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항상 서민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저희 가족은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시유지, 동사무소에 등재됨)에 거주하는 서민입니다.아버지는 지병으로 수입이 거의 없으시고 누나도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라 제가 버는 돈으로근근히 살았습니다.그러던 중 저희 지역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무허가라도 동사무소에 등재되어 있어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분양신청 기간 내에 조합에 신고를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에서는 분양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조합에서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2,000 여만원을 공탁을 걸어놓고 곧 공사가 시작되니 무조건 나가라고 하고, 시에다 납부해야 할 무허가 점유로만 해도 공탁금액으로 받게 될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더구나 세를 3,000만원 정도 내주었는데, 결국 무허가에 터전을 잡은 저희의 불찰입니다만,살고 있던 보금자리에서 &#51922;겨나고 저희가 살 집을 마련할 돈도 없는데, 세입자들에게 3,000만원을 빚을 내서 주어야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조합에서 분양신청만 받아주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어느 정도의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조합에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면조차 피하고 있습니다.조합이란 곳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조합에서는 이미 저희 집에 공탁을 걸어놔서 지금 철거를 해도 자신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냉정한 입장입니다.현재 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나 진행이 너무 더디며 승소할지도 의문인 상황이고, 조합장의 명의로 며칠 내로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및 민사, 형사상의소송을 걸겠다는 통고장까지 온 상태이며,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달라고 매일 찾아와서 어머니가실신상태입니다. 통한의 심정으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부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가 제기하신 질의 요지를 우선 살펴보면, 재개발 조합이 구성된 후 무도건 공탁금만을 걸어놓은 후 퇴거만을 요구하고 있을 경우 귀하가 앞으로 어떠한 법적인 주장 등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의 입장에서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를 보면,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와 별 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에 관하여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는 점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아울러, 재개발조합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물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에게 철거를 구할 권리가 부여되고 있고, 그 정관에 보통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내에 있는 자기 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몇 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조합 과 조합원간에 철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어 떤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도시재개발법 36조의 규정을 주의 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합이 같은 법조 소정의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민 사소송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귀하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으셨다고 하니, 상황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소장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승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법원에 제출하신 소장을 소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