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은 아직 남은상태입니다.그런데 지금 집 상태가 워낙 안좋아서요 이사한지 한달이 되었는데 집 벽이나 천정쪽으로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서 주인댁에 말해서 도배를 다시 했습니다.물론 넉넉히 준게 아니라서 그냥 한쪽만 다시 했죠.이런상태가 계속 되면 이사가야되겠다고 구두로 말했었습니다.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곰팡이가 생겨 말이죠 주인댁에 전화해서 또 그런상태가 되었다고 하니 저녁 아홉시정도 되었는데 시간이 늦어 못 오시겠다며 다음날 방문하신다 하여 저희가 도배지를 사서 하거나 아님 벽지에 바르는 페인트를 바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냐고 하니 그러라 했었습니다.그런 작업들을 했는데도 여전히 곰팡이가 심하게 생긴 상태입니다.집 상태가 워낙 그래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계약기간이 안지난 상태라서 불이익이 있을거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입자라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으나 넘 안좋아서요 몸상태도 안좋아지구요 저희 신랑이 비염인데 집이 그러다보니 더심해져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그리고 집 도배나 뭐 기타등등 이런거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곰팡이가 생겨서 주인댁에 말하고 벽지용페인트가 일부 발라진 상태거든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94다 34692)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하여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에 의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기고, 수선의무의 문제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효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지권이 생길 수 있고 임차료의 지급의 거절 또는 감액청구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천정과 벽면의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기고 몇 차례 도배를 하였지만 도저히 수리가 되지 않아 집안에서 거주하기 힘든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귀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임대차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