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계약 해제 안녕하십니까?경기도 용인에 미분양 아파트를 2006년 10월에 시행사에 프리미엄을주고 계약금 10%을 납입하고 계약하였습니다.중도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잔금납부시까지 유예하고 잔금납부시납입하는 조건입니다.질문드리고 싶은것은 미분양 아파트를 시행사가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입주가 다가오는데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그동안 아파틀 짓다 말다를 반복하다 입주 예정일이 다가오자 주야로 공사를 하면서 날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입주하고픈 생각이 없습니다.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보면 실행 공정율이 예정공정율 보다 25% P 이상 미달시에 보증사고 현장으로 분양이행이나 환급이행(주민 동의 2/3이상)을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 확인해본 결과 공정율의 차이를 2008년 9월말 현재 23.77%P 로 교모하게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대한주택보증의 공정율 집계 자료)계약 해제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질문. 1)시행사가 미분양된 물건을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을 한 경우 계약자가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질문. 2)공정율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실행공정율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공정율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행정기관에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입주예정자들이 공정율을 확인하여야 하는지요?질문. 3)대한주택보증의 약관에 의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과의 차이가 25%P 이상 발생된 사실이 현재가 아닌 몇 개월 이전에 있었다면 그때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보증사고 현장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공정율 차이 발생-2008년 6월 : 18%P(대한주택보증 자료) 2008년 7월 : 26%P2008년 8월 : 19%P2008년 9월 : 23%P2008년 7월에 25%P 차이가 발생되어 있슴.질문. 4)질문3의 내용으로 가능하다면 대한주택 보증회사에 입주예정자 개인별로 보증이행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질문에 두서가 없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시행사가 미분양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을 하였더라도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주낵분양보증 약관상의 공정율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분양아파트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