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계약 해지의 원인 무효(원상 복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근저당 설정계약 해지의 원인 무효(원상 복귀)가 가능한지 문의코자 합니다.토지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우선 건축행위를 할 토지에 접해있는 도로 예정토지 소유자로부터 도로 예정부지 편입도로 무상귀속 각서를 받아 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각서를 제출하기 전에 건축예정 토지와 도로예정 토지로 타 금융기관에 근저당 및 지상권설정 되어 있었으며 각서 제출 후 근저당 및 지상권을 해지하고 저의 금융기관에서 다시 근저당 및 지상권설정을 하고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대출 실행 후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편입도로부분은 시에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어 도로부분에 대한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을 해지하여 권리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만이 신청이 가능하기에 근저당 및 지상권설정을 해지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시청의 문서가 건축사무소에 접수됨)그런 상황에서 건축신청자가 비용을 준비 하던 중 도로예정부지 소유자가 신용이 악화되어 토지에 가압류 등 권리 등기가 되었고 건축신청자도 신용악화로 농지전용부담금등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건축허가서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대출실행 당시에는 건축예정 토지가 도로예정토지에 접해있어서 담보물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었는데 기부체납 이행 관계로 해지를 하고 몇 달 후 다른 권리자가 권리등기를 해서 건축예정 토지가 완전한 맹지로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으며 경매 등 처분이 어렵게 되었고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도로의 기부체납 이행이 건물이 준공되고 도로부지에 공공하수도 및 오수관시설이 완료 되어야 완전히 시에 귀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도로 토지 소유자가 무상귀속각서를 제출했으면 건물 준공 및 도로 완공 시 등기권리자에게 편입도로 무상귀속토지이므로 권리해지를 요청해도 되는데 각서를 제출한 도로 예정토지에 권리해지를 해준 권리자 이외의 다른 권리자가 등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없이 상당한 기일이 요구되는 건축 행위를 하는데 허가서가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건물 등이 완공되기도 전에 먼저 해지를 실행하게 하여 담보 부동산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저의는 이것이 건축 행정상의 큰 오류라고 판단되며 해지 원인 무효(원상 복귀)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며, 만약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하는게 옳은지 명석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여 저는 견해가 크게 다릅니다.  도로부지 편입을 위해 근저당 등 제한을 해지한 뒤 행정청이 그에 대해 다른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으며 행정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