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탁의뢰한 고객의 여러 차량을 타사에 임의 매매한후 도주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할수 있는 법적 수단 자동차를 중고시장에서 위탁매매 하기위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A 사에 근무하는 직원 갑과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를 작성한후 인감증명서,등본을 함께 넘겨주었습니다(관례상 양수자가 나타나면 즉시 계약을 체결하기위해 요구함) 별도 문구에 본 차량은 2005,9.8 이후 1개월간 위탁하며 이후에 일어나는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인 갑이 진다 라고 기재되었고요.문제는 A 사의 대표와 갑이 공모하여 위탁의뢰한 고객의 여러 차량을 타사에 임의 매매한 후 도주하였기에 본인이 갑을 상대로 제기할 수있는 법적 수단은 무엇인가요?2)갑이 A 사에 취업시 재정보증인 을을 세웠는데 (현재 A 사는 폐업중) 본인이 재정보증인에게 갑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수고하시고요
(1) 갑이 사실은 귀하로부터 자동차매매상품용으로 차량의 이전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귀하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귀하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것이라면 갑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갑이 귀하로부터 차량의 이전을 받을 당시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나중에 귀하로부터 차량의 명의를 보관받은 자로서 임의로 처분해 그 대금을 유용해 버렸다면 횡령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귀하로서는 갑을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를 하고, 갑의 사용자인 A회사와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갑이 A사에 취업시 재정보증인을 세웠을 경우 귀하는 재정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는 없고, 채권자대위권에 의하는 방식 또는 일단 A사가 재정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한 다음 귀하가 A사와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그 판결을 가지고 재정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전부 또는 추심명령에 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