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업인데요. 제가 A라는 사람한테 신발 같은 걸 대주면 A가 그 신발을 리폼이나 그런걸 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만약 저랑 A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B가 그걸 보더니 아 저거다 하고 생각해서 A가 하는 디자인에 뭐 박음질을 더 튼튼하게 한다던가 해서 사업을 따라하는 거에요. 그래서 고객들을 뺏기는데 그럼 저랑 A가 그 B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지적재산권침해 뭐 이런걸로? 아니면 그 전에 B가 못 빼앗게 미리 조치를 취해놓는 방법 에는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A가 제작한 신발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라면 귀하측은 위 B를 상대로 위 디자인 신발을 못만들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B를 상대로 위 디자인 신발을 못만들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