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서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직장 형인데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는데요. 2010년 10월에 750만 원 제가 보증해 주었고요.2010년 12월이면 다 해결해 준다고 했고 넌 관찰자 입장이고 너와는 이 보증이 상관 없는 일이야.12월이면 다 갚는다 라고 해서 보증해 주었는데요. 저도 이번이(보증에 대해 잘 모름) 처음 있는일이라 근데 12월 지나도록 보증금액을 안 갚고요. 10월에 일했던 급여도 안주고 (조선소이고요.팀으로 잠깐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았고 저만 못받음. 금액은 80만 원 정도) 보니 형이(팀장) 돈도 그 쪽 조선소에서 다 받고도 급여 및 제 대출보증 해결 안하네요. 지금 전화는 일부러 안 받는 것 같고요. 문자 보내도 답변이 안와요. 이럴 경우 고소나 사기죄에 해당 안돼나요?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형 집 전화번호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몰라요. 팀장이라 같이 계속 일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전 거제에 있고요. 그 형은 울산에서 일한다는데요. 지금 이 일을 주위 일했던 몇 사람이 알고 있어요. 고소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요? 알려주세요. 제 나이는 44이고요. 그 형은 46살이고요. 조선소에 소에서 물량팀 할 때 처음 만났어요. 세 달전에.
사기죄는 성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님이 채권자에게 보증금액을 갚으면 님이 그 형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문제일 뿐 형사고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