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보수를 해 주어야 하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에 한번 상담 드렸던 회사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시 한번 상담 드립니다. 내용이 길어서 첨부 파일 올려 드립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기존의 공사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호텔 유지보수를 해 주어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전기업체측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않았고 앞으로의 지급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의무만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제가 보기에는 시행사측에서 전기업체에 대금을 주었는데 그것을 을에게 주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형사상으로도 문제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계약을 전기회사와 하였다면 끝까지 돈도 전기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 상에 대표이사나 기타 임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면 개인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구요.전기회사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제3자로부터 받을 대금에 가압류를 하는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기회사의 재산을 찾아 거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기회사의 재산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 재산을 찾아 낼 수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을 열람해 보셔서 전기회사가 위치하는 건물이나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앞으로 문제발생하였을 경우 일차적으로 전기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고 나중에 을에게 책임을추궁하여 올텐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나머지 대금을 주지 않는 이상 관리를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니 을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