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치회 벌금이 합당한 것인가요? 저희 집은 아파트입니다. 아내가 학생 7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 외에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며, 아파트 자치회에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매월 3만원을 더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참가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제는 매달 33,100원이 고지서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게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당해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입주자및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5조 제1항)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관리주체가 과외 교습 학생들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더 부과할 수는 있지만 액수가 과다한지 여부는 귀하의 관리비 정산내역서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