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금 및 손행배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파트를 계약하고 입주하려 하였는데 집주인이 잔금을 내지 않고 샤시등 마감이 되어있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하였고 계약금 및 배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지급명령 신청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어 다시 내용증명으로 경매하겠다고 보넸더니 이사를 가서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가압류를 2012년 11월에 풀었더라고요. 법원에 알아보니 해방공탁을 걸어놓고 가압류를 풀었다는 겁니다. 고양지청에 기타 집행계에 문의 하였더니 자세히 알려주기 힘드니 법무사를 사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12,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2011.3월에 결정이 되어 이자가 연 20%이고2년간 이자비용 5,280,000원가압류 비용 공탁금이 900,000원법무사 비용 406,420원지급명령신청 비용 36,100원법무사 비용 250,000원당일 이사를 하지 못하여 다른 아파트 구해 입주하여 2틀동안 이사비용 약 2,500,000원1월 추위에 이사하며 하루 대기함으로써 화분 약 10개 1,000,000원어항 및 물고기 파손 약 500,000원총 22,872,520원 입니다.헌대 해방 공탁을 12,000,000원을 걸어놓고 연락도 해주지 않았습니다.법원에서는 이동기라는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그리고 해방 공탁을 풀어서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을 법원 기타 집행계에 문의하니 바쁘고 알려주기 곤란하니 법무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라고 하고 전화가 끊겻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합니다.1. 해방 공탁 해놓은 것을 받는 방법2.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3. 다시 가압류 하는 방법(지급명령 신청으로 늘어나는 이자포함하여 전체금액으로)등을 알고 싶습니다.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연락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채무자가 공탁해둔 해방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은 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법적인 경험이 없다면 귀하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한편 귀하가 출급청구하여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건 채무자의 다른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이건 계약해제로 인한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