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기 싫은지 협박을 하네요 저는 까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전에 까페를 세를 주었었는데 영업정지를 받아 세를 밀렸었구여 그래서 보증을 섰던 세입자의 아버지에게 채무의 의무를 지게 해서 지금은 통장이랑 그사람의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보증인은 제가 하던 까페의 인테리어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사람이 돈을 주기 싫은지, 저의 에게 여러가지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우선 주변 사람에게 들은 말도 안되는 일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1, 제산을 법을 어기고 명의 이전을 하였다.2,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피해자를 꼬셔서 보험사기로 신고하겠다 (보험처리가 끝난 사건입니다 )3, 자신이 인테리어 한 것이 소방법에 어긋난 것이라며 , 신고하겠다4, 손님으로 위장해서, 화장실을 망가트리겠다.등등의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서요.우선 위의 일들은 전혀 무관한 일 입니다말하기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런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무고죄로 나중에 대처할수 있는지요,무고죄가 증면되면, 그사람에게 어떤 타격을 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무고죄는 상대방이 귀하를 형사고소하거나 관공서에 진정서를 냈을 때 성립되는 죄이므로 지금은 무고죄로 걸 것이 없습니다2. 귀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선 녹음하여두면 협박죄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3. 상대방이 주변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