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달리 양도인이 영업장오픈을 막아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계약 시 의 약속위반 및 영업 중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하고자 c&c창업 컨설턴트(중계업)회사를 통해 상호명 “한잔어때” 라는 가게를 소개받아 계약을 했으나 전주인이 그 사항을 어기고 중게업체에선 이를 해결하지못하여 저에게 많은 금전적 정신적피해를 준것에 대해 “한잔어때” 의 전주인 이금희씨와 c&c창업컬설턴트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합니다.중계업자의 소개로 “한잔어때” 라는 가게를 소개받았고 그 이후 몇 번 방문하여 살펴본결과 그닥 맘에 들지 안는 상태여서 계약할생각이 없던 저에게 제 담당자인 홍정주 부장은 일단 5월 10일에 가게주인을 만나보고 매출 및 기타 사항을 따져본 후 에도 싫으면 안하셔도 되니까 일단 나오셔서 말씀 나눠보자는 말을 했었으나...저는 그럼 다른가게 나온것있나 볼겸 나가보기는 하겠다....하지만 “한잔어때”는 별로 맘에 들지안는다...라고 하고 나갔습니다그 자리에서 홍정주 부장은 전주인이 첨에 제시한 권리금 5천만원을 3천만원을로 낮추고 월 매출을 확인시키며 계약을 추진하였고....제가 분명 그닥 맘에 들지안으니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아달라....했습니다하지만 c&c에서는....여러 가지를 조율하여 계약을 추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인은 자신이 희망하는 잔금날은 5월말까지이다....라고하였고...... 저는 제소유의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창업하려는 것이기에 계약금, 권리금, 보증금을 집을 처분한 돈으로 지불해야하고 그 날짜가...6월 말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으나....역시나 c&c에선 조율해보자면서 한참을 상담 후에 전주인이 그렇게 계약을하기는 어렵다하며 이데로 계약을하면 “자신은 6월부터는 영업할수없기에... 잔금날까지는 가게 문을 닫겠다” 라고 하였고....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 나두 이런계약은 싫다” “한달동안이나 문을 닫아놓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입주자인 제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는 계약안한다” 라고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c&c 측에서 계속된 설득과 조율을 추진하여 결국...잔금을 치루고 가게를 넘기는건 6월 말일날 하되.....전주인은 5월31일까지 영업을 하고 6월 1일부터는 제가 영업을 하고 그 한 달간의 월세를 제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c&c에서는 창업의뢰인에게.....전주인의 가게의 제반업무나 그 외 모든 것...숟가락 하나까지도 모두 인수 하게되며 사업자 등록등의 기타 준비를 모두해주기로 한 업체였습니다만... 계약이후 이후 전주인이 말을 바꾸고 c&c에서 전달이나 자신들의 역할을 잘못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이후....5월 29일 현제 상황이 아래와 같이 되었습니다...첫째...... 가계 시설물이라고는 너무 낙후 되서 대형 텔레비전 말곤 쓸만한 것이 별루 없었으나...어쨋든 그 시설을 전부 숟가락하나까지 인수받아 장사 하기로 c&c에서 말했으나 계약자리에서 전주인은 텔레비전은 가져가겠다 하지만 정 필요하다면 저에게 팔겠다...그것도 자신들이 중고로 250에 신 텔레비전을 1년사용후임에도 200에 팔겠다더군요...해서 이부분은 나중에 조율하자고 일단 넘어갔습니다둘째....계약이후 5월 15일경 전 주인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c&c에서 연락이 왔는데....전주인이 지금 자기들 개인사정으로 장사를 더 못하겠으니 6월 1일이 아닌 좀더 빨리 저에게 장사를 하라는것이었습니다....저는 주방장, 주방보조, 홀써빙 아르바이트생등 아무도 구하지 못한생태인데 어찌 장사를하느냐 아무튼 최대한 서둘러 보겠다....라고 했으나 그 이후 약속을 어기고 가게 문을 자기들 맘데로 닫아버렸습니다....이럴경우 이후 장사하러 들어온 저에게 얼마나 피해가 올지는 세살 먹은 아이도 알것입니다...문을닫으면 당연히 피해가 오기에 이걸 방지하고자 6월 부터는 월세를 제가 내고 하겠다는 조건에 계약을했으나 이를 아무렇지 안게 어기더군요...해서 제가 따졌습니다...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소방단속에 걸렸다...해서 어차피 소방공사를 해야하는데 그것 때문에 닫는답니다...일단 또 참았습니다....셋째....소방공사에 대해 나중에 알게되었지만...데략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았고 제가 가계에 가있을때 소방 단속하는 분이 오셔서 하는말이 이제 최후 통첩하러왔다! 가게 패업신고할준비해라 였습니다....그제서야 지금 공사할려 문닫았다며 공사를 할거라는 약속을하고 단속원들을 돌려보네더군요...허나 여기서 중요한건 단속은 분명 최종통보를 온것이고 이미 오래전에 전주인은 이를 알고있었으나 이를 속이고 가게를 처분하려다가 공사를 하지 안고서는 가게를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공사를 하는 것 같더군요....