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계약서상과 상이할경우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건물을 임대와 관련하여 계약 당시 계약서상에 물이새지 않고 멀쩡하다는 등, 건물 낙후에 대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명시되어 4천만원 가량 더 투자하여 내부 구조를 고쳤으나실제 임대후 점차 물이새는 등 건물이 낙후 되어있어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주인은 아직 임대기한이유효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은 5년이고 현재 3년차 입니다.이럴 경우 건물낙후에 대해 계약서상과 상이할 경우 계약해지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부구조 변경에 들어간돈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듣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이건 임대인이 이건 임차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도저히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먀 합니다.만일 이건 임대인이 임차건물의 누수를 수리해주겠다고 한 경우라면 귀하는 곧바로 이건 임대차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원상회복의무를 약정하지 않았고 귀하의 필요에 의한 시설투자가 아니라면 귀하는 이건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이건 임차건물에 대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