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채무로 교도소에 계신데 딸인 저에게 채권자들로 부터  돈을 달라는 전화를 하며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채무자 3명으로부터 (2000만원) 고소를 당해 실형 4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현재 모두 합의하여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보석신청을 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 2000년도에 민사(900만원)로 소송을 한사람이 어머니와 2001년 10월에 일부라도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구속된것을 알고 딸인 저에게 전화하여 추석안에 해주지 않으면 어머니를 형사고소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형사고소가 되는지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현재 저도 어머니 사건합의 때문에 더이상의 여력이 없습니다.제가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도 액수가 적다며 막무가내에요 그돈은 계를 하며 발생한 채무이고 하던 그 계도 이미 깨진 상태입니다.그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현재 어머니에게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을까 싶어 너무 걱정되어 질문을 올립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그분은 저에게 하라는 식으로 계속 전화를 해옵니다.도와주세요
귀하의 어머니가 2000년도에 계를 하면서 9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그 민사사건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즉, 귀하의 어머니가 전화건 채권자에게 900만원의 채무를 진 것이 곗돈을 지급받더라도 매월 계금을 계속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마치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곗돈을 탄 것인지, 아니면 곗돈을 탄 이후 계금을 매월 상당기간 지급해 왔는데 그 후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곗돈을 불입하지 못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특히, 위 채권자 3명이 고소한 2,000만원 사건이 발생할 때 위 900만원건도 발생했는지 등을 검토해 만약 같은 무렵에 발생된 것이라면 위 900만원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그 변제자력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고소하더라도 먼저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은 후에야 귀하의 어머니를 불러서 조사를 하므로 현재의 보석청구해 놓은 이후에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위 900만원 채권자가 어머니를 고소할 경우 어머니 입장에서는 위 900만원건은 순수한 민사문제로서 이미 민사판결까지 난 것인데(판결문사본제출할 필요있음), 어머니가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번 기회에 돈을 받아보려고 고소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해 보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