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로 인한 전세금 반환 요청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올해 10월 1일에 다가구주택 2층에 전세를 들었습니다. 3층엔 주인이 살구요. 10월 27일 결혼인데 미리 짐을 다 들여놓고 결혼식 3일 전쯤 천정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많이는 아니고 1분에 한방울 정도씩 수리업자를 불러서 살펴봤는데 원인을 못찾더군요.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2월 2일날 다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이번엔 주인집에서 바닥을 다 들고 확인 중인가 봅니다. 그런데 역시나 원인을 못찾습니다.더 많이 새는 거 업자가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 보랍니다.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인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우선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구두상으로 해결이 안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되는지, 심하면 소송을 해야 되는지, 제가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나갈수 있는지,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부탁드립니다.답답한 새댁 올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고 , 임차인은 이를인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집주인이 물이 떨어지는 것을 수선하기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면 이를 기다릴 필요가있습니다.그런데 물이 계속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면 기간만료전이라도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담자께서는 주인이 수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 같으므로 좀더 기다려보시고, 고칠수 없다거나계속 원인없이 물이 떨어지면 그때 계약해지하 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계약해지는 상담자의 말씀대로 우선 구두상으로 하시되, 주인이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해지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 다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상담자의 경우 주인의 잘못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이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나, 보통 한 달정도 의 여유를 두어 주인으로하여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쟁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원하시는 날짜에 이사할 때는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권이 있는 경우 미리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우선권이 유지됩니다.그리고 주인의 잘못으로 이사하는 경우이므로 이사비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