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도 시끄러운 윗층 사람들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시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평범한 주부입니다.벌써 2년 가까이 윗층 소음의 고통에 시달립니다.경비실을 통해 인터폰도 수차례 하고 따로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도 전 보다 더 심합니다.낮에 일어나는 소음에 대해서는 저도 아이키우는 사람이니까 이해하겠지만, 새벽 2시가 넘도록 아이가 뛰어다니고, 아이 아빠되는 사람은 음악이나 TV나 오디오 소리를 크게 틀어 놓곤 합니다.몇달전에는 저희집에 불쑥 찾아와 저보고 조용한데 살고 싶으면 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살라고 합니다.너무 화가 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남편도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관계로 새벽1시가 되 어 출근을 하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뒤에도 소음은 계속됩니다.또 인터폰으로 조용히 좀 해달고 했다가 남편도 없는 시간에 저의 집으 로 불쑥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봐 겁이 납니다.이사를 가고 싶지만 형편이 안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늘 불면에 시달립니다.오늘은 남 편이 경찰에 신고 하라고까지 합니다.정말 그렇게까지 해도 되나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때문에 위,아랫층간에 분쟁이 많습니다. 우선 윗층 거주자는 아랫층 거주가가 생활하는 데 최대한 생활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아랫층 거주자 역시 단독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생활소음을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대간의 경계벽은 지붕밑 또는 윗층 바닥층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의 “충분히”가 어느 정도인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적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2001년)’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기준을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어 놀때 나는 소음)은 50데시빌, 경량 충격음(물건을 떨어뜨릴때 나는 소음)은 58데시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현재까지 윗층 거주자 및 사업승인기관인 해당 구청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를 상대로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의 위아랫층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하나, 만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소음측정을 하여 위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의 기준(중량충격음 50데시빌, 경량충격음 58데시빌)을 초과하는 경우 시청내에 있는 환경분쟁위원회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