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관련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억울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하는 질문을 답변자분께서 이해하시고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써내려 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89년생(23세)으로 등본상 전입신고가 인천이며 인천 거주하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황당한 것은 11년도 7월15일 즉 오늘일자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등기로 배송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왔으며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채 우편물을 뜯어 보았는데요. 기가 막히게도(2010.8.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관련)으로 지정된 날짜에 형사과 폭력 1팀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출석요구서였습니다. 출석요구서 바로 밑에는 제 이름(전**, [한문])으로 적혀 있었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규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라고추가적으로 적혀있네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받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후 형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형사의 첫마디가 1년 전에 용역을 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하지만 2년도 더 지난 이야기에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니까 형사 말이 폭력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개입이 되어있고 조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황당해서 무슨 일인지 알고나서 가던가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일단은 그 사건일자가 2010.8.4. 인데 그 날짜에 전** 씨가 연관되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거고 자세한 사항이나 진술은 경찰청 조사서에서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겁니다. 꼭 말하는걸 보면 제가 무슨 폭력배고 그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용역을 하고 있으며 제가 피의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불쾌할 정도를 넘어 그 형사를 처벌을 내리고 싶을 정도로 말을 떠들더군요. 제 말은 다 무시해버리고요. 억울하고 용역했던 것은 2년도 더 됐고 몇 달 하다 그만뒀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2010.8.4. 정도에는 군인간부시험 준비한거 같고 그 쪽하고 연관된 일 개미 한 마리도 없다라고 말을 하니깐, 형사 말이 억울하든 그게 진짜든 가짜든 어쨋든 조사 받으러 나와서 진술을 하고 억울하면 그 날짜에뭐&#54720;는지 증명할 만한 서류나 증거물을 가지고 오랍니다. 도저히 대화가 통하질 않아 방문 예정일을 약속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억울하고 황당해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현직, 전직 경찰들이 여는 회(모임)에 회원으로 있으셨거든요. 친구분 중에는 경찰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용역회사에서 제가 2년 전에 그만두었지만 제가 나간 후에 제 명의로 도용을 해서 용역 인원을 쓰다가 그 몇 명 인원 중에서 제 이름이 포함이 됐던 것 같다 그리고 집이 인천인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날라온 것은 그 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2010년 8월 4일 날짜가 사건개요 날짜라고 나와도 실제 경찰들이 처리하는게 늦어지거나 해서 그 날짜를 붙인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쨋든 저는 이사건에 개입된 적도 용역을 접은 지도 2년도 더 되었고 그 쪽하고 그만둘 당시 다쳤었는데 보상도 못받고 사이가 안좋게 그렇게 억울하게 그만뒀었는데 연락은 당연히 안 하고요. 잊고 살다가2년 후에 이렇게 용역회사에서 제 명의를 도용한 것은 물론 엿을 먹이고 폭력사건을 저한테 뒤집어 씌울 심산인 거 같습니다. 분명 경찰관이랑 통화해도 뻔뻔스럽게 제가 그 때 일을 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구요. 대표부터 인간이 덜 되어먹어서 그 밑에는 더 하겠다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참고 내용입니다 *저는 09년도(21세)초에 맨투맨가드(네이버에도 나옵니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은 알바 사이트에서 사설경호원 모집 한다는 글이였습니다. 소개된 글로는 법인회사이고 일거리도 많고 경호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취득한다 라는 글이였고 봉급 관련은 직접 면접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면접도 근처 CGV벤츠에서 직원 남자 한 명과 1:1 면접을 하였고요 일당 5만 원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적게는 120에서 많게는 150까지 벌어갈 거고 시간과 요일은 불확실 하다 라고 들었고 며칠 후에 일을 시작하자고 말을 끝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며칠 후에 신분증 사본을 주었고 신분증도 매일같이 가지고 다니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요. 그 때 당시 저는 정말로 경호만 하는 정상적인 인증이 된 사업체이며 정상적으로 봉급을 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일인 줄 알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일이 경호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흥신소유형의 일도 많이 하였고요. (예를 들어 미행이나 어디로 이동하는지) 언제는 건물이 넘어간 그 폐허 같은 건물에서 어느 단체세력과 힘싸움, 몸싸움도 하였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른 경호업체, 용역업체들 하고 섞여서 일을 하였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팀을 이루어서전국구로 출장을 다녔던거 같습니다. 대부분 경호(용역)업체들은 비슷한 일들을 하였고 지방쪽이나 다른 업체직원들 하고도 일을 다니다 보니 자주 만나고 얼굴 익히고 친해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 나이에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본 거죠. 하지만 제가 있던 팀에서는 실제로 단체적으로 미는 행위는 했지만 싸우거나 때리거나 맞거나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험악하게 싸우거나 하는 일들은 거의 다른 업체 직원들이 하던걸 보았고 저희 팀은 몰래 뒤로 빠져 있었고요. 우리는 끼지 말자는 제 바로 위에 운전하는 형이 그러더군요. 여튼 불법을 합법적이고 그런 뒤에 일어나는 일은 다 겪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건의 개입이 되거나 그랬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일을 하다 문제될 거 같으면 다 철수하고 그랬었습니다. 