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임대인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특약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융자 8천에 전세 5천에 내놓으신다해서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허나 새 아파트라서 등기가 좀 늦게나고 이제사(입주한지 한달) 등기를 떼어보니 8천이 아니고 1억을 융자받으셨더라구요.아파트의 분양가는 1억 6천8백입니다. 아무래도 2년을 살아야하는데 불안한 맘 정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측에선 원래는 5천전세면 20만원을 수수료로 내면 돼었지만 5만원을 더 요구에 수수료까지 더 얹져주었습니다.건데 등기조차도 떼보지 않고 계약을 한 것이 돼었어요. 계약서상엔 특기사항에 전세융자를 8천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이후엔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저희는 어떻해야죠.주인은 더이상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없고 또 융자를 받는다해도 저희에겐 불리할 것 같아요. 계약을 주인 아드님이 와서 하신관계로 정확한 대출금을 몰랐다고만 하시네요. 부동산이 책임을 져야하는거겠죠.부동산측에서 등기부만 한번 떼어보았어도 이런일은 없었을거예요. 부동산에서 해야할 아주 기본적인것도 안하고 수수료만 더 챙기고 넘 화가 나네요.저희는 부동산측에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부동산비용과 이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다시 한달 만에 이사를 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살자니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이사온 지 하루 만에 도둑이 든 것도 불안한데 (저층 2층이거든요) 주인측에선 전세권설정을 해줄테니 믿고 살라 하시네요. ~ 답답합니다. 어떤 것이 저희에게 최선책인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귀하가 부동산에서 임대인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조항으로 임차목적물 아파트의 피담보채권액을 8천만원으로 하고, 그 이후엔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대출금을 2천만원을 추가하여 1억원을 받았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을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이건 계약에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 행위(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는 만일 귀하가 관할 구청에 진정를 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고,(동법 제36조 제1항)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의로 거래대상의 중요사항을 속였다면(동법 제33조 제4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동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그럼에도불구하고 임차목적물 아파트의 거래시가가 추가 대출을 받아도 향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일부 중개수수료를 받는 선에서 종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