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서비스 항목에 고객이 아닌 영업직원이 체크를 한 경우 고객은 억울하게 파기 환불금을 내야 하나요? 1년 전 초고속 인터넷, 일반전화, 인터넷기업전화(070)를 사업과 동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제반여건 상 모든 계약을 1년으로 했고, 사무실 임대도 1년이였습니다. 다년계약을 하면 비용이 저렴해지지만, 불확실한 사업이여서 1년으로 했는데 1년 뒤에 사업을 휴업하게 되어 1년계약된 것들을 모두 해지를 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기업전화(070)를 3대 가입한 부분인데 해지시 알게 되었는데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더군요. 계약파기 시에 환불금이 1대당 5만 원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전 계약서를 보니 다른 건 다 제가 쓴 글씨이고 싸인도 제가 했는데 서비스 부분옵션 항목과 계약연수 부분의 체크는 영업담당자가 체크와 글을 썼더군요. 통신사 본사에서는 영업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고 파기 환불금은 무조건 나온다고 하더군요. 영업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인터넷기업전화를 쓰려면 초고속 인터넷도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다 1년으로 했는데 이것만 3년으로 했을 리가 없다고 하고, 글씨나 체크표시는 당신이 한 거 아니냐고 하니 (제가 싸인 후 영업담당자가 받은 뒤에 계약서에 자기가 별도 체크하고 건내줌. 년도계약건에 대한 말은 전혀 없었음. 사전에 1년계약이라고 말함. 구두상이여서 증거는 없음)) 위에보고를 하고 환불금이 나오는 것은 모두 처리해 줄테니 영수증이 나오면 팩스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환불금을 처리해 준다는 내용과 제 대화는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영수증이 나오고 나니 태도가 변하는데요. 여기서 문의드릴 사항은 <질의>1. 계약서상에 체크나 서비스 항목의 기재가 타인의 글이라도 사인만 제가 하면 무조건 제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2. 영업사원과 대화한 이야기를 녹음해 두었는데 이 내용이 효과가 있을까요?3. 제가 만약 이 부분과 관련해 소송을 제가한다면 어떠한 소송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1년에 꼬박꼬박 기부금은 내도, 십몇만 원 되는 돈이지만 이건 줘야 될 돈이 아닌 것 같아서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쉬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매번 건승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원 정대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010-9453-3061)귀하의 사안을 살펴보면 계약서 상의 체크나 서비스항목의 기재가 타인의 글이라도 싸인만 하면 귀하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을 알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께서 초고속인터넷 등을 사용하고자 사용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사용한 사실이 맞다면 부득이 법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계약서상에 타인이 기타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따라서 위 문제로 인하여 법적 소송을 대응하여도 그 다지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위 문제로 인하여 좀더 상담을 받아 보고자 한다면 본 사무실은 교대역 10번 출구 앞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문시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9453-3061)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립니다.본 무료 메일 상담을 보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