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배송 사기 및 부당 대금 지불에 관한 질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억울한 사연은 1차적으로 소비자신고센터에 2번이나 고발하였으나 아무소식이 없었고 해결방안도 없고, 2차적으로 경찰서 민원을 통하여 울산 중부경찰서에 통보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민사소송이나 하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자세로서 방관합니다.1. 제가 당하고 있는 상황:저는 현재 거실 쇼파를 구입하고 이후 치명적인 하자가 있어서 많은 대금을 다시 지불 후 A/S 수리요청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사연을 먼저1차적으로 소비자 신고센터에 고발하니 아무 대답도 없고, 2차적으로 경찰서 민원을 통하여 경찰서에 알리니 경찰에서는 소비자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연한 자세로 범죄성립이 힘들다면서 방관하면서 민사소송이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 제가 당한 대금 사기 사건(불공정 거래 및 물건대금 및 A/S대금 사기에 관한 제가 당한 부당한 사건 개요:저, 본인은 1년 전 부산에 있는 ◇◇소파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 수리 대금으로서 이 업체에 85만 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소파 개당 일백만 원이 넘는 금액의 대금 지불 후 구입) 염색(도색) 불량으로 A/S 수리 요청하여 1. 거실 쇼파 3개, 2. 식탁의자 4개를 대금을 받고 A/S로 가져간 기간이 무려 1년을 넘었고 부산 ◇◇소파업체에 전화하면 10일만 기다려달라, 다음에는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하면서 미루고 있어서 그 기간이 무려 1년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절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참다가, ◇◇소파 대표(박◇민)에게 식탁의자만이라도 해달라고 하여 사정하니 8월경에 식탁의자만 저에게 주고 현재 아직까지도 대금결제를 또 하였으나 거실소파(3개) 개당 수리대금 85만 원 지불 구입대금 1차 : 일백만 원 넘게 지불 후 배송 (갖다줄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년을 넘었으며 전화해도 대답도 안 하고 끊어버립니다. 거실소파를 수리하기 위해 현재 매우 기다리고 있으며 대금결제도 했는데 물건을 줄 생각을 안 하여서 이렇게 신고의뢰 드립니다. 물건을 주지 않는 불공정 관행을 하고 있는 사기업체는 부산◇◇소파이며 대표는 임◇연 입니다. 결제 후 받지 못한 나머지 거실소파 3개를 더 받을수 있도록 경찰청에 민원의뢰 하였으나, 이 사건을 경찰청 민원에 의뢰하여 보니 범죄의 성립이어려우니 그냥 민사소송만 하라고 경찰서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소파수리업체를 상대로 수시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란 답변이라고 하고 민사소송하라고 하였는데, 민사소송까지 가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답변 같습니다. 저의 질문은 경찰서에서 그냥 민사소송하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경찰서로서는 볼 때 경찰의 권리와 직무에 관한규칙상 정당한 것인지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 업체에 소파및 의자의 A/S를 의뢰한 후 위 업체가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귀하는 위 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사건은 형사상 사기사건은 아니고 계약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