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강간범이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작년6월초에 출근길에 오르는 동생를 강제로 택시에태워 종로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2차례강간 100여일동안 만남을 가져오면서 헤어지면 죽이겠다 주위-가족 친구 직장동료 죽이겠다며 협박 일하는 근무처러 찾아 오는등 전화를 걸어 직장동료까지 욕설을 하고 전에 알몸 사진을 찍어 만나줄것을 강요 등 이러해서 11월에 청량리 동대문경찰서 에서 고소 피고인을 형과 만나 가해 내역을 프린터로 작성한뒤 지장을 받고 형사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 판결이 났는데 4개월가량 구치소있다가 오늘 2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가해자 가족이 오늘합의 보자며 일단만나자고 하여 약속장소로 나가게되었습니다. 가해자쪽은 집가지뺐다며 1천만원 공탁걸고 1천만원 더줄테니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만나볼 의양으로 나갔는데 피고인가족이 집행유예 풀려나서 지금 밥먹고 있으니 그쪽이랑 앞으로 통화할일 없다며 끊어버립니다. 제 동생은 직장에서도  눈치보고 항상 불안에 시달리며 남자를 혐오스러워 합니다. 불쌍한 마음에 합의해줄려 고했는데 집뺐다고 거짓말하고  풀려났다고 아주 가관입니다.  항소라든지 실형을 살게하고싶습니다. 또 동생에게 무슨짓할지 겁이납니다 형사계에 물어보니 항소는 검사만할수있다며 판결은 판사마음이라며 말을하네요억울합니다. 실형을 살지못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이라도 받고싶습니다.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적지못해 죄송합니다. 너무괴씸해서 공탁금을 회수해버렸습니다. 피고인을 엄벌받게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법을 잘모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 같습니다. 피해자인 귀하 가족측 입장에서는 위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풀려난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 가해자측이 1심에서 불구속으로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상 더 이상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제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공판검사가 귀 사건에 대해서 형사항소를 하겠지만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상태가 구속 상태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측은 재판부에 위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계속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측은 위 가해자측을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귀하 동생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