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고 저작권 위반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우신데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p2p사이트에 공무원강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올릴 때 p2p사이트에 저작권 목록이 있는데요, 거기(p2p)에 제가 올린 파일이 저작권 목록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렸는데요. 현재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경찰에게 앞의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협회에 직접 조회를 해 보아야지 해당 사이트에 있는 것은 법적 효과가 없다는군요. 현재 상대편 법률사무소에서 합의금으로 7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고소가 2건이 된 상태입니다. 고소한 법률사무소가 3개 학원을 위임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개 학원의 강의가 고소 된 상태 입니다. 1.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벌금형을 받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2. 합의를 하면 벌금형이 병과되는지 아니면 벌금형은 안 받는지 알려주세요3. 합의금으로 70만원은 적당한 수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4. 벌금형은 얼마나 나오나요?5. 벌금형은 전과는 아니죠? 그냥 교통위반했을 때 내는 그런 종류인가요? 궁금한게 너무 많은데,... 이 것만이라도 답해주셔도 황송할 따름 입니다.
1.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합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2. 귀 사안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공무원 강의를 게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3. 귀하의 입장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합의금 70만원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4. 벌금은 대략 70-1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 벌금형도 전과기록 됩니다. 교통범칙금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