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가 유효한가요? 1978년에 돌아가신 조부님이 소유하시던 논이 있었읍니다.이논은 등기가 되 여있지 않고 토지대장에만 등제 되어 있었읍니다.상속인들은 이사실을 모르 고 지금까지 있었으나.안성시가 농업지반공사를 통하여 농지가 정리되여 조 부님 앞으로 등기가 났음니다.그러나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든분이 취득시 효가 완료되었스니 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왔습니다.본래이땅 은 지목이 황지로 되어 있고 실제는 하천상태이였고,상속권자가 10 명이나 되여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것은 사실임니다.그러나 이제는 반듯한 논으로 서정리되여 농토로서 가치가 있읍니다.전에는 매년 강수량에 따라 범 낭하 여 매몰되기도 하여 계속 연작은 불가능 했든 것으로 알고있고.부분적으로 농사를 지은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상속 인들은 아직 상속을 받지 않았스니 까 시효정지가 되여 있는것이 아닌지요.?또 계속 연작도 못했을 것이고.조부님께 매입했다고도 주장하는데 아무근거가 없읍니다.매입했다느사람은 소송자의 부친이고(78 년사망)소송 제기자는 80년 출가한딸 입니다.저의 조 부님도 78년에 작고 하신 분임니다.질문1 계속적으로 경작을 연작하지 못했는데도 20년의 취득시효가 유효한지?질문2 등기가되어 있지않아 지금까지 상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시효정지 되여있어 취득 시효주장이 가능한지?질 문3 소송자는 실제 이웃에 경작지가 없고 남동생이 농지를 가지고있어 하천 경계를 없에고 경작했다고 하는데 출가한 딸이 소송인이 될수있는지요.?자세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1. 타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점유자는 그 점유부분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제245조 1항)2. 그런데 이 경우 소유의 의사라 함은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를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3.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현재 소송을 제기한 자는 위와같은 점유를 한자의 상속인인데, 시효취득가능여부는 그 점유를 시작할 당시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유당 시 소유자였던 귀하의 조부로부터 임대를 받았다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4. 또한 점유기간 20년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유가 중단이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상속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5. 위 사건은 법률문외한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6.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니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