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0년 5월 12일경, 넥슨사의 마비노기 게임의 계정을 아이템매니아 거래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상대방에게서 구입하였습니다. (계정거래가 불법으로 바뀌기 전) 계정 거래 간, 계정 비밀번호 관리 및 보안관리를 위해 넥슨사의 홈페이지 ID와 비밀번호, 그리고 마비노기 게임의 ID와비밀번호, 그리고 ID와 비밀번호를 갖는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계정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였고, 그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즉,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주민번호를 요구할 때 입력하는 용도, 그리고 비밀번호 분실 후 되찾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때 입력하는 용도) 판매한 상대방은 주민등록번호의주인의 아들로 추정되며, 주민등록번호의 주인은 모친으로 생각됩니다. (20대 중후반의 젊은 남자가 거래하였으나, 실제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은 50대 여성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하지만 오늘, 계정을 판 판매자가 구입한 계정을 다시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회수해 갔습니다.그래서 제가 게임 내 쪽지기능을 통해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에게 개인정보 도용 및 해킹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때 고소는 성립하는지, 그리고 제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혹시 제가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요? 계정거래는 150,000원에 거래를 하였으나, 이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계정에 현금 4~50만 원정도의 사이버머니 및 아이템을 구입해서 넣어두었고, 또한 게임을 하면서 캐릭터를 키우기 위하여 캐시 아이템을 대략 3~40만 원어치정도 결제해서 사용하였는데요. 이 부분 등에 대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넥슨사의 게임계정을 구입하면서 상대방측이 제공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 귀하가 위 게임계정의 관리에만 사용하였다면 위 상대방측이 귀하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건 상대방이 귀하의 계정을 임의로 회수해 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그리하여 귀하는 위 상대방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귀하가 이 건 상대방측을 상대로 귀하가 손해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