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성 대리점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아는 분이 다단계성 대리점 계약으로 그나마 있던 돈을 날리게 되어있어서 상담을 요청 합니다.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던 평범한 사람이였는데.. 지인으로부터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원 투룸에 가구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곳이랍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곳의 사장으로부터앞으로 일을하면서 서울쪽 어느지역에서 대리점을 낼수 있는 권안을 준다면서 대리점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제시하였답니다. 제가 아는분은 혹하는 마음에 일단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그 사장에게 보내줬다고 합니다.계약서를 따로 작성한것도 아니고요 무통장 입금 영수증만 가지고 있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여러사람들이 다들 그런경으로 적게는 3천에서 4천 5천만원 가량을 대리점 계약금 으로 내고서 거기서 일을 한답니다.제가 아는분은 뒤늦게 깨달아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답니다. 계약서 같은거 쓴것도 없고요 무통장 입금 영수증만 가지고 있는데어떻게 그돈을 되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고소까지 생각하고있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일단 대리점 계약금 조로 3천만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해진 기일에 대리점을 개설해주지 않아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장에게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대리점 개설을 독촉하는 내용증명통지 형식의 독촉장을 보낸 후 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장을 상대로 이건 대리점계약해제통지와 계약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지인과 사장이 체결한 대리점계약은 유효하므로 귀하 일방적인 사정만으로 이건 대리점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