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보지 못했던 제 임야에 그곳 이장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태안군 읍지역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임야의 일부를 내가 매입하기 전부터 직전소유자가 밭으로 경작하고 있던터 인데 제가 90년 매입 후 마땅한 경작자를 &#52287;지 못해 휴경하고 있던 곳을 최근 3~4년 가보지 않았다가 지난 2001년 8월하순 현지에 가본결과 동리 이장이라는 사람이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했읍니다그들의 말은 작년 (2000년 부터) 경작하고 있다고 합니다.물론 사전에나 내가 현지에 가기 직전까지 소유자인 저에게 한마디 연락도 없이 무단 경작을 한것인데 그날 부인의 말은 현재 고추를 재배하고 있으니 고추라도 한부대 드리겠다고 하는 말만 듣고 가부 얘기않고 남편과 얘기 하겟노라고 하고 돌아 왔지요 9월 14일 밤 그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노는 땅이라서 동리에서 보기싫어 자기가 개간비들여 개간해 경작하는데 무슨 간섭이냐고 소유자의 연락처도 몰라서 그냥 자기 임의로 경작했다며 임의 경작한것이 당연한것으로 소유자는 전혀 참견할일이 아닌것으로 얘기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당장 작물을 철거 하라할수도 없고 사용료를 내라고 해도 될지 만약 사용료 내라고 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다음해에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할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서울에 거주하니 자주 가볼수도 현지 확인하고 대처 할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지목은 임야 입니다.어처구니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일이라서 아 ! 이런경우가 있으니 법이 필요한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대단히 죄송하오나 해결방법을 하교 하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니 토지안도청구 및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소송으로 하시면 됩니다.문제는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토지가 있는 그곳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겠지요.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겠다는 점을 주지시켜 원만한 협의를 우선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