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전과로 추가로 발견되면 처벌 정도가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궁금한 것이 있어 상담 신청 드립니다만약 불법프로그램 사용,저작권법위반,모욕죄 등등으로 몇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경우, 후에 그 처벌 전에 범한 비슷한 정도의 위법행위가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면 징역형 등의 강도높은 가중처벌 등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범죄정도가 가볍고 이전에 비슷한 위법행위로 처벌된적이 있고 처벌후에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똑같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이 내려지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우 다시금 위 법률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실형선고 등 가중처벌될 수 있지만 귀 사안의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힘들고 벌금형 처벌이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