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이 폐쇄(철수)할경우 보상받을수 없나요?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2003년 8월에 설립된 일본계열 한국법인 회사에 2003년 9월1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업종은 도소매업으로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한국에서 장사가 안되고 이익이 나지 않자 7월30일부로 한국 법인 회사를 폐 업한다합니다.일본 본사가 망한것도 아니고 일본본사는 계속 영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철수 를 하는것이지요.일본본사에서는 철수할 생각을 3월부터 하고있었던것 같습니다.제품도 계속 관리가 필요한 제품인데도 사후조치 하나없이 (a/s관련이나 제품가지고있는고객들에게 안내 등) 7월30일부로 회사문을 닫는다 합니다.회사 폐업도 어제인 6월30일 오후 3시에 이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더군 요.일년이 안됐으니 퇴직금은 물론없고, 위로금도 없을것이라 합니다.7월30일부로 폐업을 하는것도 8월이 되면 퇴직금 문제가 있으니 7월에 폐업 을 하는것같습니다.그동안 연월차,근무외 수당 등 복리후생은 전혀없었고 아파서 출근을 못할경 우 그 금액이 차등되어 월급이 나오는 등 복리후생도 엉망이었읍니다.주5일근무제가 유일한 혜택이었죠.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사가 폐업을 할때 저희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요?위로금도 전혀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외국인 계열 현지법인회사는 노동법에 관련된 조항이없는지요?회사가 부도 난것도 아니고 단지 이익이 안난다는 이유로 현지법인을 폐쇄 하면서도 근무 마지막날 인 7월30일까지 영업을 한다 합니다.도의적 책임도 없이 말이죠.꼭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좋은 해결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저희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회사의 횡포에 따른 귀하의 딱한 사정을 접하게 되어 유감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여야만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만 1년이 안된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회사의 처분에 의하여 위 회사의 다른 계열사로 전출하여 계속근로하거나  또는 위 회사가 영업양도를 하여 그 포괄양수한 회사에서 귀하가 계속근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곧바로 퇴직하시는 것으로 보여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그러나 위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속년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는 있으므로, 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그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 회사의 행태로 볼 때 그러한 규정이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지만, 만약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귀하가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결국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