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를 일방적으로 당하면 억울할거 같아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알기론 사실혼 상태에선 일방적인 해소가 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저와 남편은 2005년 5월 5일에 만나 6개월간의 짧은 연애 끝에 2005년 11월 5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연애 결혼이었고 서로 너무 좋아해서 결정하게된 결혼이었습니다.결혼생활을 하면서 너무 자유롭길 바라는 남편때문에(그는 매일밤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당구등을 즐겼고 새벽늦게나 또는 아침에 되어서야 귀가를 하곤했습니다) 맘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남편을 사랑했고 대부분 제가 아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에 묵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선 차라리 포기하면서 지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걸 굉장히 싫어해서 간섭이 다툼으로 번지게 되면 한달가까이 말을 안하는등 고집스런 행동을 보여 가급적 남편의 생활에 간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제가 임신 후 좀 예민해진 틈에 그날도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서운한 얘길 하다가 또다시 다툼으로 번지게되었고 남편은 또다시 20일간 아무말도 하지 않아 애를 끓였습니다.다툼이 있었던 날은 친정 엄마의 생일날이었고 가족이 다 모이기로 한 자리에 남편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그날 이후 말하지 않는 남편때문에 맘고생을 하면서 저도 시댁어른께 아무 연락을 드리지 않게되었습니다.20일정도가 지난 후 남편의 첫마디가 뱃속의 아이를 지울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그때 당시 임신 20주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고 남편의 말이 저에겐 너무 층격적이라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그로부터 일주일 후 남편은 각서에 공증까지 받겠다며 A4지에 간략한 문구를 내밀었습니다.자신(남편)의 뜻에 무조건 따르기로 한다는 간단한 문구였습니다.덧붙이기를 아이만 아니면 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맘이 상한 제가 아이때문에 억지로 사는건 의미가 없을것 같다며 헤어지는데 동의를 했습니다.(남편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냉정한 남편의 태도에 포기하는 심정으로 맛대응을 한것입니다) 그이후로 남편은 합의 이혼이나 된것처럼 헤어지는 결정이 났으니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 하기 시작했습니다.이미 초음파로 아기의 모든걸 확인한 저로선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이었고 낳아서 혼자 키우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친정부모님 그리고 시댁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전 아이를 위해 가정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현재까지 남편을 설득중입니다.하지만 남편의 입장은 확고하며 합의가 안될 시 법적으로라고 헤어지겠다고 얘기하고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남편의 이혼사유는 성격차이이며 성격차이의 이유가 구체적이진 않습니다.자유로운 가정에서 자란 제가 아무래도 자기를 못맞출것이며 서로 힘들거라고 얘기합니다.제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으면 결국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럴경우 일방적인 혼인 파기에 의한 정신적 상처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 일들이 임신중에 일어난 일이라 가급적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가지 않도록 일단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구요.제 고집끝에 결국 아이를 낳는데는 남편도 수긍을 한듯하나 또 갑자기 낳은후에 자기가 키우겠다고 얘길하더군요.제가 헤어질 생각이 없어서 일단 그런 얘기는 아이를 낳은 후에 해도 늦지 않을거라고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남편은 2000만원의 위자료를 얘기하더군요.제가 혼수를 2000만원 해왔거든요.남편 만나기직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광고 기획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수료후 얼마 있지않아 결혼을 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직장생활에 대한 공백이 크게 생겨서 새 직장을 구하기 힘든 상태이며 두번의 광고일과 관련된 스카웃 제의가 임신 때문에 무산된 바 있으며 첫아이가 자연유산되어 소파수술까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이렇게 일방적인 이혼을 당하게 되면 제가 겪은 2년의 공백이나 태어난 아이의 육아 문제로 쉽지 않은 생활을 해야하는데 남편이 제시한 2000만원이 적절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남편은 결혼전부터 개인사업을 하고있으며 정확히는 모르나 수입은 꽤 되는 편입니다.일방적이 사실혼 파기가 가능하다고 하니 남편이 사실혼 파기를 위해 법적 소송을 하면 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건지.현재까지도 남편을 설득해보려고 노력하고있지만 나중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당하고나면 억울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결혼식을 올렸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습니다. 한편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부부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수 있으며 귀하는 사실혼 파기에 책임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범위로는 귀하가 임신으로 광고일과 관련된 스카웃제의 무산과 자연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등을 감안한 정신적인 위자료액수가 될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귀하는 가정법원에 아이의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귀하가 원할 경우 아이의 양육권자로서 엄마가 지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