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세워둔 샤시가 돌풍에 넘어지며 난간대에 부디치고 유리가 파손되어 지상에 주차된 외제차량이 파손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중입니다.얼마전 저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차량 두대가 파손된 사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우선 저희는 아파트 *동**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이었고 저희 공사관련 저희 하청으로 L* 시스템 창호 공사를 들어온 업체에서 원래 당일 공사를 끝내기로 계약하고 샤시 공사를 진행하던중 오전부터 여러 일들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던중 확장 발코니 쪽 유리 한개가 시공상 파손되어 당일 설치가 불가능 하였고 시간도 오후 6시가 넘어가면 아파트 관례상 공사를 진행할수 없기에 중단을 하게되었고 유리 시공은 다음날로 지연된 상황 이었습니다.그러던중 당일 돌풍으로 인해 공사현장에 세워둔(샤시 시공자들이 세워둠) 유리 샤시 두대가 새벽 1시 반에 바람에 넘어지며 앞에 뚫려 있던 난간대에 걸쳐지고 그 여파로 유리가 파손되면서 지상에 주차된 외제차량 두대를 파손하게 되었습니다.새벽에 현장에 급파되어 사건 사고를 긴급 수습한뒤 오전에 차량 차주들과 양해를 부탁드려 우선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구두상 약속을 드렸습니다.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습니다.샤시 공사가 사고 당일날 총 2일 동안 모두 마무리 되기에 우선 샤시 업체에서 시공하러 나온 담당 소장과 부장과 협의 하에 각서를 받았고 차량 주인들께 각 1부씩 드리고 저희가 친필 각서는 가지고 있게되었습니다.그런데 실제 사건내용으로  각서를 쓰기보단 피해차량을 비용으로 먼저 해결하기 보단 샤시업체 담당자 의 제안대로 뜻에 따르게 되어 보험회사에 이런식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차주들께 구두상 설명 드리고 시간도 새벽이 아닌 낮시간으로 조정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점 피해 차량 차주들의 허락하에 써주게 되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샤시업체 소장은 자리를 잠시비웠고 유선상 통화로 각서를 소장 바로 밑 부장에게 받으라고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09.3.18.12시30분경가해차량 90우6**2 1톤 봉고 화물차 피해차량 31고 7**7 차량에 대한 파손을 일체 변상할것을 약속 합니다.김o재 ******-*******011-863-****바람에 의해 유리가 넘어가면서 차량을 파손하였습니다.)위 각서 내용은 09년 3.18일 12시 30 분경은 샤시업체측에서 본인들 차량 보험회사에 대물로 신고를 하기위해서 피해차주들과 저희와 목격자들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작성한 것이고 아래부분에   바람에 의해 유리가 넘어가면서 차량을 파손하였습니다. 는 실제 새벽에 바람에 의해 넘어간 내용을 쓴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김민재 부장의 친필각서 각 1부 원본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고 사본은 각 피해 차주들게 전달해 드렸습니다.위에 내용대로라면 샤시 공사업체 측에서 다른 보험이 없고 본인 봉고 화물차 차량 보험회사에 대물파손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차량 피해자 들의 설득후 실제 사건사고 목격경비분들 까지 설득해서 일단 보험처리로 진행을 하기로 한것입니다.그러던 도중 위 각서에 서명한 김민재(창호회사 부장)과 통화를 수일동안 자주 하면서 분명 보험처리여부가 늦어지고 있지만 만약 보험이 안되면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라고 저희측에 얘기를 하였고 수차례 유선상 통화로 일처리 문제를 진행 보고 받았었습니다.우선 피해차량 한대는 4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수리가 신속히 마무리 되어서 출고를 하게 되었고 샤시 회사측에서 약속대로 출고를 시켰습니다.문제는 또 다른 피해 차량의 수리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수리비만 1200만원 나오면서 샤시측 담당 소장이 저와 상의를 할게 있다고 요구를 했고 미팅을 가졌을때 처음보는 사람과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본인 회사 영업이사 라는 사람이었는데 초반에 강압적으로 나오면서 대뜸 본인들 각서고 뭐고 비용 많이 나왔고 보험처리 못되었으니 저희보고도 돈을 내라고 요구를 하였고 저희는 우선 원래 서로 협의한 내용대로 하라고 답을 했으나 계속해서 완강하게 나왔고 안되면 법적으로 가자라고 1차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수일이 지나도 답이 없자 저희측에서 저희 측 대표가 그쪽 샤시업체 대표랑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번 사건에 대해 협의를 할것을 요구했으나 여러차례 그쪽에서 핑계를 대며 만남을 거부하다 오늘 결국 전화로 연락이 와서 본인들 대표는 직원들보고 다 나가라 직원들 알아서 처리 하라 했다면서 저희 대표와 만남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약간 여기서 의심되는건 그 영업이사 (오권식 이사)라는 사람이 겉 보기에도 건달스러웠고 무대뽀 형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길 원하면서 일처리를 하는거 하며 진짜 그 샤시회사 이사로 되어있는 사람인지 아님 그쪽 소장(담당자)과 친분있는 지인인지 알길이 없는점과 우리측에서도 분명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집주인이 저희업체를 다른 인테리어 업체로 공사도중이지만 바꾸겠다면서 남은 공사대금 못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여러가지 영업손실이 왔고 샤시 사고로 인한 공사일정 차질이 생겨 계속  공사 자금이 추가 되는 입장이고 같은 동 모 호수에서 이번 공사를 끝내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자라고 구두상으로 진행된 일도 물거품이 되었으며 이번사건과 관련한 여러가지 저희 측 손해가 큰것도 수차례 좋은말로 알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수리비의 절반을 내지 않으면 각서고 뭐고 나몰라라 하겠다 라고 하며 또 만약 법대로 해서 샤시업체 과실이 나오는 부분만큼 얼마든지 그때가선 자신들이 배상하겠다 라고 억지 주장으로 결국 법대로 하자라고 그쪽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저희도 받아들인 입장입니다.