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가 남자친구가 아닌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에겐 9개월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그리고 남자친구에겐 한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그 아이는 이제 7개월 &#46124;구요.제가 아이가 있다는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쨋든 사귀고 2달 정도쯤에알게 된것을 추측하고있어요.그여자도 제가 남자친구와 사귄다는걸 그&#46468;쯤 알았을꺼예요저도 그여자 때문에 정말 정식적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싸이에다가 그년 가만 두지 않을꺼야, 니가 내게 했던만큼 그대로 돌려줄께이런식으로 글도 올렸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싸이 들어가보니 폐쇄 했더군요,어제였습니다.어제 저와 , 남자친구가 살고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왓다더군요아이와 함께요그런데 제친구가 저와 제남자친구 그리고 그여자에 대한 상황을 잘알아요지금 제친구랑 연락은 되지 않아서..물어보지는 못했지만제친구가 그여자와 만나서 뭐라고 했나봐요그래서 그여자가 저에게 전화와서 뭐라고 하더군요제가 그랬죠, 느그 존재가 싫으니까 사라져달라고 안그래도 짓밟힌 인생 더 짓밟기전에^^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상으로는 주위에 제가족들때문에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그랬더니 저와 제남자친구를 고소를 하겠다더군요그것도 간통죄로..제가 알기로는 제 남자친구와 그여자가 동거한 기간은 짧으면 5개월 길면9개월정도로 알고있어요사실혼이란것도 얼마동안 살아야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는것 그런게 잇다고 들엇구요아이가 있으면 동거기간은 상관없이 사실혼이 인정되는건가요..?제가 그 동거 사실을 2개월전에 알았어요..저도 동거했을줄은 몰랐었죠..그런데 저에게 고소를 하겠다는군요 남자친구는 고소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저에게 고소를 하겠다는군요 ㅎㅎ그리고 저희집에 찾아와서 너희 부모님도 알아야할거 같다면서 협박을 하면서 말이죠그런데 제남자친구는 그걸 알면서도 그여자한테 설설 기어야 했어요그만하라면서... 전 욕까지 들었는데 말이죠그게 정말 싫어요만약 제가 제남자친구와 계속 사귀고 결혼한다 해도 친자권이 있으니 이상황은 벗어날수 없겠&#52012;?벗어날수 있으면 명쾌한 답좀 부탁드립니다...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혼빙좌로 고소하는수밖에 없나요..?만약 제가 남자친구와 그냥 헤어지면 그여자가 저를 고소할수 없는기간은 얼마나 인가요?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느 자입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대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상 사실상의 동거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자친구와 아이의 생모관계는 비록 사실혼은 될 수 있을 지언정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귀하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