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으로 근무중 뇌물수수에 의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중 뇌물수수에 의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금품제공자를 법정 증인으로 청구하였지만 출두거부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저로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고 싶지만 금품제공자가 처음부터 검찰측과 어떤 합의하에 본인은 불기소를 조건으로 관련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에 대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공무원은 사실에 대한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하여도 결국을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저로서는 금품제공자도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형편성에서 맞다고 보는데 이럴경우 1) 이사람은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만 처벌한 것은 지나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것인지 2) 이사람에 대하여 허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승소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제 주위에 위와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금품제공자에 대하여 아예 아무런 처분도 하지도 않고 참고인의 진술만으로서 끝나고 불기소처분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있는 것인지 이러한사실은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아닌지 또는 헌법소원은 가능한 것인지 4) 위와 같이 불평등한 처분을 내용으로 공동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이사람은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만 처벌한 것은 지나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보는바 이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것인지--- 형사소추기관인 검찰에서 공무원범죄의 적발을 위해서 뇌물제공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2)이사람에 대하여 허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승소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품제공자가 참고인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귀하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금품제공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승소가능성은 금품제공자의 진술이 허위내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3) 또한 제 주위에 위와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금품제공자에 대하여 아예 아무런 처분도 하지도 않고 참고인의 진술만으로서 끝나고 불기소처분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있는 것인지 이러한사실은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아닌지 또는 헌법소원은 가능한 것인지4) 위와 같이 불평등한 처분을 내용으로 공동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금품제공자의 뇌물죄 성립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형사입건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당사자가 금품제공자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이상 헌법소원의 원고적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