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사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층간 소음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심각하게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9년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 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층 집주인이 2003년경 원래 장착되어 있던 모노륨 바닥을 뜯고 새로 강화마루를 집안 전체에 설치했습니다.이후 지속적으로 전세를 놓고 있기에 늘상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화마루자체로 인한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바닥면과 떨어져 있기에 북처럼 소리를 흡수해 그 안이  공명되면서 저희 집에는 굉장한 소음으로 증폭되는 것이죠. 그 전에도 늘 바닥 때문에 층간 소음문제가 있었고 올해 4월 새로운 세입자가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후로 4세, 6세 남아두 명이 늘상 뛰어다니며 집 안에서 내는 소음이 대단합니다. 올라가서 부탁도 하고 항의도 해보고 소음방지 매트 장착을 요구했지만 거절했고 개선할 수 없으니 귀를 막고 살으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원래 집주인에게도 연락해 강화마루로 인한 소음확산 정도가 크니 대신 소음방지 매트를장착해 줄 것과 현 거주세대의 계약기간 만료 시 소음의 근본원인인 강화마루 철거를 요구했지만거절 당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위원회에 문의해 소음의 근본 원인인 강화마루를 철거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알아봤지만 아파트 시공이 2003년 이전이기 때문에 시공사를 상대로 소를제기할 수 없는건 당연하고 중, 경량음 수인한도인 50, 58 데시벨 규정이 주택건설관련기준 등에관한 규정이라 해당 규정을 시공사가 아닌 개인의 사유재산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분쟁조정위를 통해 자비로 상층세대 바닥의 중 경량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처리할 수도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분쟁조정위를 통해 할 수 있는건 저희 집에서 단순히 상층세대 유발 소음을 측정해 그것이 주간 55d 야간 45d의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조정, 또는 재정을 통해 집주인이 아닌 현 세입자에게 소정의 배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적당히 합의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위층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살 것입니다. 상층 바닥 자체의 문제로 저희는견디다 못해 집을 팔거나 전세를 주고 나간다고 해도 바닥 자체로 인해 지속될 만성적 소음으로인해 매입자나 임차인에 대한 고지의무에 위배되지 않을까 때문에 매매나 임대가 과연 가능할지도걱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거주하든 임대를 놓든 근본적 문제인 강화마루 바닥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민사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송 중 객관적 자료로써 중 경량음이 측정된다고 해도그 결과에 대해 판단할 만한 그와 관련한 소음규정이 있는지 그게 없다면 시공사 건설 시 적용되는 50, 58 데시벨 규정이라도 참작되어 저희가 증명내용을 토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바닥시공 이후 작은 말소리 발걸음소리도 정말 크게 울리기에 저는 중경량음 측정 시 50, 58 데시벨은 무조건 넘으리라 확신합니다. 바쁘신데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
이웃이 발생시키는 소음, 먼지, 냄새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과도한 고통을 준다면 그 이웃은 이러한 것들의 발생을 금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위와 같은 수인한도로서 소음의 경우 법원이 정해 놓은 기준은 따로 없으나, 님이 말씀하신 건축시 소음관련 기준인 50d를 넘을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