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한 회사 상사에게 돈을 투자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 마지막 부분에 궁금한 점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사 부장과 올해 초에 500만 원씩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만들어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부장이 스탁론을 받아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5% 수익만 나도 각자 300씩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에 저도 솔깃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500만원을 송금했고 부장이 한o증권에 계좌를 만들어 거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불안해 할 때마다 원금은 꼭 지켜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돈이 필요해져서 투자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기다려 보라고 했고 그 후 안되겠다 싶어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제가 빼자고 한 그 즈음부터 계속 떨어져서 반토막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 원금은 지켜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모르는 척 했습니다. 500만 원 남은 거 중에 100만 원을 저한테 부쳐주고 나머지 400만 원으로 다시 스o론을 받아 주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러자고 했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스o론 하지 말고 400만 원만 주식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o닥 한 종목 200만 원어치 사고 200만 원은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개인적인 일로 급해서 써버렸다는것입니다. 저도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할 데가 있어서 우선 100만 원을 달라고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장도 없고 오히려 큰 소리만 칩니다. 사실 전 부장이 제 돈 500만 원으로 뭘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이가 좋을 때 서로 믿기로 하고 부장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했구요. 무슨 종목을 샀느니 팔았느니 올랐느니 좀 손해라느니 말했지만 제가 확인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전 500만 원 원금 다 돌려 받기를 원합니다. 사기를 당한 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장 계좌에 송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전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세지를 열람할 수 있으면 대화내용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식에 투자해서 반토막이 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갖고 있다고 한 주식 종목을 확인하여 매도 후 금액을 반반씩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돌려받기를 원하는 100만 원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500만 원에서 200정도 손해 난 부분은 그냥 제가 사람을 잘못 믿은 실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돈이라도 빨리 찾고 싶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소송에 이겨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장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부장이 실직 상태이고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신용불량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 제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문제라는 것이 흔히 의뢰인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일도양단으로 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부분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문서화 되어 있지 않고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보니 서로간에 의견이 대립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일단 귀하와 부장 사이에 부장이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는 것을 입증할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주식투 자라는 것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금을 보전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부장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가 있다면 좋겠으나 만일 없다면 녹음 등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약정이 입증되면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장이 자력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흔히들 판결문을 받으면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나 판결문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일 뿐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만일 원금 보장 약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귀하에게 매우 불리합니다만 그 부장이 약속했던 대로 주식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고의 여하에 따라 사기나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약속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나머지 돈이라도 찾고 싶다면 부장의 재산이나 부장의 예금 계좌를 먼저 가압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