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재산의 무단처분에 대해서 고소를 할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당사의 협력업체 갑은 당사에 납품할 부품 1억6천만원 가량을 보관하고 있었 습니다.갑이 생산하고 당사가 물품대금을 완불한 부품들로서 당사의 사정 에 의해 입고가 늦어져 갑의 공장창고에서 입고 대기중인 부품들이었습니다.갑은 갑의 사정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고, 당사 재산인 부품을 고철로 무 단으로 처분하여 수익을 편취하였습니다.처분금액은 약 2천만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갑은 당사 재고 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득했다고 하나, 당사 재고 담당자는 그 러한 사실이 없으며, 갑 역시 당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확인 등은 없었다고 인 정하고 있습니다.갑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단으로 판매한 부품과 동일한 금액의 다른 물품으로 현물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최근 도리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즉 당사가 물품대금을 지불하기는 했으나, 당사 사정에 의해 입고가 늦어졌고, 이로인해 보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저런 사유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질문1.당사는 갑을 형사고소하고자 합니다.이때 당사 재고담당자의 명확한 업무절차(예를 들어 절대로 폐기 혹은 판매 해서는 안된다는 공문발송)가 없었다는 점, 당사 사정에 의해 갑이 위 부품 들을 타의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법적절차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 는지요?2.갑의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이고, 당사 본점소재는 충남 천안입니다, 당사 소재지의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되는지요?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1.갑사가 귀사의 부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귀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를 처분했다면 횡령죄에 해당됩니다.갑사가 귀사에 대해 그 부품의 보관자인 한, 귀사로부터 절대로 폐기 혹은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이 별도로 받은 바 없더라도, 또 보관하게 된 경위가 귀사에 창고가 없어 부득이 보관하게 된 것이라도 하더라도 갑사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됨은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보관자로서 그 동안 별도로 보관료 등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은 횡령죄에 약간의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2.일반적으로 고소장은 범죄발생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혹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합니다.그러나 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소인의 고소장진술조서를 받은 다음, 피고소인측에서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