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성립여부 및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십니까?저는 전산담당 공무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2001년 1월에 컴퓨터를 조달로 대량 구입하였는데 당시 ○○회사의 컴퓨터가 다른회사의 컴퓨터 보다 10만원 정도가 싸서 그같은 이유로 결재를 맡아 ○○회사의 컴퓨터를 선정하여 구입하게 되었습니다.(1월 납품 완료) 그후 2001년 4월 컴퓨터 납품 하청업자에서 노트북을 가져와서 자신들이 올해 실적이 많아 덤으로 받은 것이라며 사용하기 위해 뜯었으나, 막상 활용율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필요하면 빌려 줄테니 사용하고 달라고 하였습니다.마침 모과에서 노트북으로 출장 갈 일이 있다며 노트북이 있으면 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었기에 저는 그럼 그 과의 출장업무 동안만 빌려 쓰자고 하여 그 노트북을 빌려 다음 날 모과에 빌려주었습니다.그 과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끝나면 저희 전산실에 노트북을 가져 오기도 하였지만 다음 날 곧 가져가고 하여 노트북 출장 업무가 7월 6일에야 마무리 되었습니다.그리고 노트북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돌려주지 못하고 7월 9일에 경찰에 뇌물 수수혐의 증거물로 압수 되었습니다.노트북이 압수된 장소는 저희사무실이 아니고 그 노트북을 가져간 과의 캐비넷에서 압수하였습니다.문제는 컴퓨터 ◇◇하청업체가 실적으로 받았다는 노트북을 ○○컴퓨터 회사의 장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매해 줄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물론 저는 몰랐던 사실임) 지금 저와 중간 ◇◇하청업체의 담당자는 불구속 형사입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두 사람 다 빌려주고 빌린 것으로 정확히 답변을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다음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정황증거입니다.(관련 증거서류가 있음) 1.○○회사의 것을 선정할 당시 같은 급의 다른 회사의 컴퓨터 보다 10만원이 쌌기 때문임 2.컴퓨터는 1월에 구입하였으며 노트북은 4월에 빌림 3.그 후(5월) 컴퓨터 18대를 다시 샀는데 ○○회사의 것이 아닌 다른회사의 것으로 구입 함 4.중간 ◇◇하청업체를 통해 컴퓨터를 사고(1월) 노트북을 빌렸지만(4월) 3월부터 새로 계약한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하여 다른 업체가 선정됨 (※참고로 그동안에는 프린터 유지보수를 수의 계약으로 ◇◇하청업체가 하였음) 5.본 노트북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받았다면 숨겨놓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정상이나 한번도 사적인 일로 사용한 적이 없음 6.노트북을 빌린 것이고 돌려 줘야 한다는 것은 주변의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임 위에 기술한 데로인데 저에게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되는지요?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입니다.(수사기관에서 위 사실을 진술서와 피의자조서에 기술했음)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되는지요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뇌물과 뇌물죄의 내용을 살펴보고, 뇌물죄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봅니다.뇌물이라 함은,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 또는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란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행위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던 직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적 행위에 대한 이익은 그것이 직무시간내에 집무장소에서 행하여진 경우라 할지라도 뇌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관한 보수임을 요하므로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익(Vorteil)이란 수령자의 경제적·법적·인격적지위를 유리하게 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차용금 명복의 금원·양복·자동차와 같은 금품의 제공 이외에 시가앙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여 얻게 된 투기사업에 참여할 기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융이익은 물론, 향응의 제공 또는 이성(異性)간의 정교(情交)나 성행위도 뇌물에 해당됩니다.다음으로 뇌물죄에 대하여 봅니다.뇌물죄라 함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의 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의 뇌물죄는 수뢰죄(受賂罪)와 증뢰죄(贈賂罪)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 또는 그 情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供)할 금품은 몰수합니다. 이어서 대법원의 판례를 봅니다.뇌물죄에 있어서 직무 및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2001. 1. 5. 선고 2000도4714 판결 참조).나아가 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수뢰자가 받은 실질적 이익은 무기한 무이자차용금의 금융이익상당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그 금융이익이 뇌물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도3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뢰직무유기,직무유기 판결 참조).그리고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390 부정처사후수뢰 판결 참조). 그런 반면에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의 증답은 뇌물성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55. 6. 7. 선고  55도129 판결 참조).귀하에게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보려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조사되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답변에서 죄의 성립되는지 여부는 본인의 의견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1) 노트북이 컴퓨터 납품 하청업자의 것인 점, 2) 귀하가 노트북을 다른 과에 빌려 준 점, 3) 노트북을 2001. 4.경 받아 2001. 7. 6.까지 사용한 점, 4) 더군다나 증거물로 압수된 점(다른 과에서 압수되었다고 하여도 결론은 동일함), 5) 00컴퓨터 회사의 장부에 귀하의 이름이 적혀있고, 구매약속이라는 내용의 메모가 있었던 점등을 살펴보면, 귀하가 대가성이 없는 사유를 주장하고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귀하의 주장을 배척할 것으로 보여, 귀하에게는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귀하가 준비해야 될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귀하가 진술한 사실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완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등을 작성하게 하고, 그 진술서를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한 다음 그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참고인을 불러 조사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되 그 진술이 일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