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표시가 19만Km인 트럭을 17만Km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억울합니다. 전 11월 13일경 정보신문에 난 지입 차주(일자리 포함) 광고를 보고 만나서 현대 2.5톤 트럭을 일자리와 함께 23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계약당시 단순 범퍼, 헤드라이트 교환이며 17만km주행했다던 차량이 공업사에서 조회해보니 앞머리 부분을 대부분 교환(견적서 확보) 주행거리 또한 2006년2월 검사 때 192000km가 넘어있었고 (등록증보관중)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차값에 포함하여 같이 지불하고 얻은 일자리가 회사측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이번 달 안으로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그래서 오늘 차를 판매한 사람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얘기하니 차량의 사고내역은 자세히는 아니지만 얘기했다하고 계기판은 새걸로 교환을 했기 땜에 전에 얼마였는지 잘 기억이나지 않아서 17만이라고 적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일 시작했으면 그 이후에 일은 자기알바가 아니라며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물론 꼼꼼히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저의 잘못입니다만 판매하는 사람이 너무 돈달라고 보채는 바람에 짜증도 나고 일감도 확실하다 싶어서 회사측과의 물류계약서(전차주는 작성하여 운영해왔음) 작성도 없이 성급히 돈을 건넨 것이 이렇게 되버렸네요.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러 갔었는데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며 민사쪽으로 방법을찾아보라 하길래 이렇게 자문을 드립니다.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차량 매매계약서(매매금액, 주행거리 17만 표기), 2006년 2월 정기검사 당시 주행거리(19만2천km) 표기내 역사본, 차량수리공업사에서 받은 사고수리내역견적서, 돈을 건넨 입금영수증이 전부입니다.제게 매우 분리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잘 압니다. 민사소송을 걸어 계약해지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그게 힘들다면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재산 가압류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전차주에게 도리적인 책임이라도 져달라고 얘기하니 150만원정도는 돌려줄 수 있다더군요. 더이상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하면서 제가 150만원을 받고 각서를 써주면 그 이후론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건지도 답변부탁드려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네요
귀 사안의 경우 주행거리 표시가 19만Km로 된 트럭을 17만Km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하여 귀하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가 어렵겠고 더 나아가 그런 사유로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하기가 어렵겠습니다.귀하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차라리 매도인이 제시하는 금원을 수령하여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일 귀하가 매도인과 합의를 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에는 다시금 귀하는 이건으로 매도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