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갔다 왔는데 합의 한번 못 해보고 벌금을 내야 하나요? 제 남친이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좀 많이 취했었어요. 취해서 술집을 혼자 나가는데 붙잡아 봤지만 소용이 없어서 길에 내버려 두고 술 마시러 다시 들어갔다 남친 걱정이 되서 나가 봤더니 어디에도 없더라구요. 근데 새벽 3시쯤 종로경찰서에 있다 왔다는 얘길 하더라구여. 지나가는 사람 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주변 사람이 신고해서 갔다 왔다고 남친이 기억은 못하는데 피해자가 써놓은 진술서를 보고 상황을 알았데요. 경찰서에서 깨어보니 피해자는 온데간데 없고 사건 시작은 그냥 시비가 붙었었는데 제 남친이 피해자 목을 잡고 내동댕이 쳤다는군여. 경찰이 피해자가 써놓고 간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반박할 거 있냐고 물었데여. 근데 기억이 나야 반박을 하던지 하지여. 그래서 그냥 전부 인정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하더라구여.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학생 신분이고 이런 경우 첨이라 그냥 잘 넘어갈 거라고 얘길했고 사건이 접수된 이상 서류가 검찰청으로 넘어갈 거라고 했다는군요. 그 말만 듣고 귀가를 했데여. 근데 며칠 전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랑 합의 안했냐고 하더래여. 그래서 남친이 피해자 연락처 좀 알려 달라고하구선 가르쳐 준 전화번호로 전활 했어여. 근데 그런 사람 안 산다고 하더래여.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를 한 건지 일부러 틀리게 기재를 했는진 알 수 없져. 연락처가 틀리다고 검찰청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럼 벌금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생각하고 내야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더라구여. 제가 억울한 건여. 피해자 연락고 안되고 피해자측은 아무런 요구도 없는데 (벌써 2주 됐어여) 합의 한번 못해보고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좀 억울하네여. 검찰청측에서도 이런 경우는 첨이라고 했다는데 피해자 연락도 안되고 가만히 앉아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죠? 학생 신분이라 돈도 없고 부모님 아시면 난리가 나는데 방법이 없나여? 피해자 연락이 안 된다고 그냥 벌금을 물어야 하나여?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여.
귀하의 남자친구가 상대방을 폭행하여 몇 주 진단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피해자를 야간에 폭행한 이번 사건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되고, 그 정도는 사건의 개요와 합의 여부 등으로 결정하겠지만 귀하의 남자친구가 심하게 폭행하지 않았다면 벌금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이 단독 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 여부 및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 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일 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나아가 가해자의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단지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그 진단이 몇 주라고 하여 가해자를 막바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 기소를 검토하 고 있는 것이 실무인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강행규정은 아님을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귀하측에게 물어오므로 귀하측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넘겨받아 전화를 한 결과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상이하여 연락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귀하측은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진술서상의 주소를 알려줄 수 있는 지를 수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사건 특히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해자측에 알려주지 않는 것이 통례이나, 귀하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그 사정을 얘기하고 이를 부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연락처를 귀하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가 결렬 될 경우에 귀하측에서 공탁을 하고 선처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폭력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모색하다가 합의가 결렬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그 공탁시기와 공탁방법, 공탁금액 등은 귀하측에서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공탁을 할 경우에는 법원, 법률사무소, 법무사 사무실 등에게 문의 하셔도 됩니다.아울러 상대방 피해자는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의 남자친구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 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피해자 측과 형사 및 민사상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