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인 집합건물(총418세대)의 관리단이 총회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0.4.경부터 2005.9.경까지(2년에 한 번씩 임원들끼리 관리단장을 번갈아 가며 맡는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지속해옴) 관계법을 모르는 입주민 또는 구분소유자를 기망하고 임의로 관리단 임원의 행세를 해오면서 판공비 등 인건비성경비로만 무려 3억3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각종 계약 등을 임의로 체결하여 입주민과 구분소유자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사실이 2007.2경 각종 증거자료에 의해 비로소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그 동안 관리단의 적법성 등 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를 알 길이 없었던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약15명)이 2007.2.경 비로소 알게 되어 적법한 임원의 행세를 해온 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보고 등을 부의안건으로 개최하려던 매번의 총회개최 시도는 위 불법관리단 임원들과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해오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번번히 무산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경우(불법행위자 또는 불법행위자들과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 해오고 있는 자들의 사생결단식 방해로 말미암아 매번의 총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위 일부(약15명)의 구분소유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현재 공소시효상 위 불법관리단 임원들에 대하여 민형사적으로 처분할 수 있을지요?그럼 최대한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며 안녕히 계십시요.
1. 공소시효는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본 사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2. 관리단의 구성원들의 일부가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라   면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   부터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