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모바일 사건 얼마전 그러니까 지난주에 며칠간 온라인을 뜨겁게 했던 거성모바일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http://allaboutapp.co.kr/archives/7703.html http://allaboutapp.co.kr/archives/8031.html 간단한 기사링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핸드폰을 20만원 주고 구매 후 대리점에서 요구한 요금제를 지키고 부가서비스를 3개월간 지키면 4월 후에 현금으로 60만원을 주는 그런 계약으로 핸드폰을 구매했으나 8월 13일 이전 구매자들에게는 약속이 이행됐고 그 이후 구매자들에게는 그런 약속이 없었다 당신들이 잘 못 이해했다 이런식의 배째라 중입니다 8월 중순부터는 정확하게 현금 얼마를 돌려주겠다 라는 공지가 아니고 카페회원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를 만들었던거죠 그게 빨간 글씨가 바로 현금 이라는걸 모두가 알 수 있게 말입니다 현재 그 동안 기존 구매자들에게현금을 돌려준 증거자료와 그 빨간 글씨가 한글자당 1만원이라는 증거자료 그리고 녹취자료가 모두 있구요 입금이 되기로 한 날짜도 지났으나 계속해서 자신들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http://cafe.naver.com/liestar http://cafe.naver.com/healingsstar 피해자 카페가 생겼고 단체 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공지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는 카페에서 진행하는 단체고소 말고 개인적으로 소장을 접수 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1.단체고소로 진행 할 경우와 개인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경우 합의 문제등등 추후 일처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2.형사 고소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면 어느선까지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3.개인적으로 소장을 준비할때 사기로 접수를 해야 할까요?사기라고 하면 피해금액 산정에 있어서 약속된 금액 61만원 미지불액에 대해서 저는 61만원을 돌려준다는 핸드폰 3대를 개통했고 모두 실제 사용중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피해보상 요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에 따른 이자까지 해서 요구를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소장을 작성할 때 꼭 빠지지 않아야 할 내용 은 어떤게 있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단체로 소송을 제기해도 무방하지만, 소액소송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제기하면 경미사건으로 취급되어 조정을 강요받거나 패소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피해자들을 모아서 단체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2.형사고소시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검찰 및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변호사 입장에서도 그에 대한 선임료를 책정할 것이구요.3.민사소장의 경우 약정금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피해금액은 대리점측에서 반환하기로 한 61만원입니다.이자는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4.소장작성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적고, 대리점측에서 61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약정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