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약식명령 정말 제 잘못도 알고 있지만 ... 벌금형이라는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아래 사건에서 피의자인 저는 B양입니다.  (사건)  A양 : 회사에 입사한지 일주일 된 사원. (활발하며 허둥지둥한 성격) B양 : A양 회사 선배 (직설적이며 조금 딱딱한 성격) C양 : 같은 회사 직원 (욱 한 성격) D양 : 같은 회사 직원 E군 : 같은 회사 직원 (욱 한 성격)  11월 14일 (수요일) 평소 A양이 교육받는 속도가 너무 늦어서 저 B가 조금씩 조금씩 다그치기도 하였습니다. 빨리외워라 ... 빨리해야한다 등등 A양은 알았다고는 하지만 너무 허둥지둥하여 평소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B가 A와D양을 데리고 손으로 패키지 세트를 만드는걸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A양이 너무 느리고 답답한 마음에, A양이 쭈구려 앉아서 만드는데 D양 앞에서 B인 제가 장난으로 발안쪽으로 A양의 엉덩이를 살짝 치면서 빨리해~ 왜이렇게 느려~라며 행동을 취했는데 B인 저도 치면서 아차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A양에게 사과를 하였고, 바로 앞에 있던 D양도 같이 웃으면서 그냥 마무리가 되는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계속하는데 A양이 표정이 안좋아 B인 제가 A양을 불러 아까 그일때문에 계속 그러니 라고 말했는데 A양이 울면서 선배님이 도가 지나치신것같아서요 .. 괜찮습니다라고 말을하였고 저는 너무 미안하다 나도 그렇게 하면서 놀랬구. 내가 정말 도가 지나쳤다 너무 미안하다 . 그렇게 표현하면 안됐었는데  라고 말했더니 A양은 아니에요 저도 표정좋게 했었어야했는데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날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이 계속 걸려 일끝나고 A양에게 카카오톡으로 미안하다는 사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메세지를 읽어도 대답이 없길래 제 생각엔 이런일로 A양이 그만둔다는 얘기를할까봐 걱정된마음으로 그 다음날인 A양 쉬는날  11월 15일 (목요일) 에 모든직원들과 메니져와 같이 제가 했던일을 얘기했고 문자까지보냈는데 대답이 없어서 걱정된다며 다 직원들과 이 일의 관해 공유를 하였습니다.  11월16일(금) A양이 쉬고 그 다음날인 금요일 역시 표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아침인사를 하였고 A양도 제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오픈준비를하고있었고 저는 매장창고를 정리한다고 창고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D양이 창고에 들어와서 언니 A양이랑 E군이랑 얘기하는중인데 서로들 별로 목소리가 커지는데 이상해요 하길래 워낙 E군이 회사예절에대한거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오늘 A양이 표정이 안좋아서 불러서 한소리 하나 싶다생각해서 그냥 알았다고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D양이 창고에 들어오더니 언니 큰일났어요!!!!라고 하는거였습니다. 매장으로 뛰어나갔는데 이미 A양은 E군에게 식은커피를 얼굴에 쏟아버린상태였고 저는 무슨 영문인지몰라 A양과 E군에게 무슨일이냐! 라고 했더니 A양이 제게 언니랑 얘기가 다끝난줄알았는데 E군이 뭐라하시네요 라며 소리를 지르는거였습니다. 듣고있던 E군이 A양에게 조용히하라며 달려들었지만 싸움이 더 커지면 안되기에 제가 중간에 껴서 둘의 몸싸움을 막았고 A양이 놀란나머지 E군 목덜미를 손톱으로 긁어 상해를입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곤 A양은 그냥 도망쳐버렸고 메니져가 매장에 출근하고나서 이 모든이야기를 얘기를했고 E군과 A양이 무슨일있는지 얘기를들어보았더니  E군은 A양이 표정이 안좋아서 왜이렇게 표정이 안좋냐 혹시 B양과 있었던일때문에 아직도 이러느냐 둘이 화해한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표정안좋고 그러지말아라 다들 불편해 한다 라며 얘기를했고 A양은 도대체 제가 어떻게 더 잘해야하나요?라고 반문을 하였고 E군은 어디 직장상사에게 소리를 지르느냐 너 가정교육을 그렇게 배웠느냐 라고 말을하였고 말을해도 A양이 대답이 없어 E군 혼잣말로 왜 내가 하는말에 대답을 안하지? 아씨발 이렇게 햇는데 A양이 씨발? 누군씨발이라고 욕못해서 가만히있는줄알아?