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언제까지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서민들을 위해 좋은 일 하시는 변호사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4년 간에 걸친 재판이 대법원 무죄 확정 선고로 끝났습니다.그간의 억울함과 고통은 말로다 할수가 없습니다.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냈었습니다.이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미결 구속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1.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언제까지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2. 보상금은 누가 정하고 그 금액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지요.    즉, 직업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지요?3. 거짓말로 상대방을 음해한 고소인에게 권리 행사를 하고 싶은데 무고죄    는  해석하기 나름이라  확실한 처벌 방법이 못된다는 말들이 많은데 그렇    다면 민사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5개월 구속기간동안 직장도 못다니고, 명예도 훼손당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가족들 또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고통을 받았습니다.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로시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니 축하를 드립니다. 귀 사안에서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중 구금에 대한 보상은 헌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 및 그 밖의 형 집행에 대하여는 형사보상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보상은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일종의 손실보상청구권으로서 손해의 입증도 필요 없으므로 국가배상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보상의 청구는 국가배상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보상청구의 관할법원은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으로 귀하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면 무죄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이 되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권자는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입니다. 형사보상청구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의 내용을 보면 직업과는 관계없이 구금의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보상이 결정되면 청구인은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를 하면 되고 청구서에는 보상결정서를 첨부해서 보상 결정이 도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지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짓말로 상대방을 음해한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죄 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 쪽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