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불법대출의 목적으로 돈을 빌렸고, 채권자는 과다한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 준 상황인 경우 친구와 함께 조카의 아는 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한 달에 1할에 이자를 받기로 하고 본인 1억 3천만 원, 친구 1억 7천만 원을 조카의 아는 동생에게 빌려 줬습니다. 조카동생은 불법대출의 목적으로우리 돈을 빌렸고 우리 또한 과다한 이자에 목적으로 돈을 빌려 준 상황인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그리고 한번에 이자로 천만 원을 받은 상황이며, 원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사이가 나빠져 연락이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의 인적사항이 없는 상황이며 지금 친구가 나를 의심해서 나를 고발한다고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친구가 나를 고발하면 내가 고발이 되나요? 돈은 친구가 조카동생에게같이 있는 상황에서 직접 전해줬고 나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고발이 된다고 하면 내가 경찰에강제 출두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나의 상황은 참고인 인가요? 아님 피의자 인가요?
조카동생이 불법대출을 하려고 했다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군요. 만일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규정에 의해서 빌려준 돈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위의 불법대출이 단순히 과다한 이자를 받기 위한 대출일 경우는 귀하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는 있을것입니다.친구분이 귀하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고소와는 별론으로 귀하가 처벌될 수 있는지를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친구분이 귀하를 고소하면 귀하는 피의자가 되고, 조카동생만 고소하면 귀하는 참고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참고인이 되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일 귀하가 고소되어 피의자가 되면 사기죄로 고소될 확률이 높은데. 이 경우 조카동생이 돈을 갚을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하가 친구분을 소개시킨 것이라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사정이 없다면 귀하는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