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빚이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거 같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99년 4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빚이 있었는데, 도저히 제가 해결할 정도의 액수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속포기각서를 쓰면 된다는 주위 어른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각서를 쓰면 되는지 자세히 알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부채가 적극재산보다 많아 채무가 초과될 경우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로부터 3개월안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심판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적극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였어야 합니다(민법 제 1019조, 제 1028조, 제 1041조 참조).위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며, 제출하더라도 그 수리를 거부당합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채무만 남겨 놓았을뿐, 적극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1998. 8. 27. 자 96헌가 22 등 병합사건의 결정에 의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없이 위 3개월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아버지의 채무를 모두 승인하는 것으로 즉, 아버지의 채무를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민법 제 1026조 제 2호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만약 상속인인 귀하에게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라는 취지의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