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인 저희오빠가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는데 그 지역 시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무료법률상담 의뢰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친오빠가 운동선수 인데요, 지난 5월5일 지방에서 전국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중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쪽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원인은 타이어 펑크로 인한 교통사고 였습니다. 그 날 차주인이 피곤해 보여 차주가 아닌 다른 분께서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본의 아니게 차주인이 아닌 다른선수분이 되셨고, 지금 49제도 끝났고 이젠 합의보는 일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 시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그 지역의 정직원은 아니고, 대회있을 시에 그 시 대표선수단으로 대회를 출전하였습니다. 선수기록을 떼어보니 4,5월 두달간 선수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전국대회 출전을위해서는 그 해당 시의 승낙을 얻었고, 출전비 명목으로 운동협회에서 약 150만원을 지원해줬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가 되는 내용이 사고 차량이 개인차였다는 것과, 당시 운전자가 만 27세가 되기 3개월이 부족해 종합보험에 해당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운전자분께서는 너무 집안 사정과 개인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를 배상해 줄 능력조차 없는 분이었습니다.하지만 해당시와 합의 전까지는 운전자분과 합의를 해줄 의사가 없었으나 같이 운동한 동료인데다가 사건이 2달 안에 종결을 지어야 한다며 경찰측에서 연락이 왔었다고 하여 , 며칠 전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길래 고민과 다른 곳에 물어서 형사 합의를 해줘도 상관없다기에 피의자와는 형사합의를 한 상태입니다.그래서 말씀인데 정말 그 해당 시에서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만약 그렇다면 저희는 어디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까?운동협회 인가요?아니면 오로지 차주와 피의자 뿐인가요?
귀 사안의 경우 가해자동차의 연령한정보험특약으로 인하여 종합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고 강제보험인 책임보험금청구 만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측은 책임보험사에 보험금청구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가해운전자의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설사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의 오빠가 운동선수로 비록 해당시로부터 출전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원받았고, 4,5월 두달간 선수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당시의 근로자로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상금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운동협회에서는 귀하측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