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실수로 오래전 건축세금을 이제 다시 납부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적는 이야기는 한국에 계신부모님에 관한 사연인데요.저희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십니다. 대략 4~5년전에 아버지가 서울 **구에 있는**동과 **동에 작은 빌라를 지어서 파신적이 있습니다.그때 회계사인지 법무사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세금에 관해 잘 모르시기때문에 이 둘중 한곳을 통해, 그분야에 계신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모든 서식에 맞게 측정하여 세금을 내셨다고 합니다.그세금은 제가 정확히 그것에 맞는 전문용어를 모르겠지만 집을 지어서 팔은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더군요.그 세무사인지 법무사인지에서 내라고 한대로 그쪽 양식에 맞춰 다 내셨다고 합니다.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일주일전 세무사 인지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금낸것이 잘못되었다구요.**구청쪽에다가도 알아봤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때 **동과 **동쪽 땅(지대)측정을 너무 낮게 측정해서 그때 아버지가 낸 세금이 잘못되었다구요. 그래서 잘못 측정이 되었다구요.세금이 너무 낮게 측정이되었다나..세무사쪽 말로는 제대로 측정을 할경우 최소 1억에서 ~10억정도를 더 낼수도 있다더군요.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수가 없는 내용입니다.아버지는 그때 본인이 할수 없는 분야이기에 정당한 돈을내고 세무사인지 법무사인지를 고용했고, 그들이 말하는 돈을 정당히 지불했습니다.그런데 뜬금없이 최소1억에서~10억이라니....소위말해 누구네집 개이름도 아닌 액수를 말이에요.제생각엔 회계사 혹은 법무사의 책임으로, 혹은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게 싶나해서 여쭤봅니다.제가 개인적으로 멀리있어서 이렇게나마 멀리있는 부모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고 문의합니다.
5년이 경과하였다면 세금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회계사 혹은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나오게 된 경우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