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대주주)의 책임에 대한 문제 ▶ 갑(개인)은 을(코스닥,22% 지분)과 병(비상장법인, 48% 지분)의 대주주이 자 대표이사임.(단, 을과 병의 지분관계는 없음) ▶ 을이 IMF기간에 위기상황에 닥치자 갑은 을의 회생을 위하여 병의 토지 를 무상으로 을에게 기부하도록 하고, 을이 가지고 있던 부실자산을 병에게 외상으로 매각함.이후에 병은 부실자산을 대가로 떠안은 채무의 가중과 누 적손실이 늘어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제 회생한 을의 운전자금 대여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임.더구나 미지급이자, 운전자금 차입 등 채무가 늘어 나고 있음.▶ 이에 갑은 병을 청산하고, 제3자에게 병의 설비를 매각하여 을에 대한 병 의 채무를 일부 상환한 후 나머지는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제3자에게 일부자 산부채 인수(or 일부 영업양수도)를 하여 일부분 병의 채무를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임.1.을의 주주입장에서 갑에게 을의 자산(병에 대한 채권)을 처분하는데 대 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런지요?(배임죄와 같은) 2.만약을의 주주총회를 통하여 본 사안이 특별결의를 통과하여 집행된다 면, 갑은 책임을 면할 수 있을런지요?3.을의 입장에서 병의 파산으로 인한 채권을 갑(병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 로서)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혹은 책임을 물게 하려면 어떻해야 합니까?4.끝으로 을이 코스닥등록기업으로서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이와 같은 결 정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가능하다면 법률적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1.갑의 을을 위한 행위로 병의 사업체를 부실화하였다면 병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가 됩니다.따라서 무상기부, 부실자신의 인수행위는 모두 병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2.을의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책임을 면책할 여지는 없을 것이고, 즉 을은 수혜자이기 때문에요.그러나 병에 대한 책임은 병 주주총회의 전원 결의로 갑의 책임을 면책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라면 갑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겠지요.3.을 입장에서는 병의 지원을 통하여 회생을 하였는데, 병에게 어떤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갑으 책임을 추궁할 여지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구요.병이 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많아 보이지만 말입니다.병의 파산으로 인하여 을의 채권행사상의 불이익이 있고, 그에 대하여 갑이 책임이 있다면 갑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4.을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정확히 질문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군요.상담내용은 을 입장에서 하는 듯 한데, 결국 을은 병의 지원을 통하여 회생되었고, 반면에 병은 파산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그런 경우라면 병측에서 갑이나 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권리행사를 하여야 할 듯 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