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장마가 시작되고 눅눅한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2년2월부터 제가 아는 지인의 권유로 3350만원을 금투자를 하게되었습니다 금 투자방법은 제가 지인에게 돈을 맡기면 지인은 제3자와 함께 금 투자를 해서 (((원금보장)))을 해주며 월 얼마씩 제게 이익금을 지급해주기로 하였고 몇 개월간은 이익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제3자가 금투자목적으로 투자한 제 돈을 다 가져가고 지인에게 그동안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받았기때문에 사기죄라며 지인을 고소하였고 얼마전 패소하여 사기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지인이 제3자에게 10년동안 돈을빌려주고 이자놀이를하며 법정이자를 초과하여받고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절 속이고 금 투자한다고 해놓고 이자놀이를 했던것이였습니다!!! 전 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금 투자목적으로만 돈을 건냈고 수익의 일정금액을 받기로 했을뿐입니다. 저도 연38%로나 되는 돈을 대금업에서 대출받아 투자한돈인데 정말 억울하고 기가막힙니다..... 2013년6월17일지인을 만나 금투자목적으로만 돈을 건냈으며 이자놀이에대해서는 몰랐다는사실을 육성녹음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지인도 저를속인점 잘못을 시인했으며 월50만원씩 분할상환으로 변제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물고있는이자는 매월140만원돈인데 이자의3분의1정도밖에 안되는 돈만 갚는다는 지인을 이해나 용서할수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무조건 (((형사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여?증거로 육성녹음,문자,통장내역이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궁금하며~지인이 얼마전 사기죄로 판결도 받은적이있고하면 가중처벌이나상습범으로해서 더 쉬게 사기죄로 형사 고소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요^^
귀하가 이건 지인에게 금투자목적으로 돈을 건넸지만 위 지인이 귀하의 투자금을 위 목적외의 고리대금업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지인으로부터 받은 녹취록과 문자, 통장내역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록 지인이 귀하에게 몇달간 수익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