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철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내용) 갑은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무허가건물)을 저에게 매도하였는데 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채 건물을 점유하면서 토지만을 병에게 매도 하였고 병은 그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토지가 병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이를알고 농협에서는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 받기위해 무허가 미등기인 건물의 가압류등기 촉탁을 위하여 갑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제가 갑에 대한 농협채무를 대신 변제한후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그런데 토지소유주인 병은 저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원소유주인 갑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한후 형식적으로 갑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있게 된것은 법적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대법원판례98다 4798) 이를 매수한 저는 당연히 법적지상권이 없으므로 철거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 농협이 건물소유권보존 등기 당시 토지소유주가 을의 명의임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법적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저는 철거에 응해야 하는지요?건물을 매수한 저에게 법적지상권이 없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허가 건물에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나, 사안의 내용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갑과 상담자(편의상 을이라 하겠습니다.)와의 매매관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을이 소유자라 할 것인 바, 병은 위와같이 을이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고 토지만을 을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과정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을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부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생각됩니다.그리고 귀하가 제시한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한 경우로서 건물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사안의 경우와는 쟁점이 다른 경우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