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고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제 친구였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상간녀 고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자님은 상간녀에게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현재 간통죄가 폐지된 바 상간녀에게 불륜을 이유로 형사고소는 불가능하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친구였던 상간녀는 배우자분이 기혼자인 것을 파악하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불륜의 방법과 기간,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보인 태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불륜위자료청구를 위해서는 불륜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마음이 앞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 또는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오히려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고,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언쟁을 하다가 명예훼손, 폭행, 협박 등 다양한 법률분쟁이 파생될 수 있으므로 자료 준비과정에서부터 상간녀고소를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