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시 경찰청 신원조회 및 전과 관련 안녕하십니까?미국 해외이주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중의 하나인 경찰청 신원조회 서류 관련입니다.이민 비자 신청시 경찰 신원 조회 기록을 제출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범죄 기록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자를 미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도에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집행 유예 전과는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형의 실효등 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이라함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 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3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찰청 수사자료표 를 제외한 나머지 2개 기록은 위 법률 제8조1항2호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때에는 검찰청 및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 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등의 전과기록을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미영사관에 비자 서류로 제출되는 경찰청 신원조회 서류라 함은 수사 자료표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요?
1.신원조회는 이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 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신원조회서에는 경찰청 수사자료표에서와 같은 상세한 범죄기록은 포함 되지 아니하고 수형인 명부수준의전과 기록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2.따라서 미영사관 비자서류로 제출 되는 경찰청신원조회서류도 위와 같은 수형인 명부 수준의 신원조회를 의미 한다고 해석 되어 집니다. 그러나 참고로 귀하는 신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그 기재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