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한 무소속후보의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하고 배포한 행위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주간신문에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말씀 드리기에 앞서 이 일을 절대 비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충고 부탁드립니다.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 무소속의원의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하고 6만부를 배포한 사실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적용법조는 공직선거법 제 255조 제 1항 제5호, 제 93조 제1항입니다. 알아보니 저에게 해당되는 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위의 사건으로 인해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경찰(4차례)과 검찰(1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변호사님...저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아래 놓여있습니다.사실 이 기사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마침 무기명 기사로 신문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을 대신해 제가 총대를 매게 되었습니다.이제 경력 1년차 기자로... 마감에 임박하여 자료를 활용해 작성했을 뿐 이라는 변명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하는 호소문과 사장님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처음 겪어보는 것이라 여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벌금까지는 제가 감수하겠으나 집행유예와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저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집에서는 당장 그런 회사를 그만두라며 압박이 심하고 회사에서는 저 하나만 믿는다고 합니다.저는... 벌금이나 선고유예까지는 감수할 생각이지만그 이상은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이와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지난 5. 31 지방선거의 한 무소속 후보의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해고 6만부를 배포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1년차 기자로서 마감시간에 쫓겨지면 떼우는 기사를 게재한 것이고, 금품수수와는 전혀 관계 없다면, 더구나 무소속 후보자가 낙선한 경우라면 귀하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