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에 스프레이 락커로 도색을 해놓은 사람을 잡았는데 가해자가 항소를 신청해 다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올해 3월경에 본인 소유차량에 스프레이 락커로 도색을 해놓은 것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해서 잡았습니다.가해자는 작년 12월 말경 저와 주차시비가 붙었던 사람인데 당시 통화내역으로 가해자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고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사건 당시 가해자의 위치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유죄가 판결되었습니다.그런데 가해자가 항소를 신청했고 다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그리고 증인은 귀찮다는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구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 차량 피해인데 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없고 제가 별도로 민사진행을 해야하는지와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형사고발 같은 방법은 없이 꼭 민사로만 진행해야 하는건지, 증인이 계속해서 출석거부를 할 경우 무죄판결을 받을수도 있는 건지 그런 경우 손해배상을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중 손괴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의 직접적인 물적손해에 대하여 항소심 진행중이라도 변론종결시까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 배상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죄판결의 주문에 배상명령을 표시하게 됩니다. 만일 위 배상명령을 받은 경우 귀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로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 항소심에서 증인이 불출석 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