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30일 수에 친권자 부모가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륜자동차 판매 관련 건입니다. 제가11월 5일 미성년자에게 이륜자동차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매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몰라 그냥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한 달 후인 12월 10일 법정대리인인아버님이 전화를 하여서 다짜고짜 판매취소를 하고 물건을 돌려주고 돈을 돌려 달라는 내용입니다.<질의>1. 제가 찾아본 바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미성년자에게 판매금지물품 이외의 것은 매매가 가   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청소년이자 미성년자에게 판매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2. 민법 5조 2항에 나와있듯이 법정대리인의 계약취소 시 계약은 취소 가능 여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도인인 저는 한 달간의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기회비용 등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민법 548조에 매매한 경우 일방이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의무가 있다   고 나와 있는 것과는 무관한 건지요?3. 그 아버님께서 여기에 나온 답변사례를 예로 드시면서 무조건 아버님이 취소하면 돌려 받아   야 한다는 식입니다. 아래 답변 사례에서 본다면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책임을 진다는 것은 판매 후 미성년자분이 30일간 이륜자동차 운행함으로써 얻은 이익   은 저에게 상환을 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30일 동안의 감가상각,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30일간의 일반적인 렌트비용을 받는 것이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소중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꺼 같습니다.<답변 사례>질문) 미성년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했는데, 그 아이가 다른 아이와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뒤에 탔던 아이가 많이 다쳐서 무의식 상태에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판매했던 제게 어떤 피해가오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오토바이 판매 당시에 그 아이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해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던 상태도 아니었기에 매매가 성립되는 않는 것은 아닌지, 제가 어떤 물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답변)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이 취소   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위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책임을 집   니다.3. 그러므로 귀하는 오토바이가 사고로 망가진 경우에는 그 수리비 등의 손해를 보게 될 수 있   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30일 후에 친권자 부모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 이 건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미성년자측은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따라서 귀하는 이 건 미성년자측을 상대로 감가상각비, 기회비용 등 렌트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재 상태의 오토바이만을 반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제 141조는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48조의 특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