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및 보증금반환 가능여부 1.2012년 10월말경 안방은 춥고 가운데 방은 너무 덥고 온도조절기에 빨간 불이 들어왔으나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거나, 온도조절기는 작동안하는 상태인데 보일러가 가동되는 등의 이상징후가 보여 우선 보일러업체(귀뚜라미)에 방문요청드려 점검 받은 결과 보일러엔 이상이 없고, 온도조절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음.이에 온도조절기 업체에 A/S요청을 드렸으나 아파트 시공측(신도)에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방문을 거절 받았음.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하여도 절대 못 온다함.2.현재 보일러와 온도조절기 업체가 다른데 보일러는 A/S가능, 온도조절기는 A/S 불가능 상태임.그리고, 신도는 부도로 인한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함.3.11월초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위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수리를 하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월요일에 다시 연락 주겠다 하여 기다렸음.이때까지만 해도 이주에 수리를 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음.4.화요일쯤 신도 측에서 사람이 나왔으나 그는 본사소속 직원(비 전문가)이었으며, 집안에서 고친다며 세시간 정도를 수선을 떨다 끝내 작동불능 상태로 해놓고 아무 말없이 가버리는 바람에 아기 잘 시간 다 되어서 발견, 관리사무실직원이 또 한 시간 정도를 만진 후에 사용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는데 다행이 그날 작동은 하였음.그러나, 보일러 가동여부를 살피느라 잠도 제대로 못잠.그리고, 만약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을경우를 대비해서 할 수 없이 아기요 밑에 전자파가 득실거리는 전기장판을 깔아줌.5.다음날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니 며칠 후 후배라는 사람이 와서 온도조절기를 구할 때 까지 사용할수 있게 해준다며 수동 (밸브로 작동)으로 작동하게끔 조정해 놓고 감.가스비 아낀다고 낮에 밸브를 다 닫았다가 저녁에 열고나서 심하게 물 끓는소리(흡사 전기포트에 물 끓이는 소리)가 나서 식구 모두 제대로 못 잠.밸브를 하나라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소리를 안하고 간 덕분에~ 그리고, 시간 조절하는 방법도 이야기 해주지 않아 보일러가 밤새 가동되는 바람에 아침에는 온 집안이 열기로 가득했음.후배라는 사람은 혹시 모를 이런 일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방법등은 알려주고 가는게 맞을 것이었음.6.이튿날 집주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일러 업체에서 온도조절기를 귀뚜라미 것으로 전면 교체하는 견적을 집주인에게서 요청 받았다고 오셔서는 보시고 90만원의 견적을 내고감.교체일정은 신청후 물품이 도착하는데 까지 약 일주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셔서 일주일 기다림.그런데 연락이 없어 전화를 드리니 신도 측에서 계약금 3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물품신청 조차 안한 상태였음.그때까지도 나는 집주인이 교체해주는 걸로만 알고 있었음.견적을 집주인 요청으로 낸다 하였으니 무리는 아닐것임.7.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거냐 물었더니 신도 측에 알아보고 전화해준다 하고 끊고는 그후로 연락두절.전화해도 받지도 않음.며칠 동안 계속 전화통화를 시도한 후에야 전화를 받은 집주인왈 “ 나도 보일러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일단, 내일 후배(수동으로 바꿔놓은사람)이 갈것이다” 그러고는 후배도 안오고 또다시 연락두절. 전화해도 받지도 않음.8.한 일주일 정도를 전화시도후 계속 회피하기에 아파트 계약시에 받은 명함을 보고 의정부에서 운영하는 매장으로 찾아감.그곳에서 사모와 면담후 조속히 수리를 하여줄것을 요청드리고 진행여부를 알게끔 전화달라 당부당부하고 왔는데 일주일동안 전화한통 없음.9.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리라 판단. 12월 14일에 1차로 내용증명 발송10.내용증명에 12월 20일까지 수리가 안될경우 법적절차에 들어 가겠다고 해서인지 정확히 20일에 그 후배라는 사람이 온도조절기를 구했다고 찾아와서는 약 한시간 가량을 이것저것 만지다가 이번에는 온도조절기 본체(컨트롤박스)랑 거실쪽 온도조절기도 교체해야 할 것 같다며 귀뚜라미 본사에 아는사람이 있어 물품을 주문해 놓았다고 하고감.가면서 일정이 어떻게될지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는 연락없음. 역시 전화 안받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임.그러고는 4~5일정도후에 물품을 오늘에야 주문했다고 전화옴.11.12월 26일에 임대인과 신뢰관계가 무너진관계로 전세계약을 해지하니 보증금반환 및 이사비용을 지급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차로 발송.12.12월 29일 남양주센터에 근무한다는 귀뚜라미 직원과 후배라는 사람이 와서 온도조절기를 거실에 달아놓고감.복층이라 6구짜리어야 하는데 4구라해서 그에 맞춰서 갖고와서 뭐가 안맞는다는둥 해가며, 세시간 작업끝에 각방제어는 안되고 전체 난방이 되게끔만 진행하고는 1월 2일이나 3일 정도에 다시 물품을 준비해서 온다고 하고는 3일에 도저히 바빠서 못오겠다고 하여 다음날 오라했는데, 그 다음날도 바빠서 못온다 함.그쪽지역에 동파가 되어서 그렇다나~ 암튼 나도 오늘밖에 시간이 안되니 오늘 꼭 오시라했는데 안옴.