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의 전송에 대한 처벌 전에 잠깐 카톡 대화 했었던 사람이 대화 하루 이틀만에 끊기고 며칠이상 지나서 제 카톡으로 어떤 남자가 성기를 드러내고 누워있는 사진을 보냈는데요 근데 그 성기 부분은 까맣게 칠해서 안 보이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옷 벗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이런 건 통신매체 음란에 해당 안 되나요 ?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카카오톡을 통한 음란물의 전송에 대한 처벌은 처벌규정의 미비와 해외전화번호등을 이용한 가입으로 인해 신원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먼저 사진을 직접 전송하지 않고 단지 주소를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 법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직접 음란 영상물을 전송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위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위 조항이 본 사안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i) 사진내용이 음란물에 해당하고, (ii) 배포나 공공연한 전시가 있어야 합니다.먼저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남성의 이미지는 비록 성기부분을 까맣게 칠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호색적 흥미에 치우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문제는 공공연한 전시나 배포로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먼저 공공연한 전시의 경우 블로그나 게시판 게재와 같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카톡으로 개인에게 전송한 경우는 공공연한 전시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배포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다만 개별적 특정인에게 유포되었다하더라도 이로인해 다수인에게 다시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배포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노출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전송한 사례에서 배포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하지만 발신자의 신원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고 처벌이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심리적 제재의 효과도 거둘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변호사 박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