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망나니 남편이 전화녹취록으로 이혼하자고 협박하는데.... 사연인즉슨 제 여동창생 사연입니다.시골 마을의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온 제 친구가 중학교 졸업하구 고교 진학하기 바로 전에 지금의 남편이자 동네 선배인 백** 씨에게 강간을 당하였구 엄격한 아버지가 알까봐 쉬쉬하며 숨긴 채로 있다가 걸핏하면 밤에 담 넘어 들어와 강간하기를 수차례나 중에 배가 불러와서 아버님이 알게 되었고 홧병이 나신 아버님은 그날로 술만 드시고 병세가 깊어지셨읍니다.결국 고교졸업후 도망다니다가 강제 혼인을 치루게 되었는데 결혼 후 걸핏하면 주먹질에 발길질 골프채, 야구방망이, 선풍기, 식칼 등을 이용하여 구타하기 일쑤고 바람을 피웠다는 말도 안되는 누명을 씌워 제 친구가 자살을 시도하여 길가던 사람에 의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는 등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구박이 심합니다.이 사실은 모든 동창생들이 다 아는 사실이 구제 친구 신랑인 백** 씨는 학교 다닐 때부터 강간을 일삼는 파렴치한으로 동네 후배들은 안 당한 애들이 없을 정도로 개망나니입니다.그런데도 참고 결혼 22년간을 버텨왔던 친구가 얼마 전부터 동창회 모임도 안 나오고 하여 연락을 하였더니 울면서 친구들에게 그간의속사장을 이야기하여 알게 되었습니다.3년전부터 백** 씨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어린아가씨를 알면서부터 폭력은 더 심해졌고 심지어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는 말도 한답니다.극도로 불안한 생활의 연속 자연히 남편이 들어오면 자기 방으로 숨는 게 일과가 되었고 식사도 같이 안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불안한 마음 달래려고 술 한잔하게 되었고 여성찜질방에서 친구들(같은 아파트)과 사귀면서 찜질방가는 걸 유일한 낙으로 여기면서 살게 되었고 집에서는 음악 듣거나 인터넷으로 고스톱이나치는 그런 생활이었답니다.예전부터 의처증에 술만 먹으면 폭행을 일삼는 남편이 어쩌다가 친구들과 맥주라도 한잔하고 들어가면 어떤 놈하고 먹었냐,, 어디서 무슨 짓 했냐면서 또 폭행.. 그러다가 몇일전에는 너 이년아 전화하는 거 녹음 다했어위자료 한푼도 못주니까 그냥 집에서 나가라면서 개봉하지 않은 맥주 캔을 던져 머리에에 맞아서 실신을 하는 등 실로 표현치 못할 만큼 정도가 심합니다.친구 말로는 고스톱 채팅에서 알은 사람과 전화통화한 적이 있기는 몇 번 있었는데 성적인 표현을 자꾸 해서 첨에는 호기심에 무료함을 달래려고 했는데 이상한 말을 자꾸 해서 끊었다는군요.그걸 녹음해서 녹취를 해 가지고 위자료두 안 주고 일방적이혼을 하려 한다는데 그렇게 녹음한 녹취록이 증거가 됩니까?이대로 당하기만 하고 살아온 친구가 맨손으로 쫓겨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나요?참고로 벌써 4개월째 생활비를 주지도 않아서 친구들과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는데 백** 씨는 다른 여자와의 만남을 계속하면서도 부인하고 있읍니다.그 여자의 집도 이미 알아두었구요.생활비는 안 주면서 성인오락실과 불법 도박으로 탕진할 돈은 있네요 오죽하면 제 친구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겠읍니까?지금도 남편 얼굴을 보면 호흡곤란이 온답니다.이런 상황에서 녹음한 내용으로 집 나가라는데 법적으로 녹취가 인정되나요?꼭 좀 답해주십시오.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한편 녹취서 자체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법원의 검증절차를 거치는 경우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질문내용으로만 보면 귀하의 여자동창생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유책사유가 누구에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및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이나 유책사유와 관계없는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