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전 및 보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2년 전에 저의 장인 어른 산에 산 주변에 사는 주민이 무단으로 묘를 3개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7년 전부터 묘를 이전하라고 말을 해오고있지만 전혀 요지부동입니다.그 자리에 약간의 농사물과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 놓았는데 그것까지 다 훼손해 놓은 상태입니다.물론 자기들은 안했다고 발뺌을 하고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뿐 주소를 아직 모르고있습니다.이경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물론 소송을 안하고 끝나면 더 좋겠습니다.지금까지 무단 사용하고 측량해놓은것까지 훼손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1.막무가내식으로 남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철거(굴이)등을 요구하는 경우 무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답답하시겠습니다만 임의로 철거하실 수는 없습니다.2.일단 귀하가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서는 그 주민이 귀하(장인) 소유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분묘기지권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가 그 분묘를 설치한 사람을 상대로 분묘의 굴이를 구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3.그러나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인 피고의 주소는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그래야 소장을 송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주소를 모른다고 전화번호로만 특정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주소를 알아 내는 것은 원고의 책임이니 전화를 하여서 물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아서라도 주소를 파악하시거나 거주지 라도 파악하셔야 합니다.4.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