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저번에 11881로 상담한데 대하여 답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 사건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재판부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여, 법에 일천한 원고로서 는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그래서,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와 내용을 조사 하였더니 1.민법제766조 제1항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 하였는데 그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 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판례(대법원 1989.9.26.선고 89다카6584 : 대법원 1990.1.12.88 다카25 168)가 나와 있는데, 본인의 경우, 피고가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정형욋과 치료비를 감면한 근거 와 기타 증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불법행위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가 사실상 가능하다고 안 그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주장 하여도 무 리가 없을른지 요?2.다른 곳에 변호사님께 문의 하였더니, 의료사고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말고, 채무불이행으로 하면, 소멸시효가 길어진다 고 하는데, 본인으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사실인가요?혼자서 소송을 진행 할려니, 어려워서 참으로 난감합니다.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못하고 해서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질문 1.에 대하여   지난 질문을 확인해보니 귀하가 모친의 부상원인에 대해 불법행위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적어도 그 당시부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귀하가 피고 병원에서 치료비를 감면해준 시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의 적음).2. 질문 2.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단기 소멸시효가 3년인데 반하여, 일반 채무불이행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치료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고 청구원인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