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채권자이고 채권액은 천만원입니다.문의는 제목 그대로 입니다.얼마전, 채권(급여)가압류 결정문까지 받았는데, 제 3채무자에 연락해보니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군요.그래서, 가압류를 취소하고 현금공탁했던 200만원을 회수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얼핏 듣기로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되는) 말을 들었습니다.이것이 사실인지요?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어서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고 공탁금을 회수하려고하는데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다니...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채권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과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을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714조에 의하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할 때에는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압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81. 12. 22. 81마 290)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할 것이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이나 기타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관련, 채권자가 전부승소한 경우에는 바로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나 채권자의 일부승소, 전부패소, 소 취하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해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한 후(14일) 그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에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