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여부 문의 드립니다. 2008년 7월 21일 부로 (월세) 주택 계약이 만료됩니다.보증금 : 1000 만원 / (선불) 월 10만원 이었구요.지금은 집주인에게 방 빼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구요.올해 3월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로 교체 한다는 이유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여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온수/ 난방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몇차례 집주인과 통화하여 이야기를 해봤지만 통화할적마다 말 바꾸기 일쑤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기에 도시가스 측에다가 알아보니 계약서 쓸때만 돈입금하고 시공비용도 일체 입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 이유도 있고, 계약 만료일자도 다 되가서 이사갈려고 하는데 집 주인은 아직 계약날짜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빼줄 생각도 하지 않고, 저희 보고 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저희가 복덕방에 방을 내놓고 복비를 지불해야 하나요?만약에만 기 날짜가 다되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계약 해지 날짜 이후 제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될까요?
1.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7/21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 1개월 전인 6/21까지만 재계약포기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이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한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을 원상회복해서 반환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2.귀 사안의 경우 이건 임대차계약이 임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적법하게 종료되므로 귀하가 구태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귀하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실제로 명도한 날까지의 월차임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되고, 그대신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원금에 연5푼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