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현금 차용시 이자 제한이 있나요? 수고많으십니다.저는 저의 이모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저의 이모님은 이모부님을 일찍 여의시고 15년을 넘게 보험설계사로 생활하셔서 조금의 재산을 모았습니다.그러던중 여자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줄터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모 님은 담보도 없이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자는 커녕 원금도 갚지 않고 핑계만 대고 그중 일부는 현재 행방 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이에 이모님께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니 그 중 한사람이 이모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너무 많은 이자를 받았으니 내가 당신을 고소하겠다고 오히려 겁을 준다는 것입니다.질문1.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현금 차용시 이자 제한이 있나요?2.이자 제한이 있다면 월 또는 연 몇%인가요?3, 이모님은 이자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셨는데 이대로 그냥 돈을 포기해야만 하나요?너무 억울합니다.4.위 이모님의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수 있는지?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2에 관해 이자제한법은 62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연 4할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 아이엠에프 경제상황인 1998.1.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그 부활이 논의되고 있을뿐이며, 현행법규로 현금 차용시 이자 자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3에 관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지급명령 내지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채무자로부터 이자한푼도 받지 못하였다면, 채무자가 사실은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고 또 실제로 돈을 갚을만한 형편이 되지 못함에도 귀하의 이모에게 갚을 것처럼 거짓말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4에 관해  단순히 이모님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그 돈을 빌려간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돈을 빌려주고도 고소를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