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철회,번복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변론기일에서 원고(갑)와 피고(을)가 진술을 하였는데 판사님에게 허락을 구한후(석명권) 을이 갑에게 질문하여 갑이 답변하였습니다.을은 갑이 법정에서 답변한 내용을 차후 번복,철회하지 못하게 하고 싶고, 을에게 유리하게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갑이 답변한 내용은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 을이 물어보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등등 인데 어떤 서식으로 재판부에 제출 해야하는지요? 서식내용으로 갑의 진술 내용을 을이 이익원용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고있는건 위와 같은 내용인데 잘 모르겠네요.)어떻게 하면 갑이 진술한 내용을 철회,번복 하지 못하고 을에게 유리하게 할수 있을까요?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또는 입증을 촉구할 뿐 아니라, 널리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석명권이라 합니다. 한편 법원은 변론기일 중의 질문이나 입증촉구 이외의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거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와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석명처분에 의하여 얻은 자료는 당연히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단지 변론의 전취지로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지만 만일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원용하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피고(을)가 원고(갑)에게 질문하여 원고(갑)가 명의신탁하지 않았다. 을이 물어보면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답변한 점이 피고(을)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이라면 이 사건 피고(을)는 이를 증거로 원용하겠다고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