차량출고가 돌아오는 월요일 이고 1200만원 (수리비) 렌트대여는 아닌 1일치 렌트비 7만원씩 입고부터 출고까지 금액)약 100만원 그리고 피해차량이 수입차량이고 구입 1개월 밖에 안된차 라서 피해차량 차주의 추가 보상비 여부도 얘기하자라고 차주에게서 나온 상태이기에 샤시 업체측에서 절반의 금액을 못내면 본인들도 모르겠다 차는 알아서 하란 식으로 대답했고  그리고 그럼 알아서 법대로 해봐라 라고 우리측에 언포를 놓고 결론을 내었기에 이렇게 상담신청 드립니다.요즘같은 불경기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비용이 법적 공방으로 가게되면 들어갈 돈들도 만만치 않고 샤시업체의 저런 두얼굴의 행보를 보면 화도 많이 나고 수차례 법적으로 가면 차량수리비 뿐 아니라 우리회사에서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수 있다 라고 제안과 설득을 하였음에도 대화가 안통하고 그냥 법 대로 해봐라 라고 나오기에 법의 힘이 필요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결론적으로 저희가 위에 올린 샤시업체의 친필각서 내용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중인 실제 사건경위서와 실제 목격자  사고 후 사진이 있고 샤시업체에서 초반엔 본인들 차량보험회사에 대물파손 보험으로 위장해서라도 큰 비용이 드는걸 막으려 했고 본인들 과실을 인정해서 모든 책임은 지겠다라고 한 내용을 번복하며  그간 원만한 사건 해결에 협조를 하였던 피해 차주와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결국 본인들 대물보험이 안되니깐 이제와서 우리 인테리어 사무실에 차량 수리비 먼저 출고된 차량은 제외한 나머지 한대 차량 수리비 1200+알파 의 절반의 돈을 일방적으로 내라고 막무가내로 주장만 하는데 이런경우 과연 어떤 판례가 가능하며 저희 입장에서 원청이기에 과실여부로 인한 몇 퍼센트 금액을 지불하여야 되며 저희와 계약후 공사를 들어온 저 샤시업체(하청업체) 시공상 주의 부실로 인한 과실책임 퍼센트 여부와  저희 가 법적으로 가면 저희사정상 여러가지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소송이 가능한지 재판기간이나 그런 여러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또 일단 출고되야할 차량이 출고가 일단 샤시업체의 무책임한 책임회피로 인해 비용지불이 안되면 출고가 안될테고 피해차량 차주가 크게 노할텐데 이렇게 되면서 발생될2차 문제에 대한 가능성과 예측가능한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차주가 받아놓은 각서는 샤시업체측 각서입니다. 차량피해자가 만약 출고가 지연이 되면 1차적으로 각서를 무시하고 저희가 같은동 아파트를 공사하고 있는 원청이기에 우선적으로 저희에게 항의를 할거 같고 그담상황이 각서일텐데 어떤식으로 나오게 될지도 걱정이 됩니다.저희역시 자금력이나 내부사정이 안좋아서 우선 금액을 내고 차량은 출고 후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에 더 더욱 안타깝습니다.물론 차주는 이번차량 피해 보상은 샤시업체에서 한다라는건 알고 있지만 본인이 복잡해 지는게 싫으시기에 저희에게 아마도 항의를 할것 같습니다. 심하면 고발도 하시겠죠혹시나 해서 제가 피해차량 차주께 일단 샤시업체에서 돈이 부족해서 차량출고 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니 차는 하루빨리 찾아야 되니 피해차량 차주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부상신청(우선 차는 찾을수 있게 보험회사에서 대신 지불하고 상대 샤시업체랑 합의를 보는 제도더군요) 이라는 보험제도를 제안드렸으나 역시나 크게 노하시면 3일뒤 월요일날 차나 제대로 찾게 해놓으라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현재 담당 차공업사도 사건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제가 실제 상담을 받고 싶지만 현재의 늦은 시간과 여러 여건상 온라인 상담만 가능하기에 이렇게 복잡한 내용 글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사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위 하도급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 위 피해자 차량 소유주들이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귀사는 샤시업체의 공사 진행에 대하여 샤시업체에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는 것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위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구제적으로 공사의 운영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하는 등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한 것이어야 할것이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843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