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임대아파트의 임대인과 전전세 계약을 맺어 현재 8개월정도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계약 당시만 해도 이 아파트 건설회사가 부도 상태인지 모르고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만 작성했거든요.현재 화의신청 상태라 하지만 언제 정확한 해결이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 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매달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담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었는데 부도 이후 보증금인상분과 2년 상당 기간 동안의 임대료가 연체되어 납부를 독촉하는 전화였고 이미 이 아파트의상당 가구가 이런 전전세로 들어와 계약한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아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구요. 그래서 어렵게 그 사람과 연락을 해서 전세를 빼겠다고 하니 전세계약 전에 빼는 거니까 다음에 다시 들어올 사람을 구해놓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의 전세금을 받아 나가게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보름째 부동산 광고를 내서 알아보고 있지만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전전세로 들어와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다른 물건에라도 근저당 설정을 해줘야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애초 임대인은 근저당 설정은 못해주겠다고 무조건 전세계약서로만 계약할 사람을 물색하랍니다. 지금 현재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다시 들어올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남은 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야 하는데 1년6개월 정도나 남은 임대기간 동안 혹시 모를 그 사람이 두문불출한다거나 소식이 끊겨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어 불안한 마음입니다.궁금한 점에 대해 여쭐께요. <질의>1. 만약 끝까지 다시 들어올 사람을 구하지 못할 경우 남은 임대기간 동안에 마음을 놓을 수    있게 전세금에 대한 보증할 만한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를 갖출 수 있는지 (이를테면 현금   보관증이나 각서)?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 사람과 연락이 안될 경우 위 서류로 민사상의 소송제기로 전세금을    찾을 수 있는지?2. 현재 전세 만료기간 전이지만 애초 계약 당시 약속했던 임대료 납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기간 전 나갈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어 다음 들어올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지?3. 현재 임대아파트 회사의 동의를 구해서 전전세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닌데 계약자와 협의   를 해서 임대아파트 회사의 동의를 구해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임대인이 행방불명이나 도주 시에 회사로부터 가지는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   서 양도받을 수 있다는 소정의 서류나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4. 각서나 현금보관증 정도의 서류가 이런 경우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추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계약한 책임도 크겠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1. 전세금에 대한 보증으로 현금보관증의 서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니까 별도로 현금보관증이나 다른 서류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은 임대인이 해 주지 않으려 하니 어렵겠지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승소할 것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기간이 끝나야 합니다.2. 임대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해지하고 나서 전세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안되면 소송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3. 임대아파트인 경우라면 명의이전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통고를 하여 임료를 납부토록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임차인명의변경을    한다는 내용이면 될 것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이전은 안되고, 나중에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았다면 안되지요.4.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고를 하고나서 전세금의 반환요구를 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   니다.   그렇게 해서 안되면 소송이라도 하던지요.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