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활동을 하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단체(적십자)의 회원입니다한 어린이를 도와주기 위해 모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구좌를 개설하여 도와주기로 계획하였으나 법적인 문제에 제재를 받을까 하여 문의합니다
귀하 등이 어린이를 도와주기 위한 모금활동을 할 경우 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하 기부금법이라 함) 제 4조 2항 3호의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에 해당되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 허가를 받지 않고 모금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 기부금법 제 15조 1항 1호). 한편, 허가권자는 모집금액이 3억원(특별시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인 경우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모집자가 법인일 경우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며, 위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됩니다.이와 같이 허가를 받으려면 모집자의 주소, 모집목적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위 기부금법시행령 제 3조, 제4조).또 모집허가를 받은 후에도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비치해야 하며(위 기부금법 13조 1항), 만약 이에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 기부금법 제 15조 2항 3호).우리 나라의 기부금법은 이와 같이 기부금의 모집에 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절차가 몹시 까다롭다는 점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집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위 기부금법 제 12조 3호)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미국.일본 등은 모집비용을 모집금의 20%내외로 하고 있고 또 최소한의 등록만으로 모금이 가능하고 사후감독 등 모집절차가 간소하다고 함).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