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타인의 사진을 퍼다가 다른 블로그에 올린 경우 어떤 분이 다음쪽 게시판에 남의 사진을 올려 놨는데 그 사진을 제가 퍼다가 다음 블로그에 올려 놨습니다. 상업적인 것은 아니고 자료를 퍼다 나르다가 그 사진도 함께 퍼온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다녀 왔는데 이것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 27조).만약 이러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라면 위 조항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받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무단복제의 경우에는 위 저작권법 제 97조의 5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한편,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인터넷상에서 사진이 마음에 들어 이를 퍼나르는 네티즌들은 사진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법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실제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무단복제한 후 포털 사이트내 디렉토리에 저장, 결과적으로 사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네티즌이 사진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2005.7.26. 사진작가 송모씨가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사진을 무단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원고의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2005.7.26.자 참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