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씨는 만나지도 못하고 돈만 입금한 것만으로 성매매법 위반으로 처벌 되나요? 네이트온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한테 쪽지가 왔습니다. 조건만남 하자고, 긴 밤 30만 원,짧은 밤 15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해서 짧은 밤 하려고 하는데, 선입금 10만 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측에서 아가씨가 신참이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자기네는 무조건 긴 밤 해서 30만 원이라고 그리고 선으로 무조건 30만 원 다 해야 한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더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안 와서 제가 전화를 해&#48419;더니 아까씨한테 연락을 해보겠답니다. 그런데 곧 연락이 와서 아가씨가 저에게 오다가 경찰한테 잡혔답니다. 저는 손님이기 때문에 연관 안 시키기 위해서 환불을 해드리고 싶은데, 자기네 인출기가 80만 원부터 된다고 합니다. 50만 원을 더 입금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10분 내로 환불 처리해 준다고요. 경찰측에 자기네 사람 있다고 시간을 끌고 있답니다. 입금을 못하면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아가씨를 빼내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사기인가요? 또 이 경우 저는 성매매법 위반인가요? 아가씨는 만나지도 뭘 시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50만 원을 입금을 해야만 하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부끄럽게도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네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쪽은 농협이고 계좌도 다 있습니다. 또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좀 알려 주세요.
귀하는 업소주인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위 업소주인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귀하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경우는 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