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 체육지도자 및 수영안전요원 배치 문의 안녕하십니까! 좋은 일을 하시네요. 회사 직원들의 복지 차원으로 설치한 실내수영장을 8,9월 두달간만 운영하고 인근 주민들까지 무료로 이용할 경우 자격증이 있는 체육지도자 및 수영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지요? 관할 군청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영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에만 적용되고 비영리를 할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지요?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비영리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동법 제2조와 제26조, 제2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3.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제26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99·1·18]제27조 (안전·위생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배치·수질관리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 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99·1·18]이 조항들에 의하면 체육지도자의 배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자만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다만 군청마다 특별한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하위법령들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므로 이 점에 입각하여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