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으로 특허청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온라인스토어에서 상표법위반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개당 단가는 3만원이며 한달에 네다섯개정도 판매한 것같습니다. 정품이라고 속여팔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최근 반년동안은 제품을 공급받을 곳도 없어지고 취직을 한 관계로 온라인스토어를 관리할 시간이 없어 색상 대부분 품절처리하고 재고가 남아있는 색상만 한달에 한개정도씩 판매하였습니다.특허청에서 연락이 와서 상표법위반으로 조서쓰러 출석하라는데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초범입니다.
초범이면 보통 100만원~300만원 벌금나옵니다.다만, 어떤 물건을 파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표법위반제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허청 조사관님께 조사 받을 시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어필을 해야 합니다.특허청 조사관님도 의외로 상표법 법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