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아버지가 갚지못한 채무에 대해서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해 바로 법무사에 가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은 아버지가 갚지못하신 2005년 만기인 빛이 원금 800만원에 이자 합쳐 2000만원을 직계가족(엄마,오빠,저,여동생)이 갚으라는 것입니다.그래서, ★ 관계자와 통화하니까 상속포기를 했으면 상속포기문을 재발급받아 보내주라고 해서 법원에서 확인한 결과, 막내 여동생만 빠지고 상속포기가 된것입니다.지금까지는 다 됐는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당시 미성년자라 동생만 빠진게 아닌가 싶습니다.물론 저도 그당시는 어릴때라 법무사가 시키는데로만 하고 동생이 빠진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여동생은 지금 현재 만 25세(81년생)입니다.상속 받은 재산없이 생활보호대상자로 힘들게 살고 있고, 동생이 빠진줄 지금껏 모르고 있었는데 구제 받을 수 없을까요?1.내용증명은 수신자 엄마명의로 총 3회왔으나 1회(11월 15일), 2회 3회(3월 2일)중 1회와 2회는 엄마만 보시구, 저와 여동생은 3회째에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관계자와 통화하구 답편을 보낸것도 3회째에 알고 난 다음입니다.채무가 있는것을 안지 3개월 이내여야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알았다는 것은 1회째가 기준이면 시일이 지났습니다.저희가 실제 안지가 3회째인데, 이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주장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나요?증명을 못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2.만일 ★에서 여동생이 빠진것을 알고 소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그리고, 저희집 전재산은 월세 보증금 1000만원뿐인데, 하필 계약을 할때 여동생 이름으로 했습니다.소제기하기 전에 재계약을 해서 명의를 바꾸는게 안전한가요?자세한 답편 기다리겠습니다.잘 부탁 드립니다.
(1)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9조 3항). 상속인인 여동생으로서는 이와 같은 아버지의 부채에 대해서 이번에 3회째 보낸 내용증명을 보고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이와 같이 아버지의 사망당시에는 나이가 어려서 내용을 잘 몰랐고, 이번에 농협관계자로부터 온 내용증명을 보고 비로소 아버지의 부채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제적등본, 농협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심판청구서 자체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그 이전에 알았다고 볼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심판결정을 할 것입니다. (2) 농협에서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와 같이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제출하였으니 기다려 달라고 한 다음 그 심판청구가 인용되면 그 심판결정문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그러면 법원에서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월세보증금 계약자 명의를 동생에서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농협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 한정승인심판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동생이 농협에 대한 채무가 인정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약 한정승인심판청구가 인정된다면 이와 같이 계약자명의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