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채무의 일부변제 이후 고소를 당해 현재 구류중인 상태입니다.제가 알기로 는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상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지여?또 열흘동안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면 고소를 취하한다면서 그 본인을 구류하고 있는데 몇일 후면 대출을 받아 변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이 사실을 이유로 풀려 나올수는 없는지요?조속한 다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채무불이행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지만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린 것으로 보게 된다면 사기죄가 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2. 지금 구속중에 있는 상태라면 대출에 관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보석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