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관한 송장을 받았습니다. 작년 8월에 ○○○라는 중개업체를 통해 ○○이라는 회사를 소개받았고 전 ○○과 프리랜서계약을 하고서 ○○투자증권 차세대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습니다.투입당시 6개월 계약을 한 상태고 ○○○와 수수료계약을 월급여의 10%를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제가 ○○에서 급여를 받아 이랜서에 지급하는 방식이져! 전 그런 수수료 내는 방식에 익숙치 않은터라 과중한 업무에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그러다 그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에서 다른 분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받았습니다.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은 업체에 인터뷰도 끝내고 2주후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기로 예정되었고 이전 프로젝트와의 공백이 2주가량 생겨 2주를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투입되기 이틀전인 토요일 저녁 프로젝트가 연기되어서 투입이 언제될지 모르겠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그 프로젝트 투입되는 것 때문에 다른데도 못 가고 2주를 보냈는데 ○○○는 무책임하게 상황이 그렇게 됐다하면서 그냥 끓더라구여.무책임하게 그렇게 말해서 그럼 그간 쉰건 어떻게 하고 지금 바로 구해도 공백생기는데 제가 입은 손해는 어쩌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런 대책도 주지 않았습니다.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와서 어쩔수없이 새로 직장 구하고 3주후부터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총 3주를 ○○○의 채용내정때문에 일을 못하고 휴업손해를 입었습니다.그걸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컸으며 지금까지도 여파가 있는 상태입니다.두달전쯤 ○○○에서 수수료건으로 저에게 전화를 한 모양인데 모르는 전화번호는 제가 받지를 않아서 통화가 안 된 모양입니다.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터라 통화는 안 되었고 통화가 안되자 문자가 왔었는데 수수료건으로 연락했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문자를 받았을 당시 전 수수료계약을 했던 것을 깨달았으나, 전에 ○○○가 출근직전에 채용을 취소하고도 무책임하게 책임회피를 하여 입은 경제적 손실이 더 커서 ○○○에 수수료를 지급할수 없었습니다.일전에 퇴근 후 집에 와보니 전 프로젝트 수수료건으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왔드라구여.제가 이의를 신청하면 돈을 언제줘야 하는지와 제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종국판결이 나는거 같은데 제가 돈을 줘야 한다면 언제줘야 하는지 이의신청을 하면 저의 손실과 가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여러 사건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에 대하여 위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해야 됩니다. 한편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하여 대략 1~2개월 전후로 하여 신속, 간이하게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권자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위 재판과정중에 반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판결금은 재판이 확정된 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