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한 달만에 건물이 매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단 요지는 건물주가 상가를 매매하려는 것에있습니다. 저희는 20102년 4월 23일부로 상가에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전 임차인에게 2,800만 원의 권리금을 주었고, 보증금 3,000만원에 월 50만원의 13평의 매장입니다. 인테리어비, 이사비용 포함 5,000만 원가량 들어갔습니다. 입주한 지 한달 조금 지난 지금 건물주가 상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건물주가 바뀌면 그 전 계약은 무효가 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건물은 낡아서 새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조치해야할 방법이 없을까요? 또 다른 입주상인들은 10여년간 임대해오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기로 13년 전 건물주가 건물을 매입할 당시 시세가 7억정도였는데 이번에 23억정도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지하철이 생기고 뒤에 들어서는 아파트공사로 적쟎이 상권이 피해를 입었으나 아파트입주 후와 지하철공사 이후를 고려하여 두 말 없이 임대료를 납부하고 장사에 지장이 있어도 그냥 지키고 있었는데 상권이 올라가니 임대인들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건물을 매매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금을 치룬 상태고 잔금을 15일경에 치룬다고 합니다) 다시 재계약을 해야만 하는지,새로운 건물주가 퇴점을 요구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건물주와 저희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서도 매매예정 사실을 속이고 저희와 계약한 것(권리금에 대해서도 부동산에서 나서서 중개를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여 세입금도 시세보다 올려받았고 건물주가 절세하기 위하여 저희와 이중계약서를 쓰기 희망하여 가짜계약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지금 입주인들은 등기가처분신청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무지한 저희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될 수 있는내용을 실어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소송을 걸었을 때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길바랍니다.
만약 위 건물의 매수인이 현 임대임의 지위를 승계 즉 귀하의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결국 임대인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매수인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따라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매수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매수인이 이에 불응한다면 결국 귀하의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받을잔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매수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비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