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도난 당했습니다.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되어모텔에 차를 파킹해놓구 자동차키를 모텔 카운터에 맡겨 놨습니다.그런데 모텔 직원이 차를 훔쳐 갔네요.....차안에는 네비랑 지갑째로 들어있었구요 차종은 산타페2구요 아직 할부금이 많이 남았는데..도난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일단 도난신고랑 신용카드 정지는 시켜놨는데 추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귀하가 모텔을 이용하면서 차량을 주차장에 파킹하고 자동차 키를 모텔측에 맡겨놓았다면 차량도난 등에 관련된 책임은 모텔측에 있습니다.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2.11. 선고 91다21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