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현재 별거중이며 별거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이혼상담] 저는 2005년 12월 결혼한 29세 여성입니다.결혼생활은 약 2년 5개월 정도 되었으며 아이는 없습니다.현재 별거중이며 별거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제가 집을 나와있는 상태이며 별거의 원인은 결혼초부터 현재까지 외박이 잦았으며 (일주일 3,4회) 음주로 인한 잦은 면허취소와 무면허 음주사고가 반복되어 그에 해당한 벌금, 술값, 카드값으로 생활고가 심했습니다.신혼집이 아닌 여관이었지요! 외박을 할때마다 연락이 안되었으며 다음날 13 ~14시경 미안한 기색하나 없이 귀가합니다.다른 여자와 외박을 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고 본인은 아니라 합니다.2년이란 시간이 짧을수도 있지만 그 기간동안 너무 많이 지쳤고 이젠 정도 없습니다.저는 현재 협의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응해주지 않는 상태있습니다.협의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 상태로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고 싶은데 위 내용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제가 집을 먼저 나온 것만으로도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나요?유책배우자는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송이 가능하다면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부득이 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내용으로만 보면 귀하 남편의 잦은 외박(일주일에 3~4회), 술값, 카드값 등의 경제적인 문제와 기타 음주로 인한 잦은 면허취소 등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남편과 별거원인이 단지 위와같은 사유다면 귀하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별거중인 사유로 귀하가 유책배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평소에 일기 형식으로 기재한 내용, 잦은 외박을 입증할 수 있는 달력, 술값 청구서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