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신청 및 강제집행 통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1995년도에 대학입시에 관련된 학습교재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교재대금은 지로용지로 분할납부였습니다학습교재 판매처는 개인학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교재를 구입하면 개인학원에서 1:1 과외를 해준다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점점 말이 틀려져 학습교재 판매처와 합의, 먼저 납부한 교재대금은 돌려 받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미납한 교재대금은 전 교재를 그대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모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10년이 지난 2006년에 대일신용이라는 곳에서 교재미납에 대한 압류예고장을 보내왔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한바, 도서구입 및 학습교재에 관한 법적시효는 3년이며, 3년이 지나면 아무런 법적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하여 대일신용이라는 곳에 보냈습니다그리고 1년넘게 아무런 답변도 없다가, 2008년 1월에 대일신용이 아닌 대원법무팀이라는 곳에서 유체 동산 압류신청 및 강제집행 통고라는 제목으로 해서 민사 소송법 제 524조 2~8항에 의거 2008년 1월 31일날 해당법원 집행관의 집행일정에 따라 유체 동산을 압류한다는 통고서를 보내왔습니다지금 현재 교재판매처였던 곳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제 짧은 지식으로는 민사 소송법엔 524조가 없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이런 통고서가 과연 합법적인지요 ?만약 합법적이지 않다면 일종의 이런 상황도 심적으로 협박 아닌 협박일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만약 합법적이지 않다면 이런 대행법무사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학습교재 채무는 이미 소멸된 것으로 더 이상 채권자측이 귀하를 상대로 유체동산압류신청및 강제집행통고라는 제목의 통고서를 보낸 것은 전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심적 압박용이니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첫째, 귀하가 채권자측과 먼저 납부한 교재대금은 반환받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미납 교재대금은 전 교재를 그대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했으므로 채무가 없는 것이며, 둘째, 설사 위 채무가 존속한다하더라도 이미 단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이므로 채권자측이 귀하측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걱정하지 마시고 만일 채권자측이 귀하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독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