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시 실형이란 집행유예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내용: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측과 민형사상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기때문에 피해자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못하더라도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1심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따라서 귀하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일 귀하측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임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끝) -------------------------------------------------------실형이라 하면 집행유예를 일컬는것인지요?? 집행유예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혹 재판후 바로 징역을 살수도 있는건 아닌지..그리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할때 경제적 여유 판단기준이 저 혼자인지..가족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한번더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사망사고 이고 법감정도 감안할 때 비록 피해자와 원만한 민형사상의 합의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도 실무 경험적으로 보면 1심에서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물론 사안(피해자의 과실정도 등)에 따라서는 1심에서 곧바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선변호인의 선임기준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임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