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동생이 미성년자일 때, 모르게 이루어진 연대보증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상담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점, 먼저 감사 드립니다.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것은 연대 보증 관련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 서 입니다.저의 아버님께서 1991년에서 1992년 경(저와 동생이 미성년자였을 때, 제가 중3 또는 고1이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하 ‘그 사람’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를 할부구매하는데 아버님 자신을 포함해서 저와 제 동생을 연대보 증에 넣었습니다.물론 저와 제 동생은 연대보증에 들어간 사실을 몰랐고 연 대보증에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이 상황에서 아버님은 1992년에 돌아갔셨고 그 사람은 자동차 할부금액을 내지 않았습니다.이에 관련된 ‘보증보험회사’(이하 ‘그 회사’로 표기하겠습니다.)는 저와 제 동 생을 신용관련해서 많은 제약을 걸어놓았습니다.제가 이 사실을 알게된 것은 작년 2003년 말, 휴대폰 가입을 할려고하는데 그 회사가 신용불량을 걸어놓아서 휴대폰 가입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이 때서야 저와 제 동생이 작고하신 아버님에 의해 연대보증에 걸려있다는 사실 을 알게되어서 그 회사에 영문도 모르고 문의를 하게되었고 이 때 저와 제 동생이 지금은 성 년이 되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안 그 회사는 저와 제 동생에게 연대보증 관련해서 원금과 원금의 3배 가까이 불어난 이자를 갚으라고 다른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우편(3월 중순경)으로 통보하였습니다.그 내용인 즉은 원금과 이자를 지정일(3월 19일)까지 갚지않으면 재산 압류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저와 동생이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이러한 연대보증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적절한 것인지?(본 인의 동의없이, 모르게 이루어진 연대보증 + 미성년자인 시기에 성립 + 연대 보증 시점에서 11년 이상 지났음) 2.이러한 연대보증과 관련된 채무액을 저와 동생이 갚아야하는 지?꼭 갚아야한다면 원금 혹은 전체 채무액의 일부만 갚는 방법은 없는지?3.저와 제 동생이 그 회사에 의해 신용불량이 걸려 10년 가까이 생 활에 불편/피해를 보았는데(물론 2003년 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 동안 그 회사에 의해 신용불량에 걸려있어서 저와 동생의 경제 활동에 나쁜 기록을 남겼으니까요) 이에 대해 저와 제 동생이 그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 구할 수 없는지?4.아버님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면 채무액을 안갚아도 되는 건지?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기는 1992년이고 제가 아버님의 숨겨 진 연대보증을 안 시기는 2003년 말(2003년 11월 경)이며 그 회사에서 우편 으로 채무변제 요구를 한 것은 2004년 3월 중순 경입니다.이러한 시기와 관 련없이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 채무액을 안갚아도 되는 건지?또는 아 버님과 관련된 저나 동생이 무언가해야 채무액을 안갚을 수 있고 안갚는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5.혹시 어딘가 있을 수 있는 아버님의 남은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는지?6.기타 이와 관련된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하지만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주시어 이 억울한 상황에 작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1. 이러한 연대보증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적절한 것인지?(본인의 동의없이, 모르게 이루어진 연대보증 + 미성년자인 시기에 성립 + 연대보증 시점에서 11년 이상 지났음)답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 제1항 본문)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그런데 이와 같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자신이 그의 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 관해서며 계약서 등이 미성년자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식상, 문서상으로 미성년자 명의로 행하여진 법률행위이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하지 못하는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대법원 1969. 2. 4. 68다 2147)  2.  이러한 연대보증과 관련된 채무액을 저와 동생이 갚아야하는지? 꼭 갚아야한다면 원금 혹은 전체 채무액의 일부만 갚는 방법은 없는지?답변: 귀하의 경우 귀하와 동생의 연대채무는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채무가 소멸됩니다. 3. 저와 제 동생이 그 회사에 의해 신용불량이 걸려 10년 가까이 생활에 불편/피해를 보았는데(물론 2003년 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 동안  그 회사에 의해 신용불량에 걸려있어서 저와 동생의 경제 활동에 나쁜 기록을 남겼으니까요) 이에 대해  저와 제 동생이 그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답변: 귀하와 동생의 연대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게재되어 피해를 본 것에 대하여 귀하와 동생은 그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귀하와 동생이 손해를 입어야 되는데 귀 사안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게재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아버님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면 채무액을 안갚아도 되는 건지?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기는 1992년이고 제가 아버님의 숨겨진 연대보증을 안 시기는 2003년 말(2003년 11월 경)이며 그 회사에서 우편으로 채무변제 요구를 한 것은 2004년 3월 중순 경입니다. 이러한 시기와 관련없이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 채무액을 안갚아도 되는 건지? 또는 아버님과 관련된 저나 동생이 무언가해야 채무액을 안갚을 수 있고 안갚는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답변: 귀하와 동생이 지금이라도 아버님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신청하더라도 이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