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기간이 지난 공증받은 어음으로 개인택시를 강제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약속기간이 지난 공증받은 약속어음으로 개인 택시에 강제경매에 넘겼는데 개인택시 매매는 차 받은날로 부터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5년안에는 강제경매도 할수 없는 건가요?또 집행관이 개인택시차번호를 띄어 갔는데 차 주인은 차값만(Ef소나타 - 약 1천가량) 받을수 있다는데 정말 인지, 또한 채무자(개인택시차주)가 저희가 강제경매 할 경우 술을 잔뜩 마시고 아무차나 끌고 나가 사고를 내서 면허를 죽인다는데 개인택시 자격면허가 죽으면 그 개인택시차번호도 같이 없어지는 알고 싶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거 개인택시에 대한 압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현재는 개인택시면허 자체에 대한 압류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택시를 압류하고 경매에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자동차에 대한 경매에 불과하므로, 이른바 개인택시 면허에 붙는 넘버값이라는 것은 경매에 의하여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고를 내서 면허를 죽이든 살리든 개인택시 경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귀하가 택시 경매로 채권을 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나중에 채무자가 다른 택시를 살 경우도 같음) 귀하는 다시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