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채권담보 범위? 갑 소유 부동산A은행 : 1순위 근저당(한정근담보) 2000.1.1  100,000,000채무자 을, 물상연대보증인 갑2000.12.31(채무자을에서 소유자이자 물상연대보증인 갑을 채무자로 한 확정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 인한 변경등기 --- 채무인수 당시 약정서상 3천만원 인수한다는 표기됨.)본인 : 갑을 채무자로 한 2순위 근저당 2002.1.1 200,000,000A은행 임의경매 실행으로 낙찰금 80,000,000등기 내용은 위와 같은데 현재 2006년 12.15자 배당기일 참석하여 배당이의한 상태입니다.요지는 A은행의 경매신청서를 보니 애초 근저당 설정일자인 2000.1.1 이전에 대출받은 갑의 기존 신용대출건에 대한 청구금액을 포함시켜 채무인수할 당시 인수금액 3천만원과 기존 신용대출 2천만원 두건으로 임의경매 청구 신청한 것입니다.실제 A은행이 채무인수약정을 맺을 당시(2001.1.1자) 3천만의 대출금액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채무인수 약정서류상 명시되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초 근저당 설정일(2000.1.1) 이전에 취급한 채무인수인 갑의 신용대출금(1999.6.1 자취급)을 채권최고액 이내라 하여 2건의 대출금으로 경매청구, 채권계산서 제출함으로써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여 A은행에 원금 각 2천, 3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부분까지 배당하였기에 이에 배당기일 문제가 되는 2천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부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해놓고 배당이의 소를 제출하려고 준비중입니다.A은행과 채무자 갑, 을간의 채무인수약정서상 명백히 3천만원의 채무에 대한 면책정 채무인수표기가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란 것이 명백히 등기되어 있다함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해 인수당시 채권액만을 담보하지 추가대출, 신규대출 또는 기타 다른 대출금은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를 근거로 배당이의에 이른 것입니다.제 의견이 정확히 맞는건지 그래서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갑이 을로부터 포괄 근담보가 아닌 한정 근담보를 면책적 채무인수하였기 때문에 3천만원에 대해서만 배당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추가대출, 신규대출, 또는 다른 대출금은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실익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1997.11.19.선고 97나13520 배당이의 사건을 소개하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고는, 위 1988. 12. 12.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조응래와 피고 은행 사이의 한정근담보특약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위 조천래가 당시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자금대출 금 50,000,000원과 어음할인대출 금 14,000,000원의 원리금만을 담보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한정근담보특약이 있는 근저당권의 경우 다른 종류의 대출이나 신규대출을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위 근저당권설정 이후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을가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응래와 피고 은행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정근담보설정용 계약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은 계약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한정근담보특약이 부가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을가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서에서는 그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약정이나 거래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설정계약은 포괄근담보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조응래를 비롯한 이해 관계인들이 모두 1990. 12. 12.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소외 회사가 향후 피고 은행으로 대출받을 대출금의 상환채무 등 피고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할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