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적산가옥) 정말 알 길이 없어 답답한 맘에 올립니다.제가 살고있는 집이 적산가옥(북으로 간 사람소유의 가옥)으로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 1950년경에 월북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잇구요.한국전쟁 이후 할아버지께서 이 집에 들어와 사시게 되엇구요.그 후 어머니께서 시집오셔서 어머니만 따져도 20년 넘게 점유하고 살앗습니다.(단한번도 이사 등으로 주소 옮겨사시지 안고)그러나 등기부등본상 명의는 계속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월남한 사람으로 되어 잇습니다.여태껏 재산세 세금은 계속 월북한 자의 명의로 내어왓구요.(납부고지서가 월북자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저도 이 집에 20년 넘게 살아서 이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햇으나건축물 대장상에 무허가 건물로 나오고등기부등본에 월북자 이름이 버젓이 있기에 하질 못한다고 합니다.(관할구청에서)그럼 저는 앞으로도 저의 어머니와 죽을때까지 재산세 등 세금은 꼬박 내면서이 집에 대한 소유 및 매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까?최근엔 정부에서 무료로 해준 한옥보수도 소유명의가 안되어 잇다고 못 받앗습니다.답답하여 법원에 민사소송도 내어&#48419;으나 피고가 없는 상태(월남)이기에 오랫동안아무런 답도 내놓지않아 소송취하한 상태입니다.제발 해결될 방법 잇었으면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할아버지가 위 등기부상 명의자로부터 매입한 것도 아니고, 세금도 위 등기부상 명의자로 계속 납부하였기 때문에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해야 하는 시효취득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