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5년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잘은 모르지만 내년 1월 달부터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5년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그리고 몇일 전에 가계 주인이 전세금액을 지금의 금액의 배로 올리고 달 세 도 20만원을 더내라고 하더군요 우선 둘중에 하나만 올려 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가계 주인은 그럼 전세금액과 달세를 내년 1월 달부터 올리자고 그랬습니다 아직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워낙 경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그렇게 되면 무리수가 많아집니다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상가건물임대차보법은 2002. 8. 2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은 위 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고요.추가 : 금년 11. 1. 부터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2. 상가건물에 대한 보호기간은 5년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은그 기간내에 임차보증금을 합의에 의하여 올릴 수도 있습니다.3. 아직까지 위 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시행령이 제정되면임대인이 매년 올릴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이 정해질 것입니다.시한로는 연 14%를 올릴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전체금액에서 14%를 올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참고하여 협의로원만하게 임대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는없는 것이고요. 잘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