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재개발 조합을 비난하는 글 때문에 정보통신망 등(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제가 재개발 지역 조합원 모임 카페를 운영하던 중 해당 카페에 조합의 행위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등(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재개발지역에서 아직 이주하지 않은 몇몇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측에서 이주촉구대회를 개최한다며 먼저 이주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이주촉구대회에 참석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는 조합원들에게 이웃 조합원을 &#51922;아내라는 행위로서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이니 이주 촉구대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게시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조합원들간의 싸움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서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문제는 글의 내용 중 개새끼”라는 표현 등 조합을 욕하는 내용이 있어서 모욕죄에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물론 게시글의 내용이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욕설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게시글 작성자는 깊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합측에도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해당 글을 삭제하고 아예 운영하던 조합원 모임 인터넷 카페까지 폐쇄시켰답니다.<질의>1. 조합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니 모욕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2. 조합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모욕죄에 해당되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지 못할 시    게시글 작성자의 반성문과 다른 조합원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여 검사님에게 제출하면 기소   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요? (많은 조합원들이 그 동안 카페를 운영하며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시글 작성자를 조합임원들 보다 더 지지해 주고는    있습니다.)3. 탄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따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내용에 수십명이 연명   하여도 되는지요? (지역의 유력인사 몇 분에게는 따로따로 타원서를 부탁드리고 조합원 수십   명을 상대로는 동일한 내용에 연명부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데요)4. 깊히 반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요?5. 조합에서는 게시글 작성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까지 한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액   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① 조합임원이 10명이면 1인당 50만원씩 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② 조합(단체)에게만 50만원을 배상하면 되나요?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수사기관에서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설사 고소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2. 조합원들의 탄원서와 귀하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등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재 해당 카페를 폐쇄한 경우라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명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소유예처분 아니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5. 조합측에서 이건 형사건과 별개로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측에 배상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측에 배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