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받은 내용을 채무자의 실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올리면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정판결받은 내용을 채무자의 실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올리면 죄가 돼나요?만약 죄가 &#46080;다면 어떤 벌을 받나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확정판결 받은 내용을 채무자의 실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게재하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인터넷과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형법 제307조 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이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2항에 의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