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뀐 부도업체에 어음금을 받아 내려고 합니다. 꽤 큰 기업에 납품을 해오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해왔는데, 이 중소기업이 몇달전에 부도가 났다.부도가 난 이유를 주변 사람에게 물어 보았지만 이유가 없었다.그 기업에서 받은 어음은 이제 휴지 조각만 되버리고 말았다.이 기업과 거래를 하던 다른 업자에게 자세한것을 물어보니까 그 기업사장이 회사이름과 사업주 명의만 바꾸고는 그 장소에서 그대로 똑같은 영업을 하고 있다.부도난 중소기업을 하던 사람이 부도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회사이름만 바꾸고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런 경우에 부도난 어음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사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는 구제방법이 마땅하지 않아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귀하가 물건을 납품할 때 납품받은 업체의 입장에서 대금 결제가 절망적이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형사고소를 할 수있겠습니다.(2)귀하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납품받은 업체가 재산이 있었으나 그 이후 재산을 신설법인으로 옮겨버렸다면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구 법인의 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3)신설법인과 구 법인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귀하로서는 신설법인을 상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승소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