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상고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강도 상해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11. 21 2심 공판 후 11. 22 출감되었습니다.그리고 12. 17 선고기일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근데 12. 23 검사상소라 하여 상고장제출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변호사 말론 3,300,000 원으로 변호인을 재선임하면 일이 잘 해결될 수있다고 말을 합니다.무슨 연유로 인해 검사상소가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무죄확정 후 구속 수감 4개월 동안 하루 35,000 원으로 하여 일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건가요? (변호사 말)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lawsee.com 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가 강도상해의 범죄로 구속되어 4개월 간 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것으로보입니다. 우선 2심에서 무죄라는 판결선고를 받아 낸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강도와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3조).또한 강도상해·치상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치상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귀하가 질의한 사건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강도가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7조).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를것을 요합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반항이 현실적으로 있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대되는 반항을 방해하거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면 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나아가 강도상해죄와 관련된 판례를 봅니다.택시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한바 있고(1985. 1. 15. 선고 84도 2397 강도치상 판결 참조),또한 피고인들 2명이 범행당일 탁주 7되, 소주 5병, 위스키 2잔 그리고 마지막에 소주등6,500원 상당을 단시간에 마시고 평소 지면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볼 때 동인들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한 판례도 있고(부산고등법원 1976. 6. 17. 선고 76 노296 강도상해피고사건 판결 참조).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라는판례도 있으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 408 강도상해 참조),또한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 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88.2.9. 선고 87도 2492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야간주거 침입 절도, 절도 판결 참조),그런 반면에 강도피해자가 치료도 하지 아니하고 병원의 진단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비부출혈상을 입은 경우, 강도죄의 구성요건상 폭행에 해당하는 이외에 바로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상상해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코피가 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해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판결과(광주고등법원 1987. 10. 15. 선고 87노 474 강도상해피고사건 판결 참조),그리고 강도상해죄는 절도가 그 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무기를 들고금품을 강취하고 그 계제에 상해를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실도 있습니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64 강도상해 판결 참조).강도상해와 관련되어 법원의 양형 사례를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법원행정처, 양형 사례집,2001년).1)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곡갱이 등으로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중상을 가한 사건(피고인 39세 남자, 고졸, 무직, 절도와 군무이탈 등 전과3범, 미합의, 검찰 구형-징역 15년)에서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사건,2) 여성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연쇄적으로 커피숍에 침입하여 제물을 강취한 사건(38세 미혼남자, 무직, 고등2년 중퇴, 동종전과와 폭력 4회 및 강간치상, 미 합의, 검찰구형-징역7년)에서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3) 퍽치기 수법으로 길 가던 여자의 손가방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48세 남자, 회사원, 초등학교 졸업,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 입힘, 강간등 3범, 검찰구형-징역 7년)에서 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하여 확정된 사건,4) 취객을 상대로 공범과 함께 강도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25세 남자, 무직, 고졸, 미혼, 폭력전과 4범,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검찰구형-징역 7년)에서 1심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5)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야간에 행인을 상대로 강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건(19세 남자, 종업원, 미혼, 절도 소년보호처분 2회,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상해 2주, 검찰구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서 1심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240시간을 선고하고 확정된 사건,6) 대학생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행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21세 남자 대학생, 미혼, 전과 없음, 피해자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검찰구형-징역 3년 6월)에서 1심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확정된 사건도 있으니 귀하가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2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어떤 이유로 상고를 하였는지에 대하여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그 상고장접수통지서를 귀하에게 보낸것입니다. 검사가 어떤 이유로 상고하였는지는 얼마 후에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고(검사가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임),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서 부본을 귀하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때서야 귀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고이유서를 받은 귀하는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있습니다.검사의 상고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형사소송법에서의 상고이유로는,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무죄확정시 구속된 기간 동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귀하는 강도상해사건으로 4개월 동안 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기각이 선고되어 귀하의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을 경우 귀하는 형사보상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는 형사보상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형사보상법 제1조).그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7조). 아울러 보상의 내용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보상금의 금액은 정형화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을 경우 귀하는 2심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귀하가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하였다던가 등)이 없는 한 법원은 귀하에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