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광고를 했는데 과장 광고라하며 고발을 당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조그만 식품업을 하는데 인터넷에 광고를 하다가 과장광고라고 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제 생각에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고]라는 표현이 과장광고에 포함된다고 합니다정말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는데 그런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대기업들은 온갖 편법적이거나 스럽게 광고를 해대도(예를 들면 위장병을 고친다는 광고나 마찬가지일 유산균 음료인 윌이나 위력 등 말입니다)무사한데 힘없는 소기업은 신문광고도 아니고 인터넷 게시판에 한 광고중 [최고]라는 표현이 과장광고라고 누군가 고발을 했으니.그래서 저는 아직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있습니다.고발도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해서요.그 동안만이라도 무사할 수 있다면 정말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인터넷에 한 광고가 과장광고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공소시효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공소시효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겠습니다.공소시효라고 하는 뜻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50527;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형(刑)의 시효는 형법에서(형법 77조 내지 80조),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소법 249조 이하).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최장기간은 15년이며, 최단기간은 1년입니다(형소법 249조 1항).또한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병과형),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선택형) 범죄에는 중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됩니다(형소법 250조).그리고 시효는 공소의 제기(형소법 253조 1항), 재정신청(형소법 262의 2), 소년법상의 심리개시결정(소년법 54조)에 의해 그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고발도 공소시효가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광고가 과장광고로서 판명이 났을 경우(범죄사실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법원의 판결선고에 결정하는 것임, 귀하의 과장광고사건은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형법상 사기죄로 조사될 것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형소법 252조 1항).여기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의 의미는 결과발생시설이 통설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인터넷에 광고를 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사기죄에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아직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소시효 동안 무사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귀하가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당사자인 귀하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는 경찰의 조사에 무작정 출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귀하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식품업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보통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귀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대처방법 입니다.귀하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범죄가 별것이 아님에도 귀하가 도망 다녀서 자칫 기소중지가 될 경우 일이 더 커질 염려가 있으니 귀하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지참하고, 사건을 나름대로 메모하여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