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가 잔액증명 해주는 것은 무슨 법 위반인가요? 사채업자가 잔액증명 해주는 것은 형법상 어떤 죄명에 위반되는 것인가요?죄송하지만 그 죄명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바쁘신데 이런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제 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알려 주세요.그럼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사채업자가 타인의 금융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누설하는 행위는 형법이 아니고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