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를 포함한 교회 분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우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이번엔 교회분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텐데 글이 길더라도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사문서위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교단 총회장의 인장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즉, 총회장의 인장은 따로 있었는데 그 인장이 아닌 다른 인장을 담임목사가 임의로 만들어 목사안수증명서에 날인한 후 이를타 교단에 제출하였습니다..타 교단에서 목사로 활동하기 위하여는 목사안수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상기한 담임목사가 타 교단에서 활동하길 희망한다면우리측 교단에서 정식으로 탈퇴를 하여야 하나이를 이행하지 않고 교인들 몰래 타 교단에 가입하여 이중교적으로 활동을하여 왔던 것이지요..현재 저희측 교회는 재건축과 관련하여 소송중에 있습니다..따라서, 담임목사는 목사활동을 타 교단에서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재건축과 관련한 보상금때문에 이중교적으로 몰래 활동한 것 같습니다..그게 아니었다면 목사안수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현재 교단을 탈퇴한후에 타 교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면 되겠지요..만약 상기한 것처럼 총회장의 인장을 담임목사가 임의로 만들어이를 타 교단가입에 필요한 목사안수증명서에 날인하여 사용한 경우에는사문서위조죄와 사인장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말씀이시죠??그럼, 위 죄명이 성립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형량은 어느 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또 다른 문제는 위 담임목사가 보상금을 횡령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현재 재건축조합과 본 교회는 2심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1심판결로 인하여 교회가 재건축법에 따라 강제매도되었나,교회내에서 실제 거주하던 교인들이 있어서 이들을 중심으로점유권문제로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항소의 제기중 담임목사가 보상금을 횡령하려던 것이 적발되었고,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중교적활동까지 적발된 것이지요..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항소가 제기된 직후 갑자기 다수의 낯선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였고,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사라졌습니다..그 때는 몰랐지만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담임목사의 보상금횡령의 시도가엿보였으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낯선 사람들이 담임목사가 이중교적으로활동하던 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요..그리고, 담임목사가 우리측 교인들 몰래 이중교적으로 활동하던 교회에서교인총회를 열어 교회통합을 결의했으며, 그에 따라 우리측 교회에서예배를 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주장하더군요..교회가 분열된 경우, 재산권과 관련하여 대법원판례가 2/3 이상의 교인측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아는데요..아마도 이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실제로 재판중 제출한 준비서면에도 교회분열을 주장하였으며그 숫자도 우리측 교인에 2배입니다..우리측 교인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담임목사가 이중교적으로 활동하던 교회의 교인총회회의록을 재판에제출하였습니다..회의록과 그 뒤엔 교인들의 서명날인명부가 첨부되어 있는데요..재적인원은 우리측 교인에 2배이고, 출석인원은 재적인원의 2/3 였습니다..아마도 교회분열로 인정되도록 하여 자기측이 2/3 이상이므로 보상금을횡령하고, 교인총회가 유효하도록 재적인원의 2/3 로 숫자를 맞춘 것 같습니다..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서명날인명부를 살펴보니 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우선 서명날인명부의 글씨체가 대부분 동일합니다..서명날인명부를 타인이 대필하여도 유효한 것인가요??그리고, 서명이 된 것도 있고, 서명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출석하여 결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재적인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출석인원과 관련하여재적인원의 2/3 가 안됩니다..아마도 판사가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서류를 조작한 듯 합니다..만약 서명날인명부를 누군가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그 숫자도 틀린 경우에도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현재 저희측 교인들은 서명날인한 사람들이 실제 교인인지도 상당히궁금하며, 실제 서명날인하였는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생각도 많습니다..서명날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문서위조죄로 고발이 가능한가요??고발을 하면 실제 교인여부까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법적인 분쟁없이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듭니다..이런 글을 쓰면서 참으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돈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하지만, 담임목사가 행한 것을 생각하면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1.사문서위조 및 사인장위조죄가 성립하실 것 같다고 하셨는데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형량의 정도가 궁금합니다..2.보상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상기한 것처럼 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같은것은 성립할 여지가 없는지요??3.서명날인명부와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하지 않은 서명날인도 유효한 것이될 수 있나요??4.성명과 주소는 써있으나, 서명날인이 없는 것도 유효한 것이 될 수 있나요??5.회의록상의 출석인원숫자와 서명날인명부상의 실제 교인숫자가 일치하지않을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6.서명날인한 타 교단 교인들에 대하여도 사문서위조죄로 고발이 가능한가요??바쁘실텐데 질문도 많고 글도 길어서 송구합니다..그래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형량은 죄질, 동기, 전과유무, 행위태양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2. 보상금 횡령 여부는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3. 서명날인명부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명의자가 대리하여 서명하는 것을 허락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서명날인명부의 목적상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4. 마찬가지로 서명날인명부는 첨부된 본 문서의 작성인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된다면 이름을 기재한 것 만으로도 서명이 될 수 있습니다.  5. 사문서위조는 명의자 아닌 자가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작성하는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명의자가 허락을 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