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관증에 관한 처벌기준과 합당한 처벌기준 현 금 보 관 증 성 명 : 전 형 남 위 사람은 2001년 8월6일부터 2001년 12월 5일 까지 8차례에 현금 21.090.000원 받았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모씨께서 본인을 도와주는 데 대한 현금보관증으로 작성합니다.또한 본인이 전액을 빠른 시일내에 갚아가야 하지만 현재 사정이 여히치 않은 관계로 이 금액은 2002년 1월부터 얼마되지 않은 금액 이지만 매월 정모 씨통장으로 입금해 줄 것을 약속한다.빠른 시일내에 원금을 지불하도록 노력 하겠슴.또한 이 현금 보관증은 민형사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을 존제로 정모씨 와 합의한 이 내용으로 현금 보관증을 써 주었읍니다 변호사님께서 현금 보관증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으면 합니다.정모씨라는 여자분은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서 준거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현금 보관증을 써주라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져서 이글 을 남 김니다답 너무 고맙습니다만약 사기죄로 정모씨가 고소를 할경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최고의 형벌을 알고 싶습니다
1. 통상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민사적 대응방법이 아닌 형사적 해결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현금보관증이라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보입니다.2. 그러나 현금보관증도 차용증의 효력과 일치하며 형사상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인 사실은 없는지, 기타 빌릴 당시의 정황등 사정을 종합하여 형사범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므로 단순히 현금보관증을 써주느냐와 범죄성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3. 그러므로 일반적인 차용증의 내용으로 써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