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취하 부동의가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는지? 남편이 별거 중 이혼청구를 하여 1년 전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 하여 기가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판결 후에도 남편은 동거를 거부하고는 거짓말을 만들어 또다시 이혼청구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제가 청구원인에 대해 이혼할 수 없는 이유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남편의 이혼청구가 패소 하려 하자 남편이 이혼청구를 취하했으니 법원에 취하 동의 의사를 밝히라고 합니다.그러나 저는 청구취하에 동의하고싶지 않고 청구 기각판결을 받아 남편이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취하하고 나서 곧 남편은 계속 이혼청구를 할 사람입니다.만약 법원에서 이혼청구취하 동의 의사를 제게 물었을 때 제가 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시 그것으로 인해 제가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닐까 염려됩니다.1.이혼청구취하 부동의가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는지?제가 남편의 이혼청구 취하에 동의하는게 좋은지?예로서.이혼은 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서 이혼청구취하에 왜 동의하지 않느냐?이혼하지 않겠다는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가져올까 염려되어 여쭙습니다.저는 이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기각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남편은 여자가 있기 때문에 취하가 되고 나면 또 다시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계속 이혼청구소를 제기할 것입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제게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저는 어려운 처지로 변호사님을 선임하지도 못하고 제가 모든 걸 해야 합니다)
로시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소의 취하는 원고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입니다. 물론 병합청구하는 경우 일부 취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원고의 소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고,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의 소 제기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응소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남편이 소 취하 한 후에 다시금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으면 소취하에 동의해주지 말고 차라리 확정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남편의 소 취하에 부동의 한다고 해서 법원이 귀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귀하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며 소 취하 동의 여부와 재판결과는 전혀 별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