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안하고 형을 살다 나와도 민사상으로 제가 돈을 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여 오늘 저희 엄마가 피해자 어머님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했답니다합의하자는 이야기를요 근데 피해자쪽에서 합의금을 1000만원을 원한다고 하네여 저희집은 가난해서 합의금 1000만원두 없는 집입니다 조금한 금액은 원한다면 줄수 있는데 그 큰 금액돈 1000만원이라니 참 어처구니 없네여 피해자쪽에서 1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 엄마는 그렇게 합의를 볼 수 없다고 했답니다 저희 엄마가 그냥 합의안보고 교도소 갔다 오면 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근데 피해자 어머님은 합의안해주고 교도소 갔다 나와도 난중에 민사상으러 해서 돈 1000만원 받겠다고 그렇게 우리 엄마에게 말했데요 변호사님 여쭈어 볼만은 이겁니다 합의안하고 그냥 제가 교도소 갔다와도 피해자쪽에서 민사상으러 어떻게 하면 1000만원을 줘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여 명예훼손죄는 교도소가면 얼마나 사는지 갈쳐주세요 정말 미치겠네요 살고 싶은 맘하나두 없고 부모님에 게 정말 죄송하다는 맘뿐입니다
명예에대한 죄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 하기 위한 범죄로서 법정형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양형에 대해서는 범죄의 내용,경위,성향등 여러가지 사정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최종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되며,위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벌 할 수없으므로 합의 여부도고려하여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형벌은 법익및 국민에 대한 약속의 기능으로서 위 죄명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남게되고 그 금액또한 최종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것으로 사료 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