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에게 재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주는 경우... 먼저 인터넷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모사립고등학교 계약직 교사입니다.그런데, 이 학교에 들어오기 2년전부터에 조모씨가 교장을 통해 정식교사로 발령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했고, 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몇차례 나누어 약 2400 만원을 조모씨의 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조모씨는 교장이 돈이 없으니, 지금 줘야 된다., 교장이 김선생(저)에게 돈 좀 있는지 물어보고 좀 달라고 하더라.하는 등 교장이 돈을 요구한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조모씨는 실제로 교장의 친한 친구입니다.그리고 조모씨는 제가 지급한 2400 만원을 교장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장에게 전해졌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학교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약속이행은 둘째치고, 정식채용을 댓가로 지불한 돈이라도 돌려 받아야 되는데, 조모씨는 제가 알기로 무직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돈이 없어 보이고, 교장으로 부터 받아내자니 제가 교장에게 직접 돈을 전해준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제가 바라는 것은 일단 조모씨가 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조모씨와 교장 두명을 상대로 사기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교장에겐 제가 돈을 조모씨를 통해 전해줬기 때문에 직접 돈을 준 증거는 없습니다.다만, 저번주에 조모씨를 만났을 때 자기가 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녹음을 해 두었는데, 이걸 증거로 교장을 조씨와 같이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만약에 제가 조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면, 저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까?그러니까 정식 채용을 조건으로 기부금(돈)을 낸 것인데, 이것이 뇌물공여죄나 청탁 등 그런 부류의 법범 행위가 되는지요?조모씨가 오히려 저에게 역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두서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공무원으로 취급받으므로 교장에게 재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주는 것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하고, 조모씨 역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죄는 뇌물을 전달하는 자가 실제로 뇌물을 공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므로 님과 조모씨가 공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조모씨가 뇌물을 전달할 의사가 없이 님을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님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고 조모씨에게 사기죄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