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변경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2006년 3월 경 인간극장에 방영됐던 리틀맘 김◇희입니다. 저희는 사실혼이었고 법적 부부는 아니였습니다. 2007년 4월경 남편과 헤어졌고 법적 부부가 아니였기 때문에 이혼서류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애아빠 쪽에서 주지 않겠다고 해서 데리고 오지 못했고, 물론 경제적 이유도 뒤따랐습니다. 제가 기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헌데 시간이 흐른 지금 도저히 아이를 애아빠에게 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양육권 소송이라도 해서 데려오고 싶은데, 가능한가 해서 이렇게 문의 글을 올립니다. 헤어진 이유와 양육권을 되찾고 싶은 이유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004년 8월경 아이를 가졌고, 저는 학교 중퇴 후 2005년 4월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헌데, 임신 했을 때 아이아빠는 밖에 나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그 때부터 조금씩 우울증을 앓다가 산후에도 아이아빠가 저희 식구들이 무섭다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몸조리를 친정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 산후 우울증까지 앓았고, 산전 산후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 받아 먹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아이가 크면서 부터입니다. 아이 아빠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시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셔서 정부에서 7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채 20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아이까지 5식구가 먹고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자, 제가 일을하려 했고 제가 일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아이나 키우라고요. 하지만 결국 상황이 좋지 않자저도 일을 시작하였고,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 돌잔치를 너무 해주고 싶은 마음에 방송 촬영에 응했었고, 출연료 덕분에 아이 돌잔치는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이후부터 싸움이 잦아졌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꼭 아이 앞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애아빠가너무 미웠습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말을 조금씩 하면서 부터 오히려 제게 다가와 위로를 해주던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과음하시던 시아버지가 제게 실수를 하셨습니다. 애아빠가 직장에서 야유회를 간 날, 아이와 제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술에 취해 저인줄 인지를 못하시고 계속 아래에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아이아빠가 없는데, 꿈인가 싶었더니 아니였습니다. 너무 놀라 지금 여기서 뭐하시는 거냐고 하니 깜짝 놀라시며 뛰쳐 나가시더군요. 전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아이아빠가 야유회를 간 것도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 때부터였던 거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전 도저히 수치스러워 못 살겠다고 얼굴 보기도 싫으니 이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의 군대 문제로 싸움이 잦았고, 남편이 여러번 때리는 시늉을 하고 니네 집으로 가라 는 둥, 저희 아빠가 여러번 집 앞까지 찾아와 그러지 말라고 말이 씨가 된다고 애아빠를 설득하셨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헤어졌고 애아빠는 저랑 헤어진 2개월 뒤 다른 여자를 만나 함께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는 그 여자를 엄마로 알고 있더군요. 애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다 3년 정도 지난 뒤 그 여자랑 헤어지고 제게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아이 때문에라도 다시 합쳐야 하지 않을까 싶어 노력하려 했지만 변한게 없었습니다. 아이아빠나 시아버지는 둘다 각자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시아버지의 음주, 애아빠의 음주 아이의 입에선 나는 커서 아빠랑 할아버지처럼 술 안 마실거야. 나는 세상에서 술이 제일 싫어 였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때 제가 데리고왔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또다시 제가 포기한 것이죠. 아이는 처음엔 저를 엄마라고 기억을 못했지만, 제가 자신의 엄마라는 것을 알자 아이는 제가 안오기 시작하면서 식음 전폐를 하고 매일같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뒤 애아빠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났고, 얼마 전 아이가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해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그러곤 저에게 연락을 해 자기가 합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답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생겨 복수심에 그여자를 만났고, 아직도 저 때문에 힘들다 하던 사람이 제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상 끝난거 아니냐, 이제 정착하고 살을라니까 뜬금 없이 너랑 바람 피나, 나이트에서 바람피나 똑같다 하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아빠라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신을 설득하는 저보고 넌 이제 애엄마도 아니니까 신경끄랍니다. 잊고 살랍니다.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애엄마가 바뀌는 꼴은 못보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혼자 산다고 한들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헌데, 전 아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업을 하다 일이 안 좋게 되어 빚이 1,500만 원정도가 있고 일부는 신용회복위원 회를 통해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는 120만 원정도가 되는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아이는 현재 7살입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아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애아빠 하고 살겠다고 할까봐 그게 너무나 겁이 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이를 그 곳에 살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육권을 뺏어올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의 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되는데 부가 그를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생모와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부가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법원에 양육자 지정신청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데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 자는 생모뿐만 아니라 부와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인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