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될 수 있나요? 임대인이 92년5월12일 은행에 근저당 설정(2,600만원) 된 집에 97년 전세입(2,500만원) 하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채무변재가 아니되서 집이 경매처분(낙찰가 2,660만원) 되었습니다.92년 근저당 설정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으로 전세금 배당이 아니돼서요.문의하고 싶은 것은, 집주인을 찾아서 부동산 가압류 방식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단! 저희가 근저당 설정돼 있는 집을 전세입한 것은 불찰이겠지요. 변호사님의 높으신 고견을 듣구 싶어서 글 올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차목적물을 후순위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만일 임차목적물이 경락되더라도 후순위저당권자및 채권자들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1997년경의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광역시가 3천만원이하 중 1,200만원 한도이고 기타지역은 2천만원이하중 800만원 한도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경락기일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있고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면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잔액은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임대인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배당에 참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