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나이 28세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2003년 초에 남친의 엄마를 만났고, 좋은 관계를 유지 하고 있었으나, 최근 제 3의 여자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2003년 8월경 동거를 시작했는데, 아이가 2004년 5월10일경 태어 났더군여.결혼 할 맘도 없으면서 동거를 시작했고, 그러는 동안 전 유산을 두번이나 했습니다.2004년 1월과 5월 초에 그런데 이 남자 저희집 어른을 만나선 모든 일이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군여.그 후로 연락처도 바꾸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저 이남자 이혼남이란 사실 알고 만났습니다.모든 걸 감수하고 사랑하기에 지속적으로 만나고 결혼을 전재로 만났는데 이남자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 었던거 같습니다.저 이남자를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소를 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 습니다.참고로 저와 사는 동안에도 전처와 제 3의 여자네 집을 드나들면서 살았습니다.도저히 용서가 안되고, 고소를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혼남이란 사실을 가지고 여러 여자들을 농락한 거 같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대방 남자가 결혼할 것처럼 귀하를 속이고, 귀하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귀하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선고 98노528 판결 참조).위 법규정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婦女)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성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예컨대 첩) 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습니다.귀하의 사안에서 형사 및 민사로 법적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귀하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법적조치를 할 경우 승산이 있는지 여부는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적조치를 하기 전에 상대방 남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유산등) 등을 구비하고 그것을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자문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이유는 우선 귀하가 갖고 있는 증거와 사실관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어서 귀하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인지를 파악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