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관련 질문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동생과 동생의 후배 2명이 함께 노래방에 갔습니다.술을 먹었지만 만취상태 는 아니었습니다.노래방에 있던 다른 일행과 후배한명이 시비가 붙었습니다.동생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다른 일행 중 한명이 욕을 심하게 하면서 동생을 때릴 태세를 취했습니다.동생은 위협을 느끼고 먼저 주먹 으로 얼굴을 한대 때렸습니다.이후 동생은 뒤돌아 왔으나 상대방이 뒤에서 웃통을 벗고 마대자루를 들고 덤볐읍니다.동생은 간단히 마대자루를 제압하고 &#45598;혀놓고 또 때렸습니다.이후 경찰이 와서 연행되었습니다.상대방은 전치 5주 진단서를 제출했고 제 동생은 전치1주가 나왔지만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저희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합의를 요청했고 그쪽에 서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그 다음날 그쪽에서 합의금에 치료비 200만원을 추가해야겠다고 얘기했습니다.제가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계속 요청했으나 합의안되면 동생기록에 빨간 줄이 올라갈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제 동생은 대학교 4학년이고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학교측에서는 총장명의의 진정서를 써준다고 합니다.질문 입니다.1.이런 상황 다음에 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요?2.전치1주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런지요?3.판례상 이정도의 경우에 정말 빨간줄이 생기는지요?4.민사 손해배상으로 가게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쌍방 폭행에서 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에 대하여 귀하 동생의 사건은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것이고, 검찰은 보완수 사를 한 다음 처분(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처분)을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귀하의 동생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처분과 양형을 정함에 있어 서는 1) 피의자(피고인)의 인적요소와 관련된 성별, 성행, 전과 등 범행전력, 가족, 주거관계, 교 육 및 재산의 정도 등의 조건, 2)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 행의 결과 등의 조건, 3) 범행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손해의 회복 정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는 것입니다.결국 귀하 동생의 사건도 수사기관 이 수사를 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1주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에 대하여 귀하 동생이 상대방을 구타하여 그로 인해 상대방이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그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그런데 귀하도 이 사건에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가 그 진단서를 제출하여도 귀하는 상 대방을 심하게 구타한 것이므로 가해자가 됨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귀하도 이 사건 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판례상 이 경우 빨간 줄이 생기는지 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호적에 일명 빨간 줄이 생긴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 과 다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청(支廳)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 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 니다(수형인명부).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형의 선고가 확정된 수형인을 모두 수형인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바 이 제도는 수사의 자료 를 보존하기 위하여 또 각종 법령이 규정한 자격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입 니다.이 명부에는 수사의 목적으로 검찰청 및 경찰서에 비치되는 것과 신원을 증명하기 위하 여 수형인의 본적지의 구청, 시, 읍, 면에 비치되는 것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근거법령에서, 형사소송법 제476조는「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 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 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 와 주거지의 시, 읍,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기타의 형에 대 해서는 동법상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검찰청사무규정 (1963.11.2.법무부령 제73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즉 동규정 제92조 제1항은「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소심에 서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또 동규정 제93조는「지방검찰 청과 지청에서는 전조 제1항의 절차를 취한 후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1.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2.수형자의 본 적지 시, 읍, 면, 3.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사건 송치 관서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위 규정에 의거하며 형종의 경중을 막론하고 형 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모든 수형인의 수형인 명표를 위 규정에 명시된 기관에 송부하고 있습 니다.귀하 동생의 사건은 상대방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귀하측은 상대방과 합의 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합의여부에 따라 선처를 바랄 수 있을 것입 니다.형사고소사건에서의 합의에 대하여 봅니다.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책임의 유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그칠 것을 약속함에 의하여 성립하 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피 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 구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합의는 형사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참작으 로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 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 대부분의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통례입니다.귀하 동생의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우선 합의서 라는 제목 하에 육하원칙에 의 해 사건이 내용을 요약해서 적고, 그 폭행사건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하고 치료비, 위 자료 손해배상금조로 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건 합의로 차후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고, 민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일자와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을 기재한 다음 2부를 만들어 쌍방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합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아울러 지급한 돈에 대한 영수증을 피해자가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그리고 그 합의 서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민사 손해배상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에 대하 여 귀하 동생이 이건 폭행건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민 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귀 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 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 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 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 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통설은 전자 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 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 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 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 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끝으로 상대방이 귀하 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 이유는 피해 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가 종결되거나 종결될 상황에 이르러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신체감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하여야 일실이익(신체감정에 의함)이 대략적으로라도 산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더군다나 귀하 의 폭행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종결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아울러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지를 문의하셨으나, 소송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여부는 각 당사자의 결정사항입니다.귀하측이 가해자라고 하여도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도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