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올라온 남의 아이디를 사용해도 큰 범죄인가요? 제 친구가 해킹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올린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유료 게임을 했는데여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태까지 쓴게 68만원이구요경찰청에서 2~3일후에 오라고 하네여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고그 절차와 합의후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벌금 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 질의에 대한 회신   아이디 도용은 사이버 범죄(인터넷)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유료게임을 하여 그 피해액이 68만원일 경우 범죄사실은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이디가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라고 하여도 결론은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인 경찰청은 귀하를 수사한 다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고, 검사는 사안을 검토하여 기소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예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피해자가 있으므로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고(귀하는 피해자를 모르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문의할 수 있음), 사실대로 진술한 다음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을 때를 예상하여 벌금과 과료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상세히 알고 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우선 징수금(徵收金)의 조정에 대하여 봅니다.   벌금·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징수사무담당 직원은 지체없이 징수금을 조사·결정하고 (조사·결정을 약칭하여 조정이라 한다), 징수금원표와 징수금원부를 작성합니다(검찰징수사무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2. 다음으로 납부명령입니다.   벌금 ·과료에 관한 징수금조정이 끝나면 검사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에 위하여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동 규칙 제10조 제1항).   3. 납부독촉 및 사실조회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동 규칙 제11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서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자력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동규칙 제13조), 사법경찰관사에게 납부의무자에 대한 자력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동규칙 제43조).   4. 일부납부·납부연기   납부의무자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원할 때에는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 규칙 제12조 제1항).   따라서 귀하도 이 사건에서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검사의 허가에 따라 납부를 연기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다음으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봅니다.   가. 징수명령   납부명령 및 납부독촉에 의하여도 판결확정후 30일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법인이거나 자력있는 자연인이면 검사는 「징수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601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   나. 강제집행절차의 취소, 변경   강제집행절차의 집행중에 납부의무자가 벌금·과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때는 검사는 지체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18조).   6. 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대하여 봅니다.   가. 집행지휘   벌금·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하여 구치소장·교도소장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바, 이때에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20조 제1항).    나. 집행지휘의 취소   노역장유치집행지휘후 그 집행개시전에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취소서」에 의하여 그 집행지휘를 취소합니다(동규칙 제22조 제1항).   다. 집행지휘의 변경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의 일부가 납부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변경지휘서에 의하여 변경지휘를 합니다(동규칙 제23조).   라. 끝으로 석방지휘를 보면,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을 지휘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 22조 제2항).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만약 유치기간의 1일로 환산되는 벌금·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벌금·과료를 완납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면하고자 하면 그 미달되는 잔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동조 제4항).   참고적으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