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지분과 등기양이 불합치한 경우...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5년 전 빌라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없이 구입후 살게 되었는데요... 최근 저희집 부근이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관련서류를 조사하던 중. 의문점을 발견하였습니다...(장황한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1. 최초의 집주인이 건설회사와 계약시계약서에는 저희 지분비율이 70평으로 되어있는데... 등기부에는 지분이 63평으로 7평이 줄어 있습니다.2. 또한 구토지대장에는 저희 집 지분이 70평으로 되어 있으나 신토지대장으로 바뀌면서 63평으로 줄어들었고요...3.저희 빌라 같은 동 사람들이 모두 지분이 70평으로 되어 있으나... 유독 저희 집만이 63평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또한 누락된 7평이 엉뚱하게 앞동의 한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앞 동의 경우에는 다른 집과 다르게 유독 그 집만이 7평을 초과합니다.)4.현재 7평을 찾기 위하여 관련 관청을 찾았으나... 빌라 전가구의 동의서를 요구하는등 실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기에 누락된 저의 지분을 되찾기 위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이는 등기부 기재가 착오로 되었음이 분명한데... 관청에서는 실로 불가능한 조건을 붙여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와 상담결과...너무 어려워서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하고요...변호사님의 현명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어렵게 구입한 집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의 권리를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P.S. 참고로 법학과에 다니는 아들놈이 그러는데... 이러한 경우는 물권행위와 등기가 불합치하는 경우로서 일부무효 어쩌구 저쩌구...매매 계약서와 등기부를 준비하여 등기의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어쩌구 저쩌구 하며 아는체 하는데...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놈의 이야기라 귀담아 듣지는 않았으나... 나름대로 아들놈의 이야기가 타당하다 사료되어 기대는 안하지만 한번 같이 어쭈어 볼까 합니다.변호사님의 현명하고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안녕히 계십시오
토지대장과 등기부는 그 기재내용의 일치 내지 부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절차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 내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등기부의 표시란에 기재되는 사항들)에 관하여는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하고 등기는 이에 따르게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 55조 10호).그런데, 귀하의 사안에서 귀하의 집의 면적이 구토지대장에는 70평인데 신토지대장에는 63평으로 줄었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구토지대장을 신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되었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빌라동의 땅 부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은 구토지대장과 신토지대장이 모두 70평으로 동일한데 귀하의 경우만 면적이 70평에서 63평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줄어들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착오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관할시청에 그 등록사항인 면적을 정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적법 제 24조 1항). 이와 같이 토지대장의 면적이 정정되면 그 정정된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이러한 토지대장면적정정신청에 대해 시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보입니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8357 판결 등).그러나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함에 있어 토지대장에 등재할 때 착오로 피고 소유의 갑토지는 실제보다 면적이 많게, 원고 소유의 을토지는 면적이 실제보다 적게 잘못 등재된 경우 위 2필지의 토지대장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지적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등록사항의 오류정정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토지소유자가 같은 법 제3항의 이해관계인은 틀림없으므로, 원고 소유인을 토지에 관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면적정정에 관한 승낙청구는 정당하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15966 판결)는 판례에 비추어 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면적이 귀하만 63평으로 줄었고, 다른 동 한 곳이 7평이 늘었다면 그 곳을 상대방으로 하여 토지대장상의 면적 정정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