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른 잘못을 한다면? 안녕하세여 우선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른 일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2007년 2~3월달쯤에 폭력 공갈 및 갈취(같은 술집에서 여러차례 무전취식)로 집행유예 2년에 1년6월을 받았습니다~허나 지금까지 아무일 없이 조심조심 나름 데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아는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고는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아는 동생을 통해 500만원이 급하다는 분께 빌려드렸지 여~ 물론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여 하지만 뒤늦게 알게된건 제 돈 말고도 8~9군데에 5~7천만원 가량이 더 있다는걸 알았습니다그분께서는 그 모든 체무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셨는지 경찰서 지능팀에 의뢰를 했고 그 9명중에 저도 채권자로 되었습니다~그 채권자중 몇몇분들은 많은 이자로인해 원금이상과 이자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더군여 하지만 얼핏보니 다른 채권자들은 대부업 사업자가 있는 듯했지만 저는 그런 것 없이 아는 지인들만 통해서 조금씩 빌려준 것입니다! 법에서 정해준 이자보다는 조금 더 받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 누굴 협박하거나 욕을 하거나 물질적 피해를 준 적은 절대 절대 없습니다~지금까지 돈을 빌려준 상대가 다들 몇년씩 알던 동생이나 선배들이 대부분인지라 조서에는 이번것 한번뿐이라고 형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집행유예가 걱정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에 조심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것이 대부업자가 아닌 대부업자가 되어버렸내여상담 담당자님께 여쭈어보고 싶은건 이럴 경우 즉 집행유예 기간에 이러한 사건으로 조서를 받고 만약에 상황이 않좋아져서 처벌을 받는다면 집행유예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여많이 걱정이 되서 잠도 오질 않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신 : 사건을 의뢰하신분은 다른 죄로 구치소에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게 돈을 직접 빌려가신 분은 경찰서에 의로 하신분( <<<구치소에 계시는 분)의 부인이십니다~ 경찰에게 사실조사를 받고 계시는 분은 부인(여사장님)이신데 어제 밤 10시경에 전화가 왔더라구여~ 우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시다고 하시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다구여~ 제가 사체업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사장님은 사채업자가 아니라 아는 동생이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돈을 빌려야하니 주위에 누가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거에여! 그분은 사채업자가 아닌 개인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군여~ 그러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제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전 집행유에라는 꼬리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어 밥맛이 없을 정도로 하여 이렇게 간곡히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2007. 2~3경에 폭력 공갈및 갈취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귀하는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입니다. 한편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대부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았다면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처벌되는 경우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