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금 레스토랑을 운영 중입니다. 예전의 가게는 매립으로 인해 보상을 받고****년 *월 *일 부로 철거되었구요. 현재는 그 가까운 곳에 새로 가게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같이 일하던 종업원(홀 *명, 주방 *명)은 퇴직금을 포함한 **월 월급까지 모두 책정해 주었고, 그리고 *월까지 *달 동안의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짓는 가게에서도 함께 일할 것이라고 하였기에 물론 서면으로 작성된 것도 없이 주인된 입장으로 준 것입니다. 다른 곳에 정식의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으로요. 주방장은 앞으로 자신이 일하게 될 주방의 구조정비나 비품을 함께 사러 다니기도 했고 애착을 보이기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 동안 다른 곳에서 한달 계약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만 할 것이라던 주방장이,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로 그쪽에 장기 계약을 하였으니 우리 쪽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다 지어 가는데 오픈 날짜는 다가오는데, 주방장의 이런 처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당장 사람을 구하는 것은 구하겠지만, 없는 돈에 장사도 하지 않아 빚을 내어 *달치 월급을 줬건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는 일이 어딨습니까?만약 이런 경우라면 위약금(혹은 *달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요?
주방장이 앞으로 함께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달분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위 주방장이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다면 귀하는 주방장을 상대로 위 *개월분 급여를 반환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고용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며 고용기간이 약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 고용계약의 해지통고가 가능하지만 효력은 해지 통지 후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