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오진으로 병을 키웠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998년 초부터 저희 장모님(현재 나이 50세)은 허리통증으로 매우 시달리셨습니다. 그 당시 충남 ☆☆에 살고 계신 관계로 주변의원에서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1998년 8월 정밀진단을 받기 위하여 천안 ★★대학병원에 5일정도입원하여 MRI 등 여러 진단을 받았으나(100만원 정도 소요됨) 디스크는 아니며 그 외 아무 이상을 찾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퇴원하여 집에서 지내며 진통제 계속 복용하면서 좋다는 민간요법을 다 쓸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 때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셨으나 병세로 아무 일도 못하셨습니다. 또한 식구들은 대학병원에서 아무 병도 찾지 못했기에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만 있었으며, 주변에서는 병도 없는데 아프기만 한다고 해서 귀신든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도 있었습니다. 1999년 2월 너무나 큰 고통에 실신하여 앰플런스로 홍성의 ○○병원(개인병원) 입원하였으며 진찰결과 척추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금까지 엄청난고통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악화되도록 조취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척추결핵은보통약으로 치료를 받는 병이나 병세가 너무 진전이 되어 수술해야 되며 며칠 내 빨리 수술을받지 못하면 사망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수술받아도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으며 바로 서울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으나(2,000만원 이상 소요)척추손상이 심하여 척추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며 현재도 큰 흉터와 함께 지팡이나 의지물 없이는 걷기가 불가능하실 정도입니다. ★★대학교병원에서 질병을 알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그런 병조차 알아내지 못한 것은 범죄에 가깝다고 생각되며, 차라리 그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현재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가 오진한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대법원 98다 33062) 귀 사안의 경우 ★★대학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과오소송은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사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도 32921)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귀 사안의 경우 1999년 경의 사건이라 손해배상청구권(3년)의 소멸시효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