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구성가능 여부 종원이 종중토지를 불법으로 매도하여 대금을 착복한 사건에서 종중원들이 구성한 다른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명의로 고소를 한후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고소한 단체의 수입으로 처리 아니하고, 고소를 취하한 단체의 대표자가 착복하였다면 취하한 단체의 대표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명의로 고소를 한 후 이건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이건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이건 합의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경우에는 위 단체의 대표자는 횡령죄 등이 성립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