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저희 집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유통회사를 운영했습니다.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은 다른사람들(회장,대표)이 했스며 저는 실무적인 일만 했습니다.회사의 판매원들로 등록된 분들도 회장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실체적인 회사의 대표는 앞선 두사람들입니다회장이란 사람이 판매원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모양입니다물론 이러한 사실은 회사의 문제가 생겨 나중에 알게되었고, 회장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돈을 갚겐단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회사을 폐업하고 시간이 지나서 저희 집에 가압류가 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앞서 말한 회장과 대표 양인의 재산이 없자, 저를 걸고 넘어가는것입니다가압류 신청서엔 제가 실질적 대표고, 제가 회장이란 사람을 앞세워 차용증을 쓰게하고 제가 돈을 갚진 않는다는 내용입니다.다시 말해 제가 사기꾼이란 소리입니다1. 허위사실로 가압류 신청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2. 저도 1억넘는돈을 2년간 날리고 회장이란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아두었는데,사업자등록상의 대표라 하여 이런 일을 당할수 있는지?3.저의 집을 가압류한 두사람에게 무고,명예회손,정신적 피혜보상등을 청구할수 있는지4.민사로 갈때 제가 이길수 있는 방법과 확율은 어떻게 되는지?억울한 심정 뿐입니다
1. 만일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한 경우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민사집행법 절차에 의하여 가압류이의신청 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2. 비록 귀하가 법인등기부상의 명의만 사장이고 실제 사장들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채권자들은 법인등기부상의 사장인 귀하를 상대로 채권보전절차인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무고죄, 명예훼손죄등으로 형사고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4. 만일 귀하가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귀하는 가압류 채권자들을 상대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