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현재 군인으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8.1일 저녁에 서울남부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원금 26,000,000원과 이자 29,404,931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인데요, 03년 대학생때 20년 만에 처음 만난 친어머니에게 무심코 연대보증을 서게되었었는데 어머니가 돈을 주지않자 저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2008차 7475)오늘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온 상태고요 몇가지 의문가는 점들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첫번째, 서류상에는 김○○ 라는 사람이 채권자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김○○가 아닌 다른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두번째, 원금 26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미 1000만원정도는 입금을 해준 상태이고, 연락이 안되는 사람도 아니었고 구두로 조금씩 더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무런 통보없이 명령이 내려왔는데 문제가 안돼나요? 지불을 하였다는 영수증은 모두 모아 두었습니다.세번째, 저는 대학교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른들 손에 이끌려 충분한 설명없이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네번째, 실제 2600만원에 대한 돈을 일수/ 노름에 사용한 것이 많은데요.채권자 역시 노름에 쓸 거란 걸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같이 노름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경우 노름돈으로 성립되어 변제의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육군대위입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니 참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 속상한 중입니다.채권자는 처음에 저에게 전화해 6월2일에 발송했고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끝났으니 4000만원만 주면 끝내겠다고 하더군요. 이말을 듣고 줄까하고 생각도 했었는데 몇번 더 확인했더니 직접 받은 날로부터 2주안이라고 하더군요. 이의신청이 끝났다고 저에게 엄청 강조를 하더군요.확인해보니 채권자 역시 노름을 하던 사람이고 신원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그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되는건가요?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1.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김○○가 아니더라도 채권 양수도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양수인(김○○)이 귀하를 상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2. 귀하가 보증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변제한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다면 변론기일에 귀하는 일부변제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3. 귀하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성년자였다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귀 사안만으로는 보증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한편 채권자가 위 대여금이 확실하게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대여를 해주었다면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위 대여금채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보증채무 또한 부종성에 의하여 무효로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변론기일에 주장, 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