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 채무관계건에 대해서 상담요청 합니다. 97년 확인서를 받고 97.3.30까지 채무연장을 했는데 그후 연락 두절입니다 절대 그런사람이 아니리라 믿고 또 순수한 맘으로 빌려준건데 소송까지 간다는게 가혹해서 머뭇거리다가 제가 우울병으로 수년간 채무관계에 생각을 더이상 할수가 없어 시간이 소비되었답니다 지금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혹시나 확인서 각서에 쓰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현주거지를 휴대폰번호나 전화번호를 알아보려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파출소나 동사무소에서는 알려줄수 없다합니다 개인 사생활보호로 ....방법이 없나요 저는 연락처를 알아서 대화를 하고 싶어요 절대 그럴사람이 아니고 혹시나 제 연락처를 몰라서 저에게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말입니다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채무자로부터 1997. 3. 30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면 귀하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압류, 압류, 청구등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 2007, 3. 30경 이건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된 것이라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