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없는 아이들에게 카드를 만들어준 카드회사 저희자녀가 군입대전(2000.11.16입대) 방황을 하면서 카드를 사용하다 부모가 그 내용을 알고 카드사에(★카드) 사용정지 신청(2000.9.30)을 하며 절대로 재발급을 하여주지말며 만일 재발행시에는 부모의 동의를 구한후 재발행을 하여주기로 약속하고 그때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대신 지불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아이가 카드사용이 정지된것을알고 ★카드사에 가 서 다시 카드를 재발급 신청하여 카드사에서는 부모의 동의도 구하지않고 카드를 재발급(2000.10.10)해주어 아이가 다시 친구들과 어울려 카드를 사용을 하다 다시 부모의 눈에띄어 카드를 정지(2000.10.16) 시켰읍니다.그후 카드사에서는 아이의 군입대를 알고 부모에게 카드사용금액을 대신 결재 요청하였으나 저는 카드사에게 부모가 사용정지 신청일(2000.9.30)까지는 부모의 잘못으로 대신 상환하겠으나 그후의 재발급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 서는 ★카드사에 잘못이니 카드사에서 처리를 하라고 하였으나 카드사에 서는 자기들의 잘못은 인정하나 회사의 규정상 처리가 곤란하다하며 현재 군대에 있는 아이를 상대로 소송중에 있읍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재발급카드사용금액 약70만원) 수입이 없는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카드발행으로인한 소비심조장과 그로인한 범죄발생,금융거래 부적격등을 유발하고 있는 카드사의 만행을 없애기위 해서도 이런일은 근절되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현명한 해답을 구합니다.수고하십시요.
영리에 눈이 멀어 부분별한 카드발급을 하는 카드사를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성년인 자녀가 자발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대금에 대해 사용자 본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길은 없습니다.다만 부모가 대신 상환키로 약속한 2000.9.30.까지의 사용액도 부모가 갚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년인 사용자 본인들의 채무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