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으로 늦은 퇴근길에 생긴 사고로 인한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이어 자꾸 생각이 나서 상담드립니다.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저번 10월 중순 경에 사무실 거래처에 급한 일이 생겨 일정에 맞춰어 주느라 야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6시가 퇴근이었는데, 8시가 넘어 사무실을 나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후진하던중, 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제 차의 뒷범퍼에 바퀴가 닿아있다가 출발하려던 때,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오토바이 주인이 나와 욕설을 하며, 제차 운전석 옆을 발로 걷어차서 결국 모욕과 훼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토바이쪽에서도 제게 보험으로 오토바이사고 견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45만 5천요.)이 사건은 경찰서와 보험회사측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날의 사고가 회사측의 사정으로 야근후에 보통 때보다 늦은 귀가로 주변이 이미 어두워져서 후방에 오토바이와 제차의 간격을 살피는 데 제약이 있었것으로 보입니다.이 사건으로 오토바이 견적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게 될 경우, 이 날의 퇴근이 회사의 업무상 이유였던과 관련하여 회사측에 보상청구가 가능할런지요.사장은 이 날의 사건에 대해 제게 어떤 유감도 표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득을 찾아 이웃사람들에게 자신의 명색을 위해 좋게만 해결하라고 합니다.노상에서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듣고, 차가 손괴된 것을 보고도 못 본척 하였고, 오토바이 주인이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워 경찰에 가게 되었다면서, 저더러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도 묻는데요, 여러번 상담을 드려 번거롭게 해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12.24.99두 90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