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폭처법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7월초 밤에 3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그중 한명(A)에게 저도 같이 폭행을 가했고 나머지 한명(B)에게도 저를 공격하려는걸 제지하다 가 얼굴을 한차례 손으로 쳤습니다.A가 저에게 시비를 걸어 피하려고 하자 B와 C가 저를 둘러싸고 위협했고 A와 대치중인 저를 뒤 에서 B와 C가 밀쳐 넘어뜨렸고 다시 일어나자 A가 저를 넘어뜨려 위에 올라타 폭행했고 이에 대항해 A를 밀어내고 A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A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후 손바닥으로 A의 얼굴 을 눌러 제압하였고 A가 자신의 일행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쳐 B와 C가 저를 공격하려고 오는 것 을 보고 피해 싸움이 멈췄습니다.저는 상해진단서 2주가 나왔고 A는 비골골절 등으로 3주가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아직 경찰서에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최초 조사때 담당형사분이 양측 모두 대학생이니 합의를 해보라고 말씀하셨고 조사 당시 머리에 충격으로 인해 싸움 당시 의 상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아서 일부 진술 후 우선 귀가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상대측 3명이 자신들의 폭행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과 제가 때린 사실 이 없는 C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피커 앰프(상대방3명은 기타동호회)로 저에게 머리를 2 회 맞았다고 주장해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 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최초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였고, 폭처법으로 조사받은 사실은 조사 후 담당형사 와의 통화를 통해 차후에 알게되었습니다.담당형사는 저에게 상대방 측에서 과도한 합의 조건을 요구하면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아라, 어차피 합의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제가 그 이유를 물었고 이에 스피커 앰프로 맞 았다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폭처법이라서라고 답변을 들어 알게 된 것입니다.조사 당시 파악한 바로는 저에게 스피커로 맞았다고 주장한 C는 외상의 흔적이 없고 스피커 앰 프 또한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았습니다.상대방 3명 외에 목격자로는 저의 일행 1명이 있고, 제가 피해사실에 대해 아직 진술 및 조사 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일행 또한 아직 참고인조사 등은 받지 않았습니다.상대방측은 지구대에서 제가 스피커 앰프로 치려다가 일행이 말려서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 였다가 스피커 앰프로 쳤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C가 앰프로 맞았다 고 진술했는데 A는 저에게 B가 스피커 앰프로 맞은 사람이라며 연락해보라고 B의 연락처를 줬 습니다.1.지구대에서 A는 자신이 법대생이므로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도 말하였고(1에 대해서는 본인 이 인정) 2.자신의 어머니가 고위 공무원 출신인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도 말했으며 3.폭행 당시 제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자신이 의경 출신이라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 광우 병 시위때 너같은 새ㄲ들 많이 제압해봤다 등의 발언도 했습니다(2,3에 대해서는 부인).또한 경찰 조사 당시 상대방이 먼저 조사를 받았는데, A의 형과 모가 경찰서에 찾아왔고 뒤편 구석에 있는 저에게 A의 형이 저새ㄲ 내가 죽여버리겠다, 저새ㄲ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일 거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저는 합의를 원했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을 아직 경찰에서 진술하지는 않았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측과 합의를 할 경우에도 실형을 구형받게 될런지요?스피커로 쳤다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도 폭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최근 3년 이내에 상해(쌍방폭행, 상대방은 기소유예 처분)로 벌금 30만원 처벌을 받은 적 이 있고 작년에 상해로 약식기소로 벌금처분(폭행사실 없으나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하여 상 해진단서 첨부, 밀폐된 공간에서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하고 같이있던 그 일행의 진술로 벌 금 약식기소처분, 상대는 모욕죄로 벌금처분)을 받아 현재 정식재판청구하여 진행중에 있는데 폭력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 무조건 구공판으로 넘어가 실형을 구형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직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저는 현재 신경외과계 난치성희귀질환 환자로 등록되어 군대를 면제받았고 왼쪽 팔과 다리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때문에 누구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할 정도의 신체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년 전 가족 중 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어머니께서 9년째 우울증으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시고 현재까지도 약물 치료중이십니다.이러한 정황이 선처를 구하는데에 참작이 될만한 사유가 될런지요 ?상대방 A와 며칠 후 만나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저의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를 우선 제출해놓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1. 위험한 물건 소지여부귀하께서는 위험한 물건인 스피커로 상대방을 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거론한다면 단순한진술만으로 되지는 않고 그때의 상황 그리고 상해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을 확정합니다.2. 합의시에도 실형여부합의한 경우까지 실형을 사는 경우는 피해가 매우 심각할 지경에 이르러야 하는데 위 사안은 그렇지 아니함3. 실형선고여부합의가 되지 않고 전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지 두려움이 있겠으나 방어를 잘하시면 실형까지는 아닐꺼라사료됩니다.4. 귀하의 대응방안상대방이 3명이므로 귀하역시 폭처법위반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합의도출에도용이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