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를 정리할수 있는 방법 중복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시 000번지(지목: 답)의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 받으면 첫번째 등기부에는-등기목적:소유권이전, 접수:1974.8.1 등기원인:1974.7.26매매, 소유자:갑두번째 등기부에는-등기목적:회복에인한소유권이전, 접수:불명제?호, 등기원인:1933.7.10 매매, 소유자:을,병,정이렇게 한 지번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습니다.갑은 중복등기를 본인의 소유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등기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을,병,정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그러나 을, 병, 정은 오래전에 사망을 하였고 갑으로서는 그의 상속인들중 장남들의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질의1.위 지번의 중복등기를 갑의 소유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질의2.을, 병, 정이 사망하였고 사실상 을, 병, 정의 상속인들과 모두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이 자신의 소유로 위 중복등기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갑 명의로 1974.8.1.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또 을,병,정 명의로 접수일자 불명인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갑이 을,병,정 명의의 등기를 말소시키려면 위 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되어 무효이어야 할 것입니다.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전등기가 멸실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전원합의체 2001.2.15.선고 99다 66195판결).따라서 위 2개의 등기부등본을 폐쇄된 것까지 모두 발급받아 갑과 을,병,정 명의의 등기가 그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누구의 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인지를 파악하여 각자의 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존등기중 나중에 경료된 보존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할 것입니다.만약, 을,병,정의 멸실회복이전등기가 갑의 이전등기의 기초인 보존등기보다 나중에 경료된 것이라면 갑은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은 을,병,정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등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 을,병,정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닐 경우에도 갑이 1974.8.1.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관리해 왔다면, 갑은 을,병,정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를 자신 앞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등기를 정리하는데 명의자가 인감증명 등을 첨부해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말소등기절차이행 또는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명의자인 을,병,정의 상속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