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공탁 동생이 유치장에 있다구치소(10/10)로 넘어갔습니다.(16세 미성년자 성폭행: 초범이고, 상대여자아이 부모가 고소한 상태, 합의하에 같이 모텔감)그 부모와 합의중에 있는데 합의가 힘들 경우 절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1. 구치소 수감되고난 뒤 1심재판과정까지 일정과 무엇이 이루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2.. 국선변호인이 언제 자동 지정되나여? 아니면 저희가 재판전까지 신청해야 하나여?3..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걸려고 합니다. 국선변호사가 정해지면 그&#46468; 변호사와 해도 안늦나요?4. 공탁에 국선변호사로 가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5. 합의서 제출과 국선변호로 가면 또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구치소에 수감된 후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소가 결정되는데 송치가 된 이후 10일 이내에 기소가 됩니다. 그 이후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통보됩니다. 국선변호인은 첫 기일 이후 지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정되면 별도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빨리 할 수록 좋은데 합의가 안되어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추후 변호사와 상의를 해도 됩니다. 형량은 현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자백 여부, 상대방의 처벌 의사 등 모든 것을 판단하여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실형은 피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꼭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