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역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입대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도박을 부대내에서 알게되고 여러가지 조사도 받고 대기중인 상황 이었는데 최근 8월29일자로 불법도박 처분이 구약식으로 나왔습니다. 도박액수는 2천만원대이며 지금은 하지않고 정말 많이 반성중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구약식처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듣기로는 이의제기도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하는지? 이의제기를해서 좋게해결될수도있는지? 해결이되지않고 결국 벌금을 내거나 하게된다면 전과로남는지?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불이익이나....제가 금전적으로 정말 어려운상황이고 집이 잘사는것도 아니고 법이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또 군인이기에 제한되는것도 정말 많은데 막막합니다... 솔직히 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처벌은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과로 남지않거나 벌금액이라도 최대한 줄일수있다면 좋겠습니다. 구약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구약식 처분은 범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에 회부 시키지 않고 법원에 벌금형으로 기소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약식 처분이 확정된다면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지만 전과로 구분됩니다. 2. 해당 사건 결과가 궁금한 경우,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사건처분결과증명원을 발급 받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검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사건처분결과증명원을 발급 요청하시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