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영국 Cardiff University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외국 생활도 어언 3년 이란 세월이 지나갑니다.이런 법률사이트에 조금은 억울한 제 사정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저는 한국에서 3년간의 현역생활을 마쳤읍니다.그리고 대학시절 2번의 예비 군훈련과 사회에서 2번의 훈련을 받았읍니다.그런 제가 외국으로 유학을 나오기 전 동사무소 동대장에게 가서 유학사유 신청을 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문제는 제가 금년 5월에 제 여권의 유효만기가 지나서 영국대사관에 신청서를 내면서 부터 입니다.신청서와 구여권을 제출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길래 다시 연락을 하니 저의 신원조회상의 문제로 발급이 정지되었으며 구여권 역시 반려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시 비싼 국제전화로 한국의 경찰청과, 검찰청에 연락을 취하니 제가 1999년 12월 에서 다음해 1월20일 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자진 예비군 훈련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군요.한국대사관이 재외국민에게 비우호적 이듯이 한국 검찰청도 상당히 권위적 이었습니다.결국은 제가 한국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군요 그러나 저는 다음9월에 새로학기 시작도 있고 지금 같은 성수기에 표를 구한다는것도 상당히 힘든 실정 입니다.바쁘신 와중이라도 제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한국에가서 모든일을 제가 처리한 다면 1달안에 해결될 수 있을 까요 다음학기 수업에 차질이 오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유학생활에서 뜻하는바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귀하가 질의하신 것은, 유학생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99. 12.경 일시 귀국하여 자진 예비군훈련 신청을 하지 않아 동사무소에서 귀하를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원래 유학생 중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출국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해외에 있는 기간동안 훈련이 면제되며 귀국하면 해당연도의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권자들은 아무런 단서 없이 모든 병역의무를 면제받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한국에 귀국하여 14일 이내에 해당 동사무소에 해소 신고를 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각 예비군 중대에 따라 훈련일정이 다르므로 귀하가 귀국하여 1개월 내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귀하의 주소지를 알지 못해 서울 서초1동 사무소(전화:02-523-1113)에 절차를 문의해 본 결과 예비군 훈련관계는 각자 거주하는 주소지에 상세한 기록이 있으므로 그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귀하의 주소지를 알려 주었더라면 훈련에 대한 상세한 일정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알아보아 답변해드렸을 것인데,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귀하는 귀하의 주소지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훈련일정, 고발취하관계 등을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릴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출국해 있어 국제전화비가 부담된다면 귀하의 친지나 친구들로 하여금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도록 하여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