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혼전 채무에대한 연대부담에 대해서요 갑(남편)이 을(아내)과 재혼을 하기전에 병의 보증을 서주었습니다.을은 갑의 채무나 보증선 사실을 전혀 모른채 결혼을했습니다.결혼식만하고 혼인신고를 하지않은채 7년정도를 살다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이런경우 갑이 채무를 갚지못할경우, 갑의 재혼전 채무에대해 을이 갚아줘야할 책임이 있게되는건가요?
민법 제832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이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갑이 재혼전에 병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설사 을과 혼인을 하였다하더라도 갑의 보증채무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 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 8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