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이 불법 간판이라고 들었는데 입간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병원 간판문제때문에 질문드렸었는데.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상담드립니다.5번 답변(5.입간판을 치우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입간판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말씀하셨습니다.건물 측에서는 3월말까지 입간판을 치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입간판을 치우게 되면 간판 이 하나도 없이 진료를 해야 하기때문에 소송기간중에 계속 입간판을 존속시키고 싶은데요.궁금한점은 1.입간판이라는 것이 간판법상 불법 간판이라고 들었는데 입간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가 가장궁금하고 2.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에서도 입간판을 건물주가 철거 할 수없는지 아니면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통과된 시점부터 입간판을 철거할 수없는지가 궁금합니다 3.가처분신청의 절차 와 법원에서 통과 되기 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4.입간판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간판에 대한 민사소송이 시작&#46124;을때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하기전에라도 가처분신청만 단독으로 가능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입간판설치는 구청마다 정책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입간판설치를 허용하지 않지만, 허용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입간판설치가 허용된다면 가처분신청 역시 가능합니다.2. 가처분결정이 나와야 철거가 불가능합니다.3.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2주~4주 정도 걸립니다.4.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