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다음의 내용과 같은 이유로 건설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계약 철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좀 봐주실수있는지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시 저는 학생 신분으로 저의 아버지께서 친분이 있는 부동산 업자의 소개로 2007년 5월 29일 상기 물건지에 계약(계약금:오백만원)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체결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되어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그것은 바로 당시에 아파트 1층을 계약할 때 금 10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다는 것 입니다.당사자인 저는 그러한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고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또한 누구에게도 대신 금을 받으라고 위임장을 쓰지도 않았으며 금을 받았다는 인수증을 쓰지도 않았습니다.ㅇㅇ건설 관계자로부터도 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계약이 모두 끝난 후에 저의 부친께서는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금3돈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리고 나머지 7돈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이는 분명 ㅇㅇ건설 관계자와 부동산 업자가 의도적으로 제가 받아야 할 금을 횡령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이러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계약자인 저에게 고지하고 수령을 정확히 하였는지 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ㅇㅇ건설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 회사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또한 그러한 회사를 철저히 믿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아파트 계약을 철회 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또한 계약금으로 지불했던 오백만원도 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현재 저는 아파트의 중도금을 반정도 낸 상태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안을 보니 아파트 시행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을 잘되게 하기 위해 금10돈을 선물로 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금1돈이 요즘 시세로 20만원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시 시세는 지금의 절반정도되는 것 같습니다.)두가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첫째는, 금10돈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구두로 고지되어 계약내용의 일부로 편입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시행사 내지는 분양대행사가 호의로 주는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금10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대방이 주면 받는 것이고 안준다고 하더라도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수분양자들은 다 받았는데, 나만 안받았으니 달라는 주장도 법적으로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금10돈을 준다는 것이 계약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시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둘째는, 만약 금10돈에 관한 내용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때 그것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를 불이행할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전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금10돈이 가지는 의미나 가치, 그리고 금전적인 측면에서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금10돈이 계약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으로 금10돈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가정할 때, 금10돈을 선물로 주는 것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검토해 보면, 이는 불이행시에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있는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금10돈에 대한 지급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