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나의 토지에 임의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뒷집사는분이 임의로 건물을올려 사용중입니다. 건물신축을 중지하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진행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불법건물을 신축 중이라면 먼저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와 대지부분의 인도를 청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574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