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사건으로 성범죄변호사 선임해야될것 같아 문의드려요. 제가 호기심에 사무실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습니다. 2명의 여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속옷만 입은 부분들이 전부 촬영이 되었었는데요. 이걸로 성범죄 사건에 적용이 된다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변호사 선임하면 몰카 사건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변호사 선임 관련 답변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최소 10년 이상 기간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일정기간동안 일정기관에의 취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처벌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합의를 하기 위해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형량만 상승하게 되며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시도는 변호인들이 수사기관의 양해하에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인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