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로 입건되어 검찰 송치 후기소유예 판결 손괴죄로 입건되어 검찰 송치 후기소유예 판결이 났습니다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과 실재물손괴라 들어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했는데 다시 우편으로 답이 왔습니다공람종결한다더군요 더이상 수사할 필요성이 없으니 공람종결을 했겠지만 손괴죄 기소유예면 5년 수사경력자료 보관인데 흔이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재떨이를 깼다고 기소유예라니 먼저 상대방이 재떨이로 저를 위협했고 다시 제 멱살을 잡길래 전 밀리면서 재떨이를 옆으로 던졌는데 그게 깨져서 서로 입건이 돼었는데 먼저 그 사람이 합의 하재서 합의서까지 제출했는데도 500원짜리 재떨이 땜에 제가 기소유예라니요 판례에 과실재물손괴는 무죄라 됐는데 과실이란 고의성이 없을 때 과실이 아닌가요 법률적으로 고의성의 종류도 많지만 제 상황은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다른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검사 자기 딴에는 귀찮아서 공람종결한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사안의 경우 과실재물손괴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질문 자체에서도 의뢰인께서 재떨이를 옆으로 던졌다는 것을 보면 사안의 경우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재의 결정을 받아볼 수는 있는바, 부당한 점이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기 바랍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