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이 체비지매수자와의 사이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요?(사업시행과정중에 환지변경을 하는 바람에 체비지매수자의 권리가 줄어들었습니다.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및 고의내지 불법이득의 의사 등과 손해의 입증 등은 가능한데 과연 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이거나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라면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127 판결, 대법원 1987.4.28.선고 86도249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