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에 의한 의료사고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무료로 법률을 상담할 기회가 있어서 무척 반갑고 감사하네요. 저는 대학원생으로써 한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저희 연구실이 대학교의 지시에 의해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그 건물은 대규모 리모델링 중이어서 공사중이었습니다.저희는 공사가 다 마치게 되면 가겠다고 말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공문이 이미 왔으니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이사를 했는데, 문제는 공사장에 석면입니다.창문으로 석면으로 의심되는 먼지가 나와서 다음날 아침에 오면 책상이나 의자위에 소복히 쌓여있을 정도로 심한 상태입니다.저희는 의학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냥 먼지인줄 알고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몇일 전, 함께 공부하던 친구 한명이 호흡기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석면의 위험성을 조사하다 보니 암 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석면은 인체에서 분해되지 않고 남아서 나중에 큰 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저희 중 한명이 큰 병에 걸리게 된다면, 그 때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이사를 한 지 얼마안된 이때에, 저희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머가 있을까요?이러한 소송 관련해서는 한번도 겪어보지 않은 터라 다소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기 중에 떠 있는 농후한 먼지에 의해 이상하게 가슴이 아픈 걸 느끼고, 앞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질문드립니다.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발암물질인 석면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장기간 유해환경에 노출되어야 하므로 리모델링 하는 공사장의 석면에 일시적으로 노출되었더라도 이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창문을 통하여 석면으로 의심되는 공사장 먼지가 책상위에 쌓인 경우라면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하와 함께 공부하던 친구의 발병원인이 공사장 인근 석면 먼지로 인한 것인지 진단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