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버스안사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에 사는 남자입니다.이번에 저의어머니 버스안의 사고로 인해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고발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아침 8시30분경 운동을 마치고 나오신뒤 버스를 타실려고 정류소앞에 기다리고 계셧습니다 몇분뒤 버스가 도착하고 저의 아버지먼저 승차하시고 어머니께서 뒤이어 승차하셧습니다.버스요금을 내시고 자리에 앉기위해 움직이셨습니다, 당시 버스바닥에는 물청소를 한지 얼마안되 물기가있어 물기있는 곳을 피해서 움직이셨습니다.앞에는 버스 빈자리가 없어 빈자리를 찾으시던중 갑자기 버스가 출발해 넘어지셨습니다.넘어지고 난뒤 버스는 운행방향에따라 핸들을 갑자기 꺽어서 운행을 게속했습니다.그중간에 넘어지고 난뒤 버스움직임에 따라 바닥에서 뒹구시다가 좌석 다리에 발목이 끼어서 이중복합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부모님이 소리를 치시자 그때 운전기사는 정차를 하고 상황을 확인한후 얼마 지나지않아 다시 운전대를 잡고 다시 운행하였습니다.운행시간을 지켜야된다고 그리고는 약 8km 를 운행을하고 병원도 아닌 다른 버스정류소에 내려주었습니다.자기의 인적사항이 담긴 아무것도 알려주지않고 연락처만 알려주고 바뿌다고 다시 출발했습니다.저희 부모님은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15분동안 기다리시다가 버스가 오지않자 택시를 타시곤 근처 병원으로 직접 입원하셨습니다.진찰결과 발목 2중골절에 수술하셨고 최소 깁스는 3개월이상 정상적으로 움직이실려면 6개월가량 걸린다고 합니다.입원하기소 얼마뒤 버스보험회사오셔서 미안하다는 말은 전혀없고 피해자 20%라는 말만 하고 떠났습니다.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사고는 냈으면 병원부터 가야되는데 운행을 계속하다니 뺑소니 규정을 보니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뺑소니라고 하던데 이건 완전 뻉소니가 아닌가요?변호사님 변호사님의 명쾌하고 시우너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도와주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님이 버스에 탑승한 후 좌석에 착석하기전 출발하여 귀하 부모님이 미끄러져 복합골절상을 입은 경우 귀하 부모님은 이건 버스공제조합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건 버스기사가 버스운행으로 인하여 연락처만 주고 출발한 경우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도주차량에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5.10.선고 2007도208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