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이전 대금을 받고 싶은데요.. 2001년 4월에 비상장 주식을 이전하고 대금을 2001년 10월말에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지금까지 대금은 고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계약의 주된 내용] 1).10월 말까지 대금을 완납 못할시에는 총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2).2001년 10월말 기준으로 잔금에 대하여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3).2001년 10월말 기준으로 잔금의 11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한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게다가 아직 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 에서 2002년 4월에 양도 소득세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문의 내용] 1).법률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의 대응이 가장 좋은지요?2).채권/채무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3).금액이 크기때문에 소액재판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4).재산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급여 압류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1. 우선, 양도한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겠군요.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2. 갚을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하지않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으나 상담내용만으로 그 사람이 사기의고의가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처분하였다면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3. 간단한 사건이라 6개월 안에 끝날 듯 하고, 아주 빠르면 3개월 안에도끝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4.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자 하면,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됩니다. 가압류에 대한 서류작성은 변호사나 법무사에에 위임해도 되고,사이버 로펌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아무쪼록 좋은식으로 빨리 매듭이 되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