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본인은 (갑) 작은 동네 아파트 부녀회장(임의단체)을 맏아 봉사활동을 하 던 중 수익사업의 하나인 알뜰시장 입찰건을 처리한 후 (계약서 :1년단위) 물심양면으로 단지내에서 장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줌은 물론 주민들에게 도 싼 값으로 구매할수 있도록 노력해 왔던 바 감사의 표&#49911;로 시장상인대표 (을)에게서 중추절날 회원들에게 식사라도 하라며 약 백만원 상당의 현금 를 수수하였는데, 이를 동대표에게 밀고하여(이유는 동대표회의에서 당 수 익사업을 빼앗아 관할하려고 매수한 듯, 이후 본인과는 연락두절)) 동대표회 의에서 본인에게 현금반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 바 1.을이 자술서를 써서 동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본인에게 현 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2.갑은 을과의 3자 면담을 계속 주장하옇으나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사실 을 동네주민들에게 유포하고 유독 갑과는 만남을 회피하는데 갑이 수수한 금품을 처리 할 수 잇는 방법은 무엇인지?(공탁등) 3.갑과 을이 행한 행위는 배임과 뇌물수수에 해당되는지?4.을의 이러한 행동으로 회원들이 시장폐쇄를 요구하느데(신의 위반)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을이 갑을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함.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1.동대표회의에서는 상담자 분에게 돈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동의 관리규약 등에 근거가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반환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만약 동대표에서 반환요구를 하면 그에 대한 규약 등의 근거제시를 요구하시면 될 것이고, 근거가 합당하다면 반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근거가 없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2.갑이 수수한 금품이 뇌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배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3.을이 갑을 상대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만약에 을이 갑에게 돈을 주면서 지속적인 시장업무를 부탁하고, 그 약속의 댓가로 받았다면 을에게 돈을 반환해야 할 여지는 있겠지만 을이 호의적으로 준 것이라면 설사 을이 계속 영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을에게 반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