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쌍붕폭행으로 몰고가는 경우 정당방위로 성립은 어려운가요? 운전 중 서로의 오해가 있어서 제가 먼저 차에서 내리고 상대방은 시동이 걸린 정차 상태에서 차문을 열다가 차문으로 본인의 배와 가슴을 충격하여 뒤로 넘어지며 제 차에 엉덩이가 부딪쳐 가슴과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이때 상대방의 차문이 제 차를 찍어서 2cm가량 찍힌 흔적이 생겼습니다. 그 즉시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은 못해 주겠다면서 도망을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저의 팔과 멱살을 잡고 신고를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왼손팔과 왼쪽 어깨부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도망가려고 차에 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 보상을 받기위해 상대방이 도망가지 못하게 차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올 때 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하였는데 상대방은 못 기다린다며 계속 도망가기 위해 차에 타려고 하였고 이를 막는 저를 멱살을 잡고 발로 차며 위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저의 몸에 손대지 말 것을 요구하였지만 차에 타는 것을 막는 저에게 계속적으로 위해를 가하였습니다. 신고를 한 후 시간이 지났는데도 경찰이 오지 않고 상대방은 저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폭력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멱살 잡은 상대방의 손을 제 팔로 위로 밀쳤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저에게 다가 왔고 저는 이를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 썼는데 차에 막혀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였고 상대방은 주먹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력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 어깨부근의 옷을 잡고 밀었습니다. 그 후 경찰이 도착하여 피해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는 왼손 팔에 난 상처와 어깨에 생긴 상처를 보여주었고 가슴에 충격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미식거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손목부근에 살이 튼 흔적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은 저는 눈에 보이는 외상이 있지만 상대방은 눈에보이는 외상은 없다고 경찰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 후 피해에 대한 사진을 찍을떼는 상대방은 현장에서는 없었던 튼흔적을 빨갛게 끓은 자국으로 자해를 해서 사진으로 찍었고 앞 가슴쪽에 손목보다 더 심한 끓힌 자국을 내서 사진을 찍엇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제시한 사진에 찍힌 상처가 사건 당시 제가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면 아파서 현장에서 경찰에 제시했어야 하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튼 자국이 피해라고 하면서 제시힌 상대방이 어떻게 선명하게 끓힌 자국의 피해를 몰랐겠습니까? 어쨋던 경찰은 상대방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쌍방 폭행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상처는 제가 낸것이 아닌데도 제가 했다고 인정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상처에 대해 현장에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경찰에게 증인으로 확인서를 받아서 검찰에 동행요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은 저에게 대물피해와 대인 피해를 주고 도망을 가려고 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도망가려고 하는 상대방을 막은 저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나요?그리고 상대방은 대물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었는데 차문을 열다가 저에게 충격을 준것에 대한 대인 피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용으로 병원에 치료중입니다. 이경우 치료비를 보상받을수 없나요? 분명 차에 내려서 상대방과의 다툼이전에 차문에 충격이 있었으므로 이는 분명 대인피해도 보험처리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한편 통상 싸움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이 쌍방 폭행으로 몰고가는 경우 정당방위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의 목격자 등을 찾아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물피해외에 귀하의 치료비 등은 향후 이건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