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9월 13일 인터넷 서핑 도중 어떤 회사의 의류가 외국사이트의 이미지와 디자인을 도용한 것을 발견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그 것들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항의 글을 올렸으나 댓글로 거절(몇번의 댓글이 오고 갔지만 역시나 거절당함)디자인 도용사실은 인정했으나 완전히 똑같은 카피품은 아니라며 거절.9월 14일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확인결과 삭제당함. 아이디도 삭제. 메일로 항의, 또한 회원 약관을 어겼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하고, 또한 이미지도용과 디자인도 용도 거절당함.9월16일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옴. 국내 회사 이미지도용사실을 추가적으로 발견. 메일로 항의.9월 17일 국내회사 이미지만 삭제조치하고 다른 것들은 무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들에 법조항을 들어 항의하나 무시.9월 18일 항의 전화. 아이디 삭제에 대해 항의하니 전혀 엉뚱한 사례를 대며 적용함(회사제품을 구입한 어떤 사람이 다른 커뮤니티에 자신들의 회사제품에 불만사항을 유포했다는 내용).9월 20일 국내회사 이미지 도용을 삭제하지 않은 것을 발견함. 외국디자인 이미지도 용건, 국내 이미지도 용건, 아이디 삭제, 그리고 부당한 법적 조치에 대해 항의하나 법적 조치(업무방해죄)를 취하겠다는 메일을 받음.<질문>1. 항의 메일을 보낸 것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2. 회원 약관을 회사가 어길 시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저의 경우에)3. 디자인도용(완전한 카피폼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4. 만약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귀하의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파되는 허위의 사실의 주장이 타인의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성질을 가진다면 이러한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회원 약관을 회사가 위반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디자인의 도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