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준공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저는 지난 3월에 모 건축설계사무소와 450만원에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3월말부터 건축공사에 들어갔습니다.처음 집을 짓다보니 일일이 설계사무소측과 상의하여 공사를 하였고, 완공은 안됐지만 사정상 6월 19일에 세입자가 입주하였고, 저도 6월 24일 입주하 였으며, 7월 초쯤 공사가 끝났습니다.건축설계 사무소측은 7월 20일경 준공을 떨궈 주겠다더니 8월이되어도 준공이 나질 않았습니다.어떻게 된거냐고 따져물으니, 걱정 말라며 책임지고 준공을 내주겠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라, 위법한 부분이 조금있어서 그런다, 자기가 아는사람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 그사람이 준공검사를 나오게 만들어서 꼭! 준공을 떨어뜨려 주마고 했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더니.이제와서는 위법한부분이 있어 준공내기가 어려우니 위법한 부분을 시정하라며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시정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하겠다, 감리를 포기하겠다는등 공문을 두번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와 첫번째는 저도 반박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전화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더니 한달후에 두번째 내용증명을 보내와 전화를 해서 빠저나갈 구멍을 만들겠다는 거냐고 따졌더니 자기들도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나요.결국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거였습니다 저는 처음 집을 지어보는거라 뭐가 뭔지 몰라 이래도 돼냐, 저래도 되냐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공사를 하였고, 내가이렇게 공사하면 준공안나는거 아니냐고 물으면 건축하무서측에서는 걱정하지말아라 내가 책임지고 준공을 떨궈줄테니까 아무걱정말고 있어라고 큰소리 뻥뻥치더니 이제와서는 위법 한부분이 있으니 시정하라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하고 감리를 포기하겠다고 겁을주고 있으니 저는 어쩌면 좋은가요.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무것도 몰라 건축사무소만 믿고 공사를 하였는데, 건축주가 무슨 되가 있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나요?법적으로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이길수 있나요?없는돈으로 시작하여 빚만 더 늘었는데 어떻게 하면 준공을 낼수 있는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걸 내지 않을지, 소송을 하는게 좋은지 등 모든 대응 방법좀 알려주세요.꼭! 부탁드립니다.
1.귀하의 건축물이 허가 설계도와 다른 경우 그것이 위법한 경우라면 귀하는 행정관서에 과태료를 물고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2.그러나 귀하는 그것이 감리나 시공자의 잘 못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감리의 말이 준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의미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거나 책임이 제한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