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연체이자의 부당함 수고 많으십니다.갑작스러운 일에 당혹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억울해서 이곳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내용]1.2004년경 처남(n)의 xx카드 발급시 보증을 섰습니다.2.2004년 10월 처남의 xx카드 미납금액(원금)은 처남댁의 카드 포함 총 3,177,821원3.처남은 2005년5월31일 ~2013년3월까지 개인회생기간이었습니다.4.2013년 6월10일 본인은 xx카드로부터 처음 소액청구소송에 관한 통보서를 받았는데,이때 청구 금액이 원금 3,177,821원 / 연체이자 11,483,711원(원금의 약 3.6배)5.최초연체일인 2005년5월31일부터 상기 통보서를 받기 전까지 약 8년동안 단 한 번도 xx카드측으로부터 연락 없었음6.xx카드에선 개인회생기간동안에는 채권추심을 할 수 없어서 하지 않았고, 이번에 개인회생이 끝나서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을 했다고 함.[저의 입장]1.연체초기에 왜 보증인인 나에게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음2.따라서 보증인인 저는 채무자인 처남의 연체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음3.xx카드는 채무자의 개인회생기간인 2005년5월~2013년3월까지의 연체이자를 보증인인 저에게 그동안 단 한 번도 언급이 없다가, 2013년 6월 10일경 상기 말씀드린 통보서를 보내고 엄청나게 불어난 이자와 원금을 청구하는지 이해 할 수 없음.4.만약 연체초기 사실을 xx카드측으로부터 알 수 있었다면, 지금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임(이자가 원금의 3.6배에 달하는)------------------------------------------------------------------------------- [궁금한점]1.xx카드에서는 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연락을 못했다 합니다.서류상에 연락처가 변경될 시 xx카드측에 알려야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받은 통지서는 어떻게 주소를 알고 등기로 보냈는지 모르겠네요.초본을 떼어봤다는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결과적으로 보증인인 저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2.같은 맥락에서 개인회생기간에는 채권추심을 할 수 없다는 법을 xx카드는 성실히 잘 지켰는데, 그 기간동안 불어난 이자를 채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보증인에게 청구하는게 맞는가?결과적으로 저는 xx카드측이 저에게 채무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고지하지 않다가,이자가 원금의 3.6배가 된 이 시점에 변제요구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연체이자에 대한 부당함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지금 xx카드측은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처남이 이건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귀하가 위 처남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한 경우라도 위 신용카드회원약관에는 이건 채무자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설명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위 카드사가 채무자, 처남이 카드연체를 장기간 연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상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위 카드사의 과실을 사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결은 약관의 설명의무는 채무자의 연체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판결입니다. 다만 귀하가 귀하의 주소지를 이전한 관계로 위 카드사가 귀하의 주소지를 알 수 없었다면 그 만큼 귀하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따라 일정부분 상계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