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부당해고... 저는 초등학교에 계약직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다가 지난 7월 4일 정규직 영양사의 인사발령으로해고 당하였습니다.해고와 관련된 규정상(근로계약서) 근무 기간이 2002.1.29 - 2003.2.26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정규직영양사 배치시 임용을 취소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이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거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저희 생존권은 아예 무시, 비정규직은 30일 전에 해고통보도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데) 참고로 작년까진 일용직이다 보니 사실상 좀 불안했지만 올해부터는 계약직으로 기능직 10등급 1호봉에 준하는 임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당연히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치침서에도 영양사는 계약직으로 하고 출산휴가 등으로 장기간 부재시 일용직 영양사를 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그런데 뜬금없이 7.3일자 인사로 인해 하루 전이라도 해고 통보 없이 7.4일자로 해고 당하게 되었습니다.분명 정규직 영양사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을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해고 시켰습니다.해고 회피의 노력은 전혀 하지않고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피신청인에 대한 부분으로 난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우리가 피신청인을 관할지역교육청장으로 하자 그 교육청에서 우리가 임용권자가 아니다 그건 학교장과 너희와의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 어느 심사관도 그랬습니다. 사용주가 학교장인데 관할교육청장으로 되었으니 각하사유가 될 수 있다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를 쓰라고 해서 학교장이 근로게약서만 작성한 거지 교장이 비정규직 영양사를 쓰고 싶어 쓴게 아니라는 점과 실질적인 임용권이 교장한테 있다면 교육청에 선정규직 발령을 낼 때 당연히 학교장과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은 게약만료일까지 쓸 계획이었으나 학교측과는 무관하게 인사를 단행했으니까요. 우리의 임금도 교육청에서 주고 학교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서류 또한 결국 교육청에 보고하는데 결국 실질적인 임용권은 교육청에 있는거 아닌가요? (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다는 것을 교육청 스스로 부정한 행위인거 같은데) 제 생각으론 첫째, 근로게약서상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부당해고이며둘째, 근로계약서상 정규 영양사 배치시 임용을 취소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게 결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이 조항이 제일 맘에 걸리는데) 셋째, 교육청 지침에 영양사는 게약직으로 하고 출산휴가 등으로 장기간 부재시 일용직 영양사를 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 조항을 스스로 어겼으며 (근데 교육청에서 이제 와서 그래요. 지침서가 잘못됐다고, 계약직이 아니 라 다 일용직이라네요) 넷째, 해고회피의 노력을 전혀하지 않은 정말 노동자에게 해고는 생존권의 문제임에 최대한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계약기간에 있는 학교에 정규직을 발령하여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한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노동위원회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같은 건 없는지 알려주세요.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 작은 희망이라도 저희들에게 쥐어 주셨으면 합니다.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P.S. 정규직영양사가 굳이 비정규직이 있는 곳으로 인사가 오게된 배경이 광주시교육청 홈페이     지 열린 게시판(7.3일자 이후), 또한 묻고 답하기-평생교육체육과와 관련 학교급식      7.26일자 제목 : 조리사를 영양사로 겸직발령 조치한 사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를      참고로 하시면 어느 특정집단을 두둔하기 위한 인사로 인해 우리가 부당해고 당했음을      어느정도 납득하시리라 믿습니다.정말 고맙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이 되어 있지만 임시직으로 정규직 영양사가 임용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은 귀하께서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고 근무를 수락하였으므로 그 조항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듯 싶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예고 적용제외 요건으로 월급근로자로서 근무기간이 6월이 되지 않은자를 규정하고 있어 귀하의 경우 위 부분에 해당되므로 예고적용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귀하께서 주장하는 해고 회피의 노력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적용되는 것으로 귀하의 본 건 해고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회피의 노력을 해야할 의무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의 사업주가 관할 교육청장인지 학교장인지 여부는 관련규정이나 위임전결규정, 귀하의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 임금 지급자, 지휘 감독자가 누구인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부당해고된지 3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학교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신청을 추가로 제기하여 피신청인이 교육청장으로 된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를 하도록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할교육청에서 학교장에 대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학교장에게 인사 및 지휘 감독권을 이양하였다면 피신청인의 적격은 관할교육청장이 될 듯 싶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3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학교장을 추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병합하시기 바랍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고발할 수 있으며, 법원에 부당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인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여러가지 억울한 사연을 접하고도 특별히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점 참으로 안타까운심정이며,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