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원인무효소 부동산 소유권이전 원인무효소에서 승소하였을시 상대방의 항소이후 시에 등기관계는 언제 변경가능한지요
등기원인의 부존재 또는 무효,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인무효를 사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유권을 말소할 수는 없고 소송이 최종 확정되어야만 원소유권자로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