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까지 받았으나 결국 급여를 주지 않았을 경우... 좀 오래된 일입니다. 3년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3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업주는 끝내 돈을 주지 안아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결까지 났었는데 판결문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주라고 나왔던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준 판결문을 잃어 버렸을 때도 받을 수 있나요?업주의 현주소와 연락처도 모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못 받나요?아님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판결까지 났는데... 궁금합니다.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까지 받았다면 위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위 기간 내에 사용자의 책임재산을 추적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책임재산 소재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일 귀하가 판결문을 분실한 경우 법원에 판결문재도부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주소지와 연락처는 채권자가 알아내야 하고 사용자에게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위 판결 소멸시효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재산이 확인되면 집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