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서서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집과 모든것이 날아가고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본인은 중소기업에 근무중 회사의 금융권(기술신보, 보증보험)에 대하여 연대 보증을 섰으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집은 물론 남은것은 아무 것도 없고 모든 사회 생활에 대하여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본인의 신용불량에 대하여 1.부인 명의로 집을 사는것이 가능한지요?부인이 직장생활을 하여 현재 소득이 있습니다.2.본인의 은행권연대 보증에 대하여 자식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전 회사의 사장은 재산을 빼돌려 놓고, 돈이 없어 한푼도 해줄수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도록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입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보증채무하면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의 연대보증채무 청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민법 제437조)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의 금융권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기때문에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지금 당장 귀하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설령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연대보증금청구를 하여 채무명의를 얻더라도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나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한편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련된 채무(가령,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등)에 관해서는 연대책임(민법 제832조)이 있지만 그외의 채무에 관해서는 연대책임이 없기 때문에 만일 처가 직장생활로 인한 소득으로 처 명의의 집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귀하의 채무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귀하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 귀하의 자식들이 변제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귀하의 전 회사의 사장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렸다 하더라도 회사 법인채무와 사장 개인 채무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귀하가 사장개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면 전득자(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