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전에 일반주택에 천만원의 전세로 들어가2년계약으로 살다가 지난 10월에 아파트로 이사왔습니다.전 집을 2년계약은 지난해 12월이었는데 제가 계약기간을 지나서이사를 요청하는 바람에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전 전집 주인과 얘기를 나누어 겨울이 오기전에 돈을 주기로약속을 하고 전주택에서 좀더 지내다가 이번 10월에 이사온거죠.그 전에 전세값을 요구했지만 여건이 안된다면 계속 미루더라고요.그래서 저는 그 집이 나가면 돈을 받거나 전주인이 돈이 생기면 주는 조건으로 이사온것이고요.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 지금이 &#46124;는데...전에 제가 살던 집에 새로 사람이 입주했습니다.그리고는 그 집에서 돈을 받으면 돈을 준다고 주인이 말했습니다.헌데 전집 주인은 새로 입주한 사람이 말하길 자신의 집에서 살던 집에서 돈을 못받아 아직 못주고 나중에 준다고 미룬다 하더군요.이래 저래로 저는 지금까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전집주인은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돈이 나오면 준다해서 기다리는 중인데이주인이 계속 기간을 하루하루 미루는 것입니다.저희도 지금 돈이 필요한 신세라 돈을 요구했습니다.전주인이 집을 내주었으면 그에게 돈을 받고 그 돈을 저에게 주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이래저래 핑계를 대더니 오늘은 또 12월 말에 준다고 하더라고요.제가 전 주인에게 약속을 계속 미루면 어떻하냐고 했더니주인이 말하길 그럼 나보러 어떻하냐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네요.막무가내식으로 말을 합니다.어떻해야하나요? 무작정 돈 주기를 기다려야 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한편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에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