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관련 문의 1. 본인는 취업을 위해서 정보수집을 하는 중 지입업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A물류 사이트를 통하여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이사와 전화상담 후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정보 확인 후 방문 상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2. 2014년 1월 15일 본인은 배우자와 함께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A물류 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사에게 월 10회 운행 기준으로 매출 1000만원 발생 시, 유류비 350만원/도로비 40만원/지입보험료 30만원/기타비용 30만원/식대 30만원으로 480만원가량과 07년 4.5톤 차량 선택 시 할부금 180만원 공제 후 유가보조금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 390만 원 정도의 수입에 대해서 설명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모든 공제 후 입금되는지 문의하니, 업무 후 45~50일 이후의 매달 5일에 10회 기준 1100만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후 필요금액이 공제됨을 안내받았습니다. 내용 확인 후 차량 분양을 위해 안산시 정왕동에 소재한 매매단지에 방문하여 차량 선택 후 8700만원 전액할부로 OO캐피탈을 통해 대출약정을 하였습니다. 3. 2014년 1월 20일 차량인도를 위하여 서울 금천구 A물류에 방문하여 물류회사 대표와 차량인수확인서와 지입배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차량등록증은 매매단지에서 배부 받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차량등록증 소유자가 본인이 되는지 문의하니 OO물류에 영업용 넘버가 없어 다른 업체에서 빌렸으며 차량등록증 소유자인 타업체의 명칭 언급 없이 구청 등에서 차량등록원부를 떼어보면 을구에 본인의 대출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당일 물류회사 대표와 이사와 함께 안산시 정왕동 소재 매매단지에 방문하여 본인이 구입한 4.5톤 차량을 인수받고 별도의 내용 설명 없이 봉투에 든 서류를 주면서 해당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우편발송을 하라고 하였고 매매상사 담당자가 원고의 4.5톤 차량에 B통산이라는 업체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당일 대표는 본인의 자택지가 창원임을 감안해 배차하여 안양에서 창원으로 운송짐을 배차해주었습니다. 5. 2014년 1월 21일 창원 하차 후 본인은 부산영업소에 방문하여 부산영업소 소장으로부터 부산배차와 서울배차 시스템이 다르다는 말을 듣고 익일 서울로 하차하는 짐을 싣고 자택으로 돌아와 우편으로 발송하라는 서류와 차량등록증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량등록증 소유자와 해당서류의 인장은 B통산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서류는 설명 듣지 못한 각서들과 지입계약서였으며 금액 입력란은 모두 공란인 상태였습니다. 분양/배차/세금 관련 내용까지 A물류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을 안내받았으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류의 납세관리/대리인이 모두 B통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 2014년 1월 22일 서울에 해당 화물을 하차 후 전일 부산영업소 소장이 언급한 서울배차와 부산배차의 시스템이 다르다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대표를 면담하였으나 대표와 부산영업소 소장과 공동대표인은 배차시스템의 차이는 문제없는 내용이라고만 응대하였고 공동대표인은 합의점이 없다면 법적 처리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7. 2014년 1월 23일 본인은 전전일 확인하게 된 A통산이라는 또 다른 당사자인 B통산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항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1월 27일 A물류회사 대표는 고지의무를 다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8. 본인은 차량등록증 소유자가 A물류의 영업용 넘버 부족으로 다른 업체에서 빌려 사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인지하여 동의하였고, 실제 본인과의 계약에서 배차관리만 A물류에서 진행되고 지입관련 계약과 사업자등록 관련 대리 업무를 B통산이라는 업체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설명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고부터 전화상담, 3차례의 A물류 사무소 방문 시에도 해당 지입계약에 본인과 A물류회사 이외의 또 다른 당사자인 B통산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고지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A물류회사의 고지 의무 위반은 신의칙 위반으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에 해당 계약해지와 계약을 위해 지불한 캐피탈 대출 8700만원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9. 이후 소송제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모든 관리를 진행해주겠다는 A물류회사는 단 한 번도 본인에게 해당 계약에 관해서 유지 하자는 내용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 중에 B통산으로 우편 발송하라는 서류에 대해서 발송하였는지 A물류회사가 아닌 차량 인도를 해준 매매상사에서 전화를 하여 서류를 빨리 보내라고 재촉하였으며, 2014년2월12일에 저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B통산으로부터 제세공과금부과통지서를 받아 B통산으로 문의를 해보니 해당 업체는 A물류회사가 어딘지 모르겠고 C사장님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처음 듣는 이름으로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2014년2월7일 A물류회사에서 신용정보조회를 통해서 대출을 진행했던 OO캐피탈에서는 30일 이내에 화물차 운송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대출건이 취소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본인의 신용이 대출에 적합하지 않으니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여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금지이나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운송하는 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출이 진행된다는 설명도 없이 A물류회사는 당연히 보증인을 요구하였고, 보증인을 세운 대출이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본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출금 전부 상환의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현재 OO캐피탈은 본인이 A물류회사와 소송 준비 중임을 감안하여 해당 절차 보류처분을 해준 상태입니다.)10. A물류회사는 본인과의 계약에서 B업체에 대해서 설명 한번 없었으면서 처음부터 모든 업무를 관리해주겠다는 A물류회사에서 계약 이후 설명을 요구하는 본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한다고만 하고 A물류회사와 B통산과 매매상사는 서로 상관없는 업체라는 입장으로 매매상사와 B통산은 본인에게 서류를 보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A물류회사와 계약을 진행한 내용으로 차량판매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던 매매상사에서 서류를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실제 계약당사자로 확인되는 B통산은 서류만 보내면 자신들은 지입/관리료만 받으면 된다는 태도로 A물류회사와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A물류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대출도 모두 취소하여 원상복구를 원하는데 해당 내용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가 가능한지, 또 다른 계약 당사자인 B통산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사안이 매우 복잡하군요.계약의 당사자는 A통상과 귀하인데 차량등록번호의 문제로 차량등록증을 B물류로 한 것에 대해서만 동의하였고 매매상사는 실제 소유자는 귀하지만 명목상 소유자를 B물류로 하여 귀하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되는군요.여기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 분양/배차/세금 관리를 A업체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사안상 구두약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녹음이라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약정은 없고 결국 B업체가 진행하였는바 지입계약에 착오가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인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접근하시면 귀하의 확인의무를 지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계약은 A와 했는데 서류는 B로 꾸며져 있고 그에 대한 동의한 바 없다면 B와의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고(그렇다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시 B가 귀하에게 얻을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올 확율이 많습니다) 문제는 매매상사인데 매매계약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도 취소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마지막으로 캐피탈업체는 대출문제이기에 대출금을 실제 받았는지에 따라 복잡한 양상으로 번져갈 수 있겠지만 위 사안상 보류중이라는 것이므로 거기까지는 분쟁이 번지지 않지 않나 사료됩니다.아무쪼록 얽힌 실타래가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될 수 있으면 동종 직종의 관행을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들어가면 상관행도 따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