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형사의 허위조서에 의해 공소된 사건 본 사건은 친고죄입니다.1. 사건 담당 형사는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미리 범죄일람표를 작성했음이 밝혀짐.2. 피해자들(4명)은 진술조서 작성 전에 미리 작성된 고소장에 사인만 했고, 그 고소장을 누가 쓴   것인지를 모른다 함. (고소인 4명중 4명 모두 고소의사가 없었다 함)3. 피해자진술조서 작성 전에(고소하기 전부터)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담당형사가  법정   에서 증언함.4. 피해자 중 1명은 증거기록(법원제출)상 2번의 피해자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신은 1번만 작성했다고 증언함(이에 재판장님이 형사에게 확인해 인정함)5. 이 때 두번째 작성된 허위 진술조서의 내용에 준해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어 있음.   (따라서, 피해자는 한 건도 특정하지 못 함)이상의 내용처럼  이런 경우 사건 담당형사의 허위조서에 의해 공소된 사건의 판결은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모를 항소 준비와 결심공판에서 재판장님이 이상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저보고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진술서를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고소인에게 고소의사가 없음이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표출되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고소인이 고소장에 자발적으로 날인을 하였으므로 공소기각까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수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피해자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증인신청하여 위법성을 밝히시기 바랍니다.비록 수사과정에 위법은 있었지만, 고소인들이 처벌의 의사표시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면 님은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수사과정의 위법이 드러나고 고소과정의 미심쩍은 부분이 부각된다면 다소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