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대리 출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저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마땅히 물어볼대가 없어서 검색을 하다보니 여기에 여쭈어 보게 됩니다.1000만원 이하 소액재판을 제가 대리 출석을 해야 하는대 저희 회사 관계사가 4개 법인이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4개 법인중 출석해야하는 법인 말고 다른 법인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사실 직원이라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는대요 직원이 아니어도 출석이 가능한지요?그리고 위임장 작성을 하라는 대 대법원 홈페이지가도 위임장이 여러 종류가 있더군요 어떤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재판이 내일 모레라 어디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있네요 재판 출석하는게 처음이라 입사한지 얼마 3개월가량밖에 되지않아 재판을 출석하라고 하셔서 무척이나 난감하고 막막합니다.부디 불쌍히 여기시어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한편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2호에 의하면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귀사안의 경우 귀하는 재판부에 대표이사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법인인감첨부)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가 나오면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