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행사의 부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가를 분양받았고 계약해지하려고 확약서를 받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부도가 났습니다.상가는 자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상태구요 1.현시점에서 제 채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2.그쪽에서는 소송해도 소용없다고 그냥 기다리라는데 정말인지3.대형쇼핑몰이(*******)라 분양받은 사람도 많고 또 미분양된 물건도 많다 고 합니다.만약 시행사가 완전 부도처리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4.일반채권자, 은행, 계약자 들 중 누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신탁법 제21조 제1항)한편 이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조 제2항)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상가가 자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경우라면 귀하가 상가분양업자를 상대로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갖고 있더라도 위 상가에 대하여 강제집행 도는 경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도처리 등 상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상가수분양자들이 단체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 은행의 담보권자들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며, 귀하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은 동등한 지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