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1991년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제 명의로 건축을 하여 같은 해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홍길동이 납부하도록 약속하였으며 납부금액을 공증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2011년 5월경 약속이행각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실거래자인 홍길동 이름으로 법률적으로 납부하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일단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귀하가 납부할 수 밖에 없는데, 만일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에구제신청을 했어야 합니다.이는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기간이 지났다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후에 홍길동을 상대로 민사상 대금지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