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 측과 합의가 되질 않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금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0월 13일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아직 가해자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모쪼록 관심 어린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사건 개요 >-------------------------- 2001년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경 시험철이라 학교에 있다가 주말에 아르바이트 일이 있다고연락이 와서 서울로 올라가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참고: 저는 주중 월~목요일 까지는 수업을 받고 금, 토, 일 3일은 이삿짐 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당일은 제가 시험기간이라 이번 주는 일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사정을 말하고 비워 두었었으나, 하루만 좀 급하게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일요일 날 일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러가던 중이였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이용 서울에서 수원 학교까지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1교시 수업이 있는 수요일에만 이용) 그 날도 학교를 출발 성균관대를 지나 시흥대로로 이어지는 수원서부우회도로에 진입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주행중 굽은 길을 거의 다 돌아 빠져 나오는데 제 앞쪽 오른쪽(당시 3차선에 있었음)에서 주행 중이던 국산 100CC급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의 점멸 없이 갑자기 제가 주행 중이던 2차로로 급차선을 변경 충돌을 할 것 같아 급하게 제동을 하며 1차로 쪽으로 피하려 하였으나 급 차선변경을 하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1차로까지 밀고 들어와 순간 판단에 이러다간 충돌 후 중앙 분리대에 부딪혀 크게 다칠 것 같아 최대한 바깥차선으로 피하려다 상대방 오토바이의 우측 후미를 제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을 하고 상대방은 1차로 중앙 분리대 쪽으로 넘어지고 저는 부딪혀 오토바이는 오른쪽 부분으로 슬립하여 약 25여미터 정도 미끄러진 뒤 3차로 부근에 정지, 저는 넘어져 뒹굴다가 바이크 근처에서정지하여 일단 정신을 차린 다음 일어나 뒤따르는 차량들과 2차 충돌을 막고자 1차로에 넘어져 있는 상대방에게 달려가 상대방 오토바이를 세워 상대방을 일으킨 다음(이 때 뒤에 차량들이 사고현장에서 밀리기 시작) 상대방 오토바이를 중앙분리대 쪽에 거치 후 상대방과 길가로 나온 다음 3차로에 넘어져 있는 저의 바이크를 세워 길가에 세워 둔 다음 상대방에게 보험들었셨으면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고 하길래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하였더니, 상대방이 극구 봐줄 것을 요구(당시 상대방에게선 술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사후 사고처리 방향을 따지던 중 근처에 있던 렉커차량이 자동차 사고인 줄 알고 도착.경찰에 연락할 것을 촉구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자신이 잘못했다며 계속 신고하지 말 것을 사정하여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어떻게 사고난 바이크를 처리 해 줄 것이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다 물어 주겠다며 사정을 봐줄 것을 요구 어르신(상대방은 53년생임)을 뭘 믿고 그냥 사고처리도 않하고 자리를 옮기냐며 우선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면하증이 없다며 다시 한번 사정을 봐줄 것을 요구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렉카차 운전수가 보상받기 힘드니 신고하라고 종용, 대방과 말싸움이 가볍게 발생 상대방이 여기 저기 연락하는 동안 렉카차 운전수의 도움을 받아 스프레이로 사고 현장을 표시하고 조금 있다 도착한 상대방의 아들이 자신들이 바이크를 새 차로 교환 하더라도 물어줄 테니 신고하지 말자고 하길래,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냐고 따지자, 법무인 사무소에서 각서라도 써 주겠다며 계속 사정봐 줄 것을 요구, 제 바이크가 일, 이백만원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저 상태면 견적만 해도 1,000만원 정도 나올거라 며 따지자 자신에게 현재 한도가 1,000만원이 좀 넘는 카드가 있으니 그걸로 새 차로라도 사 줄테니 신고하지 말자고 계속 사정을 하여 일단 저는 바이크만 사고나기 전의 상태의 중고 바이크로만 보상해 주면 된다고 빨리 사고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일단 신고는 하지 않기로 하고 사고난 바이크를 제가 아는 서울 모센터로 옮길 것을 요구하자 서울로 올러가면 견적이 많이 나오니 자신들이 아는 사람이 센터를 하니 그리 옮기자고 요구, 실갱이를 벌이다 월요일까지 시간을 주면 제가 원하는 상태의 바이크를 구해 주겠다고 하여 일단 그들이 아는 센터로 사고 바이크를 실어 보내고 근처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는데 뼈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여 기타 치료와 기브스, 입원 등은 바이크 문제 처리 후 해결하기로 하고 병원을 나옴. (당시 저는보호 쟈켓과 글러브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었기에 찰과상은 왼쪽팔뚝과 오른쪽 무릎부근에 가볍게 입었고 사고 충격으로 가슴 부위의 통증과 왼쪽팔뚝이 좀 많이 붓고 왼쪽무릎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바이크는 일산 레플리카 바이크로 1,000만원에 작년에 구입 기타 옵션(옵션 비용과 기타 비용 포함 1,150만원 )이 달린 상태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각서를 쓰기로 하였으나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며 우선 자신의 집에서 옷을 갈아 입고 나와서 써 주겠다고 집으로 유도, 계속 자신들이 다 물어 주겠다며 이것저것 사정을 말하고 안심시키려 함. 