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허위진술을 하였어요.. 안녕하십니까?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올림니다.기억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여자친구가 팔을 못쓰게 되어 저번에 상담한적이 있습니다.여자집쪽에서 교통사고 처리한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려고 하는거 같아서요.그때 사고처리한 상황을 알려드리자면요.같이 입원을 한상태에서 저가 퇴원을 몇일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사고 진술을 하고 화성경찰서에 가서 합의서를 가지고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같이 음주를 하고 교통사고 났으니 이에 합의를 해주어야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처리 및 입원비 처리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여자는 오른쪽팔에 철심을 박아놓은 상태여서 글씨를 쓰지 못해 여자측 엄마가 싸인을 했습니다.합의서를 제출하고 오는길에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라고 부모님 도장이 필요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여자측 엄마가 싸인을 한건데 안돼냐고 물었더니 그럼 알았다고 했습니다.그후로 자꾸 책임지라는 부담을 주길래 저은 고민끝에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더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없고 보고 있으면 저자신이 미칠것 같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불행해 지기전에 헤어져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책임 못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후로 부터 그쪽집에서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는것 같습니다.사고처리 끝이 난지가 2달 보름이 지났는데 다시 이의를 걸어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경찰서로 부터 아직 벌금 내라는 명세서가 오지 않아 벌금은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리고 사고진술중에 음주는 얼마나 했냐고 하길래 그냥 둘이서 1병가지고 나눠 먹었다고 했거든요.(5잔에서 6잔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친구까지 끌어들이면 진술하라고 친구도 오라가라 복잡해질것 같아서요 실제로는 4명이서 4병반 저가 먹은 량은 1병이 조금 넘은것 같습니다음주치수는 1.134가 나왔길래 인정도 했습니다.허위진술에 관해서도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정말 궁금하고 답답합니다.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1.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합의를 한것을 소위 부제소의 합의라고 합니다.  즉 귀하께서 작성했던 합의서에는 본건 합의를 한 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을 것입니다.2. 위 합의서가 당사자간에 원만히 작성된 이상 그 합의는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합의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툴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뿐이며, 귀하의 경우라면 피해자와 귀하가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가 합의할 당시 예상했던 것 보다 중한 경우라 할 것이며, 그와같은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는 귀하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귀하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은 아닙니다.3. 수사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이상의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 운영자는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