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구상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킥보드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구상권 잘 몰랐어서 구상권이 피해자한테 들어온다는 말을 믿고 구상권과 별도 비용해서 합의했습니다. 구상권 저한테 들어왔는데소송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했음을 입증해야하나요? 피해자에게 달라고 해야하나요?
보험사의 구상권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보험사가 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에게 지급청구하는 것이며, 그 소송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사정과 사고의 과실비율을 다투어서 구상금청구를 전액 기각시키거나 일부 기각하는 등의 방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