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및 처벌내용 2011년 10월 24개월로 식당을 보증금2천에 월세4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월세는 1년에 400만원으로 선지급하였으며 2012년에도 10월에 400만원을 지급하였음)2013년 4월쯤 장사가 너무 안되어서 다른 식당을 물색중 지금의 식당이 나와서 5월에 주인에게 식당을 세를 놓으라고 하고 비품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던중 8월 중순에 가게에 비품을 가지러 가보니 우리 식당에 주인이 허락도 없이 예전에 여기서 치워놨던 탁자며 비품들을 식당안에다가 쌓아 놓은겁니다.(참고로 저의 식당은 앞에 1칸은주인이 운영하는 마트가 있고 다른 1칸은 비어 있는 가게가 있었고 우리가 들어올때 고기집을 하던가게라서 불판이 달려있는 좌탁과 잡다한 비품들이 모두있는데서 우리가 필요한것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인이 비어있는 가게에 치워놨었습니다.)이 가게가 세가 나가서 세들어온 사람이 예전에 치워놨던 비품들을 치워달라고 하니 우리식당에다가 갔다놨는 모양입니다.열쇠는 주인이 세를 얻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면 보여줘야한다고 달라고 해서 하나 주었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비어있는 식당이지만 우리 허락도없이 어떻게 비품들을 마음데로 갔다놨느냐 이럴려면 전세금을 돌려주고 식당을 사용해야 도리 아니냐고 전화를 했더니 주인왈 비어있는 가게에 비품좀 같다 놓으면 어때서 그걸 따지냐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갈때 가게를 원상 복구 시킬 것이다느니 기간이 끝나도 돈이 없어서 전세금은 내주지 못할것이다느니 해괴한 얘기만 늘어 놓는겁니다. 우리는 전세금만 돌려주면 아무것도 따지지않겠는데 주인이 주위의 평도 좋지않고 돈거래도 질긴편이고 우리가 들어갔을때 옥상 물탱크가 고장이나고 화장실도 고장이 나서 고쳐 달라고 노래를 불러도 지금까지 고치지 않아 17개월 정도를 볼일 보면 바가지로 물을 퍼서 화장실을 사용할정도입니다.우리 허락도 없이 가게에다가 자기의 집기를 저렇게 &#50499;아놓고 큰소리를 치는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처벌 보다는 전세금을 돌려받는게 우리의 목표입니다만 쉽게 돌려줄 사람이 아니라서 8월 중순으로 보면 2개월 정도의 월세도 돌려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주인이 동의 없이 임차인의 가게에 들어온 경우 주거(방실)침입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민사적으로 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절차에 따르게 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것입니다.형사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무리 주인이더라도 임차인의 주거(가게)에 동의 없이 또는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lawkoo@naver.com 으로 연락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