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량이 파손이 되었는데 아파트쪽에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아파트 주차장 그것도 경비실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놨습니다.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떤 차량에 제 차를 파손시켜 놨더군요 뒤쪽 휀다가 페인트 다 벗겨지고 찌그러져 있었습니다.범인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아낼 수 없구요 답답하기만 합니다.아파트 측에는 책임이 없는지요 관리비를 매달 내는 아파트 주민인데 관리소홀 아닌가요?너무 속상합니다.관리비란 무엇이며 아파트 경비원은 무엇 때문에 있는건지 아파트 측에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한두번도 아니고 길거리에 차를 주차시키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군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관리주체(관리회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업무 범위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등입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참조).2. 그러므로, 주민 소유물인 자동차의 주차관리는 그것이 안전관리와 관련되지 않는 한 아파트 관리주체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귀하의 차량파손 손해는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