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관련으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저의 부모님은 이혼진행 중이시고 이혼 신청 전에 아버지가 간통을 하셔서 어머니가 간통 고소도 같이 진행하셨습니다.간통의 증거물로는 아버지 휴대폰에서 촬영된 동영상에서 추출한 사진이 제출되었고요 전자소송이라 그런지 제출한 사진 전부가 나가지 않고 일부 종이로 인쇄가 나가서 아버지와 간통녀는 증거가 그 몇장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동영상은 추출과정에서 실수로 날아가서 지금 동영상에서 추출한 사진 220장 정도만 보관하고 있습니다.)일단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서 어제부로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그간 조사 과정으로 일부 종이 인쇄로 사진 중에 아버지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아버지는 간통 상대는 누구인지 모르고 간통은 했다고 인정, 간통녀는 고소장에 제출된 날자까지 해서 간통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증거물 220장 정도의 사진은 송치 직전에 메모리 카드에 담아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문제는 이 두 사람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이번해 1월부터 만난 사이이고 깊은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머니가 간통녀의 전화번호를 본 것만 해도 몇해가 되는데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리고 간통한 장소도 가구나 내부 구조, 공간의 크기를 보아 집이 확실한데 모텔이라고 우깁니다. 그 것도 어디 모텔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수상한건 어제 이 간통녀 자녀가 둘 있는데 간통녀에게 문자로 아들 둘에 대해 언급하자 자신은 자식이 없다고 여자구실을 못하니 잘 알아보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소생이니 숨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드나든 적이 없다며 다른분하고 착각하는거 아니냐고 되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그 여자 집에 드나든 사실이 담긴 증거가 있으나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어서 전면에 증거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상간녀는 오랜시간 동안 어머니를 농락한 것으로 밝혀지면 형량이 올라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어제 문자에서도 검찰로 송치된 것을 몰랐는지 간통녀는 사진보니까 저 아니던데요라며 계속 기망하더라고요.현재 진행사항은 이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간통으로 검찰로 기소되면 이 간통녀의 자녀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능한가요?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어느 시점에 요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청서 같은거만 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꼭 간통녀의 자녀가 누구소생인지 밝혀서 이들이 오랜 세월동안 기망해 온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그리고 두 간통자가 자꾸 모텔에서 했다고 극구 우기는데 간통에는 장소와 일시가 특정이 되어야 한다는데 일시는 특정되었으나 장소를 이들이 자꾸 숨기는데 혹여 간통녀의 집을 수사하는 방향이 있을까요?간통의 경우 자료가 너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두 간통자가 짜고 계속 기망하고 미친사람 만드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답답하신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그러나 수사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증거수집을 촉구할 수 있고수사기관이 가능한 권한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받아 수사를 합니다.필요한 경우 의심가는 부분에 대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하여야 하며이에 필요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및 기타 진행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려면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