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가능한가요? 제 딸아이가 아이 하나를낳고 남편의 바람기때문에 합의 이혼을 하면서 친권은 공동 양육권은 제 딸아이가 갖기로하고 양육비는 매달 30일 60만원씩,아기 보험료는 직접 보험사에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지급이 조금씩 늦어지다가 이달에는 지급하지않고 있어 지불을 요구하자 아이를 자기가 데려갈테니 우리 딸에게 양육비를 내라고 하고있습니다.그리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무직자 상태가 되어 아기 보험도 지역 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전 남편은 일부 금액을 투자하여 렌트카 영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양육비 지급하지 않을때 처벌할수 있는지? 전남편이 친권을 포기 하면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것인지?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가면 양육비는 엄마가 지급해야하는지?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후의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1.2009. 10경 시행예정인 개정가사소송법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속 회사 등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양육비지급명령제도를 신설하고, 만일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접 지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한편 법원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방이 아이를 임의로 양육하더라도 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일방이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양육권자는 위 일방을 상대로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