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 안녕하세요. 몇일전 동영상유포에 관하여 질문한 사람입니다. 친절하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기를 올해 6월부터 법이 바뀌어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어도 유포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이 바뀌기전에는 동의하에 찍은 동영상을 유포했을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다는 겁니까? 제가 그동영상을 찍은게 일년 반전이라서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찍은건 일년반 전 이라고 해도 유포를 만약 올해나 내년에 하게 될경우 개정법에 적용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귀하가 동영상을 촬영한 당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의하에 촬영된 동영상도 이를 유포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으므로, 귀하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지금도 위 동상영을 유포하면 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