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위반과 동일내용으로 계속 기관에 진정하는 자에게 법적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0.11.18일 이메일 상담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은 주☆돈입니다. 그런데 제가질문한 제목이(제목: 진정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잘못되어 그런지 답변내용이 제가 알고자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신청한 상담내용을 인지하시리라 생각하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상담 요지는 진정인이 요구한 내용이 합의서로 모두 종료되어 노동부로부터 종결문서까지 받았는데 계속해서 기관(노동부 본청, 지청, 경찰서 등)에 동일내용으로 진정하고 있어 시간적,정신적 고통을 무척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합의서와는 별개로 문서위조(대필한 동의서:문서위조)건은 수사기관에서 동의서를 대필한 관련자(박☆신)를 상대로 진정하며(이미 박☆신을 상대로 진정하여 조사중임)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 일을 왜 이미 종결된 합의서까지 무시하고 문서위조 및 합의사항을 포함하여 각 기관에 진정하여 괴롭히는지 이는 합의위반이고 회사와 관련없는 문서위조건을 회사와 싸잡아 진정함은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수사기관에서는 문서위조건은 진정인과 박☆신 피진정인과의 진정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이러한 진정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합의가 되어 종결된 사건을 계속해서 진정을 넣는 방법으로 재론하여 님을 괴롭힌다면 이는 회사의 업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 및 명예웨손죄로 고소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