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면 이중계약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채무자(갑)가 돈을 갚지 않아 어려운 형편입니다.전 재산을 못받게 될지도 모릅니다.그래서 채무자의 아들(을)집에 방하나를 빌려 살고 있습니다.1년이 넘도록 살고 있는데 채무자(갑)는 조금씩 갚겠다고 해놓고 한푼도 갚지를 않았습니다이로 인해 현재 채무자의 아들(을)과 저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되었고 최근에 채무자의 아들이 저에게 집을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채무자(갑)가 이 건물의 전 소유주이었고, 을은 채무자(갑)와 임대차계약을 했으니 자신이 세입자라는 것입니다.그리고 현 소유자(병)도 임대차를 승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확인결과 그 임대차계약은 현 소유주(병)가 전 소유주(갑)에게 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면서 가처분을 하였는데 가처분 이후 채무자 (갑)가 자신의 아들에게 임대차계약을 한 것입니다.전입신고 또한 가처분 이후에 했기때문에 현 소유주(병)는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결국 채무자의 아들(을)은 현 소유주(병)에게 대항권도 갖고 있질 못하며, 현 건물 소유주(병)도 임대차 승계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다행이도 저는 현 건물 소유주(병)에게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현 소유주에게 저와 임대차계약을 하여 채권을 일부 상계하자고 하여 채무자의 아들(을)에게 역으로 명도를 요구하려고 합니다.법적으로 제가 건물주인(병)에게 임대차계약을 요구하여 계약을 하게되면 법적인 문제(형사, 민사)가 있습니까?거주자가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으로 이중계약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까?(예를 들면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된다고 하며 후 매입자가 이미 매입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하면 이또한 형사처 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리고 채무자의 아들이 저에게 명도를 하려면은 진정한 세입자라는 것을 스스로가 밝혀야 되는데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현 소유주(병)가 채무자의 아들(을)을 세입자 인정하지 않는다면 을은 우선 임대차 반환소송 후에야 저에게 명도를 요구할수 있는것 아닙니까?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소유주인 병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에 갑과 을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확실하다면 을은 병에게 대항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갑과 을간이 부자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양자간에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퇴거, 명도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로서는 현소유주인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정당하게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는 것이며, 을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로서는 병으로 하여금 을을 상대로 퇴거, 명도소송을 제기토록 하여 을을 퇴거시킨 다음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시면 될 것입니다. 을의 임대차가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병이 귀하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하여 이중매매나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을이 귀하를 상대로 명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것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변호사 함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