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타인물건 파손후 도주 어떤 법률조항에 위반되는지와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꼭 알고 싶습니다. 00시 30분경 음주운전자(0.125) 갑은 을이 인도 안으로 정차해둔 차량을 충돌 파손 후이 사실을 인지한 을이 추적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갑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주, 이에 을은 경찰에 신고. 곧 체포됨.위의 사건중 음주운전후 차량파손한 점과 타인의 차량파손후 을 신호에 도 불구하고 보이지않는 곳까지도주한 이 두가지 사항이 어떤 법률조항에 위반되는지와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꼭 알고 싶습니다.또 을이 인도안에 차량을 정차시킨 것도 어떤 법률조항에 위반되며, 어떤 법적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군인으로서 집을 멀리 떠나게 되서 늙으신 부친 (을)이 보상을 잘 받도록 하고 떠나고 싶습니다.되도록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상태로 운전하였고 정차된 을의 차량을 파손후 도주하였다면 차량파손후 도주부분은 도로교통법 제 106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고, 음주운전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09조 1호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갑의 구속여부는 도로교통법위반 전과(음주운전,무면허 등)가 있는지, 합의가 되었는지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을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에 차량을 주차시켰을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제 113조제1호, 제 28조(주정차위반)에 해당되어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