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제 명의로 친구에게 핸드폰을 해줘서 쓰게끔 했는데요.그 친구가 약 **만원 비용을 쓰고 갚지 않는거에요.전 급해서 일단 카드로 갚고 전화나 문자로 돈을 갚으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최근들어선 전화를 안받는지 연락이 안되네요.전에 갚겠다고 한 음성녹음 되 있고요 그 핸드폰 명세서도 가지고 있어요.어찌보면 **만 원 작은 돈일수도 있지만 제겐 결코 작은돈이 아니라서요 그 친구가 너무 괘씸해서 형사 고소를 할 생각인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아님 다른 방법으로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합의할 의향은 있습니다.그 친구 집안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정말 화가 나네요
위와 같은 경우 사기의 형사 죄책을 부담시키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하지만 위와 같은 금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의 법리를 통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녹음된 내용 등을 근거로 녹취록을 만들어 민사상의 배상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