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카드로 내가 신청하지 않은 다른사람 핸폰 요금이 결제된다?? 핸드폰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데요. 제 핸드폰 요금이 아닌 다른 사람 핸드폰 요금이 두달동안 결제가 된겁니다..물론 제가 신청한건 아니구요. 황당해서..어떻게 된거냐고 안내원에게 물었더니 알려줄수 없다고 지점으로 직접 가보라고 하데요. 집이 경남 ☆☆인데 가까운 곳이 어디냐니까 ★★에 있다 하더라구요. ☆☆에서 ★★까지면 도로비에 기름값까지 삼만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잘못한게 아니라서 거기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을 주냐니까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보단 ○○가 훨씬 가까운데 ○○지점을 알려 주지 않은게 이상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지점이 있더라구요.. 또 황당 어쨌든 ○○지점으로 갔습니다..확인해 보니까 대리점에서 다른사람 명의로 개통을 하면서 실수로 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게끔 해 놨더라구요. 처음 내가 모르는 요금이 결제 된걸 확인하고 다음날 지점찾아 갈때 까지 잠도 못잤습니다. 신용카드를 잃어 버린일도 없고 누구한테 빌려준적도 없는데 내 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어떻게 악용되는지..하룻밤동안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화도 많이 나고 대리점에서 사과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이 직원은 자기가 한것도 아니고 본사에서 하라고 시키니까 어쩔수 없이 전화해서는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성의 없어 보이는 태도에 더 화가 납니다. 경찰서에 문의 하니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고소는 안되고(물론 저도 고소할 맘은 없습니다) 소액재판인가 그걸 신청 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오긴 왔는데 작성방법도 잘 모르겠고 이런일로도 소액재판이 가능한지..제가 청구 하려고 하는건 ○○까지 왕복 들었던 비용과 하룻밤동안 신용카드를 남들도 쓸수 있겠단 생각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비용등을 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소액재판이 가능한 것인지..또 드는 비용과 절차는 어떤게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실수로 명의자가 아닌 귀하 명의의 신용카드번호를 휴대폰 요금 결제카드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2개월치의 카드요금이 귀하의 카드계좌에서 부당하게 인출결제되었다는 것입니다.이것은 핸드폰 대리점 담당직원의 업무처리과정상의 부주의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그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위 담당직원 및 위 담당직원의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그 손해의 범위를 보면 먼저 부당하게 인출해간 2개월치 휴대폰요금, 이와 같은 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거주지인 ☆☆에서 ○○지점까지 왕복하는데 소요된 교통비용 등(실무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그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퇴원, 전원, 통원하는데 지출한 교통비와 통원을 위한 병원 소재지에서의 숙박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그 손해배상비에 포함시키고 있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산권의 침해시 그 재산적 손해의 전보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고, 그러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이른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판례). 따라서 위자료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소액재판(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그 비용은 인지대(청구액의 약 5/1,000), 송달료 60,400원 등이 소요됩니다. 귀하께서 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관할법원은 ☆☆법원입니다. 소장은 법원에서 가져온 것을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샘플을 다운 받아 빈칸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신용카드계좌거래내력, ○○지점까지 왕복하는데 소요된 교통비(톨게이트 등 자료)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복사해 첨부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