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의 법적 성격및 효력과 책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당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와 체결하려고 하는 계약의 법적 성격 및 그 효력과 책임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당사는 가구를 제조판매(주로 건설사 아파트 공사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금번에 다른 업체와 특수영업위임계약(가칭)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업체가 입찰참가(견적서 작성 및 제출)에서부터 마지막 AS까지 모두 책임지고(즉, 영업에서 생산시공, 하자보수까지 다 알아서 함, 계약당사자는 다른 업체가 되는 것임), 그 납품하는 가구에 당사의 상호(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가 그 수수료를 일부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라면 이게 일종의 로열티계약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런 내용의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또 일단 계약서 제목을 특영위임계약서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의 계약서의 제목으로 적당한 것인지, 아님 어떤 제목으로 해야 정확한 것일까요?만약 다른 업체가 건설사 등에 책임을 질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호를 사용하게 한 당사도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요?또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당사의 상호가 박혀 있는 명함을 사용하게 한 경우 당사가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나 다른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당사상호)전문점 ***주식회사라는 문구로 된 명함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위에서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등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이상 질문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당사자 상호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이 공서양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내용이 아니라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한편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급심 판결을 보면 원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외에 그 수급인의 상호사용을 하도급 수급인에게 허락하였다면 하도급 수급인을 원공사의 수급인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그 거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76.11.18. 선고 76나17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