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증 외국인 비자대행 등 문의 저는(중국교포) 일본에서 유학 마치고 현재는 일본기업에서 취업중입니다.언니의 사건때문인데요.언니는 현재 한국인과 결혼후 한국국적 습득 1.해 정작 격증이 없이 외국인 비자 대행2.300만 정도의 액수를 3번정도 받아서 입관 직원에게 건내주어 불가능하던 비자를 취득하게 함.하지만 반이상은 입관 직원이 가졌음.3.고객이 중국경찰서에서 빈 종이에 도장을 찍은 후 한국에 보내왔기에 그것을 칼러 카피하여 고객의 실제 내용을 적어서 중국에 다시 보내서 그것을 기준으로 서류작성해오기를 위탁하려던중 경기도 경찰청에서 수사가 왔음.경찰청에서 수사가 온 이유는 좀전에 위장결혼을 진짜 결혼임으로 알고 서류를 대행 해줬기 때문.그것이 탈로 나면서 경찰청에서 찾아왔음.냉용을 일단 가략하게 썼는데요.이정도면 구속이 돼나요?너무 답답합니다.그리고 변호사 선임시 비용은 얼마에요?어느정도까지 죄를 작게 해주실 수 있는지요?구속이 돼나요?꼭 부탁 드립니다.여기는 일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담비용을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돼는지요?
우선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되는 범죄는 뇌물 공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죄책으로 보입니다.범죄로 본다면 중범죄이므로 아마 구속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하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하였고, 전과가 없다면 불구속 상황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아무튼,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소송 비용의 경우 전화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