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중 친구들과 술을 먹고 다른 친구와 싸움이나 전치 10주라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에 저를 아주 신경쓰게 만드는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그건 바로 제 친구와 관련된 일인데요.지금 중국 유학중이고 사건은 한국인 유학생과의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제 친구는 A씨라 하고 다른 한국인 유학생을 B씨라 편히 칭하겠습니다.지난 15일 밤 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던 A씨의 친구의 친구라 는 B씨와 말다툼 끝에 B씨가 A의 목을 졸랐고 시간이 흘러 두려움을 느낀 A씨가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그 때 손에 잡히던 물건은 유리컵이었구요.그래서 B씨의 머리가 찢어지고 그것에 대해 사과하려던 A씨에게 B씨는 폭력을 가했습니다.다음날 B씨는 전치 10주를 받고 머리 부분을 가로 3방 세로 7방 정도로 꼬매고 병원비로는 10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물론 그 병원비 가운데에는 B씨 스스로가 분에 못이겨 옆에 유리창을 깨서 팔에 난 상처를 치료한 것도 포함을 시켰구요 결국 B씨는 병원비 100만원에 보상금을 따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A씨 역시 사과하려다가 B에게 여기 저기 얻어 맞았는데 일부로 그 때는 참고 얻어 맞았다고 합니다.그 과정에서 눈이 손상되어 현재 사물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합니다.진찰한 의사는 언제 시력이 복구될지 현재로서 는 알수 없다고 하구요 그리고 B에게 목을 졸린 부분은 퉁퉁 부었습니 다.현재 B는 A를 고소했고 A역시 합의를 다시 한 번 시도하다가 안되면 B를 맞고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제 친구 A에게 승산이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B가 합의를 안해줬을시에 두 사람은 한국으로 와서 재판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이기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사건이 터진 이후로 제 친구는 밥도 잘 못먹고 잠도 잘 못잡니다.친구를 안심시킬 수 있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귀하 친구(A)의 경우 중국유학중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던 친구의 친구라는 B라는 사람과 말다툼 끝에 B가 목을 조르자 귀하의 친구 A가 주변의 유리병으로 B의 머리를 때려 결과적으로 B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인 것 같습니다.  A와 B가 중국유학중에 발생된 사고이지만 두 사람 모두 내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 한편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A와 B가 말다툼 끝에 먼저 B가 A의 목을 졸랐지만 귀하의 친구 A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B의 머리를 가격하였기 때문에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의미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 2812 판결)따라서 귀하 친구 A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 B와 원만한 합의 또는 공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친구 A도 합의 과정에서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시신경이 손상이 되었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쌍방 고소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친구 A는 피해자 B와 원만한 합의가 절실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