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한 경우 답변 잘 받아보앗어요.더궁금한게 잇어서요.저는 21살이고 상대방은 13살입니다. 일반나이로요.만으로 따지면 전 20살 여자애는 12살이지요.저는 만13세 미만은 아동으로 치고 아동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햇다 치더라도판결을 받아야 한다는것도 당연히 몰랏구요.그쪽부모가 어떻게 알게 되어서 ㅎㅎ 뭐이렇게됫어요 일이..당연히 저는 전과라고는 찾아볼수도없이 깨끗하게 살앗고합의하에 성관계를 햇다는 증거도잇구요...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서..1. 초범에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합의를 햇다면 벌금형을 받을수잇다고 하셧는데요제가 사례를 찾아봣더니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더라구요;;제가 벌금형을 선고받을까요..? 그리고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2. 제가 어머니와 동생하고만 살고잇고 당연히 집도 얹혀살구요..기초수급자에요.근데 상대방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부른다면 역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 제사정을 고려해봣을때 얼마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한 경우 귀하가 초범이고 이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 귀하는 벌금형 처벌을 예상할 수 있고 다만 귀하가 이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법정형이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비록 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2.한편 이건 피해자측이 귀하를 상대로 비록 과다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위 피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3.귀하가 이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할 경우 귀하가 이건 피해자측을 잘 설득하여 귀하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저비용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