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및 교통보험적부시 보험에서 인건비는 받을수 없는가요 ? 는 부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업무시간내에 차량의 조수석에 않아 이동(업무처리중) 중 교통사고가 발생 (승차한 차량이 피해차량임)하여 공상보고하고(공상 처리되었음) 피해에 대 해 자동차보험 적부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내가 알고 싶은 것은 보험회사에서 인건비는 공상처리되어 받고있으니, 받지 못하는 수당 부분에 대해서만 80퍼센트 인정하여 지급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 제가 입은 상처가 경추추간반탈출증 등에 의한 것이라 공상기간외에 도 후유장애가 계속되는 것으로 입원기간 외에도 피해가 지속되는 것인데, 급 여를 받는다 하여 인건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현재 공무원은 공상이 아니라 업무시간외 사고에 의해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 도 월급의 일부를 지급을 받는데 이경우에도 받는 인건비를 재외한 인건비 만을 지급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며 합의를 하자는 것인데, 보험에 사에서 합의금으로 인건비 등을 받는 것은 사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상이라서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것에 이해 를 할 수 없습니다.제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입원기간중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일반적 으로 후유증이 있는기간동안은 인건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 대공무원인 경우는 인건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받을 수 없으 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1.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배상액은 실제의 손해액이 됩니다.즉, 일실수입의 경우에 있어서 공상처리되어 해당 관공서로부터 급여상당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은 보험사로부터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그러므로 보험사에서 공상처리된 부분으로 인하여 보상받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당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손해는 실제적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할 것인데, 공상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관공서에서는 보험사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즉 보험사에서 지급할 손해액을 공상으로 처리하여 국가에서 손해액을 대신지급하는 셈이니까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공상부분손해액은 국가에서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그 점을 보험사에 말을 하고, 또한 해당 관공서에도 알려 주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구상권행사로 보상받는 금액은 국가에서 상담자 분에게 상당금액액을 위로금으로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2.후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어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 경우라면 어렵습니다.다만, 장애상태가 남는 경우라면 그 장애율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일실수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장애율이 10%의 영구장애라면 가동기간동안까지 매월 10%를 계산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시장애로 향후 5년간 10%라면 앞으로 5년간 동안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3.어쨌거나 보험사와 직접 교섭을 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만족스런 보상을 받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특별히 중한 상태가 아니라면 보통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에 합의를 하는데, 억울하다 싶으면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빠른 쾌유를 빌며, 아울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