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일기장에 쓴내용을 처벌할수 있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번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 저번에 일기장 이야기를 여쭸는데요.. 다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제가 이년 반 전 쯤에 일기장을 버렸거든요.. 찢어서요..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 친구 등에 대해 욕이 있었어요. 뭐라 썼는지는 잘 기억안나구요.. 일기를 쓴 상황은 4~6년쯤 됐구요..버린건 이년반전쯤이구요.. 변호사님께서 일기장에 쓴 건 처벌이 안된다구 했는데요1. 이건 욕이라고 하기에 지나친데.. 이렇게 되면 처벌되는 건가요?  (죽어라, 없어져라 보다 더 심한 욕?, 성적인 욕? 등) 언어폭력, 성희롱... 이런데에 해당되나요? 그니깐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말했을 때 처벌 받을 만한 말이 있다면요.. 일기장이면 어떤 말을 썼어도 상관없나요? 2.누가 이걸 습득해서 신고를 해도 무죄가 되나요?3. 이걸 보고 자살한다고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유언장에 그 종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 제가 처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유언과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무효가 되나요? 5. 이걸 여쭙기 조금 곤란하기도 한데요.. 제가 장난으로 동생에게 짖궂게 칼을 가지고 겁을 주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칼 들이밀고 막 이런거 있잖아요. 물론, 해칠 생각은 전혀 없구요, 단순히 장난 또는 겁주려고 이런 건데요.. 이걸 누가 찍어서 증거가 있다고 하면 특수협박 이라고 하는 흉기를 가지고 협박하는 죄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적용 되야 하나요? 흉기를 가지고 하면 특수협박이라던데,, 집에서 싸울때 칼들고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편은 신고도 안하고 넘어간 일을 누군가가 밖에서 찍어서 신고가 들어가면 칼 든 사람이 무조건 잡혀가야되나요? 칼을 들고 그런 건 잘못된 행위지만, 동생에게 그냥 장난 비슷하게 친 거면, 법 쪽에서도 봐줄까요? 예전 일이라 동생은 거의 기억이 안난다구 하구요, 그럼 정신적 피해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단지 저렇게 짖궂게 했다고 감옥에 갈 일인가요?ㅠㅠ 6. 반의사불벌죄일 경우의 얘긴데요.. 다른 사람이 신고했을 경우에도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재판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신고자의 수와는 상관 없는 건가요? 100명이 단체신고했다면 갑자기 반의사불벌죄의 원칙도 통하지 않고 이럴 순 없는 거죠? 7. 사생활 침해로 유포된 영상(나체, 폭행)등을 보고, 기분이 상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 사람이 사생활을 침해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아야하나요? 변호사님... 질문이 너무 많고 또 번거로우실거란 거 압니다...ㅠㅠ 죄송해요.. 말도 안되는 질문도 너무 많고... 제가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꾸 이런 데에 집착 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가 개인적으로 일기장에 쓴 내용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 2.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다만 유언장에 일기장의 내용으로 충격을 받아 자살을 하고,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작성된 것이라면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4. 귀하가 해칠 생각이 없이 장난으로 동생에게 칼을 들이민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5.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6. 귀하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영상이 유포된 경우에는 귀하가 피해자이기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