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기지국설치에 대해서 저는 15층건물에 15층에 살고있는데 얼마전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설치를 하냐고 하니까 입주민들이 전화가 잘안된다고 하여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서 관리사무소와 통신업체가 계약이 되었다고하 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얘기가 됐다고 하더니만 오늘 가니까 입주자 대표 회장과 부회장에게 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임대료 수입이 있는것인데 회의도 안하고 할수가 있 습니까 그리고 저는 옥상에 설치하는것을 몰랐고 시끄러워서 올라 가서 설치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막을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설치 가된후에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1. 15층 건물의 옥상에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은 좀 이상하군요.그곳에  기지국의 설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건물자체에는마이너스 요인이 될 듯 싶습니다. 또한 아랫층의 경우에는 좀낫겠지만 15층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을 듯하군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하겠지만요.2.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와 같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지도의문입니다. 우선은 설치반대를 하시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치가강행되면 그로 인하여 상담자 분이 입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재산가치하락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기지국의 성격, 전파의 정도,그로 인한 생활의 불편 정도 등이 두루 참작될 것입니다.3. 설치가 된다면 그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도 물어보시기바랍니다. 어쨌거나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기지국이설치되면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보상을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하기는 뭔가 애매합니다.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길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