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외상술값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도동에서 조그마한 가게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8월말쯤 거기서 알게된 손님과 사귀는 중입니다.술장사라 늦게 나가서 새벽녘에야 들어와 만나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그래서 그 사람이 가게로 와서 만나는 입장입니다.그런데 11월초부터 지금껏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주인언니와 5년넘게 아는 사이고 저와 만나는 사람이라 외상으로 준 것인데 주인언니와 수차례 약속을 하고도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아는 사람이고 저와 만나는 사람이라 영수증도 주지 않았고 그날 마신 술값을 알려주고 메모지에 날짜와 술값 정도만 기입한 정도입니다.금액은 431,000원입니다.그 사람이 무직이라 이 금액이 크다는건 알지만 만나는 동안 비용은 제가 다 지불했고 물론 그게 아깝다는게 아닙니다.그 사람과 사귀는 동안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그래서 몇번이나 헤어질것을 종용하였으나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그 가게서 일하는 것도 싫다고 하여 그만 둘 생각도 했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으나 주인언니 입장에서는 그 외상값을 받아야 하는데 저를 아무리 친동생처럼 생각한다고 해도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그래서 제 월급에서 받겠다고 두차례 말이 나왔습니다.돈도 돈이지만 제가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도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정도로 힘듭니다.12월16일 저녁쯤엔 가져다 주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습니다.이런말도 몇차례 한 상태고 이젠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그 사람에게 사인을 안 받은것도 후회가 되고 너무 사람을 믿었다는게 저 자신에게도 실망입니다.법적으로도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받고 싶습니다.4개월동안 시달린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그 술값에 대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술값을 변제받지 못한 것과 귀하가 그 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위 주류대금 상당은 그리 크지 않은 돈이기에 민사소송으로 할 경우 소액재판으로 진행될 것이고, 소액재판의 경우 엄격한 증거에 의하지는 않기에 귀하의 진술 및 언니의 진술이 있으면 거래증명서가 없더라도 일응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즉, 술값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술을 마신 행위, 일종의 무전취식행위)로 고소할 여지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다음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셨는데, 사귀다가 헤어진 경우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만나는 동안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가 언급하신 사안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인터넷상으로 다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들이 위 게시판에 올린 내용 외에도 있으시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 검토를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도 좋습니다.(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406호)(사무실 전화 : 596- 5551)법무법인 한백 김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