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인에 다니다가 다른 경매법인을 차렸는데 전 회사 재직 중 입찰한 물건을 낙찰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되나요? 남편이 1이라는 법인 경매회사에 다녔는데 나중에 마음 맞는 두사람이 따로 떨어져 나와 조그맣게 2라는 경매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근데 1이라는 회사에 다닐 때 1회사 명의로 계약했던 걸 2라는 회사를 차린 후에 낙찰 받았는데 그걸 1이라는 회사가 알고 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형사고발한다고공금횡령이니 해가면서 내용증명 보낸 다는데 이럴 경우 형사상의 처벌이 되나요? 민약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편이 1. 경매법인에 다니다가 다른 사람과 같이 2. 또다른 경매법인을 오픈한 경우 귀하 남편이 전에 1. 경매법인 재직중 입찰한 물건을 2.경매법인이 낙찰을 받았더라도 경매성격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귀하 남편이 재직중 1. 경매법인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였다면 횡령죄 등으로 처벌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