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동생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꼭 보호자가 대동해야 하나요? 동생이 작년 ****년도에 친구들과 날치기를 했는데 올해 6월에 경찰이 집에 방문해서 동생이 날치기를 했다고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 *일인가를 구치소에 있으면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데 오늘 소환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소환장에 보호자도 같이 가야한다고 써있는데 소환장에 표기된 보호자가 꼭가야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고 겨우 동생이 마음잡고 일도 시작하고 공부도 시작했는데 잘못될까 걱정스럽고 어떻게해야 동생한테 좋은 방향으로 갈지도 몰라서 상담신청합니다 ㅜ ㅜ 그리고 작년 *월에 동생이 무면허로 두번 걸린게 있었는데 두건 중 한건의 벌금을 집안사정상 아직 납부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동생한테 더 불이익인가요 ? 여기에 형법 제 331조 제2항,형법 제 342조에 해당하는 범죄라는데 ..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깐 제331조 제2항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있어서 벌금형은 나올 수가 없다는데 그럼 제 동생은 소년원같은 곳을 가야하는건지요..
소년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소환장의 내용대로 보호자가 필히 동행하셔야하며, 미납된 벌금은 조속히 납부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법적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정상과 연령등을 참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 이는 선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