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자와 위장결혼 후 고인이 된 아버지 (상속/호적 문제) 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는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신지 오래되었고, 혼자서 오래사신 아버지를 알고있던 아는 분이 중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라고 하며 자기에게 빚진 것을 그걸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그분과 친하게 지내고 그런 사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서류적으로만 혼인을 하는 것으로 중국여자가 주민등록증을 얻기 위함이지요.문제는 같이 한번도 살지 않았고 손 한번 잡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 한 위장결혼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위장결혼 이라는 것을 밝혀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제가 걱정하는 사항은 완전히 호적에서 그 중국여자 이름을 없애고 호적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하는지요?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얼마되지는 않지만 상속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또한 위장결혼이니 주민등록증을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내일이 아버지 49제입니다.저는 어떻게 해야할찌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채무를 변제할 속셈으로 중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한 후 사망한 경우 귀하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우리 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도20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