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件을 소송할려고 하는 대 도와 주십시요 속초와 중국 훈춘을 동춘호로 오가며 소무역상(일명.보따리장사)을 하고 있었읍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난 2007년07월25일(일요일) 그날도 다른 때와 같이 중국 훈춘 장령자(중국 세관)에서 평소 거래하는 중국 국적(조선족.여) 곡물 판매 사장으로부터 고추 등 곡물(30kg 정도)을 현금을 주고 구입하고 또 위곡물사장으로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한태 택배로 전해주라며 몇개의 소형 박스(밀봉상태)를 부탁받아 중국 세관 액스레이 투시기를 통과한 후 동춘호 전용 콘테이너에 싣고 한국 속초항으로 오게 됐습니다 속초항 도착 후 세관내에서 1차 기탁 화물 액스레이 투시기를 통과한 후 곡물과 박스를 받았습니다 그과정에 똑같은 실리콘 박스 2개가 한개의 묶음으로 묶겨나와 동료(박ㅇㅇ)와 각각 1개씩 나누워 가졌읍니다 그동료는 그 실리콘 박스를 일찍감치 검색대를 통과하여 세관 밖으로 나가고 저는 평소에도 늘 그랬듯이 그날도 검역과 세관검색대(다이)를 통과하기 전세관홀바닥에서 제가 가져온 물건을 스스로 박스를 모두 풀어서 검사을 했습니다(늘 그렇게함.세관직원과 동료들도 인정) 그 과정에 제가 받은 실리콘 박스 한개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바로 그 옆에 있던 세관 직원 에게 부탁하여 2차로 액스레이을 한번 더 돌려 보자고 자청을 했습니다.그 결과 X레이 담당 직원이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가져나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상이 있는것 같아 다른세관반장을 불러서 3차 엑스레이 검사를 자청했읍니다 그 반장 또한 실리콘이 약간 굳은 것 같다면서 이상이 없으니 가져나가도 됨니다 하였읍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를 밀폐(기밀) 되어 있어야할 공산품이 굳었다면 어느 누가 개봉을 했거나 손을 댓다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박스를 완전히 해체한 후 낱개로 준비한다음 또다시 반장한테 부탁하여 4차 엑스레이를 자청하여 돌려본 결과 마약반장이 별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제가 귀찮게 여러번 검사를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눈치로 나중에 검사해볼테니 샘플(2개) 몇개만 두고 가세요했읍니다.그 후 샘플 2개중 1개(총 7개)에서 히로뽕이 발견됐읍니다 발견된 이후 실리콘 전체를 세관 직원이 절단 검사해본 결과 전체 24개중 7개에서 히로뽕 약416그램이 비닐로 2중 포장되어 실리콘통 속에 숨겨져 있었읍니다 위 진술한 사실은 검찰조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직원 및 동료소무역상(약100명)이 옆에서 보고 있었으면 특히 이과정을 처음부터 마약이 발견되기까지 바로 옆에서 자세히 목격한 다른청 공무원도 있읍니다 당일 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조사받고 다음날 무혐의로 귀가 했읍니다 그후 2008년 3월 27일 강릉지법에서 아래 당시 신문에 공개된 범인(전원 체포.3명)들의 항소심재판에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윗글에 대한 요점정리★ 1차-기탁 화물x 레이→통과 2차-(자청)-핸드 케리 x레이(담당반장) → 이상이 없으니 가져가세요 3차-(자청)   (마약견 반장)→이상은 없다.손으로 가져가도 된다는 표시 4차-(자청) 박스 해체후 낱개로 검사(마약견반장)→가져가도 됨니다 하면서 샘플 몇개만(2개) 두고 가세요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 마약을 신고 또는 마약관련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됐다면 관세청에서 포상금이 있는줄 알고 있는대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됨니까?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끝 성명: 주소: 전화; cc ssjang@hanmail.net 추신:관세청에 사전에 인지 했다고 하는 입증자료(일지.등)를 공개 해달라고 여러번 요구했으나 답변이 전혀 없읍니다 ■위내용을 관세청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아보고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러 문의 드립니다 ■ ▲관세청 민원회신문 ▲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먼저 관세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귀하께서 ‘08.7.10.