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서 해지 관련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약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룸건물과 토지(전)을 교환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첨부파일로 부동산 교환 계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동산교환계약서는 2통작성하여 갑과 을이 보관하였으며, 편법으로 매매계약서를 또 작성하였습니다.토지허가거래 신청 시 필요하다면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원룸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주지 않고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을(토지소유자)이 계약을 해지시에 손해가 있는지요?계약 시에 계약금은 갑, 을 모두 걸지 않은 상태입니다.또한 교환계약서는 거래대금을 공지시가로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교환계약서 외에 추가로 매매계약서작성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요?매매계약서는 해지시에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한다 등의 기본내용만 있습니다.그리고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류 제출 후 토지거래허가 완료 상태입니다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상당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갑과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수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라면 이건 교환계약이 해제되면 위 부수 매매계약서 역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구체적으로 귀하의 교환계약서 제5조를 보면 계약의 해제는 교환대금의 중도금을 지불하기 이전(중도금이 없을 시는 잔금)까지 할 수 있고, 계약금을 수령한 교환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금을 지급한 교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귀하가 이건 교환대금차액을 지급할 시까지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상호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