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세로 입주할 당시에는 실거주지로(전세대) 주소가 되어 있었으며 , 계약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은 사업상 타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야할 처지에 있는데 차후에 본건 임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 (임대자의 임의 경매등) 임차인이 동일 거주지에 거주(계약지 당사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불이익이 있는지요?있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 한지요.부탁 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한편 대항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95다 30338)따라서 귀하가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귀하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 하더라도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