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지급된 급여 환급 안녕하십니까?저는 구리 남양주교육청 소속 인창중학교 교사 이○○입니다.1990년 교사로 임용이 되어 임용전 한국조폐공사 경력을 80% 인정을 받아 초임 호봉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초 1월에 휴직을 하여 9월에 복직을 하면서 저의 호봉이 원래 조폐공사 경력을 50% 가산해야 하는데 80%로 가산되었다며 33호봉에서 31호봉으로 2호봉이 깍였습니다. 그런데 2호봉에 대한 초과 지급된 18년간의 약 36,000,000여원을 환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 등에 알아 보았으나 서로 미루기만 하고 또 공무원 보수 규정 시행 규칙에 전액 환수하게 되어 있다며 환수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2008년 11월 11일 의정부지법에서 급여 초과지급 5년 지나면 환수 못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뉴스를 보고 자료를 시도 교육청에 올려 보았으나 그것은 교육 공무원이 아니고, 또한 교육부 지침이 없다며 환수를 강행하겠다며,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1. 그 분이 소방 공무원이었는데 교육공무원에도 그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2.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3. 소송을 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도움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관련 유사 사례가 있으므로 소송실익이 있겠습니다. 다만 유사판결이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판례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2. 만일 소송을 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급여환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귀 사안의 경우 승소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사 사무소에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