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형사합의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구두 또는 문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범죄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국가의 형벌권을 좌우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범죄 후의 정황으로서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립니다.한편 민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입원비 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