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문제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빌라에서 문제가 발생해서요.거의 2년정도 반장을 맡아오신 분이 있는데 빌라의 공금(하자보수와 예치금) 천만원을 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우연히 그 집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어요.소유자도 그분이 아닌 딸로 되어있습니다.이럴 땐 그 따님을 데리고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반장은 집을 팔아서 공금을 갚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결국 집도 자기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서요.집을 살때 1억 5천 정도에 샀는데(3년 된 건물입니다.) 이분 등본엔 채권최고액이 일억사천이 넘게 되어있네요.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빌라 점유자들이 연대하여 이건 반장을 상대로 이건 공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시가 1억 5천도 안되는 빌라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4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비록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포함한 빌라 점유자들이 연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시고 공금 반환을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