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작년에 적발되었는데 이번에 또 음주로 걸려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단속됐는데 혈중 알콜농도가 0.197% 이라고 하고 작년 11월에 한번 단속됐는데 그 당시는 면허정지 100일 처분에 벌금을 부고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어떻게 해야되는지?친구는 지금 대학생입니다.벌금 부과금액과 행정처분 여부도 알고싶고 누가 그러는데 1년에 음주단속이 2번이면 3진 아웃이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한편 3년안에 3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등을 위반하는 경우 적발되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른바 삼진아웃)이 경찰과 검찰의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3. 귀하의 친구가 작년 11월경 첫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혈중알콜농도0.197의 수치로 다시 한번 적발되었다면 면허취소처분(0.1이상)과 함께 다액의 벌금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친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없었다면 구속의 개연성은 없다 할것이나 벌금산정에 있어서는 8개월 사이의 재범이므로 많은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한편 만일 귀하의 친구가 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하여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법원에 하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