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지급관련 임대인 입장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당시 임차인의 사정과 중개인의 중재로 계약금은 *천 *백원이고 해당일에 *백만원만 받고 나머지 계약금은 지정된 날에 받기로 하고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계약서상의 계약금은 분명 *천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며칠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그후 중개인이 수수료전액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전 계약금 전체를 받지 않았으니 수수료 전액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개인은 계약금 수수와 상관없이 계약만 체결되면 계약규모 전체에 해당하는 수수료(**만원)를 청구할 수 있다며 잦은 종용과 내용증명을 보내 안주면 소송을 통해 소송비용까지해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이경우 수수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아님 일부만 지불할수 해도 되나요?임차인이 계약금일부(***만원)을 포기했고 저한테 금전적이익이 생긴것과 상관없이 이건 좀 아닌것 같아서요. 만약 제가 ***만원을 돌려준다고 중개수수료 청구를 안하거나 못하지 않을거 아닌가요? 절대 수수료를 주지 않을 생각은 아닙니다. 전액을 다 주는것이 당연하고 정당한가 궁금해서요, 또한 객관적인 기준과 판례가 있나해서요.또 소송어쩌구하는데 아직은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건 어쩔 수 없네요. 만약 소송을 한다는데 그럼 제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공인중계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 된 경우라면 공인중계사는 수수료 지급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공인중계사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