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에는 일조권이 필요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법에대한 기초 지식이 별로 없어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신청합니다.다른곳에 물어보는 것 보다는 확실한곳이 나을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준주거지역에 있는 우리집옆에 빌라가 건축되고 있는데 건축법상으로 준주거지역은 일조권이 없어 건물을 짓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군요! 건축법을 찾아봐도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이웃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건축법상 법적하자가 없다고 가만히 있을수 없어 피해사례 및 처리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피해사례로는 우선 담이 없어져 대문이 유명무실해짐으로 집에계신 어른 들이 불안해 하시고,(그동안 옆집벽이 담 역활을 하였음) 옆에 세들어사는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또한 옆집벽을 허물면서 담(벽)옆에 있던 정원이 매우 망가졌습니다.그 정원은 돌아가신 어버님이 정성들여 가꾸시던 정원이었는데! 어머님은 정원이 망가지고 나무가 죽는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십니다.옆집공사로 인하여 정원손질도 할 수 없어 나무가 죽는것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우선 죽어가는 나무는 둘째 치고라도 옆집건물이 들어서면 우리집 정원에 있는 다른 나무나 식물들은 빛을 보지못해 죽을것이고 정원은 망가질 것 입니다.(일부 과일류도 있음) 또한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등으로 매우 불편합니다.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나중에 공사끝나면 보상하겠 으니 걱정말라고 하지만 구두로 하는것이 나중에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공사끝나면 나 몰라라 할지도 모르느것인데요! 그리고 단지 정원만 문제되는것이 아니라 집값등도 영향을 받을것이고!!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부 피해사항에 대한 보상 각서만 받을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등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몰라 두서없이 글을 올리니 조언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 참고로 집 주변에 두개의 역이 있는데 하나는 약 5분거리, 또 하나는 약7분거리에 있으며, 약 10분이내에 백화점등이 있고 곧 주변에 공원(현재 공사중)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우리집은 동남향이며, 옆집건물은 전체 5층중 3층이상 진행중임
1.일조권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 되어지는 상대벅인 개념입니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하여 일조권의 적용이 아예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건축법상의 적법성이 일조권에 관하여도 적법성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건축을 함으로써 귀하의 일조권이 침해 된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건축금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2.귀하가 입은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이웃간인 점을 고려하여 되도록 합의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