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대출약정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업무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갑 : 생명보험사, 을 : 도시가스설비업체, 병 : 고객 병은 자신의 집에 가스보일러 설치를 위하여 을과 도시가스 시설공사 및 가스보일러 구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병은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기가 부담이 되어 갑으로부터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을에게 송금이 되었습니다.(일종의 할부금융) 그러나 을은 가스설비공사를 착공하자 마자 부도가 나서 잠적해 버렸고 이에 병은 금융감독원에 도시가스 미설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문제는 대출 당시 소비대차약정서 상에 병의 자필서명이 없고 대출금을 을에게 송금하기 위한 병의 위임장 상에도 자필서명이 없다는 것입니다.대출을 모집하는 사원이 편의상 병의 대출의사만 구두로 확인하고 대출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다만 대출 당시 갑은 병에게 전화로 대출의사, 대출금액, 매월 상환액, 이자 등에 대해 확인을 받았습니다.이는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병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 대출이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갑은 새로운 도시가스설비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하려는 상황에서 자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대출약정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이 사건 병이 갑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인 명의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므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더나아가 이 사건 병이 갑과 소비대차계약 체결시 전화상으로 대출의사, 대출금액, 매월 상환액, 이자 등에 확인을 한 후 갑이 녹취를 해둔 경우라면 이 사건 계약을 위와같은 사유로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이 사건과 동일 사안은 아니지만 유사사례로서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피고의 서명이 피고 자필임을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날인은 되지 아니한 경우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2.13.선고 89다카163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