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후 피해자와의 합의 관련 저랑 친구가 둘이 같이 A역에서 곱창에 소주를 5병정도 진탕 마시고 밤 10시경에 6호선을 타고 B역방향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을 15분가량 탔었고 저희가 앉은 맞은편 선반에 양복상의(40만원가량되보임)가 하나 올려져있었습니다 그밑쪽에 사람도 없고 계속 보니 주인이 없어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같이 그 옷을 들고 B역에서 내려서 바로 화장실로 가서 안에있는 지갑(10만원가량되보임)을 확인하고 카드,신분증을 변기에 버리고 현금 13만원가량은 둘이 반씩 나눠가졌습니다여기까지는 특수절도죄(2인이상 절도)에 해당됩니다피해자분은 도난신고를 하였고 변기에 버린 카드가 발각이 되어 cctv확인 후 저희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잡혀갔습니다(보관하고있던 양복,빈지갑은 경찰분께 반납했습니다)조사를 다 받고나서 경찰분께서 아마 잘되면 기소유예고 혹시나 벌금 오십만원, 백만원정도 낼수도 있으니 합의를 잘봐라라고 말씀해주더군요(근데 법률상으로는 특수절도가 벌금형이 없고 바로 6개월이상 징역형이더군요, 벌금형이 있긴있나요?) 그래서 피해자분 번호를 받고 제 친구가 계속 죄송하다고 사정을 말씀 잘 드리고 합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측에서 12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원하더군요. 이미 더러워진 양복,지갑은 되돌려받을 마음도 없고 양복을 잃어버려서 양복도 다시 샀을뿐더러 카드 재발급받고, 지갑안에 법인카드도 있었는데 없어져서 법인카드를 써야할때에 자기 사비로 계산하고 정신적피해, 시간적피해, 금전적피해를 다 따져서 그렇게 원하더군요. 이 120만원이 적절한지도 궁금하구요물론 검사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전문절도가 아니고 전과도 없고 초범인데다가 나이도 둘다 2*살에 어리고 한명은 학생입니다. 만약에 합의를 안한다는 가정하에 징역살이 할 가능성이 높나요?벌은 받는게 당연하지만 합의금이 너무 저희 사정에 비해 높은것같고, 6개월 징역살이는 너무 억울합니다...합의를 반드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2인이 합동해서 절도를 했다면, 형법상 특수절도죄 성립되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됩니다. 형량은 죄질이나 전과여부 범행의 동기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피해액수가 적고 사안이 경미하고 특히나 피해자와 합의까지 된다면 중한 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벌금형을 언급했다면 특수절도가 아닌 다른 죄목으로 수사를 받고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인이상이 절도를 했다고 항상 특수절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 수위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합의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피해자가 요구하는 액수와 질문자님이 응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서 조정이되고, 만일 부당하게 과다하면 공탁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변호사 조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