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회사의 지사에 대한 횡포 저는 1book☆☆☆ 라는 회사의 안양 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 회사는 도서 대여업 입니다.대상은 초등학생이고 매주 한번씩 책 4권을 집으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한달 회비가 만원입니다.한 회원당 지사는 65% 받고 본사는 35% 먹지요. 가맹비 1,150만원을 회사에 내고 하다가 그만 둘때는 540만원만 돌려주고 회원당 15,000원의 권리금을 후임자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계약기간은 1년으로 명시 되어있어요. 본사가 개업한 지는 11개월 되었고 저는 다른 분이 3개월 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고 시작하여 약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초창기 회사라 본사의 행정이 엉성하고 체계가 없는 상태라 현장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여러차례 건의 하였지요. 본사는 불평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만 두라고 얘기 하더군요. 그러면 내가본사에 낸 것 다 돌려 달라니 그렇게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계속 하겠다고 했지요.본사는 사람이 바뀔 때 마다 차익금을 챙기는 프랜치이스업에 비중을 두는지 저에게 강제로 해약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두 차례 보냈어요. 물론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는 거지요. 거기에 맞서 저도 반박 자료를 내용 증명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본사 대표 이사인 김☆철은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이름만 빌려준 상태입니다. 실질적 권한과 업무는 아들인 김☆호가 경영이사노릇을 하지요. 이유는 아들인 김☆호는 기소중지자라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어 본인 이름을 사용못하나봐요.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며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이중 계약과 허위 계약을제 밑의 지점과 했다며 협박하고 있고요. 계약서에 쓰인 내용을 계약 당시에는 당신과는 무관하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계약 불이행 했다며 해약 통보하는 겁니다. 다른 지사(부평 지사)도 강제해약시키고 몰수를 하니까 그 쪽에서 고소하겠다고 내용 증명 보내니 1,150만원과 권리금 다 물어줬어요. 사람에 따라 대처하며 부당하게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점이 있으니 고발 또는고소를 피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고발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증명 서류를 보여드려야 상담이 되는지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질문 취지로 보아이러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죄로 귀하의 질문 취지로 보아 넓게 본다면 협박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처벌할 정도의 것으로 인식되기에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차라리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사기 등의 혐의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 그러한 고소를 검토하는 것도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