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문의 우리집이 경매로 2008년 4월 14일 팔렸습니다.문제는 제 남편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2007년 2월에 친정어머님이 올케와 사이가 않좋아서 이사를 갈려고 집을 구하고 있는데 남편이 우리 집에 방도 여러 게 있으니.그리고 우리도 돈이 필요하니 전세로 들어와 사시라고 해서 어머니는 어차피 혼자 살아야 하던 참에 사위에게 도움도 되고 딸이랑 살게 되어 찬성하셨습니다.그래서 2007년 2월에 전세계약서를 쓰고 작은오빠한테 빌려준 돈 2천 5백을 제 남편 통장으로 입금시켜 줬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틀이 하시고 병원 다니시니까 500백은 돌려드리고 2천에 계약서를 썼습니다.그러다 얼마 안 가서 남편이 부도가 나서 그때 부랴부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남편은 부도가 나고 그 충격으로 그런지 성격이 난폭해져 매일 술 마시고 어머니 앞에서 저를 폭력하고 그러니 어머니가 이혼을 하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래도 아이 둘씩 낳고 30년 세월이 억울해 참고 또 참다 도저히 힘들어 이혼을 했습니다 아직은 남편집이지만 당장 나갈 곳도 없고 입찰자는 5월 21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서 이사 비용을 조 금 주겠다고 어머니는 생병이나 시고 다른 형제들도 하루 벌어 먹고 사는 형편인지라 그래도 조금씩 십시 일반 보내준 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그 소리에 충격을 받아 실성한 사람처럼 매일 중얼중얼거리며 울고 지내십니다 그 돈은 제 막내 동생 교통사고로 6녕전에 보상금 받은 건데 죽은 아들과 바꾼 건데 나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려 했는데 그 돈을 안 준다니, 더구나 제 남편 잘못으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방 한 칸 구할 돈도 없습니다.어머니가 배당요구 신청서 받고 작은오빠가사유를 적어 통장으로 보내 준영수증 복사하고 전세계약서 쓰고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지요?이 사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딱하게 생각했는 지명도 확인서를 써준다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배당에 도움이 되는지요?저도 정신과 약을 먹지 안으면 이상해집니다거기다 2월에 대수술해서 병원비가 없어 딸아이 친구한테 빌려서 퇴원했습니다.동사무소에 가서 영세민상담을 했더니 어머니와 제가 영세민 자격이 된다고 서류를 하라고 해서 할려고 합니다부디 불쌍한 모녀를 생각하시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1.임차인으로 되어 있으신 경우에 해당하는데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늦게 갖추셔서 배당을 못받으시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기재하신 사실관계에서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었는지 등이 나타나지 않아 배당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순위가 매우 늦거나 아니면 우선변제권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단 배당요구를 하신 뒤 추이를 지켜보시는 수 밖에 없으며 만일 일체 배당이 되지 않는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수단이 있으나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2.사정이 안타깝습니다만 뾰족한 수단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