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될거라고 하는데 행정소송으로 철회되거나 경감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며칠전 음주운전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될 예정입니다혹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처분이 철회되거나 경감될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음주측정시의 수치는 0.101%였습니다.(취소요건인 0.1%와 거의 유사한 수 치로 음주측정오차인 0.005%를 감안한다면 너무 억울한 수치입니다.) 약 7년정도 무사고 운전이고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도 없으며 특히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제 직업은 반드시 차량이 필요한 직업으로 공적인 일(토지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이상의 요건이라면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취소처분이 경감되어 정지처분등으로 바뀔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그런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요 원래 술을 마시지 못하는 체질인데 부주의로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스스로 많은 반성을하고 있습니다.차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제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여러가지 사정이 감안되어 처벌이 경감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 음주측정후 제가 너무나 억울하여 혈액체취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혈액체취는 알콜농도가 더 높게 나오니 하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지금 경찰서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혈액채취가 힘들다고도 하는등 사실상 마지막으로 할수있는 방법까지도 막아버렸습니다.이러한 것은 혹시 절차상 하자 있는 것에 해당되지는 않나요?음주측정 오차한계내인 0.101%라는 수치를 감안할때 혈액체취를 통한 검사를 하였다면 0.1%이하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존경하는 변호사님의 희망있는 답변을 기다려봅니다.그리고.위와같은 수임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료는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구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수 있는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조만간 직접찾아 뵙고 상담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합니다.2.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취소처분개별기준을 보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았어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는 행정처의 재량행위라 할것인바, 그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보통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정도, 무사고운전경력, 음주후의 운전거리 및 사고여부,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기분이 정당한 지 여부는 위 처분 기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나 최근의 법원의 판례경향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이면 법규정대로 운전면허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0.12%미만이고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법류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운전이 생계수단으로 판단되는 경우등 예외적, 선별적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4. 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만일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