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자에 대하여 미등기 건물에 대한 대항요건 즉,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 시아버지 주택을 2000년 12월 등기 등본상 경매 낙찰받아 소유하다 2004년 12월 임의 경매개시되어 2006년 5월 제3자 등기등본 상 근저당 경매 낙찰된 상태.제가 2000년 12월 낙찰받아 대출받기 전 이미 2채의 가건물이(시아버지가 건축) 있었는데 등기상 건물토지는 본인 낙찰받은 건으로 아예 가건물(주거용)에 문까지 잠그고 본체 건물에서 전기공급까지 끊어버린다고 하고 동사무소에 미등기 건물이라며 건물 파기하겠다고 합니다.현재 저희는 분가한 상태고 시아버지만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경매로 집을 인가 받은 상태이고 현 낙찰자도 등기부등본상 건물 토지만 낙찰받은 거고 그렇다면 가건물에 대한 시아버님의 대항력은 갖추어지지 않은 건지요?대항력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이 낙찰자분은 부동산을 통해 낙찰받은 분인데 부동산에서 나서서 가건물 문도 잠그고 기타 등등, 어떻게 해야 할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2002. 6.20. 선고 대법원 2002다9660)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위 판례처럼 경락자에 대하여 미등기건물에 대한 대항요건 즉,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