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문의 얼마전 출근 길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사고의 내용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에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려는데 오토바이가 저희 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교차로 진입 차를 향해 와서 부딪쳤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중국인인데, 전날 술을 많이 마셨으며 출근이 늦어져서 시속 70키로로 운행중 신호가 바뀌자 당황해서 저희 차에 와서 부딪 쳤다고 담당 경찰 앞에서 시인을 하였습니다.저희는 면허가 취소되어서 한동안 운행을 하지 않다가 출근을 시켜주던 분이 일이 있어서 그날 하루만 알아서 출근하라고 하여서 어쩔수 없이 그날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사고를 담당하신 경찰관님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경우 두사람다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제공은 하지 않았지만 상방과실에 해당된다면서 이런 경우엔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된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희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형사, 민사 관련 합의를 하였습니다.자동차가 종합보험엔 가입되어 있었으나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 처리가 안되고 책임보험수준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여서 합의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제 3자(증인) 입회하에 보험처리 내용를 설명하였고, 합의서에 싸인을(지장 포함) 받았읍니다.또한 합의 내용중엔 합의후 어떠한 의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구요.각 4장을 작성하여서 오토바이 운전자, 저희쪽, 증인 그리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합의후 진단이 추가로 6주가 더 나왔다면서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또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나옵니다.이럴 때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경찰에선 이미 교통사고가 처리 되어서 저희는 이미 이사건(무면허)에 관련해서 검찰에서 벌금까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합의가 끝났으므로 더이상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해도 공소권없음처분이 내려질 것이므로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