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부천에 사시는데 올해 76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는데 3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것은 아니고 남자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임대를 얻으러 왔답니다 그래서 편지지에다 그쪽사람이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 300만원에 월 26만원씩 계약을 했다는데 믿에 추신이라 해놓고 본계약을 해약시는 계약서를 가진 사람한데 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에다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한것인데 저희 어머님이 방을 빼줄때 그것도 월세를 안내서 나가게 된거랍니다 그래서 계약서 가진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아가라고 해도 안오고 그여자는 나간다고 하고 그래서 또 전화를 했더니 그 남자가 돈을 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 남자로부터 내용증명이라는것이 왔습니다11월 20일 까지 돈을 안주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혼자 사시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놀래서 저희 집을 찾아 오셔서 궁리끝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상황이 돈을 물어주어야하는지 2번을 전화 왔다는데 한번은 혼자 사느냐고만묻고는 끈고 또 한번은 어떻게 하거냐고묻기만하고 끝더랍니다엄마가 연세가 많으신것을 빌미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 니다 그사람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단지 임차인은 따로고 계약서 맨밑에 자기 이름만 적고 도장만 찍었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연세 많으신 엄마가 이렇게 근심하는 모습이 정말 속상합니다부탁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였어야 하나 귀하의 어머님이 연로하시어 상대방이 편지지에 써 준 계약서 하나를 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안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인지,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사이인지, 등을 파악하여 그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다음에 귀하의 어머니가 보증금을 내어주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남자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아가라 하였으나 오지 않았던 사실, 이후 또 전화를 했더니 여자에게 돈을 주라고 하였던 사실 등을 입증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현실적으로 상대방 남자가 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오는 경우 귀하는 위와같은 점을 감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부터 보증금을 내어주게 된 경위 등을 자세하게 밝히고 위 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기타 여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을 소명하는 등으로 응소하면 이중으로 돈을 물어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