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고의 가해자로서의 상담의 건 수고가 많습니다.바쁘신 가운데, 상담을 드리게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하기의내용으로 상담드리오니 잘 부탁 드립니다 1) 폭행사고 발생개요 제가 저녁때 동네에서 술한잔후 길에서 친구랑 서있는데, 인근에 살고 있는 얼굴을 알고있는 친구가 술이 취해서 오다가, 가만히 서있는 저에게 와서 다짜고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등 폭력을 행사하길래, 제지한다는 차원에서,한대 때린게 눈 밑에정통으로 맞아서 뼈가 함몰하는 상태가 되었고, 저는 몇대 맞았지만, 외상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그래서 다친 친구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입원한 상태이고 전치4주의 진단이 예상됨 질문사항Q1)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방어차원에서 때린게 부상이 심해서 제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되어 버렸는데,합의를 하는경우에는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주어야 할지요?Q2)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보통 벌금형인걸로 아는데 Q3) 사고직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아서 저는 진단서도 없지만,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 쌍방폭행 성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류성현 변호사입니다.첫째, 귀하는 방어차원에서 폭행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피해정도로 볼 때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형사상 입건 대상입니다.다만, 쌍방이 폭행을 한 사안이므로 양자 모두 폭행죄에 해당하며 일몰후의 폭행인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됩니다.그러므로 양자 모두 경찰에 고소를 하기 보다는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통상 법원에서는 폭행가해자에게 전치1주당 50~7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의금은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로 100만원(전치 4주 X 50만원=200만원이 계산되나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정도를 합의금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둘째,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양자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됩니다.다만, 상대방은 진단서가 있으나 귀하는 아직 이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증인(친구)의 진술 확보, 진단서 발급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통상 벌금형이 부과되며 벌금 예상액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셋째,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자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상대방을 경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목격자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