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성추행 고소에 관해 상담드리고 싶습니다◀.저는 20대 미혼 남자입니다◀.작년 잠시 만났던 여성과 얼마 전 사이가 틀어진 후 그 사람이 스토커가 되어 제가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얼마 전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마지막으로 본 적이 9개월정도 되었기 때문에 성폭행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하여 성추행으로 대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성추행의 이유는 성관계시 제가 특정 체위를 강요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폭력은 없었으며, 제가 몇번 부탁하여 여자측에서 알겠다고 하고 같이 한 적은 있습니다◀.작년 12월 말에 마지막으로 본 후 서로 한달정도는 사이가 좋다가 그 후 태도가 돌변하여 자기가 그러한 체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자기 성추행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강요한 적 없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럼 내가 그걸 좋아서 했겠냐?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이런 경우 상대 여성이 고소한다면 성추행으로 인정이 되나요?(2) 작년 12월 제가 누워 자고 있는 동안 상대 여성이 갑자기 제 위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고 덮치려 한 적이 있습니다◀.자다 깨서 정신이 없던 와중에 어찌어찌 밀어내긴 했습니다◀.이 일을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면 인정이 될 수 있나요?그 일이 있은 후 몇번 관계가 있었고, 한동안 사이가 좋다가 지금은 틀어졌습니다◀.감사합니다◀.
두 분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셨다면 성폭행 또는 성추행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여성분께서 성추행을 이유로 고소를 할 경우 의뢰인께서는 두 분이 연인관계였다는 사실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하고 이것이 인정 되어야 할 것인데요 근래에 의뢰인과 유사한 사안들에서 성추행을 인정한 사안이 다소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되도록이면 검찰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으실 경우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