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의 권리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지분을 2%씩 3명의 직원에게 주식을 나누어 갖고 있는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해두었는데 해당 직원이 퇴사한후 자기의 지분을 실제로 주장하고 있고,또 지분에 대한 이익을 배당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또한 직원은 이익배당금을 해당직원명의통장으로 이체시킨후 회사로 도돌려 주기로 한 약속을 깨고 되돌려 주지않고 있습니다.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횡령죄로 법적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굼하구요.위 형식상 지분소유자들이 회사에서 지분을 증여하여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증여한 사실이 없고 다만 형식상 분산해 놓은 것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회사가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직원에게 주식을 분산하였다면 주식의 명의신탁관계라 볼 수 있고, 만일 수탁자 직원이 퇴사 후 그 주식을 처분하여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귀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횡령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신임관계에 반하여 수탁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 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