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문의 드립니다.저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전 23세의 남자이며, 사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된 직장인입니다.전 서울대 입구에서 지하철을 이용 강남역 까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7월 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좀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오전에 서울대에서 전 항상 지하철을 타죠! 그날 역시 사람들이 많은 만원 지하철이었구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앞에 한 여자분이 서 계셨고 전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전 항상 노트북을 휴대하고 다니는데 노트북 가방을 땅에 놓고 고리(어깨끈)을 잡고 한 손은 기둥(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그러면서 교대역 까지 왔죠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밀리며 교대역에 도착을 하였는데 웬 남자분께서 신분증을 보이며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제 앞에 서 계셨던 여자분에게도 전 그냥 내렸죠 그 신분증은 형사를 표시하는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이 아저씨 형사분께서 다짜 고짜 저에게 앞에서 계셨던 분에게 성추행을 했다는거에요 나참!! 황당하더라구요 전 그런 일이 없기에 형사 분에게 따졌죠 제가 언제 그랬냐고 여자분에게도 형사분이 말을 거시는데 여자분은 바쁘다며 가려는걸 자꾸 형사분이 잡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이 남자분(저)이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냐 하며 유도 질문을 하더라구요 황당해서 계속 제가 옆에서 따졌죠 제가 언제 그랬냐고 형사분은 계속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하며 그 여자분에게 유돌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럼 제가 여자분하고 얘기해 보겠다니까 얘기를 못하게 떨어트리는거에요 참!! 할 말이 없더군요 그 때 생각이 이 사람이 짜고 이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랑이를 버리며 교대역 지하철 관리실 같은 수다하는 곳이 있더군요 거기에 가서도 그 여자분하고 저를 저 멀리 떨어 트리고 그 여자 분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전 다른 사무실에 얼마 후 절 부러더군요 그 여자분이 조사를 받고 있더군요 뭐 언제 언디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하는 물음을 준비하셨는지 저에게 간단히 물어보시더군요 언제 이 여자분을 기억하냐교 네 이 여자분의 뒤에 있었다 지하철안에서 간단한 접촉이 있지 않았냐 엉덩이에 있었다고 손이 아닌 어깨끈(노트북 어깨끈엔 어깨 보호대란게 있습니다좀 굵고 길죠!) 이 닿았었다고 그러다 손이 닿았을수도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에 왜 피하지 않았냐고 피할 수가 없었다 사람이 많을뿐더러 제가 문근처에 서있었는데 노약자석이 있는 그 기둥을 잡고 있었고 제 옆에 바로 큰 파일 박스 같은 상자가 있었기에 더 더욱 피할수 움직일 수 없었다 라고 답하고 만진게 아니라 접촉역시 성추행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 냥 넘어가시더군요 형사분은 저의 뒤나 옆에 계셨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냥 묵묵히 넘어 가시더군요 어이가!!! 더 이상 말을 해도 안될거 같더군요 물은은 계속 그런데 간단한 질문이 더구요 저에게 피해되는 아닌 잘 처리 되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고의적으로 그런건 아니라는 그런 질문등 그 후 여자 분을 보내고 저를 숭실대 부근 지하철 수사대로 가면서 얘기 역시 잘 되었습니다.전 그 때 까지 역시 고소장이란걸 작성했는지도 몰랐구요 단지 조사를 받 고 끝나나 했죠 이런일이 많이 일어 나냐니깐 하루에 몇건씩 저와 같은 경우도 성 추행에 들어 가냐니깐 여자분이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경우엔 지하철 수사대에 도착을 하여 역시 위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이게 다 끝났냐니깐 다 끝났다고 좋게끝났어요 형사분이 제가 하는말이 처음부터 여자분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였으면 되었을 텐데 왜 그랬냐고 참나 내가 그러질 않았는데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하는지 생각하며 그냥 넘겼죠 간단한 조사라 생각을 하고 형사 분이 마지막으로 지하철 근처 까지 바려다 주며 언제 그 여자분한테 전화나 해서 고의가 아니였으니깐 미안하다는 말이나 한마디하라 하더군 요 전 네 하고 돌아섰죠 재수가 없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회사로 편지 한통이 편지를 보는 순간 멍~~~~ 검찰측에서 왔는데 언제 이런일로 인하여 그 여자분이 고소를 하였기 에 벌금 100만원을 청구하라고요 할 말이 없더군요 용지에 쓰여 있는 검사측에 전화를 걸었죠! 