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이었던 사촌이 퇴사하며 동종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괘씸하게 행동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해오시던 회사에서 납품하는 자재와 관련업종인 전문건설 면허를 내어서 3년간 전문 건설업도 겸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때였는대요 자재 납품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내어서 건설업을 할려고 하니 당시 아버지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우리 사촌누나의 남편인 즉 저에게는 자형에게 부탁을하여 제반 비용 전부는 아버지가 부담하고 자형명의로 사업자를 내었습니다.(건설업 등록 출자 4천여 만원, 등록비 300만원 등 모든 제반비용)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 명의만 사장인경우인데요 3년간 같이 사업을 영위해오다가 갑자기 자형이 독립을 한다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린건 상관이 없는데 그전에 공사를 하면서 미수금을 1억정도 깔아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사업자야 본인명의이지만 미수금 자체는 전부 아버지 회사 돈입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서도 한 장 쓰지도 않고 공사를 돈 한푼 받지도 않고 마무리까지 지어주는 바람에 자재 값 및 시공노임 전부 아버지 회사에서 나갔습니다. 남남인 직원도 퇴사할때는 자기가 벌인 일을 마무리 지어주고 나가는데 친인척 물론 법률적 친인척이긴 하지만 너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습니다. 이 경우 저의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나갈때 분명 자기는 다른회사 취업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같은 지역에 같은 업종으로 버젓이 개업을 하였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저희 아버지 회사돈으로 3년간 온갖 실수는 다하면서 연습은 다하고 이제 해볼만하다고 생각했는지 개업을 하고서는 저희 미수금은 전혀 신경써주지도 않습니다.그리고 저희 아버지 회사에 있었던 직원마저 온갖 잡스런 말을 하여 꼬셔 나가서 자기가 고용하고 있구요 밖에서는 온갖 악소문을 내고 다니며 저희를 괴롭힙니다. 3년전 자기 나름대로 공사하다가 돈다 날려먹고 집에서 노는 사람을 조카사위라고 데려온 아버지는 굉장히 분노하시지만 감정에 앞서서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도움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사촌 자형이 건설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사직하고 따로 같은 동종의 업체를 인근에 설립한 사실만으로는 귀하의 사촌자형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만, 귀하의 사촌자형이 귀하 아버지 회사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외국에 누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규정(상법 제41조)이 있긴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귀하의 사촌 자형이 재임중에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행위가 있었는 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