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받은 수표의 배서인란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회사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경우 안녕하세요! 항상 로시컴에 감사합니다.저는 채권자로써 채무자 A에게 받은 법인당좌수표가 2001년 부도가 났습니다. 당좌수표 뒷면 배서인란에 ◇◇종합건설 대표이사 B 사업자번호 주소는 있는데 주민번호가 없습니다. 제가 B의당좌수표를 근거로 해서 주민번호가 없어도 소송을 할 수 있는 지요? 궁금합니다. B의 주민번호는 A 가 알고 있지만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A가 제게 채권양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미루기만 합니다. 저는 10년이 다 되어 가는 A판결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B의 &#54088;결문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1건으로 로시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해도 좋을까요?
귀하가 채무자 A로부터 받은 수표의 배서인란에 00종합건설 대표이사 B 사업자번호로 기재된 경우라면 귀하는 법인 00종합건설 외에는 대표이사 자연인 B를 상대로 당좌수표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이 사건 B가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참고로 당좌수표의 경우 소지인이 배서인을 상대로 소구권을 행사하려면 제시기간 경과후 다음날부터 6월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는 이건 당좌수표의 시효가 완성되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습니다. 다만,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또는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소지인이 배서인 등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배서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한편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 다시금 판결을 받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