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상의 횡포에 대한 대처방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제가 3월달에 급하게 튜닝터비를 매매상사에 헐값에 팔았읍니다 근데 아직도 안 팔렸나봐요 그 매매상사 지나갈 때마다 제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읍니다 상무라는 사람이 시세완납을 저보고 띄어오라 고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뻘인거 같아서 아 그걸 제가 띄어야 하나요?꼭 필요한가요?아네 하고 나름 데로 공손히 전화를 받았죠 근데 생각해보니 시세완납 이란게 세금을 다 내야만 띌수 있는거잖아요?그래서 어머니께 물어봤 더니 아뿔사 6월달 세금이 날라왔다는군요!! 이런 그렇다면 이전도 안해놓고! 6월 세금까지 내가 물라고!! (터비 세금 20만원 돈 나옵니다)황당해서 그 상무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연히 내가 된다고, 어쩌라는 거네요 사람이 공손히 나가니깐 우숩게보나 싶어 언성을 높였거니 이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일단 저보고 돈을 다 내고 완납 띄어오면 자신이 차 팔릴때 반은 물어준다고 나도 3월달까지 탔으니 반반하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읍니다제가 다른 매매상사나 개인한테 팔았으면 곧바로 이전□을 꺼 고세금 당연히 저한테 안 날라왔을 텐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그리고 시세완 납이 꼭 차주가 가야합니까?자신들이 필요하면 지들 돈내고 지들이 띄면 되는거 아닙니까?왜 3월에 헐값에 판사람에게 심부름 시키듯이 그럼 말을 하는지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속여먹을려는 걸까요?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배님들이 도와주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대금이 완납되었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판매상에게 넘겨주었으면 그 시점부터는 매매상사가 제세공과금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태도입니다.따라서 시세완납증명은 매매상사가 세금을 납부한 후에 떼어 주는 것이 타당하며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판매상에게 넘겨주었으면 빨리 명의이전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