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600만원을 사금융에 대출을 받아서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제가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한달안에 충분히 줄수 있다고 하여 제가 대학생이어서 학자금 대출 600만원을 사금융에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대출을 받을때 제가 서류를 제 친구에게 주고 제 친구가 아는 형을 통해서 대출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서류를 저 모르게 다른 사금융에 600만월 더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돈을 저 모르게 대출을 받아버리고, 갚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불법대출을 하여가지고 돈을 갚을 려고 하는것같습니다.이런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여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까? 정말 나쁜놈입니다. 준다고 하면서모르게 대출을 받아버리고 저는 대출 계약서도 받아보지 못하고 형이 제 핸드폰으로 계약하고 제가 아무것도 모른상태여서 저 없이 모든걸 다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돈 받을수 있을까요?? 집 형편도 어려워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도소에 보내고 돈도 받고 싶습니다.참고로 저는 통장 카드 전부 그 형에게 주었고 제가 돈을 빼거나 계약을 하지않았습니다.어떻게 해야될까요?
귀 사안의 경우 학자금 대출 600만원 외에 귀하의 친구가 임의로 다른 사금융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귀하를 기망하여 금전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음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친구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횡령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귀하의 친구에게 빠른 시일내에 횡령금반환을 독촉해보고 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