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는데요 집 평수가 작아서 공간 활용을 해보려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거든요 입주전에 집 구경을 갔는데 아파트 1층에 모델하우스처럼 해서 인테리어를 해놨더라구여 그래서 구경하고, 계약서종이에 견적을 뽑구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계약 서 밑에 노란색 종이를 가지구 나왔어요 나오면서, 돈 갔고 와서 계약하자는 얘기도 했구요 다른데서 좀 알아보다 아는 사람이 인테리어를 해서, 거기서 그 견적 뽑은 종이를 보여주니 좀더 싸게 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그 노란색 종이를 인테리어업자한테 주고 왔거든요 근데, 어제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아줌마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집 다 해놨다고 돈 언제 줄꺼냐면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저희는 다른 곳이랑 계약을 했고, 그 아줌마한테서 쓴 계약서에는 싸인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보고 자기네가 인테리어한만큼 돈을 달라고 하네요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싸인을 안했는데 어떻게 계약이 되냐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싸인안하고 계약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계약이 된거라구 그러고여 집구경 갔을때 알아보니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아파트는 계약한후에 잔금 다 치루기 전까지는 공사를 시작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1층인테리어 아줌마 있는데서 인테리어 구경하면서 그거 때문에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인테리어업자 만나러 가는 날 그 1층인테리어 아줌마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잔금 안치뤄도 관리사무소에서 공사할 수 있게 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전화가 왔었거든요 어제 가서 얘기해보니 그 아줌마는 그 전화가 자기네가 공사시작한다는 뜻으로 한 전화였다고 하는군여 그 아줌마는 계속 저희가 계약했다고 우기면서, 무조건 자기네가 인테리어 한 만큼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노란색종이를 저희가 다른 인테리어 하는 사람한테 줬다고 하니 화를 내더라구요 그 종이는 원래 계약하기전에 가지고 갈수도 없는거라고 하면서요계약서 종이에 견적 뽑으면 안돼는 건가요?계약서에 서명도 안했는데요! 그러면서 무조건 돈을 달래요 그래서 저희 인테리어 하는 아저씨랑 저희 엄마랑 상의를 했는데요 그 아줌마네서 요구하는데로 돈을 줘야 할 것 같다고 안그러면, 우리가 공사할 때 그 사람들이 해코지한다고 돈을 줘야할 것 같다고 하더군여전 그 사람들한테 너무 돈 주기가 억울해여 돈도 없구요왜 저희가 잘못한게 없는 것 같은데 돈을 줘야 하나여?좋은 마음으루 이사가고 싶어서, 일도 크게 벌리고 싶지 않구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p.s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계약서에 날인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대금청구를 해오는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계약이 성립하였는가 아닌가는 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물론 계약서라는 서면 형식만의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니고 간단한 계약의 경우 구두상의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입증의 문제만이 남을 뿐입니다.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될 수만은 없습니다.결국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위 사안을 살펴보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점, 기타 공사착수 가능한 시기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귀하를 위해 인테리어를 하였고, 귀하가 그로 인해서 재산상 이득을 본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의무는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