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남친이 특수절도 죄를 받았습니다. 초범인데 징역1년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사정을 좀 꼼좀 들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의 남친이 특수절도죄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중학교에 몰래 도구들을 들고 잡입 노트북을 훔치려다 세스콤에 잡혀 경찰서 가서 노트북주인과 합의 도구들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또한 중3짜리 학생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려 처음엔 자기가했다고 거짓말하다 결국엔 사실대로 말했으나 은닉죄가 되었어요 2가지 일로 특수 절도죄가 되었고요 검찰도 갔다 오고 법원도 한번 갔었는데.징역1년 이래요 아직 판결이 안 나왔는데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징역1년 확실히 선고받나여?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나요?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집행유예정도만 선고받을 수 있나여?제발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31조에 의하여 특수절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귀하의 남자친구가 현재 중3으로 만14세 이상이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질의내용이 정확치는 않지만 검사의 구형이 징역 1년으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된다면 향후 판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가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