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갖고 있는 열쇠로 임차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나요? 저는 대학졸업반인 여성인데요 집주인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기가 힘들어 부득이하게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제발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릴께요 저는 다세대 원룸에 살고 있구요 처음에 혼자 살다가 얼마전에 여동생과함께 삽니다 주인집이 3층에 사는데 얼마전 저희 아랫집 사람들이 새벽에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한다고 내려가서는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자 당장에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와서는 문을 따는 겁니다.아무리 집주인이라지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문을 따는 것은 가택침입아닙니까?그럴때는 경찰을 부르거나 소리쳐서 깨우던지(아랫층사람들이 술을 먹고 고성방가하다가 잠든거거든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집주인이 자기 건물에 방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저의 방을 저의 동의도 없이 보여주었습니다.제가 집에 없었습니다.자신들이 가진 열쇠로 제 집 문을 따고 들어와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제게 연락한 적도 절대 없었고 더구나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더구나 제가 사는 방이 세나간 것도 아니고 세놓은 방이 제 방의 구조와 똑같은 방이라는 이유랍니다.제가 아직 어리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만만하게 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이것입니다1.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들이 가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정당한가요?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2.그래서 저는 제 집 현관에 열쇠를 또 하나 더 달려고 하는데 그것이 세입자인 제가 마음대로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집을 비웠을대 자기들 마음대로 제집을 들락거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가나서 미칠거같습니다.
1. 임대인이 당해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이상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권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위 목적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임대인이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의 방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3. 물론 임대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차후에 그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선 서면으로 경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임차인으로서 방범의 목적으로 현관열쇠를 추가로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후일 임대차계약 종료후 이를 명도할 때 원상회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