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햇을 때 먼저 이렇게 상담을 할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시민들에게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는 안재열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사실 제가 몰라서 또는 미련해서 생긴 일이라 그냥 저만 손해보면되는 일인데 그래도 한번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바쁘신줄 알지만 답을 기대하면서 적어 올립니다.제가 금면 3월경 대리운전을 하려고 벼룩시장을 뒤지다 수원 모 대리기사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하니 pda를 구입해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당시 가장 비싼 pda를 소개 받아 할부로 구입을 했습니다.사무실 말로는 자기 사무실 오다를 하루에 한개만 하면 할부금을 모두 지원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막상 일을 하니 사무실 오다 매일 하나씩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사무실 분위기가 불성실하여 그만 두었습니다.그리고 저는 pda이 할부금을 꼬박고 박물 수밖에 없었습니다.그후 며칠전 이 pda기계는 정부 보조금이 40 만원 가까지 지급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억울해서 구입한 지점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대리기사 사무실에 판매 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나하고 계약을 했는데 대리기사 사무실에 판매 했다고 하느냐 따졌더나 사무실에 연락을 하라고 끊어버리더군요.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보조금이 나왔다는데 왜 주지 않고 당신들이 갖는냐 달라고 했다니 안받았다고 하더군요문제는 이 기계는 분명 보조금이 나왔는데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나 지금 대리기사 사무실에서는 pda지원 무상지원하면서 광고를 합니다.그리고 구입하게 하고는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pda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기사 사무실에서 pda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모집하고는 보조금을 챙겨먹는데 이것이 합법적일까요 무식하고 몰랐던 저희들이 당하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사실 pda도 저는 신용불량자라 구입할수 없어 군에 간 아들 이름으로 했는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님께 문의를 합니다.다른 기사는 이를 고발한다고 하니 사무실에서 보조금을 반납해 줬다고 하는데 저는 고발할려면 하라고 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사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 계약서를 찾을려니 계약서도 없고(물론 구입한 지점은 보관하고 있겟지만요)물증이 없어 그냥 당해야만 할까요 보조금을 직접 구입한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자식 앞에 아빠로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몰라서 매달 꼬박꼬박 할부금을 주자니 속이 상합니다.변호사님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죄송합니다. 조그마한 일로 혹 바쁘신 변호사님을 더 바쁘게 해서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하시는 일마다 항상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양○○ 올림
이동통신 기능을 갖춘 개인휴대단말기(PDA)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였지만 보조금이 지급된 PDA폰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PDA폰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통화량 증가로 향후 수익 증대가 예상돼야 실시할 수 있다는 것때문에 통신업체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우선 해당 통신업체에 보조금 지급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보조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 사무실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대리기사사무실 고용주를 상대로 횡령금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