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인과 함께 동거하지 않고 재산을 은익하고자 모든 재산을 부인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인과 함께 동거하지 않고 재산을 은익하고자 모든 재산을 부인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휴대폰명의, 금융권 명의 등등 이럴 때 어떻해야 하나요?또 하나 재판할 때는 서울인데(승소판결) 현재는 채무자가 전북으로 주 소지가 돼어 있습니다강제집행권을 행사할 때에는 어느 법원으로 신청해야 하 나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채무자가 부인명의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 양도하는 경우는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참고로 형법 제327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제 기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귀하가 채무명의를 받을 때는 서울지방법원이었는데 채무자가 전북으로 주소지가 이전되 는 경우는 집행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관할이 되기 때문에 전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