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점포의 인도를 했다고 볼 수 없나요? 점포 임대차계약 만료에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점포의 인도를 했다고 법적으로 볼 수 있는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원상회복후 명도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