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횡령을 용서하고 변제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형사책임의 지속여부는? (질문1)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리사원으로 을을 고용했습니다갑은 을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맡기면서 자신이 부재 시 업체의 결재 및 물품구입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이 을은 갑의 카드를 이용하여 옷과 화장품등의 사적용도로 무려 6,00여만원어치나 사용하면서도 이를 이를 갑에게 알리지 않았고 나중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안 갑은 을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이에 을은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은 수회에 나누어 변제할테니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달 50만원씩 2회 정도를 갑의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이 경우 만약 이후 을이 이와 같이 2회 내지 3회정도만 입금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입금을 하지않을 시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되는지요?(질문2)변호사님 이 질문은 어제 드린 질문의 보충질의입니다.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시 건물의 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고 이는 건물을 비워주고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취지의 답변글이었습니다.그런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요.뭐냐하면, 임대계약기간의 종료 등의 이유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시 건물을 명도해주지 않고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연2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건물을 비워주고 이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사례를 언뜻 본 기억이 납니다.
1. 질의 1 관련일단 을이 갑의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600만원을 사용했다는 증거(신용카드내역서)가 있다면, 을은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집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가 아니므로, 갑이 용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을이 나머지 횡령금을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여 을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2 관련임대보증금의 반환과 건물의 명도가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해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