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핸드폰 산다고 입급했으나 핸드폰은 안부치고 상대방은 군대를 가버렸습니다! 고소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여, , 광주사는 한 대학생입니다,한 한달전에 제가 핸드폰은 구입하겠다고 한 사이트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저에게 핸드폰을 팔겠다고 멜이날라왔서, 제가 28만원에 산다고 그랬습니다.그래서 거래가 이루워졌고, 제가 먼저 10만원을 상대방에게 붙였습니다,그러면 상대방이 제게 핸드폰을 붙이다고 해서여, 그리고 상대방이 핸드폰을 보내주기는커녕, 핑게만 쭉 늘어놓은거 같습니다, 첫번째는 주소가 잘못되서 다시 반품됐다고 했고, 두번째는 자기가 광주 쪽으로(상대방은 경북에 살고 있음) 출장온다 해서, 만나자고 했으나,전화도 안오고 연락 끊음 그리고 몇일후 저에게 아무런 말없이 군대가버렸습니다,그 사람이 졸업한 학교 싸이트(다모임)에 가보니 나와 있더군여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알려준 것 가지고 병무청 싸이트가서 쳐보니 군대 갔다 고 나오는군여, 제가 이 사람 아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름, 고등학교 이름 주소 ->(이건 확실치 않음),전화번호를 몰라서 연락을 못합니다,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군대가기 몇 일 안나두고 출장 온다는게 말이 됩니까?제가 이사람은 고소하면 이 사람은 어케 되겠습니까?지금 이 사람이 군대 있거은여?합의금은 얼마쯤 받을 수 있을지,10만원보단 더 받을 수 있겠죠?이사람이 군대에서 나올려면 3달에 한 1달 넘으니까 이기간 동안 저의 심적 고통을 이 사람이 보상해줘야되지 않습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이여,
상대방이 사실은 핸드폰을 팔 의사도 또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귀하로부터 핸드폰선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면 형법 347조의 사기죄에 해당될 것입니다.이런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 바, 귀하께서는 일단 관할 경찰서에 10만원 입금증 사본 등을 첨부하고 상대방 인적 사항에 대해 아는 내용을 최대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군대갔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이 경우 형사상 피해액은 10만원이나, 귀하는 형사합의서를 써 줄 때 10만원 외에 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피해금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측에서 10만원을 공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