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말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갑의 소유로 있는 토지를 을이 매입하였고 그것을 다시 병이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토지위에 건축을 시작하여 거의 건물이 완료 될 즈음에, 갑과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람이 갑을병을 상대로 법원에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위 토지에 갑자기 예고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소송의 결과에 의하지 않고 화해에 의하여 예고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두째.화해시(법원의 조정등을 통해) 위 사건 토지가액에 대한 담보조로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을 제출받어 법원에 제출하는 식으로 조치 하고 예고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가능할런지요?저희는 조그만한 건설회사로써 노무비, 건축비 등을 금융권의 융자를 받어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예고등기로 인해 자금 융통이 모두 마비되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사건을 제기한 원고하고는 대화가 잘 안되는 형편입니다.수고하십시요.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등기에 의하여 소의 제기 있었음을 제 3자에게 예고하여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제 3자로 하여금 소송의 결과 발생할 불측의 손해를 방지시키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예고등기후에도 제3자는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물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고등기가 있은 후에 예고등기 있음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도 그 권리에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66.9.27.선고 66다 182판결).즉, 예고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 39조에의하여 원인무효의 소 등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당연히 직권으로 촉탁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본안소송이 취소되지 않은 채 원고와 소유자 등의 합의만으로 위 예고등기만을 말소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위 예고등기를 말소하는데 보증보험 등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귀 회사로서는 금융기관에 위 말소소송이 부당하여 청구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설명하거나, 또는 원고와 사이에 일단 말소소송을 취하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채권관계를 정리하자고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