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으로 인한 채무 저의 소유주택과 웃돈 3500만원을 주고 땅과 교환하엿는데 제가 3500만원을 약정한 기일에 주지못하여 소송중입니다 웃돈에 대해 차용증을 요구하여 이자 약정없이 차용증을 써주엇고 상대측에서 저의모든 부동산과 남편 재산 심지어 급여 압류까지 했는데 상대측에서는 월 2.5%의 이자지급을 요구 하엿습니다.물론 이자지급을 약정한바는 없엇습니다.그런데 상대측서면답변 내용이 너무 기가막힙니다.우리가 자기와의 교환으로 이득을 막대하게 보고 재산을 숨기고 주지않는 다는등 사기군으로 몰아세우고,내가 사채를 빌려서 쓰라고해서 월4%의 이자를 쓰고잇다고 그보상까지 요구하고잇습니다.정말 이해가 안되는것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될것을 왜 그러는지 알수가없으며,지나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이런경우 제가 계약해지를 할수 없는걸까요?상대측은 제가 잔금을 마련할 길을 다 차단해놓고,이렇게 할수 있습니까?어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1. 귀하는 이행지체에 빠져 있으며 상대방이 소송을 하기 전에는 특별한 이자의 약정이 없었다면 연 5퍼센트, 소장부본송달 이후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2,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채이자를 쓰는 사실을 알았다면 귀하가 그 이자도 부담하여야 하나 그 입증책임은 상대방측에 있습니다.3. 귀하는 귀하에게 계약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으며 만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바 이는 귀하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는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법언에 기한 일반원리입니다.4. 재판 진행중에 재판장님에게 조정을 요구하는 것도 취해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