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상대남이 마음이 바뀌어 일방적 파기를 하려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중입니다. 부모님들 다 아시고요.새로운 여자가 생겼으면서 다른 핑계를 되고 있습니다.지금 살고있는 집은 남자가 장만한 전세집입니다.저보고 지금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합니다. 안 나간다고 하니 때리고 욕설을 합니다.지금와서 그냥 동거를 했을 뿐 결혼 생각한 적이 없다고 증거 있냐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몇달전 임신을 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중절수술을 하자고 해서 수술까지 했습니다.우리 부모님만 아시고요. 부모님들끼리 상견례는 없었지만 1년 6개월 동안 부부처럼 생활했습니다.남자는 내년쯤 결혼하자는 말까지 하고요. 이게 사실혼이 성립되나요?제 과거까지 얘기하면서 절 쓰레기 취급합니다. 헤어지자는 이유가 제 직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밤에 일을 합니다. 처음 만난 곳도 그곳이고요. 다 알고 허락을 받고 다닌거에요. 너무 억울해요.전 갈 곳도 없어요. 사정상 부모님 집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에요.문자로 욕이 날라옵니다. 하루 전만해도 괜찮았던 남자가 다음 날 이럴 수 있나요?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되는 조건이 뭔가요? 저같은 경우는 아닌가요?아니라고 하신다면 저 이대로 못살아요. 억울해서 못 나가요.도와주세요.
사실상 부부 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로 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의식 기타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편 판례에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94므 1584)그러므로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며, 귀하는 동거남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