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보증금 합의 의사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존경하는 김경율 변호사님, 일전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문제로 질문을 드렸던 황대권입니다.김변호사님 덕에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어 현재까지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여기서 각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질문1) 법원에서 판사님이 피고에게 다음달 11월 30일까지 보증금 준비하고 원고와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가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피고가 만약 합의할 뜻이 있다면 원고와 피고 각 개인간 만나서 공증을 작성하고 합의하면 되는지요?아니면 법원에서 절차를 따라서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해주는지 궁금 합니다.(질문2) 피고가 만약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현재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상황이지만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간 합의하기 위한 조정기일 일정을 또 잡히는지요?
1.귀 사안의 경우 이건 법원이 원,피고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한 후라도 양측이 합의에 동의할 경우 재판상화해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으로부터 화해조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2.이 경우 원,피고가 따로 만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법원 판사가 양측을 중재하여 재판상 회해조항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위 재판상화해조항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