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와 관련한 문의 사항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법률상담에 감사드립니다.본인은 1994년부터 지방자치 단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부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의 여파로 1999년 12월 31일 자로 퇴직(퇴직금수령)을 하고 2000.1.1 일자로 지방 공기업으로 전직하였습니다.퇴직당시 상황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명회 및 자료를 통하여 모든 근로조건은 공무원과 동일 하게 적용한다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공기업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근로의 단절 없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원의 내용에도 `지방공기업으로 고용 승계코자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자치단체에 남게되면 ‘2000.12.31일까지 과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진의사적인 사직이 아닌 사직을 권고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모든자료확보) 법률적 자문 요지 상기와 같이 근로의 단절이 없는 경우 1.연월차 휴가와 승진 소요년수 적용에 있어 산정의 기준일이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 1994.1.1.입사, (1996.1.1.승진), 1999.12.31.퇴사, 2000.1.1.입사 2.임금부분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저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 제시: 경영실적수당 (190~210%)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공기업의 특성상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100~300%)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100%를 지급 받을 경우와 300%를 지급 받을 경우 3.지방공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관련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행자부의 지침과 근로기준법과의 법률적인 효력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업무가 과중하시어 바쁘시더라도 많은 근로자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사오니 변호사님의 고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귀하께서 퇴직 및 신규입사당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1. 공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임금은 귀하께서 지방공무원을 퇴직하고 지방공기업으로 입사하였던 것이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방공무원을 퇴직하게 될 경우 동일한 일자리 보장을 하겠다는 내용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정되는 경우 위 퇴직은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아 당연히 지방 공기업의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3. 지방공기업의 직원들이 근로자인 사실은 분명하나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은 적용배제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개념이 확실치 않으나 지방공무원에 준한다면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종합하면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유(동일한 취업및 동일한 근로조건 등)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하고 지방공기업에 입사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위 퇴직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의해 시행되고, 귀하께서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의해 공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할 것으로 제시하고 귀하께서 이러한 제의에 동의하고 퇴직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와는 근로가 단절되고, 지방공기업 근로자로서 인정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위 내용에 의한다면 전자의 경우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나,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대한 문제이고,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권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