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인정한 불륜에 대한 이혼소송 준비에 대하여 저희 어머니께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질문 1은 이혼에 대한 막대한 원인제공을 하였는데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여자관계가 매우 복잡하며 년 2004년부터 A씨와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형 입니다. 2010년 07월 1년 여 동안 A씨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확인하고(현재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들 문서화해서 갖고 있음) 당사자(아버지)도 그 동안의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여자와 꾸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통화내역 및 문자들을 깨끗이 지워버리십니다. A씨도 고소하고 싶은데 이름과 핸드폰 번호밖에 모르는 경우이고 소방법은 어찌해야 하나요? 증거1) 핸드폰 번호를 바꾼 지 3달 정도 되었는데 그 여자가 그 번호를 알고 전화함. 본인이 가르쳐 주었다고 함. 증거2) 가족들이 모여있는데 그 여자에게 전화가 옴. 증거3) 동생이 아버지 핸드폰에서 그 여자와의 통화내역 확인 증거4) A씨가 어머니께 전화해 교제 사실 인정 증거5) 아버지 사무실 비서분께서 A씨의 전화번호 및 교제 사실을 어머니께 알려줌. 오히려 아버지는 어머니께 이혼을 하자고 함. 질문2) 재산분할은 어찌 해야하나요? 집에 부동산이 조금 있는데 대부분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경제적인능력이 없으십니다. 엄마가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1년 365일 쉬는 날도 없이 운영을 하고 계시며 아버지는 사회활동을 하시느라 생업을 포기하시고 소득 없이 매일 나가서 단체활동만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게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이웃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가게와 350평 가량의 대지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으며 이 외 4000평 이상의 대지, 3억 5천만 원 가량의 아파트, 5천 만 원 상당의 자동차 등이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어머니께서 식당을 운영하셔서 모은돈으로 재산을 축적하셨지만 서류 관리는 아버지께서 하시고 가족조차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것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 역시 이혼하면 본인 것이기 때문에 분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혼하고 30년 동안 번번한 생업활동을 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질문3)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위 뿐만 아니라 3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의 쌍욕과 폭행들이 빈번했습니다. 손님이 꽉 찬 식당 내에서도 맨정신에 어머니께 욕을 퍼붓고(심지어 이로인해 손님과 싸우기도 함) 술만 먹으면 어머니께 폭행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갖고 있음) 가게 살림을 부수고 집안 곳곳 폭행의 흔적들이 있어서 증거제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그 동안 누리지 못했던 어머니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귀하 아버지와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상대방 여자의 이름과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귀하 어머니와 아버지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정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지만 상대방의 유책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질의내용처럼 귀하 어머니가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형성한 것이라면 2/3을, 그리고 귀하 아버지에게는 1/3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귀하 어머니는 이 건 유책배우자인 귀하 아버지와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