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 태아의 산전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니 출생한지 2주도 안된 아이가 심장기형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생한지 2주일이 안되는 조카가 선청성 심장기형 판정을 받았읍니다.출산 전 임신 2-3개월 이후 매월 초음파검사.기형검사 등 산부인과에서 권하는 검사를 빠짐없이 받았으며, 산모가 임신중 태중에 태아가 한 쪽으로 뭉친다(기운다)하여 의사에게 호소하였으나, 의사는 단순히 스트레스형이라고만 일관 하였다 합니다.또한 출산후 검사에서 아기의 심장이상 유무에서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였다가 일주 일후 BCG예방접종시에 다시 검사하여 이상 징후가 심하자 큰병원으로 가보라고 권하여 대학병원에서 단심방, 단방실 판막, 폐정맥 환류 이상, 우심실타입에 양 대혈관우심실 가시면 석폐동맥이라는 소견과 타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들었읍니다.이는, 의료기술상의 과실과 의료행위시의 설명의 무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의료 과실이라면 저희들의 대응,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본인도 산부인과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2. 먼저, 임산부에 대한 산전검사시 태아의 심장이상유무에 대한 검사항목이 있었다면, 의사가 이를 발견하여 알려주지 않은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음).3. 그러나, 산전검사시 태아의 심장이상유무에 대한 검사항목이 없었다면, 태아의 심장이상은 선천적인 문제이므로 의사의 의료과실책임을 묻기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