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정보를 경찰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찜찜해서 글을 씁니다.먼저 IT 업종과 사이버수사에 관련된 일임을 이야기 해드립니다.저는 호스팅업체에 다니는 사람으로 소개를 받아서 성인사이트 운영 업체인 A 업체 사람과 만났습니다.(여기서 성인 사이트는 합법적인 운영을 하는 성인사이트입니다.) 서버호스팅( 서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식 )을 신청했고 신청시 그 사람 이야기가 성인사이트의 특성상 경찰의 공문같은게 날아올 수 있다.그럴경우 먼저 고 객인 나에게 연락을 취하여 처리하는 방향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 했고 당연히 고객을 보 호할 의무가 있는 저에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몇달후 그사람의 소개로 또 다른 업체인 B업체로 부터 서버호스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연락은 MSN 메신져와 전화로 통화하여 업무를 처리했었습니다.처음에는 A와 B 업체가 다른줄 알았으나 후에 연관된 업체라는것을 알았고 일 처리는 A업체 B업체 모두다 A 업체 직원인 사람이 처리를 했습니다.그리고 A업체 신청서 내역이 불분명하였지만(인적사항등 그 사람께 맞는지 불문명 했고 개인의 이름으로 신청했으며 그 신청서에는 개인 연락처를 기재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 특별한 문제가 없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범죄에 관련된 경찰 협조공문이 날아왔고(A업체에 관 련된 시스템이 사이버 수사에 관련된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그래서 고객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객과 통화하여 그 공문을 처리했습니다.(A업체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다 가 또 다른 협조 공문이 날아왔는데 이번에는 B업체 관련된 내용을 수사한다면서 정보를 요청해왔습니다.이번에도 고객과 통화하여 일을 처리해주었습니다.두번의 공문다 경찰에게 허위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으며 고객과 연락하여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다만 두번째 공문에서는 B업체가 서버호스팅 운영 권이 바뀌어서 C업체로 전환했다는 내용을 고객이 밝혀서 업체정보를 C업 체의 내용 (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이름, 연락처등 )으로 고객정보도 그렇 게 수정하였고 수정된 내용을 경찰에게 알려줬었습니다.후에 경찰에서 압수영장을 가지고 와서 관련 데이터를 압수해갔었으며 저희 팀 팀장님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앞서 공문에 대한 처리도 팀장님이 처리 를 했습니다.) 압수중 우리가 고객에게 정보를 누설하여 고객이 미리 사전 정보를 입수하 여 도망을 갔다고 해서 위증혐의로 팀장님을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했었 다고 했습니다.(고객과의 연락을 주로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 객과 연락을 취한건 사실이다라고 하고 연락을 취했던 전화번호도 알려줬었 습니다.(이 연락처는 서버호스팅 업무 처리에도 A업체 사람과 사용했던 연 락처입니다.) 아직 경찰에게는 MSN으로 업무에 관련된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과 원래 C 업체의 내용이 B업체로 신청했다가 운영권이 C업체로 바뀌어 변경했었다 는 내용, B업체에 대한 내용을알려주지 않았습니다.경찰들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요구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어떤 경우라도 경찰을 속이려 한것이 아니며 고객보호 차원에서 처리한것이 고 거짓된 정보는 준적이 없습니다.다만 고객보호를 위한 조취를 취한것이 고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되고 묻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주지 않았다는것입 니다.B업체가 C업체로 바뀌어 업체내용을 수정하고 C업체 정보를 경찰에게 알려 준것이 죄가되나요?제가 위의 정보도 모두 경찰에게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경찰이 협조 공문을 보냈을 경우 고객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고 진행해야 하며 경찰에게 고객의 모든 정보 및 관련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100%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지요?제가 위증죄나 증거인멸죄 같으것에 연관이 된건가요?죄를 지었다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것이 좋을까요?마음이 계속 찜찜한것이 죄를지어 잡혀가는게 아닐까 하기두 하구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귀하가 지적하는 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경우애 해당하는 범죄인 바, 이 사건의 경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 귀하가 단순히 고객과의 게약차원에서 고객에게 일정한 사실을 고지하였고, 수사시관의 협조에 응한 것이라면 증거인멸죄등의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2.  수사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응할 의무는 없으며, 더군다나 고객과의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일정한 사안을 고객에게 고지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하기는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