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와 공금횡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몇가자 여쭈어 볼려고요 저의 직원이 회사거래처중 nsk라는 회사에 물건(\900,000만원상당)을 납품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직원은 저의 회사 거래명세표에 저의회사 명판을 찍은후 납품을 하였다고 거래처 담당자의 싸인까지 위조하여 저에게 가지고 와서 납품하고 싸인을 받아왔다고 거짓으로 거래명세표를 위조 하였습니다납품후 결제가 안돼 거래처(nsk)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물건을 받은적도 없고 시키지도 않았다 하여 직원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거짓으로 납품을 하였다고 저에게 진술하였습니다.이 경우 사문서 위조로 구속이 되는지 아님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굼합니다.또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저의 직원이 제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미수금(\500,000만원)을 대표자 통장에 넣지 말고 자기 통장에 넣어 달라고 하여 거래처에서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저에게 나중에 발각되어서 실토를 하더군요.위글의 직원과 같은 사람입니다이 직원은 공금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성립이 된다면 어떤한 처벌을 받나요
◎ 질의에 대한 답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직원이 거래처 담당자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고, 회사로 입금될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 소비하였다면 그 직원은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아울러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서,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참조). 귀하의 직원이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한다고 한 다음 거래처 담당자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나아가 거래처가 지급할 회사의 미수금을 회사가 아닌 담당자인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하여 미수금을 편취하였다면 형사상 처벌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는 질문내용에 5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50만원의 오기인 듯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그 직원을 구속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횡령·배임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 전자가 구성적 신분(진정 신분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가감적 신분(부진정 신분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계속성과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요소로 합니다.  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불문합니다. 본죄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이외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형법은 절도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절도(제329조)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법에 따라서 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호 등의 시설을 손괴하고 범행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범행수법과 범죄행위자의 상습성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인식하여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법원은 절도죄의 감소경향에 따라서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실형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참고로 1997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양형실태를 보면, 실형 36.8%, 집행유예 52.6%, 벌금 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횡령금액이 소액일 경우 직원을 엄히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직원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성별과 연령, 성행, 전과등 범행전력, 직업의 유무, 가족주거관계의 유무, 교육·재산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합의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그 직원이 횡령한 금액이 소액이고, 그 피해금액을 변제할 경우 법적조치를 보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