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인것을 피고는 무상증여라 주장하는경우 준미서면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답변서가 왔는데 가사대리 표현대리 주장은 안해도 될것 같은데(맞는가요?) 반박서면 코치 좀 해주세요답변서위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청구 취지에 대한답변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에대한답변1.원고 주장사실 중 피고에게 매달 50만원의 용돈과 노후부양을 조건으로, 별지 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부담부 증여하기로 약정하고라는 사실을 부인한다.-피고의 망 부는 생전에 동해시 송정동 867-57,867-121, 867-124, 867-132,846-6번지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돌아가시기 전 자식들과(피고 포함) 처를(원고) 모아 놓고, 자식들에게는 867-57 지적도등본위에 자식의 이름, 상속할 지번, 그 넓이를 쓰고 이를 복사한 용지를( 을 제1호 증) 나누어 주고 이와 같이 상속한다. 처(원고)에게는 가지고 있던 돈과 살고 있던 집을(위 846-6번지)준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받던 위 상가임대료를 1년간 더 받게 하라, 살고 있던 집을 처에게 준다는 것은 공증해두었다 라는 취지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부 사망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유언에 따라 상속받은 867-57번지 건물의(피고와 원고의 공동소유) 원고의 지분을(청구원인 내용) 달라고 하였으나 아버지가 잘하면 주라고 하였다. 법대로 하라는 등 거절하고 피고의 지분도 관리하므로 피고는 땅만 상속등기하고 원고와의 왕래를 끊었습니다.나머지 자식들은 땅과 건물을 상속등기 하였습니다.- 피고는 2000년 7월경 원고가 이웃집과의 토지문제 송사로 불러 소송수행을 맡기므로 다시 왕래하며 송사를 마무리 하였고, 동년 8월 3일 원고는 피고에게 그가 관리하던 본건건물의 관리를 맡기고 그 댓가로 월 40만원을 입금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수락 그렇게 하였고(당시 2, 3층 공실 1층 임대수입 70만원). 피고는 건물을 관리하며 그해 본 건물 3층을 주택과 원룸으로 개조하여 이사, 2001년. 4월 초순경 본건 건물 2층을 원룸으로 개조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못하게 하므로 또다시 원고와 왕래를 끊었습니다.- 2003. 2. 1(구정) 원고가 피고를 불러 갔더니 피고 등 아들 3형제를 모아놓고, 원고의 소유 집을(846-6번지) 동휘(막내의 아들) 몫으로 막내에게 준다 라며 자식들의 의견을 물었고, 3형제는 이에 이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본건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 피고에게 한달에 2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생활을 하셔야하니 50만원을 드리겠다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이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같은 달 20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만원을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증서로 써달라고 하여 피고는 원고가 증거(갑 제1호증)로 제출한 확인서를(구정 때 약속한 등기이전을 큰아들 요구 시 아무 때나 증여 고 큰아들은 3. 1일부터 어머니에게 매월 50만원을 입금한다는 내용) 작성하여 원고에게 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아버지( 망 부)의 유언에 따라 본건 지분을 증여해 줄 것을 주장 하였으나 원고는 아버지가 잘하면 주라고 했다는 등 거절하고, 그 후 그의 제의로 본건 건물 관리를 맡겼고, 이 후 막내에게 그의 재산을 증여하며 피고에게도 증여 언약을 한 것입니다.원고의 증여약속은 아버지 유언을 실행한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일 이유가 없었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물에(갑 제1호증) 부담부 증여의 조건을 기재한 사실이 없습니다.입증 방법재산분배서 유필      (을 제1호 증)사본 1부기타 변론 시 수시 제출하겠음.                                     준 비  서 면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가. 사실 관계  1.용돈과 노후부담 조건의 증여 약정피고는 원고의 장남으로 2003년 설날에 원고가 장남,차남,3남, 며느리들 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장남에게 용돈을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제안한 바, 장남이 즉시 명시적 승낙을 하지 아니하자 증여 의사가 철회 될 것을 우려하여 장남의 처(맏며느리)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 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용돈 과 노후 부양을 부담하기로 약속 하였고,피고는 처를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는 증여 하기로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2.구두 약정을 서면(확인서)로 보완증여비용이 없어서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피고는 원고가 증여 약속을 철회할 것을 우려하여,위와 같은 구두약정이 있고 난 후 20일쯤 후인 2003.2.20 위 약정을 지킬 것을 원고에게 다짐하며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습니다.  3.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2004.5.28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나.답변서의 주장 사정과 사실이 다름 1.-피고의 망 부는 생전에답변서 에서 피고는 을제 1호 를 제시하며 아버지가 상속 유언 하신 것을 원고가 따르지 않는다며 유언을 왜곡 하였습니다.