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격을 해서 방어하기 위해 한 행동들이 정당방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개요: 7명의 같은 회사직원이 일주일전쯤 회사구내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회식차 술을 마시던 자리였습니다.술을 마시던중 그중 1명(피해자)과 시비가 벌어져 흥분한 당시의 피해자를 회유하여 구내에서 밖까지 차를 태워주고 귀가를 종용하였으나,20분 후 돌와와서 1차적으로 그 피해자와 다른 직원(제1 가해자)와 서로폭행이 오갔으며, 그 폭행으로 다리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그 후 재차 저희가 있는 사무실에 들어오자 마자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하더니, 뜨거운물 확 부어버린다 ! 다 죽인다 ~! 라는 말과함께 물이 담긴채로 난로위에 있던 작은 압력밥솥을 저희 좌석쪽으로 투척하였습니다.그 투척으로 제자리 오른쪽 옆에 앉아있던 다른직원(현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1)이 입술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으며, 제자리 왼쪽옆에 앉아있던 직원(현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2)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며 왼쪽손목 부위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당하였습니다.저 자신은(제2 가해자)은 당시 너무 놀라고 흥분 하였으며, 또 다른 제 2의 사태( 난로를 찬다던지 )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급박함속에 피해자가 던진 압력밥솥을 주워 도로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이 과정에 피해자가 손목위 팔꿈치 아래 부분에 전치 8주에 해당되는 골절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 입니다.현상황 : 아직 피해자가 형사고발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보상 합의도 말이 오간게 없고, 곧 만나서해결을 봐야하는 상황 입니다. 지금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피해자의 난폭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고 전부 제편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 제가 원하면 증인도 서고 피해자에 의해 입은 피해를쌍방으로 맞고소 할생각)그리고 참고로 1차적으로 폭행이 오간 제 2 가해자(서로 친분이 있음)에 대한 말은 쏙 빠지고 저만 걸고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부상이 폭행으로 인한건지, 투척으로 인한건지 아직 결정난것도 없는 상황입니다.도와주십시요.이 상항이 정당방위로 성립이 되겠는지요?정당방위로 성립될 경우의 해결책 ? 형사상이던 민사상이던 문제정당방위가 인정 안될시 어떻게 합의를 보아야 하며, 합의금은 얼마가 될지 ?피해자 고소후 맞소송후 저희측 피해자와의 과실 여부는 어떻게 될지 ? 그 합의금은 ?해박하고 폭넓은 선생님의 지식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p.s)오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피해자측의 요구는 전치 8주 정도(1차 다리골절, 2차 왼팔골절) 나왔는데, 병원비 일체와 2개월분의 급여보상 그리고 2개월후 복직요구입니다.그리후 참고로 복직후 무리한 작업 요구 금지 입니다.제가 병원에 가서 판단한 개인적인 소견은 일단 1차적인 다툼으로 다리 골절이 발생했는데, 그부분에 대한 사고경위는 피해자쪽에서 함구하는 상황이고(개인친분), 2차적인 필부상으로 저한태 모든 화살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당연히 1차 부상에 의해서 병원 입원, 회사 미출근 상황이 이미 벌어질 수 있는 상태였는데 2차 적인 부상을 입힌 제가 가해 당사자로 몰리고 있습니다.1차 다툼은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는 서로간의 다툼이고, 2차 가해자인 제가 그나마 책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정당방위인것 같은데,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2차 행위 역시 정당방위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