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청구이의 소) 관할법원 서울중앙지압법원-진행사항(1심,2심,3심)   3심-청구금액    원금 4,274,000원2002년 누님이 전남편 회사 입사시 신원(재정)보증을 서주었다가, 전남편이 퇴직시 가불금+상품대금 등 일부를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써주고 퇴사하였고, 이후 잔여채무를 다갚었음에도....회사측에서 전남편(주채무자)과 보증인(원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서 주채무자가 갚었다는 은행영수증을 첨부하여 이의제기하여 회사측으로부터 소취하를 받어냈습니다.그렇게 마무리된지 알고 있었는데 10년이 다된 2012년 보증인을 상대로 위 원금+연25% 지연이자금을 포함해 강제집행이 들어오면서 당시 보증인에 지급명령결정이 판결난것을 알었습니다.(당시 사건기록 증거 다 폐기된 상태임) 이에 동생인 제가 대리인으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2심에서 원금에 반액으로 합의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판결로 가게 되었고 원고의 청구이의가 기각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가지 의문스러운건...2심 출석재판시 판사왈  원고가 싸준건 입사시 신원보증으로 한거고 지불각서 쓸때 보증란에 원고가 직접 관여했는지 물었고 아니오라 답변, 피고측에 원고가 지불각서에 직접 적었는지 확인이 되냐 했고, 피고측은 답변하지 못하였고. 이에 판사는 신원보증으로 한건 중간에 서로 관계한거에는 책임이 없으므로 관여했단 증거를 찾아오라 하였습니다.2심 최종 출석재판서 피고측은 아무런 대응(변론)도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그런데 판결이 원고 패로 나왔으며.... 판결문에   ... 주채무자가 차용금 채무도 보증하는 약정(이하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도 판사의 판결기준이 모호합니다.(단 3번의 출석시 1번째는 출석일 지나고 송달을 받었고..2번짼 참석..3번째는 대리인으로 제가 갔지만 본인외인정 안된다고 불출석 처리 판사가 얘기함) 비용부담으로 동생인 제가 대리인으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상대방의 전문변호사에 대응이 안되네요....이제야 변호사 선임하려합니다. 도움부탁드리며...승소가능성은 있는지요?
질문하신 분의 누나가 전남편의 퇴사시 작성한 지불각서 보증인 란에 서명을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이에 따라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달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인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인데,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1심, 2심 소송기록을 살펴보아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