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는 주소와 등기상 주소가 틀린데 경매가 집행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 이영경입니다제가 거주하고 있는 00빌라 B동 4층402호(현관문호수)는 등기상 3층302호 되어 있습니다전세금은 이천만원으로 계약서상 3층402호 기재되어 있고 2005년04월20일 동사무소에서 402호로 전입,확정일자 받음빌라가 임의경매(사건번호0000타경00000)집행 되고 집행관실에서 현지 조사시 제가 거주하는 곳이 등기상 3층302호라고 동사무소에 특수주소변경해서 임차인배당요구신청을 하라고 해서 특수주소변경해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배당기일이 11월19일인데 3일전 배당금이 확인 가능하다하여 법원에 문의를 하였으나 배금당계산이 미완료되어 1일전에 배당금 6백만원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월세 임차인은 주인과 연락 두절되어 월세도 안내고 1년을 그냥 지내고도 보증금은 다 받아가고 공과금이 미납되어 공급중단 되는 현상 다 해결하고 일일히 세대당 공과금 계산해서 미납되지 않도록 납부한 저는 6백만원 밖에 못 받아가고 너무 불공평합니다.저는 법원을 믿고 시킨데로 주소를 수정 했을 뿐인데 비록 402호로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502호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습니다소액보증금14백만원도 받지 못합니까?배당금 받으면 재계약해서 계속 거주 할려고 했는데 돈도 없구 저는 어디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3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하나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수인이고 각 보증금액이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임대차계약의 선후나 보증금액수와는 관계없이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귀 사안의 경우 배당받은 6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