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건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년간 알고지낸 갑이란 동생이 있었고, 그 동생덕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어 본가,처가 식구들도 모두 알고 친동생같이 지냈습니다.그런데 얼마 전 알게된 게 저를 포함한 주변인 20명 가까이를 10년 가까이 속여왔으며 제 돈을 포함하여 빛이 2억원 가량 되었습니다.문제는 이렇습니다.1.저와 4년전쯤 핸드폰가게 동업을 하였고 저는 직장문제로 명의 사용을 못하여 갑의 어머니 명의로 2년간 영업하였습니다.하지만 중간에 종업원 여직원이 자살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등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고, 가게정리가 되지 않는다며 처리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당시 3000만원 가량 투자하였고, 확인시 권리금등으로 3500만원은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동업 계약자료없음.단, 초창기 일하던 여직원 및 옆가게 사장님들 모두 동업여부를 알고 있었으며, 당시 입금했던 돈 기록이 있음 (자기 통장은 사용하지 않아 아버지와 어머니 통장 기록임) 2.작년 6월부터 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갑상선,위암,뇌종양 등으로 3000만원 가량을 빌려갔으며 역시 차용증은 없고 입금시 기록이 있습니다.단, 1000만원은 갑의 아버지 통장이며 2000만원은 여자친구 통장임.(여자친구도 6000만원 이상 사기를 당하여 고소준비중임) 3.제 명의로 된 카드도 사용하였으며 2년여간은 잘 갚아왔으나, 최근 돌려막다가 문제가 된건지 이걸 계기로 그동안 6년간 아버님이 사채업을 하셨으며 곧 유산이 들어온다고 했던 말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이 유산을 미끼로 지금까지 제 돈을 빌려왔던 거구요,이 카드값은 제가 막았으며 2000만원 가량 됩니다.(월마다 제 통장으로 빠져나갔으며, 역시 여자친구 통장을 이용해 매달 입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중 제가 돌려받을 수 있을만한 금액과 현재 저 외에도 3명의 피해자가 8000만원가량 고소 준비중인데 같이 하는게 좋을지 따로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그 외에 제 명의로 론카드 이용기록 및 게임사이트에서 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9번가량 시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이건 형사소송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갑상선, 위암 등 건강상의 구실로 귀하에게 돈을 빌린후 차일피일 하고 있고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유산이 들어온다며 귀하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귀하와 이건 채무자가 동업을 한 후 귀하가 이건 채무자로부터 동업청산을 원인으로 한 동업청산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이건 사기피해자들이 많을 경우 함께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한편 이건 채무자가 게임사이트 등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수차 시도하였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