감사원에 제기하신 『필로폰 밀수 적발 관련 포상금 지급 민원』에 대하여 관세청 감사관실의 사실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민원인 기탁 화물 X-Ray 판독 및 필로폰 밀수 적발과정 &#9702; 2007.7.15.13:30분경 X-Ray검색 및 휴대품 검사 담당을 하였던 관계직원들을 상대로 현장상황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민원인께서 대리반입하신 화물(실리콘 박스)은 1차 기탁 화물 X-Ray검색에서 최초 이상징후가 포착되어 이상물품으로 분류, 세관의 통제하에 정밀검사 및 휴대품 X-Ray검색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9702; 그 과정에서, 민원인께서 휴대품 X-Ray판독직원과 마약탐지요원에게 X-Ray검색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9702; 그러나, 민원인의 재검색요청과는 관계없이 위 기탁 화물 X-Ray검색 시 실리콘 25개중 7개가 이상화면 판독되어 세관 조사실에서 절단 확인 결과 필로폰 416.53g이 적발되었고, 민원인께서는 같은 장소에서 검찰직원에 의해 마약밀수 운반 혐의자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익일 증거불충분 사유로 석방(속초지청 검사 : ㅇㅇㅇ)된 바 있습니다 □ 마약밀수제보 민간인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9702;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기 위하여는 「밀수신고센타운영에 관한시행세칙」 제3조(밀수신고 접수) 규정에 의하여 서면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제보하고, 민간인 포상금 지급의사 표명을 하는 등 밀수신고 접수 절차를 거쳐 관세청 범칙조사시스템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9702; 본건의 경우 민간인 제보에 의한 마약밀수 검거사건이 아니고, 세관검사 과정에서 인지 검거한 사건으로 민간인 포상금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본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세청 감사관실(☏ 042-481-7705)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2008.8.6.관세청 감사관류상기 ★저의 민원에 대하여 관세청 답변과 민원인의 반론 및 요구사항★ ○관세청 답변○ ㅇ 해당 세관에서는 1차 검색(기탁 화물 X-Ray투시) 시 이미 동 물품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내부적 의견조율이 되어있던 상황이었으며, 귀하께서 추가 검색을 요청하였을 때 세관직원이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한 것은 일종의 ‘통제 배달기법’으로서 유관 수사기관이나 국내 마약 수취자에게 정보가 새어나갈 것을 우려하여 보안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세관에서는 이러한 ‘통제배달기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서울, 부산 등지의 마약사범 3명을 일망타진한 바 있습니다.★윗글에 대한 저의 반론★ 기탁 화물 x-Ray 통과시 문제의 박스(약 5kg정도)가 단 한개만 별도로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내용물(실리콘)과 크기가 똑같은 박스 2개를 1개로 테프로 묶어서 통과됐읍니다 그런다음 다른 동료(박ㅇㅇ)와 박스를 절단 분리해서 각각 한개씩 나누워 가졌읍니다 저는 다소의 이상을 발견하고 제가 X레이 다이에서 재검색하는 동안 그 동료는 평소와 맞찬가지로 그 박스를 검색대(다이)을 통과하여 세관 밖 건영택배회사에 배달지(서울)에 보낼려고 이미 보관시켜 놨읍니다 제가 가진 박스가 나와야 같이 묶어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달지(서울)와 수취인이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후(2시간후) 제가 가진 박스에서 마약이 발견된다음 한참 있다가(약1시간) 세관직원(계장)이 박스가 이거 한 개뿐이냐고 묻기에 똑같은 실리콘 박스 한개는 약 2시간 전에 다른 동료가 세관 밖으로 가져 나갔다고 했읍니다 이때 제가 보기에는 직원(여러명)은 상당히 당황하는 기색이었읍니다 누가.어디로 가져갔느냐고 묻기에 키 작은 영감(박ㅇㅇ)이 가져갔는대 아마 건영택배에 가면 있을 거라고 직원한테 말하여 그 실리콘 박스와 동료(박ㅇㅇㅇ)를 직원이 급히 찾아와서 다시 검사(절단)를 하게 됐읍니다 ※박스 2개가 1개의 포장으로 단단히 묶겨서 기탁 화물 X레이를 통과했는대 어떻게 동료가 가지고 나간 똑같은 실리콘 박스는 사전에 왜 인지를 못했는지 매우 궁금하고 또 사전에 인지 했다면 위반론 내용처럼 왜 저에게 물어 봅니까?사전 인지 했는대도 불구하고 남의 소중한 물품 그것도 양해도 없이 급하게 실리콘통을 왜 전부 절단(폐기해야함) 검사를 했나요?