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일이 만료된지 오래되었는데 돈을 못받은 상태로 2년이 지났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만료된 이후로도 주인이 빚을 져서 계약금을 환수 받지 않은 상태로 2년이 지났습니다.그런데 6개월전 쯤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주인은 가계가 나가야만 계약금을 환수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새로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귀하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4. 만일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으면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