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집 소유자 입니다.전세입자가 전출 과정에서 공과금 정산 중 카드로 전기 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납부 확인 후 전세자금을 지불하였습니다.그런데 4시간 후 전세입자가 카드로 납부한 전기 요금을 취소하였습니다.취소 내용은 집주인의 행동이 괴씸해서라고 합니다.그 후 계속해서 요금 납부를 요구했으나 당장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돈을 써버려서 없다는 이유를 댑니다.계속해서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으며 한전측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저희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인을 상대로 전기료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전측이 카드결제로 전기료를 수납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일단 결제를 하였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를 취소할 수 없고, 그 부분은 한전측의 과실로 보입니다.왜냐하면 귀 사안과 같이 전기료를 납부하면서 카드결제를 하였다면 일단 정당하게 결제가 완료가 된 다음에는 그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한전측에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항의를 하시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