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 끝나고 주차를 하고 시동을 켠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차량이 조금씩 밀려내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어요 아닌 밤중에 홍두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의 두서없는 사연을 뜨거운 가슴으로 읽어주시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황당하게도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저는 지역유통업체 할인점(마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배달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저녁 10시가 넘어서 회사에서 퇴근하고, 동료들과 술자리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술자리모임은 새벽2시경에서야 자리에서 일어났고, 술집에서 나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술집근처에 주차해둔 제차에 올라와서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할려고 잠이 들었습니다.그러던중 새벽추위에 아무생각없이 시동을 켰고, 히터를 켜둔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당시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졌고 오토기어의 위치는 N(중립) 위치에 놓인 상태)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소란스러워 깨어보니 경찰차가 와 있었고, 경찰관이 나를 깨웠습니다.차에서 내려보니 내차가 왠 트럭과 서로 부딪혀 있는 상태였고, 그 당시 사이드는 잠긴채로 기어는 D위치의 상태로 놓여져 있었습니다.그때 시간이 새벽 4시 40분 이었습니다.알고보니 제가 잠결에 기어를 움직여 차가 천천히 밀려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과 부딪히고 말아던 것으로 추정이됩니다.사이드 브레이크가 어설프게 올려져 있었던 모양입니다.도로상태는 트럭방향으로 약간 내리막길 경사가 있는 도로입니다.아무튼 저는 경찰관과 동행하여 광산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꾸미게 되었습니다.저는 위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설명을 했지만 경찰관은 거두절미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시동이 켜진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측정결과 0.111%의 수치로 면허취소처분과 함께 스티커를 발부 해버렸습니다.신고자(피해자)는 4시30분경 포장마차안에 있다 퉁하는 소리에 나와보니 위와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었고, 곧바로 112로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저는 경찰관과 동행하여 경찰서로 가서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거두절미하고 단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이 커진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운전행위로 간주하여 면허취소처분 내려버렸습니다.피해자측피해는 앞범버에 내 차번호판 크기의 기스 자국이 약간 남았고, 내차는 번호판이 약간 휘어지는 상태였습니다.(사진자료확보) 신고자는 트럭운전자로 저를 깨워서 사건을 해결할려는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은채 112로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신고자가 저를 깨워서야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신고한 피해자가 원망스럽지만 내 실수데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은 없습니다.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기도 전에 바쁜일을 핑계로 저와는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은채 가버렸고, 난 경찰관과 둘이서 조서를 꾸미게 되었습니다.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경찰관도 무조건 법에 잣대를 드리우기 보다 먼저 중재에 앞장서서 사건을 마무리 할려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회구성에 대한 법의 역할말입니다.피해자와 대면시켜 중재를 하기 보다는 무슨 대단한 건수의 성과를 올린 것처럼 사건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유통업체에서는 배달이 필수입니다.특히 농산물은 절대적입니다.부디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어 직장과 사회에 미약하나마 기여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새벽 2시경에 회식이 끝나 주점 옆에 세워져 있던 차량(사이드브레이크채워짐, 중립기어)안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 추위에 시동을 켜서 히터를 켜둔 계속 잠을 잔 상태에서 차량이 조금씩 계속 밀려내려가 4시반경 접촉사고가 발생된 것이라고 합니다.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제2조 19호), 술집 옆에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진 차안에서 잠을 자고 또 중간에 시동을 켰으나 계속 잠을 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을 잠자는 곳으로 이용한 것이니 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즉, 귀하가 사이드브레이크를 단단히 안채우고 또 P로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조금씩 차량이 밑으로 내려와 결국 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행위가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귀하로서는 차량이 술집옆에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던 점(술마시고 조금이라도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는데 조금씩 밀려서 사고가 발생된 점(사고부위에 비추어 운전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 사고당시 차량의 사이드위치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첨부해 이와 같이 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니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점심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