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로 임대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입니다. 아직 소송전 사건은 9월 17일 밤 10시 40분경에 일어났습니다.제가 신혼이라 집도 빌라1층으로 얻는 바람에 불안해서 캡스를 설치해놨는데 제가 학원강사라 10시 40분쯤 퇴근을 하고 나오는길에 캡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차단기가 떨어져서 집에 가보니 물이 흥건하고 물에 전기 시설이 젖어서 차단기가 떨어져 출동하여 차단기 올려두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엔 무슨말인가 했습니다 낮까지 멀쩡했던 집이 물에 잠겨서 누전이라니 그래서 일단 알있다하고 본가에 있던 와이프를 데리고 어머니랑 동생이랑 같이 달려갔습니다.별거 아닐거라며 얼른가서 치우자고 만삭인 와이프를 달래가며 갔는데 집에 도칙해서 문을 여는 순간 장난이 아니더군요 아래 사진이 욕실 사진이 처참한 저희 집 모습입니다.너무 기가막혀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집주인힌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하고 잠시 멍했습니다.하수도가 안빙 거실 모두가 역류하여 안방 거실이 모두 역류하여 물이 뒤덮혔고 그로인해 누전이 되어 차단기가 떨어졌고 하수도 오물이 사진처럼 흘러나와 집안 전체에 썩는 냄새가 진동을 40분정도 지났을까!?12시 40분경 집주인이 도착하였습니다.이제부터가 가관입니다.도착하더니 이게 무슨일이냐며 왜 청소 안하고 그대로 뒀냐며 저희 부부에게 뭐라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빌라 반장 아줌마 등등이 있었는데 원래 사셨던 분들 이야기가 하수관이 잘못되게 지어져서 이렇게 된거라 하셨습니다.그래서 전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집주인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여기 산적이 없어서 몰랐다고만 합니다.그래서 집주인이 모르면 누가 아냐했더니 자기는 집주인이 아니다 그냥 세만 줬을 뿐이다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드네요 그러더니 그 썩는 냄새 나는 집에서 얼른 대충이라도 치워서 자야지 않겠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더 못산다 곧 애가 태어날건데 이걸 치운다 한들 이 하수도 오물이 뒤덮힌 집에서 어찌 사냐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냐!?면서 제가 하수도가 역류하여 이렇게 된건 집주인의 질못이니 침수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과 이사비용등을 청구할테니 지불하고 이사가겠다하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하수도만 뚫어주겠다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실갱이좀 더하고 그러다 결국 집주인은 난 해줄 수 있눈게 없으니 내용증명 보내라면서 가더군요 9월 18일 오후 12시 30분경 다시 전화를 걸어 이사를 갈테니 이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손해배상부분을 청구해 달라했더니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치울려면 치우고 살고 이사갈거면 알아서 빼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더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한 부동산도 찾이가고 없는 인맥 총동원하여 물은 다음 법무사가서 내용증명 보내고나서 시청 조정위원회에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로 내용증명은 보낸상태입니다.시청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당시 사고관련 증빙 사진과 동영상, 사고 경위서, 파손된 물품 목록 및 구입당시 가격까지 상세히 적어서 보냈고, 9월 19일 현 거주지에서 악취가 심하고 계속 놔두면 청소또한 할 수 없으므로 이사 보관업체를 선정하여 이사보관창고에 맡겨둔 상태입니다.이사 후 청소는 물론 해놓았구요.금요일날 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한다하여 만나게 되는데 그전에 제기 할 일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당장 다음달이면 애기가 태어나는데 눈 돌겠네요 내일 조정들어가서 집주인이 여전히 배째라로 나온다면 저는 어찌해야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변호사님의 답변이 절실합니다.아래 사진과 동영상은 제가 사고 당일 찍은 동영상과 현장사진입니다.집주인은 9월18일 통화 이후 연락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묵묵부답입니다.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집자체 하수도 관 문제에 대한 사실확인서는 빌라 반장님이 떼어준다하셨고 빌라 이웃주민들도 해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공사 관계업자도 이는 하수도 배관문제라 공사를 하게 된다면 빌라 내부에서 공사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빌라 자체 공사로 공사가 커지므로 배관을 밖으로 빼야지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현재 계약기간은 2013.10.20.까지로 1년 1개월정도 남은 상태입니다.2011.8.20.계약하였고, 2011.10.20.입주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에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미 계약해지 의사표시 통보를 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임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겠습니다.다만, 끝까지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등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