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벌금이 확정된 약식 명령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어제 법원에서 약식 명령장이 집으로 나왔습니다.약식 명령장에는 벌금 200만원 확정으로 나와서 어제 법원에 가서 정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그래서 4월달 초에 정식 재판날짜를 배정 받았습니다.그래서 정식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약식명령장에 있는 내용을 보니깐 범죄사실의 글이 제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글을 대형 포털사이트에 올린걸로 해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올린 글이 사실임을 정식재판 시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걱정입니다.통장 거래 내역과 공소장 월급 명세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설계사가 법을 악용하면서 까지 사실의 글을 거짓이라고 주장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통신 기록도 보존기간이 6개월이란걸 악용해서 거짓으로 고소를 했는데 증거 자료로 제출할게 없는 상태입니다.제가 올린 글이 사실임을 입증을 해서 벌금 감액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다른 피해자의 글은 설계사가 다 삭제를 시켜 나서 전에 제가 복사 해 놓은거 있는데 그걸 제출해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법률구조공단 가서 여러번 상담을 했었는데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는 어렵다고 합니다.피해 본 사람이 수천명이고 경찰이 조사를 안하고 있을 때 사실임이 밝혀져야지 위법성 조각이 된다고 하고 여러명 피해 본건 위법성 조각으로 공익을 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법률구조공단에 있는 변호사님이 애기해 주신 내용입니다.그리고 나중에 정식 재판을 한 다음에 설계사가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설계사가 요구하는 돈도 변상해야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더 착잡하고 답답합니다.설계사가 거짓말로 저를 속여서 가입시켜서 나중에 500만원 손실 보고 합의한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도 내야되고 또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돈을 요구하면 그것도 줘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만약에 돈을 줘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줘야 하는 건가요?어떻게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까요?
글쎄요. 저로서도 답변 드리기가 막막합니다.사실관계는 누구보다도 님이 더 잘 아실터인데,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님 스스로 느끼시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는 200~500만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