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비자발급 안녕하세요.*월과 *월 두번 여행사에 단수 90일 비자신청을 하여 A출장을 다녀왔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월달에 출국하였다가 *월 **일에 돌아올때 비자만료로 입국하지 못했습니다.그로인해 불법체류 약 30일이 되어 불법체류에 대한 조사를 받고 벌금을 지불하고 불법체류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조사와 벌금납부, 새로운 비자발급등으로 일정보다 10일을 A에서 더 머물게 되었고 회사업무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절차를 밟은 뒤 **일에 입국하게 되었고 여행사를 찾아가서 항의하였으나 여행사에서는 제가 단수 30일 비자를 신청했으며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물론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으나 분명 여행사에서 비자신청을 잘못한것입니다.하지만 신청서도 여행사에서 작성하였고 비용도 단수30일의 가격으로 결재(결재당시 그 금액이 단수30일비자 가격인지 몰랐다)가 되어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문제를 소송하였을때 제가 승소할 확율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여도증거가 없으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현재 상담내용만으로는 여행사의 실수 내지 과실을입증하는 길이 요원해 보여승소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