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제작을 해주었더니 돈도 안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웹디자이너 홍성미입니다.제가 한달전쯤에 홈페이지 제작을 시작했습니다.처음 그 분은 한 광고회사의 직원으로 개인적인 사이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그분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면서 영업을 하실 목적으로 했고, 저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주셔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고 웹사이트를 시작했습니다.한달정도의 구두계약이었고, 그동안의 그분 이 제공해주는 자료는 미비했습니다.한달이 거의 다 되어서 저는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해 개인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기용해서 디자인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그분과 몇차례 만나서 자세한 스케즐을 잡았었고, 이런점들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잔금결재일이 되어서 제가 결재를 요청했더니 돈은 나중에 지불을 해주신다는 메일의 내용을 보내셨습니다.저는 기다리고 있었 는데 웹호스팅측의 서버관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저와는 상의없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서버를 이전해 버렸습니다.저는 연락을 드렸습니다.그리고 잔금에서 수정비용(십만원)을 뺀 사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그럴수 없다는 아주 담담한 태도로 맘대로 해라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저는 잔금을 받고 저의 명예도 찾고싶습니다.제가 프리랜서이고 여자이기에 그냥 넘어간다면 또 어떤분의 웹디자이너가 저같은 상처를 받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꼭좀 부탁드립니다.어떻게 해야합니까 저는 지금 아무일도 못하고 마음이 무척 불안하기만 합니다.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귀하의 사안은 요컨대 용역대금의 지불채무 불이행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물론 구두계약으로 하였기에 구체적인 약정사항에 대하여는 정하져지지 않았을 것입니다.특히 그 대금지급시기에 대하여는 약정되지 않았을 것이고, 다만용역이 완성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즉, 제작완성물의 인도와 함께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단은 그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볼 것이고,귀하가 청구하는 즉시 그 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구두계약이지만 귀하가 받으신 이메일 내용(나중에 지불한다는 내용)을 출력하시고, 귀하가 맡아서 제작한 사이트 자료를 첨부하시어 상대방에게 대금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먼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도 사전의 절차로 강구될 수도 있으나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우편은 편지에 불과하여 그다지 법적인 실효는없습니다.만일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등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하여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