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을 운영하며 침수피해로 집주인과 마찰로 인하여 다른곳을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사건개요 및 상황 2000년 9월경 xx동 21xx번지 지층에서 체육관을 운영하였으나 침수피해로 인한 집주인과의 마찰로 인하여 xx부동산을 통하여 지금의 체육관인 xx동 2xx-1번지(지하)를 소개 받았습니다.그런데 월세 및 간판에 대한 타협이 안 맞아 몇일후 직접 찾아가 타협을 했는데 A(갑 아내)씨가 남편이 직장을 잃어 월세는 1000-40으로 해야한다기에 수락하고 이에 간판을 달아야 한다 고 A씨에게 말하니 승낙은 했으나 집 후면 부위는 그냥 플랜카드로 대처해달 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전면에만 전면 간판 및 돌출간판을 걸기로 하고 부동산계약을 체결하던바 A씨가 이왕이면 자신의 언니가 부동산을 하니 언 니를 불러 계약을 하자하여 어쩔수 없이 XX구 XX동에 있는 XXX공인중개사 를 사이에 두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당시 갑씨가 직장을 알아보러 출타 중이라 말했으며 대리인 A씨가 계약했는데 이에 물피해에 대한 걱정으로 다 시 한번 물이 확실히 안 새는지 물었으나 걱정 말라 하기에 체육관 매트리스 가 일반적인게 아닌 800만원이 넘는것이라 혹시 모르니 계약서에 이에 대한 특약사항을 써달라 말하여 본 임대 건물상 하자 발생시 임대인의 책임하에 수선해 주어야한다.(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자)란 조항을 넣었습니다.보증금 1000만원에 월40만원으로 매월 1일 후불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당시 계약 날짜는 2000년 9월 28일 이었고 얼마전에 알았는데 임대인 갑씨는 이미 2000년 7월 21일 사망한 상태였습니다.본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체육관의 선전을 위하여 XXX 미술학원과 XX 단식원을 교육하며 차량운행을 해주기로 하고 H 사범(현 사범)이 미술학원 차량운행을 해 주며 체육교 사를 맡았고 M 관장(본인)이 단식원 원생들과 같이 교육을 했는데 이에 단 식원 ( 대표: N 위임: Y 사무처장)사무처장과 6개월간의 계약서를 썼습니다.20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40만원에 하루 1-3간정도 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1시간 교육했습니다.사건은 2001년 7월 13일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예전에 한번 지하 모터실에서 물이 넘친적은 있었으나 걱정말고 가끔 넘치는지 확인만 좀 해달라고해 매일 확인을 했습니다.그런데 바닥에서 습기 및 물기가 올라와 체육관 끝부분이 젖어 들어가 고민 끝에 20일경 A씨를 불러 체육관 주변을 보여주며 이러하니 제가 방수제를 구해 발라보겠다고 하니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하며 돌아갔고 이에 대형 선풍기로 밤새 환기를 시키며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물론 이때까진 모터실 물은 넘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2001년 7월 24일 새벽 1시에 최종 모터실을 확인했는데 다음날 8시경 바닥매트가 다뜨고 물이 약 10센티미터정도 넘친 상황이 되어있어 A씨를 불러 이를 확인 시키니 모터가 집 지을 당시부터 중고를 사용했다고 A씨가 말하며 새 모터로 교환해주며 주변 공사 업체를 알아보고 피해보상을 합의하는 방향으로 말을 했는데 오후 무렵 갑씨의 형이라는 분이 수련중에 찾아 와 당신 여기 물 새는줄 모르고 입주했냐며 큰소리쳐서 A씨를 불러 계약당시 설명을 하라고 하니 형이란 분이 아무말 없이 있다가 모터관리가 지하에 있으니 당신 책임이라며 또 큰소리를 치더군요.당시 7군데 시공업체에서 견적을 보러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6군데는 시공하기 힘들겠다고 그냥 가고 한 군데 에서만 600-700정도는 못해도 나온다고 하니 그 형이란 분이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말하더군요.그것도 30개월 할부로 말하더군요.솔직히 어이가 없더군요.그래서 전 5년 장기계약을 하자고 제시해 이에 합의를 하고 재계약서를 썼습니다.당시 날짜가 2001년 7월 24일 저녁이었고 재계약 날짜는 2001년 8월 1일 날짜로 작성을 했는데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가져가려고 하니 본 계약서( 2000년 9월 28일자)를 달라고 하더군요.7월 31일 까지는 본 계약서가 필요한지라 줄수 없다고 하니 8월 1일날 찾아가라 하더군요.알 겠다고 하고 현재 체육관에 물이 차 있으니 일단 내일부터 운동은 해야 하니까 밤새 물 만 이라도 퍼내야 되겠으니 이점 알고 있으라고 A씨에게 말했고 일단 임시로 조치만 해 놓을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말했습니다.