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속받은 돈이 있는데도 채권자의 돈을 안갚을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돈을 갚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책임재산(채무자의 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등이 성립가능합니다. ​
돈을 갚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책임재산(채무자의 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등이 성립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