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에 책을 구입을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와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여 예전에 아니 6년정도 되었을꺼여요 직장을 다니면서 길에서 우념히 책을 구입했습니다 2번정도 돈을 내구 제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쪽 책 구입한 곳에 전화번호를 알수가 없어 책을 구입한 곳에 돈을 다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제 생각으로는 이름이 없는 회사라 부도가 난 줄만 알구 세월이 지나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회사에서 고발장이 날라온거예요 60만워의 돈을 내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겟다구요 예전 일이라 자세히 기역이않나 전화를 햇는데 구입한 책은 20만워인데 연락이 아되서 이자가 40만원 이 나붙은 거라 하던 군여 그래서 제가 저도 한 그쪽에 연락처를 가르쳐주질 안아 연락을 할 수 없었다구 했지요 그럼 제가회사명이 분명히 있었는데 회사에다 제 이름을 대면 연락을 알 수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 제가 이자까지 다물어주고 그동안 연락을 안하더니 지금에서야 이자를 붙여 형사고발으라냐구했더니 그쪽에선 연락을 무조건 했다는 거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 여제가 그 이자 40만원까지 다줘야 하는지 알러주세여 일반 서민들은 아마 저보다 더한 일도 있을텐데 물론 저희 잘못도 있지만 21살 때 있었던 일이라 그때는 계약서를 받았어야 했는지 연락처를 받아어야 했는지 잘 몰랏었거든요
책을 구입하고 대금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책 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귀하께서 이사를 하고, 회사에서도 이사를 하였다면 어느편에서 먼저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이사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책을 구입하면서 부터 책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 등이 아닌 한 사기로 처벌하기도 어려울 듯 싶습니다.책 대금을 지급할 시기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당시 책 구입한 계약서 등에 의해 이자약정이 있었다면 약정에 따른 이자도 부담해야 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