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을 부실공사한 공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이런 것까지 상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탁드려보면서 상담을 시도해봅니다.저희 집에 작년 2월쯤 수도관이 터지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80만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했죠. 그리고 다시 몇 달이 안 지나 이번에는 공사를 했던 곳의 수도관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공사한 분에게 다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1년도 되지 않고 처음맞은 겨울에 얼어버렸고 저희 집은 빌라인데 저희 집 빼고는 수도관이 언 곳이 없습니다. 물론 수도관이 터져서 공사하기 전에는 아무리 추워도 수고관이 어는 일은 없었거든요. 수도 계량기가 어는 일은 있어도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집은 수도관이 얼까봐 계량기에는 보온을 철저희 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공사한 수도관 때문에 얼어서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고쳤죠. 그런데 오늘 또 얼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 수도관만 말이지요. 물이 안나오면 정말 생활이 불편한 것은 아시죠? 하루 동안 또 그런 불편을 겪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분명 이 책임은 공사를 한 분에게 있을텐데 저번에도 돈을 달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돈은 나중에 통장으로 보내준다고 했던게 2~3일 전이었는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공사를 제대로 한 건지 의심이 가셨나 봅니다) 그러던 중에 또 얼어버린 거니 이건 공사한 쪽의책임일텐데 이거 어떻게 책임을 물게 하죠? 무슨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런 것도 소비자 피해보상 고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간략한 답변이라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수도관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로 심적 고통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본 의뢰인은 공사자에게 담보책임 즉 민법 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670조에 따라 1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또한 의뢰인은 공사자에게 수도관이 얼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우며 공사대금을 하자공사를 한 후 지급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수도관공사자에게 기분상하지 않게 좋게 이야기 하시고, 그래도 공사자가 하지 않을 경우 공사자에게 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공지하시고 법원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아무쪼록 공사자와 잘 이야기 하시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