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동생(지체장애 3급)이 친구들한테 이용당해서 사촌동생 명의로 많은 수의 휴대폰을 구입후 삼백만원이 넘는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사촌 동생에 관한 문제입니다.제 사촌 동생의 나이는 스물 다섯입니다.그런데 약간 장애가 있어서 지체등급 3급의 상태입니다.그런데 얼마전 집을 나갔습니다.또래 친구들과 몇달을 어디서 어울려 지내며 휴대폰을 마구잡이로 구입하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돈한푼 없이 나간 아이인데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주민증을 새로 만들고해서 휴대폰 가게에서 할부로 구입했는지 어쨌는지 그 녀석 명의로 많은 수의 휴대폰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같이 어울렸던 또래 녀석들은 사라져서 연락이 끊기고 제 사촌동생은 휴대폰 가게 점주에게 빚 독촉을 받으 며 휴대폰 가격이며 통신비 등 삼백만원이 넘는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분명 같이 있던 놈들한테 이용당한 꼴이 되었는데, 그 채무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안 갚으면 그 휴대폰 가게 점주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느니 하는데 답답하군요.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촌동생이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촌동생이 평상시 외관상 정신지체자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상대방이 사촌동생의 장애를 이용한 사기에 의한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