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매매시 궁금한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시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신규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합니다.현재 전세세입자 거주중입니다. 전세만기는 1년이상 남았지만 세입자 이사비용 지급해서 내보내고 매매로 팔려고 한다고 하시네요계약금 10% 해당되는 금액을 주고 중도금은 건너뛰고 잔금받고 세입자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금날 명의이전 받으면 된다고 부동산중계업자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부동산 초보라서 너무 궁금한게 많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것이라 걱정되기도 하구요제가 가지고 있는 돈과 부족한차액은 새로 이사갈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예정입니다.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명의이전할때 전주인이 담보나 채무 및 체납세금 등을 모두 정리해야 제 명의로 명의이전되는건가요?제대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도 명의이전이 될수 있나요? 혹시 저한테 떠넘길수도 있나요?혹시나 전주인이 계약후부터 잔금기간 사이에 악한 마음먹고 나쁜짓을 할수도 있나요?이런것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혹시나 계약서 쓸&#46468; 주의사항이나 계약서에 추가할 특약 사항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큰돈이 오가는것이라 너무 걱정이 많고 밤에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잔급 지급 당일에 명의를 이전받으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집주인으로부터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입니다. 세입자와의 임대차 문제가 확실히 종료되어야 새로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문제가 붉어지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넘어옵니다만, 저당이나 임대차 기타 부수적인 문제들이 모두 정리된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만기가 남아있음에도 이사비용까지 지급해서 내보낸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확실하게 동의하는 부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기간 세입자의 거주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매가에서 해당 보증금을 공제한 채로 매매를 해야만 추후에 보증금 반환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대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면 이런 문제가 풀리지만, 가끔식 계약서상 해석 분쟁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 주의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