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도 없이 저희 땅에 누가 자꾸 농사를 짓습니다. 저희 땅에 누가 자꾸 농사를 짓습니다.농사를 짓지말라고 푯말을 해놓고, 테두리까지 쳐놨습니다.그러고서 저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다 엎어버리고 자기가 농사를 짓습니다, 푯말해놓은 것을 사진으로도 찍어놨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이 됩니까?
타인의 농지위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하는 경우에도 경작권을 인정합니다. 참고로 농작물 재배의 경우에는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 밖에 안 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명백한 바, 권한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 (대법원 1970. 11. 30.선고 68다1995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적법한 경작권이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대법원 1979. 8. 28.선고 79다78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다만 귀하의 농지위에 푯말과 테두리까지 쳐두고 농사를 짓고 있는 타인이 다 엎어버리고 농사를 짓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