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관하여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더운 날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고, 성폭력에 관하여 상담드리고자 합니다.제 친척 중의 한명이 약 10일전 성폭력으로 구속되어 지금은 구치소에 있는 상태입니다.사건 개요는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피해자인 여성이 웃으면서 다가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상태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 피해자는 23살이고, 정신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입니다.결국 경찰서에서 구속되어 약 6일 정도 있다가 지난 주 금요일 6월 29일 구치소로 이동되었습니다.피해자와 그 부모와 함께 6월 28일 합의를 보았고, 모든 관련 서류를 저희측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하여 6월 29일 검사가 피해자를 소환하여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합의를 보았고, 검사의 확인 절차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조금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왜 이런지 궁금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속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검사가 피해자를 소환하고 돌려보낼때 피해자에게 판사앞에서도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이말이 재판까지 가야 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신줄 알지만, 답답한 마음이해해주시어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질의내용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 및 그 용어들을 봅니다. 귀하 친척과 같은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될 것입니다.아울러 성폭력이라는 말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라고 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의 정도가 성희롱은 넘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강제추행(성추행)과 강간(성폭행)입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폭행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인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위력과 추행의 정의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나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의 의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또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그리고 정신장애자에 대한 간음행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정신지체로 인하여 2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평소 말을 더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의 언어장애가 있는 등 그 지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간음당하였다고 하여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신체장애자가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조에 따라 처벌할 수없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울지방법원 1996. 10. 31. 선고 96고합77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귀하의 질의사항을 살펴보면, 귀하의 친척이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귀하의 친척이 석방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이 사건에서 재판까지 가야 하느냐를 질문하였습니다.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의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및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동법 제15조). 위 말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친고죄).그런데 귀하 친척의 경우는, 수사기록을 보아야 알 것이나,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검토해 보면,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귀하 친척의 경우는 현재 변호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그 변호인이 검찰 및 법원에서 귀하 친척을 적절하게 변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그 변호사와 보조를 맞추어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