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라고 해서 수리비용 전부를 책임져야 합니까? (추가 질의) 저희 빌라에서 공동으로 이미 하자보수금액 700만원을 들여 보수가 끝난 상태여서 아래층의 보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그 당시에 아래층에서 끝까지 보수 받겠다고 했다면 공동비용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마무리 다 된 상태에서 다시 보수를 해 달라고, 그것도 이사 가기 전날 와서 말한다면 단지 소유자였던 이유 하나로 수리비용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인지요?아님 각서를 써줬기 때문인지요?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빌라의 공동 부분의 하자라고 한다면 공동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할 것이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다면 건축업자에 대해 하자보수 청구나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었고, 귀하께서 소유하였던 부분의 하자로 발생된 것이라면 귀하께서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귀하께서 각서를 작성한 것은 하나의 계약 관계이므로 귀하께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계약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설령, 그러한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의 건물 유지관리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