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누나는 현재 A 디자인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채로 입사했는데 1년도 채 안되어서 다른 B 디자인 회사로 발령이 났거든요.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는데 암튼 기존에 있던 이름있는 A 디자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직원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얘기를 해서 A 디자인 회사에서의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처리가 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다니게 되었는데요. 암튼 위의 문제는 누나가 선택한 것이니깐 그 때 해결했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보면 부당해고잖아요? 그렇죠? 이름있는 A 디자인 회사에 공채로 입사했는데 다른 회사로 가버리면 부당하잖아요. 그 쪽에서도 3년 쓰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경력 인정만 어떻게 처리해주는 걸로 하는 것 같구요. 화는 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니깐 저희 누나가 이테리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특별히 이테리 대학이라고 특혜를 주는 곳이 많지 않은데 이름있는 A 디자인 회사에서 이 점을 높게 보고 채용이 된 거거든요. 글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무료상담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누나가 연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2,800인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연봉제로 일을 하게되면 근무시간은 전혀 상관 없는 건가요? 저희 누나는 하루에 14~15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누나는 원래 디자인 쪽 일이 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3년만 뻐기고 경력 인정되면 다른 조건 좋은 곳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불법 아닌가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버스타고 8시 안되서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 11시에 일상적으로 퇴근을 합니다. 다행히 회사가 커서 그런지 택시비는 지급이 되서 누나도 일부러 11시까지 있다네요. 10시에 일이 끝나도 1시간정도 있어야 택시비가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특별히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렇게 늦는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퇴근을 못하게한답니다. 군대 전역 후에 바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사회생활을 많이 겪어보지 못한 터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퇴근시간을 이렇게 5시간 이상 늦춰 보내 준다는건 큰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아직 경력기간을 채우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여기서 큰소리 잘못 첬다가 경력도 못채우고 2년을 허영생활로 버릴 수는 없기에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아, 빠트린게 있는데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을 합니다. 토요일은 한 달 4번 중에 2번정도 쉬구요. 토요일 나갈 때는 일요일도 같이 나가주네요. 다행히 오후 출근이라 12시에 밥먹고 출발하지만 이것도 어찌보면 잔업인데 잔업은 수당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연봉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당도 없습니다. 안그래도 평일날 새벽에 집에 와서 새벽에 회사 나가고 자기 시간은 전혀 없는데 주말까지 시간을 대부분 뺏깁니다. 그래서 회사 안나가는 날은 어떻게든 밖에 나가려고 하는 바람에 엄마랑 부딪히기도 하구요. 어디 신고하고 싶어도 회사측에서 우린 늦게까지 일하라고 한 적 없다 니가 스스로 일한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도 없는거고 다른 직원들도 다같이 얘기하면 약발이 있을지는 몰라도 누나가 때려치고 일 벌인다고 해도 다른 분들은 피해 보실수도 있으니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구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만약 있다면 준비절차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기업이라 출퇴근 시간 체크하는 것도 없을 테구 (알바할 때는 이런거 철저했는데)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복받으실 거에요!! ^ㅡ^
답변드립니다.우리가 연봉제에 대하여 잘못된 상식이 많고, 회사 역시 연봉제 운영을 잘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연봉제는 단순히 임금을 연단위로 책정하여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급은 월단위로 하여야 하구요(법적으로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이 의무임). 특히 연봉제라 하여 퇴직금 등 모든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등)이 포함되어 추가 임금 지급이없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 내에서 책정된 임금이라면 추가 발생되는 임금이 없을 것이나 기준 근로시간외에 추가적인 근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법정 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제일 경우. 현재는 20인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이 기준근로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가산임금(50%)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상담내용으로 보았을 때 연봉제 외에 추가임금이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기준보다는 현실적 기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디자인회사나 건축사사무소 등 근로시간이 상당히 많거나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문제소지가 상당히 많지만 해당 사원들이 추후 불이익을 당할 우려 때문에 알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모든 업종에 적용이 되다 보니, 한편으로는 연구직 등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운영되는 업종의 경우 회사 역시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업종(연구직 등)을 두어 운영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문직 보다는 경비원 등 감시적단속적근로자인 단순업무에 대하여만 근로시간적용제외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가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정윤각 016-251-6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