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0년5월1일 (주)배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런데 체결후 동년 5월3일 부도가 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그후에 안 사실입니다.5월1일 계약당시에 송이사라는 사람과 건물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송이사라는 사람은 주주라고 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에도 명단이 없어며 법정대리인도 아닙니다.계약 당시 계약서에 적은 필체가 있어며 당시 목격 자도 있습니다.법인도장을 송이사라는 사람이 계약서상에 도장을 찍어도 되는지 후에 법인회사에서 추인했다면 별문제가 없다는데 사실인지요?송이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월세를 받으러 오기도 하고 관리인에게 월세를 받아오라고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주)배양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여러가지 사업을 했더군요.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임대인에게 참고인 진술을 하러 왔습니다.여러회사에서 물품을 받고 어음을 남발해서 고의 부도를 내었다고 지금 대표이사는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 같다고 했습니다.대표이사는 부산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으며 면회도 갔다왔습니다.계약상의 하자는 없는지요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좀 도와주세요.
법인과의 계약에 있어 법인을 대표하는자와 계약을 하여야 그 효력이 있으나 법인에서 위임하는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그리고 귀하와 같은 계약체결후 회사에서 추인을 했을 경우도 역시 그 계약은 효력이 있다고 사료되며 전세보증금반환은 회사의 재산을 추적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