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립 대학 교직원 입니다. 부당한 징계로 인해 지병인 우울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업무상 재해] 남편이 사립 대학 교직원 입니다.그러나 부당하게 정직처분을 당한바 있는 데, 남편이 부당한 징계로 인해 지병인 우울증이 더해 정신과 입원을 하였으며, 입원 중 뇌출혈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그러나 업무상재해시에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직무요양신청을 받는 제도 가 있는데 이러한 부당한 징계로 인한 재해도 직무상 요양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요.현재 부당한 징계로 인한 취소소송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 고 있습니다.그러나 사학공단에도 직무상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상 요양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직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2. 직무수행중의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3. 직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4. 직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5. 직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6. 직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가. 질병의 발생 또는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 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다. 계속된 야간근무 기타 이에 준하는 과로하기 쉬운 직무의 수행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존의 정신병이 부당해고 등으로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직무상 요양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