왜 이런게 저에게 그 여자분이 고소를 하였기에 1차적으로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군요 참 나! 그럼 제가 할 수 있는일은 그 여자분을 만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라고 간단히 말을 하더군요 후!!! 그 분 연락처는 그럼!!! 귀찮은 말투로 조사 받았던곳에 가서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오후에 그 수사대를 찾았죠 찾아갔더니 다 외근을 나갓으니 내 일 오전에 오라고 하더군요 그럼 성함은 모르지만 자리를 가르치며 저분의 연락처 좀 알려달라 했더니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시며 낼 방문을 그래서 다음날 다시 방문 그 분은 계시지 않더군요 휴가인지 1주 후에나 오라고 하더군요 그 분을 만나고 싶으면 참 조사 받을 때 옆에 계셨던 분이 기억하더군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얘 기 했더니 자기네는 조사만 하고 서류를 넘기면 끝이라고 연락처 같은거 역시 모른다고 그 문서에 올라간거 기에 우린 모른다 검찰 측에 물어보라구 하며 후!!! 그래서 다시 검사측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역시 문서를 처리해서 1차적으 로 벌금을 때리고 법원측에 제출을 하였기에 우리 역시 연락처를 모른다 지금은 알수 없고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이기에 판사 결정후 내려오면 법원 약식계에 가면 문서를 볼 수 있다고 1차적으로 벌금은 아직 처리하지ㄴ 않아도 되며 판단 판결후 내면 되다 고 얼마가 지난 후 약식계에 가서 문서 참조 후 여자분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여행을 가서 1주 후나 온다 하더군요 난 감!!! 그래서 아는 분에게 도움을 청하였죠 검사측에 아시는 분이 있다기에 그 분이 알아봐 주셨는데 성추행 같은건 더 잘 못 될 수도 있고 오래걸리며 변호사 등등 드는 비용도 많이 든다고 약식 문서로 끝나는 거기에 벌금을 내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제 신상에 기 록 되는 내용이 아니라하여 골치도 아파서 내기로 생각을 하였죠 그 후 얼마가 지나 판사의 판결이 끝났는지 한 통의 문서가 배달 그런데 이게 웬일 검사츨의 말로는 검사측에서 내린 벌금하고 동일하거나 좀 더 작은 금액이 나온다 했는데 무려 배의 금액인 200만원이 청구 되었더군요 아직 갓 초년 사회생활로서의 저로썬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죠!!! 이의가 있으며 7일 이내에 재판신청을 하라 하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보단 변무사가 좀 더 작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하 여 볍무사를 찾았죠 여자분의 진술서라 하나 그를 신청하면 된다고 현재 이 시점이고요 제가 더 억울하다 생각하는점 궁금한 점은 여자분과 연락이 닿아 내용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여자분 역시 고의적인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자분이 고소장을 작성 했다는 것 조차 모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꼭 시간를 내서 연락을 다시 달라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오늘이나 낼정도 만나지 않을까 여기서 제가 어이 없어하는건 단지 형사 분의 추측으로 인하여 제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하 는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지 제가 생각하기엔 권력 남용이 아닌가 싶군 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그러고 텔레비젼에서 보면 손해 배상같은걸 받을 수 있는건지 에 대해서 궁 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간단하게 남아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더운 날씨 건강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진술 내용만으로 보면 참으로 억울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경찰조사시부터 사안을 너무 가볍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기소된 것 같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다시 한번 귀하의 억울함을 주장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3. 우선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하시고 가능하면 피해자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는 법원은 귀하에게 관대하게 선처할 수 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상 위자료청구는 귀하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