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관련 민원글에 대한 업체측 법적 대응 자문 구합니다. 저희는 옥션에서 폴로 브랜드를 판매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2010년 11월 12일 월요일 즉 3주전 처음으로 이미지 대행 업체에 옥션 이미지 제작 3건을 의뢰하였구요. 처음 건 7만원, 다음 두 건은 각각 5만원씩 해주기로 결정하였구요. 이미지대행 업체측은 선입금을 원했습니다. 이미지를 받고 후입금을 안하신다는 일부 사업자 및 개인업자들이 많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완성된 제작건을 볼 수 있냐고 문의 하니까 지금 디자이너가 예비군훈련 가서 목요일날 출근 예정이오니 금요일 날까지는 완성된 작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더군요. 11월 14일 수요일 이미지대행 업체측에서 전화가 와서 선입금을 하였구요. 11월 16일 금요일 날 이미지 대행 업체측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늘 몇 시까지 완성된 이미지를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선입금 됐다고 이미지 대행 업체측이 180도 틀려지더군요. 오늘 자기네들 촬영 들어가서 안댄다고 월요일까지 완성된 이미지를 주겠다고 그러더군요. 마음이 상하였지만 그래도 이미지 퀄리티가 잘 나오면 저희 매출 상승에 부응 할 수 있으니까 참고, 대신 저희가 추구하는 사이트에 이미지 보다 더 잘 만들어 달라고 메신저로 주소를따서 보내드렸구요.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11월 19일 다시 이미지 대행업체측으로 전화를 걸어 오늘 몇 시까지 완성된 이미지를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구요. 오늘 1개의 이미지를 보내 드린다고 하더라구요. 벌써 2번째 약속을 어겼지만이미지 잘 나오면 매출 상승에 부응 하니까 꾹 참고 1개의 이미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본 후 너무나도 저희가 생각 했던 이미지와는 확연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디자인이었으므로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업체측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포트 폴리오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그래서 다음 날 디자인의 수정 부분을 조목조목 집어주고 전면수정을 원하였구요. 업체측에서는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드시냐고? 하여서 저희가 추구하는 타싸이트의 이미지 디자인보다 현저히 퀄리티가 낮고 수정부분을 조목조목 집어드리고 전면수정을 부탁하였습니다.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업체측은 그럼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구요. 저희도 마음이 상하여서 네 환불해 주세요. 그리고 난 후 저희 계좌번호 성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고 오늘 밤에 입금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2~3분 후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옥션에 이미지보다 마음에 안드시냐구 하여서 내 마음에 안든다고 하였구요. 실장이라는 분은 옥션 & G마켓 MD 잘 아니까 이미지 도용하지 마십시오.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럴 일 없구요. 오히려 저희가 보내준 사진 전부 삭제해 주세요. 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실장이라는 사람은 하두 어이가 없다는 웃음 섞인 소리와 같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 날 저녁 입금이 안 되어서 다음 날 그 업체로 전화를 드려서 입금이 안되었으니 입금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전달하였구요. 오늘 다시 입금을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날 저녁 입금확인이 또 안 되어서 다음 날 전화를 하여서 또입금이 안된건데 어떻게 된거냐구 저희가 항의를 하니까. 법무법인 통장으로 나가는 거라서 시간이 걸린다고 기다려 달라고 처음에 하는 말과는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 회사는 그럼 계속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만 하냐고 항의 하니까. 그거 100만원도 안되는 돈이잖아요. 저희같이 이렇게 큰 회사가 그 돈 안떼어먹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구요. 하두 황당해서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입금 안되면 어떻게 하실거냐구? 물으니까 그럼 회사로 찾아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회사 가서 언성을 높이고 꼭 그렇게 환불을 받고 싶지는 않아 월요일까지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월요일날 저녁까지도 입금이 안되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또 전화를 걸어 더이상 직원들과 협의 해봤자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과 연락하게 전화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사장님 전화 번호는 가르쳐 드릴 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대신에 실장이 저희한테 돈을 환불해 주는 분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 분 전화 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미안하다는 소리와 함께 오늘 저녁에 꼭 입금해 드린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날 저녁도 입금이 되지 않아 다음 날 전화를 하니 또 이야기가 틀려지더군요. 사장님이 결제를 해주셔야지 환불을 해드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사장님 전화 번호를 물으니 사장님 지금 해외출장 중이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환불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날 저녁에도 입금이 안되어서 다음 날 실장에게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된거냐구 하니까 사장님 전화를 주셔야 결제를 할수 있다고 그러더군요. 최대한 오늘 저녁 5~6시까지는 입금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5시30분쯤에 아직도 통장에 환불비가 입금이 안되어서 실장에게 전화를 하여서 어떻게 된거냐구 항상 되풀이 하는 말이 사장님이 결제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전화 언제 오시냐구 말하니까 사장님 전화 오면 바로 결제 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7시쯤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된거냐구 왜 입금을 안해주시냐구 하니까사장님이 아직 전화가 안오셔서 결제를 못맡았다구 결제가 되면 환불해 드린다는 번복된 입장만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전화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 때서야 사장님 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더군요. 그래서 이 분이 이 회사 대표 000분 맞으시냐구 하니까 그 분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누구냐고 하니까 000분이라는 말을 들었구요. 