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관한 이미 퇴사한 직원들의 책임 여부... 2001년 8월달에 대학교에 매출 세금 계산서를 작성했는데 이 세금 계산서를 누락을 시켰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세금을 납부했습니다.그런데 학교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그 직원이 명판과 도장을 따로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학교용으로 별로 작성을 했습니다.전체적으로는 여자 경리분이 세금계산서를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학교 담당하는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경리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주는 시스템입니다.그런데 세금계산서를 학교 담당하는 직원은 경리아가씨에게 넘겼다고 하고 경리아가씨는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실제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신고되지 않았구요.책임 소재가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회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직원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두 분은 현재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만약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해당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주도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면 사업주의 과실에 대해서는 상계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책임 소재는 각자 담당하는 업무라 할 것이며, 그 책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귀 학교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을 뭍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둘 이상의 근로자의 공동책임이라면 해당근로자들에게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