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우의 폭력처벌법위반죄의 처벌정도는요? 살인(미수)죄는 사람을 죽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귀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흉기(스패너)를 던지고, 칼를 들고 협박을 하는 행위는 살인미수죄라기 보다는 귀하를 폭행 또는 협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 제가 알고 싶은건 제가 저지른 것에 대해 얼마만큼의 처벌이 가해질수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거거든요 ★ 합의를 안할경우와 ★ 합의를 하면 대략 얼마로 합의를 보는지 합의 안하면 당연히 빨간줄 그어지겠죠 그럼 인생끝장 괜히 야간수당 받으려다 혹 더 붙이고 오는셈이 되겠죠 (대략 130만원 추가발생되던데요 야간수당 적용해서 계산하니 ★ 관례상 야간수당을 지급한적이 없었다고 못받고도 그냥 넘어갔었다고 그러던데 그런 관례를 알고도 계속 근무했었다면 못받아도 할말 없는건가요?) ★ 합의해도 신변사항에 악영향이 있는지?뭐 이런것들요 ★ 그런데 이 일때문에 저를 강제해고했다면 그것으로서 대신되는거 아닌가요?이거 때문에 해고하고도 법적처벌을 하려 한다면 뭔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1. 귀 사안의 경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형법이 정하는 법정형(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의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여러사정을 감안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 형사합의금의 경우 귀 사안에서는 상해진단서 등이 발급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조의 합의금이 될 것입니다. 3. 다만 귀 사안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것입니다.4. 한편 이건 형사건과 강제해고는 별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