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조건의 변경에 따른 혜택의 공정성 아파트 분양 조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최초 분양 조건(A)과 1차 변경후의 분양조건(B) 그리고 2차 변경후의 분양조건(C)가 각각 다릅니다.분양가의 차이는 없지만 계약금과 중도금대출에 대한 무이자 혜택의 조건과 발코니확장과 샤시의 무료시공 등이 차이가 납니다.최초 분양(A)에서는 발코니 확장과 샷시 무료가 없었으나 미분양이 많으니까 최초 분양처럼 (B) 조건처럼 무상으로 해주었습니다.(B) 조건은 중도금 대출의무이자는 1년이고 나머지는 이자 후불제였으나 (C)조건은 중도금대출 전액 무이자의 조건입니다.결국 B와 C조건을 비교해 보면 이자부담이 17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입주전까지는 모든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동일한 분양조건을 제공 받아야 공정한 것 아닐까요?미분양을 처리하기 위해 시공사(시행사, 분양업자)가 입주전에 다른 분양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닐런지요?
미분양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행사(분양업자)가 입주전에 다른 분양조건(가령 중도금대출에 있어서 무이자혜택, 발코니및 샷시 무료시공 등)으로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 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바,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