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합의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남편이 가해자랍니다. 11대중과실도 아니고요. 사고는 밤 00시가 넘어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 중에 난 사고입니다. 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이었고 차선 변경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곡선도로에서 빠져 나왔고 약간의 경사도 있는 곳이었습니다.<사건 경위>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을 하기 위해 깜박이를 켰고 빽밀러 확인 후 1차선 진입 중에 뒤에서 과속하던 차가 애아빠 뒤쪽 후랜다와 1차 충돌하였고 그 차가 다시 앞에 80km로 달리던 개인택시와 2차충돌 후 1미터 깊이 정도의 물이 있는 작은 하천에 차가 박혔습니다. 스키드마크는 부딪치는 순간부터 났고요. 사망자 차량의 스키드 마크는 145m이고 앞에 달리던 개인택시를 밀고 50m를 더 나아가 1m하천으로 박혔습니다. 블랙 박스 상에서도 그 차가 부딪치면서 브레이크를 잡은 게 보이는데, 과속한 차량은 2차 충돌 후 사망하였고 남편의 차도 속도에 밀려 길가에 있는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폐차 되었고 갈비뼈가 두 개 부러져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이 택시운전사분과 탑승한 손님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최저 속도가 130km는 될 거라고 하는데 남편이 중과실을 한 것도 아니고, 음주를 한 것도 아닌데 1차 원인 제공자라고 합의를 보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1-2분정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정신이 들자마자 119에 제일 먼저 신고부터 했습니다. 남편은 1차원인 제공이어서 일단 합의를 봐야 한다는 말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대방이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에서 방향제와 함께 술냄새 같은 것이 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함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처음엔 만나주지도 않고 나중엔 일단 돈을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하면서 판사가 형을 짧게 때리면 변호사를 사서 형을 길게 살게 한다고협박을 하더군요. 이 경우 합의가 안 될 시1. 공탁을 걸고 재판을 할 경우 1심에서 어떤 형량이 나올까요? (집행유예, 금고) 남편은 전과   도 없고 법규 위반한 것도 없어서 면허정지 110일이라던데요.2. 불기소처분 시도 합의를 봐야 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이 정상적으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행하는 차량이 과속하여 추돌한 경우라면 이 건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남편이 급차선 변경을 하여 이 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라면 원인 제공자이므로 귀하 남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사망사고로서 형사처벌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귀하의 남편이 이 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합의금에 상당하는 공탁을 하는 경우 인신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을 경우 이 건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