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전처와 사실혼인 현재처와의 상속문제 안녕하세요..전처와는 호적상 혼인 상태이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전처 소생인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처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동거녀이며 현재처 소생은 없습니다. 부가 돌아가시기전 현재 처한테 집을 명의이전했는데 이때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처한테는 아무런 상속권리가 없는건가요? 특히 집을 현재 처한테 명의이전한 상태인데 이게 유효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민법은 법률혼주의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친이 동거녀와 20여년 동안 살아왔더라도 사실혼 관계로서 동거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한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동거녀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였더라도 귀하의 모친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동거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부친이 생전에 동거녀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기로 한 증여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