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확성기 한번 빌린게 그렇게 과실이 커서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2011년 9월 학교 운동회날 아이들이 응원석에 있었고 부모들은 반대편 응원석에 있었습니다.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인데 제 아들 친구가 플라스틱 장난감 확성기를 가지고 와서 오전부터 다른 아이들이 호기심에 빌리고 싶어했다고 합니다. 제 아들도 빌려달라 말했고 친구가 싫다 했고 아들이 한번 더 빌려달라 말하자 그 친구가 확성기로 뿌리쳐 그것에 맞아 우리아이치아가 파절되었습니다. 그 순간 담임 선생님은 다른아이를 데리고 보건실에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우셨고 다른 아이의 할머니와 아이들이 목격했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가서 조치를 취해 치아를 붙이고 상대방 친구의 부모도 병원으로 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고 미안하다며 치료비 걱정말고 치료 받으라 하였습니다. 보험을 들어놨으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지 말고 일반으로 영수증을 달라하였습니다. 의사의 의견이 신경도 손상되어 향후에 신경이 죽어 변색이나 뿌리가 다 자라지 않은 상황이라 이가 어떻게 더 악화될지 모른다 하시며 향후 진료비 추정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모든 서류와 진술서를 그쪽 부모에게 전달을 했는데 보험 사정관과 일을 처리하며 어찌된 것인지 그쪽 부모 진술서 만으로 법률 자문이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 과실이 커서 거의 보상이 적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그쪽 아빠와 통화중에 치료비를 모두 해주시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니 처음에 알았던 상황이랑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인지 저희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빌려달라 한 것이 원인제공 이라고 말하는데 운동회날 학교에 남들 안가지고 오는 호기심을 자극 할만한 눈에 띄는 장난감을 가지고 온 것이며, 빌려달라고 할때 거절을 말로만 했으면 하는 것은 원인에 들지 않는 것인지 억울합니다. 당장 우리아이는 평생 음식을 먹을 때도 앞니로 베어 물지 못하고 고생해야하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일단 상대방 아이가 잘못해서 의뢰인의 자녀의 치아를 다쳤으므로 상대방의 부모는 의뢰인   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2. 문제는 배상액인데, 통상 치료비와 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   해자의 과실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고려해서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손해사정   사들이 하는 일이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을 조절하는 것인데,본 사건의 경우 상대   방 자녀와 의뢰인의 자녀의 과실비율은 약 7:3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위자료의    3/10만큼의 손해액은 감액될 수 밖에 없습니다.3. 일단 진단서와 치료비추정서를 보여주고, 위와 같은 과실비율을 고려해서 적정금액으로 합   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손해사정인들은 어떻게든 배상액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   이니 의뢰인의 자녀의 과실비율을 약 20% 정도 인정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   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나 기간을 고려할 때 승소하더라도 큰 이익   이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을 시도할 것이므로    개인 간 합의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