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2008년 1월3일부터 일용직목수로 근무를 하다가 5월 3일 부터 총 책임자로 5월18~20일에매장 오픈날로 정하고, 인o공항 신o 썬그라스면세점에 설치할 집기를 만드는 작업에 페인트공과 목공 일용직을 불러서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5월 5일 대표이사와 점심을 같이 하던중 인o공항의 롯o 썬그라스 매장을 오픈시켯는데 롯o 그룹신회장 따님의 전화라며 매장에 진열된 썬그라스가 뜨거워 판매 할수없다는 통화 하면서 열없는 조명은 LED인데 현재 밝기가 8W라고 답변 하시기에 사장님에게 저가 특허권 있다며 쌤풀 보여주니까, 밝기 20W되면 인o공항에 납품을 할수 있게 하겠다며 구두로 약속을 하여 저에 돈으로 전자회사와 LED제조회사에 주문을 하고 5월 13일 납품할 제품 칠이 잘못되어 사장에게 책임을 추궁받고 페인트 납품 없체바꾸고, 저에 돈 85만원 들여 자재를 사다가 건조실을 만들게 되었고 매월 11~13일에 급여일입니다, 저는 급여 및 경비를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안았습니다.당시 지급 받아야할 급여 및 경비가 대략 1.200만원 이였습니다.5월 17일 오후 4시경에 특허 LED조명 쌤풀 할로겐2개, 유램프2개.평램프2개, 10K짜리 인버터(안전기)를 각각에 3조와 조명의 조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저에 돈 3천만원 이상주고서 전자회사에서 &#52287;아다가.사무실 전 직원과 전기 작업자들의 입회하에 회사의 대리에게 주며 사장님에게 주라고 하고 18일 저녁부터 출고할 집기를 순서와 개수를 적어주면서 작업지시를 시키고 저는 약속이 있어서 퇴근을 했습니다.제 입장에서는 만약 18일 저녁부터 설치할 집기가 잘못 되어 매장을 오픈 못시킨다면 그 책임을 모두 저에게 따저 물을 것이란 두려움에 2008년 5월 18일 새벽 4시에 공장에 출근을 해서 살펴보니 저에 염려대로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었습니다.1층에서 벽장 23통을 혼자 2층으로 옴겨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7시50경부터 도장공3명이 작업하고 있는 저에 멱살을 잡아끌면서 발로차고 주먹으로 때리면 2층에서 1층계단으로 해서 공장출입문 밝으로 끌어내면서 몇칠 일한 일당을 내어 노으라 하여, 일한품수를 적어 통장계좌번호와 주민등록증 복사하여 가저다오면 주겠다 말하고 저에 차에 있던 통장을 조구한에게 비밀번호를 적어 주면서 서류받고, 이체시켜 주라고 지시하고, 빨리 작업 해야겠기에 2층에가서 작업을 하는데 또 다시 3명이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48183;고 따귀를 손바닥으로 때리며 계단으로 공장밝으로 질질 끌려서 나왔습니다.잠시후 조구한이가 저에게 통장을 데돌려 주더니 자기 승용차를 몰고 공장 밝으로 나가서 제가 전화로 당장 돌아오라고 말하고 2층으로 다시 올라가 작업을 하려는데 도장공 3명이 또 다시 행패를 부리면서 공장밝으로 끌어 내며 저에 위 주머니에 있던 통장을 김미자가 뺐어서 공장 앞마당 차 들어오는데 도장공 4명이서 대화를 하더니 통장을 공장 바닦에 내 던지더군요.무작정 돈 내어 놓으라며 입구에 세워저 있던 빠루를 내리 치려고 하여 이거 맞으면 죽을거 같아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뿌리치고 1층공장 뒤쪽문을 달아 나는데 조구한이 문을잠그고 가로막고 있어서 제가 조구한을 처다보니 비웃고 있어 한패란 두려움에 멈추고 되돌아보니 더 이상 쫏아오지 안았습니다.사람들이 보이지 안코 조용해저서 세면장을 등지고 주저 안아있는데 사장님이 나타나서 왜 도장반 사람들 간섭을 하냐고 하여 저는 아무말도 하지 안았습니다.그냥 맞았습니다.하고 1층 잘 보이지 안는 안쪽 작업다이에 있는데 사장님이 큰소리로 물건 안내보낼 거냐고 하여, 조구한과 사장님동생과 2층으로 가서 캐스터를 다는데 김미자 와 그 남편이 발로 툭툭 치면서 3~4회 이상 사람이 안보이면 와서 점심시간까지 돈을 안가저 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혹여나 점심시간에 술먹고 행패를 부릴거 같아서 점심시간을 틈타 공장을 빠저 나와서 약국에서 진통제 사가지고 집으로 와서 누웠습니다.1, 제가 5월 2일 자청해서 일당15만원 달라고 하며 총관리 책임자 하겠다 약속하였고 2.도장공들이 건조실과 시야기칸을 요구하여 저에돈 85만원들여 자재를사서 공사를 했고 3.5월13일 진열장 2개 칠 잘못되어 책임 추궁받으며 급여,경비 1.200백만원 정도 못 받고 다른 작업자 는 모두 지불을 하였더군요 4, 17일 저녁 4시경에 특허쌤풀 3천만원 상당을 회사에 제출하였고 사장님에게 잘 보여햐 특허 조명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입장이였고 5, 인o공항 신o 면세점 3차 썬그라스 매장을 정상적으로 오픈시키면 믿을줄 거라 믿는데.