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집행관련 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에 제목은 저렇게 써있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꽤 복잡하네요일단 저는 2007년쯤 아는형님네 가게(A가게) 있었고요 그 형님이 다른 가게(B가게)도 하고 계시는데이번에 같이 동업을 하시는분이 그만두게 되었다며(동업자명의가게) 형님명의로 해야하는데사업자가 두개면 세금많이 내야되서 그러니 당장 제 명의를 쓰겠다는겁니다.처음엔 저도 왠지 꺼림직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동업하시는분이 그만두는 날짜가 다가오면서압박아닌 압박이 조금 있었고 세금문제나 다른불이익은 없을거란 다짐을 하기에 명의를 빌려주었지요 사업자를 내야되니 인감이랑 신분증 등본등 달라해서 주고 제 이름의 사업자가 나오더군요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09년쯤 전 가게(A가게)그만두게되었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명의를 바꿔어 줄것을 얘기했고제가 그만두더라고 앞으로 세금같은건 꼬박꼬박 낼거란 약속도 받았고요2010년쯤에 갑자기 세무서에서 등기하나가 오더라고여. 봤더니 2007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소득세.부가가치세 등등세금은 전혀 한번도 내질 않았더군요. 그 이후로 전화도 하고 가게로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럴때마다 금방 해줄거라는 말만 되풀이했고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가게명의를 바꺼준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세금못내준거 미안하다며 그럼 자기가 제가 믿을수 있게 공정증서 써준다는것이였습니다.원래 세금이 천 300만원 정도였는데 가산세가 붙어서 천 600만원정도 되있었습니다. 가까운 법무사 찾아가서천600만원에 대한 채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로 전화도 안받고 가게는 안나오는지 찾아가면 없고.. 지금까지도요세금도 세금이지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물론 명의신탁을 해준 저도 잘못은 있기에되도록이면 말로 좋게 가려하는데 이젠 나몰라라 하는식의 태도가 넘 괘씸하네요 지금은 세금이 불어서 2천600만원정도나 됩니다. 제가 신용불량이 된건 2년전이고요 갈수록 세금은 점점 불어날테고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통장압류까지 들어와서 곧 월급까지 압류될까 불안불안합니다ㅠㅠ 월급은 160정도밖에 안되고 월세 사는처지라 이런상황들이 정말 힘듭니다. 모아놓은 재산이라도 있음 어떻게 내볼텐데 그럴 형편도 안되고요...세금전액을 받진 못하더라도 공증받은 천600만원이라도 받으려 합니다.그런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상대방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는데..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가게를 자기 친형님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운영은 본인이 하고요 그런데 자기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요 가게운영하면서 나오는 매출은 어느정도 되는걸로 알고요..가족 명의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명만 하게 되면 가게 보증금만이라도 압류할수 있나요?? (증명방법은 증인(일했던직원,알바)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사실부인하면 어떻하죠?)그리고 세금문제는 그 상대방쪽으로 돌릴순 없나요?? 소송을 가든 변호사를 선임해서든 어떻게든 해결 좀 하고 싶네요..제가 사는곳이 일산지역이라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의정부랑 같은관할이라네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사연은 구구하나 결국 핵심은 집행권원인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공정증서상의 채무자와 명의가 달라 집행이 불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물을 소송에서 현출하여 가족명의자를 상대로소송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방법일 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지는 미지수입니다.우선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상태를 전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