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의의 저에게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해 소송을 했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이를 근거로 채 무자의 사무실에 유체 동산 압류를 했는데 제3자의의 소송이 들어왔어요.제3 자인 홍길동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실시한 유체 동산 압류 물건들은 자신이 채 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못해서 1995년에 채무자로부터 유체 동산을 양도 받았고 공증을 했다고 하더군요.소장에 보니 1995년에 작성된 공증서가 있 고 양도한 목록이 있더라구요.문제는 제가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95년도에 작 성한 공증서이기 때문에 항목은 같은 컴퓨터라 하더라도 그사이 다른 새것으 로 구입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목만 같지 물건은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할 려고 합니다.그런데 공증서상이나 제가 압류한 목록에 보면 모두 구체적인 모델넘버 같은게 적혀있지 않아 사실상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다시 압류한 물건을 확인하여 제조일자같은걸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 게 하면 좋을까요?법원에 점검 신청이라는게 있기는 하던데 점검 신청을 하 면 제가 원하는데로 압류물품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소 송중인 만큼 법원의 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아니면 현재 제 가 처한 문제에 있어 좋은 방법은 없는지?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점유자의 소유로 추정되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게되 면 점유자의 소유추정은 깨어지게 됩니다.귀하의 주장대로 1995년에 공증을 하였다면 당시 제품이 아닐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나 해 당 제품의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 싶으며, 그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컴퓨터의 검증이나 감정 신청을 통해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집행된 유체동산의 점검 신청은 해당 제품이 처분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 로 해당제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