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저는 프리랜서로 금형공장에서 하청을 받아 금형설계를 하는 유부녀입니다 개인사업자 그런데 일을 주는 업체 사장이 저에게 자꾸 음란패설적인 말과 성추행등을 행해왔습니다.하지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장난식으로 대했습니다.예를 들면 엉덩이를 툭 치던가 성희롱적인 말 젖꼭지를 꼬집어 비틀어버린다든가 결제를 요청했더니 가진 건 자기 부랄 2개밖에 없다는 등 정말 수치스러워 며칠밤을 괴로워 한 적이 많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면서 계속 참고 일을 한 건 결제 받을 돈도 꽤 있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하청업체이다보니 정말 혼자 꾹꾹 참으며 도와줬습니다.몇 번이나 거래를 끊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받을 돈도 많은데 중간에 그만 두면 돈을 못 받을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계속 참아왔던 것입니다.그러던 중 이 사람의 간사한 면을 발견하게 되고 솔직히 많이 봐왔지만 참았었죠 그 동안 제가 필요할땐 자기 맘대로 이용하다가 자기 일이 틀어지니까 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그 동안 참고 참으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남편에게 그 동안 있었던 성희롱 성추행 사실을 알렸더니 남편이 화가 몹시 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본 후 다음 날 그 사장을 찾아가 그 동안 성추행한 사실을 녹취해왔습니다.그리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녹취록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 그 사장이 일년전에 한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최근에도 계속 그랬으면서 알아본거겠죠 앞으로 대질심문을 해야 할텐데 너무나 화가납니다 그 동안 저를 우습게 보고 했던 행동들이라 생각하니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나 미칠지경입니다 그 나쁜 버릇들,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싶고 강자에겐 비굴하면서 저같은 약자에겐 간사한 짓을 하는 파렴치한 나쁜 놈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사장이 귀하에게 강제추행 등 성추행을 한 경우 위 성추행죄는 친고죄로서 형사소송법상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위 사장이 이를 악용하여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참고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 대법원 2001.10.9.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 입장에서는 이건 사장을 상대로 최근 6개월 이내에도 강제추행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녹취서를 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계속해서 위 사장을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