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급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다보니까... 다시 정리했으니,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 변호사님께 올바른 법리해석을 방해한가 봅니다.다시 사실관계를 정리하니, 죄송하지만 보시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저는 미꾸라지 수입업자입니다. 그러던 중, 중간상인 A가 물건을 가져갔는데, 그 중에 대금결재를 하지 않고 전화연락도 없고 또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는 등....그래서 발생한 채무(거래대금 미결재금)에 대해서 변제를 독촉하였고 중간상인 A가 이를 갚지 않아서 소송에 이르렸던 것입니다.그에 따라서 0000. 0. 00.(00지원 0000카단 0000)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계속해서 변제의사가 없기에 할 수없이 중간상인 A의 운송차량에 대해서 0000. 0. 00.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0000법원 0000타기 0000>도 신청하였습니다.그 결과로 저는 곧바로 결정문을 바로 수령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중간상인 A가 지금도 주소불명 상태라서 그 당시에도 주소가 확실하지 않아서 보정명령을 받았고 보정하여 0000법원 <제 3 사법보좌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그리고 저는 0000. 00. 0. 제가 원본환부신청도 제출한 상태입니다.이후 현재 이 사건은 <기록보관됨> 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중간상인 A는 2011. 5. 17. 친동생에게 이유를 알수 없는 채권가액 800만원의 단독저당을 잡힙니다.중간상인 A는 지금 다른 사건에 사기죄로 2건에 연루되어서 아직도 주소는 불분명하지만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오직 그 경찰서에서만 걸려오는 전화만 받고 출석하면서도 저를 포함한 다른 전화는 일체 받질 않고 있습니다.제 생각엔 0000. 0. 00.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0000법원 0000타기 0000> 결정문을 중간상인 A가 워낙 지능적이라서 일부러 안 받은 것 같고,법원 홈페이지엔 이 사건 진행내용엔 채무자에게 도달했다는 표시도 없습니다.0000. 0. 00.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0000법원 0000타기 0000>의 결정에 따라서 제(채권자) 위임을 받은 집행관(제 3 사법보좌관)에게 해당 차량을 중간상인 A가 인도하지 않을려고 회피한 것인데,그리고 중간상인 A가  0000. 0. 00. 친동생에게 단독저당을 설정하고... 그 차는 지금어디에 있는지 소재파악도 안됩니다.그렇다면 해당 차량을 찾을 방법은 무엇이며, 중간상인 A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또 민사적인 구제방법도 있을까요?어떻게 해서든지, 지능적인 중간상인 A를 형사입건 되도록 하고 싶은데요?가능할까요? 그 방법이 있다면 자세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바쁘실텐데...죄송합니다.수고하세요.
지난 번에 이어 다시 저에게 상담이 배정되었군요. 귀하가 청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거래대금이라면, 자동차인도명령은 잘못된 신청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인도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권원을 얻은 후 그 권원에 기초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하면서 자동차의 인도를 법원 또는 집행관의 점유하에 두는 것이므로 강제집행권원이 없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정명령의 내용을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주소를 보정하라는 내용외에 강제집행권원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제집행권원이란 확정된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등 이행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종국판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한 사정만으로는 집행권원이 확보된 게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검색이 되지 않아 정확한 재판결과를 알 수 없으나 자동차인도명령신청은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귀하가 미꾸라지를 공급하여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불명확하나, 가압류신청을 한 때(2009. 9. 17.)로부터 기산해도 벌써 3년이 지나 귀하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나, 가압류집행일로부터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은 없었던 것이 되어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됩니다.귀하가 지금 하셔야 하는 일은 가급적 빨리 채무자를 상대로 소제기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가압류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소송을 진행하세요.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