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심에서 징역2년6월.항소하여 공소기각 판결.검사가 상고 하였으나 대법에서 기각 판결.위 결정은 도주차량(특가법)으로 구속&#46080; 어느 운전기사의 법원 판결 요지입니다.석방된 뒤 299일간의 구금일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약 천이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해외 나갈 일이 있어 마치 총선직후라 투표를 하고 나가려고 기다리던 중 투표장에서 투표할수 없음을 알고 알아보니 지금도 구속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본적지에 알아보니 담당 공무원은 검찰의 행정처리 요구에 의해 범죄 자로 기록 돼어있었습니다.시와 검찰에 항의 항의하여 삭재는 돼였지만 약 3 개월동안 범죄자가 돼어 해외 일 정도 투표도할 수 없었습니다.검찰에.여러번 진정하여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였으나.착오로 인한 일이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담당자 징계요구가 묵살돼였습니다.이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가배상법상 국가공무원이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범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에 의할 경우 귀하께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후 어떤 경위로 행정처리가 늦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증명될 것이고 그에따라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율적으로 귀하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승소한다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3. 다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해야하는 전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