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거짓말에 따른 패소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2007년에 제가 나홀로 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여 패소한 사건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문의를 드려 봅니다1차 재판일(2007. 6. 19)전에 2007. 5. 30일이 변론준비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론준비기일(2007. 5. 30)일에, 피고가 판사앞에서 거짓말(자신은 개인운전기사를 단 한번도 채용한적이 없다고 진술- 하지만 사실은 2005년도에 자신의 운전기사를 경찰서에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음)을 하였으나, 그 당시 저는 준비실 들어가기 10분전에 피고친구로부터 협박을 받은지라, 2005년도에 자신의 운전기사를 고소한적이 있으면서 왜? 거짓말을 하냐고 반문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원고인 저는, 피고에게 2005년도에 운전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승소를 할 수 있었으나(사건내용 복잡하여 생략), 피고의 거짓말로 인해 재판을 포기하고 출석치 않았습니다.피고에게 운전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었고, 또한 그 운전기사가 저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시(2006년). 자신은 피고를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이라고 거짓진술까지 하였습니다(피고가 저에게 보상금을 주기 싫어, 자신의 운전기사를 사주하였으며, 그 운전기사는 저도 몇번 만난적이 있음) 경찰서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그 운전기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도 희망이 없는것 같아 재판을 포기했습니다만, 지금와서 생각하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제 행동이었습니다.질문1>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피고가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재판 승패에 가장 중       요한 부분(운전기사 채용여부)에 대한 거짓말을 응징할 수 있는 민, 형사상       의 방법이 없는지요? 질문2> 변론준비기일에 판사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요?질문3> 또한, 경찰서에서 피고를 위해 2006년도에 거짓진술을 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이 가능한지요?
위증을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에서는 승소를 위해 유리한 주장을 펴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며 유리한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친구의 거짓말에 따른 패소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거짓말을 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