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합의후 피해자가 다시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사건은 10일전 새벽2시경 병으로 구타한 사건입니다. 실형을 산적은 없지만 형사 입건된적은 몇번 있습니다. 같은 동네사람이라 원만히 해결하려합니다. 아직 고소는 안된 상태구요 전치5주의 진단을 받아논 상태입니다. 고소전 민,형사상의 합의를 한후 피해자쪽에서 차후에 또다시 고소를 할수있는지요. 궁금합니다. 할수있다면 그 기한은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그럴경우 가해자는 어찌되는가요?
가해자가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위 부제소 합의와는 별개로 민형사상의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 63988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로 부제소 합의를 하였지만 만일 피해자가 다시금 민형사상 고소를 하는 경우 법원은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 점을 고려하여 관대하게 처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