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원을 발급 받았는데.. 지난번 특수절도미수 기소중지에 대해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먼저 답변 감사드리고요.답변 주신데로 오늘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원을 발급받았습니다.그러면서 기소중지 해제는 어떻게 해야하냐고 검찰청에다 물어보니까 수배가 없는걸로 보아 자동으로 기소중지 해제된것 같다구 그러더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모르겠습니다.그래서 잘몰라서 그냥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 증명원만 발급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좀 찜찜해서 다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검찰청 민원실 말대로 수배가 없는걸로보아 자동으로 기소중지가 해제된건지 궁금해서 다시 글 올립니다.바쁘신데 수고스럽겠지만 다시한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담당검찰청 민원실의 회답대로 수배가 없을 경우 귀하에 대한 기소중지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소중지의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취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중지처분의 사유로는, ① 범인의 불명(성명불상), ② 피의자의 소재불명(도피), ③ 상피의자 또는 중요참고인 소재불명, ④ 피의자·상피의자 또는 중요참고인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청에서는 기소중지자명부를 비치하여 두고 있으므로(검찰사건사무규칙 제58조) 귀하는 검찰청에 다시 한번 방문하여(귀하가 현재 수배되어 있지 않다고 하므로) 귀하가 아직도 기소중지자로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귀하가 질문한대로 자동으로 기소중지가 해제된 것이 아니라 기소중지가 해제되었다면 검찰에서 해제한 것이므로 귀하는 언제 기소중지가 해제되었는지도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