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고소/고발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 봅니다.저는 현재 일하던 회사에서 2013년 12월 31일 자로 퇴직 후, 밀린 임금에 대해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해당 업체를 고소/고발 중인 상태입니다. 해당 업주는 퇴직 하기두달 전부터 임금을 밀리기 시작하여 하루가 멀다하고, 내일준다, 내일준다 거짓말로일삼다가 퇴직하는 날까지도 완전히 처리해주겠다고 구두로 다짐을 하고는 퇴직한이후로는 연락조차 받지 않아 노동청에 고소/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현재 받아야 할 임금은 약 1100여만원이며, 계약직이라 별도 퇴직금이나 수당은 없이순수히 월급여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소를 진행중이긴 하오나, 주변 여러곳이나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악덕업체 중, 부도나 도산, 경영난 등으로 회사가 임금을못주는 경우는 체당금이라던가, 여러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이 회사의경우엔 경영난으로 인한 저를 비롯, 다른 정직원들의 월급도 이미 수개월씩 체납된 상태였던지라 회사가 곧 망하진 않을까 했으나, 제가 퇴직하고 나서도 더 큰 사무실로 이전,부사장이라는 사람의 영입으로 투자금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무엇보다 2014년신규 사업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거 봐서는 앞으로 사업을 접거나, 회사가 문을 닫거나할거 같진 않거든요.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1. 고소/고발을 통해 사업주가 합의를 요구할 때, 밀린 임금을 주겠다는 지불각서 등으로회유하려고 할때 직접적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 혹은 임금 체불 기간으로 인한 위자료 명목의 추가적인 금품(합법적인 선 안에서)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고소 취하를 할수 없다고 버틸 경우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요?2. 만약 사업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을 경우, 벌금형 외에 부가적으로 해당 사업주 명의의 회사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벌금형만 받고 회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3. 2번과 같은 경우, 제가 추심을 하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던데,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소송 진행 전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등을 알아봐도 명확히 시원하게 답변해주는 곳이 없던데요. 사업주의 재산, 가령 부동산이나 회사 월세/권리금, 회사 통장 등을 가압류 하려면 일개 개인인 제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이 너무 두서없고 많아 죄송하고요, 너무나도 갑갑하고 절실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립니다.1.과 관련- 미입금시 합의 불가는 당연한 것이나 임금 외에 추가적인 위자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물론 그렇다고 하여 귀하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2.와 관련벌금형만 받고 끝이 납니다.3.과 관련최소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쉽게 말해 민사 판결문인데요. 민사 판결문이 있으면 추심업체를 통해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예금은 안되며 부동산과 자동차가 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도 상대방에게는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