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를 여러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붙여놓을경우 명예회손? 다름이 아니고얼마전에 전부다 해결이 되서 형사조정문인가 그러한 합의문서를받아왔습니다.근데 아래의 파일첨부에서 처럼 확대를하여상대방 신상정보가 전부다 나왔습니다.아파트에는 학생들도 많이 사는데 주민등록번호.이름.주소가 나오면문제가 생기는데 보란듯이 여러사람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및계단 등등 곳에 붙여놓았습니다.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한가요?
아파트 내부적으로 공지사항으로써 알린 것이므로 공익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번호나 이름 등을 가리고 공지했어도 공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를 노출한 측면도 있습니다. 50%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