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특수폭행으로 인한 가해자 쪽입니다. 성추행, 특수폭행으로 인한 가해자 쪽입니다.남편은 평소에 성실한 사람으로써.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진술의 내용을 살펴보면..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날 지나가던 여자에게 성추행(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진술한 것이지만)을 했고. 그 여자의 내연남과 바로 마주쳐 시비가 붙었는데.그 남자와 여자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합니다.흉기를 이용해서(쇠파이프같은 종류) 때렸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처벌받는다고 하더군요.그래서 1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며 고소를 한지 한달 만에 강제적으로 잡혀간 것 같습니다.증거는 흉기 사용에 지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성추행 증거는 없습니다.그러나 신랑은 강압수사에 그렇다고 진술을 하였고, 지금은 억울한듯 정신을 잃고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날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공탁을 걸면 어떠한과정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탁은 피해자의 과도한 형사합의금 요구로 인하여 형사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은 피해자측과 1~2회 만나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공탁을 생각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차 피해자측과 만나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등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참고로 공탁절차는 우선 이해관계사실확인원으로 피해자측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공탁서와 회수제한신고서를 작성, 피해자측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