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스토커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000 대학원이라는 말에 당장 믿고 일을 부탁해봅니다.  -사건경위-13년 6월 초 : 전 남자친구 A는폭행죄로 현장검거, 합의 보았습니다. (가해자 : 전남자친구 A 피해자 : 본인) -이때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비방하고 폭행했으나, 명예훼손으로는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고 폭행으로만 신고.- 합의 조건으로 배상금과 별도로 이후 어떠한 문자,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자필기재하여 서로 보관.6월 중: 바뀐 번호를 알아내어 문자접근(사과)7월 초 : 페이스북 계정으로 여자인척 위장접근 (본인이 아닌 이름으로 했기에 물증은 없으나 누가봐도 전 남자친구A) -3일뒤 : 문자를 통한 재접근(지혼자분노)9월 초: 제 친구에게 페이스북 메세지로 저를 비방하고 욕하는 글을 보냄  - ( A이름이 홍00 입니다. 허나 페이스북 메세지는 James Hong이라는 이름으로 친구에게 보내&#51275;으며, 지금은 페이스북을 탈퇴한상태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메세지는 보낸 사람의 위치정보를 같이 전달해주는데 그 위치정보에 A 가 사는 동네의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세명의 친구들에게 메세지를 보여주었는데, 다들 James Hong 이 가해자 홍oo씨인것을 확신하였을 정도로 확실합니다.) -위의 모든 정보는 원본상태 그대로 제 핸드폰 속에, 페이스북 메세지 속에 남아있습니다. -위의 연락들 동안 A에게 직접적으로 그만하라고는 하지 않고 A 씨 누나에게 연락하지 말 아라 라는 말만 1회했습니다.이 때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 남자친구A를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합의시 &#50043;던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문자접근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던것인데 아무런 효력이 없을까요?2. 명예훼손으로 가능하다면, 9월 초 친구에게 보내진 문자 외에 6월 폭행사건때 고소하지 않았던 명예훼손도 같이 청구할수있나요? 3. 신고는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000 로스쿨 출신 변호사 정준영입니다. 000생인것 같은데 반갑습니다.전 남자친구가 올해 까페에서 다솔씨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다시 다솔씨의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일단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전 남자친구가 까페에서 비방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얘기했을 경우에만 전파가능성이 있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됩니다.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도 마찬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며 전파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는 명료하지는 않습니다.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안에 제기하면 되므로 두 행위 모두에 대해서 청구 할 수 있습니다)합의할 때 작성하였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서상 합의를 어겼다고 하여 이 전의 합의 효력이 전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대의 불법 정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유용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무실 번호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