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의 대한 민사소송을 걸면 어느정도의 승산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이곳을 찾는 모든이가 그러하겠지만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법에 조차 호소하기가 어렵네요 답답함에 질문드립니다.제발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먼저, 사건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08년 2월 개인건물이 아닌 법인건물에 관리팀장과 계약을 했습니다.업종은 의료기관입니다.계약 당시 문서상으로 말고 구두상으로 건물내에 현재 간판을 달수 있는 자리가 없으나 곧 건물내외부 리모델링이 들어갈 것이고 또, 간판법이 바뀔 예정이라 그때 되면 현재의 간판들을 모두 재정비해야한다.그때 되면 간판자리를 내주고 간판을 달아주겠다.그때되면 이 건물내에 있는 병원들은 병원끼리 모아서 간판을 달 예정이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그 말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상업을 하면서 간판을 내걸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위와 같은 약속의 말이 있었으며, 간판재정비가 될때까지 임시적으로 1층에 입간판을 설치하기로 했기에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그런데 몇개월이 지나도 처음 계약당시의 말과는 달리 간판재정비는 실행되지 않았고 관리팀장은 처음 약속의 말과는 다르게 말을 바꿔가면서 1층 입간판을 놓기로 한 일정기간이 지났으니 간판을 치우라는 일방적인 통보만을 해왔습니다.간판없이는 도저히 영업을 이어 나갈수가 없었기때문에 사정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개인적 감정이 서로 안좋아지게 되었습니다.일단은 1층에 입간판을 놓기로 한 기간을 겨우 몇개월 연장시켜놓고 이렇게 간판으로 문제가 계속 오고가는 가운데 1년이 흘러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인테리어 및 병원 시설 공사비용과 그동안의 광고비용을 무시할수 없어 어떻게든 간판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09년 2월중순경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런데 재계약후 한2주가 지났을때 아무런 사전 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 외부의 간판이 재정비 된 것입니다.다른 병원들은 간판이 모두 다 달렸는데(그동안 간판이 없던 다른 종목의 병원까지도) 저희 병원만 유독 빠진것입니다.팀장의 이유는 이 건물내에 입주한 모든 업종의 간판을 다 달아줄수 없어 큰평수부터 순서대로 달아준것이다.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그러나 그것은 처음 계약당시의 약속과는 다른것이였으며(처음 계약당시에는 간판의 순서를 평수대로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했으나 묵살 당했습니다.아무리 봐도 팀장 개인감정에 의한 고의성이 엿보입니다.1차적으로 내용증명서를 팀장이 아닌 계약서상의 인물(법인건물의 장) 에게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간판관련 해결 요구등을 작성하여 보냈으나 답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처음 계약당시 그런말을 팀장은 한적이 없다.(팀장은 강력히 본인은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약혼자까지 다 들어서 증인으로 참석 할수 있습니다.문서상으로 받아놓지 못한것이 정말 너무 억울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더이상의 소란을 피우지 말라.간판은 달아줄수 없다.입니다.대략 내용은 이러합니다.궁금한것은 1.간판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면 어느정도의 승산이 있는지요?소송에서 이기면 간판을 확실히 달 수있는것인지요?(제일 궁금합니다) 팀장의 말처럼 평수에 의해 또는 간판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저희는 간판을 달수 없는지요?처음 구두상의 계약은 문서화 된것이 아니기때문에 보호받을수 없는것인지요?2.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 소송관련 모든 비용을 제가 다 지불해야 하는지요?나홀로 민사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3.만약, 재계약을 해지하고 이 건물에서 나갈경우 보증금은 전혀 받지 못하는지요?4.월 임대료는 소송시작후에 계속 지급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 한것인지 아니면 소송중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판결에는 상관없는 것인지요?5,지금 임시로 1층에 입간판을 놔두고 있는데 곧 입간판을 치우라고 할것인데 그러면 간판이 하나도 없이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송시작 후에 입간판을 못치우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이제야 배운 지식을 갖고 사회에 막 나왔습니다.젊은나이에 은행의 비싼 대출을 받아 꿈을 품고 처음 개원을 하였는데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추락하게 생겼습니다.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병원은 간판이 매우 중요한 광고수단이므로 병원운영목적의 임대차계약체결시 간판을 달아주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1년이 지나 재계약을 한 이후에도 간판을 달아주지 않았다면, 계약의 중요 부분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행청구, 즉 간판을 달아줄 것을 소송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입증만 된다면 승소할 수 있구요. 입증에 실패하더라도 계약의 해석상 간판은 계약의 중요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승소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2.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나홀로 소송은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3.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면,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4. 월세를 계속 낼 것인지 여부는 어떤 소송을 하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간판을 달아달라는 소송을 하실거면, 계약유지를 원하시는 것이니까 월세를 계속 내야겠지요.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신다면, 굳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지요.5. 입간판을 치우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전체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살펴볼 때 혼자서 소송을 수행하기에는 사건이 간단치 않고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료가 걱정된다면, 패소하면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지만, 승소하면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구요.연락처를 남겨드릴테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02-593-0220, 010-3300-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