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으로 살고 있었는데 앞집과 옆 두집과 빌라를 건설하자면서 한 업주가 제의를 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조o두라고 합니다.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처음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집은 원래 단독 주택으로 살고 있다가 앞집과 옆 두집과 빌라를 건설하자면서 한 업주가 제의를 해왔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저희집을 제외한 다른 집들은 다들 거절했습니다.그 상황에서 업주는 찬성한 저희 어머니에게 다른 집들을 설득해주 면 집을 완공하고 바로 비싼값에 팔아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여러가지 가 전제품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저희 어머니는 구두로만 약속을 하 고 세 집을 설득을 하여 결국 공사를 시작했고 이주비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집이 완공되어서 먼저 팔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 지 않고 분양 사무실로 저희가 입주할 집을 이용하면서 좋은 조건에 팔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결국 다른 집들이 다 분양이 되었고 업주 는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저희는 그냥 그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억울 한 마음에 어머니는 이주비 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그 업주는 저희 집을 차압을 하였습니다.업주는 변호사까지 알선하여 재판에 임했고 결 국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가 패소하여 이주비 3000만원과 이자 그리 고 변호사비까지 지급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어머니는 원금 인 3000만원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항소를 하였습니다.그게 해방공탁이라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가압류는 풀렸습니다.그래서 오늘 다시 재판일이 었고 어머니가 법원에 가셨더니 그쪽에서 연기신청을 해서 재판을 안하 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저희가 어떻해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이 용만 당한것도 억울해서 항소를 하긴 했는데 진행되는 재판이 어떤 성격 을 띄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집을 짓고나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때마 다 집주인들은 저희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따지는 경우가 허다해서 어머니 는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 하셨고 실제로 집은 너무나 문제가 많이 일어 났습니다.집주인들이 다같이 업주를 찾아간적도 있을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그리고 업주가 저희 어머니를 마치 여러군데서 그런식으로 돈을 받아서 돌려주지 않은것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더군요.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저희가 또 패소할 경우 이자와 변호사 비만 주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게 있습니까?저희도 변호사를 선임 하면 유리한점이 없을까요?정말 답답하고 어이가 없네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답변 소중히 받겠습니다.
이주비 3,000만원이 업주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라면 위 소송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귀하 모친이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귀하 모친도 건축업자에 대해 채권(예컨대, 팔아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팔아주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 완공된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위 이주비채권액에 대해 상계 내지 공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또, 소송에서 변호사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며, 일부승소일 경우에는 그 승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도 결정됩니다. 예컨대, 청구액중 50%만 받아들여졌다면 소송비용중 절반만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없다고 기각되면 1심판결선고후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20%의 높은 법정이자율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가까운 검찰청내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