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 받나요? 친구와 헌팅을 해서 총 4명이서 모텔로 2차를 갔습니다. 저랑 제 파트너는 중간에 나왔는데 친구가 졸피뎀이라는 약을 술에 타서 여성분에게 먹이고 강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로 상대 여성분이 제 친구를 고소했고 친구가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 이럴 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성범죄는 합의로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주신 상황이라면 강간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과 상해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형법 제301조는, 강간상해와 강간치상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범죄의 종류에 따라 양형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강간치상과 강간상해는, 상해의 가중범과 결합범으로서, 전자는 상해를 입히는 것이 결과적인 것이며 후자는 강간을 위해 상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죄는 형법상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GHB, 케타민, 졸피뎀 등의 마약을 이용한 강간상해는, 마약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을 경험하게 한 경우에도 강간상해로 처벌됩니다. 강간과 상해의 구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 형법 제301조는, 상해의 고의 여부와 강간의 가중범인 강간상해와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을 동일하게 다룹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이 가능한 것은, 범죄의 실행과정에서 이미 성적 강요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강간상해나 강간치상과 같은 형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