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버스를 구입하였는데 버스가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게서 관광버스 운전을 하시는데.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는데 아버지께서 버스를 구입하였으나 버스는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요즘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사장이 아버지 차를 저당잡아 캐피탈에서 돈을 끌어다 쓴것이 발견되었습니다.요즘 회사가 거의 부도위기에 처해있고 만약에 아버지 차가 캐피탈로부터 압류를 당하거나 하는 것으로 부터 보호받고 아버지의 차 소유권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현재 차가 아버지 소유라는 것을 공증인에게 가서 사장으로 부터 차 소유자가 아버지라는 인증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답변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지입차량의 소유자로서 관광버스회사에 지입차량으로 등록한 경우 외관상 위 지입차량의 소유자는 위 관광버스회사가 되고 내부적으로만 귀하의 아버지가 소유자가 됩니다.따라서 채권자 캐피탈측이 위 지입차량에 압류를 하는 경우라도 귀하 아버지가 제3자 이의의 소송등을 제기할 수 없겠습니다.다만 내부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소유자는 여전히 귀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향후 관광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습니다.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어디서 어떤 절차로 할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 아버지가 관광버스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위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 아버지는 관광버스회사를 상대로 위 관광버스회사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로시콤 사이트 등에서 손해배상청구솟장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별개로 위 관광버스회사 사장이 귀하 아버지 소유의 관광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