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피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동생이 남자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처음 취지는 간단한 물품구매에 한해서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단시일내에 몇백이 넘는 현금서비스와 일시불들 상당히 지저분하게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레서 만날 것을 요구해도 잘 안만나주고 급기야 한두달 정도를 사기죄로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고 나서야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그 친구는 저와 만난 자리에서 카드사용 사실과 친구가 경영하는 대출 업무회사에서 제 동생카드로깡을 하여 매출 조작을 하여 그많은 돈을 융통하였다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물론 그 사실들을 제가 녹취를 하여 보관 중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변제일을 정해주고 날을 기달렸지만 차일피일 미루어 고발조취를 취하려 합니다.이럴 경우 고소가 되는지 변제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저희 쪽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피해액은 2천 정도 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신용카드를 빌려간 사람이 그 차용 취지의 범위를 벗어나 2천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관한 사례로 보입니다.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그 피해금액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입니다.형사상 사기로 고소할 경우 가해자의 합의 요구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큰 보상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