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위자료 소송 가능한지요.저희 새엄마가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얼마되지 않았어요.저희집이 사정상 새엄마에 엄마 앞으로 해놓았어요.그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사를 했는데 반밖에 안돌려 주더군요 새엄마는 자살로 돌아가셨 어요.그런데 이제와서 돈을 반밖에 안돌 려주는거예요 저희도 위로금 차원에서 어느정도는 줄려 는 마음이 있었어요.근데 다짜고짜 반 밖에 못 준다는거예요 평상 시에는 그쪽에서 새엄마랑 교류도 마니 없었 었으면서 이제와서 좀 실망스러웠죠.근데 요번에 아빠가 집을팔고 전세집으로 가려는데 돈이 좀 모자라더라구요.그 래서 그쪽에 전화해서 돈을 조금만 더 돌려달라거 하니까 절대 못 준다고 했대요.그 말을 듣 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럴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웃기더라구요.더 웃긴 건 재 혼할 때 지병까지 숨기고 와서는 병원비며 수술비 다 대주고까지 했는데 이제와 서 이러다니 정말 화가나네요.어떻게 청구할 방법 없을까요?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괘씸하네요.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 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빠는 새엄마의 엄마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