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를 강제 또는 법으로 공사를 이행할수 있게 강제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지난 5월부터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건축업자와 계약을 5월19일로 했으며 조립식으로 삼천구백만원에 계약을 했 습니다 건축업자는 계약전에 친구와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고 했 고 대구에서 조립식판넬 도매를 하고 있다고 하며 명함을 주었습니다 5월20일에 집을 헐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집터에 문제가 있어 건축 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45일정도 지연시켰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도 공사가 전혀 이루어진것은 아니고 집 기초부분까지 이루어졌는데 집터 기초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그 하자로 제 소견으론 3~4백 은 추가 비용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공정은 제 소견이지만 50% 로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고 있고 공사대금은 2/3가 지불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선공정후지급으로 했고 처음에는 완공일자를 잡지 않았으나 집 터기초에 하자가 발생하고 4차분 대금을 지불할때(9월6일) 10월20일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다 <9월6일 완공일자 약정> 2004년 10월 20일까지 완공함에 무슨 문제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 본 날짜보 다 더 늦어질 경우도 있음 그런데 현재 건축업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 다 10월11일에 자재가지러 대구에 내려갔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아직 공사를 하지 않고 내려온다고 약속한 날짜에 내려오는지 전화를 하면 받지 않고 그 렇게 무성의하게 공사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업자 본인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포터1t만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를 강제 또는 법으로 공사를 이행할수 있게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형사사건으로 해서 기소할 순 없는지 저희는 계약서되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더 했는데 이렇게 되 니까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다른 건축업자와 새로 계약하면 저희 집 형편에 더 비용이 추가되면 너무 힘 들기 때문에 그럴수도 없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리고 법으로 해야 한다면 저 혼자서 할려고 합니다 자세한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1.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공사를 하지 고 금원만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잇었다는 점을 구체적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부공사를 진행했고 공사금원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2. 그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공사의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인지 아니면 기성고에 기해 더 건너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다릅니다. 두 소송모두 쉬운 소송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싯가감정도 거쳐야 할 사건입니다. 본인소송으로 진행하기는 힘든 소송이므로 되도록이면 소송외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대화로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설득하여 상대방 스스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것이 좋고 그 것이 풀가능할 경우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4.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