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서의 해석   답변내용:  처분문서가 되려면 소송당사자의 상대방이 작성하거나 상대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부담부증여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질문에서 제시한 확인서는 처분문서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군요.즉 부담부증여에 관한 처분문서가 되려면 계약의 양당사자인 어머니와 큰아들 두사람의 명의로 작성되거나 부담부증여를 하겠다는 어머니의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며, 어머니의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는 처분문서가 아니고 단순한 사실확인서에 불과합니다(더구나 확인서 작성자인 아들이 큰아들이라면 사실확인서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히 소송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취급되며, 설사 그 확인서가 2003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부담부증여를 인정받는데 유리해 질수는있어도 처분문서로 보기는 어렵지요)확인서 작성자가 큰아들이면 확인서는 증거가치가 별로 없고 소송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증인 등을 내세워 부담부증여 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처분문서가 되려면 소송당사자의 상대방이 작성하거나 상대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데소송 당사자 :어머니 상대방:큰아들확인서 작성자는 큰아들 (자필서명 있음)부담부증여를 인정받는데 유리해 질수는있어도 위 답변 못알아들음다른질문증인을 내세운다면 가족을 말하는지증언할 내용은? 1.장남 부담부증여 승낙사실               2.며느리 부담부증여 승낙사실
2003년도 설에 어머니가 부담부증여를 제의했고, 그자리에서 며느리가 승낙을 하고 당사지인 큰아들은 3월20일에 정식으로 승낙을 하는 확인서를 쓴 것이 경과과정 같던데요,며느리(큰아들 처)의 승낙도 유효하고 더구나 며칠뒤 장남이 정식으로 승낙서면을 작성했다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부담부증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사실이냐에 관한 증명이지요.증인은 현장증인이 가장 좋은 것인바, 설날에 어머니가 부담부증여 제안을할때 다른 형제들도 같이 있었다고 했으므로 그사람들을 증인으로 해야겠지요.증언할 내용은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설날 당시에 현장에서 있었던 말인 어머니의 부담부증여 제안과 며느리의 승낙 내용이겠고(장남도 특별히 거절안한 것 포함), 부수적으로 며칠후 장남이 확인서를 쓴 것까지도 증언하면 좋지요.그리고 제가 답변했던 처분문서가 되려면 소송당사자의 상대방이 작성하거나 상대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데->여기서 상대방이란 자기와 반대편 소송당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장남측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상대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