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채권과 명의신탁 채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아래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글을 올립니다.1)본인은 5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 당하였습니다.퇴직당한 이유는 본인 의 과실로 회사에 기계류를 도난당하게 되어 본인은 퇴직금의 1/2을 포기할 것을 회사 책임자와 합의 하였습니다.그런데 그 나머지 1/2에 해당되는 금 400만원을 회사에서 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위압류금지된 퇴직금의 1/2을 지급명령이나 소액으로 청구하려고 하는데 특별법으로 압류금지의 법 률조항을 삽입하여 신청이유서에 기입하려고 합니다.어떠한 법률조항과 이 유를 넣어야 하는지 간단명료하게 도움 받고 싶습니다.2) 본인의 누이(갑)은 채무자(을)이 (병)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준 것을 (병)으로부터 이전받았습니다.그런데 본인은 누이(갑)의 대리인으로 채무자 (을)을 만나 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채권채무를 정산하면서 「채무자(을) 은 (갑)이 가지는 모든 채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홍길동(본인)이 명의신 탁한 채권임을 확인하고 원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에 동의 한다」라고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실제는 홍길동(본인)이원채권자가 아니고 본인 의 누이(갑)이원채권자임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실수로 「홍길동(본인)이 명의 신탁한 채권임을 확인하고 」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입니다.만약 채무 자(을)이 위 문구를 문제 삼는다면 본인의 누이(갑) 가지는 근저당권설정 등 기는 근저당권이 이전되기 전의 (병)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한가 지 분명한 것은 실제는 본인의 누이(갑)이 진정한 원채권자인데 위 문구만 잘못된 것입니다.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데 두 가지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1.압류금지채권에 대한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 246조에 규정되어 있고, 월급이나 퇴직금의 2분의 1에 대한 규정은 그 조항의 제 4호에 있습니다.2.설사 홍길동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원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에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병이 원채권자인 갑의 채권행사에 불응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반대할 이유도 되기 어렵습니다.즉, 병에게 귀속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고, 다만 추심행위등에 의하여 실제로 갑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차후에 권리행사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따라서 하루속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갑명의로 이전하기 바랍니다.만약 이미 갑 앞으로 이전되었다면 별일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