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에 의한 채권회수 방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이렇듯 수월하게 간단한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어, 무척 행복하게 생각됩니다.저의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요]저희 아버님은 친구(건설회사 운영)에게 98년 약 3억원을 대여하고 현금보관 증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약정 기한을 약 2년 가량 경과하 상황이며, 채무자 는 2002년 6월 본인명의의 부동산(건물과 집)을 처분하였는 바, 원만한 채권 회수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1.현금보관증에 의한 채권 약 3억원의 회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2.현금보관증 대신 공증을 받는것으로서 법적으로 큰 효력의 보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강제집행의 경우 채무자(대표이사)의 회사자산에 대한 집행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예를들어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나 매출채권 등).4.3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와 저당권설정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5.재산조사의 경우 채무자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개인보유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방법이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6.기타 본 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매우 빈번하리라 예상되는 바, 일반적인 조 언 및 준비절차등을 정리한 mail을 부탁드릴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을 되도록 간단히 정리하고자 하였는 바, 질문과 관련한 오류나 결례가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십시오.(성탄절 밤에 딱딱한 글을 올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우선 채권에 대한 증거로서 현금보관증이 있다는 것으로 더 이상의 확실한 증거는 필요 없을 듯 합니다.다만 공증을 받는다고 언급하셨는데 공증이란 그 현금보관증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공적 확인 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상대방이 현금보관증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지 않 는 한(예컨대, 난 그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귀하측에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등) 공증까지 는 필요 없습니다.추가로, 현금보관증에 대한 공증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추가로 발행하여 이에 대하여 공증을 받 으시면 나중에 재판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3억원과 같이 큰 돈을 빌려 주시면서 별다른 담보가 없었는지 의문입니다.만약 부동산 등에 의 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사전에 가압류라도 하였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였다 면 더 이상 채권을 집행할 방안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회사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는데, 개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면 법인격이 다르므로 집행이 어렵습니다.그리고 채무자 개인의 재산 조사는 보통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 등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신용조사를 맡기기도 하는데, 합법적이기는 합니다.우선 채무자 소유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재판부터 걸든가 아니면 약속어 음 공증이라도 받아야 할 것이나, 더 확실한 것은 지금이라도 담보재산을 제공받아야 하는 것 이 중요할 것입니다.담보재산에는 보증인이나 부동산 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