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중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받고 싶습니다. 동업자 관계로 있는 사람이 저의 공방에서 제작 및 판매한 물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업자는 물품의 제작에 노동력만 일부 관여를 했습니다.(물품에 그림을 그렸습니다)물품의 생산 자재, 제작, 물류, 보관 등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했으며 본인의 사업자등록 아래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를 하였습니다.재고 및 불량품에 대한 위험부담 및 금전적 손해도 모두 제게 지워졌습니다.판매가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생산비 및 물류비 제외하고 수익을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그런데 동업자가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본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인터넷 쇼핑에 등록된 물품을 모르는 사업자 아래 옮기려다 걸려 제지를 당한 다음 자신의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내용증명을 통해 물품의 사입을 원하시면 생산 및 물류비와 사업자 등록 사용비(제품을 본사를 통해 홍보를 하였고, 또한 저도 물품생산을 통한 수익이 조금 있어야기 때문에)를 지불하고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어음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대략 물품의 판매 수익분에서 50% 밖에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그러나 동업자는 답변이 없다가 이번에 물품관련 이외 저에게 채무가 있어 그 채무를 독촉하였더니 본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그거 판매 못한 손해가 더 커서 채무를 이행 못하겠다고 합니다.물품관련 이외의 채무도 동업자가 일정기간안에 갚기로 약속했으나 1년 넘게 일방적으로 지속적인 내용증명과 법원을 통한 독촉장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물품관련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 민사소송중입니다.물품의 소유권이나..적어도 물권 일부분의 저에게 있으며 동업자의 방만에 의해 소유권에 문제가 생겼음을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소유권 확정방법이나 소송이 가능할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동업관계의 소유형태는 합유입니다. 따라서 비록 귀하의 공방에서 제작한 물건에 대해서 그림만을 그렸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귀하에게 물건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존부확인소송은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업자와 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