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합의금 문제입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중앙선 침범에 마주오던 차량까지 박았습니다.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저는 취소에 등등 다 걸렸습니다. 토요일에 사고가 나서 월요일에 병원을 피해자에게 병원을 가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도 괜찮고 머리가 조금 어지럽고 조금 울렁거리는거 외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 말로는 병원을 가서 보험처리를 하면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고 하더군요.내가 피해자에게 부탁을 해서 의료보험으로 해서 차를 받으면 안되겠냐며 사정을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더군요. x레이를 찍는다기에 전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걸리니 먼저 수납을 하란 간호사 말에 피해자랑 같이 가서 수납을 하려고 가니까 피해자가 MRI를 찍는다고 73만 원이 나왔더군요. 돈이 좀 모자라서 피해자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 일이 커지겠구나 싶어서 보험회사로 전화했습니다. 공탁금 걸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랑 볼 생각이었는데 액수가 크다보니 부담이 되더라구요.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왔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보다 그냥 그 사람 찾아가서 합의보는게 더 낮지 않느냐 라는 말에 130만 원 들고 &#52287;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사정도해보고 합의를 좀 해주면 안되느냐 라고 봉투 건넸습니다. 그런데 MRI 받은 돈은 쏙 빼고 나머지는 다시 주더라구요. 피해자도 좋게 해결하자 라고 해서 일단 돌아섰습니다. 보험 쪽에 알아보니 진단서를 끊으면 그냥 벌금이랑 돈이란 돈은 다 물려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혹시 진단서 끊을꺼냐 라고 물으니 끊을꺼다 경찰서에 제출할꺼냐 라고 하니 그렇다 라고 하더라구요. 보험처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준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못 준다고 하더군요. 보험처리를 할껀데 왜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줘야 되냐고 돌려달라고 했습니다.그러니까 당신이 처음부터 병원에 가서 보험처리를 하지고 했으면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의사진단과 관계없이 MRI 찍은 것이니 적용이 되지 않는다그 돈은 내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다시 받아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피해자는 보험금에  MRI 값이 나오면 주겠다고 그럽니다. 공탁금 걸 돈도 모자란데 이 돈은 받을 수는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합의금으로 준다고 줬는데 자기 치료받은 돈만 쏙 빼가지고가서 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70만 원은 어떻게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를 할 경우 공탁금이 아니라 면책금을 내는데 약 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그리고 보험료 할증이 될 것입니다.그러므로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간에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에 중앙선 침범사고라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이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사고시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이미 입건이 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그렇다면 검찰소환과 재판도 있을 것입니다.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집행을 유예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7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급한 70만원 이외의약간의 돈을 더 주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