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위치추적 어플을 타인에게 가르쳐주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 정말 진지하게 너무너무 답답하여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제가 등록한 게시글이 불법인지 아닌지 변호사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몇일전에 인터넷 카페에 글을 작성하였는데요 이로인해서 제아이디가 영구정지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왜 이것이 불법게시물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제가 타인에게 가르쳐주는 위치추적 방법이라는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라는 어플을 설치하여 사용할수있도록 사용법을 알려주는것입니다. 원래 이어플의 용도는 핸드폰을 분실시 폰의 위치나 소유자를 추적하기 위해 쓰여지고있습니다. 이미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플을 설치하여 이용중이며 이어플 자체의 기능들이 불법이라면 진작에 (가) 자체검열 에서 차단되어 사라졌을것입니다.이뿐만 아니라 (가)에서 위치추적, 분실폰 가족안전 이런 키워드를 검색 해보면 수백가지의 위치추적 어플들이 즐비합니다. 또한 이어플자체의 기능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자체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것이고 불법적인 기능이나 강제적인 기능은 단하나도없습니다. 위치정보를 얻기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어플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동의사항을 수락해야 합니다. 강제적으로 작동되지 못합니다. 모든 위치추적어플이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되지않습니다. **측에서 사용자동의없이 절대로 위치추적등을 개인이 하지 못하도록 바꿔놨기때문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타인의 위치등을 추적해주는것이 아니라 그져 누구나 다할수있는 정상적인 어플의 사용방법을 가르쳐주는것뿐인데 그게 불법인가요? 제가 가르쳐준 사람이 어떻게 어디에 어떤식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가 불법이 될수도있는거지 어플자체는 불법이아닌데 그건 제가 관여할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그리고 저는 그져 위치추적 어플을 모르는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사용법을 알려주는것뿐, 그것이 제가 작성한글의 내용인데요.정말불법인지요?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위치추적 어플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카페에서 정한 규칙에 어긋났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광고글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포털 관리자에게 아이디의 영구정지 사유를 문의하시고 다시 한 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