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률 상담 2013년 3월 15일 이사를 가겠다는 통보를 3개월전에 통보하고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를 못구했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집을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직접 법원에 가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며칠 후 등기부 등본을 등기가 되었습니다.2013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13카기0000)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그리고 난 후 저는 이사도하고 주소지 이전도 하였습니다.2달이 지난 후 세입자를 구했다며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하지만 저에게 등기를 먼저 해제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주면 해제를 준다니깐. 집주인이 법무사를 고용했으니 서류 작성해서 부동산으로 와서 일 처리하고 돈 받아가라고 합니다.이미 이사를 해서 나왔는데 내가 그곳을 가야만 하냐?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했더니 무조건 부동산으로 오라고합니다.질문 1) 제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부동산으로 가서 해결을 해야하나요? 저도 똑같이 법무사를 시켜서 일을 처리하게되면 법무사의 비용부담이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제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부동산을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는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질문 2) 소액재판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제가 직접 하는 경우와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부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등기 신청하면서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시간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해지를 하면서까지 시간적 물직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기를 싫습니다. 약자가 물어볼 곳이 많지 않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법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위 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위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타처로 이사를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이건 임대인이 귀하를 상대로 귀하의 임차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이건 임차권등기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귀하는 위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비용과 이건 취하하는데 필요한 비용등을 이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임대인이 귀하에게 자신이 고용한 법무사사무실에 이건 임차권등기명령취하및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줌과 동시에 귀하의 임차보증금및 이건 비용을 반환받으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건 임대인이 귀하에게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해주기로 한 경우이기 때문에 구태여 귀하가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시간적,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