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대차 계약 문의 저는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이 제시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임대인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전대차 승락서를 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하고, 서류가 완벽하여 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인이 주민등록된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지에 입주하여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에 계약당시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서가 금액을 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임대인은 자기가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는 맞는데 금액이 변조되었다 주장하고, 이후 임대인은 연락이 않되고 있습니다. 임대인 주장은 전대차 승락서는 잘 읽어보지 않고 서명 날인하였고, 인감증명은 임대인이 회사에서 필요하다면서 떼달라고 해서 떼어 주었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한 건 아닌가 의심도 듭니다. 임대인의 전대차 승락서와 인감증명서를 믿고 전대차계약한 전대계약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 등 어떠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전대차보증금은 서로 무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이 임대차보증금보다 더 많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전대차종료시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게만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임대인에 대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액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님은 전대인(임차인)을 상대로만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