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중재의 의미 안녕하세요? 제 소유 토지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상대방이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왔고 본인은 이에 응소하고 반소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이 원고(상대방)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본인)도 반소의 청구를 취하하라는 뜻의 중재안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질의>1. 소송에서 중재의 의미2. 일방은 수용하고 일방은 수용치 아니하였을 경우3. 양측이 모두 수용했을 경우 재판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중재가 아니라 조정 내지 화해권고를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쪽이 모두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그 내용 그대로 확정판결이 된다는 점에서 판결과 같습니다. 일방이라도 위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귀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음성군이 항소할 것이고, 재판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음성군이 소취하하고 , 우리고 반소청구를 포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음성군이 더 이상 공유수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안이 제시된 것이므로, 귀하의 반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본소에서 전부 승소하는 것입니다.저의 의견으로는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빨리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큰 부가가치를 낳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