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및 정신적인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전 10월에 결혼을 하기로 되어있는 여자입니다.근데 7월초에 시랑되는 사람과 연락이 안된뒤 10흘 정도가 지나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결혼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그저 제 잘못 이라고만 했고,저를 만나주거나 통화도 안하려고 했습니다.그래도 전 기다렸는데 알고보니 예식장도 해약 한 뒤였고,야외찰영및 기타 준비 했던것도 다 찾아 갔다는것을 알았습니다.제기 그에게 맡긴 3백 넘는 돈에 대해서도 아무말이 없고,저희 집에도 어떠한 얘기도 없이 일벙적인 통보로 전 정신적 물질적인 타격을 말했습니다.그 사람은 결혼하자는 말을 하기전에 절 건드렸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해서 저도 신중하게 결정낸 것이였는데,이렇게 그쪽 집에서는 사과한마디 없이 몰래 일처리를 했다는 것에 전 용납할수 없고,그 사람은 일단 결혼을 하기로해서 일어난 관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혼인빙자로는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및 정신적인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법집행을 해야 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할 생각을 가지고 동거생활을 시작했더라도 애정이 식어 혼인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라든가,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 등 기타의 사유로 마음이 변한 것이라면 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그렇지만 설사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에는 남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위자료및 결혼식 준비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