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편지를 보낸 죄로 처벌 받으면 공무원 시험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율 변호사님. 제가 2000년 하반기 경에 제가 피의자 인데 그 친구가 절 때려서그래서 열이 받아서 그 친구한데 편지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 서대문 경찰서 형사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나오라고 그래서 서대문경찰서 나와서 제가 편지 그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해서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에서 2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조사 받았습니다. 엄지손가락 찍고 저도 폭력죄로 변호사 선임으로 할까 해서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조사 받고 많이 반성하고 했는데 누가 애길 했는데 5년~10년 지난면 무슨 범죄경력 자료 삭제 할 수 있고 하나요? 제가 범죄 상실을 10년이 지난는데 제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보려고 했는데 범죄경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범죄를 저지르고 10년 동안 죄을 안지으면 범죄 자료 삭제할 수 있나요? 제가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법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2010.3.31 법률 제1021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시,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 (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8. 범죄경력 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 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 경력 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 경력자료를 열람, 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해당 사안의 경우 이미 경찰서까지 넘어가서 사건번호가 부여 되었고, 전산망상에 피의자의 지문이 입력 되었으며,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 되었는데 이렇게 일단 정식으로 형사입건 된 사안의 경우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 2000년에범죄기록이 있어서 10년 지났는데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귀하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가 설령 이건 협박편지로 인하여 협박죄가 성립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았더라도 국가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여 반드시 합격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