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부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도 사기죄로 고소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추가질문3) 변호사님! 한가지 빼먹고 말씀 안드린 것이 있는데요.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최초로 돈 입금시킬 때 그 형의 부인한테 돈을 입금시켰습니다.그 때는 그 형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다고 집사람 계좌번호로 입금시키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별스럽게 생각 안하고 그냥 텔레뱅킹으로 그 형 부인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지금와서 생각하니 다 상습적으로 하는 수법이었습니다.법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그러나 그 형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돈 달라고 요구할 때 라미르호텔 가계약서를 달라고 했고 가계약 안했으면 돈 빨리 돌려 달라고 요구했더니 급기야 그 형은 라미르호텔 가계약금 500만원말고 실제 보증금 들어갈 돈 한 10억정도 스폰서가 나타나지도 않고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가 그 가계약금 500만을 다 썼다고 실토를 하면서 고백했고 저는 그런 말들을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다 해놨습니다.그리고 그 외에도 통화를 수차례 하면서 중요한 얘기들은 다 녹음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라미르호텔 밴드 보증금에 대한 가계약을 할려고 500만원을 가져간 사실도 녹음됐고 그래서 그 형 말은 일이 잘 일루어지지 않아서 가계약은 안하고 자기가 돈을 다 썼다고 실토를 했습니다.그리고 그 외에도 저한데 돈 가져간 걸 인정한 것으로 내일 갚겠다 모래 갚겠다 글피 갚겠다는내용도 통화 녹음 다 해놓았습니다.또 그 외에 추가로 그 형 부인말고 그 형이 직접 돈 500 가져갔다는 증거 자료들도 있습니다.변호사님! 최초에 돈 500만원 입급을 그 형 부인한테 입급시켰으나 그 후로 자기가 가져갔다는정황과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렇지만 지금 또 다른 상황에서 저는 사기죄가 성립이 될런지 약간 불안합니다.또 이런 경우에는 어떠하신지요?염치없는 심정으로 또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수고하시면서 언제나 건강하시길!
부인명의통장으로 송금했으면 그 돈이 당사자에게 흘러 들어 갔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러한 증거를 갖고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