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수관 파손시의 보수책임 안녕하세요?저는 15층아파트의 2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각층 베란다 벽쪽으로 배수관이 관통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옥상 및 각층 베란다를 경유하여 지하로 배수 됨.) 그런데 아래층(1층) 주민이 1층과 2층사이의 배수관이 파손되어 배수량이 많 을 때는 1층 베란다바닥으로 물이 새어나온다고 윗층 소유주인 저에게 배수 관의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저의 판단으로는 급수.가스 등의 배관에는 간선과 지선이 구분되어 있어 공 용과 전유부분이 명확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전층으로 통하는 단일한 배수 관이기에 공용으로 생각되어 각층이 균등하게 그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물론 각층마다 배수를 하게되면 배수량은 1층과 2층사이 부분 이 가장 많아서 파손의 가능성도 가장 크다고 생각됨(14층과 15층 사이의 부 분은 그 반대).저는 아파트 관리실에게 보수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된다면 관련 법규 또는 아파트 규약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아파트관리실과 아래층 주민은 관행을 내 세워 위층 소유주인 제가 보수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보수비용보다도 과연 법적으로 부담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저의 부 담 or 각층 공동부담) 궁금합니다.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종종 윗층에서 물이 새거나 배수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아파트 구조상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이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 배수관 관리책임은 아파트 시공회사나 관리소 측에 있습니다.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보더라도 아마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할 것입니다.만약 아래층 소유자나 주민이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오기 전에 그 분에게 이는 아파트 관리소의 과실이나 또는 아파트 주민의 공동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