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을 핑계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 되는가요?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아는 형이 강남에 큰 업소를 잡자고 하면서 큰 업소를 잡아서 뺀드를 하여 돈을 벌며 일을 하자고 했지요.그 업소가 강남에 한 ★★★ 라는 호텔 안에 있는 업소입니다. 이업소는 이제 막 오픈을 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 때 상황에서 그 형이 하는 말이 이 업소를 남이 가로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자고 하면서 저보고 가계약을 먼저 해놓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돈 500 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가계약을 해놓아야 남한테 이 가게를 뺏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돈 500만원을 텔레뱅킹으로 입금하였고 그러면서 저는 가계약을 하면은 그 가계약서를 나한테 주어라 했습니다.그런데 그 형은 날짜가 계속 가도 저에게 가계약서는 보여주지도 않고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면서 얼버무렸습니다.그래서 시간은 계속 가도 그 호텔에 있는 가게가 우리한테 오픈 소식도 없고 밴드 단원을 구성하라는 언급도 없어서 더욱더 수상히 여겨 그 형한데 돈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그랬더니 그형은 급기야 그 업소한테 가계약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다고 자기 스스로 말했습니다.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직장을 구하지못해서 실업자로 놀고있는데 돈이 없어 공과금도 못네고 사는 형편인데 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그 돈 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했더니 돈은 차일피일 미루고 맘에도 없는 거짓약속과 상습적인 반복 거짓말 약속 등 거짓말을 생활로 일삼아 살아가는 형이었습니다.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주위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면 그 형이 그런 업소 잡는다는 수법으로 음악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보증금을 대야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다고 들었습니다.돈을 준다고 하면서 말만 그러지 주지 않고 아예 사람을 반 죽여 놓는다고 그러더군요.변호사님, 그런 사람은 한번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요.만일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면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어떡해야 할까요?
가계약을 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가계약을 핑계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고소하시면 형사처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