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분묘들 저는 남편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 약 2000평이 안되는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종가묘산을 돈을 지불하고 산 땅입니다.분묘는 60개가 넘습니다.매년 2000평이 되는 임야의 재산세가 39만원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든지 가축을 키우든지 해서 소득이 있어야만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인데 말만 내 땅이고 묘를 둔사람들이 자기 땅처럼 벌초부터 산소봉우리를 다시 만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울타리를 쳐서 제 땅을 사용해도 되는지...아니면 매월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지...저희가 소유한지는 그 임야가 거의 40년이 되어갑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이미 분묘기지권의 관습상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용료청구를 할 수 없으나 새롭게 귀하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귀하는 위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