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3월 제 동생과 동생친구 2명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던 커피숍에 놀러갔다가, 순간의 충동으로 사장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현금서비스를 받는등 절도를 저질렀습니다(총금액은 사백만원정도 입니다) 세명 모두 학생신분이구 초범이라서 구속은 안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후 피해자측과 즉시 합의를 했구, 동생은 열흘후 군입대를 하였습니다.나머지 친구 2명도 현 재 군복무중이구요.6개월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동생은 어제 재판을 받았다구 합니다.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결과가 나왔답니다.부대에 계신 측근들께서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과한게 아니냐구 하시면서 항소를 하라구 하셨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항소를 하는 방법과 절차(?) 항소를 할 경우 형이 감해지는 건지(?) 제 동생도 흔히 말하는 전과자에 해당이 되어서 평생 꼬리표처럼 기 록이 남는건지(?) 그리구 법무관께서 너는 공무원시험 볼 자격도 없다고 하 셨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무튼 비록 너무 나쁜죄를 저질렀지만 동생두 많이 반성을 하구 있고, 제겐 하나뿐인 동생이라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바쁘시더라도 무지한 저의 궁금증을 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꼬~~옥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경우 귀하의 동생이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될 경우 판결선고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1심 법원은 수사 및 공판기록을 항소부 법원으로 보냅니다.     귀하의 동생이 2심에 항소하였을 경우 2심 형사과에 귀하 동생의 사건번호 및 담당재판부를 문의한 다음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작성해도 되지만 자칫 시일을 놓칠 수도 있고, 통보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항소이유와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봅니다.    우선 항소이유는, 항소권자가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는 제361조의 5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항소이유 이외의 이유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될 수 없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므로 항소이유는 동시에 원심판결이유를 의미합니다. 구형사소송법은 복심제를 채택한 것 때문에 항소이유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후심적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항소심리를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는 절대적 항소이유와 상대적 항소이유로 분류됩니다. 즉 일정한 객관적 사유의 존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만 항소이유로 되는 경우를 상대적 항소이유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항소이유(형소법 제361의 5)중 동조 제2호 내지 제11호는 절대적 항소이유이며, 제1호, 제14호는 상대적 항소이유입니다.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아니면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형소법 제364조). 즉,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의 존부를 중심으로 하여 원심판결의 비판을 행합니다.   다음으로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봅니다. 항소이유서는 형사소송법상 항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이는 항소를 제기하는 의사를 명시한 항소장과 구별됩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여야 하며(형소법 제361의 3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형소법 제361②). 물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기 전에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효력기간이므로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제361조의 3 제1항(항소이유서와 답변서)의 기간(20일)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소법 제361조의 4).   다음으로 전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전과는 일반인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에 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뒤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무겁게 될 때에는(법률상 누범이라고 부른다) 전의 범죄를 전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형의 집행을 받고, 그 후 죄를 짓지 아니하면 공직에 취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제도에 관하여 전과가 소멸되었다 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뜻으로 쓰이든, 호적에는 사람의 수형(受刑, 처벌을 받음)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합니다. 호적에는 본적, 호주와 가족의 성명, 호주와 가족의 관계, 가족이 된 원인과 날짜 등을 기재합니다. 호주나 가족이 사망하든지 하여 제적(除籍)될 때는 빨간줄로 X표를 하여 말소(소위 주말,朱抹)합니다. 그밖에 호적에 빨간줄을 긋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구·읍·면 사무소에서는, 선거권자의 자격조사 등을 위하여 수형인명표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보여주지 아니합니다.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명단인데, 그 내용은 경찰청의 컴퓨터에도 그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형의 실효등에관한법률) 참조. 본적지에 있는 이러한 수형인명표대장을, 일반인들은, 빨간 줄 그은 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고들 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시험의 자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법률에 대하여 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동생의 경우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동생은 제2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심에 불복하여 2심에서 재판을 다시 한다고 하여 전부 형이 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심을 파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에 속하므로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