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도 있고 금액에 대하여 돈을 변제 하지 않으면 이건에 대해 형사 소송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저는 작년5월경에 상담을 했던 제주도에 살고 있는 소o재입니다.그때 카드 빌려준것에 관하여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후에 카드 사용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했더니 벌금형을 받았더라구여.그후에도 돈을 갚지 않아서 민사상 소송까지 했었습니다.확정 판결까지 받았구요.그래도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다.본론을 말씀 드리자면 제가 전에 형사 소송을 했을 당시는 차용증은 없었고, 다만 제 카드를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쓴 그 사실만으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처벌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차용증도 있고 그 금액에 대하여 돈을 변제 하지 아니하니 이 건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을 할수 없나요?궁금하고 답답해서 상담 신청 합니다.전에도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해주셔서 이번에도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그동안 아파도 쉬지 못하고 돈을 갚기 위해서 2년 동안 갚아왔습니다.아직 500정도 남아있구여 이자가 너무 비싸서 카드회사에는 2000여만원을 갚았습니다.원금은 1500정도인데 이자 때문에 제 주거래 은행에서 500을 대출해서 카드 빚은 지금 완전히 다 갚았구여 지금 제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어떻게 받을수 없나요?지금 제 심정은 못 받더라도 절대 용서가 안됩니다.저만 고통을 받는게 너무 억울해서요.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우리 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따라서 귀하가 채무자를 상 대로 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한 형사고소에 대하여 채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면 다시금 차용증을 가지고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제기보다는 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확정판결을 가지고 이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귀하가 채무자의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대위변제로 지금까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만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확정판결 등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산관계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채무자의 심리를 강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