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 성립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생활이 문란하다고 얘기하며 여러 남자들을 만난다구 이야기 하는데 이건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여?
주변 사람들에게 생활이 문란하며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