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관련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16살 검정고시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무면허인 것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법원에 드나드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가보호관찰을 받다가 무면허를 한번 더 걸려서 감별소(2주)를 다녀왔습니다. 감별소를 3월달에 나왔습니다. 조용히 지네다가 어쩌다 보니 오토바이 탈 수 있는 계기가 와서 타게 되었는데 넘어져서 오토바이에 흠집을 내버렸습니다. 타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때가 아마 7월 말쯤이었습니다. 제가 집안 사정상 돈이 여의치도 않고 그 전에 오토바이 무면허 벌금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서 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자꾸 빨리 달라고 하다가 제가 그 소리가 듣기 힘드러 연락을 잠깐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주일 후에 다시 연락하니 그러다가 너 큰일나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를 가도 무면허한테는 돈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 주인이 경찰서로 가면 돈을 물어내 줘야 되는지, 그리고 무면허도 걸리는지, 걸리지 않더라도 진술서를 쓰면 보호관찰소에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면허도 타고 있을 때 잡아야 법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님 보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정확하지 않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딱 알고 싶은 것을 정리하겠습니다.<질의>1. 지금 이 상태에서 경찰서를 가게되면 오토바이 흠집낸 것에 대한 돈을 물어내 줘야 되는지? 2. 경찰서를 가면 제가 지금 무면허인데 무면허도 걸리게 되는지? 3.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꾸미면 보호관찰소에 영향이 있는지? 4. 제가 흠집내고 그 형 친구가 한번 더 넘어졌습니다. 그 전엔 견적서를 안 뽑았습니다. 상태   가 더욱 나빠졌을 텐데 돈을 내야 된다면 그 돈까지 물어내 줘야 되는지? 5. 경찰서에서 증거불문, 무면허라서 돈과 그 때 탄 증거, 견적서가 없어서 나올 수 있는 가능   성은 있는지? 6. 경찰서를 가면 제가 지는지? 7. 지지않을려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오토바이 주인 동생이 생일이 빨라 저보다 한살 높지만 법적으론 저랑 같은 16살입니다. 그 전에 이 오토바이주인 형이 저한테 오토바이를 판 적이 있는데 동생이 생일이 빨라 저보다 형이어서 동네 선배입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제가 힘이 딸려 오토바이를 산 당시 오토바이를 뺏겨서 받지 못하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무면허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주인 동생이 친형(오토바이 주인)한테 무면허인데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빌려주었습니다. 같이 타고 놀다가 제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는데 이렇게 상황이 가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상황이 달라지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조언가 말씀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이 너무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무섭고 초조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너무 후회를 합니다. 다신 안 그런다고 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1. 경찰서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곳으로 오토바이 주인이 님을 무면허로 고소하여 처벌하겠다   는 의미이고, 경찰서가 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경찰서를 가든 안가든 흠집을 낸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2. 현행범이 아니므로 증거가 없을 경우 처벌 못합니다.3. 영향이 있습니다.4. 님이 흠집낸 부분만 물어주면 됩니다.5. 6. 7. 1, 2번 답을 참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