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상간녀를 고소하려면 어떤 소송 진행해야 하나요?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를 고소하려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또한 너무 고민이 됩니다. 형사적 처벌을 불가하다고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분과 상대 상간녀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고 계실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먼저 이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응 방식이 변화합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협의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 청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인 관계에 있는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시, 정신적 고통과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합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상간녀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보상입니다. 이에 따라 민사법원 또는 이혼과 관련된 경우 가정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조정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조정에서는 부가적인 조건을 추가할 수 있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론을 도출합니다. 또한, 상간녀에 대한 금전 배상 청구는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나 조정 중에도 언제든지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든 조정이든 위자료 액수 결정은 유사하며,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합니다. 조정에는 추가 조건을 넣거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녀와의 금전 배상 청구는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될 수 있으며, 상간녀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에는 향후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 판결문에 이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상간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창원 법무법인 로펌나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에는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