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 문제로 상담을 의뢰합니다.2002년 12월 27일 병역특례자의 신분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회사는 IT업계 분야이고 1992년 설립된 회사입니다.입사당시에 연봉계약서로 명시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서 기본적인 이력사항을 적는 선으로 면접은 마무리 되었습니다.당시 면접과정에서 사장님은 저에게다른 병역특례자보다 많이 줄순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셨고,저는 다른 특례자와 동일한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참고로 다른 특례자의 경우도 연봉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면접양식의 연봉란에 \10,000,000 원이라고 사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부분이 있습니다.\10,000,000 원을 16등분하여 약 60만원이 매월 급여였고, 3월, 6월, 9월, 12월에는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말에 약 60만원을 받았습니다.2003년에는 9월 상여금을 제외하고 전액을 받았고,2004년에는 상여금 3회, 급여 2회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2005년에는 11월 현재, 상여금 3회 급여 1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여금이 지급된 달은 2004년 7월입니다.급여나 상여금이 미지급되었을 때, 사장님은 나중에 지급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고통분담을 하자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했고, 모든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저는 이제 11월이면 병역특례복무가 만료되는데,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네요.(참고로 지난 2005년 5월에 연구소장님이 퇴사하시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중재하에 미지급된 급여 약 이천 오백만원 중일부를 양보하고 이천만원 가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현재 이 회사의 직원의 수는 대표이사 2명, 직원 3명입니다.평균적으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의 수는 3명 정도입니다.하지만 대표1명, 직원1명의 계열사가 있습니다.저를 제외한 병역특례복무자 3명은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고,근무년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두서가 없었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면,1)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가?2) 미지급된 급여(상여금 포함)를 받을 수 있는가?3) 관례적으로 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직원 5명 미만의 회사는 퇴직금이 없어도 된다라는 근로감독관의 말이 있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첫째 귀하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구두로 하여도 근로계약으로서 인정됩니다.다만, 근로계약을 문서로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근로계약을 문서로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둘째 상여금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기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과연봉의 경우에는 어떠한 성과에 도달할 때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에 해당함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을 때에는 지급의무가 없으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조건, 지급시기가 지정된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셋째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넷째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년이상의 근무에 관하여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이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거나 관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왔던 점을 입증하다면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