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고소 당했는데요... 사립 학교의 서무실에서 회계일을 당담하며 일하던 중, 학교 측으로부터 뇌물혐의(학교납품업체 리베이트 관련)에 관한 소문 내지 제보가 검찰로 부터 있었고 이에 수일 내로 사표를 쓰지 않으면 고발 조치 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만약 사표를 쓴다면 재판과 관련된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란 으름장이었습니다.  뇌물 혐의란 학교 납품 업체로부터 2년여에 걸쳐 300만원 가량의 돈을 수수한 것입니다. 수수 내역은 텔레뱅킹으로 인해 계좌에 모두 남아있을 것 입니다. 뇌물 수수 횟수는 총 6~7차례이고 가장 많았던 액수는 50만원에 해당합니다. 서무실의 실질 책임자로서 그 돈은 주로 서무실 사람들과의 회식으로 썼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일에도 썼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 공사나 납품 업체와의 리베이트 관행은 병원과 마찬가지로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뇌물수수가 정당화 될 수 없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와 주고 받은 돈은 관행 상 학교 서무실측에 대한 보답으로 여겨 그 돈을 받아 회식을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재단 측의 입장에 대해서 덧붙이지면.. 오래전부터 학교 측은 학교공사나 납품 관련에 관하여 정부 내지 교육청에 보고하는 액수를 과장(흔히 뻥티기라 불려지는 사학비리) 하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그럴때마다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행정실장(총책임자) 자리에 암묵적으로 승진하게 되어있었지만 재단 측의 외부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따돌리기가 시작되었구요. 수십년동안 이 학교에 근무해왔고 자녀가 이 학교에 고3으로 다니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억울하고 분합니다. 물론 그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인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측의 재단을 거부하고, 학교에 남아있기 위해 법적 공방으로 간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1. 뇌물수수혐의로 인해 파면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까요(공무원 자격박탈에 해당하는 처벌 혹은 퇴직금도 못 받는 불명예 파면)?2. 승소(뇌물에 상응하는 벌금형만 부과와 계속 근무)가능성은 있을까요?자녀가 근무지와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사려깊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집행유예 포함) 당연퇴직됩니다. 파면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교직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건은 300만원 정도의 뇌물을 받아 대부분 부서 회식비로 사용한 행위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것인지 여부인데요.불리한 것은 공무원에 유사한 신분이라는 이라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것인데, 유리한 점은 뇌물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관행적으로 해 온다는 점, 사익을 위해서 쓰기 보다는 부서 회식비로 썼다는 점입니다. 두가지 요소를 저울질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요.제 개인적인 판단은 벌금형 가능성이 집행유예가능성보다는 더 높다고 봅니다.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