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화 안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중이고 다음달 16일, 조정기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가 2월달에 해당 원룸 집을 비웠고 임차권등기 설정해 놓은 상황입니다.여기서 몇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원고가 집을 이미 비운 상황에서 피고 집주인이 지난 7월초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를 월세로 세를 놓았다고 합니다. 세를 놓으면 보증금(소가액 4천만원)을 돌려 준다는 약속과 달리 월세 9개월 계약하고 원고와 통화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집주인과 몇번 통화를 시도해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받을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월세로 세를 놓았다면 재판중인 원고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2)다음달 8월 16일이 조정기일입니다. 원고는 참석하되, 피고는 위 상황을 고려해 조종기일에 참석할 확율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임대차로 곤란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원고로서 집을 비운 상황이라면 의무이행을 다한 상황이기 때문에이변이 없는 한 원고가 승소하는 사건이고 말씀처럼 세를 놓은 상황이라면법리적으로 사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쟁점은 아니나, 조정 때 잘 어필하셔셔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재판을 조기 종결 시켜 달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위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올지 않올지는 알 수 없으나 조정이 쌍방에게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neolawave@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