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어제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저희는 등기이전을 해서 지금은 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잘아는 후배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깜짝 놀라며 자기 조카와 아는 사람이 둘이나 여기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저희가 15층에 3500전세인데 그 두사람은 6층인데 3200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15층인데 저희가 더 비싸게 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그사람들은 저의 말을 듣고는 불안해하면서도 별로 걱정을 안하는것 같습니다.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상황 설명을 좀 해드려야 할것같습니다.저희 임대아파트는 000주택건설회사(저희가 등기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사장)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분양 목적으로 지었다고 합니다.그러다 분양이 잘 안될것같아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했는데 세명의 다른 사람(사장의 형, 친구, 법조인)이 이 아파트의 삼분의 일씩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저희는 사장의 형인 111씨가 은행에 3800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있고, 다른 두사람은 법조인의 이름으로 은행에 3800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두분 말로는 이 아파트 지은 사장의 손을 이미 떠나서 임대사업자인 그 형과 친구, 법조인이 부도가 나지 않는한 안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만일 2년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건설회사사장이 아닌 임대사업자(사장형과 친구, 법조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이죠 그런데 이상한것은 왜 사장이 부도가 나고 도피하기 전에 저희를 포함해서 6명(주로 사장님과 친분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에게 등기이전 허가를 받아주고 떠났는지 하는 것입니다.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전 이미 등기이전을 해버렸지만 오히려 6층에사는 그 두분 보다도 더 비싸게(500만정도) 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이 타당한가요?건설회사 사장은 이미 저희(임차인들)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매매계약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입장이라면 임대주택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떠나서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종전에 말씀 드린대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새로이 분양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니까요. 어쨌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위기까지 몰려 있는 상황의 아파트에 임대로 들어갔다가 그 정도로 해서 등기까지 되었으면 굉장히 잘 풀린 것이므로 더 이상 여러가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궁금한 점이 있겠지만 그런 궁금한 사항은 별로 도움이 되는 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듯 합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 했는데, 지금이 꼭 그런 경우입니다. 호구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 참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요. 건강하게 잘 사시기 바라면서...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