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1) 1년이내 퇴직 시 교육비로 240만원을 내야한다는 항이 있습니다.(새로 직원이 들어올때마다 본사서 2주동안 교육을 하는데 이때 원장이 회장님께 교육비로 240만원을 낸다고 하네요 )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2개월 됐는데 그만두려고 합니다.24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회사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1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사람들에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2) 명시된 근무시간외에 근무 시 추가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매일 30분정도는 근무시간 외 청소를 하지만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3)식사시간이 근로계약서에는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틈새시간을 내어 10분 정도입니다.4)월급명세서를 주지 않는데 제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5)원장만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사용자 1부, 근로자 1부씩 가져야 하는거 아닌가요?에휴~ 이런 계약서는 처음이라.너무 고되지만 그만두기도 힘드네요.다들 노예계약서 아니냐고 그러고 다른 것들은 그려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1)번이 가장 궁금합니다.정말 240만원을 내야 하는 건가요?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메일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하기 때문에 1년내에 퇴직할 경우는 위 교육비를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