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어릴 때 법을 아예 몰라서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커서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나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중2 때인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한 걸로 기억합니다. (술집여자 때문에) 그 이후로 아버지는 모든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빚을 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도 서서 어머니가 정말 말도 못하게 사셨습니다. 그 이후로 파산선고도 했구요. 그 일 때문에 자녀 양육권은 현재도 아버지한테로 되어있구요. 호적상에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요점은 2004년 위자료 및 양육비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어머니가 소송했습니다.원고: 어머니 피고: 예전 아버지와 바람핀 여자 사건 본인: 누나와 저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피고: 아버지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금 7,200,000원 및 2004.1.1일부터 2007.5.19까지는 월 600,000원씩을, 그 다음 날부터 2008.11.27까지는 월 300,000원씩을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조정 조항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4.9.22까지 금 25,000,000을 지급하되, 이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지급한다.2. 피고(예전 아버지)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04.4.30부터 2007.5.19까지 월 400,000원씩을 그 다음 날부터 2008.11.27까지는 월 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3. 피고(예전 아버지)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각 등록금의 2분의 1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자료는 2천5백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하자 어머니가 그 때 돈이 너무 없어서 2천만 원에 받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여기서 저는 위자료는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5회에 걸쳐 160~200만 원 정도 밖에 안들어 왔었다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등록금을 내곤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행명령을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