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 보석금을 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표법위반으로 지난 4월28일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5월1일부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계획적으로 한것은 아니지만 이런일은 처음이라 생소한 용어와 모든것이 백치상태라 막연할 따름입니다 비록 죄을 지었지만 그래도 가벼워질수 있는길은 없을까 법적으로 구제 받을길은 없을까 아는사람도 없고 상담하는것도 생각처럼쉽지 않았는데 이곳을 알게되서 무척 반갑네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같은 사건으로 들어온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보석은 언제신청이 가능하며 어떠한 절차로 하며 저희같은 경우 받아들여 질수있는지요 그리고 대략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요 또 공소장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전달되나요 공소장 발부일부터 언제 재판이 이뤄지나요 변호사는 꼭 선임해야 하나요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상표법 제93조에 의하면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서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범죄의 종류, 전과유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의 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석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입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누범에 해당되어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로서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허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그러나 보석보증금의 경우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구속된 관계로 구치소로 구속영장등과 같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인신이 구속된 상태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변호인 선임을 원하시는 경우 로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트 사건의뢰 코너에 게재해 놓으시면 저렴하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