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망관련 상담드려요. 아빠와 다름없는 오빠를 화재로 잃은지 벌써 7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오빠는 7년전쯤 이혼하였고, 언니는 두 쌍둥이 딸과 함께 재가를 하여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이혼후 힘들어하는 오빠를 옆에서 챙겨줄 마음으로 내가 사는 동네 200/10 집을 구해 2011.12.4일 오빠가 이사오고 불과 보름 정도 만에 화재발생. 오빠가 사망했습니다.아직 주소 이전도 하지 않았고, 저역시 본집의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화재원인. 소방서-미상경찰-검찰까지 넘어가서 국과수 결과 원인을 알수없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집에 대한 누전같은건 아닌것 같고, 오빠의 담뱃불같은 요인같은데 완전히 타버려 파악이 어려운것 같음.)아직 주소 이전도 하지 않았고, 저역시 본집의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집은 오빠가 돈이 없어 제 돈으로 계약을 하였고, 당시 주인도 알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서시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집에 대한 수리비가 1600만원 정도 나왔고, 그쪽 보험에서 30년된 집이라 감가삼각인가를 해서 540만원을 받았다고 나머지를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빠 앞으로 제가 계약자로 하여 보험을 하나 든것이 있었는데언니가 그후  보험사와 합의하고 7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습니다. 집주인쪽에서는 자꾸 저에게 독촉을 하는 상황이고언니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500만원의 수리비를 받았습니다. 주인쪽에서는 제 보증금은 가지고 700만원에 합의를 할 생각인것 같은데,저도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그쪽 보험사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데 그것도 저에게 오면 제가 지급해야 하나요?전 그럴 능력이 없고, 채무시 신용불량이 되는지요. 주위에서는 제가 낼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걸게 내버려 두라는데 소송시 제가 승소 확률이 있나요?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한 건물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국과수와 소방서 등의 화재원인을 알 수 없고 단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회재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귀하측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임대인이 귀하측에게 제시한 수리비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귀하측이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귀하의 여러 여건들이 힘든 상황이니 이건 임대인과 잘 상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귀하가 현재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향후 보험사측의 구상권행사에 대해서도 향후 개인파산을 신청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