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는 작년말경에 일반 댄스학원에 강사반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학원장이 강사반으로 등록하면 6개월과정을 교육받고 자격증 시험을 치면 강사증을 준다고 그걸로 취업이 된다고 말을 하며 강사반 등록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근데 얼마전에 다른 협회, 사단법인쪽으로 알아본 결과 일반 댄스학원에서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불법이고 또 그 학원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이 학원장에게 환불을 요구하였고 합의를 할수 없다고 환불을 못하겠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근데 이 학원장은 등록할때 자기는 강사증이란 말을 안했고 수료증을 준다고 했다며 지금에 와서 말을 바꿉니다.제가 묻고자하는건 협회나 사단법인쪽에서 얘기한 걸로 사기다 생각하여 고소를 했는데 증거없이 그런(사단법인, 협회에서만 자격증을 발급할수 있다는) 확실한 법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승소를 할 수 있는건지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답변을 보내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우선 사기의 고소에 따른 증거가 약간 부족할 듯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다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추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의 수강료의 경우 형사고소가 없더라도 현 상황에서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