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너무 밀려 보증금도 없이 월세도 안냅니다 보증금도 다 없애고 지금 몇달째 월세도 안주고 버티고 있습니다.문제는 주민번호도 몰라서 실거주지를 알수없어 내용증명을 보낼수가 없어요. 지금 월세를 내준곳엔 임대인의 동생이 살고 있는데임대인이 아니란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느곳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지금 월세주고 있는 곳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전차인(임차인의 동생)에게 이건 임(전)대차계약을 차임연체 등으로 해지통지하고 건물명도 등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행방이 묘연한 경우 전차인에게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통지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의무를 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다23996 판결)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