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관련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온라인 SNS 등지에서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현재 국내에서 우익 논란이 있는 모 일본 게임이 있습니다만,지난 **일 저 게임 팬들과 익명 사이트들 사이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저 일본 게임의 행사를 개인이 주최했는데, 익명 사이트에서 대관처에 우익 게임 행사를 받아주지 말라며 단체로 민원을 넣거나, 경찰을 부르는 등의 소동이었습니다)저는 원래 익명 사이트를 신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 SNS 계정에 익명 사이트의 행위에도 공감되지 않는다는 한 마디를 올렸더니모 카페의 게시판에서 저를 포함한 다른 작가들의 닉네임과 SNS 캡처를 모아 우익 게임에 우호적인 작가들 친일인명사전이라며 캡처를 퍼트리고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이 리스트가 다른 사이트에도 퍼져 프로 데뷔해도 평생 우익 꼬리표가 붙을 것이라는 등의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저는 그 게임을 하지도, 우익 논란을 옹호하지도 않았는데, 익명 사이트의 난동에 공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 해명글을 작성했음에도 여전히 저를 매도하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다고 하지만 그냥 욕설도 아닌 친일파, 우익 옹호자라는 식의 모욕적인 꼬리표에 큰 충격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 심정에 상담을 부탁드립니다.1. 닉네임이라 고소가 성립되기 힘들까요? (그쪽에서 먼저 당신 리스트에 올랐다며 제게 연락을 취해와, 저를 지목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2. 제가 저 소문으로 아직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니, 명훼·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까요? 친일파, 우익 옹호자라는 프레임이 충분히 모욕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명훼 성립 요건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도 있어야 한다는 얘길 듣고 질문드립니다.3. 리스트가 여러 사이트에 퍼졌는데, 만약 고소가 성립된다면 어디까지 대처할 수 있을까요?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들/퍼트린 사람들/리스트에 평생 꼬리표가 달릴 것이라며 협박성 멘트를 단 사람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법률 쟁점1. 닉네임(익명)이라도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범죄자만 특정되면 수사 가능합니다. 특정 닉네임 사용자가 본인을 특정해서 언급했다면 범죄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2. 직접적 피해는 민사소송에서 손해금액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형사 고소는 친일파, 우익옹호자 라는 언급만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 가능합니다. 욕설이 아니므로 모욕보다는 명예훼손에 가깝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예상됩니다. 50-150만원 사이가 많습니다.3. 직접 댓글을 달거나 본인을 언급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순히 공유만 한사람까지 처벌하긴 어렵지만, 공유하면서 자기 견해를 추가했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