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명분과 적정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상담드렸던 학생입니다. 제가 아직 궁금한게 덜 풀려서 이렇게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미 진단서는 고소할 때 같이 제출한 상태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보상받을 수 있는 명분이 궁금해요. 그리고 적당선은 어느 정도일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다친지는 1년 됨)이 명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가해자를 상대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경우라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사고가 1년이 경과한 후이기 때문에 만일 귀하가 상해진단서 등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인용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