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땅을 돈때문에 이모가 저희엄마에게 이모소유의 땅을 주었는데 등기가 이모앞으로 되있고 공증도 안해준다고해요 제 할머니께서 이모3명(저희엄마포함)에게 땅을 각각 100평씩 총 300평을 물려주셨는데요 큰이모가 저희엄마에게 돈을 몇 천만원 급해서 빌리고 자기 소유의 100평을 엄마에게 파셨어요그래서 총 엄마는 200평 소유,100평은 2째이모 이렇게 나누게되었어요 그런데 등기는 2째 이모앞으로만 되어있어요그리고 이모가 땅 세금도 꼬박 내고있고요.지금 한 2년 쫌 넘게 지났는데요.시간이 갈수록 엄마께서 불안해서 이모에게 공증을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번거롭단 이유로 안해주고 계셔요 설득해서는 될것같진 않은데, 공증이 아닌 각서같은걸 써놓거나 대화내용을 녹음해놓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이런 방법도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때 증거자료가 일부 될뿐 엄마 소유 200평을 다찾을 확률은 낮겠죠?방법이 없을까요?각서라도 쓸려고 하는데 각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큰이모가 100평을 판것도 쓰고 해서 총 200평이 엄마땅이란것을 이모의 자필로 써야하나요?2째 이모에겐 딸이 3명있는데 딸들의 도장도 다 받아놔야하나요?도장 찍지말고 각서엔 지문으로 찍는게 낫나요?그리고 나중에 이모가 돌아가시면 딸 3명한테 땅 등기가 넘어갈텐데 그때는 이모가 작성한 각서같은건 효력이 없어지는것 아닙니까?이런상황엔 각서가 소용이 없나요?훗날엔요?넘 급하니까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의 할머니가 세이모에게 각각 100평 씩 증여했지만, 큰이모가 귀하의 어머니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어머니는 둘째 이모를 상대로 자신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 961)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는 큰이모로부터 무인이 날인된 자필 이행각서를 받아 둔다면 향후 둘째이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공유자 중 1인의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 점유는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귀하의 둘째이모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시효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