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주소 : 인천시 부평구 소재 1.갑은 건축업자, 을은 등기상주인, 병은 실질적인소유주(병의처제) 2.갑에 대하여 전세금 지불 3.전입신고 : 96.7.20 4.확정일자 : 96.8.8(인천지법북인천등기소) 5.계약기간 : 96.7.12∼97.7.13 6.농협근저당권설정 : 1996.3.15(채권최고액 : 112,000,000원) 7.농협지상권설정 : 96.3.15(목적:건물과 공작물의소유토지의전부, 기간 : 963.15부터 만 30년) 8.농협가압류날짜 : 99.12.7(청구금액 : 141,265,4879원) 9.세입자(1명)의 가압류 : 99.3.27(청구액 : 38,000,000원) 10.10가구의 세입자중 전입일 순서는 우리가 2번째입니다.11.짐은 모두 가져나온 상태이며 침대 하나만 있고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음.12.경락대금 1억9천 3백만원 질문 ■ 전세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 있으면 방법 ■ 전세계약시 부동산중계인의 아무른 설명없이 계약체결하였고 그러면 과실여부를 물을수 있는지요 ■ 집주인 병은 전세계약시 미등기 상태였고 입주후 등기를 하여 준하고 하여 입주하였습니다.사기죄에 해당되는 지요 ■2001.7.13.배당기일입니다.배당을 받은 후 전세금반환소송가능한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명확한 답변을 빨리 부탁합니다
경락대금에서 선순위자의 배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 중에서 받지 못하는 금액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가 건설업자에게 전세금을 준 것은 아마 건설업자가 건축대금을 건축주로부터 받는 대신 입주자로부터 받을 수 있게끔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므로 나중에 보증금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시 부동산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과실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므로 등기설정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