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전셋집 문을 부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담당자님.저는 현재 한 건설법인이 지은 집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도둑을 맞았고, 그 와중에 현관문이 부서졌습니다.현재 일부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문짝 전체에 대해 갈아 달라고 주인(관리인)에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올해 11월이 만기라 어차피 이사를 해야 하는데 부서진 문짝을 수리한 것으로 부동산에 내놓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제가 여쭈어 볼 것은 이런 경우 문짝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요?집주인이 갈아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를 보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12. 9. 선고 94다34692)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도둑이 귀하의 현관문을 파손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귀하는 임대인에게 수선를 요구할 수 있고, 만일 귀하가 귀하의 비용으로 현관문을 수리하였다면 향후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도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