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한 경우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제가 작년 12월에 어떤 사람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사이트는 게시판 사이트고요. 회원, 비회원 모두 글과 댓글을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와 그 사람은 둘 다 비회원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와 그 사람 둘 다 아주 서로에게 아주 심한 욕을 했습니다. (개xx, 씨xx 이정도 수준이 아니라 부모까지 욕 보이는 심한 욕입니다) 다만 저는 ◇◇◇ 이런 이름을 사용하였고 그 사람도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몇 번 본인 이름으로 보이는 이름을 사용해서 저에게 욕을 하였고 저도 그 사람 이름이 쓰여진 글에 그 사람의 이름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한 경우 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 일은 작년 12월 경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6개월 안에 신고해야 된다 하던데 인터넷에서 발생한 모욕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공연성은 성립이 될 것이고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사람은 계속 일반명사인 이름을 사용하다가 몇 번 김xx 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김xx 이 저에게 하는 욕이나 말투를 듣고 저에게 예전에 욕을 하던 그 사람 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욕을 했습니다. 사실 김xx 이라는 이름이 그 사람의 실명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실명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참고로 김xx 이라는 이름은 아이디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사이트의 비회원들은 자기 이름을 자기 맘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장동건이라고 쓸 수도있고 안철수라고 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김xx 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 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