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와 위자료 오빠의 일입니다.올케가 외도를 해서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작년 5월에 이혼을 하였습니다.고소할 때 올케에게 자술서를 받아서 고소를 하였으며 상대남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을 현재 오빠가 가지고 있습니다.외도를 한지는 이혼하기 한 1년전 정도부터이며 그 동안 이혼하지 않기 위해 오빠가 올케를 계속 달래고 있었습니다.이혼하기 얼마전에 둘이서 다투다가 올케의 갈비뼈가 금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그 길로 올케는 집을 나갔으며 나가서는 그 남자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하지만 평소에 오빠가 올케를 때린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아들만 둘인데 아이들에게도 매를 댄 적이 없습니다.아이들은 지금 오빠가 데리고 부모님댁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올케가 위자료청구나 재산 분할 청구를 할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재산이라고는 부모님이 장만하신 작은 아파트 한채가 전부인데 명의가 오빠앞으로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올케가 치킨집을 하고 있었는데(2년반 정도) 이 일이 터지면서 치킨집 권리금은 한푼도 못 받고 가게 전세금 700만원만 받았으며(이 돈도 올케가 집을 나가는 바람에 찾으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문의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전세를 살았는데 그 회사가 망해서 인지 전세금도 900만원가량 못 받고 300만원만 받고 이사를 하였습니다.그리고 그동안 오빠가 벌었던 돈과 치킨 집을 하면서 벌었던 돈은 올케가 외도를 하면서 다 써 버려서 한 푼도 없습니다.또 치킨집을 열때 제가 200만원을 보태주었습니다.만약에 올케가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또 올케가 자기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혼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합니다.하지만 먼저 이혼얘기를 꺼낸 사람도 올케입니다.술만 마시면 오빠에게 전화하고 부모님께도 전화하고 심지어 시누이인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억울하다, 왜 이혼시켰느냐, 남편이 때려서 도망갔지 난 바람핀적이 없다.이렇게 얘길하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또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하는데 아이들만 만나면 아빠가 때려서 엄마가 도망을 갔고 엄마는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할머니가 엄마를 쫓아냈다는 얘기들을 해서 자꾸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하지만 애들도 아빠가 엄마를 때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삐뚤어지기라도 할까봐 몹시 염려가 됩니다.그래서 애들이 어떤 얘기를 듣던 판단할 수 있을때까지(대학생 정도 되면) 엄마를 만나게 하고 싶지 그전까지는 엄마를 만나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그런데 그것이 가능한지요?아이들의 나이는 17살, 13살입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케의 부정행위로 귀하의 오빠가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여 이혼이 성립 되었다면 귀하의 올케가 귀하의 오빠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오빠가 이혼 전에 귀하의 올케와 이혼문제로 다투다가 귀하의 올케의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혔다면 귀하의 오빠도 유책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한편 위자료의 참작사유로는 혼인파탄원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자료청구와는 다르게 재산분할청구는 설령 이혼에 유책 있는 배우자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 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자로 귀하의 오빠가 지정되었더라도 귀하의 올케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귀하의 올케는 매월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