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다른 자식이 어머니 친아들로 호적이 되어있어요 수고많으십니다.상담할 내용은 이렇습니다.현재까지 가족이 부모님과 저 이렇게 세명으로 알고 지내오다가 아버지 사망으로 호적등본을 보게되었는데 제 위로 A라는 사람이 한명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물론 장남으로 되어 있지요.어머니께 위사정을 들어보니 예전에 아버지가 다른여자과 관계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아이가 태어났는지 여부도 모른체 자식이 없던터라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물론 어머니도 호적에 올렸다는 사실은 이번에 알게 되었구요.그로 인해 호주승계등의 문제가 되어 A라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데 호적등본에는 이름과 출생신고지,생년월일 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경찰서,의료보험공단,출생신고지의 호적 원본등을 다 찾아 봐도 주민번호가 없어서 A라는 사람을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경찰측에선는 아마 A라는 사람이 생존에 있다면 다른 호적에 다른 이름으로 있을수도 있다고 그럽니다.또한 호적에는 어머니 친자가 아니지만 어머니가 친모로 되어 있고요.그래서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로는 실종신고를 하고 6개월 후면 호적에서 빠지고 5년이 지나면 사망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일을 좀더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바람에 다른 절차가 있는지 알고싶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생전의 아버지가 혼인외의 자인 귀하의 호적상의 형을 인지하여 이복형이 호적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연락처도 알수 없는 생사불명 상태가 지속된 관계로 호적을 정리하고 싶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호적상 형이 생존해 있다면 호적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민법상의 실종선고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과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를 기산점으로 한 5년의 실종기간의 경과 후, 법원은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기간을 경과하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선고의 재판이 확정되면 호적법의 정한 바에 따라 실종선고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