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나 재발병 시 보험사에게 치료비 재 요구를 하기 위한 절차 신뢰할수 있는 김경률 변호사님께 질문 하겠습니다.교통사고로 입원을 3주간 한 후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하여 보험사와 합의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몸이 붓기 시작하고 아파와서 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려고 하니까 보험사에서는 합의가 종결되었다고 치료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언젠가 변호사님들께서 서술하셨던 책에서 보았는데 합의 후라도 후유증이나 재 발병시 치료는 보험사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보험사에서 이를 거부할 시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보험사측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다시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판례의 일정한 조건하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