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30여평 규모의 1층 건물을 임차하여 슈퍼 및 야채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처음에는 야채 및 과일등의 농산물만 취급하다 옆가게를 합하여(15평에서 30여평으로) 건물내부에서는 공산품을 팔고 밖에서는(주차장공간, 4대) 야채,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야채과일만 팔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공산품 등 슈퍼를 같이하게 되니 주변에 있는 경쟁슈퍼에서 주차장을 불법사용 한다며 구청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몇번의 경고가 있었으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 조심을 하면서도 계속 사용을 하였더니 고발조치 한다고 합니다. 고발조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고발대상자는 건물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되는건지? 2. 고발에서 벌금부과까지 걸리는 기간은? 3. 벌금수준은? 4. 계속해서 벌금을 물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5.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지? 6.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그외 제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도 아시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주차장 사용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걱정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니다. 감사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만일 위에 위반될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4)만일 위 주차장법 제19조의 4규정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2호)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한 자이므로 귀하이고, 벌금형일 경우 1-2개월남짓이 될 수 있으며,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되면 영업을 할 수 없고 만일 위반되는 경우 영업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