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저희 딸 얘기를 좀 할려고 합니다 불화통이 터져서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7개월전 흥***화재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가입금액은 200,000이였고요 상해, 질병, 의료, 기타 등등 다 되는 보험이였습니다.근데 가입 전에도 두 개의 보험 대한**, 현**= 합이 200,000짜리 두 개를 들고 있는데 무리하게 200,000짜리를 더 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가 계속 찾아와서 들게 되었는데 벌써 7개월째 1,400,000 들게 외었다고 합니다.든 건는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가입 당시에 갑산성이 있었는데 무리하게 설계가가 가입했더라고요 제 딸이 귀가 얇아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입 당시에 갑산성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걸 속여서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설계사는 다 괜찮다고 하지만 그건설계사 잘못아닌가요 분명 설계사에게 고지를 했는데 설계사가 그렇게까지 제 딸을 속여가면서 설계를 하는 건 사기 아닌가요?이런 경우에는 해약은 한다 해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귀하의 따님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자에게 기왕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한편 보험대리점과 같이 보험계약의 체결대리권이 있는 자에 대한 고지는 보험자에 대한 고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보험모집인(보험회사의 의무사원) 또는 보험중개인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체결의 대리권이 없으므로 고지 수령권이 없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외무사원에게 기성병력을 말한 것 만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9. 10. 30. 79다 1234 판결)다만, 이러한 자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이 보험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자가 이것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따님은 보험자를 상대로 이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