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절단이 되었는데 1차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오래만에 다시 방문햇습니다상담분야 선택을 모루해야할지몰라 걍 고소/고발루햇습니다제 지인중에 한사람이 2005년 10월달에 작업현장에서일을하다 왼쪽손목이 절단되는 일이 발행했습니다그 회산 이미 오래전부터 기계오작동이 있엇구 그로인해다른 사람두 다친경우가 있엇다합니다지인의 경우 기계가 고장이나서ON/OFF버튼이 지멋대로작동해서 매우 위험하오니 고쳐야한다구 사장한테 수없이개선을 요구햇으나 바쁘다라는 핑계로 담에고치자해서걍 넘기구넘기구 했다합니다 2시간마다 교대를 해줘야햇음에두결국  교대시간이 넘었음에두 교대근무 역시 해주지않앗구기계역시 셔야 하는상황에 쭈욱 가동되엇구 결국오작동으로인해 기계가 내려와야하지않야할 상황인데내려왓구 결국 왼쪽손목을 절단하는 정말 엄청난 사고가발생되었습니다회사에선 사장님이 산재로 처리해주구 복직할수있게끔 할테니걱정말구 치료나 잘 받으라구 말을햇다합니다다른사람이 사직서 제출함 다 처리해두 지인만큼은 절대내가 버리지않겠노라는 말까지하며 그러케 대해주셧던 사장님이엿다구초기엔 병원도 와서 위로두해주구 걱정말라구 햇다죠ㅗ허나 산재처리가 끝난후 아주 돌변햇다합니다결국 소송까지 갓죠 자긴 산재처리 다 햇구 돈두없으니 아라서하라구요언성높이며  법대로 하라며 큰소리를 &#52451;다합니다변호사 다 선임하구 (중간에 변호가사 관두는바람에 사건소송은아주마니 세월이 흘럿구 며칠전에 최종판결이 나왓답니다결국 패소를 햇답니다상대 회사 변화사와 지인이 의뢰한 변호사가 아마두 같은 협회변호사라서 서로 암암리에 짜구 이사건을 변호한듯합니다다 아라서 해줄테니 걱정말라구해서 그말만 믿구 그냥 잇엇더니결과가 패소판결이 난듯하네요 최하 8천에서 1억은 받을수있을거라구 그런 말까지 변호사가 햇다합니다   헌데 이게웬일너무 억울하죠산재환자임에두 불구하구 교통사로로 그것두 지인의 변화사가그러케 처리를 햇다합니다 맥브라이드식이라나 뭐라나요그게 말이됩니까 변호사님노동력상실율역시 49%라구 말햇다죠 왼쪽 손가락두 아닌 손목전체가절단되서 아무일두 할수없는 상황이면 노동력상실이 8-90%는 되어져여하잔아요 우리같이 아무것두 법에 모르는 사람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그것두 기계가 예전부터 오작동해서 고쳐달라 수차례 건의햇지만 묵살햇구 교대시간역시 초과하여 교대조차하지않은 상황에서 어처구니없이 손목절단이라는 최악의 산업재해를 입엇는데이걸어케 패소판결이 날수가잇죠그리구 가족은 증인으로 세울수없다면서요헌데두 그회사에선 가족을 증인으로 내세&#50911;다합니다아무리 같은 변호사들끼리 서로 친분이있어 알구 지낸다치지만그래두 약자의 편에서서 억울함을 달래줘야하는게 아닐까요너무 너무 화가나서 제일은 아니지만 분노가 끌어넘칩니다이런경우 항소하면 승소할수있겠나요반드시 승소해야합니다한가정이 가장의 손목절단으로 경제적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닙니다아직 한창 일할 40대인데 한쪽 손목이 절단되어 아무것두 할수없는부분의 대한 앞으로 일해서 벌수있는 노동력(금전의)가치를 승소해서 받을수있겟죠 있어야하구요변호사님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환절기 감기조심하시구 수고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귀 사안과 같이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의 장해등급표는 제5급 제2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로 손목관절을 잃었다면 위 등급에 맞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위 산재처리와는 별개로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산재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참조)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한 가정의 가장이 손목관절이 절단된 상해를 입어 상심이 크시겠지만 산재처리 후 민사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는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귀하측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항소심 재판절차는 1심 재판절차보다는 훨씬 빨리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