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제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저온저장창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2000년 480만원하는 저장고를 어느 한 농가에게 팔았는데 현제 80만원 회수 한 상태이고 채무안내서를 몇번 보냈는데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회사에서는 창고 회수로 결정을 한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원 할한 회수를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예전 직원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상제품을 판매한거 같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구두상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큰 걱정은 없으셔도 될 듯 합니다.다만 현재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만약 물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보내야 합니다.그런데 물건을 판매한 이상 그 대금이 다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할부판매이고 물품대금의 완납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특약을 하였다면 모르되 우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나중에 대금을 못받았을 경우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귀사의 사안에서도 아마 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렇다면 물품의 소유권은 농가에게 있으므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기계를 가압류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 이에 기하여 압류하여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법적인 순서 및 절차라 할 것입니다.다만 농가와 합의하여 대금 미지급으로 다시 회수한다는 화해를 하는 것은 별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