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분실한 체크카드를 10000원씩 두번에 걸쳐 사용했고 사용하고 바닥에 버리는 것 까지 씨씨티비에 찍혔습니다. 카드는 찾았구요. 경찰서 문의해보니 못잡을거라고 했는데영상 사진 올린거 보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돈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영상 보면 카드 확인하고 넣는것 버렸다가 다시 주워서 또 쓰고 버리는 것까지 다 찍혀있고 누가봐도 멀쩡한 사람입니다. 계속 취해서 기억안난다고 몇만원으로 퉁치려고 하는게 너무 괘씸한데 이렇게 연락온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분실카드사용시 주변 방관자들도 같이 처벌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일행까지 다 신고하고싶습니다. 연락당시 합의금 최소 50생각한다고 보냈는데 문제 되는 부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고하시면 처벌됩니다. 분실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처벌하기 어려울 겁니다. 신고, 고소 등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갈 또는 협박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