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법률지식이 없어서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어머님(1936년생)은 03년 1월 14일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의식이 없으신 상태로 지금까지 계시는데 아버님(1932년생)께서 간병을 본가에서 하여오셨습니다.그러던중 아버님마저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병원에 의식이 없이 누워계십니다.2007년 설에 만나서 합의하기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습니다.<합의내용> 아버님 명의의 ★통장 정리하니 970만원입니다.이는 장남이 사고를 많이 쳐서 통장도 만들수 없는 입장이라 큰형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어머니를 간병하는 분과 아버님을 간병하는 분에게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병원비도 970만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4남매(3남1녀)가 합의하였습니다.본가에 계시는 어머니는 누나/매형이 간병을 하기로 하였고요.병원에 입원중이신 아버님은 장남/큰형수가 간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아버님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600평 논을 매도한 금액(5400만원)으로 노인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이 금액은 공동관리한다.<합의내용 - 끝 - > 그래서 매형이 논을 부동산에 내놓고 알아보며 합의된 금액에 계약을 하고 어머님 명의의 통장에 넣어놓았고 이를 의심한 장남이 어머니 통장을 가지고 가서 임의대로 큰형수 ★통장에 이체해 놓았답니다.그리고 중도금도 큰형수 통장에 넣어놓고 있고요.그런데 최초 노인요양원으로 모시기로 설에 합의를 본 내용을 장남/큰형수가 번복을 하고 자기들이 모시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2차 가족회의를 3월 3일 토요일에 본가에서 4남매와 큰형수 매형 작은형수가 모여서 회의를 하여 장남/큰형수가 모시기에는 여건이 안되니 여러모로 부모님을 위해 노인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큰소리가 났지만 합의되었습니다.장남/큰형수 입장에서는 자식이 모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못하게 말리는 나머지 동생들이 이상하다고들 한다며 욕한다고 하더군요.그런데 정작 장남의 가정형편과 장남이 부모님께 한 불효를 안다면 그리 말을 못합니다.돈이 들어갈때 즉 어머님이 쓰러지셨을때도 병원비 보탠게 없다시피합니다.큰형수가 식당일을 해가며 벌어야 하고 장남은 무직이고요.막내인 저는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나중에 생활비가 떨어지고 형편이 조금이라도 어렵게 되면 부모님을 다시 못모시니 나머지 동생들더러 모시고 가라고 할 사람들입니다.믿음이 생겨야 선뜻 장남/큰형수가 모시라고 하지요.그래서 대놓고 장남의 못남을 말하지 못하고 여러정황상 그리 안된다고 하면 버럭 화를 내고 그럽니다.2차도 그렇게 결론은 장남 뜻대로 안되니 버럭 화를 내며 회의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장남이 하는 말이 노인병원으로 모시면 논판돈을 공증해서 노인병원에 위탁한다던가 하더군요.그리고 부모님이 맡긴 돈이 남아 있더라도 복지기관에 헌납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자식들 어려운데 헌납이 말이 안되지만 하는 말투가 가당찮아서 저는 그리하라고 대꾸를 했습니다.이렇게 2차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저를 병원에 나오라고 하더니 장남 노릇 못하니 상조회에도 장남이 참석 못하니 동생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변호사님 장남이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큰형수도 겉으로는 순한 양의 얼굴을 하지만 돈이라는 잇속에는 늑대의 얼굴로 돌변하는 사람들입니다.어제(3월 12일)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장남이 독단적으로 집을 구해서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선포를 하더군요.막무가내이고 미친사람처럼 말입니다.이제 법으로 해야 할듯 합니다.이대로 놔두면 불쌍한 거는 부모님들 입니다.지금 논판돈과 아버지 돈을 모두 큰형수 통장에 있고 그 통장의 금액중 논매매대금은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리 하여 몰아 넣어 놓은 상황에서 만약 독단적으로 그 통장의 금액을 인출해서 집을 구입하는 돈으로 유용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런지요?형사/민사 모두 알려주십시오.자세히 저희 사연을 읽어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모두 병환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서 귀하의 큰형님이 가족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고 귀하의 부모님의 돈을 큰 형수의 계좌에 이체한 경우라면 귀하의 어머니 명의로 귀하의 큰 형수를 상대로 병원, 치료비 등 간병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 귀하의 큰 형수는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다만, 귀하의 큰형님이 귀하의 어머니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귀하의 큰형수의 계좌로 이체를 한 경우라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