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개인파산신청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의 개인파산신청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어머니는 교사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2000년대 초부터 부동산 쪽 일을 하시면서 대출과 함께 보유 주택 수를 늘려오셨습니다.현재 어머니 명의 및 가족/친족 명의, 주변사람 명의로 10채의 집과 기타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데, 부동산 시장의 폭락에 따라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대부분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특히 현재는 지금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보증금 담보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서 2주 내에 이자를, 그리고 한달 안에 원금 8천 만원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집이 금융권으로 넘어간다는 고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너무 괴로운 마음에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꼭 답변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1.위에 언급하였듯이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 명의로 부동산 매매 및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저 또한 대학생 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머니 손에 은행을 따라가서 제 명의로 “땅과 이에 걸린 담보대출”, “신용 대출 2건”, “아파트 분양” 등이 있는 상태입니다.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모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연체가 되고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제가 벌어 놓은 모든 월급을 이자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현재도 제가 제 명의로 된 모든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돈을 벌어도 제 의지로 벌려놓은 것이 아닌 것에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라 너무나 괴롭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 명의로 걸린 것을 무효로 돌릴 법적인 조치가 없는지요?제 의지로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월급의 대부분이 이자로 지출이 되니 견디기가 어렵습니다.특히 저 뿐만 아니라 아직 학생인 제 동생은 동생 명의로 된 아파트가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은 학생에게 신용불량자라는 굴레가 씌워진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모든 방법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어머니께서 타인의 명의를 많이 이용하셨기에 어머니만 파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머니께서 현재 파산을 하실 수 있을지, 파산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여쭙고 싶습니다.참고로 현재는 아무런 수입이 없으신 상태이고,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십니다.3.1번에서 언급되었듯이 제 동생은 본인 명의로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가 있습니다.동생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은행에서 사인을 하고, 모든 것은 어머니께서 관장하시다가 현재는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만약 동생 명의를 무효로 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생은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요?아파트에 대출이 1억 5천, 전세가 1억 3천인 상황에서 동생이 이 모든 돈을 갚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기에 이자도 내지 못합니다.파산을 한 이후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인 동생에게 시작부터 이렇게 무거운 짐이 지어지게 되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4.서론에서 말씀 드렸듯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다음주 초까지 900만원을 내지 못하면 집이 넘어간다고 합니다.그리고 900만원을 낸다 하더라도 한 달 안에 대출 원금 8000만원을 갚지 못하면 역시 집이 넘어간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900만원만 내고 8000만원 변제 기간을 좀 늦추는 방법이 없을까요?또한 어머니께서 파산을 하게 되면 이 집은 자동적으로 은행에 넘어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절실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부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제 인생에서 일어난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라 변호사님의 답변이 절실합니다.주신 답변은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데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귀하와 동생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아 귀하와 동생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거나 등재될 위기에 있는 경우라도 그 시경 귀하가 성인으로서 법률행위 무능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더구나 귀하와 동생이 현재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등재되거나 등재될 예정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법원에 개인파산및 면책결정을 받아 귀하의 개인신용을 다시회복하는 것이 향후 사회생활하는데 바람직할 것입니다.2.귀하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재 무직이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3.귀하측이 이건 채권자를 잘 설득하여 채무상환기일을 유예신청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귀하 어머니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귀하 어머니 명의 부동산은 경락되어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에게 안분배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