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남편이 부인의 명의로 진 빚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본인은 아니고 친누나에 대한 사정입니다.지난 2000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매형의 사업상 사정으로 인하여 2002년 7월경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현재 누나는 오는 10월말에 출산예정이구여.그런데, 얼마 전 카드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누나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 금액이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그런데, 카드 발급 과정에서 확인 전화가 왔으나 믿음을 가지고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그런데, 그 카드를 가지고 할부 한도액 사용은 물론이고 대출까지 받아서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물론 카드에 대한 관리소홀의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엄청난 배신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현재 받을 돈이 약간 정도 되고 성인 오락실을 개업하기 위해 기계를 6,000만원 상당 구입하여 투자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기 되어 기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수중에 현금이 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회사로부터 독촉이 빗발치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매일의 상황을 말해준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약시점을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또한, 매형의 친가쪽에서 1,500 만원 정도를 일단 밀어주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어차피 도와주고 해결이 되지 않을 상황이라면 파산신고를 하라며 도움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기에 최대의 문제는 1달 전쯤에 한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혼인을 빙자하여 1000만원을 차입하고 만남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혼인빙자, 사기, 간음으로 법적조치를 취할거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으며(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이며 현재 누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기야 일정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가 되었으니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명령서가 집으로 날아 왔습니다.사건이 이 정도가 되니 누나의 명의로 부담할 카드 연체대금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믿음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매형의 경우 이미 작년에 한 번 사업적 손실이 있어서 거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매형의 명의로 보증절차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데 1)경제적 책임을 원인제공자에게넘길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2)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고소절차가 불가능한 것인지,3)이혼을 전제할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심판의 제기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이 경우 4)가처분 신청하여 현재의 채무에 대해서 재판여부에 따라 책임전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일단 카드대금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구상권을 행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출산일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 독촉전화에 시달리면서 오늘 날아온 피고소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슬며시 한 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누나를 생각하면 눈물이앞을 가립니다.여하튼 기계를 처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매형의 입장이 진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정말 어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지 어디에 사기를 쳐서 고소를 받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생활의 유지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듭니다.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귀하 매형이 누나 허락하에 누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 채무발생을 시킨 경우에는 그 법적 책임은 누나가 지게 되고, 매형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형사고소문제는 발생하지 않음).누나 명의의 카드사용대금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여야 하고, 그 후 매형에게 카드사용대금청구를 하여야 합니다.2.그리고, 매형이 과다한 체무발생을 시키고, 혼인빙자간음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고소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