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속의 법률적인 실효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속계시를 안 날이라 함은 무슨 뜻이며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알았으면서도 상속개시를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지요?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 상속을 부담시키는 것은 여러가지 변명을 통하여 현실성 없는 법이 아닌지요?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갑이라고 하는 사기꾼에게 금5,000만원을 떼이게 되었는데 갑은 이러한 돈을 자식의 대학등록비 등으로도 사용한 후, 얼마 전 사망하였는데 본인은 너무도 억울하여 채무상속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갑의 자식되는 상속자에게 갑의 채무를 청구하려 하나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위와 같은 문의를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상속개시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3.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에게 채무 변제의 책임을 물으려면 민법상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먼저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였는 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