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합병과 채권채무인수 갑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A)는 2001년 2월 22일에 설립되어 영업을 해오다가 2001년 6월22일 상가건물을 20억에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4월에 준공을 마쳤으나 공사대금중 7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이후 이 갑회사는 2002년 11월 20일에 설립된 을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B)에 합병되고 갑회사는 등록말소되었습니다.이후 갑이 공사한 이 건물은 경매에 이르게 되었고 이 갑회사를 합병한 을건설주식회사가 이 건물에 대하여 갑이 변제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이 건물은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병에게 전층을 임대 내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설사 갑이 유치권을 주장하더라고 점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1) 이와 같이 피합병회사의 채권을 합병회사가 주장할수 있는지요?즉 상호도, 대표이사도 모두 바뀐 상태인데도 말입니다.질문2) 질문1)에서 그래도 채권행사가 가능하다면 이미 이 건물의 전충에 대해서는 병이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을의 점유공간은 없고 점유공간이 없다면 점유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설사 공사비 채권이 있다고 해도 유치권 주장은 무리일것 같은데 가능한 일인지요?
1) 갑회사가 을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은 상속과 같이 포괄승계이므로 갑회사의 채권, 채무, 유치권주장 등의 권리의무가 모두 을 회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 회사는 자신에게 흡수합병된 을 회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2)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328조). 그런데,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약 을이 위 목적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면 점유상실이 아니라할 것이나, 을이 직접 점유한 바도 없고 또 병을 통한 간접점유도 없다면, 을은 점유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