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프리랜서로 계약한 용역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할 경우에 퇴직금 지급 요건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당연히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것입니다.계약서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 있었는지 여부,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는지 여부, 근로장소가 정해졌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