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게시물 등록 및 게시물 도배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그만한 개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제 사이트가 조 금 인지도를 얻어 가면서 흔히 말하는 쓰레기 게시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특히 학원광고나 또는 사행성 광고, 또는 기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 한 게시물(성인방송국이나 단란주점 등 소위 윤락업체)은 물론 본 사이트 자 체 게시물 등록원칙에 반하는 게시물들이 다량 등록이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방해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요?즉, 그들은 다수의 네티즌이 방문한다는 이유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남의 사이트가 피폐되든 죽든 말든 자기들의 실속만 챙기는 아주 악의적인 사람으로 전 단정하고 있습니다.결국 공을 들여 만들어 놓은 특정 사이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종국에는 그 사이트가 그런 사람들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본인은 대상자들에게 수차례의 안내 메일과 협조 메일을 보냈고, IP차단, 특 정 단어 차단 등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IP차단의 경우 PC만 바꾸 어 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단어 차단의 경우도 워낙 교묘하게 등록하는 바람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그중 방해 정도나 도배 정도가 심한 이용자를 선 정해서 고소 및 고발 등 민형사 책임을 물을 생각인데 그 기준 적용이나 제 반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P.S) 사이트명을 정확히 밝히지 않음은 이 글을 읽는 네티즌들중 호기심에 들어와서 또 장난치는것을 막기 위함이기에 양해 바랍니다.그럼 수고 하십시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대표적인 것은 형법상의 음화등의 반포등, 음화제도등 및 공연음란등을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43조에 의하면 음란한 문서,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상의 음란물 처벌규정을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규정한 것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법 제65조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에 위반될 시 게재자의 IP를 추적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애써서 만든 사이트에 음란성,사행성 광고등이 무단으로 게재되고 있어 종국에 가서는 귀하의 사이트가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있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차단 소프트웨어는 불건전 정보를 서버에서 식별하여 화면에 뜨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적으로 차단할 사이트의 목록을 DB로 구축하여 제공하면 서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하여 차단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이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필터링 서비스는 음란물이나 사행성 광고를 게시하는 특정 사이트를 식별하여 이를 차단하는 기술로 서버나 ISP에서도 가능합니다.  4. 한편 인터넷 을 통한 음란정보유통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검찰 이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음란성 내지는 불건전성을 심사하여 사이트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내용삭제, 경고,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신청, 검찰에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