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식당에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그게 저희 책임인가요? 저희 부모님이 아산만에서 월세로 조개구이 집을 하시는데요, 얼마전 비 바람이 심하던날 아침에 식당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했습니다. 식당 천장쪽에 있는 환풍기 구멍으로 비가 들어오고 그로인해 천장쪽에서 누전이 되어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소방서 결과도 전기적 요인 누전/지락으로 나왔구요. 그런데 저희가게 말고도 2층에 노래방이 있는데 노래방에 그을음으로 인해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건물은 총 2층이고 두 가게 모두 월세이며 건물주와 가게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습니다. 주방이나 저희가 영업중인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저희 책임도 있다고 보겠는데요. 부모님이 가게에서 주무시던 중에 불이 났구요.(아침9시경) 주방에서 불이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풍기를 사용중이던 것도 아닌데 만약 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고 저희에게 수리를 요구할시 어떻게 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집뿐 만이 아니라 위층 노래방까지 같이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책임여부를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 간단히 얘기 해봤을때는 건물주는 수리를 저희에게 하라는거 같더라구요,저희는 현재 결과 나오는데 까지 약 2주나 걸려서 그동안 결과 나오기 전에 가게에 손도 못대고 있었는데 만약 건물주가 계속 저희에게 책임을 미룬다면 그동안 영업 못한 손실도 큰 마당에 수리비까지 너무 부담이 돼서요, 최대한 자세하게 부탁드릴께요 부모님들 걱정 하는거 옆에서 보기가 너무 안쓰럽지만 제가 아는 바가 없어 이렇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임차건물이 노후되어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건물의 노후사실을 알   고 누전의 위험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에   게 100%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2. 그러나 통상 임대인이 누전의 위험성까지 알기는 어렵고, 오히려 임차인이 누전의 위험   성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어차피 화재원인이 누전인 이상 임대인에게 100%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다만 임차건물의 하자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임대인이 70%, 임차   인이 30% 정도의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소송을 제기하   더라도 법원은 조정을 통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상책임과 배상액을 결정하게 될 것이므   로 굳이 법률문제로 만들어 임대인과  얼굴 붉히지 말고, 수리비와 영업못한 기간동안의    손해를 종합해서 서로 협의해서 부담부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