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담부를 인정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소송중 문의 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는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청   구   원   인 -1.원고와 피고는 모자 사이로 원고는  2003 .2. 설 명절에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매달 50만원의 용돈과 노후부양 을 조건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기로 약정 하고, 2004.5.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2.원고가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피고가 부양을 하여야 하나,  피고는 부담의무를 부정하며 부양하지 아니할 것을 거듭 밝혔다.3.피고가 미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의무로 별지목록 부동산 지분의 2분의1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일상가사 처분문서 문의한 사람입니다소장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청구취지에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도 같이할수 있나요청구원인 1항을 부인하면 2항을인정할수밖에 없도록 쓸수는 없겠는지요잘 가다듬어 주세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요지를 전부 기재하니까 전체적인 윤곽과 쟁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네요.(하지만 원고의 입장에서 질문하시는 건지 아니면 피고의 입장에서 질문하시는 건지 왔다갔다해서 아직도 헷갈리는데, 오늘은 원고입장에서 질문하신 걸로 파악하고 답변드리는데, 다음에는 확실히 어느 입장인지 적어주세요)소송의 쟁점은 원고(어머니)가 피고(장남)에게 부담부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원고는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 피고가 부담부를 부정하거나 부담을 이행치 아니하므로 증여를 해제한다는 주장으로서 피고가 부담부를 인정했는지 또는 부담을 이행치 아니했는지 여부 이군요.피고가 부담부를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 답변과 마찬가지로 설날 당시에 원고가 부담부 증여 제안을 했다는 사실 및 이에 대해 피고는 명시적 거부를 안한 상태에서 피고의 처가 대신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었다는 사실과 며칠후 서면으로 피고가 확인서 형식의 승낙을 했다는 점을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면 되겠구요,부담을 이행치 아니했는지 여부는 그동안 매달 50만원씩 약속대로 주었는지 또는 현재 노후부양이 필요한 상태인데 피고가 노후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요.1.청구취지에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도 같이할수 있나요->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은 청구원인이 다른 것으로서 중복적인 청구원인이 있으면 같이 청구할 수도 있긴 하나, 위 사안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50만원씩 지급해 왔다면 특별히 금전적 손해까지 있다고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청구원인 1항을 부인하면 2항을 인정할수밖에 없도록 쓸수는 없겠는지요. 문안을 가다듬어 주세요.-> - 청 구 원 인 - 1.원고와 피고는 모자 사이로 원고는 2003 .2. 설 명절에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매달 50만원의 용돈과 노후부양을 조건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부담부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2004.5.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습니다. 2.원고가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피고가 약속대로 부양을 하여야 하나, 피고는 이제와서는 부양부담 의무를 부정하며 부양하지 아니할 것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3.피고가 부양이라는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건 소장 송달로서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며, 그렇다면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로서 별지목록 부동산 지분의 2분의1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청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