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에 관한 문의 질의1) 갑은 자신 소유의 상가주택의 3층 독채를 을에게 임차하였습니다. 을은 이곳에서 남편, 시어머니, 자식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시 임차인은 을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00회사로만 기재하였고 실질적인 임차인인 을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건물명도소송시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요? 즉,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주)00회사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00회사 대표이사 을로 해야 하는지요? 또 이경우 남편, 시어머니, 자식은 건물명도상의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명도대상이 되지않아 을만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소송은 실익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위 을을 제외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고 주민등록 열람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 피고를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요?질문2) 갑은 건물을 낙찰받고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중에 있습니다. 갑은 명도소송전에 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 A,B,C,D,E를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 이 소장을 받은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직접점유자는 A,B,C,D이고(E는 자신들도 모르는 자라고 하나 매각물건명세서상에는 점유자로 나타나 있음) 간접점유자는 생전 들어보지도 만난 사실도 없는 F,G, H, I라고 합니다.이 경우 이 명도소송에서 갑이 승소를 하여도 그 대상자는 A,B,C,D만이 되고 현재 간접점유자라 하는 F,G, H,I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지금이라도 피고 정정신청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고를 이들 A,B,C,D,F,G, H, I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건물명도청구시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임차인이 “00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건물명도 청구소송의“00주식회사”가 됩니다. 다만 당사자를 표시할 때에는 “피고 00주식회사 대표이사 을”로 기재해야 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자식 등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그들을 피고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 경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고, F 등 4명을 추가로 소송을 할 때에는 피고 경정이 아닌 피고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 추가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만일 A 등과 F등이 조합재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 F등을 피고로 추가할 수는 있으나, 건물명도청구의 경우에는 피고 추가신청이 기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F등을 상대로 새로운 소를 제기한 다음, A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와 변론을 병합해 줄 것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즉, F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시면서(소장의 내용은 A등을 상대로 하는 소의 내용과 비슷) 현재 A 등을 상대로 하는 소가 귀원 민사 제0부에서 진행중이므로, 그 소와 변론을 병합하여 심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마지막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A등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F등을 상대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건물명도청구의 상대방이 F등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새로운 소를 제기하고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