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의 총회 등의 공고 기산일에 대한 질의 비영리법인 새마을금고는 총회 및 대의원 선거 등 모든 공고는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를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0년도의 총회 및 대의원 선거공고 등의 공고를 함에 있어 초일을산입하여 공고되었다면<질의>1. 새마을금고법상 공고 기일이 미달되었다고 보아도 되는지요?2. 총회 및 대의원회 또는 대의원 선거 공고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총회 및 대의원선거 회의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3.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여 총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한 것이 명백하다면 당 금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의 법률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물론 총회 또는 대의원 선고 공고를 하는 경우 미리 고지하여야 할 기간에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민법 규정임에는 분명합니다.그런데 민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강행규정은 아닙니다.즉, 이러한 민법규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간에 임의로 위 민법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하거나 정관을 규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공고 기일에 미달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그렇다면 공고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질문들에 대하여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