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후 신용보증기금의 가처분 및 매매취소 소송건 급하게 적다보니 연결이 매끄럽지 못합니다.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주택매매후 신용보증기금의 가처분 및 매매취소 소송건 1.05년 5월경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아파트를 구매하였음.(6월 초 중도금 지불후 등기완료후 7월말 잔금정산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 2.계약서의 내용 1) 매도자가 전세로 2년간사는 조건이었음.2) 전세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의 장모 명의로 하자고하여, 부동산에서 문제없다고 하여 장모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됨.3.문제발생 : 1) 05년 12월 말 신용보증기금 부천지점에서 등기로 내용증명이 왔음.2) 매도자가 보증을 섰는데 보증선 곳이 대출후 9월경 폐업으로 대출금을 불입하지 않아 보증선 매도자(전집주인) 재산추적중 명의가 바뀌어 실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계약서,영수증,은행이체통장사본등을 요구하였음.3) 등기 인수후 그 다음날 신보의 담당자(여자)와 통화하여 이사후 매매계약서는 당장찾지 못하여 보내주지 못하고, 은행에서 계약금(2000만원)으로 이체한 통장 사본을 보내주고 ,이름 및 본관, 자금출처(매수자의 매매된 전 집주소 및 금액 요구)를 제공하였음.제공후 통화에서 다됐느냐고 물었더니 추후 필요시 다시연락한다고 하였음.4) 그후 연락이 없어 종료된줄 알았는데, 06년 2월경 이번에는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재배달되어 부동산 및 친척, 주위사람들에게 이런사실을 알리자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는데, 타인과의 거래에 왜 관여하느냐, 대응을 해주니까 자꾸 정보를 요구하며 귀찮게 하지 않느냐, 서류줄 필요없다고 하여 무시하라고 함.5) 신용보증기금의 새로운 담당자(남자)와 통화가 되어 계약서는 아직 못찾았다고 하였고, 전세계약서도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매도자와 전세계약 한것아니냐고 물어와서 아니다고 답하였음.그러자 매도자(전 집주인)의 주소가 그대로 있고, 매도자의 아이들과 통화하여 확인했다고 하여 할수 없이 장모명의로된 전세 계약서를 보내 주었음.6) 그리고 한차례 더 통화하였고 소장이 오기전까지 가처분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연락이 없었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을 요건으로 하며, 또한,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를 변제할 재산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다시 그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수익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입증되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추정되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23. 95다 51908)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질문 내용으로만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전득자인 귀하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가처분과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