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서상의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저는 2001년 1월 4일 계약자와 수익자를 저 갑으로 하고 주피보험자는 남편인 을로 하여 월200,000원을 불입하기로 하고 00보험회사와 00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2006년 1월경 남편인 을은 협심증등 주요성인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44일여동안 입원치료를 치료를 받았고 보험회사의 약관상의 규정에 의거 총8,500,000여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것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자 보험회사에서는 을의 실질적인 입원기간인 44일을 인정해 줄수 없다하면서 일방적으로 7일간만을 인정하여 1,500,000원만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이에 을은 이에 대하여 법원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는 을이 아닌 갑이므로 을에게는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고 볼수 없다.라고 선고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1) 그렇다면 왜 보험회사에서는 아예 을은 보험금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을에게 1,5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무슨이유로 일부만을 지급했는지 2)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금 보험계약자인 갑이 보험금 청구의 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계약자인 갑과 피보험자인 을이 같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될수 있는지 3)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할수 있는데 수익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불할수 없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으며 등의 여러가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이와 같이 질의올립니다.
1) 갑이 을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자신으로 하여 종신보험계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상법 639조 2항).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갑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을의 보험금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한 판결이 타당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갑이 아닌 을에게 보험금 150만원을 지급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잘못이지만 갑과 을이 부부관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지금이라도 보험수익자인 갑이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비로소 갑의 보험금청구가 타당한지 실체적 관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보험수익자인 갑만이 보험금청구권자이고, 을은 피보험자일뿐 보험금청구권이 없으므로 갑만이 위 보험금청구소송의 원고가 된다할 것입니다.3) 손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자를 말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며, 계약에 의하여 지정된 보험사고(사망 또는 부상 등)의 대상인 자를 말합니다.(최기원, 상법학신론 하권, 548면, 박영사, 1986년).이와 같은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수익자만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고,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이 없는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