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배서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발행인 1배서인 2배서인 3배선인 소지인 7/26자로 어음은 부도처리됨 1.소지인은 거래관계에 있는 3배서인에게 청구할려고 하나 3배서인이 너무 힘들어 하여 2배서인에게 청구할려고하였으나, 2배서인은 1배서인에게 어음 을 되돌려 주었다고 함.2.1배서인에게 연락하였으나.1배서인도 발행인에게 어음을 되돌려 주었다고 함.(1배서인이 발행인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으나.하자로 물건을 되돌려 받고 어음을 발행인에게 되돌려 주었다고함.) 3.어음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않음 (보기에 사선이나 횡선으로 책임이 없다는 표시가 없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온 어음으로 보임) 4.문제는 1배서인이 발행인에게 어음을 되돌려주고 입금표를 받아둔것이 있는데 여기에 어음번호가 찍혀 있음.그래서 책임이 없으니 채무를 변제할수 없다고 주장함.5.아마 어음은 발행인이 회수하여 3배서인에게 재교부한것으로 판단됨.6.그러나 소지인인 저는 위 배서의 연속을 믿고 위 어음을 변제에 갈음하여 수취한 것임.7.어음 배서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경우 저는 1,2배서인에게 청구가 가능 한지요
어음상 권리행사는 매우 형식적이므로 배서의 연속이 되어 있을 경우라면 일응 제1, 제2 배서인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제1, 제2배서인이 제3배서인과의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배서인으로서 책임은 배서의 연속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소지인에게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다만 그들이 책임을 부담하여 돈을 지급할 경우 어음을 환수하여 다시 발행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해결될 뿐입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사건 의뢰를 맡기시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02 - 596 - 5551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