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문을 받은 상태인데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450만원 가량 못받아 판결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근데 답답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A)와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B)이 틀리다는 것입니다.노동부에 진정을 낼때는 A 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는데 삼자대면할시 B가 와서 실제로 자기가 사업을 하니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노동부 감독관도 이를 인정하여 B 앞으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그러니 지금 판결문도 B 이름 앞으로 나와있어 강제집행도 B 이름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B가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노동부진정시 A를 상대로 했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텐데요.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다시 A 앞으로 노동부에 고소를 할 수 없을 듯 하고...그럼 B를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재산을 조회하고 그후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명부제도라는 것도 있다는데 이것도 해야하는건지요?너무 머리가 아픕니다.우선 제가 할일은 재산명시제도를 신청해야 하는 거겠죠?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B를 상대로 받아논 판결을 가지고 실제로 B사업장의 유체동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B의 책임재산을 추적하기 어렵다면 B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적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