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징계 해고후 사내 게시판에 내용을 공지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갑:보험회사, 을:사원을은 갑의 정규직사원입니다. 을은 업무중에 금융사고를 내었기에 갑은 부득이 사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을을 징계해고조치 하였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갑은 위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고 전사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교육차원) 위 금융사고의 내용과 금융사고를 낸 을의 부서와 성명을 전사원이 볼 수 있는 사내게시판에 공지하고자 합니다.질의 : 이러한 갑의 사내공지가 을의 명예회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그런데 보험회사가 직원들에게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한 교육차원에서 금융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의 이름, 부서, 금융사고의 내용을 사내게시판에 공지할 경우 금융사고의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 목적을 위한 명예훼손부분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즉 회사규정집에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당사자의 성명, 부서, 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행위는 법령 등에 의한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으나(형법310조), 이와 같은 게시판에 이름까지 게재하는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고, 굳이 금융사고를 일으킨 사원의 성명을 게재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원의 성명까지 밝혀서 게재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