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문의 의뢰인의 부친(사망하심)이 생전에 구입했던 토지의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이 최근에 나왔으나 의뢰인의 부친은 지분이 0.5인 관계로 등기에 미등록되었으며 계약서 상에는 0.5 지분에 관한 내용을 기입하고 등기자 6명도 위의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임.그러나 이번 보상금이 위의 6영에게 지급되어 0.5 지분 소유자인 의뢰인의 부친에 대한 보상금을 등기인 6명중 4명으로 부터는 돌려 받았으나 2명이 전혀 돌려줄 의사가 없는것 같아 법적 절차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귀하의 부친은 등기상 지분권자는 아니나 계약상 0.5 지분이 있으므로 보상금에 관하여도 0.5 지분만큼 권리가 있습니다(0.5지분에 관한 등기가 되지 않는 대신 당사자들간에 수익비율에 관하여 확약이 있었을 것이며 계약서상 확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6인 중 4인으로부터 이미 부당 취득한 보상금 부분을 반환 받았으므로 이들을 증인으로 세움으로써 수익비율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2명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며 귀하는 그로 인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귀하를 포함하는 상속인들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2명을 피고로 하여 원인없이 취득한 보상금액(6인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각 피고로부터 0.5/6 X 보상금에 관하여 반환청구 가능할 것이나 이는 지분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