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지급했는데도 세 사는 사람이 안 나가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집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현재 전세를 놓고 있는 저의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작년 9월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2년이 자동 연장되어 갱신 되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세금을 전액 지난 달 21일 지급했습니다.하지만 2~3일 있으면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나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 나이드신 저희 부모님은 남의 집 가건물에서 임시로 한달째 거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사하고자 하는 저희 집이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 내에 구청땅으로 편입된다고 합니다.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사비용 등 기타 금전적 혜택은 편입 시 모두 현세입자에게 귀속시켜준다는 문서계약도 하였고, 추가로 현, 전 세금이 2,500만원인데, 집 구하는데 더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미리 꿔주기도 하였고 나중에 이사비용 등이 나오면 그때 받기로 했습니다.한 달이 지나도 이사갈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이 정도면 전세계약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저희가 현 세입자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분들이 반응이 없으니 답답합니다.한 달 동안 정신적 고민에 쌓인 저의 부모님은 백발노인이 되어버렸답니다.변호사님 도움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로시컴법률구조재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귀 사안에서와 같이 귀하와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후, 귀하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전절차로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먼저하여 향후 귀하가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임차인이고의로 제3자에게 임차목적물 주택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히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