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3년전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체납을 해서 제가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휴대폰이 하나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3년전부터 신용불량자였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ㅓ 낼수 없다고 하더라구요아까 통화할 때 녹음을 할려고 했는데 도중에 끊어버리는 바람에 녹음은 하지 못했구요... 무조건 낼 돈 없다고 하는데...어떡하면 좋져?민사소송까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미안하단 말한마디도 없는데 너무 괴씸해서 가만두기 싫은데...통화내역서는 제가 예전에 뽑아둔 것이 있었는데.. 이사오면서 필요 없을꺼 같아서 버렸는데.. 정말 후회되네요...민증 번호도 알고 있었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도 안 나고....어떻해할 방법이 없나요??
귀하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귀하는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는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설사 귀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였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향후 상대방과 전화 통화시 통화내역을 녹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