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한 채무자에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황당한 소리를 듣고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퇴직금 관계로 채무자에게 ****원 정도의 돈을 받을게 있었습니다. 당장 갚을 돈이 없다고해서 봐주고 봐줘서 ****년 *월 *일까지 지불하겠다는 금전소비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처제에게 전해 들으니 언니네가 저번 달에 재산 싹 정리하고 위장 이혼했다는 거에요. 물론 같이 살고 재산은 언니에게 싹~ 넘겨주고 앞으로도 아마 직장에 다니진 않을꺼고 언니 이름으로 장사를 한다나 뭐래나, 그렇담 전 이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어디 압류 걸 재산도 없고 너무 답답해요.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가장이혼을 한 후 자신의 책임재산을 자신의 처에게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처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일 위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다시금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원상회복되기 때문에 위 재산에대하여 압류 등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귀하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받아 두었다면 위 계약서를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아둔 후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