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문의 남동생이 모친의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몰래 빼돌려서 모친 명의의 집앞으로 근저당 3건 총 7억6천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사채업자의 사기에 의해서 동생도 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사기에 의해 근저당을 취소할 수 있을것 같은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그리고 아마도 남동생을 사기건으로 고소해야 근저당이 취소될 수 있을거 같은데 형을 산다면 어느 정도 살게 되는건가요?형을 안살게 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그리고 집에 경매가 개시됬어요 (배당요구 종기일은 올 3월입니다) 일단 경매를 중지시키고 근저당이 무효라고 주장해야 할것 같은데 변호사님 수임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집에 근저당이 많이 되서 추가대출도 안되고 (엄마 명의의 카드를 남동생이 써서 카드도 연체되고) 집에 돈이 없네요 변호사 위임하려고 하면 선금으로 어느 정도를 지불해야 하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생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이유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다만, 공증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법상 형량은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또한 위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채업자의 사기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먼저, 경매에 대하여 사기로 인하여 된 것임을 중지시켜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명백하게 사채업자의 사기임을 밝혀야 공탁금액이 적게 나올 것입니다.변호사 비용의 위의 사건의 경우 여러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먼저, 사채업자에 대한 형사고소둘째, 경매에 관한 이의신청세째, 근저당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세가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예상 선임비용은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성공보수가 있을 것입니다.초기 비용을 낮추고 성공보수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