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속이고 피해를 보게했다면? 1.B가 A에게 사업상 필요하다는 말만하고, 차량등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채 A로부터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택은행통장,인감도장을 받아서 A명의로 제휴할부점인 자동차영업소에서 할부금융약정을 하고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명의이전하는 것이 없이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B가 가지고도 , B가 할부금융회사(캐피탈)에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A에게 할부금 독촉장이 날아와 A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B에게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요?2.만약 위와같은 경우에 B가 A에게 차량구입사실을 얘기를 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으로 판매를 하였다면 B에게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요?
◎ 질의에 대한 답변A가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은행통장, 인감도장을 B에게 교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B와 A가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통상 위와 같은 서류를 쉽게 교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B가 자동차영업소에서 할부약정을 한 다음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실대로 A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B가 A에게 적극적으로 말하여 A를 기망하여 위 서류를 가져다가 할부약정을 하고, A에게 할부금 납입 독촉을 하고 A가 그 할부금을 변제하였다면 B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B가 형사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요건이 맞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육하원칙에 의해 정확히 메모한 다음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봅니다.B가 A에게 차량구입사실을 말하고, A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관련서류(할부약정시 보증채무자가 된 것으로 보임)를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B가 차량을 매도하였을 경우 A가 입은 손해는 단순히 민사사안에 해당되어 B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이러한 B의 행위가 애초에 차량을 구입하여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A를 기망하여 A로 하여금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가 되게 한 다음 B가 차량대금을 편취하였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사기죄의 고소가 많은 것이 사실임에도 처벌받는 사례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만큼 사기죄의 입증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B에게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한 것이므로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가 아시는 변호사가 없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를 추천받아 질의하시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