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 박약한 처형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의 부인의 언니의 이야기입니다. 2006년 6월 13일에 집을 나가서 가출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신과에서 정신진단결과 7살 정도의 정신연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씨를 천천히 읽을 수는 있으나 쓰지도 못하고 돈 계산도 잘 못합니다.(75년생 여자) 정신지체관련 장애등급을 추진중 집을 나가서 장애등급을 받아 놓지는 못하였습니다. 경찰에 알아본 결과 9월22일 경기도 ☆☆의 한 아파트를 구매를 하였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9월27일 현대캐피탈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8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아파트에 가봤으나 미입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처형의 소식도 모르고 연락이 안되며 계속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현재 구입된 아파트의 등기를 보니 처형명의로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이상의 신용적인 부분의 피해가 없도록 조취를 취할수 있는 방법과 구매된 아파트로 대출한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길과 취해야할 조취방법 등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대출을 또 할 수 있으니 그것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조)귀 사안의 경우 처형이 정신이 박약하여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못하는 형편이지만 가정법원으로부터 행위무능력자(한정치산자)로 선고를 받지 못하면 향후에도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한정치산선고를 신청하셔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한정치산자의 능력은 미성년자의 능력과 같아서 법정대리인,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