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매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내용 어릴적 친부를 여의고 저희 남매는 계부 밑에서 자랐습니다.계부는 생활력이 별로 없어 어머니가 애를 쓰셨는데 어머니는 계부의 작은 월급을 증식하여땅을 사셨고 그 땅위에다 융자를 받아 빌딩을 지으셨습니다.빌딩의 소유지분은 어머니가 건물의 2/3 , 계부가 1/3 로써 어머님이 모든 재산을 한번 써보질 못한채 1년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제 동생은 장애인으로써 생활자체가 불가능하여 어머닌 이 것을 늘 걱정하셨는데, 돌아가실때는 계부께 당부하길 저와 제 동생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건물은 1년안에 팔아서 집 한칸씩을 마련해 주라고 당부하셨고, 팔을때는 한사람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깐 자신을 사망 신고하지 말고 명의를 살린 상태에서 팔라는 말까지 당부하시고 가셨습니다모친 생전시 모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은 모친 단독 혹은 계부와 2인으로 들어갔었지만 임료의 지급은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되는걸로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계부는 모친이 돌아가시자모친 통장으로 지급되던 임료를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할 것을 임차인에게 지시하여 모든 임료를 직접 받았고 제 동생에게 조차 한푼의 생활비를 대주지 않아 동생의 용돈은 제가 노점상을 하며 번 돈으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계부가 저희에게 너무도 크나큰 인륜을 어기어 저는 모친의 상속인 자격으로서 임차인들에게 본인들의 몫의 임료는 본인들에게 지급하라고 경고했지만 임차인들은 이를 무시하였고, 계부는 이런 제 행동이 못마땅했는지 저희들 모르게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소유지분을 증여식으로 자신 앞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질의 1.임차인들은 모친과 작년 7월에 계약을 체결한후 이를 사용해 오던중 모친이 올 3월에 돌아가시자 모든 임료를 계부께 지급했고, 올 7월에 모친과의 1년짜리 계약서가 만료는 됐었으나 본인에겐 아무런 해지 통고 없이 이를 계속 사용해 오던중 계부가 모친의 지분을 이전시킨 올 10월에 계부와 새로 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저희 남매는 모친의 상속인 자격으로서 임차인들에게 올 3월부터 올 10 월까지의 임료중 본인들 몫의 임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걸 알지만 계부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10 월 이후의 임료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임대차 기한이 만료하고도 해지통고가 없으면 묵시적인 갱신으로 간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비록 임차인이 계부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모친의 상속인들인 저희에게 종전 계약에 대한 해지 통고 없이 체결한 계약이 니만큼 본인으로썬 이완 상관없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저희몫의 임료를 계속 청구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조언 바랍니다.2.모친의 지분이 존재하는 한 계부는 모든 권한을 맘대로 행사 할 수 없으니깐 이를 이유로 모친의 지분을 이전시켰으며, 이를 이전시킨 후엔 모친과의 계약이 유효중인 임차인과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공유물 지분의 과반수자는 모든걸 관리할 권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부도 바로 이런 점때문에 자신이 공유뮬의 완전한 소유주가 된 후에 임차인들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 같습니다.계부의 행위는 분명 위법이지만 계부가 공유물의 완전한 소유자가 된 것을 본 후 계부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행위 역시 위법은 아닌지요?비록, 현재 계부가 등기상으론 건물과 땅의 완전한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모친의 명의는 등기에서 사라져 저희 남매가 등기상으로는 권한이 없어 보이 지만 이는 분명 계부의 위법으로 조작된 것이며, 더군다나 임차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모친의 사망사실을 인지하고도 증여로 넘어간 계부의 지분만을 믿 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뭔가가 잘못 됐음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셈 이니깐 이런 계약은 본인에겐 무효가 이닌지요?3.계부의 친자로는 두명이 있고 모친의 친자로는 저의 남매가 있으며 모친의 소유지분은 건물의 2/3 로써 이 지분의 상속인들은 계부를 포함 모두 5명 입니다.모친은 1년이 넘게 자리에 누워 계셨는데 계부는 모친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모친의 병수발은 장애인인 제 동생이 도맡아 했었습니다.수발도 수발이지만 제 동생이 모친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기에 모친은 자리에 누워 계시면서도 걱정없이 건물을 잘 관리할수 있었습니다.덕분에 건물 빚도 갚을수 있었고요 즉, 제 동생의 노고가 아니었다면 모친은 더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고 건물 빚도 많이 못 갚았을 것입니다.제가 주워 듣기로는 재산유지에 지대한 공이 있거나 부모를 봉양한 경우엔 상속에도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동생이 유독 불쌍하여 재산상의 혜택이 많이 갔음 하는 바램인데 제 동생은 위와같은 공로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녀들과 같은 수준의 상속지분을 받아야 하는건지요?
임차인들이 모친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계부가 공동상속인을 대리하여 차임지급을 요구하였다면 임차인들에게 차임지급사실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들이 계부에게 공동상속인의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불하였다면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부가 증여형식으로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들이 계부로부터 단독상속인임을 이유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임차인들에게 상담자가 직접 차임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차인들이 계부가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 계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면,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임차인들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우선 계부를상대로 모친의 재산이 증여형식으로 계부명의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제기하시든가, 증여가 사실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 모친소유로 회복되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재산증식에 기여하거나 모친을 간호한 동생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할 수있으나 안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자의 청구에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부의 자식들은 모친이 양자로 입양하지 않은 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