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이 공판기일을 계속 연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입니다피고소인측에서 공판일자가 10월15일에서 공판기일을 연장했는데11월 13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 기일 연장신청을 하였는데공판기일 연장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저희는 검찰에서 1년 넘게조사하고 또 다지 법원에서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상대방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수고하세요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에 규정한 공판기일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롸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25조)한편 위 공판기일변경신청에 대한 기일지정권은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변경함에는 반대당사자나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공판절차가 많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사정을 재판부에 진정서 형식으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