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 발행을 하지 않는데요 1.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간 근무한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발행하지 않습니다유류세 환급을 받으려 하는데요, 어디선가에선 내용증명을 먼저 띄우라고 하네요.원천징수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주하겠다는, 만약 원천징수를 끝끝내 발행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어디서 해야하나요?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국민연금 관리공단에 확인청구를 하여 4대 보험은 가입했습니다.2.현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로확인서는 받았는데, 나중에 혹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는 급여 통장이나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징을 면할 수 있는가요?이제 11월도 말로 들어가는데, 이러다 유류세 환급 못받으면, 잘못 해서 도리어 추징이라도 당하면, 해서 문의 드립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 근로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거주나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온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참조) 만일 위 원천징수의무자가 위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는 위 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귀 사안의 경우 위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제때에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유류세환급을 받지 못할 경우 귀하는 위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