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 저는 21살 대학생 000이라고 합니다.상담내용은 문서 위조에 관한 사안입니다.8월 9일 부터 10일 까지 차량을 렌트 하였던 것이 사건의 시작입니다.예전에 한번 빌렸던 렌트카에서 차량을 빌리려고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00입니다 하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예전에 1번 빌렸었는데 제가 저렇게 말을 하니 잘 아는사람인듯 친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오전 8시에 차량을 빌린다 하고 5분정도 늦게 도착하였는데 사장님이 안계셔서 연락을 하니 약속이 있다고 차키를 차량내부 수납칸에 넣어두었다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사장님과 같이 차량 점검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말이죠. 잘 갔다오고 돌아와서 렌트비용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빌려서 하루를 다녀왔습니다.하지만 오는길에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렌트카 사장님과 연락 후 서비스해주는 사람이와서 타이어를 스페어타이어로 교체한 후 출장비를 저희돈으로 다 수납하고 렌트카에 도착하였는데 시간이 넘어서 연장료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도 사장님은 계시지 않고 차 세워두고 키와 렌트비용은 옆 슈퍼에 맡기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하고 갔는데 조금 후에 전화가 와서 타이어 비용과 시간을 지나서 가져왔기 때문에 연장료를 물어달라고 연락이 오셨습니다.학생이라는 딱한 사정을 말하니 합쳐서 5만원만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연락드리고 돈을 찾아서 드린다고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연락이 와서는 휠도 망가졌다고 10만원을 물어달라고 하셨습니다. 휠이 망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이 무슨돈이 나서 갑자기 15만원이 나겠습니까. 한 번 차 빌려서 놀러갔다오면 용돈 다 써버리는데요.그래서 학생이라 금액이 커서 지불하기 어렵다고 문자메시지를 남겼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휠가격을 문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락이 안오길래 저는 그 때 계약서를 쓰지 않고 빌려주시고 제 입장 생각해서 넘어가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면허증 번호가 바뀌어서 그런데 확인하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면허증 번호를 왜 물어보냐고 묻자 속도위반 벌금이 날라왔는데 계약서에 있는 면허증이 현재 면허증과 다르다고 확인하려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저는 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재발급 받은 것을 들고다닙니다. 하지만 렌트카 사장님이 속도위반과 차량 수리내역까지 하여서 계약서에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제가 분실한 면허증사진이 등록되어 있고 제가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빌릴 때 작성했던 서류를 이용하여서 이름과 서명란에 그때 그 계약서의 것을 똑같이 스캔해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날짜 등을 모두 사장님이 적고 서명란에만 스캔한 것을 똑같이 붙여서 계약서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경찰서 측에 민원 상담을 받았는데 위조한 사실만 있다면 위조에 해당한다고는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하라고 하더군요.사장님의 주장대로 사실이니까 본인이 아닌 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해도 위조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석준 변호사입니다.렌트카 사장이 질문자님의 사인(서명)을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이므로, 형법 239조에 정한 사인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무리 계약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서명을남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죠.이 부분을 문제삼고 싶으시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휠을 손상시킨 점, 차량반납이 늦어진 점이 사실이라면그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