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차를 샀는데 전 차주가 도난신고를 하여 차를 가져갔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차가 싼값에 올라와 있어 2009년 3월 29일경 부o시 구o동 소재에서 금 천 이백 팔십만원의 돈을 주고 뉴체어맨 16무 xxxx 2004년식 차량을 차주의 등록증, 인감 등본. 차량의 채권증을 받고 차를 샀습니다. 그 차주의 인감도장찍힌 차에대해 모든것을 제게 인수를 하며 차량의 문제(도난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인수를 받았는데....그 차주에게 직접 서류를 받았는것은 아니지만 그 차주가 차를 가지고 대출을 해서 상환을 하지 못해 대출업자가 그 돈을 얻고자 제에게 판것입니다.제가 그 서류를 받으면서 경o은행으로 계좌 이체를 600만원씩 두번과 현금으로 팔십만원을 줬습니다.그렇게 되어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지금 까지 약 2달간 제가 소유하게 되었는데,갑자기 그 차주가 도난 신고를 하여 2009년 5월 28일 주차 되어 있는 차를 구o 인동소재에있는 지구대에서 견인을 하여 저도 모르게 주인이 찾아가버렸습니다. 하필이면 그 인감. 등록증. 채권증을 차에 놔두어 그 차에 제 짐과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버린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제가 이 차를 가지고올때 증인이라곤 집에 있는 처와 친구 하나뿐입니다.또 농o은행에서 경o은행(이o희)으로 돈을 송금한 계좌 밖엔 있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몰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o진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o진씨께 돈을 받을순 있는건지? 아님 제가 차를 직접산 대출업자에게 돈을 받을순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저 역시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힘들게 산 것이라 그저 답답함에 변호사님께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오니 좋은 말씀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사건 주o진 명이 차량을 차주의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 채권증서 등을 받고,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수자에게 인도하며 이건 차량의 도난신고를 하지 않겠다며 서명날인 한 경우라면 귀하는 차주를 상대로 법원에 자동차등록명의이전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이건 차량을 선의로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차주라 하더라도 임의로 가져갈 수는 없고 귀하가 지불한 차량대금을 반환한 후 차량을 가져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