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인 우리 아버지를 연금때문에 고모가 데리고 가셨어요 저희아버지(65세)는 1년전 오랜동안의 폭음, 과음으로 알코올중독성 치매에 걸리셨습니다.그당시는 자기발로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스스로 못가릴 정도의 중증환자였고, 1년간의 입원생활 끝에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스스로 판단하여 사회생활을 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담당의사 견해)그런데, 몇달전부터 홀로계신 고모와 그딸(역시이혼하고 혼자살고 있음)이 찾아와서 멀쩡한 사람을 병원에 가둬놓는 나쁜 년이라며 저희 어머니를 매도하며 빨리 퇴원시키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저희 어머니 역시 몸이 좋지 못하시고, 알코올중독자의 가족이 흔히 그렇듯 심리상태도 불안하였기에 그러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시고, 고모와 그딸이 아버지를 모셔가는 것을 일단 허락하였습니다.그게 40여일 전의 일입니다.아버지는 평생 교편을 잡으셨기에 다달이 연금이 나옵니다.그 연금이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나오고 어머니는 그 통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연금의 일 부를 생활비로 쓰시고 또 일부를 아버지께 보내기로 하였습니다.(그쪽에서 모시니까 생활비를 보내는 것을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며칠전 당연히 나왔어야 할 연금이 나오지 않은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조사해보니 연금이 자동이체되는 기존통장이 해지되고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아서 연금이 그쪽으로 나오도록 조치되었다고 합니다.저희 생각에 치매 상태인 아버지가 직접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또 설령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치매상태인 사람의 그러한 결정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우선은 아버지를 다시 모셔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어 앰블란스를 불렀습니다.그쪽 이야기가 이런 경우 보호자가 따라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여 경 찰관만 불러서 앰블란스와 함께 사촌(고모 딸) 집으로 보냈더니, 고모와 그 딸이 길길이 뛰며 보낼 수 없다고 하고, 치매인 아버지도 앰블란스에 타는 것을 거부하여 실패하였다고 합니다.그래서 저와 저희 어머니가 다시 가서 모셔오려하자 그사이에 다른 지방의 고모집으로 아버지를 옮겼더군요.그래서 다시 거기로 찾아가니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명히 거기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나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초인종에도 응답 하지 않았습니다.경찰관도 이런 경우 방법이 없다면서 법원에 가서 우선 연 금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하더군요.법원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니 민원상담하시는 주사분이 이런 경우는 한정치 산자 판정 신청을 하는 편이 좋겠다고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찾아간 법무사는 또 사정을 듣고 나서, 이런 경우는 법원에 오지 말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병원진단서와 함께 소장을 접수하라더라구요.유인 및 감금으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그게 우선이라고요.지금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요.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1.고발할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또 고발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발당할 소지는 없는지요?2.매달 나오는 연금이 그 모녀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요?3.한정치산자로 판정받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요?4.한정치산자 판정을 받을 만한 사유인지요?5.본인의 신병이 저희 쪽에 없어도 한정치산자 판정을 받을 수 있는가요?6.아버지를 모셔오는데 실패할 경우 한정치산자 판정 받는 것 외에 치매상 태인 아버지의 행위로 인해 저희 가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저희 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1.  귀하의 아버지를 고모가 모셔갔다 하더라도 강제로 모시고 가 어떠한 밀폐된 장소에서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 이상 감금죄가 성럽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측이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오인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귀하의 아버지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알수는 없으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해당한다면 한정치산자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권자는 가족도 가능합니다(반드시 동거친족일 필요는 없으므로 신병의 유무는 큰 문제는 안됩니다).3.  한정치산자의 판정시기가 일의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대략 신체감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바 3내지 4개월 이상은 잡아야 할 것입니다.4.  한정치산자로 선정되는 것 외에 그 후견인을 귀하또는 귀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고모등이 임의로 연금을 유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중지가처분등의 신청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