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아야할 직장이 파산신청에 들어갔는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변호사님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현재 퇴직금을 받아야 할 직장이 사실상 파산 신청에 들어 갔습니다.이렇게 되면 최소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직한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그리고 파산 될 대표이사가 회사를 정리하면서 보증금으로 받은 2천만원을 어디에 &#50043;는지 알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사실상 직원이 없었고 사무실도 다른 회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썼다면 혹시 공금횡영죄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직원들에게 검찰에 고발된 건에 대해 취하하는 조건으로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몇몇 직원들은 50% 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그 리고 저에게는 줄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계좌번호를 빠뜨려서 못 줬다고 합니다.또 하나 궁금한 점은 보증금 2천만원 중 일부를 일전의 소송에서 패소(직 원들의 주식 투자분 - 1인만 소송을 하였으며 나머지 직원들은 소송을 하지 않았음)한 대여금 반환으로 돈을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그리고 나서 제가 퇴직금을 언제 지급 할 것이냐 물었더니 지금 창고에 물건들이 있는데 그거 팔아서 주겠다고 합니다.(창고의 물건들을 대차대조표에는 완전 감가상각되 어 소실된 것으로 명기)자기가 알아서 팔아 줄수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줘 봐야 받을 돈에 50% 정도 밖에 못 준다고 합니다.이유인 즉 다른 사람들도 50%만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라는 주장을 합니다.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개 인이 유용하겠다는 명분밖에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변호사님 알아보니까 창고에 있는 상품재고를 얼마전 지사 지급 보증금으로 처리 하였으며, 남아 있는 집기는 돈을 주고 치워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노동부의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사 후 처분 하려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저에게 퇴직금을 지급할지도 솔직히 의문이구요 저는 그 사람 을 형사상으로 사기죄 혹은 기타 죄질로 구속 시키고 싶습니다.제가 어떻 게 해야 할까요?변호사님 벌써 이 건 때문에 1년동안 심적으로 고생을 했 습니다 ps.제가 생각하는 죄목을 적어 보았습니다.맞는 것인지 모르겟습니다.보증금 2,000만원에 대한 사용처는 대표이사 개인만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이 돈의 사용에 대한 근거 서류가 없다면 이것 또한 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구요.그리고 노동부 노무사에게 건네진 대차대조표 위조 사실 하나만 보 더라도 사기죄(돈을 안 주려고 일부러 법인 재산 은닉을 한 혐의) 허위문서 작성죄, 법인재산 은닉죄, 채무 지급 우선집행 불이행 죄, 공금 유용(사취)죄 (법인 카드 내역서를 뽑아보면 나오는 사실임.회사 및 사원이 없는데 대표 이사 혼자 쓰고 다닌 비용은 법인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이처럼 최소 3~4개 정도의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지급 받기위해서는 회사가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지방노동관서장으로 부터 도산 판정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된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요건이 있아오니 이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로서 사업주가 회사의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특별한 방법이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대표이사의 실질적인 회사의 사업주로서 회사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금전을 가지고 공금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노동부에 대차대조표가 제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대차대조표는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이를 위조하였다고 사료되지 않으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현재 회사가 노동부로 부터 도산인정을 받기위해서 노동부에서 실사가 나온다면 귀하 등은 체당금으로 3년간의 퇴직금과 3월분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 회사의 재산 즉,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해놓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