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중 교통사고에 관한 문의 조금 떨립니다.조카님이 2/6일 호의동승하여 출근 중 눈길에 미끄러져 자동차가 전복되면서(차량 폐차 지경) 조수석에 탔던 조카님이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인데 목과 허리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현재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도 안한 상태이며, 종합병원에 2일째 입원(자동차보험 적용)중이고, 오늘 검사를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며, 현재론 염좌 뇌진탕 의증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질의>피해를 본 동승자는 보험회사와 운전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우선 조카분이 다쳤다고 하니 빨리 완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전복되어 폐차될 정도의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으로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단순히 호의동승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실상계 내지 손해액을 감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의동승에 관해서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판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등 참조).피해자인 동승자는 불법행위자인 운전자와 그 운전자의 운전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모든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양자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 보통 운전자보다는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우선 경찰에 사고처리를 하고, 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의하여 치료종결될 때까지 치료 등 모든 보험처리를 한 다음,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때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소송에 소요될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적을 때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