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저는 홍천에서 조그만한 일반음식점가게내 1층, 2층(운영하는 사람입니다.소주,호프)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헌데 어제일입니다. 먼저 손님 2명이 와서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술을 주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단속경찰이 와서 신고가 들러왔다고 하여 신분증 검사를 모두 하였으니 걱정없다고 하며 그 2명이 있는 2층 테이블에 가보니 보지도 못한 2명이 더 있는겁니다.그러더니 신분증 검사를 하더니 나중에 들어온 2명이 미성년자인겁니다. 해서 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한아이가 말하길 저희가 신분증 검사를 하더니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그냥 올라가라고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는겁니다. 집사람과 저는 너무 어의가 없어 말이 안나오더군요 이럴경우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할까요. 그리고 판결이 저희에게 불리하게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가게에 cctv가 있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지... 그리고 위증하고 있는 이 괘씸한 아이에게 어떻게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오지않습니다. 가게를 하기위해 대출로 시작을 했는데 영업정지,벌금까지 낸다면 가게문을 닫을수밖에 없는데 아이들 장난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힘이되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매장 안에 나중에 들어온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고 있었다면그들이 들어온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미성년자가 몰래 들어왔다는 증명을 하실 수 없다면먼저 들어온 성인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는 부분을 강조하시어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