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다가 이런 곳도 찾을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저는 대구에 사는 48살 주부로서 재활용업체의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어제는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업무적인 얘기를 하다가 입에 담지 못할 욕 ..내가 태어나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심한 욕설을 듣고 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사건은 업무적인 얘기로 (일방적인얘기) 전화를 끊으면서 전 전화가 끊힌줄 알고 에이 xx이라며 혼잣말로 중얼 거렸는데 그소리를 들고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잠시도 저의 애기를 듣지 않고 평생에 듣지 못할 욕을 듣고 쓰러졌습니다.맨날 전화 오면 예 에...했더니 저를 &#50578;잡아보고 그런것 같습니다.지금 생각해도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여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없을까요 모욕죄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회사상사들은 x&#48163;았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전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좋은 해결 방법을 제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거래처 사장과 업무중 통화 후 전화를 끊으면서 전화가 다 끊긴줄 알고 에이 XX이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상대방 거래처 사장이 다시 전화를 해와 심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5.12. 선고 87도739 판결)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으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심한 욕설을 들어 충격을 받아겠지만 전화 상대방 거래처 사장은 전화상으로 흘러나온 귀하의 혼잣말이 많이 거슬렸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