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무효화하고 싶습니다. 골목길에서 폭 4미터 길이 8미터 정도의 사도를 낀 집입니다.그중 반절(폭 2미터 길이 8미터)은 옆집 대지이고 나머지 반은 저희집 대지로 돼있습니다.그 사도는 저희가 이 집을 구매하기 전부터 사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십여 년전 옆집이 집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옆집에서 사도를 공동의로 쓰자는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합의서에 합의해준다고 저희가 요구한 건 아니지만 700만원을 놓고 가셨습니다.합의서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고 사도를 양쪽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다.몇 월 몇일 이름도장..이 정도입니다.이제 저희 집을 팔게되어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저희 집을 산사람이 건축설계를 사도 폭 1미터까지 건축 설계를 했습니다이것을 알게된 옆집에서 구청에 의의신청을 하게 되었고 착공허가가 안난 상태입니다.저희 집을 산사람은 저희가 십여 년전에 도장을 찍어주었으니 책임을지라며 옆집과 합의를 해오라고 하는데 옆집이랑은 대화가 잘 안되고 잔금일자는 오늘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잔금을 입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1. 사도를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합의서 때문에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요?2. 언제까지라고 명기되지 않은 합의서 (구청에서 보관중)를 무효화 하려면 옆집과 다시 합의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쪽에서 일방적으로도 무효화할 수 있나요?3. 잔금을 입금하지 않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이정도 입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주택을 양수한 사람이 귀하를 상대로 이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합의서를 파기하려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3. 이건 계약이 양도인이 유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라면 귀하가 양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