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문의 공동 재산의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있고 부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도주했는데 남편은 그대로 집에 있고 그러면 채권자는 그 남편에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나요 ??? 없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일상의 가사와 관련된 채무라야 합니다. 즉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일방의 채무에 대해서도 타방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처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도주했다면 남편이 처의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처의 채권자들은 남편명의의 책임재산에 대해서 압류등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살림살이 등과 같은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공유로 보기 때문에 2분지 1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