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약서에 관해 상담 문의 드립니다. 학원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제 약혼자(원어민강사)가 학원과 2007년 10월 계약을 하고 사택 보증금 1000만원을 고용주가 냈습니다.그리고 월세와 관리비는 제 약혼자가 내고요.그런데 이학원이 원어민강사를 쓸 수 없는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제 약혼자가 불법학원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다 2007년 11월말에 2달정도일을 하다 출입국사무소에 걸려서 학원 고용주와 약혼자가 벌금 100만원 200만원씩을 정부에 냈는데, 학원 고용주는 불법인게 드러났는데도 제약혼자와 학원의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제 약혼자가 1년 동안 일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원을 대줄 것이며, 만약 일을 1년 동안 안 하고 그전에 그만둘시에는 위약금 300만원을 물고, 아니면 대리인인 제가 위약금을 물라는 내용입니다.- 제약혼자 가계약을 파기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학원이 불법학원이고 일을 하면 안되어서 못하는 것인데, 저희가 위약금을 물고, 이 사택에 계약 만기일까지 살아야 하나요?고용주인 학원 원장은 계약서는 유효하니 만약 만기일까지 살지 않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차압할 거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103조)한편 대법원 판결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28. 선고 2005다23858 판결)귀 사안의 경우 학원측과 귀하의 약혼자가 법적으로 이 학원이 원어민강사를 쓸 수 없는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대로 1천만원을 사택보증금으로 선지급해주고 향후 1년내에 그만둘 경우에는 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약혼자는 이건 계약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위약금을 물 필요도 없으며 귀하의 책임재산에 압류를 집행하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