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과 관련한 콘도의 입회금 반환 요청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제가 콘도법인과의 입회계약서에 따라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콘도회원권의 입회금 반환(리펀드)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법인에서는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계약서에 따르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입회금 반환요청을 한 경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과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가 수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입회금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반환치 아니하고 차후 수년에 걸쳐 분할 반환하겠으며 그때까지 회원자격을 유지시켜주겠다는 조건을제시하며 버티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법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그러다가 최근 콘도법인 회사에서 우편으로 “워크아웃 시행에 따른 회원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당사는 회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입회금 반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행하려 하였으나 결국 과도한 입회금 반환금액을 당사가 내부적으로 감당하기에는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주채권은행인 ㅇㅇ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향후 5년간 워크아웃 시행이 결정되었으며, 주채권은행의 관리&#8226;감독하에 기업재무개선작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원님 뿐만 아니라 주채권은행 등 모두가 부채(입회금, 채권) 상환을 유예하고 일부는 탕감하여야만 기업회생이 가능하게 되며, 회원님 등 채권자의 재산권 손실 또한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원님 모두가 기업재무 개선작업에 동참해 주시지 않는다면 당사는 기업재무 개선작업의 불성실 이행으로 인해 주채권은행의 주도하에 파산 등 회사 청산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함은 물론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기 작성된 약정서 및 법원 소송판결 내용으로 입회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추후에도 법원 소송 판결로는 입회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2010년 3월 이후로는 콘도법인의 채무관리팀과 작성된 최종 입회금 반환 약정서에 의해서만 입회금이 주채권은행의 구좌에서 반환 가능하다”라는 주장입니다.더구나 입회금 반환안을 보면 입회원금 이외의 모든 이자는 소멸되며, 1안 &#8211; 기 보유한 회원권과 동일한 혜택을 가진 특별회원권 1구좌를 25년가 추가 제공하며,       기 보유한 회원권은 만기기 25년으로 연장됨.2안 &#8211; 입회원금을 분할 지급.      연차별로 5년 동안 10%, 15%, 15%, 20%, 40%로 지급하며 입회금 반환 완료시까지 회원권      의 회원혜택은 유지한다.3안 &#8211; 입회원금 50%를 일시불로 지급하되 잔여금은 포기한다.라는 일방적인 안을 제시하였습니다.자금 확보시 반환 순위는 1순위로 2안인 분할 지급, 2순위로는 3안인 일시불 50% 지급이라고명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콘도법인의 주장과 제안에 대하여, 첫째, 워크아웃 결정에 따른 위와 같은 콘도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둘째, 주채권은행과의 워크아웃에 따른 자구계획에 회원들의 입회금 상환 유예나 탕감도 포함되는 것인지요?제가 알기로는 워크아웃은 우선적으로 회사가 내부적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인원구조조정, 부실계열사정리, 자산매각, 주주사재출연 등을 전제로 하여 채권단이 이행여부를 판단하여 부채 상환을 유예하든지 탕감하든지, 필요에 따라서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원들의 입회금 상환 유예나 탕감은 워크아웃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오히려 경영을 정상화 시키려면 채권단에서 신규 자금을 지원해서 입회금의 반환을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다시 더 많은 신규회원들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입회금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많은 회원들은 정상적으로 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셋째, 현재 콘도법인의 건물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등기되어 있는데 만약 회사가청산되면 입회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물론 청산될 부동산 가치가 부채보다 높다면 청산되어도 입회금을 돌려 받을 수 있지 않을까생각합니다.넷째, 워크아웃이 결정되었으면 콘도법인의 주장대로 기 작성된 약정서 및 법원 소송 판결 내용으로 입회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지요?추후에도 법원 소송 판결로는 입회금이 반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인지요?법정관리라면 모르겠으나 워크아웃은 콘도법인과 주채권은행과의 협약일 뿐인데 법원 판결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습니다.다섯째, 워크아웃 중이라도 추후에 예금채권가압류를 진행하고 입회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승소판결을 받아서 예금채권추심이나 유체 동산을 경매 처분할 수 있는지요?이상과 같이 궁금한 것이 많아서 급하게 상담요청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빠른 시일 내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고자 하오니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대단히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워크아웃은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에 대해 채권자인 은행이 변제기유예 등의 조치를 위해    기업회생을 돕는 제도로서 법에는 없는 제도이고 은행과 기업간의 협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반해 기업회생 혹은 파산제도는 법적인 제도로서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되고, 회생결정 혹은 파산결정에 따른 영향을 받습니다.2. 따라서, 콘도측에서 워크아웃 중이니 모든 채권이 탕감되거나 변제유예된다는 주장은 그들의   독단적인 견해로서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3. 신탁등기되기 전에 님이 회원가입을 하였다면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신탁후에 회원가입하였다면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탁재산 이외의 콘도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여야 합니다.4. 워크아웃 진행경과와 무관하게 승소판결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5. 추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