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무허가 건물확인원에 등재안된 건물을 할아버지대부터 사용하던중 2003년8월20일 상속하여 저의형제가 거주하던중 2004년2월26일 토지가 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 저의형제에게 대위등기 되었습니다(대위원인1999년 7월 23일 근저당설정임의경매신청청구권).토지등기부등본 을구란에 김00에게 1995년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며 토지의 전부에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되었으며 2004년 12월 토지의 경매가 실행되어 박**에게 경락되었습니다.민법366조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지료만 지불하면 될 것 같은데 토지의 경락자는 저의 집을 퇴거하고 철거하라 내용증명을 보내온봐 어떻게 대응을하여야하는지요 지금도 주택은 저의 형제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명도나 건물철거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면 무허가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하던데 위 무허가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2)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하며, (3)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이나 양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고. (4)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1995년 근저당 설정 당시 비록 무허가 건물이지만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당시 소유자가 명확하진 않지만 질문하신 분의 피상속인, 즉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소유였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고,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토지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내용이므로 위 요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주장이 맞습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상건물은 건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그것이 비록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봄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판결 63아62,91다16631,2004다13533 등 참조).결론적으로 선생님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을 제기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