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오진이라고 한 교통사고 환자와의 소송으로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는 의사로 2008년에 수술받은 환자가 보험사와 저에게 각각 삼천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해와서 1심은 기각되고 2심은 보험사만 걸어서 화해를 한 것으로 대법원 소송 결과에 나왔는데요. 제가 교통사고 환자를 수술해 주었는데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이 아니라는 것이라서 환자가 오진이라 했던 것입니다. 신체감정상 오진은 아니고 수술도 문제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당시 소장을 받은 저는 극심한 고통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의사 직업을 그만두고 2010년 여름부터 2011년 여름까지 미국으로 가서 지냈습니다. 미국비자는 아내가 연수 갈 기회가 되어 가족 비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소송 판결문>화해는 보험사와 환자만 한 것이고 1심 판결문에 원고 환자가 저에게 청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라로 쓰여 있습니다. 제 사건번호가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08 가단 4394722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원고측이 귀하와 현대해상화재보험를 상대로 청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가단 43947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귀하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귀하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귀하가 위 원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