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당시 할부금융사가 멋대로 이율을 올린 것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구제금융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아파트를 한 채 분양 받아서 할부금융사를 끼고 중도금을 내고있었는데, 구제금융이 닥치면서 할부금융사에서 처음 약정한 것과 달리 멋대로 이율을 올려서저희는 높은 이율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은 이자돈은 돈대로 물고 아파트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지금도 당시에 진 빚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할부금융사의 횡포에 대해서 당시에 부당하게 올려받은 이자를 돌려주도록 하는 판결이 났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법을 잘 모르고 시간도 이미 많이 지나서 이런 경우에 소액재판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법을 하나도 모르는 서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할부금융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는데 일반변호사사무실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같고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그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로 연락하여 보시면 집단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