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리 비용 청구건 안녕하십니까?제가 올해 초 아파트를 구매 하였습니다.그런데 1월 초 매도인이 이사를 가면서 정수기에 연결되는 배관을 잘못 마무리를 하였고 그 동안 아파트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2월 중순 전세입자가 이사를 들어 가 보니 싱크대 쪽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바닥 마루가 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초기에는 2평 정도만 물이 고여 있었고 2평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 받았습니다.그런데 5월 초에 아래 층 아파트 안방에 물이 새었고 현재 해당 아파트 바닥도 마루 변색이 심하게 확산이 된 상태입니다.혹시 배관 상의 문제로 파악하고 아파트 보수 담당자에게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 배관 문제는 아니고 정수기에서 세어 나온 물이 바닥에 고여 있다가 아래층 안방 쪽으로 확산이 되서 발생한 문제라고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하지만 현재 정황으로 봐서는 정수기 문제가 아닌 배관 문제라고 판단이 되며 따라서 재검사를 의뢰하였지만 추가 검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파트 관리 담당자의 말 이었습니다.만약 자신들의 검사에 불만이 있으면 제 3자를 고용해서 검사를 하라고 하는 군요.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검사를 할 경우 초기 비용을 제가 부담하고 검사 결과가 배관 쪽으로 문제가 발생된 경우 배관에 관련된 부분에만 조치를 해 준다고 합니다.만약 이런 경우 배관 문제가 아니면 정수기 문제로 볼 수 있는데 1월 초 처음에 확인할 때는 더 이상 이로 인한 문제가 확신이 안되고 단지 2평에 대한 문제로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해서 2평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래층 도배 및 천장 석고보드에 대한 공사로 확대될 것 같고 또한 현재 바닥 마루도 모두 교체를 해야 하는 큰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그럼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2월 달에 매도인이 아니라 부동산 중계인을 통하여 2평에 대한 보상 처리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중계인도 책임이 있는 것인 것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문제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의 자세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배관의 잘못 시공으로 인한 누수가 아닌 정수기 배관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는 불측의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매도인)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9.14.선고 99다42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