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사고후 합의 의사도 사과의 말도 없이 공탁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음주, 무면허, 무보험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사고후 도주하여 경찰에 잡혔구요.이사고로 저 차량 물적피해액 550만원, 2주진단나왔고 경찰서에 동사항이 접수처리되었으며 가해자는 이사고로 공탁금650만원을 공탁한 사실을 알았읍니다.이사고로 저는 물적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심해 요즘은 운전하기가 정말 힘들정도입니다.현재는 차량수리기간이라 차량랜트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읍니다.1.공탁금이 제가 생각하는 액수보가 적은데 이를 전액 찾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더이상 물을 수 없는 것인지요 2.차량을 저(피해자)의 자기차량보험으로 처리하고 공탁금을 전액찾을경우 추후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차량수리비용을 구상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경우 이를 공탁금 수령을 사유로 구상금을 제가 전액 부담해야하는지?3.공탁금을 일부조건부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던데 이경우 차량수리비 및 차량 수리기간동안의 랜트비용을 보험사나 랜트사에서 공탁금 수령을 사유로 추후 제에게 차량수리 및 랜트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요?가해자가 사고후 합의의사도 사과의 말도 없이 공탁을 걸은 상태로 어떻게 해야할지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 가 없읍니다.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공탁금을 찾을 때 조건부로 수령하면 됩니다. 조건부 내용은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으로 수령한다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공탁금을 수령할 때 공탁공무원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문서에 기재하는 것을 보고 수령하면 됩니다.그럼 차후에도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2.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면 차량피해금에 대하여는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피해부분에 대하여 자기차량 손해에 의하여 할 것이 아니라 가해차량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구상금 청구가 되더라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과관계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됩니다.3.  차량수리비나 렌트비용에 대하여 상담자 분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공탁금이 상담자 분이 입은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까지 포함된다면 물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상담자 분의 전체 피해액의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돈을 찾았다 하여 구상금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4. 결론적으로 공탁금을 조건부로 수령하시고, 차후 가해자가 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의 문제를 종결하면 됩니다. 다만, 차량수리비에 있어서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하게 되면 다소 보험사에서 구상금청구를 할 경우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수리비도 상대로 부터 받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상대의 재산이 없다고 여겨지면 자기차량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금 청구 소송이 왔을 때 보상받은 것은 전체 손해의 일부에 불과함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