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재산권 침해가 정말 맞나요? 지금 현재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에어컨 선으로 인해서 옆 건물 주인이 자기 건물 쪽으로 넘어 왔다고 장사하는데 와서 방해하면서 에어컨 선을 다시 공사하라고 하네요. 이게 건물 재산권침해 인가요? 재산권 침해라고 막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 골목길은 아무도 다니는 곳이 아닌 막힌 곳이구요. 이 선으로 불편한 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재산권 침해라고 가게로 와서 장사 하는데 계속 오네요. 사진 보시면 빨간선을 중심으로 옆에 노란색 화살표가 지금 문제의 튀어나온 에어컨 선이구요. 옆에 큰 배기관이 건물주의 건물입니다. 만약에 침해면 당연히 공사해서 넣어야 겠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만약에 법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재산권 침해일까요? 방법을 알려 주세요. 너무 얄밉습니다. 위에 돌에만 에어컨 선이 나왔고 아래로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경계측량을 하여서 님 건물의 에어컨 선이 상대방의 토지를 침범 하였다면 재산권 침해를 한 것은 맞습니다.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는 것도 맞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원칙대로 따지자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