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권리금과 명도소송에 대해 상가임대인입니다.본인상가 부동산 사무실이 오는 4월9일이 만6년째로 2월 전 계약해지를 미리 통보하였습니다.그 사무실을 본인이 직접 부동산사무실로 운영하려 하는데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비울 수 없다고 합니다.현재보증금 2천에 월85만원이며 위로금조로 5백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권리금으로 3천을 달라고합니다.만약 명도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요?어느 변호사님께서는 동종 업종일 경우 권리금을 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 26326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이 위 부동산사무실을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