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커져 현재 4천만원 가량되구여 그간 사정이 어떻게 &#46124;냐하면 처음 저한테 빌려달라 한 것이 지난 1월달입니다아버지 사업 관련해서 빚이 있는데 3천 정도 필요하다 하더라구여 3월달이면 집을 담보로 그 금액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서여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금액은 몇백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울면서 사정하길래 제 명의루 여기저기 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렸구여 그래서 2천 정도 마련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지만 두달후면 가능하다고 했고 또 10년 넘게 한동네에서 자라온 친구라 그 말을 믿고 빌려주기로 한거죠 그런데 막상 3월달이 지나고 4월달이 되도 조금만더 조금만더 하면서 미루더 라구여 결국 5월달에 가서야 집으로는 대출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여 대신 다른 것으로 목돈을 마련해서 갚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구여 장기 매매 였습니다 그러니깐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고 저한테 빌렸다고 하더군여 그런데 몇번 사기를 당해서 계속 시간이 늦어졌다고 결국 1월달에 대출받은 이자를 갚기위해 전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했구여 이 역시도 어떻게든 해주겠다 해서 대출 받은겁니다 그래서 현재 4천가량 빚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10월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또 안됐습니다계속 전화로 통화는 하지만 하다못해 매월 제 이자조차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며 현재 그친구도5천 가량의 빚이 있고 모 카드사에선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까지 합니다 계속 연체가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제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 친구 본집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달 일정금액씩 총 금액을 갚겠다는 각서까지 받긴 했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새우 잡이 배를 타겠다면서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매월 이자 납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한번 배를 타면 최소 두달, 길면 몇달씩 육지에 못온다고 하네여 또 연체가 될듯합니다 오늘까지는 동생과 다른 친구들에게 빌려서 막고는 있지만 이것도 하루이틀 시간을 벌수 밖에 없을듯합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 하게 될 경우 그 각서를 통해 제가 보상받을수 있을까 요?만약 그 친구에게 금융업체에서 압류라던가 내용증명등을 통해 청구가 될경 우 제가 우선순위로 보상받을 가능성은 있는지여?친구사이라서 어떻게든 도와주려 했는데 그 친구는 더이상 방법이 없다면서 어떻게 하라냐며 절 다그칩니다 전 본집을 팔아서라도 제꺼와 본인것 일부분이라도 상환한다음 취직해서 여유있게 갚아나가자는 제 말은 듣지 않습니다 비록 연락은 주고 받는다 하지만 제가 은행도 아니고 그 금액이 없으면 당장 저희 가족들에게 불똥이 튀는데 이번일로 전 가족에게 고통을 줬구 저 역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으며 제 다른 친구들에게 빌린 돈 조차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글이 너무 길었네여 죄송하구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여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사안의 내용은 일종의 대여금 사건으로서, 돈을 빌려 주었는데 받지 못하는 사안이며, 그 집행재산도 마땅한 것이 없으나 단지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놓은 부동산이 있다는 내용입니다.대부분 돈을 빌려 주었으나 받지 못하는 사안에서 형사적인 방법과 민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돈을 빌려가더라도 마땅히 이를 변제할 만한 재산적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민사적인 방법은, 귀하가 친구분으로부터 받으셨다는 각서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각서가 있으니 그 내용이 아주 모호하지 아니하는 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그 판결문의 실효가 없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집행할 재산으로는 타인의 명의로 변경해 놓은 부동산이 있기는 하나, 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키 위해 명의를 변경하는 법률행위를 법원의 힘을 빌어 취소하여 원상으로 회복한 후 채무자의 명의로 돌아오면 이에 집행하는 방법입니다.요약하자면, 귀하는 친구분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형사적인 방법으로 할 경우 그 처리속도가 빠르고, 피의자 측에서는 합의를 위해 돈을 마련하여 올 것이므로 집행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친구분이라는 점이 걸리고, 또한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것이 무조건 사기죄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간혹 채무불이행의 민사적 사안에 불과하다는 무혐의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또한, 민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여금 청구소송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하여야 하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보통 6개월에서 1년) 특히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