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과외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문의 지금 청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방학때 학교 기숙사에 남아 공부를 하려고 기숙사 입사신청을 하였습니다.그 때, 인터넷을 통해 입주과외(과외 학생의 집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하는 과외)를 알게되었습니다학생 부모님의 의도는 사춘기와 게임중독인 학생에게 제가 바람직한 생활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생에게 생활 개선의지를 주고자 한 것이였습니다.학생이 과외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하기 싫다고 할것이기 때문에 외가쪽 먼 친척이라고 말을 맞추고 들어와서 살라는 것이였습니다.지금 당장은 학생이 공부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으니 과외비는 따로 못주고(학생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면 지급한다는 조건)대신 숙식제공을 다 해준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저는 지금 당장은 돈을 못받지만 기숙사보다 조금 더 낳은 조건에서 방학기간동안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과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기간은 정하지 않았으나 학생쪽 부모님께서 방학끝나고 학기중에도 계속해주길 원하는 말투로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그렇게 입주과외를 시작했습니다들어가서 저녁 식사시간에 학생이랑 밥을 먹으면서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학생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그게 끝이였습니다.학생과 부모가 아침에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로 틀어져서 싸우면학생의 부모는 자기 아들은 우리가 더 잘 안다면서 학생에 대한 접근을 막았습니다그런일이 약 2주 정도 계속되었습니다.2주 정도 지난 뒤, 학생의 부모님이 저에게, 제가 입주한 이후 학생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안하지만 더이상 입주과외를 못할것 같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원래 기숙사 신청을 하였지만 이것때문에 취소하고 왔다·기숙사 추가 입사 기간이 지나서 기숙사 입사는 불가능하다·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자취방을 잡아야한다·따라서 기숙사 비용과 자취방 비용의 차이만은 학생부모님이 보전해 주었으면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그렇게 차액을 계산해보니 6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학생 부모님께서는 조금 고민하시더니 제가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셨습니다그런데 2일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친척중에 법무사가 있는데 그 분이랑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법무사분이 합당하다고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법무사가 이 사건의 법률적 내용에 대해 의심스럽고 가족이라서 합당하지 않다고 무조건 말할것 같습니다또한 제가 법에 무지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여도 제가 반박하지 못할것 같아서 두렵습니다변호사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상담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그 손해는 입주과외를 함으로서 인하여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하는 손해입니다.따라서 이 비용은 학생의 부모님 측으로 부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