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전혀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4천만원 있습니다.2천만원을 겨우 받았습니다.3년전부터 받을 돈이었구요..그동안에 가정불화 / 건강악화 / 퇴사등의 일이 있었습니다.해당내용을 소명(자료)할 수 있습니다.감정적인 부분이지만 너무 억울하네요..지급명령 / 재산내역 명시 / 유체 동산 가압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문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단 것입니다.재산은 있지만 동거녀가 모두 가지고 관리하거든요.부부가 아니기에 유체 동산이 가압류도 안되고..답답합니다.. 정말동거녀의 계좌에서 2천만원도 입금받고 했는데 말이죠..마을사람들이 3년이상 같이 지내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채무자가 하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랍니다..질문입니다..대여금 민사사건의 경우채무자가 돈이 없고(있더라도 자기계좌로 관리 안하고)고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는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방법 외에는 없나요..?채무자가 파산이라도 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테구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설사 확정판결등 집행권원을 갖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일지라도 일상의 가사와 관련된 채무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살림살이 등 공유재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귀하가 동거녀의 계좌에 입금을 한 사실도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2. 한편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음을 예견하고 자신의 책임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돌려놓는 경우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28. 선고  2009도87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