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 원인무효신청 토지등기 원인무효신청1987년 토지주로부터, 군 자지단체가 보건소부지용도 1100평을,  아버지가 보건소부지 후면 200평을 동시에 매입하고 등기를 하려하자, 군은 전체1300평을 군소유로 등기해놓고, 군 담당자가 보건소 부지가 모자라니,  보건소 전면 70평을 매입해서 헌납하면 등기해주겠다 하여, 다른 토지주로부터 매입, 결론적으로 아버지 자신이 매입한 두개의 토지를 교환등기라는 명목으로, 200평은 등기를 받았고 70평은 군소유로 등기, 군이 보건소로 활용하여오고있는 상황에서, 극히 내성적인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아무 말하지 않다가 병환으로 2008년사망, 재산을 정리하던중 아들이 인지 2009년 관련 계약서, 영수증, 기타증거 서류를 어렵게 &#52287;고   과거 토지주측 가족으로부터 그 사실을 인지 정황을 알게돼었으며  순박한 성격의 아버지가 22년간 받았을 고통과 좌절감을 감안하여, 오래된사건 이지만 등기원인무효신청을 하여,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위하여 그 땅을 &#52287;을수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는 질의내용만으로는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 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거서류를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실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