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고소취하는 취하한다고 해서 한번 고소했던 게 없던 일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휴게소 노사는 이 날 새벽까지 계속된 협상에서 현 경영진의 퇴진과민.형사상 고소 취하, 정직 직원 3명의 복귀, 투명경영 실시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위 사태중에서 형사상 고소취하는, 취하한다고 한번 고소했든게 없던 걸로 되는가요. 뭐 친고죄 아니고는국가에서 불법행위를 사인들간의 취하로 모든것을 없던 걸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고소라는 것은 범죄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걸 알려주니 국가에서 인지하여 수사해서 적법하게 처리해달라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법률적으로 친고죄라 하여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서 처벌받게 되는범죄(간통죄, 강간죄 등)와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폭행죄, 명예훼손죄등)는 고소권자으 고소가 있어서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는 고소권자의 고소취소 여부는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본죄의 성립여부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