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의 싸움으로 인해 보상 문제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상담분야가 일반 민 사인지 어떤 분야인지 잘 몰라서 그냥 올립니다 상담 내용은요 ^^지난 일요일 낮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았더니 이웃집 담을 넘겨서 담배재와 가래침을 뱉었다고 물청소를 하며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가 그런게 아닌데 혹시 보셨는지 물었더니 봤다고 그러면서 반말로 시작하시길래 그래서 싸움이 나기 시작했는데요.계속 싸우다 말소리가 커지고 서로 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아주머니가 물청소를 하시던 대야에 있던 물을 껸지셨는데 그 물을 맞고 너무 화가 나서 손으로 아주머니를 건드렸는데 얼굴에는 손을 안댔고 안경을 맞았는지 안경이 떨어졌습니다.그러구 싸우고 헤어졌는데 아주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안경알이 조금 이상하다고 바꿔달라시는데요 안경을 떨어뜨린 게 제쪽이니까 안경집에 가서 똑같은 안경알로 바꿔달라고 하고 3만원을 주고 안경알을 바꿔드렸습니다.다음날 다시 오더니 안경 8만원 짜린데 이거 아니라고 다시 바꿔달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또 말다툼이 시작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나중에 돈 생기면 해드릴께요 하고 싸움은 마무리했는데요 물을 먼저 껸지고 하지도 않은걸 했다고 우기신 아주머니 안경을 정말 또 다시 바꿔 드려야 하는건지 너무 억울해서요 꼭~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몸싸움으로 인하여 피해자 아주머니의 안경이 땅에 떨어져 안경알이 깨진 경우 귀하는 피해자 아주머니의 안경알과 똑같은 것으로 안경알을 교환해주면 될 것입니다.한편 귀하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바, 형사책임 은 행위자의 악성을 추급하여 그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중시하여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보가 문제되기 때문에 주관적 사유인 고의와 과실 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쌍방 몸싸움으로 인하여 안경알이 깨진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민사적으로 피해자의 안경알이 깨졌기 때문에 귀하가 손해를 전보해주어 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