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중과실치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제가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00 동문이시길래 변호사님께 조심스레 여쭤봅니다.저는 지금 29살이고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고있습니다.어제 저녁 8시40분쯤 000 0000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고있었습니다..0000 스키장이 구조상 그리 크지 않아서...초급 리프트와 중상급 리프트 타는 곳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붐비면 부딪치는 사고가 잦을 정도 입니다.씨씨티비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의 가해사실은 맞습니다. 처음부터 인정했었던 부분이구요..스키장에서 스키어나 보더들끼리 부딪히는일은 비일비재합니다.그렇기때문에 저도 항상 무릎, 엉덩이, 헬멧 보호대를 모두 착용을 하고요..어쨌든 사고는 제가 타고내려오면서 초급 부분 가까이 가서 부딪혔습니다.피해자 앞에서 한번더 스키에 아래쪽으로 걸려서(몸에 부딪힌것이 아님)넘어지면서 사건이있는 피해자와 부딪히게 된것입니다.그래서 피해자가 짚고있던 폴대가 부러졌는데...(부러지거나 심하게 다친곳이 없으니 두발로 걸어서 장비까지 들고갔습니다.)같이 넘어진 피해자가 심하게 욕을 하는 겁니다..그것도 사람들이 올때까지도 계속.저는 일단 부딪혔기때문에 죄송합니다. 라고 했고계속 욕을 하길래 슬슬 서로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그래도 계속 욕을 해서..  욕을 그만하라고 했고..나중에는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는 같이 오신 피해자 부인과 저의 지인들까지도 언쟁이 되버렸습니다.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진 않고 사고 직후 폭언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사람의 태도가 있는데..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언을 했고거기에있던 패트롤도, 저의 지인들, 피해자, 피해자 부인도먼저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접수가 되어서경찰이와서 조사를 하는데..경찰은 제가 발목을 잡고라도 빌어야 일이 안커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스키장에서 한번 부딪히고.. 다치면 치료비로 줄 의향이 있는데그렇게 까지 해야되는겁니까?크게 다친것도아닌데 경찰올때쯤 되서는 의무실에 가서 누워있고신고접수가 끝나니깐 낼름 가버리더라구요...물론 자기 스키와 장비들고 부축없이 두발로 당당하게....불안한 마음에 다시 000 문막 파출소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부탁드려서사과해서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완강하게 나오더라구요...그러면서 직업을 말했는데..알만한 사람이 왜그러냐면서... 막 몰아 부치는데..제가 임용이 취소된다는둥....어디까지나 과실치상아닌가요?고의나 보복성이 아닌데...일단 신고가 된거라 경찰보고가 올라갔고..진술서를 쓰면 제가 하는 교직에도 지장이 있을까요?지금의 피해자이던 다른 피해자이던 제가 가해자가맞다면무조건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하지만 일방적인 고소에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습니다.요약하자면,1. 민사건이 아니라 형사건으로 중과실치상인건지2. 무리한 금액의 합의금을 줘야만하는건지3. 경찰에 벌금을 물어야하는지.4. 공무원 임용취소에 해당하는지
우선, 동문이신데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안타깝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 실무상 중과실치상으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개인적으로 처리될 사건으로 보입니다.2. 합의금이 무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추후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그 때 처리하시면 됩니다.3. 스키장 사고의 경우 자동차 사고와 유사하게 백프로 일방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대방과의 과실비율을 정하여 과실이 큰 사람이 조금 더 잘못을 했을 뿐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벌금을 선고할지는 의문입니다.4. 사건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사고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같지 않으므로 임용취소도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또 질문바라오며, 경찰서나 검찰에서 느낌이 이상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