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후 회사와의 보상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글은 저희 학교 교수님한테 보내는 글인데 이렇게 또 무료 법률 상담이 있길래 이렇게 글을 적어 올립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법무사를 고용할 입장은 안 됩니다. 좋은 의견 그리고 정확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무사도 그쪽에서 사서 지들끼리 짜고 고스톱을 치길래 이렇게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 올립니다. 이 글을 저희 학교 교수님한테 보낸 글인데 어떻게 또 교수님이랑 또 무료 법률 상담이랑 같이 해 보는게 낳을 것 같아서 올립니다. 뭐 이걸로 돈을 지불하고 법무사를 고용할 생각은 없으나 .. 제가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약간의 약간이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금 영안실에서 4일째 입씨름을 하고 있는게 갈수록 너무 지쳐갑니다.  빨리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는 1학년생 신입생 이름은 서00입니다 .제가 지금 시급한 일때문에 이렇게 교수님의 자문을 구하고자 메일을 보냅니다.오죽 답답하면 지금 여기 영안실에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겠습니까?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 이제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쪽에서 합의를 해 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사기를 칠려고 하는 낌새가 보여서 이렇게 메일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수업을 듣고 아버지 소식을 듣고 여기 김해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 아버지는 99프로 사망사 입니다 .아버지께서 건설업을 하십니다. 거기서 소장직 거의 반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다 H-BEAM위에 거의 2층에 올라갔죠. 거의 거리는 5M거리라고 합니다. 거기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선을 잡아당겼는데 그게 어디 걸리는 바람에 확 당기다가 줄의 당기는 힘에 못 이겨서 앞으로 쏠리면서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떨어졌는데 머리부터 시멘트 바닥에 부딧치고 그것도 하수도 보면은 직각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있잖아요 . 거기에 머리를 부디쳤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머리를 부딧쳐서 사고가 나서 김해 여기 조은금강병원에 12;00am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 사망진단서: 뇌출혈 회사는 이렇습니다. 삼영화성이라는 회사밑에 하청으로 한미건설 또 그 밑에 하청으로 기성건설 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아빠가 사업등록증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서 아빠 친구 갑 (기성건설 소속)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서 한미건설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총 계약금액: 3600만원 공사 작은 공사임 .이런 상황에서 아빠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여기 한미건설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근로재해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들지 않은 상황에서 아빠가 사고사로 즉 추락으로 인한 사고사가 나니깐 그날 급하게 산재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요? 여기에서 질문 Q) 산재보험을 원래 들어있던 거랑 사고가 나고 나서 급하게 든 산재보험이 같나요 ?아니면은 얼마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 그래서 급하게 든 산재 보험을 가지고 우리가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그 회사에서 피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4월 21일 사고가 생겨나고 난 지 4일 동안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와 함께.4월 17일: 사고사가 나서 아버지가 죽음. 그래서 거기 삼미건설에서 급하게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함 . 왜냐하면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벌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4월 18일 : 아침 6시 17분 쯤에 아버지가 맥박이 떨어져서 뇌출혈로 사망하심.경찰서에서 와서 조사를 함 . 와서 아빠의 시체를 사진을 찍어감 .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을 하고 출상을 나갈려면은 경찰서에서 나오는 검사지위서가 나와야 나갈 수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나감 . 그렇게 하루종일 발을 뛰어다니면서 한 결과 저녁 6시쯤에 검사 지위서를 경찰서로 부터 받음 .그렇게 하루는 아무것도 못하고 검사 지위서만 받음 .4월 19일 : 이제 영안실을 만들고 시작함 . 이제 죽은 아빠이기에 아빠는 몸을 정리하고 붕대로 감아서 관입실을 함 . 머리를 다쳐서 얼굴이 많이 부은 상태였음 . 그렇게 관 입실을 하고 냉동고에 안치를 함 .거기 기성건설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과 한미 건설 사장이 영안실에 찾아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함. 아버지 나이 : 47살 수당 일당: 자세히는 모르나 아버지가 철골 구조물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당이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임. 정확한 일당 수당을 모르겠음 , 철골 구조물을 하시는데 잘 모르겠음. 아버지 과실: 거기서 같이 일하는 분 2분과 총 3명이서 일을 하셨는데 모두다 안전화와 안전모를 쓰지않았음 . 거기 회사에서도 안전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 같음. 회사의 과실 : 안전에 대한 철처한 사항을 말하지 않음. 산재를 가입하지 않다가 급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급히 가입을 함 . 