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위장전입과 관계된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2001년 09월29일 : 임대인이 강남의 32평 아파트를 2억 원에 구입하였습니다.2007년 05월24일 : 타지역에 전세를 얻어 이전을 하면서 전세를 주었습니다.2008 11월29일 : 임차지에 임대인이 위장전입(동거인으로 등재)해 달라고 해서 지금껏 등재되어 있습니                      다. (실거주 아님)2011년 04월20일 : 상기 임차지를 7억4천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질의>1. 이럴 때 임대인이 위장전입한 사유가 양도소득세 때문인가요?2. 양도소득세 때문이라면 임대인이 그러한 행위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습니까?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 그 아파트를 임차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 되는군요.임대인의 입장에서 위장전입을 한 경위와 그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양도소득세만을 가지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현재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 한 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한 것으로 되어 세금을 부담할 것이 없습니다.만약 실제 거주하는 한세대 내에 다른 주택이 있어 2주택이나 3주택이라 하면 양도차익이 5억4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세금을 상당히 내야할 것입니다.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세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드릴 수 없군요.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