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 보호에서 배당유무.. 2003.03.28일 계약금 백만원 잔금 천삼백만원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저는 대구에 있는 관계로 저의 누나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직장관계로 동년 4.1일 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구요 전입신고는 저만 4.3일 주민등록을 필한 상태로 있다가.압류도 없이 강제경 매가 들어와서 지금 경매진행중이고 한번 유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인 누나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생인 제가 전입신고를 한거 때 문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또한 누나와 저는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습니다.누나의 호적등본과 저의 호적등본을 제출해서 어머니가 같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한 상태이구요 누나는 현재 결혼한 상태에 있구요 저는 미혼입니다.이 경우 소액주택임차보호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배당받 을 수 있는지요?적은 돈도 아닌데 답답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본문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 등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최우선변제권이란 일반채권자, 후순위담보권자 보다는 물론이고 자신보다 먼저 담보권을 설정한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지역을 포함한 16개지역)에서는 보증금이 4000만원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제외)에서는 보증금이 3500만원이하, 기타지역에서는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그러한 임차인이라도 그 주택에 입주하고 있어야 하며,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전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낙찰기일 이전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귀 사안에서 귀하 누님이 귀하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귀하가 전입신고와 입주를 해왔다면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귀하의 누님이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및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귀하가 입주를 한후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