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줬는데요. 제가 아는 동생한테 제 명의로 핸드폰을 해줬습니다. 처음에 그 동생이 다달이 핸드폰 요금 내는조건에 합의하여 명의를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한 푼의 돈도 내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달부터 요번년도 4월까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 동생이 또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준다고 약속을 몇 번 했는데 다 어겼구요. 쉼터에서 카페일을 한다고 거기서 나오는 월급으로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마저 거짓말이였고요. 그 동생 부모님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도 알려 주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압류장까지 날라왔습니다. 그 중에도 제 핸드폰 요금도 있는데 그게 분할분납이 안된다고 해서요. 제가 그거 다 내기에는 형편이 안되서 소송이 가능할까요?소송이 가능해도 그 동생한테 처벌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합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 좀 알려 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 핸드폰 요금은 명의자인 귀하가 내셔야 합니다. 귀하가 내시고 나서 그 금액은 그 동생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사기죄가 될 지 여부에 대하여는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하지만 경찰에 사기로 고소는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