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여자친구의 월급은 모두 모았는데 헤어지고 나니 모은 돈 모두를 달라고 합니다. 2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돈 문제입니다.2년 정도 같이 지내면서 돈을 같이 모으려고 여자친구 돈은 제 통장에 꼬박꼬박 이체하고 제 월급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그리고 헤어져서 서로 구두상으로 합의본 게 1,000만원입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준 게 960만원이라고 하네요.그래서 40만원만 더 주면 되겠지 했는데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전화와서 계좌조회 해보니 나한테 준게 2200만원이랍니다.그래서 나머지 돈을 운운하면서 법적으로 한답니다.전 억울합니다.제 돈은 그동안 뭐가 되나요?카드값은 현금 찾아서 사용하고 흔적없이 사라진 제 월급들, 대체 생활하고 사용한 제 돈은 어디서 보상 받나요?2,200만원 모두 다 줘버리면 전 뭐가 되나요?2,200만원의 절반은 제 몫이 되지 않나요?정말 억울해서 분통 터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결혼자금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해도 되는가요?전 뭐가 되나요?정말 제가 다 줘야 하는가요?훌륭하신 변호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 법적으로 한다는데 30년동안 살면서 처음 당해보는 일입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꼭 부탁드릴께요.무료상담이라고 읽지도 않고 삭제하시지 마시고 잘 해주시면 제가 꼭 찾아뵙고 사례 하겠습니다.저는 구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2년간 같이 지냈다고 하셨는데, 이 공동생활관계를 여러 면에서 보아 모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부부관계에 관한 규정 중 부부간 생활비용의 공동부담규정을 준용하여 사실혼 여자도 생활비를 함께 부담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정이 이와 같다면 여자친구의 계좌이체 금액만큼 상담자님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내역을 증명하신다면 구두합의 금액을 넘어서서 2년간의 입금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체적인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단순한 성적 교섭만을 뜻하는 동거를 넘어서는 정도여야 하므로 두분의 당시의 관계에 대해 입증하여 대여금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어떠한 사실관계 하에서 두분이 생활하였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약 상대방이 정식소송을 제기하여 올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시어 법률가의 도움하에서 짜임새 있는 답변과 증거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