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한나머지 검색을 통해 알아보다가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저희 아버지가 2009년부터 유부녀들에게 돈을 빌리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등으로 인해서사기 및 공갈협박 죄로 영장이 발부되었었고 오늘 바로 체포가 되셨습니다.아버지께서는 전과가 없으신상황이고 나이가 53세이십니다.아버지께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단 저희가족이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어머니는 모텔에서 청소업을 하시다가허리디스크가 생겨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동생은 군대에 있고 저같은경우엔학교에서 지정해준 휴학기간을 전부 다 사용하여 휴학도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집은 광주인데 제 학교는 부산입니다. 집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서 합의 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담당형사님 말씀으로는 총 4건의 사건이 접수되어있는상태이고 금액이 총합 2억이 조금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이럴 경우 형량은 얼마나 되며, 혹시 집안사정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나실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3년다닌 학교를 자퇴해야하는게 너무도 아깝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고자 학교를 하루빨리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집안사정이 나아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기엔 너무도 아깝습니다. 친구들말로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금이나마 형량이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선고받지 않겠냐고 하지만 집안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못하고 이런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당장 내일 아침에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담당형사님말씀으로는 그동안의 출두요구를 여러번 거절했기때문에 불구속 수사는어려울것 같고 아마도 구속된 채로 수사를 할 것 같다고합니다.제가 너무 글을 난해하게 적은 것 같아 죄송하지만, 법에 관련하여 아는것이 없기때문에이렇게 올렸을거라고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희 아버지같은경우엔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게될지, 혹은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또 변호사등을 선임했을때와 변호사님 없이 하게될 경우에 차이가 큰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저희같은 수급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바쁘실 것 같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아버님이 사기 및 공갈 등으로 체표되었고, 피해자가 4명정도이고, 총 피해액이 2억 정도인 상태에서 아버님이 조사에 불응하였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실 것입니다.2. 아버님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징역 2년 정도를 선고받으실 것으로 보이며(정상참작자료의 유무에 따라 6개월 정도 감형되거나 가중될 수도 있음),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는 어렵습니다.3.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형량에서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아버님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형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추후 재판이 열리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해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시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정확한 사건의 정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님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국선변호인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다른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