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충돌에 의한 상해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좋은 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누나가 12월 11일 오후 4시경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던중 타인과 충돌(보드와 보드의 충돌)하여 그 남자분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 습니다.사고후 리조트네 의무실은 물론 원주시내의 정형외과까지 동행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말과 함께 연락처와 주소까지 전하 고 차후 연락을 바란다는 말을 전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3주후 대뜸 전화하여 주민번호를 부르더니 맞냐고 물어본 후 맞는데 왜 그러 시냐고 하자 전화도 한 통 안하냐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언 한후 전화를 끊어 버린후 다음과 같은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상대방의 내용증명 제목 : 피해보상 요구 1.사고의 경위 본인은 2002년 12월 11일 오후 4시경 성우리조트 베타 슬로프에서 스노우 보드를 타고 내려오면서 전방 진행 턴을 하는 중 돌연 뒤에서 내려오던 귀하 께서 전방 부주의 및 안전사고예방조치 부주의로 본인의 스노우 보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전치 4주(우측 요골 원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었 습니다.2.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청구 사고 당시 귀하의 과실 인정 치료비 전액 배상을 언급하였으나 리조트내에 서 응급조치 받은 후 원주 정형외과로 이동 부상부위의 엑스레이 촬영후 장기치료 예견으로 큰 병원에서의 진단을 받아보라는 의사의 진단 후 귀하는 쌍방과실이라는 책임전가성의 말로 치료비의 일부만 부담하겠 다고 했습니다.3.전례를 보아도 이런 사고발생 시 책임은 당연히 뒤에서 충돌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걸로 나와있습니다.사고지점은 슬로프의 가장자리였으며 본인은 진행 중이었으며 귀하께서는 전방 시야 확보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로 인한 결과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원주에서 곧바로 서울로 이동 카톨릭 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현재까지 통원치료 를 받고 있습니다만 귀하께서는 사고발생 이후 현재까지 전화한통 없는 상태입니다.4.귀하께서는 이건에 대한 치료비 전액 및 1개월 봉급의 절반인 100만원 을 위자료로 지급해주시기 바라며 불응시에는 귀하를 상해죄로 형사고발 하겠으며 위자료에 대하여는 민사재판을 통해 청구를 하겠으며 이때는 소송비용도 귀하께 청구를 하겠읍니다.의문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1.내용증명의 본문에 보면 분명 턴을 하던중 이라고 나옵니다.차량사고의 경우 진행차와 회전차의 추돌시 회전차의 과실비율이 큰 걸로 알고 있고 이 경우가 보드에도 적용된다면 분명 쌍방 모두 진행 중이었으며 물리적으론 뒤쪽이지만 분명 보드의 옆부분과 옆부분의 충돌 이었는데 과연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과실이 있다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 내용증명의 1 에서는 턴을 하던중이라고 나오고 3 에서는 진행중이라고 나오는 등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성우리조트의 베타 슬로프는 중급자용 코스지만 사고당사자는 거의 초보 수준으로써 슬로프의 중앙에서 크게 s자를 그리며 턴을 하고 있 었는데 이에대한 당사자의 책임이 더 크지 않는지여 .3.사고당시 충돌에 의한 상해보다는 넘어질때 손목을 잘못 짚어서 부상을 당했다고 당사자도 인정했다고 합니다.그러면 저희 누나는 손목, 힙, 무 릎보호대를 착용하여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사고 당사자는 손목 보호 대를 착용하지 않아서 심한 손목부상을 당하였는데 이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는 상대방의 과실 또한 크다고 봅니다.상대방의 과실이 이에 대한 책 임 또한 있지 않을까 싶네요 4.제일 중요한 의문 이런 경우 상해죄로 형사고소가 성립하나여?악의가 전혀 있는 것도 아니며 2차에 걸쳐 병원까지 동행하였고 병원비 또한 지불했으며(도의적 차원에서) 연락처와 주소 주민번호까지 전하며 리조트에서 경위서까지 &#50043;는데여 (뭐 스키장사고 처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처럼) 만약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할수는 업는지요 맞고소형태로 5.공탁에 관하여 상대방이 치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치료비 전액 과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 하는데 이와같이 구체적으로 치료비에 대한 언급도 없이 무턱대고 고소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합의의사가 없는걸 로 판단되는데 향후 재판을 대비햐여 만약 과실이 있다면 공탁을 걸어둘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지 6.외국의 경우 스키는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즐기는 레져로써 사고 당사자의 책임을 많이 묻는데 우리나라에 이와같은 판례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 여 두서업이 많을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저희 누나가 무척 걱정하고 있어서 글 올립니다.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써서 보내야 하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즐거우시길
1. 스키장의 경우 언제나 사고의 가능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스키장측이나 이용자 역시 이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2. 본건에 있어서 책임소재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귀하의 상담내용에 의하면 본건 사고가 슬로프는 중급자이상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그 수준에 미달이 되는것 같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충격한 귀하의 누나 잘못보다는 그 슬로우프를 이용할 능력이 되지 않는자가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할 스키장측의 잘못과, 탈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는 피해자가 이를 이용한 잘못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것이라 보여집니다.3. 따라서 현재 피해자와 귀하의 누나, 그리고 스키장측의 과실비율을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스키장측과 피해자의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4. 일반적으로 스키장에서 실력이 없는 이용자가 상급자용 슬로우프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본인과실을 50%이상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스키라는 운동의 특성에 따라 슬로우프를 내려가는 이용자는 그 스스로 안전에 관하여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고 또 다른 이용자와 충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해야 한다는 점등이 반영된 것입니다.5. 본건 사고에 대해서 귀하의 누나는 형사책임은 없다고 보여지며, 민사책임의 경우는 그 피해자라는 자가 입을 손해금에서 피해자본인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며, 더욱이 스키장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스키장측에 구상청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탁을 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6. 현재 귀하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고경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을 증인으로 확보해두는 점, 그리고 스키장측 담당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7.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