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편입이 된 땅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저희 장인어른께서 1977년도에 동네 분에게 논을 매입하셨는데홍수가 난 이후에 1983년도에 측량을 해서 하천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그 후에는 하천 사용료를 매년 납부하셨습니다.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땅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땅을 매매한 영수증과 하천 사용료 납부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 한다)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구 하천법(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모두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