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지난 10월 16일날짜에 파주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서를 썼습니다.아청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으로 걸렸습니다.A드라이브라는 웹하드를 통해 포인트를 얻고자 음란물을 몇개 올린게 걸렸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오기전 자발적으로 이틀후에 모든 자료를 자진 삭제하였는데 그사이 경찰집중단속기간에 걸렸습니다.자진삭제하였을뿐더러 포인트를 단 1포인트도 쓰지 않고 탈퇴하였습니다.그리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랑 등기를 받았는데 형사사법포탈에 아무리 접수번호를 입력해도 제 사건처리결과가 뜨지 않았습니다.그후로 연락을 기다리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답답한 마음에 송치된 의정부지검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미 12월 9일날짜에 기소가 되었다는군요.벌금100만원에 전 어떠한 조회도 불가능했고 우편물을 받은적도 없습니다.부산집에도 온게 없다고 하시네요.검사가 기소하기전 미리 사건경위를 알았더라면 진정서랑 탄원서를 보낼수 있었는데 기다리기만 했던 안일한 저의 태도가 한심합니다.깊이 반성하고 그 일 이후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태어나서 딱 한번 업로드한게 걸린거며, 반성을 깊이 하여 진심으로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하였습니다.초범이라 조금은 기소유예가 나오길 마음 조리고 있었는데 전화상으로 벌금100만원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대학생이라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데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참 공무원 시험 준비중이고 취업준비중인데 벌금전과기록이 남으면 지금 저가 하고자하는 모든일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너무나도 겁이 납니다.면접후 신원조회시 벌금전과도 다 뜨나요?지금 저가 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분명 저가 잘못한걸 인정하지만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 생각되어지며 그로인한 취업등에서의 불이익을 어찌 피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길래 상담요청 합니다 요약: 스스로 반성하에 경찰에서 연락오기전 자진 자료삭제 및 태어나서 딱 한번 이틀간 올린게 잡힌사연.당연히 초범인데 너무 형벌이 가혹한거 아닌지.그리고 공무원및 대기업 취업시 신원조회하면 불이익을 받을것인지.이게 범죄경력조회면 벌금형도 다 뜨는거죠?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웹하드에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귀하가 비록 이틀후에 모두 삭제한 경우라도 위 게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벌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귀하가 현재 대학생 신분이고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 처벌은 조금 아쉬운점이 없지 않지만 향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으면 1주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벌금액수를 감경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그렇다고 무죄판결은 아닙니다.한편 귀하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더라도 이건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