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만기 계약일이 다가오는데, 전세를 비싸게 내놓고, 전세금을 돌려줄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구 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제가 현재 전세금 5,500만원에 살구 있습니다(계약 2000.11.3-2002.11.3). 이년 계약으로요.근데 만기가 되어 나가려구 하는데 주인에게 수 차례 전화했으나 다시 전세가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구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다른 데에 11월30일자로 계약을 맺는데요.근데 요즘 전세 시세가 7,000-7,500만원인데 지금 주인은 8,000만원에 전세를 내놓구 전세가 나가야 주겠다구 하구 있습니다.전세금이 시세보다 비싸니까 보러 오지도 않구요. 속만 앓구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11월3일 만기 날짜에 전세금 받기두 힘들겠구, 잘못하면 저희 계약하는 11월30일에도 돈을 받기 힘들 것 같아 일단 내용증명을 준비하구 있습니다.변호사님. 내용증명을 준비하구 돈을 안주면 돈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그리구 혹시 돈을 안줄까봐 11월3일 계약이 끝나는 즉시 집을 비울려구 합니다.집을 비우고 이사짐은 11월 30일까지 이사짐 센터에 맡기려구 합니다. 근데 그러면 계약만기 후 집에 거주 안하면 년 3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구 하던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돈을 줄 때가지 계속 거주하는게 옳은 일인가요?정말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저희 계약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는 안나가구, 주인 배 째라구 하구, 돈은 없구 정말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요.저희 처는 얼마 전에 임신해서 아직 이 사실을 안 알렸습니다.그리구 애기가 길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참 이년 동안 주인 때문에 속이 정말 많이 상했었습니다. 정말 나쁜 주인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있는 줄 꿈에두 몰랐습니다. 지금두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를 내 놓구 돈 못주겠다구 배 째라구 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5,500만원이 전재산입니다. 잘못하면 11월 30일 계약도 계약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올 때까지 쭉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전세기간이 끝나면 그 집이 전세가 나가든 않든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데 전세금을    올리고 그 집이 전세가 나가지 않는다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이유   가 없는 일입니다.2. 이 경우 귀하는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낼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것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듭니다.   귀하로서는 이점이 무척 억울하게 생각 될 것입니다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딱한 것입니다.3. 그렇다고 귀하의 말처럼 집을 비워준 후에는 년 30%의이자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집을 비워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쁜 주인은 집을 비워주면    그 집을 전세 놓고 그 전세금을 받은 후에도 귀하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