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지난 화요일에 모 소프트웨어 판매회사에서 저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니, 서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뭐 요즘 이런 경우 많으니 사건 내용만 쓰겠습니다.전화받고 혹시나 확인을 해보니 제가 모통신 모동호회 자료실에 98년 2월경에 winimage 4.0(쉐어웨어)을 업로드하고 업로드할 때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는 곳에 인터넷 어디선가 보았 던 프로그램의 등록키를 기재하였더군요.거의 4년이 다되어가는 일이라 기억도 안났습니다.고소한 회사에게 메일을 보내보니 그 등록키가 문제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개발사(국외 프랑스)에 메일을 보내서 회사와 판권 계약을 언제부터 하였는지를 물어보니 2000년 5~6월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프로그램은 6.0 이 출시되어있는 상태입니다.또한 2000년 5~6월은 5.0이 출시가 된 시점입니다.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5.0부터 되었을 텐데 계약이전에 제가 등록한 4.0이 자사의 수익에 지장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우선 너무 오래전의 일이였고 프로그램들의 특성상 신 버전이 출시되면 자연히 구버젼들은 사장되는 것으로 생각해 업로드후 신경을 안썼습니다.또한 저작권에 대해 당시에는(98년도 2월) 너무 무감했었습니다.그 이후로 어느 동호회에도 등록키를 올린적이 없습니다.다음으로 저는 그 등록키를 적어서 판권을 살 회사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기 위해서거나 혹은 제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기위해 올린 것은 아닙니다.또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 았습니다.그리고 그 등록키를 화일화 하여 같이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하지않았습니다.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5.0이전에 대한 판권이 없는데 절 고소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절 고소한 회사는 과거에 HyperSnap으로도 떠들석하게 하였더군요.
1.판권과 무관하게 단지 고소만 대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귀하는 피고소인으로서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인데 귀하가 위에 올린 내용을 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