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채권자입니다.제가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채무자의 지인이 리조트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회사 명의로 보증을 해준다고 하여 합의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리조트 회사가 서해안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이 완료되면 채무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리조트회사명의의 보증서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서해안 개발사업이 허위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현재 리조트 회사는 돈이 없고 명의만 있을 뿐입니다.대표이사가 기망을 한 것이니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무액에 대해 민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민사상 어떠한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연인의 신분으로 이건 보증서에 연대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과 자연인은 엄연히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귀하가 이건 법인에 갖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이건 법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일 귀하가 이건 대표이사 자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민사소송을 하려면 이건 법인 대표이사 자연인으로부터 따로 보증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