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받은 주유소 토양오염 관련. 안녕하세요.제가 2달전에 경매로 주유소를 경락받게 되었습니다.그런후 몇일전 토양오염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3곳 중 1곳에서 토양의 오염이 발생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과는 2주 후 나온다고 함.)궁금한 점이 2가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현재의 토양 오염은 저와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토양환경보존법 제10조 3호 적용여부?1. 현재의 토양 오염은 저와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현재의 토양오염은 전 소유자의 운영중 발생 된 사항인데 경매로 인수했다고 해서 제가 토양오염을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토양환경보존법 제10조의3호 적용 여부?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다보니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호에 예외적인 사항(경매등으로 인수시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지요?열심히 살아보려고 빛을 내서 주유소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귀하가 2달 전 경매로 주유소를 경락받았고, 경매후 최근에 토양오염검사를 하였던 바, 3곳 중 1곳에서 토양 오염이 발생하였다면 경락자인 귀하의 입장에서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건 토양오염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없겠습니다. 오히려 전 소유자가 이건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참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3항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등에 의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