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땅이지만 땅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할아버지때부터 소작농을 하셨었는데요. 시골에서 60년이 넘도록 타인소유의 땅 이기는 하지만 땅주인이 나타나지 않은상태로 할아버지때부터 약200평 정도에 밭농사(감자,옥수수,등등)매년 소작농을 하셨는데 어느해(약20년전) 주인이 나타나 관리를 봐주는 조건으로 지료없이 밭농사를 허락했읍니다..그러던중 2005년도에 소유주가 사망하고 아들에게 상속되고 몇달후 매매가 되었읍니다..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소유주가 사망한 사실부터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수없었읍니다. 오래전부터 소유주와 연락이 되질 않았으니까요...그러던중 1주일전에 새로운 땅주인이 맘대로 밭고랑사이에 사람들을 사서 소나무를 심어놓고 아버지더러 이번농사만 수확하고 그만 하라더군요 그리고 면에서 사람들이 나와 조사를 하고 (아마도 농지취득증명인허가)관련하여 나왔다더군요 몇일후 허가가 안된다고 나와서 오늘 다시 다른나무를 심더군요참 억울하다고 해야할까요?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60년 넘게 아버지께서 농사지운땅이 없어지다니 허탈하신가봐요...이것저것 찾아봤지만 도통 알수가 없네요농작물은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성립이 되면 몇년이 되는지...아니면 그냥 땅주인 말대로 이번에 감자수확만 하고 더이상 농사를 지울수 없는지...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지료를 내면 몇년정도는 농사를 더지울수가 없는지...대처방법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와 같이 타인의 토지 위에 밭농사(감자, 옥수수, 등)를 짓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그렇다면 귀하 아버지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여 지료등을 지급하고 밭농사를 경작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