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학원을 상대로 교육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요? 한국 정보통신교육원 전주분원에서 24주간 프로젝트 실무과정 강의를 받고 수료했습니다.교육비환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교육원의 문제점- 1.오전 4시간 강의와, 오후 4시간 실습으로 운영된다고 하였으나 오후 4시간 실습은 자율학습시간이였으며 직원이나 강사분 입실 없이 운영 되었습니다.심지어 오전 강의 4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3과목 20시간중 5시간, 4과목 80시간 강의 중 60시간 강의,마지막 6주는 강의가 전혀 없었음 등 2.해당 교육원의 전주분원장은 3월부터 6월까지 담당 직원이 없으므로 직원 발령전까지 임시로 있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몇몇 (2~3)직원이 사무실에 있었지만 담당은 아니고 임시로 파견나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수료 후 확인 해 본 결과 4월부터 해당 교육원 분원장님 담당 직원이였습니다.그러나 6월까지도 7월이면 직원이 올 것이라고 하셨으며 교육생들에게는 프로젝트 실무과정 담당은 교육 기간중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3.교육생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었습니다.오후 실습시간의 경우 게임을 하거나 영화 감상을 하는 교육생을 지도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으며, 결석이나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교육생의 경우도 어떠한 지도도 없었습니다.기본 적인 운영방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개선 요구도 해봤지만 개선 되지 않았습니다.4.수료생 10명중 2명의 경우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Re-Call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출석부에 사인을 해야한다고 해서 출석부에 사인을 했으며 수료생이 되었습니다.그외 몇몇 학생은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날에도 출석부에 사인을 했습니다.교육원에서는 묵인하고 심지어는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아마 수료생 모두가 100% 출석이지 싶어요.5.강사분들의 실력이 꽝이였습니다.강사분의 경우 학생과 수업 중 말다툼을 하거나 질문에 답하지 못하시기도 하였습니다.교육생이 설명을 요청하면 너희에게는 필요없다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다들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학벌로는 강사를 해도 무방하지만 실상 강의는 엉망이였습니다.-대부분의 수료생들이 같은 생각임.6.교육과정 진행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었습니다.교육생들은 오전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교육생이 원하는 시간 ,아무때나 집으로 갔습니다.24주 교육 기간동안 쭈욱 수료식의 경우도 예정된것은 8월 30일 이였지만 9월 6일에 진행했으며 미루어진 점에 대한 아무런 공지가 없었습니다.다음주까지 나오라고는 하셨죠.지나시면서 복도에서 마지막 과정인 미니프로젝트 수행 기간중에는 1주일 동안 강의없이 아무공지 없이 교육생들이 방치되였습니다.이점도 사전 공지되지 않았으며 교육생들끼리 주제가 정해지지 않아서겠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정답이였습니다.미니 프로젝트과정 시작전 교육생들이 주제 선정을 요청했었으며 그 때는 주제선정이 되여 있다고 하셨습니다.결론적으로 거짓 말을 하신 것이지요.교육 과정 중간에 교육원측에서 교육 진행이나 기타 공지가 한번도 없이 24주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답답하면 교육생이 사무실에 가서 질문하면 답해 주시고 다른 교육생에게 전달하고 그런 식이였습니다.이런 경우 학원측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만 만약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안된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학원의 불법행위, 채무 불이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면 합니다.
안녕하세요.1.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학원비환불청구를 할 수있겠군요. 2. 혼자서 하기 보다는 여러원생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불완전이행이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아울러 위자료 청구도 할 수있겠군요.3. 그렇게 부실한 교육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그저놀라울 뿐입니다. 어쨌거나 학원측에서는 기본적인 교육이수계약을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므로 불완전이행에 따른손해배상과 학원비 환불요청을 하시고, 안 되면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