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0000에서 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1월6일 000000수사대에서 압수영장을가지고 왔습니다.내용은 000에서 자기네 기술정보를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9월6일 00까페에 00 0000이란 기술규격집을 한개 올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지금다니고있는 회사(000 협력사)에서 교육자료로 받은 것중에서 한개를 올렸습니다.컴퓨터에서 스크린프린터로 몇장 자료 찍어서 갔고 12일에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군요궁금한것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죄명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영업비밀이나 정보유출인거 같은데수사관 말로는 형사 민사 둘다 진행된다고 하는데 무슨뜻인지도 모르겠고회사도 짤릴거 같은데 형사 민사 진행다 되면 어떻게할지 막막하네요...올린자료가 아주 기밀인거같지 않은데 저말고도 몇명이 더올려놨더라고요..그리고 협력사들은 전부들 가지고있는 자료인데...팔어먹으려고 올린것도 아니고 규격집이기때문에 품질을 높이자는 뜻으로 올린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유출시킨 비밀의 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기술을 타회사에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등의 배임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수위는 더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고소를 하였으므로 고소사실에 근거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경찰에서는 고소인의 의견을 듣고 피해금액이나 정보의 질을 판단하여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고 검찰로 넘길 것입니다.정확한 유출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보가 특별한 보호를 요할 정도의 고급정보가 아니라면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는 충분합니다.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정보유출로 인하여 받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회사에서는 기소여부를 보고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실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생각보다 인용될 수 있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