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임대분양의 일방적 취소 쇼핑몰을 임대분양(2001년9월7일 오픈예정) 한다기에 계약금 250만원은 현금으로 잔금 500만원은 분양업체에서 모 신협을 알선해줘 대출을 받아 납부 하였습니다.(대출신청시 신협<대출담당상무>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한다며 출금의뢰서 작성 날인을 요청 저에게 입금되지 않고 바로 분양업체로 입금 처리됨) 8월15일까지 공사가 완료 된다고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계속 공사가 진행중 이어서 공사지연에 관한 문의를 했더니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지체 &#46124;다며 8월25일까지 마무리가 된다며 9월7일 오픈에는 차질이 없다는 답 변을 들었습니다.하지만 약속한 날짜에도 완료가 되지않아 재차 문의를 했더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분양 계획이 취소 &#46124;다는 겁니다.그래서 분양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더니 지금은 줄수가 없고 대신 11월30일까지 돌려준다는 현금보관증을 써 준다는것입니다.지금까지 일련 의 정황으로 보아 투자자들의 원성을 무마하기위한 술책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지금 당장 분양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방법을 알려 주십시요.1.분양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습니까?2.현금보관증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요?3.특별한 방법이 없어 제가 업체에서 제시한 현금보관증(11월30일까지 변제)을 인정했을때 11월30일까지의 이자 및 만약 약속날짜에 변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습니다.꼭 방법을 알려주세요.부 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1.귀하께서는 분양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그 분양업체가 약정한 날까지 분양을 하지 못하였고, 가까운 시일내에 분양될 전망이 없다면 분양업체는 계약의 위반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2. 분양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귀하께서 분양업체를 상대로 하여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귀하의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업체의 부동산이나 동산, 임대보증금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분양업체가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이라는 것은 단순한 영수증 이상의 효력은 없습니다.일단 귀하께서 분양업체가 11.30까지 완공할 것에 동의를 한 이상 그 기간은 유예해 준 것이라 할 것이고, 유예 당시 그 이자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그 이자는 받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11. 30.을 변제기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또한 변제날짜에 변제를 받지 못하거나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앞서 알려 드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