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의 피고인자격에 관한 문의 수고하십니다. 맘 졸이며 고민 끝에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전 2000 ~2004년까지 웹에이전시(엡사이트제작)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당시에 같이 동업으로 일하던 10년지기 친구들 4명과 같이 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던중 사업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이 어려워 동업자들끼리 카드로 돌리다가 결국엔 같이 일하게된 프로그래머에게 해당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몇차례 받았습니다. 이때 실직적인 금전은 당시 사장 신분인 제가 받았고. 당시에 채권자나 같이 동업한 친구들도 해당 사정이나 이해를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돌려막기하다 결국 제가 회사를 일으키려고 이리저리 다닐 때. 동업한 친구들이 당시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꼬여 저를 고소하더군요. 해당 사건은 그래도 한때나마 10년지기 친구들이라 따로 고소를 안하고 혼자 힘들게 처리해서 무협의 처분 받았지만. 당시에 채권자에겐 일말의 양심이 있어 회사돈으로 제가 사장 신분으로 빌린 것이기에 모두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이것이 제일 후회됩니다. 당시엔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제자신에게 채찍을 한다는 각오로 임한건데..). 결국 다른 동업한 사람들로부턴 무협의, 채권자로부턴 300만원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채권자는 총 2700만원을 차용하였지만. 모두 회사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허나 고소당하기전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공증을 해달라기에 원하는 대로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3500만원을 해달라기에 해줬는데...고소합의때 합의는 못해준다..구두로 어차피 못받을 돈이니 고소하는거고 정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보증 서준 카드대금(당시 2000만원)을 잘 갚으라는 거였습니다..해서 고소에 대한 처벌이 있은 후 몇번의 자살시도도 해보고 세상살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정말 개처럼 벌어서 보증 서준 카드대금은 올해에 전부 완제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회사대표로써 회사자금에 필요한 모든 대출금과 카드대금은 모두 제가 책임지려고 따로 동업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2년째 신용회복위원회 신청되어 갚고 있다가 3번의 연장신청을 할 정도로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힘들게 웹작업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지금 갑자기 어제 대여금청구소송서류가 등기로 오더군요. 당시에 공증 서준금액 35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청구입니다. 이에 몇가지 조언을 요청합니다.질문>1. 당시에 회사자금으로 빌린 것을 다 알고 형사조치까지 다 받은 터인데. 그래도 제   가 전부 갚아야 하는지요?2. 그리고 현재 신용회복지원도 버거울 만큼 경제사정이 좋지않은데.판결이나면 언제   까지 갚아야하며, 결국엔 법정이자에 꼬리를 물어 &#48142;만 더 지게되는지요?3. 저도 갚고 싶은 양심이 있기에 원래 원금 2700만원중 어차피 회사돈으로 동업자들   이 다 알고 있는 돈이니 지금 힘든 상황에서 50%만 1년 동안 분할해서 갚고 싶은   데 채권자는 끝까지 고통을 주기 위함이라고 거절하네요 재판 도중에 모든 정황   을 이야기하면 원금조정 및 분활상황이 가능한지요?4. 만약 그렇지 않다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하게 반박해야하는지요?5. 지금 대여금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지원쪽 금액이 8000만원 정도 있습니   다.. 너무 버겁고 힘든 생황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별거중이고. 전 아   버지명의로 된 월세(300-20)만원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도 없습니다만    다시 재기하려고 올해 6월달에 들어둔 삼성 연금보험이랑 건강보험이 있는데 이것   도 압류하는지요?    프리랜서라 통장이 압류당하면 업체에서 돈을 받아도 다른 작업하는 사람에게 돈   을 줄 수 없어 경제생활도 막힙니다. 어떻해야 하는지요?.6. 재판중에 정말 살길이 없고해서 죽기전 파산신청을 하면 신청자격이 되는지요?..현재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사업의 실패를 본보기삼아 재기하려고 열심히 살아보려하는데..세상이 넘 힘드네요..재기할 맘도. 틈도 없습니다. 현재 32이지만 결혼은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채무들 때문에... 휴...바쁘시더라도 주옥같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상세한 질의답변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귀사 사이트의 유료결제라도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뭐가 뭔지.. 또 형사고소때처럼 그냥 맘좋게 다 내업보라 생각하고 넘어가자니 이제 세상이 그리 좋게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어찌보면 저도 이제 양심이란 걸 좀 버리고 강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손해 안보는 쪽으로... 필요하다면 돈을 구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차피 그냥 혼자 책임을 다 떠안으니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고 싶네요..(물론 이러면 안되겠지만...) 참고로 현재 성남 법원에 소송건입니다..
1.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귀하 명의로 공증을 서줬다면 귀하가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2.판결이 나더라도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기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지연이자가 가산될 것입니다.3. 판사님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조정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겠습니다.4. 변호사님을 선임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5. 보험금도 압류가 가능하고, 통장을 압류당하면 입출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6. 신용회복을 신청하였더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재기하여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