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외국에 있을경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명예훼손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하였고 조금은 아쉬운 결과인 기소유예 판결로 형사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그래서 제가 그 허위사실발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물질적,신체적인 피 해는 없지만 그 발설로 인해 생기게 된 피해 (맨 마지작에 자세히 적겠습니 다)에 대해 법원에서 마무리 할려 합니다.하지만 피고(예정)인이 현재 외국으로 나가 있습니다.5개월 과정으로 나갔다고만 알고 있습니다.이 피고(예정)가 돌아온 다음 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위에서 말한 정신적 피해는 피고(예정)는 있지도 아니한 사실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원고(예정)의 명예 를 실추시켰으며 이 일로 장애인과 함께 가는 캠프에 다른사람이 원고(예정) 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같이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까봐 준비하던 모든것 에 조용히 마무리하면서 손을 떼고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러자 그 피고(예정)의 이야기를 듣고 더 소문을 낸 거의 대표급인 한 사람 이 원고(예정)과 다른 모임에 같이 있고 안다는 이유만으로 중증장애인 3명 의 캠프 참가를 강제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예정)은 그 장애인에게 미 안함 때문에 4년간 계속 해온 장애인 봉사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으로 오 게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정리하면 피고(예정)의 한 마디가 발전되면서 순차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질의 사항을 정리할께요 1) 외국에 나가있는 피고(예정)에 대해 법원 소장제출은 언제해야 하나요?2)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므로 피고(예정)와 관계가 없는지 있는지 3) 경찰서 조서엔 뭐라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되는 편지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런 내용 첨부가 재판에 도움이 되는지요 법원에 청구할 금액은 장애인 1인당 보상할 100 *3 과 본인 200해서 500을 하려 합니다.적정한지 여부도 알려 주시고 판례사항이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실 예정에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피고가 외국에 나가 있다면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우선 피고의 동거가족 등이 송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주소지로 기재하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그런데, 주소지에 대하여 법원에서 만일 보정명령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주소를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보정하시면 되고, 그래도 송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즉,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로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여부는 통상의 조사를 하여도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 법정의 송달장소 중 한 곳도 알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게 됩니다.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이라도 유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그 수사기록을 복사신청하여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하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듯 합니다.금액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 없지만 그 정도면 적당할 듯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