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구두계약 해지 위약금에 관한 문의 부동산 중개소에서 아파트 물건이 있다고 해서 3억8천에 매매를 하기로 하고 매도자의 계좌번호를 휴대폰으로 받아 금요일에 2백만원을 송금하였읍니다.토요일에는 매도자의 부동산중개인과 저의 매수자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아파트 내부까지 구경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없었음) 그리고 본계약은 화요일 7시에 하기로 하였습니다.화요일 6시쯤 매도자가 매도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매수자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이 와서 그래도 일단은 부동산에서 만났습니다.매도자는 미안하다 팔지 못하게 되었다라고만 하고 봐달라고 했습니다.저는 송금한 금액만큼의 위약금(2백만원)을 요구했고 상대편은 100만원만 주겠다고 했고 저는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부동산 중개인은 이미 계약(구두계약)은 된 것이니 부동산 수수료도 내야 한다고 하고 의견이 맞지않아 일단 제 계좌를 알려주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날 저녁에 제가 보낸 2백만원은 저에게 송금이 되었고 이틀 후 못 팔게 되어 미안하다 백만원만 보낸다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글로 쓰니 많이 깁니다.요약하면 <질의>1. 제가 위약금을 2백만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2.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를 주어야 합니까?   줘야하면 어느정도를 줘야 하는 것인지요?참고로 제가 보낸(부동산에서 작성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억지를 쓰고 싶지도 많은 돈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1. 통상 계약금은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면서 위약금의 성격을 띠는바, 위약금은 매도인은 배액상   환,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 포기를 뜻한다는 것이 상관례이자 법원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다만 계약금 지급 전에 계약은 일단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고,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을    위약금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밝혀놓는 것인데 상담자께서는 계약서 작성 전에 이미 계약   금을 지급하여 다소 쌍방의 의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므로 위 상관례와 법원의    태도가 그대로 100% 적용될지는 의문이오나, 위와 같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보고    싶습니다.2. 다음, 중개업자는 중개의 완성을 하여야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도급과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위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할 수 있을 것인데, 일의 완성은    커녕 매매계약서부터 작성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절차를    다소 위배한 부분이 엿보이므로 결국 일의 완성도 없었고 일처리에 있어 주의의무를 완전히    다하였다고 보여지지도 않으므로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이에 대하여 변호사의 입장은 이러하나 통상 이러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해당구청에 질의하여 보신다면 더욱 책임있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요켠대, 위약금으로 해석되는 한 두배를 상환받아야 하며, 일의 완성이 없었던 한 중개는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