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인줄 알았던 오피스텔이 계약서를 받고 보니 비주거용이고 중개수수료가 두배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넘 급한마음에 인터넷을 둘러보다 겨우 찾아서 문의드립니다.3일전에 오피스텔 (계약서를 받아보니 비주거용입니다)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3000에 월세 20 만원입니다.보기에는 완전 주거용입니다 (작습니다) 전 오피스텔 계약은 첨이라 주거용일거라 생각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이미 넣었습니다.헌데 중개수수료가 두배이더라구요 그래서 놀라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넘 걱정이되 문의드립니다.우선 중개수수료 문제는 제 불찰도 있기에 넘어갈수있습니다(안좋은상황일때)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경우 예를 들이 임대차보호법이라던지 이런거에 보호를 받을수없다면 어찌해야할지 넘 걱정이되네요 지식인등을 살펴보니 비주거용일경우 주거용과 다르게 적용된다는 글이 많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도 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보호를 받을수있는지요?당장 이번주 말이 이사인데 정말 걱정스러워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실수 있는지요?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등기부등본상에는 토지.건물 모두다 융자같은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설사 오피스텔의 용도가 비주거용이더라도 귀하가 주거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