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990년도즘 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가 영농자금을 받아야하니 농지를 명의 이전 하여 달라고 하여 이전 해 주었습니다. 그후 농업 실패후 명의이전 농지를 수차례 준다고 말만 하다가 작은 아버지는 작은어머니와 위장 이혼후 소유권을 작은 어머니에게 이전 하였습니다.작은 어머니 또한 말로 만 이 전해준다고만 할뿐입니다. 수십 년을 말로만 진행하다가, 2007년 아버님께서 운명 하시자 마자 오히려 아버님 소유 땅을 달라고 합니다.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이럴 경우 소유권을 원상 회복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안 식구들 친척지인등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1990년경 생전의 귀하 아버지가 귀하 작은아버지에게 영농자금지원 명목하에 귀하 아버지 명의 농지를 소유권이전해둔 경우라면 명의신탁이라 보여지고 1995. 7. 1.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위 유예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서 생전의 귀하 아버지는 귀하 작은아버지를 상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더 나아가 귀하 작은아버지가 이 건 농지를 위장 이혼한 작은 어머니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면 더욱 더 반환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