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요구로 인한 건물 주인과의 분쟁 저는 경기도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치과의사입니다. 저는 현재 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료 220만원(부가세 22만원)에 임대 계약을 해서 사용 중입니다. 올 봄에 임대료 30% 인상을 주인이 요구해서 거절했고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임대료 인상 요구 과정에서 주인과 분쟁이 심했고 저는 병원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병원을 이전할 계획인데 지금 있는건물이 공실이 많아서 제가 병원을 운영 중인 자리에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래서 지난 달 임대료를 보내지 않았는데 주인은 계속 임대료를 요구합니다.저는 임대료 계속 보내다가 보증금도 묶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임대료를 계속 보내는 것이나은가요? 아니면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한 후 나중에 차액만을 보증금 반환 요구해야 할까요?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우선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고액의 임료 인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보호 받으실 방안이 없습니   다.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임료 인상의 상한선을 정하거나(그것도 기간 중에만    가능하며 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상한선의 제한을 받게 하려면 일정 금액 미만의 인상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한 계약은 일정 기간 까지는 갱신해야 한다는 갱신의무 조항까지 삽입해야    귀하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계약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장기간 계약   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본래 임차인은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중   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하는 것은 임대   인의 권리입니다. 3.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이    오히려 먼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제하고 미납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귀하에게 제공하여야   만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공실이 많은 건물의 주인이 임대차 계약 해제 통보를 할지   는 의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조건 나쁜 선택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