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아파트매매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를 12900만원에 매수하여,계약금을 1300만원 지불하고 중도금은 은행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이자는 지급되고 있는 중입니다.그래서 잔금이 총 116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또한 재건축아파트라 현시점에서는 조합명의이전이 불가능하여 조합이 먼저 등기가 난다음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현재 조합등기 절차가 법무사선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계약당시에는 몰랐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그 아파트는 은행대출이 9880만원에 대가 분양대금 잔금이 1720만원이 남아 있던 상태였는데 이 사실을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어쨋든 그렇게 대출과 남은 잔금이 11600만원이었고, 거기다가 이자가 현재 약 80만원정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매도인은 밀린 이자 80만원도 못내겠고, 등록비용 약 240만원정도의 금액도 돈이 없다고 못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다시말해 매수인인 저보고 11600 +이자 80+등록비용 240을 내라고 합니니다. 그래야 등기에 협조하겠다고 합니다.다시말해 자기가 받을금액보다 줄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이런 아파트를 중개해준 부동산업소에 제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지금 해당아파트는 등기절차가 진행되고 있고,먼저 매도인이 등기가 되고난 다음 매수인인 저에게로 이전등기가 될 수 있는데, 매도인등기부터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그렇다고 제가 매매대금에서 320만원정도의 돈을 초과해서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빌려준다고 해도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상기건과는 별도로,이번 기회에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 11600만원을 제가 다 그대로 인수함과 동시에 아파트 소유권을 저의 소유권으로 한다는 공증을 받고 싶은데,(전세를 놔야하기 때문에)그렇게 공증을 받을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법적효력은 있는지?어디서 받아야하는지? 공증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1. 부동산업소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2. 매도인이 계속 버틸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3. 공증 효력과 비용, 받을 수 있는 곳이렇게 궁금합니다.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소에 부실중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 귀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잔금 등을 지급한 후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향후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귀하가 대위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3. 한편 귀하는 공증사무소에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공증서류를 받을 수도 있으나 어차피 상대방 매도인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