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 바, 강제집행, 채권자취소권 등의 가능 여부 8년 전 채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간이 지나도 갚지않아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채권가압류, 이행권고 결정도 받았습니다. 그 후 제 3채무자와의 추심금의 소에서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채무자의 처의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내역에 의하면 채무자의 채무 발생일 1년 후쯤의 재산(전월세)은 4,499만 원이며, 동년 8월에는 이 재산(전월세)이 채무자의 처에게 이전 되었는데, 이는 동년 7월 채무자의 주민등록의 말소로 채무자의 처가 세대주로 되면서 이전된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처에 대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의하면 채무 발생년도에 처음으로 1,001만 원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 해 3월에는 1,401만 원이고 그 후 계속 되었는데, 그 무렵 당시 주택이 4채 이상으로 월세를 받으면 종합소득세 부과대상 이므로, 채무자의 처는 주택을 4채 이상 보유하였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종합소득 대상(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등) 중에서 부동산임대 소득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처의 최초 종합소득세 발생 시기가 저에게 돈을 빌린 즈음이고, 협의이혼 신고일이 그 다음 해이므로 이혼 전에 채무자로부터 상당한 재산(금액)이 특별한 이유나 정상적인 거래관계 없이 처에게 이전된 객관적인 사실로 채무면탈, 재산분리 목적의 위장이혼의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질의>1. 채무자의 처의 종합소득의 발생이 채무자로부터의 재산회피 목적으로 이전 된 것으로 보아 강제집행,     채권자취소권 등 가능 여부.2. 종합소득의 대상이며, 부동산임대 소득의 대상인 주택의 압류 등, 기타 채권회수 방법 등을 알고 싶습    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대여금채권이 8년 전경에 발생하였고, 채무자가 자신 명의 임차보증금을 채무   자의 처에게 양도한 시기가 그 다음해경 이었다면 귀하는 위 채무자의 처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자취소   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귀하가 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한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위 강제집행면탈죄는 공소시   효가 3년이므로 위 채무자를 처벌하려면 위 강제집행면탈이 완료된 이후 3년 내에 형사고소를 제기하   여야 하므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3. 향후 귀하가 위 채무자 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위 채무자 처의    책임재산에 압류 등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