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소에 따른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1997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당시 7살 된 딸의 양육권을 구하였습니다만, 1998년 10월 딸의 양육자로 전처를 정하며 본인에게는 전처에게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1998년 10월 저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다음날 본인명의로 전세 살던 아파트로 딸을 만나러 갔었으나 이미 전처는 판결 예정일 10일전에 전세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고 딸과 함께 사라진 후 이었습니다.따라서 저는 당시 아파트에 있던 세간을 비롯하여 본인의 귀금속 및 가전제품(본인이 아끼며 13년간의 유학시절때 수집한 수제품 포함)은 물론 의류 , 모두 잊어버린 상황 이였습니다.당시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으나 딸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 다녔으나 딸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그러던 중 2002년 일가친척으로부터 저의 딸과 전처를 캐나다에서 봤다는 소식을 들었고 수소문을 했었으나 별다른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약 9년이란 시간이 지난 몇 일전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지급의 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한국내 법무사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정하고 전처는 저에게 지난 9년간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올립니다.1.지난 9년간의 양육비를 일시에 지불해야하는지요.2.전세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고 도주하여 본인이 받은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주장하며 상계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3.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한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요?4.전처가 지금 캐나다에서 불법체류중인 것 같은데 양육권자를 바꾸는 일은 가능한지요?지금 딸의 나이가 18세의 예민함을 생각하면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난감하나 친권자는 본인이라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주소가 전화번호 등을 강제로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요?
1.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하여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3. 이혼판결 선고전에 배우자가 처분한 것이라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양육권자변경신청은 가능하지만 사건본인의 의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외국에 불법으로 체류중인 따님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