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등기로 인한 채무문제 2007년도 뉴스자료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 등기를 마친 뒤 이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최 모 씨 등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광o지방경찰청은 부동산 분양업자인 최 씨가 2006년 말 준공된 광o 서구 마o동 모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 13채를 확보해 판매차익을 얻으려다가 실패하자 아파트 매매대금을 갚기 위해 금융권에서 2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최 씨는 김 모 씨를 통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내 이를 보고 연락한 13명에게 1인당 100만~150만 원을 주고 이들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마친 뒤 아파트를 담보로 1채당 1억 2천만-1억 6천만 원씩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보험설계사, 가정주부, 무직자 등으로 소액의 현금이 급히 필요하던 차에 잠깐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는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채무 압박까지 받게 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위와같은 사건내용인데요..그래서 해당 은행지점이 폐쇄되는등 조치?가 있었습니다.. 위사건에서 뉴스내용을 추가하자면 은행직원이 같이 연류되었다는것입니다. 현재까지 국o은행쪽에서는 아무런 채무변제요구는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서면이든 전화상이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만일 위반할 경우는 신탁자, 수탁자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한편 은행직원이 이 사건 최모씨, 김모씨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해당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