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 훼손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있는 박xx씨의 성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팬들과 박xx씨의 욕을 했습니다.일단 워낙 그 커뮤니티 자체가 자유분방한 글이 많이 써지는 곳이기에 저도 그에 말투를 맞춰 욕을 했죠;; 그런데 극성 팬들이 자꾸 캡쳐해 고소한다는 식의 (저를 지목은x) 말을 하니 너무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일단 저도 생각은 있었기에 박xx씨의 죄가 확정되기 전인 강간혐의자라는 명칭으로 그 배우를 욕했고, 특정 팬카페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혐의자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을 특정인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말이 안통하는 극성 팬이라는 의미에서 빠순이 라는 명칭을 써서 욕을 했습니다.저게 답니다 육두문자야 성적 관련 문구는 없고 씨x 같은 일상 욕을 했죠.일단 혐의 인정 전에 그렇게 비방하는 글을 쓴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비방이 정말 저 팬들이 고소할 수 있을만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내용에 어떠한 허위 사실도 집어넣지 않고 공인매체에서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비판을 했습니다.팬들에 대해서는 피해여성의 입장을 생각 안한다는 마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건 사실이고요.과연 이게 그 팬들이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인가요?일단 익명성이 보장되긴 하였습니다만 불안해서 한번 문의 드려봅니다.수고하십시오.아 그리고 이건 상담 사례에 안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팬이란 사람들이 무섭기까지 하네요, 이 글을 추적해서 어떻게 해버릴듯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남성연기자의 성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 연기자와 그 팬들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귀하가 언론매체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위 매체의 기사를 인용한 경우라도 위 범죄가 성립됩니다. 통상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의견대립을 하는 경우 확대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커맨트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향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