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빙자한 사기 저는 2007년 여름 중국 조선족의 한 여자를 알게되어 2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만났습니다.그동안 그 여자 집안이 어려워 생활비랑 그 여자 아버지의 병원비 등 형편이 그리 나을것도 없는 저였지만 매달 50여만원씩을 송금해주었습니다.물론 저랑 결혼해서 살고 싶어했고 저도착한 마음씨 하나보구 그렇게 결정한 거지요.그런데 올해 8월말, 한국으로 한달안에 입국할수 있는 비자가 있고 경비가 4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한국에 먼저 들어와있는 그 여자 이모가 100만원, 제가 300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물론 저랑 결혼해서 살고 싶어했고 저도 그 조건에 송금한 것입니다.그런데 약 10일후부터 중국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저는 추석이고 그 여자 아버지 생신이 추석 지나고니까 시골에 있을거려니 생각하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습니다.그런데 10월13일경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 여자였고 10월2-3일경 자기 오빠랑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모집에 같이 생활하면서 이모랑 둘이 식당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C3(3개월 단기)비자라는 말을 듣고 브로커에 의해 부정비자 발급으로 들어온걸 안 것이지요 혼인/취업/친지방문/초청/보증금에 의한 관광비자 이외에는 중국 특히 조선족에겐 비자발급이 어렵다는 것도요 거의 한달 넘게 연락 안된것도 인내하며 기다렸고 저한테 먼저 연락 안한것도 이유를 불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또 비자 연장을 하려면 돈이 또 4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며 일을 해야 한다고 저한테 못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물론 이것도 브로커에 의한 부정 비자연장이겠지요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저와 결혼하러 입국할테니 돈을 부쳐달라, 그리고는 들어와서 연락도 피하거나 안받고 결혼은 더더군다나 안된다는 겁니다.참 기가 막힙니다.이경우 사기죄나 부정비자발급으로 인한 입국 등의 죄목이 가능한지, 인간적으로 집안까지 믿고 도와주었던 저에게 행하는 이런것들이 저는 더 괘씸합니다.돈을 받거나 사기죄로 기소가 가능한지 상세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신상명세는 고사하고 대충 기거하는 도시와 식당에서 자기 이모랑 일한다는것,그리고 그 여자가 갖고있는 이모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결혼할 의도로 중국조선족 여자에게 돈을 송금해준 행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다만 위 중국조선족 여자가 귀하에게 결혼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우선 쉽지는 않지만 상대방 중국조선족 여자의 인적사항과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