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시(전세금 올라감) 확정일자를 안받았다면... 96년에 처음 계약을 하고 (그 때는 확정일자를 안받음) 98년에 5,200만원에 재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런데 00년에 6,000만원으로 전세금을 올리면서 재계약을 하였는데 그 때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98년에 5,200만원에 받은 확정일자가 현재까지 계속 유효한 것인가요?계속 유효한 것이라면 5,200만원이랑 6,000만원 사이의 800만원에 대한 권리도 세입자인 제가 1순위인가요?확정일자의 지속적인 효능이 있느냐와, 전세금 올라간 것에 대한 권리 또한 보장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1996년에 처음 계약 당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단순히 대항력 즉, 그 건물이 경매될 경우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이 생길 뿐 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권한에 대하여 순위별 우선순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1998년에 재계약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부 상의 다른 권리자와 경매절차에 있어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2000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시면서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으나 보증금을 8,000만원 증액한 경우 그 증액한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면 달라질 것이나 그 이후의 변동사정에 대하여는 후순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즉, 귀하가 가장 궁금해 하는 전세금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도 권리가 보장되느냐의 질문에 대하여는 아니라는 결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