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픔 납품 및 성능 보증에 관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개인간의 계약에서, 물품을 납품받고 그 성능을 확인하여, 그 물품의 성능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 보다 저하되어 제 성능이 발휘되지 않을 경우, 해결점을 어떻게 찾을지 몰라서 상의 드리는 중입니다.계약시에, 계약금 30%, 납품 시 40%, 성능 확인시 30%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각 대금이 지불되는 싯점에 이행보증보험증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따라서 현재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금 3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 서와, 납품시의 4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를 받아 놓았습니다.그리고 성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초 계약의 의도는,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 계약금 전액(즉, 상기의 경우이므로 총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지불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를 받아놓은 것입니다.이는 물품의 성능이 완벽하다는 공급자의 주장을 계약에 반영한 결과입니다.(1) 이 계약이 잘 된 것인지요?(2) 현재 성능이 잘 발휘되지 않고 있어서, 대금을 반환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공급자의 얘기가 이행보증보험이지 성능보증보험이 아니므로 성능에 대한 저하는 벌금이 없어 어떠한 환금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공급자의 말이 맞는 말인지요?(3) 그렇다면 저는 보상 받을 길이 없이 70%만 날리고 성능이 형편없는 물건을 사 두어야 하는지요?홈페이지에만 올리지 마시고, 제 주소로도 보내주십시요.왜냐면 , 회사의 콤퓨터를 몰래 사용하는데, 귀사의 홈페 이지에서 회원 가입했는데도 연결이 아주 어렵습니다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는 그 성능이 제품설명서 또는 계약, 그리고 계약시 구두 설명한 부분, 광고지 등에 나온 것과 일치하여야 하고, 만약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그런데 사소한 성능의 저하는 단순히 사후 서비스 개선의 문제만이 남을 뿐 그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성능의 저하가 당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한다면 계약 해제를 명시적으로 통보한 후 대금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