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문을 받은지 2주가 지낫는데요? 피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 3심 청구도 가능한가요? 보험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제가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인 보험회사가 항소하였고 제가 부대항소하였습니다. 2심 판결문은 원고와 피고에게 항소기각 처분하였고 2심 판결문은 지난 7월 13일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1심 판결 원고 일부승소한 부분은 피고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보험회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승소한 부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2심 판결문을 받은지 2주가 지난 지금 피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3심 청구도 가능한가요?.3심 청구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 귀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사건에서 1심 판결 주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있다면 귀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를 상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려면 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