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 약속이 어떤 효력이 ? 1.수개월전 사원 한명을 채용하며 본인이 현재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당신이 들어와 영업을 잘해서 형편이 좋아지면 급여를 올려주겠다 고 구두상으로 약속했습니다.하지&#47620; 나아진것은 없고 이 사원이 계속 급여에 불만을 품다 퇴사하여 구두상으로 약속한 급여를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요?2.그리고 자기집에서 거래처등으로 전화한 것까지 비용처리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계약은 구두로 하든 서류상으로 하든 모두 효력은 동일합니다.다만, 중요한 계약을 서류로 하고 있는 것은 일방 당사자가 구두로 한 계약을 부인할 경우 계약체결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급여를 올려주지 않아도 될 것이며, 또한 얼마나 올려주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일정한 계약을 하였다고 보기어렵고 추후 사정에 따라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정도가 아닌지 싶습니다.자택에서 업무를 위해 전화를 하였던 것이 맞다면 실비보상 차원에서 해당전화요금 청구는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고, 귀하께서는 해당 전화요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