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바뀐 뒤 올려준 전세금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임대차 수수료에 대해 질의 합니다 제번하옵고, 저는 ㅇㅇ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계약기간 만료( 1999 .06.15 - 2001 .06.15 )전에 단지내에 있는 부동산 중계인을 통해서 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을 알게 되었고, 집을 자주 보여 주었으나 한동안 잘 팔리지 않다가, 매매가 성사되었는지, 2001년 06월 30일에 잔금을 치르는 것을 중계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집을 보여 줄 때마다 더 거주 할 수 있는가를 문의하거나 알려 주었습니다.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 아이들이 졸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여하간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매매가 이루어져 주인이 바뀌었고, 새 주인은 전세금 인상을 요구해 저는 2,700만원을 올려 주었는데, 이런 일의 중간 연락은 중계인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래서, 잔금을 치르는 날 ( 2001.07.02 ), 새 주인과 1억 3,500만원 전세금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원래 전세금은 1억 800만원 이었습니다.) 중계인은 처음에 수수료를 전체 전세금( 1억 3,500만원 )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그러자 제대신 중계인을 만난 집사람은 저희가 이사를 가지 않았고, 기 계약된 상태에서 전세금은 올려 주었을 뿐인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동일 임차인에 동일 物件인데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답니다.그러자 중계인은, 당시에는 전세가 없어서 못 내놓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내보냈 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한 동네에서 얼굴을 보아 내보내지 않았더니 이제와서 딴소리 한다며 지금이라도 나가라면서 제 집사람을 타박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이번 일이 있기 전에는 중계인과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처음 계약때도 다른 중계인 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처음으로 중계인을 찾아가, 그 동안 몇번 서울시청 임대차 분쟁조정실에 문의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큰 소리 나지 않고 원만하게 상의하면서 분쟁 조정실에서 조언한대로 단순 수고료에 해당하는 50,000원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런 정도는 받지 않겠다해서 서로 더 알아보기로 하고 그날은 그냥 나왔습니다.며칠 있다가 제가 다시 가서 동일 액수를 제시하자, 이제 인상된 전세금 액수인 2,70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는 것입니다.그가 말한대로라면 2,700만원에 대한 0.5%, 그러니까 135,000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3,000만원이하의 거래는 수수료가 0.5%라고 합니다.) 새로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매입 하였다면, 기존의 계약관계와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세입자가 바뀌지도 않았고, 이사를 가지도 않았습니다.전세금인상 에 관한 것은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일 뿐, 중계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그렇더라도 그가 개입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수고료를 드리고자하는 제가 너무 인색한 것인가요?제가 무리한 제시를 한 것이라면, 바로잡고 싶습니다.저는 정당한 수고료는 기꺼이 드리고 싶습니다.그러나 명분없는 지급은 한푼도 싫습니다.법률이 있다면 법률에, 또는 관례나 조례에 성실이 따르고 싶습니다.답답한 제게 현명한 답변과 지도를 바라면서 삼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여러 가지 로 바쁘실텐데 또 일을 더하게 되었군요.안녕히 계십시오.2001.07.26
1.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그리고, 임대차의 중개행위는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로부터 의뢰를 받고 알선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은 매매계약의 부수적행위로 발생한 것이고(중개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업무만 대행한 것이지, 임대차계약을 알선하지는 않았으므로), 귀하는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