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재산을 전처에게 명의이전한 채무자에게 변제받는 방법 민사재판에서 승소판결이 나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의 돈을 지급하라는 송달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소판결이 난 후 이 채무자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압류를 할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도 알며 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은행의 어떤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월급을 받는지 현금으로 월급으로 받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등본을 전에 알아본 적이 있는데 주소지의 아파트도 본인 이름이 아닌 여자이름으로 되어있더군요. 아마도 이 사기꾼은 일부러 이혼하여 자기 부인 이름으로 다 옮겨놓은거 같더군요.부인이랑 같이 사는데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부인명의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이것을 증명할 방법과 증거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요?또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처분할 거 같아서요.물론 그렇게 했을때 법적으로 처벌받는다고 하지만 채무자에게 자기 재산을 명시하라고하면 과연 모든 재산을 명시할지 의문이 갑니다.제가 할 수 있는 압류의 방법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긴급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법 절차에 의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채무자 명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라면 비록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 수 없더라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6개전후의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전처에게 명의이전해둔 경우라면 귀하는 법원에 전득자 또는 수익자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명시신청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위반하여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