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번지에서 (주)◇◇자원이란 회사를 운영하는사람으로 현재 파트너의 반칙으로 운영하던 광산이 공사 중지 되었고 또한 그 파트로부터 현금 이억 원을 (주)◇◇자원이란 회사에서 보증을 서고 차용하였으나 채권자의 계약이 반으로 현장이 스톱이 되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파트너는 광산에서 생산되었던 광물소유권확인소송을 신청하기 위해 대표이사 개인 자격으로 차용하여 주었던 채무를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이란 회사로 채권양도 2011년 1월 26일자로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21일자로 개인이 채무자라 하여 지급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저와 저희 회사와 저희회사 대표이사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지급명를 보내왔는데 진정 개인자격으로 차용한 변제금을 채권양도 후에도 채권자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없다면 사기나 변호사법 위반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에 확실한 결론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함니다. 오늘도 행복한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주)◇◇의 대표이사 개인이 (주)◇◇이라는 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위 개인이 귀하를 포함한 보증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귀하를 포함한 채무자는 위 지급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건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어지고 본소송으로 회부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채권양도양수 통지서 등을 입증서류로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질의내용으로만 보면 위 채권자에게 사기죄 등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