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1997.7.경부터 저의 사업자등록을 내어 저의 사업자명의로 제약회사와 앞의 대리점을 하던 사람의 동의하에 앞의 다른 사람이 대리점을 하던 지역 을 귄리금과 미수금등을 지불하고 인수받아 제약회사와 대리점 상품공급계 약서를 체결하고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금액내에서(제가 거래처에도 외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미수금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제약회 사가 담보설정범위내에서 외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부분이후에 월말단위 로 상품을 공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있음) 상품을 외상으로 드링 크등 관련음료를 공급받아 거기에 마진을 부쳐 지역(전국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어느 대리점이라는 형태로 대리점을 제약회사가 유지하고 있으며 저 는 저의 지역)소매점 등에 저의 사업자명의로 상품을 납품하여 거래를 하고 잇습니다.저는 회사의 납품받은 과세자료(세금계산서)를 받아 저의 사업자명의로 소 매점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또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도 납부하고 잇습니다.계약기간은 주로 1년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형식상 회 사담당자가 도장을 날인해가고 있으며 저의 경우도 기간이 넘어서도 회사가 늦게 날인을 해가며 또한 회사의 법인명이 바뀐다든지 하면 후에 도장을 날 인해가는 실정입니다.그런데 1.저와 관련한 상법에 관하여 법률관련서적을 찾다가 보니까 주로 사용하 는 단어가 대리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던데요 저희들은 주로 평상 시 대리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법률상 대리상과 대리점의 요건은 무엇이며 법 률상 차이는 무엇입니까?2.위의 현재 제가 행하고 있는 거래행위등 사실내용을 보시고 저는 법률상 (상법)에 되어있는 대리상에 해당되는 것인지요?고견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1.대리점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영업을 하는 사업주로 본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대리상은 단지 본사의 대리업무만 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뿐입니다.상담자 분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대리상이 아닙니다.독립적인 자영업자입니다.2.대리상은 아니지만, 상법상 상인입니다.아마도 공부를 하시다가 다소 혼란을 겪은 모양입니다.거래상은 아니더라도 상법상의 여러 법률규정을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특히 매매규정은 잘 숙지하여 두시면 유용할 것입니다.상법상의 매매규정 외에도 민법상의 매매규정도 상법에 없는 것은 상인간에도 적용되니까 숙지하면 좋을 것입니다.날로 사업이 번창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