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일 한달 전에 주인이 바뀌었다면? 현재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8월31일입니다.전세계약서 1년단위로 체결했구요.그런데 며칠전 현 집주인이 집을 팔 계획이라더군요.그래서 말인데요.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이 매매되어도 8월31일까지는 새 집주인이 현 집주인 의 지위를 승계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내용이 맞는지 우선 확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만약 전 세계약잔존기간이 1달이내 인상태, 즉 8월 중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매매되었을 경우 새 집주인이 8월31일 이후에 제게 집을 비워달라거나 전세금을 올려 달라는 등의 재계약및 계약 해지를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요.만약 그렇다면 전세만료일에 저희는 새 집 주인과 다시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임대차 보호법상에 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경우 최소한 1달전에는 해야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만약 현 집주인이 8월에 집을 팔게 된다면 (현 집주인이나 새 집주인 모두) 계약해지 통보기간(해지 6개월전~1개월전)을 넘겼기 때문에 새 집주인도 8월 31일 이후에 제게 계약조건 변경이나해지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다시 말해 별도의 절차없이도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내용이 재연장돼 (2004년 8월31일) 새 집주인에게도 적용되는게 아닌가 해서 말이죠.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사이에 재계약 포기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진 것으로 봐, 귀하는 향후 2년 간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