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및 바지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는 수탁자의 입장입니다. 일명 바지계약의 피해자인데요.아는 부동산 아저씨가 수수료 얼마를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2개월 안에 양도한다는 조건 하에 수락을 했습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제 명의로 등기를 하고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에 박모씨라는 사람이 2개월 이내에 양수하기로 했던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부동산 아저씨는 저를 포함해 명의수탁자 5명을 일명 브로커라는 박모씨라는 사람에게 소개시켜준 것이구요. 아파트 일반분양금액은 3억9천이었고, 담보대출은 2억6천을 받았습니다. 담보대출2억6천 중 2억2천만원 가량이 건설사 쪽에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감정료, 법무사 비용,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람의 명의로 1천7백만원 가량 입금되었더군요. 물론, 2개월 이내에 양수해 간다는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구요. 분양팀장과 은행지점장 간에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준 후 건설사로부터 2,500만원이 미납되었다면서 통지서가 날아 왔더군요. 그러니까 일반분양가 3억9천에서 브로커 박모씨가 분양 받기로 했던 금액은 1억5천 할인된 2억4천정도였고, 브로커 박씨는 은행측에서 제 명의로 2억6천을 받은 후 회사에 2억2천 납입하고 나머지 4천가량을 등기비용과 앞서 얘기했던 알 수 없는 명의로 입금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분양회사측에는 2,500만원 입금이 덜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브로커 박씨가 2개월 내에 양수해 간다는 계약을 어기고 2개월이 지나도 양수를 해가지 않은데 있습니다. 대출금액 2억6천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2009년 5월 대출받은 후 8개월이 지나도록 브로커 박씨는 연락도 되지않고 일명 잠수를 타 버렸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170만원이 넘는 이자는 소개해준 부동산 아저씨가 소개해준 책임이 있어서 납입을 했었는데 이제 부동산아저씨도 돈이 없어서 더는 이자를 납입하기가 힘들다고 하는군요. 일이 이 지경이 되다보니 저도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었고 제가 처한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아파트 바지계약 형태의 불법이었고, 명의신탁 또한 불법이고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 입장인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아파트를 팔아보려고 1억이상 할인한 가격에 부동산에 알아봤으나 팔리지 않았고 부동산측 얘기로는 미분양된 물량을 모델하우스에서 25% 할인된 가격에 팔고있기 때문에 제 물건을 팔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또 생활정보신문에 이 물건을 찾아보니 이미 저처럼 일반분양가에서 상당액수 할인된 아파트 물량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바지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모르고 했다는 것은 저 혼자의 변명일테고 만약, 분양회사와 브로커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명의수탁자인 저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제가 이 문제로 회사측으로 부터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 무척 염려가 됩니다. 실제 이러한 사례로 부터 수탁자가 받게 되는 처벌의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제7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제2조 제3호에서는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라면 벌금형 처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