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금을 못 받았는데, 파산을 준비하네요. 2006년 임금이 5개월 체불되었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2007년 5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회사는 체불된 임금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저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청구하고 하는데,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도 알고싶습니다.
귀하가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둔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로 판결 등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는 체당금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 체당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체당금지급요건은 기업이 도산되어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법인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