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을 갖고 사귀던중 다른 여성과의 교제가 시작된걸 들켰습니다 안녕하세요.몇가지 문의 드립니다.올 *월경부터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만남을 갖던중 자연스레 몇차례(10 미만) 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처음엔 호감을 갖다가 지나다보니 자연스레 멀어지다가도직접 찾아오면 다시 만나는 것을 몇차례 반복했습니다.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였단걸 본인과 여자가 인정했습니다.그후 *월경 다른 여성을 알게되어 처음 여성과는 의도적으로 조금씩피하며 만남을 가지던중 *월경 만난 여자와 일요일 낮에 차안에서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도중 미행하여 따라온 그녀가 현장을 보고나서 다짜고짜 피해보상을 하라며 강요한 끝에각서를 하나 써주었습니다. (형사소송을 하겠다며...*월에 회사를 입사해야 하는 저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써 주었습니다.)그러나 다시 만나려는 의도는 없는 와중에 좋게 끝내야 겠다는 생각에혹시 다시 만나자고 하면 각서를 없애 줄까 하여 의도데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서를 없앤다면...그녀가 원본이 없고 사본이 있다면 (공증을 받지않은..)그것도 효력이 있을런지요.? 그리고 제가 본인도 결혼을 전제로 만난것을 아니라는 말에 대해 오늘 녹음을 해놓았습니다.이게 큰 도움이 될런지요.?문의 드립니다.
1. 그 여자분이 어떤 사실을 따졌고 어떤 각서를 써 주었다는 말인가요? 그 여자가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는 것인가요? 어떤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인가요? 성인 남녀가 만나서 사귀다가 관계를 가지는 것은 각자 자신의 책임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혼인빙자간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어떠한 내용의 각서를 써 주신 것 같으니 각서의 내용에 따라 각서에 기재된 내용이 효력을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각서에 언제까지 돈을 얼마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혼빙간 등 형사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인가요? 일단 각서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2. 질의하신 각서의 무효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각서를 파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각서에 담긴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각서를 파기하면 각서에 적힌 내용도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 그런데 나중에 그 여자분이 각서에 적힌 내용을 주장하면서 원본은 분실하였으나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과연 원본이 분실되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본을 파기하여 원본이 없어진 것인지에대해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분쟁까지 방지한다면 각서 파기시 이제 더 이상 각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파기하는 것에 동의하여 각서 원본을 귀하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원본을 분실한 것이라면 사본도 효력이 있는 것이고(공증여부와 관계 없이), 원본을 분실한 것이 아니라 파기한 것이라면 사본 역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귀하가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여자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녹음이 있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되는 경우 등에 있어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