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있는데 어느날 가보니 산을 깎아 부지를 만드는 공사를 하면서 흙을 제 땅에 무단으로 쌓아 놓았습니다. 시골에 소작을 두고있는 임야가 있습니다.어느날(2년 전) 그 땅에 가보니 부근의 산을 깎아내어 부지를 만드는 공사를 하면서 그 흙을 내 땅에 무단으로 쌓아 놓았습니다.공사를 한 사람에게 흙을 치울것을 요구하고, 즉각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증명 보내고, 원상복구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처음에는 바로 치우겠다고 하다가 그 후에는 사업이 안되고 여러 복잡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일만 해결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미루면서 흙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하도 답답해서 시청에 이미 보낸 내용증명을 첨부해서 시청에서 사업인가한 공사를 하면서 우리땅에 시공자가 불법으로 흙을 쌓아놓아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있으니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을 냈습니다.그런데 시청의 회신은 불법 형질변경은 양벌규정으로서 행위자와 토지주에게 모두 책임이 있으니 기일내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민원인인 토지주를 고발하겠다고 하며, 즉각 원상복구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해해 주어야할 국가기관에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내 재산권을 보호해달라고 민원을 내었더니 오히려 민원인을 고발하겠다고 윽박하며 원상복구 하라고 합니다1.어느날 누군가 내땅에 아무런 동의없이 흙을 쌓아놓으면 스스로 방어를 못한 토지주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불법을 저지른 시공자와 알아서 해결하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한 토지주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시청의 답이 옳은지?2.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으니 도와달라는 민원에 민원인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시청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3.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원상복구 하지 않은 시공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전화를 하니까 치울꺼라고 기다리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있음)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불법형질변경을 한 행위자와 토지소유자를 처벌한다는 시청의 답변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님의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것이 아니라 인근 토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 경우이므로 님이 아닌 인근 토지 소유자와 행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청의 답변은 엉뚱한 사람을 죄인취급하는 것으로 옳지 않습니다.2. 시청에서 단순히 고발조치하겠다고 예고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만 님은 그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시청이 고발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처리될 경우, 시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청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행한다면, 그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시공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흙을 치워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그동안 님의 토지를 허락없이 흙을 쌓아 점유한 것이므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흙으로 인해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도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