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소송 서류작성을 어떻게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재 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임대업 특성상 월세가 많이 밀리는경우가많습니다. 한두달이 지나고 10달이 다되어 가도록 밀린 월세때문에 보증금도 벌써 다 까일 지경까지 왔는데도 세입자는 계속 조금만 미루어 달라고만 할뿐 대책이없네요.내뱉은말에 책임도, 신용도 없고... 더이상은 무리다 판단 세입자를 내보내려 합니다.현재, 세입자가 거주는 하고있으며, 연락도 가능한 상태인데도 공시송달을 해야하는지궁금하네요. 그리고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무슨정지신청 하라는데, 현재 조그마한 원룸사업장인데도 그런게 필요한가요? 전세놓은것도 아닌데...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도소송 서류작성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앞으로 이런일들 자주 처리해야할듯 싶어, 확실하게 알려주세요.만약, 변호사 선임해서 선임비라든지, 소송비, 기타 소요시간과 경비에 관련된비용을 다 소송에 청구할수 있다고 들었거든요.양식 작성할때,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측정을 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왕이면 귀찮으시겠지만 양식서류 카피본에 딱딱 알려주시면 보기좋게 이해빠를것같은데, 아니어도 상관없구요^^ 무료상담인데 제가너무 많은걸 요구하는듯하네요^^그리고 여담이지만... 조그마한 원룸이고 월세30정도 받는 입장에서세입자에게도 그런 무거운 짐을 드리우는것도 참 못할짓이구요, 겁만 줘서 내보내려는게 의도이지만, 진짜 상황판단 못한다면 어쩔수 없겠죠.수고스럽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시구요^^
명도소송 서식 같은 것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아니며 거기에 딱딱 맞게 해설까지 해달라 하시니 욕심이 너무 많이시군요...허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만 해드려도 상당한 양이 되니 나머지는 공부해 가시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하간 세입자와의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월세를 몇 번 체납하면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해지를 위해 서면통보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신 뒤 그 계약에 기재한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면 세입자는 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알아서 명도를 해 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하시고 그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셔야 합니다(정지 신청 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다는 그것이 이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지만 실제로 피고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변호사 보수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규칙에서 인정한 범위내의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