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지난해 3월쯤 팀장의 지시로 협력업체의 뇌물(3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심부름을 한 갑이 같은 팀원이던 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저는 약 1년이 지난 올해 5월쯤 저희 차상급자에게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부장님이 조사를 하였고 회사에서 조사를 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이 팀장은 권고사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자기는 물품을 받은 사실조차 없고 업체를 만나적도 없다고 하였으나 업체와 갑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그런데 이 팀장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갑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평소에도 이팀장은 회사 안팍에서 안좋은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제가 직접 목격한 일도 있어서 같은 팀원이고 친분이 두터운 A, B, C 세 사람에게 동일한 장소, 시간이 아닐때 따로따로 이사람은 비리가 있는것 같다, 조심할 사람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던것을 진술서로 받아서 같이 첨부하였습니다.그러나 이사람들은 고소때 사용될 줄은 몰랐다며 후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또 저를 도와 주겠다고 하고 있고요.저는 회사를 위하고 제가 당한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야기 한것인데 명예훼손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에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되며,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공연히 적시한다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데, 다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히라는 요건은 충족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6.9.23.선고 86도556판결).귀하가 이팀장에 대해 친분이 두터운 A,B,C에게 따로 따로 명예훼손적인 말을 했더라도, 이는 단순히 같은 팀원끼리 팀장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것일뿐, 위 A,B,C가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또 실제로 회사에서 팀장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불미스런 일이 사실로 밝혀져 권고사직처분까지 받았다면, 팀장의 불미스런 것은 사실이며, 귀하의 팀장에 대한 평가내지 의견은 회사를 위하고, 또 비리제거라는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가사 귀하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 310조).귀하로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라는 점, 또 단순한 팀원끼리 팀장에 대한 의견교환일뿐이라는 점, 또 같은 팀원인 A,B,C가 팀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외부로 퍼뜨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는 경찰서에서 ABC가 진술할 때 그 부분을 밝혀야 할 것임), 팀장의 비리가 사실로 밝혀진 점 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벌금형정도입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