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의 순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박o운 입니다.업무를 처리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합니다.두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갑과 을은 구두로 오토바이를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갑은 약정한 날짜에 명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명도가 완료되지 않은 싯점이지만 구두계약 하였으므로 을은 오토바이를 인도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을이 오 토바이를 가져오자 평소 을과 친분이 있던 병이 이를 을의 허락없이(절도는 아님) 운행하가 정에게 교통상해를 입혔습니다.이경우 민법 제750조 내지는 756조에 의거 직접 불법행위자인 정과 소유주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하는데, 오토바이가 사고당시 명도가 완료되지 않 았으므로 갑을 소유주로 보아야 하는지, 멍도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 로 을이 인도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 소유주인 을을 소유주로 보아 야 하는지요 중국인 근로자가 중국현지에 법률상 처를 두고 한국에 나와 딸과 같이 거주 하면서 중국에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가 사망을 하였습니다.사실적으로 볼 때 중국현지 처와는 이혼을 하려는 상태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근로자가 사망하자, 유족보상을 부양하고 있던(실질적으로 거주를 같이하며 생활비를 함께 쓴)딸에게 주어야 하는지, 법률상 부양의 당사자인 법률상 아 내에게 유족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 다.민법상 부양의 개념은 어떻게 되며, 법으로 정한 부양의 개념.부양의 당사지는 어떻게 되는지,
1.매매가 아니었으므로 소유주는 공부상소유주인 갑이며, 다만 을이 실제 점유자이므로 758조에 의한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오토바이 사고 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유자인 갑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피해자 정은 갑,을,병 3인 모두에게 연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조에 의하면 부양되고 있던 자녀가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처보다 우선 순위입니다.생활비를 받는 사람도 물론 부양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같이 사는 것이 더 부양받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사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