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복역후 한국에서 기소 중지 상태인데 공항 출입국시 제제가 없나요? 저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중 본의아닌 일로인하여 일본 사법 당국에 체포되어 재판을 거쳐 3년6개월이라는 형이 확정되어 일본 현지 형무소에서 복역 하던중 금년*월**일에 가석방을 받아(만기:금년 *월) *월말경에 일본에서 강제추방되어 한국에 귀국 하였습니다.제가 이번에 귀소에 여쭤 보고 싶은것은 제가 현지에서 복역 하던중에 알았던 사실이였는데 제가 이곳 한국에 (윤락행위방지법위반)으로 기소중지가되어 있는것 이였습니다.일본 현지에서 총3명이서(저를 포함하여) 풍속업체를 운영 했었습니다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의 저의 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나갔던 아가씨들(2명)에 의해 고소가 되어 한국에서 기소가 되어 저를 제외한 두명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1년에 3년으로 알고있슴)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저는 일본에서 복역한 관계로 아직 현재 기소 중지인 상태입니다만 이번에 인천 공항을 통해 귀국시 공항에서 아무런 재제를 받지않고 바로 나올수 있었습니다.그러면 제가 현제 공소시효가 끝나서 아무런 재제를 받지않고 나올수 있었던겄이었는지 아님 간단한(경미한)사건이라서 공항에서 재제를 하지 않은것인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공소시효가 몇년인지,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건지 아닌지 알아볼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문제도 포함해서)자세히 알려 주시면 큰힘이 될것 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5호)다만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다른 공범자의 재판확정일을 따져 봐서 공소시효 완성일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피의자가 공항 출입국시에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변호인과 상의하여 수사기관 출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