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빚을 관계없는 사람이 갚았는데 은행에서 알려주었다고 하네요 은행에 카드 빚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이해 관계 없는 제 3자가 갚았습니다.저는 그 사람이 제 돈을 갚는걸 원하기는 커녕 개입되는 자체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물론, 그 분도 저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은 상태에서 갚은 경우였으며, 제 빚을 알게 된 경위는 자기 집으로 송달된 본인의 카드 연체 관련 안내장을 보고 은행에 문의하여 내가 대신 갚을테니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 이에 은행이 정보를 누설하여 갚게된 경우였습니다.2달전 이곳에다가 은행이 채무자의 동의없이 이해관계 없는 제 3자에게 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위법인지 그 변제를 무효화 시킬수는 없는지를 여쭤 봤었는데 이에 답변 주시길 < 은행이 금융정보나 카드채무연체사실을 누설한 행위는 위법이지만 돈을 수령한 행위는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 라고 설명하셨고, <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민법제369조 2항) 제 3자가 채무자인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경우라면 그 변제는 무효이며, 제3자는 위 변제로서 귀하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귀하가 굳이 위 변제가 무효임을 은행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고 싶다면, 위 변제는 이해관계 없는 자의 변제이므로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위 은행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란 답변을 주셨었습니다.위 같은 얘기를 은행에다가 했더니 은행은 이상한 판례 하나를 보여 주었습니다.대법원 판례 1961.11.19.4293 민상 729 , 1988.10.24.87다카 1644  제 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해관계 없는 제 3자의 대위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 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 질문 1.은행은 위 판례를 거론하며 < 은행이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위변제를 반대한 사실이 없다면 제 3자의 대위변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제 3자의 변제를 무효화 시킬수가 없다> 라고 설명하던데 대위변제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 변제도 유효화 해야 된다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 건지요?판례 해석을 못하겠어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저게 대체 무슨 뜻인건지 다시한번만 조언 바랍니다.2.위 판례 내용을 반대 해석하면, 본인이 은행측에 대위변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 은행의 수령행위는 위법이라는 뜻인거 같기도 한데, 만약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딴 사람한테 받지 말아라  란 말을 듣고도 돈을 수령한 경우였다면 그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는 건지요?만약 위법이라면 근거 법조항은 무엇인지요?3.은행은 이미 두차례나 저의 가족에게 정보를 누설한 전력이 있어서 본인은 차후엔 절대로 알리지 말것을 경고까지 했었습니다.그러나 이해 관계 없는 제 3자가 은행에다 문의하여 내가 대신 낼테니 알려달라 고 말하자 은행은 정보를 알려줬고 이를 제 3자가 대납한 경우였습니다.비록 본인의 입에서  제 3자에게 받지 말라  란 말까진 나가지 않았을 망정 최소한 위같은 상황에선 채무자가 대위변제를 원하지 않았다는걸 은행도 알고 있었다고 해석해야 함이 타당한거 아닌가요?제가 은행에다가 대위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란 말을 못했던 이유는 이미 은행은 본인에게서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말라 는 항의까지 받은 상태였고,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타인에게 재차 정보를 누설하리라곤 생각도 못했었기 때문에 대위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란 말까진 할 필요성을 못 느끼어 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만약 본인이 대위변제를 은근히 조금이라도 바랬다면 은행에다가 저런 항의까지 굳이 넣을 이유가 없었겠지요 저런 상황에선 은행도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이 대위변제를 원치 않는다는걸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최소한 추정은 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아닌가요?그런데 위 판례를 보면 <제 3자의 대위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 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이말인 즉, 상황이야 어떻든지간에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함부로 추정해선 아니 된다는 말인거 같기도 한데 도저히 판례 해석이 안 되니 뭐가 뭔 소린지 정리를 못하겠습니다.* 본 3번 질문의 요지는 < 본인같은 경우엔 비록 본인 입에서 제 3자에게 돈을 받지 말라 란 말은 없었을 망정, 본인의 금융정보를 더이상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라는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위변제의 반대 의사로 가늠해도(해석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 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참고로 예전에 이 건에 대하여 제가 마치 사건화 시킬 것처럼 이것저것 여쭈니까 변호사님께선 사견이라는 의견을 다시며  굳이 사건화 시키기 보다는 제 3자와 화해하라 는 좋은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었는데, 어차피 고소를 하게 되면 참고인 조사도 해야 되는 등 절차도 복잡하고, 해당 직원을 형사처벌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 반성이라도 해서 재발방지책이라도 만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건화 시킬 의향은 이미 접었었습니다.다만, 해당 은행 본사에 민원은 넣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저런 판례를 소개받아 저게 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다시 찾아 뵌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대법원 1961.11.9.선고 4293 민상 729 카 6828판결은 연대보증인은 변제를 함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연대보증인이 변제를 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하였을 때에 대위변제가 성립되는 것이며 대위변제의 제도는 변제자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위하여 인정된 것이다는 것이고(대법원판례요지집 민사,상사편 I-2, 805면에서 인용), 대법원 1988.10.24. 선고 87다카1644 판결은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사이트에서 인용). 두번째 판결의 취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반증이 없는 한 제3자의 변제는 유효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2)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 제3자의 대위변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 사실이 증명될 수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변제한 것이라면 위 판례를 반대해석할 경우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의 반대의사가 명확하므로 민법 제 469조 2항에 의하여 위 제3자의 변제는 변제로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됩니다.(3)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더 이상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채무의 대위변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의 문언적 의미로 본다면 양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무정보의 누설금지를 채무의 대위변제금지로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판례가 제3자의 대위변제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객관적 사정을 요하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