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경운기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여부와 보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2년 2월 8일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고 있었습니다출발지점과 200미터 거리 밖에 되지 않는 곳이라 속도도 얼마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당시 오토바이 속도는 30키로 정도였습니다그때 골목안에서 경운기가 튀에 나왔습니다-오토바이가 직진 상태- 당시 골목 바로 옆에 뒤에 높게 막혀있는 트럭(1톤짜리 보루트럭)이대여져 있었기 때문에 경운기도 오토바이도 서로 상대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다가 골목이 약간 오르막이여서 경운기가 그곳을 나오기 위해 갑자기 속도를 낸 상태에서 경운기와 오토바이가 부딧혔습니다더군다나 경운기를 운전하신분이 무면허(경운기는 면허가 없더도 됨)에 보험도 전혀 들지 않은 나이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여서 오토바이를 보고도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그로 인해 경운기 운전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무릎뼈의 파열로 수술을 2번이나 하는 큰수술과 함께 후유증 그로인해 3개월 이상동안 생활비도 전혀 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배달을 위주로 하는 식당일이기 때문에(시골지역이라 배달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태)장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치료비만 1000만원이 넘는 상태입니다그런데 경운기 쪽에서 돈을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더군다나 당시 경운기 운전자인 할아버지의 사위가 경찰이여서 현재 그쪽으로 유리하게만 상황이 진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결정적으로 그 골목에 일시정지선이 있어서 우리가 불리하다는 것입니다보통은 골목에서 나온쪽이 더 잘못이 있는것 아닙니까?현재 소송을 걸기위해 준비중이지만 법쪽으로는 상대쪽처럼 아는 사람도 없 고 답답하기만 한실정입니다경찰서에서 진술한 결과는 오토바이쪽이 불리하게 나왔습니다하지만 그때의 상화을로 봤을때 저는 왜 오토바이가 잘못했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전부 경운기 쪽에서 사위를 앞세워 손을 봤을거라고 하지만 그랬다고 해도 저희로써는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습니다사고당시 오토바이가 부딧힌 곳은 앞쪽이 아니라 중간이었습니다만약 경운기가 먼저 골목에서 나온 것이라면 오토바이이 앞쪽이 부딧혀야 한다고 합니다이 사건에 대해 어느쪽이 더 잘못했는지 또 오토바이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빠른 쾌유를 바랍니다.1.사고지점이 골목이 있는 언덕길이고, 그 언덕길에 1톤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군요.2.오토바이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골목에서 나오는 경운기가 도로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므로 경운기 운전자의 과실이 오토바이 운전사의 과실보다 더 큰 듯 합니다.한 6 : 4 나 7 : 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군요.그러나 제 생각은 대충 짐작에 의한 것으로 사건처리결과에 따라 다소 달라 질 수 있습니다.3.사건이 위와 같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사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청구를 경운기 운전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금액은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 치료기간과 다친 부위, 장래에 예상되는 치료비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대충으로도 짐작하여 말히기가 곤란합니다.4.아무튼 상대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트럭운전사의 주차위반도 사건의 원인이 된 듯 한데, 그점은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모르겠군요.만약, 트럭운전사의 주차위반이 인정되면 트럭운전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5.아무쪼록 잘 처리되어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그리고 하루속히 쾌유되어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