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문의 수고많으십니다.대출업무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해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먼저 판례(대법원 94다 41430)를 보면 대여금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해 금원을 수령한 경우 교부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질의>1. 그렇다면 판결 이전에 일부금을 변제 받고도 원금전액을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에 의해 금원을 수령하였을 때 교부받은 금원으로 채무금을 정리하고 일부금이 남았다면   이 또한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요?2. 제가 담당하고 있는 채권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면 대여금소송 확정판결- 전부명령   신청 및 확정 &#8211; 채무자 일부변제 &#8211; 전부금 청구소송 승소 &#8211; 전부금 수령 &#8211; 채무금 정리 후    일부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잉여금에 대하여 채무자가 반환요청을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대여금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한 기판력과 전부금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한 기판력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판력에 대하여 여기저기 알아봐도 명확한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기판력의 적용을 받고 또 어느 상황에서는 기판력에 관계없이 부당이득이    되는지요?3. 위 사례 중 전부금 청구소송과 관련 소송고지에 대하여 만약 전부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제3   채무자는 채무자가 이전에 채무의 일부변제로 채무가 감소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금액의   감축에 대한 항변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청구금 전액에 대하여 패소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일부변제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적어도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일부변제의 항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게 아닌지요?   소송고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제3채무자가 전부금 소송과정에서 채무잔액에 대한 확인의 책임은 없는지요?4. 비채변제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일부변제 후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배당금 수령, 추심금    송금 등)을 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 또한 하나의 재판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고 채무자에게도    이같은 내용이 송달이 된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 이전에 일부금을 변제하여 채무가 감소된    것을 알고있음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이의제기나 청구이의의 소 등을 하지않고 그대로 진행   이 되어 채권자가 금원을 수령하였을 때 채무금을 정리하고 일부금이 남았다면 채무자는    채무가 감소된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라고 생각되며 그렇다면 비채변제에 해당되어 잉여금   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요?   강제집행도 하나의 재판절차라면 기판력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요?    비채변제와 관련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가 임의변제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관련판례가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이상 입니다.책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봐도 확실한 설명이 없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관련판례가 있다면 함께 설명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귀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1. 귀하가 적시한 대로 대법원 94다 41430 판례요지에 의하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그 변제주장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   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번 질의에서처럼 판결이전에 일부금을 변제받고도 원금 전액을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해 금원을 수령하였을 때 교부받은 금원으로 채무금을    정리하고 일부금이 남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귀 2번 질의 사례와 같이 대여금청구소송-압류 및 전부명령-채무자 일부변제-전부금    청구소송-전부금 수령-채무금 정리 후 잉여금 발생 수순이라면 위 강제집행이 채무자가 가지   고 있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압류채   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대법원 94다 41430    판결의 기판력과 관계 없습니다) 3. 한편 귀사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청구소송 중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는 자신의 변제로 채무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채무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또는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소송고지를 하지    않고 자신이 변제한 금원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42조) 여기에서   변제로서 급부를 하는 경우 비록 그것이 일부급부 또는 불완전급부와 같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더라도 비채변제가 성립되지만 위 급부는 채무자가 임의로, 즉 자기의 자유로   운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어야 하고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   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됩니다. (대법원 1977. 12. 14. 76다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