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가 되는 지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의류판매상을 하던중 친구로부터 금3000만원, 저의 처제로부터 금45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금 70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제 재산으로는 시가 1억원 상당의 건물 한채 뿐인데, 저는 위 건물 위에 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처제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친구가 처제를 상대로 저와 처제 사이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하여 그 취소및 처제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에서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이 수개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채권자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두거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준 때에는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어 그 범위 내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피담보채권자가 최고액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7. 9. 9. 97다 10864)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귀하가 귀하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한 사람인 처제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의 친구는 귀하와 처제의 위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여 원상회복시킨 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