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 질문 남편이 2009년정도 서부터 성인사이트 운영을 했습니다.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생활을 했구여.처음엔 잘 됬는데 올해 2012년서부턴 운영이 잘 안돼서 접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가 왔습니다.운영하는 사이트에 포르노 동영상이 있어 조사받으로 방문하세요 이러시더군요.사이트에 올려진 문제의 동영상은 20-30개정도 돼구여.보통 그정도 올려져 있고, 2009년서부터 지운파일 복구해서 보시면 꾀 많은 양이라 판단돼어 지구여.벌어들인 수익도 꾀 됩니다.조사받으러 올때 통장내역과 하드디스크 가지고 오라고 하셨구여.담당형사님 말로는 동영상 파일이 적어서 구속수사가 안된거라면서 벌금형 일거라고 하시는데, 처벌은 정말 벌금형에서 끝나는게 맞는지 설마 징역형은 아닐까 너무 걱정이 돼서 문의 합니다.보통 p2p에 포인트 얻을 목적으로 걸린 사람들 보면 기소유예 내지 가벼운 벌금형이던데, 우리 신랑은 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생활비를 벌여들였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지는건 아닌지요.초범에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올려져 있는 동영상은 적어서 처벌이 가벼워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으 경우 귀하의 남편이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 판매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것입니다.다만 귀하 남편이 배포한 동영상이 20~30개 정도 되는 경우에는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뼈속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인신이 구속되는 실형보다는 벌금형 처벌이 될 것입니다.참고로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등)위반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1년이하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