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을 혼인빙자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저는 미혼여성입니다. 1년반전 저보다 3살 많은 유부남을 알게 되었읍니다. 저는 유부남이라 개인적인 만남은 자제하려고 했었으나 끈질긴 요청으로 결국 만나게 되었읍니다. 그러다 작년 2월 전화통화하는 현장을 부인이 알게 되어 그만 끝내자고 문자를 남긴지 2일만에 네가 나의 진정한 사랑이었노라고 어떻게는 이혼하고 너에게 돌아갈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매달려서 결국 계속 만나게 되었읍니다. 그러던 중 부인한테 2번정도 이혼 요청을 하였으나 다 거절 당한 후에도 사정이 있어 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게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직접적인 성관계까지는 없었으나 그 직전까지 갔었던 적은 있었읍니다. 그런데 원래는 6월 중순쯤에는 이혼을 할 수 있게 되든 어떻든 간에 부인안테 꼭 얘기를 하겠다고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던 중 갑자기 5일전 갑자기 이제 그만 그만두자고 합니다. 얘기를 하게 될 경우 전에는 눈에 안보이던 가족과 자기가 파멸당할게 걱정이 되어서 더이상 나와의 약속을 지킬수 없다고 합니다. 전 그 사람이 결국 나를 속인 배신감에 지금은 숨을 제대로 쉴수가 없는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따로 받아두진 못하였읍니다만 승소 여부를 떠나서 저는 그 사람을 혼인 빙자 사기죄로 고소를 꼭 하고 싶습니다. 고소라도 가능하겠지요??
혼인빙자사기죄는 아니고,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 혼인빙자간음죄의 구성요건이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이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간음을 하지 않았다면 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부남과 이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 자체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민법 제103조)이기 때문에 가사 귀하가 상대방 유부남으로부터 각서를 받더라도 그 각서의 효력은 무효로서 위 각서를 입증자료로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미혼여성으로서 유부남을 잘못 만나 정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점이 없지 않겠으나 고통스럽겠지만 빨리 잊고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