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건축물 철거로 인한 문제 관련 안녕하세요.온라인으로나마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동일한 사건을 상황에 따라 적었습니다.1. 201*년 *월 말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한 상태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안에 이사를 갈 계획이어서 건물(A법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사 가능여부를 물었고 동일한 조건으로 이사갈 사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지난 주 **월 중순경 이사갈 집을 가계약한 상태입니다.입주를 하게 되면 잔금 만큼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2. 지난 *월 이웃 주민의 민원에 의해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갔습니다.하여 이사가겠다고 하니 A측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할테니 계속 거주하라고 하여 계속 거주를 했습니다.그런데 지난주(*월 **일) 사전 통보 없이 일부를 철거했고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참았죠.*월 *일에는 *월 **일까지 위법건축물을 철거할 것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철거 범위도 현재 공간의 2/3 이상이 될 듯 보입니다.A측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들었습니다.A에서는 짐을 옮겨 놓고 생활하라고 통보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계약서 조항에 이웃과의 분쟁 시 적극 협조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주장을 하는 듯 보입니다.하여 공간이 좁아지는 것보다 이사를 갈 테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안된다는 입장입니다.3. 부동산중개인은 같은 A사람으로 A법인 건물은 단독으로 거래를 합니다.저를 소개해 준 중개인이기도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중개인에게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니 A측에서만 생각을 하며 저에게는 무조건 기다려봐라 라는 대답만 합니다.그래서 불법증축인줄 알면서 소개를 해줬으니 중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더니 화를 내며 왜 나한테 따지냐고 하시네요.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손해배상 및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과 관련해서요.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정말로 불법증축인 것을 알고 소개시켜주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입증방법이 문제가 되겠죠. 또한 전세집에 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하신 것은 아니시라면 임대차계약건입니다. 철거사실을 알고 나서 이사계획을 세우신거라면 철거가 되는 상황에서 계속 거주하라는 것은 무리로 보이고 집주인의 경우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2/3이상이 철거된다면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행불능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거나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중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