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단체를 대상으로 자문후 자문료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변호사, 법무사 등이 아닌 일반인이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자문을 하면서 정기적인 자문료를 받을 수 있는지?2. 손해 사정인이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자문료를 받고 자문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질문은 2가지이지만 핵심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또는 손해사정인이 교통사고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자문료를 받고 자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자문이라는 것은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법률사무가 아닌 사실 자체의 전문성의 경우에는(예를 들어 스키드마크의 형태로 과속여부 검증 등) 굳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더라도 자문 및 그에 따른 소정의 자문료 지급도 위법하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그러나 자문이 법률사무의 형태로 나올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즉,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정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화해, 중재,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하여(자문은 법률관계문서작성이나 법률상담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높음) 동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다만 손해사정인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이기에 동 업무와 관련한 자문과 그에 따른 자문료는 적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