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막 사회생활에 눈을 뜨고 세상을 올바르고, 최선을 다해 서 살아가고자 하는 젊은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이런 저런 일들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직접 이런 어처구니 경우를 겪다보니 법을 모르고 세상 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뼈저리게 겪고 있습니다 다소 글이 길어지더라도 절박한 심정에서 노력을 다해서 글을 쓰는 것이오니 변호사 선생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주시어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명쾌한 방법을 일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천붕의 통 고야 말로 표현할수 없는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것보다도 저희 가족을 더욱 힘들고 괴롭게 하였던것은 일반 신문지상에서도 간간히 올라오는 사채업자 와의 연루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족들 몰래 사채를 쓰셨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96년 8월에 사채업소를 찾아가 4백만원정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선이자와 수 수료를 제외한 160만원을 빌렸습니다그리고 재차 96년 11월에 200만원을 더 빌리시고 약속어음을 500만원짜리를 발행하셨던가 봅니다그러니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9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신 것이지요 물론 약속어음 에 관한 세부사항도 전혀 모르시고,약속어음 두장 모두 지급기일도 없는 일람출급으로 발행되어 있었습니다 * 두번째 약속어음(500만원)을 발행한 경위는 사채업소 대표자가 말하기를 차용한 200만원중 100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100만원이 있으니, 여기에 200만 원을 대출하려면 남은 액수를 포함해 500만원정 약속어음을 발행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 첫번째 약속어음(400만원)은 수취인이 A로 되어 있으며 아버지 어머니의 인 감도장이 둘다 찍혀있습니다 이 약속어음은 공정증서가 발행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두번째 약속어음(500만원)은 수취인이 B로 되어 있으며 아버지의 인감도장만 찍혀있고, 어머니는 막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이 약속어음은 공증을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 채무에 대해서 모두 3회(96년 9월,97년 2월,97년 5월)에 걸쳐 이자를 포함하여 총 460만원을 사채업소에게 변제하고, 사채업소의 대표자 명의로 된 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3회차 영수증상에는 완불하였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관중) 채무를 모두 변제할 당시 영수증을 수령한 후 관련서류를 달라고 하니 사채 업소에서는 관련서류를 돌려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파기했다고 그 영수증으로 증명이 된다하고 해서 서류를 되돌려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기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99년 5월, A라는 사람이 찾아와 그 파기하였다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보여 주면서 집을 강제집행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아버지는 이일로 인해서 당시 사채업소 대표자를 만나 사건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던중 뇌에 심 각한 충격을 받고 쓰러져 몇개월후에 사망하셨습니다 사채업소 대표자는 자신이 이름만 대표자로 되어있고, 실제 사장은 다른 사람이라고 자기도 그곳을 그만두었다고 빠져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A는 아버 지가 돌아가시자 겁을 먹었던지 연락을 끊었습니다 B는 공증하지 않은 약속어음으로 97년 2월부터 99년 8월 까지 가압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것은 97년 5월인데 말입니다 그동안 가압류했던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실관계를 밝히던중 아직도 가압류가 해제가 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가압류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B는 사채업소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고, 자신이 되돌 려 받지 못했다면서 관련서류는 넘겨주지 않았습니다자신은 풀어주지만 A 는 절대 포기할 놈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2001년 10월 현재 2년이 지난 최근 다시 A가 연락을 해오면서 그동안의 기 간도 있으니 총 4백만원에 해결을 하자면서 응하지 않으면 집을 강제집행하 겠다고 또 다시 협박을 해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A가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거나, 약속어음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에 응할수 없는 상황이고, 영수증이 모두 있는데 발행자는 사채업소 대표자의 명의이고, A의 명의가 아니라는 점이 무척 불리한 상황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 모든 채무관계 서류를 되돌려 받지 못한것이 가장 커다 란 불찰이었는데 이제 지나온 시간을 되돌릴수도 없고, 이렇게 할수도 저렇게 할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채무관계가 모두 끝났고, 공정증서를 다시 회수하고 채무관계를 모두 끝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아버지가 이땅에 없는것도 억울한 데 남아있는 가족들 약속어음 법률관계를 잘 모르는 서민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악덕 사채업자에게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할지요 ?그리고 아울러 B가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대항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지금 현재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다시 또 들어올수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통상 약속어음의 경우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3 년이라는데 저희와 같이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또 공증된 약속어음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인지요 ?경찰에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고소를 하고 조사를 하는 동안 A가 강제집행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고소를 한다면 어디 까지 고소를 할수 있는지도 이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공정하고 엄정한 법으로 실천하시는 변호사 선생님 이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상속인)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인적항변이 절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어음수수의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채무자(발행인)는 원인관계에 의한 사유를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어음법 제17조,77조 1항 1호 참조).    그러므로, 귀하도 귀하 부친이 수취인 A 및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게된 경우가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데, 이러한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A 및 B에 대한 어음채무는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A 및 B를 상대로 이러한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 소멸시효에 대하여   일람출급어음의 만기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때이므로, 귀하 부친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수취인인 A,B가 지급제시를 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3. 공증한 약속어음채무의 변제입증에 대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여원금,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사채업자 본인이 아닌 A 및 B 명의로 한 경위, 사채업자가 귀하 부친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점, 귀하 부친이 A 및 B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증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4. 형사고소에 대하여   사채업자가 약속어음의 수취인은 자신이 아닌 A 및 B로 한 사실을 속이고 약속어음을 귀하 부친 대신 발행하여 귀하 부친이나 상속인들에게 원인없는 채무를 지게 했다면, 사채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