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있다면 비용이 어느정돈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영어학원에 다녔읍니다어느날인지 동생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혹시 누구 아니냐며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동생은 잘 기억이 안났지만 상대방이 제동생과 같은 대학엘 다녔다며 아는척을 했다고 합니다.다음부턴 동생도 학원에 아는 사람이 없던터라 그친구와 같이 밥도먹고 어울렸다고 합니다그러다 어느날인지 그친구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다며 돈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 조금만 있으면 돈이 생길때가 있으니 갚는다며 제 동생이름으로 대출좀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동생은 간호사에 신용상태가 좋았던터라 카드대출이 전화 한통화로 쉽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동생은 자기통장에 카드 대출금이 들어오자마자 그친구의 한빛은행 계좌로 이체를 해줬읍니다그후로 석달정돈 잘 갚는가 싶더니 LG카드사에서 동생에게 연락이 왔읍니다.카드대출금이 현재까지 연체니 빠른시일내로 정리하라고 동생은 20%가 넘는 연체료의 원리금을 내고 있읍니다 그친구와 연락도 안되고 이체된 은행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본인이 아닌 이상 고객의 연락처를가르쳐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떡해야 할지 한달에 5-60 만원의 대출금을 언제까지 갚아나가야 할지 까마득합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면 채무자가 석달 가량의 원리금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채무자가 귀하의 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며칠 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동생으로 하여금 카드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생은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형사상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여부는 차용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의 유무인데 귀하 동생의 경우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적으로는 우선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한 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입증서류로서는 귀하의 동생이 채무자에게 계좌이체로 대여해주었기 때문에 귀하의 통장을 사본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주소지 파악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같이 학원에도 다녔었기 때문에 수소문하면 찾을 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동생 카드로 대출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귀하의 동생이 변제책임이 있고 향후 계속 연체된 경우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회사에 귀하의 동생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상환 또는 상환유예신청을 하여 변제토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고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소액심판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간이하고 신속한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을 해결이 있었으면 합니다. 건승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