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복잡한 여성관계, 폭행 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당하게 재산을 나누자고 하며 쉽게 이혼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사촌 여동생의 일입니다. 저희 여동생이 이혼을 하려 하는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부당하게 나누자며 억지를 쓰고 합의이혼서에 썼다가 낙서를 하고 쉐손하는 등 이혼의사는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며 여동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재 여동생은 결혼 3년차이나, 결혼 전부터 남편의 복잡한 여성관계나, 폭력, 폭행에도 사람 하나 성실하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서야 남편의 부정과 잦은 폭행에 급기야 동생이 남편에게 맞아 입원하면서 이 사실을을 안 집안에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남편이 무릎 꿇고 빌며 각서까지 쓰는 마당에 혹여 이웃에서 알까 그리고 이혼 후에 혼자 살아갈 동생 생각에 그래도 다시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1년 가까이 기한을 줬건만결국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 소송접수 준비중입니다. 소송 준비 중에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하오니 부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1. 결혼 한달 전 처가에서 동생명의로 주택을 구입해 줬고 현재 여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데, 소송진행 중   에 같이 있기가 힘들 것 같아 따로 거처를 마련코저 합니다. 이 때 동거의 의무가 언제까지이며 여동생    명의의 집에 대출을 받아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합당한지요?2. 위자료는 얼마나 신청해야 하는지요? (결혼생활 동안 여동생도 1년 반정도 맞벌이를 하였습니다, 결혼   생활 중 남편은 자기 급여의 일부분만 가져오는 등 사실적으로 남편의 수입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   르는 상황입니다)3. 과거 폭행으로 인한 병원치료와, 기물파손 등의 행위는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병원기   록과 치료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동안 부순 살림살이 등은 어떻게 구재받을 수 없는가요? 하도 살   림을 많이 부셔서 남은 것도 별로 없지만 부서진 것 또한 모두 남몰래 갖다 버렸기에 현재 사진조차 없   습니다)4. 소송접수 후 중재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와, 각 소송단계별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리   하여, 여동생이 법적으로 자유로워질수 있을 때까지의 총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항목 별로 답변합니다.1. 결혼 전에 여동생 이름으로 마련한 재산이면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여동생의 특유재   산입니다. 따라서 여동생이 따로 나가 살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므로 동거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법원에서는 그것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간다 하여 아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여겨져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2. 약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정도 청구하면 될 것인데, 통상 3,000만 원정도 청구합니다.3. 기물파손은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한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위자료   를 더욱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4. 소송에 따른 시간은 당사자의 소송태도, 소송자료의 제출과 주장, 증인신문 절차와 기일, 법원의 사정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6개월정도는 생각하셔   야 할 것입니다. 한 10개월 정도는 걸리겠지요. 아무튼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