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2틀뒤 조사예정. 장물보관죄? 장물판매죄? 장물판매미수? 장물보관죄? 장물판매죄? 장물판매미수?제 부모님 두분 다 초등하교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나쁜짓안하고, 배풀고 또 올바르게 살라고 교육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해외봉사, 국내봉사, 헌혈 등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항상 봉사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제 나이 27살, 지금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주운 핸드폰을 팔려고 했는데 이걸 경찰이 알게되었습니다. 주운것을 돌려주지 않아 죄가된다는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ㅜㅜ이걸로 제 미래가 막히게 될까 너무 걱정입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몇일간 잠도 못자고 얼마나 몸이 망가졌는지 입술이 터지고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훈을 얻고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긴 하겠지만 당장 벌어진 일을 대처하기 위해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스마트폰을 주웠음. 2. 주운 핸드폰을 팔려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 습득폰, 분실폰 매입업자를 검색.3. 그 중 여러명에게 문자를 보냄.4. 습득폰 KT 아이폰4 11기가 얼마정도 하나요? 라고 보냄. 사진도 첨부함4. 몇일 전 경찰서에서 전화옴.5. 경찰이 말하길, 장물업자 핸드폰에 제가 보냈던 문자기록이 있어서 연락했다고 함. (연락했던 장물업자중에 한명이 경찰에 잡힌듯)6. 핸드폰 아직도 갖고있냐고 물어봐서, 갖고있다고 했음.7. 핸드폰 들고 오라고했는데 계속 안가고 있음. 8. 금요일(이틀 뒤)까지 안오면 정식으로 기소하겠다면서 꼭 오라고 연락옴.이틀뒤에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혐의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① 정식기소할때까지 그냥 경찰서에 안간다.:경찰에서는 정식기소할 증거가 부족하다.② 습득폰 판다고 문자를 보냈던것은 친구한테 받은 폰을 팔려고 했던것이다.: [습득(習得):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함.]장물폰이 아니라 습득, 즉 친구한테 받은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알려주기 싫다고 하거나 번호를 모른다고 함. ③ 쓰레기통에서 주운폰이다.:누군가 버린걸 주운것이기 때문에 장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금 쓰레기통에서 주운폰이 어디있냐고 물어보면 버렸다고 하거나, 우체통에 넣었다고 주장한다.④ 우체통에 넣었다.: 습득폰이 얼마하는지 궁금해서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도 답장을 안해서 그냥 우체통에 넣었다고 주장한다.⑤ 그냥 가격이 궁금해서 물어봤다.가격이 궁금해서 업자들에게 문자보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진 첨부되어있던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인터넷에 있는 아무 사진이라고 주장한다.⑥ 분실폰 매입업자들에 대한 분노.최근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돌려주지 않아 굉장히 분노를 하였다. 그래서 분실핸드폰매입업자들에 대한 증오가 생겼고 이사람들을 신고하려고 연락하였음. 어찌되었건 제가 짧게 고민해 보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 어떤 방안으로 답변을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아니면 어떻게 조합하여 답변하는게 제일 괜찮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은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답변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핸드폰을 습득하여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2. 그리고 핸드폰을 타인에게 매각하려고 했던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장물범과 공모해서 매각하려고 했다면 장물취득죄의 공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 3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벌금도 유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3. 그런데 협의점이 인정됨에도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절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의뢰인의 주소지를 방문해서 의뢰인을 체포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도주하여 소재가 불명이면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4. 따라서 일단 핸드폰을 가지고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으시고, 장물죄의 경우 부인하시고, 핸드폰을 매각하려고 여기저기 연락을 했던 것 뿐이라고 변명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방법은 없고, 장물죄의 경우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