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맞았는데 순식간에 가해자로 변했어요 안녕하세요.전 현재 대학 1학년입니다.오타가 있어도 이해해 주세요.눈 이 잘 안보여서 그럽니다.어제 있었던 일입니다.어제 저는 오전 10시 반의 강의시간 전에 같은 조원 2명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근데 그 중 1명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잠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그 후 저는 옆에 있던 다른 1 명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우측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고 웅크린채 몇대 더 맞았습니다.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쓴 상태였습니다.그 후 일 어나 보니 우측 얼굴 절반이 피범벅 되어 있더군요.그 후 같은 강의실에 있 던 아이들이 말려서 응급처치 후에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병원에서 의 사가 수술 후 눈 주위 반경 2cm 안에서 6군데 찢어져 겉부분만 25바늘 꼬매 고, 눈 꺼풀 안쪽의 근육이 끊어져 연결했습니다.또 안구에 약간의 기스와 심한 타박상을 입어서 시력 저하가 생기니 내일 쯤 안과에서 정밀치료를 받으십시오.그리고 1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합니다.또 눈 주위 수술한 곳 은 상처가 아물면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1년 정도 지난 뒤에 다시 성형수 술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힘듭니다.라고 하더군요.혹시 몰라 진단서를 끊으니 2주 진단이 나왔구요.그때가 12시 이후 였습니다.그리고 친하지는 안아도 아는 사이여서 집안끼리 합의보고 끝내려고 가해학 생을 &#52287;으려고 학교내 모든 곳과 가능한 연락처 모든 곳을 알아봤지만 연락이 안 되더군요.그 후 저녁에 겨우 연락이 되어 통화를 했더니 다짜고짜 하는 소리가 애들끼리 싸우다 그런 것 가지고 뭘 그러냐.우리 쪽도 손을 다쳤으니 그냥 넘어가자.싫으면 고소해라.는 식이더군요.참 어이가 없었습니다.순식간에 제가 가해자로 변한거 같더군요.참고로 마씀드리는데 사고 당 시에 제가 그 학생에게 안경 쓰고,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뒤에 응급처치하러 교내 양호실에 간 사실을 강의실 내 모든 학생(20명 정도)이 증언해 줄 수 있 습니다.변호사님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우선 사건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과 해결 절차를 알려주세요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가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폭행당한 시간이 오전이므로 상대방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에 해당됩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가해자측에서도 손을 다쳤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라고 말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귀하와 상대방이 학생이므로 가급적 귀하가 입은 손해(치료비등)를 가해자측이 보상하고, 사과를 할 경우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건은 오히려 가해자측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고소할테면 해보라고 하는 것이므로 합의를 바란다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느냐 여부는 귀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인 가해자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건 폭행사건을 조사한 후에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구속할 사안일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는 2주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구속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귀하에게 일어난 이번 사건은 그 무엇으로 보상받거나 위로받을 수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같은 학생이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할 경우 가급적 법적조치 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참고로 가해자측과 합의할 경우 그 합의여부 및 합의금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하여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인 귀하측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성년이 된 점등을 종합하면, 귀하측은 가해자의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고, 가해자 1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도 당분간 어려울 듯 보입니다.원래 폭행사건은 귀하와 같이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귀하 사건도 단순폭행사건이므로 귀하가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를 취소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귀하측은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하는 연락이 왔을 때 귀하가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금원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문제, 그 합의금 액수 문제 등은 모두 귀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하자는 제의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귀하측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합의여부를 타진해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