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오히려 큰소리를 치네요 지난해 6월에 입주하여 현 아파트에 월세로 살게 된지 약 11개월이 됩니다.입주시에 작은 수리관련은 서로협의 끝에 고치고 들어왔으나 몇가지 문제가 살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현 아파트는 지은지 10년가량 된 집입니다.초반에 14층이라서인지 주변과 달리 현저히 수압이 낮게 되었다고 연락하여 수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처음으로 이 집에서 겨울을 나게 되었는데 보일러가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한 쪽방의 난방이 조절되지 않아 난방비가 과다징수되고 자동조절이 되게 하려면 고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주인이 관리실에 연락해보기는 했으나 적극적으로 고쳐주기를 꺼려해서 수동으로 막고 난방비를 과다지불하고 겨울을 보냈습니다.그리고 현관문의 노후로 문이 틀어져 내려 앉아 여닫기가 너무 불편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마찬 가지로 책임을 회피하여 제가 부담을 하여 고쳤습니다.너무나 화가 났지만 세입자는 약자가 아닙니까?그런데 얼마전 한 쪽방의 전등이 고장났습니다.형광등같은 소모품이라면 저희가 고치죠 그러나 설비업자에게 물어보니 본 틀을 다 갈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세입자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며 화를 내더군요.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수 도, 전기, 보일러, 문 모두 10년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모두 노후되는 것은 상식입니다.개인적인 파손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1년도 안된 세입자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그전까지의 세입자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우리보고 너무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소모품이나 임차인의 유익성을 목적으로 한 부분은 얼마든지 비용을 들이겠지만 임대 건물의 유지에 관한 비용을 임 차인이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1.난방보일러 , 전등 전기시설 수리 수리 2.현관문 수리비 청구 3.기타 제반사항이 다시 발생할 경우 즉시 처리할 것 저의 주장이 가능한지 ,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임대인이 집 수리를 해 주지 않은 경우 임대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계약기간 이 남아 있어도 보증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되면 다른 집과 계약시 일부 계약금을 현 임대인으로부터 먼저 받을수 있는지,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안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94다 34692호)따라서 귀 사안에서 난방보일러, 전등, 현관문등의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귀하의 비용으로 수리하였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필요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한편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이건 임대차목적물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