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날짜이행 합의의 관하여 상담 부탁 드립니다. 집을 매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후 이사날짜를 계약서상보다 20일정도 앞당기기로 매수인과 서로 약속하고 등기역시 변경된 날짜에 이전하기로 약속하였으나.매수인이 잔금에 관하여 언급한적이 없다며 잔금을 계약서상 날짜로 하자고 합니다.때문에 잔금으로 이사갈집 잔금을 치르러던 계획이 어려워졌고 이대로라면 저의 계약금을 잃게 되었고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융통하더라도 상당한 이자가 발생될듯합니다 이럴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까?
귀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의 내용이 이사날짜를 계약서상 날짜보다 20일정도 앞당기기로 매수인과 서로 약속하고 등기역시 변경된 날짜에 이전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귀 사안의 경우에는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잔금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상의 약정 내용 및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의 용지규정 등에 비추어,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