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문의 행정심판 법률상담 이태원 1동 137-23도 도로의 입구의 반을 가리우는 무허가 건물이 20년간 있 었고(89,12,30이전 건물),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커다란 고통을 겪어왔는데 이것도 모자라 89,12,30이후인 약 8년 전 이곳에 건물을 증측하여 아예 도로 를 막아버려 이 무허가 건물 옆집에서 60cm길을 내어주어 겨우 사람하나 다닐 정도 밖에 안되어 이삿짐조차, 물건조차 나르지 못하는 그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고 또 우범지대 화 되어버려 오즉 하면 이곳 건물주 전부가 타지 에서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그래서 죽 진정을 해왔는데 이 한집이 인근 불량배들에 의해 불이 났음에도 구청은 이곳은 소방 도로이고 따라서 도로입구를 가리고 있는 이 불법건물 에 대해 건축과에서 정당하게 도로점용료를 징수 하여오고 있다고 하며 또 “89,12,30이전 건물에 대해 서울 시장의 명령에 의해 단속하지 말라”는 지침 에 의해 단속이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인 신청인은 “법률 47조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 및 기타 도로 법을 적용하며 구청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고 부당성을 들자 구청은 지금 까지의 답변사실이 허구임을 주민들이 눈치챈 것 같자 지금까지 도로라고 하 는 주장에서 이제는 말을 바꾸어 또 도로가 아니라고 합니다.그렇다면 신청 인이 제출한 증거인 구청 주택과의 답변서는 거의 10년간 도로라고 하는 분 명한 답변 내용은 그 동안 주민들을 희롱한 것이고 또 30여년간 도로점용료 를 부과해오고 있는 사실은 명백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및 기타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일 수 밖에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또한 같은 구청 의 건축과는 명백히 이곳이 소방 도로이고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어찌 되었든 소방도로 점용료 자체도 위법한 행정조치라 고 생각되지만….또, 이 불 난 집에 새로 건물을 지을 때도 도로이기에 주자 시설을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와 차가 들어올 수도 없음에도 주차시설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또한 신청인의 집도 도로에 있다 하며 당사자에게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숴버린 사실입니다.그리고 구청은 나머지 새로 증측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말조차 없자 항측 판독 자료에 의해 89,12,30 이후에 지어진 건물임을 확인 못한다고 말로 때우 나 증측한 부분보다 `1/4이나 작은 인근 바로 옆의 건물도 판독되는데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답변서에 아무 런 언급도 없습니다부패방지위원에 김제관과 주택과장의 관계와 처음 ★에 제출했던 행정심판청구서를 서울시청에 제출하지 않고 없애버린 행위에 대해 고발했더 니 이 고발 건이 서울시로 결국 용산구청 감사과로 이첩 되어 구 감사과와 주 택 과가 서로 작당하여 불법건물 주인 김제관과의 부정에 대해 무마시킬 수 있지만 공무원 규정을 위배한 사항에 대해 처음의 행정심판을 취하하면 무허 가 건물 등재 명의변경신청을 해주겠다고 하는 협상카드를 제시하는 것을 녹 취를 해놓았습니다.즉 아주 당연히 해주어야 할 등재 명의 변경조차 이들은 이런 식으로 주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질문사항 1.고양된 도로에 관한 주민 사용권 및 도로법 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대하여 :만일 구청이 말을 바꾼 내용, 즉 도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법의 내용과 적용방법은?2.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인 주민이 원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와 대책 구청의 답변서에 “행정 심판법 제 2조 제1항 2호에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 며, 같은 법 제 9조3항에 의무이행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 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피 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거나 행정처분의 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익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 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뜻과 대비책은 ?3.구청 담당공무원의 어떤 범법행위에 해당되는지 ?만일, 도로가 아니라 한다면 30년간 도로점용료 부과한 행위, 증측한 건물 에 대한 방치 행위, 구청 담당자의 비리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은폐하기위해 신청인을 협박하여 마땅히 해줘야 할 등재명의 신청마저 거래하는 행위(녹 음되어 있음)
1.  우선,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된 경우 지적도에 도로로 지목이 표시되어 있는 바, 그러한 점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2.  도로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물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할 수 있으며, 청구인적격과 관련하여 이러한 도로의 점유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철거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3.  만약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무허가건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따면 마땅히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4.  공무원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 또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