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전전대 관련으로 질문드려요 가까운 사촌이 앞으로 5년후 자기집이 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올 5월에 입주예정입니다.그러나 사촌은 여러가지사정상 바로 입주할 형편이 못되어 대신 우리가족이 그곳에 들어가 임시로 1~2년정도 살려고 합니다.하지만 이런아파트는 5년후에 완전히 자기집이 될때 재산권행사가 가능하여 전세나 매매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지금은 사촌이 합법적으로 전세나 월세를 줄 수도 없는 상태이지만,그곳에 저희가 거주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무슨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실거주자주민등록이 임대계약자명의와 다른경우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건설업체나 정부측에서 실거주자확인도 직접나와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신속답변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가족이 사촌이 입주할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위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되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