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출 사기 사건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영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목포에 살고 있는 신◇현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지금 제가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5월 10일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가 차량을 해외로 수출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등본, 통장 사본을 복사해주면 친구가 알고있는 수출업자에게 서류를넘겨주어 차량을 대출하고 차량을 말소 후 바로 해외 수출을 한다고 친구가 2011년 1월경부터 일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6월경 친구가 저에게 제것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문제가 없는거냐 하고 물었는데 친구가 아무 문제 없다고 본인 친척들 것도 지금 다 해왔고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문제 하나도 없었다고 하여서 친구라서 도와줄 겸 서류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자라는 사람이 제 서류를 가지고 차량을 현대캐피탈에 대출 받아서 구입하고(차량가액 4,990만원), 대포차로 다른 곳에 팔아 잠적하다가 작년 11월경에 잡혀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 불구속 구공판으로 판결되었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캐피탈에 대출을 받을 때피의자가 제 인감증명서를 보고 인감을 불법으로 제작하고 차량 대출서에 임의로 제 싸인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무조건 맞다 라고만 대답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그런 적 없다 라고 하고 바로 전화를 끊으니 피의자에게 바로 전화가 와서 왜 그러느냐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된다 라고 전화가 왔으며 그 후 바로 다시 캐피탈에 전화가 와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피의자가 대출업자와 중고차업체까지 본인이 다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문제될게 없다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문제가 되니 캐피탈에서는 그런 사람 모르니 저에게 채무를 변재하라는 민사소송이 왔습니다. 중고차량가액이 3,000만원정도의 차를 약 100명가까이 5,000만원에 사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 포함 약 6,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자는 29%로 계속 붙습니다. 피해자들과 연락하니 몇몇은 목포에서 이미 캐피탈(원고)승소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광주쪽 법원은 약간 피고쪽에 손을 들어줄 것 같다는 말을 변호사가 했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자문을 구하는 것이며 혹시 이번 재판이 끝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이길 수 있을 확률이 있는지 아니면 이자부분이라도 막을 수 있는지 최대한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제 명의로 된 대포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차량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알 수 있게 됨)에게 지금까지의 과태료 및 세금(약300만원 가량)에 대해서도 강제로 이전할 수 있는지 그 차량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으니 차량또한 찾아올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겼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건 사기피고인이귀하에게 지시한 대로 귀하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건 채권자들이 녹음 등을 해두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가 이 건 차량을 되찾으려면 이 건 피해자들의 차량대금을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차량 세금 등은 귀하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