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생활을 꾸려 나가다보니 너무 힘들어 회사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2002년 저는 재활용 수집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 하였습니다.그러던중 2003년 8월에 퇴사를 하려 했지만 회사사정상 그만둘수가 없었고 그때 제가 몸이 좀 안좋은 상태였습니다.집안 사정이 어렵고 저 혼자서 생활을 꾸려 나가다 보니 금전적인 면들이 절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그래서 저도 모르게 회사공금을 쓰게 되었구요.정말 나쁜짓인줄 알았지만 처음에는 병원비가 없어서 조금쓰던것을 나중에는 제 마음안에 너무나도 엄청난 허영심에 사로잡혀 저도 모르게 그 금액은 커져만 갔습니다.거의 3000만원정도를 쓰게 되었고 11월경 회사 사장님께서 그 사실을 알아버 리셨습니다.되돌리기엔 제가 너무 잘못을 한거였습니다.그 사실이 밝혀지고 난후 과장님과 부장님이 제가 각서비슷한 문서를 적고 죄를 인정한다는 글과 사인을 받으셨습니다.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가져가셨습니다.그날밤에 제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와서 절 화장실에 들여보내고 과장님과 부장님께서 저희집을 뒤지셨고 집에서 현금을 가져가셨습니다.그래서 남은 금액이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그후, 전 연락을 안하고 집에서 한달여동안 나오질 못했습니다.사람들을 보는게 무서웠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널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그렇게 세네달을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있었고 그러던중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일을 하려 맘을 먹었습니다.항상 밖을 나갈&#46468;는 주위를 살피면서 그 회사분들을 만날까봐 두렵고 공포스 럽다고 해야하는 그 무엇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일자리를 구했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공부도 했습니다.그러던중 다른 일들로 인해서 그 회사부장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절 고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지금까지 기다려준것도 고맙게 생각 하라면서 연락을 했다면 좀더 회사측에서 사정을 봐줬을지 모르는데 자기들도 어쩔수 없었다며 경찰서에서 출두 하라고 하면 나오라고 했습니다.저에게 당장 1700만원을 갚으라고 했습니다.너무 막막합니다.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좀더 월급이 많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젠 일도 못할거 같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 습니다.부모님들은 이혼하셔서 각자 살고 계시는데 두분다 이젠 도와주시질 못하겠 다고 하시고 지금 전 하루하루 생활하는게 너무 힘듭니다.죽으려고 한강에도 여러번 갔었지만 차마 그럴만한 용기가 나지 않아 절 많 이 탓했습니다.어떨게 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님 절좀 도와주세요.경찰서에 출두한다면 그 후에 전 다시 그곳을 나오지 못하는건 아닌가요?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는데 그돈을 어떻게 갚아야 하 는건가요 사실 만나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전 너무 무섭습니다.그분들을 다시 만난다는게 정말 저한테는 죽고싶을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 니다.도와주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귀하가 횡령한 돈 1,7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횡령·배임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 전자가 구성적 신분(진정 신분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가감적 신분(부진정 신분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계속성과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요소로 합니다.  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불문합니다. 본죄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이외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횡령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보면, 횡령행위의 한 태양으로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재물의 보관자가 위탁의 본지에 반해 그 재물을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粉飾)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참조) 라고 하고 있습니다.귀하가 상담한 바와 같이 귀하형편이 어려워 당장은 변제하기 어렵겠지만 귀하 자신이 횡령한 1,700만원을 회사 책임자와 의논을 하여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측은 돈을 변제받을 경우 귀하에 대한 고소를 취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측이 귀하로부터 돈을 변제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형사상 법적 조치할 수 있으나(죄목은 업무상횡령) 귀하가 자진하여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엄히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