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소액심판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건축일을 하시다가 IMF 이후로 건축불경기가 계속 되는 바람에 하시던 사업을 접으시고 계속 쉬시던 중이십니다. 때문에 어머니가 가계를 시작하시게 된거구요. 근데 그러던중 아버지 아는 후배분이 공사를 하나 하시게 되었는데 일을 잠깐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아는 후배인지라 믿고 별도의 계약서 없이 그일을 착수하셧습니다. 오랜만의 일이라 아버지도 그분께 고맙게 생각하고 일을 하셧는데 문제는 공사가 끝나도 그 후배분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후배분도 지금 연락이 잘 되지 않고있어서 아버지 또한 고민이 많으십니다. 질문>1. 그 후배한테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 이 사례는요 2000만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건데 이것도 소액심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액심판은 2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   고 하던데...
귀하 아버지의 공사대금채권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청구가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에 의한 이행권고명령제도가 활용되지 못합니다. 우선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한 후 공사대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들의 사실확인서 또는 채무자와 전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등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형식의 통지서를 보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