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한 정지처분을 받은 가게를 중개인의 말만 믿고 인수를 하였다가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권리금이 없는 상가건물(1~2층은 상가, 3~4층은 가정집)의 2층에 전에 생맥주 집을하던 사람이 영업정지를 맡고서, 가게를 내놓고 나갔다며 장사를 한번 해보라는 권유에 그 상가건물 1층의 부동산 중개소를 소개받아 영업정지는 1개월 먹었으며, 생맥주집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서 보증금 2,500만원에 월 75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농협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제출하고 내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내부인테리어와 집기 비품, 주류 등을 모두 마치고 9월 6일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받으려고 구청에신고하였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8월3일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건물에서는 6개월 동안 같은 종류의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청 위생과 담당 공무원에게하소연 하자, 무허가로 장사를 하고 고발이 들어오면 3 개월 정도 후에 법원으로 넘어가고 판결이나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리니 추후에 벌금을 내고 말만 잘하면 쉽게 끝날 수도 있다며 무허가로 하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없이 카드 단말기도 사용할 수 없고 영수증도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가슴 졸이며 무허가로 장사를 하겠습니까? 동생은 다니던 회사까지 8월30일부로 사표를 내고서 어머니와 장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동생도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자, 자신도 6개월 정지 먹은 것은 몰랐다 사정이 딱하게 되었다 그럼 부동산 중개업자를 구청에 고발하고 부동산 중개업협회나 공제조합에 5천만원 가입이의무화 되어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하고 추후로 자기네도 추가로 고발을 같이 해주겠다고합니다. 그럼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자로 부터 시설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약 3천5백만원),그리고 주인에게 계약서상 이상이 없는 것이라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하였는데 계약을 재계약을해야하는 건지, 또 기존의 1년 계약조건과 2개월 이상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항은유효한 건지, 이 상황에서 장사도 하지 않은 채 월세를 꼭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이 사건이 민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동산의 중개업자의 사기죄로 해당되어 형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거 잘 알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사기에 의한 계약임을 들어 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설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귀하 역시 그 건물에서 생맥주사업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신중히 알아 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정부분은 귀하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2. 중개업자나 건물임대인의 사기의사를 밝혀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개인이 중개를 잘못한 사정, 건물주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임차를 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귀하는 우선 임대인과 임대차게약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귀하의 손해를 줄이고 임대인의    손해도 줄이는 길인지를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이미 시설이 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은 유지를 하되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하여는 중개업자와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