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혹은 배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사기 혹은 배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점포 계약 만기로 인하여 다른 곳을 물색하던 중 직원인 주방장이 한 곳을 추천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장이 사는 동네 인근의 점포로 자신이 상권을 잘 아는데 향후 전망이 좋다며, 집동네고 하니 자신이 책임지고 영업을 하여 수익을 낼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권리금을 더 받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계약하길 권하여 주방장의 의견에 따랐습니다.하지만 막상 영업을 시작하고 보니 완전히 죽어있는 가게로 손님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월세마저 내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제게 점포를 넘겼던 이전 주인이 얼마 전에 찾아와 이상한 말을 하고 갔습니다.가게를 사천만원(보증금 삼천만원, 권리금 천만원)에 내놓았는데 계약 전일 밤 주방장에게 전화가 와 만나자는 요청이 있어 만났더니 계약을 오천만원에 할테니 천만원을 주방장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겁니다. 이에 전 주인은 영업이 안되던 가게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나갈 욕심에 제게 오천만원(보증금 삼천만원, 권리금 이천만원)을 받아 주방장에게 천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지금 가게를 계약한 것은 2007년 11월이며 주방장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저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도 지불됐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4월 월급을 수령하고는 말 한 마디 없이 그날로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직원의 신분으로 저를 속여 제게(혹은 회사에 - 가게를 회사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원의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1. 사기 혹은 배임 등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2. 아니면 민사상의 청구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 내용, 즉 전임차인이 가게를 사천만원(보증금 삼천만원, 권리금 천만원)에 내놓았는데 계약 전일 밤 주방장에게 전화가 와 만나자는 요청이 있어 만났더니 계약을 오천만원에 할테니 천만원을 주방장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면 귀하는 주방장을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 귀하는 위 주방장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방장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는 주방장의 연락처(휴대폰)만 알고 있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