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빛 때문에 상담 드립니다. 저의 사촌형님이 이혼하고 이일 저 일 하다가 안되니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카드를 몇개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는데 형님 명의로 만들어 사용하다가 모두 연체가 되어서 사용할수 없게 되자 이모님 몰래 이모님 주민증록증을 꺼내어 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모양입니다이모님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계속 연체가 되고 이자에 이자가 늘다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이모님이름으로도 카드를 한 6개 정도는 만들어 사용한 모양입니다그러다보니 원금도 원금이지만 그에 대한 이자도 만만치가 안은 모양입니다이모보님은 뇌출혈로 쓸어져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실정이고 이혼하고 나와서 오빠가 전세집을 힘들게 만들어준 모양인데 식구들 몰래 전세돈까지 빼내어서 다 사용하고 집에는들어 오지 않는 실정입니다.이모님께서는 형님 이름으로 사용한 것은 그냥 두고라도 이모님 이름으로 사용한 카드빛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 하십니다이모님 주민등록 상주소는 따로 살고 있는 아드님에게 되어 있는데 이모님에게뿐 아니라 오빠회사에 까지 전화하고 핸드폰으로도 자꾸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청구서도 물론 오빠 집으로 날라오는 것이 많구여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여?
1. 먼저 오빠가 이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이 문제가 됩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이   모가 신용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되 그 신청절차는 오빠가 대리를 한 것으로 되며 신용카드회   사에서는 그 오빠가 이모로부터 위 카드의 발급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발급해    준 것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2. 즉 오빠가 카드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모 몰래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였고 도장도 사용했다면   오빠는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에 해당이 되며, 오빠가 준비해 간 서류를 조그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신청인인 이모가 오빠에게 대리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 이모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빠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3. 결국 이모의 입장에서는 카드대금도 갚지 않고 또 오빠의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모 본인이 오빠가 이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카드대금의 일부라도 변제를 할 경우 카드의 발급에    관한 절차를 추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