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경매 신청여부 수고하십니다.토지와 건물(주택)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공동담보가 되어 있으며,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과임차인이 있습니다.토지등기부2009.09.28. 소유권이전  소유자:A2010.02.16. 근저당권설정(토지+건물 공동담보)  건물등기부2009.12.17. 소유권보존  소유자:B2010.01.10. 전세권설정  주택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C2010.02.02.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및 확정일, 소액임차인:D2010.02.16. 근저당권설정(토지+건물 공동담보) 근저당설정권자:E 2010.02.20. 전세권설정  주택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F2010.03.11.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및 확정일, 소액임차인:G질의1. 소액보증금의 선순위임차인(D)이 보증금반환승소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즉, 토지, 건물의 일괄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말소기준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요?2. 주택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C)는 경매신청이 가능하지 않고소송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까?토지, 건물의 일괄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말소기준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요?3.근저당설정권자(E)만 토지, 건물의 일괄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립니다.1. 질문 1 관련- 건물에 관한 소액임차인은 토지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8조 3항에 따라 주택가액(대지를 포함)의 1/2범위내에서 배당권자가 될 수 있으나 위 사안과 같이 임차시점에 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배당권자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임차시점에 동일하면 그 후 소유자가 달라져도 배당가능하나 본 사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괄경매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0. 2. 16.자 근저당권입니다.2. 질문2 관련- 전세권(물권임을 전제)을 전제로 담보권실행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일괄경매가 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3. 질문 3관련근저당권자인(설정자가 아님) E만 일괄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