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등기관련 추가 문의합니다. 12.15일자 상담 신청에 변호사님 답신 정말 감사합니다.답신 중 이해가 부족하여 상황 간략히 설명드리고 재문의 합니다.1.A,B,C모두 합의가 잘 안되면 A는 B가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1필지에 대해서만 공유물 분할 청구도 가능한지요?아니면, A소유 토지에서도 B,C부분을 분할 해야 하는지요?2.A가 정산을 원하는 이유는 최초 구입후 5년 정도에 바로 토지매각 전제(구두상)이었으나, 매각 못한 이유는 토지 1필지(논)를 C가 소개한 중개인에게 속아서 명의수탁한 중개인의 행방불명으로 7년전에야 당시 가등기자인 B명의로 논의 소유권이 B앞으로 이전되었던 것 입니다.따라서 당초 C는 지분등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C와 지금 정산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상호합의가 안되어 소송으로 간다면 A주장대로 정산방법이 가능하겠습니까?3.만약, A,C간에 지분등기를 할 경우 C 지분관련, A는 B가 보유하고 토지에서 20%를 지분등기를 하고자 하나 C는 A의 토지에서 10%, B의 토지에서 10%를 원하는 상황입니다.합의가 안되면 (A 토지는 대지이고 B토지는 논이지만 그에 상당하는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함) 소송시 A 주장대로 가능한지 문의합니다.감사합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공유물에 대한 분할은 협의분할이 우선이고 협의분할이 안될 경우 법원에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일 귀 사안에서 이건 공유자들이 이건 공유물에 대해서 협의분할이 안될 경우 귀하 명의 대지및 이건 B명의 농지도 공유물분할청구 가능합니다.2.이건 C의 사유로 매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이건 C는 귀하를 상대로 투자지분에 따른 공유지분등기를 요구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3.한편 공유물분할청구에 협의가 안될 경우 이건 C는 귀하 명의 대지와 B명의 농지에 대해서 투자지분에 따른 공유지분등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