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문제로 문의드려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법을몰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얼마전 입찰을 하여 회사에서 중요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려니 회사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공사라서 그 공사를 대신할 업자를 &#52287;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공사를 진행해봤던 업자를 알게되어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던 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등록자이었습니다. 즉시 공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계약하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말을 전달받은 업자는 뭐가 문제냐 공사만 완료하면 되지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회사는 세금계산서문제와 대금지급이 문제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공사업자는 세금계산서는 내가 어떻게 하든 발급받아서 주겠다며 공사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업자가 많다고 하며 어차피 공사를 진행하려면 물품대금을 줘야하고 물품대금을 주기 위해선 자기가 거래선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받아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업자가 발행해온 거래선에 직접 자재대금을 입금시키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대로 공사대금 계약대금 8천만원중 3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공사완료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도중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어 말썽이 생겼습니다. 이유인즉은 계약한 공사업자가 인부들 돈을 주지 않아서 공사가 잠시 중단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이미 업자에게 노무비및 물품대금 일부를 계산하여 공사에문제가 없도록 지급했다라고 설득하였으나 인부들이 말을 듣지않아 공사도중 당사에서 공사완료후 입금을 보장하겠다는 각서와 2천만원을 공사업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 2천만원은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거래선이나 인부들 인건비를 해결하고 공사를 재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는 진행되었고 납기날자가 도래되었습니다. 공사업자는 갑자기 납기연기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아픔을 겪은 후 어쩔수없이 당사에서 입찰한 수요처에 납기연기신청을 어렵게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공사진척이 또 다시 재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업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래선중 하나가 물품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당사는 그러면 사장님이 계약해서 진행하면 되지 굳이 전화까지 할필요가 있냐고 물었더니 당사에서 대신 계약을 서달라고 몇번이고 귀챦게 하는것이었습니다. 만약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더이상 진행할수 없다고 겁을 주기에 당사는 할수없이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한 돈에서 해결한다는 각서를 받고 계약을 어쩔수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납기가 완료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건과 이미 지급된대금과 남은 대금을 정산하였습니다. 정산을 확인하다보니 공사업자에게 2백만원이 더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당사는 공사를 진행했던 업자에게 2백만원이 더 나갔으니 다시 2백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바쁘니깐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더니 끝내 회피하는거였습니다. 한참후 회사에 전화한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당사에서 대신 계약서를 대필해준 회사였습니다. 갑자기 계약을 했으니 물품대금을 요구하는 것이없습니다. 당사에서는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완료하였고 당연히 공사대금을 지급한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하면 당사에서 어쩔수 없이 계약한거니깐 지급해줘야겠지요 죄송합니다.라고 기한을 좀 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즉시 공사를 진행했던 업자를 &#52287;전화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대신 계약해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더나간 2백만원까지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공사업자 완전히 돈없으니 배째라는 겁니다.. 알고보니 계약서 주소지도 엉뚱한 주소지로 &#50043;더군요 알고보니 자기집이 아니라 할머니 집으로 해놨더군요 주민등록증 상에도 할머니 집주소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회사는 속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정말 나쁜사람같습니다. 노무부 문제도 스토리를 생각해보니 이상한점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땐 왜 몰랐을까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에 안심을 했나봅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자꾸 피해다닙니다. 전화하면 전화한다며 끓어버리고는 연락을 주지 않는겁니다. 회사에서는 저보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모든공사진행을 니가했으니 저보고 책임을 지라는겁니다. 사장님은 대신거래한 거래처에 한푼도 못주니 저보고 갚으라는겁니다. 어떻게하든 공사업자에게 돈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지금은 그사람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는 들어간적은 없고요 전화로 사장님 집근처이니 제발 만나서 해결을 하자고 전화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5일째 아무것도 못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걱정많이 하고 있구요그레서 생각한끈테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사기나 횡령으로요 이런건이 해당이 되나요 고소전에 부동산 압류 나 차량압류를 해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진행하려고 해도 사장님이 돈을 주지 않을것 같고 제몸둥이로 뛰어다니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차량압류나 부동산 압류를 진행하려면 법원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준비서류는 뭘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를 해야하나 제겐 돈이 없습니다. 이회사 들어오기전 저도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제겐 돈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가운데 이런일 까지 당하니 정말 가슴이 아파오네요..차라리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콱죽어버릴생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해결해 주지 않기에 5살난 아들과 이제 3살된 딸리 눈에 &#48163;혀서 그러지도 못합니다. 변호사님 어려운사람 하나 도와준답시고 도와주세요 회사는 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두라합니다. 또한 배임책임도 물겠답니다. 답답합니다. 그레도 최소한의 책임이 있기에 이렇게 길게 사정을 늘어놓습니다. 방법좀 가르쳐주세여 제발 어떻게 하면 이문제를 해결해 나갈수가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보면 귀하 사건은 사기 또는 횡령 등의 형사사건은 아닌 것 같고, 민사소송법상의 채권, 채무관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귀하가 위 업자에게 계약서상의 선수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였고 위 업자 역시 중간에 인건비 문제로 잠시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긴 하지만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가 업자를 상대로 업자 명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확정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으면 압류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귀하가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또는 로시콤 사이트의 법률서식 코너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