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시 양도인이 제출한 지출 영수증이 타인 명의입니다. A라는 학원을 인수하였는데인수할 때 권리금을 정산하기 위해B 원장이 6개월치 분을 미리 받았던 재료비에서본인이 쓴 재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권리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예를 들면권리금이 1000만원이라고 할 때B 원장이 1학기 6월치 재료비 500만원을 미리 받았고인수 시 1학기는 3/4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이 때 본인이 지출한 금액, 예를 들어 200만원을재료비 500만원에서 공제하고 (그럼 300만원이 남죠..)300만원을 권리금에서 공제..10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그럼 최종 권리금은 700만원이 됩니다.이 때B 원장이 실제 자신이 지출한 영수증이라며 보여준 영수증에는엉뚱한 C 학원에서 구매한 내역임을 증빙하는 내용이 있습니다.즉, 200만원을 지출했다고 보여준 영수증에는A 학원이 아닌 C 학원이 구매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이었습니다.그렇다면A 학원을 양도하기로 한 B 원장이 제출한 영수증은실제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C 원장이 구매한 것이 되므로B 원장은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되나요?C 학원은 B 원장이 예전에 일해던 학원입니다.즉, B원장과 C 학원의 원장은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이렇게 타인 명의의 지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어떻게 법적으로 확인 및 처리하는게 제일 개운할까요?상담 부탁드립니다
B원장에게 C학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되,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사정을 들으시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허위영수증이 아니라 실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질문자를 기망하여 질문자께 손해가 발생한 것이면 사기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