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을 받을수 있는 법적조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렵고 답답한 일 있을 때에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저희는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 중인데, 현재 위탁업자에게 위탁 경영을 맡긴 상태입니다. 계약조건은 위탁업자에게 보증금으로 1500만원을 받고, 센터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모든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위탁업자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탁업자는 월세를 5개월째 연체하고 있어 위탁운영을 그만하려하는데, 위탁업자가 밀린 월세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공증을 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물주의 월세 독촉이 심한 이 상황에(770만원/1개월) 공증을 받아서 밀린 월세를 받자면 시일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법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위탁업자에게 밀린 월세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형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공증을 받은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운가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탁업자와 휘트니스센터 운영건에 관한 체결한 위탁계약서 내용대로 차임을 5개월 연체하였다면 이건 위탁계약을 해제하고 건물명도 및 연체된 차임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건은 형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위 위탁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건물명도등 차임등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위탁업자가 귀하측을 상대로 연체된 차임을 약속어음공증을 해주는 경우 향후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곧바로 위탁업자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