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의 제목과같이 무단회단하는 할머니인사사고로인하여 무보험이었기에(음주 무면허는 아니었음) 합의가되질않아 정부보상제도를 이용해 할머니의 치료등을하였고 그로인해 집행유예 금고6월에 집행유예2년 기간중에 음주단속에적발되어100정지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로 적발되었고 적발되어 경찰서 조서과정중 주치인적발보고서에 겁이나서 친구의 이름을적고 주민번호를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지문인식 과정에서 들통나 다시 재 조서를 꾸몄고 그후 몇일뒤 경찰서 연락을받고 가니 담당 경찰관이 법원에 영장실질검사 즉 구속적부심을 받으러 간다하여 가서 재판받고 경찰서에서 판결을 기다리다가 오후 4시이후에 판사 기각 판정을 받고 석방되어 나왔습니다 이일로 끝난줄알았는데 다시 법원에서 전화가와서 오늘 법원에 출두 명령을 받아 담당검사로부터 음성녹음 조서를간단히 꾸미고 나왔습니다 재판을 다시 받는다 그러더군여 재판일이 잡히면 그때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재판을 받게되면 이번경우는 구속이 되는건가여?? 영장실질검사(구속적부심)에서 일단 판사기각으로 나오면 실형은 안나온다 그러는데 겁이나서 살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라 그래도 그때는 무보험에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 받은 집행유예이고 그리고 음주무면허도 이번이 두번&#51760;인데 어떻게 구속이되어 실형을 살게되는지 아님 벌금형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지 꼭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주치인적발 보고서에 서명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라고 하여 죄명이 추가 되어 공소장을 받고 지금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형이 선고될까 너무도 두려워 겁이나서 죽을지경입니다 제발 꼭 좋은답변 그리고 실형을 면할수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여...공소장이 오면 꼭 재판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검사님의 판단으로 기소가되어 벌금으로 끝날수 있는건지 꼭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3회 음주운전이 아니므로 일명 3진 아웃제로 인하여 구속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음주무면허 조사시 친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비록 인신구속이 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만일 사문서 위,변조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기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되면 좋겠지만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얻은 것이 좋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불구속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형사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