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저희가 인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폭행의 대한 진술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갑 은 식당 종업원인바, 공소외 을 병 정 (각 같은 날 구약식)와 공동하여, 2001.7.15.03:30경 서울 동o문구 전o 2동 620에 있는 ?병원앞 노상에서 피해자 모 가 탄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합승을 하려다 피해 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공소외 을 병 정 은 이에 가세하여 일제히 피해자 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현재 소환장에 적힌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글을 쓴이는 갑 ) 제가 진술한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택시에서 내리게 했다고 되있으나 시비끝에 택시안의 피해자가 내려 저희를 먼저 가격 했으며 이에 참다못한 저희가 방어를 한것인데.그리고 저는 미처 제출하지 못한 3주짜리 진단서도 있습니다.그리구 택시를 가로막은 것이아닌 합승을 하기위해 택시가 저희 쪽으로 다가온 것이고, 그와중에 택시를 미쳐 피하지 못한 저희 쪽의 한 친구와 택시 안에 있던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일으킨 것입니다.현재 어느쪽 진술에도 증인은 없는 상태이며, 검찰은 무조건 저희가 4명이라는 이유로 저희 쪽 진술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공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폭력을 휘두른 저희 쪽두 죄가 있지만 , 저희 역시 먼저 공격당한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한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진술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나 억울 하기만 합니다.벌을 달게 받겠습니다.하지만 제가 저지른 죄보다 더 덮어 쓸 순 없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는 우선 이번 사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3주짜리 진단서가 있다면 속히 그 진단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이 새벽에 일어난 것이므로 이것은 단순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귀하에 대한 공소사실이 상이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귀하는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중점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이를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법원에서 귀하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전체를 등사 신청하여 그 수사기록상에 나타난 각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변호할 방향 등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는 폭행을 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가 성립될 경우 단순폭행 및 협박 사건에서도 예전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2001. 12. 19.부터) 귀하는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 흉기를 들거나 2인이상이 폭행에 가담할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귀하측과 상대방이 합의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귀하측이 가해자로 결정될 경우 형사상 책임외에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와 피해자간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귀하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귀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