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올해 1월초 보이스피싱을 당해 이천이백만원씩 2번에 걸쳐 사천사백만원을 타 명의인 (A)에게 송금했습니다.그 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각 은행에 지급정지를 했습니다.그러나 이 처음 보낸 이천이백만원 중 천만원은 인출된 상태이고 이중 천이백만원은 처음 송금받은계좌명의인 (A)에게 육백만원씩 2개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처음 송금을 받은 계좌명의인 (A)으로 삼천사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경찰서에도 사건접수를 했습니다.3주간 지난 후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수취인 예금계좌를 압수수색했다고 하여서, 제가 가환부신청을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예금계좌 명의인을 잡아도 돌려 받을 수도 없고, 무조건 가환부도 안되니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그것도 수사가 진행되어 종결 후 진행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무조건 기다리는 것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그런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정지된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청구액이 총금액인 사천사백만원인지 남아 있는 금액인 삼천사백만원인지요?어디에 물어봐도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는 곳이 없어서 답답합니다.죄송하지만 또하나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환부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요?바쁘신데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피해금액이 4천 4백만원이라면 그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면 됩니다.법원에서 얼마가 인정되는가와 그 인정된 금액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예금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돈도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지급정지가 풀리자마자 인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해 놓는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조치 할 수 있으나 예금은 압수만으로 인출할 수가 없으므로 경찰에서 가환부조치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