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2강좌를 커뮤니티사이트에 판매를 하였는데 학원에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무서워 이렇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얼마전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서로 자료를 교환하자는 글을 보고 메일을 보내 서로 가지고있는 강의2강좌를 교환하고 웹하드를 통해 다운받았습니다.그런데 커뮤니티사이트에 요즘 강의를 판매, 구매 한다는 글이 넘쳐나는걸 보고 집안사정도 어렵고 설마 진짜 연락이 올까 하는 생각에 몇분께 메일로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냈고 핸드폰으로 연락이와서는 아무것도 묻질 않고 덜컥 바로 입금해주신분이 계셨습니다.제가 너무 순진(?)해서 그분 행동이 정말 이상하고 그이후에도 연락도 안되는등 의심갈만한 행동을 했지만 전 꿈에도 그분이 학원관계자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웹하드의 개인 폴더에 강의 파일을 올려 그분만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를 만들어 파일을 올린후 그분께 문자로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드렸습니다.그런데 그뒤에 요즘 단속이 심하다는걸 알고 거래를 취소하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전화 연결도 안되고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더군요.그리고 며칠후 서초 경찰서 수사과에서 학원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절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형사분께서는 전과자도 아니고 초범이라 합의하도록 도와주시겠다며 먼저 출석요구명령서를 보내기전에 고소자인 학원원장님께 전활드려 합의해보라고 하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전혀 합의할 생각도 없으시고 처음 강의를 유포한 사람을 잡는게 목적이라며 경찰서 가서 조서작성하고 수사 과정 모두 밟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형사님께서는 며칠뒤에도 학원에서 연락이 없으면 자기한테 다시 연락하라고 그때까지 절차를 미뤄 놓겠다고 하셨습니다.제가 08년도 2월에 졸업하고 시험을 준비해왔는데 이번에 시험에 낙방하고 계속 시험준비를 할 상황이 못되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야만 할것같은데 저와같은 경우 불미스러운 기록이 남으면 공무원 생활은 전혀 불가능하겠죠?제가 동영상 강의를 입수하게된 경로며 모든 제가 아는 정보는 다 말씀드리고 전화로 메일로 사죄도 드렸으나 전혀 소용이 없네요.제가 지금 있는곳이 지방이라고 하니 이곳 경찰서로 송치하겠다고 거기서 조사받으라고 하십니다.뭐 컴퓨터도 하드까지 다 수사해서 어디 접속하고 검색했는지까지 다 조사할꺼라며 포맷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가 사실 동영상 강의하신 선생님께 멜을 드려 그분께 사죄드리고 전화통화도 해서 그분께선 절 용서하시고 원장선생님께 부탁까지 드렸다고 하는데 고소인 당사자는 전혀 생각이 바뀌시질 않는것 같습니다 저와같이 학원 관계자가 함정수사로 강의를 구매하겠다고 접근해와서 증거를 잡을 경우에도 처벌 받게되나요?제가 그 학원 강의는 2분에게 더 판매했구요 다른 학원 강좌를 다른 2분에게 더 판매했습니다.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 2008년 2월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시험 선수과목때문에 시간제 등록생으로 학교에 등록이 되어있긴한데 이럴경우 학생신분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좀 감형될 수 있을까요?제가 생활보호대상자라 합의할 경우 합의금도 없는 실정이고 벌금형에 처해질지라도 100만원정도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와같은 경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그리고 공무원시험이나 각종 국가고시 시험에 응시때 제한이 없을런지 불미스러운 기록으로 평생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히지 않을지 걱정되어 죽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면 위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를 하여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귀하가 위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현재 경제적인 약자로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동일전과가 없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설사 벌금형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여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