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넘도록 채권자에게 끌려다니 시는 엄마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하고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저는 이제 23살이 된 여자입니다.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 부모님에 관한 글입니다.일이 벌어진 것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창 난리였던 IMF때 입니다.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시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물건을 납품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고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도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되면서 저희에게 물건을 납품하던 회사에 약 3000만 원 정도의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그 때부터 시작되었죠.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고 고소를 하고 제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 그리고 지금까지 그 남자에 때문에 늘 빡빡하게 살았던 추억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아버지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매 달 마다 돈을 갚게 되셨습니다.하지만 어머니는 개인파산신청을 하신 것이 (어머니까지 매 달 나라에 돈을 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 남자가 이의를 신청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파산은 되었으나 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지요.그리고 3년 전 쯤, 집으로 찾아와 엄마를 때리기 까지 했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착한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냐며 병원에도 가지 않으시고 두려움에만 떨며 그냥 넘어가셨습니다.(진단서를 끊어두시지도 않으셨어요 ) 그리고 집안 물건들도 가압류를 해가기도 했습니다집도 가압류로 빼앗으려 했지만 그 전에 팔아서 얼마 남지 않은 돈과 직장에 다니며 돈도 벌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등으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남자는 자신에게 갚을 돈을 딸에게 주었다고 어머니를 또 고소했습니다.법원에서 잘 되지 않자 경찰서에 말입니다.징역, 아니면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아직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때문에 잠도 오지않고 몸도 아프신 불쌍한 우리 부모님 생각에 답답합니다.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걱정할까봐 가르쳐 주지 않으셔서 그저 저라도 뭔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벌써 10년이 넘도록 그 남자에게 끌려다니듯 이렇게 사는 것이 싫습니다.지구끝까지 &#51922;아가서 괴롭히겠다는 그 남자의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지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가 저희 가족에게 또 고소를 하고 괴롭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을까요 생각같아서는 고통들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만 예전에 어머니가 맞았던 것에 대한 진단서를 끊어놓지도 않았고 그 남자를 고소하거나 어떻게 할 방도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같아서는 12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을 갚아주고 싶네요.그가 저희 가족을 더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징역을 살게 되실까봐 걱정됩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집안 형편도 넉넉치 못한데 벌금 또한 걱정이구요 어머니의 면책이 법원에서는 돈을 제 앞으로 돌렸다고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사건을 질질 끌기 싫다는 판사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그래서 면책이 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면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해요 넉넉치 못한 형편이라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 무료상담을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채권자인 그 남자가 귀하의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상 인신이 구속될 형편은 아닌 것 같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처벌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2. 한편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을 한 후 개인파산은 인용되고 면책신청이 기각된 경우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외에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을 협박하거나 괴롭히는 경우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