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채권에 전,현직대표가 각 약속어음발행 가능 한가요 토지분양회사의 전대표(갑)은 A,B지구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1.12 을에게서 1억원을 빌리고 2002.1.A,B지구에 각각 가압류(채권액 1억3천만원)를 한후 2002.1.1억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병(상담자)은 2002.2.B지구에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을 하였습니다.그후 A지구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어 갑에게 보상금이 1억2천만원 나왔는데 을이 이를 알고 2003.3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1억9백5십원을 배당받았습니다.갑은 2002.3.부도로 폐업신고하고 토지분양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도피하던중 2003.10 갑토지에 임의경매개시결정, 2003.11.토지분양자집단(정)에게 갑회사채권채무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는 대신 정은 갑의 미분양토지와 갑회사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가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의 대표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병은 A지구에 2003.5 가압류를 하였고, 정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으로 토지를 원상회복하려 하였으나 경매로 헛수고 될 것같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무(갑회사 서무담당)는 2004.1 갑회사 법인등기가 말소되지 않음을 틈타 자신이 대표이사로, 토지분양자중 3명을 이사로 구성하여 직원도 없이 휴면회사로 지금껏 유지하고 있습니다.2004.8 갑회사(그당시는 무대표)토지와 정대표 토지(가장매매로 이전등기)는 경매로 정대표가 낙찰받았습니다.한편 을은 A지구의 보상금 1억3백5십원을 배당받았음에도 A,B지구의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았고, 이중 A지구 가압류는 2004.8 낙찰로 말소된 것을 정대표와 협의, 같은 날 채권자를 을로, 채무자를 정대표로 하여 근저당권(1억3천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전부명령으로 배당받아 말소해야 할 B지구에 있는 가압류채권(1억3천만원)을 근거로 2004.9.무(현 대표)와 짜고 2억7천만원짜리(1억원에 대한 고율의 이자포함-2001.12 작성된 갑과을의 차용증서의 이자부분에 다른 글자체로 추기.이자 없는 걸로 알고 있음) 약속어음공증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4.12 낙찰된바, 병은 채무부존재를 이유로 경매정지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병은 2004.11.무의 법인해산명령신청(휴면회사를 이유로 함)으로 1심에서 법인해산명령 받았습니다.(무가 항고) 다음 내용을 쉽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1.을은 가압류 채권액(1억3천만원)으로 2002.1.갑으로부터 약속어음(1억원)발행 받았고, 2003.3 전부명령으로 1억9백5십원을 배당받았음에도, 또 다시 2004.9 무와 짜고 약속어음(2억7천만원)을 발행, 공증받은 것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지않는지요.또한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2.또한 가압류채권액은 1억3천만원인데 전부명령으로 원금 1억원과 수수료등으로 950원을 배당받았는데 이자를 추가로 계산하여 청구 가능한지요.3.을은 가압류채권액에대한 전부명령으로 배당금 수령(1억9백5십만원), A지구 낙찰로 가압류 소멸된 것을 근저당권으로 변경하여 1억3천만원 회수하였고, 또한 B지구 경매신청건등으로 병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가능 여부 4.무의 처는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약속어음발행(이사회 의결)으로 무와 이사들을 연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주택은 처 소유로 되어 있음), 가능하다면 손해배상금액은 얼마로 하는지요.5.무회사 해산되면 병은 B지구(현재 소유권자는 무법인명의임)에 있는 가처분으로 본안소송 제기시 피고는 누구로 해야하며, 아니면 해산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해야하는지요.
(1)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바(형법 제 214조), 유가증권위조죄는 권한 없는 사람이 유가증권을 발행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회사 대표이사인 무가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또 이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는 것은 무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을도 무가 권한이 있는 이상 유가증권위조죄의 공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가 을과 짜고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에 대하여 2억 7,000만원의 약속어음의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327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2)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멸하는 범위는 권면액 상당액입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을의 채권이 1억 950만원이면 위 금액의 한도에서 집행채권이 소멸되는 것이며, 을에게 위 집행채권이외에 다른 채권(예컨대 이자채권 등)이 남아 있다면 추가로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을의 근저당권 변경이 허위채무라면 강제집행면탈 또는 소송사기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실제 채무라고 하더라도 무자력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채권자평등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병이 갑에 대한 금전채권자라면(질문내용상으로는 병이 갑에 대한 금전채권자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지 분명하지 않음)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거나 또는 금전채권자라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4)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 401조). 무의 처가 주식회사의 이사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여 위 약속어음을 허위채무로서 발행한 경우 등 위 요건을 구비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의 액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된 손해의 액수라할 것입니다. (5)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청산사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위 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도 위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 표시는 00 주식회사 대표자 청산인 000(보통은 해산당시의 대표이사)의 방식으로 합니다.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진행중에 해산되면 대표자 표시를 이와 같이 정정하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