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힘들단 이유로 월세를 주지않고 있어요 예전에 아래와 같이 상담신청 한적있습니다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일단 내용증명을 띄웠으나 반송되었구요경찰청가서 고소장신청할려니 민사라 법원으로 가서 문의해보라하더군요상담소를 여러군데 직접찾아가서 상담을해도 소액이라 웃음만 지으면서소액이니 상대방이랑 원만이 해결하라하더군요당연히 상대방과 전혀 말이안되기때문에 그런건데...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해야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알수있을까요?저는 보증금1000 에 월100 에 가게를 얻었습니다 장사를하다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내놓았는데 불황탓으로 나가지않자 부동산의 권유로 전대를 모르는사람에게 내놓게됐어요. 보증금500 에 월 130을 받기로하고 부동산에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란 서식에 표시와 약정사항 인적사항 그리고 저, 들어올사람, 부동산 대표도장과 등록번호까지 다 찍었구요 6개월계약을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저,상대방 40만원씩 지불함!) 부동산에서 건물주랑 친하다고 허락을 받았다고했구요 그래서 전 믿고 계약을했습니다 그후로 가게를 빌려준 첫달부터 월세를 못받아 들어온사람한테 요구를했지만 조금만 기달려달라는 소리뿐이였습니다 그후로 두달이지났는데도 장사가 힘들단 이유로 지불을하지 않더라구요 ! 계약서에 적힌 제5조항에 따르면 2회이상 체납시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근데 전 그사람사정을 고려해 두달이 지나도 나가란 소리를 않하고 지불하겠단 말만믿고 석달을 기다렸습니다. 보증금에서 제하라는말만하고 자기는 나가겠다고 하더라구요~ 월세뿐만이 아니고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전부 한번도 받지못했구요! 거기다 주류값 705000원도 밀려있어요 사업자가 제앞으로되어서 독촉전화가 저한테오는 상황이구요~저는 나간사람에게 주류값과 공과금을 지불하라 연락을했는데 그사람은 나머지 보증금 110에서 제하라고 하더군요(주류 70500원,전기세 450000,수도60000,전화35000)오히려 좀 넘지요~. 그리고 그사람이 나가고 제가 장사를하다 가게가 팔렸는데 계약기간내 가게팔았다고 저보고 계약위반이라 트집을 잡더라구요 ~ 또 부동산에 물어보니 분명 계약할때 건물주의 허락을 받았다 했는데 그런적없다고 잡아때더라구요 제가 직접 받는거라면서..장사하기전 사전지식이 있었어야하지만 전 그냥 부동산말만 믿고 따랐구요 그런데 계약서 제1조항에보면 계약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여부의문제는 전대인이책임한다라고 쓰여있어요 ~그리고 나간사람이 장사할땐 건물주가 중간에 알긴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요 ~ 나간사람은 뚝하면 가게문을 닫거나 늦게열거나 해서 가게도 오히려 더 죽여논상태였습니다~ 1. 두달밀린상태에서 나간사람말만믿고 기달렸다 한달을 더 기다렸는데 한달월세를 받아낼수있을지...(보증금에서 제해줘야하나요?) 2. 전대계약할때 꼭 건물주의 동의란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3. 주류대금이며 공과금 전부 받을수 있을지... 4. 계약기간내 나간사람이 포기하고 간건데 가게판게 잘못된건가요?.... 5. 어떤방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나요??? 한달내내 실랑이하느라 아무것도못하고 스트레스가 말이아닙니다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신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전차인 보증금에서 한달치 월세 공제후 보증금 지급하면 됩니다.2. 전대차시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됩니다. 동의를 얻었다는 중개인의 말이 있었으므로 중개인의 책임도 있습니다.3.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든가 아니면 소액재판으로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4. 건물주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해지사유이므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님과의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5. 임대인과의 문제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봐달라고 호소하여 선처를 바라는 수 밖에 없구요.만일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면 건물주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한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전차인을 상대로 밀린 채무를 변제하라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