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임대도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너무 답답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82.4.8일 이전에 시부모님이 무허가 건물의 건립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다 그것도 여의치 않아 타인에게 양도 후 그 건물에 세를 들어 살아 왔습니다. 그러다1996년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아 외삼촌을 상주시키고 이사을 하였는데 장마철이면 빗물이 새는건 물론 이거니와 연탄보일러의 가스가 새어 병원에실려가길 여러 차례, 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이라 외삼촌이 수리를 하면서 사셨습니다. 참다 못한 외삼촌께서도 2001.10월경 이사를 나오셨습니다. 그 후 계속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2000.11.30일 대여금청구로 대물변제를 받았다며 2001.11.30일 이후 매월 20만원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금하라는 통보를 2002년 5월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에 저희측에서 2001년까지 삼촌께서 상주하고 계셨는데도 단 한번의 연락도 없이 이제 지금에야 수 차례 연락을 취하려 노력해 왔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이제서야 통보를 하였다는군요. 이제 저희가 계약서 사본과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을 2차에 걸쳐 보냈으나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겟는데요. 시부모님이 무허가건물을 짓고 사시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고대신 그 건물에 세를 들어 사셨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1) 임대차계약서는 있는지? 2)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 월세는 각 얼마로 정하였는지?3)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을 때 집주인은 무슨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는지?4) 외삼촌이 2000. 10.경 그 집을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하여는 얘기도 없이 나왔는   지?5) 외삼촌이 나가면서 주소도 옮겼는지6) 그럼 그 이후에는 그 집에 집주인 외에는 아무도 안 사는지(님이 사시는지)?7) 님은 몇 살이고, 직업이 무었인지?8) 왜 2001. 11. 30. 이후로 월 20만원을 청구하고 있는지? 기타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