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의 허락없이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바쁘신 줄 알면서도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문의 드릴 말씀은 저와 협의 이혼한 전 아내가 저의 승용차를 제 허락없이 가져가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돌려 주지 않는 경우 입니다.저는 전 아내와 2001년 4월 25일 협의 이혼한 사이입니다.그리고 저는 사업상의 문제로 인하여 2001년 6월 20일 구속이 되었습니다.저의 갑작스런 구속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같이 일하던 사람이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2001년 8월초 전아내가 저의 제수씨한테 전화를 걸어와 제가 차를 가져가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보관자의 연락처를 물어 보길래 의심없이 알려 주게 되었고 전 아내는 보관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인데 남편이 차를 가져가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하며 동생(전 처남)과 왔기래 보관자는 의심없이 제가 구속중인 2001년 8월 중순경 차를 주었다고 합니다.물론 저는 전아내에게 차를 가져가서 사용하라는 승락을 한적이 전혀 없습니다.이러한 사실을 2002년 8월 출소한 당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교묘하게 저의 제수와 보관자를 속이고 저의 승락없이 차를 가져 간 것입니다 현재까지 전처남이 사용하고 있으며 제가 출소하여 모든 사실을 알고 차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전 아내를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죄목이 되는지요?또한 고소를 할려면 제가 취해야 할일이 무었인지요?바쁘신줄 아오나 답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타인의 승낙없이 취거했을 때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그 처는 보관자등을 기망하여 차량을 가지고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2.물론 전처가 차량을 왜 가지고 갔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3.수사기관에 타인을 고소할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고소를 하기 바라며, 적용법조와 죄명은 수사기관에서 적의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