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 사용에 대해서 대처 방법 토지 소유자 갑, 을은 각각 50%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관계가 없는 사업자 병이 무단으로 약 10년간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철거가능한 설비를 토지에 설치 하였습니다. 최근 토지 무단 사용을 알게되어 갑은 병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을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토지 관련 협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병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병은 월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유선상 논의를 했으나, 그 금액이 턱없이 낮고 월 사용금액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겠지만, 지난 10년간 무단 점거 및 사용한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 청구 또는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질문자께서는 토지 무단 사용에 대하여 과거 부당이득금에 대한 구제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민법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3.질문자께서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