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분양 상가의 상가관리위원회 결성여부 1)임대인 (외국계 할인점)과 3년 계약으로 40여개의 개인&#49406;을 각 개인이  임대 분양 받았는데 집합물 관리법에 의하여 상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합니까?2)최초 임차인 계약서에는 분양면적이 전용면적에 비례 공용면적이 함께  기재되었는데, 중간에 입점한 임차인 계약서에는 공용면적을 삭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법이 아닌지?3) 임대인측에서 자신의 컨설팅 업체를 통해 매장 외부간판에 있는    현수막을 제거 및 공용면적(매장밖 통로)에 있는 임차인 행사용 매대   철거를 강요하는데?   4) 임대인측은 공용면적 통로에 임대수익을 위해 행사용 매대를  외부업      자를 끌어들여 쇼핑몰과 중복되는  상품을 판매케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처음 매대 설치시 품목이 중복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 하였음   그러나 현재 임대인측에서는 자신들의 행사매대를 철거치 않게다고 하는     데 이중계약이 아닌지,임대수익을 임차인과 배분해야 되지 않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임차인인 경우 이러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2. 공용면적인 전용면적만 구분하여 표시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전용면적으로 표시한 부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공용부분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임대인이 이를 점유하기 위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공유부분은 말 그대로 임차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임차면적에 공용부분도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4. 공용부분을 임차인들의 공동이익이 아닌 임대인의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분양계약서나 관리규약 등에 동일영업 제한 등의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