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효력 문의 및 법율용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말그대로 가처분은 임시적인이 아닌가요?등기부등본상에 매매 및 이전등의 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해당 건물을 매매 및 명의이전 기타 등의 행위를 할수 없는 것인가요?또한 가처분 등기부 등본상에 피보전권리 :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현행법상 본안 소송의 제소기간을 한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가압류나 가처분만 집행하여 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오랫동안 방치해 두는 사건이 의외로 많아서 채무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사람이 곤혹을 당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아니합니다. 그리하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의하면 보전집행을 집행후 10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것을 이유로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한편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란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 실체법상의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 즉 보전의 필요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즉 소유권 권원및 처분권이 없음에도 부적법하게 소유권이 귀하에게 이전 되어진 등기라서 향후에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귀하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구하겠다는 청구권이 피보전권리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