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유학 중이고 대신 어머니와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만약 실주인이 와서 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05년 1월 4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금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집주인은 미국 유학 중이고 그 어머니가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집주인의 어머니가 공인중개사에게 아들이 위임하는 형태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즉 집주인은 아들이고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은 공인중개업자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집주인 어머니가 대구에 살다보니 계약체결 시 직접 오지않고 공인 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했고 위임장과 아들의 인감증명서는 이틀 이후 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대구에 살고 있는 집주인의 어머니가 05년 1월 4일 기준으로 인감증명서를 떼어 놓아야하는데 떼어놓지를 않아 전세계약일자를 05년1월5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계약을 한 서류를 대구로 속달로 보내어 집주인의 어머니가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도장을 찍어 다시 서울로 보내어 원본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계약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줘야하나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의 어머니 통장으로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찜찜한 생각이 들어 계약금(일천만원)은 부동산 업자에게 주고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 어머니 통장으로 넣어주고 저는 부동산 업자 명의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잔금은 05년 2월 22일 치루기로 했습니다.<질의>1. 위의 사건내용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도 전세계약에 관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요?   즉 집주인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므로 집주인의 어머니가 집주인이 위임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서 계약을 체결해도 이후 집주인(아들)이 계약 무효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2. 만약 문제가 되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요?
로시컴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법 제125조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 아파트 임대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부동산중개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법적으로 유효합니다.향후 만일 미국에서 유학중인 임대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건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더라도(형법상의 사문서위조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하더라도) 귀하는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