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횡령및배임 대표이사의 공금횡령으로 고소를했고 결과는 증거부족이랍니다.그래서 다시 항고를했는데 대표이사를 도와주는사람이 워낙 고위관계자라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검찰조사관이 남편의 친구분인데 경찰조사시점부터 압력이 있었다는군요.대표이사는 공금을 회사를 위해 썼다고 하지만 증거가 아무것도 없을뿐더러 접대명목으로 썼다고 하는데 수천만원씩을 단독으로(이사들의 합의없이)수차례 빼갔고 (카드대금결제일에 맞춰서 빼갔고 카드가 정상이되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시채워넣는등)금액이 2억정도에 달합니다물론 이번에 다시 채워넣었더군요.그럼 공동투자자이니 투자금반환을 하라고해도 돈이 없다고만 합니다.문제는 투자금에 대한 별도의 계약내용이 없는데 청산절차를 밟을수는 있는지요?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는것 같은데 또다시 고등법원에라도 항소를 해야하는지요?남편은 이일로 이사회에서 해임을 당해 무직상태가 되었으며 저희는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길에 나앉게될판입니다.남편은 그냥 지역변호사를 쓰자는데 저는 서울에있는 변호사를 썼으면하는데 그것도 알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검찰에 고소를 하신 것이고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을 한 것이니 기본적으로는 항고를 하실 사안입니다.물론 항고를 한 경우 재기수사명령이 나오거나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회사 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니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검사의 불기소의견을 잘 검토하여 항고여부를 결정하시는수 밖에 없습니다.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