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누수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친척누나가 이번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이사를 간 뒤 며칠이 지나 휴가를 떠나게 되었고 휴가를 즐겁게 보내고 난 뒤 집으로 귀가해보니 휴가간 사이 그 주변에 비가 내려서 그 빗물 중에 상당량이 그 집으로 스며들었답니다.혹시나 자기가 실수로 집에 물을 틀고 갔나, 아님 창문을 열어두고 가서 그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왔나 이곳저곳 살펴봐도 그런 흔적은 없었고 요근래 다시 비가와서 집에서 지켜보니 집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빗물이 스며드는걸 알구선 주인에게 변상을 요구했습니다.허나 이 주인 아무런 변상도 해줄 수 없다면 버티고 있는 실정이며 친척누나는 손쓸 겨를도 없이 비만 오면 언니네 집으로 피난 아닌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이 경우 주인에게 변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소송을 준비하더라도 뭘 좀 알고 준비하고 싶어서요. 만약 소송을 하게된다면 피해액 전부를받을 수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 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ㅇ르 들이 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12.9.94다 34692) 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하여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에 의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기고, 수선의무의 문제는 아닙니다.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지권이 생길 수 있고 임차료의 지급의 거절 또는 감액청구권도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빗물이 집안에 들어와 그 방에서 거주하기 힘든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임대차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