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까지 들어가게되면 제가 어느정도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발생시기: 2000년 3월 ** 내용을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10년 전 직업소개소(가사원) 허가를 내려할 때 소장자격(4년제대학졸업자) 도 되지않고 직원(상담원2년제 대학졸업자) 둘 형편도 되지않아 관할구청에 사정얘기를 하니 직원이 지인중에 대신 명의를 부탁할만한 사람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인 A에게 부탁을 하니까 자기 조카가 상담원으로 하고 A가 소장을 해주려하니까 사업자가 있어 B에게 부탁을 해 보겠다고 하여 받아온 서류(등본 초본 사진 학력증명서)로 (도장은 내주기 그러니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제가 도장을 만들고 B의 이력서는 A가 썼습니다) 내가 경력으로 소장 자격이 되면 빼 주기로 하고 각각 소장 상담원으로 등록을 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습니다 그땐 고마워 전화 할까 A에게 물어도 봤지만 (B가 화가 좀 났다고 해서) 연락을 안 하는게 낫겟다고 얘기들었고 저도 도장을 만든 사실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굳이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허가당시 구청에서 얘기를 해 주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 알고 국세청에 전화를 하니 담당직원이 수입도 얼마 없으니 별 말 없으면 그냥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그 후 A는 약 일년 후부터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A의 조카이름은 서류낸 지 이년 만에 뺄 수 있었지만 B는 소장이어서 본인이나 서류가 없이는 명의변경또는 폐업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영업실적도 거의 없는데 폐업도 못하고 세월만 흘러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보증보험으로부터 가사원에 대한 연락을 들은 B가 저에게 연락을 해온 상황인데요 구청에 전화왔었다는 전화를 받고 10년전 위의 상황을 설명했으나 그당시 B가 자신의 서류를 떼어줬슴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에 없다며 저를 명의도용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B에게 여러차레 상황설명을 해봤지만 이해하는 것 같다가 또 결국 나중에 라도 모르는 세금이 나올수도 있다며 불신의 감정을 가지고 자격증대여같은 예를 들면서 은연중 저에게 돈에의한 물밑합의를 종용하는 느낌인데요 생활조차 어려운 처지인 저는 결국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고 민사소송까지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1.민사소송까지 들어가게되면 제가 어느정도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B측에서 소송전에 시간을 줄테니 돈을 달라는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합의를 해야할 정도의 불리한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2.10년동안 영업한 것과 세금(청구된적없음) 같은 문제는 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3.만약 B 이름으로 세금이 재부과된다면 법적으로 제 책임이 있습니까 B의 말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지금 B것과 가사원것 이중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왜 면허세 말고는 세금이 하나도 청구되지 않았을까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디 부탁드리겠읍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 사건 B로부터 명의대여에 동의를 얻고 B의 등본, 초본, 사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형사상의 사문서위변조 등과같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의 관련세금이 B에게 부과될 것이고, 위 B는 귀하를 상대로 위 세금과 위자료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 귀하가 B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3. 국세기본법상 명의대여를 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실질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인 귀하가 위 세금등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