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얼마만큼 인정이 되나요? 2008년 12월에 저도알고 상대방도 잘아는 사람이 중개하여 점포와 시설집기포함해서 보증금2000만원 월200만원에 위탁형식으로 1년임대계약을 구두로하고 통장으로 2000만원은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자금을 대출을 받기위해 보증금5000만원 월50만원 짜리 가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가계약서를 가지고 4000만원을 창업대출을 받았고 저는 12월15일 날짜로 명도해 주었는데 이후에 정식계약서도 안써주고 지금까지 월임대료도 주지 않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그때서야 월세가 비싸다며 100만원으로 깍아주면 하겠다며 그리못하겠으면 장사도 안되니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으라해서 다른 사람과 계약금 200만원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밀린 월세를 100만원과 자신이 필요해서 보충한 시설비를 정산안해주면 못나간다 하며 지금껏 버티고 있습니다.그래서 4월15일 날짜로 내용증명 보내고 기다리다 5월15일날로 건물명도 소송을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상대방은 정식계약서가 없다는 핑계로 가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했다고 우기려는 눈치인데 그렇다면 제가 고소가 가능한지요??또 가처분 신청을 해야하는지 중계했던 사람을 증인 신청해야 하는지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얼마큼 인정이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가계약에 불과하므로 님의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중개업자를 증인신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