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산재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국내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4월 베트남 현지공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중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투병중 회사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함께 일방적으로퇴사처리 되었기에, 힘없는 한 개인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산재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 로시콤 무료상담센터에 퇴직 무효와 산재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근무형태 및 작업환경2004년 11월경에 입사를 하면서 막바로 주야 2교대(1일 12시간)근무를 하였고,근무전후로 회의 및 작업의 인수인계 관계로 사실상 14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으며,근무는 사출 재료의 혼합 및 사출기의사출작업과 설비 수리 등을 하였습니다.-베트남 공장 파견전 건강상태베트남 현지공장으로 파견전에 2008년 4월 구리시에 위치한 연세병원에서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베트남 공장 파견시기 및 파견사유2008년 4월 회사측의 명령에 의해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조건으로 베트남 현지공장의파견근무를 시작하였고, 사실상 회사측의 사정으로 과장 승진도 누락되었어도회사측의 주어진 명령대로 파견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베트남공장에서의 근무형태 및 작업환경베트남 현지공장에 도착하여 준비과정을 거쳐 주야 2교대(1일 12시간) 근무를 하였고,국내에서와 같이 근무전후로 회의 및 작업의 인수인계 관계로 사실상 14시간 정도근무를 하였으며 파견초기에는 언어장벽과 열악하고 지저분한 주위환경에 따른어려움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고 퇴근후에는 현지인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적인 지출도 많이 늘어나서 가불까지 하게 되었고, 몸은 항상피곤한 상태이기에 한국으로의 근무지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베트남 공장에서의 발병시기 및 회사측의 대응상황2009년 2월 23일경 잇몸출혈로 인하여 베트남 현지의 치과에 가서 스켈링을 받은후,잇몸출혈이 멈추지않아 다음날 다시 치과를 찾아 문의를 한 결과, 간호사가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권유하였기에 곧바로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입원치료에 들어가서 골수검사를 했는데 백혈병으로 판정되어 현지 병원에서는베트남 현지공장 관계자에게 환자의 위급성의 전하면서 빨리 한국에 들어가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였습니다.그리고 발병 1주일후 한국의 가족에게 연락이 되었습니다.- 국내로의 귀국 및 입원치료 상황2009년 3월 4일 국내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여 3월 10일 가족의 도움으로귀국하여 곧바로 건국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골수검사와 함께 1차 항암치료에들어갔고, 현재는 무균실에 다시 입원하여 2차 항암치료중에 있습니다.-국내로의 귀국 후 회사측과의 대화 및 교류 내용발병후 처음에는 회사측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 알아서 처리할테니 가족들은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고, 환자는 다른 생각은 하지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오로지 치료에만 전념하여 빠른 시간내에 완치하고 근무에 복귀하라고 하더니,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니까 회사측은 태도가 변하여 일방적으로지난 4월20일부터는 회사측의 관계자가 퇴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며 권유하면서대표이사가 약간의 위로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언하는 것입니다.그리고 4월23일 내사하여 퇴사부분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회사측의 요구에응하지 않았는데, 4월29일에 다시 회사측의 김이사이라는 분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내용을 들어보니 위로금 500만원과 퇴직금 200만원을 지급할 테니 가족들이 반대하는퇴사를 결정하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회사측의 일방적인 퇴사처리를 알게된 시기지난 4월 29일 처(장월여)가 회사측과의 통화에서 위로금 500만원과 퇴직금 200만원정도를 지급할테니 퇴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기에, 환자가 완치되면 회사생활을다시 할것이라고 전하면서 퇴사를 할 생각이 없다고 전하니까, 회사측은 퇴사의사가없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말하면서 통화를 마무리 했습니다.그런데 5월 3일 저녁에 집으로 우편물이 배달되어 왔는데 확인한 결과 회사측은지난 4월8일 날짜로 의료보험의 자격상실을 시켜서, 퇴사처리를 하였던 것입니다.그리고 지난 5월6일 회사측의 관계자가 다시 전화를 처에게 하여 마무리를 하자는식으로 말하길래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부분에 대하여따지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처가 회사측에 연락을 하고 들어가겠다고 하였답니다.-향후 전개될 투병 및 개인적인 요망사항건국대병원측에서 말하기를 1차 항암치료는 완전관해되어 치료는 잘 되었다고전하면서 향후 치료는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싯점에서, 회사측이 처음에는모든 것을 다 해줄 것같이 말하면서 빨리 완쾌되어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하더니, 이제와서는 퇴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뒤로는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한 부분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환자인 본인과 가족의 사기를 무참히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완치한후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고 싶고, 나아가 소박하게나마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고 싶은 간절하면서도 소박한 소망으로서 희망사항이기도입니다.2009년 5월 10일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판시하고 있습니다.한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가족 중 백혈병력이 있는 사람, 백혈병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방사능 피폭, 벤젠이나 다른 화학물질이 백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바이러스 감염도 백혈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혈병의 잠복기간은 평균 11.4년인 사실 등을 감안한다면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