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차단효과는? 안녕하세요1.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2000만원의 채무금을 주어야 하는데 을을 상 대로 계약위반으로 소송중에 있으며 이를 보증회사 병에게 통보하여 병이 알로 있으면서도 보증회사 병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되기전에 을에게 2000 만원을 지급을 하여준 것은 정당한 건지요?대법원이 계류중이라면 동시이행 의 차단효과가 있는지요?2.병이 갑에게 구상금 소송을 하였다면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되엇을 시와 민사소송의 재심이 진행되고 있을시구 상금 소송 판결에 대법원과 재심소송이 동시이행의 차단효과가 있는지요?3.을이 갑과 새로운 계약서가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하여도 갑이 모르게 작 성하엿다면 법적인 효력이 잇는지.그리고 이 계약서가 위조계약서라면 민 사소송에서 법적인 효력이 잇는지요?4.경매절차에도 아래의 내용 일 때에 소송사기가 성립하는지요, 이럴 경우 어느정도의 행위까지가 해당되는지요??(일전에 상담한 내용의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5.위조유가증권에 의한 실제채무액보다 많이 변제공탁한 돈을 상대방이 수 령해가지도 않고 잇는데요 이 돈을 회수할수 잇는 방법은 무엇인지요?6.상대방이 위조유가증권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실제채무액보다 많은 돈을 변제공탁한 돈을 찾아갓을시 형사적인 별도의 죄가 성립되는지요?7.답(논)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면서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채권을 매입해야 만 하는지.한다면 얼마(몇%)인지요?8.은행직원이 지점장 명의로 허위사실확인서(내용 : 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받 은 판결을 가지고 추심을 하엿지만 추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추심 을 거절당햇는데도 추심을 신청한 적이 없으며 신청하면 언제든지 지급하겟 다)를 상대방에게 주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상대방이 이것을 가 지고 강제경매 정지신청을 하여 경매집행을 정지한 사안에서(은행의 직원이 잘못 확인하여 확인서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확인서를 받아놓앗음) 은행과 상대방의 죄책은 무엇인지요?아래 상대방이 자기들의 채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가 주어 보관하고 있던 백지 어음을 보충권을 남용하여 기재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하여 이것이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로 밝혀진 사안에서 상대방이 임의경매를 청구하면서 위조 유 가증권을 사용하여 경매를 청구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경매개시판결을 받아 내어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까지 되어 법원의 허부결정일 하루전에 어쩔수 없이 변제공탁을 하여 경매정지를 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1.보증회사에서는 가집행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였을 것입니다.만약, 가집행이 되어 있지도 않았다면 보증회사에 대하여 다툴 수 있겠지요.그러나 가집행이 되어 있다면 보증회사에 다툴 수 없습니다.2.병의 구상소송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다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미리 상계권을 행사하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군요.3.위조계약서라면 아루런 효력이 없습니다.그렇다면 사문서위조와 동행사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위조계약서라는 것이 밝혀져야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4.당연히 위조한 계약서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확정판결을 받고 경매를 진행하였다면 사기죄가 됩니다.5.공탁을 취소하고 돈을 받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공탁취소요건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6.별도의 죄가 되지 않습니다.사기죄의 일체적인 행위에 불과하니까요.7.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자세한 것은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8.허위사실확인서에 대하여는 특별한 형사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그런 내용을 공증을 하였다면 공정증서부실기재죄가 됩니다.은행에 별도의 형사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추심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처법받는 것도 아니니까요.추심명령에 불응하면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추심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