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내주겠다하여 기존 펀드 해지후 맡겼는데... 2007년 7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생명보험 설계사가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와 당시 제가 금펀드에 가입하여 10%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자 해약해서 자기에게 맡기면 연말안으로 반드시 수익을 내주겠다고 확신을 하는 바람에 3번째 찾아왔을 때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금펀드를 해지하니 500만원 손실을 입고 4500만원에서 2000만원은 자기 회사변액연금으로 넣고 1500만원은 자기가 거래하는 대신증권에 제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기가 관리해 준다고 하였습니다.연말이 되어도 수익을 못내자 좀더 기다려 보자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제에게 잘못된 보험상품을 팔아 민원을 제기하자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였는지원금을 전부 돌려주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갖은 욕설과 잘 알지도 못하는 제의 사생활까지 들먹거렸습니다.참다못한 제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워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녹취를 해둔 걸 들어보면 다른 보험설계사는 고객들의 투자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본인은 자기에게 맡긴 큰 고객들도 모두 자기가 책임을 지고 돈을 해준다고 했고 저도 자기 고객이기 때문에 손실난만큼 돈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진술하였고금펀드를 해약할 당시 펀드회사의 녹취 기록을 들어보니 제가 거래하는 설계사가 금펀드에 손실난 부분을 연말까지 만회해주겠다고 하니 펀드를 해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설계사에게 제가 금펀드에 손실난 금액과 변액연금, 주식투자에서 손실난분1600만원에서 저도 상대방의 말만 믿고 투자했기 때문에 제 실수도 인정하여 손실액의 50%만 저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절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제도 웬만하면 합의를 하고 싶은데 끝까지 법으로 하자면 제도 곤난한 게 지금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걸 악용해서 법원에 출두하지 못하면 자연히 원고가 승소한다고 얘길 들었는데..설계사의 말에 의하면 제가 패소하면 소송비에다 변호사비를 포함하여 370만원정도 내어야 한다고 하네요.1. 제가 녹취해 둔 구절이 맞다면 설계사가 저에게 투자손실금액을 변제해줄 의무가 있는지?2. 녹취해 둔 부분이 법적 근거가 되는지?3.제가 공갈 협박 명예훼손죄가 되는지?4. 소송비는 어느정도 드는지?5.보험설계사가 수익율을 확신하고 투자를 하게끔 한건 책임이 없는지?법을 잘 모르는 주부가 자문을구 합니다.그럼 수고 하세요.
1. 2. 녹취내용도 법적구속력이 있고, 그 내용이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3.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4. 변호사선임비용은 400만원입니다. 저에게 맡기신다면 최선을 다해 승소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5. 보험설계사나 은행창구직원이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금융상품을 안내하여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 해당설계사나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은행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문제된 키코(환율관련 파생금융상품)나 변액보험의 경우에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