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무허가 건물이라 배당금이 없다고합니다.돌려받을수 없는지요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했는데 다시 문의 드립니다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1500월 10만원) 경매에 넘어가 집주인이 바뀐 상태입 니다.그런데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집이 무허가 건물이라 법원에서 전세금 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현 경매인과 의견을 조절하여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주소 이전시 읍사무소에서 전세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이런 경우 아무런 효 과가 없는 건가여?무허가 거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현재걸린 전세 금을 담보로 공탁을 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세 요 그리고 현재 집주인이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전주인하고는 해결볼 방법이 없는지요.무허가건물이라서 전세금을 한푼도 못 받는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부디 해결방안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진 전재산을 한순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현주인과 전주인과 자매지간인데 전주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바쁘신 줄을 알지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는 무허가건물(대법원 1987.3.24.선고 86다카 164판결), 건축허가는 받았더라도 어떤 사정으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일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정승열, 임대차보호법실무, 41면, 법률정보센터). 따라서 단순히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만약 임차인인 귀하에게 전세금이 배당되지 않았다면 다른 이유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세금을 담보로 공탁을 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또는 만약 그 배당에서 배제되어 경매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면 대항력의 유무를 따져 만약 대항력이 있다면 경락인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해 전세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절하거나 또는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경락인에 대해서는 주장을 못하고 귀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와 계약을 한 임대인이 자신의 자매에게 위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이로 인해 처음 임대인에게는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이것도 이미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버렸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