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증을 받고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제품을 판매하고 연락두절 되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우유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요즈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기꾼이 있으나 법의 거리와 너무 멀어 저희 같은 영세업자는 맨날 돈 떼먹히는 바보만 되고 있습니다.한달동안 물건을 공급받아 말일날 수금해주기로 약속하고 외상대금을 가로채고 슈퍼는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이나,팔아버리고 도주하는 사례가 비일 비재합니다.결국 수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당사자를 찾아보면 심지어는 재산까지 다 빼돌리거나,처와 법적이혼 까지 해놓고 재산을 감추기도 합니다.그리고는 나중에 벌어서 갚는다거나 심하면 내 빼째라식 입니다.위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보관증이란 서식 형식을 빌려서 서류를 받고 거래를 해 오던중 이마져도 무시한 사기꾼에게 또 당했습니다.이 서류를 토대로 횡령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수차례 대금지불을 독촉하였으나 곧 해결해준다고 시간을 끌더니 점포에 남은 재고까지 남에게 팔아먹고 도주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어쩔수 없이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경찰로 수사지시가 떨어져 수사 받는 과정에서 이건은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물건을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기어렵다며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난데 없이 검찰에서 저보고 피고소인을 연락하여 같이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고 피고소인은 이미 도주하여 연락이 않되 저 혼자 출두해보니 저에 게 오히려 많은 질책과 더불어 무고혐의로 입건 구속 될수도 있다고 하여 하두 겁이나고 무서워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고소장도 즉석에서 취하하고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조서를 받고 나왔습니다.이런 경우 정말 무고죄가 성립되고 벌금이 나오는지 고민하다가 이글을 올립 니다.-참고로 보관증을 쓰면서 사기꾼은 어허 이돈은 떼먹으면 형사건이네 라고 하면서 도장날인해 준것을 본인이 보관 첨부하여 횡령으로 고소한 내용 입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의요지는, 보관증을 받고 우유제품을 공급였으나 그 공급받은 자가 물품을 팔아먹고 도주하므로 횡령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을 경우 귀하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무고죄에 대하여 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무고죄는 일반적으로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로 보고 있고, 그 국가적 법익이란 국가의 심판기능,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권의 적정 혹은 좀더 치밀하게 설명하여,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에 관한 조사개시의 적정, 형사 또는 징계의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권(또는 징계권) 발동의 적정 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한편 무고죄는 이러한 국가적 법익 외에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절차에 대상이 되지 아니할 개인의 법률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면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지만 위 개인적 법인은 앞서 본 국가적 법익에 비하여 2차적 내지 부차적입니다.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무고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1995년 형법 개정시 벌금형이 신설되었습니다.본래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침해하거나 형사처분권 또는 징계처분권의 올바른 발동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되는 한 엄하게 처벌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실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 이유의 하나는, 범죄행위자가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범죄행위자의 내심을 증거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며, 담당법관에게 이 점이 큰 부담이 되어서 가벼운 양형을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것이 필요한 이른바 목적범입니다.따라서 무고죄에서의 동기는 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의도 즉,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일반적으로 양형관련성을 가지고 범행의 동기가 사회통념상의 윤리기준에 비추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저열한 것일수록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인적으로 이해되거나 동정받을 만한 것일수록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감경됩니다.귀하의 경우는 우유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물품대금사건으로 보입니다.물론 귀하가 상대방으로부터 보관증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특히 귀하가 고소한 횡령혐의 적용은 더욱 어렵다고 봅니다.만약 상대방이 물품대금의 일부라도 귀하에게 지급하였다면 더욱 그러합니다(보관증을 쓰는 사람이 형사건이네 하면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증하기도 어렵고 처벌하기 어렵습니다).귀하는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귀하와 물건을 거래하였을 경우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다르게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세밀히 검토한 다음 고소를 제기했어야 합니다.귀하가 고소를 한 내용 및 진술한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보관증만으로 횡령고소하였다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