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차인인 본인의 방을 본인의 부재시 열쇠를 바꾸고 저를 쫓아 냈습니다. 안녕하세요.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 들러 문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고서는 인사도 드리지 못하여 늘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또 염치없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저는 임대인이 전세를 놓은 집을 임차인이 개조를 하여 원룸으로 변경한 곳 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여 살고 있던 중, 임차인이 도주를 하는 바람에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 체납하여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저와 같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저외에도 7명이 더 있었고 집을 비우는 문제에 대하여 임대인과 몇번 이야기를 하였으나 비우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하여 나가게 하겠다는 답변만을 받았었습니다.그러던 중 회사문제로 형집에서 기거하면서 문제가 된 집을 한 일개월 정도 비운적이 있었습니다.물론 일주일에 2-3번 정도 왔다 갔다하면서 살던 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말입니다.그런데 최근에 집을 방문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주인이 임의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 저의 개인물건을 일부 버리고 일부는 둔채 방문키를 바꾼것을 발견하였습니다.왜 본인의 허락없이 들어가 본인의 짐을 버리고 제 방을 재 임대를 했느냐고 하자, 자기집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제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최근에 집에 살지 않는 것 같아 자기 임의대로 세를 다시 놓았다는 것입니다.저는 제 물건을 돌려 받지도 못하고 최근에 일방적으로 내 쫓기고 말았습니다.물론 저도 주인이 명도소송을 하여 제 물건을 모두 제가 처리하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면 제가 몇년을 모은 전세금은 포기하겠습 니다만, 저와 처지가 같은 다른 사람들은 버젓이 지금도 살고 있는데 저만 이런 일을 당하여 정말 억울한 심정입니다.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저의 이 억울함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제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께서는 전차인으로 동 주택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인이 귀하께서 집을 잠깐 비웠다하여 임의로 시정장치를 풀고 주택에 침입하여 귀하의 유체동산을 임의로 버리는 등 훼손하였다면 임대인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 등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그로인해 귀하께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시고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