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대리인과 전세계약 전세계약을 할려고하는데 음 좀 문제가많네요 마음같해서는 안하는게 맞는데 급하고 워낙 괜찮은 집이라 갈등이 많네요 첫번째로 이 집의 명의자는 공동명의자 2명입니다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고있는사람은 어머니구요 나머지 지분의 명의자는 친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있습니다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고있는 어머니가 중국에 나가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말로는 3개월 뒤에 들어온다고하는데 그럴지 솔직히 잘 모르겠구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계약을 하자고하네요 명의자 본인이 자기 친정엄마에게(즉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있는 딸의 외할머니가 되겠지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과반지분이있는 명의자본인의 통장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사람들이 전문지식이없어서 친정엄마에게 대리인 위임장은 주고가지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친정엄마가 직접와서 명의자 본인인것처럼 계약을하고 명의자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전세금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자고합니다 다른 공동명의자는 딸은 국내에있으니 외할머니와 같이와서 계약을 한다고합니다 근데 이럴경우 나중에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고있는 명의자 본인이 나는 그런 계약을 한적이없다 이랬을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전세계약금을 모두 날리게 되나요?일단 공인중개사가 개입이되어 있는데 전세계약이 사기거나 잘못되었을경우 공인중개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만약 최악의 경우 전세금은 모두다 날리게 될수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이집의 전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1년반이 남았습니다 일단 전세입자가 기한전에 본인 스스로 나간거구요 저는 당연히 명의자 본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할겁니다 근데 명의자본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경우 전 세입자가 아직 기한도 남았고 다시 이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이런경우 한번 겪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들어올때 전세입자가 3개월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않아서 저희집에 찾아와서 기한도남았고 전세금 집주인에게 받기전에 이집에 다시들어와서 안나가겠다고 그랬던적이있거든요 그때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집주인에게 말해볼테니 일단 돌아가라고 하고 집주인에게 화를냈지요 그래서 어째뜬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또 그런일당할까봐 조금 불안하기두하구요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 때보면 명의자 주민번호가 뒷자리까지 다 안나오잖아요?그럼 계약서 작성할때 명의자본인 주민번호가 맞는지 틀리게 적는지 알수가없잖아요?확인할방법이 있나요?그리고 명의자본인 통장이 맞는지도 확인할방법이없나요?막말로 명의자본인 이름하고 똑같은 동명이인의 통장을 들고와서 이쪽으로 입금시키라고 할수도있지 않나해서요 위사항으로 문제가많은데 그래도 계약을 진행하게된다면 차후 문제가발생했을때 어떤 문제가 생길수있는지 미연에 대처나 방지를 할수있는지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 직접 중개해서 계약을 하는거니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이집이 다세대주택이라 다른사람들도 뭐 어찌보면 잘사고있으니 큰문제는 없어 보이긴하지만 그래도 찝찝하고 불안한건 사살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귀 사안의 경우 이건 임차건물의 과반지분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이건 임대차계약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귀 사안의 경우는 이건 대리인에게 임대인의 위임장은 없지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예금계좌가 있으므로 만일 귀하가 이건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좌에 임차보증금을 입금하면 이건 임대차계약은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더나아가 이건 임대차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므로 만일 공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만일 이건 임대인이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에도 전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위 전임차인이 이건 임차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귀하는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이중계약을 사유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3.귀하가 이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건 임대인측에게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