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법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청약저축 60점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면서 또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상담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수도권의 소유권이전등기이전의 분양권 전매행위 금지]로 인하여 생계유지 형편 등 필요한 경우에, 미등기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경우가 차단되어, 예외적으로 주택법시행령 제45조 4항에서 서민들의 미등기 전매가 가능한지 해석을 받고자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상한가 분양 청약제도가 시행되면서 등기후 즉시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점점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지면 서민들에게는 청약저축은 무용지물이 되는 판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으므로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친절히 알려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법규해석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혹시 다른 측면에서 가능한 경우도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택법 제41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생업상의 사정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 2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외관상 귀하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위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정은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