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무 및 카드대금 채무문의 저의동생은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몇년간에 걸친 사업부진때문에 이미 주택을 매도하였고 개인소유부동산도 대출을받기위해 2중3중으로 설정(이역시 제3자에게 개인적인빛이있어 3자앞으로 가등기를 해놓은상태임)을 해놓아 회사말고는 개인적으로 남아 있는재산이 거의없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담보설정해놓은 은행빛 이외에도 6개회사의 카드빛이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현재 동생은 보증금3천만원(서울소재)에 월세90만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이미한계에 이르러 카드값을 변제하지 못하게될 지경인데,만일 카드빛을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금3천만원까지도 압류를 당하는지요! 카드값을 변제하지 못하게되면 어느정도 기간이 있어야 카드사나 은행기관으로 부터 법적인 조치를 당하게 되는지요!
법률(민사집행법 246조에 의한 급여채권의 1/2 등)에 의해 압류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채권자는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동생의 채권자인 카드회사 등은 동생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자가 동생이라면 당연히 위 임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그 월임료 9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 3,000만원에서 월임료 90만원이 먼저 공제됩니다.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4조에 의하면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의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1,200만원까지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에게 최우선 배당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위 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대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바로 카드회사는 카드의 사용정지를 시키고 또한 그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