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들 본인은 모르게 연대서명이 된 경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억울하여 변호사님에게 문의 드립니다. 진정인 외55명으로 검찰에 진정을 넣어 내사사건으로 12월 28일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식 재개발 추진위원회 감사로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체들과의 계약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업무를 위원장 이하 직원이 일을 했는데 위원장이 사임을 하였다고 저와 총무를 진정하여 조사를 하는데 죄명은 업무상배임죄라고 합니다. 저는 조사과정에 업무감사를 제대로 보았고 그런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회계감사의 아무런 일도 없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총무와 같이 업체와의 계약의 용역비를 주었을 거라고 하여 수사관님께 용역비는 위원장님이 지불해야 하며 사임된 상태에서는 직무대행자가 지불해야 하고 현 상태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한 후 시공사선정총회에서 용역비지불에 대한 추인을 받고 시공사 선정 후 조합장이 지불 한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임한 위원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총무가 업체에게 10억 이상의 돈을 지불하여 손해를 보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원 한푼 지불한 적이 없고 총무나 저는 그런 주체가 아닙니다. 위원장이 지불하였다면 제가 감사해서 알고 있겠지만 그러한 지출내역서가 없었습니다. 총무는 임원이 아니라 위원장이 채용한 직원이고 저는 감사로서 집행된 것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보고 분기별로 인터넷에 공개 하였는데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리고 총무를 비방하는 괴문서가 우편으로 발송하여 총무와 얘기중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려고했지만 잡을수 없다는 생각에 보류를 했는데 그들은 총무의 자작극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진정인 외55명도 고소를 할 수가 있는지요? 또 한가지는 연대서명자는 이러한 이유로 진정 들어 간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 진정인 외55명이 진정인을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질의내용대로 라면 이 건 진정인들을 상대로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으며 만일 위 진정인들이 자신이 연대서명한 사실도 모르는 채 위 진정인들이 진정인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사문서위변조죄 등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