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문제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저는 보증금 1000에 월 100에 가게를 얻었습니다장사를하다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내놓았는데 불황탓으로 나가지 않자 부동산의 권유로 전대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놓게 됐어요. 보증금 500에 월 130을 받기로 하고 부동산에서(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란 서식에 표시와 약정사항인적사항 그리고 저, 들어올 사람, 부동산 대표도장과 등록번호까지 다 찍었구요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부동산 수수료 저, 상대방 40만원씩 지불함!)부동산에서 건물주랑 친하다고 허락을 받았다고 했구요 그래서 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그후로 가게를 빌려준 첫달부터 월세를 못받아 들어온 사람한테 요구를 했지만 조금만 기달려달라는 소리뿐이였습니다 그후로 두달이 지났는데도 장사가 힘들단이후로 지불을 하지 않더라구요!계약서에 적힌 제5조항에 따르면 2회이상 체납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근데 전 그 사람 사정을 고려해 두달이 지나도 나가란 소리를 않하고 지불하겠단 말만 믿고 석달을 기다렸습니다. 보증금에서 제하라는 말만하고 자기는 나가겠다고 하더라구요~ 월세뿐만이 아니고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전부 한번도 받지 못했구요!거기다 주류값 705000원도 밀려 있어요 사업자가 제 앞으로 되어서 독촉전화가 저한테 오는 상황이구요~ 저는 나간 사람에게 주류값과 공과금을 지불하라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머지 보증금 110에서 제하라고 하더군요(주류 70500원, 전기세 450000, 수도 60000, 전화 35000) 오히려 좀 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고 제가 장사를 하다 가게가 팔렸는데 계약기간 내 가게 팔았다고 저보고 계약위반이라 트집을 잡더라구요~ 또 부동산에 물어보니 분명 계약할때 건물주의 허락을 받았다 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잡아때더라구요 제가 직접 받는 거라면서.. 장사하기 전 사전지식이 있었어야 하지만 전 그냥 부동산말만 믿고 따랐구요 그런데 계약서 제1조항에 보면 계약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여부의 문제는 전대인이 책임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나간 사람이 장사할 땐 건물주가 중간에 알긴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간 사람은 뚝하면 가게문을 닫거나 늦게 열거나 해서 가게도 오히려 더 죽여논 상태였습니다~1. 두 달 밀린 상태에서 나간 사람 말만 믿고 기달렸다 한달을 더 기다렸는데 한 달 월세를 받아낼 수 있을지... (보증금에서 제해줘야 하나요?)2. 전대계약할때 꼭 건물주의 동의란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3. 주류 대금이며 공과금 전부 받을 수 있을지...4. 계약기간 내 나간 사람이 포기하고 간 건데 가게 판게 잘못된건가요?....5.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나요???한달 내내 실랑이 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
1. 계약서 5항을 근거로 보증금을 전액 몰취하실 수 있습니다. 몰취하지 않아도 한달월세는 당연히 받을 수 있구요.2. 전대차시 건물주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문제이고 건물주가 임대차를 해지않는 한 전대인과 전차인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3. 그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4. 아닙니다. 님에게는 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해지 후 제3자에게 넘긴 것이므로 적법합니다.5. 제 답변내용대로 하시고 상대방 주장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