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계약한 학원강사직 사직시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할까요? 저는 현재 학원강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그만두려하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당장 그만두는 것이 가능한지요?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한달 전에는 사직통보를 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저는 구두로만 계약한 상태라서 사직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얼마 전까지 통보를 해주어야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구두 계약이든 아니면 명시 계약이든 귀하가 학원측과 고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귀하와 학원측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이건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다만 해지의 효력은 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되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가 학원측에 해지통고를 하였더라도 적어도 1월까지는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고용해지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결을 보면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기간의 만료시라 할 것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인 사표를 수리한 때라 할 것이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면 사표를 제출한 후 적어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중에는 여전히 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1.17.  85가합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