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땅을 팔려고 하는데 호적상에 누나가 한명있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의 집안 문제 인데요 아버지는 6년전에 돌아 가셨습니다돌아가신후 땅을 팔려고 하는데 호적상에 누나가 한명있는 걸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사정을 알아본결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집없는 아이를 아버지 호적으로 올려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아이는어렸을적 집을 나가 30 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그아이로 인하여 집에 모든 땅은 팔수 없는 지요?만약 할수 있다면 방법좀 알려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답변 주심더 고맙겠습니다 cscnet 수고하십시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위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제27조, 제 28조).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집을 나간 호적상의 누나의 생사가 불분명한지 30년가까이 된다면 이해관계인으로서 당연히 가정법원(서울의 경우, 기타 지방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불거주증명서, 인우보증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하여(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1) 3.)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으면 위 누나가 사망한 것과 같은 호적처리가 되고 귀하가 아버지의 단독상속인이 되어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위 호적상 누나의 실종선고가 되지 않으면 귀하와 누나는 각 지분 1/2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따라서 귀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귀하의 단독상속지분(1/2)밖에 처분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