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경우 강원도 **군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농작하시는 땅(고추농사 800평)이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농작물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라죽었습니다. 피해 원인으로 옆에 배수용수로가 있는데 수로공사를 2005년 12월에 시행되었는데 배수관의 크기가 배수로의 물을 수용할 수 없는 크기이며 배수관에 ☆☆통신에서 배선된 통신관이 가로질러 있어서 물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다시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알고 싶은 것은 ○○도로관리사업소를 상대로 피해보상 요청을 할 수 있는지와 어떤 식의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국가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추농사의 피해가 배수로를 잘못 설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도로관리사업소를 관장하는 ○○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다만, 이번 여름철의 장마비 처럼 예측불허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큰 비가 내려 고추농사에 피해를 준 경우라면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