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판결문으로 법인 대상 집행 개인과 프로그램 개발 계약후 용역대금 못받아서 소송햇는데 그동안 9개월이 지났고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승소했습니다.얼마전 다시 연락이 와서 법인명의로 다시 계약하자고해서 잔금에 대한 대금지급계약을 하고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 안할 경우 최초계약은 개인이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법인설립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에 승소했던 판결로 법인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아 변호사 입니다.우선 법에서는 법인과 자연인(사람)을 각각의 개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해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법인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단지 개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혹시 법인이라는 것이 개인 사업자를 뜻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판결문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김정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