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인테리어회사구요 3월경 상대방의 의류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그리고 공사대금 9백6십만원 정도를 받을 것이 있는데 상대방측에서 돈을 지급해 주기로 한 기일을 자꾸 어기면서 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또 상대방이 낸 의류매장 의류브랜드 본사측에서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급한 돈이 있는데 원래는 그 돈을 저희쪽에 공사비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돈을 저희쪽에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해버린겁니다.이런 경우에 사기죄라던가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소송이 가능한가 문의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귀하 질의 내용으로 보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법상의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채무자을 상대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