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배달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노고가 많으십니다.사안) 치킨집 배달직원을 고용하고 있엇는데, 미성년자고 부모님께 취업동의서도 받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 직원이 오늘 하루 쉰다고 하고 직원의 친구를 딱 하루만 대신해준다고 해서 그 친구가 대신해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였습니다.이 친구도 미성년이고 취업동의서도 없고요.문제는 그 하루 배달나간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 위반을 해서 택시에 치어서(택시는 신호대로 주행중 이었슴.) 많이 다쳤습니다.더군다나 그 당시 오토바이에는 대신나온 친구의 친구가 타고 있었고요 질문) 1.주인이 택시, 배달직원.배달직원 친구의 친구 모두 변상해야하는지요?아님 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지?2.아니면 주인과 신호위반을 해서 교통사고 당한 친구가 같이 배상해야 하는지요?3.2번의 경우 어느쪽이 책임이 더 있는지요?예)5:5,7:3 4.이와 관련한 법규는 무었인지요?감사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8.10.27. 선고 98다36382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는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시 및 점원을 대신하여 배달을 한 배달 직원, 등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2.~3. 한편 귀하와 배달직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배달 점원과 피해자 택시간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 범위를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향후 구상금 청구 소송시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4. 이와 관련한 법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의율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