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단지 보상건에 대한 의뢰 북제주군 행원리에 위치한 풍력발전단지는 제주도가 97년부터 시작해 작년 03년 풍력발전기 총15기로 조성이 끝난 사업입니다.그러나 발전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인근 토지들의 보상 또는 수용은 전혀 없었 으며 단지 전원개발에 따른 발전소지역주변지원법에 의해 매년 마을내 공공 사업과 전기요금지원 명목으로 7천에서 올해는 8천5백만원의 예산이 있을 뿐입니다.도청에 찾아가 풍력발전사업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한 결과 모두15기의 풍력 발전기가 들어선 날개의 회전반경만큼씩만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조차 무관심이고 발전단지조성시 아예 고 려하지않은듯합니다.(통지조차 없었음) 풍력발전기가 들어선 부분의 땅은 북제주군이나 제주도의 소유의 땅에 주로 지어졌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는 극히 개인소유의 땅을 샀다고 합니다.타지에서 살다가 돌아와보니 이런 형편이었고 얼마전에 토지(관리지역 전 1500평)를 살만한 사람이 있어 부동산중개업소에 지가를 문의한 결과 풍력 단지인근의 해안도로쪽 땅은 15-20만원으로 주위 다른 마을의 평당30만원선 에 비해 많이 깎였고 저희 땅의 주위는 회전반경48미터의 바람을 가르며 기 계음을 내는 풍력발전기가 둘러싼 형편이랍니다.참고로 제주도에서 시범시행한 이 사업(발전용량10MW)은 행원리지역에선 일단락이 되었으며 앞으로 민자사업에 의해 제주도 전력수요의 10%인 110MW까지 추진된다합니다.구체적인 질문 1.위와 같은 경우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경우이지만 97년부터 순차적으로 15 기의 풍력발전기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15조(보상계획 의 열람 등)에 따른 절차를 온전히 시행했는지 의심스러운데요.15기의 발전 기가 사업주체인 제주도나 북제주군의 자치체 소유의 땅에서 이루어졌더라 도 근접한 토지소유자에겐 위 법률(또는 다른 법)에 따른 절차수행이 필요없 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2.풍력발전기가 행원마을 주변일대에 걸쳐서 넓게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른 발전소와는 달리 그 자체의 부피가 작아 발전기가 들어선 회전반경만큼 의 토지만을「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설정되어 그 외의 토지는 무시되고 풍력발전기15기의 15개 사업구역이 되버린 것 같습니다.「전원개발촉진 법」이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는 공익사업 의 영역이 이런식으로 띄엄띄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고려치않은 듯한데 이 런 사업방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3.회전체의 위협적인 회전(회전반경48미터, 높이65미터) 및 회전시 소음에 대해 근접 토지소유자로서 보상은 불가능할까요.(다른 곳에서는 민법 제217 조이하 참조하라고 하더군요) 4.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어려운 법률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 근접한 토지소유주의 토지시세가 반토막 나 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그 명백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항의하고 싶은 것입니다.그래서 법률에 의한 소송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입니다.소송에 의해 보상받 을 길이 없을까요.혹시 법률소송이전에 납득할 수 있거나 좋은 해결방법은 없을까요.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경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의 경우입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61조). 그런데, 풍력발전기가 사업주체인 제주도나 북제주군 소유의 땅에서 이뤄진 경우 단순히 근접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위 법률에 의한 보상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위 풍력발전기의 가동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거나 또는 위 법률 73조, 74조 소정의 잔여지(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남아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 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땅 자체가 귀하의 소유가 아니라 제주도 또는 북제주군의 것이라면 잔여지의 보상 문제는 아니라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하지는 않고 단순히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구역의 인근 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 법률 14조, 15조 소정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2. 위 풍력발전기의 가동으로 인해 남아 있는 인근의 땅의 피해가 보상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풍력발전기 15개가 띄엄 띄엄 설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구역의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간접 피해만 있을 뿐 토지 이용 자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풍력발전기 설치구역만 위 법률에 의해 사업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3. 발전기 회전체의 위협적인 회전으로 인하여 예컨대, 항공기에 의한 방제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회전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 제 8조 소정의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그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위 회전체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을 측정하여 그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