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측의 안전장치 미비로 인하여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 말에 홍대앞 술집에 갔다가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술집에서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 보상을 해주겠다고는 했으나 본인 과실이 80% 이고 20%의 보상부분 중 50%가 건물주에 있다며 터무니 없는 보상금을 주겠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게다가 건물주는 건물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동한 본인은 홍대 앞에 두 군데의 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28일 낮시간에는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온나오리온스’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저녁시간에는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게이와 품절남’이라는 골뱅이집에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골뱅이집은 오후에 오픈해서 새벽녘에 끝나는 업태로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근 후인 29일 친구들과 의논할 일이 있어 새벽 2시경 근처의‘라라바’에서 만났습니다. 일행중 몇은 안에 있고 저와 나머지 일행(4명)은 잠시 바깥바람도 쐴겸‘라라바의 계단에서 대화를 나누며 이동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난간이 없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추락한 공간은 지하까지 뻥 뚫린 곳으로 깊이가 약 3미터에 달하는 곳입니다.‘라라바의 조명으로는 깊이를 가늠할 빛이 없는 공간입니다. 만약 아래공간이 보였다면 넘어지는 순간에라도‘어어’하는 소리로라도 친구에게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같이 있던 친구라도 위험공간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조심하라고 잡아주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무방비한 상태 그대로 추락해서 충격과 공포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지하공간은 부동산 시설로 이미 퇴근 후라 세콤출동으로 문을 열고 지상으로 이동했습니다. 119 출동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3일간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후 머리부터 척추, 갈비뼈까지 총 9군데의 뼈가 부러지고 신경손상이 되었다는 진단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1주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고 부러진 뼈들은 집에가서 안정을 취하며 누워있으라는 처방으로 퇴원을 하고4주간을 거동도 못하고 누워만 지냈습니다. 측두골 골절과 대뇌 좌상성 출혈로 왼쪽 안면마비가있습니다. 근전도 검사결과 약 85%의 신경이 손실되어 왼쪽눈을 감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안구건조로 점안액과 연고 없이는 한 시간도 버틸 수 없으며 한쪽 얼굴이 푹 꺼져있고 입술도 반밖에움직이지 않아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의 반은 흘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되고 외식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 중요한 건 후각이 상실되었다는 점입니다. 후각상실로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해 먹는 즐거움이라는건 이제 상상도 할 수 없게 삶의 질이추락했습니다. 그보다 더 걱정인 것은 후각이라는게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디서 불이나서 연기냄새가 난다던지 가스가 샌다던지위급한 상황을 알 수 있는건 후각일 텐데 후각이 상실되었다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닥칠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어깨뼈 골절로 현재까지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고 갈비뼈 골절로 거동할 수 없어 휠체어를 타고 겨우 이동합니다. 안면마비 재활치료는 일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일주일에 5일 받고 있으며 담당의와의 면담결과 회복이 미미하여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재활치료를 요한다고 합니다. 워낙 크게 다쳐서 긴 기간 동안 추이를 보아야 한다고 하며 장애가 남을 수도있다는 소견을 세브란스병원에서 내주셨습니다. 장애가 남을 경우 정도를 줄이기 위한 교정술을해야 할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사고발생의 원인과 책임 모두 사고지점의 건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곳은 밤늦은 시간에 운영되는 업장인데다 주류를 취급하는 곳으로 입구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하는 곳이 분명합니다. 특히나 계단이 있고 지하공간까지 뚫려있는데 난간이 없다는 것은낮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아도 아찔한 모습입니다. 사고 이후 친구에게도 들었는데 그 곳에서 친구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낮시간이어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어서크게 다치지 않고 떨어졌었답니다. 주변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떨어져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건 그 곳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시공 당시 난간이 없이설계가 되었다고 하고 라라바’의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의 공사 권한이 계단 및 문 앞을 제외한공간일지라도 그 공간에 화분이라도 놓여있었더라면, 혹은 낙상주의, 추락주의라는 표지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떨여져서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픈 예정에 있던 온나 오리온스사무실은 오픈시점에 사고를 당하여 운영을 전혀 할 수 없었으며 돌아오는세부담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영 중이던 게이와 품절남 역시 출근을 못하게 되어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여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처음 간 곳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본인과실을 80% 잡는다는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의뢰인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의 모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참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비율이 문제이겠지요.건물 주인이 건물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물론 건물주의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건물주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하려면 그 건물의 위험성 정도, 평소 이용상태, 사고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사고 발생 장소의 당시 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는 어려울듯 하지만, 의뢰인님의 설명을 통하여 일견 생각하여 볼 때에도 80%의 과실비율을 부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이러한 경우 건물주와의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일 소를 제기하신다면 사고 현장이 상황이 그동안 변할 수 있으므로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시고, 손해를 입증할 자료(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잘 보관하여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