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전 남편이 제 명의로 된 차를 가지고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파산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혼상담을 한 후 일이 잘되어서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모자가정으로 신청을 하려니 제 이름으로 된 차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차를 쓰는 사람은 전남편이고 지금은 차가 어디 있는지? 그 사람과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애들 교육문제나 유치원 의료문제 등 너무 힘이 드는데, 그 차 때문에 혜택을 못본다고 합니다. 의료보험료도 은행빚이랑 마찬가지로 파산신청이 되는지요? 차가 있어야만이 폐차든지 시킬 수 있는 것인지요? 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 답답합니다. 도난신고도 안되구 어찌해야 할지요?
귀 사안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한편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의료보험료 같은 공과금은 비록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되더라도 납부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