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채무가 해외에서 형성된 재산에 압류등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부친이 2년전 사망하면서 많은 채무를 진 것을 사망후 5개월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상속포기신청을 했으나 기간이 지나 기각되었습니다.저는 지금 네덜란드인 약혼자와 결혼을 앞두고 이곳 네덜란드에 와있는데요.(앞으로도 이곳에 계속 살고, 국적도 바꿀예정입니다) 약혼자의 사정상(실업급여등의 이유로) 그의 집을 제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걱정되는 것은, 상속포기에 관한 법안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아 부친에서 제 이름으로 넘겨진 채 무가 한국에 계속 있는데 1) 만약 약혼자가 그의 부동산을 제 이름으로 변경하면 이곳에 압류등의 절차가 들어올까하는 것입니다.부친의 개인채무자들은 거의 포기했지만 은행빚등은 해외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2) 그리고 부친의 숨겨진 부채가 점점 늘어나서 감당할 길이 없어 한국에 돌아가면 개인 파산 절차를 밟을 생각인데, 이곳에서 형성한 재산도 모두 파산과 함께 정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국에 남은 것만 정리되는 건가요?상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네덜란드인과 혼인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부동산을 한국인이 취득하였을 경우 압류등의 절차가 들어오는지 에 대하여   국내에서 채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를 근거로 한국법원을 통하여 네덜란드에 있는 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한국에서 귀하를 상대로(주소는 네덜란드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귀하가 국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귀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결정 또는 판결문을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압류,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한국법원이 아닌 네덜란드에 가서 귀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법에 의해 집행을 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재산이 한국에 있고 상대방 채권자가 네덜란드에서 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 채권자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막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문을 토대로 한국법원에 다시 집행판결을 신청하여 승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판결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또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규정하는 4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조건 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83. 12. 8. 선고 82나1126 집행판결청구사건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는 당분간 네덜란드 약혼자의 부동산을 귀하 명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부친의 부채가 많아 한국에 돌아가면 파산 절차를 밟을 생각인데, 파산과 함께 정리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원래 부친의 채무에 대하여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까지 상속되다가 1998.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기해 위 규정이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 귀하는 국내에서 법적절차에 따라 소비자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물론 소비자파산을 할 경우 그 효과는 한국에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네덜란드에 거주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파산을 하여도 영주권획득은 물론 네덜란드에서의 출국과 입국 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부터 확인한 다음 한국에 오셔서 법률전문가와 우선 상담을 한 다음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