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매매하려는데 구두계약한 사촌보다 부동산을 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법을너무몰라사촌형님께 속은거같아속상해서 글올립니다.촌에있는제땅을부동산에팔려고하는데,사촌이농사를짓고있는관계로 사촌에게논을판다고애기하니 사촌이사려해서 이런저런관계로사촌에게파는것이도리라생각해서알았다고했읍니다.부동산에서시세를처음알아봤을때3만원에팔아준다해서그정도시세인줄알고 전화통화로2필지는3만3천원,1필지는2만7천원에팔아라해서알았다했읍니다.돈이급하냐해서안급하고계약서작성하로내려간다하니그럴필요없고돈먼저보내니나중에하면된다했읍니다.그리고1500만원이몇일후통장으로들어왔읍니다(사촌이내계자번호는이미알고있는상태)그후부동산에서 4만원선에팔아줄수있다하여 사촌에게전화하여 양의를구했읍니다.그러면비싼데팔아야지했읍니다.저는그말을믿고 부동산에팔아달라고했고 디시사촌에게전화하니안된다고하고또돈을넣었다합니다.몇일후다시나머지돈을다보냈읍니다.저도돈이필요해서파는건데방법이없을까요? 또,사촌이명의이전도특별조치법으로한다고시청에서용지가왔읍니다.부동산에서도 매수할사람이부동산직원에게계약금걸어놨다하면서위야금내라하느데저하고는계약안했읍니다.부동산에서는 이런계약은무효이므로돈을돌려주면되니부동산과계약하라고하네요.부동산과계약은안했읍니다.부동산에도위약금을배상해야하나요?답볍부탁드립니다.
구두계약이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사촌형님과 구두로 이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촌형님이 귀하의 계좌에 농지대금을 입금하였다면 귀하는 약정, 법정해제사유가 없는 한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겠습니다. 한편 2007. 12. 31까지 유효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양수인 단독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간이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체에서 귀하가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계약금을 수령한 바 없기 때문에 설사 귀하가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매수인에게 해약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