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채무로 인해 자녀의 재산 가압류및 형사처벌 조치 안녕하세요?먼저 저는 28살로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저의 아버지는 지금 모든 카드사와 사채 업자들에게 많은 채무를 지고 종적이 묘연한 상태이며, 카드사에서는 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저의 동생 명 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형사 처벌하며, 강제로 재산을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아마도 저의 아버지가 본인재산을 저의 명의로 빼돌린다고 생각하는 모양 입니다.너무도 억울한 것이, 아버지에게는 단 1원도 받은적이 없습니다.저의 남매의 재산을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정말 절박합니다.저는 직장생화을 6년정도 했기때문에 전세를 안고 집을 살수가 있었구, 동생또한 직상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돈을 모아 제가 돈을 보태줘도 전세를 않고 아파트를 샀습니다.1) 동생명의로 된 집은 전세가 1억5백만원이고,매매가는 1억3천9백만원 이었습니다.(실제로 돈은 3천4백만원으로 살수가 있었습니다.) 2)제명의로 된 집은 전세가 1억3천5백만원이고, 매매가는 1억 8천만원 이었습니다.(실제로 돈은 4천5백만원으로 살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구, 때때로 아르바이트 하고, 결혼을 했기때문에 남편이 버는 돈까지 합해서 집을 장만한 것이었습니다.부모님 이혼하시고, 남매가 살아 보겟다고, 제테크를 한다는것이 이렇게 재산을 모두 날려버릴지도 모른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지금 막내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중이시고 요, **** 부모의 채무로 인해서 자식의 재산을 형사처벌, 강제 집행, 압류할 수 있는건가요?도와 주십시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자녀들이 채무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귀하의 아버지가 귀하 또는 남동생에게 책임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귀하의 경우 6년 정도의 직장생활과 전세를 안고 구입한 것이고 귀하의 남동생 역시 직장생활과 아르바이트를 해서 전세를 안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 자금출처가 명확하고 그런 입증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귀하와 남동생을 상대로 민사상의 사해행위를 원인으로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귀하와 남동생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형사상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 327조)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귀하의 아버지가 주관적으로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귀하의 아버지가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가재도구를 다른 장소로 숨겨놓는다든지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재산상 소유명의를 귀하들 명의로 이전해놓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기재산을 매각처분 한다든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의사에 의한 양도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