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지역 에서의 원룸 공사로 너무 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우시콤을 사랑하는 한 주부입니다.항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애로사항이 있어 조언을 부탁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일반 주택가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뒷편에 200평 상당의 빈터에 원룸공사를 한다고 며칠전부터 공사중인데 소음도 심하고 시간도 일몰후에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펌퓨샤로 콩크리츠트를 치는데 저의 집 지붕위로 호스를 허락없이 넘겨서 공사를 하고 있고 작업후에도 레미콘에서 떨 어진 시멘트 혼합물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일이 있어 다음날 오후 햇볕이 뜨면 먼지가 날리고 도로가 더려워서 엉망이어서 주민들이 연명으로 관할구청에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인죽, 앞서 말한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일몰후의 공사진행, 공사로 인한 소방도로의 불청결 등 불편을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조치를 해달라고 해도 업자에게 말해라는 것이고 업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불편이 많아 조언을 부탁합니다.공사시 소음이나 공사시간, 공 사로 인한 도로의 불청결, 소방도로라고난 하나 사용요건 등을 어떻게 구비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말씀드립니다.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7의 2에 의하면 주거지역의 공사장에서 허용되는 소음의 기준치는 아침과 저녁(05-08시, 18-22시)에는 65데시벨이하, 낮(08-18시)에는 70데시벨이하, 심야(22-05시)에는 55데시벨이하입니다. 만약 공사장에 발생된 소음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청의 환경위생과 등에 이를 신고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건축주나 건축업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규제법 제 26조).  만약 시장 등이 건축업자에게 이와 같은 작업시간의 조정 등의 명령을 내렸는데도 건축주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또 사용금지 .공사중지.폐쇄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 59조 2호, 제 58조 4호). 귀하로서는 인근 주민들과 함께 공사업자가 일몰후에 공사를 하여 소음이 심하니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작성해 시청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시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같지 않습니다. 공사로 인한 도로의 불청결 문제는 도로교통법에서 쓰레기투기 등을 처벌하는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고(도로교통법 제 63조 제 3항 5호, 차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그 밖에 처벌조항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 건축업자 등이 위 공사를 하면서 소방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그 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82조 4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