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에 대해서 문의할게 있어서요.저희가 2000년 2월 18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대전)를 보증금 2,800만원에 계약을 하고,2002년 2월 18일이 재계약 날짜 였는데 임대인(서울 거주) 그 날짜가 됐는데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생각 하고 현재 2002년 10월 26일까지 살고 있는데요 10월 25일에 임대인께서 보증금 4,300만원이나 보증금 3,500만원에 월2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보증금 3,500만원을 제시한 상탠데 합의가 잘 안되네요 임대인께서 재계약 날짜에 아무런 말씀이 없었고 재계약 날짜가 약 8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갑자기 인상으로 요구하셔서 저희 쪽에서 좀 곤란하다고 말씀 드렸더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시네요.이런 경우에 저희가 임대인의 요구대로 전세금을 인상하거나 집을 비워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재계약 날짜에 임대인께서 아무런 언급이 없을 경우에 그 계약은 묵시적으로 재계약 되는건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보기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귀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참조)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인상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묵시적갱신 후 2년까지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