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남편)이 뇌물을 받아 형사입건괸  경우 뇌물액 만큼 추징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돈이 없어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문의합니다.1.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전세보증금(채권)도 압류가능한지, 추징금으로 충당될수 있는지2. 남편명의의 토지가 선고일전에 처분된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3. 남편이 형집행종료후 사회생활 시 어떤 지장가 있는지4. 추징금 불용기간(징수가능기간)이 3년이 맞는지5. 추징금 무납부시 집에 있는 동산(ex, 냉장고, 가구, 컴퓨터 등 생활필수품)도 차압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추징이라 함은 몰수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하기 불능일때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을 의미합니다.2.  추징은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부수처분인 바, 범죄자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추징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3.  범죄자가 추징금의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타인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 사해행위등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4.  어떠한 형을 선고받았는지에 따라 자격의 제한이 뒤따르게 되는 바, 예를 들어 일정기간 공직의 임용의 제한등이 있게 됩니다.5.  추징금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거하여 검사가 집행하고, 추징금의 시효는 3년(형법 제 78조 6호 참조)이 적용됩니다.6.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동산에 대한 집행도 가능합니다(전두환씨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