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집 문제 법적해결 문제 안녕하세요.저희 집에서 예전부터 골치 아팠던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외한이라 문의드립니다.지금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저희 외할머니가 오랫동안 몸이 안 좋으셨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외할머니를 막내 외삼촌 부부가 돌보고 계셨구요. 집이 없어서, 외삼촌께 할머니를 돌봐준다고는 이유로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구입해서 삼촌 부부와 외할머니가 그곳에서 사셨어요. 사시는 중에도 관리비도 항상 밀리고, 또 보험도 못 내서 밀려서 가압류인가 그게 되어서 제가 한 번 돈을 왕창 낸 적도 있어요.근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49351;고 있었는데, 여전히 관리비가 밀려서 가압류가 된 상태인 걸 얼마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 하려고, 그 아파트를 내 놓고, 내 놓자 마자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은 가계약까지 한 상태로, 이제 한달 반 정도 있으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아파트를 내 놓기 전에, 삼촌께 동생이 다 말했고. 삼촌도 그 동안 자신이 제대로 돈도 못 내고 있었고, 이사를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보다 아파트 가격도 올랐고 자신이 돈도 없고 하니, 집 얻을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금액적인 부분 얘기를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삼촌이 그 동안 할머니를 보살폈지만, 사시면서 관리금이니 가스비니 제대로 내신 적도 없고, 세금조차 해결도 못했는데, 고액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안 되면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지금 아파트는 2억에 계약했구요. 처음 살 때 보다 조금 올랐어요. 만약 5천 이상의 돈을 요구할 경우 저희 쪽에서 소송을 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소송을 걸면 무엇이 필요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대략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제일 걱정은 원하는 돈을 못 받을시에 삼촌이 집에서 안 나가실 듯한겁니다
안녕하세요. 안재석 변호사입니다.외할머니 사망시 외삼촌 측과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1. 명도를 매수인 부담으로 하는 방법만약 가능하다면 우선 집을 판매한 후 명도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2. 기여분 존재 여부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외삼촌 측이 기여분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기여분이란 자신이 피상속인인 외할머니를 특별히 부양한 것을 의미합니다.그런데 판례상 단순히 모시고 살았다고 하여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자신의 집에서 다른 형제들이 분가하여 나간 뒤에도 모시고 살며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병간호비용을 도맡은 경우 이를 인정한 판례는 있습니다.본 사안의 경우, 귀하도 주택제공 등을 하였고 관리비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외삼촌 측이 외할머니의 재산관리나 병간호비용을 특별히 지출한 것이 없다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거나 소액만 인정될 것입니다. 우선 친척 지간이니 조정을 해보시고 안되면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3자에게 조정을 의뢰할 것을 제의해보세요.그것조차 수용하지 않으면 명도를 구하여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