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올려도 될까요? 제가 학생시절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해보고 졸업하려고 하는데요. 대학생들 중 원룸 보증금을못받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 개설 뒤 그 정보(어떤 부동산에서 계약했으며 돈을 안 준 집 주인과 주소 등)를 게재해도 되나요? 집주인이나 부동산 주인의 동의 없이 대학생들의 동의만 얻으면 될까요? 만약 약관동의와 같은 필요한 법을 컨설팅하는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친구 대학생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귀하가 위 사실들을 인터넷 카페에 친구들의 원룸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지를 게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이 건 친구들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이 건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