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건으로 누명을 쓰게 되어 증거물로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맡겼습니다. 컴퓨터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아래와 같은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제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내용은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모 사이트(P2P는 아닙니다)에 남의 저작물(서적)을 올려 저작권 침해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저는 결코 자료를 업로드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으면서 제 블로그에서 광고주를 모집했던 일도 있고 원채 책이나 게임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한 경험이 있기에 켕기는 부분이 있어서 말도 많이 못하고 경찰 아저씨하고 대판 언쟁하다가 왔습니다. 니가 올린게 확실하구만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너는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는 식의 망발을 듣고 왔습니다. 황당한 것은 제가 정말로 제 ID로 로그인을 해서 보니까 자료가 정말로 업로드 되어 있더군요. 다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사이트는 제가 다운로드한 자료가 공개 폴더에도 올라가거나 하는식의 사이트는 아닌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게(또 사실 제가 다운받은 적이 없는 자료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IP도 제가 일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 ID도 제 것으로 되어 있으니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습니다. 가족들 중에 있어서도 부모님은 컴퓨터에 완전히 문외한이고 동생은 현역 군인 병사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랬으리라고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제가 불법 다운로드를 한 것도 있고 이런 일로 캥기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다 뉘우치고 있고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어디에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올리거나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IP가 다 제 직장으로 되어있고 하니 환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경찰관 아저씨와 언쟁을 한 것은 후회스럽지만 정말로 저는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고소는 진행 중이고 일단은 나왔지만 지금도 수사를 계속 하고 있을 것입니다.이 일을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합의를 본다는 것이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저는 쉬는 날도 없이 매일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씻고 바로 자고 그렇게 하루에 4~5시간씩 자면서 하루종일 일하는데 보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여력 따위도 생각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로 황당하고 미치겠습니다. 이런 사정을 얘기해봐야 들은 척도 안하고 경찰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전혀 할 상황이 아닌데도 무조건 죄를 지었지 않느냐고 밀어붙이니 저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 때 진범을 찾지 못하여 개인적으로도 사이버 수사대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차례 조사에 협조한 끝에, 수사관들이 억울함을 벗고 싶으면 컴퓨터를 우리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괜히 거부하면 억울한 누명만 뒤집어 쓰게 될 것 같아서(압수수색영장 발부한다고 겁주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억지로 뺏길 이유도 없고 해서) 차라리 담담하게 맡겼습니다.뭐 문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과정 없이 개인 노트북 컴퓨터와 어댑터만 달랑 수사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컴퓨터를 맡긴지 보름정도 지났는데 소식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학업상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또 나름대로 프리웨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올리는 입장이라 컴퓨터가 없으니까 일과에 지장이 많습니다.중요한 자료도 많은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최대한 빨리 돌려받고 다시 프로그래밍에 몰두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저작권위반사건으로 귀하가 면책을 입증하기 위하여 귀하의 노트북과 어댑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가 종결되면 귀하는 증거물인 위 노트북과 어댑터를 환부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귀하가 위 노트북이 없으면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을 기재하여 증거물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