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자가 사실은 유부녀이고 아이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다른 남자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34세의 미혼남입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구요. 6개월 전쯤 길 건너 다방에 다니는 아가씨가제게 와서는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6개월간) 동거를 하던 중 저는 그녀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였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차마 제가 알고 있음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다른 남자와 미리 준비를 하고 감쪽 같이 사라졌습니다. 제게는 말 한 마디 없이. 제게는 그녀의 자인서(결혼 사실과 아이가 있음을 숨긴 것에 대한)가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몇 달 전에 지금 같이 사라진 남자와 외박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누구와 외박을 했는 지는 몰랐지만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그녀에게 그냥 겁을 주려고 경찰에 고소할테니 자인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현재 그녀의 자필로 쓴 자인서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 가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해결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 하다면 어떤 죄가 적용 되나요? 도와주세요!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11월경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대한민국 형법전에서 사라졌습니다.또한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것은 남자뿐이고 여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또한 성행위 당시에는 결혼할 의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변한 것이라면 혼인빙자간음죄가 되지 않습니다.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해소한 것에 대해 귀하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이라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도 남자의 경우에는 많이 인정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