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변경이요(집 전화가 없습니다 ) 제가 전 남편을 만나것 1999년 5월입니다. 그리고나서 얼마 안되서 임신을 햇고요. 그러다가 출산을 위해 시댁 경기도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떡 하니 나도 모르는 애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출산후 알았죠 남편이나 저하고 혈액형이 틀리다는것. 그런 사실 알고도 남편은 자기 호적에 올려주어구요. 그러다가 그후부터 일도 안나가고 시어머님의 구박과 남편의 구타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출을 해 애 한테 죄 짓는것 같아서 맞아도 일단 들어가서 살자싶어 애는 친정에 두고 다시 올라갓습니다. 그런데도 구타는 계속 되었읍니다. 그런데 증거는 없는거죠. 그러다가 돌 지난후부터 남편은 전혀 저희들을 찾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공장부터 가진 고생 다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애를 키우기 시작하였고 애가 6살쯤 기초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살게 되어구요. 그런데 지금 애가 16살 입니다. 거이 15년을 찾아온적도 연락처도 모릅니다. 완전 단절이죠. 첫애도 책임 안지고 그러다가 5년 뒤에 갑자기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육권과 친권 내가 들고 온다고 햇었는데 양육권만 저에게 떡하니 와있더라구요. 그런데 전 남편에게 빛도 있고 .... 전혀 자기 자식 아니라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중학교 친구가 먼저 결혼을 해서 살고잇더라구요. 그 친구통해 소식을 듣고 잇습니다. 세번째도 결혼해 이혼하고 지금도 네번째 결혼을 햇다고 말입니다. 전혀 양육비 한푼 안주고 오히려 저보고 친권포기 각서 작성해준다고 오라고 햇다고 합니다. 전 겁이 나서 안갓습니다. 또 폭행이나 감금을 할까봐서. 현재도 15년째 거이 저와 부모님 국가 도움으로 애를 키우고 잇는데 애는 아빠 존재 자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맞은 증거를 제가 남겨 두지도 못했고 그래도 동네 사람들도 친구도 다 압니다...애 아빠가 단 한번도... 친정집이나 애 한테 찾아온적이 없다고 그런데 적금을 넣거나 머 할려고 하니까 제게 친권이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전 어떻게 하죠? 그리고 소송하고 싶지만 현재 형편이 정부에서 65만 정도 나오는 돈으로 생활 하고있고 부모님은 사위들이 부양의무 있다고... 수급자도 짤리기 직전입니다. 저희야 애가 어리니까 아직 안 짜리지만 말입니다. 제가 친권을 들고 오고 싶은데 친권 서류나 그리고 변호사 선임없이 친권 변경 할수없는건가요??? 그리고 저랑 이혼할 당시 싸이월드라는 곳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랑 동거 했었다는것 그리고 이혼 후 재혼했다는것 증거를 잡지 못해 간통죄로 신고를 하지못햇습니다 ... 그리고 더이상 이혼이 머.... 밥도 아니고 자식들이 ... 지 맘대로 놓고 양육자체도 안하는 아빠 밑에 더이상 친권을 두지 못하겠습니다. 친권이 없어서 ...불편한게 한두개도 아니고 ... 나중에 만약 애가 죽게 되어 보상금이나 나온다면.... 그때야 절 찾아와서...시댁에서 날리치고 그 보상금을 챙겨 갈려고 하겠죠 저 혼자 소송 하는 법이나 필요한 구비 서류 같은것 없나요? 인터넷 상에서보니까 가족 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전병덕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이시네요아래 양식을 참조하셔서 법원에 청구하시면 거의 100% 인정받을수 있습니다실제 작성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국번없이 132(법률구조공단) [서식 예] 친권행사자 변경 심판청구서심   판   청   구   서청구인  장 ○ ○ (주민등록번호: 671111-○○○○○○○)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 ○○○ - ○○○)상대방  곽 △ △ (주민등록번호 : 641111-○○○○○○○)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 ○○○ - ○○○)사건본인  1. 곽 ◎ ◎ (주민등록번호 : 911111-○○○○○○○)          2. 곽 &#9673; &#9673; (주민등록번호 : 921111-○○○○○○○)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 상대방과 같음             사건본인들 주소 : 청구인과 같음친권행사자 변경 청구청     구     취     지1.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청구인은 상대방과 19○○. ○. ○.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상대방이 도박에 빠져 처자식을 부양하지 않아 19○○. ○. ○. 협의 이혼하였습니다.2. 협의 이혼시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였습니다.갑 제1 호증의 1,2 (각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 3호증의 1,2 (각 기본증명서 참조｝3. 그러나 사건본인 곽&#9673;&#9673;은 이혼 당시 생후 10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혼 후에도 청구인이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계속 양육해 왔고, 사건 본인 곽◎◎는 이혼 후 약 4개월 정도 상대방의 모친이 양육하다가 양육을 포기하여 그 후부터 지금까지 청구인이 계속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습니다.｛갑 제4 호증의 1,2 (각 주민등록등본) 참조｝다만 사건 본인들의 주민등록이전은 19○○. ○. ○.에 하였음)4. 위와 같이 사건 본인들은 협의 이혼 후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청구인이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계속 양육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이혼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사건 본인들의 양육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아 사건 본인들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는 부적합하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라 위 청구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있습니다.5. 이상의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1. 갑 제 1호증의 1,2               각 혼인관계증명서1. 갑 제 2호증의 1,2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1. 갑 제 3호증의 1,2               각 기본증명서(사건본인)1. 갑 제 4호증의 1,2               각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1. 갑 제 5호증의 1,2               재직증명서첨     부    서     류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1. 소장 부본                    1통1. 납부서                       1통20○○년  ○월  ○일                   위  청구인 장 ○ ○ (인)○ ○ 가 정 법 원   귀중제출법원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46조)신 청 인&#8228;부부제출부수신청서 1부 및 부본1부관련법규민법 909조가사소송법 2조1항마류5호비    용&#8228;인지액 : ○○○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8228;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