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더이상 약국운영이 안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3개월 전 이층은 병원, 일층은 약국 외 3점포가 있는 건물의 일층 약국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당시 2층 병원과 1층 약국은 새로 시설한 지 1년 조금 넘은 상태였고 2층 병원은 의사이자 이병원 건물주인 사람이 운영 중이었습니다.그래서 시설비 1,300만원을 주고 약국을 인수했으며 건물주인 의사와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당시 이층 병원이 운영 중이었으므로 처방약 600만원 어치 또한 인수하였습니다.그러나 3개월 후 의사가 이 건물을 매매하려 하며 동시에 병원도 그만두려 합니다.현재 전세보증금은 1,000만원이며 월세 55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이 근처에 약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약국은 2층 병원 없이는 거의 운영이 안되는 약국이며, 이층병원이 폐업할 경우 약국 또한 폐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병원 의사는 아직 매매가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피하고 있으며, 이층 의사는 만일의 경우 건물매매가 성립되지 안더라도 1개월 후부터는 다른 병원에 paydoctor로 가기로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시설비로 투자한 금액과 개봉해서 반품 불가능한 처방약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또한 전세계약기간은 1년 9개월이나 남았지만 더이상 약국운영이 안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이층에 계속 병원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계속 병원 시설을 들일 것을 특약하였는데도 주인이 이를 어기고 병원을 폐업하게 된 것이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그러한 특약이 없었다면 시설비와 약값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계약당시 상담자가 2층병원이 존재하는 것을 이유로 약국을 임차하고 시설비와 약까지 인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인에게 말하였고, 주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3개월 후 병원을 폐업할 것을 숨기고 계약한 것이라면 사기로 인한 의사 표시로서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