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아파트 예치금을 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석수동에 사는 전o숙이라고 합니다.제가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에서 약 6년정도 살다가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여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매달 청구되는 관리비에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이것은 매달 관리비에서 내고 추후 이사를 가게 되면 주인한테 돌려 받는다고 합니다.그런데 주인이 싸게 오래살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저는 6월 5일에 석수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주인은 오겠다는 말만하고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벌써 2달을 기다렸는데도 전화도 주지 않습니다.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그렇게 법적으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사람들이 너무 야속하게 합니다.참고로 제가 받을 금액은 매달 10,000씩 관리비에서 예치금으로 67개월을 냈습니다.(합계 \670,000)
로시컴 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리비예치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의 사용 및 징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메우고자 입주초기에 거둬들이는 것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실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매월 관리비 예치금을 부담하였다면 향후 이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귀하가 납부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귀 사안에서는 귀하가 매월 10,000원씩 67개월을 납부했으므로 합계금 67만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으면 될 것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관리비 예치금을 임의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부득이 관리비 예치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가액이 67만원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이행권고명령제도가 활용되면 신속,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인지료 67만원 x 50/10,000 와 송달료 55,200원이 소요됩니다. 되도록 이면 원만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