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을 넘게 지어온 논이 농로가 없어 농사를 포기해야 하나요? 저는 광주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임대로 운영하면서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5마지기(1,000평)의 논에 벼농사도 같이 짓고 있는 평범한 서민입니다.제가 짓고 있는 이 논은 저희 아버님 께서 1970년대 초에 매입하시어 돌아가실때까지 40여년을 벼농사를 지으셨고 아버님이 2009년 돌아가신후로는 땅을 갑자기 팔수도 없고 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제가 논농사를 떠맡다시피하여 2009년부터 작년 2012년까지 일모작으로 벼농사를 지어오고 있었습니다.농사에 문외한이었던 저라 주위 어르신들께 물어물어가면서 작년까지 4년을 지어오면서 많이 초보농사꾼 티도 벗어가고 있고 올해에는 정말 농사 잘지어 가을에 큰 수확을 올리리라 마음먹고 있던 차에 생각도 못한일이 벌어져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저희 논이 있는 곳은 광주공항과 2키로 정도 떨어진 농지지역으로 각 필지당 5마지기로 농지정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문제는 저희 논이 농지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데 70년대에 농지정리가 된곳이라 농로 구역획정이 안되어 있고 저희 논을 갈려면 저희 논 앞에 논을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어차피 저희 논 앞에도 벼농사를 일모작으로 짓기에 앞에논과 일정을 조율하면 농기계가 드나들며 아무 일 없이 모내기와 타작도 할 수 있어 여태 40년이 넘게 아무일 없이 농사를 지어올 수 있었던건데 문제는 작년 말 앞에 논 주인이 급한일이 생겨 논을 팔아버렸고 새로 그 논을 산 주인이 올해 갑자기 그 논에 벼농사를 안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면서 논을 뒤짚어 엎고 갈이를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저희 논은 농로길이 없어 드나들 수 없게 되어 농사도 못짓고 그야말로 죽은땅으로 놔두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기가 돈주고 산 땅에 농사안짓고 나무심는것이야 주인 맘이니 어쩔 수 없을 거 같은데 그 위에서 40년이 넘게 벼농사를 지어온 땅이 있는데 아무런 생각없이 아무리 자기땅이라지만 일언반구도 없이 농사철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농로길을 막아버리는 행태가 너무 야속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저희는 이렇게 단지 농로길이 없는 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작년까지 40년을 넘게 농사짓던 땅을 올해 농사철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포기해야 합니까?자기땅에 자기가 나무심고 싶어 심어도 여태 농사를 지어온 윗 논을 생각해 기계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만 길을 내주면 고마울것 같은데 도의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을것 같은데 연락도 안받고 참으로 갑갑합니다.당장 올해 농사를 지을려면 지금부터 흙도 갈고 물도 대고 하여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래논은 나무심는다고 갈아 엎어놓고 이양기 한대 지나갈 수 있는 농로길은 없고 참으로 너무 갑갑하고 억울하여 혹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하여 혹시나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려봅니다.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6311 판결 참조), 만일 이건 인근 토지소유자가 귀하의 농지에 출입하는 통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할 경우 귀하는 위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통행권 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귀하가 인근 토지소유자와 법적인 다툼을 벌이지 말고 인근 토지소유자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