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을 주웠는데 가방 안의 현금을 사용하여 특수절도죄로 걸렸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전날 새벽 4시반쯤에 친구 한명과 가방을 주웠는데 방에 가지고 들어와 보니 안에 필기구, 책, 향수, 옷가지, 지갑 등이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그 가방을 그대로 두고 방안에서 맥주를 두피쳐정도 마셨습니다. 술을 먹다보니 충동적으로 그 가방안의 지갑이 생각났고, 그 지갑을 열어 현금 3만 원정도는 반으로 나눠갖고 5만 원어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했던 돈과 가방은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cctv로 걸려 가방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그 가방주인이 가방 안에 카메라와 시계도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것은 없었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계속받고 나온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경찰서로 가야할거 같은데 거기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질의>1. 친구는 초범이고 저도 초범인데 전 공연음란기소유예 판정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기소유예 판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이는 21살 대학생입니다.2. 그 가방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후 체크카드 사용 부분은 다시 별도의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미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점과 죄가 하나가 아니라 경합범죄가 성립한 다는 점 및 피해자는 다른 물건도 있었다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처분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반면 귀하가 아직 형사처벌을 정식으로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점과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정, 피해액이 경미하고 순간적으로 그와 같이 우발적으로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낮은 벌금형이 나오거나 합의만 된다면 재차의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여 처벌자체를 할 수 없는 친고죄 등은 아니나, 합의 자체가 형사법적으로 갖는 의미는 여전히 크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