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면, 제척기간 10년의 기준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짜, 혹은 상속포기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요? 5남 1녀중에 막내입니다.유언도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 재산을 분할할 시점에, 평등하게 재산분배를 주장해 온 둘째.셋째형들이 돌연, 선천적 으로 몸이 불편하고,형제들 중 가장 가정 형편이 좋지않은 큰형 앞으로 재산 몰아 주자고 수시로 재촉, 그 당시에는 큰 가치 의 재산이 아니고 대다수 형제들도 이 의견에 찬성한다고 하여, 상속 전 재산을 큰형에게 등기해 주었습니다.하지만, 최근에 발견한 사실인즉 재산분할 당시, 큰조카 및 둘 째.셋째형들이 나머지 형제들을 속이고, 자기들끼리 짜고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는 구두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형들에게 이 사실을 항의 하였지만, 법적으로 이미 끝났다는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상속재산 포기를 무효, 취소하고 원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는지요?만약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면, 제척기간 10년의 기준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짜, 혹은 상속포기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요?그리고,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 제 권리분을 청구하는 것 인지, 아니면 기 상속된 자체를 무효 청구로 하는 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송으로 구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시점부터 10년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의 범위는 귀하가 받을 상속지분의 상한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