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강요죄가 성립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쓰게 됩니다. 이전에 두개의 상담글을 올렸었는데요.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의 결정되는 부분에 관해 상담을 드리려고 합니다.지난 9월 여자친구와 영종도를 가다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 남자와 이야기하다가 화가나서 상대방의 카카오톡 스토리에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건드리려고 했다는내용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제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를 했었습니다.당시 제 여자친구가 상대방 남자가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고 해서 감금죄로 고소를했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서로 잘 해결되면서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었는데 말해서 고소를취하하게 되었고, 상대방 남자가 고소를 취하해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는 동안 상대방 남자는 자기는 사실 고소를취하할 이유가 없어.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조건들을 걸기 시작했습니다.자신이 글써서 줄테니까 자기 카카오톡 스토리에 글올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바쁘다며신경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오늘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나려고했는데 어제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는 못끝내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여자애가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하지 않았냐고 했으나 자기가 셋중에서 제일피해자라며 합의금을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오늘 만났는데느닷없이 저한테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종이로 무엇인가 담보를 받아야겠다며각서를 쓰라고 종용하길래 이건 아니지 않냐고 했으나 자신이 구태여 이렇게 해줄게없다며 쓰지 않으면 합의서 작성을 안해줄거 같이 했습니다.그래서 어쩔수 없이 작성하겠다고 하자 자신이 써줄테니까 그대로 쓰라고 했습니다.그 내용이 1)갑은 을에게 사이버상 명예훼손을  입힌것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는것에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한다.2) 갑은 앞으로 또다시 을게에 어떠한 종류의 명예훼손이나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에휘말릴경우 천만원을 배상한다.3) 갑은 을의 휴대번호를 지우고 앞으로 문자, 카톡, 연락을 한번이라도 할 경우 500만원을배상한다.이런 내용의 각서를 강요받아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이 남자는 처음 자신이 제시했던 쌍방의 고소취하 조건이 이루어지자 그 이후에 저한테이러한 요구들을 해서 결국엔 제가 원하지 않고, 이야기 되지 않았던 합의서와 각서까지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합적인 부분에서 저는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할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증거가 될만한 내용은 녹음을 다 해둔 상태라 제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그리고 두번째로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제 욕설을 했고, 저를 상대로 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만든것이 여자애인데 제 욕까지 했다는 이야기를들으니 저 역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여자애가 저를 상대로폭행하지도 않았는데 폭행으로 무고하게 고소까지도 했습니다.제가 증거로 사용할수 있는것이 남자애가 저와 통화할때 이야기한것과 오늘 만나서이야기할때 녹음해놓은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때참고인으로 남자애를 불러서 조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 경우 제가 오늘 작성한 각서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각서가 법적으로 무효고, 위에서 질문드린 사항대로 상관이 없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명예훼손으로 여자를 고소하는것에 있어서 문제가 될수도 있을거 같아서 입니다.마지막으로 여자애가 남자애를 상대로 감금죄로 마지막에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적은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다가 피해자 진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를 했었는데요.남자애는 여자애가 감금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무고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취할수 있는게 있을까요?정말 여자한명 잘못만나서 인생이 꼬이네요... 게다가 남자애는 남자친구가 있는걸알면서도 만나놓고는 저를 우롱하는 듯한 행동에 돈까지 요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제가 한심스럽고 바보가 되는것 같습니다.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것을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남자애가 한 행동이 강요나 협박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여자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시참고인 진술에서 남자한테 연락이 가는지, 간다면 각서가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여자애가 남자애를 상대로 고소했다 취하한 내용이 감금죄인데 이것에 대한조치를 제가 취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장문 질문 글에서 이건 남자가 귀하에게 한 행동이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이건 남자에게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귀하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시 참고인 진술에서 수사기관은 이건 남자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건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감금죄 등으로 고소했다 취하하였더라도 위 감금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설령 이건 여자가 남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