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관련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다른게 아니라 제가 경기 광o에 한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요.2009년 올해에 이 아파트 시공사가 워크아웃 기업에 편입되어서 공사가 2달 가량 중단이 &#46124;었습니다.그래서 공정률 50%에 미치지 못하였죠. 그래서 공정률 50%에 도달시점에 중도금 인출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민원도 각 지자체에 보냇슴니다헌데 이번 4회 차 중도금을 무단 인출 기표가 발생이 되었고요(입주민 동의 없이)그래서 아파트 브랜드 하락& 공사중단에 따른 부실공사& 입주 지연에 따른 불안감 등을 조성하여.입주민들이 인터넷에서 카페를 개설하여 (회원 3백명 가량) 시공사를 변경 할려고 시행사 측에 공문도 보내서 입주민들의 시공사 변경에 따른 동의서를 요청중인데요..회사 측에서 지금 카페 회원 즉 운영진에 대하여 업무상 방해와 명예회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거라고 합니다 ..이해 대하여 저희 운영진 측에서는 분명히 시공사 측에서 불법을 일으켜서 진행중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법에 대하여 무지한이라 이렇게 자문을 구 합니다시공사 측에서 카페 운영진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할경우 우리 운영진 (입주민)이 정말로 업무 방해와 명예회손죄에 해당하는지요?이런 경우 무엇을 대처해야 하는지 자문좀 부탁드림니다총 386세대에 카페 진성 회원만 120 세대 정도 됩니다.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카페 회원들은 모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누구보다도 건축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공사일정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예정대로 분양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므로 시행사 내지는 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워크아웃대상이고 공사일정이 2달 늦어진 것은 객관적 사실로서 분양계약자들은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시행사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사진행일정을 수분양자들에게 공지하고 시공사와 관련된 의심 내지는 불안감을 확실하게 해소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권리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수분양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시행사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