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와 수탁자의 재산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본 질문자는 현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이고 6월 13일 법원판결선고기일입니다.현재 건물은 원룸 15세대이며 12세대정도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재산 한 푼도 없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상 등재토록 한 신탁자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중인데요, 본 질문자는 신탁자와 수탁자 재산.토지, 부동산 등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신중하게 고발 검토중입니다.작년 11월 15세대중 아랫방 세입자 한 분이 수탁자 집을 방문한 결과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수탁자라는 애길 들었습니다.신탁자와 수탁자 재산을 검토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본 질문자가 확신이 차지 않는 상황에서 신탁자 상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는게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신탁자와 수탁자를 고발하기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검찰에 고발 할려고 합니다만 어느 기관과 절차에서 확인한 후 고발하는게 우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임차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귀하가 이 건 임차건물의 신탁자와 수탁자라 거론하는 사람들의 재산 등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로 인하여 더욱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 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수사기관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명의신탁)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라도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렵겠습니다. 일단 혐의가 있는 경우 귀하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어 명의신탁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