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불건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감히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50대 초반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어렵게 당구장을 해볼꺄하여 일부 자금을 아는 분한테 빌리기로 하고 당구장 4천7백만원(보증금, 권리금포함)에 하기로하고 3월 19일 계약금 5백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였읍니다.잔금기일을 4월 5일로 하였으나 돈이 여의치 아니하여 4월 10일까지 연기하였읍니다.또 잔금이 부족하여 미안한 마음에 주인을 만나 중도금 조로 일천만원을 주고 날짜를 더 연기할려고 하니 당구장 주인이 그럼 중도금보다 오백을 다시주고 계약서를 다시쓰자하여 대신 전체금액을 4천이백으로 하고 4월10일 5백만원을 더주고 계약서를 다시 &#50043;습니다.4월 30일까지 잔금 기일로 하고 추진하였읍니다.당구장 주인이 4월 27일 전화상으로 4월 30일까지 확실히 되는가 하여 제가 확답을 못하였읍니다.그래서 5월 10일까지 구두상으로 연기하였읍니다.4월 30일 제가 당구장주인이 자기도 예정된 사항이 있으니 자금이 필요하다 하여서 제가 미인한 마음에 그럼 (다른걔약자)다른 사람이 있으면 계약을 하시라고 제가 양보한다 하였읍니다5월1일 밤11시에 저한테 전화로 내일 오전(5월2일)까지 확답을 달라하여 제가 확답&#48085;못하고 저녁 9시경에 돈이 되었으니 제가 10일 이전에 예정대로 하겠읍니다 하니 오늘(5월2일)오후에 다른 사람에게 계약하였다 하였읍니다.저녁 늦게 &#52287;아가 제가 미안합니다 하고 저의 계약금을 돌려달라 하니 못 돌려 주겠다 법적으로 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었읍니다.제가들어간 천만원은 영영 받을수 없읍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부동산법은 잘 모르나 일부라도 돌려받을길은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1. 일단 계약서의 문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한다거나 배액을 상환한다거나 하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런 조항이 없다면 계약금을 무조건 못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가 잔금의 지급을 지연하고 있던 중이므로 일단 계약이 해제된 데에는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3. 계약서에 배액상환이나 계약금 몰취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매도인은 자신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일 계약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없는 경우에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