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를 빌려줬는데...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선배님께서 사업에 실패하시고, 그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지금은 겨우 거동하는 정도인데, 약 5~6년전부터 선배님 명의로 등재된 자동차의 세금고지서나, 벌과금 납부금용지가 선배의 주소로 고지되어 오고있는데, 병마로 쓰러지기전 누군가 신용불량아라고 하여 차량 할부가 안된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말하시는것도 어눌할 정도라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정리를 할 수가 없어 나라에서 주는 연로하고, 영세한 노약자에게 주는 혜택을 차량을 소지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찌 해야 되는지, 너무나 딱해서 방법을 알려 주시면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바, 귀하는 차량의 도난을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자를 조회한 후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자동차등록이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두 방법 모두 쉽지는 않습니다. 힘없고 병약한 처지에서 자동차 등록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타 영세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