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남의 산소를 착각하여 이장하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에 배상책임보험금 신청을 했으나 약관상에 부동산관리중 일어난 사고라고 하여 거절당했습니다.금감원 민원결과 다른사람의 묘를 지속적으로 관리한것이 아니므로 부동산관리중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렵다하여 조정을 하였고 보험사 측은 천만원정도라면 수락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본인들이 법률적으로 그정도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그러나 피해자 측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보험사측에 보험보장이 된다면 보험사에서 직접 합의를 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니,금감원에 중재를 하여 천만원정도의 금액을 보상한다고 한것이지 전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합니다.이럴경우 저희가 보험사로 부터 천만원만받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저희가 배상하는것이 맞는지요?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간다면 저희가 피해자의 배상을 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또한가지 산소이장의 모든진행과 비용은 제가 진행하였는데 개장신고할때 담당자가 연고자 1순위는 배우자라며 오시라고 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개장신고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때 어머니 이름으로 소송을 할것 같습니다.이럴경우에는 민사소송에 대한책임을 보험사에 청구할수 없는지요?제가 진행한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이건 피해자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귀하는 위 피해를 배상해주고 귀하는 위 배상금에 해당되는 구상금을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2. 귀하 어머니 명의로 개장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건 패해자는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귀하 입장에서는 구태여 금감원의 중재요청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