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핸드폰을 판매하려다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렸습니다. 사실 오늘 경찰서를 다녀와서 걱정이 되서 찾아보던 중 어느 댓글에 이곳 변호사님이 글을남겨주신거 보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실대로 말하자면 제가 핸드폰을 택시에서 줍게 되었고 제가 2~3일정도 보관하다가 오늘 사용하려고 알아 보다가 인터넷 중고까페에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잘못했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 형사가 올린 글이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택시에서 주웠다고 안 했고 그냥 지하철역인근 길가에서 주었다고 했는데 형사는 말투가 자꾸 저를 훔친걸로 몰아가려는거 같았습니다. 뭔가 느낌이 자꾸 말이 안된다고 훔쳤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거 같았고, 역 안에서 주운거 아니냐고 몰아가려는듯 해서 저는 계속 길가에서 주었다고 했고 핸드폰은 꺼진 상태였고 유심칩은 들어있지 않았고 이미 초기화 되있어서 찾아줄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지만 최대한 벌을 적게 받고 싶었기에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용하려 생각했지만 사용 못할거 같아서 판매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추후 피해자와 조사에서 말이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피해자와의 말은 안맞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택시에서 주었는데 전 길에서 주었다고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피해자가 잃어버린 곳과 제가 주운 곳은 다른 지역으로 생각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 피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사과를 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겠는건 나이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을 냈던 것도 사실이고 잘못한 것도 맞습니다. 물론 찾아주지 않았던 건 무조건적인 제 잘못이지만 하지만 제가 애초에 이걸 판매할 수 있다는걸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검색중에 형사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고 판매를 할 수 있구나 결심을 하게 된건데 이게 올바른 수사인지 사실은 좀 화가 납니다. 애초에 연락을 주고 받을 때는 청소년이냐고 물어보더니원래 청소년이랑은 거래 안 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 실적 올릴려고 그러는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형사들의 계속 말이 안된다고 훔쳤다는 듯이 몰아가려는거 같은 느낌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쪽에서 합의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래 글은 굳이 않읽어 보셔도 괜찮은 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여기서부터는 너무 길어서 안 읽어 보셔도 괜찮지만 제가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수도있으시겠습니다. 제가 경찰서를 한 2년 전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친구들과 술을 먹고 놀던 중 길에서 상대방이 엄청 취해서 절 먼저 때렸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있다가 안경이 뿌러지면서 눈두덩이가 찢어졌는데 저희 친구들이 더 많은 관계로 오히려 경찰서 쪽에서는 집단폭행이라는듯이 말하더군요. 물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술취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 합의는 잘 됐는데 저도 그때는 술을 먹고 가만히 있다가 맞은 상태라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형사들한테 막 따지긴 했는데 돈 있으면 변호사 선임하라는 듯이 나오더군요. 그 때부터 형사와 경찰들에 대해 반감이 생긴거 같기도 합니다.물론 제가 모든걸 잘못해서 일어났긴 했지만 그냥 뭔가 찝찝하더군요. 저의 쓸데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다른 글은 그냥 저희 하소연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택시에서 떨어져 있는 타인의 휴대폰을 가져나왔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것이고 설사 길거리에서 주었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귀하가 경찰서 진술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향후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만일 피해자와 대질시 귀하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귀하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문제가 중요하고 형사처벌의 감경사유가 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귀하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처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