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외고 시험지 유츌사건 00외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만약 고등학교 부정입학을 한 것이 부정입학을 한 즉시 발각되   는 것이 아니라  약 5년가량 지난 후에 발각이 된다면 그 부정입학   을 했던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터인데 그 학생의 처벌이 어떻   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어떤 고등학교에서 중간 고사 시험을 어떤 교사가 시험지를 유   출해서 어떤 학생에게 주어서 그 학생의 중간 고사 성적이 좋게 나왔   다고 해봅시다.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   데 대학교를 졸업할 때 쯤 고등학교 때 그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각   이 된다면 그 학생의 대학 입학은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   험지 유출한 한번의 시험이 대학 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   므로 입학이 취소되지 않는 건가요? 또, 그 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했   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부정입학으로 입학이 취   소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낸 대학교 등록금은 환불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부정입학의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를 구성하나, 위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 되므로 만일 5년이 지난 후에 발각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습니다. 2. 다만, 그 해당학생의 입학은 취소되지만 그 학생이 학교에 납부한 대학등록금은 반환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