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에 의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대응에 관한건 본인은 2005년 10월 전남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바 있으나 그 사업에는 전혀 관여 하지 않았으며 거래처등에서 어떤 연락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물품제공업체(이하 갑)에서 본인과 전남편을 피고로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갑이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2005년 12월 20일 납품했다는 거래확인서와 2006년 9월 19일과 2008년 12월 두차례 전남편이 적어준 지불각서입니다.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본인이 주장하려고 하는바는 [본인은 사업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 사업자는 전남편이며 갑도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상법24조는 명의대여자를 실영업자로 오인하여 거래한자를 보호하려는 법이고 갑은 본인이 사업한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했기 때문에 본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의드립니다.1. 위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할 생각인데 입증자료로는 전남편이 사용하던 명함과 전남편과 같이 일하던 직원의 진술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지요? 더 준비해야하는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실사업자의 확인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전남편은 지금 잠적해있는 상태라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2.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이 물품을 납품한날짜는 2005년 12월 20일 입니다. 물건을 납품한 이후 갑은 본인에게는 단 한번도 그 사실을 알린 적도 물품대금에 대해 지급을 구한적도 없습니다. 전남편이 지불각서를 써주기는 했지만 본인에게 채권행사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소멸시효를 주장해도 되겠는지요?3. 갑이 본인과 전남편이 연대하여 금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 했는데, 본인이 주장하려는 내용은 본인에게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며, 모든 책임은 전남편에게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답변서에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 내용대로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요?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면하라면 귀하가 상대방측이 명의대여사실을 이미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자료로서는 그 시경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명함 등을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2. 일단 귀하가 채권자를 상대로 단기 3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전남편과 귀하는 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귀하 남편이 위 채권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3. 답변서상에 귀하의 면책부분만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