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사용한 골목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전, 대지 49평에 건평 18평인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 집은 건축한지 45년 정도 됩니다.그런데 저의 집 앞 작은 골목길(폭 2미터의 7평정도의 땅)이 개인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알게 된 이유는 최근 저의 집에 도시가스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의 인감증명서와 도로사용승낙가 필요하다고 공사업체에서 요구하기에 해줬더니, 며칠 후 토지대장에 골목길은 다른 사람명의로 되어 있어 제 것은 필요 없고, 그 사람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그 땅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웃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시청 세무과를 가보면 개인 땅이니 과세나 납세증명서가 있을 것 같아 찾아갔습니다.이 문제의 골목길은 토지대장에 고유도로지번이 부여되어 있었으며, 또한 땅소유주가 개인으로 되어 있으나 납세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알아보았더니, 골목길 주인이라는 분은 옛날 부동산 업자로 이 집 근처의 땅을 구입하여 집을 지은 후 분할하여 팔면서, 허가를 얻기 위해, 이 골목길 땅은 시청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건물등기부 대장을 보면, 저의 집 대문이 이 골목길로 표시되어 있으며, 토지대장에 골목길의 지번도 부여 되어있습니다.골목길 토지주인이라는 분의 현거주지를 알기 위해 시청민원실에 갔으나,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기에, 저의 현 형편을 이야기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주고 그 분의 현거주지(서울)를 파악하여, 서신으로 정중하게 저의 형편을 말씀 드렸습니다.그랬더니 그 분은 도로사용승낙서를 해 줄 수 없으며, 그 골목길을 팔겠다는 황당한 대답이 왔습니다.45년 전에 집을 지어 건물허가를 얻은 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시청에 기부한 땅을 긴 세월동안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으면서, 개인소유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현행법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궁금한 사항은 1)2년 전쯤 시청에서는 이 골목길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습니다.이 골목길은 저의 집을 비롯한 다른 한 집의 대문이 나 있어, 두 집이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로 상하수도 통로일 뿐입니다.관공서인 시청에서 이 땅을 이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을까요?2)저는 이 골목 땅을 사야만 가스배관공사를 할 수 있는지요?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3)토지대장에 이 골목길의 도로지번(130-4)이 표시되어 있는데, 개인소유지라고 할 수 있는지요?4)이 땅이 개인소유라면, 수 십 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으면서 개인소유권리를 주장하며 필요하면 이 땅을 사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지, 이 땅을 수 십 년 땅 주인 허락없이 이용해온 저의 죄는 어떻게 되는지요?-시청의 어느 과를 찾아가도 모두들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 행정과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런 불합리한 점은 개선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친절하고 상세한 변호사님의 가뭄의 단비 같은 시원한 답신을 기대해봅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먼저 내용을 보면 이 골목길은 원 주인이 시청에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을 상대로 하여 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만약, 시청에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면 소유는 시청이 되는 것으로서 토지 사용승낙은 시청으로 부터 받아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도로지번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소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부를 한 것이므로 시청의 소유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수십년간 한푼도 내지 않고 도로를 사용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45년간 공연 평온하게 토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형법상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