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 연대 책임의 대한 개인 합의 집단폭력으로 형사사건이후 벌금형을 받았구요.합의를 못해서 민사소송으로 4명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강제집행면탈협의로 조사를 받았구요. 강제집행면탈죄가 일부 인정이 된 것 같아요.현제는 강제집행면탈협의 조사를 받은 상태이구요. 아직 법원에서 벌금이나 재판날짜 같은 통지서는 못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저는 강제집행면탈협의 조사도중에 피해자측과 개인 합의를 봤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했지만 개인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라고 합니다.피해자측에 요청했지만 전체 사건의 종결을 우려하고 있어서 인감을 떼어 주질 않고 있습니다.합의를 인정 받으려면 꼭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요?법원이나 검찰에서 피해자측에 합의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는지요?합의서와 인감을 받아서 사건종결시점까지 보관을 해야 하는지요?어떻게 가만히 기다려야 할지 인감을 빨리 달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해 봅니다. 부탁드릴께요.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입니다. 또한 연대채무자의 채무는 그 모습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채무자는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채무자의 한 사람이나 또는 수인에 의한 1개의 전부급부가 있으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측이 귀하와 합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본인임을 입증하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피해자측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무인을 날인받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