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강원도 작은 떡집에서 내외가 취업하여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상담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2007년 9월 서울에서 내려와 가게를 알아보던 중 그중 번화해 보이는 자리에 가게를얻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임대료 50만 원이구요. 얻을 당시 가게 자리 옆에 이 곳에서가장 큰 호텔이 공사 중이라 곧 오픈할 것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떡집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서 신중하게 고르고 골랐죠. 바로 옆집에 방앗간이 있어서 주인한테 우리가 떡집을 할 건데 옆집이 방앗간이라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더니 떡은 취급하지 않으니 아무 상관 없다고 하여 얻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과는 달리 옆집 방앗간에서 공사를 방해했고, 저희는 시설비를 더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공사를 끝내고 오픈을 하였는데 곧 오픈할 줄 알았던 호텔은 공사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그때서야 저 호텔이 몇 년째 방치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2년 계약기간이 흘러 2009년 재계약을 하였고, 영업을 해오던 중 2010년 6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2010년 7월 가게는 다른 사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저희가 가게를 인수할 여력은 되지 않아 아버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이랑 권리금을 받고 주인을 만나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물론 일은 저희가 계속했구요. 월급을 받으면서. 그 후 방치되어있던 호텔이 공사를 시작했고, 종합병원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힘들게 버틴 보람이 있겠구나 싶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가게에 컨설팅업자가 찾아와 약국을 하고 싶은데 권리금을 주면 나가겠냐며 물어봤고, 가게 임차인한테 알리니 적당한 금액이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전해서 다시하면 저희 일자리는 보장이 되는 거라 저희도 기뻐하고 있었죠. 그런데 건물주인이 건물을 매매한다는 말씀이 전혀 없으셨고, 저희는 가게에 들른 주인한테 건물매매에 대해 물어봤더니 주저주저 하시더니 곧 매매될 것 같다고, 7월 6일이 만기인데 살 사람이 6월 중순경에 비워줄 수 없냐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 상에 권리금이나 시설비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사비용 챙겨서 나가는게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저희는 너무기가 차서 임차인에게 얘기를 하였고,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은 보호 받을 수 있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도 2015년까지는 가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고 이전을 하여도 되고, 권리금을 안주면 계속 장사하면서 시설비벌어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가게 주인이 종합병원 오픈한다니까 건물값을 더 받을 욕심에 살 사람한테 시설비나 권리금 안주고 그냥 내보내도 된다고 한 거 같은데, 정말 너무 나쁜 사람 같아요. 건물주의 횡포에 대해 임차인이 할 수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참고로 2010년 새로운 임차인으로 계약할 당시 사업자등록도 다시해서 계약자는 완전히다른 사람입니다. 이 건물이 약국이 들어오는 거 말고는 정말로 매매되기 힘든 자리입니다. 어차피 이 건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약국을 하려는 목적이라 저희를 내보내려고 할 테고, 저희는 떡 기계 같은거 옮기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서 보상이 있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주변에서도 이제 병원 오픈하면 떡집은 더 잘될텐데 왜 나가냐고 하구요. 보상을 안해주면 그냥버티라고, 주인이 명도소송해도 법원에서 임차인 편을 들어준다고 하시면서 버티라는데 그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꼭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두었다면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임차권을 주장하며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5년의 기간 동안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   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5년 동안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임대차 조건은 갱신할 때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2. 문제는 현재의 임차인이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사업자등록도 다른 사람), 의뢰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 중인 다른 사람이 의뢰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   을 수 있고, 이 경우 의뢰인이 임차인이 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의 임차인과 의뢰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의뢰인이 임차권을 주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