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과 강제집행에 관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연거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앞서 말씀드린 사건을 조정을 하려하고 있구요.그와 관련하여 저희가 지금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한 대출을 앞두고 소송을 맞게 되어 질문이 있습니다.민사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법원에 기록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패소한다면 채권자에게 강제집행권한이 부여될텐대요.강제집행에서도 통장이나 보증금 압류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먼저 신용정보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채권자가 신청하지 않는한은 등재되지 않는 건가요?(패소기록만으로 신용에 문제가 되지는 않죠?) 또한 보증금도 압류를 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사가기전에는 채권자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겠지만 월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이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건 채권자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귀하 어머니의 책임재산(예금, 임차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건 채권자가 귀하 어머니를 민사집행법상의 채무불이행자등재를 신청하려면 위 판결이 확정된 후 6월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에 할 수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됩니다.(서울-2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1900만원, 기타1400만원) (민사집행법 제246조 6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