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문의드려요 피해자입니다.. 전 사건피해자입니다얼마전에 시비가붙어 야구방망이로 상대방을 40대가량 폭행당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상해죄로 조사받고 검사한테 상해죄약식기소 300만원에기소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아직 약식명령은 날라오지않은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검찰조사없이 경찰조사만 받고 약식기소되었으며 제가 알기론 야구방망이는 위험한 물건에 속하여 폭처법흉기상해라고 알고있는데 왜 폭처법 적용이 안된건가요?가해자가 조사받을때는 야구방망이로 때렷다고 진술하엿는데 진술서에는 야구방망이 애기는 없엇다고 한것 같습니다 주변친구들말들어보니 진정서를 내면 다시 피의자가 조사 받을수 있을까요아님 공소변경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진단서에 야구방망이로 맞앗다고 써잇으며 경찰 피해자조사받을시 야구방망이로 맞앗다고 진술하였습니다너무억울합니다 조언좀부탁드립니다약식명령이 떨어지면 불이익금지라고 그것보다 더 심한 벌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상대방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등흉기상해로 적용시킬 수는 없는건가요?당연히 폭처법적용을 받아야하는데 상해죄로 들어가니 너무 억울합니다..도움좀주세요
안녕하세요.어떻게 입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구방망이에 맞았다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확인하셨던 것과 같이 약식명령이 떨어진 이상 더 심한 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물론 공소장변경을 하여 죄목을 바꿀 수는 있는데 이는 검사가 기소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님께 청원서를 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