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가 서류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증여받은 땅을 찾으려면? 얼마전 아버님이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의 땅을 혼자 이름까지 바꾸어 가며 자기 앞으로 해놨다고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오래된 일이고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라 아버님은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군제대 후 이름까지 바꾸어가며 자기명의로 땅을 해놓았다고 하십니다.아버님은 11살 때 집을 나와 먹고 사느라고 신경쓸 수도 없었고 친척들도 서로들 왕래를 하지않는터라 무신경하게 세월이 흘렀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몇달전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입원하게 되셨는데 큰 집에서 돌아가시면 화장을 운운해서아버님은 땅이 있는데 왜 화장을 하냐며 화장하면 가만히 안있겠다고 하시자 큰집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할머니가 공출받아 만들어놓은 땅도 큰아버님이 자기명의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다행이도 할머니는 쾌차하셨구여, 그 일로 아버님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증여받은 땅만큼은 권리를 찾고 싶다고 하십니다.다른 친척들도 알고 있으니 증인 서준다고들 하고 그런데 오래전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호적을없에가며 큰아버지가 자기앞으로 땅을 돌려놓은 걸로 알고 아버님은 대략 어느 지역인 줄은아는데 집안을 떼어볼 수가 없어 답답해 하십니다.알아야 내용증명이라도 보낸다고 큰아버지가 알고는 계시지만 큰아버지가 원채 땅가지고 재판하는 줄은 몰랐다하실 정도로 시골분이시라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그리고 찾을 수 있을까요?소송을 건다면 소송비는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귀하의 큰아버지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귀하의 아버지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귀하의 큰아버지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문서위조등 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큰아버지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큰아버지가 등기원인 없이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귀하의 다른 친척 및 주변사람들을 증인으로 입증하면 승소할 수도 있겠습니다.소송비용의 경우 사안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