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돌려주세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현금 6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도 원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전화를 하여도 받지않고 연락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에 가니 승용차를 바꾸었습니다 돈도 갚지 않으면서 차를 바꾸어 괴심하여 차량을 한번 타보자고 빌렸습니다 차량열쇠를 주길래 차를 가져갔습니다 다음날 차를 돌려달라고 연락이 와 돈을 갚으면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차량을 돌려주라고 찿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집도 알고하니 언제든지 차량을 가져갈수있으니 가져가고 싶으면 와서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약식 기소되어 벌금이 500만원 나왔습니다 항소하여 400만원 나왔는데 너무억울합니다 검찰에서 합의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돈을 갚지않고 벌금이 나온상태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돈도 받고 벌도줄수있겠습니까 그리고 합의 하기전에 검사님이 차량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면 되겠네요라고하여서 돈을 갚을줄로 알고 아무런 각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구두상으로 만 믿고 아무런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하면 되겠습니까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채무자에게 돈 6천만원을 빌려준 후 위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위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건 채무자가 위 돈을 갚지 않는다 하여 위 채무자의 자동차를 형식적으로는 빌려 반환치 않은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귀하가 위 자동차를 반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최종 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는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상 대여금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가 이건 채무자로부터 차용증 등 채권증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위 채무자가 채무사실을 시인하는 육성을 녹음해두거나 귀하의 형사판결등을 입증서류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귀하의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