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코뼈 골절 3주 진단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처한 상황을 짧게나마 설명드리고, 몇 가지 조언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회사 워크&#49406;에서 회식(술자리) 중 저와 평소 사이가 안좋던 B와 시비가 붙었습니다.C가 D가 말리던 중 (D는 저를 뒤에서 결박 중), 제가 비키라며 박치기 식으로 밀쳤고, C의 코뼈가 부러졌습니다.C는 대학병원에 3일간 입원하여 코뼈 골절 접합 수술을 받았으며, 그 동안 저는 C와 그의 가족들을 병원과 집으로 찾아 다니며 사죄를 하였습니다.현재 C는 저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수술치료비 500만원 + 위자료 700만원 = 합 1200만원 요구 회사는 C의 치료기간 동안에도 계속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며, 급여는 세전 월 240만원 입니다.제가 C가 입원하여 수술받은 동 병원에 직접 문의한 결과, 코뼈 골절 접합 수술 (성형외과) 의 일반적인 비용은 - 건강 보험 적용의 경우, CT 촬영비용 및 입원비용 포함 약 80만원 - 건강 보험 미적용의 경우 (상해 사건), CT 촬영비용 및 입원비용 포함 약 150만원 아무리 해도 최대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병원의 진단서는 3주가 나왔으며, 아직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사건 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잘 못은 시인하지만, 일부러 C를 때리고자 한 상황도 아닌데 합의금 1200만원이 너무하다 싶어, 합의금 인하/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막무가내로 통하지가 않습니다.질문 입니다.답변 (도움) 부탁 드립니다.1.합의를 보고 마무리하고 싶지만, 끝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1) 형사 - 예상되는 죄명과 형(벌)은 무엇입니까?(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았지만,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잘 모르겠습니다.) - 만약, 벌금형이라면 그 금액은 얼마로 예상 되시나요?2) 민사 이러한 경우, C는 분명히 민사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확신합니다.저는 공탁을 걸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C가 병원비+위자료 등의 피해보상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판례나 변호사님의 경험 등에 따라) 얼마 정도의 금액이 판결의 결과로 도출 되겠습니까?- C가 (원고측?)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형사 판결 때문에 저의 &#54112;소가 확실하고, 그에 따라 C의 변호사 선임비도 제가 부담해야 되겠죠?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 또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인터넷 정보를 보니 2000만원 이하의 소송에서는 보통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비용의 규모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사과, 설득, 사죄 연속되는 뉘우침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C는 제게 단 한마디의 대꾸나 문자를 통한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더니, 결국 12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제시하였 습니다.같은 회사에 다니는 월급쟁이로서,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에 저도 최후의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법률적 지식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저는 전혀 전과가 없으며, 경찰서에 어떤 문제로 가본 적도 없습니다.(주차 위반 과태료 한번 )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율산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골치아픈 일로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과실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므로 상해죄가 성립 할 것으로 보이고, 초범임을 감안하면 100에서 2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치료비 전액, 휴업손해 등으로 실제 들어간 비용을 배상해 주어야 하고, 위자료 700만 원은 과한 것 같고 한 200정도가 위자료로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소송으로 가시기 보다는 잘 협의하셔서 합의 보시시 바라고,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