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아이들이 뛰는소리 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도 고소가 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몇년전에 윗집에 아이둘과 부모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애들이 계속 뛰는겁니다쿵쿵 거리면서요 근데 문제는 그시간이 하루 종일 그런다는게 문제지요 얼마나 신경을 건드리는지 그렇다고 애들 키우는 집에 머라 하기도 그렇더군요 근데 이애들은 잠을 안자는 것인지 몬지 알지 못 하겠지만 하루 종일 뜁니다!!잠도 안자는 것 아닌가?싶을정도로 심함니다 정말 몇년째 쿵쿵거리니 이제는 가족들이 집을 휴식척로 여기지 못할정도로 신경이 쓰일 정도 입니다!! 최근에 결국 크게 싸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틀을 못가더군여 하긴 몇해 전부터 너무 피곤하면(예를 들어 성묘, 명절때) 찾아가 정중히 항의해 봤지만 다 소용 없더군요 요즘은 매일 제방에서 쇠구슬이 구르는 소리를 들으며 자야 되는 지경이구여! 물론 쿵쿵 그리고 때구르르하는 소리요 한참 이 지나서야 알겠되는데 애들은 새벽이구 밤이구 낮이구 시간대에 상관없이 방에서 장난감 차를 타고 다니며 문지방을 서슴없이 넘더군여 그게 밑에서 들으면 얼마나 큰지?아는지 모르느지?근데 문제는 이사람들이 사과 한마 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부모들은 새벽 및 늦은밤 사람들이 잘때에는 제발 뛰면 안된다는 말 한마디 안하는거 같더라구여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항 의를 하고 돌아오면 1분도 안되어서 아니 내려오자마자 바로 뜁니다.정중 히 항의를 했는데 사람에 의견을 무시 하는 윗집에 처사에 너무 화가나서 얼 마전(추석때) 고성이 오갔습니다 근데도 똑같은 저 윗집태도에 화가나 이 렇게 고소까지 생각을 하게 되어고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도 이어지 는 쿵쿵하는 소리에 액자가 울려 흔들릴 정도로 심합니다!!!제발 방도가 없 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항의하러 올라가면 문두 안열고 내다 보지 도 않더군요 (추석때 싸운 이후로) 이런 이웃이 또 있을까요?추신 : 고소가 되는지?고소를 하게 되면 승소할 확률은 몇%인지?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안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때문에 위,아랫층간에 분쟁이 많습니다. 우선 윗층 거주자는 아랫층 거주가가 생활하는 데 최대한 생활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아랫층 거주자 역시 단독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생활소음을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대간의 경계벽은 지붕밑 또는 윗층 바닥층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의 “충분히”가 어느 정도인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적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2001년)’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기준을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어 놀때 나는 소음)은 50데시빌, 경량 충격음(물건을 떨어뜨릴때 나는 소음)은 58데시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현재까지 윗층 거주자 및 사업승인기관인 해당 구청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를 상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의 위아랫층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하나, 만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소음측정을 하여 위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의 기준(중량충격음 50데시빌, 경량충격음 58데시빌)을 초과하는 경우 시청내에 있는 환경분쟁위원회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