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후 항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횡령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바로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기엔 이미 늦었나요? 7일안에 항소 가능하다는데 항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항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항소장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의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다만,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검사의 항소 여부도 어느 정도 중요하겠으나, 일단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이루어진 만큼 검사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항소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1심 인정 혐의와 형량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금액이 상당한 수준이거나 피해금액 변제 등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이므로 아직 피해금액 변제 및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 이에 매진하시되 합의 이외에도 수사기록 및 1심 형사공판기록의 검토 등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여 양형자료 및 변론 등에 힘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실질적으로 마지막 재판에 해당하는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감형 등 선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