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허위신고에 대해서 재산 명시 확정판결을 받은바, 재산목록에 없다고 일괄 제출함으로 허위로 보는데요. 고소방법을 문의들이며 또한 법정 시효가 어떵게 되는지요.답을 부탁드림디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재산관계명시제도는 일정한 채무명의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위 재산명시제도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의 최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공개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진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8에 의하면 첫째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둘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셋째 선서를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법위반으로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