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시에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법원을 이를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 할수 있을까? 여기가 생활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주로하는 곳인건 아는데 법에 대한 소양이 부족해서 여쭙고자 온거니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현재 지방에서 법대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甲은 자기 소유의 A 토지를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A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甲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하여 A 토지 위에 건립된 乙 소유 건물의 철거와 A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임대차의 종료를 다투었는데, 乙이 변론종결시에 비로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법원은 이를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할 수 있는가?이 경우에 각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하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박변호사님 ^^
당사자의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여 각하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소송촉진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민사소송법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허나, 실무에서 이 조항을 활용하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이론적으로 볼 때,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이를 행사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건물매수청구권은 상계권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의 차단효의 적용을 받지 않아(다수설, 판례)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청구를 후소로서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그 시기는 피고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소송절차에서 이의 행사를 강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그 논거입니다. 법규의 도입 및 실무에서의 법규의 적용은 대립되는 두개 이상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중 어느 하나의 가치가 다른 것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평가될 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수설, 판례가 건물매수청구권이나 상계권의 행사를 기판력의 차단효보다 우위에 두는 것은 소송절차를 촉진시켜 원고로 하여금 법원의 빠른 판단을 받게하는 소송법적인 가치보다 실체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 피고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해 주는 실체법적인 가치가 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여 각하시키는 것은 법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것이고 실무에서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를 (물론, 다른 주장도 마찬가지지만)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시키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