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들에게 지불을 해야 할 돈은 많은데 돈을가지고 도망을 간거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사 현장에서 도배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일당 10만원을 받고 일을 하는데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공사전체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정광건설 여주 아파트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공사를 정광건설에서 받은 것은 아니고 아는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 들어가게 되었는데 구두상으로 평당 8000원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정광건설이 A라는 회사에 하청을 주고 A라는회사는 B라는회사에 재하청을 주고 B라는 회사가 ★씨에게 구두상 하청을 주었다고 합니다.일을 하다보니까 노임을 주기로 한 날짜에 노임이 나오지 않아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지 않아 공기를 맞추기가 어렵게되자 소개해준 지인에게 공사의 절반을 되돌려주고 나머지만 하기로 하였는데 그것 마져도 공기를 맞추기가 어려워 다른 사람(황반장)에게 방띠기라고 일부 방만 도배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황반장은 ★씨가 하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씨 일이 많지 않으니 내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방띠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황반장이 돈이 안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중간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발생하였는데 ★씨가 황반장에게 미리 돈을 주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씨 일을 한것에 대한 돈인지 내쪽일을 한 돈인지 불분명하게 되었고 너무 과다 지불되었으며 ★씨가 처리한 과정도 무조건 돈을 지불한것에대해 정확한 근거도 없이 나머지 돈으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하니 내쪽에서는 인부들에게 지불할 돈이 안되는데 그래서 ★씨와 협의하기를 B라는 회사에 처음에 정한 금액으로는 내 인건비는 고사하고라도 인부들 인건비도 안되니 약300만원만 나에게 지원을 해주면 남은 공사금액과 합하여 지불을 할테니 B회사에 요청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공사금액도 하자비200만원과 황반장이 못해서 남은 공사 인건비 190만원과 정광건설에서 주기로한 약100만원을 받아야되는데 ★씨는 자기도 손해를 보았으니 더이상 못주겠다고 하며 200만원만 보내왔으며 이후로 부산에 있다는 핑게로 전화도 안받고 합니다그래서 B회사에 연락을 하니 자기들로는 지불할돈 다 지불을 했으니 ★씨와 상의 하라고 하며 나몰라라 합니다 나로서는 인부들에게 지불을 해야할 돈이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 평당 8000원에하기로 한것부터 잘못 되었으니까 내 인건비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인건비만 이라도 해결을 하려 하는데 해결이 안되내요 어찌해야될까요 현장이 여주라 경비도 많이 들어서 빚만 1000만원정도 졌는데 더이상 내 혼자 해결할 능력도 안되고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비쁘시겠지만 꼭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우선 사과드립니다.참 곤란한 상태에 처하셨군요...건설현장의 노임은 체불시 지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몇단계의 하도급을 거치게 되므로 누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지우게 하기가 어렵습니다.귀하의 상담내용처럼 이미 원도급회사에서는 지불할 노임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다면 그 책임을 면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직상수급인(조영근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면 되며, 민사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연락바랍니다.공인노무사 정윤각 016-251-6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