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켈링을 하였는데 치아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치과에서 스켈링을 받았는데 몇시간 후 멀쩡한 치아에 혀로 느껴지는 조그만 구멍이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치과에 전화해보니 전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멀쩡한 치아에 구멍이 생긴 저로서는 손해배상을 받고싶습니다.간호사가 스켈링시술을 했는데 불법여부와 손해배상이 가능한가 문의드립니다.고맙습니다.
1. 의료법 제25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무면허의료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스케일링도 의료행위의 일종이므로, 치과의사 및 간호사가 아닌 자가 시행을 한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3. 한편, 스케일링 과정에서 치아에 조그만 구멍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