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발생 98년경 친언니와 형부의 권유로 채비지땅(토개공)을 언니가 같이 매입하자고 해서 제 남편은형님이 날 속이겠냐 하면서 제게 이체해 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하라는 대로 매매금 1억을친척a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저는 친척a 얼굴도 본 적이 없었고, 언니는 친척a와는 무진장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 이후 언니는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차일피일 미루고 제게 주지를않고있다가 나중에 부동산매매계약서만 친척a로부터 억지로 제가 받았는데 알고보니 거짓이고 사기를당했습니다. 2010년 언니 아들(조카)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울중앙법원에 12년 경과된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에서 원고인 우리가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패한 사건을 제가 먼저 알아서 조카에게 전화로난리를 쳤더니 좀 있다가 조카가 전화가 와서 이모 내가 담달까지 1억 갚아줄게 됐나? 제가 됐다고 답변하고, 친정 오빠한테 조카가 1억을 변제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카가 돈1억을 변제해 준다고 약속 했으므로 저는 항소도 안하고 기다렸습니다. 한달 후 조카(39세)에게 돈1억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조카가 거짓말 했다고 합니다. 조카를 법으로 할 수 있는게 없나요?2010년 9월에 위와 같이 조카가 제게 약속한 시점부터 채무자는 조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옛날에 TV프로에서 이런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 언니한테 돈 1억을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 부동산등본을 달라고 하면 등본도 없어서 못 준다고 합니다. 언니는 친정재산을 다 갖고가서 잘 살고 있고,저와 제 남편은 부모재산을 한푼도 받질 못했습니다. 언니나 조카를 형사나 민사로 접수가 안되나요? 사건 발생 15년 경과 됐습니다. 언니집으로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아무 말 없는 남편 보기미안해서 정말 미치겠어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민사사건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형사 사기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건 귀하의 조카가 귀하에게 1억 원을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고 그런 사실을 녹취하거나 귀하의 친정오빠도 알고 있다면 쉽지는않지만 귀하는 귀하 친정오빠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약정금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