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이런것도 이중계약이 되나요? 전세를 구하고 있었는데 *월 **일에 이 집을 보고 맘에 들어 당일날 20만원 먼저 선금을 드리고 다음날 30만원 계좌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알아보니 저희가 살고있는 원룸의 주인이 00쪽에 살고 있어서 부동산에 위임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가계약한 집과 한 달 여유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위임받은 부동산은 위임받은 건이 많아서 적어도 두 달이상은 걸린다고 해서 다른 부동산에 돈을 내더라도 빨리 집을 나가도록 했으나 다른 부동산들은 위임받은 건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두 달이상 걸릴것 같아 가계약한 주인집에 통화를 해서 여차여차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두 달을 기다려 주실 수 있느냐 했더니 단호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인아주머니가 대안을 내놓은게 선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이 나갈때까지 그집도 비어있으면 이사하기로 하고 한 달이내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하면 저에게 전화해서 선금의 일부라도 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동네에 사는 저희오빠가 그집에 이사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새언니가 그주인이랑 통화하니 오늘이 일요일이면 수요일에 만나서 얘기하지고 하더랍니다.저는 오늘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무슨 수요일까지가냐 싶어 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따진것도 아니고 집이 나가면 저한테 먼저 전화주시기로 하시지 않았냐 했더니 그&#46468;랑 말을 바꿔 내가 줄 의무가 없다고 하길래 제가 그럼 저희랑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계약을 하셨으니 이거 이중계약아니냐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뒤 저희는 오늘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집을 찾아갔고 순리대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전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이중계약 사기친 사람으로 몰았다면 무고죄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몇분뒤 저희 새언니한테 전화와서 저랑 저희어머니가 진짜로 법적인 조취를 취할 것 같냐 등 떠보는 질문을 했답니다. 방금전에 너무 험한말을 주고 받아 많이 흥분한 상태라 두서가 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주인의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귀하께서 남기신 글만을 근거로 답변드리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하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월 **일과 **일에 지급하신 50만원은 계약금에 해당합니다계약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서의 작용하는 증약금의 성질과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 민법 565조는 해약금에 대해 규정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 계약금에 기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계약금의 위와 같은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당사자 일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해제할 경우 귀하가 50만원을 포기하면 되고, 상대방의 사정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배액인 100만원을 반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같은 채권은 복수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으며, 복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효가 되거나 범죄행위로 되는 것이 아님이 원칙입니다. 더군다나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에 의해 해제가 가능하므로 이중계약도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체결당시 2달 후에 입주가능한 것을 전제로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남기신 글 만으로 볼 때 원칙적으로 귀하측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귀하의 집이 나갈때 까지 비어있으면 이사하기로 하고 한달 이내에 다른 사람이 오면 선금의 일부라도 반환하겠다고 했으므로 이를 증명한다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구두약속도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무고죄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이중계약이라 항의한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것 같네요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상대방과 잘 상의하셔서 소송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귀하께 더 불이익한 결과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