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원본파일을 삭제하고 퇴사했습니다. 저희는 웹사이트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로 사이트 개발 진행중 직원이 불만을 가지고 퇴사를 하면서 자신이 제작했다고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 나갔습니다.근로자랑 계약 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했었고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있습니다.이에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직원이 고의적으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형사상으로는 문서(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손괴죄,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책임(민법 750조)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퇴사시 삭제해도 무방한 자료는 개인용자료(개인정보가 수록된 파일,사진이나 일기장, 음악 영화파일 또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참고용자료 등)에 한하고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시간에 제작된 자료는 모두 회사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법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문제해결을 위해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crimsontide@chol.com으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