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합의에 의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개의 필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전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재건축을 위한 결의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계사무소에서 사업설명을 하였는 바이 때 참가한 사무소가 3개 회사였습니다.이와 같은 근거를 기준으로 한 업체를 선정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이행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사와 용역계약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엄연한 계약상의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하여는 어떠한 방법이 좋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내용증명을 보냈어도 이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이고 당초 계약 내용을 부인하는 그러한 답변만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당초 계약한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당초 계약내용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현 집행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가처분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지를 문의 하고자 합니다.
네...그럼 재건축조합을 결정하신 것이고, 업무집행조합원도 선임을 했는데 그 업무집행조합원들이 원래 선정한 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꾸었다는 뜻인가요?그렇다면 원래 선정된 업체에서는 반발이 있었을 텐데...그 업체에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건가요? 만약 업무집행조합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업체를 바꾼 것이라면, 그 업무집행조합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줄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가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어도 법원에서 반드시 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애초에 선정된 업체가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물론 소송을 통하여 계약내용의 이행과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