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인 환자에게 생긴 상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분야를 어디로 해야할지 몰라서 일루 했는데 ^^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현재 입원중에 술취한 사람의 난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오른쪽 어깨 인대가 끊어져서 일산 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첨에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비며 수술비를 대준다며 수술을 받게끔 해주었는데, 수술을 받고 난 지금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가해자와 얘기를 하라면서여 그리고 과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관할 경찰서를 다니면서 경찰들 밥사먹이면서 얼마나 애쓰는줄 알기나 하냐면서 말이져 게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건달들까지 동원해서 협박까지 하고 있구여 정말 자기네들이 잘못한게 없다면 관할 경찰서는 왜 &#51922;아다니는 거며 건달들은 왜 동원하는 겁니까 수술후 마취에서 깨면서 무통주사를 20만원을 주고 맞았고 , 이금액은 해당 병원에 청구 했더니 싫은 소리를 하면서 결국에 주긴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자기네 과실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아닌가여?정말 잘못이 없다면 이 돈을 왜 주는 겁니까 게다가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사건이후 아버지께서 어깨가 아프다니까 정밀진단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육이 놀란것 같다면서 그 무거운 아령을 들고 스트레칭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병원은 입원한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게 아닙니까?그리고 병원장은 최소한 상해를 입은 환자를 정밀진단을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까?도대체 이런 경우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참고로 가해자는 현재 구속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좋게 끝내시려구 했는데 가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괘씸해서 고소를 했고, 가해자는 형사에게 붙잡혀 온 상태입니다 또 현재 병원측과 가해자 당시의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병원에서 무슨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버지는 회복이 70%밖에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 ! 그리고 해당병원측에서 상해가 아닌 일반으로 해서 수술을 받게끔 하였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여?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에 술취한 사람으로부터 오른쪽 어깨를 다쳤을 경우 상대방 가해자는 상해죄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의 처벌을 받게 되고, 사건이 야간에 발생하였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봅니다.상해죄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신체의 불가침성 내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살인의 죄와 구별됩니다.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완전성은 개인적 법익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일 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지로 있습니다. 형법 제 25장의 상해와 폭행의 죄는 상해죄와 폭행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자를 합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상해죄라고도 합니다.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① 상해죄와 폭행죄는 모두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폭행죄가 형식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본 것인데 반하여, 상해죄는 그 내용의 침해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해죄가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형식범이라는 점에서 양죄가 구별된다는 견해와 ②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에 대하여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며, 따라서 독일형법상의 신체학대는 폭행에 해당하고 건강침해가 상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상해는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함에 의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7)상해죄와 폭행죄가 구별된다고 할지라도 상해가 대부분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는 반드시 폭행에 의하여 유형적 방법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협박 기타 무형적 방법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상해나 성병의 감염과 같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상해와 폭행은 구별될 뿐 아니라, 반드시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는 것도 아님이 명백하게 됩니다.귀하의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가해자가 구속되어 있다고 하므로 그 가해자는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원에서 형량이 정해지고 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피해자인 귀하측이 형사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수사기관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조사한 다음 처분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귀하측은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나아가 귀하의 질문내용에는 없지만 귀하가 하나 더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귀하의 아버지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건이 일어난 경위, 시간, 병원내의 장소, 결과 등을 상세히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병원내에서 환자가 입원중에 술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려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병원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병원의 직원이 입원중인 사람을 폭행하였다던가(사용자 책임), 아니면 치료와 관련되어 손해를 입혔다던가(의료과실 등) 하는 등 손해발생책임이 명백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사건에 대하여 병원측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 개요를 육하원칙에 메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표전화: 3476-4000), 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대표전화: 3476-6000)이나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을 받아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