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소장 본인 A은 2012년 10월경 B를 알게되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2월 중순까지 교제하였으며, 중간에 수차례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 및 이별이 있었으나 B의 집착으로 인하여 만남을 지속하여 왔고 지난 2013년 9월 서로 헤어짐. 허나 1주일 뒤 B는 집을 나와 차에서 생활한다 하였고 그 이유가 A이라 함.(홀어머니가 결혼이야기를 하자 B는 화가 나 집을 나옴-집은 어머니재산으로 집 구매시 B의 돈도 어느정도 들어가 있었으나 결혼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줄 수 없으니 간소하게 결혼하라함, 그 당시 B와 A은 결혼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음).이에 어머니에게 화가나 맨몸으로 집을 나오고 일주일가량 차에서 생활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화가나서 A을 찾아옴. A은 가여히 여겨 집을 구할 때까지만 A의 집에서 생활하도록 허락함. B는 37살로, **사무소 과장이었으나 모아둔 재산도 없을 뿐더라 500만원 만기 적금 또한 만기가 되려만 한달이 걸린다 하여 한달만 같이 있기로 함. 한달 후 B는 적금 만기가 되도 돈을 받을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11월 말까지 A의 집에서 생활(생활비 및 공과금, 월세는 전혀 내지 않음)이 과정에서 좋은 감정이 생겨 다시 만나게 되었고 11월 말 B의 집을 구하던 중 생활비도 절약하고 각자 공부하자면서 투룸을 얻어 같이 생활하자고 함. 12월 20일 투룸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A은 이사한 첫날부터 큰방에서만 생활, B는 거실 및 작은방에서 생활함. A은 단순 감정에서의 동거였으나 결혼을 예정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같은 집에서의 생활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동거 일주일 후 본인의 감정을 B에게 얘기함. B는 한달가량 술로 전전긍긍하면서 대화를 시도하기는 커녕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였고, 2014년 2월 초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에 걸린 후 A에게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내놔라 요구함. 이에 A은 어머니에게 모든것을 이야기하고 2월 16일경 어머니가 A과 A의 짐을 모두 가지고 00본가로 데려감. 이런 상황에 대하여 B는 사실혼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며,위자료 500만원과 집을 구하면서 소비한 비용 300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4.08일 법원에서 송부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사실혼이라하면 혼인신고만 안했지 가족, 및 주변인물이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하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여야 하나, 본인 A은 결혼의사가 없었고 가족 및 주변인물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단순 동거 상태입니다. 주소지 또는 같은 집으로 되어 있지 않았음에 사실혼 관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실혼을 전면 부정합니다.
상대방이 A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일단,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 사실상의 혼인의사(즉, 신고만 하지 않았다뿐이지,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와나. 객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회적 실체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지속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단기간의 동거 정도로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질문내용만으로 보아서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송달받으신 소장을 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이메일이나 팩스로 소장을 보내주시면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