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상 진입 도로가 없는 농가주택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정년 퇴직하고 농촌에서 노후를 보네려고 농가주택을 구입했는데 지적도를 확인하지 않은 실수로 현제 이용하고 있는 진입도로가 (단독사용 진입 도로임) 타인 소유 전답임을 이사후 알게 되었읍니다.그런데 나중에 나타난 토지 소유주는 매도도 않겠다고 하면서 길을 막아 자동차 출입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1. 민법 제219조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어느 토지와 공로(도로를 의미함)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통로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그 사용료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결정하십시오. 3. 만약, 통로 소유자가 길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위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방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