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성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후배의 투자제의에 공증하고 후배 업체에 일정액을 투자했읍니다그런데 50%의 지분에 대한 이익금도 주지 않고, 투자금회수요구 시에는 3개월이내에 반환하기로 했으나 투자금도 돌려 주질 않고 차일피일 날자만 미루고 있읍니다우연히 사업자 등록증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투자후 몇 개월 이후에 또다른 사람이 사업자공동대표로 등제되어있는 겁니다.고의적으로 접근후 돈을 착복했다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연대보증인인 후배 배우자까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1.어떤 내용을 공증하셨나요?지분 50%와 투자금 회수 요구에 대한 공증인가요?사업자 등록에 다른 사람이 공동대표로 등재된 것만 가지고 사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지분이 없는 대표도 있을 수도 있으며, 공동대표 등재만 가지고 어떤 기망행위가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투자금 회수 요구에 대해 투자금 반환이 늦어진 것만 가지고 사기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사기&#51397;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기망을 한 것인지를 밝혀 주셔야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어디에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인지, 투자는 제대로 한 것인지, 아예 투자 계획도 없고 실제로 투자도 하지 않고 투자 운운 한 것인지 등 귀하가 기망당했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밝혀 주셔야 조금이라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연대보증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 후배의 배우자가 구체적으로 기망행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를 밝혀야 사기죄의 공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