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관 후보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전 올해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군의무사관 후보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치과에서 얼마전에 전문의제도가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인정해 주지 않는 기관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욕심에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 수련받고자 병원을 나왔습니다.그래서 중도 포기된것으로 되었지요.내년에 다시 인턴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무청에 문의 했더니 한번 의무사관 후보생에 편입된 경우에 내년엔 무조건 입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 아무 의심없이 내년에 다시 인턴을 들어가면 다시 의무사관후보생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어떻해 하면 제가 내년에 인턴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병무청의 직원의 말대로 그냥 군대에 가야 하는 건가요?제가 알고 싶은 건 일단 어떻게 하면 의무사관 후보생에서 빠져 나와서 내년에 다시 인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 입니다.제가 군대를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구 정말 답답합니다.내년에 수련받지 않으면 힘들거 같거든요.어떻게든 내년에 인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제 짧은 소견으로는 의무사관후보생 말고 제가 현역병으로 지원한 다음 대학원으로 입영 연기시키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는 건 어떨가 생각해봅니다.아니면 그냥 마구잡이로 다른 병원에 인턴 지원해서 합격한다면 자동 연기 되지 않을까요?
우선 병무담당 변호사의 영역은 없습니다. 병무는 행정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에게 질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이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이라는 용어의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셔야 이에 해당하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법률해석을 전개할 수 있음에도 행정청이 어떠한 근거에 기하여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습니다.행정법규는 어떠한 변호사라도, 대법관이라도 모든 법률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학은 암기가 아니며 더욱이 모든 법의 90%이상이 행정법규이므로 행정분야의 법규는 더욱더 그러하다 하겠습니다.원칙적인 행정사건과 관련된 사안처리는 질의자의 경우 일단 군대연기신청을 하신 후 이를 행정청이 거부하면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방식을 택합니다.법전에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다면 법률가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법률해석을 통한 사안해결이 대부분이지요.그러나 개인적인 일반법리에 근거하더라도 일단 군에 편입되면 헌법상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군에 입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외가 있는 것처럼 분명 행정청의 답변근거 법률에 보면 예외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이 예외사유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한 다음 이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그 사유가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의학에서는 해리슨의 내과학에 몇페이지에 의하면 ~~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라는 서술방식을 택하지는 않겠지만 법률에서는 반드시 근거를 밝히며 질의를 하시고 근거에 기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질의와 답변이 됩니다.현재 본인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행정청에게 어떠한 근거에 기하여 질의자가 원하는 방법이 받아 들일 수 없는지에 대해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질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