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갑의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지난 상담에서 변호사님은 분할청구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제 사례는 60년대 이전의 상속이므로 질문은 분재청구권(分財請求權)에 대한 것입니다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당사자의 관계 갑의 부 A는 1939년 사망하였지만 갑의 조부 B는 1948년 사망하여 갑은 1948 년 B로부터 호주상속을 하였습니다 (갑의 조부 B는 3남2녀를 두었으며, A는 B의 장자입니다 갑의 부 A는 2남 2 녀를 두었으며, 갑은 A의 장자이며 법률상담을 신청한 을은 갑의 남동생이 자 A의 차자입니다) 2.재산상속과 분쟁과정 1) 갑은 B로부터 1948년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하나는 1948년에 둘은 1950년에 셋은 1975년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 (세 토지모 두 답임) 넷은 임야대장상 1950년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기재가 되어 있으며 등기상은 1963년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2) 을은 1962년 결혼 분가하면서 넷(임야)의 2/3정도를 분재받은것으로 알 고 2000년까지 점유하며 과수원을 하여왔습니다3)그러나 2000년 넷토지에 도가 개설되어 관할구청으로부터 보상이 실시되자 갑은 을에게 형제관계를 끊자며 등기를 이전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4) 그후 친척들로부터 비난을 받자 약간 물러서 갑은 넷 토지의 일부 500평 정도를 양도받으면 등기를 이전하겠다하여 2001년 경계측량을 하였으며 2003년 여름 보상금의 일부를 주었습니다 5) 그러나 갑은 그후로도 등기이전에 소홀하더니 , 2003년 봄 갑의 자 C가 을 의 승락도 없이 넷 토지의 일부 500평을 자기명의로 이전해갔습니다 (갑이 C 에게 증여했다고 함, 이 사실은 2003년 겨울에 알게됨) 6) 그후 넷토지의 일부를 도로공사로 인하여 사용할수 없는 나머지 토지와 대토를 하자고 합니다 (넷토지가 3000평 가량 됨) 7) 그후 을은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지만 , 갑은  내가 주는데로 가져가기 싫으면 가져가지 마 그것도 싫다고 하면 할수없지 이러면서 그땅에서 과수원 을 했다고 자기네 땅인줄 알고 있어?내가 이땅 주는것도 감지 덕지해야지.이거 주는 것도 고마운줄 몰라 이러십니다8) 넷 토지는 과거 갑과 을의 조부인 B가 사망한후 조모인 B2가 1960년경 을 에게 주라고 한 토지입니다 3.분재청구권에 대하여 1) 을은 갑에게 과연 분재청구권이 있는 것인지요 2) 분재청구권의 행사시점은 언제인지요 을이 결혼하여 분가한때라든지, 재산상의 분쟁이 시작되어 분재를 요청한때라든지 (비법적인 요청) 법적으로 분재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최고등을 한때인지요 3) 분재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면 을의 지분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요 (갑은 2남2녀의 장남이며 을은 차남입니다)4)분재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갑의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현재 일부 재산은 1980년대에 매각되어 다른 토지를 구입함 1948년 상속이 발생한 때 1962년 결혼 분가한 때 분재청구권을 법적으로 청구한때 등등 5) 분재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기존에 분재로 알고 과수원을 해오던 넷토지 를 받을수 있는지와 갑의 자 C가 무단으로 등기이전한 500평정도를 찾아올 수 있는지요 6) 분재청구권으로 승소를 한다면 지난날 갑은 B로부터 상속받을때 이미 상속세등을 납부하였을텐데, 을은 상속세를 또 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기타 참고사항 갑은 직업을 가진적이 없으며 재산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한적이없고 을은 갑 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받은 적이 없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변호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분재청구권이나 재산분활청구권이나 마찬가집니다.민법안으로 기왕의 분재청구권을 분할청구권으로 용어가변경된 것 같지만 결국 같은 것입니다.그리고,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고, 그 문제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는있습니다. 분재청구권의 문제로 할 것이 아니라, 분재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재청구권으로하면 법률적으로 어렵고, 승산 또한없습니다. 즉, 사실상 분재를 받아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점유기간이 20년이 넘게 된 시점에점유취득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 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