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문제 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목적물 : 소나타 01년식 (공동소유자 a 와 b) 매매가 : 600만 (b와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50만 송금) 계약금 : 50만 ( b의 계좌로 송금함, 차량인도는 다음날 잔금과 함께 처리키 로 함) 상기 처럼 매매를 하였으나 b가 다음날 전화를 해서는 일방적으로 판매할수가 없다고 하고선, 위약금 명목으로 5만원을 더하여 55만원을 저의 명함에 기재되어있는 계좌에 임의로 입금처리하고 계약을 파기하였읍니다.추후에 확인해보니 그 자동차는 다음날 제 3자에게 명의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B는 공동 소유자인 A가 팔지 못하게 하여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합니다.질문) 상기 차량이 공동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동명의자 중 1명인 A와 만 계약을 했는데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제가 계약금을 50만원 지급하였으므로 A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니 50만원의 배액인 100만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것 아닌지 ?만약에 두배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넘 억울하네요 말은 팔 수 없다고 했지만 제 3자에게 임의로 팔아 버린것 같구 지금에 와서는 전화도 않받아 버리고 )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1.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그 중의 한 사람과 계약을 할 수 있고,그 계약은 유효합니다.2. 그리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했다면 상대는 위약금으로계약의 배액 즉, 100만원을 주어야 합니다.2.  위약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많이 드는 일입니다.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정당하게 위약금 중 45만원을받을 수 있는데, 안 준다면 할 수 없이 소송을 하거나 포기를 해야겠지만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위약금을 요청하고 안주면 소송을하겠다느 식으로 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절충되면매듭을 짓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