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시점 제가 소유한 집을 2년 전에 임차하였습니다. 만기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재계약 연부를 문의하였는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하여 임차인에게 통상 관행대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면 그에 맞게 새로운 집을 구하겠다고 상호간에 약속하였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임차인 동의하에 합의된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던 중 임차인이 어느 날 전화로 “자기가 집을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속한 것과 다르지 않나 하고 반문하였지만 일방적인 주장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으로부터 최근 내용증명서가 왔는데 이 내용에 문구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문안이 있어 문의합니다.임차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이사 날짜에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귀하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것이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약 종료일은 **년 *월 **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언제 이사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지 반환하더라도 집을 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럴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언제 반환하여야 맞는지요? 이사 날짜는 명시된 바 없습니다.
계약만료 이전에 계약갱신거절을 하였다면 임대인은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절한 시점을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