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한꺼번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40일전 *학교 *학년 학생이 저희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여 본인 어머니가 신고후,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판매사실을 인정하고 고발조치 되었습니다.질문의 요지는 1. 그동안 해당학교 청소년들의 담배구매에 관련하여 평소 중,고 학생부장선생님들과 연계해서 담배구매 적발시 학생부장 선생님들께 바로 연락을 취했고 이에 저희 매장은 청소년에게 담배판매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학생부장 선생님들께 그동안 이런노력을 해왔다는 탄원서를 받는다면 처벌수위가 낮아질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저희가게에서 담배를 샀던 이 학생의 경우 주변의 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여 처벌받게 했던 전력이 있고 학생부장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학교에서도 담배문제 폭력문제로 문제가 많은 학생으로 얼마전까지 보호관찰소에 있다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얼마전에는 다시 우리가게에 와서 다른 아르바이트생에서서 담배를 사려고 시도 해서 제가 적발후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니 얼마전에도 담배를 샀으니 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희 가게에 오는듯해 보였습니다.파출소에 데리고 가서 다시는 가게에 오지않겠다는 답을 받긴했지만 이같은 사실이 증거사례로 쓰일수 있는지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주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위법행위로 행정청에 적발을 당하시게 되어 조금 충분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의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대략적으로가.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제2호 이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나. 담배사업법」제1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별표 3〕과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내용&#8228;정도&#8228;동기&#8228;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8203;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다. 사안에서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든,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든 각 처벌의 수위를 줄이기 위해 질문자님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가능한 많이 제시하면 좋습니다.2. 정상참작 사유가. 탄원서탄원서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상참작을 위하여 거의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유입니다. 예전부터 청소년담배판매 금지조항을 지키기 위해 학교측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왔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학교측 담당선생님께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면 정상참작의 하나가 되겠지요.물론 선생님들 뿐 아니라 질문자님의 탄원서도 첨부가 되어야 하겠지요(기본적으로 위법행위를 한자는 질문자님이시기 때문)나. 학생의 행실ㄱ. 적어도 질문자님의 과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학생이 예전 타 편의점에서도 담배를 구입해서 적발당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뿐 아니라 타 편의점도 학생여부를 오인할 만큼 학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악의적으로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을 질문자님이 얼마나 구별해 낼 수 있겠냐며 항변하시는 것도 좋겠네요.이 항변과정에서 이 학생이 보호관찰소에서 나온지도 얼마 안 되었고 인상도 거칠고 학생같이 보이지도 않았다고 부수적으로 진술해보시구요.ㄴ. 협박모든 청소년은 보호되어 마땅하다고 하지만, 당해 사건의 학생은 질문자님의 위치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한 자로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취지를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 할 수도 있겠습니다.ㄹ. 기타 편의점 영업이 어렵다거나, 판매량도 크지 않다, 반성하고 있다 등을 진술하는 반성문을 함께 쓰셔서 제출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