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권리금에 대한 문제 입니다. 어머니가 식당을 4년정도 하셨습니다 들어갈 땐 없는 돈에 빚을네서 권리금 을 주고 들어간 가게가 주인이 식당을 안할거라면서 다음 세줄때는 사무실 낸다고 하고 싶은 때까지 하다가 나가랍니다엄마가 아프셔서 더이상 못하게 되었고 손님들도 훨씬 많아졌는데 나가게되면서 저희는 권리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건가요?주인집이 줘야 하는 건 아닌가요 가게 얻으면서 빚 때문에 권리금이라도 받으려고 하셨는데 방법은 없는건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상가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건물(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써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 터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고, 권리금은 토지나 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지급되 는 차임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그 금액이 차임 이상의 많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이 권리금의 수수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며 관행에 의하고 있으나, 권리금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고 실제의 관 행이기도 합니다.설령 임대차계약서상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 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 사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4.10.14.93다 62119)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