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계약서까지 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어서 민사 소송하려고 합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횡령으로 형사 소송을 했는데요.법원에서 조정? 아무튼 그렇게 해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총 1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고 1회와 2회는 받았습니다.그리고 3회 ~ 13회까지는 매월 20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총 20만원 받은 게 전부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1. 제가 다시 민사든 형사든 소송이 가능한지2. 이사람이 전에도 가진거 없다고 돈을 안줬는데 승소 후에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이런게 궁금합니다.만약 제가 소송한 뒤에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리면 승소해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이에요.그래서 소송과 동시에 가처분금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도 궁금하구요.공증 문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돈을 받는데 효과적일지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변호사 입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1. 현재 주신 내용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신 것인지 불확실합니다. 형사소송 상에서도 합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합의를 진행하셨다 하더라도 계약공정증서 내용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은, 계약공정증서 내 강제집행에 대한 인낙 문구가 있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 받은 사무실로 가셔서 집행문받으셔서 강제집행하시기 바랍니다.2. 근본적으로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변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조사가 선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이 있으시다면 가압류 혹은 가처분 등을 먼저 진행하시고, 그 후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