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분쟁에서 채권 양도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당사에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 업체와 임가공 생산을 1년동안 하였음. 서울에서 자재를 보내주었고, 일부 자재는 중국에서 당사에서 발주하였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임가공비($20,000) 및 자재비($60,000) 지급이 지연되자 임가공 업체에서 자재와 제품의 상당 부분($50,000)은 출하하지 않고 있음. 이 임가공비와 중국에서 당사가 구매한 자재 대금에 대해서 중국 임가공 법인이 중국 임가공 법인 사장(한국 사람)한테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였음.쟁점 1. 중국 자재 업체 채권 양도 상황당사는 중국 자재 업체로부터 구매를 했는데 임가공 회사가 당사에 채무 요청과 가압류가 합당한 것인지쟁정 2. 당사의 자재 및 완제품 임가공 업체에 당사의 자재와 완제품이 보관되어 있으며, 출하를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중국 임가공 업체 사장(채권 양도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채권 금액 만큼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 당사의 상당 부분 자재와 제품이 잡혀 있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쟁점 3. 임가공 정산 문제 당사가 어려워진 이유의 하나가 임가공 생산시 원자재가 상당부분 loss가 발생되었거나 중국 임가공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원자재를 빼돌렸다고 판단됨. 당사에서 1년동안 공급한 원자재와 생산된 제품을 근거로 원자재 loss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을 밀린 임가공비와 함께 할 수 있는 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쟁점 4. 채권 양도 문제현재 중국법인에서 중국 법인 사장(한국인)에게 채권만을 양도했다고 하나, 더불어서 당사는 중국 법인에 대해서 또한 채권(중국에 잡힌 자재 및 제품, 원자재 분실)도 동시에 존재하는데  채권 양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아니면 중국 법인에서 채권만을 양도 받은 관계로 채무는 당사가 양도인에게 추궁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정리하면 현 상황은 채무와 채권이 중국과 한국사이에서 동시에 발생되었는데 중국법인이 중국 법인 사장 개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채권만을 양도하고, 채무는 양도하지 않은체, 채권 금액 전체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의 대응 방안을 무엇인지요자세히 알려주시면 찾아뵙고 다시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사에 확신을 주는 변호사님께 소송을 맡기고 싶습니다.
1. 귀사가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임가공비와 자재비 채무를 위 임가공업체가 사장에게 채권양도했다면 위 임가공업체 사장은 위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귀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일단 채권이 양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귀사의 임가공비와 자재비 채무를 변제한 후에나 귀사 소유의 자재와 완제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가공 생산시 원자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출하전 샘플검사 또는 전수검사에서 드러나야 하겠지만 만일 위 검사시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귀사에게 하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가공업체는 위 임가공비와 자재비 채권을 가지고 귀사의 자재와 제품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중국 소재 임가공업체가 법인의 사장에게 채권만을 양도하고 위 사장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귀사는 위 채권양수인 사장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없고, 임가업체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결국 귀사는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든지 아니면 원만한 분쟁조정을 한 후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