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집수정이 우리집을 통해 나가서 냄새가 너무 심한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환변호사님 저희집은 ☆☆동에서 고시원을 하고있습니다. 옆집 집수정이 우리집을 통해 빠져나가서 냄새가 많이납니다. 어떻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옆집하고 준공시기는 비슷하구요 내용증명을 보냈구요. 결과는 법적인 절차를 따르겠다합니다. 분명 그집 앞쪽에서도 하수가 있는데 왜그런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그쪽 안주인분하고 이야기한 결과는 예전에 옆집주인이 그냥 무대뽀로 해놨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1년에 20만원인가 40만원인가 사용료 비슷하게 내어놓을 용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싫고 그집으로 하수도 물이 빠져나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집땅이 0.3평정도 그쪽에 물려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적 유수에 관하여는 저지소유자에게 승수의무가 있고, 고지소유자에게는 저지에 대한 소통공사권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에서 인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적 유수에 관하여는 인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민법 제226조는 인공적 배수를 위하여 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 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장소및 방법은 저지에 있어서 가장 손해가 적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라도 배수는 단지 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필요성으로부터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고지및 저지 양쪽의 이용목적, 이용상황, 관계자의 이해득실, 장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처럼 여수가 악취를 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지방법도 고려하여야 해야 하며 심할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변경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옆집과 원만히 상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옆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병합하여 배수로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