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00경찰서는 28일 퇴폐이발소 업주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행위를 약점 잡아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 온 0모씨에 대해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0씨는 지난 13일 오후11시께 00시 00구 0동 ☆모씨가 운영하는 A이발소에 들어가 퇴폐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협박, 80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00시내 퇴폐이발소와 노래방만 골라 모두 15회에 걸쳐 35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0씨는 업주들이 돈을 주지 않자 실제로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부끄럽지만 저희 남편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겪는일이라 하늘이 무너지는듯 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 신랑은 지금 유치장에 있구 월욜쯤 구치소로 갈 예정이라는데 아버님이 경비일하시며 이틀에 한번씩 유치장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전 아기 둘이라 도저히 가볼상황은 안되구요. 아버님이 합의를 할려고 경찰하고 이야기도 해봤는데..경찰도 안될꺼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근처 변호사 사무실 찾아다니시면서 물어봐도 합의가 거의 안될꺼라는 말만 들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된 이상..자신도 그렇고 식구들고 이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경우 형은 얼마나 살게 될까요... 전과가 아예 없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한지 4년 되가는데 결혼하기 몇년전에 무슨일인지 몰라도 구치소에 8개월정도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집행유예 기간이나 그런건 아니었구요. 이것도 참작이 되는거겠죠??? 형량을 얼마나 살지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살고 나오면 정말 정신차리고 열심히 살겠다하여 믿고 기다려 볼려구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습적으로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3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 제1항) 참고로 벌금형이 없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만 보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과가 있더라도 동일 전과가 아니라면 되지만 워낙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1심에서 집행유예 기대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의 딱한 형편을 탄원서 형식으로 적어 재판부에 제출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용기 잃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