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무용가구점이 우리와 같은 이름의 간판을 달고 영업합니다. 2001년 8월1일부터 ☆☆사무용가구라는 간판을 걸고 사무용가구를 팔았습니다.그런데 12월9일 얼마 전부터 약 200M에 같은 ☆☆사무용가구라는 간판을 걸고 사무용 가구를 파는 거예요.하루아침에 도둑맞은 기분이예요.어떤 적에는 손해보면서 AS도 해주고 했는데요.오는 손님 헷갈리게 왜 같은 이름으로 간판을 달았냐고 했더니 그러면 어떠네요.장사는 단골을 생각해서 양심적으로 팔고하는건데 바로옆에서.... 장사하고 싶은 의욕을 잃게 했어요.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요.어떻게 할 수 없는지요? 답답한 저에게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상의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조)또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동법 제5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상호, 현대사무용가구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귀하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고, 귀하는 침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