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집주인의 무단 주거 침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부산의 한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단독 주거용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 계약으로 아직 1년이 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처음 이사를 와서 제가 직장에 출근했다 돌아오면 방안 창문이 제가 활짝 열어놓지도 않았었는데 활짝 열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물건 위치가 조금씩 바껴져 있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제가 가진 귀중품이 시계밖에 없었는데 이사와서 얼마후 없어졌습니다) 전 제가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인 줄 알고 제 탓을 하며 지나갔습니다.그래서 규칙을 정해놓고 출근할 적엔 창문을 무조건 닫았습니다.하지만 이상하게 집에 돌아오면 창문이 자꾸 열려져 있는 것 입니다.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개월여전 집주인이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무단으로 출입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한테 제가 있을 적에 수리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그런데 통보없이 제가 직장에 있을적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정검을 하였습니다.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엄연히 보증금과 집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라고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공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랬더니 내 집에 내가 드나는데 잘못된게 무엇이냐는 식으로 저한테 마구 퍼붓더군요 자기가 임대업을 하면서 집주인이 방에 드나든다고 따진 사람은 처음 본다며 다른 집은 드나들어도 아무말도 안하는데 저만 따진다며 몰아부쳤습니다.일방적으로 집주인이 한참동안 큰소리로 퍼부어서 말을 끊지 못하고 계속 듣고 있다가 자기도 지쳤는지 잠시 말을 쉬길래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 없을 때는 방에 들어가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랬더니 그럼 앞으로 집에 어떤게 고장이 나도 수리는 일체 해주지 않겠다는 말과 동시에 전화를 일방적으로 툭 끊어버렸습니다.cctv라도 달까 아니면 네이버에 찾아보니 내용증명을 발송을 해놓는게 좋다하여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놓을까 했었는데 집주인에게 못할 일을 하는 것 같아 포기하고 구두상으로 전달을 해놓았으니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지나갔습니다.그런데 5월24일, 오늘 낮에 볼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고 일찍 집에 들어가는데 원룸 빌라 현관창이 열려져 있고 물청소를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집주인이 청소를 한다고(청소비를 다달이 줍니다) 왔다갔구나 하고 생각하며 5층에 있는 제 방 도어에 키를 돌리고(열쇠로 잠그는 곳이 2개가 있습니다) 문을 여는데 문이 열리질 않는 것 입니다.저는 열쇠를 2개다 잠그는 습관이 확실히 되어 있는데 위에 하나만 잠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순간 집주인이 또 들어간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안에서 신는 실내화가 폭이 늘어져 있는것을 확신을 하였습니다(저는 남자지만 발싸이즈가 표나게 작습니다)제가 사는곳이 5층이고 밖에 건물벽을 타고 올라갈 관조차 없고 열쇠도 저와 집주인 밖에 없는데 누가봐도 집주인이 드나들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사도 할 상황도 못되는데 자꾸 집주인이 무단으로 집안을 드나드니 스트레스가 너무 싸입니다.집주인 연세가 80세 정도라고 하는데 말도 통하지 않아 더욱더 답답합니다.원만히 해결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비용을 들여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cctv를 집안에 달아놓을까 생각중입니다 좋은 생각 일까요?그리고 변호사님 제가 합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제가 법에 대해 잘 몰라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한 건물에 이 건 임대인이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건 임대인 소유의 주택이라도 귀하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 임대인이 귀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 됩니다. 귀하가 귀하 집에 폐쇄회로 티비를 설치해둘 수도 있겠습니다. 향후 귀하가 이 건 임대인이 계속해서 무단으로 귀하의 주택을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경고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