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주식을 가지고 채권채무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재판에서 승소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미국에 사는 교포입니다.1999년 회사를 설립하여 주주모집을 하여 2000년 2월 24일 증자 마감을 하고 주주 15명으로회사를 운영하다가 3년 뒤 폐업을 하였습니다.현재 회사는 청산절차가 끝나고 해산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모든 게 종료되어 있습니다.2009년 A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청하여 공시송달 승소를 하고, 본인의 상속재산에다가 가압류를 집행하고 경매을 해먹는 것을 한국에 상속받은 부동산의세입자로 부터 알고 한국에 귀국하여 소액재판으로 항소하여 승소하고 대법원에 상대방이 항소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본인은 A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고 A라는 사람이 본인을 만나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도없고, 사실을 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이자가 법원에 사실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하여 본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소송사기를 친 것으로 판단합니다.소송사기 외에 사기나 문서위조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오.이자를 반듯이 형사고소를 하여 죄를 받도록 하고 싶고, 경제적 시간적으로 한국에 수차례 다녀갔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도 절차에 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가급적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고, 1차적으로 문의를 드립니다.주권을 가지고 채권채무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물론 저는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미국에 영주권을 1985년도에서 부터 살고 있기에 법원에서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보지를 않는것 같습니다.상대방이 없으면, 무조건 1,000만원 미만은 판결을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사기 및 문서위조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내용이 충분이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답변을 기대 합니다.서울연락처 : 010-6★★★-0★★★, 이메일 : T65027★★★★★@gmail.com 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민사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승소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 A라는 사람을 상대로 귀하가 사기죄 및 사문서위변조죄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사문서위변조죄등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