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제가 2001년 11월 20일에 차량용 mp3 TV를 구입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행사를 했는데,엠★라는업체에서 처음 출시돼서 이벤트로 198만원짜리를 65만원에 판매한다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계약은 1년에 65만원을 분할해서 지불하고 3년간 65만원씩을 더 내면 네비게이션과 내장형 TV로 업그래이드를 시켜주겠다고 말했고, 단지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못넘기게 198만원을 카드로 계산하면 1년 후에 65만원을 다 내면 카드를 지불 정지시켜 주겠다고 말했는데, 65만원을 다 내서 정지시켜 달라고 그 업채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도 바뀌고, 판매자 하고도 연락이 않돼서 알아봤는데, 그 업체는 다른 곳에 있는 업체였습니다.다른 엠★라는 업체로 속여서 팔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판매자가 그 업체 이름(엠★)을 그대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과 계약서도 모두 같았습니다. 그 판매자는 전에 있던 업체(엠★)에서 근무를 했고 작년 6월에 퇴사했다고 그 업체에서 알려줬습니다.지금도 카드값이 그대로 나가고 있고 제품에도 이상이 생겨서 a/s도 못받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고소할려고 하는데 고소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판매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물품 판매와 관련된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단순히 판매업자의 전화번호가 바뀌고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전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이건 물품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적어도 물품에 대한 계약서등을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귀하가 말한 내용대로업그레이드 등의 계약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판매자가 구두로 약정을 한 것인지 등을상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 건과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의 증거와 사건 개요에 대하여 작성한 메모를 지참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