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룰 구입한 회사쪽에 출고일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 배상을 받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에 관해 여쭙고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저는 이번에 친구와 자판기업을 시작 했는데 지금 자판기를 산 회사쪽에서 자판기 출고일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저희가 구입한 자판기의 댓수는 10대입니다.계약상으로는 지난달 말일까지 기계 출고일로 되어있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기계 출고가 완료 되었습니다.계약상에 당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너무 늦어진데에 대해 저희가 확정일을 적은 각서를 받았었습니다.그 각서에 명시된 날보다도 10일이나 지나서야 기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에서 몇번을 기계 설치 해주겠다고 하고도 말을 번복 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과나 양해도 없었습니다.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항상 저 희 쪽이 먼저 전화로 확인을 해야 했었습니다.거기에 관한 저희의 시간적보상과 기계 설치를 5대만 먼저 했었는데 그 5대가 고장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정신적 보상 과 설치일이 늦어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 필요한 증거물 같은것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변호사 선 임시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시 받을수 있는 배상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소송이 완료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질문이 너무 두서가 없네요 그래도 저의 답변에 빨리 답좀 해주세요.수고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일단 기계 납품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계약서에 별도로 지체상금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물론 상대방이 귀하가 납품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도 고의 또는 과실로 납품이 지연되었다면 청구할 소지도 있으나 소송실무상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극히 소액일 것입니다.이미 납품한 기계가 고장이 많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해제요건이 인정되려면 기계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여 수리하더라도 자판기로서의 성능에 장애가 많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