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출 관련 상담 신청 합니다. 우선 무엇부터 말씀 드려야 될지 잊고 있었던 일이라서고 갑자기 닥친 일이 라서 차근차근 설명 드립니다.제가 2년쯤전 가게를 운영하던중 급전이 필요해서 생활 정보지의 대출 광고를 보고 논현동의 대진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그곳에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제 인감 증명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갖다주고 300만원을 빌리려고 했습니다.제 신용 조회를 해본결과(그 당시) 개인사업자이고 다른 대출이나 신용상의 문제가 없자 바로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대진이라는 곳의 본사에서 며칠후 전화가 와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대출을 발생시켜 줄테니 엘지캐피탈에서 전화오면 자기가 시키는대로 차넘버랑 예기를 하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또 며칠후 엘지 캐피탈에서 전화가 와서 시키는대로 예기를 했습니다.그리고 얼마만 에 돈이 나오냐고 했더니 2-3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당일 친구에게 빌려 줬던 돈을 받아서 그 돈이 필요가 없게 되어 대진으로 전화를 해서 그 대출을 받지 않겟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럼 대출 취소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준 서류도 찢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한 두세달 지나서 엘지 캐피탈에서 전화가 와서 할부금이 연체가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첫달치 두달치는 할부금을 냈는데 이번달 할부금이 연체라고 말입니다.무슨 소리냐고 돈 쓴적도 없는데 난리를 쳤더 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그 날 안일 자동차 매매상사(평택인가 수원소재)라는곳에서 사장이 전화가 와서 자기네 직원이 실수로 대출을 발생 시켰다고 자기가 두달치 할부금은 냈는데 미안하지만 다음달에는 꼭 남은 금액을 완불 하겠다고 했습니다.(엘지캐피탈 측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지캐피탈에 이건에 관련하여 전화가 다시오면 말좀 잘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했습니다.그런데 얼마 지나서 할부금이 안들어 왔다는 전화를 엘지캐피탈 측으로부터 다시 받았습니다그래서 제가 안일자동차 매매상사의 사장한테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해지시켜 놓았습니다.그래서 엘지캐피탈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이 이러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했더니 이건을 담당했던 사람(여자)이 바뀌어서 잘모르는데 제가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얼마지나서 어떤 사람(k씨--이하 k씨로 말씀드리겠습니다.)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기가 제 대출건 때문에 엘지캐피탈측에 돈을 물어 줬다고 전화가 왔습니다.그리고 제 대출건의 범인(이름도 알고 있음)을 잘알고 있었습니다.그 범인이 제 대출건 뿐만이 아니라 k씨와 관련되어서 여러건이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어쨌든 k씨가 그 쪽이 대출 받지 않은 것은 알지만 그쪽 서류가 있으니 그 쪽에서 돈을 물어 달라고 했습니다.전 당연히 그럴수 없다고 했구요.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날 이유가 없어서 안만났습니다.그랬더니 계속 전화가 와서 자기좀 도와 달라고 그 범인을 같이 고소하자고 했습니다.난 그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 대출건에 대해서 종료가 됐으니 그 쪽에서 할테면 하라고 했습니다.그리고 한참 지나서 (올해 봄 쯤인가) 갑자기 제 신용카드가 연체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다 정지가 되었습니다.이유를 알아본 즉 엘지캐피탈에 k씨가 원금을 갚고 이자 부분(6만원인가 7만원)을 내지 않아서 신용불량이 됐다고 했습니다.어처구니가 없어서 연락을 햐려고(k씨에게) 해도 전화기를 잃어버려서 새 전화기로 교환하는 바람에 연락처두 없고 해서 그 당시 제 돈으로 냈습니다.그리고 저번주 토요일(11월16일)에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 통지서를 등기로 받았습니다.그리고 이의신청을 2주안에 하라고 되어있습니다.2주안이면 이번주 금요일이네요.통지서에 k씨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제가 통화를 하면 당장에 k씨가 거짓을 하고 있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그리고 그 내용을 녹음을 하면 증거가 될 것 이고요.분명히 법정에 서게 되면 k씨는 위증을 하겠지요.모르는 일이라고 그래서 먼저 법률상담을 드리고 전화를 해서 증거를 잡을려고 합니다.제가 가장 급한건 이의 신청이 금요일이라서 시간이 없네요.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할수가 없는 일이라서 시간이 없습 니다.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피해가 너무 크네요.전 엘지캐피탈과 k씨를 상대로 맞고소 하고 싶습니다.엘지캐피탈도 분명히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제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밥법을 알려 주시고 이의 신청을 하는데 도와 주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사안의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계약 취소 의사표시로 인하여 분명히 대출계약이 무효화되었음에도 그 이후 상대방의 고의 등으로 인하여 귀하에게 채무 이행 권고결정이 송달된 것을 보입니다.재판에 있어 법원에서 고지하는 기간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기일이 지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경우 귀하로서는 상대방의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데, 우선 귀하가 서명 날인한 바 없는 서류에 의해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그 서류에 대하여 필체 등의 감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형사 고소 등을 통해서라도 위조된 증거에 대하여는 적극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귀하에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법원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셔도 좋습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406호).아니면 수원지검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도움을 청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