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시 소유인의 취득 조건은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회사와 상거래상의 문제로 인하여 법적소송까지 가있습니다. 제가 줄 채무가 2,800만 원 가량 됩니다만 회사가 경매를 청구하면서 저의 미수금보다 많은금액을 백지어음을 자기들 마음대로 기입하여 청구하여(3,500만 원 + 2,500만 원) 유가증권 위조및 동행사 사기미수로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사소송은 대법원에재판계류 중입니다만 저의 부동산(경매청 구금액. 아파트-3,500만 원) 1.과 주위분(경매청구금액2,500만 원) 2.의 재산에 대하여 2심까지 경매정지를 하였지만 2심에서 제가 패소를 하여 지금 저의 아파트 (1)가 범죄행위(유가증권위조 등)로 인한 경매가 진행이 되었으며 입찰일은 9월 중순경이며 낙찰일은 일주일 후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사람이 저의 아파트가 시세가(약 4,000만 원)보다 낮은 3,000만 원의 금액으로 낙찰이 결정이 되었다고 가정할 시에 <질의>1. 저의 부동산(아파트)이 다른 사람에게 3,000만 원에 낙찰이 결정되었을 시에도 후에 우선적   으로 소유인인 제가 3,000만 원의 낙찰금액에 대하여 돈을 입금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저의 아파트가 낙찰된 3,000만 원의 금액으로 제가 먼저 취득할 수 있는 기득권   이 있는지요?) 2.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결정되었을 시에 소유인인 제가 경매청구금액의 일부(약 1/3)만 입금   되면 낙찰이 무효화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럴 경우 나머지 돈은 언제까지 법원에 입금을    해야 하는지요?3. 근저당을 풀려고 하면 청구금액(3,500만 원) 전부에 대해서 변제공탁을 하던지 아니면 일부   (약 1/3)만 돈을 입급시키고 난 후에 이의신청을 하고난 후 미수금(2,800만 원)에 대해서만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요?4. 불법(유가증권위조 등)으로 경매를 청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매를 집행한 후에(예를 들면   최초 감정가 4,000만 원보다 낮은 3,000만 원에 경매가 되어 저의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을 시에 회사는 자기들이 돈을 찾아 가는 금액은 미수금 2,800만 원이겠지만)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금액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요?그럼 귀 사무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사문서 위조 등과 관련된 사건은 잘 마무리 되기 바랍니다.1. 경매의 경우 소유자는 경매에 응찰할 수 없고, 더구나 기득권 보장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   다. 그렇게 된다면 경매제도의 존재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2. 3분의 1만 입급한다하여 경매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전액 입금하여 경매취소를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분의 1은 경매취소가 아니라 집행정지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등의 사건이 매듭되어 질 때까지 경매   의 절차를 중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3. 근저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액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4. 실제로 입게 된 금액이 될 것이고, 그 금액은 법원에서 감정한 금액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즉, 경매를 위한 법원의 감정가를 기준하여 그 금액과 경매낙찰가의 차액이 되겠지요. 물론    시가를 기준하여 요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감정가로 결정될   것입니다. 5.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할 때 그 아파트의 소유권은 경락인   에게 넘어갑니다. 비록 아직 등기이전은 되지 않더라도 말이지요.아무쪼록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잘 매듭이 되어졌으면 좋겠군요.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