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준비를 알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친척끼리 그냥 조용히 처리하려 했는데 상대의 처세가 기가막혀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져 볼까 합니다.엄마가 딸 중 가장 맞이고 두 여동생이 있는데 그중 2번째 동생인 둘&#51760;이모와의 일입니다.2002년 당시 살고 있던 집이 만기가 되고 동생이 군입대를 하게됨 둘째이모의 제안 -당시 가지고 있던 보증금 3000만원을 종자돈으로 융자끼고 적당한 경매물건을 동생이름으로 낙찰받아 그 집에서 살면서 융자를 갚아가면 우리집이 생기는 것임 -3000만원을 용이하게 경매에 이용하기 위해 김사장(둘째이모와 경매사업파트너)소유의 집으로 이사.★★동에서 ☆☆☆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5만원 언제든지 이사갈 수 있도록 2년 계약함.동생명의로 한 1년뒤에 낙찰받음.바로 이사를 들어가려던 당초계획을 변경해 다시 되팔아 종자돈을 불려 보는게 어떻겠다고 제안 -받아들임.살고 있던 ☆☆☆가 뉴타운 결정이 나면서 매매가 이루어져 다른곳으로 이사갈것을 요구 -2004년 3월에 김사장 소유의 ○○동 집으로 이사 -2004년 중반쯤에 둘째이모에게 엄마가 2000만원을 빌린 후 부분상환함 -2005년 1월 동생명의의 집이 계속적으로 전세 및 매매 이야기가 없자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보겠다고 건의.그 집은 둘째이모의 집이라 주장 -3000만원은 김사장 소유의 집에 살면서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 -나머지 2000만원은 모두 이모의 돈(융자 받지 않았음/처음 들은 사실) -부분상환되지 않은 빚 1300만원은 집을 되팔았을 때 나올 이익금으로 대체(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과 다름.2000만원을 사기 당한 엄마의 사정을 보아 첫째이모가 1000을 그 냥 주자 둘&#51760;이모도 빚을 삭감해주겠다 했었다 함 , 계속적으로 부정) -그러므로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3000만원에 3300을 더 주어야 함 -돈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빼는 방법뿐.이사를 하기로 결정 -엄마가 둘째이모와의 통화해서 그 집에 대한 권리 포기 그러므로 동생명의 이전시키도록 요구 그리고 이사 가겠다고 통화명의 이전요구가 기분나쁘다는 명목으로 보증금 3000만원에서 1300만원과 갑자기 기존에 이모부에게 빌렸던 본인의 등록금을 삭제하고 주겠다고 함 -다시 합의 후 3000만원 받기로 -이모가 등기이전 해 감 -이사 가기로 결정 후 기간 변경 요구 -이번엔 동생과 다시 약속-번복에 대한 불만으로 엄마가 다시 전화-기분나쁘다며 다시 번복 현재 3000만원에서 모든걸 제하고 주겠다고 함 그들의 주장은 돈 달라는 우리가 자신한테 더 공손히 굴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저한테 돈을 받고 싶으면 엄마를 설득해서 자신한테 와서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많은 인간적 배신을 경험하고 이제 정확히 따져보려 합니다.
사안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엄마가 2천만원을 사기당했다는 내용, 첫째이모가 천만원을 그냥 주고 둘째이모가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었다는 내용,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3천만원에다가 추가로 3천 3백만원을 더 주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해한대로 말씀드리자면 결과적으로 당초의 보증금 3천만원으로 둘째이모 좋은 일만 시키고 이용당하고 만것 같습니다. 동생명의로 경락받은 부동산이 이모 명의로 등기이전된 과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엄마에게 빌려준 2천만원의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 해두었다가 등기이전받은 것 같습니다. 이모의 말을 빌리자면 당초의 보증금 3천만원은 김사장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갈때 보증금으로 들어간것 같고, 자신이 빌려준 2천만원(일부 변제되어 천 3백만원이 남았다고하는 것)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동생 명의로 경락받은 물건에 대하여 등기이전 요구를 한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동생명의로 되어 있던 물건을 다시 찾고 싶다는 것인지, 주지 않아도 될줄 알았던 등록금 상당의 금액을 주기가 억울하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동생 명의의 경락 물건을 다시 찾고 싶으시다면 등기를 이모 명의로 넘겨준 과정이 명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혹 등기이전 과정(매매형식 혹은 기타)이 이모측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하자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만,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군요.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에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이라면 위 사안은 귀하의 엄마께서 아직 변제하지 못한 잔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수령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