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새로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네요. 2009년 7월 23날 3층짜리 건물에서 1층만을 상가로 1년간 계약했습니다. 물론 구두상으로 장사가잘 되면 계속 연장할 것이라고 말도 했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적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새 주인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1층을 써야한다며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8가지 사유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5년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증명이 하루 늦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내용증명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새 집주인의 통고서를 받은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 즉시 새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2010년 6월 23일날 하루 늦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물론전 집주인도 집이 팔리기 전에 우리를 만나보러 왔을 때 우리의 연장의 의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그래서 가게를 팔더라도 1층을 쓸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팔기 전에 새로 들어올주인도 만나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주인이 가게에 오더니만 비워달라고하더군요. (통고서 받기 전이지요) 그 때는 6월 22일이 되기 며칠 전으로 계약 만료일 1개월이 더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내용증명이 하루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새 주인도 우리의 의도와 상황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며칠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자기네는 6월 23일 이전에는 우리가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저희는 이 곳에 생계를 걸었습니다. 꼭 최대한 오랫동안 연장을 해야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설령 이건 임차목적물 상가를 임대인이 양수인에게 매매하더라도 상가건물의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의 사유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달하도록 연체한 사실 등을 포함하여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귀 사안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2010. 7. 23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갱신요구통지는 2010.6. 23.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했었습니다. 만일 귀하가 최초의 계약갱신요구통지를 2010. 6. 23.에 발송하였다면 적법한 계약갱신요구통지라고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귀하의 재계약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면 구두로 임대인과 양수인에게 임차기간 만료 한달 훨씬 전부터구두로 계약갱신요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입증만한다면 귀하는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양수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