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처리중 생긴일 배상책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저는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입니다.어느날 고객이 보안카드 정지 요청을 했습니다.입사시부터 대출받는 카드에 대해서만 교육받고 ARS나 인터넷으로 사용 시 필요한 보안카드는 교육받은적 없어서 당연히 대출받는 카드라고 생각했고, 고객님도 예예이렇게 대답해서 대출받는 카드를 정지했습니다.그런데, 보안카드로 고객님의 전남편이 대출을 받아 도망갔습니다.회사상사와 고객님집에까지 찾아가 사과했지만 고객님을 강경하셨고, 회사에서 아무리 전화해도 안받던 전남편이 고객님 전화로 하니까 전화를 받아 빨리 갚겠다고 하더군요.그후 회사에서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힐 가망이 없다며 회사에서 80%, 저에게 20%를 갚으라고 합니다.그 20%는 ****원이 넘는 돈으로 저희에게는 큰돈이거든요.회사에서 보안카드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은적도 없는데, 20%를 개인부담으로 하는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디 알아볼데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사가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하여 배상한 뒤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본래는 전액 구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론도 있었으나 현재는 구상청구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학설이 우세하고 판례도 구상청구의 범위를 제한합니다.그런데 구상청구의 범위 제한이라는 것이 아예 구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회사에서 보안카드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라서 귀하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판단이 잘 서지 않지만 귀하가 완전히 면책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대출받는 카드와 보안카드가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일반인이 그런 것을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갓 입사한 직원에게 그런 교육이 일체 실시된 적이 없어 직원으로서는 오직 대출카드에 대해서만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더 많은 감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비율 문제는 법원의 최종 판단 사항입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