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전 사업자였습니다. 아니 서류상으로만 사업자였지 정녕 사업을 하던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처음엔 광고지에 경리직 여사원 초봉 130만원이라는 말에 직장생활을 구해야 했던 저에겐 절박했습니다. 면접을 보러갔을 때 왠 여사원과 박☆민이라는 사장이란 사람 단 둘 뿐이었습니다. 사무실도 허름해서 조금은 맘에 들지 않았지만 애☆☆라는 기능성화장품을 경기도와 광주로 사업을 해왔다는 사장 말에 저는 작은 일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한 자신의 사업을 나열하며 저 포함해 사원에게도 교육을 시켰지요. 하지만 사원모집이 네트워크 형식이어서 다단계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월급을 주는 네트워크 회사가 어디에 있냐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그는 기능성화장품과 이벤트상조 사업을 저에게 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자신은 돈 벌어들일 생각이 없다며 저에게 사업장을 내면 순이익이 발생되니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도 처음이라 뭐든 하고 싶었기에 사업장까지 냈습니다. 문제는 거기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선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500만원이라는 사금융을 쓰기를 권했고 핸드폰 요금이든 대출금 이자든 뭐든 지원해 줄 터이니 사금융을 꼭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금융은 쓰기 싫어 개인 돈 170만원을 통장에 넣어주었지요. 하지만 저 말고도 다른 사원에게도 무려 400만원을 사금융권에 쓰기를 강요해 자신의 통장에 넣었습니다. 한달이 지났습니다. 내려온다는 화장품은 제 때 오지 않고 월급날짜도 다가왔습니다. 월급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하지 않아 돈이 없는 거라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금은 어디에 간 거냐고 물었지만 경기도에 자신이 사업을 한 곳에 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경기도와 광주는 이미 망한 상태였습니다. 투자금의 행방을 묻자, 알고보니 약 1,5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엔가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괘씸해서 사업장은 이미 정리했지만 저를 포함해 사원 6명은 월급은 3개월째 체류 중이며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도 다른 사원을 모집해 사금융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는 말로 저를 법으로 엮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가 받게될 피해상황과 박☆민의 죄가 어떤것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위 박☆민이 귀하의 투자금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의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하거나 횡령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박☆민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1,500만원 남짓 되므로 위 박☆민의 인신이 구속되지는 않겠지만 벌금형 처벌이 될 가능성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