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여쭤봅니다.지난달에 결혼해서 새로 지은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습니다.전세 7,500만원 짜리구요.새로 지은 건물입니다.그런데 저희가 계약할 당시 조건이, 입주전에 계약금포함 5,500만원을 주고 대신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나온후에 (즉 입주후 약 한달 이내에) 나머지 2,000만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집을 지은 주인(즉, 우리가 계약한 주인)이 집을 다 짓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습니다.여기서 우리가 줄 2,000만원은 예전 주인이 받기로 하고 계약이 되었었나봐요.그런데 은행에 대출을 위해 가보니 지금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현주인과 새로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해서 현 주인에게 다시 계약할 것을 부탁했더니 거절했습니다.이유는 집을 사고 보니 공사가 너무 제대로 안 되어있고 집을 판 사람이 판 시점부터 약 1년간은 집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수리해준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많고, 집을 판 사람이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나봐요.그래서 우리에게 예전 주인에게 2,000만원을 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만약 2,000만 원을 줘도 나중에는 그 돈을 자기에게 받을수 없을거라고 했구요.만약 원하면 계약을 5,500만원에 다시 자기와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예전주인은 계속 전화걸어서 빨리 다시 계약체결을 해서 나머지 2,000만원을 달라고 하구요,지금주인은 돈을 주면 결국 못받게 될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구요, 그리고 예전 주인에게는 자기핑계를 대라고 합니다.지금 시점에서 예전 계약을 무시하고 5,500만원에 새 주인이랑 다시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건가요?답답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중간에 끼어서 골치가 아프게 되었군요.법적으로는 계약서대로 종전주인에게 나머지 2000만원을 주느게 맞습니다만 그돈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주기로 한 것인데 , 현주인이 협조를 안해줘서 전세금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지금대로 그냥 계시는게 낫겠네요.전주인이 2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 오더라도 다툴 사유가 있으니까요.그리고 전세금대출을 받기위해 현주인과 5500만원에 새 계약서를 쓰더라도 종전계약서는 꼭 보관해 놓으세요.전주인과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으면 주인이 바뀌어도 확정일자 받은 때부터 보호가 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