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얼마안되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세 계약한지 4개월 정도이고 입주한지는 약 50일 정도 될 정도에 가스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기술자가 와서 보고수명이 다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리해야하는데 수리비는 10원이상 라고 했습니다.집주인에게 통화했는데 수리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법적으로 집주인의 수리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금 이시점(전세 계약한지 4개월)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추후 재판(고소)시 증거물로 될수 있는지,재판에서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26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대법원 판례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4. 12.9 선고 94다34692 참조)4.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일러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