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랫층간의 소음분쟁 문의 드립니다. [일단 사건 개요] 아파트에 아래 윗집에 사는 사람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아랫집 사람이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 주었더니 집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저희 일가족 3명에게 폭행을 가했답니다.그래서 남편과 제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이런 상황에서 아랫층 사람은 저희 식구들도 자기를 때려서 본인도 피해자이고 저희 식구들 모두 가해자라고 말하고 있음.(아랫층진단서:2주 남편 진단서:4주 본인:4주 5살 아이 : 2주) 만약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게 된다면 병원비를 포함하여 들어간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12월 15일경에 법원에 사건 송치가 된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방법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아파트 위아랫층간의 소음분쟁으로 인하여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하측은 남편과 귀하, 아이 모두 각각 4주, 4주, 2주의 상해진단이 나왔고 상대방측도 2주 진단이 나왔으므로 쌍방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위 형사건과는 별개로 귀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금액에서 상계처리될 것입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치료비, 입원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의 합산액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