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의 확정과 이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채무자 갑이 을로부터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이 을에게 송달되었으나 을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므로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알아본 바, 갑이 을에게 갖는 임차보증금은 단 한푼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것은 무효인지?아니면 확정된 전부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이러한 경우 귀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 하겠습니다.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대법원 95다 40977, 40984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