위와 같은 5가지 깊은 관련이 있어서, 페인트공 일용지과 목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112를 부르고 병원에 입원하여 위 5가지를 망칠수 없어서 아파도 꾹꾸참고 오픈 할때까지 참았야 했습니다.특허 때문에 회사와 또는 작업자들고 불미스런 일은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햇습니다.5월 21일 매장을 오픈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5월 22일에 병원에 입원하고 관리자와 사장님께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하였으나 아무도 오지 안아서 입원중에 외출증받고 본사를 &#52287;아가 산재처리와 급여를 부탁하였으나 답변도 &#52287;아오는 직원들이 없어서 6월 12일에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산재 및 특허 조명의 쌤풀을 돌려 줄것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이역시 답변이 없었습니다.제가 2~3년 정도 기술을 가르치며 데리고 다니던 목공작업자 홍상용,조구한,후배동생들을30일정도 데려 와서 작업을 시키고 있었며 인천에 사는 홍상용이가 자동차 기름값이 없다며 4월말경~ 5월12일경까지 출퇴근을 재차로 성남 저에 집에서 숙식을 하게 되었고 퇴근시간에 저녁을 먹으려 차에있는 지갑을 꺼냈는데 10만원이 비어서 돈이 빈다고 했더니 홍상용이가 애기 분유값이 없다며 3회에 걸처서 가저 가고서 급여받으면 주겠다 하였는데, 5월13일 급여를 받았는데 18일까지도 돈을 되돌려 주지안아서, 5월19일 저녁때 홍상용에게 전화로 오라고하고 조한식을 참석시켜서 홍상용에게 내덕으로 17일에 508만원 벌어서 돈을 받았으면 즉시 &#52287;아와 빛 값고 술사는게 예의가 아니냐고 따지며 신라 세팅은 내가 빠지면 안된다고 하였더니 사장은 그렇케 생각을 안는다 하여 그러면 너희도 세팅못한다고 하라고 했더니 돈도 안값고 화장실 가는척하고 도망가서는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도 답변이 없어요.세팅작업을 할 때 사용할 공구는 제 에 것 밝에 없었어요.책임자 하라고 하여 5월 2일에 60만원 주고서 일산 좋은 공구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이들이 사용했으면 챙겨다 주는 것이 마땅하나 이후 병원에 문병은 고사하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도 답변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이건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김o자씨에게는 당신들에게 맞아서 입원중이라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으나 한번도 &#52287;아 오는 자가 없었습니다.26일간 입원하면서 퇴원 무렵에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이 너 거기 어디야 지금 밝아죽이 쫏아 오겠다고 하여 전화를 끈었습니다.조o한, 홍o용이가 저희집을 여러차례 와서 잘알고 있고 그들이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도 다 단한번도 답변이 없고 병원에 문안도 오지 않고 사장님은 밝아 죽이겠다고 하고 두려움과 공포감에 떨면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연고도 없는 분당으로 도망치듣이 포장이사를 시켜서 빌라 지층을 얻어서 밝으로 나가기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2008년 6월말경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를 문의하니가 병원에서 최초진단서를 받아다 주면14일안에 산재처리가 된다고 하여 7월 2일에 물리치료받고서 최초진단서를 받아다 주고서 근로복지 공단에서 진술을 하였는데 서류가 병원서류가 잘못&#46124;다고 하여 첫날 근로복지 공단에서 14일이면 될거라고 하였는데 시간이 되어도 안되고 병원비와 생활비가 떨어저 의료 보험공단에 &#52287;아가서 자초지정을 말하였더니.그 들을 고소하고, 고소사실 확인서를 가저오라고 하여, 제가2~3년 가까이 기술을 가르치며 형님 동생하며 한나절만 안보여도 전화하며 단한번의 다툼이 없던 애들까지 전화 또는 문자에 단한번도 답변이 없어서 사장이 지시에 저를 죽이려고 한 것이란 확신이 들어서, 특허법위반, 살인교사, 집단폭행, 사기, 절도등으로 진단서를 끈어서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서 형사가 앞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앞수수색을 하고 절반은 구속을 시키겟다며 형사님께서 일부러 조금은 과장된 진술서로 작성하였습니다.