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과 공용문서 손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국가상대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소송수행청(**경찰서)의 소송수행자(경찰관)와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수년 전, 진술영상녹화실에서 진술녹화에 동의하고 대질신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저(원고)의 사실조회서 신청에 의하여 이 영상의 소재를 조회하자 이에 대하여 소송수행청(**경찰서)은 사실조회회신서에 영상기록물 없음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허위공문서 작성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주십시요).이에 저는 소송수행자 당사자(위 경찰관)와 3시간동안 대질신문한 영상녹화가 없을 수 없고, 만약 없다면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의 기록을 확인하여 그 부재의 사유를 밝히라고 하자 결국 문서제출명령을 회신하면서 기억의 착오였다고 하며 위 대질신문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계적 결함으로 음성이 녹취되지 않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판부에 회신하며 소리없는 무성동영상으로 제출하였습니다(대질신문 조서와 대조할 수 없도록 사실상 진술녹화영상기록물을 폐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저는 다시 대질신문시에 근접촬영된 1번카메라의 영상을 별도 정보공개로 신청하였으나(저의 실물에 대한 몽타쥬 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영상) 이번에는 1번 영상파일이 손상되었다고 하면서 확인불가로 회신하였습니다(위 경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영상은 2번 카메라로 원거리에서 전체부감한 영상으로 얼굴등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위 사안에 대하여 형사문제로 고소 하고자 합니다. 그 불법의 정도에 대하여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민사 본안소송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증거인멸로 사용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상소준비 중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로 어려움이 크시겠네요.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우선 경찰에서 사실조회 회신을 잘못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형사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서제출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민사소송에서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만으로 새로운 범죄가 되기는 어렵구요.다만 질문자님께서 영상녹화되어 있는 내용을 원하는 이유가, 경찰 조사 당시에 불법적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의도라면, 조사 과정에 있었던 불법적인 것들이 범죄가 될 수는 있고,  형사 민사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증명이 문제가 됩니다.영상녹화기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한 정황이 증명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 형사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인 질문자님께서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폐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 형사 고소 범죄를 특정하기는 (증명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자료가 구비되거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변호사 조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