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채무액보다 액수를 늘려 차용증을 써주었으나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잘 아는 후배 가게에서 일하면서 후배한데 300만원을 빌리고 1,500만원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가게에서 일주일에 4 ~ 5회 가량 도박을 하는데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잃었는데 부인이 알면 이혼 당한다고 해서 제가 빌려간 걸로 해달라고 해서 별뜻없이 써주었습니다.며칠 후 부인을 시켜 차용해 준 돈을 달라며 아침부터 일 마칠 때까지 온갓 욕설을 하며 수모를당해서, 명의는 제 친구 앞으로 되어 있고 실제 소유는 제 것인 차량(에쿠스)을 팔아서 빌린 300만원을 값고 일을 그만 둘려고 하는데 후배가 차를 살테니 가기한데 팔으라고 해서 양식없는 종이에다 자필로 매매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차를 넘기고 돈을 달라고 하니 며칠 있다 준다고 해서 믿고 며칠 후 이 전 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오히려 1,500만원 차용해준 돈을 값으라며 수배자도 아닌데 수배자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기꾼,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10원짜리 한장 주지도 안고 매매계약서 작성했다고 차량도 주지 않고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판결은 제가 협의없음으로 이겼고요.저도 폭행사기 절도 인권침해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검찰 송치 중인데, 차량을 달라고 해도 아직 끝나지 안았다고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차량을 가져오면 제가 절도라는데 10개월 동안 할부도 내지 않고 자기차 처럼 운행하고 있고 할부는 저하고 친구가 내고 있는데 3개월내지 안았더니 카드 같은 게 다 정지된 상태입니다.차라도 빨리 처분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가요?항소하고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후배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실제론 300만원을 차용했지만 차용증상에는 1,500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작성해주었다면 귀하는 위 후배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금전차용과 관련하여 후배가 실제로 도박으로 금전을 많이 잃고, 처가 알면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귀하에게 말하면서 1,500만원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계기를 녹음해둘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찌됐건 자동차 명의가 위 후배 명의로 이전된 경우라면 귀하가 무턱대고 위 자동차를 가지고 올 수는 없고 법적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