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분납이 안되는지 추가 질문드려요. 먼저 아랫글 제 질문에 답해주신 반헌수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구 몇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벌금은 분납이 되는지요 한꺼번에 100만원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구 내는 기간은 정해져있는지두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정해져있는 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내지 못했을경우 취해지는 조치는 어떤게 있는지두(예를들 어 과징금이 붙는다는지 등등) 알고 싶습니다 그리구 말씀해주신대루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끝난다면 이건 전과에 해당되나요?나중에라두 제 경력에 전과자라 는 꼬리표가 따라 다니는지두 알고싶습니다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것저것 마니 알고싶어서 길게 적었습니다.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의 요지는 벌금 100만원을 분납해도 되는지, 내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붙는지 등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벌금과 과료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상세히 알고 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1.우선 징수금(徵收金)의 조정에 대하여 봅니다.벌금·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징수사무담당 직원은 지체없이 징수금을 조사·결정하고 (조사·결정을 약칭하여 조정이라 한다), 징수금원표와 징수금원부를 작성합니다(검찰징수사무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2.다음으로 납부명령입니다.벌금 ·과료에 관한 징수금조정이 끝나면 검사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에 위하여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동 규칙 제10조 제1항).3.납부독촉 및 사실조회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동 규칙 제11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서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자력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동규칙 제13조), 사법경찰관사에게 납부의무자에 대한 자력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동규칙 제43조).4.일부납부·납부연기 납부의무자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원할 때에는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 규칙 제12조 제1항).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이 사건에서도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가 가능하므로 귀하는 그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검사의 허가에 따라 납부를 연기하거나 일부를 납부(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5.다음으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봅니다.가.징수명령 납부명령 및 납부독촉에 의하여도 판결확정후 30일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법인이거나 자력있는 자연인이면 검사는 「징수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601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나.강제집행절차의 취소, 변경 강제집행절차의 집행중에 납부의무자가 벌금·과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때는 검사는 지체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18조).6.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대하여 봅니다.가.집행지휘 벌금·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하여 구치소장·교도소장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바, 이때에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20조 제1항).나.집행지휘의 취소 노역장유치집행지휘후 그 집행개시전에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취소서」에 의하여 그 집행지휘를 취소합니다(동규칙 제22조 제1항).다.집행지휘의 변경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의 일부가 납부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변경지휘서에 의하여 변경지휘를 합니다(동규칙 제23조).라.끝으로 석방지휘를 보면,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을 지휘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 22조 제2항).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만약 유치기간의 1일로 환산되는 벌금·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벌금·과료를 완납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면하고자 하면 그 미달되는 잔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동조 제4항).참고적으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2조).아울러 납부기간에 벌금을 내지 못하였을 경우 과징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음으로 귀하의 질문인,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을 경우 전과자가 되는지에 대하여 우선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용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귀하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우리 나라에서는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청(支廳)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수형인명부).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귀하가 벌금 처분을 받았을 경우 범죄기록부에 그 처분결과가 나타나고 그 기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이는 귀하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그런데 그 범죄기록부는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는 것입니다.나아가 수사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