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지급되지 않은(제가 받아야 할) 위탁수수료를 다시찾아내고자 합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가 약 6억5천을 들여 패스트 푸드점을 했었습니다.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리 매출 부진으로 적자의 연속이었죠.한 일년을 끌다가 건물주가 위탁해서 제가 월정으로 천만원을 받고 그 외에는 일체의 간섭이 없는 조건으로 건물주가 경영하게 되었습니다.또한 건물주도 재위탁을 하여 운영하다가 또한 매출부진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9개월후) 이게 발단이고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렇습니다.물론 9개월간 제게줄 월세를 주지 않았고요.1.위탁계약서가 공증을 받지않고 당사자간 인장으로만 계약했는데 그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까?2.경영위탁 기간은 2000년 4월10일부터 2002년 4월 9일까지 입니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2000년 12월 31일자로 폐업을 하였습니다.폐업이후엔 병원이 들어 왔는데(건물주가 데려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계약위반은 아닌지요?3.제세공과 내용인데 계약서상 위탁경영중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기타 경영에 따른 비용발생부분은 을이 책임납부한다는 내용인데 이경우에는 부가세 및 소득세도 포함되는 것입니까?4.과거 제가 패스트푸드 경영시 매출악화로 월세를 체납했습니다.물론 추후 위탁을 하면서 제가 받기로한 위탁수수료로 그 체납액을 공제 했습니다.그러나 체납액 전액 변제후에도 제게 주기로한 천만원을 두달 반(반이라 함은 절반만 준 것입니다)이나 주지 않았습니다.이에 저역시 건물주가 제게 연체 계산했던 이자율로 체납액을 계산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이자율은 2%입니다.) 5.한동안 쓰린 속을 부여 잡고 포기 할려다가 작금의 행태가 얄미워 위탁수수료를 다시 청구하려는데, 한동안 말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청구해도 문제는 없는지요.물론 포기한다는 의사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6.이에따른 소송을 할 시에 법률적인 절차는 어떠하며 또한 승산은 있는지요.이상이고요.미비한 사항은 상담후 다시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장문의 편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증을 받지 않았닥 해서 효력이 미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을 통해서 보장받는 것은 증거력이 확실해 진다는 것, 즉 위조된 것이 아님을 확연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2. 물론 계약위반에 해당됩니다. 3.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4.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일단 따릅니다. 그러한 약정이 없을 경우 무조건 그에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5. 금전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으나 귀하의 경우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6. 법률적인 절차는 소송이나 조정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그런데 조정은 약간 양 당사자 모두 5:5로 양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전액 보장받으시려면 소송이 낫습니다.소송에 대해 문의하시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오십시오.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02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