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건 문의 드립니다. 의뢰자 처인 a는b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공동으로 하고 사업자등록 및 피부미용 면허는 a의 걸로 신고 후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사업영역은 a는 피부마시지 b는 발마사지로 각자 영역을 나눴고 피부관리실 공간도 각자가 나눠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상호가 뷰티 피부관리실로 여성전용 피부&#49406;의 모태로 시작하였으나 b는 발마사지 &#49350;의 손님이 줄자 추나요법인 카이로프락틱이라는 의료시술로 본 취지와는 다르게 불법 의료행위를하고 잇어서 a는 혹시 영업중 사고라도 생기면 모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지인들의 조언으로 b에게 수차례 경고 했으나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업을 계속합니다.현재, a는 b로 인해 여성전용 뷰티&#49406;인 피부관리실이 몸이 불편한 환자들로 인해서 병원 분위기로 인해 여성 손님들이 오질 않아서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월세는 b와 5:5로 냄) 그래서 임대인한테도 상황 얘기를 말씀드리고 동업자 b한테 불법 의료영업을 하지 말라고 전달을 해 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변한게 없습니다.이럴땐 동업자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폐업신고를 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동업계약서는 있고 2009년 10월31일 임대기간 만료입니다. b는 a의 지분을 주고 인수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수자가 합당한 인수금 제시가 있을 경우에만 양도를 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a는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b를 상대로 투자지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을 상대로 동업자 b의 불법의료행위를 원인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