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99년 10월5일에 계약금 100만원을 주고 주인과 전세계약을 했으며, 10월 17일에 잔금 2500만원을 주었으며, 10월 21일에 주소지 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주인은 계약서 작성한 이틀 뒤인 10월7일에 은행에서 1억원정도를 대출받았으며, 그동안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서 2001년 5월 10일에 은행으로부터 경매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저희가 살던집은 3층 주택으로 총 4가구가 살고 있으며, 다른가구는 대출 날짜보다 확정일자가빠른관계로 전세금 전액 보장을 받게 되나, 저희만 2600만원의 전세금 중 1200만원만 보장 된다고 하더군요.문제는 나머지 1400만원에 관한 것입니다.집주인이 말로는 해주도록 노력 해보겠다고는 하지만 경매가 끝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인 1200만원 외에 나머지 전세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테고, 주인은 경매가 끝날때까지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1400만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집주인의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오니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은 현재 레스토랑을 4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건물의 소유주는 다른 사람입니다.레스토랑 소유주와 저희 집주인과의 계약관계가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희입장에서 가게 소유주에게 저희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02-581-4040)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금반환청구권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소한 아셔야 할 것이 금액까지는 모르더라도 위 전세계약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혹시 부인명의나 제3자명의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레스토랑소유주의 성명, 레스토랑주소정도를 아시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