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게임아이템을 팔았는데, 돈을 입금해 주지 않습니다. [사기죄] 전화상으로 게임아이템을 팔았습니다.(20만원) 그런데 구매자가 계속 핑계를 대면서 입금을 안해주는것이었습니다.증거자료로 문자메시지.통화내용 녹음한게 있는데 이걸로 고소하면 사기죄성립될까요?
온라인 게임상 아이템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며,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률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이버머니(게임머니)로 아이템 구입하기로 하고 구매자가 계속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입금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민사소송법상의 게임아이템 청구 만이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