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단 사건은 이제 상고를 못하나요? 가단사건의 항소법원은 중앙지방법원 항소과 인데 법이 바뀌어 상고가 허용되지 않을텐데요. 해서 항소심에서 증거가 변조된 것 같아 원본을 제출 요구했는데 시간은 가고 아직 원본제출기미가 안보여서 불안합니다. 고소하고 고소장을 첨부하여 변론재개 신청하면 받아 줄까요? <질의>1. 가단사건은 상고가 안되나요? 2. 고소접수증으로 변론종결한 항소심에서 변론재개가 되나요? 감사드립니다.
1. 가단사건도 상고 가능합니다.2. 변론재개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제가 함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변론재개신청을 하라고 답변한 것입니다.3. 위, 변조한 증거를 제출하여 왜곡된 판결을 받았다면, 상소이유가 되고 판결이 확정되더라   도 재심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