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건물 낙찰을 받았으나 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을때문에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갑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을때문에 아직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준비 중 이 을의 유치권이 가짜라는 증거 및 정황을 포착하여 경매등의 방해 및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므로써 낙찰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고소인이 현실적인 피해를 본 것이 없지 않느냐면서 해당 서에서는 취하를 종용하여 고소취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을은 이번에 갑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무고죄가 되는지요? 더불어 이런 경우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무협의가 되었다면 무고가 되는지요?2. 이 과정에서 갑의 명의로 낙찰를 받았으나 입찰시 자금을 투자한 병이 을을 만나 허위의 유치권에 관한 자료를 녹취하여 이 녹취 자료를 명도소송시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이 녹취는 정당한지요? 또한 을이 이런 경우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자(병)의 녹취라 하여 형사고소시 죄가 성립되는지요? (병은 공동투자을 위하여 갑의 통장에 공동투자금을 형성하기 위하여 입금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의 입찰과정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자는 아님)
1. 질의 1 관련고소취하를 하였더라도 을이 허위 유치권자라는 증거를 첨부하셨다면 무고죄의 성립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즉, 을이 허위 유치권자인지, 갑의 입장에서 을이 허위유치권자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등이 중요한데, 을이 허위유치권자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갑으로서는 당연히 을이 허위유치권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혐의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무혐의(증거 불충분)가 된 경우에도 무고죄의 성립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일단 을이 허위유치권자라는 증거가 있고, 다만 그 증거가 충분치 못하여 무혐의를 받더라도 갑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질의 2 관련갑과 을의 명도소송에서 갑이 투자자인 병과 을 사이의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인데, 그 녹취록은 병이 자신과 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병과 을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였을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나, 대화자 병이 상대 을의 대화과정을 녹음하는 것은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녹취록을 갑이 을과의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