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증을 선적이 없는데 보증인으로 되어 급여에 압류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보증을 선적이 없는데 보증인으로 되어 급여에 압류를 당하였습니다.부모님께서 제 인감을 띄어서 사용하신것 같은데 저한테 확인전화가 온적도 없고 제 자필로 동의를 해준 적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회사에서는 법원에서 가압류 문서랑 공증서랑 같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가압류로 돈을 다 압류하였는데 법원에서 지급명령 문이 안왔다고 상대편에게 지급을 아직 하지 않아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 는데요 법원에서 지급명령하는 판결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아니면 상대 편에서 일부러 늦게 처리를 해서 이자를 더 물게 하는게 아닐까 잘 모르겠니다.보증에 관한 문의에 자세한 답장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사안의 질의 요지를 우선 살펴보면, 귀하의 인감을 부모님이 도용하여 보증인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보증계약부분 및 위임장까지 귀하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귀하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들이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우선 귀하의 인감증명이 들어간 이상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귀하가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가압류 결정이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이에 대하여도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위조 항변을 입증키 위해서는 그 문서에 대하여 필적 감정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보통은 이러한 경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채권자가 부모님을 고소할 수 있으나, 역설적인 것은 부모님의 위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귀하의 책임 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