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경매 기일 이후의 가처분 결정문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로 인하여 2006년 11월 13일 매도하였고(50평), 그 때 매도하면서 본 계약서 외적으로 아파트 완공 시 상가를 대물로 받기로 시행사와 합의서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초 상가가 완공되었는데 시행사에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주기로 한 상가를 주지는 않고 주겠다는 말만 번복하더니 문득 어느 날부터 합의서 내용을 문제삼으며 상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가 우선권을 주기로 한 조항이라며 그냥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더니 3월달에 그 건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경매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최초에 그 지역 주민들과계약을 했던 사람으로 그 사람이 원래 사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지사장 세우고 짜고치는느낌이)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5월경에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만 하면 저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할 것이라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상대편이 계속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하여 한달 동안 신청이 밀리더니 결국 6월 가처분이 결정 나서 어느정도 합의서의 내용까지 저희쪽 손을 들어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처분신청을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에 참여하는 기한이 만료되었고 저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받은 채로 그 상가가 통째로 경매가 들어가 버렸는데요. 시행사는 분양도 포기하고 그냥 그걸로 털어내버릴 생각인지 짐싸서 나가버린 상태이구요. 건물은 이미 경매가 들어가서 인터넷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합의서와 가처분결정문 가지고 저희쪽에서 대항할 수 있는방법이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쪽에서 주겠다고 하면서 입장을 바꾸었는데 사기가 성립되지는 않는지, 저희는 가처분 신청을 받았으니 일단 점유부터 해놓고 봐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경매기일 후에 받은 가처분이어서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행사쪽 재산은 전혀 없고 시행사가 5월경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넘겨버린 것만 유일하게 시행사쪽 재산으로 남았는데 이를 사해행위 취소송을 하고 합의서 내용으로 본안소송하고 가압류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신탁회사로 넘긴 것이 돈 때문에 넘어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시공사인 두산도 유치권 64억원 가량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상가 매물은 8억여원 정도 됩니다. 합의서 내용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행사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획득했는데 이는 신탁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신탁재산에 대해서 가압류가능합니다.가압류를 함과 동시에 시행사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