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도 집단폭행 당했는데 쌍방으로 몰고 가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너무나 기가 차고 억울한 일이 태어나 처음으로 생겨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쪽 유리한 입장에서만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볼 테니 저희가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지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도움 좀 부탁드려요 우선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전 저희 친정아버지, 어머니께서 신랑 고생하며 일한다고 맥주 한잔 사주시겠다고 하여 신랑과 저희 아들(5살), 그리고 저는 밤 11시쯤 동네 호프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프집에서 아저씨 두 명이 호프집 주인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면서 언성을 높여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그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구요. 그런데 그 호프집이 화장실이 밖에 있는 곳이라 신랑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그 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며 지나가려 했더니 그 아저씨 두 명이 저희 신랑을 확 밀쳐서는 신랑이 뒤로 발라당 넘어졌습니다. 화가 난 신랑은 일어나면서 욱해서는 그 두 명에게 달려들었고 그렇게 엉키고 설켜 세 사람은 호프집 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떠밀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랑은 그 두 명 아저씨에게 막 맞고 있었고 전 너무 놀래서 그만 하시라면서 울고불고 하며 뒤에서 그 아저씨들을 떼어내려 안감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이 더 나타나더니 그 두 명과 가담하여 이미 땅바닥에 넘어진 채로 엄청나게 맞고 발로 밟히고 있던 신랑에게 그 세 사람은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신랑은 한참을 맞고 발로 밟히다 주변사람들의 싸움 말림에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또 다른 남자 한 명이 일어선 저희 신랑을 보고는 호프집 의자를 들어 던졌습니다. 그 의자에 신랑도 맞고 튕겨져 저도 맞았습니다. 그 남자는 의자를 던지자마자 맥주잔을 깨더니 그 깨진 잔을 들고는 저희 신랑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쪽 일행중 싸움에 가담하지 않은 한 명이 그 맥주잔을 깨는 모습을 보고는 저희 신랑을 피신시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 얼른 경찰에 신고하려 호프집에 들어가던 찰나 그쪽 일행이였던 뚱뚱한 아줌마로부터 잡혀서는 도망간 니 XX 데리고 오라면서 온갖 욕설을 들으며 양쪽 팔을 모두 잡힌 채 무자비한 폭행까지는 아니였지만 그 아줌마는 무식하게 제 옷을 다 찢으며 제 몸을 붙잡고는 절 무자비하게 흔들고 할퀴고 꼬집으며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옆에 누군가가 분명 그 아줌마와 같이 저에게 폭행을 행사했는데 그건 제가 찢어진 옷을 붙잡느라 또한 제 주위에 그 아줌마를 뜯어말릴려고 몇몇 사람들이 둘러져서 얼굴을 미처 못 봤습니다. 그렇게 몇 분 후 호프집 주인의 신고와 제 신고로 지구대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저희 신랑은 경찰이 도착하자 피신시켰던 그 쪽 일행이 그 장소로 데리고 왔고 신랑은 그 때 화를 못이기고는 자기를 때렸던 한 아저씨에게 달려들며 뺨을 한대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저씨들 중 한 명은 이빨이 나갔다는 둥 부러졌다는 둥 온갖 구린 행동을 해가면서 자기가 119를 불러 그냥 지구대에도 안 들어가고 구급차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 때 제가 그 사람 상태를 자세히 봤는데 입안에서 피가 약간 나긴 했지만 입안인지 입술인지가 약간 터져서 그런거 같았지 이는 다 멀쩡하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일이 있던 그 담날도 조사는 받지도 않은 사람이 술이 완전 취해서는 그 호프집에 와서 또 행패를 부렸다더라구요) 암튼 제가 왜 저 사람 저대로 그냥 보내버리냐고 지구대 경찰에게 따졌지만 경찰 말로는 자기가 다쳐서 가겠다고 하면 제지할 수 없다나 어쩐다나 아무튼 지구대에서 조서를 꾸민 후 경찰서로 넘어갔고 경찰서에서 형사가 부르는 순으로 조서를 꾸몄습니다. 저와 신랑은 위에 말씀드린 그대로 진술했고 그 쪽 아줌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한 대로 쌍방으로 몰고가려고 자기가 저한테 그렇게 했을 때 저도 똑같이 자기한테 할퀴고 뭐 그랬다는군요. 그 쪽 남자들은 신랑한테 맞았다고 진술하구요. 그런데 기가 막힌건 진술하는 내용 들어보니 뭐 큰형님이랬다가, 형수랬다가고, 서방님이랬다가 그러니 5명중 한명을 빼고는 나머지 넷이 모두 가족이더군요. 아무튼 폭력면에서 요약하자면, 신랑한테 폭력을 행한 자 총 남자 4명 (신랑 정형외과 진단 3주 나와서 경찰서에 제출함) * 이 중 한 명은 저희를 향해 의자를 던지고 깬 맥주잔을 가지고 달려오며 위협을 했고, 신랑한테 맞은건 한대도 없음. 신랑이 폭력을 행한 자 남자 3명, 한 명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대직원 도착하고 신랑한테 뺨 주먹으로 한대 맞음 (경찰 말로는 몇 주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으나 진단서 끊어서 제출했다고 함) * 나머지 두 명은 제 기억과 그 때 목격 & 구경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 처음에 엉켰을 때 신랑이 2~3대정도 때렸을 뿐 신랑이 넘어진 후 세 사람에게 밟히는 바람에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 중 한 명은(119불러 그냥 가버린 사람) 아직까지도 경찰서에 조사를 받지않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저에게 폭력을 행한자 여자 1명, 남자 1명은 누군지 기억 안남. (저 정형외과 진단 3주 나와서 경찰서에 제출함) 그 아줌마는 제출한거 없다고 함. 