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계약....승소 가능할까요? 현재 아직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발생이 될것같아... 문의 드립니다공연투자를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기획사는 초기 구두상 100% 원금보장에 약 3천만원의 이익금도 같이 준다라고 했지만...예매율이 심각할 정도로 낮아...원금회수도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다행이 계약서상에는 원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긴한데..이게 법적으로도 확실한건지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투자금 반환에 대해서 승소가 가능하다면 ..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유선상 녹음으로 원금보장과 수익금보장에 대한부분은 녹취 예정입니다증거로 가능할까요?“서울공연 00월 00일”투자 계약서2013년 00월 00일갑 : (주)그룹을 : 투자자(주)0000000 00000“서울콘서트”“000 00 000 서울공연 관련 (주)그룹(이하 “갑”이라함)와 투자자 (주)0000(이하 “을”이라함)은 아래와 같이 “000 00 000”(이하 “공연”이라함) 관련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 1 조 (계약의 목적)본 계약은 “갑”이 진행하는 본 “공연”에 “을”이 출자하여 사업 수익 창출 극대화 및 상호 역할을 다하고 사업 수익의 배분과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 2 조 (권리와 의무)1. “갑”(공연시행권자): (주)그룹가. 2013년 00월 00일 “공연” 시행권 계약을 한다.나. “갑” 은 공연 종료 후 2013년 00월 00일까지 “을”에게 투자금 2억6천만원(\260,000,000)을 지급한다.다. 공연 사업 시행을 위한 수입, 지출 및 이익계획서(이하 “공연 사업계획서”라 함)를본 계약 전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갑”의 시행권 행사에 현격한 이상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을”은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다. 이때 “갑”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2. “을”(투자자)가. 시행권자인 “갑”에게 투자하여 이익금을 배분받는다.나. “갑”의 본 “공연” 시행권임을 증명하는 계약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한다.다. “갑”의 시행권 행사에 현격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다.라.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공연” 시행에 차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계약과 동시에투자금을 입금해야한다.마. 본 공연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갑”, “을”은 긴밀히 상호 협조한다.제 3 조 (투자금 집행 및 일정)1. “을”은 일금 2억6천만원(\260,000,000)을 본 “공연”에 투자한다.2. 투자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집행하기로 한다.2013년 00월 00일 일금 2억6천만원(\260,000,000)을 “갑”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3. 을은 순이익의 배분금액을 수령할 시 법에 정한 증빙을 발급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4. 지정 계좌 : 국민은행 140 - 000 - 000000 (주)그룹제 4 조 (이익배분)1. “공연” 관련 수익은 티켓 판매 전체 수익 중 수수료 및 저작권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연 의 전체 수익으로 정하고 투자금을 제외한 수익을 순이익으로 정한다.2. 투자금 일금 2억6천만원(\260,000,000)을 상환 1순위로 정하고, “을”에게 배분 하기로 한다.3. “을”의 순이익은 4조1항의 순이익 중 50%로 한다.4. 본 “공연”의 종료 후 수익배분은 티켓판매업체 정산 후 2013년 00월 00일 배분한다.제 5 조 (공연기간 및 계약기간)1. 공연은 2013년 00월 00일 전당에서 한다..2. 계약 기간은 연장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 “갑”과 “을” 상호 합의하여 변경 일정을 정하고, 본 “공연”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제 6 조 (양도금지)“갑”,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 다.제 7 조 (비밀유지)1. “갑”,“을”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유출이나 누설 (“갑”에게서 제공받은 문서포함)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만일 제7조를 어겨 “갑”,“을” 중 손해를 입히게 되는 사항이 발생되면 이를 어긴 측이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다.2. 제7조의 비밀유지 사항은 “공연” 종료와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한다.제 8 조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1. “갑”의 고의적인 계약위반과 권리의무 불이행으로 본 공연 진행이 차질 또는 중단 되는경우는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때 “갑”은 투자금을 “을”에게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2. “갑”은 공연 종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익금 배분일을 지연시키는 경우, 미정산 금액 은 이자를 발생시켜 “을”에게 지급해야한다. 이때 이자는 (연12%)로 정한다.3. 본 계약상의 상호 의무 중 중대한 위반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본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제 9 조 (특약사항)1. 상기 “공연”에 관하여 “갑”은 개인 또는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 단, “을”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익배분은 “을”의 순이익 50%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에서 배분한다.2. 본 “공연”은 확정수익을 지불하는 공연이 아님을 명시하고, “을”은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 를 결정해야 하며, 원금보장형 투자계약서가 아님을 명시한다.3. “갑”의 권리 불이행 및 이익금 배분이 아니 될 경우 공연 수익금 통장에 압류할 권한 및 “갑”의 “공연” 사업권에 관하여 “을”에게 양도하고, 권리를 포기한다.제 9 조 (관할법원)본 계약의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 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제 10 조 (부칙)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 본 계약의 종료일은 “공연” 종료 후 정산 및 수익분배 종료 시점 2013년 7월 1일로 한다.3. 본 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공연법에 따른다.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 “을” 상호 합의에 의한다.“갑”, “을”은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성립을 증빙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이때 공증을 원할시 원하는 측에서 공증비용을 부담한다.2013년 00월 00일“갑”상 호 : (주)그룹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이 사 : (인)“을”상 호 : (주)0000주 소 :주민 등록 번호 :대 표 이 사 : (인)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갑과 을의 투자계약에는 이건 투자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므로 위 투자계약서 제9조2. 본 “공연”은 확정수익을 지불하는 공연이 아님을 명시하고, “을”은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 를 결정해야 하며, 원금보장형 투자계약서가 아님을 명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뒤늦게 이건 갑과 원금보장과 수익금보장에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귀하측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 계약서 제9조 2는 확정수익과 원금보장형 투자계약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