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장에 대한 약속이행을 거부합니다. 너무 분해서 잠이오지않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1984년경 집안 할아버지사망으로 아버지소유 임야에 묘지를 사용토록 승락(몇십만원 받으심)하고 지내오다가 2006,7년경 그 할아버지 부인이 사망하자 그 큰아들이 할아버지묘지에 합장을 요구했으나 이를 아버지께서 거부하시자,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할머니를 화장하여 합장을 한후 조만간 이장을 하겠으니 승락해달라고 해서 이를 믿고 합장을 승락하셨습니다.그러나 작년부터 아버지의 약속이행에 대한 요구를 계속 회피하더니 다른 아들이 나서서 내용증명을 통해 분묘기지권을 내세우며 이장을 거부하고 자기 어머니를 불구덩이에 넣게 한 원수라며 온갖 악담을 써 보냈습니다.그들의 묘지이장 약속을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저희 부모님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십니다.바로 아랫집이었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집안 대소사를 함께 나누던 그래도 가까운 집안이었고 아버지께서는 그 할아버지가 임종전에 꼭 고향에 묻히고 싶으시다고 두손잡으시며 말씀하셔서 선의로 묘지를 쓰게 하신 일인데 말입니다.더 길게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귀 사안의 경우는 이미 귀하 아버지에게 동의를 구한 기존의 분묘에 화장을 하여 함께 모신 것으로 위 선례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측은 이건 후손등을 상대로 법원에 분묘굴이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가능하면 후손들끼리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