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1997.5.8. 발생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원판결에 인용된 증거(진술서 등이)가 허위임(형사법정에서 위증함)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부 밝혀졌는데 어떠한 법률에 의한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아직도 원판결에 인용된 증거가 허위임을 밝히기 위하여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에 있고 원판결에 인용된 형사판결문의 증거도 무효케 하기 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확정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또는 제7호(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일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