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에 해당되나요 업무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생명보험회사, 을:종금증권회사 갑과 을은 업무제휴를 맺고 갑이 을의 주식계좌 보유고객을 상대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질의1. 갑의 입장에서 위의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05조 ③항의 3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수고하십시요.
일반적으로는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자본을 투하하는 것을 투자라 하며, 이에 반해 시세차익(capital gain)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행위를 투기라고 합니다.그러나 시세차익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경우 할인채의 디스카운트와 확정금리부 채권의 프리미엄 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매행위는 투자에 해당하고, 한편 주식의 경우에도 영업실적 호조로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주가상승을 기대하고 자본을 투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투자와 투기의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주식 구입은 투자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으므로, 단순히 주식구입자금을 대출한다는 것만으로는 유가증권의 투기를 위한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