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굿을 하고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작년 2월쯤 제가 전화로 무속인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했던 사람과의 이별이였기에 무속인에게 아마 의지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무속인이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그 남자를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이랑 굿을 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전 그 남자만 돌아올 수 있다면, 그래서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정말 기대하고 했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이 지났군요. 언제까진 돌아온다, 기다리라 하면서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이 일년이지나는 동안에도 성의가 중요하다고 조금씩이라도 성의를 표하라고 했습니다. 이십만원, 십만원많기는 오십만원, 적게는 십만원 굿한다고 들어간 돈만 해도 이천만원이 넘습니다. 이제 어떻게해야 되나요? 그 무속인이 돌아온다고 얘기한 기간도 정말 많이 지났습니다. 늦어도 작년 오월안에는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이거 고소할 수 있나요? 그 무속인이 그 만큼 돈이 안된다면 자기가 물건을 살게 있는데 제 카드로 대신 긁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 카드로 천만원치로 물건을 샀습니다. 그 물건은 귀금속으로 반지, 귀걸이 세트입니다. 아직 그 카드 할부는 계속 들어가고 있구요. 이 카드 돈만이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로시컴 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무속인을 사기 또는 다른 범죄사실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무속인의 범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귀 사안의 경우 무속인의 사기죄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한편, 귀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부적 등을 만들어 교부하는 행위가 비록 그 부적 등이 비과학이고 재액을 면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그 작성교부에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 하여 주기로 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굿을 한다거나 신이 내린다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 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 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그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속행위(예컨대 굿, 점, 부적의 작성 등)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무당이 신내리는 굿, 이른바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 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내림굿을 한 이상, 그가 당시신기가 빠져 나가는 상태이어서 신을 내릴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내림굿을 함으로써 무당이 되게 하여 주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991. 5. 28. 선고 90가합12694 손해배상(기) 판결].다만 귀하 명의의 카드를 빌려줘 무속인이 귀금속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면 그 카드대금은 귀하가 무속인을 상대로 카드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내역서및 카드매출전표를 확인하여 카드대금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