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관리되는 주식계좌 찾을 방법 좀 3번째 문의드립니다.동생의 처남이 차명으로 주식을 갖고 있고 명의를 빌려준 이의 신용상태 등이 불량하여 주식 매각대금을 은행측에서 계속 보류(처남의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신뢰할 수는 없는 상태여서 명의 빌려준 자를 만나게 해달고 해도 약속만 잡아놓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차명건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그리고 은행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처남이 이건 명의수탁자 명의의 주식을 갖고 있지만 이건 명의수탁자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이건 은행이 위 주식매각대금을 계속 유치하고 있는 경우 귀하의 처남은 이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매각대금청구를 할 수 있고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이건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이 경우 만일 이건 역시 이건 명의수탁자에게 대출채권을 갖고 있다면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이 될 것입니다.다만 주식 명의신탁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