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자가 폭행을 당한 경우.... 정차중 또는 주차중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문을 열거나 창문 넘어로 폭력을 행한 경우 적용되는 법 및 변호 비용을 알고 싶네요. (또한 운전자가 시력저하로 안경을 착용하고 운전을 하며 그 당시에도 안경을 쓴 채로 폭행을 당한 상황) 가해자가 집안에 친,인척 중 폭력 조직의 간부로 있는 점을 이용하여 협박이나 재폭력의 위협을 느끼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과 변호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정차중 또는 주차중에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문을 열거나 창문 너머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다만 형법상의 폭행죄(제260조) 또는 상해죄(제257조)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보복의 목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9 제2항)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지역마다,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