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제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제 친동생이 여자친구를 소개받기로 했습니다.저는 주선자와 형, 동생 관계여서 얼굴이 너무 못생기면 안되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그 뒤 소개팅하는 여자분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0000으로 들어가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하지만 별로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선해주시는 형한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이런 여자를 소개받아서 매우 속상하네요 라는 공감을 받고 싶은 마음과 그 형님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고자 인터넷 이종격투기라는 사이트에 여성분의 사진을 올리고 제가 이렇게 생긴 여자를 소개를 받았습니다.아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요? 소개팅 나가기 싫습니다. 저보다 나도 한참 많은 33살 이네요. 술 마시고 그 형 찾아가서 죽빵한테 칠까요?이런 모욕적인 말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댓글에 글 작성자분도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동의 없이 올라가면 어떠나요? 라는 댓글을 보게 되었고 제가 얼마나 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보자마자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바로 글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에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혹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적 있냐고 물어보는겁니다.그래서 올렸다가 아니다 싶어서 바로 지운적은 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그 몇 분 안되는 찰나에 그 여성분의 주위 사람이 그 사진을 보게 되었고그 여성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여성분이 직업이 유치원교사셔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실 것이고그 주위사람들이 알게 됨으로써 오는 명예훼손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글을 쓸때만 해도 저를 주선해준 형님에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 소개시켜주냐는 감정이 격앙되어 쓴 글이었지만 이로 인해 여성분과 그 지인분들이 알게되고 직접적 피혜를 입게 될 것까지는 의도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100%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이로인해 여성분이 정신적 피혜도 입게 되었네요.하... 자신한테도 매우 속상하고 아무 일손도 잡히질 않습니다.너무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ㅠㅠ 제가 전과기록은 없습니다. 나이도 29살 대학생이구요.항상 남부끄럽지 않게 살았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이런 일이 생겼네요. ㅠㅠ
1. 처벌에 관하여 가.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는 허위내용을 적시해야합니다.  (사실과 허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릅니다.)적시할 경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이나 가치판단일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나.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 1항에서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동조 2항에서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2. 대응여부우선 사실관계를 보아하니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대응방향은 형사 처벌의 최소화로 정하고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인 선임하여 적극대응해보시는 것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