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사기죄 성립요건이 까다롭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저 원고는 2007년 3월 약 1,700만원 정도의 물품을 피고 홍마무개에게 납품하고 수 백차례 물품대금을 독촉했는데 피고는 이에 답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별 다른 항소 이유도 없이 항소하여 10개월 만에(2심이 그렇게 늦게 진행되더군요) 진행된 변론기일에 법원 재판정에서 피고가 2008년 8월 22일까지 돈을 갚을테니 500만원만 깎아달라고 하였고 판사가 어려운 사람 봐달라는 의견도 있고 하여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고 화해조서 가 작성되었는데 이후 피고는 8월21일에도 확실하게 갚는다고 하였으나, 막상 8월 22일이 되자피고 남편이 전화하여 8월 28일까지 갚는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재판정에서 8월 22일까지 돈 갚는다고 하여 500만원 삭감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해놓고 이를갚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나요?진짜 화해의 개념을 잘 몰라서 당했습니다. 돈 안갚으면 화해 취소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금만 500만원이나 할인해주고 소송비용도 못 받고 돈도 못받고 너무 억울합니다.참고로, 이미 1심 승소판결로 가집행하여 경매 등은 다 신청해 놓았는데, 사실 이미 근저당권이 너무 많아서 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도와주세요!
화해 또는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삭감 금원을 의뢰인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임의적으로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된 합의 또는 화해조서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을 통한 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화해 당시 다른 담보를 잡는다던가 일정 금원을 먼저 변제하는 것을 본 후 합의를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