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의 실수로 물건을 두개 보냈어요. 돌려줘야 하나요? 쇼핑몰에서 모니터를 구입했는데요.얘네가 실수로 하나를 보내고 다음날 한개를 또 보냈어요,이걸 안돌려주고 제가 쓰거나 팔아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왠만하면 돌려주고 싶지만 여러 이유로 얘네가 악덕이거든요,추워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행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쇼핑몰측의 실수로 귀하에 배송되어 온 동일한 두개의 모니터를 반환하지 않고 처분하였다면 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죄책을질 수 있습니다. 비록 악덕업자라 하더라도 반환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