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은행대출, 직원 퇴직금, 매입처부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폐업시 은행대출금, 퇴직금, 매입처부채, 국세 등은 어찌 되나요? 대표이사 개인재산, 법인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이상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득이 폐업해야 할 듯 싶은데 두렵고, 전세금 조차도 마련 못할 지경이라, 채무자들한테 시달릴 거 생각하니 무섭네요. 퇴사직원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고소까지 당한 상태구요. 상황이 안좋아 분할지급한다고 했더니 합의 못해 준다고 하고 어찌해야 하나요? 또 은행대출 때문에 집이 압류 당하면 생활품 가재도구까지 다 놓고 나와야 하나요? 애타게 답변 기다립니다.
법인과 개인은 전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대출금, 퇴직금, 매입처부채 모두 대표이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체납된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주식 50.1% 이상을 가진 대주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