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용을 하여 타인이 쓴 통신사 요금을 내야 하나요? 저희 언니가 주민번호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았지요.하나로 통신에 가입해 인터넷을 쓰고 일반 전화까지 만들어 썼더군요. (인터넷 여기저기 가입도 해놓고) 요금은 당연 계속 연체.. 그래서 지금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한국 신용정보회산가? 거기서 전화가 와 요금를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그러더군요.사건은 올초 1월부터입니다. 근데 이 요금을 저희가 꼭 내야 합니까?경찰서에 지금 신고는 했고요. 하나로 통신에서는 범인를 잡아 돈을 받아서 내던지 아님 우리보고 내라는 겁니다.지네가 확인두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가입시켜서 사용를 하게 해놓고 왜 요금은 우리보고 내라 하는건지...?그리고 명의도용 그 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근데 사건은 9월 전 올 초인데 그럼 보상도 못받고 범인두 잘못이 없는 걸로 되는거죠? 배 째라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신분증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3호에 의하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3호 조항은 2001. 1. 26 신설되어 2001. 4. 26.시행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언니가 도용범을 상대로 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해도 처벌가능합니다. 다만 통신요금의 경우에는 통신사가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개설을 해주었기 때문에 귀하의 언니가 부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