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월북을 하셨는데 교사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빠가 6년 전 월북을 하셨는데요.암튼 방송엔 그렇게 나왔습니다.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북쪽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다니깐.그런데 제가 교대에 다니는데 내년에 발령을 받아야 하는데요.그 문 제가 신원 조회에서 문제가 되나요?사촌동생이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려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요.잘 알고서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이 문제가 법쪽인지 경찰쪽인지 잘 모르겠네요.암튼 답해 주세요.수고 하십시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친족 등의 행위로 인해 책임을 묻는 연좌제는 1980년에 폐지되었으며, 헌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연좌제 폐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남편을 둔 차정원씨가 초등학교 교 사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까지 마친 상태에서 경기도육청이 동인의 교사임용을 거부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교사임용거부처분이 잘못이라는 판결이 1998.5.20.서울고등법원 특별부(재판장 황인행)에서 선고된 바 있습니다.즉, 위 차☆원씨의 남편은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구금중에 있었는데, 차씨가 어렵게 교대를 졸업하고 1996.2.도교육청이 실시한 초등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하고 4월에 연수까지 마쳤으나 남편과 잦은 면회 등을 통해 교사로서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교사임용이 거부되자, 위 교사는 헌법상의 평등권과 연좌제 폐지를 선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교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던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위 사건의 경우보다 훨씬 유리한 경우이므로 아버지의 월북(확인된 것은 아니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이 귀하의 초등교사 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만약, 이를 이유로 교사임용을 거부한다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귀하의 4촌 동생의 경우도 숙부인 귀하의 부친이 월북하였다는 사실이 해군사관학교의 입교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참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