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전세기간 동안 전전세권자를 거주시킬 경우 집주인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아래 사항은 제가 지식인에 올렸던 글입니다.궁금증 1.집주인은 위약금을 전세금액은 10%라고 하며 앞에 사람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며 결국 위약금을 유도하였는데 적정 위약금은 얼마인지요?지식인을 통해 알아보니 위약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천만원이라며 처음 계약 해지하려고 전화 할 때부터 강조하였습니다.궁금증 2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까봐 걱정이 되서 집주인이 요구하는 위약금, 복비, 집 수리비등 요구하는거 다 주려고 합니다. 현재 집사람이 산달이 얼마 안남았고 혼자 3시간 거리나 되는 집에 혼자 둘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집주인이 요구하는 돈 다 지불하고 부당한 부분에 한하여 청구 가능한지요?궁금증 3위약금은 현금영수증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사실인지요 전문 임대업자가 아니면 요청할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사람 저희 아파트 10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임대업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꼭 법으로 승인된 사람만 임대업자 입니까??---------------------------------------------------------------------------안녕하세요.현재 저는 회사 문제로 순천에 이사하여 전세 1억천만원에 전세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전세가 없어 어렵게 들어갔는데 어찌 하다가 이직을 하게 되어 이사한지 3개월 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보통 전세해지 시 제 기간 만큼 살 세입자를 구하면 되는줄 알고 집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우선 이직이 되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고 세입자를 구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 많다면 안된다고 하더군요.제 집에 앞전에 살던 사람은 5달 살고 나가면서 이백만원을 위약금을 물었고 제 앞에 살던 분은3달 살고 얼마를 주고 나갔다고 하며 자신이 전세계약을 다시 하면 손해가 크다면 암튼 생각해 보겠다고, 그런데 제 집사람이 임신 7개월인데다가 윗집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공인중계사에게 상담을 하니 아무래도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중간에서 다리 역활을 해주었습니다. 월세로 하였을 때로 계산을 하면 300만원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주인에게 말했더니 좋다고 집 전세에 허락을 하였습니다. (제가 공인중계사가 중간다리 역활 하기 전에 전화를 하니 바쁘다고그냥 두라구요.)그래서 300만원은 너무 크다 좀 깍아 달라고 해서 200만원에 복비까지 제가 물고 집을 세 놓기로 했습니다.일반 법인이면 위약금이 10%이며 자신이 유도리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암튼 200만원에합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이 사람 세입자를 가리는 겁니다.처음 사람은 세입자가 맘에 안들어 파기하고 두번째는 자신은 법인이랑 계약을 안한다고 싫다 그러고, 그래서 어찌 하다가 집이 계약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그러더군요.집 빠질 때 파손이 있으면 그거 물어주어야 한다면서 그 날 같이 보자고.지금 생각하니 참 그렇습니다.만약 이 사람이 위약금에 복비를 주기로 했는데 또 트집을 잡아서 수리비를 요구 한다면 줘야 하나요?아무리 돈 없는게 서럽다고 하지만 너무하네요.제가 집사람이 출산이 거의 다 되어 아무 소리 못하지만 너무 하다 싶네요.혹시 제가 물어주는 위약금 현금 영수증 처리가 안되나요?아니면 제가 뭔가 할 수 있는게 없는지요?제가 계약을 먼저 해지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거는 잘 아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집주인이 참 그렇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자유로이 양도.전전세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 전전세를 놓으시고 본인의 전세 기간 동안 전전세권자를 거주시킬 수 있으며 위약금 따위는 물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제3자에게 전전세를 놓고 그 사람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곳에 방을 얻어 놓으셔도 되는 점 참작하시기 바라며..정이 그곳에 전전세를 놓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고 나오시겠다 하시면 대체로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당초 전세계약서에 규정된 대로이지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대로 명시된 게 없다면 두분이 정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사람인지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발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