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 상태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본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 상태인 여자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1.분할대상 재산인 일방의 부동산에 파탄시점이전에 근저당설정등을 먼저 행사한 채권자가 있을경우 본인에게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있을시 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모싸이트에 올라온 글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재산분할금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해당법조항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파탄이후 분할대상 재산인 일방의 부동산을 소송제기이후 소유자인 일방이 임의로 타인에게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설정등을 하여 재산가액의 감소를 초래했거나 분할대상 재산에 관련된 채무의 변제책임이 일방에게 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아 임의경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분할대상 재산 가액 특정시 재산가액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현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혼인생활분담금도 별도로 청구를 해야한다면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하여 문의 드렸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이혼소송에 있어 위자료청구채권이나 재산분할청구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 제기 이전에 상대방 채무자 소유명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귀하가 미리 가압류하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그 이전 날짜 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다면 부동산의 시가에 서 그러한 근저당권상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상 금액 만이 상대방의 적극재산으로 산정되고 그 중 귀하가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비율을 분할받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1심 재판 이후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적극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집행상의 어려움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