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증금(Deposit)문제로 인해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미국에서 아파트 보증금(Deposit)문제로 인해 상담드립니다.2012년 5월말경 미국에 들어와 혼자 살집을 알아보던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K씨와 연락이 닿았고 월 950달러에 2013년 6월까지 계약을 물려받는 (서브리스) 조건으로 제가 계약하기로 하고 12월 1일디파짓 1425달러와 가구비 900달러 합 2325달러를 K씨에게 드렸습니다.드릴 당시 청소와 매니저에게 확실히 얘기 해주실 것을 말씀 드렸고 K씨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 말씀을 믿었고 중간에 제 여권을 복사해서 매니저에게 전달도 부탁드렸습니다.제가 K씨를 믿고 아무 서류도 남기지 않은 제 불찰이 있습니다.(메일상 오간 내용은 있습니다.) 12월 19일 제가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다 되어 있으며 시간이 없는 관계로 20일 18시경 만나기로 하였고 저는 20일 17시 30분경 집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K씨는 떠난 후 였습니다.전화 통화 연결은 되어서 청소가 전혀 안되어 있음을 알렸고 귀국하는 사람에게 뭐라 하는 것이 새로 이사하는 저나 귀국하는 사람이나 기분이 안좋을 것 같아 그냥 넘겼습니다.12월 20일 이사한 후 청소는 전혀 안되어 있었고 이틀동안을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이 부분은 K씨가 공항에 계실때 통화를 한 부분이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이후 매니저에게 확인하니 매니저는 디파짓과 K씨 이동에 대해 전혀 얘기 들은 바 없다고 하고 제 정보도 들은 바 없다고 하여 K씨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매니저는 서브리스는 아파트 원칙상 안되니 새로 계약을 해야만 하고 K씨 디파짓1425달러도 K씨의 서류가 도착해서 사인이 계약서 사인과 일치한 경우 일정부분 공제가 되어서 (청소비공제) 리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이로인한 제 손해만 처음 K씨와 얘기했을때 보다 450달러가 추가 발생한 상태입니다.(6개월 신규계약과 신규 보증금 공제금액, 6개월 렌트비/ 월 1000달러, 보증금 950달러 - 추후 리턴시 청소비 150달러공제) 이에 대해 K씨에게 메일을 보내드렸으나 답이 없어 6개월간 새로 계약을 맺고 별도의 제 디파짓도 지불한 상태입니다.이러한 부분을 K씨에게 다시 메일로 전달하였고 이후 메일을 통해 K씨와 매니저간 서류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후 매니저에게 메일이 왔는데 K씨 사인이 계약서상 사인과 일치하지 않아 디파짓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저는 현재 J1으로 잠시 미국에 와 있는 상태이고 올 9월쯤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머무를 예정입니다.(약2 주 정도) K씨는 현재 제 전화와 제메일 및 매니저의 메일에 대해 무응대 상태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소송을 하면 제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약 150만원의 금액이지만 김동욱씨의 무책임한 행동에 가능하다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K씨의 핸드폰번호와 메일 주소, 포털사이트의 아이디 등은 알고 있지만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등 상세한 개인정보는 모르는 상황입니다.소송이 가능할시 현 매니저의 사실 확인에 대한 사인을 받을 예정입니다.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K씨(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액심판청구(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우선 귀하는 위 K씨(채무자)의 핸드폰 번호와 메일주소 등만을 알고 있더라도 부족하고 반드시 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더 나아가 귀하가 이건 채무자로부터 계약서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이 경우는 위 채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나 우선 이건 매니저의 사실확인서와 이메일 등을 위 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필요할 경우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www.scourt.go.kr) 전자서식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한 후 인지료 7500원, 송달료 61,200원을 납부하고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