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에 관하여 66세된 남동생이 개인사업을 하다가 1995년 부도가 나고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1년정도 복역하고 나온 사실이 있으며, 그 때 정리되지 않은 빚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6억정도 됩니다.그런데 그 때 당시 공장을 하던 부지 중 약 30평 가량이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근저당 3억원 및 체납세금압류 및 종업원 급여 미지급에 대한 가압류 등이 3억원 이렇게 하여 채무가 6억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중 누구든지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분배해 가도록 하였으나아무도 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여태까지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위 부동산 시가는 약 2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남동생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질의>1. 위 부동산이 있다는 관계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까? 주위에 알아봤더니 부동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처분하고 싶어도 그렇게 많은 채무가 잡혀있으니 살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요?2. 위 채권중에는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5년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완성 되었   다는 이유로 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3. 만약 위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면 굳이 남동생은 파산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게 아니   겠습니까? 모든 채무가 등기부에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 등기부에 설정된 채권들을 말소시킬   수만 있다면 다른 빚은 없으니까요.
1. 채권액보다 채무액이 훨씬 초과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시효중단사유(청구, 가압류, 압류, 승인등)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남동생이 법원에 파산신청과 면책결정을 신청하여 인용되면 면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