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임차하여 다른 임차인들과 구두로 계약했으나 A군이 약정사실을 부인할 경우... 저는 돈도 돈이지만 상대의 태도가 너무 악질스러워서 이렇게 민사소송를 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올해 수능을 본 군복무를 마친 청년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종합학원이나 독서실이 아닌 오피스텔에 1년계약으로 방을 잡고 회원을 모아서 공부를 하게&#46124;습니다. 저랑 어떤한 친구가 보증금 500을 만들고 제 명의로 집을 등록하고 스터디원들을 모아서 공부를 하게&#46124;는데요..5월부터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들어오는 스터디원이 있고 나가는 스터디원이 있었구요. 8월쯤 지금 고소를 하고자하는 A(가명)군이 들어왔습니다. 8월부터 A군을 포함 5명이 공부를 하게&#46124;고 월세는 1/n로 나눠서 정확히 내게 &#46124;구요. 1년계약이었지만 시험날짜가 1년안에 끝나서 중도퇴실을 하게되고 계약위반으로 중계수수료 40만원을 물게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계수수료를 벌금(스터디에서 지각이나, 조퇴, 결석에 대한 벌금제도를 말함)으로 충당하고 벌금이 모자랄 시 스터디원이 똑같이 1/n로 부담하기로 했구요.공부가 끝나는 날짜는 11월 12일까지였고 방을 내놨지만 방이 11월19일날 빠지게 되었습니다. (13~19일까지는 사용하는 사람없이 월세와 관리비가 빠지기 때문에 이비용도 똑같이 1/n로 나눠서 내기로 스터디원들끼리 약속했습니다.)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12일까지 공부를 마친 뒤... 약속을 어기고.. A군이 중계수수료부분과 13~19일까지의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A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계수수료 부분과 13~19일까지의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습니다.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해서 물증도 없고 중계수수료와 13~19일 월세는 집주인이 해결하는 거라며 자기는 낼 의무가 없다고 못내겟다고 약속을 깨고 저런 태도로 나옵니다.어느정도의 A군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그 비용의 부담은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친구가 사용한 정확한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밀린 벌금을 받고자 하는데.. 이것마저도 그 친구 마음대로의 계산으로 회비를 책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동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원들이 증인이 되줄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그 A군의 행동이 너무나 괴씸해서 그냥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1. 제상황에 과연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 고소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정확히 구두로 약속했지만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중계수수료와 월세를 지불 못하겠다고 하는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측이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의 중개수수료와 명도할 때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를 요구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가 귀하 명의로 이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지만 스터디 구성원들간에 명도시점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를 1/n하기로 하였다면 귀하는 위 A군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귀 사안의 경우는 형사상 고소사건은 아니고 법원에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설사 A군이 위 약정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귀하가 다른 스터디 친구들로부터 약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