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들은 30-40년 동안 땅주인이 따로 있는 곳에살고 있습니다.현재 주민들(800여세대)이 살고 있는 곳(저는 31년째 거주)을 지주가 재개발을 이유로 보상금(일부는 이주 위로금, 일부는 건물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를 하려 합니다.지주는 보상에 동의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 청구와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보상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요? (이주 위로금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위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 퇴거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좋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귀하의 내용으로 봐서는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재개발을 하려 하는 사람(지주)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따라서 지주는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 청구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확정후 강제철거가 가능하므로 이주 위로금 및 건물보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할 때 지급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