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택시를 운행하며 교통사고로 보험사기를 쳤는데요.. 저는 41세 남성입니다.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제가 2003년부터2005년까지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면 약6차례의 교통사고로인해 보두 병원에입원하여 치료비로 상당액의 보상금을받았구요 지인의 꾀임에 빠져 사고사실이 없음에도 사고가난것처럼 꾸며 받은보험금을 약60%를 지인에게 건네었구요 수년이 지난지난달 새벽에 강서경찰서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그날저녁 풀려났구요 몇일후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지난 2월 20일 검찰통지 사기관련 증거불충분 무죄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라와 3월9일 법원에 출두하라고 부본이 날라왔습니다 6차례의 사고는 모두 실제삭이고 물론 입원까지는 않해도 되는상황이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입원을 해서 보상금을 받았구요 이는 경찰과 검찰조서에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1건의 사고는 방금도 말씀 드렸듯이 공모로 조서에도 알렸구요 현재는 그에 관련해 보험사와 합의는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력한 상식으로 증거 불충분 무죄로 통보받았으나 공소장이 온상태라면 기소를 뜻하는상황인데 제가 어찌할바를 몰라 글을 올립니다 3월 9일이면 날짜가 빠듯한데요 어찌해야하는지 부디 알려주세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하였다면 불기소하겠다는 것인데 법원에서 공판기일 출석통지서가 온 것은 저도 이해가 안되는군요.우선 관할법원에 가서 공소장을 포함하여 기록을 복사하시어 내용을 검토하시고, 조사받았던 검찰청에도 전화하여 내막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혹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처를 남겨 두세요.연락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