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급 지급상의 약속 불이행에 관하여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이 건은 제 친구의 경우인데요 제 친구는 택시회사에 근무하는데, 일한지는 약 두 달 정도 됐습니다.택시에는 처음 입사시에 도급제를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그후에 정액제를 적용하는데, 본인이 1달 후에 정액제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자, 회사측(배차실-부장)에서는 수락하고 서류를 모두완비해서 제출하고 그리 알고 있었는데, 월급날 급여를 받아보니, 약 20만원 가량이 부족해서월급지급하는 상무에게 문의해 본 결과,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서류결제가 늦어져서 월급적용이 안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며 이해를 바란다고 하는데 주위 기사분들 얘기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전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나중에 문제가 되면 배차실과 상무측에서 의견 전달이 늦어져서 적용이 안되었다고 한다는 겁니다.그 친구가 계속 약속이행을 촉구하자, 상무는 처음 입사시에 입사서류에 사인할때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서면에 의한 계약과 구두의 의한 계약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이니 이건 서로 입씨름밖에 안되니 이해해달라고 일방적으로 말을끊더럽니다.그래도 그 친구는 도저히 이를 묵과할수 없다고 하는데1.회사측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처리 방법은 없는지2. 도급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노동관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친구가 실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정식으로 입사하기로 하였던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택시회사의 도급제 운전기사 고용은 불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서 보다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구청이나 시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임금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