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 회사에서 15년차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올 3월에 퇴직금 14년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읍니다.저가 퇴직금 중간 정산할때에는 퇴직급여에는,회사에서 성과금 또는 특별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읍니다.올해 단체협상에서 9월1일부터 퇴직금여에 성과금 부분도 포함시켜 준다고 합니다.저도 성과금부분 받을 수가 있나요?대법원 판례에 3년안에는 시청하면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판례도 있나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퇴직급여 안에는 성과금 또는 상여금 등이 소정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약회사가 영업사원들에 지급한 판매상여금의 실질이 임금제도의 일종인 성과급 제도로서의 상여금이라면 그 회사의 판매상여금지급규정에서 판매 상여금을 퇴직급여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판매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대법원 1989. 3.28. 선고 88누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