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 계약위반 형사상, 민사상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생산자와 특허받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A,B, C 세 사람이 각각 30%, 30%, 40%를 공급받아 판매토록 한다는 총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러 나 생산자는 영업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총판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총판계약과는 별도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지요.그럴수 없다면 어떤 죄명으로 형사상, 민사상 고소할수 있습니까?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산자와 판매업자 사이에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을 판매업자가 모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했다면 생산자가 그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위 총판계약의 위반이 된다할 것입니다.만약, 위 총판계약서의 내용중에 특약으로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었다면 그것은 그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총판계약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만약 생산자가 그 계약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생산자를 상대로 위 총판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귀하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만약 생산자가 처음부터 판매업자에게 총판매를 시킬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총판매를 시킬 것처럼 거짓말하여 어떤 금원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산자가 위 총판매계약시 판매업자로부터 계약금 등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되지는 않고 단순한 계약불이행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계약의 이행 등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