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관련하여 아버지가 한평생 모은 돈이 정부의 일방적인 횡포로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공문을 받고 이렇게 급히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잘 읽고 보시고 성의있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의 제목은 거모재해위험지구 편입토지 보상 협의 협조 요청(4차) 입니다. 내용인 즉은 저희 토지(총 696평)가 ☆☆시가 추진하는 하천정비와 배수펌프장 건립을 위해 사업지구로 편입된다는 내용이며 이에대한 보상금액으로 평당 143,500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본 토지를 3년전 친구의 권유로 평당 55만원에 900평 가량 매입하였습니다.매입 과정은 십수년전에 저희 아버지가 집근처에 사 놓았던 땅이 정부의 주택개발지역으로 편입되어 보상받은 재원과 저희 작은아버지/외삼촌/장모님 등이 함께 투자한 금액을 합쳐 3년전 상기 ☆☆시의 땅을 매입하였던 것입니다.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저희땅을 하천으로 개발한다고 갑작스러운 공문을 보내와 어쩔수 없이 일부 토지(200평 상당)를 평당 35만원의 보상금액만을 받는 조건으로 빼았겼으며(아직 해당금액도 받지 못한 상태임) 그 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시흥시는 공문을 보내와 나머지 토지(696평) 전체를 3년전 저희 매입가격보다도 매우 낮은 가격(143,500)으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본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농사도 짓고 땅도 일구는등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땀흘리며 가꾸어 왔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공문을 받고 보니 눈앞이 노랗습니다. 너무 놀래 아직 아버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혹시 소식을 듣고 쓰러지실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아버님을 믿고 함께 투자해 주신 일가 친척들과의 관계도 있어 생각만해도 매우 끔찍한 상황입니다.정말 계속 이렇게 정부에게 당해야만 하는건지요? 지난번 것도 매우 일방적인 통지와 함께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어떻게 손 써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일이 있어 정부에 대한 분노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평생 모은 돈이 정부의 일방적인 횡포로 날라가게 생겼고 그 동안 쌓아오신 신뢰와 신용도 이렇게 허무하게 되었으니 변호사님 이럴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저는 제 생업을 모두 제쳐두고 서라도 이 번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건과 함께 이번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의 좋은 충고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및 관계인과의 협의절차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6조)한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위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동법 제85조 제1항) 귀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이 현저하게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의재결을 하시고,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