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의 절차와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제(8월 17일)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결국 차량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 못하면 소용없다는 결론 같군요. 그럼 재산명시신청이란 것을 해보라고 하는데 재산명시신청의 실효성과 이후의 재산조회 신청을 해볼까 하는데 소송의 흐름과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고, 차량에 가압류를 해놓았는데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문 부여없이도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가지고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만일 채무자가 위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법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참고로 귀하가 채무자 명의 자동차에 가압류를 해두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차량의 처분만을 못하지 차량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본압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