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의 법률저촉문제 저는 2007.10.1일부로 현 ***삼겹살 식당을 인수하고 사업자등록 후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주위 동종 식당의 가격할인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1등 장학금 100만원 1명,2등 장학금 50만원 1명, 3등 무료식사초대권 3만원 10명의 내용으로 1,2차 각 1개월씩 2달간 이어서 ***장학잔치(가칭)를 할 생각(향후 연례행사계획임)이오나 경품제공이 저의 뜻과 달리 과다경품제공이나 사행행위로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주위의 조언을 듣고 인터넷 자료를 찾던 중 귀 포털사이트를 알게되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읍니다.외람되오나 현재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인지라 빠른 말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동종식당의 가격할인 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학금 등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 공정거래법위반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차라리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경품을 제공하지 말고 식당 수익금에 몇 %는 불우이웃돕기,등 비영리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