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권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임대아파트 보증금 1,350만 원입니다. 지방이라서 1,400만 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 서준 금액이 1,300있어요. 요즘 그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압류 들어오나요? 아님 근저당 설정이 되나요? 많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보증 서준 문제로 재판 받으로 오라고 자꾸 연락이 오는데, 도장만 준거지 10년도 넘은 일인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다 갚아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입니다. 만약 근저당 설정이 되면 임대 재계약이 안된다고 하는데 최우선변제권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보증을 서준 1,300만 원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 여부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그런데 압류는 재판이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전이나 재판중에는 가압류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가압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뢰인님의 보증채무에 대해서 소송만 진행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대한 압류는 소송이 채권자의 승소로 끝난 뒤에야 비로소 이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의뢰인께서 하실 일은 보증문제로 재판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열심히 나가셔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첫째, 만일 의뢰인께서 10년 전에 도장을 주었지만, 그 도장을 이용하여 보증을 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증계약이 작성되었다고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둘째, 보증을 선 것이 10년 전이라고 하시니,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하십시오.(단,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하여 소멸시효 주장이 가능할지는 다소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현재로서 의뢰인께서는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증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