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시 위약금 청구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법적인 처리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사건개요5월 10일경 아파트 매도계약을 갑과 체결하고 잔금일은 6월 10일하였음.총 매도가격 1억 2천만원이고 임대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5백만원만 계약금 중 일부 받고 잔금 청산일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받기로 함.계약당시 임대중으로 임대보증금 8천만원 있었음. 임차인은 4월10일경 이사를 나간 뒤였음.매수인 갑은 잔금일 전에 입주하기를 사정하여 잔금일 전인 5월30일경 입주하였으며 잔금일 날 잔금청산 및 부동산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계속 1주일만 기다려 달라 10일만 더 기다려달라 하다가 7월31까지 지났습니다.그리고는 집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나갈 터이니 계약금 5백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함.2. 문의사항1) 위 사건내용만으로 판단 시 본인은 계약금 10%인 1천2백만원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2) 아니면 계약금 중 일부 받은 5백만원을 다시 돌려 주어야 하나요?변호사님 정말 궁금합니다. 갑의 사정을 봐주며 잔금일 전에 입주토록 하였으며 잔금일도 계속 미루어 주었으나 결국에 문제를 일으키네요. 정말 황당합니다.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약시 계약금이 수수되고 계약금교부자가 위약하였을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위약하였을 경우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가지게 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비록 계약금이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이나 계약금배액의 지급으로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청구당하거나 실제로 발생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게 되며 계약금이나 계약금배액이 당연히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매수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중 일부금 5백만원을 미리 반환해줄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