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인이 관리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명목을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저희는 공사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결과계약서상 분담규정이 없는 임차인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분담시킬 수 없디.는 시정명령으로 부담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재계약시 공사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부담금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임대인이 관리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명목을 만들었습니다. (계약했구요..)이번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청구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처음에 약정시 예상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고액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