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라고 합니다.직장을 새로 얻어 경기도 오산에 전세를 얻었습니다.계약일은 2008년 9월 30일이었고 전세 2년에 총 3100만원짜리 원룸을 구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집을 많이 봤지만 가장 맘에 드는 집이었고 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같은 문제도 없었기에 바로 계약한 뒤 10월 3일부터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원룸빌라이며 구조는 1,2층은 상가이고 3층부터 5층까지 원룸 구조였으며 제가 계약할 당시 2층은 비워있었고 1층에 참치횟집만 있었습니다. 저는 306호 즉 3층에 방을 얻었구요.문제는 10월 6일쯤 되었을 겁니다. 갑자기 2층 유리창에 노래방 간판이 세워졌더군요. 물론 계약한 부동산에 2층이 노래방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듣지도 못했고 자기네들도 그제서야 2층에 노래방이 들어온다는 걸 알았답니다.현재 빌라 관리하는 부동산은 빌라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이며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은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계약한 부동산 말로는 그래도 2층에 노래방이니 알아서 방음 시설 잘 갖춰놓을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저도 순진하게 그 말만 믿고 한번 지내보자라는 생각이었구요.. 무엇보다도 집이 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근데 어제 10월 13일 노래방이 오픈했는데 가관이더군요. 전 노래방이 바로 옆방에 생긴줄 알았습니다. 도무지 이대로는 살 수 없겠더라구요. 노래방 측 주장은 자기들은 원래 8월에 계약을 맺었고 미리 부동산에 자기들이 들어올것을 알렸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측에 다시 전화해 보니 미안하다면서 저 혼자만으로는 요구하기 힘드니 일주일만 참아달라며 같은 층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고 하네요.. (현재 3층에 총 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어제 하룻밤 잠을 설쳤습니다. 사람들 노래소리가 들리는 건 물론 빵빠레 소리까지 들리는 판국이었으니까요.. 왠만하면 저도 집이 맘에 들어 옮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건 도무지 안 되겠더라구요..이럴 경우 제가 계약해지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약금이 아니라면 손해배상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계약금 150을 걸었고 총 3100만원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위약금이 가능하다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기타 제가 집에 설치한 가스설치비며 인터넷 설치비 및 유선방송 설치 등도 받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집을 옮길 수 거기에 따른 이사비 등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무엇보다도 집을 옮긴지 10일도 채 안 되서 이런 일이 발생한게 억울해 죽겠습니다.어떻게든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서 억울함을 달래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 살라고 준 집인지..집주인에게 연락을 해 볼려고 계약서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니 거기 전화번호는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인 전화번호더군요.. 이럴경우 집주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는건지요?계약서 상으로는 소음상태 보통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효력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계약서 효력이 만약 계약할 당시만의 소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것도 어려울것 같고요.. 어쨌든 계약할 당시에는 2층이 비워있어서 조용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글이 길어졌네요.. 꼭 좀 조목조목 집어서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억울해서 도무지 원금만 받고는 못 나가겠네요. 그리고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못 준다고 할 시 제가 소송이라도 불사한다면 거기에 따른 금액(소송비 기타 등등)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차건물 2층 노래방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범위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가스설치비, 인터넷설치비, 유선방송설치비, 이사비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