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인데 헤어지게 되었어요.. 일년 넘게 남친과 동거 생활을 하였어요.지금에야 남친이 헤어지자고 하는군요.일년 넘게 살 부치고 살았는데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헤어지자고 하네요 지금으로 부터 3주전에 크게 싸웠어요 제가 남친 등 몇대 친 것 뿐인데, 남친은 시댁에 전화를해서 난리를 쳤죠 그 후로 남친 식구들은 날 무지 반대 하나봐요 어떻게 해서든 남친하구 잘 해보기 위해서 모든걸 제 책임으로 돌리고 나의 용서를 구했죠 그 후 남친은 이런 내가 싫어서 시댁으로 가버렸죠 후에 시댁의 작은 누님이 전화해서 그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도련님의 친구들 불러다 놓는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낙태 수술까지 하게 되었었는데 그것 또한 잘했다고 임신해 있어도 데리고 가서 떼어 버릴 작정인데 하면서 갖은 욕은 했어요 남친 또한 회사 외국인 사람들 불러다 놓는다고 협박을 했죠 그 때까지도 전 헤어지기 싫었어여 어떻게든 잘 살아보기 위해서요 참고로 제 남친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나중에 들어서 얘긴데 남친이 그랬어요,시아버님은 반 미치다시피 해서 돌아가셨구 어머님은 남친이 어렸을때부터 아파서 허름한 복지 단체에 계셨었었구, 저희 동거도중 어머님이 돌아가셔 전 며느리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니던 회사 휴가내고 함께 시골로 내려갔고 일 치르고 나서는 3일제 지내야 된다고 해서 밤 늦게 제사를 모셨죠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는 자리에서 아무도 저를 부르지도 않았고 며느리 취급을 하지 않았죠 특별히 저도 잘 한 것은 없지만 말입니다 동거 생활때두 남친은 식구들이 우선이었고 돈이 먼저 였죠.무슨 작은 일에도 남친은 식구들에게 물어보아야만 했고.모든 것들을 식구들이 얘기한데로 거행했죠.남친은 제가 씀씀이가 심하데요 그런건 전혀 아닌데요 일년 넘게 살면서 백화점에서 구두, 가방, 썬그라스 산것 밖에 없어요 다른 건 일제 사지 않았죠 옷은 제가 의류회사에 있어서 업체가면 다들 주거든요 옷도 제대로 한번 못 사봤어요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다름 아닌 위자료 건 때문이에요 가사 노동 건에 대해서두요 동거 생활 하면서 저두 직장 생활을 했구요.이런 경우 같이 살면서 불리는 돈 많이 위자료 건에 첨부 되나요 많이 힘듭니다 회사도 휴직 상태구요
사실혼이라는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사실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단순히 동거생활을 하였다고 하여 사실혼이라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실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자녀가 있다든지, 주변의 친지 등이부부로서 인정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혼인의 의사가 추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파기함으로써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면,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가 사실혼을 파기하는데 가담하였다면, 그 부모를 상대로 하여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청구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누어 지고 있으나,사실혼은 혼인신고만을 경료하지 않았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마찬가지이므로 사실혼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고, 가사노동 등에 종사하여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귀하가 남자쪽과 적절히 합의가 되지 않아 불리한 상태에 있어 소송을 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으로 오십시오.저는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 : 02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