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했던 투자금회수가 가능할까요? 사업자; A와의 동업시 환수받지 못한 금전에 대한진술1.동업을 하게 된 계기:저와 A는 같은직장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였습니다. 그러다 1998년10경에 같은업종에 사업을같이 해보자고 저에게 제의해왔고 제가 가지고있던 돈과 자기돈을 합해서 사업을하자고 했읍니다.그래서 제가가지고있던돈과(500만원) 부족한돈(1000만원)은부모님께차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돈을 투자할때 은행 에서 현금으로 찾아와서 주었습니다2.동업시조건(이익배분,손해시손해분담,동업해약시환수분 등):당시,이익배분을100으로할때50대50으로 나누자고했고, 손해분담에대해서는 얘기된바 없슴니다. 동업해약시 환수분은, 사업을시작하면서 어느정도 매출이있을때 2000만원 줄테니 다른사업할거있음 해라하고 말한적이있습니다.3.동업중 이익배분 한 사실:이익배분을 한적은 한번도 없고, 자기 임의대로 이익 배분을 해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급여식으로 일정액을 준거도 아니고,용돈받아쓰듯이 받아썼습니다.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수금할때는 제 통장으로 입금됐고 입금된 금액은 A통장으로 출금된 근거가 있습니다.4.동업 파괴의 주원인:이익 배분을 하지 않고,자기 맘대로 사업장운영.지출내역이 없는금전지출.의장등록법에 저촉되는 부품판매.5.본인이 지출한 금전중 환수한금액 및 미환수한 금전에 대한 A의 이행의사 여부:지출금:제돈500만원,부모님께빌린돈1000만원,동업시 제가빌려준돈200만원.해서 합계금액이 1700만원입니다.이중 500만원을환수했습니다.나머지1200만원은2003년 그해겨울 지나고 준다고했는데주질않았습니다.6.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이유:미환수금을 받으러 저희 어머님,매형이 몇차례방문도하였고 전화통화도 계속했지만 돈이 없다고 하면서,자기볼일만보면서 자리를 피하거나 상대해주질않았습니다.7.투자금을 돌려주지않으면서 A는 계속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본사람이 한명 더있습니다 그사람은 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명이 소송한다면?사기가 성립될수 있는지요?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확보 하려고 합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 22511)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A가 동업 탈퇴로 인한 계산에서 귀하에게 1천7백만원을 주기로 하였다면 귀하는 동업자 A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동업자 A가 아직까지 귀하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고, 귀하와 똑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동업자 A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