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으로 실형을 받고 나왔는데도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친구가 고민을 하고 있어 하도 안타까워 문의드립니다.그 친구는 몇해전 회사 공금(1억2천)을 유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1년의 실형을 받고 나왔는데 현재 직업도 없고 있는거라곤 임대아파트 보증금(900만원)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최근 그 회사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해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수임사실통지 및 독촉장을 받은 모양입니다.이경우 1.친구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이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가압류 할수가 있는건지요?2.만약 할 수 있다면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어떤 법적절차를 밟고(예를 들어 형사와는 별도로 정식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그럴경우 실형을 받고 나온지 4년이나 지났는데도 민사를 제기할수 있는것인지 )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3.이러한 공금 횡령에 따른 민사채무는 도대체 시효가 언제까진지요?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1.형사상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회사 또는 의뢰받은 채권추심회사에서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2.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하면 부당이득을 취한날(횡령한 날)로부터 10년이 시효이므로 아직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의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3-4개월내에 1심판결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