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에 관한 고소건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자문 요청 드립니다.저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일하고 있는 딜러입니다.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처리과정과 대처해야 할 방안을문의 드립니다.금년 5월 중순 경에 이모씨라는 사람에게 중고차를 매입하게되었습니다. 그 차의 주행거리는 약 137,000km 였으며, 구두로 이모씨에게 실주행거리이며, 구입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처분해야 한다고들어 매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입,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실거래 금액으로 차를 인수, 그 다음날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약15일 후 같은 매매단지의 다른 상사에 속해있는 딜러를 통해A모씨에 차량이 판매,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문제는 7월 초, 차를 구입해간 A모씨가 차에 이상이 생겨 자동차서비스센터(H자동차)에 들어가 해당 차량 점검 중 과거약 19만km(2005년 정도로 추정_정확한 것은 아님) 정도에서H자동차로 부터 점검 받은 자료가 조회되었던 것입니다.A모씨는 이러한 사실을 저희에게 공지하였고 현재 A모씨는해당 경찰서와 시청에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이러한 사실을 접한 매입자인 저는 전차주 이모씨와 수차례상담한 결과 이모씨가 차를 구입한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1. 이모씨는 2006년 후반에 청주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 김모씨에게 에쿠스 차량을 하나 구해달라고 의뢰함.2. 김모씨는 당시 마땅한 매물이 없던 차에 자신의 후배 신모씨의 소개로 B여인 소유의 에쿠스차량을 소개해줌.3. 딜러 김모씨는 의뢰인 이모씨에게 B여인의 차량을 중간에서 직접 매매상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거래를 통해 차량을 이모씨에게 인계함.(중간에 어떠한 판매조건으로 관여하였는지는 모름)4. 에쿠스 차량을 인수한 전차주 이모씨는 얼마 후 H자동차센터에 들어가 점검 받던 중 해당 직원으로부터 이 차량이 과거 19만km 정도에 점검 받은 기록이 있다고 전달함. 이에 이모씨는 그러한 사실 없다고, 잘못되었을거라고 해명, 해당 직원은 잘못 실수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으니, 현재 주행거리로수정하겠다는 대답을 함.(이러한 말은 제가 이모씨에게 매입당사 공지받지 못하였으며 문제 발생 후 저에게 공지함)대략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전차주 이모씨에게 소개해준 청주중고차 딜러 김모씨에게최종적으로 에쿠스 차량을 소개해준 신모씨는 계속되는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지만, 통화가 안 되고 있으며, 이모씨에게차량을 당사자간 직거래로 판매한 B여인의 연락처는 당시계약서를 현재 찾아서 연락할 예정입니다.참고로 에쿠스 차량의 조회 결과 과거 상사이전 및 현재 A모씨에게 이전한 건수를 제외하고도 3번의 이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소를 하게되면, 경찰 쪽에서 역추적하여 주행거리를 조작한 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다음의 몇가지 자문을 드립니다.1. 그렇다면 저의 입장에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어떠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며,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2. 그리고 제가 속해있는 매매상사, 직접 A모씨에 가 차를 판매한 중고차 딜러 및 그가 속해있는 매매상사 등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정적 처벌이 있게되는 것인가요?3. 매입자인 저와 제가 속해있는 매매상사, 저 차를 판매한판매자와 그가 속해있는 매매상사는 직접적으로 주행거리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처벌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까?이러한 경우에 매우 난감한 상황이며, 정확한 근거에 의한자문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어렵습니다.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에는 전차주 이모씨로부터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58조 제1항 각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3)다만 이건 차량의 최종 소유자 A모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 비록 귀하가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라도 귀하는 애초의 이모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성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만일 위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동관리법 제84조 제2항 5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