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영상 이라 함의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공사다망한신데 죄송합니다저는 1999.7월에 전직장동료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광산과 토지등이 있 다며 광산 지번과 토지 지번을 프린트하여(보관중) 보여주며 법인 설립시 자 기의 (광산관련)모든 유무형 자산을 회사에 넣을테니 투자하라고 해서 법인 설립 전이라서 개인 통장으로 2억원을 입금 하였고 , 그해 8월법인 설립을 하였습니다.그해12월말 결산에서 그사람은 회사에 투자받은 돈을 한꺼번에 회사로 입금 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조금씩 회사에 입금시켜는데 그금액은 모두 5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자금을 어데다 썼느냐 물었더니?회사를 창립하다보면 알게모르게 돈이많 이 들어가는데 다 기억못한다며서, 투자금(공금)에서는 개인이 1원한푼 횡령하지않았으 니 믿어달라며,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실수도좀 있을수있는데 그럴때 회사경영 상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민형사적인 책임을 안묻겠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당시에 그사람이 (도매인)에 빠져 수천만원 회사돈을 날린 것이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런줄알고 회사경영상 민형사적인 책임을 안묻겠다는 확인서를 써 준바 있습니다.이후 그사람이 사임후 알고보니까, 토지, 광산(임야) ,광업권, 등은 처음부 터 본인것이아니고 저를속이고 제가 투자한 자금에서 모두 매입 본인명의 로 해놓고 회사로 명의이전을 안하고 있는것입니다 , 억울해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이미 민형사적인 책임을 안묻겠다고 써준게 있어 자기는 모든 것을 면책받았다며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질의1) 회사경영상 잘못된 부분의 책임을 안묻겠다고 하였는데, 투자금을 회사에 모두 입금시키지않고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토지 등을 개인이(본인) 명의로 매입한것도 회사경영상 으로 유권해석이 가능한지요?질의2) 비록 민형사적책임을 안묻겠다 써준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형사법상 , 사기, 횡령, 배임, 한 사실이 명백한데 (증인, 증빙자료, 녹취록확보됨) 면책이 되는지요?질의3) 제가 50평생모은 전재산입니다 , 나이60이 다되서 제가어리석어 사기 를 당하고 앞으로 살아갈길이 막막합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죽고싶은 생각뿐입니다존경하는 변호사님 너무억울한데 무슨방법은 없는지요?꼭좀알려주세요 변호사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안녕히 계십시요.
질의 1) 경영상 잘못된 부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의사해석은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착오  등의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일뿐, 회사공금을 개인 명의의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고소의 포기를 인정하면 고소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온갖 폐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67.5.23.선고 67도 471 판결). 그리고 가사 경영상의 잘못된 부분의 의미가 공금을 유용한 경우에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귀하는 동업자인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넘어가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질의 2) 위 확인서의 효력에 관한 문제인 바, 만약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하다면 그 작성된 확인서는 동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동업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고소의 포기는 무효이므로 위 확인서에 관계없이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동업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질의 3)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위 확인서를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하시고, 위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해 보십시오. 그래도 위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관련자료를 첨부해 횡령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