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월세를 사는 세입자 입니다. 하수관 누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추석인데도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고 전 월세를 사는 세입자입니다.한달전부터 집 씽크대 하수관에 문제가 생겨 물이 새서 악취등 여러가지로 가족들 모두가 많은 불편으로 고생하며 지내고 있읍니다 물론,주인집에 연락을 했지만 단한번의 방문때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 수리도 없고 아예 집에 들러보지도않는 가운데 지금까 지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읍니다.제가 직접 힘들게 수리하는사람은 부른상태지만 (이런부분도 기본적으로 집주가 해줘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주인으로써 넘 소홀한 태도와 소극적인 처세가 솔직히 더욱더 화가 납니다.그래서,최후의 선택으로 저희집으로서는 이사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월세로 사는 힘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갑작스런 이사도 부담되고 정말 고생과 불편이 이만저만아닌끝에 좀 사소한 일이지만 작게나마 보상받을 권리는 전혀 없는건지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물질적인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않지만 밤새도록 시도 때도 없이 물을 퍼붓느라 실제로 악취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런 불편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 받을 권리가 있길 바라며 호소해봅니다.(불안해서 외출도 제대로 못할정도이니까요 물이 넘칠까봐) 주인이랑 타협해서 좋게 해결하는 방법(어떤식으로 피해에대한 보상방법이 있는지라도)말고는 법적으로 정당한 대응 방법은 없나요?쓰다보니 글이 넘 길어졌읍니다.아무튼 읽어주신것만으로도 넘 감사하구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지금도 악취는 물론,가구등 모든집기류를 다 내놓은채 추석도 잊은채 겨우 힘들게 지내고 있답니다.-_- 세입자가 이런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과연 비싼 월세값을 다 내고 살아야 한다면 넘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억울합니다 (반지하인데 건물중 저희 집이 제일 피해가 크고 옆집도 조금의 피해겪고 있음) 좋은 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 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 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 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한편 귀 사안의 경우 씽크대 하수관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의 무가 있고 만일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수선의무불이행책임을 물 어 손해배상청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