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 모 종중에서는 비영리법인 장학회를 1966년 5월 3일 설립하여 토지를 출연하였는데, 장학사업실적이 없자 당시 문교부에서는 1975년 12얼 23일 장학재단을 취소하였고, 청산인은 출연 재산을 종중으로 1990년 8월 29일 도로 등기 이전토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종중으로 도로 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증여는 등기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며, 1990년 당시의 증여세법에 의거 증여세 납부가 정당한 것인지 당시 법에 의거 알려 주시기 바라며, 부당하게 납부되었다면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의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다른 전문분야 전문인(세무사)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