라며 앞에있는 커피를 쏟아부었다고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메니져에게 다 전달을했는데 그날 오전 회사 인사과에 A양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아침에 있었던일을 언급을 하셨고 본사 인사과 사람들이 어찌됐건 사건최초유발을했던 B인 저와 E군의 잘못된 방식의 설교로 A양이 화가 많이 난것같아 A양과 A양 어머님께 사과를 드렸고 모든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11월17일(토) B인 저와 다른직원과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C양이 매장전화로 제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매장에 A양이 왔다, 명찰제출하고 제출했던 이력서 가지러왔다 라고 하길래 그냥 해주시고 조용히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고 매장을 올라갔는데 C양 A양에게 그래도 너가 그렇게 까지 소리지르고 커피쏟고 E군에게 상처까지준건 아니다라며 잔소리를 하였나봅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고 했는데 결국 한소리 했구나 했는데 갑자기 매장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B양 폭행죄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으로 오셔야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A양이 E군에게 한 행동도 있고 C양은 제3자이기에 별감정이 없는데 오늘 매장갔더니 C양이 자기한테 잔소리하는걸보니 회사측에선 다들 죄를인정한다하면서 이들은 죄를 인정안하는것같는것같다며 사건최초 유발자인 저 B에게 폭행죄로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단서도 없는 상태이긴하지만 A양이 놀란 그 마음은 너무 미안하여 경찰서에 전화로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했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A양이 경찰서로 와서 40분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A양은 자기 할말만하고 결국 법대로 하고싶다며 그냥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몇차례 문자와 전화로 사과를 하였지만 합의는 안되었고 검찰에 송치는 되었고 검사님이 전화오셔서 합의를 꼭 해봐라 하셨지만 문자해도 대답없는 그 친구였고 .. 결국 합의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  검사님이 30만원 벌금형이 나올꺼라고 말씀하셨는데 1. 인터넷에서 사건조회해보니 2012년12월27일 약식명령일 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럼 지금 법원으로 제 사건이 들어간건가요? 2. 검사님이 30만원 벌금이라 말하면 법원에 들어가도 벌금형30만원 받을 확률이 크나요? 3. 판사님께서 기소유예, 선고유예처분은 해주실수는 없을까요? 4. 만약 벌금형을 받으면 일주일내에 정식재판신청을 할수있다던데 신청한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을수 있나요?  5. 정식재판신청할때 반성문쓰게되면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을수 있나요? 6.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필요할까요? 7. 벌금형을 받고 사회봉사로 대체해도 벌금형은 그냥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나요? 8. 현재 영국워킹비자를 받을려고 준비중인데 정부후원증에서 범죄경력이 없어야지만 비자발급이 가능한다던데 벌금형이면 범죄경력에 무조건 남는다고 하였는데 정말 맞는지요? 범죄경력이 들어간다해도 법원에 저의 죄가 그리 큰죄가 아니라는 탄원서? 같은걸 받으면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한게 투성입니다 ... 이미 사과해서 끝난 저의 문제를 ... 다른사람 개입으로 더 크게 일이 번지게 되였고 저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 답답할뿐입니다 ... 곧 런던을 가야하는데 ... 혹시 이런걸로 못갈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 변호사님께서 하시라는데로 할테니 꼭 한줄이라도 답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꼭이요
1.귀 사안의 경우 귀하 사건이 법원에 약식기소되어 법원이 귀하 사건의 약식재판일을 지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2.검사가 귀하를 상대로 30만원에 약식기소한 경우 법원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3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3.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하는 것이고 판사가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는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나 귀 사안은 이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어렵습니다.4.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위 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선고유예는 위와같은 사정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5.귀 사안의 경우는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6.비자발급은 벌금형과는 관계없습니다. 관련 부처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