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7년 4월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하여 2007년 11월 1일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11월2일에 새로운 입주자가 이사를 해왔고 11월 3일에 전세금 7,000만원을 상환 받기로 했었는데 이런 저런 사정을 들어 가며 현재까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12월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차용증을 받았으나 약속 날짜를 지키지 않았고 12월 말에는공증을 받았습니다.문제는 저희가 사는 동안 주소 이전도 하지 않고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등을 하지 않고 계약할 당시에도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쌍방간에 하여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계속 언제까지 준다고 약속하고 그 날짜를 어긴 것이 벌써 여러 차례이고 현재에는 집을 팔아서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건물이 4월경에 임의경매가 설정되어 있어 사려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넋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가압류나 경매신청 아니면 사기죄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률 구조 공단에서는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증밖에 없다고 해서 공증 서류로 배당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공증 받고 집행문도 발송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달라지는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네요. 공증도 소용이 없는 건지요?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발 도와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이건 임차목적물이 경락되더라도 귀하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어렵겠습니다.지금이라도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배당요구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으며, 현재 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면 구태여 귀하가 경매신청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