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는 개의 짖음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저희집에서는 4년정도 키운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그 개가 평소 땐 얌전한데 낯선 사람을 보면 짖어댑니다.특히나 옆집 아저씨가 소리 지르고 때릴려고 협박해서 그 아저씨가 집에 들어가면 월월 짖습니다.그래서 어떤 날은 그 아저씨가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저희집에 소주병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그 개에게는 개 목을 따버린다느니, 죽여버린다느니, 좀 몰상식한 욕을 많이 하십니다.근데 저번주 목요일날 그 개가 집을 나가 돌아다니다가 이웃집 어떤 아줌마를 보고 짖었나봅니다.근데 그 아줌마가 임신을 하셔서 많이 놀랬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그래서 저희 엄마가 청심환 사가지고 가셔서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를 하셨습니다.그랬더니 뭐 괜찮다며, 병원 다녀와봐서 결과 알려준다고 하더군요.그러더니 그 옆집아저씨가 그 임신한 여자분 남편한테 막 꼬시고 부추겼는지, 그 아저씨가 고소를 한다고 난립니다.엄마는 목요일 그 사건 이후로 그 옆집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몸 괜찮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금요일에 병원에 다녀온 결과 의사가 뭐 유산기가 있다고 하더랩니다.그래서 엄마가 계속 병원에 다시 가보라고 하니깐, 주말이라서 안가고, 월요일에 간다더니 안가고, 화요일엔 뭐 예약이 취소되서 안갔다면서 그렇게 못 미덥냐고 되려 따집니다.실질적으로 그 아줌마가 진짜 유산이 될 만큼 위험했다면 병원에 입원을 당장 시키셨겠죠 근데 아무래도 돈을 받아낼려고 그러는거 같습니다.개가 물지도 않고 짖기만 한건데도, 고소가 성립되나요?그럼 저희도 그 이웃집 아저씨가 소주병 던지고 욕하고 그런거 맞고소할 수 있을까요?상담 부탁드립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만일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개가 돌아다니다가 옆집 임신한 아줌마를 짖어대는 바람에 그에 놀라 유산이 되었다면 귀하는 위 옆집 아줌마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옆집 아줌마의 병원 진단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판가름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