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특수강간죄로... 안녕하세요 일단 어떤말부터 써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사건의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제동생(o호)은 지금 군인입니다... 일을 마치고 회식을 하는 자리였고그자리에 피해자(o지)가 함께했습니다..다아는 친구사이였습니다..술을 마시다보니  민지가 인사불성이 되어서 몸을 가눌수 없는 정도가 되었고 o호와 친구인(o수)가 함께 o지를 업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o호는 o지에게 강간을 할려고했으나 o지가 발로 차고 강하게 뿌리치자 그냥 거기를 나왔다고 합니다..o수와 o지는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그러고 한달뒤..o지라는 아이가 신고를 했습니다.술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잘나질 않지만 자기를 강간했다고 ..신고를한상태입니다저희 동생 o호와 o수는 군인이라 지금 헌병대 사령부 영창에 들어가있는 상태구요저희가 o지라는 아이에게 전화를 수십차례했으나 만나주질않았습니다..연락이 닿아 만나자고 약속 장소랑 시간까지 정해놓고 나오지않았구요..지금은 검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1차재판기다리고 있는상황이구요 합의가 최우선이라는걸알기에 그쪽을 만났는데..한집당 1억씩을 내놓을수있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다는데...저희 집 입장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한집당 500만원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1억이라니요,..1억이 무슨 뚝딱하면 어디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o지 부모님이 공탁도 한번 걸어보라고 천만원씩걸어보라며 1억아니면 합의 할 마음이 없다는둣이 애기를 했습니다o지집에서는 알아볼거 다 알아봤다고 ...합의 안하면 3년에서 5년밖에 안사니깐 알아서들 하라는 식으로 애기를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o호가 민지에 대해서 이상한소문을 퍼트려서 용서할수없다 법적으로 다알아봤다..괘씸제를 들먹였습니다..만약 합의를 해도 o지가 알아본 봐로는 o호는 풀려날수있지만 o수는 형이 줄어든다는 애기까지...저희 부모님이랑 o수 부모님한테 애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o호사진을 가지고있다며 인터넷에 올려 다 퍼트릴수도있다며 협박까지했다고 합니다..관계를가질려고 한건 정말 잘못한짓이지만 한달있다가 그것도 관계를 한것도 아니고 너무나 답답합니다..o수라는 아이는 o호가 나가고 난뒤.. o수품에 안겨서 이런애기 저런애기 자기가 살아온애기하면서 울면서 손잡고 서로 동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너무나 억울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이 너무나 힘들어하셔서 월요일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갈려고 합니다 가기전에 도움을 조금이나마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만약 합의를 안하게 되면 저희 동생어떻게 되나요??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 쪽에서 너무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가 않될땐어떻게 해야되나요??공탁이란것도 있지만 공탁도 잘못하면 돈만 날아갈수 있다고 하시고..너무나 답답합니다..더군다나 o지 쪽에서는 o수는 용서 해주고 싶지만 o호는 다른친구들에게 자기욕을하고 다니고 모욕을 줬기 때문에 괘씸해서 용서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만약 합의를 안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재판을 받을 경우 무죄로 나올확률은 없나요?
강간죄에서 적정한 합의금액은 사실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워낙 커서 합의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고, 죄명이 특수강간인데, 이는 두사람이 함께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중 한사람이라도 강간에 성공하면 공범은 강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함께 특수강간죄 기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함께 공모하지 않은 점, 강간에 성공하지 않은 점, 나아가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도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입증에 성공하면 무죄 혹은 최소한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참고로 제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교대역10번출구)에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에 응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2-593-0220, 010-3300-0550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