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재판 문의 드립니다. 3번의 재판이 열렸고 마지막 판사판결 실형 10개월 항소 신청하고 수감중입니다 뒤늦은 합의는 이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건.질문 1항소심에 국선변호사가 있으니 그냥 두고봐야 하나 이제라도 소액이라두 공탁을 걸어야 하는건지 질문2 공탁을 걸면 항소심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질문370세 노인이나 사건조사후 전화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도 주유려가 있다 하여 판사가 내린 결정인데 집행유예로 아님 벌금형으로 형이 바뀔 순 있는 건가여 질문4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 여 죄송합니다 정리가 잘 안되긴 하지만 도움말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실형 10개월을 선고한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일단 1심에서 합의가 안된 사건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만일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에 이르는 금전을 공탁)를 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다만, 벌금형의 판결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그리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