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공사비용을 저보고 부담을 하라는 집주인 <사건내용> 1.2008년 4월~2009년 4월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보증금1200만원 월13만원) 2.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집의 매매) 3.바뀐 임대인이 집에대한 정보가 부족한거 같아서 최초 물이 나오지 않았을때 임대인에게 연락후 식수 사정을 이야기하며 상수도공사를 건의 했습니다.동네분들께 물으니 원래 물이 부족한 곳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이 수도관을 따로 설치했으며 몇몇집들만 그냥 이대로 참고 사용한다 물 부족은 해마다 겨울마다 있는 일이다 5.임대인은 상수도 공사비 견적후, 저희에게 아무 언급없이 기존의 물이 더 끌어쓸수 있도록 전기모터(펌프)만 수리했습니다.6.물이 어느정도 나오고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그러다가 물이 잘나오다 잘안나오다를 반복하며 다시 생활이 매우 불편하여 또다시 임대인에게 연락했습니다.7.임대인은 또다시 수도공사비 견적후 최초 공사비에 대비하여 현재 공사비가 상승했다며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며 저희에게 추가된 공사비를 저희가 부담하라며 언급합니다.<질문> 1.임대인은 천재지변 이라며 어쩔수 없다하지만, 제 입장은 상수도공사만 하면 100%해결된다 생각됩니다.임대인 말이 맞는건가요?2.추가 공사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공사는 진행할수없고, 그렇게 생활이 불편하면 보증금을 반환해다했습니다.그러나 남은 월세를 차감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데 3.상기 글중 6번내용이 저희의 과실인가요?4.전 임대인,임차인은 계약당시 거짓말을 했으며, 얼마전 중개사분께 사실을 말하니 자기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5.내용이 길다보니 전화 상담을 하고싶은데 비용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싶습니다.
1. 귀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에 대한 상수도 공사비용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위 사안에서 우리 민법을 살펴보면,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3. 위와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하는데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반한 행위를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4. 따라서 상수도  설치에 따른 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 여부는 당연히 임대인측이 부담하여야 할 문제인것으로 보입니다.5.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거나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6. 본 싸이트를 애용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