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 보상문제 저는 1983년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정선 남곡리에 거주지 이전을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83년부터 93년정도는 정선 남곡리에 실제 거주하였고94 - 2000년 정도는 근처인 여량에서 거주하였고2001-2009년도는 평창에서 거주하였습니다.여량,평창등에서 거주할때도 남곡리에 자주 가곤했습니다.거소가 여량,평창이었던거지요.최근 남곡리에 공동묘지가 들어오기에보상금건으로 보상을 해주는게 있었습니다.신임 이장은 도외지에서 온사람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이장이 된바있으며 이분이저를 공동묘지 보상자명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그전 이장은 저를 올려야된다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추가적으로보상자리스트에 올라간사람들중에 실제로 남곡에 거주하지 않고 근처인 여량에 살면서거주지신고만 남곡으로 해논사람도 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저도 농지원부상에 남곡에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고 올해도 짓느라왓다갓다했는데..리스트를 뺏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1.이것을 소송이나 기타방법등으로 리스트에 올려서 보상관련을받고싶습니다.2.현 이장은 보상관련 금액이 나온것을 공동의 합의를 도출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다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관계가 없어 뭐라 할 수 없지만. 다른 마을사람들 의견입니다.) 이럴 경우 시정 요구를 집행력있게 하려면 어떡게 요청해야하는지요?감사합니다.언제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는 현재 공동묘지 설치예정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더 나아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 보상자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한편 현 이장이 공동묘지 보상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 위 현 이장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