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의 하자시공에 대한 소송 저희 어머니가 인테리어 업체에 샷시 220만원, 화장실 및 타일 250만원 총 470만원을 지불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 200만원, 화장실 공사 마무리 날 200만원, 공사 완료 당일 잔금 70만원 해서 모두 지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체의 영수증이며 계약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합니다.)공사가 끝난 직후부터 현재까지 시공받은 부분을 확인한 결과 앞 베란다 누수, 실리콘 들뜸현상, 창문 흔들림에 대해서 보수 요청을 하여 보수받았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지금까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또한 앞베란다 고정창문 쪽의 실리콘이 변색이 되어 하자를 확인하던 중 고정창의 설치가 외벽으로 돌출되었음을 확인하여 가게를 방문하여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어머니에게 창틀설치 기반인 외벽이 수평이 맞지 않아 외벽을 부셨다고 설명하였지만, 외벽을 부수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창틀이 여전히 수평에 맞지 않고 외벽으로 돌출된 상태라 업체측의 입장에 납득이 가지 않았으며, 이에 시정을 요구하자 업체는 본인의 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므로 이제 못해주겠다. 이런식으로 계속 방해하면 지금까지 시공한 샷시를 전부 뜯어가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윽박을 지른다고 합니다.그 후에도 방문시 고의적 자리비움, 전화 및 문자 수신거부 등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지금, 이 문제 이외에도 뒷베란다의 누수 문제 등의 하자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이 내용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좋을지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쓰시지 않았다면 우선 인테리어 공사 계약 위반임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가 생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 두시고 같은 업체 때문에 비슷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도 있습니다.그 외 업체 측과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화 내용, 전화 통화 메세지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보관해 두시구요. 그런 자료들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해야 합니다.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을 주장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상거래상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음을 주장하고,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손해로 청구하는 겁니다.만일 수리를 한다면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 견적을 내서 그 비용을 청구하고, 업체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아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의 위자료로 약간의 금액을 함께 청구할 필요가 있겠네요.배상 금액과 기한을 명시해서 한 차례 정도 더 내용증명을 보내고 회신이 없으면 위의 자료들을 첨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