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경미해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체 차량을 운행하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너무나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토요일에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내셨습니다.지난 토요일 오후 10시경 집에서 약 3키로정도 떨어진 곳에서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고 오시는 길에 중앙선이 없는 조그만 다리를 지나다가 상대편 차와 차량 후미 부분이 부딪쳐 손가락세계 정도의 흠집이 났습니다.저희 아버지는 워낙 차가 살짝 부딪쳤고 차량 뒤에 화분을 싣고 계셨고 또 음주 운전이라 차량이 부딪힌 것을 모르고 그대로 운전을 하셨다고 합니다.이에 상대편은 지나가는 차량을 붙잡아 저희 아버지 차량을 약 1.5키로 정도 따라와 아버지의 차량을 세웠으며 차량끼리 부딪힌 것을 몰랐던 저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컴컴하고 인적이 드문곳임.상대는 30대 초반의 남성 두명.아빠는 63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를 세우자 무서워서 내리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상대편이 사고가 났으니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아빠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차가 도로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차를 길가로 대기위해 차에 탔고 상대방은 아빠가 도망간다고 생각, 차에 매달려 1,5키로 이상을 끌려갔다고 주장합니다.그리고 내린 후 아버지가 상대방의 뒷통수를 5-6대 가량 때렸다고 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은 술을 먹었다고 하더니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현재 아버지는 알콜농도 0.141로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이며 경찰의 말에 따르면 뺑소니와 폭력음주가 맞물려 당장 구속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저희 아버지는 구속된다는 것이 매우 겁이나시는 것 같습니다.약 10여년전에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으로 엮이면 구속이 될 것이라고 어제 상대편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은 2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하면서 4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상대방의 차량은 살짝 긁혔기 때문에 칠만 하면 되지만 상대방은 범퍼를 교환하는 것으로 견적을 냈고 40만 원 가량 4백만원의 합의금은 너무 터무니 없지 않습니까?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구속 될 것이라는 경찰에 말에 현재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십니다.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현재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이시고 엄마와도 이혼상태 이십니다.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의 빚을 갚기위해 사고 5일전 엄마는 지방의 식당으로 내려가시고 아빠는 배달하는 자리를 알아 보고 1년만 고생해 빚을 갚기로 했었습니다.그 빚이 1천만원 입니다.헌데 차량이 살짝 긁힌 사고로 인해 저희 아버지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도 어렵게 되었고 합의금을 4백만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엄마의 식당일도 이번 사고 처리를 위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서문이 너무 길었는데요 질문은 첫번째.사고가 경미해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 한 때에도 뺑소니 차량에 해당하나요?교통사고로인해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었습니다.둘째.10년전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으면 (그리고 현재의 사실을 종합해 봤을때) 저희 아버지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셋째.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모두 해야하는 것인가요?사고는 중앙선 없는 다리 위에서 일어났으며 통상 그러한 교통 사고는 쌍방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아버지의 경우는 어 떻게 되는 것인가요?저희아버지 차량과 상대방 차량 모두를 저희 아버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인가요?넷째.상대가 다친것은 교통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것입니다.건장한 젊은이 둘이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맞고만 있었겠습니까?저희 아버지는 아들같은 사람들을 왜 때렸겠느냐고 하는데 그들이 2주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와서는 4백만원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저희 아버지도 사고 다음날 물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아버 지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쌍방으로 되어 합의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데 그 돈을 내지 않으면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가요?또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요?음주운전 벌금과 취소된것만으로도 저희 한 가족은 앞길이 막막해 집니다.다섯째.음주 측정후 면허 취소에 대한 서류에 싸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시한 어떤 서류에는 음주운전으로 1,5키로 이상을 도주하는 것에 이의가 없음 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있었고 여기에 서명을 하라고 하더군요.하지만 저희는 도주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하란다고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그럼 저희가 도주했다고 고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그랬는데 경찰서에서는 협박조로  날인 거부로 처리합니다.라고 이야기 하더군요.날인거부가 뭔가요?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날인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날인 거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처벌이 돌아 올수도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교통사고 및 뺑소니 등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먼저,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도주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당히 가중되어 처벌됩니다.도주차량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우선 피해자에 대한 인적 상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에서 바로 내려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도주차량이라고 정의내립니다.따라서 아버지로서는 당시 살짝 부딪히는 정도의 상처였다면 피해자의 인적 상해부분에 대하여는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속칭 뺑소니라고 의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두번째로, 이전에 전과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나, 양형에 있어 불리한 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셋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이상 억울하지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입니다.사고경위를 판단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불리한 입장입니다.넷째, 폭력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아버지에게 유리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무죄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다소 마찰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마지막으로, 날인거부란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조서에 도장 또는 무인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됩니다.제가 보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듯 합니다.사정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법원에 신청하거나(이는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 합니다) 금전적 여력이 있으시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국선이 아닌 사선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596-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