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합의가 안료되었는데 피해자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내용 피해자 가해자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평소 피해자가 제 형(림프종으로 투병중)에 대해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곧 죽겠네? 이런 식이였구요. 결국엔 폭행을 가했고 치료비 115만원 공단 부담금 200만원 가량 전액 부담하는 걸로 4자 대면해서 합의 보았습니다. 가해자, 가해자의 부, 피해자, 피해자의 부. 그런데 갑자기 반 아이들에게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더니 일방 폭행으로 처리하려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구상권 청구를 할 것 같은데요. 위에 돈으로 합의 본 녹취내역, 송금 내역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불리한가요? 추가사항 합의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기각된다고 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피해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