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4층에 사는 사람이 옥상에 누수공사를 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해놓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좀 전에 문의를 한 윤◇◇입니다. 4층 높이의 빌라에서 8가구 정도 사는데 4층에 사는 사람이 20만 원을 들여서 옥상에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4층 사람이 와서 공사비 20만 원 중 같은 건물에 사니까 각 집마다 만 원씩 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사전에 공사한다는 말도 없었고 돈을 모으자는 말도 없었는데 추후에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 이것도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원 정도야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추후 일절 상의도 없이 큰 공사를 벌여놓고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저는 2층에서 도배 비용도 못받고 있는데 한 건물에 있다고 아무 상관없는 옥상 공사비를 내라고 하니 다세대 주택인 경우 옥상을 수리하면 각 세대가 돈을 공동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빌라 건물이 오래되어 앞으로도 공사와 공사비에 대한 문제점이 자주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확실히 짚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기구에 의해 유지관리대상이 되는 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이며, 건물에 속하는 공용부분은 기둥, 내력벽, 옥상, 외벽, 기초공작물,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 등입니다.공용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4호).공용부분인지에 관해서는 빌라의 경우도 아파트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4층 빌라로서 8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4층 옥상의 방수비용도 빌라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유지공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 8세대가 공동부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20만 원이 소요 되었는지, 위 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참고하 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