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석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가해자는 만65세의 친정아버지십니다.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사고는 2004년 10월 23일 오후7시에 발생되었고, 경위야 어찌되었건 결과는 신호위반에 횡단보도사고입니다.피해자는 중학생 남자아이고 전치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합의를 못봐 500만원 공탁을 걸었고 불구속수사가될지 구속수사가 될지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사고발생후 피해자측에서는 몇군데의 병원을 옮겨다닌끝에 한달만에 진단 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와 몇번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보험회사와 합의후 개인 합의를 하자고 말했습니다.그렇게 한달이 또지나 더이상 보류할수 없어 피해자 부모에게 사정이야기를하니 쾌히 만나서 합의 하고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하여 가해자 역 시 쾌히 승낙하였습니다.그러나 그후 피해자부모는 약속장소에도 나오지 않 고 연락조차 끊어버렸습니다.피해자부모의 거주지도 불분명한 상태라 어쩔 수없이 피해자부모가 알고있는 합의금 액수보다 좀 더 공탁하였습니다.합의 금 공탁후 피해자부모로부터 새벽에 서너번 전화가 걸려왔으며 받으면 끊고 다시걸면 안받는 도깨비장난을 하고 있습니다.-구속수사처리시 보석금액수와 벌금액수를 대충 알고 싶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된 날로부터 약 23일쯤 되었을 때 보석허가신청을 하고 약 1주일 후에 보석허가결정이 될 경우 보석금은 보통 300-500만원 정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 보석금은 1심 재판이 종료된 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벌금형에 충당해버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부상이고 신호위반에 횡단보도사고라면 일응 구속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피해자의 상처가 잘 치료가 되어 퇴원되었고 이와 같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500만원 공탁을 했다면 불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셔서 상태가 좋아졌다면 그런 내용 및 그 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던 내용을 써서 수사기관에 제출해 보십시오.일응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대략 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