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커플이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쓰게된 부당해고의 경우 소송 여부 2002년 8월2일자 신문에 회사의 사내부부 부당해고에 대한 승소판결 내용을 읽었습니다.매우 기뻐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IMF가 터지면서 98년 10월에 회사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0여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퇴사사유는 사내커플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미혼이였습니다. 결혼 날짜를 한달 앞둔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사내커플이 되니까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근무 시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퇴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명예퇴직이라는 명목아래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퇴직금과 1년간의 급여와500만원을 받았습니다.근무 시에는 근무성적이 좋아서 동기나 선배보다 승진도 빨랐습니다. 현재 퇴사 한달 후 결혼을하여 살고 있으며 퇴사 후 같이 명예퇴직한 사람들이 소송을 한다고 할 때도 회사로부터 소송을하지 말라는 압력을 남편이 받았습니다.현재 회사를 상대로 사내커플 외의 사람들이 모여 부당해고에 대해 소송 중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질의>1.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소송이 가능한가? (98년 10월 2일자 퇴사) 2. 소송을 한다면 소송 소요기간 및 소송비용은 어떻게?3.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4. 소송을 한다면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추천 변호사를?5. 소송을 한다면 제가 감수해야할 혹 불이익은 있는가?기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상담입니다. 그리고 꼭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수고하십시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당시 외환위기로경영난이 닥치자 회사가 사내부부 중 한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대법원은 김 모(34.여)씨 등 A보험사 전 직원 4명이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썼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원고들에게 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함에 따라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의원면직의 외형만 갖추고있을 뿐 실제로는 회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의 대가로 별도의 이득을 얻지 못했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었으며 징계절차도 제대로 밟지않은 점으로 볼 때 부당해고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 회사에서는 이들이 퇴직할 무렵 사내부부 88쌍 중 86명의 여성 배우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그 해고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다투는 것이므로 취소를 다투는 것과 달리 제소기간,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소송제기 자체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개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소송비용은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으로 공개하기에 적절치 않은 듯 합니다.승소확률 또한 개별 상담 후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바라신다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도 좋습니다.저는 법무법인 한백(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의 구성원인 김정훈 변호사입니다.개별상담을 위해 방문하시고 싶으시다면 hoon1205@hanmail.net로 귀하의 성명과 주소, 회사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