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오토바이로 아르바이트생이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를 낸 경우 전단지 홍보하는 아르바이트생(중학교 3학년)이 가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1차선 직진하는 무쏘스포츠와 부딪혀 전치 약 8주의 상처를 입고 가해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이나 상대보험회사에서 9:1 정도 나온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상대편(피해자-인적사고 없음)의 차량수리비가 약 90만원 나왔으며 가게의 오토바이 파손으로 약 65만원의 손실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가게의 주인은 행정처벌을 받고 또 피해에 대하여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요?<질의>1. 상대편 차량손실에 대해 운전자부모와 가게주인(오토바이 주인)은 상대편에게 각각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요? -- 가게주인의 책임과 보상범위2. 가게 오토바이의 손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나요?    현재 상대편보험회사에서 인적피해를 제외한 모든 배상은 가게주인이 물어야 하며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임.3.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물어주긴 하겠지만 어느정도 가게주인이 책임이 있고    물어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운행자 입장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운행자(오토바이소유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후 피용자인 운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대법원은 피용자의 책임에 관하여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9. 8. 86다카 1045)귀 사안의 경우 오토바이와 무쏘스포츠의 과실비율이 9:1이므로 귀하는 1차적으로 차량수리비조로 대략 81만원과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용 등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피해자측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피용자(부모)측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실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바, 피용자의 연령, 직책, 경험, 유상성 급여수준, 노동조건, 노동환경 등 제반요소가 고려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귀하측과 피용자(부모)측의 과실비율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