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직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시효이익을 줄수 있나요? 수고많으십니다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받는자(채무자)가 재판중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직권으로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이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채권자로서 취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방안은 없는지.(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판사가 직권으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시효이익을 줄 수 있는지.
소멸시효의 완성은 이른바 권리멸각사실에 해당되므로 변론주의 및 입증책임의 분배에 의하여 상대방(피고)에게 그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즉, 금전청구에 대해 소멸시효완성의 주장은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한편, 재판장의 석명권의 행사는 사건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 불완전한 점, 불명료한 점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주장이 명료한데 새로운 신청이나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요건사실 또는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것(적극적 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석명권의 범위를 일탈한다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7.9.선고 98다 13754,13761판결 등).따라서 시효소멸주장을 피고가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재판장이 시효소멸을 주장하라고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등의 행위는 석명권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피고가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다는 등의 말을 하였을 경우 재판장이 이를 소멸시효완성의 주장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소멸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는지 자료제출을 촉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