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몇 차례에 걸친 구두상으로 전세를 살다가 집의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2004년도에 5가정이 함께 다가구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A씨네가 돈이 부족하다 하여 A씨네는 자기집 공사비중 4,950만원을 내고, 저희가 5,3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씨에게 그 집을 소유할 것인지 몇 차례 확인했을 때, 소유할 생각 없다고, 즉 전세처럼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등기는 저희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A씨네가 저희에게 5,300만원을 갚고 그 집을 자기네 집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변이 개발되어 지금의 집값은 그 때와 비교할 수 없이 비싸진 상태인데, 지금와서 5,300만원 갚고 저 집을 가지겠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A씨가 귀하에게 몇 차례 계속적으로 전세로 살겠다는 얘기를 했다면 귀하와 A씨간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인 임대차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건 A씨가 귀하를 상대로 5,300만원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