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1년 4월 4일 저희 어머님께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뺑소니는 아니어서 교통사고 가해자도 분명한 사고였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어머니께서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5일 전에 재활 병원으로 옮기셔서 재활 치료를 받고계십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보행자 신호위반 인지, 가해자의 신호위반 인지 정확히 증명할 수없다고 하여 지난 6월 일단 검찰에 중상해 죄를 적용하여 사건 자료를 송치 한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관할 법원인 서울 남부지원의 사건 종결 검사가 어머니의 진단서를 보고 다시 사건을 재조사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의사 소견서를 저희 가족에서 받아 오라고 하여 우선 정형외과 담당의한테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주요 병명은 우측 천장관절 탈구를 동반한 골반 개방성 골절,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양측 하지 다발성 손상 등 이었고이 외에도 우측 허벅지 피부 괴사로 인한 성형외과 수술과 뇌의 일부 손상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혹은 대법원 판례를 보았을 때에도 교통사고 중상해죄 성립 여부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운 듯 한데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고 싶고, 피해자인 저희 어머님 사건이 이에 해당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중상해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법 제258조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한편 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을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