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1) 제가 채무자를 상대로 1월에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했는데 아직 채무자는 관할 법원에재산에 대해 신고를 안한 상태인 듯합니다. 명의신탁한 재산도 채무자는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까요? 그리고 채무자가 명의신탁했을 경우 제가 압류 할 수 있는 방법인 있는 건가요? 명의신탁을 안해도 제가 채무자가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도 제가 압류할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채무자가 차명으로 주식을 갖고 있다는 문자메세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2)작은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중에 금융권압류로 인해 급여압류를 당하고 있고급여에서 120만원(2012.11월부터)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고 은행에서는 아직 압류한 금액에 대해서 송금요청을 안한 상태여서 아직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직원이 압류급여에 대해서 공제를 안해도 된다는데 저는 금융권에서 어떤 서면으로 받은게 없어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는 심리기일에 본인의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해주어야 하는바, 위 채무자가 명의신탁한 재산 또는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집행하기 어렵습니다. 2. 한편 귀하의 직원에 채권압류가 집행되고 있는 상태인 경우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급여중 1/2에 대해서 적립을 했다가 향후 위 채권자에게 공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건 채무자 회사가 위 압류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위 채무자에게 지급할 경우 이중변제해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