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른 호의 주민 행세를 하여 관리소에서 냉온수 사용량을 발급받는 행위는 법적 처벌대상인가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서 (실제로는 101동 ***호 주민이면서) ***호에 산다 하며 관리소 직원으로 하여금 ***호의 1년간의 냉온수 사용량을 전산으로 발급받는 행위가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되나요? (관공서 제출하기 위함)
실제로는 101동 ***호 사는 주민이 같은 아파트 같은 동 ***호에 산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호의 1년간의 냉온수 사용량을 전산으로 발급받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