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고일시: 2013년 7월 28일 새벽2시경 -사고의 경위: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 깨뜨렸다고함-피해의 정도: 차량마다 사이드미러 한쪽씩 파손-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합의를 해준다고 했지만, 주말이라 아직 합의 하지않음.안녕하세요.25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어제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가볍게 술을 한다는게 그만 너무 과하는 바람에 취해서 필름이 끊겼고, 실수를 해버렸습니다.집에 걸어오는 길에 길에 서있던 차량 두 대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서 깨뜨린 겁니다.저를 신고하신 분의 말로는 제가 10대에 가까운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밀고 발로 찼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 사이드미러가 깨진 것은 두 대였습니다.현장에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경찰서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그리고 형사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이드미러가 손상된 피해자들과만 합의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피해자 두분과는 통화하여 합의를 해주시기로 한 상태입니다.이런적이 처음이라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재물손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제가 지은 죄가 크지만, 초범이고 또 피해 금액이 크지않다는 점에서 혹시나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고, 또 적당한 합의금은 어떻게 도출해야 될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형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합의와 관련 없이 처벌되지만 합의가 되면 처벌정도나 수위는 매우 낮아집니다.초범이므로 검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 법원단계에서는 선고유예를 노려볼 만 합니다.적정한 합의금은 실손해에 얼마정도 보태어 도출해보시고 합의금이 무리하면 향후 공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탄원서나 반성문은 귀하가 범행 경위와 그에 대한 반성을 위주로 검사님과 법원 판사님에게 제출하시면 되는데 진정성 있게 여러 번 내는게 좋습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