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차용증에 자필싸인을 받아둔 경우 안녕하십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2009년에 2천만 원 차용증을 쓰고 매월 일정액을 받는 걸로하였으나 지금까지 2회 입금되었고 차액이 1천9백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최종 변제일은 2011년 9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증은 받지 않았고 대신 차용증과 채무자 인감증명서 그리고 당시 인감도장이 없어서 지장으로 찍었고 자필 싸인 받았습니다. 차용증 내용 중에 매월 변제하는 부분과 2010년 9월 1일까지 중간 변제로 1천만 원 한다는 내용 2회 이상 지체시 바로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 전화번호는 알고 있고 거주지 주소는 명확하지 않고 채무자가 대표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인지 채권추심인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권자로부터 2010년 9월 1일까지 1천만 원을 중간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2회 이상 지체시 바로 지급한다는 차용증을 받았으므로 비록 변제기가 2011. 9. 11이지만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곧바로 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귀하가 위 채무자로부터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 차용증상에 무인과 자필싸인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하므로 귀 사안의 경우 현재 사업장에 거주하고 있다면 위 주소지를 송달장소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보다는 곧바로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위 채무자가 책임재산이 있다면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압류등 보전절차를 취해두는 것이 향후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데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