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15분에 6만원하는 뒷골목보다는 괜찮겠다는 생각에 저랑 만났던 남자를 ㄱ소하고 싶습니다. 2002.8 월경 그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 결혼을 하자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미혼 남녀이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몇 차례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를 갖을 때 마다 전 좀 안좋아서 언제부터인가 관계 갖는 걸 보류하자고 하자, 그것 때문에 만나는 것이라면서 저랑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달래도 보고 화도 내었습니다. 절 좋아했다가 싫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사로 찾아갈 테니 만나 달라고도 해보았고, 집 앞에서 기다려도 보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싫어졌나 보다 생각했더니 본인은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거 전혀 없었다고 하더군요. 좀 황당했지만 처음부터 채팅으로 만났고,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는 처음부터 싫어해서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15분에 6만원 하는 뒷골목보다는 괜찮겠다는 생각에저랑 연락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못 믿겠다고 하자, 확인서라도 써줄까 라면서 그래서 확인서를 써보라고 했더니 혼인을 빙자하여 저랑 잔 것이 틀림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로는 법적인 효력도 없고, 나중에 탈이나면 결혼할 의사가 있었으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회사에 찾아가거나(물론 업무시간 외에 갔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린 것을 친구들이 다 알고 있기 &#46468;문에 맞고소 하여 협박죄로 감옥에 넣는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에게 저와 같이 관계한 것을 말했다는 것이 더 화가 났습니다. 이런 것도 명예회손이 될 수 있는지 되려 고소하라고 하더군요. 고소나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인지 할 수 있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僞計로써 淫行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형법제304조).따라서 상대방이 사실은 귀하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혼인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귀하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됩니다.물론 미혼이므로 관계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혼인할 마음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본인이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까지 써주었으며,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예컨대 양쪽 집안이나 친구들, 직장 등에까지 혼인할 사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로 혼인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모르되, 그러한 소개 등도 없었고, 상대방이 혼인을 빙자한 것임을 아직 알지 못한 귀하가 상대방의 회사를 찾아가거나 집 앞에서 기다린 것만으로 혼인을 빙자한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남자에게만 성립되는 것이며, 그 남자에게 그런 속이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 죄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사는 여러 자료를 통해 유무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까지 받아두었기 때문에 인정될 개연성이 높습니다.다만, 위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른바 친고죄이기 때문에(형법제306조),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한편, 상대남자가 혼인할 의사없이 귀하와 성관계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말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 상대남자가 이를 시인하고 또 귀하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예훼손내용을 들은 친구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에 애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고소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