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대해 <이모의 상황> 이모와 이모부가 현재 이혼한지 3년정도 됐는데 이모가 초4와 초1인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이모부는 양육비를 전혀주지 않았고 이모는 회사에 빚도 있는 상태이며 애들 생활비로 월급 150인데 그걸 다써서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더 키울 여력이 안되 이모부에게 보내려했더니 이모부는 양육비로 도우미를 고용해야한다며 150을 요구합니다회사 빚도 같이 살때 아파트 구입시 회사에서 대출받은 빚인데 여지껏 이모의 월급에서 차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모부가 너무 뻔뻔하고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도저히 양육비를 줄 상황이 못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모부가 양육비를 처음엔 줬다가 안준지 8개월 정도 &#46124;습니다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주지않고 있습니다이혼할 당시 위자료,재산분할금이 있는데 아직도 둘다 못받고 있습니다이모부쪽에선 주지 않을려고 이모쪽에서 소송을 걸면 항소하고 소송걸면 항소하고 지금 그게 4년째입니다그쪽 통장을 압류했으나 잔고가 없습니다 빼돌린거죠그래서 이모부의 월급을 압류했으나 위자료,재산분할금,양육비 등 그 돈을 모을려면 2년 반정도 지나야 모입니다 하지만 2년반이 지나면 또 2년반동안의 양육비를 다시 청구해야되므로 원점이 됩니다감치를 할려해도 감치하는동안 이모부가 직장에서 짤리면 아예 들어올 돈도 없어 그것도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제가 다시 알아본 결과 양육권을 이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애들을 고아원에도 이모부쪽에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이모부는 지금 양육권을 돌려받을 때 다시 이모께 양육비를 청구할려고 보입니다 돈도 안주고요만약 또 저희가 안줄경우 이모월급을 압류할텐데 이모가 지금 월급 150에 빚도 있고 전혀 애들 둘을 키울 여력이 안됩니다 애들은 계속해서 자라서 드는 돈도 많아지는데 애들을 보낼려해도 양육권 때문에 보낼 수가 없으니 또 양육권을 이모부한테 줄려고 해도 넙죽 받을 사람들도 아니거니와 받는다쳐도 저희한테 양육비를 청구할테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저희가 알고싶은 것은 일단 지금까지 못받은 위자료,재산분할금,양육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입니다많이들 소송하라 하는데 판결 되었고 주라고 법원에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못주겠다며 항소하고 안줍니다 통장 압류했어도 잔고가 없고 월급압류해도 그걸론 택도 모자랍니다저희가 알고 싶은 내용은 만약 양육권을 이모부가 가져갈 경우 이모쪽에서 양육비를 안줄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줘야한다면 줄수있는 금액의 최저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모부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셨고 현재 항소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네요.그렇다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일 테고, 항소심결과에 따라 이모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소송에서 현재 양육에 관한 내용도 재판중이고 도저히 양육이 불가하실 경우 항소심에서 양육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양육비에 관한한 재판과정에서 받지 못한 부분은 사전처분으로 신청하시되, 만약 양육에 관한 내용은 소송대상이 아니라면 양육자변경청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육친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만 서로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부가 판단을 하여야 한다면 아이들의 나이와 부부의 합산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재량껏 판단을 하게 됩니다.정확한 이모부의 소득은 알 수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이 둘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 양육비는 일인당 30만원 정도입니다.하지만 이모가 소득이 적고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자신의 소득의 1/3이상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는 재판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략 50만원 정도를 두 아이의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상담 및 선임에 관해서는 법무법인 필 임태규 변호사를 찾아주세요.직통전화 070-4617-235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