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주5일 근무를 월8일로 회사측에서 강제로 변경하면 따라야 하나요? 주5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다가 새로 들어온 과장이 월8일로 바꾸었습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월8일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할때 순순히 해야하나요?
'근로계약 내용 변경이 유효'하려면 ① '당사자 간에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② '당사자에게 변경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 변경에 관한 사용자의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고, 이에 대한 질의자의 동의가 없다면 위 ①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 변경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내용 변경권'은 약정에 의해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에게 변경권을 부여하거나, 사정 변경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에 의해 변경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 근로계약의 바탕이 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고, ⓑ 사정 변경에 관한 예측이 불가능하였고, ⓒ 사정 변경에 관해 변경권을 주장하는 쪽의 책임이 없으며, ⓓ 이와 같은 사정 변경 상태에서는 당초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불공정한 경우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내용만으로는사정 변경에 의해 변경권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 여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영역인 점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