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및 반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에대한 무효확인 및 각하주문에 대해서 입니다. 아머니가 아버지와 사별하시고, 어떤 분(채무자)을 만났습니다.두 분이 서로 좋아하시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혼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두분이 남은 여생 평생 같이 사실 거라는 말씀에 그 사람(채무자)의 개인택시 면허취득액(5000만)중 제 여자친구(채권자)가 은행에서 3000만원을 빌려 개인택시를 사드렸습니다.문제는 택시를 다시 되팔면서 계약금(2500만)을 받아 그 사람이 제 여자친구에게 1200을 갚고, 택시매매 잔금(2500만)에서 제 여자친구(채권자) 줄 남은 1800만원을 갚지 않으려 하자제 여자친구(채권자)는 가압류를 걸었습니다.채무자는 택시 팔면서 어머니에게 900만원(개인적인 돈)을 준게 있으니, 채권자에게 줄 1800만중 900만주고 어머니와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요즘말로 어머니와 헤어져서 어머니는 이 문제로 현재 입원중이십니다.만약 그 사람이 해방공탁을 걸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걸테고 이후 법원 판결 시 채권자(제 여자친구)는 900만원을 받게되는지, 1800만원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채무자의 주장 : 택시를 팔면서 어머니에게 900을 줬으니 채권자에게는 900만원만 갚아도 된다.채권자의 주장 : 어머니와 채권자(제 여자친구는) 별개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서 1800만원을 받아야 한다.가압류 금액 : 1800만원 현재 채무자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직권또는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신청을 하는 것인데 일단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문제의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귀 사안과 같은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대상적격이 없는 것이 되며, 규칙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항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행정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