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설치 문제로 인한 임대인과의 분쟁에 관해 천주현 변호사님 답변 보고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천주현 변호사님. 먼저 소중하고도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작성해 주신 답변 보고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답변 내용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앞서 답변주시기를..따라서 임차인께서는 1. 원래 간판 설치가 금지되지 아니하였으며, 2. 재설치를 허락받고철거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서, 3. 부당하게 금지시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계약 시 구두상으로 간판관련 약속한 것이 아래 3가지입니다.1. 건물 외벽에 간판은 일단 모서리 벽면에 빈 자리에 부착해라. (3개월 후쯤 건물외관 리모델   링이 있을 것이고 그때 새로운 간판시행법에 의해 지금의 간판들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그   때 본인의 간판도 달아주겠다 라는 말에 따라 처음에는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기는 했습   니다.)2. 처음 입점 후 홍보차원에서 현수막을 한달 가량 건물 외벽에 달아도 좋다. (그러나 이 현수   막도 처음 약속과 달리 2주 정도 후쯤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떼어 버렸습니다.)3. 처음 입점 후 홍보차원에서 6개월 동안 건물 1층 입구에 입간판을 세워도 좋다. 단, 벽면에    딱 붙여놔라.    (건물 외벽에 있던 간판을 철거하라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 후 어쩔 수 없이 간판을 철거   한 후 이 입간판 마저 없으면 도저히 영업이 안되었기에 계속 세워왔으나 이마저도 임대인이   구청에 악의적으로 항의를 계속하여 구청직원이 수거해 갔습니다.    구청직원이 명동이란 상업특구지역의 특성상 입간판에 대해 관대하게 적용하여 본인에게    건물측과 잘 협의해 보라며 입간판을 벌금을 내고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속 구청에 끊임없이 민원신고를 하였고 급기야 구청직원이 건물 임대인을   찾아와 설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구청직원에게는 알았다. 간판을 달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돌려보냈다는데    제가 다시 찾아가 말을 하면 자기는 간판을 달아주겠단 말을 한적이 없다며 또다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입간판은 또다시 임대인이 민원신고를 하여 어쩔 수 없이 구청이 수거해간 상태   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입간판이고 위치상 눈에 잘 띄지도 않아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고는하나 그래도 그것을 놓고 영업을 이어오긴 하였기에 손해배상 청구에 혹시 불리하게 작용되는 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간판관련 구두상의 계약이 임대인과 본인, 본인의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입증하기 위한 증인으로 세우는데 불리한 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구두계약이 보호 받기 힘들고, 승소한 판례도 찾아보기 힘들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변호사님의 귀중한 의견에 따라 임대인에게 항의하여도 법에 의거 임대인은 불리한게 없다며 억울하면 어디 법대로 해보란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제가 어떠한 법에 호소하여 대응할 수 있을까요?다시 한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믿고 다시 질문을 주셔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간략한 소송 수행법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은 단순히 목적물의 인도로써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충분한 제공을 하여야 하며 심지어 수선의무까지도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이서, 우리 사안에서 간판설치를 금지하였다는 점은 주채무의 불이행이 아니라 하더   라도 중요한 부수의무의 위반이 됨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2. 단, 소송수행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셔야 하는데 입증방법으   로는 서증, 사진, 증언 등이 있지만 우리 사안에서는 간판을 초기에 설치했다가 떼게 되었다   는 것과 관련하여 간판을 설치해준 사람의 증언 또는 당시 구매 계약서가 존재할 수가 있겠   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판을 설치하신 후 찍어두신 사진도 좋은 증거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   다.    다만 증인과 관련해서는 원고의 가족의 증언도 입증방법이 될 수 있으나 신빙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서, 사진,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서 현재 간판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사진을 찍어 제출하시고, 같은 건물 안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사실확인   서를 제출하시며, 몇차례 다녀가 분쟁의 경위를 아는 공무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   하시면 승소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3. 입간판과 관련해서는 상담자께 불법행위 등 어떠한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 듯하니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고, 오히려 이 경위사실은 간판 설치를 금지하여 취한 대체조치로    법원에 인식될 수 있어 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높일 인자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