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음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에 대하여 안녕 하십니까 ?- 전세 만기(2001.09.25) 약 45일전 집 매매 의사를 세입자에게 전달 (전세 7000만원) - 내용증명을 보내 2001.10.10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 - 매매 계약(2001.08.25, 1200만원 계약금받았음) 후 2001.10.11 잔금 받기로 매수인과 약속 - 현재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태이며 이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 (약 6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음으로 인한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세입자에게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및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 한지요 ?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명도를 요구했음에도 계약기간이 지나도 비워주지 않는 것은 세입자의 잘못이므로, 이로 인해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그 책임자인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방법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후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명도소송도 같이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