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는건가요? ▶저번에 주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경찰서 조서꾸밀적에 형사님은 벌금도 없을꺼라고 하셨는데...나와도 100만원 이하로 나올꺼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뜻밖에 너무 큰 금액이라 지금 어찌 할 바를 모르고있습니다.저같은 경우에 보통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게 판례일까요??정식재판을 할경우 되려 벌금이 더 나올수도 있다고하던데,선처를 부탁하면 얼마정도 더 적게 벌금이 나올까요??바쁘신데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새벽녁 바람이 차네요건강 유의하세요~~▶변호사님의 답변 내용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차선변경의 문제로 후행하는 택시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여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횟칼을 가지고 내렸다면 귀하가 직접적으로 위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법원의 300만원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위 약식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 귀하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졸업 후 최근에 취업을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기술하여 선처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 :지난 8월 8일 자정경, 마트內 회포장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후 운전하며 가고있는데, 규정속도 80Km/H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후방 확인후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멀리 뒤에서 오던 차가 제뒤로 오더니 하이빔과 경적을 날리면서 4~500m 를 쫓아오는것이였습니다. 시비거는 줄알고 그대로 차를 세워서 내리면서 그냥 내렸어야했는데 저도 겁도 나고, 하지말라고 할려고 집으로 가져가던 21Cm 짜리 회칼을 함께 가지고 내렸습니다. 뒷차로 가서 왜그러냐고 하면서 시비거냐고 말하자 뒤에 손님이 타있는 택시였습니다. 손님이 아저씨 하지마세요~ 이러시길래 바로 칼날도 제쪽으로 하고 허리 아래로 내렸습니다. 계속 하이빔을 켜둔상태로 있길래 불꺼라고 한 후 저는 바로 집으로왔습니다. 집으로 오면서 시비조로 운전한 뒷차 택시 기사님께 죄송하기도 했지만, 번호판도 못봤고 어느회사 택시인줄도 몰라서 바로 집으로 와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전에 회포장 아르바이트하다가 그날 하루만 도와달라고 하셔서 맹세코 딱 그 하루만 마트 다녀가면서 칼을 소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서를 꾸몄구요. 형사님 말로는 벌금도 안나올꺼라고 다음부터는 항상 참고 칼은 절대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검찰청으로 넘어간 후에 피해자 택시기사님과 만나서 쓴 합의서와 졸업증명서, 9월 7일부터 취직하게되어 재직증명서.. 이 세가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벌금 등기우편물 받을 주소를 변경코자 당당 검사님실의 계장님께 연락드렸더니 벌금 300만원을 검사님이 때려놓은 상태이고 재판관님이 이후 서류 재판으로 벌금을 확정하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칼을 가지고 내린것은 분명하고, 엄청난 잘못이자 실수였다는것 또한 인정하며 깊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택시기사님께도 잘못을 빌고 가끔 안부 연락을 드리고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조금은.. 아주 조금은 억울한 면이 없지않아 있구요 이제막 취직하여 300만원의 벌금은 많이 부담이 됩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럽지만 벌금을 감형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상담을 드립니다. 담당검사실 계장님 말씀으로는 300이면은 적게 나온거라고 하지만, 반말을 섞어가면서 하긴했지만,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욕도 하지않고 멱살도 잡지 않고 누구를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외에는 파출소 근처에도 안가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원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수단인 점에서 상소와 유사하므로, 상소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시에는 상소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벌금액수가 감액될 수도 있지만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가 21센티미터의 횟칼을 소지하고 있었고(예비,음모), 택시승객마저도 위협을 느꼈을 정도라면 경한 범죄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귀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를 하고 있는 점, 동일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뼈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귀하측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귀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