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방법(5명)으로 대금결재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다름 아니라, A씨가 미꾸라지를 유통업자인데, 공급자(수입업자 및 양식장 사업자 등) 4명에게는 각 거래처별로 한 두번 거래할땐 물건값을 결재하다가 그 다음엔 바로 외상거래 통보도없이 물건만 가져가고선 결재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식으로 4명에게 그 피해를 주었으며, 다른 1명에게는 첫번째 거래만 했는데도 사전에 외상거래통보없이 물건만 가지고 간 상태에서 도 마찬가지로 전화도 안받고 그후 어떤 연락도 없고 또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속도없이 게속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지금은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렇다면 유사행위로 A씨에게 당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한꺼번에 5건을 합쳐서 공동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버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셧으면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A씨가 미꾸라지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물건대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거래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더나아가 이건 A씨가 위 공급업자등에게 거래를 하면서 한,두번 결제내역이 있다면 위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위 공급업자들이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법절차상의 거래대금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마지막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이건 A가 고의로 미꾸라지만 받고 이건 공급업자의 연락처를 회피하면서 거래대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위 A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