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와 음주후 택시기사와의 사소한 다툼이 지구대의 소란으로 커졌습니다 탄원서 양식을 몰라서 이렇게 글로 씁니다. 탄원서는 자기 자신이 쓰는 건가요? 잘은 모르지만 머라고 말을 하고 싶어 답답한 마음에 글로 남겨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우선 저는 OO대학 이라는 학교에 재학을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고지낸 아는 동생이 있구요 오랬만에 그 동생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애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가 가끔 연락하며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아이입니다. 이야기가 길어 지다보니 술한잔 생각나는건 어느 누구나 당연지사 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OO대 후문으로 갔습니다. 호프에 들어갔을때 대학생이면 될꺼라 생각했지만 89년생이라 안된다해서 저혼자 술을 마시고 그동생은 음료를 마시면서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지나 밥이나 먹이고 보내려는 생각에 밖으로나와 택시를 승차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이 일어난 발단입니다. 택시에 올라 처음부터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불친절한 택시기사분 .... 머 그러려니 하고 어디로 가주세요 했는데 저는,,,, 이곳에 온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이곳 지리를 전혀 모릅니다. 특정지역만 알지요. 먼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였기에 다시 말씀드렸죠 어디로 가주세요 하고말이죠 문제는 제가 알고있는 밥집이랑 동생놈이 알고있는 밥집이 서로 달라서 그게 화가나셨는지 갑자기 반말을 하셨고요 어디? 어디로? 하더라구요 무지 기분좋지 못한 말투로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도 화가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운전기사분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둘다 뒷자리에 타고 있었기에 동생은 운전석뒷쪽 저는 조수석뒷쪽 자리는 이러합니다. 당연히 제가 나이가 어리기에 화가나지만 말안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도 택시를 30년동안 하시면서 저를 키웠기 때문에 어느정도 고충을 이해해서 그러려니 했지요. 문제는 부당한 가격제시와 그분에 말투 반말섞인말 ,,, 아무리 제가 어리지만 저는 손님이구 그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으로써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안더군요 화가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않고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형도 서비스업 하지만 형은 나이어리다고 반말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너도 그러지 말아라 했지요. 그때 갑자기 그분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내가 나이가 얼만대 싸가지 없는XX 막그러시면서 막말을 하시기에 저두 화가나서 저두 대들었지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예의는 아는 놈이지만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저두 어른취급을 안하는 성격이기에 같이 대들면서 서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뒤돌아 보면서 그분이 손을 머리위로 들으셨구요 저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근처 지구대로 가주세요 하고말이죠. 그때부터 일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사회란 어떤것인지도 잘모르고 물론 그런문제는 당연히 지구대로가면 해결될거라 생각했고요 제가 사과받을수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분 말만 들으시더니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무지 당황도 되고 화가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부당한일을 당해 그분을 지구대로 가자고하고 모시고 안건데 이건 거꾸로 그분 말만듣고 보내 시는게 아닌가요 ... 전 몰랐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지요 택시기사분 어디 가셨냐고 ,, 이런,,, 그냥 보내셨다는 겁니다. 저는요 다른거 없었습니다. 제가 먼 이유로 그분과 다툼을 하고 싶겠습니다. 그것도 동생 앞에서 저는 단지 서로 오해가 있음풀고 사과받을게 있음 사과받고 저두 죄송하면 죄송하다 하면 될문제인데 이건 ,,,, 제가 술을쫌 마셨다는 이유에서인지 제말은 무시해버린체 ,,, 그때부터 화가나서  파출소 안에서 맘에도 없는 소란을 피웠습니다. 다른일로도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불러주세요 서로풀고 가야하지 않겠냐고 경찰에 관련된 일은 제가 너무도 몰랐기에 시민이 문제가 당연히 해결해 주는거라 생각하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불러주세요 할말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하고요 ,,,, 제가 고집이 센편이라 아닌건 아닌거고 잘못된건 잘못됐다는 생각에 사정아닌 사정을 했지요 그분불러주세요 ,,, 억지라면 억지지만 처리를 그런식으로 할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화가 너무 많이나서 저두 이성을 잃은 상태였기에 죄송스럽지만 지구대에 앉아계신 분들게 심한말을 했습니다. 