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피고 술마시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못되는 엄마에게 아이를 보낼수 없고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올해 39살이 되는 직장인입니다.회사는 아버님 소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구요,자녀는 1남1녀입니다.현재는 46평의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으며 ,또한 대지 약5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있습니다결혼한지는 11년차이구요 집사람과의 성격차이가 너무심해서 11년동안 크게싸운적이 5-6회정도 있었습니다.성격이 남자같아 제가뭐라고하면 대들고 쉽게말해서 지는법이 없습니다.제가 져주지 않으면 모든게 자기가 다 옳다고 하는 성격입니다.그렇게 언쟁을 벌이다보면 폭력도 가끔은 행사했었습니다.총4회 정도 싸울때 한번씩 폭력을 행사 했습니다.오죽하면 폭력을 행사 했겠습니까?그때 저역시도 집사람한테서 똑같이 폭력을 당했습니다.이런결혼생활은 정말실증납니다.합의이혼이 원만하게되지않을것 같습니다.중요쟁점은 재산분할에 관한문제입니다.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과 토지 50평은 아버님께서 사 주신 거고 대출이 약1억5천만원 정도 있으며 이자와 대출금은 아버님이 변제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집 사람은 저와 결혼하여 지금까지 계속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왔습니다.참고로 생활비를350만원에서400만원정도 가져다 주는데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지금 보유하고 있는차량의 운행유지비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월급은 순수하게 저희 가족의 생활비로만 쓰고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아무튼 이렇게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재산 분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엄마가 담배피고 술마시고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것 같아서 입니다.부탁합니다.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요!
성격차이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이 무망할 때 재판상이혼청구를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 사안으로보면 부부싸움을 하면서 상호 폭력을 행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책성이 더 많은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혼청구소송과 병합으로 청구하는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실무에서는 대략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1/3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대략 46평아파트와 50평의 토지의 가액에서 1억5천만원의 채무를 뺀 금액에서 1/3지분 가량을 인정하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 참고로 귀하의 부모님이 증여해준 아파트와 토지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유지,관리기여분을 인정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한편 아이들의 양육권자 지정문제는 사건본인들이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연령이라면 엄마가 지정될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의 엄마가 지나치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빠로 지정될 경우도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양육권자지정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큰 자녀는 귀하가, 더 어린 자녀는 엄마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