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07년 5월21일 다 아는 사이라 부동산을 끼지 않고 동네 사람을 중개인으로 삼아 시골집을 사게 되었는데 잔액을 지불하여도 건물등기가 저희한테 이전되지 않을 상황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2, 2007년 5월 21일 계약당시 집의 가격은 총매매가 2,000만원으로 2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6월 21일 중도금 8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잔액 1,000만원은, 현재 집에 대한 토지가 매도인의 돌아가신 아버님, 건물(미등기스라브)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어서 매도인 앞으로 상속하려는데 자식 중 한사람이 행방불명되어서 특조법으로 상속 한 후 잔금을 지불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그런데 토지는 특조법으로 상속이 가능했는데 건물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3. 저희가 잔금을 지불하여도 건물이 저희 명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집을 살수 없을 것 같다고 하니까 집수리 한 것을 꼬투리 잡고 있습니다.계약당시 저희가 살던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급하다고 했더니 특조법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들어와서 살라고 했고 집이 좀 오래되고 좁으니까 수리를 해서 살겠다고 하니까 매도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서 계약서상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500만원을 들여 집수리를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매도인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본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집수리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4. 지금 저희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여도 완전한 저희 집에 되지 않을 것이므로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지불한 1,000만원과 집수리비 1,500만원을 돌려달라고 매도인에게 말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라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집수리 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들은 바로는 이것도 엄연한 계약파기이며 계약파기의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귀 사아의 경우 계약서상에 특조법으로 상속등기 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건물은 특조법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건 계약이 취소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귀하가 받은 계약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해약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건물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