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에 있는 아파트를 시아주버님께서 관리를 해주셨는데 중간에서 돈을 빼돌렸어요.. 안녕하세요? 감기조심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아파트 전세계약 당시 실 소유주와의 계약이 아닌 가족(시 아주버니)과 계약을 했습니다.아파트가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고 주로 임대 수입목적의 아파트로 소유주는 타지에 있고시 아주버니가 관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정도 친분이 있던터라 계약을 결심하고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서상 공인중개사 도장. 제 도장.실소유주 도장을 찍고(소유주의 도장이 인감도장 인건 확인못함), 모든 금액 2,5,0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때가 2005년 입니다. 소유주와의 통화도 못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소유주가 찾아 왔습니다.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 찾아왔다고. 무슨소린가 물어보니....3년 반이란 시간동안 대리인(시 아주버니)은 소유주에게 전세계약 사실을 숨기고, 월세로 이야기를 했고, 매달 40만원이라는 월세비도 송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대리인(시 아주버니)이 사고를 당해 죽고나니, 소유주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돈을 받을려면 대리인 집에가서 받던지, 그집에서 살던지..라는 말을 하며 수일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이야기 합니다...이럴땐 어떤방법으로 대처하는게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일까요?그리고 계약서 작성하고 관할 면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일이 잘못되어 가망이 없을시에는 강제로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또한, 대리인의 부인(가족)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대리인의 부인이 일단 말로는 남편이 사업하다가 잘못한거 제가 책임 져야죠 라고 전화 통하는 했는데, 이방법에서도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고 싶은데요... 준비하거나 받아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답답하여 로시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건 임차건물의 임대인을 상대로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대리인의 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사전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를 한 경우라면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