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으로 넘어간 상업건물의 매출금액 안녕하십니까,아버지께서 생전 운영하시던 요식업상가건물이 유증으로 내연녀에게 돌아갔습니다.유류분소송으로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만, 내연녀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기전까지 상가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이 아버지계좌로 상당금액 입금되어 있습니다.내연녀는 자신이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이므로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내연녀는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고 호적에 혼외자가 한명 올려져 있습니다.우리측은 부인과 자녀 3명이 있습니다.상속지분대로 우리측에 대부분의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 전이라 할지라도상가에서 영업을 한 당사자인 내연녀에게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상가에서 발생한 매출이 아버지 계좌로 입금되어 있으면 우선은 아버지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내연녀가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한다면, 매출금액이 왜 아버지 계좌로 입금되어 있는지, 생전에 아버지와 내연녀 사이의 별도의 약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상속권이 없으니까 자녀분께 상속되는 것이 맞구요.내연녀가 자신의 영업 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해서 소송에서 증명해 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사실혼 관계에서 약정을 쓰는 경우가 없고, 아버지께서도 생전에 직접 영업을 하셨다면 일방적으로 내연녀의 돈이라고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아버지 계좌에 있는 돈은 아버지의 생전 재산이 되고, 사망과 동시에 1순위 상속권자에게 당연 상속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포함해서 공동 상속인들의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변호사 조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