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의 법률문제.. 안녕하십니까. 아내 몰래 아내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남편이 아내가 모르게 아내의 도장을 가지고 가서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은 유효한 것이며, 아내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까? 남편에게 무슨 범죄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아내가 그 대출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요? 만약 위 사례에서 아내의 도장을 남편이 임의로 새로 파서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죄가 되며 위 사례하고 비교할 때 달라지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처 모르게 처의 인감을 가지고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형법상 사문서위,변조죄(형법 제231조) 등이 성립될 수 있으며 처는 남편을 상대로 위 사문서위, 변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후 남편이 최종 형사처벌로 확정되는 경우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 사안에서 남편이 처의 인감을 임의로 새로 새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