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횡포에 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상황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6월에 결혼을 하면서 6월 27일에 신혼집인근에 저희 홀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10여 년 이상 된 다세대 4층 건물 4층에 원룸형 집을 얻어 드렸습니다. 4층에는 저희 어머니집과 주인집 두 집만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인 8월 14일에 어머니집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으로 인해 집 근처 가전제품 업소에서 냉장고를 구입하게됐습니다. 냉장고 설치 기사 세 분이 오셔서 새 냉장고는 안전하게 집에 설치하였고 기존 고장난 냉장고를 계단을 통해 내리던 중 부피와 무게로 인해 4층에서 3층 내려가는 계단 끝이 살짝 긁히면서 스크래치가 생기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 아주머니의 아들이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계단이 냉장고를 내리면서 생긴 스크래치라고 억지주장을 하며, 수리비용을 월세 세입자인 저희 어머니께 부담을 전가하였습니다. 스크래치는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이 어렵고 손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미비했고, 냉장고 운반과는 상관없는 스크래치까지 수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와 저와 몇 시간 이상의 대화에도 협의되지 않아 끝내는 어머니에게 각서 쓸 것을 요구하고 지장까지 찍으라고 협박성 언행을 계속해서 퍼부어 어머님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아 가전제품 업소 사장님도 직접 와서 확인하는 도중에 집주인의 아들은 가전제품 업소 사장님에게도 반말과 폭행직전까지 가서 말리기도 했습니다. 스크래치 부위 수리 비용은 가전제품 업소 사장님이 지불해주기로 했으며 세입자인 저희는 냉장고를 주문한 죄밖에 없는데 집주인이라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훼손으로 세입자에게 협박과 각서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정신적 피해와 앞으로 그 집에서 어머니가 혼자 사실 수있을지도 겁이 납니다. 해결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집주인이 각서 요구와 폭언에 대해서 처벌할 순 없는지도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임대인의 아들이 귀하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각서를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 귀하 어머니는 위 임대인 아들을 수사기관에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설사 계단의 스크레치가 발생하였더라도 이건 손해배상책임은 귀하 어머니가 아니라 가전업체 사장이므로 귀하 어머니가 이 건 각서를 작성해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