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통장을 만든 사람과 발급해 준 은행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처는?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A라는 사람이 B의 허락도 없이 B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스스로 작성, B 의 이름을 적어 넣고 A의 주소 적고, 실명확인도 없고, B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복사도 없이 개설 (2번이 나 분명 확인) 그 후 입출금 사용.지금 사문서위조로 고소 중인데 그 후 A가 B의 운전면허증을 누군가 (경찰관)에게 시켜 복사(절대 빌려준 적 없음), 은행 직원에게 부탁해 고소 후 은행에 제출.통장 발급 날짜와 면허증 발급 날짜가 몇 달 차이가 남(확인).이렇게 꾸민 사실을 수사관에게 제보를 했고 계속 수사 중입니다.이런 경우 A에게 사문서 말고 어떤 죄목을 부여해야 할까요?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또, 통장발급해 준 은행 상대로는 어찌해야 할까요?은행을 상대로도 소송을 해야 할 까요?조언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A라는 사람이 B의 동의 없이 B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계좌를 만들었다면 이 사건 A는 사문서위변조죄, 동행사죄, 그리고 공용문서부정사용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통장을 확인 없이 발급해준 은행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