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보증금 없이 월 100만 원의 월세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을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가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함)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의하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연 1할 5푼)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보증금 없이 월차임으로만 상가건물을 임대차 하여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거주 지역인 광역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의 한도액이 1억 5천만원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귀하의 월차임이 위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 시 산정한 차임료의 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