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데 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합의서는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친구들이 저도 모르게 그 여자와 만나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여자가 친구들에게 저한테는 말하지 말고 빨리 처리하자고 했다고 합니다.제가 받은 합의서에 저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형량이 줄어드는 것인요?죄송하지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경우 귀하가 사귀던 여직원에게 했던 행위가 명예훼손(형법 제312조)뿐이고, 합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귀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니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여직원과 합의한 이후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거나(새로운 명예훼손, 협박, 폭행등), 아니면 여직원이 합의한 것을 1심 판결선고 전에 철회 할 경우 귀하는 앞서 합의한 내용과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일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방의 주장이 귀하와 상이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귀하는 합의서를 잘 보관하시고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여직원과 더 이상의 감정싸움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귀하가 현재 앞서 사귀던 여자직원이 귀하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였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답답하다면 우선 귀하의 주민등록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귀하의 인적사항(주민등록증 지참)을 알려주고 고소 및 고발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귀던 여자가 귀하를 고소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중에 수사담당자가 귀하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에 출두하라고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상대방 여자가 현재까지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고소했다고 상대방이 이미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합의서를 잘 보관하시고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여직원과 원만히 지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