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 초범인데 경찰조사 가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아는 형님 부탁을 받아 대마 운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운반책의 진술로 저도 마약소지하고있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초범인데 경찰조사 가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약소지 대응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께서는 대마를 운반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사기관에 공범자의 진술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황으로 보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오히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중범죄로서 초범이라도 처벌이 관대하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소지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