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얼마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문제로 회사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제가 몇년 전에 회사공금에서 급하게 돈을 쓰고 다시 메꿔놓은게 있습니다.바로 위에 담당자님도 아시고 기간을 주셔서 그 안에 다 처리 하였구요..막상 회사 고소할 생각하니 이런 일로도 흠잡힐까 걱정이 되어서 상담요청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공금횡령죄가 적용되나요??적용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회사 재직시 공금을 귀하의 사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바로 위 직급 담당자와 상의하여 횡령금을 처리한 행위 등을 감안하면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 처벌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