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퇴직금 담보대출 문의 군인연금법 제7조에 의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취급을 해도 가능한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찾을수가 없어서요)예전에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을 취급하던 은행과 분쟁이 있었는데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 라고 판결이 났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군인연금법 7조에서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나, 실제로 군인연금법시행령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32조에 위임하고서도 동법시행령에 관련규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군인연금법시행령에 금융기관이 군인의 퇴직금 등 담보대출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인연금법상의 퇴직일시금 등 급여를 담보로 약정한다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담보로서는 무의미하다할 것입니다.즉 퇴직금담보대출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이고 신용대출로서 밖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한편 예전에(2004.11.경) 금융기관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과 맺은 약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대출해줄 때 해당 공무원이 퇴직금을 받으면 은행계좌로 입금시켜 준다는 협약을 맺고서 공무원대출을 취급하였고, 위 약정이 사실상 퇴직금담보대출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에서는 퇴직금담보대출은 무효이고, 신용대출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송무국의 김형두 판사는 퇴직금은 임금(후불임금)이기 때문에을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42조) 따라서 대출금회수목적으로 특정은행에 퇴직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 특정은행이 채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입금된 퇴직금이나 연금을 대출금과 상계처리약정을 할 경우 약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http://blog.naver.com/jongkeuni?Redirect=Log&logNo=30010117682에서 인용).결국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군인연금법상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특약을 하더라도 취급하기가 어렵다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