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입니다. 서울 중앙법원 사건번호 2010 가 소 5140075입니다. 제가 대리기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안★모(선배)씨가 저를 불러서 대리 운전하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안★모씨가 김★민씨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간단한 접촉사고를 일으킬 거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민씨는 나오지 않고 그냥 접촉사고라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 2008년도에 벌금 300만원을 납부했는데 며칠 전민사소송에 걸렸다고 날아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벌금 300만원을 납부했는데 또 내야하는게 남아 있나여? 다른 사람들은 연락도 안되고 사고 접수 후 나온 합의금도 난 받지도 못하고 안경모씨를 모두 건네줬는데 어떻 해야 합니까?
벌금 300만원은 보험사기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형사건에서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민사소송은 추가적으로진행될 수 있습니다.사안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이나 구상금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데 원고측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면 그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서 작성 및 소송진행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면 무료 내지 저렴한 비용으로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