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거부처분의 불법이란 복직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올해 1월 1일부로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신분 전환된 사람입니다. 경찰청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이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되면서 경찰관에게 신청을 받았고, 저는 공단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작년 초 왼쪽 눈에 녹내장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의 말이 눈에 무리를 주면 실명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찰관 일의 특성상 야근을 많이 하므로 눈에 악영향을 많이 주겠다 싶어 공단으로의 신분전환신청(임의 면직)을 하였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눈 상태가 악화되어 공단으로 발령이 나자마자 수술을하였고 현재는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공단에서 시험관으로서의 근무가 곤란하여 경찰청장님에게 서신 등을 보내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청 인사담당자의 대답이 개인사정은 딱하지만 행정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고 선례가 없었으므로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녹내장(개방각)은 현대의학으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무상 재해로도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막막합니다. 어느 변호사분은 임의 면직하였어도 경찰청에서 복직 거부처분에 불법이 있다면 복직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느 변호사분은 경찰청에서 복직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직 거부처분의 불법 이라면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경찰로의 복귀는 불가능한 건가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직거부처분의 불법이란 복직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건의 경우 공단직원으로의 신분변경의 귀하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행정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귀하의 복직을 수용한다면 모를까 법적쟁송을 통하여복직을 도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타 귀하의 사정을 호소하는 등 정치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