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나는 소음때문에 여러번 주의를 주었더니 오히려 쌍욕을 하네요 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정년퇴임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직 학생인 저.다름이 아니라 제가 살고있는 곳이 1203호 인데요.1303호 그러니까 저희 집 바로 윗층과의 문제로 고민입니다.그집은 두분이 가정을 꾸리고 두 남매를 낳아 살고있는것으로 한 일년전 쯤에 이곳으로 이사를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두 남매아이들이 낮이면 낮이라고 방방 뛰고 밤에는 운동한답시고 방방 뛰는건지 밤12시 1시가 상관이 없습니다.화가나신 저희 어머니가 몇차례 아이들을 타이르기도하고 두어번 그들 부모 에게 조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의 부모는 기고만장으로 그런 인터폰이 오가자마자 바닥에서 일부러 방방뛰어 다닙니다.하루이틀도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하는 관계로 밤늦게 있을때에도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아이들은 그렇다고 해도 밤 열한시가 넘어서 마늘을 찧는 그것도 방석이나 두터운것도 깔지 않고 찧어대는 그런경우는 뭡니까 참다못한 제가 오늘은 인터폰을 했습니다.나이도 어린년이 내가내집에서 마늘을 찧던 난리 굿을 하던 신경쓰지마 이 씨발년아 이런 일방적인 욕지거리가 대화내용이 이웃 아래위층에 사는 사람들과의 내용입니까.더구나 아이들은 제가 뛰지말라고 타이른 말이나 행동도 매우 과장을하여 밀었니 때렸니 거짓으로 매도하고.아침에 엘레베이터를 타면서 그집아이들 은씨발 재수가 없어서 하고 욕을 하면서 내리는 애들입니다.얼마전 공동 주택에서 이런 사례로 인해 누군가 손해 배상 청구를 했는데 법적으로 가해자가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판결이 난것을 티비에서 보았습니다.그래서 그런지 아주 기고만장입니다.그렇지만 한 아파트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일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좀 조심해 달라고하면 서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것 아닙니까.그런 인터폰이 끝나면 오히려 당해보라는 식으로 더욱 방방뛰고 난리도 아닙 니다.내 집이니까 내맘대로 살겠다라는 식의 자들과 그들의 자식 (질문) 얼마전 티비에서 방영된 그 판결이나 인기있는 변호사들의 의견과 판결에서 이는 건설회사에 그 책임이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모든 건설회사 사람들은 이에 대한 보상만 하고다닐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그것도 사람마다 인격이다르고 상대적인것인데 말입니다.이런 공 동체 생활에 있어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들이 이사온 이후로는 제게 만성 편두통이 발생하여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같이 협조하면서 살자는데 대화도 안되고 욕만 얻어먹고 제도 제집에서 편하게 잘 살 수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도대체 없는 것인지요.
로우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때문에 위,아랫층간에 분쟁이 많습니다. 우선 윗층 거주자는 아랫층 거주가가 생활하는 데 최대한 생활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아랫층 거주자 역시 단독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생활소음을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대간의 경계벽은 지붕밑 또는 윗층 바닥층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의 “충분히”가 어느 정도인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적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2001년)’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기준을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어 놀때 나는 소음)은 50데시빌, 경량 충격음(물건을 떨어뜨릴때 나는 소음)은 58데시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현재까지 윗층 거주자 및 사업승인기관인 해당 구청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를 상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의 위아랫층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하나, 만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소음측정을 하여 위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의 기준(중량충격음 50데시빌, 경량충격음 58데시빌)을 초과하는 경우 시청내에 있는 환경분쟁위원회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