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변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1.사건개요 ① 주범 갑 은 대출금(아파트 담보)을 받을 목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 본을 전출된 것처럼 위조한 후 FAX로 송부하여 의뢰인이 선 순위 임차인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실행 ② 주법 갑 은 동일한 수법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1건을 더 대출받음 ③ 의뢰인은 상기사항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주법 갑 으로 부터 징구하여 가지고 있음 ④ 채무자 을, 병은 주범 갑 의 뜻대로 담보물 소유권 이전때 부터 대출을 받을때까지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모든 돈은 갑의 수중으로 들어갔 다고 주장 2.질의사항 ①의뢰인이 채무자 을, 병과 주법 갑 을 형사고소 하려고 하는데, 고소 또는 손해 배상청구소송시 의뢰인 회사의 과실(위조된 주민등록 등본 원본이 아닌 FAX본만으로 확인후 대출실행)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② 갑 의 경우 본인이 직접 연루되었다는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채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내지는 가벼운 처벌(30일 구류등)으로 끝 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동 사건에 연루된 모두 이들을 구속시킬수 있는 유효한 대응방법은 ?④만일 의뢰인의 주장사실이 검찰에 반영될 경우 관련인들의 예상처벌 정도는 ?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내용대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였다면, 그 범인은 처벌을 받게 됩니 다.일반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라는 것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되 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20장 참조).그리고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문서의 변조라는 것은, 권한없이 이 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 을 말합니다.귀하가 지적한 주민등록등본은 공문서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금융기관이 형사고소를 할 경우 의뢰인 회사의 과실이 영향을 미치 는지 에 대하여 이건 공문서변조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을 경우 비록 금융기관이 주민등록등본의 원본을 징구받아 확인하거나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단지 팩스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 관으로 하여금 진정한 문서로 오신케 하였으므로 이미 성립된 범죄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다만 갑 등의 범죄사실(주민등록상 전출된 것으로 변조)이 너무나 조잡하여 한번에 알 아 볼 수 있을 정도일 경우 자칫 죄를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 록번호 전부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를 나타내 는 71을 70으로 고친 사안에서,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 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문 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3.28.선고 97도30 판결 참조).나아가 금융기관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실의 인정여부는 재판기록과 변론의 전취지를 세밀히 검토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과실의 인정여부 및 그 과실의 정 도 여부를 현재 알수는 없는 것입니다.다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귀하의 두 번째 및 네 번째 질문인, 갑의 경우 본인이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 였음에도 무혐의 또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종결되는 것이 아닌지 및 예상처벌의 정도 에 대하여 공문서의 변조죄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형태로 행하는 경우보다는 사기나 횡령, 배임 등 다 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 다.따라서 그 양형조건도 관련 범죄에 관한 양형에 부가하여 가중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예가 많습니다.그리고 사문서보다는 공문서에 대한 위조·변조 행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 다.결국 이 사안에서도 주범인 갑은 엄히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이건 범죄와 연루된 사람을 전부 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 에 대하여 범죄인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피고인(피의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그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결국 이 사건에서도 금융기관은 이건 범죄사 실을 명확히 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여야 하며, 나아가 피고소 인들이 1건을 더 대출받아 재산상이득을 취하였음과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구속의 타당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나머지는 수사기 관 및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