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가 제3자와 계약을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 계약이 1년6개월이 남아있는 세입자가 임대료의 미납 상태에서 주인과의 상의없이 제 3자와 계약을 하고 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를 전대인,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행 민법 제629조 제1항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타인(전차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경우 현재 전차인이 입주했는 지 여부가 불명확하지만 설령 입주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귀하는 전차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연체된 임차인의 임차료를 법원에 청구하여 받아 낼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