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로 항소심중입니다. 작년 2월에 인터넷 카페에서 제가 나이, 유부남, 학력을 속이고 가입하여 부천에 사는 35살인 간호사를 만나는데 제 직장 때문에 가족(아내와 딸과 아들)과 떨어져서 혼자 대전에서 있었서 작년2월에 그 여자가 대전에 내려와서 만났고 그 답례로 작년 설에 부천에 제가 갔읍니다.그 여자와 성격이 너무 맞지 않는것 같아 계속 피했는데 3월에 만나서 애기하자고 여자가 대전에 내려와서 저녁 12시30분에서대전역에서 만나서 제 자취방으로 데리고 와서 처음 관계를 했구요.이런씩으로 3월 중순과 4월 초 모두 3번 관계를 했구요.4월말에 제가 유부남인걸 알고 고소하였습니다.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제가 나이, 유부남, 학력, 속인거성관계는 인정했는데 결혼하자는 것은 말한적이 없어서 부인를 했습니다.피해자도 1심 재판에서 혼인하자는 말을 안했다고 인정했구요.그래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판결이 실형6월 나왔읍니다.저와 변호사는 집행유예는 나올줄 알았는데 그래서 항소했는데 지난4월 18일 항소심 첫재판을 받았구요 합의는 피해자와가 3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1심 끝나고 항소심전에 500만원를 공탁했구요 제 반성문 2장 탄원서2장을 제출햇구요.항소심 첫재판에서 재판장이 피해자를 다시 소환한다고 합니다.1심때 피해자 언니, 어머니가 와서 법정에서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도 난리 칠 건데 저한테 불리한건가요.저는 어떠한 전과도 없읍니다.정말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올까요 급합니다.1심때는 공탁이나,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항소심에서 제출 햇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 보면 정황상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문제와 공탁, 귀하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반성문, 탄원서 등을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경우는 항소심 재판부가 선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 가족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더 노력해보시고, 추가 공탁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