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절도를 하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던데..전과 기록에 남는건가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라고 말하기 차마 부끄럽습니다.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순간의 실수로 인해 대학생때 오토바이를 절도하게 되었습니다.결국 잡히게 되었고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제가 주민등록증 날짜가 아직 만20세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년부로 송치되게 되었습니다.여러가지 소년부 기록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결국 피의자와 합의를 끝내고 오신 부모님께서 오셔서 겨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형사께서 기소유예 아니면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제가 나중에 공무원이나 국영 기업체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기소유예 판결이 나오면 전과 기록이 남는건가요?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벌금형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사진도 찍고 지문도 체취하고 그랬는데요 그 기록도 영원히 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절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면허증도 취소가 되었는데요 거기다 2년간 면허 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 되었습니다.면허증 자격 박탈 기간을 없애거나 아님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가 오토바이 절도사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분이 나와 확정되었다고 할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법률에 대하여 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신분의 취득금지 내지는 박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유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또한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됨은 물론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판결 참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용되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사회적비난 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5헌바14,85 국가공무원법제69조등위헌소원등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경찰공무원신분확인 판결 참조),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명예퇴직하였으나 임용전에 당시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으면 국가가 과실에 의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직급여청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벌금형에 대하여 봅니다.   벌금형이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금고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입니다.   벌과금 납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또는 자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벌금형의 선고가 있으면 구속피고인은 당일 석방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벌금형 선고에 불구하고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필요적으로 가납의 판결의 하므로, 그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때까지 구속됩니다.    귀하가 이건 범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경우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청(支廳)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수형인명부). 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 귀하가 벌금 처분을 받았을 경우 범죄기록부에 그 처분결과가 나타나고 그 기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귀하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기록부는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사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이건 범죄와 관련하여 면허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박탈기간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인 민사 또는 형사상 법적조치가 아니라 면허증의 취소와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곳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변기간 등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오니 귀하는 이건 사건과 관련된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우선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