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을 선고받은 후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풀려날수 있나요? 3명으로(도합2000만원)부터 사기죄로 4개월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현재 항소중입니다.1주일 됐구요 고소한 사람들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바로 풀려날 수 있는건가요?되도록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조금은 형량이 무거운 감이 있어 딸인 제가 진정서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진정서가 효력이 있는지와 효력이 있다면 어떻게 제출을 해야하는지, 또 보석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늙은 어머니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군요.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한 지 1주일 되었다면 약 1달정도 기다려야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3.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대한 노력하시고 합의가 되면 정상 참작의 점의 등을 정리하여 보석허가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석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보석허가신청이 인용여부와 관계 없이 최종판결 선고시에는 피해자와 합의여부, 동일전과가 있는 지 없는 지, 뻐속깊이 반성하고 있는 지, 재범의 여부등을 판단하여 항소심선고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