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돈을 빌려간 사람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구가정 문제인데 부득이 하게 당사자가 그럴수 없는 상황이여서 대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친구 아버지 P분이 2006년 12월 달에 평소 잘 알던 C씨에게 일자리를 소개 받게되요 밤공장에 전기쪽만지는 일인데 C씨가 P씨한테 몇억짜리 자리라며 고용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지금 2008년 현재까지 말만 그리 할뿐 일자리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중간에 P씨가 C씨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고 했으나 C씨는 만류하며 몇일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고 그때마다 P씨는 기다리고 다시 C씨가 만류하고 이를 반복하다보니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평소 친분이 있었던더라, C씨는 P씨에게 200만원의 돈을 빌려갔고 P씨는 당연히 그 돈을 빌려주었습니다.가정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P씨로써는 몇억의 조건이 걸린 회사를 뒤로한채 다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할수 없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근거나 해결책이나 조언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C씨가 취업을 미끼로 P씨로부터 돈 200만원을 차용형식으로 빌려 가져갔지만 P씨의 취업도 안되고 돈도 갚지 않는다면 P씨는 C씨를 상대로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 사건 C씨가 P씨로부터 친분관계로 돈을 차용한 경우라면 대여금채권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P씨는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P씨가 C씨로부터 직업을 소개받아 취업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단념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물론 대여금채권에 대해서는 C씨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변제독촉을 하여 만일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C씨의 책임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한 후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