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으로 올해 3월 전세계약을 하여 현거주지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서울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하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일단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동산에 의뢰를 하여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일단 저는 A부동산에 의뢰를 하였고, 몇 번 집을 보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그런데 계약은 B부동산하고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6월 8일경)이유인즉슨 저희 어머님께서 B부동산에 가서 경기도에서도 서울쪽에 전세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가셨다가 집을 내 놓을 계획이 있냐고 물어봐서 일단 확실한 건 아니고 이사 할 수도 있다고만 말을 하였는데 B부동산에서 그럼 집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 주겠다고 얘기하여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저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휴일날 B부동산에서 왔을 &#46468;, A부동산하고 연계가 되어서 온 부동산인 줄로 알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계약금은 700만원(전세금 총액:9000만원)으로 하고 일단 100만원을 받고 나머지잔금은 임차인이 현재 자기 집이 전세로 계약되는 날(임차인이 현재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자기집을 빼고 저희집으로 이사를 올 계획으로 집을 내 놓았다고 함)에 지불하고, 잔금은 7월 31일까지 지불하는 원칙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계약서상에 문구를명시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저는 단지 전화통화로만 상기 내용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A부동산과 연계된 부동산인 줄 알고 수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그 날 저녁 A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B부동산이 A부동산과 아무런 관계가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B부동산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여러 이유로(저희 어머님께서 집을 내 놓아서 중개를 하였고, 집을 보러 올 때 B부동산이라고밝혔다는 이유, 제가 B부동산이 A부동산과 연계관계인 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계약해지를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특히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 이름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저에게 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확인한 결과 위에서 전화상으로 말한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놓았었습니다.물론 집주인 도장은 안 찍혀 있고 인적사항만 적어 놓았더라구요.(계약 당시 B부동산에서 제가 살고 있는 현재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저도 현재 집 주인과 통화를 하여 현재 집주인이 자기가 신경 안 쓰게 저에게 권한을 위임할테니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 납기일에만 최종적으로 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그 날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통장으로 입금받은 100만원을 돌려 줄테니 계약을파기하자고 하였으나,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라,할려면 위약금 200만원을 내야 한다,파기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와서 결국 해결을 못하고 그 다음 날 통화를 하였는데 200만원을 가져 오던지 200만원을 못 가져오면 100만원 받은 것과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저는 임차인과 직접 통화를 해서 상황을 얘기하고 환불하겠다고 했는데도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저도 화가 나서 맘대로 하라고 하고 나서 3주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그래도 계약을 한 상태라 어쩔 수 없어서 집사람이 저 대신 다시 번 그 부동산을 가 봤더니 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남편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집사람도 3주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도 이사&#46468;문에 나머지 600만원에 대한 잔여 계약금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할 것인지 확답을 받았으면 한다고 하였으나 B부동산은 일주일 안으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집사람이 이번주에 서울쪽에 전세로 이사할 집 알아보고 맘에 들면 계약할 예정이라고하니 B부동산에서 자꾸 왜 그렇게 서울쪽에 집을 빨리 알아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느냐?일단 계약하지 말아라? 시간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네요.또한, 계약서상에 집주인 도장이 안 찍혀 있으니깐 3주사이에 부동산이 집주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한다는 사항을 특약사항에 몰래 적어 놨다고 합니다.제가 최초(6.8)에 확인할 때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1. B부동산과의 계약을 정당하지 못한 계약으로 판정하여 100만원만 환불하고 곧바로해지가 가능한지요? (계약서상에 집주인 도장도 없고 대리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없고, 집주인은 저에게 일임해서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2. B부동산과 계약을 진행한다면 임차인이 나머지 계약금(600만원)을 임차인 집이 계약되는 날 입금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문제가 있으니 임차인과 상의를 해서 날짜를 확실히 명시하고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앞으로 일주일안으로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하고 해지하는 것은 가능한지요?(처음에 부동산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곧 입금이 될 것이 다라고 하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 저도 서울쪽에 계약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자꾸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3. 마지막으로 7월5일이 넘을 경우 이사날짜는 8월 10일로 한다고 다시 계약서상에 명시 하는 것은 가능한지요?아무래도 B부동산에서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임차인의 편의 위주로만 계약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B부동산이 처음 계약해지 요구때문에 저희 어머니 핑계를 대면서 너무 많이 말을 꾸어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 더 답답합니다.또한, 이사를 해야하는데 계약서상으로 잔여계약금 지불 날짜도 불명확하고 실제로 입주 하는 것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서울쪽에 전세 계약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1. B 부동산업자의 중개로 이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해약금규정에 따라 해약금을 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 2. 다만, 임차인의 계약잔금지급기일이 임차인 집이 계약되는 날 입금한다는 내용은 계약체결상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남으로 특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3. 계약내용은 두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