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의 상속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지금 28살의 주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8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버님의 재산이 집 300평과 논 60마지, 선산을 소유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저와 작은오빠는 흔히 말하는 첩의 자식이고, 큰어머니와 그 쪽 형제들이 1남2녀입니다. 저희 둘 모두 처음부터 큰어머니 밑으로 모두 올라가 있지만 지금의 친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20마지의 논을 작은오빠에게 남기기로 하셨다는데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할 때에는 저희 어머니를 못 들어오게 하고 돌아기시고 난 후에 다른 식구들이 10마지를 남겼다고 해서 그냥 그러기로 했답니다.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그 문제의 10마지는 아직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어린 나이에도 받을 수 있는데 성인이 되면 주겠다고 하더니 막상 성인이 되어서는 결혼을 하면 준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어린 두 남매를 키우면서 무슨 재산을 모았겠어요. 요즘은 여자들 아니, 나부터도 이것저것 따지면서 결혼을 결정을 하는데, 31살이 된 오빠의 모습과 중풍으로 쓰러지신 친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상속에도 유효기간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정 문제로 들어가면 받을 수는 있는지? 또 만약 법정싸움이 되면 제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상속분은 많은 변천이 있었는데, 일단 20년 전이라고 하므로 부친께서 1982년도에 돌아가신 것으로 전제하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처(큰엄마), 큰아들, 작은아들, 딸 3명의법정상속분은 3/14: 3/14: 2/14: 2/14: 2/14:2/14이 됩니다. 즉, 1977년의 민법일부개정으로 남녀의 상속분이 동일해 졌고, 1990년 민법 일부개정전까지는 호주상속을 한 남자는 1/2이 가산되고, 출가한 여자는 남자의 1/4인 바, 1980년 당시에는 귀하를 포함한 위 딸 3명이 아직 출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딸들중 출가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분이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부친께서 민법상 유효한 5가지 방식의 유언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의해 사망순간에 당연히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귀하나 둘재오빠 등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것이나(민법 제 999조), 만약 서류를 위조하여 귀하 등을 배제한 채 상속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일반원인무효소송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속회복의 소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기간의 경과와는 상관없이 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조 대법원 1987.6.23.선고 86다카 1407판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