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및 전부 명령을 신청한 B기업에게 주었을때의 문제점 항상 수고 많습니다.채권채무와 민사에 대한 상담이 잘 것 같습니다.1.A금융기관이 전세보증금 원금8500만원을 채무자(임차인)에게 대출해 주면 서 임차보증금 전금액인 17,500만원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17,500만원이 A금융기관에 양도된 상태)를 내용증명원 으로 04.09월정도 통지하여 임대인이 수령을 하였습니다.그런데, 05년 B라는기업에서 A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여 05년 2월초에 결정문을 송달받았답니다.(청구금액은 15,000만원, 목록상의 청구금액은 17,500만원중 A금융기관의 대출잔액8,50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이라 명시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2월10일경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타금융기관에서 청구금액 15,000만원으로 가압류가 들어왔답니다.그리고 임대인은 2월 15일경 A금융기관에 채권양도통지서금액이 아닌 14,300만원만을 상환하고 가고 , A금융기관은 임대인에게 14,300만원에 대하 여 수령증만을 발급해 주었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인이 채권양도된 17,500만원 전액을 A금융기관에 상환해주고 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4,300만원을 상환해주고 간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임대인의 주장은 05년 1월초 A금융기관에 통지하고 3,000만원을 임차인 에게 주었답니다(임차인에게 3,000만원 주었다는 영수증인 임대인이 가지 고 있음(C공인중개사무소에 작성된것) (*A금융기관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000만원을 준다는 내용에 대하 여 통화 받은 사실은 없고, 같은 날자에 임대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2월 중순 경에 임차인이 이사 간다는 내용의 통화만 했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추가주장 \17,500만원중 -\3000만원은 1월초 임차인에게 주었 다.나머지 200만원은 복비 , 가스비, 관리비 미납분을 공제하고 \14,300만 원만 상환하고 간다함) 질문입니다 1.채권양도된 금액17,500만원이 아닌 수령한 14,300만원을 A금융기관 대출 금액 \8,500만원 공제하고 A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및 전부 명령을 신청한 B기업에게 주었을때의 문제점은 무었인지?2.A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B기업에게 주는 방법중 제일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지?(공탁, 현금지급<법인계좌 송금>, 전부금 소 송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등) 3.만약 나머지금액을 송금해 준다고 했을때, B라는 기업에서 받아야 핼 추가 적인 서류는 무엇인지?4.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들어온 가압류가 A금융기관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은 무엇인지?5.\3,200만원이 문제가 될시에 A금융기관이 임대인 및 B기업에 취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답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1. 채권양도로써 임대보증금의 수령권한은 에이사에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임차인의 권리를 전제로 한 나머지 권리행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그런데, 에이사는 실제 채권이 8,500만원에 불과함에도 8,500만원 전부를 채권양도받았는데, 그와 같이 양도받은 것에서 나머지 9,000만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한다면, 그 돈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전부명령을 받은 비기업은 에이사가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한 지급요청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기업에 돈을 주더라도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2. 비기업에 그냥 주면 되고, 받지 않으려 하면 공탁을 하면 됩니다.필요한 서류는 대표이사임을 소명하는 자료나 대표가 아닌 사람이라면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료를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3. 가압류는 에이 금융기관에 효력이 없습니다.4. 에이 금융기관은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머지 전세금의 청구를할 수 있고, 비기업에 대하여는 대출금 외 임차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주어야 할의무가 있습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