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송이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사실관계 (1) 갑 을 사이 대리점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을 갑의 상품대금 담보 로 병 회사에 보증보험증권을 발부 받아 갑에게 제출하고 대리점 운영 중 갑의 회사 사정으로 대리점거래약정을 해지하여 을은 갑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만 갑은 위조한 가짜 대리점 거래약정서를 법원에 제 출하고 계약담당 직원에게 직접 작성한 거래약정서라고 허위 위증하여 1심, 2심 3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을은 갑회사 직원을 위증으로 고소 하여 위 대리점 거래약정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하여 위증으로 처벌 받아 유죄확정으로 대리점거래약정서가 가짜란 사실이 위 위증 판결문의 범 죄행위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을은 다시 위 사건을 1심 법원에 재심소송 중 에 있습니다.또한 을 병에게 위조한 대리점거래약정서에 따른 보험사고로 보험금 지급정지 신청을 병에게 내용증명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보험 금 지급정지 통보를 6차에 걸쳐 통보를 했다.(2) 그러나 갑은 을의 손해배상 2심 소송 중에 을상대로 외상 상품대금 지 급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승소판결문과 위조 대리점거 래약정서를 증거로 보험사고한 증거로 병에게 제출했지만 병은 을의 위 내용증명 사유로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가 을의 손해배상 2심 소송 중에 일 방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햇습니다.따라서 질문입니다.1.병이 을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정당한지 2.을의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확정 판결까지 갑 채무에 대하여 동시 이행 항변 효력이 있는지 또는 갑 직원의 위증 및 가짜 대리점거래약정서 때문 에 대법원패소로 다시 을 갑 상대로 증거의 문제로 재심소송을 신청했다 면 위 재심소송 또한 갑 상대로 동시이행항변의 차단 효과가 있는지.3.위 가짜 거래약정서로 보험사고 처리를 했다면 정당한 보험사고로 인정여 부 백지어음 보충권남용건4.채권자가 실제 채무금보다 많은 금액을 백지어음에 기재(위조-보출권남 용)하여 경매를 청구(위조우가증권행사)하여 - 현재 담당자가 불구속기소되 어 재판을 기다리고 잇음- 경매개시 결정을 받아낸 행위가 별도의 소송사기 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실체적 경합법인지 여부.5.위 4.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행사(경매청구)한 것이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실체적 경합범인지 여부.6.위의 4,의 경우 담당자의 범죄행위가 인정된다면 경매청구행위를 이행하 면서 제출되어 있는 위임장을 해준 대표이사와 경매청구 시에 회사명의와 회 사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경매를 청구한 것에 대한 공동정범 및 공모, 교사, 방조죄의 책임 여부.고견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1.보증채무자로서는 주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고, 그로서 일심에서 패소까지 하게 되었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물론 보증채무자는 주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주장하면서 1심에서 적극항쟁하고 나아가 1심 패소에 따라 항소를 하여 적극 다투고 있다면 주채무자의 말을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1심판결에 가집행이 따르고 또한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따른다면 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자신이 보증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었을 듯 합니다.따라서 보증인이 이행한 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 사료됩니다.만약, 1심에서 단순히 주채무자가 패소를 하고 갑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하라는 가집행이 붙은 판결이 아니라면 병의 구상권행사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그 점에 대하여는 재판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히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깊은 사실관계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2.손해배상확정때까지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동시차단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물론 을 입장에서는 상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동시차단효과가 생길여지가 없습니다.3.가짜거래약정서로 보험사고처리를 했다면 정당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4.5.실체적경합이 되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가 됩니다.6.대표이사에게도 행위가담정도에 따라 공범, 교사, 방조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기록을 가지고 가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아무쪼록 지금의 그 힘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