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을 단순화하고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갑, 을, 병이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사업의 이익 분배에 대한 약정을 하였습니다.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 등록만 하였습니다.을이 계약상 인터넷 쇼핑몰 제작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병이 개설한 사업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갑은 사업 계좌를 관리하면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제작케 하고 1000만원은 횡령하였습니다.병의 계좌에서 갑이 횡령하여 병은 횡령사실과 증거가 있습니다.(질문) 을은 미국인이고 미국에 거주하여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굳이 한국에 온다고 하여도 갑의 횡령 사실을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당시 계약하고 같이 사업했다는 사실만 진술할 수 있습니다.1.병이 단독으로 피해자 신분으로 갑을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2.을이 반드시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합니까?3.을이 병에게 고소 위임장을 주고 갑이 공동 고소를 한다면 을이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하는지요?갑의 처벌을 구하려고 하는데 질문 외에도조언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감사합니다.
1.귀 사안의 경우 이건 병이 갑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2.이건 을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입국하여 진술하기 어렵다면 이건 공동사업자인 병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건 갑의 업무상 횡령혐의를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3.참고로 이건 을이 2천만원을 병의 계좌에 입금했더라도 병의 계좌에 있는 돈이 공동사업자금이기 때문에 이건 병이 갑을 상대로 직접 고소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