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할인분양 안녕하세요?저는 2013년1월21일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지금은 계약금만낸 상태이고요 그런데2월1일자로 할인분양 한다고합니다.불과 10일사이에 말이죠 이럴경우 할인된 분양가로 받을수는 없는지요?너무나 억울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2013.1.21자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분양받은 후 다시금 2013.2.1자로 할인분양을 하는 경우 비록 10일 상간이라 할지라도 이건 할인분양이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귀하는 이건 아파트를 2.1자 가격으로 할인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하급심 판결에서도 아파트 분양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인간의 거래행위로서 분양대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점, 일반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므로 그 사업기간 동안의 경제사정의 변화나 부동산경기의 변동, 도로나 상권 등 주위 편익시설의 구비 여부나 주변 아파트의 시세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과 시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 분양자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사업수익을 확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분양가격을 사후에 변경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특히 이 사건 할인분양은 당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파급된 국내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가피하게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할인분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당시 부동산경기 악화에 비롯된 전국적인 대규모 미분양사태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할인분양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8.27.선고 2010가합4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