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임차권을 양도양수받아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택의 경락자가 아무도 없는 집애 난입하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저는 경매로 넘어간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경락자는 이 사건주택을 경락받고 이후 저는 최선순위 임차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을 양도양수받아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허나 이 임차권의 양도양수가 단지 처남 매부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건주택의 경락자는 시시때때로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여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저는 분명이 정당하게 임차권의 양도양수를 하였기에 이에 대한 판결을 구하고자 항소까지 하여 놓고 있으면서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이러함에도 이 사건 주택의 경락자는 본인이 없는 이 사건주택에 여러명을 데리고 난입하는등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이에 저는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니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해도 막무가내 입니다.이럴경우 저는 이 경락자를 주거침입등의 사유를 들어 고소할수 있겠는지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거주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경락자가 귀하의 동의없이 주거에 침입하였다면 본죄가 성립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진행하고 계신 소송이 배당이의 소송이라면 배당이의 소송과 경락자의 소유권 취득은 별개이므로 경락인이 명도소송을 하게되면 위 배당이의 소송이 계류중임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건물의 소유자도 전 건물주의 임차인인 귀하에게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는 귀하가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