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억울해서 그런데 답변 부탁 드릴게요. 제가 저번달에 아는 동생(21살짜리)을 길가다 만났는데 아는 형이 자기네 때린다고 말려달라고 해서 제가 따라가 보니 때릴려고하는 애가(24살짜리) 제가 또 아는 동생이길래 말렸습니다. 그렇게 좋게 다 끝내고 가려는 순간때릴려고 했던 (24살짜리) 남자애 여자친구가 욕해서 제가 한소리 하다가 24살짜리 남자애가 저한테 욕하면서 자기랑 맞짱 뜨자고 밀었습니다. 그래서 전 신고 안한다고 하길래 먼저 2대 때렸습니다. 한대도 안 맞고요. 그러다가 애들이 말려서 사건이 끝나가는데 옆에 있던 제 여자친구가그 남자애 여자친구랑 둘이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랑 제 여자친구 둘 다 얼굴에 손톱자국이 남아서 진단 2주가 각자 나왔어요. 상처는 둘 다 거의 없어졌구요. 그리고 그 남자애도 저한테 2대 맞았단 이유로 진단서를 끊었는데 2주 나왔더라고요. 문제는 걔네가 신고해서 그날 경찰서에 갔는데 걔네가 제 여자친구의 친구가 그 여자애를 같이 때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애는 말리면서 손과 어깨를 잡아 땡긴건데 그걸 때렸다고 합의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검사님 말씀으로 제가 벌금 내겠다니 벌금 많이 나온다고 합의금 주고 끝내라고 하시던데 저랑 제 여자친구, 제 여자친구의 친구 이렇게 3명이서 합의안 보고 벌금 내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또 합의 보면 벌금 안 나오나요? 얘네가 병원이 48만 원 나왔는데 저희 3명 다 해서 150만 원 달라는데 벌금보다 이게 더 낫나요? 얘네가 합의금안 주면 민사소송 건다는데 민사소송까지 가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벌금 더 많이 내나요? 정말 괘씸하고 용납을 못하겠어서 차라리 벌금이랑 합의금이랑 비슷하면 차라리 벌금을 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를 포함한 친구들이 가해자 입장이고 상대방측이 피해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귀하측은 위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측과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단순폭행으로 간주하여 위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만일 위 상해진단서를 접수했다면 귀하측이 위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건 형사건과 민사 손해배상건은 별개이므로 귀하측이 이 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경우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100~200만 원 전후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