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보증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데요. 전세 2,000만원에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은 지난 상태구요.그런데 집 주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원룸의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었구, 낙찰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어제 새 주인과 연락이 되어 통화를 했었는데, 그 분은 월세로 놓으실 생각이라시면서 추석이 지나고 방을 비워달라는 겁니다.전세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고 여쭈니까, 법원에서 서류가 와야 하는데 그 아저씨 말씀으로는 천이삼백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원래 집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원래 집 주인을 찾아도 돈은 못 받나여?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자 보호규정(제8조)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원이하중 1천600만원을,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는 보증금 3천5백만원이하중 1천4백만원을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3천만원이하중 1천2백만원까지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에서와 같이 나머지 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됩니다. 원 임대인을 조회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되고, 귀하의 인근 동사무소에서 이해관계사실확인원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원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