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결정유보에 대해 대응책을 알고자 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싶어하는 것은 가처분이란 시급성을 전제로 내리는 처분인것으로 아는데 이는 본안소송진행은 계속진행되고 있는데도 가처분의 결정유보에 대해서는 본래의 명분력도 없지않습니까? 부당성을 정지시켜 진위를 가려야하는 사실에 준해볼때 재판부에서 이유없는 유보에 대한 대응책을 알고자 합니다. 바쁘신중이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가처분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 지난 답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직무집행가처분신청사건이 이사의 직무권한을 잠정적이나마 박탈하는 가처분이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가처분결정은 재판부의 고유재량행위이므로 당사자가 독촉할 수는 없지만 준비서면 형식으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나와야 하는 신청인의 사정등을 적시하여 제출해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