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기만 하고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증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컴퓨터관련 직종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사건을 말하기전에 그사건이 일어난 환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xx건물의 6층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6층 전체를 저의 회사에서 임대를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4,5층은 정보처리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학 원에 복잡한 일이 있는데 원장 그리고 오사장이라 불리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몇몇 학원강사와 오사장이 학원에 데려다 놓은 최이사라는 사람들이 한편이 되어서 원장과 잦은 말다툼과 권력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지금은 폐원을 하고 법정 싸움을 진행중 입니다.사건은 여기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8월20일경 원장이 학원 물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고 컴퓨터 강의실의 열쇠를 바꾸었습니다다음날 21일 최이 사가 나와서 문이 안열리자 화가 무척 났던것 같습니다.최이사는 4층에 있 는 전원단자를 열어서 4,5,6층의 전원을 내려버렸습니다.저는 6층에서 컴퓨 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갔습니다.전기가 나갔나 싶어서 사무실을 나와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4층에 있는 전원단자가 내려갔나 싶어서 전원단자를 여는 순간 뒤를 따라온 최이사가 건들지 마라 는 말과 함께 전원단자를 닫아버렸습니다.저는 아무 영문도 모른체 전원단자에 물러서면서 왜그러는데요 하고 말했습니다.그러자 최이사는 젊은놈이 하는 소리와 함께 저의 목을 치고 그대로 뒤에 있는 계단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저는 깜짝놀라 뒷걸음 쳤고 결국에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굴렀습니다.어리둥절 한 저는 바로 일어나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최이사는 상담실에 들어가는 상태였고 소리에 놀라 위에서 원장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저는 올라 와서 다리가 풀렸고 그대로 주저 앉아버렸습니다.그리고는 원장에게 경찰 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그때 최이사는 상담실에 있는 의자를 들고 나와서 저에게 던졌고 그 의자는 저의 다리를 스쳐 지나 갔습니다.원장이 바 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그 당시 원장이 있었고 김선생이라는 학원강사가 있었습니다.그리고 원장의 친구 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최이사는 다시 상담실에서 나와 저에게 다가와 발로 저의 어깨를 발로 밟았습니다.그때 김 선생이 나타나 최이사를 말렸고 다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다시 최이사 는 신문을 들고 나와서 저의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저는 온몸의 힘이 빠진 상태였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일방적으로 맞았고 손하나, 옷한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엠브란스와 경찰이 도착했고 최이사는 당당 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경찰을 따라갔습니다.저는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하였는데 아무런 외상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처음갔던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못 끊어주겠다고 했습니다.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오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의사에게 저의 사장을 사칭하고 저의 직원끼리 사소한일로 싸우다 그랬으니 진단서를 끊어주지 마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저의 사장님이 뒤늦게 들어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할수 없이 다른병원으로 옮겨서 검사를 했습니다.그때는 팔이 부어서 반지를 못 뺄정도였습니다.정형외과에서 3주, 그리고 신경외과에서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리고 3일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저는 당하기만 해서 100% 보상을 받을줄 알았습니다.법을 모를는 저의 작 은 생각이었습니다.지금 최이사는 불구속 되었고 나와서 저에게 같이 맞았다는 고소장을 넣은 것입니다.2주의 진단서를 첨부한 상태였습니다.저는 영문도 모르고 보충수사를 한다는 형사에 말에 경찰서에 나갔다가 황당해서 어쩔줄 몰랐습니다.옷한번 잡아보지 못했는데 2주의 진단서가 나온것입니다.그리고 더 황당한것은 학원강사인 김선생이 자신도 모두 봤다고 제가 최이사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쳤다는 것입니다.너무황당해서 형사에게 사건 당시에는 어떻게 진술했냐고 물어보니 그때는 그런일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다만 어린사람한테 미안하고 좋게 끝냈으면 한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학원강사인 김선생도 같이 말을 맞추어 진술을 한것 같습니다.그래서 학원원장과 원장 친구의 형이 일방적으로 제가 맞았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그리고 학원강사인 김선생이 그자리에 없었다는 말을 오사장에게 전화통 화 했었고, 그 통화를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그사람도 물론 저를 위해 진술을 했습니다.며칠전에 최이사와 저의 사장님이 만나 합의를 보려 했는데 최이사는 병원비도 안되는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참고로 병원비는 170만원 정도하고 이것저것 들어간것 치면 2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물론 합의는 되지 않았고 그후 최이사와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니 최이사는 지금 학원분 쟁으로 유리하게 저의 사건을 만들고 있다며 합의할 의사가 없슴을 밝혔고 말을 들으니 지금 150만원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인것 같습니다.