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 에어콘 실외기 사용으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상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전에는 건물내 실외기 설치가 합법이어서 건물내에 설치를 했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요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네상가 옆에 있는 저희 실외기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다고(시끄럽다고) 실외기를 치워달라고 하는겁니다.예전에 합법이었는데 법이 바뀌어 불법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실외기를 치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실외기를 치워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10년전에는 건물내 실외기 설치가 가능했지만 법률이 개정되어 건물내 실외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신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신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구태여 철거할 필요는 없고,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웃 상가간의 실외기 문제로 인하여 이웃 상가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호 원만히 양보하여 타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