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같이 하는 동생때문에 동업 파기하고 싶습니다... 제 동생이 4~5개월 전에 모교에서 제과점을 개업했습니다.(학교와 동생 사이 3년 계약) 총 6천 정도가 들었는데 그 중 4천만 원은 학교 돈이고 1천만 원은 동생 돈입니다.(이후 글은 편의상 동생 입장에서 1인칭으로 서술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업할 때 모교 후배가 천만 원 정도의 제빵 기계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할부)하겠다며 동업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사실 천만 원이라는 돈은 적금을 깨든 제 카드로 긁든 저도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하지만 저는 가정교육학과 출신이고 졸업한 후 계속 제과일을 배웠기 때문에 경영 쪽에 무지했습니다.경영대학원에 다니는 후배랑 같이 하면 저는 빵을 만드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습니다.게다가 그 후배가 커피랑 음료를 뽑는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저의 제빵 기술과 그 후배의 음료 기술 각각 천만원 출자 당시에는 동업자로 인정해 줘도 크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구두로 동업을 약속했고 그 후배는 할부지만 어쨌든 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동업이 원만하지가 못했습니다.지금까지는 그저 후배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하려니 생각해서 영수증이나 매상 따위에 크게 참견을 하지 않고, 안에서 빵만 만들다가 며칠 전에 영수증과 장부를 모두 가져오라고 해서 대조를 해 보았는데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주문한 물품과 영수증의 가격이 맞지 않는 건 예사고 시재를 맞춘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모자라는 날도 있고 남는 날도 있고, 계산이 안 맞는 부분은 그냥 간이 영수증을 마음대로 끊어서 억지로 맞추고 이거 이거 영수증 어디있냐고 물어보면 잃어버렸다고 하고, 계산이 왜 안 맞냐고 하면 실수라고 하고 오히려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고 따지더군요.어쨌든 심증으로야 별별 상상이 다 되지만 매장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안에서 빵만 만든 제 잘못이라고 치겠습니다.하지만 애초에 동업 제안을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경영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후배가 똑부러지게 매장일을 봐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게다가 음료 기술이라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아르바이트 애들도 하루만 배우면 커피니 뭐니 그냥 다 뽑을 수 있는 단순한 거였습니다.또 음료쪽 매출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게다가 생산단가도 비싸서 인건비 빼면 음료쪽에서는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이쯤되니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제빵 기술을 배우느라 8년을 고생했고, 거의 99% 제가 가진 기술로 가게가 운영되고 있고, 제과점 계약은 원래 저와 학교 사이의 일이고, 당연히 모든 명의나 사업자등록은 다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후배는 빵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니까 앞으로도 계속 매장을 맡겨야 하는데 장부와 영수증을 대조해보니 더이상 믿고 맡길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그래서 고심 끝에 구두로 했던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습니다.학교측에서 동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계약서니 각서니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동업시켜주마 했었으니까 계약 파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후배의 반응이 참 자기는 절대로 그만둘 수 없으니까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요.제가 그만 두면 학교와 저의 계약이기 때문에 제과점을 닫아야 하는데 말이죠.황당할 정도의 막말을 들었지만 생략하고, 어쨌든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후배는 꼬박꼬박 출근을 해서 매장을 지킵니다.저는 후배와 마주치기 싫어서 안에 들어가 빵을 만들고요.아무리 구두로 약속을 했다지만 이 상태에서도 3년 간을 같이 일해야 하는 건가요?천만 원을 돌려주고 그만두게 할 수는 없나요?소송이라도 걸 태세인데 구두로 한 동업 계약의 효력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구두로 한 약속은 그다지 구체적이진 않습니다.대충 동업으로 하되 학교 빚 4천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는 제가 230만원 후배가 200만원 월급만 가져가고 남는 돈은 모두 학교 빚을 갚기로 했고, 그 이후의 일, 즉 이익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의논한 적 없습니다.그리고 동업은 학교측의 허락이 없이 마음대로 했다가 계약 위반으로 몰릴 수 있어서 후배는 현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요즘은 제 천 만원을 포기하더라도 차라리 폐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명쾌한 답변으로 제 답답한 속을 좀 풀어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 했더라도 동업계약 계약으로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비록 이익배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지분에 따라 이익배분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 동생과 동업자간에 동업청산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명의 등이 귀하 동생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만일 귀하 동생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라면 학교측과 계약관계와 동업자간의 동업계약 일방파기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과점 운영에 대해서 제3자를 관리인으로 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인으로 된 동업(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끝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동업자(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동업(조합)재산은 남은 동업자(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7.10.14. 선고 95다22511 판결)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