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52453;구가 가능한지 수해가 나서 농로가 소실되어 수해복구를 하는데 수해복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편 논둑을 깍아내려서 내년에 수해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행정관청에서는 둑을 깎아 내리지도 않았고, 예산이 없어서 복구도 못해준다고 그럽니다.이런 경우 손해배상과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공사업자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행정관청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업자가 수해복구와는 상관없는 반대편의 논둑을 깎아내리는 바람에 주위의 논이나  주위의 마을 등이 수해의 위험에 노출되었음이 감정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을 경우 그 피해자 등은 위 논둑을 다시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와 같이 수재발생의 위험성이 감정인 등에 의해 구체적이라고 판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주위의 논 소유자나 마을 등에서는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손해액수 등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일단 행정관청에 이와 같은 수재발생의 위험성 등을 지적하고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서를 현장사진 등을 첨부해 내용증명우편으로 일단 발송해 놓은 다음, 혹시 내년에 수재 등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그 때 공사업자와 위 공사를 도급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논둑 등에 대한 사진촬영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