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말쯤에 해킹을 당해서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글을 올려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2007년 11월말쯤에 해킹을 당해서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글을 올려서 범인을 잡았습니다.그러나 가해자는 합의를 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가해자 이름, 주번, 주소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그래서 저는 사이버 수사대전화해서 가해자 주소랑 이름을 가르처 달라고 했는데 가르처줄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건 이겁 찰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검찰청으로 전화하니깐 그쪽 상담원도 가르처줄 수 없다 개인 보안법 때문인가?아~~ 짜증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그럼 저는 민사소송을 고발을 못하는 겁니까?제가 학생이라서 돈도 없는데 민사소송비는 얼마나 들까염?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면 최소한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그렇다면 상대방 주소는 누가 알아내야 할 까요, 답답하기는 하지만 청구하는 원고측이 알아내야 합니다.그러나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았다 하여 수사기관이 가해자측의 이름,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혹시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을 상대로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에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수 있기는 합니다.참고로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소송인 경우 인지료(대략 소가 x0.005)와 송달료(60,400원)를 법원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