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인한테 전세금과 이사비용, 복비를 받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유인 즉, 5월에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온지 한 달도 안돼서 바로 옆에 있던 한옥집 3채가 헐리고 공사가 시작 됐습니다. 바짝 붙어 있던 집인지라, 공사를 시작하면서 옆집의 바깥벽을 허는 바람에 저희 집 벽도 거의 뜯겨 나갔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뿐 아니라 집자체가 한옥집이라 지반이나, 흙벽자체가 약해서 집이 뒤틀리고 벌어지고, 심지어 지금은 벽이 무너져 들어왔습니다. 끝방 벽은 무너져 들어왔고, 중간방벽은 벌어짐이 큰데다가, 벽에 물이 새 곰팡이가 쓸었었습니다. 거실쪽에도 틈이 벌어지고 물이 새서 바닥에 흥건히 물이 고였었죠. 그런데 이를 꼭 공사측에 뭐라고만 할 것이 아닌 것이, 바닥의 가장자리가 이미 틈이 벌어져 있고, 거기에 곰팡이가 쓸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계속 공사측에만 떠 넘기고, 그렇다고 공사측과 얘기를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신고하고 해서 그나마 이번 주 목요일에 벽을 공사해 준다는 확답을 얻었죠. 본래 벽이 허물어져있으면, 안 쪽부터 공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쪽부터 공사를 하다가 벽이 완전 허물어져 집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집안에 공사를 하게 되면 먼지에, 벽전체를 공사를 하게 되는데, 큰 공사가 될 것같은데, 그동안 그 스트레스에 짐도 왔다갔다... 5월에 들어와서 한달도 채 안돼서 공사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구청 직원, 공사장 담당자, 주인아주머니 아저씨까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더이상 열받아서 못 참겠습니다. 들어올 때 부엌쪽 바닥이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고쳐 달라고 했지만, 제가 연락 할때까지 연락이 안 왔을 뿐더러, 연락했더니, 공사하는 사람들을 몇사람 데려와서는 뭐가 문제 인지 모르겠다며, 우선 말려보라고 했다가, 장마가 시작해서 온통 바닥이 젖고, 벽에는 물이새고... 그런데 장마가 지나야 뭔가 진행할 수 있다며, 장마가 그치면 그때 말려보고, 그래도 안 마르면, 그때 조치를 취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벽이 저렇게 됐는데, 불안해서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이렇게 허술한 집에서 어떻게 2년을 더 살겠습니까? 전세금 8천에 들어온 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얻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에는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런데 위 사안을 보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매우 위험스럽고 고통스러운 단계에 이른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럴 경우 귀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기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