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아버지가 저희 땅을 뺏으려고해요 저희는 어머니 이름으로 시골에 땅이6천평정도가 있는데 그걸 13녀전부턴가해서작은아버지가 과수원을 하고계시는데 처음 2년정도만 세를 주고 10여년을 세를주고있지를 않습니다 (매년100만원씩 받기로했음)...작은아버지의 과수원시작은이랬습니다저희아버지가 돌아가신후 그다음해인가 이듬해인가 저의 어머니한테 물어보지도않고 저희땅에과수원을 하겠다고 나무를 심기시작했습니다속셈은 그땅을가로챌려고 했으나 그게 뜻처럼 않됐죠...원래 저희아버지이름으로 돼있던 땅이었거든요  그것때문에 저희 어머니이름으로 이전할때 엄청싸웠습니다...물론 과수원임대 계약서도 없구요...근데요즘에 그 과수원을 다른사람에게 세를 준다고 합니다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게 법적으로가능합니까? 우리한테는 세도 안주면서 다른사람에게 세라뇨!! 땅주인은 우리어머니인데...만약 이런일을 소송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무슨죄인지,처벌은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와 작은아버지 간에 정식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로 봐서 위 최단존속기간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귀하 작은아버지가 2년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귀하 어머니)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 어머니는 작은아버지를 상대로 이건 지상권소멸통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287조 참조) 이 경우 귀하 작은 아버지는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만일 귀하 어머니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귀하 작은아버지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