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시 주식화시가 아닌데 주식회사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이것도 게약서 위반 인가요?사기제가 성립 되나요?상대방이 이것으로 계약 위반 및 사기 소송제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문의드립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건대, 질문자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고, 질문자를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1. 계약서 위반인지 여부  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쌍방간에 채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를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표기한 경우,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를 정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일치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를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표기하였다 하더라도 양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질문자가 일방 당사자로 되는 것이라면, 형식적인 표기와는 상관없이 질문자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2. 사기죄의 성립여부 질문자가 계약서에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표기한 동기 내지 이유가 무엇이고, 상대방이 질문자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초하여 어떤 내용의 채권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합의하게 되었다면,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기망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사실관계가 부족한 관계로 일반론적인 답변밖에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