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압류시 제3자인 집주인의 가재도구도 압류할수 있는지요 채무자가 월세로 살고 있는(채무자만 주민등록되어있음) 집의 집주인(경 매받은것으서 집주인은 주민등록은 안되어있고 집주인의 형이 주민등록없이 다른데 주민등록되어있음 살고있으며 집주인의 형을 밥해주는 조건으 로 월세일부만 내고있음) 소유인 가재도구(냉장고및책상등)를 월세입자 (채무자)가 무상(채무자는 모자 가정으로 매우어려운 상황이고 형을 잘 알고 있는 처지라 어린애들과 몸만 옴겨 살고 있는처지임)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집달리가 압류하여 경매처분할수있는지요 (채무자는 집주인 모친이 병환중일때 간병인이었으며 ,채무자는 신용카드 로 대출받아 전세금을 마련하려했던 돈을 전 남편이 갖고 도망하여 지금 까지 행불이며 이를 비관 자살하려했었으며 ,또한 지하세방에서 사는도중 끔찍한 일까지 당하여 이를 알고 형이 이사를 하도록 조치하였던것임)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전제품 등 살림살이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에 관해서는 본래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여야 마땅하지만 집행관은 실체상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응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설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신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또는 따로 이에 대신할 적당한 압류물이 있을 때에는 압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같이 집행관은 채무자의 점유상태만 확인하고 압류하면 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채무자의 점유의 외관 자체로 보아 이미 타인의 물건이라는 것을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수하인의 명찰이 붙어 있는 운송품, 수리상에 맡긴 수리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와 같이 설령 채무자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점유를 하고 있는 이상 집주인이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는 위법이 되지 않고 다만 이때에는 집주인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