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견따윈 철저하게 무시하고 사업을하여 신불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남편은 제의견따윈 철저하게 무시하고 사업한다는 이유로  있는재산 다 날리고 신불자가 되었습니다그리고 2000년도에 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전 알수없는 불안감에 싫다고 했지만 제의견따윈 무시해버리더군요그런데 3년전 국세청에서 제앞으로 2억상당의 세금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곧바로 집.자동차는 압류되었구요아둥바둥 살아온것밖에 없는데  정말 억울해서 너무 힘듭니다남편은 변호사선임으로 세무서와 총고지액 9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조건으로 법원조정을 받았답니다그이후론 아예 신경도 안쓰네요  전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중1아들 고2 딸을 키우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집도 애들과 살기위해 제가 거의대출로 산건데 이젠 공매나 경매로..가만히 앉아서 억대의 빚쟁이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거정말 억울해서 죽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방법좀 주세요 부탁입니다
우리나라 조세법의 원칙은 실질과세입니다. 즉, 실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님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아무런 소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시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시면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