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채권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98년도에 화의결정된 채무자(법인)가 화의채권의 변제조건[2002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2.31.에 균등한 비율로 변제한다.(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에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대응조치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현재 채무자(법인)는 해산되거나 청산되지않았습니다.
채무자에게 부정하거나 불성실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일단 확정된 화의인가결정 자체를 전면적으로 취소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별채권자가 각자 자신의 양보만을 취소하고 화의 자체를 존속시키는 양보의 취소와는 달리 화의의 취소는 화의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화의로 양보한 권리를 전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화의 취소원인으로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1인의 채권자라도 무방)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화의가 취소되면 그 효력은 화의의 효력을 받는 화의채권자 전원에게 미치고 화의채권자가 화의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는 화의조건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리고 화의 채권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여 이미 수령한 변제도 유효합니다. 다만, 화의절차종결 후 화의채권자가 취득한 채무자의 담보는 화의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로 이행됩니다. 즉 화의법원은 파산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의하여 없으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귀하는 화의법원에 화의의 취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