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상대로 손해금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1995경 회사를 설립하여 년 매출 20억원대 유지하여 오던 중인 2000.4.경 저의 회사에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A이사가 입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A이사의 어머니는 계 오야 및 사채이자 놀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따라서 저희 회사도 회사 원자재를 수입,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자금이 필요할 경우 A이사의 어머니로부터 차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그러던 2000.11.20.경 저는 A이사의 어머니에 대한 그동안의 채권, 채무를 정리하여 4억원 금액 인증서를 작성하고, 6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위 4억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A이사가 회사의 결제금이 수령되면 그 중 일부를 매월 직접 변제하는 위임을 받아 매월 저에게 얼마를 변제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금원을 교부 받아 갔습니다.2000.11.25.경부터 이듬해 4.30.경까지 기간 사이에 도합 2억 8,700만원 상당을 변제의 용도로 교부 받아 갔습니다.그리고 별도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고 조그마한 장부를 하나 A이사의 방에 보관하면서 수기로 이달은 얼마 변제하였다는 내역을 기재하는 식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A이사와 그 어머니는 평소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여 탕진한 돈이 수억원이 넘었습니다.2001경에 들어와서 A이사와 그 어머니는 채무 변제 독촉에 시딜림을 받자, 회사에 비치 중인 위 장부를 없애버리면서 저를 상대로 위 4억 원 인증서 금액을 단 한푼도 변제 받지 못하였으니 돈을 내어 놓으라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저를 상대로 민사 대여금 소를 진행하였습니다따라서 저는 2002.5경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이와 같이 구속됨으로써 민사 재판부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심리를 보류 중이었는데 진행 중인 민사법원에 검찰 수사결과가 그대로 송부되어 저는 2002.7.경 4억원 전액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따라서 저는 구속된 상태에서 민사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불행하게도 저는 경찰,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 관련계좌 추적 및 관련 금융사실 조회를 통하여 진위를 밝혀달라는 호소를 수 없이 하였지만 단 한 건도 받아 들여지지 않은 채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그리하여 저는 구속된 형사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형사 재판부는 저가 주장하는 각 교부 금원에 대하여 관련계좌추적및 관련 금융사실 조회를 20개월에 걸쳐 증거조사를 해 주었습니다.그리고 진행 중인 민사 항소심 재판부의 진행 방법은 저가 구속된 형사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증거자료가 나오는대로 민사 항소심재판부에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그런데 형사 1심이 너무 오래 진행이 되다보니 A이사측에서 변론 결심을 수 없이 요청한 탓에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그동안의 제출 자료만으로 항소심 민사 재판부는 결심을 하여 저가 A이사의 어머니에게 변제한 금액이 2억 1,000만원 상당으로 판결이 났고, 이 금액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드러난 결과는 2억 8,700만원 상당으로 밝혀졌습니다.그리고 저는 무죄를 받고 석방이 되어 2004.11.26.경 확정이 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억울함에 따라 저는 A이사를 횡령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은 A이사는 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그런데 검찰은 모자지간이어서 법리상 횡령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이렇게 되자 저는 이미 2억 1,000만원으로 확정된 나머지 차액 7,000만원 상당은 피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A이사의 어머니가 저를 상대로 4억원 대여금 청구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2003.경 2억 1,000만원 상당만 변제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A이사가 형사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등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결국 7,000만원 상당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이 피해금을 A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어떤 식으로 저의 억울함을 구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이사가 위증의 불법행위로 7천만원여의 판결금이 더 인정되어 버렸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위증때문에 판결이 잘못되었으므로 위증죄로 고소하고 재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1.만일 판결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재심청구를 하여 판결금액을 감액받는게 나을 것이구요,2.이미 판결금을 지급하였다면,1)A이사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동시에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게 낫겠고, 2)A이사에게는 집행할만한 재산이 없고 그의 모친에게 집행할만한 재산이 있다면 재심판결을 받은후 초괴지급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서 돌려 받는게 낫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