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해 당했을 경우 죄성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사람이 살해 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상대방의 가족이나 상속자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할 의무는 전혀 없는건가여 그냥 법이 정하는 몇년 또는 사형 이런것만이 전부인가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형법 제250조의 죄책, 즉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