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얼마 나오나요? 벌금은 얼마나오나요?제가 2000년도에 가게를 하다가 사채를 쓰다가 빚을 지게 되 어 이지에 이자가 붙어 8억정도의 채무로 인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소 안한 사채업자 빚을 갚으려고 카드를 쓴 것입니다.카드는 2005년에 쓴거예요 그래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오빠한테 더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요 어떤 명목으로 형사 고발되는 건가요?만약 형사 고발이 되면 어떤 판결을 받는 건가요?카드사용 금액은 약 900정도 됩니다.오빠가 꼭 승소했으면 해서요
신용카드 편취금액이 900만원 남짓 된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것이지만, 동종전과 등이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신용카드를 부정사용시 발생하는 형사처벌은 절도죄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등이 될 것입니다.귀 사안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