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계약창출을 위해 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 형법상 적용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한참 대선배님뻘 되시는 분인데 이렇게 메일로 인사드리고 상담 드리는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양상담사(영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업계 구도는 시행사(사업주체), 분양대행사 간에 분양대행 계약이 체결되면 분양대행사에서 임시직으로 사람을 채용하여 운영됩니다. 분양대행사 대표 -> 본부장 -> 분양팀장 -> 팀원, 이런구도로 짜여집니다. 계약 한 건당 팀에 몇% 내려주는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제가 2008.07~08월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상가에서 일을 하던 중 저희 팀장이란 사람에게 고객정보를 주었습니다.(치과 자리를 찾는 치과 원장님이셨습니다) 만약 계약이 창출될 시 팀에 분양가의 5%가 내려오고고객을 창출한 팀원에게 3.5%가 내려오는 규정이었습니다. 팀장이란 사람이 치과원장님께 팩스로자료도 보내드리고 전화통화도 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발생했습니다. 팀장이란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계약 확률이 높은 손님이란 걸 직감적으로 느꼈던거 같습니다. 혹은 수수료에 대한 욕심이 생겼던 거 같습니다. 팀장이란 자가 분명히 제가 준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1. 하루는 어제밤에 그 원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원장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자리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물 건너 갔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 (2. 다음 날 그 원장님 얼굴 아느냐? 모르느냐?) -> (3. 그 다음 날 아침 조회시간 무렵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6개월 전에 자기를 봤던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고 전화를 했다. 자기 종손이 모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니 계약을 창출하여 분양수수료 1,000여만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원장님 얼굴을 모르는 이유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일했던 상가에 다녀갔던원장님이십니다. 저희 팀 당직날 방문하셨던 손님이셨습니다. 당직날 방문하는 손님은 당직팀 소유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날 아버님 병원 문제로 조금 늦게 출근을 했었습니다) (시행사, 분양대행사 등 이 업계에서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 조.중.동 등 일간지에 비싼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광고를 게재하는게 가망고객 창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팀장이란 자의 연극에 감쪽같이 속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게 철저한 시나리오에 의한 거짓, 연극, 사기행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준 고객과 모든게 일치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수료 부분도 모두 이 팀장이란 자가 수령해 갔으며, 말하기도 창피하고 민망하지만 저에게는 선심 쓰듯이 20만원을 주더군요. 수수료를 독점하기 위한 철저한 거짓, 연극, 사기행각이었습니다. (제가 준고객님이란 점, 수수료 3.5%를 저에게 줘야 한다는건 같이 일했던 모든 직원분들이 다 알고 있는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대할 경우 다소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거 같아서몇 가지 질의응답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1. 영업사원들에게 자기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고객정보를 팀장에게 준 이유?   (어떤 직종, 업종이던지간에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조직에는 규정, 룰이란게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저희 규정은 계약이 창출되면 팀에 분양가의 5%가 내려옵니다.   5% 중에 고객을 창출한 팀원에게 3.5%가 할당되고 팀장에게 1.5%가 할당됩니다.   또한, 팀원들은 고객을 창출하는 역할이었고 브리핑 등 그 이상의 작업은 팀장 이상이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을 제3자가 접할 경우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고객정보는 제가 줬지만 영업   은 팀장이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 역시 저는 규정에 의거해서 역할분담 차원이었습니다. 팀원인 저는 팀장이 작업을   할 동안 다른 가망고객을 창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영업을 못해서 준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수수료가 걸린 일인데 속된말로 어떤 바보도 아니고 어떤 영업사원이 소중한 고객정보를   팀장에게 주겠습니까?) 3. 제가 문제시 삼고 싶은 부분?   (제 고객님인데 6개월전에 자기를 봤던 사람이다 종손이 모다 등등 온갖 거짓, 연극, 사기    행각으로 시행사, 대행사 전직원들을 기만하고 속여서 제가 수령해갈 부분이 3.5%까지 수령   해 갔습니다. 아마 작업을 하면서 이 고객님은 계약가능성이 높다는 걸 간파하고 욕심이    생겼던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제가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제가 확보할수 있는 증거자료는 채용당시 올렸던 구인광고, 시행사에서 팀장에게 지급된    통장사본, 팀장의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질의>1.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요?   혹은 다른 적용시킬수 있는 법률조항이 있는지요?2. 적용시킬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환절기 건강유의하시구요. 소망하시는 이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김★★ 배상.
사기죄보다는 횡령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팀장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접수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