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간에 당한 억울한 내용 추가 질문 드립니다. 학교 게시판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형사 고소를 할 경우.남자와 남자쪽 어머니.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저 또한 벌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건 알지만..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남자와 남자 어머니를 상대로 낙태강요죄 또는 낙태교사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귀하에게도 자기낙태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위 남자와 남자 어머니에게 낙태강요죄 또는 낙태교사죄가 성립될 경우 검사는 귀하를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1.15.선고 2003도539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가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