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할수 없다 통보를 했는데 업자는 건축을 시작해야하고 자재를 주문을 해 놨기 때문에 안할 경우엔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조립식판넬(주택)건축하려고 업자에게 시방서 요구한후 도장 날인하고 12시간 내에 건축 할 수 없겠다고 통보했습니다.이틀뒤에 업자는 왜 그러냐며 이미 자재를 다 주문해 놨기때문에 건축을 시작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하겠다고 나옵니다.시방서 확인후 다른업체와 비교해보니 건축방식이 다르고, 가격또한 더 저렴해서 전 후 사정하며 설득을 했습니다.그러나 자신들이 준비해놓은 자재가 있기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고소한다하고, 그럴경우 건축 공사대금의 10%를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고소까지 거론하는 사람들에게 건축을 맡길 수 없으며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며 , 실제로 공사대금의 10%를 지급해야 합니까?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으며 시방서의 내용(자재 사용 , 건축방식이 기록됨) 확인 하고 도장 날인만 했습니다.별도의 계약금도 지급 하니 않았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단순히 시방서(자재내용, 건축방식이 기록된 서류)에 기명 날인했다고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귀하측이 시방서에 기명 날인한 취지가 도급계약서에 대체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이건 계약해제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곧바로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측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10%는 계약금으로 향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건축업자와 원만히 상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