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해준 논을 담보로 돈을 받아쓰고 갚지않아 독촉장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논을 타인에게 7년간 임대료를 받고 임대 하였는데, 임대받은 분이 그 논을 담보로 1,500만원을 지방공사로 부터 돈을 받아 쓰고, 갚지 않아 장인 앞으로 독촉장이 오고 있습니다.임대기간이 3년 남았는데, 주위에서 임대기간 내에 장인이 돌아가셨을 경우(현 84세) 그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또 힘들다면 아들 앞으로 임대기간 내에 상속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상속이 된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될 지 궁금합니다.땅은 답 1,100평 임야 500평 입니다.위 사항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만약 근거가 없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을 상대로 그러한 일이 그 동네에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합법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바랍니다.땅을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전으로 되돌아 오는지요.그리고 지금이라도 원래되로 복원 할 수 없는지요.마지막으로 제가 말한 사항들 말고 다른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장인께서 논을 타인에게 7년간 임대해 주었을 경우 임차인은 단순히 논에 대한 임차권(관리이용권)만을 가질 뿐인데, 임차인이 무엇을 담보로 지방공사로부터 1,500만원을 빌려썼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장인이 따로 연대보증을 했다거나 또는 자신 소유의 위 논으로서 담보제공(물상보증)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인은 위 1,500만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을 것인데, 왜 지방공사가 장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한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임대기간내에 장인이 돌아가셨을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속인들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면서 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임대기간내에 임대인이 사망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도 당연히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과 채무 등을 승계하므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논, 임야 등은 물론 논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합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액이 2억원이고,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과세표준의 10%에 해당되는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8조, 26조) 위 논과 임야 등이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해 종료되거나 또는 임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인이 해지통고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물인 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 보증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