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전에 선산에 있는 수십년 된 나무를 무단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저희 선산에 밤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수십년이 지난 나무인데요. 몇년 전에 그 나무가 다른 사람에의해서 잘렸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한 마디 없이요. 사정을 알고보니 저희 선산 옆에 새로운 묘가 생겼는데요. 저희 밤나무로 인해서 해를 가린다고 자기들 묘를 가린다고 해서 그 나무를 잘라버렸더라구요. 정리하자면 저희 땅에 있는 수십 년 된 나무를 저희에게 한 마디 없이 다른 사람이 잘랐습니다. 찾아 가서 한 마디 하니 미안하단 말 없이 심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작은 묘목을 하나 심어놨더군요. 3 ~ 4년 전 일인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시일이 지나서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상대방은 손괴죄의 죄책을 지며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귀하는 소나무가 잘린 걸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더 자세한 문의는 언제라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