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힘 없고 권력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진성 변호사님과 관계직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형님께서는 2001.7월 3일 사망하였습니다.사망 후 여러 금융기관에서 독촉장이 날라오고 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기타 채무액을 살펴보니 형님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보다도 빛이 너무 많아 가족들과 협의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재산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2001. 9.28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습니다.그때 저는 미성년자인 조카가 있어 저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1. 2002.4월에는 아파트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까지 받고 집을 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고 모든 것이 다 종결되고 그리고 좋게 해결 될 줄 알았는데 경매에 참여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몇개 은행에서는 채무를 갚아라는 독촉장이 형수 및 조카들에게 날아오고 했습니다.그래서 조카들은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복사하여 사본을 채권 은행등에 보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7년이 지난 올 5월 모 은행에서는 망자의 상속인인 가족들을 상대로 20,222,520원을 갚으라는 소송 서류를 제출하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이행권고 결정문이 2009.5.8 집에 송달되었습니다.그래서 조카들이 동 법원에 우리는 상속포기를 받았는데 은행에서 왜 소송을 하는지 알 수 없고, 법원에서는 왜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그런 서류를 송달하는지 몰라 문의를 하니 사건번호와 상속포기 결정문 사본을 복사하여 법원에 등기로 보내달라고 해 시키는 대로 보내 주었다고 합니다.이를 경우 14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채권 은행에서 요구한 채무액을 상속인들이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며, 재산 상속포기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가족들을 울리고 고통을 주는 채권 은행들의 행위가 정당한지요?상속포기를 한지 7년이 흘렀는데도 해당 은행에서는 왜 압류 및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상속 포기를 받은 가족들을 상대로 빛을 갚으라고 독촉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 너무 속상하고 비분강개 합니다.2. 그리고 2009.11.25에는 모 은행에서는 이젠 우리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인을 변경하여 형님의 빛을 갚아라는 10,474,617원의 소를 제출하여 법원으로 부터 이행권고 결정이 저의 집으로 송달되었습니다.정말 우리는 형님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채 뿐이었고, 우리 형제들이 상속을 받은것도 한푼도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아파트도 상속포기를 하여 경매에 넘어가고 형님 식구들은 정말 거리로 내 몰리고 말았는데 이젠 형제들 보고 갚으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주위에서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으니 법원에 한정 상속을 받고 신문에 최고 공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정 상속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요?이런 경우에도 신문에 공시까지도 해야 되는지요? 너무 답답하고 몰라서 질문하오니 알려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모쪼록 건강하시고 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좋은 분들이 계시니 우리 서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새 희망을 가지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1.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연명하여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상속포기신청을 한 후에도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입증서류로 법원에 제출해주면 될 것입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1순위, 2순위만 상속포기신청을 하고 3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은 관계로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5일이내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