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비밀번호를 체크하지 않고 글이 보이지 않네요 다시 한번만 답변해주십시요 죄송합니다 법정대리인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만약에만 18세의 여자가 강간을 당했는데(미성년자때) 범인이 누군지 알았지만 고소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 24살의 성인이 되었습니다.피해자는 고소능력이 소멸되었지만 뒤늦게 딸이 24살이 되었을 때 법정대리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쳐도 지금의 딸 나이가 24살이라고 할 때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법정대리인은 무능력자를 대신해 고소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자의 나이는 24살이면 성인이기 때문에 무능력자가 아니자나요! 그럼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친고죄의 경우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지위는 고소시에 있어야 하므로 현재 고소인이 성인이라면 그 부모가 고소할 수 없습니다.한편 성폭력범죄의 경우 일정한 경우(특수강간등)에는 고소없이 처벌가능하므로 자세한 경위를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