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변경/취소에 관한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임대해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일 년 넘게 팔려고 내 놓았는데 팔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물품이라도 팔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냉장고 등의 물품을 계약금 100만원에 부동산 명의로 계약을 하고 1달 기간 내에 물품을 팔아준다고 합니다.그러니까 부동산이 사는 것처럼 계약을 하고, 한 달 기간 안에 제3자에게 부동산이 팔면서 차익을 챙기는거죠.오늘 저녁에 계약을 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부동산은 한 달 기간안에 못 팔면 계약금 백만원을 떼이는 것뿐입니다.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 한달 기간동안 식당 세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더 큽니다.그래서 계약금을 3백만원으로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3백만원으로 하자니까 안된다고 하고, 취소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상관없다는 말이 있어서 검색해보니 그런 법은 없는 것 같네요 낮에 부동산에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해서 그 전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고 무료 상담으로 여쭤보는거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두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어 계약이 체결되면 법정, 약정해지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한편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참고로 한 번 계약이 체결되면 비록 24시간 이내라도 이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