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불구속 수사로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적은 미국이며 현재 택배일을 하고있읍니다 일주일전 경찰불신검문에 기소중지라고해서 경찰서에 갔다왔읍니다.2004년 9월경 인터넷성매수를 했다는 혐의로 일주일전 조사받고 불구속 수사로 풀려나있는 상태입니다.2004년 가을경에 술을마시고 여자를 만난것 같긴한데 일주일전 조사당시 경찰서에서 여성사진을 주면서 아냐고 묻더군요 얼굴두 잘 모르겠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는게 없고 기소중지 상태인것두 모르구 아직껏 지냈다고 진술햇읍니다 근데 여성이 미성년자로 그당시 17세였다더군요 경찰서에서 조사당시 사진을봐두 25~30은돼보이던데 그리고 전 그전에 2002년 미성년자를 만나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집행유예2년을 받고 형이 다 완료된상태였었읍니다.그래서 미성년자는 만나지 않는다고 다짐하고 조심했거든요 내 기억엔 23살이상으로 보이는 여성을 만난거 같긴한데 기억이 경찰서에서보여준 그여자인지아닌지 거의 안납니다 서로 핸드폰 통화한것두 없고 그여자쪽에서 진술은 모 채팅사이트에서 돈거래목적으로 만날걸 말하고 19세였다구 했다네요 무슨 채팅사이트에서 대화해서 만났다고하는데 저희집으루 왔다네요 방위치도 알고 그런다구 하는데 그여자가 집까지 알고 있었다고진술했다던데 전 그여자를 알아볼수두 없고 그때쯤 만날때쯤 술을 먹어서 만난기억두 안나서 조사당시 대부분기억에 없읍니다로 대답했읍니다그여자의 진술로는 십만원을 받은거로 조사됐는데 내가 돈준것두 기억안나고 예전에 같은전과가있어서 혼나서 제가 돈을주구 그럴리는 없을거 같은데 맨정신엔 이런경우는 어떻케야하나요.만약 만났어도 돈거래는 안한거 같은데 혹시 만약 내가 돈을 줬다면 차비로일이만원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그런건 안한다구 잘 설명하고 말하고 만났을거 같은데 성매수로 만나는짓은 안한거루 아는데 판례나 결과가 어떨지요 무조건 변호사 사기두 그렇구 답답해서 상담해봅니다 .81세된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살고있는 남자로서 혼자사는게불효두 하는거 같구 저두 외롭구 어떻게 &#44318;챦은 여자나 만나서 같이 살아볼까하다 술을 먹고 어두운밤에 만났다면 짧게 만났던거 같은데 그후로는 기억이 없읍니다.얼굴두 확인안해보고 만났나?하여간 그여자 사진보여줬는데도 기억이 안나네요 갑자기 알게돼서 그시기의 사건이 한명인지 두명인지 어떤지 알려면 사건번호가지구 검찰청에가면 알수있나요?그여자인지 확인두 전 못해보고 그런상태인데 경찰관말은 그여자진술한대로 믿는다던데 지난지 이년 4개월정도됐는데 난감하네요 판례가 어떨지요 무협의나 불기소 그런거로는 안될까요?진실하게 성실하게 나이드신어머님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도와주십시오 ~~~사건번호는 ****형제*****입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한편 귀하의 경우 2002년 동종의 형사건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04년경 17세의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중지 되었다가 최근에 수사가 재기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그러나 상대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인데다가 십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로 인하여 귀하에게 불리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귀 사안과 같은 하급심 유사사례에서 이른바 대가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윤락행위등방지법 등 관련법률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연령 직업 숙식상태 경제적 곤궁상태 이성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성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교장소 및 시간, 성교행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1. 12. 21.선고 2001노 6447) 참고로 귀 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사건번호를 조회 의뢰하면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무혐의 등과 같은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