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부도로 인한 어음처리관계 건설업체에 근무하던중, 협력업체가 부도가 발생하여 그동안 거래하던 폐기물처리업체의 대금지급건에 관한 내용입니다.당초 건설업체 폐기물처리신고는 원도급사에서 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어 원도급사에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였으며(A라는 폐기물업체)실제로 폐기물처리후 처리비용은 폐기물이 발생된 협력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라는 폐기물업체에게 처리비용이 지급되었으나, 협력업체가 부도가 발생하여, 폐기물처리비용으로 발행한 어음이 결제가 되지않아, A라는 폐기물업체가 손해를 입게되자.원도급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폐기물처리신고가 원도급와 체결되었기때문에, 원도급사에서 책임을지고.어음금액인 약 18,000,000원을 대신지불해달라요청을 해왔습니다.이럴경우 처리신고는 원도급사에서 했지만, 세금계산서발행은 협력업체에서 했기때문에.직접적인 지불책임은 없는것으로 사료되는바, 검토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 부도처리된 협력업체와 원도급사와의 미불관계이지, 결제대금으로 어음을 수령한 업체와 원도급사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십시요.
우선 어음금에 대해서만 청구한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어음이 발행되어 유통되다가 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 거절되어 부도가 나게 되면 이러한 어음의 어음금에 대하여는 발행한 발행인이 종국적 채무를 지게 되나 어음의 유통과정에서 배서한 어음배서인도 소구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부도어음의 어음채무는 어음배서인과 발행인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원도급사가 위 어음의 발행인 또는 어음배서인이 아니라면 원도급사가 원인관계(폐기물처리비용 부담)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어음채무를 지지는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