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집행유예 취업시 불이익 사립학교선생? 제가 9년 전에 보호관찰 2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집행유예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취직시 불이익이 있나요?사립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나요?(준공무원) 제가 받은 형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곳은?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사립학교 선생이 될 수있나요??
사립학교 교원 역시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므로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한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9년전에 보호관찰 2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이미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교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귀하가 자세한 형량을 알고싶다면 귀하가 귀하의 거주지 인근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열심히 해서 소원성취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