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에 대한 상담 수고하십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이 여자는 재혼입니다. 그런데 전남편에게 본인의 명의로 차를 뽑아주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사라지고 차도 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외국에 있다가 얼마 전에 입국하여 이혼은 했다고 합니다. 차량은 현재 대포차가 되어서 대구쪽에서 돌아다니는것 같습니다. 과태료 등이 집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시청에 알아보니 말소는 차량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고 경찰서에는 차량은 도난이 아니기 때문에 도난신고도 안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관계자가 차량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를 하라고 하던데 무슨 소송을 내야된다고 하네요. 차량을 포기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과 같이 일명 대포차의 말소등록신청에 대해선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사유 즉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자동차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말소등록신청전에 부과된 세금, 범칙금등은 신청인(차량소유자)이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