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난처하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해서 살고 있는 새댁인데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연립주택인데요, 집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어느날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꿔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부동산 연락을 받고 전세 계약서를 쓰러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 주인이 대신 계약서를 쓰면서 새 집주인이 융자를 앉고 집을 샀는데 그 융자를 일시불로 갚으려면 주민등록상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야 한다며 한 10일 정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었어요.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이전 시켜놓고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매매예약을 되어 있구요 가등기가 되어있더라구요 등기소 직원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안심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사채업자한테 연락이 왔어요.새 집주인이 행방불명 됐다면서 채무관계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행방이 묘연하다구요 새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아도 연락이 안되구요 해서 사채업자를 만났는데 원금이 1500만원이구 이자며 자기네들 활동비해서 2500만원에 집을 인수하라고 하네요.저희 전세 보증금이 2900만원인데 불과 두세달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는데 부정적인 대답만 해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만약 저희가 소송을 하려면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되며 이런경우 대안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승계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었는 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이전까지 하였다면 귀하는 매매예약이라는 가등기 담보에 후순위가 된 관계로 위 가등기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3. 한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3000만원이고 기타지역은 2000만원인 점 감안하여 만일, 귀하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사기로 형사고소를 한 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