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인지 알고 싶고 돈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가 잇습니다.힘들어하고 잇엇고 이유를 알게 되니 사채빛에 시달려서죽고 싶다고 하엿습니다그러더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여많이 망설엿지만 첫 이자금 4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처음 7월 20일에 40만원을 붙여주엇어여그렇게 처음 돈을 인터넷뱅킹을 시켜주엇습니다그랫더니 통장에 잔고를 다른 세금 공과금과 핸드폰비로다 빠&#51275;나갓다면서 45만원이 필요하다면서45만원을 붙여주엇습니다.그리고 이틀 뒤에 사채빛 원금 200만원이 필요하다면서한번만 믿고 도와달라고 하엿습니다그래서 제가 각서쓰고 도장 찍고 보증인을 세워달라고 하엿습니다하지만 그녀는 믿고 도와달라면서 한번만이라며 애원을 햇습니다그래서 7월 22일에 원금 200만원을 빌려주엇습니다그렇게 빌려주엇더니 또 몸이 아프다면서약을 사먹게 6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엿습니다그렇게 또 60만원을 같은날에 빌려주엇습니다이후로 빛이 청산이 되엇는데도 또 죽고 싶다면서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힘들어 햇습니다이유는 자기 몸에 하혈증세가 잇다면서온종일 아파서 힘들어 죽겟다고하혈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수술비 160만원을 요구를 햇습니다그래서 8월 6일에 수술비 160만원을 빌려주엇습니다.그렇게 빌려주고 며칠뒤에 수술비가 더 나온다면서140만원을 요구하엿습니다정말 아니란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계속 몇차례에 걸쳐서 돈을 요구를 하엿습니다마지막이다 생각하고 140만원을 빌려주엇습니다돈은 이렇게 5차례에 걸쳐서 총 645만원을 빌려주엇습니다각서나 보증인을 제가 요구를 햇지만아프다는 이유로 몸이 낳고 나서 써준다고 하엿습니다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또 얼마후에병원에서 입원중인데 기저귀가 없다면서금액은 말하지 않앗지만 기저귀값을 요구를 하엿습니다도저히 안되겟다 싶어서 빌려주지 않앗습니다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녀가 돈을 갚기로 한8월 20일 그녀는 공장에서 퇴직금이 나오면 준다는200만원을 갚지 않앗습니다물론 각서도 쓰지 않앗고 여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고 말일까지 기한을 주엇습니다역시 이번에도 돈을 갚지 않앗고 돈이 없는데자신도 미치겟다면서 오히려 울며불며 화를 내엇습니다.그렇게 자신의 말로는 8월의 말정도 26일이나 27일정도면퇴원을 해서 갚겟다고 햇습니다하지만 퇴원을 해도 갚으려는 노력은 보여주지 않앗고명절 전에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는 그녀는알아&#48419;는데 안된다고 문자 하나 남겨놓고추석때 연락 한통도 연락조차도 전혀 되지 않앗어여추석 끝나고 전화를 해서 받앗는데이젠 또 몸이 아프다면서 전화를 받을 힘조차 없다면서각서나 보증인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금아픈데 나중에 이야기 하면 안되나며전화를 피하고 대화를 피하고 잇습니다.전문가분들 제발 알려주세여사기죄인지 알고 싶고 빌려간 돈을 받고 싶습니다빌려갈 때랑 갚을 때랑 너무 틀려서그녀의 처벌도 바라구여.돈을 빌려줄때마다 오빠랑 좋은 관계가 되고 싶다면서지금 피하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그녀를 보면어이가 없고 세상이 무섭습니다.전문가분들 한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답변 부탁드립니다.제발 도움 좀 주세여자셰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이 글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하구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 없이 돈을 차용하여 갚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즉 직업이 있었고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여기저기 채무가 많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에게 차용금편취에 의한 고의가 있었다면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