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가해자로 되어 있는데 취중이라 저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에 나이트클럽에서 사촌형이 상대방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1대 가격하게 되어 상대방은 전치3주의 진단을 입었습니다.상대방편의 112 신고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있는 상황이고 정신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하였습니다.술이 깨고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욕을하며 절 밀쳐서 손이 뒷 난간에 부딪힌 기억이 났습니다.그래서 우발적으로 제가 가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하지만 제가 잘한것도 아니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상대방의 병원을 찾아가 사죄를 하고 합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상대는 전치가 5주가 나왔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경찰서에 제출된 진단서는 3주입니다) 자기가 합의 안봐주면 저는 징역산다는등 겁을주며 어 이없는 합의금을 요구 하였습니다.사정이야기를 하며 합의금을 조정해 달라고 하자 상대편은 욕을 하며 어떻게 하나 보자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솔직한 심정으로는 사건정황을 생각해보면 그냥지나가는 사촌형의 길을 아무 이유없이 막고 대치되어 시비가 붙을땐 가만히 있던(말리지도 않던) 상대 방의 친구들이 상대방이 저에게 가격되자 우르르 몰려와112에 신고하는등 어찌보면 계획된 의도에 말려 들었다는 생각 마저도 듭니다.집에와서 손에 통증이 심해져(처음엔 별거아니라생각해 이틀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엘가니 새끼손가락이 부러지는 전치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일단 진단서는 끊어 두었습니다.하지만 최초진술당시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취중 진술은 모두 인정됩니까?후에 이의신청이 라던지 아니면 참작이라도 될지 모르겠습니다.상대방이 적당한 합의금을 불렀으면 제가 피해당한 사실은 묵인하고 그냥 원만히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조금이라도 저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땐 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나요?(예전에 폭행 피해자로 합의해준적이 있었는데 피해자도 전과로 되는지요?그외에 가해자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나이트클럽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전치 3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귀하도 새끼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현재도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것은 사건이 너무나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회신을 하기 전에 이번 사건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귀하가 상대방과 싸운 것이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므로 시간이 저녁이나 새벽으로 보입니다. 그러할 경우 귀하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사건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손가락이 부러진 진단서를 끊어 둔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귀하가 이번 사건에서 새끼손가락을 다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한시라도 빠르게 그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귀하는 최초 진술 당시 취중에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지만 귀가해 보니 통증이 심해져 이틀 후에 병원에 갔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단서일 경우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되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상대방이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폭력사건에서는 합의를 보고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귀하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진단서를 발급 받은 상태라면, 귀하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소보다는 상대방과 합의보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고소를 한 상태라면 귀하가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귀하는 상대방과 합의를 줄 곳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건에서 합의는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합의가 결렬될 경우 귀하측에서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공탁을 하였다고 하여 선처를 해 주는 것은 아니나 검찰 및 법원은 이를 참작할 것입니다. 공탁의 절차 및 효과, 제출시기, 공탁서의 작성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예전에 폭행피해자로 합의를 해 준 적이 있는데 피해자도 전과로 되는지에 대하여   폭행의 상대방은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이번 사건이 폭력행위등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합의금을 공탁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이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도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겸 가해자이므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은 서로 상계처리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자고 상대방에게 요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폭행사건은 귀하와 같이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그러나 귀하의 사건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항). 따라서 귀하측과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임). 절차가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결국 귀하측은 합의를 하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