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이번 상담건은 임대차 관련해서 4가구 정도의 세입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2가구는 무상 거주자임을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전 집주인에게 받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저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세입자는 전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를 하였고, 세입자들은 그 사람에게 계약을 하고 왔다는 주장입니다.이러한 사항에서 전주인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럴 때는 어찌 해야 되나요?정말 400만원을 지급해야 되나요?정말 굼금하군요. 시원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4가구의 세입자 중 2가구가 400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무상임차, 즉 사용대차합의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전 집주인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과 계약한 사안의 경우 그 지불각서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 집주인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와 아울러 대리인 또는 수임인의 서명이나 날인이함께 들어가 있다면 그 지불각서의 효력을 전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만약 지불각서상에 이전 집주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일응 집주인에게 사용대차의 합의를 주장할 수 없어 400만원을 지급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