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데 대금에 대한 문서 양식을 받지 않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2002년 1월 경에 우연히 알게된 박모씨에게 현금 1250만원과 카드를 빌려줘서 카드대금 1800만원상당의 대금을 사용하고 대금을 현금과 카드 대금을 구두로 주기로 한 날짜를 계속 미뤄오고 있습니다.이로 인해서 전 지금 카드대금 연채 및 신용불량에 올라 있습니다.이대금에 대한 문서적 양식을 못받구 구두로만 이뤄저서 법적으루 해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사실의 내용에 대해서 증인을 서줄 사람은 있습니다.그리고 박모씨가 저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빌려 쓴 돈이 한 3천 더 있는걸루 알고있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등과 같은 채무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대개 채무자를 만나 채권채무사실을 녹음하여 녹취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를 증거신청하여 입증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우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한 후 처분을 못하도록 보전절차(가압류, 가처분)을 취해놓은 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형사적으로는 채무자가 귀하에게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