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임대료 인상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십니까?* 상가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1년: 2009.03.26계약, 보증금 1,000만원, 임차료 110만원* 전임대인이 상가 매각: 2009.10.26* 신임대인 계약 해지 통지-----임차인 소송중(신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인: 계약 연장 통지(내용 증명,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2010.01.15* 신임대인: 계약 연장 조건 변경(내용 증명, 계약기간 1년, 보증금 9%, 임차료 9% 인상 조건)<질의>1. 이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보증금 / 임차료)를 인상해줘야만 하는지?2.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의 대응 방법은?감사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뀐 경우라도 원래의 계약기간 동안 신임대인이 계약내용에 구속당하기는하나, 기간만료 후에는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기간 만료전 쌍방간에 이의가 없이 기간만료가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고 그 기간도 2년이 될 수 있지만, 사안과 같이 임대인의 명시적 거절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새로이 계약의 합치가 되어야 합니다.인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퇴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