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32살로써 약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저는 어릴적부터 지독히 이기적이고 구두 쇠인 부친과 착하신 모친 밑에서 자라왔습니다.부친은 성격상 월급을 받으면 쟁겨두기만 했고 쌀값도 아까워하는 성격이라 모친의 말로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왔다고 합니다.부친에게 진절머리를 느낀 모친은 생활비를 몰래 아끼고 아껴서 당시 몇백원 에 불과한 땅을 사셨고 20년후에 그 땅 시세가 좋아지자 거기다 은행 융자를 얻어 건물을 지으셨습니다.모친이 사실상 땅을 샀고 그 위에다 빌딩도 지어내는등 모친의 기여가 절대 적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도 모친이었고 이렇게 임료를 받아 빚도 다 갚을 즈음 모친은 지병으로 1년전 세상을 뜨셨습니다.제 동생은 정신지체 장애인인데 어머닌 부친의 성격을 잘 아는지라 당신이 죽으면 저와 제 동생을 부친과 떨어져 살게하려고 전세 아파트까지 얻어주려 하셨고 생활비는 부친이 안줄 것이 뻔하므로 돌아가시기 한달전에 10개의 점포중 1개의 점포에서 나오는 임료는 본인 통장으로 지급되겠금 만들어 놓 으셨습니다.부연설명을 하자면, 저의 장애는 어릴적 부친의 실수로 생긴 것으로써, 부친 은 그런 저에게 잔인할 정도로 베풀지 않았는데 돈이 아까워 수술은 물론 대학 공부조차 시키지 않았었고, 모친이 건물빚 때문에 부도를 맞을 뻔 했었을 때도 이를 해결하긴커녕 매일같이 모친만 닥달했으며 모든게 안정될 즈음 모친이 병을 얻어 병석에 누웠을 때도 부친은 모친을 하대만 했었습니다.이 모든것이 제겐 피멍이라서 모친이 돌아가시면 부친 곁을 떠나고 싶었는 데 모친이 이런 저를 이해했던 것입니다.또한 굳이 동생과 함께 있게했던 이유는 모친이 병석에 누워있는 2년동안 동생은 제가 돌봤었는데 제가 없는 집에서 동생이 그런 부친 밑에서 살아간 다면 상태가 오히려 악화될거 같아 모친은 저에게 동생을 부탁한다고 늘상 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 아파트 전세금은 큰 돈이라서 당시 모친은 이를 미쳐 마련치 못하고 가셨는데 그래서 돌아가실 땐 부친께 당부하길 아파트 전세금은 꼭 한달안에 마련하여 애들을 내보내 주고, 건물은 지금 시세가 좋으니 1년안에 팔아서 집 한칸씩을 마련해 주라 하셨고, 팔을때는 한사람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 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깐 자신을 사망 신고하지 말고 명의를 살린 상태에서 팔라는 말까지 당부하고 가셨습니다.물론 부친도 모든걸 동의했습니다.그러나 부친은 정작 모친이 돌아가시자 저를 내보내는걸 무효화시켰고 저희들 용돈을 위해 모친이 따로 돌려놓은 임료를 임차인에게 지시하여 당신 앞으로 돌려놨으며, 모친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임료를 자신의 통장에 지급토록 만들었는데, 이런 행태에 제가 미칠려고 하자 형제들까지 거들고 나선 결과, 부친은 겨우 방 한칸 얻을 전세금 2천만원을 주고 저희를 내보냈 습니다.그런 저희에게 부친은 1년동안 십원 한장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모친이 병석에 누워 있을 당시 뒤늦게 시작한 제대학 등록금조차 대주지 않아 제가 등록을 못했으며, 현재 저는 노점상을 해가며 동생과 생활 하고 있습니다.부친과는 도저히 말이 안통하여 저는 모친의 상속인 자격으로 임차인들에게 본인들의 임료는 본인들에게 지급해 줄것을 부탁했는데 임차인들은 부친 때문에 난색을 표했고, 이 소리가 부친 귀에 들어갔는지 부친은 저희들 모르게 얼마전 모친의 소유지분을 자신 앞으로 이전시켰습니다.그리고 현재 부친은 재혼을 생각중에 계십니다.**질의 1.부친이 저에게 너무도 큰 인륜을 어기어 저는 부친을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 소송과 부친의 재산도 가압류 할까 합니다.그런데 예전부터 쓰고 있던 임차인은 임료가 얼마인지 제가 알고 있지만 새롭게 들어온 임차인의 임료는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아 모르고 있습니다.부친의 부당이득을 알아야 청구도 하고 가압류도 할텐데 임료 자료가 없으 면 가압류같은 신청은 거절되는 건지요?부당이득과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2.땅은 모친이 몇평 부친이 몇평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건물은 각자 1/2 씩으로 되어 있습니다.부친을 상대로 등기이전말소청구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까 하는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시 모친의 지분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각자 본인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신청하는건지 만약 본인 상속지분 에 한해서만 신청해야 한다면 그 사이 부친이 나머지 지분을 팔아도 문제될 건 없는지요?3.부친은 말하길 저에게 방 얻을 돈 2천만원을 이미 줬기 때문에 저희들 몫의 임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생활비도 주지 않는거라고 합니다.그러나 이 돈은 모친 생전시 모친이 직접 저에게 줄려고 했던 돈이었고 오히 려 부친 때문에 모친이 줄려했던 아파트 전세금 5천만원이 아닌 단칸방 전세 금 2천만원을 받았을 뿐입니다.제 소견인데 이 돈의 성격은 분명 모친이 제게 줄려고 했던 돈이었고 당시 부 친도 동의를 했었으니 이는 모친의 돈인 셈 아닌지요?이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친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해도 못받을 가능성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4.모친은 너무 착하여 악덕 임차인들로부터 종종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이럴때마다 부친은 뒤로 빠진채로 모든걸 모친에게만 떠넘겼고 지식이 별로 없으셨던 모친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해결에 나섰지만 여의치가 않아 자식 인 제가 보다못해 곧잘 나서서 분쟁을 해결하곤 했었습니다.임차인과 소송 같은 게 걸렸을때도 제가 이런곳에 상담도 올리고 서적도 뒤져 가면서 소장과 준비서면도 직접 대필한 적도 많았고 내용증명 같은건 거의 제손에서 작성하여 해결치 못한게 없을 정도였습니다.