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불공정한 부담 판결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대여금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 원고 패,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으로 소송총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외적으로 일부패소인 경우도 부담할 수 있고,원고의 특별한 귀책사유도 없는데 ...청구액 대비 인용 금액의 비율도 아니고 ...판사가 재량으로 판결한다고 하지만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  도대체소송비용의 분담비율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원고일부승인데, 3/4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하니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1)이런 경우도 있는지요?채증법칙위반 등의 다른 상고이유가 있어 함께소송비용의 불공정한 부담 판결에 대하여 불복 상고할 생각입니다.2)가능한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를 거시하면서 소송비용의 분담도 기이하다는 점을 지적하면 될 것입니다.(필자의 경험으로는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바 승소자가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