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주식거래 후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분야를 모르겠어서 일단 채권채무로 했는데요제가 2004년 쯤 중소기업에 근무했었고 대표이사 비서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사장은 주식 거래를 하는데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며,제 이름으로 계좌를 터달라고했고 그 후 그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팔고 거래를 했습니다.제 명의라 때로는 지점에 제가 직접 가서 사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장이 제 도장까지 파서 거래했었고.한번은 주식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저를 보험사로 데려가 이리저리 사인을 하게 하고, 제 이름으로 3억가까이되는 돈도 대출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팔아서 그 대출금은 금방 상환한걸로 알고 있구요.그런데 일년전 역삼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주식거래로 인한 세금납부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역삼세무서에 방문해서 제 명의의 계좌였지만 사장이 직접 거래 했고 저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십억이 넘는 돈이 왓다갔다했는데 제가 그만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세무서에서는 그렇게 진술서를 쓰고,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런일이 있엇는데 뭐냐고.그랬더니 처음엔 모르는 일이라고 하라고 자기가 다 설명하고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일이 이상하게 꼬였는지 갑자기 저더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하네요.제가 거래한거고 사장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거래 한거라고 하라고 안그러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도와달라네요.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 증여라는 이름으로 세금이 5억이 넘게 나왔고,제 통장 모두 압류 된상태이며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빌라) 마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사장에게는 여러번 문자보내고 통화해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데 지금 소원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고요.일주일전 통지서가 왔습니다.신용정보 등록하겠다는.해외 출장중이라는 핑계로 전화도 안되고,한달전에는 통장에 있는 돈까지 채권추심으로 빼갔습니다.얼마전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때문에 사업자도 제 이름으로 못냈는데 대신 사업자 낸 친구와 문제가 생겨서 투자금도 날리게 생겼고, 집담보로 받으려던 대출도 못받아서 사금융을 쓰느라 대출금 이자가 무려 17프로에 육박합니다.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집에 경매 들어올까 걱정되서 잠도 못잡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실질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귀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귀하의 사장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까지 사장이 준 돈으로 주식 거래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귀하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다만 귀하의 사장이 위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하는 바람에 귀하가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오르는 등 손해를 받았기때문에 귀하는 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독촉하시고 사장명의의 책임재산에 가압류등의 집행보전절차를 취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