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휴대폰대출사기. 제가 약 3년가량 전에 금전적인 사정이 너무 급한 나머지 휴대폰몇대를개통해주고얼마를 받았었고 그 이후 통신사에서 미납요금이 다 나왔습니다.하루에도 수십건의 독촉전화와 수십개의 우편물로 인해서그때 22,23살의 어린나이에 너무 혼란스러웠고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때라서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질 않아요. 어쨋건 돈 몇십만원의 눈이 멀어 큰잘못을한거니 핸드폰요금은 모아놓은돈과 대출까지 받아가며 다 갚았습니다.그때 서울보증보험이며 각통신사,신용정보회사 여러군데의 전화와 우편물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핸드폰뿐만 아니라 통장까지 사기를 당해 벌금 200만원이란 금액도 다 갚았구요.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지금와서는 정확하게 기억 나는것이 없습니다.여기에 문의를 드리는것은 전파과리소 과태료 때문입니다.그때 우편물중에 전파관리소에서도 우편물을 받았던걸로 알고 있구요.어린나이였음에 전파관리소가 뭐하는 곳인지도 몰랐고 단지 핸드폰요금과핸드폰할부금만 해결되면 처리가 되는걸로 생각을 햇고 통화를 해봣을때도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그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요.최근 2일전 핸드폰을 바꿀려고 통신사에 문의를 했더니 미납요금이 있다는겁니다.알아보니 전파관리소에서 1080만원이란 과태료가 나와 있던겁니다.3년전에 의견서도 보냈고 핸드폰요금도 다 납부를 했는데 이게 뭔일이지 싶어부리나케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할때마다 물어볼때마다 말은 계속 바꼈고  오래된일이라 이의제기도 힘들다고 하고 확정된 과태료기 때문에 아무런도움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3년이란 기간동안 과태료의 전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확인해보니 2009.10.30에 벌금 확정통보서를 보냈다는데 등본상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받아보질못했고 2010.4월경에도 우편물을 보냈다는데 역시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댁으로 되어 있어 할아버지가 받은걸로 기억이 되어 있어서 가족 및 친척이 받은건 본인이 받아 본걸로 간주를 한다고 하더라구요.22살의 철없는 나이,사회초년생이 50만원 가량을 받고 모아놓은 돈이며대출까지 받아서 1500만원 핸드폰요금을 냈고 지금도 그 대출금은 갚고 있는 상태구요.그때 죽고싶은 심정이 다시금 생기네요.지금나이 26입니다.전파관리소쪽에서는 안된다,해결방안이 없다, 그 과태료는 평생따라 다닌다,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과태료 감면이나 구제해줄 방법이 없다라고만말을 하는데 한순간의 판단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300배 가량의 핸드폰요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벽끝으로 몰아 넣는 저 과태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제발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젊은 시절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휴대폰이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어 중앙전파관리소(www.crmo.go.kr)로부터 귀하 명의로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위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귀하는 1주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귀하는 더 이상 다툴여지가 없습니다. 참고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7. 22. 자 82마337 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