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서 키우는 강아지로 인한 악취,소음때문에 살기가 힘듭니다. 4층형 빌라 3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래층(2층) 집에서 약 한달전부터 키우기 시작한 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심한 악취로 피해를 보다가, 소음은 없으졌으나, 악취는 여전히 심하게 발생하여 거실 및 베란다 창문을 열수 없을정도로 약 1달여 동안을 피해를 보고 있으 나, 이웃이라 그냥 참아왔습니다.그러나, 수일전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직접 이웃집을 방문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고 시정을 정중히 요구하였으며, 이에 시정하겠다는 이웃집의 대답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하지만, 걱정되는것이 그간의 이웃집의 태도(반상회 불참, 주차문제 발생시 비상식적 행동등 같은 빌라 이웃들로 부터 상당히 안좋은 평판을 받고 있음) 로 보아 쉽게 시정되지 않을것 같습니다.며칠 두고보고 미시정시 부득 이하게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하여 적절한 강제력이 필요하리라 예상됩니 다.이러한 경우 적절한 대처방안(관공서(경철서)등의 진정서, 법률적 방법) 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시체실을 그곳에 안치한 시체로부터 발산하는 악취의 확산방지나 제거를 위한 조치,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이 외곽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체봉구시에 시체의 일반인에의 노출방지 조치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이웃이 받게 되는 피해와 고통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정도를 초과한 것이다”(대법원 1974. 12. 24. 68다 1489)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빌라 2층에서 애완견 사육으로 인하여 심한 악취와 소음이 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귀하는 아래층 애완견 소유자를 상대로 방해요인의 예방 내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아래층의 빌라에 살고 있는 이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법적인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아래층 사람도 시정을 다짐하고 있으니만큼 좀 더 지켜본 후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