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의.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지난 *월에 가입해 있던 A에서 누군가가 제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자료를 다운로드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제가 사전에 ID와 비밀번호를 누출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A가 누군가에 의해 해킹되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적용할 만한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니 개인정보 만을 보호하는 것 같고 개인정보의 범위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정보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해킹으로 개인정보(ID와 비밀번호)를 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계정도용 및 자료(개인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자료)를 다운로드한 자료유출에 대하여 침해사고를 일으킨 범인 및 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하여 수사요청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의뢰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진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2조 제1항은 위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누가 어떻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게 되어 접속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킹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다운받아 갔다면 위 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누가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일단 진정서를 제출해서 수사의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