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변 작은 강가에 산책로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집주변 작은 강가에 산책로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차도는 아니구요, 사람과 자전거, 강아지 들이 모두 다니는 도로 입니다.도로 우측으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가고 있었구요, 앞에서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그 두사람에 의해 도로가 막힌지라 저는 앞서가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그러다 중앙에 그려진 노란 선을 살짝 넘었구요,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아주머니와 충돌을 했습니다.그 분도 거의 중앙선쪽으로 붙어서 오고 있었고, 저와 부딪히면서 서로 넘어졌습니다.그쪽 도로가 원래 넓지 않고 사람이나 자전거가 많이 다니면 서로 피하고 피해가면서 다니는 지라 저도 순간적으로 아주머니께서 안쪽으로 들어가겠거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여튼 둘이 넘어졌고 아주머니는 잠시후 머리가 부었다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동행하여 자전거를 타던 그 아주머니 남편분도 있었고 두분이서 화를 내면서 중앙선을 함부로 침범해서 사고를 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욕을 하셨습니다.안그래도 몸이 안좋아서 약도 못먹고 있었는데 너 잘걸렸다는 말까지 하면서 진단서 끊어서 그것까지 다 청구한다고 하더군요.저는 왼쪽 손가락이 부러진건지 삔건지 다쳤고 내일 병원에 가볼 생각입니다.여튼 그쪽에서 제 전화번호를 적어갔고 연락을 할테니까 기다리라고했습니다.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가 구분되는 것 없이 모두 함께 다니는 도로이구요, 중앙선이 그어져있습니다.제가 산책로의 중앙선을 살짝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도 거의 중앙선에 붙어서 오고 있었고 그쪽에서 주장하는것처럼 중앙선을 완전침범했다거나 한 상황은 아닙니다.제생각엔, 저런경우에 다들 그렇듯이 살짝만 핸들을 틀어 피해줬으면 괜찮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이런경우 제가 100% 다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쌍방과실의 가능성은 있는건지, 진단서를 끊어서 저에게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과도한 액수를 청구하는경우 경찰이 결부되어 해결을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지판 등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구체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나뉘는데, 이중 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마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보입니다. 어떤 자전거도로에 해당되든지 위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5조).결국 자전거통행시 자전거운전자는 중앙선침범금지 등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귀하에게 과실은 있는 것은 확실하고 다만 과실비율이 문제가 될텐데, 도로교통시 일반 차량사고와 같이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 과실은 아닌 것 같고,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30-40% 과실은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대방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온다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주장 입증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면 비율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다소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