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약정과 양육권 포기 각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추석을 잘 보내셧는지요? 얼마 전에 이혼문제로 상담을 드렸는데 몇 가지더 여쭤볼려구요. 다름이 아니라 제처하고 공증 사무실 가서 재산 포기하고 양육권 포기 공증을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자식이 있어서 12월이나 되서 결정이 되고 지금은 처 앞으로펀드가 들어있는게 있는데 해지는 한 상태인데 이 달 25일이나 되어야 출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혹시 마음이 변해서 못 준다고 하는 사항이 발생한다던지 12월에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던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제가 예방을 하는 방법이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대구 살고 해서 혹시나 소송이라도 하게 되면 변호사님께 도움 받을려구요. 자세한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신분행위에 기한 것은 미리 사전에 포기할 수 없는 가족법상의 대원칙이 있으나 가족법 상의 법률행위라도 재산적 성격이 강한 것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혼에 대비한 재산분할약정은 향후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하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심한 사기, 강박에 의해 그 공정을 받은 것이라면 취소가능).그러나 양육권포기약정은 완벽히 신분상행위로 보아도 무방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포기약정은 법원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참고로 펀드에 대해서는 공정증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에 대해 압류, 추심명령을 득하여 증권회사에 추심명령을 제시하여 직접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요컨대, 재산분할포기약정 등은 공정증서의 효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가사 이혼소송 중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우긴다 해도 우리 측에서 진의에 의한 것임을 밝혀 유효함을 재확인 받을 수있을 것이나, 양육권은 엄마가 키우는데 전혀 부적합하지는 않다고 우기면서 다투어 올 경우 이혼소송에서 이를 방어하여 얻어와야 할 것이며, 공정증서에 터잡아 직접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득하여 증권사에 지급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내방,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