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00 000에서 살고 있구요. 저의 친한 친구가 한국인 한테 10,000불을 오래전에 빌려주고 한국으로 도망 가버려서 못 받았다고 하네요.제 친구는 00인이고 아직도 속상에서 제발 돈을 받을 수 있게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요.외국인이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대신 해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친구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돈 빌려간 분 여권과 돈 빌려준 것에 대한 사실이 담긴 이메일, 계좌이체 기록 이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외국에 있는지라 대행을 부탁해야 될 것 같은데요.혹시 해주실시 있는지 해서요. 00달러 10,000불 / 지금은 한국 돈으로 1000만원 정도 됩니다.자세한 서류, 설명과 대행 비용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먼저 00인이 한국사람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하는 거라서 국제사법이 문제되기는 한데, 상대방이 한국사람이고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하고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물론 상대방이 00법원이나 00법을 주장한다면 쟁점이 될 수 있지 한국분이시니까 그럴리는 없겠죠^^)지급명령 신청서는 저희쪽에 대행 맡기시면 됩니다. 대여금 청구로 서면대행을 해드리면, 이메일로 받아서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됩니다.말씀하신 자료들을 증거로 첨부해서 내는 것이 맞구요. 상대방이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주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채권자 본인 이름으로 신청해야 되서 000 님이 대신 신청할 수는 없구요. 00분이시니까 옆에서 절차적인 것을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서면대행 비용은 150 만원입니다.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