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보험압류 전 수익자 변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 되는지 제 명의 재산은 없음. 직업은 공무원. 월 평균소득 170만원. 보험해약 환급액 600만원(최근 집행명령 이의신청 시 변호사님 비용으로 충당). 남편 명의 재산목록은 결혼 5년 전 취득한 아파트(국민은행 최고시세 7,000만원 - 최하 6,000만원. 적금 3천만원. 보험해약 환급 예정액 1,400만원. 자동차 시세 1,257만원. 남편 직업 공무원. 월평균소득 170만원. 제가 아파트 분양권 계약 해지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자 미납으로 인한 채무 발생 7천 정도. 자녀 2명(18세 미만). 개인 회생 가능 여부와 월 변제금액 아울러, 보험압류 전에 지금이라도 제 명의 보험의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변경해 놓으면 채권자가 나중에 알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취소신청을 하면 취소가 된다고 하던데 이게 사해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공무원을 그만둬야 되서요. 사해행위 처벌이 징역 3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매월 급여 수령자이고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외관상 개인회생신청은 가능   하나 귀하의 남편명의 책임재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으로부터 인가될 수 있으련지는 미지수입   니다. 2. 귀하의 채권자가 보험금 압류전 귀하 명의 보험수익자를 귀하 남편, 또는 자녀로 변경하는 행위   는 사해행위로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위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   되기 전이라면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