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딜러가 아파트를 구입후 차익을 남기고 되판다고 하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글이 좀 길어도 이해바랍니다)첫번째.. 작년 3월경 돈이 필요해서 이곳저곳 알아보다 우연히 부동산 딜러를 만났습니다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1년후 차익을 남기고 되판다고 하며 명의를 1년만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1년동안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1년간 은행에서 대출 이자는 내준다고했었고 그 이후엔 월세라도 놔서 이자를 납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헌데 은행에서만 대출이 된줄 알았는데 근저당설정이 두곳총 1억3천여만원이 되있어서 딜러에게 물어보니 한곳은 시행사라고 하더군요2월까진 그 시행사라는 곳에서 이자를 계속 납부했었는데 3월이후론 이자를 납부하지않고있어 딜러에게 이자납부를 물으니 현재 상황이 안좋아서 이자를 낼수없다고 합니다당연히 연체등록 되었구요 지금 상황으론 앞으로도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것같고아파트를 구입했던 목적도 되팔려는게 아닌듯해 보입니다 그 시행사라는곳은 전화도받지 않을뿐더러 아직 확인도 못해봤구요 계속 이상태로 지속되면 아파트는 경매로넘어갈듯한데 구입당시보다 시세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처음 약속한 1년이 지났는 대도 처분할 생각도 하지않고 이자 또한 납부하지 않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런지요(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 후 제가 임의로 처분한다해도 시세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매각을 한다해도 대출금은 다 상환하지 못할듯한데 이경우 부족한 금액은 제 채무로 남게되는것인지, 또 명의신탁에 대한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두번째.. 작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부동산 딜러에게 부동산 매매용도로 명의를 수차례 빌려줬습니다 실거래자인 A와 B사이에 제가 들어가서 A와 B의 양도세를 줄이는게 목적이었습니다 거래 1건당 100여만원씩 받았구요 무식한게 죄라고 딜러말만 듣고 죄가 되는줄은 몰랐습니다 그당시 양도세가 나오는거지만 5년만 지나면 다 없어질꺼 라면서 혹여 걸린다해도 실거래자들 에게만 세금을 추징할뿐 실거래자도 아닌 저는 당연히 세금을 안내도 되고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아무것도 몰랐기에 그말만 믿었습니다그 이후로 취득세만 수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취득세가 나올거라는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3월에 매입했던 아파트에 압류가 걸려있구요딜러에게 얘기해보니 어차피 세금 안낼꺼 아니냐면서 신경쓰지 말라고 하더군요작년 말쯤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이게 형사처벌이 된다는걸 알았습니다물론 그렇게 알고난후로도 올초 두어건을 더 했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에할수없이 돈이 필요해서 하고말았습니다바로 구속되겠지요 설령 구속이 되지 않는다해도 엄청난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니노역살겠지요 이경우 형량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첫번째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파트에 수백만원의 세금이 걸려있는데 만약 딜러가세금을 다 납부해라 그러면 매각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것인지요)지금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겠지만 이 2건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요즘은 사는게사는것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국세청에 찾아가 모든걸 다 실토할까 하루에도수십번씩 고민합니다 다 털어내고, 처벌받을거 받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정말 간절합니다 양도세가 수억나올겁니다정확히 알고있는건 한건뿐이지만 그 한건이 2500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물론 딜러는 처음엔 천만원 미만으로 나올꺼라고 했지만 2500이 나왔다고 하더군요인터넷 검색으로만 대충 알아봐서 세금의 수배가 벌금으로 나온다고 본거같습니다(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있는것일지도 모르겠군요)수억의 수배?? 수십년 벌어야 1억 만질까 말까한데 그 엄청난 벌금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노역으로 한다면 어림잡아도 10여년은 살아야 되겠더군요확실히 좀 알고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랜 징역살이를 해야되는것인지요지금이라도 당장 다 털어내고 싶지만 수년전 잠깐 징역살이를 해봐서 솔직히 조금 두렵네요 대충이나마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담보대출시 채무자를 누구로 했는지 언급을 안하셨네요. 채무자를 님으로 했다면, 당연히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 원금 및 이자는 님의 채무로 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채무자를 다른 사람으로 했다면, 님의 채무가 아니므로 신경 안써도 됩니다.어느 경우든 이자를 계속 안갚을 경우 은행에서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넘길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파트가 처분될 것이니 직접 처분할 필요가 없어지겠지요. 만약, 은행에서 담보권실행을 안한다면, 님이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인수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를 이전해갈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명의신탁은 수탁자보다는 신탁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 수탁자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습니다.2. 명의신탁에다 조세포탈의 방조까지 한 셈입니다.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압류등기를 하고, 경매처분하므로 님이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3.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님은 명의만 빌려 주었지 실제 양도차익을 얻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님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나중에 가서 양도소득세가 끝까지 문제될 경우, 이와 같은 명의신탁관계였음을 잘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