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가장입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47세의 가장입니다.지난 8월초에 중학교 2년생인(87년5/8일생)딸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본드 흡입을 한 후 경찰에 적발되어 밤샘 조사받은뒤 훈방조치되어 온적이 있습니다.(범법행위는 그것이 처음이며 그외 다른 범법행위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일을 계기로 딸아이도 깊은 반성의 빛을 보이며 착실히 학교 생활을 하고있던 중에 갑자기 법원에서 그사건에 대해 조사 심리 하겠다는 소환장이 날라 왔습니다.지난일은 일단 경찰서에서 훈방조치되어 마무리 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님 ! 조사 심리라는것은 무엇인지요.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지, 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형사상 성년은 14세이며, 14세 미만자의 범법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소년법상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비행을 저지른 자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르고,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재판)을 하며, 적절한 처분을 합니다. 귀하의 딸도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법원 소년부(서울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소년부 심리를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딸과 같이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바로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세 이상(20세 미만)의 비행자는 형사 입건되어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소년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경찰,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형사재판 중 소년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전과가 많은 경우 소년부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형벌을 선고합니다. 소년부 판사의 결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1)불처분 - 소년부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 (2)1호처분-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3)2호처분 -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것 (4)3호처분-보호관찰을 받는 것 (5)4호처분-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6)5호처분-병원,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7)6호처분-단기 소년원 송치 (8)7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1호와 2호 또는 3호처분은 보통 같이 하게 됩니다.귀하의 딸은 본드를 흡입한 비행소년에 해당되지만, 아직 어리고 처음이며 보호자인 귀하가 아이를 잘 선도하겠다고 하며 각서나 탄원서라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1호처분 또는 1호,2호처분 또는 1호,3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구속되거나 소년원에 가는 일은 없겠습니다.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형벌과는 관계 없으나(성년이 된 후 취직 등에 불이익은 없음), 경찰이나 검찰의 컴퓨터상 비행전력으로 남아 관리되므로 재범시 영향을 받게 되니, 앞으로 잘 교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