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을 주는 인도상의 노점상들은 불법인가요?단속을 받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은지요? 안녕하십니까.궁금사항에 대하여 항상 성심껏 답변하신데에 감사드립니다.제가 살고 있는 곳은 광주 양동인데 그 곳은 양동시장이란 재래시장이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인도상에 노점상들이 줄지어 80여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년전에는 노점인들도 인도를 점유한 정도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줄 정도가 아니었는데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서인지 노점상들이 줄지어 생겨서 이제는 인도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은 물론 이만저만한 불편이 아닙니다.이런 것은 전 국에 걸쳐서 몇십군데 있는것으로 알고 있느데 그것 또한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까지 불편을 주는 인도상의 노점상들의 단속은 어느 기관이나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로 불법인지 불법이면 단속은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광주 시내에 가보면 니어카에 어포류나 다른 음식을 실고 이동하거나 한 곳에 있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간혹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반이 나와 단속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상인들도 앞서 언급한 노점상들과 같이 불법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도로구역안에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도로법 제 40조 제1항), 만약 그 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 82조 4호).다만, 노점상의 형태가 만약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것이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 86조의 2 제 2항 2호).한편, 위와 같이 도로를 불법점용시 관리청에서는 그 내용이 반복.상습적인 경우와 급속한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도로법 제 54조의 7), 관리청인 구청의 도로담당인 건설관리과, 관할경찰서, 교통관리과 등 유관기관이 합동하여 노점상 단속이 보통 이뤄집니다. 그 밖에 리어카나 차량 등을 이용해 도로를 점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노점상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