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의 권리남용에 대하여 제가 매입한 토지에 분묘가 1기 있는데 건축과 전용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니 분묘가 토지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이장이 불가피 합니다.그런데 분묘의 관리자가 분묘기지권을 행사하며 그 이장에 대하여 이장비용 1억을 요구합니다현재의 법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긴 하지만 지상권과는 달라 그 존속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대법원 2007.6.28.선고 2005다44114 판결 참조).1억원의 이장비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부당해 보입니다만 법률적으로는 임의로 분묘를 이장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묘지관리인이 과도한 이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나중에 부당이득죄 등으로 의율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