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일한 돈을 받고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사이트를 보고 상담문의 드립니다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 동안의 기여나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80:20의 비율로(하도급) 일을 받아가지고 백프로 저와 저희 직원들이 약 반년간에 걸쳐 아무런 하자없이 발주처에 납품까지 마쳤습니다.한데 발주처의 결제가 너무 늦어져서 알아보니 이미 먼저 회사의 사장이 발 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임의대로 다 써버리고 이 핑계 저핑계 대면서 3개 월에 걸쳐서 다음주에 결제해준다고 매주 약속을 밥먹듯 하더니 8차례나 약 속을 어기고 이제는 전화통화조차 회피하고 있습니다.먼저 사무실 직원들과 의 관계도 있고 해서 참고 기다려왔는데 개업을 하면서 계속 투자만하고 몇달을 수입없이 한 일이라 여러가지 어려움 에 처해 있습니다 납품전에 계약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니 그 내용 그대로 계약하자고 하더니 출장이다 뭐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일마 치고 납품까지 끝났는데 아직 아무런 계약서조차 없습니다.지금에는 결국 의도적으로 미뤄왔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반면 계약서는 없지만 발주처 사람들과 저희 직원들, 그 회사 직원들 조차 먼저 회사가 아니라 제가 백프로 일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정당하게 일한 돈이고, 또 한두달내로 받을 가망이 있다면 기다리겠는데 그럴 가망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법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일한 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과 맺은 특별한 계약서 등이 없다면 일단 하도급 대금에 대해 특정하여 상대 방으로 부터 확인서나 각서 등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만일 상대방이 확인서 등의 작성을 거부한다면 상대방 회사의 담당자 등으로 부터라도 확인서 등을 받아 두시기 바라며, 그 또한 여의치 않다면 상대방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귀하께서 일한 기간, 일한 내용, 받아야할 하도급 대금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이를 지급해 달라는 최고를 한다음 상대방에서 이행을 거부 하거나 특별한 답변이 없으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청구 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 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회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일, 상대방 회사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 판결이후에도 강제집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시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고 재판을 하시는 것 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