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한 피해 구재를 받고 싶습니다. 본론부터 말씁드리겠습니다.1.5평방미터창앞으로 앞집의 샤시로 된 문이 있습니다.1m폭정도 되는 골목바로 앞입니다.60세 이상으로 보이는 남성이 몇년째 간혈적인 술주정과 밤과 낮등 가리지 않고 차마 입에 담지못할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또한 60세 이상의 남성이 낮시간에 엄마~엄마 를 외치는등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듯 합니다또한 그 부인은 새벽 3시면 일을 나갑니다.이때역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등 창하나를 사이에 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해대기때문에 잠또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또한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몇년째 참고 있었습니다만 그 집주인은 그사람을 내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또한 별다른 조치도 없습니다.그 집주인과의 소송을 피하고 싶기에 몇년째 참아왔습니다만 더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불특정 다수에 대한 욕설과.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하러 가도 폭언으로 일관하기에 더이상 합의는 어려울듯 합니다.오래전 경찰서에 신고했던 사실또한 경찰의 이야기로 그사람이 알게되어 수시로 폭언을 일삼고 있게에 더이상 생활을 영위할수가 없습니다어떤한 절차가 필요한지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가능한 집주인과의 마찰은 피하고 싶습니다만.그 소음으로 피해를 주는 입주자와의 소송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1.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의 알선■조정 및 재정을 통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edc.me.go.kr)입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는 환경오염의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217조는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지나, 그것이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웃 거주자는 이를 인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붙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미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방해가 계속되면 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만 있습니다. 2. 대부분의 피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란 것에 의해서 구제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217조 그렇기는 하지만, 위의 규정은 환경침해에 고유하여 환경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은 아닙니다.  환경피해는 그 입증이 어렵고 피해의 정도를 확정하기도 어려워서 A가 B의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판례는 수인한도이론이라는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란 것은 가해자측의 사정과 피해자측의 사정 및 지역적 특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피해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통상견딜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도를 넘어섰다면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수인한도인가는 사정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을 바로 법원이나 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또 다른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개연성이론이라는 것입니다.개연성이론이란 환경분쟁의 피해와 가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침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론은 환경피해에 특유한 것으로 그 배상이 환경정책기본법에 기하든 민법제217조에 기하든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우선 의뢰인께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edc.me.go.kr)에 들어가셔서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