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이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명확한 답변을 받고도 의문이 생겨 다시 상담 신청 드립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것 중 운행 이익 관계라면 차주와 운전자가 동급 판단? 되어 손해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만약 차주가 자식이고 운전자가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버지가 생계로 인해 운전을해야만 하는 상황이였다면요. 그리고 형사처벌이 없기에 공탁을 걸 필요가 없다고 햐셨는데요. 민사로 고발 당하면 금전적으로 전부 다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탁금을 걸어서 그 금액을 조금 낮출 순 없는 건가요? 자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지난번 답변한 것처럼 아버지가 운전을 함으로써 아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있다면, 아들에게도 운행이익이 인정되어 책임이 발생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명의만 아들일 뿐 전적으로 차량의 관리와 운전을 모두 아버지가 하였고 아들은 차량의 관리, 유지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아들에게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민사에서는 공탁이 불필요 하고, 공탁 한다고 판결금액이 낮아지지 않으니 공탁 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