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의 대표와 부인이 저에대해 허위사실을 말하며 업무방해를합니다 가을하늘이 넘 맑고 깨끗하네요..저의 마음도 이제는 편한해져서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전 1996년 한회사에 입사를 하여 2번정도의 퇴사를하고 바로 재입사를 하여 2007년 불의에 사고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사건은 이렇습니다..2007년 2월초 회사의 경영주께서 술한잔하자고 하시면서 저의집근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 밤10시경 집근처 소주집에서 술한잔을 하고 호프집으로 가자하셔서 근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사건은 거기서 부터 발단이 되었습니다..호프집에서 맥주를 한잔하고는 이야기도중 서로 기분이 상하여 전 먼저가보겠습니다..인사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얼마지나지 않아 회사의 대표이사님께서 저의집으로 오셨더라고요...그래서 전 저의 학교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좀 와달라 하였습니다.그리고는 친구가 도착하여 초인종을 눌르자 대표이사님은 얼굴색이 변하면서 들고 있던 캔맥주를 저에게로 던지더니...급기야는 몸을 밀치길래 저가 도망을 칠려구 현관문쪽으로 나가닌까 따라나오셔서는 저를 밀쳤는데 하필이면 입구쪽에 보일러실 문고리에 저가 부딛쳐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전 무언가 몸속에 흘러내리는 느낌을 받아 피가 나는것 같으니 병원에 가자고 하였더니 대표이사님께서는 피 나지않고 괸찮다고 하시면서 계속 저를 막고 계셨습니다. 전 그상황이 무서워서 살아야되겠다는 신념으로 휴대전화를 찾아 112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번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그래서 겨우 파출소 직원이 와서야 사건은 끝나고 전 응급실로 가서 머리를 5번정도 꿰메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관리이사님(대표이사님 처)께서 전화가 와서는 이런일이 있는데 어떻게 같이 일을하겠냐고 하시길래 저도 이런상황에서는 일을 못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그랬더니 병원비 10만원,한달 월급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전 지금도 머리 다친데가 아직은 단단하지 않은지 가끔 눌르면 아프거든요..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사건은 대표이사님 벌금으로써 끝났습니다.그리고 전 한달정도 다른 이직회사를 알아보는중 나이가 많아서 쉽게 입사도 되지 않고 있던중 학교친구로부터 같이 일해보자는 제의가 들어와전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그런중 모회사 현장감독관님이 그전부터 도와주겠으니 회사를 운영해보라는 제의가 있어 전 경영상 돈도 없고 아직은 그렇다고하면서 차라리 친구하고 같이 하기로했으니 그럼 좀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은쾌히 승낙을하여 서로 인사도 시켜드리고 거래처 소장님들도 몇분 소개를 해주셔서 같이 저녁도 먹었습니다.그렇게 일은 진척이 되어가던중..3월말경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대표이사님(친구)가 본인집에 남자,여자가 찾아와서 저의대한 사생활(참고로 전 이혼을 했었습니다)모든것을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같다고 하셔서 전 그전 회사 대표이사님 사진을 지금 대표이사님 부인에게 보여드렸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참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래도 어떻게 합니까..그냥 참고 넘겼습니다.그런데 4월말일경 한회사에 견적을 제출하였는데 그회사 관부급을 만나셔서 저에 대한 사생활을 또 말씀하고 다니시더니 결국은 그전회사가 일을 하기로 결정을 보게되었습니다..거기까지는 괸찮았는데..갑자기 모회사 감독관님이 지금의 대표이사님께 전화를 걸어 나에 대한 사생활을 그전 대표이사에게 들은되로 이야기하였다보더라고요..(참고로 현장일 하다보면 여자이기때문에 구지 물어보지않은이상 저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그런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하고싶지 않은 이야기를 안했다는 이유로 회사마다 찾아다니면서 할필요가 있는지요?)지금 대표이사님은 저에 대해 제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아는부분인데 어이없는일은 저가 돈이 없어서 집을 구할때 저희 언니가 해주셨거든요.근데 그일로 언니가 법원에 출두명령을 받아 다녀왔다고 허위로 이야기를 하신거에요..넘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더군요..그러면서 모회사 현장감독관님도 그회사를 가시면서 도와줄테니 수수료 얼마를 달라고 하셨나보더라고요..지금은 같이 일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소속은 모회사 현장감독으로 되어있구 그현장 밑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일을 달라고 하여 소개시켜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가 퇴사되고는 얼마안있어 남직원 2명이 강제 퇴사처리 되었다고 들어 저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퇴사되신분들 이야기가 저때문에 강제 퇴사되었다고 하더라구요..연락(한번정도)했었고요,만난적은 없었는데 저를 만나고 다닌다고 그회사 대표이사,관리이사가 그만두라고 하였답니다.그런데 한사람을 그걸 받아드리지 않고 노동부에 강제퇴사를 접수하여 사건이 시작되었는데..그전회사에서 답변서오기를 저가 하지도 않은이야기를 모회사 현장감독관 부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해주었다고 쓰여져 있더라고요..전 그동안 조용한게 좋은거다 남에게 나쁘게해서 좋을게 머가있겠나싶어 참고 있는데..그사람들은 아닌가봅니다.이런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전 그전회사 대표이사님,관리이사님.모회사 현장감독관,감독관부인이 네명을 명예훼손이 가능합니까?읽어주시느라 고맙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남직원 2명의 퇴사와 관련하여 강제퇴사의 원인이 귀하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노동부 답변서 답변만으로는 귀 사안의 경우 전회사의 대표이사, 관리이사, 현장감독관, 감독관 부인등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