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가 성립하는지요? -1995년 5월 19일.단순채무도 아니고 사기대출로 인해 원금1,600만원 피해 발생 (보증서류 및 인감도용/대위변제과정에서 1,000만원에 대한 은행이자) -2001년 10월 16일 형사고소취하.원금 중 차액인 약800만원 차용증으로 대신함.(개인이자 및 보상금 청구한 사실이 없음) -2004년 12월 6일.피고소인의 실거주지(처)를 방문하여 메모로 채무변제독촉함.(2004년 12월 18일.제3자인 삼촌에게 부탁하면 변제할 수 있으니, 확인서 써달라고 해서 피고소인이 시키는데로 써주었는데, 삼촌을 만난 사실도 없었고 허위사실을 조작함.) -2004년 12월 21일 금99만원만 일방적으로 공탁해놓고 12월 23일.그 차액 700만원은 5일후에 공탁하기로함.그런데 당일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채권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고소인에게 공 탁했으니 가압류 시켜서 찾아가라고 고의적으로 통보함.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채권은행에서 전화왔다고 거짓말을 함.(녹취록에 있음) 또한 그 차 액 700만원도 공탁하지 않지 않음.-이미, 피고소인을 지능적인 협박죄로 고소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이 뒤늦 게 확인되었습니다.(녹취록 있음.) 질문1) 제 3자(고소인의 채권은행)에게 고소인의 차용증에 명시된 재산임에 도 불익을 당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공갈죄가 성립되는지요?질문2)피고소인을 추가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현재, 채권독촉 및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사실도 있고 계속해서 말을 바꾸며 거짓말과 지능적이고 공개적인 협박을 해서 협박죄로 고소를 했 고 고소인자격으로 천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소인의 위장전입으 로 사건이 이천경찰서로 이첩중임.위 질문1과 질문 2의 항목별로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1. 일단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넝싱이 높습니다,공갈죄의 전제조건은 새로운 재물의 교부인데  이에 대해서 귀하가 새로운 재물을 교부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그 전제조건자체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아울러 공탁을 하면서 채권자의 채권자에게 이를 알린 사실 또한 아무런 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잇는 권리보전방법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2. 다른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건이 계속중인 경찰서에 추가고소장과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고소하면 됩니다. 고소할 때에는 이전의 관련사건이 조사주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여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3. 단 귀하가 적시한 사살은 현형사법적으로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