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지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계약 당시는 계약자가 집주인인 줄 알았습니다.물론 계약도 집주인 이름으로 게약을 했고요.부동산업자 없이 계약했습니다.물론 확정일자는 받은 상태입니다.하지만 거주하면서 집주인과 게약자가 다른 사람이란 것을 알았고, 월 관리비는 계약자가 받아가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2005년 2월 23일 이사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받아서 제가 따로 준비한 돈으로 일단 이사는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지요.하지만 주소는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때문에요.이사나온 후 계속 보증금을 못받기에 각서를 집주인 아닌 그 계약자에게 받았습니다.반환 날짜까지의 이자 또한 각서 상에 기재하여 받고 있고요.만약 계속 시간 끌 경우 법정 대응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그 게약자가 행방을 감추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다시 정리하면> 1. 실제 집주인 이름으로 게약서 현재 소지.2. 후에 전전세 사실 알고, 계약자에게 각서를 받음. (각서 공증은 않받음) 3. 현재 이자를 매달 받고 있음.4. 이사는 나왔지만 확정일자는 계속 보유 (주소 이전 안함) 5. 실제 건물주는 거주지가 다른 곳임.   한번도 본적 없음.6. 보증금액수: 1,300만원 7. 계약발생 시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계약함.8. 현재 그 계약자는 연락은 항상 되고 있음.<질의> 1. 제 보증금이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안전한 것인지 여부 2. 반환소송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3. 계약 당시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구두상으로 밝힌 계약자를 사기혐의로 고소 가능한지 여부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며, 이 경우의 계약당사자를전대인(원래의 임차인),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타인(전차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귀 사안에서 전대차가 건물주인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건물주인은 귀하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귀하는 건물주에 대하여 원래의 임차인인 계약자와 체결한 임대차관계를 주장하지 못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설령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차보증금반환을 계약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계약자가 귀하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취득하였다면 귀하는 계약자를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