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만기전에 나올 경우 계약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전세)에서 1년을 살고, 주인의 허락를 받아 현재 사는 아파트를 내 놓기로 했는데, 주인이 그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 주인집(전세를 살고 있음)을 세 놓게 되었습니다.그 후 주인집(전세)이 계약되어서, 본인은 그 날짜에 맞추어 다른 집을 (2,600만원)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후에 계약이 파기되었고 계약금의 일부도 받은적이 없습니다.이사할 날짜는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주인집은 계속 나가지 않는 상태입니다.저는 계약금(2,6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주인은 집이 안나가면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법률적인면은 어떻게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기간 존속 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