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면 차용증이 있어도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나요? 답변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은 차용증이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녹음은 필요없다고 자문해주셨구요, 추가로 3억원의 당시의 입출금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시라고 하셨는데..... 3억원을 아버님이 친구에게 빌려주실당시 친구의 요청대로 전액 현금으로 빌여주셨구요,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자금을 받아서 빌려주셨기에 아버님 금융 거래 내역은 지금으로선 찾을수 없다고 하십니다.금융거래 내역이 없다면 차용증이 있어도(자필메모: 변제기 2000년 12월)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나요? 참고로 할머니는 작년에 작고하셨습니다(혹여, 이런 경우처럼 타인에게 현금으로 자금을 빌여주었는데, 차주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항변할 경우에 저희 아버님처럼 자신의 돈으로 빌려준 게 아니고, 현재에는 연락이 불가능한 돌아가신 할머니나 혹여 일부 현재는 연락할 수 없는 제3의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빌려주었을 경우 차용증(자필메모가 현존하는)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 받기가 어려운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대여금 소송시 법원의 과거 입장은 어떤지--
귀하의 아버지께서 친구에게 빌려준 돈 3억원이 전액 현금이고 그 돈이 사망한 할머니로부터 받은 돈이라면 자금출처 확인이 쉽지않겠습니다. 다만, 그 시경 귀하의 할머니가 귀하의 아버지에게 건네준 돈이 어떻게 조성된 돈이고, 어디서, 어떻게 친구분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등을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이 귀하 아버지 친구분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진정 성립된 것이라면 금전소비대차 주장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여금청구사건에서 피고의 변제항변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원고 명의의 피고에 대한 차용증과 가옥매도증서에 대하여 원고가 성립을 부인하자 이에 관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1. 4. 29. 선고 90다1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