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이나 보증금의 감액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때 저번에 상담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상담해 주신데로 임대인과 얘기하여 4개월 한시적으로 차임의 할인을 약속 받았습니다.그러나 주변 경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한시적 할인이 해답이 안된다고 여겨지는바 보증금과 차임을 할인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생각 중입니다.실제로 이웃 가게의 경우 재계약을 이루었기도 합니다.현재 계약기간이 2년이지만 이것도 1년으로 줄이고자 합니다.임대인에게 요청하였을 때 임대인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원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한다면 임대인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차임 또는 보증금을 감액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8조)만일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차임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