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절도죄로 신고하였다면... 원고는 2008.10.28. 유체 동산 가압류경정에 따라 천안지원 집달관 사무소 직원과 약속된 오후 2시가압류집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초행길이라 40분 전에 신고자의 아파트(가압류집행 주소지)에 도착했는데 그 상황에서가압류조치 집행과정에서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고자 잠시 소지했던/5분정도 소지했던 채무자의 우편물을 현장에서 신고자의 일방적인 약간의 시비가 있었지만 서로 상대하여 분명히 당사자에게 돌려 주었던 것입니다.가압류집행 과정상에 본인은 타인의 우편물을 집달에 참고하고자 일시적으로 소지한 것은 잘못이지만 우편물의 내용물도 보기 위해서 뜯은 적도 없고, 소지후에 급하게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채무자 이미영의 1시간 30분 이상이 지나서 ....목적으로 지나치게 과장하여 허위사실로 114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 고의적인 허위사실로 본인을 기망한 사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그런다음, 오후 2시에 가압류집행했으나, 분명하게 안에 있으면서도 불응하여 할 수 없이 강제개문할 것을 집행관들과 결정하여 본인은 참가증인을 구하고, 집행관들은 업무순회에 따라서 당일 차후에 연락하여 집행장소에 다시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천안에 사는 친인척에게 연락했고 1시간 30분이 지난 시간에 다시 집달관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신고자가 나타나서는 일방적으로 114에 전화를 걸어서 채권자(본인)가 마치 스토커처럼 자신의 주변 아파트를 며칠동안 배회한 것을 보았고 수차례 자신의 우편물을 가져갔다고 허위사실로 집행현장에서 상습적인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움으로서 관할 지구대의 두 분의 경찰관을 비상출동케 해서 본인을 불필요하게 1시간을 관할 파출소에 임의동행하게 만들었습니다.막상 강제개문하여 집행현장을 보니 남편과 관련된 집기류나 중요한 품목들은 이미 치워진 상태였습니다.2004년 12월에도 남편 윤근호와 공모하여 단국대학병원 정신과에서 6주 진단이 나와서 입원했다고 하면서 끝내는 채권자가 지능적인 협박죄로 고소당시의 피의자 진술서에 허위사실로 채권자가 협박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무고죄로 몰아세우는 상식밖의 파렴치한 행동에 철저하게 동조한 사실도있습니다.신고자는 2004년 12월에도 남편과 철저하게 공모하여 신고자의 전주소지에 남편 윤근호가 전입시키는 수법으로 위 본인(채권자) 외에도 다른 채권자의 정상적인 채권행사를 방해하고 신고자 스스로 남편과 실거주하면서도 단순한 법적인 부부관계인양 위장하고그 당시 본인(채권자)이 다른 주소지의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한 단순한 쪽지 한 장에 천안단국대병원의 정신과에서 6주 진단을 받아서 입원했다고 허위사실로 지능적으로 협박하여 본인의 정당한 채권독촉과 접근을 막는 등, 남편과 짜고 본인(채권자)를 여자라는 사회적 약자 라는 점을 악용하여 가압류 결정에 따른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신고자와 남편 윤근호는 지능적으로 기망내지는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본인이 해악을 끼치고자 상습적으로 했다면, 114의 신고내용대로 사실이라면 오후 2시 전에 서로 상대했을 때에 신고했어야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 가압류집행을 위해서 집달관 오기를 대기중이던 본인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114신고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과거에도(2004년 12월), 허위사실로 신고자는 남편 윤근호와 짜고 6주 진단 나왔다고 본인이 신고자 남편을 협박죄로 고소한적이 있는데, 피의자 진술에 본인을 무고혐의를 입증하고자 허위사실을 진술했던 사실이 있기에 본인은 항상 거리를 두고 조심했던 것입니다.만약, 본인이 직접 신고자의 집에 정상적으로 방문했다면 신고자는 자해를 해서러도 본인을 협박하려 들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본인은 그런 점을 항상 생각하고 매우 조심했는데...현재 본인은 유체 동산 가압류 결정 후에도 자동차 가압류신청을 통해서 가압류 결정이 인용(인정)하여 추가로 현금공탁통지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위 상담제목처럼 허위사실로 절도죄로 신고하였다면 본인은 형사적으로 신고자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절도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가 가압류 집행을 하는 시점에서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을 타인명으로 이전한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