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에 저희가 가게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 가게는 전 가게 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은 200년 6월 24일로부터 12 개월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이번 6월 24일에 개약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같은 건물의 다른 가게로 옮겼습니다.그러나 그 세입자는 같은 업종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가게를 비워 주지 않고 저희 가게를 창고로 이용하여 다른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6월 24일이 지난후에도 세입자가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고, 어떠한 법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귀하의 질의는 상담번호 21510번과 동일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해주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향후 확정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