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에 대해서... 제가 이 남자를 만난건 21살 때였고 그 땐 이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며 동거처럼 지내며 전 직장생활을 했고 제 대출 천만 원을 받아 (은행 가면 cctv 있겠나요? 2~3년이 지났는데) 그 자리에서 다 주엇고 제 카드며 한 달에 나오는 월급이며 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며 체크 카드 두 개씩 만들어 거의 이 남자가 다 쓰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저한텐 산재 받고 있다고 말했구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희 집엔 놀랠 거라고 애기 낳고 찾아가서 뵙자고 그리고 기다리며 임신 8개월 됐을 때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러며 휴대폰이고 뭐고 없어졌으며 한 살 된 애기가 있고 와이프도 있단 사실을 그 때 알게 되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내 남편이고 애 가졌으며 사소한 얘기 이리저리 늘어놓았는데 그 여잔 제 전화를 피하고 받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 이 남자는 퇴원해서 저한테 와서는 그제서야 유부남 이라고 말을 하며 미안하다며 근데 이혼 준비 중이라고 저랑, 애기는 책임지겠다고 하며 그 때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간간히 집에 전화는 하는 듯 하였으나 이혼문제로 있다고 애기를 했고 자꾸 그 여자한테 연락이 오는 거 같아 몇 번은 제가 그 여자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로 욕도 한 적도 있었고 이 남자가 친엄마 집에 간다 했을 때도 전화했을 때 그 여자가 받았으며 그 때도 대판 싸우고 아침에 집에 와서는 자기도 자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애 데리고 온 거라고 자기도 몰랐다고 곧 이혼할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하며 지내온게 3년, 그 여자도 생활비도 제대로 안주고 하니 인터넷으로 신랑 앞으로 된 쇼핑사이트를 뒤져서 제가 살고 있는 집주소랑 뭘 주문했는지 까지도 알고 이 남잘 추궁했는데 그때마다 교묘히 둘러대서 이 남잔 잘 빠져나오더군요. 그 여자도 참 둔한 게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싶어서 그랬는지 저랑 통화까지 하고 알면서도 방치해 왔으니 지금은 둘째가 뱃속에서 막달입니다. 첫애 나오고였으니 이 남자가 집에 연락은 해도 안 들어간게 1년 조금 넘었구요. 저랑 사실혼 관계로 저희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도 다 하러 다니고 결혼식까지 둘째 낳고 올리자고 말을했구요. 상견례도 뭐 자기 양부모라고 대동하여 데려와서 하긴 했구요. 첫애 돌잔치도 했습니다.첨엔 몰랐지만 저도 뒤엔 알게 되었고 알고도 둘째도 가지고 첫애도 있고 저희집에서도 부부인줄 알고 있고 이혼할 거라고, 중이라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사는데 필요한 돈은 회 사육아휴직금과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육아급여랑 그 전에 출산휴가비용으로 생활을 했고 그 뒤 엔 뭐가 어렵니 안 풀리니 하며 저희 엄마한테 생활비 타 쓰면서 지냈습니다. 물론 이 남잔 일을 하지 않았구요. 그러다 일 년 넘게 와이프가 있는 집에는 안 들어가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고그 여잔 월세 미납으로 쫓겨나면서 친정에 갔다 하고 이 남잔 와이프와 연락을 두절해 버렸어요.휴대폰도 꺼놓은 채 그리고 쇼핑 사이트로 주소를 알아냈으니 그 전엔 안 찾아왔어도 이번엔 찾아오겠다 싶어 급히 이사를 했구요. 그러다 이주일이 지나고 그 여자가 법적 신랑 이라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휴대폰 통화기록을 떼서 최근 기록으로 전화를 걸어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 이 남자친구 라면서 그 여자 동생(남자)가 전화해서 결혼은 했냐며 애는 있냐며 결혼식때찾아가려 하니까 집 주소와 연락처 같은 거 물어서 저희 엄마가 애가 하나 있고 둘째도 나올 때다 되었고 식은 아직 안 올렸고 이번 가을에 올릴거다 이런 말을 했고 엄마한테서 김서방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 라는 소릴 듣자마자 엄마가 쓰는 폰이 제 명의라 대리점 가서 번호부터 바꿨어요. 