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동생이 카드대금을 연체시키면..??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남동생이 81년 12월 3일생인데 카드를 3개나 발급받아 8백여만원을연체시켰습니다.  그 빛은 부모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미성년에게 카드를 발급해준 카드사에게도 잘못이 있는것은 아닌지요?부모동의 없이도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나요?해결 방법이 없을런지요?몹시 어려움에 처해있으니 도움을 주십시오.수고하십시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민법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미성년자라 하여 행위무능력자로 보호하고 있고, 위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가 아니면 민법이 규정하는 몇가지 행위외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지 못한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진술이 사실이다면 카드회사에 내용증명통지를 발송하여 지금이라도 남동생의 카드발급계약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남동생의 카드대금은 귀하의 부모님께서 변제할 책임은 없고 카드회사가 미성년자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한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4. 한편 혹, 남동생이 카드를 발급받고자 사술로서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게 한때에는 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민법 제17조 참조) 카드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