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사고일시 -2012.09.07 -사고의 경위 -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인이 타고있던 50cc스쿠터를 정면으로 충격함.-피해의 정도 - 본인은3주 가량의 진단이 나왔고 상대는 차기스정도입니다.-상해진단서 유무- 일반진단서로 제출 -10대 중과실 유무 - 본인이 무면허 음주거부가 되었슴 -보험유무-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보험사에서 중재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제가 누범기간이고 음주운전이 3번째 무면허가 4번째입니다.이럴때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음주거부는 제가 가해자측과 실갱이를 하고 있었고 뇌진탕 증세에서 1.2차는 잘 상황파악을 못했습니다.그러나 3차에서는 정신차리고 불려고 하는데 시간이 종료 되었다며 현행범 체포를 하더군요 그날 서에가서 집에 까지 오고 경찰관들이 돌아 갔습니다.성명불상으로 표시 된 것을 자세히 물어 보니 제가 다른 이름을 불러서 그랬다고 합니다.그것은 제가 발음이 안좋아 나중에 다시 다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 사안도 법적으로 처벌 되나요?) 오늘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구속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알려 주십시요 간곡히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불미스런 사고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셔서 향후 대응을 잘 하셔야만구속을 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조사에 협조하시고, 탄원서 내지 반성문 등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사람 이름을 덴 것으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향후 대응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탄원서 작성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