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및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번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해 답변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변호사님 말씀대로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및 취소소송을 하려 하는데 전 주소지가 인천이지만 면허를 서울에서 취득하였고 사고는 집 근처에서 났기때문에 인천검찰청지휘를 받았습니다그렇다면 면허취소처분위청구 및 취소소송은 인천법원에다 해야 하는지 아님 면허를 서울에서 취득한거라 서울지방법원에다가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또 피해자분의 2주진단서 가 이번 교통사고하고 무관한 진단서라는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과 주변사 람들의 제가 운전을 해야하는 이유를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변사람들이란 친척혹은 제 친구들도 되는지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은 처분청인 인천지방결찰청을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소장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접수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2. 탄원서는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상사 및 동료, 학생의 경우에는 교수 및 친구등이 제출해주면 되고, 친척 및 친구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