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주민의 신고로 연행되었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저는 17살의 나이에 고등학교 재학중입니다.어젯밤 저는 아버지의 차를 가지고 늦은밤중에 친구와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물론 저희 아버지 차였습니다.이 차로 저는 시내를 약 2km정도를 주행하였고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습니다.운전을 하는도중 서투른 실력을 보고 한 주민의 신고가 있었습니다.그후 경찰에 단속을 받아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그곳에서 자술서를 쓴뒤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꾸미고 그곳에 저의 지문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구속인가요?아버지와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벌금도 있겠지요? 정말 큰일입니다.이제 저 기록들이 제가 살아갈 남은 날들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대학진학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나중에 직장 취직때는 어떤 영향을 줄런지요 어떻게 됩니까.사회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답답합니다.도와주십시요
귀하의 혐의내용은 나이가 17세인 점에 비추어 아직 운전면허가 없으므로(도로교통법 제 70조 1호에 의하면 18세미만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다만 오토바이운전면허는 16세미만자는 이를 취득할 수 없음), 무면허운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 109조 1호, 제 40조 1항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아직 17세의 고등학생인 점, 아버지차를 운전한 점, 별다른 처벌전과가 없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귀하를 구속하는 등 어떤 처벌을 하지 않고 이번에 한하여 용서하니 앞으로 더욱 조심하라고 훈계한 다음,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서약서(귀하를 앞으로 잘 지도감독하겠다는 취지)를 받고 사건 자체를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보류한다는 기소유예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소유예는 기소(검사가 특정인의 범법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를 유예해 놓은 것이므로 만약 귀하가 다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의 경우 유예해 놓았던 것을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만약, 귀하가 기소유예 또는 벌금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귀하의 대학진학이나 살아갈 날, 또는 직장 취직 등 사회생활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귀하로서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때문에 만약 앞으로 또 무면허운전 등 법을 위반하면 보다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고 생활하시기 바라며, 정 운전을 하고 싶고 만 16세가 넘었다면 오토바이운전면허를 딴 다음 오토바이를 운전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