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중 중도해지 시 법적인 문제에 간한 문의 임대차기간 중 중도해지 시에 발생하는 법률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임차인이 중도해지 시 2. 임대인이 중도해지 시1. 주택인 경우 : 예를 들어 세입자를 넣어주고 나가야 한다. / 또는 이사비 지급 등.2. 상가인 경우 :3. 사무실인 경우 :임대차기간 연장기간 중 중도해지 시에 발생하는 법률부분은 혹시 틀린지요? 틀리다면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는 법정해지사유와 약정해지사유가 있습니다. 법정해지사유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차임연체의 경우, 기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 등을 들 수 있고, 약정해지사유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조항으로 규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도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와같은 법정, 약정해지사유가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이건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 도중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또는 임대인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상호 조건을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가령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임대인의 경우에는 이사비와 부동산비를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