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지내 부동산이중계약, 알박기 해당여부, 협 1. 이중계약 : 본래토지소유자가 골프장에 해당토지 매매게약을 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골프장은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은 양자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를 전혀 모른상태에서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등기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행할려고 하는상태로 골프장에서는 해당부지를 매입해야하는 상황으로 이중 매도한 사람에게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을 하여야 하는지와 몇일 정도 출석해야 하는지요. 본인은 해당토지의 소유자로 골프장측과 토지 매매에 대해 협상을 하고 쉽은데 골프장측에서는 이중매도인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이야기만 하는 상태입니다.2. 제가 해당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해당토지 인근이 골프장으로 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매입하였으며, 해당부지가 골프장에 편입된다는 사실은 모르는 상황에서 매입하였는데 골프장이 인근에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확한 편입토지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매입했는데 알박기에 해당하는지요3. 골프장에서는 제가 해당 토지소유자인데 이중매도인에 대해 형사고발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해당토지는  공탁을 걸고 공사를 진행 한다고 하는데 제가 취할 방법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토지소유자가 골프장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금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귀하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건 토지소유자는 이중매매로 인한 사기죄 등의 죄책을 부담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기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입니다. 향후 수사기관이 이건 매도인의 이중매매에 대해서 귀하가 위 토지를 알고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골프장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골프장측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이건 골프장측이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귀하가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단지 이건 해당토지를 그 인근이 골프장으로 개발된다는 소문만을 듣고 매입한 경우이므로 부당이득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 3. 귀하 입장에서는 귀하가 선의의 제3자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될 것이며 향후 이건 골프장 업체가 귀하를 상대로 이건 공탁을 하는 경우 공시지가 또는 거래시가등을 검토하여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