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세무및 명의도용 죄송합니다.다시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우선 편의점을운영하고있는데 분기별로 알바생들 일한거 소득신고합니다. 근데 3일정도하고그만둔 아이를 3개월했다고 신고를했구요 그알바가 갑자기연락오더니 자기는 3일일했는데개월신고되있더라 자기가 세무쪽일해서 알아봤다 명의도용당한거같아 기분이나쁘다고 하네요.그래서 저흰 정정신고를해주겠다 미안하다고했는데 자긴 기분이나쁘다며 그래서저희가돈을원하냐고 물어봤더니그런거아니라고하면서 나중에 돈을 요구합니다.60 70정도신고한기간 차일 만큼달라네요. 궁금한점은명의도용으로신고할수있나요?신고가된다면벌금얼마나 나올까요?저희쪽에돈을요구한건데저흰따로대처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편의점을 한3년간 운영을해왔는데 2개;;하루이틀하고 그만두고 몇일하구 그만두고 그걸다일일히 기록해서 신고하기쫌 번거로워서..이부분은잘못한거죠..지금까지 저희 이렇게 신고했거든요,, 탈세같은걸로 신고가 될수도있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관할세무서에 위 알바생이 3일 일했지만 3개월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면 향후 수정신고를 하면 될 것이고 만일 위 알바생이 이런 점을 이용하여 귀하에게 금원을 요구할 경우 공갈죄 등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명의도용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