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출입금지법때문에 상담요청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셋 출입했는데 회원가입시에 자신의 부모님명의로 위조가입을 했었습니다.그리하여 사유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자를 출입금지시켰었는데 다다음날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와중에 민증소지친구와 함께온 다른 친구가 신분증이 없다고하여 민번을 불러보니 **년생이었고 게임하는 도중 단속에 검거되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제가 조사했던것과 다르게 **년생이었고 학교는 자퇴를 한 상태였습니다.지금 시인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서 조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제가 구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있겠습니까?주변분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검찰 송치후 담당 검사님께서 약식명령(약식기소)형태로 수십만원대의 벌금형 정도만 받게 해주실듯 하며, 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단 한푼의 벌금도 안내게 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변분이 주시는 탄원서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진심어린 내용의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읽었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우선 형사적인 조치와 행정적인 조치가 별개입니다.형사적인 조치는 탄원서 및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고벌금형(약식기소)이 대체적입니다.문제는 이로 인한 영업정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따라서 무죄를 받아야만 영업정지 등 행정적인 처분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이 문제는 행정, 형사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만약 약식기소된다면 전과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은 50~2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