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제 카드를 몰래 사용해 현금서비스와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이 되나요? 여자친구가 제 카드를 몰래 사용해 현금서비스와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방법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제 통장에 임금시켜 빼는 식이었습니다저는 비밀번호와 카드를 준 적이 없구요 카드회사에서는 윈래 확인전화를 안 한다구 하더군요돈은 2000만원 정도 사용했구여형사 처벌이 되는지 또 돈은 누가 갚아야하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 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2조 6호에 의하면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 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여자친구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일 여자친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카드대출금은 귀하가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