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의 과실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일 경우 동승자의 피해보상을 자식들이 책임져야 하나요? 저희 시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는데요. 새벽에 동네 분이 어디 갈때가 있다구 꼭 좀 부탁하셔서 오토바이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저희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뒷자리에 타셨던 분은 중환자실에 계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사고후 몇 시간이 지나서야 사고현장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 되셨고, 중환자실에 계신 분은 한동안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도 안되고 뺑소니를 당하신 것 같은데 뺑소니라고 확신할 만한 증거는 미미합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의식을 회복하셔서 그 당시 사고 상황을 잘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어제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저희 쪽과의 대화를 회피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분(중환자실에서 깨어나신 분)이 그 때 상황을 저희 시어머니가 운전을 잘 못하셨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서 중환자실 입원비며 위자료(?) 같은 것을 드려야 하는 건지, 만약에 소송을 걸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있고, 또 이미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데요.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네 분들 말씀도 그렇고 저희 시어머니는 새벽에 나가기 싫다고 하신 것을 뒷자리에 타신 분이 계속 부탁하셔서 오토바이로 그 장소까지 태워다 주신거거든요.전화내용 뽑아보면 이건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서 소송을 걸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 드립니다.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한 과실책임(대략 20%)을 인정하더라도 귀하의 시어머니의 과실이 크다고 결론이 나오면 귀하의 시어머니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만일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부담할 손해배상금액보다 귀하의 시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적다면 차라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