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및 채무자 파산신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담당자님, 안녕하세요.먼저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저는 인터넷으로 유아교육 프로그램(유료 사이트)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하였으나임금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민사소송 결과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그 회사는 2001년 6월부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여 2002년 5월까지 회사측에서 원하는 12개월 분량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완성하였습니다.임금은 제가 입사하기 2개월 전인 2001년 9월부터 지급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고, 제가 입사했던 해당월에는 회사에 돈이 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박람회 참가와 광고집행등으로 2억여원 정도의 회사재정을 사용하면서도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결국 1년치 프로그램 제작 완료를 위해서 임금체불 사실을 속이면서 새로운 직원들을 계속 채용하여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임금체불 기간 동안 40여명의 직원들과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장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니내(사장)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만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하였고, 그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던 직원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도록 하여 모두 퇴사한 상태이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의 직원을 새로 뽑아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유료이기 때문에 다달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국 및 지부장을 모집(지국개설 시 2,30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법인 소유의 재산을 빼돌린 상태라서 법인통장의 계좌도 알지 못해 압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재정이 있으면서도 지급을 하지 않는 사장이 너무 괴씸합니다.1.혹 그 회사 소유의 통장계좌를 모를 경우 압류하는 방법이 있는지요?거래은행의 본점이나 지점을 상대로는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2.만일 유체 동산을 강제집행하여 처분한 비용이 변제금액에 미치지 않을 경우 변제금액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3.유체 동산 경매시 구매자가 없어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채무자 파산 신청이가능한지요?현재,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데 그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신청하는 것인지요?5.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답답한 저에게 담당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해당계좌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거래하는 은행지점만 알면 압류를 할 수 있으며, 2003년 1 월 부터는 법원을 통해 은행계좌 등 채무자의 채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현재도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조사는 가능합니다.2.모든 채권을 만일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여 처분한 비용이 변제금액에 미치지 않을 경 우 변 제금액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3.유체동산 경매시 구매자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유찰되며,귀하께서 일부 채권상계로 낮은 금 액으로 경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4.신청은 가능하나 귀하께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5.일단 재산관계명시명령 신청을 통해 부동산 등을 파악한 후 2003년 1월 이후에 은행예금채권 등도 법원을 통해 재산조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