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상간남이..임신까지 시켜놓고 전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합니다. 저와 전처는 캐나다 국적이구요.. 두딸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 전처와 애들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고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전처와 상간남은 간통행위를 하고 전처는 임신까지 했습니다. 상간남은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 한국국적이구요...제가 고소를 준비하는 동안 그 상간남은 또 변심을 해서 임신6개월인 전처를 버리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고소장이 한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접수되고 시간이 꽤흐른뒤 작년 12월18일 재판을 하고 올해 1월13일 판결에서 상간남은 공소시효가 일주일정도 지난것 때문에 무죄로 판결이났습니다. 제가 의뢰한 변호사가 거의 두달 가까이 고소장 접수를 미루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일로 변호사는 미안하다며 수임료를 다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담당검사의 말로도 다른 정황으로 보면 실형감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위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간통 상간남한테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담당 검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3천~5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6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말하길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판은 대구에서 있었구요.. 저는 현재 서울 거주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하구요. 승소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간통행위자체에 대한 손해배상과 간통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합하여 청구가 가능하고, 검사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관할은 님 거주지인 서울에서 소제기가 가능하구요. 제가 소송대리를 맡는다면 500만원에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