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받은 수해복구비를 건물주가 반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저는 학교에 다니느라고 서울에 올라와서 3년째 반지하 원룸을 전세로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지난 7월 수해로 제 방이 물에 잠겼습니다.그래서 컴퓨터 2대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침수 당했습니다.그런데 집을 정리하고 집주인 아저씨에게 장판이라도 갈아줘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냥 말려서 쓰라더군요.저도 뭐 크게 우기고픈 생각도 없고 어차피 내년 2월 졸업을 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라서 그만두었습니다.그런데 정부에서 수해복구 지원금이 나오고부터 주인 아저씨는 저보고 돈 받았으니 장판과 도배를 새것으로 하라고 하더군요.저는 어차피 그냥 살기로 했고 컴퓨터새로 조립하고 하느라 돈도 없고 해서 그냥 됐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그런데 며칠전 주인 아저씨가 근방 건물주들과 다같이 90만원의 반인 45만원은 건물 수리비로 나온 것이니 그돈으로 새로 하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에서 값을 제하고 준다는 것입니다정부에서 액면가로 5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본 세입자의 살림살이 복구에 45 만원 쓰고 삼년내내 한번도 바꿔주지 않았던(제가 이사올 때도 새로 도배조 차 해주지 않았습니다.)장판과 도배값으로 45만원을 책정해서 내려보낸 것도 아닐텐데 주인아저씨는 당연히 그 반은 자기 집이 물에 잡겼으니 자기거라는 식입니다.아저씨는 지금 당장 도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갈 무렵해서 돈을 주면 자기가 한다고 합니다.이사가는 마당에 제가 왜 다른 사람이 살게될 집 도배를 해주어야 합니까?수해 복구비용을 살림상 더 시급한 곳에 쓰는것은 수해를 당한 당사자인 세입자의 재량 아닙니까?그것을 건물주에게 반을 주어야 하는 겁니까?너무 어이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아직 학생인저에게 한두푼도 아니고 너무 억울해서 글올립니다.법적인 규정이나 방침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 건물부분에 대한 수리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이지 임차인의 부담사항은 아닙니다.따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귀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그리고 수해복구비용은 일응 수해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지급대상인바,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일단 귀하의 경우 법적은 다툼까지 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집을 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