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문의... 2002년도에 사귀던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6년이 지나서 형사로부터 검 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혼남에다가 이혼한지 몇 일 안돼어서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는 총각행세를 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이 경우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이 안되는지요 형사가 이혼 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든데 맞는 말인가요?이럴 경우 아무런 죄가 없는 건지 궁금해요 사기금액은 2천만원 이하구요 세번에 나누어서 갑는다길래 한번에 천만원부 터 갚으라고 했더니 힘들다고 하면서 일주일안에 합의 못하면 형사가 검찰로 이 관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거기 벌금 무는 이 그 벌금낼 돈으로 저한데 갚으고 공 증받고 나머지는 두번에 나우어서 주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합의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론 한번에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내야지 안그러면 나머지는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한 받지 못할거라고 해서 말이죠 돈 도 돈이지만 오랬동안 잊고 왔기에 저는 솔직히 그 돈보다도 상대방이 죄를 뉘 우치지 않고 있기에 죄값을 받길 원하거든요 평생 빨간줄 인생이라든가 뭐 그 런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건 서로 합의를 못볼 경우 검찰로 이관한다는데 이렇게되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만 무는건지 또 벌금은 얼마정도 인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대질 질문을 하러 좀 나와 달라고 하는데 상대방 얼굴보면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전 나가고 싶지 않은 데 안나가게 되면 저한데 불리해 지는건가요?만일 나가나 안나가나 달라지는 건 없다면 정말이지 나가고 싶지 않아서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귀 사안이 경우 이혼남이 총각이라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한편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차용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경우라야 합니다.참고로 혼인빙자간음죄의 구성요건은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