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저희 오빠가 20001년 7월 12일 생일이니까 한턱내라는 한친구의 말에 그친구와 술을 먹고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8월 23일에 카드결제대금청구서가 나왔는데 현금서비스 130만원까지 포함하여 300만원이 나왔습니다.저희가 이사실은 안것은 9월 8일이었습니다 본인은 처음에 술집에 간것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먹은 기억은 없고, 현금서비스 기억은 전혀없다고 합니다.다음날 술집에 바로 금액조정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 이 흘러 술집에서 돈을 받기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같이 술을 먹은 친구에게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술값의 반을 청구 할수 있는 건 아닌가요?평소에도 이친구는 자신은 백수이니까 니가 돈은 다 내야 한다며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저희 오빠가 순진하고 사람을 잘 믿는잘못도 있지만 순진한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즐길때는 같이 즐기고 이제와서는 나 몰라라하는 친구가 너무 괘씸합니다.이럴경우, 친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구상금(?)청구라고 들었습니다.구상금청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구요 그 술집을 상대로 금액을 환불받는 방법은 정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소송의 형태로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유흥을 하게 된 경위(동기) 및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오빠가 특별히 혼자 부담해야 할 이유가 인정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빠친구분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인정되리라고 봅니다. 실제 그러한 법원의 판결례도 있습니다. 그 비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오빠친구분의 주민등록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하면 되는데 소장의 양식은 해당 법원에 가시면 비취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해당사항을 간단히 기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술로도 제소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법원의 소장양식에 대필을 해주게 되어 있으나, 귀하의 오빠같이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직접 양식에 쓰라고 할 것입니다.술집을 상대로 금액을 환불받는 방법은 구체적인 당시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령 그 집에 가게된 경위가 길거리에서 술집종업원의 권유(일명 삐끼)에 의하여 그 집을 가게 된 것인지, 출입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주로 고객층은 어떤 사람들인지, 술자리에 시중을 드는 여자종업원이 있는지, 그 집에 술을 마시러 간 오빠 일행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에 의하여 달라지게 됩니다.귀하가 짐작하시기에는 술이 많이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길거리에서 종업원들이 예쁜 아가씨(종업원)가 많이 있다고 유혹하여 술값을 편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물론 그럴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현금써비스를 받은 곳의 폐쇄회로 TV(ccTV)를 검토하면 실제 누가 현금써비스를 받았는지를 알 수도 있으며(대략 1달 전후로 보관하는 곳이 달라지거나 지워질 수도 있음), 술집에 들어간 시간대와 나온 시간 그리고 술집에 들어갈 당시의 취한 정도 등을 따져보면 그 집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카드결제가 당해 술집에서 청구된 것인지, 다른 가게의 명의로 청구가 된 것인지 여부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친구분이 오빠만큼 취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전후사정을 들어보는 것도 참고가 될 듯합니다.이상 여러 가지 정황상 당한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술집과 가까운 경찰서에 이러한 사실을 형사고소하는 방법도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