폭언이였죠 경찰이 머 그러냐는 식으로 말이죠 그점은 지금도 많이 뉘우치고 죄송스럽습니다. 제가너무 감정만 있었지 그분들의 노고와 그런건 그시간엔 머릿속에 지워진 상태였으니깐요 대한민국경찰이 막 이러면서 욕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했던건 싸우자는 것도 그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것도 아니 였습니다. 서로의 오해를 풀고 사과를하고 받고 하자는 거였기에 경찰에 대한 지식이 전혀없는 저로서는 그 자리에서 해결하자고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점은 저두 인정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감정이 격해저서 밖으로 나가라고 떠밀으셔서 문을 걷어차고 들어왔습니다. 그것부터 문게가 많이 된것같습니다. 공공기물파손 ,,, 그때까지 사태에 심각성은 생각하지 못하고 저는 왜 제가 따지려고 그분을 지구대로 모셔왔는데 거꾸로 저만 술취한 사람 취급하면서 보내려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순경님들도 안되겠다 싶으셨는지 경찰서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상태를 모르고 그중 순경한분과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말을듣고 알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하는 상황이였는데 ,, 다시 들어와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어느 한분이 하시는말씀이 이미늦었어 너 현행범으로 체포할꺼야 하시더라구요 ... 그때까지도 저는 잘못했다는 생각은커녕 일처리가 이렇게 되면 되는건가 하는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생각해보면 제가 법을 너무 몰라서 그문제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성립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구요 다만 제 억울함이 분노로 변해버려서 말이죠.. 경찰서로 연행되어 철창에 갇히고 나니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죽고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면 때리지도 않은사람인데 택시기사님께서 그사람이 뒤통수를 가격했다는 말을 했다는겁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술취하면 죄라고는 하지만 ,,,, 전 정말 그분에게 손을든적이 없습니다. 이사실은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서로에게 양심이 걸린 문제 이기도 하니깐요 제 아는 동생은 그상황을 전부 목격했고요 그치만 이아이 말을 어느누가 들어주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전 분명 때린적이 없습니다. 모든게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사람을 때린사람이 맞은사람을 데리고 지구대로 들어가는일은 없습니다. 도망가면 도망갔지 때린사람이 거꾸로 지구대로 맞은사람을 데리고들어가서 문제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말하겠습니까? 전 아직도 답답하고 정말이런게 법인가 싶기도 하고요 ,,, 유치장에 들어가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구요 철창밖으로 보이는 티비에서 택시기사 폭행 강모씨 ,,, 구속 이러고 나오더라구요 저는 때린일도없고 사람함부로 때릴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전과자도 아니고 살면서 그흔한 애들쌈도 한적없는제가 저보다 한참나이 많으신 분이란 실랑이는 했다지만 폭행법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이걸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누가 제말을 믿으줄지 ,,, 답답한 마은뿐입니다.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건 제가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점 화가났지만 문을 발로 걷어찬점 정말로 죄송스럽고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할말이없습니다. 그점은 잘못이라 뉘우치고 반성하고있고요 그순간만큼은 저는 억울해서 그걸 따지고 싶었는데 ,,, 지금 이사람 저사람 말들어보니 그런문제는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하는거라고 하더군요 법을 잘몰라서 ,,, 모르는게 죄이고 또한 술을마신자와 그렇지 않은자는 무조건 술먹은 사람이 진다는것도 알았고요 하지만 아니건 아닌지라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혹시 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 저는요 철창을 한번도 가본적도 없고 잘못되는건 아닌가 하는생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않아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폭행했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점을 유의해서 증인이라면 제 아는 동생을 내세울거고요 아닌건 아닙니다. 그문제로 구속되거나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밝혀지지도 않은 기사를 뉴스에 보도한 자체도 억울하고 그사람이 나라는 점도 너무 화가나고요 강모씨라 칭하기는 했지만 ,, 참을수 없을만큼 상처를 받았네요 저는 다른거 없습니다. 