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및 가압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형사 재판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2심(항고)를 하여서 재판을 준비중입니다.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A.현황 1) A는 B를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서 1심에서 배상명령을 받았고 B는 2심(항고)을 청구중입니다.2) 배상명령이 1심에서 확정되었으나 B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임대아파트 임대 보증금과 비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40% 갖고 있습니다.B.문의(질의) 1) 2심이 확정이 될때까지 배상명령을 미뤄야 하겠지만 피고 B가 갖고 있는 비상장주식 40%을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2) 주식을 가압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지 회사 (피고가 주식 보유회사)에 가압류 해야 하는지요?3) 주식을 가압류를 한후에 다시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할 수 있는지요?상기 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요.감사합니다.
1.비상장주식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회사의 정보를 알아야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주식가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의결권을 압류권자가 대신행사할 수 없고, 주권발행전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회사에게 명의개서 내지 주권교부를 금지하고 주식의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할 뿐입니다.2.주식가압류 후 본압류 절차는 일반 채권가압류 규정이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