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에 관해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립니다. 2009년 11월 18일 수요일 오후 2:58:08 <상담제목> 공탁에 관한 질문입니다.<상담내용> 상가건물 인수과정에서 세입자가 전 매도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건물계약 前)을 하여, 강제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세입자가 전 매도인에게 집행을 하지 않고, 저한테 소송을 걸어와서 재판을 하였는 바, 원고인 세입자의 청구가 기각되고, 제가 이겼습니다.그래서 저의 의도대로 제가 보관하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 중에서 만기 시까지의 임차료, 연체공과금, 원상회복 공사비용을 제외하고나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세입자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서 공탁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바쁘시겠지만 상세한 가이드 부탁 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답변 작성자> 박병채 <답변작성일> 2009년 11월 18일 수요일 오후 6:22:37 <답변 제목>답변입니다.<답변 내용> 님이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님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공탁은 반환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공탁할 필요조차 없고, 따라서, 공탁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세입자는 매도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매도인과 님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보증금에 대해 다시금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09.11.18일 상담을 드렸는데, 후에 첨부파일과 같이, 매도인을 채무자로, 저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세입자와의 관계를 말끔히 정리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더 상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님이 전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잔금 중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만큼은 채권자에게 채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채권자가 님에게 위 전부명령상 금액을 청구할 경우 님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님이 전매도인에게 지급할 채무액은 위 범위내에서 소멸합니다. 님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공제한 후 전매도인에게 나머지를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