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 시 보증금 반환문제 문의 드립니다. 9월7일이 월세 계약 1년 만기일입니다.저는 임대인에게 6월18일날 이사 예정 통보를 하고 몇일전 새집을 계약금까지 걸고 9월 7일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새 세입자가 안정해졌다. 하면서 집이 안 나가면 보증금을 10월에 주겠다 합니다.만약 그전에 보증금을 받고 싶으면 8월에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데요.만약 9월 7일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세입자가방을 비웠다면 집 주인은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주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게 되는 경우 세입자는 그 기간만큼의 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이자는 법 정이자로 통상 실세 금리보다 높은 연25%정도 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이자까지 청구해도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를 경료해두어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명도해주는 경우는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타처로 이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법정이자는 년 5푼이고, 지연이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년2할 5푼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