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판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건발단 - 친언니가 땅을 사준다고 A계좌로 매매금을 보내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흐른후 피고의 주관으로 A를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언니(피고엄마)와 저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같은해 저는 조카(피고)에게 소송비 100만원까지 받아가서 패했다고 야단을쳤습니다(3백을 달라는데 100만원만 줬음)30분후 조카는 원고에게 이모 엄마 대신변제에 내가 원금 만 변제한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그로부터 저는 친언니 아들(조카)을 피고로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여, 원고인 제가 패하였습니다.제 조카를 상대로 문서나 녹음한것은 없습니다.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원고(제게)에게 폰으로 이모 엄마(친언니)대신 원금만 변제한다고 전화로 말했는지 아닌지 입니다.그때 제남편과 딸.그리고 부동산 집보러 온사람이 있었습니다.저는 친정식구들에게 이사실을 다 알렸습니다.그리고 제가 작은언니와의 통화내용(작은언니와 피고,+피고엄마)을 듣고 녹취록,(피고의 암묵적동의가있음, 여러가지 직접적인 정황)을 제출했습니다.그리고 제 집을 보러온 부동산 사람을 힘들게 증인으로.겨우 채택받아, 증인이 증언을 이모 엄마대신에 변제한다는 피고의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판사가 증인에게 신문한 부분에서 누락한 4부분 1)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는 판사뜻에 따르겠다 고 했습니다 .2)판사가 증인에게 그때들은 음성이 사투린지 표준어인지 묻는데 피고 는 사투리가 섞였다고 했습니다.(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을 안했다면, 어찌 사투리가 섞였다고 말할수 있나요 위와같이 중요한 말을 누락시켰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이모 엄마대신에 내가변제할게 라는 말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피고의 거짓말 답변서를 판사님은 체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하고 원고의 녹취록은 아에 거론도 안합니다.[판결문]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A에게 보낸 입금영수증과 원고 증인의 증언을 인정할수없습으로 패한다 입니다.누가 거짓말인지를 가려내는것인데 판사님의 심리미진입니다 어떻게하면 거짓말하는 피고를 이길수있는지를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하였지만 입증부족으로 패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려면 쉽지는 않지만 위 입증부분을 보강하여 위 피고가 피고 엄마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와 귀하남편은 증인적격이 없으며 1심의 증인을 다시금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건 피고 당사자신문을 신청해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