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 문제및 우선변제에 대하여 저는 작년 9월25일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부동산에서 모든 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세 2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계약당시 임대인의 도장은 받았지만.계약은 대리인과 했습니다.그런데 이제 전세계약이 끝나가는 지금.대리인은 연락이 안되고 임대인이 찾아왔습니다.그런데 실제로 임대인은 대리인으로부터 전세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한테 책임부담을 주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는 어찌 적용되며, 계약당시 친구와 1000씩 두개의 계약서로 계약을 했는데.각각에 대한 우선변제가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중계를 해준 부동산에 책임전가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즉 전세계약이 끝나 가는 지금이라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므 로 자세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1년 또는 2년) 임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그로 서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 구할수가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아직 그 임차한 건물에 입주하여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우선 귀하와 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시급히 알아야 할 것 입니다.이는 즉 대리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체 사기행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서 도 있으므로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면 귀하는 대 리인을 상대로 사기등의 고소와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야 하므로 귀하가 대리인과 체결한 임대 차계약이 적법한 계약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등기를 경료하거나 그 이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 3조의 4 제 2항 1.주민등록을 마친날 2.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날 로부터 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따라서 귀하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보다는 우선 귀하가 체결한 임대차계약 여부가 문 제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원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로 찾아가 상담하거나 032-425-7911-2, 법무법인 동인천으로 문의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