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입 강요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욱이라고 합니다. 제 이모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말씀 드리고 문의하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상선암에 걸리신 저희 이모께서 치료의 희망이 없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알게된 한 남자가 물어 물어 저희 이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홍채 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리는 일을 하는데, 자신이 방문할테니깐 그냥 잠깐 시간만 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이모는 동의를 하셨고 그 남자는 오더니 홍채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가지고 온 약을 먹으면 어떤 병이 있더라도 치료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300여만 원이나 하는 고가 제품이라서 저희 이모는 거절하였지만 우선 드시고 천천히 갚아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약을 개봉하고 먹으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복용을 하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방문을해서는 이것을 먹고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한 달에 300여만 원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반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품을 하였는데, 글쎄 개봉한 약에 대한 것은 80여만 원 지불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계약은 성립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개봉한 것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불 못한다고 하였고 거기서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동원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의>1. 약을 판매자가 약을 개봉하여 준 경우에는 책임이 어느 쪽에 있나요?2. 반품을 하였을 경우 80여만 원에 대한 약값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3. 의약품 등록이 안되어 있는 약에 대해 치료에 대해 보장을 한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4.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건가요?질문과 상황이 두서가 없고 길지만 성의껏 답병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 개봉을 누가 했느냐 보다는 약 구매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데, 판매자가 개봉을 했   다고 하더라도 이모가 복용을 하였기 때문에 약품 구매에 대한 구두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2. 총 약값이 얼마인지, 하루 복용한 약값은 또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약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회 복용한 약값이 8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 하여야 할 것입니다.3.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처벌 받습니다.4.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80만 원은 당장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