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인한 망자의 사실혼 처의 상속권, 망자의 채무 자살로 인한 망자의 사실혼 처의 상속권, 망자의 채무에 관한 질문 망자의 가족 관계 호적상(가족관계등록부) 처는 없음.약 2년간 동거한 사실혼 처와 그녀의 자녀2 망자의 친자2 ---- 1.사실혼 처가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상속권이 있나요?(객관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습니다.) - 상기 소의 승소로 상속권 있다면 비율은 어떻게 되는 지요?- 망자가 가입한 보험금의 수령인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장자에게 지급되어 수령하였습니다.상기의 보험금을 포함하면 상속재산이 남지만, 보험금을 제외하면 채무만이 남게됩니다.- 추후(몇년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실혼처가 상기 소송에 의하여 상속권을 갖게 된다면 친자들에게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사실혼처가 상속포기각서를 친자에게 교부하여 준다면 상속재산의 상속권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에 이하여 발생하더라도 상속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인지요?2.망자의 채무 중 사실혼처의 자매(한모씨)가 망자의 생전에 명의를 빌려서 인터넷개인 대출(캐피탈에 망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본인승인 함)을 받고, 망자의 통장 및 도장을 빌려서 실제 관리하며 채무의 원리금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채무에 관하여 망자의 사망이후 친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각서가 2부 있습니다.첫 교부 이후 약속 이행일자를 넘겨 다시 교부 받았으나 이도 날짜가 지났음) - 망자가 사망한 현 상황에 해당 채무의 채무자를 실제 채무자인 한모씨로 변경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명의 변경이 불가하다면 사망이후 망자의 친자에게 발급한 해당 채무에 관한 지불을 약정한 각서로 한모씨의 사업장 및 주택에 있는 보증금을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는, 한모씨가 상기 사실을 기입한 차용증을 친자에게 발급하여 해당 차용증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이 가능한지요?3.상기 2번의 처제 한모씨는 택배사업장을 운영중으로 택배차(현대캐피탈)를 망자의 명의로 리스(2번과 같이 통장을 한모씨가 관리 중)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사망이후 친자인 장자의 명의로 변경을 한 상태이고 한모씨는 해당 차량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신용 상태라고 합니다.- 해당 차량의 리스를 해약하려 하니 해약금과 중도해약금의 금액이 상당합니다.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4.친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기타 보험의 해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친자들이 수령한 것으로 인하여 이미 단순승인(상속)이 이루어진 것인 가요?- 만약 수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등의 방법으로 한정승인 절차를 할 수는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1번 질문의 사실혼처가 상속권이 생겨서 상속을 했을경우 추후에도 친자들이 한정승인등을 통한 채무의 벗어남이 가능한지요?- 사실혼처가 상속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5.망자의 친자가 아닌 사실혼처의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6.망자가 평소 다수의 주변인에게 빌려준 돈에 관하여 2번의 질문과 같이 상속인인 친자 앞으로 망자와의 채무에 관한 내용를 기입한 차용증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신철할 수 있는지요?(통화 등의 녹취기록, 사망이후 친자들에게 지급을 약정한 약정서, 법원 명령의 의한 지급명령서 등 여러가지의 채권이 있음) 7.망자가 2번의 한모씨에게 빌려준 현금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어떻게 해당 채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망자는 최근 상기 채무의 변제에 관한 채권자들의 독촉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실혼처와 처제등에 대한 배반감, 사실혼처에 의한 이간질로 친자들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실혼 처는 망자와 친자들의 사이를 이간질(음주에 의한 정신이상등)하여 사이를 멀어지게 했고, 그녀의 자매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살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친자들은 망자를 잃은 슬픔과 분노에 휩쌓여 있지만 하늘로 가신 아버님의 평안한 안식을 위해 49제(10월 2일) 이전에 모든 것을 원만히 정리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장자는 10월 말에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상기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 또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합니다.부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사실혼의 처는 상속권 주장을 이유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실수 없습니다.판결을 받더라도 망자와 혼인신고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혼인싱고를 전제로 한 상속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사, 상속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실수 없습니다.사실혼 처의 자의 경우 망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망자의 친자이고 망자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 경우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2.실제 채무자를 한모씨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캐피탈에서 이를 승낙할지는 미지수입니다.친자들이 한모씨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이 부분은 소송이 가능합니다.한편, 한모씨는 친자들에게 주장할 채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택배차량을 망자의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였다면, 법상으로는 한모씨가 리스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리스이용료 채무는 친자들에게 상속됩니다.친자들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4.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따라서, 이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절차와는 전혀 별개로 보아야합니다.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법원에 그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5.망자의 친자가 아닌 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6.망자의 채권자들은 망자의 친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다만, 그 친자들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다면, 실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7.차용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증인신청등의 방법으로 그 입증을 고려해볼수는 있으나, 그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8.망인의 채무가 채권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의 순위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 다반사 입니다.채권자가 많은 경우 혹은 채권자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