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횡령사건으로 조사를 받으셨는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4월 말일쯤 진정사건으로 저희 부친께서 횡령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검찰청에서 마지막까지 6/25일쯤에 2차 조사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 지난 7월20일경에 하도 답답해서 조사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미 ‘혐의없음’으로 검사님한테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원래 판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나요? 그리고 부친을 횡령했다고 진정한(고발한) 사람들이 셋인데..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검찰청, 감사원, 금감원..등.. 총 7-8군데의 국가기관에 진정서를 내서 조사를 받으신건데..검찰청에 직접 접수한 한사람만 이름만 말해줬습니다. (세명이 짜고 부친을 모함하면서 각각의 국가기관에 따로 따로 횡령한거 같으니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낸 상황입니다..)그리고 검찰이 아닌 다른 여러 국가기관에 횡령으로 진정을 넣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민원으로인해  검찰에서 저희 부친이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 여부에 따라검사님이 여러국가기관에 횡령혐의로 민원을 넣은 사람들에 대해서도무고죄로 처분할지 말지를 검사님이 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꼭 경찰서, 검찰으로 직접접수 들어온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만 무고죄 여부를 가리는 궁금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경우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1도212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정사건에 관하여서도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나 진정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11. 9. 선고  90도1706 판결)는 판결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