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 간음 그리고 명의도용 상담 제가 올 6월에 남자를 결혼 전제로 만났습니다.내가 돈이 좀 있는 줄 알고(사실 빈털털이지만) 만날 때마다 매일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항시 데이트 비용과 돈을 요구 했습니다.결국 전 임신하게 되었고, 아직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에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정말 천벌을 받을 짓을 하고 말았지요! 죽어서 지옥에 간다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그런데 돈이 슬슬 떨어지자 해어지게 되었습니다.핸드폰까지 커플폰으로 그것두 저의 명의로... 핸드폰비는 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좋아 했고 결혼까지 할려고 했었기에 그 사람도 양심이 있겠거니 하고 3개월을 두고 보았습니다. (6월초에 만나서 7월말에 해어졌거든요. 만나는 동안 물론 150~200정도의 돈을 썼구요.)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핸드폰 요금 미납 통지가 저한테로 통보되는 것이 아닙니까?이건 완전 혼인빙자사기, 간음 그리고 명의도용 아닌가요?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ㅠ.ㅠ 이렇게 창피함을 무릎쓰고 질문 드립니다. ㅠ.ㅠ전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자를 결혼을 전제로 만나 사귀다가 헤어진 경우에는 남자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 받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다만 귀하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요금에 대해서는 상대 남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귀하는 위 남자를 상대로 핸드폰 요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