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작품이 다른 작가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적 행위를 하였는데.... 저는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행히 오랜 세월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일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인기 작가가 되어 신문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니까 별별 사람들을 다 겪게 됩니다. 매번 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그것은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이야기라든가. 그 작품에 나온 인물의 실제 모델은 나라든가. 심지어 정신이 이상한 자의 구애까지 별별 사람들이 많았고, 워낙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보니 그런가부다하며 지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게 되었고 그 또한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 작가가 그 작품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며 웹상으로 온갖 명예훼손적인 일을 자행했습니다. (일단 저와 그분은 같은 장르의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점에 제 작품은 아직 시작도 안되었고, 어떤 내용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만 기사에 발표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표절이라 주장합니다. 비유하자면 나는 컴퓨터 해커에 대한 소설을 쓸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컴퓨터 해커에 대한 만화를 그렸으므로 표절이라는 식입니다) 이 또한 정신이 이상한 자가 일으키는 한 사건이겠거니 넘어갔는데 그 자가 표절건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의 소속사에서 변호사 분 비용을 대주며 일차 재판을 했습니다. 저는 작품을 쓰는 중이라 말할 수 없이 바쁜 와중에도 그 재판을 위한 자료 등을 대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몇달을 끌면서 변호사 비용은 계속 지불되었습니다. 재판의 결과, 제 쪽의 승소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판비용으로 5백만원을 저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렸지요. 그러나 5백만원은 그동안 우리 쪽에서 들인 변호사 비용에 비하면 극히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쪽에서 다시 항소심을 요구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속사에다 다시 변호사 비용을 대달라고 하기도 미안합니다. 이렇게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차 재판을 담당한 판사께서는 아무 근거 없음.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하셨더군요) 단지 제가 돈이 좀 많을 거 같아 보이는 인기 작가라는 이유로. 그리고 저를 걸고 넘어짐으로써 자신의 책이 잘 팔릴거라는 희망으로. 계속 이렇게 소송을 걸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 소송에 대해서 저는 계속 변호사 비용을 대야 하고. 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요?아무나 저에게 아무런 이유를 대서 고소를 하면 저는 그저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주위의 조언에 따르면 그 상대자는 재판에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는군요. 단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니까요. 재판에 승소한 뒤, 제가 그쪽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 수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 또다시 변호사비용이 들어가겠지요? 손배소송에 이긴다 해서 그 변호사 비용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심정같아서는 저의 정신적 피해까지 죄다 배상받고 싶습니다만. 여기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을 저의 변호사분께 상담하기가 어려워서 그럽니다. 열심히 신경을 써주시는 분에게 변호사 비용 운운하는 상담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곳을 웹상에서 찾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귀하가 1심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이 1심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다시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수행할 것인가 여부는 귀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향후 승소확정되는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