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의 행패 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기가 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우성 제 소개를 하면 저는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에 다는 학생입니다.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2008년 10월 20일 오후 과후배들과 선배와 같이 중간고사 대비 공부후에 근처 PC방에서 조금 놀다가 동년동월 21일 새벽 약 4시경에 조치원역 근처에 있는 테마장이란 곳에 들어 갔습니다. 요금은 25,000 선불 지불했습니다. 입실 후 과제 처리를 위해 약1시간정도 과제수행을 하다가 약 5시경에 잠을 청했습니다. 중간고사도 있고 해서 잠을 자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30분후 동년동월 21일 5시 30분경 다른 학생들로 생각되는 손님들이 근처 방에 입실하고 나서부터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술에 취한손님들이 큰소리로 떠든 것이었습니다. 프론트에 인터콤을 하여 시끄러우니 조용히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시끄러워서 재차 독촉인터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이 사람들이 조용해지지를 않고 계속하여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화가난 저는 프론트에가서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른방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수업있는 관계로 저는 동년동월동일 오전8시에 퇴실을 하여하는 상황이라 1시간 30분정도만 더 지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 판단 재차 환불요청을 했습니다.그것도 전액이 아닌 반액으로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테마장 주인이 하는하는 말이 몇시에 들어오고 몇시에 나가는지는 손님 사정이지 자신이 알바가 아니라며 되려 큰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관에 와서 지낼때는 시끄러울수도 있는거지 그럴거면 절간에 들어가라고 하며 살다살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며 학생이 어디가서 그럼 욕먹는다고 계속 큰소리 쳤습니다. 또한 인터콤을 두번이나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듣는 것이다. 다라며 자신의 일을 다 했다는 듯이 말하는 겁니다.즉 제가 여관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약 2시간반에서 3시간 남짓한 시간이며 다른방에서 1시간 반을 머문다는것은 제가 여관을 찾은 이유에 전혀 부합이되지를 않는 겁니다.제가 생각에 일반적으로 여관을 찾는다 하는것은 편히 쉬기 위한 목적이지 취침에 방해될 정도의 시끄러움을 다 감소하려고 돈을 내가며 쉬기 위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화가나기도 하고 손님의 권리를 찾고자 소송을 생각하는데 소송이 가능한 경우인지와 또한 소송을 걸었을시 제가 고용하는 변호사 비용을 여관측에 부과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피해보상비와 같이 청구하고 싶지만 그것은 아닌듯 하기도 하고 해서 이 기회에 손님들의 권리를 찾을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져 합니다. 이것이 가능 할지 알고 싶습니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이러한 숙박계약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을 전제로 한 통상의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위와 같은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동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여관주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문제는 소송실익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