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께서 지난2월에 마트내에서 옆사람과 부딪혀서 넘어지심 왼쪽고관절골절과 골반골절로 고관절 치환술후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받고 계십니다. 앞으로 두달정도 더 입원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측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병원비의 일부가나온다고 하는데 형사 고소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형사 말로는 벌금이50만원정도 나오거나 검사따라서 기소유예가 될수도 있으니 가해자와 50만원 선으로 받고 고소취하 하는걸 권유하던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 과실치상죄는 합의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2.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병원비가 전부 처리된다 하면, 합의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