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명도집행을 할수 없나요? 1.피고는 원고에게 가.별지기재 건물중 120평방미터를 인도하고, 나.2005년 2월28일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600,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재판시 피고가 소장등을 송달받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았습니다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송달증명및 확정증명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판시에도 송달을 받지 않았는데 확정판결문 또한 송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이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명도집행을 할수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판결문의 나.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피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소장 등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결과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문도 공시송달됩니다. 따라서 판결선고일 다음날로부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1회 공시송달의 경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두 번째 공시송달부터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법원에 가면 바로 송달증명원을 발급해 줍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신청금액을 특정해야 하는데, 1의 나.항 주문은 장래이행판결입니다. 따라서 2006. 2. 28.부터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날까지 월 60만원을 곱하여 신청금액을 특정한다면, 위 판결문으로도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