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되시는 분과 함께 절도를 했고 강간하는걸 도와준 남편 안녕하세요... 우선.. 사건내용이 숙부 되시는분과 남편이 함께 절도를 했고 강간을 했는데요.. 남편은 강간하는걸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강간치상으로 되었고 남편은.. 그냥..뭐라해야할까... 특수이기때문에... 성폭력에 의한,,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구절만 되어있네요... 그래서 선고를 받았는데요.. 남편은 초범이구 .. 숙부는 여러번 범죄를 저질러서 10년받았고..남편은 3년 6개월 받았어요... 저는 지금 19개월짜리 딸있고...7개월째 임신중인데요... 친정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어디 갈곳도 없는 상황이고... 3년이란 세월을 고생하는건 감수하겠지만.. 단지 애아빠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아이들도 아빠얼굴 보지도 못하고 살아야한다는게... 끔찍해서요... 저는..솔직히... 방치한것이 더 괘씸하다고 들기에..3년도 짧게 받은거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 애들때문에...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는 방법은 단 1%희망도 없는건지... 이점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항소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방법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요... 죄질이 너무 나빠서... 도움받을 염치도 안되지만... 그저.. 죄없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아빠얼굴을 일찍 볼수있는 방법은 이제 없는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남편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후 현재 귀하가 처한 상태, 즉 임신 7개월 상태에서 19개월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친정부모님도 모두 사망한 상태이므로 생계가 어렵다는 사실등을 법원에 탄원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