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시사용승인 문의 안녕하세요.경기도 용인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입니다.아파트 분양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를 하다말다를 반복하다2008년 12월 입주예정일인데 현재 공정율이 60%정도(시공업체 자료)입니다시공업체에서는 입주기한 지연시 지체상금이나 3개월 지연시 계약해제 등의사태 발생을 우려하여 지금 아파트 공사현장은 전쟁터입니다.날림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뻔한데 시공업체는 연말 입주를 목표로현장에 공사를 독촉하고 있습니다.준공이 안되면 임시사용승인이라도 받아 입주를 시킨다고 합니다.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입주하고픈 생각이 없습니다.임시사용승인은 아파트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하는데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임시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요?아파트 계약자들이 임시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거부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소송) 임시사용승인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답답한 가슴으로 문의를 드렸습니다.건설업체의 횡포로 계약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계약자들이 유리하게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관할 시청, 구청에 임시사용승인처분을 보류해달라는 진정서를 입주자들이 연대하여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만일 위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승인처분을 하는 경우 입주자들은 연대하여 위 처분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시사용승인처분효력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