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선산인데 묘 이장을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선산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 주인이 묘 이장을 하라고 해요.이장할때 지금의 선산 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건지 아님 저희쪽에서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꼭 묘를 이장해야만 하는건지요.답변 부탁드려요.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용.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墳墓)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物權)입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로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1967.10.12. 67다1920),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대법원 1996.6.14. 96다14036),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대법원 1967.10.12. 67다1920) 등입니다. 귀하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것으로 일단 판단되며 다만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