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출퇴근 시키며 기름을 썼는데 이로인해 퇴직금도 못준다고 하며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다가 연봉제라고 무조건 퇴직금 안준다고 하길래 근로기준법을 설명드리면서 퇴직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전에 제가 회사다니면서 다른직원 출퇴근 시켜주면서 차에 기름이 떨어져 주유등이 들어오면 회사기름 조금 쓰곤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회사편 사람이 퇴직금 청구 노동부가서 진정하게 되면 사장한테 그사실 알려서 형사고발한다고 하니 이거원참 잘해야 약 7달에 거쳐서 11~12 만원 어치 될테고 그래서 15만원~20만원 정도 메꾸고 나간다 그래도 막무가내 입니다이럴경우에도 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물론 제가 회사기름쓴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다른직원 한명 출퇴근용으로 쓰고 그랬지 그걸가지고 사리사욕 채운데에 쓴것도 아니고 금액도 크지않은데 절도죄가 된다니 또 메꾼다고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니까요, 회사동료 출퇴근하러 데려오고 집에 데려가는데에 쓴 일이지만 회사 사장허락은 받지 않은 일입니다 위의 몇푼때문에 퇴직금 250만원 가량을 포기해야 하나요?사장은 퇴직금은 한푼도 줄수 없다는 입장이고,협상의 여지도 없이 곧 퇴사해야합니다 노동부 진정들어가면 바로 이것같고 시비걸고 형사고발하면 저만 전과자 되는거 아닙니까?뭐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일단 쓴돈은 메꿔야 할까요?이제 협상은 끝났습니다 사장은 절대 한푼도 줄수 없다는 입장을 몇 번이고 분명히 했습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법대로 가야할건 같은데 제가 형사고발 당해도 처벌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는 어쩔수 없었지만 기름값 배상할 용의가 있습니다.배상하고도 고발당해서 전과 기록이 남을지요?답답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금은 퇴직해서야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무효로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항은 약정을 하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약정을 한 경우에는 약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보다 많은 경우에만 유효하며, 임금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한편 귀하가 회사 동료의 출, 퇴근시에 회사 기름을 10여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위 피해금원을 변제하는 경우 전과기록에 등재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형의 실효등에관한법률제2조 제5항)그리고 벌금형의 전과에 대하여 수형인명표에는 1980년 12월 18일부터, 수형인명부에는 1984년 9월 1일부터 각 기재하지 않게 되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이들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신원조회시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 대표를 상대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