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사건 문의 드립니다. 10월16일 새벽 2시경 일입니다.제 회사가 영등포에 있어서, 제 퇴근시간에 맞춰서 동생이 같이 가겠다고 해서 근처에서 만나서 소주 한잔을 마셨습니다.버스시간이 다 되어서 버스를 타러 경방필 백화점으로 가는 길에 저는 먼저 걸어가고 있었구요.동생이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죠.그런데 뭔가 이상해 뒤 를 보니 시비가 붙었더라구요.참고로 저희도 2명 그쪽도 2명 이었구요.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고요.그래서 말릴려고 가서 보니 제 동생의 앞니 2개가 부러져 있더라구요.당황한 나머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지금은 경찰서에서 조서까지 모두 작성을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합의는 죽어도 못해주겠답니다.그리고 담당 형사도 이상한게 계속 그쪽 편을 듭니다.제가 여러사람에게 물어봐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그쪽도 진단서 2주를 끊어 왔고 저희도 외상진단2주에 이빨 상해 3주를 끊었습니다.경찰서에서 조서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우리쪽 주장은 집에 가는 길에 시비가 붙어서 먼저 &#46468;렸고, 그쪽이 넘어뜨리면서 이빨이 나갔습니다.그리고 저는 그 순간 거기에 없었으니까.폭행이 아니냐는 것이죠 상대쪽의견은 우리가 먼저 때려서 그랬으니까.방위 행위다.같이 있던 사람과 때린 적이 없다.합의 못해주겠다.이겁니다.이거는 내 소견입니다만 그쪽 형사와 아는 사람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저는 참고인으로 토요일에 오라고 해서 갔거든요.그런데 그쪽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은 출장을 갔다고해서 나오질 않았더라구요.이것두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정말 억울합니다.어찌됐던 간에 둘이 싸우고 피해가 우리쪽이 더 크다면 보상 받을수 있는거 아닙니까.그래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요.좀 도와주세요 동생보기가 너무 불쌍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상대방이 동생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 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귀하의 동생 사건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경찰서에 가서 조서까지 작성한 것이므로 현재 수사기관(경찰서)에서 수사중인 것입니다.따라서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되어 귀하측은 다시 고 소하지 못합니다.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안일 경우 앞서 고소한 사건에 병합시킬 것 입니다.귀하가 다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귀하측의 경우는 고소를 다시 하기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고소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적극적으 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입증방법으로는 이번 사건을 목격한 증인 등이 있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사람을 참고인으 로 불러 조사해 달라고 하는 것 등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 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 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 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검토할 것 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 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 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 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귀하의 동생 사건을 보면, 새벽 2시에 발생된 사건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에 해당될 것입니다.그리고 그 죄를 범한 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각 형법 본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그런데 귀하측이 여기서 참조하여야 할 것은 귀하의 동생 이외에 상 대방도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쌍방 폭행으로 조사하여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측은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의 동생이나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 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이 쌍방 폭행으로 조사되고 법원에서 확정 될 경우 상대방 乙도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국 쌍방이 청구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귀하의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귀 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 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 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 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 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통설은 전자 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 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 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 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 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귀하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일실이익,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민사소송)할 경 우 법원은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거나 아니 면 귀하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으로 귀하가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 략적인 금액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 이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가 종결되거나 종결될 상황에 이르러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신체감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하여야 일실이익(신체감정에 의함)이 대략적으로라도 산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더군다나 귀하의 폭행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종결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법적 조치하기보다는 민사상 합의를 하는 것이 시간이나 경제 적, 정신적으로 가장 좋을 것입니다.아울러 그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 지는 귀하가 결정하는 것 입니다.귀하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할 경우 귀하가 요구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합의 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금액 은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부디 동생이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