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형제 자매간의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42세 주부입니다.친정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만 살아 계신 상태입니다.저희 집안의 가족관계는 저와 언니 둘을 포함한 자매 3명과 제 위로 오빠 3명이 있으며 저는 이들 중 제일 막내입니다.현재는 저를 제외한 5명의 남매들이 재산을 다 가져간 상태입니다.모든 금전적 재산은 이미 오빠들에게 분배되고 그나마 아버지께서 남겨놓은 시골의 280평 남짓한 땅이 있었는데 약삭빠른 둘째언니가 순한 첫째언니와 우유부단한 친정아버지를 꼬드겨 시골의 땅을 모두 가로채간 상태입니다.이 모든 일들은 제게는 어떠한 소식도, 일절의 통보도 전한 적 없이 철저히 저 몰래 행해진 일들입니다.뒤늦게 알게되어 너무 놀라고 답답한 마음에 형제 자매와 친정아버지께 등 하루에도 몇번씩 전화를 걸어 따져보기도 하고 억울함을 호소도 해봤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며 모두 쉬쉬 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오빠들은 아들이라 교육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현재 오빠들은 모두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살일 걱정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반면 다 그렇듯 딸들, 특히 막내인 저는 변변한 교육한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제 분수에 맞는 신랑을 만나 열심히 살고있지만 집도 절도 없이 힘들기만 합니다.억울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이런 일에 관련하여 아무런 지식도, 능력 있는 지인도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저같은 사람들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어떤 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송을 건다 해도 어떠한 자료와 근거를 들어야 이길 수 있을까요? 몇달 전에 대구에 있는 법원에 가서 승소가능성을 물어봤더니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친정아버지 몰래 행해진 일도 아니고 함께 한통속으로 행해진 일이기에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말만 듣고 참 답답하였습니다.우연히 로시컴 사이트를 알게 되어 승소 가능성을 알아보는 글을 드렸더니 2010년 1월 21일 목요일 오후 9:32:06에 안병한 변호사께서 보내오신 답변입니다.답변 제목 :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승소 가능 있음 (70%~30%) 안녕하세요! 안병한 변호사입니다.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나 증거서류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런 답변에 희망을 걸어보면서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나중에 와서야 두 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이라며 저에게 한 말입니다.엄마와 아버지 두분 중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의 장례식의 부조금을 막내딸(저)을 주라는 유언을 두 언니에게 하셨다고 합니다.그러니 언니들만 믿고 기다리고 있으라고만 합니다.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고 서류상으로도 음성녹음 따위도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유언을 저는 어떻게 믿고 기다려야한단 말입니까.오빠들이 가져간 재산은 바라지도 않습니다.제가 대구에 살면서도 종종 내려가 아버지를 도와드리며 일구던 땅, 내년에 귀농 계획중이기 때문에 농사지을 그 조그만 땅만 있으면 되는데 부조금이고 뭐고 제가 되찾고 싶은 것은 괘씸한 언니들이 저 몰래 가져간 그 땅뿐입니다.서울에 있는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땅이라곤 흙이라곤 만져본 적도 없고 명절때 어쩌다가 시골 아버지댁에 들리는 것이 전부인 둘째언니에게 그 땅을 저몰래 가져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여 잠도 안 옵니다.동사무소에 가서 지적도, 등기부 등본 등을 떼어다가 확인해본 결과 아버지 소유의 땅이 둘째언니 소유로 2006년에 넘어간 사실을 몇 달 전에 알고서야 둘째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이 만행을 일체 모르는척 하며 둘째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땅이 누구한테 갔냐고 그러니까 언니는 오빠들 중 한명에게 넘어갔다며 누군지는 말할 수 없으니 포기하랍니다.뭐 그렇게 관심가지고 연연하냐며 아무렴 친동생인데 못산다고 어떻게 저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저를 눈뜬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쓰다보니 감정이 격해져 너무 길어진 점 매우 죄송합니다.꼭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조언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 알고 싶으신 자료나 서류가 있으시거든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일 귀 사안과 같이 귀하 아버지가 귀하의 둘째언니에게만 시골 땅을 증여하여 귀하의 유류분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귀하는 둘째언니를 상대로 귀하 지분의 유류분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법리이므로,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도 그 처분 당시의 시가나 실제 처분대금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귀 사안의 경우 형제자매간의 상속문제이므로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