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형사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지난번 문의에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검토하여 고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처음에 전세를 놓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귀하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 이 없었다면(객관적인상황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에서 민사소송을 먼저하여 승소를 받았다지만 채무자가 그래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보다강하게 제기하기 위해 형사(사기죄)로 다시 할 경우 가능한지요?한번 승소가 된 후라면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요?(아예 처음부터 형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아 둔 다음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다고 다시금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임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으련지는 의문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민사소송상의 단순 채권채무관계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기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자신명의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10년까지는 판결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대인의 재산변동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