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여권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3년전쯤에 아킬레스건 염증으로 인하여 군대를 못갔는데 병무청에서 고발을 하여 병역기피자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혼여행을 작년부터 계흭했고 비행기표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예약이되 있는 상태인데 여권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병역 기피자로 고발이 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은 출국금지 조치가 되어 있어서 비자 발급이 제한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후 무죄든 벌금이든 징역이든 판결을 받고 난 뒤에는 여권 발급도 가능하고 한국에서의 출국도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