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니던 절에서 몇 번 보고 이야기 나누는 보살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대략 2~3년전 쯤(대략 그분 사는곳과 이곳거리는 시간으로 보면 3시간 이상 정도 거리가 됩니다)그리고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스럽게 좋은 건물이 나왔다고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계속 그거 해놓으면 돈 번다고 자기 아는 사람이 이영미캐슬프라자에 몇 채를 계약했다면서 그 사람이 2~3개정도 내놓는다고 했다고 합니다..좋은 건물인데 그냥 하나 빼서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거 같습니다..(계속 단국대가 들어와서 커진다는 등 꼬셨겠죠)저희 어머니는 처음에 몇번 거절를 했는데 계속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설득당하고 자기 아는 분 몇채 있는거에서 빼주는 식으로해서 계약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저희집은 전북이고 그 사람 이름 밝히겠습니다 황연후입니다. 그 분은 용인쪽에 사는 사람입니다...제가 보니 어머니가 하는게 갑갑하더라고요. 멀 믿고 그 사람 계좌로 몇 천만원씩 그냥 보내주더라고요..알고보니 황연후 <<이사람 사기꾼 같더라구요,, 건물소개비 프리미엄비로 총 1100만원를 요구 하더라구요,, 대략 프리미엄 1000&#47620;원 요구 소개비를 300만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못준다는 식으로해서 100만원으로 맞춰서 돈 준거 같네요..참 환장하겠더군요...어머니가 그걸 대출받아서 한 겁니다...지금 이자만 대략 640정도 든거 같습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늦어져서 빛만 늘어가고 있습니다..건물 완공된다고 한지가 벌써 1년이 넘게 늦어지고 있네요..계약서 보니깐 분양대금 65,000,000만원이더라고요. 어머니 말 들어보면 85,000,0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이게 저희 집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사는 보살님도 프리미엄비복비로 1500만원을 황연후 이 사람이 요구해서 줬다고 합니다.참 답이 없더군요..그냥 주의에만 돌아다녀도 분양하는 건물 보고 그냥 가서 계약하면 되는건데 무슨 1100만원 소개비 1500만원 소개비가 어딨습니까? 전 프리미엄이게 건물에서 어떤거해서 들어가는 건줄 알았더니 계약서 보면 아무내용도 없고 그냥 자기가 말 꺼내서 먹으려고 했던 걸로 보이네요..전 건물회사쪽에서 어떻게 해서 나눠먹는건지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갔는데..제 생각인데 이쪽저쪽 건물 몇채 해놨다고 아는 사람이 이런식으로해서 소개비 프리미엄비로 받고 지금 카폐까지 차리신 거 같습니다^^말빨 하나로 승승장구해서 돈 몇천 몇억 그냥 먹는 사람 같습니다..프리미엄비랑 복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말해야될지 모르고 막상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따지자니 그렇고 확실히 멀 좀 알고 따지고 뒷일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좋은 해결책 좀 알려주십시요..어떻게 소송걸고 어떻게해서 해야하는지 상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순히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건물이 존재하고 상대방 측의 대리권한이 인정된다면 사기의 고소는 어렵습니다. 소개비 부분도 실제로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준 것을 지금 상황에서 사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공사 지연에 따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지급한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등에 대한 녹취를 하고, 실제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후 위 금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