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입자 이구요. 상가가 평수는 5평 정도입니다. 1년씩 계약이 되구요. 처음 입주할때 1년은 부동산서 계약을 하고(2008년 4월) 그 다음 해부터는 계약서 없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게를 내놓을려고 하니, 당연히 우리도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여기는 아주 번화가가 밑바닥 권리금도 있는지라 그리고 저희가 이 가게를 아주 많이키워놔서 주위서는 우리 가게를 맘에 들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권리금 천만 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월 41만 원이고, 보증금은 이백이구요. 부동산서 지금 권리금 3천만 원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한테 가게를 내놓았다고 하니 내년에 건물을 신축공사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가게를 세놓지 말라고 하네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사전 통보는 아에 없었고 그러면서 합의를 보는게 예의상 5백만 원 받고 지금 문을 닫던지 월세를 안 받을테니 내년 7월에서 9월까지 장사를 하던지, 근데 금액을 계산해 보면 월세를 안 받는 부분도 합치면 5백정도 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참고로 주인이 건물에 살고 있구요. 윗쪽으로 3층인데 2, 3층은 하숙집이구요. 건물에 하수구 물이 흘러 들어 온다고 신축 공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게를 열기 전에 여기 술집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과 사이가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 때 그 가게를 내놓을 때도 신축공사 한다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내보냈다고 하네요. 권리금도 못 챙기게 하고 지금 주인은 우리가 권리금 3천만 원을 받고 나가면, 후내년이라도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은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줘야 하니 절대 세를 놓지 말라네요.일단 공사도 솔직히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주위에서 벌써10년 동안이나 신축을 하니 마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백만 원 받고 지금 나갈 경우 솔직히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원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기에 월세 없이 가게를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우린 쫓겨나야 합니까?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은 임대인과 특약으로 반환약정을 하는 경우외에는 대법원 판례상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건 임차건물 입주 시 이 건 임대인과 권리금 반환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 건 임대인을 상대로 향후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위 임대인과 원만히 상의하여 내년 7월부터 9월까지 월차임을 면제하는 실리를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기간은 처음 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건 임차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건축 하기 위해서 점유회복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