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 피해보상 2011년 10월 <0000 0000 0000 대책집회건> 으로 대책위원회와 00,00,000 어민들이 각자 사비를 모아 서울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모임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어민 1명(저의 아버지,당시 67세)이 사망을 하였고 , 3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집결지에 도착하여 버스를 기다리는데 짐과 버스가 다른 장소에 있다며 그곳으로 도보로 이동 중 무면허 차량에 사고를 당하였지요.이 사건으로 인하여 0000공사측과 대책위간의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이번에 0000공사에서 보상이 나와 배분작업을 함에 있어 대책위원회에 법적으로 사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정도일까요?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배상은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대책위가 어민들을 인솔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피해가 확대되었다면 대책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인솔과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인솔과정의 과실이 인솔자 개인에게 귀속될지 대책위에 귀속될지 대책위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조직되어있는 단체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 및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또는 당연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