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납치감금, 폭행 일단 상황 설명을 할께요.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제 소개로 일수를 받아서 두 달 동안 잠적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언니 신랑집으로 찾아가서 유치원에서 왔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 언니라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저 포함 여자 세 명이서.그런데 이 언니가 갑자기 맨발로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자기 신랑한테도 전화해서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나 봐여. 그런데 이 언니가 애기를 밖에 혼자세워두고 가서 애기가 울고 있길래 애기를 차에 태우고 다시 그 언니한테로 가서 애기도 차에서울고 있으니까 차에 타라고 했더니 안 탄다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차에 타라고 집에 가서 대화해야지 여기서 뭐하냐며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 언니를 차에 태우고 집 앞에서 차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신랑이 직업군인 이거든요. 군인들을 대려와서는 저희를 못 가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파출소 가서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보고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와 납치감금이 성립이 되는지, 또 차에 태울려고 옷같은 것을 잡았는데 이게 폭행죄가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쪽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못 받겠다고 거주지로 사건을 이송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사건이송이 왜 안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집에 유치원에서 왔다며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차량으로 위 채무자의 딸과 채무자를 태운 행위는 감금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조사하는 수사기관은 이 건이 발생하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지만 귀하가 타처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을 이송해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