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원장과의 구두 합의를 어겼을 경우 두 가지 문의 드립니다.1. 약식명령 떨어지기 전에 판사한테 진정서 쓰더라도 영향은 거의 없나요?2. 제가 2010년 12월인가 2011년 1월쯤에 어떤 학원 종합반에 등록하면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냈습니다. 2010년 11월~2011년 8월까지 수업들을 수 있는 종합반입니다. 근데 2011   년 1월~3월까지 수업 듣다가 못듣게 돼서 원장이랑 구두로 합의해서 2012년 1월부터 다시 듣   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꿈이 바껴서 학원비 환불을 받고 싶어서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이   학원이 주식회사더라구요. 그래서 원장이 위에다 말해보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하네요. 원장이랑 구두로 합의했던 것은 원래는 안되는 건데 위에다가는 말하지 않고서 몰래   합의했던 거에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학원비 환불 못 받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나와있는 교습시간은 실제로 교습한 시간이 아니고 처음에 듣기로 했던 기간(2010년 11월   ~2011년 8월)이 지나면 못 돌려 받나요? 실제로 들은건 2~3개월인데도요?    그리고 2012년에 듣기로 원장이랑 구두로 합의하고 미뤄놨는데도 못 돌려받나요? 민법상 청   구 불가능한지요? 일정기간 지나면 환불 불가능하다는 약정이나 약관 같은 것은 없었고 종합   반은 환불 안된다 이런 식으로 써있기는 했는데 종합반도 환불 다 해주던데 제 경우는 특이   하게 미뤄놨던 거라서 환불 안 된다고 하네요.
1. 귀하가 이 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발부되기 전 피해자가 위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 재판부가 약식절차를 취소하고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2.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학원원장과 2012년 1월부터 수강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하였지   만 끝내 귀하가 위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를 포기한 경우,    만일 교습시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학원측이 귀하에게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