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농협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피해자가 농협 현금 인출기 안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도중 피의자가 뒤에서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동소에서 나와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죄이체가 잘못됐다. 다시 계좌이체를 해야한다며 다시 현금 인출기 앞으로 데리고 와 비밀번호 xxxx가 맞지 안냐, 계좌이체를 다시 해야하니 카드를 주고 현금지급기를 앞에 있는 전화기에서 벨이 울리면 받아라라고 하는 등 농협 직원인척을 하면서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 받은 뒤 농협 후문으로 달아나 20~30미터 떨어진 국민은행에서 현금 130만원을 인출 했을때 <수사 의견은요??>
피의자가 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농협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현금 130만원을 인출하였다면 형법상의 사기죄와 절도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위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참고로 판례를 보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28. 95도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