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내용의 작품으로 시차가 다른 공모전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문의 드립니다.얼마 전 산업인력공단에서 5회 직업 사랑 글짓기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일을 하면서 체험했던 개인수기를 제출하여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선작 공표는 9월 경에 한다고 합니다. 곧이어서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수기를 공모했습니다. 역시 관련 종사자로서 해당 체험수기를 접수시켰습니다. 당선작 발표는 6월24일 경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군데 모두 다 떨어져서 아무 곳에서도 당선작이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만약 두 군데 다 당선작이 나올 경우 과연 저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적절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우선 문제는 건보에서 체험수기가 당선되었을 경우 문제입니다. 만약 우수작 이상으로 선정될 경우라면 이 곳에서 그냥 상장을 받고 산업공단은 취소를 하면 무난 하겠는지요? 그런데 우수작이 아닌 상품이 얼마 안되는 입선작 이하로 선정될 경우라면 차라리 건보 당선은취소하고 산업공단의 당선을 바라보고 싶은데 이럴 경우 모두 저의 독자적인 개인작품을 출품한것이지만 순리대로라면 산업인력공단이 먼저 공모했고 접수를 시작했지만 당선작 발표를 너무나뒤로 미루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건보에서 관련 종사자 체험 수기 공모전이고 하다보니 나중에 접수를 시켰지만 발표는 이 곳이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문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공모하고 접수한 산업공단은 발표를 너무 늦게 하고 나중에 공모하고 접수한 건 보는 발표를 다음 달에 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동일 작품을 응모하게 된 계기는 하나는 직업 사랑 글짓기이고 또 하나는 종사자 서비스 체험 수기이다 보니 같은 내용으로 수기된 작품을 응시해도 무난한 공모전이 되어 사람 심리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군요. 변호사님 좋은 쪽으로 문제가 없는 선을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방법대로 한 쪽을 포기하고 더 높은 상금의 당선 쪽을 택하여 수상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을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 것도 아닌 저의 독자적인 개인 작품을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응모하게된 것인데 궂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다만 법률적으로 문제시 될 수 있다면 미연에 그 점을 방지하고 대책을 간구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둘 다 당선되어 상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한 곳에서 당선이 될 경우 취소하지 않고 그 상금을 받게 되면 당선작의 모든 저작권은 그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이렇게 된다면 그 얼마 안되는 상금을 받고 완전히 개인 작품을 통째로 줘버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모를 한 기관에서는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 작품의내용이 동시에 다른 기관에서 버젓이 당선되어 상금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저의 개인적인 작은 견해입니다. 그러니 상담에 이르게 되어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상금을 받고 나머지 한쪽은 상금을 취소하는 형태의 태도를 취해도 크게 윤리, 도덕,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을 안내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잠깐 딜레마에 빠졌던 선의의 공모전 접수건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게 되었사오니 부디 적절한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포스터나 건축설계나 디자인설계의 경우 당선된 작품의 저작권은 입찰공고한 회사에 귀속되기로하는 사례가 많지만, 님과 같은 체험사례 수기 당선작의 경우까지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회사에 귀속될 경우 2중 당선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일단, 나중에 접수했더라도 건보에서 먼저 당선되어 저작권이 건보에 귀속되면 상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산단에 제출한 것은 접수취소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작권의 이중귀속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금액이 적을 경우 건보의 양해를 구하고 당선취소 및 저작권양도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약, 건보에 당선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보에 당선된 뒤 산단에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에도 당선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건보에 당선되면 동의를 얻어 당선취소를 하던가 산단에 접수취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