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병합처리의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풍속영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관내에 고질적인 무등록업소 몇 업소가 계속 영업중이어서 무등록영업을 사유로 경찰서에 직무고발을 수차례 하였으나 벌금등의 처분만 받고 계속 영업하며 더욱이 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제 질문은 형사처벌 병합처리에 관한 것입니다.보통의 고발은, 경찰서에서 조사기간, 검찰로 송치된 후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재판이 끝나기까지 심지어 6개월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이럴 경우 같은 사유로 또다시 고발을 하게되면 병합처리되어 고발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재판 진행 중 공소제기 불가) 구체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병합처리되어 동일 건으로 처리되고 형량에 있어서도 감안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종결을 확인한 후 고발하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무등록 업소의 영업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들어 수사기관에 고발한 후 그 업소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고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 다만 하나의 범죄사실을 저지른 후 형사고발로 수사나 재판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예를 들어 적발된 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등) 재차 고발당하였을 경우 통상 그 피의자(피고인)는 앞서의 범죄가 재판 등에서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수사병합, 사건의 병합 등을 신청하여 한번에 재판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피의자가 택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 고발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병합될 경우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각 범죄사실을 참작하여 처분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재판 진행 중 공소제기 불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동일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범죄를 달리 저질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의 공소사실과 달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는 관내 업소가 영업과 관련하여 고발당하고 있는 중에 다른 범죄사실을 저질렀을 경우 앞서의 고발사건이 재판종결되는 것을 기다린 후에 고발할 것도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더욱이 불구속 형사재판이 무한정 길어질 경우 자칫 고발을 제때 하지 않아 귀하가 직무를 유기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으니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직무고발을 제때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