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산 전세보증금의 채권 1. 갑(여자)과 을(남자)은 같은 동향사람으로서 2년째 동거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갑과 을이 함께 살고 있는 주택은 을의 돈 3,000만원으 로 갑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입니다.   이렇게 을과 동거생활을 하던 갑은, 을에게 포크레인을 할부로 구매하여 주는가 하면 각종    채무보증(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이용하여)을 서 주었고, 각 종 신용카드와 예금통장, 인감   도장 등도 내맡기며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을에게 제공해 주는 사이였습니다.2. 그런데 을이 본인을 찾아와 갑명의로 된 위 전세보증금을 양도하여 줄테니 금3,000만원을    차용해 달라며 갑으로부터 교부받아온 위 전세계약서, 인감증명, 양도증명서, 양도통지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본인에게 교부하여 본인은 이를 믿고 양도계약을 체결 후, 금3,000만원   을 을에게 건네주었습니다.3. 그 후, 본인은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집주인에게 발송하려고 할 때, 갑과 을은 본인에게    자신들이 정상적인 부부도 아니고 불륜으로 동거를 하는 비정 상적인 부부사이인데, 집주인   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보내게 된다면 집주인이 당장 쫓아와 창피를 주며 집을 비우라할 것이   니 채권양도 통지를 보내지 말 것을 종용하여 본인은 채권양도 통지서를 집주인에게 발송하   지 않은 채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자신들이 양도한 전세보증금을 집 주인에게 받아 가로채려는 술수   였음).4. 한편, 이 시경에 갑과 을은 채권양도건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약 두달 간을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들이 다툰 이유는 을은 채권양도 조건으로 이미 금3,000만원을 받아썼으니 위 전세보증금   을 양수인(본인)에게 줘야한다는 취지이고, 갑은 을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해준 대가로 양수   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령하여 이를 자신이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심하게 다투며 성관계도    기피한 사실이 있습니다.5. 그 후, 갑은 본인의 승락도 없이 무단으로 채권양도된 정을 모르는 집주인으로부터 손쉽게   (전세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변명 등) 반환받아 가로채 버렸습니다.6.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인은 갑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반환을    거부하며, 을이 자신의 인감도장과 전세계약서 등을 훔쳐 무단으로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등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갑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을이 1년째 잠적하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을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7. 위의 사안을 놓고 볼 때, 본인의 채권 금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갑을 고소할 경우 구속   요건이 충분한 사안인지 아니면 민사적인 사안인지요?   갑이 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하므로 갑과 을을 동시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갑과 을의 행위에 대하여 무엇이 범죄행위에 해당되며 고소 시 피해자인 본 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하여야 하는지 등 실제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죄명은 사기죄가 될 것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라 함은 기망(소위 거짓말)의 수단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   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2. 먼저, 을의 경우 진정하게 귀하에게 보증금채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   지 아니하고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문제만이 발생할 것입니다.3. 사실관계를 가정하여 갑과 을이 서로 공모하여 귀하에게 거짓말을 하고 3,000만원을 차용해   간 것이라면 위 자들은 모두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하고, 전과관계, 주거형태, 피해금액등이    고려되어 구속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4. 요컨대 이 사건의 경우 귀하로서는 을만을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갑과 을을    상호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공모하였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