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소멸시효는? 저는 2002년 개인사업자(김씨)에게 총판보증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모두 팔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제품을 소량 만들어 내었지만, 모두 불량으로 처리되어 사업은 해보지도못하고 도산 되었습니다. 김씨는 이후 2003년 11월까지 이자 등을 합해 모두 일억오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저는 이 차용증을 민사채권으로 여겨 10년 소멸시효로 아직 소송을안 했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나요? (현재 저는 소송비용을 고려해 당시 수 차례 지급한 금액 중 천만 원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시효에 걸릴까요?) 김씨는 나누어 하지 말고 한번에 청구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씨가 상인이어서 자금대여행위를 상행위로 주장하고 귀하도 상인의 상행위로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대여해준 것이 맞다면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채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2003년 11월 약정 변제기를 지난 때로부터5년의 시효가 걸리며, 그 간 별달리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미 시효소멸의 가능성도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08년 11월 전에 소를 제기했는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한편 명시적으로 일부금에 대한 청구임을 미리 밝힌다면 잔부청구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소를 언제 제기하였는지, 그래서 언제 시효가 중단되었는지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