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채무문제와 상속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31살의 직장인입니다.10년전부터 농촌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부모님과 2남 1녀 : 장남(형수와 조카딸, 아들), 차남(본인 미혼)과 여동생(미혼)이 있습니다.장남인 형이 현재 사채와 은행등에 채무가 5천만원 가량 있다고 합니다.(사실은 더 있는 듯 합니다) 8년전부터 도박과 주식투자를 하며 여러 차레 은행과 카드사에 돈을 빌려 갚지 못해 그때마다 차남인 저와 부모님이 직장생활을 하며 번 돈으로 대신 갚아주곤 했습니다.직장생활을 하고있는 형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과 형수와 조카들 때문에 4~5차레 계속 갚아주곤 했습니다.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다 농사만으로는 형의 채무를 갚기 어려워 은행에 대출을 받고 부동산의 절반 가량(전.답)을 처분해서 형의 채무를 갚아 주었습니다.2001년9월에 형이 마지막이라며 돈을 갚아달라고 해서 갚아주었는데 이번에 또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이젠 부모님도 지쳐서 형의 채무를 갚아주는 것에 대해 포기하시려고 합니다 이번에 갚아 준다 해도 앞으로 또 채무가 생길것 같아 불안합니다.지금까지 형의 채무를 갚는데 들어간 돈이 1억5천만원 가량 됩니다.집안의 부동산 절반 가량과 부모님과 제가 직장생활을 하며 번 돈의 대부분이 포함됩니다.1. 더이상형의 채무를 안갚아 주고 형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형이 앞으로 받게될 유산에 대해 미리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처 방법은 없는지요?2. 만일 부모님 보다 형이 먼저 사망할경우에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앞으로 받게 될 유산분에대한 압류가 가능한지요?(형이 요즘 이상한 생각중인거 같습니다.)3.현재 형이상속 포기신청을 하면 남아있는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요?4.부모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상속을 해주엇을 경우 형에게 갈 상속분 보다도 많은 돈을 이미 형에게 주었으니 빠른 시일내에 재산을 저에게 모두 상속해 준다 하는데 가능한지요?한사람의 생명과 한가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지금까지 형의 채무를 갚아 준 것도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는 분들이 대신 갚아준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연대보증 등을 섰다면 물론 당연히 책임질 부분을 이행한 것이겠지만 말입니다.따라서 연대보증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형에게 구상 청구 등을 할 수도 있으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형의 채무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형 명의로 된 재산에 한합니다.따라서 형이 상속받을 재산에 대하여 미리 압류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상속받게 되면 압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부모님보다 형이 먼저 사망할 경우 형의 채무에 대하여 일단 배우자(형수)나 그 자녀들이 승계할 것입니다.그런데 위 배우자나 자식들이 승계를 포기할 경우 부모님들과 귀하도 상속을 포기하여야 채무를 승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재산을 유언으로 귀하에게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