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로 형을 살고 나와도 횡령금을 갚아야 하나요? 업무상 공금횡령죄로 형을 살고 나오면 횡령금액을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소멸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를 하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요?
만일 귀하가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실형을 복역하였더라도 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귀하의 횡령금에 대해서는 민사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사안마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귀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