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 고소를 한 상대방 수고 많으세요.2008.9.16 11:55 본게시판에 무료상담을 받은적이 있습니다.내용 요약을 해보자면 1.인터넷 결혼 클럽에 가입했으며 가입한 회사는 만남의 조건으로 3~5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곳 2.자기소개란에 이메일을 기재함.기재의 명목은 인터넷이니 서로를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 기관메일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임.그러나 결혼 클럽회사쪽은 메일을 통한 만남이 있었을거란 확신을 가짐 3.문자메세지를 2회전송했다고는 하나 확인하지는 못함 첨이자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당신을 고소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성의 발언을 함 4.그때 탈퇴를 하겠다고 했으나 탈퇴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고, 내아이디를 막아두었으며 2008.9.16~현재까지 카페 접속하지도 않고 활동도 하지 않음 5.2008.12.12경찰청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 옴 결국 대표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함.상대방은 9월부터 나를 고소할 목적으로 회원 약관을 변경함 당초에 있지도 않은 회원 약관을 수정하여서 [자기소개란에 이메일 핸드폰 명기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약관]을 신설함.혹시나 몰라서 2008.9월 사건발생 당시 회원 약관을 스크랩해 두었으나 몇달이 지나서 아무일 없자 폐기해버림 휴지통 복구업체에 맡겨서 찾아보았으나 복구가 안됨.회원 약관을 마음대로 수정하여 나에게 불리하게끔 만들어놓고 앞뒤가 맞게 고소를 한 상대방측의 행동에 대하여 내가 증인을 세우거나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하여 증거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꼭 저약관이 있어도 죄의 성립유무와는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저 나쁜놈들을 똑같이 맞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만 상대방이 완전 조폭 같은 억지부리는 놈 같아서 그냥 조용히 이번 사건을 넘기고 싶은데 조언좀 해주세요 ㅠㅠ
우선 증인을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다만, 실제로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약관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증인 또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현재는 고소를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혐의를 벗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의뢰인 측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별다른 행위가 없었다면 업무방해로 판단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