아래 문의에 대하여 관세청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1차검사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고 하는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꼭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똑같은 실리콘 박스 2개를 1개로 테프에 묶여 1차 x레이를 통과했는대 약 발견후 (약1시간후) 이거 한개만 가져왔냐고 저한테 왜 물어 봅니까?3.1차검사에서 노란 고리(씰)는 어떨때 체우는 건가요?(4차에 걸쳐 이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실리콘통을 절단해보고 약이란걸 알았잔아요) 4.규모도 작은 세관내에서 엄청난 양의 마약이 발견 됐는대 저한테는 왜 조서(혹은 .경위서)를 받지 않았나요?5.같은 세관 건물 내의 100호실(경찰)에서 조사할려고 본인을 부러면(오라고 하면) 왜 가지 말라고 하였나요?6.관세청이 저에게 보낸 답변 대로라면 (그 유명한 통제배달기법) 뭘 받아도 받았을텐대 직원중 어느분이 그 공적을 찾이 했나요?7.위 사실을 1차x레이 때부터 &#44561;까지 자세히 본 사람(증인)이 있읍니다.8.검색대.를 강조하는대 제 경험에 의하면 자청해서 x레이 돌린 물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이(검색대)에서 적당히 검사하고 나간적이 많읍니다 9.지난 답변같이 진실을 바탕에 둔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될땐 모든 책임은 관세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 : 비록 말아 먹었지만 imf.전에 전문 건설업(10년이상)을 경영했기 때문에 실리콘을 많이 접해 봤읍니다.[아래] 당시의 신문기사 ************************ [속초]필로폰 밀수 일당 적발 (2007-7-27기사) -1만3천여명 투약 가능 -실리콘통에 담아 13억대 반입… 3 명 구속 북방항로를 이용해 10여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한 일당이 검찰과 경찰 세관에 적발됐다.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은 1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올들어 전국에서 6번째 규모다.춘o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진o준)은 26일 속초항을 통해 13억원 상당의 필로폰 416.53ｇ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중간책 김모(55·서울시)·최모(36·부산시)씨와 수입책이모(52·부산시)씨 등 3명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중국 현지 마약상이 필로폰을 건축물 조립 시 접착제로 사용되는 실리콘 통 7개에 담아 국내에 반입한 뒤 택배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보내자 이를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부산에 있는 최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중간책인 김씨가 고속버스를 통해 보낸 필로폰을 건네받아 마약 수입상인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필로폰 국내 반입과정에서 엑스레이 투시기와 마약견에 적발될 것에 대비해 신종수법인 악취가 나는 실리콘 통을 밀수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춘천지검 속초지청 관계자는 “경찰·세관 등과 함께 27시간 동안 5단계에 걸친 점조직을 하나하나 추척해 일당을 모두 검거하게 됐다”며 “세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속초항 화물검색을 강화해 마약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권원근기자 (강원일보)
귀하의 질문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의 질문 내용대로라면 관세청에서 잘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수로 자신들이 잘못한 내용을 덮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귀하의 질문 내용 중 2개의 박스로 묶여서 검색대를 통과한 후 하나씩 분리하여 하나는 귀하의 동료가 택배회사에 배송을 의뢰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관세청에서 주장하는 바의 통제배달기법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귀하는 정식으로 서면으로 포상금 신청을 하시고 만일 위 관세청에서 귀하의 신청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 위 지급거절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다만 위 소송과정에서 입증의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자료들을 모으고 또한 귀하에게 증언해 줄 증언자들을 확보해 놓은 것이 중요할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