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납부로 인한 세입자 퇴거조치 및 소송건 아버지께서 2008년 7월경 건물을 하나를 경매 받았습니다.부동산 하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명도까지 전담해서 다 처리했는데 처음에 사용 용도로 쓸려다가 안맞는 듯하여 팔려고 내놓았는데 경기가 안좋아지자 매도도 안되고 그러다가 2009년 2월그 친구가 3억을 투자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매도하자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1층 목욕탕, 2층 찜질방 구조인 건물인데 고시텔로 리모델링 해서 팔면 팔릴 것이다 하고 친구가 리모델링비로 3억정도 들어간다고 자기가 그 비용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전세 3억에 월 250에 3년에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쓰고 임대료는 공사기간이 2~3달걸리니 2달 후부터 집세를 지불하겠다 하였습니다.그렇게 시작된 게 현재까지 집세를 한번도 안내고 있습니다.이 친구란 놈은 건물 매도의 생각이 있는 건지 5달 전쯤에 중형차 새 차를 타고 있길래 뭐냐고했더니 차 없이 다녀서 부모님이 할부로 뽑아 줬다고 하고 중국이고 해외도 가끔 나가고 하는데지 할껀 다 하면서 집세는 미루고, 몇 번의 독촉이 있었지만 사정만 봐달라 하고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이러다가 돈만 날리고 거덜나는 건 아닌지?아버지는 2010년 1월까지 말미를 주다가 계속 팔릴 꺼 같다는 친구의 설득에 3월까지 기다려준다고 했는데 현재 친구는 연락도 안받고 피한다고 하네요.안지는 10년 된 친구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네요.임대차계약서는 3억에 월 250만원으로 쓰고 구두상으로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임대료를 대신하자고 하고 월세는 1년이상 안주고 있는 경우인데 임대료 3달 미납시 퇴거조치가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퇴거조치하고 나면 리모델링 되어있는 현재 그대로 나가야 되는지 리모델링 비용은자기가 투자했다고 주장하면 소유권 관계가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나 해결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바쁘신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의 객관적 가치증가에 기여한 부분으로써 분리가 불가능하여 건물에 부착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대상이긴 합니다만,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권 행사가 될 이 경우에는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명도소송에 즈음하여 상대방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억의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반소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이 문제인데, 실제 3억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니 이면계약일 뿐이어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셔야 겠습니다.즉, 항변사유는 통정허위표시 주장이 되겠습니다.그 경우 상대방은 3억에 해당하는 부속물 또는 유익비 반환청구를 할 터인즉, 위에서 살핀 바와같이 부속물 매수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유익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익비를 지급하더라도, 밀린 월차임 1년어치와  실제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므로 손해를 전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명도소송과 더불어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여 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