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줬는데 3키로 내에 동종업종 오픈해도되나요? 제가 양도양수로 매장을 받았고전 사장님이 근처에 동종업종으로 오픈하였습니다권리금 계약서는 없고 권리금 입금내역과 카톡대화는 있구요사업자도 세무서에서 양도양수 한다하고 발급받았습니다처음에 다른업종한다하셨는데 같은 업종으로 가게 오픈하셔서저희손님들이 현재 그쪽으로 가고있습니다 전 사장님은 오히려 당당한상황이구요. 고소될까요? 해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 근처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핵심 쟁점은 상법상 영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물적인 시설, 영업 노하우, 고객 등 무형적 가치 일체에 대해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합니다.의뢰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계약서가 없어서 불리하나 다른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영업양수도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