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에관한건 채권자인 본인이 채무자(갑)의 금융기관 통장을 2012.1.12일자 추심및압류신청 2012.1.18일부로 금융기관에 송달, 이날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걸로 사료되니다 채권자 본인은 은행으로부터 2012.1.18일자로 채무자의 통장잔액은 2075원이 남아있다는 진술서를 받아보았고 이후 채무자(갑)의 통장에 채무자 거래처에서 2012.5월 금5,00 0,000원을 송금한것을알고 위 금원을 추심하기위해 은행을 방문 추심금 요청하였으나 채무자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현재 대출금이 남아있어 대출금의 일부금으로 상계처리하여 위 금원을 줄수없다 합니다 압류효력이 발생한후의 제3자가 입금한 금원을 금융기관 임의대로대출금일부금으로 상계처리하는것이 합법적인가요?아니면 위 금원을 받기위해 추심금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의견도있습니다 이런일이 합당한 일일까요?여러군데 문의해봤으나 의견들이 다 다르게 나온 상황입니다 바쁘시지만 변호사님의답변을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제3채무자 금융기관이 압류및 추심결정문을 받을 당시 이미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어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인 경우는 이건 금융기관은 귀하의 압류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은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89.9.12.자 88다카25120 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