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기결혼죄에 성립이 되는지요 급한마음에 올립니다.제가 작년11월에 결혼을하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제가 대학교를 ☆☆대를 졸업했는데 졸업하고나서 ★★대로 바꼈습니다.그래서인지 졸업장에는 ☆☆대로 되어있는데 도장은 ★★대학총장직인이 찍혀있구요 사귈땐 여자한텐 ★★대 졸업했다구 했는데 이제와서 저희집 재산과 또 학교를 가지고 고소를 준비하 려고합니다.현재 신혼집은 전세 8천에있구요 이럴경우 사기결혼죄에 성립되나요?그럴경우 위자료는 어떻게되나요 꼭 답변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관계 즉 사실혼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결혼식을 올릴 시점에서 ☆☆대를 졸업하였지만 ★★대학교로 통폐합 되는 바람에 ★★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귀하의 처에게 말했다하더라도 그런 점만을 가지고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 결혼이 되려면 학력, 이혼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 사유)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승소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