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1990년에 명의신탁자(부모)가 토지를 특정 자식에게 명의신탁하고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나머지 자식들이 최근에 명의신탁된 것을 소유권등기를 말소하고 협의분할 상속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합니다.명의수탁자도 소유권을 포기하고 협조하겠다고 합니다.명의수탁자가 일부를 제3자에 매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1)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고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말소가 가능한지요?2)명의신탁자가 사망한 상태인데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3)제척기간 적용 등 기타 고려해야 할 점은? 4)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 부동산실명법에서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하는데 해당이 되는지?수탁자가 사망하고, 실명제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감사합니다.
명의수탁자가 동의한다면 법원에 소제기하지 않아도 등기소에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신청인이 되어 특정자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척기간은 없습니다.실명제 시행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도 1996. 6.30.까지 실명등기를 했어야 합니다.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