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에 대하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위반에 대하여 소송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겠습니다.A. 토지소유자 및 건축 명의자B. 토지를 빌려 건축하고 명의를 A에게 변경하여준 자C. B와 점포 계약을 한 자(본인)* A와 B의 계약내용1. 3년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합의후 2년 연장할수 있다.2. 월 40만원 지불하기로 하고 3년간 계약B : 1년간 식당운영중 2년차 C에게 점포를 양도.* B와 C의 계약내용B가 C에게 4년까지 운영할수 있다고 하여 C는 권리금 포함하여 5,500만원 지불, 월세 70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체결. 만약 4년이 보장이 안될시 2,000만원을 반환하는것으로 공중 사무소에서 계약하였음.계약일자 2001. 10. 15일C는 가계운영중 영업 17개월째(2003. 5월) A로 부터 계약만료(2003. 10. 15)이 되는날 가계를 비워줄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 받았음.C는 A에게 B와 4년 계약을 했으니 2005. 10. 15일까지 할것을 부탁.만약 2005. 10. 15까지 영업을 할수 없을때 B로부터 2,000만원을 반환하는것을 공증 하였으니 A로부터 도와줄것을 부탁.2004. 7월 A로 부터 보내온 내용증명은 B와 C가 계약할 당시 A는 에게 잔여기간(2년) 이상을 하지 말것을 당부하였음에도 B는 C가 4년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였으므로 5,500만원을 받을 욕심으로 허위로 4년간 할수 있는것으로 속이고 계약 체결을 하였음.C는 처음계약당시는 A와 B의 계약내용을 믿고 계약을 하였으나(2001. 10. 11) C는 19개월이 지나서 A의 내용증명으로 확인. 처음계약당시부터 4년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된것이 명백히 하기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어 여러차례 법률사무소에 방문 하였고 경찰서 민원상담실도 방문 하였으나 고발대상이 된다고 하는곳도 있고, 그럴수 없다고 하는곳도 있고하여 법률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1. 2,000만원을 돌려 받을 수는 있겠고, 만약에 그 돈을 돌려 받지못하면 소송을 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2. 그러나 그 외에 형사고소는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4년을 원칙으로하고 4년이 되지 않으면 2,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공증까지하였으니까요. 만약에 공증을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공증을 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하게 합의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3. 따라서 억울하기는 해도 2,000만원을 돌려 받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