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계약 2011년 5월18일 한맥운수와 1000만원을 주고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부산에 삼호이엔티라는 일을 새로 시작하는데 차(25톤윙바디)가 필요하니 차는 직접가지고오고 착수금 1000만원만 달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등록세, 취득세,보험료포함 13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초기에는 일이 없고 1달 집에서 놀고나서 일이 시작되서 빛도 500이상 졌습니다.8월22일정도 누가 한맥운수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나 저는 1300만원을 받고 양수인에게 양도했습니다.8월18일에 계약금 200만원을 받고 8월22일에 잔금 1100만원을 받고 확약서(양도인 양수인간 1300만원을 받고 권리를 양도하니 이의제기를 하지않겠는각서) 를 작성했습니다.이때 회사에게는 양도인 양수인에게 인감도장및 인감증명을 모두 준상태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2주정도 걸림)만 기다리는 상태였고 저 또한 모든게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안양에 있는 운수회사에 권리금 1900만원을 바로 입금시켜 자금까지 끝난 상태로 저 또한 이전등록을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그러던 1주일 지난후 갑자기 한맥운수에서 통보가 왔습니다.양도양수는 해주는데 삼호이엔티일은 안주겠다면서 일을 받을려면 양수인에게 100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한맥운수에서는 사람바뀔때마다 카고는 500만원 윙바디는 1000만원씩 받았다고합니다.그돈이 무슨돈인지는 모르겠으나 착수금으로 받는다고 하면서요.그이후로 양수인은 저에게 돈 1300만원을 돌려달라고 사기죄로 저를 신고했습니다.그러나 저는 양쪽운수업체 모두 계약을 했으니 돈도 없고 어쩔수없는 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양수인과 이건 지입차량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지입회사에 통지하였더라도 위 양수인이 지입회사와 전 지입차주의 지입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새로이 지입계약을 체결하여야 이건 양수인이 지입회사에 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양수인이 귀하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귀하가 이건 양수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