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으로 기각 되었으나 재고소가 가능한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사기, 횡령 사건으로 고소를 하여 원청 항고청 기각으로 포기를 하 였으나 너무 억울하고 용서할 수 없어 다시 재고소를 할까 합니다. 피고소인은 계획적으로 재산을 은닉시키고 건물을 경매처분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편취해 갔습니다. 지난번 사건은 증거가 조금 부족하였으나 지금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범죄사실도 추가 발견되었습니다. 경매 진행 기간 중에는 경락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꼭 해준다는 수십번 약속을 하였으나 경락 후에는 돈 한푼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단 돈 100만 원도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부도덕한 병원의사입니다. 돈 한푼 없다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한 신용대출 1억 원은 지난 달 변제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재산은닉에 해당 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는 해당되지 않나요? 사용하던 자동차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두고 사기행각을 하고 있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세입자 임차보증금 4억 원과 맡겨둔 공과금 2천만 원을 떼어먹기 위해 건물을 경매처분한 사람들이라 처벌을 목적으로 재고소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꼭 받고 싶어요. 재고소 가능한 방법의 답변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사기나 횡령죄 보다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을 의도로 세를 놓았다면 사기죄가 되나 입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반면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재산을 은닉하면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