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형사처벌가능한가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서 민사로 돈을 갚으라는 판결과 전세금 가압류도 해둔 상태인데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 1000만원인데 전세금이 300만원 밖에 안걸렸다면서 허위로 집주인과 짜고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돈이 없다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고 빌려준 돈을 보다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빌려준 돈은 5백만원인데 그게 5년전으로 법정이자까지 계산하니 8백만원 이상이더라고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나요? 어느정도의 벌을 받나요?그리고 형을 살고 나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재산을 은닉할 생각으로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보증금을 줄인 경우 귀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설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채권자의 민사적인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4. 10. 14.자 선고 94도 20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