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을 집주인에게서 반환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저는 계약만기가 6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읍니 다.(계약 만기 수개월 전부터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임) 집주인은 본인이 전세낸 이아파트를 매매나 임대해서 저의 전세금을 돌려줄 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전세낸 이아파트가 집 주인 사정으로 가압류가 된 상태 입니다.그래서 지금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채권자는 가압류 를 해제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이아파트를 경매신청해 서 전세금을 확보해보라고 합니다(본인은 선순위라서 전세금은 확보할 수 있 는 상태) 그런데 민사소송을 하면 기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가지고 경매신청을 할려고 합니다.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해야 할 대상 금액은 얼마가 되야 할 것이며(전세보증금 : 6000만원) 공증비용은 얼마나 들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집주인도 경매가 빨리되기를 원함)공 증을 하면 집행문을 바로 발급받을수 있는지 이 집행문을 발급받고 나서 겸 매를 신청할려면(법원에 이 집행문을 제출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 알기 쉽게 설명 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전세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독촉절차신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아니면 공정증서를 할 수도 있는데, 공정증서를 바로 작성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는 것은 사리에 만지 않는 듯 합니다.물론 법적으로야 가능하겠지만 말이지요.공증비용은 공증수수료율표에 의하는데, 그 비용은 공증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약 10만원 안팍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비용부담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겠지요.반분하거나 채권자가 부다해도 될 것입니다.2.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나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정증서를 발행한 공증사무실로 가면 됩니다.3.독촉절차에 의하더라도 한달이면 될 것이고, 공정증서에 의하면 약 보름정도의 시간을 둔다고 볼 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군요.좋은 방안을 찾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