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최모라는 자에게 금 1억원의 채권이 있습니다.그런데 최모가 기소중 지로 쫓기자 저에게 내연의 관계인 U주택개발(주)의 대표이사 안모 명의의 금 1억원의 지불각서를 써줄 테니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안모명의의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안모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U주택개 발을 최모에게 넘겨 버렸습니다.저는 U주택개발이 부동산과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모명의의 지불각서를 받은 겁니다.안모에게서 회사를 넘겨받은 최모는 확보된 채권을 가지고 도망을 가 버렸고 안모는 모든 책임을 도망간 최모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이런경우에 제가 안모를 고발하려고 하면 무슨 죄를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요.최모는 약2년을 형을 살고 나와서 U주택개발을 안모에게서 인수를 하고는 약 3억원의 채권을 받아서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1.지불각서작성인이 유개발의 대표이사 안모 명의인지, 혹은 그냥 안모명의인지에 따라 법률적인 처리절차나 결과가 달라집니다.대표이사명의라면 안모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명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근거가 미약합니다.2.따라서 대표이사 명의의 지불각서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개인명의의 지불각서라면 그냥 안모의 재산을 추적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히야 할 것입니다.3.그 외 별도로 최모를 다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지불각서의 이행이 되지 않았으니까요.4.아무쪼록 일이 잘 처리되어 피해금액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