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송신청했을때 대응방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원고가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소송을할때 피고는 부산이면서 불법행위관할지인데, 원고는 서울이 현주소일 경우 원고의 주소지관할인 서울에서 가능한지요.이경우 지참채무원칙적용을 할 수 없는지요?피고가 이송신청했을 때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지와 피고의 주소지 모두 부산의 경우이고 귀하의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에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피고가 이송신청을 하였을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이송신청각하결정에 대해서도 피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4. 30자 84그 2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