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를 이용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는데 원룸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하여 내보내려 합니다.통상의 명도소송은 너무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아서 세입자와의 전화내용을 녹취하려 합니다녹취의 내용은 월세계약은 해지되었고 특정기일까지 방을 비워주겠다는 세입자의 약속을 받아내려 합니다.녹취후 세입자가 방을 비워주지 않으면 반강제적으로 가재도구를 비울려고 합니다.만약 세입자의 민형사상의 고발이 있을경우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여 오히려 세입자의 무단점유를 주장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특정기일까지 방을 비워주겠다는 내용을 녹취를 하든 이를 공증을 받아 문서화하든 반강제적으로 가재도구를 비울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죄에 해당되게 됩니다2. 통상의 명도소송에 의할 수 밖에 없으며 정 급하면 명도단행가처분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