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의 확정과 국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저는 갑이라는 법인회사에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은 을이라는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용보상금(수용에 다른 영업손실금) 3,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있습니다.  저는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2006.9.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 되었고 추가로 갑으로부터 채권양도도 받았습니다. 그 후 2007. 8.경 병은 갑이 부과세를 체납하자 위 3,5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위 사안에서 확정된 전부명령과 채권양도를 근거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만약 제가 먼저 집행한 전부명령의 확정과 채권양도가 병에게 대항 할 수 없다면, 병이 갑에게 가지는 부과세 발생 근거가 사실은 갑이 법인을 부재중인 때에 정이라는 사기꾼이 갑의 회사명의로 자재를 허위로 매입매출을 일으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하며 6,000만원의 부과세를 환급받아 사용하는 사건이 발행하여 지금 현재 고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정이라는 사기꾼이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위 3,500만원은 질의자인 제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지요?변호사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2006. 9.경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부명령의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을)에게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2006. 9.경에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데, 전부명령의 효력을 살펴보면 피전부채권(갑의 을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이 전부채권자(의뢰인)에게 이전되고 집행채권(의뢰인의 갑에 대한 채권 중 3500만원의 채권)은 소멸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즉, 2006. 9.경(을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이미 위 수용보상금채권은 갑의 채권이 아니라 의뢰인의 채권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다면 결론은 달라질 것이지만(을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병이 가압류를 했는지가 불확실하므로 이는 설명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병이 2007. 8.에서야 갑의 을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다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의뢰인의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병의 압류는 병의 채무자가 아닌 의뢰인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의 압류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