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계정 소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닷컴 계정을 친구 3명(A,B,C)이 함께 사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계정 신청 시에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중 한명(A)의 이름으로 계정을 신청해 계정의 소유주는 A였습니다.그러나 구두로 친구 B,C로부터 소유권을 인정 받은 상태였습니다.닷컴계정을 관리해주는 사이트의 ID와 PW는 3명이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5월29일)에 계정관리하는 사이트로부터 A에게 연락이 와서 B,C가 닷컴계정의 소유 이전을 원한다면서 소유이전을 하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처음에 A는 소유이전을 해줄 마음이었지만 소유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중에 인감증명서가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B,C가 사이트이용료를 신용카드로 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6월 2일에 닷컴계정 소유주를 조회해보니 소유주가 A에서 B로 바뀌어 있었습니다.A에게 어떤 통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계정관리회사에 전화연락을 해보니 B의 애인인 L이 B가 알고 있는 ID,PW를 이용해 로그온하여이메일 주소를 바꿔 인증키를 받은후 A의 소유였던 닷컴 계정을 A가 포기한 것으로 신청하고 포기된 닷컴계정을 B가 사도록 했다고 했습니다.이 모든것을 회사는 알고 있었고 A,B,C가 함께 ID와 PW를 공유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만 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에 ID,PW는 A,B,C만이 아는 것이었고 이 일에 참여한 L이라는 사람은 전혀 알 수없는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지금 생각으로는 B와 그의 애인 L에 제 권한을 무단으로 도용한 죄를 묻고 싶고 계정을 다시찾고 싶습니다.과연 B와 L의 행동에 A가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할 수 있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닷컴계정관리 회사인 I 에게도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근거는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일단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타인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아는 것과 사용한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명의자의 소유가 단독소유가 아닌 공동소유를 명의만 변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2. 그렇다면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확증이 없는 한 형사고소는 조금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이에 기한 명의이전은 형사상절도나 횡령으로 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3. 단 귀하가 매매한 사실도 없는데 매매형태로 사안을 구성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고 사문서로 작성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문제화할 수 있고 한편 재산적가치가 많이 나가는 계정이라면 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귀하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4.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 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는 032-437-5120입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고 대면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