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쇼핑몰 운영 중인데 상품이미지 도용 관련하여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제가 피고구요. 현재는 소장 - 피고 답변서 - 원고 준비서면 진행 상태이며 궁금한게,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지방법원 이거든요. 저는 경기도구요. (끝과 끝이예요) 출산을 몇 달 앞두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까지 왕래하는게 불가능할거 같아서요. 민사소송이라는게 진행하다보면 3개월 ~ 6개월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던데 그쯤이면 전 아기를 낳기 직전이거나 아기를 낳은 출산 직후가 되기 때문에 멀리까지 이동이 어렵거든요. 차도 없고 배가 부른 상태로 왔다갔다 무리가 있을 거 같아서 경기도쪽 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하려하는데 가능할런지요?이송신청 사유가 경제적 어려움, 출산을 사유로 가능한지와 현재 준비서면까지 진행 중인데도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알려주시고, 이송신청서의 내용에는 뭐라고 기재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원고측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니 이제 피고인 제가 준비서면을 내야하나요? 이미 저는 답변서 제출시 증거자료나 내용을 충분히 작성해서 제출을 해서 더 이상 추가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럴 경우 답변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제목만 준비서면으로 바꿔서 내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준비서면 패스하고 안 내도 상관 없나요?  제가 불리해지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도는 이미지 한장 썼다가 고소당한 거거든요. 상품 매출도 10만 원정도밖에 안되고, 형사고소에 대한 처벌은 약식기소 70만 원 나왔다네요. 정식재판 청구할예정인데 선고유예 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민사소송의 경우 천만 원씩이나 줘야 하나요? 법률공단 상담 받으러 갔더니 그렇게 큰 금액까지는 나올 수 없다며 기각되거나 정신적 손해배상정도로 해서 100만 원정도 주라고 하지 않을까 싶다던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냥 합의를 하는게 더 이득일지, 아님 그냥 판결 기다렸다가 판결대로 하는게 나을지 걱정입니다. 이해되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법률용어 너무 어렵고 변호사님들 답글은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질의>1. 쇼핑몰 상품 1건에 대한 상품이미지 사진도용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 원고 준비서   면까지 진행상태에서 피고측 임신/출산 사유로 소송이송 신청이 가능한지요?2. 피고(본인) 답변서 제출시 모든 증거와 내용을 다 냈는데, 피고 준비서면도 내야 하는지요?   제출했던 답변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해도 상관이 없는지요?3. 형사고소에서 약식기소 70만 원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 시 선고유예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4. 제품 이미지 1건 도용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이 천이백만 원까지 판결될 수도 있는지요? 해당   상품 매출 10만 원 가량일 경우 합의하는게 나을지, 끝까지 가서 판결대로 하는게 나을지,    합의 한다면 어느 정도 선이 적정선인지요?5. 위의 사건의 경우 구조공단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경기도 거주하고 소송    진행 법원은 지방이거든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단지 법원이 지방에 있어 왕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임신출산예정일   이 다가온다는 사유만으로 기왕에 답변서까지 제출한 상태이므로 이송신청 시 인용되기 어렵   겠습니다. 소액사건이므로 가족이 소송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2. 귀하가 답변서에 모든 물증과 내용을 다 적어냈다면 구태여 다시금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   는 없을 것입니다. 3. 약식명령에 70만 원 벌금이 처해졌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선고유예처분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4. 다만 귀하가 원고측의 상품이미지를 도용하였더라도 손해배상액이 1,200만 원까지는 인정되   기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100 ~ 200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5. 귀하가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 되는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