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이미 했는데 회사방침상 계약을 철회하기로 했다고합니다. 제가 모 대학교에 비정규직 사무원으로 4년을 근무했습니다.계약은 매년 1월달에 해서 계약기간은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였습니다.올해도 마찬가지로 1월 8일날 계약을 했고.늘 하던데로 계약기간은 2월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이 계약서의 갑은 대학총장이고을은 저입니다.갑이 대학총장이기 때문에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지요.계약서는 각각 한부씩 보관하고 있고요.그런데 문제는 오늘(1월 21일) 갑자기 통보된 사항입니다.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황인데 총무과에서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서 사무직을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고(비정규직 사무원 없애기 프로젝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총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그 계획의 시행이 1월17일이고요.그래서 학교측에 항의했더니 하는 말이, 이미 계약은 했으나 계약의 날짜가 2월1일부터이고 사무직 없애기 프로젝트는 1월 17일 시행이므로 계약 시행날짜보다 먼저 시행되므로 저와 한 계약이 무효라고 합니다.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미 계약을 하였는데 한쪽에서 그렇게 파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그쪽에서 근거로 드는 1월17일부터 시작되는 사무직 없애기 프로젝트(총장이 사인한 그리고 비밀리에 진행된)가 제가 총장과 계약한 계약서에 우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급합니다.이번달 말이면 당장 내몰릴 처지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으로 보면 이건 1.8자 비정규직 사무직 고용계약상의 철회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학교측에서 귀하와의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귀하를 해고하는 경우 노동부 또는 검찰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서 시민운동 단체 또는 관련 노조단체와 집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