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의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업무시간 이후의 과로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작업생리학에 보면 8시간 작업 시 에너지 대사능력의 3분의1 이상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정규 8시간 근무후 3시간이상 연장근로시에 주어지도록 되어있는 식사시간 30분과 휴게시간 30분은 각각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산업안전보건에도 정상적인 작업을 위한 안전 및 피로의 회복대책으로 휴식과 수면을 취할 것과 충분한 영양(음식)을 섭취할 것이란 부분이 명시되어있고,과로사 판례로 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와 재해발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를 마친 후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는것으로 보고 있는데..명확하고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27. 선고 92다24509)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규정한 대로 지켜야 하지만 휴게시간(30분)만큼은 회사의 작업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