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승소(채무) 했으나 해결방법이 없어 형사로 하고 싶습니다. 98년 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돈 때문에 소액재판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월급차압을 하여 처음으로 2002년9월분부터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9뭘말까지 입금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니 이틀후에 입금을 시켜주었습니다.참고로 채무자가 현재 그 직장의 자금담당이라고 합니다.10월초에 입금을 했는데 회사이름으로 입금된게 아니고 채무자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제 생각엔 이 돈까지 채무자가 유용한둣 합니다.이자도 안 받고 5년을 기다려 주었는데도 월 140,000밖에 안 주면서 이도 날짜를 어기고 이러한 행동을 봤을때 아무래도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약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된다면 가능할까요?하는 행동이 넘 괘씸해서 그냥 있기에는 억울해서요 가능하다면 제가 받을 돈은 못 받게되는건가요?금액이 천만원인데 그리고 금액이 적기에 벌금형으로만 끝나는가요?아니면 이대로 월 140,000원씩 받으며 7년을 보내야 하나요?
귀하가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 하기이전에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급여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그 급여에 대하여 추심또는 전부 명령을 받아 회수할수 밖에 없으나, 귀하가 좀더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등 다른 재산 을 찾아 추심 또는전부명령등의 강제집행을 하는등 귀하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수 밖에 없습니 다.그리고 채무자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고지하거나 보여주고 그 이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 다면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반환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