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를 해임하려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오랜만에 다시 찾아왔네요예전에 아파트 부녀회와 동대표에 관해서 물어봤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다름이 아니고 아파트 동대표를 해임하려고 아파트주민들의 동의를받고있습니다.아파트가구수가 148세대인데 그중에 90세대 이상을 받아놓았습니다.근데 동대표측에서 의기를 느꼈는지 각집마다 서명을 해주지 말라는식으로 종이를 배포하고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내용은 계약기간이 남아서 해지를 못했던부분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부녀회가 잘못했다는식으로 말을하고있으며 또한 싸인을 하게될경우 아파트주민들도법적책임을 물을수있다고 하고있습니다.이로써 아파트주민들은 (대다수가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책임을 묻는다는말에 겁을먹고 내려와서 싸인을 철회하는 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이렇게 함부러 법적책임을 논하면서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를하는경우 어떠한 법적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아무때나 법적책임이라는말은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수준은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