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일단, 사건의 내용은 얼마전 저의 아르바이트 장소(노래방)에서 손님과의 시비 끝에 경찰서로연행된 일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손님의 진술중을 토대로 하여 술을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 10일 그리고 노래방도우미를 손님에게 알선을해서 30일 총 40일이라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그 경찰서에서 나오던중 다른 경찰분이 벌금으로 돌릴수도 있는데라는 말을 들은것도 같아서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노래방을 오픈한지도 얼마되지 않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저희 가게 입장에서는 많은 지장이 초래됩니다.이 영업정지 처분을 번복 또는 벌금형으로라도 돌릴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영업정지를 벌금으로 돌린다면 얼마의 벌금이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이 처분이 02년8월31일까지 언제부터 영업을 정지할 것인지 통보를 하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될런지
1. 영업정지와 벌금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영업정지는 행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업정지가 되어도 형사상 벌금은 나올 것입니다.2. 일단 영업의 정지가 심각한 영업상의 문제점을 초래할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소소송의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집행정지를 해 줄 가능성이 높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계속 영업을 하면서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3. 일단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귀하가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일들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방문상담하여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1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