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법에 대해서 아는게 없는지라 도움을 청합니다.2009년 8월에 인터넷 공유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아보았고 포인트를 얻기위해 그 싸이트에 자료를 올렸습니다.그게 잘못된 행동인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ㅜㅜ 전문적으로 한건 아니었고 몇건 올리다가 말았습니다.그후 2010년 여름쯤에 경찰청에서 연락이왔고 음란물유포로 인하여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냈습니다.100만원도 겨우 모아서 힘들게 냈습니다.피해자 분들께도 죄송하고 그분들도 힘들었을께 당연하겠지만 저도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그렇게 벌금을 내고 다신 절대 음란물을 안봐야겠다 생각했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어제 2012년 10월8일 법원에서 특별송달이 왔고 내용인즉 동영상속 분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저 포함해서 10분이더군요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내라고 하던데 통장에 100만원도 없는데 1000만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줄수있을까요?여유가 있다면 더 드리고 사죄를 빌고싶은데 그럴만한 형편이 안됩니다.물론 제가 잘못한것은 인정합니다만 제가 그 영상을 찍을것도 아니고 최초 유포자도 아닌데 너무 과한 금액이라 생각이듭니다 (물론 제입장에서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그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를 했던데 그쪽으로 연락해서 합의를 해야될까요?금액을 조정해달라고 하면 가능할까요?아니면 답변장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되나요?만약 민사로 가서 손해배상금액이 1000만원이 나왔을경우 제가 1000만원을 낼수없는 형편이면 어떻게 되나요?부모님은 시골에서 계시고 저는 따로 살고있는데 재산이라고는 보험몇개랑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1500만원인데 이것도 담보대출로 잡혀있고 중고 자동차 200만원 이것말고는 없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분납도 안될꺼 같고 1000만원에 년이자가 20%면 매년 200만원이 이자란 이야기인데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파산신청을 하면 받아드려지나요?제발 도움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음란물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들이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청구금액은 통상 법원이 인정하는 수준의 위자료로서그 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귀하는 귀하가 질의하신바와 같이 위자료의 액수가 과다하다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여위자료의 수액에 대하여 다툴수도 있겠으나, 먼저 상대방 변호사실에 연락을 하시어 귀하의 형편을 설명을 하시고 금액과 분할지급 등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보시기바랍니다.만약 상대방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귀하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것이고, 귀하는 판결에서 명한 위자료와 이에 대한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 10년이 도래하기 전 상대방은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귀하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채권으로 보아 그 채권은 파산/면책 대상의 채권이 되지도 않습니다.별다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