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시 보증금, 월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먼저 이렇게 무료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저희 아버지의 사례입니다.땅을 임차하셔서 고철업을 하셨는데 1년 계약으로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계약 기간이였습니다.그러나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2008년 8월을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일을 그만두시고 땅을 비웠습니다.땅을 비우기 전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과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 임대인이 해외여행 중으로 전화통화로 돌아와서 계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구두계약을 믿고 땅을 다른 임차인에게 비워줬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귀국 후 갑자기 다른 임차인의 땅 이용방법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 임차인과는 계약을 할 수 없다며 구두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임대인의 말을 믿고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비워주신 아버지께서 다시 그 땅에서 사업을 진행할 여력도 없으셨습니다.모든 것을 접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기 때문입니다.문제는 임대인이 2008년 12월 계약이 끝이나면 그 땅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며 다른 임차인을 구해도 남은 4개월 이상은 안된다고 무조건 나가라고 해서 또다른 임차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그 후 그 땅을 아버지는 한번도 사용하지도 않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임대인은 9월부터 12월까지의 4개월의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를 제한 금액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저희 아버지께서는 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인데 임대인이 지키지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며 4개월치 월세를 모두 제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 아니냐고 맞서고 계십니다.땅을 비워준지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 보증금을 한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임대인 말대로 4개월치를 제한 금액만 주려고 한다면 비록 이견이 있다해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일단 먼저 주고나서 4개월치 월세에 관해 왈가왈부가 당연한데 인간적으로 너무하네요.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4개월치 월세를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아니면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쌍방 과실이 인정되나요?구두계약에 관한 입증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좀 도와주십시요.어려운 형편에 급하게 이사하시다 보니 현재 구하신 집의 보증금도 빚을 내어 충당하셨습니다.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0원 한푼도 돌려주지않고 버티는 임대인이 너무 괘씸합니다.그동안 아버지께서 해결하시리라 믿고 기다렸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 이번에 제가 한번 나서서 임대인과 대화해보고 해결해보려 합니다.그러기 전에 법적인 관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될거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존속중 계약해지에 동의를 하였다면 귀하 아버지는 이건 임차토지의 월차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겠으나 만일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귀하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이건 임차토지를 명도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월차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는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동시이행으로 임차보증금반환과 토지인도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귀하의 아버지는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