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온라인 계좌이체를 잘못해서 약 두건 정도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다시 돌려받고 싶은데상대방이 연락이 안되서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제가 잘 알지 못해서요..우리은행에서 타행으로 돈을 잘못계좌이체한건데상대방이 답십리지점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법원으로 가야되는데 어디에 잇는 법원으로 가야하는지,법원에 가기전에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떻게 만드는지서류의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아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꼭 도움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우선 상대방이 답십리 근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할법원은 동부지방법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그리고 위 법원에 상대방에게 잘못 입금한 돈의 반환(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을 알아야 하는데, 현재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4. 이런 경우 소장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기재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5. 따라서 혼자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소장작성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