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전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서 합의이혼전 임시합의금 분할 액이 불공정함으로 문의 합니다.재산내역남편 : 상속 지분 : 천만원신혼 전세금 : 육백만원월급소득액 : 이천 삼백 육십 사만원아내 : 혼인 자금 : 이백 이십만폐물 : 오십만암보험: 백만월급소득: 칠백 오십 이만그리고 예금 : 삼천만원현금 : 이백만원보증금 : 이백 이십만 원총재산에서 아내가 이천백만. 제가 대략 천 사백오십. 정도로 잠정 분할에 대해 다툼이 발생. 그 구조절차와 필요서류. 구조기간.공정한 분할 액수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10.24. 선고 99다33458 판결)귀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부득이 귀하는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밖에 없고,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특유재산인 상속지분 1천만원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