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의 공동명의에서 이름을 제 이름을 빼고 싶습니다 결혼 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올 10월 말 완공되어 입주 예정인데요, 계약 당시에는 계약금 천만원만 넣으면 되었고, 10월 입주 전까지 중도금은 은행에서 무이자로 넣어주고 있습니다.(아파트 계약사항)그 당시에는 그냥 상대방이 이름만 같이 올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채무 이행자는 상대방의 이름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헤어진 상태이고, 혼인신고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이 상황에서 그 공동명의로 계약한 아파트에서 제 이름을 빼고 그 상대방 단독 명의로 하고 싶은데, 그 쪽에서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만 제 이름을 뺄 수가 있는지요? 같이 공동명의로 올라 있는 상대방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제 이름을 뺄 수가 없는건가요?아직 등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떤 것을 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미분양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계약했기 때문에 공유관계라 볼 수 있고, 공유자의 1인이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합니다. (민법 제267조)한편 공유지분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지분을 이전해가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