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괴롭히는데 이럴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파트 단지내 대표회의에서 헬스클럽의 운영권을 입주자중에 희망자를 모집하여 입찰의 형식을 빌려서 운영을 실비로 위임하기로 했읍니다.그때 동대표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같은 아파트단지내에 거주하는 이웃과 헬스클럽을 공동운영하기로하고 진행하였으나 의견의 차이로 인하여 동대표회의에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제게 단독으로 클럽의 운영권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상대방은 포기하는걸로 결정을 보고 그 쪽도 결과에 승복하였읍니다.그러나 운영을 시작한지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상대방은 무슨 목적에서인지 제가 처음에 구입하기로했던 수입품도 아닐뿐더러 중고기계를 들여와 회원을 우롱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있읍니다.물론 본인은 수입품을 쓰겠다고 한적도 없으며 누구에게나 국산제품이다라고 말해왔었고 현재쓰고있는 기구도 중고품이 아닌 신품을 들여 놓았읍니다.그 외에도 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괴롭히고 있는데 이럴때 법적으로 어떻게 호소를 해야합니까?참고로 허의사실은 당사자가 우길때에는 아니라고 증명할수 있는방법이 없으나(그쪽도 같은 입장입니다) 상기한 기계구입건은 확인해줄수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일단 모욕죄는 아닙니다. 모욕죄는 추상적인 인격의 모독에 해당하는 죄로 주로 욕을 하거나 할 때 성립됩니다2. 중고품이 아니라 신제품을 들여 왔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3. 그리고 이를 통하여 신용을 훼손하였다면 신용훼손죄도 성립됩니다.4.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이 모두 성립할 때에는 보다 구체적인 신&#54973;훼손죄가 성립되나 고소를 할 때에는 둘 다 적어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