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상가의 임대료의 지불의무 문의 드립니다. 6월 3일자로 계약가간이 만료되는 상가의 (보중금 있음)임대료의 지불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귀하의 질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위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만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여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