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전에 사업을 하던중 저희 직원중에 A라는 사람이 동신제약과 B라는 사람에게 채무가 있었습니다.그래서 A의 임금중 일부(100만원)를 채권자들에게 제가 대신 지급해야할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그런데 B라는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아서 제게 변제를 구했고, 동신제약은 추심을 법원으로 부터 받아서 제게 변제를 요구했습니다.뒤에 알아본 결과 전부명령이 추심 을 우선한다고 하여 B라는 사람에게만 매달 100만원씩 송금하였고 동신제약 에는 변제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제가 동신제약에 다른 채권자가 있음을 전화상으로 알렸으나 동신제약측에서는 제가 공탁 등의 방법으로동신제약 에 변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걸어 제 재산에 대해 압류를 걸어놓았습니다.그래서 제가 다시 동신제약에 전화를 걸어 다른 채권자는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동신제약에는 변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압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그동안의 일체의 소송비용 등을 저더러 부담하라고 합니다.이럴경우 제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동신제약에 지급해야 하는지 요?
안녕하세요.1.비용은 패소한 경우에 부담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패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용책임은 없습니다.아울러 전부명령이 된 상태라면, 그 후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회수는 이미 전부되어 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전부명령에 의하여 비에게 돈을 준 것은 정당하므로 동신제약이 제기한 압류등의 비용부담을 떠 안을 이유가 없습니다.2.다만,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가압류를 동신제약에서 먼저 했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동신제약에 대금지급의 채무가 있을 수 있고, 그 채무부담은 비와 동신제약의 채권비율만큼 됩니다.아무쪼록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