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류 권자와 노임채권 우선순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1.저의 공사금에 제3 채권 가압류가 들어 왔습니다.그런데 위 저의 공사 금에 제3채권 가압류한 채권자 외, 제가 3년 전 노임을 지급치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 당하여 지급해야 노임 채권이 있는데, 제3 채권자 본인은 자신이 저의 공사금에 제3 채권 가압류하여 두었기에 우선 순위라고 합니다.노임 최우선 변제라는 말을 들었는데 먼저 가압류했다고 우선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노임채권이 제3 채권보다 우선 순위면, 노임 채권자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질문 2.근저당한 채권이 있는데 이자도 안주고 원금 또한 주지 않고 있습니다.경매를 하려하는데 재판을 한 후 경매를 하여야 하나요.아니면 별도의 재판 없이 경매가 가능한지요.
1. 근로기준법 제 37조 1항에 의하면 임금.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하지 않고 현재 단순히 가압류만한 상태라면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해 근로자는 우선 가압류등을 하고, 사용자에 대해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아(사용자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으려면 사용자나 노동부지방사무소 등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여야 함)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거나, 만약 제3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별도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이것은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인데, 근로자의 위 임금채권이 발생된지 3년이 경과했다면 시효중단 등의 사유가 없다면 사용자는 임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2. 근저당권을 실행하는데는 판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근저당권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임의경매신청을 의뢰하면 되며, 별도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