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상여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봉을 15로 나눠서 12번은 매달 급여로 나머지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여란이름으로 설과 추석엔 50%씩 6월과 12월에 100%씩 지급해 왔습니다.허다 올해 초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설과 추석에 나오던 상여부분은 지급하지 않기로는대신 6월과 12월은 지급이 되기로 했었습니다.허나 6월이되자 회사는 다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6월 상여의 지급시기를 두어달정도 미룬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밀린상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8월 말에 회사를 그만 두게되었고, 두달즘이 지난서 통장으로 퇴직금은 들어왔는데 6월에 못 받은 상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퇴사 전 회의 석상에서 (제가 직접 참석한 자리는 아니였지만 ) 사장님이 퇴사자들에게도 상여금은 지급하겠다고 약속도 했어고 관리이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한 걸루 알고 있는데 이제와선 말이 바뀌어서는 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제가 여러 싸이트의 판례나 상담 내용들을 찾아보니깐 연봉계약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처음 연봉제를 도입한 2000년에 연봉계약서를 한번 쓰기는 했는데 2001년에는 계약서를 구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또 연봉제라고는 하나 호봉을 두고 일년에 일정 호봉씩 인상해주고, 승진을 해도 호봉 수를 올려주는 형식이였으므로 연봉제라고 할 수 있는 지 도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문서로 나와있는 상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6월 제 급여 100%에 해당하는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상여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을 지급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상여금으로 같은 시기에 같은 %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또한 약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상여금을 지급 받기 위해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상여금 지급 최고와 불이행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기재)하고 회사에서 이를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의해서도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