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한 경우 소유권명의의 이전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며칠전 두번정도 상담한 양도소득세 이행각서관한 ~ 기억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아파트가 팔린지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이름으로 아파트계약하고 또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을 한 셈인데요~ 첨에 내가 아는 사람이 시공사대표인데 명의를 빌려달려서 아무문제 없다고 하니 그렇게했다가 한달도 채안되서 다시 다른3자에게 명의이전을 한겁니다. 너무 겁나더라구요.. 이렇게 머리아플줄이야~ 저말구두 여러명있는듯.. 이번 봄에 양도소득신고서가 왔는데 하지마래서 신고도 안했거든요. 근데 아파트 팔린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속은답답하구..답변부탁드려요~
아파트가 소유권보존등기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되겠지만, 아직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된 경우라면 소유권명의 이전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참고로 미등기 전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관련 판결을 보면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인이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전전양수인 명의의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전양수인은 양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미등기 전매받은 자로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적법한 세액감면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66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