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계약서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십니까.토지 소송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 82년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먼 친척 A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셨습니다. 각서에는 토지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주소가 명기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양도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이후 줄곧 토지는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96년도 무렵 각서에서 A에게 양도해주기로 한 토지가 모두 국방부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도로 건설을 이유로 국방부에서 매입해갔다고 합니다. 토지 등기가 할아버지 명의로 나 있던 터라 보상금은 당연히 할아버지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당시 A집안 식구 중 한 사람인 B가 교통사고 후 합의금이 부족하자,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B가 A집안 사람이고 다 같은 친인척 관계라고 생각해서 지급받은 보상금을 B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A는 각서상의 토지와 해당 토지를 국방부에 매각함에 따라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이 각서를 증거로 각서상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할아버지께서 각서를 써 주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A가 주장하는 각서상의 토지는 100여 년 전에는 A 집안 소유였으나 당시에는 등기 제도가 없었고, A 집안 명의로 된 토지 증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별도의 토지 문서 없이 그 토지 위에서 예로부터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A집안 소유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1960년대 들어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A집안 소유의 그 토지와 저희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한대 묶어 저희 할아버지 명의를 등기를 냈습니다. 그래도 예전부터 A집안에서 농사를 지어 온 땅이기에 그 소유권을 양도해주기로 한 각서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하지만 이것은 정황을 미루어 추측한 내용이고, 실상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각서를 써주신 것을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각서를 써주셨는지 기억을 전혀 못하십니다. 각서의 존재 여부도 얼마 전에야 비로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A가 지속적으로 토지 반환을 요구하자, 귀찮은 나머지 써준 것으로 추측될 뿐입니다. 물론 각서는 할아버지 친필로 쓰여져 있으며,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습니다.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서의 효력 여부입니다. 해당 각서는 그 효력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각서에 토지 양도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둘째로, 만약 각서가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서상의 토지는 현재 국가 소유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각서상의 토지에 대한 권리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각서상의 토지가 국가로 넘어간 시점에서 각서는 해당 토지 보상금에 대한 채권적 성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요? 채권 성격의 각서는 시효가 10년인 것으로 아는데, 이러할 경우 이미 각서의 시효는 지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끝으로, 각서를 써 준 시점 이후에도 줄곧 토지는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 각서를 써 준 이후에도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 요구도 하지 않았고, 국방부 소유로 넘어간 시점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각서상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내용이 길어졌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각서는 유효합니다.2. 할아버지는 각서에 따라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수용으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각서에 매매대금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수용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10년의 시효에 걸리는데, 매수인이 이전받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각서를 작성한 이후로 각서상의 매수인이 수용되기까지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매수인은 등기청권에 갈음하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었는데, 이 역시 10년의 시효에 걸리는 권리이고, 기산점은 할아버지가 보상금을 수령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중간에 할아버지가 B에게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 것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시점을 다시 10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채무승인시점부터 지금 10년이 지났다면 A의 권리는 시효소멸하였습니다.만약,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아 시효가 살아있다면, 할아버지가 B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A에게 변제한 효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