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이 경매되었는데 집행관 사무실의 직원이 황당한 배당방법을 제시를 하여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상담이 많으면 업무에 혹여 지장은 없으신지요. 걱정이 되면서도 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실제사례인데 유체동산이 경매되었는데 집행관 사무실의 직원이 황당한 배당방법을 제시하여 그 근거를 찾아보고자 법전도 뒤져봤습니다만 찾을수가 없어 다시금 질의올립니다1) 최00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2005년 8월 25일)  4900만원 경매신청권자임2) 서00 : 양도담보공증 (2006년 7월 11일) 6000만원3) 박00 : 양도담보공증 (2006년 7월  3일) 6000만원4) 권00 : 채무명의 (1996년 2월 판결문) 8200만원 (질의자)이 같은 채권자들이 있는 유체동산이 38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이 경우 양도담보권자들의 순위가 일반채권자인 최00, 권00보다 늦기 때문에 채권자평등주의에 의거 낙찰대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분배당이 이루어진다 하신바 있으십니다최00 : 3800 * 4900/2억5100만원 =  741서00 : 3800 * 6000/2억5100만원 =  908박00 : 3800 * 6000/2억5100만원 =  908권00 : 3800 * 8200/2억5100만원 = 1241 그런데 집행관 사무실의 담당자는 낙찰대금에 대해서 1순위는 경매신청권자인 최00가 전액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두명의 양도담보권자중에서 순위가 빠른 양도담보권자인 서00가 배당받고 나머지 박00와 권00는 배당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아닙니다낙찰대금에 대해서 채권자들 4명의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애 합니다라고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더불어 이 직원 하는 얘기...배당이 잘못되면 공탁을 하고 배당이의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배당이 잘못되어 당신이 배당받을 금액을 대신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라고 하더군요(성질대로라면 ....)변호사님이 사무소 직원의 배당방법, 이의신청시 공탁하라는 얘기 등 맞는 얘기인지요틀리다면 죄송합니다만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하나만 더...유체동산의 경매시 배우자에게는 낙찰금액의 1/2에 대해서 매득금지급청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이 경우 집안살림살이, 즉 가재도구에 한하는지 아니면 가재도구가 아닌 사업상 관련이 있는 모든유체동산에 대해서 배우자는 매득금 지급청구를 할수 있는지요또한 배우자는 유체동산경매시 우선매수신청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도 1000만원에 우선매수신청을 하고 1/2에 대해서 매득금 지급청구를 하여 500만원만 납부를 해도 되는것인지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지방 재판을 다녀와서 이제 답변을 올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1. 질의 1. 관련유체동산 경매에 있어 일반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의 우선순위가 문제되는데, 민사집행법 등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찾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할 것인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위 각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유체동산경매에 있어서 일반채권자보다 양도담보권자가 우선 순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채무명의를 얻은 일반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제가 전에 안분배당이 이루어진다라는 의견을 드린바 있는데,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도담보권자들이 허위 양도담보권자라면, 일반채권자들은 일단 배당기일에 구술로 이의를 제기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원을 배당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은,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따라서 허위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경우, 집행관이 허위 양도담보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한 다음, 추후 배당이의소송(원고는 일반채권자들, 피고는 허위양도담보권자들) 종료후에 승소한자가 승소판결문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수령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이의를 한 자가 어떤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허위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2. 질의 2 관련민사집행법 제206조는,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1조는,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언제든지 낙찰금액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유지분, 예를 들면 유체동산에 대하여 절반의 지분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상 물건 등은 위 민사집행법 제221조의 매각대금지급청구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상시 부부간에 사업상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유체동산의 공유지분권자인 배우자가 우선매수도 함과 동시에 매각대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배우자의 매득금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19조에 의거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3항은 “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4항은 “제3항의 소에는 제154조제3항, 제155조 내지 제158조, 제160조제1항제5호 및 제161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집행법 제160조는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배당액이 공탁된다는 것입니다.배우자가 매득금지급 청구를 하였더라도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을 하여 소를 제기하면, 배우자의 매득금 부분은 공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00만원에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배우자가 그 중 500만원에 대하여 매득금 지급청구를 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배우자의 매득금 500만원은 공탁이 되므로, 배우자는 낙찰가 1,000만원을 지급한 다음,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공탁된 매득금을 받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위 사례에서 배우자는 500만원만 낙찰대금으로 납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