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 저만 상해죄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하던중  같은아르바이트생과 시비가붙었고 제가 화가나서 밀치고 때려서 상대방은 손가락탈골및인대손상으로 수술을해서 전치4주가나왔고 저도 상대방에게 맞아서 전치3주가나왔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신고를해서  경찰관들이 출동을하였고 저는 사실을이야기했습니다. 건물내 화물용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작은공간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cctv가없다는것을 상대방은 알고 저에게  욕을했다는것도 경찰들이 옆에있는 곳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싶지않았고 합의를 하겠다고 하고 서로각자 헤어졌습니다. 저는 잘다니던 아르바이트도 그일로 인해 짤렸고 그일로 인해 일을 할수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병원에 갈것이고 병원비가 들어가게되면 카톡으로 답장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나의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 피해자코스프레 하지말라면서 이야기를하는겁니다. 경찰들도 쌍방이니까 서로 완만하게 합의하라고 이야기를 분명 저와 같이 들었는데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를 하기를 원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상대방은 동문서답을 하면서 계속 저의 전화도 회피하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협박죄로 간주한다고 하여 합의도 못하고 계속 시간을 끌었고 결국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갔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증거물도 제출하면 저의 억울한 부분도 해결될수있을줄 알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관이 하는 말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이 때린것이 정당방위로 때린것이 아니냐 당신이 제출한 카톡대화내용과 사진 그리고 상해진단서는 증거물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좀더 명확한 증거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해도 상해죄로 처벌되기는 어렵다 어차피 당신 얼굴에 상처 이미 다 치유가되서 없지않느냐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계속 상대방편에 손을 들어주는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저는 증거물을 제출했는데 왜 상대방은 폭행죄 저는 상해죄로 되냐고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관이 이곳에 잘해서 왔냐며 당신의 태도 그대로 조사할때 써서 넘긴다며 반성 하나도 안한다고 협박을 하였고 저는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지장을 찍지도 않을것이고 싸인을 하지도 않을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뒤 저의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담당수사관에게 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지장과 싸인을 하게되었고 그뒤 합의를 하라고 담당형사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고있던중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았고 상대방은 700만원을 요구하며 사과한마디 하지않았습니다.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을 할 의향이 있냐며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상대방도 형사조정에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형사조정을 기다리고있습니다. 맞고소도 하지못했고 상대방도 피의자 저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할수가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탄원서와 진정서를 이미 검찰에 제출하였고 제가 할수있는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걱정이됩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처벌받으라며 비아냥거렸고 돈을 주지 않을시 재산을 압류하겠다 보상을 최대치로 받을거라고 돈있으면서 일부러 주기 싫어하는 티가 난다고 괘씸해서 돈 꼭받아낼거고 처벌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의 합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으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를 받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마지막 부분에 상대방도 피의자로, 질문자님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셨는데 질문자님은 상해죄로 상대방은 폭행죄로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의 경우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 등이 훼손된 것으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이라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 치유가 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전치 3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폭행죄가 된다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실대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아니니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기 전에 상대방에게 상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자님의 상처 사진과 진단서를 가지고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최대한 빨리 찾아가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