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을 인수하여 동업을 한 선배라는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은 한 순간에 망가졌습니다. 2000년 2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선배와 같이 피씨방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지 1년6개월 된 사람입니다. 그 때 당시 선배가 전사장에게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해서 1천5백만원을 줬습니다. (동업이기에 반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선배는 용산에서 컴퓨터 장사를 하고있고(사업자는 부인 앞으로 되어있고 실제 운영은 선배가 하고 있음) 선배 집 앞에서 피씨방을 운영(선배 부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수하여 운영하는 피씨방은 저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개업비용이 총 약 1억원(권리금 3천만원 포함)정도 들었는데 5천만원 정도씩 들었습니다. 개업한지 3개월 정도 후 자금 사정이 안좋다고 5천만원을 달라고 해서 주고 지금은 저 혼자영업을 합니다. 영업이 신통치 않아 가게를 정리 중에 있는데 우연치 않게 전사장에게서 권리금으로 1천1백만원만 수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은 없다고 하네요. 부탁을 한다면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으로 지불한 3천만원을 증빙할 자료는 있습니다. 선배와 부인은 모두 학교선배 입니다. 개업준비를 할 때는 선배와 선배부인 그리고 저, 이렇게3명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선배와 선배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선배의 주소지가 구리이니까 의정부에 제출합니까, 아니면 선배의 가게와 저의 집과가게가 서울이니까 서울에 제출해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1년 6개월간의 이자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가능할까요?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영업을 하다가 현금이 딸려서 컴퓨터 업그레이드도못하고 총 1억 원 넘게 들인 가게에서 4천만 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마저 신용보증기금에서대출받은 돈을 갚으면 남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할 현금만 있었어도 어느정도 영업을유지해 나갈 수 있었을텐데 선배란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내년 2월까지 임대차계약 기간인데 건물주가 금월 중순에 보증금을 줄테니 나갈 의사가 있으면 나가라고 해서 지금 정리 중입니다. 현재 선배는 용산에서 컴퓨터 조립 및 A/S를 하고 있고 선배부인은 구리 집에서살림만 하고 있습니다. (선배의 피씨방은 오래 전에 정리하였음) 혹시 고소가 받아들여져 고소진행 중에 그 사실을 알고 선배가 구리소재 전세빌라와 용산의 가게 등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합니까? 그리고 선배가 전사장을 설득하여 권리금을 3천만원 받았다고 위증을 하면 어떻게 하지요?변호사님. 한 젊은이의 인생이 선배라는 사람 때문에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그나마 직장 그만 두기 전에는 8천만원정도 재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빚만 늘었습니다. 고소할 수 있다면 우선 취해야 할 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할텐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바쁘실텐데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피씨방을 선배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선배가 권리금 조로 1,100만원 지급하였음에도 3,000만원을 주었다고 하였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위에서 질문한 내용의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고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고소의 실익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귀하와 선배간에 동업계약서가있는지, 2) 권리금조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동업자가 어떻게 결산을 하였는 지, 3) 선배의 재산상태, 4) 선배에게 기망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업자간 결산관계의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업자간에 동업재산 또는 동업이익을 일방적으로 소비하였을 경우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나아가 귀하의 사건에서는 선배와 동업인 점, 귀하가 권리금조로 지급한 돈이 1,500만원인 점(동업자간 결산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선배와 그 부인이 귀하의 학교 선배인 점, 동업관계에서 사기죄의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 점등을 고려하여 형사고소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가 형사고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증거가 부족된 상태로 보여지므로 우선 권리금을 지급받은 전사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여야 할 것이고, 선배를 만나 3천만원을 권리금으로 주었는지 여부를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입수한 다음 고소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95도707 판결 참조).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소장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 지와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귀하가 질의한 소장은 고소장으로 보입니다. 원래 상대방의 주소지인 남양주경찰서나 의정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선배의 가게가 있는 서울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주소지 관할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할 경우 이송될 가능성이 많고, 그럴 경우 사건이 가는 그 기간만큼 사건이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다음으로 민사 소장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는 민사소장을 의정부지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6조 등에 의하여 귀하의 주소지와 선배의 가게를 관할하는 서울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정하는 것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동업정산금, 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자료의 청구는 어렵다고 봅니다(자세한 것은동업계약서를 보아야 할 것임).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소제기 중에 선배가 재산을 빼돌릴 경우에 대하여 귀하가 법적제소를 하기 전에 선배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압류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허위사실을 들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 판명될 경우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소송사기가 성립될 여지도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변호사 선임시 비용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귀하가 직접 변호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질의를 하여 보수금을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부디 좋게 결론이 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