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만료되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매달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99년 7월에 2년 2000만원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는 7월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것과 매달 10만원의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세를 올릴 때 5%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새로 2년 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는 저희 판단으로는 그 기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저희 판단의 옳고 그름 여부와 옳다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는 약정한 차임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차임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수 있다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 2항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후 1년 이내에는 이르 하지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 증액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그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수 있고,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등의 증감을 청구한&#46468;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게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등이 증액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증액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것이므로 귀하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의 한도를 조정해 볼수밖에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