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갑과 을이 함께 대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모든 자본은 갑의 재산입니다.병의 소개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갑의 재산인 자동차를 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을이 자동차를 보관중 병과 공모하여 그 자동차로 대출을 받아 경마에 탕진하였습니다.현재갑은 을을 고소 상태에 있습니다.경찰서에서 병을 사기죄로 고소하라 합니다.을 :직업 없음, 수익 없음병:직업 없음, 수익없음, 주로 도박을 함병을 갑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런지요? 을은 병에게 자동차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진정서를 첨부하오니 검토바랍니다.수고하세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도5062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을과 병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공모하여 위 차량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횡령죄 등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