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의 취소와 기판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저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채무자는 이의 신청기간 14일이 도과되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도 기각된 상태입니다.질의 1.위 사안에서 제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 는 어떠한 이유로 청구이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는지요?질의 2.채무자의 청구이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는 조건은 무엇 인지요?가령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금 전액을 현금 공탁하여야 한다든가 하 는 등의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인지요?아니면 신청만하면 받아들여지는 것 인지요?이러한 절차에서 확정된지급명령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지요?질의 3.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의 효력과 동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급명령 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의 청구이의 소, 집행정지 신 청에 의해 지급명령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요?아니면 일반소 송의 판결과 같이 불가능한 것인지요?질의 4.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은 통상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 로 하고 있습니만, 대법원 싸이트 안내를 보면 채무자의 근무지, 사무소, 영 업소, 거소지, 의무이행지, 지급지 등으로 열거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채무 자의 주소지가 아닌 위 표시된 곳에 지급명령신청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요?예를 들면 인천에 주소지인 사람이 강원도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채무 자의 직장인 강원도 관할법원에 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는 변제, 상계, 면제, 공탁, 계약해제,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 등입니다.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른 바 기판력 있는 판결 등의 기준시(변론을 거친 경우는 변론종결시 또는 변론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판결선고시) 이전의 사유로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어떤 사유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로 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일응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주장한 사유로 짐작됩니다.(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 44조)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와 속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법 제 46조 1항) 이의를 제기한 자가 그 이의의 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법원에 잠정처분신청을 하고 그 정지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집행이 정지됩니다. 잠정처분신청서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소제기증명원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잠정처분은 신청만 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수소법원이 발하는 명령으로써 위 이의의 소에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최인선외 2, 민사실무대전 III, 301면). 담보액은 잠정처분의 내용에 따라 담보의 목적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하나 일반적으로 채무액 전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하고 있습니다.  현금담보만 허용되고,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의 제출은 담보로 허용되지 않습니다.(3)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을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의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그 이의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00법원 0000차 000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이와 같이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로 선고하는 것이지, 지급명령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4) 지급명령신청의 관할은 그 일반주소지 관할법원 또는 민사소송법 제 7조 내지 제 9조, 제 12조 또는 제 18조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 463조). 따라서 채무자의 근무지(직장주소지)가 강원도에 있을 경우 그 관할법원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