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제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고하십니다.본론부터 말하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빌려주었을 때 이체거래하여 이 체한 내역은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을과 병이 형제관계이고 원래는 병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하지만 병이 금융거래 재한자라 형인을 계좌로 송금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병은 돈을 못갑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민사소송으로 가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급명령신청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계약서나 그런 것은 없는 상태이고 금융거래에 대하여 만내역이 있는 상태입니다.여기서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을에게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실질적채무자가 아닌 증거자로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지 여부와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또한 2주안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못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요원하지 안을 경우 민사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도 있나요?민사는 너무 시간적 비용과 금전적비용이 많이 들어 보류중입니다. 되도록이면 형사건으로 하고 싶은데 자료 불충분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이런 경우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갑이 을을 상대로 계좌거래내역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을은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것이므로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만일 갑이 을과 병 사이가 형제지간이고, 실제로 병이 신용불량자 지위에 있어 을의 계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설령 이 사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위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후 위 채무자가 2주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통하여 종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