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상 캐쉬결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상담 드리게된 이유는 너무 황당해서인데,일단 어린아이가 부모님 카드로 캐시를 결제후,게임에서 그캐시를 여려명에게 팔앗는데,그어머니께서 그걸 알고 신고를 햇는데,캐시 산사람 한명이 정지 먹엇어요.저희는 산 죄밖이 없는데 그 나온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여,그 정지 먹은 사람 외에 각자 돈을 더내라는데,이것도 사기인가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를 얻지 않고 카드로 결제한 것이라면 친권자 부모는 이건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