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여쭤볼 것이 있어서요.체불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제가 회사 퇴사한날은 5월 31일 이고 아직까지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체불임금은 2월, 3월, 5월분과 퇴직금입니다.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7월 31일,8월 28일까지 완납을 하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이지만 8월 16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회사 사정으로 미루어봐서 더 이상 지체한다면 미지급된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게되어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할려고 합니다.회사에 다른 재산은 이미 개인이름으로 돌려져 있고 아직 남아있는 것은 정기예금뿐인데 이것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물론 이 예금 역시 은행쪽에서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3개월치 임금채권과 퇴직금은 다른 압류된 채권에 우선한다고 알고 있는데 은행에 미리 압류되있어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아는 분이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본 결과 임금은 우선 변제되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그분은 재직기간이 6년정도 되거든요.저는 1년 6개월이고 그리고 만약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정기예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 할 수 있는 것은 귀하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가능하나 다만, 은행에서 반대의 대출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게되면 임금 채권이 우선변제된다 하더라도 상계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3월분의 임금 뿐만 아니라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가압류에 필요한 서류는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아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