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계약서 조항에만 나와 있다고 재산세를 시행사가 납부 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 할 수가 있나요?? 변호사님께 재산세 납부 의무자에 관해 문의를 드립니다.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기에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자가 잔금 완납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에 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분양계약서에는 을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갑(시행사)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을이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약 3월 15일자로 시행사측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다고 가정할 때 수분양자(입주예정자)는 60일 이내인 5월 15일까지 뿐만아니라 6월 1일까지도 잔금을 완납하지도 못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면 6월 1일시점의 소유권은 명백히 시행사한테 있음으로 시행사가 먼저 재산세를 납부하고 분양계약서 조항에 의거하여 수분양자( 입주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게 되는 겁니까?아니면 계약서 조항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재산세 납부의 의무는 6월 1일 시점의 소유가 시행사임으로 그때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수분양자(입주자)는 재산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으며 분양계약서 조항에서도 자유로운 상태입니까?그리고 시행사가 계약 당시에 이 조항에 대해 수분양자들에게 설명과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단지 계약서 조항에만 나와 있다고 재산세를 시행사가 납부 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 할 수가 있는가요?그리고 만약 구상권이 청구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면 가장 좋을지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되,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를 집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을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