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5개월 만에 이혼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결혼한지 5개월된 남자입니다.요즘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경우에 해당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택에 대한 제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잘 못된 선택에 발등을 찍고 싶습니다.현재 이혼하고자 하는데 위자료에 대해선 전혀 문외한이라 자문을 구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아내의 부모님이 안계신까닭에(처형,처제만있음) 결혼식 비용은 저희집쪽에서 모두 부담하였습니다물론 처형이 애를 썼지만 결혼비용으로 부모님모르게 제가 아내에게 돈(600만원)도 주었습니다.이미 그전에 이러저러한 이유때문에 1000만원정도를 알게모르게 주었습니다.아내또한 직장을 다녔기에, 이렇게 발생한 금융비용을 제 월급으로 갚고자 제급여에 대한 관리는 제가 하였습니다아내의 월급은 전혀 관여치 않았고 생활비용으로 쓰자고 하였지만 불만이 많았던가 봅니다결혼이후에도 저의 동의없이 처가(처형)에게 900만원을 빌려주었고 차량구입도 저의돈으로 하였지만 바쁜관계로 명의 및 보험을 아내명의로 하였습니다(차는 처형이 운행하고 있음) 어찌된일이나고 물어도 대답을 회피하고 있으며,처가쪽도 묵묵부답으로 있습니다(오해할까봐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였고 현재는 부인하고 있음) 이혼할 경우에 받은일 없다 아내의 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저의 채권과 소유권(차량)을 주장할수 있는지요.900만원 및 차량대금은 저의 통장 및 저의집에서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만 또한 5개월중의 결혼기간중 2개월만 생활하였고 3개월은 별거중입니다.별거기간중 매달 생활비와 제신용카드를 주었는데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이에게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하고 카드를 정지시켰더니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아내가 유산한 바 있는데(폭언 및 기타행위 없었음) 이혼할경우 상기의 돈과 차량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위자료는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요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끄럽지만 금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돈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답하네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이혼원인인 개별적인 위법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둘째,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 그러나 판례는 두가지 유형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모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라고 해석합니다. 3. 법원이 위자료산정에 참작할 일반적 사정으로는 파탄 원인(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정식적 학대, 모욕, 음주 등),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인 데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증거로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여러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귀하가 이혼 청구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처형에게 대여해주었던 돈과 차량은 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결혼비용으로 귀하가 처에게 주었던 금원은 회수하기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