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와 신용불량자 등재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를 보험사에 제기하려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문의드립니다.1997년 사업을 하며 보증보험사에 하자보험을 들고 공사 하도급을 맡아 하였습니다.그런데, 피보험자가 허위 서류만을 가지고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았나 봅니다그런데, 본인은 하자없이 공사를 완료한 후, 사정의 안 좋아 회사를 폐쇄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었고, 보증보험사는 폐쇄된 사업장에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서류를 보냈나 봅니다.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집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사업장에만 서류를 보내어 연락이 안 되었고, 보증보험회사는 본인이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저야할 하자도 없거니와 아무 잘못도 없는 본인을 신용불량자로 등재시켰습니다.보증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시 실사를 동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하자가 없는 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본인들의 잘못이 크면서도 말입니다.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00년 2-3월경 거주지로 지급명령, 독촉 및 강제집행 확정 등의 내용으로 보내온 서류를 보니 이자가 이미 원금의 반정도가 될 정도로 불어있었습니다.그러나 본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기에 내용증명 등으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혔고 사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과실과 보증보험사의 과실을 들어 쌍방간에 해결할 것임을 수차례 알렸으나 보증보험사는 결국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그러나, 본인은 무고하였기에 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항소기간을 며칠 안 남겨놓았습니다.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본인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가정의 불화, 2-3년간 신용불량자로 등재시켜놓은 데에 대해 보증보험사의 잘못된 보험금 지급과 그로 인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보상금 및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킨 것에 대한 손해보상 등을 청구할 예정에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액재판으로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소액재판도 정신적 피해 직.간접적 손해 보상,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킨 것에 대한 피해 보상금 같은 것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지요?민사나 형사와 같은 류의 재판이 되어야 하는지요?경제적으로 어려워 본인이 직접 소액재판을 통해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먼저 보증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한 보상이 없을 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할 것입니다.본인이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사람의 신용을 다루는 보증보험사의 특권 아닌 특권을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강제 집행 확정이니 불이행시 배우자를 거론하는 등의 문구로 인해 신혼으로 막 이룬 한 사람의 소중한 가정을 불화에 이를뻔 하게 한 것과 자신들의 과실로 한 사람의 신용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제가 상기의 내용으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어 손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 후 소액재판으로 정신적인 피해 및 손해 보상을 요구하여도 될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소액사건심판법 및 동 규칙 제 1조의 2에 의하면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 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청구하려고 하는 손해액이 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소액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