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조회를 하면 아직 전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과기록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제 나이 16세 때에 친구와 중국집 오토바이를 훔처 놀다가 첨으로 파출소와 경찰서 그리고 법원, 참 후회 됩니다. 그 때 죄명이 특수절도입니다. 딱 1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신분조회를 하면 아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 잘못으로 생긴 일이지만 어린 저를 경찰서까지그것도 모자라서 법원까지, 화가 납니다. 전과기록을 지울 수 없을까요? 글구여 공무원은 못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내 자식들도 공무원을 못합니까?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는 귀하 자신이 공무원이 되거나, 귀하의 자식들이 공무원이 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그 이유는 귀하가 당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공무원 임용에는 결격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가 당시 실형과 그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복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넘었다면 귀하가 공무원에 임용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다음으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법률에 대하여 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신분의 취득금지 내지는 박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유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또한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됨은 물론입니다.아울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봅니다.대법원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87.4.14.선고 86누459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판결 참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용되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사회적비난 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7.11.27.선고 95헌바14,85 국가공무원법제69조등위헌소원 등 판결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7.7.8.선고 96 4275 경찰공무원신분확인 판결 참조),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명예퇴직하였으나 임용전에 당시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으면 국가가 과실에 의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직급여청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전과와 관련된 사항을 보겠습니다.우리 나라에서는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청(支廳)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수형인명부).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그리고 귀하도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것이므로 범죄기록부에 그 처분결과가 나타나고 그 기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이는 귀하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처벌 받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그런데 그 범죄기록부는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는 것입니다.나아가 수사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아울러 법규정은 위에서 살펴 본 국가공무원법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과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 전과를 말소하기도 합니다.그러나 특수절도는 여기에 해당 되지 않을 것입니다.철 몰랐을 때 오토바이를 훔쳐 처벌 받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제 청년이 되었으므로 정말 열심히 살고, 귀하의 앞 날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