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쟁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하여..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송파동 소재 삼o래미안 재건축아파트 구분소유자로 재건축에 동의 하지 않아 삼o 및 조합측이 제기한 소유권이전에 따른 매도청구소송中에 있습니다.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 이주 및 공사가 시작되어 다음달(2001.12월) 공사 완료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저희는 1차 재판 1심에서 목적물인 건물 의 소멸(시공사측 불법철거)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시공사의 과 실 및 매도청구기간 경과로 기각판결을, 원고인 조합과 삼성측이 대법원 상 고를 포기하여 2001년 1월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이후 올해 7월에 원고측이 다시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지방법원에서 재판중입 니다.원고측은 합의나 보상을 원하고 있고 저희는 우선적으로 법의 판결만 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저희를 포함 2세대가 미동의로 남아있습 니다.*질문사항 1.중복재판여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미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상고 를 포기한 건(소송의 명칭이 동일)에 대해 하급심인 지방법원에서 번복할 가 능성이 있는지?2.현재 시공사는 건축에 따른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 조합과의 계약 및 구청의 조건부 사용승인 조건을 모두 위배한 상태입니다.끝까지 합의를 하 지 않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 준공검사가 통과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경우는?3.미등기로 인한 구청의 임시사용허가의 경우, 그 기한 및 그로인한 문제점 은 무언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저희는 3년이상을 변호사 선임 없이 아버지가 직접 재판을 진행하셔서 궁금한 점을 이렇게 지면으로 문의 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1.중복소송인지 여부는 귀하측에서 종전소송의 판결문 등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주장을 하면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판단을 할 것입니다.2.중복소송으로 보아 각하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은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였고 철거까지 한 상태이므로 적정한 보상을 받고 매도하는 것이 다른 조합원들의 욕도 덜먹고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는군요(이번 소송도 그런 목적으로 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