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cd에 구워 판매를 하여서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어느날 회사에 있는게 갑자기 어떤 분을이 와서 잠깐 나오라는 것이였 습니다.나가보니까 형사라면서 당신 음란물 팔았지 그러는거였습니다.사실 저는 형사가 오기 전에 다음카페 게시판을 통해서 cd를 10장(5만원) 에 퀵서비스를 이용해 팔았습니다.형사는 다짜고짜 집을 수색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물론 회사에서는 모르게요 근데 제 차 뒤에 평소 인터넷에서 p2p로 다운받은 포르노를 구워 둔 시디(40장)이 있었습니다.그것도 경찰한테 압수당했구요 집을 수색했는데 집에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발견된것은 없구요 경찰이 들어닥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전에 까마귀 라는 아이디로 시디 10장을 산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회사 부장님이 구한다고 이메일로 계좌번호랑 시디 리스트를 보내달라고 하는것이 였습니다그래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리스트를 보내주었습니다.사실 리스트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것도 있지만 인터넷 p2p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cd제목(40개정도)을 올린것도 많았구요 그래서 형사는 대형사건인지 알 고 저의 집까지 수색을 하게 된거구요 그래서 용산 경찰서로 갔습니다.차에서 압수된 cd40장과 전에 까마귀 란 사람한테 판 cd 10장이 있었습니다.근데 이 시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스팸메일을 보고 어떤분이 포르노 리스트를 보내줘서 기억은 안나지면 경상도분에게 20장을 구입을 하였습니다.그러니가 제가 구입한거 20장과 p2p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시디로 구운고 30장이였습니다.근데 판매한것 10장은 제가 구입 한것입니다.구입한거 20장은 제가 구운것과 어떻게 다르냐면 구입한 시디 는 시디 표면에 또력하고 크게 제목이 적혀있고 공시디 자체도 구운것과는 구별이 되었습니다.구운것은 제목이 안적혀 있는것도 있고 아주작에 몇자만 적어놓은것입니다.(이것은 제가 30장을 굽다보니 나름대로 구별을 주기위해서 작게 적어놓은 것입니다.철자도 다틀리구요) 경찰서에서 끌려간 저는 극도로 불안했습니다.회사와 집에서 알게되면 어떻 게 할까 하고 너무 겁이 났습니다.쟁점은 그거 였습니다.사실 저는 시디를 판매하였지만 제가 구워둔 시디는 절대 판매를 위해서 구워놓은 것은 아니였습니다.호기심때문에 계속 다운을 받다보니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저장이 불가능하여 시디로 구워놓은것이였습니다.근데 형사들끼리 저보고 피래미라고 하면서 빅딜을 하자는거였습니다.큰건을 알려주면 너 풀어주겠다고 근데 저는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 다.그래서 조서를 꾸미게 되었는데 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시디를 판매한 사건과 판매를 위해 제작을 했다고 썼습니다.그러니까 10장을 팔았고 판매를 위해서 30장을 구었다고 씌였습니다.또 용돈이나 벌어보자 하고 팔았다고 적혔있었습니다.저는 부인을 계속하는데 형사가 너 몇일 가두고 신문할수 도 있다고 하는말 에 저는 겁이 났습니다.회사와 집이 생각났지요 형사가 이런거 벌금 한 100만원 나올꺼니까 술한잔 먹었다샘치고 빨리 끝내자고 그랬습니다.그래서 저는 마음이 급한다머지 형사가 꾸민 조서대로 싸인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이 사건이 서부지검에 넘어가서 어느날 약식명령고지서를 보니 약식명령등본으로 500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왔습니다.저는 도저히 그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에 검사님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 다.탄원서 내용은 반성문 형식으로 썼고 허나 시디를 판매를 위해 구워놓은 것은 아니라고 썼습니다.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으니 선처해 달라고 했습니다.(탄원서 내용은 원하시면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 다.) 그래서 법원에 약식명령등본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었습니다.그랬더니 300만원이 나갈꺼라고 그랬습니다.한 1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라 고 그래서 1주일 후인 2004.2.4일날 전화를 해보았습니다.근데 갑자기 이 사건은 공판으로 넘어갔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본결과 이런경우는 벌금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판사가 공판을 연다고 들었습니다.변호사님 저는 2003년 5월날 결혼을 하여 이제 막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입 니다.죄를 짓고 산다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경찰서에 끌려간 9월이후로는 정말 사는것이 아니였습니다.제가 공판으로 넘어가면 벌금형인 실형을 살게 되나요?아니면 벌금이 높아지나요 ?아니면 집행유예?만약 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제 인생은 회사고 모고 끝장입니다.또 공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또 이런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혼자 가서 잘못을 뉘우쳐야 하는지 또 탄원서에 경찰서 조서가 조금 다르게 꾸며졌다고 한 내용을 신문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보통 이런경우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정말 회사생활이고 가정생활이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저는 공과대학을 나왔고 여태 경찰서 한번 끌려간 적이 없는 사람으로 한번의 실수가 저의 인생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친절한 답변을 주시면 큰 용기가 되겠습니다
1. 귀하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을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한 사건이라면 판사의 판단으로는 벌금형정도가 아니라 실형선고나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2. 그러므로 지금부터의 재판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록도 복사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에서 이런 판매를 하게 되엇는지 총 수입금은 어느정도이고 그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현출하여야 합니다.3.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수시기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통신을 이용한 판매의 경우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 경우 첫번째 재판이 끝나고 법정구속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4.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