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2010년 8월 17일 신림동 94-208 602호 6500만원에 전세계약.2012년 7월 구두로 다시한번 계약기간만료시 나가겠다고 구두로 통보.2012년 8월 다시 얘기하니 이사철이 아니라 좀더 기다려보자고 함.2012년 9월 집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나 계약성사가 안됨.2012년 9월 전세계약중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됨 삼천만원 10월 31일 부로 전세금 조건없이 반환하겠다는 약속이행서를 받음 2012년 11월 결혼으로 인하여 약속이행서를 믿고 가양에 9월말 신혼집을 전세로 계약 신혼집은 와이프명의로 계약하였고 전세금을 못받고 있어 친지에게 돈을 빌린상황 현재 신혼집에 거주하며 주1회정도 오피스텔에 방문하고 있습니다.전세금 반환을 받고 싶은데 내용증명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약속이행서로 내용증명의 효력을 발생하는지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임대인은 회사가 다른곳에 투자했다가 잘안되어 현재 방법이 없다고만 되풀이 합니다.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1. 네 조건없이 전세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이행서를 받으셨다고 하니 내용증명 등의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약속이행서를 근거로 곧바로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2. 물론 회사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서 해결을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 이후에 회사가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실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법정이자인 연 6%, 소송제기 이후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3. 회사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있어 보입니다. 강제집행은 개인이 하시기엔 좀 복잡한 면이 있을겁니다.4.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