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린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채무자가 다시 저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이 돈을 값지안는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경우 그쪽에서 사기가 아닌데 사기죄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저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귀하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경우 무혐의 처분이 되더라도 귀하의 무고죄의 판 단여부는 검찰에서 하게됩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