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제 실명을 거론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궁금한 것은 인터넷상에다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제 후배놈이 하였는데요, 제 실명을 거론했지만, 회사 명칭, 아파트 명칭,학교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제 이름은 확실하지만 저라고 확실하게 단정지을만한 명칭은 일부러 거론하지 않은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것 같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고소를 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저라고 단정지을만한 명칭은 없지만, 저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할런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명을 거론한 자체만으로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이름만 있고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어렵도록 하였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