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해제 201*년 **월경,   입주예정일 201*년 **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개별통보키로 함) 이라고 적혀있는 분양권 계약서를 작성함.계약서의 2조 계약의해제 부분을 보면,2.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을의 해제사유를 갑이 타당한 해제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기존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조항이 적혀있습니다.약2주전 입주자대표앞으로 2가지의 문서가 발송되었는데요, 변경된계약서샘플과 사업진행현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진행현황의 주요내용으로 대출기관의 대출승인을 득하였는데, 인출선행조건으로 사전분양계약서를 폐기하고, 수 분양자들과 신탁회사 사이에 입주예정일을 2017년 1월경으로 명시하고 계약당사자를 신탁회사로 하여 새로운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이 적혀있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문1. 사업진행현황의 인출선행조건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지만 대출이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압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년 **월까지 입주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요?질문2. 시행사측과 전화상으로 간단히 대화를 해보았는데요. 3항의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단서를 내세우며 계약해제가 안된다고 설명하는데요. 기존 대출기관에서 대출이 되지 않아 다른 대출기관을 이용하고, 그 기관의 요구조건에 맞추는 것으로 인해 계약서를 변경하는것이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3. 현재 제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법률 쟁점1) 대출관련 사유는 천재지변,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사정에 가깝습니다. 3개월 미입주에 따른 해제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상 갑이 타당한 해제사유로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는 규정은 민법 103조 10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 있고, 본 계약서만으로도 해제사유로 주장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2) 상대방과 연락가능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를 통보하고 기한내에 원상회복 요구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기한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제 및 원상회복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은 변호인 도움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