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한 군인 상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군인인 22살 남성입니다. 군부대 안에서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바깥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구요. 저는 아무런 잘못을 안했구요. 그 선임병은 영창을 14박15일 갔다가 다른 부대로 가서 군생활을 하고 있구요. 근데 지금 현재 합의가 안된 상태인데 그 선임병은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합의가 안되면 미결상태로 헌병구치소에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합의도 선임병쪽에서 부른 가격 700만 원으로 합의 보기로 했는데 그 쪽에서 시간을 끌다가 영창 15일이 끝난 후 다른 부대로 가니까 아예 연락을 피하면서 시간만 끌고 합의 볼 생각을 안하고 있네요. 이걸 고소하게 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폭행을 당하여 골절수술을 받았고 코뼈가휘어서 피는 수술을 한번 더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병원비 저희 집에서 다 부담 했습니다. 휜 코뼈 수술도 바깥 병원에서 하는데 400만 원정도 든다더군요. 저희 집도 사정이 안좋아서수술 한번 더 받기도 부담스럽구요. 고소하면 합의금 하고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고소하게 되면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담 부탁 드립니다.
현재 군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후속 조치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실 경우 치료비 상당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일실수입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그 배상액은 소송 과정에서 신체감정을 거쳐야만 정확히 산정이 될 것이나,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더 자세한 상담은 온라인의 한계상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셔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