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상담 임대차계약 및 성희롱 빙자 협박전화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월세 들었던 사람의 스토커 전화와 협박전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파기와 기타 등등 상담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희 집의 가족이 언니랑 동생의 결혼과 군입대로 집에 방이 남는 관계로 원룸으로 만들어 세를 내놓았습니다.처음 세를 내놓는 경우구요 부모님들 세놓는 방법이랑 임대차 계약하는 방법을 모르십니다.그런 까닭에 허술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셨습니다.계약 당시 보증금 500/20으로 해서 세를 내놓았습니다.그리고 계약하면서 200를 받고 계약을 하면서 300을 10월까지 안주면 자발적 으로 방 빼서 이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계약해서 들어온 사람은 17살짜리 여학생이였구요 계약당시에는 그애 어머니께서 계약을 하러 오셨었습니다.근데 이게 왠일입니다까?계약하고 한 3일뒤부터 이 학생의 태도가 너무나도 불량스러웠습니다.학교를 가야하는데 학교를 안가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학교를 전학수속 밞아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니게 그런줄 알았습니다.전학수속 밞고도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 그 어머니께 학교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학생의 태도는 점점 날이 갈수록 성적으로 물란해지고 말투도 깡패가 쓰는 말투나 시비거는 말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또한 방청소도 안해서 돼지우리 방에 빨래?! 밥도 안해먹고 사는 것이 하루, 이틀이 지나고 보다 못한 어머니께서 그쪽 어머니랑 상의끝에 밥이랑 빨래 해주는 것으로 하고 20만원을 더 받기 로 하셨습니다.근데 이게 왠일입니까 새벽 1~2시에 들어와 밥을 달라고 잠자는 주인집 아 주머니 깨우지를 않나 또한 집주인집 전화를 쓰는데 한 시간씩 핸드폰 전화를 해서 저번년도에 비해 2~3만원 나오던 전화요금이 8~14만원이 나오고 방의 전기도 안 끄고 자고 선풍기는 물론 컴퓨터도 켜놓은채 자서 전기세도 작년 이맘때에 3~4만원 나오던 것이 8~9만원이 나오는 편이였습니다.이것도 보다 못한 어머니께서 그 애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전기세랑 전화세가 이렇다!라고 말씀를 하시고 추후 나오는것에 대해 돈을 받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날이 갈수록 이학생의 품행이 단정치 못해져서 학교도 퇴학당하고 거의 피씨방이나 집에서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살기 시작 했습니다.저랑 방이 붙어 있는 까닭에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였습니다.거의 금~일까지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고 밥도 그 남자분까지 해서 저희 어머니가 차려줘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물란한 생활을 했습니다.그러다 저희 집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결국은 성병에 걸려 병원에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입원까지 하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결국 그 냄새나는 빨래를 저희 어머니 손수 빨래까지 해주셨구요 처음엔 그 학생 어머니 산부인과 데려가라고 했는데 데려가지도 않으셔서 대신 저 희 어머니가 데려가셨구요 그러면서 살면서 새벽에 일어나 집 주인집 문을 두드리면서 전화를 써야 하니 열어달라는 것이였습니다.새벽에 무슨 전화냐고 안열어주니 엄청나게　구두랑 신발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였습니다 결국! 지하실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뛰쳐 올라오실 정도 엿습니다.또한 이 학생 피씨방에서 학생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면서 그 돈뜯긴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뭐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또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안쓰게 하면 죽여버린다든지 너가 책임질꺼냐든지 쪽팔리니깐 꺼지라든지 하면서 엄청난 욕을 해대기까지 했습니다.그후 그 학생의 행동은 더욱 난폭해져서 결국은 10월 그애 어머니께서 300만원의 계약 이행을 안하시는 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그애의 행동은 더 난폭해져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용돈 달라고 전화를 하더니 어머니가 안주시고 전화 끊으시니깐 저희 어머니한테 소리를 치면서 돈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돈을 안주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니요 저희 어머니가 무려 준 돈도 40만원이 넘습니 다.