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위치추적도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전 부산에 살고 있는 결혼한지 1년4개월된 주부로 슬하에는 남편과 전처사이에서 난 4살 6살된 두아이가 있고 시부모두분과 같이 있습니다.얼마전까지는 정말 행복했는데....지난 4월 남편이 바람이 났고 그게 단순한게 아니라 살림까지 차린걸 알았습니다.그 집을 덮쳤으나 남편은 도망쳤고 단순히 술집에서 만나 2차몇번 간 사이라고 후에 인정하며 오히려 내게 화를 내며 이혼을 요구하더군요!!이렇게 억울할수가요!!그래서 그후 모른척하며 남편 몰래 핸드폰 위치추저도 하고 카드 한장 알람 서비스도 제앞으로 해놨습니다.정말 기가 차더군요!!그당시 남편 직장이 울산이었는데 지금은 진주로 발령났는데도 내연녀가 사는 울산으로 출퇴근을 하더군요!!그리고 시부모님께는 일때문에 못온다하고는 여자랑 주말마다 놀러다니고요!!변호사님..제가 만약 간통으로 두사람을 고소하게 &#46080;다면 위치추적과 은행 체크카드 내역등이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몰래 그여자와 관계를 시인한 녹취등이 오히려 제가 법적으로 죄를 받을수 있나요?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미안하단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텐데...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먼저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 후라야 합니다. 한편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한 간통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휴대폰 위치추적과 은행체크카드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 휴대폰 위치추적를 하는 경우 또는 불법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남편이 상간녀가 함께 거주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