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자격으로 채무채권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신분상의불이익은없는지요? 현직 공무원자격으로 채무채권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신분상의불이익은없는지요?있다면 어떤것인지? 그러면 어떤 절차가 좋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공무원의 신분에 있더라도 채권, 채무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습니다.참고로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하면 제1항에 의하면 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懲戒議決의 要求를 하여야 하고 同懲戒議決의 결과에 따라 懲戒處分을 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1.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였을 때2. 職務上의 義務(다른 法令에서 公務員의 身分으로 인하여 賦課된 義務를 포함한다)에 違反하거나 職務를 태만한 때3. 職務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體面 또는 威信을 損傷하는 行爲를 한 때제2항에 의하면 懲戒에 관하여 다른 法律의 適用을 받는 公務員이 이 法의 懲戒에 관한 규정의 適用을 받는 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 任用 이전의 다른 法律에 의한 懲戒事由는 그 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法에 의한 懲戒事由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에 의하면 特殊經歷職公務員이 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 任用前의 당해 特殊經歷職公務員의 懲戒를 規律하는 法令上의 懲戒事由는 그 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章의 規定에 의한 懲戒事由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4항에 의하면 第1項의 懲戒議決要求는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長官이, 6級이하 公務員 및 技能職公務員은 소속機關의 長 또는 所屬上級機關의 長이 要求한다. 다만, 國務總理·행정자치부장관 및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各級機關의 長은 他소속公務員이 懲戒事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公務員에 대하여 管轄懲戒委員會에 직접 懲戒를 要求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