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오랜만에 보는 햇빛인데도 그리 반갑지가 않네요 여러모로 바쁘실테지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어제 그러니 8월 18일 오후6시경 신축 투룸에 신혼집을 차리기 위해 맘에 드는 방을 골라 계약을 하고 (집주인 입회하에) 계약금 20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계좌이체했습니다.(일요일인 관계로 365일 코너 이용) 그리고 200만원 에 대한 영수증도 받았고요.(계좌이체한 영수증 및 통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계약한 그 방이 제가 계약하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된 방이라 하며 다른 방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집주인이 제가 소개받은 중개업자 말고도 다른 업자에게 집을 내어놓았는데 그 곳에서 계약을 하고 선금을 받아둔 상태라 하더군요.그 사람들이 먼저 계약을 했다는 말과 함께 어제 저녁 늦게 연락을 받아 제게 연락을 못했고그래서 오늘 오전에 연락한 거라며 다른 방을 보고 계약하라는 것이었습니다.제가 계약한 방 구조가 굉장히 맘에 들어 저는 그 방을 보고 계약한 건데 다른 방으로 옮겨 달라니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그러면서 계약금을 돌려준다면서 제 계좌번호를 묻길래 저는 알려주지 않았고 현재 집주인 계좌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시어른께서 얻어주시는 집이라 그날은 제 통장의 돈으로 이체를 해 드렸고 오늘오전에 그 200만원을 되돌려 받은 상태입니다.제가 속이 상한건 먼저 계약이 된 방을 계약하게 둔 집주인과 그 다른 중개업자 때문입니다.먼저 계약이 된 집이라면 마땅히 게약금(선금)을 받고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개업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저녁이 훨씬 지나서야 집주인에게 연락했고 그 집주인은 제가 소개받은 중개업자에게 연락한 거 같은데 정말 좋은 일 앞두고 목소리 높이기 싫었지만 중개업자가 계속 저희더러 양보하길 원해서 더 화가 납니다.솔직히 따지자면 그쪽이 먼저 계약했다는 증거도 없고 돈도 집주인이 직접 받기 보다는 중개업자가 돈을 받았으며 연락도 제때 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생각 같아서는 좋은게 좋은 거라고 다른 방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구조가 약간씩 틀리고 창문자체가 동으로 난 창과 서로 난 창은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정말 이쁜 신혼집을 구했다고 너무 좋아했고 가구도 거기에 맞춰 한가지 정도 추가 계약했답니다.이런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지 파기될 경우 제가 낸 계약금은 다 돌려 받을 수 있는지알고 싶구요.이런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나요?(좋은 일 앞두고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도움 부탁 드립니다.주절주절 순서도 없은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안타깝게 되었군요.1.아마도 더 좋은 신혼살림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요.지금에는 씁쓸해도 나중에는 웃게 될지도 모르고요.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2.계약해제는 일방적으로 집 주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특별하게 약정한 것이 없으므로 계약금인 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상담자 분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아마 그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따라서 계약금으로 건 200만원은 당연히 돌려 받는 것이고, 아울러 추가로 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안준다면 소액재판으로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좋은 살림집을 구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