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내 월세 변경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여.이런 코너로 상담하게 되어서 다행이구여 감사합니다.바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기간을 1년(2001.2-2002.2)으로 하고, 3300만원 전세로 계약하여 지금까찌 살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까지는 그냥 아무 탈 없이(임대차보호법으로 2년보장) 잘 살거라 생각하고 있는 중에 주인집으로부터 몇일전에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1.계약기간 1년이 지났고2.작년보다 시세가 많이 변했으니 4500만원 정도 계산하여3.월세로 돌려서 받겠다는 것입니다.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계약한 내용으로 2년 동안은 3300만원에 무리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이 내용을 주인집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 사정에 맞지않은 인상액을 요구하고 또한월세라니 걱정입니다.위의 주입집의 주장이 가능할까요?바쁘신 줄 알지만, 답변을 빨리 듣고 싶다면 욕심이겠져?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임차목적물이 주거용인 경우는 설령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년까지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과 상이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귀하의 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2년간 계속해서 임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