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화재로인한 연소(延燒) 재산상의 피해보상 문제 저는 [컴퓨터의모든것] 이라는 상호로 같은 장소에서 20년을 상업에 종사해 오던중 (주거 생활도 같은 장소에서 20년) 2009년 2월 15일 12:30경 강o도 정o군 정o읍 봉o1리 344-27 번지에서 전기적요인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오래전부터 같은 번지였지만 지분 1/2 로 주인이 각각 이었으며 [A] 지분은 현 건물주가 10년 전 매입 하였으며, [B] 지분은 현 건물주가 3년 전 매입 하였습니다.그로인하여 지분 1/2 이었던 소유주가 3년 전부터 한 건물주로 통합 되었습니다.같은 번지에 두 점포를 임대했으며,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목조 단층 건물로 평소에도 항상 화재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단 몇분의 여유조차도 없는 그저 생명만 건지기도 매우 긴박한 상황일 것 이라는 것은 화재가 일어나기 전부터 익히 예상해 왔던 일이었습니다.본인은 [B] 지분에서 20년 동안 상업과 주거생활 을 했으며 수차례 전기 안전공사를 하여 [B] 지분에서는 화재에 관하여 상당한 안전을 꾀하였으나, 옆집[A]의 화재로 인하여 (延燒) 모든 것을 잿더미로 날리고 길거리로 나앉을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다행이 적십자 및 종교단체에서 긴급 구호물품으로 하루하루 피난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A] 지분은 그 이전 20년 동안 단한번의 전기 안전공사를 하지 않아 늘 불안했었으며 현 건물주가 매입할 당시인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기 안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방치 되어 있었으며, [B] 지분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인 3년 전 [A] 지분에 전기가 매우 불안하니 전기 공사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구두로 말을 전한바가 있었습니다.건물주는 평소에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기위하여 [A] 지분에 대한 (건물분)화재보험을 들어 두었으나 그 외에 어떤 안전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8.30.헌법재판소는 실화에 있어 중과실의 경우에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하였으며.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따라 경과실 (전기 누전과 같은) 의 경우에도 실화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전부 개정 되었다는데 저 같은 경우 건물 임대자의 전기안전에 대한 주의가 소흘하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경과실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질문1]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아울러, [질문2] 승소하려면 어떤 단계와 순서로 진행 하는것이 좋으며 (조언부탁) [질문3] 변호사는 필요한지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지,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선임료는 (견적) 얼마 정도인지.[질문4] 피해 산출 근거 (모두 전소가 되어 잿더미밖에 없는 상황에 사진만 찍어둠)8.000 만원 추정 하며 (경찰 소방서 추정 5.000 만원)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는 근거자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인지 좀더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피해 자료를 확보 하려면 어떤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체결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차목적물을 관리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2. 그런데, 임대차계약중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까지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3.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전기배선의 보수요청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요구를 하기 어렵고, 오히려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4.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구두로 전기공사를 한 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임대인에게 수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5. 귀하가 이건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승소하려면 귀하가 임대인에게 수차 누전의 위험이 있으니 전기공사를 해야된다고 말한 사실을 들은 목격자로부터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6. 귀 사안의 경우는 본인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7. 손해배상 범위 산출은 귀하의 피해범위가 될 것이나 청구가액에서 귀하측의 과실도 고려하여 판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