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급 계약시 서류상 퇴사 일용직을 근무자로 기재한 경우 먼저, 무궁한 발전이 있으니길 바랍니다. 질의의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기업 도급 계약시 발주기업으로부터 공사금액을 맞추기 위해 서류상으로 일용 인부수를 맞추기 위해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일용직으로 있다고 그만두었고, 기업은 전 일용자의 명의를 계속 공사계약시 활용하였고 이 사실을 그만 두사람이 알고 고발하였을 경우. 고발당한 기업이나 기업주의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도급계약시 공사금액을 짜맞추기 위하여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를 그대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제97조 위반으로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됩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1호에 의하면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와 동조 1의 2호에 의하면 제2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실적,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도 제97조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각 해당법조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