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명도 불이행 2002년 2월 경기도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매도인은 자신들이 입주할 아파트의 입주예정이 6월이라고 해서 한달의 기간을 더 둬서 7월 31일명도하기로 계약했습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을 다 지불하였고 잔금은 융자승계를 했습니다.중도금 지불후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요 단 2월부터 7월 31일까지 매도인이 역전세를 사는 것으로 해서 전세금 7천만원에 대한 은행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잔금 사백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매달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7월말에 약속한 대로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9월말로 명도일을 연기하였습니다.(저는 짐을 익스프레스에 보관시키고 친척집에 기숙하고 있는 상태임) 약정서에는 9월말까지명도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경우엔 모든 책임을 진다고 써 있습니다만 그들이 입주할 아파트는 10월-11월에나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하던데요 제소전화해 라는 절차가 지금도 있는지요 아니면 그것이 민사조정절차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만일 제소전화해 신청이 가능하다면 함께 작성한 약정서가 있으니까 법원에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시간과 돈을 절약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소전 화해는 민사소송법에 그 규정이 있고, 조정은 민사조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두가지 제도가 다 존재하는 것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사안의 성격상 조정에 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주소지로 귀하나 상대방의 주소가 되어있다면 그 곳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가셔서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