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주택 매매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저도 이 사건이 법적으로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님이 법률에 근거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거듭 감사드리면 또 추가 질문 드립니다.계약서에 2006년 말까지 철거가 되지 않을 시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브로커는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고 저는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에 계약 해제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으며 민법 543조에 의해 약정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구요.따라서 철거라는 조건은 그 이후부터는 의미가 없는 것이구요. 약정서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변호사님이 계약내용이 존속되는 계약해지를 하라고 주장하시나 계약서 상에 애초에 계약해제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일단 계약해제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원금 반환하고, 소유권 다시 이전해 주는 상호간 동시이행채무만 남은 것인데 문제는 저는 채무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브로커는 채무불이행을 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저는 해당가옥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데 소유권도 갖고 있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위에 제가 서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추가로 복잡한 사건을 단순화 시켜서 구두 주인과 수선공에 비유해 보겠습니다.주인이 수선공에게 구두를 수선 맡겼는데 주인이 비용지불 안해서 수선공은 고객에게 언제까지 비용 달라고 최고를 하고 그 이후에도 안주자 구두를 팔아버렸습니다.이런 경우에 구두 수선공에게 민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까?
2006년 말까지 철거가 이루어 지지 않을 시 원금 및 이자를 보상해 줌 이라는 부분이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상태에서의 약정해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약정해제권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지라 우리의 경우 중도금 지급까지 된 상태에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사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만, 합의해제는 언제든 할 수 있으니 그 조항을 합의해제권 행사의 유보조항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으며, 합의에 의해 해제될 경우 법정해제와 달라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은 아니라 볼 것입니다.즉, 약정해제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합의해제는 가능하고 이 경우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법정해제와 달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고 다만 원상회복의무간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한편,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사안과 같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 생긴 채권 즉,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유치권이 타에 처분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는 권리는 더더욱 아니라 할 것이니 설령 유치권자라 하더라도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 추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