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양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제가 5월 중순경에 학원 강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학원장이 친분이 있었는데 급하게쓸 돈이 필요 하다고 1100만원을 제카 카드대출로 빌려주 고 학원 양도 각서를 받았습니다.물론 학원 명의 변경 서류포함(인감증명 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학원명의변경양식-교육청 제출서류.그리고 6월 31일 까지 돈을 갚지 않을시 학원 모든권리를 제에게 넘겨준다는 것으로 양도각서를 받았습니다.하지만 학원 명의는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저에게 사기를 친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자 한푼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내일내일 미루고 있습니다.어떻게 처리해야죠?우선 원금과 지금까지 임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아 야하는데 양도각서에는 명시되어있슴 학원 양도가 않될시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요?아니면 돈을 받아야하는데 양도각서와 위에있는 서류밖에 없는데 돈으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죠 지금은 카드빚 독촉으로 죽을 지경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귀하의 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학원에 대해 집행을 하고 싶어도 타인 명의 즉, 채무자가 아닌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집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빚 독촉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군요.일단 타인 명의의 학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때 부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그러나 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학원 명의변경서류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양도각서까지 받은 이상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이전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학원장은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일단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미리 가압류조치 등을 취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서류작성만도 가능하오니 선임비용은 걱정 하실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그리고 채권집행을 위한 소송비용은 모두 학원재산의 집행에 의해 변제받을 수 있으니 소송비용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오실 때 모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이메일 : hoon12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