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의 상계처리 안녕하십니까?업무를 하는데 있어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당사는 보험회사로서 최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여러 고객에게 임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아파트 임대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고객으로부터 받고자 합니다.이렇게 당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당장 임차보증금을 납입할 형편이 안되는 고객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일부에 대하여 대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즉 당사는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임대인이면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채권자가 되고자 합니다.이렇게 임차인(채무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나서 향후 대출자(임차인)가 당사의 대출은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당사가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당사의 대출채권을 당사가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과 우선상계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바랍니다.수고하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귀사가 임차인에게 비록 임차보증금 일부를 대출해주었더라도 상계의사표시 없이 상계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 귀사가 대출채권을 가지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상계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은 상계적상에 이르면 상계의사표시없이 상계된다는 약정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을 제2호증 제9조에 “기한의 도래 또는 전2조에 의하여 귀행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본인의 제 예치금 기타의 제 채권과를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하여도 이의없겠음. 전항의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귀행은 사전의 통지와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본인에 가름하여 제 예치금의 환급을 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이라는 약정은 은행의 대부금채권과 은행에 대한 반대금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를 때에는 상계의사표시를 할 것없이 당연 상계의 효과를 발생케하는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계적상 이후에 반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4. 2.12. 선고  73다105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