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허가권에 대하여 임대인이 계약만료후 상가를 비우면서 식당허가권을 취소하지 않고 보증금부터 달라고 합니다. 언제인가 식당허가를 절대 취소하지 않고 차후 다른 임대인이 오더라고 식당허가를 낼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악담처럼 했던 말이 생각나 임대인인 저희쪽에서는 식당허가를 취소하고 오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거든요 무엇이 우선 인가요? 참고로 임대인은 맞은편 건물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계약서는 보증금을 입금할 계좌가 적힌 명함과 더불어 저희집에 주더군요  변호사님 좋은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만일 임차인이 식당허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귀하측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전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