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였는데... 저는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6년간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하다가, 1994년 8월에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양도하였습니다.물론 법인 양도에 따른 모든 합법적 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공증,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등기, 사업자 등록 변경 등기, 거래은행의 대표자 변경 명판신고 등)그리고 나서 당사는,다음 해인 1995년 3월에 K사와 공사공급계약을 하였고, 그 공사를 완공치 못하고 당년 10월에 부도를 내었으며, K사는 공급계약시예치 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보험금액을 수령하여 갔습니다.보증보험회사는 보험금회수를 위하여 부도난 회사와 대표이사를 찾았으나 여의치 못하였던 것 같았으며, 결국은 지난 2001년 2월7일 그들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백지당좌수표 2매가 대표이사가 본인으로 날인된 것이라며, 보험금을 갚지 않으면 추심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처음 배달되었습니다.본인으로서는 당사와는 이미 무관한 관계였으며, 더욱이 그런 사항을 접하고는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비록 본인의 이름이 대표이사로서 날인되어 있는 수표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어떻게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공사계약과 보증보험의 담보로 쓰여 졌는지 모르겠습니다.여하튼 본인은 보험금의 변제요구에 불응하였고, 보험회사는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여 추심을 하였으며, 은행은 부도처리를 하고 경찰에 고발을 하였으며, 경찰로부터는 소환의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본인으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며, 또한 본건과 같은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부디 고견을 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02-581-4040)입니다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같습니다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일단 발행인으로 된 사람은 그 발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3. 물론 그 금액을 회수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귀하로서는 회수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면 문제가 됩니다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구속여부등이 결정됩니다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으니 한번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