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에 어머니 명의로 누나가 몰래 신용대출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어머니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만들었습니다 현대캐피탈에서 누나 혼자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어머니와 누나는 결별상태입니다.10월에 \900.000원을 대출받아 12월08일 누나가 대출받은것을 처리하여 지만 그래도 처벌이가능한지요  누나가 어머니한테서 차용증없이 11.000.000원을 빌려가 갚은것은 5.000.000원정도 갚고나서 증거없으니 못 갚는다고 합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빠른시일에 연락좀주세요.그럼수고 하세요
귀하의 질문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사기죄 등이 성립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친족간의 범죄라는 점에서 사기죄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이 경우 카드회사에서는 일단 어머니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하겠지만어머니는 누나가 위조한 것이라는 것으로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차용증 없이 1100만원 빌려간 것에 대하여 500만원 갚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차용증이 없이는 변제청구하는 것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녹취록, 증인 진술서 등을 준비한다면 대여금 청구함에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