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문의드렸던 내용은 기억 안나실까봐 첨부해 놨구요. 상대편에서 맞고소가 들어왔다고 경찰서에서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욕을 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짜고치시네요. 가족인 듯하고 무슨 사이인 듯한데, 이게 과연 성립이 되나요? 욕설하지도 않았는데 욕하고 모욕을 줬다며맞고소가 신청되었다고 하네요. 맞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에게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위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외한 제3자의 목격자가 귀하 어머니가 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욕을 했다는 진술을 해주어야 하나 쉽지 않습니다. 향후 수사기관이 귀하 어머니를 비롯한 위 할머니, 할아버지를 조사하면 귀하 어머니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오히려 귀하 어머니가 피해자 지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시경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 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