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얼마의 벌금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2000년 1월초 IMF이후 제가 운영하던 컴퓨터 대리점을 정리(재정악화 및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한 과중한 세금부담)하고 전전 긍긍하며 가정살림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속상한 마음에 지금까지 금기시하여 왔던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었습니다.그 이후 음주운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하겠다고 결심하고 잘 이행하던 차에 2000년 10월초 제 부인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제부인이 집을 나가게 되었고(일주일동안 기도 원에 있다가옴), 홧김에 매형에게 맡겨놓았던 제 차를 끌고 나와 친구와 술 한잔(소주 한병을 둘이서 나눠 마심)마시고 차를 놓고 가려 하였지만,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아(주차장도 없었고 아파트 단지내는 경비 아저씨들이 감시가 심한동네였슴) 차를 두고 올 상황이 되지 않아 약 3키로미터 거리에 있는 친구네 집에 겸사 갈일도 있고 하여 가던중 집중단속에 걸려서 무면허 상태이므로 겁도 났고, 전에 측정을 바로 응하여 나온 수치가0.102(면허취소 기준치 약간 초과.당시도 소주 반병 정도 마셨었슴)였으므로 이번에는 조금 버티다가 측정을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약 30분가량을 측정거부하다가 단속경관이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하길래 이제 이것이 버티는 한계인가보다 하고 측정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측정기 셋팅후 30분 이후에 측정을 하면 본인 들이 곤란해진다며 측정거부로 처리하였습니다.어쨌든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제가 한일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별다른 항변의 여지가 없지 만,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터라 벌금이 많이 나온다면 저에게는 큰 타격이 됩니다.5월29일 검사님이 징역1년을 구형하였습니다.그렇다면 판사님께서 어느정도의 벌금 또는 어떠한 징벌을 내리실지 궁금하며, 벌금형이라면 분납도 가능한지 법률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또한 판결이 있기전 판사님에게 호소문이라도 제출하면 참조(형량이 가벼워진다든가) 가 될 지 알려주세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이미 지난번 음주로 면허취소가 되었음은 물론 아마도 벌금도 100만원 이상 납부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번에 다시 음주로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이 경우 벌금을 받는다면 300만원 정도로 생각됩니다. 만일 벌금 300만원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집행유예 판결을 해 달라고 재판장님께 탄원서를 써 올리십시오.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살 경우가 있어서 위험부담은 조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집행유예 판결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거꾸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도저히 안되고 차라리 벌금을 해 달라고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도 재판장님께 사유를 써서 탄원서를 올리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보다는 집행유예가 무거운 처벌이며, 대부분 집행유예보다는 벌금으로 선처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많습니다. 재판장도 집행유예가 당연한 것이고 벌금은 선처를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하도 그냥 두면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을 받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 검찰청 집행과(계)에서 벌금 징수를 하게 되는데, 만일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수배를 하여 검거를 하고 교도소 수감을 하게 됩니다. 벌금 분납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검찰청 집행과(계)로 문의 바랍니다. 벌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려면 1심 벌금형을 받고 항소를 하면 3-6개월 정도 재판기간이 필요하므로 그만큼 유예기간이 늘어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