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의 필요에 의한 담장도 경계선 중앙에 쌓을수 있는지요? 본인 집 주차장에 이사 온 이웃집이 담장을 세우는데, 담장이 들어서게 되면 한쪽 차문을 열수 없는 공간이 협소한 곳입니다.그리하여 경계선 안으로 들여서 좀 쌓아달라 하였더니, 목소리를 크게 내면 경계선 중앙에 쌓아버린 상태입니다.나머지 공사를 하려고 하니, 반반씩 쌓아져 있는 경계표시석 석축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침범을 주장하고 철거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일방의 필요에 의한 담장도 경계선 중앙에 쌓을수 있는지요?새로운 이웃은 본인이 담장을 쌓을땐 경계선 중앙에 쌓고, 이웃집이 지어지면서 높낮이가 같았던 두 연접땅에 저단필지를 조성하면서 경계선중앙에 쌓아진 석축은 침범이라고 철거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다른 관습이 없는 한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합니다.다만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합니다.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다만,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민법 제242조 제1항) 담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경계로부터 이격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이건 인접지 토지 소유자가 귀하 토지와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