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계약파기에 관한 건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 전까지 부모님과 동거를 하다가 2002년 7월28일 신축 빌라로 분가, 입주를 하였습니다.총 분양가 6600만원중 6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6000만원에 대해서 융자를 얻는 조건이었습 니다.처음 계약당시에는 공급자측에서 확실히 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어렵사 리 계약을 맺고 입주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 융자가 불가하다고(4500만원까지밖에는 안된다 고) 하면서 1500만원을 준비 하라고 하더군요.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을 계산하고 남은 금액 에 대해서 돈을 돌려 준다 고 합니다.도대체 뭘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저희가 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했는 지 두어달 동안 연락두 안 하다가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그렇다고 그 빌라가 온전한 것두 아니구.방의 등두 한쪽이 떨어져서 언제 떨 어질지두 모르구, 화장실 변기두 물이 막 새구.입주 당시 시멘트 두 여기저기 그대루 묻어 있 구, 방음 두 전혀 안 되 있구 (위층 사는 사람 핸드폰 진동 소리가 그대루 다 들리구 ) 오히려 저희가 피 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그렇다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분양 사무실에 얘기를 안한것두 아니 구, 조금만 기다리라구 금방 고쳐 드린다는 말만 되풀이 하구 지금까지 아무 조치두 없구 해두 너무한다구 생각합니다.제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좀 알려 주세여.공 급자측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 저것 계산을 한 다음,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 받아야 하는지 저희가 따 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참, 그리구 제가 신용 불량에 걸려 있는데 계약 당시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 다.물론 그 쪽에서도 물어보지두 않았구여.물어보지 않는 이상 제가 먼저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여?또 그 쪽에서두 무조건적으로 해준다고 계약서 읽을 시간두 시간두 주지 않 구 서둘러서 계약서 작성하게 하구,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먼저 하라구 해 서 하긴 했는데 어케해야 할 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빌라를 분양 받을 당시 600만원의 계약금만 납부하게되면 나머지 6천만원은 융자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분양자가 융자를 해주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께서 당연히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 등재 여부는 중요 한 내용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귀하의 과실로 작용할 수 있으며, 만일, 귀하의 신용불량 등재로 인해 6천만원이 아닌 4,500만원만 융자가 된다면 귀하께서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어려 울 듯 싶습니다.또한 귀하께서는 건물의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보수를 해주지 않고 방음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할 정도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일단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하자보수와 조속한 융자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이를 이 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통지를 보낸다음 상대방의 조치가 없으면 다시 내용증 명우편으로 계약해제 통보와 함께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 다.귀하께서는 상대방이 600만원을 반환할 때까지는 해당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거주할 수 있으나 다만, 귀하께서 생활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원상회복의미에서 지급해야 할 듯 싶습니다.결국 이러한 문제가 순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