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권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소유권이전에 관한 상담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저희집은 무허가 건물로써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살고 있던 무허가 건물과는 별도로 소유하고있던 토지도 있었습니다.그런데 96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나대지) 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구역에 속하게된 관계로 그토지위에 공동명의의 집을 건축하게 되었으며 당시 저희 동네의 통장 아저씨께서 동네의 무허가건물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물소유확인대장이 없어 서 그냥 쫓겨날 지경에 있으니 그 사람에게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무허가 건물의 명의를 변경시켜줄수 없냐고 했으며 그렇게 하면 우리도 건물을 증축하는데 편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서로 돕고 살자는 생각에 추후에 그 사람이 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증인과 보증인을 내세 워 각서를 썼습니다.그렇게 해서 재개발 건축으로 짓게된 집에는 건축비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 고 전세를 놓아서 건축비를 지불했으며 현재 그집은 아직까지 세입자가 전세 를 들어있습니다.그렇게 시간이 지나 지금까지 무허가건물에 살고있었으나 또다시 시에서 환경개발계획 차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일대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통보하였고 그에 따른 보상내역을 밝혀왔습니다.이에 따라 어머니가 통장 아저씨를 찾아가 어떻게 할지를 상의하려 했으나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다고 합니다.그리하여 현재 우리식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명의를 되찾기위해 건물명의 를 이전해놓은 당사자들에게 찾아갔으나 자기들도 피해자이며, 명의이전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으니 통장 아저씨에게 해결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명의가 이전된 집으로 보상금이 나오면 해결이 될 때까지는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았다가 해결이 되면 주겠답니다.(제가 핸드폰으로 녹음해놓은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각서를 보여주자 본인은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며 통장 아저씨에게 인감을 맡겼을 뿐이랍니다.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각서에 공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증도장이 안찍혀있 더군요 공증을 받으면 공증도장이 서류에 찍히게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하지만 동네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준다고 하고 있고, 300여명의 주민들한 테 저희 어머니의 소유가 확실하다는 내용의 서류에 도장도 받아놓은 상태입 니다.법률사무소에서는 저희 어머니 소유이기 전에 저희 할머니의 소유였다는 확인서를 띄어 법원에 제출하면 해결이 된다고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열람만 가능할 뿐 분명 저희 어머니 소유이기 전에는 친할머니 소유임이 분명함에도 무허가 건물이라서 확인서를 띄어줄수는 없다고 하여 매우 난처합니다.참고로 10월달에 동부지원으로 소장을 접수 시켜 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쪽에서 다시 건물의 명의를 되찾을 수가 있을련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할머님 소유로 되어 있다가 귀하의 어머님께서 거주하는 등 그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 되는 보상금은 귀하의 어머님께서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귀하의 어머님께서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통장이 귀하의 어머님에게 작성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으므로 해당 소장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본 사무소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자세히 상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