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녀와 성관계를 가지고 여잔 아무것도 몰랐다면? 결혼을 한 유부남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녀와 성관계를 하다가 그 유부남의 부인이 이들을 간통으로 고소할 경우, 그 미혼녀가 그 남자가 유부남 이었다는 것을 알지못하고 미혼남인지 알고 성관계를 한 것이 입증된다면 그 여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가요 만약에 그 여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그 유부남도 함께 처벌을 할 수 없는 것 인가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간통과 간통죄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 성교관계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유부남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녀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여자(미혼녀)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유부남과 관계를 가진 여자(미혼녀)에게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여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상대방 여자는 그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속여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6.1.25.선고 65도1107 판결 참조).따라서 여자측에서 유부남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여자측에서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말뿐이 아닌 어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여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그 유부남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지에 대하여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고, 그와 상간한 자도 처벌하는 것입니다(형법 제241조).따라서 여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남자는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위에서 배우자라는 의미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참고로 간통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간통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대법원은 간통죄의 입증에 대하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는 이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7.25.선고 97도974 간통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