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편은 경찰에 아는사람이 있다며 코웃음을 치네요,, 제동생과 그 시누이는 옷가게를 하고있는데 10월 21일 앞가게 여자와 말다툼 중에 앞가게여자가 시누이 목을 조르고 때렸고, 말리던 제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복부를 차서 넘어 뜨리는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경찰서에서 그여자는 자신이 먼저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자신혼자 일방적으로 때린것은 아니고, 서로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제동생과 시누이는 큰 외상은 없고, 시누이는 턱이 빠지고, 제동생은 얼굴이 붓고, 온몸이 뻐근하고 아프고, 엉덩이에 멍이 들어습니다.병원의 진단결과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경찰에선 이쪽은 두사람이라 폭행 이고, 저쪽은 먼저때렸으므로 상해라고 했다고 합니다.이틀뒤 그여자쪽에서 합의보자면서 전화가 와서 제동생 남편이 나가서 합의 금을 제시하니 코웃음을 치며 자신들은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 자신들은 불리하지 않다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상대여자는 다음날 부터 바로 장사를 했지만 제동생과 시누이는 일주일동안 정신적인 충격과 몸이 아파서 가게를 나갈수가 없었습니다.현재는 10월 23일에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상대가 괘씸해서 합의해줄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1.경찰에선 아무연락이 없는데, 이런 형사사건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것 이지요?2.치료비와 위자료, 장사못한 기간동안의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던데, 소송 시점이 언제가 적당한지요.(벌금이 나온후, 아니면 지금이라도?) 3.상대편은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코웃음을 치는데 혹시 오히려 저희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뒤바뀌게 되는 것은 아닌지.4.저희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참고로,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것은 증인이 있지만 같이 장사하므로 상대여 자가 무서워서 아무도 증인 서주겠다는 사람이 없으며 , 대신 cctv에 녹화 된 테이프는 있는데, 시누이가 맞는 것은 찍혔는데 제동생이 맞는 것은 가려 져서 잘 보이진 안습니다.상대여자의 점포는 그 여자의 명의로 임대되었 고, 남편도 상당한 재산이 있습니다.저희는 손해배상도 받고, 그여자가 거기서 장사도 못하게 되길 원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1. 형사사건의 처리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검찰 3개월, 경찰 ?)대개 사건이 긴급체포를 하고 바로 구속시킬 정도가 못되면 경찰은 가해자에게 합의를 볼 시간을 줍니다. 만일 합의시한 내에 합의가 되면 합의서 첨부하여 의견을 올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의견을 올리게 됩니다. 경찰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가 구속 또는 불구속 지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2. 이론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위자료, 장사못한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봐야 실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입원기간 동안은 장사를 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통원치료 기간 동안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자료도 소액 인정됩니다. 그리고 과실상계라는 것이 있어서 피해자의 잘못도 참작이 되어 감액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은 보충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원칙적으로 형사합의로써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간명한 방법입니다. 3.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 버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귀하도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조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에게 유리한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을 조사해 달라고 담당경찰관에게 부탁(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4.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은 그대로 검사에게 의견을 올려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중과 죄질을 따져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속지휘를 하게 되면, 경찰은 가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작성하여 올리고, 검사는 거기에 서명을 하여 법원에 영장청구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시간을 정하여 소위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귀하로서는 수사기록이 있는 곳(경찰 또는 검찰)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5. 지금까지의 진행으로 보아서 가해자가 쉽사리 구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로서는 현재 억울하겠지만, 앞가게 여자와 시누이 관계이므로 서로 양보하고 치료비 등 어느정도 돈을 받고 합의를 해서 종결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