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작업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네.안녕하십니까.김동오라고 합니다.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A업체에서 구두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10% 받은 상태에서 웹사이트 제작을 진행하였고, 작업량과 일정이 맞지않아 실무자와 협의를 통해 일자를 연장하여 오픈 하였으나, 오픈후 저작권문제로 타 업체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여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그 타업체는 다름아닌 A업체의 모 업체였고, A업체는 모 업체로부터 분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업체와는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웹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모든 기존 정보를 저희에게 오픈하여 작업진행을 시켰으며, 저희는 그런 내부적인 감정 문제나 모업체와 A업체가 각각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은 모른 상태로 작업하였으나, 모업체가 소송을 건다는 이유로 작업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또한, 소송이야기 발생 시 잠시 소송문제해결후 비용이나 기타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자고 한후 저희에게는 아무말 없이 다른 사람과 작업을 진행하여 사이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비용청구가 가능한지 지금까지의 심적인 / 시간적인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A업체와 사이에 싸이트 제작이라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하여 공급한 이상, 작업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싸이트 제작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으므로, 관련 당사자의 증언에 의하여 계약체결사실, 일의 완성사실, 계약금지급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