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저희 이모부께서 잘 아는 후배가 사업자등록을 이모부 앞으로 해서 사업을 좀 해 보겠다고 해서, 믿고 인감증명과 통장을 만들 도장(일반도장, 인감도장이 아님)을 주었습니다.그런데 몇년동안 연락도 없었고, 저도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인감증명서를 주었다는 것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증보험으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이 나왔습니다.보증보험으로부터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약정을 하였고, 그 약정에 의해서 보험보험에서 외상대금을 대납해 준 금액과 그 지연이자를 납부하라는 소송입니다.하지만 이모부께서는 보증보험에서 약정서를 쓴 일도 없고, 아무런 계약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한다던 후배가 약정서에 이모부의 서명을 도용하였고,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까지 서게 하여 자신이 서명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자필로 서명한 것이 아니고 후배가 서명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 것으로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아울러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형사고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모부의 후배가 이모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었는지,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의 약정경위 및 구상금청구금액의 액수 등을 더 알아야 하고, 나아가 구상금청구사건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소장뒤에 첨부해서 내놓은 서류, 갑호증이라고 함)을 검토해보아야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 이모부의 경우는 후배에게 인감증명과 통장을 만들 일반도장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교부의 목적을 밝히고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위 서류 등을 교부할 때 어떤 용도로 인수한다는 문서를 작성한 바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서류가 전혀 없다면 이제라도 귀하측은 후배를 만나 위 사실에 대해 대화를 하고 녹음을 한 다음 그 녹음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민사 및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 이모부가 약정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면 현재 제기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나, 그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 형사고소를 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이 밝혀지면 이모부는 그 책임을 면할 것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대로라면 이모부의 후배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각종 서류 등을 입수하여 검토하고, 후배를 만나 녹음을 한 후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다음 고소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