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사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대학교내에서 후배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사고를 내었습니다.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였습니다.차량주인은 교수님 차량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차라리 운전하다가 실수하여 사고를 냈다고 하면 음주상태인 후배보다 교수님한테 들 혼나지 싶어 보험회사에 제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런데 뜻밖에도 사건이 커져 음주운전을 숨기기위한 보험사기를 친것이라며 보험회사에서 저희쪽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저희는 시경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두달 정도가 지난 지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사기 미수사건이라고 하더군요.벌금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벌금은 처리하더라도 혹시 제가 신변상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저는 후배를 걱정해서 도와줬던것이 이렇게까지 되어 버리니 제가 사회에 나가 신병상에 문제가 생겨 취직같은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문제를 없앨 수는 있는 건가요?앞으로 나아갈 학생이기에 더더욱 걱정됩니다.꼭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 잘못이 후배를 도와 주고자 하는 취지이고,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경우라면 같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선처의 여지가 더욱 많을 듯 합니다.2.상담자 분의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선고유예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군요.선고유예가 된다면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전과기준에 있어서도 벌금부과된 것보다는 훨씬 더할 테니까요.3.설사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일반적인 전과자는 아니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데 크게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벌금형 300만원이면 적지않은 처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리함은 감수해야 할 듯 합니다.4.어쨌거나 전과자로 등재되는 일은 없고 벌금부과사실은 전과조회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직장선택에 있어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5.선고유예 가능성에 대한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스스로 한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여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고 마무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