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미납 회비납부건 문의 드립니다.저희 상인회에서 탈퇴한 회원에게 그동안 밀린 상인회비등 사업비를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저희 상인회는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해 구청에 등록된 상인회입니다.물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습니다.상인회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수행 해야하며 탈퇴시점까지의 납부해야할 회비등을 납부해야 된다고 보며 정상적으로 충실하게 납부한 사람과 형편성에도 맞지 않기에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받고 싶은데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관의 회원의 의무 조항 입니다.제12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회비 및 상인회에서 부과하는 공동사업비의 납부.     3.각급 회의 출석.     4.상인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과 협조.     5.신입회원은 상인회의 입회비로 일금 삼십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제5항에는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는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인회는 위 법률 제64조 제5항에 따라 상인회의 기존회원이 탈퇴할 시까지 미지급한 상인회비 등 사업비를 위 회원에게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위 법률 제65조 제9항에 따라서도 회원은 상인회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인회는 위 회비 등을 약정금으로 하여 위 탈퇴한 회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