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25의청년입니다.병역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하고싶습니다.96년도에 이미 무릎연골 수술로 인하여 4급(공익근무요원)판정을 받았습니다.그후 작년에 큰 교통사고가나서 1년여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장애판정(장애5급06호)을 받아서 재검 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법이 정한 장애등급 1급~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면제가 안되고 있으며 아직 재수술도 여러차례남은 상황으로 병무청의 결정에 불복합니다.병역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소송을 할경우 승소할수 있는지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니다.변호사님의 답변만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병역면제대상임이 분명합니다.2. 그런데, 병역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징병검사기일 전일까지 병역면제원서를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그러므로, 귀하가 위와 재검을 받기 전에 병역면제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4급판정을 받았다면, 위 병역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면제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절차를 밟아 재검신청을 하시고 반드시 병원면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4. 소송비용 가운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는 소송의 종류,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