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주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하나요? 저는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했던 학생입니다.처음에 계약기간은 2006.1.25~2007. 1.25일이었습니다.술집 위에 위치한 집이라 처음에 이사왔을 때 아주 시끄러웠습니다.그런데 1년 살다 보니 적응이 좀 되어 1월 초에 이사갈까 심각하게 고 민하다가 우선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물론 1년 연장한다는 말은 주인아줌마에게 전혀 하지 않았으며 주인 아줌마 조차 그런 언급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007년 8월달에 갑자기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저에게 전혀 아무말도 없이 저희 방과 옆방을 제외하고 건물 2,3층 전체를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놀래서 주인 아줌마에게 연락을 하니 10일간만 공사를 하니 양해해달라고 하더군요.소음은 막대했으며, 전기와 물이 안나오는 날도 있었고 공용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많은 빨래를 손으로 하며 힘들게 지냈습니다.그 때 이사갈까 했지만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때라 방을 알아보는 기간, 이사하는 날들도 너무 아까워 그냥 사는 대신에 소음으로 인해 아줌마가 창문을 갈아주거나 시멘트로 메꾸어 처리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처음에 10일이라던 공사는 한달이 넘도록 진행되었습니다.9월달이 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저는 그 동안 수 차례 전화로 창문건에 대해 확인을 받았고 답을 받았습니다.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공사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지만 창문을 고쳐준다는 조건으로 다 참았습니다.그런데 공사를 다 하고 나니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개강을 하고 나니 더욱 시끄럽고 살기 힘들었습니다.항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안하무인이고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며 제에게 막 욕을 해대는 것입니다.다른 방을 알아보았으나 4학년인 관계로 몇 달 있을 학생은 받아주지 않더군요.울며 겨자먹기로 살다가 시험 준비로 공부는 해야겠고 밤마다 잠은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그래도 큰 시험을 앞둔 상태라 참고 또 참았습니다.시험을 12월초 쳐서 11월 초에 미리 한 달 뒤에 나간다고 연락하니 그 때는 다음 해 1월달 말까지 있어야 한다고 저에게 또 욕을 해대더군요.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저는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아줌마가 1월달에 8월에 큰 공사가 미리 말했다면 저는 당연히 이사를 갔을 것입니다.아니면 공사 한달 전, 아니 며칠전이라도 말해주면 당연히 이사를 갔을 것입니다.아니면 약속대로 방음 처리를 해주었다라도 괜찮았을 것이고 처음부터 방음 처리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공사시작할 때 이사를 갔을 것입니다.악덕 주인에 대한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너무나 억울합니다.보증금 때문에 전화를 하니 억울하면 고소하라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지금 전 제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관계로 귀하는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다만,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도중 임차목적물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감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건물의 창문을 갈아주거나 시멘트로 메꾸어 처리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법리상으로는 임차인인 귀하가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실무상 손해배상 범위(통상의 손해)를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귀하의 우을증이라는 병세가 이건 건물공사의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건 손해배상청구는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