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공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가해자쪽과 피해자쪽이 서로 의견이 맞지않아 합의를 안볼 경우 만약 가해자가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어느정도 기간을 살게될지요?가해자는 초범이고 사고당시 수신호를 다 보고했지만 과속이라서 멈출수가 없었다고 합니다그리고 공탁을 걸 경우 이런 경우 어느정도 선이 될지 궁금합니다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의처벌은 최종법원의판단을 받아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되나 법규정은 차량의운전자가 귀하의 가해자와같은 사고를 냈을경우 5년이하의금고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규정내에서만 처벌이가능합니다.귀하와같은 사고의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피해자로서는 합의금으로 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금액을 공탁할수도 있는데 그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금액이아니어서 구체적인금액은 알수없습니다.그리고 가해자는 공탁만 한다고 하여 이것이 곧 합의로 간주되는것은 아니며, 사고경위, 피해자의과실정도, 사고후 운전자의반성정도, 종합보험가입여부(피해회복). 유족들의감정등 여러가지 사정등을 참작하여 그형을 결정하게됩니다.따라서 귀하도 가해차량의종합보험가입여부등을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는 민사상배상은 위보험으로 담보되어있으므로 가해자와 형사상 보상 차원에서 합의에임하시면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