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이 후한이 두려워 진술서를 써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업자가 본인이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챙기고 어느날 갑자기 동업한 사실을 부인하여 형사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인자료로 그 동안 주고 받은 업무보고, 이메일 문서와 본인이 투자한 금액과 수익금을 돌려 달라는 녹취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상차원에서 일부만 주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명백하게 해당 금액을 정리해 주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증인이 있어 여러 차례 진술서를 부탁하였으나 증인은 피고자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자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진술서 등 서류로는 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조사관의 전화 응대는 해 주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협의 처리될까 걱정 됩니다. 증인으로 부터 진술서 등 증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가 동업자를 횡령으로 고소한 모양인데, 서류상으로만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이럴 때 참고인(증인)이 필요한데 참고인이 협조를 잘 해주지 않는다면 고소인으로서는 난감할 것입니다.귀하로서는 어떻게 하든 참고인으로 하여금 담당 경찰관에게 가서 진술조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정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자필 진술서에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붙이는 방법 또는 진술서를 공증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이것 마저 거부하면 조사관과는 전화통화를 한 후 조사관이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 리하고, 귀하는 참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궁극적으로 법원에 기소되었을 때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참고인이 증인이 되어 법정에 출두하여 진실을 말해 주어야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보복이 두려워 어떠한 협조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귀하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