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협조를 해주지 않네요 저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요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사무실을 보다 좁은 곳(임차료 싼 곳)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1년 임차계약을 한, 현재의 벤처빌딩 사무실에서는 9개월 보냈습니다.문제는 이 건물이 벤처빌딩 이란데 있습니다.건물주 입장에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를 6개 이상 입주시켜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 회사 포함하여 6개의 벤처업이 이 건물에 입주되어 있습니다.(총11개 회사 입주) 9월말 시점에서 저희 회사 임차기간이 종료되는데, 건물주도 8월말 시점에서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당 사무실에 입주하겠다는 회사들은 있습니다.그런데, 건물주가 자신의 입장에서 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저희는 도중에 이사하기에 추가로 드는 중개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감당하면서 이사하려 하는데, 건물주가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심지어 부동산중계소에서는 저희 보고 밀어 붙여 보라는 것인데요.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법률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요 ?동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위 사안은 건물임대차계약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므로 일방이 계약파기를 할수는 없습니다.법률적으로도 기간의 약정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방이 계약해지를 할수있는 권리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임차계약만료시까지는 사무실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