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을 부양 조건의 부담부 증여라 볼수 있나요? 답변서 내용1.2003. 2. 1(구정) 원고가 피고를 불러 갔더니 피고 등 아들 3형제를 모아놓고, 원고의 소유 집을 막내의  몫으로 막내에게 준다 라며 자식들의 의견을 물었고, 3형제는 이에 이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건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 피고에게 한달에 2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생활을 하셔야하니 50만원을 드리겠다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이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2 같은 달 20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만원을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증서로 써달라고 하여 피고는  확인서(어머니와 큰아들간에 구정때 약속한 000-00번지 건물 어머니소유 등기를 큰아들에게 증여하는 건은 큰아들이 요구 시 아무 때 증여하고 큰아들은 2003.3.1 부터 어머니에게 매월 50만원 을 입금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드렸습니다. 피고 처의대화 녹취근데 뭔가 오해하고 있어 내가 얘기 좀 할께, 우리가 그걸 모신다고 가져간게 아니라 어머님이 분명히 구정때 모여 쭉 둘러 앉았었잖아, 그리고 피고 너 등기해가라 이렇게 된거야,그 당시 우린 모신다 소리 절대 안했어 그래서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등기를 나중했을 뿐이야,등기를 나중했을 뿐이지 모시겠다고 등기해 간것은 아니다, 삼촌들은 못 들었다하데, 분명히 여기 앉아서 어머니께서 기억해보세요 어머니께서 00 몫으로만 이 집을 주고 싶다고 하셨을때 그리고 그리고는 삼촌보고는 00이한테는 좀 미안한데라고 까지도 하셨어, 그러니까 삼촌이나 우리 아바이나 그러더구만 엄마꺼니깐 엄마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는 피고도 등기해라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하신거지 나중에 보니 등기를 했고 우리는 나중에 돈도 없고 해서 나중에 한 것 뿐이야 그 당시에 뭐 모시니 안모시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분명히 한 20만원 나를 주던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주신다한 다음이야기지 우리가 미리가서 뭐 협박을 하고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마십시요질문가.1을 피고의 처가 피고를 대리하여 용돈 50만원을 조건으로 원고와 부담부증여 약정을 한것이라 볼수 있는지?나.2.는 1.처의 용돈 50만원 조건의 증여 약정 을 추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건지?다.위 1의 내용과 피고 처의대화 녹취(아래)내용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를제외하고는 같은것이지요?라.만약 나.의 대답이 그렇다 이면 1의 피고인의 처가 생활을 하셔야하니 50만원을 드리겠다 하였고를피고인의 처가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였고로 바꾸어도 나.의 대답이 그렇다인지요?마. 라.도 그렇다 이고, 피고인의 처가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하였다면 ,원고와 피고간의 용돈과 노후부양 조건의 부담부증여 약정이 성립되었다 할수 있는지요?
가. 시어머니께서 2003.2.1. 피고(큰아들로 보임)에게 자신의 지분을 준다는 것과 그 대신 매월 20만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의 처가 이를 승낙하고 대신 매월 지급액을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수정제안하여 그 합치가 이뤄졌다면 그것을 구두에 의한 부담부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나. 피고가 2003.3.20. 자신의 어머니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 어머니와 큰아들간에 구정때 약속한 -000번지 건물 어머니 소유 등기를 큰 아들에게 증여하는 건은....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어머니와 큰아들 사이의 2003.2.1.자 증여계약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두계약보다 문서를 중시하는 법원의 경향을 감안하면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계약일자를 구두계약일자가 아니라 위 확인서 작성일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추인의 법적 의미는 취소권의 포기 또는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나중에 인정하는 등입니다. 예컨대 대리권 없이 임의로 계약한 것을 본인이 나중에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39조). 따라서 위 확인서를 추인으로 보려면 2003.2.1.당시 큰며느리가 한 구두증여계약이 큰 아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었을 경우입니다. 다. 내용상으로는 증여계약 당시 증여자인 어머니를 증여받은 큰아들 내외가 모시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밥도 죽도 못끓여 잡수시면,,,,는 위 녹취록에서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라. 2003.2.1.자 구두 증여계약 당시에는 부양료로 매월 50만원 지급하는 문제만 언급되었고, 2003.3.20.자 확인서에도 같은 내용이므로, 녹취록에 나중에 어머니가 밥도 죽도 못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 증여계약의 직접적인 부양의무까지 부담부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확인서에서 부양료 월 50만원 외에 직접적인 부양문제까지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민법상의 부양의무는 별도).마.위 라항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다만 원고가 밥도 죽도 못끓여 잡수시게 되면 위 5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또는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 직접 모시겠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녹취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만원 드릴 동안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끓여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라는 대화내용이 원고와 피고의 처 사이의 것이라면 역시 피고의 처를 피고의 대리인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피고의 처와 다른 며느리 사이의 대화 등) 위 대화만으로 직접 노후부양(밥을 해잡수실 수 없을 경우 직접 모시는 것) 조건의 부담부증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