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계약체결 후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거부할때엔? 매도인인 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계약금을 수령 하였고 중도금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1개월정도 늦게 분할수령 하였습니다.계약금 수령후부터 지금까지 매수인과 약정한 특약사항의 이행도 충실이 이행하였고요 그러나 매수자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지급시기를 불과 1주일정도 남겨놓고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매수를 포기하겠답니다.(기분 나뿐 이유: 부동산 매도용 인감에 기재 하여야 할 매수자 인적사항의 통보요청을 하였다는 이유임 - 인적사항 통보일자 약속은 매수인이 하였음) 매수자의 생각이 어떠한지 정확히는 모르나 정상적인 계약및 특약사항의 이행으로 하자는 없으나 매수자의 일방적인 통보및 잔금지급 미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될시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인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
계약금이란 현행 민법에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것으로 규정하고있으며, 계약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 입니다.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으로 인하여 이행에 착수한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인은 공탁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요청을 할 수있으나, 본상담의 경우 매수인이 물건의 수령을 원치않는 것으로 보아, 매도인의 이행의 다른 하자가 없다면 계약금을 몰수하고 중도금은 반환하여 주거나, 아니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