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에 있던 폭행을 이제와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친구와 술자리중 사소한 다툼으로 3개월 전 사건인데 지금 와서 코뼈가 망가졌다고 이제 와서 고소한다니 답답하네요 사건 날은 아무 얘기 안하더니요 신고도 안하고 잘헤어져 서로 연락하며 지내고 살았는데요답좀 내려주셔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입니다. 귀하의 경우 3개월전 친구와 술자리중 사소한 시비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코뼈가 부러졌다며 형사고소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답답하시겠습니다.만일 그것이 사실이다면 귀하의 친구는 귀하를 상대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귀하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술자리에서 친구와 사소한 다툼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귀하가 친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민,형사상의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친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귀하는 최소한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치료비등의 민사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