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측 사기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9월 30일에 유학원을 통해서 필리핀에 왔으며 현재 Tesol과정을 수료하고 있습니다.원래는 6개월과정으로 신청했으며 돈을 6개월치를 필리핀에 있는 관계자에게 입금을 했습니다수업은 10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약 3개월간에 수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학생이 저혼자밖에 남지 않아서 중지된 상태입니다.학생이 없어서 중단된 것도 있지만 크리스마스 연휴가 2주정도나 되어서 중지된 것도 있습니다이 연휴에 대해서도 유학원이나 현지 한국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수님도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한국의 유학원과 현지 교수님과 계약이 되어있으며, 현지 교수님과 현지 대학교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즉, 유학원과 현지 대학원은 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오기 전에 $7,200을 지불하고 왔기 때문에 3개월이상의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지만 유학원측에서는 현지 교수님께 입금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이며 현지 교수님은유학원과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며 현재는 제가 입금한 돈은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며 유학원측에다가 지속적 으로 메일을 보내서 저의 입장을 말을 하라고 합니다.(원래 어학연수가 10명이상이 되어야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유학원측과 현지 교수님측에서 저를 제외한 다른사람들의 몫에 대해서는 학교측에 따로 지불할 것을 감수하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학비할인으로 30만원을 3개월전에 제통장으로 입금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유학원측에서는 현지교수님께서 제통장으로 입금하셨는지 알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현지교수님은 유학원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있습니다.현지교수님의 말로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분에 대한 돈을 3개월간 수업이 진행하는 동안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저는 나머지 3개월이상의 돈을 지불받고 싶으며 현지에서 6개월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수업이 중단되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현지 교수님은 현지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자신의 집에서 남은 3개월동안 살라고 하십니다.일단 현지교수님집에 살면 $500을 한달에 지불해야되는데 제가 유학원과 교수님측에서 받을 돈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또한 초등학교에 기부를 하자고 하십니다.한달에 $200으로 해서 3개월간 총 $600을 내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저는 일단 기부는 하기싫습니다.그리고 현지 교수님집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살기도 싫습니다.문제점은 현지교수님의 말씀이 날마다 틀리다는 것입니다.처음에 Tesol 과정도 학생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지나서는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교수님 집에서 살 경우 한달에 $400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500을 달라고 하십니다.저는 교수님을 믿고 싶지만 그럴수가 없습니다.교수님 밑에서 있었던 많은 한국학생들이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고 다른곳으로 가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정말 답답 합니다.어떻게 해결해야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유학원측에서 귀하를 속여서 6개월치 수강료를 받은 후 수업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본 사안은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학생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귀하 혼자만 남게 되어 수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기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귀하는 유학원과 계약관계가 있으며 현재는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유학원을 상대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나머지 3개월치 수강료 부분과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