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해결되지 않는 유치권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욕탕 건물을 신축해 주시고 건축비를 받지 못하여 그 건물을 유치중입니다.은행권의 경매신청으로 낙찰된 사람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유치권을 인정하여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그 낙찰자는 저희 아버지의 건축비를 합의를 하지 않은채 그 건물을 담보로 이곳저곳에서 돈을 차용해 왔습니다.그래서 또다시 경매에 붙여져 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낙찰자 역시 저희 아버지와 합의를 해 주지 않아서 계속 그 건물을 유치중입니다.2007년 3월에 저희 아버지는 유치권에 의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3번이 유찰되었고 다음 매각일이 2월입니다.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경락을 받는다면 그 경락대금은 누구에게로 가는건가요?제가 궁금한 것은 유치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어떤 카페에서 본 글입니다.(다른 방법으로 유치권 자체가 가지는 원인이 공사대금채권이 있기에 그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 결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 등을 갖추었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났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또한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면 배당금에 압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배당금 압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요?지금 현 소유주가 아무런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의심스럽습니다.경락대금이 모두 소유주의 것이 되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걸까요?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건이라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저희 아버지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에 붙일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유치물을 경락받은 경락자가 경락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될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경락자가 유치권자에게 건물명도청구를 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 존재를 이유로 건물 명도를 거절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에 의하면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그 소유자변동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 유익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2. 1.31. 선고 71다2414 판결)만일 귀 사안의 경우 건물 소유자가 경락대금에서 일부 배당받을 금원이 있다면 유치권자는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남아 있지 않다면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락자가 귀하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소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유치권이 피담보채권을 보전받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