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현장 빌딩건물에서 야간(19:00익일07:00)만 근무(4년정도)하던 경비원(만67세)이 스스로 사직을 하고저와 사전 한마디도 상의없이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분 급여와 퇴직금,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을 정확히산출하여 지급해 달라는 진정서를 관할(천안) 노동부 지청에 제출한 바, 2차에 걸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 입회 하에 합의서(시간외수당 제외)와 진정취하서를 작성 노동부에 제출, 2일 후 합의금을 진정인 통장에 입금한 후 입금증빙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진정건이 최종 종결되었음을 노동부로부터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시적 단속적 적용제외대상 승인요청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본인의동의서 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신청하는데 당시 현장관리책임자(소장)가 감시적 단속적 적용제외대상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장이 경비원의 이름을 대필하고 도장까지임의로 날인하여 동의서를 제출한 바(소장시인), 이를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알게되어 경비원이 의의를 제기함에 따라 합의서 내용에 시간외수당건은 제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은 동의서를 대필한 소장을 처벌해 달라고 감독관에게 요구했으나 이는노동부 소관이 아니고 경찰수사기관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인이 별도로 하라고 했더니 바로경찰수사기관에 또 진정을 넣고 대필 동의서때문에 감단승인이 났으니 이로 인해 못받은 시간외수당을돌려주고 사주와 소장을 처벌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야간경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단속적적용제외대상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게되면 시간외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근로감독관이 충분히설명을 하여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진정인은 이 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이라 인정 못하겠다면이러한 법을 이용하여 급여를 적게 준 악덕사주를 처벌하고 시간외수당을 계산해 주고, 감단법을 폐지해달라고 노동부본청과 관할지청,경찰서에 재차 진정을 넣은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이며 심적고통을 많이받고 있습니다. 아뢰올 말씀은 진정인이 인정 못하는 대필동의서(문서위조라고 함)에 대해 수사기관에진정을 하면 되지 합의까지 하고 합의금까지 받아놓고 이제와서 노동부본청, 지청, 경찰서 등에 감단법폐지 요구, 사주처벌 요구, 대필자처벌 및 수당지급 요구, 감단승인을 해준 노동부 담당직원 처벌 요구등을 함은 합의위반과 업무방해죄, 무고죄 등이 성립이 안되는가요? 이 진정인은 부인을 동반하고 다니면서 노동부사무실에서 둘 다 똑같이 고성으로 근로감독관에게 막말하면서 위협적인 자세로 일관한자이며 이 진정인은 여기서 패소하면 또 다른 기관에 계속 진정할 사람입니다. 참고 있다가 너무 괴로워서법으로 대응하여 정신차리게 할까 생각하여 상담을 요청하오니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고죄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여 형사처벌받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성립하는범죄인데, 소장이 진정인의 사전동의 없이 진정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까지 하여 동의서를 작성한것은 사실이므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