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신규분양 아파트의 공사 지연으로의 지체보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저는 2001.1월에 시행사/시공사에서 짓고 있던 아파트의 분양을 하였습니다.하지만, 분양받은 2달 후 시공사가 부도가 난 관계로공사가 지연되어 2001.12.30일 입주예정에서 벗어난 2002.4.30에 입주하게 되었거든요.지체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계약서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하지만 시행사측도 피해자라며 줄 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안녕하세요.1.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 시행자와 시공사가 동일회사가 아닌 상태에서시공사가 부도가 시행자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면그 공사지연에 따른 책임은 시행자에게 있습니다.그러나 시행자와 시공사가 동일회사로서 부도가 나고, 그 상태에서 제3자가승계한 상태라면 제3자가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새로운 시행자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2. 상담내용으로서는 두가지 상황이 다 가능한 것 같아 두가지 경우를 들어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다 지불하더라도 지체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금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상당액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데,그렇게 하면 등기이전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선 등기이전을 받기위해서는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차후에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하지 않을까 싶군요. 아무래도 등기가 되어야 제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테니까요.3.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처리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