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가면서 하게 된 가등기를 외형상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가등기 형태로 가등기를 할수 있나요? 저는 채권자(갑)으로서 채무자(을)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그러나 만기가 도래해도 을은 전혀 상환하지 않고 1년 이상 상환을 미루어 오기에 갑은 을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았습니다.그런데 시가 2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누군가(병) 가등기를 설정하여 두었습니다.(등기목적: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원인:매매예약, 권리자:병) 이에 저는 부동산거래를 한 것이니 만큼 아직 매매잔금을 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여 가등기권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병이 을에게 지급 해야 할 “부동산매매잔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압류결정문을 득하였습니다.여기서 질의를 드리자면 첫째,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으며 이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실제로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나요?(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등기목적을 다르게 기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 가등기권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병이 을에게 지급 해야 할 “부동산매매잔금”에 대한채권압류를 한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병이 가등기는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아니라 병도 을에게 돈을 빌려준게 있어서 하게 된 가등기라고 주장하면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셋째, 을이 병에게 돈을 꾸면서 하게 된 가등기를 외형상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가등기 형태로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있다면 추후 담보가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넷째, 제3채무자인 병에게 갑인 제가 압류된 부동산매매잔금에 대하여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추심이행청구의 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만약 소송중에 제3채무자가 부동산 매매거래가 없었음을 시인하는 경우에 추심이행청구의 소가 진행중이므로 이를 취하하지 않고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등을 변경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궁금한게 많아 죄송합니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질의 요지 생략)1. 담보가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목적을 본등기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라고 기재하지만, 제3자로서는 등기부의 기재만으로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2. 병에게 가등기담보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하라고 촉구하여야 합니다.그 가등기담보계약서에는 피담보채권의 내용 및 가등기의 목적이 담보에 있다는 점과 채무불이행시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 또는 피담보채무액 상당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채권자가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의 예약을 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3. 담보가등기를 외형상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할 수 있고, 추후 담보가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4. 소 변경 가능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