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고용이 아니고 구두로 성립된, 하루 일당을 받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일인데요. 남편은 계약을 맺고 건물을 철거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라던지 정식허가가 있지 않은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있죠. 일정하게 일이 있고 정해진 수익이 있지않은 일이라 할 수 있죠. 직업상 철거하는 일이 혼자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원래 철거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루 일당을 드리며 고용 아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고용계약서를 쓴다던지 그런 건 없고 구두로 하루 일당 얼마를 주겠다 하며 일을 같이 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오늘 낡은 건물에서 남편과 같이 철거를 하던 분이 이층 높이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남편은 아래서 고물 등을 받아주는 역할이였구요. 결국 떨어지셔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 진찰해 본 결과 12번 갈비뼈가 금이 가고 팔이 약간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전치 3주가 나왔더군요. 정식 고용이 아니고 구두로 성립된 하루 일당을 받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이라던지 치료비를 물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남편이 비록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직 인부를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로근로자가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귀하의 남편은 고용주 입장에서 위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해 줄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위 피해 근로자 역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커졌다면 위 피해 근로자의 과실비율 만큼손해배상금액에서 상계처리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