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쓴 카드대금을 면제 받을수 있을까요? 카드를 사용한 이는 현재 81년생(24살)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당시 21살로 미성년자였습니다(그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부모의 동의없이 받은 카드대금을 면제받을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얼마전에 알아본 봐로는 예전에 집단소송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었던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개인소송으로도 카드사를 상대로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요?현재도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하고 싶은데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라도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카드발급을 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카드발급계약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카드사용대금을 카드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한편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카드번호 등을 기재한 내용을 적어 그 카드사용계약을 취소한다고 하고, 그 카드사용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카드사용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그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 물품은 카드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집단소송이란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 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집단대표소송이라고도 합니다. 가령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소비자 각자가 입은 손해가 적으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수수료나 비용면에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효과를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