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지불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들어갈 예정인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기간은 09.05.01~2014.04.30 이고 계약일은 2008년 11월 26일 입니다.일단 계약금은 계약시에 6천만원 지불하였습니다.그리고 별도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 계약금을 해지시에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하지만 아래와 같이 기한 전에 본계약을 해지코자 할때는 3개월전에 문서로 예고 그리고 3개월의 임대료 및 관리비(2억2천만원상당)을 계약 불이행금조로 납부의무가 있고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임대부동산은 공사중에 있고 5월 정도에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될시점에 들어갈예정입니다.아직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래 기한 전에 본 계약을 해지코자 할 때는 이라는 문구가 임대차기간을 말하는 건지 계약일 부터 임대차만료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현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했는데 계약금으로 6천만원 납입하고 5억 4천은 아직 보증금으로 납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아래) 제1조(임대차기간) 1.본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은 2009년 05월 01일부터 2014년 04월 30일까지 5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경과후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2.갑 또는 을이 사정에 의하여 기한 전에 본 계약을 해지코자 할 때는 3개월전에 문서로 예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을은 계약 불이행금조로 3개월의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금이 수수되고 계약금교부자가 위약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위약하였을 경우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므로 당사자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비록 계약금이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이나 계약금배액의 지급으로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는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청구당하거나 실제로 발생된 손해배상및 계약금반환등의 원상회복을 청구당하게 되며, 또한 계약금이나 계약금배액이 당연히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아직 인테리어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귀하는 이건 계약금만을 포기하고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