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생활하고 잇는 가장인데..모든 면허가 취소가 되어서 살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두아들 장애인 아버지 어머니 처를 모시고,살아가는 33살 남자입니다.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져 8월31일 부로 퇴직하고,괴로워 하던중 9월2일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혈중알콜 0.175 만취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면허 종류는 1종특 1종보 2종보 2종소 2종원 면허가 있는데 모든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1종대형 면허를 신청한 상태이기도 합니다.면허를 살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한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보면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았어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혈중알콜농도(0.175)를 보면 두 아들, 장애인 아버지,어머니, 처를 부양해야하는 가장의 위치에 있고 이건 음주도 실직으로 괴로움을 달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한편 이건 음주 운전으로 귀하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동차운전면허를 함께 취소한 것도 음주운전의 면허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16. 97누 1310)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