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의무사항이 아닌 급여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5인미만 사업장,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함. 지급의무사항 아닌 것 (월차.식대비.상여금) 반환청구소송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가능한 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지급하시고 반환청구를 하신다면 악의의 비채변제로 보아 소송을 하셔도 승소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비나 상여도 마찬가지로 반횐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