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가 공무원인 저와 와이프를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이고 집사람(주부)초등학교 2년생인 애가 한명 있습니다.2006. 3월경부터 한 여자(불륜녀)를 사귀었는데, 남편과 애가 2명이 있습니다. 2007년 3월경 누군가의 제보로 집사람이 불륜녀와 저의 관계를 알게되었고 현재까지 불륜녀의 의도대로 저와 제 집사람이 끌려온 실정으로 문의드립니다.처음 집사람에게 발각되어 집사람이 불륜녀를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 3개월여간 집사람은 불륜녀에게 당하고만 지냈고(매일 휴대폰으로 괴문자와 말로서 괴롭힘) 그리고 제가 공무원인 점을 악용하여 직장그만두게 하겠다. 만나는걸 묵인해라.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했었던 일등을 숨김없이 다 말하고 그기에다가 얼마전에는 집에 직접 &#52287;아와서 집안의 기물을 파손하고 저와 집사람을 10여차례 구타했습니다.(진단서는 없구요. 관할 파출소에가서 경관에게 사진만 찍어놓고 왔음)집사람 뿐만 아니라 저도 2007년 3월 이후 지금까지 각종 협박과 안만나주면 직장에 &#52287;아가겠다 등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혹여 조용히 가정으로 돌아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달전부터는 돈 3000만원을 주면 조용히 물러서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계속 달래보다 도저히 사람이 살수 없을 만큼 집사람과 저를 &#52287;아오고 해서(휴일날은 거의 하루에 10여통씩 휴대폰으로 전화합니다) 다음주(8월 13일)까지 위자료로 300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세상에 어쩌 이런일이 있는가요? 잘못은 저과 불륜녀가 했는데 당한 사람은 제 집사람이고,,, 저도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이렇게 끌려올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공무원이라서 직장상의 문제과 불륜녀의 남편이 알았을때의 불안감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제 직장에서 퇴사당하지 않고 불륜녀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상담바랍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장에서 퇴사만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불륜녀가 우선 요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급하는 날 받기로 되어있는 각서(불륜녀가 3000만원을 받으면 다시는 저에게 연락않겠다는 각서를 써 준다고 합니다)와 제 휴대폰에 녹음해둔 그녀의 3000만원 요구 내용을 가지고 고소할 작성인데과연 이럴 경우 제가 불륜녀를 이길수 있는지요. 그리고,그 절차와 소송 기간과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저의 직장에서 제가 입는 신분상 피해는 어느정도인지...(저는 퇴사만 않당하면 된다는 맘 가짐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불륜 상대녀에게 계속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차라리 위 불륜 상대녀를 상대로 공갈,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도915 판결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불륜관계 등으로 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은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현재 귀하는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리어 위 불륜상대녀로부터 공갈, 협박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의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