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전 월세 보증금 및 월세금 지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2007년도 10월 부터 2008년 2월까지 월세 계약을 하고 살다가 예상되었던 직장 전출이 없어져서 계속 살겟다고 의사표시(계약서미기재)를 구두로 한 상태에서 직업군인 특성상 갑작스런 전출로 2008년 5월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달전 집주인에게 이사 사정을 이해시키고 보증금은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 약속 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계속 집이 나가지 않다가 2008년 9월에 집이 나간 것을 알고 보증금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얘기하지도 않던 공백기간사이의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계산해주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두달전까지 보증금은 걱정말라던 주인집에서 이제서야 갑작스레 이런 얘기를 하니 조금 황당합니다.물론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시 월세금을 물어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알고 있으나 이사시 모두 합의했다고 생각해서 걱정을 안하고 있다가 얼마전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갑작스레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요지)1.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얼마나 연장되는 것인지?(재계약 서류가 없이 구두로 이야기 한 상태)2. 2008년 6월 아는 지인의 아들이 살집이 없어서 한달간 임차인의 집을 임시로 임대해주었었는데, 그것이 계약파기의 이유가 되는지?3. 계약기간내 이사나갈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물어야 한다는 공지를 꼭 해야하는지? 임대인의 구두로 보증금은 보장해주겠다는 말의 효력은 있는지?이상 두서없이 궁금한 점들을 적어보았습니다.직업군인이라 발령이 잦아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확한 사실을 좀 알려주십사 이렇게 몇줄 적어봅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전 임대차조건으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기간중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하는 경우라도 임대차기간만료시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귀하에게 구두로 임차보증금을 보장해준다고 했으니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