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사고차량 책임관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운전자가 법인의 사원이고 이사원이 회사차를 운전타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과실, 혹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 법인소유의 차가 손상을 입으 면 운전자에게 차량손상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인이 차량손 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업무시간과 업무외 시간의 운전에 대해서도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차량에 대해서 대인 대물 자손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1.법인의 사원이 회사의 업무차 차량을 운행하다가 타인차량을 충격하여 업무차량은 물론이고 타인차량에 대한 손상을 입게 하였다면 책임이 있다 보기 어렵습습니다.왜냐하면 법인으로서는 사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고, 차량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하여 사원이 차량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2.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타인차량에 대한 보상이나 법인차량에 대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사원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면 그 사원에게 전액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단순한 과실이라면(즉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라면) 사원에게 30% 이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3.업무외의 경우라면 사원에게 훨씬 더 책임이 가중될 것입니다.업무 외에 순전히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일어난 경우라면 사원에게 거의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