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한것 같은데..법을모르고 돈도 없기에 상담요청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1. 2006년 8월부터 10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인o 산o동소재 학원을 팔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요청(이는 과거 2004년 8월 1일부터 2006년 3월 10일까지 충o 충o, 금o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될 때내가(o태원) 학원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사실과 당시 천주교 신자로 주변에 지인이 있을 것이라는추측에 요청했던 것임: 당시 홍o완의 얘기)여러 지인들에게 문의를 시도하였으나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나 관련이 없는 사람 모두가 나서기를 꺼려했음 (당시 학원업 자체가 불황)2. 2006년 10월 실제 운영상황을 확인하려고(소개를 위해) 산곡교육원 방문하여 당시 운영을 맡아 하고있던 이은정실장에게 사실여부를 물어보니 말머리를 흐리며 ‘홍원장에게 확인한 사실 그대로다’라고 답변 당시 홍원장은 원비 받는 기준으로 60명 장학생 포함하면 70명선이라고 말했음3. 2006년 11월 초경 시o시 은o동 근처 꼼장어구이집에서 재차 학원은 잘되고 있고매월 100~200만원을 받고 있지만 학원을 넘기고 판 돈으로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했음4. 2006년 11월 도저히 거래 연결이 안되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괜찮겠다 싶어‘그러면 내가 벌어서 갚을테니 할 수 있게 해주겠나(정o원)’ 하니 흔쾌히 승낙해서홍원장 집에서 구두로 계약(당시 홍원장 부인도 원비받는 인원이 60명이 넘으니 2년이면 충분히 벌어서 갚을 수 있다고 했고 서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며 벌어서 갚을 수 있게 된 일이라 무척 고맙게만 생각하고 계약서없이 일을 하게 됨)2006년 11월 29일 산곡교육원에 가서 이o정실장에게 거래 사실을 얘기하고 같이 계속 일을 하자고 했으나 나는(정o원) 경험이 있으니 인수인계를 오래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고 나도(정o원) 경험이 있으니 오랜 인수인계는 안해도 되지만 기존 원생과 원생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있고하니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이라고 했고 또 특별히 적을 둔 곳이 없다면 직장을 구할때까지 계속 근무하고 나중에라도 다시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은정실장 본인은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음5. 2006년 12월 1일 출근하니 인수인계도 없이 결산내역서 한 장만 남겨두고 안 나왔음매월 100~200만원씩 가져갔다는 홍원장의 말과는 다르게 결산내역서에는 적자로 나타남 실제 인원은 41명이고 이는 당시 5,000만원도 안되는 시세였음(당시 동일업종 타 학원을 조사해 봤음)실제 운영을 하면서 거짓으로 학원을 인수케한 의도가 나타나 부o 산o동 호프집에서 부당을 애기하니 도로 가져가겠다고해서 계약서도 안썼으니 입금한 돈 돌려주고 가져가라고 했더니 다음 날 전화로 죄송했다고 그냥 하시라고 요청(홍o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인원이 늘어날 것이고 벌어서 갚는 조건이어서 그냥 일을 하게 됨(당시 이o정실장의 급여도 지불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9년 5월 28일이o정 전 실장에게 물어보니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함)6. 이런 상태에서 매월 200만원씩 2009년 4월까지 지불해 왔는데4월 중순 전화로 우리는(홍원장측) 믿고 다 주고 아무 것도 없으니 계약서(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함(홍원장 부인)2009년 4월 중순 홍원장부인이 산곡동 학원을 찾아와서 서류가 없으니 서류를 작성해주고 원금 1억원에 매월 이자 70만원을 내라고 함우리는(정o원) 처음 얘기와 다르게 부당하고 이미 매월 200만원을 28개월(5,600만원) 지불했으니 가격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함(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주었기 때문에 빚이 쌓여 있음)몇차례의 전화와 2번째 방문에서도 협의가 안되니 계약서대로 하겠다고 함(홍원장 부인)계약서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정o원측) 왜 없냐고 반문하고(홍원장 부인)(홍원장부인)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고 계약서를 보낼테니 계약서를 보고 연락하라고 함(계약서가 없다고 하다가 계약서를 FAX로 보내오면서 수일내로 연락이 없으면계약서대로 하겠다고 통보함)- 이상입니다-1) 기존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홍o완의 동생 홍o택으로 되어 있음2) 신규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홍o자(정o원의 처형)로 되어 있고 운영은 정o원이 함- 관련서류 2-1, 2-2, 2-33) 운영 1개월 후쯤 술자리에서 모르게 작성된 - 관련서류 34) 2008년쯤 수업 중 급히 처리된 - 관련서류 45) 관련서류3번에 의해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계약대로 이행한다고 통보 받음이런 상태에서 저희(정o원측)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또 계약서대로 이행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저희는 법을 모르고 돈도 없기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기를 당하신 것 같네요.매매나 장사를 할 때 다소의 과장은 항상 곁들여지므로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겠지만,님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속였으므로(결산내역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학원 인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무효가 됩니다.그에 앞서 계약서에 님이 사인이나 날인을 한 사실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계약은 무효입니다. 차용증도 마찬가지이구요.일단, 계약서가 위조되어서 무효이거나 님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시고(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계약내용의 이행을 거절하십시오.그러면, 상대방이 계약내용의 이행을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 때 위와 같은 점을 들어 방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