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업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길래 멀쩡한 회사인줄 알았더니 제가 보이스피싱 가담자래요. 저는 일당도 못 받았는데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죠?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인줄 몰랐을 가능도 있으나,법원 검찰에서는 대부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 구형만 기본적으로 징역 5년정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사실 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양형 요소적인 부분 등 중 전부 또는 일부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을 하셔야 무혐의처분이나 집행유예 판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는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 변호사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에서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