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확인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병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2002년 설립 2인이 주주인 소규모 회사에서 A지분 51% B지분 49%에서 B가 A모르게 2003년 사문서위조로 1심 벌금형을 받았고 항소중.A지분 모두를 자신의 명의로 무단명의 변경한 죄 벌금 100만원 항소중 2005년 그후 B가 설립한 동종의 다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자신명의로 신주발행 다시 2008년 4월 증자, 민사1심 기각(변호사 없었음) 항소중 ---A주식을 무단명의변경한 B는 주식회사에서 합병과 신주발행 등기 2008년 증자 등기A 지분은 없음--- 이상문의:사문서위조, 위조문서 동행사--2003년 10월 10일후에2005년 A 모르게 주총없이 연락없이 이루어진 합병,신주발행 2008년 증자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적대응방법은?이미 B가 범법상태에서 A는 주권행사가 불가 상태였음변호사님의 고견을 간절히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님의 주식을 무단으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민,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합병과 신주발행에 대해서만 답변드립니다.합병과 신주발행은 회사와 주주,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법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절차를 거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어길 경우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합병의 경우 주주에게 미치는 이해관계가 크므로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신주인수발행의 경우에도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발행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데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무시한 신주발행은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효소송을 하지 않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만, 이는 신주발행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보다 강력하지 못합니다. 신주발행무효의 소 역시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