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가게계약자(어머니)와 현 동종업종가게 계약자(며느리)는 이름이 다른데도 동종영업이 안되나여? 분식가게 양도 200-300미터 동종업종이 인된다는 친절한 답변 아주 감사드 립니다올케가 가게를 얻어 어머니가 집에 쉬셔도 몸이 편치 않아 일하시라고 권하 거라 합니다실상 올케는 명의 뿐입니다.수입의 어느정도는 지불해야 겠지 요 가게 양도후 한 10일 정도밖에 안되었어여 가게 시작한지도 10일 정도 밖 에 안되었거든요.그러니 실상은 보수를 받고 일하시는 건데도 근거리 동종 영업이 안되나여?상대가게인수자한테 넘 미안해서 최대한 양보하려니 가게 가 안빠질것같고 상대방이 자주 찾아와 겁을 주니 기죽어 장사하시는 어머니 가 안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오로지 가게가 좀 떨어져 있어 올케가 가게를 얻 어 주었는데 그것도 안된다면 문 닫고 가게 빠질때까지 기달려야 되는지요?상대방 가게 인수자가 내용증명 보내면 내일이면 받아보게 되는데 어떻게 대 처해야 할까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게를 얻은 임차인 또는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올케일뿐 어머니가 아닌 경우라도 그 가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어머니라면 영업양도에서 동종영업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의 적용을 받습니다.유사한 판례로는 서울민사지법 1993.8.24. 선고 93가합45225 제14부판결  【영업금지】: 항소  [하급심판결집1993(2),251] 정육점의 영업 일체를 양도한 자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