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 불이행여부 안녕하세요?저는 아버님과 형님 소유로된 부동산 4필지를 대리인 자격으로 지난 9월28일 5억7천만원에 매매계약 하였읍니다.게약금 으로 5천7백만원을 받고 11월15일 잔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아버님 소유로된 2필지 중 1필지룰 일부 분할하여 매각하 기로 하였읍니다.그런데 분할 하기로 한 그 필지는 지난 5 월경 다른사람과 매매 게약을 하였다가 그사람이 개발행위하 가를 받은 후 9월초 게약을 포기하였던 적이 있었읍니다.저 희는 개발허가받은 사실을 잊고 있다가 11월 14일 시청에서 토지 분할 신청을 하니 먼저 개발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고 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인에게 지분에 따라 소유권 을 넘겨 준 후 분할이 되면 분할등기 하여 주겠다고 하였읍니다.그런데 매수인은 분할하여 소유권을 넘겨 줄 것을 요구 하여 개발허가 취소와 토지 분할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 하고 있던 중 매수인은 11월 26일 잔금일까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매도인 책임이라며 조속 히 소유권을 넘겨 줄 것을 요구 하였으며 12월3일 계약 불이 행을 이유로 계약금과 위약 배상금으로 1억1천4백만원을 요 구하였습니다저희는 11월26일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공인 중개사를 통해 분할등기를 위해 시청에서 행정적 절차를 받 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원한다 면 지분에따라 등기이전해 준 후 분할 둥기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읍니다.그리고 12월5일 토지분할이 되어 소유권 이전을 하여 줄테니 잔금을 치를 것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요 구하였으며 12월10일 잔금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 습니다.그런데 매도인은 계속 저희측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 며 매매대금을 6천만원 깍아 주던지 아니면 계약금과 위약 배상금을 요구하며 그렇지않으면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합니 다.계약이후 저희는 매수인과 한번도 만난 적이없으며 잔금일 이후에도 잔금을 주겠다고 만나자고 요구한적이 없이 소유 권 이전만을 요구하다가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갑자기 일 방적으로 계액 해지와 함께 위약배상금을 요구하고있읍니다.계약서에는 아무런 추가 사항은 없었읍니다.단지 구두적으 로 분할 필지에 대해 분할 경계선을 정했으며 계약서에 분할 필지에대한 부동산 표시를 몇 평방미터 중 몇 평방미터 라고 하였읍니다.잔금시 분할 등기 후 소유권이전을 하여 준 다는 언급도 없었읍니다.법룰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이전등기서류 준비로 인하여 상대방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최고를 통지하고 최고기간내에서 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상대방에서 매매계약을 해제 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매매계약서 상에 위약금을 정했다면 해당위약금을 배상해야 할 것같습니다.다만,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귀하와 상대방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온라인 상담보다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매매계약서, 상호 송부한 내용증명 우편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찾아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인한 경우의 특약이나 해제의 방법 등이 매매계약서에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만 해제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을 부여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