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인사노무담당자입니다.이번에 새로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저의 회사는 텔레마케터분들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퇴사 시 미수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한분이 노o청에 퇴사시 미수금에 대한 성과급에 대해서 진정을 넣으셨고, 저희 회사는 전례와 다르게 미수금에 대한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른 분들이 같은 이유로 진정을 넣으셨고, 근로감독관은 퇴사시 미수금된 금액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전례에 따라서 성과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지급하는 것을 동의한 상태이고 그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미수금에 대한 성과급을 계속 지급하기는 어려운 자금상황이라서 저희는 이번 진정인들에게 확약서(미수금에 대한 성과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겠다는)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이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2. 확약서 작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확약서 내용에 그 사실을 누설할 성과급을 일부 반환하는 거나 다른 페널티를 부여하겠음 이라는 내용이 삽입되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성과급은 임금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퇴사시 귀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귀사가 동의한 상태이므로 지급할 것이나 대신에 귀사가 근로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아도 될 것입니다.2. 만일 근로자가 위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