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관련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전세기간 2년으로 계약했으나 별도의 계약변경없이 전화상으로 집주인 동의를 얻어 4년째 른 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집주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지 집을 매매할 예정이니 6월말까지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없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7월초에 입주하는 것으로 임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전화하여 나가기전에 전세금을 빨리 받으려면 먼저 주소를 이전하면 2~3일내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지금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도 여의치가 않으니, 현재 전세들어 있는 사람이 주소를 이전하고, 원주인이 주소지를 옮긴 다음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바로 2~3일내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그런데 걱정이 전세금도 받지 않은 상태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설정해 둔 전세권이 없어져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주소 이전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방법이 막막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이 경우에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전화상으로만 들으면 집주인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것 같지는 않지만 요즘세상 믿을 수 있나요.적절한 대처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중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고 향후 이건 목적물 건물이 경락되는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자및 일반채권자들에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이건 전세금을 반환받으려면 귀하와 임대인이 해당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금을 양도양수하는 절차를 취한 후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