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가압류로 인하여 직권면직 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저는 ★★광역시 소재한 (주)★★은행에 근무하던 중 정리해고된 실업자 입니다.저는 1991년 3월에 입행하여 2001년 5월 당연면직되어 현재는 취업준비 중에 있습니다.제가 당연면직된 사유는 급여에 가압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은행 규정 (급여압류 과다)에 의하여 3개월의 대기발령후 압류가 전부 해소되지 않아서 2001년 5월 당연면직 처리되었습니다.저나 저희가족 등은 압류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전부 해소하지는 못하고 일부몇건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근 10년간이나 몸담아온 직장에서, 급여에 대하여 압류가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해고된 사실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하며 물론, 저의 과실었다고는 인정합니다.저는 실직된 이후 여러 곳에 이력서.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응시하였으나, 좀처럼 취업하기가 어려웠습니다.제는 2001년 11월경 인터넷으로 변호사분께 상담한 결과 가압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면직처리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면직처리에 불복하고자한다면 회사를 상대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습니다.저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하여 복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제가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되었는데,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었다고 해서 제게이득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향후 회사의 인사나 여러가지 점에서 제게 불이익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이러한 정황으로 복직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그렇지만, 이러한 면직처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것과, 정당하지 않다면 복직이외에 손해배상(금전적)을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조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귀하께서는 은행원으로서 근무하다 급여에 과다한 가압류로 인하여 직권면직 되었는바, 귀하같은 경우 직권면직 사유로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나 은행원의 특성상 경제적 투명성 및 청렴성 등을 기준으로 한 은행의 취업 및 인사규정이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내용에 의해 해고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물론, 그 징계의 정도에 비추어 재직기간이나 귀하의 품행, 평소 근무태도 등에 의해 과다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는 합니다.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신의칙 등에 의해 무효주장이 퇴색될 수 있으나 10년이 경과한 사건에서도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해고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징계의 사유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위자료는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해야 하며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임금은 그 지급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소송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툼정도와 입증의 진행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8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