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임대료를 부과문제. 주공임대상가를 분양받아 9월22일까지 영업준비를해서 23읿부터는 영업을 하던 안하던 임대료를 납입해야합니다.문제는 전주공임차인이 미용실영업폐지신고를 하지 않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그런데도 주공에서는 제게 임대료를 부과할터이니 알아서 판단하라 합니다..사연은 이렇습니다.원래 주공은 불법 전대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속아서 (전 임차인이 분양받은 자기 상가인줄 알았음)계약, 사실상 전전세인데 권리금에 다달이 월세까지 이 여자한테 따로 주면서 일했습니다.나중에 알아서 해약하려해도 법적 보호를 못받기에 숨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죄인처럼 일했습니다.주위에서 불법 전대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니 그녀자가 직원등록을 요구해서 직원아닌 직원 생활하며 5년이란 세월을 눈물로 보내왔는데 이 여자가 지난 7월 저랑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상가를 주공에 반납햇습니다.권리금도 포기하고 5년 체우고서도 보증금 3천도 못받을까 맘고생햇어요.ㅠㅠ 저같은 어리숙한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마는 알면서는 제가 스스로 다른 희생양을 만들수 없어 권리금도 포기하고 더 못한다 했더니, 저같은 사람 찿다찯다 못찻으니 가게를 반납하게 된겁니다.그렇다고 이여자가 제계 다이렉트로 넘겨주는게 아니고 공개 신청을 받아 추첨을 해서 분양하는 건데 9명 추첨에서 제가 1번을 뽑았네요.차라리 뒷번호를 뽑았다면 미련없이 떠날 수 있었는데 가게를 반납하면 주공상가 처음 받은 상태로 철거랑 원상복구를 하는게 주공임차인의 의무입니다.사실 제가 1번을 안뽑았어도 딴 사람이 입주를 하게되면 당연히 하게될 철거 과정과 복구 과정을 안하려고 저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네요.ㅠㅠ 전임차인이 상가를 주공에 반납하기전 제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전암차인에게 미납된 불법임대로 3개월치 165만원과 (주공임대료는 또 따로 제가 냇구요),주공에다 전임차인이 내야할,아직 부가되지도 않은 8월치 임대료와 전기세 수도세등등의 명목으로 120만원을 제게서 공제하고 2천7백여만원만 돌려주었습니다 .저와의 계약을 청산하면서 전임차인이 말하기를 만약 제가 철거를 원하면 해주고 그냥 사용하겟다면 사용하도록 봐준다는 식으로 말해서 권리금도 못돌려받는 상황이라 가능한 그냥 사용하려 했습니다만 제가 새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전 15년 전에 한 인테리어라 새 다 해야하니 철거를 하는게 낫다하는 인테리어업자의 조언에 따라 ,저도 나중에 철거하고 복구해야하니 거기서 최대한 살릴거 살리고 간소하게 꾸며 영업하는게 낳을듯싶어 승계할 의사가 없음의 의향을 비쳣더니 갖은 협박을 다하는데 어찌 대항할 길도 없어 그냥 지냈내요.가게세 한달치 미리 떼어놓고도 돈 안내놓으면 사업자 치소한다해서 일하다 말고 짐쌋구요 ㅜㅜ(불법영업으로 신고할까봐 ) 짐싸나왔더니 철거 안해줘서 최소 두달 영업 못하게 한다해서 그것도 받아들엿습니다.주위 상인들 다치게 한다 협박해서 제가 포기 하게 하려하는데 상가 사람들이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이제 영업폐지를 안해주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임대인이(주공) 정리를 햇어야햇고 전 그 상황을 알고 계약을 햇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네요.어떤 법적 강제성이 없데요.무슨 세상에 이런 법이 있데요?남편이 경찰관계자인지 형사인지 그런터라 법쪽으로 넘 많은것을 알고 알랄한 일을 저리르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 가슴만 조이고 있습니다ㅠㅠ 주공에서는 은근히 뭐하러 이런데서 영업하려하냔 식으로 문제가 복잡하다면서 제가 물러나길 바라는거 같기도 하지만 전 지난 5년이란 세월 노예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착취당하고 보낸 세월이 아깝고 넘 억울해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전임차인이 페업신고를 하지않아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이 피해보는걸 구제하기 위해 직권페지요청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문제는 미용실은 구청위생과 소관인데 자진신고제라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과태료만 부과된다하는군요.다른 구청에는 직권폐지요청이 있는데 강남구청에는 과태료부과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합니다.이 점을 악용 전임차인은 30만원 과태료맘 물고, 전 임대료를 내야할 사항인지라 넘 억울해서 주공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전임치인이 시설을 처음 상태로 만들도록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관계서류까지 정비가 된 다음 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었다면 이런 악용의 빌미를 예방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구청에 주공에서 요구할 사항은 다 해놨는데도 구청헤서 과태료외에 달리 방법이 없하하면 주공도 어쩔 수 없으니 제가 알아서 판단하라하는데 뭘 판단하라는건지 저는 6개월이던 1년이던 영업신고전에 임대료만 지불되지 않을 수 잇다면 기다렷다 영업할 의향이 있습니다.일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주공에 영업신고및 영업개시전 임대료부과는 부당함을 표명하고, 전임차인에 제게 보이지 않는 횡포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있는것에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법과 고소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주공상가를 임대차하는 경우 이건 임대인 주공은 임차인인 귀하가 임대차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전임차인의 미용실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일 이건 임대인 주공이 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귀하는 위 임대인 주공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는 전임차인이 귀하의 임차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한 연체차임과 관리비등을 반환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