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제 동거경험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되는게 증거나 증인이 필요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문자로 소문 유포한 확인 캡쳐, 증인은친한 친구인데 가능한가요? 증거는 확보하려니 이래저래 여러 사람들에게 다 확인하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증인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나요? 정신적인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금전적인 손해는 없지만 정신적인 피해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합의를 하게 된다면 다시는 소문 유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진심어린 사과 소문을 유포한 사람이 자신이 말한 사람들에게 일일히 다 해명문자를 했음 하는데 이런 합의과정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문자나 증인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문자를 캡쳐하신 것을 프린트하셔서 고소장에 첨부하시고, 증인도 같이 불러 조사하여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증인은 친한 친구이어도 괜찮습니다. 고소인의 친척이나 가족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제3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문자의 경우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낸 사람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3명정도는 피고소인이 문자 보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 합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나중에 민사소송을 별도로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내용은 말 그대로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이기 때문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합의대로 이행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시면 되고 위에서 적으신 요구사항들은 명예훼손죄에서는 통상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부당하거나 지나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대로 잘 이행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사건은 해결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