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조항과 입주안내문 문구의 효력 자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는 김경률변호사님 고맙습니다.분양계약서 조항과 입주안내문의 문구에 대한 효력에 대해 또 다른 문의를 드립니다.<아파트 공급계약서 > 제 16조 [입주절차] (2) 을은 분양대금(연체료 포함) 및 기타 납부액을 기일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한다.<아파트 입주안내문 > 입주증 발급 *발급대상 : 분양대금, 옵션대금, 중도금후불이자 완납, 대출금상환 및 전환을 완료한 세대로 계약자 본인 및 가족, 제3자(위임장 관련서류 구비) ---->시공사에서 보내온 우편물 문의사항 입니다.1) 공정위가 발표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는 -을은 공급대금및 연체료를 기일내에 완납하고 -라고 만 나와 있는데 기타납부액 (갑이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와 옵션으로 계약한 품목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와 옵션 품목의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를 하여야 한다는 뜻의 분양계약서 조항은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데 분양계약서 해당 조항의 효력에 대해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2) 입주안내문에는 이미 공정위가 다른 아파트의 분양건에서 시정권고를 내렸던 경우가 있는 옵션대금에 관해서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으며 대출중도금후불제이자 금액과 분양대금과는 무관한 것인데 갑이 대납했던 중도금후불이자를 을이 갑에게 입주전에 완납을 하지 못하였다고 입주증 발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입주안내문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3)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분양대금(공급대금)을 완납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데 추가 옵션으로 계약한 것에 대한 금액과 갑이 대납한 중도금이자에 대한 채무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입주를 못하게 하는 것은 시공사(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아닐런지요?4) 시공사(사업자)에 대해 입주자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입주하는것 하고는 별개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2002. 7. 1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귀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입주절차(제16조)와 입주안내문이 위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위 표준공급계약서 제17조(입주절차)제1항를 보면 을은 공급대금및 연체료를 기일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갑이 요구한 제반서류에는 갑이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와 욥션 품목의 잔금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