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올해 8월 10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고, 처음에 본인이 운전을 안했다고 얘기했다가 파출소에 도착해서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진술서를 작 성하였습니다.경찰서 뺑소니 전담반에서 조사를 받고,피해자와 합의도 보고, 종합보험에 도 들어있고, 초범이라서 영장심사에서 불구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그런데 경찰청에서 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날라 왔는데 음주,과로등인 피사 고 야기도주라는 죄목으로 면허취소가 5년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이런 경우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하면 면허 취소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와 유의할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부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꾸벅~!
1.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한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보면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 우에는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았어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물론 아파트주차장 이나 집앞 도로에서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이 가능합니다.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야 하며, 만일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 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판례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등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 조되는 추세입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