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입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강제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생기는데여 진입로가 필요하거든요 진입로를 하천부지옆에 붙어있는 농로를 이용해서 아파트 진입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시청에서는 농로를 아파트 진입로로 준다고 하더 군요 관련아파트에서는 이농로를 4차선으로 확장공사해서 나중에 시청 에 환원을 한다고 하네여 그럼 이도로에 속하는 땅은 수용이 가능한건가요 아파트에서에서 시청에 하천부지를 도로로 쓰는조건으로 15억이라는돈 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땅주인들은 거의다 팔고 몇집 안남았는데 남은 집들은 강제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수용이 가능한건지 만일 수용이 될경우 제가 취해야할 방법은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법적 소송도 가능한지 궁굼합니 다 그럼 수고 하세여
종래의 토지수용법은 폐지되고 새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수용 등이 규제됩니다.위 법률 제 3조 제 3호는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아파트신축도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토지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고 고시가 된 다음, 사업지구내 토지 등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1년이내에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동법 제 28,29조),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내리면(제 34조),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83조 2항). 사업인정이 적법하게 되었다면, 귀하로서는 사업시행자와 보상가격 등에 관해 협의를 해 보시고, 협의가 안되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한 재결신청에 대해 유리한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결신청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면, 귀하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이의신청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