을제 1호 에서 망 부가 상속 할 수 있었던 것은  867-121, 867-124, 867-132 번지의 토지 및 위지상 구조물 전부와 이미 원고와 피고 앞으로 등기된 867-57 번지 위 지상 건물을 제외한 대지 이므로 이를 상속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것 입니다   2.- 부 사망 후 피고는 답변서 에서 피고는 땅만 상속등기하고 원고와의 왕래를 끊었습니다.나머지 자식들은 땅과 건물을 상속등기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위 1.과 같은 망 부 의 상속 유언에 따라 유산은 상속권자 전원(피고 포함)이 의견이 일치 하여 협의분할상속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이 건 지분은 상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3.- 2003. 2. 1(구정) 원고가 피고를 불러답변서 에서 피고는- 2003. 2. 1(구정) 원고가 피고를 불러 갔더니 피고 등 아들 3형제를 모아놓고, 원고의 소유 집을(846-6번지) 동휘(막내의 아들) 몫으로 막내에게 준다 라며 자식들의 의견을 물었고, 3형제는 이에 이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본 건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 피고에게 한 달에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생활을 하셔야 하니 50만 원을 드리겠다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 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이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라며 용돈만을 조건으로 증여 약정 한 것처럼 주장하나,사실 피고인의 처가 한 말은(갑제 4호증)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원 드리겠습니다그리고 50만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였습니다.그러니 본 건 원고 지분의 증여 약정은 용돈 과 노후부양 조건으로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4.- 같은 달 20일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는 원고가 써 달라고 하여 라고 하였으나사실 피고는 증여비용이 없어서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증여 약속을 철회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구두약정이 있고 난 후 20일쯤 후 구정 때 약정을 지킬 것을 원고에게 다짐하며 확인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확인서만 보면 노후부양 약속이 없는 것 같지만 녹취서와 증인의 증언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확인서의 구정 때 약속한은 구정 때 아들이 용돈과 노후부양을 부담 하기로 하여 어머니가 증여 하기로 약정한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그렇다면 확인서(갑 제1호증)는 원고 와 피고 간의 용돈과 노후부양 조건의 부담부 증여 를 입증 하기에 손색 없는 문서 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결론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피고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부담부 증여 제안에 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 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 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이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갑 제4호증)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의 동생 둘 도 노후 부양 약속이 있었다 하고 원고 또한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을 피고가 더 이상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양부담 의무를 부정하며 부양하지 아니할 것을 밝혔습니다.따라서 원고의 권리회복을 위해 조속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확인서                                   (갑 제1호증) 기출  내용증명                                 (갑 제2호증) 기출  부동산등기부 등본                        (갑 제3호증) 기출  녹취서                                   (갑 제4호증) 사본 2부  기타 변론 시 수시 제출하겠음                                  2007. 7.                                                                                         위 원고    (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귀중
예상대로 피고(장남)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일반적인 무상증여였다고 주장하는군요.그동안 저와 많은 상담을 하신대로 설날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증인으로 신청하시고, 피고의 처가 설날에 발언한 내용(녹취록 내용)은 부담부를 인정하는 내용이고 피고의 표현대리 또는 일상가사대리로서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음, 피고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 또한 이전등기시에도 추인하였음 등을 주장해 보십시요.피고의 답변이 그동안 제가 예상했던 내용이므로(상속 관련성 문제는 저로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지만 위 반박 준비서면대로 하시면 될 것같음) 제가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부담부증여였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제가 내일부터 8월2일까지 인도와 네팔 여행을 다녀옵니다. 더 물으실 내용이나 반박 준비서면의 최조 검토가 필요하시면 그때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