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연체된 카드 빚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제가 미국에 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3만불의 카드 빚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빚을 상환할 길이 없어, 한국으로 그냥 귀국 할려고 하는데, 1. 만약 한국에 들어 온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2. 한국에서 금융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미국 재입국시 형사 입건과 같은 문제는 없을까요? 4. 한국에서 공무원, 일반 기업 취직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5. 이 사이트에서 어떤 분의 글을 보니, 미국 입국시 공문서상 영문 이니셜을 바꾸   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한국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1. 3만불의 카드 빚을 연체하였다면, 처음부터 카드 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   력 없이 카드를 개설, 사용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고(만약 단   순 채무불이행인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조금씩이라도 상환하여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 형법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므   로, 형법상 사기죄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고,3. 한국에서 사실상 금융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불이익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4. 3만불 연체 사실이 발각되면(카드회사에서 채권추심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   다),미국 재입국시 같은 문제로 형사 입건과 같은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   고, 한국에서 공무원, 일반 기업 취직시 불이익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5. 귀하의 제5항 질문(미국 입국시 공문서상 영문 이니셜을 바꾸면... )은 범죄행위   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되며,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하면, 법의 존재 의   의가 없을 수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발각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듯합니다.6. 지금 당장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미국에서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를 한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국에서 확인하여 보시고,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려우신다면, 결국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연기 요청하거나 점진적으   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을 찾거나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듯합니   다.7. 법 외에 쉬운 방법은 범죄가 되기 쉬우며, 채무를 완전 변제하는 방법이 아닌 경   우에는 귀하의 생각대로 쉽게 처리되거나 종결되지 않을 듯합니다.8. 좋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여 죄송하며,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9. 제 개인적 사견이므로 다른 변호사님 의견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