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소액재판 소송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엊그제 갑자기 임금체불에 대한 소액재판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전 A라는 법인회사 대표이사로 있고 현재 마트 내 음식 코너 운영 중 입니다.한달 매출이 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영세업이라 생활비도 안나와 2011년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백화점 매니저로 일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그리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로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현재 마트 푸드코트는 시부모님이랑 일용직 아주머니 두분이서 운영해 주시고 계십니다.그래서 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인 저와 시아버님 일용직 아줌마 이렇게 3명이고 매달 꼬박꼬박 신고하고 있습니다.일의 시작은 올해 3월 제가 입점해 있던 마트에서 이전 명령이 내려와 마트 푸드코트 지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제가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남편에게 신분증과 법인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마트계약서 등을 주고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남편은 당시 후배와 다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그 때 직원 한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언제 고용되고 어떤 조건으로 하기로 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구요.그 법인을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남편 말에 의하면 그 직원에게 B법인이 설립하면 같이 일하기로 했고 법인 B설립전에 상시 고용이 아닌 일이 있을 때만 만나 서류 처리 라던지 그런 부분들을 시켰다고 하네요.그 때 제 법인의 마트 계약서랑 인감 등을 주고 위임장을 써준 후 처리를 부탁하였다고 합니다.그 때 그 직원이 해준 일은 정확하게 가스 회사에 찾아가 마트 도시가스 연결신청, 현수막 제작신청, 마트 계약서 전달, 위생교육 받는 것을 해주었습니다 위생교육시 직원만 된다고 해서 그 때 재직증명서를 아무 생각없이 제 법인 이름으로 1월부터 근무했다고 작성해서 주었습니다 그 때 계약서를 가지러 온 그 직원 얼굴을 백화점에서 처음 보았고 자기 회사일도 아닌데 심부름을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에 음료수도 사주고 했습니다.그후 전 그 직원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제 회사일도 바쁜데 남편 회사 직원까지 생각할 일은 없었으니까요.남편에게 계약서랑 마트 가스 연결한 영수증 빨리 받아놓으라고 재가 재차 요구를 했는데 남편은 알았다고만 하고 안 받아놓은 모양입니다 현재 지금 이 사건으로 남편과 거의 냉전 중입니다.그 후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11월에 갑자기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로 제 A법인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전 너무 황당했습니다.그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한 적도 없고 고용한 사람은 제 남편과 후배가 함께하는 법인 B인데 그 직원은 제 회사의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 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제 회사쪽으로 어이 없게 임금 지급을 신청한 겁니다 전 그 직원이랑 그 때 마트 이전할 때 3월말부터 4월말 사이 1~2번 통화한게 다고 그 이후 통화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본인이 우리 회사 소속이었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저한테 급여를 지급할 요청하고 전화했겠지요.그런데 그런 액션은 어느것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저도 당연히 그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었어요.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물었더니 그 직원은 결국 고용하지 않았고 수고했다고 150만원을 주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일한 기간을 따지면 한달도 안되는 데다가 사무실에 출근도 안 하고 일 있을 때만 만났데요.그런데 자기도 황당하다면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전화했더니 죄송하다고 그러더래요.그래서 남편이 사무실로 한 번 찾아와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답니다.그리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취소했어요 저는 취소통보를 받고 일이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어제 소장을 받은 거예요.자기는 월 2600만원을 구두로 받기로 약속했고 (아니 월매출 500만원인 마트운영하는 법인이 무슨 수로 년2600만원 직원을 고용합니까?제가 미쳤습니까?) 그러면서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근무를 했으면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도 외어있지 않고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닌 재량근로자로 근무를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서 본인이 저한테 주지 않은 서류들을 근거로 일을 했다며 700만원이라는 급여를 달라고 소액재판을 걸어왔습니다.그 서류들은 제가 마트 이전할 때 남편한테 주었던 법인인감이랑 제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생교육을 위한 재직증명서(이건 사실 사실이 아닌거죠,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등을 제출한 겁니다.그 서류들은 아직도 제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 직원이 원래 소속돼 있는 회사는 그 직원이 퇴사한 후 법인이 등기가 되었고 자기가 제 법인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 법인으로 소송하면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민사를 건 거 같습니다 진짜 걔가 일을 했으면 말은 안합니다 정말 딱 그 기간 그 일만 했습니다 제출했다는 영수증이나 서류도 죄다 마트 이전에 관련된 것들 뿐이고 기간도 3월말부토 4월중순 것 까지밖에 없습니다.코딱지만한 법인에 매출도 월 500밖에 안되는 데다 제가 회계사무실 근무 경험이 있어 모든 회계처리는 저와 회계사무실이 다 하고 그 직원은 마트 이전 때 남편 대신 절 도와준 것 밖에 없습니다.그 직원이 진짜로 제 법인에서 일했고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했어야죠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소장을 받으니 전 황당할 지경입니다.너무 화가나서 전화하니 전화도 안 받네요 r전화를 계속 안받고 있습니다.자기가 얘기를 하면 불리할테니까요 전 그 사람을 한번밖에 본 적이 없고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 한 적이 없으니 전 그 사람이 직원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데 뭘 제출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통화내역도 6개월까지밖에 조회가 안된다네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마트 매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정황증거로만 답변서를 제출해도 해결이 될런지,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하루벌어하루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한 악의적인 사람이 있다는 걸 전 처음 알았네요 제가 통화내역조회자료랑 정황 증거 답변서만 제출해도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심부름 몇 번 대신 해줬다고 4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하니 억을해 죽겠습니다 남편 회사에는 자기가 근무했다는 자료가 없고 제 회사 영수증만 있으니 저희 쪽에 소송을 건 거 같은데 너무 억울해요 남편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만나보겠다고 하는데 전화도 안받는데 만나주겠어요?그리고 그 직원은 고용노동청이 진정서 취하할때 본인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해놓구선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정말 어이 없습니다.도저히 남편도 믿을 수 없고(하는 일마다 말썽이니) 제가 다 수습을 해야 하는데 미치겠습니다.이런 소액재판의 경우는 변호사 선임을 잘 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이 사람이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제가 제출한 정황증거 답변서만 가지고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재판의 경우 그냥 법무사를 찾아가 답변서만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ㅠㅠ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원고가 귀하 법인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청구소송은 700만원 소액청구이므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는 소송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귀하가 직접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어찌됐건 귀하가 이건 원고를 비록 남편의 법인 설립준비를 위한 일시고용이었다고 하지만 귀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재직증명서까지 발급해준 후 위생교육까지 받게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건 원고를 외관상 귀하 법인의 직원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일단 귀하가 이건 솟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질의내용처럼 진술한 이의신청서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귀하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귀하와 이건 원고간에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