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위조하고 학원을 차려 광고를 뿌리는데 고소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무료로 상담이 된다하니 너무나 감사드릴뿐이구요 제가 여쭤볼것은 1.어떤사람이 저랑 사귀면서 학력을 완전히 속여 학원을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는 학원을 하지않고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그냥 그사람과 1년이 넘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그냥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헌데 그사람과 사이가 좋아지지않자 그사람은 중국으로 가서 학원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사람의 학력이 고려대 졸업이 아닌 중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그러면서 졸업증명서를 위조할려고하는것 같더군요 그리고 학원 광고지에는 버젓이 고려대학교 졸업이라고 광고를 뿌리고 다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고소할 방법이 없나요?2.그리고 제가 이사람의 메일비밀번호를 알고있습니다.네o버같은 경우는 사이가 좋을때 본인이 직접 가르쳐 준것이었고 다음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들어가보니 비밀번호가 맞아서 우연찮게 들어가보았 습니다.그러나 메일내용을 가지고 어디다 유포한것도 없고 그냥 확인만 했을뿐인데 이사람이 저와 사이가 좋아지지않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겁이납니다 앞으로 더 괴로워질테니 기대하라는 협박아닌 협박메일도 들어오고있고 3.이사람이 제 명의의 핸드폰을 1년간 사용을하고 요금을 내지않아 연체가 되어 독촉전화가 오고있습니다.제가 사용한것이 아닌데 어떻게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 너무 바보같이 해달라는대로 하고 산 저는 너무 힘들고 또 아무 법적 상식이 없는 저로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서 이 늦은 밤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인인데 일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불안해서 이런 글을 문의할수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중국에 가서 학원을 하면서 학원 홍보 광고지에 중퇴를 졸업으로 학력을 위변조하였더라도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위 사람이 졸업증명서를 위,변조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2. 한편 귀하가 상대방 남자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해킹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귀하 명의 핸드폰이 개설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이용계약을 해지 한 후 주소지를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휴대폰요금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