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보증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뿐더러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300만원의 보증이 걸린 방인데 새론 세입자가 일단 보증이 50만원뿐이 니 20일후 정확히 나머지 250만원을 넣어주기로하고 사정을 바서 넣어주엇습니다그때 구두약속이지만 제조건은 20일후 정확히 돈이 들오지안으면 우 리 입장이 난처해지니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맹세를 받앗고 그 돈이 입금되 지안으면 방을 빼야한다고 구두약속을 꿋꿋히 한상태고 계약서는 쓰지안앗 습니다 계약서도 나머지잔금이 들오면 그때 쓰기로 합의한 것이고 단지 50만원 에 대한건은 영수증 하나를 써주엇구요 근데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안은채 시간은 가고 그 받은 돈도 거의 다제하고 남은 것이 별로 업는 상태이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원룸앞에서 동업으로 장사 를 한다고 햇는데 그 가게를 찾아가 바도 가게에 안 나타난지 좀 됐고 동업하는 형식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가게서도 그 사람의 행방을 알 수가 업거 연락두절상태입니다 문제는 연락이 안된다는 건데요 그 방에 입주할 다른 사람이 생겼고 난 구두약속이지만 잔금이 들오지 안을 시 방을 빼겟다 햇던 그 약속만을 믿고 새론 새입자를 받고 싶은데 가재도구를 다른 빈방에 보관해도 되는지요?물론 그리할려면 열쇠를 제가 임 의로 바꾸고 들어가는 수뿐인데 주거침입죄가 걱정이고 난 단지 그 방에서 이쪽 방으로 세간살이를 옮겨 그 사람이 나타날 경우 새로이 옮긴 방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그리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배려를 해주고 싶은 심 정입니다 어찌됐던 제가 임의로 행동하는 결관데 그 구두약속도 성립이 되는지요?문서상으로 남긴 건 아무것도업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찌됐건 아무런 계약서도 업으니 그 사람도 주장할 것이 업어보이는데 어찌해야 하나요?중요한건 임의로 방을 무작정 빼버리는 것이 아니고 구조가 다른 옆방으로 옮 긴다는 겁니다이점참고하시고 구두약속을햇다는 점참고하시고 빠른 답변부 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임차인이 임대보증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도 되지 않는군요.그러나 구두약속도 약속이고 지켜야 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비록 임차인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상태입니다.그러므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하여야 하고, 또한 해지에 의하여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임차인을 내 보낼 수 있습니다.2.엄밀하게는 법적으로 임차인의 방에 들어갈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3.그렇지만 상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하나의 자구행위로서 임차인의 방에 들어가 짐을 빼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도 가능은 할 듯 싶습니다.그렇게 하면 임차인이 시비를 걸 수도 있는데요.시비를 걸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튼 시비를 걸게 되고 고소를 하게 되면 어쨌거나 난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4.그런 빌미까지 감당할 마음이 있다면 방에 들어가 짐을 빼고 나서 그 짐은 보관하고,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도 되겠지요.그리고 짐을 뺄때는 참고인이나 경찰관의 입회하에 물건목록과 상태를 기록하여 보관을 하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대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5.참으로 난처한 한 일입니다.소송을 하여 정당하게 점유권을 회복하고 임대를 하는 것이 안전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한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비에 걸릴 수 있긴 하나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인데, 그런 점을 참작하여 나름의 판단을 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군요.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