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의 임금 약속 불이행에 대하여.. 공부하다 지금은 학원 강사일을 하게 되었읍니다.학원일 시작할때 구두로 합의하여 180만원 에서 시작해서(11월 1일날) 두달이 지나면(1월달부터) 200만원을 주기로 하엿는데,두달이 지나 1월달 급여를 받아보니 180만원만 입금되엇읍니다.이번 2월달 급여도 그럴것 같은데 1.대다수학원들이 관행처럼 구두로 합의하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앗는데(약자의 설움이죠) 지금이라도 녹취를 한다면,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도움이 될만한 최근 판례부탁드립니다.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12.23.선고.97다38435호) 2.민사상으로는 소액재판이나,지급명령신청으로 될것같은데,형사상으로는 사기죄나 기타 어느죄에 해당죄에 해당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두달동안 부려먹고 평소 말하고 행동이 다르니 배신감 때문이라도 경찰서에 몇번이라도 나오게끔 하고 싶네요) 3.원장이 200만원을 부정할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4.원장이 200만원 주기로 한것은 인정하는데,이런 이런 사유로180 밖에 못주겟다고 하더라도,그동안에 원래 계약을 변경하는 어떤 합의가 없었으므로,나는 200으로 주장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즉,원장이 임의로 임금에 대해 당신이 이러 이러 햇으므로 180밖에 못주겟다고 주장한다면(분명그렇게 해서 구실을 만들것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5.또한 내가 180만원을(은행으로 입금 되어서)수령햇다면 내가 180만원으로 인정한것이 되는지요?
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2945)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귀하의 경우 학원장을 상대로 민사상 임금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3. 원장이 귀하에게 급여로 1월부터 200만원을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경우 귀하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4. 귀하가 원장을 상대로 월급여 200만원을 청구함에도 원장이 타당한 사유없이 20만원 공제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인용하지 않을 것입니다.5. 원장이 귀하의 계좌에 일방적으로 180만원을 입금한 것과 귀하가 월급여를 180만원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