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차인인 저희 모르게 집을 팔았습니다 부동산에서 갑자기 집을 보러 온다는 전화를받았습니다. 내놓은 적 없다고 하니까 주인이 내놓았다는겁니다.그리구 집을 보러 왔죠.보고가서 부동산에서 주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집이 매매될것 같은데 어떡할꺼냐구?어떡하긴요 계약날까지 살아야죠 아님 그 분이 바로 들어 오심 이사 비용이랑 복비를 주든지요 글구 아기 아빠 오면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구 했죠..그러구선 매매가 된 것 같아요.연락두없네요 아기 아빠는 기분나빠서 이사가자구 하는데 매매가 된 상태에서 이사를 간다면 이사 비용이랑 복비를 받을수있나요?못 주겠다구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라두 있는지요?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판례를 보면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