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의 임금체불 및 소송 관련 저는 ◇◇교육원과 계약을 맺고 동영상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1강좌 당 9만 원씩 하고 한 달찍은 것만큼 정산해 다음 달에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촬영한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5/13일 경영악화로 실질적 업무중단이라며 노동부 진정과 소액민사소송을 하라고 회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체불 금액은 135만 원입니다. 현재 노동부 진정은 1차례 조사 후오늘 통화에서 근로자가 아니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5월 19일 임금체불확인서가 메일로 왔고 ◇◇교육원 거래 업체 중 한 곳과 동영상강의와 미지급 급여의 승계를 논의 중이며 6개월 간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고 촬영 재개도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는 말에 저는 못 믿겠으므로 일한 pay를 다 받아본 후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5월 24일 소액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임금 체불에 관해서요. 그 후 6월7일 135만 원의 1/6인 20만 원대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되어 통장 한 곳에 PAY를 받아야하기에 (다른 통장에 받으면 가산세 20%가 붙음) 20만 원대의 돈을 받은 후 앞으로는 지정한 통장에 넣어 달라고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6월17일이행권고결정 등본이 이◇원에게 도달되었고 6월24일 피고 이◇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 후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저의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1. 판례는 근로자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   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자성이 판단될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판례를 아래에 인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면 조만간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이의한 사유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 본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다른 업체에서 승계하였으므로 자신   은 더이상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   은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상담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 판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    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    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    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는    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    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    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    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    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    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    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    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퇴직금】[공2007.1.15(26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