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소액 사기로 신고당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 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이미 사기범행은 성립한 것이므로(기수) 돈을 돌려주는 것과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피의자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돈을 돌려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