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재문의 답변 감사합니다.그런데 그때 신고했을때 그 친구 부모를 입건하려 했으나 아빠가 됐다고 하는바람에 입건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시 입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폭행여부가 경미하여서 진단서를 뗄 정도는 아니고 상처도 아물어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친구의 사기혐의는 제가 알 수 없는바인데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그 업체나 본인말로는 어떠한 보상이나 돈을 받은것이 없다는데.그럼 그 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할수 없는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일단 형사사건이 종결되면 동일한 사건으로 재고소할 수 없습니다.한편 피해자의 폭행여부가 경미하여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참고로 귀하가 타인의 전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피해정도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