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문의 드려봅니다.사실은 제 처남이 전세 계약을 하고 작년2011년10월24일까지(24개월)계약이 종료되었는데,일하다보니 방을 나가겠다는 통보를 못했다고 합니다.(처남은 재중동포)통보하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구두상으로 몇번이나 방을 빼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집주인 본인은 방 빼겠다는 얘기는 들은 사실도 없고 자동연장 이라는 통보만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남은 전화도 몇번 했는데 자꾸 피하기만 하고, 이렇다할 말을 안하고해서, 올해2012년 5월경에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문자내용:방을빼겠으니 돈을 주셔야겠다) 이러한경우 내용증명 효과가 있는지요? 지금이라도 소송진행하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처남이 올해 안에 중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형편입니다.그리고 소송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금:2700만원)두서없는 내용 죄송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처남의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 6월~1월까지 사이에 이건 임대차의 재계약 포기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건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이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해지를 통지하더라도 3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해지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 처남이 이건 임대인에게 5월경에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으면 8월경에 이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되도록이면 소송절차 없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대로 이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