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임원에 대한 해임소송 법인.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임원에 대한 해임 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법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판례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법율의 규정이란 정관이나 규약도 포함되는지 여부 ?즉 정관이나 규약에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둔 경우, 임원이 그 해임사유에 해당하면 자체적으로 해임결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제소하여 해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아니면 해임결의 부터 하고, 부결된 경우에만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귀 사안의 경우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가사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는 정관이나 규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