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소상히 파악하여 휴대폰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제가 아는 한분의 아내가 남편과 불륜을 의심하며 저의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가족사항 남편이름 등 모두 소상히 파악을 하여 핸드폰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계속 넣어옵니다.어떤 법적 제재를 해야 할까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2조)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및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