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일자와 변제일자의 공란을 채권자가 임의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는 당사자간의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개인회생과 파산 1.갑은 채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법원의 금지명령과 채무자들에 대한 송달, 그리고 3/12일자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지정된 것을 보면 아마 개인회생결정이 아지 나지 않고 사건이 진행중인것 같습니다 2.을은 파산과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각 채권자들에게 역시 그 내용을 송달중에 있는것 같습니다병은 위 갑과 을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에 해당하는 채권(금전차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은 채권자신청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위 갑, 을 또한 병에게 이와 같이 금전차용증을 교부하면서 차용일자및 변제일자를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고 이 란을 채권자인 병이 차후 임의로 기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차용증에 기재하였습니다이 경우 1) 위와 같은 차용일자와 변제일자의 공란을 채권자가 임의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는 당사자간의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2)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위 병이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를 금전차용일자로 하여 갑과 을의 재산및 급여에 압류등의 조치를 할 경우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3) 병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이후 개인회생및 파산결정이 난 이후의 날자를 차용일자로 하여 이 채권을 가지고 갑과 을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내용인지요
차용일자와 변제일자가 공란으로 된 차용증은 일단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갑과 을이 각각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하여 개인회생결정과 파산결정이 나면, 병은 개인회생결정일 이후의 날짜를 차용증에 기재하고, 그 차용증을 근거로 갑과 을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과 을이 가압류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갑과 을이 위 차용증의 작성원인이 되는 채권관계가 개인회생결정과 파산결정 이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병의 채권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즉, 병의 채권은 개인회생결정과 파산결정 이전의 채권인데, 병이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가압류 이의를 할 여지가 없다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나아가 회생결정이나 면책결정 후의 날짜를 차용증에 기재하여 가압류를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