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을 시공하는 사장의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밝은 지혜의 말씀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또 다른 사회 경험으로 부대끼고 있으며, 지금은 많이 평상심을 회복하였습니다.지난 해 10월 중순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바로 옆 건물을 시공하는 사장이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지방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제가 생각하는 항목은 세 가지(공갈죄, 명예훼손죄, 협박 및 폭언)입니다.한 3개월 동안 소식이 없어서 어제 경찰서에 알아보니, 제가 희망하는 대로 대질하라는 검사의 지시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에 따른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1.공갈죄 부문에서 시공자가 공갈한 부분, 즉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하여 - 지난 번 고소장에는 구두로만 말하였던 것-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 건축 당시의 사진, 건설교통부, 법무부, 도청의 질의 회신서 등) 첨 가, 보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제 판단입니다만 그는 신축건물주 의 이익을 위하여 제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가져올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들입니다.2.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의 명백한 증인(참고인)들이 있습니다.자신들은 민법 242조 1항의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를 확보(50센티미터)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자 오히려 옆건물의 시공사장은 우리집이 도로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불법건축 물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험담을 3명 앞에서 했습니다.(신축건물주의 처, 우리집 양 옆의 집 주인 2명) 물론 그들이 양심껏 말해 줄 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우리나라 경찰관과 판, 검사님의 실력을 믿어봅니다.3.협박 및 폭언에 대해서는 10월 16일 08 :00 쯤 옆 건물의 시공사장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 x같은 년, x년,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노가다 각시밖에 더 되냐, x같은 년 콱 죽여버린다 하면서 자신의 차에 흉기를 갖으러 가는줄 알아, 남편도 없고 하여 제가 즉시 112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112 순찰 차가 금방 도착하였을 때는 도망가고 없었습니다.이 때, 신축 건물의 공사 현장에는 xx 석재 인부 5-6명, 제 자녀, 유리창으로 내다보던 앞 집 아줌마 등이 있었습니다.제가 112에 통화하였던 그 증거물을 얻을 방법(녹취록 확보 등)은 없을까요?보통의 사람들의 사람살이에서 법에 가는 것은 최후의 선택일 것이고, 저도 그 선택을 하였습니다.중간에 납들할 만한 사과를 하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말도 분명히 전달하였으나 20여일간 소식이 없어서 소장을 제출했던 것입니다.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단죄없는 용서와 책임없는 사과는 은폐의 합의입니다.는 신념때문입니다.제 입장에서 피고소인의 죄를 입증할 증거물을 추가로 제출하고 싶습니다.하시는 일의 건승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1. 수사단계에서 언제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있고,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추가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애매하긴 하지만그로 인하여 무고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박 및 폭언 부분은그와 같은 말을 했다면 협박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112에 신고했다는사실을 수사기관에 말하면 112로 출동한 사실여부를 경찰서나 검찰에서 하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주장만 하면 될 듯 싶습니다. 그게 잘 안되면목격자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3. 어쨌거나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유리한 사실주장도 할 수 있고, 증거제출도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면 하시고 제출하기 바랍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