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만들어진 산소 철거나 보상관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1988년 9월에 마산에 있는 임야2800평(언덕과 산의 일부)을 구입하였습니다.그뒤 개간하여 감나무 400주를 식재하고, 산을 관리했습니다.구입 당시 산소(봉분) 1기가 있었지만, 주인의 소재도 몰랐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놔두었었는데,2000년 7월경 그 산소 옆에 다시 저희의 허락과 동의도 없이 산소가 1기 더 석축 및 상석까지만들어졌습니다.저희가 가진 산같이 작은 임야에 산소가 세워지면, 가치가 하락하기 마련인데도, 아무런 말도 없이 설치된 산소에 대해, 주인으로써 산소의 철거나, 보상관계에 대해 어떻게 할수 있는지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1. 임야에 무단으로 산소가 조성되어 있다면, 산소를 관리하는 유족에게이장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이장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장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소를 조성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산소조성에 따른 임야부분에 대한 임료상당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잘 인정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인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산소의 유족을 알기가 쉽지 않겠지요.산소에 입간판 같은 것을 설치하고 증빙자료로 사진을 찍어 두면후일의 분쟁에 유리할 것입니다.3. 하루속히 문제가 매듭되어 평온한 생업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