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형때문에 저는 가정을 잃게 생겼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저는 5천 4백만원을 걸고 형 명의의 아파트에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말로는 저 보구 평생 원할때까지 살라고 했지만 믿음이 가지않고 또 혹시나 하는 맘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후 2003년 5월 말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대출울 받아 어머니 명의로 고급 아파트를 구입 한다는 것입니다.그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몇억은 금방 오른다고 하면서 대출이 제가 전세를 살고 있으니 겨우 3 - 4천 만원 나온다는 겁니다.그때 부터 저를 보구 은행측에서 연락이 오면 그냥 공짜로 살고 있는 거라 하라고 하면서 괴롭히고 회유하고 하더라구여.( 이일로 인해 저의 가정은 이혼 위기 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그 고급 아파트를 사면 바로 대출 받아 갚는다고, 계속 시달리다 어쩔수 없이 서류를 작성해주니 상호신 용금고에서 9천 5백만원을 대출해 갔습니다.한달뒤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 그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얼마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그 아파트는 팔지도 못하게 되었 고 또 자기 수입이 줄었다며 저 보구 9천 5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든 지 아님 매매를 하겠다는 겁니다.전세기간이 남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 무시했지만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기 시작하더군여 몇번은 전화도 안받 구 따돌리기도 했지만 5 - 6개월 부동산 업자들과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선 집 보러 오겠다는 말에 스트레스도 엄청났고 저의 가정도 갈등이 점점 깊어 졌습니다그래서 이젠 포기하고 나갈려고 하니 이사비용은 커녕 전세금도 다 못주겠다는 겁니다.1.집 주인인 형이 대출금을 고의로 상환하지 않음 경매로 넘어갈거 같은데 그럴경우 제가 서류를 작성한거 때문에 돈을 못받게 되는건 아닌지요.(대출금 9천5백에 저 전세금 5천4백 합치면 현 시가 보다 더 나오니 집주인 은 경매로 넘겨도 오히려 이익이 아닌가여?) 2 .형이라는 자가 예전에 제가 장사를 하다 손해를 본게 있는데 이것과 어머니가 쓴 카드 연체금 중에 저 한테 생활비쪼로 보내신 게 있으니 이걸 자기가 갚았다고 전세금을 못주겠다는 겁니다.(전세금 반환소송이란걸 하면 다 받을수 있는가여?) 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때 대출을 받으면서 저 때문에 구입 하는 거니까 대출 설정비를 저 한테서 뺏어 갔습니다.그렇게 따지면 이 집 가격 상승분은 저도 어느정도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여.괜히 잘 살고 있는 저에게 말로는 도와준답시고 평생 원할때까지 살라고 해 서 집 팔고 전세로 들어 갔더니 자기가 조금 힘들다고 맘대로 나가라 하질 않 나 그렇다고 전세금을 다 주길 하는지.저는 원금을 다 받구 싶습니다.원금 다 받아도 저의 가족 살집을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방법을 자세히 점 알려 주세요 꼭 점 부탁 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형님 소유의 아파트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인 형님의 요청에 의하여 임차목적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 채권자 은행에 임차보증금 없이 공짜로 살고 있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권자 은행에 각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면 후순위 담보권자인 채권자 은행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채권자 은행에 임차보증금 없이 임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서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임차목적물 아파트의 배당기일에 귀하가 선순위로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채권자 은행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귀하의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한편 귀하의 형이 귀하에게 예전에 사업상 대위변제 해준 금원과 귀하 어머니의 카드대금을 대위 변제해준 금원을 가지고 귀하의 임차보증금과 상계처리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설령 귀하의 형님이 귀하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귀하의 임차보증금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고, 어머니의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임차보증금에서 상계처리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