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금 이 가게를 나가기 싫은데, 주인이 일방적으로 빼달라고 그러니 너무 난감합니다.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께서 1999년 4월에 PC방을 5층짜리 건물 3층에 임대 받아서 2002년 현재까지 장사를하고 계십니다. 계약은 매년 4월 마다 재계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4월이면 만 3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 주인이 그 전에 아무런 귀뜀도 없이 올 2월 중순경에 갑자기 와서는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비워달라는 날짜는 통보가 없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올 4월에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같습니다. 이유는 자기 아들이 그 장소를 사무실로 쓴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를 내쫓기 위한 거짓말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설비도 많이 투자해서 지금 나가라고 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지금까지 저희가 3년 동안 장사하면서 쌓은 귄리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비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저희는 지금 이 장소를 나가기 싫은데, 주인이 일방적으로 그러니 너무 난감합니다.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 하시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물주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데는 대항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시설물 중 건물주가 계속 사용할 시설은 명도당시의 현가를 평가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철거해 가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권리금도 건물주나 후임 계약자가 동종 업소를 한다면 약간을 청구해 볼 수 있지만 그것도 다른업종을 한다고 주장하면 명도시 받을 수는 없고 나중에 동종 업종을 하는게 확인되면 청구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최선책은 명도판결이 나서 집달관에 의해 명도집행을 당할 때까지라도 몇 개월을 더 영업하시는게 편법이지만 최선책일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몇 개월 더 연장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