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연행에 대한 음주 측정거부 한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5월에 1차적으로 음주단속에 적발&#46124;었고 정지가 풀린지 얼마안되서 또 다시 2차적으로 걸리게 되었읍니다.상황이 현재 경영하고있는 식당에서 오후 8시 30분경부터 직원들과 소주 약 한병정도 를마시고 오전 01시경 약 4,5백미터 떨어진 집으로 귀가 하던중에 벌어진 일입니다.집까지 가는 도중 옆에는 제 집사람이 타고 있었고 집에 도착후 집사 람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찰라에 갑자기 순찰차 한대가 서더니 술 마셨죠? 라더니 순찰차에 저보고 타라고 해서 저도 당황한 나머지 왜 이러시느냐고 옆에 바로 우리 가게가 있으니 거기로 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서 집사람이랑 같이 차에 타게 되었는데 그대로 파출소로 가길래 왜 그냥 지나치냐고 ,그러면 집사람이라도 내려달라고 수차례요구했지만 무시하고 그냥가길래 감정이 격해져서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처음에는 응 하지 않았읍니다.그랬더니 시간만재면서 비이냥조로 몇분정도 남았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그래서 집앞에서 연행당시 미란다원칙 도 못 들었고 오는 도중 집사람도 내려주질 않았다는것에 항의하다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측정을 해줄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항의 한시간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40~1시간정도구요.그래서 혈액채취를 요구했 더니 그것도 그 파출소에서는 할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그 후 바로 저는 측 정거부라는 죄명(?)하에 경찰서로 가게되었읍니다.밤새 조서를 작성하면서 도 저는 불법 연행에 항의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지났지만 측정을 파출소에 서 요구했다고 진술했읍니다.경찰서에서도 측정을 요구했구요.그리고 귀가 하여 일주일쯤 지난뒤 저희 집사람을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여 그때 상황을 다시 조사했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읍니다.비록 1차적인 잘못은 제게 있읍니다만 제 권리를 찾겠다고 항의 하는 시간에 시간이 지났다고 측정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너무 억울 합니다.결과는 뻔하겠지만 어떤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3항에 의하면 동행요구는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귀하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의사에 반한 동행은 부적법하다 하겠습니다.그런데 당시 경찰관이 귀하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귀하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경찰관은 귀하를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법 제 5항에 따라 미란다원칙(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결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을 고지하고 긴급체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귀하를 연행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될 수없습니다.그리고 귀하에 대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가 계류중에 있으므로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약식기소 내지 구속 또는 불구소기소)에 따라 법원에서 그 유무죄를 다투어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