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대출을 위해 임차인이 전세 계약 기간 중 주소이전을 할 때의 문제점 문의 제가 전세를 계약하는 상태인데요. 현 주인은 다른 매수인에게 이 집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여러 문제로 인하여, 제가 입주하는 날짜에 이 집의 매수/매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제가 전세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라도, 매매 계약일 하루 동안에 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전입 시켰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규 매수인이 추가로 대출을 발생시키길 원해서 입니다. 이경우 제가 하루동안 다른 곳으로 주소가 이전이 되어있으면, 제 전세권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만일 귀하가 위 대항요건을 갖춘 후 다시금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돌아온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밀려 2순위가 되므로 임대인의 대출액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 후 귀하의 임차보증금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따져봐서 주소이전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