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으로 대한 손해배상 문의 일하는 곳에서 기숙사생활을 하는데요 동료가 흡연자, 저는 비흡연자입니다.일 마치면 동료1 명이랑 같이 기숙사에서 취침하는데요.제가 담배연기 때 매머리 아프다고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못 피게 했거든요.그래도 제가 옆에 있을때는 안피지만 제가 자리를 잠깐씩 비울때나 동료 자신이 잠에서 깨었을때 침실에서 담배를 핍니다.전에는 절대 안 핀다고 했지만 제가 자가다 우연히 깨게 되었는데 피고 있더군요.그러면서 절대 안 핀다고 하죠.매번 안자고 지켜볼수도 없고.솔직한 사람도 아니고해서 좀 막막합니다.주간근무자들은 밤에 들어와서 피고 아침에 일어나서 방안에서 피는데.문제는 야간근무자인 제가 주간근무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담배를 펴놓은 방에서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굳이 모닝담배까지 피지 않아도 저녁에도 폈을테고 한데 말이죠.환기시켜도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환기할 여건도 안되고요.담배 니코틴이나타르가 이미 방안 모든 곳에 배겨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용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비흡연자가 저 뿐이라서.다 피지 마라고 하는 것도 단체생활에선 불가능한 이치이고 어쩔 수 없이 맡으며 생활해야 됩니다.그러나 만약에 두통에 그치지 않고 폐나 다른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봅니다.현재 제 주위사람은 이 동료들 뿐이고, 담배연기를 마시게 하는 사람도 이 동료들 뿐입니다.예) ★ 폐암같은 것에 걸리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만한 정황이 되겠죠?★ 그리고 배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이런일이 벌어지면 안되지만 ) ★ 간접흡연은 법으로 제정되었습니까?★ 그리고 주유소에서 담배를 필수 있는 거리제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뭐 주유소 사업법 같은 거나 위험물 취급법 같은 거 있지 않나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제한하고 있고 위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처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룸메이트가 흡연자로서 혐연자인 귀하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고 있지만 귀하가 부재중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실정이므로 강제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담배로 인한 폐암이 발병되는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귀하의 폐암이 그 시경 간접흡연으로 인한 것이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례를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측과 상의하여 혐연자들과 기숙사 방 배정을 다시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