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처벌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동생이 어린 나이에 실수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회사돈을 횡령한 것입니다.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지금 당장 횡령금 800만원 정도가 없어서 합의 도 못하고 고소가 되었었는데 여지껏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그럼 벌금 200만원만 내고 이 사건이 종료된건지 아니면 벌금을 내고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살것인지 궁금합니다.또 상대방측에서 좀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검찰청에선 초범에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괜찮을꺼라고는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동생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였을 경우 사건의 결과가 잘된 것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귀하 동생의 경우는 회사 돈 8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죄명은 업무상횡령에 해당됩니다.횡령·배임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전자가 구성적 신분(진정 신분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가감적 신분(부진정 신분범)입니다.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계속성과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요소로 합니다.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불문합니다.본죄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이외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법 규정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참조).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성별과 연령, 성행, 전과등 범행전력, 직업의 유무, 가족·주거관계의 유무, 교육·재산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합의여부)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참고로 횡령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봅니다.형법 제356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9.7.9.선고 99도1040 판결 참조).아울러 법원은, 횡령행위의 한 태양으로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재물의 보관자가 위탁의 본지에 반해 그 재물을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粉飾)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9.17.선고 99도2889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라고 통보가 왔는데 그 벌금을 내면 이 사건이 종결되는지에 대하여 귀하 동생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벌금 200만원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귀하측에 200만원의 벌금을 예납하라고 한 것입니다.귀하의 동생이 벌금을 예납하였을 경우 검찰은 구약식처분을 할 것입니다.구약식처분은 귀하의 동생을 벌금에 처해 달라고 사건기록을 법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귀하의 동생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귀하의 동생 사건을 벌금 200만원에 처하고 종결할 것입니다.귀하의 동생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법원에서 약식명령서를 귀하의 동생에게 보냄), 그에 불복할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사의 본안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그러나 귀하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이미 벌금을 예납하였다면 형사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횡령액수가 소액이라고 볼 수 있으나, 회사측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고, 횡령사실이 명백할 경우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고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에 처해지는 것은 검찰이 선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벌금을 내고 법원에서 실형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 귀하측이 벌금을 검찰에 예납하고, 검찰이 구약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 구약식처분이 너무 관대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본안 재판을 거친 다음 선고를 받도록 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벌금을 예납한 경우(예납하지 못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보이지만) 법원은 약식명령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끝으로 귀하측이 참작하여야 할 것은 귀하의 동생이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사상 처벌과는 별개로 회사측이 귀하의 동생을 상대로 민사상 800만원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동생에게 민사책임이 있다고 선고되어 회사에 돈을 갚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