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창업 지원금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 담보로 창업지원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1,000만 원제외한 9,000만 원을 지원 받았으나 회사가 파산하여 지원금의 이자 및 원금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은 세 명으로 한명은 1/3인 3,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두 명은 상환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지원 받아 4년 거치 상환이었습니다. 한명은 현재 소득은 물론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다른 한명은 월 최저소득인 70만 원을 소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 명의의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자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또한 월 급여 70만 원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요? 현재는 두 명다 6,000만 원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보증인에 대한 은행거래 압류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취할 수 있는지요?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는 채무자들에 대해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판결을 얻은 다음에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 등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절차를 취할 것입니다.기술신보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채무자들의 급여채권(월급이 70만원일지라도) 등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보증인이 은행에 예금한 예금채권이 있으면 그것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자체를 압류한다는 표현보다는 은행에 대해 예금이나 적금을 해 놓았을 경우 그 예금채권 내지 적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재산능력을 설명하고 분할상환 등으로 합의해보십시오. 이 경우 기술신보 입장에서도 판결 등을 얻어 강제집행하더라도 회수될 만한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들의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채무자들로부터 최대의 채권액수를회수하는 것이 기술신보의 입장일테니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