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누수로 인해서 감전사고를 당할뻔하였는데 주인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세로 세들어 사는 사람입니다.구할 당시 워낙에 급한 사정인지라 덜컥 구했고, 주인도 별다른 이야기도 없었죠.근데 어제 비가 조금(?) 와서는 집이 잠겨버렸습니다.반지하거든요.근데 밖에서 새어들어 온게 아니라 바닥에서 물이 올라왔습니다.그래서 창고에 있던 옷가지랑 책이랑 테입이랑 호구가 다 젖어버렸고, 방에 있던 컴퓨터는 상태가 오락가락합니다.자다가 등이 젖어서 얼마나 놀랐던지 주인에게 항의하러 갔었죠.그러자 계약기간에 안되었지만, 방은 빼주겠다.그러나 다른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그런 식으로 말하는거 있죠.예전에 비가 와서 집에 물이 새어들 때도 주인은 반지하라서 습기가 차서 그러니 보일러를 때라고 했죠.물론 말을 잘 들었습니다.그러나 역부족이었고, 방에 걸어놓은 옷가지는 곰팡이에 공격당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화가 나서 누구 책임이냐고 이걸 어떻게 보상할거냐고 그랬더니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과연 누구 책임입니까?법적으로 보상받을 수는 있는지 아니면 세탁비나 수리비라도 받았으면 합니다.집에 깔려있는 컴퓨터 전선이나 텔레비전선등 각종 전선도 잠겨 하마터면 감전사 당할 뻔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방만 빼주면 다 끝난다는 식으로 그럼.. 오늘은 어디서 자란 말입니까?굉장히 화가 납니다.변호사님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중에서도 임대인의 의무, 그 중에서도 임차물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임차인을 위한 수리의무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은 건물주로서 세입자에게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수선의무를 지고 있습니다.만약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반지하 방의 물건들이 물에 잠길 정도였다면 이는 임대인의 위와 같은 수선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일응 판단이 됩니다.즉,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그 배상을 구하고자 하실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우셔도 좋습니다.그 후 임대인에게 위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든가 그 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법원에서는 귀하가 피해를 입었다는 물품들에 대하여 정확한 입증을 요하므로, 피해상황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시고, 아울러 피해품목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예컨대, 귀하가 가지고 계신 물건들은 대부분 중고품이기에 정확한 가액을 산출하기는 어렵고 매입 당시의 시장가격에서 감가상각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처음부터 그러한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 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방문을 위해서는 제 이메일(hoon1205@hanmail.net)로 귀하의 이름과 주소, 방문가능한 일시 등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