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관련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대방이 골프공 재생 사업관련하여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면 원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반환은 보장하기로 하여, 2006년 12월 6일 기술이전과 사업권 확보 명목으로 권리금(로열티) 20,0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과 사업권은 이미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고 2007년 10월 4일 골프공 재생방법(출원인 : 최강숙,김덕용)으로 특허 등록된 상태로, 이전 받은 기술로는 사업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권리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으며 위 내용과 같이 1차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은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한 소송을 진행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상대방으로부터 이건 사업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할 시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반환을 보장하기로 하는 각서를 받았다면 귀하는 이건 상대방에게 귀하의 권리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상대방이 귀하와의 단둘이 있을 때 원금과 이자상당의 금원을 보장해주기로 하였다면 재판과정에서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이건 상대방과 기술이전과 사업권확보 명목으로 권리금을 건네기전 이미 다른 사람들이 위 기술과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형사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