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금외에 추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금외에 1.추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요?상대방의 형사적인 범죄행위(유가증권위조-위조금액차이 3200만원- 및 동행사.사기미수)로 인하여 상대방이 저와의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요 서로 의견차이가 나서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했더니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법원에 공탁을 한다고 햇습니다.이럴 경우2.법원에 공탁을 한 것만으로 당사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한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과 합의를 한것과 같은 효력은 없지만 형량을 줄 적에 참고할 정도의 효력만 미치는지요?3.위의 범죄행위(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사기미수)의 경우 통상적인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합의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느 정도의 형량차이가 나는지요?4.공탁금은 언제든지 제가 찾을 수 있는지.찾고나면 상대방과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지요?5.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하려면 전체적인 손해금청구를 하면서 전채 손해금중 법원에 공탁한 금액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해금액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요?6.위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금청구는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할 수 잇는지요?고견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1.공탁으로는 합의와 같은 법적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공탁금 수령을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고 피해금액의 일부금이라는 조건으로 수령하면 합의가 인정되지 않고, 공탁금외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공탁자가 차후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2.합의효력은 없지만, 양형에는 참작사유가 되어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3.합의가 된다면 구속 된 경우 석방될 가능성과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공탁이 되면 그 중간 어디에 해당되므로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지요.4.공탁금은 상대가 석방되기 전이나 조건기간전까지, 즉 형사사건마무리때까지인데, 그때까지 공탁금을 찾지 않으면 상대가 찾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그러니까 우선은 공탁금을 조건부로 수령하기 바랍니다.5.공탁금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6.손해배상청구는 형사사건과 상관없이 언제건 할 수 있고,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습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