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도리를 다 했는데 상대의 친척들이 나서 고소를 한다네요 어제(6/16)저녁 10시경에 갑자기 도련님(현재 34세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네요.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 할때가 없다구요..먼저 도련님이 처한 상황을 말씀드릴께요.도련님은 18세때 암으로 왼쪽다리가 절단되어 현재는 장애자 상태이며 경기도 오산에 기숙사가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던중,같은직장에서 문제의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아가씨또한 도련님처럼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탄다고 하더군요.둘다 객지생활하면서 비슷한 처지다보니 서로 의지하면서 가까워진듯하고, 동거를 한걸로 알고 있어요. (아가씨는 부모님 두분다 안계시는걸로 들었고,조부모님과 친지가 계시는걸로 알고있어요.동거시 도련님이 아가씨쪽 식구들과는 오고가면서 그쪽 식구들 허락하에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동거와 동시에 아가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 기숙사가 있지만 도련님이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원룸을 얻었고,거기서 아가씨와 함께 동거를 했답니다.(원룸전세1500만원이며,월세 40만원씩 냈다고 합니다.) 저희 시부모님과 우리쪽 식구들은 어느누구도 아가씨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얼굴도 모른답니다.단지 시부모님께서는 도련님으로 부터 아가씨와의 관계를 구두상으로만 들으시고 첨부터 교제를 반대하셨고 동거또한  강하게 말리셨어요.(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아가씨가 팔이 불편하다면 서로 팔과 다리가 되어 의지하면서 살수도 있겠지만..둘다 다리가 불편한데 먼미래에 애까지 낳고 이험한세상 어떻게 살거냐고 하시면서 첨부터 교제를 말리셨어요.)시부모님의 심한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련님은 아가씨의 입장을 배려해서인지...저희 가족들과도 연락을 거의 끊고 지내다가 얼마전 도련님이 3월25경에 부산에 있는 저희집에 왔더라구요.(실직하고,아가씨와도 합의하에 헤어졌다고 하면서요.) 도련님 얘기를 들어보면..직장사정이 어려워져서 감원조치로 다니던 직장을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고,아가씨와는  현실적인 생활고에 부딪히면서 서로 힘들어하던중, 결정적으로 도련님이 실직을 하자,아가씨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더군요. 도련님은 그래도 끝까지 관계유지를 해볼려고 메달려도 보고 했다는데 단호한 아가씨의 결심으로 결국엔 서로합의하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가씨쪽에서..먼저 조부님이 큰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하고계셔서 두사람이 헤어졌다는 사실을 조부모님들께는 알리지않는게 좋겠다고해서 어른들의 양해를 구하지 못한채 헤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쪽 아가씨네 가족들에겐 -- 아가씨본인이 직접 알아서 전후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해명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둔 상태에서 헤어졌구요.)아가씨도 무직인상태고,조부모님 병세가 악화될까봐 말씀도 못드리고 조부모님댁에 같이 지내기가 좀 그랬나봐요.도련님 입장에선 아가씨 사정도 딱하여 두분이 살던 원룸은 전세만기가 끝날때까지(올해 8월말인가로 알고 있어요)아가씨와 그쪽 사촌여동생 둘이서 당분간 지내라구 배려를 한 상태로,도련님은 울집에 3월25경부터 머물렀구요.비록 헤어진연인이지만....도련님이 그동안 힘든 몸으로 직장생활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아가씨가 당분간 직장구할때까지 맘편하게 지내라구 몇달간의 월세40만원도 꼬박 지불했고,또한 비상시에 쓰라고  카드도 아가씨에게 건네줬나보드라구요.물론 카드결제값까지도 도련님이 현재까지도 납부를 계속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염치도 없고 개념이 없게도 자신이 사고싶은 옷등을 사면서 지냈다고 하더라구요..그런건 이해한다쳐도 문제는 지금에 와서 헤어진 아가씨쪽 친지분과 조모님께서 한분 두분씩 전화해서는 도련님을 완전히 천하에 없는 불한당으로 몰고 협박하고 한다는 것입니다.저도 물론 같은 여자 입장이라서 아가씨쪽 친지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헤어진 아가씨가 가엾고 측은해서 저희 도련님이 괘씸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사실도 감히 짐작이 되구요.그러나 저희 도련님도 참을수 없는건..서로 합의하에 헤어진상태이며,아가씨족 가족들에겐 분명 아가씨가 잘 말씀드리기로 해놓구선 아가씨는 일이 이지경까지 오도록 그냥 나몰라라 수수방관만 했다는점과 그쪽 가족분중 이모부라는 분이 나서서 도련님에게 혼인빙자죄로 고소했다고 6/16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도 다끝냈고..그쪽 이모부가 도련님에게 불리하도록 통화 내용도 녹취까지 했다고 하더군요.법원에 출두까지 해야할꺼라고 협박하면서...도련님에게 전세자금을 합의금으로 내놓으라고 하더랍니다. (신용대출로  원룸을 얻은건데 1500만원에 월40만원임) 제가 봤을땐 울 도련님! 아가씨와 헤어질때 나름대로의 배려는 다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련님은 실직후 3/25경부터 저희집에서 2달간 머무르면서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고,지금은 다시 직장을 경기도 부천쪽에서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또한 전후사정을 이때서야 들었구요.저 또한 임신한 몸으로 이런 뒷통수 맞는 일들은 처음 겪는일이고 제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변호사님! 물론 저희 도련님이 100% 잘했다는 생각은 안듭니다.(첨부터 시부모님과도 아가씨와 동거하면서 연락을 끊고 지낸점등)도련님 입장에서는 시부모님 맘고생 시켜가면서 아가씨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려고 했었으나,서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된건데..그리고 결혼하고 잘 살던 사람들도 이혼을 밥먹듯이 하는 세상인데...일부러 도련님이 나쁜맘을 먹고 여기까지 온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여건상 힘들어서 아가씨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데요..도련님도 어렵게 만난인연을 그렇게 쉽게 끊기가 뭐해서 아가씨에게 잘지내보자고 타일러 보기도 했다는데요..마지막엔 모진 아가씨의 태도에 도련님도 남아있던 정마져도 뚝 떨어진 상태여서 결국엔 둘이 헤어지게 된거구요. 물론 헤어졌지만 늘 아가씨의 거취가 항상 맘에 걸리고 걱정이 많이 되고 했나보드라구요. (제생각엔 울도련님은 솔직히 100%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할도리는 했다는 생각이 들구요.참고로 두분이 같이 동거할때도..아가씨 다리치료목적으로 몇백만원이 생활비에서 나가서 돈도 거의 모으지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건지.. 참 세상이 무섭네요.거기에다가 그 이모부란 사람도 의심스러운게 몇달있다가 이제와서 갑자기돈을 뜯을 목적으로 울 도련님에게 혼인빙자죄를 운운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것도  괘씸하구용! 물론 남자로 태어나서 한여자와 한평생 끝까지 함께 못한부분이 도련님으로선 미안할 뿐이라고 말하지만,이것말곤 도련님도 자신이 떳떳하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울 도련님 법없이도 살 사람이구욤,예의와 경우가 바른사람이구욤,주변사람 챙겨주고 배려해줄줄 아는 그런사람입니다. 변호사님!! 불쌍한 저희 도련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4조)한편 위 죄는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는 것으로 혼인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그 후 혼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만 보면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되기 어려우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