경찰도 저를 그 아줌마와 쌍방으로 몰고가고, 제가 경찰에게 남자 4명이 신랑을 폭행한거니 집단폭행죄 운운하니 상대방쪽이 가족이라 공동상해는 입증되지만 집단폭행은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저에게 가족이 맞고 있는데 가담해서 싸운거니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만 설명하네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그 때 그 상황을 잘 아는 호프집 주인을 제가 목격자 증인으로 요청하는데도 경찰이 자기가 조사 중이니 필요하면 부를거고 아니면 안부를 거라면서 이제 일주일 지난 사건을 자꾸 보챈다는 식으로 오히려 저에게 그럼 아줌마가 사건 조사하지 자기가 뭐하러 그걸 하겠냐면서 잔뜩 짜증내며 진술한 상황을 토대로 조사해서 검찰로 넘길거니까 기다렸다가 우편물 오면 그대로 하면 된다고만 말하네요. 아 이걸 녹음했어야 했는데 순간 저도 화가 치밀어올라 녹음 버튼 누른다는 걸 잊어먹었네요. 암튼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쌍방으로 몰리겠다 싶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져 현재 그 호프집 주변 가게 주인들과 목격자들의 증인 진술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는 대로 낼모레쯤 경찰서안에 청문감사실에 가서 호소도 하고, 그 싸움이 일어났던 골목 전봇대에 CCTV가 작동된다 그러니 이것도 증거로 확인요청할 겸 구청도 가보려 합니다. 신랑도 분명 잘못했습니다. 처음 밀쳐서 넘어졌을 때 그냥 똥 밟았다 치고 그냥 꾹 참았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텐데 사람인지라 반대로 내가 만약 그렇게 됐다면 하고 생각하니 밉지만 이해하게 됩니다. 신랑을 상대로 1대 맞고 진단서를 낸 1명, 그리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엉겨붙고 했을 때 신랑한테 단 1대라도 분명 맞았을테니 신랑도 처벌대상이고 벌금을 맞겠지요. 어느 정도의 벌금이 매겨질지와, 신랑도 상해진단 전치 3주를 받았으니 그 쪽은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쪽은 아마 자기네가 크게 처벌을 당할 것 같으니까 매일 모여서 작당모의를 하고 가족이니만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엄청나게 머리를 굴리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줌마와 쌍방죄기 아님을 끝까지 주장할거구요, 그렇게 결과나 나오게되면 저는 모욕죄와 무고죄까지 그 아줌마에게 추가고소하려 하는데 가능한 건지요? 저희쪽은 지금까지 병원비 &진단비 등을 합해 거의 16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몇게 뺀게 있어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구요. 정신적으로도 전 이번일로 인해 이 싸움을 그 자리에서 다 지켜본 아이와 부모님께 너무나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 미칠 지경입니다. 물론 동네라 밖에 나가기도 두렵고 수치스러워 우울해 죽겠구요. 얼려주질 않으니 형사가 어떻게 조사하고 결과 내려 검찰로 넘길지 모르겠지만억울한 상황까지 생각하여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위 내용대로라면 정말로 상대방이 가족이라 아무리 한명을 발로 밟고 구타했어도 공동폭행 말고는 집단폭행이란 죄가 성립이 안되는지 의자를 던지고 잔을 깨서 위협을 해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저것 궁금한건 투성인데 머릿속이 복잡하여 두서없이 적은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길게 적어 불편하시겠지만 억울한 이 상황에서 제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될지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자문 받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일단 상대방들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혐의가 있고, 그 중    유리컵을 깨서 던지고 의자를 던진 사람은 흉기휴대등 상해죄의 혐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상해보다 가중처벌되므로 어떠한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의 수위가 달라집니다.2. 경찰은 아마도 식구들끼지의 문제이므로 단순상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할 것입니   다. 그리고 남편도 폭행을 가했으므로 폭행죄로 송치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   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서로간에 화해하고 합의를 종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경찰의    현주소입니다.3. 우선 경찰조사시 당시 일었났던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피컴 깬 것과 의자 던진 것, 집단으로 남편을 때린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는 이미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경위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그리   고 의뢰인을 잡아 폭행을 한 아주머니는 의뢰인의 진단서가 없는 이상 폭행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무고죄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4. 결국 현재상황에서는 정식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은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사고경   위서를 제출하고, 그 날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합의를 종요할 것이고, 이때 합의금 문제를 잘 생각하시어 합의 여부를 결   정하시기 바랍니다.    CCTV나 참고인들을 섭외하여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더욱 유리합니다. 참고로 남편분께   서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