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각각 점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헤어삽을 동업자와 본인1/3지분, 동업자2/3지분으로 수년간 운영해오다가 공동운영 헤어삽을 건물주의 양도 요구로 부득이 이전하게 되어서 이전을 준비하던 중, 동업자와의 마찰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손상되어서 부득불 독자적으로 헤어삽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기존의 공동운영 헤어삽의 상호를 1/3지분을 갖고 있는 본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3지분동업자가 본인의 상호사용 사용에 따른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헤어삽의 청산에 따른 설비, 비품, 간판 등을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동업계약 내용에 청산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동업지분에 따라 각 분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분인 제품 등에 대해서는 상호 평가하여 각 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격을 산정하여 어느 일방이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하여 환가한 다음 지분으로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물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입은 당사자가 동업지분 반환 청구소송을통해 해결해야 할 듯 싶습니다.상호문제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