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이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여? 작년 6월 초에 입시학원에 취직을 하였습니다.첨엔 관심 밖이엿지만 학생들이 ☆☆샘이 저를 좋아한다는 스캔들이 났습니다.첨엔 애들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지켜보니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경 학원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며 우리 둘다 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전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엿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을 바래다 주게 되었는데 전 그만 택시에서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모텔이였습니다. 순간 놀라 눈을 떠보니 그가 옆에 누워 있었고 전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놀랐지만 그것을 계기로 사귀게 되었고 학원에도 소문이 나게 되엇습니다. 그리고 전 학교에 기간제 자리가 나서 차라리 눈치 보느니 잘됐다 싶어 학원을 그만 두게 되었고 우리의 만남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그리고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여 그리고 그는 아파하며 결혼해서 더 잘 살자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월경 그의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였고, 그것을 본 후 더욱 더 결혼을 재촉하였습니다. 전 그의 성실함과 그런 맘을 보고 더욱 더 사랑을 확고히 믿고 관계를 지속했습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1여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동생은 커녕 부모님도 뵙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만나게 해달라 그래도 다음에 라며 지나갔고, 그러다 어렵게 5월8일에 남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저희 집에선 정식은 아니더라도 부모님도 알고 계셨고, 언니 내외까지도, 그러고는 2주가 채 지나지 않는 날 헤어지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와의 만남이 답답하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그 동안의 행복을 앗아갔고 마지막으로 헤어짐을 말하는 날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전 그것이 마지막인지 몰랐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단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날 만난 것이였냐구? 그랬더니 그도 화김인지 진심인지 그래 그래서 만났다고 헛웃음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학원의 ★★샘이였고 저도 친한 그것이 더욱 비참하였습니다.이렇게는 혼빙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처음을 생각하면 전 술이 만취한 상태였고 결코 관계를 혀락한 적이 없으며 그것을 계기로 사귀였고 그 후의 만남도 결혼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 또한 맺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임신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헤어지면서도 관계를 맺는 남자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그가 결혼을 생각하는 것은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였고 그리고 헤어지자는 말을 할 무렵전 그의 집 근처로 이사를 했고 제가 이사를 하는 것 또한 그와 시간을 같이 하고 싶어서 였고 그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사는 곳에서 적응도 못하고 그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화하면 받는다더니 이제는 저를 완전히 피하고 연락도 끊은 상태입니다.제가 물질적인 피해는 받지 않았지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가능한 것인가요?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저와의 결혼 의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만 확보하면 되는거 아닌가여?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음행(淫行)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형법 제304조).따라서 상대방이 사실은 귀하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혼인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귀하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됩니다.물론 미혼이므로 관계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혼인할 마음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두 차례 임신까지 한 후 수술을 하고 헤어지는 날까지성관계를 하였다면, 위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남자에게만 성립되는 것이며, 그 남자에게 그런 속이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 죄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사는 여러 자료를 통해 유무를 판단합니다. 다만,위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른바 친고죄이기 때문에(형법 제306조),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귀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고소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