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 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회사업무중 해결책을 찾지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답변올립니다.사건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1. 상가건물(6층 3개호수)중 601호에 대하여 당사가 1순위, A은행이 2순위 근저당 설정자이고 601호 602호는 A라는 은행이 1순위, 개인이 2순위로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상태입니다. 2. 이후 소유주가 임의로 건물 칸막이를 제거하고 건축물대장을 변경하여 601호, 602호, 603호를 하나의 호수로 합병해버렸습니다.3. 이후 당사가 먼저 603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A은행 또한 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일치시키고,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지는것을 소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4. 하여 당사는 먼저 건축물관리 소관청에 근저당권 침해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관한 규칙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소관청 담당자로부터 건축물대장을 원상태로 정정해주겠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칸막이가 제거된 상태에서 건축물대장만 일치시킨다고 경매가 진행될 수 없기에 다른방안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건물소유주는 잠적상태입니다.)질의1. 만약 603호에만 1순위 근저당권자인 당사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601호, 602호, 603호를 건축물대장에 맞게 601호로 합병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지.2. 이경우 601, 602호의 1순위권자인 A은행과 2순위권자인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안약 A은행이나 개인이 동의를 안해줄경우 전혀 해결방법이 없는지)3. 동의없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며, 합병등기 후 근저당권의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4. 가능하여 대위등기 후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그 배당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5. 이방법 이외에 다른 해결방법은 없는지이상입니다.. 너무 막연하고 답답하여 이렇 두서없이 질의하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고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고 수고하십시요~
질문 내용 중에 질문자 회사가 1순위 근저당권자인 호수는 603호이지요?첫째줄에 601호는 잘못 기재하신 것이지요?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자가 아니고 근저당권자이지요?질의 답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판결없이 합병등기를 대신 신청하지는 못합니다.질문자 회사가 대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대위등기에 관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이때 601. 602호의 저당권자나 2순위자도 이해관계인으로써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대위등기에 대한 승락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함께해야 합니다.결국 판결에 의하여는 가능할 수 있지만 단순대위신청은 안 되며판결에 의하는 경우라도 601. 602호 이해관계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있어야 합니다.601. 602.호의 권리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순히승락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며소송에 의하더라도 질문자 회사가 601 .602호 이해관계인에게 승낙의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