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내 토지 불법용도변경의 건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화성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있는 토지에 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이 토지는 절대농지로 개발이 제한되어있는 토지인데 지주가 이를 버섯농사재배를 한다고 신고를 하여 토지를 사들인 후 샷시제조공장을 건축, 샷시제조 및 판매 등 상업행위를 하기 위해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여왔습니다.이에 본인이 화성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지금 현재 이 지주는 바로 건너편 공장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제조에 필요한 장비들과 물건들을 옮겨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불법으로 이용되던 토지는 시청의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어있습니다.본인이 알고있기로는 농지법상 절대농지내 모든 건물은 농업을 하기 위해 건축, 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1년의 대부분을 지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지금 이같은 불법행위가 가능한것이면 이 주변 절대농지 지주들은 누구나 건축을 하고 그것을 농업 이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길 원할 것입니다.지금 이 건물 이외에 다른 주변 농지들은 벼농사나 밭농사 등으로만 이용을 하고있습니다.몇 차례의 민원을 시청에 제기하였으나 시청에서는 몇 차례의 원상회복 명령(대집행을 하겠다고 했으나 통보만 했을 뿐 실제로 대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을 내리고 얼마의 벌금만을 부과하였을 뿐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농지법상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은 땅에 지은 건축물이 전혀 농사에 쓰이지 않고 있는 이같은 경우 어떠한 처분을 내리게 되어있는지, 시청 관할 행정부서에서의 처분이 온당한지(행정대집행 통보 이후 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고있음)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과할 농림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1조, 제44조)한편 위 전용자는 농지법에 의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