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효력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2001.9.8일이 전세 만기이고 이에 앞서 6.3일에 주인께 내년 2월까지 전세기간을 연장하고 월 15만원을 주기로 구두약속을하고 저희는 내년 2월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주인도 알고있음) 그런데 갑자기 만기일 한달도 안남은 8.17일에 사정이 생겨 나가달라는 통보가 왔습니다.저희는 묵시적 갱신됐음을 주장했으나 주인의 간곡한 사정으로 이사비용을 주인이 내는것으로 하고 전세9천의 집을 계약금 천만원을 걸고 체결했습니다.(8월 24일) (이에 대해 주인과 9월26일에 이사가기로 구두로 합의함) 그러나 이사비용문제에서 마찰을 빗어 저희도 실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못나가겠다고 버텼습니다.(8월26일 내용증명보냄) 그러자 주인이 자기가 말한 비용으로 못나가겠다고 하니 월 15만원을 내고 묵시적 연장된 2년을 더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8.31 내용증명 받음) 이에 내년 2월에 들어갈 집이 있는 우리로써 더이상 복잡하게 얽히는게 싫어 주인의 이사비용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9.10), 누구맘대로 이사를 가냐며 할말있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라고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이런경우 저희는 법적으로 9월26일에 이사 가는것이 합당한것인지, 아니면 정말 묵시적 연장되어 미리 구한 전세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내년 2월에 전 세금 반환소송을 해야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 부터 1월 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1월 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전 3월 전에 임대인과 임대차만료일을 2002. 2월까지 하고 월 15만원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구두로 약속 하였다면 이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2년 까지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길게는 2년까지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한편 위약금 문제, 이사비용 문제등 귀하와 임대인 간의 여러 갈등 요인은 있지만  법절차 이전에 서로 양보하여 원만히 타결 짓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