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관련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7월 소집해제를 앞둔 공익근무요원입니다.도서관 행정보조로 업무중이며매주 400~500권정도 책을 장비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책에 4가지의 스티커를 붙이는 일이라 장시간 앉아서 목을 구부리고 일을 하게 되는데 2013년 초부터 허리와 목부근이 많이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사실관계만 간단히 써보면6월 3일 mri촬영 추간판 탈골증 확진4일 공상요구. 공익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상처리 불가능 통보. 진단서제출도 없이 공상이 안된다는 이유를 요구하자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함6월 5일 인과관계가 없기때문에 공상은 불가능 하고, 외출을 반가로 처리해줄테니 치료를 받던가 기관이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함6월 13, 17, 18, 20, 21, 24, 25, 27, 287월 1, 5 , 18, 19, 318월 6, 19, 21까지 물리치료 이후 연가가 없어서 치료받으러 가지 못함12월 18일 mri촬영12월 19일허리디스크 악화 및 경추 신경관협착증확진. 약물치료만 가능. 공상심사 요구.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불가능하고 기관을 옮겨준다는 대답. 서면으로 비공상여부를 통지해줄것을 요구. 법적으로 안된다며 선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잘라 말함. 기관 이전에 응하겠다고 대답.12월 20일 기관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 하고 공상도 해줄수 없으니 방법을 찾아보겠으니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통보12월 30일 해줄수 있는게 없고 과를 변경해주겠다고 통보. 이제와서 과변경은 할수 없고 공상여부를 서면통지해줄것을 요구하나 거부당함. 권리를 스스로 찾으라는 대답을 들음.복무를 성실히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잘한다는 평판을 들어왔고, 2012년에 연골손상으로 30일의 병가를 다 사용한 상태에서, 복무기간이 늘어나게되는것도 억울하고, 제잘못이 아닌 근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병의 발생원인이 노화나 장시간 목을 혹사라고 알고 있고, 20대후반에 막 들어선 제나이에 오기 힘든병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해서 공상처리가 아닌, 공상여부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묵과 하고 있어서 부작위 소송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공상여부를 떠나서 기관이 부당하게 처분한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수 있는지,그 이후에 공상까지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국가유공자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치료비와, 치료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었으면 하는데..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도 전문적으로 취급해주는 곳이 없어서 알아보다가 오게 되었습니다..바쁘고 귀찮으시겠지만 지금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 공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위 상해로 인한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위 치료기간도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된 공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청구 등을 귀하가 소속기관에 요구하였는데도 거부하고 있으면, 귀하는 행정소송으로 위 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것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귀하가 이미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기록과 귀하의 신체감정등을 통해서 귀하가 원래부터 위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위와 같은 감정을 통하여 귀하가 기왕증이 있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귀하가 패소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