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가처분신청 안녕하세요  저희 고향마을에 문제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고향은 시골동네입니다 기존의 축사도 여럿있습니다만 마을 상류지역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외지인이 있어 법률적 대응방안을 여쭤봅니다 축사는 현재 모든 허가가완료된 상태이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막으니 경찰을 불러 체포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관할 시와 담당부서에 민원을 넣고, 시장과 면담을 하였으나 다른 조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할수 있는지요1. 해당 신축사지 20-30m 에는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축사가 생길시 악취등의 피혜가 예상됩니다2.. 또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여러 주민이 생각하고 있으나    축사 신축시 지가하락이 예상됩니다 허가를 취소할만한 여건 - 해당반경내에 거주자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가처분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방법과 혼자서 할수도 있는지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처분이 내려지기 까지 시일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조용한 시골마을이 너무 시끄럽네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축사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이건 축사가 건축되면 인근 농지의 오염과 악취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향후 전원주택의 건축시 축사건축으로 인하여 지가하락이 되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이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다만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 대법원 1993.2.12.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판시하고 있습니다.더 나아가 이미 이건 축사건축의 허가가 난 경우라면 귀하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이 관할 허가권자를 상대로 이건 축사건축허가를 취소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향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등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