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면책에 대한 법률 위헌제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저는  천안에서 과일 도매상을 하고 있는 과일 중도매인 입니다. 그동안 과일 미수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 때문에 법적으로 확정판결을 80건정도 약9억여원정도를 16년간 과일장사를 하며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채무자로 부터 면책결정에대한 이의신청서가 법원에서 날아왔습니다.그래서 이의신청을 하고 수원지방법원에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재판을 (조정심판)받았는데, 채권자는 이00외 금융권 16건(총1억4천만원)이었는데 금융건은 전부이의신청을 하지않은상태였습니다.판사님은 채무자 정00에게 16건에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되나 이007백5십만원은갚아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갚을여력이안된다며 계속 저항을 하였습니다.한참 설득을하다가 저에게 난처한듯이 이00씨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갚을 여력이 없으면 조금더 기다릴 테니 나중에 갚으라고 했습니다.그런데도 채무자는 못갚겠다고 버티었습니다. 그러던중 판사님은 면책은 날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 하도 어의가없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세상에 이런법이 어딘냐고 따졌습니다. 나라에서 채무자 한쪽편에  서서 돈을 갚지말라고 하니 내가 손톱만큼이라도 잘못한것이있어야 수긍을하지 과일대주고 돈못받고 나라에서채 권자인 나한텐 그럼뭘해준다말이냐   그럼 그동안 평생을 확정판결 받아놓은것 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놈들이 전부 파산신청하면  나보고죽으라...하면서 개인적인 사정도.. 힘들어서 마누라도 도망가고 7살난아이도 혼자키우면서 혼자 사는데...그러니까 판사님이 채무자는 잠깐 나가있으라면서  저보고 위헌법률신청을 할꺼냐고 하며  현재 면책이란제도가 외국에서 들여온지지가 얼마안돼서 수정보완해야 부분이있다면서 내가 이00씨에게 최대한해줄수있는것은 조서에다가 00씨것만은 변제한다라고 적어 주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부분면책이란 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면책이면 면책이지 부분면책이란없다 이렇게 애길하길래 그럼내가 나중에 채무자에게 가서 돈달라고 하면 난 형사적으로 수갑을 차야되냐고 물었습니다.그러나 판사님은 아무말하지않으며 내가해줄수있는 최선의길은 조서에 그렇게 써주는것 밖에없다고하여 조용히나왔습니다./ 나중에 종결사항을 보니 면책결정이 났습니다.현재 헌법소원을 준비중에 있으며  헌법위헌제청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법에대해 아무것도 모르긴하지만 나라에서 돈을갚지 말라고 법을 만들면 그돈을 받아서 살아야하는 사람까지 죽이는것아닌가요..잘못된법은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한사정이 있는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지않는한 언제고 쥐구멍에도 빛들날이있다고 사람팔자 모르는일인데 빛을 갚지 말라고요...현재  조직폭력배등깡패건달들이 파산면책사유로 일부러 사업자내서 1년간세금많이내서 대출 받아 적자내고 면책받는일이 신종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그도안은 부동산경매건으로 바지사장내세워 많이 해먹었는데 이제는 법을악용해서 ... 확정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에게 돈 받을권리가 부여되는줄 알았는데 어떻게 면책이란 법률로 사면을 해주는지 법을잘모르는 사람으로서  이중법률이 가능한건지   도대체  도와주세요  법이이상합니다....017-340-9669
채무자의 갱생을 돕기위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에서 개인파산및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쉽게 채무자의 파산및 면책결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사법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록 파산결정을 하더라도 면책결정은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면책불허가 사유및 비록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 제569조 1항)쉽지는 않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