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부작용 관련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지난 1월 23일 모 성형외과에서 휜코 교정술을 시술하였습니다.(그에 따른 염증과 현재 출혈이 계속되는 부작용입니다)담당 의사는 부작용률 0.5%라고 단언하였고, 수술 진행 하였습니다.현재 1개월차 의사는 수술부작용 인정하였으며, 추후 타병원에서 진행할 재시술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다만 진료비 환급이나 기타 관련하여는 지급 거부하였습니다.현재 당사자(동생)는 대학생으로 개강을 앞둔 상황입니다. 수술부작용에 의한 정신과 증상 의심되며 그에 따라 학교를 휴학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질문1.대학생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의사와의 합의가 너무 원만하지 못해 법적인 절차 진행하여 해당 의사에게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현재 의사는 부작용은 인정했지만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질문 2. 현재 제가 유명 포탈사이트에 등재된 00000를 다수 구입하여 병원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후기를 남길 생각입니다. 이 경우 가능한 법적 제재사항이나 법에 저촉되는 사항질문 3. 법을 잘 모르지만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과실치상)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질문 4. 형사/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 여부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성형외과 수술이후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이러한 결과가 수술상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인지 문제되고 이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립니다.질문 1과 관련학업을 지속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위자료의 참작요소로 고려할 뿐 별도로 청구는 어렵습니다.질문 2와 관련의사측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실에 의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때문에 본 조치에 신중해야 하며 다만 사실적시가 공익을 위한 다시 말해 다른 소비자에게 사례를 전하는 수준이라면 면책될 가능성도 높습니다.질문 3과 관련형사고소도 가능하나 요는 입증의 문제이겠지요. 진료기록을 확보하시어(당사자라면 가능) 다른 전문의에게 그 의견을 미리 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질문 4와 관련의료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만큼 질문3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전문의 의견을 많이 구해야 하며 수술부주의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진행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