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 분양권리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1, 군포시 산본동에 대산건설에서 건축허가를 내어 시공은 다른회사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2, 공사를 하던 중 시공회사에서 공사비 보장책으로 공동으로 건축주로 등제를 하였습니다이때인 2000, 3,14일날 대산건설명의와 시공사인 공동건축주 명의로 103호를 분양 받았습니다물론 분양금을 모두 지불한 분양증서를 받았습니다3, 그러나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던 중대산건설명의인 토지가 경매되어 경매 진행중 대산건설의 사주를 받은 제이앤씨개발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잔금을 지불치 못하고 있던중 대산건설이 건축주를 넘겨주겠다는 보증을 받아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하고 명의를 제이앤씨개발로 넘어갔습니다4,현재 공정율 805인 건축물에 대한 공동건축주인 시공회사에게 공사비를 지불하겠다고 속여항소심에서 인낙을 하게하여 대산건설 단독으로 건축주로 등제를 하였습니다단독으로 건축주로 등제를 한 다음날에 대산건설에서 제이앤씨개발로 건축주가 바뀌었습니다5,현재 제이앤씨개발에서는 대산건설에서 발행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6, 대산건설과제이앤씨개발과의 건축주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적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를 넘겨주엇다고 합니다7,일반적으로 건축주가 넘어가면 전 건축주가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8, 제가 마지막 건축주인 제인 앤씨 개발을 상대로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건축물은 공사가 중단이 되어 언제 준공이 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제이앤씨개발 명의인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상가를 분양을 받을때에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편수에 토지권도 있습니다@제이앤씨개발에서는 현재 상태로 건축물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저는 부산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현장이 수원법원 관례이므로 수원에 계시는 분이 답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안타까운 일이군요.1.제이앤씨 개발에서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고, 그 후 건축주 명의이전을 받았다면 건축주로서 전 건축주인 대산건설에서 분양한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수분양자로서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해가 예상된다면 제이앤씨 개발을 상대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원만하게 나머지 공사까지 마무리 되어 수분양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