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원본의 효력과 임차등기명령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저는 갑과 6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주민등록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1순위 전세권자입니다.그런데 갑이 채무관계로 인하여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읍니다.그러던 중 을의 요청으로 전세계약서를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전세계약서 원본을 내주었읍니다.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및 가압류가 설정되어있어 불안한 마음에 임차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질문1) 만약 근저당권자로 인한 경매시 계약서원본이 없는 관계로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2) 현상태에서 임차등기명령신청을 하는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사유로 임차인이 이사를 갈 필요가 생긴 경우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동법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두어 그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여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효력이 유지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귀하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면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도 요건 불충분이라는 사유로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4. 한편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설령 임대차기간중 임차목적물이 양수인에게 양도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임차목적물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귀하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