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행사건 및 명예회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입사한지 4개월이 되는 24세의 청년입니다.우선 가해자와 저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가해자는 입사 3개월 선배로 평소 저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던 사이입니다.조금의 불만이나 거리낌도 없는 그런 사이였지요.물론 저만의 생각일수도 있습니다.11월 26일 신입사원들과의 저녁식사와 간단한 술자리를 갖은 후 다음 장소로 이동 중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저의 뒤로 가해자와 신입사원 1명이 걸어왔습니다.그때 가해자는 저에게 무어라 말을 했지만 잘 들리지 않아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가해자는 그런 저에게 직장 선배의 말을 무시한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감정이 격해진 저도 그에게 몇 마디 언성을 높여 말을 했고, 그때 그가 갑자기 저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게 되었고, 그런 저를 본 가해자는 후배가 선배에게 반항한다며 다시 주먹을 날렸습니다.이 사고로 저의 코는 거의 으스러졌으며(병원측의 진단 : 4주 진단) 눈 아래 3바늘을 꿰메 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저는 직장동료와의 문제가 크게 번지는 것을 우려하여 가해자와의 합의를 원했으나, 가해자측 은 주위사람들에게 제가 돈을 거액의 치료비를 받아내려 한다며 오히려 저를 궁지로 몰고 있 습니다.아마 직장동료들은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이젠 저도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만일 제측에서 고소를 하게되면1.제가 진단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2.병원측에서는 심하게 코의 상해정도가 심해 수술을 하더라도 휴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하던데 그에 따른 보상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3.회사측에서는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볼 것이고, 그로 인해 최악의 경우 회사를 그만 두어 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명예회손죄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그리고 제가 그 상황에서 가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해자에게 경미한 상처가 남으로 인해 가해 자측에서 맞고소를 할 경우 저도 법적 처벌을 받는 건가요?만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 받게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두서없이 적은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정말 억울합니다.제가 가해자에게 평소 불손한 언행을 했다면, 이런 글을 올릴 생각은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 다.아무리 술김에 한 행동이라도 너무 한것 아닙니까?만일 술김에 그랬다면 제정신일 때엔 진심어린 사과라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답변 좀 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가 질의한 폭력사건의 보상정도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폭행, 명예훼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귀하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싸운 시간이 야간이므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 사건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원래 폭행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그러나 귀하의 사건과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2조 제4항).아울러 명예훼손에 대하여 봅니다.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 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및 후유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귀하측은 먼저 수술비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였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각자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각자는 서로 쌍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가해자가 회사에서 귀하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다고 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가해자가 이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회사내 직장동료 등에게 귀하가 거액의 치료비를 받아내려고 한다며 귀하를 궁지로 몰고 있을 경우 그 가해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가해자가 맞고소할 경우에 대하여폭행사건에서 피해자인 귀하이외에 상대방도 맞았다고 하면서 귀하를 폭행할 경우 수사기관은 조사를 하여 귀하가 폭행하였음이 명백할 경우 그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분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벌금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