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자가 형제 동의 없이 개인명의로 돌릴수도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91년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약간의 부동산(선산,집,논,밭)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가정형편상 6남매 형제중 2째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91년이후부터 개인적으로 납부해오고 있었습니다.법률사무소에서는 20년간 세금납부자에게 법적으로 부동산에대해 주장권이생긴다 공동명의로 만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10년마다 1번씩 잘은모르겠지만 세금납부자가 형제동의 없이 개인명의로 돌릴수도 있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민법상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자는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점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라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년간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은 그 토지를 자신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입증이 완성되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나 예외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