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효와 열악한 환경탓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계약기간 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하네요 저희 회사는 금년 3월31일에 지금 있는 사무실로 이전을 했습니다.80평의 지하를 1년 계약으로 보증금 1,500만원에 월 임대료 130만원+관리비 32만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회사가 어려워지기도 하였지만 지하에 비가 세서 바닥이 흥건해질 때도 있고 통풍이 잘 안되기 때문에 사용중인 가구들인데도 불가하고 곰팡이가 감당이 안될정도로 많이 생겨서 급하게 이전을 결정했습니다.보증금은 저희가 부동산에 사무실을 내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받겠다는 얘기와 함께 이전할 것임을 주인에게 알렸습니다.관련법규가 어떤지 잘 몰라서요 건물주가 소개해준 부동산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남은 계약기간 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월 감당해야 하는 임대료와 열악한 환경탓에 이전을 결정한 것인데 부동산과 건물주의 말이 맞다면 이전 결정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이전할 곳과는 벌써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답답할 따름입니다.정말 그런 법규가 있는건가요?이전 일이 이틀밖에 남질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임대차계약 기간중에 귀하가 계약의 해지를 원하였고, 상대방이 그기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임대차게약이 합의 해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확실한 것은 아니군요.2.귀하는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것인지요? 그리고 임대인이 그 요청을 받아 들여서 계약이 합의 해지 된 것인지요? 만약 귀하가 해지를 요청하고 상대방이 보증금을 나중에 받아 가는 조건이라면 해지에 동의 한다.라고 하였을 뿐 월차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귀하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 된 것이라면 통상은 그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 될 때 까지는 귀하가 월임료를 물어야 합니다.그러나 만약 그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더이상 건물을 사용하기 어려워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입증하는 한 귀하가 월 차임을 물 필요도 없고, 보증금도 즉시 반환 받을 수 있게 됩니다.3.귀하는 우선 임대인에게 그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속하여 건물을 사용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임대인과 합의로 월차임을 면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분쟁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 그것이 안 되면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 경우 승산 여부는 그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