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효력이 발생되는 건가요 흔히 쓰고 있는 내용증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저희 아파트는 부녀회가 없다가 새로이 부녀회를 결성하였는데 통장의 권유로 선출되어 제어머니가 아파트 부녀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옆에서 보고 있자니 돌아가는게 너무 우수워서 이런경우도 있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동대표)들이 부녀회에게 땅 파고 쓰레기를 주워 판공비를 쓰라고 가길래 어머니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했더니 그럼 부녀회는 해체된 것이라며 주민에게 공고를 하였습니다.그리고 등기로 편지를 하여 부녀회가 해체되었으니 직인 통장 도장 장부등을 동대표에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또한 공고에 주민에게 알릴때 부녀회는 일도 하지 않고 주민의 돈만 축내며 (부녀회에서는 매달 결산하여 수입지출내역을 공고하고 있음)수입지출잔액 이 차이가 난다며 의혹을 품게 하였습니다.수입지출잔액이 안 맞는 이유는 저희 아파트는 재활용업체로부터 받는 수 익금을 경비아저씨들에게 수고비조로 지급하는데 이것이 먼저 지급되고 나 중에 입금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는 공고를 내기에 앞서 부녀회측에 왜 잔액이 맞지 않는지에 대 해 한 마디 문의도 없었고 마치 착복이라도 한 양 공고를 낸 것입니다.입주자대표나 부녀회나 모두 주민의 단체이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 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설혹 잘못된것이 있다면 질책하고 격려하여 서 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여야 할텐데 무조건 한 단체를 없애려고만 하니 나이 많고 다리 아픈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책임을 다 할려고 아파트를 대 표하여 아파트행사(야시장및 알뜰장등, 동.구부녀회행사에 참석하여 봉사 하였는데 동대표들은 그것은 모두 자기 얼굴 낼려고 한 일이라며 한일이 아 무것도 없다했습니다.어쨌거나 이제는 부녀회장직을 맡지 않으려하며, 그에 앞서 주민에게 공고 한 사항에 대해 임의대로 동대표측에서 공고를 내었으니 오해가 있던 부분 에 대해 사과를 하고 새로운 부녀회를 구성하여 장부및 통장과 직인을 인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대표측은 사과공고는 내지않고 무조건 통장과 직인 장부만 내놓으라하며 내용증명을 띄우느니 하며 약간의 협박을 하는 듯 합니다.법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은 내용증명이라는것이 이런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합니다.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통지, 채권양도통지등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의 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우편관서에서 우편 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하여 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대표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그 내용을 보고 부당한 것이 있다면 부녀회장도 이에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되, 부녀회장이 수익금의 일부를 수고비조로 경비에게 지출한 금원이 임의지출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