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다른사람의 발명품을 모방했다는 식의 내용으로 비방하는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고등학교 2학년 남동생을 둔 대학생입니다.지난달 제 남동생 학교 홈페이지에 동생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익명자 甲의 글이 여러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그 내용은 제 남동생이 다른 사람의 발명품을 모방했다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저희 가족은 특허청에 의뢰 결과, 제 남 동생의 작품과 다른 사람 乙의 발명품이 원리가 전혀 다른 작품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명의 글을 같은 게시판에 올려주었습니다.하지만, 저희 가족이 답답해 하는 부분은 중간에서 익명으로 비방의 글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 입니다.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번 그것도 국가 공공기관 게시판과 학교 게시판등에 올리는 바람에 제 남동생에 치명적 명예훼손을 입고 있습니다.심증은 분명합니다만, 그 사람이 익명으로 아이피도 거짓으로 만들어서 글을 올려대는 바람에 물증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지난해, 사실 그 甲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악의적으로 비방의 글을 올렸다가 아이피 추적을 당했는데 그때는 자신의 조카 인적사항을 이용했다가 들켰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더욱 교묘하게 일을 하는 바람에 저희쪽 에서는 그냥 답답하게 당하고만 있습니다.저희 가족으로서는 남동생의 미래 진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일반인들이 자유롭고 용이하게 인터넷에 접근하여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각종 전자게시판에 난무하게 되고, 이러한 글들은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서 그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에도 남동생의 발명품이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했다는 근거없는 글들을 학교게시판에 게재하여 남동생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입니다. 물론 게재자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겠지만 경찰이나 검찰청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여 게재자의 신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게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전기통신기본법위반에 의율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한편 최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모 여가수의 홈페이지 게시판 상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원고측의 일부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