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으로 저희 친어머니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송장을 받았는데..원고는 이복동생입니다..올해 계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재산건이 모두 계모 이름 앞으로 돌려져 있어서 아버지.친오빠 이복동생.저 이렇게 4사람 앞으로 상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아버지와 이복동생이 짜고 재산을 상속 받게 하지 않으려고 소송를 한듯합니다. 저희 친어머니는 사실혼 관계로 계시다가 이혼하셨구 ..호적상으로는 저희 둘다 계모의 친자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한다해도 승소할 활률은 거의 없다고 들었지만..송장내용에 의문이 있어 상담드립니다..검사의 대상이 저희친어머니랑 저랑.오빠로 되어 있는데..호적상으로 남으로 되어있는 저희 어머니를 상대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송장 신청을 할 수있는지요..그쪽 변호사에게 검사는 받지만 계모랑 이복동생이랑 친자 확인을 할 수 있게 다시 송장을 보내달라고 하니 법원에다 말하라며 일방적으로 나옵니다..저희 친어머니는 심장이 않좋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 검사 받기가 어려우신 상태이구요 검사 받아야할 시기는 10월2일입니다..그쪽에서 어머니가 못 나올 줄 알고 일부러 그런 방법을 택한거 같습니다.이런경우 승소의여부를 떠나 상속자끼리의 친자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맞대응이라도 하고 싶은 맘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귀 사안이 경우라면 계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은 귀하의 아버지와 친오빠, 이복동생, 그리고 귀하가 민법상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귀하의 아버지와 이복동생이 귀하와 귀하의 오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적법 제62조) 그러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27선고 91므306호)귀하의 생모가 거동이 불편하여 검사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으면 재판부에 그런사실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속자끼리의 친자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