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로 인한 소송 안녕하세요? 2007년에 제 어머니가 1억1천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직접 전화연락을 받았구요...그리고 채권자를 만났는데 제가 보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도장을 가져가서 작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돈을 갚기 어려워지자 저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립고등학교 교사인데 학교를 수차례 찾아왔었으며(행패는 없었습니다) 학교를 못다니게 한다는 등의 협박을 했고,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증명도 보내오고 저도 저는 보증을 선 적이 없다고 내용증명으로 답변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엄마와 채권자가 이자는 안받고 원금만 받자고 구두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2009년 엄마, 저, 채권자 부부 이렇게 만나 채권자 쪽에서 1억원 현금보관증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채권자로 엄마와 저를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증을 선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이 왜 들어가냐고 지우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제 이름을 두 줄을 그어 지웠습니다. 그리고 3년동안 엄마가 월 150만원씩 변제를 해오고 있습니다.(물론 엄마가 경제력이 부족해 제가 드리는 용돈에 일용직으로 얼마를 벌어서 변제중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채권자를 만나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됐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거냐며 이제 안 참겠다고 엄마와 대화를 단절했고 저에게 '너도 책임있으니 처음부터 다 받을거다'라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실 없으니 엄마와 해결하라고 했구요며칠 전에 서류를 떼서 넣었다고 문자를 엄마가 받았습니다. 가압류를 할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것입니다.채권자도 제가 채무를 처음에 몰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알고 있지 않았냐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엄마는 제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거구요..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엄마가 사문서위조나 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한다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엄마는 범죄경력도 없고 지금까지 약속한 대로 변제를 해오고 있습니다.채권자는 지금까지 못받은 이자 등을 다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전관계에 대해서 1억이라고 명시한 현금보관증이 있는데도 그것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엄마가 귀하 몰래 귀하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는 이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건 보증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으려면 귀하 엄마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사문서위변조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귀하 엄마가 매월 150만원씩 이건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단지 귀하 엄마가 귀하 모르게 서면을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위변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 엄마가 채권자를 잘 설득하여 원금만의 분할 상환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