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이모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300여평의 토지가 있는 지역을 토지공사가 개발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토지공사가 토지를 사들이면서 일정 평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 중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주었습니다. 이 분양권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이모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토지공사 측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이모의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무주택자인 저희 어머니는 토지 공동소유자인 이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분양권을 받음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이득에 대해 자신도 권리가 있는데 무조건 동의해줄 수 없다며 합의서를 써주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는 향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각하게 될 경우 양도차익의 반을 이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써 준 후 합의서를 받아서 토지공사에 분양권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분양권 신청기한이 촉박해지면서 궁여지책으로 각서를 써 주긴 했지만, 애초에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안됐던 이모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 아파트를 매각하게 될 경우 이익의 반을 그냥 가져가겠다는 내용인데.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공증을 받았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일지 궁금합니다.
각서의 내용이 사회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내용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두 당사자간에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 어머니가 이모에게 향후 분양 아파트를 매각하여 양도차익의 반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귀하 이모는 어머니를 상대로 각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는 위 각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취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