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소관련-추가짊문입니다 이변호사님께서 민소법 제70조에 의해 피고들을 추가시킬 수 없다 하심은 추가되는 피고가 복수이기 때문인가요? 저는 먼저 피고 A와 추가되는 피고 B, C(불가분채무관계가 맞나요)간에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즉 A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거나 B 및 C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거나 선택적 관계에서 말이죠..A,B,C가 각각의 관계에서 양립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셔서 그런지(전 B와 C를 하나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어렵게 보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라면 B 혹은 C만 추가시키면 해결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__)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A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 귀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A가 아니고 이건 B와 C라 밝혀졌더라도 귀하가 이건 A가 아닌 B와 C를 상대로 피고로 추가신청을 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