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1995년 4월 7일 박o주라는 사람한테 천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차용인이 3개월 후 잠적해 버려서 아직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 다 본인이 한달후 외국갔다가 일년후에 돌아올 예정인데 미리 차용증 유효기간 을 연장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 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용과 시일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얼마전 차용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거주 불명으로 돌아왔습니다좋은 소식 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요 .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자에게 1995. 4. 7경 차용증을 받고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채무자가 3개월 후 잠적해 버려 아직 행방조차 알 수 없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는 한 달 후 외국에 1년 일정으로 다녀올 생각으로 법적 처리 절차와비용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따라서 귀하의 경우 1995. 4. 7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2005. 4경이되면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귀하의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중단이 필요합니다. 한편 민법은소멸시효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민법 제168조)채무자가 현재 행방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최후 주소지를 추적하여 공시송달을이용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의 법률서식은 로시콤사이트의 법률서식 코너와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검색창에 대여금청구라 입력하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법원 수수료(인지료와 송달료)만 납입하면되지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