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 2008년 1월경에 사기꾼이 약속어음 제시하면서 본인에게 4,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지만 본인은돈이 없어 본인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게 했습니다. 그 후, 알아보니 약속어음 이것을 발행 농협에 조회를 해보니, 발행지는 모 주식회사이고 농협에서 2007년 10월 24일자로 심사를 해서 그 후 발행 모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니, 2008월 3월 26일자로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각서를 사기꾼이 써준 각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각서 내용에는 2008년 1월 15일로 싸인했으며 내용에는 2008년 4월 10일자로 모 주식회사가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이행을 못할 시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써 있습니다. 또 약속어음 날짜를 보면 지급기일에 2008년 4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협에서는 발행한게 맞다. 하지만 부도가 나서 2008년 3월 26일자로 해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돈은 사기꾼이 변재를 했지만 저는 사기미수죄나, 유가증권위조죄 이런 것 등으로 괘씸해서 못 있겠습니다.어떤 식으로 이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나요? 날짜가 관건인거 같은데 현명하신 변호사님의 혜안을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지요? 고소장을 쓸대 이런 경우 어떤 점을 강조하면서 써야하는지요? 이 경우로 징역을 살게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죄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기답변 드린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