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게임회사의 운영자를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제가 궁금한건 지금의 제경우가 이런대요 제가 할수있는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고싶어서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제가 카발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상으로 어떤분을 알게되었습니다.몇일 같이 게임하면서 친해지고해서 그분이 저에게 게임상의 대화로 그분: 혼자만 열심히하지말고 내꺼도 좀 키워주세요(자기케릭터 레벨을 올려달라는말) 저: 혼자하셔도 좀만 하시면되요.그분:그러지말고 내껄로 들어가서 좀 키워줘요 저:아무한테나 비번알려주고 하지마세요; 이런 대화가 오가던중에 그분이 저에게 진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제가 그분 케릭터로 게임을해서 레벨을 올려드렸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분 아이템을 제 케릭으로 올렸습니다.그게 지금시간기준 엊그제 일이구요 근데 엊그제 저녁에 게임회사에서 제껄로 계정이 블럭신청되어서 게임을 할수 없게 되었다고 나와서 제가 게임 회사의 홈피에 글을 남겼습니다.근데 글을 남기러 들어가니깐 로그인조차 못하게 되어있고 이의신청 페이지만 하나 뜨길래 이런글의 문의를 남겼습니다 그분이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알려주셨다.근데 이게 해킹이 되냐.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10시쯤에 제가 전화를 몇십통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그쪽회사에서 점심때쯤 다시 전화가 오더라구요.근데 게임회사 직원분이 도둑놈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기분이 나빠서 싸우다가 그럼 제가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겠냐 물었더니 할수있는 방법없다고 그냥 형사처벌 받으라고 이러시는거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셧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무슨수로 증명하실수있냐고 운영자측에서 그러는거에요.저는 그래서 원래 대화내용같은건 게임회사에서 저장해두는거 아니냐고.그랬더니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하냐면서 우리는 그런일 안한다고 게임자의 입장에서 알아서 저장해서 보유하라는건 말이 안되지않냐고 무조건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겁니다그래서 그럼 제가 제 케릭터에 있는 아이템을 돌려드리겠다고 하니깐 무슨수로 돌려주실거냐고 케릭은 지금 정지된상태인데 어떻게 돌려드린다는 말을 하시냐고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분도 저에게 자기 정보를 알려준 잘못이 있고 약관에 보면 정보를 알려줘서 피해를 입은경우 회사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물론 남의 계정을 불법이용해도 안된다고 나오지만, 그래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저에게 사용을 허가한건 아이템의 사용용도도 허락한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그래서 그럼 제가 그분 연락처좀 알려달라고 하니깐 그것도 안된다고 제 정보 다 막아놓고 저보고 다시 아이디 만들어서 게임 접속해서 해결보라고 하시는데 하루종일 게임 접속해있어도 그분은 오시질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게임회사에서 7일안에 해결하라고하고 끊어버리는데 답답한 마음뿐입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렇게 불친절한 게임회사의 운영자(회사의 상담직원)을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너무 상담태도가 불량하고 왜그렇게 불친절하냐고 상담원 바꾸고 싶다니깐 안되니깐 알아서하시라고 저는 원래 불친절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경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제게 해결책을 좀 주실수 없을까요.주절주절 너무 떠들어댄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불친절한 상담원이라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면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사용승낙 범위내에서 귀하가 사용한 것이라면 귀하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승낙을 했다는 점은 귀하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