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네이버에서 로시컴 상담이 많어서 상담남깁니다.남편이 작년에 저 모르게 지인에게 제2금융에서 12,000,000 만원을 담보해주엇습니다.이자 납부가 안되어서 저도 알게된 사실이구요...제 2 금융이라 우선 친인척 도움으로 빚은 갚엇구요그지인은 매월 100만원씩 12개월에 나누어서 주기로 차용증을 &#50043;으나 처음 2개월은 70만원씩 두번 입금해주시고 지금까지 연락도 없으시구요...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형편이 넉넉치 못하니 저의도 지금 답답할 따름이네요~상담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편이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우선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법원에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해둔 후 향후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채무자가 현재 자신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당장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두면 위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위 기간동안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를 보면 위 채무자가 귀하 남편에게 두차례 입금한 적도 있기 때문에 변제의사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위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