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아래와 같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A의 부동산을 B가 채권이 있다고 가압류B의 가압류 이후에 A는 C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허위의 공정서류 작성B는 A에게 금전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A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진행C는 A와 작성한 공정 서류로 배당금 신청을 하였는데,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신청하여 배당금을 한푼도 받지 못함. 따라서 C는 채권자 B를 실제로 해친바는 없음그리고 공정증서 작성 시에 B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님이 경우A 또는 C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이 되는지요?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면 A 또는 C중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자는 A 이고, 허위의 채무로 배당신청자는 C인데, 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요?허위의 채무부담 목적이 강제집행면탈목적이 아니었고, 또 배당요구 종기이후에 신청하여 한푼도 받지 못했으므로 채권자를 해한 바가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해당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 지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도2056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C와 A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