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시 시가배상과 위약금의 동시 청구 방법 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고 매매계약하고 중도금 납부(2008.5.20.) 이후 매도인이 이를 이중매매(2008.9.9.)하여 버려서 이행불능으로 되어버렸으며 매도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이행불능의 상태이므로 배상을 해주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는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되었을 시에는 그 자가 총 매매금액(5천)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약7천 예상)에 의한 배상과 함께 계약서상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질의>1. 피고는 원고에게 7천5백만원에 대하여 2008.9.10.부터 소장부본 송달시까지 연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금액을 지급하라 또는 이행불능 당시인 2008.9.10.부터 7천5백에    대하여 연 20%인지?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7천에 대하여는 2008.9.10.부터 소장부본 송달시까지는 연5%, 그 다음 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및 5백만원에 대하여는 2008.9.10.부터 완제일까지 연5%를 지급하라   고 청구하는지?   또는 7천과 5백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 청구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2.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파악하여야 이에 의거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시가를 파악하여 금액을 정할 수가 없는데(소송제기 후에 법원에서 감정평가의뢰가    이뤄질 것이므로) 이 때는 금액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행불능 당시부터 시가   에 대하여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약금이 정해진 경우 그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정해진 손해배상금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 위약벌이라는 사정 등이 없는 한 그에 따라 배상판결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계약해제는 원상회복효를 수반하므로 지급한 중도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을것입니다.따라서, 위약금과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모습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대,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9. 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08. 5. 20.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연 5%에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제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