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 미지급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는데.계약서 작성 시에는 8월30일 전세 잔금(108,000,000원)을 치기로 했는데,세입자의 사정으로 9월 8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헌데 9월8일 오후 5시까지 잔금을 주기로 하고선,9월 8일 오전에 가구만 넣자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잔금은 주지도 않고 오후에 이사까지 했더라구요.돈이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며,9월 9일 오전에 전세 잔금 중 일부 돈(70,000,000원)만 보내주었습니다.현재 이사는 했지만 입주는 하지 못하게 했구요(열쇠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잔금이 완납될 때까지는 들어와서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나머지 잔금 38,000,000원은 현재 언제 준다고 확답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애들 학교 때문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는 이미 한 상태이며,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는 했습니다. 물론 거주는 못하고 있지만,분명 세입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파기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약을 파기해버려도 될까요.?그럼 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이런 경우의 법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잔금지급을 독촉해보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명도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건물명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