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 안녕하세요. 친부가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로부터 받은 땅(할머니 집이 지어져 있음)이 있었고, 200*년 친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친모와 저, 여동생까지 셋으로 공동명의로 그 땅 소유가 변경되었습니다.그 후 5년 뒤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땅을 고모 2명이서 탐을 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직장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할머니 제사비용 이라는 등의 명목으로 1800만원을 요구하여 땅을 담보로 빚을 내어 주었습니다.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져 감당이 어려워 팔고자 합니다.팔고자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땅을 드나들며, 사려는 사람들에게 협박까지 하였습니다.그 와중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팔기 위해 가계약 한 상태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사간 집까지 &#51922;아와 문을 두드리는 등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니 직장이 어딘지 안다, 부끄러운짓 하지말라 이런 내용의 문자를 계속해서 어머니께 보내고 있습니다.1. 어머니께서는 현재 매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워하시는 상태입니다.불안해서 집에도 계시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혹시 고모 2명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2. 또한 고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의 친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를 보살핀 것은 자신이므로 실부양자가 가지는게 맞다고 합니다. 저희는 할머니께 받은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쪽으로 넘어온 것인데 저 주장이 맞나요?3. 그리고 현재 그땅이 팔렸으므로 짐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주기적으로 그 땅을 드나들며 아무것도 못 건드리게 하고있습니다. 이럴 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4. 현재 어머니께서는 재혼하신 상태이고, 재혼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이 땅을 파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땅을 판 금액은 일절 새아버지께 쓰이지 않으며 저희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5. 해당 일을 처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이상 고모 2명을 만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나요?현재 동생과 저, 특히 어머니께서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하십니다.예전에 어머니를 죽이려고 달려든적도 있고, 회사의 찾아오는 등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땅을 정리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제발 부탁입니다...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 입니다.어머님께서 많이 힘드시겠네요. 현명하게 대응해서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1. 고모 2분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신청사유에는 아래 2에서와 같이 고모님이 적법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어머님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주거침입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합니다.2. 법리적으로 조금 복잡한 문제네요. 아버지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000님이 상속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맞습니다. 이때 고모 2분은 할머니의 상속인으로서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1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000님 입장에서는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해야 합니다. 할머니에게 다른 재산이 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대습상속 법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방문상담받으시길 권해드려요.3. 땅의 등기가 넘어갔으면 땅을 산사람이, 아직 안넘어갔으면 공동소유자인 어머니와 자녀 두분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구요.4. 재혼을 했더라도 일단 소유자는 어머니와 자녀2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거니까, 매매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재산분할 청구 등등이 혹시 문제될 수는 있으니까, 어머니와 새아버지 사이에 부부 재산에 관한 합의서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등)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것도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5. 변호인을 선임해서 해결하면, 법적 분쟁은 변호사가 책임지고 처리함은 당연하구요. 개인적인 합의나 연락등등도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현명하게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변호사 조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