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소유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어머니와 이혼하면서 모든 제산을 어머니에게 준다는 각서를 쓰고 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 행방불명이 되어 지금은 주민등록 말소자이십니다. 이혼할 당시 경기도 포천 최고 요지에 땅이 3평이 있었는데 지금 시세가 평당 약 1,8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의 일부(약 2평)가 다른 집에서 집을 지으면서 침범을 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있으며 나머지 1평은 도로로 편입되었으나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한번도 의의를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 명의 토지 3평중 2평이 이웃집에서 불법점유를 하고 있고 1평이 도로로 편입된 것이라면 귀하측은 위 이웃집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웃집에서 위 토지를 20년간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귀하 입장에서는 이웃집이 위 2평의 토지를 점유하게된 계기와 관리, 세금은 누가 납부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서 공탁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