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제3자에게 소송을 걸어왔는데 예를들어 갑 채무자 을 가등기채권자 병 모르고매수한 제3자 로 구성해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가등기를 해주었는데 갑이 변제기간을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을이 미리받아논 소유권이전서류를 이용하여 을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병 제3자에게 매도 해버렸는데 병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지 얼마 안되어 갑이 소유권말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갑의 이유는 을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갑 과 을의 소유권이전이 무효이어서 이어 터잡은 병의 소유권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의 입장에서 알고있는것은 가등기담보에 관한법률로 병이 선의의 제3자라서 보호를 받고 있는것은 법률상담에서 어느정도 알고 있으나 질문의 핵심은 가등기에 관한법률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갑과 을사이의 소유권이전은 무효로서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공탁하고 소유권말소 소송을 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질문의 핵심은 제3자 병 에게 소유권말소 소송을 하려면 을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공탁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3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갑의 채무는 전혀 번제하거나 공탁도 하지않고 소송으 진행하고 있는데 제3자에게 소유권말소소송을 하려면 갑의 채무변제나공탁이 선행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가담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무효이고 다만 이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경우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이며,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청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2.12.10.선고 2002다42001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