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의 은행채무의 책임은? 약 한달 전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읍니다.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오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모두 포함해서 매매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저만 은행에 가서, 채무에 대한 이자가 나가던 구좌에 자동이체를 해지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제구좌에서 이자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 은행에 이를 따지자, 아파트를 매수한 자가 은행에 채무인수에 관한 서류를 하지 않고 있 다는 것입니다.은행에서는 그 매수자가 만일 채무를 갚지 않아 경매시 그 경매 대금이 채무에 못미칠 때에는저에게 나머지를 책임을 물을수 있다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또 만일 매매자가 제3자에게 매매 시에는 그럼 저와 채무의 관계는 어찌 돼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지만 모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에 대하여 언급하고그 부분을 포함하여 대금정산을 하였는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에 대하여인수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군요.2. 은행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상담자분께서 여전히 채무자이므로 매수인이채무인수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다만, 그러한 경우에 부담한 이자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3. 우선 내용증명으로 채무인수절차를 밟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해도 매수인이 채무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하겠다고 해 보십시요. 결국 담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손해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인데, 만약 그럼에도 아파트 시세가 떨어져은행채무를 다 부담하지 못하여 매수인 대신에 부담하게 된다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4. 또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채무인수절차를밟지 않는다면 여전히 위와 같은 문제가 남습니다. 차후에 누군가 매수하면그 사람에게 지금의 매수인과 같이 채무인수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결국 모든 책임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염려하실 일은 아닙니다.5. 아무쪼록 빨리 채무인수절차가 매듭되어 그 문제에서 벗어나 삶의 평온을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