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전쯤에 게임내 사기로 형사민사처벌이 가능한지 상담드렸습니다. 추가상담 부탁드립니다. (이전 상담내역을 복사하여 첨부하려 하였으나, 글자 수 제한초과로 부득이하게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 게임머니를 사기당했고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보았었습니다. 답변주신 변호사님은 지금처럼 이용민변호사님이셨었구요. 이용민변호사님 답변:RE : 답변 드립니다.1. 현금이 오가지 않고 단순히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가 오간 것이라면 형법상 처벌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우리 법은 게임 아이템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상담자분에게 현금을 편취해 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2. 사실조회를 별도로는 할수 없고, 민사소송 제기(소장 제출과)와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장에는 피고의 인적사항 추후에 보완한다고 기재하고 N게임사 쪽에 해당 id의 인적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3.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피해내역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게임내 아이템도 재산상의 이익으로 인정한 판례가 여러건 있었습니다. (글 하단에 해당내용이 잘 정리된 링크주소 적어두었습니다.) 만약 게임내 아이템이 재산상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래에 나온 판례도 모두 뒤집어져야하는것이 아닌가요? 만약에 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법에 있어서 비 전문가인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게임내 아이템 자산가치 인정 기사 http: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게임내 아이템 자산가치 인정 판례정리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안녕하세요? 상담자분께서는 법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전 상담 내용에서 우리 법은 게임 아이템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상담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게임아이템이 형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계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제가 일견 리서치한 바로는 게임아이템이 형법상 재산상 이익이라고 규정한 법적 규정이나, 게임아이템을 형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직접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없기에 그러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약 그런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저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래 링크의 경찰청 상담례에서는 게임아이템을 재산적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http: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첨부하신 기사의 일부 하급심 판례- 0000법원 판결 - 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는 1심 판결로 다른 사건에서 위 1심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위 하급심 판결만으로 기존 판례들이 모두 뒤집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대법원 판결이었다면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들이 많다면 형사고소도 해볼만 할 것입니다. 업무상 시간적 제약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 드리오며, 만약 위 사건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실 경우에는 관련 판결 또는 기사 들을 첨부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