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제출된 증인진술서의 진술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7. 5. 1. 민사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가 피고측의 A를 증인신청하였고 재판장께서는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대리인도 위 A를 증인신청하여 결국 쌍방이 위 A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입니다.그런데 피고는 이미 위 변론준비기일 하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위 A의 증인진술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재판장: 피고 준비서면 진술하고, 서증 제출(진술?)하고, 피고대리인: 예, 예]1. 그렇다면 피고의 준비서면에 포함된 증인A가 작성 서명날인한 증인진술서가 위 변론준비기일인 2007. 5. 1.에 진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2. 진술되지 않은 것이라면, 다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증인을 신문할 때, 위 증인진술서를 ＂(을제7호증으로 첨부된) 증인이 작성한 증인진술서를 진술합니까?＂라고 신문사항에 넣어 신문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법원은 사물의 형상이나 입증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공정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공정증서에 의한 진술을 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출된 공정증서는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만일 귀 사안의 경우 피고측의 준비서면에 포함된 증인 A의 증인진술서가 변론준비기일 하루 전에 제출되어 변론준비기일 날인 2007. 5. 1자에 진술하였다면 그날 진술 간주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