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일년정도 사귀던 여자한테 .....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일년정도 사귀던 여자한테 사기를 당했어요.그 여자는 화류계에서 일하고 있고요.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거라곤 휴대폰 번호, 이름(본명인지 확실치는 않음) , 친오빠집 전화번호뿐입니다.주민번호,집주소는 잘모르구요.제가 그 여자한테 준 돈이 어림잡아 3000만원정도 될겁니다.1년동안 준돈이 말이죠.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돈을 줬을때는 사귀고 있었으니까 차용증이나 그런거 받아놓지 못했구요.단지 증거자료는 온라인 송금했으니 까 그 기록만 있어요.그것도 그 여자는 신용불량자라 자기 통장은 없고, 제 가 돈을 보내 줄때마다 친오빠 통장, 친구통장 이라면서 그쪽으로 붙이라고 했거든요.지금은 그 여자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를 않죠.마지막으로 통화한건 20일 토요일이구요.그 여자말로는 광주에 있는 룸싸롱 에 일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구요.또 제가 아는건 예전에 일했던 가게는 알고 있어요.2달전까지 일했던 가게 예요.그 가게주인은 그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뭘하고 있는지 알고 있겠 죠.제가 그 가게에 가서 물어보고 싶지만, 다 한통석일텐데 물어봐도 가르 쳐 주지도 않을거구요.그 여자가 지금 그 가게에 잡혀있는 빚이 있다고 했거든요.그 빚을 까는 조 건으로 광주에 있는 룸싸롱에 간다고 했어요.이제는 그 가게에서는 일하지 않고요.그러니까 그 빚은 광주에 있는 룸싸롱으로 옴겨간거죠.그 빚이 3500 만원 정도라고 그러더라구요.광주로 내려 간다는 그 여자말이 맞다면요.이것도 그 여자 말이구요.확실치는 않죠.제가 눈으로 확인한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 여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등 )을 알아내야 하 나요?어떻게 알아내야 하나요?아는거라곤 휴대폰번호,친오빠집 유선전화 번호뿐인데 경찰서에 가서 알아봐야 하나요?그리고 돈은 받을수 있을까요?사귀다가 이렇게 된건데 그 여자쪽에서 내 가 자기(그 여자)를 좋아해서 그냥준거다 이렇게 주장할거란 말이죠.실제로 사귈때는 그냥 준다고 했거든요.이렇게 될줄 몰랐으니까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이고, 확실히 받을수는 있는건지 알고 싶네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95도 3034)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그 여자와 사귈 때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준 것은 그냥 준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의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증여계약이 법정해제사유로 인하여 해제되더라도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민법 제588조) 그 여자로부터 귀하가 준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가 그 여자의 주소지를 설령 확인했다하더라도 그 여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려면 귀하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여자에게 송금한 돈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야 할 것이고, 법원에서 그런 사실을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