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및 건물 원상복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는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건물 평수는 115평입니다.현재의 임대료는 2,770,000원 그리고 관리시 575,000입니다.현재의 건물주가 전건물주 소유자에게 10/15일 건물을 취득했습니다.저희의 임대 계약만료기간은 11/30일이었습니다.12/9일에 현재 건물소유자에게서 임대료 1,230,000원과 관리비 575,000원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저희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12/23일 에 절충을 시도하였으나 건물 소유주는 무조건적으로 2월말까지 건물을 비 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리고 12/27일 내용증명 서류에서는 본인이 부득 이 사용하고자 하므로 건물을 비워주고 원상복구 해달라고 통지서를 받았습 니다.만약 본인이 사용하고자 했다면 전 소유주와의 계약 시에 저희에게 미 리 통보를 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재계약이 지난후에야 인상과 함께 인상을 못해주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하니 저 희는 너무나 억울하오니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많은 선처부탁드립니다.
상담자의 경우 보증금이 월세를 환산하면 2억7천7백만원이어서 새로 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법상의 보호대상은 아닌 듯합니다. 따라서 일반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에 주인이 바뀌어도 새주인이 전 주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 주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기간만료전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담자와 임대차계약을 계속 체결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전제로 하고 판단하면, 임대차 기간만료6개월내지 1개월전에 재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없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기간약정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민법639조) 기간약정이 없는 경우는 민법제635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그런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화하면 해지의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차임및 관리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고 있으므로, 상담자는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되므로 그때까지 건물을 비워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