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상속회복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삼촌이 2000년에 사고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그 분에게는 아내와 자녀 1남 2녀가 있는데 아내는 새로 맞은 아내이고 두 딸은 새로 맞은 아내와 삼촌 사이에서 생겨났습니다.새숙모는 형을 무척 싫어하셔서 집에 오는 것도 싫어했을 정도입니다.이번에 삼촌이 돌아가시자 새숙모는 모든 상속을 자신에게 돌리려 합니다.형은 나이가 30살이 다되어 가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전세방 하나도 제대로 얻을 수 없을정도로 돈이 없습니다.그래서 전세방 하나를 얻기 위해 새 숙모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하니 자기 돈이니 줄 수 없다면서 삼촌명의로 남겨진 집을 새숙모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형에게 도장 등을 내놓으라고 합니다.그렇다면 형은 삼촌이 돌아가셨어도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너무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상속을 전처의 자식인형이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겁니까?그리고 새숙모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형이 가져 올 수는 없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1. 숙모와 1남 2녀의 상속지분은 1.5 : 1 : 1 : 1 입니다. 따라서 형님되시는분의 상속지분은 7분의 2가 됩니다. 2. 삼촌이 돌아 가신 다음에 숙모와 형님 등 상속인들이 서로 상속에 대한원만한 합의가 되어 그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그로써확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3. 그런데,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숙모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면,상속회복 청구의 소로써 형님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속회복의 청구는 상속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하여야 합니다.4. 그러므로 형님 되시는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적정상속분을 받으셨다면따로 상속분의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담내용으로 보면 상속을 받지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형님 명의로 된 부분을 숙모가 가져가려고 한다고하는 것을 보면 상속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상속을 받아 등기이전을 한 상태라면 숙모가 등기이전을 위해 도장을 달라고하더라도 주지 말고, 상속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상속회복을 구하는 소송을제기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재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상속회복의 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창원이면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