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영업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건강식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소변분석기 판매업자를 소개받아 구매하여 고객유치 방법으로 사용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소변분석기가 의료기기인 것 같아서 이걸 고객유치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요즘 병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DNA검사를 병원과 연결해서 진행해볼까 검토 중인데 고객분들이 병원에 가서 DNA검사를 받는게 번거로울 것 같아서 검사도구를 고객 집으로 보내서 채취하게하고 우편으로 받아 병원에서 검사한 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품을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고객이 검사를 위해 채취한 것을 우편으로 받아서 사용해도 되는지, 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를 가지고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됩니다. 만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의료기기법 또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료기관이 아닌 귀하가 병원과 연계하여 검사도구를 고객집으로 발송, 채취하여 DNA검사를 하는 것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