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도용및 메뉴사진도용 가까운 거리에 새로오픈한 가게가 메뉴구성부터금액까지 똑같이 해놓고 메뉴사진까지도용해서 사용중입니다..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메뉴 구성과 금액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메뉴사진을 도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메뉴사진은 사장님이 직접 찍었다고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독창성, 창조성, 개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저자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