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분 상가의 임대차계약시 지분률이 작으면 의견이 소용이 없나요? 안녕하십니까바쁘실텐데 한가지 어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공동지분소유의 상가가 있는데 저의 임대차계약시의 권리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의 지분은 2/9이며, 저 이외에 3인의 지분이 나머지 7/9입니다 임대계약시 저는 반대(내용증명으로 발송)를 하였으나, 저도 모르게 나머지 3인의 합의로 임대계약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ooo외 3인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요? 만약 OOO외 2인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법적 하자가 없는지요?지분이 2/9밖에는 안 되지만 이렇게 의견이 무시되는 상태로 저는 속수무책으로 임대계약시에 권리행사가 되지 않는지요?바쁘시겠지만 법률적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합니다.(민법 제262조) 한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니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민법 제265조)참고로 판례를 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함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공유자의 지분과반수의 의사 또는 찬성이 있으면 이는 적법하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들의 공유지분을 합치면 780/963이 되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관리들의 관리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도라도 그 결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효하다(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131)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지분이 2/9 이고, 나머지 3인의 지분이 7/3이라면 귀하의 동의 없이 나머지 3인만으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