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구약식 벌금 50만원으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형사포털에는 기소 후 15일이내 판결로 되어 있는거 같던데 얼마나 소요될까요?
통상적으로 15일이 맞습니다. 법원에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소요시간은 없습니다. 경험상 빠르게 나온 경우 2~3일 이내에 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