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건 문제 제가 소액사기로 기소유예를받은적잇는대요 (40원가량)기소유예받기전에 햇던 소액사기건이 또 발각됫는대요(2만원가량) 어제조사 햇고요 피해자는 합의를않한다고햇고요 이거또 기소유예받나요 아니면 집행유예가되나요 ? 아님벌금형이되나요  ?벌금형은 기록에남나요 ? 제가 공군사관학교갈껀대요 이게문제가되는지요? 2만원떄문에 전과기록이남는형량을받을수도있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소액사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기 전의 사건으로 다시금 조사를 받고 있다면 귀하가 이건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다수가 아니고 피해금액도 소액인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경우라도 공군사관학교 진학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인사법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2.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3.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5.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6.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관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7.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