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문제 건. 전세 대출로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일주일 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임대차 계약 시 대리인과 계약했으므로, 임대인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A)가 중개하였고, 대리인(B) 다른 부동산 업자가 와서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 및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교부는 않되고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전세 대출 문제로 대리인(B) 에게 가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청하였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줄 수 없다고 하고, 임대인과 통화하였지만, 새로 발급하기 힘들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모든 대출심의도 통과하였고, 위 2가지 서류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미 보증금 및 잔금은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확인하시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겠지만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그렇다면 질문자께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중개업자가 이를 교부하여 주지 않는다면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부동산중개협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은행 측에도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 것인지 사본만으로 충분한지 문의하여 보시고 사본으로 충분할 경우 중개업자에게 직접 은행으로 팩스로 보내라고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