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질문 채무자가 2008년도에 원금 1,000만원과 5년간의 이자채권 5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일부변제 할 때(채무승인) 이자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채무불이행으로 최근 소를 제기하자 2008년 이전 5년간의 이자채권 5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600만원을 일부변제 할 때(채무승인)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채권 500만원이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00만원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닌지요?그리고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고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2008년이후 발생한 이자채권 중에서1.현재 2013년이니까 역수로 3년인 2013년, 2012년, 2011년의 이자채권과  원금이 대여금 잔액이 아닌지요? (채무불이행이 아닌 이자채권으로   인정될 때)2.소멸시효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지는 것이 아닌가요?3.그런데 소송에서 채권자가 지연손해금으로 주장하고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면 2008년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역수의    3년간 이자채권만 원고가 변제받게 되고 나머지 2년간의 이자채권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즉 1)변제순서가 2008년 이전 3년간 이자채권으로 300만원,     2)원금 1,000만원중 300만원 변제로 합계 600만원 변제  그리고 2008년 이후부터는 원금 700만원과 지연손해금으로 계산되는지요?  4.2008년 일부변제 할 때는 분명히 소멸시효 주장이 없었고   지금 소송에서 주장하는데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5.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1. 민법 제163조상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이자라 함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자 지급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이상 답변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변제기 이후의 것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기 때문에 3년 단기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없으니 이 점 고려하셔야 할 듯 합니다.2. 소멸시효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3.질문이 뒤죽박죽이라 잘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그냥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써서 질문을 올려주시든가, 아니면 전화상담으로 제게 계약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바로 간단히 답변 가능할 듯 싶습니다.그래도 어쨌든 답변을 해보자면,2008년 변제는 그것이 어떤 의사이든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까지의 이자 전액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 합니다.4.소멸시효 항변에 기준 따위는 없습니다. 그 항변을 제출해야 비로소 재판부에서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서의 제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5.소멸시효의 주장,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그 중단의 주장,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