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안녕하세요.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지난번에 보증인과 합의에 필요한 내용서류등을 상담을 했는데요,보증인과 만나서 얘기를 한 결과 보증인은 민증도용으로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저도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보증인하테 받은서류가 앞뒤 민증복사복 밖에 없어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계약서 자체는 제가 받은것이 아니여서받은사람하테 물어보니 보증인과 통화도 안했다고 하네요. 보증인은 정말 몰르는일 같습니다. 지난번엔 억울하다며 반강제로 했다고 한거 같은데 다른얘기였던거 같습니다. 일이 복잡해졌습니다.보증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채무자는 또 수치인불명으로 떴습니다.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증인과는 해결할방법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의신청하면 소액재판?같은걸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승소할 명분이 없다고 합니다.채무자가 수취인불명이 나서 주소보정명령이 또 저하테로 날라오나요?아님 보증인과 연락이 되었기때문에 채무자는 이제 상관없는건가요?보증인은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한결과를 저하테 말해주었습니다.민증도용으로 사인과지장같은게 전혀없는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보증인과는 말이 잘통하는데 채무자란 사람이 연락이 안되니...복잡하게 되어서..저 어떻게 해야되나요?변호사님.,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채무자와 보증인을 연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고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재판부는 귀하에게 이건 채무자의 주소지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한편 이건 보증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위 보증인은 위 도용한 사람을 상대로 사문서위변조죄 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위 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면책이 될 것입니다.참고로 2012.3.2자부터 시행중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보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1항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