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지고 집을나간 남편 때문에 채권팀으로부터 시달리고 있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번의 상담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다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1.저는 대학생 자녀를 둔 직장여성 입니다.남편이 빚을 지고 집을나가 소식이 없는지 5년이 지났습니다빚은 사채였고 그로인해 저 모르게 카드빚등 여기저기서 빚을 내어 이자를 갚았던 것 같습니다.남편이 집을 나간사이에 집과 가재도구가 경매로 넘어가고 아직도 돈을 받지못한 몇몇 카드회사와 은행에서는 형사고소 착수통지서(전월세 보증금 가재도구 압류포함)라는 우편물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지금있는 가재도구는 남편이 집을 나간후 가재도구 경매후에 제가 다시 마련한 것들입니다.이런경우에도 가재도구 압류를 할수 있는건지요?2.남편이 너무오래 소식도 없고 말소 되었던 주민등록이 다시 살아있어 그곳으로 찾아가 보았으나 그런사람은 있지도 않다는 얘기만 듣고 왔습니다.제가 알지도 못하는 남편의 카드대금을 내라고 카드회사로 부터 너무 시달리고있어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혼후에도 카드회사나 은행에서 제게 압류등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민사소송법 제527조의 2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의 카드빚으로 인하여 기존의 유체동산(살림살이)은 경매로 넘어간 후 귀하 고유의 유체동산을 구입한 것은 남편의 채권자들이 원칙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남편의 카드빚이 생계유지를 위한 채무가 아닌 바에는 비록 귀하가 남편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만일 법원으로 부터 귀하의 가재도구에 압류가 되는 경우 귀하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가셔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행방이 묘연한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남편이 귀하가 제기한 이혼심판청구 소장을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지 아니면 남편과 연락이 되는 시집 형제들의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