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사를 막는 세입자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지층 및 2층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이건물의 지층 반과 1층 및 2층을 전세조건으로 임대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위 건물의 1층 화장실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지층 부분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누수현상으로 건물 자체가 훼손됨은 물론 누전 등 여러가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이를 보수하고자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 건물 1층에 전세 입주하고있는 세입자가 공사로 인한 불편을 사유로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지금도 누수는 계속되고 있고, 세입자의 방해로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강제로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시청에서는 개인의 문제에는 관여 할 수 없다고 법률 상담을 받으라고 하네요.건물주가 임의로 수도를 끊을 수 있는지, 강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이웃간에는 어느 한도 내의 불편은 감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에도 건물주로서 위 사안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어느 정도의 불편은 스스로 감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만약 귀하의 그러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공사금지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변호사인 저로서도 소송이 유일한 해결방법임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잘 설득하시어 원만한 해결방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