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 수고많으십니다..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아버지께서 채무자에 대한 사기고소 취하의 담보로 채무자 가족에게 외국계은행(HS**:홍콩상0 은행) 당좌수표(약 6000만원)를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이 수표는 발행인만 기입되어 있고 채무자가족은 아무런 기입도 하지 않은 수표입니다.이 수표의 지급기일이 2007년 5월 31일인데 벌써 2년여가 되어 가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작은아버지께서 금융권에 근무하고 계서서 지인을 통해 HS**은행으로 수표의 지급기일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지만 부도를 맞아 되돌아 왔다며 연락을 주신적이 있습니다..아직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못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공소제기를 할수 있는지 유효기간을 알고싶습니다..또, 외국계 은행이라 국내법인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가지고 있는 수표를 근거로 사기혐의로 고소하려 하였지만 사기죄로는 처벌하기 어려울것 같고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면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하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부정수표단속법상 부도처리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거 공소시효는 7년이며 외국계은행이라도 채무자의 수표가 부도난 경우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