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을 유증을 할시 나머지 자녀들과의 배분율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어찌 되는가요? 모친을 1남4녀를 둔 84세 노인으로서 지병 등, 연로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않고 그동안 봉양해온 장남에게 본인소유 부동산(단독 4층. 대지 25.5평)을 사후에 증여(상속) 하시기로 평소 부터 공언해 오던중 장남을 수증자로 하여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2005년도)하게 되었습니다. 장남을 수증자로 하여1. 현행 상속세 법에 의하면 자식(4명)에게 배분율에 의하여 배분 하도록 하는 상속세법과 유증과의 관계에서 법률적 대항이 이루어 지면 유증이 우선 되는지?2. 그러한 상황에서 나머지 자식들의 대항에 대한 수증자의 방어력(조건 등)은 어떤것인지?3. 유증과 관련하에 최근 법원 판결의 경향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상속세법과 유증과의 관계에서 법률적 대항이 이루지더라도 유증이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모친이 장남에게 사인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남은 유류분청구권행사를 막을 수 없겠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다69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