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에 제가 직접 투자할 돈이 없어서 제 땅을 저당 잡고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하였는데 제게 책임을 물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사업을 소개받고 투자할려고 했는데 마땅히 돈이 없어서 아는 사람을 엮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몇월 몇일까지 일이 다 된다고 하여서 저를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 믿지 않아서 제 땅도 저당 잡았구요. 그런데 계속 명시한 기일이 넘어가자 이 사람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일이 되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데, 건축 시공사를 못잡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데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고 하는데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돈 받은 사람은 나름대로 이래저래 시공사 선정시킬려고 노력중이고 한데미분양 때문에 시공사를 쉽사리 못 잡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땅 저당잡아가면서 투자&#54720;던 사람은 당신이 날 소개시켜주고 당신 말 믿고 투자&#54720;으니, 당신이 책임지거나 고소할꺼라고 협박하네요. 돈 받은 사람은 애초에 사업을 진행중인 사람이구요. 저는 돈이없어서 엮었다가 공고한 기일에 자꾸 벗어 넘어가 돈 받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말도 안하고 저만 믿고 투자했다고 소송 이러는 건데 돈 받은 사람은 애초에 사업을 벌린 사람인데 제가 고소를 당해야 하나요? 억울하게 안 믿길래 제 땅까지 저당 잡아줬는데 돈 준 사람도 애초에 그사업을 보고 믿을만 하니 해준건데 그리고 제 땅 잡은건데 돈 먹은 사람은 아예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연락도 안하고 중간에 끼여서 저만 정말 협박합니다. 전후 사정을 어떻게 설명드려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전 나중에 일이 소송으로 가도 저랑 해야 하는지요? 돈 먹은 사람하고 해야하는 거 아닌지? 저는 이 난관에서 빠져 나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투자자에게 님이 사업자를 단순히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고 님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다가 돈이 부족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것이므로 님이 투자자를 끌어들일 때 말했던 부분들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거나 지지부진하게 되면 님도 민, 형사상 분쟁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의 공범이 될 소지가 있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사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님이 주도적으로 해명하기 보다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해명하도록 유도하시고, 님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방어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