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하나요? 3달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채팅한 것부터 제 잘못인거 알아요)채팅으로 만났기에 의심도 갖고 조심도 하고 여러가지 알아본 끝에 집안은 확실한 걸 알기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채팅으로 만나서 불안해 하는 저 때문에 저 안심시켜 준다고 저희집에 인사까지 오고 자기 사는집에 데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사진도 보여주고 자기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까지 데려가서 부모님 멀리서 보게 하고 그래서 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다 보니 이름, 나이, 학벌, 직업, 형제관계, 살고있는 집, 가족들이 다닌다는 교회까지 모두 거짓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단 하나 확실했던 건 자기 부모의 직업과 엄청난 위치에 있는 외삼촌에 관련된 것들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을 다 말해버리면 제가 떠나버릴까봐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전 그 동안 만나왔던게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걸 거짓으로 한 채 저희 집에 인사까지 왔었거든요. 그의 부모님 너무 좋아 보이셔서(멀리서였고) 그리고 지금은 저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다시 잘 시작해 보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절 너무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의 가족 신분은 확실하기에 다시 한번 믿고 사귀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자기 신분 뿐만 아니라 매사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있어서그 사람에게 정이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헤어지기엔 제가 당하고 그 사람이 취업을 8월에 한다고 해서 만나는 동안 제가 쓴 돈이 500만원정도 됩니다. 취직하고 적금타면 2천만원 다 저 준다고 했었거든요. 물론 그 말도 지금은 안 믿지만요. 글구 그러면 안되지만 결혼한다는 말만 믿고그리고 저희 집에 인사도 드리고 자주 와서 밥도 먹고 집에서 자고도 가고 완전히 믿을 수 밖에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되지만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많이. 그냥 이렇게 헤어지기엔 너무 억울해서 그의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 하는말 제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처음에 이 한마디 하시더라구요. 그 아인 환자입니다. 조원희 아시죠?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 났던 그 사람과 비슷한 증상이라구. 이런 일 한두번이 아니고 아가씨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고, 양면성이 있데요. 알고봤더니 대학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저런 병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군대를 가죠? 군대야 말로 저런 환자들은 절대 못가는 곳이 아닌가요?하여튼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 경찰에 신고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래요. 그 사람 저 만나면서 외박도 자주 하고 집에 전화도 잘 안하고 그랬거든요. 과거에 아들이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들 단속을하셨어야 했던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방치를 해서 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게 만드는 거냐구요. 전 그게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납니다. 자신은 자기 딸 결혼시켜야 돼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없데요. 자기 딸은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시면서 저는요? 제 인생은 끝났어요. 여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엄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저희 엄마 아시면 충격으로 쓰러지세요. 전 그 사람 엄마 말에 따르면 전 정신병자하고 사귄 건가요? 저 정말 기가 막혀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처음엔 그 남자가 너무 불쌍해서 그런 취급 받으며 사는 그 남자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결혼을 해서 그 남자를 고쳐볼까란 생각도 했어요. 전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자 그건 안된데요. ㅎㅎ 그 말의 의미가 뭐에요? 그 남잔 절 사랑한게 아닌 그냥 갖고 논거에요. 그 사람 저만나면서 단 한번도 아픈거 표시난 적이 없었어요. 환자 아니에요. 정신 병자 아니에요. 그 사람 집안 정말 대단합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집안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고소할 수 있나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행위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팅으로 만난 남자가 처음부터 귀하와 결혼할 생각없이 귀하에게 접근해서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질의내용중 위 남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부분은 향후 수사기관 조사 시 밝혀질 것이므로 미리 예단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