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계약금의 2배를 달라고 합니다. 집주인인데 저번 6월 13일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그 계약을 이행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러자 그쪽에서 계약금으로 준 6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배인 120만원을 달라고 함니다.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들어 오라고 하니 그쪽에서 싫다고 하며 다짜고짜 계약금을 줄때 적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들며 자꾸 2배로 물어달라고 합니다.(구두로 25일까지 들어 오기로 했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서 계속 들어 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이상 들어 올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혹은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들어오라고 해도 안들어 온다고 계약금 위반으로 2배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제발 답변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 전세집을 임차인에게 넘겨주기로 한 날이 6월 25일까지로 되어 있거나,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면 아직 기한이 남아 있으므로 집주인인 귀하가 임차인에게 들어오라고 말하였다가 다시 그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들어오라고 말했다면 귀하에게는 계약위반이 없다고 생각됩니다.귀하로서는 후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금의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언제까지 전세집에 들어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또는 전셋집의 열쇠를 들고 증인될 사람과 함께 임차인을 찾아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의 잔금의 지급과 아울러 전셋집 열쇠를 받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또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셔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뿐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주장한대로 위약금에 관한 손해배상의 예정조항인지 잘 살펴보십시오.만약 앞의 것이라면 임차인은 위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귀하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뒤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6월 25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귀하가 전세금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열쇠를 넘겨주기로 준비를 하였다면 귀하에게는 계약위반이 없다고 생각됩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