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에 태아까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수고많으십니다.현재 사망자의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심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다음 상속포기자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사망자의 조카들을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조카들이 모두 9명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사망자의 막 내 동생이 현재 임신 4개월중에 있는데 배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 니다태아의 상속권에 대하여도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에 관하여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 1000조 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이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태아인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을 가질 수 없어 결국,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김주수, 주석 상속법(상), 528면,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년).따라서 태아인 상태에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출생한 다음에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