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연체로 인하여 형사처벌 가능여부 저는 현재 신용카드를 7개 가지고 연체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카드발급 기간은 3개월에서 7년입니다.그러던중 2001년 11월부터 어떤 법인 회사에 2000년 7월부터 카드로 투자및 경비를 사용하였으나 회사가 파산상 태에 이르러 자금회수가 되지않아 부득이하게 카드이용 대금을 결재할수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총 카드대금은 \60,000,000정도 되며 이런경우 형사처벌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귀하가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등 거래를 할 당시 사실은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거래상대방을 속였을 경우에는 위 카드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카드를 사용할 당시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화재 등으로 회사가 파산에 이르러 결국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제로는 카드대금이 무려 6,000만원에 이른다고 하므로 일단, 카드회사로서는 귀하를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