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A에게 매매계약하고 잔금까지 받았으나 A의 사정으로 A에게 소유권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A가 다시 이토지를 제3자 에게 매매 해줄것을 요구하여 저는 A의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매를 요청상태에서 부동산중 개인이 이 토지를 제3자인 B에게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저가 위 토지에 대하여 A에게 매매계약사실을 알 리자 A는 이토지를 매매하지 않겠다하여 저는 이 사실을 부동산에 통보하여 A가 이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취소해 달라는 사실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렸고 부동산 중개인은 제3자인 B에게 위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었습니다.질문 1.위의 상황에서 저와 부동산 중개인이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2.만약 토지권리자인 A가 위 토지를 매매해줄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서 부인하고 제가 입증하지 못할경우 부동산중개인이 매매계약 하여 취소한것에 대한 저와 부동산 중개인이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전 소유자와 중개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우선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55조 2항).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이중매도 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제1매수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그에게 이전되고 매도인은 동인을 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음에 불과함에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는 매수자인 A의 요청으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A가 매도의사를 취소하므로 제3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었다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므로 귀하나 중개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매도인으로서의 자기채무를 이행제공함이 없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자,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한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믿고서 부동산을 타에 이중으로 매도하였다면, 설사 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3.2.22.선고 82도1636 배임 판결 참조).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A가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매매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잔금까지 영수하였다면 이는 A의 부동산인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나 중개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도의뢰서등을 받고서 계약을 추진하였다면 아무런 걱정도 없었을 것이나, 귀하의 질문내용을 보면 그와 관련된 서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나아가 귀하의 사건에서는 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등의 행위가 처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귀하가 이와 같이 질의하는 것은 혹 매수자나 제3자가 수사를 의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는 지금이라도 A로부터 매도의뢰를 한바 있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놓던가 아니면 A가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면, A가 말하는 것을 녹음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결국 위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귀하와 중개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