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매수시 분쟁이 없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문의가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시골집근처에 어머니께서 건물을 살려고 합니다.그런데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건물만 살경우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과도하게 달라고 할까봐 걱정되서 건물을 사야될지 망설입니다.토지와 건물의 지번은 같습니다.1.토지 155㎡, 1990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소유자 A 2.건물 57.9㎡, 1999년 소유권보전 등기,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소유자 B 위 건물을 어머니가 살려고 합니다.토지소유주(A)와 건물소유주(B)는 형제간입니다.만약에 건물을 산다고 할경우 토지소유주와 지상권때문데 마찰을 빚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던지 아니면 등기를 한다던지 해서 나중에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말썽이 없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협의해서 매매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의 합의가 없는 경우 건물 소유자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 어머니가 위 건물을 양수하기 위하여 설사 매매계약서에 지상권설정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건물의 사용,수익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