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차량신고 관련 사실확인 요청서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본인은 9월12일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 요청서를 고양경찰서로 부터 받았읍니다내용은 2001.06.20 15시경 능곡사거리에서 수색방향 우회전시 신호위반(적 신호시 우회금지보조표시) 이었음니다.그러나 신고한 날짜와 시간에 그곳에간 기억이 없어 현장을 확인 하고자 그곳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읍니다.그런데 언제 달아 놓았는지 신호등 사이에 타방향 차량진행에 지장이 없을 시 우회전 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조금은 어이없는 것을 발견 하였읍니다.제가 그곳에간 시각이 14시30 분 이었는데 신고된 사진에는 분명히 우측의 공사현장 건물의 그림자가 좌측 방향으로 길게 보였는데 현장에서는 그림자가없고 오히려 공사현장 건물의 우측으로 그늘이 져 있었읍니다.(제가 진행해온 방향 즉 차량의 뒤쪽이 남 쪽 방향임) 신고된 사진을 찍은 시간대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오전 9시나 10시경 이라고 생각이 되었읍니다.저의 소견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겨 현장 사진을 찍고 다음날 고양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찾아가서 이러한것이 잘못되엇으므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엿읍니다하지만 담당자의 말은 잘못된것이 아니라하며 시간은 좀 틀릴수도있고 표지 판은 신고가 너무많이 들어와 붇인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하려면 스티커를떼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서명을 하라고 하였읍니다.그러나 저는 그때에 그 곳에 없었으며 사진을 인정할수 없다며 서명을 거부 하였읍니다.그렇게하니 또 다른 스티커를 떼어주며 이것에서명을 하여야 재판을 받을수 있다고 하기에 서명을하고 빨간쪽지를 받았음니다.받아보니 출석 지시서라는 것이었읍니다.위의 내용이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제가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과연 신고된 내용중 시간의차이(약5~6시간)가 경찰담당자의 말대로 조금의 시간차이로 인정을 해야하며 벌을 받아야 하는지요?또 그당시의 표지판이 어떻게 되였는지 자세히 기억할수는없지만 현재의 허용 표지판을 경찰담당자의 말대로 신고가많아 달았다는것을 어떻게 이해 해야되는지요?참고로 3개월전이나 현재까지 도로의여건 주변의 환경등 바뀐것은 조금도 없읍니다.무슨 큰죄를 지은것같아 불안한 마음과 무언지모를 그 어떤것이 머릿속에 꽉 차있는것같아 하소연겸 어떵게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9월 20일이 재판날입니다) 감사합니다.
1. 먼저, 전화로도 질문을 해오셔서 답변을 해드린 점을 알려드립니다.2. 귀하가 신고서에 기재된 시각이 아니더라도 사진에 나타난 지점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그리고, 형사처벌은 위반행위시의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귀하가 위반행위를 할 때는 적신호시 위회전금지표지판이 있어으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