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안녕하세요? 답답한 맘에 문의 드려요. 제 남편이 지금 민사소송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로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면 이 곳에도 압류가 들어오는 건지? 또 살림살이에도 압류가 들어 오는 건지? 아는게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집은 부모님 집 담보대출과 나머지 금액은 부모님 도움을 받아 구하려고 하는 거구요. 남편이 주소지가 같으면 부모님이 전세계약을 하게 되어도 살림 살이에 압류가 들어온다는 말을 들어서, 저랑 남편주소지가 틀려도 압류가 되는 건지?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바쁘신데 정말 죄송해요.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이 현재 채권, 채무관계로 민사소송 중이기 때문에 만일 귀하 남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귀하 남편 채권자들이 위 임차보증금에 압류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건 임차건물을 귀하 부모님의 주택 담보대출금과 나머지 증여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차라리 귀하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편 귀하와 남편의 공동소유로 간주하는 살림살이(유체동산)에 대해서는 비록 귀하와 남편이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더라도 남편의 채권자가 위 살림살이의 2분지 1에 대해서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