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을 남김니다 은행직원이 은행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부당유출하여 악성 문자를 10건보내와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형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은행에 직원의 관리감독을 잘못하여 이같은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답변서 내용이 직원의 불법행위는 거래적 불법행위라기보다는 사실적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직원의 불법행위는 사용자의 지배가능성이 거의 없고 개인신용정보를 업무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였기에 직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용자(은행)의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은행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는 답변서가 왓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분명 책임이 잇을 것인데 책임 회피를 하고 있으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