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의 임차보증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2년 전쯤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여 집을 팔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 전에 집을 지으면서고모에게 2천만 원을 빌리셨고 그 돈은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와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갚으라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창피해서 더 이상 거기에 못 사시겠다고 하시며 주인집에는 이런 사정이 있어 급하게 나가게 됐으니 여기 보증금(500만 원)을 고모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니까 오시면 주라고 말을 하곤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와 다른 집으로 옮겼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12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부채를 청산하실려고 고모에게 연락을 했더니(그 후로 12년째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그 보증금 500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 그 전에 살았던 그 집으로 찾아가셨고 마침 아직까지 그 주인은 거기에 사시고 어머니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러고는 12년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면서 고모께서 우리가 이사를 간 후 연락이 오셔서 그 돈을 부쳐줬는지 전해줬는지 줬다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날 주인과 한 대화내용을 어머니께서 몰래 녹취를 해놓았습니다. 분명 그 분은 어머니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어머니께서 부탁을 하시고 가신 것까지 기억하며 고모에게 주었다고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께서는 고모에게 받아가신 것 아니냐며 하니 절대 다시 찾아간 적 없고 받은 적 없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다시 3자 대면을 하러가니 고모 얼굴을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분명 고모한테건네줬고 돌아서서 가시는 어머니에게 목소리 들어보니까 저 목소리가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더 이상 대응 안해주겠다고 하시곤 들어가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모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친구를 시켜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돈을받아간 거 아니냐며 다그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의가 없는 일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인분은 처음 갔을 때도 너무나 태연히 응대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며 얘길하셨고 정말 드리지 않은 것이라면 그렇게 또박또박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12년이 지난 일이라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가요? 아니면 시시비비라도 가리고 싶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정말 고모께서 돈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부쳐준게 맞다면 어떤 증거라도 있지 않을까요? 계좌조회를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정말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희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된 이상 저희도고모께 그 돈을 드릴 순 없습니다. 법정으로 가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이길 수는 있을까요?아니면 누가 맞는 건지라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제시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꼭 길을 제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500만 원을 귀하 고모에게 양도하였지만 위 채무자(임대인)가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위 채권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 채무자가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귀하 어머니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극구 위 채권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반환 받기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