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가 끝나버렸다면 신용불량해제도 해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항상 정확하고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여쭤볼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는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금융기관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대출한 신용대출, 즉 상사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최근 저의 실수로 97.2.1일이 이자종기인 채권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그런 데 채무자는 97.4.25일 기한이익이 상실하여 당사는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였습니다.현재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시점에서 이 신용불량도 해제를 해주어야 하는지?채무자의 삭제 요청을 받을 때만 해제해줘야 하는지?아니면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채무금이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을 계속 등 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가급적 근거법령을 통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1. 신용불량자는 대출채무를 정당하게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단지 우연한 사정인 소멸시효의 기간 도과로 인하여 채무변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채권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인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므로 신용불량자의 등재는 계속하여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 제17조 2항, 시행령 별표 가. 개인항목 참조바랍니다.)2.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