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절도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상담분야가 두가지네요 1.A라는 사람이 핸드폰명의를 빌려주고 B라는 사람에게 핸드폰 개통을 시켜줬습니다.몇달이 지나도록 갚겠다고 하는 말을 하다가 연락도 안돼고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하면 다시 갚겠다는 말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돼기직전 A라는 사람이 그 돈을 먼저 내고 법원에다가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청구하려 합니다 이때에 A라는 사람이 B에게 법원에서 소액청구를 할 때 B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소장에 기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음)을 알지 못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소액청구를 법원에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띄어서 보내고 얼마나 날짜가 지난후에 법원에 소액청구를 하고 A라는 사람이 얼마나 시간이 지난후에야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2.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귀는 사이였는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시계를 훔쳐서 몰래 팔은 걸 A가 알았지만, 둘이 싸우고 등등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한후에,1년2년정도의 시간이 훨씬 지나고나서 A라는 사람이 절도죄나 그런걸로 법적으로 책임을 B에게 물을때 법적인 그런 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되는지요?3.위와 같은 상황의 사귀는 사이의 AB가 있는데 A가 B의 친구에게 (B의 친구 여러명이 아닌 B의 한명의 친구에게, 어떤 홈페이지나 온라인상의 허위유포가 아닌 1:1적인 전화상의 B에 대한 아주 사소한 뒷담화정도) 사실확인이 되진 않았으나 어느 정도의 사실이 섞인 말들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자신의 친구에게 전해들은 B가 A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요?고발이나 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건가요?
1.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적어도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은 해 주어야 송달이 가능하고 제대로 소송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B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니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로라도 특정해야 하며 소송관계자를 특정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하여야 하는 일 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2.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선인데 법정형은 처벌을 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한 것이고 실제 처벌은 법정형에서 여러가지 감형을 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 명예훼손이 될만한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을 퍼트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사소한 뒷담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말을 들었다는 친구가 B와의 관계상 그 말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