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45만원을 지불하고 2년 동안 교습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올 2월에 임대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하길래 그냥 그대로 2년이 더 연장되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가기로 하고 월세를 내야하는 4월 18일 이전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서둘러 다른 장소를 물색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이사까지 했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이 나가야 돈을 줄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아 매달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데, 속이 답답하네요. 분명히 계약서에도 기간만료일에 이유없이 보증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쓰여있는데도 이런식으로 배짱을 부리니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2월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귀하가 3월경에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했다면 해지의 효력은 적어도 4월경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635조), 계약의 해지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연5푼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만일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특례법소정의 연20%의 지연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