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 다름이 아니라 5월 4일에 아시는 프로그래머님과 계약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이였구요. 그 분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처음 맡는 일이고 제 일을 잘 해보고 싶다고 설득하셔서하게 된 거였습니다. 게약서 내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넣으려 했는데 그 분이 시간에 대한 조항을 넣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 하시며 넣지 않으신 계약서를 가져오셨더라구요. 처음 착수금은 700만 원 그리고 완료 후 8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3개월쯤 되었을 때 일이 좀 힘들다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뒤 그 분이 다른 분과 계약을 해서 일을 처리하던 도중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고 계약시간을 못 지켜서 3배 손해배상 하고 합의 봤다는 말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니 같이 일하던 동생이그만둬서 힘들다 라고 하시며 또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는 꼭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월이 다가오니 계약금 줄테니 그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던 일을 그만두시는 법이 어딨냐고 했더니 그럼 좀만 더 기달려달라 하시고 10월 중순으로 미루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는 분들이랑 같이 일한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구요. 계약서 내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빼놨는데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돈도 돈이지만 지금껏 기다리고 믿어왔던 사람이 자기가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단으로 계약을 이용했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이 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연 5%)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위약금 조항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었다면 그에 의할 것이지만 특별히 그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2. 다만 프로그램의 완성 지체로 의뢰인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상대방이 알았거   나 알 수 있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