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분실하고.. 동사무소에 확인대장은 있다면.. 저의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어 정신이 없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96년에 최초 계약을하고 (5천2백만원) 주소지 이전을 안하고 그냥살다가 98년에 (5천2백만원)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주소지 이전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었습니다그후 00년에 6천만원에 재계약을 하였는데 이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01년에 집주인이 이집 중도금 대출금을 대출받은 K카드사에 상환하지 않아 K카드사에서 이집에 압류(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두번째 계약서(확정일자를 받았던)를 분실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대장 사본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K카드사 보다 우선순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 사이트의 예전 상담 내용을 보니 3번째 계약을 했던 6천만원까지는 인정이 안될것같고, 두번째 계약서인 5천2백만원은 인정이 될것도 같은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의 바람일뿐이고요 솔직히 두번째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3번째 재계약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연장이 되는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최초 계약서(5천2백만원)와 3번째 계약서 (6천만원)와 두번째 계약당시 확정일자를 받았던 동사무소 확정일자 대장 사본 입니다 K카드사쪽에서는 제가 가지고있는 두번째 계약당시 확정일자 대장 사본이 효력이 없을것으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 두번째 계약서 동사무소 확정일자 대장 사본이 효력이 있는건가요?이 사이트에 있는 상담예들을 보니 인정된다는 쪽의 상담결과도 있고 인정안된다는 쪽의 상담결과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두번째 계약당시 확정일자 대장사본의 효력여부와 인정이 된다면 인정범위 등에 대해서 꼭 좀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때에는 경매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후순위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부여기관의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를 보면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이고, 확정일자발급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가 분실 또는 멸실하였더라도 공증인가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 발급대장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1996.6.25. 96다12474)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이 경매개시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의 증명과 전세기간 및 보증금의 액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 모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되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배당 받을 수 있게됩니다. 만약 법원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1주일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