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불구속기소시... 안녕하세요 궁굼한점이 있었어요 검찰에서 법원으로 상담제목과 같이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럴땐죄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죄을 물어보나요 판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또한 기소후 외국에 나갈수있나요 수고하세요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불구속기소 하였다하여 피의자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다툼이 있으니 불구속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비록 검사가 불구속기소처분하였지만 법원의 재판중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구속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은 구속재판(1, 2심-6개월)과는 다르게 시간이 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만일 귀하가 기소후 외국에 출장을 나갈 상황이면 반드시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