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가(쇼핑몰)리모델링 작업이 임차인 일부 동의로 가능한가요? 친절한 상담에 항상 감사 드리며, 라국주 변호사님에게 다시 질문 합니다.1) 임대인측이 개별 면담시에는 매장 중 한집만 동의를 안해도 리모델링   작업이 불가능 하다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80% 동의만 있으면 가능   하다고  주장하는데?      2) 야간에만 작업을 진행하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아무 보상없이   판매 성수기인 10월 초에 한달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한다고하는데?   (현재 의류 매장이 주종이고, 매장별 셔터 처리)3) 현재10 개 매장이 철수하여 비어있는데, 빈매장에 외부 덤핑업자를  끌어    들여 쇼핑몰 품목과 중복되게 행사를 진행 한다는데  대처 방법은?4) 리모델링 작업에 동의 안한 매장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인하 시켜주지    않고,  동의한 매장에 대해서만 인하해 준다고  회유하는데?계약기간은1년 반 남았고 임대인측에 의해 리모델링 작업이 일방적으로진행중 처음 입주시 천장,바닥,소화시설 등 모든 내부 인테리어를 임대인측감리하에 진행하였음 (리모델 작업시 인테리어 비용을 50% 부담 하라고 함)
임차건물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 안타까운 일입니다.1. 임대인의 80%가 동의하였다하여 건물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정도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영업에 지장이 없게 하는 한도내에서 야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3. 임대차계약 조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 임대인이 선별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은 임대인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료되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임대인과 상호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귀하의 임차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