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의 계약도 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저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게 되서 살게될 집을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들여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시골에 사셔서 그 사장님이랑 만나 구두계약을 통해 했구요 천이백만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조건 1.벽지와 바닥재는 실크벽지와 바닥재 2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고 2.보일러를 아버님이랑 몇 키로짜리로 약속하셨다고 합니다.3.샷시 유리 8mm 도 약속하셨구요.4.화장실 세면대 단독이 아닌 변기 연결을 쓸껀데 최신형으로 부착시켜 주시겠다고 함 5.화장실 거울유리는 통자로 길게 붙여주시기로함.6.모든 사항을 추가 없이 이행할것을 약속함.부모님은 이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골 ) 6일날 공사가 시작되어 오늘 23일까지도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이유인즉 몰딩이나 자기가 못하는 일들만 업자를 불러서 했고 나머지는 사장님 혼자 일을 진행하셨습니다.저희에게 약속한 날짜는 2주 안되게 급한건 아니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났습니다.1.벽지부분은 실크와 바닥재 2급을 썼을때 견적이 안나오는 이유로 방은 합지로 바닥재는 3급으로 낮추었습니다.(아버님에겐 바닥재 2급과 실크를 썼다고말함) 2.보일러 키로수를 줄여서 달았습니다.3.샷시 미리수도 얇게 달았습니다.4.화장실 세면대 더러운손으로 만지면 물로 때가 안가 마른수건으로 닦아야합니다.5.거울유리 작은걸로 달아주셨습니다.6.추가부분을 계속 언급합니다 (추가부분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해서 추가부분이 생기는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해놓고 추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변기에서 물이 세고 있습니다 보다 못하셔서 부모님이 올라와 어제 아저씨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아저씨가 화를내시며 난 그렇게 못해주겠다며 보일러를 띠어 가시고 오늘 싱크대 붙이기로 한날인데 싱크대도 중지 시키고 조명을 다 떼어내서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냉방에 어두운 방에 계십니다.그리고 돈을 절충해주지도 못할뿐더러 다시 해주지도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마무리도 차일피일 미루고 오늘 오셔서 내일까지 끝내주기로 하셨다가 오늘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공사중단 이틀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저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귀하의 시부모와 공사업자간의 구두상의 도급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쌍방은 각자의 채무를 채무의 내용에 쫓아 성실히 이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544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측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건 공사(인테리어)도급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도급공사채무가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공사도급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귀하측이 이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건 도급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공사업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업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에는 이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