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및 소송 **월 결혼식 예정으로 양가 합의하에 *월부터 신혼집에서 같이 살게되었습니다.같이 살면서 여자가 결혼 연기 의사를 표현하였고, 저는 연기는 안되니 불안해지말라며 다독거리며 지내다, *월 **일경부터는 제날짜에 결혼 아님 파혼이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월 **일 연기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월 **일 새로운 남자를 사귀었으며, **일부터 그 남자집에서 같이 자며 잠자리 또한 수차례 같이 가진 것을 *월 *일에 알게되었습니다.*일 밤 제가 그 남자와 여자를 불러 저희 집에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거짓말을 하면 사진을 뿌리고, 회사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물론 아무런 사진은 없습니다)이 때 내연남이 녹음을 다하여, 제가 법적으로 진행시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자랑 말이 통해서 자기가 다 잘못했으니, 결혼 자금으로 준 돈 2500만원을 안 받고, 혼수로 한 가전-가구만 가져간다 하였습니다. 그래도 정이 있어서인지 저도 다음날 그 여자가 방구하는데 도움이 되라며 578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이때 저는 제가 이미 변호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를 냈지만, 바로 취소하면 소송이 취소되어 변호사 비용이 돌려받을거라는 판단하에 578만원을 여자에게 입금했습니다.)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입금 되지 않아, 저도 카드값이 부족하여 여자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나 물었지만, 자기돈이라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1. 제가 여자와 내연남의 관계를 어느정도 아는 상태에서, 성관계 및 교제 사실을 알기 위해 거짓으로 사진이 있다며 상대방을 협박하였는데, 내연남으로 부터 협박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2. 제가 예비신부에게 입금한 돈은 제가 의도한 보다 많은 금액이 이체되었는데,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
1. 협박죄 부분은 상대방이 고소하면 협박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결혼을 약속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협박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위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 같지는 않네요. 녹음을 한 내용이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만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이니 좀 기다려 보세요. 협박 수위에 따라서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하여도 결과는 다릅니다. 2. 578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방구하는데 보태라며 돈을 주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를 취소할 사유가 딱히 보이질 않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