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판이혼 후 판결 불이행 09년 부모님이 재판이혼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아버지가 재판을 신청하여 이혼을 원했고 어머니께 위자료 4천만원, 양육권, 자식에 대한 대학등록금과 생활비 지급 그리고 집에 대한 명의를 자식에게 이행하되 집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갚도록 하는 것이였습니다. 위자료와 동생에 대한 대학등록금은 재대로 이행되었지만 생활비는 전화해서 겨우 받아쓰는 정도였습니다. 집에 대한 명의에 대해서 불이행한 것에 대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머니가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해 자식에게 명의이전을 해줄 수 없다 라며 아직까지 불이행하고 있고, 집을 팔아 대출금(집과 어머니위자료 대출 4천만원에 대한)을 갚는데 보테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전세방을 얻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자식인 저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이 집을 팔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있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님이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판결주문 상에 귀하 아버지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귀하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따로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건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귀하 어머니가 변제하는 것이므로 귀하 아버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이 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일 것입니다. 만일 귀하 어머니가 이 건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이 건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귀하 어머니가 부담해야 할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귀하가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