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대해서 제가 항소를 하고 지금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고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원고인 제가 답변서를 보내고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재판 진행 중에 피고와 피고의 증인은 공증서(핵심누락)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피고의 증인은 1심 법정에서 핵심만 사실을 누락하고, 생각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이를 수락하여 판결문에 원고 일부 승 을 했지만  원고는100% 패한 것입니다.<질의>1. 피고의 증인을 위증죄로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고가 피고증인의 파산신청기각   된 판결문(판사 - 사실누락원인)을 법원에 제출했음.2. 포항 북구청에서 피고의 증인이 제게 피고의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외상장부를 안갖   고 왔다 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부인이 병원에 입원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   법이 있을까요? 부인에 대해서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3. 가족이 아닌 이 사건을 잘 아는 사람으로 증인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요?
1.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피고의 증인에게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위 증인의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   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우선 재판부에 위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를 발급받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   니다.   참고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   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   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   상적인 의미와 용법·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의 문맥·신문의 취지·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이 건 피고의 증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 이 건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 만일 귀하가 이 건 피고의 처가 병원에 입원 사실을 확인하려면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변론 첫기일에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구두로 하신 후 인용되면 신문사항을 작성제출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