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돌아가시면 저나 동생이 직계비속으로서의 상속권이 있나요? 저희 친어머니는 법률상혼인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태어났고 저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그리고 친어머니는 또 다른 혼외자식(동생)이 있습니다.친모가 돌아가시면 저나 동생이 직계비속으로서의 상속권이 있나요.
민법 제8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외 출생자는 생모가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인지할 수 있으나 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혼인외 생모자관계는 분만사실만으로도 명백하기 때문에 혼인외 출생자라 하더라도 생모와의 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히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을도 생모로서 역시 재산상속권을 가집니다.( 부산고등법원 1992. 1.16. 선고 91나1882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이복동생은 공동의 직계비속으로 귀하의 생모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