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임차인이 공용 엘리베이터를 자신들 맘대로 점유하는 경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평택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 4층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상가4층에 있는 기존의 교회를 매입하여 목회를 시작한 후 엘리베이트 사용과 관련하여 기존 상인들과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1. 우리 상가의 지하에는 슈퍼와 철물점이 있는데 이 두 상점의 주인이 지하의 통로에 자신들의   상품을 많이 적치해 놓고 자신들의 상품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을 마친 후 오후 9시    30분경에 퇴근할 때에는  양쪽에 있는 방화 철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트를 지하에 고정시킨   후  키를 잠그고 퇴근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9시에 출근하면 엘리베이트의 시건장치를   풀어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2. 이러한 일은 저희 교회가 새벽 5시에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므로 성도들은 새벽 4시 30분에    나오는데 주로 할머니 성도들인데 엘리베이트를 운행하지 않아 새벽기도회에 나오지 못합니   다. 그리고 주일 1부 예배가 오전 9시에 시작하는데  1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최소한    오전 8시 30분에 나오는데 이 때도 엘리베이트를 운행하지 않아 4층까지 걸어 올라와야 하므   로 성도들이 예배 참석을 기피하고 편리한 다른 교회로 가게 됩니다. 또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기도회가 있는데 오후 9시에 시작하여 10시 30분경에 끝나는데 이  때도  엘리베이트를    운행하지 않아 매우 불편해 합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엘리베이트를 지하 1층에는 내려가지 못하도록 조작한 후 저도   엘리베이트 열쇠를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엘리베이트를 운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하   슈퍼 주인과 철물점 주인을 만나 의논의 말을 끄집어 냈더니  철물점 주인이 저에게 삿대질   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야지 왜 협조하지 않느냐 당신이    양보해야지, 만일 어느 한 사람이 실수하여 엘리베이트를 잘못 조작하여 자신들의 상품을    잃어버리면 책임질꺼냐, 만일 당신이 엘리베이트를 운행하면 한 달에 전기 요금을 10만씩을    더 내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여 서로 다투다가 겨우 저가    새벽기도 시간에 엘리베이트를 운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4. 그런데 엘리베이트가 노후하여 고장이 자주 나는데  저가 엘리베이트 열쇠를 가지고 운행하   다가 고장이 나서 자신들의 상품을 도난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로 상가 사람   들을 조종하여 저를 괴롭힙니다.5. 엘리베이트의 열쇄는 슈퍼 주인과 제가 각각 가지고 있는데 만일 어느 누구의 조작 미숙이나   착오로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서 외부 사람에 의해 그들의 상품이 도난 당할 경우 저에   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신들의 상품을 자신들   의 점포 안에 자신들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저에게는 책임이 없다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에 대해 법률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의 법적 견해는 어떠하   신지 알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잘못해서 지하에 내려가고, 그로 인해 절도사건 등이 일어났을 때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책임지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인 스스로가 책임질 일이거나, 혹은 건물관리인이 일부 책임을 분담할 일입니다.게다가 공용부분인 통로에 보관함으로써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면 더더욱 귀하와는 무관한 일이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