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판결 후 추가 소송 준비 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조합아파트이며, 입주 당시 추가 부담금으로 낸 돈으로소송을 낸 12가구가 소송을 해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리하여 저희 나머지 가구도 소송을 준비 중인데 앞서 소송을 해서 승소한 판결이 있으므로 쉽다는 얘기도 있고 따로 다시 준비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같은 새로 시작한다면,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가 더 확실할 것 같고 또 앞에서 받은 판례대로 판결이 난다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저희가 시일이 며칠 안남아서 급합니다.
동일한 당사자 간에 이 판결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구속력이 발생하여 법원도 이에 모순, 저촉 되는 판결을 할 수 없게 함으로 인하여 동일사항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제 도로 엄밀하게 말하면 귀하께서 질의 하는 내용은 위와 같은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미 당사자 중 한편만 다를 뿐 소송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하게될 것이나 그에 반하는 판결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 다.그렇지만 소송에서 예전에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건의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을 함으로 입증을 한다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