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과 가압류 우열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이모부가 연대보증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액수가 너무 커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구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 한 집에 저희 집에서 뒤늦게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데(아버지가 이모부에게 약간의 채권이 있습니다.) 혹시 경매개시 결정 후라 어떠한 배당액도 없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참고로 집은 약 1억 5천 정도로 감정됐는데, 채무액 역시 1억 5천정도 된다고 합니다.) 2.저희 이모부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연대보증인으로 한정되는지요?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 88조, 제 148조).따라서 귀하의 이모부도 채무자인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판결 등을 얻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또는 부동산가압류를 하여 일반채권자로서 차후 위 경락대금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귀하의 이모부께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이행했다면 주채무자에게는 전액을,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그 연대보증인의 숫자에 따라 분배된 금액(예컨대 연대보증인이 모두 2명이면 1/2씩)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