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15만원 정도의 금액을 사기를 당했습니다.휴대폰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물건을 보내지 않고 사기를 쳤습니다.이틀에 걸쳐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만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기범이 괘씸하여지인의 아는사람이 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여 사기범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제가 알고있는 사기범의 이름과 동일한지, 주소같은걸 알려줄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주민번호 없이는 이렇다할 정보를 알수가 없는데 지인의 아는사람이 방법이 있다며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 사기범의 핸드폰 번호로 통신사 대리점 전산조회를 통해 조회를 하였고조회결과,사기범의 아버지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어 있다고 사기범 아버지의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따로 부탁을 하지 않았지만 사기범 아버지 명의의 핸드폰이 하나 더 개통되어 있다며 그 번호까지알려주었습니다. 주소까지도요.그래서 사기범에게 주소와 아버지 이름을 문자로 보냈고 당장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말을 듣지 않자 다른번호로 개통된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니 사기범의 어머니였습니다.어머니는 이혼을 하셨다며 신고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걔 아빠한테 연락하라길래아빠번호를 알려달라고하니 안알려주시더군요. 현재 사기범은 제가 주소와 연락처 등등을 알아낸것을 알고있는데제가 이 사기범을 사기죄로 신고한다면, 저도 개인정보 무단 조회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그냥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하는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사기범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조회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건 사기범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경우 위 사기범은 귀하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이건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 편취금원을 받아 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