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대해서... 본인이 전세들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3자에게 보증금채권을 양도하려고 합니다.본인이 알기로는 본인과 제3자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건물주에게 송부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2부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서는 3부작성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건물주에게는 계약서와 통지서를 같이 보내는지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확정날인을 해야하는지요! 건물주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하는지요.궁금합니다.
로시콤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전세계약당사자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대법원 1969. 12. 23. 69다 1745) 양도인인 귀하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사실을 통지 하면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450조)참고로 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하였을 경우 민법 제450조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에 해당되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6.4.26.선고 96다 2583판결에서도 내용증명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통지되었습니다).이 경우 귀하는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만을 3부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까지 동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