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건넨 말이 공갈협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며칠 전 친구와 휴대폰 가불금으로 인해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친구 명의 폰을 제가 한달정도 쓰게 되었는데 친구랑 제가 일하던 곳의 사장에게 친구가 20만원을 가불받아 하루를 일하고 가버렸고 제가 들고 있던폰을 정지시켜 버렷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은 돈 갚기 전에 폰과 짐을 안 주겠다고 하시며 가지고 가버리셨고 그게 화근이 되어 저한테 폰기계값을 물어내라며 100만원 넘었다고 갚으라며 요구를 합니다. 제가 뭣 모르고 올해1월에 손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2, 3월까지 갚아보겠다고 하였고 전 그냥 악의 없이 아버지가 친구 사진이 있냐 물어 없다고 하였고 친구에게 그냥 알려준 거였습니다. 사진 있냐고 해서 없다고 했다 내가 막아보겠다 그런식? 단지 둘이 엮여서 좋을게 없으니까 조심하자는 뜻만 있었지 악의가 전혀 없었는데 사진 돌렸다는 거까지 추가해서 이번달까지 백만원 넘짓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답니다. 공갈협박도 추가해서요. 폰요금 건은 제가 쓴만큼은 주더라도 기계에 대해선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장과 해결해야 한다고 들었고 절 고소할 시 저도 맞대응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한 말이 공갈협박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구요. 저 애가 고소를 하게되면 형사건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친구에게 건넨 말은 공갈,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갈죄 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 친구가 귀하를 상대로 휴대폰 기기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일 이 건 사업장 주인이 귀하 친구 명의 휴대폰을 유치하고 있는 경우 귀하 친구가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하여야만 위 휴대폰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사안은 형사건이 아니고 민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