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침해건 손해배상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땅의 일부가 옆집에서 쓰고 있어 찾으려고 합니다.가능한지 아래의 내용을 검토 후 알려 주세요.편의상 옆집을 갑이라고하고 본인을 을이라고 함.20년전 갑에서 먼저 집을 지었고, 을의 집은 차후 지었습니다.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다른 옆집에서 집을 짓기 위해 측량한 결과 옆집에서 을의 땅 1.5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양쪽 집에 알려 주었습니다.그러자 갑이 차후에 재건축할시에는 돌려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그리고 현재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하면서 증축을 하는 바람에 토지를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토지 매입을 권하였지만 여유가 없어서 매입할 수가 없고 돌려 줄 수도 없다고 해서구청에 민원을 내었습니다.그래서 양쪽의 합의로 을의 토지에 경계선을 세우기로하고 민원해제를 해 주었습니다.그리고 몇달 후 지금에서는 갑이 을의 토지인지 누가 아냐며, 준공검사가 나오자 경계담을 부셨습니다.그러면서 측량을 해보라며, 을의 토지가 아니면 손해배상 3,000천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이런 경우에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을의 토지면 다행인데, 아닐시에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을의 토지가 맞으면을측에서 토지를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구청에 민원해지 시킬 시에는 친분도 있고 해서 갑의 구두 약속을 믿고 각서 같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대충 이해가 가셨는지요 무작정 측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측량을 통해 귀하의 소유 대지로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전 소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지 않았다면 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침범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주장하는 경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의무는 부담하지 않게 될 것이며, 만일, 손해가 있다면 상대방이 증명하게되면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일단, 측량을 해봐야 할 듯싶으며, 상대방과 공동으로 측량을 하는 것이 좋으나 상대방의 동의없이 측량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귀하의 측량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귀하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경계확정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