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죄목이면 가중처벌 되나요?자수하면 똑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전 이틀전 사기사건에 관해 문의 드렸던 김o연입니다.답변 잘 읽었고 다른 변호사님들보다 자세히 읽어 주신것 같아답변도 최선을 다해주심점 감사합니다.그래서 박병채변호사님에게 자세한 글과 다시한번 문의를 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제가 인터넷으로 알바생들을 구해서 메일을 보내는 업무를 시켰습니다.그리고 메일로 답변오는사람들을 친구로 지내기로 하구선 제가 아프지도 않은 동생이아프다면서 돈을 소액을 빌려달라 했습니다.그렇게 몇백명에게 빌렸고 갚지도 않았습니다.문제는 제가 전에도 이 사건으로 1년6월형을 살았었고 살고 난뒤 약 몇개월뒤에 바로 또 이일을 했다는점입니다.같은 사기입니다.이와 같을때..1-저는 합의서나 돈을 줬다는 확인서를 받아 둘려고 하는데..실제로 전 그 액수를 다 드릴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그렇다고 제가 가질마음도 없습니다.제가 있는 금액을 다 써도 턱없이 모자르는게 현실이죠.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않주고도 확인서를 써준다고한다면 그걸 받아도 효과가 있나요?또한 제가 아닌 저희가족이나 친구가 받아줘도 되나요?2-제가 이와같은 똑같은 사기로 1년6월을 살다 나와서 또 이일을 저질렀는데3년안에는 감형도 않되고 어쩌면 가중처벌도 된다고 하셨는데제가 3년뒤에 자수를 해도 똑같은가요?아님 감형을 받을수 있나요?3-제가 감형을 받을수 없다면..합의서나 확인서 같은걸 받아도 형이 똑같단 말인가요?4-제가 지금 기소중지인것 같은데..공소시효는 기소중지를 내린날로부터인가요?아니면 사건이 생긴날로부터인가요?그리고 1명의 신고로 기소중지를 당해 공소시효가 시작 되었는데..또 다른 피해자 한명이 2년뒤에 신고를 또 한다면 공소시효는 다시 시작인가요?5-돈을 줬었다는 확인서를 적는데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성명,주민번호,몇일날 빌려주고 몇일날 받았다는 날짜와글,그리고 사인 만 받음되나요?아니면 연락처도 받아야 하나요?사실 검사에게 피해자를 알려주는꼴이 되어 연락처는..되도록 기재않는게 좋지않나요?신고를 않한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또한 돈을 받음 끝이니깐..연락처까지 기재할 필욘 없겠죠?그리고 통장 사본을 복사하는게 더 정확하겠죠?6-제가 자수를 하기전에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의논을 해두는것이 자수후에 선임하는것보다 더 유익하겠죠?7-경찰서에서 저희집에 와서 수배를 내린다고 하였는데..여기서 말하는 수배는 공개 수배가 아닌..경찰분들만 볼수 있는 수배죠?8-제가 돈을 받을때 한통장이 아닌..여러개의 아는 애들 통장으로 받았어요.물론 그 애들에겐 범죄 사실도 예길 않했고 그냥 빌렸죠.그 통장주인들이 날 신고 않하는데 전 죄가 되나요?9-제가 미리 변호사님을 선임한뒤에 계속 도주 하면서 합의서를 받는일이 가능한가요?즉..변호사님을 선임후 전 계속 도주 상태를 말하는것입니다.10-제가 현재 고소인의 연락처를 모릅니다.합의를 할려해도 고소인과 합의를 못하죠.그래서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면변호사님은 고소인을 알수가 있나요?굳이 제가 못만나도 합의를 볼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는지요?11-만일 제가 고소인에게 합의를 한후 고소 취하를 하게 설득하고 그동안 50명이상의 돈을 줬다는 확인서와 그외에도 돈을 갚은 분들이 있는데 확인서가 없을뿐이고남은사람들도 돈을 갚지 않을생각이 없다고 해도 제가 거짓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사기로 인정이 되는건가요?12-변호사님은 서울에 계실텐데..선임비가 어느정도인지..제가 만약 잡힌다면 어디에서 잡혔는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로 연행되나요?그리고 그곳으로 변호사님은 출장이 가능하신가요?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질문은 더이상 없을것 같습니다.제가 법률책을 조금 읽어본 결과 제가 준비할것은 첫째 부모님이 빚을 져서 맨날 다투고 돈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일을 저지른점에대해 부모님 빚서류,어머니가 자살까지 시도 했었는데 그 글도 어머니가 글을 적어 만드는서류둘째 실제 피해자들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즉 피해자가 아니란점)셋째 가족,주위사람들이 제가 현재 성실히 일하면서 지낸다는 탄원서(실제 전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넷째 취직해서 일하고 있다는 증명서이것이 제가 생각한 끝인데..다른건 더 없는지..감히 여쭤봅니다..제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많은 질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1. 고소인들과의 관계에서 고소인들에 대한 합의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차피 수사가 개시되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수 및 피해금액이 대략 밝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서 혹은 확인서를 받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확인서를 누가 받든 상관없습니다.2. 누범이므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시기가 중요하지 자수하거나 붙잡힌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 합의서는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4. 공소시효는 검사의 기소시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5. 연락처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할 가능성이 없는 피해자들 및 피해금액은 조사받을 때 굳이 경찰에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6. 조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할 지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방어전략을 짜 놓는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입니다.7. 아마도 지명수배(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하는 것, 수배를 공개로 할지 여부는 경찰의 재량입니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8. 피해자는 입금한 사람들이므로 통장 명의인의 신고여부와 범죄성립과는 무관합니다.9. 가능합니다.10. 제가 고소인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려면, 변호사선임계를 경찰서에 접수하여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를 대신해 주는 것은 변호사의 고유업무이므로 가능합니다.11. 사기죄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고소인들과 전부 합의하여 전부 고소취소하면 실형은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12. 서울이라면 수임료는 5백만원이고, 지방경찰서까지 출장가야 한다면 조금 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님이 생각하고 있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체포되면 인편으로 경찰서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잡히기 전에 잡힐 것을 대비하여 미리 의도적으로 서류를 작성했다는 인상을 주면, 서류내용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므로 미리 작성했다는 냄새는 풍기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