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과실이 많은 쪽의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고 과실분에 한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것이 아닌지?그런데 자동차 대물 사고시 과실이 많은 쪽의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과실을 적용하여 일정액만 정비공장에 지급하면 불법이 아닌지?그런 경우 법적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대물사고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쌍방의 과실비율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는 손해배상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향후 과실비율만큼만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쌍방과실비율이 대략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측에서 예상할 수 있는 과실비율에 해당되는 손해배상금액만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