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형사 처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난 9월 5일 아내가 음주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음주 수치가 0.15정도 나왔습니다.경운기에 타고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할아버지는 5주, 할머니는 초진은 3주였다가 그 뒤 다른 검사 결과 3주가 추가되어 6주가 나왔습니다.하지만 사고차량이 다른 사람의 것이어서 책임보험만 되었습니다.그러다 얼마전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무보험 차량 상해라는 특약이 있어서, 책임보험 외의 부족한 부분을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종합보험과 같은 효과를 본다고 했었고, 경찰이 그 증명을 요구해서 보험회사에서 증명서를 보냈습니다.경찰 말이 책임보험 뿐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했을 거라고 하네요.정말 아찔했습니다.저와 아내는 부부교사이기 때문에 큰일이거든요.일단 보험은 종합보험정도로 다 된다했습니다.근데 피해자쪽에서 포도농사에 손해본 비용이 크고, 인건비며,그 외의 치료비와 겨울에 굴을 채취하지 못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처음에 3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그 때는 책임보험만 된다고 알았을 때입니다.)그러다 보험이 다 된다고 하니 2천만원을 요구하네요.공탁을 걸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자기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해서라도 끝까지 할 거라고 합니다.저는 지금 합의금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공탁을 걸까하고 생각 중입니다.근데 궁금한 것이 음주수치 0.15에 5주, 6주로 진단이 나왔을 때 형사합의를 보지 않고 공탁을 걸면 처벌이 어느 정도 내려지는 건가요?구속이 되는 건가요?아내가 교사라서 구속이 되면 절대 안되거든요.그리고 공탁을 걸면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그리고 그 쪽에서 말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사고차량이 책임보험만 들었더라도 무보험차량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실제로 종합보험과 같은 효과 가 있으면 구속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형사합의 경우는 주당 40-70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 두분의 형사 합의금으로는 대략 1천만원 전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형사합의금은 향후 민사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되므로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 입장에서는 공탁을 하게 되더라도 합의금에 준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 벌금형 처벌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