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땅은 사고 명의는 乙 이름으로 등기 - 두건의 토지는 매매할 당시(1992년) 답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농촌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토지 거래가 되지 않아(농촌부재지주) 乙 명의로 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등기까지 함.- 토지를 담보하여 대출을 받을 당시(1993년) 乙은 당연 甲 땅이기에.자기 땅을 담보를 하여 대출을 받는다고 하기에 대출 서류를 만들어 줌.-한건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이고 또 다른 한건은 설정만 된 상태에서 아직 乙의 명의로 되어 있음.- 乙은 농촌부재지주로 인한 명의 신탁은 인정하나 乙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甲단독으로 구입한 걸로만 알고 있었음.여러 사람이 공동 출자하여 매매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 丁이 보낸 내용증명(2008년)을 보고 알았음.내용증명의 내용은 乙명의 토지를 丁의 허락 없이 대출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니 만큼 丁에게 돌려 달라는 것.乙은 甲이 실소유자로 알고 있었기에 甲말만 듣고 대출서류를 해줌.乙은 당시 명의만 빌려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甲에게 인감을 위임하여 토지매매에 참여하지 않아 당시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甲 역시 그것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음.- 향후 乙이 丁에게 대처할 방법들이 무엇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공소시효 포함).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264조)한편 공유물매각대금을 공유자 1인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 1161 판결)한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느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위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귀 사안의 경우에는 이 사건 丁의 내용증명통지(2008년경)를 받고서야 이 사건 부동산이 공동소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인 乙은 형사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