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언제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사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 A의 부동산이 2003.5월에 B라는 사람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된후 현재까지 본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한편 이러한 가등기 행위는 채권자가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사해행위라 판단되어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는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채무자 A와 가등기권자인 B사이의 관계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한편 A와 B사이는 허위 통정의 의심이 명백하나 친인척간은 아닌것으로 추정됩니다.이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1.실제 사해행위에 있어서 허위통정의 관계자들이 친인척이 아닌 경우가 상당한데 이러한 경우 관계소명의 방법이 있는지 2.수익자의 악의 없음은 향후 제기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송에서 수익자 스스로가 입증해야될 사안임이 아닌지 3.채권자가 가처분신청없이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채무자와 수익자가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이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행위인지의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1)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당사자의 관계가 호적등본 등에 의해 친인척임이 밝혀지면 더욱 사해행위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호적등본, 제적등본에 의해 친인척관계인지 여부를 밝힐 수 없다면, 2003.5.에 경료된 가등기를 3년이 되어가도록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사해행위일 개연성이 높다는 등 단순히 당사자 관계이외의 정황으로 사해행위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2) 사해행위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3)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없이 사해행위소송을 제기했는데 도중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도 일단 등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소송의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무자력 및 사해행위의 요건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