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남자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관해 저희 장모님이 억울할 일을 당하셔서 글을 적어 오셔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본인은 아니지만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면 제가 부담해서라도 해결해 드리고 싶네요. 장모님 이름은 박◇숙입니다. 장모님이적어오신 글입니다.김◇구와 박◇숙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김◇구는 박◇숙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의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도 박◇숙의 이름으로, 차도 박◇숙의 이름으로, 모든 수입도 박◇숙의 통장으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김◇구를 모든 수입은 박◇숙의 통장으로 입금될 것이며, 박◇숙은 돈만 관리하면 된다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박◇숙은 김◇구의 말을 믿고 2010년 7월 김◇구의 지인인 김◇홍에게 오◇화물을 소개받고 그 곳에서 김◇구의 권유로 박◇숙은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상호는 ◇리화물이며, 대표는 박◇숙입니다. 김◇구는 그리고 ◇주캐피탈에서 박◇숙의 이름으로9,0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화물차량 구입 하였습니다. 대출상환은 박◇숙의 농협통장에서 매월 5일 260만 원이 상환 되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점촌 전국 로직스에서 짐을 싣고 김◇구는 일을 하였습니다. 2010년 10월까지 일을 하며 한 달에 1,200만 원을 벌었으나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든다며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이 없는 날이 너무 많다고 했고 길을 잘 몰라서기름값이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는 점촌에 있는 상문로직스로 옮겨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한푼도 찾지 않고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여 30만 원을 찾아서 사용했는데 그 이유로 욕설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XX년이 왜 마음대로 돈을 찾는냐) 박◇숙은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구는 그 이후 기름값과 통행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카드를 안 만들어 주면 일을 어떻게 하느냐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내가 다리에서 떨어져 죽는 꼴 보고 싶냐?”며 전화로 카드를 만들어 줄 것을 계속 강요(협박)하여 박◇숙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삼성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시 문자가 수신되는 것을 박◇숙이 아닌 김◇구로 바꿔 달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김◇구에게로 전달되게 하였고, 본인 박◇숙은 통장을 매번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2011 4월 17일부터 차량번호 ◇북 ◇0아 ◇180은 김◇훈이라는 사람에게 박◇숙의 상의도 없이 판매를 했으며 김철구는 새차를 뽑아서 타고 다닌다고 상문로지스 사장을 통해 뒤늦게 전화로 듣게 되었습니다. 2010년 7월 15일부터 260만 원씩 갚아가던 ◇주케피탈 돈을 ◇리화물에가서 김◇구, 김◇훈이의 나머진 잔금을 다 갚았으니 신경 안써도 된다고 박◇숙에게 ◇리화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숙이가 알고 있는 것은 2010년 7월에서 2011년 3월까지(9개월분) 260만 원 * 9회(2,340만 원)를 갚았기에 2,340만 원과 2011년 3월 15일에 1,000만 원을 갚아서 남은 돈 5,660만 원을박◇숙이 모르는 케피탈에서 대출을 해서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김◇구는 2010년 4월부터 ◇진택배라는 곳에서 일을 하며 160만 원을 받았지만 생활비는 한푼도 주지 않았고 2009년 5월부터 김◇구는 권◇경 법률사무소에서 김◇을, 이◇옥이라는 사람들에게 각각 2,000만 원씩 받을 것이 있다며 드나들며 박◇숙에게 돈을 빌려달라 해서 ◇용화재 보험에서 대출 450만 원을 해서 빌려 주었습니다. 그 돈을 받지도 못하였고 김◇구는 합친어머니한테서 돈이 올라올 것이라며 거기서도 돈이 나올 것이라며 2009년 9월쯤 새마을금고 통장 김◇구 명의된 것을 저에게 주었지만 빈 통장이었으며 입금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꼭 갚아주겠다고 하여 박◇숙의 집을 담보로 마이너스통장을 내어 주었는데 김◇구는 1,300만 원을 사용하였고 현재는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재가 되는 것을 막고자 2011년 4월 20일 박◇숙은 우리카드, 삼성카드를 중지 시켰습니다. 4월 25일 밤 11시 40분에 김◇구는 박◇숙의 집에 와서 일했던 장부를 바닥에 팽개치며 오늘부터 일 안 한다며 폭행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4월 26일 박◇숙은 김◇구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서에 간다고 하니 내일 이야기 하자며 회유하여 미루고 다음 전화 27일 받을 때는 20일 후에 이야기 하자며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기약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하여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2011년 4월 26일 김◇구 전화가 와서 바닥에 팽개쳤던 그 장부를 김◇훈이에게 전해주라며 그 장부를 왜 김◇훈이를 주어야 하나 김◇구 본인이 직접 와서 박◇숙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장부도 가져 가라고 하니 그 후로는 전화를몇날 며칠을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2011년 5월 29일 김◇훈(김◇구의 친구)에게 전화해서 김◇구가 전화를 받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1년 6월 1일 박◇숙은 김◇구에게 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문자도 보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에 사용중인 무전기와 전화를 분실신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용요금은 박◇숙 농협에서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4월 25일집에 와서 장부를 보여주며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농협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했던 돈은 김◇구가 2011년 4월 1일부터 19일까지 기름값이며 통행료 식생활비도 모자랍니다. 