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을 한 제품에 투자하였는데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사업체가 도산했을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도에 A라는 제품을 개발해 실용신안등록을 한 갑에게 총판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칠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갑은 자기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중간에 누나인 을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을이 사장을 갑이 전무를 하던 때가 몇 개월 있었는데, 저는 을에게도 차용금 등의 형식으로 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몇개 만들어낸 제품은 모두 불량으로 판명되고, 사업체는 도산된 상태입니다. 이때 저는 <질의>1. 갑과 을의 연대책임을 물어 두 사람 모두를 묶어 팔천만 원의 연대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둘중 선택해서(갑 또는 을에게) 팔천만원의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2. 아니면 갑과 을의 책임분만 따로따로 칠천만원, 천만원 소송을 해야 하나요?3. 차용증엔 언제까지 갚기로만 하고 이자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상사채권으로 보고 5%의 이자   를 청구할 수 있나요?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전에 다른 분이 한줄로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 짧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어 다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귀하께서는 갑에게는 총판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을에게는 차용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셨는데, 우선 총판보증금의 의미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고, 차용금 등은 역시 앞의 총판보증금과 같은 의미로 청구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 차용금으로 청구하려는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추측컨대, 갑이 실용신안등록을 한 제품을 귀하께서 독점제조.판매하기로 하였는데 갑의 설명과는달리 불량제품이 출시되어 결국 독점제조.판매가 사실상 무의미해짐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인 듯 하고, 이에 따라 귀하는 총판보증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위와 같이 볼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갑은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때 시효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로 본다면 3년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채무불이행손해배상청구 또는 보증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본다면 10년의 시효이므로 승소가 가능할 것이고, 상사채권으로 본다 해도 보증금반환청구는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안상 언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정확치 않아 답변자가 단언할 수 없지만 현재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역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을에게 지급한 차용금은 민사적으로 보더라도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청구시효는 소멸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상사시효로 보더라도 변제기로부터 5년이므로 변제일을 살펴보시어 5년이 도과하였는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통상 피고를 둘로 삼더라도 그들간에 연대적 관계가 행위 당시 없는 이상 각개 금액을 나누어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러한 통상공동소송은 허용되는 것이란 점 아울러 참작하시되,다만 차용금과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 차용인이 2인이라 주장하시며 연대책임을 물으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