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계약중 이중양도 금지를 하였음에도 이를 어겨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저술물이 담긴 지적재산권을 현금을 교부하고 양도받고 저술물을 제작하였는데 그후 얼마되지않아 다른 출판사에서 저희 출판사에서 제작한 동일한 저술물을 제작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저술물을 본인이게 양도한 자는 본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되었고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그건 그렇다치고 이를 이중양도 받은 당사자들이 본인 출판사와 동일한 서적을 제작 반포하므로서 진작부터 양도받은 본인에게 피해를 가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두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지 어려운 부탁을 하여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고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저작물의 양도인과 저작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저작물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귀하는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출판사를 상대로 동일한 서적을 출판, 제작, 반포하지 못하도록 출판금지 등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물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