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회사측에서는 절도죄로 저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3월1일~2일 선생님께 상담 요청하였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횡령죄라는 이름으로 급여 반환거부라는 상담을 드렸었는데...급여를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니 회사측에서는 절도죄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2차 조사까지 받은 상태이며 2차대질조사때 회사측에서 증거자료라고 제출한 진술서(?)가 하나 있었는데요..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근무처에서 저의 근태 능력 등 행동 등에 관한 참조로 과거 근무처 사장이 해주신 말이라며 고소한 회사측에서 문서 하나를 작성해 왔더라구요.과거 근무처 사장님께서 직접하신 말이라며, 제가 근무를 할때 이리저리 의심쩍은 것들이 많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그때는 신고 같은걸 하지 않았지만, 너무 후회스럽다 그리고, 저때문에 CCTV를 설치하였고 그러니 제가 일을 관두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다 제 이름만 들어도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식의 진술서였습니다.하지만, 과거에 근무하였던 그 근무처에서는 제가 2007년 8월에 개인적인 일로 일을 관두고 이듬해 여름 7월경에 다시 근무를 하려고 연락을 드리니 해도 좋다하여 가기로 했는데.. 저는 일단 가기로 한날 근무를 나갔지만, 근무를 하자마자 같은 조건이면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 심리로 못하겠다고 바로 그만두니 사장님께서는 괘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제가 근무할땐 CCTV는 없었지만, 관리해주시는 분과 손님들이 입장하여 표를 받는 분들도 다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그렇게 의심이 많으셨다면 제가 다시 근무를 하려고 할때 다시 채용하려 했겠습니까?그러니, 이번엔 제가 두번째 다시 근무를 하려했을때 설치된 CCTV를 보고 근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거기뿐 아니라 어딜가도 그런 서비스업종 대부분은 CCTV 없는 곳은 없습니다.제가 CCTV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억지일 뿐입니다.그렇게 의심이 되고 증거가 있으면 신고를 하면 될 일 아닙니까? 저는 이번 과거근무처 사장이 저를 이번에 고소한 고소인에게 저에 대한 허위발언을 한 죄로,, 처벌을 할수는 없습니까? 제가 수사받고있는 사건에도 불리한 입장이 될 요소를 제공받았고, 저를 범죄인으로 몰아 모욕감을 주고, 제가 아닌 제 3자에게 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발언하여,,어린 나이에 이 좁은 세상에서 아직 제대로 사회진출도 못해보고,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변호사님, 이런경우 어떤 죄명이 성립이 될지..그리고 제가 조사받을 때 절 고소한 고소인이 제출한 그 진술서도 제가 자세히 본 것이 아니어서 저 또한 말로만 듣고 섣불리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검사님께 제출된 진술서를 제가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할수는 없는건가요?질문이 많았던거 같은데...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확인하실수 있으시면, 3월1일 2일 제가 드렸던 질문도 같이 보시고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지금 제가 저를 고소한 분도 공갈죄로 맞고소 진행중입니다. 같이 질문드릴게요. 이런 경우 제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제가 무고죄로 뒤집어씔수도 있나요?또한,, 절 고소한 사람(회사측)이 형사로 안되서 민사로 또 뭘 준비중이라고 하던데..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저는 어떠한 민사로 또 고소당할 수 있나요?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피해를 더이상 안보나요?한참 공부할 나이에.. 취업준비도 해야할 바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은 물론, 심리적인 건강의 상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너무너무 억울한, 저의 심정..하나하나 잘 살펴보시어. 명쾌한 답변 내려주십시요. 바쁘실텐데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귀 사건에 관하여 전 사장이 귀하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했다하여 처벌할 수는 없으며 귀하 입장에서는 위 진술서에 대응하는 탄원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한편 수사중의 사건에 대해서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귀하가 열람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귀하 질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귀하가 상대방을 상대로 한 공갈죄, 무고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고소인이 귀하를 상대로 절도죄 등의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