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신고한 수표 도난신고를 풀면 그 수표는 다시 지급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 제가 얼마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가전제품을 통신을 통하여 직거래로 샀습니다만 그 분과 계약한 상태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환불과 상태에 차이에 따른 차액(10만원)을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만 그분은묵살하시더군요 그분은 아예 계획적이어서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거라곤 메일 주소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금으로 지불한 수표 2장을 발행은행인 신한은행에 도난신고를 했습니다그리고 그 사실을 물건을 파신 분에게 알렸지요 그랬더니 수표 신고 후에 수표를 써버렸다고하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분이 가지고 계실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지요 제가 처음 물건을 파신분에게 받을려고 했던 차액은 10만원 이었습니다뭐 보니까 법원까지 가야하는거 같던데 10만원 찾을려다가 배꼽이 더 커지는거 아닌지요그리고 나중에 제가 도난신고를 풀면 그 수표는 다시 지급 효력을 발휘하는겁니까 나중에 다른분이 수표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수표 권리 포기하고 그냥 도난신고를 풀어버리면 끝나는건가요?
1. 귀하가 매도인의 수표사용을 막기 위해 허위 도난신고를 한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2. 수표의 최종 소지인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 우에 지급은행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은행은 수표금을 지급한 후 귀하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입니다.3. 그러므로, 귀하가 수표를 도난당한 것이 아니므로, 도난신고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