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편취 사기건에 대하여 장사가 잘된다고 하여 높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였으나 실은 거짓이었습니다. 전문 컨설팅업체와 업주가 짜고 한것 같은데 심증만 있을 뿐입니다. 계약은 작년 10월에 했으며 1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게 주위에서는 완전 속아서 들어왔다고 작정하고 짜고 공짜 손님동원해서 가게 채웠다고...이제야 슬슬 제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는지도 몰랐고 제가 무능하고 멍청해서 장사가 안되나보다...좀더 열심히 하자...했지만...계속 빛만 늘어갑니다.다시 매매를 할려고 구매 컨설팅 업체에 연락했더니 제가 매매한 금액의 반값을 부르더군요.. 싫으면 말라는 식으로...수익을 과장해 속여서 팔 때는 감언이설로 팔더니 이젠 ..... 휴...10월6일자 솔로몬의 선택을 보니 권리금 사기죄가 된다고 하여 이렇게 질문올립니다.질문 요약해 보면...1. 이 경우 권리금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컨설팅업체 혹은 업주)2. 고소 가능시 권리금을 돌려 받을수 있느지..혹은 계약 파기가되는지3. 계약시점이 1년이 넘은 시점인데도 가능한지..정말 1년째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고민하고 있습니다.정말...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 권리금편취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물증 또는 증인)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만일 사기죄가 성립되면 귀하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편취한 권리금 반환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시점이 1년이 지났더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