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중고차를 구입을 하였어요..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네요.2008 3월 쯤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 세금 체납 관련 우편물이 집에 도착했습니다.구매한 적도 없는 차에 명의자로 도용된 사실을 알고 구청부터해서여기저기 알아보는 와중에 인연 끊고 나간 남동생이 아버지 동의 없이아버지 임감을 떼서 중고차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아버지 명의로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는 넘어 가셨데요.. 이부분이 문제가 될거 같네요.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험료 및 기타 벌금까지 모두 체납된 상태이고더욱이 앞으로 낼 의지나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고스란히 아버지가 내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 중간에 명의이전한다는 명목으로 인감3통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명의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인감이 필요 없는 걸로 아는데..어쨌든 부모님께서는 자동차매매용으로 2장의 인감을 떼주었다고 합니다.그게 최소 6개월 전인데 역시나 명의는 이전된 바가 없고요.제 생각으로는 아버지 인감으로 뭔가 또 다른 사고를 칠 예정이었는데자동차매매용으로 떼어주자 여의치 않게 된거 같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무직 상태이시고 몸도 좋지 않으십니다.어머니 또한 당뇨와 동생부부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로 발작 증세까지 보이시는 상황입니다.그래도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밀린 보험료와 각종 세금등을 처리하고폐차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차량등록증도, 번호판도, 차키도, 단 하나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3주 전쯤에 세금이랑 벌금, 밀린 보험료까지 다 내주고폐차 신청을 할테니 차키와 번호판 그리고 차량등록증을보내라고 아니면 도난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둔 상태인데도 당시에는 당장 올 것 처럼 말하고는 현재까지 3주.차일피일 미루며 가지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도난신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거나 그런거 같습니다. )부모님과 다른 식구들은 그 차가 사고가 났을때,만에 하나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나 난다고 하면고스란히 그 모든 죄를 저희 아버지가 받으셔야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너무 큰 근심이자 걱정입니다.이런 경우 가족간의 일이니까 경찰서에서는 가족들끼리해결하라고 한다는데.. 사실 가족들끼지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면경찰서나 법률상담까지 받는 일은 없었겠죠.경찰서를 찾아갈 정도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본 상황이고,마지막까지 간거라고 생각합니다.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정상참작이라는게 있다는데.. 저희 아버지에 경우는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죄를 대신 받으셔야 하는 건가요?집집마다 문제가 되는 자식들이 있다고들 하는데..저희집에는 남동생이 그렇습니다.모든 얘기를 상세하게 할 수 없지만.. 말로는 안 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부인되는 사람도 마찬가지구요. 주변에서는 사기꾼이 사기꾼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할 정도이니까요.집이라도 알면 찾아 가서 받아올텐데 집도 알려주지 않고요,전화로 물어보면 자기집 주소를 모른다고 답을 할 정도이니.. 할말이 없죠.도난신고를 하면 허위신고로 도리어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데..그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벌금형인가요? 벌금형이라면 어느정도 되는지..실형이라면 그또한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나중에 허위신고가 되더라도.. 그 차는 일단 폐차가 되어야하거든요.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 차 운행되는 거 차체가 불법이 되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식으로든 운행되서는 안 되는 차고,폐차만이 최선입니다. 그냥.. 동생을 명의도용죄로 처벌 받게 할 수는 없나요?명의도용죄로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차키랑 차량등록증 번호표를 받은 다음에고소를 취하한다던가... 아하.. 이렇게까지 여쭤보아야하는 제가 너무 답답하고부끄럽지만.. 솔직히 남동생보다는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전 그 아이 포기한지 오래이고 인연 끊고 사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요.단지 부모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거죠.만약 제 명의였다면 알게된 그 순간 바로 고소했을거에요.그정도입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작은 방법이라도 있으면, 편법이라도 있다면 알려주세요.저희 아버지 동생 대신 처벌 받고 구속이라도 되시면..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못 견디십니다.결정적으로 많이 심약하신 분이라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실거에요.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그로인한 어머니의 충격도 못지 않으실거구요. 저희 어머니 발작 일으키시는 잠시간, 몇 분 동안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기도가 막혀서 순식간에 잘못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백내장으로 눈도 잘 안 보이시고요. 이모든 걸 알고도 달라지지 않는게 제 동생이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동생이 귀하 아버지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아버지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였다면 향후 자동차세금과 범칙금, 등이 귀하 아버지에게 부과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귀하 아버지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한편 귀하 남동생 거주지를 알 수 없다면 남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거주지 인근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귀하 남동생이 위 자동차를 아버지께 인도하지 않으면 귀하 아버지 는 남동생을 상대로 법원에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동생에게 임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경우이기 때문에 위 자동차의 도난신고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