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산에 고속도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본인상담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님 대신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먼저 저희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산에 고속도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돌아가신 상태이시구여,상속인은 아직까지 저희 외할어버지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산에 있는 소나무를 팔려구 조경업자와 Contact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미 소나무에 대한 계약자가 있다고 하더라구여 계약서도 있는 상태이구여계약은 저희 외삼춘 몰래 저희 외숙모가 한 상태입니다.(계약서상에 저희 외삼촌,주민등록번호,인감도장까지 찍힌상태) 최근 등기부등본상에는 지상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상태이구여,현재 외삼춘과 외숙모는 이혼한 상태입니다.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들어 1)삼촌이 인감증명서 발행에 동의서가 없이 외숙모가 삼촌 인감도장 만 가지고 조경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실거래가는 3천5백이었구여,그중에 5백만원만 받았다구 하더라구여2)그래서 삼촌 동의없이 계약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외숙모의 사기가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이 유효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3)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명의가 할아버지 성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형제(남2,여2) 모두 동의가 있어서 처리할수 있는걸루 알고 있습니다.제가 두서없이 이야기 했지만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두 판례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외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자녀4분이 산을 공동상속하였습니다. 산을 처분하려면, 자기 지분만 처분가능하고, 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공동상속인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외숙모가 공동상속인들 명의가 아닌 외삼촌 단독명의의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외숙모가 외삼촌의 동의없이 외삼촌명의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 외숙모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사범죄를 범한 것입니다.따라서, 계약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