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 관련 판정 결과 관련 문의 건 면허 취소 수준의 0.177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좁은 골목의 양쪽 주차 공간에서 주행 이동 중에 첫번째 차량의 후미 밤바 부분을 치고 그 뒤로 이어서 오던 차의 후미와 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와 같이 쓸고 지나갔고 운전자인 저는 사고를 낸지도 모른 만취 상태로 그대로 주행을 하였다가 첫번째 차량의 분들이 저를 쫒아와 왜 도망가냐고 하면서 붙잡히면서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가 된 상황입니다.저는 그때의 사고 기록이 하나도 기억이 안나지만, 제가 잘못한 것을 명확하기 인식하기 위해 제 차량의 블랙 박스를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설명한 것과 유사하게 차량 접촉이(페인트가 벗겨진 정도의 수준)있은 후에 이를 모른 상태로 지나갔고 이것도 모른 상태로 4거리 신호등 앞에서 정차해 있던 상태에서 첫번째 차량이 저를 막아 서면서 신고 처리된 상황이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량은 3대가 손상이 있고 1대는 주차된 차량이라 상관이 없다고 하고 2대가 이동 중에 박은 거라 문제가 되고 이 2대에 탑승해 있는 운전자가 해당 당시에는 저를 쫒아 왔다고 한 첫번째 차량의 동승자만 쫒아오다가 넘어져서 손을 다친 것을 제외하고는 없었다가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 첫번째 차량의 피해자 2명은 바로 입원을 해 버렸습니다.두번째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 현장 조사 진행을 할 때도 출석하지 않고 제가 그럴 수 있다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첫번째 차량의 두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할 정도였습니다.결국은 첫번째 차량의 2명은 현장 검증때 차주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외출을 해서 현장 검증에 참석을 할 정도로 전혀 아프지 않은 경미한 상황이고, 병원에 있었던 사람도 손바닥이 까져서 다친 것을 제외하고는 다친데가 없다고 한 상태라 병원 입원한지 만 이틀도 안되서 보험사에서의 민사 합의금을 받은 후 바로 퇴원을 해버렸습니다.그렇게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에 합의금을 지속 요구하는 상황으로 음주 뺑소니로 합의하는 합의금이 기본 500만원에서 천만원 부터 시작하는거 알죠 하면서 뭐 일부로 돈을 뜯기 위해서 하는 사람처럼 느낄 정도였습니다.여러 차례 만났지만, 합의금과 관련하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를 못하다가 두번째 차량의 차주와 합의금으로 1백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았다고 하니 초조해지는지 제가 연락이 오기전에 먼저 전화가 올때도 있었습니다.결국 첫번째 차량의 운전자는 백오십만원, 동승자(손바닥 다친)는 이백만원으로 총 형사 합의금만 450만원이 들었습니다.첫번째 차량 사고자는 2주 진단서를 냈고, 동승자는 3주 진단서를 냈습니다.두번째 차량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구요.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자주 받았다고 하셔서 이번 사고로 더 몸이 나빠지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걱정해 주는 상황이였습니다.(참고로 민사 합의를 한 보험사 직원도 첫번째 차량 사람들을 겪고 난 후에 완전 양아치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암튼, 결과적으로는 제가 술을 먹고 난 후에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맞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술도 아예 끊은 상황입니다.형사 조사 및 검사 조사 시에도 동일하게 거짓없이 술의 만취로 인한 기억이 없다고 그대로 진술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뺑소니의 처벌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구요.당연하다고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저는 구지 첫번째 차량과 두번째 차량의 분들에게 구지 합의금도 줄 필요도 없는 상황이 맞았던 것인지도 궁금하고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죄를 인정을 한다고도 하던데, 이런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정말 제가 기억이 없어서 더 답답하고 그렇지만, 이를 증명할 길이 더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제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처리를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현재 기준은 검찰 조사까지 끝나서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갔다고 담당 검사님의 얘기를 들어 확인하였고 재판이 아마도 열릴 것 같고 그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정도만 얘기를 들었습니다.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반성을하고 있으나 저도 이제 정신 차려 보니 저도 최소한의 피해를 통해서 생계를 꾸려갈 가정(아내, 자식3명)도 있는 상황에서는 좀더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할 것 같아서 이렇게 법률 자문의 요청 드립니다.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겠습니다.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죄의 혐의를 받고 있고, 뺑소니의 피해자가 2명인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히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2. 요즘은 교통사고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극 고려되어 벌금형 또는 실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억지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상 피해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고, 합의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4. 따라서 일단 검사의 처분을 기다려 보시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서 벌금이 선고되면 약식명령장이 송달될 것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소장이 송달되고 재판날짜를 알리는 공판기일 통지서가 송달되어 올 것입니다. 벌금은 약 500만원 이상이 예상되고, 실형선고시 징역 또는 금고 6월 정도가 예상됩니다.5. 약식명령장이 오면 일주일안에 해당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어 벌금의 감액을 청구하여 보시고,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