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구매시 계약건 얼마전 춘천에 있는 상가주택 (지상3층,1층은 상가-호프집,2,3층은 주택)을매수액 3억3천에 부동산 소개로 계약하게 &#46124;습니다.중계인이 급하게 서둘러 당일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일주일만에 계약서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문제가 생길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 중계인에게도거듭당부와 함께 계약일을 미뤄봐 달라고 했으나 매도인이 사정상 급하다며..유도막상 계약일에 만난 매도인은 전혀 급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중계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아닌 타중계인에 대해 언급한바 없이계약서 작성 당일 타부동산으로 데려가서 중계인이 둘 이라는걸 알았습니다.문제는 계약시 매도인이 건물의 임차계약기간에 대해 물어본데 대해얼마전 저 이전에 계약자가 있었을때 전층을 다 쓰겠다고 하여 1층을 상가임차인과 얘기가 되 비워주기로 했었었고,계약기간도 지나 문제 되지 않을것이라는 것과3층은 올해중에 계약만기 예정이라고 한점입니다.이전에 중계인을 통해 건물임차계약기간을 확인 요구했었으나확인후 알려주겠다고만 하고 알려주지 않았고계약서 작성 당일 매도인에게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계약서 작성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다음날 매도인에게 연락해 3층에 입주하려고 하니 만기날짜를확인해줄것과 1층은 그럼 잔금기일에 마춰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계약서 작성후 그냥 있어도 될거 같다고 상가임차인에게는 얘기를 한 상태고3층은 확인해보니 잘못 알았다고 내년 12월 말이 만기라고 하는 것입니다.그럼 3층은 주택인데다 1년이나 남았다고 하니 1층이라도 비워달라고 애기했고다음날 중계인을 통해 임차인이 상가임대보호법을 핑계로 못나가겠다고 한다며그냥 그대로 다 수용해도 별 문제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합니다.애초에 중계인이 제가 요구한 정확한 계약만기일이나 관계를 확인해주었거나매도인이 계약전 정확히 확인해주었으면 이런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 합니다.물론 좀 더 확실히 하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겠으나중계인이나 매도인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 합니다.만약 위의 이유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그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는지급하게 계약만 서둘렀을뿐 정확한 사실확인을 해주지 않은 중계인에게그대로 중계료를 모두 지불하고 그냥 매수를 할수밖에 없는지..법률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문을 구합니다.설혹 제가 그대로 할수 밖에 없다면 위 상가임차인이 이미 매도인이 인수전에도영업을 했었고 차후에도 계속 나가지 않으려고 할듯 싶은데 내보내는데 문제가 또 되지 않을지...
님이 상가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에 대해 중개인과 매도인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였고, 매도인이 이에 대해 잘못된 정보지만 확인까지 해 주었으므로, 나중에 확인결과 임대차관계가 매도인이 확인해 준 내용과 달라 님이 상가주택의 구입목적(주택에 거주하고 1층 상가도 임차인을 내보낸 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졌다면, 충분히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님이 상가주택 구입목적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고, 1층과 3층의 세입자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지도 않았다면 이를 핑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위 부분들에 대해 매도인측에 충분한 고지가 있었고, 매도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위 목적과 상반되는 사실관계가 발겨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계약을 해제하면 기지급한 계약금반환은 물론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