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형사합의를 했을 때, 않했을 때 저와 상대 처분은 어찌 되나요? 정성스런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런데 궁금증 몇가지가 풀리지 않아 몇가지 답변 요청드립니다.1.상대방의 재판결과를 두고 주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상대 구속가능 여부?) 2.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액이 크다는데 얼마정도 인지?3.형사합의를 했을 때, 않했을 때 저와 상대 처분은 어찌 되겠습니까?
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대방의 구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질의는 모두 제가 가장 답을 하기 곤란한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속여부 판단, 벌금액수 판단 등은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근사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협사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일단 쌍방폭행이라면 양쪽이 모두 벌금이 나오거나, 아니면 가해 정도가 더 크고 칼을 사용한 가해자는 집행유예선고되고 귀하는 벌금형이 나오거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3. 구속여부나 벌금의 정도는 가해 당시의 상황이나 전과 관계, 가해 이후의 정황, 가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다할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