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내용의 확인서가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몇 개월 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증조부 소유의 임야가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 상속권자가 저라면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만나보니 그 사람은 주인 없는 전국의 토지를 찾아내어 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사례를 취하는‘부로커’였습니다.토지‘임야’로 저희 증조부의 땅이 틀림없었습니다.그래서 그 사람(부로커)을 통해 등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등기필증을 교부 받던 날, 그 사람은 토지를 찾아준 사례와 등기대행 비용으로 임야 매각가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임야의 1/3에 해당하 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였습니다.그러면서 자신명의로는 곤란하다며 한사코 그 사람 부인명의로‘각서’를 써달라는 하였습니다.그래서 그러한 내 용으로 확약서를 써주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제가 그 임야를 자세하게 둘러보니, 저희 집안 먼 친족 명의의 묘가 다섯 기가 있었습니다.저는 문중의 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만약 문중과 관계된 것이라면 조상의 묘를 보존하기 위하여서라도 매각은 할 수 없으며, 그 사람(부로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도 더더욱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이 경우, 제가 써준 내용의 확인서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이지요?임야 등 기에 소요된 경비와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수수료 정도만 그 사람(부로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타결지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참고로 제가 써준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서 - 부동산의 표시: OO시 OO면 OO리 산OO번지 위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OOO는 2004년 O월 O일까지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 대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00천 만원)을 아래의 사람에게 지불 하든가, 위 부동산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아래 사람에게 소유권 이 전등기를 확약한다.- 아래 - 수령인 : O O O 확인자 : O O O
안녕하세요.1. 위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부분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결론은 법원에서여러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가 유효한지 아니면일부가 무효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게 될 것인데, 전체가 유효로 되기는어렵고 일부 무효 (10%내외 혹은 15% 내외)가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2. 그런데 문중땅으로 확인된다면 그 땅에 대한 모든 권리는 문중것이니까그에 대한 확인서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위 사항을 잘 참작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