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의 근저당권자 우선변제순위.... 제가 전세 기간중 주인의 부탁으로 대출을 위해 하루정도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주인의 대출완료 후 전세집으로 주소가 돌아오는 경우를 문의 드린 결과, 대출금액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집 매매가가 2억이고, 전세금은 1억2천을 넣은 상황이고, 주인은 대출을 3천만원을 발생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천만원이상의 대출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각서를 쓴답니다.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주소를 옮기는 순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권이 밀리게 되는데, 이후 제가 주소를 전세집으로 복귀한 이후에, 만일 주인이 추가 대출을 발생시킨다면, 이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추가 대출분에 대한 근저당권자 보다 우선 변제 순위를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3천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겠다는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에 관한 이행각서를 받았다면 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주소를 이전한 후 다시금 복귀한 경우 임대인이 추가대출을 받더라도 귀하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귀하에게 3천만원 대출 한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각서는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만일 임대인이 각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귀하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