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넘겨준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서 가게를 내어 권리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2000년 9월말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입주했는데 상가를 넘겨준 사람이 같은 골목 2번째집에(20 미터정도) 같은 업종으로 가게를 냈는데 권리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받을 수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요?계약서상에는 권리금 준 것만 명시 (부동산에서 썼음) 권리금을준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권리금 자체는 영업상 지리적 위치나 기존의 시설에 대한 보상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반드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즉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판례의 입장).귀하의 경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경우 양업양수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양도인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를 과하고 있습니다.즉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행정구역의 크기에 따라 그 제한이 불평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규정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라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재 96. 10. 4.선고, 94 헌가 5).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응하여 단순히 권리금을 청구하는 것에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그 영업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귀하는 양도인에 대해 그 사람 비용으로써 영업 시설 자체를 철거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수 있는 소송상 청구권이 있습니다.실제로 서울 고등법원 판례 중, 중국 음식점을 인수한 자가 자신에게 음식점을 양도한 후 인근에 동종의 중국음식점을 낸 사람을 상대로 영업금지 및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위 고등법원 판례의 내용은 영업양도인은 인근에서 중국음식점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울러 위자료까지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귀하의 경우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청구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물론 위 청구소송 하기 전에 미리 영업금지가처분을 하여 바로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소송비용 즉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부분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으므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귀하께서 위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실 경우 법무법인 한백의 변호사 김정훈을 찾아가십시오.사무실 위치는 서울 서초동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입니다.지방이라도 사건 수임은 가능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 이후는 변호사가 모두 전권 위임받아 영업금지 및 위자료를 받아드릴 것입니다.사무실 전화는 (02) 596 - 5551 입니다.사무실에 부재중일 경우 재판 때문에 법정에 나간 경우일 것이므로 직원에게 메모(성함 및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