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치 사용대차한 차량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본인을 갑(대주), 상대방을 을(차주)이라 하고 서술하겠습니다.갑과 을은 2001년 2월 여의도 소재 모 학원에서 알게된 사이로 수강을 같이 하며 친분이 있던차에, 을이 갑 소유의 차량을 빌려달라고 자주 조르던바, 갑 또한 이무렵 주차문제로 고민하던차, 동네에서만 연습용으로 타겠다고 하 여, 2001년 5월 초 을의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각서받고 차량을 건네주었습니다.6개월여 지난 오늘 전화로 차량을 돌려줄 것을 통보하였는데, 돌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이유는 자기가 차량을 사용하던중 (임의로)수리한 비용이 약 200여 만원이 들었다면서 그돈을 물어 줘야 차량을 돌려 주겠다며 점유권 을 주장하는 것입니다.참으로 황당하고 분합니다.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저로서는 을이 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도 못이루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하루 속히 차를 돌려받아 그런 불안한 마음을 벗고 싶습니다.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사용대차 계약해지 통보 및 즉시반환을 요구하고 반환치 않고 계속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부당이득(사용료)를 청구하겠다고 통지하십시오.상대방(차주)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제출한 것은 자기부담이므로 차를 타다가 통상 발생하는 수리비를 지출한 부분은 대주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의무도 있으므로 탈착이 가능하게 부착한 것은 떼어내면 됩니다.다만 떼어내기 힘들면서 차량의 가치증대에 기여한 부분(유익비)는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현존가치을 산정하여 반환청구가 기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