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 : 지입차주가 계속적인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에 제한을 하고 있는데 위헌소송이 가능한가요? 1. 지입차주의 허가조건 관련 밤늦은 시간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2.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개정운수사업법의 04.01.20.일로 규정한 동법조항이 법이긴    하나 근거없는 규정으로서 그 이후의 지입차주는 계속적인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에 제한을 함으로써 현행법으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3. 하여 위헌소지가 있는지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위헌소송이 가능할지 아니면 입   법청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개인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충분해 보이고 관련하여 임대차보호법 같이 계약기   간을 정하여 그 이후에라도 허가 자격을 주어야 형평에 맞은거 아닌가 합니다, 4. 04.01.20.이후 이해당사자인 회사~위수탁차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정기간 1~2년   을 정하여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것인데 변호사   님의 고견을 부탁드림니다,***감사합니다***
지입차주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부칙(2004. 1. 20)규정이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 2004. 1. 20 이후의 지입차주에게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로 입법청원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