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관련문의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자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하였는데,채무자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근데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청구이의 소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아요.1. 그러자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할 모양인데, 이것도 인용되면, 위 집행공탁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 결과까지 기다려야 되는지?2. 아니면 청구이의 소의 판결 확정으로써만 집행공탁금의 배당행사를 할 수 있나요?
1. 이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이건 소송에서 채무자가 패소하여 확정될 경우 이건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채무자가 다시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라도 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이건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이건 집행문부여신청에 대한 이의소이 확정될 때까지는 출급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