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믿고 월급외에 돈을 매번 빌려주었는데 사직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반환 해줄것을 요구하자 거절 당했습니다. 직원고용이 이렇게 힘든줄은 몰랐습니다.채용도 어렵고, 고용관리도 힘들고 ,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직원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할때마다 시시때때로 돈을 받아갔습니다(장부 기재).그렇게 받아가는 돈이 월급보다 더 많아서 주지않으려고 하였으나, 평소에도 그가 입버릇처럼 얘기했던것은 사무실운영이 어렵더라도 사무실이 문닫을 때까지 의리를 지키며 끝까지 근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물론 일은 아주 열심히도 아닌 보통으로 하였습니다.저는 믿었죠.그래서 월급이 적자가 났지만 계속 근무할것이라 믿고서, 돈을 요구할때마다 주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느닷없이 사직하겠다는 통지를 받고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분할로라도 달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연락 한번 없습니다.결국 본인은 돈을 줄때마다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의 거짓말만 믿고 계속 근무할것이라는 말만 믿고 돈을 주었으나 직원은 이행치않아 속수무책으로 당한셈이 된것입니다.법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상대방을 형사상 고소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받아간 돈에 대하여는 민사상으로 청구하여 반환을 받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도 조합의 직원이 봉급을 받을 때 정산하기로 하여 가불받은 금원이었다면 이는 차용금은 될 수 있을지언정 횡령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도2322 판결 참조).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사기 등과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직원에게 사기죄 등이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일을 할 의사가 없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가불을 요청하고 그에 대하여 귀하가 돈을 주었을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더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귀하가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총액,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에게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귀하의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에게 알리고 가져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귀하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월급을 가불해 갔다고 하여 전부 형사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원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귀하와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판단할 사안이므로 현재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