과장된 이유는 형사님께서 배은 망덕한 놈들이라고 홍o용과 조o한이가 발로 밟았다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형사님은 그 놈들이 반성하면 대질조사할 때 정리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대질조사는 없었고, 검찰에서 저만 불러서 조사를 받으며, 이곳은 과장 된거라거 제가먼저 수정을 요청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전체가 불기소 협의 없음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의 자필 진술서와 임금입금표 관리부장의 자필진술서등 사업주의 진술이 거짖임을 밝힐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고서 항고장에 첨부하고 항고장을 내었고 진정서를 내었습니다.항고 검사관님은 항고이유서와 진정서에는 일언반구 없이 경찰조서와 항고전 검사조사서의 과장되었다는 부분이 다르다며 이것에 대한 진술만을 따지며 윽밝 지르고서 그들이 거짖 진술하는 것에 증거를 대도 들어주지 안코서 무조건 항고취하를 하라고 하더니 다음날 오라고 하더니 무고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1.죽이라고 한 증거가 있느냐.2,경찰에서 홍상용과조구한을 발로 밝았다는 부분은 무고죄라 합니다.저는 대질조사 할 때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고소장에 제가 발로 밝앗다고 써잇냐고 했으나 경찰에서 진술서 읽어보고 서면날인 한 것만을 따지더 군요, 항고이유서의 조사를 하는게 정당한 것이 아닌가요, 이건 아님니다.특허쌤풀때문이란 확신에 저는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지하방에서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한번만 도와 주세요.궁금한 것은 아래 사항입니다.특허 LED조명을 3천만원 들인거 회사에 주었고 상해진단서 3주를 받았고.근로복지공단 최초 소견서는 26일입원 통원45일입니다.1.좌9번늑골.우족부골절상 2.우슬부 좌 견관절부 골좌상 3.경추부염좌 대표이사 외 5인으로부터 협밖을 받아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동생처럼 지내던 자들은 전화, 문자에 단한번 답변도 없어서 완전히 왕따당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지금까지 지내다 항고조사 때 처음 얼굴을 보고 화해를 하려고 편지를 주었습니다.사장에님이 산재보험을 들어저 있다고 하여 산재처리만 해 주고 특허쌤풀을 돌려주면 고소를 취하를 하고,화해를 하겠다고 담당검사님에게 진정서도 내었습니다.사장님에게 편지로 롯데면세점 썬그라스 .신o.관관공사매장 담당자 &#52287;아가서 특허 쌤풀을 죽기살기로 &#52287;으면 &#52287;아낼수 있으나 참았다며 .용서하고, 산재처리해주고, 특허 쌤풀을 돌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화해를 하려한 이유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1.본 사건이 무고죄에 해 당이 되나요.해당 된다면 어떻케 대처해야 되나요.2.항고이유서의 조사를 전혀받지 안았어요.상대방들의 자필 진술서로 거짖 이란 증거 확보해서 제출을 했는데 처음으로 대질조사 하면서 그 에 대한 조사나 심문을 전혀 하지 안았습니다.오직 제가 경찰서진술서와 검찰진술만을 심문받고 진술했어요.항고조사 받았으니까.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받고서 어찌 대처를 해야 하나요.재항고를 하면 증거에 대한 조사를 받을수는 있을까요.
1.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소하면서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나 정황의 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고소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들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이므로, 부분적으로 약간의 과장이 있어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대해 항고, 재항고를 하여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항고나 재항고에 새로운 증거 혹은 유력한 증거가 첨부되어 있으면, 재수사지휘를 내려야 하나, 실무적으로 항고를 통해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항고, 재항고를 통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낫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