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효와 신용불량 등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2002년 저의 가정불화로 인하여 로씨콤의 석진국 변호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고로 제가 다른 무료싸이트를 이용하지아니하 고 로씨콤에 10000원 결제하며 오늘도 3000원결제를 하며 도움을 얻고자합 니다(제가 도움받은 결과로는 좀더 많이 결제 하여야하나 너무도 경기가 깨갱 판이라,죄송합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서울보증보험증권 담보로 92년경 1000만원을 대출하여 갚지못하고 현제 신용불량으로 등제된 상황입 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사적인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제 1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물론 서울 보증보험 측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시효기간을 연장할수도 있겠죠 서울 보증보험에서 시효연장을 하지 안으 면 신용불량이라는 꼬리도 없어지는지요?아님 계속 남아있는지 알고 싶습 니다 그리고 결제시 변호사 선임및 상담 기회가 주어진다는데 어느범위 까지인지요?만일제가 어떠한 사건으로 구속이되면 무료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콤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니 고맙습니다.1. 신용보증증권을 담보로 한 채권의 시효는 5년입니다.따라서 보증보험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별도로 채권행사를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소멸하였을 것입니다.2. 다만, 상담자 분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보증보험사에서 상담자 분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거나  월급을 가압류 하는 등의 재산보전조치를 취했다면 그 기간은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가있었다면 시효가 종료되지 안았을 수도 있습니다.3.  신용불량문제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로 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못하였을 때 생기는 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시효로 소멸되는경우에는 신용불량기록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용불량등재기간도5년인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4.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약 20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군요.구속이 된다면 무료선임은 되지 않고, 좀 저렴하게 해 줄 여지는있을 것입니다.무료를 원하면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정신청을 하면 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