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변조/작성사문서 부정 사용죄성립 여부 건물주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 사실이 없는데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B가 경매에서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A가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받은 바가 있으며, 이에 채권자는 경매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데, 그후 몇년이 지난 지금, 다시 국세채납으로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다시 B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배당을 신청하여 정당한 가격으로의 공매가 방해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채권자는 다시 B를 고소하였는데, B는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 지요?
형법 제315조에 의하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결은 경매의 목적이 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처 명의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전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외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권리신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인에게 나타내어 그 보증금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315조의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 5. 18. 선고 2001고단23 판결)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B는 위 경매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