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혼을 요구하면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결혼한지 4개월정도 되었는데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그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면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또 그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어떤법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부양, 협조,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가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는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결혼식도 올리고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사실혼관계에 있다 할것인바, 남편의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귀하는 남편 주소지관할 법원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