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자체 계약직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전환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현재 사내 IT 서비스 지원 직무에서 자체 계약직 사원으로 1명 근무중에 있습니다.문의 드릴 내용은,이 근로자가 곧 2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파견 업체를 통한 소속 전환으로 2년 더 근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동일 근무, 동일 장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아래의 행정해석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기간제로 2년 사용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회시일자 : 2009-07-23【질 의】   ○ 2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종료한 후 파견업체에 취업시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의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당해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을 것임.   - 이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한 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즉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임),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 그러나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