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면허 자동차 문제 안녕하세요 사고건에 문의 드리겟습니다.실시간으로 1:1대화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요.사고건에 자세히는 너무 길어서 짧게 말씀드리겟습니다.뺑소니 한번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또다시 뺑소니로 2번째가 됫습니다 무면허2번이구요 이럴 때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1.도주차량 운전자로 2번, 무면허 운전으로 2번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따져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간략하게만 기재하시면 아무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실제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기재해도 구체적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도주차량 운전으로 2회 단속되셨다면 조속히 합의하시고, 합의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뺑소니 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혹시 기소유예가 아니라 집행유예 아니신지요?집행유예기간은 경과되었는지요?예전의 뺑소니(도주차량운전)의 경위는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 도주차량 운전의 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며 징역형도 고려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