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답답한마음에 문의합니다 부탁드림니다.제가 경기도 광o에 한아파트를 분양 받았슴니다. 2010년6월 입주 예정인데요.이아파트 시공사가 이번 워크 아웃에 편입되어서. 공사 현장이 두달 가량 공사 중지상태였슴니다 (2009년초) 그래서 공정률이 50%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입주 예정자들은 네o버에 카페를 개설하여 ..이번 4회차 중도금을 50% 공정률에 미달 &#46124;으니 인출기표를 방생 시키지 말라는 공문도 시공사에 보냈고.. 각지자체에 중도금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한 상태였슴니다.허나 시공사에선 불법적인 중도금 인출기표를 발생시켰고요( 입주민 동의없이) 그돈이 지금 시행사& 시공사 통장에 입금된상황임니다.저희 입주 예정자들은 이문제의 심각성 즉 아파트 브랜드 가치 하락&불법적인 중도금 기표발생& 그로인하여 부실공사 및 입주 날자 연장에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해서..시행사와 면담후 시공사를 변경할려고 입주 예정자들의 시공사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구하는 중입니다 허나 이 사실을 시공사에서 알고 우리 입주 예정자 (카페 운영진)을 상대로 명예 회손과 업무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라 하고있슴니다..그래서 자문을 구한 결과 명예 회손과 업무 방해 죄는 해당 사항이 안된다는 자문을 얻었슴니다.그러나 시공사에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운영진및 시행사에서는 시공사에대한 기업가치 및 명예를 훼손한다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이런 안내문을 보고 카폐에 시공사 변경에 찬성 하지 않는 회원(입주예정자)몇몇 분이 지금 카폐 운영진을 인정할수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시공사 변경시 발생되는 불이익 즉 입주 날자 지연에 따른 피해를 산출하여 운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하고있습니다.저희 운영진(입주민)들은 시공사가 불법적인 사항을 일으켜서 시공사 변경을 추진 해도 법률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문을 얻어서 시공사 변경을 추진 중인데 암담합니다 법에 무지한이라..그리고 시공사 측에서 이현장이 자기들 입으로도 A+ 이라고 했슴니다 해서 현장을 절대 포기 할수없다는 뉘앙스도 줬고요..만약 시공사 측에서 소송으로 가서 우리 운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명예훼손&업무방해에 대한 고소 고발) 시공사 변경 반대 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또한 책임을 물을 경우(시공사변경 추진후 현제 7월 공사 중단 상태) 우리는 大 를 위해서 추진 준인데 정말로 암담합니다.운영진중에 공무원도있고 회사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못될경우 재산 압류및 회사 사퇴까지 가는 상황이 생길가 두렵습니다.요약해 보겠습니다1. 시공사에선 운영진이 시공사 변경을 추진 한다는 이유로 빌미삼아 업무 방해 &명예회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라하고 공사도 중단 상태2. 시공사 변경 반대 하시는 입주민들의 반발.입주 날자 지연에따른 피해 보상 운영진에게 요구.시공사에서 공사 중단 상태에서 소송을 야기시에 장기회되면 불보듯 뻔한 입주 날짜지연.. 그로인한 피해를 오로지 운영진이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듯하여 시행사에 대책을 마련 해달라 요구 했는데 묵묵 부답..우리가 정작 옳은 일을 하고있는지 ..힘에겹습니다 두서 없는 내용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우리 운영진이 뭘 준비해야 하는지요.. 자문을  부탁드림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시공사측이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한편 시공사가 변경되어 입주가 지연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카페운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