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인천서구 소재의 한 상가를 경매를 통해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경매로 매입 시에는 잘 몰랐던 내용인데, 최근 인천시에서 상가가 위치한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지구라서 최근에 택지 준공이 이루어져 청산금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1, 2백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준다기에 바로 가서 신청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약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상가를 처음 지어서 분양한 사람에게서 받을 돈을 양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약 7년 전 구획정리지구에 속한 땅을 사서 권리면적보다 작은 환지를 지정 받아 부족 환지가 존재하여 추후 인천시로부터 보상 받을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대지권 소유자는 저이지만 원래 토지소유자는 엄연히본인이고 본인이 금전적 부담을 한 이상, 부족환지의 보상금(청산금)을 당연히 자신이 받을 줄 알았는데, 인천시에서 황당하게 저에게 주는 걸로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자신에게 양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인천시 담당 공무원과 통화한 결과, 자기네들은 부족환지분에 대한 금전부담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나 현재의 대지권 소유자가 받도록 규정상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합당한 수령권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와 전 토지 소유자 간에 분쟁이 생기면 자기네들은법원에 공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인천시의 규정(조례?)에 입각해 정당한수령권자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은데 나중 공탁금을 놓고 소송을 벌이게 되면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95다4223의 사건이 저와 굉장히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환지면적 기준으로 매매계약체결 시에는 청산금은 매매계약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 역시도 환지면적 기준으로 취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경매자료에는 환지면적기준으로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고, 이것만 보고 경락을 받았으니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고 전 토지소유자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 게 아니네요. 제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규정상 현재의 대지권 소유자가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인천시가 귀하에게 지급하는 돈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요.우선 수령하시고, 이전 토지소유자가 법적인 조치를 할 경우 이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인천시 규정은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을 것이므로, 청산금의 귀속자는 귀하일 가능성이 높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가 이 사안에 적용될지는 보다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귀하는 마땅히 청산금을 수령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