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경매사건의 채권자로서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답변이 질문에 맞지않아서 다시 상담 신청합니다.1년전 경매사건의 채권자로서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최근에 해당 경매계에서 그 배당의 계산이 잘못되어 배당금액을 채권자중 특정1사람이 법률적 원인없이 2배가까이 받아간 사실이 판결로 밝혀졌습니다.그래서 본인은 특정인이 더 받아간 만큼 2000만원의 못 받아서 손실을 입었고 그리고 그 손실은 전적으로 배당계산을 잘못한 경매담당공무원에 있는 것입니다.특정사람은 현재 재산이 없습니다. 받을길이 없습니다.이때 그 손해금에 대하여 경매담담에게 혹은 대법원장에게 업무상 과실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까?
다른 변호사님께 신청하실 것이 저에게 배당이 된 것 같습니다.귀하 질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배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으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음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실 판례를 아래에 기재해 두겠습니다.  [1]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담당 법관의 오인에 의해 배당표 원안이 잘못 작성되고 그에 대해 불복절차가 제기되지 않아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경매담당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손해배상(기)】[공2001.6.15.(132),1196])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