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싸움이 법정 싸움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고 3짜리 남동생이 사소한 말다툼 중에 친구의 안경을 잘못 건드려 친구 안경이 깨지고 그 와중에 그 친구 얼굴에 2.5cm 정도의 상처가 났습니다. 부모님께서 학교에 가셔서 친구 얼굴 치료비를 대셨고 깨진 안경도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이 와서 6개월 후에 성형수술을 시킬 것이니 그 치료비를 우리에게 대라고 하는 겁니다. 싸움의 원인 제공자가 그 친구인데다가 그 아이도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냥 가볍게 타이르시고 그래도 아이가 다쳤으니까 치료비를 그냥 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댈 수는 없다고 하셨고 그 쪽에서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1차 수술비만 대겠다고 다시 그랬더니 제 동생을 전과범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소리를 해대며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사촌누나라는 사람이 나이도 많으신 저의 부모님에게 그런 식으로 나온데다가 같은 반의 친구 사이인 애들의 싸움으로 이렇게 까지 일을 확대시켜서 저희 쪽에서도 그 쪽이 법대로 하겠다면 우리도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로 법을 운운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만 그대로 두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고소되는지, 아직 학생인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건 아닌지, 그리고 어느 쪽이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부탁드립니다.
그쪽에서는 상해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은 결과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폭행의 동기는 참작사유에 불과하여 귀하측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민사상 배상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측의 잘못도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수를 감액하기는 합니다.상호 원만히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