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타인의 이름을 서명하여 발행한 어음에 관하여 1.저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 6,000만원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을를 연대보증 받기로 하면서 우선 3,000만원을 빌려 주었고, 그 후 갑은 갑과 을의 이름이 서명되고 을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문방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저는 이를 믿고 나머지 금3,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주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이 어음에 대하여 알아보니 어음 발행인란에 을의 이름을 쓴 사람이 갑과 동업관계에 있는 갑의 경리사원 병이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이름을 쓰도록 한 뒤, 평소 을이 갑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맡기며 을를 대리하여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을 하여 온 것을 기화로 병에게 을의 이름을 쓰게 하고 을로부터 보관중인 을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병이 을의 이름을 쓴 어음발행인란에 을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저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후 을은 갑과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어 위 어음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가 없다며 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2.위 사안에서 을은 자신이 동의, 승낙 한 행위 아니므로 어음금의 채무변제를 하여 줄 수 가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재산을 모두 빼돌려 버렸습니다.3.위와 같은 사안에서 평소 갑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등 모든 것을 다 맡기며 포괄적 위임을 한 을은 위 채무변제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가의 여부와, 갑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경리 사원인 병은 민, 형사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져야하는 지요?병은 어음 발행인란에 을의 이름을 쓸 때, 이 어음에 제3자에게 발행될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추후에 자신이 쓴 을의 이름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입니다.갑과 을은 모든 재산 재산을 빼 돌린 상태이고 어디론가 잠적을 해 버리므로 저는 병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물어 일부라도 변제받아야 하는 처지 입니다.위 사안에서 저는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또한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고소할 수 있다면 어떠한 죄목이 성립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위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쉽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과 병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을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을의 이름으로 발행하였으므로 형법 제 214조 1항의 유가증권위조죄의 공범에 해당됩니다. 또한 위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였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됩니다. 다만, 만약 경리사원인 병이 사장인 갑으로부터 내가 을로부터 이미 승낙을 받았으니 걱정말고 을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말을 진실로 믿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위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자신은 아무런 이득도 얻은 것이 없다면 병의 위 행위는 어떤 죄가 된다는 의사가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 밖에 갑과 병이 함께 피해자를 속여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자고 하여 위 을의 어음이 진실한 것처럼 말하여 차용금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병의 사기죄 부분은 위 유가증권위조죄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갑과 병을 이와 같은 유가증권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할 경우 갑과 을이 잠적해버려서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병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이 자신은 아무 내용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할 경우 갑과 을의 진술을 들어봐야&#47620;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한편, 민사상으로도 이와 같은 유가증권위조, 사기죄 등에 해당된다면 피해자는 병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단순히 아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사장인 갑의 지시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며, 위 행위로 인해 어떤 직접적인 이익을 나누어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상의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