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집에서 제가 사준 물건들을 임의로 가져오면 불법인가요? 혼자나와있는내연남의 집에 제돈으로 가전제품을구입해주고 사귀다가내연남이다른유부녀와사귀는걸알고 내연남의집에 제가사준 가전제품과옷가지를 폐기했습니다 폐기하기전 전화상으로 가전제품처분하겠다고의사통지했으며맘대로하라해서바로처리했습니다그런데 내연남은 절도와무단침입으로처넣겠다며 원상복귀를 요구합니다 너무창피한일이지만 이제 다정리하고끝낸상태인데 철창보내겠다고 협박전화가 계속옵니다 자세하고 빠른답변 바랍니다
비록 귀하가 내연남에게 가전제품을 직접 구입해주었더라도 현재의 가전제품의 소유권은 내연남에게 있기 때문에 귀하가 내연남의 집에 침입하여 가전제품을 폐기하였다면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333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내연남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