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변호사님을 찾아뵙고 사건의뢰를 하고 싶지만, 제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어서 이렇게 사이버상담으로 문의드립니다.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지금 저는 미혼상태입니다.남자쪽에 문제가 많아 결혼하지 않고 아이는 제가 책임질생각이구요.태어날 아이를 위해 아이아빠와 저와 관계가 없어도 아이와 아빠는 법적으로 책임.인지를 하고 있어야한다는 생각이며 아이가 태어난 후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양육비도 받으려고 합니다.일단 아이부는 **업쪽에 있어 월급을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받고있으며 본인신용이 연체로 인해 매우 안좋아 휴대폰과 통장사용이 어려움이 있어 어머님통장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것으로 알구요. 평소 항상 현금으로만 돈을 씁니다. (카드연체 등 각종연체가 있어 압류들어온다고 함)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어머님전화번호(본인명의), 어머님생년월일, 남자쪽전화번호(본인명의아님), 남자생년월일, 둘이 거주하는집주소, 일하는 사무실주소, 무등록오토바이등을 알고있습니다.이런 남자상황에서 제가 인지소송을 진행했을때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보험이 되지않는 직업에 월급도 현금이라 법적으로 소득이 없는것으로 나올텐데 이럴경우 강제적으로 월급압류로 진행해야할것 같은데요.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이미 아이부는 불법추심죄로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며 집에 **업에 관련된 여러 서류들이 있는데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지않아도 불법추심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으며 지금 진행하려고하는 인지청구소송은 관련이 있을 수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지금 저도 지원해줄 가족이 없고 상황이 좋지않아 개인으로 소송준비하고 있는데 여의치않으면 변호사선임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모르는게많아 질문이 많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변호사 입니다.친부되시는 분이 자발적으로 인지를 해주신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런 경우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친부로 인지될 경우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친부에 대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집행유예기간이므로 징역을 사시게 될 수 있습니다.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나, 아이의 양육함에 있어 친부가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을 빌미가 될 것 같아 조심스럽네요.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현재 한부모가정에 해당되시는지요? 그럼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변호사비용 등을 국가에서 보조해주기도 합니다. 한부모가정으로 되어 계시다면 소송구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연락 주세요.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