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상 엠티를 갈 수 없는 사람에게 교수 권한으로 학점을 감점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여러 심각한 건의가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한 학생입니다.복학하니 조교 선생님이 바뀌셨더라구요.저희과가 타과에 비해서 소수다 보니 그 조교 선생님이 차별대우가 눈에 보일 정도 인가 보더군 요.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어차피 세상사 인간사니까요.둥굴게 살자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제가 몸도 않좋고 개인사정상 엠티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과 대다수 사람들이 못간다고 했나 보더라구요.물론 타과도 대다수였지만 저희과보다 수가 많은지라 저희가 유독 튀었을 뿐입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그 조교가 3월 27일까지 사유서를 제출하고 엠티를 가지 않는 학생들은 교수권한으로 저희의 학점을 감점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제가 아는게 맞다면 조교는 교수의 잡무와 학생들의 편의 업무를 위해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학교의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하나의 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다 학생의 학적같은 사안을 교수가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이해할 수 없구요.너무나 심한 권리남용에 참지 못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이번이 한번이면 참겠는데 조교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게 이번 일만 아니기에 이 렇게 글을 올립니다.귀중한 시간을 쪼개어 이렇게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힘없는 대학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비싼돈 내고 엠티 않간다고 그것도 소수에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탄압받는거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제발 한줄이라도 좋으니 법 몇조 몇항을 보라는 글이라도 남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조교가 개인사정상 엠티를 갈 수 없는 사람에게 교수 권한으로 학점을 감점하겠다고 하였다면 귀하는 해당조교를 학교당국에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3.10. 98도 70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조교가 엠티에 불참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감점하겠다고 하였다면 엄포성 경고이지 실제로 학점을 감점할 수는 없으므로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