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도 되는 군대 생활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친구가 고민하고 있어서 대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읍니다.우선 제 친구는 한쪽 귀가 선천적으로 들리지 않았읍니다불행하게도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읍니다.요즘 귀가 아파서 병원에를 갔더니 한쪽 귀밖에 안들린다고 하더군요.의사는 어떻게 이런 상태로 군대를 갔다 왔느냐고 했답니다.제 친구는 95년에 방위로 군생활을 하고 97년에 제대를 햇지요.그런데 누가 하는 말에 따르면 제 친구가 군대 신체 검사 받을 때 미리 진단서를 끊어서 가야 했다고 하더군요.물론 평소에도 귀가 안들렸다는건 알았지만 별로 신경 안 썼답니다.그리고 신체검사 받을 때 안들린다고 말했지만 간단한 검사 이후 아무런 조치없이 방위처분을받았다고 했습니다.의사말로는 제 친구가 여태까지 몰랐던 이유는 한쪽 귀로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다른쪽도 들린다고 생각해서 그렇다는군요 그런데 그렇다면 안가도 되는 군대 생활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그래도 18개월쯤 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요즘 소송을 생각하고 있답니다.또 소송할 기간은 지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소송을 할려면 과연 어느 단체에다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조금은 색다른 주제로군요.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굳이 소송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즉, 병역의무 이행은 모든 성인 남자의 헌법상의 의무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더더군다나 신체검사시 본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진단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면제소견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본인 과실이 큽니다.그래도 굳이 소송을 하시겠다면 병무청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택하십시오.그러나 법조인인 제가 보기에는 그 소송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