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결때문에 억울하여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시골에 조금한 땅이 있습니다.한 4~5년 전까지 그땅에 대해 아빠가 모르고 계시다가 우연히 시골에 살고 계시는 친구분을 통해 할아버지땅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그런데 시골사람중 한명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명의까지 바꿀려고 하는것을 동네에서 알고 아빠께 알려주셨습니다.그래서 아빠가 급하게 명의를 아빠명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그사람은 10년이 넘게 그땅을 자가네 땅인것처럼 농사를 지어먹었고 저희아빠도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과거는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사람은 대뜸 그땅이 자기 땅이라면서 땅을 못내놓겠다고 하는겁니다.이사람은 시골에서도 나쁜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이유역시 과거에 이번일과 똑같이 우겨서 남의땅을 자기땅으로 만든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아빠와 엄마가 4~5년 동안 몇번을 찾아다니면서 땅에 농사 짖지말라고 수십번을 찾아가서 말했지만 그사람은 말을 듣기는 커녕 끝까지 큰소리 치면서 법 데로하라고 우기는 것이였습니다너무도 화가나신 아빠는 안되겠다 싶어 그사람 말데로 진짜 법데로 해보자고 결심하시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어짜피 땅은 아빠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순 있었지만 구지 변호사를 선임한것은 그사람을 확실히 혼내주고 그동안 10여년동안 공짜로 농사지어 먹은 값까지 받아내고자 하신것이였습니다.저희 쪽에서 바랫던 사항은 10여년동안의 공짜로 쓴 땅값 + 변호사선임비용 +그사람 때문에 격은 정신적 피해보상 + 몇년을 쫏아다니면서 들었던 차비등을 그사람에게 받을수 있을것이란 확신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였습니다.헌데 결과는 10년동안 사용한 땅의 세값은 연당 12만원으로 판결이되 120만원을 저희에게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그결과에 대해서는 그렇다 처도 변호사선임비용은 따로 언급이 없자 변호사분게 변호사 비용에 대해 다시 판결을 원한다고 했고 2차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든 330만원은 커녕 7만9천원정도 밖에 안나오는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결국엔 저희 쪽이 손해를 보게 된것인데 이대론 인정이 안됩니다.당연히 변호사 비용은 물론 그사람 때문에 격은 정신적 피해보상과 몇년을 쫏아다니면서 들었던 차비 모두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땅 찾아달래서 땅 찾아줬더니 뭘더 바라냐는 것입니다.330만원은 시작하기도 전에 선금으로 달라고 해서 믿고 다 입금했더니 이제와서 결과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저희집이 뭐 여유가 있고 많이 배운집이 아니기에 아빠는 변호사만을 믿고 힘들게 돈까지 빌려서까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데 이렇게 되버리니까 저희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할 뿐입니다.물론 330만원을 다 받을생각은 없습니다.그래도 이 제판으로 들어간 비용만해도 400만원(변호사비용 + 서류작성비)정도인데 127만9천원 받자고 400만원을 들인게 아니잖습니까 반이라도 받게 해줘야줘~ 근데 변호사가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제 생각으론 원고인 저희쪽에서 판결에 대해 불만족일 경우 변호사는 다시 한번 재판을 신청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너무 답답하신 저희 아빠는 법원까지 찾아가서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미 판결이 난것이라서 방법이 없다고 했다라는것입니다.이렇게 억울한데 정말 이데로 포기해야 하는지 변호사님께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부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 귀하부친께서는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데 있어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2. 민사소송법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날 부터 2주일이내 항소를 제기 할 수 있는것입니다.3. 그러나 위 사건이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안에서 확정이 되었다면 부득이 재심의 소송을 통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