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오기입으로 문의드립니다 1.본인(임차인)은 2007년 4월 21일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2007년 5월 25일부터 2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함. 2.하지만 계약서 상에 명시된 보증금은 실제 얘기됐던 1억8천만원이 아닌 1천8백만원으로 적혀 있고, 현재 1천8백만원을 임대인에게 지불한 상태이며 계약서는 3자의 인장이 날인된 상태임.(중도금, 잔금에 대한 언급도 없음.) 3.임대인에게 불리하게 보여 이를 중개소에 연락하여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중개소는 내용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임. 4.관련하여, 법적으로 본인이 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입차가 가능한지 여부와 합의 외에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제1조)한편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8천만원의 보증금을 1천8백만원으로 작성하였다면 향후 임대인은 귀하를 상대로 동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