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용권 주장하려면 절차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T자형 도로로 우리집은 안쪽 대지(袋지)입니 다 행정부서의 잘못으로 맹지로 지적상에 되어 있다가 84년도에 도로 약 3평 정도가 우리 땅으로 다시 환원돼었습니다.(근거 있음) 우리집에 붙어있는 다른 두 집은 약 2미터 돼는 도로에 붙어있는데 도로와는 약1m되는 고저차가 있는 단위에 있습니다1.실제 통로로 사용하기는 20년이 지났는데 행정상의 착오로 84년에 알게 된 경우 시효는?2.시효가 된다면 단이 있는 도로 쪽으로 대문을 설치하라고 주장할 수는 있나요?3.지금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도로 사용권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절차는?4.만약 주장할 수 있다면 84년부터 소급적용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4.담 밑으로 정화조가 설치돼어 있는데 다른 곳으로 설치하게 주장할 수 있나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면 귀하께서 이를 개인토지로 사용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20년 이상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에 게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 하여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점유취득시효는 귀하께서 언제 소유권을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이 선의로 20 년 이상을 점유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귀착됨으로 귀하께서 알게된지 20년이 되지 않은 것은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지장이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또한, 만일 개인 사도가 아니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고 도로로 사용만 하 였더라도 사용료의 청구는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