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파산신청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해서 카드 빚이 3000만원 정도, 기타 사채랑 저축은행대출금 400만원 정도 총 3400정도의 빚을 지시게 되셨어요사기를 친 사람은 오늘 고소한 상태이구요,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두 아닌 것 같아서 대책없이 어머니께서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현재 어머니 나이는 49이시구요, 전업 주부셨기 때문에 딱히 소득두 없구요 어머니 명의로 된부동산, 기타 재산도 하나 없구요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고 싶은데 현재 살고 있는 집보증금 800-28집을 작년에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한 후 동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다가, 저번달에 아버님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거든 여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어머님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아버님 이름으로 다시계약을 한 것이 재산도피로되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범죄행위로 간주될까요?그리구 카드빚을 두달째 못 막은 상태라 독촉이 심해요, 카드사에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해 간다구 들었는데 가능한 일인지요?가능하다면 언제쯤인지,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가는 것인지요?그리구, 고소 취하를 한번 하면 그건으로 인한 재 고소는 할 수 없는 건가요?
1. 사기죄로고소한 내용은 고소취소가 되어도 다시 고소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각하처분을 받게 되어 조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고소취소를 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형사처벌의 근거는 있어야 하니까요2. 파산신청의 경우 귀하어머니에게 전혀 득이 되지 못합니다. 파산이 되더라도 빚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주이전의 자유제한 등의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빚을 면한다고 하는 면책결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내려지며 어머니같은 카드빚은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3. 도한 재산도피의 혐의도 있으므로 면책결정이 내려지지는 &#51066;을 것이며 파산결정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만약 파산결정만을 받게 된다면 이 것이 가장 힘든일일 수 있습니다.얻는 것은 전혀 없고 잃는 것만 있기 때문입니다.4. 그러므로 신중하게 판단한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