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으로 구속적부심신청에서 석방되고 언제 재판이 있나요? 외국인 남편이 폭력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석방&#46095;어요 공탁금 300만원을 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습니 다.싸움은 처인 제가 했는데 남편이 구속&#46124;어요 상대편이 남편이 때렸다고 했 고 경찰서에서나 검찰에서 조사받을때에 때린사실이 없다고 얘기 했었어요앞 이빨 1개가 빠졌는데 상대편은 제가 멱살을 잡았고 남편은 주먹으로 1대 때려서 앞으로 넘어져 이빨이 1개 빠졌다고 진술 했어요.사실 남편은 저만 말렷렸 뿐 때리지 안앗거든요.그리고 치아가 빠지면 피가 많이 난다고 햇는 데 상대편은 이는 입에서 뺐었지만 피는 나지 않았구요 만나서 1분도 안되 서 사건은 일어났습니다.상대편이 전치4주의 진단서을 제출했는데 경찰 서에서 제가 상대편 빠진 입몸 상태을 봤을땐 동그란 구멍이 있었어요 .제가 증인도 찾아 나서보고 보신 분이 계셔서 증인을 부탁드렸지만 거절 했 습니다.저는 치과에 찾아가서 알아봤는데 구멍이 생긴건 인플란트 치료기간 엔 구멍이 생길 수 있다길래 탄원서에 인플란트 얘기도 글로 썼 습니다 남편이 구속된 날은 2005년 26일 구속&#46124;고요 석방은 2005년 2월 7일날 석방 &#46124;어요.아직 검찰에서 수사중인 것 같구요 기소는 안 된 상태입니다 검찰에서는 상대편이 고의로 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 하는 둣 합니다 남편이 무죄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또 기소가되면 어떡게 해야하나요?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님이 나오신다 고 하셨는데 어떡게 해야 하나요?외국인은 어떤 판결을 받아야 강제추방 안되나요?언제쯤 사건이 종결 되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로시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에서 외국인 남편이 상해혐의로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으로 불구속인 상태에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억울한 점이 없지 않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임플란트 치아가 빠진 경우로 전치 4주 상해진단서도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잘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몸싸움 과정을 목격한 목격자로부터 귀하의 남편이 폭행을 행사하지 않고 몸싸움을 말리려 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하시고 가능하면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한 후 귀하측이 무죄 다툼을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 때문에 그 변호인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만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외국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1호) 따라서 귀하의 남편의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