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토지소유자에 체비지 매수자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중에 환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그런데 변경대상지역내에는 조합에서 이미 처분하여 중도금까지 수령한 체비지가 몇개 포함되어 있습니다.(잔금은 아직 안 받았고 중도금까지는 받았음) 환지계힉의 변경절차는 당초의 환지계획수립절차를 준용토록하고 있고(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5조,이하 법이라 칭) 따라서 법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에 의하면 공람절차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1) 법제33조의 공람및 의견제출절차 및 이에 따른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2) 법제11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총수의 2분의1이상과 그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사무처리규정제9조 제2항에서는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자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2000년 이전에 사업인가가 된 사업이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1.위 1)의 관계토지소유자에 체비지매수자는 포함이 안 되는가요?즉 중도금까지는 받았지만 아직 잔금은 받지 않은 체비지매수자는 체지비대장에 등재도 안된 상태이므로 토지소유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통지의 의무가 없는 건가요?2.위2)에서 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체비지매수자의 동의가 없어도 당해 체비지를 포함한 환지변경을 행하여도 정당한 환지변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요?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체비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위 체비지를 인도받았다면 당해토지에 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위 체비지 매수인에게도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위 체비지 매수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 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구지방법원 2005. 5.24. 선고  2003가합13608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