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악용할때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아닌 가족들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96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제대로 상속도 하지 못한채, 언제 쫓겨날지도 모른채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이름만 오빠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그건 문제삼고 싶지 않습니다.제가 불안한 것은 그래도 같은 주민등록, 호적등본상의 가족이고, 오빠가 가족들 모두의 신상명세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것을 어떻게 악용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저는 사정상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고, 주민등록도 따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모든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언제 무엇이 집으로 날라들지 불안합니다.가족 중 한사람이 인적사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제 자신의 동의없이 제 이름으로 행해진 채무관계나 보증관계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하는 것입니까?그리고 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도 채무관계나 다른 금전관계에 얽힐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저도 모르게 신용에 이상이 생길까봐 노파심에 질문드립니다.애초에 모든 불안을 없애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한심하다거나 무지하다 생각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 주말 되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하기 어려우나, 가족관계에 있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관계나 보증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등이 없어도 경우에 따라 채무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인이 모르는 사실이라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상담자가 오빠에게 채무행위를 하도록 대리권을 준 적이 있고, 지금도 대리권이 있음을 이유로 채무행위를 하고 있다면 민법 제 125조 내지 126, 129조의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