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건물 일부분이 붕괴가 되는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8월쯤 시공한 조립식건물(컨테이너) 일부분 지붕이 오늘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구요 이 사고가 천재지변때문에 일어난 사고인지 아님 공사 하자로 인한 사고인지 모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측은 무조건 저희쪽 잘못이라 하고 있습니다 시공당시 공사자재금액에 대한 40%를 받고 공사를 했습니다 자재는 상대방측에서 구백만원(9,000,000)정도의 자재비 직접 사와 저희에 게 주었고 저희쪽은 인금 삼백육십만원(3,600,000)을 받고 사다준 자재로 공사를 하였습니다공사당시 첨에 원하던 장소에 8M * 32M 약 77평 컨테이너를 짓게 되었고 다 지은 상태에서 자리가 맘에 안든다 하여 들어서 옮기라해서 크레인으로 옮겨줬던적이 있습니다이로인해 문제가 생길수있다는 저희쪽에 말은 무시한채 상대측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이 다 책임진다고 하며 무조건 옮기라 하였습니다.그렇게 해서 공사는 8월경에 끝이났고 저희쪽에선 하자부분이 있을경우 일괄 책임을 진다는 자필서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렸고 그로인해 지붕이 붕괴가 되었는지 아님 공사 하자로 인해 지붕이 붕괴되었는지는 모르나 그쪽에서는 무조건 저희쪽 잘못이라 하며 모든것을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누구에게 책임여부가 있으며 어찌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지붕이 붕괴된 것이 컨테이너건물로서의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때문인지, 아니면 건축주측에서 책임지기로 한 영역에 속한지, 아니면 3월최고적설량 때문인지 여부는 결국 감정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상대방인 건축주측에서 귀하에 대해 건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면 먼저 위 건물이 통상적인 콘테이너건물로서의 안전성을 결한 하자있는 건물임을 증명해야 되며, 그것은 대학교 부설 공업연구소 등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인 바, 위 감정비용은 수백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귀하로서는 작년 8월에 컨테이너를 완공했는데, 그 동안 아무 탈이 없다가 2003.3.4.갑자기 붕괴된 것은 3월 최고의 적설량을 보인 것 때문일뿐(일종의 불가항력), 컨테이너건물로서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