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올 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시작했었는데요. 본사 사장의 말에 속아서 2,000만 원정도의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본사에서는월 300~400만 원정도의 수익을 얘기했었는데요. 300~400만 원은 고사하고 여태까지 수입이 한푼도생기지 않았습니다. 2,000만 원은 홈페이지, 물대비, 교육비 등등 하여 계약금 조로 본사에 지불한것이고요. 홈페이지나 물대비나 교육비 기타 등등 본사에 내세운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원도못 받았습니다. 본사에서는 저희가 광고비를 포함하여 경영 능력이 안 되어서 자기도 손해봤다고우기는데요. 올 여름에 저희와 계약을 맺은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접을 회사에프랜차이즈를 모집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기 아닌가 싶은데 게다가 처음 저희에게 제안할 때 자기가나이도 있고 해서 올해 출산 계획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줄이고, 자기가 했던일을 저한테 맡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출산은 커녕 임신했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물론 계획은 있었는데 아이가 안 들어섰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 이유부터가지어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제가 학벌도 괜찮고, 전공도 좋고, 외국 생활도 했었고, 감각도 있어서 자기네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하더군요.그 때는 그냥 자기가 가방끈이 짧은데다 지방에서 혼자 상경해 가지고 성공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제가 나이도 젊고,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위에 언급한 제안 이유들이누가 들어도 그럴싸한 핑계들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프랜차이즈가 목적이 아니고 계약금 뜯어내자는심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 쪽 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업장은 실제 영업하는 곳이 아닌자기 아는 사람 주소로 해 놓고 그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거 접고 새로 벌린 사업을 위해 거의지방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다른 지역 프랜차이즈도 이 사람에게 당했다더군요. 헌데지난 여름 소득도 없는데 국민연금이 자꾸 빠져나가서 4월 1일짜로 소급해서 폐업 신청을 하고 빠져나간 국민연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본사에서는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폐지한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저도 다른 사업할 때를 대비해서 7월쯤에 제 이름으로 다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혹시 민사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 본사와 협의 없이 폐업 신고한 사실을 알면 문제 삼을 소지가 없나요? 먼저 가지고 있던 사업자 등록증을 폐기한 날짜는 7월달에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서 동시에 폐기했는데, 폐업 날짜는 4월달로 신고되어 있어서요. 다른 지역 프랜차이즈 사장님도 소송을 생각 중이시더군요. 만약 승산이 있다면 같이 진행하자고 하시네요. 참고로 그 분은 현재 본사 사장으로부터 소송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프랜차이즈 하려는사람들이 이 쪽으로 전화해서 잘 되냐고 물어보는데 사장이 사기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라고할 수가 없어서 안하는게 좋겠다고 얘기했다네요. 그걸 가지고 영업방해죄다 명예훼손이다 해서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연락오고 난리가 났었다는군요. 아직도 소송이 걸린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제가 조심스러운게 잘못 문제 삼았다가 저 분처럼 되려 맞고소 당해서 사기꾼한테 피해보상 해주는말도 안되는 사태가 일어날까봐 두렵습니다.저희가 잘못(?)한 거라곤 5월달쯤 본사에서 행사 수주를 받았었는데 그걸 저희한테 맡겼었거든요.그런데 저희 쪽에서 행사장에 늦게 도착해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간게 아니라동업 관계였던 저희 신랑이 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네 거래처 다 끊겼다고 선수를 치더라구요.원래 그 쪽이랑 협력 관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때문에 거래처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도 그사장 말이지 증명할 길도 없고요. 그냥 그 쪽에서 연락 안오면 끊겼다는 거라는데요. 어쨌든 그거가지고 저희한테 피해보상이 어떠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행사는 그냥 실비정도만 받고 하는수준이라 견적도 20만 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pay였구요. 자기 임의대로 정해서 떠맡긴 것이었습니다.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본사에 얘기 안하고 폐기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질의>1. 본사를 계약금 2,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하면 승산이 있을런지요?2. 위에 저희가 약점 잡힐 소지가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만약 저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 두 가지 때문에 되잡힐 확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가려운 곳 속 시원히 긁어주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워낙 답답해서 저 인간을 그대로 두자니 저와 제 신랑이 본 피해도 무지막지하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 얼룩진 저희 신혼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것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져서 사채까지 썼었는데 저 계약금 2,000만 원 대출 받은거 갚을 길도 막막했지만, 본사 사장의 말에 속아 건드리면 안되는 돈까지 모조리 광고비로 쏟아붓고 일을 시작하고서도 벌이가 없어 밥까지 굶고 살 정도로 어렵게 지냈던 거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상대적 빈곤이지,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저희가 그 본보기가 되고 말았네요. (포털사이트 광고비도 익월에나갈 돈이라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었는데, 사장은 빨리 일 시작해서 벌어서 메꾸면 된다고 투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관련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완전히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까지 갔었는데도 사장은 자기 일 아니니 나몰라라) 결국 밥은 굶어도나갈 돈은 메꿔야 해서 사채까지 끌어들이게 되었고요. 후에 저희 친정집에서 그 사실을 아시고빚은 다 갚아주셨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수입이 생기면 친정집에 갚아야 하겠지만요. 2월이면 벌써 결혼 1주년인데, 신혼시절이라고는 매일같이 힘들었던 기억 밖에는 없네요. 그걸 생각하면돈을 떠나서 괘씸해서라도 절대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주도면밀하게 사기를친 걸 알았을 때의 배신감이란.....
1. 귀하가 본사를 상대로 계약금 2천만원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귀하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신청을 한 것을 본사측이 알고    있다면 귀하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