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해 민사소송을 할라고 합니다. 가해자측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15일전에 자동차사고를 당했습니다.주차중인 남편의 차를 받혔거든요.사고당시 가해자가 직접 사고차량 확인하고 범퍼와 휀다를 갈아야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익일날 연락을 달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익일날 공업사가서 사진찍고 견적금액을 알려주고 저희는 수리를 들어갔죠!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차주와 운전자가 달랐습니다.차주인 아버지가 전화해서 금액이 많이 나왔다는 핑계로 합의를 못해준다며 계속 전화를 회피했습니다.결국 만났는데 못해주겠다면 경찰서를 가자고 했는데도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더니 그냥 가버렸고 결국 남편이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사실확인원인가를 발급받았습니다.직접 가해자 보험회사에 전활해서 접수 시켰는데 그것마저도 바로 취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청와대 민원실에도 넣어보고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은 민사소송까지 가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민사소송을 하게되면 필요한 서류가 뭐뭐가 되는지 남편이 근무중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대리로 가서 해야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분하고 억울합니다피해자는 저희인데 법이란 원래 그런건가도 싶구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가해자측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저희가 아는거라고는 가해자측 차량번호와 전화번호 그리고 이름뿐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만약 저희가 승소 한다고 해도 가해자측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별수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가얍류나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럼 결국 저희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아무리 소액이라도 넘 억울합니다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차주와 운전자가 달라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귀하는 가해자측을 상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수리견적서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범퍼와 휀다를 수리하는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변론기일 1~2회로 종결되므로 신속, 간이하게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액사건의 경우 부부 또는 가족간에는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남편을 소송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측이 수사기관에 가해자측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한다면서 가해자측의 주소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귀하가 가해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전 가해자측의 책임재산에 가압류 등을 해두면 향후 본 소송에서 승소확정 후 강제집행을 하기 용이합니다. 때론 가압류만 해둬도 상대방측이 합의를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