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임차하고 다른사람이 건물을 지었을시 임대차 종료후 증여등의 문제는 어떻게? 갑:임대인 을:임차인토지를 임차하고 건물은 을이 짓는데 이 경우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저희가 등기하면, 임대차 종료시 증여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다른 방법이 있는지~만약에 을 공사비를 주고, 갑과 토지, 건물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어떤문제가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어떻게 계약하는 것이 임차인이 가장유리하고, 임대인이 유리한 경우는 무엇이며,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일단, 건물을 임대인이 보존등기하면,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인이 되므로 지상권설정을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건물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갑과 을이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할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갑이 을에게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을 준 것으로 계약서를 꾸미면 될 것입니다.건물을 을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다면, 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필요없구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가 아니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토지소유주입장에서는 지상권설정보다는 임대차가 더 유리합니다. 거꾸로 보면 임차인입장에서는 지상권설정이 유리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