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사기를 당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제가 2005년 9월에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오토바이 사려고 60만원 정도요~~ 그때 신고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얼마있다가 범인이 잡혓다고 연락 왔는데요그때 제가 여러가지 사정도 있고 법원에 연락해보니 소송해야되고 굳이 해도 상습범이라서 돈을 돌려 받을지도 불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얼마전에 들으니 3년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다더라구요 1.지금 제가 돈을 돌려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나요?2년이 넘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그때 신고는 했지만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때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고소 같은거하려면 그때 정황이랑 피의자 인적사항 주소 등을 알아야 될꺼 같은데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범인이 잡혓다는 것과 2년전에 신고한 거 밖에요 2.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일단 법원에 가서 고소해야 하나요?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서요3.보상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정도 되나요?아예 불가능한가요?이상입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2005. 9경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2008. 9경 안에 귀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체포되었으니 귀하는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한다는 명목하에 가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해자의 주소지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참고로 귀하가 가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는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1-2개월 내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