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조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000년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3천만원을 투자하여 2층을 짓고 2층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올 2월 19일날 작은오빠가 지방으로 이사가면서 2층에는 투자한 돈 삼천만원은 전세계약서로 작성해주었습니다.그런데 그이후로 저희 형제들간의 문제로 작은오빠 처가집에서 중간에 개입하여 건물등기부등본상으로 2월 15일자로 소유권이전을 해놓고 2월 23일날 이집에대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장모가 그동안 저희 2층은 무상거주로 살았다고 최근에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해서 저희가 답변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저희 전세금 삼천만원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무상거주로 소송을 진행해서 형사건으로 작은오빠 장모를 처벌할수 있는지요 저희 증거로는 작은오빠가 전세계약서와 저희 형제들간의 올초 소송건이 있는데 그건으로 작은오빠와 장모가 소송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가 있습니다.답변서 내용은 작은오빠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때 전세금반화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고 이러한 사실은 증여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증거로 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장모는 이건물에 대해 매매대금이 1억4천만원인데 계약금1천만원을 작은오빠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중 3천만원은 작은오빠가 증여받은 이후 수차에 걸쳐 대여한 금액으로 상계하였고 작은오빠에게 근저당권1억원중 잔여대출채무 8천만원및 전세보증금반환채무 3천만원 등 도합 1억1천만원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인데 무상거주로 건물명도 소송까지 진행해서 더이상 당하고만 있을수 없어서 저희가 장모를 상대로 형사건으로 진행할수 있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희 쪽에서는 전세금반환 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귀하의 작은오빠와 장모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를 하는데 있어 귀하가 갖고 있는 증여계약서와 이건 작은오빠와 장모가 제출한 답변서를 입증서류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건 귀하의 작은오빠와 장모가 귀하가 이건 건물에서 무상거주하였다며 주장하였더라도 귀하의 작은오빠와 장모를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받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