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내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가까운 친척 올케가 일식집에서 카운터 일을 보게된 관계로 인하여 본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금년 1 월20일경에 친척 올케가 지금다니고 있는 일식집이 잘되고 있는데 일식집 개업하면서 많은 자금을 끌어들여서 어려움에 있는 실정으로 다른사람에게 넘어가는게 아까우니 나보고 인수받아 하라하면서 일일판매 장부 등을 주고 검토해보면 알거라고 해서 검토한 결과 이익이 남을것 같아서 일식집운영자 (주방장)와 1월23일 만나 제반사항에 대한 관계를 듣고 친척올케 또는 내가 인수하는 관계로 다음날인1월24일 부동산매매계약을(일식집 권리금 및 집기일체)하고서 2월23일까지 약 6천만원을 주면 나머지는 올케가 투자한 자금이 있으니까 사업자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믿고 기다렸으나 3 월이 된는데 거래카드 변경이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해서 6월까지 변경하기했는데않해줘 빨리 변경하던지 아니면 다른사람에게 넘기고 계약금을 환불해 달라고 독촉하던중에 여름철이라 일식집이 잘 않데는 관계로 여름철이 지나 고 찬바람 나는 9월경에 제값받고 넘게야손해를 않본다고 하여 그때까지 기다리는 중에 올케가 그 동안 일식집운영자와 눈이 맞아서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8월중에 친척오빠가 간통 협의로 고소되어 현재 두사람이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그후 일식집인수사항에 대하여 집주인과의 당초 전세 계약관계를 알아본 결과 계약완료(2년)후 시설투자비에 대하여는 집주인에게 모두 인수인계 하도록 계약됨 이는 월세로 하는 대신에시설투자비인 권리금은 받지 않키 하였음, 당초 우리와 일식집 인수시 계약서상에는 2000만원의 전세금이 있다고 속이고 시설비로 투자한 자금에 대한 권리금도 환산 계약하였는데 전세금과 권리금에 대하여 받을 수도 없는 관계를 속이고 일식집 운영권을 매매계약한 것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한편, 추가사항으로는 계약금은 수표로 나머지 금액은 통장불입 내역이있으 며 또한 올케가 우리보고 식당인수하라고 한 것은 식당운영자가 올케와 같이 식당운영하다가 채무변재, 이자상환, 운영비 등 어려움이 봉착되어서 이 에 대하여 약점이 있는 올케에게 은영중에 시킨 것 같으며 이를 거부하지 못 하고 우리를 속인 것 같아 보임.
안녕하세요.1.위와 같은 상담내용대로라면, 올케의 행위는 사기죄가 됩니다.따라서 올케언니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만약에 식당운영자의 부탁(교사)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면 식당운영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공법으로 처벌되겠지요.2.이미 간통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추가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구속이 해제되고 나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알아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3.어쨌거나 올케언니와 오빠가 이혼을 하게 되는 마당에 그런 문제까지 겹쳤으니 마음이 무척 착잡하겠군요.다행히 잘 되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