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며 기간도 연장해 주었는데 제가 독촉을 하니 이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상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3년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그리고 1년후에 갚겠다는 차용증도 받았습니다.하지만 친구는 1년이 지나도 갚지 않고, 꼬박꼬박 주던 이자도 몇달전부터 주지 않았습니다제가 독촉을 하자, 친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다며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차용증을 다시 받고, 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그런데 지금도 그 돈을 갚지 않고, 제가 자꾸 갚으라는 독촉을 하자, 이제는 아예 배째라는 식입니다.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차라리 그렇라고, 그냥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오겠다고 합니다.제가 묻고 싶은건 형을 살고 나면,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없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차용증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참고로 위 대여금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위 지급명령신청서 서식은 로우시콤 사이트 법률서식코너와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신청서라고 입력하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료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고 만일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다면 확정이 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인소송인 경우는 인지료(본안소송의 1/2) 송달료 2회분 금9,04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3. 한편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형사사건으로 복역하여 형기가 만료되더라도 민사상의 대여금 청구채권은 그래도 존속하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