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 지나서 한 달만에 월세로 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대 변호사님.지인분에 소개로 답답한 맘 풀고자 상담 신청합니다. 전세 만기일이 2010년 4월 18일인데요. 3월 말일경에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고 부동산 측으로 들었으며 전세금 또한 같이 묶어서 넘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4월 18일 만기일 지나서 한 달만인 5월 18일날 집을 보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그 때만 해도 그냥 집 팔릴 때까지 계약서 따로 안쓰고 전세금 올리지 안고 1-2년 그냥 살라고 하셨는데 3일 뒤에 오셔서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고 갑자기 월세로 돌리자고 하셨습니다. 현재 사는 곳은 물이 지하수인데요. 물이 넘 안좋은 환경이라 녹물이 특히 비올 땐 변기통이 빨개질 정도로 심하거든요. 밥은 머 일절 지하수물로 못하고 정수기 두 대로 쌀 씻고 밥해먹고 있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한 달에 물 필터와 정수기 두 대 사용해서 30만원 정도 물로 소비를 하는데요. 최악에 환경이라 이번에 월세로 바꾸게 되면 지하수 다시 파달라고 하니 더 이상 이 집에 돈 쓰고 싶지 안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집 옆으로 창고 50평이 있는데 물 때문에 가정집으로 내 놓지 못하니 공장으로 저희가나가게 되면 세로 놔야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들어올 분도 계시다고 하시면서요. 그 분의 말에 의하면 계약만기가 지나도 앞뒤 두 달은 주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물도 이리 안좋은데 지하수도 안 파주고 자동 연장이 되었는데도 오셔서 집 전세금이 넘 싼 거 아시죠 하시면서 전세 보증금은 놔두고 매달 월세로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공시시가에 맞춰서 집세를올리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을 얘기하시더라구요. 계약 조건이라고 하시면서요. 외국에 있는 분이시라 땅투기 목적으로 사 놓은 곳인데 재개발이 안된다고 하니 그러시는 거 같습니다. 위장전입에 전기요금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하고요. 그리 해도 되는 건지요? 정말 월세로 돌리지 안고 살 수는 없는 건가요? 갑작스런 주인의 변덕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월세계약서 쓰지 않은 상태이고요. 준비해서 온다더니 일주일이 넘어도 연락이 없네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오늘 아침에는 집을 딸 명의로 바꾸려고 신청했다고 법무사에서 나와 사진 찍어 갔습니다. 주인이 바뀌거나 하면 바뀐 주인 요구대로 안될 시 집주인께서 이사비용 대줄테니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꼭 그리 해야 하는 건가요? 아주 불안해 죽겠습니다. 현재로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 답답할 뿐입니다. <질의>1. 주인의 명의자가 딸로 바뀌거나 아님 가족이 아닌 다른 분으로 주인이 바뀐다 해도 현재    전세보증금으로 연장된 기간 동안 살 수 있을까요?2. 위장 전입에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3. 전세 만기일 지나서 주인에 월세로 바꾸는 요구로 세입자가 지하수에 대한 불편사항을 처리   해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것과 동시에 공시시가에 취중해서 월세로 바꾸고 세를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4. 주인이 바뀌든 안 바뀌든 만기일 지나서 이사비용을 혹시라도 줄테니 집 빼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기일 앞뒤 2달 동안 세입자 의견 상관없이 주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   니다.
1.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설사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재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1월전에 임차인에   게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하여야 만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전임대차 조건으로 최소 2년 동안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위장전입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전 임대차조건으로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4. 임대차기간 도중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에 대하여 임대인의 요구에 동의를 해줄지 여부는 귀하   가 판단합니다. 귀하에게 한 임대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