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완료후 건물내 불법건물에 의한 허가불허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약국 임대계약을 하시고 보건소에서 허가 신청을 받으러 가셨는데건물내에 불법 건물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된다구 하더군여 구청을 가봐도 역시 같은 대답이였습니다 주인집에서 가건물을 지은거라는데 또 주인집에서는 법원에서 불법건물 이 아니라는 허가 명령서를 받았다구 하더군요 그래서 가건물을 헐지 않겠다구요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 여약국 오픈하기로 한 날짜가 벌써 지났는데 손해는 말할것두 없고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고 우선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엄두가 나질 않는군요손해배상 청구라두 해야하는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권리금 같은 것도 보상 받을 수있는건지에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허가가 나오지 않아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법률적인 대응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불법건물인지 아닌지는 약국 허가가 되는지 여부과 관련은 없습니다.즉, 약국허가가 된다면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계약이행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약국 허가 자체가 되지 아니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목적을 약국 등으로 명기하였다면 계약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귀하로서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한 후 지급한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또한 권리금은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집주인에 대하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