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사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의 일입니다.7년전, 친구의 형이 아는 사람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가 커서 상대방은 장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운전자가 보험사항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가입했던 보험회사에서 대신 물어주 고 그 후배와 친구의 형이 각각 월 20여 만원씩 갚아가는 식으로 해결이 되어 서 4년간 그렇게 보험회사에 납입을 하였는데 3년전 그 형이 사망을 하였 습니다.그후 보험회사에서는 사망을 하였으니 더이상의 채무(?)가 없다는 식으로 전화 연락을 해왔는데 3년이 지난 지금 한번의 연락도 없었는데 6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차압을 하겠다고 것두 부모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말이죠 자식은 이미 사망을 한 후이고, 보험회사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도 부모님 은 관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런것도 가능한 말입니까.보험회사에선 1년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만 할 뿐입니다.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요 그때 3년전 그 사건을 담당하던 보험회사 직원은 이미 퇴직을 한 상태이구요노하신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일을 당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알아봐야하는 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1.망인의 채무가 2순위 법정상속인인 부모에게 상속된 상태입니다.2.따라서, 법적으로는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상속받은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3.그러나, 최근 하급심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상속포기신고기간(3월)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도 있으니, 일단은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해올 경우에 상속포기의 효력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