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빌라에 대한 허위사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본인은 200*년 **월 **일 부동산 중개업자 A의 중개로 빌라 매입. A는 대상물건인 빌라가 200*년 도시계획도로 공고 예정이라 말하며 미공고시에는 환불 조치한다함. 또한 미공고시, 원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연이율 7%로 이자를 주기로 약속함.(각서 작성) 이에 1억1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승계하여 2억 5천만원에 매입. 2. 그 후 본인은 200*년에 도로계획공고가 나지 않아 당초 계약서에 명기한대로 본인이 지급한 원금을 보장하고 빌라를 매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200*년부터 201*년까지 그 요구를 번번이 묵살당함. 그래서 본인은 원금 1억 5천만원에 대한 이자라도 내어놓으라고 말함. A는 원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이자를 준다고 각서를 썼으므로 약 2년간(200*년-20**년) 원금 1억 5천만원에 대한 이자, 약 2천여만원을 받았음. (201*년 이후에는 받은 적이 없음) 또한 A가 매도해달라는 빌라를 매도하지 않았으므로 빌라에 대해 부여되는 재산세를 A에게 지급받음. 3. 이런 상황에서 A는 본인이 A에게 위임권을 준 적도 없는데 20**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현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기존 1억 1천에서 2천만원 증액한 1억 3천만원에 계약함. 증액한 2천만원은 A가 횡령함. 전세계약시 위임권을 준 적이 없으나 A는 본인의 삼촌인 척 행세하며 대리인으로 계약함.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지도 않았고 증액금은 횡령함. 이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업자B는 중개건물확인대장물의 ‘대리인과의 관계’란에 ‘집주인의 친척’이라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위 기재함. 전세 계약서에는 위임장은 물론 없고 본인의 도장도 없음. 4. 201*년 *월 **일 A에게 본인이 빌라를 매도할 것이니 세입자를 내보내라 하니 그 사실을 실토함. 그리고 증액하여 횡령한 2천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함. 201*년 *월 **일 현 세입자에게 찾아가 허위 전세계약서 및 허위 중개건물확인대장을 확인함. 질문입니다. 1. 저의 허위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전세계약을 허위로 작성한 A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문서작성죄 및 문서행사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2. 형사소송에 들어간다면, 제가 A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를 약 2년간 받았다는 사실과 A가 본인 명의의 빌라의 재산세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A의 허위 전세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수있나요. (이것은 A가 본인에게 각서를 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3. 저는 무권대리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2번 상황 때문에 저에게 불리한 입장이 된다면, 허위 전세계약을 추인하고 횡령죄로 소송을 거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저는 A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4. 200*년에 원금 보장하기로 한 각서를 쓰고 매입을 하였는데 그 각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에 들어갈 경우,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5. 소송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사건을 진행할 경우,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이 승소하게 되면 패소한 쪽에서 변호사비를 일정부분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목놓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힙니다.
1. 귀하의 소유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보증금일부를 횡령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그렇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이자와 세금은 애초 A가 도시계획도로 공고 예정이라는 허위 내지 불분명한 조건을 제시항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방법의 하나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유효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3. 둘 다 가능할것 같습니다.   형사로 횡령죄로 고소하고, 아울러 민사로 계약무효를 주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인여부는 귀하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어느 것이든 가능합니다. 무효로 하고 원상회복하시든지, 추인 후 횡령만으로 고소하시든지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4. 당사자간 약정이고 특별한 무효사유가 보이지 않아 패소하실일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귀하의 과실이 있다고 불 수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예상됩니다. 과실상계범위는 남기신 글로만은 확답드리기 곤란하며 당시 정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5.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선임료는 소가 뿐만 아니라 소송의 난이도, 증거확보여부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사안의 경우, 각서대로 빌라매입을 청구할 경우 연체이자나 손해배상, 횡령금반환청구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청구금액이 많을 것으로 보이네요. 착수금은 400~500선이 될것같고 성공보수는 귀하께서 협의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형사소송의 경우 고소대리를 하게 되는데 300만 이상이 통례입니다만약 양자를 병행하신다면 약간 낮은 가격이 가능할 것 같네요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모쪼록 귀하께서 안고 계시는 고민이 수월하게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