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내에서 어린나이26 먼저입사한 동료이자 동생같은 이에게 맞아서 허리가아파 CT를 찍어보았으나 계속적인 아픔으로 단순 상해로 생각하고 출근도 못하고 같은동료에게 다쳐놓고 무슨입원하냐 통원치료 다녀라(과장님) 하는말에 통원치료 10일 정도치료중 그정도 치료받았으면 출근해라 하는말에 출근을하여 일을했는대 계속적인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중MRI 촬영을 했는대 결과 1번:요추염좌,5번:천추간 추간판팽륜증 으로 나왔는대 의보로 하다보니 요곳저곳 여러병원을 옴겨치료 했고 한2달이 흘러(후휴증때문) 산재처리할려고보니 공단왈 경찰서고소신청후 그내용 보고 처리가능 여부판단 한다며 고소신청하라(회사에선 산재신청 않해줌)해서 했더니 때린동생 오히려 맞고소 하내요 내용을보니 자기는 안때렸단식으로 써왔고 오히려 그전부터 아팠던곳이 아니냐며 전에도 아파했단식으로 조서를 썼더라구요 이런겨우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아야하며 또 산재는 되는지 혹 도리여 재가 가해자가 되는것 같아 마음이 더 상하고 답답합니다 낼중으로 답변을 들을수 있을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4. 선고 94누8587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업무중 직장 동료로부터 귀하가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만일 귀하가 먼저 상대방에 도발하여 싸움이 벌어진 관계로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