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안녕하세요.7가구 다세대 주택을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임차인으로 들어온 세입자가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대주택에 가스사고를 유발하여 같은 건물, 또는 인근 다른 건물에 인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지불해야 되는 배상 의무는 누가 져야 될까요?임대인이 질까요?임차인이 질까요?아니면 공동 배상이 될까요?임차인쪽이 배상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또한 가스를 공급하는 화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를 넘어선 피해 금액이 있다면 책임은 누가 질까요?해당 건물과 주변 건물에서 인전과 물적 패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서 손배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배 배상 책음은 사고 당사자와 건물주 중 어떻게 될까요?또한 건물주가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임차인의 과실로 위 건물전체가 소실되었다면 그 임차인은 화재로 인한 임차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발화부위인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하자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07.04.선고 99다64384 판결) 만일 해당 건물과 주변건물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접 피해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부전정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