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후 전대를 놓을 수가 있는지요? 저는 전입일과 확정인이 근저당권자보다 빠른 1순위의 전세금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고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질문1) 제가 갖 는 위 임차권등기자의 권리로써 위 주택을 전대 놓을수가 있는가의 여부 질문2) 위와 같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집주인이 세입자로 부터 명도 받아 갑이란 사람에게 전세를 놓은 경우 위 주택이 경매로 경락되어 배당될 시에는 갑의 전세보증금은 배당 받을 수가 있는가의 여부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데,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차하더라도 제3자는 경매 진행과정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귀하가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귀하의 임의대로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고 임대인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