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의 파기 환송? 당시 - 대법원 선고기일을 1주일 앞둔 상황에서 선고기일 연기 가능여부와 기타 사건에 관한 내용을 질문드렸습니다.다행히 선고 3일전 3장의 A4용지에 사건에 대한 억울한 상황을 사실에 근거하여 호소하며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해서 이후에 대검찰청과 법률민원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부당하게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한편으로는 의료전문의들에게 저를 가해자로 지목한 여성이 다친 상처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중입니다.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1.현재 제 사건은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선고기일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해당 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증빙자료들이 생길 경우 계속 법원에 제출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2012년 4월 말 통보를 받음) 이에 따라서 고등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한 점을 고발하여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이후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수사에 들어간다는 통보가 온 이후로 아직 별도의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이 노력이 대법원에서 현재 계류중인 재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2.경찰 수사기록/ 검찰 수사기록/ 재판 기록/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저를 가해자로 지목한 여성과 남성이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또한 이 여성이 실제로 부상을 당한 상처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도 밝힐 수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이 상황을 성실하게 제대로 밝혀주지 않았습니다.아마도 재판 시작 할 때 변호인 측에서 수임료를 더 요구하는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정하여 수임료를 할인받고 재판에 임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명백히 자료로 나와있는 이러한 무죄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제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률적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상고 이유서를 작성하여 상고할 때 변호인 선임없이 제가 직접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무죄를 밝히고자 했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하지만 이미 항소심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에, 거짓 진술로 저를 가해자로 칭하는 여성에게 억울하게 1500만원의 공탁금까지 전해준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감안하여 법률적인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법률적인 해석에 근거한 자료를 제출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대법원에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하여 인용된 경우라도 원심과 항소심 재판절차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기 쉽지 않습니다. 2. 만일 귀하가 이건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3. 향후 판결을 선고해봐야겠지만 당장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