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답변 잘 받앗어요.근데 이해가 안되네요;; 워낙 이쪽엔 문외한이라;;합의가되면 기소가 안되고 합의가 되지않으면 기소 맞나요..?지금 어떻게 하다가.. 아동성추행으로 (물론 합의하에 햇어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구왓구요.이사안은 합의가 되도 법원에 가는걸로 아는데..제가 지금 2차조사를 마치고 2주가 지낫는데..1. 그 기소란게 언제되는거에요,,.? 아직도 연락이 없는데;2차조사 받고나서 경찰분이 연락을 나중에 주긴 하겟다고햇는데;;2. 합의는 기소전에 해야하나요,,.?3. 기소전에 합의를 원만히 햇다면 법원에가서 판결이 나올때까지 (제가 법원에갈때까지)시간은 얼마정도나 걸릴까요..? 평균적으로..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은 경우 이건 조사관은 귀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될 것입니다.한편 이건 조사관이 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경우에는 귀하에게 문자로 통지합니다.2.귀하가 이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귀 사건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다면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것입니다.이 경우 귀하의 합의 시기는 기소후 판결 선고전까지 하면 될 것입니다.3.귀하가 형사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대략 2개월 전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