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이라도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하면 어느정도에 결정이 나오는지요? 변호사님 안녕하셨습니까?낙찰받은 부동산을 해결할려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이와 같이 자주 변호사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이번에 드릴 질문인즉, 낙찰받은 물건에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들은 그간 조사해본바 허위의 유치권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이후 재방문해본 결과 이번에는 유치권자들로부터 유치권의 권리를 양도양수받았다는 자가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애들을 시켜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공사비전액을 주든지 아니면 법대로 하라면서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저희들은 곧바로 인도명령를 신청하고 심문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의 결정을 구하고자 완벽한 증거의 채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저희들이 낙찰받은 건물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공사사실여부를 바로 확인할수 있어 인도명령신청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제시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이 저렇게 애들이 버티고 있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변호사님 이런 경우 낙찰자인 저희들이 건물안으로 들어갈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없다면은 하는수 없이 낙찰받은 건물의 현재상태만이라도 증거로 보전하여 향후 소송에 임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저희들이 낙찰받은 물건은 14억에 감정이 되었고 8억2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소송전이라도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하며 어느정도에 결정이 나오는지요?그리고 신청시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요?그리고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그후로는 저희들이 건물안으로 들어가 증거를 채집할수 있는 기회는 있는지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유치권을 이유로 건물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결국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에 의하여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도명령은 대체로 경매기록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공사한 흔적이 없는 등 가짜로 의심되면, 인도명령신청서에 그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또는 그  신청후 그러한 취지로 추가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자임이 뚜렷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인도명령이 내려질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한편,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예컨대, 증인이 될 자가 죽음이 임박하거나, 검증물의 멸실 내지 변경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제기전에도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375조), 이 경우 증거보전목적건물이 있는 법원이 관할이며(민사소송법 376조 1항), 그 신청방식은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 등을 기재하고 그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민사소송법 377조).그런데,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자신의 채권(공사비채권이라면 공사계약 및 공사한 부분 등) 및 그 점유 등을 유치권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는 것이므로, 경락인측에서 굳이 증거보전을 하여 경락받은 건물현황에 대한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며, 이런 점에서 경락인측에서 증거보전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증거보전비용은 그 증거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단순히 경락건물에 대한 실태파악만이라면 판사의 출장비 정도로서 그 금액이 수십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나, 만약 감정(공사내용 등)이라면 그 비용이 수백만원이 될 것입니다.위 증거보전신청이 채택되었다면 그 증거보전과정에서는 위 건물안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 때뿐이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치권자가 점유를 계속한다면 위 건물에서 증거를 채집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