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상의 금액을 전부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나요? 저는 남편이 가계수표 부도건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때 부도난 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수표 소지자인 남편의 친구와 부인이 있는 집에 가서 수표를 회수하려 할 때, 그쪽에서 지불각서를 1장 써달라는 요구에 그쪽서 말하는 채무 금액과 월 얼마씩 갚는다는 조건과 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제 자필로 쓰고 남편과 제 이름을 넣은 후 수표를 회수했습니다.채무금액과 매월 갚을 돈도 그쪽서 요구하는 대로 썼을 뿐, 제가 정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의 가계수표가 돌아가는 상황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저는 저대로 건강이 안 좋아서 지친 상태였습니다.그러다가, 남편이 출소하기 열흘 전에 큰애가 (당시 고3)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중환자실에서한 달이상 있다가 그 후 병원생활을 2년여간 했습니다.애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각서대로 이행 안한다고 협박을 하고, 병원비가 몇 천만원을 넘어서 돈 한푼 못내고 있을 때도 그 돈은 얼마씩 해주었습니다.그러다가 자기네가 생각해도 무리였는지, 각서에 정한 월금액의 3분의 1만 (30만원정도) 매월 갚으면 딴소리 안하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그 금액만은 꼬박꼬박 갚고 있었는데, 이젠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각서에 쓴 금액을 매월 안갚으면 제가 자필로 쓴 각서를 근거로 사기죄로 집어 넣겠다고 합니다.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자기들이 먼저 금액을 줄여주며 갚으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사기죄로넣는다는 것이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지요?자식이 학교갈 차비가 없을 때도 그 돈은 송금했습니다.전 그 돈 한푼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정작 수표 소지자였던 남편의 친구는 가만히 있고, 그 부인이 더 난리입니다.그 남편이 집어 넣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부인이 사기죄로 넣겠다는 것이 타당한지요?큰애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되었고, 저는 갑상선 이상으로 목과 눈이 튀어나온 상태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그 후 이혼을 했습니다. 제 자필로 썼기 때문에 이혼과는 상관없겠지요?그럼, 고발을 당한다면 둘 다 처벌을 받나요?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안녕히 계십시요.
먼저 귀하의 어려운 사정에 위로를 전합니다.귀하가 직접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각서를 작성한 점, 그 후 작은 금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각서상의 금액을 전부 갚지 못했다고 하여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