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적인 행동으로 파출소에 갔다가 화해를 하고 나왔는데 혹시라도 다시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여 제가 폭력등의 혐의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구 있는상태인데여 며칠전 어느 남자와 시비가 붙어 제가 차의 타고있던 상대방에게 집에 있던 과도로 그사람에 창문을 두드리며(야 이새끼!! 너 변태냐?왜 사람을 미행하구 지랄이야?)하며 위협?을 해서 그사람 이파출소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와서 연행이 되었다가 파출소에서 화해를 시켜줘서 그냥 훈방처리 됐는데여 혹시라도 그사람이 다시 절 상대로 고소를 해서 처벌을 원한다면 전 어떻게 되나여?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사태가 생기는건가여?답답하구 자꾸만 맘에 걸려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빨리 답글 부탁드려염 그럼 수고하세여
과도로 창문을 두드리며 위협하는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1항, 형법 제 283조 1항에 의해 3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되어 처벌되고 또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혹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한다면, 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과도를 들게 된 것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신고후 파출소에서 서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고소한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형사소송법 제 232조 2항을 준용하여 위 고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