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증거자료로, 투자금을 빌려가고 개인적으로 써버린 채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는 지인이 사업을 한다기에 돈을 몇 억 빌려줬는데 애초에 사업은 없었고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본인 생활경비로 모두 지출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형사고소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그 인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낸 걸 보면, 전 그 당시 그 인간을 믿었는데 지금보면 편지에 내용이 어떻게 해서든 갚아줄께, 너희 집을 담보 잡아서라도 날 좀 꺼줘, 유일하게 돈 있는 건 너밖에 없다 편지내용 중 어디에서나 저를 돈줄로 자기를 빼달라 자기 때문에모든 걸 다 잃었는데, 편지로 저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진 땅, 집 모든걸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빼달라, 설득해봐라 이러 식의 글이 수십 장이 있습니다. 이런 편지로 그 사람에게 괘씸죄나 이런걸 가중할 수 없나요? 지금 형사고소하면서 필요한 서류는 다 내었는데이런 편지도 증거자료로 낼 수 있나요? 이 편지를 이용해, 그 인간을 조금 더 죄 주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십니까?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는데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가져갈 당시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따라서 투자금을 받은 후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다던가, 투자금의 일부라도 갚지 않았다던가 하는 부분의 증거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사기죄를 성립시키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입니다.이 사안처럼 고소된 상태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이 건 편지가 사기죄의 증거자료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