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의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두서없이 작성하여 질문한 것 같으나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성가시고 귀찮으시더라도 답변을 주신다면 소중히 여기고 재판에 큰 도움으로 여기겠습니다. 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제가 2008년 경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 동업자와 사업에 대한 의논을 나눌 당시 동업자의 남편이 몇 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동업자의 남편이 자신을 대표자의 타이틀을 주면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듯이 이야기 하여 이를 믿고 동업약정서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동업자의 남편은 정신질환도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동업자의 남편은 사사건건 사업에 관여하려 하여 저희와의 마찰이 발생하여 급기야 저희는 약정서를 찢어버리고 투자금 전부를 반환해 줄 테니 동업자 관계를청산하자고 수 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당시 대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업자는 ‘남편은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아이들과 살아야 하니까 동업자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사정하여 동업자와 동업 약정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동업자는 남편의 가정 폭력 등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사업에 참여 할 수 없게 되어 저희는 동업자에게 투자금 전부를 반환하고 동업자 관계를 청산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업자의 남편은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자 저희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자의 남편은 자신이 그 사업의 동업자이고 제가 사기로 자신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해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이 내려졌고 동업자의 남편은 항고하였으나 기각 처분을 받았고 재차 재정신청하였으나 또한 기각되었고 재정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업자의 남편은 사기에 횡령을 추가하고 피고소인 몇 명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다른 경찰서에 또다시 고소하였고, 이 사건도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동업자의 남편은 동일한 내용으로 시경에 진정하여 검찰 조사가 또다시 진행되었고 이번에는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처음 결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저로써는 생전 처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터라 당황하여 조사관의 질의에 정확한 제 진의를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동업자의 남편과 단순히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후에 찢어서 파기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경에 진정하여 받게 된 검찰 조사에서 이를 정식 동업 약정서로 인정하고, 저희는 동업자에게서만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가 남편의 동생에게 빌려와 투자한 돈을 동업자의 남편이 투자한 돈으로 인정하여 기소하였다는 내용을 저희 변호사를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대강의 사실관계는 이러하고, 이제부터 저희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질 의>1.저희는 동업자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을시 동업자에게서만 투자금을 받았고, 사실상으로도 동  업자와만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그 남편은 사업에 있어서 전혀 무관한 자와 마찬가지인데 동  업자의 남편이 사업의 동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입니까?2.저희는 동업자와 동업을 파기하고 투자금의 전부를 반환 하였는데 검사가 이를 무시하고 동업  자의 투자금을 남편의 돈으로 인정한다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기소가 가능한 것입니까?3.이번 검사의 입장은 저희가 처음 고소당하였을 당시 경찰에서 조사받은 진술이 가장 중요하  고 신빙성이 있다 하고 이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받은 진술과 저희의 주장은 거의 모두 무시당  하였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초동 진술의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번 검찰 조  사에서 받은 진술 내용이나 저희의 주장과 증거 자료들은 무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까?4.만약 동업자 남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면 저희는 동업자의 남편에게 또다시 투자금을 돌려주  어야 하는 것입니까?5.동업자의 남편은 투자금의 비율로만 따져 동업자의 20%에 투자금에 상응하는 저희 측 투자금   이 80%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저희가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검사가 인정  한 듯합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저희와 동업자간 지분 비율을 80:20으로 약정한 것은 투자금  의 투자 비율로만 따져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의 기술적인 부분과 대외적인 역할 등을 고려하  여 정한 것 인데 약정 내용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동업자  의 진술(투자금의 투자 비율로만 따져 정한 것이 아닌)을 통하여 재판과정에서 저희가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6.검사가 저희 측 주장과 증거 자료 중 사실확인서 사업 당시 현금출납장, 회계사무소의 회계장  부 등을 모두 무시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과정에서는 저희가 이를 인정받을 수 있  을까요?7.동업자 남편의 사실상 의도는 저희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임이 분명한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를 사기로 고소한 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만약 재판에서 저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다면 동업자의 남편에게 무고죄로 다시 저희가 고소 할 수 있을까요?
1. 귀 사안의 경우 이 형사사건의 전반적인 사건개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우선 이 건 귀하측이 이 건 동업자의 남편과 약정서   를 체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이 건 동업자의 남편을 동업자로 볼 수도 있습   니다.2. 이 사건 검사가 이 건 동업자 남편을 동업자로 간주한다면 귀하를 상대로 기소할 수도 있습   니다. 3. 형사사건의 경우 처음진술이 중요하긴 합니다. 나중 진술의 경우는 자신이 유리하는 방향으   로 번복하는 경우도 있고 논리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만일 동업자 남편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귀하가 이 건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이   건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귀하와 상대방 동업자간의 약정서상에 8:2 투자비율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투자방식(기술적   인 부분과 대외적인 역할 등)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재판과정에서 주장할 수   는 있겠습니다. 6. 귀 사안의 경우 사안이 간단한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이 건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의 조력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7.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았다하여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