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안녕하십니까?여쭈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관한 건인데요.건축주가 하자보수 공사를 이행치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증보험회사에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수령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요.공동주택 전체 하자에 대한 견적을 받을 결과 하자보증금만으론 많이 부족하 여 일단 공유부분을 먼저 하자보수하고 남은 금액으로 전유부분을 공사하기 로 결정을 했는데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이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 질문 합니다.옥상에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 전체를 방수공사 할려고 하는데 이건 공유부분 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그런데 옥상의 누수로 인하여 그 아래층의 벽지 훼 손등의 하자는 공유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확실치가 않아서 말입니다.공유부분(옥상 방수)의 하자로 인한 각 세대별 천장 훼손 및 벽지훼손 등은 공 유부분으로 봐야할까요 아님 개별 전유부분으로 봐야할까요?바쁘시겠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유부분으로는 각 세대주택의 방수침해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그 부분은 전유부분이고 공유부분은 아닙니다.2.그런데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공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전유부분까지 그 하자가 미치는 경우로서 공유부분의 하자와 인과관계가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비록 전유부분이라 하더라도 공유부분의 하자에 기인하는 만큼 공유부분에 준하여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3.결국, 공유부분은 아니나 공유부분의 하자로 기인하는 만큼 공유부분에 준하여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겟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공유부분의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비용이 남으면 우선 공사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될 듯 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