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어떤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지난번의 상담은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민사 소송이 진행중인데요.변론기일이 잡혀서 법원에 출두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 (피고)이 법원에서 계속 허위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제약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증인의 경우는 위증으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의 경우는 어떨지가 궁금하네요.증인 처럼 위증에 해당 하나요?아니면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므로 설문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허위 진술을 할 때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증인에게 거짓증언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행위를 하였다면 위증죄의 교사나 방조의 죄책을 부담하게 될 것이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귀하는 증거나 증인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진행과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 또는 허위라는 사실이 법정으로 현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