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호스 때문에 유리에 구멍을 뚫었는데 집주인이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계약 문제로 속앓이를 하다가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얼마전 다세대주택 월세 2년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은 며칠전 하였고 잔금은 아직 치루지 않은 상태입니다.급하게 봤던지라 한번밖에 방을 보지못해 계약후 혼자 외관만 한번더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헌데 에어컨호스를 방안에 들이기 위해 창문유리의 모서리부분에 구멍을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해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전세입자가 그런건지 원래 그런건지는 모르겠으나 유리 바람이 통할정도로 깨져있으니 갈아달라고 했습니다.허나 에어컨호수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여 우리는 실내에어컨을 쓰는데다가 이제 겨울인데 춥지 않겠냐고하니 당신들 때문에 갈아끼우면 다음 사람이 실외 에어컨을 사용하면 다시 뚫어야하지 않겠냐며 젊은 사람들이니 참고 그냥 쓰라고 하는것입니다.저로써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꼼꼼히 살펴보지 못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넣지 못한것은 제 잘못이나 그래도 계약후 문제가 발견되어 수리를 요구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중개소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는 계약서를 다 쓴상태이니 주인과 다시 잘 얘기해보라고 합니다.하지만 그문제로 두번째 전화를 걸었을때 그런일로 전화한다고 짜증난다며 그냥 끊어버리더군요.문의1.이경우 입주전까지 창문 유리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잔금 치루기전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유가 된다면 이를 이유로 제가 계약 파기시 따로 위약금이라던가 발생되는 비용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문의2.이문제와 별개로 차후 2년을 체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할때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지, 혹 그렇다면 계약 해지를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합니다.문의3.현재 세입자가 2년을 살았던지라 벽지가 조금 지저분한 상태여서 계약서상에 장판은 그대로두고 도배만 새로 해주는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그럼 중간에 계약만기를 체우지 못하고 나가게되면 도배를 해주거나 도배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처음 집을 계약하다보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아무래도 계약을 잘못한거 같아 심난하여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조언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1. 임대인은 임차목적물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그러나 귀 사안과 같이 임차목적물 건물 창문모서리 부분의 에어컨호스구멍 수리를 해주지 않는 다는 사유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일방해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 임대차계약기간 존속중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3.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체결시 계약서상의 특약조항으로 장판은 그대로 두고 도배만 새로 해주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이건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건 임차목적물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도 도배비용을 귀하가 부담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