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등록 장애인 의료급여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받기 위한 방법? 저는 지체장애 6급이면서 독성 간질환 환자 김★기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을 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차상위로 등록이 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곡과 여러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그러던중 제가 타고 다니던 차량이 자주 고장이 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현찰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법원을 통하여 경매를 알아보았습니다.그러다가 강원도 강릉지원에서 2003년식 그렌져 LPG 차량을 친구에게 돈을 빌려 4,270,000원에 경매로 구입을 하였습니다.차량등록을 마치고서 동사무소에서 지체장애인 스티커를 발급 받으러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말씀이 차량 배기량이 높아서 차상위 의료급여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저는 너무 억울하여 국민 신문고에 여러번 글을 올렸으나 그 글이 다시 인천 부평구청으로 내려와 담당공무원은 안된다는 말만 하기에 이렇듯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개인간에 차량을 구입한 것도 아니고 차량이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만약 차량배기량이 2000cc 넘으면 차상위가 탈락되는 줄 알았더라면 제가 무엇하러 그 먼곳 강릉까지 가서차량을 경매로 구입을 하겠습니까?또 경매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구입하였겠습니까?차량을 팔려고 하여도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사는 바람에 그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저는 만성 간질환 환자면서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고 약값도 부담하기가 저에게는 너무도 힘든 실정입니다.이런 저의 실정을 감안하여 이렇듯 글을 올리오니 차상위 의료급여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수 있으려면 정부를 상대로 어떠한 행정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꼭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가뜩이나 날씨도 얼어붙고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다른 어느 해 보다 너무 벅차 힘이 들어 하다못해 누군가 내밀어 주는 손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부디 바쁘시더라도 저의 이메일로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그럼 추운날씨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10.2.2.김★기 올림
일단, 해당관청에 의료보험료 지급청구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청구를 하시고 거부처분이 나오면 90일 이내에 해당관청을 상대로 거부처분취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궁극적으로는 근거법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