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가진 성관계 미성년자인 것을 모른 상태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상대는 (남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는 없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요지는 남자가 미성년자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귀하가 질의한 것은 성범죄에 대한 것 중에서 성매매에 대한 것입니다.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3) 폭행·협박·선불금등 채무·업무·고용관계등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강요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4)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준강간의 죄를 범한자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5년이상 13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위 제1)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청소년성매매사건에서 법원의 태도를 보면, 돈의 대가성(代價性)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 성매매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동아일보2001. 9. 1.자 31면).      참고로 청소년 성매매(예전에는 원조교제라고 하였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봅니다. 검찰은 원조교제(援助交際)를 자구대로 해석, 2000.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루어진 성교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강력 대응하여 왔고, 반면 법원은 상대녀(女)의 성행(性行), 상대남의 전과, 교제횟수 등을 고려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혀왔고 주로 성관계 횟수를 중심으로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해오고 있는 것입니다(문화일보 2001. 1.  .자).   끝으로 원조교제와 관련된 민사상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동의한 원조교제, 민사 추궁 곤란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한 교제일 경우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책임은 추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이정일 판사는 17일 성인과 원조교제를 한 ㅊ양(당시 여고 1년·15세)의 부모 등이 자신의 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김아무개(68·부산시 영도구 대교동)씨를 상대로 3천50만원의 지급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금전을 미끼로 ㅊ양을 유혹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전적으로 ㅊ양의 동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윤락행위방지법을 근거로 한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 김씨는 지난해 10월 우연히 알게된 여고 1년생인 ㅊ양 친구 5명을 소개받아 4만-10만원씩 주고 여관 등을 전전하며 6차례에 걸쳐 집단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고 부산/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http://www.hani.co.kr/SOCIAL/data/9908/day17/print/p008173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