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 및 과실비율 택시와 버스가 충돌하여 한 사람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유가족과 합의를 봐야 하는데, 만일 A측에서 2,000만 원으로 합의를 보고 B측에서 1,000만 원으로 합의를 본다면, 법원에서는 A측에스스로 자기의 과실이 더 크다고 인정한다 라고 적용할 소지가 있나요? (검찰은 5 : 5 비율의과실로 공소하였습니다) 또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때 합의서에 금액은 적지 않고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합의가 되면 실형은 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