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서면 서식 검토 부탁드립니다 먼저 녹취록은 원고,피고의 처,피고의 차남,피고의 동생 둘의 대화입니다소장1.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 하라.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 청   구   원   인 -1.원고와 피고는 모자 사이로 원고는 2003 .2. 설 명절에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매달 50만원의 용돈과 노후부양을 조건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부담부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2004.5.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습니다.2.원고가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피고가 약속대로 부양을 하여야 하나, 피고는 이제와서는 부양부담 의무를 부정하며 부양하지 아니할 것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3.피고가 부양이라는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건 소장 송달로서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며, 그렇다면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로서 별지목록 부동산 지분의 2분의1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청구하는 바입니다. 청구원인에대한답변1.원고와 피고는 모자 사이로 원고는 2003 .2. 설 명절에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매달 50만원의 용돈과 노후부양을 조건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부담부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2004.5.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습니다.1.원고 주장사실 중 피고에게 매달 50만원의 용돈과 노후부양을 조건으로, 별지 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부담부 증여하기로 약정하고라는 사실을 부인한다.-피고의 망 부는 생전에 동해시 송정동 867-57,867-121, 867-124, 867-132,846-6번지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돌아가시기 전 자식들과(피고 포함) 처를(원고) 모아 놓고, 자식들에게는 867-57 지적도등본위에 자식의 이름, 상속할 지번, 그 넓이를 쓰고 이를 복사한 용지를( 을 제1호 증) 나누어 주고 이와 같이 상속한다. 처(원고)에게는 가지고 있던 돈과 살고 있던 집을(위 846-6번지)준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받던 위 상가임대료를 1년간 더 받게 하라, 살고 있던 집을 처에게 준다는 것은 공증해두었다 라는 취지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부 사망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유언에 따라 상속받은 867-57번지 건물의(피고와 원고의 공동소유) 원고의 지분을(청구원인 내용) 달라고 하였으나 아버지가 잘하면 주라고 하였다. 법대로 하라는 등 거절하고 피고의 지분도 관리하므로 피고는 땅만 상속등기하고 원고와의 왕래를 끊었습니다.나머지 자식들은 땅과 건물을 상속등기 하였습니다.- 피고는 2000년 7월경 원고가 이웃집과의 토지문제 송사로 불러 소송수행을 맡기므로 다시 왕래하며 송사를 마무리 하였고, 동년 8월 3일 원고는 피고에게 그가 관리하던 본건건물의 관리를 맡기고 그 댓가로 월 40만원을 입금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수락 그렇게 하였고(당시 2, 3층 공실 1층 임대수입 70만원). 피고는 건물을 관리하며 그해 본 건물 3층을 주택과 원룸으로 개조하여 이사, 2001년. 4월 초순경 본건 건물 2층을 원룸으로 개조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못하게 하므로 또다시 원고와 왕래를 끊었습니다.- 2003. 2. 1(구정) 원고가 피고를 불러 갔더니 피고 등 아들 3형제를 모아놓고, 원고의 소유 집을(846-6번지) 동휘(막내의 아들) 몫으로 막내에게 준다 라며 자식들의 의견을 물었고, 3형제는 이에 이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본건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 피고에게 한달에 2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생활을 하셔야하니 50만원을 드리겠다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이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같은 달 20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만원을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증서로 써달라고 하여 피고는 원고가 증거(갑 제1호증)로 제출한 확인서를(구정 때 약속한 등기이전을 큰아들 요구 시 아무 때나 증여 고 큰아들은 3. 1일부터 어머니에게 매월 50만원을 입금한다는 내용) 작성하여 원고에게 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아버지( 망 부)의 유언에 따라 본건 지분을 증여해 줄 것을 주장 하였으나 원고는 아버지가 잘하면 주라고 했다는 등 거절하고, 그 후 그의 제의로 본건 건물 관리를 맡겼고, 이 후 막내에게 그의 재산을 증여하며 피고에게도 증여 언약을 한 것입니다.원고의 증여약속은 아버지 유언을 실행한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일 이유가 없었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물에(갑 제1호증) 부담부 증여의 조건을 기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준 비  서 면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1.피고답변피고에게 매달 50만 원의 용돈과 노후부양을 조건으로, 별지 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부담부 증여하기로 약정하고라는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고,2003. 2. 1(구정) 원고가 피고를 불러 갔더니 피고 등 아들 3형제를 모아놓고,본 건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 피고에게 한 달에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생활을 하셔야 하니 50만 원을 드리겠다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 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이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라고 하며 피고의 처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증여 약속 할 때 노후부양 약속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쟁점과 상관없이 피고는 을제 1호 를 제시하며 아버지가 상속 유언 하신 것을 원고가 따르지 않는다며 유언을 왜곡 하였습니다.을제 1호 에서 망 부가 상속 할 수 있었던 것은  867-121, 867-124, 867-132 번지의 토지 및 위지상 구조물 전부와 이미 원고와 피고 소유인 867-57 번지 위 지상 건물을 제외한 대지 이므로 이를 상속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신 것 입니다.  또 피고는 땅만 상속등기하고 원고와의 왕래를 끊었습니다.나머지 자식들은 땅과 건물을 상속등기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상속은 유언에 따라 유산은 상속권자 전원(피고 포함)이 협의 하여 협의분할상속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이 건 지분은 상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2.사실관계그러나 사실을 보면 2003.2.1 설날에 원고가 장남,차남,3남, 며느리들 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장남에게 용돈을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제안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즉시 명시적 승낙을 하지 아니하자 증여 의사가 철회 될 것을 우려하여 장남의 처(맏며느리)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 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용돈 과 노후 부양을 부담하기로 약속 하였고,피고는 처를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는 증여 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그러나 증여비용이 없어서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피고는 원고가 증여 약속을 철회할 것을 우려하여,위와 같은 구두약정이 있고 난 후 20일쯤 후인 2003.2.20 위 약정을 지킬 것을 원고에게 다짐하며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습니다. 3.