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히 정확하지 않게 저의 비방을 사이버로 하는 경우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옛날에 알던사람이 어느 포털사이트의 자기 홈페이지에 저에 대해 있는말 없는말로 비방을 하고 또한 저와관련된 음란사진까지 올려놓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실명이나 불특정다수가 저라고 알수있는 제정보를 올려놓은것이아니라, 제가보았을때 아 저게 내 이야기구나 할수있을만큼만의 정보를 공개하며 한껏비방합니다. 예를들면 제이름은 절대 말하지않고 자기가 나를 지칭할때 즐겨부르던 별명으로 한다던가 사진을 올려도 얼굴은 삭제하고 제 복부의 수술자욱이라던가 흐릿한 뒷모습만으로 해서 저만이 저게 나라는 것을 알도록하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려고해도 그별명은 저말고도 우리나라에 수도없이 많을만한 별명에다가 사진역시 얼굴이 뚜렷하지않고 결정적인부분은 가리던가해서 저역시 저인지 아닌지 할정도의 수준밖에 안되기때문에 증거가 너무 미약합니다. 객관적으로 제가보았을때는 신고를해도 나중에 발뺌하고나면 증거가 없을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방법이 전혀 없는것인지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정보통신만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실명이나 귀하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위 법률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좀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