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경매건물의 최우선 배당순위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12월 20일 신림동 501-25번지의 원룸건물 4층 원룸을 2000만원에 전세계약 했습니다.근데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짐을 풀지도 못하고 보름정도를 밖에서 떠돌이 신세로 지내다 며칠전에 공사가 끝나 겨우 입주했습니다.(공사사진 있음) 하지만 좀 편하게 지내나 싶더니 갑자기 이 건물이 경매개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알아보니 농협에서 2009년 12월 31일 경매신청을 했으며 불행하게도 전 계약은 20일날 했지만 전입신고는 1월 7일날 해버려서 최우선 배당 순위에서 제외가 되어버립니다.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서울 지역은 2000만원까지 소액변제인가 뭔가 배당 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궁금합니다.아니면 이건 엄연히 계약사기이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소송이나 사기죄로 고발하면 해결 될까요?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배당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표 작성 및 확정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자이어야 하는데, 상담자께서는 그렇지 않은 듯하여 마음이 아프군요.만약 위와 같이 배당요구를 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면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이미 배당순위에서 제외되었다 하시니 남은 구제방법은 경매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무리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집주인에 대하여 불고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추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엄동설한에 황당한 일을 겪으시어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법원에 문의하시어 지금은 배당요구를 할 시기가 지나서 구제방법이 없는지 확인하여 보신 후, 즉각 집주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손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청구가 될 것이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께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