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 돈을 빌려간 자가 만든 2개 회사도 모두 폐업했는데, 그 연대보증 회사의 주주나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천주현 변호사님. A라는 사람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아파트 사업부지를산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빌려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보니, 그 말은 거짓말이었고, 이 사람은다른 건으로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제가 가진 차용증에는 사업부지 명목으로 저에게 돈을 빌려간다사기꾼 날인도장 찍혀있고, 연대보증회사로 2개의 회사가 적혀있는데, 그 두 개의 회사 모두 이사기꾼이 신용불량자여서 자기 처남 명의로 만들어낸 껍떼기에 불과한 회사입니다. 이 두 개 회사가연대보증회사로 날인 도장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사기꾼은 돈은 한 푼도 없으며, 나머지 2개 연대보증회사도 다 폐업했는데 전 연대보증 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물론, 이 날인도 사기꾼이 자기가 만든 두 회사이니 회사 도장을 막 찍은 겁니다. 그 회사 대표이사나, 주주들도 모두 명의만 되어 있는 자들이구요. 이 상태로는 제가 빌려준 금액을 청구할때나 가압류할 곳이 없는가요? 오로지 사기친 사기꾼만 잡아넣을 수 있는지 시간이 5년정도 된 사건이고 제가 준 돈으로 모두, 딴 여자한테 갖다바치거나 했습니다. 그 사기꾼 이름으로는 하나도없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무지한 저를 위해 조금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의 경영과 소유는 분리되므로 경영상 책임을 대표이사나 이사 개인에게 묻고자 할 때는반드시 자연인 즉 개인 역시 연대보증 되어야 개인재산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채무의 이행과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만약 청구권원을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 있다면 자연인이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의 죄책을 지게되는 경우 이러한 점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 부분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점이장애사유라 할 것입니다. 만약 2년 전에 청구를 이와 같이 구성하였다면 처남 등 이사 개인에게도 청구하여 승소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한편 귀하에게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고 나서 면탈키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차용인에게 되돌리고 나서 이에 대하여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의 걸리므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조금 어려운 법리이지만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양 회사가 사실상 자연인인 대표이사 등의단독재산이고 자본이 형해화되어 있으며 오로지 채무를 면탈할 생각으로 위 회사가 유지되고있었던 사실을 잘 주장.입증하실 수 있다면 상법상 법인격 남용의 역적용으로 처남 등 개인에게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일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