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성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또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해자의 아이를 가졌는데 가해자는 전혀 믿지않고 제가 아니 때문에 합의했다고 검사님께 말했다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했는데 가해자를 가중처벌이라도 받게하고 싶은데 다른걸로 고소를 해도 되나요? 혹 혼인빙자 간음죄같은걸로 다시 또 고소할수 있나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 봤더니 혼인빙자 간음죄가 안된다고 하던데. 꼭 혼인신고를 했어야지만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궁금해서 또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변호사님 답변은 제 핸드폰으로 저나주셔서 알려주셔도 되구요 그냥 써주셔도 되는데. 빨리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만약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이 된다면 형사고소인지 친고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다시 합의한걸 취소하고 검사님께 다시 처벌희망서를 보냈는데. 어떻게 될까요..?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의 구성요건은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때의 기망은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가정할 때 음행의 상습 없는 평균적 사리 판단력을 가진 부녀의 수준에서 보아 간음에 응하기로 하는 자기 결정을 할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