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으로 긴급체포 되었어요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형님이 어제 밤에 음주운전을 하던중 경찰의 검문으로 걸려 공금횡령으로 경찰서에 수감되었읍니다.고소인은 상장 기업체이구요 금액은 2천4백만원 이라고 합니다.고소인이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했으나.지금 살고있는 전세도 은행에서 대 출 받은것이라, 합의를 할수업는 상황에 이르렀읍니다.가족형편도 다들 어 려운 형편이라 도움을 주지 못해 못내 미안할뿐입니다.그리고 신용카드및 대출금액이 4천만원 되구요.이랬을경우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을 받는지,아 니면 집행유해로 나올수 있는지, 실형을 받으면 어느정도 복역하는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 고발권 말고 은행신용카드및대출건 때문에 중벌을 받는지 궁굼합니다.수고 많으십니다만 빠른 답변부탁하며, 저희가 취하거나 할수 있는 부분을 상담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형님이 업무상횡령 한 금액이 2,400만원이고, 신용카드 및 대출금액이 4,000만원일 경우라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전부 합의를 할 경우 석방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중에서 한곳 만이라도 합의를 할 경우 역시 법원에서 선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측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므로 귀하측은 상대방들이 요구하는 금액중에서 일부분이라도 변제공탁을 하고,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귀하등의 가족이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분을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아 결국 합의를 한곳도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재판부의 선처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건 범죄사실의 경위 및 형님의 전과에서 용서할 사안이 있을 경우 석방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나,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작용될는지 의문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양형을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귀하측은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