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 채권 채무 관계로 채무자에 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를 통해 매각하였습니다. 매각된 물건을 낙찰자가 가져갔는데 당시 법원 담당 집행관의 부주의로 제품 하나가 딸려가 이를 근거로 채무자는 낙찰자를 낙찰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도난 명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낙찰자에 개인 신상은 담당 집행관 외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채무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와서 열람 복사를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집행관 사무실에서는 낙찰자도 채권 채무로 인한 이해 당사자라 이해 당사자 요청시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채무자가 열람 복사 요청이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등등에 특별한 목적이 있을 시 이에 따른 서류가 첨부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하니 제가 알고 있는 사항과 동일합니다.질의하는 요점은 이 집행관 사무실에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아니면 잘못된 행위인지 알고 싶고 또한 잘못된 행위라면 어떻게 처벌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집행 대상 물건이 아닌 물건이 집행되어 그 물건을 되찾고자 할 때, 낙찰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회수에 곤란을 겪지 않을까요?집행관법상 벌칙 조항에도 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를 위반했거나 초과 수수료 수령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점을 보더라도,이 사안과 같은 경우가 별도로 위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