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 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1차와 2차로 나뉘어지는 공사 중 1차 공사 완료후 2차 공사 준비중에 있습니다.현장 특성상 공사진행 현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공사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있는 상황인데,1차공사완료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3개월정도 임금이 체불되어있는 상황입니다.발주사 , 원청사 , 1차하도업체 , 2차도급업체 이렇게 나뉘어진 구조속에 제일 마지막 2차도급업체 소속입니다. 1차하도업체까지는 공사대금이 지급 완료된 상황임.그러나 1차하도업체가 2차 하도업체 공사대금 지불을 하지않고 있어, 1차와 2차 업체는 법정 분쟁을 하고있는 상황임.그러다보니 2차도급업체는 2차공사를위해 준비중인 근로자들 임금을 3개월&#51760; 못주고있음. 1차하도급업체가 2차공사 해지 통보를 해와 2차도급업체는 2차공사진행을 해야할지말아야할지 명확하지않은 상태임. 근로자들역시 진행이 어려워보이는 공사 때문에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벌어짐.1차업체와 2차업체간 하도급 승인을 받지않고 공사이행증권,공사약정서,계약서등 공사에필요한 서류는 갖추고 공사진행함.(공사수행 이력 때문에 경쟁업체로 설수있다는 판단등등의 이유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지않고 공사진행을 해온듯함)이같은 경우 2차 공사 준비해온 근로자들은 1차하도업체 한테 직접 인건비 지급을 요청할수있는지(7월16일 1차공사완료후 8월9월10월 3개월 임금 지불 받지못하고있음)공사완료후 7월에 1차업체가 원청사에서 돈이 지급되면 준다고 구두약속하고 8월엔 세무조사를 받고있으니 세무조사끝나면 이야기하자해서 기다림,9월엔 만나서 공사대금관련 회의하자 해놓고 내용증명을 보내와 공사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공사대금중 계약해지사항에 위법한 내용들 정리해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음을 통보함. 이렇게해서 2차업체와 1차업체간 법적 분쟁이 벌어짐.1. 임금 지불을 요청할수있는지?2. 직접일을해야하는 현장이 아닌곳에서 일을 하고있다면 1차업체 와는 무관한건지?3. 1차공사 완료시점까지는 2차업체와 근로계약을 했음에도 1차업체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일을함
2차 업체와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업체간 분쟁과 무관하게 2차 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1차 업체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1차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의 시점부터는 1차 업체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하며,그 액수와 내용은 1차 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