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친구 갑과 을 일로 문의드려요. 법공부를 열심히 해봤지만 딱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요. 1.  친구 갑은 1985년 4월 생인데요, 2004년 3월에 우연히 알게 된 남자에게 준강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수치심으로 인해 고소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미성년자 성폭행의 공소시효가 7년이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었다고 하던데요. 이 경우 준강간으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요 2. 친구 을은 사귀던 남자친구 병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병이 갚지 않았습니다. 병은 그러한 약점을 갖고 있어서였는지, 을이 돈을 갚으라고 할 때마다, 을을 강제추행하고 협박하며 카메라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로 서로 싸운 뒤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2010년 1월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을이 병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소시효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늘어난 시점 이후의 범죄에만 늘어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돈을 갚지 않은 것과 범죄행위는 별개입니다친고죄 폐지되어도 강제추행은 고소기간도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만 카메라 촬영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