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 퇴직금압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얼마전 법원의 배당재판에서 모 사립대학교 교수인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배당하면서 저희 회사 를 비롯한 30군데의 채권자들에겐 월급1/2의 적립금을 분배했고, 이 중 3군데 채권자에겐 추가 로 퇴직금의 1/2을 분배하였습니다.압류추심 결정문 목록에 퇴직금의 포함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서는 [권리의 보호]라 하여 급여를 받 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퇴직금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설사 신청을 하여도 법원에서 이를 허락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위 3군데 채권자는 압 류를 할 수 있었는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3명의 채권자는 퇴직금도 포함해 압류추심신청을 하였고, 법원도 이를 간과하고 신청한 대로 결정을 해준 것으로 추정되고, 결정문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보니 법원에서 결정문대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배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