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급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건 다름이 아니라 개인렌트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개인렌트 카쉐어링 까페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위탁 맡겨서 렌트 내보낼수 있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렌트에 필요한 차가 부족한 상황이라 허락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일정 비용을 받아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의 렌트를 내보내다 아는 동생을 통해서 렌트가 나갔는데   그 사람이 이 차량을 가지고 차량 대출을 받았고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차주가 차를 찾아 달라고 해서 차가 있었던 목포까지 내려가고 차 가지고 있는놈들 만나서 쌍욕도 했지만 결국 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주한테 차 빌려간 사람 상대로 차량반환청수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제 와서 저를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차를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안하고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니 난감한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더니 이제 와서는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하니 괴씸하네요...   근데 문제는 해당 차량이 차주 부인이 캐피탈사에서 리스한 차량 입니다.   부인 차량을 남편이 위탁 맡겨서 렌트를 돌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인하고 차주 둘다 횡령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으로 맞고소도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현 상황에서 저한테 유리하게 끝나고 차주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낸다고 할때 향후 차주의 민사 소송에도 영향이 있는지요.. 추가로 형사 고소해서 통화를 하니까 본인이 처벌을 안받고 조사 받기 싫으면 차를 자기 앞에 가져다 놓으라고 합니다. 차량이 있던 자리에 갔는데도 명의가 제 차량이 아니라고 경찰이 도와주지도 않기 때문에 본인이 차를 찾아야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 해도 자꾸 저한테 차를 찾아 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간에서 중개만 했고 차주가 렌트하겠다고 해서 나간건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니 힘드네요...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질문자님도 동법에 위반한 사항, 예를 들어 무등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다만 형사와 민사는 구분되어 민사는 별도의 문제입니다.질문자께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또는 자동차를 반환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과실이 상당부분 있으므로 상대방의 과실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책임 등이 감경될 것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 무의미하게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을 하시기 보다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자께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도 아니니 이 점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