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 양육건과 양육비 관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누나가 2000년에 이혼을 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이 아버지와 살기를 싫어하고 교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이혼당시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양육을 하도록 합의를 보고 , 그리고 누나에게는 위자료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기로 각서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지금현재 위자료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 더불어 아이들중 한명이 지금현재 누님 집에와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이유인즉 조카가 고등학 생인데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또한 용돈을 주지 않고 학교 다닐 차비도 없다고 합니다.아이들의 아버지는 현재 철도공무원인데 월급을 은행에서 압류를 당하고 나머지 돈은 아이의 아버지가 사채빛을 갚고 있어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 누님은 조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조카들은 모두 아들과 딸 둘입니다.아버지의 월급을 압류하여서 아이들의 학비조달과 그리 고 약속한 위자료를 청구 할수 없는지요 그 절차와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이혼을 하게된 계기가 다름이 아니고 빚이 너무 많고 여자문제로 다투다가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지금현재 아들만 데리고 있는데 등록금 연체 금액이 6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지금내지 못하면 학교를 중단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딸의 등록금도 현재 위금액보다 많이 연체가 되었다고 합니다.부디 해결방법좀 가르쳐주세요.감사합니다.두서없이 적은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나가 2000년에 남편과 협의이혼시 자녀들은 남편이 양육하고 대신 남편으로부터 매월 20만원씩 지급받기로 합의했는데, 그 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면 우선 법원에 자녀들의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양육자 및 친권자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하므로 그 양육비(1인당 매월 약 30만원)와 각서에 의한 월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그 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로 남편의 급여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추심명령)을 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은행에서 남편의 급여에 대해 압류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되고 있을 때에는 그 금액 전부에 이를 때까지 누나가 위 급여에 대해 추심명령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은행에게 압류전부도니 금액 전부에 이를 때까지 급여수령액의 절반부분이 가버려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슴, 그 점에서 은행의 압류전부채권액이 많은 액수라면 누나가 현실적으로 남편 급여에서 지급받기는 매우 어려움. 사채업자도 법원의 압류.전부 명령 등에 의해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일단 은행에 들어간 남은 급여 1/2을 수령해서 그 돈을 남편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임). 그 밖에 남편의 다른 재산이 혹시 있으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