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한 상태서 며칠 전에 그 집에 살다가 강제집행이 돼서 현재 쫓겨난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답해서 여기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전세 사기를 당한 상태서 며칠 전에 그 집에 눌러 살다가 강제집행이 돼서 현재 &#51922;겨난 상태입니다.먼져 계약 당사자는 제 동생으로 지금 전방에서 장교로 군복무 중입니다.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1998년 상반기에 2충 건물(상가용) 한 칸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동생하고 누나, 매형이 가서 같이 했는데 상대 계약 당사자는 건물 주인의 친누나였습니다.건물주인과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 그 전에 살던 사람이나 옆에 사는 사람들도 본인(친누나)하고 했고,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계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실제로 누나란 사람 말대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과 계약을 했더라구요. 그 전에 살던 사람도 마찬가지구요.그래서 확인 후 의심없이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게됐습니다.상가용 건물에 주거 목적으로 들어간 셈입니다.누나란 사람도 자주 그 후에 건물에 나타났구요.그런데 6개월 후쯤 건물주인이 나타나서 자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나가란 소릴 들었습니다.이유야 어쨌든 건물 주인하고 한 계약이 아니니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법원에 상담을 해보니, 직접 강제집행 전까지 버티고 살다가 강제집행이 되면 누나란 사람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방법 외엔 없다는 소릴 들었습니다.그 후 시간이 지나고 눌러 살다가 2000년 후론 짐만 둔채로 동생은 사관학교에 가게됐고, 지금은 전방에서 장교로 군복무 중입니다(올해 임관).또한 같이 살던 다른 동생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집은 비워두었습니다. 짐만 둔 채로요.올해 6월쯤 법원에서 판결(강제집행)이 나고, 동생이나 다른 가족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이 며칠전에 강제집행이 됐고, 오늘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됐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질의>1. 상가용 건물이고, 실제로 요 몇년간 거주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저희한테 어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 직접 계약서에 싸인이 된 사람이 동생인데 현제 군복무 중이어서 건물주인 누나(건물 주인이   나타난 시점부터 도주상태)를 고소를 할려면 복잡한 상태인데 대리인 자격으로 가족이 대신   할 순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면, 가족 중 아무나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건물주인이 직접 건물 주변에서 살지 않더라도, 그 전에 살던 사람도 일년 정도 기거하면서    친누나하고 계약을 했고,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누나가 그렇게 했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범으로 고소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건물주인 말로는 자기 누나는 집에서도 내놓은 상태고, 누나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못지겠다고 나오니, 우리로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군요.같은 일을 당했던 옆 집은 얼마간의 돈으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저희는 합의를 거부했고, 이 상황까지 온 상태입니다.자기 건물에 일년이 넘게 누가 사는지도 몰랐고 그 동안 누나가 자기 건물을 상대로 그렇게 사기를 쳐왔다는 것도 몰랐다고 잡아떼고 있는 그 주인이 더 미운 상태입니다.계약 당사자인 동생이 전방에서 군복무 중인 상태서 현재 광주에 있는 가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합니다.또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바쁘시겠지만,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군에 있는 당사자 동생이 아닌 다른 가족이 할 수 있는지, 하게 된다면, 상대의 주민번호나, 주소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임대목적물이 상가용건물이고, 몇 년간 거주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귀하측에게 어떤 직접적   인 불리한 것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임차건물에 관해 소유자가 자신의 누나에게 임대계약의 체결 등 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귀하 등을 포함한 다른 임차인들이 모두 그 누나와 임대계약을 체결   한 것이므로, 귀하 등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귀하측이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   여 다투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실제로 임대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귀하 이전의 임차인도    누나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자의 누나이었으므로 귀하 로서는 당연히 누나에게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   다(민법제126조).2.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37조). 또 고발인의 자격으로 고발   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34조). 대리인으로 하여 고소하려면 동생 본인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누나)의 인적사항은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최대한 기재   해야 하나(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을 것임), 계약당시의 주소 등 아는데까지 기재하면 됩니   다.   고소장은 인터넷 등에서 양식을 따와서 그 내용대로 상세하게 정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문서 예컨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영수증, 건물명도판결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주소   지관할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3. 건물주인이 누나에게 실제로 맡겼거나 누나가 그렇게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것은 민사상의 적법한 대리권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   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