예전에 부모님은 은행에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질권설정해준 적이 있었는데 후에 알고보니 그 임차인은 이자조차 갚지 않아 저희는 고스란히 전세금 전액을 은행에다 상환해야 할 처지였습니다.물론 손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은행에다 주면 되는 일이었지만 솔직히 당시 저희는 임차인에게 입은 손해액이 별로 없었고 욕심많은 부친은 은행에다가 어떻게든 조금만 줄려고 모친을 닥달했었습니다.당시 부모님은 상대가 은행이라서 전세금을 다 줄 각오까지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해결할수 있으면 해결하라고 하셨고 그 차액은 저보고 가지라고 해서 당시 전 목숨걸고 매달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저는 말도 안되게 천만원의 손해액을 산정했고,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 법적으론 하자 없겠금 짜맞춰가며 협상한 끝에 은행에다가 결국 천만원을 덜 주게 한적이 있습니다.부친이 저희에게 1년동안 한푼의 생활비도 대주지 않아 저는 이 돈이라도 줄 것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저보고는 이 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부친은 제 공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이 돈은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거절했는 데 정령 제겐 이 돈을 청구할 권한이 없는지요?만약 제가 이를 청구할 권한은 없고 단지 부친이 그냥 주겠다고 해서 제가 이 돈을 받게 된다면 차후 부친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시 이를 제대로 못받게 될수도 있는 건지요?5.저와 동생을 뺀 나머지 자녀는 모두 출가를 했습니다.모친이 건물을 완공했을 즈음 마침 IMF를 맞아 임대 놓기가 매우 어려웠고 건물빚 때문에 저희도 부도 위기였습니다.이때에 저는 모친과 함께 그 많은 빈칸을 다 임대놓았고, 그런 식으로 빚을 갚아 나갔으며 업자들이 돈 문제로 모친께 독촉할 때마다 일일이 제 손으로 내용증명 다 써가며 설득하며 협의보게 하는등 저로썬 최선을 다 했습니다.그렇게 빚도 다 갚을즈음 모친은 병으로 쓰러지셨는데 모친이 없으면 저만 불쌍해져서 저는 어머닐 살려보려고 2년 동안 새언니들을 대신해 병수발도 다 했습니다.이 당시 부친도 제게 좀 미안했는지 니가 해달라는데로 다 해 주겠다 이런 말을 못이 박히도록 했었는데 정작 모친이 돌아가시자 저는 지금 노점 상을 해가며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제가 듣기로는 재산유지에 지대한 공이 있거나 부모를 봉양한 경우엔 상속에 서도 다소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게 없는 윗형제들과 제가 상속지분이 같다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제 인생도 너무 억울합니다.저 같은 경우는 고유 상속지분외에 기여분도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 니다.너무도 치욕스런 얘기라서 밖에 나가 상담하기 조차 어렵습니다.상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부당이득반환청구와 채권가압류를 하는데는 각각 당해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호적등본(모친인 사실 및 모친의 사망사실), 임료 자료(모친의 통장으로 임료가 지급되었는데 그 액수로 비추어 임료액수의 역산정), 점포의 사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소명으로 족하므로 이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친의 임차인에 대한 임료채권에 대한 귀하의 가압류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봅니다.임료채권외에도 부친의 모든 재산 예컨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친의 지분도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2.부친이 임의로 넘겨간 모친의 지분중 엄격히는 부친도 모친의 상속인이므로 모친의 지분중 부친의 고유법정상속분을 공제한 나머지만 말소 내지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나, 모친의 지분 전체에 대한 가처분이 허용됩니다.또한 가처분신청 당사자 본인의 지분외에도 이른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귀하 등 자녀들 모두의 상속지분 전체에 대해 가처분이 허용됩니다.3.귀하에게 부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면, 부친은 그 채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부친이 지급한 2,000만원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귀하는 위 2,000만원은 부당이득의 지급으로서가 아니라 모친 생존시에 지급키로 했던 5,000만원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증명하면 됩니다.4.귀하와 부친 사이에 은행에서 청구한 액수중 귀하의 노력으로 삭감한 액수만큼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귀하의 노력으로 1,000만원을 삭감했다면 귀하는 위 약정을 근거로 부친에게 1,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부친이 1,000만원을 지급하고서 그 1,000만원이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위 약정에 의해 지급된 것일뿐 부당이득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귀하는 주장하면 됩니다.5.민법 1008조의 2 에 기여분조항이 있습니다.임대건물의 임대촉진 등이 쉽게 기여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모친의 입원기간동안 귀하가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하고 간병에 전념하였고, 이 때문에 모친은 간병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간병기간동안 간병인에게 지급되었을 간병인비용 상당을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