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공사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건물주는 발뺌만 합니다 빠른 연락부탁드립니다.저희 아버지(조00 48세)께서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8월 1일 건물 5층에서 떨어지셔서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사망하셨습니다.저희 집은 아버지 어머니 저와 동생 모두 4명이 식구인 가정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일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중국에서 오셔서 한국에서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고, 식당일을 하셨구요. 저는 16살의 중학생이고, 동생은 13살의 초등학생입니다. 어머니는 지금가지 힘들게 사셔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장남으로서 너무 걱정되고 힘든 상황입니다.아버지께서 떨어지신 건물은 003동 0000-7번지 00빌딩의 이00씨의 건물입니다. 이00씨은 노무현대통령에게 표창까지 받은 시각장애인이며 옆에서 보좌하는 분도 계시며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저희 아버지를 모른다며 자꾸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유는 이00씨는 자신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설치업자에게 부탁을 하여 엘리베이터 시공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설치업자와 이00씨는 말로만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계약 안함) 또한 저희 아버지께서 떨어지신 건물의 엘리베이터 시공한다는 것을 허가 조차 받지 않았습니다.(건축법 위반) 저희 친척들이 현장을 방문해보니 안전장비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고, 초기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시설, 안전 부실) 그러면서도 이00씨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모르고, 그 건물 공사를 짓기위해 건물설치업자에게 돈을 주고 시켰다며 건물설치업자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측에서는 그 건물의 주인이 허가도 안받은 건물에서 일을 시켜서 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 봤다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라며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만 받으면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위에 적힌 전화로 빠른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장남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시각장애인인 도급인(건축주)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귀하 아버지의 추락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도급인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승강기의 제작·설치공사를 수급받은 원수급인이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에게 승강기의 양중작업을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이 그 양중작업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에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양중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구 건설업법시행령(1992. 12. 26. 대통령령 제13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중업은 전문건설업면허 대상이 아니어서 그 양중작업을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맡겼다는 것만으로 원수급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수급인에게 사용자 또는 도급인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고,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의 승강기의 제작·설치공사 중의 일부에 관한 이행대행자에는 해당되지만 도급인에 대한 원수급인의 승강기의 제작·설치채무 자체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으므로 원수급인에게 불완전이행 등의 채무불이행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다만 건축주인 도급인 역시 건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과징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