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이트 가입을 위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오다가 몇년전부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가 아는 분이 부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25일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어 이젠 악의가 없거나 단순 도용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저도 궁금한게 만약 오래전에 단순히 게임이라던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우연히 알게된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오다가 몇년전부터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25일 주민법이 개정이 되어 처벌한다고 할때 이때 본인도 처벌을 받나요?사용할 당시엔 사기나 그런거 전혀 안했다고 하네요.그냥 순수히 게임 또는 그냥 카페 같은거 둘러보는 정도 남 비방글이나 그런 것도 전혀 안했답니다.그분 말로는 이젠 아이디랑 비번도 생각이 나질 않는다고 하네요.또 그 사이트가 어딘지도 모르겠다고 하네요.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9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본 규정은 이번에 개정된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규정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