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남자친구가 이미 유부남인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는 36세의 미혼여성이며(A), 소송하려는 사람은 40세의 남성(B)입니다. 저희는 2005년 여름쯤제가 잘못 보낸 문자메시지를 그가 받은게 인연이 되어 가끔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05년 12월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A 30세, B 34세) 첫 만남에서 그는 자신이 미혼이라 밝혔고 저와 사귀고 싶어했으나 저의 거부로 헤어졌고 이후 소식이 끊겼다가 2007년 가을에 다시 몇 번 데이트를했다가 헤어졌으며, 마지막으로 2010년 4월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육체적 관계 있었음) 그 때도 그는 자신이 미혼이라 밝혔으며, 1년간 결혼을 전제로 연애 하다가 2011년 봄쯤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만난지 한 달도 안돼 일본여행을 가자며 관계 진전을 서두르기에 제가 부모님 핑계를 대며 가족관계증명을 요구했는데 그는 당시 바쁘다며 한참을미루다가 양친 부모와 자신만 등록된 2년 전 주민등본이 있으니 그걸로 대신 하자며 제게 팩스로보내주었고, 저는 결혼여부는 호적등본을 봐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등본을 믿었습니다. 일본여행 이후 회사 팀 상사와 동료들이 커플로 모인 저녁식사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미혼이며,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고,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차장(실제로는 과장이었음)이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의 존재를 알았으며, 때때로 부모님의 선물도 사서 챙기는 등 회사와 가족들에게 모두 결혼할 사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말 임신 6주에 접어든 상태에서 그의 아내의 전화를 받고 그가 유부남임을 알았으며, 그에 대한 배신감과함께 유부남인 그와는 더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지난해 11월초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 생긴 아이라 부모님께 송구스럽기도 했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늦은 나이에찾아온 아이라 감사하며 결혼을 앞당기는 도화선이 될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처음 저를 만나던 2005년부터 그는 다른 여자 문제로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총 3년의 별거생활을 했습니다.(2005년 12월 첫 만남, 2007년 가을 두 번째 만남 모두 별거 중이었으며, 2010년 4월의 세 번째만남 당시에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음. 제게 건넨 주민등본도 아내와 별거중이라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사느라 주소지가 부모님 댁이었음) 종합해 보면, 명백히 저를 속일 의도를 가지고 제게 접근해 결혼사실이 누락된 주민등본을 제게 보냈고(증거물), 제 지인들에게 자신이 미혼이며 저와 결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증인 다수).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으나 결혼을 약속한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임신중절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또한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수술 후 약해진 체력과 아픈 마음으로, 또 늦은 결혼으로 심려를 끼친 부모님께 또 다른 상처를 드릴 수가 없어 그저 아무일 아닌 듯 참고 넘기려고 했으나,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코자 합니다. (제 결혼을 기다리시던 저희 어머니께는 어쩔 수 없이 그와의 결별을 말씀드리며 사실은 그가 미혼이 아닌 6년 전 이혼한 이혼남으로 아들이 있다고 둘러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쓰러지셔서 일주일간 병원신세를 지셨습니다) 1. 유부남임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한 후 성관계를 가진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가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 또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면 사귀지 않았을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는얘기도 들었습니다. 1.의 증거로는 그가 팩스로 보낸 주민등본과 그가 미혼이라고 밝혀 그렇게 알고 있는 저의 직장 동료들이 있으며, 2.의 증거로는 제가 그가 유부남임을 알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게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루어 보건데 소송이 가능할런지요? PS: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과정 중에 그가 회사의 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해 아내의 통장으로 수 차례 빼돌린 사실과 제게 선물한 가방과 노트북 등이 영업활동을 위해 회사에서 지급된 법인카드로 결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결혼할 것을 전제로 사귀어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하였으나, 나중에 유부남인 사실이 들통나서 결국 낙태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서 님이 받았을 고통에 대해서는 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승소 가능하며, 님이 갖고 계신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