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받을수있을까요? 지인이 3년전 A보험회사에 재직할 당시 월20만원 납입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해주길 부탁해서 가입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 보험의 원금은 280만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지인이 M보험회사로 옮기면서 A에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M보험에 월20만원 납입하는 보험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A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얼만지 물어보니 원금에 절반인 140만원이라고 하였고, 저는 지인에게 원금손실이 너무커서 안되겠다고 하였지만, 지인이 140만원을 줄테니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인이 워낙에 부탁하고 원금손실도 보장해준다고 하여 새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2년째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취나 문서로 남겨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140만원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약정금반환청구를 해야하나요? 도와주십시오.. (이건 외로 새 보험 가입당시에 지인에게 200만원을 따로 빌려주었다가 아직까지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결정문으로 부동산가압류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며 자가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으며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습니다.)200만원을 3년동안 갚지 않고 있는 악질채무자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하려면 단지 이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원금손실분을 이건 채무자가 부담해주기로 하였다는 사실만을 주장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채무자로부터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서 또는 녹취서 등이 없기 때문에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귀하가 위 채무자로부터 각서 등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건 연금보험해지 내역의 통화 또는 대화내역을 녹음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