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완성한 기획서로 제작하겠다고 하는건 지적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A라는 쇼핑몰로부터 광고 및 홍보관련 기획과 제작의뢰를 받았습니다.하지만 기획서가 다 완성되고 제작을 들어가려는 단계에서 쇼핑몰 A는 기획서까지만 받고 제작은 자체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저희가 공 들여놓은 기획서의 아이디어와 프로모션관련 계획을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번듯이 제작을 하겠다는 것이지요.이것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급한 사안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저작권의 침해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 사안과 같이 아직 표현되기 전의 기획서의 아이디어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