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 변호사님! 안녕 하십니까! 사건의 개요는 저는 얼마 전에 어음을 받고 2000, 3, 30일자로 돈 1억 98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어음이 부도나 버렸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법인(주식회사)의 대표 이사인데 자기의 회사는 어음을 발행을 하지 않고 빌려온 어음에 뒤에 배서를 하여 저에게 돈을 빌려 갔습니다저에게 어음을 할인을 하여가서 지 급기일 10일전에 어음을 연기하여 주라고 2차례나 부탁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절을하자 어음 지급기일 3일전인 2000, 3, 27일자로 법인 명의의 부동산(주택) 을 매매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전하여 버렸습니다그런데 양도받은 등기권 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의 무지하게 절친한 친구사이로서 전혀 능력이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황당한것은 지금도 매매하였던 집에서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그집에 버젓이 살고있다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럴 때에는 형사적으로(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수가 있을까요?그리고 이전한 등기부등본에는 저에게 어음을 할인을 할 당시에도 근저당(1억원)은 되어있었는데 이전을 허겁지겁 10일만에 하였고 이전한지 하루만에 곧바로 시중은행에 집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2억 8천만 원)이 근저당설정을 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부도난어음을 대표이사가 곧 해결하여 준다고 하는 말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부도난 어음을 돌려주었습니다(부도난 어음마저도 편취당함) 변호사님!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할려면 고소 가능하겠는지요?(1)부도난어음을 곧 해결하여 준다고 하면서 가져가버려 어음이 없는데 복사한 어음으로 형사건의 증거서류로서 입증 가능한지?너무나 계획적인 것 같아 분하고 억울합니다(2)강제집행 면탈죄라는 죄명으로 형사적으로 고소조치 할 수 가 있을까요?(3)죄가 성립된다면 어느정도 처벌 받아야 하는지요?어음지급기일 3일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 이전을 하고 이전한지 하루만에 곧바로 시가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 로 은행에 저당을 해놓았는데 소유권이전을 한 사람은 양도를 하였던 사람과 매우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전 하였거든요.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봅니다.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처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법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입니다.따라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외에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은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요합니다.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있는 객관적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여기의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강제집행에 한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의 벌금, 과료, 몰수의 재판의 집행도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그러나 본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는 데에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본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동법이 준용되는 가압류.가처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재산이란 재물 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되며,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합니다.다만 그것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합니다.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손괴란 재물의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감소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그리고 허위양도란 실제로 재산의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함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족합니다.즉 본죄는 위험범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부도난 어음을 해결해 준다고 상대방이 가져가 버려 어음이 없을 경우 그 사본만으로 형사건의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부도난 어음의 사본으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고소사건이 진행될 경우 이건 사실관계(어음 담보로 돈 차용, 어음을 부도 낸 다음 법인 재산의 처분한 것, 이전하자마자 2억8천만원을 설정한 것 등)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은 돈을 차용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도 발행인이 아닌 배서인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래서 어음의 소지인인 귀하가 순순히 원본을 반환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민사사안이라는 것 등으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입증하거나 이를 처벌하는 것은 형사사건 중에서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단순한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는 것 외에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였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귀하의 경우는 어음만 소지하였다가 다시 반환하였다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는 현재 형사상 처벌만을 강구하기 보다는 민사청구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즉 이건 재산이 상대방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죄가 성립될 경우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7조).나아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검토하여 각 범죄사실과 전과여부 및 합의여부 등을 본 다음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현재 귀하는 고소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법정형이 위와 같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귀하가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귀하가 상담할 때 이 부분도 거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6.23.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5도70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