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폭행 검찰송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올해 24살 대학교 3학년 권**라고 합니다.지난달 10월 19일 저는 한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폭행의 원인은 그 남자의 여자친구가 저와 동침을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사실은 이렇습니다. 10월 6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그 남자의 여자친구도 제 대학교동기이자 4년동안 친구였습니다.그렇게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무렵 12시가 넘어가 저는 집이 남양주라서 서울에서 집까지 가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네 집에서 자는게 어떠냐고 제안하여 저번에도 부모님 계실때 간 적이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가서 자게 된 것입니다.그후에 저희 사이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자친구가 있고 그 여자도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저는 10월 19일날 그 친구를 만나서 학교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건 몰라도 이제 이렇게는 만나지 말자고 얘기하고 까페를 나왔습니다.종로에서 헤어지고 지하철을 타고 동묘앞정도까지 갔을쯤 그친구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종로3가로 다시 나오라는 말이었습니다.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종로 3가로 향했고, 거기에는 그녀와 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전에도 전화로 또 다른 제 동기와 그녀를 술자리에 왜 이렇게 많이 부르냐고 하면서 싸운 적이 있을 만큼 다혈질이었습니다.그 남자는 저에게 대뜸 너가 권지수냐라고 이름을 묻고 제가 맞다고 하자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르고 그를 따라갔고 그는 조용한 골목에서 그 여자친구는 어디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저와 둘이 남게되자 그 남자는 안그래도 넌 벼르고 있었다고 하며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 캐물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얘기했고,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기에 미안하다고 다신 이런 일 없을거라고 했습니다.하지만 그는 주먹을 휘둘렀고 저는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 때 시각이 오후 8시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정신이 들었을때 주위에 아저씨들이 119와 112를 불러서 저는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저는 코뼈 골절과 턱 골절 그리고 아랫니가 다 쓰러졌고 광대뼈가 골절되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8주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 치아교정까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치아에 철사를 박고 있어서 밥을 제대로 못먹고있습니다.그쪽에서 병원비 850만원 정도를 지금 낸 상태고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저희 쪽에서 병원비 빼고 합의금을 2천만원을 불러서 사건을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담당 형사 말로는 그쪽에서 앞으로 공탁을 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전치 8주기에 한 500정도 걸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저희 피해액은 제가 지금 휴학을 해야 하는데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서 등록금을 한푼도 못받습니다. 따라서 다시 학기를 등록해야 하기에 총 800만원 정도에 금액이 손실되고, 제가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사고나기 직전까지 했었는데 한달에 8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12월까지 제가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그 비용도 손실됩니다.게다가 이후 치아 교정비용까지 들어가는데 500이면 정말 세발에 피인 금액입니다.저희 쪽에서는 지금 공탁금회수동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판사님에게 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손실한 금액을 받으려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첫번째, 공탁금을 받고 민사소송을 거는 것과 안받고 회수동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한 후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중 어떤 것이 나을까 하는 것과두번째, 민사소송을 갔을때 제 2학기 등록금 800만원 아르바이트 비용 250만원 그리고 치아교정비를 모두 받을 수 있냐는 점입니다.세번째, 저를 때린 친구가 지금 E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학생 개인적으로는 그 큰돈을 변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그 친구가 받는 월급에서 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입니다.네번째,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가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저희쪽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제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현재 사건은 내일인 11월 17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저희 쪽에서는 민사 소송을 준비할 예정인데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못했습니다.로시컴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다면 이영대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싶습니다.그렇게 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귀 사안의 경우 가해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일단 공탁금은 위자료의 일부금으로 수령하고 향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한편 귀하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 범위로는 귀하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학업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등록금 손실액과 치아교정비용과 같은 향후치료비 그리고 아르바이트 비용, 위자료 등이 포함 될 것입니다. 3. 만일 가해자가 현재 E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월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귀하는 위 E마트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향후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변동상황을 봐가면서 강제집행 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쾌유와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