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의한 대출 할부금에 관하여 상담 부탁 드립니다. 운전수취직 문제로 인감증명서 3통등본 1통면허증 사본 1통 통장사본 1장을 달라고 하여서 주었더니 본인 모르게 위임장을 위조하여 핸드폰을 개설하고 그를 이용하여 자동차 할부를 받아서 도주하였습니다.현재 그 사람은 지명수배 중이고, 위의 서류를 준 것은 사실이나 대출을 받은 것을 몰랐고 자서를 한 적도 없고 본인의 인감도장도 위조하여서 날인을 하였으며 그 회사의 종목중에 자동차 매매 알선이 있다고는 하나 본인의 통장이 아닌 그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어서 가지고 도주를 한 것입니다.처음 대출을 해주었으니 할부금을 갚으라고 하여서 가서 내 전화번호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건네준 명함을 이용하여서 대출회사직원들끼리 짜고 본인이 투자를 한다고 했다고 허위로 만들었습니다.본인의 주장은 자서도 하지 않았고 핸드폰위임장도 작성하지 않았고 인감도장도 본인의 것이 아니며 본인의 확인 절차라고는 도용으로 인하여 개설된 핸드폰으로 통화한 것이 전부입니다.본인의 확인이나 자서가 아닌데도 대출을 해 주고서는 본인보고 갚으라고 하고 안갚는다고 하니 집을 가압류하고 있으면 현재 채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판례를 몰라고 있습니다.도와 주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운전기사 취직문제로 귀하의 인감증명서, 면허증사본, 통장사본을 위 지명수배자에게 건네주었더니 귀하 모르게 위임장을 위조하고, 핸드폰을 개설하여 자동차 할부를 받아 도주하였다면 위 지명수배자는 사기및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되겠습니다. 귀하가 위 대출채무에 대해서 면책되려면 위 지명수배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판례는 많으니 귀하께서 직접 대법원 사이트 또는 로시컴 사이트의 판례검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