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법인의 공사대금 회수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1. 부도법인인 주택건설회사의 건자재를 생산 시공까지 하여주는 협력업체입니다. 공사를 수주하여 약 80%이상의 공정율로 진행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총공사금액중 일부 받을어음 (총공사금액 약40%)이 부도처리되었고, 일부는 미기성(약40%)과 잔여공사(약20%)가 남아있습니다. 부도법인은 법정관리 신청중에 있고 채무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도법인인 주택건설회사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제3의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2. 공사대금 회수에 대해서 받을어음, 미기성분, 잔여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전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정리채권이라 합니다. 위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하고 그 외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한편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정리채권의 개별적 행사가 금지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정리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세로이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개별 집행절차는 중지됩니다. 이와 같이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권리실현이 금지되어 있는 반면 정리채권자에게는 그 정리채권을 가지고 정리절차에 참가하는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관계인 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안의 심리에 참가하고 또 그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정리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조사기일에 조사를 경유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간 냉 신고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절차의 진행으로 실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