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에게 받은 경제적 피해보상에 대해 2년 전 유흥업쪽에 종사하는 여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약속하며 서로 집안도 알게되고 지내다가 동거녀 친동생과 동거녀의 잦은 음주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돈을 생활비나 하다못해 동거녀의 잦은 병원 입원과 응급실 다니는데 비용도 대고 빚을 얻어서 천만원이란 돈도 마련해 주셨구요.저 또한 동거녀와 생활하면서 빚을 안게 되고 하다못해 개인사채까지 빌리게끔 하더라구요.그 빚에 대한 것은 모르는 척하구요.부모님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줬는데 그 요금도 안내고 부모님을 신용불량상태까지 만들려다제가 해결했고 저는 물론 빚 때문에 신용불량상태로 동거녀 처지에 연민이 가서 감싸고 이겨나갈려고 했는데 동거녀의 우울증상과 거의 매일 음주로 직장도 여러번 이직하고 제가 허리쪽이안 좋았는데 그때 일을 못하고 있을 무렵 돈 구해오라고 심하게 하기까지 하더라구요.거기에 동거녀 동생의 잦은 병원 입원, 음주, 폭행, 욕설 등으로 인해서 저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원룸에서 같이 생활 못하니깐 동생이 내려오게 되면 부모님 집에 가면 당뇨가 계신 부모님들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리고 일년의 3분의1을 모텔에서 생활하고 제대로 동거하면서 집안 사람도 안하고 제가 하기까지 했습니다.근데 이제 와서 동생으로 인해 끝내긴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동거녀 때문에 진 빚을 조금 값기 위해 얼마의 성의 좀 보여달라 했더니 다른 남자를 시켜서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아마도 가게 손님인 듯한데 제가 2년동안 당했던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지금 저도 그 빚과 동거녀로 인해 벌여 놓은 일을 해결하기 벅차고 힘듭니다.금전적인 면에서 증거로는 물론 부모님을 포함한 제주위와 같이 살았던 동네사람들이 있으며메세지 내용도 있고 개인사채를 얻었을 때 제 통장이 아닌 동거녀가 직접 본인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증명될 수 있을거고 제가 계좌이체한 증거도 통장에 찍혀 있습니다.이번 일이 이렇게 된 다음 저도 부모님께 제대로 애기 못하고 다른 직장도 이직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면 그거라도 이겨낼 수있는 밑거름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을 듯한데 가능할까요?부탁드립니다.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남녀가 사귀면서 서로에게 해주는 갖가지 배려는 법률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여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대여(빌려줌)했다면 이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 혹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랑할 때 많은 것을 해줬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졌다고 하여 이를 다시 반환청구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근거가 박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