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개정 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 수 15인 정도의 사업장입니다.사규를 제개정하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 내일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제개정되는 내용이 근로자가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이 염려되어 질의 드립니다.제개정되는 사규는 아래와 같이 8가지이고,더불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부분 추가하여 변경신고 하려고 합니다.1. 직제규정2. 복리후생규정3. 휴가관리규정4. 근태관리규정5. 여비규정6. 업무추진비 규정7. 업무용통신비 규정8. 차량유지비 규정취업규칙 변경신고 할 경우 근로자에게 의견서 및 동의서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궁금한 점은 1) 취업규칙 외에 사규도 의견서 및 동의서를 받는 것이 원칙인지요.2) 의견서 및 동의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괜찮을까요?3) 동의서나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재개정되는 사규가 신고된 취업규칙과 유관한 부분이라면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3) 사규 중 취업규칙과 관련된 부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되며,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다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전부 미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