이에 A씨는 알겠다고 말했고 저는 밤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그 후 밤 10시 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저를 포함한 12명 이상이 물건을 다 빼고 바닥을 들어 내서 물을 펐는데 엄청난 양의 물이 나왔습니다.다 퍼서 버리고 매트를 닦 아 봤지만 물기가 많고 그 순간까지 물이 계속 고여서 임시로 신문지를 구해 앞뒤로 깔고 다시 덮었습니다.썩은 매트와 충격완화 덮개, 쫄대, 난로, 이동 식 가스난로, 쇼파, 전단지, 액자, 식기, 전기요, 등이 다 썩고 곰팡이가 생겨 모두 버렸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7월 25일) 저녁이었습니다.갑자 기 A씨 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제(7월 24일)한 계약서를 파기한다는 일방적 내용이었고 파기한 계약서는 이미 태워서 없으니까 찾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 했던지 3층으로 올라가 말하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며 경찰을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던지 모릅니다.사진도 없고 썼던 계약서도 일방적으로 파기하니 정말로 기가막히는 노릇이지요.이에 계약서 파기에 대한 각서만 받아놓았습니다.다음날은 또 다른 형님이란 분이 찾아와 합의하자 하더군요.조건은 모든걸 변상 해 줄테니 계약 만료일인 2002년 10월에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그렇 게 알고 다음날 또 합의서를 쓰러 갔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그간 약 9개월 간 썼던 매트니 싼걸로(60%만) 해 준다는 겁니다.얼마나 기가 차던지 싫다 고 하니 법적으로 하라고 하더군요.정말이지 화가 너무 많이 나더군요.이 에 법적 내용 증명 및 뒤늦게 나마 흔적이 될만한 사진을 찍긴 했지만 그 날의 사고를 보여주기엔 역부족이었죠.저는 A씨에게 서로 당사자 둘이 만나서 해결하기를 청했고 이에 A씨는 형님분들과 같이 만나지 않으면 싫으니 법적으로 하라고 하더군요.만나서 얘기를 하면 전 혼자고 상대편은 4-5명이니 제 주장을 말하기엔 너무 제가 힘이 안 되더군요.일명 말빨에 밀린거죠.이에 그쪽에서 물고 나온게 위에서 얘기했던 전, 전세 건입니다.단식원과의 계약서를 구해오더니 전,전세 위반이니 당장에 나가지 않으면 변호사를 사서 내&#51922;을테니 그런줄 알고 있으라고 하더군요.물난리로 인한 물적 손실과 학원생들과 학부모들이 냄새가나고 물이 샐줄 몰랐다며 줄줄이 그만 두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 다른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만도 엄청난걸 생각하니 그냥 물러설수는 없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며 이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전,전세로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약 일천 이백 만원 과 변호사비를 청구하더군요.어이없이 당할 수는 없어서 저도 변호사를 선임할까 합니다.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참고 단식원은 지금도 교육을 하고있습니다.저와 실질적으로 계약을 맺은 Y씨는 단식원을 그만 둔 상태입니다.지금 당 장 교육을 중단 할 수도 있습니다.계약서상 6개월이었고 1년이 안 지난 상태입니다.위 사건으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전화581-4040)입니다.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장황하여 잘 정리가 안됩니다.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왜 굳이 물이 새는 상가를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연기하셨는지, 귀하께서 계약상 특약을 넣은 ‘임차인의 과실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자에 대해 수선을 해 줘야 한다’이란 규정을 임대인이 위반한 것에 대해 왜 먼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관련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별도로 귀하가 말씀하신 전전세가  법률상으로 전대를 의미하나 위 내용이 법률상 전대차를 말할 수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우서 전대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법 제629조 제1항에는 ‘임차인(귀하)은 임대인(A)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