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권회복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셨어여?몇번 상담드렸던 사람입니다.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상담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어여 여러므로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상대방이 다시 항소를 할려면 일주일 기간을 준다고 하던데여 그 일주일이 지났어여 근데여 헌법책을 보니까 법원에서 상고권회복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던데여 정확히 상고권 회복이 뭔가여?법원에서 항소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인가여?저희쪽은 그 경찰관이 항소를 안할꺼 같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예여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구여 설 잘 보내시구 새해 복마니 마니 받으세여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1. 상소권회복청구의 소가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재판정에 출석하지 못해 재판선고일과 결과를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결과를수령하는 등 본인의 책임으로 상소권 발생여부를알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소기간이경과한 후에 상소권회복을 할 수 있는 제도가상소권회복청구의 소입니다.2. 그러나 검찰측의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전혀없습니다. 검찰은 선고시에 입정하고 있기 때문에상소권의 발생시점을 알고 있고, 상소할 수 있는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에 해당할 여지가없습니다.3. 결국, 상담자 분의 사건은 검찰이 상고기간 내에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로써 확정되었고, 검찰이상고회복의 소를 제기할 여지는 일체 없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된 것에 축하드리고, 손해배상소송에서충분하고 만족스런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