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강제철거 상담 부탁 드립니다. 집 건물 아래 주차장을 허물고 사무실을 지어서 건물주가 사무실을 내주었는데 여허가를 안내서 이번에 철거를 하라고 하네여 처음에 계약당시 건물주가 하는 말이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그런 일 있으면 다 책임진다고 했긴 했는데 여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만약 그 건물이 나오지도 않았다면 저는 사무실 얻을 생각도 안하고 투자도 안했을거에 여 근데다 투자해놓은 상태에서 3개월 만에 철거하라고 하는데 여건물주는 블라인드 비용 50 정도랑이 사비용 10만 정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저는 엄청나게 투자를 해놓았는데 사무실이 전하면 손해가 크거든여 이런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 영계약은 2년해써여 미치겠네여 먹고살기 힘들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도와주세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제 철거해버린다고 협박하네여 제가 원하는건 다른 거 없어요 같은 건물에 원룸 건물 비는데 거기를 주라고 하니까 거긴 조금 더 비싸다고 싫다고 하네영싫으니까 나가라는 식이에 여자기사정 좀 봐달라고 돈도 많고 우린 가난한데 우리 사정을봐줘야지 너무하네여 진짜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이런 경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구 말로는 보증금에 1.5배받고 나가라는데 그런 경우도 가능한가 여보증금도 얼마안대는거라 보증금 1.5배 받아&#48419;자 손해거든 여 ㅠㅠ 법쪽으로 건물주가 저렇게 하는게 맞는지 자기가 인심쓰는 척 이사비용 10만도 주는 식으로 말하고 저희가 어려서 그런건지;; 아님 진짜 건물주가 착해서 저 정도 주는건지 모르겠네여마음 같으면 사무실 오픈할 때 든 비용 다 받고 사무실 접고 싶네여 이미 사무실 오픈해서 물건들이랑 다 사놔서 철거한다고해도 사무실 얻어야해서 같은건물로 이사하는거 아니면 집도 같이 이사해야 하고 미치겠네여 완전되는 일도 없고 재수 없는 일만 일어나고 나이 26세에 온갖 고생은 다하고 왜 이리 안 풀리는지 젊은 사람 도와주신다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귀 사안의 경우 설사 임차목적물 건물이 불법건축물일지라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후 3개월 만에 임차목적물을 철거하는 경우라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귀하가 이건 사무실을 오픈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사비용, 부동산비용 등 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