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하여 추가 질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지난번에 2001.7.14일자로 뇌물죄에 대하여에 대하여 답변 주신 것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 드립니다.1.○○회사에서 ◇◇대리점에 노트북을 줄 때 분명히 실적에 의한 서비스라고 하였고 제가 ◇◇대리점에서 빌릴 때도 공짜로 생긴 것이라고 하였었는데 그래도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더군다나 그 노트북은 이미 개봉이 되어 일부는 사용을 했었다고 했습니다.2.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댓가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당시 ○○회사의 컴퓨터가 10만원이 &#49931;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의 자료 외에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등을 작성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위에 여기서 참고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요?노트북을 업무적으로 활용한 사람인가요?아니면 빌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참고인이 진술할 내용은 어떤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위의 서류 외에 제가 준비할 것이 더 있으면 알려 주세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범죄사실이 있다고 귀하가 현재 뇌물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귀하가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귀하의 두 번에 걸친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의 증답은 뇌물성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대법원 1955. 6. 7. 선고 55도 129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가 00회사에서 ▽▽대리점에 노트북을 줄 때 실적에 의한 서비스라고 하고, 귀하가 위 대리점에서 노트북을 빌릴 때도 공짜로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노트북을 빌린 행위가(귀하의 주장임, 수사기관은 이 부분에 대하여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신문하였을 것으로 보임) 과연 입증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빌린 것과 증답은 엄격한 차이가 있고, 예전에도 빌린 사실이 있는지, 빌린 것에 대한 입증서류, 서류가 없을 때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인정하는 문제 등).나아가 빌린 것을 사법부(수사기관 또는 법원)가 납득할 수 없을 때 그 노트북을 받은 행위가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의 증답에 해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귀하에게 뇌물성이 성립될 수 없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답변하여 드린 각종 판례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살펴 본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귀하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참고인인 00회사 직원이나 위 대리점의 사람들 또는 노트북을 업무적으로 활용한 사람, 빌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진술서를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빙성이 있는 내용으로 많이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술서에 들어갈 내용은,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가급적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되면 더 좋은 것입니다(빌린 것이 사실인 점, 목격한 점,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