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수 후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편파적 재판에 관한 문의 바쁘실텐데, 자꾸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고, 일 전에 2010. 2. 2.에 [상담제목: 상가건물 매수 후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으로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첨부파일로 올려놓았습니다)그 상담과 연계된 질문인데, 변호사님의 답변내용에 따른 제 2안으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법무사를 통해서 청구를 하였습니다.진행사항은 파일로 첨부된 기일내역 대로 입니다.우선 소장 접수 시에는,1. 매매계약서 사본2. 3층 주택누수사진3. 지하홀 침수사진4.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15.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서6. 누수공사 영수증7. 누수공사 견적서를 첨부하여 접수를 시켰습니다.1차변론기일에 대비한 준비서면에는,1. 건물 입주자의 하자 발생 사실확인서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중개대상물에는 누수 및 배수가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첨부   하여 접수를 시키고, 출석을 하였는데,판사님께서 저에게는 원고의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고, 이 정도로는 배상책임을 받기 어렵다 하고, 피고에게는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본 즉, 피고가 할 말이 많다고 하자, 판사님께서는 피고조용히 있으면 잘 될껄 가지고,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니, 원고가 입증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잘 될꺼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좀 터무니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을 잡아주더군요. 저에게는 입증자료를 더 찾아 보라면서요.2차변론기일에 대비한 준비서면에는,1. 모든 하자부분의 사진을, 공사 前과 공사 後로 나누어서 첨부하고,2. 공사업자의 건축물 하자보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고 출석을 하였습니다.이 날은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판사님께서는 1차 때와 똑같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진 몇 장과 확인서 몇장으로 하자를 입증할 수 없다며,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첨부자료를 보시다시피, 하자가 분명하며, 또한 지하층의 경우는 계약시 피고가 세입자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중인 것을 속이고, 그냥 연락만 안되어서 문이 잠겨져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하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자, 판사님께서는 오래된 건물에 하자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지하층 문제도 그럴 수 있다는 등, 저의 주장은 전혀 무시하고,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제가 법에 대해서는 판사님보다 굉장히 무지하겠지만, 인터넷검색 및 법을 아시는 분 등, 많은 자료 및 상담을 해보았지만, 이번 재판의 판사님의 개념이 전혀 이해가 안되고, 어떤 고정관념외는 판결하지 않는 판사님으로 보일 정도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으로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저도 본의 아닌 재판을 &#51922;아다니다 보니, 힘들고 하여, 웬만한 조정 같으면 받아들이고 끝내고 싶은데, 조정결과가 황당한 위의 상황과 연결되어 이해할 수 없는 조정결과가 나오면 어떻하나 노심초사 중입니다.너무 답답하고, 법정에서는 크게 항의하지도 못하고(제 사건 전 다른件 재판진행을 보니, 원고나 피고가 조금이라도 심하게 주장하면 판사님께서 큰 소리로 난리를 쳐서) 나와서, 속에서 불이 날 지경입니다.그러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드리오니, 터무니 없는 질문이지만 예상되시는 조정결과나 향후 제가 취해야할 진행사항에 대한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또 한번 바쁘신 와중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본인소송인 경우 변호인 선임을 통해 쟁점정리와 증거제출을 용이하게 하여 판결서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으로 이해되오니, 대리인 선임을 하라는 간접적 암시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필요한 서류를 다 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점이 있어 그럴 경우가 있으며, 입증을 추가로 촉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확실한 입증을 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사안의 핵심은 하자감정신청을 통해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있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경우 보수금액이나 담보책임은 얼마만큼 부담하여야 하는지 등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다만 이미 하자보수가 되어 버렸다면 하자감정이 제대로 될 지 의문입니다.재판부의 편파재판으로 비칠 수 있어 속상한 점이 계신 듯하여 법조인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