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의 사유권 행사의 범위 새로이 빌라가 신축되어 분양을 받았는데, A, B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맞은 편에 또 다른 회사가 빌라를 신축하고 있습니다.A동의 일부는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일부는 사도를 통하여만 진입이 가능하며, B동의 경우에는 사도를 통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사도와 인접하여 공사중인 빌라의 경우에는 반대편에 새로이 통행로를 신설하여 굳이 사도를 통하지 않도고 통행은 가능한 상태이며, 현재는 사도를 통하여 자동차가 진입하여 새로이 만든 통행로를 따라서 진출하도록 설 계되어 시공되고 있습니다.문제는 분양시 사도를 분양받는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A동의 대지인것 처럼 말했다는 것이며, 분양업자는 건축주와는 별개로 분양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또한, 현재의 사도는 토지대장상에는 78년에 구획정리되어 정XX라는 사람에게 환지되었고,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알고 있기로는 사도는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를 매매할 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제한사항이 상속되며, 종토세의 부과대상 에서 제외되어 세금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여러가지 사례를 조사하여 보니, 사도에 담장을 치거나 철조망을 치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만약 사도의 주인이 통 행에 방해가 되는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와 민사를 통하여 사도의 도로 지목을 변경하는 일이 가능한지, 또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빌라를 분양한 건축주와 인접하여 새로운 빌라를 짓고 있는 건축주를 상대로 사도의 소유권을 4개 번지의 공동명의로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도가 유일한 통로라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경우에도 사용료는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유일한 통로인 경우에는 사도 소유자도 통행을 방해할 수는 없고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도의 도로지목을 변경하는 일은 민사문제가 아니라 행정문제로서 관할관청이 정당흔 이유없이 지목변경신청을 부결처분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분양자가 통로를 확보해 주지 않은채 분양을 했다면 분양대금감액청구를 하든지 통로를 제대로 확보해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