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아니고 등기소에서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나요? 관련 사건번호 2009타경 51850 수원지방 법원확정일자는 법원등기소,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이 받은 확정일자는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갖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 박★기가 2006년 12월 1일자로 이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보다 이전인 2006년 7월 19일에 확정일자를 등기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박홍기의 확정일자효력은2006년 12월 2일자에 발생하고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근저당 효력은 2007년 4월 9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 박★기가 우리은행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입찰하였는데 법원에서는 1순위로 화성시(압류)에 621,180원을, 그리고 2순위로 우리은행(근저당)에 98,085,616원을 배당하므로서 낙찰자는 임차인 박★기의 보증금 3,000만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문의한 즉 임차인 박★기의 확정일자가 세무서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아니고 등기소에서 받은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맞는 얘기인지요? 이건 대체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가지 않아 질문 올립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를동사무소가 아닌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받았다라면은 이 역시 그 효력이 없다라고 보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상가건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상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따라서 위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상에 법원등기소, 동사무소, 공증사무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으면 향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