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대한 약속으로 장남대신 며느리가 한 말이 표현대리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는 주장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하여 법원이 판결을 하므로, 입증의 문제가 항상 중요합니다.1.부양을 부담 불이행 으로 한 증여 해제 사유가 되는지 가.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부양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불이행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부담의무라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증거로 판단될 것 같은데, 나. 귀하의 사건에서, 며느리가 이야기한 부분은,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라는 것이고, 이는 아들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며, ****확인서***(자필)에 의하면, “어머니와 큰아들간에 구정때 약속한 000-00번지 건물 어머니소유 등기를 큰아들에게 증여하는 건은 큰아들이 요구 시 아무 때 증여하고 큰아들은 2003.3.1 부터 어머니에게 매월 50만원 을 입금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며, 돈 입금 내용이므로, 부양을 하기로 약속한 확인서는 아닌 듯합니다.중요한 것은, 증여받은 자의 이름이 아들인 경우, 아들이 부양하기로 약속하고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1.위 며느리의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 표현대리 등에적용되지 않는지?2 1항이 아니라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에 해당 하는지?
귀하의 설문 내용에 기초한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에 한정되므로, 귀하의 사안에서, 증여받은 사람의 이름이 아들인 경우에는, 며느리가 50만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모친과의 증여계약을 이루는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별도의 권한 부여행위가 필요한 것인데, 며느리가 부담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들의 권한 수여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며, 결국 표현대리 주장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여야 하며,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중과실이 있거나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부담의무이행 약속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