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회사에서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을 때, 회사의 이익금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회사는 폐업을 했고 일전에 회사가 투자한 건수에 대해서 이익금이 나올려고 해서 혹시나 하고 돈을 배분율에 따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세무소에 가서 배분율을 떼어 보려고하니 회사가 공식적으로 일한 건수가 없어서 배분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투자금에 대한 돈은 배분율이 없으니 전 권한이 없고 오로지 투자자만 권리를 가지는 건가요?
문의하신 건은 본인이 회사에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는 중 회사가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여 이익금이 나오려고 하나 현실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투자금이 회사에 반환되어도 주주로서 이익분배청구를 하기 힘든 상황인 듯하고, 또 회사가 폐업이 되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도 이미 실효성이 없는 듯하므로 다음 방법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첫째, 회사의 운영자금을 임의로 대표이사나 이사 등이 타 회사에 사용항목을 위배하고 또 제절차를준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횡령 또는 배임죄 고소.고발둘째, 운영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을 토대로 주주로서 대표소송의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일 뿐 직접적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간접손해에 대해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방법을 직접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시되 다만 제3자 즉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회사의 임원 등이 투자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대표소송으로써 회사를 대표하여 투자금 반환소송을 하여 자금을 일단 회사에 반환시킨 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분배 등을 받는 방법을 참조하시어 일을 진행해 보시되 첫째 방법이 민사합의라는 의외의 결과를 얻기에 쉬워 보이기도 하니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