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임대한 가게에서 좆겨났습니다. 짐질방내 피부관리실을 2년간 3,000 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4개월을 영업하던중 갑자기 주인이 전기세가 가 밀렸다면서 찜질방의 문을 닫고 며칠만 기다리면 다시오픈한다고 했으나 제가 없는사이 몰래 문을 따고 들어와 1,000만원 상당의 집기와 가구들을 임의로 처리해버리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영업을하고 있습니다저는 통고도 받지 못하고 영문도 모른체 좆겨났습니다 그런 사유로 수원지방법원에 고소장을 냈으나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렸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서 납득이 되지 않아 항고를 했으나 검사님은 나중에 계약한 사람은 이중계약이 성립이 되나 먼저 계약한 사람은 이중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주거침입이나 절도죄는 미약한 거라서 그런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저는 선 계약자가 가게를 점유할 권한이 있고 영업을 하고 있을 시는 그런 조항이 성립될 수 있으나 가게를 뺏기고 선계약자의 권리를 박탈 당했는데 어떻게 이중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지 항변했고 그럼 배임의 죄를 물어달라고 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찜질방 사장은 개인앞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고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아 민사소송을 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인이 마음대로 &#51922;아내고 물건까지도 임의로 처분해도 된다면 임대차 보호법은 왜 존재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에서 전, 월세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일제시대나 볼 수 있는 재산 몰수를 당한 상태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너무도 억울합니다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또한 판례나 조항을 찾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전기세가 밀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귀하가 전기세를 내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주인이 전기세를 내지 않았다는 말인가요?사안이 어찌 되었건 무혐의처분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사실대로라면 귀하의 집기를 임의처분해 버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절도죄가 성립할 것 같은데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군요 형사적으로는 항고를 하시고 민사적으로는 주인이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 버렸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