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계산도 안하고 먹었다고 너무 많은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제 동생이 절도 사건과 연관이 되어서요. 제 동생 친구중에 한 녀석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두달 정도 하고 난 후 아르바이트를 끝내는 마지막 날에 그냥 빼돌려도 걸리지 않는다며 친구 6명을 불러서 편의점에 있는 것들을 그냥 계산하지 않고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CC-TV에 잡혀서 그 주인이 애들을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당하기 싫으면 합의금으로 130만원이나 내놓으라고 하는군요. 아이들이 아직 학생인데다 먹은 건 겨우 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던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아이들이 잘못한건 사실이지만 130만원은 너무 과도한 횡포 아닌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02-581-4040)입니다.1. 위 사안을 보니 행위의 주체인 학생 나이가 몇 살인지가 궁금합니다.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여서 벌하지 않지만 위 사안처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을 정도이면 14세 이상은    되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절도죄는 성립됩니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것에 비해 편의점 주인측   에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같네요.2. 대법원판례에서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여 돈을 받아 내었을 때는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에 해당된다고(대법원 82. 12. 14. 선고 81도2093 판결) 합니다.3. 우선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 보시고, 그래도 너무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