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전 올봄 원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사전에 양해도 없이 해대는 공사소음소리에 노이노제가 걸려 관할 구청에 구정에 바란다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만 사항을 올렸거든요 공사소음소리는 저희가 입주한지 3개월가량 지속되다가 그 다음은 간헐적으로 들리곤 했지요.그러다가 최근에 (집주인집은 5층이고 저희집은 4층입니다)위에서 또 무슨 공사하는 소리가들려서 옥상에 뭔가 짓고 있나 싶어서 그걸 쫌 확인해달고 글을 올렸거든요 옥상에 무얼 짓는것이 합법적인지 어떤건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무얼 짓고 있는 것도 아닐지 몰라서 그 다음날 제가 경솔했다고 확인하지도 않코 글을 올렸다고 사과글을 올렷습니다.그런데 오늘 구청직원이 확인을 나온 모양입니다.제가 올린 글을 프린터해가지고요 그 다음은 어떡해된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 주인아주머니가할 말이 있다고 저희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게됫는데 주인집에서 저희 신랑한테 엄청나게 해댄 모양입니다.전 그런 일이 처음이라 제가 글을 올리면 그건 비밀로 해서 처리되는 줄 알았습니다.암튼 저희 신랑은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무괴죄로 고소한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혹시나 해서 주인아주머니가 해대는 폭언을 거의 한 시간 동안 참고 들었답니다.이것이 무괴죄에 해당되는건가요?전 무얼 짓고 있는 것 같다고 확인 좀 해달라 그러고 합법적인 건가요 하고 물어 봤을 뿐인데 마지막으로 조치 좀 취해주세요라고 쓴 것뿐이 없는데 글구 넘심한거 같아서 그 다음날 확인 안하고 글 올려서 죄송하다고 사과 글도 쓰고 그랬는데 글구 사과 글 마지막에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이 죄가 되는 건가요 물론 당하는 아주머니야 기분이 좋으실일 없겠지만 글구 구정에 바란다는 코너가 민원신고 대상에 해당되서 무괴죄가 되는건지 그 코너는 제가 알기에 불편사항이나 이런걸 적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적었을 뿐인데 물론제가 무지한 탓도 있겠지만요.글 구 제가 바로 다음날 사과글올렸으면 구청에서도 확인하러 나오지 말아야 되는거 아닌가요?암튼 이래 저래 횡설수설해서 죄송하고요 이건이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빨리요
1.무고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처벌권한이 있는 기관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 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그러므로 구청이라고 해서 항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 니나 이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입니다.2.즉 불법건축물단속권한이 있고 형사처벌권한이 있는 관청에 고소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도 해 당되나 귀하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확인해달라는 정도로 글을 올리고 신고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 정도라면 이로 인해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그러므로 집주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