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형사 합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 교통체증으로 저의 승용차가 직진 신호를 받고 진입하여 통과하다 신호가 바뀌어서 우측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등록(번호판 없음), 무보험에 무면허였습니다. 현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별로 다치지 않았으니 오토바이만수리해 주라고 하여 저의 보험회사 직원이 부서진 오토바이만 수리해 주기로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서를 썼습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면허가 부담이 되었는지 오토바이 운전자도 동의)<질의>1. 꼬리물기가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면 10대 중과실에 해당 되는지요?2.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아도 형사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요?3.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도 무면허로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는데 쌍방이 모두 10대 중과실에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지요?4. 10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 형사합의는 병원 진단의 기준이 있는가요?안녕히 계세요.
1. 교차로의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상의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경찰에 사고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3. 쌍방이 도로교통법상의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상호 형사합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4. 실무적으로 형사합의금은 병원에서 발급되는 상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