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 저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어떤 사람에게 97년도 12월에 300만원을 빌려준 뒤 100만원은 받고 현재 원금 200만원과 그 간 밀린 이자 약 400만원 합계 600만원이 있는 채권자입니다.채무자로부터는 빌려 주었다는 약정서를 받았고 약정서에는 주민번호, 주소, 성명, 금액, 서명 등이 적혀 있습니다.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직장도 알고 있고 핸드폰번호도 알고 있으며 최근 주고 받은 이메일 등도 보관하고 있습니다.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상에 호주가 채무자의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채무자는 처자도 있습니다.가장 최근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하지만 저역시 지금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지급 불능 상태이고요 현재는 신용회복 위원회와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순으로 진행 중 입니다.”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지 여부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어떻게 하면 제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지요?다니는 회사의 사장을 만나서 월급을 채권자인 저에게 보내달라고 해도 되는지요?아니면 법적인 소송을 해야 하나요?법적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겠지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문제는 위와 같은 경우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이 때문에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소송중에라도 처분을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미리 밟아 놓는 것입니다.(3)채무자가 달리 재산이 없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 뿐이라면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두고(민사집행법에는 월급의 1/2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4)채무자가 위 메일 내용처럼 급여도 받고 있지 못해 지급불능 상태라서 개인회생 내지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특별히 없고 그 절차가 진행중에 채권자로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채권자로서 위에서 설명드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별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