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답하여 문안을 드림니다다름이아나라 저는 건설 H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어려움에 월급도 못받고 현장책임자로서운영을 하던중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읍니다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하여 어음을 보내니 할인하여 본사로 송금하라고요 저는 월급을 준다고하여 당시 거래처에 1,600만원을 할인을 해서 송금을하였고 그후로 약 20일후에 H사는 부도가났고 저는 사장과의 여러차례 전화를 하여 겨우 900만원을 받아서 갚은 후에 제가 나머지 700만원을 갚고서 약속어음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원청회사 S사와 채권단 대표로 선임되어 나름대로 원청회사에 왕복거리가 약 300 Km되는 곳에 월평균 2~3일에 한번씩 찾아 다녔고 처음에는약속어음에 20%만 보상하여준다고 하였는데 채권자 대표들이 여러곳에 진정을 한 결과 채권자별로 약간의 차이로 보상을 받았고 본인은 70%인(11,200,000원)받으니 결국 420만원을 더 받은 꼴이 되었읍니다물론 다른 어음(14,897천원)도 70% 보상받았는데 H회사 사장이 돈을 더 받았다고 달라는 것입니다물론 사장은 채권자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저와 전화연락만 하였고 저한데 상황보고만 받았읍니다그러나 저는 월급도 못받았고 퇴지금과 현장운영비도 못받은 상태이고 해서 저는 줄 수가 없다고 하니 공금횡령이니 또한 다른채권자에게 이임을 해서 받아가라고도 연락이 왔읍니다제 생각은 회사에 받을 돈이 없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며 아울러 제가 한달 동안 원청사인 S에 &#51922;아다닌 결과 20%에서 70%로 받았다고 생각이 들며 저의 노력의 대가라 생각이 듭니다.H사 사장은 회사가 있어서 보상을 받았으니 당연이 돌려주어야 한데요 변호사님 이럴때에 공금횡령이 성립되는지 또한 돌려주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리니 좋은 의견 부탁 드림니다또한 월급과 퇴직금을 정부의 채당금제도를 이용해 신청하여 주겠다고 하며 지금 서류준비중이라고 합니다6년근무하였는데 채당금은 2개월치 급여에 3년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나머지는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사장한데는 더이상 바라는것도 없고 채당금이나 조속하게 신청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1. 귀하께서 보관하고 있는 돈을 먼저 귀하의 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귀하가 H사에 대하여 퇴직금등의 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가지고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있는 돈을 임의로 귀하의 H사에 대한 채권에 충당시킬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께서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횡령등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2.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