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비 및 수익금 횡령 우리 지역의 배드민턴동호회입니다.   2011년 재무를 맡은 박**씨가 2012년 회장단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회원이 상을 당하면 개인각출 5000원 하는 회칙에 의거 부의금을 분담하는데 미납회원 명단이 누락되어 이의를 제기하였고 클럽카페에 게시했다기에 찾아보니 납부자명단이 있어 금전출납부 대조하니 납부한 회원이 납부자명단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2011년금전출납부의 수입을 조사하던 중 카페에 게시된 회비납부현황과 출납부상의 수입내역이 달랐습니다.   즉 2011년 12월 23일 인수인계시점에 회비완납된 회원의 입금내역이 금전출납부상에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었고 대략 800.000원정도입니다. 회원들에게 셔틀콕을 판매하면 발생하는 박스당 오만원의 수입금도 350.000원 누락되었고 기타 부의금 납부 누락도 30.000원 셔틀콕대금의 유용 등이 있었습니다.2011년 연말 감사의 감사도 받았지만 금전출납부의 수입.지출내역으로는 회비 납입금의 누락을 확인하기 힘든 시스템이고 회원회비납입현황표도 몇월몇일 회비입금이 아니고 `납부`표시만 되어 있어 일일이 대조 하지 않으면 확인 불가였습니다.본인은 감사 끝난 사항으로 거론 할 수 없다는데 회원50여명이 월25,000원의 회비로 체육관임대료주고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달 수입을 횡령한 전재무에게 횡령액 회수를 하고 싶습니다.   이모든 사실이 당사자간 협의로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만약 전재무가이를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대응에 나서야 할 것인데 법적 대응의 절차와 법적 처벌의 수위을 알고 싶습니다.
1. 네 사안으로 보아 재무를 맡은분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위 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위 죄는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지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아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에 그칠것으로 보입니다.2. 위 1. 항은 형사고소를 하였을 때 법률관계이고, 실제로 돈을 돌려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따로 소장을 접수하셔야합니다. 3. 1. 2. 항의 어떤 절차든 시일이 많이 걸리고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실 것으로 예상되니, 부디 원만히 합의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2-581-9088로 전화 주시어 이상규 변호사를 찾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