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계약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할행정청이 고발 할 수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만일 고발한다면 이후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긍합니다.참고로 매매계약시에는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겠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고,매수인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4년 가까이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던 상황입니다.즉, 토지를 잠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5호의 규정에 따라 비록 토지를 잠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단지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는 위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행정청이 검찰에 고발을 할 경우 검사는 귀하를 포함한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에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