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고 많으십니다.임대차에 대하여 알고싶은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의 친척중에 상가건물의 한코너를 분양받아 장사를 하다가 세를 놓았는데, 지난 2000년 11월 23일에 임대차 계약을 하여 보증금 1200만원과 시설비(권리금조)로 300만원, 월세는 60만원에 2년 기한으로 월세계약을 맺었습니다.임차인은 철학원을 차렸는데 제대로 장사가 되지 않았는지 12월 31일에 월세 60만원을 한번 주고는 아직까지 월세를 주지 않고 있다가 5월 중순경에 다른 곳에 자리를 봐 두었다며 이사를 한다는 말만 한번 하고는 문을 걸어잠그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내용증명의 요지는 시설비 300만원은 권리금이 아니라 보증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월세를 제한 나머지 돈을 즉시 달라는 것이고, 월세는 자신이 이사한 후 1개월치만 더주면 된다고 하면서 이후의 월세에 대해선 자신이 내지않아도 된다면서 그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합니다.제가 대법원에 임대차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아도 그런 내용을 볼수가 없었고,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기간동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을경우 새로운 임차자가 나타날 때까지 월세는 임차인이 계속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내용증명이 왔으니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상대방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듯한데 당장 누가 가게를 보러오겠다는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고, 계악파기로 인한 손해를 이쪽에서 떠맡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임차인 쪽에서 새로운 임차자를 구할때까지 계약을 계속 유지 하고 그때까지 계속 월세를 내지않으면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제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임대인이 권리금조로 받은 시설비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도 보증금에 포함되어 계약만료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더구나 임차인은 그 사무실에 짐을 일부 남겨놓고 아직 비워놓지 않았고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찾아와서 얘기한번 하지않다가 갑자기 월세를 더 줄수 없다는 등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을 보면 대화로는 해결이 될것 같지 않아 이런 글을 보냅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기간인 2002. 11. 23.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시설비라고 기재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차계약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 임차인이 자신의 짐을 비우고 건물을 명도해준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의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