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제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준제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준제심이란 무엇입니까?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확정된 결정,명령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 재심의 소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준재심의 대상이 되는 조서에는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이외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소송상의 화해조서 뿐만 아니라 제소전의 화해조서도 포함)도 해당됩니다. 또한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라 함은 소장각하명령,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 과태료의 결정, 상소장각하명령, 경락허가결정 등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