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보험회사에서 건설사에 중도금 대출을 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당사는 보험회사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중도금 대출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행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A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고 합니다.)이고, 현재 공사 진행사항은 분양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중도금 대출의 한도와 대상은 금융감독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요건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며, 대출이율은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범위내에서 형성될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의 대상(채무자)은 분양권을 취득하는 개인이 될 것이나, 그 이자납입은 시행사의 분양아파트 마케팅 등을 이유로 시행사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당사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시행사와 중도금대출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1) 위와 같은 계열사간의 거래(거래협약 및 시행사 이자대납)가 보험업법 제 111조 제 1항 제 2 호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2)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3 조 제 1 항 제 7 호, 제 8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귀 사안의 경우 계열사간의 거래(거래협약 및 시행사 이자대납)가 보험업법 제 111조 제 1항 제 2 호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에 해당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대법원이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즉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하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제1조)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할 경우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24. 선고 2001두6364 판결)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귀사와 계열회사 관계인 A주식회사에 중도금대출을 시행하는 행위는 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