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여후 잔금 미결재 수고많으십니다.06년7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GPS)을 유통업을 하는 A라는 사람에게 외상으로 대여 하였습니다.물론 외상대여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 두었고 차용증에는 납품후 1주일내 모두 결재해준다는 내용과 이를 어길시 모든 민.형사상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그러나 결재기일이 지나도 온갖 핑계를 대며 미루더니 총결재금액 600만원중 200만원은 겨우 받아 내었고 며칠후 불량품이라며 물건 몇개를 반품하였습니다.현재는 잔금이 289만원 남았는데 전화로 독촉을 하면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한지도 수차례 그때가 되면 또 다시 핑계를 되고 약속을 어긴지가 7개월이 넘었습니다.미수금에 대한 회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속여가며 물건을 납품받아 A라는 사람은 또 다른 유통업자에게 물건을 다 넘겼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결재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록 소액이지만 A라는 사람의 행태가 극히 불량하고 악질적이여서 차용증대로 민.형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이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A는 개인사업 등록 하였다가 우리회사 물건을 가지고 가서 얼마되지 않아 폐업하였다고 합니다.A라는 사람이 전화상으로 그런 말을 하더군요) 미결재금 289만원은 회사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A라는 사람과 같이 물건은 가져가서 판매하고는 정작 물건을 납품한 업체에는 돈을 주지않고 버티기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본보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답변 부탁 드리며 수고 하십시요.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상 외상대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변제기가 도과한 후에도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외상대금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채무자를 상대로 한 거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외상대금 중 일부금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액사건(소가총액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면 1-2개월내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 간이하게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