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셨는데 주 채무자는 상환 능력이 있었음에도 돈을 받지 않고 아버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1997년 5월에 농협 대출에 대해 아버지께서 보증을 스셨습니다 보증금은 2000만원 이었습니다.단순 보증이었고 주채무자는 보증금 2000만원을 소출하시 갚는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농협이나 축협에서 이런 내용의 계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적어도 1년 이내에 변제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이렇게 믿으셨구요.하지만 소출하시 농협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그 당시 주채무자는 사채업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파산해서 자산이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주채무자가 무자력자가 된 시점은 98년 12월 경이었고.관례데로 했다면 충분히 농협은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98년에 주채무자가 재판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자력은 입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자까지 해서 4000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지요?아버지는 2.3개월 안에 주채무자에 대해 변제를 요구해야 하는 의무를 농협측에서 해태하였기 때문에 그쪽을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이건 가능한지요 ?
귀하의 부친께서 서신 것이 단순보증이 아니라 연대보증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법적으로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아무에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주채무자의 재산부터 먼저 집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대보증인에게는 이른바 보충성에 의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음).따라서 변제기가 경과한 후부터 고율의 연체이자가 붙는다면, 연대보증인으로서는 그 연체이자 등으로 인한 책임이 자신의 책임도 되므로 농협에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하여 더 이상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귀하의 부친께서 농협과 사이에 따로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는 한, 농협에 대한 위 주채무자의 채무원금, 그 이자, 위약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공무원의 경우에 해당될뿐, 농협 직원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농협직원이 채권회수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여 농협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위 농협직원의 행위는 형법 제 355조의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