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어이없게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33세의 주부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의 엄마의 일을 의뢰하고자 이렇게 그을 올립니다.저의 엄마는 작년에 10개월간 작은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신적이 있습니다.가게주인과 엄마는 서로 친분이 있던 관계였습니다엄마는 당신의 가게인양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월 60만원의 급료를 받으며 오전 9시 부터 오후 8시까지 별도의 식대는 없이 엄마가 알아서 시켜드시는 형식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지요.그런데 언제부턴가 가게주인은 가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엄마께 맡기다시피 하면서 별도의 물건값도 챙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는 일을 하셨습니다.그래서 가게에 물건을 들여 놓을때도 엄마의 돈으로 우선 물건값을 지불하다 나중에 돈이 생기면 챙기는 형식으로 며칠간 일을 하셨습니다.그런데 가게주인은 어느날 엄마에게 경매에 있는 집을 사야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엄마는 처음에는 돈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계속 되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엄마는 차용증을 받고 1300만원을 친구에게 구해 가게 주인에게 주었습니다.하지만, 가게 주인은 그 돈으로 집을 구입하지 않고, 집안에 가전제품들을 사 들여 놓았습니다.그리고 어느날 살림집으로 엄마를 불러 그동안 가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일어난 광경들을 보여주었는데 그간 엄마가 물건값을 지불하고 후에 챙겼던 그런 모습들을 찍고, 엄마를 도둑으로 몰기 시작하였습니다.자식들에게 말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1300만원은 받았으니까 1200만원을 구해 오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그것도 원래는 3000만원을 요구할건데 500만원은 깎아 주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말입니다.엄마는 그간의 일을 설명하고 사실은 점심값은 챙겼다고 시인을 하면서 그간 점심값으로 하루에 1만원이라고 가정할때 10개월로 환산하여 3백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였지만, 가게주인은 애초에 몇백만을 얘기할것 같으면 시작도 안했다고 하더랍니다.그래서 홧김에 엄마는 고소하라고 하셨답니다.가게 주인은 몰래카메라를 증거로 고소를 하였고 엄마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또 다시 가게주인은 민사로 소송을 하여 지금은 미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엄마의 입장을 얘기해 줄 사람도 있지만, 가게주인이 자기 거래처이기 때문에 증인을 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고 엄마는 직접 변호를 하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앞서 빌려준 1300만원과 이 민사 재판과는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1300만원을 받을 수있는 방법에 대한것과 재판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두서없는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도와주세요.
가게주인은 엄마로부터 빌린돈 1300만원을 떼어먹으려고 엄마를 죄인으로 몬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엄마가 일부 횡령을 한 사실은 형사처벌(벌금)을 받음으로써 인정된 것 같으므로, 엄마는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게주인에게 물어주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이 때 엄마는 대여금 1300만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미 제기한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게주인이 1500만원을 청구할 때 엄마가 상계항변 1300만원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결국 엄마는 200만원만 갚게 되는 셈입니다. 가게주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하지 않고 엄마가 별도로 대여금 1300만원을 달라는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