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업무에 대한 법적책임 광고디자이너입니다.근무하면서 하는 일은 신문광고,브로슈어 전단지 홈페이지작업을 해주는데, 그곳 담당이 워낙 디자인에 열을 올려서 항상 고급스럽게 해달라고해서 신문광고를 내는데, 그곳에 사용된 이미지를 연예인 화보집중 일부를 얼굴을 잘라내고 몸통부분만 썼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건 연예인사진이라고 말을해도 얼굴을 잘라내서 몸이나 손 밖에 안보이는데, 초상권?이 말이 되냐고 손권 걸겠냐고 웃으면서 자기가 다 책임지니깐 그냥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신문광고를 몇번 제작해서 나갔고, 브로슈어등 여러번 연예인 화보집 사진을 몇번 나갔습니다.(얼굴) 제외 몸 일부분만 그런데 나중에 법적으로 걸리면 제가 책임지나요?전 담당이 사용해도 좋다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구두로 약속을 &#54720;습니다. 심히 걱정이 되는데 ...전 안전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식회사에 파생되는 작업물을 했으니 법으로 걸려도 1차적으로는 주식회사가 책임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하고도 제게 혹여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관련법령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의 의미: 저작권법위반시에는 직접적으로 저작권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법인대표자, 종업원 등) 이외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사례의 경우상담인의 경우 만일 위 저작권법위반행위가 법인 담당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상담인의 지위의 독립성이나 개인적인 이득의 취득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법인 담당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지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