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조사실로 정신과 전문의를 기망하여 감금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자는 보호의무자에서 결격되는데, 만약 당해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편법으로 수단화하여 집안 갈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멀쩡한 가족을 강제 입원시켰고 그 퇴원후 강제입원되었던 자가 그 보호의무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그것으로 정신과 전문의를 기망하여 감금하였다고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유추적용이 가능합니까?第21條 (保護義務者) ①精神疾患者의 民法상의 扶養義務者 또는 後見人은 精神疾患者의 保護義務者가 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保護義務者가 될 수 없다.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3. 당해 精神疾患者를 상대로 한 訴訟이 係屬중인 者 또는 訴訟한 사실이 있었던 者와 그 配偶者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다면 위 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