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일어난 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참고인 조사는 참석 할지 안할지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오라고 경찰이 강요를 하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게임에서 일어난 일로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왜 이걸 저 라고 확신하는걸까요?
참고인조사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경우에는 조사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게임상 아이디, 이메일, 접속IP 등에 사용자의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캐릭터의 실제 행위자를 찾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