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8월 25일 이사를 할려고 막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짐을 옮기려고 청소를 하다가 물을 쓰려는데 갑자기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를 않아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 집주인이 보고 고쳐달라 했더니 집주인 왈 전세입자에게 전화를 해보고 물어보라 하더니 내가 살 집인데 내가 집주인이랑 말해야지 왜 전 세입자랑 얘기를 하냐고 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후 들어오시면서 (참고로 물이 안나왔다 나왔다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물이 나오는데 안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냐면서 제 칭구를 밀치면서 말을 하시더니 자꾸만 조금 참으면 나오는데 왜 사람을 오라가라 하냐고 하시면서 말을 막 하시더라구요. 제 친구도 기분이 나쁘니 서로 말싸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집주인이 제 친구 얼굴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못 산다고 돈을 빼달라 했더니 집이 빠질 동안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여. 아직 보증금을 다 안 준 상태입니다. 집이 언제 빠질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친구네 집에 가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수도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정상이 아니니 계약 파기 아니냐고 복비 못낸다고 돌려 달라 했더니 24시간 내내 안나오는게 아니고 (안나오는 시간이 제가 퇴근하고 오는 시간인 8 ~ 10시까지 나왔다 안나왔다 하고여. 전 사람들도 물이 잘 안나와서 집주인한테 고쳐 달라고 여러번 말했다던데 고쳐주질 않았고여)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간만 안나오는거라 자기네는 잘못한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소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에 내용 참고 집주인의 행패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이사 다음 날 집주인한테 방을 빼달라고 하니 자기는 할 말 다했으니 부동산이랑 알아서 하라고 하는군요. (이사하는 날은 집을 빼준다고 하심)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집주인이 당장 돈이 없으니 집을 내놓고 다른 임대인이 들어오는 대로 돈을 준다 해서 우선 집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고쳐달라 했고여. 그랬더니 부동산에 집주인한테 고쳐 달라고 했고 집주인도 고쳐 준다고 했다 이러면서 이왕 일이 이렇게 된거 좋게 해결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직까지 집이 빠지질 않아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 왈 잔금을 다 치루지 않았으니 월세를 올려서 달라고 합니다. 수도를 고쳐주지도 않았고 수도를 고쳐달라 했더니 그냥 살라는 식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는데 왜 나만 못 사냐고 그러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물이 안나온다 했더니 여태 그런 적이 없다하고 있고여. 그래서 다른 집에서 물 틀어놓고 확인하자 했더니 왜 자꾸 억지를 부리냐고 하더군여) 아직 계약도 완료가 되지 않았고 수도도 정상이 아닌 상태이고여. 그래서 내가 내 돈 내고 살아야 하는데 못산다 했더니 그럼 방 나감 나가라고 하면서 월세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가 정상이 아니라 계약파기를 하는 건데 계약 파기를 하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여. 그리고 계약파기를 하면 계약금 20만 원인데 그 돈을 안 받더라도 나머지 돈 980만 원을당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당장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 가르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귀 사안에서와 같이 임대인에게 숫도물이 잘 나오지 않아 수선을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선을 해주지 않고 구조적으로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당장 임대인의 사정이 보증금을 반환치 못할 사정이라면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 한 후 귀하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아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