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외간남자와 저 몰래 내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제 명의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후 변제도 못해서 제집이 사채업자에게 매각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법률상담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드릴 말씀은 3년 전쯤 저의 부인이 외간남자와 저 몰래 내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그런데 부인이 저의 인감과 위임장인감증서를 빼앗아가서, 저 몰래 우리집을 약 2억원에 담보설정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아서 그 남자에게 빌려주었는데 변제도 못 받고 해서 현재 부인이 그 남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사채업자의 고금리이자 상환요구를 못 이겨내서 집이 억울하게 제3자에게 매각당해버렸습니다.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매각당하고서야 알게 되었는데 저의 부인과 그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그 남자는 현재 사기 전과 12범이상의 사기꾼입니다.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처와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하려면 귀하의 처와 상대방 남자가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귀하의 처와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귀하가 처와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증문제로 사실상 승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한편, 귀하는 귀하의 처를 상대로 사문서 위변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지만 귀하 명의의 집이 제3자에 매각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귀하 명의의 집을 찾아오기는 힘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