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고 문의 드립니다. 면허가 있는 사람이 나이가 제한되어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차를 렌트했는데, 당시 렌트카는 자차는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차입니다.그랬을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전적으로 렌트카를 빌린 사람의 책임입니까?면허증과 실제운전자를 확인하지 않은 렌트카 회사쪽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귀 사안의 경우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자동차대여업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를 대여한 후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대여이용약관에 따라 본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다만,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함에 있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를 대여한 자동차대여업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은 자동차운전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받음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77조에 의하여 운전하는 때에 반드시 지녀야 할 운전면허증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가 아닌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대여업자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 원본이나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그 진위를 가려볼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속한다고 보아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한 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사례(대법원 1994.8.26.선고 94다407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