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에서 넘어졌을때 손해배상 청구 저희 어머니는 친구자녀분 결혼식장에 가셨다가 연회장에서 바닥에 물끼가 있어 넘어지셨습니다. 왼쪽팔목뼈에 금이 가셨습니다.사고직후 예식장 팀장이란분은 어떻게할줄 몰라 하고있었고 파스가 사무실에 있다며 연회장에서 다른 연회장까지 대리고 가셨고 사무실에 파스가 없자 1층에 있는 약국에 모시고가서 파스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사분께서 이건 병원가야된다며 소견을 내자 그제서야 응급실에 대려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가 끝난후 예식장 메니저명함과 연락처를 받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정형외과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으셨고 어머니께서 메니저에서 연락을 하여 병원명, 주소, 연락처를 통보하셨고 메니저는 진료받은 영수증 잘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했다고합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지금까지 물리치료를 받고계십니다. 제가 메니저와 통화를 해본결과 왜 4개월이 지나 이제 연락하냐면서 치료비를 못주겠다는 태도로 나오고있습니다. 치료비는 18만원정도 입니다. 저는 18만원 받자고 전화 한게 아닌데 못주겠다는 예식장태도가 이해가 안되 소송을 하려합니다. 우선 바닥에 물기는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CCTV도 없습니다.다만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 같이 본상황만 있습니다. 예식장측은 물기같은건 없었다고만 합니다. 4개월이 지나 진단서도 못믿겠다고 주장하는 예식장측입니다.저희 어머니는 팔을 다치셔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셨습니다. 약한달정도 다친 팔로 출근하셨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사고당시에는 치료비는 주겠다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왜 연락이 늦었냐라며 입장을 싹바꾸는 예식장측의 태도 너무 화가납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정신이 없어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시설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어머님이 예식장 연회장 바닥에 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다치셨다면 시설의 점유자인 예식장 측에 관리 하자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로 인한 손해(치료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18만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식 소송을 청구하는 것 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예식장 측에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기판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약 예식장 측에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한다면 정식 소송절차로 전환되어 진행되게 됩니다.구체적인 서면의 양식이나 절차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신청하실수 있고 법원 민원실에서도 무료로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