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미납관련. 제가 2009년 아버지가 전기공사회사를 시작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했습니다.얼마 후 회사는 법인으로 바뀌었고 그 당시 주주를 정해야한다며 25%지분의 서류에 싸인을 했습니다.법인에대하여 잘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싸인만하고 받은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아버지의 일이였기때문에 아무생각이 없이 싸인을 했습니다.다니면서 월급여만 받고 다른회사랑 마찬가지로일을했는데...그리고 1년이 안되어서 아버지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그리고 다른곳에서 일을하며 생활을 하며 아버지회사에 대한건 아무생각도 안하고 살고있었습니다.그러던중 빛이 생겨 신용회복을신청하였고 현재까지 납부중인데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는데 국세청에 미납세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국세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아버지회사가 부도가났을당시에 제가 주주목록에 있어 세금이 발생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참 황당했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세금미납 등록일이 2010년03월 이더라구요...국세청에 세금이 미납되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되었습니다.현재까지 전화한통 받지못했고 우편물하나 받지 못했었는데... 미납금액은 26,638,130원 이라고 하더라구요...그냥 급여만 받아오며 생활했었는데...신용회복중 계속해서 나름 열심히 냈는데 신용상태가 계속 안좋길래 신용회복중이여서 그런가부다 하고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세금때문에 신용상태가 계속 안좋았던겁니다...나름 열심히 신용관리할라고 애쓰고 있었는데... 현재 저희 상황에서는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하나요??답벼 꼭 부탁드립니다.ㅠ.ㅠ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비록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더라도 국세기본법상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귀하는 이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 무한책임사원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전문개정 2011.12.31]더나아가 비록 귀하가 개인회생을 신청중이더라도 국세 또는 지방세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위 미납세금을 납부한 후 신용등급회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귀하의 미납세금을 분할 변제하는 등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