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공동명의 인의 책임 한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장애인의 민-형사상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장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부인이나 자녀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장애인 아닌 다른 공동명의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위 장애인도 위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고 또 운행에 대해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조 대법원 1998.10.20.선고 98다 34058판결).그러나, 형사책임은 직접 행위자(운전자)책임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한편, 장애인에게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개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일뿐, 장애인의 부인이나 자녀 등에 대해서는 어떤 민사책임도 물을 수 없으므로 장애인의 부인 등 가족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