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보상 안녕하세요.화재피해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점포(단층)를 임차하여 농약사를 운영하고 있고, 같은 건물에 판넬로 칸막이를 하여 다른 사람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지난 9월 7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이 판넬 칸막이를 넘어와 우리 가게까지 피해(농약, 사무기기, 집기 등  약3천만원)를 보게 되었습니다.화재원인은 현재 전기안전공사에서 조사하고 있으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전열기(밥솥) 과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문의사항   1) 화재원인이 미상일 경우와 전열기 과열일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건물주, 농약사, 부동산중개사무소 모두 보험 미가입)   2)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나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처음 김ㅇㅇ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하였으나 중개업 자격이      없어 이후 중개사 자격이 있는 윤ㅇㅇ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하고 실제 운영은 당초 계약자인 김ㅇㅇ, 역시 중개사 자격이 없는 한ㅇㅇ,       이ㅇㅇ 등 3명이 하고 있습니다.(이중계약)   3) 농약사와 부동산중개사무소간 칸막이를 벽돌등으로 하지 않고 판넬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농약사의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요?       이럴 경우 건물주의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4) 화재사고 후 건물 보수가 늦어져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못하고 있는데       매월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지요?
1.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만일 부동산중개업 사무소의 전열기 과열이다면 귀하는 위 중개업자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귀 사안의 경우 화재원인이 옆 중개업사무소의 전열기과열로 판명된 경우 귀하는 위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와 실제 운영자를 연대하여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3. 임차건물의 칸막이 부실설치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불을 수 있겠습니다. 4. 비록 화재로 인하여 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당장은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급을 해야 되나 향후 손해부분은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