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같지 않은 외삼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일단 가족 사항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할머니, 어머니, 형과 함께 살아 가고 있으며,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혼 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홀로 파출부 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였으며, 외삼촌에게 20년이상 뒤치닥 거리를 해왔습니다.외삼촌은 5년 전까지 개천 옆에 허름한 집을 짓고 15년간 혼자서 살았습니다. 어떤 직업도 없이 그저 민물고기를 잡으며 그것을 팔면서 살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외할머니, 어머니, 형이 매주 1번이상 가서 음식을 가져가고 돈을 줘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과 트러블이 생기면, 집으로 술을 먹고 찾아와 칼을 들고 욕을 해대면서 폭력을 행사를 하였습니다. 한달에 한번 이상은 그랬습니다. 자신의 부모인 외할머니 조차 심지어 밞기까지하고 상스러운 폭언을 해댔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형이 군대를 가기 전에 외삼촌은 개천 옆에 혼자 사는 40대 여성 집에 술을 먹고 찾아가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징역을 구치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형과 저는 군대를 다녀 오게 되었으며, 성인이 되었습니다.현재 저는 서울의 한 국립대를 다니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학교를 끝나고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형은 중소기업에서 110만원 정도 월급을 받으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외삼촌은 구치소에서 나온 후, 2년과 저희 가족의 집에서 살다가, 정신지체장애인2급 판정(실제로는 우울증)을 받고 중계동의 한 주공아파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과 장애인보조금을 월 30~40만원 가량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할머니와 함께 한 동안 살았지만, 외할머니의 연세는 81세이며, 심장장애2급과 각종 질병을 갖고 있었으므로 저희 집에서의 요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재는 외삼촌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개천에서 살 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외할머니께서는 매주 2~3번 이상 찾아가서 보조해야 했습니다. 물론 정신지체2급이라는 뚜렷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뒤치닥 거리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하루라도 가지 않은 날에는 전화를 하여 빵을 사라고 오라든지 아프니까 병원을 가자고 합니다.(실제로는 매일 막걸리를 4병씩 마시기 때문에 배탈이 났을 뿐입니다. 또한 20년 봐왔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외할머니께 어떤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편히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식인 저로서는 파출부 생활을 하지 않고 고생을 덜어 주고 싶은 심정에서 밤새도록 일을 하며 학교를 다니는데, 그런 외삼촌의 태도가 화를 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삼촌의 집에 가 그것에 대해 말을 하니까 주먹질을 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고 어머니께서는 팔에 부상을 입게 되었으며, 할머니께서는 심장병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또한 그 유리창의 깨진 파편으로 저를 찌르려고 까지 하였으며, 칼을 찾는 것이 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어떻게 외삼촌을 대할지 모르겠습니다. 불리하면 칼을 찾고 언젠가는 내 손에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는 협박을 합니다.  만일의 경우, 그런 외삼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신지체2급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되거나 형이 감경되는지 궁금하며,3년의 징역을 산 경험이 있는데, 감안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타인에게 해를 가했을 때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저희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면, 저희가족이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법은 755조에서 심신상실자와 같이 책임무능력 상태에 있는 자를 감독할 법적의무가 있는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신지체 2급이 심신상실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함은 자기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 즉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서울가법 2000. 11. 29. 자 99브130 결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귀하의 외삼촌이 그 정도의 상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정신지체 2급이 심신상실의 정도로 볼 수 있는지는 저는 명확한 판단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정신지체 2급이면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는 있고 이 경우 감경이 될 수있으며 심신상실의 정도라면 형사책임을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