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제가 가게를 하는데 계약기간이 4개월정도 남았습니다.그러나 부득이하게 가게를 넘기게되어서 주인집에 말을 하고 15일에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전 물론 계약금도 받았구요 근데 주인집에서 3일전인 12일에 도장을 못 찍어 주겠다네요 갑자기 그러니 황당할 따름입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현명하신 전문인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요점 주인집에서 도장은 안찍어주면 전 가게를 못빼게되나요?그렇게 된다면 위약금이 발생되고 저 또한 손해를 입게되는데 그건 누구한테 배상받아야 하나요?도장을 안찍어 준다고 해도 가게를 뺄 수 있는지 여부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임대인과 이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기로 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및 시설비 약정을 한 후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갑자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귀하가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및 시설비계약 약정 파기로 인한 위약금 등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일 임대인이 이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귀하가 이건 임차건물에서 뺄 수는 있으나,(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월차임및 관리비등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