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건에 관하여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워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27일 남편과 저는 지인과의 술자리로 외출을 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였습니다 남편은 술을 좀 과하게 마신 상태가 되어 기역조차 가물가물해진 정신으로(저는 한잔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길에서 분리수거하시는 할아버지와 아주머니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제가 잠깐 키를 찾는다고 정신을 판사이 남편은 할아버지가 끌고가시던 통안을 뭐가 들었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보노 가라 하시자 남편이 왜요?좀 보면 안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성격이 좀 괄괄한 편이라 제가 뭐하냐고 가자고 했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부인인 듯햇습니다)가 할아버지 술 한잔 했으니 어서 가이소 라고 말해서 남편이 아 그렇습니까?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통 뒤로 포대자루 같은걸 질질 끌고가고 있으셨는데 무슨 생각인지 남편이 그 자루를 잡았습니다(술이 취해서 왜 그랬는지는 기역이 안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화가 났는지 이놈이 하면서 남편 머리를 한대 때렸습니다 순식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어찌해볼수도 없이 남편이 열이 받아서 할아버지한테로 튀어가려는걸 나와 아주머니가 앞뒤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어쩌지 못해서 그만 할아버지가 남편한테 밀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넘어지셔서 한 5분동안 안일어나셨고 아주머니는 이거 그냥 못넘어간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길로 할아버지와 아주머니 그리고 제 남편은 지구대로 가서 사건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당시 할아버지와 아주머니는 다친 것도 없고 고소 같은 거 안한다고 하셔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햇습니다 하루동안 다른건으로 남편은 잠시 구치소에 머물렀고 다음날 나와서도 연락이 없다가 그 다음날에 할머니에게 전화가 와서는 병원에 입원했으니 와야겠다고 하고 사위되신다는 분께 전화가 와서는 지금 중환자실인데 두개골에 금이 가고 의식불명 상태이고 똥오줌 못 가린다는 연락을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밀림으로 인해서 그냥 넘어지셨는데 머리가 그리 깨졌다고 의식이 없다고 연락이 오니 당연히 이사람들 돈 뜯어낼려고 오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금 늦었으니 낼 가보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고소하니 어쩌니 하며 너무 강하게 나와서 그럼 마음대로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뒤에 고소가 됐으니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 쓰는데 상대방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진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에 가만히 서 있는 할아버지를 길에 이런걸 세워뒀다고 막 욕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잘못햇습니다 그냥 가이소하고 말했는데도 남편이 때리고 밀어서 땅에 머리를 쳐박히고 그랬다고 그 아주머니가 진술을 한 것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을 알 수 있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지 제가 여기에 쓴 글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일은 이렇게 벌어졌고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소가 되었고 진짜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것을 알고 저와 남편은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남편이 잘못햇으니까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주머니가 일을 못나가는건물론이고 이일로 큰아들과 사위가 회사에서 짤리고 딸도 일을 못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어떻해야 풀리겠는가를 잘생각해보라며 노골적으로 큰돈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고 집안형편도 어려운지라 그 돈을 마련해줄 능력이 없어서 큰 걱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임신을 해서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쳐 넣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할아버지는 뇌손상으로 인한 치매라는 (저희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멀쩡합니다) 병명이 나왔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측에서 진단서를 아직 안끊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사건처리로 하면 병원비 많이 나온다며 의료보험으로 한다고 말조심하라고 해서 병원측에 뭘 물어볼 수도 없고 다른 병원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그 할아버지에 병력 같은 것 등)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이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알아봐야 하며(경찰측에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으십니다)알아보는 것에 대한 방법과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끄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또다른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면 피해자 할아버지의 병명과 진단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귀하 남편과 피해자 할아버지의 처의 진술이 상충되는 점이 많으므로 향후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폭행치상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 할아버지 상해와 귀하의 남편이 가해행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점에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피해자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의료차트 등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등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