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집명의가 엄마 이름으로 되있습니다.한달 전 오빠가 엄마에게 은행에 대출 연장을 해야한다고(오빠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임) 인감을 달라고 했답니다.엄마는 그런 줄만 알고 인감을 발급받아 주었구요.그런데 며칠후 공증사무소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오빠가 일천만원을 빌렸고 보증인이 엄마로 되있더라구요.오빠는 이미 빚이 일 억정도 됩니다.일은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그 채무를 우리에게 돌리고 (은행 대출 이자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단 한번도 내지 않았죠) 저흰 부랴부랴 알아보니 이미 집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일천오백만원이 설정되있더라구요.그래서 저희 가족은 오빠를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오빠는 엄마 주민등록증, 의료보험 등을 다 몰래 가져갔더라구요.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해논 상태지만 집 등기부등본은 여전히 일천오백만원이 설정되 있구요.오빤 여태 연락이 없습니다.그런데 주위사람들이 말하길 사채업자는 이자를 안갚으면 바로 집을 경매에 부쳐 팔수 있다던데 집이 넘어가나요?정말 그럼 어떻하죠?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그 부분 저당살정은 원인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단 사채업자는 이자를 안갚으면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그것을 근거로 임의경매 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이자를 갚으면 저당채무를 추인한 것으로 되므로 이자를 갚지는 마시고, 사채업자에게 문서위조 등으로 무효이고 형사고소까지 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