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제 허락도 없이 창문앞에 장사를 한답시고 컨테이너를 설치해 햇빛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반지하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아무런 얘기 없이 방의 창 문쪽에 자기 누나가 장사를 하겠다고 하여 저희 창문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창문을 막아버려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처음 계약할때와 상황이 다르니 방을 빼겠다고 했더니 빼주겠다면서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럴 수는 없다고 만약 그럴거면 설치물을 치우라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얘기를 계속하던중 2004년 2월10일까지 전세금을 받고 방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그 날짜에 집을 비우겠다는 확인서를 쓰라고 해서 써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집주인한테 그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지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할것 같아서요.오늘 오후에 확인서를 주기로 했는데 너무 촉박하죠
약속한 임대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2004. 2. 10.에 종료시키기로 합의되었고, 그 합의서 내용이 2004. 2. 10.까지 전세금을 받고 방을 비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 역시 집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차인은 그 때 전세금을 받을 것이라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다른 새로운 집을 임차하여 계약금을 지급해 놓았는데, 임대인이 그 약속을 위반하여 전세금을 내주지 않는 바람에 새로운 곳의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래서 귀하도 만약 2004. 2.10.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손해배상의 예정)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놓거나 또는 귀하가 작성한 합의서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거나 또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될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금을 합의해 놓는 특약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