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짓기로한 상가부지에서 문화재가 나와 놀이터 부지를 바꾸어 상가를 건립하려고 토지개발계획 변경을 신청중입니다. 저는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그런데 이 회사가 단지내에 짓기로한 상가부지에서 문화재가 나와 상가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그러자 아파트 주출입구에 놓여질 어린이 놀이공원 (토지 공사가 지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도시기반시설)부지를 상가 부지로 바꾸어 상가를 건립하려고 토지개발계획 변경을 신청중입니다.만약 건교부로부터 변경허가가 떨어질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한다면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얼마에서 최대 어느 정도 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요?그리고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일까요?그 기간 중에는 상가 건설은 자동적으로 중지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착수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따로 해놓아야 공사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요?
제기할 행정소송의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건설회사가 건설교통부에 토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하였고, 건설교통부가 이에 대한 토지개발계획변경을 허가하는 처분을 할 경우, 그 허가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일응 생각됩니다.행정소송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6월 내지 1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행정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중 중요한 부분인 변호사선임비는 사건의 난이도, 선임하는 변호사의 경력, 지역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므로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개발계획변경허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행정소송법 제 23조 1항), 만약 그 효력을 정지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요건은 위 행정행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 23조 2항), 쉽게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불간섭 입장).  행정행위의 효력정지와 시공업체의 공사중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사진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닌 한 공사는 진행될 것이며, 시공업자의 공사중지가처분을 하려면 별도로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