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을 경영하시는 부모님이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하여 요금을 적게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약 2년전 쯤에 부모님께서 목욕탕을 경영하셨습니다.어느정도의 탈법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하여 요금을 적게 내셨다고 합니다.부모님은 모든 걸 인정하시고, 벌금을 내겠다는 입장이시고, 오늘 경찰에 출두 명령에 응하실 생각이십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1.이런 경우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 2.구속까지 가능한 것인지 3.벌금을 내게 된다면 내지 않은 요금의 몇배 정도를 내야하는지 등 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여기까지 밖에 질문이 생각나지 않네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목욕탕 영업을 하면서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통은 절도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사안에 따라(전과가 있는가, 조작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그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 등)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형 등으로 될 수 있습니다.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벌금은 보통 절취 금액 이상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시가스 계량기 조작으로 그 동안 탈루된 부분의 요금을 도시가스 요금으로 납부하고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