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투자처에 소개하여 그 지인이 투자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경우 재건축에 지인 소개로 투자를 &#54720;습니다. 제가 자력이 없어서 저의 또 다른 지인에게 소개하여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허나, 투자 받은 재건축 관계자는 사업이 10월경에 끝나서 투자금 + A를 준다고 하지만 재건축 사업이라는게 어디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공고를 내어도 시공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계약서에 작성된 그 날 보다가 3년이라는 날이 더 지체 되었습니다. 저도 제 지인의 말만 믿고 저의 또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러 투자를 한 것인데 여지껏 될 듯 말 듯 사업은 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기는 아닌데, 2억 5천을 빌려준 사람은 애초에 사업이 계약서에 날인한 그 날에 끝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일부로 날 이용했다고 하면서 돈 투자 받은 사람, 저 모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2억 5천 빌려준 사람에게 전 차용을 서줬습니다. 1억 원에 관해서는 제 땅을 근저당 잡아주었습니다. 이번달 말까지만 기다렸다가 안 되면 저와 재건축관계자 모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남은 재산은 집뿐인데 땅은 근저당 잡아주고 거진 날렸다고 쳐도 집은 지켜야 하는데, 이 집을 지금이라도 매각해서 친인척 명의로 집을 사서 그 곳에서 지내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솔직히 저도 재건축 투자자를 지인에게 소개 받았고, 전 또 다른 지인에게 소개시켜주어 2억 5천을 투자 시키고, 차용증을 제가 써준 것 밖에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일이 재건축 관계자 말처럼 일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 세월이 3년입니다. 만약 2억 5천 투자한 제 지인이 고소함과 동시에, 제가 써준 차용증으로 바로 저희 집을 경매시킬 수 있나요? 재건축일이 될 &#46468;까지 조금이라도 늘려야 하는데 어찌 해야 할지요? 상대방이 고소를 해도(제가 2억 5천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지만) 1차적으로 돈을 먹은 사람이 재건축 관계자인데, 저만 고소 되어서 피해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나요? 제가 고소당하고 교도소가도 지금 제 명의로 된 이 집은 부인과 자식들에게 넘기고 안전하게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선에선 방법이 없는지요?0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지인을 투자처에 소개하여 위 지인이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귀하가 위 투자금을 횡령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 건 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귀하 명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향후 이 건 지인은 귀하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건 토지를 담보권실행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 명의 주택을 당장 귀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향후 이 건 지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