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를 도용해놓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학원 안녕하세요 우선 급히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004년 1월 대학로에 위치한 mb* 아카데미 디지털 교육원이라는 컴퓨 터학원을 360만원을 내고 등록했습니다 실제로 다닌건 한달도 안돼고요 그후 저는 다른곳을 통해서 공부를 한후 취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갑자기 네o버(검색싸이트)가 로그인이 안돼서 네o버쪽에 문의한바 제 주민번호가 영구 탈퇴 돼었고 제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상업적인 글을 사용해서 제가 탈퇴됐다는걸 알게 됐습니다도용한곳이 바로 제가 예전에 다녔던 mb* 아카데미 디지털 교육원이라는 학원이였습니다 그래서 학원에가서 물어보니 자기네가 도용한게 맞다고 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선 급한데로 문제가생기면 여기서 책임져라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각서에 제이름만 들어가있고 제 싸인이나 도장같은건 없습니다.너무 화가나서 네o버지식in 이라는곳에다가 제가 당한일을 그대로 썼습니다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mb* 디지털교원원 학원에서 제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네o버쪽에 광고를해서 제가 네o버 탈퇴가 됐다고 썼습니다그후 그쪽에서는 저에게 네o버지식in에 올린게 자기 학원의 영업 방해와 명예훼손이라면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을 잇는 그대루 올린건데도 명회훼손과 영업방해가 돼는지요?그리고 저는 아직 주민번호도용을 고소접수시켰다가 학원에서 영업방해와 명회회손이라고 겁을줘서 혹시나제가 더 잘못이크나해서 취소했습니다 다 시 고소를 해야해서 맞대응해야하는지요?그학원에서는 법률자문단이 있어서 법적으로 잘알아도 전 잘 몰라서요 저는 어떡게 해야할까요?만약 학원에서 영업방해와 명회훼손으로고소를 하면 어떤정도로 처벌을 받게돼고 제가 그 학원에다가 주민번호도용으로 고소를 하면 그곳은 어떤 처벌을 받게&#46093;니까?(주민번호도용에의해 네o버 영구 탈퇴됨) 자세한 답장 바랍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공적 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적어도 통일적인 법제, 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1994년)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적 부문에서는 아직도 통일적인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가 주된 이슈로 자리잡고 있음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컴퓨터학원을 형사 고소하여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편 컴퓨터학원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네이버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상업적 이용으로 인하여 강제로 퇴출됨에 따라서 귀하가 네이버 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으로부터 받은 각서를 첨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너무 화가 나서 네이버지식in 이라는 곳에다가 “컴퓨터학원에서 제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네이버쪽에 광고를해서 제가 네이버 탈퇴가 됐다”고 썼다면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 307조 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