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 취소 및 집행유예 상태에서 단순 무면허 적발 건 2013년 음주로 면허 취소 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면허 취소는 201*년 *월 *일 까지 입니다어제 회사 업무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차 번호판 조회한 경찰차에 의해 걸렸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돌아왔구요 검찰 연락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동안 음주운전도 있었고 이로인한 면허취소 후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실형6개월, 실형1년, 최근에는 집행유예등 11번의 이력이 있습니다2014년 집행유예 선고 받을때는 그간에 음주운전 전과가 많지만 이는 뇌에서 알콜조절의 경계가 없어 알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소견, 그리고 치료를 받는 증빙등을 통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그 후 음주운전은 작은 단속 하나 걸리지 않았는데가장이고 생계를 책임져야는데 영업직이다 보니 어쩔수 없이 운전을 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일반적인 무면허라면 벌금이겠지만 그 전에 전과가 워낙 많아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됩니다이런 경우라면 실형을 피할 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들고 어떤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상담드렸던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담드린바와 같이 실형선고가 예상되고, 무면허운전을 인정하는 이상 쟁점은 재범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초점을 두시고 최대한 정상자료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가 다수인데다가 최근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이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정식기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선고를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되므로 수감기간이 길어집니다. 일단은 무면허운전을 인정하고, 정상자료를 제출해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