여기서 저에게 나가는 마당에 자기들이 자기들 돈주고 왜해야하냐며 어이없는 말을하더군요..아무튼 하기로 결정났으니...또 참았습니다.....넷째....전 어렵게 주방직원을 구했고....이들에게 가게 인수에 필요하니 주방을 보고 직원들과 의논을하고자 전주인에게 가게를 열어달라고 c&c직원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으나 알았다라고 하고선 번번히 문열어준다는 약속을 어겨 저와 제가 뽑은 직원들은 일부러 멀리 가게 까지 나와서 3번이나 그냥 돌아갔었습니다.....이과정에서 그 의사를 전달하던 c&c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해서 지금 제가 뽑은 직원들은 가게를 하긴하는거냐 계약은 된거냐 묻는둥 불안해하여 어렵게 뽑은 이 직원들을 놓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이런데도 전주인은 문열어 달라고 연락해도 전화 안받고....나와서 열어주는게 귀찬으면 난 영업 준비해야하니까 열쇠를 복사해 달래도 싫타합니다...서둘러 들어오랄땐 언제고... 다섯째...너무 낙후된 가계라 3일정도의 시간을 들여 내부 수리 및 청소를 하려고 계획중이었는데 어찌되었건 기왕 지금 영업을 안하고 있고 마침 소방공사를 하니 가게를 하루라도 덜 닫아놓기위해서 이때 같이 수리 공사를 하겠다 마음 먹고 이 의사를 c&c를 통해서 전 주인에게 전달했으나 첨엔 난색을 표명하다가 제가 지금 당신들 문 닫아놓는거 땜에 얼마나 피해를 보는 줄 아느냐! 그리고 기왕 영업안하고 닫아논 가게! 기왕 소방공사할 가게인데 그때 공사 같이하는게 뭐가 문제냐 하여 결국은 하는 것으로 결론이났습니다! 해서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고 모든 준비를 맞춰 놓았고 오늘! 5월 29일에 공사를 들어가길\기로 해노았었습니다!헌데 여기서 전주인이 또 말을 바꿔 이건 안된다 랍니다....분명 중계업자가 세번이상 확인하고 확답을 들은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번번히 말을 바꿉니다...해서 공사 계약을 다끝네고 5월29일인 오늘 시작할 공사를 못했고 그래도도 인건비는 내야한데서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고 인건비를 날렸습니다....전주인이 그런데고 이제는 아예 잔금을 치루는 6월 말일날 들어와서 공사하고 영업하라고 합니다....일단 지금 뽑은 직원들을 어떻게 돌려 보네란건지!! 공사 날짜 다잡고 돈 지불했는데 그손해는 어쩌란건지!!!6월 말일날 시작하면 자그만치 두달 가량이나 가게 영업을 안해서 제가 들어갔을때 떠안을 피해는 어떻게 하라는건지!!이거 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하는 첫 사업입니다....가지고 놀게 따로있고 장난할게 따로있지 이건 아니지않습니까...사람 죽는꼴 보려는 건지...위에도 언급했지만 애초에 맘에 들지 안는 가게였고 만에 하나 한다 치더라도 전주인이 하루라도! 가게 문 닫을거였으면 저 계약도 안했습니다!양도 양수 계약서에 보면제4조 본계약은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며 영업권은 영업시설 비품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고객확보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계약이다라는 부분의 비품(텔레비젼)을 지급하지 안았으며 고객확보(가게 문닫는 바람에 손님다떨어짐)를 방해하였고 영업사으이 노하우(모든 가게 영업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기로 하구선 위반하였습니다또 제5조 양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권 승계에 지장을 초래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부분데로 계약시 약속을 수차례 위반하였고 이후 수차례 말을 번복하여 저의 영업권 승계를 방해했으며 차후 영업에 지장을 주었고 손님을 잃게만들었으며...공사와 기타 인력을 뽑는데 있어서 저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주었습니다!!이외에도 계약서상 제 7조, 13조, 15조, 19 조에도 위배됩니다억울하고 화나서 죽겠습니다! 애초부터 원하지 않았던 이계약 해지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가능한것인지요? 꼭좀 정확히 알려주세요...ㅠ.ㅠ
귀 사안의 경우 장문의 귀하 질의 내용을 보면 전후 과정이야 어찌됐건 6월 말경에 계약금, 권리금, 보증금을 지급과 동시에 이건 가게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다만, 영업은 6월 초부터 하고 한달간은 월세를 지불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TV문제라든가, 영업을 하기위해 내부공사를 하려고 영업장을 들어가는 것을 양도인이 막아 결국 인건비 만을 날리게 하는 행위 등은 계약위반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는 이건 계약을 곧장 해지할 수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독촉을 한 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건 계약해지와는 별도로 귀하는 양도인과 C&C를 상대로 귀하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