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의 땅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시댁에 문제가 생겨 문의합니다.저희집은(시댁)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에 위치한 시골입니다.내용인즉 18년전에 저희가 땅을 살 때 옆집과 담을 기준으로 그 땅을 샀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옆집 땅이 저희 집 쪽으로 넘어왔을 경우 옆집에서 팔고 담장을 기준으로 저희집 땅이 옆집으로 넘어갔을 경우 우리가 팔기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그리고 그당시 시세에 팔기로 했어요.그런데 지금 옆집은 그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저희가 그당시 시세로 살수는 있을가요?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지 그옆집은 지금 새로 집을 짓는다고 담장을 허물었어요.부모님이 답답해하셔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그 옆집은 굉장히 막무가내로 그 땅은 팔지 않겠다고 계약서는 시효가 지났다고 그래요.제발 답을 알려주세요.빠른 답을 보내주세요.감사합니다
1. 일단 귀하가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문제됩니다. 현실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간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나 귀하의 경우에는 전유한지 20년이 되지 않았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2. 한편으로는 채권계약은 10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계약은 유효하지는 않고 귀하가 다시 상대방과 협상하여 새로운 가격에 매수하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대지를 인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