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 및 노동법에 퇴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 구두 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근로계약 내용]1. 연봉2. 근로시간3. 주 근무 시간4. 휴일5. 퇴직금이런 내용만 가지고 계약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사장의 체불임금으로 2008년 9월 11일날 퇴직하였습니다.사장은 사전 얘기 없이 퇴직하였으므로 회사에 피해를 끼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그 기준을 얘기하면서 고용법에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거치지 않고, 그만 두었을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더욱 크다는 식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법에 그런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아울러 퇴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인수인계없이 퇴직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빼고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도 알려 주셨습니다. 합니다.현재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해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 제660조) 만일 귀하가 위 고용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를 해주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고용주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더라도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주는 회사의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통상 근로자가 체불임금 건으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