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채권이있는데 아직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996년 9월에 136개월동안 나눠받는다는 문서를 쓰고 받지 못했는데 문서작성하고 10년지났지만 136개월동안 계산해보면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받을수있나요? 시효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걸 다시 재판이나 독촉절차를하려고 하는데 이자같은건 받을수있나요? 이자는 어느정도 받는건가요? 독촉절차로도 이자를 받을수있나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1996. 9월에 채무자가 채무를 136개월 동안 나눠 변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기한이익의 상실의 특약이 없었다면 각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를 수 밖에 없고, 1997. 8경부터 나머지 분할 채권에 대해서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슴)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7. 8.29. 선고 97다1299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