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매매계약 해약 및 매매대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일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저희 남편이 작년 7월에 남편 친구가 모시는 회장님이 타던 차가 있는데 그 회장님이 새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BMW 525i를 내놓았는데 그친구 말은 위 차량은 무사고차량이고 옵션으로 위성DMB가 장착되어 있는데, 월15,000원 상당의 시청료는 그 회장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도록 하여 위차량을 소유할 때까지 시청료를 납부하여 주겠다면서 위차량을 매입할 것을 수차례 권유를 했습니다.그래서 마침 차량도 필요했고 저희 남편의 친구이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위차량을 2007년7월2일자로 45,000,000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위차량을 매한 이 우위성DMB 시청료를 해결하여 주지 않고, 저희 남편의사와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위성DMB 방송을 해지하였습니다.또 저희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는 길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멈추어서는 바람에 큰 사고가 발생할뻔 하였습니다.친구에게 들은 것과 달리 고장이 잦아 자주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그래서 더이상 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위험하고 판단해서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위차량의 과거 수리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듣지도 못했던 사고 내역을 알게되었습니다.저희 남편은 위 차량을 구매하기전에 무사고차량이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이런 수리내역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이런 수리내역 사실을 알았다면 거금 45,000,000원에 매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또 그 친구의 개인적인 일로 강원도에 다녀오다가 용인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0,000,000원이라는 많은 격적이 나왔는데 그친구의 개인적인 일을보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친구는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이런 내용으로 그 친구와 그 전차 주회장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기한은 4월 18일까지 주었습니다.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구요 이 내용증명서를 보낸후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저는 이 자동차의 매매계약 해약 및 매매대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환불을 받을수 있을지 궁굼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체결시 매매차량이 무사고차량에 DMB 위성방송 시청료를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매수한 차량이 향후 다수의 사고수리내역이 나타나고, 위성방송도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면책규정이 있지 않는 경우로서 이건 자동차를 수리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탈 수 없을 정도의 차량이라면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목적물 차량이 수리를 하는 경우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경우라면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단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