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사장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 잔금을 차용을 하였는데 아직도 변제를 안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저는 약 2003년 1월부터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모 커피전문점(Takeout) 체인을 운영하는 가까운 친척의 친구(개인사업자)로 부터 한 매장을 사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렇게 1년 6개월정도 운영을 하다가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매장을 정리해야했고, 본점에서 매장을 인수할 계약자를 연결해 줘서, 타 계약자에게 매장을 팔면서 투자원금 보다 몇천만원 모자라게 계약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계약후 계약금을 본점 사장이 계약자로부터 직접 받아서 제 통장에 입금을 해주었고, 이후 잔금 입금일에 계약 잔금을 입금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사업상 필요하다면서 막무가네로 보름정도 계약잔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지만 어쩔수 없이 승락하고 말았습니다.(이때 차용증이라도 썼으면 좋았을텐데 차용증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계약잔금 입금은 커녕, 계속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피하는 느낌입니다.그래서 이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약 이야기로 잘 안풀린다면, 마음 같아서는 이것이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또는 계약서에는 계약잔금을 받을 날짜가 기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계약잔금을 제가 못받았기 때문에 계약자와의 계약위반에 해당 된다면 가계를 다시 회수라도 하고 싶습니다그리고, 잔금을 계속해서 전화로 독촉했습니다만, 혹시 문서상으로 독촉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예를 들면, 내용증명 같은 것들입니다.) 참고로, 계약시까지 매장을 운영하면서 초기에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몇개월간의 재료를 본사에서 가져다 쓰면서 삼~사천정도의 재료비를 내지못하고 외상으로 사용했습니다만, 혹시나 계약 잔금을 주면서 밀린 재료비를 제하고 주겠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혹시 이것이 계약자와의 매매 계약서 작성에 대한 계약 위반에 들어갈수 있습니까?사실 저는 계약잔금을 완전히 모두 받고 난 후에 밀린 재료비를 계산할생각입니다만, 초기에 재료들에 대한 가격도 책정이 안되어 있었고, 중요한것은 초기에 납품했던 재료 목록도 제대로 없는 상태입니다.즉, 공급된 재료 목록과 가격, 재료납품 확인에 대한 사인이나 도장이 찍힌 납품확인증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위의 이유 때문에 재료비 산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것이 예상되어 계약잔금을 먼저 받고 밀린 재료비를 따로 계산할 생각입니다만, 혹시나, 재료비를 청구할때 제가 본점에서 요구하는 청구 금액을 100% 인정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제가 계약잔금을 제대로 받고 밀린 재료비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가까운 친척의 친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로 끝내고 싶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2003년 1월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모 커피전문점(Takeout)체인을 운영하는 가까운 친척의 친구(개인사업자)로부터 한 매장을 양수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1년 6개월 운영하다가 매출부진으로 매장을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계약 잔금을 본점 사장이 양수인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귀하의 통장에 입금을 해주기로 하였던바, 본점 사장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 잔금을 귀하로부터 차용하여 아직까지 변제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귀하는 커피전문점 개점 시 재료비등의 채무를 아직까지 본사에 변제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492조 제1항에 의하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본사사이에 상계금지 특약이 없고 법률상의 상계금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재료비 채권을 차용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본사 사장이 가까운 친척의 친구라면 원만하게 정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