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양수인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가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본인이 창업한 회사의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이에게 회사를 넘기기로 하고,그동안 본인이 회사에 넣은 대표이사 가수금을 돌려받지 않으며 또한 본인의 주식(대주주) 모두를 1원에 넘기는 대신, 이후 대표이사가 회사를 나와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면 그 새로운 회사에20억을 투자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회사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를 인계 받은 사람들은 그 회사를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시킨 후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투자약속 위반을 들어 대표이사가 합병된 코스닥 회사를 상대로 가수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면서 향후 위 대표이사가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 경우 위 회사에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지만, 위 법인의 양수인이 위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위 양수인을 상대로 이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가수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