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 평등법에 대해 의문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저는 21살의 대학생 입니다요즘 남녀고용 평등법에대해 조사를 하던중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법’이란 법은 여성에게는 적용 되는 법이지만 남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남성의 취직률보다 여성의 취직률이 더 높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저 법이 요즈음에도 계속 필요한 법일까요? 지금 취업이 얼마 남지 않은 청년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안 좋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의 법 조항이 역차별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의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2.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생리휴가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습니다. 생리휴가가 폐지라는 말도 있고 무급화라는 말도 있던데.. 생리휴가 제도가 폐지 된 건가요?저는 여성의 입장으로서 생리휴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여성 노동자가 보장받아야하는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지(혹은 무급화)를 하였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랬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생리휴가에 보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3. 삭제된 법조항에 대한 의문점남녀고용평등법 중 2007년8차 개정 때 삭제된 제 27조- ‘고용평등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남녀차별에 관한 분쟁조정기구를 전문성과 국민의 이용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폐지되었다.‘ 고하는데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세분화가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큰 부서에 합병함으로써 남녀차별에 의한 문제점이 묻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고용평등위원회의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로의 합병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4. 저는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군가산점이 부활한다고 해도 남성들 중에서 가산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실정 입니다. 허나 군 가산점이 부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실로 엄청 납니다. 최소한 군인들은 군복무를 하면서 국가에서 나에게 이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라고 각인이 되어 일말이라도 사기진작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2~3년의 늦은 사회진출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군가산점제도는 남녀고용차별일까요?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5.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항 모집과 채용에 대한 의문점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고 여성 근로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 그 밖에 조건 등으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을 자세히 보면 남성 근로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남성 근로자 고용 시에도 용모 등으로 차별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왜 남성근로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요?바쁘시겠지만 몇줄이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ㅋㅋ
1. 여성이 취직시에는 물론, 취직후에도 직장내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위 법은 이를 금지하고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현재도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봅니다.2.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3.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소속이 달라 국민입장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헷갈리거나 기능을 분산하여 권리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우리나라 조직도를 보면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고용평등위원회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했는지 여부는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각인권위원회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으므로 통폐합이 반드시 여성권익보장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4. 군가산점제도 폐지이후 공무원취업시 여성의 취업률은 이제 남성이 더이상 역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버렸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군가산점제도는 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외에 제도자체가 주는 상징성이 있는데, 위헌결정은 그 상징성마저 부인하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의 취지를 잠탈하지 않으면서 군생활을 한 남성들의 복무기간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5. 요즘같이 외모지상주의인 시대라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위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남녀의 불평등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법이란 국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어떤 생활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눈에 띄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여 국민생활을 속속들이 통제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