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길어서 간단히 정리 하지요.03년도에 채팅으로 알게된 사람인데 힘들다고하도 얘길해서그 사람의 어머님명의의 통장으로 4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본인은 신용불량이라서 통장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고함)그리고 핸드폰 사용비 포 함 93만원을 대신 납부하였고나눠서 갚겠다고 얘길 약속하였습니다.그때 당시 대출을 받아서 준 것이기에 그 이자며 납부하느라 너무 힘들었구요전화는 받지도 않고 메일이 전부여서...메일로 독촉을 하면 이자만 주고..그 이후엔 아예 메일조차도 읽지 않고 연락 두절되었습니다그래서 마지막으로 메일을 보내니..05년 11월입니다지금은 수술을 해서 돈을 갚을수 없으니 나중에 나눠서 갚겠다고 약속하는 메일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엔 연락도 없었습니다,.그러다가 얼마전에 그 사람 명의의 집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저에게 힘들다 거짓을 얘기하고 돈을 빌려서 그런 것입니다.정말 나쁜놈이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채팅으로 아는 여자들에게 이런식으로 돈을 빌리고..사랑한다 어쩐다 이런식으로 넘어가며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지낸 거 같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 가능한지..(본인이 인정하는 메일은 있으나.... 송금은 그놈의 엄마 명의의 은행으로 송금했고 자신의 명의의 집이 있으나 마 명의로 송금했기에어 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고소장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글 구...... 갚겠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벌어둔 것인지..갚겠다고 약속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저도 힘들게 번 돈입니다.한번 본 사람을 믿고 한 제 잘못도 있지만 경찰서에서는 그냥 민사제기만 하라고 하니..답답합니다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인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와 오고간 메일과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일 귀하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