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죄시 피해보상> 재질의 합니다. 본인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08년 4월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후 일정한 기간 치료후 퇴원하였습니다. 문제의 발생은 퇴원 전 합의서 작성을 병원 사무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다보니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당시 4월 17일경 보험사 직원은 없고 병원 사무장과작성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입원일수) 없이 합의서 날짜를 17일이 아닌 21일로 적어 달라고 하여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일에 퇴원하여 20일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09년 11월 보험사 고발로 인하여 관할 경찰서로부터 조서를 받았는데 조서 내용은 실제 입원일수가 19일이 아닌 21일임으로 이틀간 불법영업을 한 관계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하여 검찰로송치 후 법원(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현재는 항소하여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수임료가 지불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무죄로 인정된 만큼 그동안 들어간 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하면 손해배상을 별로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고소한 업체 보험사를 상대로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어떤 곳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1.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1심 유죄, 2심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안 했는데 무죄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귀하에게 유리하도록 변호를 하였을 것이고 2심에서도 1심에서    활동한 변호사의 노력과 기록을 모두 검토하기 때문에 2심 무죄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2. 즉,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3. 또한 보험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힌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4. 무죄가 나왔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시면 되고 보험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손해   배상청구가 아니라 보험금 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위 답변내용에 번호를 맺긴 것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재질의] 1.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인신청까지 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는데 당신 판결에 대해서   변호사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소시 변호사 수임료까지 지불하여 가면서 항소할 뜻은 없었지만 반포기 상태로 항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고 1심 변호사의 질의 내용을 보강하여 변호하여 항소에서    무죄가 된 것입니다.   결국 1심 변호사에 노력된 부분이 뒤늦게 빛을 발휘한 것입니다. 국선 변호사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2.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본인을 경찰서에 고발하기   전 본인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보고 잘못이 있다고 판단시 그 때 가서 경찰에 고발하던지 아니면   지불한 합의금에 일부분을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병원 사무장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제가 잘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고발함으로서 잘못이 없는 제가 이를   항변하기 위해서 본인이 금전적으로 피해(변호사 수임료가 발생)를 본 것입니다.3. 보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변호사 수임료가 발생)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신적 피해를 보았습니다.4. 항소하여 사기죄에 대해서 무죄가 되었지만 보험청구가 아니라 보험사의 오인으로 인하여   ‘2와 3’에서 제시하였듯 금전적인 피해(변호사 수임료가 발생)를 본 것입니다.결론을 말하며 처음부터 죄가 없었는데 보험사에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일이 발생 되었습니다.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본인에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 도움을 받아야만 되기에 어쩔 수 없이 금전적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비용(변호사 수임료) + 정신적 피해보상을 보험사를 상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안이 그러하다면 보험사의 과실로 인하여 귀하가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험사의 과실은 입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신청 또는 소송을 하실 수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중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재제도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