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무재판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 주도하에 형제가 많아 형제끼리 소액 계를 하셨는데요..40년지기 친구분이 수양딸이라고 소개를 하고보장을 한다고 하길래 함께 끼워줬는데..두분이 동시에 먼저 계를 타고 나머지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각각 1000만원씩인데요..소액재판을 위해 각서나.. 받아야 하는 서류 그리고 절차를알고 싶습니다.또한 1-2년정도 이 돈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시던 엄마가 병이 나게생겼는데 저희도 최근에 이사실을 알았서...추가 정신적 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나요..??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계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법률적 성질을 달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후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 계원을 상대로 차용증 또는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채권증서를 받아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계원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 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조로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