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권변경 신청 이혼한지 이제1년 좀 넘었요. 합의이혼당시 친권자를 부로 하고 합의 이혼을 햇는데 지금 아기의 정신건강상태가 너무 걱정됩니다.5살된 애기가 엄마를 기다리다가 원형탈모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서 병원을 갓는데 원인불명이라고 말하고, 의사말이 심리전인 문제로 여겨진다고 하네요. 애기가 엄마를 찾으면 낼온다 몇밤 자고 엄마가 온다고 할머니가 말을 했나봐요. 그걸 믿고 애기가 그날이 오면 실망하고,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됐나봅니다.지금 현재 할머니가 데리고있고 친부도 현재 객지가 나가서 한달에 2-3번밖에 못보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키운다고 해도 절대 안준다고하고, 애기 정신건강 상태를 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같은데,어떻해야 할까요? 진단서 등을 첨부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우선 아이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양육의 미비 등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아이의 양육 책임을 근거로 하여 친권자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권자를 변경해 줄 수 있을지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 소송시 이와 관련한 주장을 명백하게만 한다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