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 시료 채취 출석요구서 안녕하세요저는 3년전쯤 과오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지 2년6개월 정도 지난 사람입니다.실형6개월에 유예2년이었으니, 유예기간은 끝났습니다.그런데 어제 검찰청에서 등기가 하나왔는데, 귀하는 사건번호 xxx형제xxx 사건으로 인한 디엔에이 채취 대상자이므로 디엔에이수집및이용무슨법률에 의거 며칠까지 해당 사건이 접수되었던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등기가 한장짜리 와있었습니다. 질문은 무조건적으로 가야하는 것인지요? 혹자는 영장 발급받아야 채취가 가능하다는데, 영장이 없으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좋을지.. 여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정보를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꺼림칙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걱정입니다.거부해도 되는지, 거부할 경우 영장신청해서 강제집행 들어올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불응시 영장을 청구할 것이므로 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소, 청구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소,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지방법원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행할 수 있다.⑦ 검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을 직접 지휘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⑧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에게 미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6조,제118조,제124조 부터 제126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