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을 올렸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전에 다니던 직장에 부당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올렸습니다.그런데 이름은 가명, 주민등록번호는 맞게 썼습니다. (전 직장에서 저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 단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쓴 글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썼습니다.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다녔던 직장에 전화를 해서 저의 이름을 밝히면서 제가 쓴 민원을 이야기 했습니다.아마 저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기 위해서 전화를 했나봅니다.혹시나 해서 제가 전화번호는 남기지 않았거든요.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말자체로 민원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 이 일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윗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그리고 저랑 친분있던 분들이 전화를 해서 왜 그랬나구 질책도 하시구요.제가 그 회사 이름은 썼거든요. 정말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신원은 보장해줘야되지 않나요?어디 무서워서 글을 쓰겠어요. 그래서 그전에 친분있던 분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런지 걱정이 앞섭니다.그리고 전 그 직종으로 취직도 할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그리고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하지만 제가 쓴 글은 사실입니다.
우선 회사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의 시정을 촉후하기 위하여 단순히 민원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 민원내용에 회사측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정요구한 내용이 진실이고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의 부당한 행위의 시정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다면 이와 같이 귀하의 의도와 그 내용의 진실함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