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이전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상가건물의 3층에서 월세계약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2층에 있는 PC방 손님에 의해 학원생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아직 범인은 못잡은 상황입니다.그리고 담당 교육청에서 현 장소가 좁으니 더 넓은 곳으로 옮기라는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이러한 이유로 학원을 이전해야 하게 되어 건물주에게 사정을 말씀드렸으나, 절대 못 빼주겠다고 합니다.현재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상태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귀 사안의 경우 상가건물을 미술학원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중 아랫층의 pc방 손님에 의한 학원생 성추행사건이 발생하고,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장소가 협소하니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라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대법원사이트 또는 로시콤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를 활용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장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법원에 인지료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