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14일 명예회손여부의 질문을 물어본 이미 라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4월18일날 변론기일이 잡혔는데요.14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강압으로인해 자필로 차용증을 쓰시고 지장을 찍으셨습니다.정말 쓰신 저희 어머니 잘못이 많이 큽니다.그 차용증으로 인해 급여 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저희는 차용증의 내용은 거짓이라며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곧 변론기일이 잡혔는데요.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증거라고는 계1000만원짜리를 하면서 입금이된 내역을 원고(고소하신분)가 자필로 적어준 쪽지 하나뿐입니다.또한 증인(저희 어머니처럼 똑같이 빛을 갚기위해 1000만원 계를 하셨고 2200만원차용증을 적어주신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떡해 할줄을 몰라 증인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녹취록을 변론기일당일에 제출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여 그런데 법원에서는 원고랑 서로 증거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며 날짜가 가까워지는 상태에서 내는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 여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변론기일다가 왔는데 정황상으로 보면 저희쪽에서 정말 증거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왜냐면 차용증이라는 것을 적어 주었기 때문이죠 또한 저희랑 같은 분이 또 한분 있으신데 그분은 다행이 차용증을 적지 않았다고 하십니다.물증은 무통장으로 돈을 보내준 내역, 원고의 자필입금내역,이며 현금으로 줬을땐 무지했기 때문에 현금입금표 같은걸 전혀 받아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 이고여 처음으로 법원의 가서 변론이라는 것을 해야하는데 정말 궁금한게 많이 있습니다.1) 변론기일이 처음 잡힌 건데요.이번 변론기일이 끝나면 바로 선고기일이 잡히나요?만약 잡히게 된다면 저희쪽으로 불리할 경우 증인들의 녹취록을 하고 싶은데요 선고기일이 잡힌 후 증거로 제출이 가능한지요?2) 1000만 계를 한후 입금된 금액이 525만원이라고 원고가 적어주었습니다.그로인해 남은 돈 475만원이라는 돈을 2005년 3월부터 갚지 못 하셨다고 합니다.저희가 주장하는 돈이기도 한데요 남은돈은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또한 이자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터무니 없이 금액을 요구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변호사님이 보셨을때 합의 액수가 어느정도가 될지해서요 3) 지금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인데 회사에서 급여압류가 들어와 서류가 지저분하다며 회사쪽에서 많이 싫어 하신다고 합니다.재판이 끝나기전 압류가 풀리면 좋은데 그렇게 안된다고 하더라고 여 그러면 재판이 끝나고 판사님이 얼마를 갚아라라고 선고를 하시면 급여 압류가 풀리나요?만약 안 풀린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있을까요?4) 만약 저희가 지게 되어 차용증을 유력한 증거로 판사님이 보시고 돈을 다 갚아라라고 하시면 항소할수 있나요?5) 변론기일의 판사님의 질문이 네.아니오.로 물어보시나요 혹시 넉넉히 말할 시간을 주시나요?죄송합니다.또 이렇게 변호사님꼐서 바쁘신데 여쭤바서요.법적 지식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니 너무 떨려서 그럽니다.날짜가 다가올수록 처음엔 떳떳하다며 자신을 하다가도 차용증을 적은게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지장을 찍은게 효력이 있으니 급여 압류의 들어 온거 같아여 변호사님 정말 염치불구하고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귀하의 어머니가 위 기일에 출석하여 주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고,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심후에는 준비서면 또는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2.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는 기왕에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변제한 금액과 과도한 이자금에 대해서 재판부에 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3. 급여압류는 판결금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므로 그전이라도 판결금을 변제하면 압류를 풀수 있습니다. 4. 1심판결에 불복을 하는 경우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5. 변론기일에는 양당사자가 미리 준비서면등을 제출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서면진술로 간단히 끝납니다. 따라서 넉넉히 시간을 두고 구두변론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