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저는 2001년 12월 17일까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5만에 계약을 했습니다.헌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 합니다.통상적으로 월세 계약시 1년이라고 명시해도 2년까지는 권리가 되는거 아닌가요?제가 이 집에서 살 권리가 2년까지는 있는거 아닌가요?그러니까 2002년 12월 17일까지 말입니다.만약 월세를 안 올려주면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집을 비워야 되나요?알려주세요.1.월세 계약기간을 1년을 할 때 저는 얼마나 살 권리가 있나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2년간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3. 1년 임대차계약기간 경과로 인한 임대인의 명도요구는 귀하의 입장에서 근거가 없는 주장이여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