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사기에 따른 분양 납입대금 반환절차 본인은 2007년 4월 일o 장o동 SK M-CITY 상가 건물의 분양공고를 보고, SK M-CITY 드라마파크 내 상업시설인 키o스크를 분양받았습니다.공사 시행사는 민o산업개발(주)로 분양계약서에 따라 1차 계약금은 민o산업개발 계좌로 3천5백90만원을 입금시켰으며, 2차,3차중도금은 ko부동산 신탁으로 7천1백만원을 입금시킨 상태 임.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2007년 9월 입주로 되어 있어 잔금을 준비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등 준비를 해 두었지만 일체의 안내문이나 연락이 없어 3차례에 걸쳐 민주산업측에 연락을 했으나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할 뿐 1년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음. 이후 2008년11월 내용증명을 보내 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보내주겠다는 답변만 일관함. 이후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회사가 압류상태라 계약의 해제도 해 줄수 없다는 말을 듣게됨.(회사가 채권단에 압류됨). 본래 키o스크는 회사 직영분으로 정식분양물건이 아니나, 민주산업측이 고용한 분양위탁업체에서 별도로 제작한 분양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사기분양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음. 이에 ko부동산 신탁에 확인한 결과 정식분양 계약자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함. 따라서 계약금 이후 ko부동산신탁에 예치되어있는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계약의 해제 내지는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님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신탁회사의 계좌에 들어가 있어 이를 찾아올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부동산의 경우에 신탁이 행해지면 소유권이 시행사에서 신탁회사로 넘어가고 은행예금채권의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이 예금주로서 돈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시행사에 대한 채권으로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과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에 기해서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탁하기 전의 원인으로 채권이 발생한 이상 신탁행위가 없었다면 시행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함이고, 한편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님이 시행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상 하자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신탁회사의 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