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세입자 문제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먼저 더위에 건강 하시길 기원드립니다.문의드릴 것은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올해 6월 말경에 서울시에서 도시정비기본계획(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으나)을 발표했었고,그에 따라 제가 세들어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그런데, 이 계획이 발표되기 직전(6월25일)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주인이 저의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해버렸습니다.정확하게는 일단 만나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문제를 상의하자는 전화통화를 했을 뿐인데, 막상 만나고 보니 이미 조치를 취해버린 것이지요.부동산 중개업자는 세입자에게 아무런 해가 없으니 그대로 하라고 했으나,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를 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선에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궁금한 것은 <질의>1. 소유주이면 재개발 시에 입주권이 당연히 나올텐데, 굳이 이렇게 주소를 옮겨놓으려는 이유   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에게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2. 위장전입이 불법인 것은 알고 있으나, 전세 계약기간이 8개월 남짓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주   인이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다고 들었는데, 여간 찜찜한 게 아닙   니다.3. 집주인과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 세입자가 이주비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데에    불이익이 있는지요?바쁘시겠지만, 모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1.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되었으며, 관련법규에 따르면 단순   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경료한 것으로 보입니다.2. 통상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는 적법한 해지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임료미지급 또는    임대차기간만료등의 해지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   로 이에 대하여 대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이주비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관점의 판단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의 실질   적인 관점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점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족하다   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