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처음 집을 사서 이사하는데 세금이 부족하다며 500만원정도는 상대방 신랑통장으로 이체해주었고 시아버님 칠순잔치를 하는데 카드값이 많이나왔다고 150정도 이런저런이유로 빌려간돈이 천만원정도 됩니다.빌려간 사람은 직장 동료로있던 누님이었구요.그런데 막상 돈준다고 한날이 다가오니 갑자기 주식으로 돈 다날렸다고 하더니 매달 조금씩 준다고 했고 몇번 넣어주더니 이제는 자기 파산신청한거에 제돈도 추가해서 올린다고 합니다.돈은 전부 통장이체 내역과 메세지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상태입니다.다름이아니라 그여자가 파산신청한거에 제돈을 추가하면 받지 못하는건 압니다.하지만 신랑통장으로 넣어준돈은 신랑앞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할수있는지요?빌려갈당시 생활비나 그런면목으로 빌려갔을시는 신랑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건지요?빌려갈당시의 말과 지금하는 말이 다른경우 사기죄가 성립이되는건 아닌가요?몇년이 지나다보니 배신감도 느끼고 저도 화가나서 그냥 있을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빌려간 돈을 일상의 가사와 관련된 곳, 즉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위 채무자의 남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 채무자의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더나아가 귀하가 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위 채무자의 남편의 계좌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입증하기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건 채무자가 귀하에게 금전차용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기에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단순히 이건 채무자의 말이 변경되다고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이건 채무자가 몇차례 귀하에게 돈을 입금한 점은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