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2001년) 봄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상암동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방법을 찾던중에 한국에이스 컨설팅이라는 회사와 접촉하게 되었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내용은 철거가옥을 본인명의로 구입하여 철거후 협의와 보상으로 입주권이 발생하는데 이입주권으로 상암3지구에 2002년 6월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2001년 당시는 상암 3지구의 입주권 신청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그들은 2002년 봄에 상암3지구에 추가 접수가 있다고 호언 장담하였고 만약 이를 이행치 못할시 매수자가 원하는데로 해주겠다는 단서조항까지 달았습니다.(매도자 : 한국에이스컨설팅 허가공인 : 9250-3577 TEL: 516-045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2번지 11호 대종빌딩4층)계약이후 순조로운 진행으로 구입한 가옥이 철거되면서 지난 연말 서울시 도시개발 공사에서진행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저는 상암3공구에 건설될 아파트에 입주 하기 위해서 추가접수 발표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참조, 입주권은 발생 이후 6개월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곳에 접수해야 함.접수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상실함)그런데 최근 상황이 바뀌어 6월안에는 상암3공구에 추가 접수가 없을거라는 정보를 알고 그들에게 질의 하였으나 그들은 계획이 변경되어 이 계약을 이행할수 없다고 합니다.계약서의 단서조항을 무시하면서 현 상암3공구 입주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대체해 줄 수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단지, 우리의 물권을 은행이자를 감안하여 현금으로 보상해줄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이러한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조치에 대한 정보를 얻고져 합니다.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어떤한 조치를 해야할지도 아울러 부탁합니다.빠른 회신 부탁합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상담을 위해서는 계약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