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처에게 명의 차용했다가 사업체를 빼았겼습니다. 동생의처(제수씨)에게 사업자명의를 잠시 차용했다가 동생과 같이 결탁하여 사업체가 자기꺼라고 주장합니다.민사로 해야할지 형사로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가능성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사실 친동생을 고소해야한다는 사실과 칼로 자해하는등의 행동을 보면서 장남으로서 2년동안 속병이 들정도로 참고 참아오다 결국에는 이렇게 원칙 대로 하고자 마음을 굳혀서 법의 심판을 받고자합니다.모든것을 다 투자한 사업체를 허무하게 빼앗기고 보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서 모든분께 죄송한뿐입니다 답답한마음으로 고소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려 봅니다 유사한 사례나 관련판례가 있는지, 아님 돌려받을수 있을까요?부탁드립니 다.고 소 장 고 소 인김 o 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밀라트2차 ??(전화번호 ??) 피고소인	정 o 숙(??) 대구시 남구 ??(전화번호 ??) 김 o 은(?) 대구시 남구 ??(전화번호 ??) 죄 명사 기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들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소 이 유 1.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인척관계로 동생과 그의 처입니다.2.피고소인의 사업강취 고소인은 1997년부터 인터넷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중 피고소인 ★에 게 명의를 빌려 2002년 3월 20일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 영하자 2002년 6월 17일 고소인의 사업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사업장에 들 어가지 못하게 하여 현재까지 피고소인이 불법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3.피고소인의 사기행위 고소인은 그 이후 2002년 7월 8일과 피고소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본인의 소유임을 주장하였으며 2002년 7월 18일 피고소인 이 임의대로 변경한 인터넷주소정보등을 복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그동안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가 피고소인 김 성은이 2003년 5월경 전화를 하여 인터넷주소와 사업장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그 이후 연락을 끊고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2004 년 4월 9일 피고인 ★에게 본인사업장을 돌려달라고 하니 법적으로 조치 하려면 하라고 하였습니다.고소인은 이 사업을 위해 수년간 사무실에서 잠을 자며 새벽 2-3시까지 일 을 하여 중견인터넷 쇼핑몰로 키워왔으며, 잠깐동안 피고소인 ★을 채용 하여 일을 배울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그것을 이용하여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생각이 되며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앞뒤의 정황으로 미루 어 봐서 사업장 강취을 의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조사하 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명 의를 대여해준 것 뿐이었습니다.고소인은 당시 부친의 사업에 보증을 쓰다가 신용불량이 된 상태이므로 본 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현재 부친의 집의 명의 또한 피고소인 ★으로 되어 있는등 집안에서 신뢰하는 것으 로 판단하여 별 의심없이 명의를 대여 한것입니다.이것은 피고소인에게 단순한 명의대여를 한것으로 여러 법률 판례를 보아 도 실제 사업의 소유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금 와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 하니 사업체를 키우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자로서 명 백히 부당한 행위입니다.피고소인 ★ 피고소인 ★과 부부관계로서 고소인의 친동생입니 다.당시 아무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선의로 고소인 밑에서 일을 배워가면서 집에 손을 내밀지말고 일을 하라는 의미로 고소인이 2001년 12월경채용하여 일을 시켜왔습니다.하지만 피고소인은 서울에 사업장을 이전한 뒤로 무단으 로 결근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여 수차 근무태도를 바꾸어 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고소인이 밤잠을 줄여가면서 지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가면서 사업을 확장 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자 피고소인은 열심히 하는 듯 하였으나, 2002년 6월 13일 피고소인 ★이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여 그럼 며칠쉬면서 그 이 후 일을 계속 할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하자 갑자기 6월 말까지 피고 소인 ★이름의 사업자명의를 바꿔라고 요구하여 고소인은 변경하겠다 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 일이 있은지 5일뒤인 6월 17일 본인의 막내동생인 ★이 사무실로 찾 아와서 고소인이 알지못하는 일을 들춰내며 머리를 철제의자로 내려치며 폭 행을 하며 이 사업장을 떠나라 하여 고소인이 그럴수 없다고 하니, 결국에는 자신의 칼로 허벅지를 난도하는 자해를 하여 더 큰일이 날까 두려워 자리를 피하였습니다.이후 피고소인 ★은 직접적으로 고소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성격 이 급하고 내막을 모르는 막내동생 ★을 통해서 고소인과 고소인의 처 의 휴대전화로 살해협박을 하였으며 사업장에 함께 나타나지 말라는 문자메 시지를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사업장을 강제로 점거했습니다.피고소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있으니 진술시에 제출하겠습 니다.첨 부 서 류 1.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명의 대여한 사업자 등록증 1부 3.인터넷쇼핑몰 도메인 정보 1부 2004.4.위 고 소 인 김 o 대 (인) 일산 경찰서장 귀하
1.  처음부터 귀하를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접근하였다면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명의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업체의 반환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2.  이 사건의 경우 귀하의 동생부부가 귀하의 소유인 사업체를 어떠한 법적인 권한없이 소유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히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3.  다만,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알기 쉽게 서술할 것을 요하고, 가급적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첨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