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관련 상담 저희는 법인이고 부동산(토지+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저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했습니다.지금은 중도금지급기일이 지나, 중도금미지급을 사유로 계약은 해제된 상태이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주겠다 안주겠다 말이 없고, 모든 사항 일체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위임한 상태입니다. (계약이 끝까지 진행된게 아니라 중개수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그러다 중개업자가 무등록중개업자인 것을 알게되었고, 저희는 매입하지 않기위해 부동산업자에게 저희의 의사를 타진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보니,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도 적용이 안되고, 관할구청에서도 자기들이 해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내용을 써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즉,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상태인 무등록중개업자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고지의무 위반(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를 규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계약금의 몇%정도가 가능한지, 형사고소를 취할 이익은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 내용을 기초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먼저,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1) 먼저 매도인은 현재 귀 법인이 중도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귀 법인이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매도인의 이와 같은 몰취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 법인과 매도인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매매계약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귀 법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는지, 위 건물을 개축할 예정임을 매도인과 중개인이 알고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귀 법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매입하여 건물을 개축하고자 하였고 그 경우 건폐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한 사정을 매도인 역시 설명들어 알고 있었다면, 귀 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귀 법인이 적법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2. 무등록 중개인의 책임 (1) 형사적 책임  부동산중개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무등록 중개인이 소개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장 접수시 계약서사본(중개인명의포함), 영수증, 명함사본 등 무등록 중개인의 관여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2) 민사적 책임  만약, 귀 법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되어 매도인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취당하게 된다면, 무등록 중개인을 상대로 위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내용증명 발송 따라서, 먼저 무등록 중개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협조를 거부할 경우 위와 같은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