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0개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어찌해야될지요.. 음 법적으로는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그와중에 아빠 소유의 산을 개발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려고 3년째 준비중입니다.산에 나무가 많아서 개발 허가가 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같이 동업식으로 하는 친구가 우리 산에 나무를 배어버렸습니다.시에서는 산림회손으로 고발을 했구요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아빠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했습니다.나이도 많으신데 어떻게 감옥에 가시겠습니까?평생을 나쁜일 한번 안하고 살아오신 분입니다.어떻게 해야되나요?도와주세요
산림소유자 또는 입목, 죽을 소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입목, 죽(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벌채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1호)한편 귀하의 부친이 위 산림법 등 위반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하더라도 그동안 재판에 출석을 잘 해오는 등 도주 염려가 없다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초범이라면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일 귀하의 부친이 1심의 형량에 불복을 하는 경우 선고 일로부터 1주일 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