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문의... 갑작스레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감사할 따릅입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스비다.제 아내가 파산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제 아내가 10여년 전 자기도 모르게 선 빚보증으로 인해 계좌가 압류된 상황입니다.20대 초반 어머니 부탁으로 은행에 가서 직원이 사인하라는데로 사인했는데 그게 연대보증서류였던 경우입니다. 주 채무자는 누군지도 모르고 아내의 어머니도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채권 은행이 파산하고 다른곳에서 채권을 인수하면서가압류 등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년에야 이런게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총 채무가 약 1억 5천 정도 되고 아내는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습니다.압류된 통장 잔고 500만원 정도 외에는 몇만원의 잔고가 전부이며, 본인 명의 차, 집도 없습니다. 30대 중반에 2살 아이 하나를 키우는 전업주부이며, 전업주부 이전에도 근 몇년간 제대로된 수입이 없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먼저 이런 경우 파산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참고로 저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이며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고 대출을 받아 시가 2억 정도의 아파트를 한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젊고, 제 직업이나 아파트가 혹시 파산선고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파산 면책을 받으면 그것으로 채무부담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인지아니면 무언가 더 치루어야 할 일이 있는지요. 채권자가 유채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파산과정에서 유채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인지, 파산과정에서 예상하고 준비해야할 어떤 난관이나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아내의 파산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요. 악재의 연속으로 저까지 흔들리면 저희 가족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바쁘실테지만 수고로우시더라도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아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 존재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10년전의 보증채무로서 시효(상사는 5년, 민사는 10년)도 문제되며 계약체결과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면 서류를 조작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위 보증채무를 다투지 않고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파산 면책신청을 들여다 보면신청인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파산 및 면책신청시 불리한 결과가 예상됩니다.(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파산결정은 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결과를 말합니다. 참고로 면책이 되면 채무부담에서 해방되며 무언가 더 해야 될 것이 남지 않습니다)위 경우 배우자로 하여금 사업소득을 만들어 회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이와 관련 위 부동산이 담보대출금액을 제외하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하고 인용될 여지가 많습니다.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금해달라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금지명령을 결정하며 압류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어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