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전에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전 와이프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이혼하기 전에 와이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깐 못 준다고 하는데,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받아 놨는데요. 그리고 실명과 주민번호를 알고 있고, 어디 사는지 전호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그럼 수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에 언제든지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사실 부부간의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함에는 틀림이 없지만 부부간의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신의와 애정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애정에 휩쓸려 앞뒤 생각없이 체결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어느 한쪽의 강압에 못이겨 본의 아니게 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부부중 어느 한쪽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남용으로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재산을 혼인 후에 다른 일방의 소유로 이전했는데 혼인이 파탄난 경우,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감언이설을 하여 이에 속은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후에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경우, 남편을 사랑한 처가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 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비록 혼인이 파탄났다고 보여지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처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해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