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충돌 사고가 났는데 다친곳도 없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하라는 데로 합의를 하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경찰쪽에서 진단서를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며칠전 밤에 손님을 모시고 운행중 삼거리에서 신호대기중 뒤에 차량이 와서 충돌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상대운전자는 만취상태(0.141)였고 경찰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저는 손님과 함께 귀가하였습니다.다음날 상대운전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크게 다친 곳도 없고 귀찮은 일을 계속 겪는게 싫어서 보험회사에서 하는데로 합의를 하고 보상금(69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월요일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진단서를 보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보험회사와 합의도 했고 병원에도 굳이 갈 필요가 없어서 진단서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하내요.꼭 보내야 한다내요.저는 이해가 되지않아서 물어 보니 보험사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즉 보험금을 받았는데 진단서 없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며 가해자의 죄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저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물론 진단서를 보내면 모든 것은 간단히 끝나겠지만 병원도 안갔으며 아프지도 않는데 굳이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위해 일부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부받는다는 것도 뭔가 이상하며, 경찰관의 말처럼 아프지도 않는데(대신 그것때문에 저는 그날 일을 못했으며, 여러가지 심적피해를 보았기에 보험사와도 그렇게 말했고, 같이 타고 있던 손님도 그러한 사유로 똑같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아프다거나 병원이야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것이 조사 받아야 하는 일인지 궁금 하고요.제가 진단서를 보내지 않으면 형사상 문제가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관의 월권행위가 있는지 혹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님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굳이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진단서를 굳이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입장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였는데, 피해여부 및 피해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않고, 혹시나 검찰로부터 보강수사지휘를 받을까봐 염려되어 일을 보다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님이 정 귀찮다면 굳이 안하셔도 되지만, 경찰수고를 덜어주는 의미에서 진단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