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성년자 부동산 취득 절차 중국인 父(조선족)와 중국인 母(한족)의 子(미성년자, 2012.7월생)명의로 한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취득 절차를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한국에 거소 신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물건지는 부산입니다.바쁘시더라도 상세한 절차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재 국내법상 비거주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같은 제한 외에는 그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단,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존지역내의 토지 그리고 군사목적상 필요한 일부 섬지역의 토지취득은 예외적으로 사전허가를 요합니다.토지의 취득 및 이용개발에 따르는 규제는 외국인과 내국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문제는 부동산 구입자금의 국내 반입이 문제되는 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아이가 미성년이므로 유효한 법적 대리인이라는 확인 서류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국내의 경우 법적 대리인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이 필요합니다.)아래 서류는 취득시 필요한 서류라고 합니다.1.부동산 취득신고서(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취득가능하다고 합니다.) 2. 사유서 3.신청인 및 매도인의 실체확인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4. 부동산매매 계약서 (안)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 작성은 자금반입의 허가를 받은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5.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지 부동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규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6. 부동산감정평가서 7.재원증빙서류 은행송금내역 관련 증빙서류 (송금받은경우), 외국환 반입 신고내역 (휴대반입시), 금전대차계약서,부동산매도계약서, 전세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증여세납부내역 등 (기타 국내에서 자금 조달 경우) 등 중 해당 서류8.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영사관 확인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제출 9.서약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 10.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서류 가급적 유효한 부동산 중개 업체를 찾아 대리를 맞기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