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에서 동생이 아무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성인이 모여있는 곳(대학교)에서 동생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단지 본인이 넘 기분 나쁜데 그 자리에 있었단 이유로 동생은 때려보지두 못하구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넘 황당하고 사람이 많은 곳이라서 피하려고 했답니다.그런데 피하려는 동생을 몰매 수준으로 폭행했습니다.300명정도 있는 공간인데 워낙 비정상적인 성격의 가해자는 10분정도를 9살 이나 많은 동생을 일방적으로 구타를 했습니다.지금 현재 머리를 많이 맞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정밀검사를 다시 받아야하고 진단서도 아직 떼지 못한 상태인데 고소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병원에서 말하길 특별하게 뼈가 금이 가질 않아 서 2-3주 정도 밖에 안나온다고 합니다.지금 현재도 계속 몸이 쑤시고 충격 때문인지 구토까지 합니다.이부분에 대해선 진단서를 끊을순 없는건가요?넘 억울합니다.학교에서도 개교 이례 처음 있는 일이라 당혹감 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학교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미비한 자세라면 학교 측에도 강경하게 나갈 생각입니다.학교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가해자에겐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있는지 알려주십 시오 3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그 학교 게시판에서도 지금 서버다운이 될 정도입니다.그전에 이미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의견을 갈무리한 상고 가해자는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건지 뻔뻔하기만 합니다.용서가 안됩니다 똑같이 무력으로 행사할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법의 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연수생인 친구들에게 듣기엔 충분히 처벌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았음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동생이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가족 또한 고통을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법에서 할수 있는 처벌을 꼭 받게 하고 싶습니다.가능하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동생은 폭행사건의 피해자로서 형사 및 민사상으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 동생의 사건이 주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폭행죄에 해당되고, 야간(사고당일 일몰을 기준으로 함)일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항됩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가해자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는 동생이 폭행당하여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으나, 문제를 가장 원만하고도 좋게 해결하는 방법은, 피해자인 귀하측이 법적조치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의하여 귀하측과 합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현재 가해자의 태도를 보면 쉽게 합의를 하고 종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귀하측이 현재 준비해야 할 것은 우선 이 사건을 형사고소할 것인가 또는 그 고소를 미룰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형사고소를 할 의향이 있으면, 귀하측은 현재 발급받지 않은 진단서를 속히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초진 진단서라도 무방합니다).나아가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현재 고소조차 하지 않았고, 진단서에 어느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가 및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사건의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 폭행사건보다는 엄히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학교측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학교내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두 학교측이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학교측에게 배상책임이 있기 위해서는 수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학교측의 지휘 감독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특히 귀하의 동생과 가해자는 대학생이므로 자세한 사건경위는 알 수 없으나, 학교측에게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학생의 나이가 적을수록 보호책임이 있음).참고로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귀하 동생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무엇으로 보상받거나 위로받을 수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다만 상대방도 같은 학생이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할 경우 가급적 구속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아울러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합의여부 및 합의금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하여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인 귀하측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래 폭행사건은 귀하와 같이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그러나 귀하 동생의 사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항).따라서 귀하측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상대방을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임).이 사건의 경우 귀하측은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하는 연락이 왔을 때 귀하가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금원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문제, 그 합의금 액수 문제 등은 모두 귀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귀하측은 어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정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경우 귀하 동생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법률전문가가 개괄적인 예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아울러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하자는 제의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귀하측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합의여부를 타진해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