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빙죄와 사기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혼인빙자간음, 사기죄로 고소하고 그리고 사실혼 파기로 위자료 청구하고자 합니다.사실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그사람과 저는 결혼을 전제로 1년간 동거를 &#54720;고 그남자가 1년전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몇달전 딴여자와 미국에서 결혼을 하겠다며 연락을 끊더군요.정말 힘들었습니다.결혼을 믿고있었고 동거까지 했는데, 그리고 물론 결혼 할꺼였기때문에 유학갈때 제 돈 1300만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게 증거로 할만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빌려준 1300만원중의 절반은 현금으로 건내주었고, 400만원정도는 그사람이 미국에서 제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한국에서 미국 그사람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증거라고는 카드 내역서와 송금증명서가 전부인데 13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그사람은 아마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을거 같습니다.제가 고소할까봐 더더욱 그럴거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한국에 있는 그사람 부모에게서라도 받아낼 방법이 없는지 이런경우에도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수 있다고 하던데 한 다면 제가 어느정도나 받을 수 있습니까?해도 소용이 없다면 그냥 조용히 묻어두는게 제게 더 좋을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너무 억울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꼭 좀 도와주세요
1. 결혼을 전제로 1년간 동거를 했고 그 남자가 귀하의 돈 1,300만원을 갖고 미국유학을 간지 1년만에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와 처음 동거를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남자가 귀하와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귀하와 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장차 혼인할 의사로 관계를 가졌으나, 그후 애정이 식어서 혼인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2. 귀하가 남자에게 1,3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정은 우선 절반정도를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면 당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확인서, 위 현금의 출처(귀하가 현금을 귀하의 통장에서 인출했다면 통장표지 및 해당부분의 사본), 카드내역서, 송금증명서 등을 근거로 남자를 상대로 1,300만원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위 남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 남자의 부모에 대해 강제집행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귀하가 남자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도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모에게 달라고 해 보십시오.4. 귀하와 장차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다가 귀하의 돈까지 가져가 유학을 갔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방식으로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상대 남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동거기간이 1년인 점, 1,300만원까지 가져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액수는 약 1,000만 내지 2,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5. 이와 같이 상대남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남자가 미국에 갔기 때문에 미국의 주소를 파악해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