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근무요원인데 공무수행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 공익 근무요원이구요공무 수행중에 술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동 경찰서에 그 사람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그 사람의 죄명은 위 제목과 같구요 영장을 청구 했는데 기각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전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빨이 흔들려서 3주가 나왔습니다.오늘로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오늘 병원에서 가서 앞으로 진료비가 얼마정도 나올거 같냐구 물어보니깐 2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전 공익 근무요원이구요 수입도 없는 23살의 청년입니다.치료비라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건 소액 심판제도를 한번 이용해 볼려고 하는데 전 그 사람의 이름만 알거든요 그리고 소액 심판을 청구하면 얼마를 청구 해야 하는지 진료비 250만원 + 진단서 값과 진료비 예정서값 30만원 + 위자료 100만원 해서 총 380만원 정도 청구 하면 되나요?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귀하를 폭행하였던 피의자의 수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지 확인하시고 현재수사가 진행중인 경찰 또는 검찰에 가해자가 피해배상을 하고 있지 않아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법원에 기소되는 경우 형사재판을 하고는 있는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치료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으며,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위자료 등과 함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도 법원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해자의 진행절차를 눈여겨 보며 적절히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의 형사재판 진행중에 합의를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가해자의 주소와 이름 등은 해당경찰서에 가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자료 청구를 반드시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며, 병원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와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같이 제기해도 무형사보상 청구를 하기면 됩니다.치료비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필요한 치료비 등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는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원에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게 될 것이므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넉넉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왜나하면 법원에서는 귀하의 청구금액보다 많게 판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