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앞(집주인)에 있는 도로에 방지턱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발가락 뼈가 부러지고 뇌출혈로 입원중입니다. 얼마전 다른 집앞(집주인)에 있는 도로에 방지턱을 설치하였습니다.방지턱은 쇠파이프로 된 것으로 길게 누워트려놨으며 차가 다니면서 파이트가 조금 뜨기도 했습니다.쇠파이프로 된 방지턱은 저희 가족도 봤으며 다른 사람들도 본 내용입니다.문제는 어머님께서 방지턱에 걸려 넘어져서 발가락 뼈가 부러지고 뇌출혈이 조금 나타나서 입원중에 있습니다.어머님께서 방지턱에 걸려 넘어지시는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어머님의 사고이후 그 방지턱은 없어졌습니다.어머님께서 장애가 있으셔셔 말씀을 못하십니다.하지만 그 방지턱에 걸려서 다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병원비 등을 받을수 있는건지요?또한 병원비를 못 받더라도 그런 경우 처벌이라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위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귀하의 어머니가 넘어져 발가락 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이 있다는 사실, 즉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만일 위와같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귀하의 어머니는 위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미리 현장 사진과 목격자를 수소문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