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때문에 상담 드립니다. 제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절친한 친구 아기가 어느 스투디오에서 돌잔치를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근데 제가 저희 가게에다가 친한 친구 아기고 해서 그 사진을 걸었거든요.그냥 아무런 사심없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요.근데 한달쯤 경과된 시점에서 그스튜디오 사람이 저희 사진관에 걸린 사진을 보고는 저작권 침해라면서 그러더라구요.제 친구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건 초상권이라면서,자기들은 저작권을 말한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처럼 저에게 말하던데,저는 이제 어떻하면 좋나요?너무 급해서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사진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6. 2.24. 선고 2005도76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