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와의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문의 현재 제가 학원(초등전문영어학원)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다수의 가맹원장들과 본사 사이에 몇 가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쟁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맹학원 1개소당 대략 150~300세트 정도의 어학학습기를 본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내고(세트당 30만 원)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최초 가맹계약  체결 시(학원 오픈 시), 대개의 경우 100~200세트를 임차했다가 더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보증금을 내고 가져와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의 가맹학원들이 어학학습기가 남아돌게 되어 또는 전혀 필요가 없게 되어, 이를 본사에 다시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했으나, 본사에서는 학습기를 반납 받더라도 보증금은 전혀 돌려줄 수가 없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매각을 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라고 함) 학습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보증금을 내고 학습기를 받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지만, 가맹계약 해약 시 외에는학습기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환불받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법상식으로는, 빌려쓰는 임차인이 충분한 시간 동안 사용하다가 일부든, 전부든 이를 반납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사용기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용기간을 가맹계약기간과 연동한다는 불리한 조건을 떠안는 계약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건을 반납하면,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2. 그리고 학습기를 반납하더라도 보증금은 무조건 영구히 못준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 반납도 안 한 상태인데요. 해당 보증금만큼 본사를 상대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현재 본사는 무자력에 빠진 상태인데요(직원급여도 많이 밀림), 본사가 확보하고 있는 받을 채권(다른 가맹원장들로부터 받을 교재비 등) 에 대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거나 제3채무자인 다른 가맹학원장들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3. 본사는 현재 미지급임금 및 미지급거래대금 등으로 인해 채권가압류 및 유체 동산 압류까지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2번항의 받을 채권을 본사의 계좌로 직접 받지 아니하고,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를 제3의 법인의 대표로 내세워 그 법인으로 교재비를 수금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물론 그 제3의 법인과 가맹학원간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으며,가맹학원들로부터 교재비를 수금하는 일체의 업무를 본사로부터 위임받는 그런 지위도 아니라고볼 수 있으며, 매출채권발생 자체를 제3의 업체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본사의 채권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그리 할 수밖에 없음을 공문 등으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맹학원들과 제3의 법인간에 아무런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채권을 회수하려는 많은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을 피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종의 가맹사업권 및 매출채권을 포기하고 다른 제3의 업체를 내세워 자금을 수금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보는데, 이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통정허위표시이던지, 아니면 사해행위가 아닐는지요? 그래서 제3의 업체가 수금한 교재비 등이 결국은 가맹본사의 매출채권에 기인한 것이므로 제3의 업체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질의>1.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2. 본사가 확보하고 있는 받을 채권(다른 가맹원장들로부터 받을 교재비 등) 에 대해서 제3채무   자인 가맹원장들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가압류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3. 1) 가맹본사와 제3의 업체가 꾸민 일련의 일들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건가요?   2) 통정허위표시 혹은 사해행위였음을 이유로, 제3의 업체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하려      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1. 귀하의 법상식으로는, 빌려쓰는 임차인이 충분한 시간동안 사용하다가 일부든, 전부든 이를   반납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정확한 법지   식이 아닙니다.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의 경우는 정해진 기간이 도래해야 임대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반   환 받게  되며,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해   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학습기는 동산이므로 해지통고 후 5일 후에는 학습기 반환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민법입니다.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   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   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잘 살펴보시어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위와 같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   하시어 계약해지를 통고하신 후 5일 후 학습기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학습기 임대기간이 가맹계약해약시까지로 정해져 있다면, 기간이 가맹게약   해약 시까지로 정해진 임대차계약이므로, 가맹계약해약시에만 학습기를 반납하고 보증금 반   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답변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여서 해지통고 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해약 후로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가맹계약을    재약하기 전까지는 아래 답변에서 채권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2. 가능합니다.3. 1) 통정허위표시는 아니고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 사해행위이므로 채권가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업체를 채권자로 하는 행위가 사      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가맹본사를 채무자로 교재비 채      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