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보이스 피싱과 사기를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일을 할 때는 멀쩡하셨다가 일을 그만둔 시점부터 정신적인 장애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방금 전 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대소변을 잘 못가리는 그런 편인데 치매기가 있는 건지 정신이 이상한 상태인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현재 정신병원 입원 중이고 심리검사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얼마 전 알게 된 사실인데, 경기 의왕경찰서란 곳에서 아버지 이름 앞으로 출두하란 용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밖에 돌아다니다가 낯선 사람이 말을 걸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현재 쓰고 있는 핸드폰이 4~5달 정도 요금을 못내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엄마가 내줄 수도 있지만 하도 여태까지 안좋은 일만 만들고 다니고 걱정거리를 안겨줘서 요금도 내주지 않고 돈도 잘 주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휴대폰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낯선 사람과 얘기 중 아빠가 핸드폰 요금을 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아빠가 말하기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낯선 사람 내가 내주겠다. 대리점을 가자. 이래서 같이 가서 신분증 달라고 하고 서류 쓰라고 해서 쓰셨답니다. 아빠는 요금을 내준 줄 알고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안되자 낯선 사람이 돈을 주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돈을 받아서 펴보진 않고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51,000원이었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대리점 가서 44,000원 요금 수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버지께 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인 출석 요구서란 용지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 010-7◇◇8-6◇◇7로부터 대출상담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실제 사용자와 확인하고자 함 이런 문구가 써있는 용지였습니다. 담당경찰서 형사에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저 번호로 대출상담 보이스 피싱을 해서 300만 원을 사기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피해자는 민사, 형사소송까지 다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형사 말로는 법원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경찰서 출두를 하지 못하여 엄마와 제가 출두를 해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신고된 건 한 건이지만 형사 말로는 법원으로 서류가 다 넘어가서 자세히는 모르겠다하지만 더 있는 걸로 확인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명의를 도용한 건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이상한 상태에서 끌려가 당한 것인데 일단 사기범의 전화번호, 이름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서만 꾸미고 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제가 준비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 등 어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무조건 아버지 잘못인지요? 재판을 하게되면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죄 등에 이용됨을 알고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통장을 개설해 주거나, 핸드폰을 개통하여 일 종의 대포통장, 대포폰으로 범죄에 가담한 경우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통장 등까지 개설하여 준 것은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될 수 없고, 차명 휴대폰 개설에 도움을 준 것이므로 객관적 가담 사실은 인정되나, 주관적 공모 또는범의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을 만큼 정신이 온전치 않아 처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달리 준비하실 것은 없고 들은 바를 차분히 진술케 하고, 정신감정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아울러 주민이나 친척들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부친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