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 시 보증금 3천에 권리금 2천2백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가게를 내놓을라하니 주인이 보증금만 받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는 96년 9월에 칼국수집을 인수하여 피자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계약시 보증금 3천에 권리금 2천2백을 주고 계약을 했답니다.지금가게를 내놓을려고 하니 주인이 자기네가 사용한다고 내놓지말라고 합니다.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주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희는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계약서에는 주인 입장에서 단서조항으로 그런 부분을 기재해 놓기는 했는데요.)그럼 저희는 아무 보호가 안되나요?만약 자기네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권리금을 주인이 받는다면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계약기간이 지금껏 갱신계약없이 쭉이어져 왔는데 내년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 어떤 방법이 생기나요?(참고로 권리금 영수증은 보관되어 있음.주인도 이천이백은 알고 있음 계약 시 주인도 참관)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상가의 경우 주택과 달리 지금까지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그런데,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권리금까지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보통 권리금이란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양수하는 경우 기존의 시설비 등에 대한 보상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분은 건물주와는 무관한 것으로 취급되어 건물주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건물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례상으로도 인정되어 왔습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건물주가 귀하에게 임차권 양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끔 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권리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비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