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까?아니면 유예기간을 무시히 보내도 전과는 남아있는 겁니까?항소심은 1심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항소심에 가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되면 앞으로 사회생활에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지금 몹시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죄를 짓는 기분이 어러거라는 걸 진작 알았다면....부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날짜가 얼마 안남아서..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귀하가 질의한 내용을 살펴봅니다.형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소멸됨이 없이 1년 이상 5년 이상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미한 죄를 범한 초범자가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또 재범의 염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범인이 자포자기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인의 좋지 않은 것을 본받거나 또는 석방후의 사회복귀를 곤란하게 하여 결국 범인으로 하여금 재범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습니다.귀하가 집행유예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는 것은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상 전과는 남는 것입니다.나아가 대법원은,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는 의미에 대하여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취의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4. 2. 선고 83모8 형실효선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결정 참조).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참조).그리고 1심과 항소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2심)도 사실심으로서 재판진행 절차 등이 1심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항소심에 항소하려면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가 있어야 합니다. 1심에 불복하여 무조건 항소할 경우 항소심이 귀하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여부는 수사기록은 물론 1심 공판기록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