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부정발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많은 일로 피곤하실 줄 알지만, 저 또한 변호사 분들의 도움이 필요코저 이렇게 도움을 청해 봅니다.저는 카드 부정발급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카드가 명의 도용되어 발급된 경우, 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사람이 100% 책임인가요?본인 확인을 확실히 하지 못한 카드사 책임은 전혀 없는 건지요?더구나 카드 발급이 길거리 모집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져?이런 사람의 경우 용역직원으로 카드회원수에 따라 임금 책정이 되므로 무조건 회원 늘리기에급급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이같은 경우는 무조건 카드가입자만의 책임이 되어야 하나요?카드사를 상대로 맞고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항상 건강하시고, 법을 모르는 소시민의 편에서 서 주신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질의의 요지는 명의를 도용당하여 손해를 입고있는경우로서 카드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의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하는데  귀하로서는 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합니다.입증방법으로 귀하명의를도용한자와 카드회사를 함께 형사고소하여 진위여부를 밝혀야 소송에서 승소할수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