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2개월 만에 해지하는 경우 2010/04/03에 원룸을 계약했고 보증금 200에/월27만원짜리입니다. 하지만 막상 원룸 계약을 했는데 직장과 거리가 너무 멀구요. 근처에 마트도 없고 이것 저것 불편한게 너무 많아서 원룸을 옮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서 소개로 들어온 거라서 공인중개사에서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새입자를 구해야지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자취방을 알아본 상태라서 짐만 옮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들은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에서 새입자에게 들어온지 2개월 안에 다시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불편한 사항과 방을 빼고 싶다는 의사를 적어서 종이에 똑같이 3장 적어서 우체국에서 도장을 받고 한 장은 제가, 또 한 장은 집주인 한장은. 우체국이 가지고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알려 주세요. ㅠㅠ
임차인은 계약 중이라도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임대차는 해지되며,해지의 법적 효과로 보증금의 반환이 뒤따르게 됩니다.다만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임차인이 기간만료전 퇴거시 신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 민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을 기재하곤 하는데, 사적 자치의 원칙상 계약내용을 임의로 정하는 것도 민법 임대차 규정의 강행규정에 위배할 경우에는 무효의 조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견이 있을 수 있음)이므로, 결국 위 내용대로 퇴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입주후 2개월 이내에는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최상단의 내용이 계약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권규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