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와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저희가 손해 본 금전과 권리금의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하도 황당한 일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저의 누나는 건물의 지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 지하에는 여러 개의 카페가 있구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저희 앞에서 다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 가게를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이유는 황당하게도 접대부를 고용했다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 고를 했습니다.물론 저희는 접대부를 고용한적도 없었습니다.또한 저희는 그 당시 가게를 그만둘려고 다른사람에게 잔금까지 받고 계약서까지 작성하 여 구청에가서 명의를 바꿀려고 하였으나, 이 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 당한건)이 지금 수사중이라 명의를 바꿀 수 없다고 하여, 저희는 계약을 파 기할 수 밖에 없어서 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너무 억울하였 습니다.그 후 검찰청으로부터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혐의없음(증거불충 분)의 판결이 났습니다.처음에 황당했지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그리고 다시 가게가 안나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영업을 하였고요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 그 가게 주인이 저희 를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유인즉슨 처음에 112에 신고를 당한 일 이 무혐의 처리되자 다시 영업을 하던중 건물 복도에서 그 앞가게 주인을 만 났는데, 저희 누나의 멱살을 잡고 장사 똑 바로 해라 이 xx야!!라고 이야기 를 하였답니다.저희 누나는 황당한 나머지 다시 가게로 들어왔는데 그 때 마 침 가게에 놀러왔던 누나 친구들이 옷가지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항의를 하러 앞가게로 갔지만, 문을 안열고 하는 실랑이가 있었습니다.이 걸 이유 로 엄부방해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물론 이것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여 다른 지하의 여러 까페에 앞가게의 주인에 대해서 수소문해보니, 그런식으로 당 한 가게가 한 두가게가 아니었습니다.상습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었습니 다.심지어는 본인 스스로가 다른 가게에 들어와서 내가 다른가게들을 일 부러 고소했다.그러니 너희들도 내 말 잘들어라라고 협박을 하고(옆가게 의 진술서 확보) 본인이 주간에 일하는 화장품을 가지고 와서이거 하나 사 줘라 이거 안사주면 너희들도 고소한다고 협박까지 일삼고 있습니다.(진술 서 확보) 저희 누나는 평소에 간질을 앓고 있는데, 이 것 때문에 오히려 병세 가 약화되었습니다.또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도 넘기지 못해서 저희가 들 어올때 보다 권리금도 훨씬 싼 값에 넘겼습니다.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 다.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그런데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두번째 업무방해 로 고소를 당했을때 검사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첨부된 서류의 비고란 에 무고판단 :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없음 결정하므로 무고혐의 또한 인정키 어려움 이라고 적혀있고 검사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질문입니다.> 1.다른 가게 사장의 진술서나 그 간의 정황으로 봐서는 상습적으로 고소 고 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무래도 검사의 무고판단란에 날인된 것 이 걸립니다.한번은 112 신고와 한번은 고소와 다른 카페의 사장의 진술서 가 첨부된 상황에서도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될까요?무고죄 성립여부에 대해 서 그 가능성은 어는 정도(%) 될까요?2.만약에 검사의 판단으로 인하여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가정하에 그 래도 저희가 되는 안되든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나왔을때 저희가 무고의 무고죄가 성립될 확률은 어느정도 입니 까?3.무고죄 고소와 더불어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실제적으로 저희가 손해 본 금전에 권리금에 대한 부분과 위자료 (누나는 간질이 더 악화 되었습니 다.)도 청구 할 수 있는지요?변호사님 살다살다 별 이상한 사람도 있다고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악의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가게 사람들도 이렇게 당해놓고 그냥 무난히 살자라는 식으 로 손해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일단 무고판단은 하게 되고 그렇다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기존에 검사가 판단한 무고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 즉 상대방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이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식으로 괴롭혀온 적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고소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설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하가  허위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귀하에게 다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허위내용을 기재하는것이 아닌 이상 귀하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아울러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손해만을 청구할 수 잇는 것이고 이는 경제범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