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반환 요구 관련 문의 부동산 선금 관련 문의입니다.사장실, 회의실, 직원사무실 그리고 탕비실로 파티션되어 있는 사무실 소유자입니다.얼마전 대리운전 사무실 임차인이 중개업자와 함께 본인 소유의 사무실을 보고 계약을 1주일 후에 하기로 하고 선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계약 당일 중개업소에 가니 임차 계약자가 직원사무실 구석진 공간에 4000만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들여 놓을 장소에 벽에 누수 자국이 있는데 장비업체 담당자가 통신장비가 습기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임차 예정자가 입주할 수 없으니 선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그리고 중개업자도 물권에 하자가 있으므로 선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통신장비를 회의실이나 다른 곳에 설치하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그러나 본인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왜냐하면 벽에 누수 자국이 나 있을 정도이지 바닥에 흘려 내려는 정도가 아닐 정도로 누수 정도가 경미하므로 일반적인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건물관리업체가 방수공사는 날씨가 풀려야 가능하므로 늦어도 5월까지는 완료해 주기로 중개업자에게 확언을 해 준 상태였습니다.한편, 선금을 받기 전에 한 벤처업체가 누수 얼룩 자국 때문에 페인트를 벤처업체가 하고 대신 임대료를 조금 낮춰 달라고 요구한 업체도 있었습니다.그리고 임차 예정자와 중개업자가 선금을 주기 전에 사무실을 구경을 하고 계약을 하기로 결정하고 선금을 무통장입금으로 보냈던 것입니다.그렇기에 임차 예정자와 중개업자의 주의 부족으로 습기에 취약한 통신장비를 놓을 위치에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거론하여 선금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차 예정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 및 선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본인에게 선금을 돌려주던지 아니면 입주 예정일인 이틀 안으로 방수공사를 완벽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방수공사는 임차 예정자와 중개업자도 인정하듯이 겨울에는 불가능하고 봄이 되어야 가능한 실정입니다.선금을 그냥 돌려주면 모든 손해를 본인만 지게 되는 상황이라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귀하에게 이건 임차목적물의 수선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도 사전에 이건 임차목적물 건물을 방문하여 꼼꼼히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자국을 찾지 못한 과실(크지 않음)도 감안하여 귀하 입장에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