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저희 회사는 일본지역으로 PET BOTTLE을 3년간 수출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저희는 직접 해운회사에 운송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FORWARDER (해상운송주선업자)를 통해 모든 제품을 CONTAINER로 내보내고 있습니다.그리고 이 해운회사는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사건은 이렇습니다.당사 제품이 일본으로 수출을 위하여 부산항에 대기중 해운회사의 실수로 당사 CONTAINER와 타사 CONTAINER가 바뀌어져서 일본으로 나가야할 제품이 미국으로 보내지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당시 당 사는 일본BUYER와 제품 및 납기 문제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모든 일을 진행 하고 있던 터라 또 문제가 발생된다면 거래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그래서 해운회사는 사과의 전문을 보냈고, 이 제품이 미국까지 갔다가 한국 으로 되돌아올 경우의 약 1달간의 시간을 고려해 보았더니 제품 손상(일반 이 겉으로 보아서는 잘 모름)이 우려되어 제품포기각서를 곧장 해운회사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그랬더니 이회사는 잘못은 시인 하면서도 제품이 다시 부산항에 도착했을때 해운회사가 지정한 검사업 체와 함께 제품 검사를 한다고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당사로서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당사는 무역회사이고 전문적인 제품 검사는 제조회사에서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그리고 제조회사가 선적잘못으로 인한 제품검수에 참여 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었고요.사실 당사로서는 보이지 않는 비용, 납기 지연으로 인한 BUYER으로부터의 COMPLAIN등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그후 2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였으나, 몇차례 전화로 연락이와 하는 말이 소송으로 가면 우리가 패 할 것이니 합의를 슬쩍 얘기하였습니다.저희도 웬만하면 어느정도는 양보하 고 합의할려고 합의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손해배상청구금액 제품판 매가, 포장재비용, 현지 일본제품대체구입비용 해서 약 13,000,000원 정도입 니다.그리고 당사가 제시한 합의안은 포장재는 당사 지정장소까지 송부요청, 일본제품대체구매비용은 당사 해결, 제품은 해운회사비용으로 폐기, 그 래서 당사가 제시한 금액은 제품판매가 약 12,000,000 정도 입니다.그외 금액으로 계상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정말 실수는 해운회 사에서 하고는 마치 배짱부리는 해운회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 요 원만한 해결방법은 없는지?
물품 운송업자는 의뢰인의 지시대로 물건을 안전하게, 그리고 약정한 내용대로 수송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그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잘못 운송한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그런데 그 피해액이 문제됩니다. 만약 물건이 제때에 운송이 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이 바이어 사이에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는 사정을 운송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러한 사정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무턱대고 그 쪽에서 재판으로 가봐야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배짱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