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민법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전세금 반환을 위해 이리저리 뛰던중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라고 하면서 임대차랑 관련돼서 전세금을 못받고 상대방에게 재산 압류를 위해 고민하던중 재산 압류에 관해 개인이 계좌추적이 가능한 입법예고안을 본적이 있습니다.일시로는 작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개인이 재산권을 압류할때 계좌추적이 가능한 법이 제정 되지는 않았는데요.그 입법예고안을 접한지 1년정도 된듯한데 아직도 입법 예고만 되고 별일이 없는 건지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계좌추적권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말합니다.임대차와 관련하여 개인의 계좌추적까지 해주는 입법안이 있었는지는 의문이군요.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아주 민감한 부분이므로 법원이나 검찰의 공권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쉽게 공개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