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누님 얘기 입니다. 누님은 올해 7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남편의 의처증으로 각종 병이 생기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마져 주지 않아, 병으로 쓰러져 살수가 없었습니다.그러다가 자살을 수차례 결심하고,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각서를 작성했습니다.내용에는, 이혼을 해주되 어떠한 재산상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있었고, 누나는 몸이 너무 허약해지고, 남편을 보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여서 너무 힘든 나머지 남편이 작성해욘 각서에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주었습니다.그런데, 남편과 누나가 살던 집은 누나명의로 된 전세집이었는데, 남편이 이 집의 전세금을 절반을 주기로 했습니다.그러다 이 남편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혼시 작성한 그 각서를 근거로, 부동산업자로 하여금 전세금을 뒤 세입자로 부터 받아서 편취하였습니다.그 전세자금이 9천만원이었습니다.남편은 각서를 써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업자와도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하고, 돈은 한푼도 줄 수 없다고 이제와서 버티고 있습니다.이경우, 전세금 반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각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소송 등도 성립이 안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누님은 몸이 너무 않좋아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해준 것이고, 병원비는 천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누님이 각서를 작성해준 것은 위자료 등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지, 자기명의로 된 전세계약서상의 전세금까지 포기한다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이경우 서명 날인이 아닌 서명 사인도 각서의 효력의 인정되는지 각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누님이 이혼시 재산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자발적으로 서명날인 했다면 귀하의 누님은 향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 경우 귀하의 누님은 남편과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횡령금 반환청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참고로 귀하의 누님이 서명날인한 각서가 비록 남편이 작성한 것이라도 자발적으로 서명 날인한 것이기에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