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집 동업중 생긴 금전관계 제 동생이 올 3월 인천에 일식집을 아는 동생과 동업으로 하게되었습니다.문제는 가게 계약서인데 그 동업자가 말하기를 건물주가 자기 작은아버지와 아는 사이인데 작은아버지와 계약해야지만 가게를 내주겠다고 한다고 해서 (시세보다 싸게 주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알아보니 싼 것도 아니랍니다) 임대계약은 작은아버지명의로 하고 사업자 등록은 제 동생이 내서 시작했습 니다.보증금 이천만원에 권리금 천오백만원이라고 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권리금은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속인 것 같습니다.처음에 제동생이 2100만 원을 내고 동업자는 1400만원을 권리금으로 줬다고 합니다.그리고선 인테리 어공사비와 초기 물품비.잡다한 비품구입비등으로 돈이 2천만원정도 더 들 었는데 이 동업자는 돈이 없다면서 한푼도 내지 않고 제 동생이 그 돈을 다 충 당했습니다.그리고 생각만큼 매출도 많지 않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는데 도 이 동업자는 돈 한푼 내지 않고 제 동생이 다 부담해왔습니다.그러던 중 6 월말에 동업자가 2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손해지만 제 동생은 자기명의로 계약서가 없으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합의각서라는것을 써서 받았 습니다.2000만원들어온 걸로 해서 두 사람이 똑같이 투자한 걸로 해서 가게 처분 시에도 보증금, 권리금받은 부분에 있어 똑같이 나눈다라는 내용으로 합 의각서를 받았습니다.실질적으로 제 동생은 7천만원정도의 돈을 그 가게에 투자했고 동업자는 2천만원만 투자한걸로 생각이 됩니다.권리금은 애초에 없었다고 확신하지만 설사 있었다 해도 그쪽은 3천4백만원만 투자한 거지요.문제는 7,8월 여름에 장사가 안되는데 월임대료며, 인건비며 줘야하는데 매상에선 그것도 안나오니 또 돈을 끌어다 넣어야 하는데 동업자는 그런거에 는 일절 신경도 안쓰고 가게 매상에서 돈이나 빼다 쓰고 하니 제 동생은 속이 곪들대로 곪아서 더이상하기가 싫다고 합니다.그래서 10월부터는 가게문도 닫아버리고 가게가 나가는 대로 반씩 나누고 끝낼려고 하는데 동업자는 지금 어디로 잠적해버리고 동업자의 엄마가 나서서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는 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그러면서 처음에는 1500만원만 받 고 나가든지 아니면 자기네한테 2000만원을 주고 가게를 하던지하라고 하 더니 지금은 그것도 못한다고 합니다.지금와서 생각하니 완전히 그쪽에서 제 동생을 이용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제 동생도 10년이상을 형 동생하며 지냈던, (이 동업자는 제 동생의 친구의 친동생으로 집은 안성인데 서울에 서 생활을 많이해서 갈데가 없을때는 저희집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몇년동안을 같이 자고 먹고 했는데다가 동업하기전에는 제동생이 월급을 주 면서 데리고 있던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당하고는 밤잠을 못자고, 길 가다가도 픽픽 쓰러지곤 한답니다.모두가 제 동생이 세상물정을 모르고 사람을 너무 믿어서 생긴일지지만 너무 억울합니다.이런경우 어떻 게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다 &#52287;을 생각은 없습니다.다만 가게 를 처분하면 반씩이라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해주겠다는데 어떡해 야 되나요?계약서가 제동생이름으로 안돼있지만 합의각서는 받은게 있으 니 만약의 경우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각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가게를 처분한 이후에 각서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각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참고로 이 사건의 경우 소송에 앞서 가게 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놓는 것이 시급해 보이므로 가압류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