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5년으로 바뀌나요? 얼마전 신문을보니 앞으로 5년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법으로 바뀐다 고보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1)저희는 카쎈타 를 임대주있는데 건물이 아닌 대지도 계약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까?2)만약 지금 2년으로 계약후, 법개정이 되면 무조건 5년 보장해줘야 합니까?3)전전세 의 경우에도 5년보장이 적용되는것입니까?4)시기적으로 시행돼는 때는 언제쯤 입니까?답변 부탁 드립니다.
1. 2001.12. 7. 국회에서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므로(동법 제 2조), 나대지의 임대차에는 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2. 위 임대차보호법은 위 법률이 시행되는 2003.1.1.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동법부칙 제2조). 위 법에는 임대기간에 관해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함이 없을 때는 1년으로 보며, 위 기간에 대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어 상가임차인이 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전체임대차기간이 5년까지 사실상 보장됩니다(동법 제10조).3. 전전세의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는 물론,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전대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도 사실상 5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13조 1항,2항).4.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3.1.1.부터 시행됩니다(동법부칙 1조).끝.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법률안에 대해 자세한 것은 국회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