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위에 집을 짓고 산지 30년 된 집입니다. 토지세 관련 상담 3년전에 땅을 다른사람이 샀는데, 전땅주인이 토지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땅주인이 연락온것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소유인데다른 사람이 살고있습니다근데 땅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근데 어떠한 연락이나 온것도 없고 지금 살고있는 사람한테도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 사안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귀하가 토지만 3년전에 다른 사람에도 양도한 경우라면 귀하의 건물에 대해선 관습법상 지상권이 설정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건물철거 특약이 없는 한 귀하에게 이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상권 역시 물권으로 양도, 전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명도해 줄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