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를 권유받고 투자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다 상담을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저는 50세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다가중국투자를 권유받고 투자를 했습니다.투자권유를 했던 사람은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권유자 부인지분 : 61.8%, 투자자 1 : 22%, 투자자 2(저) 16.2%입니다.초기엔 부인이 아닌 제3자(차명)명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권유자는 차명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경영을 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초기자본금 10만불, 이후 일부 지분을 제1,제2투자자에게 지분 판매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음.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증자하기로 하고 투자자로부터 증자금을 받아 사용하고 실제로는 증자를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법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주주는 어떤 잘못을 하였으며 법율적으로 사기죄에 해당 되는지 입니다.참고로 투자 권유자는 뛰어난 달변으로 그리고 주변에 고위급을 많이 알고 있다는것을 사진이나 여러가지 증거를 대면서 이런분들이 자기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으니 믿고 투자하면 후에 큰 이익이 생긴다고 유혹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말을 믿고 투자하였으나 제1투자자나,제2투자자는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두번째는 현재 초기 투자금액은 전액 사용하여 잔액이 없다고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 이때 이런 합의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회사는 회계상결과가 중요한 내용이지 1차 투자금액은 다 써서 모두 소진되었다는 합의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우선 잔액이 없다는 부분은 합의서라고 보기보다는, 확인서의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 측에서 문제가 없고 괜찮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 아니라면, 잔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부분에 대한 효력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나 계약 시의 상대방의 언행 모두가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사기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과는 관련없이 위와 같은 기망 행위는 민사상으로 의뢰인 측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바, 민사 소송을 통하여 투자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투자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