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 발생한 사기사건 안녕하세요. 먼저 이건이 형사고발이 가능한지를 알려주세요. 저는 중국에서 7년째 미국의 벤더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년전 미주오더로 프리스 자켓을 20000여장 만들어서 보냇는데, 엘시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건이 미국도착후 최종 바이어가 물건을 취소했다고 해서 물건을 포워딩 업체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구요.(엘시는 결제가 되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이오더를 미국대리로 한국에 엘시를 열어준 ☆☆☆의 ★사장이, 바이어가 오더를 취소해서 물건이 창고에 있으니 내가 도와줄테니 다른데다 팔자는 제안을 이멜과 전화로 받앗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가져가기 전에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라는 통지를 이멜로 유선상으로 전달을 했고 포워딩 업체에도 똑같은 내용의 이멜을 보냇습니다. 포워딩 업체도 운송비를 못받아서 동시에 해결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단 저희가 미국에 당장 갈 수가 없으니 저희가 아는 바이어의 형님이 미국 LA에 있는데 그 분이 가면 같이 동행해서 돈을 입금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나서 물건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물건은 가져가고 연락도 없더니 돈도 결제를 않했습니다. 총 물품대금은 120000불 정도 됩니다. ☆☆☆에 싸게라도 팔아달라고 해서 우리한테 60000불을 보내주고 포워딩 업체 운비를 20000불 주고 가져가는 조건이었지요. 그런데 포워딩 업체에만 20000불을 결제하고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미국바이어가 돈을 안줘서 한국의 ☆☆☆의 ★사장도 법적소송중이라고 하는데...그래서 지금까지 믿고 기다렸지만 사실이 아닌걸로 판단되어 법적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자료 :엘시사본 및 거래내역서바이어와 통화한 내용 카피(CD에 저장) : 물건을 가져갔다는 증거와 함께 자기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내용포워딩 업체와 ☆☆☆에 보낸 이메일 :☆☆☆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바이어한테 자기도 못받아서 기다린다는 내용위 자료로 충분한지도 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
1. 귀하의 설문 내용상 엘시가 신용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상법 제128조가    규정하는 화물상환증인지 여부는 설문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엘시가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검토해야 그 효력을 검토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법상 화물상환증인 경우 상법이 적용되어 운송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운   송인과 소지자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하게 되며, 그 소지자에   게 유리한 효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으므로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께서 화물상환   증을 운송인으로부터 받았는지 여부를 상담변호사에게 알려 주셔야 할 듯합니다.상법 규정第128條 (貨物相換證의 發行)①運送人은 送荷人의 請求에 依하여 貨物相換證을 交付하여야 한다.②貨物相換證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고 運送人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1. 第126條第2項第1號 乃至 第3號의 事項2. 送荷人의 姓名 또는 商號, 營業所 또는 住所3. 運賃 其他 運送物에 關한 費用과 그 先給 또는 着給의 區別4. 貨物相換證의 作成地와 作成年月日第129條 (貨物相換證의 相換證券性) 貨物相換證을 作成한 境遇에는 이와 相換하지 아니하면 運送物의 引渡를 請求할 수 없다.第130條 (貨物相換證의 當然한 指示證券性) 貨物相換證은 記名式인 境遇에도 背書에 依하여 讓渡할 수 있다. 그러나, 貨物相換證에 背書를 禁止하는 뜻을 記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第131條 (貨物相換證의 文言證券性) 貨物相換證을 作成한 境遇에는 運送에 關한 事項은 運送人과 所持人間에 있어서는 貨物相換證에 記載된 바에 依한다.第132條 (貨物相換證의 處分證券性) 貨物相換證을 作成한 境遇에는 運送物에 關한 處分은 貨物相換證으로써 하여야 한다.第133條 (貨物相換證交付의 物權的效力) 貨物相換證에 依하여 運送物을 받을 수 있는 者에게 貨物相換證을 交付한 때에는 運送物위에 行使하는 權利의 取得에 關하여 運送物을 引渡한 것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2. 설문 내용을 종합하면, 귀하는 물품 공급업체로서 미국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공급   하는데, 물건이 미국도착후 최종 바이어가 물건을 취소했다고해서 물건을 포워딩   업체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이런상황에서 오더를 미국 대리인으로 한국에 엘   시를 열어준 ☆☆☆의 ★사장이, 바이어가 오더를 취소하였다는 것인데, ..... 결   국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가요?3. 만약 귀하의 설문 내용이 진실하다면, 귀하를 기망한 업자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   로 형사 고소나 고발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귀하의 설문 중, 바이어와 통화한 내용 카피(CD   에 저장)- 물건을 가져갔다는 증거와함께 자기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내용    및 ☆☆☆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바이어한테 자기도 못받아서 기다린다는 이   멜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   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됨)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   게 되며,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으므   로 진실한 내용을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4. 법적 소송을 할려고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하    며, 상사중재원에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를 더 검토하시어, 위 상사중재    원에 신청하기 전에 전화[ 서울 (02)551-2000~19, 부산 (051)441- 7036~8 ]로 문    의하거나 내방하여 안내를 받으면 더욱 편리할 듯합니다.      귀하의 자료 이외에도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의 자료 및 물품 공급     업체인 귀하 및 상대방에 대한 기초 사실에 대한 자료, 사실관계 확인,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될 듯합니다.나. 귀하의 현재 자료만으로 소송 등에서 승소할 지 여부는 쉽사리 판단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상으로는 일견 상대방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하여 진행하시어,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