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한 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미완성 프로그래머 잠적과 관련된 문의 인터넷 관련 소송에 유능한 변호사님. 당사는 15년 된 소규모 e-Biz 기술개발 업체 법인입니다.소송지는 서울 양천구 남부법원이구요. 계약서상 소송지는 본사 부산 연제구입니다. 개인사업자프로그래머에게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발주(아웃소싱)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3년 2월 12일 시작하여 2003년 5월 3일에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여 날인되었고 2003년 2월 12일 ~ 2003년 5월 3일까지 이행보증보험도 받았으나 압류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7월 8일까지피고의 집에 전기가 끊어진다고 하여 당사에게 계약금 일천이백만 원(세금 포함)을 모두 받아갔으나 2008년 2월 26일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프로그래머 계약자는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제작하던 홈페이지는 www.h★★★n.com, www.h★★★n.net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고 중급이상 프로그래머는 홈페이지 주소만 알려줘도 프로그램 언어, 설계, 진행상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주소, 핸드폰 번호, 피고 프로그래머가 다니는 회사와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피고와 부부 양가 집안에 재산이 있으며 프로그래머는 해양건설업체에서 부산 기장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급여를 300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는 경기도 시흥시청 주변에 살고 있으며, 충남2세 서울 출생입니다. 당사는 비용문제로 민사, 형사에서 변호사와 법무사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여, 검찰과 법원에서 당사가 쉽게 끝날것으로 판단했다고 사료합니다. 당사와 주변에는 법률 전문가가 없습니다. 2008-12-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돈을 다 받고 완료 전 잠적한 사기건으로 고발하였으나(사건번호 2008형제87879) 에러내역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하였으며 항소에도 패소하였습니다. 피고의 변론에서 완료되었다는 등은 모두 증명할 수 없는 거짓입니다. (원고 변론서에 언급) 2009년 07월 06일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민사 소액심판청구에(사건번호 2009가 소148074 손해배상(기) (대법원-www.scourt.go.kr &#8211; 나의 사건 검색&#8211; 서울 남부지방 법원&#8211;사건번호-현재 정보벤=검색) 접수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액 사건으로 판결문이 없습니다. 고소장, 설계서, 계약서, 이행보증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하고있습니다. 당사는 15년간 1가지 기술개발 업체로써 지금은 거의 폐쇄된 상황이고 인력이 없습니다.당사가 출원한 특허는 등록전 단계이며 등록일자에 다가와 있습니다. 공개한 설명서로   Microsoft, Google, 중고자동차, 구인구직 등 넷미팅 메신저에서 응용되고 있는, 모든 홈페이지에서 신규정보가 자동으로 찾아지는 세계적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국내에 진입해 있는 6개의 국제투자사의 투자유치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설명서 www.h★★★n.co.kr제품소개 민사 1차에서는 계약금 반환 소액청구만 하였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계약금 반환에 승소하여 피고에게 받게되는 일천이백만 원에서 일천만 원 드릴 수가 있으며, 추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는 금액은 전액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비용은 직접 부담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판결문 우편을 2월15일 받았고 항소 마감일은 2010-03-01까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변호사 강령에 따라 검토 결정이 되시면 관련 자료 전체를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압축파일 4개 용량이 66M 정도됨으로 용량이 충분한 귀하의 메일주소를 저의 메일로 질문과 함께 알려 주십시요. 대표이사 김★열 : 직통 02-2★★1-1★★0, 010-6★★9-3★★1, 메일 h★★★n1@hanmir.(com) h★★★n1@hanmail.(net)
귀 사안의 경우 귀 법인의 홈페이지 제작건으로 귀사와 이 사건 피고와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가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한편 귀사의 형사고소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것 같고, 1심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는 패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인 바, 귀 사안의 경우 본 변호사가 귀사의 사건을 담당하기는 여러가지 사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 다른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