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이자를 다달이 갚는다고 말해도 막무가네로 나오네요 03.8월에 3,000,0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하였는데 이자는 3개월치를 드렸고 원금은 아직 드리지 못한 상태인데 어머니께서 갚아드리려고 집을 나간지 2달이 넘었습니다.지금 타지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한 달에 500,000만원씩 갚아드린다고 해도 한꺼번에 지불하기를 원합니다.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데 저에게 갚으라며 집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워 신고한 적도 있는데도 막무가 네입니다.법원에 엄마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킨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참, 지금 엄마가 고소가 되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제가 지불 차용증 같은 건 써준 일이 없구요.저라도 갚아드리고 싶은데 가게가 안되서 쉰지 3달 정도 되어 여유가 없는 터라 어떻게 해야 하나요?도움 부탁드려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엄마가 2003. 8경에 채권자로부터 돈 3백만원을 차용하였는데 3개월분의 이자금만 지급한체 형편상 아직 원금과 나머지 이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채권자에게 매월 50만원씩 분할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채권자가 거절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귀하의 엄마의 채무에 대하여 귀하나 또는 가족이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귀하 또는 가족이 엄마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 또는 가족이 차용증 같은 채무증서를 작성해준 일도 없는 경우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채권자가 귀하 엄마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겠다거나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단지 귀하 또는 가족들에게 엄마의 채무를 독촉하는 의미일 뿐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