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부동산 계약취소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참담한 기분으로 이글을 씁니다.저희집(아파트)를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천3백여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다음날 부동산에서 연락이와 양도소득세 확인을 했냐면서, 자신들이 알기에는 우리가 양도 소득세 부과대상이되는 것으로, 아니 빨리 세무소에서 확인하라는 겁니다.저희는 그전 다른 부동산에서 상담할때 계약일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된다고 들었으므로 계약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입주일로부터, 3년이었던 것입니다.(계약당시 아파트 재건축 승인이 난 후임)그래서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어, 계약 다음날 바로 주인에서 계약을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두배를 내라는 겁니다. 그 당시계약한지 하루밖에 안 지났고, (지금은 벌써 3일 지났음)저희의 착오로 인해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고 사정사정하였으나, 무조건 계약취소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잔금과 설정을 거는 조건으로 등기를 미뤄준다던지, 그외 계약금외 500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한편 귀하가 매수인과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귀하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수인과 잘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