아직 경찰서와 법원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정 말 억울하게 공탁금 150만원을 받고 끝내야 되는지 법이 이런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최이사라는 사람이 13일전에 원장을 폭행해서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손가락이 찢어졌습니다.이사건에서도 학원강 사와 짜고 원장이 자해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원장이 진단서만 끊어놓고 있 다가 저의 사건이 일어나고 고소장을 넣었습니다.지금 형사계에서는 따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법원에 올라가면 두개의 사건을 함께 뭉쳐서 수사할 순 없나요 그러면 상습폭행으로 구속도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 많이 물오보기 죄송한데여.쌍방이 되면 저와 최이사 모두 폭력 전과가 올라 가나요 그쪽에서 저에게 너도 전과자가 되고 나도 전과자가 되고 하는 말로 겁을 주거든요.변호사 선임하고 싶어도 집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현재 당한 사건과 같이 본인은 분명히 맞기만 하고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음에도 상대방도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증인까지 나와 상대방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할 때 그 당사자는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더군다나 이러한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어렵고 곤혹스러운 사건입니다.귀하의 사건은 주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단순폭행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가 현재 가장 시급히 취해야 할 행동은 우선 귀하가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폭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어떻게 밝혀내야 하는 가는 각 사건별로, 사람별로 다르고,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귀하가 직접 밝혀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그 방법으로는 귀하가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귀하의 진술, 거기에 학원원장과 원장 친구가 귀하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증거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은 당연히 귀하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더 입증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할 수도 있으나, 지금에 와서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다만 상대방과 말을 맞추어 귀하가 상대방인 최이사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쳤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학원강사인 김선생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즉 학원강사인 김선생이 사건 현장에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것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 방법으로 김선생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오사장(원장과 동업하는 사람)과 통화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통화기록을 전화국에서 입수하여 제출하면 귀하의 진술이 사실임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학원의 원장이 그 일을 자진해서 해 줄 수 있는가가 문제일 것입니다.또한 최이사가 다친 부위가 어느 부분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다친 것으로 보일 경우(13일 전에 원장을 폭행하다가 다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귀하는 적극적으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한 증거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이 김선생 등에 대하여 보강수사를 한 다음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귀하가 위와 같이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귀하와 최이사는 쌍방폭행으로 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아울러 현재 상대방인 최이사는 귀하와 합의가 결렬되었다고 보고 150만원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므로(법원으로부터 공탁통지서가 귀하 앞으로 보내집니다) 귀하는 이 돈을 영수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돈을 받지 않고 민사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각자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그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귀하와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원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이 아닌 단순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귀하의 다음 질문인 최이사가 원장을 폭행한 사건과 사건을 합쳐서(병합 등) 수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사건의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입니다.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의자(피고인)는 사건을 합쳐서 수사를 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귀하와 학원의 원장도 수사기관(검찰)에 수사를 병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귀하들의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지막으로 귀하가 질의한 쌍방 폭행일 경우 전과자가 되는지에 대하여 쌍방폭행으로 조사되어 수사기관이 귀하를 기소(약식기소, 구공판)할 경우 귀하도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물론 벌금처분에 대하여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