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눈길에 오토바이 배달을 시키다 사망하게 만든 가게 주인 처벌에 관하여 지난 1월 7일 20년 만에 눈이 정말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수능시험을 본 고3인 동생(만 18세 0개월)은 피자가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날 동생은 피자가게 아르바이트로 배달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고난지 2주만에 동생은 이 세상과 이별한 상태입니다. 이 사고가 검찰에 넘어가 현재는 1차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 가게는 미성년자, 무면허인 동생을 고용했습니다. 또한 이 가게는 오토바이 보험, 고용보험 조차도 안 들은 가게였습니다. (참고로 이 곳은 5인 이상 아르바이트 근무시간도 12시간 이상이고 현재 상태도 부모의 동의서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다른 배달가게들 모두가 배달을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 가게만이 배달을 하였습니다. 돈 몇푼 더 벌겠다고 만일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경우는 부모의 동의서가 있다면 고용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동생은 부모의 동의서도 없었을 뿐더러 피자가게 주인에게 아르바이트 시키지 말라고 여러번 얘기와 주의, 당부를 했고 아르바이트하는 동생을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에선 동생을 불러 고용했습니다. 사고의 일차적인 원인은 이 피자가게라고 생각합니다. 가게에서 제 동생에게 보상할 수 있는 정도와 책임은 어떠한 것입니까? 만약 가게주인이 어떠한 보상 없이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면법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그렇게 보낸 것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동생이 사고로 인해 세상과 이별을 하였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15세 미만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유해업소에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피자가게에서 18세가 된 귀하의 동생을 아르바이트로고용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동생이 운전하였던 오토바이가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한 오토바이라면 이 또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사업주가 눈길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여 배달을 지시하였다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위 민사상 책임은 차량의 운전기사 또는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부담(즉, 동생의 과실을 제외한 손해가 100이라면 위 운전기사 등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100이 됨)한다고 할 수 있어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차제에 손해배상에 대한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고경위가 기록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이나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재차 귀하께서 동생을 잃은 슬픔을 안타까워 하며 심신의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