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다툼 폭행 벌금형을 받고 난후 회사에서는 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2007년 일년 동안 고기잡는 배를 처음 탓는데, 같이 일하 던 동료 기관사님한테 회식날 술 먹던 도중 회식비로 다투다, 일방적으로 맞아 진단 3주를 받았습니다. 절 때린 사람은 기관사랑 조기장이라고 기관사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저쪽에서는 두 대 맞았다면서 쌍방이라고 하더군요.형사님한테 억울하다고 하니 판결은 판사님이 한다고 자기는 각자에 진술만 적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법원이나 검사님한테 말하면 되는줄 알고 제 진술만쓰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는데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해야될지 넘 억울해서 요즘은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일년이라는 세월 배 위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선 한달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 돈도 제대로 못받고, 병원비도 제 돈만 날라가고 이젠 벌금이라니 이럴수가 있는 겁니까?너무 억울해서 민사라도 걸어볼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민사걸면 이길 수 있을까요? 돈은 얼마정도들까요? 국선변호사님으로는 민사는 안되는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회식중 다툼으로 쌍방 과실로 벌금형이 부과된 것 같습니다. 만일 귀하가 위 벌금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위 위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형사조사시 귀하에게 불리하게 진술된 관계로 이의신청이 쉽지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는 가해자들(기관사와 조기장)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귀하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