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을 인정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광o지법에서 약식명령 명예훼손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범죄사실은 광주 대인시장에서 대인상회와 풍물시장을 운영하는자로, 2008.10.27.경 시장 주차장에 상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수돗물로 헌 창문을 씻고 있을때 같은 상가에서 동해식품이라는 상호로 장사를 하는 피해자 김혜경(여,48세)이 공용 수돗물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을 잠궈 버리자 상호 고성으로 다투어 불상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다수 상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진정인을 상대로 신분을 확인하는 등 질문을 하여 창피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28, 전지에주차장 수돗물을 좀 썼습니다.동해식품 아줌마가 고발해서 20분간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풍물시장 정안식이라는 내용으로 2부 작성하여 목에 걸고 나와 주차장 입구와 풍물시장 입구에 부착하여 대인시장 상인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상입니다.저는 같은 상인으로써 이 사건을 지켜보아온 상인 입니다.그 분은 너무 억울해서 종이에 있던 사실을 그데로 썼을 뿐인데 허위시실 적시라니 말이 안됩니다.상인들이 공동으로 쓰는 물을 더군다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쓴 것도 아니고 풍물시장(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저가에 판매하고 그 판매액은 100프로 이웃돕기에 쓰여지고 있다) 물건을 많은 양도 아니고 헌 문짝 1개씻느라 조금썼을 뿐입니다 세상에 이런일로 고소 고발에 벌금 50만원 이라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정식재판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