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 7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내년 2월이 만기구요.전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판다는 말없이 집이 팔렸다는 이유로 만기에도 집 을 비워주지 않는다고 세입자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그런 데 세입자가 받지를 않고 3차례 내용증명이 되돌아 왔습니다.그다음에 법원에 신청하는 조치가 있어야 전세만기 즉시 법적 조치가 취해진 다고 들었습니다.내용증명후에 취해야할 조치를 알려주세요.또한 저희는 만기즉시 입주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계속 나가지 않는다면 법 적인 조치에 어느정도 시일이 경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되도록이면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바쁘신데 부탁드리 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 도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계약 만료후 명도해주지 않겠다 는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재계약 포기의사 통지는 계약 만료 1월 전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임대차계약 만료시점인 1월 전까지만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명도해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및 임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건물명도청구소장을 접수한 후 1-2개월 후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별다른 다툼 이 없다면 2-3회정도(한달에 1-2회 기일이 지정됨) 심리가 되면 결심이 될 수 있습니다.그렇다 고 보면 명도청구는 대략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건승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