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무를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및 이사 개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1998년 4월 15일이 지급일인 문방구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채무자는 법인 이고 2004년 8월 5일현 주소지에는 다른 회사가 입주해있고 폐업신고는 안 된 상태인데요.채무자는 가나다 라는 상호에서 법인 번호는 그대로고 마바사란 상호로 이사진들만 교체 된 상태인데,1.채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2.법인 채무를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및 이사 개인에게 청구 가능 한지 와 그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사안과 같이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3년) 또는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지급보증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 또는 이사 등이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대표이사 또는 이사 등과 같은 자연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상호가 변경된다고 하여 법인의 동일성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상호 변경 전에 발생한 모든 권리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수할 경우에는 법인에는 변동이 없고 경영자만 바뀌게 되므로 바뀐 경영자가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의 채무를 모두 부담하므로 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회사가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가 ‘가나다’에서 ‘마바사’로 바뀌고 설령 이사진들이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법인등록번호 등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해산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영업을 한다면 사실상 채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