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1월경 같이 살자고 연락온 언니에게 연락을 받고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조건 하에 그 언니 통장으로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삼천오백 정도를 빌려주고, 은행에서 빚져서 빌려줌. 어머니 이름으로 2천5백, 제 이름으로 9백(100은 가구살 때 보증금으로 넣었는데 그게 다 취소되고 가구점아저씨가 그 언니 통장으로 다시 입금함. 자기가 금방 삼천오백 저에게 채워줄테니까 나갈 땐 다 자기돈 하겠다며) 은행 이자와 월세를 언니가 부담, 공과금을 제가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같이 집을 구한 뒤 제가 일이 바빠 부동산에가서 주인집 오기 전에 미리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민증까지 복사함(이때 그 언니는 싸인 안했음). 그러고 잡일은 그 언니가 다 해결하기로 하고 살고있는데 갑자기 뜬금 없는 이사비용(청소비 뭐 이것저것 다 해서 확실한 계산도 안해주고 500이 나왔다 함. 제 짐은 다 택배로 옮겨서 이사비에 포함도 안됨)이 500 나왔으니 3,500에서 까겠다 함. (처음 이사할 때 말도 안했고 식비나 그런거 얘기된 거도 없이 자기 임의대로 다 삼.그래서 제가 영수증 보여달라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 중) 한달쯤 같이 살았을까요. 그 언니는 남자친구랑 결혼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이런저런걸 말하길래 하도 답답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보증금은 천으로 밖에 안 되어 있으며 계약도 그 언니 이름으로만 되어있는 것입니다. 집을 빨리 빼야한다고 제가 안 사실을 다 말하니 너 알고있는 거 아니였냔 식으로 얘길 둘러대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일이 바빠 확인 안한 잘못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2~3월경 천만원 이상을 저에게 미리 주고 제가 살 집을 구하고 이사가기로 했는데 (집을 구하고 계약을 했는데,현금 70만원 계약서 남아있음. 사정봐서 4월 둘째 주쯤에 들어갈거 같데서 계약금 제 돈으로 주고 그 때까지 기다려줌) 그것도 지금 미루고 있고(한달 넘게 남의 집에서 얹혀사는 중) 심지어 빨리 갚을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습니다. 최소 이번달 안까지 1,500정도 갚는다고 했는데 (녹취록있음) 그것도 지금 은행사정이 어쩐다 저쩐다 하며 미루고 있고 빨리 달라고 했는데 너 왜 이리 집착하냐 사채도 이렇게 안한다란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일단 공동명의로 하기로 하고 싸인한계약서는 말도 없이 파기되었고 (결국 자기 명의) 그래서 부동산에선 집주인 번호라던지 아얘 안주려하고 오히려 저한테 화내네요. 왜 말 안했냐고 물어보기나 했답니까? 다시 전화해서 내용 녹취할 생각입니다. 녹취하면 같이 처벌 가능할까요? 통장내역으로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2천5백 제 이름으로 9백(100은 위에말함) 총 3,500과 이자 1년치(사백 돈 됨)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1년 계약을 목표로 했는데 한두달 살고 삼천오백 주고남의집에 얹혀사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보상 녹취록은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이거 속기사한테 맡겨야 할까요? 다음주까지 참아보고 바로 고소절차 밟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 건 언니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 건 언니가임의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이 건 언니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귀하가 이 건 언니의 주소지를 파악한 후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전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해두는 것이 향후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 언니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