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설정된 빌라에 환지 청산금 이란게 있으면 경매를 할수 없나요? 9년전 과거에 금전을 빌려주면서 빌라 주택을 담보로 설정을 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갚지 않고 행방을 알수 없어 담보물을 경매할려고 하니 아니게 아니라 구획정리개발로 인해 환지 청산금이란게 6년전부터 밀려 있어 경매가 안돼며 등본상에도 환지공고중이라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또한 전에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예약이라는 내용으로 가등기를 시켰습니다.8년전에요 대체로 내용이 이렀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청에서는 과도면적에 배분을 원하고 경매를 한다 해도 돈을 다 받기도 어려운데 청산금까지 물자니 억울하고 그렇다고 청산금에 의무를 가진 매매예약자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갚을 의사도 없는것 같구요 해결책을 주십시요?그럼 감사하겠네요-더운여름 수고하세요!-
귀하가 9년전 빌라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빌라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었는데, 다시 위 채무자가 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그런데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며,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도시재개발법제 41조 제4항).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며,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2조 1,3항).어떤 경우이든 환지청산금의 체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환지와는 상관없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귀하의 근저당권보다 나중에 등기된 가등기도 귀하의 근저당권실행에 의해 말소될 것입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