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소유권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년말에 어려움이 있어 또 이렇게 문의드림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10월초에 조그만 공장을 인수하였으나 지적도상 맹지였습니다 확인결과 조성당시 임야을 개발하여 공장용지(석재단지)을 각 개인 이름으로 개발하여 공장등록은 물론 모든 인허가가 되어있었습니다.또한 조성당시 해당군에서는 사업승인을 내줄시 도로는 군에 기부체납키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 하였기에 각개인들은 공장부지 조성의 대표을 설정하였고 한 부지의 공장주인의 부인앞으로 대표을 선정하여 조성을 시작 하였고 인허가 또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 득하였습니다 조성이 끝난후 군에 도로을 체납하려하자 군에서는 피일차일 미루다가 그만 IMF시대가와 서 부지조성대표가 부도가 나게되었고 부지조성자중 한명에게 체무가 있던 중 채권자는 도로가 공동의 재산이며 군에 기부체납키로 되어 있다는 사실 을 알면서도 법원에 소을 제기하여 사유 재산화 하였습니다 이에 이는 각공 장주들에게 도로사용료을 내라며 내용증명을 보낸것입니다이에 저는 처음 부터 입주하여 살고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그사람 정말 나쁜사람이라며 어 이없어 하더군요 현재의 소유주역시 공장 조성의 한사람이며 사정을 훤히 알 고있으면서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한탄하더군요 이럴경우 이도로(폭7미터비 포장)을 시,군에 기부체납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은 물론 현재의 지목상 임야 에서 도로로 바꿀수는 없는지요 현재 지목상 모든 공장이 맹지로 되어있으 며 모든입주자들 은행에서의 담보는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그리하여 저는 군의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확인해달라 요구하자 당당공무 원역시 알고있으면서 어쩔수없다하고있으며 제가 질문하길 당시 조건대로 공장부지가 조성이 끝났을시 공장등록이전에 도로의 기능은 물론 군에서 요 구을하여 도로로 기부체납을 받았어야되지 않냐고 물었으며 아울러 그렇지 못하였다면 맹지에 군에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어떻게 행정처리가 끝났냐고 문자 당당공무원은 조성당시 담당자가 아니었다면서 자리을 피하고 말았습 니다정말로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당초 군에서는 사업승인을 내줄 때 도로를 군에 기부체납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채권자가 그 도로를 개인소유화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승소하였다면 법원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소송에서 그러한 기부체납에 관한 약정이 소송자료로 제출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만약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기부체납에 대한 약정은 일종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므로먼저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사유재산화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결국 귀하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는 결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간의 적절한 협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