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소송에관하여.. 안녕 하십니까 저는 현재 30살 청년입니다.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관하여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저희 아버지는 제가 군대에 복무중이던 2005년 경 저의 동의 없이 제 명의와 인감으로사업자를 개설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관리 하지않아현제 연체금 포함 약 4천만원이라는 세금이 저에게 빛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사업자는 세금 미납부로 인하여 취소된 상황이구요현제 공소시효는 지나 형사소송과 같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병행하는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제가 기대해 볼수있는것은 민사를 통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아버지께 세금을 돌리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공증을 통하여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 받고 군복무로 사업을 진행할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채무부존재가 확인되어 아버지께 세무부채를 돌리는것이 가능한지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과세처분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의 적용이 있고, 이 경우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언제 과세처분을 알게 되었는지 불분명하지만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이 경우 행정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으로 과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형사고소질문자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부친이 2005.경 질문자의 인장을 위조하여 위 죄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2005.당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현재 공소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죄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2) 무효확인소송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부친이 명의를 도용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중대, 명백하여 무효의 사유라고 인정받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3)과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현재 질문자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국가를 상대로 과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하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합니다) 그 후 재판과정에서 부친이 질문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점, 질문자는 당시 군복무 중이었고 위 사업자등록에 동의한 적도 없고 이를 알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부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위와 같은 구제방법이 모두 실패한 경우(혹은 병행하여) 질문자가 과세처분을 받음으로써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부친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수도 있습니다.변호사 유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