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채권의 시효 및 기준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정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모든 서류를 제가 직접 작성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저번에 두번에 걸쳐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고 현재 민사(아버지가 피고)와 형사(아버지가 고소인)사건을 동시에 진행중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현재 유리하게 되고는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가지 문의하고자 다시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반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기준일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이번 아버지 사건의 경우... 이미 부도처리(1996.9~10월경)된 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원고의 강압으로 1996.12.30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수표회수용이라는 것은 원고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원고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날짜는 2006.12.27 입니다. 원고는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제 아버지는 대물로 변제를 했으나, 원고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최초에 원고에게 발행한 수표의 발행일과 부도일이 2006.9~10월경이라고 제가 입증을 하면 (부도관련 수사자료가 경찰서와,검찰에 남아있습니다.), 채권,채무가 발생한 최초일을 민사채권의 최초 기준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 채권,채무 발생일(1996,9~10월경)을 기준으로 하면, 10년이 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고의 요구로 작성한 차용증상으로는 10년을 넘지않았습니다.(판결일 2006.12.27)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항상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여기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 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2. 1.19. 선고 80다2626 )따라서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실제 채권, 채무의 발생일이 아니라 변제기이고,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로부터 기산되는 바, 만일 원고가 확정판결을 2006. 12. 27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