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이 200만원이 나왔어여 ㅜ.ㅜ 안녕하세요~사건의 일은 2월말쯤인가...택시비부당요금강요로 인근지구대를 찾아갔던일이 있었습니다. 그치만,경찰은 기사가 달라는대로 주면되는거지!별거아닌걸가지고그러냐면서..결국,기사분은 보내시고...3시간넘게 저혼자 남겨졌져.다른일 다 처리하면서까지여...그러더니 갑자기 신분증을 달라는거에여.제가 무슨잘못이 있어서 신분증을 제시하냐고했더니,,갑자기 제가방을 뒤져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어 조사를 시작하겠다는거에여... ㅜ.ㅜ 제가 경찰이면 가방함부로 뒤져도되는거냐고!제핸드백을 휘둘렀져..문제는,무임승차에...가방을 휘둘러 폭행했다는 내용인거에여...휴~현재,이의제기신청 해놓은 상태이고..29일날 법원가서...판사앞에서 논리정연하게 말하수있을지..걱정도 되구여 ㅜ.ㅜ그날일 생각하면,,,아직도 눈물이 나네요..차라리, 도둑질을해서 아님. 폭행사건으로 합의상황이라면...억울하지도 않을거같은데...핸드백을 휘둘렀지만...경찰 머리카락하나 건드리지도 않았는데여...(그얼굴이 생각나네여~가방휘두를때 앞에서 팔짱끼고 비웃던모습...)도와주세여...
귀 사안의 경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 662 판결)그렇다면 귀하가 경찰의 일방적인 가방 수색에 항의하여 핸드백을 휘들렀다면 간접적인 유형의 행사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벌금액이 과다할 경우 귀하는 위 약식명령장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