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따른 세입자 입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낙찰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이미 전세기간은 만료되었으며, 9월말 낙찰되어 배당일은 2주정도 남았습니다.세입자로서 1순위이고 배당신청까지 해논 상태입니다.저희는 배당일에 나가기로 하고 다른 집까지 계약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낙찰자가 자신이 법원에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저희가 집을 비우기로한 배당일까지 월세를 지불하라고 합니다.전세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까지는 나갈수가 없는것이 당연하며, 낙찰일로부터 배당받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세금을 산정해 지불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저희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사할집을 구한 상태에서, 배당당일 낙찰인이 명도용 인감을 발행해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찾지 못하고, 그 경우 저희가 곤란에 처할거라는 입장을 악용한 낙찰자의 그릇된 요구라 여겨집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에 의하면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1순위 위치에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의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임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임차권의 소멸을 전제로 하여 귀하에게 청구하는 월임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