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한달전까지 연락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말 없다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재계약날짜가 3월3일이었어요하나은행에서 전세담보로 받은 1700만원 대출도 계약날짜랑 같아 대출만기가 되가니 제게약서를 가지고 은행으로 와서 대출연장하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계약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주인이 암말 없기에 걍 보증금 예기 없이 지나가 나보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2월 5일 집 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마침 전화하려고 했다면서 전세금을 1500만원 올려달라고 한다네요 지금 전세는 7000만원이구요 한달 전만 해도 7천이었는데 갑자기 8천 정도로 올랐어요 시세가 조사해보니 저희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안에서도 6천5백부터 8천오백까지 있더군요 왜 그런건지 여튼 6개월부터 한달 전까지 세입자에게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금을 올려주던지 아니면 나가던지 하라네요 남편은 그럼 대출을 알아보겠다고 했나봐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제가 남편한테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못 올려주고 못나간다고 확실히 얘기하라고 했는데 악감정 생길까봐 얘기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나봐요 남편이 대출 알아보구 와이프랑 상의해서 전화하겠다 해놓구선 전화 안 해주니 오늘 주인여자가 화가 엄청나서 집으로 전화했더라구요 참고로 집주인 명의가 여자입니다 저한테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길래 지금 상황이 올려줄 상황도 아니고 나갈 수도 없다고 그랬죠 어쨌든 제가 아는 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거니까요 그랬더니 너같은 건 세상 살다 처음 봤다는 둥 니가 내 집에서 6년 사니까 니 집인 줄 아냐는 둥그게 니 집이냐 나가라면 나가지 왜 못 나가는데 하면서 있는 성질없는 성질 다 부리며 막말을 막 하더라구요 참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저도 당할 수만 없어서 막 해댔져 맘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고작 그 이틀갖고 그러는 거냐고 주위에 아는 변호사도 많고 부동산에도 알아봤는데 그 이틀 얘기를 했더니 막 웃더라나 그러더라구요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자기도 법적으로 소송할 거라고 그러고 소송비용 이런 거세입자한테 다물거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어쨌든 저희 남편이랑 통화를 해야 하니 전화하라고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런다구 했어요 그랬더니 뭐 아까 화내구 그런 거는 전화도 안 받구 안 하고 해서 열받아서 그런 거라며 서로 좋게 해결해 보자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몇번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단 저희 세입자가 보호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임대인이 소송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넘 힘들어질 거 같아요 다시 전화통화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얘기해줘야 하나요 ?일단 묵시적 갱신이니 보증금의 5% 그것조차도 안 올려줘도 아무 문제 없는 건지 집 전세를 내놓는다고 하면 맘대로 하라고 하고 집 보러오면 문 안 열어줘도 되는 건지 이런 일을 처음 겪으니 넘 당황되고 궁금한 것도 많네요 하나은행에서는 재계약서를 가지고 연장해야 한다는데 그냥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계약서 없이 그렇게 말만 해도 연장이 되는 건지요?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줄 것 같진 않으니 것두 걱정이네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는데 저에게 도움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올해는 임대인이 귀하를 상대로 보증금 증액청구를 할 수 없고, 내년쯤에나 증액청구를 해오면 5% 범위내에서 증액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전세대출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은행에 통지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