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련 추가 질문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린 사람입니다.이건 제 여동생의 일입니다.여동생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제 여동생과 채무자 A는 서로 친한 사이였습니다.여동생이 A에게 2006년에 6,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그 후, 채무자 A는 제 여동생에게 한 달에 130만원씩 6개월 정도 이자를 줬습니다.6개월이 지난 뒤로는 채무자가 여의치 않다며 이자를 주지 않았답니다.그리고 그 이후에, 채무자가 인천에 단독주택을 짓는데 자재를 구입해야 한다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여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그때마다 여동생이 A에게 조금씩 빌려줬습니다.위와 같은 식으로 여동생이 이렇게저렇게 그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 2008년 말에 계산해보니 총 1억 8천만원으로 늘었답니다.A는 여동생에게 매번 금방 갚는다, 급하다 하면서 돈을 빌렸고, 여동생은 A와 친한 사이라 차용증 같은 것 없이 그냥 빌려줬답니다.A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집 팔리면 갚겠다고만 하고 실제로 계속 갚지는 못하고 있답니다.여동생이 이렇게 처남 모르게 A에게 돈을 빌려주다가 어느날 처남이 알게 됐고, 2010년 2월에 여동생은 처남과 상의하여 A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가등기를 걸게 됐답니다.A가 집 지을 당시에 그 집엔 융자가 8천밖에 없어서 여동생은 집 팔릴 때 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2009년 말 등기부 열어보니 융자를 더 받아서 채권최고액이 3억 2,500만원이 설정돼있었답니다.그래서 여동생은 부랴부랴 가등기를 하게 됐답니다.그 후로 그 집은 매매가 되지 않았고, 은행 이자도 못 갚더니.결국 2011년 3월에 경매에 넘어가게 됐답니다.은행이 1순위라 여동생은 한푼도 배당 받지 못했습니다.이후로 A는 제 여동생에게 2011년 6월에 유산 상속 받을게 있다고 말하며 그 때 채무를 변제 하기로 또 약속했습니다.하지만 2011년 7월 이후로 “일이 잘 안됐다.미안하다.죽고싶다.정신차리면 연락하겠다”라는 문자만 두통 남기고 그 뒤로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랍니다.그뒤 여동생이 계속 전화를 걸어봐도 전화기는 꺼져 있답니다.올해 2013년 2월 1일에 여동생이 전화해보니 아예 결번으로 뜬다고 합니다.여동생 말로는 A가 몇 년 전에 자살한다고 약을 한번 먹은 적도 있고 해서 독촉도 심하게 못했는데,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와 버린 것 같다고 합니다.채무자 A는 66년생으로 예전에 A의 남편이 건설사업하다 부도가 나서 남편과 함께 신용불량자의 상태라고 합니다.그래서 A의 친정어머니(42년생)의 이름으로 모든 거래를 했고, 돈 빌려줄때도 친정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했었고, 그 단독주택도 A의 친정어머니 명의이며 차용증도 A의 친정어머니 앞으로 받아 둔 상태랍니다.그리고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채무자의 친정어머니도 이사를 가서 그 친정어머니와는 연락도 안되는데다가 사는 곳도 모르게 됐답니다.제 여동생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쉽고 자세하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그런데 제 여동생의 경우, 지금 그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라도 고소나 신고로 수배등을 해서 채무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여동생이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법상의 대여금청구를 하려면 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만일 귀하 여동생이 이건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지금 당장은 위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요즘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가지고도 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귀하 여동생의 경우 이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 상대적으로 큰 액수이기 때문에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않으니 고소장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그렇더라도 수사기관이 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귀하에게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