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퇴거 권유받아 퇴거하였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012/11/11부터 거주한곳에서 퇴거를 권유받아(3월중순경) 퇴거하기로 하였고 계약전으로 방에관련(새로 들어올사람을 구해놓고 나가야하는부분)하여 문의하였으나 들어올사람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함. 보증금 관련 언제 가능하냐 하니 언제든 된다고 하여 일하면서 쉬는날 틈틈히 방을 알아보아 계약후 2013/4/1일자에 이사 내용 전달차 연락함. 집주인은 아무런 말이 없어서 늦게 구하나 싶어서 다른곳에 돈을 사용했기에 바로 줄수 없다함. 원래 이사는 20일 정도 시간을 주고서 나가는거라고 하여 4/30일까지 달라고 하였고 이사는 4/13일자에 함. 하지만 보증금 1000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입주자 과실(방에 담배냄새가 안빠져 사람이 안들어온다)로인해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지속 1000만원을 주지 않음.본입주자가 퇴거 권유를 받은이유는 원룸에 4명이 거주함으로 권유받았고 관리비 때문이면 더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싫다고 집주인이 말함. 2달가량 집주인이 먼저 연락한적 없고 매번 연락할때마다 안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라는 말뿐입니다. 진짜 전화는 하실생각은 있으셨냐고 하니 방이 아직 안빠졌고 먼저 연락하길바라냐고 합니다.. 이사를 한 이유도 모두 제과실이라고 일관하고 억울합니다. 일단 6/4일자에 내용증명서는 보냈습니다 6/15일까지 안줄시 소송걸겠다고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 보증금을 지속 주지도 않고 처음과는 다르게 지속 말이 바뀌는 전집주인때문에 미칠꺼같습니다..계약자는 전데 저희엄마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내는거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 혈압오르시고 전 죽일년이 되구요..현재 이사한곳은 제가 보증금을 대출 받은거라 최대한 빠르게 갚아야 합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6/4일자에 제가 전화하여 아줌마가 돈 준다고 한말 녹음 되어있다 들고 경찰서로 가면 되겠냐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 저희엄마한테 전화해서 제가 협박전화를 했다고 제가 밤길이 무섭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6/4일자에 집주인이랑 통화한 내용 처음부터 녹음했습니다. 말이 이렇게나 바뀌는사람이면 처음부터 녹음을 했어야 했는데.. 사람을 너무 잘믿은 제가 바보겠죠...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이기적인 생각일수는 있으나 입주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집주인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도 집주인이시끄럽다 라던가 연락이라도 왔다면 덜 억울할꺼 같습니다. 처음 이사할때도 분명 제남자친구와 같이 보러 다녔는데 계약시 남자들이지 않는다는 조건이나 이런말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쫓아내고 싶으니깐 자신은 말했다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물론 안쓰여있구요.. 제남자친구는 집주인이 여자친구랑 같이 사실껀가봐요~ 좋겠다~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구요...두서없이 길게 쓴부분은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대로 돈도 계약기간전에받아야 하는건지.. 아는 동생이 법공부를 한다고 해서 물어보니 합의하에 나온거고 보증금을 안주는건 엄연히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ㅠ전집주인때문에 빚만 만들고 이자내면서 현재집의 월세까지.. 너무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1,000만원 입금내역(또는 영수증)가 증거로 필요하고, 문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주라는 이야기를 녹음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의뢰인이 이사를 갔다고 억지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따라서 임대인이 집을 빼 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고, 소송 전에 해당 건물에 가압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를 하면 임대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3. 정리하면, 임대인의 집을 가압류 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됨)을 제기하시면 되고, 가압류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진행 방향과 소송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