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 등기되어 있고 건물이 아직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전세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금만 치룬 상태입니다. 토지만 등기가 되어 있구요. 건물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토지는 9,700만원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구요.나머지 잔금을 12월 31일날 지급하기로 했는데요.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 잔금을 치뤄도 되는지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요.건물등기가 안되어 있는데 계약이 되나요?그리고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구요. 대리인과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 상의 도장이 집주인의 인감 도장과 틀립니다.(인간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지?만약에 제가 12월 31일까지 돈을 주지않고 준공허가가 나고 건물이 등기된 후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면 계약 위반인가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이라도 입주및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위법소정의 대항력을 임차인을 취득하게 됩니다.2. 따라서 건물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 자체는 법률상 문제는 없겠지만 위 건물이 미등기이고 토지에 대하여 선순위근저당   권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3. 일단 약정일자에 보증금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이지만 위 목적물에    위와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중개를 했던 부동산에 등기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그 계약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나 본 사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