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및 형사처벌 정말 조상님께서 땅을 치시며 눈물을 흘리실 일이 벌어졌습니다.부디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의 시작은 5남 1녀중 장남이셨던 제 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벌어졌습니다. (저 태어난 당일날에요 휴~)어머니께서 그날 이후로 시댁에 버림을 받고 땅한 필 받지도 못한체 저희 3남매를 30여년 동안 어렵게 키워오셨습니다.제가 미성년자였을 시기인 1997년에 먹고 살기 힘들다며 작은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인감을 얻어내어 저희 할아버지 소유의 땅 중에 6필지를 아버지 형제들이 임의로 공유권을 가져간 것입니다. 인감도장 도용으로 필증까지 이용한 것입니다.당연히 저는 공유권에 미포함 시켰습니다.상상할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참! 피눈물이 납니다.그후 10여년간 빚더미에 허덕이던 작은아버지들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저당을 잡여 있던 종산과 임야 6필지를 자신들의 이익때문에 헐값에 마음대로 처분해 버렸습니다.현 시가보다 훨씬 싼 값이었기에 누군가가 소유하게 되었고 아버지 묘마저 이장하라는 압박이 밀려오고 있습니다.질문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종산포함 6필지를 다시 찾을 방법이 있습니까?2. 종산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까?3. 남은 필지에 대한 가처분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4. 어머니 인감으로 용도 외에 다른 의도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절대 그 산에서 묘를 이장할 수 없습니다.장남에 장손이 여기 버젓이 살아았는데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넘어가 버리다니.너무 비통합니다.이것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나요?부디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종산포함 6필지를 찾아오려면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매수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2. 매도처분할 시 분묘가 설치된 임야까지 모두 매도처분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4. 사문서 위,변조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