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프리랜서 보험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모델이 주1회 촬영하고 있고 있고 5시간에 급여는 50정도됩니다. 한달에 200정도 넘어가는데 4대보험 의무 가입자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요일,급여 매달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주15시간 미만으로 알바쓰고 있는데 이분들은 3.3% 프리랜서 신고해도 법에 걸리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나햐면 사실관계를 100% 모르기 떄문입니다. 다만,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사업자)인지 구분은 노무제공 관련 '실질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해당 모델과 귀하의 관계가 사용종속적인 관계 정도가 낮다면, 해당 모델은 프리랜서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낮으면 3.3% 처리해도 되지만, 근로자이면서 3개월 이상 근무시 사회보험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