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려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내려 주지도 않고 건물주가 카드결제 입금통장을 건물주 이름으로 돌려놓았어요 제가 보증금 4억에 월 800만원에 계약을하고 모텔을 임대하여 오다가 경기부진으로 인하여 월세를 750만원으로 내려줄것을 요청하였고 승락 [구두승락] 하에 750만원씩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영업이안되고 하여 재차 600만원으로 내려줄것을 요청하였읍니다 나중에 예기하자면서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달부터 600만원을 보냈읍니다 전화가와서는 왜600만원만보냈냐 하길래 장사도 안되고 그러니 월세좀 경기가 풀릴때 까지만이라도 내려달라고 사정했읍니다 그러다가 바쁜일이있다면 전화를 끊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카드결제 입금통장 [사업자등록 상의 건물주 이름으로 되어있음]을 갑자기 건물주 이름으로 돌려놓고는 안주는겁니다 제가 임대하여 제가 영업하고 제가번돈인데 본인이름의 통장이라해서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앞으로 계속 임대 계약이끝날때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는데 손님이 카드결제를 하면 그통장으로 입금이되는데 이럴때는 어찌 대처해야하나요?고소 고발이 가능한지요?이건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할수있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임차 모텔이 임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귀하의 카드대금결제금을 횡령하는 경우 귀하는 위 임대인을 상대로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사업자등록명의는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위 카드결제 입금통장은 임차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이건 카드결제 입금통장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