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유사성행위 며칠 전에 상담글 올렸었는데요. 업주가 유사성행위 강제로 시켜서 하게 된 건데 저는 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나요?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했기 때문 인가요? 일 잘하나 보자면서 시켰고 제가 자꾸 왜 이러느냐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하라고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에요. 성격이 소심해서요.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는 없지만, 검사의 주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요. 항고를 할까요?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11월 29일 검사가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청구한 것 지금 법원으로 넘어가있는 상태인데 아직 판사가 판단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실형 선고 받기를 원한다고 진정서를제출 했습니다. 영향 있을까요?
1. 의뢰인도 유사성행위를 직접 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주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사정은 재판에서는 고려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 때문에 범죄가 불성립 되진는   않습니다. 2. 검찰항고를 하려면 강간 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간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바로 재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간사실에 대한 일시, 장소, 강간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어느 정도   의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재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부터 받아 보시고    추후 대응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진행 중인 업주에 대한 형사재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도 다시 한번 양형에 대해서    고려할 것입니다. 진정서가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   기는 하므로 제출하지 않은 것 보다는 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