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서 난 화재때문에 손님한명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저는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그런데 지난주 월요일날 새 벽 2시경에 아래층 커피숍에서(저희는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아래층은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었음) 화재가 발생하여 매연이 저희 가게인 4층으로 올라와 손님(7명정도)을 옥상으로 대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손님 한명을 부득이 늦게 대피시키는 관계로 병원 읍급실로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물론 그날 소방서 119소방차 출동도 하였구요.경찰도 출동하여 원인분석을 국과수에 의뢰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부상입은 자가 손해보상을 저한테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그리고 국과수의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요 (과실이냐, 원인불명이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지요?) 둘째로 저의 집기(pc) 및 그을음 발생으로 내부 리모델링비용은 2층에 청구가 가능한지요?아울러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보상 청구는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1)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발생은 인적. 물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화재발생의 원인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큰 부담이 되므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게 됩니다(실화책임에관한법률).(2)따라서 2층 커피숍의 화재 발생 원인이 중요한데,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그 커피숍의 과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가게에서 발생한 손해는 귀하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3)판례를 보면, 예컨대 일반적인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의 경우는 중대한 과실을 부정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데 우리 법원은 좀 엄격한 편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4)결국 귀하가 2층 커피숍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