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계약을 일반 채무계약으로 보는 경우 본인의 경우 2002년 회사지원으로 유학을 와서 2004년 회사로 사정상 회사로 복귀하지 못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유학당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원보증법에 근거 2004년 보증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본 계약을 내용상 신원보증계약이 아닌 일반 채무계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을 주장하며 2007년 1월 신원보증인에게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향후 강제집행절차를 밟겠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유학경비 상환과 관련하여 2005년 대부분의 금액을 상환한 상태며 현재2만5천불정도 남아있는 상태며 조금더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통보한상태입니다.문의 사항은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신원보증인란에 인감 날인한 상태의 신원보증서가 내용상 국한된 예상채무에 대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채무보증으로 판단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일반 채무보증과 신원보증의 경우 그 채무의 범위와 시효가 확연히 차이남으로 회사에서는 이를 채무보증으로 인식할 경우 계약서 자체를 신원보증이 아닌 채무보증계약서로 작성을 의뢰 하였어야 한다는게 본인의 판단입니다.신원보증인의 경우 이를 미리 고지 받지 않고 신원보증서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경우 본 회사는 사기등의 혐의가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유학 연수 신원보증의 경우 고용관계가 확실하며 신원보증 계약당시 채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04년 퇴직 당시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한 미래채무에 대한 계약이므로 신원보증계약이 아니라고 말하는 회사측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이에 변호사님께 의견을 문의 드립니다.가압류이의 신청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느것인지 그리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승소 가능성등을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보증인이 회사 지원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유학/연수 신원보증서에 피보증인이 연수후 의무복무 년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퇴직하였을 경우 신원보증인이 유학/연수중 지급된 제반경비를 회사에 피보증자와 연대하여 배상키로 하는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이후에 피보증인이 회사를 퇴직하고 그로 인하여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해지 되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신원보증채무는 남습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위 금전을 지급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 1년이상 해외 파견된 피용자가 귀국일로부터 5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받는데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5년이상의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0)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