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질문드립니다. 윗층 베란다 누수입니다. 갖은 실랑이 끝에 저희가 담수실험을 해서 확인하고, 위층 세입자분이 업자를 불러 확인(업자분 오셔서하는말. 몇년전에도 이문제로 왔었고 싸게 할 방법없냐고 해서 다 뜯고 방수공사를 해야 잡힌다고 햇다함. 우리 전주인과도 싸우고 이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함. 즉 우리 전주인은 속이고 우리한테 집을 판것임ㅠ)견적을 내었으나 비싸다는 이유로 다른 업자를 직접 데리고 왔습니다.그 업자분은 일체장비도 없고 어떤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외벽누수라고;; 무조건 집주인 편을 들더군요.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큰소리내니 자기는 방수공사를 못한다고... 다른사람 불러서하겟다고... 하지만 방수공사를 하지않고 시멘트로 틈새등을 대충 메꿔놨습니다. 물을 부어보려했으나 세입자의 방해로 확인하지 못하고... 전화통화로 싸우다 집주인에 실수로 세입자와 월세를 안올린다는 계약을 했다는 말을 듣고 세입자가 왜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하튼 겨울엔 새지않았는데...된건가?? 했는데 여름에 또... 알고보니 창문을 열어놓는 시기가 되면 열어놓은 공간으로 비가 베란다로 들이쳐 물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공사한업자분이랑 얘기하라고.. 업자분이 오더니 물새는곳이 앞 베란다인줄 몰랐다고, 뒷 베란다인줄 알앗다며, 자기 실수라고 벽과 바닥 틈새에 실리콘만 쏘면 된다고 베란다바닥은 튼튼해서 방수층이 깨질일이없다고 그래.. 우선 실리콘쏘고 보자...했는데 역시나 또 샙니다.집주인은 전화 안받고 업자분은 또 갑자기 저희 지붕문제라고;; 자기는 모르겟다고내용증명 보냈고 이제와서 자기네는 공사를 했고 다른 이유이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소송하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위 베란다가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 즉, 공유부분 불법건축물...신고하고 양성화되서 전유되면 소송하자했는데 알아보니 신고하면 건물 다른 분들 다 걸린다고ㅠ 방법없을까요? 녹음파일,사진다 있는데.. 소송하면 배꼽이더크다하고 신고하면 이웃분들도 함께 몇백만원 벌금내야되고
우선 소송을 하신다고 한다면 두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수리를 잘 못한 업체 사장님을 상대로 하여 잘못 수리한 부분에 해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먼저 세입자 본인의 돈으로 방수 공사를 한 다음 집주인을 상대로 공사비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필요비 청구라고 하는데, 집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요비는 세입자가 우선 지출하고 이를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을 한다고 하여 이웃 분들의 불법공사가 자동적으로 신고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