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연체 이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Subject : 80%의 연체이율 현대 스위서 저축 은행에서 (02-311-3248) 2001년 8월 21일 3,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현재 2개월하고 며칠 연체를 하였는데 10월 21일까지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3,650,000원 정도의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동안 낸 이자가 아마도 원금보다 더 낸 거 같아요원금 3,000,000원은 갚아야 하기에 아는 친구한테 빌렸거든요법정이자라는게 있는지요 법적 절차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이자를 조금이라도 감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부탁드려 봅니다
1.일단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는 아이엠에프 사태이후 폐지되어 현재에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단 일방당사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경우는 다소 다르나 귀하 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듭니다.2, 또한 금번 사채업중 일정정도의 규모의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법제를 고안중이나 이 것 역시 일률적으로 관철된 것은 아닙니다.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정형화된 법적인 구제수단 을 찾기는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3.그러므로 만일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되 귀 하에게 이율을 감해달라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기 바랍니다.단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는 중 시되므로 귀하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기각될 확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