꿔준 돈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아는 분이 급하다고 하여 빚을 내어 5,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한꺼번에 빌려준 것이 아니라 여러번 나눠 빌려줬습니다. 일부는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였고 일부는 수표로 줬습니다. 한데 차용증 같은 문서를 받지 못했고, 상대편 통장에 들어간 내용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며 수표로 지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차용증을 쓰자고 해도 안 써주고 이자도 안 갚고 돈 갚으라고 찾아가 언성을 높혔다고 협박죄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 하는지요?
차용금 반환 소송에 있어서는 서증의 존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표로 지급하신 부분은 사본을 가지고 계시다면 법원에 수표추적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수표로 지급한 금액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갚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상거래는 5년) 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상대방의 임의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조속히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고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032 872 6600 변호사 이범주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