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 채무자한테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주소보정명령서가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가서 채무자 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하니까 채무자가 주소보정명령서에 있는 주소에 살 때 자기이름으로 계약?을 안해서 그런지 뜨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채무자에 관한건 이름이랑 생년월일밖에 모르는데 채무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돈을 꼭 받아야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위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만일 귀하가 위 채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만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위 채무자의 최후 주소지가 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상의 나와 있지 않았다면 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어렵습니다.귀하가 위 채무자의 주소지를 끝내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이건 신청을 취하한 후 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다시금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요즘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서 비록 채무자이지만 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향후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도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신분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