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를 회사에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부동산 법인에 직원으로 저희 회사는 미분양된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해서 다시 판매를 하는데 법인으로 대출이 어렵다 하여 제 명의와 와이프 명의를 주택을 매입하는데 빌려줬습니다. 금융대출을 일으켜서 매입했는데 지금 회사가 어려워 대출이자를 잘 못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나 몰라라 라는 식으로 그냥 진행 중입니다. 제가 임의로 이 주택을 싸게라도 팔아서 대출을 갚아도 될런지요? 나중에 회사에서 제가 임의로 팔았다고 하여 문제가 될 수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는 제 임금도 5개월째 체납 중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는 계약명의신탁이기 때문에 귀하가 귀하 명의 아파트나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을갚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귀하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고 난 후 차액은 귀하의 법인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