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가능한지요? 전세금 5500 아파트를 계약함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 2000만 받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여 계약금 550으로 계약하였읍니다 그러데 은행에 갔더니 주인 재산세가 작아서 1000만원밖에 융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2000만원이 필요하니 다른 사람으로 대치하겠다고 말하니 주인이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요 그럼 두 곳에서 융자를 받겠다고 서류를 준비해달하니 주인 한번 은행가 주었으면 된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다 이사일까지 융자를 못 받으면 어찌 되는지요 지금 살고 있는 곳도 계약된 상태고 계약서상 적극 협조하겠다는 특약을 넣었구요 주인은 잔금시까지 끌고 가계약금을 안 주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어찌 대처해야 할지요 문자로 협조안하면 위약금 물어야 된다고 부동산에서 보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수고하세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9조 제1항)한편,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0. 5.12. 선고 2000다12259)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대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특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