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군입대를 하고 2개월 뒤인 2006년 12월 20일 경부터 어떤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그 남성은 저희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고, 제가 휴가 나갔을 때 사실을 알고 어머니 뜻을 존중해 받아들였습니다.그 남성은 기술직 종사자인데 수입은 일정치 않았습니다.동거한 약 22개월 동안 6개월 여는 수입이 없었고, 다른 달에는 평균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갖고 있었습니다.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빌라와 2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중이었으며, 수입은 월 평균 300만원 정도였습니다.그 남성은 동거기간 동안 본인차량 유지비, 술값, 전화요금, 그외 카드값 등 월 평균 200만원 정도 지출을 해왔습니다.이는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사실혼 성립 당시 그 남성은 무일푼에 옷가지 몇개만 달랑 들고 들어왔었습니다.저희 어머니 수입으로 힘들게 가게를 꾸려나가던 중, 가계 사정의 악화로 어머니께서 소유중이던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그 남성은 본인 고향의 땅에 대해 언급하며 땅을 구입하자고 종용했습니다.그래서 어머니께서는 7천만원 상당의 그 땅을 매입하였습니다.그런데 이 남성은 어머니 모르는 새 합의하지 않고 잔금 날짜를 앞당겨서 2008년 9월 12일 경 미리 어머니 돈으로 잔금을 처리하여 땅을 본인 명의로 등록했습니다.이 남성은 사실혼 관계 중에도 항상 하루에 술 1병 이상을 먹었으며, 술을 먹은 뒤에는 술주정으로 인해 어머니께 피해를 입혔습니다.저 역시 휴가 나왔을 때마다 목격했습니다.또한 상습적인 언어폭력을 일삼아 어머니께 정신적인 충격을 자주 안겨주곤 했습니다.또한 본인이 일이 없어 놀고 있던 상황중에 상습적으로 타 여성들과 바람을 폈었습니다.상대 여성을 파악했었고, 그 여성에게 어머니는 언어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참고 살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그러던 중, 사소한 일(어머니께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던 중 귀가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술주정과 언어폭력을 당한 이틀 전 사실혼 파기를 요구했습니다.그러자 이 남성은 새벽3시경 위에서 언급한 땅 등기문서를 갖고 집을 나갔습니다.어머니께서는 그 후 문서가 없어진 것을 알았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땅에 대해 등기 이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배경설명은 여기서 줄이고 상담받고자 하는 것은1.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2. 본인 소득보다 2배 이상되는 지출로 가계에 피해를 입혔던 것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동거 기간중 어머니 카드를 사용해 왔고, 그 대금은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임. 카드로 노트북2대, 네비게이션, 공업용기기, 차량 부속물 등의 물품들은 받을 수 있는지?)3.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이렇게 3가지 입니다.질문 내용이 많은 편인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우선 사실혼이 파기된 점에 대하여 상대방 측의 과오가 있었음은 별다른 문제없이 인정되는바, 부당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시에는 보통 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를 거쳐 금액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과오가 입증된다면 가능한데, 지출 부분은 통틀어서 재산분할 등에 참작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