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암4기 판정을 받고 투병중인 남편을 간병하고 있어요남편이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위독한 상황에서 다음주중으로 세무서에서세금고지서가 온다고 해요간락히 말씀드리면 갑사는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남편 개인에게 부과되도록 서류를 위조했어요남편은 수술후 심신이 약해진 상황에서 갑사에 거짓으로 확인서와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었어요 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저지른 일이라서투병중인 남편에게 모질게 대했어요 무척 가슴이 아파요현재 담당 세무서직원은 남편이 돈을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고민하여 세금부과가늦어졌다고 해요 최근에 갑사로 부터 확인서를 받았어요 남편이 위독한데 이런 걱정을하는 제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1.개요가.2007년 7월 상장기업인 A사가 약 2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있어 당시 서울의 사채업체인 ‘갑’사가 100억원을 모집주선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금10억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나.이후 A사는 ‘갑’사의 도움으로 유상증자를 성공하였고 A사의 대주주는 구두로 약속한 수수료 10억원을 ‘갑’사에게 지급을 하였다. 당시 수수료 지급방법은 증자가 종료된 이후 A사의 대주주가 ‘갑’사의 사무실에서 직접 수표로 지급하였다.다.그런데 이후 ‘갑’사는 2007년 하반기에 폐업을 하게 되었고, 2009년도에 A사 및 그 대주주가 세무조사는 받는 도중에 수수료 10억원을 ‘갑’사에게 지급했다고 그 대주주가 진술했는데 ‘갑’사는 세무조사대로 수수료 10억원을 수령을 하였다고 하면 세금이 7~8억원(당시 대표이사 인정상여처리분 포함)이 예상된다고 하였다.라.‘갑’사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할 당시 사채업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하였고 수수료 10억원 중 대부분을 사채업자들에게 수수료(이자)로 지급을 하였지만 사채업자들이 세무조사가 두려워 수수료 수령을 모두 부인하게 되었다.(당시 관행상 수수료 지급영수증은 교부하지 않아서 증빙자료가 없었음)마.이에 ‘갑’사의 자문세무사와 세무서직원은 절세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던 중 홍길동이라는 개인을 내세워서 홍길동이 증자모집수수료 1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하면 세금이 약 3억원 정도만 나올수 있다는 방법을 찾아내었다.바.따라서 당시 ‘갑’사의 임원들은 ‘갑’사의 임시직(프리랜서)이었던 홍길동을 내세워 홍길동이 수수료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세무서직원이 홍길동과 전화통화를 하여 수수료 10억원을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이에 맞다고 전화통화를 하였다.사.당시 홍길동은 암수술을 받은지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여서 육체와 정신이 온전치 못하였고 또한 ‘갑’사의 임원들은 세금이 홍길동에게 과세되면 자기들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여 홍길동은 크게 중요치 않은 내용으로 착각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서직원과도 ‘갑’사의 임원들이 시키는 대로 전화통화를 하여 허위사실을 인정하였다.아.이후 홍길동은 병세가 악화되어 3개월 시한부판정을 받았고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와 세무서직원과의 전화통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갑’사의 당시 대표이사에게 유상증자모집수수료 10억원에 대하여 홍길동에게 과세가 되면 대표이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던지 과세를 취소토록 하겠다는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최근에 받았다.2.질의사항가.홍길동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갑’사에서 홍길동에게 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나.‘갑’사의 당시 대표이사에게서 받은 확인서가 법적으로 홍길동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까요?다.당시 ‘갑’사의 임원들과 자문세무사와 세무서직원이 서로 합의하여 암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홍길동을 회유하여 확인서를 받아냈고 또한 세무서직원과의 통화까지 하게 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3. 첨부갑사의 사실 및 이행확약서와 인감증명서갑사가 지난 2008년 유상증자 추진당시 금200억원을 모집주선하고 나서 받은 수수료일금 10억원 수령과 관련하여 향후 귀하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확약인 본인이 책임지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납부 또는 징수철회토록 할 것을 정히 확약합니다.서기 2012년 8월확약인 김갑돌 (인감도장)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질의사항]가.홍길동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갑’사에서 홍길동에게 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확인서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갑’사의 당시 대표이사에게서 받은 확인서가 법적으로 홍길동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까요? -> 상당부분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당시 ‘갑’사의 임원들과 자문세무사와 세무서직원이 서로 합의하여 암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홍길동을 회유하여 확인서를 받아냈고 또한 세무서직원과의 통화까지 하게 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사기의 기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