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계약 해지로 인한 손배 가능 여부 사건개요) A와 B회사간에 제품을 만들어 C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품 공급 계약서를 체결하였다.A는 B가 제조하여 납품하는 제품을 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들어 C에게 납품한다.1차 물량이 끝나자 A는 이윤이 안 남아 사업을 접겠다고 C에게 납품 중단을 선언하였다.질의 사항)1.판로가 막힌 B가 아래 계약서 13조를 들어 A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2.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 4조의 갑의 판매권리가 소멸되는지요?A와 B간의 제품 공급 계약서 제 1조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제2조에 정하는 사양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갑”이 본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 도모와 공동의 번영을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권리와 책임 1. 본제품에 대한 국내 및 해외의 판매권리는 갑에게 제조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3.을은 본 제품을 갑 이외의 제 3자에게 공급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제13조 계약의 해지 “갑”또는 “을”에게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사전 서면 통지를 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본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자신이 입은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1.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때 5. 기타 더 이상의 계약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판단될 때 손해배상의 근거 1.첫번째 납품으로 인해 A는 이익을 보고, B는 10억 손실을 보았다.그 이유는 제품에 개발비를 감가 상각해서 넣되 향후 많은 수량이 예상되므로 단가를 높이지 말라고 구두상으로 이야기 하였다.2.A가 국내외 판매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B는 사업진행이 안되므로 3년에 걸친 100억대 미래 기대 수익이 사라졌다.
이건 A(갑)와 B(을)간의 제품공급계약서 제13조에 의하여 이건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이 사건 B(을)는 A(갑)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는 입증에 쉽지는 않겠지만 제품 개발비를 감가상각해서 넣되 향후 많은 제품수량이 기대되므로 단가를 높이지 말라고 하여 발생한 손해 등을 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