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내에서 도급인 B사의 근로자가 다친경우 어떻게 산재처리가 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A사내에서 도급사인 B사가 있으며A사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중 B사 근로자를 다치게 하였다면B사 근로자에 대한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A사로구상권을 청구가능합니까?그렇다면 A사의 산재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그 비용만큼 A사에서별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까?상담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회사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 위험권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의 피해자 B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위와같은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이 A사 또는 A사의 근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