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으로 무단 주차한 택시가 불에 탔습니다 2007년07월28일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화재의 원인은 병원장이 직원차량에 엔진을 켜놓은 상태로 잠이들어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입니다.그 당시 무단으로 불법주차에 놓은 택시가 있었는데 몇일전부터 무단으로 주차을 해놓아 택시기사에게 연락을 취해 차량을 이동 조치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지하주차장에는 경고문을 두곳이나 부착하였는데도 개인택시 기사는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주차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주차해 놓은 택시 천장위로고압케이블이 있었는데 택시로 불이 붙어 고압케이블선이 망실되어습니다 .화재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실화법에 의거 배상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증명서을 받은 상태인데 택시기사는 지금 법원에 소을 제기한 상태입니다.이럴경우 병원장은 택시기사을 상대로 개인사유지에 대해 무단으로 불법주차한것에 대해 무단칩입으로 고소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법원에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병원장이 배상을 해야 하나요?아님 화재차량 차주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아님 자동차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야 하나요?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재발생원인이 병원장의 과실로 인한 엔진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비록 병원 지하주차장에 불법 주차해둔 택시라 하더라도 위 화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택시측은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택시에게도 병원측에서 불법주차를 공지하고 불법주차를 금지하는 경고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주차를 해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택시기사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에서 그 과실액수 만큼 과실상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