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아이가 출생하였는데 구청에서 출생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아내가 전남편과 1년 별거 후 작년에 이혼소송이 끝났습니다. 작년에 신청한지 4개월만에 판결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 나기 전에 임신을 하여 결혼을 하였으나 올해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하려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구청에서는 전남편한테 아이를 출생신고 하고 법소송과 친자확인을 하여야 한다던데, 이렇게 되면 전남편과 벌써 이혼과 별거가 2년인데 누가 받아 줄꺼며, 저 역시 어머니을 모시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 큰 고민입니다. 왜 친자확인만 되면 출생신고가 가능할텐데 법소송까지 하고 친자확인 다시 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가정파탄에 이르게 할려는 법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출생신고 하려면 2주나 남았는데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아이가 출생하였으므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추정됩니다. 법률상 추정을 깨뜨리려면 아내가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하고위 승소판결을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님의 호적으로 출생신고를 받아 줄 것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