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상에 명시된 방범창설치 이행해주지 않아 도둑을 맞았습니다. 전세계약서에 방범창을 설치 해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고, 이사를 온지 4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전화에도 임대인은 방범창을 설치해 주지 않았고, 결국 베란다를 통한 도둑의 침입으로 집안의 폐물이며 아들 돌반지 등을 도난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저희 베란다에는 방범기능은 하지 못하니 방범전문업체에 문의 하라고 라벨이 붙여있는데요. 계속되는 저의 전화에도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도둑을 맞았으니 임대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임대인은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모른체 합니다. 얄밉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 10004)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방범창을 설치해주도록 특약으로 규정 하였지만 방범창을 설치해주지 않아 폐물을 도난당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