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3,900원 시급 받고 A 아르바이트를 작년 1*월부터 올해 *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 2회(금~토, 토~일, 일 9시간,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음) *월부터 부당한 근로계약에 그만 가게돈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10만원 정도입니다. 사장님께 횡령한 사실은 자백하였습니다. 횡령사실이 드러난 후... 현재 시급3,900원 기준으로 430,000원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장님께서 어떠한 연락도 없으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점... 적절하지 못한 방법과 수단으로서 행동을 취한점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찰서에가서 형사상 책임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초범이고... 소액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형을 받을까요? 만약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벌금 납부를 위해서 일한가게에서 최저임금이상으로 받지 못한 임금부분에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보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횡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지만 심정적으로 00님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00님이 알고 계신것과 같이 타인소유의 물건(여기서는 금전이 되겠지요)을 보관하는 자가 위임한 자의 신뢰를 버리고 자신이 취득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우리형법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그 사람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즉 구성요건-위법성-책임 이라는 3단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내용은 어려우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일단 00님이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처벌을 받는지 그 정도는 어찌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유야 어찌되었든 사장님 소유의 돈을 보관하는 00님이 가지고 간것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00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장님께 가지고 갔다고 자백을 한 이후에도 사장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법적으로 사후 동의나 승인으로 볼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고 가사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사장님이 00님에게 원래 줄돈이 있는 상황, 그리고 횡령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상황적으로 00님의 처지를 참작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00님의 10만원을 가져가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서 위법성이 탈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내용이 어렵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형법상 처벌을 하려해도 00님의 행동과 같은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봐줘야 한다는게 형법의 태도라는 것입니다.수사기관은 죽기전까지 이유가 없는하 왠만하면 근처도 안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쪽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굳이 가지마세요..혹시나,,수사기관이 조금 엄격히 수사해서 형사처벌을 구하려고 한다고 해도,,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한 경우라고 해봤자,, 기소유예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벌금까지도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검사님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기소유예란범죄는 인정되나,,경미하고,,반성하고,,초범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한해서 더이상 형사절차를 계속하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p.s 추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민사상으로 소액소송,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리 어렵지 않고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