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수당 이상으로 가불 받아가서 잠수타면 어떡하죠? 아파서 좀 쉬었다 돌아오겠다고 집세 명목으로 40+45 총 85만원을 빌려갔어요
가불 금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1) 근기법 시행령상의 비상시 지급 사유로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6. 29.>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이 있는데, 3호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으로서는 기왕의 근로제공한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2) 노동법상의 문제는 저촉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남은 문제는 민사상 근로제공한 임금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수령한 금전의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3) 수소문도 안 되고, 소위 잠수 탄다면 민사적으로 차액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