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밭을 10년 이상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경작케 하였는데 명의상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김진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밭을 10년 이상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명의가 저희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이상,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밭에 농사를 오래동안 짓고 있다고 해서 명의상 어떤 영향을 받거나 하진 않나요? 밭을 빌려줄 때 어떤 증서를 쓰거나 한 것도 없습니다.
귀하 아버지 소유의 밭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임차인이 10년 이상을 경작하더라도 그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귀하의 아버지가 밭의 소유권자로서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면 설사 임차인이 20년이상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향후 귀하의 부친이 임차인과 정식으로 밭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