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밭 임대계약건으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2002년 1월1일~2007년 12월31일까지 논을 인삼밭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그런데 계약서상에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계약기간은 위와 같은나 6년 임대료는 주고 인삼수확시까지 기다려 준다는 거였습니다.그당시 저는 3~ 4월이면 수확을 한다고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지금에 와서 10월에 캔다는 겁니다 그리구 땅의 일부를 계약기간중에 다른사람한테 팔았는데 인삼 임대건에 대한거는 매도자도 그냥 알았다고 하고 임대료도 그냥 얼마 안되니까 쓰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분도 2007년도까지 알고 한 겁니다.조금 늦춰진다고는 했지요 수확을 해야하니까 겨울에는 못하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인삼재배자는 자기가 년도 계산을 잘못했다고 1년치 임대료를 더 준다고 하면서 그냥 1년을 더 쓰자고 하는데, 그리구 심어놓은것을 캐라고 할 수도 없구요 그런데 땅주인(일부)한테는 저희 잘못한건가요?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땅주인한테 말은 해야 할것 같은데요.우리보고 속이고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땅을 팔 시점에 인삼 심어져 있는거는 알고 있었는데
우선 계약서 상 명확한 기한을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아쉬움이 있습니다.다만, 의뢰인이 위 토지를 매도한 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고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