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평소에 알고지내던 여자에게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처음에 얘기는 자신이 한달에 350 ~ 400 정도 벌고있으니매달 200 만원씩 10월까지 갚기로 한다고 ...이유는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친척분께 천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올해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그 빛을 급하게 갚아야한다는게 이유였습니다. 현재 3달이 지난 지금도 한푼도 변제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매달말일 변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매번 돈이없다는 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좀알아보니 사기죄 성립이 될려면 기망의 의도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던데첫째 아버지 빛을 갚아야된다는 부분이 빌려달라고하기 1달전쯤에 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를 마무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속포기절차를 했는데도 그러한 채무에대해서 변제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고요둘째 돈을 빌릴당시 이유에대해서 지금은 믿지못하는 상황이기도하고 사기죄로 고발시 이부분을 제가 입증해야하는것 같던데 고소하기전 가족들을 만나서 정황자료를 수집해야하는게 좋을까요 ?셋째 한달에 350 ~ 400 정도 번다고하는부분은 지금도 그정도 벌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처음얘기와달리 돈이없어서 못갚는다는 이유를 계속대는데 제생각에는 자신이 쓸돈 다쓰고(월세 카드값 적금, 생활비, 취미생활비등등) 돈이 없다고 하는것 같은데 이부분을 그친구가 돈을 빌릴당시 당연히 알았을테고 그렇다면 저한테 한달에 200 씩 갚겠다고한부분은 처음부터 거짓말인건데 이게 중요한 요인이 될수있을까요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빌려주고 이틀뒤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돈을 빌려달라고할 당시 차용증에대한부분도 요청했고 그에대해서 그친구도 알았다고 했습니다.)돈을빌려간 사실과 변제방법 이름 핸드폰 번호 까지쓰고 주민번호와 집주소부분은 고민을 하더니차용증을 써줄수없다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결국은 돈을빌려간 사실과 변제방법 이름 핸드폰 번호 까지만 작성이된 차용증을 가지고있는데 이부분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다고 볼수있는지에대해서도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황은 몇번의 독촉끝에 40만원들어와있는상태이고 이부분도 그주에 2번넣어주기로했는데 역시 지켜지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민사소송은 따로진행중에 있습니다.사기죄로 고발을 하려는 이유는 이친구 하는짓이 괴씸해서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진행하려합니다.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차용금 사기의 경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기망 즉 속임수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실무상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갚지 못하는 정도이면 사기죄가 되지 아니하며 빌린 동기가 거짓이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성립이 위 설시한 내용만으로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사건진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