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용 주식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세상에 이런 사기를 처음 당하니 ㅠㅜ 가해자는 주식투자로 원금보장 및 월 5%의 수익금을 준다고 해서 2011년 10월 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첫 두달은 정말 잘 주더만 올해 들어서 6개월 동안 단 한푼도 못 받고 있네요~~~ㅜㅜ 원래 주식이 위험한 상품이고, 한순간에 깡통팔 수도 있으니 절대 안하려고 했는데 가해자의 그간 기존 투자자 수익금 지급내역을 보니 따박따박 잘 주고 있고 기존 투자자도 상당히 많더라구요~~그리고 본인 통장잔고에 20억이 있음을 확인했고요~그래서 믿음을 갖고 계약서, 차용증, 인감, 등초본 다 받고 안전하게 진행했건만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못받고 있습니다.그것도 일부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거라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해야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으니 카드 연체만 늘고있습니다.ㅜㅠ 하도 열이 받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걸었지만,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네요.경찰에 알고보니 가해자는 자꾸 주식 손실이 발생되자, 투자자들이 항의를 하니, 돌려막기용으로 투자자를 계속 모아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한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이 지급내역을 블로그에 마치 본인이 번 주식 수익금으로 투자자에게 줬다고 홍보하여주식전문가인 척 행세를 하여, 투자자를 계속 모집했구요~~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결국 돈을 다 받고 하나둘 털고나가면, 또 신규 피해자를 양산하는 식으로 사기를 쳤는데 이를 보다못한 피해자가 결국 소송을 걸어 저처럼 막차탄 투자자는 원금의 1/4밖에 건지지 못했습니다이에 저는 소액이지만, 대출까지 받은 투자라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네 한 가정의 삶까지 망치는 폐인이 되었습니다.가해자 계좌 이체내역을 보니, 가족한테 계좌이체를 해서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쓴 증빙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가해자는 이젠 더이상 주식투자할 생각도 없고, 본인이 어케든 구속안되게 빠져나가고 파산 면책받을 궁리만 해서 결국 돈 받아낼 희망조차 말살시켜버렸습니다.ㅠㅜ 그래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 원금과 수익금을 다 받아낸 사람한테 받아내는 방법인데 이게 민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기존 돈을 다 받아낸 투자자는 인적사항은 대략 알고있고, 이미 투자가 종료되어 투자계약서나 차용증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은 분도 몇몇 분 있습니다.그래서 계약서가 없으니 투자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거고, 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액이 연 30%가 라고 하는데 이게 이자제한법에 위배되니 고소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할 수도 있는지요?제가 알기로는 투자와 대여는 문구가 비슷하지만, 투자는 투자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부분이기에 주식투자로 인한 피해는 제가 다 책임지기에 돈을 못 받아낸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저는 차용증도 같이 받았습니다.차용증 자체가 대여이기에 대여로 보면 가해자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어케해야 기존 투자자한테 나간 내 소중한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저 죽지못해 삽니다.더이상 돈도 없고, 2천을 받아내기 위해 또 돈을 들일 수가없어 많은 고민끝에 문의드립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투자금이지만 추후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준소비대차로서 차   용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상의 이자가 이자제한법상의 이자를 초과한다면 이   자제한법상 한도이자 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문제는 차용증을 증거로 대여금청구를 하여 승소하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재산이 전혀 없으   면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뢰인도 이러한 답답함때문에 다른 투자자를   상대로 받아낼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법상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48820;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   위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정리하면 가해자의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을 찾아보고, 가해자의 재산이 가족이   나 친척에게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외 다른재산이 전혀 없   다면 안타깝지만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