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 소유의 근린상가건물이 있습니다5년전에 1층 상가에 임차인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60만원에 2년을 계약했지만묵시적 갱신으로 5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근데 올 4월쯤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에 내놓을 것에 동의를 구했고새임차인은 얼마에 계약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하지만 5월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없자 현 임차인이 5월 말쯤 권리금을 포기하고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해서 현재 계약사항인 월세가 선지급(5월 월세를 받은 상태)이라6월 12일부터 3개월(6월분,7월분,8월분)후인 9월11일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알려주고 서로 조정해서 8월 11일(2개월)까지 계약해지가 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하지만 이전할 곳을 찾은 임차인이 6월초에 이사를 했고이제와서 4월에 동의를 구한 부분을 해지통보일이라 주장하면서 6월 월세만 내고7월 월세은 안 주겠다고 하고 지난주에 와서 철거를 했지만일부 남아있어 아직 완전한 철거는 안 된 상태입니다 모든 철거를 다 하고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철거를 마무리 할 생각은 않고 월세를 꼭 받아야겠냐고 그걸 받겠다면 소송을 하겠다 하니 답답합니다그간 임차인도 월세를 밀리지 않았고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생각으로 어머니도 임차인을 배려해서 5년동안 월세도 한번 올리지 않았으며계약해지에 있어서도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고 두달동안 같은 업종이 들어오면권리금을 받을수 있으니 같은 업종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려줬는데 한달 차임 때문에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황당합니다임차인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원래 저희가 8월분까지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이게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네 글 잘읽어 보았습니다.1. 부동산에 내놓을 것에 동의를 했다는 것 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라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편의를 봐달라라는 의사이기 때문입니다.2. 8월 11일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서로 합의를 한 이상 이제와서 그 합의를 번복시킬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부분을 증거를 대며 입증할 수 있어야 겠죠. 하지만, 입증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불리할건 없어 보입니다.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후 3개월을 기산하면 그 이후가 되니까 말이죠. 3. 임차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법률관계로 인해 8월분까지 월세를 받으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4.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월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는 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철거가 완료될때까지 아직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즉, 철거가 완료될때까지 차임을 계속 공제하겠다는 식의 항변을 할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임차인이 아직 건물을 점유중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가능하니 현장을 보지 않는 이상 확답을 드릴순 없습니다.5. 결론적으로, 이다영씨의 주장이 맞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문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02-581-9088로 전화주시어 저를 찾아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