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때문에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도 임대차 건물의 월차임을 납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건물에 세를 들어 사는데 입주가 2010년 12월 말일이구요. 집에 곰팡이가 생긴게 2월부터 천장에 피더라구요. 그 후부터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과도 연락을 했더니 집주인하는 말이 집 공사해 준 사람과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전화를 하니 받지도 않아서 문자를 남기니 문자로 답이 오더라구요. 집주인이란 사람이 기가 막혔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집 공사해 주신 분과 통화해서 긴 시간에 걸쳐서 곰팡이 제거도 하지 않고 곰팡이 난 부분에 도배지 짜투리를 하나 붙여 주더라구요. 어이 없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곰팡이가 피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또 했더니만 이번엔천장을 뚫더라구요. 천장을 뚫더니만 물이 샌다며 말라야 된다고 그냥 놔두라고 하더군요. 말라야 된다니 일단 놔두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연락하기 전에 연락도 없었고 제가 항상 먼저 전화를 하여 빨리 해결 좀 해 달라고 사정하여야만 했습니다. 사정사정 하여 약속 잡고 약속 당일날 약속한 시간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만 다른 곳에 일이 끝나지 않아 못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 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번복이 되어 집수리를 못했습니다. 그 뒤로 한참 후에 집에 곰팡이가 자꾸 번지기 시작해서 공사하시는 분께 늦게라도 해달라 하여 저녁에 공사를 시작해서 열두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이 때 방음이 너무 않되는 것도 같이 해달라고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곰팡이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도 했었구요. 그 뒤로도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피기 시작해서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기를 낳았구요. 곰팡이가 핀 집에 살 수 없어서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세를 내며 생활을 해야 되었구요. 그래서 6월초부터 9월 추석 전까지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비워둬야만 했구요. 아무리 세 사는 집이지만 왜 내 집 놔두고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마가 시작되었죠. 장마 기간 동안 집주인은 해외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이 집에 물이 새서 바닥이 흥건해지고 옷장도 곰팡이가 피어서 버려야 했구요. 벽장에 놔둔 이불과 옷들도 곰팡이가 번져버려야 했구요. 어찌어찌 해서 집주인이 8월 말인가 9월 초에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집을 보여주며 이걸 어떻게 해주셔야지 하지 않냐며 물었더니 황당하게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이건제가 집 관리를 못해서 곰팡이가 핀 거라며 저에게 떠넘기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사하고 나서반년이나 지나서 피면 모르겠는데 바로 곰팡이가 핀 거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거 아니냐며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더라구요. 그러더니만 돈을 빼줄 테니 이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고쳐줄 테니 그냥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해 본 것에 대해 어떻게 보상해 줄 꺼냐 물었더니 해줄 의무가 없다면서 안 해주겠다 하더라구요. 그럼 나두 그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세를 못 내겠다 하니 그러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추석 전에 공사를 하게 되어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제 다시 전화가 와서는 몇 달 동안 세가 않들어왔다며 내라는 겁니다. 지난 번에 얘기했 듯이 생활도 못했는데 세를 내는 게 어이 없다고 하니계약 처음 해 봤냐며 계약은 그런 게 아니라며 내라는 소리만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세를 내야되나요? 그리고 저희가 생활하지 못한 동안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꼭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임차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집안에 곰팡이가 폈다면 귀하는 이 건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의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만일 이 건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곰팡이가 펴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귀하는 이 건 임대인을 상대로 이 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 건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는 월차임과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