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전세 계약건 7월달에 횟집을 경영하기 위해서 가게를 알아보던 중에 부동산을 통해서 한 가게를 보았습니다. 가게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싶었으나, 하루만에 가게 주인이 가게 내 놓은 것을 철회한다고 부동산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부동산은 주인이 가게 내 놓은 것을 철회했으니, 다른 가게가 나오는 대로 연락주겠다 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114로전화해서 가게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가게가 너무 마음에 드니 다시 한번생각해 달라고 찾아가서 설득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주겠다며 가게 주인이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가게 주인이 계약하자면서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약을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우리가 계약한 사실을 알고 2번을 찾아와서 내용증명을 떼겠다. 소송 걸겠다면 영업중에 찾아서 협박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도 안했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가게 주인을 설득했고, 또 영업중에 와서 협박한 부동산이 소송을 걸게되면 우리가 지는 겁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비록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위 부동산중개업자는 귀하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고, 중개업자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