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월에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술집에서 놀다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남자 1명이 저를 멱살로 잡고 때리고 그쪽 일행이 여럿이서 또 때리고 여자한명이 하이힐로 머리를 찍어 5cm가량 꼬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치3주 나왔구요.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가니 처음에 멱살잡고 시비를 걸었던 1명과 힐로 찍은 여자는 분명히 봤다고 여자는 자신의 혐의도 인정했으나 멱살잡고 때린 남자와 다른 남자 일행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멱살잡았던 남자는 증인이 나와 경찰서에 맞다고 얘기는 하고 왔는데 나머지 일행은 경찰이 확실하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여럿이서 때리는데 그와중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진 않은데 그때 있긴했다고 했답니다. (있는건 확실히 봤습니다. 처음에 시비를 걸때 얼굴을 봤습니다.) 술집에 cctv 도 없는데 나머지 일행은 아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건지, 그리고 증인이 있으면 멱살잡았던 사람은 혐의가 인정되는건지, 그리고 사건이 집단 폭행 및 특수폭행(하이힐)으로 들어가는 것인지(만약 멱살잡은 남자의 혐의만 인정되더라도 2인이상이니깐), 마지막으로 경찰서에선 증인 심문 후 아직 2주이상 연락이 없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누가 때린지는 모르지만 저를 둘러싸고 폭행하는 것을 제 일행들과 주변지인들이 봤습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2인 이상인데 단체나 다중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공동상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단체나 다중으로 보면 집단상해입니다)하이힐로 머리가 찢어졌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공동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다수의 사람이 폭행에 가담하였는데 일부는 부인하는 경우 나머지 공범자의 진술이나 피해자 기타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하여 신빙성이 높다면 부인하더라도 처벌됩니다.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