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에 대하여 작년에 특조법에 따라 미등기된 임야를 신청했습니다.그런데 토지대장상(19**년 등록)의 소유자의 후손이 최근에 이의신청을 해왔습니다.그러나 저도 이 임야의 매매계약서를 현재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아마 제 할아버지적때 서로 계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다만 아버지때부터 토지세부과 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왔고 아버지의 다른 땅들을 2004년 매매형식을 빌어 상속을 받은 후에는 제 이름으로 토지세 부과 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왔습니다.그리고 건강보험에도 제 재산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그래서 사실상 저의 가문의 땅으로 보고 (또 이 땅이 **-1번지고 제 땅은 **-2번지로 붙어 있습니다) 작년 8월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신청을 하면서 땅이 소재한 동네의 세 분 어른들로부터 확인서까지 다 첨부하였던 것입니다.그런데 1918년 등록이 마지막인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의 후손이라 짐작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니 이 임야가 제 소유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걸 보내오지 않으면 특조법신청이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때로부터 그 임야의 지번이 들어 있는 세금을 낸 군청의 서류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상의 제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서류등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가능할런지요?만약 특조법 신청이 취소가 되면 그 땅은 후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지난 2007.12.31까지 유효한 한시법이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이의신청인이 공고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그렇다면 귀하는 이건 임야가 귀하의 아버지로부터 재산세를 내왔고,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유를 해왔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귀하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확인하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일, 위 법률에 의한 확인서가 취소가 된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며 향후 장부대장상의 상속인과 민사소송(시효취득)을 통하여 소유권을 다툴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