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2011년 12월 28일자 뺑소니 성립 여부에 대해 질문 드렸습니다. 정형외과 2주 진단에 추가 2주(자전거 뒤에 탄 아이도 같습니다)와 안면신경마비 4주 한의원 진단이 현재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사고와의 인과가 증명된 안면신경마비 병원 진단 6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조사관과 가해자가 친분이 있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저희 이 건과 같은 사건에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고 하며 완강하게 뺑소니가 아님을 언지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도 명확한데 자꾸만 가해자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아이들한테 미안함은 커녕 그만한 사고에 뭐 다리가 아프네와사가왔네 하냐고 윽박지러더군요. 이 모욕을 참을 수가 없어 반드시 뺑소니 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꼭 좀 도와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말하는 판례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가해자 운전자는 사고 직후 설령 아이들이 당황하여 괜찮다고 하였더라도 당연히 아이들을 인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구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도주차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색하는 경우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 또는 로앤비(www.lawnb.com)에서 판례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