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해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패스트 푸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 안되고요 각종 상여금 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작성하는대요 내용은 퇴직금은 12개월분활 상환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포함 13~14명 정도 있구요 저는 2005년 9월달에 들어와서 일하다가 11월 달에 매니저 교육을 이수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하구 있구요 2008년 4월달까지 하구 퇴직하려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제 월급은식 대포함 1.500.000입니다 가능하다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믿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23. 선고 2007도417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비록 계약서에 퇴직금을 12개월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더라도 위 약정은 무효이므로 귀하는 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범위는 귀하가 근무한 햇수와 근무월수를 따져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