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강제로 조정을 요청하는 소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회사 설립(2005년 7월)시대표자(a)에게 본인 와이프의 명의로(신용대출시 적격자) 신용보증을 서게 되어 천 백만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게 도와 주었읍니다.회사 대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사 명의로 서울보증기금(본인 와이프 신용보증)으로 대출받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고 시티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빛이 6천 정도의 채무를 갚아 나가면서 본인은 회사 운영이 힘들어 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퇴직함과 동시에 보증해지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회사에 있을때 발생한 문제(담당자인 본인이 다른용역업체에다 일을 맏기어 납품을 하도록 요청한 일- 이행에 차질을 빛은 경우 발생)를 가지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로 용역한 쪽과 담당자인 저를 민 형사상 손배상 업무방해 및 명예회손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며 소송을 걸지 않을테니 보증건은 없던거로 하자 하며 보증문제를 무마시키려 하여 이에 신의에 어긋난 행위이며(납품업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고 그런 문제로 사표를내었다는것에 담당자의 의문점과 사실확인하여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 메일을 받음)또한 이 문제를 회사 직원들이 이 있는데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것에 대해 계속 주지를 함.회사에 책임지고 사표를 쓴다고 하였고 사표를 수리하면서 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처리해주겠다 하였으나 처리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진행 하지 않고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하며 보증건에 대한 압력을 가하였습니다.채무 처리 능력은 있으나 회사 운영상 빛이 많음으로 보증유지(이자 저렴 대출금 분납 용이)로 보증건을 없던 이야기로 할려는 부분에 불안합니다.따라서 법원에 강제로 조정을 요청하는 소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요.또한 퇴직후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는 본 건과 관련없이 민사상의 청구와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 채불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퇴직금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하지만 보증 부분은 약간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채무자인 회사와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인을 믿고 금원을 대출해준 채권자가 있기 때문인바, 우선 퇴사를 하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있었고, 따라서 보증인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적은 내용증명을 회사 측에 보내두기 바랍니다.현 상황에서는 보증채무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만일 의뢰인 측에서 주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구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