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마을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콘크리트 도로가 나있고 중앙선은 실선, 옆차선은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티자형 도로라 할 수 있으나 워낙 시골이라 따로 교차로 표시나 일시정지선은 없습니다.마을에서 나가다가 중앙선을 통과하여 좌회전하는 도중 그만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마을에서 나간 차량은 과연 중앙선 침범이 될 수 있는지요.교차로상에서의 이동으로 본다면 좌회전의 모습인데 도로의 모습을 그림을로 그리기엔 컴퓨터 실력이 모자라 힘들고 강조할 점은 흰색실선으로 국도의 양쪽이 그어져 있고, 마을진입로는 국도조차 아닌 그냥 시골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마주오던 차량은 워낙 급하게 마 을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인해 차량을 보지 못했고, 과실은 마을에서 나가는 차량이 월등히 많이 있다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이 경우 단서조항에 적용되는 중앙선침범이나 횡단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합의 후 공소기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교특법상 단서조항 중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나요?혹시 단서조항의 횡단은 되지 않나요?횡단의 경우 단서조항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만 해당된다고 본다는데
1. 마을도로에서 국도로 진입할 때 우회전을 한다면 중앙선침범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요.2. 그런데, 귀하차량은 추월이 금지되는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합니다.3. 그리고, 교특법 단서조항의 횡단은 도로교통법 제57조의 횡단임을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57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