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6일, 성남시 XX구 XXXX번지 2층에 4500만원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신랑의 갑작스런 지방 발령으로 이사를 못하게 되어 6월 3일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집을 내놓기로 합의함.우리 짐이 일부 있었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고 있는 상태였음.벼룩신문을 보고 온 새로운 세입자와 9월 21일 주인이 계약을 했고, 주인이 받은 계약금 300만원을 우리에게 주었음.계약 조건에 중도금 10월 15일 2300만원, 잔금 10월 20일 2000만원 주기로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고 특히 15일날 손없는 날이니 짐을 일부 옮겨 놓겠다고 했음.10월 2일, 새로 이사올 사람에게 잔금주기 전에는 절대로 이사올 수 없다고 우리가 다시 통보했음.10월 15일 주인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우리에게만 전화해 중도금없이 잔금을 일시에 지불하겠다고 했음.10월 19일, 새로운 세입자가 방문해 주인이 계약 내용(계단공사, 화장실공 사)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이사올 수 없다고 통보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 고 했음.주인에게 받은 300만원으로 우리는 이미 10월 21일 이사를 위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고,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오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까 지도 계약을 파기하게 되어 이사를 가지 못했음.주인과 다시 합의하여 집을 내 놓은 상태임.이렇게 일이 진행되었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으니 돌려 달라고 계속해서 전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회사로 전화를 해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1.이런 전화에 응대를 해 주어야 하는건지 2.새로운 세입자와 주인이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우리가 입을 피해가 있는건지 3.우리도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주민등록도 그대로 있고, 확정일자 받은것도 있으며, 저희는 단지 하루 빨리 집을 빼서 이산가족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조언부탁드립니 다.
귀하와 임대인간의 임대차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귀하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300만원은 반환받았다고 봅니다.그런데 새로 들어올 임차인의 경우 계약금의 지급 후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즉,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중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느냐에 의하여 임대인이 다시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그 계약음을 포기하여야 하는지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귀하는 새로운 임차인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단순히 임대인에 대하여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한 가지 가정이지만 계속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집을 가압류한 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