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가정폭력을 당했던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1. 어머니의 경우 20년 전에 아버지한테 맞아서 갈비뼈 뿌러짐2. 형, 저를 초,중,고 내내 여러번 때려서 피멍들음3. 고3 때 부부싸움중에 말리다가 아버지한테 맞아서 코뼈 뿌러져서 입원함.당시 미성년자이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말도 못했지만 오늘 아버지와 얘기중에 신고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게 가능한지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신고 하고싶다는 맘을 먹었습니다.고등학교내내 부부싸움으로 경찰들이 수십번 왔다갔다 했고, 저는 고3때 아버지한테 맞아서 코뼈뿌러져서 입원했습니다. 과거 가정폭력도 처벌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으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라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가족분들은 아버지로부터 상해를 입으신 듯 합니다. 상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사건 발생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안이 있다면 상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진술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사전처분의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죄목, 처벌 수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