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아르바이트 적발 불법게임장 [바다 이야기] 아르바이트 중 단속이 와서 적발됫는데요 조서는 쓰고 나왓지만 아는 형들하고 요새 뭐 법이 바뀌어서 처벌이 심하다고 말을 하더라구요무섭고 그래서요구속까지 된다고 해서 그러는데요.현재 불법게임장 아르바이트는 처벌이 어디까지 되나 알고 싶구요.아르바이트처벌이 된 사례가 잇다면 알려주세요그리고 구속이 되면 무조건 주민등록증에 빨간줄이 그어지게 되는건가요?머리숙여 자문을구 합니다
처벌 정도나 수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상담드리기 곤란한 사항이며 간략한 기재만 보아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개인별로 모두 사정이 다르고 죄질도 다르며, 정황도 다르고, 전과 정도나 가담 정도도 모두 다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조금씩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형량을 알려 달라는 질문에는 답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전과가 생긴다고 하여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일반인들은 전과자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