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말리다가 같이 죄를 뒤집어쓰고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이런곳이 있다는게 학생으로서 너무 큰힘이 됩니다.얼마전 폭력을 말리다가 같이 죄를 뒤집어쓰고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대학생 입니다.너무도 억울하지만 이미 기소유예판정이 검사선에서 결정이 났습니다.항고를 할려고 했는데 검찰에 가서 물어보니 그러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진정을 신청하라고 그럽니다.그래서 검찰청에 사건에 대한 저 의 진정과 제가 절대 때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여러가지 보충자료 및 친구들 의 탄원서와 서명을 60부정도 받아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아쉬운건 증인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상대의 진술에 따라 저의 죄를 인정한것 같습니다.1.이런경우 진정서로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2.원래는 항고를 해야되는데 검사말대로 진정으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진 정으로도 무죄가 안될경우 다시 항고할수는 있는지요?저는 너무 억울하고 저의 무죄를 확신하므로 나중에 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바쁘신 와중에도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행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공범이 할 것입니다.따라서 진정을 해 본들 별다른 소용은 없을 것입니다.차라리 헌법소원을 제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만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으시면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변호사 선임을 꼭 필요로 할 때만 연락 바랍니다.법무법인 한백 김정훈 변호사596 - 5551서울 서초구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