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나고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증거로 다시 재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0년에 공사대금이라는 명목으로 민사재판 판결이 있었습니다.판결은 원고측의 패배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2000년4월).그런데 항소기간에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증거로 인하여 다시 재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1.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         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때 다만, 제         56조 또는 제88조의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         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      6.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         된 것인 때      7.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         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      8.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         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         을 유탈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또한 제2항을 보면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13>제3항을 보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개정 63·12·13>3. 따라서 귀하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재심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