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아파트를 계약을 부동산에서 했습니다.계약금을 4백만원을 걸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집 주인으로부터 계약취소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집주인으로부터 위약금을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집주인이 위약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민법은 해약금에 관하여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민법 제565조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귀하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해야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해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