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를 못보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교통사고 개요>폭우가 쏟아지는 날 오전 6시경 4거리에 진입하던중 황색신호로 바뀌어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90도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본인차의 뒷문을 충돌하여 본인차량이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반대방향의 차에 부&#46379;친 사고인데 충돌순간 적색신호여서 본인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무면허였습니다.<피해상황> 본인: 18주  상대방운전자: 4주  동승자1: 5주  동승자2: 3주   본인은 일용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지체장애4급의 장애자가되어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합의를 보려고 해도 본인의 경제적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여서 여러가지로 사정도 해보았으나 여태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질의>최종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교차로 진입중 황색신호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때마침 좌회전하던 차량에 뒷문이 추돌되어 귀하는 18주, 상대방은 4주 등의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한편 뺑소니와 사망 사고가 아닌 부상 사고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무거울 때는 합의나 종합보험과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과실이 무거운 10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10가지를 10개 예외항목이라고 합니다.)귀하의 경우 신호위반 즉, 황색신호시에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귀하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에서 만일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구속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적어도 치료비와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 액수에 형사합의금 상당액(주당 50-70만원)을 공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