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문제로 문의드려요 사건은 이렇습니다.길어도 부디 읽어주세요.1/1 (화요일) 당진 집에 올라가기 전, 동파방지를 위해 보일러를 외출상태로 해두었다.대전 집(학교) 와서 온도를 높였더니 베란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베란다에 있는 보일러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온수는 나왔지만 방안 온도는 올라가지 않고 냉골인 상태였다.다음날 바로 주인아주머니께 전화했고, 그 날 저녁 주인아저씨와 같이 오셔서 보일러 뚜껑 해체 후, 보시더니 물이 어디서 새는지 모른다고 하셨다.보일러 기사 아저씨를 부른다고 하시고 가셨다.여전히 방안은 냉골인 상태였다.1/4 (금요일) 잘 나오던 온수가 갑자기 단수되었다.너무 춥고 씻을 수가 없어서 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다.1/5 (토요일) 전날 온수가 단수되었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여전히 보일러 물이 새고 있어서 받아다가 버리기를 반복했다.저녁때 쯤,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보일러의 부품이 없어서 새 보일러로 갈아야 한다하셨다.45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같은 상황에서 그전에 살던 학생도 물어냈다고 하시면서 세입자에게 비용요구를 했다.관리 소홀을 탓하시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지불하라고 하셨다.내 입장에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대인이 비용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법은 모르고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 부담으로 책임을 돌리셨다.덧붙여서 이집에 일 년 더 계약을 하면 아주머니가 비용 부담하고, 집을 나가면 나에게 100% 부담하라고 하셨다.그러나 2년 동안 친오빠와 같이 살아봤지만 집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계약도 끝났고, 이사하기로 하고 짐을 싸놓은 상태였다.1/6 (일요일) 아침 9시경 보일러 기사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같이 오셨다.그때까지 방이 냉골이었다.먼저 있던 새는 보일러(대원)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낡았고, 회사가 부도나서 부품도 나오지 않았다.지난 2년 동안 살면서 보일러를 돌렸음에도 춥게 살았다.그만큼 제 기능을 못했다.아저씨께서 보일러를 새 것(경동)으로 교체했다.궁금해서 원인을 여쭤보았다.오래된 탓도 있고, 고장이라고 하셨다.또 방안의 온도 조절기 관리가 안 됐고, 걸어 만 놓은 상태였다고 하셨다.그 자리에 아주머니도 있었고 같이 들었다.그런데 아주머니는 내 부주의로 얼어서 동파됐다고 딱 잘라 말했다.요약 2년간 친오빠와 살던 월세 집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동파 방지를 위해 외출로 놓았지만 보일러가 낡고 오래돼서 고장.보일러 물이 샘.주인아주머니가 관리 소홀이라며 보일러 교체 비 45만원을 세입자에게 요구함.세입자로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됨.집을 나갈때가 되니 이런일이 일어나네요.속상합니다.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보증금도 받아야 하고요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어른들께서 얘기 하겠지만 깔끔하게 끝내고 이사가고 싶습니다.법적으로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가요?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 한다 <--- 적용되나요?된다면 주인아주머니께 어떻게 납득시켜드려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한 건물 보일러가 귀하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아닌 수명이 되서 고장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이건 임차건물의 보일러를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참고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위 임차건물의 현상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보일러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향후 이건 임대인이 귀하의 임차보증금에서 위 보일러 수리비용을 상계한 경우 귀하는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