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문제로. A : B에게 오토바이를 판 주인B : A라는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삼C : B의 친구, 원동기 면허 소지D : B,C의 친구, 원동기 면허 미소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B가 A에게 오토바이를 구매 하였음.그 오토바이는 사고 이력도 있고 전체적으로 고장이 나고 파손이 되어 있었고정상적으로 시동이 안걸림(키없이도 시동이걸림), 소유를 증명할 서류가 없음15만원에 구매하였다고 애들에게 말을 하였고 C,D도 그내용을 알고 있음.B가 C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B가 C에게 구매한오토바이(이하 B의 오토바이)를 주차하였고 C는 지하주차장에 자기의 오토바이를 보러가다가 B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는 시동을 걸고 주차장에서 탔음.D가 C를 만나러 주차장을 갔다가 C가 B의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것을 발견.D가 C에게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랬으나 C는 그냥 타고 슈퍼를 감(1,2분 거리)D는 C의 자전거를 타고 따라감. C가 슈퍼에 들어갔을때 D가 그것을 타고 2분정도 타서다시 주차장으로 와서 제자리에 놓고 C와 함께 C의 오토바이를 세차함.그리고 밤에 A와 B가 C에게 전화를 함.C에게 전화하였을때 전화한 내용은 오토바이가 고장났다 함. C와 D가 탔었을땐 안그랬으나 마지막으로 탔기때문에가서 A와 B를 만남. 그자리에서 A의 친구가 C를 위협을 줄수있는 행동,욕설을 하면서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함.  A는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소지하였다고 거짓말을 함.원래 C와 D는 B의 오토바이가 B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B가 오토아비를 샀을때 B가 자기소유라며C와 D에게말함) A는 A와 B의 공동소유를 주장하며 특수절도죄라며  합의금 200을 요구함C와 D는 어이가 없어서 A와 B에게 합의금을 조금 깍아달라하여 C와 D가 서로 50만원씩 A에게 주기로 함.C와 D는 아직 합의금을 주지 않은 상태고 A는 일주일내로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A가 C,D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2. C와 D가 탄것은 특수 절도가 되는건가요 C만 절도처리가 되나요?3.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때 D는 무면허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4. 합의금은 원래 피해자 마음인가요?5. C와 D는 A와 B에게 합의금을 주는게 합당한건가요?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
1. 오토바이가 실제로 누구의 소유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가 공유자라면 합의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할 때 B에 대한 합의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2. 특수절도가 아니라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D도 마찬가지입니다.3. D가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면 무면허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4. 합의금과 관련 법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5. 약점을 잡혔으므로 합의하지 않아 A와 B가 C, D를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합의금 지급하고 끝내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