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으로 판사님이 백만원 벌금을 하였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판사님이신가요? 안녕 하세요 이번에 약식명령으로 판사님이 백만원 벌금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반성하는 마음도 그렇고 벌금이 너무 과해서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할것 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판사님인가요?그리고 상대방도 판사님앞에 출두하여 재판이 이루어 지는지요 ?안녕히 계시시요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위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 사건처럼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이 경우 재판부는 약식명령 판사님이 아니고 형사재판부 단독판사님이 배당됩니다.한편 형사재판의 경우 민사재판과는 다르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부디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