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에 재해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 * * *(주)가 시행하고 있는 국도4차선공 사현장에서 흙 또는 자재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 기사가 기존 산사태로 매몰된 자리에 안전조치도 없이 터파기 된 공간안에서 작업반장 A씨와 거푸집을 해체하고 현장관리자 B대리는 위에서 거푸집을 받아올리는 작업중 재차 벽면의 매몰로 덤프트럭기사가 사망한 사고입니다.그런데 현장관리자 B대리는 셋사람이 일을 같이 했으매도 불구하고 덤프트럭 기사가 자발적으로 거푸집 해체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현장관리소장 이하 실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아직도 수사중임.*사고일시:2001.11.8일 (사고후 병원이송 5시간만에 사망) *사망자 : 64년생이며 9살,6살 1남1녀의 가장(배우자생존) *사망자조치 : 부검후 9일째 냉동실에 있음.*사망자와 * * * *(주)관계 : 6년동안 사망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 * * * (주)에서 관급도로개설현장 덤프트럭 및 건설장비대여 하청일을 하 다가 1988년 동업체 하청현장에서 사망자의 덤프트럭 실수로 동업체 일용근로자 를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에서 동업체가 산재처리를 불가하여 사망자 본인이 형 사 및 민사문제를 자부담으로 처리한 후 2000년3월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폐쇠하고 사망직전(2001.11.8)까지 동업체에 덤프트럭(사망자 본인소유가 않님)을 직접운전하면서 기타중장비를 대여하고 중장비대여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행하여 동업체에 제출하며는 일한 날수를 정산하여 6개월짜리 어음을 받아 중장비대여업체에 어음을 결재하고 나머지 어음은 본인이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한 보수 및 기타 보수로 가지고 가는 거래관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가 있음) 사망사고이후 조사를 해보니 * * * *(주)와 사망자간에 중장비임대계약서 도 없이 묵시적으로 일을 해 왔고 * * * *(주)가 노동부에 제시한 서류에는 2001년 11월 1일 일당10만원의 운전기사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음.((참고로 * * * *(주) 안전관리자 사고보고서에는 2001년 1월 1일 덤프트럭 기사로 채용되어 있음.)) 이럴경우 유가족은 산재처리가 유리하나요 아니면 ?현재 사망자의 보수산정 근거가 없어 2001년 5월 노임기준 건설기계운전기 사(57,633원)에 준하여 60세를 기준으로 사망자 본인 과실없이 호프만방식 적용노임 과 합의금 및 장례비를 포함한 금액 약 3억2천을 제시 하였으나, 2 차로 2억 7천을 제시 하였고, * * * *(주)에서는 1억7천오백 제시후 협상 난항.(지난주 유가족이 노동부와 경찰에 제 수사 의뢰중임) 어떻게 협상을 마무리 해야 하나요 ?바윗에 계란 치기입니까?힘드네요.여기서 포기 할까요.도와주세요.
업무중에 재해를 당해 사망하심을 진심으로 위로드립니다.망인의 경우 산재처리가 유리한지 아니면 회사와 합의를 하는게 유리한지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으나, 일단 산재처리를 받고 회사에 대해서는 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재해 등의 경우에 손해는 2중보상이 금지되어 있어 어느형태로든 손해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게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일당 10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산재에서는 평균임금으로 10만원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산재에서는 배우자의 생존시까지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유족의 선택에 따라 2분의 1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셔서 산재에서 지급 될 유족급여와 장의비, 손해배상 예정금액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