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를 사달라고 하도 부탁을 하여 돈을 주고 샀다가 장물취득죄로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친구가 당하여 제가 도울일이 없나 찾던 중 이렇게 사이버 상담이라도 받고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평소에 경찰서와 법과 관련된 일을 거의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사람도 주변에는 없습니다.)이렇게 도움을 청해 받는것이 저와 제 친구에게는 절실합니다 지난 토요일(6.30)저녁에 제 친구로 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제 친구는 안산에서 카 오디오를 장착해 주는 자동차 인테리어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돈을 모을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아직까지 노총각 입니다.(38살) 어느날 처음 보는 사람이 오디오를 가지고 와서 사달라고 하였으나 중고는 잘 취급하지 않으니 다른데로 가보라고 했지만 거의 사정조로 매달려 15만원을 주고 샀는데 그것이 장물로 걸려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했는데 문제는 변호사도 신뢰할 수 없는 애매한 대답만 하고 진술서 작성시 형사의 유도 질문에 넘어간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진술서라는것을 처음해 보는지라 형사가 물어보는데로 그런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이 더 결정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제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자동차의 오디오와 사운드에 반해서 그 길로 뛰어든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지금은 기술도 많이 익히고 나름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어느정도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성실히 생활하고 성격이 단정한 친구이기에 이런 누명을 쓴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법이 어느편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제 친구가 이런 억울한 일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합니다.사건이 수원지법에 있는데 저희 친구들이 탄원서를 판사님 앞으로 보내려고 합니다.어떤식으로 작성하고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도와 주시고 변호사를 중간에 바꿔도 되는지 만약 유죄판결 후에 또 어떤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제 친구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앞으로는 절대로 정직하게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제 친구는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몇달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음)굉장히 혼란스러원하고 있으며 사회를, 법제도를, 형사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장물취득에 관하여 봅니다.장물죄는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함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62조). 여기서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영득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일 경우 장물성이 상실됩니다. 또한 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사이에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인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형법 제365조 제1항, 328조 제1, 2항).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형법 제365조 제2항 단서).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봅니다.귀하 친구의 경우 범죄사실, 즉 어떤 사람이 오디오를 가져와 사달라고 하였을 때 귀하의 친구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15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친구가 오디를 산 것이 선의취득인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선의취득이 명백하지 않은 이 사안의 경우(계약서는 물론 팔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의 교부받아 복사하거나, 연락처의 작성 등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는 범죄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친구들인 귀하가 탄원서를 작성함에는 ① 귀하친구가 살아온 배경, ② 성격상 이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 ③ 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억욱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등의 내용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귀하의 친구에게는 변호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귀하들이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탄원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그 탄원서를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변호사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형식이 더 좋을 것입니다.형사공판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라서 몇번의 공판기일이 있은 후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당사자의 마음입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끝으로 유죄판결후에 상소하여 무죄를 받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급적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장물취득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봅니다.대법원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정도와 그 인정기준에 대하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고(1995. 1. 20 선고 94도1968 특수절도,장물취득 판결 참조),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는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및 전당잡히려는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며(1985. 2. 26. 선고 84도2732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등 판결 참조).그리고 귀금속상이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시장가격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의 성부(소극)에 대하여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고(1983. 3. 22. 선고 83도47 장물취득,업무상과실장물취득 판결 참조),고물상의 점원으로서 고물매매등 업무취급 중 그 상점에 중고녹음기를 매도코자 온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동인의 분신, 직업 및 연령, 거동, 그 원매가격, 그 물품내용, 그 취급방법, 그 출처, 그 현시가 등에 관하여 신중한 주의를 다하여 장물을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점원이 설사 물품매수장부에 매도인이 일러 준대로 주소, 성명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못하고 전매이득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 매도인이 제시하는 가주소, 가성명 만을 경신하게 도품인 녹음기 1대를 매수한 때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1960. 9. 14. 선고 4293형상31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