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가 복지상담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친구에게 누설한 경우 우선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빠진게 있어서 다시 추가문의 드리려구요.1. 동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면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아닌 일반 사무보조였고, 저 규정에 따른    처벌이 알고 싶습니다.2. 한편 이 사건 A가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행위는 주민   등록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지요?어제 문의한 내용입니다.지인의 친한 친구로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A라고 할게요). A는 저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리고는25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일해서 주겠다고 하다가 갑작스런 임신과 출산, 그리고 결혼으로 인해 날짜만 계속 미루다가, 현재는 6월 말경에 주겠다고 말만 한 상태인데,저는 계속 날짜를 미루니까 믿지 못해서 계속 압박을 해 왔습니다. 1년 넘게 논쟁을 해온 탓에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 상태입니다,1. A가 저희 집에 두고 간 이력서가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 동사무소에서 사무보조로 일하던 저는, A의 이력서에 있던 주민등록번호로 A의 동사무소 복지상담 내용을 열람하였고, 지인에게 그 상담내용에 대해 말해주었고, A와 제가 전화통화를 하던 중, A와 지인이 서로 아는 친구가  그 상담내용을 안다고 왜 남의 사생활을 떠벌리냐고 고소한다고 현재 저한테 압박 중이구요.2. A가 예전에 저의 주민등록번호로 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입했다고. 전 1의 내용을 나쁜 의도가 아니었고, 제가 A에게 양육수당 신청을 해 보라고 권유했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가 궁금해서 열람한 것이었는데. 2의 경우가 훨신 앞에 일어난 일인데, 전 그냥 눈감아 줬는데 말이죠. 1과 2의 경우에 서로 맞고소하면 누가 더 불리한지 알고 싶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사건 A의 복지상담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위 A의 친구에게 누설하였다면 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8조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위법 제48조에 의하면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면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이 사건 A가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굳이 따지는 경우 귀하의 행위가 더 무겁다 할 수 있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공무원이 아니고 사무보조라 하더라도 위    법률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이기 때문에 법정형은 같지만 위 법률    위반 처벌보다는 경한 처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