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무려 6개월 끕니다. 고소자가 재판 출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방갑네요 재판이 무려 6개월 끄네요 고소자가 재판 출석을 안해서요.근데 6월4일날 재판이 잇어서 갓는데 고소자가 외국으로 갓다해서 증인을 할 수 없다하네요.그래서 판사님께서 검사님에게 절도 혐의 아닌 장물취득으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길 법을 잘 아는 분한테 증인은 외국에 가 잇는 이상태에서 합의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잘 알아보라 하더라고요.금액도 8만원 정도이니 합의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전 어떻게 해야 합의서를 받을 수 잇는지?참고로 전 그 여자분 전 직장은 알지만 집이나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그리고 그분이 외국으로 유학을 갓다니 애매한데 제가 그 여자분 집주소를 알게 되서 찾아가서 그 여자분 부모님한테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참 애매한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경우는 고소인이 고소를 제기한 이후에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인 고소인이 법원에 출석할 수 없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귀하의 사건은 절도혐의에서 장물취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물취득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이건 범죄를 시인할 경우 피해자(고소인측)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담당 재판부에서 합의여부를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건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피해금액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 인적사항에 대해 현재 귀하는 고소인의 전 직장만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귀하는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형사기록을 열람하여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메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 다음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현재도 입국하지 않은 상태이고, 조만간 입국할 예정이 없다면 고소인을 대리인 고소인의 부모님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고소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법원에 피해금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선처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일반인인 귀하는 제3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기 어려우므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를 통해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최선의 합의방법, 서류의 제출방법 등을 상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탁할 때 초본이 필히 첨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