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폭행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성사가 될까요? 남편은 가족에게 숨기고 대출을 받아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에도 거의 들어 오지 않으며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하여 이상하게 여겨 알아보니 대출 받아 도박한 사실을 알게 되엇습니다전에도 천만원을 가져가 도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뿐 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고(진단서도 여러장 있습니다)합의 이혼을 해준다는 약정도 있습니다이런경우에 이혼이 성사하나요?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남편이 사무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도박을 하고 더나아가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한 것이라면 이런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일 귀하의 남편이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대법원 판례(1991. 11. 26. 91므559 )를 보면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귀하의 남편이 귀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귀하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의 제3호 사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한 유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협의이혼을 해준다는 각서도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