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듣고자 합니다 저는 경북 구미에 살고 잇고 우리 집이제 개발(아파트) 시행사인 A사와 2006년 3월에 2억 6천에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5천 6백받고 1억 4백받지 못하고 잇습니다 3년간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님니다시 행사인 A사에 수십 차례 약속이행을 요구하엿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읍니다질의 1.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보상 2.계약파기 3.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본인 명의로 된 농지 경매 처분된 손 해보상 4.시행사에서 매도 청구가능 여부(수용 여부)
1. 귀 사안의 경우 아파트재개발 시행사와 귀하의 주택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시행사가 정해진 기일에 잔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측은 위 시행사를 상대로 이건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상당한 기일내에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귀하측이 위 시행사측에 상당한 기일을 두고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이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귀하의 명의 농지경매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시행사측에서 매도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