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구매 사기관련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제 글을 읽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09.06.23 회사 선배 소개로 H사 영업사원 B모씨에게 H사 싼타페 차량이 400만원정도 싸게 나왔으니 구입하는 말을 듣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 후인 어제 뜬금없이 C모씨에게(저에게 차를 양도한 영업사원) 전화가 와서 차량을 사기당한것 같습니다!라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제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 전에 B모씨가 돈을 받고 현대자동차에 돈을 입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돈을 입금했으니 차가 나왔지 않는냐? 라고 반박하였습니다.한동안 뜸하더니 제가 지불한 돈이 아닌 제 뒤에 사기당한 사람의 돈이 입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이름으로 현대 서비스에 입금이 안되었다는거죠.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면 그 B모씨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작년에 퇴사 하였다고 하더라구요. ㅡㅡ: 그럼 당신은 퇴사한 사람 말만 믿고 실적을 올릴려고 그런 행동을 취했느냐 묻고 그리고 나에게 당신이 차와 함께 싸인한 매매계약서, 각종 세금계산서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차량 등록증까지 당신이 직접 주고 가지 않았느냐 하니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내일 사기죄로 고소 및 협조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거였습니다! 짜증이 밀려와 내일 다시 통화하자고 말하고 끊었습니다!좀 당황했지만, 천천히 생각 해 보았습니다. 종합해보자면, 현 영업사원 C모씨가 사기친 B모씨로 부터(브로커 역할) C모씨라는 영업사원을 대신해 제차를 판후 다른 친구들이나 친지 등을 그런식으로 유인하여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만 쓰고(물론 전 현 영업사원과 차를 양도 받는 날 계약서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원금을 먼저 받은 후 전 선배 영업사원 C모씨와 현대에 입금 안하고 날랐다는거지요! 10여명 정도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2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저는 사기친 B모씨에게 돈을 입금 시켰지만 다행히 입금은 처리가 되었고(제 이름으로 입금되지 않았다고합니다) , 영업사원에게 직접 차를 양도 받는날 C모씨와 매매계약서 싸인도 하고 각종 세금계산서와 양도증명서가 있어서 안심은 되었지만, 기분이 조금 찝찝하였습니다!!!그리고 어제 현대자동차 감사과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 사기친 B모씨가 잡혔고 저와 거래내역등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서를 적어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내역 등을 확인 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사기친 B모씨가 저에 돈을 도박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차에 입금시켰는지 아직 모른다고 하더니, 나머지 입금 안된 부분인 4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납입할수 있다고 말의 요지를 남기고 가버렸습니다.저는 차를 싸게 나와 구입하였고 양도까지 받았는데 말이 되냐고 따졌더니, 매매 계약서상에는 2500 만원으로 기재되어있었서 지불해야한다고 하고 가더군요. 저도 급한마음에 현 영업사원이 아닌 사기를 친 B모씨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이 잘못인줄 압니다!하지만, 제가 신차를 싸게 준다는 말에 2500 -> 2100에 구입하였고, 혹 잘못되더라도 나머지 400 만원의 잔금을 치뤄야할지  궁금하네요!! 계약서상에는 차가격이 2500만원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이런 이유로 차를 취소할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사기친넘이 도박등으로 제돈을 탕진하고, 뒤에 사기친 다른 사람의 돈으로 제차에 입금하였을때 제가 2000만원까지 물어줘야되는지 궁금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입금한 2100만원이 변제의 효력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비록 B계좌로 입금한 과실이 있지만, 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름으로 입금된 것은 그 후의 영업사원의 일처리로 인한 것이므로 일단 변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다음으로 계약서상 2500만원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이 400만원 할인받는다고 얘기를 하였으므로 영업사원의 말은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