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문의 드려 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타인의 차량타이어를 펑크 냈습니다. (피해액 70만 원) 그 일로 인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재물손괴죄에 의한 형사상 책임은 제가 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피해자요구액 200만 원 - 자동차타이어 파손 및 일을 하지 못한 부분)를 하려고 하였고(경찰서에 신고시 증명자료는 타이어 교체비용 70만 원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추정) 이에 응하여 200만 원을 분할지급(7월중 150만 원, 9월중 50만 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분할지급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하여 더 이상의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사건자료가 법원으로 송치 직전인 상태입니다. 합의를 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대하여 보통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이후 제게 가장좋은 행동은 어떤 경우가 될지 궁금하며, 한 주변 지인분께서는 합의금도 적지 않은데, 굳이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법원송치 후 약식기소전 추정되는 피해액 정도를 공탁금을 걸어서 합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지를 표현 하라고도 하시더군요.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마음은 아니지만,지금 마음으로는 합의를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공탁금으로 마무리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약공탁금으로 100만 원(수리비 70만 원 + 위자료 30만 원)를 납부한 후, 재물손괴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미리 납부한 공탁금에 대한 부분은 추후 합의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합의금 200만 원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설명이 장황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처벌의 정도타이어를 펑크 내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 원에서 200만 원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벌금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고 처벌을 받든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든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후술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합의금이 과중하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을 공탁하시고 공탁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수리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의금인 200만 원 상당을 청구할 것인데 이때 형사소송에서 공탁을 해 두면 공탁액수 만큼 참작은 해 줍니다. 아마도 조정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이 큰데, 공탁액수와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100만 원정도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