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 대금 결재를 못 받았고 있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올 7월에 사단법인김해시상공인연합회라는 곳에세 상가책자를 2만부 발행하고는 결재를 보름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결재금을 주지않고 있읍니다.또 그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사회를 못열어서 결재를 못한다고 핑계를 늘어 놓읍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속이탑니다.결재금액은 710만원입니다.사단법인 인데 어떤방법이 없을까요?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사기죄에 해당은 안되나요.감사합니다.
귀하는 사단법인 김해시상공인연합회를 상대로 상가책자대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단법인 김해시상공인연합회의 거래은행을 확인한 후 위 책자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책자대금이 소액사건(710만원)이므로 귀하가 위 채무자 사단법인 김해시상공인연합회를 상대로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명령을 내리고, 만일 채무자가 위 이행권고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1-2회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에는 위 사단법인 김해시상공인연합회를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