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증서를 활용하여, 돈을 받고 싶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서, 대표이사 박모씨로부터 수차례 각서를 받다가, 도저히 힘들게 되어, 공증 증서를 법무법인에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채무금액 : 2011년 8월 5일 현재 14,370,000원정, / 2011년 9월30일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변제가 되지 않으면 연 3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저에게 지불해야하고, 이자도 연 20%입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박모씨 개인으로도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고, 이를 공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때까지 갚지 않고, 전화를 할 때마다 다음에 주겠다고만 한 상태입니다.보증 채무 기간은 3년이라서, 이제 2년이 남았습니다.그 대표이사는 개인으로도 보증을 섰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재산이 아마도 없을 수도 있겠지요.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길,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에게 사람은 형사소송을 하고 싶고, 민사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상담 의뢰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법인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약속어음공정증서로 받아두었기 때문에 귀하는 민사소송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곧바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건 법인과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 대표이사의 책임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건 대표이사 자연인에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이건 질의내용 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참고로 이건 대표이사 자연인의 책임재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위 대표이사의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