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오류로 호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 주민번호는 670301-1055*** 입니다.그런데 호적의 주민번호엔 671028- 1055***로 돼있습니다.그것도 호적전산화작업이후엔 주민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예 이름만 있고 주민번호란이 공란이 돼 있습니다.호적관련 서류가 실생활에 필요한 일이 많지 않아 그냥 나뒀으나, 며칠전 회사 업무일로 필요하여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전엔 주민번호 뒷번호만 빼고 있었으나 전산화가 완료된 이후엔 서류상으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물처럼 돼 있습니다.원래 호적 중심으로 주민번호를 바꾸면 간단한 일이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살아온 35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며 모든 기록들을 바꿔야 하며, 또 한 그뿐아니라 은행 관련 기록도 전부 바꿔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주민번호중심으로 호적을 바꿀려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35년전 제 가 출생한 병원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으며 출생기록을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그리고 실제생일은 주민번호도 호적번호도 아닙니다.분명 제 부친께서는 출생신고를 그당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단한번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호적과 주민등록을 담당하고 있었던 직원의 행정오류가 100% 분명하다고 추축할 수 있습니다.그건 현재의 담당 공무원들도 인정하는 쪽이구요.다만 증거가 없으니 확언은 못하겠다고 하며 자기들로서는 별 수 없다는 말 밖에는 안하더군요 그리고 귀찮다는 반응 등 제가 법률적으로 바라는 것은 주민등록 기준의 호적변경과 그로 인해 받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정신적 물적 피해에 관한 보상이 가능한지 입니다.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도 이런 소송이 가능 치 않을까 생각합니다.비근한 예로, 미국같은 경우 갈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제출서류에 호적 등본이 있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전 속된말로 근거없는 사람으로 인정돼 비자가 안나올 것이 분명하구요 또 그런 경우의 사람얘기를 듣기도 했구요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힘들거라는 예측은 하지만 가능한 방법등을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실제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호적정정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호적정정결정을 받아 구청 등에 제출하여 호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치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누가 호적과 주민등록에 번호를 착오로 기재하였는지 아니면 잘못 신고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해야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어 이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도 병행되어야 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