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보험금)의 양도 및 담보가능성 안녕하십니까~?항상 좋은정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퇴직보험사)의 융자팀 직원입니 다.하여 대출상품의 개발에 많은 기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이번제 제 가 퇴직금 담보대출에 대하여 검토하던중 이와 연계된 퇴직보험에서 몇가 지 법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퇴직보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근로자의 회사가 근로자를 위하여 퇴직금의 적립을 몇 개의 퇴직보험사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한 후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보험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퇴직보험사인 당사에 퇴직보험을 가입하고있는 회사의 근로자를 상대로 퇴직금 담보대출을 시행코자 검토하던중 근로기준법 제 11조 퇴직보험등 의 요건과 관련하여 1항, 3항, 4항 및 퇴직보험 표준약관 제 17조 [양도 및 담보제공]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자는 그 권리 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보험대상자(근로자) 가 계약자(회사)로부터 사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 및 담보를 제공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판례(1987.70.21.서울민사 지방법원 87나 1066 양수금청구사건)에서는 퇴직금이 민사소송법에서 근 로자의 임금채권의 압류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외에는 어떤 법률에 도 그 양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 규정의 직접불의 원칙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가 아닌 타인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근 로기준법의 규정취지는 수혜자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금채 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퇴직금에대한 양도 및 담보설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퇴직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위의 근로기준법 및 약관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고있 어 당사로서는 그 해결책을 찾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근로자가 퇴직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퇴직보험사에 제출하는 퇴직보 험금 청구서 회사(계약자)기재란에 퇴직금의 정산내역 및 거래인감 등의 확인과 수익자(근로자)의 자필서명 및 수령계좌번호를 기재토록 되어있습 니다.이중 어느한부분이 누락될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1.따라서 퇴직보험사인 당사, 근로자, 근로자의 회사가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퇴직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계좌를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회사 또는 대출시행자 인 당사로 지정하는 별도의 개별약 정 및 합의서를 작성토록 하고 근로자의 회사와는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근로자의 대출금이 정리되기까지 는 퇴직보험금 신청서에 회사인감 등의 확인을 보류케 하는 별도 협약을 맺는 법률적 장치를 한다면 상기 의 근로기준법 및 약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안전한 담보확보가 가능 할거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조치들 이 법률적으로 유효한지.2.또한 당사에 가입한 근로자를 상대로 퇴직금 담보대출을 해줄경우 이 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면 당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 보험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퇴직보험약관에는 상계 금지조항은 없음).3.당사로부터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의 회사가 가입한 제3의 퇴 직보험사에 적립된 퇴직보험금을 대출의 기한의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제3 의 퇴직보험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당사 또는 근로자의 회 사에 지급한다는 등의 근로자의 자필동의서와 개별약정을 맺을경우 위 근 로기준법 및 약관의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의 이러한 일련의 약정 및 협약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작성되며 이는 근로자에게는 필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회사에게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이익이 있을것이 며, 대출을 시행하는 당사에게는 안전한 이자수익을 얻는 등 3자 모두에 게 유리한 대출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바쁘시겠지만 무례인줄 알면서도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부디 빠른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근로기준법시행령 11조 1항 4호에 의하면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라고 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퇴직보험의 위 표준약관 17조에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후불임금인 퇴직금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급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42조 1항)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고안한 법적 장치(대출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후일 발생될 퇴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계좌를 대출시행사인 회사로 한다는 등의 개별약정을 하고 또 회사와는 기한이익이 상실된 근로자의 대출금이 정리되기전까지 퇴직보험금신청서에 회사인감 등의 확인을 보류케 하는 별도의 협약)는 위와 같은 퇴직보험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금지를 사실상 회피하는 탈법행위로 위법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와 같은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퇴직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퇴직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인 회사가 귀 보험사와 체결한 약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양도금지규정이 없으므로 양도할 수 있지만,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채권의 양수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8.12.13.선고 87다카 2803판결).(2) 근로기준법 4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사 이와 같은 담보대출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계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3) 근로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근로기준법 42조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할 것입니다. 끝.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