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문의 1.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04.01.20. 이전 명의신탁자만이 계약해지후 국가   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개정운수사업법]2.(소위) 지입 차주분들이 04.01.20. 일을 전후하여 편의상 가족명의로 계약을 바꾼   경우 법조항에 의해 허가받는데 행정자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 변경이 진정한 명의 이전이나 매매를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계속적  인명의 사용을 전제로 가족명의로 변경하였음으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지입 차주의  경우 법원에 그 자격확인을 청구하여 행정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지요?[참고] 대법원 2005다 17501 판결 이유 2의 1항이 저의 질의에 대입할수 있는지요! 또다른 판례가 있는지 수많은 지입차주등이 동조항에 묵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저희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법 공포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중 2004. 12.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귀 사안의 경우 2004. 1. 20일 이후로 편의상 가족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사람에게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언급한 대법원 2005다 17501은 귀 사안과 관계없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