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부를 수급비횡령으로 고소할려고하는데 질문있어서 글올립니다. 일의발단은 이렇습니다.고모부가 동네통장으로 있으면서 저를 대동하지않은채로 수급자를 만든다음 저에겐 수급비가 나온다는사실을 고지하지않은채로 저모르게 여태껏 고모부통장으로 제이름으로된 수급비가 들어가서 고소를 하고자합니다.더욱어이가없는건 고소를 하려면 증거가있어야 하기에 동구청을 찾아가서 그동안 수급자로있으면서 수급비탄내역을 알고싶다했더니 동구청에선 내역을 보여주질 않습니다.증거를 못찾은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이 증거찾아주나요?그리고 이런건같은경우 제가 승소해서 수급비전액을 돌려받을수있는지 알고자하니.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고모부가 귀하 명의로 부정하게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한 경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귀하가 우선 시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할 동구청에 위 고모부를 고발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전문개정 2012.2.1]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귀하 고모부는 이건 벌금과는 별개로 위 부정수급비를 반환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