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투자받은 돈이 화를 부릅니다 도와주세요 제 남자친구가 대부업을 하면서 친구한테 1500만원을 빌리고 매달 2%에 해당하는 30만원의 이자를 주었습니다.그러던중 남자친구가 안좋은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후 지금 1달정도 지났는데 그사이 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연락을 못하는중에 친구가 부모님의 집을 방문해서 부모님에게 이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갚아달라 했다는겁니다.그러더니 어제 부모님집에 경찰이 찾아와서 제 남자친구를 찾았답니다.아무래도 고소를 한듯싶은데 이런경우 돈을 갚는게 제일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해결능력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할지 변호사님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입니다.귀하의 남자친구가 대부업을 하면서 친구로부터 1500만원을 매월 2%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빌린 후 남자친구가 일을 그만두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편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경우입니다.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6. 3. 26. 95도 3034)그러나 귀하의 남자친구의 경우 차용당시 대부업을 하고 있었고, 매월 이자도 30만원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귀하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형법상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상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만이 남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와 분할변제 및 변제기간을 잘 상의하여 원만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