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명예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와 관리소장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싶습니다.1.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옆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피 해보상문제로 주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1차 간담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 을 관리소장,회장,감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동에 게시하였습니다.그러 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변명하고 다른 의견을 가졌던 우리동 의견을 무시한 편 파적인 내용이었습니다.이에 서면으로 정정요구를 하려고 회의록 복사를 요청하고 자세히 읽어본 후 2가지 내용을 정정게시해달라고 내용증명우편으 로 위 3인에게 1장으로 보냈습니다.2.내용증명을 목요일에 보냈고 도착날인 토요일에 위 3인과 동대 표감사,동대표 회장부인인 통장과 다른 통,반장들이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비공식 모임을 통해 위 내용증명을 복사해서 돌려보며 제가 주민과 화합하 지 못하는 사람처럼 의견을 모았습니다.이 사실은 우리동 반장이 제게 알려 주었습니다.3.그 다음주인 금요일에 주민 2차간담회를 동대표회의에서 주최 하였습니다.피해보상문제와 우리아파트 현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게시물과 방 송을 하였으며 금요일 당일에 방송을 무려 8회나 하여 회의 시작할 때 회장 이 주민의 항의전화 를 받았다며 사과하였습니다.그러나 회의안건은 간담회 규정( 질문과 답변으로 하고 내용작성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건만 작성한다는)과 사전에 저에게 어떤 동의나 상의 도 없었고 협의도 없이, 제가 보냈 던 내용증명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 며, 주민에게 1부씩 나누어준 간담회 식순용지에도 실명과 동 호수, 내용증 명보냄등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그리고는 회의록 정정요구서 를 보낸 또 다른 입주자(2차간담회 불출석) 와 저의 내용증명을 한 문장씩 읽 어주며 주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물었습니다.주민들은 ‘그게 무슨 말이 냐? 우리 왜 모인것입니까?’라며 그러한 상황을 당황스러워 하였습니다.또 한 내용증명을 여러 부 복사하여 주민들에게 어수선한 중에 읽어보게하고 저를 주민간 화합을 저해하는 주민으로 규정지으려 저에게 ‘왜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말하라’ 했고, 주민 중 일부는 ‘개인적인 일을 왜 회의에서 말하느 냐’고 하기도 하고 통장 및 부녀회주민들은 ‘어떻게 우리 관리소장에게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느냐’, ‘주민 간에 이런걸 보내다니…’하며 여러 사람이 동 시에 알아들을 수 없이 소란스럽게 저를 비난했습니다.사회를 보았던 305 동 주민은(토요일 사전 모임에 출석하였으며 거기서 입주자대표회의 고문이 라며 회장과 교대로 간담회의때 사회를 보았슴) ‘내용증명을 취소할건지 말 지를 결정’하라며 몰아세워, 청문회의 심문을 받는 것 같아 회의도중 밖으로 나왔습니다.우리동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나간 뒤에 회장이, 전에는 이 런일이 없었는데 왜저러냐며, 저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내용증명의 회의록정정요구는 정당했으며 거기에 위 3인을 비하하거나 법률 적 압 박을 하겠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또한 정당하지 않았다한들 이런식으로 한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대화도 없이 주민들이 모인자리에 서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며 법으로 할 수 있다면, 훼손 된 명예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1. 일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의 적시가 잇어야 합니다. 어떤 의견이라든지 서운함의 표현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2.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진실한 사실이라도 이에 기해 행하는 구체적인 언동들이 구체적인 성격들을 띠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또 한편으로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달되었거나 전달될 가능성이 잇었다는 점을 또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오직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잇으나 증인들을 확보하여 정확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4.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