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신청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배달학생이 사정이있어서 친구를 대신 보내서 며칠 저희가게에서 배달업무를 했습니다. 처음 왔을때 물어보니 면허 분실중이라 재발급 신청해서 며칠뒤 가져오겠다고 해서 믿고 일시켰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애를 잡아가 알고보니 이런저런 전과로 보호감찰중이고 가출상태이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라고 하네요.. 경찰에 진술서 쓰러 가보니 도로교통과가 아니고 사이버수사과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부모가 가출신고 한 상태에서 사이버수사과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고 해요.. 부모동의없이 면허 없는 미성년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며칠 보조로 잠깐 일 시켰다고 해도 검찰과 노동고용부에 넘어가 두달 뒤 연락줄 거라고 하구요.. 어제 노동부에 진술서 쓰러 가보니 부모동의서를 안받았기 때문에 과태료80만원 나올거라고 하던데저희는 주말에 메인 아르바이트생 대신으로 4일 아르바이트 썼고 다음주까지 재발급한 면허증과 부모동의서 가져오기로 한 상태에서 아이가 잡혀가 내용이 알려지게 된건데이의신청하면 과태료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알아보니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는 적게 나온다고 하던데...또 18일 까지 과태료 납부시 20%감면받을수 있다는데 과태료 고지서 받고 바로 이의신청 접수해도 18일까지 법원에서 판결 받기 어려울까요?이의신청시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등 절차가 복잡해 지나요?검찰에서도 무면허 고용으로 조만간 또 조사받을텐데.. 이중으로 과태료가 많이 나올거 같아서요...이럴경우 20%감면받고 바로 내는게 나은지 이의신청 해보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ㅠ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운영하는 치킨집이 술을 함께 판매하는 곳이라면 귀하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행정처벌로서는 영업정지처분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위 벌금 또는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청구 또는 과태료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귀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감경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건 처리를 위해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귀하가 직접 인터넷 대법원사이트 전자서식센터를 참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