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안녕하세요?저는 채권자로 지급명령 신청을 한 당사자 입니다.사건은 사건번호 2012형제24173 으로 2012고단3650 으로 상해,협박,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으로 이재원을 고소하였습니다.이후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그쪽 국선변호인이 연락이 와서 각서(다시는 편지, 전화 등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위반하는경우 오천만원지급)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당시 각서에는 교도소 교위의 확인, 변호사접견실 도장이 찍혀있고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변호사이름이나 도장은 없었습니다.이를 믿고 합의를 해주었으나 현재 2/19 3/11 2건의 등기 편지를 받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이재원씨가 위반하는 경우 제출한다고 했던 오천만원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현재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재원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추가적인 송달료와 인지료를 30만원 정도 더 내고 재판으로 가도 될지, 아니면 내지않고 포기해야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메일 드립니다.승소의 가능성이 크다면 진행하겠으나 승소의 가능성이 적다면 포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메일 드립니다.사실 연락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버젓이 등기로 보내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정말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고 각서만 믿고 합의 해줬던 부분도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네요.각서의 효력이 발휘되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만약 승소의 가능성이 적다면 어떻게 해야 저 인간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내용도 적었지만, 협박 상해 성폭력입니다.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1.합의서상 연락할 경우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상대방에서 등기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였으니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입니다.2.등기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예를 들어 등기의 내용이 협박성 편지라면 당연히 승소하실수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여타 사정에 의해 꼭 등기를 보낼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라면 패소의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무슨이유에서 등기편지를 발송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 측에서 반드시 등기를 보낼수 밖에 없는 사정이 아닌 이상 승소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