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결혼무효 신청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전 결혼한지 이제 두 달 정도 되어갑니다. 물론 혼인신고는 협의하에 둘이 같이 가서 했구요. 결혼전 1년 반 정도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울 남편이 술을 넘 좋아해요. 일주일 7일중에 7일 거의 모두 술을 먹을 만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술을 먹으면 폭력을 쓰는데 있습니다. 동거기간 동안3~4정도 맞았구요. 그럴때마다 헤어지자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술을 끓겠다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용서를 빌었지요. 저두 남편이 술을 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건 느낄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이 술 먹는게 정말 싫습니다. 무섭고 두렵기까지합니다. 그러게 동거기간 동안 남편두 노력하구 저두 노력하구 해서 남편이 많이 변한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구요. 그리구 동거기간중 결혼을 하지구 말한건 남편입니다. 싸울때마다 결혼 안해주다면 다른 사람이 있는거 아니냐며... 사랑하는데 왜 결혼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결혼만 하면 술도 안먹고 싸울 일도 없을꺼라며 항상 결혼해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전 남편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구요. 그리고 결혼 얼마전 남편이 한동안 끓었던 술을 다시 먹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편에게 또 맞았구요. 심하게 맞진 않았지만 친정부모님 욕을 하면서..절 많이 괴롭혔지요.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구요. 정말 잘못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고 이미 이사날까지 잡힌 터라 남편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사가는 집을 제명의로 해달라구... 그리고 결혼 기간동안 술을 안먹기루.. 폭력두 안된다는 조건.. 만약 이를 어길 시엔 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단 조건이였지요. 남편은 수긍했고 그리하여 집을 제명의로 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후 시댁이 있는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얼마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구요. 그러다가 남편이 또 술을 먹었습니다. 작은 다툼이 있었거든요. 이번엔 때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결혼전에 약속을 했건만..다음날 당신이 먼저 약속을 어기고 술을 먹었으니 어떡할거냐 물었더니 이제와 나보고 사기꾼이랍니다. 어쩜 좋아요. 사기꾼이라니 내가 자기한데 사기치고 이제와 이혼하고 자기 돈을 날로 먹을려고 한데요. 그럼 결혼전에 그런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와 나만 사기꾼이라면 사기꾼이란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건지요? 전 결혼전에 다시 생각해 보자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구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사랑한다며 결혼만 해주면 뭐든 내가 하자는대로 하겠다며... 전 남편에게 바라는건 술을 안먹는거 그거 하나 뿐입니다. 남편두 알고 있구요. 믿었던 남편이 절 배신하고 사기꾼이랍니다. 사기꾼이란 소릴 들으니 정말 집을 돌려주고 싶지 않터라구요. 변호사님 전 어쩜 좋아요. 이런 경우도 결혼무효신청 하면 될런지요? 협의하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집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얼마 살아보진 않았지만 남편은 술을 못끓을 것 같습니다. 술 보다도 술을 먹으면 폭력을 쓰니... 그렇다고 술먹고 올 때마다 무조건 네가 미안하다고 할 순 없잖아요. 부모님욕하는데 참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 사안의 경우 두 당사자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15조 제1호)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청구를 할 수는 없고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제6호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명의를 귀하 명의로 하였더라도 귀하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고, 재산분할청구시 상대방에게도 2분의 1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부단독명의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