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담 부탁 드립니다. 동생이 사기로 인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작년에 선고 받았는데 1주일 전에 얘가 새벽에 남의 집을 우발적으로(문 열린 것 보고) 들어가서 70만 원정도 하는 시계를 가지고 나왔어요. 절도는 처음이고요. 이럴 경우 밤이라 특수절도라 들었는데 혹시 검거되면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쌍집행유예를 받을 순 없나요? 아직 경찰이 찾아오거나 하지 않았는데 혹시 검거되면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다는데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는지 아님 쌍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동생이 집행유예기간 중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되는 경우는 기 선고 받았던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생이 비록 동일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것임으로 다시금 집행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