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계확정을 위한 경계측량을 할 경우에 관한 법률 정보 문의 경계측량 없이 갑과 을은 그냥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그런데 수확철이 다가오면 약간씩 서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경계가 불분명해져 있습니다.한번도 경계측량을 한 적은 없고 그냥 저희들이 임의대로 대충 여기쯤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돌멩이 하나씩 놔두고 그냥 살아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언제든지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찾아서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수 있겠는지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대강 이쯤해서 돌로 표시를 해놓고 살았으니까 무조건 이 부분부터가 내 땅이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이건 말도 안되는 주장인 것 같고 법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요? 현재로서는 무조건 저희 보고 부담을 해서 경계측량을 하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아쉬울 것 없으니까 일단 놔두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 측량을 해서 찾았으면 하거든요. 서로가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나중에 필요해서 측량을 하게되면 그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부분이 확실하게 표시될텐데 그러면 그 지점을 토대로 담을 쌓아도 무방하고 법적으로아무런 문제가 없겠는지요?무조건 저희쪽으로 유리하게 알려달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희 소유면적은 55평이나 되는데 실제 경작면적은 육안으로 아무리 봐도 35평 남짓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피해를 보고 사는 저희들 편에서서 차후에 대비 해야할 것들하고 지금법적으로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법률 정보를 토대로 쉽게 안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께서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당시 경계측량없이 매입한 후 농사를 짓고 살아오던    중 최근에 들어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문제가 발생되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사용중인 토지가 어디이며 지적도 상의 면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관할 지적공사의 측량사를 통하여 경계현황 측량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따라서 위 문제를 확정짓고자 한다면 부득이 지적공사를 찾아가 우선적으로 귀하께서 사용   중인 토지 경계 및 상대방측의 경계 확인을 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4. 그 후 경계측량서를 확인하게 되면 귀하께서 소유한 토지의 지적도상의 면적이 얼마나 차이   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측에서 귀하의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중인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득이 관할 법원에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 상대방측에서는 20년 이상 점유하였기에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5. 그러므로 위 경계측량을 확인한 후 법적 대응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6.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 법무실장(010-8477-1061)   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