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으로 인한 천장 누수 누수가 되어서 누수 업체에 문의한 결과 윗집에서 샌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는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은 소유자로서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 수익 , 처분의 각 권한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그런데 옆집에 의하여 질문자님의 집에 물이 계속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면 소유자로서는 윗집때문에 자신의 집에 물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소유권의 침해를 받았음을 입증하여 소유권에 기한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윗집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일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은 누수로 인한 부분을 고쳐야하는 급박한 경우에는 과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윗집 주인에게 윗집의 누수로 인한 보수가 필요함을 이유로 한 질문자님의 출입허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보수비용을 들였다면 차후 이에 대한 비용청구를 윗집에 할 수 도 있습니다.2. 원래 누수의 90프로 이상은 윗집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누수공사를 시행하고 원상회복이 필요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위 방법들이 너무 우회적인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사인이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려면 소송이나 공적인 힘을 빌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시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그 전에 윗집때문에 누수가 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