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완료와 계약서위조에 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본 상담을 통해 많은도움을 얻고있는 사람입니다.저는 2천만원 전세를살다가 집이 경매에넘어갔고 은행보다 후순위인관계로오늘 법원에서 저에게 1200만원을 확정해주었습니다.그런데 은행측에서 저에게 이의를 신청 했습니다.알고보니 은행측에서 갖고있는(감정평가원에서 은행에 건네줌) 계약서 사본에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8만원으로 되어 있던것이었습니다.임대인측에서 계약서를 위조해서 건네준듯합니다.제가살던 건물은 다세대 주택(원룸건물)이고 주위사람들도 모두증인이고 확정일짜와 계약서 원본도 갖고있는 상태입니다.은행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사문서를위조한 사람에게 제가할수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입니까?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답변기다리겠 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귀하가 법원에서 배당금액이 보증금 2,000만원 중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200만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당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그러한 배당표에 대하여 임대인이 계약서를 전세계약서가 아닌 또다른 월세 계약서를 임차인인 귀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하여 은행에 제시하는 바람에 귀하가 받아야 할 배당금액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서 대신 월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시하기 때문입니다.결국 귀하는 집주인을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그 죄명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아울러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그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시고,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증인들 진술서로 일단 대체하신 후 형사고소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그 기록을 복사신청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만일 그러한 절차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동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