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시 1년후 아파트 전세값이 내릴 것 같아서 1년으로 상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전세난을 보고 1년 계약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으로주장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세기간중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팔아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다시 소유권 취득자와 재계약을 해야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시 1년 기간으로 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대항력의 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으면 임차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양수인(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