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부녀회장이신데 동대표가 마음대로 부녀회를 해산하고 지금짜기 관리했던 돈을 전부다 동대표에게 넘기라고 하고있어요 너무너무 화나가서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다름이 아니고 저희어머님께서 아파트 부녀회장을하고 계십니다.근데 동대표가 동대표 마음대로 부녀회를 해산하고 지금까지 부녀회에서 관리했던 돈을 전부다 동대표한테 넘기라고 하고있습니다 물론 동대표가 권한이 있다는건 당연한말입니다 그치만 이렇게 부당하게 가져가는건 어긋난거 아닌가요?저희어머님께서는 아파트 봉사운영 , 산악회 이런위주로 돈을 사용하셨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동대표쪽이 영수증하나라도 틀릴수 형사고발을 한다고합니다.제가 알기론 부녀회는 아파트 봉사단체 동대표또한 아파트를 위해 봉사하고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모든걸 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동대표가 주민들 회의를 통해 부녀회를 청산하고 부녀회기금을 가져가야한다는 이유를 정확히 말해야하지 않나요?다짜고짜 문서하나로 자금을 넘기지 않을시 법적책임을 물을꺼라고 하고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아파트반상회를 해도 동대표 또한 그임원들은 절대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희어머님 주장은 돈 줄테니 아파트 반상회를 열어서 주민들앞에서 주겠다라는 의견이고 이쪽은 머가 걸리는게 있는지 절대 주민들앞에 나서질않고 일방적으로 문서로써 계속 통보하고있습니다 임원하고 동대표가 주민들앞에 절대 나서질 않고 부녀회 해산.기금 등등 자기들협의하에 처리하고있습니다.마치 다른주민들이 보기에는 저희 어머님만 나쁜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반상회조차 열지 않고 자기들끼리 임원들끼리 전부다 해먹는거같습니다 얼마전에 아파트 아주머니께서 들으셨다는데 동대표가 아파트주민들은 노인들밖에 없어서 반상회 할필요도없다하고 지금 돈이 없기때문에 부녀회돈을 빨리 가져와야한다라는 식으로 임원진끼리 말했다는걸 들었다고 합니다.동대표는 아파트 관리비로 들어온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적도있다고 합니다(현재 물증을 잡을려고 하는중입니다) 그 단서를 잡고있고요 이경우 동대표가 임의로 부녀회기금을(약200만원) 가져갈수있나요?현재 문서로 18일까지 돈을 넘기지 않을지 형사고발을 한다고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일이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싶어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물어보게되었습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정기구로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기구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법에 정한 권한 및 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규정된 아파트자치관리규약에 따른 권한을 갖고, 아파트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입주민들의 복리와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기구입니다.반면에, 부녀회는 법정기구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 중 여자들로만 구성된 임의조직으로 그 결성과 해산여부는 전적으로 부녀회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계모임 혹은 등산모임과 같은 성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산하라 마라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운운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부녀회가 임의조직이지만, 아파트단지가 구성되면 부녀회도 의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아파트의 대소사에 더 관심이 많고, 조직도 더 잘 운영되며,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각종 관리업무들을 부녀회에서 훨씬 잘 운영하기 때문에, 아파트관리규약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부권한을 부녀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와 같이 본래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지만, 관리규약 혹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부녀회에 일부업무를 위임하였고, 부녀회가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기금이 형성되었다면, 이는 본래 입주자대표회의 소관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한 권한을 다시 회수할 경우 기금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예를 들면, 외부업체가 아파트단지내 광고를 하고자 할 때 혹은 외부상인들이 아파트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알 때 일정금액을 아파트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에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부녀회라는 임의조직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파트주민들의 법적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처리중에 형성된 기금이 아니라 이와 관계없이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이라면, 예컨대 부녀회원들 회비같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와는 무관한 돈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조직운영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동대표 등을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