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 수령에 관한 문의 2월 28일부터 새로 출근한 직장인데, 급여일은 매월 말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3월 31일 급여를 받지 못했고 사장은 2번이나 스스로 지불하기로 한 날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몇달씩 밀린다른 분들에 비하면 불과 8~9일에 불과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가 처음이며, 회사 경제적 사정이 너무 열악하여 혹시 제 급여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사장이 결국 열악한 회사 상황을 얘기하고, 제게 오늘 4월 8일까지 근무하고 오늘 급여를 지불하기로 2번째 약속하였습니다만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주부터는 제가 그 회사로 출근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더욱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사장에게 화가 나는 것은 직원이 저 이외에 저보다 3개월 정도 먼저 입사한 신입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에게는 4월 1일날 급여를 지불하였습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경력직인 제게는 회사 사정상 계속 근무시킬 여력이 안되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것인지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계속되는 사내 급하게 처리해야할 자금이 계속 필요한 상황인데 사장은 자금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 급여지불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 계속 밀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급여도 급여이지만 자꾸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장에 대한 격한 감정이 앞서서 법률적으로 처리하고픈 생각도 간혹 듭니다. 소중한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 법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형사상 진정(고소)건으로 사업장관할 고용노동부 사무소에 제기를 하여 사업주의 형사상 처벌을 강제하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두번째는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를 받아서 가압류를 통한 채권보전장치를 병행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가능하구요. 대부분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제기와 이후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사업주에게 지급받기 위한 법적 강제수단인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정윤각 016-251-6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