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부당업무 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금요일날 술을먹고 술값을 지불못했는데 예전의경험으론 나중에 법원가서 재판받고벌금으로처리하는걸로알고있는데 수갑을체우고 유치장에서하루를 잤습니다 정당한 처리인지알고싶음니다 정당한게아니라면 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할수있는지?꼭 답변부탁함니다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수갑 등)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제1항)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2조)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만일 담당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닌 직권을 남용하여 귀하에게 수갑을 채웠다면 해당 경찰관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