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옆에 동승한 사람으로서 여죄 여부? 음주를 같이한 친구의 차를 탔는데 그 차가 출발한지 3분 정도 후에 직진하다 어떤 사람이 백미러에 손을 갖다댄건지 아니면 차가 지나가다가 백미러에 그 사람 손이 치인건지 애매모호한 상황 발생. 보험 사기인가라는 판단이 들어 친구한테 그냥 가자고 얘기하여 친구는 그냥 차를 계속 운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여 친구가 경찰서에서 경위를 진술함(진술서에 사인은 하지 않고 그 친구는 상담 변호사와 상담 후 다시 경찰 출석하여 진술 예정) 음 이런 상황에 제가 친구한테 그냥 가자고 한 진술이 저에게 법적 책임소지가 될수 있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이외에도 제가 3자의 입장에서 여죄나 방조죄 같은게 성립되는지도 검토 부탁 드립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차키를 주어 운전을 하게 한 경우그 동승장에게 음주운전의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음주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이는 업무상 과실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범죄에 해당하고운전자가 운전 중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원칙적으로 동승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종용하였다면 이는 방조에 해당합니다.간단한 이메일 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우므로법률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