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998년 2월경 모건설회사의 대표로부터 1억원의 지불각서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주식도 넘겨준다는 주식 양수도 약속도 같이 받았습니다.그런데 오늘까지 지불각서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표이사 자리를 다른 사람(전대표와 관련이 있구요)에게 넘겨주고 이사도 대부분 바꿔 버렸습니다.지불각서를 받을 당시에는 모건설회사가 추진중인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과 관련하여 회수할채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오늘까지 내버려 두었고 실제로 그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도 하고 재판도 한 사실도 알고 있구요.그래서 저는 다시 가압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도 했었구요 그런데 지난 3월달에 모건설회사가 대표자를 변경하고 가압류 조치도 해제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채무자 이야기로는 귀찮아서 줄 채무도 없지만 불과 2천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모 건설회사 대표는 채권이 3억이상 이라고 저를 속였거든요 이제는 추진하던 사업도 없어져버렸고 모 건설회사의 신, 구대표 모두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저의 경우 1억원의 지불각서를 받을 당시에는 위의 채권이 아니면 그 회사가 전혀 지불 능력이 없었구요 (4년이 지난뒤에 당사자에게 들은 얘기는 날조된 채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압류 합의조로 준 2천만원도 저에게는 한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주식을 양도해주겠다고 각서 해놓고는 이행을 하지 않는데 이사람들을 저는 형사범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궁금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투자금이 필요하고, 이러한 투자금은 외부에서 조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런데, 그러한 투자자들의 돈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당하는 대표이사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특히 IMF 때에는 더욱더 많았습니다.그런데 회사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돈을 유입시키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더 커질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의 일종으로 보여지므로,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에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