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 상대방이 더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네이버 지식인에서 우연히 이영대 변호사님 답변을 보며 많이 반성하는 1인입니다.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시작할게요.두서없지만 들어주세요.소형 강아지를 목줄하고 산책중 갑자기 큰 대형견이 끈도 없이 달려들어 제 강아지를 물고 저를 물려고 해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이르렀습니다.저는 멍과 상처 상대방은 코피가 났고 경찰 엠블란스 와서 상대방 지혈후 가고 서로 쌍방폭행 인정후 파출소 감. 당시 목격자들이 증언함.가서 조사받고 서로 다친 사진 찍고 경찰서로 가는 대기중 상대방이 병원가길 원해서 경찰 거절 두번째 요구에 들어줌.(솔직히 외상 없고 몇시간동안 잘있었음) 제가 그때 같이 병원가서 이상 유무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저도 병원가길 원했지만 거부 저혼자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다 쓴글 확인하고 날인하라는데 글이 제가 말한것과 조금 달라 거부후 나중에 다시 가기로 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병원가서 2주 진단과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상대방은 어떤지 며칠후 담당 형사와 통화하니코뼈가 부러져 1차 수술은 했고추후 수술을 더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저는 그 상대방이 간호사라 허위 진단서한게 아니냐 그리고 바로 병원같이 못가서 자해를 한것일수도 있다고 말하자 형사왈 병원을 두세군데 다녀왔는데 모든 병원과 친분이 있을수 있느냐하며 스스로 자해할 용기가 있느냐 되묻더군요.합의 의사가 있냐는 말에 있다고 하자 상대방과 통화후 연락처를 알려주던지 자리를 마련하겠다 하며 나중에 연락할테니 기다리는 상태입니다.1.일단은 상대방이 간호사이고 골절을 할 만큼 다친게 아닐거라는 생각에 공정한 병원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다친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2. 형사가 상대방이 몇주가 나왔는지 어느 병원에 입원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경찰서 말만 믿고 합의를 해야하나요?저는 예전에 전 남자친구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해 합의금 300만원을 받고 합의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쌍방으로 처리 했더군요.(경찰과 파출소쪽에서) 나중에 집으로 우편이 날라와 이번에 초범이니 벌금은 없고 기소유예인것 같구요.한 4,5년전 일이구요 이번이 두번째 휘말리는것입니다.3.경찰서 처음 오냐는 말에 그렇다고 했는데 기록에 안뜨는지요.알고도 물어보는건지..4. 제일 중요한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 알 수있는 진단서나 병원기록 수술여부를 경찰에 요청할수 있는지요.거부할시 저는 뭘로 알아보고 해야하는건가요일단 상대방이 몇주 인지 모르고 코뼈 골절수술 했다는 정보밖에 없는데요.5. 합의하고 서로 진단서 안내면 벌금이 안나오고 폭력기록이 저장되지 않는지요.6.고 합의할때 돈을 줄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저는 돈을 중복적으로 줘야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특약사항에 기록을 해놓는다거나. 합의를 안할 경우 저는 벌금에 폭력전과 기록에 상대방이 나중에 병원비 정신적 손해 일 못한것 등등 청구할텐데요.7. 합의할때 돈을 어느 정도 주고 나중에 민사로 손해배상 금액을 주는건가요?8. 합의할때 추후에 소송하지 않고 돈 요구 안한다는 조건으로 병원비및 치료비 뭐 다 줘야하는건가요?9.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처리하는 건지 알려주세요.제가 물질적으로 넉넉한다면야 돈이야 줄수 있고 좋게 좋게 주고싶지만 제가 직업도 없고 아직 어린지라 그렇다고 돈 융통할 때도 없구요..어떡해야 합의금도 벌금도 치료비나 뭐 이런것을 형편껏 줄수 있을까요?10 합의를 안한다면 상대방이 더 다쳤지만 상대방도 폭력기록이 남고 벌금이 나오겠는지요11.자해를 했다면 바로 병원가서 확인 안한 것도 실수니 그냥 받아들여야하는지.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떡해 해야 최선의 방법일까요?합의 금액도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후회안되는 방법인지 알려주세요.이번일을 계기로 변호사님이 다른 분에게 남긴 글처럼 절대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도망가며 절때 싸우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기로요.가슴 깊이 새기며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법이나 의료 뭐 무지한 사람이라 글 한자한자가 절실합니다.연륜있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상대방이 상해진단서상의 비골골절 등을 당한 경우라 기재된 것이라면 상해진단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의사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2. 만일 이건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라면 상해진단을 알 수 있습니다. 3. 이건 경찰서 조사관이 귀하를 조사하기전 미리 귀하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거의 동일 전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해당 조사관에 문의하면 상해진단서상의 상해진단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5. 만일 쌍방이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순폭행으로 처리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귀하가 이건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에 민형사상 합의라 기재하면 중복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7. 귀하가 이건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면 향후 추가로 이건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