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관한 사기계약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프렌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방식은 아니지만 판매력으로 계약을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일단 관계가 건물주A 임차인 B 프렌차이즈 본사C 가 있고 본인 D가 있습니다. 임차인 B가 프렌차이즈 본사와 계약하여 직영매장처럼 본사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매장운영이 어려워 본인 D가 수수료매장의 성격을 띄우고 들어가 매장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프렌차이즈본사C와 본인 D도 중간관리 수수료 계약서작성 후 매장운영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1년정도 꾸준히 매출을 올리며 상권을 키웠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을 모두 설명하여 주었고 인수인계시에도 임차인에게 매일 발생하는 수익금을 이체하여주어야 하는 내용까지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건물주의 관계를 들은적이 없다며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매장을 E라는 사람에게 넘기게 됩니다. 프렌차이즈 본사와 E씨는 본인과 동일하게 1년 계약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인과의 계약 시 권리금 3700을 받고 매장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계약이 종료되었고 E씨는 계약종료후 7개월 이상 매장을 하고 있었는데. 7개월후에 임차인 B씨가 프렌차이즈 본사C와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면서 E씨가 본인 D에게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E씨와는 계약 시 한국창업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으며(참고로 창업센타에는 별도로 본인이 수수료 1,000만 원을 입금하였음) 매장인수 인계시 건물주와 임차인과의 관계 본사와 본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계약 등 전부 인수 인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창업센터와의 계약 시 건물임차인의 승인하에 계약서가 작성된게 아니라면서 사기 계약이므로 다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상가 임차인이 프렌차이즈 매장을 하면서 매장운영을 본사에 위탁하고 본인D는 매출의 25%의 수수료를 받고 1 년간 매장을 운영하다가 동일조건으로 권리금 3700을 받고 매장을 인계하였습니다.위탁관리를 인수받은 사람이 7개월간 매장을 운영하다가 임차인과 프렌차이즈본사의 계약종료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본인에게 계약무효를 주장하면서 권리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7개월간의 수익은 반환하지 않을 생각인거 같습니다.<질 의>1. 형사고소를 할거라는데 무슨 죄로 형사 고소가 되는건지요2. 계약시 받은 권리금은 전액 돌려줘야 하는건지요(어차피 1년계약 자동갱신으로 계약했으니    앞으로 남은 5개월분에 한해서 권리금을 반환하면 되는건지 ) 3. 계약이 무효화 된다면 E씨가 7개월간 매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4. 전액 돌려달라해서 결국 맞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을지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 사기계약   이라고 날뛰고 있어서 권리금은 돌려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개월간 매장에서 나온   수익금은 돌려받아야 권리금을 돌려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E에게 매장운영권을 넘기면서 모든 계약내용을 사실대로 모두    설명하고 이 건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2. 만일 귀하와 이 건 E가 1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실제로 7개월기간 동안 운영한 것이라면 귀    하는 남은 5개월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그에 해당하는 권리금반환도 가능)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다만 이 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귀하는 이 건 권리금을 반환해주고 위 E는 귀하에게 매수   익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4.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이 건 E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