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의 행정소송 경찰병원에 간호사로 31년 재직하고 있으며 본인은 72병동(내과병동) 수간호사로 근무 중 병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과 수간호사 보직 제외 인사발령 되어 현 응급실 일반간호사로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2011년 10월 17일 10개월 된 소아과 아기가 1인실을 원해 원무에서는 1인실이 있는 72병동으로 입원배정을 했고 다시 72병동(내과병동)에는 전경대원들이 단체로 볼거리 환자들이 많아 볼거리 확진이 되거나 볼거리 의심 환자들은 72병동 1인실에 배정된 상태였습니다. 담당간호사가 병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상복을 입고 아기를 안고 있었으며 아기는 콧물이 줄줄하고 기침이 심하여 본인도 아기를 키웠던 엄마 입장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병동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인 수간호사로서 보호자에게 이 곳은 내과병동이고 아기가 많이 어려서 면역력이 약한데 지금 볼거리 환자들이 많은데 괜찮으시겠냐고 병동안내와 병동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보호자분께선 당연 소아과병동으로 알았다며 소아과병동으로 전실을 원하였고 소아과병동인 75병동엔 1인실은 없지만 2인실이 두개가 있고 병실이 비어 있는 상태라 원무에 연락하여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2인실로 전실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상사 ◇◇희 팀장이 수간호사 미팅에서환자 거부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본인은 환자나 보호자가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사전에 원무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면 환자가 이 병동 저 병동으로 옮겨 가는 불편은 없지 않겠냐고 했더니 ◇◇희팀장이 수간호사미팅 자리에서 이젠 환자를 교묘하게 거부한다며 문제를 만들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원무 입원담당에게 입원 배정 시 본인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적으라고 하고 이 내용을 원무팀장에게 보고하여 원장님이 참석하신 간부회의에서 보고되어 자세히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자체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인신공격과 인격모독을 당했고 조사 받다 뛰어 내리고 싶은 모욕감을 표현하니 탁자를 치며 반말로 뛰어 내리라고 까지 하여 심한 두통과 스트레스로 응급실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감찰반에서는 상사 ◇◇희와 간호과장 ◇◇남의 지시로 진술서를 편협하게 유도 하였고 소아과 환자 거부 내용과 상관없는 수간호사의 위치에서 문제 발생 시 상사에게 사전 보고한 내용들과 그 전 병동에서도 원무에서 메인병동이 있는데도 배정이 잘못되어 병동 간 간호사들과 원무담당자와의 작은 마찰이 있었으며 원무 입원 담당자는 어느 한 병동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병동이 문제이나 다만 소아과 환자 건으로 72병동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간호과 ◇◇희팀장과 ◇◇남당담관은 본인이 모두 잘못한 것으로 엮어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간호과의 요청으로 수간호사 보직 제외라는 인사발령을 내었습니다. 1월에 소청을 제기하여 4월 27일 소청위원회가 열렸는데 견책은 기각되고 수간호사 보직 제외는 취소되었습니다만 견책이 기각 처분된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당시 본인은 수간호사의 위치에서 최선의 업무를 시행했는데 간호과 상사(◇◇희 팀장과 ◇◇남당담관)와의 관계가 안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공과 사는 분명 구별해야 하는데도 직권 남용에 의한 편파적인 업무처리는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소청위원회가 열릴 때 위원장이 피소청인으로 나온 감사반 직원에게 간호과의 직권남용이라며 감사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치 죄를 만들기 위해 감찰반에서 몰아붙이는데 황당한 것은 모든 지시가 ◇◇희, ◇◇남담당관으로 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과 가정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왔는데 지혜롭지못한 일 처리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며 원망하고 화나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들이 많이 힘들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무태만으로 비쳐진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이렇듯 상담 요청 드리오니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만일 소청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귀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