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명의신탁 법률 상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작은 아버지와 함께 1979년에 두 필지의 부동산을 구입하여각각 1필지씩 각각 등기 소유하였고 그 이후 81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결혼을 하게되어 저 또한 미국시민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동안 아버님은 79년에 구입한 부동산을 작은아버지에게 관리위임를 하셨고 (임대, 매매 등 모든 권리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은 재개발로 2004년에 아파트로 보상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은아버님도 아파트를 보상받으셨구요. 아버님이 보상받은 아파트는 계속해서 작은 아버지가 관리하셨구요. 그러던 중 2010년에 급작스럽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어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으러 귀국하여 알아보니 아버님 호적에 저희(어머님, 여동생, 저)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가족이라는 증명을 미국에서 발급받았으나 등기소에 제출하니 아버님의 재적등본을 추가 첨부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작은아버지가 상속에 필요한 재적등본을 주어 상속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상속과정에서 부동산(아파트)에 우리은행 대출 1억원, 전세 2억5천이 설정되어 있어 작은아버지에게 원인을 알아보니 대출 1억원은 아버님이 (우리은행 미국지점)에서 부동산(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 후 한국에서 작은아버님이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전세보증금도 작은아버님이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저는 작은아버님이 서로 합의를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으나 2달 동안 8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저는 작은아버님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작은 아버님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과정에서 저희 아버님의 아파트는 명의신탁한 자신 소유의 아파트라며 아버님이 미국에 계실 동안 아버님 소유아파트 등기권리증, 대출이자 영수증 및 세금, 집수리 비용 등 본인이 다 납부한 영수증 등의 이유를 들어 횡령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작은아버님 자택에 2억5천만원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질의>1. 작은 아버님은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지요?2. 상속받는 과정에 작은아버님이 상속용도로 재적등본을 발급받아 주어 상속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아파트가 명의신탁(작은아버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3. 현제 제가 가압류(부동산)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4. 부동산실명제 관한 법에 해당하지 않는지요?과징금, 벌금 등 저는 지금 이 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모든 저의 권리를 주고 싶어요. 이제 저희는 금전적으로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진짜 작은아버님이 괘씸해서 작은아버님이 잘못됐다는것만 확인되면 모든 권리(금전) 변호사님께 모두 주더라도 꼭 해결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1. 명의신탁이 아닙니다.2. 작은아버님이 상속의 용도로 재적등본을 발급받아 준 행동과 명의신탁 주장은 모순됩니다.3. 가압류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작은 아버님이 횡령한 금액을 님이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작은아버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면 됩니다.4.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아닙니다.횡령죄 혹은 배임죄의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님이 작은아버님으로부터 횡령한 금액을 추심하려면 위 3번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혹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1644-74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