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나 답답한 일에 휘말려서 도움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지난7월 30일 서울시 등촌동에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1. 집주인 인감도 2. 인감증명서(2010년 1월) 3.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고, 구두상으로4. 집주인은 미국에 지내고 있는 내 처제이다. 5. 인감증명이 좀 지나긴 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6.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니 걱정할 것 없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7.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였으며, 별도 위임장은 첨부하지 않음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문제는! 8. 계약금을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하라 하고 계약서에 그렇게 써넣어서 제가 계약금은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으나, 이제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와 9. 집주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10. 대리인은 통장은 없다. 그냥 나한테 주면 된다. 11. 대리인은 현재 무권대리이나 걱정할 것 없다. 라는 주장만 펴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는 12. 계약 당시에 설명했지 않느냐. 귀찮게 자꾸 전화하지 마라. 13. 정 원하면 법대로 해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이미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어서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14.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 라고 대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약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정말 이 계약이 유효한 건지,문의 드립니다. 신혼집 구하는데 이 문제가 발생해서 너무 힘들고 지친 상황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무권대리인과 귀하가 이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위 무권대리인측이 이건 임차건물의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건 물건의 중개를 맡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위 무권대리인에게 소유자의 위임장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귀하가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건 공인중개사와 무권대리인이 이건 임대차계약이 효력이 없어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각서 또는 보증서를 연대하여 작성하면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