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얼마의 형을 받을까요? 전 전과는 없고 카드빚이 8000만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물론 연체중이죠 현재로서는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카드사에서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빨리 고소해서 형을 살고 싶습니다채무독촉이 지옥같습니다만일 사기로 판명난다면 이런경우는 형을 대충 얼마나 살아야 될까요 빨리 죄값을 치르고 나오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답변주십시오 최대로 받을수 있는 형량에 대해
단순히 카드 빚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귀하가 카드채무를 잘 변제해 왔으나, 갑작스런 어떤 사정(화재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의 부도 등)으로 위 카드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채무의 불이행이라는 민사상의 문제일뿐, 사기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카드 회사에 대해  채무(대출 등)가 발생될 당시 사실은 귀하의 수입, 재산 등에 비추어 위 카드 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고, 또 실제로 위 카드 빚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마치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크다할 것입니다. 형법 제 347조 1항에 의하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피해액 8,000만원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전과, 직업,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며, 예상형량은 징역 1-2년입니다(사기죄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