그 돈도 못받았는데 달라니 그러면서 욕하면서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그때도 자기 방에 남자를 끌여들 여서 이틀내내 성행위를 했었습니다.그러다 결국엔 자발적으로 이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계약서상 2년의 계약을 했으니 아직 효력은 살아있는 것이고 아직 전기세 및 전화세와 월세! 그리고 그 애 용돈이며 저희 어머니 식모?!살이 해준 값도 안받았다고 그것 까고 주겠다고 했더니 근데 이게 왠일!! 그쪽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협박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저희 아버지가 그 아이를 성희롱했다나요?허~ 어이가 없어서 집 나가기 하루이틀전에도 남자 데리고 와서 24시간 성행위하며 배고프면 주인집 문 두드리면서 배고프니 밥차려!라고 말하고 더더욱 황당한것은 그애 돈달라고 협박을 하고 돈 안주면 신경질내고 화내고 욕하기까지 했으면 결국은 그애 어머니 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떡할꺼냐고 저희 어머니께서 물어보시면 돈주라고 나중에 돈 주겠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 가 주신 돈이 자그만치 한달에 40만원이 됩니다.이런 와중에도 저의 방에 들어와 화장품이며 귀걸이 목걸이 기타 바디제품을 훔쳐갈 정도로 그 학생의 행동은 무지 물란하고 난폭하고 최하의 행동을 보였 습니다.근데 이게 왠일 저희 아버지가 성폭행했다구요 하하 말이 안 나옵니다.저희 아버지 겨우 일주일에 따~악 한번 그것도 교회가실려고 주일날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예배(2시입니다) 드리고 바로 다시 일터로 가십니다.이게 말이 됩니까?그러면서 계속 저희 집에 전화를 걸어 돈 안 내놓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구박했다고 하시고 하하 저희 어머니 힘들었습니다.성병에 걸려서 풀풀 냄새나는 빨래도 손수 해주시고 남자들 데리고 와서 밥차려달라고 하면 밥 해주시고 방청소까지 해주시면서 불쌍하다고 잘해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참으시면서 계속해 오시다가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도 그애 때문에 아프시고 저희 언니 11월이 산달이라 왔다갔다 해서 그리고 지하시 아주머니께서 그애 행동은 물론 밥 늦게 와서 문 두드리는 것까지 다 압니다 이게 뭡니까?그런 와중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쇼크 받으신 저희 어머니 3번이나 쓰러져서 응급실 신세를 지셔야 했구요 지금도 정밀검사 예약해 놓은 상태십니다.또한 한약도 드시고 계시구요 어이가 없고 너무 괘씸합니다.딸랑 전화해서 하는 말! 보증금 그냥 주면 성희롱 고소한 것 취소해주겠데요 이 말 자체가 완전히 돈 그냥 받아먹을려고 하는것 아닌가 싶네요 울 어머니 고생은 있는데로 시키셨으면서 그렇게 나가고 나서 협박을 해 옵니다.억울해서 그냥 못있겠습니다.지금 그애 어머니 이혼한 상태구요 이애 아버지왈! 나도 참다 못해 다 주고 알몸으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그애 세번이나 학교 퇴학당했었구요 자꾸 협박전화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 성희롱죄로 고소한 상태구요 (확실하지 않습니다.)아직 통보도 안왔구요 딸랑 어느 남자분한테 전화만 와서 보증금 그냥 주면 성희롱 고소건 취소해 주겠다는 말만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성희롱이랑 임대차계약이랑 따로 소송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급히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참으로 어이 없는 경우를 당했군요.1.성희롱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갈취하기 위해 그런 허위주장을 하고 있군요.상대 주장이 허위이고, 만약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또한 협박죄나 공갈죄로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자신이 부담해야 할 월세 등을 지급하지도 않고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뜯어가려고 하니까 공갈미수죄가 되고, 공갈미수가 안되면 협박죄가 됩니다.고소를 해서 따끔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군요.2.그쪽에서는 실제로 고소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앙칼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상대의 부당한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진짜로 주고 싶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기꺼이 싸우시기 바랍니다.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