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명령/지료증감청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의 상담할 내용은 원래는 가족공동소유하던 토지 두필지중.토지 한 필지는 밭으로 사용하고있고 토지 한 필지위에는 가건물 스레트 집이지어져 있었습니다.그 두필지를 동네 한사람이 토지는 저의 동의하에임대해주었고 그가건물은 전에살던 사람한테 매수하여 들어와 살고있습니다.현재 저의 토지에 살고있는 사람한테 20년전 구두상 약정으로 연 벼 2근을 받기로하고 저의 어머니가 지료를 받아 왔었고 그후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제가 매매 하였고 나버지 지분을 1998년에 증여받아 현제 소유는 제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소유로 되어 있은 후부터는 저의 앞으로 지료를 현금으로 평당 연 벼두근의 가격을 받아 왔습니다.그러던 중 토지가격 상승과 현재 구두상계약은 20년이 지났으므로 현 토지의 시세를 기반으로 2008년12월31일 까지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자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근데 그 쪽에서는 연락이 와서 가격협상을 했으나 서로 계약이 될꺼 같지 않습니다.그래서 저는 두필지중 가건물이 없는 토지는 인도받고자하고 가건물의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료증감청구를 하고싶은데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그쪽에서는 가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현재 이사갔지만 가끔씩 왔다갔다 하고있습니다.20년동안 집안사정을 감안해 도지도 올리지않고 싼가격에 빌려줬더니 이제와서 몇천만원 받아 나갈려고 하네요 보상해줄돈도없고 이사람이랑은 이제는 감정이 안좋아서 임대해주고싶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이사비용으로 끝낼수 없는지요 해답을 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20년간의 토지임대차기간이 도과 되었기 때문에 귀하(임대인)는 토지임차인을 상대로 지료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토지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반면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매수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