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로 인해 가정 파탄이 되어, 내연녀의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불륜관계를 가진 남자입니다. 내연녀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되었습니다. 제가 내연녀의 가족들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을 말 하려고 합니다. 죄가 되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는지여? 또한 죄가 성립 되어 합의를 보지 않음 징역은 얼마나 사는지여?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1조)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내연녀와의 간통사실을 위 내연녀 배우자에게 알린 후 간통죄로 피소되어 형사처벌되는 경우 고소인측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금고 1년 형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