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 손해배상 정말 간단한데..정말별것아닌 문제이지만....자문좀 구하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먼저 이 사건의 계기는 2013년 4월2일 경 0000라는 사이트에 대리요가강사를 구하는 것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때 000(이하 피고)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와서 문자로 요가센터의 위치와 강사료에 대한 언급과 강의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들을 주고 받았고 확실한 확답을 4월10일에 핸드폰 문자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그리고 0000에 대리강사를 하루만 고용하여 수업하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약속한 강의를 사전에 아무런 얘기없이 무단으로 파기하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날 0000는 피고가 나오지 않아 센터 회원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수업을 못 받은것에 화가나 센터측에 요가강사를 해고 하라는 항의하였고 결국에는 전화통화로 0000 담당자에게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이내용을 피고에게 다시 연락하여 얘기하고 만나서 사과의 이야기와 보상의 문제를 말했는데 피고는 사과만하며 자신이 보상은 아무것도 해줄수없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큰 정신적피해를 받았으며 근로를  하지못해 경제적상황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습니다.-----------------이렇게 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있는데 저위의 내용들이 거짓이아니라는걸 입증하기위해서1.피고와의 문자내용2.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력서3.0000를 다녔다는 통장사본을 제출했습니다.여기까지가 원고의 입장인데 피고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1.자신은 0000대학교 000과0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신분으로 원고의 대리요가 강사를 구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1일1시간25,000원 대리강습을 수락한사실이 있음은 원고와 같다2.자신의 과가 000과라는 얘기를하며 졸업작품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그날약속한 요가 수업을 못나갔다고 얘기했는데 고의성은 없었다3.원고가 0000에서 강사로 일하며 수강생들에게 부득이하게 결강을 한 것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원고와 사업주간에 근로기준법의 근간하여 다툴 문제이지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라함 4.피고는 원고와의 약속을 고의에 의한 과실이 아닌이상 원고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사실이 전혀없고 원고가 피고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장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 위법 사항인바 무효일것이라며 직장에서 해고 당하였음을 이유로 이사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 이른것은 억지 주장이며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상담내용은 1.피고는 답변서로 증거자료는 첨부되어있지않은 위 와같은 사항들만 제출했다는 점 2.피고주장4번과같이 자세한 원고의 주장방법이 없나?3.지금 이내용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이해해주셔서 원고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사안은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자가 예정된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므로 본 사안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며 귀하는 원고로서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근로계약의 경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구조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불이익은 바로 임금을 받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으로 그 이상의 손해를 묻기 위해서는 근로미제공시 위약금 조항을 두어야 입증에 용이합니다.입증문제로 돌아가서 계약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손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원고가 입증하고 피고는 방어하는 구조이기에 피고가 증거를 내지 않았다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불법행위로 가지 않고는 통상 정신적 손해를 묻기는 어렵기에 채무불이행의 경우 재산상 손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 지 본 변호사도 쉽게 조언을 하기 어렵습니다.(근로미제공을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근로를 강제하는 문제가 발생하나 귀하로서는 이 또한 청구원인으로 삼아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본 사안은 정말 간단한 사안도 별것 아닌 문제도 아닙니다. 노력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