정말 진실만이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실에 제가 불리하다는걸 저는 알고있습니다. 소란을 피운것도 저이고 술을 마신것도 저이고 하지만 제가 만취상태도 아니였고 모든게 제가 불리하다는걸 알기에 그 순간을 모면하려 했을뿐 ,, 제 마음속에선 죄인이라 칭해지는 저를 용납하기너무 힘들군요. 저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만하길 다행이라 말합니다. 그기사분 진단도 불응하시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는데,,, 결국 그분만 좋은사람 되어버린 지금으로썬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그분께서 정말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진단을 의뢰 했을거구요 하다못해 택시 요금이라도 받아 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의 연락처라도 알고 싶어서 사죄를 하긴 싫지만 사죄하겠다고 경찰관님께 대신 전해주세요 했을때도 그분은 이젠 없던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데요 ,,, 그점도 이해불가 합니다. 그분이 떳떳함이 없기에 피하려고 하는건 아닐까요? 맞았다고 증언한 사람이 진단에도 불응하고 택시요금도 마다하고 사죄를 한다는데 싫다는 건 ,,, 그 사람은 저에게 당당하지 못하기에 피한다 생각합니다. 한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었고 한사람은 폭행범이 되었습니다. 폭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있는건 알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로써 적어봅니다. 이상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을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건 사실입니다. 왜냐 제가 신고하려던 사람을 보냈기에 그게 화가 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다시 불러달라는 이유였지요 과격했지만 억울함이 마음이였고 술을 마셧다는 이유로 말을 들어줄생각조차 하지않았구요 술을 한잔도 안한 증인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아는사람이기에 증인이 될수없나요? 제 주거지와 모든인적 사항을 기재 하였는습니다. 그후 일이고요 언성이 많이 높아졌고 경찰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화가나서요. 제의사는 무시당했고 경찰은 수차례 귀가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전 떠밀리다싶이 나갔다가 화가나서 문을 발로 찼고요 밖에나가서 경찰과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에 응하기로 하고 내일 오겠습니다. 했는데 다른경찰이 이미 늦었어 하면서 저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연행한다 했습니다. 그말을할당시 전혀 변호사선임이나 경고사항은 없었고요그분들도 감정적 처리였다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 듭니다. 술이 취했지만 처음부터 언성을 높인것도 아니고 부당한 택시기사를 불러주십사 했지만수차례 거절당했고 제말은 무시당했습니다. 결국 제가 겪에될 처벌사항은 유치장에 들어간 2일동안 모든게 이뤄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특가법 운전자폭행 ,공공기물파손 어느누가봐도 죄명이 강화된 법들로 이뤄진 사항들 ,,,이중 운전자폭행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지만 폭행사실없구요 거꾸로 이것저것 다엮겨서말도 할수없는 상황에이르러 지금과 같이 엉망이 되어버렸구요 지구대에 부당운전기사를 말하려 간사람은 저인데 ,,, 경찰관 임의로 기사를 보낸건 법적하자가 없는지요?  그에 항의한 저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는지요 그와중 심정이 격해져서 일어난 욕설이고 일어난 행위지만,,, 경찰관을 폭행했다던지 흉기를 소지했다던지 하는 사항은 전혀없는데 문을 발로 찼고 그문이 부서진것도 아니고 그분들 말로는 뒤틀렸다하는데 ,, 아무튼 이런저런 사항들에 저는 모든걸 다 인정해야 하는지요? 제가 요구할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유치장에 갇혀 머라말할 겨를도없이 모든일들은 커져만갔고요 폭행범으로 수갑도차고 맘고생 많이했는데 저는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 해서 글로써 표현이 잘 되지를 않지만 긴글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법적대응방안을 아시는분은 어떤어떤 사항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조서받을때  조서작성하는 형사님이 이거크다며 인정하는게 좋다고 해서 그상황을 모면하려 좋게 넘어간면들이 있지만 ,, 그런것이 큰문제가 될까요?)저는 말려들었습니다.  사람하나 매장시키는건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
귀 사안의 경우 후배와 음주후 요금 등의 문제로 택시기사와 사소한 다툼이 지구대에서 귀하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일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니 억울한 점이 없지 않으나 한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으로 3년이상의 징역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