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 및 단속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사건을 말씀드리자면은 어제(10월 15일) 밤 11시경에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스티커를 발부 &#48168;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억울한 면이 있어서 단속에 관하여 몇가지 여쭈어 보 고 싶네요 어제 자세한 상황을 얘기하자면 길에서 담배를 피다가 편의점 앞 에 쓰레기 모아놓은 곳.(편의점들을 보면 대게 그 문 앞에 그곳에서 나오는 박스랑 여러 잡다한 쓰레기들이 한곳에 있습니다.)에 박스 안에 버렸습니 다.일부로 길가다가 쓰레기가 보여서 그곳에다 버렸는데 일단 첫번째 질문은 경찰은 제가 투척한 현장에서 직접 나를 붙잡은 게 아니 라 그곳에서 한 15미터쯤 떨어진 지하철 입구에서 친구등과 이야기 나누고 있을때 다가와 담배꽁초 투기등의 죄를 물더군요 제가 알기로 경범죄는 현장범아니고서는 처벌 못한다던데 이는 즉 제가 담배 꽁초 버릴때 나를 바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 로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두번째 질문은 제가 약간의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에게 그럼 증거를 제시하라 고 했더니 못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이지만) 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대로 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제가 버린데에는 쓰레기들이랑 담배꽁초라고는 내가 버린 것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해보니) 그리고 실랑이 도중(증거 제시 요구 전에) 그 경찰관이 그러더군요 쓰레기 봉투에다 버렸냐구여 사실 이것 때문에 열받았습니다 이 또한 질문인데 담배꽁초 투척은 확실히 휴지통이라고 적혀 있거나 쓰레기 봉투이외에는 버 리면 안되나요 예를 들면 저같이 사실상 쓰레기 모아 놓은 곳에 버리면 안되 냐는 질문입니다저는 원래 담배꽁초 같은거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어저께도 길가 다가 편의점 앞에 박스가 보이길래 일부로 그곳으로 가서 버린 것입니다.그래서 약간 억울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어저께 그 경찰이 정 억울하면 나중에 불복청구하라고 하던데 만약에 제가 질문드린것들이 제게 유리하다면 할 생 각입니다.이런 거 불복청구는 어떻게 하나요(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게 유리하다면 해주세요)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시시콜콜한거지만 답변 좀 꼭 부탁드릴 꼐요 그럼 이만 물러갑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경범죄라는 것은,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기타 특정한 경찰목적의 달성을 위 하여 경범죄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경범죄처 벌법의 규정상 54개의 종류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벌됩니다(경범죄처벌법 1조).이는 즉결심판사항으로서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14조).귀하는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 해당되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6호(오 물방치)에 의해 범칙금 3만원에 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 귀하는 사실상 담배꽁초 를 편의점 앞 박스에 버리고 15미터 떨어진 지하철 입구에서 있던 중 경찰이 오물방치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경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장범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 다.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형사소송법 제211조)을 수사기관 스스로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수 사가 개시된다는 것이고, 그 외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현행범인의 발견 외에 익명의 신고(밀 고), 진정, 고소, 보도, 특정사건의 수사 중 타 사건(여죄)의 발견 등에 의해서 수사의 단서가 되 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담배꽁초를 버리고 15미터를 갔다고 하여 혐의사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또한 귀하가 적발된 다음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였을 때 경찰관이 증거제시를 하지 못하고 나 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귀하가 버린 담배꽁초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인 사법경찰리(경 찰)가 귀하가 오물을 버리는 곳을 보았고, 귀하에게 접근하여 단속하였다고 할 경우 법원은 그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단속경위, 단속위치, 특히 담배꽁 초를 버린 곳 등에서 다툴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귀하가 경범죄처벌법과 관련하여 불복을 할 경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는 현재로 서는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귀하의 사건은 결국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 판단할 것입니다.즉 결심판에 대해 불복청구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경범죄처벌법과 관련된 판례를 참고로 봅니다.법원은,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 다닌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도 있고(대법원 1999.8.24.선고 99도2034 판결 참조), 시내번화가에 위치한 건물에 춤교습소를 개설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다음 춤교 습을 하여 왔다면, 그 교습소는 존재와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 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지법 1988.4.14.선고 87고단852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