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금 명의대여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외상 유류대금관련 상담입니다.외상 유류미수금 관련하여 거래처는 동생이 기사이었고, 형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했고, 관련 통장거래를 형의 명의로 해온 상태에서,지급 명령을 형/동생/형수 연대하여 지불하라고 신청해서, 동생은 이의하지 않고,형/형수가 이의신청하여 소송이 진행예정입니다.형의 주장은 단순히 명의 대여만 하였고, 실질 사업주는 동생으로 저와는 생면부지로서 외상을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실질적으로 작년에 인수하여 외상거래처 승계후 일정기간이 지날때까지,운전기사가 형인줄로 알고 있었고, 형의 이름으로 기사를 호칭했었습니다.거래후 형의 명의로 입금이 되었기때문에 의심없이 거래를 했었고,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기사인 동생이 형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연락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그래서 우선 기사인 동생으로 부터 미수금 지불확약서를 받았고 구두로 기일이 넘으면 형의 연락처 및 형의 인감을 떼주기로 했었습니다.현재 형에 대한 통장가압류/부동산가압류(형,형수) 에 대해 조치를 한 상태이고 소송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첨부는 지급명령 / 답변서 / 준비서면입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비록 동생이 실제적인 대표라도 형이 자신 명의를 허락했기 때문에 귀하에게 위 유류대금을 변제할 연대책임이 있으며, 귀하는 형과 동생을 연대하여 법원에 유류대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