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불출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며칠전에도 감치 처분에 관하여 상담신청을 하였습니다.채권채무에 관하여 어머니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재산목 록명시라는 안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그 이후로는 재산명시 출석에 관한 문서를 받지 못한 관계로 그전에 재산명시목록 안내장을 2003년 6월 말경에 받아서, 채권자와 딸인 제 가 만나서 제 명의로 금전차용증서를 써주고 7월부터 시작하여 2003년 12월 까지 한달에 500,000만원씩 총 41,000,000원에 대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고 소를 취하한다는 약속을 금전차용증서로써 받았습니다.그 이후로는 당연히 취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감치10일 명령 이 떨어져서 채권자와 연락을 취하니,처음엔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채권자 본인이 한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걸로 알고 있다 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법원에 문의를 하니 고소가 취하된 사실이 전혀 없고, 만일 이 건을 해결하려고 하면 채권자가 취하를 하면 일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 니, 어머니가 한번 만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채권자와 어머니는 예전에 친구사이라서, 제가 이제와서 만나면 서로 얼굴 붉힐 필요없이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어머니와의 채권채무 관계 말고도 그 채권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이 모들과도 계돈에 관해 연결이 되었있다고 하시면서 이모들일이 해결 안 되 면 어머니와의 취하도 해 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래서 그럼 예전에 썼던 금전차용증서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고 묻 자,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이모들 일이 해결 안 되면 어머니와 의 일도 없던걸로 한다고 번복했습니다.이 경우에 정말로 저의 이름으로 된 금전차용증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지,계속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 다.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법원에 문의를 하여보니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가지는 채권자가 취하를 하여 주는 것이고, 아니면 이미 감치 명령이 떨어 졌으니, 구치소에서 10일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10일이하의 감치나 아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냐고 묻자 이미 감치명령이 떨어진 상태이고, 100만원 이하의 벌 금형은 없다고 하면서 법원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명시에 관한 날짜 를 받은 후에 재산목록 명시를 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대하여 묻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고만 했습니다.솔직히 법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전 이해가 되지 않아 몇번이고 되묻자 짜증이 났는지 그 말만 되풀이 하고 말았습니다.감치 명령이 떨어진 후에라도 법원에 가서 재산명시를 해도 되는 건지,한다고 해도, 재산명시를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해결이 안 된다면 계속 채권자가 재판을 걸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사실 채권채무관계는 아버지의 사업 자금으로 계돈을 빌렸다가 발생한 일이 라,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고 안 계시고 어머니가 연대보증으로 얽혀 있는 일 이라서 예전에 아버지가 공증에 관하여 문서를 만들어 주고 그 일을 이행하지 못하 여 발생한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 답답한 심정으로 찌푸라기라도 잡아서 일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 으로 채권자는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도 알고 사는 곳도 아니 가서 아버지 제삿날 에 찾아와서 발칵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고 말도 한 상태라, 독이 오를때로 올라 있어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니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찌푸라기라도 잡아서 일이 해결되었으면 하믄 바램으로 상담을 신청을 합니다.내일 어머니와 만나서 법원에 갈 생각입니다.그전에 이 일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알고 간다면 좋겠습니다.두서없는 글에 바쁘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안녕하세요.1. 감치처분 중에 바로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하면바로 재산관계명시기일이 열리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제출하면 감치명령처분은 취소됩니다. 즉, 하루 정도 감치되거나한나절 정도 감치되고 바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미리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재산목록을 미리 만들어 법원에제출하면 빨리 마무리될 듯 합니다.2.  어머니를 대신하여 금전차용증서를 써 줌으로써 채무면제를 하기로하였다면 그 증서를 제출하여 감치처분 취소를 구할 수도 있을 것같은데, 그러한 경우 채무면제가 아닌 채무인수로 볼 수 있어서감치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너무 겁먹지 말고 부딪혀 해결하면 될 듯 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