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지정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처가 아이가 둘이 있는 상태에서 저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저의 전남편한테 얘들 양육비조로 한달에 100만원씩을 주기 로 공증을 섰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전남편이 와서는 얘들을 키우라고 하더 군요 물론 돈을 2000만원을 일시불로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공증서류를 없 애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돈을 2000만원을 주고 저희가 얘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남편이라는 사람이 툭하면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경찰서도 여러번 가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살면 안될 것 같아서 친권자 지정 변경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소송을 이기고 서류정리를 할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서류를 정리를 해주더군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주소를 옮길려고 하니까 전남편의 도장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소송해서 돈쓰고 재판을 받겠습니까?그래서 임시로 막도장을 파서 일단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이사실을 알고 동사 무소에서 따지고 난리를 쳤나봅니다. 전남편은 고소를 한다고 난리인데 이게 고소꺼리가 되는 건지요?명쾌하신 답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남편이 제 핸드폰기록을 영등포지점장과 짜고 봤다고 하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지요?혹시 영등포지점장이 기록을 삭제했으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 습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떤 이유로 주소지이전을 하는데 전남편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했는지 알수는 없 으나 귀하께서 전남편의도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을 했다면 사문서위조및 행사죄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그에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귀하께서 전남편의 도장을 허락없이 새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 하면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귀하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출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