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최근 A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사로부터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하고 있다며 경고 및 고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당사 내부조사 결과, 최근에 당사에서 모기능대학교와 당사가 산학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일환으로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학 강사가 프로그램 복사본CD를 여러장 가져와서 수강생들에게 깔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교육을 위해 강사의 주도하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도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다른 일반 불법복제보다는 정상의 참작 여지도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당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교육강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애초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요)?이런 저작권사의 법적 조치에 저희 회사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도 좀 일러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저작권사측은 자신이 파악한 불법수량만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상담에서 너무 많은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하여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좀 막막하다 보니 변호사님께 하소연하게 됐습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5호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산학협동 컨소시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한 경우이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아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