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대하여 지난 5월 13일에 신청한 상담 건에 대하여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위 건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몇 가지 질문 드림이다.1.제가 임차인에 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음이다.주소는 수소문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름이다.아는 것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음이다.소장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려면 주민번호를 반듯이 알아야만 된다는데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2.점포 등기가 저의 형님 명의로 되여 있는데 소장을 쓸 때 본인의 이름으로 써도 되나요?3.이건 차임연체액 청구를 하려면 몇 개월을 청구해야 하나요?그리고 임차인이 건물을 손상부분이 있는데 같이 청구 해야 하나요?
1.귀하가 이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한 후 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를 할 경우 반드시 위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위 임차인의 이름과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소장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2.만일 위 임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귀하 형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건 건물명도청구는 귀하 형님이 원고가 되어 이건 임차인을 피고로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3.한편 귀하가 이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액을 병합하여 청구할 경우 연체액 모두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만일 위 임차인이 단기 3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경우 귀하가 청구취지 변경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이건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훼손할 경우는 이건 건물명도청구와 병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