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의나 과실 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젊은날에 너무 큰일을 당하여 알아 볼만한 곳도 의논할 곳도 없어서 이렇게 변호사님들께 여쭈어 봅니다.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저는 세 살된 딸과 육 개월 된 아들을 가진 71년생 남자입니다.- 저는 모 건설회사에서 현장 공무담당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00년 4월 현장내 체불노임으로 인하여 노무자들의 소요가 있었습니다.당시 회사에서는 약 2개월정도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이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하도급업체 노무자들이 이용하던 식당주인이 사무실에서 공무 담당 인 저에게 시비를걸게 되었습니다이유는 현장소장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고 저는 가르켜주지 않자 폭언과 폭행등을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약 1.2M정도 되는 철근으로 저를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동료직원들이 말리어 저는 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아무런 저항하지 않던 제 자신을 추수려 그 식당주인과 현장사무실 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도무지 애기가 되지 않자 사무실로 돌아오는길에 식당주인이 뒤에서 발을 걷어 넘어지면서 무릎을 아스팔트 위에 부딛쳐 저는 오른쪽 무릎이 반월상연골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병원에 다니면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 되어 10등급을 받았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체장애인 5등급에 노동력상실율이 29%나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시 보상금으로 천여만원을 받았으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살아가기에 그 액수가 너무 적고 또한 건설회사의 특성상 현장생활이 많은데 저는 거동이 불편하여 현장생활도 못합니다.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저에게 앞날이 막막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만약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까?법원 판례를 보다가 이런 판례가 있어서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적어 보았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5.16.선고 99다 47129 판결),1)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 - 본인은 당시 현장공무로 재직하였음.- 공무의 업무내용 : 공사진행중의 대내, 외 행정처리 발주처에 공사대금 신청 및 확인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접수 및 본사청구 현장내 공정관리 및 예산집행 등2)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 당시 소요노무자들은 공무담당자로써 현장내 공사대금(체불노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음.- 공사대금의 확정 및 집행일 등을 자주 물어봄.이러할 때 제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단 1%의 확률이라도 있으면좋겠는데변호사님의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고의나 과실 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게됩니다.귀하의 발생한 총 손해액을 산정하여 귀하의 과실을 제하고 손해배상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제시하는 판례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뭍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상의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는 총 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받은 각종 보험급여를 제외하고 손해가 남아 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의 손해가 남아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율과 회사의 정년, 사고당시 소득,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보험급여 등의 자료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제시하는 노동능력상실율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한 대학병원의 감정에서 정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