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 전세금 반환을 원하는데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제 월세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1층 상가건물을 2002년 3월에 5년기간으로 4,000천만원에 월 8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04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그런데 주인이 계약금을 후기 임차인이 들어오면 돌려주고 그동안 월세 80만원을 계속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월세를 주다가 힘들어서 보증금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5년씩 계약해 주는 집주인이 없는데 특별히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고맙게생각했습니다.근데 건물이 시내(지방) 중심에 있지만 세가 비싸고 20여평 되지만 구조가 실용적이지 못해서 남은 3년여의 계약 기간동안 도저히 후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문에 광고도 내고 여러모로 힘쓰는데 여러가지 이유들로 쉽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싸게 전대차로 내놓아도 나가지 않아 정말 괴롭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렇게 월세를 내게 된다면 보증금도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또 법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지요?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기간중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통고를 한 후 명도하였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특약조항으로 계약해지권을 유보하는 조항을 약정하였거나 아니면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해지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기간중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민법의 법정해지사유를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민법 제625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민법 제627조 2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때(민법 제629조 제2항),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민법 제640조, 641조)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연히 계약만료시까지의 월임료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지급치 않으면 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그 후부터는 월임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상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