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후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위약금이나 보상 같은것을 해줘야 하나요? 2월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집을 구입할까 전세를 알아보려고 인터넷 벼룩시장에 시세을 알아보고 중계인과 통화를 하고 만나서 여러곳을 둘러보는 가운데 예상과 달리 가격이 비싸서 다음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중계인이 몇곳을 더보여주다가 맘에 드는집이 있어서 계약을 했는데 총분양금 2억500만원 1월3일 계약금 500만원 1월4일 2차 계약금 1500만원 1월10일 융자 1억2천만원 잔금 6500만원 3월2일 이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토요일이고 시세를 알아보려고 갔기에 현금도 없어서 계약금은 다음날 송금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집은 다른분이 가계약으로 30만원을 했는데 돈이 준비가 안되어서 제가 계약하기로 했던것입니다.다음날 송금하려고 하는데 2차계약금을 준비할생각을 하는데 뜻하지않게 준비가 안될것 같아서 계약을 취소하기로 연락을 했는데 계약금은 조금만주고 10%는 안채워도 되고 잔금줄때까지만 달라고 해서 일단 통화를 끊고 돈준비를 위해 알아보던중 거래처부도로 계약이 힘들것 같아서 해지하자고 했습니다.일하느라 정신이 없고 늦은시간에 끝나는경우도 있어서 통화를 못하고 문자로 주고받고 하는데 일단 계약서를 회수해야 해지가 된다고 해서 등기로 보내주었습니다.이경우 제가 위약금이나 보상같은것을 해야하나요 ?
1. 위 사안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51 판결,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판결).2. 위와같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귀하께서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고려하여 매도인과 원만하게 처리하여 보시고 만약 합의 절충이 어려워 매도인측에서 소송이 제기하여 오면 본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최대한 변론을 하여 드리고자 합니다.3. 참고로 본 사무실은 서초동 서초역 8번출구앞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 문제로 방문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4. 본 싸이트을 애용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