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 전에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여? 답답한 맘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저희 남편 회사는 이전이 잦은 회사입니다.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주고 있구여.집을 구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구여. 계약서 쓸 때는 회사명의로 계약하고 전세권설정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온 것은 2001년 4월 25일이구여. 11월 25일이면 6개월이 됩니다.근데 2001년 7월 말에 남편이 김해로 발령이 나버렸습니다.김해에 겨우 10월달에 전세를 하나 구했습니다.11월 28일 잔금 치르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집을 구해놓구 10월 25일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전세 들어올 사람을 저희가 구해놓구 가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전세 계약서에도 계약기간 전에 해지를 요구할 때는 1개월 전에 알리고 추가비용은 해지를 요구하는 쪽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말도 안하구 김해에 집을 구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네여. 그리고 전세 필요없구 집을 매매할거니깐 집 팔기 전에는 돈을 줄 수가 없다고 그러네여.겨우 달래서 집을 매매해보구 안되면 전세로 돌리기로 구두 약속을 했는데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저희가 김해에 구해놓은 집은 11월 28일날 잔금을 치루기로 되어 있는데 부산 여기 전세금을 빼서 회사로 입금시켜야만 김해에 다시 돈이 나옵니다. 할 수없이 김해에 들어갈 집은 저희가 일단 대신 돈을 빌려서 잔금을 치루기로 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이럴 때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그리고 만약 집이 매매가 되었을 경우 부동산에 복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 겁니까?저희는 전세를 구해주고 나간다고 했는데 주인이 싫다고 매매한다고 한건데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요?그리고 저희가 김해로 이사를 가고 나서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부담 해야하는 건지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맘만 갑갑한 것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측이 2001.4.25. 임대인과 사이에 부산에 있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면서 만약 기간만료전이라도 1개월전에 알리고 해지할 수 있되, 다만 그 추가비용은 해지를 요구하는 측에서 부담하기로 특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귀하측의 형편(남편의 김해발령)으로 인해 2001.10.25. 기간만료전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임대인측에서 매매한다고 하면서 집이 팔려야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이 경우 위 특약에 의해 귀하측이 해지통보를 한 2001.10.25.부터 1개월후인 2001.11.25. 위 전세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귀하측으로부터 명도를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귀하측은 일단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임대인측의 요청인 집이 매매되도록 기다려 보고 여의치 않으면 전세로 돌린다는 내용은 위 전세금의 반환시기에 대해 귀하측에서 연기를 해 준다는 것인 바, 만약 귀하측에서 이와 같은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증명된다면, 적어도 위 아파트가 매매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예컨대 보름 내지 한달 정도)이 경과된 후에야 전세금반환채무가 발생된다할 것입니다.일단 귀하측으로서는 위 특약을 근거로 2001.10.25. 해지통보를 하였으니 2001.11.25.에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보십시오.한편, 만약 매매 운운의 새로운 합의에 의할 경우라도 위 기간전 추가비용은 해지요구하는 측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은 기간만료전 해지로 인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예컨대, 이사비, 정보지광고비 등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으므로, 전세아파트의 매매로 인한 복비 등은 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전세아파트가 매매될 경우 그 복비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귀하측이 김해로 이사를 간 후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는 당연히 소유자인 임대인측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