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덤핑 분양 제가 사는 아파트는 아파트 재개발 단지이고, 조합이 결성된 단지입니다.조합이 시행사이고 시공사는 대기업인 대림산업과 삼성 래미안입니다.아파트 수 중 70% 이상은 현재의 조합원들이 재개발 되기 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대로 재입주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성공적 분양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저희가 살고 있는 동은 평수가 다소 큰 아파트 이긴 하지만, 우리는 조합원 분양을 받아 4년 동안 계약금, 중도금 등 각종 금융 비용을 지불하여 4년 전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그러나 지금 아파트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 할인 분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기존에 조합원인 저희들은 4억 5천만원의 분양 가격으로 입주하였고, 비조합원들은 5억원의 분양 가격으로 입주하여야 했지만, 시공사 측에서는 처음에 7000만원 할인 분양, 8000만원 할인 분양을 지속하다가, 현재는 1억 5천만원이나 할인 된 3억 5천만원의 분양 가격으로 소위 말하는 ‘덤핑’ 분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저희 동은 32세대 중 2-3세대만 조합원 분양으로 입주가 되었고, 나머지 세대는 전혀 일반 분양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자 시공사에서는 조합원인 우리에게 아무런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할인 분양이라는 명목 하에 덤핑 분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할인 분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60-70%) 나머지 미분양 세대에 대해 하는 것이지, 조합원 분양 외에는 한 채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그렇게 분양하는 것은 할인 분양이 아닌 시공사 측의 강제적 덤핑 분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조합과 시공사 간의 계약서 상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그 조항은 다음과 같은데, (쟁점이 되는 조항 2가지만 일단 제시하겠습니다.) 제 24조 (일반 분양)에 관한 2조 일반분양 아파트, 상가, 유치원용지 등에 대한 분양가격의 산정은 “갑”(갑은 조합원을 가리킴)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갑”과 “을”(을은 시공사, 즉 대림과 래미안을 가리킴)이 협의하되 분양 가능한 적정금액(조합원 아파트 세대별 분양가 이상)으로 “을”이 결정하기로 하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 및 수입/손실은 “을”의 수입/손실로 한다.단, 일반분양분에 한하여 학교시설(용지) 관련 비용의 추가는 별도로 하며 추후 관련 법규의 변동이 있을시 조정한다.3조 준공일가일까지 일반분양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을”의 미회수 채권에 대한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을”은 그 처분권한을 “갑”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분하여 미수채권을 회수한다.단, 준공인가 후 3개월 이내에는 분양가격 이하로 처분할 수 없다.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3조의 조항을 내세우며 제가 승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조에 따르면 분양 가능한 적정금액은 조합원 아파트 세대별 분양가 이상으로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할인 분양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분양가를 지키지 않고 터무니 없이 가격을 낮춰 분양하는 시공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며 계약서 상에 용어도 없는 할인 분양이라는 변칙 분양으로 현재 아파트의 가치 하락과 조합원의 재산상의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시공사인 대기업이 소수의 조합원이라 하여 무시하여 강제하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여 손해 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코자 하는 바 입니다.다른 여러 판례들을 보면 세계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불경기,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과도한 할인 분양을 하는 행위를 위법이라 보기 어려워 기각하여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판례들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아파트는 70%이상의 조합원들이 그대로 입주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계약서 상의 조항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4년동안 꼬박꼬박 계약금 등을 납부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입주한 조합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어떤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조합원아파트를 분양계약대로 정상분양 받은 후 이건 시공사 업체가 자신들의 몫인 일반분양을 상대적으로 할인된 저가로 분양하더라도 귀하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하급심 법원은 이건 할인분양으로 인한 이건 아파트의 가격하락과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해를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비록 귀하의 조합아파트가 70%이상 분양되어 입주한 상태라도 마찬가지로서 법적인 구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