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회사의 운영.관리 체계 안녕하세요!제가 사는 아파트는 97년에 준공되어 98년에 분양. 입주 당시 시행,시공사인 건설사의 부도로 99년에 10년기한의 법정관리에 들어간 아파트입니다.(올해가 마지막 해이죠)그동안 건설사로선 분양안된 세대를 임대놓아 임대료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구요.여기엔 소액임차에도 해당되지 않는 전세세대와 월세세대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법정관리 허가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채권변제가 되기는 커녕 최근까지도 각종 세금체납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공매신청된 상황으로 6월 8일 첫 공매입찰이 시작됩니다.제가 납득하기 어려운건 그간의 법정관리계획서에 명시된대로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하여 법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대기업도 그간에 다 쓰러진 판에...)과 곧 공매가 시작되는데도 건설사에선 계속 임대를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1. 계속 임대를 놓아도 괜찮은 것인지요?그동안 보증금도 전액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개인 사정상 한 두달만 계약하고 이사를 가겠다고하면 1년단위로 계약하지않으면 안된다, 보증금에서 임차료를 공제할 수 없다, 법정관리라 법원의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이다 등등의 핑계로 할 수 없이 이사를 하거나 명도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건 최근 공매건으로 채권관계 등을 조사하다보니 보증금도 없고, 임차료도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로 무려 7년간 그냥 살고 있는 세대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까지 건설사측의 설명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라 법률구조공단에 질문했을 때(약간 다른 내용으로) 회사운영은 그 회사의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니 어떻게 하든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또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법정관리인의 결재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구요.만약 위의 답변이 맞다면 법정관리인이 회사 직원과 짜고 임대중인 세대를 공가세대로 만들어 임대료를 가로챌 수도 있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또 솔직히 지금 상황에선 법정관리인이나 건설사 직원이나 구분이 가지 않는 그 사람이 그사람인 상황입니다.2.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대리권을 가진 자이므로 법정관리인의 결재가 나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3. 설사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운영방침이 회사의 재량이라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임대료를 세대마다 들쭉나쭉 제멋대로하거나 무려 7년간 보증금, 임대료없이 거주하는 세대를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납득키 어려운 경우인데요, 법으로 적절한 제재가 불가능 한 것인가요?4. 또 위 세대가 무단 거주하여 관리비도 상당금액 체납하여 관리소에서 건설사에 명도할 것을 권했으나 거부했을 때 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관리비 체납의 경우 소유주한테도 책임이 있으므로 임대세대와 건설사에 여러번 독촉최고를 했으나 번번이 묵살함)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애초에 아파트 분양업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아파트의 분양이 저조한 관계로 임대업으로 변경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하면 되므로 임대를 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이 경영과 재산의 관리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회사정리법 제53조)3.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4. 관리인 명의로 체납 관리비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