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부동산 중개소 거래로 인한 손실 보전 2005년부터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소를 알게되었습니다.그 부동산을 통하여 매매한 여러 건의 부동산에서 거액의 손실을 보게되었습니다.그 부동산 중개소는 김ㄷㅇ이라는 사람이 김ㅇㅎ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걸어 놓고 영업을 해 왔으며,김ㄷㅇ 은 이ㅎㅅ이라는 여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고객을 끌어 넣기도 하고, 김ㄷㅇ이 중개하여이 이ㅎㅅ이 매입한 토지를 단기간에 차익을 남기고 저희에게 매도를 하여 손실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여러 차례의 거래를 하는 동안에 공인중개사 김ㅇㅎ가 직접적으로 나서거나 계약을 한 사례는 전혀없으며, 직접 대면한 적도 없습니다.이러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270평의 전을 매입키로 하고 대금을 김ㄷㅇ에게 지불을 하였으나, 그 중에서 130평은 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가능하여, 2005년 8월 31일 2006년 조치법 시행시에 이전하여 드리겠음 이라는    확약서를 김ㄷㅇ 이가 작성하고, 매도인 김ㅈㅎ, 입회인 윤ㅇㅅ, 입회인 김ㄷㅇ 이 각각 날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에 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등기 이전이 지연되어 김ㄷㅇ 에게 독촉을 하였으나 2009년    2월8일자로 2009년6월30일까지 등기를 하지 못하면 중개업자 김ㄷㅇ이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는 확인서를 김ㄷㅇ이가 직접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실은 이 땅이 마을 공동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어 매매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인 2009년 4월 중에 김ㄷㅇ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ㄷㅇ의 부인은 남편인 김ㄷㅇ으로부터 전혀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의    아들은 부친의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속 표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지금은 부동산중개소를 폐쇄한 상태입니다.2. 김ㄷㅇ이가 울진에 소재한 임야가 골프장으로 개발된다고 하여, 매입 후 평당 3~4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권하여 이 ㅎㅅ이가 매입을 한 임야 5천평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물론 김ㄷㅇ의 직원 이 ㅎㅅ이가 같이 입회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래이지요.   이 임야는 김ㄷㅇ이가 작업을 하여 문중산을 분할하여 직원인 이ㅎㅅ에게 중개하여 매입을 한    상태에서 저희에게 매입을 권고하여 2007년 5월 7일 김ㄷㅇ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ㅎㅅ과    계약을 채결하였으며, 이ㅎㅅ은 2007년 4월9일 이 임야를 지분 매입하였고, 이ㅎㅅ이 5월11일    공유 분할을 하여 2007년 5월 7일자로 저희에게 매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이 ㅎㅅ이가 이 임야를 매입 후 골프장 부지를 공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김ㄷㅇ이와 이ㅎㅅ이가 저희에게 매매를 권유하여 매입하므로서 공익 사업의   추진으로 감정가 보상액(약 5천원 / 평당)이 실 매입가(만삼천원 / 평당)에 훨씬 미치지 못해   약 4천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되었습니다.  이 건의 매매계약서는 김ㄷㅇ이가 작성을 하였으나, 공인중개사는 김ㅇㅎ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ㅎㅅ은 곱절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ㅎㅅ이에게 손해배상 또는 매매취소를 할 수가 있는지요?  어떻게 하면 손해본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위의 두 사람(김ㅇㅎ, 이ㅎㅅ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된 소송에 휘말렸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들의 재산은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어리석은 거래를 한 것으로, 생각하면 생각 할수록 저희가 바보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정말로 도움 될 수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중개업자 김ㄷㅇ이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   에 형사건으로는 일단락이 된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 김ㄷㅇ에게 대여해   준 이 사건 김ㅇㅎ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김ㄷㅇ이 위    인중개사 김ㅇㅎ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귀하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과실상계처리가 될 것입니다. 2. 다만, 두 번째 질의 부분에 대해서 비록 귀하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위 이ㅎㅅ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