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구입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서류위조와 도난된 오토바이 였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작년 겨울에 부모님 카드로 오토바이(fzr250)를 구입했습니다.얼마타지 않아 다른 바이크를 타보고 싶은마음에 인터넷 사이트에 교환을 위해올렸고 어떤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사람들은 새벽에 트럭에 오토바이를 싫고 왔더군요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 졌고 서류와 오토바이를 그 자리에서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맘에 들지 않으면 재교환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었지요 그후 이틀후 맘에 들지 않아 연락을 했으나 자기 동생이 그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나서 병원 응급실이라더군요 그후로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그리고 시간을 흘렀고 부모님의 반대와 여러가지 문제로 오토바이를 판매 하게 &#46124;죠 일년쯤 흐른 오늘 오토바이를 사간 분한테 연락이 왔더군요 경찰서에서 압류해 갔다고 이유는 어떤분이 계속 세워놓는다고 신고한 거 였다고 합니다그분은 서류가 완벽했기에 등록해서 번호판도 냈었고 재판매를 위해 폐지해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조사 결과 그 오토바이는 3년전 도단신고된 거였고 서류역시 위조 된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판매자인 제게 연락이 왔던겁니다 내일 아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될겁니다 전 어떻해야 하는지 암담 합니다.그래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는 장물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함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62조). 여기서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영득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일 경우 장물성이 상실됩니다. 또한 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사이에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인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형법 제365조 제1항, 328조 제1, 2항).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형법 제365조 제2항 단서).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오토바이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오토바이를 매수할 때 선의취득인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그 오토바이를 평온·공연하게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귀하는 귀하에게 오토바이를 팔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귀하가 오토바이를 산 경위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범죄혐의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 사건에서 참고인에 불과할 경우 귀하는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경찰서에 가서 한번의 조사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진술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메모해 놓고, 그에 대한 증거수입과 기타 보완할 사항을 준비하여 2차 조사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진술을 함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