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 파기에 관한건 입니다. 저는 조그만 축산물 가공 유통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거의 1년간 이윤도 않나오고 본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본사 와의 계약이 아직 남아있으나 계약을 파기하고 제가 직접 가공 시설을 갖추 고유사업종을 하려 합니다.하지만 걸림돌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계약서 입니다.계약서상에는 본사측의 물건과 유사한 타업체의 제품을 취급하지말라, 대리 점을 3자에게 무단으로 매매 해서는 안된다, 대리점이 폐업시에는 본사가 직 접 배송이 가능하다, 계약 해지는 본사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해지 한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등 여러 내용중 중요한 부분 입니다.내용 대로라면 저는 이 대리점을 평생 하여야 하고 항상 이 회사의 제품만을 쓰며 계약 기간내에 계약 해지하고 저의 제품을 팔려면 한달간 기존 저의 거 래처를 거의 본사에 뺏기게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담보나 보증금은 없는 상태 입니다.그리고 처음 시작할때는 기존 거래처의 미수금을 전부 떠안고 시작했구요.제가 생산 시설을 갖추고 기존 거래처를 본사에 내주지 않고 떳떳하게 장사 할 방법은 없는지요.만약 방법이 없을 시 제가 이일을 시작하게 돼면 법무상 어떤 제약을 받게 되 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녔지만 명쾌한 답이 업더군요.긴 글 읽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거래처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으신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나, 계약서상 구속 조항이 있어 난처한 입장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우선 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께서 언급하시는 부분 중 이윤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과 회사측의 불성실한 태도 등에 대한 부분이 계약서상 해지사유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바로 해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민법에 따라 이행지체 또는 계약을 더 이상 존속하기에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결국 계약서와 같이 합의해지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