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와 세입자의 태도 돌변 안녕하세요?도움을 청할 일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경매가 나온 빌라가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요.그 세입자는 경매가 진행될 것을 알고,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1,8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본인이 집주인과 경매를 취하하고 구입을 하겠다는 결정과 함께 세입자에게 물었더니, 세입자는 계약금 전체를 돌려주면 바로 이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결정대로, 경매를 취소하고, 구매를 하여 등기 완료한 다음,세입자에게 약속대로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계약금으로는 이사를 할 곳이 없다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주변 전세 시세로는 그 빌라가 방4개, 화장실 2개의 6천만원 이상이 되는 빌라입니다.세입자의 만료일은 2009년 9월이고요. 아직도 일년이 넘게 남았습니다.계약금을 더 주는것도 못하겠다하고, 월세로 전환하는것도 안하겠다하고, 저도 이사를 갈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의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게 할 어떤 방법을 취 할 수 있을까요?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인이 들어 있는 빌라를 양수한 것이므로 귀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다면 귀하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임대차조건및 명도를 요구할 수 없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귀하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명도해주겠다며 사전에 구두로 약속하였던 부분은 향후 번복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