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과 사문서위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현재 42살된 주부입니다.사촌동생한테 신용카드를 빌려줬습니다. 한 5개월 잘 쓰고 잘 갚고 하더군요.하루 이틀 정도 연체는 있었지만요.그런데 오늘 00카드 사고조사과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동생이 초과한도승인을 받았답니다. 그것도 2000만원이나요.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했고, 할부로 카드깡을 했다면서 형사고발을 하겠답니다.일단 제가 쓴 거 아니니까 쓴 사람하고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니 사무실로 나와서 서류를 작성하라는 말만 합니다.무슨 서류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주고 무조건 사무실로 나오라는 소리만 되풀이 합니다.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동생과 연락을 취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담당자 말인즉슨, 사기죄라는데 정말 형사고발을 당하면 어쩌나 싶어 무섭고 겁이 나서 사무실로 찾아가기도 힘듭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건요.<질문>1. 동생이 쓴 거니까 할부로 그냥 갚으라고 하면 나눠서라도 갚을 의향이 있는데 일시불로 청구   하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일시불로 청구할까요?   카드사와 합의가 가능할까요?2. 사문서 위조나 카드깡은 불법이라던데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카드로 사고가    난 거니까 명의자인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형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형이 될까요?3. 형사고발을 한다면 금융질서문란인가 뭔가 그런 내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그렇게 안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적으로 제가 저지른 짓도 아닌데요.   동생을 못찾아서 제가 한 짓이 아니라는 증명을 못하면 그대로 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만이라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도 카드사와 합의를 보면 가능한 일일까요?죄송합니다. 너무 정신도 없고, 황당하기도 해서 이런 저런 질문이 많네요.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거라 아는 게 너무 없어서요.변호사님의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명의 신용카드를 귀하 사촌동생에게 건네준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의 양도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되어 귀하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며, 귀하의 사촌동생이 귀하   의 서류를 위변조하여 카드한도를 늘려잡거나 위 카드로 카드깡을 하는 경우 위 법률에 의하   여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다만 연체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상의하여 분할 변제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귀하   의 신용이 다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귀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촌동생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설사 처벌되더라도 벌금형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신용불량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카드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카드   대금을 분할변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