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까지 찾아와 거짓 행세를 하며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은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2004년 11월 제가 심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사람을 고소하고 그는 모욕 등의 죄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구약식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런데 2005년 6월 말쯤 그 **가 저를 지방 경찰청에 맞고소를 했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며, 며칠전 제가 근무(공무원임)하는 직장장으로 부터 무슨 일 있느냐는 말과 감독관청의 담당자의 전화도 받아서 나름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오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구약식으로 벌금 30만원의 결정이 내려져 법원으로 통보가 간다고 합니다.저는 물론 그 사람에게 욕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그런데 고소인은 사건 당일 증인을 내세우면서(제가 **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노무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오히려 제 직장으로 찾아와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 새사람이 되겠다고 3일씩이나 찾아와 저를 여론 재판시키고(사정해 오는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안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 등), 거짓말을 얼굴 하나 바꾸지 않고 하며 저를 많이도 조롱하고 나중에는 욕설, 폭언, 협박까지 하여 그를 고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사람을 다시 만나기가 정말 싫지만, 일이 이 지경에 오니 저도 대비할 방안을 강구해 둘려구요.만약, 법원에서 저에게 30만원의 벌금이라는 공문서가 날아온다면, 1.저는 제 무죄를 어떻게 입증하면 되겠습니까?(우선 변호사의 도움 없이 하는 방법)2.제 직장으로 찾아와서 거짓 행세를 하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건은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는 지요?3.담당 검사님은 저를 조사해 보지도 않고 제게 그러한 결정을, 한 쪽 말만 듣고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하시는 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일단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통지가 올 경우 정식재판청구를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므로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억울함을구체적으로 입증하고아울러 증인도 신청하여 귀하에게 &#48269;슴형기소를하게 한 증거가치들을 탄핵하여야 하고 아울러 귀하에게 유리한 증인들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2. 한편으로는 되도록이면변호사를선임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형사재판에는 귀하가 익수규하지는 않고 아울러 기록복사를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죄를 다투어야 할 지에 대해서 생경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도움말을자주 청하는것이 좋습니다.3. 상대방의 경우 귀하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