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의 잔금을 세입자가 계속 미루는 경우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엄마께서 지난3월30일날 1억에 80만원으로 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아파트 월세계약을 하셨습니다. 잔금이 워낙 5월15일이었는데,자금이 안되었다고 5월25일로 미루자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줬는데 지금와서 세입자가 다시 6월25일로 한달을 더 미루자합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계속 잔금을 차일피일 미뤄도 되는지요? 제가 알기론 잔금을 계속 미루면 어느시점에서 계약포기로 간주, 계약금을 반환할필요없고 다시 세를 제3자에게 놓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처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금이 지급되는 경우 위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약금의 성격과 두 당사자간에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경우 위 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약정하는 위약금의 성격, 그리고 민법 제565조가 규정하고 있는 해약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에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타방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이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건 잔금이행을 독촉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