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하다 측정기가 3번의 에러가 떠 한번만 더 불자고 하니 측정거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을 한 것을 반성하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이하는 네o버 지식인에 질문한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3월 7일 12시 5분경에 음주단속에 걸려서 지구대로 가게되면서부터 생기게 된 일입니다.지구대에 도착해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물어보시길래 5~10분정도 된거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술을 마신지가 얼마되지 않았으니 20분간 있다가 측정을 하자고 했습니다.그래서 20분간 기다린후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바로는 어차피 술을 마신 거라면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술도 깨고 하기 마련인데 기왕이면 좀 늦게 측정해야 되겠다 싶어 조금만 더 있다가 한다고 했죠 경찰관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측정을 안하면 1차, 2차 하고 3차에는 측정거부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2차끝나고 불면 상관없냐고 물으니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2차끝나고 측정을 하겠다해서 또 한 20여분 기다리다가 그때서야 이제 측정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불었는데 측정기에 에러가 떴는지 어떻게 됐는지 측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측정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또 에러뜨고, 한번 더 해보자 해서 또 측정 하는데 또 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음주단속으로 몇번 훈방된적이 있어 몇번 측정기를 불어본적이 있는데 한번도 안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한번 더 해보자고 하니 갑자기 경찰관분께서 성질을 버럭 내시더니 지금 벌써 빨대를 3개나 썼는데 이건 돈 아니냐면서 버럭 성질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실수 할수도 있는거지 그걸 가지고 그러냐면서 이 빨대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거 아깝다고 안해주냐면서(저도 감정이 좀 격앙돼서) 한번 더 불어 보자면서 측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분이 하는 말씀이 다 필요없고 딱 30분 돼서 1번 불고 안되면 바로 측정거부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덜컥 겁이 나서 별로 술도 마시지도 않아 그냥 불고 가면 되는데 측정거부가 되면 안되기에 계속 측정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3번이나 안됐는데 30분될때 1번 불고 또 에러나면 측정거부라고 하니까 혹시나 또 안될까봐 30분 되기전에 계속 측정요구를 했었구요 그런데 안된다고 30분에 1번만 더 측정하고 안되면 측정거부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그러면 이거 잘 못 불어서 측정 안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측정거부냐면서 그렇게 할거면 채혈이라도 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경찰관분들이 측정기에 입을 댄 이상 채혈은 안된다(?), 측정기로 수치가 안나오면 채혈 못해준다 하시면서 채혈도 안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나같이 지금 안 불어지는 사람은 어떡하냐고 하니까 3살짜리 애들도 불면 되는데 당신이 3살짜리 애냐고 하시길래 3살짜리 애는 아닌데 진짜 안되는걸 어떻게 하냐고, 채혈이나 아니면 지금 좀 불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끝까지 안해주시고 30분이 될때 측정을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또 에러나오고, 너무 당황해서 소리소리 치니까 한번 더 하자고 해서 또 했는데 또 에러-_- 그러더니 음주측정거부 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막 소리 치고 측정좀 더 해보자고 해도 안해주시더군요 ㅜㅜ그래서 저는 측정거부는 진짜 측정을 거부 할 의사가 있는 사람 한테 해야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측정거부하는 사람 본적 있냐면서 소리소리 질러도 들은척도 안해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경찰관분이 서류같은거 다 작성하셔서 경찰서 교통조사계(?)인가를 가게됐는데 거기에 계시는 경찰분께 진짜 억울하다고 측정거부를 한게 아니라고 단지 측정이 안됐을 뿐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측정해보겠냐고 하길래, 당연히 저는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측정거부를 한것도 아니기에 당연히 한다고 했죠 그래서 피 뽑으면 되냐고 하니까 호흡측정기 먼저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수치 나오면 위드마크 어쩌고 하면서 음주운전이랑 음주측정거부 둘다 처벌 받을수도 있다면서 그래서 저는 위드마크고 뭐고 다 해도 상관없다고 하자고 했죠 그래서 또 부는데 또 에러뜨는 겁니다 미치겠더군요 그 때 제 옆에 있던 친구 저처럼 답답해 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더니 하는 말이 세게 불지 말고 좀 길게 불어보라고 하더군요 흉내도 내주고 하길래 그런가 해서 시키는 대로 똑같이 따라 불었더니 그 때서야 측정기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도 몇번 불어본적이 있지만 정말 하늘 날아갈거 같더군요 그래서 나온 수치가 0.009% 제가 이거 마시고 면허 취소 되려고 이렇게 측정거부 하겠냐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측정거부하는 사람 본적 있냐고 막 경찰관분들한테 말했죠 저는 옛날에 이거보다 많이 마셨을때도 다 한번에 불었지 몇번씩 이렇게 일부러 안불고 한적 없다고 자료도 다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경찰관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측정거부는 처벌이 된다고 하시길래 아니 그러면 측정을 좀 더 할수 있게 해주시거나 채혈이라도 좀 해주시면 되는거 아니냐고 막 따지니까 그 때 계시던 경찰관 몇분이 갑자기 말이 싹 바뀌면서 측정요구한적도 없고 채혈 요구 한적도 없다 측정거부는 고의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cctv찍은거 있지 않느냐고 그거 보여달라고 막 따졌죠 그래서 조사계에 계시는 경찰관분이 그럼 cctv자료를 가져오라 해서 그 자료를 보여주는데 그 자료를 한참 보시다가 측정요구한거나 채혈 요구한거 찾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 있는데 이건 웬 화면서 소리가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소리안나온다고 하니까 인권위 어쩌구 하면서 소리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냐고 하니까 그냥 찾아보라더군요 그래서 뭐 별 화면에 볼게 없어서 생각하던중 그 경찰분들한테 제가 아까 채혈해달라고 했을때 빨대에 입만대면 안된다, 측정안되면 채혈도 안된다고 했던 말 하지 않았냐면서 하니까 30분 지나서 했다고 하더군요 -_- 그래서 그러면 혹시나 안될지 몰라 계속 좀 불어본다고 한건 왜 못하게 했냐고 하니까 해달라고 할때마다 해줬다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아까 지구대에 폭행 당해와있던 아주머니좀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일 신경쓰지 당신얘기 듣고 있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경찰관분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측정거부 뒤집어쓰는 거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내일 저를 무슨 조사해서 서류 쓸거 있다면서 오라고 하고 가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주절주절 써서 알아보기 좀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안불어져서 못 분건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님 답변 좀 구합니다 취소되면 정식재판 청구할 예정이고 정식재판 청구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불어져서 그리 된 것인지 여부나 아니면 귀하가 측정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드릴 의견은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취소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면허 취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측정거부로 구약식 재판이 청구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겠다는 뜻이지요?정식 재판 청구를 하시는 것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비용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무죄를 다투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에 관할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저라면 최소 550만원 이상의 착수금과 동액 상당의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마다 달리 결정되는 것이니 제가 제시한 기준과 다른 변호사들의 기준이나 금액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