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임플란트 부실시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上記 탄원인은 上記 고◇병원에서 임◇숙 원장과 치과 진료 및 상담을 받고 왼쪽 아래 어금니 치아의 임 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임플란트 시술비 21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왼쪽 아래 어금니를 뽑았음.이후 매주 토요일 치아 전체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왔으며, 치아를 뽑은 왼쪽 어금니쪽의 치근뼈 가 약하다고 하여 향후 임플란트 식립수술 시 뼈와 임플란트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추가로 인공뼈가루를 넣어야 한다고 하여 추가 인공뼈 이식비용으로 3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그 전에 발치한 아래 어금니쪽에 임플란트식립(인공이빨나사 부분) 수술을 약 1시간에 걸쳐 하였으며, 3개월 후 임플란트를 식립한 쪽에 크라운을 얹는 시술을 받았음.(인조 이빨을 씌웠음) 그러던 중 임플란트 받은 쪽의 치아에 염증이 생겼는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고 음식물을 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생활하기가 도저히 불 편하여 확인을 받아 봐야겠다고 생각하여 6월8일 역삼역 근처에 있는 가◇◇ 치과(아내가 진료를 받고 있는 치과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의사님께서는 임플란트 쪽이 아프고 흔들리는 이유는 위에 씌 운 크라운이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거나, 아래 심은 나사가 뼈와 제대로 붙어있지 않을 경우의 2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하셨음.그래서 나는 그럼 먼저 크라운을 조여달라고 했으며, 의사님께서 조이니, 너무 아 파서 소리를 질렀고, 의사님께서는 아마도 이식한 아래 나사가 뼈와 안 붙은 것 같다고 하셔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여 크라운을 들어내고 아래 나사 부분에 핀셋을 갖다 대고 당기니 그냥 아래 나사가 빠져나 왔음.(본인은 손거울 들고 누워서 핀셋으로 아래 나사를 빼는 모습을 보고 있었음) 그 후 본인은 임플란 트 빠진 인조치아(첨부사진)를 들고 고◇치과에 가서 이빨이 빠졌으니,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고◇치과는 믿음이 안 가니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할테니 치료비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임◇숙 원장은 빠진 치아쪽을 확인한 후 당연히 수술비는 돌려주겠다고 하여 간호원에게 본인의 은행명과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귀가하였음.다음날 임◇숙 원장이 나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이 수술한 치아의 임플란트 가 빠졌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야매로 뽑았는지 과정을 확인해 봐야겠으니, 내가 시술받은 치과를 알려 달라고 하여 알려줬으며, 그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가◇◇치과의 허◇식 원장이 임의로 임플란트 치 아를 뽑았다며 이의 제기 및 중재를 요청하였음.고◇치과 임원장은 본인이 시술한 임플란트 치아를 가 ◇◇치과에서 임의로 뽑았다며 타의사가 시술한 치아를 왜 본인의 동의 없이 뽑았느냐며 협회에 가◇◇ 치과의 과오를 인정해 달라는 중재안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 득이 안되는 논리로, 피의자가 멀쩡한 치아를 고통을 감수하며 왜 의사에게 뽑아 달라고 하겠으며, 그것 을 통해 득될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됨.대한치과 의사협회(담당자: 정◇찬 차장, 전화 02-***4-***0)에 확인 결과 사실 확인 중이라며 좀 기다려 달라고 하여 며칠 후 재확인 결과 전문의료진이 사실 확인 중인데, 고◇치과의 임원장이 진료비를 돌려주는 것 이 맞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고◇치과 임원장이 거액의 수술비용(240만 원)을 되 돌려 주기에는 본인의 마음 결정을 하기 위한 설득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라는 의견을 제시함.고◇치과에 부실 진료에 대한 진료비 환급을 요청하면, 간호사가 대한 치과의사협의회에 중재를 요청해 놨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진료한 원장도 만나거나 연결해 주지도 않는 등 고의적으로 피의자를 회피하고 있음 (간호사는 본인이 전화할 때마다 중재결과를 기다려 달라며 기간을 일주일 단위로 연장하고 있음.1차 12일, 2차 18일, 3차 25일) 그러나 이는 거액의 진료비를 내고,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치아를 이식하였으나 불과 1.5개월 만에 이식한 치아가 빠져서 또 다시 불편한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시급히 재 시술을 받기위해서는 조기에 진료비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됨.치아가 빠진 이후 본인은 어금이가 없어서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를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빠진 이 사이로 이물질이 계속 끼어서 불편함은 물론, 이 사이에 낀 음식물 찌거기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여 냄새도 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루종일 불쾌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한 상태임.진료의사가 잘못한 과오로 인해 아무 죄도 없는 환자가 피해를 당해야 한다면 이는 민주법치국가의 국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며, 의사 입장을 대변하는 치과의사협회는 의사의 눈치만 살피느라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 하고 시간 끌기를 통해 피해자의 자포자기를 유도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따라서 본인은 고◇치과 임◇숙원장의 과실로 인한 진료비 240만 원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몰라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은 위 고◇치과 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의료과오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 니다.손해배상범위로는 귀하의 임플란트 시술비용과 귀하가 위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고통에 따른 위자료 를 합산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참고로 의료과오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0.26.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조).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 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 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5.31.선고 2005다 586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