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밀어서 다 &#52451;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먼저 무료법률상담하시는 분께 수고의 말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지난 2002년 8월 4일경에 아는 동료들이랑 야유회를 갔는데요 아는 사람이 절 밀어서 제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인대 2게가 파열되는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10월 11일 재수술을 2번할 정도로 손가락이 말썽입니다 저한태 상해를 입힌 사람은 수술비를 제가 달라고 하여 160만원 정도(입원수술비)를 주었습니다문제는 제가 다치는 동안 일올 제대루 하지 못하고 또 재수술을 받으면 한 1달 정도 또 고생을 합니다또 수술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추가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을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 궁굼합니다.보상을 받은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31살 미혼 남성이구요 직업은 간판 자영업자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추가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고, 보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를 밀어서 상해를 입힌 사람이 입원수술비를 지급하였고, 그 사람이 직장동료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수술비 이외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통설은 전자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귀하는 이번 사건으로 추가 수술을 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 추가 수술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귀하가 다친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손해와 이번 상해로 인하여 장해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손해배상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그와 같이 청구하였을 때 상대방이 지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입니다.귀하는 위에서 설명 드린 피해보상(치료비, 위자료등)을 지급해 달라고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귀하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게 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귀하는 귀하의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소장이라는 것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귀하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과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에 가서 그 직원에게 소장 양식을 얻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는 각 법원 접수실에 견본이 있으므로 그것을 참작하여 작성하면 어렵지 않을 것임), 아니면 법원직원에게 사건 내용을 불러주어 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법무사 등으로부터 소장을 작성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컴퓨터 인터넷상의 대법원 또는 각 법률사무소 등에 가시면 소장작성요령과 양식이 있으니 그것을 참작하여도 될 것입니다.끝으로 귀하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그런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 이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가 종결되거나 종결될 상황에 이르러야 일실이익(신체감정에 의함)이 대략적으로라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치료를 잘 받고 소송에 이르지 말고 서로 합의하여 사건을 좋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몸 건강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