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스키 타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좀 과하게 대응을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스키장에서 저의 조카가 스키를 타다 모 여성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쪽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좀 심하게 대응을 하네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1. 사건개요며칠 전 강원도 소재 휘닉스파크 스키장에서 저의 조카(미성년자 / 고3)가 중급코스 슬로프에서 활강을하다 슬로프 하단에서 이동 중이던 한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여성이 심한 골절상을 입었고 1차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병원비 및 위자료 등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였고 동시에 과실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문제가 여의치 않았는지 상대방측에서는 2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 착수 최후통첩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여 위자료를 제외한 병원비 전액(800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2. 문의사항(1) 과실상해죄 성립여부 및 형사고소건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저희쪽 판단으로는 과실상해죄가 성립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경찰서 출석조사를 받았는데,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요?(2)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대응>> 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병원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아 1차적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쪽에서 현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와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경제적 부담(변호사 비용 및 소송결과에 따른 피해보상     금액 등) 및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상대방에 대한 법적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1. 일단 과실상해는 아니구요. 과실치상죄가 문제되는 것인데 과실치상죄가 되려면 가해자가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또한 그 과실이 이 사고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   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카가 초급 수준의 스키어인데 무리하게 중급코스에서 타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충분히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어지나 중급 이상의 실력으로서 중급 코스에서 사고가 난 것이   라면 피해자인 상대방이 스키를 어떻게 타고 있었는지, 피해자의 스키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검찰 조사에서 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현재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스키장에서 상대방과 부딪혀서 상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으나 형사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2. 민사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소송에 의하는 것보다는 합의에 의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한다면 귀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는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액을 산정하여 어느 쪽이 유리한 것인가를 판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가해자가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바   와 같이 피해자의 스키 실력, 피해자가 어떻게 스키를 타고 있었는지, 가해자와 어떻게 충돌하게 되   었는지, 가해자의 스키 실력, 스키장 지면상태 등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 오는 것으로 생각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   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사건과 같은 경우는 양자간에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재   판과정에서 판사가 조정에 회부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 경우 판사가 중간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적정   히 정해줄 것이고 양자 간에 그 조정안을 수용한다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   으로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