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작년6월1일 보증금500만원에 22만원의 월세방을 얻었습니다.이달 말일이 계약만료일(1년 계약)인데, 5월1일 마지막 월세를 주면서 말일날 나가겠다고 하니까 5월15일에 방내놓는 벽보를 대문에 붙이더군요.하도 방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5월22일에 주인에게 새입주자가 오지않아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물으니까 새입주자가 와야 줄 수 있다더군요.이럴경우 계약만료일 이후부터는 제가 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사실 저는 달세만 내지 않으면 급할 것이 없거든요.그럴려면 별도로 제가 보완하여야 할 서류 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사안에서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일 1월까지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이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한 월세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임차보증금 원금에 대해서 연 5푼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