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 대출 안녕하세요...제가 조금 늦게 글을 올렸습니다...죄송....1. 제출한 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 각각 3통씩. 등본 2통씩. 원초본 2통씩. 인감도장. 신분증 앞뒤 사본 1통씩..2. 어떤 광고..이율...  파일에다가 첨부를 했는데 좀 부족할것 같습니다..교차로인지 벼룩시장인지는 모르겠는데 둘중 하나를 보고 제가 오려놓은 것입니다...이율은 월 3% ~ 5.49%라고 했습니다...3. 입금된 계좌제 농협 통장이고요. 4월 27일에 장☆☆이라는 사람한테서 \ 1,950,000 이 입금되었습니다...4. 몇번 입금5월  8일 -> \222,000 (최★★->예금주), 5월 17일 -> \222,000 (최★★->예금주), 5월 29일 -\222,000 (최★★->예금주)5. 가압류 날짜 & 금액 & 번호 & 주소2006년 5월 9일 가압류설정\ 10,000,000  가압류 금액2006카단6211주소 : 수원시 ○○동 855 ◎◎아파트 107동 802호6. 상황 설명4월 25일 오후쯤에 수원에 도착을 해서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가능 금액을 묻자 300만원 밖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그것도 어느정도는 해결이 될것 같아서 해달라고 했죠..작성한 서류가 대개 많았는데 기억이 나는건 공증한다는 서류랑 약속어음하고 차용증 등등... 5~6 가지 정도 된것 같습니다...(기억안나네욤^^) 약속어음에 금액을 적으라는 말을 안하길래 왜 금액을 적지 않냐 물으니깐 그냥 적지 말라고 하셨고, 제가 작성한거 한부씩 복사좀 해달라고 하니깐 서류반출은 안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이율은 5% 정도 된다고 하셨고 돈은 다음날 바로 입금시켜 준다고 했고 제가 등기권리증을 달라고 하니깐 3일뒤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일이 지난 뒤에 제가 전화를 했을때 돈을 보내 주었고 195만원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밖에 안보내주냐고 했더니 전에 사무실에 말하지 않았느냐..본인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서 담보처럼 떼야 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뭐. 그리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럴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 결국 송금된걸 확인하고 전화를 했죠... 그리고 몇일 뒤에 기분이 좀 찜찜해서 혹시나 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보니 가압류가 \10,000,000 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말도 안되는 말로 저희가 어디다 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불안해서 가압류를 해놨다고 하네요... 아무런 통보없이 가압류를 해놨고 지금 신랑이 알까봐 조마조마 했던 절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가압류나 설정 같은걸 안한다는 약속하에 대출을 신청했던 것이었는데.... 오늘 입금을 안하면 경매신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걱정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당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각 같아선 돈을 갚고 모든걸 잊고 싶은데 지금 그럴 형편이  안되니깐.... 도와주십시오....
1. 이자 약정의 무효 및 변제해야 할 금액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합니다) 제8조는 제1항은 ‘이자율은 연 7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조 제3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연 66%’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채업자들은 2006. 4. 27. 300만원에서 105만원(몇 달치 이자를 공제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을 이자로 먼저 공제하고 1,950,000원을 고객님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업법에 따라 300만원에 대한 월 5.5%(165,000원)를 넘는 이자는 무효가 되므로, 사채업자들은 2,835,000원을 고객님에게 입금시켰어야 하지만, 실제 고객님에게 입금시킨 금액은 195만원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사채업자로 얼마를 빌렸다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입금한 195만원을 차용원금으로 보고 여기에 195만원에 대한 월 5.5%(107,250원)의 이자를 붙여 사채업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고객님은 최소한 2,164,500원{195만원 +214,500원(2006. 4. 27.부터 2006. 6. 26.까지 2달간의 이자)}을 사채업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그런데 고객님은 2006. 5. 8.부터 2006. 5. 29.까지 666,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1,498,500원(2,164,500원- 666,000원)을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합니다.2. 강제집행 신청고객님은 사채업자들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사채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위 공정증서에 기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대응책(1) 사채업자들은 위 공정증서에 1,000만원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고객님에게 1,000만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객님은 우선 가압류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이의 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언제 가압류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카단621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5만원을 공제하고 195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월 5.5%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데, 현제 얼마를 변제한 상태입니다(제1항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들은 백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임의로 1,000만원을 기재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게다가 195만원을 입금시킨지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498,500원(고객님이 변제해야 할 금액에서 고객님이 갚은 금액을 &#48824; 것입니다)를 넘는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부당합니다”특히 위 가압류신청서 서두에 고객님이 어떻게 사채업자를 찾아갔으며, 대여조건(얼마를 차용하기로 했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적습니다)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해당기재 부분에 고객님이 소지하고 있는 증거(통장사본 등)들을 첨부해야 합니다.(2) 만일 사채업자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고객님은 전에 언급했던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서의 내용도 위 가압류이의신청서의 내용을 원용하면 됩니다. 즉, 사채업자들의 강제집행은 위 가압류이의신청서에 언급한 내용에 따라 부당하므로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청구이의의 소 내용도 또한 위 가압류이의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즉, 고객님이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이므로 사채업자들이 1,000만원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3) 사채업자들은 대부업법에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공제하고 고객님에게 빌려주었으므로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대부업법 제19조, 제8조). 또한 대부업법 제10조에 따라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금지되므로, 사채업자들이 고객님에게 협박을 하면 역시 대부업법 위반이 됩니다(이 경우 녹음을 하여 증거로 활용하거나, 사채업자들이 보내온 문자메세지를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원지방검찰청에 가압류이의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고소장을 작성하되, 대부업법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약정을 하였다는 내용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4) 무엇보다도, 고객님이 변제해야 할 나머지 금액인 1,498,500원을 조속히 사채업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위 금액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면, 그 통장사본을 복사하셔서 앞에서 언급한 모든 신청서에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1,498,500원을 사채업자에게 갚았다고 해서 바로 사채업자들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가압류이의신청서 등 앞에서 언급한 신청서는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5) 위 신청서의 작성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상당한 금액(300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까운 법무사에게 대신 작성을 부탁하여 고객님이 법원에 직접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는 로시콤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금액에 대하여는 고객님이 로시콤에 전화하시어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