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적 전세 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1억2천5백만원에 아파트 전세를 살다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세계약은 와이프 이름으로 한 상태였는데,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협의가 안된 상태라 제가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공탁을 하라고 얘기했고, 공탁하는 절차나 비용은 모두 부담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공탁을 하지않고, 그 돈을 굴려서 수익을 보다가 이혼소송이 마무리 되면 돌려주겠다면서 공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재산도 있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공탁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하길래, 그저 집주인의 말만 믿고 집을 비워준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당시 이혼소송으로 너무 어지러운 형국이라 도저히 거기까지 신경쓸 겨를도 없었지요. 당연히 집주인이 준다고 했으니까 안심하는 우를 범했지요. 그 후에 이혼소송이 끝나고 가압류도 해제되면서 판결대로 저에게 9천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얘기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입금을 안하길래 계속 이러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파트에 가압류하고 경매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하려 했더니 그 사이에 은행에서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빼먹을 수 있는 만큼 빼갔더군요. 그리고는 아파트 경매해서 알아서 찾아가라며 배 째라고 합니다. 현재 보증금반환소송은 마무리 되었고, 판결문 받아서 경매진행 중입니다만 보증금의 절반도 회수를 못할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추적하는 중인데요. 집주인이 너무나 괘씸해서 어떻게든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강제집행면탈로 고소장을 제출했더니, 누가 봐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거지만, 진정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며 접수도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 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우선 귀하측의 과실은 위 임대인이 귀하측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공탁 포함) 귀하측이 이건 임차건물을 명도해 준 것입니다. 만일 귀하측이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이건 임대인이 귀하측을 기망하여(이혼소송이 마무리 되면 반환해 주겠다)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