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손님의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취소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손님이 왔는데 술 사서 팔려다가 안줬거든요. 근데 안준다니 난리를 치더라구요. 일단 카드 끊은사실이 있어 겁이 나서 우기는데는 장사 없더라구요. 작정하고 온 사람처럼 여자들만 있다고 조금의몸싸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일단 카드 끊은 기록이 있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말았어요. 엄마가카드취소방법을 몰라 현금으로 돈을 다 돌려줬어요. 그런데도 뭐가 못마땅한지 결국은 경찰까지부르고 아가씨도 없었고 술도 없었고 경찰은 술 먹은 사람 말만 믿고 조사에 응하라고 하더라구요.사촌언니 친구가 놀러와 있었는데 그거 보고 아가씨라고 우기고(무선마이크라오면 처음에 재떨이랑같이 가져다 준 것 뿐인데) 술이며 아가씨며 없었구요. 파출소에서 경찰서 조사 받고 나왔는데 증거도 없었구요. 경찰서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아가씨도 아니라고 사촌언니 친구니깐 사촌언니랑찍은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고 했어요. 근데 어이없게 영업정지 40일이 나왔더라구요. 술도 많이된 사람이 이럴까 말까 하니깐 옆에서 뭐라고 계속 부추기더라구요. 딸인 저보고 처음에 놀았다고하더니 술도 다른 데서 많이 먹고 온건데 횡설수설하는 술 먹은 사람의 말을 100프로 믿고 처벌이가능한가여? 이런 경우 증거가 있어야 확실한거 아닌가여? 어떻게 그 사람 말만 믿고 처벌이 가능한가여? 돈도 돌려받았다는거 경찰들도 아는데 시청에 전화하니 경찰서에서 혐의 인정이 됐다고해서 통지받아서 발송처리한 거라고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청에서 가서 얘기했더니 변호사를 구해서 하려니 확실하게 이부분에 대해 승소할 수 있는거 아니면 굳이 하지 말라고 하네여. 이중으로 돈 들 필요 있겠냐고 (이기지 못할꺼면 하지 말라고 ) 노래방은 영업정지가 걸리면 다음사람에게 인수인계해도 1년 동안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데 증거도 없는 경우 영업정지 처벌이 가능한가여? 뒤에도 손님이 술 달라고 해서도 수 없는 술 줬는데 술 가지고 온 줄 모르고 있었는데 신고와서 영업정지 10일 맞았거든여. 저희야 당연히 도수 없는 술인 줄만 알고 있었더니 정말 장사하기 힘드네요. 제일 위에 꺼가 젤 크니깐 변호사를 구해서 이의 제기하면 가능할까여?아가씨도 아니라고 사촌언니랑 찍은사진도 증거로 제출하고 했는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직근 상급청에 구하는 절차에서 주장할 사항으로는1. 사실오인- 술을 판 사실이 없었다는 점, 술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주류거래를 한 증거가 없다는 점, 아가씨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촌언니가 놀러왔다는 점, 술취한 사람의 일방적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여자들만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취객이 자기 뜻대로 안되자 행패조로 신고를 한 등 신고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점, cctv 등의 모습에서도 일체처분대상 행위는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담아 심판제기 또는 이의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법리오해 또는 처분과다(재량권 남용)- 무알콜 음료를 술로 오인하여 같은 알콜로 취급하였다면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법리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점에서 법리오해, 위 사실오인으로 인해 영업정지 법규의 해석을 그릇하였다는 점에서 법리오해, 만약 위 사실과 달리 인정하였더라도 영업정지 40일은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과도한 사익침해로써 처분이 과하여 더 경하게 변경되어야 할 것이란 점에서 부당하다는 점 등을 순서대로 전개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반드시 인용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변호인의 유료도움을 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상세하게 직접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