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대상 채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가압류 결정이 바로 이루어 지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한okdn에 통신공사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입니다.납품클레임이 걸려서 우리에게 납품한 제조업체가 우리의 주매출처인 한okdn에 채권가압류를 걸려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okdn에게 갖고 있는 채권이현재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채권가압류가 들어간다면 압류대상 채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상태에서도 가압류 결정이 바로 이루어 지는지요..제조업체로부터 책임부담조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은 상태(3분기)라만약 가압류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계산서를 다시 돌려보내고 재판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가압류가 되면 추가적인 영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중요한 사안이라문의 드립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그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응 채권자의 소명자료에 의거하여 채권 가압류결정을 합니다.따라서 만약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할 당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발견된 경우 그 가압류 결정은 차후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본 집행에 들어가더라도 집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채권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태라 하므로 약간의 남은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한전으로서는 그 이후 귀사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만약 변제하더라도 다시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만약 가압류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중요한 사안일 경우 채권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제소명령을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수령하고 1주일 내에 본안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동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