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근무중 화사를 그만두었는데 아직도 대표이사 명의를 안바꾸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회사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 중 9월에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실질적 사장이 아직도 대표이사 명의를 안 바꾸고 계속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아직도 명의변경을 하지 않습니다고 소를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2항) 한편 사임의 효과는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생기므로 귀하가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사임을 통지하였기 때문에 귀하의 내용증명통지가 도달한 날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자는 사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도 그 사임 이후의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회사에 대하여 미칠 수는 없다. 그러나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나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이다(대법원 1995. 2. 14. 94다421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