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에 관한 문의 저는 합의이혼한 상태인데요. 애들 아빠가 그 당시에는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면접교섭권 들먹이며 애들을 봐야겠다고 난리입니다. 애들은 제가 키우고 있구요. 애들 아빠는 계속 실직상태라 이때까지 양육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결혼생활 중 집을 한채 마련했는데.. 담보대출이 5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을 제 앞으로 하고 저와 시어머니 공동명의로 했는데 나중에 이혼할 때는 등기를 시어머니에게 넘겨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사정이 있어서요..ㅠㅠ 그런데 그 담보대출이자가 한달에 약 3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시어머니 연금통장을 제가 갖고 있으면서 그 돈을 찾아서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애들 아빠가 그 통장까지 다 달라고 합니다. 그 금융기관에 알아보니 두달만 이자가 연체되면 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5000만원보다 적게 경매로 넘어가면 그 차액은 제 앞으로 남아서 빚을 진다고 하더라구요. 그 어머니 연금통장을 차압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애들 아빠가 지금 폐결핵을 앓고 있어서 애들과 같이 지내면 안되는데 한달에 한번만 데리고 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이혼의 아픔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 뒷통수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 2)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자녀양육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현재 전염성이 있는 폐결핵을 앓고 있는 상태로 자녀와 함께 자는 경우 자녀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청구에 대하여 귀하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연금의 경우에는 압류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귀하가 시어머니의 연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