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지급명령의 효력과 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다세대주택의 건축주의 주택을 분양받아 분양금을완납하고 주택은행에서 4,300만원의 융자를 본인이 신청하여 건축주에게 각서를받고 차용하여 주었으나 차용금을 갑지않아 1998년12월12일에 법원의 지급명령 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상환치 않고있읍니다.채무자명의의 부동산도 없는것같고 부인명의의 전세가 고작인것같읍니다.이럴경우 차용금을받을수있는 길은없는지요?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끝으로 법원지급명령의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와 같이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 2항)3.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지만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으면 당장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법상의 재산관계명시제도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 재산관계명시제도는 일정한 채무명의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524조의 2)위 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공개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진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4. 한편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누락하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