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상대로 재산반환을 청구할수 있나요 저희 형님이 시부모님을 모신지는 근 20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1999년 1월에 형님과의 불화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아버님만 모시고 있습니다. 형님이 결혼할 당시에는 시댁 가까이 전셋집에 살면서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를 구입 해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그렇게 3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부모님(주택)집과 형님네 집을 팔아 큰 아파트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으로는 70%의 아파트 구입대금을 시부모님이 대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주버님이 해외근무 를 하시며 (형님도 알뜰합니다)모든 돈으로 평수는 줄었지만 아파트값이 더 비싼 곳으로 이사를 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님이 아버님을 못모시겠다며 나가달라고 한답니다. 20년 모셨으면 아버님한테 할만큼 하셨다고 하면서.허리도 아프고 하다면서...저는 둘째 며느리죠. 저희는 한달에 10만원 정도의 용돈만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맨몸으로 나와야 하는 건가요?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에는 시아버지가 장남댁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비록 장남댁이 망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기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58조)다만 귀하의 시아버지는 장남을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가사비송사건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부양자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976조, 제977조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978조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제8호는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성년에 달한 자녀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2. 선고 93스1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