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변경 을 원합니다. 2012년 5월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혼당시 아이들을 나몰라라 하는 전남편에게 그래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끼라며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져가게 하고 양육비까지 제가 주는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2010년 외도로 집을 나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은 제가 양육하고있습니다. 당연 아이들의 양육비는 한푼도 받지못하는 상황이구요. 그때의 외도하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도있고 이번에 중학생인 아들이 외국을 나가야해서 여권을 발급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똑똑한 너희 엄마에게 해달라며 아무것도 해주질 않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종종 일어날것인데 친권양육권 소송을 해서라도 가져와야할것 같습니다. 물론 형편이 넉넉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소송할 형편도 못되구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을 보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이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면 되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문제는 현재 사정이 좋지 않으시다는 것인데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률구조재단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조요건에 포함되는지는 구조재단에 서류를 접수해봐야 알 수 있지만메모 남겨주시면 구조재단의 지원절차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