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현 실행되고 있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제가 2000년 6월 18일날 다가구주택에 부동산의 소개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1년간 계약을 하여 주인집과 저와 부동산중개인이 1부씩 소지하였고, 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2000년 6월 24일날 확정보고를 하였습니다.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계약을 새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부동산중개인 되시는 분께서 주인과 얘기하라구 하여, 주인집과 만나려고 했으나 계속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8월 달에 주인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어서 주인아주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 하고 계속 써주시질 않으셨습니다.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재계약을 안해도, 자동으로 연기된다고 하더군요.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지내왔습니다.그런데 올 6월달에 방을 뺄려고 2달 전에 주인집에 연락을 해도 안되고, 집에도 없고 해서 어찌된 일일가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듣자하니, 근저당이 잡혀있고, 주인은 2월달에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저당 금액은 농협에 7,8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제가 입주할 때만해도 등기상에 근저당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만일 경매 넘어가게 되면, 제 전세금은 다 돌려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까지 보장되어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 만일 임차목적물 주택이 경락되더라도 배당기일에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주당시 건물등기부등본에 선순위저당권이 없었기 때문에 설령 임차목적물이 경락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게 되어 귀하의 임차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