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뺐을려는 소송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 사건개요 ]-----------2003년도에 이미 확정판결된 민사사건과 동일 부동산, 동일 사건내용인데 이번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그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왔습니다.2003년도의 원고명의는 이번 원고와는 형식적 명의는 다르지만, 97년부터 계속해서 이번 원고 자신이 실제매수인이라고 주장해왔으므로 실제 원고는 같다고 보여집니다.이 부동산은 88년부터 시작해서 20년동안 민사2건, 형사2건 판결이 확정되었고, 모두 저희쪽이 승소(무죄)받았습니다.게다가 원고는 2006년에 이 사건관련한 위증죄로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질문내용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질문이 있습니다..(1) 원고의 형식적 명의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이 경우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요건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2) 원고는 88년도의 매매계약서만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를 제기했습니다.이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위의 2003년 확정판결에서 원고패소해서 소멸시효 중단도 안되어서 결국 이 청구권은 소멸된 것 아닌지요?? (부동산은 96년부터 저희가 등기해서 현재까지 보유중입니다.)(3) 저희가 민사확정판결(1993년)을 통해서 부동산등기(1996년)를 마쳤는데, 원고는 저희가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로 편취했다고 주장해오며 사기죄로 기소해서 무죄확정판결 받았는데도 또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번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는 저희의 부동산 매수, 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백보 양보하여 편취했다고 해도 무효가 아닌 재심에 의한 취소사유 아닌가요?사람 몇 명이 합쳐서 거짓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 느낍니다..도대체 어떤 든든한 후원이 있길래 소송에서 계속 지면서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정말 괴롭습니다..
1.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 당사자에게는 기판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2. 만일 계쟁부동산을 귀하측이 점유하고 있다면 원고측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6호의 재심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