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분묘기지권의 권리 남용에 대하여 제가 매입한 토지에 분묘가 1기 있는데 건축과 전용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니 분묘가 토지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이장이 불가피 합니다.그런데 분묘의 관리자가 분묘기지권을 행사하며 그 이장에 대하여 이장비용 1억을 요구합니다그래서 제가 6천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합니다.그래서 일단 임으로 이장을 해 놓고 다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임의 이장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또 어떻게 구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을 드리기에 앞서 과연 그 관리자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은 맞는지 먼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임의로 분묘를 설치했다 하여 무조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니 분묘 설치 경위 등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를 임의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6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