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관련과 점유자 처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현재 중랑구에서 집행하는 도시계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구간내 무단 점유자가 막무가내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대집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무단점유물건이 재활용품으로 양이 많고 임시로 이전하여 처리 할만한 장소가 없어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현재의 점유자는 점유부지 보상이전에(사업인가후) 전소유주와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은 2000년 12월(기간만료)까지 이며,내용은 1.도로공사시 즉시 이전할것을 조건으로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임의대로 물품을 처분해도 좋다는 조항을 삽입 하였는데 전소유주와 맺은 계약이 효력이 있어 계약내용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사항을 형사고발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중랑구와 전토지 소유주의 보상계약내용중 점유권등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토록 되어 있는데, 중랑구에 토지 임대사실을 알리지 않고 점유권을 해제하지 않아(전소유주와 점유자간 계약내용에 도로공사시 즉시 이전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계약위반이라 판단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3.참고로, 점유자는 본인의 형님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바쁘신줄 알지만 워낙 급한 사안이라 이렇게 글을 올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소유자와 합의사항도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고발까지는 어려울 듯 하네요.중랑구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계약을 해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