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납부 의무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관리비 납부에 관해 문의를 드립니다.분양을 받고 잔금까지 완납하였지만 입주지정기일이 지나버린 미입주세대의 경우가 아니고 입주지정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로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한 수분양자(매수인)인 경우에는 분양받은 세대에 대해서 누가 관리비 납부 의무자가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A)분양계약서 :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B) 주택법 : 제45조(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합니다.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잔금을 납부지도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관리비를 내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입주도 하지 않아 사용도 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 한 것 같구요.그리고 아파트관리비의 납부의무자는 입주를 하거나 미입주 한 상태라도 소유권을 가지게된 세대 계약자(매수자)가 되어야 하며 아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자(시행사나 시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변호사님의 명확하신 판단으로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주택법 제4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양계약서상에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입주지정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라면 소유권를 전제로 한 이건 관리비 문제가 아니고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건 시행사는 수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