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능한 사건인가요? 제가 친했던 여자분에게 사촌 오빠를 소개시켜준다고 했는데 친구의 말을 듣고 여자분을 속여 제 사촌오빠라 사칭하여 어떤 남자 분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친구는 그 분이 자기 사촌이라고 칭하며 그 사람의 거짓 정보 제공과 함께 제 오빠보다 휠씬 좋은 조건의 남자라며 여성분께 남성분이 제 오빠라 거짓 소개 시켜주라고 했습니다. 전 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한국의 사회생활을 잘 알지 못한데다 외국에서 만난 친구라 믿고 남성분을 사촌오빠라 사칭하여 여성분에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남성분이 출장 갔다고 전해 들었고, 전 믿고 여자분에게 사촌오빠가 출장 중이니 곧 연락 할 꺼라 했지만 한달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고 전 그분이 사촌오빠라 하며 친구가 알려준 그 거짓 정보 (나이 이름 직업 가족관계 등)를 모두 여성분에게 주었습니다. 그 남성분이 출장 중이라 0000으로 연락하고 지냈으며 서로 사진을 보여주고 동영상도 주고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도 알지 못하게 제 핸드폰과 제 부모님 핸드폰을 이용해 전화번호가 몇개 더 만들었고, 그 번호들로 카카오 톡을 다운 받아 그 남자인척 사칭하며 친구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입니다. 전 친구에게 물었지만 사촌 형이 출장에서 올 때까지만 모르는 척 해달라는 것 이였습니다. 그리고 제 000, 핸드폰, 0000 등에 0000을 다시 다운 받아 저도 그 대화를 읽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써 저의 거짓 소개를 여자분께 했고 그 남자분이 친구의 사촌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없습니다. 어느 날 제 000을 그 여자분이 읽게 되고 제가 사촌오빠로 사칭하고 연락을 주고 받았단 사실을 알고 저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여성분의 의심은 이어졌지만 저흰 아니라 말하며 계속 사촌오빠라 사칭하여 여성분과 문자, 사진, 동영상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사진은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서 준 것 이였습니다. 그러다 친구는 자기가 바쁘니 제가 그 남자인척 문자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하면 할수록 내가 여자분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전 친구의 말 따라 제가 그 남자인척 사칭하며 여자분과 대화를 매일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 여자분이 사진을 보내달라 하자 당황하며 친구에게 물었더니 어떤 한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00000라 칭하며 사진을 보내라는 것 이였습니다. 닉네임, 사진이 같았기 때문에 믿고 여자분께 사칭하며 계속 주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잡을 수 없이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하다가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자분은 일을 그만두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친구와 저는 언니에게 거짓말 (사촌 오빠가 아파 외국에서 입원했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멈추지 않고 너무 아파 손도 못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친구가 조금만 더 버티면 온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것이 거짓말 이였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길어 다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그 위의 내용을이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1. 사실관계1) 실제 친구의 사촌오빠도 아닌 자를 친구의 사촌오빠로 믿고 친구의 부탁에 따라 귀하의 사촌오빠라 속이고 어떤 여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신상정보도 허위였다. 2) 사촌오빠라 불리우는 자는 잠적하였음에도 사촌오빠 행세하면서 메일, 카톡, 전화까지 하였고 피해여성은 결혼 준비를 위해 직장까지 관두게 된다.3) 그러던 중 모든 사실이 밝혀졌고 피해여성은 귀하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중이다.2. 법적 책임문제1) 형사처벌여부이러한 행동 즉,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엮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자나 메일상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금전거래는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선명하겠지만 지금 제시된 상태만으로는 형사고소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2) 민사책임문제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분명히 있으면 정도에 따라 매우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피해여성은 귀하로 인해 직장을 관두었고 정신적 손해도 막심할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