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청구 소송 안녕하십니까?1971년 ㄴ기반공사에서 저희 동의 하에 저희 토지에 흄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토지라 동의하였습니다. 근데 약 5년 전부터 저희가 사정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매매하려하는데 흄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토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공사에 수 차례 그 토지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에서는거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계속 요구하니 토지 중 흄관이 매설된 토지만을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흄관은 저희 토지의 10/3 지점과 10/7지점에 매설되어 있어 그 토지만을 매입하게 되면 저희 토지는 3필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매매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하기에 토지 전부를 매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를 원사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이 불가능하며 계속 이용해야 하기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토지의 일부분만을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변호사는 돈이 많이 들기에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토지 지반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먼저 임대료 청구의 경우 처음에 사용을 승낙할당시의 정황 등에 따라 매설되어 있는 흄관으로 인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료 청구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원상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사용승낙 당시에 비해 사정의 변경이나 매설되어 있는 흄관의 이전가능성, 소요되는 비용, 재산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귀하의 질문 취지를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준비 명령 등에 의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시면 되며, 주장 및 입증할 사항은 흄관으로 인하여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