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에 낙찰계에 가입하여 13번째로 계돈을 탈 차례가 되어 계주에게 전화을 한바 계가깨어져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계주에 의하면 계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은행으로 입금하게끔 하고 제가 계돈을 타는 날에 먼저 전화로 연락을 하니 계가 깨어져서 돈을 한푼도 줄 수 없다 고 합니다그뒤로 본인이 연락을 하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벌써 1년이 다되어 갑니다더이상 말로만 하는 거짓에 속을수 없어 강력한 법의 선처를 구 하고자 합니다 법률에 의하면 배임죄가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저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고 만일 성립이 된다면 저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만일 성립이 되어 계주가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저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이 법적 처벌만 받고 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하는지 참고로 증거로는 음성녹음과 돈을 입금한 계좌번호만 알고 있읍니다그리고 알아보니 전화도 자기앞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현재 전세을 살고있는데 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 딸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읍니다 자기딸도 자기가 갚아준다고 말만 할뿐 배짱을 부리고 기만만하고 있읍니다 너무도 계획적인 사기인 것 같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참을 수 가 없읍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1. 정상적인 계가 조직이 되었다가 계가 중도에 깨진 것이라면,계금에 대하여는 계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재산을 빼돌려 놓았으니 쉽지 않은 일이군요. 돈을 받는 것은계주가 사기나 배임죄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돈을 받는 것은 계주를 상대로 민사상의 계금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2. 계주가 이미 계가 깨어졌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도 돈을 받아간 것은 사기죄가 되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계가 조직이 되지않았는데 계가 조직된 것처럼 하였다면 처음부터 사기죄가됩니다. 그러나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는 적습니다. 계가 깨지는경우는 계원이 계금을 타고서 계금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발생하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계주에게 형사상의 배임죄를인정키 어렵기 때문입니다.3. 우선,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별도로 계금반환에 대한 민사청구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