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버님이 무면허로 사고가 나셨는데 너무 많이 치료비 청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나하나 상담을 해주시는 것을 읽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정말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무면허로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내셨습니다(참고로 원래 운전을 잘 하십니다필기시험도 합격한 상태구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 기능과 주행 시험만 치면취득이 가능한 상태였죠) 사고 경위는 앞의 차가 신호를 받고 급하게 차를 세우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뒷번호판이 약간 휘어지는 정도로 사고를 냈습니다아버님은 무면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 당시 운전자는 다친 곳이 없었고 조수석에 탔던 아주머니가 약간의 고통을 호소하셔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비와 수리비를 주고 합의를 할려고 했으나 (처음 진단은 2주의 타박상이 나왔습니다)아주머니께서 다짜고짜 진단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병원가서 정밀 진단을 받겠다고 우겼습니다시간이 늦어서 다음 날 이야기 하기로 하고 입원을 시켜 놓고 왔습니다그사이에 아주머니는 동생분이 보험회사 직원이였는지 동생분이 나서서 더 난리를 부리며 저녁 사이 병원도 옮기고 아침에 검사란 검사는 여러게 받고 있었습니다거기서도 역시 2주 진단이 나왔고 검사를(타박상인데 엑스레이와 정밀검사는 왜 받습니까?더군다나 운전한 사람은 멀쩡한데 ) 다른곳에서 더 받아야 된다고 우겼습니다아버님은 해결보실려다 그쪽에서 병원에서의 진단이 이상하다며 계속 옮길려고만 하니까 경찰에 스스로 신고 하셨습니다아버님은 차주가 장애인인데 그 분을 데빌러 가다가 사고가 났으며 책임보험은 가입한 상태였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선 벌금을 감행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보험회사에 모든 걸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아주머니께서 여전히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전번에 그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서도 안나왔는데 목디스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처음에 2주의 타박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동생이라는 분이 아주머니를 계속 병원에 머물게 하고 운전자는 손을 빼고 있습니다한가지 더 보험회사(동부화재) 측에서 차수리비 견적서를 경찰서에 보냈다며 전화로만 아버님 쪽에 돈을 청구하고 오늘은 병원비를 또 그런식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무직에 재산도 없는 걸로 압니다그런데 벌금에 치료비에 검사비 너무 안타깝습니다친구도 아직 학생이고 형편도 좋지 않은데 서로 좋게 끝내면 되지 그렇게 꼭 없는 사람의 돈을 보험을 아는 동생이 나서서 하는 행동들이 너무 괘씸하고 억울합니다그런 사람들은 신고가 안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1.참으로 기도 차지 않을 만큼 안타까운 상황이군요.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한 몫 하려는 그 사람도 너무 합니다.그렇다고 해서 무면허로 하여 사고를 낸 그 사실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지요.2.차량의 파손상태에 따라 그 아주머니의 진단여부가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2주 정도의 디스크라면 자연스럽게 낫는 것이지 별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3.어쨌거나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 것은 사실이고,상대가 과도하게 나오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 사람을 신고하더라도 좋을 것도 없고, 신고하더라도 그 사람이 허위로 그런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테니 신고하는 것은 염두해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4.법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에 대응을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별 일도 아닌 일로 자꾸 끌려다니기 보다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 버려 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5.위 사건은 법률적으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법적으로는 문제될 상황은 아니고, 단지 상대의 피해가 실제피해가 아니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상대의 지나친 처사에 대응하지 말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금은 나중에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 주겠다는 식으로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상대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제지하는 효력이 있을 듯 합니다.아무튼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