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성립상태에서 지료를 전세로 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면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고 하는데 건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법정지상권이 성립상태에서 지료를 전세로 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면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고하는데 건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법정지상권이 소멸않되게 지료를 일시불 전세형식으로 계약을 하고 전세금의 보호를 법적으로받을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법정지상권위에다 근저당 설정을 하면 지상권은 소멸않되는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용익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므로, 전세권설정을 하면 소멸합니다. 건물을 전세권자가 건축한 것이라면, 전세권자는 전세기간동안 타인의 토지위에 서 있는 자신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전세기간 종료후, 토지 소유자가 명도요구를 하면 철거해야 겠지요).2. 법정 지상권을 그대로 나두던지,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법정 지상권에 상응한 전세기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