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된 물품을 전당포에서 찾았는데... 2004년 7월17일 카메라와 렌즈 몇개를 도난을 당했습니다.현재 범인은 검거된 상태이며 도난당한 물건은 전당포에서 찾았습니다.범인은 7월 19일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281만원을 찾아갔습니다.전당포에서는 신원조회를 원칙대로 했으므로 자신들의 과실은 없으며 거래 당시 장물인지 몰랐으므로 선의취득 에 해당되어 제게 해당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카메라를 찾아가라고 합니다더구나 위 물품의 거래 만기일(보관일)이 지났기 때문에 렌즈 등 몇개의 물 품은 이미 다른 곳에 처분했다고 합니다.(처분한 이후에 장물임을 알았다고 함.) 60만원어치를 처분했으므로 차액인 221만원을 모두 지불하고 찾아갈 것을 요구합니다.<질문>1.제가 전당포에 남은 차액 221만원을 모두 지불하고 물건을 찾아와야 합니까?2.전당포 측에서 이미 처분한 물품은, 제가 구입자를 직접 찾아가서 구입 당시의 금액(60만원)을 지불하고 물건을 찾아와야 합니까?3.아니면 이미 처분한 물건을 전당포에서 알아서 찾아오고 제가 281만원을 전당포 측에 지불해야 하나요?참고로 범인은 출소한지 얼마안된 40대로써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1. 취득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 민법 제 249조 소정의 선의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귀하의 경우와 같이 도난품(장물)인 경우에는 피해자는 도난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250조). 만약 취득자가 위 물건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샀으면 동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251조).(전당포영업법은 1999.3.31. 폐지되었음)그런데, 귀하의 경우 취득자인 전당포 주인은 신원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상품을 파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 아니라 절도범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담보로 잡고 취득한 것이므로 위 251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는 민법 제 250조에 의하여 아무런 대가(221만원 등)를 지급하지 않고 귀하 소유의 도난품임을 주장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3. 전당포측에서 이미 처분한 물품(60만원 상당)의 현재 보관자에 대해서도 귀하는 민법 제 250조, 251조에 의하여 그 물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당포주인은 민법 251조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 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관자가 다시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을 거쳐서 귀하가 도난당한 위 물품을 구입한 것이라면 귀하는 현재의 보관자에 대해 위 보관자가 지출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