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차 조수석에 승차했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요 이영대 변호사님..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여러가지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또 할려고 합니다..제가 쇄골뼈 부러져 진단은 8주가 나왔고요 ..뼈가 부러져 쇠를 박은 상태이면..12cm성형자국이 있습니다 ..어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100프로 다붙혔으면 앞으로 재활치료가 남았습니다..검지손가락은 인대가 느려나서 아직 예전처럼 힘이 잘안들어갑니다..지금 현재 병원에 20주이상 있었습니다..아직 병원에 있고요..가해자측에서 제가 아는 동생 차를 뺑소니를 치고 갔으면 지금 가해자는 1년형 감옥에 있고요..저는 동생차에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했고요..근데요..동생이 든 삼성화제측에서 가해자측 화물공제 보험측에 받으라고 했습니다..병원측에서는 화물공제쪽으로 접수가 되있고요..근데요 제과실이 운전자(동생)의 협의하에 차에 탔기때문에 제과실이 20프로라고 합니다..오늘 화물공제측에서 왔는데요..경위서를 쓸때 처음으로 사고난거라서 잘모르고..운전자가 술마신걸 알고 탔냐고 하길래..그렇다고했습니다..근데 운전자(동생)은 괸찮으니깐 ..타라고 하여 탄거구요 그래서 제과실이 20프로가 추가가 되어 40프로라고합니다..화물공제측에서 지금까지 입원한 병원비 40프로 뺀 나머지만 주신다고 합니다...근데요..제가 궁금한거는요..저는 피해자 이기 때문에..화물공제측이랑 삼성화재측이랑..아무데서나 받아도 상관이 없는지요??꼭 화물공제측에서 받아야 하는지요?.....근데요..제과실이 40프로라고 해서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이영대변호사님..제가 어뜩해야 하는지 잘모릅니다..도와주세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책임감경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민법 제763조, 제39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호의동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35344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조수석에 호의동승(20%)하면서 동생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은 과실(20%이상)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과실비율(대략 40%이상) 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과실상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귀하는 화물공제조합측 또는 삼성화재보험측 어느 쪽을 상대로 하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