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환급에 대해서 A : 그린아이디어뱅크 B : (주)모두준 대표이사 C : 본인-모두 준 직원 지난 4월에 저는 모두준의 직원이면서 그린아이디어뱅크에서 대리점을 모집하기에 서울 동대문대리점 판권을 얻기 위해 보증금 500만원을 송금하 였습니다.그런데 송금되는 과정이 좀 복잡한데 말씀드리자면 (주)모두 준 에는 지사가 지역별로 있습니 다.그런데 올초 A와 B가 연분이 있어 A가 대리 점을 모집할 시점에 B가 (주)모두준 지사에 A의 대 리점 판권을 가지는게 어 떠냐고 제의를 해왔고(모두준과 관계없이) 원래 3,000만원인데 모두 준 지 사 는 배려를 해서(왜냐면 모두준이 A의 홍보를 무임으로 많이 하여 줬고 일도 해줬음) 일단 500만원만 내더라도 대리점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지사 중 서울과 진주에서 호응 을 하여 보증금 각 5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는데 B 와 A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거라 B가 자기 개인통장으로 500만원을 입금시 키면 A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여 4월에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하였습니 다.그리고 B가 A에게 어떠한 방법인지는 몰라도 보증금이 전달됐다는걸 확인하 였습니다.그런데 A에서는 500만원 받은것에 대한 계약서 또는 어떠한 영수증도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해주지 않았습니다.8월에 (주)모두준이 재정상 휴업을 하게 되었고 (주)모두준이 A에 채무를 가 지게 되었으며 저 희 서울과 진주도 A의 발전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대리점 보 증금을 반환해 줄것을 요구하였습 니다.(참고로 다른 대리점도 다수 대리점 을 포기하여 3,000만원 보증금을 환급 받았음) 그런데 A측 에서 (주)모두준한테 받지 못한 채무를 저희 서울과 진주 보증금 으로 상계 시키겠다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저희는 (주)모두준의 직원이었을 뿐 아무 책임도 없는데 어떻게 저희 개인돈 으로 회사 부채에 서 탕감시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A라는 회사 부장이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음에도 500만원 영수증 조차 안주 고 있습니다.현금은 물론 못주겠다고 게다가 A가 법인 작업을 하는데 주주 가 필요한지 부장이 저희 서울 과 진주를 현금 대신 보증금을 주식으로 전환 하여 줄 수는 있다고 하다가 요즘 들어 주식 준 다고 확답한 적 없고 노력하겠 다고 얘기했다고 말을 돌리네요 (법인 전환이 연기되었음) 어떻 게 대처를 해야할지 B는 현재 신용불량자로 전화통화는 안되고 메일로는 되는데 진주쪽에서 만 나자고 메일을 보내도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분명 저희가 B한테 500만원을 B통장으로 보냈고 B도 본인 통장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A에 송금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영수증 없이 해결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꼭 500만원 찾아야 합니 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1.일단 귀하의 경우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송금한 돈이 대표이사의 회사돈이 아니 라 귀하의 개인돈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돈이 넘어간 사실은 귀하가 입증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의 통장을 통한 것이므로 단순히 대표이사는 귀하돈을 전달한 전달자의 입장에 불과하 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2.되도록이면 회사에서 귀하의 돈을 보증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야 할 것입니다.영수증이 있으면 더 좋고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증인을 세 우든지 아니면 동일한 사례의 입금경로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3.귀하가 제기하는 소송의 형태는 소액재판이 될 것이고 소송제기를 위해서는 몇만원 정도의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소장작성이나 기타 서면작성을 법무사에게 의뢰 할 경우 소요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4.이 점 고려하셔서 되도록이면 비소송적인 방법을 우선 고려하고 최후에 소송적인 해결을 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