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와 양육비청구에 대해 안녕하십니까?저는 올해 20대 후반이 된 여성입니다.저는 미혼모의 자녀로 어머니의 호적 밑에 올려져 있다가 얼마 전에야 임의인지신고를 신청했습니다.제가 성장하는 동안 친부는 저의 양육을 어머니께 떠넘긴 채 교육비는 물론 일체의 생활비도 지원하지 않았고, 어머니 홀로 노점상, 식당 등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어머니께서는 미혼모라는 세상의 편견 속에서 홀로 저를 키운다고 많은 고생을 하시다보니, 몸이 안 좋으신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저와 어머니를 모르쇠로 일관하시고 저희의 아픔을 회피하시는 친부의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여지껏 하신 어머니의 고생과 저 또한 미혼모의 자녀로 죄인처럼 기죽어 살고 숨어 산 것에 대해 보상받고 결혼 전에는 저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제가 인지청구를 하고, 그 후에 어머니께서 양육비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기에 제가 인지청구소장을 제출하였고, 그것을 받아 본 친부가 법정까지 가지 말고 임의인지신고를 통해 호적에 친자로 올려주겠다 하여 소를 취하하고, 얼마 전 구청에 임의인지신고를 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인지신고를 하고, 어머니께서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저의 호적이 어떻게 되는지(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그리고 호적상 저의 어머니와 제가 둘이서 되어 있었는데 저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상속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친부, 생모 관계에서 모두).또한 제가 이미 20세가 넘어 3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양육비청구에 대해서도 시효가 있는지요?판례(대법원 2008스67)를 참고하면, 성년이 되었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부담한 양육비에 대해 친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앞으로 저와 어머니가 친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지신고를 아버지가 동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면 상관없을 것입니다. 과거양육비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판결08르543호 양육비 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과거양육비청구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장인영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