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공동투자금회수차용증으로 영업 중 적자분은 빼고 변제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1. 6천만원 차용증을 받아 놨는데도 첨부 청구취지와 같이 1400만원 공제하고 4600만원   만 주겠다는 피고의 입장입니다.2. 차용증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고 소장(첨부1), 청구취지(첨부2)는 별첨과 같습니   다.3. 피고측 변호사 주장은 차용증이 공동투자금회수차용증으로 제가 영업 중 적자를 냈으   므로 1400만원 공제하고 4600만원만 지불하는게 맞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4. 그런데 피고는 돈만 투자(6천)했지 모든 명의와 실제운영은 제 혼자했으므로 법적으   로 공동투자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고 차용증쓴 날은 7월3일이고 적자 운운하는 것은    그전의 일이고 피고가 적자, 흑자났다고 할 건덕지가 없다고 보는데 변호사님께 자문   요청합니다.강원도 동해에서 나☆☆ (011-***-****)
피고와 동업을 하면서 각자 6천만원씩을 투자했다면 귀하와 피고의 동업지분은 2분지1입니다. 한편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의 일종으로서 청산절차까지는 자신의 투자지분을 회수할 수 없고, 만일 탈퇴하는 경우라도 수입과 채무 모두 자신의 투자지분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귀 사안의 경우 광고수익으로 2천만원 그리고 운영적자로 2천800만원을 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귀하와 피고는 각자 400만원씩만 더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피고로부터 400만원이 공제된 56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