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인근 중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입주 3개월남은 아파트인데 중학교설립을 분양카탈로그에 내걸었습니다하지만 교육청에서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중학교를 못짓고있는데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시 광고대로 입주때맞춰서중학교가 생기고 입학도 가능하리라 생각했었거든요소송걸면 아파트계약취소나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아님 중학교설립해라란 쪽으로 결론이 날수있는지요..그리고 전 중간에 분양권을 산사람인데 조금싸게 샀거든요 중학교는 아파트관계자한테 지어질지잘모르겠다고 들었었구요   저같은 경우엔 소송에서 이겨서 계약취소가 된다거나 손해배상을 해줄때 해택을 못받는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아파트 분양시 인근에 중학교가 설립된다는 분양카탈로그를 보고 분양을 받았으나 위 중학교 설립허가가 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이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 교통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1.10. 선고 2006나45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