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사정은 이렇습니다.채무자에게 사업명목으로 은행 온라인을 통해 2004년과 2005년 걸쳐 몇백만원씩 총 일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 후 2005년 3월 15일에 차용증(공증없음)을 받았습니다.친목관계로 빌려준 것이기에 이자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또한, 구체적인 변제일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채무자는 사업악화로 사업을 정리하고 낙향한다고 할 뿐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도 없었으며, 현재 핸드폰 번호도 연락두절이고 서울 거주지는 어딘지 모르나 작년 12월 이사갔다고 합니다.몇 달 동안 연락없기에 찾아갔더니 다른 사람이 이사와 있더군요.알고 있는 거라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뿐입니다.차용증 가지고 가서 동사무소 갔더니 주민등록 주소지(고향집)를 알려주더군요.오늘 날짜로 채무자 고향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내용증명에서는 최종 변제일은 2006년 3월 25일까지 표기하였습니다.위 변제일까지 아무 조치 없으면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상황이 그리 어려운 채무자는 아닙니다.작정하고 안 갚을 생각인 것으로 판단되어 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제가 직접 민사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어떤 방법이 있는지요?구체적인 방법 부탁합니다.민사로 해결 안되면 형사(사기죄)로 가능할까요?채무자 사업을 빌미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차용증에는 주민번호, 주소,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제가 시간이 그리 여유있지 못해 메일로 나마 방법을 찾습니다.
차용증에 근거하여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채무자인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귀하가 법원에 출석할 것을 감안하면 귀하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귀하에게 편리할 것입니다. 이자약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상의 변제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추가해서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또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셨다고 하므로 그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아(대법원인터넷으로 가능) 만약 채무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2004년 및 2005년 귀하로부터 돈을 빌려갈 당시 사실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거나 또는 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채무자 사이의 친목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할 때 당시에는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되었으나 사업실패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의 문제일뿐, 형사상의 사기죄는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