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절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제 경우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저는 만 28세의 직장인입니다.저는 작년에 주소이전 및 세대주로 독립하여 시가 1억원 오피스텔을 매입하였습니다.전세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현재 거주 중에 있습니다.앞서 올린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프로그램 cd를 일시 사용하고자, 주인 허락없이 가져다 쓰고 다음날 아침에 가져다 놓았습니다.이를 알고 주인은 화를 내며, 형사고발한다고 합니다.원래 내일까지 근무하라 하였지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월급도 안줄꺼 같습니다.사용절도라는 것이 있던데 여기에 해당 되는건지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된 동기는, 프로그램까는 도중 프로그램 제작사와 통화하여, 일련번호를 부여받는 중. 제가 빌린 시디도 깔아도 되냐고 물어 보았는데 안된다 하여, 즉각 설치를 중단하고, 다음 날 가져다 놓았습니다.허나 제작사가 일련번호를 추적하여 주인에게 알려주었나 봅니다.주인이 cd 없어진 사실은 그 날 당일이였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보니, 다음 날 아침에 cd를 가져다 놓았고, 주인에게 다음 날 오후전화를 받았습니다.주인은 이미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저에게 형사고발 한다고 합니다.절도죄입니까? 사용절도입니까?
절도죄에 있어서 목적물을 단순히 일시 사용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점유의 침탈을 하는 것이 사용절도이며 위 사용절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적 정형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됩니다. (형법 제331조의 2)참고로 판례를 보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후 곧 반환하였다면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12. 8. 선고 87도1959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프로그램 cd를 일시 사용하고자 주인 허락없이 가져다 쓰고 다음날 아침에 가져다 놓았다면 위 사용절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