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위증제 상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료법률상담을 받고자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무고죄와 위증죄에 관한 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모 대학의 유학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사건의 고발자는 피해자가 아닌 교육부 혹은 경찰쪽에서 수사에 의한 인지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찰청의 소환명령서를 받고 경찰서에서 1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생 신분이기에 해외유학중 귀국하여 진술을 하였습니다. 현재도 해외에서 유학중입니다. 얼마전 한국에 전화를 하여 피해학생들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사건이 무죄로 판명될 듯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찰 소환에 의한 진술로 인해서 고발자가 아니더라도 기타 무고죄나 명회훼손 혹은 위증제에 고발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찰측에서 심문(?)시에 마지막에 처벌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처벌을 원하지라고 물으시길래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이런 일은 처음이라 참 당황스럽습니다.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가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으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참고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