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부부가 남편의 월급으로 3년동안 생활을 하다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는데 아내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공동명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남편의 월급도 아내명의로 된 통장으로 매월 입금이 되었습니다.잔금을 치른 후에 근저당 설정을 하면 남편의 몫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내의 동의 없이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나요?그리고 월급 통장을 증빙자료로 하여 남편의 몫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1.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군요.소유자명의자의 동의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동의없이 하면 공정증서부실기재죄로 처벌받고, 아울러 그렇게 한 근정당권설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2.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권리보전을 하는 방법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두는 것입니다.그럼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3.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소명하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가처분결정신청을 하면 등기부에 가처분이 되는 것입니다.가처분이 되면 아내가 남편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을 하는 일은 일체 없을 것이고, 처분 하려고 하더라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으며, 사더라도 상담자 분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4.가처분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아내와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