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음란물 업로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어렵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는데, 국산영상을 올렸는데 그 동영상의 본인이 고소를 하여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오늘 검찰에 송치됐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올린 자료가 영상에 나오시는 분의 사진과 성기사진, 몇년생 XXX 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트에서 문제 되면 제재할 거라고 생각한 탓에 이런 큰 잘못인지도모르고 게시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첨부스샷과 인적사항이 적힌 내용은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받은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경찰관님이 피해자랑 통화하시면서 저랑 통화하겠냐고 물어보니 피해자분께서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저의 지금 심정은 백번 천번 제 잘못을 늬우치고 있고, 정말 저로 인해 피해자분께서는 엄청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셨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허나, 피해자분과 연락도 되지않고 이런 제 맘을 전할 방법이 없네요. 5월 1일자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합의의 가능성은 앞으로도 있는지, 저에게 내려질 형량이 어느정도일지 가늠이 안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물어볼 데도 없고, 걱정도 되고 하루하루 일도 안 잡혀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의뢰인께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같은 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음란물유포로 얻은 이익이 없고,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 500~1,000만 원 정도가 예상 됩니다. 그러나    음란물유포로 얻은 이익이 있다거나 전과가 있다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선고(징역 6   월 정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추후 재판에서 정상참작자   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서 선처를 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2. 타인의 얼굴과 인적사항이 나와있는 음란물 유포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엄중처벌   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이고, 집행유예라도    받으려면 어찌되었든 간에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