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형에게 핸드폰 명의도 빌려주고 형수에게도 모두 해주었는데 둘다 사라졌어요 제 남편의 형이 여기 저기에 대출을 받고 핸드폰 명의도 남편의 이름으로 형수와 형 모두 해주었는데 둘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의 명의라서 돈을 값아 나가고 있는데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것도 사기로 들어갈수 있는지 그게 큰 고민 거립니다 자동차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아버님이 갚아주시고 계시고 나머지 핸드폰 요금과 대출건은 저희가 떠 맡게 되었구요 이건 사기로 기소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400만원이 넘는 돈이라서 저희도 지금 하루 하루가 싸움만 하거든요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형을 면제합니다.(형법 제354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설사 귀하 남편의 형님이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 남편 명의로 대출과 핸드폰 명의를 하여 변제치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위 친족상도례 규정때문에 귀하 남편은 자신의 형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