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 나기도 전에 중도금 무이자 부분에 대해 저에게 이자를 부과시킨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51세의 주부이고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용o 상하동 진흥 더o벤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의입니다 1.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08년 12월 예정이었고 동별 임시 사용승인으로 12월 31일까지 입주일을 지정했다가 준공이 나지 않자 다시 2월28일로 했다가 3월31일로 연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분양계약서상 계약의 해제에 보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입주할수 없게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현재 3월 13일자로 건물만 준공이 나고 토지는 아직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4.계약금 10% 중도금은 은행과 캐피탈에서 무이자와 후불제이자로 지급되었습니다 5.진흥에서는 2009.1.1.부터 무이자부분 은행이자를 본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 6.저는 3월10일에 내용증명으로 귀사의 귀책사유로 준공이 나지않아 계약해제를 통보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답장이 없을경우 이의가 없음으로알겠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질문 1) 위 상황에서 분양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2) 준공이 나기도 전에 중도금 무이자 부분에 대해 저에게 이자를 부과시키는것이 적법한것인지 이 2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해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힘을 모아서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건설회사는 진흥기업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입주할 수 없으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므로, 3월 31일까지 입주가 안되면 계약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금에 대한 은행이자를 입주전까지는 건축주가 부담하다가 입주후에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데, 건축주인 진흥측의 사정으로 입주예정일을 넘긴 것이므로 입주예정일의 다음날인 2009. 1. 1.부터 입주자들에게 이자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자부담의 주체가 건축주에서 입주자로 변경되는 것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입주일이란 계약서상의 입주일이 아니라 실제 입주일로 해석하여야 정당할 것입니다.3월 말일까지 입주가 안되어 계약을 해제하면, 분양계약자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반환 및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가 지연되면서 받은 손해, 예컨대 기존주택에서 퇴거할 수 밖에 없어 제3의 장소를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였다던가, 중도금에 대한 2009. 1. 1.부터의 이자 등 그동안 받은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