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형사고소를 할수 없는 건가요? 저는 학교 선배에게 2000년 6월에 2000만원 대여해주었습니다.당시 선배는 제가 학교에만 다니고 다른 수입이 없는 것을 알고 2000만원에 120만원의 이자를 준다하기에 학교선배라 별의심없이 돈을 빌 려 주었습니다.(차용증에는 이자에 대한 명시는 없고 구두로만 약속하였슴) 그후 2달동안은 이자를 주다가 선배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그러나 선배의 행방을 찾기가 어려워 사기혐의로 형사고발을 2002년4월에 하였는데 7월달에 경찰서에서 선배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는 2002년 12월까지 원금 2000만원을 갚고 이자는 그후에 제가 흡족하다 할 만큼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위의 약속을 위반 시 어떠한 법적인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는데 다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이 되지않습니다.그때 담당형사는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형사고소를 할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말대로라면 형사적인 방법이 없는지요, (선배의 전력으로는 민사로선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 그리고 이자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2항에 의하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고소를 취소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왜냐하면 고소의 제기와 취소를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겨두면 고소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소 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선배라는 분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후 각서를 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하였 기 때문에 다시금 선배라는 분을 상대로 동일 건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한편 당사자간에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자가 적용되는 데 현재 민사 상 법정이자는 년 5푼이고 지연이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년 2할 5푼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