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미납으로 10년 넘게 마음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대 변호사님. 2009년부터 10여년간 양도소득세와 부가세 미납건으로 거의 당신의이름을 쓰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아버지를 구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쭙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IMF이후 전세대란 등이 일어나면서 여러가지 부채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등으로 인해 결국 건물을 팔아 부채를 청산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안되셨습니다.저와 동생이 회사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을 모셨지만, 당시 전혀 돈이 없는 상황에서 국세미납으로인해 저희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하시고 지금까지도 부모님의 거주지주소 등을 옮겨다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자리를 잡아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되었지만, 12년이나 지난 지금 최근 주소지를 옮겨이런 저런 국세관련 고지서들을 받아주시던 분이 이사를 가면서 더 이상 주소지를 옮길 곳도 없다고 걱정이 태산이신 분들을 보면서 다른 방법이 없을지 찾고 있습니다. 옛날분들이어서 세무소에직접 가서 해결해 보자는 말에도 펄쩍 뛰시네요. 너희들이 1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갚냐. 그냥 이름 없이 이렇게 살겠다고 하시네요. 여쭙고 싶은 것은 <질의>1. 12년 된 국세미납자에 대해서도 강압적으로 (차압 등의 방법) 체불이행을 시도하는 건지요?   집 앞에 국세청직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서있는 것만 봐도 아직 잠을 못 주무십니다. 2.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부모님 주소지를 옮겨 오게 되면 저희들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상황   이 벌어지는 건지요?3. 국세는 아니더라도 1천여만원에 해당될 지방세(부가세?)만 지불하면 강제 이행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요? 변호사님께서 처리하실 만한 영역인지는 잘 모르   겠지만, 맏딸로써 70대 중반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교부청구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 등 관련법규에서 교부청구를 한 세무서장 등이 체납자에게 교부청구한 사실을 알릴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비록 12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위 세금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한편 귀하 부모님의 주소지를 귀하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외관상 귀하의 유체동산 등에 압류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담당직원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