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집행에 걸리는 시일소요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정말 갑사합니다.그럼 급여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지급받기까지 압류집행에 걸리는 시일소요는 얼마나 되는지요 ?엘리뇨 때문에 정말 많이 추워졌네요.감기 조심하시구요건강하세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환산할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후일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므로서 채무자가 처분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보전 제도로서 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현재의 재산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으로 환산할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수단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게 채무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국가(제 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가압류 집행이 완료(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에서 제 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므로 정확한 시일은 알수가 없으나, 약 7일에서 15일 정도가 되면 보전집행이 완료)됩니다, 그후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가집행선고부 포함)을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 부동산은 곧바로 강제경매를 하여 배당을 받아 귀하의 채권을 회수할수가 있으나, 귀하의 채권은 급료로서 타인인 제3채무자(국가)로부터 회수해야 하므로 위 가압류집행을 본압류로 전이하는 추심 또는 전부명령 절차를 취하여 결정을 받게 되면(법원에서 송달하여 명확한 시일은 알수가 없으나,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소요)귀하의 채권을 회수 할수가 있을것입니다.위와같은 절차를 취하였는데도 제3채무자가 급료의 50%를 지급하여 지급하여 주지 않을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 또는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제3채무자가 국가이므로 추심금 또는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귀하에게 급료의 50%를 지급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