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처분이 취소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대학교 학사장교 군장학생 4학년인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제가 학교를 특기생으로 들어가서 운동을하던 도 중 작년에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대학교 군 장학생 장학금으로 받은 장학금은 제가 전액 반납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떠한 책임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사적으로 다친 것이 아니라 학교에 명예를 위하여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입니다.현제군 장학생은 불합격 처리상태입니다.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귀하의 질의 요지는, 장학금 지급처분이 취소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장학금에 대한 것은 학사관리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그 규정에 우선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이나 법률상 규정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 한 대학자치권에 의해 대학 내의 자치규정에 의 해 장학금 수여권이 부여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대학 내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 내 관할 부서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만약 귀하께서 운동을 하던 도중 부상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이미 받 은 장학금에 대한 지급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이미 발생한 장학금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다는 것은 신뢰에 반하는 처분이기 땜 문입니다.운동을 하던 중 다친 것에 대하여 학교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학교측에 어떠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즉, 학교측에서 감독 관리책임이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경우이거나 시설상의 과실 때문인 경우 에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