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를 원용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번번히 부탁만 드려 죄송합니다 ^^당사는 금융회사로 대여금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그 후 진행된 대여금 청구소에서 그만 패소하고 말구요.그러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후 피고로부터 가압류 취소신청이 들어와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상기의 경우가압류를 해제하고 부당이득을 원인으로한 새로운 가압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기존의 대여금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를 원용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며 가압류 취소신청사건의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대여금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결정은 귀하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채무자는 귀하를 상대로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시금 귀하가 상대방을 상대로 부득이득금반환청구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피보전채권이 본안소송에서 이유없다는 사유로 패소하였다면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다시금 새로운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가압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