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버린 아버지 부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12일 등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태조사결과 급여중지자 내역과 기초생활보장 조사결과에 대한 소명서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한다고 왔는데, 그 부양을 포기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아버지는 어릴적 제게 양육을 제대로 해주시지도 않으셨고, 제가 17살때 막노동으로 일한 수입을 전부 가져가셨으며, 여태 아버지를 보지못한지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부양을 해드리고 싶지않습니다. 부양 하지 않을수있는방법은 무엇인지 짧게 글 올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48211;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있다가 실태조사결과 급여중지자로서 판정이 되어 직계비속인 귀하에게 통지가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의 부양을 거부할 수는 없으나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라면 위 법 제5조 제3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부양거부 또는 부양기피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