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구속 기소되면 합의 없이는 거의 실형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변호사님! 저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선배에게 사기를 당하고 1년 전에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직접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기는 책임이 없고 타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를 하면서 극구부인을 하여 검사님께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참고인 중지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피치못하게 참고인 중지되어 있는 사람을 범죄행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참고인 중지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지역의 검찰청에서 구속기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중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번 검찰조사 과정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사기를 선배하고 공모 협조하여 저에게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인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사기행위를 한 사람과3자 대질조사도 하였구요. (수사기록과 공소장에 공모하였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에 참고인 중지 처분이 되어있는 참고인이 제 사건으로 구속이되었는데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기는 심부름만 하였다고 하면서 극구 부인을 하던 사람이검찰조사 과정에서 공모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수사기록이나 공소장에 나타나 있으면 제가 고소하였던 지역의 참고인 중지된 사건은 어떻게 되며 부인을 하던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결과적으로 주범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구속이 되지않고 참고인 중지된 공범은 구속이 되었습니다.<질의>1. 제가 고소하였던 이 지역의 검찰청에서 다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여 저에게 사기를 친 사람   을 구속 처벌을 하는지요? 2. 아니면 타 지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구속이 된 수사 기록하고 제가 생활하고 있는    고소하였던 검찰청의 조사 받은 기록하고 대조하여 처분을 하는지요?3. 사기죄는 구속 기소되면 합의 없이는 거의 실형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말씀, 경륜 말씀 부탁 올립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참고인 중지의 성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사기관이 수사관계인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같은 피의자(공범 등)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주장하고 있을 경우 그 같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여야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같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도피 등 사유로 인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기관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기소중지의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中間處分)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종국처분이 불가능하여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미리 그 소재수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기소중지의 처분을 할 때에는 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만료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제1항).귀하의 질문대로 라면, 참고인의 진술에 의해 먼저 고소했던 사건에서의 피의자가 공범관계로 밝혀졌다면, 귀하는 참고인을 조사하여 기소한 수사기록과 공소장을 첨부하여 귀하가 고소했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전면적으로 수사하여 달라고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원래 기소중지 사건에 관하여 자수·재기신청·소재발견보고 등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사건의 재기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참고인의 진술로서 이건 범죄가 밝혀졌다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재기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수사도중 또는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나중에 참고인조사를 받다가 구속된 고소사건기록과 먼저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대조하여 처분하는지에 대하여귀하의 사건은, 나중에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그 참고인의 범행사실이 밝혀져 구속되어 기소되었다는 것이므로 가급적 귀하가 먼저 고소한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고, 나중에 조사한 수사기록을 참고하여 달라고 귀하가 수사기관에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가 나중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입수하여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 귀하가 수사기록을 입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공소장 등을 제출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2개의 사건기록을 보고 처분할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사기죄의 양형에 대하여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선고를 받게 되느냐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양형을 정하는 것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다음 판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사기금액이 2억원이고,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은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는 피고인의 양형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먼저 고소한 사건에서 사기범행이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