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한 사람으로 인해 말할수 없는 수모와 모멸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몰상식한 사람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모멸을 당했습니다.제가 살고 있는 3층 다가구 옆으로 같은 건물이 신축 중인데 인접대지경계선 에서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아서 도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일부분을 계단 벽을 신축건물이 허물어 냈습니다나머지 부분은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회 신해 주고 조치해 준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그러는 중에 신축 건물의 시공자가 저한테 우리집이 도로에서 50센티미터를 띠지 않았다.잘 알아봐라.자신도 도에 민 원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고, 남편은 모모설계사 에서 준공 검사를 받 아줬다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그리고 어제 아침에 제가 그 기사한테 아저씨 지난 번 우리집이 도로에서 50 센티미터를 띠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저씨도 잘 알아봤느냐?내가 알아본 바 로는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와 도로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는 다르더 라.얘기하니 자기가 잘 몰라서 얘기했다. 하여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여러 사 람들 앞에서 마치 우리가 불법 건물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까 그때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 폭언을 했습니다.당시 현장에는 초등학생 자식 2명, 신축 건물의 일꾼 5-6명, 앞집 건물의 여 자 등이 있었습니다.그 사람이 입으로 내뱉은 몇 가지 말입니다.0같은 년 0팔년 0년 0같은 년도 중학교 선생 해먹네.그러니까 노가다 각시밖에 못돼지.0같은 년 죽여버린다 하며 퍼붓기에 그래, 나는 노가다 각시고 중학교 선생이다.그게 어쨌는데?말로만 소리지르지 말로 올라와서 나를 죽이라, 왜 못 죽이냐?대꾸 하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그 후 저는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제 신분을 밝히고 옆집 시공자가 사람 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온갖 욕설을 헤대니 현장에 와달라고 했습니다.그 사람은 이미 사라졌고 경찰관 2명이 바로 왔습니다.그 분들께 자초지종 을 얘기하자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면 서로 나와서 고소장을 쓰라고 했습니 다.제 자식들과 불특정의 다수 앞에서 저는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억울함을 느 꼈습니다.이 시점에서 법에 호소하고서라도 그 사람의 죄를 묻고 싶습니다.상대방 이 름을 알지 못하는데 고소장 제출이 가능한지요?적법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지난 10월 6일 시청에 가서 옆 신축 건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어 제 달랑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상투적인 말 밑에 1.결정 일시 : 2004.12.13 (12는 오타인 것 같음) 2.결정 내용 : 비공개, 3.비공개사유 : 정보공개를 원치 않음.이것입니다.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신축건물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건축허가도면)를 저희들이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장님 코끼리 만지듯 감(?) 으로 상대방을 상대하라는 것인지요?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정보공개를 강제로 열람할 방법은 없는지요?그리고 시장(건축허가민원과)명의로 발송된 공문서 답변에 불복 방법이나 불복 방법의 절차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누구에게 책음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하시는 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신축건물 시공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귀하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을 경우 명예훼손(구체적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또는 모욕죄(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0.9.25.선고 90도 873판결 참조)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습니다.또한, 시공자가 귀하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귀하는 위 시공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시공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으며, 최대한 특정하여(예컨대 2004. 10. 000.경 0000 지역 00 공사장의 시공자로서 000라고 말한 사람, 50대의 남자, 키 얼마, 대머리, 00 등 귀하가 아는 것 기재) 표시하면 되며,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위 건물공사의 건축주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 시공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조 1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만약 귀하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위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데 대해 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 18조 1항). 이 경우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위 법률 제 18조 2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위 법률 제 18조 3항). 따라서 위 법률에 의하면 처음 비공개결정을 할 때에 이의신청 등 불복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귀하로서는 일단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러 이러한 점에서 위 법률 제 9조 1항이 열거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