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곳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부동산 중개법인에 취직해 근무해 오다 5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처음입사 시에는 법인이고 대기업 계열이며 사세확장을 위해 직원을 충원 중이라는 말을 믿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직원의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츰 월급이 밀리고 나중에알고보니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2개월 이상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나왔는데 그 때 사장님이 지불 약속 기간이 지나면 민형사 상의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차용증과 함께 공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문방구어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약속한 날짜는 지났고 유선연락도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 경우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어렵다고들 하던데 제발 좋은 답변을 들려주십시요.
귀하께서는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더구나 사업주가 작성해준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기간이나 임금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 할지라도 위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시하거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도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나 승소 후 사업주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듯 싶으며, 사업주의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다면재산관계명시명령 신청을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그 목록을 보고 집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위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