정확히 입사와 퇴사의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건 09년 초에 맨투맨가드로 소개 받아서(그렇게 알고계약서 없이 이력서만) 하였고 제대로 일에 대한 소개도 못 받은 채로 바로 지방으로 차에 낑겨타서 멋도 모르고 일을 시작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일을 시작하려면 이수증이 필요한데 10만원주고 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땄고요. 실제 이수증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었지요. 그만둘 때까지도요. 일을 하면서 사건에 개입되거나 문제됐던 적은 없었고요. 경찰서 간 적도 없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면 5만 원으로 봉급을 매겼고 대부분 한 차나 두차로 직원 여러 명이 매일그 현장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신분증 사본 들고 차를 타여 지방으로 가고 혹은 그 지방 숙소에서 보름도 있어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만둔 날짜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4~5개월 정도인것 같습니다. 많게는 5~ 7개월 정도구요. 2009년 초에 시작 2009년 말(9~10월) 정도에 그만뒀고그만두게 된 계기는 제가 근무 중에 다리 정강이 부위에 화상 3도를 입었고 피부가 벗겨졌는데 상태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약만 바르고 그대로 방치 직원들도 간단한 상처로 생각하였고 그렇게 두 달 가량 치료 없이 일을 하다가 고름이 나오고 피부 속이 다 보일 정도로 썩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을 갔더니 심각한 상태여서 수술을 해야한다 해서 제가 일했던 팀에 담당 실장(대표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금전이 없고 근무 중에 다친 것이니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며 자기 잘못 아니라며 나 몰라라 하더니 산재처리도 못해주고 돈도 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결국 저는 산재도 못받고 돈도 못받고 일했던 봉급도 못받은 채로 그렇게 병원에 무작정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수술일자를 이틀 두고 아버지가 화가 나셔 그 맨투맨가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대표놈과 이야기를 하고 오셨고 황당한 이야기를 아버지를 통해 듣게 됩니다. 대표놈 말로는 이렇다고 했답니다. 대표명의로 경호업체 맨투맨가드(법인)가 있지만 제가 일했던 곳은 맨투맨가드가 아니고 그 밑에 하청을받은 무허가(불법) 실장(대표친구) 밑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보상이나 산재처리는 해줄 수 없고 실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면 받아라 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그 회사에서 대표가 자기 친구인 실장을 불러서 삼자대면을 시켜줬답니다. 그랬는데 그 실장은 절대로 돈을 못주겠으며 본인은 무허가업체 또한 아니라고 감정적으로 떠들어댔다고 합니다.아버지가 경찰회 회원이고 말빨도 되셔서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잘 되어서 병원비는 금전적으 대준다고 하였고 봉급도 다음 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와 실장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이런일 있었으니 이쪽 용역쪽 관련에서는 우리가 인맥이 넓어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일을 못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할 마음도 생각도 괘씸하고 원한이 있어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원과 동시에 일을 안 한 것이지요. 통장기록은 있습니다. 김**(실장)으로 봉급 몇 번 보내져온 거요. 결론은 4대보험은 커녕 개인사업자도 아닌 무허가 껄뱅이 밑에서 일을 한 셈이죠.알고보니 징역도 갔다 와서 용역쪽 일을 하다가 걸리면 법적으로 징역 간다고 하던데요. 보상받을 때도 무허가 사실이 들통이 났는지 각서 두 장을 써줬습니다. 보상금을 줬으니 무허가로 신고 안 하&#44248;다는 각서 내용이었죠. 지장 찍었고요. 두 장 다 그 놈들이 가져갔네요. 길이 너무길어져서 답변이 힘드실 것으로 우려됩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은 제가 용역을 했던 기간은 09년초부터 09년 7~8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회사는 맨투맨가드(법인) 이지만 그 밑에 하청을 받은 무허가 실장(대표친구) 밑에서 일을 하여 실장이 직접 봉급 계산을 하여 제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폭력사건 혐의 날짜는 2010.8.4. 입니다제가 그만둔 것을 이용하여 저의 신분증복사본과이수증을 이용하여 용역인원을 사용하였고 그 일자는 제가 그만두었던 시점부터 도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폭력사건 혐의 날짜에 제 명의로도용을 한 고용인원이 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아버지와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제가 방문을 하여 폭력사건 혐의에 대해 개입되어 있는지 조사를 원하고요. 통화상 이야기를 들어본 바 여러 명의 용역들을 한명씩 약속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2010.3월부터 2010.10월까지 태권도장에서 근무했던 근로 증명서(봉급은 현금으로 받음) 그리고 2010.7.22.부터 2010.8.21까지 구청소년수련관에서(봉급은 통장으로) 방학시즌 태권도 선생님으로 일을 했던 경력증명서(주민번호 기입)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통하여 연락하여도 분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락을 통해서 서류들을 부탁하였고요. 혹시 몰라서 육군 부사관 2010.11월 입교 ~ 2010.12월 퇴교했던 병적증명서도 준비할 것입니다. 현재 통화로 이야기 했던 방문 약속일자는 7월 19일 10시까지 이고요. 전혀 관여되지 아니했다는 확실한 입증과 제 명의 도용으로 인한 저의 피해를 보상 청구 혹은 고소를 하여 해당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시키고 싶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검색에 (맨투맨가드) 검색하면 대표명과 회사가 나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장문의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가 이건 폭행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시경 귀하가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던 곳의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위 피의자들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수사를 방해한 경우라면 위 자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조사 시 정정당당하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귀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