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으로 1년형, 상고중 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생으로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5년여간의 수차례의 재판결과 억울하게 2년여전 불구속상태로 1년형 선고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2002 년 11월 28일 기각되어 법정 구속된 어머니의 상고 및 보석 등에 대하여 문의 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부족한 글 솜씨나마 사건 내용 및 문의 사항을 적어보려 합니다.0.사건내용: 저희 어머니는 1996년 A회사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세상 물 정 모르는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이셨습니다.처음에는 알뜰히 모아둔 돈 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으나 빌려준 돈이 회수되지 않아 1억원이상이 되었습 니다.그러던중 1997년 10월경 사무실이 폐쇄되어 수소문을 한 끝에 현장을 찾아가 보니 이미 9월 하순 회사는 부도처리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대표이 사는 이미 모든것을 버리고 기소중지되어있는 상태이고, 수많은 피해자만 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어머니께서 대표이사로 상 법절차에 의해 취임하여 노력을 다했으나 점차 적자가 누적되어 채권자들로 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하여 현재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심에 계류 중입니다.0.문의사항 : 어머니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평소 앓고있던 신우염이 악화되어 충북대 병원 에 2개월간 입원한 사실이 있고 현재도 완치되지 않고 심한 병고 시달리고 있 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진단과 의사 소견으로 병보석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어느정도의 중증이어야 병보석이 가능한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또 다른 일반 보석 문의로는 무죄를 주장하는데도 보석 허가가 가능한지 문 의드립니다.나머지 한가지는 어머니는 이 일로 하여 가정불화 및 아버지로부터 이혼상 태에 있으며 당뇨합병증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시아버님과 아무 영 문도 모르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두 자녀를 실직적으로 부양하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억울해 하는 상태에서 보석 허가가 가능한지요.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어머니가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것에 우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귀하의 어머니는 보석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보석에 대하여 먼저 보겠습니다.가.보석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보겠습니다.보석이라 함은, 일정한 보증을 조건으로 구속의 이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법원의 재판과 그 이행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절차로서는 구속의 소멸(93조), 필요 적 보석(95조), 직권 보석(96조), 구속의 이행정지(101조) 등이 있습니다.보석 중 필요적 보석을 권리보석이라고 하고, 직권 보석을 재량보석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나.청구절차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형사소송법 30조 2항 소정의 변호인선임권자입니다.피고인 이 실제로 구속 중에 있든 구속의 집행정지 중에 있든 불문합니다.청구를 함에는 청구서의 부 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다.심리 및 재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1)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인신문(규칙 54조의2)이나 사실조 사를 할 수 있으며(형사법 37조 3항), 증인신문을 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으나, 실무상 질병 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실조사를 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 다.구속피고인이 질병에 걸려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없는지의 여부는 법이론상으로는 보석의 허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겠으나, 실무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를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병보석이라고 하며, 그 밖의 보석을 소위 금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2)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형소법 97조 1항) 검사는 의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수사기록이 증거로 법원 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그 기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3) 보석허가결정에 있어서는 필요적으로 보증금을 정해야 하며, 그 금액은 범죄의 내용, 증 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자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금액 이어야 하는데(형소법 98조 1항) 피고인의 자산정도로 납입하기 어려운 금액을 정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4) 보석허가결정이나 청구기각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며 그 이외의 청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인 즉 변호인등에게도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피고 인 또는 청구인은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403조 2항).귀하 어머니의 경우도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석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 만 귀하의 어머니는 불구속 상태였다가 얼마 전에 법정구속된 상태이므로(더군다나 2심에서 구 속된 것임) 막바로 보석을 청구함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아울러 귀하의 어머니가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여도 보석을 청구할 수 는 있는 것입니다.다만 보석을 청구함에는 신중함을 요하므로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 상의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아울러 신우염으로 병고가 예상되나, 병보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거나 보석신청이 기각될 경우 귀하측은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보석 등과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건강 기타의 사유로 생명을 잃는 등 법익에 위해가 있을 때 구속여부는 형벌 청구권을 위태하게 하지 아니하는 정도에서 인권옹호를 보살필 것이며, 보석중이라도 병증 의 치료로 수감에 장애가 없거나 도주의 위험이 있으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51.8.31.선고 4284형항1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