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를 다니다가 나왔습니다. (모욕/명예훼손) 저는 올해 4월 사관학교를 다니다가 나왔습니다.2005년에 입교하여 4학년 1학기중 정말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고군대라는 곳과 장교들에 대해 안좋은 기억들만 남겨진 상태로,어쩔 수 없이 눈물을 보이면서 학교를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작년 겨울...어떤 남자 후배가 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저는 상대가 후배였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고,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가끔 문자가 오면 답문도 해주고, 전화오면 받고...그런데 그 후배에게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고,그 여자친구는 그 후배의 폰에 남겨진 제 문자를 보고는 화가 나서 저희 학교 게시판에 제 이름과 그 후배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서 글을 올렸습니다.그 당시 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에는 저에 대한 것은 사실 별로 없었으나, 실명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학교 이미지 실추의 문제로 우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그 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생도대에서 가장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어떤 해병대 중령분이, 저를 모든 장교분들이 있는 가운데 세워놓고 강제로 제휴대폰을 빼앗아가서는 문자 내용과 통화목록 등 저의 개인 정보들을 마음대로 보고,제 앞에서 비꼬는 듯이 읽고...당시 제 신분은 생도였고, 그 분은 중령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물론 그 분이 봤을 때는 그 후배의 그런 감정과 휴대폰에 남아있던 문자의 내용들이 하찮게 보여질 수 있었겠지만 아무리 제가 당할 수 밖에 없는 생도의 입장이라도 개인 사생활이 있는 그런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보고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정말 그 때 받은 마음의 상처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울컥 합니다.그 당시 어떤 여자 장교분이 아는 분 중에 법쪽에 계신 분을 통하여 알아봐 주신 결과 그렇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그 쪽에서 잘못이나 앞으로 안불 사이도 아니고 중령 분이시니까군대였기 때문에 저는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학교에서의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그러던 중중대 훈육관(해군소령)이라는 사람이 또 한번 제 폰을 가져가서는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 문자, 동영상등을 마음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비밀번호로 잠궈 놓은 것까지 지금 비밀번호를 풀지 않으면 남자친구를 부르겠다고(당시 남자친구는 해군 소위 보직전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진들은 남자친구와 관련된 사진들이었음.)협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풀어서 그 사진들을 보여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 사진은 남자친구가 자기 등판 사진을 보낸 것이었고, 사진을 보고 고작 스물넷밖에 안된 자기 중대 여생도에게 훈육관이란 사람이 한다는 말이너 얘랑 잤냐?저는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여자로써 그런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은 정말 처음이었고,그 어떤 때보다도 충격이었습니다.일국의 사관생도를 키운다는 사관학교에서 생도에게, 그것도 자기 보다 한참 어린 그런 여생도에게 군대의 계급이라는 것을 이용하여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것이 얼마나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지도 모른채 잘 살고 있는 훈육관이라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사관학교에 제가 있을 때는 참고, 참고, 또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저는 이제 민간인이고,그 곳에서 당했던 것들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 소송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며그 중령과 소령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일깨워 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좋은 답변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생도대 중령이 모든 장교들이 있는 좌석에서 귀하를 세워놓고 귀하의 휴대폰을 뺏아가 문자내용과 통화목록 등 귀하의 개인정보를 비꼬는 듯이 읽고 누설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중대 훈육관 소령이 귀하의 핸드폰을 가져가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 문자, 동영상등을 마음대로 보고, 비밀번호로 잠궈 놓은 것까지 지위를 남용하여 보고 너 애랑 잤냐?고 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민사적으로 위 해병대 중령과 훈육관 소령을 부진정 연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 귀하가 학교를 그만둔 것이 자퇴한 것인지 아니면 퇴학처분을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