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명의만 빌려주고 남편이 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사촌형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에 남편이 다니고 있었는데 사촌형 이 남편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습니다.실제 사업주는 사촌형으로 되어 있고 남편은 명의만 빌려 주었습니다 이럴경우 남편이 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를 입증하려면 어떤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변호사사무실이 아닌 공증으로도 할수있는 일인지 회사명의로 되어있는 세금이나 부채에 대해서도 남편이 책임을 받지않으 려면 어떤방법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도 답변부탁합니다.또 그회사에 사촌형부부가 50%의 주식을 보유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남편이 부채를 갚지 안아도 되는 것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부채가 세금은 회사 자체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께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했다는 등  별도의 행위가 없는 한 단순히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부채나 회사의 세금 등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께서 별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또한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하여 주식비율이 51%이상을 가진 경우)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답합니다. 그 회사의 사촌형 부부가 다른 인척 등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합해 51%이상일 경우 위 사촌형 부부가 지방세법상 2차 납세의무자로서 그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끝.*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