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상태에서의 채무부담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은 하지 않으신 상태로 13년째 별거중이십니다.아버님과 어머님은 다시 합치실 생각은 없으시고, 누나와 저는 왔다갔다 하며 어머님과 아버님을 뵙지만 두분은 만나시지도 않으시며 누나와 저(1남1녀) 결혼까지 다 시키고 이혼을 생각하고계십니다.어머님은 일하시는 (A)식당에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실질적인 직원이지만 사장으로 등록되어 일을 하고계십니다. A내에서 소규모의 수영 풀장, 캠핑 야영장 등 법인사업자까지 내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게되었고, 실질적인 사장이란 분은 대출등을 받아서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여기서, 만약 어머님이 명의빌려주신 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등 문제가 생겨서 어머님이름으로 채무가 생기게되면 어머님말씀으로는 본인만 신용불량자되니 큰걱정하지마라 하시는데,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집과 차 등에 문제가 생길지의 여부가 궁굼하여 문의드립니다.실질적으로 13년여동안 별거중이시고, 어머님 개인적인 사업으로 생긴 채무문제에 대해 아버님 명의 재산에 문제가 될거라생각은 크게 되지 않았는데.. 최근 수 개월 전에 제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 월 20여만원돈이 나오는 비용을 아끼려) 어머님 말씀을 듣고 아버님과 제 건강보험을 어머님 사업자 밑으로 옮겨서 어머님 밑으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가 수개월 간 납부되어왔습니다.이것을 최근 알게된 아버님이 혹시 어머님 사업자에 문제가 생기면 이 건강보험료 옮긴부분때문에 문제가 될거라며 최근 잠을 못주무시고 걱정하셔서 이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1. 아버님 건강보험을 위와같이 어머님사업자 밑으로 변경하여, 어머님 사업자채무관련문제시 아버님명의 재산에 문제가 될수있는지요?2. 문제가 될수있다면 건강보험 변경을 안했다면 혼인관계유지중이었어도 문제가 안되었을지요?3. 어떤식으로든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아버님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옮기는게 좋을지요?번거로우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1. 아버님 건강보험을 위와 같이 어머님사업자 밑으로 변경하여, 어머님 사업자채무관련문제시 아버님명의 재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이혼 하지 않고 어머님께서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된다면 채무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부당하게 피하는 등의 사정이라면 그 행위에 대한 제재(과징금)가 가해질 것이며 만약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라 법적절차는 진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 제재조치의 1차적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2.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건강보험 변경을 안했다면 혼인관계 유지중이었어도 문제가 안되었을지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3. 어떤식으로든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아버님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옮기는게 좋을지요?- 이혼을 계획 중이라면 서둘러 이혼절차를 진행하세요. 그리고 건강보험가입 형식를 옮겨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