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나 지난 후에야 구매하지도 않은 물건에 대해서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저는 몇일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황당한 최고장을 받았습니다.제가고등학생 이던 95년4월25일에 25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미납하여 신용불량자로 신고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저나 저의 가족은 구매한 기억도 없고 상식적으로 고등학생이 그정도 금액을 구입한다는게 말이됩니까?전화상으로 얘기하던중 저의 신상정보를 상세히 알고있어 당황하여 납입을 약속하였습니다하도 억울하여 소보원을 통해 알아본봐 소멸시효가 있어 지불의무는 없지만 지불을 약속하였으므로 지불의무가 있다고합니다.그 래서 저는 제가 서명한 계약서를 보여달고하니 판매자가 작성한 계약서라 서명이없다고 합니다.제가 그당시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만약 제이름으로 계약했다면 계약자체가 무효아닙니까?그동안 단 한차례의 우편물이나 전화도 없었습니다.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니다.너무 억울합니다.구매하지않은 물건의 대금을 그것도 10년이나 된일을 이제와서 그대금을 납입하려니 억울합니다.어찌 해결하면 좋을까요?정말 대금을 납입해야 합니까?저의 서명이 없는 계약서를 믿고 할부대금을 지불해야합니까?좋은 해결방안을 알려주십시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성년자(민법상 만 20세 미만인자)는 혼자서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따라서 귀하가 미성년자 시절에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귀하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 등과 같은 법정추인 사유가 없다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민법 제146조) 계약이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귀하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즉 건강식품이 남아 있는 경우)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을 뿐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체결한 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 경우라면 귀하가 설령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추인을 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애초부터 무효여서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민법 제139조) 때문에 귀하는 건강보조식품의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취지의 내용증명통지서를 건강보조식품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