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계약 위배및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불광동에 살고있는 노o관 이라고 합니다.저희 아버님께서 2000년12월에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 xx대중목욕탕내에 3 평가량의 이발소를 1년간 전세임대를 받았으나 동년 8월부터 중순부터 보일 러및 기타 목욕탕운영에 중요한 시설의 보수 미비와 운영중단 조치로인한 파 행적인 임차인의 행포와 당 건물의 건물주와 저희 아버님이 계약한 김xx는 10년간의 건물 임대권자로써 현재 구치소에서 사기및기타 법률위반으로 복 역중이며 목욕탕의 사업주는 그의 부인으로 임대인들의 업소 운영제기를 여 러차례 종용 하였으나 임대인들에게 기계보수및 운영비일체를 투자하라고 하며 운영에 대해서는 체념하고 있으므로 임대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있으며 다가오는 당년12월에 계약만료로 보증금반환신청및 8월중순부 터 현재 계약 만료시기 까지의 손배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 게 글을 올립니다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방법을 알려 주시길 바라며 바쁜 중에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는 목욕탕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남편과 목용탕내의 이발소 부분을 재임차하여 목용탕내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다 목욕탕의 영업중단으로 이발소를 운영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먼저 귀하의 아버님께서 계약을 하신 분이 목욕탕 사업주의 남편이라면 위 남편을 상대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과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남편의 구속으로 남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판결은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인 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나 각서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주가 동의할지 의문입니다.남편은 구속되어 있다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사용하던 가재도구 등은 집행대상이 되므로 소송을 하기에 앞서 이러한 가재도구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