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및 사립학교 재취업 퇴역군인의 연금 수령 방법은 없는지? 퇴역군인이 정부투자 기관등에 재취업한 경우 퇴직연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위헌이라는 판례가 보도되었음.(한국일보 2005.2.19)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등에 재취업한 퇴역군인 에게는 전혀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임.본인의 아내가 23년간 군 장교로 근무한 후 사립대학에 전임강사로 취업되 자 군인연금 지급이 중단 되었음.이는 위헌이 아닌지 상담드림.필요시 이 와 같은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퇴역 군인들의 뜻을 모아 위헌 심판 청구 를 해볼수도 있지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1.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20000. 12.30.개정으로 폐지)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한 취지는 헌법상규정된 재산권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위헌이 결정된 것이나, 위 결정문전체를 검토할 때 퇴직연금수급권의 제한제도에 대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귀하가 지적하고 있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등의 임용의 경우 퇴직연금의 지급중단을 규정한 군인연금법의 해당조항은 단순한 퇴직연금수급권의 제한제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퇴직연금의 지급제도의 취지 및 그 제한의 필요성, 그 필요성의 정도, 재산권 침해의 구체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3.  이러한 논점을 판단함에 있어 일응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바, 위헌심판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TEL:02-3476-7788) 무료로 친절히 상당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