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으로 들이닥친 동네 이웃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어머니께서 동네 이웃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3주 진단이 나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사건 당일날 어머니께서 집에 혼자 있음을 포착, 사전에 공모하여 집에 들이닥친 것입니다.어머니는 인터폰으로 한 사람만 보여서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더니 모두 네 명이 다짜고짜 들어와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협박했습니다(다음주에 운동장으로 나와라. 너희 딸 직장생활 못하게 만들겠다. 앞으로 산에 다니지 마라고 했다함).넷 중 두명은 신체적 폭행을 했고 한 사람은 욕설, 또 한사람은 어서 잘못했다고 빌라며 위력을 행사했습니다.넷 중 두명은 그냥 따라온 겁니다.이 경우 특수폭행치상죄, 협박죄, 모욕죄,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되나요?그 외에 추가되는 죄목도 있나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경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그러나 사전에 공모공동하지 않고 단순하게 귀하의 어머니와 말다툼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되었고 귀하의 어머니가 전치 3주 진단이 나왔고 상대방 역시 상해진단서를 끊어 쌍방고소를 한 경우라면 과실비율에 따라 벌금액수가 달라지겠지만 수사기관은 쌍방과실로 양 당사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