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공제된 퇴직적립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월급여액 3,415,385원에서 퇴직적립금으로 10%를 제외하고 307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2014년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10% 퇴직적립금을 몇년에 조금씩 받았었구요.이런 경우 퇴직적립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건가요?위급여액 외 별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써있는데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월분할로 지급하는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이러한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월급의 10%를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월급여액은 근로계약서상 급여 합계액으로 보여지며,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서 퇴직적립금 10%를 공제한 경우 이는 월급여액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달리 월급여액 341만원은 그대로 지급하고, 그 급액 이외에 10%씩 적립하였다가 이를 지급한 것이라면 질문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때 해당 금액(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가 받은 307만원이 세전금액이라면 월급여 341만원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여지며, 307만원이 세후 금액(세금, 4대보험료 공제)이라면 세금, 4대보험료가 그 정도 금액에 해당하므로 퇴직적립급은 월급여액 외 별도로 적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라면 질문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 받은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므로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후자라면 임금 외 별도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한 것이며 이를 지급 받은 것이라면 퇴직시 퇴직금 청구시 퇴직금액에서 기 지급 받은 금액(부당이득 반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