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공문서 위조죄로 구치소에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제 친구가 브로커를 통해서 미국 비자를 받았는데 브로커가 잡히면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이런때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브로커가 공문서 위조 등 불법행위를 하여 귀하 친구의 미국비자를 발급받았고, 그 후 그것이 발각되었다면, 미국측에서는 그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한편, 친구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공문서 위조 등 불법행위를 알지 못했다면 브로커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또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친구 입장에서도 브로커가 위조 등 불법행위를 하여 비자를 발급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기죄의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