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있는 부동산 구입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추운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부동산 관련 문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전체 대지에 대한 번지가 4개가 분할되어 있는 일반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경기도 평택 소재지이며 (매도자:갑/공유지분 소유자/ABCD/번지를 1,2,3,4로 예를 들면) 1번지는 매도자 1인소유 (A,B) 2번지는 2인(A,C)소유중 17/33지분 3번지는 2인(A,D)소유중 19/33지분 4번지는 2인(A,E)소유중 79/99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질문: 1)위와 같은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공유지분 소유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제가 알기로 공유지분 소유라 할지라도 위치확인 등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공유지분 확인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확인서같은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시청에 확인을 해야하는지 같은 ) 3) 부동산 구입후 새로 건물을 신축하려면 공유지분 소유자의 확인과 동의절차가 필요한지 4) 공유지분에 대하여 번지분할 등의 형식으로 공유지분을 각각 분할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한 토지를 여러명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자들간의 법률관계는 상호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할 경우는 공유물분할소송이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의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2. 토지의 공유는 일반적으로 공유자들간에 각자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이나 지점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점유하는 것을 구분소유적공유관계라고 합니다.3. 따라서 공유토지상에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들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이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