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금을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나요? <해방공탁금을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A가 변호사님께 질문 올립니다.채권자 A는, 얼마전 채무자 B를 상대로 해서, B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청구 금액 500만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법원에서도 이 신청를 받아 들였습니다.그런데 며칠전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 왔습니다.그 내용은 < B가, 500만원을 법원에 해방공탁금으로 맡긴 다음에 이 가압류를 풀었다> 는 내용 입니다.현재 A는, B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중 입니다.변호사님께 질문 올립니다.질문1. 나중에 A가 B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돈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 입니까.B가 현재 법원에 맡긴 해방공탁금 500만원을 A 가 찾아 갈 수 있는것 입니까.질문2. B가 해방공탁금으로 맡긴 돈 500만원을,A의 동의 없이, B가 마음대로 찾아갈 수 가 있는 것 입니까.아니면 A의 동의를 얻어야만 , B가 찾아갈 수 있는 것 입니까.질문3. B가 법원에 맡겨 놓은 해방공탁금에 대해서도 또 다시 A가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입니까.가압류를 해놓지 않으면 B가 마음대로 돈을 찾아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변호사님 고맙습니다.A 올림.
(답변1) 귀하께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게되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해방공탁금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통해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2) 귀하께서 가압류해제 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이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취소 신청을 통해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답변3) 귀하께서는 해방공탁금에 대해 다시 가압류할 필요없이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이 위 해방공탁금에 그대로 미치나 다른 상대방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므로 타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는 경우 500만원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조속히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법원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압류등이 없으면 압류및 전부명령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있으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채권회수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