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남편을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15년 생활차 남편의 바람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가장의 의무도 져버린 남편.가정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어묵을 팔아가며 한겨울 추운데 고생해가며 번돈 남편의 카드빚을 갚는데 다쓰고 막상 이혼을 할때는 남아있는 것이 없어 전세집의 이천만원을 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중학생인 두아들의 학비며 생계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카드빚을 내며 쓴 전남편 나중엔 여자문제로 그랬다는 것이 거의 배신감에 절망하며 이혼을 결심했슴니다저에게 문제가 있다면 좀 과격한 성격이 때론 부부간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남편의 배신감 바람끼 그런문제로 너무 화가났고 울분을 참지못해 과격한 성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전 너무 외로웠고 제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어린나이에 만난 남편이기 때문에 결혼생활동안 너무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저에게 다른사람과 동요되지 못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 가족들 곁을 떠나지 못한 요인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제가 먼저 같이 살 것을 요청했고 남편은 생각해 보겟다고 하고 기다려 보라고 하면서도 혼자사는 저의 집을 오가기도 하고 살림만 따로 했지 전 아이들을 보살피기도 하고.먹을것을 해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하였구 나또한 싫지 않았고 그런요구는 살림을 합치자는 의미로 알고 잠자리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근 3-4개월간 그런데 요즘.이혼한 옛애인이 찾아오면서 며칠을 같이 지내고는 대답이 바뀌었습니다남편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번엔 옛애인도 친구의 와이프 였습니다.너무나 그상황이 화가나서 서로 그여자 전남편 그리고 저 폭력이 난무 하기도 하였습니다남편과 그여자와 둘과 저와 2대 1로 우습져 파촐소까지 가서 서로 고소 취하하고 남편은 그여자를 보내겟다고 해놓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었는지 합치기를 꺼려합니다 합칠의향이 있으니까 잠자리도 요구하고 그랬을 것이 아닌지여 너무 화가나서 참지를 못하겟습니다 이젠 너무 화가나서 같이 살림을 합치고 싶은 맘도 사라졌습니다하지만 절 이용하고 돈이 필요할땐 돈도 꾸기도 하고 잠자리도 요구하던 전남편이 너무 밉습니다 그를 상대로 고소를 할수는 없는지여 어떤 죄명이 될까여 너무 질질 끌려 다닌거 같아서 제자신이 너무 바보같아서 제자신에게 화가납니다.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결론적으로 귀하가 전남편을 형사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귀하 질문의 요지는, 남편과 이혼한 후 귀하가 먼저 같이 살 것을 요청해서 전 남편과 동거하였으나, 전 남편에게 여자가 찾아오면서부터 이제는 합치기를 꺼려하고 있으니 전 남편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할 것처럼 부녀자를 속이고 성관계를 갖았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선고 98노528 판결 참조).위 법규정에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婦女)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성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예컨대 첩) 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습니다.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 남편을 형사상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전후사정을 조사한 다음 검찰이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와 사귀다가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싫증이 났는지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고 만나지 않는다고 하여 전부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귀하의 사건에서도, 이혼하였음에도 동거를 시작한 경위,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남녀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전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가 전 남편을 형사 고소할 경우 귀하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고소인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전 남편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검찰이 남자에게 죄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남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할 경우 기소처분 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었을 경우 전 남편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예상선고는 현재 사실관계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전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귀하의 동거관계 전반을 살펴보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돈을 귀하가 빌려 주었다고 하여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상 고소는 가급적 자제하고, 귀하가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면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