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나와있지도 않은 이자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변제를 해야되는 건가요? 간략적인 질문내용은 이글 맨끝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세한 내용입니다.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다른사람에게 보증을 몇군데 서주셨습니다 지금 공정증서를 보니 채무자로 되어있네요 5~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한명이구요 금액은 대략적으로 합한 금액이 7700만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공정증서를 보면 약속어음 1000만원, 1300만원,3000만원, 등등 이렇게 나와 있구여 발행일은 94~95년 사이로 되어있네염 거기에는 이자에 관해서는 한단락도 씌여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채권자는 저희 어머님에게 엄청난 고리이자를 붙여서 대해 갚으라고 공정증서에는 이자에 한마디도 없는데 이자에 대해서도 저희 어머님이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그리고 95~96년에 저희 어머님이 대신 변제한 금액은 총 9200만원 두번에 걸쳐 5700+3500=9200만원에 달했구요 채권자는 그 금액을 자기가 정한 이자로 인해 원금이 남아서 지금은 다시 총 갚을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고 채근을 합니다.여기서 문제 한가지는 영수증이나 그런것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그것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구상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상태구요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그런것을 법률적으로 모르기때문에 문서로 남겨놓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봐도 어머님이 하신 일은 답답할 뿐입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근래에 알게 됐구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앞으로 땅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전에 ★에서 땅을 담보로 어머님이 돈을 빌리셨고 99년도(확실하지는 않지만 확인은 가능합니다.)에 경매에 붙여졌고 낙찰이 된 것을 채권자가 경매 무효(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처리를 하고 자기가 ★돈(1400만원가량)을 어머님 대신 지불했고 그 돈에 대한 고리 이자를 붙여서 지금은 엄청난 금액이 됐습니다.저희는 대신 돈을 지불해 달라는 부탁도 안했구염 채권자 스스로 돈을 지불한겁니다 그런대도 이자를 붙여서 계산을 했더군여 1달전쯤에 계산서라고 갚아야할 돈을 A4지에 적어서 보냈더군여 지금 채권자는 그땅을 자기한테 넘기면 채무를 전부 변제해준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고리의 이자로 원금에 3배정도를 챙기겠다는 건데 진짜 성질나서 못 참겠더군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자에 대해서 대신 변제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면 이미 원금은 전부 갚은 상태가 되는 건데 이미 95~96년도에 원금보다 많은 돈을 변제했는데 이자에 대한 변제를 않한다면 이미 보증 선 것에 대한 이행이 끝난것이 아닌가요?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면 1.공정증서에 나와있지도 않은 이자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변제를 해야되는 건가요?2.이자에 대해서 보증인이 변제를 할 필요가 없다면 이미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했는데 그렇다면 보증이 끝난것이 아닌가요?공정증서를 보니 채무자로 되어있네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3.★에 채권자 스스로 대신 지불한 돈에 대해서는 ★ 이자만 지불하면 되지 않나요?아님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던가 4.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할려면 채권자가 영수증이나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채권자가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1.공증서는 증거자료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공증서류에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연5푼의 이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즉, 당사자 사이에 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엇을 것이라는 말입니다.이자가 없는 무상대여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갚아달라고 한 날이 지나면 연5푼의 이자가 붙는다고 해석합니다.2.질의 사항2번의 경우는 당연한 것을 문의 하였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합니다.3.농협에 채권자 스스로 변제를 하였다면 그기에 대하여 적어도 연5푼이상의 이자를 지불할 경우는없다고 보입니다.4.돈을 갚으면서 영수증을 갚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든 불리한 사항입니다. 증이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마저도 없으면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영수증만 써주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녹음하여서 증거로 쓸 수도 있겠으나 아에 돈을 갚은 일이 없다고 한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