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해주었는데 이제와서 굿값을 환불해 달라고 하네요. 다름아니라 저희는 무속인 입니다몸이 아프다고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그분은 다름아닌 어머니의 친구분이구요 그 분에겐 남편과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평소 딸이 병이 많아서 병원에도 다녔지만 좀처럼 낫질 않자 저희집에 와서 사람들이 대략 말하는 굿 이란걸 해드렸습니다.그랬더니 병이 점차 나았다고 좋아하더라구요 그 이후로도 아주머니께서 신을 받고 싶다고 (신이 내리신 분이 었습니다).하지만 남편이 너무도 거세게 반발해서 그렇게 할수가 없으니 눌림굿을 해달라 하셨고 남편분이 사주가 세다며 또 굿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도 신과 직접 대화를 하실만큼 신기가 있으셨거든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어디가 불편하거나 또 집안에 안좋은 일이 생기면 찾아와서 일을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굿을 해주었고 아주머니는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주머니가 불현듯 카드값이 연체되고 집이 담보로 잡혔는데 그 이유가 저희집에서 굿을 한 영향이 크다며 돌연 집을 나가셨고 그러자 남편분이 저희 집에 찾아와선 아주머니를 숨기지 않았냐고 다그치고 행패와 난동을 부리셨어요 지금은 새벽인데 딸까지 찾아와 사기꾼이라며 돈을 내놓겠단 각서를 쓰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갈수 없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그리곤 아저씨는 아예 안방에 이부자리 까지 펴고 드러누워 계십니다솔직히 저희가 무슨 피라미드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 불러다 굿 해라고 다그치치도 않았을 뿐더러 하라고 해도 안하실 분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원해서 한일을 이제와서 물러달라니요 아주머니 자신이 만족하고 또 굿을함으로 인해서 맘이 편하다는데 저희야 해드릴수 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저씨께서 아주머니가 다른데 쓴돈까지 합해서 저희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며 내놓으라고 이러십니다 만일 예를들어 굿값이 천만원인데요 이럴경우 저희가 돈을 돌려줘야 합니까?돌려줘야 한다면 얼마까지인지요 그리고 그 분이 카드값이 그렇게 많았으면 어머니에겐 무속인 보다도 친구란 친분으로써 굿을 해드렸을리도 없는데요 정말 답답합니다 벌써 12시간째 안방에서 꼼짝도 안하시고 가끔 딸이 찾아와 둘이서 같이 난동을 부리고 합니다.이럴때 저희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쨌든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시콤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사안에서와 같이 돈을 받고 굿을 한 행위가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 무효가 되지 아닌 한 귀하가 받은 굿 값을 반환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참고로 굿이나 무속은 옛날부터 내려온 우리의 민간 토속신앙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관련 하급심 판례를 보면 굿을 한다거나 신이 내린다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 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속행위(예컨대 굿, 점, 부적의작성 등)를 하고,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서울서부지원 1991. 5. 28 선고 90가합 12694 손해배상)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