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관계를 해지 할라고 합니다.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2006년 9월 협력업체대표이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습니다.헌데 2007년 관계악화로 인해 연대보증을 해지하려고 합니다.당초 대출기한은 2006년 9월 18일~2007년 9월 18일 이었는데, 2007년 만기 당시 연대보증인의 자서 없이 약정서상 자동연장이 된다는 말에 은행에서 2008년 9월 18일까지 재보증인으로 처리되었습니다.이에 대출기한 만료전에 연대보증인 관계를 해지할 방법이 있는지요?혹은 2008년 9월 18일 만기 시에 연대보증 자동연장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가 2006.9경 협력업체의 대출시 연대보증인으로 1년간 입보된 경우인데, 2007년 만기 당시 연대보증인의 자서 없이 약정서상 자동연장이 된다는 말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귀하는 위 계약서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에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 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 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6다194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