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대학교 폐교의 경우 등록금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수 월급 13만 원 지급으로 논란이 된 S전문대학 재학생입니다. S대 일부 교수들이 6월달 급여로 13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법인의 부실운영 실태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하던데요. 이미 대학교 총장이 억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안좋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의 부실대학을 퇴출시킨다는데, 정원도 채우기 힘든 S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현재1학년을 마치고, 2학년 1학기 등록금을 선납하고 군입대를 위해 휴학한 상태입니다. 군대 갔다와서 대학교가 폐교했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학생들에 대한 대책 없이, 특히 군입대를 하고 있거나 앞두고 있는 재학생들에 대한 배려 없이 대학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군제대 후 대학교가 폐교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 군입대 전에 미리 해 놓아야 할 일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음 학기 등록금까지 미리 선납하고 군입대를 하는지라 만약 대학교가 폐교 된다면 선납한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혹시나 모를 폐교를 대비해 미리 군입대 전에 선납한 등록급을 환불 받아야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록금을 환불 받아 두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의 재정 상태와 폐교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환불 받아 두는 것입니다.군 제대 후에도 폐교되지 않고 존속한다면 그 동안 인상된 등록금을 내야 하므로 부담이 크겠지만 폐교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라면 미리 환불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