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생긴 불편 1994년생 딸이 있습니다.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등본에는 나오는데 가족관계확인서(구.호적등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당시 이 일을 담당했던 기관(동사무소)에서는 우편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행정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딸이 올해 대학 학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호적등본을 떼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대출 신청 기간은 2월 6일까지인데 담당행정기관에서는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법원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지금 거주하는 지역(당시 거주지와는 다름)에서 급하게 다시 출생신고를 한 상태입니다.일단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만약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호적등본)가 준비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학 진학도 할 수 없다면 그 책임과 손해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따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존 호적등본에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귀하 따님의 학자금 대출건의 첨부서류로 위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일단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향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가되면 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도 될 것입니다.만일 필요할 경우 귀하가 위 해당주민센터에서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미 귀하 따님의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 따님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