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00에 있는공구상가 를 임대 및 직접운영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건물은 집합건물이며 114호(34평형) 이구요.계약금은 4000만원 이고(매매가:주식지분포함 4억1천5백만원) 처음 계약당시 상가앞에는 화단이 있었고 보통 공구상가를 목적으로 개업을 한다면 상가앞의 화단을 없애고 천막을 처서 상가앞의 공간활용을 대부분 하고있습니다.저는 화단을 없애고 공구상가를 하는생각으로 계약을 했는데..물론 부동산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있었고 당연히 그래야한다고 건물주에 그렇게 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건물주는 건축법상 화단을 없앨수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계약전에 제가 망서리고 있을때 부동산 사장님이 계산기를 두두려 시세가 5억1000만원 이라고 제게 보여주면서..  상가 담보로 2억은 충분히 대출이된다고 하여서 계약을 하였습니다.하지만 모은행에 알아본결과 시세감정가는 3억~3억1천만원 이고 대출은 1억1천만원 이라고하여 돈이 턱없이 부족하여 해약 의사표시를 했지만(해약 의사는 화단을 활용할수 없는것도 포함됩니다.) 건물주는 계약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계약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귀하가 보내준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상가 앞 화단은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이고, 매매된 건물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의 내용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 사유로는 매매계약이 힘들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