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래저래 끌고 오다가 공증을 받았는데 갚으려는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06년 12월 돈(2천5백만원)을 빌려주고 이래저래 끌고 오다가 08년 11월 공증을 받고 3월말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한주, 한주 미뤄오다가 결국 5월말이 되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은행 9곳과 급여를 압류하였습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외감법인 사장이지만, 회사 재무상태는 매우 위태로움) 회사에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연락도 안되지만, 아직 과세법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돈이 없기두 하지만 갚을려는 의지가 너무 없습니다. 통장 압류한 것에 대해서도 제 맘대로 하라고 하고, 부동산으로 집이 있으나 이미 경매중이라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합당할까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많은 비용을 더 투자하기는 힘들네요. 아... 참고로 채무자는 부동산 투자를 운영하면서 얼마전 예금담보를 받아 놓은게 있다고 하는게 그건 회사에서 진행한 거라 받기 힘들까요? 사실 이돈은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끼니를 거르며 고생고생 하셨는데, 저도 가난이란게 너무 싫어서 주변의 유혹에 빠져 욕심을 부렸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이 돈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더욱 죄송스럽구요. 그래서 이 채무자가 더욱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형사로라도 집행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면 설사 귀하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인 재산에 압류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면 법인의 재산에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 투자를 운영하면서 법인이 아닌 자신 명의의 예금담보를 받아 둔 것이 있다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 사안의 경우에는 채무자를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위 채무자가 차용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이 돈을 차용하여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