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민사적 책임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전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위하여 여러번 질문한 사람입니다.또 염치불구하고 질의를 드립니다.현재 수사상황은 고소인 피고인 참고인(1명 진술, 1명거부)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합니다.이름을 거론할수 없기에 진술한 참고인을 A 거부한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A는 명예훼손의 내용(고소인은 여자에게 추행해서 다른 모임에서 강제탈퇴를 당하였다 그러니너희들도 조심하라)을 고소인에게 알려주었고 또한 한모임의 대표로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확인한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대신 변명을 하였습니다.B는 A와 같은 모임의 사람이었고(현재 자진탈퇴를 하였음) 또한 A에게 명예훼손의 내용을 피고소인에게 듣고 전달한 사람입니다.또한 고소인인의 작은 소망인 장애인 나들이에 B라는 사람이 고소인 과 같은 동호회 사람임을알고 다른 변명으로 장애인 전체 나들이에 대해 3명(이 3명만이 고소인과 관계 있음)을 강제 참가거부케 한 사람입니다.언젠가 이메일을 통하여 B가 고소인에게 약간의 악담이 섞인 언어로 고소한 것을 탓하고 자신은 법적으로 책임지라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하지만 B에 대해서 고소를 한 적이 있고 피고소인이 실제 처음 발설한 사실을 안 다음 B에 대한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소인을 고소했고 B에게 당신의 고소는 취하했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내 고소건을 이야기 한건 알고 있다 더이상 발설할 시에는 민사적으로라도 대응하겠다라고말했습니다.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상황중 피고소인은 아직까지 다른 이들에게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난 잘못이 없는데 왜그러는지 모르겠다 연락이 도데체 안된다(고소인은 개인적인 일로 외국에 있을 때라고 판단) 만날 수 있게 도와 달라라고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떠들고다닌다고 제 3자를 통하여 들었습니다.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B에게 고소이야기를 하면 민사적으로라도 대응하겠다라고 하였는데 그후에 또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지만.멜에 더이상 하지 말라고 경고한 후의 그 전에 다른이에게도 발설한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는데 용서가 안 되더군요 B도 민사적으로 벌할수 있나요?2. 피고소인으로부터 멜이 왔습니다.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도데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왔는데 계속되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잘못을 인정하고 모임에 공개사과 요구와 장애인 3명에게 정중한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라는 고소인의 요구가 있었음 절대 금품요구나 댓가를 요하지 않았음) 그리고 최근까지 그러고떠들고 다닌다고 합니다.고소후의 피고소인의 행동을 증거로 수집해서 법원에 민사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인지요3.A도 고소인 인 본인과 이야기 하기전 다른이에게 이런 소문은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즉 B의 이름과 고소인의 이름을 말하면서요 A에겐 처벌 없이 B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느지요만약 A까지 같이 간다면 B를 민사소송을 안하려해서요4. 이제 끝까지 올 때로 온 것입니다.6개월간 4~5번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처음엔 고소인에게 멜로 사과하라고 전하였고 그 거절이 약했는지 공개사과를 요청했고 아니면 고소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공개사과한 적도 고소인에게 사과 한 적도 한번도 없기에 고소취하가 안되어서 결국 검찰 송치까지 왔습니다.이제 안봐주기로 결정했고요 최대로 벌하길 원합니다.민사소송은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얼마 정도를 청구해야 할까요제 개인적으로 1원도 안 쓸 겁니다.제작은 모임에 있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쓸 겁니다.그러니 멜로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5. 그리고 저에겐 증인 3명과 증거 한 10가지가 있습니다.증인과 증거 중 어느것이 더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지요.그리고 위의 고소내용은 허위사실 발설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사실적 시가 아닙니다.넘긴 이야기에 죄송할 따름입니다.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양해말씀부터 구합니다.상담에 응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이 저 말고도 많이 계시겠으나, 다들 본업에 종사하느라 바쁘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이며, 질문 내용이 너무 길 경우 답변하는 측에서는 조금 지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자제를 바랍니다.민사적으로 벌할 수 있다는 말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느냐의 질문으로 선해한다면, 피고로 될 사람이 불법행위를 하였느냐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가 생각하는 모든 자료는 그 가치의 경중을 떠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