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회사 체불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개인회사에 지난 12월말경에 입사하여 9월16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를 했습니다.현재 체불임금은 8월5일부터 9월 16일까지 근무한 총 956,000원의 급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황에서(조그마한 영업하는 사무실) 입사하여 아르바이 트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직장의료보험, 출근명세서 등 서류 상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노동청에 신고접수도 못하고 있습니다.고용주는 오늘내일 하면서 퇴사한지 2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각서나 차용증같은 확인증을 받아놓지 않은 상황이고, 혹시 현재 근무하고 있을지 모를 직원들이 있어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닌 상황 입니다.곧 고용주를 다시 만나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나 차용증으로 확인증을 받 아올까 하는데요.그렇게 받아온다 해도 그후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하고 이런 경우엔 차용금인가요?아님 체불임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답변바람니다.수고하세요.
근로자의 임금은 일반 채권에 비해 경매 등에서 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 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귀하께서 사업주로 부터 각서나 차용증을 받을 경우에는 공증된 약속어음이나 공증사무소에서 소비대차약정서를 공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그 이유는 일반 각서나 차용증은 상대방이 약속을 불이행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하나 공증된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해당 약속일자가 지나면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