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방세를 내지 못하여... 상황 설명부터 해야겠지요. 일단 저는 경기도에서 방을 구하려고 여러 군데에서 보던 중 피터팬이라는 카페에서 무보증금에 월세만 주고 사실 분이라는 그 글을 보고 그 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월세는 35만원이었고, 계약내용은 없습니다. 그 원룸의 집주인이랑 원래 사시던 분이 계약을 하시고 계약한 후 자기는 다른 곳을 얻어서 저에게 방세만 받으면서 6개월만 살면 된다라고 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주인에게는 아는 동생이 와서 사는 거라고 하면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한테.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제가 선불로 드려야할 돈 35만원 방세죠. 그러니까 이걸 못 드렸습니다.가불을 신청을 했었는데, 가불은 원래 안 되는 곳이라고 하시면서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서 못 드렸고 10일날 들어가서 15일까지 못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왜 15일이냐면 이사 가고 난 후 3일째 되던날 그러니까 13일이죠. 그 분이 저희집에 여분의 키를 가지고 계셧습니다. 주인은 아니고 원래 계약자가 말이죠. 들어와서 제가 일 끝날 때까지 안에서 술 먹으면서 저희 소지품 다 뒤지시고 다 보시 고 그러시면서 너 왜 방세를 안주고 버티느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그런 게 아니라며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했구요. 제가 정 안되면 가지고 있던 반지나 목걸이 팔아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구 그 분이 사정을 듣고는 그럼 니가 제 한달 월급이 나오는 날 두달치를 줄 수 있냐는 말에 저는 가능하다 했고 그러면 서 제가 일하는 곳 주소지와 위치를 말해줬습니다. 그러고는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셨고 술을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면서 그럼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문제는 이렇게 끝났으면 벌써 돈 다 드렸겠지요. 근데 다음 날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서는 갑자기 큰일이라면서 자기 아버지 같은 분이 뭘 믿고 그 따위로 하시냐면서 담보나 이런 것들을 받아오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증을 일단 드렸고 금요일까지 제가 가불 이야기를 사정을 하고 제가 일하는 곳의 사장님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고 사장님이 금요일날 가능 여부를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불이 되면 바로 드리고 가불이 안될 경우엔 반지와 목걸이를 팔아서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셨구요. 결론은 가불은 안됐습니다. 그러던 중 금요일날 제가 반지를 팔고 목걸이를 팔아서 일 끝나는 시간이 좀 늦어서 제가 문자로 일 끝나고 만나기로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제가 일 끝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문자 드렸고 저희 집 앞 일산병원에서 만나기로 했고 저는 일이 끝나고 전화를 하려던 찰나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면서 방 빼야 할꺼 같다며 방 부동산에 내놨고 주인이 화가 나서 사정도 안된다며 월요일까지 방을 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라고 문자연락을 했고, 그 뒤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안 되었고 일요일날 번호를 바꾸셨습니다. 집주인이랑 계약한 그 사람이요. 그러더니 문자로 자기번호 숨기고는 1234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서는 니 주민등록증은 일하는 곳으로 보내줄테니 그 원룸 키는 우편함에 넣어놓고 청소 싹 해놓고 나가라는 겁니다. 1234 이런 식으로 번호 찍어 연락해서는 지금 당장은 돈이 있지만 어이가 없어서 또한 제가 주말마다 쉬는데 이 곳 부동산들은 일요일마다 쉽니다. 2주에 한번씩 토요일날도 쉬는데 마침 또 토요일도 쉬는 날이구요. 물론 처음에 돈을 마련 못한 제가 더 큰 죄인 건 알고 죄송할 따름이였고, 그래서 저는 반지와 목걸이까지 팔아가며 돈을 구했구요. 금요일날 드릴려고 했었으니, 강제적으로 약속 어기고 갑자기 번호 바꾸며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월요일 날 바로 들어 올 사람 있다면서요. 저는 이곳으로 이사오려고 처음에 이사올 때 용달 불러서 15만원이나 주고 왔고,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서 일부러 월세 안 주고 버티는 놈으로 찍혀 버렸습니다.금요일날 가지고 있던 반지랑 목걸이까지 팔아서 돈 드릴라고 연락했으나 번호도 바뀌었고, 반지와 목걸이는 아버지가 성년의날 때 해주신 겁니다. 20살 때 그걸 팔아서라도 드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말 밖엔 못 듣고요. 지금 당장 방도 못 구하고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네요. 월요일날은 당장 출근도 해야 하고 저녁에 끝나는데 시간도 안 나고요. 저한테 해당되는 법률이 있나요? 제가 일부로 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돈을 안드린 게 잘못이지만 말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영대 변호사님의 생각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위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건 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되고 설사 귀하가 위 전차건물에 입주하였더라도 명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귀하가 임차인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