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이 퇴직금과 연금의 수령여부 확인 가능성 안녕하십니까?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의 채무자인 홍길동은 1980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본인 이름으로 된 집을 배우자의 남동생에게 1997년 2월에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1997년 3월 22일 사망하였습니다.그리고 제1순위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1997년 6월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저는 어제 채무자가 배우자의 남동생에게 매매한 집에 대하여 가 처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질의내용 1.채무자의 퇴직금과 연금을 누가 언제 수령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 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하며 누가 언제 수령하였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 는지요 2.만약 현 상태에서 배우자가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하였다고 짐작이 되므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의 권한으로 퇴직금과 연금 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3.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채무자사망후, 상속포기전 배우자가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하였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승소 가능성 은 있는지 4.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채무자사망후 배우자가 상속포기한 후에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하였음이 밝혀지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5.마지막으로 위의 질의 내용 말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후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정식으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그런데 위 퇴직금이나 연금은 1/2에 한하여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누가 어제 수령하였는지는 사망한 공무원이 근무한 곳에 가서 조회해 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일단 소송을 진행하고 공무소에 사실조회도 가능합니다.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퇴직금, 연금 모두 가압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