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안녕하세요.제가 고소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에 대한 문의입니다.2006년 경에 본인과 피의자와 미국에 거주하는 동업자 1명이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였습니다.본인은 피의자에게 쇼핑몰 투자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투자금은 피의자 명의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그런데 피의자가 투자금을 쇼핑몰에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제가 직접 쇼핑몰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돈의 지출용도가 쇼핑몰에 사용한 것인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당연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피의자는 현금을 인출해서 쇼핑몰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제가 주장하는 것은 피의자가 쇼핑몰에 투자금을 사용한 것은 이 두쪽나도 없는 점과 피의자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하게 많은 점이고 피의자가 투자금을 입금받은 계좌 내역을 대질 심문하면 서류상으로도 횡령 사실을 알 수 있는 점입니다.제가 금년 8월 경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경찰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입금받은 법인통장 계좌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대질심문시 일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피의자는 법인통장의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현재 캐나다에 살아서 연락이 안되서 계좌 내역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이상한 핑계를 됐습니다.피의자가 죄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제출할 것은 상식입니다.(피의자 명의 계좌라고 거짓말을 하고 타인 명의로 투자금을 입금 받은 후에 돈이 사라졌다면 범죄가 아닌지요?) 피의자는 대질심문에서 당연히 투자금을 쇼핑몰에 사용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피의자는 투자금에서 1500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사무실임차비 등 여러 내역을 말했지만 제가 그것은 쇼핑몰의 매출로 사용했다는 것을 (쇼핑몰계좌내역을 증거로 들어) 입증했습니다.나머지 500만원은 피의자가 횡령을 했다고 대질심문에서 인까지 했습니다.제가 경찰 수사관에게 고소장 접수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통장 내역에 대해서 대질심문을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경찰 수사관이 혐의없음이라고 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횡령한 경우라면 입금받은 계좌 내역을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계좌 내역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텐데도 조사 한번 해보지도 않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는데 좀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답변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고소한 건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면 귀하는 위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련증거를 확보하여 위 원처분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한편 이건 귀하의 진술과 상대방 피의자의 진술이 상충하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다시금 귀하의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귀하입장에서는 이건 관할 고등검찰청에 이건 계좌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쉽지는 않지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참고로 귀하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한다면 로시컴 스마트소송(http://smartsos.lawsee.com/) 또는 ARS(1544-4799)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귀하에 맞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