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룡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공사업자의 교육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건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변호사님께!마음이 답답하여 법률자문 구하였는데 변호사님의 답변 보고나니 마음이 트인 것 같았습니다.다시 한번 감사말씀 올리면서 보충질문 올리면 안되겠는지요?20239답변의 (2)번을 답변해주신 사항에서 채권자인 제가 3채무자인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2억5천만원에 대하여 (처음 채무자가 전부명령을 해놓은지 모르고) 가압류를 조치해 놓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전부명령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백방으로 수소문 하고 알아본 다음에 채무자가 3채무자인 교육청에 취해놓은 전부명령이 가장채권을 만들어 허위 전부명령이라는점을 철저하게 확인, 검증하고 증거서류들과 함께 채무자를 형사고소하였는데 가장채권자가 경찰조사과정에서 자기는 21억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여 이러한 진술을 확인한 다음에 3채무자인 교육청에 지급금지 가처분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변호사님! 제가 우선적으로 취해놓은 가압류 금액이 2억5천만원이구요. 이후 지급금지 가처분을해놓은 금액이 2억5천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금액은 원금이 2억5천만원인데, 지금까지 채무자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준 지가 2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구요 대질조사 과정에서 채무자는 본인 스스로 저에게 월 2,5%로 어음을 할인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법률상으로 제가 알고싶은 내용이 있습니다.<질의>1. 3채무자인 교육청에서는 제가 해놓은 가압류도 2억5천만원이고, 가처분에 표시가 되어있는    금액도 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는 교육청에서 채권자인 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년6개월 간의 이자는 추가 가압류나 조치를 취해 놓아야 되는지요?2. 공사진행은 꽤나 진행이 되어 공사대금을 지불해줘야 하는데 얼마 전에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저의 채무자인 종합건설에서 공사대금을 지불해 주라고 요구하는데   교육청담당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가처분이 되어있어 지불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   서 채무자인 종합건설에 법적으로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짜채권자(채무자의 형)에게서는 공사대금을 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싯점에서 교육청에다가 본 공사대금 전체가 가장채권을 만들어 허위 전부명령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비록 가처분금액은 2억5천만원이지만 혹시 21억 전체   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해주려고 하지 않을련지 알고 싶습니다.3. 또한 다른 현장에도 가압류를 조치해 놓았는데 그 현장 역시 마찬가지로 허위전부명령을    해놓은 현장이라는 것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그 현장에다 가는 가처분조치는 해놓지    않았는데 가장채권자가 검찰에서 허위전부명령이라는 점을 진술한 뒤로 그 현장은 거의 끝나   가는데도 가장채권자가 도장을 찍지 않아 가처분을 하지않고 가압류만 해놓았는데도 공사   대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할 때에는 가압류만 해놓고 가처분을 해놓치 않아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런지 알고   싶습니다.좋은 말씀 듣고 싶고요. 제가 소송을 해야할 곳은 광주지방법원입니다. 가압류 해놓았구요. 가처분 해놓았는데, 제가 돈을 받을려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리게 되는지요?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요.
1. 교육청에서 귀하의 공사업자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2억5천만원의 가압류결정의 송달 및 귀하   의 허위전부금채권자에 대한 2억 5천만원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한다   면 2억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지만, 만약 일어날지 모를 법적 분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합해서 5억원에 대한 지급을 보류할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채권가압류를 하면서 원금 2억 5천만원만 명시했다면, 위 원금에 대한 언제부   터 언제까지의 이자채권을 추가로 명시하여 귀하의 채무자인 공사업자의 교육청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2. 귀하가 교육청에 전부금채권자의 채권자체가 허위이며,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는    근거자료 등을 첨부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다면 교육청에서는 법적 분쟁의 발생에 대비   하여 가사 가압류 및 가처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전부   명령의 송달만으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부금청구소송의 제기 및 그 판결에 따르거나   (물론 교육청에서는 위 전부금소송에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미시공 부분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의 공제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임) 또는 이와 같은 가압류,가처분,전부명령 등을    명시하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3. 귀하의 채무자인 공사업자의 교육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해 놓으면 그 지급이 금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금지가처분을 할 필요성은 없다할 것입니다.4.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얻은 다음 위 판결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예컨대 채무자의 재산중 교육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에 대해 추심명령 등을 통해 그 지급을 요구하고,  교육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소송   을 통해 판결을 얻어 그 금액을 추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에서 판결까지 얻는데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   면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이고, 상대방이 다툰다면 6개월내지 1년이 소요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