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픈 이모를 버리고 다른여자와 동거를한 이모부 안녕하세요.변호사님.노고가 많으싶니다.저는 34세의 미혼남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막내이모님의 이모부가 최근 4년간 이모가 아닌 다른여자와 함께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이모님께서는 최근 몸이 안좋아 폐암말기 판정을 받으셨는데요.이모의 아들(미혼/약 27세)이 그 이모부의 동거기간동안에도 이모부가 동거하는 곳을 찾아가 가정으로 돌아오라며 온갖 회유와 설득 등,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해 봤지만 오히려 이모부는 아들을 때리고 쫓아냈다고 합니다.물론 동거기간동안 가정에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구요.모든 정황이 이러하다면 간통죄가 여부가 궁금합니다.(들은 소문에 의하면 6개월이 지나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귀하신 시간 내시어 저의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여유가 되신다면 변호사님의 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항상 건강하십시오.
간통죄의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여부와 관련해서 매우 어려운 난관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백을 하거나 간통의 현장을 경찰관함께 목격한 후 현행범체포를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조치를 취하던지, 아니면 간통죄 형사고소라기 보다는 민사상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오히려 더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간통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현재는 간통의 경우에도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 더욱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입증부담에서 훨씬 자유로워 집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