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위조 의문과 조치법으로 땅이 넘어갔습니다. 땅이 있는데 증조 할아버님께서 사신 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아마 할아버지는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셨고 저희아버지는 잘 모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경 부터 공시지가가 책정되면 땅 주인에게 그 공시지가를 알리는 엽서가 날아오기 시작하였고, 저희는 알지도 못하던 그 땅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자 그 땅은 조치법으로 번지수가 다른 번지에 통합이 되어있는 상태인것을 알았습니다. 교묘히도 땅을 차지한 사람이 그 번지를 아예 없앴기에 맨처음엔 그 땅이 없는 번지로만 나왔습니다. 제o리 577번지 라는 땅의 공시지가 엽서는 계속 저희집으로 날아오기에 너무 이상해서 알아보니 그 땅이 조치법으로 제o리 576번지로 묶여있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 땅의 일부는 땅을 차지한 사람이 다른곳(자신의 처가명의로 추정) 으로 팔았다가 다시 사들인 그런 형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기 재산으로 취득한 형태로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치법으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땅 주인이 나오면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들었기에 땅을 찾으려 알아보았더니, 1980년대에 매매했다는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그 땅이 있는 지역은 저희 아버지의 고향 동네였으며 할아버지와 저희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70년대 후반에 떠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중풍이 있으셔서 거동조차 힘든 분이었는데, 그런분이 80년대에 자신의 힘으로 가족 몰래 그 땅을 매매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삼촌 또한 그런일이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먼 친척 뻘 되는 사람인데 동장으로 있을 때.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치법으로 땅을 자기 땅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을에서 아주 안좋은 평으로 가득한 사람이기에 그리고 이미 땅주인이 살아있지만 잘 모르고 있음을 이용해 자기 땅으로 편입한 악독한 행실로 미루어 볼때. 그의 인간 됨됨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가 인감또한 위조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기에 어떻게 알아볼 방법조차 없습니다. 분명 팔았던 적이 없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1980년대에 그렇게 가서 땅을 팔았다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병수발 들던 사람들도 어디 멀리 간 적이 없음을 분명히 증언하는데....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매년 공시지가가 책정된 엽서는 날아오고, 볼때마다 울분이 터지는데 이렇게 넋놓고 있으려니 억울합니다.저희 할아버지로 부터 사 들였다는 매매 증거를 알 수 있을 까요?인감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인감이 위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수발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혼자 땅을 매매하러 갈 수 있었을 까요? 게다가 땅을 가진 현 주인이 동장을 하며 악명을 떨치던 사람이라면, 당시의 행정 시스템 정황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위조정도는 가능하지 않았을 까요? 바쁘시겠지만 다시한번 살펴주시고 고견주십시오.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중에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병수발중이어서 혼자 몸으로 시골에 내려가 계약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위조의 의심이 충분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방법 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위조의 의심이 정당함을 주장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