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승하차 시 사고 문의 드립니다. 도로 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는 출입문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버스나 택시는 현실적으로 승객이 승,하치시에 출입문을 관리하여 승객을 지도하거나 도와주지를 않고 있어 출입문에 승하차시 승객이 넘어지거나 다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사상 스티커를 발부받는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7호)만일, 위 7호사유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대법원 1994. 8.23. 선고  93다59595 판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