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모 그룹에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여 돈을 주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4 살의 노총각입니다 한 1 년전쯤 모 그룹에 다니는 제 친구가 현금 300만원을 주면 그 그룹에 취직 시켜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그다음다음 날인가 현금 300만원을 주었습니다물론 친구사이라 영수증 같은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며칠후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서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아 이제 정말 취직이 되나보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후에 일이 잘못되어 며칠 더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렸지요 그리고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 이주일쯤 기다리면 갈거 갔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사진까지 새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 준비하고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주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야겠다고 그리고 며칠후 이번엔 틀림없다고 강조 했습니다몇일날 가니까 준비하라고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또 연기가 되었다며 한 이주정도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전 그렇게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1 년동안이나 끌어왔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말을 계속 믿었던 것이었습니다이제는 며칠 더 기다리라고 말해도 믿기지가 않습니다그동안 엄청난 고통속에 살아왔음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차라리 1 년 기다려야 한다고 했으면 다른 일자리나 아르바이트라도 할수있었겠지만 이거는 며칠간격으로 된다 , 이번엔 틀림없이 간다 , 변명뿐이었습니다도저히 더이상은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만약 그 친구를 고소하게 된다면 무슨 고소에 해당하는지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실형이 선고 되나요?실형이 선고 된다면 대략 형량은 어느정도 인지요?그리고 제가 준돈은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만약 그 친구가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정말 도움이 되는 상세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당한자의 설움을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글 올렸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친구가 귀하를 대기업에 취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귀하를 기망하여 금300만원을 교부를 받았다면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 물론 친한 친구사이라면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편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형사고소장을  작성한 후 친구에게 위 형사고소장 초안과 내용증명통지를 함께 발송한 후 정해진 기일내에 반환토록 하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