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비법인 사단) 임원의 책임 관계 종중 규약에 의하면 중요한 사업은 전국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총회의 결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종중에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인 골프연습장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지예측 조사와 총회의결의도 없이 종중 집행부가 사업허가부터 받아 놓고, 사업을 추진하자 종원들이 인근 골프연습장의수지현황과 비교 분석해 볼때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으니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사업을 취소하라고수 차례 문서로 요구하였는데, 그 추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직접 수지조사를 기피하고,골프연습장 인가받은 후에 조사용역을 주어 누가 보아도 과다하게 예측된 엉터리 수지 보고서를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골프연습장 인가를 받은 이후에 의결권도 없는 이사회의 의결로 사업을계속 추진하여 종중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는 1년 전에 착공하여 이제 준공을앞두고 있는데 사업 결과 손해가 발생한다면 <질의>1. 중요사업은 총회의결사항인데 총회결의도 없이 불법으로 사업허가를 받았고, 인가 후에 이사회   결의로 불법 추진하였으며, 자체 수지조사를 일부러 기피하고, 누가 봐도 과다하게 평가된     수지조사 용역보고에 의거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집행부 임원들은 종중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여부? (민법 35조, 판례 2003.7.252002다 27088 참조)2. 손해배상청구시효 개시는 공사 준공후 사업을 개시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라고 보는데 그 여부? (민법766조 판례 2002.6.14.2002 다 11441) 3. 중요사업은 총회 결의사항인데, 이사회 결의로 사업을 추진토록 방치한 이사들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4. 불법추진한 것을 감사가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감사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5. 불법추진을 한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감사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종원   이하여야 하는지?6. 종중집행부 임원들의 불법, 비리 사실을 지적하여 종원들이 감사에게 특별 감사를 요청하였   으나, 감사가 이를 회피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에 대한 직무집 행정지 신청이 가능   한지 여부?
1. 사업을 추진한 집행부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2. 맞습니다.3.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여 찬성한 이사들도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4. 감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들 모두의 책임은 연대책임입니다.5. 종중대표가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고, 종중대표가 이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반종중원이 종중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6.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