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 카드를 &#50043;습니다. 안녕하세요?정말 부끄러운일이지만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 제가 친구와 씨디기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씨디기 옆에 있는 카드를 발견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당연히 못쓰는 카드니까 두고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가 혹시 될지도 모르잖아라고 말해서 안된다는걸 보여줄려고 씨디기에 넣어서 이거봐 비밀번호 알아야 쓰지 못써! 이렇게 하고 친구에게 건네주었습니다.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계속 갖고 있었고 저희가 음식점으로 이동후에 친구가 갑자기 그 카드로 계산을 했고 저희는 카드가 된다는걸 알고 그 이후에 3군데 장소에서 80만원가량을 사용했습니다.저는 30만원 친구는 50만원 이렇게요 그리고 2주후에 경찰에게서 연락이와서 어제 조서를 쓰고 집에 왔습니다.경찰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아직 대학생이고 어려서 혹하는 마음에 했으니 기소유예 처분이 날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피해자는 카드잃어버린것 빼고는 피해본게 없으니 피해자와도 구지 합의 볼 필요도 없다하시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판결이 벌금 또는 기소유예 중에 나는건가요?아니면 제가 씨디기 있는데서 카드를 줍고 그걸 씨디기에 넣어서 확인해봤다는 사실이 괴씸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게되면 더 큰 처벌이 내려지는건가요?그리고 형사분들께서 카드사에서 아마 연락이 와서 돈을 물어달라고 할텐데 구지 안물어줘도 상관없다고 하시던데 안물면 카드사에서 신용불량자로 신고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카드사에서 전화오면 카드사는 제가 쓴 비용만 물어달라고 하는건가요?아니면 더 큰 액수를 물어달라고 하는건가요?마지막으로 형사분이 어차피 이런경우는 기소유예확률이 높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계속 걱정되면 탄원서를 받아오면 형이 조금 약해진다고 하던데 탄원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정말 부끄럽고 잘못한일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평생 반성하겠습니다.
사안이 안타깝네요.우선 기소 유예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공탁 등을 통한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로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카드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카드 회사에서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고, 범죄 피해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일정한 피해 변상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듯 합니다.이 때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를 받으면 더 좋습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