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제가 잘 아는분이 문의좀 부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건축주 (을) , 아는분 (갑)으로 질문드립니다.(을)은 신축건물을 지으려고(콘도형 민박) 하는데 혼자 직영으로 짓기 힘들것 같다고 하면서 (갑)에게 같이 지어보자고 제의가 들어왓읍니다.(을)은 전에도 직영으로 건물 두채를 지은 경험이 있다고 하여 조건을 물어 보았읍니다.구두계약으로 처음에는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완성하고나서 건물이 팔릴경우 이득금의 30%을 주겠다고 하고, 건물완공후 (갑)이 1년 간 운영을 하여 (을)에게 2천만원지급하고 나머지 운영자금을 뺀금액을 (갑)이 가지라는 구두계약을 믿고 일을 시작하였읍니다.일을 시작하면서 거의 하루도 쉬지않고(우천 .천재지변 제외) 열심히하여 건물 공정이 70%정도쯤 되엇읍니다.70%공정 까지는 (갑)은 매일 출근을 하였지만 (을)은 나오지 않았읍니다.그런데 (을)이 처음에 구두로 약속한 이익금중 30%를 못주겟다고 하였읍니다.그럼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더니 이득금 중 30%는 없던거로 하고 얼마가 남던지 상관없이 9천만원을 주겠 다고 하였읍니다.그런데 이때까지만해도 작업일지를 적었기 때문에 단돈 만원짜리 하나 지 출된것까지 기록을 하였는데 이시점에서 부터 어긋나기 시작하였읍니다 (을)은 (갑)에게 너가 남의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무슨 상관이냐며 돈 한푼 도 투자 안한놈이 남의 돈에 상관 한다고 꾸지람을 들었읍니다.그리고, (을)은 앞으로 작업일지를 적지말라고 그랫으며, 안적는 대신에 얼마가 남던 안남던 9천만원을 주겟다고또 구두로 약속을하여 계속해서 일을 하였고, 이때부터 (공정률70%)이후로는 건축일지를 적지않고 일만 하였읍니다.공사기간은 (10개월+ 땅 매입 3개월+ 건물 준공후 운영3개월) 총 1년 4개월 동안 일하였읍니다.그런데 (을)은 말을 너무 자주 바꾸는지라 준공을 마치고 운영을 하기전 문제가 또 발생하였읍니다.처음계약은 (갑)이 1년간 운영을 하여(을)에 게 2천만원을 주기로했지만.준공후에는 8개월동안 운영하고 4천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엇읍니다.이미 일한게 억울하여 먼저 약속한 9천만(건 물이 팔렸을때) 을 받개 되면 운영을 하여 8개월간 4천만원을 못벌었을 경우 9천만원에서 공제 하기로하고 운영을 3개월 정도 하던중 잦은 마찰 이 있엇읍니다.사람들이 있는데서든 없는데서든 욕을하고 미친놈취급 하고 도저히 참기 힘들었읍니다.이미 일한게 있어서 참았는데 약속한 9천만원에 대해 서면으로 각서를 하나 써달라고 누차 얘길 했엇는데 거절 당하고 9천만원을 못주겟다고 하고 거의 마지막에는 2.3일이 멀다하고 신경전이 있었읍니다.그래서, 결국은 (을)이 (갑)에게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게 되엇읍니다.전부 구두로만 약속을 햇고 (을)은 잦은 말 번복으로 인해 한푼도 못주겠 다고하고, (을)은 (갑)에게 법적으로 할테면하라 나도 법적으로 하겟다 이런식으로 되려 큰소리를 치고 잇읍니다.1년4개월이란 시간을 몸을 받 쳐 일을 하였지만 나올땐 빈털털이로 나와보니 끼니도 해결 못할 정도로 힘드네요.(을)을 만나기전에는 기술직으로 수입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일을 찾으니 일도 없읍니다.*참고로 (갑)이 (을)에게 받은 돈은 매달 (30~40만원정도) 집세와 헨드폰 요금 .담배값등 으로 받았읍니다.이돈은 건물짓기 전에는 기본 생활비로 하여 그냥 주기로 해놓고 이제화서 매달 30~40만원씩 줬으 니까.돈을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1) 이런경우에 어떤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요?2) 변호사님 선임을 할경우 금액은 얼마정도 되나요?3) 지금현재 가진게 없을 경우 승소후에 변호사님 선임비를 드려도됩니까?4 공소시효는 몇년이며, 시효는 처음 일 시작한 날짜인지 아님 마지막 그만둘때 날짜인지요?5) 변호사님 선임하여 소송하였을때 승소 가능 할런지요?6) 사기죄 성립은 되는지요?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너무 긴글이라 죄송하지만 자세히 읽어주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갑이 을과 사이에 수차례 걸쳐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은 가장 나중에 체결된 것으로 법률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결국, 갑과 을 사이의 최종 계약에 의해 갑은 을에게 약정한 내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가 남든 을이 갑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위 구두약정을 근거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가 없지만 갑과 을이 위와 같이 구두로 약정하였을 당시 그 내용을 함께 듣고 보았던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으며, 갑이 작성한 작업일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2. 변호사 선임비는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착수금이 300-500만 정도입니다.3. 변호사 선임비는 선불이 원칙입니다. 후불은 보험회사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청구 등 지불이 확실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합니다. 갑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검찰청내에 있을 것임) 법률구조신청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4. 공소시효는 형사범죄에 대한 것이며, 범행이 성립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갑의 약정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이라면 10년, 상사채권이라면 5년입니다. 이 경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와 같이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변제기(보통은 공사가 종료된 때)입니다. 5. 이와 같이 갑이 공사를 한 사실, 작업일지, 갑 밑에서 일한 근로자 등 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갑이 을에 대해 약정금 청구를 할 경우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6. 사기죄는 만약 을이 처음부터 갑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전혀 없으면서 갑에게 그 약정내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갑으로부터 얼마 어치의 노동력을 편취해 갔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을의 재산사정, 을이 갑에게 매월 30-40만원을 지급해 온 사정, 을이 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선듯 사기죄가 성립될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