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여 7년이 지났습니다.작년 2월에 재계약을 하여 아직 계약만료일이 남아있던 중, 갑자기 경기도에 아파트를 구입하게되어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 살고있는 집을 집주인 동의하에 부동산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에 전세의뢰를 하였지만, 지리적 교통적 여건으로 2개월이 지나도록 누구한 사람이라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갈려고 하는 아파트는 비어 있고, 은행 금융부담은 계속 안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언제 전세계약이 이루질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가 나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이 아직 미경과 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먼저 본인 주민등록만 이사갈려고 하는 아파트로 미리 옮겼는데, 추후 법률적으로 불이익은 없는지요?또한 법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또한 윗층 어디에선가 작년부터 간간히 누수가 되어 벽면을 타고 방바닥으로 물이 흘러 집안으로 들어오면 저녁에 보일러가 가동되면서 깨끗이 말려 주고 하지만, 시멘트 냄세에 머리가어지럽고, 아침에는 시멘트 독성에 대한 예민한 반응으로 가슴이 답답할 지경인데도 집주인은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되도록 빨리 이사가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특약조항으로 계약해지권을 유보하는 조항을 약정하였거나 아니면민법이 규정하는 법정해지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기간중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민법의 법정해지사유를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민법 제625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민법 제627조 2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때(민법 제629조 제2항),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달하는 때(민법 제640조, 641조)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작년 2월경에 임대인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는 한 귀하의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귀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을 부여받았다면 후순위담보권자및 일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귀하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가족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고 귀하의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95다 30338)임차아파트의 수선의무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차아파트가 누수에 되어 임차목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되나 귀하의 경우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에게 수선해 달라는 내용증명통지라도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