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자 법정 후견인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지난번에도 상담을 신청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사건은 잘 처리되어서 감사드립니다.다름 아니오라,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저희 외삼촌의 법정 후견인 변경에 대한 문의입니다.지금 삼촌의 법정 후견인은 제일 큰외삼촌으로 되어 있습니다.그 외에도 형제가 아래로 더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외삼촌은 저희 엄마가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외 다른 형제는 엄마에게모든 것을 떠맡긴 상황입니다.지난번 사기사건으로 법적인 일을 하는 절차중 엄마가 후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다행히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는 바람에 해결 되었습니다.지금 저희 고민은 앞으로 저희 외삼촌이 또 다른 일로 인해서 후견인의 역할이 필요할 때 서울에 계신 큰외삼촌이 그 역할을 해 줄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 엄마(경북 구미 거주)가 후견인이 되어야 앞으로의 일을 대비할 수가 있는데 그 일로 얼마전 후견인선임청구를 했는데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지금은 엄마 형제들에게 이야기 해서 저희 엄마가 후견인이 되는 것을 동의한다는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어렵게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다시 법정후견인변경청구가 가능할지가 궁금하구요.만약에 변경청구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만약에 된다면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양식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법원에 문의하니 제일 큰외삼촌이 개시신고을 하고난 후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그분께 그것을 해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입니다.(관계가 단절되어 있음) 저희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입니다.도와주세요.
후견인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나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법정후견인인 외삼촌이 후견인사임을 할 수 있고, 사임여부와 무관하게 친족 등의 청구로 후견인변경청구를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 및 입증하면 후견인변경청구를 법원에서 충분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가시면 후견인변경청구서 양식이 있을 것이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