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관련 문제입니다.. 선배(얼굴도 모르는)가 제 명의로 태블릿PC를 신청했습니다.(작년) 명의는 저로 되어있고 요금납부는 그 사람이 하고있습니다.선배는 일절 제 신상정보를 볼 수없습니다.(전 본인이기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명의를 빼고싶어서 해지나 명의이전을 요구했더니 저보고 남은 위약금과 명의이전비용을 다 내라고 주장합니다.(말도 안되는 억측으로) 전 제가 만져본적도 쓴적도 없고, 더군다나 학생의 신분으로써 위약금=50만원, 명의이전비용=12만원이 큰돈입니다.분명 구두로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해지하고 태블릿PC를 가져가겠다고 해놓고선 말을바꿔 돈을 못내겠다고 주장합니다.청구내역지 주소로 가보니 어머니가 살고있길래 어머니가 아들이 안주는 위약금 준다해서 모시고 대리점갔더니 그 사이에 선배가 자기가 돈줘서 해결할테니 돈 주지말라해서 선배 어머니도 돈을 못주겠다고.아들 돈 떼먹고 할 사람 아니니까 준다고 가라고 하더군요.포기하고 돌아와서 얘기하니 아니나다를까 안준다고 우깁니다.참고로 태블릿PC신청서 원본을 조회해보니 제 글씨체가 아닙니다.(물론 사인도 제 사인이 아닌 이름으로)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미성년자의 신분이었기에 법적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였는데 법적 동의자에게 연락도 가지않았고, 사인도 보호자의 사인이 아닌 그냥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그리고 신청자의 주소가 아닌 선배의 주소로 청구내역지가 발송되어 가고있습니다.이 경우엔 어떠한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그리고 가능하면 태블릿PC를 돌려받아서 자동이체되는 통장을 제것으로 바꾸고 제가 받아오면 서로 큰돈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데 기계를 주지않는다고 우기면 어떤 절차로 해결할지도 궁금합니다 좋으신 변호사님 이건 돈과 물건의 문제는 둘째고 한 사람의 신용과 학교생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학교측에 얘기해보았더니 교수는 니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크게 만들시에 너의 학교생활이 불편해 질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과 특성상 강압적이고 집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흐지부지 끝나버렸다간 한 사람의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이런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저 말고 제 2의, 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땐 선배라고 하면서 후배가 울면서까지 간곡히 부탁할 때엔 모르쇠로 일관해버리고 심지어 상식밖의새끼, 건방진새끼라고 폭언까지 퍼붓는 이런 사람을 막기위해서라도 정의롭고 좋은판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구영채 변호사입니다.우선 선배가 질문자의 성명을 도용하여 태블릿 피씨를 주문하였는데 이는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다음으로 민사적으로는 사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명백한 것은 본인이 미성년자였고 판매자가 질문자를 계약의 상대방 즉 매수인으로 생각하고 태블릿 피씨를 넘겼다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계약취소시 태블릿피씨는 돌려줘야 합니다(다만 성년이 되고 나서 매매계약을 인정하는 행동 가령 대금의 일부 납입 등의 행위를 하셨다면 계약이 추인되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태블릿 피씨를 질문자가 이용하는 방법은 가장 간편한 부분이 서로 간의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다툼이 발생시 명의모용 등의 복잡한 쟁점이 있기에 이론 구성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