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간미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상황을 말하자면 저와 제친구 둘 아는 형 둘 이렇게 총 다섯명이서 나이트를 갔습니다.거기서 저는 피곤해 자고 있었고 나가자 해서 깼고 깼더니 아는 형 둘이 부킹한 여자 둘이 동행해 있었습니다.그리고 모텔에 비몽사몽에 들어갔고 두 방을 잡았는데 한방에 다 모여서 술을 또 마셨는데 고소인여자만 마셔댔고 저는 한모금도 안댔습니다.그리고 피곤해서 저혼자 옆방으로 건너가 자려했는데 아는형중 한명이 고소인의 친구인 여자와 같이 들어와 다시 원래방으로 돌아갔습니다.그 가는중에 제 친구 한명이 제가 자려고 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저는 원래방으로 갔더니 고소인 여자가 제 친구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리고 있었습니다.저는 말리려고 양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는형 한명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그리고 말리다 여자는 다시 옆방으로 건너가서 소동을 피웠습니다.그래서 저는 자고 있던 형에게 형이 부킹한 여자니깐 형이 알아서 하라고 했고 형은 말리러 갔는데 오히려 폭행을 당했습니다.시끄러워서 저랑 같이 있던 친구는 집에 가려해 모텔을 나왔고 헤어졌습니다.그러다 저는 걱정이 돼 형에게 전화를 했는데 오라고 하여 갔더니 경찰두분이 와 있었습니다근데 그 여자는 저와 그 친구를 강간미수죄로 고발하였고 그 여자가 진술하기를 저와 그 친구가 그 여자를 강간하려 했고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눕혀 그여자의 손목을 잡았고 팬티 스타킹을 벗기려 했다고 했고 그 와중에 제 친구는 바지를 벗고 팬티 바람으로 뒤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합니다.참고로 저도 팬티 바람이였다고 진술했습니다.근데 전 패딩점퍼까지 다 갖춰 입은 상태였고 절대 바지를 벗은적도 없고 팬티스타킹을 벗기려 한적도 없습니다.그리고 제 친구가 바지를 벗은건 기억이 안나지만 제 친구가 말하길 자기는 원래 화장실서 씻고 있었다 합니다.그리고 그 여자가 욕설하고 때린 이유는 제 친구한테 술 더 마시자고 술 사오라 그랬는데 제 친구가 싫다고 하니 막 욕설을 한 것이라 합니다그때 제가 들어와서 말린것이고요그리고 경찰이 그 여자에게 묻길 그걸 보았다면 팬티 색깔을 말해보라 했는데 제 친구꺼는 말했지만 제건 모른다 했답니다 당연히 벗고있질 않았으니 모르겠죠 정말 억울합니다 아 한가지 더 참고로 그 여자는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였습니다경찰서에서도 자기혼자 큰소리로 중얼거리고 욕하고 그정도로 이거 어떻게 돼는 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 보면 귀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일 귀하가 강간미수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고소인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고소인이 만취 상태였고, 술을 더 사달라고 소동을 피우는 과정에서 귀하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손목을 잡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시경 현장에 있었던 귀하의 친구및 동료들이 진술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그러나 고소인의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친구의 팬티 색상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은 귀하에게 불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