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후 아파트 공급형태의 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사용검사후 공급형태(분양,임대)의 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시 세대 전부를 주택유형별 란에 민간분양으로 기재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입주자모집을 위해 승인받은 입주자모집공고안에도 분명히 분양가격만 기재되어 있었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사용검사신청서 제출시에도 세대 전체를 주택유형별 민간분양으로 기재하여 사용검사를 득하였습니다. 사용검사 후에는 사용검사신청시에 기재된 내용(민간분양)들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집니까? 또 미분양세대가 있다는 말은 아직 입주자모집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사용검사를 득한 시점부터는 승인 받았던 입주자모집 공고안도 효력이 상실 됩니까? 사용검사는 단지 건설된 주택을 사용 할수 있다는 검사권자의 허락이지, 승인받은 입주자모집공고안의 내용에도 없는 임대관련 내용을 맘대로 적용한다든지 사용검사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주택유형-민간분양)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면죄부)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반적인 건축물도 아니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명확한 법규에 따라 주택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관련규정을 찾아봐도 사용검사 이후에는 사용검사신청시에 기재된 내용(민간분양)과 승인 받았던 내용(입주자모집공고안의 분양모집)의 효력이 종료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와 연관된 규정이 있는 관련법령 조항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민간분양으로 사업계획과 사용검사를 승인 받았지만 미분양시에는 사업주체가 맘대로 공급형태를 바꿔도(즉 분양을 임대를 했다가 다시 분양하는 것등) 괜찮다는 관련법령의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검사를 득해 사업주체가 소유주가 되었더라도 현행 관련법규에는 사업주체가 민간분양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사용검사시까지 미분양된 세대에 대해 합법적으로 임대할수 있는 임대주택법이 있으니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니면, 최소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변경승인을 받아서라도 임대 행위를 해야한다고 여겨집니다.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때와 사용검사를 신청 할때 기재한 내용인 공급의 형태(민간분양)이 사용검사를 득하고 나면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면 승인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민간분양으로 사업계획승인 받고, 승인받은 입주자모집공고안에도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언급 없이 오직 분양가격만 나와 있었으며 ,공급받은 계약자들도 민간분양아파트인줄 알고 있었고, 사용검사신청시에도 민간분양으로 기재를 하였는데 사용검사를 득하고 나서는 사업주체 미분양세대를 맘대로 분양이나 임대로 공급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규와 선례들을 잘 살피시어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분양아파트가 미분양되어 시행사가 이건 미분양분의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귀하가 위 아파트를 민간분양 받아 혹시 임대아파트가 혼재 있으면 귀하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한다고 하여 이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사례와 선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직접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방문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