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로 피의자 상태 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4월 8일 밤에 본인은 수개월 부터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내 놀이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와서 시끄럽게 굴던 청소년들에게 야구배트를 가지고 나가 아이들중 오토바이를 타고 서 던 1명의 아이의 등을 떠리듯이 밀치고 발로 그 학생의 다리를 걷어찼고 그 학생의 신고로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서로 넘기자고 하여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음. 이 사건 후 6월 말 담당검사에게 전화가 와서 나와서 진술을 듣겠다 하여 혼자 검찰청으로 가 진술을 하였고 자세한 정황에 대하여 진술하였음. 진술한 내용은 학생들이 수개월전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소란을 피우고 담배를 피우고 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힘들어 하였고 반상회의 안건으로도 나올 정도로 고민중이었으며, 경비실 아저씨의 말도 무시하는 상황이었음. 본인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학생의 오토바이 질주로 인해 넘어진 적이 있어 학생들이 다른 으로 가서 놀아주기를 바라고 있었음. 그리하여 4월 8일 밤에 놀이터로 훈계할 목적으로 아이들을 겁주려고 야구배트를 가지고 내려갔고 1명의 아이의 등을 배트로 떠민 후 발로 다리를 가격함. 그후 아이들에게 여기서 놀지 말라고 훈계하고 담배꽁초를 줍게함, 폭행한 아이에게는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이미 파출소 신고한 상태였음. 학생 아버지에게도 파출소에서 죄송하다고 하였으나 경찰에 사건 의뢰함. 폭행의 정도는 배트로 떠민 등쪽은 상처가 없었고 가격한 다리는 약간의 상처가 생김(경미함), 그러나 학생들은 내가 배트를 휘둘러서 피해자 학생의 등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함. 폭행당한 학생은 제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검사는 말해줌. 그러나 제가 떠밀었다고 하는 부분과 학생들의 휘둘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하였으나 본인은 세게 가격하지 않고 밀쳤다고 하였음. 실제로 등에는 멍자국도 남지 않았음. 검사에게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폭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함.검사 진술에서 검사는 놀이터 학생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과 본인의 아내가 출산 직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본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질문하자 본인이 아내가 출산직전이었고 안좋은 일에 대한 보호심리가 있었지 당시 음주하지는 않았다고 하였음 검사는 본인에게 사항을 진술서에 적으라고 하였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라면서 참작하여 판단하겠다고 하였음.이상입니다. 잊고 있었는데 검사에게 연락이 와서 조금 당황하였습니다. 결과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비록 심야에 귀하가 청소년들을 훈계목적으로 야구배트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한 학생에게는 발로 다리를 가격하여 약간의 상처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질의 내용 전체를 종합하면 처음부터 청소년들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의 처벌이 될 것이므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