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상고이유서를 검토해 주세요. 정진성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저는 원고로서 현재 작성 중인 상고이유서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다음 내용을 검토 후 답변 주세요.(내용 4) 이상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확인해준 내용임)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다음 3 항에서 알 수 있듯이 2심이 손해액을 밝히기 위하여 원고에게 손해에 관한 입증을 보강하도록 촉구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그 이유는 2심이 내심으로 는 최소한 피고의 고의&#8228;과실에 의한 의무위반, 즉 피고의 불법행위만은 인정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이것은 2심의“가사 원고 주장 같은 피고의 의무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라는 식의 판결문에 의해 뒷받침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가사....라는 식의 판결문은 최소한 2심이 전혀 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의 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판결에 필요한 제반사안들을 철저하게 심사하지 못했다는 사실, 즉 ‘심리미진으로 인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이것은 2심이 원고가 갑8-2 및 갑8-3을 근거로 피고의 기만적인 의무위반을 합리적이고도 구체적로 거듭 지적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에 대해 전혀 반박자체를 하지못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인됩니다.그리고 위와는 다른 각도에서 추측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서 2심이 내심과는 달리 피고의 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위자료만이라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인 듯싶습니다.(내용4끝) <질문>위 내용 중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나 용어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로시컴을 애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요지, 법령위반, 채증법칙위반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법령위반에는 원심판결이 법령에 위반하였다는 점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채증법칙 위반에는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법령위반의 근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질의 내용 중에 원심(2심) 판결에 “가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원심 재판부가 귀하의 주장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판결에서 어떤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나머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떤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는 문구를 사용할 시 “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사 어떤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라는 의미는 어떠한 근거로 나머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때 원심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불필요한 항소를 하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가사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도 어떤 점을 근거로 이유 없다 라고 원심(2) 판결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