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합의가 안된다면... 어제 경찰서에서 특수절도를 했다고 찾아왔습니다. 순간 뭐지라는 생각과 난 잘못한게 없는데 무슨 일이지 했는데 2주전에 제가 술먹고 친구랑 편의점을 들어갔다 핸드폰을 발견했고 주인 찾아준다는 생각으로 제가 챙겼습니다. 술김이라 종업원에게 줘야한다고 생각은 하지못하고 말입니다.그날 편의점에 나와 전 술집을 간걸로 기억하는데 집으로 바로 온 모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핸드폰이 제 수중엔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서가서는 제가 잘못한거 인정하고 저로인해 벌어진 일이니 제가 그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드린다고 정신적 육체적인 보상은 충분히 해드리겠다고 합의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하여서 경찰서로 주인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전 그분과 통화한 기억이 없는데 그분은 통화를 하셨다고 제가 통화를 왜 안했냐고 거짓말을 하냐는 겁니다. 전 정말 기억이 안나거든요. 그러면서 반성할 기미가 안보이신다면서 합의를 못해주겠다고 법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무릎끊고 울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빌었는데도 반성할 기미가 안보인다고 하시면 대체 전 어떻게 해야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게속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다는데...정말 걱정입니다.1) 친구는 옆에 그냥 있었을 뿐인데도 같이 처벌 받게 되나요?2) 저랑 친구는 전과기록도 없고 형사님 말로는 초범이고, 악의로 훔친것이 아니고, 반성을 하고 있어서 심하겐 처벌이 안갈수 있지만 중요한 핸드폰이 제 시중엔 없다는점이 걸리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 진짜 맹세코 팔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ㅠ 3) 합의를 안해주신다면 형사님께서 공탁금을 내면 형량이 조금은 면제 될수 잇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디까지 처벌 받을수 있는 건가요? 징역을 살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1) 절도를 공모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서로 절도를 하기 위한 의사의 일치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그냥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절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친구분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2) 범죄의 고의(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부분이 행위만으로 의사는 추정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져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절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핸드폰금액 상당을 공탁하시기 바랍니다.피해회복이 완료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징역형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