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증언거부권이 있나요? 업무로 알게된 비밀을 지킬의무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민사재판에 증인신청이 되었을때 업무로 알게된 비밀이 노출될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에 의증언거부권을 행사 할수 있나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보면 중개업자의 기본윤리를 규정하고 있고 만일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징역1년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이건 공인중개사가 민사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진술하는 경우는 위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증인으로서 법원에서 선서후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건 공인중개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위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준수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중개업자등의 기본윤리) ①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중개업자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중개업자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