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취해 싸우다가 서로 폭행한 경우 쌍방과실이 적용되나요? 저도 술이취했고 상대방도 술이취했는데 어쩌다가 머리잡고 싸우다가 상대방남자친구가 머리잡은거 때낼려하다가 서로 안놔주니까 상대방남자친구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었고 한쪽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쌍방과실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인의 경우에는 상대방 여성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상대방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양쪽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