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소유권과 등기부점유취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 드립니다.내용인즉...소유권, 등기부점유취득, 등등에 대해서 혹시나 해서 문의합니다,제 아버님이 소유건 보존등기를 1962년 3월 20 일에 하시고, 저한테 증여한 땐 2003년 7월28일(등기 취득일자)입니다.임야인데 1918년도 임야 조사부의 토지주한테 아버님의 할아버지가 샀다고 하고,장손 장남인 아버님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저한테 등기가 있습니다.1918년도 소유주는 자손이 없다고도 하고 딸이 하나 있다고도 합니다.확실친 않치만 있어도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합니다.그런데 집안네 6촌 할아버지들 2 인이 1918년도 임야 소유주한테에 본인의 할아버지 포함 3 사람이 산 거라고 말로만 계속 말합니다.6촌 할아버지들 어렸을 때 자기들 아버지 얘기라고 하며 나이는 한 분은 70, 한분은 63 세입니다. 증거가 될 서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벌써 소송을 했겠죠.집안의 장손인 아버님은 당연히 아버님 소유로 알고 집안네들 묘소도 쓰게하고 못쓰게도 하며 관리하고 있다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깐 그 이후로 집안내들 산소(묘자리)도 못쓰게 하고 관리하셨습니다.제가 증여 받고는 산소 개간이나 임야의 형질 변경 등 임야를 전(밭)으로 만들고 근 1억을 들여 공사를 하고 2007년도엔 본인의 어머님 묘소도 쓰고 그랬습니다. 등기는 제명의로 되어 있구요. 혹 문제 발생 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이 되어 다툼이나 손해가 없을는지요?엉뚱한 소리들 하고 그래 걱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의 명의로 귀하 아버지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임야를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 제2항)참고로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85. 1.29. 선고  83다카173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재산세등을 귀하측이 납부하고 있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