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개 업소 안녕하세요?얼마전 결혼 정보업체를 통하여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결혼 정보 업체 가입 조건은 결혼 성사비를 납부하지 않고 가입비만 납부하고 가입하는 조건이었습니다.정확히 결혼 성사비는 결혼 정보 업체에서 알아서 남자이 납부하도록해서 받는 것이었습니다.결혼 정보 업체 방문하여 가입할때 계약서는 별도로 쓰지 않고 카드결재만 하고 돌아왔습니다.결혼을 한후 얼마뒤 그 결혼 정보 업체는 저에게 성혼비 200 만원을 납부하라며 제싸인이 들어간 처음 보는 가입 계약서를 첨부해 왔습니다.제가 성혼비 200 만원 납부하는데 동의 했다는 내용입니다.현재 저는 다음의 대화가 녹음된 전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하러 카드 결재하러 가기 직전 업체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저 : 가입비는 전화상 신용카드 결재 가능한가요?업체 : 전화로 카드 결재는 불가능하다.와서 결재 가능하다.저 : 성혼비는 혁신에서 남자분이 내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받는다고 하셨죠?업체 : 네, 그 조건도 저희가 계약서 쓸 때 꼼꼼히 모두 기록을 해줍니다.저 : 네, 알겠습니다.그럼 오후 3시에 찾아 가도록 할께요.계약서 서명의 위조여부 검증 절차 없이 위의 통화 내용만 가지고 제가 성혼비 납부 의무가 없다는 증빙이 될 수 있을까요?그리고 녹음 자료가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어서 출석 기일이 잡히면 법원 현장에서 녹음기록 들려주면 증거로 인정이 되겠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꼭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계약서 위조 여부는 전화내용만으로 입증할 수는 없고 (이 역시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필적감정을 통해 위조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녹취록으로 제출하고 들려주는 방법은 대체로 쓰지 않고 있으므로 녹취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는지요?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neolawave@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