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받지 못한 경우 2005년 저희와 시누이가 반반씩 돈을 투자해 땅을 샀습니다.  근데 강화땅이라 작은 아주버님 명의등기를 하고 2009년 7월에 인천 주안에 있는 상가와 교환을했습니다.  이때는 땅이 아니라서 제 명의로 하기로 하고 땅은 명의를 넘겨 양도세까지 다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가는 가등기가 설정 되어 있어 이 가등기를 해지하고 제 명의로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땅만 명의변경되고 저희 상가는 2009년 12월 현재까지 가등기해지도 안되어 있고 명의도 못 넘어 왔습니다.  대신 이 사람의 다른 상가(현재 노래방으로 영업중)의 전세를 저희명의로 해 주었습니다. (등기 설정때까지)  질문>1. 그런데 자꾸 미루면서 등기를 안해주는데 이런경우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작은아주버님인가요? 아니면 상가를 양도받기로 한 저 인가요?)  2. 또 소송은 가능한가요?  명의를 빌린거라서요.  3. 아니면 전세금 반환청구를 해야하나요?  4. 한가지만 더 묻자면 이 교환을 주도한 부동산은 이미 수수료를 법정수수료가 아닌 600만원이   나 받아 갔는데 아직 계약이 이행된 것도 아닌데 받아간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작은 아주버니)은 상대방측을 상대로 상대방측이 교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이를 이유로 그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귀하측이 상대방측을 상대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그 손해가 상대방측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 명의 전세계약을 체결해두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수수료의 경우는 이건 교환 계약이 성사되었고, 다만 상대방측이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