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손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간절한 마음에 도움 좀 요청 드립니다9월말경 퇴근 후 단지내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리려는데옆차가 주차를 제대로 안하여 (주차선 침범) 문이 열리지 않아옆옆 빈주차 공간으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 하였으나그자리도 옆차의 주차선침범으로 몇번 왔다 갔다 하여 주차를 한 후내려서 메모지를 붙이거나(주차 좀 똑바로 합시다라는 메모)전화라도 한통할까?라는 마음으로 전화번호 확인을 위해 차량을 둘렀습니다허나 괜한 분쟁이 될까 해서 하지 않고 나중에 또 이러면아파트 카페에 차번호 사진찍어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왜냐면 아파트 카페에 종종 이런 주차 하지 말자고 글과 사진이 올라오길래저도 올리려 하였습니다몇일 뒤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혹시 누구 차를 긁었느냐 묻기에그런일 없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몇일 뒤 집 근처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손괴건으로 조사 할 일이 있으니 와보라 하여 갔습니다갔더니 차 2대를 긁은 사실이 있지 않느냐범인인거 다 알고 있다 다짜고짜 묻길래24일에 주차를 제대로 못한 차량이 있어 힘들게 차량을 몇번 왔다 갔다 하여그 자리에 주차했다가 (옆차가 주차선을 지키지않아)문이 안열려 다른자리로 이동하여 주차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러자 범인 맞네..주차 한적이 있다는거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며난 니가 범인이라 생각하니 빨리 얘기하라 라는 말만하여난 그런 사실이 없다 주차를 그렇게 한 것도 확실히 언제인지 모른다 왜 자꾸 무섭게 그런말 하냐 라고 언쟁을 벌이다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몇일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출두하라 하길래출두하여 똑같은 일로 추궁을 당하였습니다주차를 언제 어떻게 하냐 묻길래파출소에 추궁당한 일이 생각나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였습니다CCTV를 보여달라 하니 보여주며당신 차량이 맞지 않냐 빨리 인정해라 라며 해당 사무실내에형사들 2~3명이 몰려들어 이상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무서웠지만 내차량은 맞지만 차는 긁지않았다고 하였습니다해당수사관님은 왜 처음에는 기억이 나질 않느냐고 했냐길래파출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내가 뭔 말만 하면나를 범인으로 몰길래 무서워서 그랬었다고 얘기하고내가 차를 둘러 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수사관님은 계속 누가 봐도 당신인데 힘들게 하지 말고 자백해라는말씀만 하였고 저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조서를 작성하고 나오며검찰 수사에서도 그렇게 말 할수 있나 잘모르겠다추가 증거 자료 있으면 준비나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해당단지에 1년넘게 살아서 아파트 CCTV위치도 모르겠으며해당 아파트 카페에 주차 잘 못한 차량들을 성토한 글들을 인쇄해놓고기다리고 있었으나어제 문자로 0000법원 00지원에 벌금형 100만원 기소하였다는문자를 받았습니다너무 답답하고 환장하겠습니다지금 제가 어찌해야하는지요왜 검사님은 제 말도 안들어보고 벌금형으로 기소를 하시며기소되면 정식재판을 어찌 해야하는지요..제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도와주십시오
1. 검사가 기소한 이유는 CCTV상에 일응 상담자분의 차량과 주차된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찍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억울하신 경우, 정식재판 첫 공판기일 때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시어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무죄를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