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가압류를 할 수 있을지요? 반갑습니다.법의 정의를 위해서 일해 주신 LawSee 여러분들께 그 저 감사할 따름입니 다.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빌려준 돈으로 (법인)건설회사를 세웠는데, 그 돈을 갚겠다고 해 놓고 갚지 않습니다.개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닌 법인 건설회 사 면허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빌려 주었고, 그 돈을 빌려준 것으 로 인해 채권자는 그 회사의 감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그 후에 감사 의 직함을 내놓았습니다.즉 그 돈을 건설회사 면허를 내는데 빌려 주었고, 그 댓가로 그 회사 감사로 있게 되었던 것입니 다.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돈이 개인에게 빌려 주어서 법인으로 들어간 것인 데, 법인 앞으로 빌려준 것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빌려주었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구요.그래서 채권자 우리측에서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법인 모 건설회사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갚아주겠다고 말은 수백번 하였지만, 지금까지 번번히 갚지 않는채 채권자를 이용하고 있어 사실상 채권자는 이용당하고 있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리고 이제는 고의로 갚지 않겠다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사기죄에 성립이 되지 않는지요?그리고 형사상의 입건을 위한 길은 없을까요?본인 명의로 된 건설회사의 수익금은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채권자 에게 돈을 지불하기를 피하고자 교묘하게 돈을 자기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 하지 않고 있는듯 합니다.버젓이 돈을 벌고 있고, 갚을 능력이 됨에도 불구 하고, 고의로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급 합니다.성실한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요을 잘 읽어보았습니다.일단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이를 우리 형사법은 사기죄로 의율하여 처단하고 있습니다.다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채무자의 자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채권금액과의 관계, 변제 경위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범죄로서 처벌할 것인지 여부를 검찰이 일단 판단하게 됩니다.그리고 채무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는 처음 차용증을 작성할 때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즉,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무개 라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법인의 채무가 됩니다.그러나 그냥 대표이사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면 개인의 채무가 됩니다.또한 개인이 법인 설립시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거의 1인의 지배 하에있는 운영체계라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