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남의 돈을 빌려쓰고 갚지 못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변호사님! 안녕 하신지요?무더운 여름날씨에 법률자문에 응하여 주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저는 제 여동생이 열심히 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다가 어려운 자금사정에 시달리다가 피치 못하게 남의 돈을 차용을 하여 갚지 못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사기, 횡령,)당한 금액은 약3억5천만원 정도 이구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청으로 불구속 송치 가되어 검찰에서 얼마 전에 횡령은 무협의 되었구요 사기사건은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의 가게의 금액은 약 4억원 정도 나가는 가게인데요 채무는 합하여 약9억5천만원 정도가 되거든요(조사결과 약5억원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그리고 다른 채무자가 법원에 송치가 된 사건 말고 다른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형사고소(사기9000만원)를 당한 사건이 다시 기소가 된다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요?어떻게 하는 것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수가 있게 할 수 있는지요?변호사님!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여동생이 곧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시작을 할 것인데 법원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동생의 억울함을 풀수있는길이 있으며 형을 받은다면 통례로 어느 정도나 형을 받을 련지요?제가 듣기로는 사기죄는 고소 당한 사건중 8-90% 정도가 사기사건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제동생은 검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돈을 안 갚을 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어서 곧 갚아주겠다고 하는데도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고소인이 막무가내로 합의도 필요없고 무조건 구속을 시켜 달라고만 하면서 어거지 주장을 합니다 얼마전 법원으로 송치하여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동생을 구제할 수가 있을까요?그리고 기소가 되었으면 어느정도 형을 받아야 하는지요?말씀 부탁합니다
여동생 분이 일단 여기 저기서 돈을 빌려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재판에 회부된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물론 돈을 갚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이 반드시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즈음은 사기사범에 대해 형량을 강하게 하는 것이 법원의 추세입니다.더욱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것이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반드시 배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변호사 김정훈입니다.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면 596 - 5551 로 전화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