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이혼전부터 이혼후 16년 동안 계속해서 엄마를 음해하고 다녔는데 아빠만 아는 사람은 엄마가 나쁜 사람인줄 알아요사실은 아빠가 저랑 엄마를 매일 폭행해서 이혼한 건데요그런데 이제 지금도 엄마를 음해하고 다녀서 고소하고 싶은데 지금 아빠가 암이에요 환자라서 고소할수가 없는건가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가 귀하및 귀하의 엄마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는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겠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비록 귀하의 아빠가 암환자라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