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한 임대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를 받은 입주자들이 소송을 청구했는데 임대아파트 계약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임대아파트를 계약했거든요. 26층 건물인데 전에 살던 친구 말이 14층부터는 건물이 잡혀 있다는거에요. 주위의 다른 아파트들이 일조량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소송을 했다는군요. 그런데 저희는 22층을 계약했는데 문제가 되는건지요? 아파트 측에서 해결을 한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해결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임대아파트라 1년5개월 뒤에 분양을 할거라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분양시점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일조침해행위 기준을 동짓날을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연속해서 2시간 이하이거나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연속해서 4시간 이하일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조권 침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해당 건물의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임대아파트 계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