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대해서 문의 법인대표가 법인양도후 법인운영시의 채권금원을 개인자격으로 수령하여 사용했다면 횡령과 배임이 성립되는지요 법인운영당시 공동사업자가 존재하고 채무관계도 존재함니다 물론 주식배분율도 정해져 있고요 이사람은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 하네요 법인체 운영시의 채권은 법인 공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을 양도한 후 매각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법인체 운영시의 채권은 법인의 공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