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일단 적을게요. 일단 빌려준 돈을 7천5백만 원입니다. 차용증 써놓은 건 있고요. 대부분은 은행 거래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었으나 몇 차례는 현금으로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여기 저거 알아보니 재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배우자도 현재의상황을 알고 있고 일부라도 갚아 주겠다고 부동산에 땅을 내놓은 상태이나 아직 팔리진 않은 것같습니다. 민사상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형사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이 또한 힘들까요? 참고로 채무자는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채무자의 말에 의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10명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사기죄 형성이 가능할까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 분이 가정주부인데 그렇다면 돈을 빌렸을 때 갚을능력이 배우자에 의한 것 밖에 없을 터인데, 이 경우 배우자에게 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배우자의 재산은 가압류할 수 없다고 하던데 집에 있는 가전제품같은 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다고도 본 것 같아요. 이걸 진행하려면 소송을 해야 할까요? 아! 은행 거래를 할 때 채무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딸의 명의로 주고 받았는데 이럴 경우 딸의 통장에 있는 돈이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또 한가지, 이 분의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상속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름과 살고 있는 주소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재산 상속을 채무자가 받지 않고 그 자식에게 해 주었을 경우에는 상황이 또 달라질까요?) 배우자에게 공동 명의로 한 차용증을 다시 쓰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신창주변호사입니다먼저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배우자 명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살림살이라도 압류하실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명령을 받던지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으로 압류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 등 재산이 있는지는 압류하기 위해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하던지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적으로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형사고소 문제는 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이 속이고 돈을 안 갚으려고 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딸아이 통장의 압류는 금융실명법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통장인데 이름만 딸아이 명의라면 금융실명법 위반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