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구상권 청구 안녕하세요.2011년 2월, 막 스무살이 되던 해, 만 18세에 제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평소에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서 가끔 가족한정으로 보험을 들어둔 아버지 차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같이 근무했던 박모씨 (나이 30세)와 김모씨(20세) 와 아픈동료의 병문안을 갔다가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그런데 동생과 김모씨는 그날 많이 취했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로 판정되었음) 대리를 불러 가겠다는 동생에게 박모씨(30세) 는 자기는 한잔밖에 안마셨으니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길에 김모씨와 다른 직장동료(여자)를 내려주고 마지막으로 동생을 내려주고 자기는 거기서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했답니다.그리고 여자를 내려주고 얼마 못가 차가 과속과 함께 미끄러지면서 전봇대를 들이박고차가 돌며 세명 모두 차밖으로 이탈하였고 동생(뒷자리탑승)과 운전자인 박모씨(안전벨트미착용)는 사망, 김모씨(안전벨트미착용)는 다쳐서 수술 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그런데 사고 얼마 후, 운전자 박모씨가 무면허 (예전에 면허 취소) 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김모씨와 그날 함께 있던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그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평소에도 그가 면허가 있는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운전대를 잡게 하지 않았을거라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김모씨 또한 저에게 이 내용의 문자메세지(보관중) 를 남겼습니다.어쨌든 저희는 차주 책임으로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500만원을 저희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물게되었습니다.그리고 1년반이 지난 지금, 김모씨의 운전자보험사인 LIG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1,5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 2,000만원 가량을 김모씨에게 보상하였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김모씨가 들었던 LIG 운전자 손해보험에서 1,500만원 가량을 받았었다고 그 금액을 저희에게 청구한다는 겁니다.물론 제 동생이 가족한정으로만 보험을 들어놓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잘못은 있지만 만18세인 어린 동생이 만취한 상태에서 면허가 취소됬다는 얘기를 하지않았고 평소 믿었던 나이도 있는 형에게 운전대를 내어준 상황은 그럴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늘나라로 간 동생과 저희 가족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보험사에서 청구한 1,500만원을 저희가 100% 지불하여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지요? 보험사에서는 일단 전화로 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판결이 나서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으로 가면 이자율과 재판비용까지 덧붙여 청구하겠다고 합니다.이의신청을 하여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감액이나 합의의 가능성 또는 승소의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보험회사에서 행사하는 구상권은 김모씨에 대해 손해배상조로 지급한 후 그 액수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상권의 범위는 우선 김모씨의 손해액이 얼마인지 먼저 알아야 확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가 김모씨의 손해액의 범위 및 질문자님의 보험회사의 약관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2.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생은 박모씨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모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물론 박모씨가 사망을 했지만, 박모씨가 남기고 간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생분은 한창의 나이에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인데, 이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박모씨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깊이 생각해보시고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는 02-581-9088 입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