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성립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채권자입니다.소액심판도 제기했는데, 채무자쪽에서 준비서면형식으로 여러 가지 서류를 법원에 보내서 저희도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중엔 채무자를 포함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증(진술서)이 있더군요.서명한 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채무자가 백지를 들고 와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서명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개인적인 친분 혹은 채권채무로 얽힌 관계인지라 크게 따지지 않고 서명을 해 줬답니다.서명한 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불법행위는 오히려 채무자가 주도하여 행한 것이니 너무도 황당하여 후에 필요하면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겠다고 합니다.채무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고소할 만한 범죄같기는 한데, 경찰이 그리 미덥잖은 상황이라서요.사문서위조죄 맞겠죠?그런데, 위조후 국가기관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행사)한 경우라 더 중한 죄에는 해당되는지요.그리고 성명을 모용당한 다수의 자들도 속은 것이니 사기죄도 거론할 수 있는지 또 저희들이 허위의 사실로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명예훼손죄도요.좀 복잡해 보이는데, 전문가입장에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동네에서 소문난 ‘무법자’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부디 이번 기회에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 저희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백지를 들고 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서명을 요구하였는 바, 나중에 보니 채권자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사실확인 이었다면 사문서위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채무자가 위 사실확인서를 법정에 현출하였다고 해서 가중처벌되지는 않으며, 위와같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기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