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후 매매자의 요구 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7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를 90년도에 구입하여 95년까지 살다가 살던 집을 팔지 못하고 세를 주고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그동안 새를 준 아파트는 신혼부부가 1년 반정도 그리고 다른 세입자가 2006년 9월까지 살았습니다.원래는 5월5일이 계약 만료일이었으나 집을 살 의사가 있다고 하여 미루어 졌다가 소식도 없이 다른 곳을 계약했다고 해서 9월까지 살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집을 팔려고 4,500만원에 내놓았지만 집이 낡았으니 수리를 해야 한다는 등등의 이유로지금 현재 집을 매수한 사람과는 4,050만원에 거래를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를 쓰고 며칠 후에 집을 수리한는데 변기가 금이 갔고 수도가 샌다고(배관이 낡아서) 하면서 보상을 요구해서 2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런데 오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고, 방이 따뜻하지 않다고 그래서 사람을 불렀더니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일러 관련 배관은 94년도에 PVC로 새로 놓았습니다.임대차보호법이니 해서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입니다. 재개발 이야기도 나온 적도 있고 법을 지키고는 싶지만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빠른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집을 매수한 사람은 낡은 집을 구입한 경험이 많다고 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30년이 넘는 집을 매매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보일러 배관을 새로 해주어야 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더구나 매수인이 낡은 집을 구입한 경험이 많다면 당연히 30년 넘는 집에 보일러가 낡았다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가지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