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후 자기가 사기꾼이면서 도리어 사기쳤다고 환불요청&성폭력문자 보낸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중고거래 후 자신이 사기꾼이면서 물건이 고장난거라며 온갖성폭력적인문자로 환불요청한 경우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제가 MD(음향기기)를 완전 풀셋으로 처음에 3~4만원에 팔려고하다가 다른 분들을 보니 보통 7만원에파는것 같아 6만원에 팔기위해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사람이 자기가 젤 먼저 연락했고 처음에 3~4만원에 판다고 하지않았냐면서 자기가 산다고 의사를 표명했으니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5만원에 팔라고 그냥 통장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시간도 없고..음악을 전문적으로 듣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냥 사용하지 않으니 간절히 필요한사람에게 좋은마음으로 포장도 정성껏 해서 보냈는데..다음날 이어폰의 음량이 낮추는쪽을하면 소리가 커질때가 있는 오작동있다고 4천원을 환불해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배송시에 문제가 생겼을수도있다싶어서 그리고 식사중이라 일단 알았다고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녁에 전화와서는 본체에 음량도 약간 이상하다면서 6천원을 더 보내달라했고...저는 그럴일도 없고 돈을 조금씩 깎기위해 그러는것같아..그냥 환불해준다고..대신 처음보낸 물건상태랑 다르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더니...나중에 무슨 리드에러가 난다는 둥하며서 원래 고장났었다고 그냥 환불을 해달란겁니다. 그래서 물건먼저 보내면 환불해주겠다고 했더니...태도를 바꾸며 그럼 저도 자기도 손해라며 4천원만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팅중이라 잠시 전화를 못받았는데..1시간 뒤에 개보지 같은년 씨발 존나 빨려라 라는 황당한 문자가 왔고..그날 저녁에 20번넘게 전화를 하며 0번으로 이 양심도없는 개보지 같은년아 학교다니다 졸라 따먹히고 다녀라181818..보지빨아주러갈테니까 기다리고있어 지금떡치고있는거아냐 아마도 그럴거같네 개같은년..xxx 이런식으로 새벽 1~5시까지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 받고 무슨짓이냐고 했더니 자기도 잘못했다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40분간 긴통화후 끊었는데..또다시 1만원만 붙여주면 더이상 요구하지않겠다면서...그래서정말 짜증나서 1만원을 붙여줬습니다. 전완전 손해인데...그러더니 이제 그 문자좀 지워요 이러곤 2틀간 연락안하다가.. 돈붙이고 다음날 또다시 환불해야겠다고 도저히 무슨 리드에러가 심각하다면서 욕을 해대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54720;으니 다음주에 연락이 갈꺼라며 말도안되는 헛소리를 &#54720;습니다. 일주일동안 시달리다가 정말 기가막혀서 인터넷에 쳤더니 네이버 검색에 최00한테 당한 사람이 2명이 신고한 글을 발견&#54720;습니다..그사람들도 무조건 엠디가고장났다고 트집잡은다음에 일방적으로 물건가격을 깎았다고합니다. 여자한테는 성희롱도하고요..근데 액수가작고 미친놈이라는 생각정도로 지금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정말이지 숨통이 트이는듯했고..어제 그사람한테 제 동기오빠가 전화를 걸어 환불해줄테니 물건먼저보내라했는데 어제보낸다하고는 오늘 보낸다고하네요.. 내일 물건이 도착해도 제대로 되어있을 것같지도 않고 제가 그사람한테 받은 4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격,정신적 피해보상으로 그사람이력에 전과조회 이력이라도 남도록 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또 저한텐 사기꾼이라면서 어제 저한테는 신고했다해놓고 제가 판 물건을 다른사람한테 팔기로 약속까지&#54720;고 솔직히 팔수있다고까지 얘기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가 물건을 받고 물건에 이상이 생겼으면 수리비를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하면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거죠??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있는 사람같아서 괜히 건드렸다가 해꼬지하러 올지도 몰라서요.. 사는 곳도 구미 무을면 무이리 102번지에 사는데..참...미치겠습니다. 그리고 4만원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보상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다른 사람이 당한 관련 자료랑 제 욕문자 제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팔려고 시도했던카페 게시물까지 다 증거자료로 있습니다.접근금지 신청이나이런건..솔직히 수리비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ㅠ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문자자체도 완전 성희롱이아닌 성폭력수준인데..이런걸로는 처벌도 안되나요?
귀하가 매수인을 상대로 이건 전자상거래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귀하 질의 내용을 보면 매수인은 상습적으로 유사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편, 위 매수인이 귀하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문언을 송부한 것을 잘 보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