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명의 대여에 의한 과태료 및 임대료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11년8월 중순경 지인(갑)의 부탁으로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을 인도받아 건네주었습니다. 렌트카업체 직원과 지인(갑)이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당시 저도 지인과의 친분이 있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제 이름을 서명하고 차량만 받아건네 주었습니다. 당시 지인(갑) 역시 렌트카대여업을 하고 있었기에 전문가이니 알아서 잘 처리 해줄거라 믿고 별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알고 보니 명의대여가 되었고그로 인해 현재까지 임대차량에 대한 각종 위반 과태료와 밀린 임대료까지 저한테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차량은 인도해준 당시만 제가 운전했고 한번도 운전한 적이 없으며, 현재(갑)은 연락도 안되고, 렌트카 업체에서만 제게 계속 청구를 해오는 상태 입니다.<질의> 1. 각종 과태료는 실사용자가 제가 아님을 입증하여 과태료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이의신청   시 필요한 자료는 뭐가 필요할까요?2. 갑을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고소는 뭐가 있는지요? (민사나 형사)3. 갑은 현재 다른 사기건으로 제가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추가로 제게 또 피해를 입힌 것   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 것도 고소 가능한지? 갑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힘듭니다.4. 실사용자가 제가 아닌데 밀린 차량 임대료는 제가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5. 렌트카업체에 밀린 임대료 지불을 하고 임대인 명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차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며, 제게 앞으로 계속 돈을 지불   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사용자에게 임대인 명의를 변경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갑으로 인해 인생이 엉망이 되었고, 많은 피해를 보아 경제적으로도 회생이 막막한 상태 입니다.정신적 충격에 얼마 전엔 유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파탄 위험까지 겪고 있습니다. 원만하고 빠른 해결을 원하나 법에는 너무 무지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명의로 렌트한 차량이기 때문에 비록 귀하가 위 렌트카를 운행하지 않   았더라도 귀하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귀하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   렵습니다. 절취한 차량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2. 이 사건 갑의 행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건 갑에게는 사기죄 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   다. 귀하 입장에서는 우선 이건 렌트카에 대해서 도난 신고를 하여 수배하는 것이 좋겠습니   다.  3. 기왕에 귀하가 이 건 갑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해놓은 상태이므로 계속해서 진   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귀하 명의이므로 귀하가 부담한 후 향후 이 건 갑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5. 이 건 렌트카의 실사용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