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무단방치물 제거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건설회사인 당사에서 현재 시공중인 현장에 무단방치된 지장물이 있어 공사 진행에 상당히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현재 그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당사에서 자력으로 일단 제거해도 되는지요?만약 추후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한 것에 대해 혹은 훼손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배청구를 하는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 받을수 있을지요?참고로 현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이며 발주처는 공사 합동기업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보통 공사를 수주받아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특법에 의해 수용하는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그 보상금은 발주처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설계도면상에 그러한 지장물 보상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에서 미리 보상을 하여야 하고, 토지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보상을 발주처에서 해결한 후 시공사에 인도하여야 하는 의무가 공사계약일반조건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공사시행 도중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시행자 측에서는 그러한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필요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나 감리단에 연락하여 이를 조치하게끔 통보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조속히 보상처리가 끝나지 않으면 공사기간이 지연되므로 지체보상금이 문제되기도 합니다.그렇다 할지라도 발주처에 통보하여 보상을 완료케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공기지연에 대하여는 지체보상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