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때문에 월급을 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림니다.제는 2000년 9월에 대기업 생명보험사에 TM영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정식직원이 아니라 영업사원이여서 4대보험도 안되는 곳이고 세금도 일반 회사원과 다르게 급여의 3%만 사원이라서 일반 회사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본급은 6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제 영업실적을 첫달에 다주는게 아니라 12달로 나눠서 주는 급여체계고, 중간에 그만두면 누적된 급여를 못받는 체계로 급여규정이 되어있습니다.제가 건강이 안좋아서 5월10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5월에 영업을 해서 실적도 있고 (5월급여가 6월25일에 지급됨) 6월달에는 보너스달로 3,4,5월에 영업실적을 토대로 지급되는데 5월에 활동이 없으니 3,4월분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하나도 지급이 안되있어서 회사에 알아보니 말일까지 근무를 안해서 급여가 안나온다구 합니다.그런데 우리 영업사원에게 그런 규정이 있다는것을 실장도 몰랐다는 것입니다.그래서 항의 했더니 몰라도 규정은 규정이고 몰라서 위법을해도 범칙금은 부과된다구 하네요.근데 그런 규정을 자기들 끼리만 공고도 안하구 알구있다가 뒤통수 쳐도 되는것인지 (법 집행도 공고후 몇일은 유예기간이 있는것으로 알구 있는데요 ) 몇달전에 그만둔 사람은 10일 정도일하구 월급 다 받아갔다구 하는데 규정이 사람마다 다를수 있는 것인가요?그리고 2월경에 TMR들에게 말도 안되는 계약서를 쓰라구 했습니다.모든 것은 다 회사에 따르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내용의 계약서 저는 제출을 안했는데 급여 담당하시는 분이 그계약서 서명했잖냐구 물어보시길래 저는 안했다고 하니까 그건 별로 상관이 없다구 하네요.정말 회사 규정때문에 제는 급여를 포기 해야하는지 제가 영업해 놓은수당과 보너스, 그동안 계약해서 누적된 유지수당을 모두 받을수 없는지 만약에 받을수 있으면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저희 영업사원에게 배포한 규정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바쁘신줄 알지만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변호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보험설계사는 현재 대법원의 판례의 의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사업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귀하께서는 수습중의 사원으로 일정의 기본급여를 지급 받고 수습기간 중에도 별도의 영업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받아 왔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귀하께서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는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과 상의해보시고 설령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근로자로 인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소송을 통해 일한 성과급과 규정된 기본급여를 받는데 별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규정과 계약서 등을 검토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