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 잔존기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00건설 현장관리담당자입니다.내용은00전문대학에서 강의시설 신축을 위해 부지(주택4개소)와 매입예정인 도로일부(서울시,서대문구청 소유)를 매입해서 강의시설(지하2층, 지상8층)을 신축하여 합니다.상황 : 주택 4개소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00도시가스에서 공급관을 도로 지하에 매설을 하였으나, 00전문대학 측에서 주택 4개소를 매입하면서 가스공급이 불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문제점 :신축공사를 위해서는 지하 10M를 터파기 하여야 되기에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공급관(40mm)을 철거해야 됩니다.그런데 도로에 지하매설물(서울도시가스 공급관)에 대해  00도시가스 측에서 00학원(00전문대학 내지 00건설) 측에서 1992년에 매설된 가스관은 20년을 보고 수익성을 판단했으나 강의동 신축공사로 인해서 폐관되기에 잔존기간에 대한 감가삼각비를 (4,000,000원 가량) 청구하는 것입니다.결론 :이에 대해 00학원 측에서 배관잔존비용 4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자 측에서 매설한 도시가스관을 귀 학교가 강의실 신축을 위하여 주변 주택 4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해야 한다면 귀하와 도시가스공급사업자 간에 비용분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도시가스공급사업자 측이 잔존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4백만원으로 추정하였다면 귀하 측과 도시가스공급사업자 측이 반분하여 분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차피 귀하측이 4채의 주택을 매입하면 더이상 쓸모없는 지하의 가스관이므로 가사 이건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공급사업자측에서 귀하측으로부터 일부 보전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