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중지 처리는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걸쳐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개요 : 피고소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부부가 공모하여 낙찰계를 조직하고, 남편의 보증아래,계원및 동네주민 약20여명으로 부터 약7억원의 금액을 사취하여,고소인들이 연대하여,관할경찰서에 2회에 걸처 고소장을 접수 하였으나,2번모두 참고인중지라는 사건처리통보 를 받았읍니다.피고소인은,교묘하게 행방불명자를 참고인으로 선정하여,참고인 에게,금전을 대여하였으나,변제받지 못하고,있다고 법망을 교묘이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질의사항 : 고소인들이 참고인들을 찾아 입증(사기죄)을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또한 행불된 참고인들은 기소중지 처리를 하여,추후 소재 파악시 수사가 재개 되는지요.통상 참고인중지 처리는 어떠한 법적 철차를 걸처 처리되는지 궁굼합니다.감사합니다!아울러 유용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참고인중지의 성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수사기관이 수사관계인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같은 피의자(공범 등)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주장하고 있을 경우 그 같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여야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같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도피 등 사유로 인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기관은 참고인중지처분(기소중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기소중지의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 중요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中間處分)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종국처분이 불가능하여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미리 그 소재수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기소중지의 처분을 할 때에는 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만료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제1항).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고소인들이 참고인들을 찾아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고소인들이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행방불명자를 참고인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참고인으로 인하여 사건을 중지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이 판단(처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들이 참고인을 찾아 그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토록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참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를 재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고소인들이 참고인을 찾는 것도 수사를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참고인들의 소재가 파악되면 수사가 재개되는지에 대하여   원래 기소중지 사건에 관하여 자수·재기신청·소재발견보고 등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사건의 재기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고 진술을 들었을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재기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참고인 중 일부 참고인의 소재가 발견되어 그 진술을 들었으나 사건의 종국처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다른 참고인의 소재발견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재기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