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변동이 되는 일은 없나요? 7월18일 정 진 성변호사님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1.근데 옆밭 주인 아주머니와 제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던 것을 본 이웃집 사람과 동네 주민 몇이 모인데서 이렇쿵, 저렇쿵 말들이 있었다는데, 주변 동네 주민들의 여론에의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임) 점용허가받은 사실이 변동되는 일은없는지 답을 부탁합니다.2.만일 저쪽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오면 저희집 건축공사는 중단해야하나요? 아님 계속해도 되나요? 3.행정소송 심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쪽은 수십년간 국유지를 무단사용하였고,(주인아주머니도 자기땅을 수차례측량하면서 이곳이 나라땅(국유지)인것을 알았다고했습니다)저희는 신축농가주택 진출입로로 점유허가를 받았는데 단지 점유허가신청시 자기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시비인데 변호사님께서는 판결이 어떻게 날걸로 예상 하시는지요?※항상 감사드리며 답부탁합니다.
1. 구거점용허가 요건에 해당되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구거 점용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의 여론에 의하여 구거 점용허가가 취소되지는 않겠습니다. 2. 구거점용허가 취소소송, 즉 부작위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위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건축공사가 당연히 중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귀 사안의 경우 행정소송의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전후를 보면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귀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