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 집을 짓던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주소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 계약만료 전에 ,터를 사서 집을 작게나마 짓던가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터를 사서 집을 지을 경우나 아니면 기존에 지어진 집을 살경우, 제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해서입니다.(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자를 제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면 차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 것이기에)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것인데 제 경우처럼 터를 사서 짓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1.귀하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임차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신축한 집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에는 처음에 취득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염려가 있다면 새로 집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더라도 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고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또 주민등록도 그대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3에 의하여 임차인인 귀하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무방합니다.2. 집을 신축하여 처분한 경우에도 역시 1가구 1주택의 경우처럼 3년이상 보유(거주 및 소유)한 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집을 신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부동산건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자는 건설교통부 등의 의견이 발표된 정도이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를 구입해 건물을 직접 신축한 후 이를 처분하였을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수수료(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163조 1항 1호및 89조 1항 2호).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