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채권양도 후 독촉 ◇◇스위스저축은행에서 2003년 오**씨가 800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오**씨는 이미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중계업체에서 대출서류를 만들어서 대출 받았으며 당시저는 만 20살 학생이었고 연대보증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도 없이 참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여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보증을 서고일년 남짓 조용하다가 2004년부터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간간히 연락이 왔습니다. 2005년도에 상황이 심각해져 부모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되어 오**씨를 찾아내어 보증인을 바꿔 달라고 여러번 ◇◇스위스 추심하는 팀장과 얘기끝에 보증인을 오**씨는 친언니로 바꾸기로 하고 ◇◇스위스 직인이 찍힌 통보 등기서류도 받아서 그게 끝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 후 ◇◇스위스측에서 다시 채권추심이 와서 부모님이 받았던 서류를 팩스로 보냈더니 직원이 임의로 처리한 서류로 우리는 아는 바가없다. 이래서 부모님이 항의하자 그 후로 2005년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전 2012년 4월 11일 소인이 찍힌 우편물이 하나 와있더군요. 보낸곳은 (주)KCR자산관리대부 라는 회사였고 내용은 2011년 12월 01일자로 채권이 양도통지 최종채무변제 및 채무불이행자등재예정통지서 / 강제집행전 자택 방문 예정통지 이렇게 와있는데 청구금액이20,197,599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005년부터 7년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몸집만 불릴대로 불려서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원 채무자는 연락이 두절된지 7년 되었구요. 그 동안의 소식도 들은적 없습니다. 금융채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원 채무자가 이미 대출을 받은 시점에도 신용불량이었기 때문에 각종 청구행위는 불가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효중단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금액의 이자 산정으로 보아 연락이 두절된 이후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실상 최종적으로 일부 채무라도 변제한 날짜를 보증인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소멸시효가 다 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스위스측에서 직인을 찍어보냈던보증인 변경확정 서류는 아직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직원의 임의작성서류 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어디까지 있는 것인가요? ◇◇스위스저축은행 도장과 담당자 이름 대출금액 바뀌는 보증인인 오**씨의 친언니 이름과 주민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서류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실제 거주와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강제집행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말이 되는 상황인지요? 서류에 당사는 개인대부업체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회사이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도 적혀있는데 이런 업체의 경우 불법적으로 추심하여 돈을 받는 소규모 업체라 시효가 지나거나 보증인 변경서류를 보내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이런 식으로 남아 계속 여기저기 돌고돌다 온다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확에문제가 될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아예 법적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깨끗이 마무리할 수 있을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2003년경 이 건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을 선 후 2005년경 연대보증인을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귀하측이 위 채권자 ◇◇스위스으로부터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받게 된 경우라면 귀하는 이 건 채권자 ◇◇스위스가 (주)KCR자산관리측에 채권 양도한 연대보증채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된 것이므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측이 먼저 이 건 (주)KCR자산관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로 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채무자측의 요청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른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에 대신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 새로이 제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승낙이 당연히 예상된다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외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승낙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법 제53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그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46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