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한다고 새벽에 뛰쳐올라와 갖은 욕을하고 소리를 지르는 여자 아파트로 이사를 온지 3주가 된 신혼부부입니다.하루가 멀다하고 아랫집 여자분이 저희가 다니는 소리에 시끄럽다고 새벽에 올라와서 욕을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입니다.저희는 잠을 자고 있는데 뛰어다닌다느니 소란을 피운다고 난리인데, 아파트내에서 관리사무소에서두 그러구, 전세입자 분도 그러고 그여자분이 이상해서 그 여자 등살에 전 세입자가 이사갔다고 우리보구 고생스러울꺼라고 합니다.전세입자 분에게 그사실에 대해 말씀해주시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저희가 집을 볼때는 부동산아주머니(중개소)가 옆에계셨고 그런말씀에 대해 평소에 아이들이 있다는 이유로 묵인하셨다고합니다.참고로 그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나가계셨고, 주말에는 아랫집 여자가 무서워 시댁에 가거나 피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서워서 이사를 갔다고 하시는데, 저희에게는 미안하다고 만하고 어떻게 살겠냐고 하시면서 부동산가서 항의하고 아직도 동네에 살고계시므로 동네분들과 저희를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그리고 아랫집 여자분의 직업은 술집을 경영하고 계셔서, 밤에나가 계시고 낮에 있는분인데, 술을먹고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자신의 퇴근시간에 와서 저희를 괴롭히곤 합니다.전세입자 분은 하루가 멀다하고 아이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여자분의 욕과 행패에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가셧는데,심지어는 아이들에게 협박과 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전에는 아래집 여자가 경찰에 윗집에서 난리났다고 매일 신고를 하다시피해서 경찰아저씨들 마저 전 세입자 분에게 참으라고 하셨답니다.또한 동네주민들이 그여자 목소리와 소란때문에 피해를 입고있기 때문에 청원서까지 써준다고 하며, 난리입니다.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낮에 집에 없어 집을 비우는시간이 오래입니다.그런데도 집에서 누군가 뛰어다닌다고 난리고, 더 황당한것은 저희가 거짓말을 한다며, 앞동에 가서 내려다 봤더니, 저희집 에 사람이 낮에 왔다갔다 한다고 저희보고 거짓말을 햇다며 욕을하고 난동 을 부렸습니다.남의집을 내려다 본다는것은 사생황침해아닌가요?집에 자는시간동안 머무는데, 집에서 맘대로 왔다갔다 하지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또한 저희가 애들이 잇는것두 아니고 뛰어 다니는것두 아니고, 어 른둘이 사는데, 트집을 잡아 새벽마다 욕을하고, 새벽마다 잠을깨우구, 욕을 해서 심장이 떨려서 잠을 못잡니다.피해가 이저저만이 아닙니다.이런사실을 속인채 집을 전세를 소개한 부동산과 저희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있는 아랫집여자를 고발하고, 조치를 취하 고 싶습니다.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수고하세요.
◎ 질의에 대한 회신   아파트 아래층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귀하가 생활하는데 있어 소음 등의 생활방해, 침해 등에 대하여 봅니다.   1) 일반적으로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문화적 환경,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시설 등 사회적 환경 등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 현재 환경이익을 누리고 있는 구성원은 그 환경이 명백히 부당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당한 침해를 사전에 거절하거나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당한 침해의 위험이 있거나 이미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 즉 금전적 보상에 의한 해결을 수인(受忍)할 수 있는 사유 등이 없는 한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에 기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금지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환경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입니다.    3) 또한 민법 제217조의 규정은 토지 자체의 지배 내지 이용과는 별도로 그 토지 위에 영위하는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이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토지 소유권의 침해와 동일시하여 토지 소유권에 터잡아 이러한 생활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4) 그리고 매연,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생활방해나 일조, 통풍, 정온, 조망 등 주거환경의 침해는 토지소유권의 침해의 범주에 넣어 볼 수 있지만, 그 주된 피해법익은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으로서 이러한 주거환경의 이익은 그 법익의 법적 성격으로 보아 종래의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초상권·신용권 등과 같이 인격권의 일 중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격권은 그 지배권 내지 절대권적 성격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생활방해나 주거환경의 침해는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 내지 정신적 자유의 침해에 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대하여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 토지소유권 기타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막바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인격권에 터잡아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나아가 환경이익의 부당침해 또는 생활방해 등에 대하여 환경이익 그 자체의 침해로서의 부당침해방지청구권, 또는 토지 등의 소유권 침해로서의 물권적 청구권, 쾌적한 생활이익의 침해로서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 어느 권리에 근거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그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타인의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 및 상린관계 등 양자를 조화시켜서 상호간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아파트 윗층의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 아래층 사람의 과도한 반응과 그에 의한 행패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을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소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음의 정도라든가, 수인한도라든가 하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음에 대하여 사람마다 대응하거나, 수용하는데 각 차이가 있고, 소음을 일으키는 시간, 장소, 지속되는 간격 등에 천차만별일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아래층 사람이 윗층에 살고 있는 사람을 괴롭힐 때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아래층 사람에게 귀하가 질문한 내용의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정중히 통고하는 한편, 상대방이 그래도 계속 괴롭힐 경우 그 상황을 가급적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고, 육하원칙에 의해 메모한 다음 수사기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불편사항 신고). 나아가 그러한 행동을 중지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사안에서 규정된 법률이 명확히 없고, 청구한 사례가 거의 없음).   다음으로 귀하는 전세를 소개한 부동산을 법적조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부동산중개업자를 법적조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