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했는데 돈을 떼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답답한 마음에 법률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인터넷게임개발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친구는 의류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같이 쇼핑몰을 시작해 보자고 친구가 제의를 해서 동의하고 같이 슈핑몰을 시작하게 되었고, 친구는 의류쪽을 담당하고 전 인터넷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신고는 제 명의로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옷의 주문이나 샘플 촬영 등 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전적으로 친구에게 맡기고 전 인터넷 등록이나 유지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서로 수입은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지만 시작한 규모가 워낙 작았던지라 실질적으로 돈을 써보기는 어려웠습니다.그러다 친구가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주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그 이전에도 여자문제가 복잡한 친구였고, 왜 나한테 비밀로 했는지 등에 대해서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러려니 하던 중에 새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이미 제가 살던 집의 보증금까지 다 사업에 투자한 터라 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고, 거처가 없던 친구는 매일 밖에서 자고 출근했습니다.그러던중 새로운 사무실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숙식이 불가능 해서 전 임시로 여관방에서 달방을 얻어서 생활하던 중에, 친구는 그 때 새로운 아파트를 얻어서 어떤 여자하고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주변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친구의 해명은 다 여자가 댄 돈이며, 자기 생활비까지 여자한테서 타서 쓰게 되었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는 말이었고 이미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 더이상의 동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전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사무실 한켠에 뒀던 제 옷들이나 살림 등은 모두 친구가 버린 상태에서 전 몸만 빠져 나와 생활하게 되었고, 어쩔수 없이 친구가 임시로 방값(무보증 월 30만원)과 소액의 생활비 정도만 주는 금액으로 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너무 금액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가며 살게 되었고 현재는 전 신용불량자 상태까지 되었습니다.전 시골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급하게 빌려달라고 한 금액 일천만원을 포함해서, 정말 고생해서 확장시킨 쇼핑몰을 친구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금액 사천만원을 저한테 주는 조건으로 서로 결정 했습니다.그런데 친구는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작년에는 매월 일천만원씩 4개월에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올해는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매주 백만원씩 해서 모두 상환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지만 이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계속적으로 계산을 하자는 제 요구에, 재는 친구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전혀 여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는 금액 상환에 대해서 각서라도 쓰겠다고 말은 했었지만, 친구사이에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문서로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다만 매월 천만원씩 4개월 이나, 매주 백만원씩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은 제가 녹음해 뒀습니다.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인터넷게임개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귀하와 의류공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동업으로 수입배분율을 반반으로 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위 동업을 청산하면서 귀하는 친구에게 귀하가 구축한 쇼핑몰을 넘기고, 친구는 귀하에게 돈 4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업을 청산하는 경우귀하는 친구를 상대로 동업청산을 원인으로 한 정산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친구로부터 동업청산에 관한 계약서 등을 받지 못하였지만 매월 천만원식 4개월 이나, 매주 백만원씩 갚겠다고 약속한 것이 녹음되어 있으므로 향후 녹취서로 작성,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