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저는 원고(갑)로서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였으나 일부승소판결을 얻어 항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사건개요원고 피고1(임대인) 피고2(신소유자) 채무자(임차인)갑(질의자)	을        	병	    정을’은 2003.2.21. 시흥시 대야동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정’에게 임대차보증금 금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2.21.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정’은 ‘갑’으로부터 금2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2003.9.5. ‘갑’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4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03.9.9. ‘을’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그 내용증명 우편이 2003.9.13. ‘을’에게 도달하였습니다.한편 ‘을’은 2003.8.12. ‘병’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병’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10.9. ‘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전등기 당시 ‘을’은 ‘병’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을’로부터 ‘갑’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병’은 ‘정’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금15,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정’은 ‘갑’에게 윈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갑’은 ‘을’과 ‘병’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출잔액인 19,000,000원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신청하였습니다.소송중 재판부의 권고로 피고 ‘병’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고 ‘을’에 대한 양수금청구는 다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습니다.또한 ‘갑’은 ‘정’으로부터 임대인 ‘을’, 임차인 ‘정’, 임차목적물 이 사건 건물, 임차보증금 40,000,000원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 받고 그 무렵 ‘을’에게 전화로 ‘정’의 임차사실 및 임차보증금액수(40,000,000원)를 확인한 후 ‘정’에게 금2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을’은 전화가 왔을 당시 임차사실만 확인하여 주었고 임차보증금액수는 물어보지 않기에 확인해 준적이 없다고 하였으며(부인) 임차보증금은 애초부터 15,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병’(신소유자) 또한 15,000,000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을’로부터 양도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여 ‘정’에게 15,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송금증을 제출하였습니다2. 판결내용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다     음-<주문>피고(을)는 원고(갑)에게 금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3.31.부터 2005.9.15.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청구금액19,000,000원중 4,000,000원 기각됨)<이유>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을)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정’으로부터 ‘갑’에게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병’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병’이 ‘정’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원고(갑)는 양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을)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갑)에게 양수금 상당액인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갑)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을)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3.31.부터 피고(을)가 그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9.15.까지 민법소정의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결론>그렇다면 원고(갑)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질의사항첫째, 판결문상 사건은 “2005가단0000 양수금”으로 판결이 났으나 판결내용상 손해배상의 판결로 판단되는데 어쨌든 ‘갑’의 대출잔액 19,000,000원 중 15,000,000원 대해서만 인용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통하여 1심청구금액중 인용되지 못한 4,000,000원에 대한 추가적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둘째, 불가하다면 그 이유셋째, 가능하다면 피고(을)에 대한 손해배상의 추가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수금의 추가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두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를 해야 한다면 어떤 청구를 얼마씩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 일단 사안의 실체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400만원에 대해서는 원래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이에 한도에서 양수금채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1500만원이 임차보증금의 한도액이라면 그 이상의 금원은 원래의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지급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물론 당시에는 임차보증금이 4000만원이었다가 월세를 내지않아서 공제되었다면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쨋건 양수금채권의 효력은 임대차보증금의 잔존채권과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만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할 수 있고, 사문서위조나 사기죄 등으로 임차인을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원임대인은 만일 보증금의 총액이 1500만원이 맞다면 양도되는 보증금채권도 역시 원래 채권의 상한액을 한도로 하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