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국영주권자로 군제대후 외국에서 유학중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얼마전 한국에 나가서 약 2달간 체류했는데 출국 전날 예비군 동대에서 고발조치가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외국영주권자로 군제대후 외국에서 유학중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얼마전 한국에 나가서 약 2달간 체류했는데 출국 전날 예비군 동대에서 고발조치가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았씁니다.영주권자는 예비군대상에 사 제외지만 저는 아직 여권을 해외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아서 예비 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예비군 동대에 가서 사정 설명후 별일 없을꺼란 말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는 일단 검찰에 고발조치 후 거기서 자동으로 기소중지된다고 말입니다.한국 출국후 얼마되지 안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해외체류중이라 출두가 안되니 사유서를 보내고 선처를 부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변호사님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영사관에 가서 해외거주여권을 바꾸려하는데 먼저 이 사건을 해결하고 오라는데 혹시 벌금형 이라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꼭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을 얻으셨다고요.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신 것을축하드립니다.1.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훈련동원대상은 한국국적의 소유자로 정당한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상담자분의 경우에는 예비군의 소집대상자가 아닌데, 단지 소집대상자에서제외되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일어난 사무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벌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2. 그러나 여전히 예비군 소집대상자로 되어 있으니 소집대상자에서 제외되는절차만 취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고, 차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3. 다만, 과태료의 제재사유가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상에는아무런 죄가 성립되지도 않고, 따라서 과태료나 벌금에 부과되는 대상자도 아닙니다.하지만, 소집대상자로 제외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그런 내용을 알 수 없는검찰청에서는 고발을 받음과 동시에 기소중지를 할 수 밖에 없으니 그로 인한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미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