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본)의뢰 승소여부-번호19090,19091은 답변 불필요함 뭐가 서툴다보니 읽어보니 다른 늬앙스 같아 2번이나 수정하여 최종본으로 문의합니다.의뢰 및 승소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상방(갑과 을 사이)간의 ‘조정조서’가 있고 그 속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있는데, 근데, 을이 위 조정조서의 제5항(이행의무 2개중에서 A를 위반)을 위반하여 갑과 을은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조정조서’사건과 관련하여 을은 조정조서 제5항 미이행에 따른 이행금으로 오백만원을 지급하며, 갑은 추후 위 사건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합의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 후 을이 조정조서 제5항의 새로운 위반(이행의무 2개중에서 B를 위반)을 하였습니다.이에 저(갑)는 새로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위 ‘합의서’운운하며 부제소 운운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문의1. 저(갑)는 합의서에서 추후 위 사건에 따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하였지, 조정조서 또는 그 제5항의 의무이행 전부를 완료했다거나 새로운 위반(이행의무 2개중에서 B를 위반)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냐 주장하는데 옳은 판단인가요?문의2. 합의서상에 ‘갑은 추후 위 사건에 따른~’문구에서 ‘위 사건’이라 함은 ‘조정사건’을 뜻하는지 아니면 ‘조정조서 제5항 미이행에 따른 오백만원 지급’ 사건을 뜻하는지요?문의3. 합의서상에 “추후 위 사건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속에는 새로운 위반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가 포함되나요? 즉 부제소 포함되나요?문의4. 위 합의서에 의해 ‘조정조서’는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아니면 새로운 위반(이행의무 2개중에서 B를 위반)은 합의서에 해당되지 않고 다시 '조정조서' 위반하였다는 저 (갑)의 주장이 맞는지요?마지막까지 수고하셨습니다.전화통화가 힘드니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부탁합니다.
1. 귀하가 이건 을과 이건 조정조서상의 불이행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조정조항 5항중 A의 사건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향후 이건 을이 B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2. 한편 합의서상에 "위 사건"이라는 의미는 A사건을 의미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건 B까지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3. 이건 합의서상의 민형사상 부제소 내용은 이건 A사건을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B사건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4. 이건 A건의 합의로 인하여 이건 조정조서가 효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B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