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매(건)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지건 본인이 매도하는 사항으로..상대방과 일자리와 함께 차량을 넘기는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요..계약 내용은..계약금 100만원..잔금은 11000만원..계약내용 중..인수자는 인보증인의 조건으로 5만원이상 재산세를 납부한자를 세워야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확약한다는 사항을 기재하여 놓았고..또한, 상대방에게도 여러차례 다짐을 받아놓았습니다..그런데..상대방이..잔금일날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인보증을 구할 수 없다고만이야기하고..끝내..잔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렇게..시간이 흘러갔지요..그런데..계약금 100만원에 대하여 돌려달라고 하네요..그래서..본인이 상대방에게 물었지요..계약상 잘못된게 있느냐??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계약금을 돌려주던가 말던가..하는 것은 본인의 소관이 아니냐고 이야기했지요.그랬더니..상대방이..잘못된 게 없다네요..그래도.. 돌려달라고 하네요.법무사를 통해서..법적으로 일 처리하겠다네요상기 내용과 관련하여..본인이 법률적으로 잘못한 점이 있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은 계약일반의 공통적인 법정해제권입니다. 여기서 잔금지급기일에 그 이행이 없다고 하여 바로 계약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귀하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잔금이행의 최고를 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한편 계약시 계약금이 수수되고 계약금교부자가 위약하였을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위약하였을 경우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