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멸시효 제가 예전에 친구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엇다가 정말많이 힘들었습니다 세금은 결손처리되어 얼마전에 소멸시효완성이 되었구요 그당시에 거래처에 500만원정도 금액이 있었는데 그회사가 문을닫으면서 그금액을세무서에서 납부하라고 우편물을 받았던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리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아도 그런내역이없다고합니다 그회사의 채권이 세무서로 넘어갔는지 알길이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민법상 5년이라는 시효가 지나갔으니 그대금은 문제가 없을거라고만합니다 2005년도에 일이라서 기억도 잘나지않아요 그때는 그일을 감당할수가 없어서 회피를할려고만 생각해서잘기억도나지않습니다 만약세무서가 아니라면 혹 그쪽에서 저한테 지급명령판결문이란걸 (소멸시효가10년아는데)저한테보낸건아니지 (제가 그때 이혼직후라 주소를 시집에서 급방 주소를 옮기지않았거든요) 우편물을 제대로 받아볼수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정말 그일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명확하게 알수있는길이없네요 또다시 압류가 들어올까봐 통장도 못쓰고 넘 답답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채권자에게 물품대금채무가 있는 경우 위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는 단기3년에 해당되지만 만일 위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다만 위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 또는 청구, 승인 등의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있다면 그때부터 다시금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귀하의 은행계좌 등에 압류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 입장에서는 귀하가 법원 민원실등에서 귀하의 이름으로 사건조회를 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