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폭행을 당하셨는데 대금값 일부를 받아오셨는데 나중에 합의금이라고 우길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옆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어르신이 오늘 거래처에 물건값을 받으러 갔다가 멱살을 잡혀 휘둘려 넘어져서 전치4주의 진단를 받았는데 (거래처는 이 공ㅇ 장에 3,000만원의 부도를 낸 경험이 있고 이번에 또 700만원 을 약 10개월 동 안 미루고 있었음) 이 어르신이 합의라고 해온것이 내일 100만원(물품대금으 로)받고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는 물품보관증(아마도 현금보관증으로 착 각하신것 같음)받아 오셔서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치 않겠 다는군요.옆에서 지켜보기에 안타까워 여쭙니다.1.100만원 이 나중에 가해자가 합의금 이라고 우길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2.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사고발 할수있는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감사합니다.
1.상해진단이 나오지 않는 단순폭행은 합의를 하면 고소를 할 수 없지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를 하면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이고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더구나 합의서라는 것이 받을 금액에 대한 것이고 보면 상해에 대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군요.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를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합의가 있으므로 벌금형 정도에 처해질 것 같네요. 2.공소시효는 최소 3년이긴 하지만 상해죄 고소는는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