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취득세 횡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대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세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한바 취득세를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1년뒤에 시청에서 취득세를 내라고 내용증명을 본인에게 보내어, 본인이(\36만원정도) 내었습니다(자동차 압류를 한다기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 당시 담당영업사원과 통화를 한바 자기가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현재 당시 담당 영업사원은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질문) 1.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때는 재직기간 이었으므로) 2.담당 영업사원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을 수 있나요?(전화 통화상 말로만 준다거나,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상태, 전화연락 두절상태) 수고 하십시요.
1. 현대자동차가 사용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귀하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귀하가 낸 취득세를 반환받을 수 있을 듯 보입니다.2.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는 방법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