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임대계약이 끝나면 전 나가야 하는건가요?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상가에 임차인입니다.금년 5월에 지금 주인(을)과 1년간의 계약이 만료 됩니다.상가임대인의 사정상 상가를 팔려고 합니다.주인이 바뀌어서 새로운 주인이 임대를 하길 원치않고 자기가 상가를 직접쓰겠다고 하면 저는 나가야합니까?전 여기에 인테리어도 있고 고객들도 많은 터라 갑자기 바꾸면 안되는 곤란한 처지라서 주인이 바껴도 계속 여기서 사업을 해야하는 처지입니다.참고로 전 여기에 3년전(2001년 6월)에 상가를 갑이라는 사람과 임차하고 있었으며 1년전에 을(현주인)이라는 주인으로 바뀌어서 계약을 1년 간 새로 했으며 을이라는 주인이 지금 상가를 팔려고 하는 중입니다.을이라는 주인은 저보고 상가를 사라고 하는데 당장에 돈이 없는 상황이라 살 수는 없고 계 속 사업은 해야하는 실정인데 영락없이 주인이 바뀌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나가야만 하나요?바쁘시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02. 1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에서 현재의 임대인(을)과 지난 2003. 5월경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5월이면 1년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귀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및 사업자등록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다음날부터 이건 임차건물의 새로운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