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에 관한 문의사항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인 오피스텔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하게 된다면 소액임차인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주민센터와 등기소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알고 대비해야 할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네요. 1. 법률 쟁점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업 목적과 보증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액임차인 보호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면 주거 목적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보다 자세한 질문이 필요하니 방문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