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전남편(갑)과 그 친구(을)이 했는 일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갑)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친정 부모님에게서(1993년-1996)년 사이 농협 에서 대출낸 돈(3천만원) 친정 동네에서 빌린 돈(2천만원) (1997년 4월 친정집을 저당잡히고 빌린 돈(5천만원) 친정언니 돈(1천만원) 그리고 공식적으로 가져간 돈 말고도 친정어머니에게서 수천만원을 가져갔습 니다 제 명의를 도용해 구입한 휴대폰 요금까지도 제 앞으로 청구되도록 해놨습니다 빌린돈은 한푼도 갚지 않고 전부 유흥비로 탕진하고 다른데서 부도까 지 내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모든 빚쟁이들에게 저와 친정 식구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2) (갑)의 친구(을)은 갑과 같이 사무실(유료 직업안내소)을 운영하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며 사무실 계약서와 가계수표(오백만원)을 맡기겠다며 천만 원을 빌려 갔으나 사무실 계약서는 주지도 않고 가계수표만 받았는데 그 수표도 지급날짜에는 벌써 부도가 나 있었습니다(수표 발행일 97년 10월 18일)(수표 최종 부도일 97년 8월 20일) 수표 발행지점 담담자에게 확인.(수표 는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갑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바로 되팔아 현금만 챙기고 할부금을 갚지 않아 제가 아이들과 살고 있는 집으로 차압이 들어와 모든 살 림살이가 경매처분 되는 바람에 아이들과 같이 살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친정 식구들은 그 빚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순경 진정서를 관할 경찰서로 냈습니다 거주지가 달라 그들과 각기 다른곳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과(을)은 갑은 돈을 다 갚았 고을은 저랑 만나서 천만원은 나중에 주기로 서로 다 이야기 했다고 그런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지금 저나 제 부모님이 얼마 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지 보지 않아도 알 일인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제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까지 할 수만 있다면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처럼 전남편이 귀하를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친정부모님 등을 통해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다거나, 남편이 친구인 을이 수표를 맡기고 돈을 빌려갔다고 하여 전 부 형사상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후 이 사건이 단순한 민사사안이 라고 처분하거나 아니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고 법원이 재판을 한 후 엄히 처 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전남편과 그의 친구인 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그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겠지 만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 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 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전남편과 그의 친구를 사기죄로 처벌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 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위 요건 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전 남편이 친정집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가져간 것이 언제인지, 부부지간일 때 이었는지 아 니면 이혼 직후의 일인지 등, 2) 귀하 친정이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총액,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 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와 친정에게 알리고 가져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측이 그 사용처 를 알고 있었는지, 6) 귀하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 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려갔다고 하여 전부 형사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특히 전남편이 돈을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는 혼인관계, 이혼의 시기, 돈 가져간 경위 등을 더 조사한 다음 범죄혐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 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 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6.23.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 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5도707 판결 참조).귀하는 진정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일관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될 것입 니다.전 남편의 친구인 을이 허위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아 울러 귀하측은 이건 진정서의 조사와는 별도로 상대방들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이 있으면 각 종 가압류(부동산, 채권, 유체 동산 등)를 먼저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민사 본안 소송 은 형사 사건이 어느 정도 종료된 이후에 제기하여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