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옛여자가 협박을 합니다 만난지 1년반정도 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결혼약속도 하고 내년 1월경 약혼식도 하려고 합니다.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일은 남자친구가 협박을 받고 있어서요 저를 만나기전 97년경 인터넷채팅을 통해 어떤 여자를 만났고 둘이 3년정도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근데 그 여자는 아이가 두명이 있는 유부녀였고 2000년 1월경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물론 남자친구를 만나고 한참뒤 그 여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여자는 남자친구때문에 자기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똑같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와 헤어지길 바랬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것 같습니다.저는 저와 만나기 전의 일이고 완벽히 해결이 된다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 여자가 남자친구의 사무실로 시도때도 없이 찾아오고 저한테 전화로 협박 하면서 제 회사로 찾아오겠다, 집으로 전화하겠다는 등 여러가지 일이 있었 습니다.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그 여자한테 40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리고 그 여자는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여자의 남편과 남자친구가 만난적도 있습니다저는 여기서 모든 일이 마무리된것으로 알았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아직도 남자친구를 협박한답니다.남자친구는 이 일이 저한테 알려질까봐 지속적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75만원을 준적이 한번 있고 3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25만원씩을 준답니다.그여자의 연락처는 남자친군 모르고 월급날이 되면 회사앞으로 온다는군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그 여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해보니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답니다.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그 여자의 협박이 유효한건지 법률적으로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요 사실 전 이 문제말고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그리고 헤어질때 헤어지더라도 한때 많이 좋아한 사람인데 앞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그래도 제가 옆에 있어야 희망잉라도 가지고 그 여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모든걸 포기하고 그여자한테 계속 끌려다닐것 같습니다.물론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귄것도 잘못이지만 그 이후 남편이 간통죄 로 고소한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 위로금조로 지금까지 준 돈이 1000만원정 도인데 더이상은 안된다고 봅니다.이제는 남편과 그여자가 둘이 짜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남자친구가 유부녀와 3년정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남자친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봅니다.   우리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성교관계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남자친구에게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귀하의 남자친구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의 남자친구는 상대방 여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도110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간통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간통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간통죄의 입증에 대하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남자친구는 이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간통 판결 참조).   다만 귀하의 남자친구는 현재 형사상 처벌받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 여자의 남편이 간통을 하였다는 것을 2000. 1.경 알았다는 것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자와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칫 그 성관계를 이번에 알았다고 하면서 여자의 남편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곤혹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 남편이 이미 수년전에 성관계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남편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을 녹음하던가 아니면 상대방여자로 하여금 남편이 언제 성관계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말하게 하여 녹음하여 보관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남자친구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봅니다.   상대방여자의 남편은 귀하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 남자에 대하여 귀하의 남자친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 손해배상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1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여자의 남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손해배상책임을 남편이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2003. 1.경까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상대방여자의 문제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의 남자친구와 관계를 종결한 상대방 여자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귀하의 남자친구가 돈을 계속 주어 온 것도 문제임), 사무실로 찾아오고, 전화로 협박을 하는 등 괴롭혀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 귀하의 남자친구는 우선 이에 대한 증거자료인 전화 녹음, 기타 다른 증빙자료를 구비할 수 있는데 까지 구비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자료는 상대방의 자필이 있는 서면(다시 괴롭히지 않겠다는)이 있으면 더 좋고, 그 서류가 없으면 전화녹음을 해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서류 등은 많으면 많을수록 귀하 남자친구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귀하의 남자친구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상대방 여자가 귀하의 남자친구에 대하여 하고 있는 방문, 전화, 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하고,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귀하 남자 친구의 경우 상대방 여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남녀관계를 떠나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면 법원은 귀하 남자친구의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여자의 행위가 형법을 저촉하는 행위(주거침입, 명예훼손, 모욕죄 등)일 경우 귀하의 남자친구는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남자친구가 예전에 유부녀와 관계를 가진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상대방 여자가 돈을 요구하고, 괴롭힌다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므로 귀하의 남자친구는 이제 모든 것을 청산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