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된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수고하십니다.전세가 2년 만기가 되어 집주인에게 더 살길 원했는데 집주인의 아들이 들어온다고 하여 기간과맞추어 다른 집을 계약하면서 계약금 220만원을 걸었습니다.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우려되는 마음에 여쭙는데 기한은1월 6일까지이고 새 집 잔금 결제날은 7일인데 혹시라도 주인이 반환기일을 늦춘다거나 돈이 안되서 못주겠다거나 해서 계약에 차질이 생겨 계약이 무산됐을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와 제가 건 계약금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계약금에 대한 이자와 부동산 통해 계약했는데 그 복비하고 혹여나 새로 이사갈 집에 사는 임대인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것도 지금 집주인에게 책임이 물어지는 지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집주인이 전셋집을 넘겨받고서도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통상적인 손해는 전세금 및 이에 대해 전셋집 넘겨받은 날로부터 전세금지급일까지 연 5푼의 손해라할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언제 지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확히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그 말을 믿고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걸어둔 상황이고,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말까지 해준 상황이라면,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 주지 않아 결국 계약금을 떼이게 되었다할 경우 위 떼인 계약금 역시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임차인에게 배상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민법 제 393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서 임대인이 이번에 아들이 집에 들어와 재계약이 어려우니 집을 비워달라고 말한 점, 귀하는 이를 믿고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계약금 220만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위 첫번째 계약만기일 다음날인 1월 7일로 지급하기로 하고하고 만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게 된 점, 따라서 만약 1월 7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계약금을 떼이게 된다는 점 등을 서술하여 꼭 1월 6일에 전세금을 전부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내용증명까지 보냈다는 자료가 있으면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