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무죄를 받았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가능여부 여러가지 억울한 상담을 친절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저의 다음사항에 대하여 상담 드리오니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저는 2002.6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뇌물죄로 형사입건되어 29일 동안 구금되어 보석으로 석방 기소되어 1심, 2심 및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29일 동안 구금되었던 형보상금은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았습니다.2.지금은 직장에 복직(2004.5월)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2년동안 법정과 싸우다 돌아온 직장은 동기생들은 모두 승진하여 상위직급에 근무하고 있고 직장동료들도 옛날과 같은 감정은 아니여서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변호사 선임비만도 수천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공무원이라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살려고 하였으나 너무나 억울하고 배신을 당한 것 같아 잠을 이룰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3.이러한 정신적, 금전적 배상을 국가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현재 공무원 신분이기에 청구가 불가능 한지요?가능하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청구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형사입건 된 뇌물죄의 사건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금급을 지급하고 선금지급보증서를 제출 받아 보관 중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선금지급보증서 기간도 연장토록하여 회사로부터 제출받아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선금급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연대보증회사에서 선금급을 대신 납부해 준 것을 02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자 검찰에서 이 사건을 뇌물죄로 보고 긴급체포 구금되고 2여년 동안 법정싸움을 하였던 것입니다.5.무죄를 받은 상기 사건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으시면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피해자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청구하는데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긴급체포 및 기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고(국가배상법 제 10조) 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 2조에 의한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강도강간의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사결과 그 팬티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원고나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남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입수한 경우 그 감정서는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단순히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의 긴급체포 및 기소가 이와 같이 위법하다는 요건을 갖춰야만 비로소 국가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국가배상소송에서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2) 이와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위 형사사건을 진행한 변호사가 더욱 잘 알것이므로 그 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