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과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출자 : 전★규 연대보증인 : 박★정, 홍★돈 대출기관 : 대전 유★구 신★동 소재 탄동 새마을금고 대출금액 : 1,000만원 대출과목 : 적금대출 대출기간 : 1998.7.9.-2001.7.9.본인(홍★돈)은 상기와 같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그러나 상기 대출건과 관 련하여 대출기관인 새마을금고 측으로부터 대출기간 내에도 한번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대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두 번의 전화연락이 있은 후에 강제집행통보장이 날아왔습니다.연대보증인인 박★정과 저는 대출자 전★규의 대출 건에 대해서 매년 갱신을 하는 신용대출이 아닌 3년이 경과하면 대출자가 납부한 적금과 상계 되는 적금대출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그러나 새마을금고 측은 대출자가 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자에게 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을 연대보 증인에게 한번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이자 또한 올해 초(2001.1월)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에게 한번 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새마을금고 측은 대출거래약정서 작★당시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어떠한 안내와 인락도 없이 공정증서를 작★(새마을금고 측이 직접 작★)하여 충 남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았고, 연대보증인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 았습니다.위와 같이 새마을금고 측은 대출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채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있고, 강제집 행을 하려하고 있습니다.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1.연대보증인은 일반보증인과 달리 최고.항변의 권리가 없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대출기관이 대출자에 대한 대출관리를 ★실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대출금의 추심)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대출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2.새마을금고 측에도 대출금 추심에 소홀히 하여 연대보증인에게 손해를 발생 시켰고, 손해를 키웠음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있 다면 어느정도의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3.새마을금고 측이 공정증서의 작★절차.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작★된 공정증서가 아래의 참고사항에 비추어 볼 때 집행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 1.공정증서의 집행력 공정증서는 소송에 있어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고 있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 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강한 증명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공정증서가 집행증서로서 법률상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첫째, 공증인 그 권한에 의하여 ★규의 방식으로 작★할 것 둘째, 일정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급여를 목적 으로 하는 특정된 청구가 표시되어 있을 것, 셋째, 채무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여도 좋다는 집 행수락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을 것 2.공정증서의 작성절차.방법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당사자 쌍방 혹은 대리인은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무부장관의 임명이나 인가에 의하여 지위가 취득된 공정 한 제3자인 공증인을 찾아가서 그의 면전에서 증서의 내용이 될 사항을 진술 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작성하게 된다.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공증인은 내 용에 따라 아무렇게 작성하지 않으며 청취한 사항이 법령을 위반하는가, 무 효인 법률행위나 무능력자의 행위로 취소가 되지 않는가 등을 검토하고, 또한 촉탁인의 ★명을 알고 면식이 있어야 하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사진이 첨부된 공정서류 등을 열람.확인하며 증서의 작성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적법유효한 행위로서 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촉탁인이나 열석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을 시켜서 그들의 승인을 얻고 그 취지를 증서에 기재하며 그들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작성한 계약서는 당사자에게 각각 1부에 교부하고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한다.
1.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연체할 경우 채권자인 금고가 바로 이행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독촉 등에 의한 촉구를 수차례 한 다음에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채권자의 자유라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대보증을 선 이상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연체시로부터 상당기일이 지난 후에 귀하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인 귀하는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2.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민법 제 396조), 귀하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과실상계와는 관련이 없다할 것입니다.3. 귀하가 직접 공증인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면 새마을금고측이 귀하로부터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해 달라고 하면서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또 인감증명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공증인 사무실이나 또는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위 공정증서는 무효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로서는 공증인 사무실에 공증 서류 전체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위 위임장에 날인된 귀하의 도장, 인감증명이 귀하것인지 살펴본 다음 귀하것이 아닐 경우에는 무효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효사유가 없는 한 집행력은 있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