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과 횡령죄 성립 문의 드립니다. 저는 갑을 비롯한 10여명의 공사업자들로부터 이들이 아직 변제받지 못한 건물이 경매되자 이들중 1인과 공동으로 경매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이후 이 부동산은 을에게 낙찰이 되었고 을은 저희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하여 유치권부존재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들에게 소송비의 분담을 요구하였으나 일부는 이 금액을 입금하고 일부는 하지 않아 소송비를 분담하지 않은 업체는 차후 소송결과에 따라 만약에 공사비를 회수하게 될 경우 이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수 없도록 구두상이나마 합의한바 있습니다2심까지 가는 소송결과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총공사비 3억원중 1억원을 받기로 하여 이금액을 수령하여 유치권기간동안에 소요된 비용과 변호사선임비 등을 납부한 업체에 배당하고 비용을 일체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는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분방식에 의거하여 배당하였습니다 이로부터 4년후, 이과정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병이 저를 상대로 하여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왔습니다즉 화해결정으로 1억원정을 인수하여 자신을 포함한 업자들에게 한푼도 주지 않았다는 취지였는데 당시 병은 회의때도 참석치 않고 비용도 일체 납부하지 않은 공사업자입니다 전술하였다시피 그러나 저는 이러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1심부터 2심 소송전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였고, 1억원도 회수하여 업자들의 합의한 방식에 의거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저는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요 ?2) 조사결과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날경우 현재로서는 악의적인 면도 전혀 없다라고 할수 없는 이와 같은 병의 행위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
실제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무고 혐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판단을 하는바, 별도로 형사고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실제로 의뢰인과 1인의 점유는 2명 만의 공사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대금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전체적인 점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한 경우에는 횡령 또는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소송 비용 분담 및 그에 따른 배분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한다면 고의 자체를 부인하여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아무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적절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