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도중 경찰관으로부터 목졸림을 당한 것에 대한 문의 (추가 질의) 안녕하세요. 박병채 변호사님. 휴일인데도 바쁜 시간 내주시어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조서는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폭행에 관한 조사 중 제가 경찰관으로부터 목졸림을 당하였다 했더니 지구대에 전화해 CCTV 복사본 준비해 놓으라 하던데 그 자료가 검찰로 송치돼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판단해 공무집행방해로 판결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경찰관과 저의 별도 진술 없이도 말입니다.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를 할 시 돌아올 득과 실은? 재판을 가도 제가 승소할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증인도 없는 상태고 상대방과 감정에 골이 깊어지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대가 합의를 요구할 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결과고 양형만 조정 되는 걸로 압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상대방과 제가 상해 진단을 제출하지 않고 합의 볼 경우 단순 폭행으로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검사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처벌 못합니다. 경찰관이 공무집행 방해로 별도의 조서를 꾸미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합의를 볼 경우 불기소처분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이니 일단은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구요.맞고소하여 진실을 밝히더라도 님과 택시기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되어 역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한다면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