 그 후에는 전화통화조차 피했습니다. 2011년 06월 29일 많은 비로 인해 집이 또다시 침수되었고 집주인은 수리 기사를 보냈으니 알아서 해줄꺼 라는 말과 함께 어떠한 사과도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도 당연한 듯 보이고 있 습니다. (수중펌프이고 장으로 교환하고 감) 제 입장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방식과 집주인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전세 비용을 돌려달라 요구 하였으나(2012년 4월 계약 만료) 돈이 없다 라는 말뿐이였습니다. <질의>1. 집주인에게 피해(물품과 정신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전세금, 복비,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3. 문진성 변호사님 쪽에서 대리로 일을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처리 가능 하시다면 비용과    수수료 궁금합니다) 4.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5. 작년 10월에 받았던 100만 원은 특별 위로금이였다고 하던데 그럼 작년 처리비용까지 청구   해야 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침수 피해가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펌프의 고장이 큰 원인이   었다면 귀하는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 만일 작년 10월경의 침수 피해 역시 위 수중펌프의 고장이었음에도 만연히 수리를 하지    않아 재발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3.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1심 판결시까지 대략 6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 5. 만일 귀하가 작년 침수 시 귀하의 비용으로 수중모터를 수리한 경우라면 귀하가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