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를 임대하기로 하고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전 세입자가 나타나서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저는 상가점포를 임대하기로 하고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이전 세입자가 나타나서 권리금을 요구합니다.자신이 투자한 시설비(인테리어 및 구조변경)가 3천여만에 이르는데, 이중 절반인 1500만원을요구합니다.집주인은 이전 세입자가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고,저는 권리금 문제는 알지도 못한채 이미 계약을 끝내고 거기다가 내부공사로 이미 5백만원이나 들어간 상태입니다.이전 세입자는 만약 권리금을 내놓지 않으면 매장을 오픈하는 날 나타나서 횡포를 부리겠다고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1. 이전 세입자가 건물주를 고소할 경우 누구에게 승산이 있는 것인지 2. 이전 세입자와 건물주의 알력이 깊어져서, 제가 오랫동안 매장을 오픈하지 못할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등 자구책을 마련할 방법은 없는지요
1.이전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을 귀하가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시설물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물주가 받아 갔거나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여 새로 시설하였거나 상호도 다른 상호를 사용한다면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2.전세입자가 귀하에게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민사소송을로 해결해야지 귀하의 영업을 방해할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방해를 한다면 영업방해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