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로 기소중지 상태인데 해외로 나갈수 없나요? 93년 특수절도미수로 인해 기소중지를 받았다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당시 깡패들이 저에게 시켜서 특수절도라는 행위를 하게 되였습니다.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현장에 깡패들은 달아나고 저만 남게되여 특수절도미수라는 죄목을 받고 그사건이 기소중지 되었더군요.깡패들을 잡을 방법이 없어서 완전 저 혼자 억울하게 누명을 다 쓴 사건이였습니다.당시 검사님께서 저에게 나이도 어리고 모범생이니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근데 최근 유학을 준비중인데 기소중지면 해외로 나갈수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또 공소시효기간이 특수절도인경우 7년이라 들었는데 지금 그 깡패들을 잡을수도 없지만 설령 잡는다해도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률에 문외한 저라 가장좋은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면 특수절도미수라는 기록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건지 아님 어떤 절차에 의해 기록을 없앨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면 기소중지와 상관없이 유학을 갈수 있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 신 가.특수절도미수의 공소시효 및 공소시효완성에 대한 답변 형법 제 331조의 규정에는 특수절도의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고,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귀하께서 정확한 것을 아실려면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주소지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가시어 공소시효 완성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소중지 중에는 여권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외여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또한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다며는 수사기관에 기소중지 해지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나.특수절도 미수라는 기록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지에 대한 답변 모든 수사의 기록은 그 수사를 담당한 기관에 남게됩니다.따라서 특수절도 미수기록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차후 수사에 대한 참고자료로 보관하게 됩니다.귀하께서는 검찰청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현재 귀하의 신원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 전화: 530- 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