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및 폭력죄 성립 여부 문의 3년 전 여동생이 유흥업소를 다니며 한 남자를 알게되어 유흥업소를 그만둘 것을 권유를 받았는데그 권유에도 불구하고 업소일을 계속하자 남자로 부터 폭행을 당해 일을 못하게 되어 그 남자가일천만 원의 여동생의 빚을 갚아주고 그 당시 차용증을 작성을 하였다 합니다. 그로부터 동거생활중 잦은 폭력과 폭언에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 남자는 그 당시 작성한 차용증을 제시하며 변제를 요구합니다. 폭행을 당했을 당시 병원 근거자료를 남겨두지도 않았고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어도 폭력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는데 변제를 해야하나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6월의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주위에 당시 그 남자의 폭행을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사유 등을 들어 이의신청을 하십시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