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혹은 외국소재 법인회사의 국내부동산 매입가능 여부 안녕하세요.한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상황은...외국회사에서 국내의 부동산에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한국에는 처음으로 투자를 하는 입장인데 제 회사와는 근 15년이상 성실한 거래가 있어 저에게 조사를 의뢰해 와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전에 법률적인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제가 물색한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 매입금액이 약간 부족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1.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해외 법인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직접 구입 가능한지요? 아니면 한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하는지요?2. 매입자금이 부족한데, 그 부족분을 국내금융기관에서도 조달이 가능한지요?해외법인명의, 혹은 국내에 설립한 법인명의...어느쪽으로도 조달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3. 만일 외국의 투자자(개인 혹은 법인)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면,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설립요건만 갖추면 되는지요?해외에 소재한 법인명의로 구입 및 부동산임대업이 가능하다면 굳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필요성은 없을 듯 하나, 국내에서 사업(부동산임대업)을 하니 당연히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함이 옳을 것 같아,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전에 상담을 드립니다.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이만 줄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석원변호사사무실입니다.2. 귀하께서는 국내 부동산을 해외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3. 결론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해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는 그다지 문제는 없어 보이며 해외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권에 재량으로 보이므로 담당은행과 협의하여 보시면 될 것입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립니다.5. 본 무료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