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버지 자동차 관련 사기죄...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계시던 새아버지가 2002년 화물차가 필요하다 하여 제가 몰던 승용차를 팔고 화물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한달후 제가 면허취소가 되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고 공장으루 끌고 가셨습니다. 당연히 전 명의 변경도 하고 가져간줄 알고 신경 안쓰고 내차가 아니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20086월에 갑자기 차가 어디에 있으니까 가서 끌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끌고 와보니 차는 엉망 진창이고 관리는커녕 할부금 한번 안내셨더라고요 거기다 검사도 받지않아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러구 말없이 그냥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신고 할려고 했더니 안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차문제로 고소할수 있을까요...?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귀하의 화물차를 가져가 명의변경도 하지 않고 할부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혼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귀하가 위 사실혼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 등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