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이루어진 민사소송에 대해서 2006년 9월~2007년2월까지 출산휴가비를 6개동안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2007년 2월 소급해서 2006년 12월부로 강제해고 되었고 노동부에 민원 신청해 해고예고 수당을 받았습니다.문제는 그 다음입니다.회사는 6개월 동안의 입금된 출산 휴가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을 걸었고 2007년 10 월 10일에 승소한 재판결과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내용증명, 법원출석요구서 등은 공시 송달로 이루어져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제가 구제 받을 길이 없을까요?기한이 지나서 고용보험에 출산휴가비를 신청도 못하고 꼼짝없이 6개월치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니 억울합니다.
귀 사안과 같이 판결 선고후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에 의하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2.9.선고 98다43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