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문제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에 앞서 로시콤을 알게 되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 드립니다.올해 4월경에 천오백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천만원의 이익을 내게 해준다는 분양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절친한 친구를 통해 인천의 신축 빌라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에게 말한 조건은 일억 오천만원의 신축 빌라를 업 계약서를 통해 일억삼천오백만원의 대출을 받고 잔금 천오백만원과 최고 오백만원정도의 등기비용과 세금을 투자하고(총 이천만원) 계약과 동시에 보증금 이천오백만원에 오십만원 정도의 월세를 놓으면 보증금으로 잔금인 천오백만원을 만회하고 천만원의 이익과 대출이자에서 월세를 뺀 50-60만원정도의 월 이자를 3개월, 최대 길게 잡아 5개월만 내면 월세 보증금을 빼고 천만원 정도의 오른 가격으로 책임지고 매도해 줄 것을 약속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일은 7월9일로 되어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겨도 신용상에 문제는 없으며 그 경우에도 손해는 전혀 없으며 신용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다며 계약을 부추겼습니다. 절친한 친구 여서 별 의심 없이 계약하였으나 처음 약속대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지금 4개월째 110만원 정도의 대출이자를 내고있으며 월세도 안된 상태이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며 월세를 내려면 샤시 비용(약 삼백만원정도)을 또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친구 사이라 녹취나 서류로 된 증거물은 없습니다. 시작은 자기가 했으니 손해 보는 돈을 천천히 갚아준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없어보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없나요? 중간에 제가 의심하거나 안 한다고 말하면 자기 믿고 한번만 따라와 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런저런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만 보면 귀하의 친구를 사기죄로 형사처벌받게 하려면 귀하의 친구가 귀하를 기망하여 재산적인 이득을 취해야 하나 입증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사건으로 봐서 사기죄로 처벌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귀하의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귀하의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