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배당 받을 수 있나요? 가장먼저 전입하여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도 갖추고 있는 임차인입니다2004년도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되어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배당요구를 했는데 이 사건은 기각이 되고 2009년도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또 다시 배당요구를 할려고 보니 확정일자를 받아둔 계약서를 분실하여 법원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사본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배당을 해준다고 하여 중개업소를 통하여 당시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자료를 복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럴 경우 혹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은 원본이 있어야 배당이 이루어 진다라고도 하고 혹자는 대법원 판례 96다12474, 그리고 96가합33308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배당을 해 준다라고도 합니다.배당은 이루어 지겠는지요?위 두 사건의 판례 원본를 부탁드려도 될련지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등기소, 또는 동사무소,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 발급대장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개시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의 증명과 전세기간 및 보증금의 액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 모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되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법원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을 할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한 후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언급한 판례는 찾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