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를 찾고싶습니다. 1.의뢰인은 A씨의 친척인 바 A씨가 당시 근무하고 있던 회 사에서 거래하고 있던 건축업자 B씨의 결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중 의뢰 인 이 토목 공사대금조로 받은 3,000,000원의 가계수표 (날짜 미도래)를 회사에 B씨 결제 대금으로 대신 입금시키고 B씨가 회사에 입금 시킬 금액을 입금시 키면 가계수표를 회수하여 주겠노라고 하여 A씨에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2.A씨는 다음날 이 회사 직원 C씨에게 B씨 결제 금액이라며 3,000,000원의 가계수표를 건네 주었고, C씨는 회사 사장 D씨에게 가계수표 를 건네주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A씨는 건축업자 B씨에게는 B씨가 결 제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 회사에 독촉받을 것과 월말이라 회사에 자금 수요 가 딸릴 것을 우려하여 일단 가계수표를 빌려 입금한다고 고지하였다고 합 니다.3.이후 A씨가 회사를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2004.5.27.건축업자 B 씨 역시 회사의 창호 공사에 불만을 가지고 “6개월이나 일년 쯤 있다 돈 생기 면 결제 할 것이라고 말하며 가계수표를 회사에서 회수하여 가라”고 하여 회 사 사장 D 씨에게 A씨를 시켜 가계수표를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지만 회사 사 장 D씨는 반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D 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만일 고소시에는 어떠한 범죄혐의를 가지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1. 에이는 비를 위해서 사장 디에게 비가 회사에 결제할대금으로 빌려주고, 비가 디에게 결제대금 명목으로가계수표 300만원짜리를 준 것 같군요. 그러한 경우라면디로서는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비나에이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2. 다만, 에이는 비에게 빌려 준 가계수표 대금 300만원의반환청구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에이는 비에게 가계수표대금을 요구하여야 하고,비가 응하지 않으면 소액재판을하여 판결을 받아 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비로부터 빌려 준 가계수표대금을 조속히 회수할수 있기를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