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문의 드립니다. 동생이 건물 창틀 샷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2억6000만원에 계약하고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하니 동생이 자금사정이 어려운걸 알고 5000만원만 받고 끝내자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와 가정이 파탄직전이며 노임을 주지못해 노동부에 소환당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원사업자는 친구간으로서 조폭출신으로 사기등으로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듯 하고 있는자로서 재산도 많이 있다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 빠른시일내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요?. 위와같은건은 형사건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것 이외에는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2억 6천만원짜리 공사를 5천만원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왜 5천만원만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