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의건 2011년 7월25일에 2년을 기간으로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만기 2013년07월25일)사정(결혼)으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2013년 6월2일에 유선상으로 집주인에게 통보했으며,집주인 또한 알겠다고 본인도 집을 내놓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 저는 만기되는 7월25일에 맞추어 새롭게 이사갈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한달정도 지난 6월27일정도에 집주인이 갑자기, 지금 살고있는집에 세가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이미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도 했고, 계약금도 치뤘습니다.그후 한두번 유선상으로 사정을 얘기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계속 안된다고만 하네요결국 몇일전 내용증명을 법무사를 통해 보냈습니다.(참고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수 없다고 한(27일) 다음날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6월2일에 쟤계약 의사가 없음을 얘기한것에 대해 본인도 인정하는 내용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잃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통해 받을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 제가 추가로 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한 준비사항은 뭐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귀하가 이건 임대인에게 이건 임대차기간 만료 적어도 1달전에 이건 임대차재계약 포기의사를 통지한 것이므로 이건 임대차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7. 25자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곧바로 반환받을 것을 예상하여 타처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일 위 임대인이 위 임대차계약종료일에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귀하가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귀하 입장에서는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법정이자(연5푼)와 지연이자(연20%)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향후 이건 임대인이 귀하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