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유용(횡령)에 연류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료의 회사 재고 유용(횡령)에 연류가 되어버렸습니다.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현금화를 도와 주었습니다.동료는 현금화한 제품의 주인은 당사가 아닌 거래처의 재고라 하여 현금화를 부탁하였었구요 거래처에 매출된것이며 거래처의 현금화부탁이라고 하였습니다.본인은 그런줄로만 알았구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금화한 돈을 사용하였던라구요 기간은 2006년에 3300만원 2007년에 1.3억 2008년에 1.2억입니다.월에 1~2번 정도 였구요 300~700정도되는 금액이었습니다.현금화 할 때 받기는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는데 보내줄때는 제 통장을 이용해서 근거가 전부 남아있습니다.위 금액 말고 일부가 있어 전체 금액이 3억정도 됩니다.현금화 한 제품은 동료의 거래처명의에 미수로 남아 있는 부분이 1.3억정도이며 나머지1.7억은 미수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는 동료와 본인이 공모를 하여 진행했다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본인은 현금화만 해주었고 전액 전달하였으며 일절의 사전 공모나 사레를 받은적은 없습니다회사에서 본인에게 절차를 밟는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형사상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형사상 배임부분으로 들어가는것인지?기간은 오래 되었지만 본인도 속아서 도움을 주게된 것이고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요 민사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요?회사에서는 동료와 본인에게 변제 계획을 내라고 합니다.동료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하지만 본인에게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구요 형사상, 민사상 고소 후 저에게 변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날수 있는지요?본인은 한푼도 받은적 없으며 동료도 진술하고 있으며 확인서도 써 준 상태입니다.만약 판결에 변제를 하라고 한다면 공동책임으로 물어 동료든, 본인이든 우선 변제가 가능하게 판결을 내릴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한편,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5586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보면 비록 귀하가 동료에게 속아서 도움을 주게된 것이라도 공범의 죄책을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민사상 공범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