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소액민사상담문의 드립니다.작년12월 서울시내 모텔을 구입하였습니다.구입시 매도자는 법률적 하자가 하나도 없다하였고 부동산중개인이 이 부분에 관해 확약서를 써주었습니다.그런데 인수 며칠후 주차장 위반건출물 철거 명령서를 받게 되어 조사해보니 1층 입구와 옥상부분에 허가가 안된 위반건축물이 두군데나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증출설계, 소방설계비용 700만원과 입구 철거, 재시공비용, 기타 제반비용 300만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 총 2000만원 정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매도자는 법대로 하라고 하며 내용증명도 반송시키고 있습니다.청구할수 있는 방법과 비용좀 상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꼭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가 확약서를 작성해준 경우라면 귀하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과 위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비용등을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부동산 중개업자 역시 부실중개를 하였기 때문에 위 확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매도인이 설사 내용증명통지를 반송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소가총액이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사건의 인지료는 소가 x 0.0045 +5000원이고, 송달료는 90,600원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