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다름이아니라 여쭙고 싶은게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제가 2012년 7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형사고소를 당했고, 피해자와 합의 본 후에 검찰송치 후 기소유예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런데 같은 날, 또 다른 사건이 있어 한달이 지난 지금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그것 역시 폭행으로 들어갔는데요.. 때렸다기 보다는 밀치고 나갔는데그사람이 기분나쁜 마음에 신고를 한것 같다고 수사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그당시 저는 술에 많이 취해있어서 두 사건 모두 기억을 잘 못하는 상태인데요질문의 요지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됐는데이번에는 단순 폭행으로 들어간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관님께서는이런사건이 경찰서까지 와야겠냐며 빨리끝내자고 하고, 오늘 조사 받고 끝났습니다.어떻게 진행되냐고 여쭤봤더니, 벌금이 나올지 안나올지 잘 모르겠지만아마 학생이고 초범이고 하니 안나올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아, 이미 알고계신 한건의 사건이있어서, 연계되서 가중처벌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아아 그건 상관없으니까 가라고 손을 내저으셨어요..전 그게 가장큰 걱정입니다..만일 기소유예가 있는데 더 작은사건으로 검찰송치 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만일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면.. 피해자가 피해가 거의없고, 단순 신고인것 같은데액수를 떠나서 벌금형은 어디까지나 전과지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민입니다또 다시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어떠할까요.. 도와주십시오..두번다신 같은일 일어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수사관님과 약속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같은 날 두개의 사건에 연루되어 한 사건은 이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특정범죄가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한 사건에 대해서는 단순폭행으로 형사고소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피해자와 다시금 합의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가 비록 학생신분이더라도 이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최선을 다해 이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성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가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