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19일부로 당좌가 부도나면서 현재 저를 포함한 직원10명의 급여가 2500만원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노동부에서 채권확인도 받을 수 는 있습니다.저는 이 확인서로 민사청구를 하려고 합니다.현재 대표이사는 재산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2002년 초에 의정부농협 양주지부에서 운영자금 등으로 20여억원을 대출을 받았고, 그 시점이후로 무일푼의 대표이사가 아파트 3채를 매매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만약, 대표이사가 고의적인 부도를 염두하고 재산도피한 것을 알아낼 수 있다면, 타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현 사장앞으로 소유권을 바꿀 수 있는 소송을 구할 수 있습니까?사장은 IMF때에도 삼성하이랜드라는 회사를 부도내고 채무를 정리한 후, 회사를 경영했던 자로 현재도 당시의 상황과 다름이 없습니다.사장앞으로 소유권이 바뀌면, 임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은행에 알아본 결과, 경매절차가 1년은 걸린다고 합니다.은행도 1순위로 되어있지만, 대출된 금액보다도 낙찰이 적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요컨대, 고의부도를 저지른 사장에게로 도피시킨 재산의 소유권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아마 사해행위취소 청구권을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이 채무를 초과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재산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청구권을 말하는데 수익자가 선의 즉,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호됩니다.이러한 경우 원래 회사명의로 돼있던 재산이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가려보아야 할 것이나, 사업주 개인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이라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차라리,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회사 금전을 횡령하여 다른 재산을 축적했다면 사업주의 횡령혐의에 대해 고발 또는 진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