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의 누수로 저희집에 물이 타고내려와 합선의 위험까지 있는데 다들 나몰라라 하고있어요 저는 3층짜리 빌라 건물 1층(102)호에 살고 있는데 약 한달 전부터 배란다에 벽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벽과연결된 거실벽지가 썩어들어가 윗층인 2층 (202호)에 보일러가 터진것이 아닌지 물어보러 갔으나 부모님은 안계시고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만 있어서 사정이야기를 한후 부모님과의 만남을 원했으나 부모님은 장사를하는 관계로 없다고하여 연락을 부탁하고기다렸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없고 천정에서 물이떨어져 형광등을 타고 떨어 집니다.그래서 휴일에 직접찾아가 2층부모님(어머님)과 사정이야기를 했읍니다.그러나 그분은 자신은 집주인이 아니고 세(전세)살고 있으므로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라해서 집주인과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된것은 4일이 지난후이며, 통화 당시 사정이야기를 하고 지금상황이 보일러 배관에서 물이 세는건지 아니면 옥상 배수관에서 세는것인지 알아보자하였으나 집주인은 자신이 그집을 세준후 일이라 책임이 없으며 만약, 있어도 지금 지방(공주)이라고 2주후에나 오겠다고 합니다 전화통화를 한지 오늘(6월10일)로 3일이 지났는데 현제 천정에 물이 전등쪽으로 세서 전등이 합선으로 꺼져버렸읍니다.화제의 위험도 있고 천정의 누수로 하루가 급한일이라 저희가 나서서라도 배관보수점에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하루빨리 조취를 취하고 싶은데, 위층 (202호)의 사람(부모님)들은 만날수가 없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어서 문을 못 열어준다하고 집주인은 앞으로 일주일 후에나와서 자신이 직접 보고 일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찌해야 할까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 758조 1항).귀하의 집 천정에서 물이 누수되어 천정의 형광등이 꺼지고 벽과 연결된 거실 벽지가 썩었다고 합니다.그 원인이 위층에서 샌 것이라면 이는 윗층 건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할 것이므로 일단 윗층의 점유자(세입자)를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만약 윗층 점유자가 자신에게는 특별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결국 그 건물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됩니다.귀하로서는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장을 사진촬영해 놓고 이를 첨부해 2층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기간을 정해 언제까지 그 피해배상 및 수리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위 피해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긴급피난(민법 제 761조 2항) 등에 의하여 귀하께서 그 공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후일 새로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염려가 있습니다.결국, 귀하로서는 피해현황을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잘 해 놓으시고, 2층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리고 그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층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최후로는 2층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