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고소한 피고소인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했을 경우... 제가 ㄱ을 금전관계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ㄱ은 제가 ㄱ이 돈을 안갚는다는 이유로ㄱ을 남편 외 다른 남자의 애를 낳았고 그 남자가 애를 낳아주면 2억을 주겠다고 ㄱ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했다 하며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으며 저에게 들었다는 3명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제출, 각각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ㄱ은 이를 미끼로 금전을 갚지 않고 쌍방취하를 바라고 있는데 저는 처벌을 받더라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이 경우 제가 받을 처벌의 정도를 알고 싶고 위 사실들은 저 혼자만 아는게 아니라 ㄱ 자신의입으로 얘기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사람들도 있습니다.저는 전과없고 ㄱ은 저외에도 사기로 고소한 사람들이 4~5명 되는데 그중 제가 금액이 제일 크고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유포한게 아니라 이미 주변에선 애를 낳던 때부터 수군거리던 얘기였는데 제가 아니라고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저쪽은ㄱ에게 이미 약점들이 잡혀 제가 불리한 입장입니다.제가 감수해야될 처벌의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귀하가 ㄱ을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자 피고소인 ㄱ이 귀하를 상대로ㄱ이 남편외 다른 남자의 애를 낳았고 그 남자가 애를 낳아주면 2억을 주겠다고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했다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귀하가 ㄱ을 상대로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귀하가 질의 내용대로 ㄱ의 주변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 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2.11. 9. 선고 82도1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