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상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인은 종로구 묘동 소재 해장국집을 어머니와 같이 운영하는 사람입니다.1년전인 2008년 1월초부터 근처 돈의동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이 없을때 자주 &#52287;아와 일하시는 어머니와 아주머니에게 횡패를 부리고 식당내에서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2009년 3월7일 가게 앞에서 배회하는 그 사람을 발견하였고 격분에 못이겨 옷깃을 붙잡고 경찰서에 가자고 끄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눈썹 위 부분이 찢어져 15바늘 꼬매고.코뼈가 금이 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사람 옷깃을 잡고 끌은 것 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얼굴을 스스로 땅에 박은것으로 생각되는데 졸지에 상해죄가 되었습니다.제가 먼저 112에 신고를 했고 119 차가 와서 그 사람을 명동쪽 o병원에 호송해 갔습니다.경찰서에서 가서 상해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그 이후 그 사람이 수시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전치10주 진단을 끊어 입원을 하여 아들을 구속시키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또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아도 상처가 그렇게 심한 정도가 아니고 2-3주 정도 나올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제출하여 그 사람 협박데로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지난 1년간 영업피해등 피해를 입은 것이 많은데 오히려 한순간 실수로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최초 호송해서 간 o병원에는 진단서도 끊지 않고 그 사람이 아는 정형외과등 기타 병원에서 허위로 진단서를 과다하게 끊을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너무 걱정스러워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를 진단한 담당 의사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되려면 의사가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기의 인식 판단이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서도 일부러 진실이 아닌 내용을 그런줄 알면서 거짓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의사가 진찰을 소흘히 한다던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죄는 소위 범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도2343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보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