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개발 예정이라 값이 오를 것이란 중개인의 말에 노인이신 어머니가 속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부동산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은 처음 신청하는데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저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신앙은 기독교이며 상남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막내동생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며칠 전 농사짓는 것이 힘이 드신다고 경북 봉화읍 내로 분가하시기 위해 봉화읍 내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주택을 소개받아 6,900만원에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500만원 지급했고 잔금은 8월 3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맏아들인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만 연락을 받고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며칠 후 제가 직접 가서 집을 살펴보니 집이 너무 낡았고 산밑에 구석진 곳이라 어머님이 혼자 사시기에 적당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부동산 중계소에 문의를 해보니 그 집은 시세가 그렇게 나가지도 않을 뿐더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가 소유한 집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계약하게 된 동기는 중개업자가 이 땅은 2년 있으면 봉화군에서 개발하려는 개발 예정지로 군에서 매입을 할 계획이며, 매입 금액이 적어도 1억은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곧 개발 예정지이고 매입금액이 1억을 넘어갈 것이라는 말에 선뜻 계약을 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하기 위해 그 중개업자에게 전화로 물어 보았더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며 봉화군에서 곧 개발을 할 계획이며 2년 있으면 매입할 것이고 매입금액이 1억은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제가 묻자 자신은 봉화군 부동산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그런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하여 통화내용은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어머님은 시골에서 혼자 사시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하셨고 제가 조금씩 보내드리는 용돈과 품 팔아서 번 돈을 모아두셨다가 노후에 사용하시려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집을 구입할 의향도 없으셔서 계약금 500만원을 떼이고 나면 병이 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또한 계약서에는 어머니와 제 이름이 매수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도장은 어머님 도장만 찍혀있고 저의 도장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2년 내 개발계획이라는 것과 개발되면 봉화군에서 매입가격이 1억정도 나갈 것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75세 노인인 어머님을 현혹시켜 계약한 것으로 정당하지 못한 계약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소재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1★★-2번지, 매매금액 : 6,900만원 (잔금 지급일 2010년 8월 30일), 매매계약금: 500만원
본 사안에서 중개업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기에 의한 행위이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어떤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면 아래의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취소가 가능하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함(대판 2000다12259 판결)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진정한 경계선에 관한 착오는 위의 금원 지급 약정을 하게 된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표의자로서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원 지급 의사표시는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97다60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