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 관련 1년전 경매사건의 채권자로서 경매배당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최근에 해당 경매계에서 그 배당의 계산이 잘못되어 배당금액을 특정 1사람이 2배가까이 받아간 사실이 판결로 밝혀졌습니다.그래서 본인은 2000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특정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이때 그 손해금에 대하여 경매담담에게 혹은 대법원장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정부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까?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이미 낙찰대금까지 완납한 낙찰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낙찰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서울지방법원 2003.11.28. 선고 2002가합83663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배당기일에서 담당공무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배당을 잘못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