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시 나에게 얼만큼 유리하고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듯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공무원징계양형기준에는 횡령과 유용을 엄연히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같은경우에는 약2800만원을 유용한 케이스인데 물론 순간 어리석은 판단으로 씻을수 없는 과오를 행한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00만원은 개인채무상환에 사용했지만 원래대로 처리했고, 2000만원은 통장에 넣기만 하고 사용없이 그대로 원위치 해논 상태입니다.횡령은 공금을 사용해 버린것이고 유용은 잠시 개인적으로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충분히 뉘우치고 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거롭게 자꾸 질문합니다.질문1. 행정소송 보다 공무원은 소청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소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맞는지요질문2. 행정소송시 나에게 얼만큼 유리할것인가, 그리고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금전적으로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3. 행정소송 및 소청에 대해 전문 변호사님이 별도로 계신지요.번거롭게 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횡령은 공금을 개인적으로 소모한 것이고, 유용은 다른 항목에 사용한 것입니다. 예컨대, 판공비로 책정된 자금을 부서회식비로 사용한 경우를 유용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청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닐 것입니다.2. 징계처분은 행위내용, 기간, 피해정도, 다른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승패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을 질문하셨는데, 직접 하실거면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300~5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3. 위 2번 답변과 중복이 됩니다만, 행위내용과 비슷한 사건에 대해 관청이 어떤 수위의 징계를 내렸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할 문제입니다. 소청 전문변호사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전문변호사를 굳이 찾기 보다는 내일처럼 열심히 해줄 변호사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러한 변호사를 선택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