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했습니다. -사고일시: 2013년 7월 28일 새벽2시경-사고의 경위: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 깨뜨렸다고함-피해의 정도: 차량마다 사이드미러 한쪽씩 파손-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합의를 해준다고 했지만, 주말이라 아직 합의 하지않음. 안녕하세요.25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어제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가볍게 술을 한다는게그만 너무 과하는 바람에 취해서 필름이 끊겼고,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집에 걸어오는 길에 길에 서있던 차량 두 대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서 깨뜨린 겁니다.저를 신고하신 분의 말로는 제가 10대에 가까운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밀고 발로 찼다고 하셨는데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 사이드미러가 깨진 것은 두 대였습니다.현장에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송되었고,경찰서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이드미러가 손상된 피해자들과만 합의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피해자 두분과는 통화하여 합의를 해주시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재물손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은 죄가 크지만, 초범이고 또 피해 금액이 크지않다는 점에서혹시나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고, 또 적당한 합의금은 어떻게 도출해야 될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형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손괴죄의 경우도 다른 경제범죄와 동일하게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는 인정하시므로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기본적으로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중요하고,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시면 그리 높지 않은 금액의벌금형을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기소가 유예될 가능성이 전무한 것도 아닙니다.합의금액은 최소 차량수리비에 위자료를 합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어떤 금액이든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