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고드름으로 인한 점검 핑계로 보증금을 안돌려준다는데... 대학가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겨울철 베란다에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 문을 살짝 열어놨는데 설연휴 기온 하강으로 인해 베란다에 세탁기 연결호수가 얼어서 깨지는 바람에 물이 분수처럼 품어져 나왔는데요. (하수관이 터진게 아닙니다. 세탁기연결호수가 깨진겁니다.)물론 설날이라 집은 비어둔 상태였구요.호수에서 뿜어져 나온 물이 살짝 열어둔 창문을 통해 외벽으로 흘러나가 건물 외벽에 폭포수??언듯이 고드름이 생겼습니다.그상태로 몇일간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사태를 수습하고 뭐 보일러 점검, 고드름제거 등 이것 저것 검사 명목과 수돗세로 보증금 300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보일러나 기타 시설물 등에 고장은 없었습니다.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주된 이유가 결빙으로 인해 외벽에 손상이 갈수도 있다면서 건물 외벽을 검사 하려면 건물 외벽을 뜯어봐야 한다면서 그렇게 검사를 하면 몇천만원이 든다고 그냥 외벽검사는 안하는 대신에보증금 300만원으로 퉁치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이상도 없는 상태입니다.보일러 점검과 고드름제거 등 정확한 인건비와 수돗세요금도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보증금 300만원을 못받을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일반적으로 건물 외벽에 고드름이 생길경우 꼭 건물 외벽을 뜯어내서 검사를 해야되는 건가요??괜히 기타 인건비 및 수도세를 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주인이 무장적 외벽검사한다고 다 뜯어버려서 몇천만원 달라고 하면 아무말 못하고 줘야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차원룸을 임대차하여 살다가 귀하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건 임차건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건 임대인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임대인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건 손해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무작정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상계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건 임차원룸의 건물수리 전문가를 불러 이건 외벽 고드름으로 인하여 이건 건물내부가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만일 아무런 손상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 귀하는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