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등 말소에 관하여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는 재건축주택조합으로 비법인사단인 갑이고, 시공사는 을이며, 질의자는 갑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2. 2000. 4. 11. 갑과 을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사도급금을 55억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2003. 10. 9. 갑과 을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갈음하는 약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위 약정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을은 갑의 채무 전부를 약정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위변제하기로 한다.  나. 을은 갑에게 18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을은 갑의 분양승인 하에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단, 을이 갑의 분양승인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 을의 분양행위는 무효이며, 을은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5. 한편, 을은 위 약정계약을 근거로 갑의 분양승인 하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2003. 10. 9.부터 2005. 8. 25.까지 병 등 10명에게 분양한 후, 갑의 승낙 하에 병 등 10명으로부터 분양대금 60억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질의자는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을은 갑이 동의를 해주었기에 병 등 10명으로부터 분양대금 60억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것입니다. 6. 한편, 을이 위 약정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갑의 채권자인 홍길동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2004. 7.경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2005. 7. 12.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며, 제3자는 2005. 8. 25. 낙찰대금을 완납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갑의 조합원들이 갑에게 각 출자(신탁)한 대지 지분을 합한 면적입니다. ---갑의 조합 규약 제10조 제1항에서는 갑의 조합원들이 갑에게 출자한 대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2005. 8. 25.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비법인사단인 갑은 2005. 8. 25.부터 갑의 조합원이 한명도 없게 되어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갑은 2005. 8. 25.이후부터 갑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갑의 해산사유발생당시 갑은 소극재산으로 질의자를 포함한 갑의 채권자들에게 약 4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7. 2006. 12. 5. 이 사건 건물은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8. 2006. 12. 15. 청산법인인 갑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수분양자인 병 등 10명에게 그 분양호수에 관하여 분양계약에 기한 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 해주었고, 잔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을이 지정한 정 등 19명에게 위 약정계약에 기한 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 해주었습니다. ---갑은 2006. 12. 15.당시 소극재산으로 질의자를 포함한 갑의 채권자들에게 약 6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갑의 적극재산은 병 등 10명이 분양받은 호수를 제외한 잔여 이 사건 건물 전체입니다. ---따라서 청산법인인 갑이 갑에 대한 청산절차 없이 병 등 10명이 분양받은 호수를 제외한 잔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을이 지정한 정 등 19명에게 위 약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권보전가등기를 전부 마쳐줌에 따라 청산법인인 갑은 2006. 12. 15.이후부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9. 앞서 본대로 갑은 2005. 8. 25.부터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게 되었으나 병 등 10명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정당한 수분양자인 것이므로 병 등 10명은  청산법인인 갑을 상대로 각 분양받은 호수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을이 위 약정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 약정계약의무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을은 현재까지도 위 약정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법인인 갑은 갑에 대한 청산절차 없이 2006. 12. 15. 을이 지정한 정 등 19명에게 잔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위 약정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전부 경료 해준 것입니다. 10. 한편, 갑의 청산인은 현재까지도 갑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1. 이에 질의자는 2008. 10. 1.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인 청산법인인 갑 및 갑에 대한 청산절차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갑의 청산인을 대위하여 을에게 위 약정계약의무이행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함과 동시에 갑의 청산인에게 채권자대위권행사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약정계약의무이행최고기간 내에 약정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질의자는 2008. 10. 21. 을에게 약정계약해제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약정계약해제통지서는 2008. 10. 22. 을에게 송달되었습니다. 12. 한편, 잔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가등기권자인 정 등 19명은 2009. 4. 1. 갑의 승낙 하에 심순애에게 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 해주었고, 2009. 4. 20. 갑은 심순애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09. 4. 25. 심순애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였습니다. ---갑이 심순애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 해줌에 따라 질의자를 포함한 갑의 채권자들이 병 등 10명이 분양받은 호수를 제외한 잔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집행한 가입류 기입등기 등은 모두 직권말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약정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정 등 19명과 심순애는 잘 알고 있으며, 질의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13. 앞서 본대로 질의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약정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병 등 10명이 분양받은 호수를 제외한 잔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정 등 19명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가등기인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 등 19명은 갑의 승낙 하에 심순애에게 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 해주었고, 나아가 갑은 심순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더 나아가 심순애는  신탁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였습니다. ---심순애는 갑의 조합원이었던 자입니다. ---정 등 19명은 심순애에게 한푼도 받지 아니하고 잔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가등기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심o애와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서상에서는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자로 정 등 19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4. 질의자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병 등 10명이 분양받은 호수를 제외한 잔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마쳐진 신탁등기에 관하여 신탁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의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신탁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면 위 신탁등기는 청산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써 무효인 것이므로 위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질의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약정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위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질의자는 청구취지를 2개로 구성한 후 이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나아가 질의자가 신탁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면 질의자는 심순애와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해서도 그 취소를 구해야 하는지요? 15. 앞서 본대로 갑이 정에게 잔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 해줌에 따라 질의자가 잔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집행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은 직권말소가 되었습니다. 질의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신탁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질의자가 위 직권말소된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회복등기하기 위해서는 질의자는 신탁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을 상대로 병 명의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동시에 정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도 말소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1. 신탁자의 행위는 사해신탁으로서 신탁자의 채권자는 신탁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신탁등기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채무자인 갑을 대위하여 갑이 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입니다.2. 정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구하고, 심순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