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에 관한법률'에 4조(개별약정 우선) 내용 취지 해석 감사드리며 질의합니다 B손보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어서 민원인은 A증권사 보유주식을 담보로 B손보사에서 2012 7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손보사는 담보관리 안전회수위해서 수수료수입이 늘어나 이익이 되는 A증권사와 서로 업무제휴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대출관계로 B와 관계가 성립되 대출규칙이 정해져 있었고 그 규칙에는 추가담보로 주식은 안된다고 되어있엇습니다 그 반면 여러 금융기관(B와 같은)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A증권사는 ‘대출받은자(민원인과 같은)와 A증권사 간에 권리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약관 제1조내용)’으로 만든 약관인‘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2011.1.3)을 만들어 ’‘금융투자협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 놓았고 그 약관 7조3항에는 ’추가담보로 현금과 대용증권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잇어 B손보사 대출규칙과 A증권사 약관은 추가담보에 있어서 서로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6항에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출당시 대출 알선자가 대신 처리해준다며 의뢰인의 컴에 원격으로 들어와 설명없이 규칙을 이리저리 체크하고 대출을 일으켜 알선수수료만 챙기고 도망간후 규칙을 모르던 민원인이 추가담보가 필요해 타증권사에 보유중인 주식을 추가담보로 넣을려고 하였으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이때 A증권사는 고객과 맺은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하지않고 B손보사와 민원인이 맺은 대출규칙을 적용하여 민원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추가담보로 주식을 거부하였고 결국 담보부족으로 민원인의 주식은 전부 반대매매매 되어 피해당한 것입니다 반대매매전 B손보사는 A증권사에 주식도 추가담보로 해달라고 요청까지 하였고 민원인도 주식도 담보가 된다는‘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을 지키라고 하였지만 A증권사는 비록‘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7조 3항에 현금과 대용증권이 추가담보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약관규제에 관한법률에 4조(개별약정 우선)조항이 있고 여기에 민원인과 B손보사가 맺은 대출규칙에 추가담보로 주식이 안된다고 합의하였기에 이를 개별약정으로 보아 적용하였다면서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고 또한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7조3항의 ’추가담보로 현금과 대용증권에 한한다‘ 라는 문구해석을 현금과 증권중 어느 하나를 정해서 해도 된다는 말이지 민원인이 원한다고 증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무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1.제3자간(민원인, B손보사) 맺은 남의 대출규칙을 개별약정으로보고 A증권사가 민원인과 맺은 자신의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에 우선 적용하여 처리하면서 그 처리근거로 약관규제에 관한법률에 4조(개별약정 우선)를 따라 하였기에 문제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2.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융투자업규정’4-25조6항 및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 7조 3항 에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과연 증권사에서 담보로 현금이나 증권중 어느 하나만 정해놓고 받아야한다는 말인지?아니면 고객이 둘중에서 아무것이나 선택해 추가담보로 넣어도 증권사는 받아줘야 돤다는 말인지?3.2항에서 만일 하나만 정해야 된다면 선택권이 증권사에서 있는지?고객에 있는지?상호합의해야 하는지?
귀 사안의 경우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전문개정 2010.3.22]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이건 B손보사와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으면서 위 B손보사의 대출규칙으로 추가담보로 주식은 안된다는 규칙에 서명한 것이므로 이건 연계신용거래약관상에 고객은 연계신용거래금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해당 연계신용거래융자액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에 미달한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으로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약관에 불구하고 귀하와 이건 B손보사의 개별약정으로 귀하에게 현금담보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이경우는 개별약정에 따라 현금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