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를 안할경우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로 제공된 땅은 경매 처분되나요? A-장남(사망),B-차남,C-일녀,D-이녀,E-삼녀,F-사녀(막내) A 슬하 처(G)와 아들(H)이 있음 개요 A는 부모님이 사망하자 시골 아버지 사후처리 및 고향에 혼자남아 농사를 지으면서(부모 사망전에는 도시에서 생활) 농o 에서 돈을 융자함.<융자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아버지 땅(소유권 이전 안함)을 담보제공했으 며, 농o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A에게 일금40,000,000을 대출해 줌.> 그러던 중 A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음.위 <>안의 사실을 직계가족은 물론 친인척 아무도 몰랐음.A 사망 1년 반정도 지난 후 농협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위의 금액을 상환하였으며,법정상속인 G 와 H 에게 변제를 요구하고있음.질문 1) 법정 상속인 G와 H는 변제를 해야하는지?변제를 안하는 방법은?질문 2) 변제를 안 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로 제공된 땅은 강매 (경매) 처분되는지?(C~F는 공동소유라도 경매처분된다고 봄.) 질문 3) G는 담보로 제공된 땅이 장남인 A의 소유로 간주된다며, 땅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함.C~F에게 소유권 이전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구함.질문 4) 질문3의 행위를 C,D,E,F는 절대 인정 못하고 있음(왜냐하면, 시골땅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고,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소유재산에 해당되기때문에 절대로 처분할 수 없다 고 주장)-자신들의 고향땅을 남에게 팔수 없다고 봄 질문 5) 만약 부모님 유산인 땅에 관하여 상속이 이루어 진다면 그 비율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529-****(근무시간:평일09~18시) 휴대전화 016)375-**** 정o남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신용보증기금에서는 6월 2일까지 변제하라고 최후 통보가 왔음.
1. 일단 귀하의 경우에는 전후과정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동지분에 기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님소유의 대지전체를 담보로 큰아들이 단독으로 제공하였다면 결국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자체가 위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라면 근저당권 말소청구나 청구 이의의소 및 집행정지신청 등을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전문적이므로 변호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2. 만일 지분보다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 더 많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망하신지 3개월이내이거나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신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고 되도록이면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의 한정승인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3.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는방법은 결국 상속의 한정승인신청이고 아울러 한정승인 신청시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4. 상속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지분으로 상속되나 기여분등의 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장남에게 도사 다른 상속인들보다 많은 지분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상속될 가능성은 있으나 큰 지분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