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참고인 중지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채무건인데 금액이 5,700만원입니다 돈을 빌려준 동기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고소장에는 썼습니다그렇게 쓴 이유는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에 대해 밝히고 본인의 자금없이 남의 돈을차용하여 사업을 했는지 밝혀 돈을 받아낼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고소장은 법무사에서 작성했구요 사업은 카드대납해주는 사무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준날짜는 2001년 7월달이고 이자는 8%로해서 세번 받았습니다 8%를 받은 이유는 본인이 카드대납 이기 때문에 이율이 많이 남아 그렇게 준다고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서에서 가서 조사를 받기전에는 사정을 하더니 조사받 고와서는 태도가변했습니다 인천지방결찰청에서 통지가 왔는데 처분죄명은 참고인 000 소재불명 이고 처분내용은 참고인중지라고 합니다 경찰서에가보니 본인은 000이라는 사람과 동업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날라서 자기도 손해를 봤다 하면서 극구부인하고 증인을 내세워서 증인이 없이는 이사건이 중지 된다고 합니다저는 증인으로 내세운 그사람을 고소한게 아니고 ***이라는 사람을 고소했 는데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방법이 없는건가요?증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을 찾는 방법밖에요?그 사람을 경찰서에서는 찾고 있다고 하지만 지명수배를 내릴수도 없다고 합니다 증인이기 때문에여 그런데 거주지로 되어있는 집을 가봤더니 위장전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방도로 모색하고 있는데 길이 안보입니다참 제가 공증을 받았는데 담보없는 그냥 공증입니다 내년 4월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도 못한다고 하네요 답변바랍니다간절합니다참 또한가지요 확정판결받고서 언제부터 집행이 들어갈 수 있나요?15일뒤에 하는건가요?그럼 수고하시고 감기조심하세요
1. 참고인중지라는 것은 귀하가 형사고소한 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여야 처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참고인을 수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형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한편으로 귀하가 어음에 대해 공증을 받았다면 그 변제기가 지나야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가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장래이행의소가 아닌 판결확정시부터 이행하라는 소송이면 판결선고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14일이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1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