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저는 안산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제가 임대한 상가는 2007년에 제가 매입하였고 임차인은 2006년에 이미 다른 소유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였습니다.이제 2008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할 때 임차인은 상가를 건물 본래모습으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나요?계약서에는 계약종료 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현 임차인은 본인들이 인테리어를 한게 아니라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명쾌한 답변 기다릴게요.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원상회복 범위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