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인데 벌금만 내는지요? (추가질문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 상담을 받았던 염★선입니다. 제 상담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릴 질문은 지난번 상담내용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변호사님께서는 지난번에 사기가 성립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소를 안한 상태이구요. 헌데 요즘 김★균(상습 사기꾼)한테 당한 사람, 유★기씨한테 말을 들었는데요.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벌금밖에 안낸다고 하더군요. 유★기씨도 그렇게 저처럼 똑같이 당했는데요. 서울 은평구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하니 들어가서 살지는 않고(즉 감옥살이 같은 것) 벌금만 5분의 1정도 낸다고 말을 하더군요. 들어가서 살아야 합의를 봐서 제 돈 500만원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제대로 혼이 나야 되고요. 헌데, 그렇게 벌금만 내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제가 바라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송도 같이 해야 되겠는데요. 김태균이 주소를 정확히 모름니다. 다만 주민번호하고 주소는 은평구 응암동까지 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소송진행을 할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사기죄를 범하면 죄질, 피해자수, 피해액, 사건후의 정황, 전과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하고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즉, case by case라는 얘기입니다.님의 경우 피해액이 500만원이라면 소액이므로 구속의 가능성보다는 벌금형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접수할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보정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를 찾아가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후부터는 송달이 되어 소송이 진행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