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로 기소중지 상태인데 외국으로 유학으르 가려고 합니다. 93년 특수절도미수로 인해 기소중지를 받았습니다.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때라 나이가 어려서 잘몰랐는데 최근 유학을 준비중인데 기소중지면 해외로 나갈수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그때 당시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받았고 지방법원검찰에 가서도 조서를 다 받고 기소중지를 받았습니다 또 공소시효기간이 특수절도인경우 7년이라 들었는데 공효시효완료 증명서 같은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지금 7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률에 문외한 저라 가장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면 특수절도미수라는 기록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건지 아님 어떤 절차에 의해 기록을 없앨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게 됩니다.물론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귀하의 경우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다 받았으므로 혐의사실에 대한 형벌이 과해지던가 기타 기소유예 등의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그런데 기소중지를 받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다소 상담해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귀하의 말대로 기소중지 상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수절도미수의 공소시효기간은 7년이며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는 못하므로 기소중지 상태에서 위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되고, 기소중지처분이 되었다고 하여 모든 기소중지사건에 대하여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귀하는 관할 검찰청에 자진출두하여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아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