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를 상대로 자연석에 대한 소유권 그 자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저번의 아래와 같은 질문의 답변 정말 감사하게 받아보앗습니다.너무 많은 도움이 되엇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현재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려고 해도 을은 현재 속된 표현으로 **만 차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갑은 이 자연석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고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질문상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을과 병은 같은 동업자로 서로 통모하여 의도적으로 갑의 자연석을 경매신청하여 병이 낙찰을 받았다라은 사실이 중요한 문제입니다(관련자료 확보).심지어는 이 을과 병은 이 사건의 자연석이 갑이 낙찰받아 갑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갑으로부터 이 자연석를 매입하고자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갑이 그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제3자에게 매매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옳지못한 방법으로 갑 모르게 이 자연석을 경매신청하여 병의 소유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이러한 문제를 용인한다면 법을 악용한 불법사례들이 속출할것은 뻔하고 분면 법적으로 이와 같은 악의의 경매신청권자와 낙찰자를 상대로 갑이 그 소유권을 회복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재질의 드립니다.(전질의의 주요내용) 1996년 갑은 을로부터 1억원의 받을 채권이 있어 을 소유의 충북 단양(조경용 석재로 유명하다고 함) 120번지 소재의 자연석 3000톤을 유체 동산경매신청을 하여 자신이 직접 3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감정가 5000만원). 그런데 2002년 을의 또다른 채권자 병이 을의 이지역외의 122번지 123번지 124번지 125번지상의 자연석을 경매신청하면서 이미 갑이 낙찰을 받은 120번지상의 자연석까지 포함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병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위 경우에서 만약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1) 이 경우의 소가는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소의 제목은 유체동산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병을 상대   로 유체 동산 반환 청구의 소를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낙찰자를 상대로 갑이 자연석에 대한 소유권 그 자체를 회복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대상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경매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일단 경매대상 물건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낙찰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다만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청구를 하는 방법,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   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낙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를 하는 방법(이러한 경우 형사고소 절차가 수반)이 있을 것이나, 첫째의 경우 채무자   가 자력이 없다면 그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3. 둘째의 경우, 대법원 판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   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   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   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즉, 제3자의 소유인 물건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채무자의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   부하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라면, 제3자는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4. 낙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3자는 ① 채무자와 낙찰자가 서로    동업자 관계인데 통보하여 의도적으로 제3자의 물건에 경매를 신청하였다는 사실, ②    낙찰자가 경매이전에 제3자로부터 경매대상 물건을 매수하려고 시도한 사실, ③ 매수   하려다가 무산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와 낙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사기)하여 그 증거를 나중에 민사소   송에서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제기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시효가 10년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그 경과를 지켜본 다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