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없는 형님에 집에서 저희 아이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까지 아이를 달라고, 또는 보내려고 합니다. 회사의 영업을 담당했던(퇴직) 직원a오늘 친구로부터 기가 막힌 사연을 접했습니다.친구가 딱한 사정에 놓여 있어 대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지난 번에도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친구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세살짜리와 이제 갓 백일이 지난 아들 녀석들입니다.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형님(아주버님)네는 아이가 없습니다.첫애 때에도 나왔던 얘긴데 둘째 낳고는 더하는가 봅니다.형님네서 둘째 아이를 달라고 한다는군요.아주버님도 시어머님도 게다가 남편까지 아이를 달라고, 또는 보내려고 합니다.만약에 남편과 합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강제로 아이가 보내진다면 법적인 대응책은무엇이 있습니까?그리고 차라리 남편과 헤어지면 헤어졌지, 아이는 절대로 보낼 수 없는 심정인데, 만약 이혼한다면 아이 모두 양육할 수 있을까요?친자권, 자녀 양육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친구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한 일입니다.부디 도와주세요.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문의입니다
1.귀하의 친구가 아이의 생모이고 혼인중에 나은 아이이므로 법률상 귀하의 친구의 동의 없이는 그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2.문제는 시어머니 와 남편,아주버니 측으로 부터 사실상 그 아이를 양자로 보내라고 압박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는 것 뿐이고 현실적으로 귀하의 친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용에 의하여 될 설질의 것이 아닙니다.그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불행해 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3.아무리 철 없기로서니 그 문제로 이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고 보이고 양자를 반드시 그 친구의 둘째아이로만 해야 한다는 법도 없으며,다른 아이를 양자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다만 기왕이면 그 아이로 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사태는 해결 될 수 있고, 강제로 뺏어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이므로 그 문제로 인하여 인혼을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다만 그 일로 인하여 당분간은 여러사람과 관계가 불편하여 질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은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