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만원 훔쳤다고 20일 일한 임금을 안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올해 20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오다가제가 당구장에서 만 원을 삥땅 쳤습니다. 그걸 그 날 사장님께 걸려서 짤렸구요. 며칠 있다 사장님께 제가 20일 일한거 돈 주시면 안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투가 좀 싸가지 없다고 못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사장님은 경찰에 신고했고 고소 준비랍니다. 경찰서 가서 형사님께 말씀 들어보니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형사님 말씀으로 사장님과 통화한 후에 임금 받지 말고 고소 안하게 서로 퉁치라고 합의 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20일 일한게 너무 억울하고 만원 삥땅 친거 가지고 임금을 못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돈 훔친 건 잘못입니다. 이 돈 훔친 것을 가지고 고소하면 전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죄명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처벌은 될 것이며 구속사안은 아니므로 벌금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과가 없다면 액수가 소액에 불과하므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반성하는 점을 충분히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 즉 불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된 것이 아니므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만원과 20일 일한 임금이 절대적 액수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으나 임금체불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이므로 사장도 섣불리 행동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20일 임금을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임금을 받는 선에서 양자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최선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