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점유자의 철문 설치 감사합니다.정리하여 다시 올리자면 4층 복도엔 포룸과 투룸 두채가 나란히 있습니다.그 중 투룸은 무등기 세대로써 작년 경매때에도 제외됐던 물건이었습니다.3층 위로는 포룸과 투룸 두세대만 있는 셈이죠.4층 포룸 아줌마는 자신이 전세 5,000 으로 살고 있던 포룸을 작년 경매때 직접 매수하였으므로 불법 점유자는 아닙니다.그러나 포룸의 전세가가 5,000 인 관계로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서 배당기일때 배당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자신이 배당금을 못 받을 것을 미리 예상했었는지, 자신의 포룸을 매수 하자마자 그 담날 옆에 나란히 붙어 있던 투룸 바깥쪽으로 즉,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계단 쯤에 철문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그렇쟎아도 3층 위로는 자기 외엔 아무도 드나드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결국 아랫층 사람 누구도 투룸 앞 복도조차 못 드나들게 해놓은 것입니다.저는 제 원룸의 낙찰인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도 없이 이 날까지 그럭저럭 이 원룸 안에 앉아있는 것이고요.<질의> 1. 위와 같은 상황에선 제가 4층 아줌마에게 철문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권리 조차 없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제가 이 건물을 나가면 더욱도 그 권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아니오 식으로 간단히 답변 바람.^^) 2. 제가 아닌 다른 합법적인 거주자들의 입장에서도 4층 아줌만 형사처벌 대상이 안되는 것인가요?   즉, 다른 합법적인 거주자들로 봐서는 4층 아줌마는 분명 자신들의 공용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   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틀림없는데, 그런 사람들 조차 4층 아줌말 고발할 순 없는 건지요?3. 4층 아줌마가 세워놓은 철문을 다른 합법적인 거주자들이 함부로 부쉈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철문은 반드시 민사상 철거소송을 통해서만 철거해야 하는지요?   만약, 다른 합법적인 거주자가 4층 아줌마 철문을 부술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4층 아줌마    역시도 다른 합법적인 거주자가 세워 놓은 철문을 부숴선 안되겠네요?   (가령, 어느 합법적 거주자가 4층 아줌마가 세워 놓은 철문 바로 밑에 또 다른 철문을 세워    놨는데, 4층 아줌마가 자기 집을 드나드는데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철문을 임의로   부순다던가 하면 ) 4. 만약 불법 점유자인 제가 그와 같이 바로 밑에 철문을 세워 놓는다면 4층 아줌마가 이를 임의로    부술 권한은 있는지요?   이도 민사상 철거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지?5. 불법 점유자인 제가 만약 4층 아줌마가 드나드는 곳에 철문을 세워서 그 아줌마의 거동을    불편하게 한다면 (일일이 저보고 따달라고 해야 할테니 그 아줌마로썬 당연히 불편) 재물 손괴죄   (?) 외에 또 다른 형사죄목도 있을 법 한데, 과연 뭐가 있을지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자기 집에 드나들어야 하는 멀쩡한 사람을 막는 격이니깐)        이 질문은 공부삼아 알고 싶어 드리는 질문입니다.6. 현재 공실로 남아 있는 4층의 무등기 투룸은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소유주(임대인)의    소유물이라 하셨는데, 전주인은 몰매 맞을까 무서워 나타나지도 못하는 형국이며, 거의 연락    두절상태라서 전주인과 협의할 상황도 못됩니다.   그건 분명 임대인이 지었고, 법대로라면 전세금잔금채권자인 저에게도 그 투룸에 대한 권리(?)   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제가 이 건물에서 나간 이후에 이 안에 남아 있는 전세금잔금채권자인 몇몇 예전 임차인들   이 공동으로 합심하여 그 투룸을 임대 놓아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매월 조금씩 나눠 가져    간다면 이때에 저는 누굴 상대로 그 수익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눈치를 보아하니 하나가 주축이 되어 그 투룸을 공동으로 임대 놓아 수익금을 매월 조금씩 가져   갈 요량인 것 같습니다.   (이 건물안의 거주자중 반 이상이 자기 임차물을 샀으며, 모두 조금씩 전세금을 때인 상황임) 7. 4층의 투룸은 건물안에 반듯히 자리 잡혀 있으며, 누구도 그것이 무등기란걸 몰랐을 정도로    멀쩡합니다.   무등기로 있는 이상 가압류도 안되고, 강제집행으로 처분같은 것도 안된다 들었는데, 그렇게    평생을 허수아비마냥 양성화도 못되고 서있게 되는 건지요?8. 그 투룸을 전주인(임대인)이 지었다면 이는 임대인의 소유라 하셨는데, 이런것도 어찌보면 증빙   할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등기상에조차 없는 물건이니 전주인의 이름 석자가 나올리도 없을텐데, 듣자하니 그런 물건은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앉아 있으면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 이름으로    언젠가는 등기가 양성화 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지 주위에서도 그런 경울 보았구요. 10년 이상을 누군가가 그 투룸안에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에라도 전주인(임대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했을 때 전주인(임대    인)이 승소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건지요?