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액재판소송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8년4월 부산의 한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곳 사장님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1년정도가 지난 2009년 5월 가게는 어려워졌고 대출을 받은 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금방 갚는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잘 갚아주다가 어느 시점이 되자 점점 빌려주는 돈만 늘어나고 갚는 돈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분이 보험일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도 보험을 권유하였습니다. 자기가 돈을 넣어줄테니 가입만 해달라...그렇게 3개월쯤 지나니 저한테 돈을 넣어라는겁니다. 그렇게 넣은돈이 200,000만원 가량되는데 알고보니 20년을 넣어야 원금보장이 어느정도 되는 보험이여서 해지하고 이번에 환급을 받아보니 2,000원 환급을 해줬습니다. 보험은 제가 사인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이 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빌려준 돈이  13,017,141원입니다. 갚은돈은 7,937,541원 입니다. 통장 계좌내역을 모두 출력하여 알아본 것입니다. 안갚은돈은 그럼 5,079,500원 입니다. 이자를 전혀 보함하지 않은 원금입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돈받기를 중단하고 싶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 공부하는데 필요할 때 쓰라고 보내주신 부모님의 돈... 아껴쓰고 아껴써서 모두 채무자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등록금도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냈습니다.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소액소송으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원금에 이자는 물론 받을 수 있다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채무자에 대해서 아는 건 이름,생년월일,주소, 휴대폰번호 입니다. 최근에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더군요... 돈을 갚으라는 문자와 돈을 갚겠다는 문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송비용에 관한것을 묻고 싶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첫 소송에서 채무자가 반기를 들고 항소를 한다면 그때의 비용은 얼마나 추가되겠습니까?승소하였을 때에는 소송에 들어간 비용의 얼마정도까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서로간에 차용증 등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데  계좌이체내역 상의 금액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법원에 제가 가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발생합니까? 재판을 하게되면 저는 지금 서울이고 채무자는 부산인데 어디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까? 변호사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약 500만원 가량 받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소액 소송 진행시 입증 등의 문제로 어느 범위에서 인용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계좌이체내역 또한 하나의 증거로 작용합니다)소액소송의 경우 조정에 회부하여 합의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자가 서울에 계신 경우 질문자 거주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보수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전부 승소시 40만원 가량 전보받으실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다만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한 두번의 기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 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