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량기배관누수피해 2011년 10월 상가2층 세입자 가게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후 몇일이 지나서 계량기 검침하러 방문했던 상가 관리실 직원이 계량기고장이 났다며 교체를 했음가게 인테리어시에 수도와 관련된 공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는 그자리에 그대로 개수대와 연결만 해서 사용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 2013년 6월 계량기와 바닥벨브 연결하는 파이프가 빠져서 누수가 발생1층 상가가 피해를 입음 안녕하세요 대략 상황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세입자는 저고요 몇일전 1층 상가에 누수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처음엔 관리실과 상가 주인이 서로의 책임이라고 싸우더니 3일이 지난 지금은 모든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고 저보고 모두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입자인 제가 속해 있는 가게에서 문제가 생긴건 알겠는데...정말로 제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가요?저는 수도쪽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손도 대지 않았고 그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잠그만 안나오고 이정도 밖에는 모르는데...앞으로 제가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층 상가의 피해가 가장 큰 집은 옷가게 입니다 저에게 천장 바닥 벽 물에 젖은 옷, 창고에 쌓아 놨던 재고들의 옷 모두를 보상 하라고 하네요 냉정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임차상가건물의 아랫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랫층 점유자가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귀하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귀하가 이건 임차상가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를 하지 못하였다느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건 수도계량기를 손대지도 않았고 수리를 한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발생하여 이건 아랫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가 위 피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건 상가건물에 입주후 관리실 직원이 이건 수도계량기를 수리한 후 누수된 것을 귀하가 이건 관리사무소에 뒤늦게 통지한 경우라면 귀하의 과실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