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지급명령서는 받았구요.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강제집행해서 돈이 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