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갑에게 가스배관 공사를 하고 아직 공사금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자가 1달이 넘어가 저는 2번의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갑의 재정상태가 좋지않아 부도설도 떠돌고 있습니다.부도 나기전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우선 갑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놓은 다음 관할 법원에 공사대금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제도와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이용되면 편리합니다. 위 지급명령절차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료(본안소송인지액의 1/2)와 송달료를 납입한 후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발송하게 되는 데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한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만일 위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잡아서 정식재판이 시작됩니다. 3. 소요기간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1-2개월 정도면 마무리 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신청서는 로우시콤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와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신청서라고 입력하면 위 서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최근 소액사건심판법이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신설할 제도로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만약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 심리로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