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환수 안녕하세요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입니다.시공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관렵법 절차에 따라 발주청에서 공사계약해지를 하였읍니다. 계약해지후 건설공제조합과 연대보증사에서 현장실사결과 공사비가 4억원 정도 과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읍니다.책임감리현장이라 준공검사는 감리단에서 햇읍니다.현재 발주청에서 시공사에 과지급된 공사비를 반환하라고 공문을 보냈읍니다.시공사에서 과지급된 공사비를 쉽게 반환하지 않을것 같읍니다.질의.1시공사에서 반환하지 않을경우 준공검사의 책임이 있는 감리단에서 행정처분외에 과지급에 &#45851; ㄴ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지요?질의.2시공사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읍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되었고 현장 실사결과 공사비가 과지급된 경우 과지급된 공사비를 보증보험으로 환수가 가능한가요?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재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주된 채무자인 시공사의 명의 재산, 변제의사 등과 관련될 것이고,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정확하겠으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미루어,1. 감리단의 경우감리단과의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으나, 감리단의 감리가 과지급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 등)2.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범위판례상 건설공제조합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의한 손해에 대해 보증범위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과지급된 부분의 반환 역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즉, 판례는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도급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이 한 계약보증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