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관계 문의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관계 질문입니다.이곳의 상담사례를 보니 대체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법률사례가 많은 것 같군요.한 마디로 계약이 끝나면 언제든 임대인 의 요구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저의 경우도 그와 크게 다르 지 않은 사항입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법의 보호를 구해봅니다.아버지께서 30년&#51760; 안경점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건물주가 건물수 리를 하겠다고 임차인들 모두 나가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그 상가의 임차인들 이 모두 몇십년째 그곳에서 장사를 한사람들이라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 다.권리금, 건물 수리비 등등의 이유로 모두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그 과정에서 건물주는 대신에 저희 아버지께 현재 사용중인 가계와 옆가계 를 터 줄테니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을 요구했습니다.아버지는 그렇게 하기 로 하고서 그동안 대폭 인상될 보증금을 위해 은행 융자를 알아보고 있는 중 이었습니다.그렇게 아버지와 약속을 하고 올 연말에 공사를 해야 하므로 그 쪽에서 연말까지 가게를 비우기로 하는 화의조서를 요구했고 아버지는 관례 적인 것으로 알고 도장을 찍어 주셨다고 합니다그렇게 구두상의 합의를 보 고 일년 가까이 아무말이 없다가 요 며칠전 건물주가 나타나 가계를 비워줄 것 을 요구했습니다.건물임차인들 모두 나갈 수 없다고 버티자 아버지에게 재임 대를 약속하고 화의 조서를 받아간 것입니다.결과적으로 다른 임차인들은 나 가지 않기로 했고 재계약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만 여지껏 속고 있다가 갑작 스럽게 나타나 올 연말까지 가계를 비워달라는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아버지는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뒷통수 맞고 속았지만 방법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하지만 전 이건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현재 건물주는 이전의 약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쨌든 며칠 안으로 비워 줄 것을 요구합니다.이럴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이유와 과정이 야 어&#51780;든 나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답답한 마음에 상식에 호소하지만 법의 규정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구두상의 약정도 계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의 건물주가 구두로 약정한 재임대계 약을 철회하고 건물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상담자는 구두약정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 능합니다.그러나 건물명도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가게를 비우기로 화해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 건물주의 구두약정과같은 사기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또한 사기는 불법행위로 서 그로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손해배상청구와는 상관없이 건물주 가 임대계약을 취소한 이상 임차인이 이를 거절할 이유는 없으므로 건물명도에는 응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