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출연시켜준다는 빌밀로 500만원을 받아내고 출연도 시키지 않고 연락처를 바꾸고 도망을 다닌 사람 고소 후에 생긴 일입니다. 방송에 출연시켜준다는 빌미로 500만원을 받아내고 출연도 시키지 않고 연락처를 바꾸고 도망을 다녀서 2006년 말에 고소를 했었습니다.작년에 교도소에 있다면서 그 사람의 어머니가 와서 20만원의 합의금을 내밀며 합의를 요구하여 해주지 않았습니다.근데 얼마전에 그 사람이 교도소를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직 돈을 한푼도 받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받아야 할 돈이 560만원이고, 친구는 200만원입니다.그러나 이제는 원금만으로는 해결을 볼 마음이 없습니다.소액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요?아니면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방송에 출연시켜준다며 귀하및 친구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람을 상대로 횡령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편취한 사람에게 자신명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귀하가 위 사람을 상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당장은 위 사람을 상대로 횡령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위 사람에 대한 주소지를 알아야 하고, 소장서식은 로시콤사이트 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위 청구소송의 소장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은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설사 현재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향후 위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의 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