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에서 이미지를 썼는데 회사는 저에게 책임을 물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전회사에서 이미지를 쓰게되었습니다. 00사이트에서요~~제가 사원일때 위로 팀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장님이 00사이트에서이미지를 쓰라는 말하에 썼습니다.그래서 위에 팀장도 다운받아 썼구요~~그리고 나서 몇달 후 저작권이 법적으로 위배된다는것을 알아 전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업한 사이트는 수정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퇴사를 했죠~~퇴사 후 몇달 후에 이미지저작권에 걸렸다면서 저에게 벌금을 같이 내자고 하는겁니다.저는 억울합니다. 회사허락하에 썼는데 제가 왜 벌금을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회사에서 쓰라고도 안했다면 저는 이런 일을 겪지도 않았을텐데요~~회사에서 이미지를 쓰라는 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하지만 그때 당시엔 구두로 말을 해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처음에는 사장님이 인정하시더니 지금은 말이 틀립니다.진짜 억울하네요 제가 돈이 없으니 어느정도 깍아달라고했더니 안되다고 그럼 법적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법적으로 가야 옳은건지 알고 싶어요~~
귀 사안을 보면 이미지 저작권자인 00사이트 측에서 귀하와 법인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귀하측과 저작권자측이 형사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위 법률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귀하와 법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위 이미지 저작권자인 00사이트 측에서는 이건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회사 사장이 00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무단사용하라고 하여 발생한 억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귀하와 법인이 저작권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한 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이므로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