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혐의를 받은 *군의 부인 *양이 저와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금을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도혐의를 받은 *군의 부인 *양이 저와 합의를 봤습니다.혐의에 비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여 선금 200만원을 받고 300만원을 한달에 30만원씩 1년간 받기로 계약서를 *양의 자필로 써서 *양의 지문을 찍어서 제가 보관하고있는데요 지금 2달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없고 돈도 입금이 안되거든요 이것도 사기혐의에 해당되는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강도피의자 A군의 부인 A씨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으로 총액 500만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선금으로 200만원을 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매월 3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A씨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이 사안은 사기죄의 형사사건은 성립되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합의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A씨로부터 어찌됐건 합의금 일부금 200만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선 매월 30만원씩 10개월 동안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A씨가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A씨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