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옆에 아저씨들이 제친구 여자친구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걸로 시작되어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먹은 후 2차로 따른 술집을 갔는데요.(제 친구들과 저는 만 18세) 술집에서 나오는데 성인분들 6~7명이 제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아저씨들이 술을 따르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그걸본 제친구와 저는 여자아이들을 그자리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그러다가 어른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제친구중 한명은 싸움을 말리다가 어떤 어른분께 맞아서 안경이 부서지고 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저도 역시 안경을 쓴 상태에서 어른 두명에게 멱살을 잡히고 목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그래서 경찰사를 갔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체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경이 부서진 친구는 일단 병원에와서 턱부상 때문에 진단서를 끊으러 왔습니다.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목에 그리 심하지 않은 상처만 생겼습니다 전 멱살을 잡힌게 너무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두분이서 돌아가면서 잡힌게 더욱 화가 나구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사건은 폭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진술내용대로라면 귀하측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어른들로 인해 폭행을 당한 것이고, 그로 인해 경찰서에서 진술하였으며, 귀하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면 귀하는 목에 상처가 생긴 것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폭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귀하도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대방에게도 진단이 나온 다면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귀하도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귀하가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해 상대방이 형사상처벌(벌금 등)을 받았다면 귀하는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은 것과 무관하게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심하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할 경우 민사청구에까지 이르지 않고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귀하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 외에 더 나올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