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절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사이트가 있었다니 정말 막막했었는데 상담을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절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우리집은 엄마,오빠 저 세식구입니다.엄마는 간병인을 하시고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오빠가 절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카오디오를 훔쳤다는 죄목입니다.현재 경찰소 유치장에 있고 이번 금요일에 수원 교도소로 넘어 간다고 합니다.형사 말씀으로는 작년 12월부터 차량 유리를깨고 오디오와 cd등을 훔쳐서 팔았다고 합니다.현재 피해자들이 10명 이상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형사 말씀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면 조금은 감면이될수는 있어서 몇년 정도는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어는 정도의 형을 받을까요?6년전에 한번 탈영을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적이 있었습니다.이것도 이번에는 큰 영향을 주는지요?피해자들과 모두 보상을 해주어 하는지요?보상만 해주면 풀려날수 있는지요?전부 보상해줄 형편이 못되는데 어떡하지요?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까요?풀려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고대사회부터 존재하던 가장 전통적인 범죄입니다. 절도죄는 형법상의 범죄 중 사기죄 다음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이지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가 많고 범죄행위자의 경제적인 곤궁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비추어 범죄체감도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범죄이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절도를 행하는 전문 절도등 새로운 유형의 절도가 늘어나 종전과는 달리 절도의 동기에 있어서도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형법은 절도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절도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법에 따라 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호등의 시설을 손괴하고 범행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절도죄에 관한 구성요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범행수법과 범죄행위자의 상습성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인식하여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봅니다.이제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서는 양형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 절도금액, 합의여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전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 오빠의 사건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10명 이상이라도 가급적 많은 사람과 합의를 하는 것이 나중에 선고를 받는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전부 보상해 줄 형편이 못된다면 그 중 일부를 공탁하고, 그 공탁사실을 검찰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오빠가 6년 전에 탈영하여 집행유예로 풀려 난 것은 양형을 정함에 해(害)가 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이 6년전의 일이므로 재판부에는 이점을 참작하여 엄히 처벌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그리고 귀하의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그 선임비용이 있다면 그 돈으로 우선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중에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여부가 전제되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아울러 귀하가 아시는 법률전문가가 없다면 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전화:02-3476-4000/www. koreabar.or.kr), 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전화:02-3476-6000/www.seoulbar.or.kr)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를 추천 받아 상담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