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후 이사갈 때 중계료는 누가 내는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06년 6월 30일 이사와서 2008년 6월 30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살았습니다.계약이 만료되기 약 한달전쯤 (2008년 5월 말쯤?)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계속 살 생각이냐고 물어서, 계속 살겠다라고만 하고 기간에 대한 언급은 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이번에 사정상 이사를 가게 되어 2008년 12월 3일 집주인에게 이사갈려고 하니 알아보시라고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이번 2009년 2월 3일날 이사예정인데요, 이런경우 부동산 중계료를 집주인이 내야 합니까?아니면 제가 내야 합니까?제가 아는 부동산은 집주인이 내야 한다고 하고, 해당 부동산은 집주인과 상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귀하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할 것을 표시하였으므로 묵시의 갱신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계약이 묵시의 갱신된 경우 임대차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이 되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이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년 12월 3일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계약해지의 효과는 2009년 3월 2일이 지나야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따라서 귀하가 2009년 2월 3일 이사를 가고자 한다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귀하가 임대차계약관계를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즉, 임대인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귀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중개료를 부담할 의무도 없으며 귀하가 부동산 중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9년 3월 2일 이후에 이사를 간다면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이 구해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부동산 중개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