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민법 제582조에서는 580조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이나 손해배상청구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1. 위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지요?2.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면 우리 판례는 그 행사는 재판상 행사뿐만 아니라 재판외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판외의 행사는 그냥 의사표시   를 표시하는 예를 들어 최고장이나 요청같은 것으로도 충분한 것인지요?3. 만약 매수인이 하자발생 후 6월 내에 위 권리를 내용증명 등으로 최고하였는데,    최고(요청)이후 4, 5년간 따로 소제기나 더이상의 최고가 없었던 경우라면 최초에   (하자발생시점) 6월내에 행사한 것이 있어 그대로 그 권리행사의 효력이 유지되   는 것인지요? 그래서 4,5년이 지나도록 아무말이 없다가 몇 년이 지나서 그때(하   자발생시) 6월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손해배상이나 반품을 요청했으니 4,5년    지난 지금도 그대로 그 권리행사가 유효하여 다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반품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은 타당한 것인지요?(참고로 이 사건의 하자보증기간은 1년   입니다.)질문이 장황한것 같은데.. 그니까 내용증명 발송 후 4,5년이 지나서 다시 제품하자를 이유로 반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민법 제582조의 권리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봅니다.2. 판례가 민법 제582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   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고 판   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 2344) 따라서 재판외의 권리   행사방법으로 내용증명통지형식의 최고장 등으로 가능합니다.3. 귀 사안의 경우 위 제척기간 내에 내용증명 통지 형식으로 최고를 하였다면 그로   부터 4,5년이 지나 반품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