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담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둔 주인입니다. 7년간 살다간 세입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요구합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이 물어주는 것이던데요. 넘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시세 처음 기간에는 4500만 원에 계약했다가 7년 동안 500올리고 5000만 원에 살다 갔습니다. 적어도 2-3천만은 싸게 살았어요(계약시시세가 7000만 원). 아는 집이라 보증금도 5000만 원 15일 먼저 달라고 해서 대출해서 줬구요. 집이 많이 회손되었지만 보상없이 그냥 내보냈는데 나간 10일 후에 장기수선충당금(50만 원)을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15일 이자, 파손된 것 보상하면 서로 마찬가지니 없던걸루 하자고 해도 젊은 사람이 막무가내입니다. 도배, 장판 넘 엉망이고 싱크대, 변기, 형광등, 문고리 등등 훼손되어도 전혀 배상없이 보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권리만 챙기네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귀하는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건 임차인이 이건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위 비용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주면 될 것입니다. 우선 위 임차건물의 파손된 부분을 사진 등을 촬영하여 증거로 확보해둔 후 이건 임차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