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문의 드립니다. 세입자가 2008년 8월 11일~2009년 8월 10일로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사정상 1~2달 더 지내게 될 것 같아서 5월 말경에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으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그리고 8월초에 배려를 해 주는건지 재계약을 해야하는 건지 확답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하니 1달 정도 살다가 나갈때 복비도 내고 뒤에 들어올 사람도 구해놓고 가라는 소릴 들었습니다.그래서 그냥 집을 구하기로 하고 월세로 살고 있던집을 내놓자 마자 들어 오겠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들어올 사람이 8월 15일경에 들어 오고싶다고 해서 세입자도 집을 빨리 구했습니다.그러나 구한집이 8월 29일에 나갈수 있다고 해서 월세집에 들어올사람이 부동산과 8월 29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들어갈 집이 15일에 이사를 와도 된다고 해서 15일에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반대로 들어 올 사람이 29일쯤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여기서 집주인은 8월 16일~8월 29일까지의 방값을 내라고 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 경우가 없다는둥 젊은 사람이 세상물정을 모른다면서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전화 통화를 하게되는 경우는 자기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나면 전화를 끊어 버려서 세입자는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이구요.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모르는 번호로 하면 전화를 받구요.그래서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고 월세는 못내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그러니 내용증명 보냈다고 날뛰며 법대로 하잡니다.이미 들어올 세입자와 계약을 해서 계약금 200만원 받은것을 전 세입자에게 송금 해 줬었는데 계약 파기하고 그 사람에게 400만원 물어주고 전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절대 못주겠답니다.법에서 주라고 할때까지 절대로 주지 않겠답니다.전 세입자는 이미 15일에 이사를 나간 상태이구요.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집주인이 계약파기하고 전 세입자에게 소송을 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겁니까 아닙 전 세입자가 돈을 받기위해 먼저 소송을 걸어야 합니까. 전 세입자가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기는(?)확률이라던지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 하는일인지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는 임대인으로부터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귀하가 반소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귀하의 편의상 임대인에게 간청하여 임차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경우이므로 최소한 1개월분의 월차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5일간을 경과한 후 타처로 이주하기 위하여 임의로 이건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해준 경우이므로 귀하가 나머지 보름간을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월차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와 임대인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히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