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했던 남자에게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첨부화일 : 없음 22살이구요. 32살짜리와 동거생활하다가 전세금 7천만원을 썼습니다.처음 2천만원 두번째 5천만원으로 소송이 걸렸는데 처음꺼는 불기소가 나고 두번째건으로 5천만원을 집을 구하라고 위임을 저한테 한 상태에서 집 구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에 썼다고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5천만원 중에 실제적으로 조사받을 때 인정된 금액이 1,500만원 가량 인정이 된 상태였지만기소가 떨어졌습니다.저 조사해주신 형사님께서는 구속될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쪽 말을 들어보니기소 떨어지면 바로 구속될꺼라고 하더군요.궁금합니다.또 한가지 출국금지를 당했는데, 공연 때문에 해외 나가야될 일이 생겨서 팜플렛과 친족보증이 있으면 출국금지를 풀을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부탁드립니다..ㅠ
전과가 없다면 1천 500만원 횡령금액만으로 판단할 경우 구속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출국금지 관련 하여서는 해제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출국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보증인을 세워서 출국이 가능한 것인지는 출입국관리소 또는 검찰 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