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기죄로 고소당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제 남편이 주식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집 판돈하고 다른 사람들 돈까지 다 날렸습니다 이유인 즉 2007년 하반기부터 주식이 떨어져서 매매는 조금씩하고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투자를 받아 다른 투자자 수익명목으로 대체하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깡통난 상황입니다.투자하신 분들은 형사고소한다고 해서 그 형님은 변제할 상황도 아니고 더군다나 증권계좌를 어머님 명의로 사용해서 집안도 완전이 풍비박산이 나서 죄를 인정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투자자중 한사람(A)하고 가족들한테 작년 12월 초에 알렸는데 그 사람은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서산에 있는 땅을 알고 그 땅이나 어머님 집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다시 하자고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했답니다.저는 말렸지만 남편은 다른 투자자들이 알까 겁이나서 그사람이 하는데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서라도 투자금을 받아 그 사람(A) 계좌로 옮겨 운영하라고 했답니다.하지만 그게 쉽나요?남편은 너무 힘들어서 안되겠다고 하니 그럼 그 서산땅을 자기명의로 돌리자고 해서 어머님께 말씀드리니까 많이 꾸지람을 들어서 그 것마저 친척분 앞으로 근저당설정을 하셨다고 하네요.그 때문에 그 사람(A)은 사기죄로 형사고소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이번주 화요일인가 얘기했답니다.그 사람들도 같이 고소한다고 하고 더구나 어머님하고 저까지 같이 한다는데요 그리고 투자받을 때 약정서라는걸 써서 원금보장이라고 했다는데요 총 금액은 7억 5천정도 되는데 고소할 사람들은 친척하고 지인들은 제외하고 8명이고 5억미만이 될 거라고 하고 아님 5억이 넘을 것 같다는데요.궁금한 것은 1) 남편이 자격증도 없이 했고 약정서에도 원금 손실분을 변제한다고 썼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어느정도 형을 받을 것인지 궁금하구요(남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2) 처음 알린 사람은 미리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말라고 한건 자기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한 의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지 궁금하구요(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형사고소를 추진중인것으로 압니다) 3) 어머니와 저까지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어머님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누가 투자하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전혀 모르시구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쓰러지셔서 지금은 누워 계시지만요 저도 몰랐구요 남편이 계속 그 걱정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말도 아닙니다.4).설 지나면 고소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바로 구속이 되는지, 기간도 궁금합니다.지금 변호사 수임료도 없어 이런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1.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손실을 입힌 것이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속이거나 타인 재산을 관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단순히 민사상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자기가 투자한 금원을 먼저 회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고소를 하면 우선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3. 어머니와의 공모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 볼 때 귀하와 어머니까지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4.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과정에서 여러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구속기간도 차후에 법원의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기는 피해금액, 전과여부, 피해변제 정도, 피해자들의 의사, 자백여부, 반성의 정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