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가 퇴근하던 중 길에서 어떤 아저씨한테 도둑으로 몰려 멱살을 잡혔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적어 봅니다.오늘 오전 퇴근하던 중 길에서 어떤 아저씨한테 도둑이라는 말을 들으며 멱살을 잡혔다고 합니다.아빠와 아저씨는 경찰서에 갔는데 그 아저씨가 복권가게를 하는데 복권이 없어졌다며 저희 아빠가 분명하다고 했다고 합니다.아빠는 전에 가끔 그곳에서 복권을 사긴 했지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그 아저씨가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었고 cctv를 설치했다고 했답니다.핸드폰 사진은 뒷모습이 찍혔었고 아빠는 절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관할지부 담당경찰도 핸드폰사진이 아빠가 맞는 거 같다고 해서 결국 cctv를 확인하기 위해 금천구 경찰서까지 갔다고 합니다.그곳에서 한참을 기다린 아빠는 그곳의 경찰이 그 복권 아저씨한테 앞모습이 찍힌 사진을 확대해오라며 cctv는 판독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아빠와 아저씨를 보내줬다고 합니다.급한 마음에 경찰서에 따라갔던 엄마의 말로는 그 복권아저씨가 술에 취한 거 같다고 합니다그리고 아무리 관할지부 조그만 경찰서라지만 핸드폰 사진의 뒷모습만 보고 아빠와 닮았다고 cctv확인까지 하러 갈 수 있습니까?그건 증거가 않되지 않습니까?그냥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엄마와 아빠가 많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셔서 이렇게 적어 봅니다.억울한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아는 얄팍한 지식인 명예훼손 뭐 이런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감정,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는바 위 사안은 이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경찰도 다소 무리한 직무집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것은 아니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