그런데 숙모번호도 있었는지 거기까지 전화해서 가정 있는 남편이라고 다 말해서 저희 엄마와 삼촌 숙모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쪽 친정에서 가만 안 있어서 그 여자랑 같이 경찰서에 간통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 집 주소가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세입자에 관해 캐냈는지 제 민증번호를 아니 제 앞으로 된 휴대폰마다 전화를 다 했겠죠. 하난 제가쓰고 하난 저희 엄마가 쓰고 하난 선블폰으로 막 개통했는데다 전화해서 절 아냐고 물었다고 우리 엄만 최근에 이 사실을 안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경찰서까지 전화오니까 놀랜 마음에 그냥 끊어버리셨다고 니 인생이니까 앞으로 알아서 하라고 엄마한테도 전화하지 마라고 딸자식 버린 셈 친다고 이런 상태구요. 그래서 첨엔 이 남자가 경찰 전화를 받고 아무 말 없다가 제 폰 아니냐고 묻는 전화에 절 주길래 제가 받으니 경찰서니까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거에요. 그런데 애기 올 때가 다 되어 명절 지나고 나가면 안 되겠냐니 반강제로 그 전에 오라며 애기출산일 때 오라더군요. 제왕절개로 수술날짜를 잡아놓은 날에 말이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한다는 말이 그 남자 아냐고 하길래 저도 당황해서 모른다고 했고 그러니 경찰서에서 간통으로 신고 되었으니 와서 조사 받으란 거에요. 그래서 증거가 있어서 신고를 했냐고 물으니 애기가 증거가 되지 않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사 받으러 가지 않으면 기소중지니 뭐니 제 앞으로 된 건아무것도 못할거고 이사한 집까지 주소전입을 하지 않아도 알아내는 건 금방일 것 같네요. 몰랐다고 해도 첨엔 몰랐으나 뒤엔 알고도 둘째 가졌으니 인정하는 꼴로 간통혐의 벗어나긴 어렵겠죠? 이 경우 이 남자가 도주하고 저 혼자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제 앞으로 빚도 많고 저도 피해자라 한다면? 이 남자가 나온 애나 이제 나올 애나 둘 다 데리고 3년(공소시효?) 동안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혼자가서 혐의 다 인정하게되면 남자가 없어도 저 혼자 감옥소 들어가야하나요? 뭐요샌 애기도 거기서 놓는다 하니 거기가서 애기를 놓아야 하나요? 그럼 있는 첫애는 못데려가죠? 18개월인데 합의 안 하고 감방 살라고 그쪽에서 말하면 전 무조건 가해자니까 살아야겠죠? 살고 나오면 빨간줄은 무조건 그이는 거구요? 제가 알고 있기론 경찰조사 받고 재판까지 가야하니 변호하 선임도 필요한 걸로 아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 정도며 그 쪽에서 합의 해 준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간통일 경우 성관계 횟수로 따진다는데 뭐 저흰 애가 둘이니 말할 것도 없을 거 같고 실형은 얼마나? 그 쪽엔 우리 첫애보다 한 살 많은 딸아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이 남자 말이 그 여자와는 실수였고 그 여자 대기업에서 나오는 돈보고 그 여자가 혼인신고 해야 그 돈이 나온다 해서 돈에 눈이 멀어서 혼인신고를 해줬다고 그리고 애 지우러 다닌 병원도 여러 군데고 애 8개월 때 혼 인신고를 해&#51499;다고 그땐 날 6개월정도 만나고 있을 때라고 그러니 절 만나기 한 달 전 그 여자가 임신한 꼴이 되는데 뭐 이런 거는 법적으로 상관이 없겟죠? 경찰조서 받으러 전갈 생각인데 이 남잔 갈 생각이 없어 보여요. (자기가 사라지거나 애들 데리고 도망갈 생각인 듯) 저 혼자 가게 되면 저만 처벌받게 되나요? 제가 그 여자한테 연락하고 다 말하고 문자하고 이런 거 알면서도 묵인하고 이때까지 온건 상관 없이 간통죄가 성립하나요? 애가 둘일 경우엔 실형을 받는다면 얼마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얼마나? 감옥 가게 되면 애는 어떻게 될지 후회막급 입니다. 이제 와 후회해 봐야 소용 없지만 혼인빙자죄로 첫애 가졌을 때 8개월때 그때 했어야 하는데 왜 시간을 이리 방치했는지 지금은 그 법도 효력도 없으니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왕절개 해야 하는데 낼모레 애기나오는데 수술비 하나 없어서 이러고 있다는게 한심하기그지 없구요. 경찰조사 받게 되면 구속인가요? 그럼 애기는 거기서 낳아야 되요? 수술해야 되는데 이 점은? 저희 집에서도 애기는 안 봐줄 거 같은데 제가 수감되면서 애들 둘 다 데리고는 못있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둘째애까지 출산한 상태이므로 간통죄가 성립되며 간통죄가 성립되면 금고 1년의 실형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건 남자의 처는 귀하를 상대로 이 건 간통죄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