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에 대해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오토바이로 친 사고로 상담을 받았습니다.보험회사측에선 책임보험으로 병원비, 휴업손해, 정신적인 피해보상,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이미 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900만원정도 보험회사측에서 돈을 지불할 당시에는 진단이 10주였으며 지금은 추가로 4주를 받은 상태입니다.합의금은 1500만원 아니면 절대로 합의를 안한다고 하여 변호사님 말대로 변제공탁을 할 생각입니다.변제공탁을 어떻게 해야하며, 공탁금은 얼마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요?
변제공탁만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공탁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과에 금전공탁서(2)부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 후, 그리고 공탁통지서(1)부와 편지봉투함께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공탁서 작성방법을 보면 귀 사안과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경우 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이며, 공탁자란에는 귀하의 남편 또는 귀하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공탁자란에는 피해자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공탁금액은 대략 700-1000만원정도 예상할 수 있으나 귀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금일천만원정(10,000,000원)다음 공탁원인란에는 공탁자는 2006. 9. .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00시 00구 00동 00건물 앞 노상에서 때마침 무단횡단을 하던 피공탁자를 들이받아 00에 전치 14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 바, 그 후 공탁자와 피공탁자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탁자는 2006. 9. 공탁자가 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첨부서류로서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공탁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