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주었는데 근처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려서 손해가 많은 경우... 누나가 집주인에게 전세금과 별도의 시설비(권리금) 5000만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 니다.근데 집주인이 근처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려 손해를 많이주고 있는데 이럴 땐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여?있다면 손해배상금 첨부까지 가능할런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시설비로 5000만원 낸 영수증은 가지고 있구여)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권리금은 상호, 고객관계 등의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가게 운영은 상법 제46조 제9호에 의한 기본적 상행위에 의한 영업으로 볼 수 있고, 권리금 수수를 영업양도로 볼 것인지는 양도재산과 양도인에게 잔류한 재산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한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또한 양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영업의 지역적, 시간적 제한하에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경업금지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약정은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귀 사안의 경우 영업양도의 문제로 볼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영업양도로 볼 경우에 귀하는 친구를 상대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