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의 승계집행문 필요여부 안녕하십니까?저희회사는 T회사를 합병한 법인입니다.합병전 T회사 명의의 판결문과 집행문으로 저희회사가 강제집행 및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하는데 있어 승계집행문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여 이에 대해 정확한 설명 및 근거제시를 부탁드립니다.현재 법원 신청서 첨부서류에 합병된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 및 T회사 말소 등기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승계집행문이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당사자가 변경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인코자 하는 것이라면 법인의 합병은 등기 되어지는 사실로 등기부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게 아닐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처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표시만 잘못된 것과는 달리 합병은 당사자가 바뀌는 중대한 변경입니다.2. 자연인으로 말하자면 당사자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3. 그러므로 단순하게 해결될 것은 아니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인의 경우에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집행을 할 수 있으니 민사소송집행에서 당사자 확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불합리한 제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