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유치권은 얼마나 지속이 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이번질문은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의 사망(94년)으로 인해 상속을 받은 건물 문제 입니다정확히는 잘모르겠으나 92,93년으로 기억 됩니다.아버지께서 대전 중촌동 소재 건물을 매입하시고자 했습니다.잘아는 후배인 김xx 씨의 건물이 공사중 부도가 나자 김xx의 채무를 변재해 주는 조건으로 건물의 명의를 이전 했습니다.(혹시 뒷탈이 있을가봐 선배인 변호사 조주x 씨에게 감정을 의뢰 했었으나 문제 없다고 확인받음) 김xx의 채무는 xx리스 라는곳에 1억 x천만원이 있었고, 그외 채무자 2명(고 xx, 김xx)에게 각각 약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아버지께서는 중부리스 라는곳의 채무변제를 대납했으며(영수증있음) 그외 2명에게도 채무를 대납해 주었습니다.(영수증있음)0 그리고 나머지 대금을 주기위해 xx상호 신용금고에서 약 1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문제는 그이후 부터 인데, 알고 보니 후배 김xx는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 입니다.(약 1억원가량) 그이후 서로(건설회사,상호신용금고,어머니) 소송에 들어 갔습니다.건설회사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승소를 하였고 상호 신용금고는 저희 가족5 명에게 각각 약2000만원(+ 이자)을 받으라는 판결이 있었고, 저희는 김xx에게 각 얼마를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건물에는 발한번 못 딛어보고 지금것 있습니다.김xx는 사기죄로 얼마간 살다가 나와서 자유로이 살고 있으며(재산없음) 건설회사는 93년 이후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유치권이 어느정도의 기 간 인지 잘모름), 신용금고에서는 일절의 연락두 없음(측근의 말에 의하면 법원경매에서 건물을 먹으려고 한다던데 )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건설회사의 유치권 기간입니다.유치권은 얼마나 지속 되며 그이후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그렇다면 유치권 만료후 저희가 건물에 입주 할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건물을 팔아서 갚을 수가 있나요?10년이 다되어가는 이사건의 실마리는 어디서 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건물은 점점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신용금고의 이자는 점점 늘어날테고 지금의 심정은 빛만이라도 없었으면 하는게 저희 가족의 소원입니다.진작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상속 포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땐 제가 너무 어렸나 봅니다 너무 무지했죠
1. 유치권은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건물의 점유를 할 수 있는 물권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받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유치권도 소멸하고, 공사대금채권은 판결을 받았으므로 10년임).2. 그러나, 유치권자는 물건의 점유는 할 수 있으나, 사용, 수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설회사가 8년째 건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건물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8년간의 건물사용료와 공사대금 및 이자와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사용료가 더 많다면 건물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