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작년 말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 홈페이지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서 상에는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자료를 제공받은 후 15일 안에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업무가 바빠 이번 7월에 말에 자료를 모두 인계하게 되었습니다.제작업체는 8월 중순 쯤 완료가 된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그런데 약속날짜가 다가올수록 완료일을 하루하루 미루었습니다.그래서 제작업체 실무자와 만나 최종적으로 제작 완료일에 대해 미팅을 한결과 9월 초까지 납품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하지만 회의중 제작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불가능했으며, 현재까지 제작 이 안되어 있는실정입니다.얼마전 계약 이행에 대한 내용증명도 발송했으나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제작업체는 8월 말부터 연락 자체가 두절되어 유 선상으로나 이메일로도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지불한 계약금의 반환과 계약 해지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어떤 법을 봐야 하는지도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군요.계약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이경우에 손해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그 계약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 즉 이러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대체로 이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는데, 상배당은 이 범 위에서 귀하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은 지급하지 않았나요?따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예정하지 않았나요?계약금만 지급하였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지 않았다면 , 귀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의 해제를 하실 수 있고, 그 손해는 지불한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보아야 할 책은 민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