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한테 헤어지겠다고 하니 임신했던 사실을 부모님께 알린다고 합니다. 협박죄에 해당 하나요? 여자친구가 헤어지겠다고 해서 임신했었던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한 것도 협박에 해당되나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형법상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악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폭언은 협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여자친구가 헤어지겠다고 하여 임신했었던 사실을 여자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한 것은 여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의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