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선임료 문의드립니다. 제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어느날 물어보니까 팔목에 멍이 들어와 있고, 용돈도 자주 달라고 하는 게 의심스러워서 추궁해 보니까 같은 반 애들 3명이 제 아들의 팔목을 잡아끌고 때리고 돈도 빼앗는다고 하네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선임료는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틀어 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여기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 주신 글을 통해 유추해 보았을 때 자녀분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분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선생님 또는 담당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고, 교내전담기구를 통한 학교장자체해결을 원하지 않는다면 학폭위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 회부될 경우, 관련학생들에 대한 대면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출석 이전에 미리 진술의 방향성을 잡고, 피해사실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된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자녀분을 괴롭힌 학생들이 자녀분에게 폭행, 모욕, 공갈 등 형사상 처벌 대상인 행위까지 하였다면 학폭위와는 별도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절차들을 모두 혼자서 준비하고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수행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및 진행경과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므로 지식인 답변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