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있던 제 차의 범퍼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저의 집 차는 주차장에 대고 있는데 3일전에 아침에 나가보니 범퍼가 부서져 있었습니다.주차장에서 아무말이 없어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 봤더니 같은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이 차를 빼다가 그렇게 됐다는군요 .주차장에서는 차를 뺀 사람하고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 차를 뺐던 사람한테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경찰에 신고 하려고 했더니 주차장에서 연락이 잘 안되서 그런거지 도망갈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주차장에서 물지 못하겠다는 눈친데 어떻게 하죠?주차장측에 모든 책임이 있는겁니까?그리고 저의 차는 범퍼 개조 해서 다른 차보다 범퍼가 비싼데 법적으로 다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만약 못물어 내겠다고 하면 파출소에 신고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주차장 운영자의 관리책임은 주차된 차량의 도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주차장에 주차를 했던 다른 차량이 차를 빼면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까지 주창장 운영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런데, 차량손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08조에서 2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그러므로, 귀하는 가해차량의 차주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불응시에는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