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액 변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우선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전세금 소액 우선 변재에 관하여 문의 하려고 합니다.저의 집은 경기도 여주입니다.전세금액은 2000만원 이고요.제가 전세 들기전에 이미 주택은행에 900만원 여주 신협에 1500만원이 각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읍니다.제가 입주한 년도는 96년 11월 입니다.입주 후 바로 전세권 설정을 설정을 하였읍니다.그런데 문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잘못 기재 하였읍니다.전세권 설정 등기에는 제대로 기재를 하였고요 나중에 알아 보니 주민등록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소액 변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제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권 설정 가지고는 우선 변제를 받을수 없는 것 인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 하십시요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서울,광역시 지역 3000만원 이하중 1200만원, 기타지역은 2000만원 이하중 800만원 한도외에 주택의 인도및 주민등록(대항요건)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갖추고 이를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임차보증금 한도액 2000만원은 해당되나 나머지 요건인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중 주소를 잘못기재하였기 때문에 임차목적물이 경매에 의하여 매각 되더라도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은 대항할 수 없지만 후순위 저당권에는 우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