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방법의 적법성 여부 1.교통사고(뺑소니신고)로 인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신고자(피해자)가 사고당일부터 사고조사 종료시까지 뺑소니로 신고한게 아니고 처벌을 불원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경찰이 뺑소니로 조사해서 결국은 무리하게 교통사고로 종결을 시켰는데 경미한 사안(진단1주)도 굳이 인적사고로 처리해야 하는 권한이 있나요?2.사고조사에서 운전자는 취객의 차량파손을, 신고자는 차량에 의한 접촉을 주장하여서 주장이 상이하였는데, 사고조사전에 경찰관이 불친절해서 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그래서인지 계속 뺑소니에 치중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도중에 반복적으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받을거냐고 물어보고 (예, 아니오)라고 적으라고 하고 합의를 종용했으며, 피의자 거주조서를 주며 그냥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데, 사고를 인정한 자료가 될줄은 몰랐습니다.3.공무원은 업무를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반인에게 생소한 뺑소니조사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양식에 그냥 적으라고 하고 뺑소니로 확정된것처럼 피조사자의 궁박한 심리를 압박하고 합의를 종용하여 교통사고 구성요건에 무리하게 꿰어넣는 이러한 조사방법행위가 과연 공권력의 공무집행에 정당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요?상대방을 기만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4.따라서 이를 실제발생사실(취객의 차량파손)에 부합하게 정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요?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신고자와 자연스럽게 나눈 대화중에 운전자가 차령파손 피해사실과 그로 인한 조사로 손해를 항의하는 내용과 이에 대해서 신고자는 당시 술에 취한것과 장애인으로서 이성을 잃고 홧김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이 자료로 정정을 할 수 있을까요?
1. 뺑소니,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조사를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2. 귀하가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시 진술내용을 꼼꼼히 확인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여 기명날인을 해야됨에도 조사관이 하라는대로 기명날인 했기 때문에 혐의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3. 고소인이 그 시경 술에 취한것과 장애인으로서 이성을 잃고 홧김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한 귀하의 조사내용을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기소후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공판을 통하여 귀하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