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측의 부당한 분양계약 안녕하세요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로 분양을 받았습니다.공사 시행중에 국토해양부의 시공실태점검시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의 설계가관련법령에 위반되어 설계부실로 지적되어 설계사는 부실벌점을 부과받았으며별도의 대피공간을 확보토로 시정지시 되었습니다.시정조치 결과로 침실1개를 대피공간으로 설치하는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관련법상에 침실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면 대피공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런 변경 사항을 해당되는 세대 계약자에게 사전통보나 동의절차없이사업주체에서 변경신청을 하고 시청에서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해당세대 계약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사유를 문의하니 주택법 시행규칙에 입주예정자 동의를 득해야 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하니 관련규정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면 사전동의를 구할수도 있다고 합니다.분양당시에 침실이었던것이 설계부실로 대피공간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민원발생이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또한 본아파트 계약서 제18조 2항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키로 한다.(단, “갑”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변경내용을 모아서 “을”에게 통보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침실을 대피공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업주체나 시청으로부터 사전통보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어떤 내용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사업주체의 계약조건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요?만약에 분양당시에 침실1개가 대피공간이 된다고 하였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겠지요...안녕히 계세요
1. 귀하께서는 시공사측의 부당한 분양계약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위 사안에서는 최초 분양 계약 당시의 내용과 입주할 당시의 분양 내용이 달라졌다고 하고 한다면 부득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위 사안만으로 승소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좀더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부속서류를 본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연락을 드리고자 합니다.(최초의 분양계약서 등) 3.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4. 본 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