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10일에 임차인이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5만원인 집을 10만원 계약금을 주고 4월 29일에 나머지 금액을 주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이 너무 소액이라 영수증만 써주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그런데 4월 29일날 이사들어오고 지금까지 돈을 주지 않을 뿐더러 언제까지 준다는 약속도 없습니다.아직 정식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라 영수증만이 계약을 증명할 뿐입니다.이 사람들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청소 때문에 열쇠를 줬는데 지금 후회 막급입니다.
귀하는 우선 이건 임차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일을 두고 특정 기일을 정하여 임차보증금 지급이행을 독촉하는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임차인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집행관을 통하여 건물명도를 단행하면 될 것입니다.비록 귀하가 임차인과 명시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의 명도절차 없이 귀하가 일방적으로 위 임차인의 가재도구 등을 명도하면 오히려 형사상의 재물손괴죄 등의 죄책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