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과 카드빚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촌형님이 1년전에 돌아가셨는데 부모중 어머니만 살아계시고 그 집 형제도 많습니다.사업한다더니 여기저기 빚이 꽤 많았나봅니다.사촌형의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했답니 다.근데 주위 얘길 들오보니 카드빚같은건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끝이라는데 보증이라든지 대출 같은건 본인이 사망하면 부모나 형제 심지어 사촌까지도 책임을 져야한다는데 카드나 보증, 대출에 따라 책임지는 가족범위나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부탁합니다.
로시콤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반갑습니다.피상속인(사촌형님)의 상속재산중에서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받지 않으 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은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되며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일 사촌형님이 사망한 후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으려면 위 상속포기 기간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및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구비서류로서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 등록등본 상속재산목록,차용증서,인감증명서(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등 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신청을 하려면 망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은 모두 포기를 하여야 합니다.망인을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외손자녀 모두 포함), 망인의 배우자, 망인의 3 촌(숙부, 백부, 이모, 고모, 외3촌), 망인의 형제자매(양자로 들어온 사람 모두 포함), 형제자매 의 자녀들, 3촌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서에 이름을 죽 적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포기서 를 만들어서 인지 5천원과 송달료 1인당 5-6만원 정도를 붙여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포기신고를 할 당시 포기자들이 모두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를 만들어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가정법원이 상속포기신청을 인용하더라도 귀하의 사촌형님에 대해서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친척분들은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