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차에 제 핸드폰번호가 적혀있어 차빼라는 전화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거의 1년동안 차주가 핸드폰 번호를 제껏으로 해놓고 계속 차를 주차해놓고 계속 차빼라는 전화가 몇번씩 쇄도합니다.웃긴점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놨다고 하더군요 이거 완전 상습 같더군요확율은 낮지만 지식검색을 해보니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난 분이 한분이 있더군요 그것도 위치가 같은 광주 이 차주를 법적으로 조취를 취하고 싶습니다.새벽, 밤늦게 밤낮을 안가리고 전화가 옵니다.저도 처음엔 잘못 거셨습니다 하다가 계속 오니까 결국 차주에게 번호를 바꿔 주십시요 라고 해달라고 전해드려달라 말씀까지하고 그래도 안 바꾸고 버티더군요 결국 오늘 차주의 차종명과 차 넘버를 알려달라고 한 뒤 적었습니다.이 차주를 법률적으로 고소를 하여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대 가능할까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나, 위와 같이 의로인의 항의를 받고도 계속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어느 정도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