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한 적이 없는데 상대 여자가 주장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성매매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성매매를 한적이 없는데, 문제는 여자쪽에서 무조건 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 20만원에요.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제가 모 성인 채팅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만남 관련해서 서로 핸드폰을 주고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물론 경찰조사에서도 채팅시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다고 했죠.그러나 난 청주에 살고 그 여자는 천안에 살다보니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아마 전화내역을 떼어봐도 전화 통화한 적 없으니 없겠죠.문제는 여자쪽에서 무조건 만났고 20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이를 어찌합니까?경찰 조사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제가 공무원이고 교사이니 설마 거짓말 하겠느냐 알리바이를 대라면 댈테고 통장 계좌 추적도 해봐라, 정말 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공무원 신분에 만남이 사실이면 전 아마 공무원 생활 못하겠죠.그러나 그 경찰관은 무조건 그 여자의 진술만 들었습니다.결국 진술서에 전화번호는 주고 받았으나 만난적은 없다고 적었고, 지장 찍고 신분증 복사하고 그러나 나머지 사건의 경위서라고나 할까? 따로 조사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여기저기 전화하는 듯 하더니 조사실 바깥으로 불러 나갔죠.전 나가서도 계속 저의 무혐의를 주장했고 경찰관은 알았으니 일단 가라고 하더라고요.그 사이트 빨리 탈퇴하고 앞으로 또 걸리면 또 오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가라고 했죠.그래도 저는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아니 혐의가 없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고, 제가 다시 또 와야 하냐고 했죠.그랬더니 앞으로 조심하시고 자기 상사인 과장님과 상의해 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추가로 오라는 연락 없을테니 가라고 하더라고요.도대체 어떻게 되어갈지 정말 미치겠습니다.물론 채팅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는 있으나 만나지 않았는데 여자쪽에서 만났다고 하니 제 무고를 어떻게 입증할 방법도 없고 조사를 25일에 맞추었는데 언제쯤 통보가 올까요?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저는 공무원이라 벌금형이나 약소기소만 나와도 공무원 못하거든요.문제는 혐의가 없다는 것인데 소송을 걸면 만인이 알게 되고 챙피하고 이겨도 문제가 되어요.참 이길 확률은 있는지 제 무혐의를 제 아내에게 부끄럽지만 이미 이야기 했고요, 아내도 내 무죄의 입장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서주겠다고 하더군요. <질의>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전화보다 문자나 아님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성매매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성매매를 한적이 없는데 어느 법률 상담소에서는 범죄 성립이안된다 어느 법률 상담소에서는 여자가 인정하면 무조건 된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추가질문사항>  성매매 관련 경찰 조사 시 언제 어디서 관계했는지, 그 여자분이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를 모르다 보니 기소할 경우 제가 재판을 걸 때 그 여자의 진술 여부를 모르는데 어찌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그 당시 경찰관이 그 여자가 했다라는 말만 했지, 언제 어디서 했다는데 말하라 이런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건 잘 모르거든요.여자가 했다라는 말만 들었고 언제 어디서는 말을 저에게 경찰관이 안 해주셨어요. 이 경우 혹 기소가 되면 제가 재판 걸어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변호사비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억울하게 당해 심적 부담과 고통 등으로 국가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요?
성매매 처럼 입증하기가 곤란한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주변 정황 증거와 성을 판 여자의 진술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소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 여자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있어야 귀하의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귀하를 만났다면 그 여자는 귀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므로 어디서 만났는지, 성관계는 몇 번이나 가졌는지, 숙박 장소의 특징은 어떠했는지, 성관계시의 특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입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도 귀하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는 이유가 의문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