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일자 및 재산분할 물권변동일 안녕하십니까?다음의 내용을 상담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일자와 재산분할의 물권변동일을 알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는경우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으며 합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아서 3월 이내에 구청에서 호적정리 를 하고 재산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의 경우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에 의해 이혼이 성립되었을 경우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원고나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 호적정리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간에 구애받지않고 언제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재산분할 이전등기도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혼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내용대로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습니다 (질의): 1)이처름 조정(재판)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을 경우 이혼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2) 재산분할의 경우 민법 187조에 의하면 상속.판결.공용징수 경매 는 등기와 상관없이 물권변동이 있는것으로 보는데 이경우 조정성립일(판결일) 을 물권변동일로 볼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처와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는 위 조정이혼의 이혼신고는 하여야 하지만, 조정의 성립은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신고에 지나지 아니므로 이혼일은 조정성립일이 되겠습니다.2.이 경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할 경우 위 조정조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당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명시되기 때문에 구태여 조정성립일을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