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의 중풍으로 인해 오빠와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흠, 저는 오빠랑 저랑 두 남매구요 할머니가 계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랑 오빠가 할머니 보호자 입니다,저도 회사 다니면서 학교 다니구요 오빠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구 있죠, 그런데 올 1월 말 할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으로 갔더니 중풍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회사를 다녀서 할머니 생보자 혜택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힘들게 신청해서 보호1종이 되었구요, 그 누가 간병 할 만한 상황도 안되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오빠는 오빠대로 방한칸 없이 회사에서 지내고 있고, 저도 회사를 다녀야 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대로 할머니는 계속 계셨어요무료 간병인도 부쳐주신다 등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다른 요양 시설 입소는 힘든 상황 이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호스로 식사를 하셔야 하기때문에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빠 보고 빨리 무료시설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그래야 병원비 감당 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오빠는 미루며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결 정을 미루더군요,병원에서는 중환자실 나와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 하셨죠 저로서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는 계속 싸여갔고 지금은 거 의 550만원 정도 결재가 되어야 퇴원이 가능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는 병원에서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계속 미루고 한번은 병원 원무계장이 직접 오빠 회사로 찾아 갔더라구요 그래서 병원비 언제까지 지불 하겠다는 각서 까지 쓰고 저는 입원시에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각서는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불할 능력이 되서 지불하면 좋죠, 겨우 한달 일하고 70만원 받습니다,그나마 오빠는 그래도 200정도 받는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 계속 병원비 지불은 하지는 않고 병원서는 법 적팀으로 넘겨서 급여 저 보증금 200만원 에 15만원 씩 하고 있는 집이며 모두 압류 조치 하겠다고 합니다, 압류 조치가 되면 급여 전액이 차압 된다며 이야기 하더군요 병원 측에서도 답답하겠죠, 오빠가 있어서 해결 할 능력도 없고 동생이라고 있어도 해결할 길이 없고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중환자실에 안계셔도 되시 는 분이 계시니까 급여 수급도 차감 되어서 병원측에서도 손해가 많으니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제가 9월 정도에 그런 애기까지 했었어요,병원 안 옮긴다는 것도 아니고 병 원비가 문제니 선 퇴원 하고 나서 차츰차츰 값는 식으로 하면 안되겠냐고 그랫더니 단호히 안된다고 해놓고, 제가 답답해서 먼저 퇴원 한 다음 6개월이면 6개월 분납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이야기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병원측에서는 제가 입원 동의서에 서명 했기 때문에 오빠랑 저랑 같이 차압 이 된다고 합니다,정말 법적팀 넘어가면 급여 전액 집 모두가 차압 되는 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 생계비는 남겨두고 차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중풍으로 인한 병원비로 귀하와 오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군요. 병원 측에서도 귀하 측의 현재 상황이 일시변제가 어렵기 때문에 분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한데요.한편 귀하와 귀하의 오빠가 할머니 병원비에 대해서 보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병원비를 지급할 보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귀하의 오빠에게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현재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수령한 근로자이다면 병원은 귀하와 귀하의 오빠의 급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귀하와 귀하의 오빠의 급료에 대해서 압류를 하더라도 급료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급료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급료,연금,봉급, 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