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할 의사가 없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반환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000년 11월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명의는 확보하였으나 악의의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에게 전액 교부하여 강제집행이나 변제 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현재는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여 두번 불출석결과로 민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이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 이라고 하는데 거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합니다.알고 싶은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변제할 의사없는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반환 받을 또다른 방법은 없는지 2.채무명의의 시효연장 방법 3.재산관계명시신청을 몇회까지 할 수 있는지 4.채무액이 벌금보다 많기 때문에 벌금을 물고 끝낸다면 다시 재산관계명시신청하여 사건번호는 다르겠지만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무더운 여름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재산관게명시신청이 채무자에 대한 변제 압박의 한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처벌 받기를 불사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졌다면 다시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일사부재리).2.귀하는 판결이라는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10년간은 소멸시효기간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판결을 받으면 그로부터 10년간 소효기간이 있습니다.3.차라리 귀하는 그 채무자의 사실혼 관게에 있는 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하여 그 재산을 채무자의 것으로 만든 후에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해결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요즘은 사해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니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상세문의02-592-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