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에 의한 상속사기 부친외 2인 62년 토지가 금년6월 상속인중 1명에게 이전 정보공개후서류검토 법적보증 인위증 여실년대별 위증 가공인물로부터 증여받아다고 기재 토지소유주와 무관한 성명기재 소송비용얼마? 1차 성공후 2차 반격이 있을경우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귀하의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소유권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제출된 보증서의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허위인 것이라면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 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2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