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형식이 아니라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동업 형식이 아니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고용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영업에 대한 이익분배를 조건으로 영업직으로 같이 일하는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한지요.모든 금전적인 투자는 제가하고 계약이나 사업자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고용계약이 아니고 이익분배를 조건으로 하는 영업직이사로 상대방과 동업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동업형식을 취하였든 아니든간에 귀하가 영업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위 영업이사가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차라리 영업이사를 상대로 횡령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횡령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