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신청기간과 현금청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인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신청과 현금청산에 대한 질문입니다.일단 경과를 말씀드리면2005년 3월 초에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2007년 10월 현재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받는 중이구요.저희는 분양 계약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근데 분양 신청서(분양신청 기간 이후에 낸 경웁니다)를 냈으니 계약을 해야한다는 거죠?근데 몇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현 조합은 2006년 7월 11일 사업시행인가 완료를 구미 시청에서 받았구요.2006년 8월 초쯤부터 (정확한 날짜가 생각이 안나서요)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흰 분양 받을 의사가 없어서 신청을 안했구요.그러다 2007년 1월 경에 이주비 신청서를 내면서 한번 더 분양신청서를 받더군요.조합장 왈 언제든지 현금청산 해줄테니까 걱정 말고 분양 신청하라라고 했고 이말을 들은 조합원이 20~30명은 됩니다.당시 저흰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 문제 때문에 등기이전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어서 조합장 말만 듣고 분양신청을 했답니다.이런 조합장을 말을 공증을 받아 두진 않았지만 책임자가 한 말이니 차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런지요?그리고 그해 7월초 분양신청 철회에 관련한 서류를 법무사측에 제출하고 조합에도 알렸더니 150일 내에 현금청산해 주겠다 하더군요.근데 10월 현재 분양계약은 받되 현금 청산은 불가하다는 겁니다.법적으론 전혀 이길 방법이 없으니 맘대로 하라라는 식입니다.해서 관련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질문>1. 도정법 제 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봐서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   인가 완료일로부터 최장 101일 이내인 것 같은데 [101일 지난 이후의 분양신청서도 효력이    있는지요?]   현 조합은 2006년 7월 11일 사업시행인가 완료했고 8월 21일 임시 관리처분 총회를 했습니   다.   그럼 8월 21일부터 101일 내 분양신청이 되야하지 않나요?   101일 지난 이후의 분양신청서도 효력이 있는지요?    제가 받은 조합측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위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요.2. 도정법 제 19조 3항 조합원의 자격에 따른면 ③ 조합 설립 인가 후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   으로 청산해야 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의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당시 조합원은 도정법 부칙에 따라 1회   에 한 해 전매가 허용된다.   위 내용에 따르면 현 조합의 설립인가는 2004년 12월 이고, 저희가 아파트를 매입한 건 2005   년 3월입니다.   그럼 저희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지 않나요?   만약 비조합원이라면 당연히 현금청산을 해주고 기간 지체에 따른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3. 위 두 가지 질문에 근거를 두고 현금 청산을 요구할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내용이 길어서 다소 두서가 없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자격 확정시기는 조합의 설립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자격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조합원의 지위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와 법률에 의해 조합원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귀하께서 기재한 사실관계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귀하는 조합원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대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조합원만이 가능한 분양신청이 된 것인지, 그 이후 인허가 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특별한 사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구비하게 된 것은 아닌지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뒤에야 가능한데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분양을 받았다면 관리처분계획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런 절차에 비추어 보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이 가능하므로 분양신청을 철회하셨다면 청산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