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한 사건의 담당형사님을 믿을수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고소한 사건의 담당형사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작년 12월말에 남자친구였던 사람을 혼인빙자간음으로 용산경찰서에 고소 하였습니다.남자보다는 여자 형사가 이런 종류의 사건은 더 잘 이해해주리라 생각되어 담당 형사를 여자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젊은 여형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처음에 형사님은 지나치다시피 제게 잘해주셨고 피고소인에게는 유죄인 듯 거칠게 대하셨습니다.그러던 중 지난 1월 어느날 피고소인이 제게 하는 말이 자신의 집에서 잘 아는 고위 관직의 경찰이 용산경찰서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힘을 써준 듯이(자랑스럽게) 사건이 이미 자신의 무죄로 끝났다고 하더군요 (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위관직의 아는 경찰이 사건의 내용 이라든지 조사받으러 가기전부터 다 알려주어 제가 진술한 내용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담당형사의 편파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무슨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하더군요 그 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담당형사가 하는 말이 유죄라는 심증은 있지만 사건을 무죄로 종결해서 검사에게 올렸다고 하더군요 그 뒤 검사의 수사지휘가 내려왔는데 참고인에 대해서도 더 조사하고 수사가 미비하다고 그 후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 피고소인이 제 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돈을 요구 했냐고 경찰에 부탁했냐구 하더군요 용산경찰서라면서 피고소인 집으로 합의를 하라는 전화가 자꾸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고 저의 집에서 합의 얘긴 꺼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 사실을 4월경 경찰서에서 재조사시(수사지휘를 지금까지 4번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담당형사가 하는 말이 지나치게 오버하며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피고소인의 말은 믿지도 말라고 형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더군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형사와 담당검사만 볼 수 있고 아무도 볼수없다고 피고소인이 아는 고위관직의 경찰은 없다고 피고소인 말은 절대 믿지 말라고 하더군요 평소 바람끼가 많았던 피고소인이라 제게 유리한 참고인이 많았습니다 피 고소인에 의한 피해자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6월경 피고소인과 또다시 대질조사시에 담당형사가 그러더군요 피고소인과 제가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이 용산서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사건이라고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야기 하더군요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형사와 담당검사만 볼 수 있고 아무도 볼수없다고 얘기할땐 언제고 그러더니 왠 남자 형사분이 절알기라도 하는지 저의 아버님과 사건에 대해 얘기좀 하자고 하더군요 진술시에도 제게 유리한 증언들은 진술조서에 다 빼놓고 피고소인의 유리 한 증언들은 다 적혀있더군요 참 억울 하더군요 피고소인 쪽에서 아는 경찰이 있어서 힘을 써주었는지 밝힐 방법도 없고 제가 어려서인지 절 무시하는 건지 전 참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 사건인데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길하지 않나 고소한지 벌써 7개 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질질 끌고만 있으니 담당형사의 행동과 말등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어찌해야 할까요?형사님께 제 심정과 생각 등을 진솔하게 편지라도 쓰면 형사님이 정의롭게 행동을 해주실까요?저처럼 빽없고 억울한 사람은 정말 속상하군요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가 이번 사건에서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현재 수사중인 담당수사관(담당형사)을 믿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측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대응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질의하셨습니다.일반적으로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절차를 수사(搜査)라고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수사할때의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으로 ① 수사에 임할 때에는 냉정한 태도로 침착하게 사실을 관찰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며 항상 이성에 따른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불확실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수사중에 피의자로 지목된 자나 그 주변인물을 괴롭히거나 애매한 일로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③ 범죄현상의 전부에 걸쳐 단 하나의 증거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세밀한 관찰과 합리적인 추리를 한 후 면밀한 계획과 검토하에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공평한 자세로 임하여 신분의 고하에 따른 처분이나 대우에 있어서의 차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사의 기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7조 참조).아울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라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건 수사를 지연한다거나 축소한다는 이유로 담당형사를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측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고 고소인으로서 고소사실에 대하여 주장과 입증을 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제출하고, 서류가 없이 참고인만 있다면 그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게 하고, 그 공증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그 작성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하게 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검찰청에서 이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가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할 것을 전부 진술하고, 참고인 등도 진술을 마치고, 증거서류를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수사나 또는 검찰청으로의 사건 송치를 늦추고 있을 경우 귀하가 사건을 검찰청으로 속히 올려 조사를 받고자 결정하였을 경우 고소인인 귀하는 용산경찰서장 앞으로 사건을 검찰청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건이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아니면 법무사로부터 작성을 의뢰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용산경찰서가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가급적 사건을 속히 검찰청에 송치시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참고로 귀하 사건에서 형사 및 민사에 대하여 더 살펴봅니다.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과 관련하여 우리형법 제304조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범죄는 피해자인 여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 합니다.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란, 그 남자가 결혼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된 날이며, 각 혼인빙자 간음의 1회 행위시마다 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1회 간음과 5회 간음 중 5회 간음을 하였을 경우가 5배 더 죄가 무거워 집니다. 다만 고소를 했다가 그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는 그건으로 재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우리 나라 민법 제810조에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중혼의 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속여 금전을 교부 받았다면 수사 진행에 따라 형법 제304조로 처벌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귀하는 위와 같은 형사고소 이외에 남자를 상대로 정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약혼 또는 결혼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 민사소송은 이건 형사사건이 어느 정도 종결된 후 청구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다만 채권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파악을 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전화:02-3476-4000)나 아니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전화 02-3476-6000) 등이나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를 추천받아 상담은 물론 사건위임까지 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