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시 불성실 신고로 인한 후속조치에 대한 방법 재산명시 신청사건 채무자가 선서하였으나 재산이 없다라는 일괄 하였습니다 위에 대하여 방법과 조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상대방의 자신의 재산상태에 대한 성실한 설명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좀더 확실한 방법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지번 등을 알아본 후 고정자산의 과세대장(토지대장,가옥대장 등)을 열람하여 조사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선박 등은 등기, 등록이 되어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 재판상화해조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서면을 제출할 경우 민사소송법위반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