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 해당관청의 얘기를 듣고 잔여토지 매수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구제받을 길이 없을까요? 얼마전 잔여 토지 문제로 질문을 들였는데 변호사님께서 해당관청에 문의해보라고 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관청의 답변인 즉 2001년 보상문제가 완료 되었고 공사가 착공(도로)했으며 당시 잔여토지 매수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의 아버님이 그당시 보상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러한 잔여지가 한두건이 아니므로 보상해 줄수 없다라는 대답만 듣고 매수청구를 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제받을 길이 없는걸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하면 자연지 등이 매수청구 시기는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01년에 보상문제가 이미 완료되었고, 도로공사가 착공된 시점이라면 이미 잔여지 매수청구의 시기가 도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전화상으로 질의하시지 마시고 정식 민원절차를 통하여 회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