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고소로 인한 고통을 받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A회사가  영업사원 갑을 횡령 혐의로 위증 고소하다A회사는 B광고주로 부터 광고대금 백만원을 미수한 사실을 알고도 영업사원갑을 고의로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B광고주가 광고대금을 영업사원갑에게 지불 하였다고 위증케 교사하였으며 B는 대금을 영업사원“갑”에게 지급하였다는 위증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 A회사는  영업사원갑을 광고 수금금액 횡령한 죄로 고소 하였슴따라서 영업사원갑은 수회 검찰에 불려 다니며 증언을 하여 혐의 없슴이 밝혀졌고 검찰은 A회사에 고소를 취하토록 하였슴질문 1)갑은 A회사의 위증교사와  B의 위증 그리고 위증 혐의 고소로 인하여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주위사람에게  명예를 회손을 당하였슴니다 이에 대처 할수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질문2)갑은 A회사에 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가 가능 한지요질문3)갑은 B에게 위증혐의로 고소가 가능 한지요질문4)갑은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명예회손 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질문5)위 사항은 고소취하가 아니고 무혐의 처리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귀 사안의 경우 A회사와 B광고주 모두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및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증죄가 성립될려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비송사건, 징계사건에서 선서한 증인 이어야 하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선서하고 위증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A와 B가 주위 사람들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