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시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저는 은행에서 대출담당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A고객이 2003년 6월 1일 저희 은행에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하였습니다.대출만기가 2004년 6월 1일 이었으나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않되어 현재 대출금이 연체중에 있습니다.그러나 A고객은 제3자 B에게 매매계약 을 해놓은 상태로 소유권 이전시 대출만기가 지난 대출을 B에게 채무인수를 하였을 경우 대출만기가 지난 상태에서 채무인수를 한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 권의 기존채무에 대한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은행 에서 위험부담이 있다면 어떤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1.  근저당채무를 저당권부 부기등기형식으로 승계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없는데,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부기등기형식으로 하기 어려우니까바로 저당권을 인수하는 식으로 해야 할 듯 합니다. 물론 그게 그것일수있는데, 국세가 있을 경우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현재 그런 유의사건이 있습니다. 저당권 인수 후 에이가 부담해야 할 국세를 미납한경우 그 국세가 당해세가 되어 저당권보다 우선하느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2.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에이에게 국세미납금이 있는지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국세미납금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비가 승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렇게 하면 모든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