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아들이 배달하던 중 행인과 충돌하는 오토바이 사고를 냈습니다. 저의 아들이 지금만 19세인데 2010년1월8일 오후 8시경 통닭집 배달하던 중 길가에 서 있는 여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진단은 최고 4주를 받고 약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 통원치료 중이고 오토바이 보험이 종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태이나, 업주는 책임을 전적으로 배달한 아이에게 물어라 하며 손을 떼버렸습니다.담당경찰관 말씀은 형사합의는 보는게 좋다고 하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될 최악의 경우 아이가 받게 될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피해자는 추가적인 진단을 8주까지는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부모인 제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구요.또 한가지, 아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산재처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 형사사건 발생시 소년사건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형사부사건으로 분류될 수도있습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소년사건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될 소지가 높다 하겠습니다. 다만, 합의가 전혀 되지 않거나 재범위험성이 있거나 하는 등 가중처벌요소가 엿보인다면 보호사건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다음, 업주가 전혀 책임져주지 않든다 하셨으니 이에 대해서는 일단 피용자였던 청소년의 부모님이 배상책임을 지신 후 지급금액 중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큼 사용자였던 업주를 상대로 민사구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형사사건의 처리로 분주하실테고 업주는 답답한게 없을 테니 어머니께서 배상해주신 후 업주에게 구상책임을 물으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산재처리와 관련해서는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는지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는바 업주에게 문의해 보셔야 하겠으나 통상 영세업체에서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아 두는 경우가 있으니,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게 되실 경우 이에 대해서도 고용주의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실 가능성이 있음을 첨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