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상담을 부탁들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에 위치한 평창 파크 타운 공사에건설업체인 (주)효천종합건설 대표 전재선씨에게오천오백만원의 현금을 빌려주고 이천이백만원의 보증을 하였습니다.이중 삼천만원은 전재선씨의 명의로 차용증을 받고이천오백만원은 그의 형인 전복만씨로 부터 차용증을 받았습니다.이천이백만원의 보증은 건축 도중 기존의 대출로 인한 형사 입건을 막기 위해공증을 통해 연대 보증을 해주었습니다.총칠천칠백만원의 댓가로 아직 공사중인 건물중 평창파크타운 A동 203(분양가\71,613,300)호에 대한매매계약서를 받았습니다만 준공이 2년째 땅주인과 건축와의 문제로계속 미루어져 원금은 물론 양도 받은 건물에 대한 재산권리도 행사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원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분양 받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리를 행사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법정을 통한 소송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땅주인인 건물주는 편법으로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건물로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건설회사에 550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2200만원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면 귀하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금7700만원의 채권을 가지게 된 셈인데, 건설회사로부터 대물변제 조로 공사중인 건물(평창 파크타운) 한 채를 받기로 한 것 같습니다. 우선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권이 있는 건물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 이는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건물을 이전등기해 주기로 한 이른바 대물변제계약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계약은 채무변제의 방법에 관한 합의로서 유효한 것이므로 귀하는 건설회사로부터 건물을 이전받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바로 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의 채무명의를 받아 귀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