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대 광고 문제 http://www.carsfestival.co.kr/위 사이트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진행중입니다.문제는 회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교묘한 계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계약서를 잘 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허위광고와 그에 대한 막대한 손해입니다.위 사이트 내용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이 대충 1억을 넘습니다.일반 차량을 구입해서 리무진으로 개조 후 일하는 방식인데,오랜기간동안 차량에 대해서 아무개조없이 추가 비용을 요구함.1차 수입관 때문에 추가 비용요구.2차 2인승에서 5인승으로 변경 추가비용구.등으로 아직 개조도 되않은 차량에 추가비용발생.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량을 팔 수도 없거니와 계약파기시 개조비용으로 들어간 전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음.아직 개조가 되지도 않은 차량에 대한 비용을 변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그것도 수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사업자를 오랜기간동안 기다렸으니 추가로 개조해서 마져 본전 뽑아라 식으로 사업자를 우롱함.계약 시 이 부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이와같은 경우가 여러건으로 실제 일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 자체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한달에 1번 있을까 말까함.허위광고란 이야기입니다.그런데 업체가 아주 교묘하게 이부분을 이용해서 여러 피해자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일을 시작하려는 여러 사업자에게 법적 대응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현제 1억500백만원 개조비가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차량은 업체에 그대로 있습니다.차량구입비용으로 케피탈에 5천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어떤 식으로 피해를 막아야 할까?허위광고에 사기를 당했다는 말인거죠.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계약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내용이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그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귀하가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차량개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건네준 후 상대방측이 추가비용을 요구한 부분에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