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일이 다되 가는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안구하려고 합니다. 2001년 8월 19일에 1년 전세(5500만원)가 만료됩니다.오늘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 말하기를 현금도 없고 요즘 장마철이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없을수 있으니,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다른집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참고로 집주인은 지금까지 자기주장과 자기이익만 생각하는 악덕 임대인으로 세입자 사이에 소문이 나있습니다.제가 대처할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계약만료일에 더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일입니다.이경우 제가 임대료 반환소송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소송이 시작되서 종료되기 까지의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요?소액반환 청구도 한달내에 결정이 나게 되있는데 신청인이 하도 많아서 실제로는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얘기를 서초동 법원에서 직접들은바가 있어서 미리 걱정이 되는군요.두번째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집주인의 부탁을 받아들이되 조건을, 1.반드시 같은금액의 임대조건(5500만원 전세)으로 새 세입자를 찾을것 2, 위 1번의 경우 기존세입자(본인)의 이사일은 새 세입자의 전세 계약일로 부터 3주일(21일) 후로 한다 3.계약만료일 이후에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한경우 계약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즉 이사비, 복비, 관리비, 수도세, 각종 공과금은 집주인이 부담한다.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특히 이렇게 집주인이 무대뽀이고 자기이익만 생각하는 경우에는요 참고로 이사오기전에 고장난 에어컨도 고치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겠다고 해놓고 수리비를 청구하니 뻔뻔스럽게 그런것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자기는 그런말 한적없다고 우긴데다가 보통 세대당 7000원 정도 부담하게 되는 수도비를 삼사만원씩 청구하는 집주인 입니다.또한가지 질문은 내용증명 우편을 부치려해도 집주인이 이사간 집 주소를 가르쳐 주지않아 어디로 부쳐야 할지도 난감합니다.등기부등본을 새로 받아보면 될까요?
1.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주소를 알아 가압류등의 압박조치를 취하면 자발적으로 변제할 수도 있으나 이것도 장담은 못합니다2.두번째 방법은 양자간에 합의만 되면 가능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합의여부는 집주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