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청산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요. 저는 작년에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회사는 승승 장구 하였고 친척소개로 동업을 제의를 받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동업을 시작한 이후 제시 되는 부분이 턱없이 높았기에 동업 3개월만에 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초기 투자 금액은 5천만원이였으며 5천만원 전부는 물품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제품중 70%는 판매하여 원금을 회수 하여 동업자분께 회수해드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에 1천만원의차용증을 써드렸습니다. (손해율에 대한) 동업자 간의 손해에 대한 부분이 이해는 안되었지만 친척소개로 만난분이라 제시하는 부분을 들어 드렸습니다.사무실을 따로 나와 차용증에 있는 부분에 금액을 통장으로 넣어드렸습니다.하지만 차용증을 따로 다시 받은것이 아니라 파기 하셨을줄로 알고 있었지만 그 차용증으로 법원에 서류증빙하여 넣은것입니다. 얼마전 약 2주일 전에 전화한통을 우연하게 받았는데 예전에 차용증으로 법원에 넣은 서류가 승소 하였다며 차압을 진행 할것인데 현지 사정이 어려우니 천천히 채무를 갑으라는 예기를 하였습니다. 상황이 따질 아니라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그분께 작년에 통장으로 넣어드린 금액이 나와 있으며 또한 승소가 나서 차압을 진행 예정이지만 재판을 다시 바꿀수 있는지 또 그분께는 어떻한 조치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글남겨 봅니다.또한 제가 현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못낸 부분이 있는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입사를 할수 있는지 그 세금을 다 납부를 해야지만 회사를 입사를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귀하가 동업을 청산하면서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정작 무통장입금하면서 위 차용증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대방측이 위 차용증을 근거로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여 확정된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귀하는 위 동업자를 상대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사업을 하면서 체납한 세금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입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나 그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