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제가 보유하고 있는 휴경지가 있는데요 근데 휴경지 옆에 20여가구가 이주해와서 주택을 신축한다고 합니다입주자대표가 연락이 와서는 사용료를 줄테니주택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와 나중에 주택건축후 집주변에 심을 나무들을 저의 휴경지에다가 임시로 적재 및 이식해 놓자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무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여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어떻게 해야할지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하여 온 경우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 다카 26003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