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의 금전 요청 안녕하십니까. 우선 잘못된 만남을 먼저 시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98년에 근처에 사는 유부녀(만 30세)가 저희 집을 방문하고 친해지면서(당시 저는 만 19세) 개인적으로 둘이 술을 먹다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술을 취했고, 우연결에 키스를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개인적인 만남들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 유부녀는 남편과의 사이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고, 저는 어린 호기에 철없이 만남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여러 차례, 성관계도 있었고, 임신 중절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들이 닥쳐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양 집안에서도 알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그 유부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같은 사건은 벌어지진 않았고, 저를 설득하고, 유부녀 집안에서는 그 유부녀를 설득했습니다.서로 만나지 말라고, 다시 헤어지고 또 만나는 것이 반복되었고, 제가 군대를 간 2004년에 조금씩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유부녀는 기억에 2003년 인가 이혼을 했구요. 2006년 군대를 제대할 때 즈음 이미 헤어짐이 기정 사실화 되었습니다. 그 유부녀도 저도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돈 600 여만 원을 주고 헤어졌습니다. 잘 살라는 의미였죠. 전 2007년에 새로운 저에게 맞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잘 살고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전여자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신세 망치고, 애 지워서 건강 망쳤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하라구요. 전 기억도 안나지만 제가 1,200 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기억도 안 나고어떠한 각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남은 금액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전화를 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만남이었고, 서로에게힘들었던 만남이지만 그래도 잘 끝냈고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저한테 요구를 하는데, 제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법적으로 제가 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이렇게 전화 오고, 회사나 제 와이프에게 전화하면 제가 소송을 할 수는 없는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여자가 귀하에게 계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 귀하는 위 여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공갈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이 건 여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면 위 여자가 귀하를 상대로 금전을청구하더라도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귀하가 위 여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