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가처분 결정통보가  이미 송달 되었는데도... 본인은 채권자로서 부득이하게 체권보존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의 사업권(지적재산권 포함)을 양수받았습니다.그런데 상대는 같은 상권에서 상호만 바꿔서 무단으로 영업하길래, 영업정지가처분을 통해서 이미, 법원에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절치를 또 해야 소위말하는 강제집행을,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지요? 그 방법과 절차를 바쁘시더라도 자세하게 조엄을 구하고자 합니다.2009년 한가위 같이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양업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귀하는 위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37985 판결)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