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정기예금 해약 수고하십니다제가 09년2월경에 OO저축은행에서 제아들(초등학생)명의로 정기예금(1천만원)을 가압하였습니다그런데, 집안 사정이 있어서 정기 예금을 중도해지 할려고하니깐, 저축은행에서는 저와, 제와이프(아빠와 엄마)가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도장 및인감증명서을 요구합니다제생각에는 예금 가입할때, 아빠인 제가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가입하였기 때문에, 저의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할것 같은데저축은행에서 부당한 서류을 요청하는것 같습니다저축은행의 요청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의 도움을 받아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친권자이므로 당연의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위 예금계약과 관련하여 예금계약의 설정과 해지를 하실 권한이 있습니다.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로써 친권자임을 증명하시면 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맞으나, 친권자가 2인일 경우 공동친권행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부부 타방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모 명의의 친권위임장과 위임장에 찍힌 도장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철저히 금융거래증빙을 하여 두어 부부 타방에 의한 추후 이의제기를 막기 위한 신중한 조치로 보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따라주시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가입보다 해지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가입은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나,해지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아 신중한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