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치료비 환급 및 고소 관련 안녕하십니까. 33세 직장인입니다. 아버지 부양관련 문의 드립니다. 너무 답답한 상태라 문의드리오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면서도 금전적 문제로 친적과 관계가 악화되어 다급하고 당황하신 점 위로의 말씀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모에게 맡겨놓은 치료비 600만원과 고모가 임의로 수령한 의료보험금 850만원 중 남은 금액 580만원은 아직 치료에 사용된 돈이 아닌한 지금부터라도 부를 직접 부양하려는 아들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하여 주어야 할 돈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반환거부나 임의유용 시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처음부터 치료비에 쓸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위와 같이 주위적으로 횡령, 예비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피고소인의 횡령에 있어서의 불법영득 의사와 사기에 있어서의 편취범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오나, 수사과정에서원만히 합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소 그 자체의 목적달성 보다는 의외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한다면 유용한 고소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귀하를 고소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쉽사리 답할 수 없으나 설문만으로 보아서는성립되는 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