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주인인 저희가 가질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은 어떻게되며 지상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답변 보내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다만, 제가 좀 부족하여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처음 질문내용> 현재 주택및 토지에 대한 간략한 이력은 이렇습니다.주택: 1950년 이전에 국민학교 분교부지로 마을에서 관리를 하다.마을회관으로 변경되었고, 건축물에 대하여 마을에서 개인에게 매도를 하였고, 저희는 1986년 쯤 매입하였으나 2006년이 되서야 특별조치법으로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주택의 형태는 목조, 슬레이트 지붕입니다.토지: 현재 토지주는 1950년 이전에 토지를 기증한분의 후손으로 1975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하여 1995년에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토지등기를 본인앞으로 해놓았습니다.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등본 및 초본을 확인한 결과 그 이전의 토지등기 이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건축물의 주인인 저희가 가질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은 2009년 현재 어떻게 되며, 지상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질문> 지상권의 성립기간이 15년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시작되는 기준이 언제 부터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주택 매입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지상권이 성립기간이 지난것 같고 - 건축물 등기 시점으로 하면 2021년 까지 - 토지주가 토지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2010년까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건 건물을 매입한 시점(1986년)을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 존속기간인 15년이 되는 시점인 2001년경에 법정지상권이 갱신 된 것으로 보면 향후 2016년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