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의 엉뚱한 진술로 저희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입니다.제 동생일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학교를 다니다가 예전의 팔 부상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동생은 작년 겨울 근무 중 동생보다 아래 계급의 신참이 근태가 몹시 좋지 않아 엎드려 뻗쳐를 시켰답니다.10분 정도 시킨 후 몇마디 훈계를 하고 제 동생은 기압을 끝내고 간 후 다른 근무자 2명이 다시 와서 폭행을 한 모양이었습니다.그 후 맞은 피해자는 고소를 하였고 그 가운데 제 동생도 입건이 되었습니다.제 동생과 피해자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 세명다 근태가 안좋았고 피해자는 일도 안하고 늘 지각만 했다고 담당관리자는 이야기 했고 또 가해자 한명은 상습 탈영병으로서 지금도 탈영중이어서 전국 지명수배가 되었고 또 한명은 부모가 절대 합의를 하지 않을 모양으로 벌금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피해자는 전화번 호를 바꾸어 거처를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직접 폭행도 아니고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처구니 없는 진술로 인해 제 동생만 피해자가 되었습니다.진술내용은 제 동생이 가장 고참으로 지시를 내려 폭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 니다.돈이 나올 집은 저희집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피해자는 이런 진술을 했고 두명의 가해자 또한 그 진술에 동의를 했습니다.저희집은 돈을 마련해 찾아갔지만 다른 두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해 벌금을 내지 못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제 동생은 그 일로 복학도 하지 않은채 상처를 받아 집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억울한 것보다 그냥 벌금이라도 빨리 내 마무리 짓고 싶은 심정이지만 어떤식으로 마무리를 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면 귀하의 동생께서 폭행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듯 싶으며, 귀하의 질의 내용에 이미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7일이 경과되었다면 동생에 대한 피의 사건은 확정되어 재심 사유가 없는 한 종결된 것입니다.또한, 벌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다른 공동 피의자(가해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다른 피의자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동생혼자서 벌금을 납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