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인하혜택과 관계된 등록세에 관한 법무사의 업무과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이번 6월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 입니다. 등록세를 8월말까지 내야 되는데 저희는 그전에 등록세를 내버렷습니다. 며칠 뒤에 9월1일부터 거래세 인하 50% 감면 혜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감사원 심사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돈을 돌려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저희가 등록세를 등록할 때 법무사에 돈을 맡기고 등록세를 보류해달라고 했는데 법무사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보류만 했다면 거레세 인하 혜택을 충분히 받았을 것입니다. 법무사의 업무과실로 이의제기나 또는 법적인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거래세 인하 혜택에 따라 금년 9월초부터 일반 주택을 살 때 내야하는 취ㆍ등록세는 현행 2.5%에서 2%로 내리고,새 아파트에 대한 취ㆍ등록세는 현행 4%에서 2%로 인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과 같이 6월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잔금기일 또는 등기경료일이 9월초순 전이어서 등록세를 8월말경까지 납부해야 되는 경우라면 귀하에게는 거래세인하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록 귀하가 법무사에게 등록세 납부기일을 지연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미 이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한 후라면 귀하가 법무사를 상대로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