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권위조는 국내 형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외국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을 위조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재판권이 없나요?여권발급신청서는 공문서가 아니지만 여권은 공문서니 처벌가능하다 생각하는데요.
형법 적용은 가능합니다만 여권을 발급 받을 때에 문제가 된 서류가 어디서 걸리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 같습니다. 문제가 된 서류가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문제가 될 경우 한국영사관에서는 해당 거주 국가의 경찰에 넘겨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한국에 입국하는 중 또는 한국 입국 이후에 걸린 경우라면 한국 경찰에 신고가 되어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