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를 제3채무자로 할수 있나요? 변호사님 안년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급한상황에서 이와 같이 글 올립니다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대여금채권10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54088;결과 집행문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갑의 현재 재산상태로는 집행에 의미가 없어 기다려 오는 동 안 최근에 이 갑은 을에게 5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이 대여금 채권 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최근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저는 이 을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하려고 준비 하는 동안 현재 이 을또한 재산에 수많은 채무가 있어 이역시 집행의 실익 이 없어 고민하던중 위 을에게 해당 지자체로부터 5000만원에 상당한 금액 을 지불하기로 되어있고 갑이 이금액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를 하였기 때문에 지자체에 가압류해놓은 금전을 찾을수 있겠으나 찾더라도 저의 채권액은 변제할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어 저역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부명령을 하자니 형식이 맞지가 않고 지자체를 제3채무자로 할수 있는지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망 고맙겠습니다.
귀하가 갑의 채권자로서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압류전부명령이 적접하게 제3채무자인 을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면, 귀하는 전부금채권자로서 을에게 위 전부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이 경우 을이 전부금채권자인 귀하에게 위 채권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을을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을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한 다음, 위 승소판결을 근거로 을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또는 을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면 5,000만원의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압류전부명령이 적법하게 다시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귀하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다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