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계약서를 가지고 정식으로 계약했다고 우길시 상대방이 가짜계약서를 가지고 정식으로 계약했다고 우길 심산인거 같은데요 (충분히 그럴수 있는 사람이라서요) 상대방이 가짜계약서로 대출을받았고 저도알면서동조했고 하니 저는 방조죄가 되겠지요? 가짜계약서 5000만원에대한 금액을 일부 통장으로입금하고 일부는 현금 처리했다고도 할것도 같아요. 저는통장으로 2000만원받은 내역만있을뿐 영수증써준일도 없어요. 또 소개했던사람( 중개사가아니고 양쪽다 친분이 있는 사람임)이 처음소개부터 대출 및 가게오픈까지 모든일을 상대방과같이 추진하고 도와줬어요. 그사람이 공정하게 증언만 하면 될까요?  제가 사기방조죄를 감수하고 고소도 가능할까요? 만약 판사님 앞에서까지 그 가짜계약서를 가지고 우긴다면 제가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님에게 약점이 있으므로 고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000만원 입금내역외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개업자가 공정하게 증언하면 충분히 승소가능한 사안입니다.상대방이 가짜계약서를 가지고 우긴다면 소송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