용돈 과 노후부양 부담 조건의 증여 계약 성립원고가 2003.2.1.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준다는 것과 그 대신 매월 용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의 처가 이를 승낙하고 대신 매월 지급액을 50만 원씩 지급하고 노후에 모시겠다고 수정 제안하여 그 합치가 이뤄졌으므로 피고의 처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용돈 50만 원과 노후부양 조건의 부담부증여 약정을 한 것입니다.위 약정 20일후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 하여준 확인서는 그것만 보면 부담부 증여의 조건이 없는 것 같지만  녹취서,작성된 동기및 경위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확인서에서 피고가 기재한 구정 때 약속한은 실제 구정 때 약속한 구정 때 맏 며느리가 용돈과 노후부양을 부담 하기로 하여 어머니가 장남에게 증여 하기로 약정한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판례에도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및 경위,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이념에 맞도록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확인서(갑 제1호증)는 구정때 피고의 처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용돈과 노후부양 조건의 부담부증여 계약 한 것을 피고가 확정한 문서 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4.가정적 예비적 주장만약 당시 피고가 처의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처의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일상가사대리원고의 조건부 증여 제시에 장남의 처(맏며느리)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용돈 과 노후 부양을 부담하기로 약속 하였고 피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여약정 하였습니다. 피고 처의 행위는 원고가 증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 부부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전혀 재산상 해를 끼치지도 않고 오히려 가정의 큰 수입원이 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더구나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피고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맏며느리)의 부담부 증여 승낙행위는 일상가사대리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가 소송을 불사하며 본 건 지분을 지키려 하는 이유는 경험칙상 본 건 지분 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표현대리피고의 처가 피고와 피고의 동생 둘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용돈과 노후부양을 약속 하였고, 피고의 답변서(- 2003. 2. 1(구정) )에서도 보듯이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의를 제기 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이나 표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러한 외관을 신뢰 한 것은 선의 이고 무과실 이므로 정당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처의 부담부 증여 승낙 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에 해당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무권대리 추인증여비용이 없어서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피고는 원고가 증여 약속을 철회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구두약정이 있고 난 후 20일쯤 후인 2003.2.20 위 약정을 지킬 것을 원고에게 다짐하며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확인서에 어머니와 큰아들간에 구정때 약속한 867-57번지 건물 어머니 소유 등기를 큰 아들에게 증여하는 건은....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어머니와 큰아들의 처 사이의 2003.2.1.자 증여계약을 추인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5.예비적 청구원인위에서 보았듯이 피고의 2004.5.28 본 건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03.2.1 피고 의 처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한 구두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 진 것입니다.그런데 피고의 처에게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피고가 추인 하지도 않았으며,가사대리,표현대리 도 부정된다면 위 계약은 무권대리행위 이므로 피고에게 무효 입니다.그렇다면 무효인 계약에 기해 이행한 소유권 등기 또한 무효 입니다.하니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로 청구의 취지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하여야 할 것입니다바.결론피고는 원고의 부담부 증여 제안에 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생활을 하셔야 하니 50만 원을 드리겠다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 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이 이루어 졌다며 용돈만을 조건으로 증여 약정 한 것처럼 주장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의 처는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 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의 동생 둘 도 노후 부양 약속이 있었다 하고 원고 또한  확실히 용돈과 노후부양 조건으로 증여 하였습니다.위와 같이 사실 관계가 명백 한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양부담 의무를 부정하며 부양하지 아니할 것을 밝혔습니다.따라서 원고의 권리회복을 위해 조속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확인서                                   (갑 제1호증) 기출  내용증명                                 (갑 제2호증) 기출  부동산등기부 등본                        (갑 제3호증) 기출  녹취서                                   (갑 제4호증) 사본 2부  기타 변론 시 수시 제출하겠음
*소장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00.0.0.접수 제 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임.* 준비서면에서1. 피고 답변에 관한 반박  ...2. 2항과 3항은 관련된 것이므로 하나의 항목으로 묶는 것이 좋을 것인데 제목으로는 2.사실관계라는 항목은 삭제하고 3항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3. 기존의 4항을 3번 항으로 정리하는데, 가정적 예비적 주장의 내용중 가.일상가사대리 부분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의 노후부양에 관한 약정을 일상가사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4. 기존의 5항의 내용에 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인 원고와 자식인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 사실이므로 그 계약의 부담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문제만 있을 뿐, 위 증여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5. 결론   바.결론으로 되어 있으나, 바를 5.로 수정.** 준비서면을 손봐달라는 것은 법률상담으로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주장을 여러가지로 하는 것보다는 증여계약 당시 월 50만원의 지급 및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부분을 설득력 있게 기술하고, 아울러 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유로 하는 해제도 가능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