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있는 상황에서 방조죄의 경우에 대해서 제 동생이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였었는데 단란주점 사장이 일 하는 아가씨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게하고 칼로 위협을 하여 그 아가씨가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근데 사장이 동생에게 신체포기각서를 대신 쓰게 하고 칼을 가 져오라고 시켜 시킨 대로 한 것 같습니다.피해자 진술을 받으면서 동생도 방조죄라고 하여 조서도 받고 사장 선고 받을때 법원에 가기도 하였습니다.그런데 동생이 집행유예가 있는 상황이어서 방조죄라고는 하나 걱정이 됩니다.사장은 집행유예와 봉사하라고 선고를 받고 나왔는데 동생은 판사님께서 방조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전에 집행유예가 있어서 12월10일날 피해자와 같이 법원에 오라고 하셨습니다.피해자와는 친분도 있고 조서를 받을 때도 크게 문제된 건 없었는데 또 다시 들어가는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우선 귀하의 동생에 대하여 금일 1심 판결선고가 있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언제인지는 몰라도 귀하의 동생이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왔다고 이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형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 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선고와 효 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 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소멸됨이 없이 1년 이 상 5년 이상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 을 집행하여야 합니다.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만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미한 죄를 범한 초범자가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또 재 범의 염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범인이 자포자기하거나 교도소 내 에서 동료수인의 좋지 않은 것을 본받거나 또는 석방후의 사회복귀를 곤란하게 하여 결국 범인 으로 하여금 재범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집행유예 입니다.집행유예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습니다.재판부가 귀하의 동생에 대하여 앞서 받은 집행유예를 거론하였다는 것은 현재도 동생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집행유예기간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이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대법원 1989.4.11.선고 88도 1155 판결 등입니다.다 만 얼마 전에 하급심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고 그 판결이 확 정되지 않아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바 있습니다.귀하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귀하 동생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선고할 것인지가 될 것인 데, 다른 사건도 그렇듯이 귀하 동생의 사건도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재판 부가 결정할 것입니다.판결 선고 전에 기록을 검토하지도 않고 양형을 예상한다는 것은 무리 일 것입니다.다만 귀하 동생이 이미 선고를 받은 상태라면, 그 선고결과에 따라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를 제기하여 다툴 수가 있거나 아니면 1심 판결에 그대로 승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항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이 사건에서 귀하 동생이 항소를 하면 얼마나 선처를 바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 실 것입니다.그런데 그 형사기록을 세밀히 검토해보지 않은 한 누구라도 그 예상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특히 귀하 동생의 경우는 공소사실이 방조죄이므로 더욱 그러합니다.결국 귀하 동생은 법원으로부터 1심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전부 등사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처신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