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납품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품계약을 남편이 부인 명의로 하고,부인도 동의한 상황에서 미수금이 1년이 넘었습니다. 금액은 1700만원이구요. 그런데, 남편에게 지난 6월 쯤 8월말까지 전액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남편에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매한 물품을 잔금을 안치룬 상태에서 타인에게 매매를 해버렸습니다. (매매할 수 있게 해주면 6월달에 100만원, 7월달에 100만원씩 갚고 8월말까지 일시불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본사에는 말을 안하고, 영업담당자인 저에게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돈은 한푼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사기죄 등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나요? 남편이 안된다면 부인이라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전화하면 돈 없다. 맘대로 해라, 하고 오히려 욕설을 퍼붓습니다.남편이란 놈은 빚이 100억이 넘게 있는 상태이고, 본인앞으로는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부인명의로 계약을 했다는것이 가장 큰 위안인데,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 처의 동의를 얻어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하였다면 채무자의 처를 상대로 법원에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위 채무자가 처음부터 귀하에게 물품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없이 귀하의 물품을 납품받아 처분하고 금전만을 챙기는 경우여야 합니다. 채무자 처의 책임재산이 있다면 보전절차로서 가압류등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