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백지어음의 보충권 소멸 및 공시최고 지급일은 있고 만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담보용 견질로 제공하였고, 현재 행사되지 않고 3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저의 상식으로는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충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채권채무가 종결되어 더 이상 담보가 필요없는 상태입니다.그러나 상대가 동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충권의 소멸을 이유로 공시최고하고저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시최고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어떤 절차로 동 어음을 무효화 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3.5.30.선고 2003다16214 판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공시최고절차는 누가 권리자인지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자는 일정 기간안에 권리신고를 할 것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실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발하고 그 결과 아무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상권리를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이므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