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에 의한 경매 정지 안녕하세요. 얼마전 채무자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겼습니다. 거의 10년 전에 빌려준 돈 3,000만 원(차용증 가지고 있습니다)과 법정최저이자 및 비용 1,565만 원을 합친 4,565만 원을 청구하였고요. 채권최고액은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10월 24일이므로 한 두 달 안에 경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근 채무자측에선 반 협박 비슷한 소리를 다 해가면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어젠 전화를 해서 청구금액의 일부인 3,700 만 원만 받고 경매를 풀어달라고 하더군요. 이하 채권자(본인)을 갑, 채무자 을 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을, 채권최고액인 3,000만 원을 공탁을 걸어 경매집행을 정지시겠다. 채권최고액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판사가 공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그런 경우엔 갑은 원금3,000만 원만 받고 끝나게 된다. 그러니 3,700만 원으로 경매를 풀어달라. 갑, 그렇다면, 이자와 비용 부분 1,565만 원을 가지고 다시 경매를 진행시키겠다. 을, 이자와 비용에 관한 1,565만 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겠다. 이 경우에 판결을 받아야 또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있는데 확정판결까지는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을은 압류할 재산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겠다. 그런 경우, 소송에선 이긴다 해도 갑은 이자와 비용을 받을 길이 없다. 따라서 3,700만 원에 경매를 풀어달라.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것이, 10년 전에 꿔준 원금 3,000만 원에 대해서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한푼 받지 못했는데, 이제와서는 저런 식으로 공탁 이후청구이의 소를 제기한다면 원금만 받고 끝내야 하다니,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채무자들도 모두 다 저런 식으로 공탁 이후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서 채권최고액만 갚고, 이자와 비용은 피해갈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질의>1. 법원은 채무액 3,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만으로 공탁을 받아들이   고 경매진행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지요?2. 비용과 이자 1,565만 원에 대한 청구이의 소 라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 판사가 받아들일 요   건이 충족 되는지요?3.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다면 채무자의 말대로 비용과 이자를 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매를 풀어줘야 하는 경우에 지장을 찍어야 한다고 하던데, 지장을    왜 찍어줘야 하는지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가능한 저희는 청구금액을 통장으로 입금 받   은 이후에 확인 후 경매를 풀어줄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경매를 풀어준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로, 채무자는 현재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사기죄로 감옥에도 갔다온 사람이라서 저희도 매사가 조심스럽습니다. 관심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과 이 건 채무자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권최고액을 3천만 원으로 해두었다면 위 채권최고액에는 이건 원금과 이자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귀하가 이 건 채무자와 약정이자를 설정해둔 경우에는 위 채권최고액외에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추가로 확정판결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귀하측이 이 건 채무자를 상대로 이 건 채권최고액 3천만 원과 1565만 원이 추가된 경우라면 이건 채무자의 책임재산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3,700만 원으로 종결하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귀하측이 이 건 채무자와 잘 협상하여 적어도 4천만 원 이상의 금전을 받아내도록 하여야 할 것같습니다. 참고로 이 건 채무자가 귀하측을 상대로 추가금에 대한 청구이의소를 제기하더라도 인용 되기는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