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절도인줄 모르고 친구차에 탔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제친구들이 체어맨 이라는 차를 훔쳤습니다.그런데 한친구가 자기가 운전할줄안다고 동네한바퀴돈다면서사이드미러박살나고 문2짝을 푹들어가게했습니다.근데 제가 훔친차량인지도모르고 뒷자석에 타고 있다가 차주인에게 다잡혔습니다.차주인돼시는분이 경찰서로 안가고 그자리에서 부모님들 불르시고합의금을 1200만원을 불렀습니다.훔친차량인지도모르고 절도차량을탄 저는 죄가있는지..만약 죄가 성립이된다면 경찰서로 넘어갔을때 어떤 벌을받는지좀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훔친 차량인지 모르고 뒷 좌석에 동승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친구와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기 때문에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출두하는 경우 그런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청구시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사람은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만류해야할 의무도 있는바, 그 점에 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과실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