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이 있던 남자가 사귀기를 종용하더니 회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몇년전부터 알고지낸남자가 있습니다. 연락을 잘 안하다가 최근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는데 우연히 차 얘기가 나와서 차를 바꿔 타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투스카니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마티즈를 가지고 있었는데, 첨엔 장난으로 차를 달라했는데 정말로 바꿔준다고 하여 바꿔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바꿔타고난후부터 그 남자는 저에게 호칭을 자기야로 바꾸라는둥, 결혼을 하자는둥 사귀는사이라는둥 말도안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는 그남자라는 사귈생각도 없고 결혼할생각은 더더욱 없다고 딱뿌러지게 말하자, 그걸 이유로 심하게 다퉜고, 차를 가지고 간다기에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싸운 그날밤에 술을 먹고 전화해 미안하다며, 차는 그냥 타라며 자기는 주차할곳도 마땅하지않고 차도 잘 안타고 다니니 그냥 타라고, 싫다고 했지만 그만 화풀고 타고싶은만큼 타고 주라길래, 더이상 말하기도 싫고해서 그냥 또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담날부터 또 사귀자는 압박이 가해졌고, 또한번 심하게 다투고 이제는 정말 주구 말아야 겠다고, 다음날 바꿔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고, 다음날 가지구 가라 했더니..자존심이 상한다면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차를 달라는데 안준다면서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자 부모님이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며 전화를 끊으셨고, 그남자는 또 자기분에 못이겨 사회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협박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때전 친구들은 만나고 있었고, 별 개의치 않았는데..다음날 회사에 찾아오겠다고 하길래 저녁에 차를 줄테니 저녁에 오라고 했더니 차때문에 오는게 아니고 사회생활 못하게 해주러 오는거라며 정말고 회사에 찾아와온갖욕설을 해대며 자기차를 내노라고 도둑년이라는둥 차를 빌려줬는데 안준다며 소리소리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회사사람들과 회사건물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며 수근거렸고, 겨우 112에 신고를 해서 제지가 되었습니다. 그것두 모자라 건물 관리소장님을 붙들고, 차를 빌려준건데 차를 안준다며 나쁜년 아니냐며 허위사실을 관리소장님께 말했고, 자신은 정신병자라며 난동을 피우다 돌아갔습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그 남자가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온갖 욕설을 해대며 자기차를 내놓으라며 도둑년이라고 하고 차를 빌렸으면 반환해야지 반환치 않는 다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귀하의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