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대차 보호법 문의드립니다.최근에 거주지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일이 생겨서 확인을 하였더니, 주소지 지목 이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건물은 무허가건물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구요. 총 4세대 정도가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있습니다.96년쯤에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주민등록 전입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97년쯤에 압류 및 가압류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혹시 경매라도 진행되면 소액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런지요?참고로 거주지는 대전이고, 보증금은 월세없이 8백만원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차목적물이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요건(주택의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 익일부터 후순위 저당권자 및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996년 경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1997년 경의 압류 및 가압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임차목적물이 경락되더라도 압류 및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광역시 이기 때문에 경락대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임차보증금 3,5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1,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