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벌금납부 마쳤는데 상대방 치료비 배상 명령이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몇 개월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어떤 사람이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두 사람이 저를 때렸습니다..저도 같이 몇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서로 진단서 제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고, 얼마전 법원으로부터 벌금이 나와서 벌금 납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치료비 850만원을 배상하라고 문서가 하나 날라왔습니다..2주이내에 이의 있으면 이의제기하라는 내용과 함께... 그런데 그동안 법원이나 검찰에서 연락도 없고 벌금도 나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뭐부터 해야할지 답답합니다..서로 쌍방인 거 같은데 저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그때 상대방은 이빨 한 대 부러졌구요..전 그냥 얼굴 쪽이 좀 많이 상했었습니다..다른 곳은 그냥 타박상 정도였구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수고하십시오..
귀 사안과 같이 쌍방 폭행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와 위자료 등)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포함한 850만원을 이행하라는 이행권고명령을 받은 경우 귀하는 위 이행권고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피해자의 과실 상계부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