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채권채무 A의 토지에 근저당설정 3천만원을 했고 이건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이후 은행에서도 병합으로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A가 공탁금 3천만원에 경매비용 2백을을 걸고 근저당 말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은 돈을(9천만원)다 받은 후 근저당말소를 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전 판결정본으로 공탁금을 압류하고 추심으로 공탁금을 찾았고 그 후 경매계에서 추가로 경매비용2백만원을 보내라고 하여 경매계에 돈을 납부 했슴니다 그 후 A는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 되었습니다.현재 A의토지는 낙찰 되었습니다.전 경매비용을 재 납부되었고 공탁된 돈은 채권액의 일부이므로 또 근저당된 3천만원을 또 받을수 있지않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1.전 이미 A가 근저당말소소송제기할때 걸은 공탁금 3천만원을 찾아와서 이번 배당금에선 제외가되나요?2.이번 경매물건외에는 돈을 받을길이 없고 경매낙찰된 금액에서 돈을 받을길이 없나요?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귀하는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하였고 동 임의경매진행 중 상대방이 피보전채권 전액을 현금공탁하면서 임의경매집행정지 및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경우 위 현금공탁은 임의경매의 피보전채권액을 담보하는 것으로 귀하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질문 1과 관련)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시 피보전채권은 배당요구와 무관하에 배당표에 기재되나 위와 같이 피보전채권을 변제를 받았다면 배당요구시 위 피보전채권을 넘어서는 집행권원으로 추가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모를까낙찰금액에서 추가로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 2와 관련)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