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고소할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7월 한달간 주점 내부 공사를 하였읍니다.주인 입해하에 업자와 약속하기를 자재비와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여 공사를 하였읍니다.그런데 공사비를 주인이 업자에게 건네주었고 업자는 공사비를 다가지고 가버렸읍니다.고소를 하고 싶은데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읍니다 (여긴 경북 영덕입니다 상담지역에 경북이 없네요 )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귀 사안에서와 같이 주점 내부공사를 하기로 건물주와 업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는 업자로부터 자재비와 인건비를 받기로 하였다면 하도급계약관계가 성립됩니다.그러나 수급인 업자가 건물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후 도주하여 지금까지 자재비와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면 귀하는 도망간 업자를 사기죄등으로 형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위와는 별도로 귀하는 주점 내부공사시 소요된 자재비영수증과 인건비 내역을 정리하여 업자 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우선 업자를 추적하여 주소지를 확인하시고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전 만일 도주한 업자가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 고 있다면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건축주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등의 보전절차 를 취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귀하가 경북 영덕지역에 거주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관할 구역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 되겠 습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