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로 점용되고 있는 토지전답의 보상관련 안녕하셔요. 이렇게 서면으로 무료상담 드려 죄송합니다.제가 상담드릴 내용은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답의 보상과 관련한 것입니다. 고향 농촌 지역에부모님 소유의 논이 1999평이 있습니다. 그 논을 매입한지는 30년 정도 되었구요.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면사무소에서 마을 입구 소방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저희 논의 일부가 편입되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하라는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문제는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은 18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측량을 해보니 도로편입 대상 외에 67정도가 하천으로 점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도 보상을 한다는데 규정상 사용지목인 하천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인데 실제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하천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소유자한테 논을 매입할 때부터 그 부분이 하천으로 사용되어졌는 지는 그 당시 측량을 안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행정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 2003년도 태풍 매미 때 논 언덕이 많이 유실되어 2004년도 초에 군(면)에서 수해 복구사업으로 제방을 다시 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방 복구사업 시 정확한 측량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때 제방이 논 안쪽으로 들어가 하천이 논의 일부를 점용하여 넓어지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천으로 점유된 67평에 대해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못해 수확량이 줄어 현저한 손해가 발생된 점은 보상의 방법이 없다고 한다지만, 지적정리를 위한 하천으로 점용된 면적에 대하여 보상함에 있어 현재 점용하고 있는 하천시가로 보상한다는 것은 억울한 처사인 것 같아 이렇게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참고로 하천부지 가격은 답 가격의 30% 정도입니다. 한두평도 아닌 67평이라는 넓은 면적을, 이렇게 하천부지 가격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답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행정부에서는 토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법합니다. 다만, 토지의 현황이 토지 소유주의 잘못이 아닌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과거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다른 원인을 제공한 쪽에 하천이 아니었다면 보상받았을 액수와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즉, 국가가 현황인 하천부지로서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적법하되, 토지 소유자인 님의 부모님은 2004년 수해복구시 제방을 쌓을 때 현황보다 안쪽으로 제방을 쌓는 바람에 답의 일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사정을 입증하여 제방을 쌓은 당사자인 군인의 사용자 즉,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보상금의 지급주체도 국가이고 손해배상의 상대방도 국가이므로 두 가지 소송을 벌일 필요 없이 보상금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주장, 입증하여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