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 서있군요..오늘 아침 향좋은 차라도 한잔 하셨나요? 변호사님의 조언이 좀 필요해서 이른 아침부터 상담요청 드립니다.저희집은 4층 7세대의 빌라 1층입니다.1층이라 다른 집보단 조망권이 썩 좋은편은 아니였지만 베란다 쪽으론 트여 있어서 일조량이라던지 통풍등 큰 문제는 없었죠.문제는 저희 옆집엔 창고같은 단층 건물이 있었는데 6월달부터 거길 허물고 5층 16세대 빌라를 짖기 시작했어요.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지라 뭐 알아서 잘 짖겠지 했는데 측면 즉 베란다쪽이 넘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시공사말로는 2m 공간을 확보했다지만,저희집에서 작은새를 베란다에 키웠는데 하루는 맞은편 2층에서 공사하시는 분이 내려다보며 휘바람까지 불어대시더라구요. 맞은편집에서 드려다보일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불안하더라고요.앞으론 집안에서도 잠옷차림 등의 편한 복장은 무리일 것 같고, 이건 사생활 침해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또한 가장 큰문제는 햇빛이 1시간도 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집안에 불을 끄고 있으면 밤인지 낮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햇빛이 들어오질 않습니다.이 문젠 저희집뿐만이 아니라 우리집 라인 2,3,4층 또한 같은 피해를 입고 있더라고요.그리고 공사중인 건물 1층이 주차장인데 사방이 트여있어요.그럼 매일 아침 저녁 자동차 소음고 매연은 집으로 다 들어온다는 말인데 유일하게 베란다 창문으로 환기를 시키는 저희집은 매연때문에 창문도 열어둘수 없게 됩니다.그리고 공사중에 2,3층집 차량 위로 벽돌등이 떨어져 차량파손이 됐는데,말로만 고쳐준다하고 미루길 수차례 결국 사비로 차량을 고쳤다고 하시더라구요아침 7시만 되면 시끄럽게 하는통에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에요.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포함해서 위 내용 등에 관한 피해보상 소송을 하고 싶은데(1,2,3층집 공동) 어떤 식으로 사건을 해결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다른 변호사님께 상담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어제 저에게 재배당이 되어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2.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느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특히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재 판례가 수인한도에 대해서도 일응의 기준(동지일 기준 총가조와 연속가조 시간과 관련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을 두고 있어 그 시간 정도의 일조도 확보하지 못하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이를 위해서는 일조권 침해 감정-시뮬레이션을 통한 감정-을 해야 함)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그러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 및 약간의 위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변호사 비용과 감정 비용 등을 준비하셔야 가능합니다. 4. 공사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벽돌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그런 것은 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소음이나 분진이 심하다면 그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그리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법률적으로도 더 복잡한 쟁점이 많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