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였고 돈도 서스럼없이 주었는데 당한 것 같습니다. 저와 친한 오빠의 이야기입니다.오빠는 30살이고 총각입니다.그리고 36살된 여자와 사귄지 8개월 가량 되었습니다.둘은 결혼을 전재로 한 교재였습니다.여자는 다방을 하는 여자여서 그동안 이래 저래 핑계로 받아낸 돈이 1200만원 가량 됩니다물론 오빠는 결혼을 할 사이였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도와주었습니다.그러던 그여자는 다방을 못하겠다고 하고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연락은 계속 되고있는데, 어제 그여자의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이모는 남편도 있는 사람이고,이런식으로 남자의 돈을 뜯어내며 산다고 말이죠.다른남자들은 몇백정도 였다고 하는데 오빠는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끝이 없이 기다릴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라고요.그 여자의 남편집에 가봤습니다.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여자가(아는 오빠) 라고 했답니다.그남편에겐 19살난 딸이 있다고 합니다.초혼은 아닌것 같구요.그 여자, 집에 안들어온지 꽤 됐다고 하구요.또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둘이서 짜고 하는짓 인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너무 복잡합니다.그래서 혼인빙자간음죄 라는게 있다고 하는데,남자가 여자를 고소 할수도 있는지요.아니면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그 오빠는요 버스운전 하면서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어요 참작해 주세요)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 오빠의 경우는 상대방 여자(36세)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혼인빙자간음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6조).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客體)는 음행(淫行)의 상습 없는 부녀(婦女)입니다.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오빠는 부녀(여자)가 아니므로 상대방 여자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하겠다고 속이면서 돈을 뜯어 갔을 경우 귀하의 오빠는 상대방 여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녀간의 교제는 제3자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건 1,200만원도 남자가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범죄를 입증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문서가 있는지, 없다면 증인이 있는지 등), 오빠가 여자를 만난 경위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세밀하게 메모하여 우선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다음 고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 여자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여 전부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제기 전에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사기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