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대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여.사해행위에 대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실관계> 갑(채권자)이 있고, 을(채무자)이 있고, 병(수익자)이 있고 정(수익자로부터 근저당을 설정받은 자)(새마을금고)이 있습니다.갑과 을은 공동상속인으로서 갑이 20분의 12를,을이 20분의 8을 상속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갑은 을에게 개인채권이 있습니다.근데,을이 20분의 20전체를 병에게 팔아버렸습니다.그래서 병명의소유권명의가 20분의 12는 원인무효로서 말소하라는 판결이 났고, 20분의 8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서 말소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질문> 근데,만약 여기서 정이 자신이 선의란걸 입증하면 갑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20분의 12는 원인무효니까 정이 선의건악의건 불문하고 병명의를 말소할수 있는것인가여?20분의 8은 정이 선의라면 원상회복은 안되고 병에게 가액반환을 청구해야 하는건가여?아니면,20분의 8도 말소하라는 판결이 났으니까 정이 선의일경우,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말소가 되는것인가여?정이 선의일 경우,갑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인가여?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8.30.선고 2004다21923 판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갑은 병과 정사이의 법률관계를 선,악의에 관계없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