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여친과의 관계로 원조교제로 처벌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교 1학년인 여자와 사귀고 있습니다.여친은 대학교 1학년이지만 빠른 84년생으로 미성년자 입니다.저희는 수많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런데 다툼 끝에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그녀는 저를 원조교제 협의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연인사이에서 미성년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원조교제로 처벌되는 것입니까?물론 데이트시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했습니다.여관비나 술값 같은거요 그렇다고 용돈이나 차비조로 1원 한푼 준 적은 없구요.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원조교제라 함은 성매매를 말하는 것이므로 성관계를 맺는데 어떠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였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따라서,성관계에 대한 대가 없이 하였다면 원조교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런데,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할 때에는 원조교제뿐 아니라 미성년자 간음이라는 별도의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그것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여 거짓된 행동을 개입시켜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그외에 혼인빙자 간음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하여도 생각하여 보십시요.즉,혹시 상대방과 결혼을 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닌지 생각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