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집단폭력 사건으로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냈구요.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관련 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은 피해자의 과실20%를 제외한 65까지 후유장애를 계산하여 피해자의 현재 나이에서 65세까지의 수입과 치료비를 계산한 내용의 피해보상금을 보상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대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민사소송 2심 조정판결에서 가해자 4명이 연대하여 피해금액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현제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러나,3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당시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여기서 판결내용에 이의가 생기는 부분입니다.정상적인 사회생활(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행위)을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피해자의 피해금의 일부인 후유장애로 인한 피해보상금(피해 시점에서 65세까지 일을 못하게되는 피해 보상금)을 조정판결문처럼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조정판결문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전제로 피해보상금을 계산한 것인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정상생활을 하고 있으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피해자가 판결문을 이용하는 것) 이런 부분은 다시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도 어지간하면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하지만 형편이 어렵고 피해자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법적 소송과 피해금액을 주장하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경찰관계자들도 잘못 걸려들었다고들 합니다.
조정조서 역시 집행권원으로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의 준재심사유가 없는 한 다시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행위)을 하고있는데도 불구 하고 피해자의 피해금의 일부인 후유장애로 인한 피해보상금(피해시점에서 65세 까지 일을 못하게되는 피해 보상금)을 조정판결문 처럼 지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