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세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며칠 전 집을 구하러 갔다가요, 집도 맘에 들고 다 좋아서 계약을 하려고 햇는데, 그 집이 임대아파트라고 하더군요. 임대아파트 눈전세가 불법인데다가 확정일자두 받을 수 없다구 그러더라구요.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계약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계약을 했으면 하는데 저희 쪽에서 보호를 못받는다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그 집이 지금 보증금이 3천 8백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전세는 4천2백이구여. 5년 임대가 아닌 2년 임대라고 하는데여.어떻게든 계약을 체결했으면 하는데 제가 그 쪽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주택의 임대차의 경우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어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 점유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임대차계약서에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집주인의 채권자들이 저당권 등을 취득하거나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그 순위에 있어 후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임대아파트의 전대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아울러 그러한 전대의 경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귀하의 가장 궁금하신 점으로 보입니다.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임대주택법과 동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고 전대할수 있는 경우는 1.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2.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해외이주(1년 이상 체류)에 한합니다.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전대차는 임차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수 있으며 보증금 청구도 임차인에게만 청구할수 있어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