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가 몰라서일 때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이익의 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손해배상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제가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을 모르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전화상 이야기한경우에 그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요?2. 만일 포기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이 녹음등을 해두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저의 포기를 주장할수 있는지요?3. 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면 제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해서 통화당시 알지 못했다는것을 인터넷 법률상담의 내용등의 기록으로 증명한다면 이익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요?바쁘신데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란 시효완성의 이익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시효이익 포기권자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포기하는 경우는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소멸시효 포기권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시효완성 포기를 하였다면 시효완성의 이익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버린 것이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대법원 1995.4. 4. 95다37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