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문제를 상담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신랑이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래처에 미수금이 37.000.000 입니다. 갚는다 하면서 계속미루고 1년 가까이 계속 아주 조금씩 입금은 하는데 몇 년이 걸려도 다 못 받을 거 같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이유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지, 신고를 해서구속이 된다면 돈은 아예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돈을 못 받으면 같은 이유로 2년에 걸쳐 계속 신고를 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돈 못 갚아서 한번 구속되서 살고 나오면 그걸로 끝인가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릴께요. ^^;
귀하측이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아직 못받았다면 귀하는 위 거래처를 상대로 법원에 납품대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모두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 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귀하가 위 거래처 사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위 사장이 처벌이 되더라도 민사상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시효(단기 3년)가 소멸되지 않은 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