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임금상당액 청구와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 친지가 직장에서 해고된 후 서울지노위 판정 이후 중노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결로 부당해고가 최종 확정됐는 바, 임금상당액청구(민사소송진행 중)와는 별도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다던데 내용 좀 알려주세요.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을 검토해봐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