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어요 1998년 IMF때 우리집이 영향을 받아 동네분들에게 어머님이 돈을 빌렸는데 가정경제가 점점더 어려워져 이자에 이자를 갚을정도로 힘들다가 결국 아버님은 스스로 목숨을(1999년9월) 끊으셨고, 우리가족은 빚에 이자에 허덕이다가 결국 재산을 정리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아 왔습니다.(재산정리를 빚잔치를 하지못하고 몇몇사람들만 정리가 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어제(5월12일) 경찰서에서 어머님을 연행해갔습니다.오늘 동부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죄명은 사기죄이며 의뢰인은 2명이며 8000만원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사기죄가 해당이되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앞이 깜깜합니다.변호사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3. 26. 95도 3034)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1998년 IMF때 귀하의 집이 영향을 받아 동네분들에게 어머님이 돈을 빌렸다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어머니가 구속이 된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되겠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