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유흥비를 결재를 하고 구속이 되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제 친척 동생의 경우입니다.동생은 우연히 카드를 하나 주운 거 같습니다.그리고 주운 카드로 술집에서 결재를 하고 나오는 도중 도난 카드임이 밝혀진 상태로 바로 현장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뭐라 변명할 내용은 없는 거 같습니다.일단 급한 상태여서, 카드의 원래 주인하고는 이미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그리고 금일(11/3일) 저녁중으로 불구속 조치가 된답니다.물론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겠지요.그런데 현 시점에서 저희가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로는 어떤게 있습니까?마음은 급한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이렇게 여쭤봅니다.부디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1. 귀하의 동생의 경우는 유실물횡령 또는 절도 그리고 여신전문업법위반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카드의 주인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정상참작이 될 것입니다.2. 불구속으로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재판회부)를 할 지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 여부 범행 경위, 기타 피의자의 전과 여부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기소가 될 경우 그 재판기일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할 것이며, 그외에 피의자의 정상에 관한 자료(예를 들어 긴 병을 앓아 왔다며 진단서,사회단체에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 확인서)등을 제출한다면 후에 판결선고시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위 답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니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