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동업파기에 관해 질문올립니다. 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 여름 8월말경에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제가 일천오백만원을 투자금으로, 지인이 소개시켜준 진모씨가 500만원을 투자금으로 창업비용을 마련하였습니다.진모씨가 500만원을 투자한 후 공동 사장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지인이 소개시켜준 사람이라 구두계약이외에 어떠한 동업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제가 직접투자한 투자금으로 오피스텔과 컴퓨터, 차량등을 구입하고 진모씨가 투자한 500만원으로 도매시장에서 의류사입비를 충당했습니다.물론 동행하에 공금을 사용하였고 이에 진모씨 는 일체의 반대와 반발이 없었습니다.쇼핑몰 창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1주일 후 진모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부모님의 반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 할 수가 없으니 원금 500만원을 빨리 환급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그때 잔여금액은 30여만원 정도로 그 조차도 운영비였고 이내용 역시 진모씨가 알고 있었습니다.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쇼핑몰을 운영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대로 원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주위에서는 투자를 한후 그 어떤 외부작용없이 순수 자기 자신의 내부사정으로 투자를 철회하는 경우 원금회수 의 책임조차 없다고 하지만 지인이 관련되어있기에 인간적으로 원금을 회수 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인터넷쇼핑몰의 특성상 초반 6개월에서 1년은 홍보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불경기가 겹친 탓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오늘새벽 진모씨측에서 전화가와서 차용증과 원금환급일, 이자를 문서화해서 공증을 하자고 합니다.진모씨가 일에서 손을 뗀 후 친한형 두명이 각각 오백만원씩을 투자하여 저희 셋이 죽어라 일하고 있지만 초반기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같이 일하면서 세명 역시 단돈 만원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서 원금회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그리고 진모씨와 제가 채무자 와 채권자 관계도 아닌데 공증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러자진모씨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변호사님 판단하에 제가 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고 또 소송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정의수호를 위에 힘써주시는 변호사 선생님께 진심어린 존경심과 감사함을 말씀드립니다.
2인 동업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동업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한편 2인 동업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동업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동업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업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동업자의 지분비율은 동업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동업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현재 동업사업이 적자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업 탈퇴자에게 정산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 동업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또는 이익금이 남을 때 투자지분에 따라 투자수익금을 배분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