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한 소송건이 이행권고 확정결정이 났다고 사이트엔 되어있는데 왜 정본이 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송한 것이 31일날짜로 이행권고 확정 결정이 났다고 대법원사이트에 사건검색엔 그렇게 되어있는데 왜 정본이 오지 않는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시간이 꾀 지났는데 그리고 채무자에겐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정본이 날라온다면 그걸 가지고 가압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런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님 가압류말고 다른 처벌을 할순없나요 남에집 물건에 손데기싫어요 다른처벌을 할수있다면 좋겠어요기소중지나 다른방법이 있음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이사를 했다면 주소보정을 해서 등본상 주소로 다시 소장을 보내나요 소송비용청구는 법원에 가서 따로 해야합니까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답변 부탁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에 따라 아마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 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 제2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이 되었다면 조만간 결정서 정본이 귀하에게 등기로 송달되어 올 것입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추적하여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별도로 소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혼자 처리하시기 어려우면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