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아니게 폭행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본의아니게 폭행죄에 연루되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일주일전쯤 저희어머니께서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셨다가 같은건물에 사는 이웃과 불쾌한 일이 생겼습니다.사건의 내용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셨다가 술을먹고 귀가한 이웃이 혼자 어디서 넘어졌다가 저희어머니가 밀어서 다쳤다고 서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당시 저희어머니는 혼자계셨고 그 여자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는 끝까지 우기며 경찰서에 어쩔수 없이 같이 동행하게 되었는데요.어머니께서는 너무 당황하셔서 어찌할바를 모르셨고 경찰서가서는 때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진술하시고 또한 경찰서 가서까지 그 이웃집 부부는 생떼를 쓰면서 자꾸 저희어머니가 때려서 자기가 다리가 다쳤다는둥 그렇게 밀어부치셨답니다.경찰서 관계자 질문에 저희어머니는 그럴리가 있겠냐고 하시고 너무 놀라셔서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시고 경찰서 관계자에 따라 진술서에 지장찍으시고 저희어머니만 집에오고 그 부부는 거기에 있었다는 군요..그로부터 며칠후 경찰서에서 피의자는 이런내용이 있으니 본인 및 직계가족은 건의할수 있다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그 부부는 진단서나 그런걸로 소송걸지는 않은것 같고 그쪽한테는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그 부부는 친척도 고소할 만큼 동네에서 소란스러운 적도 있었고 해서 진짜 잘못걸렸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어머니는 연세도 많이 드셨고 절대 폭행이나 그런걸로 오해를 살만한 분이 아니시기에 더 속상할따름 입니다..때리지도 않았는데 합의금 줄수도 없는거고,,벌금도 낼수없는데 말이죠.무고죄를 증명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변호사님께 조언 구해봅니다...
폭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고소인인 두부부의 진술만 가지고는 불충분할 것 같고,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자료를 보강하지 않는 한 어머니를 기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상대방이 어머니를 무고했다는 것을 어머니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