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지급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조그만 법인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을의 회사에 개발의뢰를 하여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1차 계약금은 지불완료하였습니다.(현재는 중도금,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개발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고 보고 정식발주를 하여 물품이 10억정도 입고가 되었습니다.물론 40%정도의 물품금액을 지급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입고된 물품의 대부분이 정확한 원인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소비자에게 납품을 하면 에러가 생겨 반품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그래서 물품대금 잔금과 개발완료 자금 지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니 답변 부탁합니다.1.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물품계약서를 체결한 후 입고된 물품(10억)에 대하여 완벽한 제품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품질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도 되는지?(물품계약서에는 물품 납품후 45일 후에 전액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2.물품대금 잔금 6억을 지불한 후 개발비 잔금은 품질향상후 지급할 경우 을 의 회사와 어떠한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다시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3. 완벽한 사후관리를 위하여(개발자의 도움없이는 품질분석 및 향상은 힘든 상태)을과 어떠한 조항 및 절차(문서)를 밟아야 되는지?
안녕하세요.질문항목별로 답변드립니다.1. 물품을 인도 받은 후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상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기간은 6개월이 경과되면 차후에 손해배상이나 대금감액 청구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내용증명으로 인도받은 물품에 대하여 하자가 있음을 고지하여 완전한    제품으로 교체하여 주도록 요구하거나 보수하여 주거나 대금을 감액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하면 계약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2.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나머지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 차후 변상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를 하더라도 대금반환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기 전이나 다른 방식   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대금변제를 연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하자분이 발생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하여 즉시 손해를 배상   하여 주거나 보수하여 주거나 하는 방식의 추가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완벽한 사후관리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문제이므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상대에게 요구를 하여 보시기바랍니다.4. 아무쪼록 개발된 제품이 시장에서 널리 인정받아 사업이 번창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