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진행중에 있는데 기한까지 자진명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갑은 승소를 하였고 을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현재 항소심은 진행중이고 변론기일은 9월 15일로 잡혔습니다.갑은 1심의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중에 있는데 집행관 사무소에 의하면 9월 20일까지 자진명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이 경우 1) 9월15일에 잡힌 변론기일은 1심의 판단이 끝난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로 변론   을 거치지 않고 거의 선고와 같이 원고승, 또는 피고승. 등과 같이 바로 판결을 한   다고 하는데 맞는 애기인지요? 2) 만약 이 상황에서 항소를 한 을이 승소를 한다면 1심의 판결에 기하여 진행중인 강제   집행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을이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1심의 판결에 기하여 진행중인갑의 강제집행이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면 을은 지금이라도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해야되지 않겠는지요?     해야 한다면 그 결정은 9월20일 이전에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를 시점으로 너무 촉   박하지는 않겠는지요? 4) 만약의 경우 항소심에서 을이 승소를 하였음에도 1심 판결에 기하여 진행중인 위 강제   집행을 정지 시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1. 질의 1 관련항소심 변론이 2006. 9. 15.에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날에 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3 내지 4주 후로 선고기일을 잡고, 그 선고기일에 판결선고를 하는 것입니다.2. 질의 2, 3, 4 관련 갑이 1심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1심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 때문인데, 그 가집행은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과는 달리 2심에서 피고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 가집행은 취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집행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다시 명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청구가 아닌 금전청구(이미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한 경우)에서는 원고가 1심 가집행이 붙은 판결문에 기해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했고, 그 결과 제3자가 낙찰을 받았다면, 비록 이후 2심에서 피고가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소유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고는 강제집행 실시 결과 취득한 금원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건물명도청구에서 강제집행이라 함은 건물의 점유를 피고에게 원고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원고가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이전해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항소심에서 승소만 하게 되면 다시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