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물건 하자담보 책임 여부로 문의드립니다. 1.매매계약 사실 저는 A로부터 주택 대지 100평 건물 150평을 매매계약하여 지금으로부터 2년전 1999년네 취득하였읍니다.취득할때에는 건물구조를 자세히 살피지 않았지만 본건물 옆에 일부 증축한 건물도 포함하여 매입하였습니다 저는 이 증축한 건물은 본건물과 관계없이 4층 건물인데 1층당 약 20평이고 4층이니까 80평이 본건물옆에 붙혀서 건축된 것입니다.이 증축 건물중 1층이 약10평은 등기가 경료하였고 나머지 70평은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건축물로 별생각 없이 매입하였습니다 2.문제발단 이 증축 건물에 대하여 최근 해당 시청에서 불법 건축물로 판정하여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단 증축건물중 준공이 난 10평은 제외하도록 하여 저는 1층 10평을 제외한 전부를 철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일부 철거후 1층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철거후 방을 꾸며야 되니까 보완 수선비가 들어가야 합니다.제가 이건물을 매입할때는 매도자가 아무 이상 없다는 이야기만 하기에 아무 생각없이 매매계약을 했으나 지금 불법 건축물로 판정 받은 시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불법이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는 매도자의 입증자료가 없습니다.3.질문 (1) 위의 경우 제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 비용과 준공난 부분에 대하여 보완 수선비 비용을 매도자 A가 속여서 매매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만약 A가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고 저에게 고지 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방법은 ?(물론 건물이 불법인줄 알면서 건물을 매입하는 바보는 없겠지요) (3) 철거비용이 20백만원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4) 손해배상 비용의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02-581-4040)입니다.1.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 하여야 합니다.사안에서는 귀하가 4층건물을 살때 등기부를 제대로 열람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2. 물론 매도인이 이상없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거짓말의 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영향은 미칩니다.3. 또한 4층건물을 시가대로 샀는지  아니면 헐값으로 사면서 약간의 하자는 감수할 의사였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자세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