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계약서 불이행에 따른 청구가 가능한지요? 저는 법인으로된 제조업체를 하고 있습니다.제품을 특허를 내어 3종의 제품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던 중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개인사업자께서 저희 회사제품을 판매해 보겠다며 2008년 제품을 샘플로 약간수량을 가져가시더니  잘 팔 자신이 있다시면서 2009년 국내.외 총판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번 협상하고 하던 끝에 총판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판권을 넘겨주었습니다.계약서상에 각 제품의 납품가격을 기재하였고 만에 하나 제조업체인 저희 회사가 직접판매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것도 기재하였으며,  총판업체에서도 기본 매월 얼마의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기재와 그 기본적인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시는 매월200만원을 보전하기로 계약서상에 표기하였습니다. 총판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009년 1월21일부터 3년으로 하였습니다.  매월200만원을 보전하기로 것은 2009년2월부터 (계약 후 1개월되는시점)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판업체에서는 팔리지 않아 회사형편도 어렵고 돈이 없다며 매월 지급하기로 했던 200만원을 지급해 주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만 합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계약위반이 될까 싶어 전혀 영업을 하지 않고 총판에만 의지하는 형편입니다.총판대표께서는 대학교수직도 겸하고 계십니다.  혹 저희 회사에서 매월 지급받기로 했던 200만원 누적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혹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추가 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여러 차례의 수정끝에 총판대표께서 본인회사 거래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였고 저는 갑 총판대표는 을로 각각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서명자의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 되어있지 않습니다. 미처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총판대표의 인적사항을 아는건 총판대표명의의 개인사업장명과 주소, 전화번호 뿐 입니다. 나o렛대학교수라는 명판으로 여러 차례 메일은 주고 받았습니다. 확인된바는 없습니다. 총판대표께서는 총판계약은 유지하겠으며, 제조업체인 저희 회사도 직접 영업을 해 보라고 합니다.  전처럼 저희회사에서 직접 영업을 해도 계약위반이 안 되는 건지요?  혹 저희회사에서 매출이 일었을때 나중에 총판대표께서 계약위반이라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던지 하는 일은 없을지 염려됩니다. 이제라도 총판계약을 해지하고픈데 방법은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1. 귀 사안의 경우 매월 매출보전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라면 귀하는 위 총판업체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을 독촉해보고 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겟습니다. 2. 만일 총판업체가 귀하측과의 총판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직접 귀하측이 물건를 판매하려는 경우 구두만으로 향후 문제될 소지가 많으므로 서류상의 동의서를 공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