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보름이 다되어가는데요, 그 슬픔도 잊기전 삼오제도 끝나기 무섭게 생전 아버님이 아끼시던 물건들을 아들들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팔아 치우시는 겁니다.그리고 생전 아버님이 입버릇처럼 통장에 돈(아들 둘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름)은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을 다 빼돌리고 천만원이 있으니 너희들끼리 나누어 쓰라며 인심쓰는 척하십니다.제가 궁금한 요점은요.아버님 생전 물건도 자식에게 어느정도권한이 있다고 보는데요.만약 아들의사에 상관없이 처분했다면 어떡해 해결해야하며 새어머님이 재산을 빼돌렸음이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어떡해해야 하는지, 만약 증거를 잡았다면 어떡해해야 하는지, 저는 지금 삼일째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신랑도곡기도 끊고 며칠째 술로 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인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귀 사안의 경우 새어머니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 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판결)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