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46468;문에 위장이혼을 해달라더니..딴살림을 차린 아빠 저희 아빠가 캐피탈을 통해 차를 구입하면서 엄마를 몰래 보증인으로 세워 돈을 갚지 못하여 빚이 엄청나게 늘어난데다 위장이혼을 하자고 꼬드겨서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딴 살림을 차린 거였어요. 재판을 통해 캐피탈이 승소해서(재판에 참석을 안했거든요) 엄마가 아빠와 함께 연대하여 돈을 갚으라고 판결이 났는데 사실 천만원 가까운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그동안 살면서 아빠 때문에 엄마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어 금융거래도 못하고 재산도 없거든요. 다시 재판을 하면 엄마가 승소를 할 거라고는 하던데 엄마는 재판을 두려워하고 그냥 캐피탈 측에 아빠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아빠의 소재가 불명으로 되어 있어서 엄마한테 계속 독촉장에 압류경고, 소송진행 등을 해왔거든요) 혹시 엄마를 더이상 괴롭히지 않고 아빠가 책임지도록 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시거든요. 설명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온 식구가 무능력하고 비겁한 아빠라는 인간때문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캐피탈측이 귀하 엄마와 아빠를 연대하여 제기한 소송이 승소확정된 경우라면 귀하 엄마와 아빠가 연대하여 위 판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민사송법상의 재심사유(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등)가 없는 한 위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귀하 엄마 명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위 캐피탈측과 상의하여 귀하 아빠의 거주지 등을 알려주고 위 캐피탈측이 귀하 아빠 명의 책임재산에 압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