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중개 싸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정비업체를 상주시켜놓고 고객들이 들어와서 자동차정비에 관한 견적글을 등록하면 등록된 정비업체들이 해당고객에게 연락을 하여 처리하는 사이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일종의 중개사이트인셈이지요. 일단 무료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질문1. 이런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질문2. 일반적으로 사이트 하단에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를 해 놓지만 전 둘다 빼고 싶은데 가능한건지?질문3. 회사명을 카닥터를 하고자 할때 이미쓰고 있는 업체가 있을시 이 회사명을 사용하면 안되는건지?빠른 답변 부탁드리구요수고하세요~^^
귀 사안과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등에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중개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존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귀하가 위 회사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