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기 수리비용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2008년 2월14일에 입주하였습니다.그런데 일주일전에 갑자기 온수기에서 물이 계속 흐르길래 A/S에 전화를 했더니 이 오피스텔이 있는 온수기들이 노화가 되어 다 교체하는 시기라고 합니다.집주인에게 교체를 요청했더니 집주인이 이 집을 빌려 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교체비용을 전혀 내 줄 수 없다고 하네요.막무가내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니 저도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네요.교체 비용이 40만원이라고 하는데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저렇게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냥 보고 있고 싶지는 않네요.그럼 소액재판의 절차를 설명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한편 임차목적물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 가령 방충망 수리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나 귀 사안과 같이 온수기가 고장나 수리비만 40만원이 소요된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만일 귀하가 위 온수기 수리비용을 귀하가 부담한 경우에는 향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필요비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소액사건(2천만원 미만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일응 이행권고명령을 내리고 만일 피고가 위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판결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