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해준 공장이 부도가 났는데 월세도 밀리고 이사도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의 부모님께서는 조그마한 공장을 임대해 주고 계십니다.5년 계약이고 아직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1200만원 보증금에 월세를 받고 받고 계셨으나 이미 월세에의해 보증금은 다 차감되고 그리고도 월세를 밀린것이 몇백만원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공장이 3월에 부도가 난 상태이고 이사도 가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있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공장에 임대를 한 사람들을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내보낼수가 있는지요?그리고 공장 기계들은 어떻게 하나요?그리고 공장기계들은 부도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어 놓았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건물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2개월분의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40조, 대법원 1994. 9. 9. 94다 4417)귀하의 사안에서 만일 임차인이 행방불명 상태라면 이건 계약의 해지는 일반적인 계약해지와는 달리 임차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임차인이 두 달 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내지 않은 이상 계약해지의 요건이 되며,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부분을 입증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사유가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에 의한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건물명도절차를 법원집행관에 위임하여 임차인의 사무실 집기등을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하던가,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법원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