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 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저희 큰 아빠가 지방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모 아들이 취업이 안되어서 큰 아빠가 무기 계약직 모집에 좀 힘 썼거든요? 근데 이게 크게 터져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돈은 얼마 받은지 모르겠는데 좀 받았다고 들었어요. 알선수재죄 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좋은 마음에 한 선택이, 잘못되는 바람에 실형의 위기에 놓이신 질문자님의 가족분 걱정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알선에 관여하여 재산적 이익이나 금품을 수수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알선수재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범죄를 시도했던 정황이 발견될 경우 예상치 못한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받기만 하더라도 강제로 해임이 되거나 중징계 처분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을 만큼, 윤리적 신의를 위반한 죄는 쉽게 용서되지 않고 큰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금전적으로 취한 이득의 규모, 알선의 내용과 금품 등 세밀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세심한 판단과 분석능력으로 무혐의나 선처를 받아내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행정전문센터 소속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