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저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상거래처중 관광버스회사가 수금이 되지않아 2004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하고 현재는 거래를 끊었는데 외상미수금이 약 일억삼천만원이나 됩니다.한달 외상금액이 보통 4천~5천만원 정도여서 석달정도 미수금이다보니 이렇게 많아졌는데 제가 도저히 외상감당이 안되고 이자내기도 버거워 작년 연말까지로 거래를 정리하고 현재는 그 관광회사 지입차 한대만 거래하고 나머지 미수금을 계속 종용했는데 거래를 끊으니까 계속해서 외상결재를 하루하루 미루고 또 오랫만에 결재해줘봐야 500만원정도 결재해주고 해서 결국 제가 참다못해 금년 7월 26일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지난 9월 16일 법원에서 피고 관광회사는 원고인 저에게 유류외상대금 1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 2005년 7월 26일부터 결재시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이 판결문을 저는 9월 20일 받았는데, 판결문을 받은후 피고가 2주후까지 상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 피고의 물권에 제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광회사이다 보니 소송하기전에 관광회사소유의 관광버스 3대(3대만 2004년식이고 나머지 버스는 워낙 연식이 오래된 버스인지라)에만 가압류를 해 놓았는데, 가압류 신청하기위해 차량등록원부를 열람했더니 이 신형버스 3대가 대략 차값이 대당 9,000만원~1억정도인데 현대캐피탈에서 5,000만원 자금지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할부로 지불하기로 계약된 상태여서 현대캐피탈이 5,000만원을 담보로 잡고 있었습니다.그래도 가압류 걸 수 있는 재산은 이 차량밖에 없고 또 5,000만원을 현대캐피탈이 1순위로 가져가더라도 차값이 대략 1억원정도 하니까 나머지 금액을 합하면 외상대금은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압류를 걸고 지난 9월 16일 승소를 해서 이제 2주후에 피고가 상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 가압류 걸어놓은 관광버스 3대를 강제경매신청하려고 하는데 강제경매를 해도 이렇게 캐피탈에서 자금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할부로 갚아나가고 있는 버스를 경매할 수 있는건지, 또 경매를 해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제가 받아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원래는 이 관광버스측에서 이 상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2주동안 원고인 저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지금 현재도 운행하고 있는 이 버스를 살리고 소송취하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현재까지 관광버스는 저에게 전화한통 없는 실정입니다.관광회사 사장 자택은 다른 명의(사장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 관광버스 3대를 강제경매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피고측에선 전혀 연락도 안오고 소송에선 이겼더라도 피고가 재산이 없으면 제 외상대금은 받을 길이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1심판결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을 것이므로 항소와는 상관없이 위 1심판결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기전이라도 1심판결로 채무자인 관광회사 소유의 부동산, 동산, 차량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집행을 할 경우 배당절차에서 이미 위 관광버스회사 소유의 버스에 현대캐피털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자인 현대캐피털이 우선하여 배당받고 귀하는 후순위로 배당받을 것입니다.한편, 채무자가 관광버스회사이므로 설사 위 회사의 사장 개인 소유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사장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는 못합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을 쉽게 차지 못하면 재산관계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한 위 조치들만으로는 외상대금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