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당해온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이 저를 가정파괴범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한 유부녀를 만났습니다. 사냥하구 착하구 또한 신랑에게 수년간 구타를 당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가 안스러워 자주 보다 보니 정이 들고 연애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모습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서로 보관하고 있었구요. 사건에 발단은 얼마전 5일간 그녀가 연락이 안되어 절 떠난지 알고 홧김에 그녀 신랑에게 동영상 2편과 사진 2장을 신랑 폰으로 보냈구요. 인터넷에 뿌린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몰론 인터넷에 배포하지 않아구요. 신랑에게만 보내고 있는 파일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그녀랑 가까스로 신랑 몰래 연락이 되어 물어본 결과 서로 오해가 있어서 제가 그만 신랑에게 모든 걸 보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녀가 신랑 폰에 메일과 함께 있는 사진 동영상을 전부 삭제했는데 그 신랑은 아내는 절대 이혼 안해준다 다만 나만 가정 파괴범으로 집어 넣는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 폰도 국립과학연구소에 폰메일 복원 작업 의뢰했다 하구요. 그 여자가 잘 사는 유부녀였음, 행복한 유부녀였음 제가 좋아하지도 연민에 정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자는 수년간 구타에 모욕에 그렇게 살았더군요. 신랑에게 각서도 몇 통 받아 놓았더라구요. 다시는 손 안대겠다 등등. 저 또한 그녀 신랑이 아내에게 모든 걸 얘기해서 이번 월요일에 합의한 내용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신청 하러 갑니다. 다만 애들 양육비 때문에 제 아내는 간통은 고소 안하고 이혼해 주는 조건에 양육비 주기로 하고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신랑이 저만 가정파괴범으로 고소해서 영장 기다린다고 그녀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형사도 와서 언제 만났냐, 몇 번 성관계 했냐 등등 매일 와서 묻고 또 묻고 간다 하고, 지금은 그 여자와 연락하며 신랑 쪽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녀도 가정폭력으로 수년간 지내온 결과 이번에 가정폭력으로 신랑과 이혼준비 하구요. 제가 이혼하면 우리 같이 살 집도 준비 중입니다. 허나 신랑이 고소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그녀도 나도 오해 때문에 제가 저지른 일이라서 그녀에게 미안하기만 합니다. 위 내용중 돈 요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녀가 경찰 진술에 했다 합니다. 제가 구속되면 그 부분은 돈 요구에 대한 진술은 무서워서 잘뭇 진술한 걸로 그녀와 말 맞췄구요. 신랑이 이번에 구타로 수술까지 한 사람 제가 맘이 아픕니다. 제가 조금 참아다면 기다렸다면 이러지 않았는데 또한 그녀 가정폭력으로 고소함에 우리 바람 핀 것에 어떠한 걸림돌이 되는지도 부탁 드릴게요. 또 제가 신랑에게 고소를 당하면 어떤 죄에 형량은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요? 폰영상, 사진 다 지운터라 국립과학연구소에서 결과 나오면 바로 영장신청 한다고 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릴게요.
귀하께서는 간통을 저질렀고, 간통죄의 경우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에 처해집니다. 또한 행위시마다 별개의 간통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에 의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상간녀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면 간통죄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상간녀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것이 특별히 불리한 정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