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도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전번에 상담한 내용과 관계과 있습니다.저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을 하고 돈을 갈치하여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그 집에서는 합의 를 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저는 무척 답답합니다.그런데 저에 게 갈치한 돈으로 자기의 부인의 카드값,빛을 청산한 것 같습니다.그러면 그 의 부인도 저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지요.저는 카드에서 그 돈 을 주었습니다.지금 카드회사에서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약 제 가 민사소송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탄원서를 쓰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형벌이 더 무거워지는지요,(지금 첫공판 날짜도 정해지 지 않음) 그리고 언제 탄원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대출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군요, 피고인측이 피해자와 합의노력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면 귀하는 담당 재판부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만일 기 소 전이라면 검찰에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한편 편취금을 자신의 처 카드대금및 빚을 청산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귀하는 피고인 처를 상대로 편취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혼인중 부부의 재산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기 때문에 일상의 가사에 관련되 채무외에는 부부일방의 채무에 대하여 타방이 변제할 책임이 없 습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편취금을 자신의 처 카드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빚을 청산 하는데 사용하였다면 변제책임이 있게 됩니다.도움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