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시 분할지급이 가능할까요? 1,합의 할 때에 돈으로 합의를 볼시에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나누어서 합의금을 지급해도 되나요?2,가게 등록자와 영업자가 다른데, 그걸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할 시에는 양당사자가 합의 약정에 따라 일시에 합의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분할 지급을 해도 될 것입니다. 2. 가게의 실제 사업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등은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에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