아기 때문에 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온다는거 억지로 허락했는데, 자기들 편한때에 와서 해주겠해주 하는 것을 더 이상은 참아내고 싶지않음.너무 화가나서 집주인, 후배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역시 전화 안받음.13.1월 7일부터 13일까지 후배라는 사람한테 전화오는 것 이번에는 내가 받지않음.메시지로는 온도조절기 마무리와 보일러실 누수건으로 전기 봐주겠다는 내용임.이제는 전화오는 벨소리만 들려도 혈압이 오르고 심박수가 빨라지며 목에는 복숭아씨 같은 것이 딱 걸려있는듯 해서 아예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말고 이대로살다 소송 진행해서 본떼를 보여주고 싶다는맘에 전화를 받지 않음.14.1월 5일에 내과에서 약처방 받아옴.(수면제포함)15.아파트하자 추가건1.보일러실 누수로인한 전원차단기 내려감. 냉장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음.이것이 전등이 떨어질때처럼 금방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춥지?”하고 보면 여지없이 보일러실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것을 발견하니 이 겨울에 큰 문제가 아닐수없음.여러 번 떨어지고 나서는 할 수 없이 보일러와 연결된 콘센트를 세탁기 콘센트에 꽂고 냉장고 콘센트는 긴선을 이용해 다른 주방쪽 콘센트로 연결해놓고 쓰고있는 실정.그리고, 혹시몰라 천정쪽에 꽂을수있게 연결된 주방,방 전체 환풍기 팬도 뽑아놓고 있어서 사용불가능한 상태 .2.화장실 환풍기 사용시 전원차단기 내려감. 이것은 전등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음.요즘엔 그나마 차단기가 떨어질때도 있고 계속 작동될때도 있음.3.이 부분은 하자는 아니지만, 너무 불편했던 사항들이라서요~ 처음에 이사후 보일러에서 이상소리가 나서 기사분 여러번 다녀가셨어요. 앞전에 왔을 때 저희집에 한 열번은 오셨었죠?하니 더왔죠~ 하더라구요 그 땐 아기가 많이 어려서 누가 오기만 하면 울어대고는 해서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에서도 하자부분으로 한 열번 이상 오셨었구요.하자부분으로 다녀가신 내용 구술해 주신다 했습니다.저 정말 조용히 살고싶어서 아기 놀만한곳도, 어디 다닐만한 곳도, 심지어 병원에 가려해도 차없이는 쉽게 가기힘든 살짝 외진곳으로 이사왔는데, 조용히 살기는커녕 너무나 힘들게 살고있어요. 아기 키울만한곳도 못되구요.이곳에 이사와서 이런저런 일들로 스트레스가 너무쌓여 아기한테 화도내고 했더니 저만 찾던 아기가 이제는 아빠만 찾구요~ 잠도 푹 못자고 자꾸만 자다깨요.아마도 분리불안 같은거 같은데요.제가 이번일로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옆에놔두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변호사분들과 통화하고 하면서 조금 방치해 놓았더니 아기도 불안함 같은게 생긴거 같아요.가끔 괴성도 막 지르고요~ 원래 엄청 순둥이 였었거든요.암튼 저는 점점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있고, 저로인해서 아기한테도 신랑한테도 좋지않은 영향이 가는거 같아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이듭니다.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가는게 식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은데 임대인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도저히 그냥은 못 나가겠습니다.전화통화만 제대로 해주었어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아기데리고 두달넘게, 그리고 이 추운겨울에 고생하며 사는 것이 그네들에게는 암것도 아닌일이란게 도저히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처음부터 귀뚜라미 온도조절기로 교체했으면 되었을것을~ 돈 90만원이 아까워서 어떻게든 싸게, 아님 신도측에서 뭔가 해주지않을까 하고 시간을 끌었던 걸까요?무엇으로든 저는 제가, 우리식구가 받은 모욕, 힘들게 생활한 것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저는 한푼도 안받아도 됩니다.다만, 임대인에게는 손해배상을 물어야 겠습니다.그리고, 내용증명 보낸후 고치러 오긴했지만, 어떻게든 날짜만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는것을 글을 보시면 아실것입니다.명확히 고쳐주려고 했으면 전문인을 통해서 단 몇시간만에 고쳤을것을 뭐를 안가져왔네 어쩌네 하면서 여러번 다녀갈일도 없었을 것입니다.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임대차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 이사비용청구,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한 건물의 보일러 컨트롤러가 고장나서 이건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했지만 위 임대인이 차일피일하는 바람에 귀하가 이건 임차건물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하기 불가능했다면 귀하는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건 질의내용을 보면 이건 임대인이 임차건물의 컨트롤러 수리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사유로 수리를 지체한 것이므로 귀하는 곧바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해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일 귀하가 이건 임차건물에서 도저히 살기 어렵다면 이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