이 건물안에서의 마지막 질문이 될거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직접적으로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잔금채권자인 귀하가 미등기된 4층 투룸 소유자인 임대인   의 공용부분에 대한 철거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에 의해서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2. 뭔가 형사적인 문제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딱 해당되는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상의 적절한 죄목은 어차피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자는 4층 계단부분에 쇠문을 임의로 설치   해 이를 독점사용하는 4층 아줌마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공용부분의 독점 사용    및 쇠문설치로 인해 다른 소유자의 이용권 침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시청 도시정비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시청에서 위 공용부분의 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철거할 것입니다.   또 입주자들은 4층 아줌마에 대해 법원에 위 쇠문의 철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동탄 3차 아파트에서 1층 정원을 1층 분양자에게 전용사용권을 준다   고 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및 법조계에서 1층 정원은 아파트입주자 전원의 공유   에 속하며, 따라서 입주자들이 후에 입주자회의에서 그 사용권을 협의할 문제인데,    건설회사가 1층 분양자에게만 미리 그 독점 사용권을 준다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다른 입주자들이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따라서 우선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1,2,3층 경락인들이 4층 아줌마가 공용부분인 계단   에 쇠문을 설치해 이를 독점사용하고 있으니 이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시청 도시정   비과에 제출해 보시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경찰서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   출해 보심이 어떠실까 합니다.3-4.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권리자가 임의로 이를 철거하는 것은 이른바 자력구제의 금지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4층 아줌마도 마찬가지입니다.5. 4층 아줌마가 귀하가 해 놓을 철문부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귀하의 행위는 4층 아줌마에 대해 감금죄에 해당될 것입니다.6-7. 귀하가 미등기인 4층 투룸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잔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금전채권일뿐, 위 4층 투룸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권한 내지 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른 전세금잔금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세금잔금채권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그 4층 투룸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을      위임받으면 괜찮습니다.      미등기인 경우라도 위 4층 투룸이 독립된 부동산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압류     가 가능하므로(다만, 위 4층 투룸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 위 건물 부분이 미등     기 상태이므로 먼저 법원에서 촉탁에 의해 보존등기를 해야 하며, 이 때문에 시간     이 걸림- 혹시 종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위 4층 투룸의 존재가 기재     돼 있다면 위 가압류신청서에 이를 첨부하면 도움이 될 것임) 가압류신청을 한      다음, 이를 경매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와 같은 가압류     를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채권자도 그 배당절차에 참여해      배당을 요구하면 채권액수에 따라 평등배당을 받게 되므로 배당절차에서 귀하에게      우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들끼리 상의해 이와 같이 가압류해 놓고, 경매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그 관리권을 위임받아 이를 임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8.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는 매매, 증여, 교환 등 소유의사가 인정될 점유권원에 의한    점유여야 하므로, 임대인 소유인 위 4층 투룸에 대해 그 채권자가 점유를 하는 경우는   무단점유로서 설사 2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그 임대인의 인도청구에 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끝.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