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제 차가 손상된 경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갑은 제가 임차해 살고 있는 건물 옥상 2층 주차시설물을 보수하는 용역을 맡아 이를 보수하면서 직원 2명으로 하여금 콤프레샤분무기를 이용하여 페인트작업을 하게 하였습니다.사건의 발단은 이와 같은 주차시설물에 대한 페인트 도색작업을 어제는 하지 않았고 오늘은 혹시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옥상에 차를 주차하면서도 작업을 하게 되면 연락을 할수 있도 록 제 명함을 운전석에 꽂아두고 주차를 하여 두었습니다.그런데 갑의 직원들은 중지했던 작업을 진행하면서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연락도 없이, 그 렇다고 차를 보호하는 일체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체 콤프레샤분무기를 이용하여 페인트 도색작 업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차해 놓은 차량 전체부분에 대하여 페인트가 날리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저는 갑에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갑은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날리는 페인트로 인한 것이니 만큼 직원들을 시켜서 깨끗히 세차는해 줄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절대로 그 어느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문의한 즉 이런 경우 세차로는 되지 않고 광택을 다시금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이에 저는 이와 같은 차량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우선적으로 제 돈으로 일단은 수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갑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요?
갑의 직원 2명이 콤프레샤 분무기로 페인트도색작업을 함에 있어 그 작업으로 인하여 근처에 있는 차량 등에 그 페인트가 날아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인근차량을 미리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거나 또는 천막 등으로 차량을 둘러싸는 등 위 작업으로 인해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주어서는 안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색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갑의 직원 2명은 일반불법행위자로서(민법 750조), 갑은 위 직원 2명의 사용자로서(민법 756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귀하로서는 갑의 직원 2명 및 갑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의 액수는 차량에 묻은 페인트의 제거 또는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이라할 것입니다. 귀하 돈으로 우선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먼저 페인트가 묻어 있는 차량을 사진으로 잘 촬영해 놓고, 또 수리하는 업자로부터 페인트가 묻어서 이를 수리했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영수증을 미리 받아두고 이를 증거로 첨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