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오빠가 직장까지 찾아와 상사에게까지 말을 함부로 한다면 협작죄가 되나요? 지난번에 이어 질의합니다.여자 오빠가 제직장 상사인 조합장님 댁으로 &#52287;아가서 여자의 형제들이 사무실로 &#52287;아가 사무실 집기 및 비품을 망가트리고 사무실에서 깽판을 논다고 말을 험악하게 하면서 조용히 해결하라고그렇지않으면 사무실을 엉망으로만들어 버린다고 제3자인 조합장님에게 말을 한 것같습니다.그러니까 조합장님께서는 저더러 시끄럽게 하지말고 조용히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이럴 경우 처벌가능한 법은 없나요
귀 사안의 경우 여자의 오빠가 직장 상사의 집에 찾아가 여자의 형제들로 하여금 사무실 집기및 비품을 망가트리고 사무실에서 깽판을 논다고 말을 험악하게 하면서 조용히 해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12. 8. 선고 2006도6155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