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아버님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얼마전 공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인즉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삼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유기염소제 살충제인 BHC는 이를 복용할 경우 발암, 구토, 근육경련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맹독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 조 제3호 소정의 유독물로 지정되어 국내에서는 1979년부터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중국삼은 통상 BHC등 유독성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되고 있 어 이를 정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엄격한 검사를 거치고 있는데 반하여,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중국삼 은 재배과정에서 BHC등 유독성 농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많고, 이에 따 라 밀반입된 중국삼에는 대부분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실정이고, 언론에 서도 2004.2경부터 중국산에 BHC등 맹독성 잔류농약이 많이 검출된다는 취 지로 수차 보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삼의 가격이 국내산 인삼의 1/4 정도에 불과한 점을 이용하여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밀반입된 중국삼을 사들인 후, 이를 국내산 인삼으로 가장, 판매하여 그 시세차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 아버지는 그냥 중국사람이 수삼과 바꾸어 먹자고 하셔서 그냥 바꾸셨다 고 합니다.일부러 판매하려고 바꾼것도 아니고 ) 1.유독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은 이 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가게에서 유기염소계 살충제인 BHC의 경우 식품위생법 소정의 잔류허용기준치는 0.2PPM임에도 이를 12.5배 초과한 2.5PPM이 함유된 중 국산 홍삼 2.4Kg 시가 16만원 상당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2.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으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 도 불구하고 중국산 홍삼 2.4Kg 시가 16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 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그 중 0.6Kg을 원산지 국내산 고려인 삼으로 표시된 비닐포장재에 넣어 보관하고, 나머지 1.8Kg을 원산지 표시가 없는 통속에 넣어 보관하고, 3.인삼 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부에서 지정한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등에 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홍삼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 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서 위 지정검사소 등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위 중국산 홍삼 2.4Kg 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다.적용법조 : 1) 식품위생법 제74조, 제4조 제2호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제3호 3)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2항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구입하셨다가 갑자기 검사관들이 찾아 와 가게를 뒤지더니 압수해 가고, 얼마전에 조사를 받고 이렇게 공소장이 나 왔습니다.물론 그 인삼에 농약이 그렇게 포함되었는지 전혀 모르셨습니다.아마도 알았다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돈 몇푼 벌자고 그런 물건을 파실 연 세는 아니시니까요.아버지는 올해 69세(주민등록상) 이십니다.실제 연세는 72세 이시고요.실제로 판매는 하시지 않았고, 진열은 하셨던것 같습니다.적용법조의 벌칙을 보니 상당히 무거운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이런것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연세도 많으시고 만일 실형이 선고된다면 걱정입니다.몸도 않좋으시고, 병원도 다니 시는데.어떤 판결이 나올까요?실형쪽일까요 아님 벌금일까요?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할 지 몰라 아예 공소장내용을 올렸습니다.이럴땐 어떻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통상적으로 그 형이 과중하고 벌금액수도 다액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사 귀하의 부친이 아무것도 모르고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검사등의 의무에 대하여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바, 무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다고 할 것입니다.2.  다만 인삼의 구입경위 및 부친의 연세, 평소의 바른 행위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저의 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부친이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과(집행유예와 동시에 벌금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