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가처분 예고 안내문이 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소명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게 영 불안합니다. 수고많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집으로 가처분예고 안내문이 등기로 왔습니다 말로 풀어쓰는것보단 아래의 안내문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정당하게 분양권을 구입해서 거주히고 있는데 뭔 이런일이 -아래- 다름이 아니오라 한부교회신용협동조합 파산재단의 부실채무자 배모씨의 분양권을 귀하앞으로 2003.10.06 이전(증여,매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소유권이전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여져 저희 재단은 불가피하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해당재산에 대하여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상기재산의 매도자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당하게 매입 받은 경우에는 법이보호하고 있으므로 금번 채권 보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정당하게 매수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서와 대금지급을 위한 금융거래문서 등소명자료를 가지고 저희 재단을 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밝혀주시고 불가피하게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붙임의 내용에 대한 답변과 동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대금지급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0000년 0월0일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불편함을 이해 못하는바는 아니나 현행 민법의 규정상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서 동 채무자의 재산을 매입한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모르고 정당하게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귀하께서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결국 소송패소는 물론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케 되오니 불필요한 소송이나 채권보존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일이 없도록 저희 재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이상입니다 그래서 급한마음에 전화를 해보니 1.매매계약서, 2.호적등본 ,3.분양권대금을 송금한 통장사본(필히 있어야된다네요)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1,2는 가지고있지만 5년전에 분양권구입시 대금을 어떻게 지불했는지 기억이 잘나질않고 거래은행에 가서 조회도 다해봤지만 통장에 나와있질않더군요 그당시 제가 현금거래를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런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현금으로 분양권을 샀어도 출금한 통장내역이 있지않느냐며 거래내역을 꼭 찾으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하면 좋은지요?민법을 들먹이고 있는데 제가 꼭 소명자료들을 제출해야 저에게 해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분양권을 사서 이런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불안하네요 제가 법적으로 소명자료를 꼭 제출해야하는가요?
본래 채권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법률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그들 판단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요컨대 실익을 따져 보셔서 결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악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해의사가 있는 경우 수익자인 귀하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실제로 악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귀하가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입증은 실제로 금전거래가 있었다(금전 수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금전 수수가 정당한 것이었으며 귀하는 채무자가 사해의사로 그렇게 행위하는 것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