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한 사건인가요? 또 저희 멈추지 않고 너무 아파 손도 못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 친구가 조금만 더 버티면 온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것이 거짓말 이였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저에게 너 핸드폰이니 네가 통화를 하라고 시켰고 또 제 사촌 오빠라 소개했으니 모든 것이 저와 비슷할 거라 해서 전 멈추지 않고 그 남자인척 사칭하며 여자분과 대화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몇 번 이 여성분은 눈치를 채고 저희에게 경고를 주었지만 알면서도 점점 더 좋아져 계속 거짓 행동을 했습니다. 거짓 행동은 점점 커져 그 여성분의 부모와 통화를 하고 결혼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그 남자인척 사칭하며 전 오랜기간 동안 대화 및 통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그 여자분께 거짓이라는 것이 틀통 났습니다. 제 친구를 알리 없는 여자분은 모든 일이 제가 꾸민 것 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친구는 잠적을 했고 외국계 한국인이라 찾을 방도가 없습니다. 저는 그 여자분에게 갑자기 들통이나 많이 당황하고 무서워서 사실을말하면 용서 해준다는 기회에도 거짓을 고했습니다. 이제 여자분은 저를 믿지 않는 상황이며 전 인터넷으로 친구의 사촌오빠라 불리는 사람을 찾았지만 결국엔 친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 입니다 여자분은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전 증거도 증인도 내가 아닌 거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가 제 기기 (핸드폰 000 0000)를 다 이용해서 카카오 톡을 다운 받고 사칭을 하며 여자분과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여자분에게 진실을 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친구의 말만 믿고 제 사촌오빠도 아닌데 제 사촌오빠라 고하며 그 남자인척 사칭하며 전화 문자 사진 동영상 등 주고 받았습니다. 제 잘못이 있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여성분은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제 사과도 받아주시지 않고 법적으로 고소 당하고 싶지 않으면 친구를 찾아오라는데 찾을 방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여자분은 문자 사진 동영상 등 모든 것을 증거로 처음부터 저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니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럴 경우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저도 만약을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1. 사실관계1) 실제 친구의 사촌오빠도 아닌 자를 친구의 사촌오빠로 믿고 친구의 부탁에 따라 귀하의 사촌오빠라 속이고 어떤 여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신상정보도 허위였다. 2) 사촌오빠라 불리우는 자는 잠적하였음에도 사촌오빠 행세하면서 메일, 카톡, 전화까지 하였고 피해여성은 결혼 준비를 위해 직장까지 관두게 된다.3) 그러던 중 모든 사실이 밝혀졌고 피해여성은 귀하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중이다.2. 법적 책임문제1) 형사처벌여부이러한 행동 즉,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엮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자나 메일상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금전거래는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선명하겠지만 지금 제시된 상태만으로는 형사고소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2) 민사책임문제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분명히 있으면 정도에 따라 매우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피해여성은 귀하로 인해 직장을 관두었고 정신적 손해도 막심할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