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와 하수를 퍼내는 펌프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사의 발주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하도급 업체와 하수를 퍼내는 펌프를 100여대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지금까지 30여대를 납품받았고 70여대가 아직 미입고 상태입니다.문제는 펌프설치시에 현장여건상 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 짧아서 설치가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현장은 여러군데 산재해 있어서 전선길이가 충분한 곳도 있고 짧은 곳도 있습니다.그래서 업체에게 전선을 연장해달라고 했더니 돈을 추가로 내라는 것입니다.또 다른 문제는 펌프가 하수구 맨홀에 설치가 되는데 하수의 수위를 감지하는 센서가물에 잠기면 펌프가 동작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센서는 바닥에서 6M정도의 높이에 설치되기 때문에 펌프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물에 잠길수는 없습니다만 정전이 되어 펌프가 동작이 안될때는 물에 잠길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요.계약업체에서는 센서선을 연장하여 더 높이 설치해두면 된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돈을 더 내라고 합니다.마지막으로 A/S문제입니다. 계약업체는 단순히 외국펌프를 구입하여 파는 일만 하고 별도의 A/S대리점이 없습니다. A/S문제에 대해 얘기하니 계약업체에 얘기하니 펌프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내려와서 수리하겠답니다. 현장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상기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미 입고된 것만 정산해주고 아직 미입고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며 따지고 드는데요. 법적으로 해지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업체와의 계약서상에는 전선길이나 센서길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견적서상에는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전문가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납품업체와 체결한 납품계약서상에 전선길이 또는 센서길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다면 귀하가 전선길이 또는 센서길이가 짧다는 사유만으로는 이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장비 a/s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a/s가 발생하여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