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호적이 큰집앞으로 기재되어 어머니 사망후 보험금을 수령할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다른게아니라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생긴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보험을 몇개 드셨는데 두개는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계약자가 어머니 이름으로피계약자는 저희 이름으로 해서 가입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 수령을 위해 우체국에 갔더니 법적상속인이 아니면 신청자체가 안된다고 하더군요..그런데 문제는 저희 형제 호적이 큰집앞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어머니와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저희를 낳고 호적을 큰아버지 앞으로 올린것입니다.그래서 현재 동거인으로 30년 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 법적상속인이 와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머니 형제분들과는 30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그리고 어머니 본적을 따로 서울로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저희 형제가 보험금 신청을 해서 받을 수있는지...그리고 피계약자로 되어있는 보험을 저희 이름으로 주 계약자로 변경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위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한편, 판례는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 1817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하여 생모의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에 관해서는 보험약관에 따라 처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