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해 아래층 점유자가 윗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볼게 있어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비록 아래층에서 저희가 아파트 매매 1년이 지난 후에 수리 요구를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아래층 누수 책임을 져야 하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1년 전 자기들 이사 들어올 때 저희한테 작은방 천장에 물이 센 흔적이 있다고 보여주고는 물 세는게 확실한지 모른다고 저희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하지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살면서 벽에 선을 그어가며 물이 세가는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답니다. 체크만 하지 말고 6개월 전에만 얘길 해줬어도 저희는 저희 매도인에게 하자요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저희집 쪽 누수 수리비와 아래층 수리, 도배비는 저희가 부담할 각오를 하고 있지만, 누수 진단비(이게 좀 비싸다고 하네요. 그리고 누수의 원인이 저희쪽인지 어딘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지라)는 1년 전 이사 들어오면서 진작 수리를 요구하지 않은 아래층에도 약간의 책임이 있으니 저희와 함께 부담하자고 요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요? 아래층에서 싫다고 무조건 저희가 전적으로 다 부담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로서는 몇 개월 전에만 말해줬더라도 하는 아쉬움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래층에서 집을 좀 싸게 사면서 어차피 윗집에서 수리해줘야 하는 하자니까 그냥 살다가 지금에야 도배랑 다시 하고 싶으니까 요구하는거 같기도 하고 해서 좀 괘씸한 생각도 들어서요. 좋은게 좋은거라 전적으로 다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1년간 시간 끈 아래층 책임도 있으니 누수 진단비 정도라도 함께 부담할 수 있는건지...그게 알고 싶습니다. 바쁜 시간 내서 상담해 주시는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아랫층 점유자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귀하는 위 아랫층 점유자가귀하측에게 누수사실을 정확하게 통지하지 않은 과실을 들어 위 손해배상청구액에서 상계처리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아랫집 간의 문제이니 만큼 법적 절차보다는 상호 원만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