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건으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지난 2009년 12월, 2개월 급여가 체불 중이던 회사에서 고용주에게 밀린 2개월 급여가 모두 지급되면 변제하기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5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지금은 법인이 폐업한 상태이며, 체불 임금 중 일부는 법인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2009년 12월 50%와 2010년 1월 100%를 지난 3월 말경 배당 받았습니다. (당시 차용증서 작성 중에는 8월 50%, 11월 50%, 12월 100% 체불 중이었고, 다음해 1월도 결국 100% 체불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받아야 할 밀린 급여는 3개월인데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 작성 시 고용주에게 상환할 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총 1,000 만원 중 500만 원을 상환하는 생각으로1개월 반(500만 원) 신청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체불금품확인원 작성 시간이 진술을 하고, 이를 고용주가 확인을 하는데 500만 원 신청에 대해서 이 때는 말이 없더니 법원에서 배당 소식을 들은 사장이 전화를 해서는 상환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드려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그 돈을 빼고 신청을 했으며 사장님도 체불금액을 확인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상환금을 제외한 돈만 받았기 때문에 드릴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법인체와 관련된 것과는 상관이 없다며 빼고 신청한 돈은 모르는 내용이니 돈을 달라더군요. 그 후 내용증명서를 등기로 보내왔습니다. 체불된 총 급여는 1,000만 원 (3개월) - 고용주(개인)에게 500만 원을 차용 - 체불금품확인원작성 시 상환금을 제외하고, 500만 원만 신청 - 법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500만 원을 받음- 현재 1,000만 원(3개월) 중 1개월 반에 대한 급여만 받은 상태임 - 차용증서 내용은 밀린 2개월 급여가 모두 지급되는 시점으로 명기 <질의>1.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항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2. 차용증 내용에는 최소 2개월 급여가 모두 지급된 시점으로 라고 써있는데 제가 지급받은    급여(법원으로부터)는 1개월 반입니다. 그래도 상환을 해야 하나요? 법인체가 폐업 상태인    지금 급여를 지급할 주체가 없으므로 최소 2개월 급여가 모두 지급된 시점이라는 항목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내용에 상관없이 상환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3. 내용증명에 채무상환의사가 없다고 써왔는데 이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저는 상환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이 부분도 정확히 집어서    항변을 하고 싶습니다.4. 계좌번호를 채권자가 아닌 가족의 계좌를 받았는데요. 만약 상환을 해야할 상황이라면 채권   자 본인의 계좌로 하는 것이 확실하겠지요?[아래는 차용증서의 내용입니다] 금전 차용증서 차용금액 : 일금 오백만 원 정 차용일자 : 2009년 12월 23일 위와 같이 채무자는 금 (오백만)원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것을 확인한다. 원금은 미지급된 급여 중 최소 2개월 급여가 모두 지급된 시점으로 5일 이내에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는 확약하고, 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속이 너무 답답하네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귀 사안의 경우는 법인회사와 자연인 대표이사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귀하가 위 법인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자연인 대표이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대표이사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상에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조건부로 최소 2개월의 급여가 모두 지급된 시점으로 5일 이내에 전액변제하겠다고 하였다면 귀하가 법인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의 급여는 최우선변제청구할 수 있음에도 귀하가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 입장에서는 만일 위 고용주로부터 청구가 들어오면 그에대한 항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는 변제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만일 귀하측이 위 고용주에게 채무를 변제하게 될 경우에도 위 고용주 개인계좌에 입금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