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상태 파악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채무자에게 재산이 별로 없을 시에는 승소를 해도 돈을 못받는 다고 하는데, 미리 채무자 명의의 재산상태(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예금,임금채권,임대차관계에 의한 보증금 등을 망라)를 알아보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알아봐야 할까요.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채무자의 주소지의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또는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만일 채무자가 자신 명의 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인근 부동산업자에게 문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채무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을 수령하는 근로자이고 최저생계비 이상(120만원)의 소득을 갖는다면 대략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분지 1의 범위내에서 채권(월급)가압류도 가능합니다.다만,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용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엄격히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