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의 고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요? 지금 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의 고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요?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적, 현실적으로 기결수의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 출감후 이미 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그 상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 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부터 위와같은 질문을 제게 물어왔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이웃을 도와 주고 싶습니다.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사안요약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의 고소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답 변기결수인(旣決囚人)은 사형·징역형·금고형·구류형 및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受刑者)를 말합니다. 행형법에서는 기결수인을 수형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결수인 가운데서 만 20세 이상의 성년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하고, 20세 미만의 소년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하고 있습니다.나아가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이 고소권자입니다.다음으로 고소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살펴봅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에는 非被害者인 고소권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를 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기결수의 고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에 대하여고소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나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者(동법 225조 내지 228조)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와는 구별됩니다.귀하가 질의한 기결수도 고소권한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기결수인은 현실적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으므로 고소제기는 가능하지만 일반인처럼 자유롭게 수사기관을 출입하면서 고소인 진술 등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교도소장의 허락하에 수사기관에 출두하는 것임).이러한 경우 기결수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26조). 가급적 고소장은 본인이 제출하고, 그 고소권한행사에 대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진술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울러 고소는 서면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형사소송법 237조 2항).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기결수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그 상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공소시효라고 하는 뜻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50527;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刑)의 시효는 형법에서(형법 77조 내지 80조),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소법 249조 이하). 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최장기간은 15년이며, 최단기간은 1년입니다(형소법 249조 1항). 또한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병과형),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선택형) 범죄에는 중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됩니다(형소법 250조). 그리고 시효는 공소의 제기(형소법 253조 1항), 재정신청(형소법 262의 2), 소년법상의 심리개시결정(소년법 54조)에 의해 그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형소법 252조 1항). 여기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의 의미는 결과발생시설이 통설입니다.귀하가 질의한 기결수의 고소권에 대하여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