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는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께서 9/9 오후에 장인이 못 받은 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그 집 부인이 일부러 던진 액자에 맞아 코뼈가 금이가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그 즉시 장인이 112에 신고를 했고 관할 파출소에서 병원으로 나와 장인이 고발했습니다.그 자리에는 폭행 가해자와 그 남편,그리고 동네 여자가 있었는데 목격자인 그녀는 가해자와의 채권 관계 때문에 진술을 못하는 실정입니다.현재 가해자는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장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한번 와보지도 않고 있습니다.파출소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 서류는 접수된 상태고 가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입건은 안하고 있다는 답변만 있을 뿐 기다리라고만 합니다.폭행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고의였 기 때문에 처가에서는 왠만해서는 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만 치 료비와 받을 돈,그리고 얼만큼의 피해 보상비만 있으면 더 이상의 논란은 일으키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약 그 쪽에서 합의도 안하고 버티면 우리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민사사상으로 소액 재판도 가능한가요?앞으로 처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수고 하십쇼
◎ 질의에 대한 회신   우선 귀하측이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사건이 일어난 상황 그대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부터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목격자인 동네 여자로부터 목격자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여 받아 놓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목격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꺼려한다면 녹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귀하 장모님의 사건에 대한 규정 등을 먼저 보고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의 사건이 오후에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그 시간이 일몰후에 일어났을 경우 단순폭행보다는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 장모님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할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측에서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귀하측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처분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측은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제기하는 결정, 시기와 청구금액 등은 귀하측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이 어느 정도 종료될 때나 아니면 종료되고 난 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를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각자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그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귀하와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받지 못한 돈도 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청구할 수 있으니 증거서류(차용증 등)를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이 아닌 단순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부디 서로 좋게 합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잊을 수 있게 되기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