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저 회사에 퇴직을 통고하고 이번달 말에 회사를 그만두는 회사원입니다.그런데 이회사의 근무여건등 처우에 대한 불만등이 너무 많았기에 한 인터넷 싸이트에 글을 게제하게 되었습니다.이글은 사실이며 추후에라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하지만 오늘 회사의한 관리자가 그글을 보고는 명예회손이라며 자기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는둥 명예회손을 거론하며 고소하겠다는 통고를 하였습니다.제가 게시판에 올린글은 이렇습니다.안녕하세요 . 저는 Y사에 근무하는(이번에 그만두는) 사람입니다.여러분께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제가 이곳에 처음 입사했을때의 계약조건은 70만원에 계약단위가 처음엔 1달, 3달 그다음엔 1년이었고, 6개월마다 5만원씩 오르고, 3대보험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경력을 쌓을 요량에 이곳에 들어왔지만 이곳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1년씩 계약단위로 한다고 말한적 없다고. 그래서 결국 3개월씩 계약하게 되었고, 들어왔을땐 그Y사 계약직 이었습니다. 그러던 몇달 후 그곳에서 우리 계약직원들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통봅니다. I파견회사로 우리가 파견사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류상 바뀐것 뿐이지 여기서 일하는 것도 같고 조건도 같다며 문제될게 없다고 본부장이란 사람이 말하더군요. 암튼 반발이 심해지자, 그럼 2월달 월급부터 소급해(그당시 5월달이었음) 근무한지 3개월 이하인자는 5만원, 이상인 자는 7만원씩 소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고 나자 소급을 못해주겠다며, 5만원을 올려준후 본부장 왈 월급이 이정도면 되지 않나? 하는 거였어요.배신감이었습니다. 여긴 무조건 말뿐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말씀을 드린다해서 일이 절실히 급하신분은 또다시 저와 같은 길을 가겠지만, 이젠 우리도 신중히 자신의 일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번에 도서정보팀(현 편집팀)에서 저와 다른언니가, 그리고 다음달에 일대일팀 1, 외국서적 1명이 그만둡니다. 저희가 이렇게 몰려 그만두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니들도 말합니다. 나이가 많지 않다면, 다른데 알아봤을 거라고... 여러분들 제가 나오길 잘한거죠?저는 추호도 이글에서 직접적으로 회사의 이름을 거론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한 적도 없습니다.과연 제가 게시판에 올린 이글이 명예회손에 해당하는 글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저는 지금 절실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답   변결론적으로 귀하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귀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건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명예훼손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적명예를 말하여, 내적명예와 명예감정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 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그것이 공법상 단체인가 또는 사법상 단체인가는 묻지 않습니다.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여기의 가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언어에 의하든, 문서, 단서에 의하든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인 때에는 제 307조 제1항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이면 동조 제 2항의 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본죄는 명예,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릅니다. 형법 「제 310조에서 제31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 310조는 제 30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행위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제 2항의 경우는 물론, 제 308조의 死者의 명예훼손죄, 제 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상담내용과 같은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은 사실이나, 1) 귀하가 회사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Y사라고 한 점, 2)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점등을 살펴보면,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공연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의 주체(대상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로 보여 귀하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귀하가 근무하였던 회사가 약정한 것과 다르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면 귀하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니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은 지금이라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삭제하기 전에 귀하의 글을 1통 복사해서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후일에 회사의 고소 등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