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 관련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단 사건의 전말은 2011년 3월입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친척형이 은행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돈 말고 자기가 따로 자본을 만들어 개인한테 대출을 해줘 발생하는 이자를 저희한테 돌려준다고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몇몇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이름을 대며 맞냐고 맞다고 하였더니 몇 가지 절차 후에 대출이 되더군요. 형이 시키는 대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예금주가 형 이름이 아닌 형의 친누나 명의였습니다. 저는 그냥 보냈죠. 또 저는 한 달만 굴리고 달라고 하였지만 계속 미루다보니 지금까지 일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작년 11월까지는 이자를 꼬박꼬박 내주더니 작년 11월부터는 이자를 내주지 않아 제가 제돈으로 매꿨습니다. 그것도 못받은 돈이 100만 원 가량이고요. 대출받은 금액은 1800정도 입니다. 이거 소송을 걸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질 의>1.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 소송을 건다 해도 형의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지요. 3.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해도 처벌은 가능한지요.4. 소송을 하거나 처벌을 받게 하려면 제가 무슨 서류를 이사람한테 받아야 할까요. (형과 연락   은 계속 유지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친구형과 원금반환약정을 한 경우라면 귀하는 이 건 친구 형   을 상대로 원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 건의 경우는 2011.11까지 약정이자가 지급된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   겠으며 만일 귀하가 이 건 친구형에게 건네준 돈이 투자금성격이라면 반환받기 쉽지 않을 것   입니다. 3. 귀하가 이 건 친구형에게 건넨 돈을 받으려면 위 친구 형으로부터 원금반환약정서를 받아두   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