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책임보상을 또 해줘야 하나요? 제가 3년전쯤에 보험사기로 걸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 200만원을 내고 끝났는데요.. 피보험사에서 책임보상을 하라고 하더군요.. 벌금을 냈는데 또 보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귀하가 보험사기로 인하여 형사처벌로서 벌금200만원을 납부했더라도 민사적으로 보험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벌금납부와 보험회사의 귀하를 상대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한편 귀하가 형사과정에서 보험회사와 형사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범위는 귀하가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 가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