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제로 만났는데 동거도 했으면서 만날때마다 결혼을 미루던 남자 제가 헤어진지는 일년쯤 되었는데요.4년 5개월을 만나고, 1년을 동거를 하고, 천번이상 잠자리를 하고, 동거할당시 부모님들 몰랐는데 그 후에는 양쪽 부모님들 알게되었었고, 혼인 전제로 만났었고, 양쪽부모님도 만났었어요.그런데 만날때마다 결혼을 미뤘고, 헤어진 이유도 그 때문에 헤어졌는데요.혼인빙자간음은 증명하기 힘들다고 들었어요.민사로라도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너무 억울해서요.만나는 동안 돈도 같이 썼고, 잠자리 많이 한것도 억울하고여.남은게 원한이랑 억울함밖에 없어서 첨에는 그냥 잊어버리자고만 했지만 일년지났는데도 상당히 억울하네요.이용당했다는 생각밖에 안들고여.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제가 자취를 했었는데 거의 제 집 드나들듯이 들었고, 자취하는 곳 주인들도 다 제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남인데도 헤어지라고 했었는데 헤어질려하면 또 못헤어지게 붙잡고, 저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어디가서 그런 못된짓 못하고 다니게 혼 내주고 싶은데 방법도 없는거 같고, 억울하기만 하네요.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보면 상대방 남자가 혼인빙자간음죄의 죄책을 지기는 어렵지만 귀하가 위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위자료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09.04 2002도2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