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대표도 아닌 동업자가 업체의 대표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저는 3개월전 오랫동안 팻션계에 종사해온 지인 A로부터 자신과 그의 친구 B, 그리고 저, 3인이 3000만원씩 투자하여 모 백화점에서 의류매장을 동업하자는 제의를 받고 B와 저는 이 업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나 A만 믿고 A에게 각자의 지분을 납입하고, 각자의 지분과 동업에관한 중요한 내용이 수록된 동업계약서에 3인이 모두 찬동, 서명하고 동업에 참여하고 저와 B는 점포의 대표로 이업에 유경험자인 A를 추대하여 영업을 해 왔읍니다.그런데 그동안 공급업체로 부터 다양한 구색, 치수의 제품의 공급이 원활치 않음으로 인하여판매가 부진하여 여러번 A에게 문제를 해결토록 업체에 섭외를 당부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1개월 전에 우연히 그동안 A가 우리들 동업자에게 자신의 납입금은 의류 공급업체에 보증금으로불입했다던 3000만원이 아예 납입되지도, 보증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이라도 납입할 것을 수차 종용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오히려 보증금을 납입치 않고도 의류업체에서우리 점포에 제품을 공급해 주도록 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의 투자금을 납입치 않아도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고 납입의사도 없는 듯 합니다.그러나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우리 업체의 대표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B와 저는 A를당국에 고소하여 애당초 동업자격도 없는 A를 축출시키려 합니다.고소할 경우에 A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사전에 상담드려 자문을 간구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동업자인 A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동업약정과 관련하여 동업재산이나 수익금을 동업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행위자는 형사상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내용에 의하더라도 귀하의 경우는 A와 동업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A가 출현하기로 한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민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동업자인 A를 형사상 고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동업재산 등을 편취한 경우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업자인 A를 이제 와서 축출하기 위해서는 동업정산이 이루어져 동업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업을 둘러싼 법률적인 분쟁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한 것이 사실이고, 동업계약 조항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들은 동업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