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아닌 담배불로 인한 산불은 누가 처벌을 받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번번히 이렇게 문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이번에는 2가지가 궁금합니다.죄송합니다.바쁘시더라도 저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세요.1.요즘 산불이 많이 나서 인터넷에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고의가 아닌 담배불로 인한 산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누가 처벌을 받게 되고,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산림관리자인가요?담배꽁초를 버린사람 입니까?만약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면 처벌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2.지난번에 문의 내용중에 자살을 목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간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불구속 수사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누가 정하나요?또,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격이나 면허증이 취소가 됩니까?( 간호사 면허증, 운전 면허증, 유아맛사지강사 자격증, 컴퓨터관련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공무원, 이미용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인터넷관련 자격증 등 여러자격증) 만약 실형자가 출소 후 가질 수 있는 직업에 종류가 따로 있습니까?출소자는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나요?불구속 수사 기간에는 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나요?궁금한 것이 많은데 인터넷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바쁘신데 죄송합니다.늘 건강하세요.매일매일이 행복한 웃음 가득한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산불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 즉 담배불을 버린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자를 처벌합니다. 참고로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또는 과실로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2조 제3항)2. 한편 불구속사건의 경우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형사소송법 제257조) 있지만 위 기간은 훈시기간에 불과하므로 3개월 경과 후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간호사의 자격증중 간호사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출소자에게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간에도 공무원시험등을 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