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고 나간 전 사장님께서 동종업 오픈 가능한가요? 8개월 전에 권리금을 주고 기존에 있던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전 주인이 근처에 동종업종을 오픈하였습니다. 법적조치가 가능하다 들었으나덮밥집이란 상호에 샵인샵으로 동종업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하였는데 인근에 동종 영업을 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의 내용에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조항이 있다면 계약에 기한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항이 없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경업금지를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