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에게 돈을 잘못 입금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2년 9월 29일 제가 서울은행에 가지고 있던 구좌에서 계좌이체를 농협의 나모씨에게 3,000,000원을 했습니다.한달 후 알고보니, 잘못 이체되어 서울은행에 가서 자금반환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상대방 구좌의 고객이 저를 아는 사람이라고 우기고, 자금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법적 절차를 해야 되는지요.또한 궁금한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어느 여자가 좋아한다고 해놓고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일정금액을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었는데, 금액을 받자마자, 전에 말했던 내용과는 달리 갑자기 행동태도가 180도 바뀌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도와주었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즉, 금전갈취 후 나몰라라 하는 식의 여자인데요.특히, 유흥업소에 일하는 여자인데 이런식으로 갈취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질의 요지를 우선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은행예금 중 일부가 송금된 경우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떤 여자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는데 태도가 바뀌었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첫번 째 질문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는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귀하는 그 사람에게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에게 많은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오히려 그 돈을 가질 만한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아울러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검토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돈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그 증여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없는 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증여에 어떠한 조건을 달아 이를 명문화시켜놓은 상태라면 모르되 사안만 가지고는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