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원룸에서 에어컨을 훔쳐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일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여길 알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좀 봐주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지구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가 이사오기전에 원룸에 살았는데 거기 있던 에어컨을 제가 이사나올때 훔쳐갔다고 원룸주인이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원룸에 2년 살았는데 들어올때부터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룸주인에게 전화해서 없었던 에어컨을 훔쳐갔다니 말이되느냐고 물으니까 무조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법대로하자고 끊고 일요일날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화가나고 억울해서... 상황을 설명드리니 원룸주인을 만나서 이야기한번 해보라고 하더군요. 원룸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설명했죠. 정말 착각하신거같아서 말씀드린다고...근데 아니랍니다 무조건 제가 가지고 갔다더군요. 그리고 제가 203호 살았는데 지금 303호 사는사람이 제가 원룸에 살고 있을때 제방에 에어컨있는거보고 계약을 했다더군요 303호 사는사람이랑 부동산업자랑 원룸주인이랑 세명이서 보고갔다고... 그래서 나는 안가져갔으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고 헤어지고 303호로 가서 사는사람에게 물어보니 그사람은 203호를 본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올때 장판을 좀 더럽히고 나왔는데 그것도 같이고소할거라고 그러더라구요. 상황은 이렇고요. 제가 궁금한것은 원룸주인이 신고를 한상태고 고소를 안한 상태인것 같은데 원룸주인이 신고만해서 저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고소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무고죄를 지구대에서 들었는데 꼭 고소를 해야만 할수 있는건가요? 저는 원룸주인이 고소를 빨리해줘서 저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일 이후로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출근해도 일이 손에 안잡히거든요. 고소할때까지 그냥 며칠이고 몇달이고 기다릴수밖에 없는건가요? 원룸주인이 고소를 안하면 지구대에서도 그냥 놔두는가요? 신고를 했으면 지구대에서도 해결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원룸주인이 에어컨은 말안하고 장판만 민사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장판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절도범으로 만든 에어컨 문제가 더 큰 문제인데요. 에어컨은 그냥 끝나는 건가요? 에어컨 신고건에 대한 제가 할수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는가요?그리고 신고만하고 고소를 안했을경우 그 원룸주인에게 아무런 벌금이나 그런게 없는가요? 그럼 파출소에 신고만하고 잘못알고 신고 했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저는 지금 계약서랑 원룸에서 &#50043;던 전기요금(통장 기록), 몇달동안 같이 생활했던 회사형들 증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사갈때 불렀던 용달차 기사는 못찾는다 하더라구요. 더 필요한것이 있을까요? 정말 억울해서 미칠것같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돈이 문제가아니라 저를 절도범으로 만든게 너무 억울해서 누명을 벋고 싶어서 도움을 구해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볍 좀 부탁드릴께요. 도와주십시요
귀하가 임대인과 원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원룸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목적물 원룸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표시되어 있다면 분실책임이 귀하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귀하가 거주하고 있었던 203호 원룸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룸의 303호 점유자로부터 203호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귀하가 여름철 사용하는 전기료 영수증등을 간접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신고를 하였더라도 고소가 된 것이므로 향후 수사기관에서 귀하를 소환조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에는 피의자와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조사를 하여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입주시 형태대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