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절 명예훼손 및 해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이 헤어지던 날 제가 인터넷에 썼던 글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누군가한테 상담을 바라는데 사람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사람들에게 토로했었습니다. 이게 11월22일이었습니다.전 도무지 왜 차인지 이해가 안됐습니다.그래서 그애 싸이에 패스워드를 찾아서 들어갔습니다.패스워드를 찾던 방법은 제가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네이트온 폰메세지를 보니까 걔가 남자한테 문자보낸 게 남아 있었습니다.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그남자가 전화를 받고 제가 저에 대해 얘기를 한 후 여자친구를 언제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헤어지던 날(금요일) 이틀 전인 수요일에 만났다더군요.채팅으로 만났고 그때 이여자에게 남친의 유무를 물어보니 걔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분명 이 남자를 만나던 수요일에도 저와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를 했었고 얘기들을 나눴었고 그랬는데 전 너무 화가나서 이애의 과거에 대해 얘기를 했고 저와 성관계시 서로 사진도 찍었다고 했습니다.그때 수화기로 전여자친구가 차에타는 목소리가 들렸고 이남자는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문자로 자긴 믿을수 없으니 사진을 보내달라길래 사진 한장을 보내줬습니다.그러고는 전 그 여자 싸이에 들어가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여자일촌들에게 전체 쪽지로 이 여자의 과거에 대해 얘기하고 인생 똑바로 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습니다.헌데 2틀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이 여자가 눈퉁퉁 부어서 저를 고소했다구요.전 경찰 7급 시험 준비중이었는데 이 일로 공무원 준비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벌 받을지 알고있었지만 너무 화가난 나머지 한 행동이라 깊게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절 구덩이에 밀어버린 꼴이 되서 너무 후회스럽습니다,이러한 사건에 대한 판례를 문의합니다. 이 여자는 형사소송이 끝나면 민사소송도 건다고 합니다.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자기는 절대 합의 안보고 댓가를 치르라며 연락을끊어버렸습니다.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불해야한다면 얼마나 판결이 나올까요 형사재판 벌금과 민사재판의 벌금이 나온다면 대충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돈 한푼 없어서 정말 이것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아 몇 가지 추측되는 점 위주로 짚어 보면,상담자께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했거나 또는 성명을 밝히진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특정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촉진 및 이용자보호등에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기타 위법성 조각 등의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다음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싸이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셨으니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며, 쪽지함을 읽어봄으로써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며,만나던 중인 남자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여자의 과거사를 말하고 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또 하나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위 사안은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문제이고 결국 위법과 책임을 배제할 별다른 사유가 없이 전 여자친구에 대한 원망감으로 이루어진 일이므로 공익적 차원의 위법배제는 불가능하므로 범죄는 완전히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었고 실연당한 한 청년을 전과자로 만들기는 가혹한 면이 있으므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대응하시기만 한다면 실형전과를 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즉, 모든 피해회복을 위해 인터넷 글을 즉시 스스로 삭제하시고, 일종의 자의에 의한 양심적 사과글을 게재하시고, 여자친구에게 사죄하여 처벌불원을 바라는 합의서를 가급적 받도록 하시되, 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 몇백만원이라도 좋으니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놓으시고 공탁확인증을 발급받아 검찰에 제출하셔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요. 그리고 자필로 기재한 성의있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검사님께 제출할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요. 그간의 전과가 없고 선량한 청년이었음이 입증된다면, 그리고 수사기일에 출석하여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기소유예의 뜻밖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해도 약식기소에 의해 벌금형으로 그칠 수 있으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실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민사손해배상에서도 모든 사실을 자인하고 다만, 재판관께 지금의 재정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원고 청구의 금액이 과다하니 반드시 지급할 수 있게 금액 부분에 대해 조정에 회부하여 달라고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감정에 이끌려 실수를 하고 말았으나 중요한 것은 어지러운 상황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며 더 큰 화를 막는 것이니, 자존심을 굽히고 여자친구에게 사과할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십시요. 명예훼손은 결국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주민등록법 위반 등도 약한 벌금형의 처벌이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할 기회가 되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민사손해배상청구도 막을 수 있게 되니까요. 좋게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