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너무나 불평등한 상가 계약에 대해.. 저희 어머니께서 상가를 임대해 가게를 하시는데 같은 상가가 7집이 나란히 있습니다.보증금 1100만원에 월새를 내고 계십니다.권리금이 대략 1억정도하며, 가게를 하신지 20년이 되셨는데 이번에 계약 만료가 되어 새로이 계약을 하십니다.그리고 상황이 2~3년 후에 개발을 위해 철거하기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이계약에 붙은 특약이 임차인에게는 너무나 불평등 합니다.계약기간은 2007년 부터 2년이고, 제가 조목은 다 기억못하지만 총 12개이며 내용인즉슨,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며 이사비용도 임차인이 내야하며 상가에 있는 물품처분비용도 임차인이 모두내야하는 즉, 언제든지 나가라면 나가야하고 모든 비용역시 임차인 몫이라는 내용입니다.저런 내용이 아니면 계약해 줄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합니다.임대인이 구두상으로는 20년 동안 가게를 했으니 이때까지 믿고 했는데 2008년까지는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구두상 합의는 믿을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7상가중 5상가는 임차인들이 잘 몰라 계약을 해버렸다 하고, 2집만 계약 하면되는데 계약을 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니,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이런경우 나중에 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되며, 지금 어머니께서는 구두상 합의를 몰래 녹음 하실려고 하십니다.그것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상가를 임대해 있는 동안에 개발을 하게되 철거를 하게되면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7호 사유에 의하면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상가 임대인이 귀하의 어머니를 비롯한 임차인들과 2007. 2부터 2년간 임대차기간으로 하고 임대인의 요구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상가건물을 명도해주기로 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참고로 귀하의 어머니에게 유리한 구두 사항이 있다면 녹음을 해도 좋을 것이며 다만, 상가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위해서 철거하는 경우 임차인들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