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난 일로 퇴사한 직원이 관리소에 들어와 직원 출근부를 원부를 몇 장 뜯어갔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 되나요?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난 일로 퇴사한 직원이 관리소에 들어와 직원 출근부를 원부를 몇 장 뜯어갔습니다.필요하면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나, 보존해야 할 서류를 훔쳐간 사실 이 확인되었습니다.관리소에는 다른 여러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또 어떤 서류가 없어졌는지도 모 릅니다.이런 경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싶으니, 어떤 절차가 있는지,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을 경우 문서손괴등의 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 93도 2701호 참조)고 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재물 또는 문서손괴죄의 혐의가 있어 보인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