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산재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이혼할 때 산재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각공2011하, 1369]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은 피고가 공무상 재해를 입어 재해연금을 지급받게 된 것에 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