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액수가 작으면 사기죄가 성립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 신청하네요 2002년 11월경에 제 친구가 이틀 뒤에 갚는다고 울면서 돈을 빌려달라하여 현금서비스로 180 빌려주고 다음에 60 더해서 총 240만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내일 미루던 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알고보니 다른 친구들한테도 돈을 많이 빌렸더라구요 올 여름 친구집 찾아가서 친구 어머니가 대신 써주신 차용증도 받아왔는데 돈이 생기면 친구 둘과 저 이렇게 세명한테 똑같이 나누어서 주겠다고 도리어 큰소리 치던 친구가 알고보니 저만 빼고 나머지 둘한테 조금씩 갚더군 요 제가 젤 친해서 만만하게 보는건지 이래저래 빌려준 제가 죄인이 되고 도리어 친구가 큰소리 치는 일이 너무 많 아져 이제는 친구라는 생각도 안들어 고소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신용카드 돌리다가 생긴 이자와 함께 생활이 힘들어져서요 그런데 주위에선 돈액수가 너무 작아서 신고를 해도 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구속은커녕 돈도 못받아낸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이자 한번도 안받고 차용증과 친구한테 보낸 은행거래가 남아있 습니다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그럼 수고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채무자가 차용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이미 친구들로부터 여기 저기에서 많은 돈을 빌린상태라면 변제능 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 다.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편취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귀하가 친구에게 보낸 은행거래 내역과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첨부하여 친구와 부모님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소가총액이 2천만 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신속 간이하게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받을 수 있습니 다.대여금청구소장의 서식은 로시콤법률구조재단사이트 법률서식 코너및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대여금청구소라 입력하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