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문의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부모님께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계약서를 보니 계약후 갑이상기사항을 위배할 경우에는 을이 업무 추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단, 을이 위배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글에 따르면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지에 아무 제약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1.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로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계약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위약에 따른 책임으로 그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상대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유효하게 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대에게 어떤 책임사유가 있다면 그런 것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아울러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약서에 계약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해지로 상대가 입은 실제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은 상대가 하여야 합니다. 입증은 물론 어렵고, 최대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계약금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렵습니다.3. 아무쪼록 잘 참고하시어 좋은 해결방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