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신호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고장난 신호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내용은 8월 16일 AM07:15분경에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황색점멸 신호가 켜져 있어서 정지후 멀리에서 택시가 오고 있는것을 보고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속도를 전혀줄이지 않고 택시가 돌진해 오는것 이었습니다.다행히 막출발하여 속도가 붙지않은 저는 그자리에 멈추었지만, 택시는 제 차 조수석 측면을 받고 그충격으로 멀리 튕겨져 나가서야 멈췄습니다.차에서 내려 신호에 대해 설명을하자 택시기사는 자신은 직진신호라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했다는 겁니다.너무 황당해서 황색점멸신호인데 무슨소 리냐구 하면서 신호등을 보니까 한쪽만 계속해서 녹색신호로 고정되어있고, 나머지는 황색 점멸신호로 되어 있었습니다.경찰서에서 진술시에 이사실을 얘기했더니 일단 신호대로 처리하고 억울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하더군요.잘잘못을 정확히 판단해야할 경찰관은 이렇게 엉터리 신호에 승복하라니 넘넘 억울했고, 이런 엉터리 신호등때문에 방어운전을 한 저는 가해자로 까지 몰려있습니다.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데 그것만이 방법인지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적색점멸등 또는 황색점멸등일 때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한  후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바(도로교통법 제 27조 참조), 귀하도 황색점멸신호인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주위 차량의 진행을 보면서 진행하려 했으나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택시를 보고 방어운전을 하였으나 위 택시에 의해 조수석 부분을 충격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귀하가 황색점멸신호시 요구되는대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 위 교차로의 다른 방향의 신호등도 역시 황색점멸신호일 것으로 믿고 위 교차로의 다른 교통관여자보다 위 교차로를 우선하여 통과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귀하로서는 귀하의 예상과는 달리 택시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위 택시에 충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신뢰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귀하 또는 귀하의 운전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었다면, 귀하 또는 위 보험회사로서는 위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위 교차로가 시내에 있을 경우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신호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를 상대로 신호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호기 고장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고장신고를 접수한 뒤 장시간 방치하는 등의 하자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서울시 여의교 북단 5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등적색전구가 단전으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구상금사건에서 서울시 전역에 13만개의 신호등전구가 있고 그중 하루에 300여개가 소등하고 전구수명은 전력변동률이 높아 예측하기 어렵고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는 단선여부를 파악할 수 업는 만큼 서울시측이 신호기고장을 그때 그때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호등고장접수후 장시간 방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대법원 민사 2부 2000.3.5.자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이와 같이 신호등의 고장이 접수되었으며, 또 장시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