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오바이트하고 세차해준 후 택시비 깜박 잊고 못냈는데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간단한 사건내역 정리 ======================================* 사건일시: 2001년 설날(구정) 즈음* 사건내용: 택시에 오버이트하구 같이 세척후에 택시비 안내고 사라짐* 벌금형 : 업무방해죄/사기죄로 70만원정도 벌금형 예상            (현재 검사측에서는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태임)* 고소인: 택시운전사* 피고인: 본인* 합의시에 택시운전사는 100만원을 요구하다가 현재 70만원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설날즈음에 여자친구집에 인사드리고,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탔습니다.무악재에서 타서 천호동 방면으로 가다가 아마도 을지로 부근에서 오바이트를 했던것 같습니다.(오래되었고,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정황으로 미루어 그쯤에서 오바이트를 했던것 같습니다.)오바이트 때문에 잠시 정신을 차린 전 왜 이쪽으로 가느냐고 하면서 논현동으로 가자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논현동의 고시원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그쪽으로 가자고 방향을 정정한거죠.이과정에서 제가 오바이트한거도 있구,언성도 높아지구해서 택시기사가 기분이 무척 상했던거 같습니다.암튼 논현동에 도착해서 보니 택시 요금이 만오천원 이상이 나왔던걸루 기억합니다.그래서 요금때문에 싸우다가 근처의 논현 파출소에서 합의를 요청했던것 같지만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제가 오바이트한것두 있구해서 얼마를 드리면 되느냐고 했더니 요금빼고 7만원 정도를 불렀던것같습니다.그당시 2만 5천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잠시 정신을 차린 저는, 천호동으로 가자고 했습니다.그 이유는 천호동에서 제가 자주 애용하던 자동세차장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거기서 세차를 해주면 요금문제가 처리될것 같다는 생각이었죠.근데,거의 30분이상 세차를 한거 같아서 택시 기사에에 그만가자고 했더니 더하자고 하더군요.옷도 벌써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게다가 과음탓에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근처에 화장실을 찾다가 길건너 여관이 보여서 그쪽으로 가서 계단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어느정도 앉아 있다가 도저히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관에 들어가 잤습니다.그이후로 저는 이사건을 잊고 있었읍니다.전, 당시에 이만오천원 이라는 돈이 있었으며 택시비를 안낼려고 했던적도 없고,택시기사가 지나치게 요금을 많이 불러서 세차까지 해줬습니다. 술취한 사람이 이정도까지 했다는건 아마두 칭찬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어찌 이를 사기및 영업방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물론 당시 취했던 상태라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택시비는 못주었던거 같습니다.택시비 안줄려고 했던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만취했던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됐던겁니다.현재 택시기사는 저를 형사고발한 상태이며,벌금형으로는 70만원정도가 내려질거라구 전화로 고등법원에서 알려주더군요.그리고, 민사소송을 걸려는 상황인것 같습니다.전 법을 잘 모르겠지만,어찌 이리도 비상식적인 상황이 있읍니까?오바이트하고 그거 치우다가 술취한 상태라 깜빡 택시비를 안낸게,70만원의 벌금을 내고,또 민사까지 걸려 있다니 말입니다.현재 합의를 볼려고 해도 50만원 이상을 택시기사가 요구 하고 있습니다.지금 심정에서는 벌금을 내는 한이 있어두 택시 기사에게는 15만원 이상을 줄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부디..자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 질문의 요지는, 승객인 귀하가 택시비를 택시운전수에게 지급하지 않고 갔을 경우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각 사건에서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살펴보면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결론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무전취식(無錢取食)은 대금의 지불능력(외적 사실)과 지불의사(내적 사실)를 기망한 경우라고 보는데 이견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귀하가 택시를 타고 일정한 목적지로 가자고 하여 택시를 운행하였을 경우 대금지불의 의사와 능력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347조에서는「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놓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귀하의 경우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물론 합의를 하고자 함에 있어 현재 상대방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합의가 결렬될 경우 상대방이 이건 형사사건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여 합의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