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명의가 도용되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신용카드명의도용으로 글을 올렸었는데요 여신금융법인가 뭔가가 공소시효가5년이라구 하셨더라구요 근데 카드발급일자를 확인해보니 전부 2002.5월달이더라구요 이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사기죄는 공소시효가7년이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공소시효가 지나면 저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것인가요? 카드회사에는 제가 돈을 갚고 있어서 카드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 이런걸 하고 싶진 않구요 그언니를 형사고소 한다던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고 싶어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민사소송도 못하는건 아니죠? 민사소송을 하면 그언니에게 압류가 들어간다던가는 할수잇는 거죠?
신용카드 도용의 경우 형사상의 공소시효와는 다르게 피해를 입은 금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 부터 경료시키기 바라고, 그 시효는 10년이니 아직 기한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