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를 통해 경락 받은 건축물 중, 제시외 건물에 대한 문의 1.경락 받은 건축물 중 3층 주택에 접속하여 1987년에 지은 조립식 판넬 건축물이 경매대장에서 제시외 건물로 표기 되었으며 또한 경매대금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 시청 세무과에 제시외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기타 요하는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법원 경매 절차에 따라 정당하 게 매입한 물건입니다.그런데 당 시청에서 본인에게 제시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진철거하던지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물든지 하라고 합니다.어떻게 된 것인지 답답한 마음으로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물론 제시외건물이 경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허가건물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그에 대하여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므로 철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경락인으로서도 제시외건물이라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곧 철거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