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재건축을 사유로 임대차기간 도중 나가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현재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 2013년 8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금장사를 시작한지 6개월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약 2달 전(2011년 2월) 임대인측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다는 이유로 명도이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설비, 권리금 포함 1억6천만 원정도의 금액을 투자했지만 보증금 2,000만 원과 소정의 손해비용 2,000만 원을 주고 저보고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제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꼬박꼬박 임대료 내면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임대차보호법안에 보호를 받는 임차인입니다. (광역시/보증금 2,000/월 임대료 150입니다) 제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임대인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법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저같은 개인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는 그저 최소한 제가 계약한 기간 이내에 장사를 하고 싶으며 임대인의 사정으로 제가 나가야 한다면 제가 투자한 금액을 전액 돌려 받고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임대차기간 도중에 임대인측이 재건축을 사유로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하는 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범위로는 귀하가 이건 건물에 입주할 시 소요된 임차보증금과 시설비, 권리금 등의 합산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는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임차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차임 150만 원이면 상사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