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하여 승소 하였는데 저희를 배임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황사가 다가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상담요청합니다.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습니다.그래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그런데 사업주가 저희를 배임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이 회사는 실질적인 사장은 한 사람입니다.세개의 법인이 한 건물에 있으며, 실질적인 사장과의 친분이 있는 사람과, 두 딸들이 법인대표로 되어 있습니다.저희는 사장과의 친분이 있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 법인은 서류상 독립적인 법인이고 실질적으로 회사가 하는 일은 나머지 두 개의 법인의 기획조정실 역할이었습니다.재판에서 승소해봐야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재산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저희가 속한 법인만 재산이 없습니다.여기서 사람을 채용하고 실질적인 수익은 다른 법인이 발생합니다.다만 저희가 가압류를 걸기전 홈페이지의 서버이용료나 회선료, 컴퓨터 구입등은 제가 속한 법인으로 하다가 압류가 걸리니 서버이용료나 회선료 등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지급하는것 같습니다.지금껏 미납된 금액이 조금은 있지만 아직까지 요금등을 납부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재산을 형성시키지 않는것 같습니다.강제집해을 하여 압류를 건다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버와, 컴퓨터, 회선모뎀도 집행할 수 있는지요?서버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압류의 의미는 없어보입니다.분명 회사에 수익구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임금이 회사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은 나머지 두개의 법인의 수익으로 이뤄진것 같은데 법적인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또한 저희가 했는 업무 역시 두 개의 법인의 일을 했으며, 그 법인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와 담당자로 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관리자 페이지에도 저의 이름이 아직 최고관리자로 남아 있습니다.민사소송을 무료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강제집행에 소송비용이 부담이 되어 잠시 미뤄두고 있습니다.강제집행 해 봐야 가진 재산이라고는 컴퓨터 뿐이라고 예상되나 이 역시 한건물에 법인이 세개고 한 사람이 실질적인 대표이고 가족으로 구성되어진 집단이다 보니 어떤 식으로 돌려놨을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실질적인 대표와 수차례 전화시도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회사에 찾아가서 독촉을 하고자 하여도 신변에 위협을 느낄거 같아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실질적인 대표는 수익이 발생하는 법인명의로 3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딸 명의로 꽤 큰 평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적으로 재산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여러곳에 질문을 올리고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수익이 있는 법인을 엮어야 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기재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와 담당자,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에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것으로는 엮인 어렵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다른 방법이 없겠는지요?그리고 실질적인 대표가 일선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못한다고 들었습니다.그 당시에는 임금체불자들이 소송을 진행했고 시간이 너무 걸리고 힘들어 포기한 걸로 알고있습니다.이런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있는지요?아무래도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정말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어 못주는 것이라면 저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법의 약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여기에 글을 남김니다.또한 민사재판 중 판사에게 저희들을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판사가 배임죄에 해당 될것도 같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체불된 임금을 안 줄 이유는 없다라고 했으며 추후에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여기서 저는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였으며 팀장이 외부에서 일을 받아와서 디자이너와 작업을 하였고 그 금액을 팀장과 디자이너가 나눠 가졌습니다.저는 단지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 참여기술자 명단이 필요하다는 팀장의 말에 사인만 한 것 뿐입니다.이런 경우 저도 배임죄에 해당되는지요.글이 너무 두서없이 막 쓴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 귀하께서는 임금 체불로 인하여 월급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귀하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있어 회사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득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통하여 재산을 파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4. 본 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