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저의 회사는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하여 저의 공장설비및 제품이 전소되는 아품을 겪었습니다. 화학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반응 시 질소주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질소를 공급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질소 공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질소공급을 받기 위하여 질소 탱크를 저의 공장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공장의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되었고 그 화재로 인하여 액체 질소를 저장하는 탱크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질소 저장탱크는 질소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 준 것입니다. 2009년3년 10월 질소를 공급했던 회사가 질소 저장탱크를 수거해 갔습니다. 그 후 그 회사는 그 저장탱크 수리비로 2,000만원을 배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질소 저장탱크가 우리의소유가 아니었으며 그래서 보험에 들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질소 탱크에 대한 보험은 질소 탱크의소유권을 가진 질소를 공급한 회사가 들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저의 공장에 일어난 화재는 최종적으로 원인 미상으로 판결이 났고 저희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이아니고, 화재 및 천재지변인 경우이므로 저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소를공급한 회사측에서는 자신이 질소탱크를 보험에 들었으나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회사측에서 변상을 해야한다고 믿기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질소탱크 설치 시 적절한 장소를제공하였고 질소탱크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유지하였고 각 저정소에 대한 인허가 및 을이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인 미상의 불에 의하여 탱크에손상이 갔던 것입니다. 저희와 질소를 공급한 회사의 제품공급 계약서를 보니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는 자세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약서 5조 3항에 의하여 저희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5조 3항(저장설비 및 저장소) 새로운 저장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을은 갑의 조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기초 설비를 철거할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을이 부담하되 갑의 필요물품의 규격변화로 인한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갑의 영업 변경으로 인하여 저장설비를 재배치하는 경비 또는 저장설비가 갑에 의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보수비를 각각 갑이 부담한다. 여기서 갑은 저희 회사, 을은 질소를 공급한 회사입니다.하지만 저희는 계약서 제 8항을 근거로 저희가 변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제 8조(불가항력) 천재지변, 사고, 화재, 홍수, 폭풍우, 전쟁, 태업, 폭발, 파업, 노동분규, 국방, 법률, 규칙, 조치, 전기사정, 기타, 에너지사정, 원료기재 등 불가항 력의 사정으로 인한이 계약의 불이행 또는 지체에 대한 이행 책임을 면한다.<질의>1. 이 사건의 경우 저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 주세요.2. 이 경우 저희가 정말로 손해액 전체를 모두 변상 해야 합니까? 그 질소 탱크는 저희가 5년   동안 사용하였고 실질적으로 탱크 가격은 새것이 6-7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하지만 질소를 공급한 회사측에서는 자신이 질소탱크를 보험에 들었으나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회사측에서 변상을 해야한다고 믿기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는 건가요?4. 저희는 화재 및 천재지변에 의하여 일어났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있습니까?5. 만약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다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알려 주십시오.6. 그 쪽에서는 자신들이 10%를 내고 저희한테 90%를 배상하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저희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저희는 화재 이후 정말 힘들게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최선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 제5조3항의 규정 중 ...갑에 의하여 파손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파손의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미상으로 밝혀졌고, 결국 화재발생의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다   고 할 수 없는 바, 저장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   다.2. 더군다나 계약서 제8조상의 규정에 의하면 일응 사고의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규정에 근거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보험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채결하는 가가 문제이나, 통상 보험의 경우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일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에만 보험처리가 된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4. 조정의 가능성도 염두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90%의 책임주장은 형평성   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