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양도계약에 대해 확약서를 써 주었다면 해약금을 책임져야 하나요? 저번에 상가권리양도계약을 하고 해약시 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의계약금 해약금 문제에 대해 질문한 사람입니다.그문제로 새로운 임차인이 주인에게 500만원을 해약금을 요구하는 소장을보내와서 9월 12일날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조정권고로 조정을 하게되었는데, 주인이 덜컥 새로운 임차인에게 200만원을 주기로 합의를봤습니다. 문제는 현 임차인인 집사람이 만약 이문제로 피해가 올 시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인근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인이 작성하고집사람이 이름을 써고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앞전의 문제로 집사람이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해야되는데 주인이 계약을 안해줄것 같아서 확약서를 적어준것입니다.(실제로 권리양도계약까지 성사되고 나서 집주인이 계약을 미루는바람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확약서를 써주었다고(물론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이같은 경우 주인의해약금을 집사람이 책임을 져야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처(현재의 임차인)가 새로운 임차인과 상가권리금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만약 이 문제로 피해가 올 시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조정금으로 지급하는 200만원에 대해서 귀하의 처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위 확약서를 공증하거나 하지 않거나와는 관계없이 이건 임대인은 귀하의 처를 상대로 위 구상금을 청구를 하는데 입증서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