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에서 구입한 물건을 고객이 반품했는데, 통신판매업자가 교환물품을 보내지 않을 경우.... 통신판매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물건을 받아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던지 아니면 물건의 사이즈가 맞지않아 물건을 교환하기 위하여 물건을 되돌려 보낸 후 물건을 기다려도 오지않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주지 않으면 사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교환을 하기 위한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것은 사기로 의율이 가능할지요...?아니면 별도로 통신판매관련으로 적용할 법률이 있는지 귀하의 수사 의견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한 후,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보내지 않는 행위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어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