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0년12월 1일자로 전세 8,5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세값 급등으로 인하여 집주인으로부터 4,500만원을 올린 13,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몇 번 설득을 해보았지만 먹히질 않았습니다.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약날짜대로 12월 1일날 이사를 가겠다고 10월에 통보를 하고 저희는 다른아파트를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렇게 시간은 가고 12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사 가려고한 집에서 이사 오라는 계속된 독촉으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본 결과 전세가 나가질 않으니 기다리라는 것이였습니다.그러나 이사갈 집주인 측에서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사갈 집주인에게 사정을 하고 1달간 유해 기간을 받았습니다.그러나 12월9일이 지난 지금도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혹시 집주인이 기다려준다는 1달이 지나 이사를 못가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계약금을 날리지 않는지, 계약금을 날릴 시 현재 집주인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군요.
로시컴법률구조재단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반갑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 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12.1 이 계약만료일이고 10월경에 재계약포기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였 다면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 하게 됩니다.임대인이 기간 만료일이 도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임차보증금반환청 구소송을 하는데는 경비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임대인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한편 귀하의 경우 타처의 임차목적물의 계약금은 이건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임대인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임대인을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