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횡령 부분에 연류... 회사 동료의 횡령(절도)부분에 연류가 되어 곤란한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개인적으로만 보면 본인이 제일 큰 피해자가 &#46124;는데 회사에서는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사건개요) 회사 동료의 부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현금화 매각을 도와 주었습니다.매각 대금은 전액 동료에게 보내주었구요.동료는 회사의 제품이 아닌 거래처의 재고이라고 하여 부탁하였으며 제품의 현금화 매각 사유는 모두 거래처의 돌려막기용 요청이라고 하였고 평소의 동료의 행동가짐으로 보았을 때 전혀 의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사적으로 유용할거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며 본인의 통장에서 송금해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기간은 2006년 2월부터였습니다.전체금액은 2006년에 3300만원, 2007년에 1억1천만원, 2008년에 1억 1천만원입니다.이외에도 본인이 모르는 일부 금액이 있어 총 3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월에 1~2회 정도였었구요.처리해준 금액은 300 ~ 700정도 수준이었습니다.본인이 매각해 준 금액은 전액 동료에게 전달하였으며 본인의 통장에서 동료의 통장으로 송금되었습니다.매각한 돈은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였구요 2008년 12월 13일경 회사에서 사고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본인 또한 거래처의 부탁으로 현금화 한게 아니라는걸 알게 되었으며 조사과정 중에서 본인이 현금화해 준 걸 알게되었습니다.현재 회사에서는 동료와 본인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동료도 본인은 현금화만 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본인도 사실이기에 매각자금을 공유하였거나 사례를 받은 적 없었기에 현금화에만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회사 관계자는 전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회사내규위반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 처리를 하였고 해고통지는 수령하게 되었습니다.12월 23일에는 회사에서 변제 계획을 내라고 하여 방문하였던바 동의서를 써 달라고 하더군요.변재하겠다라는 (억압적인 강요는 아니었지만 써줘야 형사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회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의는 해준 상태구요.그 시점에서는 1.6억 정도만 밝혀졌던 상황이었습니다.그 당시에도 본인은 매각만 해 주었다라고 전달을 하였었고 동료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회사가 코스닥 상장기업이라서 공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궁금한 점) 본인의 연류된 부분(현금화)이 회사의 형사 고소 후 횡령에 대한 공범으로 되는 것인지, 배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또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자요?또한 변제를 하여야 한다면 일정의 비율로 나뉘어 동료와 본인에게 판결이 나는것인지?전액 공동변제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동료는 전체금액을 3억 정도라고 보았을 때 퇴직금 3000만원, 급여 300만원, 자택전세보증금 4000만원, 현금 3000만원 정도로 1억 정도를 변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본인은 도의적인 책임부분으로 퇴직금 2400만원, 급여 300만원를 회사에 반납하겠고 현재 가용가능한 부분으로 1300만원 정도의 금액은 회사에 줄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다만, 이 부분으로 본인의 도의적인 책임을 다 했다라고 인정해 준다면요 동료는 재산이 위에 있는 1억정도가 전부이나 본인의 4억 정도가는 아파트가 있음으로 회사에서 가압류나 기타 등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게 아닌가도 합니다.안사람이 알게 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또한 금전적인 변제 부분도 그렇지만 본인의 공모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싶은데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모든것을 차체하고 본인이 동료와 사전 공모나 협의를 하여 현금화 매각을 하지 않았거든요.1원짜리 하난 사례를 받았거나 공유한 사실도 없습니다.기간이 적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도가 지났쳤다라고 볼수는 있습니다만 상가에서 통상(?)적으로 자금이 여의치 않은 업체의 돌려막기로 인지하여 행여나 문제가 되더라도 1000만원 수준으로 문제가 될 것이며 이정도가 문제가 된다면 처리는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 도와준 것일 뿐이었습니다.회사 관계자와는 문제 발생시점 이후에 12/15, 12/19, 12/23, 12/29 한번식 만났으며 초기에는 변제계획만 내고 계획데로만 이루어진다면 민,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니 변제계획을 받기 위한 회유였던거 같습니다.법적 절차를 밟는 것 같네요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지요?또한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도요?(절차상, 시간상의 흐름) 많은 문의 내용입니다만 도움 & 조언 부탁드리고자문의 드립니다.
귀하가 회사 동료의 위법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면 귀하가 변제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단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동의를 하셨으니 민사적으로는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형사책임도 부담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 동료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횡령죄가 성립하는지 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본 사안에서 중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가 구체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민사상 소제기, 형사고소 등을 할 것이고 귀하와 회사 동료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귀하는 회사 동료의 횡령행위를 몰랐다는 점, 공모한 바도 없다는 점, 모를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동료가 귀하는 몰랐다는 점을 진술해 주고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하시라는 말을 추가하는 이외에 더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