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농기계보관창고에 관한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싶 얘기 하자면 너무 길지만 최대한 짧게 핵심 내용만 써보겠습니다.저희 남편이 두평마을에서 이장을 20년 넘게 해왔는데 이장 하는 기간 중 1998년에 정부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주며 동네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을 수 있게 해줬는데 그때 당시 동네에 자금이 전혀 없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을 땅도 없어서 동네 주민들은 그냥 정부에 반납을 시키라는 입장이였습니다.창고를 지을 당시 정부에서 2000만원 지원, 자부담 500만원이 들어갔고 부지가 없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위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기로 하였습니다.동네 사람들이 물론 다 찬성했으며 동네에 나온 정부지원자금이였기에 남편을 포함해 총 5명의 공동명의로 창고가 지어졌습니다.(그런데 지금 군에가서 알아보니 자부담500만원이 들어갔다는 기록자체는 없다고 합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저희집 바로 옆에 붙어있고 지은지 14년이 되었지만 동네 주민들은 그 당시에는 농기계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저희만 사용을 하다가 10년이 지나고도 아무도 농기계를 넣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저희집 창고처럼 농기계를 넣는게 아니라 다른 물건들을 넣어 두며 사용했습니다.한마디로 저희 집 창고처럼 저희는 편하게 썼습니다.문제는 지금 동네에서 농기계보관창고를 5명의 명의로 된게 잘못됐다며 두평마을 공동 농기계보관창고로 명의변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명의 변경을 해주기 싫으면 그 창고를 저희보고 매입을 하라는 입장이구요.그런데 매입을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다 매입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10년이 지난 농기계보관창고라 정부의 관리를 떠난 농기계 보관창고이기에 마을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구요.그래서 저희는 동네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꼴저꼴 안보게 농기계보관창고를 저희 땅에 지은 것이니까 건물을 뜯어가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저희가 살 수 밖에 없게 창고문을 걸어잠근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정말 제 땅에 지은 건물인데 그런식으로 요구 할 때 건물을 뜯어가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아애 창고가 없었던 것 처럼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 이겁니다.만약 뜯어 가는게 안된다면 정말 저희가 매입을 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건지요.동네로 명의 변경을 해줘버리면 땅은 제 것이지만 말만 제것이지 사용할 수도 없는 무용지물의 땅이 되는거라 명의변경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그리고 분명 처음 지을 당시에는 5명 명의로 짓게 해준건데 마을전체로 명의 변경을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다른 상황도 얽혀 있지만 농기계보관창고에 관한 것만 여쭤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축할 때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이건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축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은 아니므로 귀하가 이건 소유자들을 상대로 위 농기계보관창고를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위 소유자들이 귀하에게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귀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한편 이건 농기계보관창고는 마을 전체의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을 전체 총회를 거쳐 이건 5명의 소유자들을 마을전체의 소유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