그리고 말을 돌려 조금 전 센터에서 연락이 왔으니 센터로 가서 바이크를 보고 맘에 들면 자신들이 그걸로 물어 주겠다고 하길래, 저도 우선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센터로 향하였으나 제게 보여 줄 바이크는 없고 사고난 저의 바이크의 상태로 꼬투리를 잡길래 그럼 제가 아는 서울 모 센터에서 알아보기를 권유, 가해자 아들과 서울로 올러와 이것저것 알아보고 서울에서 바이크 처리하기로 하고 서울로 바이크를 올리려 하자 그쪽 센터에서 못 올린다며 월요일 까지 기한을 달라고 하길래 우선 월요일 까지만 기한을 주기로 하고 가해자 아들이 사고로 찢어진 쟈켓과 글러브를 사 주겠다고 하여 근처 샵에서 같은 제품으로 받아들고 자신이 대신 각서를 써주겠다고 하여 근처 커피숍에서 가해자 아들에게 이번 사고는 자신(가해자 이름)의 과실로 인정하며 추후 발생하는 법적의무를 다해겠다는 각서를 받음(본인이 아닌 대리인인 아들이 쓴 각서라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행동으로 미뤄보아 의지의 표현인 걸로 해석 그냥 헤어졌음) 그리고 월요일날 만나서 바이크 문제 해결하기로하고 헤어진 다음 월요일에 있을 시험에 대비 일요일을 보내고 월요일 연락을 취했더니, 말투가바뀐 말투로 그냥 신고해서 사고 처리하자며 자신들의 과실만 있는게 아니라 나의 과실도 있다는 식으로 빈정거림. 그래서 당신들 보험도 안들었는데 어떻게 보상해 줄꺼냐는 질문에 손해사정인을 돈 주고 사면 되니 신경쓰지 말라는 식으로 말함. 담당 경찰서로 향하였으나 자리에 없어 다음 날인 화요일 날 수원중부경찰서에 사고 접수. 경찰측의 말로는 이 경우 9:1 정도 나온다며 그쪽을 가해자로 확인시켜주어 그 쪽에 맡겨 두었던 사고난 저의 바이크를 서울로 올릴 것을 요구하자 보관료 등을 요구하며 못 주겠다고 함. (월요일에도 제가 바이크를 이젠 약속대로 서울 내가 아는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자 협박을 해가며 못 내주겠다는 식으로 나옮) 결국 바이크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우선 몸도 않좋고 사고처리를 위해 진단서를 발부 받기 위해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중 금요일에 가해자 아들이 와서 800만원에 합의 볼 것을 요구. 800은 바이크 고치기에도 어려운 돈이라며 병원비 치료비 일을 못한 피해 시험을 하나도 못본 것 등등. 1,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일주일이 다 되어 가도록 연락이 없어 변호사님을 선임 소송 절차를 밟고 있던 중 우선 퇴원을 하라는 변호사님의 말에 107만원 가량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지난 토요일(10월 26일)에 퇴원 변호사님의 연락을 기다려 얘기를 나누니 가해자 측에서도 여러가지 많은 대비를 했다며 소송으로 넘어가 봤자 내게 불리할 수 있다며(보상을 적게 받을 수 있다며)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650에 합의 보라고 하심. 가해자 측에서는 650을 받을려면 받고 말려면 소송을 하던지 말던지 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사건은 소액소송이기에 사건을 맡을 변호사도 없을 거라며 비아냥 거림. 결국 제가 도움을 구한 변호사님도 이번 사건은 맡기를 기피하시어 앞으로의 소송문제와 기타 제가 준비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 상황은 진단 결과 3주 진단(현재 왼쪽 무릎에 물이 차서 추가 진단 1주 받음),  바이크 견적은 공임 포함 1,200만원선이며(공임 제하면 1,000만원 선), 제 측에서 뽑은 견적은 부품 주문 수리 가격입니다.가해자측이 아는 센터에서(처음 제 바이크를 옮겼던 센터) 뽑아온 견적은 300만원 선입니다.(재생 가격임) 병원비와 기타 비용이 한 150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르바이크를 해서 생활비와 바이크 유지비를 충당했는데, 이번에 일을 못하게 되어 생활비에서 적자가 났으며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시간당 수업료를 한 학기당 등록금으로 따져 계산하여 보니 한 시간당 일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제가 사고로 입원들의 과정에서 한 달여 가량 수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학점은 21학점을 듣구 있구요. 그리고 전에 고정적으로 주말에 일하던 일자리를 잃었으며 아직 왼쪽 무릎에 물이 차는 등의 휴유증으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고 통증이 계속되는 관계로 병원을 찾았더니 추가로 2주 진단이 더 나와 통원치료 중입니다.추가 진단서는 관할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이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요청했는데 10일 뒤에 다시 오라는 말밖에 없네요. 가해자측은 그냥 소송으로 넘어가 봐야 시간 버리고 돈버리고 남는게 없다며 그리고 이만한 건은 맡을 변호사도 없을 거라며 자신이 아는 사람(모 보험회사 관계자)이 뽑은 자신이 나에게 보상할 돈은 228만원정도 밖에 안된다며 650을 받을라면 받고 말라면 알아서 소송을 하던지 말던지 하라는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한 변호사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신에게 이득이 그리 크지 못하다고 하여 물러서 섰구요. 물론 650은 제 바이크를 예전의 제 바이크 상태로 고치지도 못하고 병원비와 기타 비용을 제하면 300 남짓되는 제게는 용납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1년 넘게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진짜 고생하여 겨우 모은 돈으로 구입한 바이크이고 남다르게 정성을 쏟은 바이크이기에 이대로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저는 그쪽 사정을 다 봐주며 내 바이크만을 돌려주면 된다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틀이 지나 음주사실이 없어지니 완전히 진술에서도 제가 뒤에서 박았다는 식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나오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런데 막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봐로는요세 추세가 구속수사를 안하는 추세이여서 지금 상황으로는 구속수사(무면허에 무등록차량 운전건)는 어려울 거라더군요. 