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여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전 사업을 하다 실패해 지금 현재 투자자에게 고소당하기 직전에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고 고소 이유 첫번째 투자하기전 계약서에 사업 실패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다라는 조항이 있어 제가 내기로 한 돈을 회계담당에게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냥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가 있고요.두번째 제 명의로 계약했던 월세 오피스텔을 처분해 보증금 천만원중에 500 만원을 입금했는데 천만원을 다 안내놓았다고 사기죄로 형사 고발한다고 합니다.지금 그쪽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회계 담당이 집행도 안하고 저 혼자 사업을 할 수 있게 아무런 간섭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청탁이니 사기죄로 형사이니 한다고 밖에 말할 수 가 없습니다.저 없을 때 와서 영수증이랑 장부도 다가져 갔는데 이것도 회계 집행에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 저랑 같이 사업을 하신 분 중에 계약서에는 써있지만 저와 똑같이 돈 입금을 안 하신 분이 계신데 이 분 또한 어떻게 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계약날짜는 2000년 11월 26일 입니다.제발 살려 주십시오.시작해 3개월만에 망해서 지금까지 계속이러고만 있습니다.속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모자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투자란 원칙으로 손해를 보거나 망하면 투자자도 같이 손해를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소한 사람과 별도의 계약을 했다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사업실패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면 투자실패로 망한데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이지만, 기업 경영시 회계를 투명하지 않게 처리하거나 빼돌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될 수 잇습니다.투자자(주주)가 회계장부와 회사서류를 검토를 위해 일시 가져가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