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 되어 구두로만 재계약을 한후 계약서를 따로 쓰지않고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집이 일산에 있는데 올 3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주인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전세금인상이나 재계약을 말했던니 전세금도 인상 안하고 그냥 살라고 말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주인이집을 판다고 하면서 집을 비우라구 하네요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구 이사비용이나 복비는 받고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에서는 구두로만은 인정이 안되구 계약서를 써야만 효과가 있다구 하는데 어떤게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연락 부탁드립니다바쁘신데 수고하십시요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의 변동없이 귀하와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최소 2년간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령 임차인이 귀하에게 구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일 임대인이 귀하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이에 귀하가 동의하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중개비, 이사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