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금 환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금을 돌려주세요 저는 제주도의 현대 스타월드 신천지 미술관에 상가분양을 받았습니다.2003.9경 계약금 6천만원을 지불하였는데 중도금 기일 전에 갑자기 계약조건이 달라지면서 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분양를 하였습니다.한편 분양업체는 애초에 중도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계약자 본인이 대출받아서 납부하라 하고 그동안 협력은행도 세차례난 바꼈습니다.계약금만 납부한 후 계약해제를 할려고 합니다.저는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분양업체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된 팩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12월 5일, 1월 15일경) 그러나 분양업체는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급기야는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1.분양업체가 애초의 분양조건과 다르게 분양하고, 또한 중도금을 융자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그것이 바뀌고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2.만약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재지 법원에 계약금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