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 방법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변제기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 방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발생하며 이행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통설과 판례에서 최고의 의사표시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질의> 1.이행청구의 방식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형제간의 금전거래로 수차례 상환 독촉(최고)한 결과 채무자의 처가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도록 서류를 제공하여 가압류하였는데 이 시점을 법원에서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반드시 재판상 청구 즉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요?2.1998년에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신청 이유가 되는지요?만일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소송 후에도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가처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
1.귀 사안의 경우 채무이행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2항) 이 경우 이행소송의 송달,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며령의 송달은 이행청구에 해당되지만 예외적으로 소비대차의 경우에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약 채권자가 상당기간을 두지 않고 최고한 경우에는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행지체로 됩니다.귀 사안에서 이행최고를 한 후 가압류를 한 것이므로 이행최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1998년경에 가압류를 집행한 경우 그 시경의 구 민사소송법(706조 2항)은 10년이 경과되어야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압류취소 소송후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가처분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