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 소송에서 무효로 판결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반환 받을수 있나요? 소유권말소 소송에서 무효로 판결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반환 받을수 있나요?이미등기가 되어 납부한 취득세는 반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위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라도 기왕에 납부한 취득세는 조세채권으로서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는 관계없이 납부해야 되므로 이건 소송과는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참고로 납세의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조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고 그 뒤 그 납세의무자가 그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5.2.3.선고 94누91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