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점유부동산 등기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매번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이웃집 신축 관계로 대 지의 경계문제가 발생하여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문의하고자 합니다.본인이 스스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의 집은 106.2평방미터의 미니 2층집입니다.1978년 6월에 구입(당시 등 기필함)하여 입주한이래 현재까지 24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왔 는데 이웃집을 구입한 사람이 새로 집을 지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건축주가 측량한 결과 우리집이 자기네 땅으로 20쎈티 들어왔기 때문에 민볍 제242조에 명시 된 건물간의 유격거리를 현재의 벽에서 30쎈티만 띠우겠다고 합니다.이에 대하여 지난번에 상담을 신청한 결과 선의점유기간인 20 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등기함 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렇게되면 현재의 벽이 합법적인 경계가 될것이니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이에 본인은 오랜 공직 생생활을 끝내고 정년을 한 사람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절차를 자세 히 알려주시면 직접 뛰어볼까 합니다.건축공사가 상당히 진행되면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하군요.다시 한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선의취득하였고 그에따라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 점유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토지에 대한 측량을 한 후 그 점유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청구를 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야 등기가 가능합니다.2.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