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동시에 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아닌 종손1인에게 등기가 된 경우 1973년 11월 18일 시아버지의 상속과 동시에 그 날 11명의 공유자 중 1인인 갑(종손)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등기의 변동사항은 없음) 하지만 살펴보니 실질적인 매매는 없었고 공유자 누구의 동의도 없었으며, 등기부등본 신고를 하신 분인 시숙의 말씀에 따르면 등기권리증에 갑의 명의로 도장을 찍어주셨다고는 하지만, 본인은 명의만 갑이지 실제로는 공동소유이며 지금도 공동소유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갑의 부친인 큰시숙은 망인이었으므로 갑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함) 현재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토지가 모두 공동명의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몇주 전 등기를 떼어보고 알게 된 사실입니다.갑은 현재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공유자들에게 지분을 분할해줄 수 없고, 또 토지를 팔아서 수익을 나눌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전의 지분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은 그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요? 법률적으로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문요지로 보면 외관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33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종손이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해왔다면 등기부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참고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