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답답한 맘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의 절친한 친구가(남자) 작년 2001년 10월 말경에 친구들과 장난스런 맘으로 자전거를 훔쳤 는데 첨이었고 어쨌든 경찰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당장 경찰서에 붙잡혔고 그렇게 이틀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친구는 절단기를 가지고 있어서 특수 절도가 되었는데 분명 친구가 잘못한거지만 정말로 첨 이었고 아주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던 그렇게 이틀을 경찰 서에서 보내고.그렇게 일이 끝난줄 알았는데 이틀전 북부지청(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다시 조사를 받았죠 그때 끝난게 아니라더군요 검사님 말씀에 초범이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 될꺼 같다고 했는데 집행유예가 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까?제가 알기로는 일정기간 지켜본후 그 기간내에 아무일도 없음 아무것도 아닌게 되는걸로 아는 데 뭔가 남는 건가요?친구는 82년 2월생이구요 한번의 실수가 이렇게 친구를 힘들게 하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년령, 성행,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받을 필요가 없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가 의율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정상착작이 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도 검찰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