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갑은 도와주려 한일밖에 없는데.을은 은혜을 원수로 갚으려 합니다.이럴때 재판 결과가 무죄로 증명 된다면 저는 어떠한 형태로 을을 신고 할수 있습니까?또한 형사 보상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 되는지, 변호사 선임비외 피해본 모든것을 보상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만약 고소인의 술수로 갑이 유죄를 받는다면 신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갑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지요? 유죄를 받는지요? 또한 그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요?) 꼭 알려 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1.무죄가 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 되기 위하여는 오로지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인 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귀하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 할 수는 있습니다.2.형사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형사보상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 1일당 5천원 이상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나 그 구속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허위자백 등에 기인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보상 외에도 손해를 본 것이 있으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3.형사보상절차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 재판이 확정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