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임차시 부가세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구십만 원으로 가게 계약을 하고(계약서 부가세 별도 표기 없음) 가게 공사 끝나고 나니 주인이 보증금과 월세에 부가세 10%를 요구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부가세를 줘야 하나요? 주인이 임대수입 신고를 하여 부가세를 내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알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나, 위 사례와 같이 상가의임대의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급자의 부가세 징수의무는 법령상의 의무이므로 계약서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주인이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을 보니,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것으로 생각되므로 주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임대용역 공급자(주인)가 부가세를 징수할 때는 거래 상대방(질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 추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환급)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으면 주인이 부가세를 신고했는지의 여부는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결론적으로, 부가세를 요구하면 주시되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 두시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