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서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1996년 말에 아버지 사업이 도산을 하면서 관련하여 발생한 일입니다.1996년 말경에 아버지께서 서서 조★이라는 분의 소개로 김◇숙씨라는 분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1,000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이후 김◇숙씨가 채무변제를 요청하였는데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서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조★씨에게 요청하여 변제연기를 부탁드렸습니다.그러자, 김◇숙씨는 조★씨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이후 조★씨의 보증을 통하여 변제기일을 연장하였습니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사업채가 도산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발행한 어음을 회수하면서 그 대가로 조★에게 아버지 실소유 선박 (명의는 법인선박회사, 가등기는 아버지, 수위탁계약서 공증)에 대해 채무보증에 대한 안정책으로 근저당설정을 해주었습니다.근저당 설정시채권자는 조★으로, 채무자는 법인 선박회사로 하였습니다.이후, 선박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아버지 소유의 선박을 양도하는 대신에 선박관련 채무(대표이사에게 빌린 개인 채무 3,500만원, 선박 근저당 금융권 채무 5천만원, 위 조★ 설정근저당 채무 1천만원, 기타 2천만원, 합계 1억1천5백만원 정도)를 선박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선박의 가등기권을 해제해주고 선박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습니다.(당시 선박의 시가는 2억5천-3억원에 이르렀으나 채권자인 대표이사의 강압에 의해 포기하였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선박은 선박회사에 명의신탁되어 있었고, 가등기를 아버지 앞으로 해두었는데 대표이사의 강압에 의해 위가등기를 해제하면서 선박의 소유권이 회사로 넘어 갔습니다.아버지가 위 회사의 주주로 있었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위 선박을 대표이사가제 3자에게 위장 매매를 하였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습니다.조★과 위 선박회사의 대표이사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아무 친밀한 관계입니다.위 선박의 매매과정에 대해서도 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이후 2010년 1월초에 위 조★씨로부터 자신이 대신 갚은 위 김◇숙씨에 대한 채무 1000만원을 갚아라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그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으로, 아버지는 어음을 회수하면서 그 대신에 위 선박에 대해 채권자를조★으로, 채무자를 선박회사로 하는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으니,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박회사 혹은 최종적으로 선박을 매수한 사람에게 위 채무가 있는 것이다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아버지는 위선박에 대해 채무자를 선박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어음을 회수하였고 별도의 차용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이후에도 조★이 아버지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도 안되는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야 하는지요?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 모르겠습니다.법에 대해 무지하다보니 급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리게되었습니다.명쾌하신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항상 건강하시고 올해 행복한 일만 계시길 바랍니다.하☆범 드림.
내용증명 우편은 차후에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흔히 이용되는 방법입니다.따라서 상대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왔다고 하여 그것이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는 혹은 내용증명 우편과 같은 사실을 수령인에게 통지하였다는 정도의 법적 의미만을 가질 뿐 그 자체만으로 특별히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내용증명우편에 관하여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있을 것이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 차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을 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