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회식이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갔다가 뺑소니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 갑은 00초등학교 에서 7년째 근무중인 자로, 본건사고 당일 학교 전 직원 회식이 있어 교장을 포함하여 술집에서 술을 먹던중 피해자 갑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밖에 나갔다고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망함.사고일 : 98년 12월 현재까지 피의자는 검거되질 않고 있으며, 용의자 조차 찾지 못했음.이경우 사고전 전직원 회식이 있었는데, 이회식이 업무중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갑이 손해를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바쁘시더라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도 자세한 부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1. 먼저,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용자(교장 등)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2. 다만, 교직원 전원이 참석한 회식자리는 업무수행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사고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편, 뺑소니 차량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정부보장사업을 대행하는 동부화재로부터 8천만원 한도내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