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이상에게 집단구타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전 22살의 공익근무요원입니다.며칠전에 공익동기 2명과 만나 간단히 술을 먹고 집으로 오는길에 택시에 어떤 아이들이 타고 있는걸 보았습니다.앞에 타고 있던 아이가 저를 뚜러지게 쳐다보아서 저도 같이 쳐다보게 되었습니다.그러다 그아이가 뭘 보냐고 그래서 저도 뭐라구!라고 말하였습니다.제가 말하는 동시에 뒤에서 그아이의 친구들(15명 이상)에게 집단구타를 당하였습니다.제가 맞고 있는 사이 제동기들이 그걸 보구 현장으로 왔습니다.물론 오자마자 제동기 들도 집단구타를 당하였습니다.한참을 맞고 있다가 일어났더니 제동기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다 그쪽에서 식탁으로 저의 눈 부위를 찍었습니다.그렇게 맞고 나서 경찰 아저씨들이 왔습니다.신고는 제동기가 맞아죽을거 같아서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한 겁니다.저는 쓰러져서 119에 실려가고 제동기 한명과 그쪽 아이2명이 파출소로 갔습니다.저는 동기 한명과 병 원에서 치료를 받고 파출소로 간 동기와 연락을 취했습니다.당연히 사건은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그래서 다음날 경찰서로 갔습니다.그 아이들이 와있는데 5명만 와있는 겁니다.싸울때만 해도 20명 가까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5명 뿐이라고 우기는 겁니다.그리고 그쪽 아이의 아버지가 형사분과 아주 친한 사이로 보였습니다.인사를 주고 받더니 막 장난도 치고 그랬습니다.제가 형사님에게 말하였습니다.쟤네들은 20명 가까이 됐다고 그러니 다 잡아주시라고 형사님은 자기가 신이냐며 쟤네가 안부는데 어떻게 잡냐고 말하였습니다.그러다 몸이 너무 안좋아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하였습니다.저는 눈밑의 뼈가 뿌러져 4주 진단이 나오고 제동기 한명은 3주 또한명은 2주가 나왔습니다병원에 며칠 있다가 조서를 꾸미러 갔더니 그쪽 아이들 5명도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그러 더니 형사님이 이건 쌍방이라고 하였습니다.어떻게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에게 맞고도 쌍방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그쪽 아이 아버지와 형사님이 잘아는 사이기 때문에 그쪽편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저는 수술을 해야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그쪽에서 합의를 해줘야 하는데 그쪽에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이런 경 우 형사님이 잘못하는거 아닙니까?그쪽인원을 다 잡아드리지도 안고 자꾸 그쪽 편 만드는게 정말 억울합니다.정작 피해자는 저흰데 둘다 피해자라고 그럽니다.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이러다 둘다 벌금형 나오고 말면 저희 병원비와 수술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난감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좀 알려 주세요.도움이 필요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폭행사건에서 귀하가 당한 경우와 같이 상대방측이 20명 가까이 되고, 귀하측이 3명에 불과하여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상대방 사람이 거의 도망가고, 더군다나 상대방도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난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귀하측과 상대방이 싸운 시간이 야간일 경우 귀하와 상대방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사건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래 폭행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그러나 귀하의 사건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항). 더군다나 귀하측과 상대방측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수사기관에서 상대방(20여명)을 전부 잡아드리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집단 폭행사건은 피해자, 가해자, 직접적인 가해자 등을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아는 사람끼리 였었다면 상대방의 누가 싸움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면 될 터인데, 귀하의 사건은 상대방 5명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는 귀하측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귀하측의 사람중에서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고인이 되어 수사기관에 진술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쌍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하여   폭행사건에서 쌍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개요, 진단의 정도 등을 귀하측에서 일관되게 진술할 경우 상대방이 가해자로서 귀하들보다는 엄히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쌍방 폭행으로 조사될 경우 귀하들도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들은 이 사건의 개요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질 등에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즉석에서 반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진술을 메모하였다가 별도로 이를 반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병원비와 수술비 등의 처리에 대하여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귀하측은 먼저 수술비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였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각자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각자는 서로 쌍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