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보조참가 가능여부 종중이 원고가 되어 제3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등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이 소송에 이기면 종원에게도 득이 되므로, 종원이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보조참가 신청을 할려고하고 있습니다.재판부에서 허가여부는 논외로 하고, 보조참가 신청을 할 수 있겠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중의 종원이 이건 손해배상사건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된다면 보조참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12.26.선고 96다51714 판결, 2000.9.8.선고 99다2692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