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지요? 채무자가 지금 해외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재판을 해야 하는데 돌아오게하고 싶습니다.이 경우 채권자가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출국금지를 하면 귀국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대상자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대상자의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고 있는바,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출국을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채무자가 기출국한 상태라면 출국금지의 논의자체가 무의미한바. 귀하께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신 후 채무자에 대한 외국송달 또는 공시송달 등의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