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항소심 / 화해권고 이의신청) 수고하십니다..공사를 하청 받아 하였으나, 원청 회사에서 모든 대금을 받고, 하청 업체인저(원고)에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대금 청구 소송중 입니다. 원심에서도 화해권고가 있었으나, 피고가 불응하여, 승소판결를 받았고, 이에 대금 요청을 하였으나 절대 못 준다며, 피고가 변호사를 내세워 항소를 신청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어 변론종결후 또, 화해 권고가 원심과 똑 같이 왔습니다. (원청 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공사 및 청구는 인정하나, 모두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져 상호 다툼으로 민법 225조에 준함/ 화해 권고중) 소송이 1년이나 소요되었고, 제가 화해를 받아 드려도 피고는 돈은 못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송 대금만 50% 삭감될 것 같아, 만약에 제가 화해 권고에 이의 신청을 하면 판결에 불리한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항소 판결이 원심과 달라 지나요?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몰라 너무 답답합니다. 부탁 드립니다.(울산 지법 2007 나 4387)
귀 사안의 경우 1심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판결로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다시금 화해권고결정이 된 경우라면 구태여 귀하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심 판결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