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전시회를 나가기 위해 계약금의 %를 지불을 하고 사정이 어려워 최소를 하였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전시회를 나가기 위해 계약금의 30%를 지불하였습니다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취소하였습니다.몇일 전 환불을 요구하니, 규정상 환불이 불가 하다고 하더라구요.그런 내용은 사전에 공지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공지 안했을리가 없으며, 홈페이지 전시회 규정에도 나와 있으니 그걸 보라고 하더라구요.이럴 경우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사전에 미리 체크 못한 저의 불찰이 큰 건 알지만, 이런 건은 공지를 따로 해 줘야 하지 않나요? 계약금은 약 천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하거든요.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계약금의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각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기, 중대한 착오 등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본 사안은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 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