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소환장과 구인장은 고소인에게 아무런 위력이 없는지요. 고소인에게 재판부에서는 3번에 걸처 소환장과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고소인측에서 소환장과 구인장을 밭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하지 않는 이유를(추측1:검측의 강요에 출석을 하지 않다가 아량하신 판사님께서 2001.8~9월경 임사 이동을 하면 그때서야 고소인을 출석 시키려는 의양같은 생각이 듭니다. 추측2:고소인측이 힘이 있다해서 검측과 불미한 일을 하는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재판부의 소환장과 구인장은 보내나 마나한 정도 인지요.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냥 보내는 구인장의 위력이 세력한 것인지요?알려 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이렇게 계속해서 고소인이 불출석 한다면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인데 가해자가 오히려 도망가려하는 상황에서 저는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대충 대충 고소인의 불출석에 얼머 부리며 재판을 매듭짓는 것인지요? 대책또한 알려 주신다면 감사 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검사측이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고소인이 채택되어 재판부에서 소환장을 3번에 걸쳐 보냈지만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측은 범죄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토록 되어 있으므로 고소인이 법원출석을 회피한다면 오히려 피고인측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소인이 법원에 나와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고소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면 몰라도). 물론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귀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법정에서 탄핵하고,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나아가 귀하는 재판부에서 고소인의 불출석을 얼버무리며 재판을 매듭짓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고소인의 불출석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귀하의 범죄사실에 대해 어떻게 변호할 것인지 등을 생각하고, 수사기록을 수십번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며, 신빙성이 없다는 변호요지서등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여러 번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중복되지 않는 한도에서).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형사사건에서의 소환장과 구인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봅니다.형사사건에서도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역으로 이러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증언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즉 국민은 일반적인 사법협력의무의 일환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출석과 증언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 구인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나 소송비용 부담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선서하고 한 증언에 대하여는 위증죄의 처벌 규정도 있으므로, 진실에 합치하는 증언의무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증인이 증언거부를 한 것으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도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형사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국가소추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하에서 양자는 동일한 의미로 보아도 좋다)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형사소송법 148조),  ② 자기의 친족, 호주, 가주(家主)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위 ①의 형사소추, 공소제기,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동법 148조)등입니다.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형소법 150조). 증언거부권 없는 자가 증언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것이 되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161조). 한편 증언거부권의 행사 시기가 문제되는데, 처음 신문 개시 전에 이미 증언거부사유 유무의 판단, 즉 신문 내용의 예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신문 개시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당초에는 증언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신문이 있을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증언을 시작하였는데 신문 도중 전혀 예상 못했던 증언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신문이 나오게 된 경우라면 그 때 즉시 개개의 신문시마다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 때 증언거부하기 이전까지의 증언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의 소환에 대하여 봅니다.법원이 증인을 소환할 수 있음을 정한 직접 규정(피고인 소환에 관한 법 68조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피고인 소환의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73조, 74조, 76조가 준용되는 이상(형소법 153조), 증인을 소환할 수 있음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증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법 73조) 이를 송달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형소법 76조 1항).소환장에는 증인의 성명과 피고인의 성명(주거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죄명, 출석 일시와 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또 구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 날인하는바(형소법 74조, 규 68조 1항),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가 이 요건에 부합하는 양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인에 대하여 봅니다. 증인을 구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형소법 152조), 동행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하는 때(형소법 166조 2항)입니다.① 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직업 및 거주, 피고인의 성명, 인치할 일시 및 장소, 발부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규 68조 2항), 이에 따른 영장의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재문양 3-74).끝으로 과태료 및 비용배상에 대해 봅니다.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강제수단인 위의 구인이 가능한 외에 간접강제수단인 과태료 및 비용배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때에는 직권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거나 그 불출석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151조 1항). 이는 증인이 소환에 불응한 때에만 적용되며 동행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비용배상은 양자 중 하나를 명해도 좋고 양자를 함께 명해도 좋습니다. 소환불능이 여러 차례 계속되는 때에는 각각의 소환불능에 관하여 따로따로 과태료와 비용배상을 명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비용이란 소환장의 송달에 소요된 비용(우편료)이 보통이겠으나 법원 외의 장소로 증인을 소환하고 재판부가 출장하였다가 증인 불출석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장비도 물론 비용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