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를 다치게 만든 아이의 부모가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한달 전 쯤에 조카(9살)가 학교에서(수업 중은 아님) 윗집에 사는 누나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는데 대리석 바닥에 바로 이빨을 박았습니다.병원에 갔더니 영구치가 아직 다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고 뿌리가 전혀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네요.신경에 손상이 가서 얼굴에 변형이 올지도 모른다고 했구요. (이건 고등학생 때 쯤에야 알 수 있다고 하구요) 근데 그쪽 부모는 찾아와 보지도 않고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는거 같더라구요.조카는 앞니로 뭘 베어 먹지도 못하고 앞으로 쭉 체육활동이며, 태권도며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하고 음식도 무조건 잘라서 어금니로만 먹어야 하는데 말이에요.병원비 하라고 일단 십만원을 주더랍니다.하도 안되겠다 싶어 어제 할머니, 할아버지, 올케언니랑 가해자 어머니를 불러 얘기를 했는데, 평생 치료비와 위자료 200 주기로 구두로 대충의 합의를 마쳤었어요.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올케언니한테 얘기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올라갔더니만, 자기 딸이 그런거 아니라고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더라는 거에요.분명 그날 다리를 거는걸 본 다른 친구도 있고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까지도 그 사실을 아는데 말이에요.자기 딸한테 물어보니 남자들이 다리를 걸었다고 하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럴 경우법적으로 가야 되는거죠?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뭘 어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경찰에 고소할 필요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글고 승소를 해도 변호사 선임비 등은 몇대 몇으로 판결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쫌 갈켜 주시구요,
상대측에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형사미성년자들 간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내용상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 선임하는 경우 승소를 하면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원피고간에 분담하도록 하는데 원고가 100%승소를 한다면 피고가 100%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100%승소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므로 원고의 승소비율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는 소송비용부담의 비율도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