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정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바로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배까지 해 달라고 해서 해 준다고 하였는데 과하게 요구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곰팡이가 피었다고 천장에 있는 석고까지 다 교체를 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곰팡이를 제거하고 물이 새서 흠이 생긴 부분만 도배를 해 주어도 될것 같은데.. 어느선까지 윗층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요? 아래층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해 주려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아파트도 오래되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과 유사한 하급심 판결요지를 소개해보면 이 사건 판결은 피고 소유 아파트 온수 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그 아래층에 위치한 원고 소유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배상범위에 관한 견해차 이로 인하여 분쟁이 계속되던 중 원고가 일방적으로 보수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그 공사비 상당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비록 위 누수가 피고가 아닌 아파트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작물의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고 할 것이나, 원고의 일방적인 보수공사로 인하여 구체적인 배상범위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07. 7.10. 선고 2006가소77367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범위인 금액을 판단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파트가 오래되었다면, 누수부분을 수리하고 누수된 아랫층 천정과 벽쪽의 도배만을 해주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