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빛, 불법개인조회에 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작년 4월에 노가다 현장에서 돌아가셧습니다 보험이라고는 든것도 없고 어떻게 노무사님이 도와줘서 산재보험료를 받았네요 가난하게 빛으로만 살다가 생각보다 큰돈이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이다 생각하고 그 돈으로 전세주택과 일을 하기 위해 차를 마련하고 친척들에게 빛진 돈을 청산하고 보니 돈도 얼마 남지도 안았네요 참 돈이란게 부질없습니다내년이면 80이신 할머니를 모시고 17살 동생과 살고 있습니다 전역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하루일당(경호)일을 봐주며 서울에서 왔다갔다 조금씩이라도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학비며 병원비도 장난이 아니고 말이 길었네요 본론으로 드러가서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빛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는 모습은 한번도 본적이 없지만 빌렸다고 얘기만 들은 사람들은 몇번 본 적 있구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월세비도 밀려있고 가구도 거의 쓰러져가서 다 버리고 온 거라 받은 재산이라고는 솔직히 티비하나 이것저것 잡다한 살림살이들인데 한 정승인때 쓸려고 하니까 그렇게 작은 것들은 쓸 필요없다고 해서 모두 없음이라고 쓰고 빛을 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확히 모르니 모름이라고 적었습니다.거기서 일하시는 분께서 신문에 광고한다는데 어차피 받은것도 없으니 줄껏도 없겠네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그렇게 한정승인 통과받구요 벌써 1년이 가깝게 되가는데 문제는 한분이 아버지께서 2억정도되는 돈을 빚졌다고 하시면서 (생전에 얼핏 보기는 했습니다) 조회해보니까 보험료를 2억넘게 받았니 뭐니 하고 차도 샀니 뭐니 하면서 그 돈은 쓰면 안되고 빚을 가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동생학교까지 찾아가서 집주소를 알아내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 계속 얘기하는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때 제 나이 고2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죽어도 니가 이분에게 돈을 갚아야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데 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구요 저희 아버지 항상 같이 술을 드시면 너에게 빚은 안남긴다 니가 평생 동생 책임지며 살아라 이런 분이셧는데 그 말을 들을때마다 화가 올라오네요 하 물론 돈 빌려준 분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계속 법으로 하면 당연히 지금 가진 돈을 다 줘야하니 뭐니 하시면서 자기 아는 조카가 법쪽에 일하는데다 조회해 봤다고 하시면서 할머니 통장 제통장 얼마 받았는지 얼마 들었는지 말하면서 차얼마주고 샀니 하며 얘기 하시는데 죽겠습니다.할머니에게 전화하셔서 맨날 법이 어쩌고 그러면 안된다 하면서 가뜩이나 몸도 안좋으신데 맨날 그러시고 저도 돈만 많으면 주고 싶지요 문제는 저도 할머니와 동생 데리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가슴 아프네요 저번에 여기서 여쭤보니 산재보험으로 나온 돈은 유족 고유재산이라 그돈으로 빚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셧는데 다시 한번 확실한건지 알고 싶구요 아버지께 받은거는 살림살이 몇 개 빼고 돈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오히려 월세비도 밀려서 -면-였죠.그렇다면 지금 있는 돈은 제 고유재산이 되는건데 이 돈으로 아버지께서 지신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좀 자세히 알고 싶구요법적 자료를 갖출 수 있다면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허락없이 불법으로 제 통장이며 차며 동생학교에서 신원조회 하고 한건데 이것 때문에 요새 미치겠습니다 완전 니가 뭐하는지 다 안다 이러면서 어린 동생 혹시나 집안 드러오면 뭔 일 있나 싶은 게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죽어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중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유족 고유재산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위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와는 별개입니다.참고로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위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들이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겠습니다.덧붙여 만일 귀하 아버지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불법 채권을 추심하기위하여 강요, 협박등을 하는 경우 귀하는 위 채권자를 상대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