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포함하여 3명이 사설 경륜사이트를 이용한 죄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조사 받고 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겟습니다.저를 포함하여 3명이 사설 경륜사이트를 이용한 죄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조사 받고 왔습니다.경륜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저희 3명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되는 일입니다.사설 경륜사이트라는 건 당연히 몰랐기 때문에 사용하였지만 거래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에 한하여 조사한 결과 저희가 포함되었습니다.검찰에 송치하면 저희는 부산에서 일하는 관계로 부산지검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대충 인터넷에 사례를 본 결과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판결이 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기관 통보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검찰측 판결보다 기관내 징계수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개인 가정파탄 인생이 절망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아무리 빼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영장에 의한 검찰측의 판결여부에 달려있다고 하여 저희로선 어떠한 강구책도 마련할 수 없기에 이렇게 하소연해봅니다.기소유예시에 기관 통보하는건가요?아님 벌금형이상으로 판결 시에만 통보가 가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판결수위를 낮추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조금이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도와주십시오 변호사님
귀 사안의 경우 경륜, 경정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경륜, 경정법 제27조 제1항 2호)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동일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귀하를 포함한 피의자들이 검찰조사시 검사님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 다시 위와같은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범죄로서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징계처분한 결과를 확인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