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의 절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어제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베트남아내가 3월 10일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증받자마자 3월 17일 가출을 이유로 청구를 했습니다만, 혼인무효에 대한 엄격성을 요구한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라고 요청을 별도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할 작정이지만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라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 일단 앞으로 절차적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 아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합니다. 죄목은 사기죄입니다. 그리고 수배가 내려지고 기소중지가 되고출국정지까지 해놔야 경찰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으로 출국을 못하니까 국내에 있을 수밖에없어 체포가 가능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일단 출국을 해버리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황상 분명히 죄질이 나쁘고 혐의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다만 체포해서 조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수도 있고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현재로서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하여 변호사님 위의 절차적 질문과 현재 사기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면 최소한 혼인취소수준의 판결을 용이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는지요? 어제 큰맘 먹고 하루 연차휴가를 내서 결단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가 알아야 할 사항과 대처할 사항 등 안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을 취소하려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곧바로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참조) 다만 귀 사안의 경우처럼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소제기할 수 있긴합니다.귀 사안은 혼인무효보다는 상대방의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소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귀하가 상대방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기혐의 형사기록 등을 송부촉탁신청하여 귀하의 혼인취소 사유를 입증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