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입후 수리과정에서 운행거리를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답답한 마음에 편지를 보냅니다.다름이 아니고 지난 1월 중순경에 스타렉스 6밴(99년 12월,55,000km)을 매매상에서 구입을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운행하다가 차가 도로에서 정지를 했습니다.알고보니 엔진 자체결함으로 피스톤이 물려있는 것 같다고 정비소에서 말하더군요 무상 A/S를 받으려면 3년이내 60,000 KM이내여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61,000 KM를 넘었고 게다가 정비소에서는 제차의 기록원부를 떼보니 처음에 영업용으로 사용을 했고 중간에 운행거리를 조작한 흔적이 있다고 하더군요(엔진오일이나 냉각수부족 등의 제 불찰은 없는 상태입니다.) 차를 구입한 매매상에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하고 만약 영업용차량 인줄 알았다면차량가격의 반값에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참고로 제차의 전 주인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매매상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차의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운행거리를 조작하고, 구입한지 이제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차의 결함이라 매매상의 법적책임 여부가 궁금합니다.메일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가 문제되나 물건 자체의 하자로 보아야 할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무상수리계약의 문제라면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는 되지 않고 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소 복잡하며 귀하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2. 만일 제품에 하자가 있고 이 것이 계약내용을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그 경우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며 이외의 마땅한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3. 또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