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하는 아이가 쉬는 날 오토바이 사고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중화요리집을 합니다. 가게가 쉬는 날 배달하는 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오토바이로 치인 것입니다. 아이는 배상할 형편이 아니라면서 교도소에서 복영중입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우리 가게로 피해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소송을 낸 것입니다.일하다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쉬는 날 사고를 냈으니 우리 책임은 없다고 생각 하는데 제 생각일 뿐일까요?
귀하의 오토바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배기량이 50cc이상인 오토바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어 일정한 사정(열쇠보관상태나 평소 쉬는 날에도배달하는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적이 있는지 등)이 있으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즉, 배기량이 50cc미만인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도있습니다. 즉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가령 오토바이에 중화요리집 표시가 있든지 중화요리임을 알리는 깃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사 가게가 쉬는 날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