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합의로 끝난 재판에서 왜 합의금이 많이 삭감된 판결이 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변호사님. 제가 속해 있는 사건이 종결되어서 그 조정조서 원본을 인터넷으로 신청해 보았는데, 앞뒤 내용도 조금 안맞고 처음에 상대측이 20억을 주기로 했다가 14억 주겠다고해서 원고측에서 소송걸어서 1심에서 원고 일부승 7억 원으로 판결나고 그에 불복 원고측이 항소해서 2심에서 재판을 하다가 서로 조정합의로 끝나서 그 문서를 제3자 입장에서 법원에 서류를 신청해서 보니 아래와 같이 왔는데, 합의사항에 터무니없이 2억 얼마를 주라는 말과 알 수 없는 말과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번거롭더라도 왜 원고가 20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측이 14억을 제시해서 원고가 액수가 적다고 항소를 해서 이래저래 왔는데 막판에 왜 이런 2억으로 났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이 일로 인해 한 집안의 가정의 불씨가 꺼져간답니다. 도와주세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정과정에서 무슨 말이 오갔기에 저 정도 만큼의 금액대로만 조정이 이루어졌는지는 조정에 참여하였던 원고 변호사님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한 장의 항소 청구취지 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다만 추측컨대, 자력이 없다고 보이는 피고2(가칭) 주식회사에게 14억원을 승소해봤자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1(가칭).주식회사를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자로끌어들이기는 실패한다고 판단하여 즉 쉽게 말하여 돈 있는 신설법인에게 돈 없는 구회사가 지고 있는 채무를 연대시키기 위하여 상대가 원하는 대로 금액은 낮춰주되 연대하여 지급 받는 방식으로 현실성 있는 조정에 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본래 채무를 면탈하고자 신설법인을 설립하였다고는 하나 법인격부인론 중 자본의 형해화와 면탈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고, 건축주로서의 책임을 지우겠다고 하나 중간에 건축주가 변경되어 과연 신건축주에게 기존 채무를 모두 승계시킴이 쉽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상호속용인의 책임을 지우겠다고 하나 그 부분도 상호가 과연 동일.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또 채무는 승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정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보면 반드시 피고1.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던 속사정이 있어 보이기에 조정에 임한 게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결국 피고회사 1, 2 모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되 금액을 낮춰주면서 연대책임을 지운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원고본인 및 변호사님께 문의하시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본인께서 무슨 사정으로 원.피고 간의 조정내용에 관심을 갖는지 설문만으로는 명확치 않으나 생각건대 소외회사로서 아마도 공사의 일부를 담당하셨거나 혹은 원고회사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서 원고회사가 돈을 받아야만 귀하도 원고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되므로, 결국 위 조정조서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이루어졌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없는 한 준재심으로도 뒤집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딱하지만 원고가 받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두시거나 또는 원고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시어 집행하시어 일부 부족하나마 변제를 받으시는 방법 밖에 지금으로서는 별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혹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차회에 또 간략하게 사실관계를 압축하시어 질문해 주신다면 답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름이 다 지워진조정조서나 소장이나 계약서 등 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용이치 않고이 곳에서의 문답은 제한된 설문에 대한 간략한 답 정도의 법률상담이라 할 것이므로상당한 부피의 기록첨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압축진술과 핵심적답을 통해 추가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중간에서 억울하신 부분이 발생하시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투자금액 모두를 잘 변제받으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