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건으로.. 갑과 을은 친구지간입니다.처음 갑이 을을 속여 자신이 근무하는 대기업(실제로근무하였음)제품을 큰 유통업체에 개인적으로 납품할수있는 오더를 땃으니 갑은 영업담당하고 을은 자금담당 으로 시작하여 사기를 치기 시작하였읍니다.일이 터지고 난후 회사로 문의해보니 한번도 납품된적이 없다고 하였읍니다.그러던중 병이 운영하는 가게에 을은 단골손님으로서 병과 을은 동년배이기도 해 서로 친해지게되며 을에게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병도 4억여원을 투자를 하였읍니다.갑은 매달 납품하는 수량과 금액 이 적힌 어음과 납품증 등 모두 위조해 보여주며 안심을 시켰읍니다.모든 자금은  을의 통장을 통해 갑에게 전달되었고 을은 그중 9천여만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여자친구의 통장으로 입금된것을 확인하였고 경찰조서에서도 밝혀졌읍니다.그러던중 갑이 갑자기 회사도 관두고 잠적을 하였읍니다.모든 자금은 주식투자를 해 남은게 없다며 소식을 끊었읍니다.그래서 갑과 을을 공범으로 고소를 하였고 갑은 자수하여 구속수감되었고 재판진행중이고 을은 갑에게 속았다며 자신도 피해자라 하여 검사가 혐의없음 판정을 내려 풀려났읍니다.궁금한것은 갑은 모든죄를 시인하였지만 을은 전제금액에서 일부인 9천여만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혐의없음이라 하는지 을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9천여만을 민사적으로라도 받아내고 싶읍니다.이런경우 민사소송해서 승소가능한지요? 승소한다면 당장 받긴 힘들겠지만 을이 평생동안 짐을 지게 만들수는 없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사건은 투자금 사기건으로 보입니다. 투자 최윗선은 이 사건 갑이 있고, 그 밑에 투자금 조달 중간책으로 을이 있으며, 이사건 병이 투자자로서 피해자로서 이 사건 병이 갑과 을을 상대로 투자금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게되면 갑과 을간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사건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최윗선에게 입출금하면 설사 투자수익금중 일부를 자신이 챙기더라도 유사수신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될 여지는 있겠지만 투자금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설사 투자자들이 이 사건 을을 상대로 투자금이 아닌 돈을 빌려줬다며 대여금청구를 하더라도 위 사건 을이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