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 일을 상담 해보려고 합니다.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예전에 대지를 임대해주신게 있는데, 지금 그 곳엔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물론 저희는 대지를 임대해준 것이기 때문에 세로 넓은 집은 콩50kg, 좁은 집은 콩 20kg씩을 받은 것 같습니다.문제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토지 주인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타 지분들에게 건물은 자기 것이라 하여 집을 팔고 사고 하니까.땅주인은 권리 행사를 못하고 3대까지 흘러 왔습니다저까지는 4대구요.물론 임대 계약도 하지 않구요.1993년도에 저희가 우연히 시골에 가보니까 저희와 의논도 없이 지붕만 남겨 놓고 집수리를 하는 것을 목격하여 저희 아버지는 토지 주장을 하기 위해 이★오씨라는 분에게 다른 집들도 못고치게해서 철거를 했는데, 왜 이★오 씨는 의논도 없이 집을 고치십니까?집을 고치게 되면 토지 권리 행사도 못 하고 더 살려고 고치는데 벌써 70년이 넘게 지났는데 얼마를 더 살게 해달라 는 이야기입니까?안 됩니다 하니까 이★오씨가 하는 말씀이 그러면 법대 로 하거라 하시기에 알았습니다.하고 아버지는 군청에 가서 그린벨트 담당 부서에 가서 직원에게 현장이야기를 하고 직원이 가 봅시다 해서 데리고 가니 까 이★오씨가 그때서야 아버지에게 미안하네 5년만 살게 해달라고 해서 5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갈 곳을 알아보고 비워 준다하여 아버지께서는 믿고 승낙을 하고 전과 같이 1년에 콩 50kg값으로 계산하여 15만원전후로 받았습 니다.5년후에 집을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년만 더 살자하더니 3년후 작년 에 또 이야기 하니까 내 평생을 살아야지 이제 어디로 가겠냐하기에 큰아들 이 모셔갈 집도 장만했다 하는데, 자식 같은 사람하고 몇 번을 약속했으면 그 만 비워 주십쇼 했는데 올 봄에 이 종오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근데 올 8월에 이★오씨 부인이 생활보호 대상자신청을 하는데, 토지 임대차 계약 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아버지께서 다음날 면에서 만나기로 하여 이★오 씨 부인의 오빠인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는데, 더 살게 해달라는 듯한 말을 해 서 5년만 3년만 계속 약속을 한게 10년인데, 얼마를 더 봐주어야 하겠습니까 안됩니다 이젠 못해줍니다 하니까 그 오빠라는 분이 벌어 놓은 돈이 있습 니까 친자식이 있습니까.자식들이 도와준들 몇 푼이나 도와주겠습니까 하 며 여태까지도 봐주었는데 몇 년만 더 봐주면 고맙겠다해서 아버지가 그 분 에게 그러면 그 이★오씨도 돌아가셨는데 집 철거를 누가 해줄 것이냐 폐기 물을 누가 치워 주겠습니까 이★오씨도 그냥 돌아가셨는데 아주머니 역시 친자도 아니고 집은 高家고 그면 그때 가서 폐기물을 누가 치워 줄 것인가 이야 기를 했더니 그건 자기들이 치워 준다 하여 오빠 부인과 같이 폐기물업자에 게 견적을 내어보고 이★오씨 부인에게 업자가 견적이 380만원이라는 이야 기를 하니 못하겠다고 하여 아버지께서 그러면 추석에 아들과 의논해서 처리 하자하기로 하고 임대 계약을 해주었는데 추석 약속 지킨 사람은 없고 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에게 전화로 의논을 했더니 일년에 세 15만원선 주면서 왜 자기들이 폐기물을 치우느냐 세주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집을 못 치워 준다하고 저희 아버지 맘대로 집을 부수든지 하라고 하기에 알았다 해서 다음에 의논하기로 했는데, 9월 23일 20시 50분 경 이성화라는 아종오씨 작은아들이 저희 아버지와 통화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저희 아버지 휴대 전화로 닷자고짜 상욕을 하며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며 욕을 하기에 끊었는데 또 집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칼로는 부족했 는지 도끼로 이마를 찍어 죽인다고 하여 아버지가 화가 났지만 왜 그러느냐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맘 좀 진정하고 다음에 전화를 하거라 아니면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했는데도 너희 집이 어디여 하며 계속 욕을 하니 까 아버지께서 나 죽이는게 소원이면 오너라 했더니 진짜로 와서 아버지에 게 대드는 것을 목격을 했고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 두분이 오셔서 사태가 진 압이 됐느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골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까지 가서 대 문을 발로 차며 아들 주소를 대라 어디에 사는냐 아들 죽여버린다 행패를 부려 할머니께서 놀라서 몇 일 누워 계시자 아버지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베 풀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금 집 뜯으라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나중 일을 생각해서 그걸 미리 달라는 것인데 행패를 부리니 화가 나네요1년에 콩 50kg값 15만원선 받으면서 토지를 임대해줬더니 집 짓고 수 십년 을 살았으면서 낭중일을 대비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미리 달라고 했더니 죽 이네 마네 어른에게 욕이나 하고 필요 없으니까 믿고 토지 빌려준 사람에게 알아서 하라는 배 째라는 식의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저는 토지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집 짓고 살았으면서 그 집 처리비용을 저희보 고 알아서 하라하니 저희가 건축물 임대 비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알 기로는 시골에 몇 평 안 되는 논을 빌려줘도 이 정도 세보다는 더 나오는데, 옆에서 보는 저도 어이가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하도 어이가 없어 아버지에게 그럼 집 짓고 살았으니 건축물 임대료만큼 달라고 했더니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런 경우엔 저희로써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동안 잃고 있었던 토지 소유권 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격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643조, 제 283조).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조부때부터 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계약의 갱신이 계속되어 오던중 최근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임대인측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고 또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주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매수가격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감정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이나, 위 지상 시설물이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고 오히려 철거비용이 든다면 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할 것입니다.임대인은 토지임대차기간만료를 이유로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