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기를 당했는데 각각의 공소시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대 변호사님.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상대편을 고소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생각중입니다. 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공소시효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 선박회사의 대표이사가 선박수위탁계약서(공증서)에 의해 지입계약된 선박을 실 소유주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분을 했을때, 시효의 기산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요? 선박의 등기권자는 선박회사, 실소유주는 개인이고, 개인과 선박회사간에 수위탁계약서가 존재합니다.그런데, 두번에 걸쳐서 소유권이전을 하였는데, 두 건 모두 대표이사가 개입했음을 다른 민사재판에서 인정을 하였습니다.첫번째 소유권이전: 2000.1.15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 등재하였음을  대표이사가 인정을 하였습니다.)두번째 소유권이전 : 2000.7.20 (이 건에도 대표이사가 직접 제삼자에게 이전을 해주었다고 대표이사가 인정을 하였습니다.)두번째 소유권이전을 받은 사람과 대표이사는 그 선박을 이용해 보험사기사건을 일으켰는데 미수에 그친 공모자입니다.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라고 알고있는데, 첫번째소유권이전은 위장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두번째가 이루어졌으니,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2000.7.20로 보아도 좋은지요?2. 보험사기사건의 공소시효는 얼마인지요?그 대표이사와 두번째 소유권이전을 받은 사람은 2001.3.19.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켜 보험사기사건을 일으킨 공모자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요?3. 밀항 알선 (?)의 공소시효는 얼마인지요?그 대표이사와 두번째소유권이전을 받은 사람이 1999.8월. 중국에서 캐나다로 중국인을 밀입국시킨 공모자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요?
1.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또한 선박수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의 동의 없이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공소시효 7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두 번째 범죄의 종료일이 2000. 7. 20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2. 참고로 보험사기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10년입니다.3. 밀항을 알선하는 행위는 밀항단속법 제4조 2항에 위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