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약국 사이에 영업 방해 목적으로 벽을 친 것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무료상담을 해주시니 저희같이 법쪽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접근성이확보되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꾸벅)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약국을 경영하십니다.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자리를 잡으셨고 원만히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약국의 바로 옆에병원이 있었는데 그 건물주가 얼마전 거액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주차공간을 없애고 형식적인공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약국 바로 코 앞, 1M도 안되는 거리에 약국을 붙여서 지은 것입니다. 주변의 거의 대다수가 건물주와 약사가 암묵적 동의 하에 지은 약국, 즉 면대약국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하게 물증이 없어서 손을 쓰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건물주가 간판을 달고, 약을 들여오고 호객행위를 하는 등을 미루어 보아서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무리 문전약국이라고는 해도 첫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약국 약사와 건물주는 저희 약국으로 단골 고객이 가는 것을 보기 싫었는지 약국과 약국 사이에 벽을 쳤습니다. 그 벽 때문에저희 약국 입구 2개 중 1개가 아예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벽의 목적은 다른것도 아닌 영업방해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약국을 새로 지을 때 저희쪽 건물에 규정보다 10cm나 넘어와서 저희쪽 건물주인도 측량 후에 규정을 어긴게 판명 나면 약국을 뜯어내라고 할 예정입니다) 즉 요약하자면, 약국과 약국 사이에 영업방해 목적으로 벽을친 것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와 그외 건물주와 약사의 면대약국 의심, 각종 호객행위,10cm 위반을 통틀어서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글이 너무 길었죠? 정말 정신없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을 해주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설사 옆집 약국건물이 신축시 귀하측 건물쪽으로 10센티미터를 침범한 경우라도옆집 약국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2.14. 선고 2002다623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