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의 동거하던 남자의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1994년 7월 경 여동생이 여동생과 3년간 동거중인 남자가 운행하던 차를 타고가다 남자의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동생이 숨졌습니다.1994년 8월 경에 저희 부모님이 남자에게여동생의 장례비 및 위자료로 5천 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지불 각서를 받았습니다.그래서 1994년 9월 경에 여 동생과 같이 살고 있던 남자의 전세집의 전세금과 가재 도구(3000만원 상 당.일체 남자가 부담한 것임)를 취하였고, 남자의 소유로 있는 땅도 가압류 하였습니다.여동생과의 사이에 아들이 한명 있는데 3세인 1994년도부터 저 의 부모님이 돌보고 있습니다.2004.7월에 이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남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1.지불 각서 를 쓴 것은 자신이 아니고 여동생의 삼촌이 썼고, 자신은 사고 가 난 직후라 크게 다친 데다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서명이 있어 야 장례를 잘 치룰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명을 했을 뿐이다.2.이미 전세금과 가재 도구 (3000만원 상당)를 여동생 부모가 가져가는데 동 의를 해 주었으며 그리고 현금 300만원을 건넸으므로 할 도리를 다했다.3.보험회사에서 여동생과 동거중이었으나 사실혼 관계로 판정되어 보험회 사에서 나온 보험금 1000만원도 여동생의 부모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었 다.아내가 죽었는데 그 남편 된 자신에게 아내의 부모가 위자료 청구 를 할 수 있는가 말도 되지 않는다.만약에 지불각서를 바탕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이 받아들여지지않는다 면 양육비를 가지고 그 남자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는가요?그 남자는 1995 년 이후 일체 찾아오지도 않고, 당연히 아이에 대한 양육비도 보내 오지 않았습니다.아이의 호적도 남자의 성을 따르지 못하고 외할아버지 호적에 올려 놓았습니다.물론 저의 부모님은 1995년도에 아이를 그 남자에게 데려올 때 우리가 키운다라고 하며 데려 왔습니다만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손해를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인데 기간은 손해를 안날로부터(즉 여동생이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야지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만약 남자가 법률상 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양육비를 청구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