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손을 댄 이후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여기저기 돈을 쓴 결과 전 아무것도 남은게 없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대리로서 연봉3500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주식에 손을 댄이후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가능한 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은행권의 신용대출을 가용할 수 있는 대로 굴렸지만, 결과는 이제 깡통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신용을 지킬려고 한번도 연체 안하고 카드를 돌리고 돌리면서(몇년간)막아왔지만 이제는 막을 자금마저 날리고 나니 이제 드디어 제 인생이 막이 내리나 싶습니다.이번 달부터 갚아야 할 빚은 총 9500만원 정도입니다.10개의 신용카드, 은행 권신용대출,캐피탈 신용대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흘릴 눈물도 후회도 없습니다.사기성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그릇된 욕심과 사고방식의 결과가 이런 것이더군요 그저 죄를 달게 받고 싶고, 앞으로 내 게 닥칠 일이 하도 막연하여 이렇게 두서없이 메일을 씁니다.저의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제 경우에 비추어 볼때) 1) 제 상황이 대금을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는 상태로 비추어 질 수 있나요?(정상적 회사재직 중에 카드와 신용대출 등을 받았슴.) 2)채권자의 취할 수있는 처리 과정은?(채권자는 카드회사,은행권,캐피탈 등 여러개임) 3)채권자가 민사소송,형사소송을 제기시, 변제능력이 없는 제 상황에 있어서 , 예상할 수있는 결과는?(변제가능한 경우는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지속된다면 월 평균급여 230만원정도임) 4)형 확정후에도 변제능력이 없는 제가 변제금액에 대한 책임 지속여부와 방법은?5)소비자파산신청과 면책신청에 대한 적절성과 가능성은 있는지?6)지금상황에서 퇴사후에는 아무런 변제능력이 없고, 만약 저의 과오에 대한 법률적 구속을 받은 이후에라면 농촌인 고향에 내려가 건전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생각인데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까?아무쪼록 상세한 답변으로 남은 여생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던 중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일응 사기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대출한도가 귀하의 월 급여나 연봉의 수준을 넘는 것이고 특히 귀하가 여기 저기서 대출을 받아 메꾸고 하는 시점부터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채권자의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이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차라리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지급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을 물색하여 형사고소를 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형사고소당하실 경우 1심에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채권액이 변제될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형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소비자파산신청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