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인상 문제로 계약 만료일까지도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2010년 7월 12일이면 임대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우리는 나가겠다고 하니, 그럼 어린이집의 인허가를 자기에게 넘기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2년 전에 계약 당시 현 아파트에 임대인이 어린이집 인허가를 소유하고 있다가 폐원 진행하던 것을 저한테 권리금 없이 넘기면서 임대차계약을 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없는 제가 자필로 임대계약을 해지 시에는 어린이집 권리를 무권리금으로 주겠다는 것을 썼다고 합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협상도 해 보고 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현재 이 아파트의 융자가 많아서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현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효력이 있는지요? 또한 현재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귀하가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포기의사를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임대차기간이 2010. 7. 12에 만료되므로 적어도 6. 12 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포기 의사를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후 귀하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3월이 경과하여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