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별도의 요구사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두달 전 제 동생이 폭행을 당해 가해자를 고소하고, 현재는 재판 날짜까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가해자측에서는 처음부터 합의를 요구했고 저희측은 계속 거부해왔는데요.벌써 세 달이 돼가는데도 일이 끝나지 않자 저희 부모님은 적당히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로 하셨습니다.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복행위와 같은 차후의 일이 걱정됩니다.합의서에 다시는 근처에 오지 않을 것과 같은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데요.다분히 확실한 답을 듣기 위해서 위 사항의 위반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요.합의서를 쓰고나면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항의 위반시 본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는 내용이 가능한지요.이것이 가능하다면, 차후에 불상사가 있을 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취하를 번복할 수 있는 것인지요.혹 번복이 어렵다면, 다시 고소하였을 경우 이전의 죄까지 벌할 수 있는 것인지요.정말 궁금합니다.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폭력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다시는 접근하지 않고 이를 어길시 위약금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동생이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보다도 추후 보복(괴롭힘)을 염려할 경우 그 합의서에 합의의 성립이후에 가해자측은 피해자측에 대하여 전화, 방문, 연락, 접근 등과 정신적 육체적 보복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어길 경우 가해자측은 피해자측에 위약금으로 금 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위약금은 당사자간에 정하면 될 것입니다.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골라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정해도 되는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염려하여 위 사항의 위반시 본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합의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다만 합의서를 작성하고, 귀하측에서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 상대방이 합의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고소 취소를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합의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별도의 민사상 및 형사상 법적조치만 가능한 것입니다.그리고 그 폭행사건이 판결을 받고 종결되기 전에 위약하였다면 그 내용을 탄원서에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귀하측이 다시 고소하였을 경우 이전의 죄까지 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합의서 내용만을 가지고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범죄사실만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