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하고도 경찰가족인 고소인에게 고소당한 경우 본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고소인이 경찰가족이라서 그런지  대답하게도 폭행하지도 않은 본인을, 고소인이 진단서를 위조하여 폭행를 당했다며 본인은 물론 부모도 함께 고소를 당한 건으로 경찰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24일 경찰조사를 받고 너무 황당하여 변호사님께 진솔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피해자로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귀하측이 가해자로 돌변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할 것 같고 만일 병원 의사가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10. 선고  2007도13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