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으나 급여를 체납한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마지막 달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진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폐업을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정신청 후 진행 도중 폐업을 한 거 같네요.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채당금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여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당금 사유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는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면 체당금지급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