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 측의 구매 대행 수수료 부당 이득 저는 2007년 12월 23일 ◇◇◇야채가게 라는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가맹계약서 제4조1항 가맹점 로열티는 따로 받고 농산물구매 대행수수료 3%(당일 야채, 생선 구매분에 한함)을 본부에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009년 1월 1일 새로 갱신한 가맹계약서에는 제16조(대금결제) 2항 구매대행수수료는 본부가 구입한 상품대금의 야채와 건어물 부문은 5%, 청과는 6%생선은 3%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묻고 싶은건 물품구매 대행수수료를 명확하게하자고 2008년도부터 일일 구매한 물품 원가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수수료를 가져가라고 수십 차례가맹점장들이 모여서 건의를 해도 나를 믿어라, 투명하게 한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사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 물품 한 개당 차이가 적게는 500원부터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며 저희가 일일 물품수량이 40-60 가지가 되므로 한 품목당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나서 경쟁상태가 많은 가맹점들은 물품가격이 너무 비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에 일일 물품원가를 공개를 하라고 해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공개하라고 할 수는 없는지요?지금 저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어 원가공개를 하라고 2차례나 보내었습니다. 지금 영세한 가맹점은경영이 어려워서 적게는 5천만 원부터 -1억 이상 빚을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가맹점은 폐업을 하고 있으며 재산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시기에 본점에서 가맹점을 도와달라고 하여 2010년 3월 초 2주 동안 본점에서 세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2주 동안 경영간섭은 하지말고 발주도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온다며 저 보고는 배달만 하거나 뒤에서 잡일만 시켰는데 그 결과 2주 동안 2,600만 원이 넘는 적자를 보았습니다. 본점에서는 저희점 경영부실 탓만 하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네요. 저만 2천만 원이 넘는 적자를 앉고 가다보니 어느 듯 1억이 넘는 물대대금이 밀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해결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11월 3일부터 본점에서 물대가밀렸다며 물품을 주지 않아 이틀간 물품을 받지 못해 11월 5일부터 본점에 가맹 해약한다고 팩스로 보내고 따로 상호를 달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본점에서 그동안 매입원가를공개하지 않고 사업본부 마음대로 가격 측정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을 밝혀서 어려운 가맹점에게 그 동안 원가 이상 추가로 받은 금액을 돌려 받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가맹계약을 하면서 사업본부는 가맹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출이나 설명하지 않고 2010년 새로 갱신한 가맹계약서는돌려주지도 않으면서도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저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헌회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하여야 하는가요?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보면 귀하가 프랜차이즈 본부와 체결한 계약내용은 유효하기 때문에프랜차이즈 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는 영업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주(프랜차이지)로서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진 본부(프랜차이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점포를 선정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어 가맹점주의 영업상의 성패는 계약체결 과정에 있어서의 입지선정과 그 이후의 교육훈련, 경영비법의 전수 등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프랜차이즈 본부는 계약체결 이후에는 물론이고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도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객관적인 판단자료가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특히 프랜차이저가 가맹점 모집에 즈음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내용은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는 계약체결의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 극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임에도 그 방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지식과 축적된 노하우에 의하여 조사된 프랜차이저 측의 시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비판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시장조사 내용이 객관성을 결여하여 가맹점 가입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저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전지방법원 2002. 8.14. 선고 2001가합917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