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안 차사고 문제 이틀전 동네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고서 나왔는데 어떤 차가 저의 신랑 차를 사고내고 도망갔더라구요 그래서 주차장 안내하는 분에게 알렸고 그날 밤 1시간동안 cctv를 확인했는데 신랑차 라인엔 cctv가 없어서 사고시간과 차고낸 차량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그제서야 마트측은 저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자기부담금 5만원을 회사에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회사에 가야하기 때문에 저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공업사에 맡기고 자차보험처리를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마트에서 보상 받을수 있느이 알아보고 본사에 민원을 넣으라고 해서 민원을 넣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해 알아보니 마트는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하고 이런 경우 그 보험에 의해 보상해야 한다고 실제로 이런일들이 적지 않는데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민원을 넣은후 마트 책임자에게 연락이 왔고 이 이야기를 하자 처음엔 50%정도는 보상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음날(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보상 안되고 자기부담금 5만원에 5만원 더해 10만원 줄테니 끝내자고 하는 겁니다.견적은 78만원 신랑 회사가 어려워 2일일하고 하루 쉬는 바람에 월급도 줄고 형편이 어려워 돌도 안된 아기 친정에 맡기고 주말마다 아가가 우는데도 제가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모질게 일해도 한달에 제 수입이 100만원인데 78만원이면 제 피 같은 월급을 날리는거라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물론 자차처리로 현금이 오가는건 아니지만 내년에 보험금할증에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저의가 볼 손해가 너무 싫어요 더군다나무로 운영이라 홈플러스에선 절대 보험 접수 안해준다고 고집부리시는데 접수해서 안되면 저도 포기하겠는데 접수도 안해보고 홈플 법률자문에 전화만 걸어 안된다고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저처럼 이런 마트내 뺑소니인 경우마트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무료 주장장이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주차장보호법인가 있다던데?마트 무료 주차장에서는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려요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12. 8. 선고 98다3750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홈플러스에 부설된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에 손상이 있더라도 위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