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상속받은 경우(채권확정 이후한 정승인 효력) <배경설명> 21년전(1983년/ 당시 본인은 미성년자) 아버님의 사업부도 후 갑작스런 사 망으로 당시 미성년자인 저의 법적대리인인 어머니께서 상속권포기신청을 3 개월이내에 하지않아 채무를 상속받은 상황임.아버님 사망당시 상속받은 재 산은 한푼도 없으며 은행 등 채권자들이 모두 정리하여 길거리에 쫓겨난 신 세가 되었음.- 현재 3개은행에 원금 및 이자를 포함 약 14억 정도의 채무가 있으며 은행에 서 법원판결 및 승소를 얻어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임.[은행별 법원 판결일 및 승소 일자(확정판결)/채권만기연장법원 판결일자] 은행 A: 85년 10월 / 96년 8월 은행 B: 87년 7월/97년 7월 은행C: 87년 4월/98년 4월 ㅇ 현재 특수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은행의 부실채권 과다에 따른 성업공 사 부실채권인수 및 회수조치에 따라 99.6월 본인(차남)과 본인의 형(장남) 직장에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와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채무변 재 이행안내문이 발송되었음.본인은 채무변제이행문을 받기 전까지는 이러 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2000년 이중 1개 은행에서는 본인의 형에게 급여 및 퇴직금에 가압류 조 치를 취하여 은행담당자와 매월 일정액을 송금하겠다고 협의한 후 가압류를 푼 상태임.몇 개월동안 내던 돈은 가정형편을 들어 보류중인 상황임.본인은 이문제로 회사를 그만두어 실직 상태가 되었음.최근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98년 4월이후 계류사건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이 되므로 본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음.한편 2002년4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본인과 같이 상속권포기를 하지 못한 억울한 사람들을 소환하여 한정승인판결을 해 주었음.<질문1> 가.2002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저희 같은 억울한 경우에 대해 한정승인을 해 주었고 한 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는데 은행에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 면 앞으로 은행에서 법적으로 급여가압류조치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나.급여가압류 등 은행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한정승인 판결문제출등)을 통해 은행의 채권집행을 면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은 있는 지요.주변분의 말로는 은행에서 채권을 확정받아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본인과 같은 억울한 경우 한정승인판결을 해 주었기에 급여가 압류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시 법원에서 상황을 고려하여 은행에서 이러 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법적으로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질문2>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규정(민법 제1026조 제2호)이 98.8월 위헌이라는 판결 이 나왔으나 과거 판결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최근 소급 적용 문제, 한정승인 경과규정, 빚만 상속받은 경우에 대해 헌 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신문에서 접했습니다.혹시 이러 한 법률개정에 향후 저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1.만약에 한정승인판결을 받았다면 부친의 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본인 등 상속인들의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의 재산 등 상속인들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게 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그런데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습니까.한정승인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받았다면 더 이상 아버지의 빚을 떠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2.따라서 한정승인이 되었는데도 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게 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한정승인판결문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3.법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어떤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담자 분 등의 상속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을 받았다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채권자들에게 상속인들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그렇게 하면 채권자들도 더 이상 상속인들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4.상담자 분의 경우에는 법률개정이 있더라도 전혀 혜택이 없을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5.한정승인판결을 받지 못했다면, 결국,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본인들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채무이므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면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면책이 되면 그간 떠 안았던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