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적용여부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 보험사의 000000보험에 감언이설과 거짓에 넘어가서 투자 했다가 크게 손해를 보았습니다.다른고객의 피해를 막기위해 보험사 명과 상품명을 언급하며 가입하지 말라, 조심하라 글을 올리려 합니다.혹시 보험사 측에서 고소당할수도 있는지요? 사람이 아닌 보험사를 조심하라고 글 올리는데 명예훼손 적용이 될수도 있는지요?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러니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6조)는 허위의 사실이든 진실이라도 적시된 대상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항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공익을 위한다는 사정 등)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을 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특정 보험사나, 상품에 대한 문제 등은 해당되기 어렵다고 사료되오니 가급적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치 마시고, 손해본 부분을 개별 민사소송 또는 사기가 있다면 형사 고소의 방법으로 직접 엄벌하시는 것이 타당하고, 스스로의 판단만을 전제로 직접 게재를 할 경우 형사소추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 공론화 하시고자 한다면 직접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언론사가 해당 문제를 사회적인 감시자 및 관찰자의 입장에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 만으로도 충분할 듯하오니 직접 게재는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