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에 대한 판결후 임금을 어떠한 법적 처리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0년 10월에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2001년 2월에 사업주에 대 한 약식기소 결과가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200,000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아 감독관님이 검찰에 넘겼지요 첫째, 임금이 6,700,000원 정도인데 노동청에선임금이 정확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확인서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저희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둘째, 사업자 두사람이 동업을하였는데 한사람은 저에게 절반 약 400만원주겠다고 노동청에서 증언하여 처벌을 받지 않고한 사람만이 벌금 200,000원을 판결받았습니다.하지만 주기로 한 400만원을 아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검찰에 넘어간 참고인조사서에 증언내용이 있는데 전 볼 수 없다고 하더군요 법망을 잘 피해간 거죠! 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귀하께서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증명하게될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근무하였던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개인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개인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 누구에게나 지급 받지 못한 임금 전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께서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노동사무소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노동사무소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산정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였을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해당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