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반환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영천시에 소재해 있는 원룸 아파트에 650만원에 계약을해서 생활 하던중 사정으로 계약이전에 이사를 하게됐습니다.그래서 주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계약 이전에 나가게되면 800에 전세를 내놓던지 아니면 위약금 65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손해를 볼 수 없어 그냥 월세로 계약 이전까지 제가 따로 세를 놓고 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이 완료된 지금까지 전세금을 반환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월세로 살던 사람은 계약이 완료되서 방을 비운 상태구요.이런저런 주인사정을 봐주느라 3개월 이상 기다리다가 며칠 전에 내용증명을 띄웠습니다.그걸 받아본 주인은 계약 이전의 제 상황을 문제를 삼는군요.(위에 말씀드린)막말과 더불어 제가 계약 이전에 세를 놓고 이 사를 간 것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 부탁드리며, 주인이 계약금을 내용증명에 제시된 기간까지 돌려주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도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대차기간중 임대차계약의 특별해지권을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 고 임차목적물을 명도하더라도 잔존기간의 월임료및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를 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 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재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통지하였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하게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받아 임대인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