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제가 피씨 방에서 대출을 할러고 알아보는 중에 옆사람이 차라리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겟냐고 말을 걸어와서 전조건이 안된다고 하니 자기가 신용드를 발급해주는 일을 한다면서 통장을 10개 정도 만들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보고 만들수 잇는 카드를 이틀후에 피씨 방에 와서 알러준다고 하더군요 카드 한장당 수수료는 10만원이구요 급한 마음에 통장을 만들어 주엇구요 통장을 건 내주고 3일 후에 경찰서에서 연략이 왓습니다전화사기에 제통장이 사용댓다면서요 황당하기만 하더군요가서 조사를 &#48168;앗고 전두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담 날 피해자를 만나서 통장에 남아 잇는 1500만원 정도의 돈을 은행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찾아 주었습니다1500만원 정도는 이미 찾아간 상태구요 조사를 &#48168;고 몇일후에 벌금 500만원을 내라서 법원에서 통지가 왓습니다 현제 이의신청을해서 1차 재판을 한 상태이구요 6월17일날 판결을 한다 내요 통지에는 통장을 교부하여 양도하엿다는데 양도란 말뜻을 확시히는 모르겟지만 전통장을 잠시 카드 만들 조건을 알아본다길래 잠시 준 것뿐이구요 다시 돌러 봤기로 햇습니다건데 이런 제행동이 500만원이라는 벌금을 내야 할 많큼 잘못이 잇나요 저두 피해자인대요 저두 사기를 당햇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귀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전화사기로 이용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면 귀하 역시 위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 준 책임이 있으므로 벌금형 처벌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물론 귀하 역시 실제적으론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1500만원을 이미 찾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귀하가 기망을 당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