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A소유 상가 점포를 전세로 7000만원에 있었고 집이 매매되어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고 중도금까지 치룬 상태라고 하면서(B)이 자기 소유로 되었으니 임대차계약을 월세로 계약해야 한다고 하여 이전 주인 A가 동의하고 A와 함께 전세금 7000만원중 4000만원 돌려받고 3000만원은 보증금으로 하여 보증금 3000만원 월세 90만원 계약하였음 그런데 A가 B와 집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다시 A 소유로 되었다고 하여 A와는 계약서 작성 않고 월세금을 내려달라 하여 B와 계약된 것이 2년인데 그러면 1년치까지만 월세를 B와 계약한 대로 내고 1년 후 80만원으로 내려서 월세를 내었음 그 기간이 2003년 7월 10자 계약이고 B로 계약된 월세금 90만낸 기간이 2004년 71월 10일 임 그 후 A와 임대료 내려서 80만원 내었음 그 후 2006년 6월 마 10일 경 임대를 빼겠다고 통보후 2006년 8월 10일경 점포를 비웠음 헌데 계약기간이 B와 계약한 시점으로 이야기하면서 3년 차이니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았다고(2007년 8월 10일)하면서 월세금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읍니다.
귀 사안의 경우 마지막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내용들이 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조건은 보증금 3천만원에 2003. 7. 10부터 2004. 7. 10까지는 월차임 90만원, 2004. 7. 10 이후부터는 월차임 80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간주하여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전단) 한편,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귀 사안의 경우 2006. 6. 10. 계약해지통고를 하였다면 계약해지의 효력은 2006. 9. 10이후에 발생하므로 그때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을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