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만으로 20살 되는 대학생입니다.제가 공무원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우연히 불법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강의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그리고 그러면 안되지만 그걸 남들한테 팔아도 되나?라는 안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몇몇 분들이 연락이 왔었습니다.그러다가 어떤 한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 분이 산다고 하시길래 금액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알려주었고그분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그다음 한 2시간 후에 계좌번호 예금주 제보함이라는 문자가 000-000-0000 번호로 왔습니다.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한 순간의 욕심이 이렇게 되었나 봅니다.제가 문의하고 싶은건 1.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죄가 성립되나요?2. 혹시 고소받는다면 제가 만 20살이고 이런 일도 처음인데 어떻게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감사합니다...ㅠㅠ
1. 위와 같은 저작권법위반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2. 귀하는 저작물을 돈을 받고 거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위 저작물을 다운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귀하가 고소를 당한다면, 반성문과 탄원서를 수시로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