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확장공사 피해보상 건 안녕하십니까 어디다 하소연 할때도 없는차에 이렇게 좋은 일을하시는 사이트가 있다는것 에 먼저 감사드립니다.저는 지난 1999년11월15일에 풍림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계약할때 평수 가 너무작아 풍림에서 모델하우스시 제공해준 (주)★시스템(이하★)이 라는 업체와 확장공사 부분에 대해 full option으로 90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금년 9월25일 입주때까지 완공한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하지만 9월25일까지 ★측에서는 완결을 못지을것 같아 10을 늦친 10월6일 날 입주를 하게되었습니다.그때 까지도 ★측에서는 확장면 베란다 온돌마루, 주방확장면, 그리고 확 장하는 작은방에 대해서도 전혀 작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제가 입주하고나서 거칠게 항의를 하니 회사가 어떻고, 작업자가 도망가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만 되고 어떤 책임자로 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조금씩 공사를 해 나갔습니다.그 공사라 하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잠깐 뚝딱하고 끝났다는것입니다.1) 작은방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2) 주방은 계약서 상에 보일러 또는 단열재를 바닥에 설치하기로 되어있는 데 현재 미시공 상태입니다.(★측에서는 마진이 안남고 공사가 힘들다는 핑계로 작업불가라 하며 거기에대한 피해보상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3)베란다는 기존 준공검사시 타일을 제거하지 않은상태에서 위에 온돌마루 를 설치하므로 인해 열 전도율이 현격히 떨어지나 이 또한 ★측에서는 하 자가 없다고 합니다.4)더욱 심한것은 결로 현상인데 계약시 시스템창호를 권장하였고 결로가 전 혀 없다고 하였음 (★고려화학에서도 결로가 안생긴다고함) 하지만 모든 확장면에서 결로가 발생하여 매일 수건을 밭치고 따고 하는데도 ★측에서 는 하자가 없다며 잔금 납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5)다행이 700가구중 대다수 가구가 저와 같은 피해를 입었기네 서로 상의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힘이 없습니다.(물론 몇몇 가구는 내용증명도 보냈다고 함) -피해주민이 원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1.계약서 상에 있는데로 주방확장면에 보일러 시공바람(★은 죽어도 못한 다고 함.시간에 &#51922;긴 상태에서 대충 위에다 덧입혔기 때문에 현재 재 시공 을 하려면 공사금액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할수 없고 타협도 불허함) 2.확장면 결로 현상을 없애줄것(일부 세대를 재 시공하고 있는데 겉 벽면에 단열재를 시공하므로 해서 장기적으로 불안하며 미관상 보기 안좋음) 3.일부세대 보일러 미시공 상태임 - 정말 큰것만 몇가지 나열하였습니다.* (주)금o시스템이란 회사에 대하여 1.풍림 계열사라고 들었음 (모델하우스에 사무실 차림) 2.(주)금o시스템에서 작년 중도금 납부 요청후 (주)금o시스템창호로 상호 변경 (금o고려화확에서는 대리점도 아니라고 함(?)) 제가 보건데 (주)금o시스템은 공사면허는 업고 자재만 납품하고 시행은 별도 하청을 준것같음.3.지금 잔금을 받기 위해 하자보수팀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한다고 하며 금o이라는 회사는 없어졌으며 자기가 알아서 한다함(공사면허나 있는지 ) 4.금o이라는 회사는 풍림산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거의 독식을 하고있 는것 같으며 예전에 고산지구쪽에서도 현재와 같은 피해가 생겼다고 함.5.사무실 하나만 달랑 차려놓고 몇십억 아니 백억이상 되는 공사를 할수있 는지 의심이 갑니다- 700가구가 바라는글 1.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해주었으면 합니다.2.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계약서에는 입주시까지 공사가 지 연되었을시 공사대금 대비 5%만 지급한다고 되어있음) 하지만 아직도 시공 중이고 마무리가 안되었으나 잔금납부 강요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3.계약서 상에 있는 주방확장공사면에 보일러 시공을 ★에서는 못하겠다 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해 하여야 되는지요 4.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더 구체적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상 두서없이 글을 올린점 송구스럽게 생각 하며 700가구가 답을 기다리니 간단하게만이라도 이메일을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참고로 주민들은 법적으로 가자고 하는데 절차도 모르로 금액도 모르고 너 무 문외한 입니다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요컨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그러한 피해자 분들이 많으므로 집단피해사례에 속하는데, 이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하시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상의 채무이행기한까지도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일단 현 날짜로 사진을 찍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을 완성해 버리고 책임 없다는 식으로 회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제가 보았을 때 손해배상 금액에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위자료도 포함된다고 보입니다.법률을 잘 아는 분께 계약서와 사진을 가지고 소송을 의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만일 그러한 분을 알고 계시지 않는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구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