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메일드립니다.제자 얼마전 경찰서로부터 공연음란 내사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담당경찰관에게 문의를 하여보니 제가 승용차에서 혼자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고하여 여자분께서 제 차번호를 적어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아직 제출을 안하였고, 곧 제출을 하게 되면 경찰서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증거(사진)가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2) 저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고 혼자 행위를 한것을 남이 본것인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3) 저는 전과가 없고 이런 경험이 없는데 벌금형으로 선고가 되는지요? 실형의 가능성도있나요? 아니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는지요? 벌금형이면 얼마정도 인가요?4) 신고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활하게 해결될수도 있는지요?5) 벌금형이 선고되면, 평생 전과기록이 남는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 2년 후 효가 상실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요?6) 벌금형이 선고되면 직장에 통보되는지요?7)저는 전혀 피해줄 의도가 없었는데, 정말 몰랐습니다. 깊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결과가 달라질까요?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이메일로만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은 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행위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보다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벌금형 처벌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건 신고자와 형사합의를 보는 것은 아니며 벌금형이 부과되면 3년이 되면 형의 실효에 관한법률에 따라 없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에 통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