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앞으로 건물과 땅이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문의) 바로 질문 들어가겟습니다... 제 앞으로 건물과 땅이 있었습니다.. 2년전쯤 부산의 한 유통업체가 10억에 800만원으로 세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달세를 주지 안아서 어&#51760;저&#51760;해서 은행이자를 못막아 결국은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전세권 반환청구소송에 져서 압류가 들어와있고 그런 상황이죠...근데 문제는 오늘 경찰에 출두하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사람들이 저를 고소했더군요 재산 다 날린 것도 억울한데 고소라 머&#46468;문인지 물었더니....참 황당하고 어리둥절하더군요이것들이랑 저랑 전세 계약을 할 &#46468; 제가 각서를 &#50043;답니다.. 내용은 자기들이 우리집에 전세로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우리땅에 있는 채비지를 매매하지 않겟다는 각서죠..이게 1차계약이었고 그로부터 몇일후 조건이 맞지않아서 2차로 계약을 다시했습니다 2차때는 각서를 쓰지 않았죠.. 저는 각서 쓴 사실도 까맣게 잊고 있었고 계약을 다시해서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도나기 전에 제가 형한테 7억정도 빌린게 있는데 채비지 2억짜리를 형한테 줬습니다 돈 빌리고 돈오고간 내역도 있고요.. 이게 머라고 경찰에서 오라고 하나요?? 민사아닌가요?? 민사도 경찰에서 오라고 하나요? 그럼 저건 사기인가요?사해행위인가요?? 만약 제가 실수한 거라면 전 구속인가요?? 아니면 벌금인가요?? 답변 맘 졸이며 기다리겟습니다,아참 그리고 1차&#46468; 계약하고 부수적으로 각서를 쓴 게 있습니다그리고 한달 있다가 임대차변경합의각서를 &#50043;구요. 이 경우에는 1차&#46468;&#50043;던 각서가 효력이 그대로 가는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수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중에는 임대인이 체비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망하여 이건 체비지를 매각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사기죄 등이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1차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각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