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는 본등기로 인해 청구내용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기세룡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올 해에도 좋은 가르침을 바랍니다. 작년에 많은 도움을 받아 최근에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1. 갑은 다세대주택의 토지소유자, 을은 지층1호건물의 전소유권자, 병은 지층1호 건물의 현    소유권자입니다.2. 갑은 을의 5년간 지료지체를 이유로 하는 확정판결받아 경매개시결정되었으나, 병이 선순위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는 진술로 현재 경매정지 상태입니다.3. 한편 병은 96.4.11.을의 명의로 낙찰받아 96.6.20.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병은    96.6.29.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4. 갑은 을로부터 “경매받을 당시 명의를 빌려 주었고, 실소유자는 병이다”라는 확인서를    인증받아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유로 구청에 신고하여 을과 병은 각각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는데, 병은 부동산중개인이 을의 명의로 낙찰받은 것을 병이 매입한    것이므로 을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약정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5.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2005.7.1. 가등기말소청구소   를 제기하였고, 병은 소장부본 등이 2005.7.16.송달되자 2005.7.2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습니다.6. 갑은 최근 같은 건물의 다른 주택 3건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에서 승소판결 받았   습니다. (집합건물이라 일부의 건물철거 집행은 곤란하다고 함) <질의>1. 현재 진행중인 병의 가등기말소는 본등기로 인해 청구내용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 변경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2. 1.항이 가능하다면 청구취지의 작성을 알려 주세요.   (을을 대위해야 할지 표현에 어려움이 있음) ⑶ 별도로 6항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 내용   으로 다시 병을 상대로 소제기 해도 되는지요(갑은 을을 상대로 지료에 관한 집행권원(2004.   10.확정)이 있고, 병은 실소유자로 96.6.20.을명의 소유권이전 당시부터 재산권 행사를 하면   서도 을을 대위하여 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2005.7.20.본등기하여 실질적으로 승계한    것입니다.)
1.2. 일반적으로 원인무효나 사해행위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     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역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이 경우 청구취지는      가등기 및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모두 기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은 단순히 토지     소유자이고 을에 대한 금전(임료)채권자인데,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병에 대해 가등기나     가등기에 의해 경료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그러한 갑에게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을 명의의 등기가 당초 병이 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을 명의의 등기 역시      무효라할 것인데, 갑이 을을 대위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도 이상합     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원칙적으로(이른바 본래형)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보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당초 을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에게 그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3. 건물소유자 병이 아무런 권원없이 토지를 건물로서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와 그 인도시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