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핑계를 데며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1997.2.18일과 7.22일에 발행인의 이름과 주소로된 약속어음을 받고 2 천만원의 돈을 월3부로 받기로하고 주었습니다.또한 1997.2.20일 이자와 현금20만원(도합50만원)을보태어 21회를 불입하는 계에 17번을 1997.8.19 일 또다른 계(같은21회를 불입하는)에 11회를 불입하였지만 발행인은 IMF 핑계를대며 지금까지 지불하지않고 있습니다.형편이 나아지면 주겠다는말 만 되풀이하기에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고싶고 또한 사기죄로 형사사건이 될수잇는것인지~참고로 발행인의 재산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집이 한채있는데 선순위근저당및 압류,전세권등으로 경매신청을해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어 전문가의조언을 구하니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2회에 걸쳐 2천만원을 빌려 주면서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2. 귀하께서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 그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만기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약속어음의 청구채권시효는 만료가 됩니다.  다만 대여금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3.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통상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등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4. 채무자의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치하고 있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도 있으므로 집행을 할 재산이 없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와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니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