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소송 2003년부터 교제를 해오던 남자와 올해 혼담이 오고 갔습니다.전세집도 계약한 상태에서 결혼식 날짜만 잡으면 되는 상태였습니다.양가 상견례 이후 우리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며느리감이 적어도 의사정도는 되어야하고 나중에 변호사가 된다면 지원을 해줄 정도가 되어야 결혼을 시키겠답니다.남자는 6년째 사법고시 준비중이며 제가 그를 기다린 것도 6년째입니다.2005년 그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낙태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이 사실은 낙태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게 불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그는 가족의 반대도 반대지만 자기가 생각해봐도 저와 결혼하는 것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제게 이별을 요구했습니다. 6년동안 오랜 기다림에 힘들어하는 제게 애절하게 기다려달라고 요구한 쪽은 그였습니다.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도 했고요.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 아실런지 궁금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만약 소송에서 제가 승소할 경우이 이력이 오래도록 남아 남자친구가 혹시라도 3차 시험, 면접까지 갔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자살시도도 여러번 했고 우울증이 심해져있는 상태이므로 긍정적인 답변 기다립니다.
귀하측은 약혼남과 부모를 연대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 액수와 기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소송기간은 대략 1심 판결시까지는 6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 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대법원 1975. 1.14. 선고 74므1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