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한 남자가 다음 달 다른 여자와 결혼합니다. 10개월간 동거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결혼을 합니다. 전 결혼할 여자의 집에 전화해 저와 10개월간 동거한 사실을 알렸고 같이 고소하자고 권하였습니다. 이 남자가 저에게도 어떤 기대를 갖게 했다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고소한다면 남자를 법으로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위자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귀하의 경우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남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남녀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동거를 한 것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할 경우, 이혼에 준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