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12.07.30에 들어왔습니다.저희집은 20년 넘은 빌라입니다. 저희집바로아래는 주차장입니다.그관계로 아이들이뛰어도 누가 뭐라말할사람이없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겨울에 날씨가 너무추우면 베란다에 수도가 얼수도 있습니다.물론 신경을 쓰면 그럴일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살때도 그랬고 얼마전에 이사간 세입자도 그랬고 수도가 언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새로온 임차인에게도 겨울엔 베란다 수도를 신경을 써야한다고 구두상말을 했었습니다.그리고 얼마전한파가 오기전 베란다 수도관도 다 청소해주면서 추워지면 한번더 신경을 쓰라고 말을했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한파가 계속된관계로 수도가 얼었다고 저희보로 와보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갔는데 안방에도 곰팡이가 피었고 수도도 얼어서 손빨래를 하고있다며 어떻게 해결해줄거냐고 합니다.베란다수도가 얼대로 얼어서 이제는 욕실과 부엌에까지 얼었는지 따뜻한물을 어느정도 틀어야찬물이 나온다고 합니다.베란다에는 당연히 얼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하면서 그흔한 옷도 안감아 놨습니다.제가 관리부주의로 얼었기때문에 이건 사는사람이 녹여야 한다니까 말도 안된다고 난립니다.그러면서 건물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얼었다며 자꾸 우깁니다.물론 날씨가 추워서 세탁기를 못돌리고 있는점 안타깝지만 수도가 얼었다고 제가 빨래를 해줄수있는건 아니잖냐 했더니 저를 밀치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니가 추운겨울에 손빨래를 해봤냐며 그래 그럼빨래하고가라며 난리치는데 술냄새가 확~! 전 너무 깜짝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세입자 남동생은 저보러 개념없는여자라며 대놓고 말하고 집주인의무를 논하며 저희신랑을 죄인취급하였습니다.자꾸시끄러워지자 저보러 나가라고 하며 밖으로 쫓아냈습니다.그리고 얼마뒤 저희신랑한테 다시는 어떤추위에서도 수도가 얼지않도록 고치고 안방에 곰팡이가 피지않도록 고치던가아니면 이사비용과복비를 내놓던가 그러면서 이사는 내년봄에 이사가겠다.하면서 둘중 대답을 하라며 강요를 했나봅니다.우선은 저희신랑도 저와의논도 해봐야한다고하니깐 금욜까지 답을하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목욜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수도를 녹이는데 스팀으로 1시간을 녹여도 안녹는다고 전문가가 전기로해야한다고 비용이 20만원든다고 저보로 내라고 합니다.저는 우선은 수도를 녹여야 하니까 비용문제는 차후 남편오면 같이 얘기해보자라고 했지만 무조건 건물하자기때문에 집주인이 내야하며 또한 세탁비용과 가사노동비용까지 추가된다며 막무가내말을했습니다.금욜이되서 저희남편이 서로의입장만 논하다보니 협의점을 찾기위해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하자. 그랬더니 자기네가 선택권2개를 줬는데 그에 대한 답만하라며 증명사진과 녹취해논게 있다며 말로는 안돼겠다고 합니다.저희는 협의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쪽은 도무지 협의점은 필요없고 자꾸 건물하자로만 돌리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이제는 이사비용과 복비 그리고 가사비용,세탁비용,그리고 스팀비용,또 어떤비용까지 청구를 하겠다는 속셈인것같은데 저희는 어찌해야하는지요?그리고 부동산도 가만 안두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가자고해도 안가고 협의점을 찾으려고해도 안찾고 막무가내로 자기네말만 하는 임차인들 어떻게 해야지요?수도도 현재까지 물도 안녹이고 앞으로 또 추워진다는데 너무 꽝꽝얼어서 저희집 수도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요 인터넷을 보니 거이다 임차인편만 들어줘서 이럴경우 저희 임대인은 속수무책으로 임차인이 하자는대로 해야하나요?아무래도 임차인들이 내용증명을 보낼것 같습니다.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반면에 이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중 위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도 합니다.만일 이건 임차건물의 수도가 이건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동파된 경우 이건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다만 이건 수도가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동파된 경우에는 이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곤란합니다.귀하가 이건 임차인에게 베란다 수도에 대해서 보온을 해두라는 지시를 수차해왔기 때문에 귀하의 과실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