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등기가 되어있고 건물에 대해선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방 중소도시에 살고있습니다.직장이 서울인 관계로 서울로 거주를 옮기고자 합니다.따라서 주택 구입을 위하여 여기저기 알아 보았습니다.그런데 금o구 금o 현대 아파트가 저렴하여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그런데 그 아파트는 토지는 등기가 되어있으나 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 상태입니다.그리고, 현재 조합이 두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하나는 개발 분담금 관련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국유지에 대한 대가에 대한 소송이라고 합니다.토지중 일정 부분이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건물을 구입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귀하가 구입하려는 아파트는 조합아파트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미등기라는 것입니다. 우선 미등기라는 점에서 보면, 미등기 아파트의 매매에는 언제나 등기된 아파트의 매매보다 위험성이 큽니다. 준공 전의 미등기 아파트의 매매는 분양받은 사람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분양대장상의 명의를 매수인 명의로 바꿈으로써 성립되므로,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이미 입주해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도 단순히 분양대장상의 명의만 바꿀 수 있는 것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설회사-수분양자-매수인 명의로 순차 등기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세금 등 절차비용이 많이 듬). 또 이러한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귀하가 등기하기 전에 이중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넘겨버리면 귀하는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두번째로, 개발분담금 소송과 국유지 사용료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는바, 만약 조합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결과적으로 그 비용은 조합원들에게 분담,귀속될 것입니다. 귀하에게 매도하려는 사람이 조합원라면 당연히 매도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겠지만, 만일 그 사람이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지 모릅니다.(귀하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는 등기를 해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모든 것은 조합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