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 인플란트시술 부주의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법률쪽으로 잘 몰라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2년전에 저희 어머니가 틀니를 하면서 틀니를 잘못해서 치과원장이 인플란트를 하나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무료로 시술을 받았는데.받고나서 인플란트가 자꾸 부서졌습니다.2년동안 5번이나.인플란트가 부서졌습니다.저희 어머니는 2년동안 신경치료도 그렇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계속 치료를 했는데.첨에는 2번째 부서졌을때는 그쪽 치과에서 치료를 안받겠다고 치료비만 환불하라고 했더니.자기네들이 공짜로 인플란트까지 했다면서 잘 해줄테니깐.다시 인플란트를 해주겠다고 해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근데 벌써 5번째나 부서졌습니다.시술공법도 여러가지로 했는데도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이틀전에 5번째 부서졌을때.저희 어머니는 너무나도 기분이 언찮으셔서 도저히 치과에서 치료를 못받겠다고 2년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몸무게까지도 빠지고.스트레스땜에 밤잠을 설칠 정도인데.그쪽 치과에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귀 사안의 경우 비록 틀니를 잘못 시술한 댓가로 무료로 임플란트를 시술하였더라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귀하 어머니는 칫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