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의 취소로 인해 손해배상 문의 모 학원 과목 수강취소시 환불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내용은 11월달부터 모 학원 담당자와 연락을 해가면 그 과목을 언제하면 되고 언제 올라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상태였습니다2월달에 그 과목을 개강을 하니 1월달에 올라오면 되겠다고 말이 다 끝난 상태엿구요 서울에 올라와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했습니다그래서 고시원까지 잡고 근근히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는데 2월달에 해야될 과목이 취소가 된다고 하는군요 아니 다른 과목 포함 그 과목도 다 결제를 해둔 상태엿는데 총 160만원입니다그 과목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그 수업을 분명히 한다고 해서 지방에서 여기까지와서 고생을 하는데 안한다고 하면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 안 할 것 같으면 진작에 말을 해주던가 담당자라는 사람이 맨날 바쁘다고 전화 한통 없고 전화는 제가 다했군요 160만원 결제한거야 환불받는다 치더라도 학원담당자 잘못으로 하지도 않는 수업 들으러 여기까지 온 건 어떻게 보상받아야 됩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너무 억울해서 좁은 고시원구석에서 눈물까지 흘렷습니다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학원비 환불문제는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자료청구권의 발생요건이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신체적 고통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순수한 정신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육체적 고통과 불편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한편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신적 손해로 보고 여기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인정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사회의 일반적인 법감정 내지 법의식을 고려하여 법관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지방에서 학원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 고시원에 기숙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수강과목이 폐지되어 귀하에게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의 손해범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귀하가 160만원을 결제하면서 타과목도 수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강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