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여...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정집이 1996년12월에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얻어 살다가 2년 뒤인 1998년12월에 집주인이 구두로 궂이 재계약을 하지 말고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나가라고 했습니다.지난 5월에 저희 친정집은 집을 사게 되어 집주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6월 중순에 새집으로 이사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부동산에서나 집주인도 1달 안에 집이 나갈 것이라 하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미리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2달이 더 지난 지금도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전세보증금으로 묶여있는 돈이 당장 7월 말에 써야 할 돈이기에 집주인에게 다만 보증금의 반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군요.이럴 경우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방법이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말까지 집이 안나가면 그때는 보증금의 반을 준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할까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월경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였다면 8월말경에는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지의 효력으로서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는 이미 임차목적물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해주었기 때문에 8월말경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든 지 아니면조정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8월 말경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을 경우 할 수만 있으면 약속어음공증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