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제 계정을 압류한 게임회사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소송을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 죄가 성립되는지,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알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우선 저는 34세의 남성입니다.제가 고소하고 싶은 대상은 A라는 게임회사입니다.이영대 변호사님께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고문변호사이시라는 약력을 보고 선택했습니다.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저는 A라는 회사의 게임을 5년 이상 아무 문제없이 해 왔습니다.저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A사의 게임이 거의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습니다.또한 지난 5년간 A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각종 게임상의 아이템을 꾸준히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그 금액만 해도 상당하고 게임사 홈페이지에도 대략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한데 얼마 전, 해킹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정 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저는 해킹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게임사의 약관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A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허위 신고와 관련된 문제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고더 이상의 정확한 이유는 무작정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제가 A사에서 구매하여 현재 소지한 아이템들 중에는 기간 무제한 이라고 명시된 것들이 대부분으로, 이 기간 무제한이라는 것은 A사의 게임이 서비스를 계속하는 한 계속 사용할 수있다는 암묵적 합의인 걸로 판단됩니다.한데 정지를 하면서 그 아이템의 구매에 쓴 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또한 아이템 중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었는데, 정지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시간이 헛되게 흘러감으로써 그 또한 손해를 보았습니다.이 역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즉, 1. 정당한 돈을 주고 기간 무제한의 아이템을 샀는데, 일방적으로 계정을 압류하면서 기간    무제한의 아이템 가격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2. 정당한 돈을 주고 기간 제한의 아이템을 샀는데, 일방적인 정지로 사용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를 보상해 주지 않은 행위.3. 일방적으로 게임사에게 유리한 약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적도 없고 5년간 꾸준히 이용   한 우수 유저였는데, 계정을 정지 및 압류하면서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기조차 거부한 행위.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이 세 가지에 대해 A사 혹은 A사의 대표를 사기혐으로 민사 또는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 집단 소송의 가능성이 있고 증거 또한 충분합니다.(증거 예시 : 게임사에 캐쉬를 지불하고 기간 무제한 및 기간 제한의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기록과 정지된 사유를 알려줄 수 없으며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는 상담원의 통화내역 등) 변호사님은 훌륭한 분이니, 30대 중반에 게임이나 하고 있다고 저를 한심하게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게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된 지 오래고, 수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음에도 법 조항이 정립되지 않아 힘없는 유저들만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꼭 진지하게 처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에 대한 이건 게임회사 A사의 계정정지조치가 허위신고와 관련된 문제라는 추상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면 귀하는 A사를 상대로 내용증명통지를 발송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A사의 약관상의 계정정지조치가 부당한 사유라면 귀하는 위 A사 상대로 약관위반을 사유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가 A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범위에는 귀하가 소지한 아이템중 기간 무제한에 해당되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정정지조치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손해범위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서비스로서 위 조치로 인하여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손해등이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형사고소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귀하가 위 A사를 상대로 내용증명통지 회신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