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복권이 아직 안되었다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의 사업부도로 피치못하게 남편과 저, 둘 다 파산선고를 해 2년 전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아이 고등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제의가 와 걱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실히 복권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복권번호라나 그런 건 모르고 법원 전산엔 2008년도에 복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은행전산엔 아직 신용불량 해지가 안 되어 있다고 하네요. 위 상황이면 운영위원회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파산이 되면 복권 되기까지 10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2년 전에 파산되었다면 아직 복권이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법원에 복권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파산 후 복권되지 않았다면 운영위원회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