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1981년 구입한 현재살고있는 농촌의 집이..현재 등기가 전에살고있던분으로 아직되어있습니다..정확히말하면...집은등기가 안나있는상태고...땅등기만 되어있는데...등기가 아버지가 집을 구입하면서..등기만 건네받았을뿐 아버지앞으로 등기를 내지않아 전에살고있던분으로 계속 등기가나있는상태입니다..아마도 예전에는 많이그러했듯이..구두로만 계약을하고 계약서를 쓰지않고. 구입하셨던거 같습니다..현재 등기를 아버지앞으로 내려고하는데...26년째살고계시는데..취득시효가 20년이상으로 들었는데...아버지앞으로 등기를 낼수가있나요??그리고..전에살던분은 행방불명되어..가족도없고...찾을수가없습니다.다만 저희아버지 옆에..그 친사촌형이살고있는데.그분은 아버지가 집을구입하실때 옆에도계셨던 증인이기도 합니다.그분을 통해서라도 등기를 내고싶은데..어떻게하면되는지..알려주세요..그리고..특별조치법이라고해서..2006년부터.올해말까지..미등기나..현재살고있는사람이랑 등기가되어있는 사람이 틀린사람을위해서 등기를 낼수있게 만든법이있다고들었는데..그걸로도 가능한지..방법을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친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12. 31까지 유효)에 따라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조 2항, 제7조 제1항)한편 위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구, 읍, 면장이 해당부동산 소재지 동, 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 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동법 10조 2항, 동법시행령 제5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친이 위 요건에 해당되는 3인 이상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해당 구, 군, 읍, 면장에게 확인서를 발급신청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