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에 관한 소환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다는 관할경찰서의 출두요구를 받았습니다.저는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뺑소니를 할만한 이유도 없고 차량의 모든 보험도 가입하였기에 더욱 도주할 우려도 없는 사람입니다.아울러 술도 입에 대지 않는지라 사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피할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제가 소유한 차량번호와 함께 문의 하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달라는 경찰서의 출두에 대하여 두렵기도 합니다.현재 저는 모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인지라 이러한경우에 제가 사고도 내었다면 정말 큰일이라 생각합니다만.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고의적인 차량과의 접촉후 이를 뺑소니 사고로 신고 하였다면 처벌을 면키는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사람이 많이 다니는 좁은 길을 가다보면 종종 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이런경우에도 나자신은 몰랐어도 상대가 신고한다면 뺑소니 사고 아닌지요.궁금 하오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하여 뺑소니가 인정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또한 처벌이 있을 경우 집행유예사건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무튼 경찰서의 조사는 받고자 합니다.그리구 결백을 주장할거구요.
귀하께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지 않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만일 귀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귀하의 차량에 사람이 다쳐 귀하께서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신고가 되었다면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설령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다면 처벌을 면키 어려우므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사고일시 및 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던 기억이나 자료를 잘 살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집행유예기간이라면 귀하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예전에 집행유예 당시에 받았던 형을 부가하여 집행을 받게됩니다.귀하의 고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