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직급으로 일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일방적으로 메일로 해고통보 회사에서 이사 직급으로 일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회사는 사전에 문서상 통보 등도 없이 모든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메일로 해고통보 후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동안 밀린 3개월 임금및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니 회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운운하며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요? 경리 또는 인사, 노무파트에 근무하였다면모두 사용자가 되는 것인가요? 회사규정에는 이사직급은 회사업무의 전결 권한이 없고 이사위의본부장 전결과 사장 전결로만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용자의 판단기준도 궁금하고밀린 급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이 법에서의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사안의 경우 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금 등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