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으로 특정인(선거인)을 비방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특정인을 비방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재판에 계류중입니다.공판때 고발인과 합의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참작이 조금 된다고 하여 고발인과 만나볼 예정입니다.고발인과 만날 때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합의서 양식 또는 탄원서 양식같은것을 미리 준비해 가야 하는지요?만약 형이 내려 진다면 검사는 징역 1년형을 구형하던데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답변 좀 해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경우는 현재 형사재판 계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에 대한 범죄사실은 공소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공소장을 토대로 귀하가 변호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우선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건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명예훼손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적명예를 말하여, 내적 명예와 명예감정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 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그것이 공법상 단체인가 또는 사법상 단체인가는 묻지 않습니다.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여기의 가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언어에 의하든, 문서, 단서에 의하든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인 때에는 제 307조 제1항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이면 동조 제 2항의 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본죄는 명예,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릅니다. 형법 「제 310조에서 제31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 310조는 제 30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행위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제 2항의 경우는 물론, 제 308조의 死者의 명예훼손죄, 제 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하의 범죄사실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 및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공소기각 판결 또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많은 참작이 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합의서 및 탄원서 양식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합의서 등은 귀하가 직접 작성하여도 되고 아니면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해도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합의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공증을 하던가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인감을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그와 같이 합의를 하였을 경우 귀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귀하는 재판부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실과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성의 있고, 겸손하게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