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합의에 관하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 센터라는 곳에서 조정전 합의를 신청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습니다.합의 내용은 서로의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취하를 하기로 한 것인데, 약속한 날에 저는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상대방은 저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한건은 고소사건으로 한건은 진정사건으로 접수 처리되었으며,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고소취하서를, 사이버스토킹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소취하가 되어 종결되었으나 사이버스토킹은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어 3월에 재판기일이 잡혔습니다.합의내용대로 이행하라고 말했지만, 상대방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한건에 대해서도 불처벌의사표시를 한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불 처벌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정해진 서류가 없으니 법원 접수원이 고소취하서에 다른 사건의 재판번호등을 기입하라 하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그러나 법원에서는 다시 접수하라고만 할뿐이고 상대방은 이미 합의서 대로 이행했으니 법원과 해결하라고 하고 더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어찌해야 합니까.더이상 상대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센터에서 조정전 합의가 성립되어 고소취하및 불처벌의사표시를 하기로 쌍방에 합의를 하였습니다.한편 상대방이 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을 고소 취하하면서 고소 취하서에 사이버스토킹에 대해서도 불처벌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귀하는 위 합의서를 사본하여 위 사이버스토킹 사건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해도 될 것입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재판기일에 출석하면 피해자가 불처벌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귀하를 선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