그리고 근재 , 근로자 재해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합의금을 협상하기 위해서 서로 만남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는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우리는 아버지 나이를 따져서 총 10년으로 잡음 . 10년으로 잡아서 총 산재에서 나오는 수당을 : 총 1억 1천~2천 정도 예상을 함 .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들 사적으로 돈을 한 3천만원 정도 포함을 해서 우리는 총 1억 7천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친인적 , 그리고 우리가 알아본 결과 법무사에서 알아본 결과 1억 7천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측에서는 주장함 . 그런데 서로 합의를 해서 총 1억 5천만원을 받기로 합의를 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1억 5천을 준다고 믿고 있음. 그리고 거기에서 산재를 가입을 하고 접수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아본 결과 산재는 가입은 되었지만 접수는 되어 있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그쪽에서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고 돈을 1억 5천만을 줄려고 했지만 산재 접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빨리 장사를 치루고 합의서와 공증을 얻어서 자기들 조금의 돈만 지불하고 산재도 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돈 몇천만원만 받고 피해를 볼 뻔 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지금 4일이 지난 상황 그쪽 한미 건설에서는 다 해 준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 수록 자기들은 우리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한 거짓말들이 하나 둘씩 들어나고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는 상황 . Q}우리가 돈을 받아낼것이 총 1억 5천 밖에 안 되나요 ? 아빠 몸 값이 그거 밖에 안 되나요 ? 그렇게 지금은 토요일 법무사에서도 못 가는 상황 . 일단적으로는 대충 그렇게 말을 하고 월요일에 정확하게 하기로는 되어있는 상황 . 그런데 정말 못 믿어움  ,4월 20일 : 노동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러 영안실에 찾아옴 .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준 기성건설 사장과 면담 취조를 함 . 그렇게 하고 나서 손님들이 오셔서 손님을 받고 자꾸 그쪽에 회사에서 거짓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쪽에서는 정확한 말을 하지 않음 ,. 그렇게 원래라면은 오늘 출상을 하기로 했는데 합의서를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출상을 하면은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오늘출상을 다음날로 미룸 , 그렇게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합의점이 찾아 지지 않음 .뭐 이래 저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교수님한테 메일으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법을 잘 아시니깐 시원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산재가 어떻게 나왔고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 잘 받을 수 있을지 때문에 지금 출상도 못 나가고 지금 이렇게 내내 영안실에서 있습니다 . 아빠는 지금 냉동고에서 자꾸 시간만 보내고 또 아버지가 돌아 가셨으니  내 앞 가림을 해야 하니깐 내 앞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발 벗고 뛰어다니면서 찾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해결점, 합의점을 찾아서 좋게 출상을 나갈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4월 21일 이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진전이 되지 않은 상황 .. 지금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요 . 세상을 살아간다는게 너무 힘들고 아무도 믿을 사람들이 없네요. 교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 그러자니 법무사에서 사람을 사서 하자니 너무 많은 돈을 요구 해서 이렇게 알아서 해 볼려고 하니깐 힘이 드네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과 같이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비록 하도급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청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산재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산재보험 사업장 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사고 후 사업장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 피재해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진정&#8231;고발함으로써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산재가입사유 발생 시점부터 재해일까지의 보험료를 일괄납부하고 해당 재해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보험금의 1/2를 내고 강제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뒤늦게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 손해배상청구시 피재해노동자의 과실여부는 참작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노동부장관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여러 가지 급여는 그 근로자가 그 재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든 없든 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든없든 관계없이 위 법에 정한 전액이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근로자의 포기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내에서 그 지급의 의무를 면할 따름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누6368 )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