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를 하다가 연행되었는데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저는 22살의 대학생입니다.지난 27일 저녁에 촛불문화제 이후 행진에 참여했다가 12시를 전후하여 시청 앞 광장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행진 당시 선두 지침은 ＂경찰과 대치하면 곧바로 해산한다＂였고 저도 그것을 따를 생각이었습니다.하지만 서울 프라자 호텔 앞을 (인도를 이용해) 지나고 있을 때 전경들이 인도로 뛰어올라와 시민들을 둘러싸며 통행을 막았고 여기서 1차 포위되었습니다.시민 대표가 인도까지 올라와 통행을 막는 경찰에 대해 강력 항의했고, 해산하기로 약속하고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가겠다＂고 길을 비켜달라 요구했습니다.대오 전체는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넜고, 시청 앞 잔디밭을 지날 때였습니다.갑자기 전경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시민들을 흩어놓았고, 전 어쩌다보니 바깥 쪽으로 밀려났고 대오의 일부가 전경들에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그 상황에서 저는 포위된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 바깥 쪽에서 그 광경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당시 전 혼자 있었고 구호를 외치거나 경찰들에게 항의,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등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그 때 경찰 지휘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저를 끌고가도록 명령했고 저는 놀라서 왜 이러느냐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끌고 가냐고 항의했지만 묵살되었고 이 과정에서 체포 이유나 미란다 원칙 모두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한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저는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기도 하고 경찰의 불법연행에 항의하는 뜻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부터 진술을 거부하는 형태의 묵비권을 약 15시간동안 행사하였습니다.1, 2차 조서는 모두 제가 대답을 안했다는 상태로 처리되었습니다.변호인과 접견을 하고 신원에 대해 진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3차 조사에서야 특별히 거부하는 것 없이 진술을 행했습니다.그렇게 45시간을 구금되어 있다가 29일 밤 9시 30분 경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질문) 1.체포 당시 ① 미란다 원칙이나 체포 사유를 고지 받지 못했으며 ②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경고 방송도 없이 곧바로 체포가 이루어졌으며 ③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명백한 불법연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요?게다가 법 집행 당시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인도를 점거하는 등 경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 연행을 했을 경우 형량 선고에 있어 감량 혹은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경찰이 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연행을 하였음에 대한 부당함은 3차 조서 마지막에 ＂유리한 증언이나 하고 싶은 말＂에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2.석방 당시 수사관님이 저희 신병처리가 어찌되는 것인지 특별히 말은 없으셨습니다.다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전원 기소 방침이라고 밝혀 불구속 기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일 벌금이 나올 경우 억울함을 밝혀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그 때, 불법 연행되었다는 점도 함께 밝혀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요?그런데 문제가 불법연행되었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데(저를 끌고갔던 전의경이나 체포를 지시한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전경들로 둘러싸여 있어 사진자료도 없을 듯 합니다) 제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인가요?3.조사 받던 사람들 중 제가 가장 긴 시간 동안 묵비권(이름, 주민등록번호 진술도 거부하는)을 행사했습니다.나중에 집에 들어오고 부모님께 전해들었는데 너무 묵비권을 행사해서 한총련 등 이적단체 소속이 아닌지 의심하여 신원조회를 따로 하고 개별 구금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까지 검토했다고 합니다.다행히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지만 이 말을 들으니 너무 불안합니다.긴 시간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속칭 ＂괘씸죄＂로 받아들여져 증거인멸시도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되어 불이익이 가게 되나요?1, 2차 조서에서 제가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전 변호인의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저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두렵기도 하고 경찰의 불법연행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입니다.그런데 1, 2차 조서에서 그러한 사유를 기술 하지 않고 그냥 ＂수사관을 말없이 바라보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 라고 진술된 상태라 생각해보니 더욱 불안합니다.법리상으론 진술 거부권을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지만, 법률의 세계와 실제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느니만큼 실제 법률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 묵비권을 장시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4.저에게 내려질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교원이 되야하는 입장에 있는데 벌금 이상은 나오지 않겠죠?만일 벌금이 나온다해도 단순참가자이고 불법 연행된만큼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라도 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지요?저는 단순참가자이며 사람들이 ＂행진＂이라고 외치는 분위기에 따라 행진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또한 주로 인도로 행진하였고 이따금 대열의 앞 부분을 따라가려 할 때만 일시적으로 차도로 내려갔으며 고의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지 않았다고 조서에서 진술하였습니다.
1. 만일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게 될 경우 범죄사실요지, 체포이유고지, 변호사 선임권 등을 현행범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미란다 원칙입니다. 만일 경찰이 위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귀하 질의 내용대로 불법연행된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3. 긴시간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속칭 괘씸죄로 받아들여져 증거인멸시도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되어 피의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