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건에 관하여 제가 8월13일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계약당시에는 저나 매도인이나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였습니다.당시 아파트의 매도가는 1억4천6백만원이었고 계약금으로 2천5백만원을 매도인통장으로 온라인 입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중도금없이 9월26일 잔금날짜에 1억2천1백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계약서특약사항으로 양측이 합의하에 잔금기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매도인측 부동산에서는 그후로 잔금기일을 앞당겼으면 하자고 하여,9월6일로 잔금을 치루고 9월8일 이사하기로 하였습니다.참고로, 제가 산 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에서 2001년에 분양한 아파트로 매도인은 분양권자상태로 되어있고 전매 형태로 저한테 팔려고 한 상태 였습니다.9월6일 저와 저희측 부동산관계자와 매도인과 매도인측 부동산관계자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잔금을 치루기로 하고 만났습니다.그런데, 매도인측 부동산관계자쪽에서(참고로 매도인과는 동서 관계임) 실수를 하여 전매 형태가 아닌 등기를 한 상태에서 저한테 등기를 넘 겨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저도 서류를 못받은 상태로 그쪽도 준비가 안된 상태라 잔금을 못주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주기로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제가 산 아파트는 현재 전세입자가 9천만원에 살고 있고 주인은 제가 준 2천5백만원중 1천만원을 세입자가 집을 얻는데 계약금으로 줘서 그 쪽도 집을 얻고 9월8일 이사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쪽에서 부동산관계자인 동서가 일을 잘못하여 등기비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생겼으니, 니가 물어주던지 아니면 계약을 원 상태로 해라는 식으로 나온다며 이사를 며칠 미뤄야겠다고 이사 가기 전날밤 10시가 넘어서 그 쪽 매도인측 부동산관계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그렇지만 우리는 9월8일 집을 비워줘야하는 관계로 안된다고 얘기를 하였는바 매도인측 부동산 관계자와 우리측 부동산관계자가 얘기하여 우선 이사하는 걸로 하여 이사하였고, 전세입자의 주인으로 받은 1천만원 을 제외한 8천만원을 매도인측 부동산이 주인대신 받아서 세입자에게 준다 는 영수증과 각서를 받고 9월8일 저는 1억2천1백만원중 8천만원을 주었습 니다.문제는 매도인측이 현재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2채가 있기 때문에 이집을 등기하여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하여 계약을 취소시키든지 아니면 동서인 자기쪽 부동산 관계자한테 등기와 양도소득세를 대신 선금으 로 주면 등기를 하여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그들이야 세금문제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네마네 하지만 저는 집이 왔다갔다하는것이 도무지 불안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할까하여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매도인이 세금문제가 해결 안되어 계약파기하자고 했을 때 매도인과 매도인측 부동산관계자에게 취할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행동이 있나하고, 아니면 그 쪽에서는 파기하자고 하는데, 저는 계약이 잘 마무리되 어 등기를 하고, 그 집에서 살고자하는데, 이에 따른 제가 취할수 있는 법률 적인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계약이 잘 되어 현재 그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두서없는 글을 올리는 것같아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계약상의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이 상대방에 게 잔금을 수령하고 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그래도 상대방이 잔 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잔금을 공탁한 후 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 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판결을 통해 등기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다가 상대방이 귀하께서 잔금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아무런 잘못없이 문제를 그릇칠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