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전세대출금은 누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결혼한지 2년쯤 된 직장인입니다.아내와의 여러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다툼이 있고 난 뒤 처가의 요구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변경했습 니다.아내는 이것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집주인 에게 보냈다고 합니다.결혼할 때 전세금의 전액을 제가 부담해 온 상태였으며 은행대출금도 받았습니다.이혼 시 전세금에 대한 저의 권리를 찾을 수는 없는지와 전세대출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1.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자와 양육비 부담 등이 문제됩니다. 먼저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중에 취득하거나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전세금은 귀하가 귀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귀하 명의로 계약한 것이라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귀하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 대출이자를 결혼 후 귀하의 월급에서 지급했다면 물론 순수한 특유재산으로 볼 수는 없지만). 따라서 처가의 요구가 있더라도 처 명의로 임차인을 변경해준 것은 귀하의 잘못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임차인을 변경함에 있어 임대인과 만나서 3자 합의에 의해 변경한 것인지 단순히 귀하와 처가 임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을 처로 변경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위 임차인 변경은 일종의 임차권의 양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처음 임차인인 귀하가 임대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위 양도를 승낙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처가 그 양도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위 임차인 변경 자체에 대해 귀하가 다투기 어렵다면, 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자체에 대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채권등을 이유로 가압류 등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압류 등을 해 놓은 다음 이혼소송에서 정해진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 등에 따라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2. 귀하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등에서 귀하 명의로 대출한 것이라면, 위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출채무명의자인 귀하가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귀하의 급여 등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이혼시 재산분할의 측면에서 보면, 혼인중에 형성한 부부의 모든 재산(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인 부채까지)을 감안하여 재산분할할 금액을 결정하도록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 전세금이 사실은 위 은행대출금이라는 점을 밝히고(대출서류와 자금출처 등이 증거서류가 될 것임), 위 전세금으로 위 은행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