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중개사고로 문의 드립니다.. 원룸 전세 2000만을 계약하였습니다.당시에 저와 건물에 대리인 이라는 사람과 중개사 셋이 계약했는데.알고 보니 계약 시 대리인은 진짜 대리인에 친동생(같이 일을 하는)이더라구요.쉽게 말하면, 대리인은 따로 있고 저와 계약한 사람은 대리인에 친동생(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상황)그 동생이 위임장을 위조하였구요(건물 주인감도 안 찍힘) 건물주에 인감증명서는 받았구요.건물주인에게는 월세로 통보하고 전세로 계약한 뒤 차액을 먹고 도망갔어요.보증금도 그 사기꾼에게 결과적으론 보내졌어요. (이부분은 좀 의아한데.. 결과적으론 사기꾼에게..)사기꾼은 외국으로 도망가 있고. 현재 건물주는 대리인(형)과 그에 동생(사기꾼)을 고소한 상태구요동생이 한 짓을 몰랐을 리 없잖아요. 건물주는 대리인(형)에게 각서도 받았다더라구요.동생이 한 짓을 책임지고 피해 보상 한다 이런식에 각서인데. 재산 다 빼돌리믄 소용 없는 거잖아요사실을 알고 중개사를 찾아가 보상을 요구 했는데 안해준다네요. 수수료도 줬는데.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한건데. 자기들 피하기 바쁘더라구요.이리 저리 알아보니 처음엔 다 보상 받을것 같더니 이제는 저에 확인 문제도 있어서 얼마에 손해는 감안 해야 한다네요.법무사를 찾아갔는데. 중개사와 건물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데요. 소송비 100 넘게 든다는데 기간도 7개월 정도 걸린다구 하구요.대리인(사기꾼)이 아니지만 이 상황은 표현 대리인 이라는게 적용될 수 있다네요.100%는 보상 못받을거래요. 주인이 명도를 요청하면 해줘야 한데요. 어디로 가라고 돈도 없는데. ㅡㅡ미칠 지경입니다. 전 재산인데 조금도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네요.이 일로 회사에서도 짤린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입사 얼마 안돼서 이리 저리 찾아 다니다 보니차라리 나오지 말고 일 다 해결되면 나오라는데 한달이든 두달이든.. 그만 두라는 말이죠.질문 좀 드릴게요.이상황은 중개 사고 같은데 부동산에서 보상해줘야 하지 않나요? 건물주도 잘못이 있겠죠?법무사 말처럼 빨리 소송을 걸어서 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제가 일을 해야 하는데..이일에만 신경쓸 수가 없어요.. 그럴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선임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 하게 된다면 빚을 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법무사에 맡기면 제가 법원을 다녀야 하나요?많은걸 묻고 싶은데 머리가 복잡해서 생각이 안나네요..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당했어요. 어떤 분은 저랑 똑같은 상황인 분도 있고.. 사기꾼과 다이렉트로 계약한분도 있어요. 같이 연대해서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한숨만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에는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위조한 대리인과 귀하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임대인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건 계약은 무권대리로서 귀하는 임대이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면밀히 살펴보면 위임장에 임대인의 인감등이 찍여져 있지 않아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지만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중개사를 상대로 부실중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으로는 대략 4~500 만원의 착수금을 예상할 수 있으며 소송기간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대략 6개월 전후가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