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농지에 지장물 보상 문제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기까지 찾게 되었습니다.저희 아버지께서 5년전쯤 지인으로 부터 본인에게 노는 땅이 있으니 그 땅을 활용해서 농사 등을 지어 활용해 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참고로 지인분과는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얘기가 오갔습니다.땅은 천평정도 되며, 현재는 밭으로 되어있습니다.아버지께서 그 땅을 처음 활용하실 당시 아무 시설도 없었고 지인분은 논이었던 땅에 흙을 부어서 밭으의 용도로 사용하게 끔 만들어 놓은것이 다 입니다.아버지께서 그 땅을 사용 하시기로 하면서 지하수파고, 하수구 매립하고, 전기 끌어 오는것 까지 아버지가 다 하셨습니다.물론 농막, 비닐하우스, 화장실도 다 지으셨습니다.처음에는 거기에서 생활도 좀 하실 목적으로 냉장고며 갖가지 집기들도 다 가져다 두시구요 이래저래 하여 들어간돈이 정확하진 않지만 2천만원 좀 못미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무런 계약 없이 이렇게 작지 않은 돈을 들인 이유는 지인분께서 나중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거라 하셨다고 합니다.시기가 정확한진 않지만 그곳에 고속도로가 뚫일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동안 농사 짓고계 시다가 나중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으라 하셨던것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지장물 조사가 나오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지장물 조사를 하러 관계자가 나왔을 당시 마침 아버지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그 관계자 분과 얘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분께 지장물에 대한것은 아버지께 통보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분도 동의하시고 아버지 연락처를 주고 받으셨다고 합니다.그런데 후에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사를 하여갔고, 나중에 따로 확인하였더니 땅 주인인 그 지인분께서 지장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본인에게 있다고 하며 아버지께는 따로 연락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지인분은 모든걸 본인이 지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그분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지급일은 3월쯤 된다고 합니다.내용은 이러하며, 저희가 원하는것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저희에게 바로 지급 될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보상금 반환 청구를 요청할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인은 여러가지 사업확대 등으로 빚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먼저 돈이 지급되면 아버지가 반환청구 등으로 승소하셔도 돈을 쉽게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저희집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증명할 만한 서류 등이 있지 않다는겁니다.현재는 그 지인분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에 대한 혜택과 일정부분 보조금(?)등을 받고 계십니다.그러니 공식적으로는 그분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걸로 되어있는거겠죠 대신 그땅 근처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농사도 저희 아버지가 짓고 계시고, 모든걸 아버지께서 돈을 들여 지은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시며, 증명도 해 주실수 있습니다.또한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지어 주신분도 알고 계십니다.지을 당시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없습니다.그리고 작년 여름에 비 피해를 입었는데, 사용하던 땅 위에 위치한 산에서 공사중이었고 그 공사현장에서 관리 부실로 토사가 쓸려내려와 저희 밭과 밑에 동네를 덮었고 그로인해 피해 보상을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또한 시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입은 농가에 보상을 해주어 그것 역시 피해 입은 아버지께서 보상 받으셨구요.그 지인분이 받으셔서 넘겨 주신것이 아니고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직접 받으셨던걸로 압니다.서류는 준비되어있지 않지만 이런 여러가지들이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고 지장물등을 아버지가 지었다는 정황들이 있습니다.여기서 아버지께서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 지장물 보상에 대한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가져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어떤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수집 해 놔야 하는지도 알고 싶구요.만약 보상금이 그지인분께 지급된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할 일들도 알고 싶습니다.지금 현재는 그 지인분과 아버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입밖으로 꺼내지 않고, 서로 지켜보는 상황인듯 싶습니다.연락도 종종 하시고,겉으론 사이가 안좋은거은 아닙니다.영농 손실 보상이라던지 그런것도 있던데 그런건 그분이 가지고 가시더라도 투자한 원금만이라도 받길 원합니다.바쁘신 와중에 좋을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답답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투자한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당장 농사도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마음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먼저 위의 사안 같은 경우에 농지 위에 설치한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쟁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지불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입증이 쉬울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지상물에 대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상을 먼저 받게 되려면 우선 관련 법을 검토함과 동시에 보상 주체에게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내가 권리자임을 확인 받고 나에게 지급하라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