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라는 것은 어떤것을 포함하여 의미 하는건가요? 답변글 잘읽었습니다.좀더 자세히 알고싶은 마음에 다시 상담신청합니다.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윤락행위란 단순히 술을따르고 흥을 돋구는것만 을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소위 외박이라는 2차의 개념이 포함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또 술집업주의 2차권유에 어쩔수없이 나갔다가 외박을 하지않고 도망쳐 나 온경우 또는 2차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로 2차를 나가지않 은경우도 윤락행위를 알선 유인,하였다고 볼수있어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 할수 있는지도 궁금하며, 윤락행위없이 단순히 미성년자가 술집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돈을받고 차용 증서를 썼다면 이 차용증서역시 무효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당시 검찰청에서 진술하기를 실제로는 윤락행위를 하였지만 부모님이 있는 관계로 윤락행위권유는 있었으나 본인이 하지않았다고 진술을 하였을경우 지금 현재 민사소송에서 그당시 부모님이 계셨기때문에 윤락행위를 하지않 았다고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또 미성년자로서 취 소할수있는 행위의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반환할 책임이다는 것 에서 현존하는 한도란 무슨의미인지 이것도 알고싶습니다.그당시 미성년자 였지만 지금은 성년자입니다.현재 술집업주측에서 내용증명서를 집으로 보내는등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듯합니다.이에 대하여 대처할수 있는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업주측에서 민사소송을 걸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업주측이 민사소송을 걸기전에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말하는 윤락행위란 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흥을 돋구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제 2조 1호).업주가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알선하였고, 채무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라면 위 법률 제 20조에 해당되어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채권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윤락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면 위 조문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윤락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한 것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모님과 함께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또 당시 윤락행위를 한 상대방을 특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이를 문서나 증인의 증언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윤락행위를 하는 자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윤락행위 없이 단순히 미성년자가 술집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해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용증서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지난번 내용과 같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소비대차계약 등)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때로부터(예컨대 성인이 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미성년이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제 146조).한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도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을 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취소되는 행위에 의하여 사실상 얻은 이익이 그대로 있거나 또는 그것이 변형하여 잔존하고 있는 한 그것만을 반환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해버린 경우에는 이익은 현존하지 않으나,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때에는 다른 재산의 소비를 면한 것이 되므로 그 한도에서 이익은 현존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금전을 낭비해 버린 경우에는 이익은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좋다(민법주해 III권 302면 참조)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업주측에서 채권행사를 하는 방편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독촉을 하면 귀하측입장에서는 윤락행위등방지법 20조에 의한 무효 등의 주장을 펴십시오. 다만, 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 20조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그 동안 판례 등에서 적용되지 않았으며, 최근 이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정지한 사례가 있는 정도입니다(대법원 판례 검색에 위 법제20조에 관한 내용이 없음).결국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지만, 위 조문의 취지대로 강력히 주장하여 판례에서도 인정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