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고소시 문제점 문의 드립니다. 저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등기 임원)입니다.주식은 전혀 없고, 대주주가 회장(비등기)으로 있습니다.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모든 직원을 2008년 5월경 4월말부로 퇴직시키고, 회사경영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하지만 당사 매출대전 약 1억5천만원이미입금되었으나 본인이 6월중순부터 8월말까지 부재중에 영업전무(비등기임원)가 7월경 새로운 법인통장을 만들고 매출대전을 입금 받아 임의로 인출(사전에 매출대전에 손대지 말라고 전함)하여 부가세 4천만원은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 1억1천만중 타당치 않은 과다한 본인 급여 및 타인 급여(전혀 없음, 본인도 회사자금 사정상 급여를 수여하지 못했음) 및 접대비로 약 5천만원을 스스로 인출하고 6천만원은 제삼자를 통해 회장에게 지불하였다고 합니다.영업전무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 절도죄에 해당여부 및 형량을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4.27. 선고 2003도135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위 영업전무의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