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과 임차권등기 신청 요령 제가 2009년 7월 30일에 A라는 회사가 소유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은 2,000만원이구요. 2011년 7월 29일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일이 복잡해졌는데요, 우선 제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쯤에 집을 비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계약기간이 다 되었으니 비우라고 한 사람은 없었구요. 저는 그저 계약이 만료되면 일단 집을 무조건 비워줘야 하는 줄 알고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열쇠도 제가 스스로 반납을 해 버렸구요.집주소도 현재 제가 이사해서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집이 며칠 전에는 가압류까지 걸려버렸습니다. 현재 이사를 해서 거주를 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하는데요. 원래는 그 집을 사려고 하셨는데요. 가압류가 걸리는 바람에 등기가 이전이 안된다고 하셔서 전세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내고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 당시에는 전세금이 2,000만 원에 월세는 없었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금 3,500만 원에 월세가 15만 원인가로 바뀌었습니다. 두서없이 썼지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할려고 합니다. 우선 지급 명령 신청서라는걸 작성을 할건데, 채권자는 제가 되고 채무자는 A라는 회사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청서란에 주민번호랑 주소지, 연락처를 적어야 하는데요. 제꺼야 적는데 문제가 없지만 채무자쪽 주민번호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1. 채무자쪽 주민란에 주민번호 대신에 법인번호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신청서에 청구원   인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필수기재가 되어야 하나요? 첨부 서류 부분에는 아파트 전세계약서   라고 적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2. 두 번째로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 합니다. 이것은 신청인(임차인)과 채무자(임대인)으로    나뉘는데요. 신청인에는 제 이름이랑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 연락처, 주민번호를 적는 건가   요? 그럼 채무자란에는 A라는 회사를 적어야 되는 건지요? 그 외에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있   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경우 귀하가 상대   방측 채무자 란에 이건 임대인 법인을 기재하면 되고 법인번호를 알고 있다면 괄호안에 기재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청구원인란에는 귀하가 이건 임대인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차건물을 명도해 주었지만 아직까지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2. 만일 귀하가 뒤늦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금 귀하의    주소지를 임차건물주소지로 이전해야 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차건물 등기부등본에 게재한    후 타처로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