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특정 다수의 명예를 회손한 경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 래머입니다개요는 이러합니다.특정 게시판에서 한학생이 프로그램을 배우고싶다고 글을 올렸는데 저 외의 몇분이 답글을 달아주었습니다.한데 박xx 라는 사람의 답글은 의견을 제시 한다기 보다는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논제를 흐트려놨습니다.특히 그분의 글 마지막에는 글고 게시판에 암껏도 모르면서 답글 적는 놈들은 혼난다! 니들 것멋에 인제 인생 시작하는애 인생 망치면 책임질레?프로그래밍이 혼자 방안에 있기만 하면 팍팍 실력이 느는줄 아니?책보고 따라만 하면 잘되는 줄알아? 니들 비 베만쓰지?참나 열받아서 내글 불만이면 한번 코드 100라인만 비교해보자 언놈이 잘치나 짜식들이 말이야 이런식의 특정 프로그래머(비주얼 베이직)의 명예를 회손하는 니들 비베만쓰지, 짜식들이 말이야 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이글에대해서 제가 비베 프로그래머의 명예를 회손하는 문장의 삭제와 공개 사과문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ㅋ참나 님 바보죠?위에 글안보여요?바보아냐 위에 읽어보쇼 써있잔아 랭귀지는 중요한게 아닙니다.편견은 개뿔이 편견이요!! 내가 비베 프로그래머 한두사람 알까? 누군 비베 못써?아 바본지 내가 글을 어렵게 쓰는건지 영 초보인지 아니 주변에 한번 말해봐요 내글 고대로 옮겨서 말해 봐요 이해 할꺼에요.비베 쓰는데 컴플렉스 있어요?왜 다들 비베 만지면 컴플렉스 가지지?내가 언제 비베가 C++보다 나쁘다 이런글 썼소?정말 돌겠군 참나 보통 경우에 C++잘하는 사람이랑 비베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시파 보통이라고 하잖소! C++ 잘하는 사람이 되기가 더힘들고 원론도 많이 알아야 하고 등등해서 대우가 더좋고 보통 실력이 있다고 평가하잖소!!! 왜 상식을 우기나?사과는 개뿔 사과 말귀도 못알아 먹으면서 열통터져서.다시 한번 말합니다.랭귀지나 툴은 그냥 툴이야요! 쓰면 되는 거라고 하지만 울나라 인간 사정이 안그렇잖아요! 비베 하는 사람중에 적당히 어찌어찌해서 줘만지는 사람이 넘 많잖소! 아니요?C++도 뭐 처럼 쓰면 평생 스크립터 하다가 마는거요 실어플 개발은 커녕 기초 설계하나 못하고 &#46124;어요?내글에 다해명 했잖소! 내글 다읽긴 읽은거야!! 다시 소리 내서 읽어봐요!!! 참나 이런식의 글을 남겼더군요.이런경우 특정다수의 명예를 회손시켜 제 3자로 하여금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머의 명예를 회손했다는게 적용이 되는지와 제가 당한 수모가 명예회손에 적용이 되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상대방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건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참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적명예를 말하여, 내적명예와 명예감정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 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그것이 공법상 단체인가 또는 사법상 단체인가는 묻지 않습니다.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여기의 가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언어에 의하든, 문서에 의하든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인 때에는 제 307조 제1항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이면 동조 제 2항의 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본죄는 명예,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릅니다. 형법 「제 310조에서 제31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 310조는 제 30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행위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제 2항의 경우는 물론, 제 308조의 死者의 명예훼손죄, 제 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 질문내용대로 라면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공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사실조차 허위라면 상대방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가 답글을 달아 주었을 때나 상대방의 글에 대하여 귀하가 공개 사과문을 올려 달라고 하면서 글을 올릴 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 다수인이 귀하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일 경우 자칫 명예의 주체(대상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상대방에게 죄를 물을 수 없을 경우도 있으니 이점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하여 그 글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전부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글에 자기 주장이 다소 과장되게 표현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