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수탁 관련하여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모님댁에 부동산수탁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여쭤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친한 지인에게 (명의 신탁자) 명의수탁을 해준건이 3건이 있더군요.갑작스럽게 돌아가신후 어머니께서 유산상속을 받으면서 알게되었습니다.명의 신탁자는 (동네 지인) 어머니도 잘 아시는 분이고하여 어머니가 3건의 부동산을 모두 상속받았고 (직계가족만이 받을수 있는터라), 그중에 하나는 국가로매입 (아파트부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받아서 어머니가 신탁자측 (송금은 신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금.원래 주인은 따로 있었음) 에게 온라인 이체하였고, 2개중 1건은 얼마 안있어 매매형식으로 (금전 오간내역 없이) 가져가고, 현재 1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그러던중 어느날 제3인에게 소장을 받았습니다.원고는 국가로매입된땅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와 함께 일을했던 사람인데 국가에 매입된 땅 거래시에 (아버지 앞으로 매수시) 잔금 4천만원가량을 신탁자대신 수표로지급했고, 5년이 지난 지금 신탁자가 돈을 갚지 않는상황인지라 거래당시 매수인으로 된 아버지 (상속이 되었으니 미망인인 엄마에게) 에게 소장을 낸것이지요.변제하라는 그러나 제3인도 신탁자도 모두 한동네 사람이고 내용을 들어보니 수표 추적을 위한, 제3인의 수표가 매매잔금으로 쓰였다는 증거를 찾기위해 소장을 냈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신탁자가 제3인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버티는것 같습니다) 사건내역을 조회해보니 현재 원고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제출이 접수 되어있구요.피고의 딸인 저는 원고와 이 모든 이야기를 한것을 핸드폰 카톡으로 남겨두었구요.(원고는 저에게 엄마가 갚아야할돈이 아니란것을 알고있으니 걱정하지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하는걸로 압니다.답변이 없을시 인정하는걸로 판결이 난다고 알고있구요.해서 기간내에 소장취하가 안될경우 국가로 매입된 땅에 대한 보상금은행이체내역과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첨부하여 답변할 생각입니다.(상속받은건이나 어찌되었든 명의 수탁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답변을 보내면 인정이 될까요?또 첨부하거나 제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그리고 별개로 엄마가 아직 수탁을 맡고있는 나머지 부동산 1건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제가 모르는 사이 엄마가 신탁자의 부탁으로 간이사업자를 내고 통장을 만들어주어 (막도장까지 주고 ㅠ) 신탁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받아서 찾아서 쓰고 있더군요.그땅에 건물을 짓고 임대계약을 하고 세입자를 들인 모양입니다.어제 이 사실을 알고 엄마와 신탁자에게 전화해서 난리를 치고 엄마 통장 당장 해지하라고 했습니다.신탁자는 딸인 제가 난리를 치니 곧 매매형식으로 명의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문제는 이제까지 알고지낸 이 지인이 저희가족과는 좋은관계로 지내왔어서 잘 몰랐는데 동네에서 소문도 좀 있고 전문적으로 부동산관련일을 한다고 합니다.(중계자역활인듯 합니다) 명의를 돌려주기전에 저희가 각서라도 하나 받아두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받아두어야 명의를 돌려준후에 위 사건 (소장) 같은 일에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또한 매매로 명의를 돌려줄 경우 엄마에게 돈을 입금하는식으로 하자는데 후처리는 어찌해야 할지 (신탁자는 공시지가정도로 매매계약하고 양도세나 모든 세금은 자신들이 낸다고 합니다.또 지금까지 3건에 대해서 모든 세금은 신탁자 측이 냈구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여쭙는지라 죄송하나 이제껏 법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하여 이곳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곧 70세 되어가는 엄마는 대처하실 만한 상황이 아니고 출가한 딸인 제가 모두 처리를 해야하는지라 너무 막막하네요.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1.첫번째 건은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원고가 부탁한 사정도 있으니, 청구취지에 관한 답변 란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원인에 관한 답변 란에 추후 자세한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정도로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사정을 지켜본 다음에 증거를 제출하셔도 늦지 않으니 현재로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데에는 적어도 몇달은 걸립니다.2.두번째 건은 매매형식으로 하시되 매매계약서에 세금문제는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시기 바랍니다.양도소득세가 얼마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 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추후 세금문제를 하결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청구로서 세금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3.사실 개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하기에는 복잡해 보입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여지가 있어보이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