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 요건에 충족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9.3.9. 98다46877, 대여금 판시사항 [1]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2]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의 금전차용행위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공1998상,77) [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621 판결(공1985, 619) 따름판례 대법원 2000.4.25. 2000다8267, 대법원 2000.4.25. 2000다8267 참조법령 [1] 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2] 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3] 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원심판례 부산고등법원 1998.8.13. 98나1034                                                                               사건내용 며느리 대화녹음분명히 여기 앉아서 어머니께서 기억해보세요 어머니께서 조카 몫으로 이 집을 주고 싶다고 하셨을때 그리고 그리고는 삼촌보고는 00이한테는 좀 미안한데라고 까지도 하셨어 그러니까 삼촌이나 우리 아바이나 그러더구만 엄마꺼니깐 엄마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는 아바이도 등기해라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하신거지 나중에 보니 (조카는)등기를 했고 우리는 나중에 돈도 없고 해서 나중에 한 것 뿐이야 그 당시에 뭐 모시니 안모시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분명히 한 20만원 나를 주던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주신다한 다음이야기지                                                            주장 어느해 설날 어머니가  장남,차남,3남, 맏며느리 가 함께있는 자리에서 장남 에게 좋은 조건의 증여를 제안한바장남이  대답하지  아니하자  증여 의사가 철회 될것을 우려하여  맏며느리가  다달이 원고에게 용돈 과 노후 부양을 부담하기로 한것은계약 성립시 생기는 이익 으로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것이며 실제 이익은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며느리 의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자 간의 부담부 증여 계약은 하자없이 성립 되었다*****                           주장근거 위 재판요지[2]중 일부[2]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문1.반론을 제기하여 주십시요1.주장을 그럴듯 하게 다듬어 주세요
부담부증여를 했다는 원고의 입장에서 질문하신건지, 장남입장에서 질문하신건지 정확히 알수는 없는데, 원고입장에서 질문하신걸로 보이는데,장남이 부담부증여제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낙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맏며느리)가 승낙을 하였다면 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이신가요?다른 가족생활과 관련없는 물품이면 몰라도 주거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것이거나, 그 증여받은 물품을 매도하여 가족을 위해 썼다면 일상가사대리행위로 볼 수 있겠지요.주장 사항을 법률적으로 좀 더 다듬는다면주장 어느해 설날 어머니가 장남,차남,3남, 맏며느리 가 함께있는 자리에서 장남 에게 좋은 조건의 증여를 제안한바 장남이 대답하지 아니하자 증여 의사가 철회 될것을 우려하여 맏며느리가 다달이 원고에게 용돈 과 노후 부양을 부담하기로 한것은 계약 성립시 생기는 이익 으로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것이며 실제 이익은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며느리 의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므로 모자 간의 부담부 증여 계약은 하자없이 성립 되었다***** ->200?년 설날에 어머니가 장남,차남,3남, 맏며느리 가 함께있는 자리에서 장남에게 ~~조건으로(조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씀) 부담부 증여를 제안한 바, 장남은 즉시 대답하지 아니하여 명시적 승낙을 바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증여 의사가 철회 될것을 우려하여 장남의 처(맏며느리)가 다달이 원고에게 용돈 과 노후 부양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행위로서 부담부증여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우기 증여받은 이익으로 장남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의 처(맏며느리)의 부담부증여 승낙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므로 모자 간의 부담부 증여 계약은 하자없이 성립 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