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을때. 안녕하세요.저는 상가의 임대차 계약시 중계 물건 확인 설명서(이하 설명서) 라는게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됐을때 이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인지 아닌지..제가 그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의뢰를 합니다.현제 상황은 보증금 3천만원 중에 3백만원, 권리금 3천만원 중에 3백만원을계약금으로 건네준 상태인데.. 전 세입자와 권리금 문제로 이 계약을 무효화 하고 그 건물의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약이중계 물건 확인 설명서가 없이 체결되어서 이 계약이 원천적으로 잘못된것이라면 전 세입자에게 잔금(2천 7백만원)을 치를 이유도 없고,오히려 저희가 건네준 계약금 3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면 부동산측에 주어야할 수수료도 주지 않아도 되는지..이점이 궁금해서 이렇게 &#51694;은 인사로 대신한 글을 올립니다.끝까지 &#51078;어주셔서 감사하고,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1. 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부동산중개업법(제17조)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각종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해당 중개업자가 직접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계약서>에 별첨하며 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上 기재사항과 <계약서> 上 기재사항이 틀린 경우 <계약서> 上 기재사항을 우선하며, 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 확장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 위 조문이 2000년 1월 28에 개정하여 6개월후부터 시행된 것이기때문에 설명서 미교부에 따른 벌칙조항을 아직 없습니다.다만 위 조문을 근거로 부동산중개인에게 발급요청은 할수 있을 것입니다.위 1번답변에 따라 위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말할수도 없습니다.다른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시기를 원한다면 3자대면을 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