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결국엔 법원에 전세금을 양도 받겠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집을 전세를 주었는데여,문제는 임차인이 여기 저기에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결국 한회사에서 법원에 전세금을 양도 받겠다는 법원의 통지서와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법원에 전세금을 양도 받겠다는 법원의 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결국 전세금을 공탁을 해야 할것 같은데여 문제는 공탁을 할 전세금을 다른(즉 지금의 임차인의 아님)임차인과의 전세계약으로 하고 싶습니다.결국 전세를 새로 놓아서 공탁을 걸고 싶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아직 계약기간의 만료가 아직 안된 상태에다 임차인은 여러가지 빚의 문제로 이미 도피중입니다.임차인이 제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을 양도 한것이니 계약위반이 되는지여?또한 제가 전세만기전에 전세를 새로 놓아서 공탁을 할경우 이중 계약이 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꼭좀 자세히좀 알려주시기를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 임차인이 귀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채권의 양도인인 임차인은 귀하에게 그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귀하게서 승락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전에 채무자인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뿐이고 그에따라 귀하는 임차인과의 법률관계만 남게됩니다.3. 따라서 그와같은 양도금지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 채권자인 임차인이 귀하의 동의없이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양도계약은 귀하에 대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4. 또한 귀하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발생하는 것이며 현재 그 약정한 임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지금 귀하는 채권의 양수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5. 아울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이전에 귀하께서 제3자에게 임대를 하고 그 보증금으로 공탁할 경우는 이중계약이 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그와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6.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위 상담내용에 대하여 본 사이트 관리자나 담당변호사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