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번째의 경우에 구공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가요? 단순음주취소 벌금300만원처분 이력이 있는데 이전에 다시 단순음주운전 0.075 나와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구공판 되었다고 문자가왔는데 이경우 벌금형, 실형, 집행유예중 하나가 나오는거라 들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음주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건을 엄단하는 사회 분위기 및 새롭게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 적용으로 말미암아 정식기소되어 예상외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대응 마련에 노력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이전 음주운전 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하여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것이므로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양형 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인사사고가 없는 점, 이전의 음주운전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정상관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미에서의 소유 차량 매도 진행 및 알콜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체계적인 재판과정 준비 및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