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압류에 듸한 유무형적 손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수고많습니다 난감한 일이 있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몇 년전 저희 어머님께서 사업을 하셨으며, 그당시(96년도) 사업자등록이 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저는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며 사업에는 전혀 관혀 하지 않았으며, 직장일이 바빠서 어머 님사업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어머님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님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던 고리대금업자에게 몇차례에 걸쳐 어머님 이름의 발행의 약속어음 및 타인명 의 당좌수표등을 건네주고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빌렸습니다.그후 외환위기 도래 후 어머님 사업은 부도가 나버렸으며, 채권자는 타인명 의 당좌수표에 배서인이 제명의(사업대표자)도장이 찍힌 수표(5000만원)로 제 직장에 가압류를 해버렸습니다물론 제가 직접 도장을 찍어 배서를 한것도 아닌 것이 본안재판진행과정 중 확인이 되었으며, 원고측에서도 재판과정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지 합의를 하자고 하여 5년후 제가 2000 만원을 갚기로 하여 공정증성를 작 성하여 가압류 해제와 소의 취하를 행하게 되었습니다.물론 공정증서 작성 과 동시에 각서를 작성하여 타인명의 당좌수표를 저에게 반환하고, 어머님께 서 나머지 3000천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채권자에게 작성해주기로 합의하 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후 저는 2000천만원을 공탁하여 채무이행은 완 료되었으나, 채권자는 저에게 반환해야 할 타인명의 당좌수표(5000천만원) 로 지금 또다시 제 직장에 가압류를 걸어왔습니다.이에 격분한 나는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원고측은 본안소송 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본안소송의 내용이 5000천만원에 대한 당좌수표와 더불어 어머님 명의로 대 여한 약속어음등을 합하여 약 2억정도로 하여 저와 저희 어머님을 공동피고 로 한 내용이었습니다.당좌수표에 대하여는 각서등 관련 증거자료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걱정 이 없지만 어머님명의로 대여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상법 24조 명의대여에 의한 책임”을 토대로 저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하지만 다시 알아보니 약속어음 발행당시(97년도) 저는 사업자의 공동명의 (96년도)에서 빠져 있었고 어머님 개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습니 다.또한 상법 24조를 보니 영업주로 오인 할경우에만 명의대여에 의한 책임 이 가능할 것 같은데 채권자측도 제가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머님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으로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이제와서는전에 당좌수표에 배서한 일이 있는 만큼 저도 사업에 참여했 다고 주장하고, 약속어음발행 당시 저도 현장에 직접 있었다고 하면서 있지 도 않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상기의 경우 1.저도 상법에 의한 명의대여의 책임이 있는지요?2.약속어음에 의한 대여시 이자율이 51%였는데 법정이자을 감안하여 대여 금을 줄일수 있 는지요?(법정이자로 감안하니 거의 모든 돈을 다 갚았음) 3.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유무형적 손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글이 조금 긴것 같군요 현명한 대처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1.  명의대여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다투면 될 것입니다. 그 전에도상대가 꼬리를 내리고 합의를 하자고 했던 만큼 이번에도그런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2.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이자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그 당시의 이자상한은 연 25%였고, 그 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으므로페지된 후에는 약정이율대로 지급해야 합니다.3.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되지만 실제 인정받을 수 있는금액은 얼마되지 않고, 그래서 실무상 별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아무쪼록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