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 항소를 못해 확정이 된 경우 국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코와 장기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2건이 병합중인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코뼈 부상은 승소했으나장기수술 후유증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보훈처) 측에서 코뼈 부분만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변론을 마치고 5월에 판결납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복부 장기 후유증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기에 주문(판결)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무지로 인해서 한방 맞았지요. 물론 심리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신체감정도 받아 주셔서 잔뜩 기대했는데 그간 자료를 엄청 보완하여 장기수술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만 법을 모르니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비록 제가 항소를 안해도 2심은 1심의 심리가 연속으로 연장인 것으로 착각해서 제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드립니다.<질의>1. 코뼈가 승소하더라도, 장기수술 분야에 대해서만 2심 판결 후 대법원에 항고를 할 수가 있는   지요? 2. 그간 장기후유증에 대한 준비서면을 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무용지물이 되는지요?3. 2심에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항고를 할 수 없다면 구제받을 다른 방법 없는지요?4. 이미 1심에서 확정(제가 2심에 항소를 하지 않아서)되었는데 이제껏 준비한 장기수술 분야에   대한 서류를 갖고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다시할 수가 있는지요?   (신체감정 결과는 7급 가능) 만약 등록신청을 받아 주어서 다시 비해당 결정이 나면 재소송   이 가능한지요?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옵니다.
1. 코와 장기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2건이 병합중인데 귀하가 코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    상대방측이 항소를 했고, 장기수술 후유증 소송에서는 항소를 하지 못해 확정이 되었다면    설사 귀하가 코뼈 항소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장기수술 후유증 소송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고를 할 수 없겠습니다. 2. 귀하가 장기후유증 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고등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참고자료 의미일   뿐입니다. 3. 2심에 항소를 하지 못해 이미 확정된 사건은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가 없는 한 다툴 수    없습니다. 4. 귀하가 1심에서 패소 확정된 장기수술 분야에 대한 서류를 갖고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재소송도 불가능 할 것 같습   니다. (국가보훈처에 구체적인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