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권 양도양수 해지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동대문 모 쇼핑몰 중 한 상가의 임대를 매매한다는 2009년 10월 4일자 중앙일보 광고를 보고광고를 낸 임차인을 찾아가 몇 가지 문제유무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기에 2-3일 매상만 점검하고 구두로 양수계약을 하고 2009년 11월 7일 계약금으로 총 85,000,000원 중 7,000,000만 원을전 임차인에게 지불했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점포를 인수하면서 나머지잔금 78,000,000원을 2009년 11월 13일에 임차인에게 완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회사와 본인과임대계약을 체결하던 중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계약일자 정정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일자가 본인과 전 임차인과 구두약정한2009 년 11월 13일이 아닌 2003년 6년 4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임대회사가 부도가 났고 머잖아 법원 경매되기 때문에 최초 분양일자로 할 수밖에 업다고 하였습니다.본인으로서는 청천병력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은 전 임차인과 구두협의 시 임대회사가 부도났다는 시실 그리고 그 건물이 곧 경매될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다. 단지 방계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지만 본 건물을 관리하는 별도 회사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오히려 상가 임차인들의 모임인 상가위원회에서 분양 등기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잘 되면 돈도 더 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건물이 경매되면 임대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가 입점주들이 모여 추진하는 자구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정말 실수를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전 임차인에게 잔금을 줄 당시 상가위원회에 가서 서명을 한 서류가 하나 있는데,  그 서류 내용은 본 건물이 본 건물 회사가 도산처리 중이므로 만약 추후 법적 분쟁 시상가위원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서약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다읽어 보지도 않고 단순히 양도양수인계서인 줄만 알고 그냥 모든걸 믿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이 서류는 서명 후 본인에게 주지 않았으며 나중에 문제를 추적해보니 내용이 그렇더군요. 이런경우 임차권 양도양수 해지 소송 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승소가 가능한지요?
귀하께서는 귀하께서 실수라고 지적한 부분처럼 해당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임대인 회사가 도산처리 중이라는 사실을알았다고 볼 수 있어 매도인이 이러한 내용을 귀하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임차권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안타까운 일이나 귀하께서 그러한 내용을 잘 확인하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자세히만 보았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방지하지 못한 탓으로 생각하시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책은 피해를 줄이는 방법 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