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에 따른 옆집과의 분쟁 및 건축업자와의 분쟁 문제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계속되는 옆집의 민원 및 이웃간의 이간질을 시키는 것 때문에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저희 엄마는 지금까지 동네에서 평판이 아주 좋으신 분이었습니다.옆집과의 분쟁이후 옆집 여자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저희집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사이좋던 주변사람들이 엄마가 정말로 그런 사람인가 싶어서 피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분쟁의 시작은 같은 한필지 땅에 두건물의 주인이 다른데 한 건물은 이미 2년 전에 저희 집의동의를 얻어 신축건물을 지었었고, 저희는 그 나머지 한 건물의 주인인데 올해 3월말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8월에 준공이 어렵게 떨어졌습니다.건물이 다 올려지고 준공신청을 업자가 했었는데 감리가 와서는 주차 폭이 작다고 옆집과 저희집사이의 담을 헐으라고 헐면 준공이 될거라고 하고 선 갔다고 합니다.(업자말로는 같은 필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업자는 담을 헐었고, 그때문에 옆집은 자기들의 동의없이 담을 헐고, 자기집을 침범해서 준공을 내려한다고 민원을 넣는 시작이 되었습니다.그것부터 시발점이 되어 자기집과 우리집사이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둥(설계시에 문제가 되었다면 설계가 안떨어지는거 아닌가요?) 그담은 자기네 땅인데 그걸 헐어서 준공내려 한다고 그거 그냥 내가 준공떨어지게 할 줄 아냐고 거의 매일같이 편찮으신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윽박지르면서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못하게 할꺼라고 했습니다.솔직히 건물을 질때 설계라던지 그런건 건축주가 어케 압니까?업자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다 하잖아요.그래서 업자를 고용하는건데 준공이 늦게 나는 바람에 이미 이사 날짜가 정해진 세대들은 어쩔수 없이 준공 나기 전에 입주를 했고, 그것을 또 이용해서 옆집은 사전입주랑 여러가지를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그것 때문에 또한 저희는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을 받았구요 한필지 땅에서 자기들도 우리땅을이용해서 주차장을 우리집 쪽에 하나를 임의로 서류상으로만 처리했었고, 샷시도 하고, 주차장폭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달되었었는데 그 집은 아무 문제없이 준공이 떨어졌었습니다.자기들이 나중에 다시 건물질때 손해를 몇천만원이나 본다면서 집에 수시로 와서 윽박지르고가길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이럴 경우 저희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업자는 작년에 저희랑 계약하고선 올해 공사를 시작했는데 인건비랑 공사단가가 많이올려서 돈 올려달라고하고, ,, 우리는 준공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월세도 못받고 그냥 넘어갔었구요, 이번에 사전 입주(이것도 업자가 입주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준공일자가 넘은 상태였습니다.준공이 빨리 안나서 얘기했더니 업자가 괜찮다고 입주하라 그랬거든요)때문에 벌금도 우리는물어야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업자는 오백만원 올려달라고만 합니다.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정말 난감하기만 합니다.옆집도 괘씸하고, 업자도 괘씸하고 저희 엄마는 속상해서 매일 눈물만 흘리십니다.여유돈이 있어서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전세금 받아서 그것으로 공사비 내고 하는건데 이렇게 저희한테 사방에서 공격만 해오니 무섭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어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웃집과 건축업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귀하께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어 이웃집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민원의 문제에 따 라 건축허가가 늦어지고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을 받았다면 이웃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이웃집에서 제기한 민원이 타당하지 않다면 이웃집에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건축업자에 대해서는 민원제기로 인해 준공검사가 늦어졌다면 건축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 로 보기 어렵고 다만, 건축업자가 사전에 입주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건축업자의 잘못과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입주한 귀하의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추가공사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축업자의 추가 공사비 청구가 타당한지는 검토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