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인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사실을 직시하여 포털에 지식인이든 답변이든 올렸을 때, 실제 피해사실에 대해 올렸을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라든가 다른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게, 그런 의도에서 올렸을 때 명예훼손이 될지요?얼핏보니 공공의 이익이라면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하는데,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인터넷으로 쇼핑하다 보면 못된 기업이나 업체에서 피해보는 예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겪었던 사실이나 피해 등에 대해 올리면,쇼핑하는 사람들이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피해보기 전에 미리 사전에 조심하게 되고 피해가게 되는 등 도움이 되는건 맞는데...이럴 때는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지 아님 명예훼손에 속하는지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진실한 사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를 보면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