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기각된 사건의 재항고인지 민사소송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저는 1988년4월16일 공업단지가 들어오니 이 땅을 사두면 2,3개월내에 원금 의 배가 넘는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원금의 배를 자신 이 책임지겠다고 감언이설로 저를 유혹한 부동산 업자의 권유로 임야 1,000 평(평당 25,000원)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공유지는 분할 등기조 건으로 했었습니다.저는 그 당시 조그마한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어려운 처 지에 있었는데 어떻게 재기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때였기에 만일의 경우 그 땅은 가족묘지로도 쓸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계약했었습니다.그런데 소 유권 이전등기를 먀쳤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 최초 그 부동산업자가 시켜 서 저를 안내했던 안내원이 가리켜 주던 땅이 아니어서 이에 강력항의하였 던 바 1993년6월24일 금 5천만원을 배상하겠다고 해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각 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그런데 이를 또 이행하지 않아 그의 소유 임야를 1993년8월17일 가압류한 바 있었습니다.그러다가 그 업자가 다시 최초 계약 서상의 땅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잘 아는 어느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최초 계 약서 작성 시 계약서상의 지목에 도장을 찍은 것이 있는데 그 땅이라면 받아 두어도 될 것 같으니 그 땅을 받도록 해 주시요해서 1997년4월15일 다시 임 야 1,000평을 공유지분으로 분할 등기된 땅을 증여받는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그러나 그 땅 역시 최초 현장에 가서 본 땅이 아니였고 맨 처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던 그 땅의 바로 옆에 있는 땅이였으며, 또 계약서상 분명히 분할등기 해 준다고 했는데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가족묘지로도 할 수 없고 깊은 산속에 있는 땅인데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 기 때문에 아무리 싸게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땅입니다.그래서 저는 그 부동산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기망한 행위라고 생각 하고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바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되어 다시 고 등검찰청에 항고하였었는데 항고도 기각처분 되었습니다.도대체 이럴 수 가 있는가 하고 저는 지금 억울한 이 사정을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저는 그래서 이를 민사소송으로 돌려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그 동안의 손해 와 정신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렇지 않으 면 재항고라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다음 네 가 지 요점을 검토하시고 가능한 방법을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첫째, 1997년4월16일 공유지분으로 분할등기한 땅을 받은 날 까지의 행위 는 1988년 4월16일 계약한 계약행위에 근거했기 때문에 민.형사상 시효는 1997년4월16일을 기점으로 다시 발생하는 것 아닌가?즉, 사건의 연속성을 인정한다면 1988.4.16.의 계약서의 계약조건이 1997.4.16.의 땅 이전(증여 형식의 이전등기)시에도 계약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둘째, 최초 계약당시 계약서상 공유지는 분할등기를 한다는 조건을 약속했 는데 분할 등기가 아닌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었습니다.통상적으로 분할 등기 란 매도면적이 소유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완전등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조건의 위약 내지는 기망행위라 생각되는데?셋째, 1997년 4월16일 등기완료한 땅은 계약당시(1988년 4월16일) 그 부동 산업자의 사무실 직원의 안내로 그와같이 현장에 가서 그가 손가락으로 지 적했던 땅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이전등기된 땅은 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것 역시 계약조건의 위반 또는 기망당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업 자는 자기가 현장에 가보지 않고 산 땅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현장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함) *임야이기 때문에 정확한 땅을 지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도 있으나 그 업 자의 사무실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현장에 안내한 것은 매도인도 인 정하고 있으며 현장에 가 본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땅을 보고 그 땅 같으면 괜찮겠다고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지금 이전등기된 땅은 제가 찾아간 동 네에서는 보이지 않는 깊은 산속입니다.넷째, 이 사건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당하 고 다시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는데 여기서도 항고기각을 당했습니다.그래서 재항고를 하느냐 민사소송으로 돌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느냐 하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지검에서의 불기소처분 이유는 1988.4.16.체결한 계약서의 시효가 1995.4.15.완성되었으며, 고소인이 요구한 땅을 찾아주었고 고소인도 이를 접수하였는데 땅이 팔리지 않아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없다 고 인정되어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기로 했다고 하고 고검에서도 항고기각 의 이유가 지검의 불기소처분 이유와 동일하다고 합니다.이상 네가지 점을 검토하셔서 유리한 처리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선 상담자가 1988.4.16.행위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담자가 1997.4.17.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이를 다시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에 이를 새로운 사기행위로 고소한 취지라면 앞서 제기한 사기고소사건과 별개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검찰에서 사기여부를 판단하고 무혐의처분한 듯 합니 다.그리고 분할등기를 약속해놓고 공유지분등기한 것만으로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메일 상담만으로 매매사건의 사기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재항고든 민사사송이 든 하신다면 둘 다 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