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관련 상담입니다.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20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세 이하인 미성년자와 의 계약은 무효이며, 영업장소에서 술 담배 판매도 금지되는 것으로 압니다.그러니깐 호프집이나 소주방 등에서는 만 20세 이하인 손님은 받지 않는 것으로요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할 수 없다라는 내용 있습니다.그렇다면 19세에게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인지요.그래서, 교복을 입고 가도 고3학생들(19세)에게는 아무런 제재없이 술 담배를 판다고 합니다(슈퍼나 편의점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다면서 고3 학생들이 아무 슈퍼나 들어가서 담배를 살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청소년보호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물론 민법상의 성년 연령은 만20세입니다. 또한 동법은 술, 담배등을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정의하여 위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3. 한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51조)참고로 만 19세 이상의 나이는 통상적으로 대학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 19세 나이에 고3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