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관한 추가질문 : 사업주가 가진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재열 변호사님.지난 12월 1일 제가 기존에 부당해고에 관련된 글에 대한 답변을 올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그 이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연락 드립니다.우선 지난번 여쭤보았던 내용과 변호사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09년 4월부터 잠실에 새로 오픈한 영어학원에 부원장으로 취직.   원장님은 본인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월부터 학원에 대한 상담 및 의논을    나누었고 원장님께서 본인을 고용, 약속한 근무 사항은 다음과 같음.(1) 원장님께서 2009년 말까지 학원자리를 잡은 후 가족과 호주로 이민을 계획.     2010년부터 본인에게 전반적인 학원 운영을 할 것으로 제시 그리고 결정함.(2) 학원 오픈 시 부원장의 업무는 학원 자체 교재개발 및 소규모 수업 담당.(3) 오후 1시부터 8시 근무.(4) 학원이 자리잡을 시까지 월 2,500,000만원 월급2. 9월 초에 본인의 임금이 프리랜서 (강사직)으로 등록되어 매달 3.3% 세금납입 방법이어서    대신 정규직원 계약서를 작성하길 요구.    9월 말까지 계약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받음.3. 계약서는 만들어 지지 않음.4. 학원 등록 학생수가 적어 계속 적자 상태가 연속되어 모든 수업은 본인(부원장)이 진행.5. 학원의 적자 상태에 따라 원장님께서 본인에게 일정의 투자금을 투자하길 요구.    그렇지 않을 경우 원장님께서 호주에 가 계실 때 본인을 믿고 학원을 맞길 수 없다고 함.6. 10월 중순경에 원장님께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근무형태를 조율하지 않으면 부원장으로서    학원에서 제대로 일 하기가 힘들다고 본인이 말했음.(1) 교재 개발 및 학원 전반적인 운영의 근무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으나 4월부터 학원의     인테리어 및 공사의 연결 또는 일을 맡아 해왔음(원장이나 팀장의 협조 없었음).(2) 학원준비 및 환경조성 작업을 해야 했기에 교재 개발 작업을 위해 주 평균 4일 야근.(3) 원장님은 선생님 고용할 자금을 우려하여 모든 중요한 수업은 본인이 진행.     보조 수업은 원장님께서 진행.(4) 수업 시간, 학원 상담, 청소, 관리 및 운영 등의 여러 사항이 본인 한 명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하고 교재 개발 시간이 없어 선생님을 고용할 것을 여러 번 언급.(5) 10월 중순에서 말 경에 파트타임 선생님 1명 고용하였으나 여전히 본인이 중요 수업을 진행    해야 하므로 다른 업무에 차질 및 어려움.     고용한 선생님은 원장선생님의 보조 수업을 맡고 원장님은 학원 차량 운영.7. 11월 둘째주 몸살 감기로 원장님께 연락 후 1주일 쉬고 난 후, 11월17일 화요일에 11월18일   목요일(내일)부터 학원에 나가겠다고 전화로 원장님께 알렸으나 전화상으로 원장님께서 다음   과 같이 말함.     - 학원 운영도 어렵고 회사도 금전적으로 어려우며 부원장이 투자도 하지 않고 믿고 맡길     수 없다고 결정 12월 중 학원을 매도 시키기로 하였으니 더 이상 학원에 나올 필요가 없으     며 11월 월급은 아프기 전에 일 했던 9일 동안만큼의 월급을 주겠다.<변호사님 답변>귀 사안의 경우 학원강사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만일 원장이 귀하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와 징계절차 및 본인의 소명기회부여 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학원원장이 귀하에게 전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노동사무소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은 미용학원강사가 미용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종목&#8226;강의시간&#8226;강의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직접 강의를 하고,수강생이 없어 폐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생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단위 시간당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비록 강의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구체적&#8226;개별적인 지휘&#8226;감독을 받지 않았으며,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사님의 답변 후 노동청 민원센터에 민원을 올렸는데 노동부 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제가 근무하는 학원의 총 직원수가 3명 이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의 경우 직원이 X명 이하일 경우 구제신청 또는 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근무했던 학원은 원장님의 명의와 학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Y 로 부터 계속 입금이 되었습니다. 즉, ㈜Y라는 법인 회사의 대표자(즉, 원장님)가 대표자의 이름으로 또 다른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학원 원장님의 법인 회사의 계좌에서 매달 월급이 입금되었는데, 이 경우 급여가 들어온 명칭의회사가 궁극적으론 제가 소속된 회사인게 아닌가요? 즉, ㈜Y라는 법인회사의 총 직원이 X명을 넘는다고 하면 그때는 구제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인가요?제가 발급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학원 등록번호와 틀리며 법인명 또는 상호 역시 재직했던 학원이름이 아닌 ㈜Y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 명기된 주소는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영수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는 법인의 주소를 검색하면 다른 업체의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업체의 정보 중 이상한 것이 학원에서 쓰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 업체에서 개발된 것입니다.)정리를 하자면, 노동청에서는 제가 일했던 직장의 직원수가 X명 이하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받을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법적으로 제가 일했던 곳은 학원명칭이 아니고 월급이 입금되고 저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회사로, 일정 인원수가 넘는다면 그 법인 회사에게 제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해당 법인회사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우선 서류에 적힌 법인 회사의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만약, (주)Y라는 법인회사로 구제신청을 하지 못 할 경우 노동청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부당 해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귀하신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 학원이 만일 위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고 노동사무소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청구 등만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 사업주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는 경우 이 경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조직적 관련을 가지고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귀하는 노동사무소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주)Y라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위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상시 5인이상이라면 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