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일을 하던 남자친구가 준 선물 받고 보니 택배일을 하면서 수령이 안된 물건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약 5년 전 일인데요. 그때 당시 여자친구(B양)의 남자친구(A씨)가 택배기사일을 하면서 준 선물이 있다고 하네요. 확인은 안되지만 그때당시 가격으로 약 100만원을 호가하던 디지털 카메라였는데 너 써라고 하면서 선물로 주었답니다.그런데 그 카메라는 택배일을 하면서 수령이 안된 물건이었고, A씨는 결국 그 일로 인해(여러번이었다고 합니다.)형사고발을 당해 전액 변액을 해 주라는 법원판결이 났다고 합니다.그때 B양이 들고 있던 카메라 역시 장물인지라, 그 물건 역시 변액대상이 되었고,A씨는 변액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그때 당시 B양이 대학 등록금을 내고 남은 100만원짜리 수표가 있었는데 미성년이고 돈관리도 성인이 하면 되겠다 싶어 A씨에게 맡긴 돈이 있었고, 5년간 못받고 있다가 돌려줬으면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A씨는 그 돈을 당시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으로 썼다고 하네요.)그 문제의 장물 디지털 카메라를 들먹거리며, 그때 당시 B양이 들고 있었던 카메라까지 왜 자기가 변액을 해야하냐고 하면서 100만원은 사정이 안되서(실제로 그때 당시 사건때문에 빚을 갚아가는 실정입니다) 나눠서 갚을테니 B양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의 변액을 받았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리고 공범이 될수 있으니 경찰서 가서 고발하는건 잘 생각해 보고 하라고 하더군요.실제로 모르고 있던 선물이 장물일 경우, 공범상황으로 몰릴수 있는지, 또는 그때 당시 변액된 가격을 보상해 주어야 할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그때 A씨가 그 카메라를 달라고 하였으나, B양이 그 물건을 쓰다가 다른 기종을 위해 판매하고 다른 기종을 사서 줄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B는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설사 절도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 역시 5년이 도과한 것이므로 처벌될 수 없겠습니다. 2. 한편 이 사건 B가 A로부터 받은 디지털 카메라를 처분한 것이므로 100만원을 배상해주어야 하나 이 사건 B가 A에게 맡겨둔 100만원 수표도 있으니 상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