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청구 1967년에 시골에 있는 외사촌에게 논을 3마지기를 위토로 싸주었는데 그 당시 하천 부지로 되어 양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양성화가되면서 외사촌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저가 부모산소에 벌초를 할 수 가 없어 사실은 위토로 싸준 것입니다.위토는 옛날부터 함부로 팔고 싸고 할 수 없는 것이 통상관례로 되어있습니다.그 동안에 산소를 외사촌이 관리해서 금년에 저가 부모산소도 화장을 하고정리를 다했으니 논을 팔겠다고 하니 형님 논 값으로 생각지 말고 용돈조로2백만원을 보겠다고 합니다. 무슨 자갈밭도 아니고 귀가 차서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전화상 통화한 내용을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근간에 수소문끝에 알고 보니 저도 모르게 1994년도(18년전)에 의미 팔아먹었다고 합니다.친척간에 믿고 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논을 팔아 먹었으니착취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은없는 지요?. 소송을 해서 또한 명의회복도 청구할 수는 없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목에 달아드린 그대로입니다.질문글의 양성화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양성화 후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사촌명의로 해놓았다면 시간 경과상 현재 소유자가 최소한 등기부취득시효를 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명의회복은 불가합니다.손해배상의 문제만이 남게되는데 불법행위(매각행위) 후 10년이 지나서 이것도 곤란합니다.형사상으로는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1994년 매각이라 공소시효도 당연히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