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대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경우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소송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주거지역에서 녹지 등 지형지물로 차단되지 않았을 시 50m이내에는 위락시설(숙박 등)을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현재 1800가구가 사는 대단지 아파트 바로 옆에 폭 10여 미터의 지자체공영주차장을 사이로 두고 아파트와 평행선으로 상업건물에 성인 피씨방, 룸싸롱, 모텔, 나이트클럽 등 별게 다 쭉 늘어서 있습니다.지자체 중심상업지구에 바로 인접해 있다는 특성 때문에 교육환경 악화는 말할나위 없고, 나이트클럽등의 소음공해에 상업지구에서 침범해오는 술꾼들에 잡인들까지 주거환경 악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해서, 이와같은 도시계획조례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승산이 있는지 되도록이면 빠른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꼭 님께 부탁드릴께요 ^^ 수고하시고, 행복하세요
설사 귀 사안 경우처럼 도시계획조례에 주거지역에서 녹지등 지형지물로 차단되지 않았을시 50m이내에는 위락시설(숙박 등)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였더라도 위 도시계획조례는 행정청에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12. 선고 2005두18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