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장인어른을 욕을하여 친구를 때렸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틀전 친구와 술을 마시다 친구가 일주일전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욕하자 <네가 그모양으로 했으니 장인어른이 죽었다.장인어른이 죽은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냐 등> 여러차례 저지 했으나 끝내 분을 참지 못해 앞에 놓인 쇠그릇을 이마를 가격해서 다치게 했습니다.(당일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했으며 성형외과에 가서 8바늘(4센티 찢어짐) 꿰맸다고 합니다)친구는 합의를 않해주며 콩밥을 먹이겠다고 합니다.저는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당일 저녁 서초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헤어졌는데 전화도 않받고 법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1.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합니까 (피해자는 현재 한샘인테리어점 점원이고 저는 대기업 기획팀에서 근무중.)2.부모님을 욕보인 부분에 대하여 정상참작이 될 수 있나요 만일 합의가 안되면 재판에 회부되어 어느정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3.합의를 하면 고소가 취하가 됩니까 (피해자는 아직까지 진단서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저도 상중의 부모님을 욕보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가 있나요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친구를 폭행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합의금을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하여귀하의 질문과 같이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본다는 것은 당사자로서 정말로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특히 합의금과 관련되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합의금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더욱 그러합니다. 폭행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돈의 액수를 떠나 끝까지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도 역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및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차후 어떠한 법적제소를 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 이를 사본한 다음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사항으로 귀하의 친구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벌금으로 예상됨)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상대방이 욕한 부분이 참작이 되는지에 대하여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귀하의 장인어른을 욕하므로 순간적으로 귀하가 폭행을 한 것은 귀하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이 되어야 하고, 참작이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범행의 동기 등에서).그리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상해, 폭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봅니다.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5주 이상의 진단으로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하는 것이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처분결과가 예상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폭행시간, 쇠그릇의 모양, 진단기간) 등을 더 상세히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번 사건은 야간에, 쇠그릇으로 사람을 폭행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폭행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어 일반 폭행사건보다 엄히 처벌됩니다. 귀하가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귀하가 초범이고,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금액을 공탁하고, 진단이 3-4주 정도일 경우 귀하에게는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합의를 할 경우 고소가 취하되는지에 대하여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사건에서는 고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를 할 경우 통상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맞고소 여부에 대하여현재 상대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기보다는 가급적 친구와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명예훼손하였다는 범행을 적극 부인할 경우) 사건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