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관련된 부인명의 가게 압류와 남편 부채의 변제 책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어느 부부의 이혼문제와 관련된 경매건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결혼 17년차인 부부인데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실패로 인한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이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치킨가게의명의는 부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가게의 명의는 부인의 명의이나 가게의 운영은 대부분 남편이 하였으며 부인이 지난 9월에 집을 나온 이후에는 남편이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게에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회사에 3,000만원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매월 지급해야 하는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류회사의 청구로 인하여 경매가 들어갈 상황입니다.만일 가게가 경매에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대보증금과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가게의 주류회사 부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이혼을 준비하는 마당에 부채만 짊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네요.부인은 최소한 가게부채는 가게로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게로 인한 부채가 없이 이혼을 준비할 수 있는지요?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연대책임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설사 처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실제적인 운영은 남편이 가게를 운영한 경우라도 주류회사의 채무 등은 처와 남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현재 가게 임차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가게 오픈시 지금까지 채무가 고모와 주류회사에 각각 4600만원, 3천만원이 되는 경우 이 사건 처가 이 가게의 임차보증금 3천만원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잔액을 처가 변제해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향후 이혼 등 청구사건이 진행되면 재산분할협의 시 위 가게채무 등을 남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