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상속완료된 재산에 대한 권리 안녕하세요?좋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저의 부친께서 처하신 문제를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요약하면 저의 부친은 장남이고 남동생 2 여동생 1 누나 1이 있습니다.(3남2녀) 그런데 최근 이미 상속된 재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 받게 되었습니다.그 이유는 1976년 1월 29일 저희 할아버지가 작고 하셨을 당시 상속수속을 밟을때 협의분할을 위한 포기각서의 의미가 상속재산을 포기 한것이 아니라 상속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포기각서를 썼다는 겁니다.그러나,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1976년5월29일 협의분할에인한 재산상속 이라 명기되어 있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제 부친 이름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그간 약 25년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도 전혀 없었던 터 였는데, 갑자기 미국에 계신 작은 어버지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참조로 작은 아버지는 상속당시 한국에 없었고 다른 형제들은 다 있었습니다.작은 아버지는 지금현재 미국국적을 갖고 있고, 상속당시도 마찬가지로 미국 국적이었습니다그리고,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하니 다른 형제들도 내가 그당시 왜 포기 각서를 썼지? 하고 굿이나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식의 행동을 보입니다.분명 그당시는 사회적 통념이 지금하고는 달리 부모를 모시는 장남이 부친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분위기 여서 아마 큰 이의없이 유산포기를 한것 같습니다.그런데 지금와서는 생각이 바뀐듯합니다.그 이유는 그때 당시와는 전혀 다른 땅가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참조로 저의 할아버지는 전혀 유언이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어떤 땅은 저의 아버지가 우여곡적 끝에 찾아낸 땅도 있으며, 그간의 땅에 대한 골치아픈 모든 문제(토지초과 이득세, 거주민과의 마찰,수목조림,등)를 장남으로서의 의무로 알고 땅을 지켜오신 분입니다.물론 할아버지도 돌아가실때 까지 모셨고요.그래서 질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25년전 협의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2.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면, 당시 포기각서의 의미 해석에 따라 유산의 재분할을 할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까?3.요즘의 판례에서 유산상속에 대한 시효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는데 , 그 판례의 영향이 있을수도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4.상속수속당시 미국 작은아버지도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왔었습니다.이상과 같습니다.귀사의 고견을 알려주십시요.
민법 제999조에는 상속권이 침해된 자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그 침해를 안날로 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규정에 대해 최근에 위헌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외에 정확한 결정문을 보지못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지 못합니다.아마, 다음주 경이면 법률신문 등에 결정문이 게제될 것 같습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이의라는 내용은 상속회복청구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 조항이 위헌결정이 되었다면 2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협의로 상대방의 포기각서를 받아 상속등기를 하였다면 상대방에서 이러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