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의 책임소재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최근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드리려고 합니다.저는 종신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입니다.제가 저희 지점 설계사들의 홈페이지를 단체로 제작하려고 5월 중순에 홈페이지 제작업체와 제작계약을 했습니다.정식계약 이전에 제작업체측 2명과 설계사 2명(저 포함)이서 구두로 홈페이지의 방향을 잡을 때, 설계사들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강력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웹메일을 붙여주기로 말이 오갔습니다.정식계약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는 쓰여있지 않구요.홈페이지 개발기간은 1달로 했지만 설계사들의 사정상 조금씩 늦추어졌고 제작 업체측에서도 그런 설계사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며 일을 조금 천천히 진행했습니다.다만 제작업체에서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메일과 전화로만 작업을 진행하자고 했고, 그래서 설계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알수가 없었습니다.그런데, 홈페이지 개발의 마무리 단계에서 설계사들의 개인 홈페이지에 있어 제작 업체측에서는 웹메일을 붙여주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추가인력소요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더 부담하거나 그냥 간단하게 설계사들의 개인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저도 상당히 열받았고 그래서, 전화상으로 바로 홈페이지 작업 전체를 중단하자고 했습니다그런데, 그쪽에서는 한참 뒤에 전화를 해서는 이미 개발작업의 대부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체 개발비를 달라고 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만 썼습니다.) 홈페이지 개발비용 300만원 계약금 100만원(제작업체 계좌로 송금) 최종결제방법 - 작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현금지급 최종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웹사이트 저작권은 제작업체에 있습니다.저는 계약하자마자 계약금을 송금했고 구두약속의 불이행으로 제가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설계사들도 홈페이지를 하나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비 100만원을 떼일것도 억울한데, 이 경우에도 전체 개발비를 주어야 합니까?게다가 계약서 상에도 최종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작권은 제작업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설계사들은 더 이상의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요?저희의 경우 홈페이지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제 작업체측에서는 상법으로 하면 자신들이 유리하다면서 소액재판까지 하겠다고 합니다.답답합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꼬옥 부탁드립니다.고맙습 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계약금까지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러한 사항이 구두합의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입증할 방법이 있으면 그러한 약정 위반으로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구두합의에 대한 증거로서는 증언 등이 있겠습니다.소액심판청구서 작성을 의뢰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담당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