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경매에 관한 문의 황당한 사건 갑은 1996년 채무자 소유의 경북 단양 산속에 있는 을소유의 유체 동산인 자연석을 경매신청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이후 2001년 같은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는 갑이 낙찰받은 이 자연석에 대하여 을의 또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하여 병이 낙찰을 받았습니다.당시 2001년 경매시 갑은 대전에 있었고 또 자신이 낙찰받아 놓은 이 자연석에 대하여 이와 같이 또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뿐만아니라 이와 같이 경매가 진행되는줄을 알았더라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저지할만도 하지만 갑은 전혀 알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뿐만아니라 경매신청권자인 을과 낙찰자인 병은 서로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경매신청한 자연석이 이미 갑의 것이라는 것까지 알면서도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이 자연석에 대한 소유권은 최종 낙찰자인 병만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이와 같이 경매신청권자도, 낙찰자도 이미 갑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경매를 신청하여 갑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는 어떻게 되는지요?갑은 현재 이 자연석을 되찾고자 합니다.물론 위 을과 병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등의 소를 제기할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미 상호 통모하여 3000만원어치나 되는 이 자연석을 500만원에 낙찰을 받았기에 부당이득금등의 소송을 해도 이 500만원만을 반환받을수 있을 뿐이어서 자연석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을려고 하는 것입니다.변호사님 방법이 없겠는지요 유체동산확인청구의 소등의 방법이 있을 만도 한데 이미 낙찰이 되버리는 경우 소유권이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방법들이 없다고 하거든요.
유체동산경매도 그 법적성질은 매매라할 것이므로 선의취득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을과 병이 동업자로서 병은 을 소유의 위 자연석이 이미 갑에게 경매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락을 받았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공장저당권의 목적인 동산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압류, 매각된 경우, 그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매수인은 일응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장저당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분리된 것이라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민법 제249조 내지 제25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며, 강제경매절차에서 동산을 경락받은 자도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민법의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규정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동산이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건물에 설치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제3취득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위 동산의 선의취득을 부정한 하급심판결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5.9.23. 선고 2004가단75385 판결).한편, 민법 제 251조에 의하여 갑은 병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당초 병이 납입한 경락대금을 변상하고 병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