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이 절도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30대(여)입니다.평소 알고 지내는 오빠가 있습니다.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평소 밥정도 먹고 얘기하고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연인사이까지는 아니고요.근데 제가 장난도 심하고 철이없어서 생크림케&#51084;을 사달라고 졸랐는데요. 가게 놀러가니 막상 안사준다면서 그냥 가라고 하길래 좀 서운해서 오빠가 자리를 비운사이 지갑이 보이길래 10만원을 그냥 뺐습니다.저두 모르게 그냥 가게를 나와 버렸습니다.근데 오빠가 멀리서 저를 쫓아오더니 멱살을 잡고 돈 훔쳐 갔다고 저를 도둑년이라면서 흥분한 상태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더군요.경찰이 와서 상황을보고 얘기가 잘대서 그냥 취소했습니다.근데 그 다음날 다시 그냥 고소를 해야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가게를 가서 미안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그냥 가라고 고소를 할꺼라고 하더군요.이런 경험도 처음이고 사실 처음 이니 제가 무섭기 까지 하고 지금 경제적 으로도 많이 힘든데 벌금형 같은게 나올까요?너한번 당해 보라면서 머 벌금을 1억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말두 안돼는 말을 하더군요 여태 전과는 절대 없구요.이런경험도 첨이고 전 그게 아는사람에게 장난친건데 잘못한걸 깨달아서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고소한다고는 말은 했지만 경찰에서 연락은 언제쯤 오나요?몇일 지나야 한다는데 그리고 이 상황에선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야 가장 유리 한가요?지금 전 장난 식으로 한 행동이라 생각 했는데 엄청 복잡하게 되었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남자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위 남자의 지갑에서 돈을 절취한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비록 귀하가 이 건 남자와 친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가사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있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다만 귀하가 초범이고 이건 피해자와 관계 그리고 위 편취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처분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