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허가증 승계문제에 대해서 식당영업을 본인 갑의 명의로 개설하고 영업을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식당을 월세로 전환하여 을에게 2년간 월세계약을 하며 영업 허가증을 을에 게승계하여 을의 명의로 바꾸어 영업을 하였는데 2년이지나 퇴거하면서 갑 이 영업허가증을 승계받으려고 하자 을이 타지역으로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간 다며 승계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업허가증 승계시 월 세계약만 하고 그에 관한 반환한다는 서류를 작성치 않 았는데 이를 빌미로 을이 가져간다는데 다시 갑이 찾을 수 있는지요 식당 상호명은 갑이 영업했을 당시의 상호명입니다현재 갑의 식당위치가 준농림지역이라 다시 신규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기 가 곤란하여 승계받으려고 합니다.이점을 노리고 을이 가져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식품위생법제25조 제1항).이러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3조).영업자인 갑이 을에게 식당을 임대하면서 부수적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일뿐 영업자의 지위 자체를 임차인에게 완전히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이와 같이 영업자의 지위를 갑 앞으로 다시 승계하도록 인감증명의 교부 등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협조에 갈음하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영업자의 지위를 완전히 임차인 을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다시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갑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갑으로서는 다시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