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대여후 계약 제가 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자와 불편한 관계에 있고, 신용불량상태라 A친구가 처남명의의 법인을 가지고 있어, 그법인을 가지고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자들 접대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현재까지 약 2000만원) A친구는 돈한푼 안쓰고 어느날 부터 수상합니다.아직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법인인감등을 모두 A친구가 가지고 있어 걱정됩니다.물론 계약서 도장은 법인명의를 빌려준 A친구가 대신 찍었으나 분양 대행 계약서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분양대행을 위해 직원구성도 제가 조직하고 비용도 부담하고 있는 데 자꾸 저하고 싸울 연구만 하면서 법인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모든 지출증빙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케 합니까?따지고 보면 A친구는 당시 법인에 등재도 안되있고 처남만 대표이사인데 A친구 처남은 일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고 지역적으로도 멀리 살고 있습니다.어떻케 법적인 구제방법 없나요?
귀 사안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 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 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됩니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 2595) 따라서 귀하의 친구 A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법인의 비용을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지출증빙자료를 토대로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