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관련 법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50명 규모의 미국계 회사에 정규직으로 2005년 4월부터 근무중이며 현재 임신 5개월입니다. 1. 산전후 휴가후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전례가 없고 회사 분위기상 육아휴직이    어려울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이 더 상위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면 육아   휴직이 가능한게 아닌지요?2.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끝까지 허가하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저   희 회사는 타의로 나가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게 서류를 해주지 않습니다.3. 진짜 이유는 임신이지만 평소에 지각을 한다던지 어떠한 구실로 저를 해고 할 수    있는지요?4. 육아휴직을 허가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도 가능한지?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   니다.
1. 산전후 휴가는 근로기준법 72조에 의하여 90일이며, 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   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19조에서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서 1   년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되   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되고, 법으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2.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모성보호를 위하여 보장된 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복직 후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노동부   에 고발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의 경우 임신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시설을 이   용하거나 친족등에게 맡김으로 인하여 통근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   에 대하여 회사에서 별도의 서류를 발급하여 주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주소   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고의로 실업급   여 신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4. 육아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이 가능하지만, 소송실익이 없   어 실제 소송으로 가능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   와 같이 노동부를 통하여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