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간의 금전문제 20**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와 동생이 할머니의 결정으로 물려받은 재산(주택)이 있습니다.할아버지 재산을 할머니 결정으로 아버지께서만 물려 받았고요부모님께서 이혼하신 8*년부터 아버지돌아가신 9*년까지 할머니, 아버지, 저, 동생 같이 지냈구요 저희가 타지로 취업을 하고 할머니도 혼자 계시고 빚도 있어서 0*년도 집을 팔고 고모집 주변으로 할머니 집을 잡았습니다저희의 명의로 집을 샀고 대출(3천)해서 이자는 동생과 제가 냈고요0*년부터 **년말까지는 할머니 생활비를 보내드렸고요 3년후 고모의 권유로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집판 돈의 일부는 할머니 전세집을 잡았고 일부는 대출을 갚고 7천정도 남은 상태였습니다고모께서 할머니의 생활비를 위해 남은 금액에 대해 카드와 통장을 만들어 달라해서 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된 현금카드와 통장을 만들어 고모에게 주었습니다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근데 어느날 동생이 돈문제로 고모와 애기하던 중 다툼이 생겨(다툼이유 : 이건 할머니돈이지 저희돈이 아니다하여 다툼)고모께서 동생 통장에서 남은돈(3천6백)을 다 빼갔고 아직 확인은 안됐지만 할머니 통장으로 옮겨넣었다고 했습니다할머니는 현재 침해증상이 지금 있으셔서 대화가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리고 현재 할머니께서 지내시는 전세집이 할머니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이유는 저와 동생이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있어 저희들의 명의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특약으로 전세금(1억) 되돌려 줄시에는 동생계좌로 넣기로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계약서는 고모께서 가지고 있고 전세금은 동생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입금햇습니다.만약 할머니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있다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그돈(전세금,통장돈)들은 고모들에게 상속되나요?고모들에게 상속이 된다면 저희가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후 대응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그리고 할머니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돈을 찾을 수가 있나요?혹시 할머니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면 어떤가요?
상담인을 a, 동생분을 b라고 하겠습니다.할머님, 아버님과 함께 살던 주택은 아버님의 소유였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a와 b가 상속을 받았습니다.그 후 주택을 팔아 고모집 주변의 주택을 ab명의로 새로 구입하였다가 다시 3년 후 집을 매도하였네요.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집을 판 돈 중 일부를 가지고 할머님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7천만 원은 할머니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고모님이 먼저 그렇게 제의하였다고 해도 이에 동의한 후 전달하였다면 이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음)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고모에게 전달하였네요.1. 임차보증금 부분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할머님으로 되어 있으나, 보증금을 ab가 마련하여 입금하였고 특약상으로도 임대차종료시 보증금을 b명의의 계좌로 반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실질적인 임차인이 b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위 특약에 기해서 보증금의 반환청구 주체가 b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한번더 주지시키고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이라도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할머님이 돌아가신다면 보증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b의 채권임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2. 7천만 원 부분할머님 생활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고모님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민법상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 부분은 할머님, 고모님과 잘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