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효력시효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며칠전 상담드렸던 사람입니다. 체불임금으로 기억하시죠? 오늘 법원 등기물을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이더라구요. 제가 접수했던 지급명령서사본과 사장자필로 계산한 체불임금 사본1부와 함께 지급명령이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10/5일날 확정이 된 듯하네요. 보니까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던데요. 제가 3차방문에 겨우 이 우편물을 받은거거든요. 그럼 채무자에겐 저와 마찬가지로 첫날 등기우편물을 제가 못받은날 채무자 집주소로 저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이 가게되었을까요? 그럼 저는 늦게 우편물을 받앗지만 채무자 사장은 벌써 받았을 수도 있었&#44248;네요? 그렇죠? 변호사님? 2주이내라는 것은 말그대로 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는 날로부터 2주를 말하는거죠? 당연히 이의신청할 것은 없죠? 채무자니까요. 그럼 2주동안은 채권자 저는 그냥 우선 기다려야하는 건가요? 2주가 지나고 지급을 회피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그때 강제집행 권한이 주어지는 건가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따라서 위 기간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한편 위 2주 이내의 기간(불변기간)은 채무자가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는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우선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향후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