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 청소년 주류판매를 하여 행정처분으로 3개월이 떨어졌습니다..확정된건 아니고..지금 이의신청중인데가게를 팔려고 합니다...가게파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가게를 팔고 다른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같은 사업자등록증은 쓸수없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를 보면...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청소년보호법 주류판매)라고 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게 되었있습니다.따라서 가게를 파시는 건 상관없지만 팔게 된다면 영업양수인이 그 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게 됩니다.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게 된다면 영업을 양수한 양수인이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고, 경찰에서도 구청에 통보를 요청해 놓은 경우가 많아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사실을 알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가게를 팔고 다른 종류의 가게를 내신다면, 그냥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시는게 맞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