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내지 못해 해약통지를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고있는데 전 이미 사업자등록까지 하였는데 비워주질 않고 있어요 전 임차인이 세를 내지 못하여 건물주로부터 해약통지를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제가 그자리에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할려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비어주지릉 않고 있습니다.이상황에서 제사업자 등록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어찌하오리이까?전임차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속이 탑니다.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동일한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더라도 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해주지 않게되면 귀하께서 동 건물에서 사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그렇다고 귀하께서 전임차인에 대해 건물을 명도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을 것이며, 임대인이 전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한 후가 아니면 귀하께서 건물에 들어가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와는 별도로 귀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