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로시콤에 있는 유류분반환청구 건에 관한 판례를 모두 읽어본 후.객관적으로 이영대 변호사님이 이 분야에 있어 가장 앞선 전문가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이 적지않은 터라...이메일 상담을 원했지만 모두 부재중 이시네요 외할아버지 3개월 전 사망. ( 외할머니 오래전 사망 )1남 4녀를 두고 있음. 20년 전에 외할아버지는 외삼촌에게 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신의 소유이던 논 1만평을 합법적으로 외삼촌에게 증여 그후 외삼촌은20년간 그 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옴. 현재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음. 이에 4녀는 남동생 ( 외삼촌 ) 이 20여년전 증여받은 논 1만평에 대해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함. 아래내용을 참고로 하여 20년 이라는 기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인지 하고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들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피상속인한테서 받은 특별 수익은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민법 제1008조의 해석상 그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것이건 상속 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삼아 특별 수익자의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하지만 외삼촌이 20여년간 증여받은 논을 평온하게 점유해옴으로써...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통한 원시취득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효취득의 대상은 타인의 물건에 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가능 [2001다17572]원시취득으로 인하여 전주의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비록 전주의 권리에 제한이나 부담 또는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시취득자는 그러한 흠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외삼촌이 이미 증여받은 논 1만평에 관하여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점유취득시효 를 통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원시취득을 하게되면....딸들의 유류분반환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저에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유류분 반환청구는 형성권으로서 물권적 효과를 가지므로 그 반환 청구권의 행사에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는 유류분을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받은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유류분 관리자에게 귀속된다.  97가합9067 ( 이 말이 인용된 판례 ) 위의 말을보면 재산의 증여가 유류분을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여년 전의 그 증여도 실효가 되는 것인지요 ? 그리고 만약 실효가 된다면 증여받은 땅을 통하여 얻은 원시취득 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피상속권자 로부터 생전증여 를 받은 공동상속자 1인이 점유취득시효를완성시켜 유류분반환청구 무력화시킨 판례를 찾기 위해 이곳 로시콤 에 있는 유류분 관련 판례는 모두 읽어보았지만..........찾을수 없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 이었던 (피상속권자가 특정 공동상속인 에게 사전증여를 한뒤 10년 ~ 20 년 <유취득시효 완성의 기간 > 이상 생존한뒤사망을 하여 다른 공동상속권자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판례 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를 찾지 못하였고 사실상 유류분반환청구 관련하여원고 패소판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 적어도 유류분제도 가 보장하는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상받지 못하는 판결은 없는듯 하였습니다 ) 저는 도데체 어느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딸 4명이 남동생 ( 외삼촌 ) 이 20년전 증여받은 논 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를 한다면 외삼촌이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을 통한 원시취득 으로 유류분반환청구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인지요 ? 저는 법대생도 아니고 법에 관하여 무지한 사람 입니다. 당장 눈앞에 일이 닥치자 며칠간 노력을 하였는데....정말 답을 알수가 없어 심경이 복잡하네요 두서없이 적은 긴 글이지만 부디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5. 6.30. 선고 93다11715)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에는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귀하의 외삼촌이 증여받은 후 20년동안 농사를 짓고 있었더라도 자주점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취득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귀하의 외삼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유류분청구와 시효취득관계를 설정하는 판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