음주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지나가 버린 일이니 제가 소송에 앞서서 준비해야 할 일들과 소송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제가 지금 학생신분이라 방학을 하는 날까지 소송을 연기 할 수 있는지요? 거기에 따른 불이익 등은 없는지, 혼자서도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제 경우의 사건을 맡아 주실 변호사님이 계신지요?과연 그 분을 통해서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그리고 제가 가해자 측에 요구할 수 있는 보상, 해당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요?바이크를 타고 있을 당시 보호장구(쟈켓과 글러브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사고가 났고 사고로 인하여 제 프로덱터가 달린 쟈켓과 글러브가 재 사용 불가능하게 상했는데 가해자측에서 첫 날 음주사실 때문인지 자켓과 글러브를 새 것으로 사주었는데 이제와서 그런 의류?는 원래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며 꼬투리를 잡더군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바이크는 차량과 달리 사고시 운전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치체가 없기에 라이더들은 자신의 몸을 사고시 보호하기 위하여보호 쟈켓 또는 슈트 글러브, 무릅 보호대,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 하는 것인데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러한 보호를 위한 장구들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아무래도 바이크 문화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데서 오는 모순인 듯 합니다.아무쪼록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물론 바쁘신 와중이시지만, 제가 이러한 상담을 기타 사이트에도 요청을 했는데, 다들 1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검토 중이라는 글만 보이네요. 제 욕심인걸 알지만 모쪼록 빠른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럼 건강하시구요. 안녕히 계세요.
귀하께서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해자의 사정(음주, 무면허)을 봐주다가 오히려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귀하의 질문취지가 많으나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송기간이나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이 주로 중요한 사항인 듯 싶습니다.귀하께서 청구하실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이라 하여 소송기간이 그렇게 길게 소요되지는 않을 듯 싶으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 대여금 청구 사건 등보다는 오래 걸릴 듯 싶으며, 6개월 내외를 추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귀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문제인데, 오토바이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오토바이가격을 상회 할 수 없으며, 오토바이 중고차 시세 등은 감정이나 중고차 시세 등이 나와 있는월간지 등으로 참고하게 되며, 오로지 손해배상 금액을 귀하께서 증명해야 하므로 귀하의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증명을 하지 못하거나 미진한 경우 소송지연과 적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동종 오토바이로 바꿔주겠다는 등의 확인서 문구도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이를 이유로 한 약정이행 청구소송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혼자서 소송을 할 수 없는 바는 아니나 소송의 청구금액보다 소송의 난이도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소송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해야 될 듯 싶습니다.소송비용은 직접 수행할 경우 10만원 내외가 소요될 듯 싶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각 변호사마다 보수가 일정하지 않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으나, 약 3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과 과정은 충분하니 각 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고, 자세한 것은 가해자의 아들로 부터 받았던 서류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귀하께서 애를 먹고 계시듯 귀하께서 현재 당면하신 문제가 간단한 법률문제가 아닌 전문가의 조력이나 전문가에 의해서도 진행해야 하는 그런 사안인 듯 싶습니다.상대방에서 혹시 금전을 제시하는 등의 사정 등도 있다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될 듯 싶으며상대방에서 제시하는 견적서와 귀하께서 발부받으신 견적서의 차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검토를하여 귀하의 견적서에 의한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중요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