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문제로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긴장하며 상담 드립니다. 제가 2009년, 2010년 경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10년 인거 같습니다. 000000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 게시글에서 0000000? 에 대한 고소장이 들어왔다고 00경찰서 여경찰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000000이라는 글만 올렸으며, 다른 파일을 업로드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여경찰님께서 당장 글을 지우고 카페를 탈퇴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에 대한 사진이나 증거를 찍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여경찰님께서도 000000이라고 말씀하셨고 00000 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제 경우가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민사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다들 기소유예는 받으실거라 말씀하시지만, 민사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라고들 말씀하십니다.제가 미성년자에요. 올해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당시 2010년 경에는 중학교 1학년, 14살(만12살) 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지 모르고, 0000가 유행하고 있어서 따라했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답답해서 결국 변호사님께 상담 신청했습니다.00경찰서에서 전화만 왔었고 그게 바로 어제였어요. 바로 하루 뒤에 이렇게 문의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내일부터 시험이라서 신경쓰여 결국 시원하게 하고자 변호사님게 질문을 드립니다....잘 부탁드릴게요ㅠㅠ...
글올린 당시 형사미성년자이나 현재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목록만 올린 것이라면 별도 형사처벌 받지 않지만 파일이나 링크를 건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기에 수사단계에서 합의하면 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 받더라도 별도로 민사손해배상책임이 있기에수사단계에서 저작권침해가 인정이 된다면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안난다며 수사관에게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무엇인지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