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진술을 차후 번복 철회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답변 고맙게 잘보았습니다.추가로 문의드립니다.1. 증거로 원용하겠습니다를 법원에 제출할때 준비서면으로해야 하는지요?2. 증거로 원용하겠습니다 할경우 갑의 진술은 번복,철회되지않는지요?3. 갑이 법원에서 진술한것을 차후 번복,철회 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민소법상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1. 귀 사안의 경우 법원의 석명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갑)이 피고(을)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면 피고(을)은 원고(갑)의 진술을 이익으로 원용하겠다고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해도 될 것입니다. 2. 일단 피고(을)이 이익으로 원용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원고(갑)이 철회하려면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자백이 제3자의 형사상 처벌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경정한 때 등입니다. 3. 원고(갑)의 진술이 변론조서에 기재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원고(갑)은 자신의 진술을 철회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