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면세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문의드립니다.1.장애인인 막내동생과 아버지의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면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동생이 항암치료를 받는 이유로 하여 병원 근처에 집을 구하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미성년자인 이유로 직장에 다니는 또 다른 동생의 명의로 세대주 신고를 하고 막내 동생의 주민 등록을 그쪽으로 이전하였습니다.둘 다 이전할 이유는 없었으나 직장에 다 니는 동생의 직장 의료보험에 막내도 소속되어 있었고 또 항암치료 과정에 서 의료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및 환급 등의 혜택을 무시 할수 없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2.그런데 자동차 까지 같이 이전해야 면세 혜택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얼마전 구청으로부터 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동차세를 재부 과한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면세조치 제외사유인 부득이한 이유없이 세 대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해당부서에 위의 사유를 설 명하였으나 부득이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3.그런데 이에 대해서 면세혜택자에서 제외되었다면 해당구청에서 바로 세금을 부과했어야 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승복할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자동차세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렇다면 면세혜택에서 제외되어 부과대상이 되는 그 첫시기에 해당 세금을 부과고지 하였어야 했던것 아닌지요.99년에 해당 세금을 부과하였다면 그 때 자동차를 이전하던가 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그 이후에 부당하게 세금을 낼 이유는 없었겠지요.4.즉 99년의 자동차세는 납세자의 잘못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라해도 그 이후 지금까지의 세금은 구청에서 최초에 납세고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통합 일괄부과된 것이므로 구청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5.문제의 자동차는 동생의 병원 이동용 차량으로 이외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저 이외의 다른 가족은 자동차 면허도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동생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데밖에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6.애초의 부득이한 이유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도 너무한 것이 아닌 가 싶은데 그래도 납세자가 정확히 알지 못하여 잘못한 것이라해도 그 이후 의 문제는 구청의 잘못도 있는 것인데 이를 고지 안한데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1. 귀하가 자동차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형식적으로는 자동차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런데, 행정심판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이고,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입니다.3. 한편, 구청에서 자동차세 부과를 최근까지 하지 않은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일종인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