장부 속에 일 해놓고 수금할 것이 1,800만 원이라며 큰소리 치며 차용증을 써 달라면 써주겠다고 큰소리만 쳤지만 정작 차용증은 써주지도 않았고 무전기값, 휴대폰 사용료, 카드값도 못 갚았습니다. 박◇숙은딸이 셋 있는데 둘째 딸 아기를 봐주며 한 달에 40만 원을 받아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그 돈으로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2011년 1월 50만 원 2월에는 설 명절도 있고 해서 100만 원을찾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구타, 욕설)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매달 150만 원씩 주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한번도 이행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같이 애기 보는 거 그만두고 같이 일을 다니자고 하여 몇 달 동안 같이 화물차 일을 하였지만 한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숙의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1,300만 원을 김◇구가 카드로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며, 카드 정지 후 내야 할 돈과 사업자등록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 약 200만 원과 쌍용화재 보험대출 450만 원을 합쳐 피해금액은 2,000만 원 정도이며 몇 달 동안 일을 하고도 한푼도 받지 못해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본인은 또 차를 샀다고 하는데 내 돈은 하나도 갚지 않고 그리고 말만 하고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 인사로상처가 너무 큽니다.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 하다 구타에 욕설을 그리고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렇게 법에 호소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위 내용으로 법적으로 호소를 할 방법은 있는지요? 차량 인도에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을 강제로 가져갔고, 차량을 타인에게인도하였습니다. 내 명의로 된 차량을 임의로 판매한 경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차량의소유권을 주장하고 차량을 통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김◇구를 사기죄나 도장 및 신분증 복사본 절도 및 임의사용 이유로 고소할 부분은 있는지? 동거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방법은 없는지? 만약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있어야 가능한지요? 손해본 금액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법은 없는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사실관계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분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논의한다면 차량은 성질상 동산이지만 법률상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므로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인도에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을 강제로 가져가 이를 타인에게 인도하였다면 제3자는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김◇구)의 강박에 의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차량을 매수한 자가 제3자의 강박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상 차량 명의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차량매매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다면 김◇구가 차량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여겨집니다.또한 박◇숙 명의의 도장이나 신분증 복사본을 훔쳐간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로, 도장이나 신분증의 복사본 임의 사용은 사인부정행사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동거로 인한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사실혼 일방에게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반정도의 기간 대외적으로도 부부로서 지내온 경우라 보여지므로 사실혼이라 볼 여지가 크므로 이에 따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규정이 적용되므로 박◇숙씨의 채무에 대해서도 김◇구와 일정부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여 보입니다.구체적인 자료 및 사실관계를 알아야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같으므로 시간되시면 저희 사무실(교대역 11번 출구 하이마트 뒷편 칠보빌딩 3층)로 한 번 찾아오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