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의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저의 외삼촌에게 4천만원을 빌려 보증금 2천만원에 권리금 2천만원을 주고 장사를 했는데요.배우자가 사채를 빌려 1500만원을 무당에게 속아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구요. 또 외삼촌의 매달 주기로 한 이자 및 가계 보증금도 못내서 보증금을 날려 권리금도 못받고 가계를 정리 했습니다.공증까지 해주고 빌린거라 현재 내용증명이 날라 왔구요. 가계를 하면서 직원2명의 월급을 1천만원 정도 안주어서 현재 검찰쪽으로 넘어갔다 합니다.또 사채도 700정도 있는 것 같구요.차에도 국민공단 및 압류가 걸려있어 차도 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배우자의 부모님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에 사업하다가 4천만원 정도 빚을 갚아주어 이번에는 나몰라라 합니다.외삼촌의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지 궁금하구요.직원급여를 못주어서 검찰에 넘어갔다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권자인 외삼촌이 채무자(이 사건에서 배우자)에게 빌려준 4,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당시 채무자로부터 받아둔 공정증서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만한 재산(강제집행을 하여 집행비용 및 채권회수에 충당할 가치가 있는 부동산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실제로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채권자인 외삼촌 입장에서는 위 4,000만원을 빌려간 것이 처음부터 사기이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실제로 위 4,000만원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지급하였고, 또 그 동안 영업을 하여 채권자에게 위 4,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왔다면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한편, 사용자가 직원 2명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36조, 제 112조에 의하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체불금액의 액수가 1,000만원정도이고체불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