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업무 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교육 공무원입니다. 우리 학교 행정실장이 90일 출산 휴가후 1년간 육아휴직을 하여 제가 행정실장을 대신하여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와 동시에 행정실 업무를 보조할 일용직사무보조원을 1명 채용하여 육아휴직 끝날때까지 업무보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57조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분명히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용직 사무보조원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무보조원은 채용하였지만 행정실장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어서 제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니 공무원 임용령 57조에 의거 당연히 업무대행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임용령 57조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2를 첨부하오니 해석을 부탁드립니다.<공무원 임용령>제57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2.25]<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3 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5.11.4>
귀 사안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만, 당해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실장의 출산휴가와 동시에 행정실 업무를 보조할 임용직사무보조원을 육아휴직 끝날 때까지고용한 경우 결원을 보충한 때에 해당된다고 봄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규정은 적용이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