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의 일부를 못받았는데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주유소를 하는 남편후배에게 기름재고 확보를 위한 자금 5,000만원을 2000년 5월25일 11개월간 쓴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그중 3,000만원은 2001년 2월6일 변제 받았고,나머지 2,000만원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갚아준다고 하였는데, 막상 돈이 필요하여 변제받고자 하였더니, 주유소를 처분한 상태였고,주유소를 처분할 당시는 물론 처분 후에도 주유소 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나머지 2,000만원을 차일 피일 미루고 연락도 되지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기다리다 못해 몇차례 집으로 찾아가 지난 8월 26일 지불 각서를 받았는데, 지불 각서상 변제하겠다는 약속 날짜 (10월 31일)가 몇일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채무자 본인이 직접 각서상에 작성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데로 처리하고 싶은데,그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빌린 돈 중 일부를 갚았기에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처벌시키기는 어렵습니다.실제로도 처벌된다 하더라도 귀하에게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지불각서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하신 후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가압류신청서 및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을 본인이 하시기에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오십시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