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로 형을 살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을 낮출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꺼서 공장을 지으시면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다 쓰셨는데 아버지 께서 그 돈을 갚지 못했읍니다.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형기를 낮출수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당장 나오실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채업자가 아버지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경우 가장 중요한 사정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어 피해자의 인감이 날인된 합의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해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고 적부심 또는 보석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버지가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최대한 해보시고,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선고를 앞두고 일정금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부차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이와 같은 합의절차 등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며, 형량을 정하는데 약간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