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아반떼와 50cc 오토바이 사고 제가 몇일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사고 상황은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였고, 상대방이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였습니다.제가 그때 0.080 음주 상태였고,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에오던 승용차에게 받쳤습니다경찰서에서는 제가 차선 변경을 다 한 상태가 아니라 변경하던 중이라 제 과실이 더 크다고 하더군요, 속도는 그리 크지 않아서 받친 저는 멀쩡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그 승용차 운전자가, 전 교통사고로 아팠었던 허리가 더 아프다며 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아프면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사고난 당사자는 입원한듯 말하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는 입원했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싸이월드 방명록 등에서 입원한게 아니라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5월 2일에 사고가 났는데 5월 8일에 지인과 밥을 먹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이 사람이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프다고 말하면 제가 면허 취소와 벌금이 500만원이 되는 악한 상황이구요 아니라면 면허 정지와 벌금 100만원 정도가 되는거구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받친 상황인데 하나도 안 다쳤는데, 이 사람이 다쳤다고(악화됐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한 일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경찰서에서 계속 부르는데, 당일날이 되면 연락이 안되고 계속 미루다가 지금 보름정도 지났습니다.경찰관님이 전화해도 안 받더니, 어제 신경치료 받았는데, 너무 아파서 못갔다고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네요 지금 합의금을 800만원 부르더니, 학생이고 하니까 500만 달라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살짝 부딛쳐서 차도 많이 망가진것도 아니구요, 확실히 그때 사고로 인해서 다친 게 아니라는 것을 규명할 방법이나,제가 해야할일이 없을까요?법에 대해서 무지한 학생이라, 당하는 것만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음주중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오던 차량에 추돌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귀하가 피해자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음주중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명목으로 가해자신분이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우선 뒤에서추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전에 교통사고로 입은 기왕증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가 상대방의 부상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했던 기왕증이라 항변해주면 될 것입니다.향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피해자 운전자가 입원한 병원의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챠트 등을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확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