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처와 보증금도, 계약서도 없이 월세를 받기로 하고 임대하여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하여, 채무자의 처가 주로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통장에 대하여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제출명령이 은행에 5. 2. 도달되었으나 현재(7. 19)까지 은행에서 법원으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이 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채무자의 처의 통장에서 제3채무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br>여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 자료인데, 은행에서는 회신을 않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원고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한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