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는 가등기를 해놓는게 나은건가요? [관련 사항] 그저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계약 당시(부동산에서) 현 집주인이 올 7월3일이면 주택구입후 3년이 되는 날짜라 최종 등기이전은 7월3일 이후로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잔금처리를 7월5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상황] 계약일 : 2009년 2월 24일 매매가 : 4억1천5백만원 (기전세금 1억9천) 계약금 : 4천 중도금(1) : 5천 중도금(2) : 1억(구입할 아파트 담보대출예정) 잔금 : 3천5백 문제는 잔금까지 기간이 너무 길고, 무엇보다 중도금을 너무 많이 주는 형태라 혹시라도 그 사이에 매도인이 잘못되거나, 사기를치거나 하면 잔금 전까지의 금액이 불안해서 가등기 등 조금이나마 안심이 될 수 있는 법적효용건이 있나 해서 문의합니다.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잘 몰라서, 넘어 갔는데, 하루 지나 생각해보니 혹시라도 아파트가 가압류가 되는 상황이나, 다른 매수인과의 거래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문의 요약] 1.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검증 및 소견을 부탁드립니다.2.잔금까지의 기간이 길고, 중도금이 너무 큰 상황이라 법적으로 매도인이 다른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있는지요?(예: 가등기, 가등기시 방법 및 주의사항) 3.혹시라도 문제가 되었을 때 1억 주택담보는 매도인이 대출을 받은 것이라 본등기이전까지 저희는 아무 책임이 없겠지요?물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1)인 9천은 날리겠지만요.밤새 잠을 한 숨도 못잤습니다.그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매매계약 체결당시와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구요. 안전한 보호장치로서 가등기가 유용하고 다른 방편으로 근저당권설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보통 줄여서 가등기라고 부릅니다)는 본등기에 앞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가등기 이후에 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이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나중에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모든 권리들은 말소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가등기를 하실 때는 본등기와 마찬가지로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자세한 구비서류 및 절차를 아시는 법무사를 통하시면 됩니다.한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등기처럼 순위보전의 효력은 없으나,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기지급하신 계약금, 중도금 등 금전손실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합니다. 물론, 매도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손해배상액까지도 담보하게 되겠지요.2차 중도금 1억은 매도인이 담보대출받은 후 님이 대출승계하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도인이 대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승계하기 전이라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님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안전하게 일이 진행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