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샤시공사비를 제가 의무승계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분양권 매매로 아파트를 A씨로 부터 구입하였습니다.계약당시에는 부동산을 끼고 했으나 계약서에는 쌍방합의로 계약이 되는 걸로 계약서 상에 명시하였습니다.잔금 및 프리미엄을 주고 계약을 하였고 계약당시 베란다확장공사 취소 금액과 창고문 설치비, 그리고 샤시 설치비(선금 10%)에 대해 금액을 지불하면서 A씨와 부동산에서 지금 계약서가 없으니 나중에 영수증과 같이 주겠다고 하여 분양권 매매 계약서만 가지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후 몇차례 A씨와 부동산에 계약서 및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나중에 샤시시공자에게 공사대금 270만원을 내라는 내용증명이 왔으나 나와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수 없고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으니 AS가 끝나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추후 A씨가 샤시 대금문제로 와서 이야기 하여 계약서도 없고 영수증도 없는데 어떻게 또 그냥 돈을 줄수 있냐며 거절하였습니다.이후 2007년 1월22일자로 지금명령이 샤시시공자로부터 도착하였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샤시공사 발주를 하지 않은 제가 샤시공사비를 지불해야하는지 여부와 계약도 하지 않은 샤시시공자측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지금명령 이미지 첨부합니다.상담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A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면 귀하가 설사 샷시 업자와 샷시공사에 대해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샷시공사 채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A가 샷시공사대금을 자신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는 샷시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샷시 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하자가 수리될 때까지 샷시공사대금에 대해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일 샷시 업자가 하자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