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상표권위법 단속) 안녕하세요.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저는 현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올해 6월쯤에 검찰에서 갑자기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미테이션을 취급하고 있다면서 상표권위법으로 단속을 받았습니다.검찰에 출두명령을 받아 진술을 하였고 현재 오백만원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저의 능력으로는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행유예라도 좋다는 내용을 적어서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인터넷을 검색하여 벌금형이 집행유예보다는 훨씬 낮은 형량이라고 보았는데요.9월 5일날 재판을 받게되었구요.결론적으로 어떻게라도 돈을 구해서 벌금을 내는게 좋을까요.아님 집행유예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하가 500만원 약식명령에 대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면 형사공판기일이 지정되어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귀하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잘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하면 위 벌금액을 깍아줄 수도 있습니다.만일 벌금액수가 귀하 형편에 많은 경우에는 검찰청 민원실 벌금계에 분납신청을 하여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