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신용불량자인데 채무를 돌려 받을 방법이 없나요? 며칠전에는 제 원룸 때문에 글을 올렸었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제가 2002년도에 친구의 남자친구한테 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아가 돈을 100만원정도 빌려주고, 휴대폰을 제 명의로 2대를 해 주고 그래가 제가 갚았던 돈이 300만원이 넘거든요. 말만 계속 해 준다고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도 안되고 하더니만 결국은 잠적을 하더라구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서 찾았지만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잡혔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그 사람 연락처 가르쳐 달라고 경찰서에 전화해도 갈쳐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지내고 있는데, 정말 우연히도 지난주에 집에 가다가 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따라가서 돈 달라고 했었는데 여전히 예전처럼 돈 없다고,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고 폰 번호만 받고 헤어졌는데, 이번달 안까지 반, 다음달 안까지 100% 갚아달라고 했는데, 자기 말로는 갚아주겠다고, 믿으라면서 이러는데 솔직히 예전에 했던 말이 거의 거짓말이더라구요. 그 사람 신용불량자라 지금 휴대폰도 남의 명의로 되어 있을텐데 이렇게 있다가 휴대폰 연락이 안 되면 또 못 받는건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그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글구 그 사람 경찰에 잡혀서 2달 살고 나왔다고 하던데 그럼 제가 고소한 껀에 대해서는 끝난건가요?돈도 못 받았는데 제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갈쳐주세요.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면 당장 돈을 받기가 정말 어렵겠습니다.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신 명의의 책임재산도 전혀 없을 것이고 귀하가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게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실익도 없다 할 것입니다.그렇다하더라도 귀하가 향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있음을 예정하여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귀하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과 대납한 휴대폰 기기 구입대금 등의 근거자료등을 확보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일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지라도 민사상의 청구권은 남아 있기 때문에 대여금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