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형 확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작년에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던 중에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원결격사유에 대하여 개정하는데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교원결격사유를 개정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이 경우작년(2013년)에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저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새롭게 개정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제가 교원결격사유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의 처분으로서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위 형의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