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서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더운 날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의 드렸읍니다.저는 재료까지 모두 하청을 받아서 식구들과 그때 그때 물량에 따라 사람을 두고 작업을 해주었읍니다.그런데 몇달째 수금을 안해줘서 빚도 얻어서 월급을 주었는데 하청을 주던 집도 정리하고 공장문을 닫았읍니다.그 사람은 만날 수는 없고 가끔전화통화가 되면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과.나중에 벌어서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그런데 우린 빚을얻어 월급을 주다보니 이자까지 늘어가고 있어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 같으면 어쩌겠나 싶은데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여러명한테 계획적으로 그랬다고 하고 다른 곳에 다른 사람과 가게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알아보며.무슨 좋은 방도가 없을까 하여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수고스럽지만 방법을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안녕히 계세요.
원청에서 계획적으로 귀하와 같이 하청업체의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원청에서 위와 같이 계획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는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귀하께서는 원청을 상대로 용역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재산을 파악하여 집행을 하시거나 미리 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고 재판을 하여 경매하여 용역료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의 재산파악이 어렵다면 신용정보 회사 등에 의뢰하여 재산을 파악한 다음 이러한 절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귀하께서 상대방의 재산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받아 지금까지 이전되었던 주소지의 각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