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중고 판매하여 분실..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분실하엿다는것은 고객이 쓰던폰을 저에게 대신팔아달라하였고 저는 대신 휴대폰을 팔아주었고 그돈을분실하여 급여일까지주기로 약속한상태엿습니다이것이 절도죄 .형사죄가 성립이된다는것인가요 ?그리고 휴대폰은 제친구명의로 3대를 가입을한다음에 중고업자에게 판매한것이며 점장측은 3대를 친구명의로 가입하고 중고로판매한게 불법이니 고소를한것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3대를 개통한것에대해 손해배상을하라는데 휴대폰값출고가 933900원 .가개통적발시 1000000원 개통한날 보조금 80~90만원 한대당 합이 거의 300만원 이며 900만원을 저보고 내라는것입니다 그런데본사에서 얘기하는것은 조금달라서 억울하여 저또한 계속문의중입니다 상황을잘살피어 꼼꼼히 확인부탁드립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중고휴대폰 매매대금을 이건 의뢰인에게 전해주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귀하가 위 돈을 분실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2.귀하가 귀하 친구들 3명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는 있으나 아직 벌금이 과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점장이 귀하에게 합의금 9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금액입니다.향후 귀하가 이건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