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에서 일어난사고 피해 배상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의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3일 어린이날도 다가오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에 있는 놀이동산에 갔었습니다.입장해서 약 30분정도 지났을 쯤 키디풀에서 18개월된 막내 아들은 고무튜브를 태우고 물놀이를 시켜주고 있었고, 큰아들 슬라이드 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윗층난간에서 길이 1m정도 되는 쇠파이프가 퍽소리와 함께 떨어졌습니다.그와 동시에 바로 우리 막내아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나서 놀라서 쳐다보니 아이옆에 팔뚝만한 쇠뭉치 하나가 더 떨어져있었습니다.놀란 와이프가 아이를 살펴보니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더군요.우선 응급처치로 놀이동산측의 의무실로 갔다가, 놀이동산측의 안내로 ★★병원 응급실로 가서 CT촬영과 엑스레이촬영결과 두피열창과 두개골 골절로 초진결과 전치 4주진단을 받고서 의사선생님의 처방대로 집근처 ★★병원으로 입원 했습니다.놀이동산측의 전적인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여서 놀이동산쪽 사고처리담당자님으로부터 모두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저희는 이런일을 처음 당해본 일이라 그쪽 전문가들이 나와 합의할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피해배상액이 최대 얼마정도까지인지 난감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싶어 문의해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BR>(1)통상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적극적 손해(치료비,개호비, 신체감정비용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BR>(2)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자녀분이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할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치 후에도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그 자녀분이 성년이 되면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노임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보아 노동능력상실율을 고려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게 됩니다.<BR>(3)적극적 손해는 기왕의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이 포합됩니다. 이 부분은 보통은 객관적 자료에 입증이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BR>(4)정신적 손해로서의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는 물론 부모의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BR>(5)위 사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자녀분에게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 여부이므로 가해자측과 합의시 장차 예상치 못한 휴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확실히 하셔서 합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자녀분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