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정효력 안녕하세요?쌀쌀한 날씨에 건강하신지요?다름이아니오라 상가2층을 임대해서 무요학원을 운여중인데 경매가 넘어가서 낙찰이 되었습니다.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서 구두로 평당120만원정도 하지고 4층 건물에 있던 세입자가 나가면 그곳으로 다시 이전하는 조건으로 구두로 계약을 하고 월세를 2개월 동안 주었습니다.4층을 내부수리후 다시와서 임대인이 하는 소리가 4층으로 이전하데 평당150만원으로 하자고 합니다.어떻게 월세가 2층보다 5층이 더 비싸지요 저는 무용학원을 위해 2층에 투자한 돈을 4층에 다시 투자해야만 하는것도 억울하고 경매로 인해 전세금도 한푼도 건지질 못했는데 영업은 좀 되는 편 입니다.주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배짱을 부리는것 같은데 구두계약의 법정효력과 소송시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만 하는 사항은 어떠한 것이며 소송관계때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신의 가호가 있으시길 빌며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채 4층 내부수리를 한 것이 불찰이군요.그러나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증인을 세워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또 돈을 들여 시설을 한 후에 구두약정과 다른 요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지요.문제는 그런 점들을 소송에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기간약정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면 기한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보기때문에 임대인이 해지을 통보하면 6개월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고, 재계약도 어렵다는 점이겠지요.소송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면 456-7080으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