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에서 큰 물건이 지나가는 길에 떨여져 크게 다칠뻔 하였어요 지난 8월13일 아들과 함께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대로변(자전거와 인도겸용 도로)을 자전거(아들은 뒤에 태운 상태)로 지나가던 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 에 놀라서 보니 앞에 큰 합성수지통(30*50*15) 두개(무게는 2kg이상됨)가 떨 어져서 크게 다칠뻔 하였습니다.잠시 후 확인해 보니 9층건물의 8층휘트니 스센터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확인할수 있었던 것은 8층의 창문만이 열 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그리고는 한5분정도가 지나 창문으로 아래를 내다보는 사람을 확인할수 있었고 잠시후에 그곳의 직원인 듯한 남자가 내려 와 아이들이 운동도중 공을 찼는데 잘못해서 그것이 떨어진것이라며 미안하 다는 말뿐이었습니다.(공에 맞아서 창문으로 그런 물건이 두개씩이나 떨어 질수 있는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았음)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것 이냐고 따지자 그럼 안다쳤으면 되었지 뭘 어쩌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 떨어진 물건을 증거물로 챙겨가지고는 아이치과치료를 받 으러 갔습니다.치과치료후 근처 파출소에 들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조치 를 취할수 있는지(형사상)를 묻자 (처음에는 저녁종례중이었으므로 회의가 끝나면 같이 가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나 나중에 파출소장과 의논후 자기 들로서는 할일이없다는 답변을 들어야했습니다.위의 경우 비록 직접적인 상 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어떤 법적인 책임(형사상, 행정상 그리고 앞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민사상)을 물을수 없는 것인지 요.그리고 묻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들을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떨어진 물건은 현장에서 수거하여 제가 보관하고 있 습니다.필요하다면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만약 8층에서 던진 합성수지로 귀하가 어떤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손괴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면 그 던진 사람 또는 그 건물 관리자는 과실치상죄 등에 해당될 것이나, 그와 같은 부상이 없다면 어떤 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파출소측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형사사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할 일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짐작됩니다.만약 위 8층 휘트니스센터가 공사신축현장이라면 몰라도 현재 휘트니스센터로 이용되고 있을뿐이라면 재발방지차원으로 형사상,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직접 다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칠뻔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굳이 따진다면 깜짝 놀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위자료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선뜻 인정되기 어려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