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가 혼빙죄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 여자와 남자가 사랑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동거를 하게 되었고남자는 여자가 다른 맘 먹을까 무서워 도망 못 가게 임신 시킬꺼야 라며 임신을 시켰습니다.하지만 아직 22살밖에 되지 않았고 여자가 조금씩 질렸나 봅니다. 지금은 8개월된 애기를 지우고각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여자에게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며 조금 있다 다시 같이살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전 여자친구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죠. 애기도 지우고자기 삶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혼빙죄에 해당하는지,아님 어떠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할 생각이 없으면서 혼인하자는 말로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