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의 법적 효력 범위 본인은 A병원과 5 년간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타 병원에서 스카웃이 되어 왔으며 계약서상 5년간의 고용계약과 구체적인 액수 없이 병원 순수익의 30%를 받기로 하고 이직하려고 합니다. 그 외 고용계약서의 내용 중 병원이 계약기간 내에 본인과의 고용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로금으로 1억 5천만을 저에게 지급한다란 내용도 들어가 있구요. 이를 공증받아 놓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고용관계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다 마련됐다고 할 수 있나요?
통상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병원영업을 해주고 수당을 받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는 의료법위반(의사와 비의사의 동업금지, 알선, 소개 및 수수료 수수금지 규정위반)의 계약으로서 공증을 받더라도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님이 공증받은 계약서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을 주장하며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어쨌든 근로기준법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 정도 내용이면 충분할 것 같고, 다만 병원 순수익을 어떻게 계산할지 그 계산방법(예컨대, 모든 경비를 다 제하고 세금까지 납부한 후의 소득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