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명의도용 신고로 인한 휴대폰 대리점과의 갈등문제에 대해 어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7세의 남성이고 경찰서엔 단 한번도 가본 적이 없고 직장을 다니는 한 사람입니다. 길어질 거 같은 이야기지만 끝까지 읽어봐 주시고 답변해 주신다면 저에겐 큰 힘과 도움이 될 거같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 하고자 하면 길어질 거 같아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얼마전 제가어렸을 적부터 친형제처럼 지내오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신용불량인 상태인지라 핸드폰이 개통이 안되는 상태였지만 본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구요. 폰이 고장이나면서 저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같이 데리고 사는 입장에서 안해주기도 뭐하고 해주기도뭐했지만 허락을 했고 주민번호만 알려줬는데 주민번호만으로 핸드폰이 개통이 됐고 그렇게 쭉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요금이 연체가 되어 120만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과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뒷통수 맞은 느낌에 명의도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검색 및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아무리 미운 동생이지만이건 아니라는 판단하에 신고 접수 이후 10일 경과 후 고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한편 주민번호만으로 개통을 해준 대리점에서 제가 명의도용으로 신고한 부분으로 인해 연체요금을 전부 납부한 상태입니다. 저의 허위 명의도용 신고에 대해선 검찰청의 검사님께서는 무고죄가 성립되어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 이야기 하셨고 지금의 대리점에선 연체요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물어달라고 말하시면서 물어주지 않으면 민사로 피해보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며 금액을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벌금을 물더라도 대리점 측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 어느 정도의 금액은 드릴려고 했지만 앞으로 나올 벌금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연체요금을 완납한 대리점 측은 금액에 중소기업에서 직장을 다니는 저로선 심히 부담감이 커지네요. 그럼 이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은 저의 입장에서 대리점 측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 어떤 식으로 대처 혹은 보상을 해 드리는게맞을까요? 대리점측에서 민사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비록 제가 명의를 빌려주긴 했지만 주민등록증 없이 개통이 되었는데 저에게 100% 과실로 처리 되나요? 또 허위 사실에 대해 검사님께 사실을 이야기할 때 깊이 반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소 취하까지 한 상황에서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긴 이야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친동생같은 생각하시면서 따끔한 조언이라도 남겨 주신다면 정말 감사히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고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156조)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아는 후배에게 귀하 명의 휴대폰 개설에 동의를 했지만 연체 요금이 발생하자 위 후배가 명의를 도용 했다고 고소를 한 경우, 귀하는 위 무고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위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를 한 점, 연체 요금에 대한 핫김에 고소를 한 점, 귀하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처벌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대략 500만 원 전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귀하는 이 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위 휴대폰 대리점 업체가 귀하를 상대로 대납한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위 대리점 업체와 원만히 상의하여 휴대폰 요금에 해당 되는 원금만을 분할 상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