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에서 내쫓았어요.. 위치추적기가 배우자일 경우에도 불법이라면...만약 시댁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관련 판례가 없다고 들었는데.. 진짜 없는지요?기계를 부착하려면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고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혹시 처벌이 무거우면 포기하든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지금 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절 집에서 내쫓았기 때문에어쩔수 없이 이혼당하는 상황이라서..간통 증거도 없으면 맨몸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너무 참담해서 재질문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불법도청은 처벌규정이 있는데, 위치추적기의 경우에 처벌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아마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혹 처벌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될 정도로 엄하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정도로 처벌받겠지요.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