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행사죄 문의 A는 토지위에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건물 등기까지 마쳤는데 옆집 사는 B가 그 건물 부지를 20 년 동안 채소를 가꾸며 점유했다면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A의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A에게는 B의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는 줄도 몰랐습니다.또 B가 등기하는 날 당일에 매매를 원인으로 C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B가 소송사기로 취득한 재물을 C가 매수하므로 C는 장물취득죄를 저질렀습니다.B는 소송사기죄 C는 장물취득죄로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C는 장물을 취득하고도 정상적인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신청한 것이므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한 것이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이것을 등기소에 비치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역시 공소시효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아직도 등기는 C앞으로 되어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행사죄는 현재도 진행 중인 계속범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형법 제229조의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든가, 허위문서의 내용을 진실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위조문서의 행사는 공범자 이외의 자에게 그 문서가 진정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족합니다. 단지 침해할 위험성만으로도 행사된 것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위조문서의 등본을 보이거나 위조문서의 형식, 내용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 정도는 행사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형법 교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 사안에서 이건 C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