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저희 아이과실이 100%로 라고 합니다 22년 10월 15일 키즈카페에서 부상을 당해 배상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키즈카페 내 상부에 설치된 그물로 된 놀이시설은 일어서서 지나갈수 없기에 기어서 지나가거나, 자세를 낮춰 이동을 해야합니다. 그러던중 바닥단차로 인해 걸려 넘어지면서 팔목이 꺾여 골절이되어, 철심박는 수술을 해야했고, 입원과 통원치료를 6주이상 하였고, 지금도 조심하면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전체 읽어 보았지만 궁금하신 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아니하여, 본건과 같은 경우 진행 방법이나 향후 조치 방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해당 키즈카페가 가입한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 등으로 그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형식이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이, 피보험자 측인 키즈카페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이를 대신 배상해 주는 형식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즈카페 사고의 경우 통상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또는 키즈카페 이용 계약상 부수하는 신의칙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따라 책임 여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용어가 생소하실 것 같은데 풀이하면 시설의 하자가 있어 사고의 일 원인이 되거나 카페 측의 안전 배려에 문제가 있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카페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의견서에서 발췌하여 게시한 부분은 카페 측의 책임 없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피해자 측의 행위가 시설 이용적인 측면에서 이례적이어서 카페 측도 예견할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사정은 법률상 과실을 구성하는 예견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즉 어떠한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을 할 수 있었는지 또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녀분의 사고 당시 행동이 시설 이용에 부적합하고, 또한 카페 측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녀분의 행봉을 분석하고 그 내용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에, 그 하나하나를 따져 반박한다고 상대방의 면책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적으로 뒤집기 어렵다기 보다는, 사안의 진행 상황상 보험회사의 결정 자체를 개별적인 논박만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건과 같은 경우, 위에서 적시한 것과 같이 시설물의 형태나 구조, 사고 지점 부분의 마감 등을 살펴 아이가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과 혹은 사고 발생에 자녀분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지라도 그 시설의 하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하나의 부분적인 원인이 되더라도 민법상 공작물 책임이 성립하기에, 일단 시설의 하자로 볼 수 잇는 사정, 예를 들어 당시 이용하던 시설의 형태상 다소 아이가 이용하기에 부담스럽게 설치되어 있거나 그 이용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점을 지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와 같은 시설물의 이용 형태상 조금의 주의만 하더라도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데 당시 안전 요원이 배치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주의 문구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시설의 이용상 이용상 주의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안전배려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 아동을 중심으로 정리하시어 논증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문구 하나하나에 논박하는 것은 그리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무게를 이기지 못하다는 것은 이동에 따라 하중이 앞으로 쏠려 이를 버티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몸무게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기에 이와 같은 문구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논박하면 되지 아니하고, 아이를 중심으로 안전상 문제가 잇다는 식으로 아이의 상황을 중심으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고로 입증책임이란 용어는 법률상 어떠한 주장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이를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로 취급한다는 법률용어로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통상 손해를 주장하는측에 그 주장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 의견서에서 이를 지적하는 부분은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 이에 관한 피해자 측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법률의견서를 의뢰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전체 의견서 문구를 보지 못하여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상대방 측은 보험 접수를 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는 법률 질의를 통하여 면책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측이 다른 의견을 수용할 여지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 의뢰를 하거나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사고 조사를 의뢰하여 반박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관련 자료를 가지고 민사 소송의뢰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시설물의 형태를 보건데 보호자가 안에서 동행할 수 잇는 형태로는 보이지 아니한 바,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논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