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자에 대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수고하십니다.재개발 아파트 내(內)에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5개 층에 10가구가 살 수 있는 오래된 아파트인데, 거의 다 나가고 지금은 2가구만 살고 있습니다.그리고 아파트의 소유주는, 비율별로 조금씨가 차이가 있지만, 5명의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있습니다.오래된 아파트라, 헐릴 때가 다 되어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려고 했더니, 소유주가 누군지불불명하여, 5명중 1명에게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였고,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사건입니다. (한때 무변론 판결기일이 잡혔었어나,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취소되었습니다).<질의>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주변을 통해 알아보니 이러한 경우에는 5명 전원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에게 한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바쁘시겠지만, 법률지식이 전무하여 그러니,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우리 법원은 공유자측을 상대로 제기하는 즉, 수동적 공유관계소송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를제외하고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우리와 같이 공유자들을 상대로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통상공동소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니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상대로 편의껏 소송제기를 하되 다만 보증금이 5인에게 지분별로 나뉘어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1/5만을 청구함이 옳다고 보입니다.결국 1인을 상대로 보증금 1/5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합일적 결론을 위하여5명을 상대로 전액에 대하여 청구를 하든지 하여야 할 것인즉 전자의 것을 통해 우선 확인되는피고에게 승소판결을 받은 후 후 소송을 제기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