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이 인정될수 있을까요? 갑은 73년 9월 대지와 건물(주택)을 병으로부터 매입 하였고 그후 을이 몇해 전 갑의 대지와 인접한 토지와 건물(주택)을 매입한후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 하여 측량을 실시한 결과 갑의 건축물이 약6평정도 을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입증되어 대지 인도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수원 지방법원으로부터 갑은 건물을 철거 대지를 을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바 을은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병이 건축물 보존등기를 하지않고 무허가 상태 로 거주하다(3년 정도) 갑에게 양도하여 갑의처 정의 이름으로 78년 보존등기를 한것으로 공부상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병의 소재를 알수없어 백방으로 수소문 중인데 시효취득이 인정될수 있는지요.
1. 우리 민법상 시효취득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가지 가 있습니다.점유취득시효라 함은 점유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때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의 취득시키는 것이고, 등기부취득시효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지칭합니다.(민법 제245조)2.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갑이 병으로부터 매입할 당시에 이미 그 토지에 인접한 부분 6평을 침범한 상태로 보이나, 그후에 을이 갑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및 대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갑이 위 침범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가사 주장을 하였더라도 담당재판부가 갑의 시효취득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45775;.)  갑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었다면 담당재판부에서 을의 청구를 배척하였을 것이기 때분입니다.3. 따라서 갑이 위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 여부는 앞서 적시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해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20년 또는 10년이 지났다고 하여 일율적으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니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