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0월 12일 00 근처에서 거래처접대자리에 참석했 습니다. 저의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고, 그 전날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리해고 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회사는 파산위기에 처했구요. 저녁 모임 장소가 00 중턱에 있어 대리기사를 000까지 내려가서 부르려고 했습니다. 000 내려가는 길, 00광장에서 음주 운전 단속중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저도 모르게 유턴을 하여 달렸습니다. 신혼인데, 회사가 안 좋은 상황에 놓인데다가, 제가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에 위험이 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제 뒤로 순찰차가 따라왔고, 저는 해방촌 쪽으로 달린 뒤, 빌라 주차장 빈 곳에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따라온 순찰차가 제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저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에 돌아가겠다는 저를 붙잡은 경찰과 실갱이가 있었고, 저는 경찰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저는 경찰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후회하고 뜬눈을 밤을 지새고 다음날 오전 000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아침 7시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까지 저도 크게 뉘우치지 못하고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통 경찰관이 저는 음주를 했고, 자신을 폭행했다고 까지 거짓 진술을 하여 경찰서에  사건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무서웠고, 제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앞으로 생길 제 아기한테도 너무 부끄러워 제가 술을 마신 것을 사실을 고백하고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000 경찰서에 출두해 음주 측정기로 검사하고, 혈액 채취를 하였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 당일엔 거래처 접대 자리라 어쩔 수 없이 정말 적은 양의 술을 마셨을 뿐입니다. (결국 음주 부분은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실갱이를 벌였던 교통 경찰관님께 모두 사죄하고, 경찰관님께서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좋게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경찰관님께서는 제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며, 이렇게 일 이 진행되어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리 될 것이라며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안경이 떨어져 부러졌다며, 안경 수리 값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33만원의 안경 수리값을 말씀 하셔서 35만원을 그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그리고 사건을 넘긴 경찰서에 가서 제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좋게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주셨습니다.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크게 잘못한 점이 없고 반성도 깊게 하였으니, 큰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저번주 금요일에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벌금5,000,000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법정관리로 넘어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며, 500만원이란 돈은 제게 너무나 큰 돈입니다. 벌금형이라는 죄도 너무나 부끄럽고, 그날의 사건, 그렇게 행동한 제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무혐의 처분이나 커봐야 기소유예 정도 될 것이라는 교통경찰관님의 말씀도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명백하게 잘못을 하였으나, 저는 알코올 측정도 안 될 만큼 소량의 술을 마셨고, 당시 회사의 일 때문에 너무나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교통 경찰관님께서도 당시 화가난 상태에서 제가 폭행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셨고, 이후에 저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벌금 500만원의 형은 제가 감내하기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발 기소유예정도로 형벌을 낮출 방법은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벌금 500만 원의 경우 약식기소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일단 검찰청과 법원에 연락하셔서 약식명령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약식명령일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정식재판청구 후에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약식기소관련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를 발급받으신 후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가능한 빨리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