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이 소멸한다고 하면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인가요? 지난번 답변은 감사히 잘받아 보았습니다.그러면 지상권이 소멸한다고 치면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처음부터 재심을 청수할수도 있는지요.만약 가능하다면 지금억삼천에 조정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조정수수료도 즉시납부를 해야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요.수수료만 해도 만만치 않던데요 전세자금을 너무 적게 주는데 집값을 감정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청구하면 안되는지요.아니면 집값을 얼마를 달라고 내용증명을 띄우는건 가능한지요.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조정이 성립된 후 귀하측이 불이행한 경우이기 때문에 재심청구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6.29. 선고 93다1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