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체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개업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는 4년째 운전대행업을 하고 있구요.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이미지를 좋게 보고 타업체에서 저희와 비슷한 이름으로 개업하여 운영함으로써 저희 고객들로부터 혼선을 빚어 영업상 타격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다른 상호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된 상표가 아나라면 상표법에 의한 형사고소는 할 수 없지요.그래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호나 상표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금지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소송에 저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면 456-★★★★으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