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범위에 대해서 2월1일 오전 9시경에 62세이신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장소는 대전 입니다. 그 사고로 발목이 부러지셨고 3일 철심을 6개 박는 수술을 하시고 입원중 이십니다. 6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다들 다른말을 하니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이렇게 전문가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경찰이 사고 정리를 하였으나 신고접수가 안되어 있었고 다들 신고를 해야한다길래 6일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안면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나니 이번에는 신고는 원만히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나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신고하고 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합의금은 무엇이고 위자료는 무엇인가요? 합의금은 치료비와는 별도의 돈인가요? 엄마가 당뇨가 있으신데 병원에서 수술 전후 며칠 동안 당조절을 위해 인슐린을 맞으셨답니다. 당뇨에 관한 돈은 정말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요? 약은 원래 복용하고 계셨고 사고가 아니었으면 우리 역시 부담할 필요가 없는 돈이라서요. 가해자와 동의 하에 간병인을 불렀는데 그돈은 가해자가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혹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감정이 상해서 안물어준다고 할 수도 있는 건지요? 6주와 8주진단이 차이가 있나요? (가해자 처벌 기준으로) 병실이 없어 여태 3인실에 계시다가 오늘 6인실로 옮기셨는데 너무 시끄럽고 어수선해서 짜증나고 우울하다고 하시니 제 마음도 너무 안좋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안해도 될 수술까지 해야 하고요.피해자가 되고 나니 법들이 피해자를 위해 주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말 그대로 다친 놈만 억울하다는게 이 상황에 딱인 것 같아 화가 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엄마가 횡단보도상에서 정상적인 횡단신호를 받고 횡단하다가 이 건 가해자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 된 경우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 엄마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유리할 것입니다.  한편 이 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귀하 엄마가 이 건 가해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이며 위 손해배상범위에는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별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 엄마가 당뇨 기왕증이 있다면 당뇨 치료비는 이 건 가해자측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귀하 엄마가 거동이 불편하여 개호인이 필요한 경우 이 건 가해자측 보험사를 상대로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