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려 했다가 오히려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정o진 이라고 하는 대학생입니다.저는 몇달 전(지난 1월달) 겨울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찾던 중 신문 구인광고에서 자료를 올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한번 방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방문했는데, 아르바이트의 내용은 IP사업 으로 회사에서 사이트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자료를 올리면, 다른 사람이 그 자료를 이용한 횟수로 따져서 그 회사와 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정보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회사에 99만원을 내되, 지금 돈이 없으니까 카드를 할부로 결재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한 달에 5만5천원씩 18개월이었는데, 한 달에 100만원을 받는다면, 5만5천원을 제하고 통장에 입금시켜 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IP사업은 다음에 경력에도 들어가고, 이상한 신문 스크랩 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업으로 한 달에 900만원을 번 사람이 있니 어쩌니 하면서 저를 설득시켰는데, 저는 너무나 경솔하게도 거기에 넘어가 그 자리에서 99만원 할부로 카드 결재를 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 할 때에는 아이템만 정해지면, 곧바로 사이트 만들어서 오픈하면 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이템 정하는 데에만 3개월을 질질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카드 결재는 계속 되서 할부 이자까지 한 달에 약 7만원 정도를 계속 내는데, 왜 자꾸 아이템 정하는 데에 시간을 끄십니까? 하면, 더 좋은 아이템을 엄선하여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입니다 하면서 몇 개월 끌고, 사이트가 완성되어 각 항목당 20개씩 자료를 올리면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남들이 자료를 볼 수 있게 공개한다 했는데, 자료를 올리라는 만큼 올렸는데, 왜 공개 하지 않습니까? 하면, 20개로는 모자랍니다. 30개씩 올리세요 하더니, 30개씩 올리니까 그래도 자료가 모자랍니다. 남들은 1,000개 한 사람두 있는데요 하면서 이래저래 몇 개월 끌어서 지금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통장에 입금을 시켜 준다고 했는데, 8월 달이 되도록 한번도 입금을 안시켜줘서 이유를 물었더니, 사람들의 방문 횟수가 너무 저조해서 6, 7, 8월달 수익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8월 달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회사측은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사기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할부로 카드를 벌써 끊어버렸으므로, 안한다구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었는데, 8개월 동안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저는 제 용돈을 모아서 7개월 동안 쌩돈 7만원씩을 입금시켜야 했으니,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봤던 신문 광고를 봤더니, 아직도 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가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저 말고도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뜻입니다.이걸 고발해야 합니까? 고발하면 어디에 고발해야 하고, 앞으로 1년 동안을 할부금을 더 내야 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회사의 대표자와 담당자는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든 IP사업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귀하의 경우 위 회사가 귀하를 기망하여 귀하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귀하의 질문인 현재 위 회사 등을 고발하여야 하는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수사를 진행하여 죄가 발견되면 처벌해 달라는 것 이외에도 귀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회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귀하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회사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을 한번도 보내지 않았다면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속히 보내고 그 답변을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판단으로 회사가 귀하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카드의 할부 결제를 중지하고, 피해금의 변상을 독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가 이 사건을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관할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 또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고소장 등의 작성은 귀하가 직접해도 되지만 법무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그 이유는 회사 나름대로 형사사건에 대해 대책을 미리 강구해 놓고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 고소·고발을하기 전에 귀하는 필히 이 사건과 관련된 각종 서류와 사건개요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