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채무로 제 보금자리를 잃어 버릴것 같아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바쁘실텐데 이렇게 무료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10월 29일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어려울때 만나 서로 고생하며 자립하여 이제 걱정없이 사나 했더니 처와는 2년간을 동거로 시작하였습니다.물론 혼인신고도 마친상태로요.맞벌이로 돈을 한푼 두푼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근로자 아파트를 장만하고 결혼식을 하였지요.아파트는 처의 직장이 부천이라 처 명의로 분양을 받고 분양가는 거의 제돈으로 납입을 했습니다.그렇게 행복하게 5년 정도를 살았습니다.물론 이세도 사내만 둘을 얻게 되었구요.그러던 와중에 작은애가 3살이 되던해에 나이가 한살이라도 젊었을때 직장을 구해봐야겠다기에 말렸지만, 저 혼자 고생하는게 미안하다고 하며 모 보험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본인도 직장생활이 즐겁다고 하면서요?그런데 한 1년 반정도가 지나면서 처가 돈이 1천 3백이 필요하다하여 장년 하반기에 마련해주었습니다.이유인즉 일하다 무리하여 자기가 쓴금액이라 하여 갚아 주었습니다.그런데 올초에 들어와서는 쓴금액이 엄청나게 불어있드라고요.정확하게 어디에 썼는지도 알려주지 않으면서요.나중에 안사실인데 제통장에도 손을 대고 기타 공과금들이 1년 이상씩 밀려있어 감당할수가 없드라구요.집담보로 2천만원 가량 융자를 받아썼고 여기저기 정신이없이 &#48715;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출을 3번 하고 모든지 저한테는 다 거짓말을 하며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은 상태가 나중에 들어났습니다.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아파트는 제명의로 먼저 돌리고 급한 빚은 청상을 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거짓말 하지않기로 약속을하고 한번 바람이 났다면 인정하고 눈감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모든지 저한테 이야기를 다해달라고 했습니다.돈 문제를요.더이상은 체무관련이 없다하여 저도 정리하고 열심히 벌어서 빚은 갚으면 된다고 다시시작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간에 들었던 연금은 다 해지해서 쓰고 그간 부어왔던 보험을 약관 대출하여 다썼드라구요.그래 이제는 안되겠다.분명히 거짓말을 안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1달 별거하다 이혼을 했습니다.제가 손해본 금액은 1억 이상이구요 처에게 4300만원을 분할해 받기로 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이제는 애들 둘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막막합니다.구지구질한 내용은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는 처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렸어도 무슨 사해행위에 라는 말을 접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처가 은행권에 남은 채무가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하던대요.잘못하면 저 아파트가 넘어가나요.이제는 새사람을 만나서 새출발하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먼저 처에게 모든 체무는 처가 책임지기로 하고 각서를 써서 공증도 받았는데 어떡하면 저 보금자리를 지킬수 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
민법 제 406조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것이 바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에 관한 규정입니다.이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에 은닉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를 면탈하려는 것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위와같은 규정에 부합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원인되는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외형적으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전처명의의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귀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로서는 당연히 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인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위 부동산이 처음부터 처의 재산이 아니었고 명의만 처 앞으로 하여 준 것이라 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채권자가 소송을 통하여 위 취소권을 행사하여 온다면 처음부터 귀하의 재산이었으나 편의상 처 앞으로 명의만 이전하여 놓았던 것이고 나아가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귀하가 명의를 귀하 앞으로 이전할 당시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여 소송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