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감사를 드립니다.저는 대전에 한 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제가 다니는 회사의 업무중 알고 싶은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2001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3년 만기의 조건으로 2002년에 사채권자로부 터 일부 금액을 전환청구 받았습니다.이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데 상법 350조 3항에 보면  (중략) 전 환사채를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중 략)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 된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전환사채 계약시 전자, 즉 당해년도말에 전환된다는 약정을 제 시하였고 이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단 이 경우에는 이자의 효력은 있으나 배당의 효력은 없다 라는 상법해설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저희 회사 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배당의 효력은 있지만 전환권 행사가 속한 영업년도의 이자는 소멸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이 경우 상법과 대치 되는데 이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더불어, 저희 회사의 정관을 보게 되면 계약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전환청구 가 있는 영업년도가 아닌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 이 있음을 봅니다.이 경우 계약서상의 조항과 정관상의 조항이 달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법률상으로 계약(등기사항)이 우선인지 아니면 정관 이 우선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내용이 조금은 복잡하지만 답답함을 풀고자 부탁드리는 것이오니 옳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나다.
안녕하세요.1.사채발행계약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한 사채권자에게는 당해연도말에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말까지는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되고, 그 후 연도부터는 이자 대신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2.단지 위와 같은 사채의 발행은 정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정관에 위배되는 사채발행을 이유로 유지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이미 그 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고려할 여지가 없습니다.3.결국 사채발행 계약에 의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사채권자에게 당해 연도까지는 사채에 대한 이자를, 다음 연도부터는 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면 됩니다.4.아무쪼록 원만하게 전환이 이뤄지고,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증가로 더욱 건실한 회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