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반환 거부권 변호사님께 질문 합니다. 개인택시는 운전자들이 모여서 각각 시별로 지부라는 단체를 두고 회원들의 편익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모임에 가입을 하려면 가입비와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수백만 원까지도 받고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시별로 다를 수도 있는데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고  탈퇴를 하면 양수자가 예치금을 내고, 다시 가입이 되므로 양도자에게 예치금을 반환해주고 있으나, 개인이 모임에 대한 불만 등으로 탈퇴를 한다면 예치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고 정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치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개인택시운전자들이 각각 시별로 지부라는 단체를 두는 경우 권리능력없는 사단(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원들간의 재산관계는 총유라 할 수 있고 그 총유는 만일 구성원이 지위를 상실한 경우 잔존 구성원의 재산에 귀속되므로 귀하 단체의 정관에 예치금을 반환해주지 않겠다는 규정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