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 부산이구요 전세5천만원 월세219만원미면 상가임대차보호못받나요 그런데 건물주가 전세5천만원 월세90만원으로 이중계약서쓴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은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이중계약서로 건물주고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19만원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은 269,000,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부상광역시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1억 8,000만원이 넘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이중계약서는 관행에 의한 것일 뿐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만약 이중계약이 발각되면 임대인은 세금에 관하여 가산세와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고, 임차인 또한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이중계약은 지양하시고, 가능하면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