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2007년 8월24일에 ○○이라는 의상전문 학원 △△점에 방학특강 2과목이라는 명목으로 836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이 금액을 지불하기 전에도 방학특강을 수강중이었는데 중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환불을 요구하자 본원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대신 아직 시작하지 않은 2과목에 대해서는 양도를 통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꽤 오랫동안 다녔던 곳이라 그 동안의 정을 생각하여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그런데 한달이 가고 두달이 가도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처음에는 주겠거니 생각하고 별로 돈이 급하지 않아 조금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그러나 양도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만 할뿐 신경조차 쓰지 않는것 같았습니다.너무 답답해진 나머지 지인을 통해 싸게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본인이 직접 한과목을 400000원에 팔았습니다.그리고서 남은 한과목을 양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 드렸으나 역시 소식이 없었고 돈이 급히 필요해져 사정을 말하고서 독촉을 하자 그제서야 환불은 규정상 안되지만 너무 양도가 되지 않아 환불을 해주기 위해 결제를 올렸다.그러니 늦어도 8월말까지는 계좌에 입금이 될것이다.라는 말을 들을수 있었습니다.하지만 9월 1일 월요일에 잔고를 확인하니 입금은 이루어져있지 않았고 전화를 했으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고 본사에 전화하여 △△점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본사에서는 △△점 자료를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일 뒤에 전화해주겠다 연락처를 남기라 했고 결국 연락은 또 오지 않았습니다.제가 다시 전화했을땐 적어놓은 전화번호를 지워버린건지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말과 함께 다시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이렇게 반복하길 수차례.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난 저는 전화를 해서 쏘아붙이자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받으셔서 하는 말이 원래 규정에 환불이 안되도록 되어있는데 해준다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과 본사랑은 상관이 없다. 서류를 정리를 해서 윗분께 결제를 올려야 환불도 된다. 그러니 잠자코 기다려라.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언제까지 해줄수 있는지 기간을 약속하라 했더니 기간은 장담할수 없고 최대한 신경을 써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고선 현재까지 연락도 한번 없었습니다.고의적으로 환불을 회피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도 환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환불요구는 학원을 그만둔 시점에서 1달 후쯤에 했으나 등록을 했던 과목들은 개인수준교습이라 수강자가 시작하겠다는 날짜부터 적용이 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단하루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환불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증명할수 있는것은 현재 그 당시 2과목 금액을 합친 836000원을 냈던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론 아직 수강을 시작 안했으므로 제 의사로 그만두었어도 전액 환불 받을수 있고 더군다나 학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거라 알고 있습니다.1과목은 지인에게 팔았으므로 현금영수증에 명시된 금액의 반인 4180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까?그리고 이런 경우 교육부에 신고를 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하는데 그럼 그쪽에 과태료부과와 함께 제 돈도 찾을수 있는건가요?또 소액 사건재판의 경우 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교육부에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학원이 200만원의 과태료도 같이 받게되는건가요?소비자보호원에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했지만 법내용만 붙여놓고 형식적인 말들만 늘어놓을 뿐 궁금한 점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제가 원하는건 법내용이 아니라 모든걸 알기쉽고 정확히 알고 대처하여 환불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구두계약이나 전화상의 대화는 효력이 없다던데 제가 구제받으려면 증거물로서 영수증 하나로는 법적효력이 없는건지,그렇다면 그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전화내용을 녹취할 경우 증거물로 활용할 수가 있는지,, 만약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이 꼭 들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0만원 어떻게 보면 큰돈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학생을 갓졸업한 저에게는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한달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그리고 돈보다도 저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걸로 아는데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학원의 횡포를 조금이나마 제지하고 싶습니다.부디 도와주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와 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나 귀하가 위 학원본사에 계속적으로 반환청구를 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이 되어 귀하는 나머지 학원비 40여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학원측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여,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영수증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법원에 학원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원비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