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에 대하여 재질문 입니다 아래 상담에 대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수리를 하려면 윗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윗층에서 물이 새는지 천정 곳곳에서 곰팡 이가 슬고 있습니다.보수공사를 하라고 여러 번이나 이야기하였으나 아무 런 반응이 없습니다.말로써 안될땐 몽둥이가 특효약인데 그럴수도 없구요 우리 비용으로 고칠 것도 아니고.최근에 전세를 주어 세입자가 살고 있답니다 명쾌한 해결책은 없나요 (답변) 박근영 2001-11-05 1.먼저, 임차주택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지는 것이므로, 윗집 임차인 을 통해 소유자와 접촉하여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십시오.2.그리고, 관리사 무소 직원(영선업무 담당자)을 불러 누수원인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십시오 (확인서 받을 필요가 있음).3.그런후, 보수업자를 불러 수리를 시킨 후, 그 비용을 윗집 주인에게 청구하도록 하십시오.
1. 윗집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2. 다만, 윗집 주인 및 임차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수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을 하게 되면 누수원인 및 수리액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출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