사장님이 바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곧바로 사장님에게 전화 통화를 하니 사장님과 통화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 하니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월요일 오전까지는 해결해 주신다는 답을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월요일 오전이 되도 환불비가 입금이 안되어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수십번 하였으나 그후로 계속 부재 중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실장에게 연락을 하여서 환불 왜 안해 주시냐고 항의하니 사장님과 전화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월요일 오전까지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말하니 사장님 전화 오면 결제를 해주신다고 번복된 말씀을 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더 이상의 전화 통화로는 환불비를 못받을 것 같아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 센터 사기사이트에 민원을 접수하고 강남구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에다가도 민원을 접수하고 업체측 사이트 게시판에 환불비 관련 글을 올렸구요. 간부들에게 이메을 보냈습니다. 갖은 노력 끝에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의 권고의 전화와 강남구청의 권고의 전화를 받은 후 저희는 12월7일 금요일날 드디오 환불비를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업체측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저희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글을 기입해 놓아서 저희도 맡대응 글 중에 타인명의글을 올려놓았구요. 업체측도 저희 명의를 올려놓았구요. 올려 놓으니 악의적인 글로 인하여 저희업체의 영업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처음에 저희가 먼저 환불해 달라는 말도 안했고 업체측에서 먼저 환불해 주신다고 해놓고 약속은 거짐 다 어기고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업체측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지도 않았구요. 저희도 환불비 관련일 때문에 그간 3주간 정신적피해도 받았구요. 서울 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저희 업체로 불이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맞대응 답변을 기재하였는데요. 그 글 부분 중에 이글을 기입하게된 상황은 업체측 실장으로부터 사장님 전화 번호를 알고 업체측 싸이트에 올려져있는 000대표 맞으시냐고 물으니까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구요. 그럼 누구냐고 그러니까 000님이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왜 대표 이름이 다르냐구 그러니까 바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그 후 사장님과 통화를 하고 환불 약속을 받았지만 그 후 약속을 불이행하여 계속 전화를 하였지만 계속 부재 중이었구요. 그래서 다시 업체측으로부터 전화를 하여서 환불 항의를 하던 중  사장님 전화번호를 다시 가르쳐 달라고 하니 가르쳐 드릴 수 없다고 하여서 그럼 업체 싸이트에명시되어있는 000님이 대표 맞으시냐구 물으니 본사 대표 맞다는대답을 들었구요.그 럼 거기대표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여기 총괄 & 사장은 00실장 이라는 소리를 분명히 똑똑히 들었구요.그리고 그 분하고 환불관련 상의하라는 말을 들었구요. 직원분의 말과 00실장의 말이 다른 것을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갖은 노력 하에 환불을 받았지만 업체측이 저희가 기재해 놓은 환불 관련 글에 답변을 달아 놓았는데 저희의 약점을 이용하여 저희에게 먼저 불이익을 준다는 말을 기입하여서 저희도 맞대응 글을 올리다 보니 저희도 그 분들의 약점을 들추던 중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를 더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업체측 싸이트에는 회사대표가000님으로 되어있습니다.(스샷으로 저장해 놓았음) 그러나 00실장이 말한 000이라는 대표는 어디에도 올려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분은 000님이고 정작 돈을 버시는 분은000님 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법적 대응에 참고하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보니 대표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더라구요. 물론 이 글을 기입 하기 전에 저희가 법률 자문이 부족하여 타인 명의를 기재하였던 거구요. 물론 업체측도 저희 명의를 기재하였구요. 저희가 알았다면 타인 명의는 기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 답변이 기재 되었는데요. 환불관련에 관하여 이 곳에 관계자 및 이 글을 읽는 네티즌 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다만, 사업자라고 혹 저희가 가해자로, 000씨의 말대로 사기꾼들이니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므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글 이후로 어떠한 000씨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 것임을 네티즌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아울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00씨는 어떤 정보에 대한 공인된 사이트에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정확히 확인 후에 올리는 것이 정도임을 반듯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 또한 알고 있기 바랍니다.모든 사실 관계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수 있도록 서로가 수시기관에 협조하면 됩니다. 이런 답변의 글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본의 아니게 허위사실 유포란 명분 하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명분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대응 방법은 없는 건가요? 법은 분명히원인 제공을 한 쪽이 더 과실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 약점을 들고 불이익을 준다는 글만 기입 안하였어도 저희도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에요. 법률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측과 이미지 제작 대행업체 간의 이미지 제작 건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는 바, 이미지 제작 대행업체 측이 선납금 받은 이미지 제작대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차일 피일 하다가 급기야 귀하측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타와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위 이미지 제작 대행업체측이 선납금을 반환해 주었기 때문에,설사 귀사가 위 이미지 제작 대행업체 간에 선납금 반환문제로 옥신각신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판에 게재하였더라도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귀하측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귀하측도 맞고소를 하여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