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으로 판결 날짜를 기다리는중입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1억6천만원의 빛을지고 별거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사유인즉 2월부터 3월까지 도박빛을 사용하려고( 저또한 10년정도 직장생활을하며함께 장만한 집 )공동명의 아파트을 저의동의없이 명의변경하여서 대출받은금액8천5백과 본인 신용대출 5천5백이 있습니다.그로부터 3개월후(신용대출 이자를 갑지못하자 .목을 메면서 이일이 알려졋으며 그후로 제가대책이라고한것이 아이는(초등1학년, 6학년 남매) 제가키우며, 신용부분의빛에대한 채무나 이자등은 본인이 갚기로 약조하고 아파트 명의를 바꾸어 저에게 명의이전하고 위자료 조로 받는걸로해서 공증받고 협의이혼중에 있습니다.5월 31일 협의이혼서제출) 그날이후 남편은 본가에 짐을 싸서나가고 아이들과 전 아파트기거중 신용이자는 남편이 3-4개월 넣지않은상태로 채무독촉이 저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금일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사유행위취소소송>의건으로 저에게 통보가왓으며,제에게 회신과 납득할만한 소명자료제출을 원해서 협의서류위한 공증내용을 보낸바 있습니다.저는 이혼협의공증부분을 보낸바 있습니다.이에 제가 궁금한 사안입니다.성의있는 답변 꼭부탁드립니다.1.남편을 상대로 명의도용부분에 대해서 소송하고 싶습니다.-기일이 지나서 안되나요?아님 협의이혼에 들어갔으므로 늦은건가요?-처음 이사실을 알고 바로하지않았으므로 저또한 공범자가된겁니까?2.이모든 서류절차를 경황이 없어서(저도 직장 3교대로 지쳣고 울기를 밤낮으로 아이들과 살길이 망막하여 ) 그쪽 시댁남편을 포함 형들이 이것이 최선이며 우선 앞 불부터 끄자는말에 시키는데로 진행한결과 도박과 명의동용한 당사자는 싹 빠지고 정신적고통과(빚독촉장등 ,은행권전화 , 은행에서 찾아오는등) 저희 아이들과 저는 화살밪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허나 시댁에서는 시어머니 왈 저를 도둑년이라는등 집가 차까지 다 가지고간 등 입에 담을 수없는 욕설로 일관하며 남편또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명의가 니 앞으로 갔으니 나몰라라하고 있는상황이며 본가를 찾아가 얘기하려해도 근 2시간가량 대문도 열어주지않고 욕만 듣고 온상황입니다.이모든게 고의성이 있으며, 차후 3개월 이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자등 빚에대한 어떠한 피해도주지않겠다 공증서류에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도 않고 있는 남편과 시댁 시어머니등 시댁식구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 시댁부모는 현재산등 충분히 변재능력이 있으신데도.제가 무릎을 꿇고 빌면 변제해주겠다.니가 오죽아들을 다그쳣으면 우리 아들이 도박을 했을까등 입에 담기 싫은 말을퍼부어도 남편은 옆에서 한번도 부모의 말에 저지하지도 않은상태로 가만히 듣고 즐기는듯 했습니다) ) 3.1주일전 제가 찾아간후 약을 먹고 자살기도한바 현 오늘 통화상 죽는다는 말만 일관되게하며 이제는 해결방법과 살길 모색보다는 재결합과 자기부모에게가서 4식구 빌자는둥 딸을 데려가서 약먹이고 같이 죽겠다는둥 엉뚱한 말로 이젠 협박까지하고 있습니다.빚 독촉은 이제 시작에 불가하고 집이 저의명의로 돌아온이상 게속 이런서류를 받아야한다는걸 전혀 몰랏습니다.처음부터 처분할것등 처분하려니 극구 안된다고 말렸던 남편의 말을 믿은 제가 어리석음을 알았습니다.어떻게하면 이 지긋한 상황을 해결해야할지.집채무는 집을 팔면서 가려지는부분이지만 신용대출부분도 제가 채무변재를해야하는가요 4.정말 숟가락하나 가지고 못나갈 만큼의 상황이온것 인가요?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사문서위변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려면 위 사문서위변조죄 등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만일 위 기간내에 형사고소를 하여야 합니다.2.이건 아파트 명의가 귀하 명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채권자들이 귀하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비록 귀하 남편이 이건 채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공증하였더라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귀하가 승계하기 때문에 귀하가 변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3.다만 신용대출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위 채무의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향후 귀하의 남편 채권자들이 귀하를 상대로 청구가 들어오면 이건 채무는 가사와 관련된 채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