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 드립니다..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이 이전 남자친구와 명의/빚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제 선에서도 알아봐야할 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1. 명의대여/ 전 남자친구가 사업을 위해 명의를 빌어 쓰는 상태(차량명의 포함).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시간을 끌며 명의 반환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전 남자친구의 경우는 파산경력이 있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다고 합니다.현재 여자친구는 개인회생을 들어가려고 준비중이나 자신은 전혀 개입되지 않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이유로 시간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명의 반환 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씨알도 안 먹히네요.명의 대여의 경우 대여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만...이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더운 날씨 몸 조심하시고 수고하십시오..(__)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여자친구의 명의대여/빚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명의대여는 민법상 대리권 수여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법이 정하는 외에 명의대여자체만으로 처벌 받지는 않으며, 전 남자친구와의 법률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필요합니다.따라서 전 남자친구 및 그의 거래처에게 명의대여를 그만하겠다는 통지, 명의대여종료로 인한 자동차 문제 해결 등의 해야할 많은 일들이 있으니 이 사안에 관해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4-3771, neolawave@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