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관련 문의 현재 유통업을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의류 쇼핑몰도 운영하고자 기획 중에 생긴 문제점인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회사 이름은 피OO 이며, 제가 개설하고자 하는 도메인은 www.ge OOOO.com 입니다.(도메인 선점한 곳 없음) 쇼핑몰의 브랜드(상표)는 거OO 거OO로 기획을 했습니다. (참고 : 거OO 거OO는 상표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으나, 몇 군데서 했는데 거절 당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도메인과는 틀리지만 www.ge OOO.com이 현재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쇼핑몰 브랜드(상표)로 거OO 거O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포털사이트에는 사이트가 등록 안되어 있지만, 네이O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된 이름도 거OO 거OO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저희와 같은 업종으로 진행 중이나 오픈한지 1년정도 되었는데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www.geo OOO.com으로 도메인을 등록하는 건 문제가 없으나, 저희 쇼핑몰 이름으로 거OO 거oo를 사용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소비자에게는 도메인보다 브랜드로 홍보를 해야되고, 방문자가 홈페이지로 오면 거oo 거oo라는 표기를 보게 되는데 이게 위에서 말한 사이트와 중복이 될 경우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에 상호인 피oo를 거oo 거oo로 바꿀 경우 위 상황에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묻고 싶은 질문만 했는데 두서가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도메인 이름의 등록·사용을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상표권 침해방법인‘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도메인 이름의 등록사용의 경우에는 도메인 이름의 사용 태양 및 그 도메인 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25. 선고  2006다5157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비록 귀하가 www.geoooo.com으로 도메인 등록을 하더라도 거oo 거oo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면 상표권침해로 볼 소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