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2월 초에 노트북을 팔게 되었습니다 1월중에 온라인 송금했다가 LG울트라 노트북을 사기 당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직거래로 LG울트라을 샀는데 괜히 샀다고 후회했고 어떻게든 빨리 팔려고 중소기업 한성 노트북으로 팔았습니다 왜냐면 제 노트북은 대기업것이고 더 좋은 것이어서 그 사람이 중소기업 제품을 찾길래 이해해줄 줄 알았습니다 .절대 전문 사기꾼이 아니고 저는 정말 처음이고 이렇게 팔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안팔리면 그냥 환불해주면 되니까요 제가 배송료 다 물고요 .피해자에게 물건이 도착하고 항의한 시점 바로 다음날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겠다고 했고 전 사소한 일인 줄 알았는데 커지는 것 같아 십만원 합의금 십만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패해자라는 사람은 그 점을 약점잡아서 꼬투리를 잡고 정말 저에게 욕만 안했지 모진말은 말이고 못들을 말까지 들어가며 제가 사과한 끝에 노트북 80만원 합의금 50만원을 내고 3월 23일 합의 지금 법원에 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이고 경찰서에 수차례 반성문 제출, 저는 정말 처음이고 몰랐다는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보냈고 10차례 피해자에게 사과전화와 함께 지인들 두분에게 부탁들 드렸습니다 .사과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 자존감 정말 철저하게 짓밟혔고 제 지인들에게 차마 얼굴도 못 들고 이게 무슨 살인죄도 아니고 정말 사소한 건데 그 사람은 제가 무슨 전문 사기꾼이고 천벌받을 놈 같이 대했습니다 제가 무슨 죽을죄를 진 것도 아니고 솔직히 벌금형 상담했는데 2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민사하면 솔직히 귀찮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말 못했는데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주고 나니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 사람 어쩌다 걸린 약점같고 처음부터 돈 뜰어낼 심보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용돈벌려고 한 것 같고요 제가 당한 고통과 시간 제가 무슨 엄청난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너무 크고 합의금 50만원 그사람한테 못 주겠습니다 기소유예 나올 것 같고 아직 법원판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껏 전화하면서 그 고통과 이건 거의 스토킹 당하는 물론 제가 잘못했지만 그만큼 심적고통입니다 제가 처음 바로 다음날 환불해주겠다고 그때 제가 돈도 더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경찰서에서 보자며 그리고는 물론 제가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때마다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19일날 전화가 와서 아버지 번호 대라고 그러는 걸 “아버지 얼굴에 똥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못 박는 일이라고‘ 그랬더니 합의해줄테니 노트북 값 79만원이랑 합의금 79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나분이 대신 사과부탁 드렸을때 ‘ 이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란 고소취하와 노트북을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 합의: 3월 25일 그 사람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트북 값79만원에 합의금 50만원해서 130만원을 주었는데요 솔직히 억울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더치트, 네이버 중고장터, 인민에어까페에 올린 제 신상명세는 삭재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제 실명도 공개했고 그 위에 떡하니 사기꾼이라고 써 놨습니다 그치만 저는 사기꾼이 아니고 바로 환불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제 전화번호, 메일, 이름, 사는 지역, 은행계좌 누가 제 지인이 이 글보면 저인지 알 것입니다 누가 그거 보면 저인줄 압니다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 몇 명 없고 그리고 제 그동안 부탁했던 제 지인 누나와 고모부부께는 죄송하고 형은 몇일전 인민에서 좋지 않냐면서 은근이 그 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1.솔직히 제가 잘못 한 건 아는데 지금까지 너무 분하고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분명히 바로 다음날 돈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끌어서 합의금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50만원을 그게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정말 큰 돈인데 제가 처음부터 돌려주겠다고 했는데고 이렇게 질 질 끌고, 처음부터 목적이 이런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잘못은 네가 했으니 글 절대 삭제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 1.그 사람이 합의서는 제출하였고요 그런데 아직 법원에서 판결은 안났습니다 설날 이후로 그 사람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공개해놓고 사기꾼이라고 까페에 올려놔서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즉 번호는 바뀌었으나 그 전 전화번호는 아직도 계속 올려져 있고 그 번호를 기억하는 제 지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거 보면 저인줄 압니다 위에 사항으로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설날 이후로 그 사람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공개해놓고 사기꾼이라고 까페에 올려놔서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즉 번호는 바뀌었으나 그 전 전화번호는 아직도 계속 올려져 있고 그 번호를 기억하는 제 지인들이 있습니다 ) 2.만약 가능하면 판결문 나오기 전에 경찰서에 진정서 넣으면 저한테 불리한가요?진정서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지금 내용 빼고 인터넷에 사기꾼이 아닌데 사기꾼이라고 글 올렸다고 하고 진정서를 넣어야 할까요?시점은 판결문 나오고 제출해야 하나요?그 전에 제출하면 그 사람이 노트북 합의한 거 취소할수도 있지 않나요?3.저는 그냥 합의금50만원만 돌려 받고 싶은데 만약 진정서를 경찰서에 낼때 거기에 지금 질문들 빼고 합의금 50만원 돌려주기전에는 합의 안한다는 글과 위의 사건일지를 첨부하는 것이 저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서류제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4.그 사람은 벌금 나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참고사항-----------------------------------제가 잘 못 한 건 알겠는데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피해자이고 너가 잘못 했으니 사과전화할때마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할때마다 정말 그리고 저희 고모부 지인 누나분 그리고 제 신상공개 그 놈이 맨 처음에 아버지가 사과하면 고소 취하해주겠다고 했다가 경찰서에 그래도 고소해봐야겠다고 할때부터 이렇게 까지 제가 고통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은 그 놈은 모르고 자기가 피해자인줄만 물론 이해하지만 정말 너무 심합니다 더 비싸니까 이해해주겠지 하고 잘 못 생각했던 일이 솔직히 그 사람이 85만원 상담 노트북도 갖고 있었고 손해인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하거나 하면 가끔 전화올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마음속 깊이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속하다 보면 정말 치욕스럽고 그 잘못 하나로 정말 내가 이세상에서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그사람이 협박하는 것 예를 들면 “너 빨간줄 가면 너 인생 끝이나 대기업도 못 가고 회사 취직도 못하고 내가 기필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잔아 솔직히 말해봐” 하면서 군대에서 고참이 트집잡아서 사람 갖고 염장지르는 것을 20분동안 받아주다 보면 정말 속디 타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올린 글을 보고 의뢰인에 대해서 쓴 글임을 알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본 죄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벌금 50~1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명예훼손죄는 의뢰인의 사기사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대방도 처벌을 면하려면 합의를 해야 하므로 의뢰인이 오히려 합의를 해 주는 지위가 됩니다.그러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사기 합의를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