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금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희정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복지관의 한 장애인분께서 사업체에 취업하셔서 3달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근로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업체의 사장님께서 장애인분 채용 시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하십니다.장애인분의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나이도 40대여서 다른 업체에 취업하기 힘들다고 평가되는 바 업체에 제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사장님과 여러번 상의를 걸치고, 절충한 결과 사업체 내에서는 장애인분을 외주처리로 돌리셔서 임금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에 법률적으로 추후에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걱정이 되는 부분은 부업형식으로 외주 처리를 하지만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사업체에 출퇴근을 하여 주어진 시간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에 걱정되는 부분은 근로자가 사업체에 매일 출퇴근을 할 경우 4대 보험은 의무로 들어야 한다고 알고있기에 나중에 장애인분이 신고를 하실 경우 사업주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4대보험을 들을 수 있으면 좋지만 사업주님의 뜻이 완고하시고, 장애인분도 동의를 하셨기에 추후 하자가 없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최저임금은 보장을 하여 주시지만 어디에도 4대보험 제외 상황은 없기에 어려게만 느껴지는 사례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같은 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나 다른 일반 근로자보다 근로 능력이 떨어지기에 같은 조건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십니다.의무고용사업체가 아니기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업체가 아니여서 사장님의 의지로 처음 장애인을 고용하시고자 하는 것이기에 좋은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저의 소견으로는 장애인분께 물론 최저임금 보장과 4대보험의 조건을 모두 만족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중증장애인이고, 또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바 이곳 업체에 취업을 유지하도록 하고 싶은데 노무사님의 답변을 구하려 합니다.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저임금을 적용한 시급제로 임금을 주시기로 하시고, 대신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되,
장애인도 똑같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의무보험인 4대 보험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위 장애인이 국가의 의료보호를 받는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귀하의 질문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위 4대보험을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