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록 일하며 모은돈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수억원을 몽땅 떼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여 모은 돈과 타인에게 돈을 빌려 친구에게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가 수억원을 몽땅 떼이게 되었습니다.그러던중 위 수억원 중의 일부금에 대한 이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주변의 아는 사람이 급전을 부탁하여 오면은 전주의 돈을 빌려다가 매월 10%의 약정이자로 돈을 빌려 준것이 몇건 있는데 이것 마저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떼이게 되었습니다.단지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1,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놓고 본안의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이때 약 정한 약정이율 월10%의 이자를 청구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최근에 개정된 이자 제한법은 어떻게 개정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실제로 사채업을 본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몇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하였다면 개정된 형법에서는 어떻게 처벌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저는 불쌍한 사람일 뿐 사채업자가 아닙니다.위와 같이 많은 돈을 떼이고도 시국이 어수선 하여 실적 위주로 사채업자를 구속시킨다는 말을 듣고 채무자의 집을 방문한다거나 전화등으로 채무독촉을 할 수가 없음에 저 또한 타인 에 대한 채무자로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약정이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에 대한 약정은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다만 그 약정이율이 너무 과다할 경우 상대방의 궁핍한 사정을 악용하였다는 사정이 주장, 입증될 경우 적절한 이율로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