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납품업을 하는 도중 다른 배급업체에서 몇달간 무료로 물을 쓰는대신 몇년간 이 업체에서배급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생수납품업을 하는 도중 다른 배급업체에서 몇달간 무료로 물을 쓰는대신 몇년간 이업체에서 배급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사정상 사업을 정리하게 되어 같은 조건으로 한다는 동의하에 다른분에게 인수를하였습니다.그런데 그 업체에서 그건 안된다며 몇 개월간에 갔다 쓴물 값 2700만원을 내놓으라는 겁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0만원을 주고 빚이 너무 많은지라 정리를 하고 나니 지금은 땡전 한푼 없는 상태이고요 남은 금액을 안내놓으면 형사고발을 한다느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문서상으로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두상으로 한 약속이었습니다.그러한 내용으로 정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너무 답답합니다 답변꼭 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생수납품업을 하면서 다른 배급업체에서 몇달간 무료로 물을 사용하는 대신 몇 년간 생수를 배급하는 조건으로 구두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만일 위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한편 귀하가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다른 업체에 귀하의 계약내용을 인수하도록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그 동안의 생수값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귀 사안은 민사소송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형사상의 사기죄 또는 배임죄 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