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상담요청 드립니다. 늘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투자사기 건으로 상담요청드립니다.올초에 외환관련에 투자하면 고배당을 주겠다는 가까운 지인의 권유에 동료들과 2억원 이상을 투자하였습니다.매월 약속한 배당을 4개월간 받았는데 지난달에 배당을 주지않아 찾아가 보니 원금 대부분을 탕진한 상태였습니다.실제 외환투자에 사용한 금액은 일부이고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투자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입니다.사기혐의와 유사수신행위로 형사고소 하려는데 성립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나 될는지요?또, 실제 판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형사적으로 최종 구형이 된다면, 투자 원금은 민사로 소송하여 받아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고견 부탁드리며 감사말씀 드립니다.
투자사기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최윗선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5억원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책이거나 피해액이 2억원 전후라면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1년이하 또는 벌금형처벌이 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참고로 위 피의자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거나 개인용도로 횡령한 경우에는 민사상 횡령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심판결시까지는 대략 6개월 전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