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고 있는 사이가 아닌데 합의하에 한 성관계를 가지고 혼자 착각을해 괴롭히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대 변호사님.^^저는 29살이고 취업준비중인 청년입니다.1월달에 인터넷 모임으로 만난 누나가 있었습니다.그리고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다가 3월쯤에 가끔 만나서 술한잔할수 있을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술김에 저희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누나는 절 애인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그건 하룻밤 실수 일뿐 계속 누나동생 사이로 지내자고 했지만,그이후로 저한테 폭언과 욕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뭐..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느니 .. 한차례 더 만나서 조용히 애기를 나누려 했지만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된 전화와 협박에 지친 저는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문제는 여기부터 입니다.전화번호를 바꾸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11시 20분경 저희집에 무단으로 혼자 찾아온거였습니다.  이미 저희집에 들어온 상태고, [내가 가만히 있을줄 알아! 가만두지 않을꺼야!!] 라고 a4용지에 써서 저한테 주더군요..우리관계는 끝났다고 이러지 말고 나가 달라고 수없이 애기했지만,계속 저한테 나쁜놈이라느니,, 이럴줄 몰랐다느니..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거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잠깐 방문을 연 사이 방안으로 갑자기 들어갈려고 하는겁니다.놀라서 제지했지만 너무나 완강히 들어갈려고 해서 한동안 옥신각신 하다가밀어버렸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목도 약간 졸랐구요..그리고 바로 손을 떼고 다시 나가라고.. 그여자 또 울면서 폭언을..한 5분동안 그러고 있더니 가더군요..그후로 1주일후,  전치 2주 진단서와 고소장을 들고 찾아 왔더군요..고소한다고,놀란 어머니께서 30만원을 내어주시며.. 약식으로 합의서 작성하고 돌려보냈습니다..합의서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000은 30만원을 받고 합의하겠다..사인받구요.. 어머니가 급한대로 쓰셔서 마니 빼먹었는데, 그러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그리고 1주일후, 또 전화가 오는겁니다..머리가 아프니깐 ct촬영인가..mri인가..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돈을 더 달라고.화난 부모님께서 전에 줬던 30만원 돌려주고 법대로 고소하라고 한 상태입니다..이럴경우, 협박 그리고 무단침입으로 맞고소할 생각인데 괜찮은지..조금은,.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추신 : 합의하에 저희집에서 한 성관계로는 강간으로 고소할수 없지요?        성관계는 한달전쯤에 하였습니다.
귀 사안에서 귀하가 상대 여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고, 설사 두 사람이 말싸움 과정에서 상호 옥신각신 몸싸움으로 이어져 상대 여자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더라도 형사상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예상할 수 있으며 만일 처벌되더라도 벌금형 처벌이 에상될 수 있지만 상대 여자측에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맞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두 사람이 합의당시 상호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