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직책으로 있는 영업사원의 잘못으로 회사의 손해가 막대한 경우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에 이사 직책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자가 중국에 계약을 성사시켜 메일로 입찰이 돼었다고 받았습니다. 입찰할때 장비 사양을 알고 있느터라 장비을 제작하였는데 그러나 이사가 계약서와 사양서을 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늦게 그것을 알고 중국현지에서 사양서을 받고 계약서을 중국에서 받았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 만들어진 상태이며 수출도 못하고 그냥 버려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장비 가격은 미화 19만불정도 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힙니다 어떤죄명으로 고소을 해야 하는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2항)여기에서 배임행위란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례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측상 당연히할 것으로 기대디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만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지라도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