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970년 경에 한 필지의 토지 488㎡ 중 81㎡는 A가, 135㎡ B가 매수하여 등기이전도 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경계만 구분하여 A와 B 둘다 자신의 집을 짓고 건물만 등기부에 등재된 채로 거주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B는 A몰래 A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까지 자신이 채소를 가꾸어오면서 점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2.11.22.승소판결을 받고 2003년 6월 19일 토지를 분할하여 B앞으로 등기이전하고 같은 날 조카 C가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C 는 땅 세탁을 위해 이모 B를 내세워 취득시효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앞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한 것입니다.C는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7년 1개월이 지난 2009년 12월에 A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자신의 토지이므로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통지를 했고 거부하자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C는 2012년 5월에 대법원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을 강제 철거하기위해 집행문을 받은 상태입니다.건물철거 소송 중에는 B와C가 공모하여 소송사기를 범했다는 사실을 몰라 주장하지 못해 C가 승소한 것입니다.엄연히 A의 건물이 등기부에 존재하고 A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B는 A의 토지까지 자신이 점유했다면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죄를 범한 것입니다.B와C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여기서 몆가지 질문 드립니다.1.C가 B에게 매수한 토지는 장물이고 C는 장물취득죄를 저질렀고, 장물의 완전한 소유에 장애가 되는 지상권을 해제하고자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5월에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장물취득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범이므로 처벌이 가능할까요?2.건물철거 소송에서 장물취득 사실을 감추고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했습니다.장물취득 사실을 알았다면 법원은 승소판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장물취득 사실을 감추고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거짓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소송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3.2003년 6월 19일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할 당시 부동산 등기법(법률 제6631호)“제 91조의2 토지분필의 등기신청 ~ 제98조 토지의 합필” 규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와 합필할 때는 지상권자의 승낙을 받아야하지만 당시의 이사건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는 그러한 승낙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부동산 등기법을 위반 했지만 처벌조항은 없습니다.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또 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4.이상 3가지의 사유로 재심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번과 2번은 고소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았을 때만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요?아니면 위 사실관계만 입증한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요?또 3번의 경우 형사고소 없이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 재심청구 할 수 있는지요?5.건물이 철거되면 C의 범죄사실을 인정받아 재심청구를 하고 재심에서 승소하여 약25평의 건물철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합니다.즉 평당 건축비 400만원 * 25평 =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아울러 토지에 대해서도 B와 C 에게 등기말소 청구를 하고 A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위와같이 손해배상 청구와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해볼 가치가 있는지요?
1.귀 사안의 경우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이건 c가 b에게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건 토지를 매수한 경우라면 장물이라 하기도 어렵기때문에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2.한편 소송사기죄는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으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4.10.선고 91도2427 판결, 1994.10.25.선고 94도1819 판결 및 2003.2.11.선고 2002도685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더나아가 이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할 당시 이건 a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다면 위법행위라 할 수 없으며 귀하가 이런 사유로 재심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4.귀하가 이건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