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검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층 거주 지하 주차장 누수 발견 관리실서 방문하여 누수검사할 것을 요구함 10만원누수검사비용-이상없음(15층에서 누수 발견) 이 검사비용을 제가 내려니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1) 15층-문제 발생 2) 관리실-미터계 돌아가는 걸로 확인(의심스럽지만 저희 집이 1층이고 바로 아래서 누수 발견) 3) 저희 집 손해청구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누수를 고치는 비용이 아닌 누수 검사비용은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것이지 누수가 의심되었다 하여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이애할 수 없습니다.의심만 되는 사항이라면 공동 비용이나 관리비용에서 지출하고 누수가 사실로 확인되면 누수에 따른 수리비용과 검사비용을 누수의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귀하는 누수의 원인자가 아니므로 검사비용을 귀하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