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임대차 시 유의할 점 학원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8,000천만원 1년 전에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 (현건물 - 4층건물, 다른 채권관계 없음, 전세권 8,000만원만 설정) 전세권 설정한 세입자와 5,000만원 계약서를 교환하면 학원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기간은 지금부터 2년이 유지되는지요? 보안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셔요. 목요일 날 잔금지급 예정임.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전전세란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자는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6조)한편 전전세권도 하나의 전세권이므로 그의 설정은 역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전전세권을 등기하시기바랍니다. 그러나 전전세권의 설정에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전세권의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정확치 않지만 그 기간내에 전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원전세권의 계약기간이 2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전전세권의 계약기간도 2년 설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