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저를 자신의 카드를 훔쳐서 1000만원 정도 사용하였다고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사이판에서 통신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2000년 7월부터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가 자신의 카드를 훔쳐서 100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1.저와 만나기 전 쓴 카드대금을 결재를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70~80만원정도를보조했습니다.2.데이트 비용과 여자친구의 카드결재 등 씀씀이가 커져서 3월경 여자친구의 안쓰는 카드 2매를 이용 현금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3.3월부터 6월까지 총 300만원 정도를 카드 2개로 돌려막아서 이자포함 400 만원 정도의 부채를지게 되었습니다.이중 대부분이 여자친구의 부채청산을 위하여 보조한 금액입니다.4.6월경 사이판 출장준비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카드 2개를 제가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5.사이판 출장을 동행하여 총 미화 3500불 정도를 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이중 대부분이 여자친구의 명품구입 및 여자친구 가족의 선물 구입비입니다.6.8월경 사이판 현지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자, 시장성을 보고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7.사업체 인수로 인해 자금이 부족해서 허락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및 사이판에서 사용한 금액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8.부족한 돈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돌려 250만원 정도를 변제 했습니다.9.9월경 여자친구가 친구에게 7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 카드를 막았습니다.10.사업에 자꾸 돈이 묶여서 2002년 1월까지 갚기로 한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11.2002년 2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말했고, 만일 빠른 시일내에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때 저는 몇달만 있으면 해결이 될테니 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12.2002년 3월경 법무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나 혼자 잘살자고 고생하는 것도 이해못하고 매정하게 구는 것이 서운해서 고소의 내용은 확인 하지도 않은채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그 이후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13.2002년 5월말 집으로 소환장이 날라오고 그때서야 고소내용을 알았습니다.고소내용은 타인의 카드를 허락없이 1000만원을 사용했다 라는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이상이 내용입니다.지금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서 약간의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물론 무리를 하면 1000만원은 줄 수도 있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는생각이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좋게 끝내고 싶지는 않군요.당장 6월 말까지 경찰에 가야하고, 그 기일이 지나면 수배가 된다고 하는데 형사고소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또한 위의 내용대로라면 과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정해긴 기간안에 경찰 혹은 검찰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한국 들어갈 때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은 아닌지궁금합니다.그리고 지금 사업이 한창 자리를 잡고 있고, 신제품 출시를 해 놓은 상태라서 7월까지는 사이판을 떠나지 않았으면 합니다.법률가는 아니지만 잘 아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위의 내용 대로라면 1.카드 분실을 확인하고도 8개월이 지나서 형사고소한 점.2.도난카드의 사용금액을 1000만원이라고 허위 고소한 점 등등 해서 검찰 혹은 경찰에 출두해서진술만 하면 무고죄로 오히려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물론 위에 설명한 상황은 거의 증빙자료가 있습니다.제 통장에서 매월 이체된 금액도 있고, 또한 사이판 와서 사용한 금액은 전부 전 여자친구가사인을 했으며, 중간중간 250만원을 결재한 것도 통장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살다보니 이런일도 다 있군요 -_-;; 바쁘실텐데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형사고소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하여예전의 여자친구가 귀하를 상대로, 귀하가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이용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현재 경찰서(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은 우선 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내용에 대한 진술을 하게 하고(고소인 진술), 그 다음으로 피고소인인 귀하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도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검찰에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음), 피고소인인 귀하는 조사에 회피하지 말고 시기 적절하게 변호하여야 할 것입니다.경찰에서 조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보완수사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한 다음 기소여부(구공판, 구약식) 또는 불기소여부(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를 결정하여 처분할 것입니다. 기소가 결정될 경우 귀하의 사건은 형사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고, 판사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귀하는 예전의 여자친구가 제기한 고소사실에 대하여 매우 강력히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예전의 여자친구가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나, 사안을 살펴볼 때 고소를 전혀 못할 바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전혀 없는 사실을 들어 귀하를 처벌할 의사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무고죄 여부), 법률착오로 인하여 고소하였다고 처분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 사건에서 관련자료를 전부 구비하고 있다고 하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도 예상됩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고소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귀하가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귀하 자신이 변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면밀히 구비하고, 정해진 일자에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여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귀하가 임의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고 도피할 경우 자칫 수사기관은 기소중지처분 등을 할 경우 귀하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귀하가 사이판에 출국해 있는 상태일 경우 당분간 사업차 머물러 있어야 할 사정이라면 귀하는 우선 이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귀하가 진술서(변호요지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사이판에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귀하의 사정을 말하고 7월경에 입국하여 수사기관에 출두 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귀하는 1,000만원을 줄 수도 있지만 괘씸해서 돈을 줄 마음이 없다고 하였는데, 예전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귀하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돈을 주어야 할 것이라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하고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