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 앞으로 집이 있고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해서 집 명의를 언니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의 신랑앞으로 집이 한채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은데(사정이 있어서) 회사에서 임대해주는 집을 얻으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의 언니앞으로 명의를 옮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참고로 그집을담보로 2000만원정도 대출이 있습니다.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第4條 (名義信託約定의 효력) 제①항에 의하면 名義信託約定은 無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②항에 의하면 名義信託約定에 따라 행하여진 登記에 의한 不動産에 관한 物權變動은 無效로 한다. 다만, 不動産에 관한 物權을 취득하기 위한 契約에서 名義受託者가 그 一方當事者가 되고 그 他方當事者는 名義信託約定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③항에 의하면 第1項 및 第2項의 無效는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신랑이 자신 명의를 귀하의 언니앞으로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이전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