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후 세금관계 결혼을 앞두고 2007년 11월 공동명의로 20평대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돈은 남자쪽에서 다 냈고, 세금도 남자쪽에서 다 냈습니다.물론 그 집은 명의만 공동이었지 실질적 소유는 남자쪽에 있었습니다.구매 당시 공동명의로 했던 이유는제가 다니는 회사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회사에서 주택자금에 대해 직원에게 저리 대출을 해주고 있어서,그것으로 대출을 변경하려는 것이었습니다.(혼인신고 후에야 대출이 가능하며, 공동명의일 때만 대출 가능.)그렇게 집을 구매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결혼을 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는,저희가 신혼집으로 구매한 그 집에남자쪽 부모님이 들어와 사시게 되면서 부터 였습니다.명의는 공동이었지만 집을 산 그 순간부터 전 어떠한 권리도 행사 하지 못했습니다.물론 제가 돈을 댄 것이 없었기에 강력히 말을 못하고,이해만 못하는 정도로 다툼이 몇번 있었습니다.수입도 없으신 부모님이 이젠 아들의 신혼집까지 뺏고,저희가 결혼하게되면 작은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것 말곤,갈 곳도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사치까지 심했던 예비 시부모님을 보고나서는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헤어진 후, 바로 명의이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헤어지기로 결정이 난 시기가 2008년 2월말이었습니다.그런데 계속 명의이전을 미루더군요.잘 몰랐던 저는 그냥 저와의 관계에 미련이 남아서 미루나보다.그렇게 생각해서 강하게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1가구 2주택이라던지 부동산의 세금관계를 몰랐기에시기야 언제가 되든,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6월1일이 지나면서 제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저희 집은 저와 저희 가족이 사는 집까지 해서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그로 인해 저희 집 재산세는 중과세되었구요.그때서야 부랴부랴 강하게 이야기해서 명의이전을 했습니다.(이때가 2008년 6월초입니다.)그냥 이전하면 증여가 된다 하여,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한 것처럼 명의를 이전했습니다.(집이 2억원이었고, 1/2인 1억원에 대한 거래를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각종 비용과 세금이 300만원 가까이 발생했습니다.그렇게 서류를 정리했고,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제가 빌려줬던 돈을 정리하자 했습니다.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총 650만원을 빌려줬고,500만원은 헤어지기 전에 저에게 돌려줬습니다.(그 당시 제가 급히 쓸데가 있어, 먼저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그 집의 1/2에 대한 재산세가 10만원 가량 부과되었길래,150만원과 재산세 10만원을 돌려달라 했습니다.하지만, 남자쪽에선명의이전하는 과정에서 3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그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저는 비용을 같이 내자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닙니다.빌려준 돈을 달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그리고 전 명의만 공동이었지,한번도 그 집에 산 적도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었는데,재산세를 제가 내야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모든 권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에게 있었는데 말입니다.돈을 주지 않겠다면서, 헤어지자한 것은 저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누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이 바뀌는 것 아니듯전혀 상관 없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게 답답합니다.그의 논리대로 헤어지면서 발생한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것이라면,저희집에 재산세가 중과세 된 것도 같이 부담해야하는 것 아닌가요?6월1일 전에 처리만 했어도 이런일 없었는데,그 시기를 자꾸 미뤘던 것도 그였는데,전 중과세에 대한 말도 꺼내지도 않았고, 단지 빌려준 돈을 달란 것이었습니다.큰 돈은 아니지만, 정확히 규명하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는 본래 남자의 것으로 귀하는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명의를 신탁자가 다시 이전해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명의신탁자인 남자측에서 부담해야 함이 합당합니다. 대여금과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상계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