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벌금 감면 도와주세요 ㅠ,.ㅜ - 관할법원 (00지방법원) -사건 (토익부정행위 응시자)저는 29살 직장인이구요. 저번달 10월27일 토익시험에서 토익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인터넷 토익대리시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현금400만원을 주고 무선수신기를 착용하여 토익정답을 전송받았습니다. 몇일뒤 부산검찰청에서 토익 부정행위 조직이 검거되었다고 출석하라는 연락을받고 다녀왔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순순히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초범이라 벌금이 안나올거라는 형사님의 말과는 다르게 이틀전 문자로 벌금 500만원 청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뉴스를봐도 기존에 토익 부정행위 응시자들은 많아야 200만원의 벌금을 청구당했는데 저는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잘못한거 인정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하지만 2500이라는 학자금대출금도 있는상황에서 500만원이라는 벌금은 작년 5월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벌입니다. 시험당일날 부정행위를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부정행위조직원이 제 신분증을 사진촬형하여 가지고 있어서 겁이나기도 하여 중도 포기를 할수 없었습니다. 정식재판을 신청하고싶은데 감면될가능성이 있을까요ㅜㅜ 어떻게 진행하면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네이버검색 하는과정에서 법원에서 우편물 송달받으면 정식재판신청서 첨부되어있으니 신청해보라는 글들을 읽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정식재판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감면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발도와주세요ㅜㅜ 이틀전 아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비용이 들더라고 제발 벌금 감면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ㅜ 사건(0000형제00000호)은 0000.00.00 00지방법원에 벌금형(500만원)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바랍니다. 추후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가 송부되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청구금액 500만원
정식재판을 일단 청구하셔야 하고, 정식재판에 이르기 전 벌금 액수가 많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가 얼마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업무방해의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및 돈을 제공한 점, 최근 토익시험 등의 부정행위가 비일비재하여 시험 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사정에 따른 사회적 필요에 따른 엄벌 가능성 등에 비츠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라면 정식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통상회부를 거쳐 약식명령이 안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란 제목으로 개인의 어려운 사정과 부당행위를 취하게 된 개인적인 사정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면 1~200사이에서 감액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정에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진실성 있게 말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