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에 대한 문의 기존 상가에 입주하여 장사를 하던 중에 건물주가 부도가 나서 건물은 경매처분되어 현재는 건물주가 바뀐 상태입니다.경락받은 측에서 명도소송 중에 30%(보증금중)를 6월말까지 보상받기로 하였습니다.금번 새로 만들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처럼 보상받을 수 있다는데 저희는 적용이 안되는지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6월 중 국회를 통과하여 7. 1.부터 시행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그러나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과 그 후 여러차례 개정 과정을 보면 기본 원칙은 철저하게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개정된 것은 새로 이해관계를 맺는 저당권자 등에게만 적용되고 기존의 권리자인 저당권자 등에게는 대항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기존의 담보권자들은 모두 보호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귀하와 같은 사람들은 보호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