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기소유예 받을 수도 있을까요? 마약(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담 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 여부 봐주실 변호사분 계실까요?
마약에는 워낙 다양한 종류가 있기에 그 위험도에 따라 처벌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필로폰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며 중독성이 매우 높은 각성제라 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하위법령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목을 가목, 나목, 다목, 라목으로 구분하여 분류하며 피로폰의 나목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를 소지하거나 매매, 매매알선, 수수,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약물인 만큼 재범률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실형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로폰 투약과 같은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의 경우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사실상 가장 좋은 대응책은 최초 소환 요청시 이에 순응하고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대응책 없이 무작성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는 자료와 참고인을 충분히 확보한 후 수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간의 실수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전략을 통해 처벌을 최소로 줄이는데 중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