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인회사를 양수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07년 5월경 A모에게 법인회사를 양수받았습니다. 이때 특별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단,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어떤 특별한 사항을 넣지않았습니다. 사무실 보증금 관련하여서도 포괄계약서에 명시를 하지않았습니다.양도한 쪽에서는 주식포기를 하고, 저희쪽에 사람들로 주주들은 전부 변경하였습니다. (양도양수대금 총 1500만원) 당시, A모는 법인이름으로 사무실임대계약(8천만원)을 하여있었습니다. A모가 계약한 사무실을 이용하지않고, 법인등기부의 기재된 A모가 계약한 사무실에서 우리쪽 사무실로 본점이점과 상호변경을 하였습니다. 법인번호, 사업자번호는 동일합니다. 세무소에는 A모가 법인이름으로 계약한 사무실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실로 세무신고를 하여왔습니다. 2년이 지난 후, A모가 법인이름으로 계약한 사무실의 보증금 반환날이 지나여, 우리쪽에서 보증금을 수령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양도자인 A모가 나타나서 받아서 돌려달라 하였지만, 회사명의로 계약이 된 보증금이기에 반환을 거부하고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A모씨는 현회사의 이사분에게 연락을 취하여 “ 지금 소송준비중이고, 사실확인서(내용 : 보증금의 권리는 A모씨에게 있으며, Y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에 법인인감을 날인만 해주면 회사에 전혀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인감을 안찍어주면, 소송에 휘말려들 수 밖에 없다. 그렇게되면 회사업무에도 엄청 지장이 갈것이니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전혀 피해가 안갈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회사의 이사분에게 인감을 받게되었습니다.대표이사에게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사는 A모씨에게 속아서 인감을 찍어주게 된것입니다.A모씨가 이사에게 소송준비중이라고 말한 시점에서는 이미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이 모두 끝난 시점이었습니다.이사분은 회사에 해가 온다는 말에 속아서 인감을 찍어주게된것이구요.A모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우리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였는데, 회사명을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원고인으로 기재하여 소송을 하였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이후 회사에서는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법인통장으로 수령하였고,반환받은 돈은 회사의 공적인 자금으로 사용이 되어왔습니다.이 경우 형사사건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민사로서만 성립이 되는지... 또 보증금에 대해 우리쪽에서 권리주장을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법인이 이 사건 A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을 포괄 양도,양수하였기 때문에 위 A모 양도법인의 채권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귀하 법인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귀하 법인의 이사가 이 사건 A모씨에게 양도법인의 임차보증금이 A모씨에게 있다고 확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귀하 법인이 위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향후 이 사건 A모씨가 귀 법인을 상대로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하 법인이 위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위 법인의 포괄양수도계약서도 있기 때문에 횡령죄등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