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전에 이사할경우 전세보증금 지킬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다가구 주택에 거주중입니다.201*년 *월이 전세계약만료인데 부득이하게 국민임대에 당첨이 되어 **월 이사를 가게 생겼습니다.현제 세대주는 남편이고 세대원으로 아내가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능게 가장 좋긴하나 현재 주변시세보다 전세를 좀 높게 잡아놔서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는 것까지 염두를 해두려고 합니다.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국민임대 4*형이라 전입신고를 2인이상이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와 와이프 둘다 국민임대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현 주택에 전세소유권이 없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너무 복잡하네요. 1억미만이지만 저에겐 전 재산이라 신중히 하려고 합니다.일단 제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첫째형, 둘째형이 있는데 어머니와 첫째형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세대주로 옮기는건 힘들거 같고 둘째형을 현 주택에 세대주로 옮기고 나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남는건가요??긴글 읽어주져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만료시점과 국민임대 입주시기가 맞지 않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3조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거주)와 주민등록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대항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이 경우 귀하께서는 보증금반환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지를 고심하시는 상태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에 위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전세금을 받아 나가는 것인데 말처럼 쉬운 상황이 아닐것으로 짐작되고, 이제와서 전세권설정을 요구하여도 임대인이 동의해 줄지도 의문입니다.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근저당권설정 등 권리관계로 예상되는 채무가 주택의 가치보다 현저히 적어 안전한지를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리며, 부득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전입을 하여야 한다면 열쇠를 반환하지 마시고 임대기간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귀하의 거주지를 출입하거나 타인에게 인도할 수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