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자의 사망시 채무 대상자는? 저는 싯가 1억의 부천 소재 빌라에 8천만원의 근저당설정권자 입니다.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통보를 하여야 하나,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무자 변경을 하라는 통보를 법원으로 부터 받은 상태 입니다.이경우질문1. 누구를 채무자로 해야 하는지?질문2.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상속 신청시 임의 경매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질문3.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질의 내용을 보면 시가 1억원의 부천 소재 빌라에 8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 것 같습니다.(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님) 한편 귀하가 채무자 겸 빌라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담보권실행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그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후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되기 때문에 그 채무자 겸 소유권자의 상속인들이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면 결국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상속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민법 제252조 제2항)는 규정에 따라 배당순위에 의하여 경락대금에서 남은 배당금이 있다면 국고로 귀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