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선순위의 저당이 되어 있는 집에 임차하여 살던중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위 주택이 경락되었습니다.그런데 저는 경매 진행에 관련 하여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여 낙찰기일 이후에 배당요구, 배당이의, 항고등을 하였으나 결국 배당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문제는 제가 낙찰기일 전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데 있습니다.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는지요?여러사람에게 자문을 구해보았지만 의견이 분분하여 변호사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여러사람에게 알아보았으나 의견이 분분하다는 내용은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우선변제권있는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우선변제권 있는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이와 같이 판례의 취지가 달라 귀하께서 정당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 배당 받게될 임차보증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당연히 의견이 나누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위 두 판례의 내용에서도 크게 다른 점을 찾아 볼 수 없는 바, 부동산상의 권리자인 여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위와 같다면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나 다만, 본인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드리니 더욱더 많은 분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로 알려드립니다.소액임차인 관련 판례 : 대법원 1990. 3. 27. 90다카315, 322, 339 판결근로자의 임금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 2. 25. 96다10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