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가압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갑 : 건축주, 을 : 수급인, 병 : 하수급인(노무자 대표), 정 : 노무자 정은 병에 소속한 노무자로 병이 을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그 피해가 정에게 왔습니다. 을과 병은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갑은 소유 토지가있습니다. 정이 갑을 직접 상대로 가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첨부될 증거자료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우선 병, 정의 노임채권은 수급인인 을회사에 대한 것이며, 도급인인 갑의 관계에서는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볼 때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이를 압류할 수 없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 을을 대위하여 갑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될 노임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명자료로서는 하도급계약서, 노무계약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