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아내가 잘 안다는 지인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200만원은 받아냈는데 200만원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같은 교회 신도로서 잘 아는 지인이었기에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었는 모양입니다. 증거라고는 최근 거의 매일 전화로 독촉한 휴대폰 통화기록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아내도 급해서 매일 전화로 독촉은 했는데 그쪽에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나봅니다.결국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휴대폰 통화내용을 증거물로 확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만나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을때 만일 그사람이 차용증을 못써주겠다고 했을 때 휴대폰에서 통화했던 내용을 증거로 그 사람을 형사적으로 다그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항상 고마우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윤현철 변호사입니다. 우선, 과거의 통화내용을 증거로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다. 통신회사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통화기록(즉, 언제 누구와 통화하였는지 여부)는 조회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통화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귀하가 앞으로 채무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둔다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귀하가 금원을 대여할 때 계좌이체를 이용하였다면 계좌거래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제3자가 귀하와 채무자 사이의 대여관계를 알고 있다면 증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400만원의 차용 당시에 위 채무자가 당초부터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