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및 강제집행예정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공개 상담을 도와주실거라 믿습니다. ◇◇자산관리(주)에서 형사고소 및 강제집행예정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놀라기는 했습니다만, 침착하게 상황판단을 하여 일단 걱정 후 무작정 청구한 금액을 지불하기 앞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02년도 정확한 년도와 월은 아닙니다만분명한건 제가 대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 대학교 내에서 cbs토플을 사라는 권유를 받아 당시 관심이 있는 터라 물론 경제적 능력이 제로였기 때문에 고심 끝에 판매자분에게 혹 무료기간 동안사용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반송해도 되냐고 문의한 후 20일 안에 가능하다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한 후 며칠 사용 후 제게는 맞지 않는다 판단되어 해당 판매소로 전화해서 반품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달라지는게 구매를 했고 무료사용기간이 없다 하여 반품 불가이며 매달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시 강제고소를 당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 무료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였던 부분이라 재차 강조 말씀드렸지만 전화받는 판매처는 매우 완강하게 답을 한후 전화를 끊었더군요. 저는 판매 당시 해당 주소로 택배회사를 거쳐 물건을 보냈으나 추후 반품되서 제게 다시 그 물건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물건은 당연 제게 없겠죠. 저한테는 필요치 않은물건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 후 모든게 끝난 줄 알았는데 어이 없이 11년 가까이 된 시점 당일 법원문서도 아닌 그렇다고 정부기관에서 보낸 것도 아닌 자체 제작해서 줄줄이 형사고소 이상한말과 당시 듣도 보지도 못한 사기고죄 및 형사고발 등등 제가 돈을 갚지 않음 배우자 및 저희 가족들에게 대물림을 한다는 어이없는 문구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알지 못하나 분명 당시 판매조건을 위배한 쪽은 그 쪽이며 그 당시 경제 능력이 없는 미성년이었던 제게는 과한 금액이었죠.제 기억으로는 37만 원 가량이었던 게 11년 동안 아무런 통보 및 연락 없이 그 돈 이백만 원이 되어 갚으라는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건 1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설상 제가 경제능력을 갖춘 후에도 판매측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연락이 이멜 그 외 문서상의 내용을 받은 적도없지만 제 남편의 이름 및 기타 정보를 무단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판매였다면 당연 그돈을 갚았을 테지만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짓과 당시 경제적인 능력 및 제가 미성년이었다는 사실을간과한 판매자의 잘못이 크며 설상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도 아무런 연락을 11년간 받지 않고때 아닌 이 시점에서 돈을 갚으라는 등 괴상한 통고서를 보낸 그 쪽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다만 귀하가 현재 그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3조)그렇다면 귀하가 미성년 시절에 테이프를 구입하여 설사 성년이 된 후 3년 내에 취소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상대방 추심기관의 독촉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만일 추심기관이 귀하에게 변제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공갈, 협박을 하는 경우 공갈, 협박죄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