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채무변제에 대해서 2001년 5월에 3.500.000원을 7월에 1.500.000원을 두차례 차용하여 2004년 2월까지 빌린 차용금의 두배가 되는 이자를 내왔습니다 2002년 10월26일에 바뀐법 이전에 계약을 한 상태면 전혀 적용을 받을수가 없는건지 지금 현재 법원에서 민사로 지급명령서가 온 상태여서 2주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된다고하는데 제게 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 요 ?급한일이라 꼭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98. 1. 13. 이자제한법이 폐지될 때까지는 사채의 이자율은 연25%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법)이 2002. 8. 26 제정될 때까지는 이자율의 제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 7월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2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대부업자의 등록과 이자율 제한,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입니다.이 법은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상한을 정하였는데, 개인 또는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중 3천만원(1회 대부원금액을 기준)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단리로 환산하여 연 66%(월 5.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이자 변제시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이미 대부업법 시행전 이자율의 제한이 없는 때에 결정된 고리의 이자율로 지금에 와서 초과이자부분을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참고로 대부업법이 적용되려면 2002. 10. 26 이후에 체결된 대부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고리의 이자율을 상당부분 조정하여 사채업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