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변제건 안녕하세요?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영어교재 출판업을 하다 2010년 1월 1일자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고 자본금 1억의 법인(유한회사)을 설립하였습니다. 제가 49%,상대방이 51%의 지분을 갖고 공동대표로 시작하였으며 저는 운영 전반을, 상대방은 재무관련 사항을 맡기로 하였지요. 지금은 거의 폐업 상태로 어렵습니다. 질문 드립니다.<질의>1. 동업 설립 시 제가 기존 개인 사업자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재고, 저작권 등에 대하여 1억3천   만 원에 신규 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상대방은 아직 설립 전이라 세무적 근거   가 없다며 현금 차용증을 요구하였으며 저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1년 이후    제가 제시했던 사업 포트폴리오(사업계획서-투자제안서로 봐도 됩니다)대로 이루어지면 무효   처리하기로 하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은 계획   대로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제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채무인가요?2. 결국은 사업이 잘되지 않자 상대방은 그동안의 투자제안서의 내용에 의한 투자금(총 5억여    원) 전액을 회수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돈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설 것이며 거의 조직폭력배 수준이라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알아서 하라며 공공연히    협박을 하여 매우 공포스럽고 무섭습니다. 자기는 돈 댄 것 밖에는 없으니 전부 책임지라고    합니다. 어떻해야 하는지요?저도 사업 시작하고 처음 두세 달을 제외하고는 급여는 물론 받지도 못하였으며, 개인적인 돈(가수금)까지 약 8천여만 원을 투입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적인 빚 때문에 생활이고 뭐고 너무힘들어 미칠 지경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들도 제가 경영을 담당했다는 사유로 노동부에 제소되어 검찰로 넘겨진 상태인데 이에 대한 합의는 커녕 벌금도 낼 수 없는 지경입니다.도와주세요. 정말 죽고만 싶습니다. 상대방과 법적으로 이 문제를 종결 짓고 싶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부르시면 달려가겠습니다만 너무 힘든 상황이라 비용 지불은 어렵습니다.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1. 동업 설립 시 제가 기존 개인 사업자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재고, 저작권 등에 대하여 1억3천   만 원에 신규 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상대방은 아직 설립 전이라 세무적 근거   가 없다며 현금 차용증을 요구하였으며 저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1년 이후    제가 제시했던 사업 포트폴리오(사업계획서-투자제안서로 봐도 됩니다)대로 이루어지면 무효   처리하기로 하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은 계획   대로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제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채무인가요?- 귀하가 재고 저작권 인수 대가로 1억3천만 원을 받아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고, 저작권 인수계약 조건에 투자제안서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귀하가 개인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귀하가 갚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남은 재고와 저작권을 반환  받아야 할 것임은 물론입니다. 2. 결국은 사업이 잘되지 않자 상대방은 그동안의 투자제안서의 내용에 의한 투자금(총 5억여    원) 전액을 회수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돈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설 것이며 거의 조직폭력배 수준이라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알아서 하라며 공공연히    협박을 하여 매우 공포스럽고 무섭습니다. 자기는 돈 댄 것 밖에는 없으니 전부 책임지라고    합니다. 어떻해야 하는지요?- 동업관계에서는 손실이 났을 경우 손실부담비율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손실부담비율약정  이 별도로 없을 경우 이익배분비율약정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일 투자  제안서에 손실부담비율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대방이 투자한 돈 5억원에 대해 귀하가 부담  할 돈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손실부담비율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귀하가 49%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도 8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했으므로 5억원에서 8천만 원 상당을 제외한 4억2천만  원 중 49%를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