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으로 받은 당좌 수표에 대한 회수 건 A: 건설회사, B: 인쇄소, C : 광고회사, D: 종이 회사 B와 C가 협업을 하여 A에게 발주를받아 카달로그 작업을 진행.A는 결제를 3개월 당좌수표로 C에게 주었으며, C는 수령증을 썼습니다.B, C 는 어려운 자금회전을 위해 B가 A당좌수표를 할인한다고 하여, C는 B에게 이서없이 수표를 넘겼으며, C는 할인을 위해 D에게 수표를 넘긴 후 결제 자금을 받았습니다.C는 전혀 못 받음.C는 B에게 잔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제작비용) A의 당좌수표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수표는 현재 D에게 있습니다.이럴 경우 C는 1.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없는지?2. 가만 있으면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지?3. C가 형사소송(?)을 하여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지?4. C는 D에게 당좌수표에 대한 회수를 요구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건 당좌수표 소지인 D는 발행인 A와 배서인 B와 C를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B와 C는 발행인 A를 상대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급제시된 수표가 예금부족이라는 사유인 경우에는 위 민사절차와는 별개로 수표발행인 A를 상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건 C가 D에게 부도당좌수표를 회수하려면 수표금을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