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미결제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거래업체 중에 (주)참소리테크라는 곳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결 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그 회사는 민사까지 염두 해 두고 있는 악덕업체인 데 형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두서없이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기간 : 2001.9월~2002.6월 - 미수금액 : 10,843,800원 - 거래처 : (주)참소리테크 ==> 2002.5.1일부로 (주)참소리전자통신으로 상호 변경 - 대표자: 김토원(상호 변경 후 허봉규) - 실권자 : 김재동(등기부상에는 아무것도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경영자 이며 이에 대한 입증도 가능합니다.실제로 현재 대표이사인 허봉규씨에게 결제를 요청하면 김재동씨에게 청구하라고 하고, 김재동씨 역시 자신이 결 제 책임자라고 합니다.) - 지난 6월부터 팩스 또는 전화로 수차례 결제 요청 - 2002.7월초 당사를 포함한 미수금 업체와 연대하여 (주)참소리전자통신 본사 방문 및 결제 독촉 : (주)참소리전자통신 김재동씨가 7월말까지 결제 약속 - 2002.7.31일 (주)참소리 전자통신의 약속 불이행으로 (주)참소리 전자통신 본사 재방문 : (주) 참소리전자통신 김재동씨의 친필 지급각서를 받아냄 - 2002.8.13일 상기 지급각서에 의한 약속 불이행 - 2002.8.20일자로 결제 독촉 내용증명 발송 - 2002.8월 말경 (주)참소리전자통신 재방문 : 당사를 제외한 3개사에 대해 카드로 각 50%를 결제함 - 2002.11월 현재 미수금 문제 해결 안되고 있슴.[요청 사항] 1.상기업체에 대해 사기 등의 형사건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명목으 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김재동씨는 과거 동일한 사항으로 민사소송에 피소된 적이 있으며 법원에서 지급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직 일부 금액이 해결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2.고소는 어디에 해야하는지요?당사는 경기도 여주이며, (주)참소리전자통 신은 서울 마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3.고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물품거래의 미수금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거래당시부터 거래대금을 편취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아마도 정상적인 거래 중의 일시적인 대금미결제 상황으로 이해될 듯 합니다.따라서 고의적인 편취범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되기는 어렵습니다.2.따라서 지불각서와 거래내역에 따라 상대회사아 실제경영자인 김재동 씨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