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이혼 문제로 추가질문 드립니다. 기변호사님, 충분히 알았습니다.물론 이성적인 합의는 힘들거예요.이번에 들째애 데려가면서도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고 양육비를 법적으로 합의하자고 했을 때는(터무니없이 요구하기도 했답니다) 남편이 직장을 제대로 다니게 하나보자 혹은 이판사판이다, 혹은 자기 애인이 안기부에 있다 식으로 함부로 했답니다 그동안 지켜봤을 때도 경우없는 말과 행동을 자주 했어요.배울만치 배운 사람인데도 막나오니 이쪽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어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를 조금이라도 안 이상 상대에게 경종은 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은 해보고 다음 단계에 갈 때,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기 시작해야 할까요.저는 충주에 살고 그여자는 서울에서 삽니다.* 경비는 대략 얼마나 소요될는지요 - 감사합니다 -
미성년자인 자식을 혼자서 양육하였을 경우 다른 일방에 게 그 양육비의 절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한데, 이미 성년인 대학생의 학비 등을 아버지 혼자서 부담하였을 경우는 문제입니다.저는 지난번에 위 대학생이 민법 제 975조 소정의 자기의 資力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위 양육비의 절반 상당액을 생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위 성년인 대학생이 당연히 자기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즉, 김주수 교수의 주석 친족법 3권 615면에 의하면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현재 근로에 종사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는 것이 자기의 건강, 사회의 상태 등으로 인하여 불능이어야 한다. 다만 근로는 이를 하는 사람에게 그 신분, 지위에 따라서 상당한 것이면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의 신분에 비추어 자신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도 있지만, 부양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느냐의 여부는 먹고 사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면 자신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엄격히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의대생은 부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성년이 대학생인 경우에 관한 판례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판례로 나와 있는 것중에는 성년인 자식이 1991년 초에 뇌종양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1.10.1.사망한 사건에서 위 뇌종양치료비 14,935,073원을 생모 혼자서 부담한 경우에 아버지에게 그 절반 상당액인 700만원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6.2.자 93스 11결정). 이 판결은 입원한지 9개월여만에 사망할 정도의 뇌종양이 걸린 성년인 자식으로 위 중증 뇌종양때문에 부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 것입니다.만약, 성년인 의대생이 자신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법적으로는 민법 975조에 의한 부양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다면, 가사소송법 제 2조 제 1항 나.8호, 제 46조에 의하여 상대방인 생모의 주소지인 서울가정법원에 과거의 대학학비 등 부양료의 절반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정법원에 내는 수수료는 1만원이며, 약 4-5만원 상당의 송달료를 납입해야 하며, 그 밖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약 300만원 상당의 선임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십시오.답변이 늦은 것과 종전의 답변이 단정적인 것으로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