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런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다만, 요즘 이것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저는 대학원생입니다.집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통학용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공대 대학원생이라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많아서 안전하게 지하주차장의 빈공간에 세워놓았습니다.문제는 학교 주차관리실 측에서 차량에 방해가 된다는 어이없는 말과 함께 주차사용료을 내고 사용하지 않으면 견인조치 한다고 경고장을 붙여 놓았습니다.(한달 1만 5천원) 그래서 돈을 내고 정식으로 사용하려고, 주차관리실측에 전화를 했더니 원래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울 수가 없다고 하면서, 등록이 안된다고 붙여놓은 경고장과는 다른 자세를 취하더군요.이 경우에 문의사항인데요 (1) 정말 교통관련 법규중에서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울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요?(오토바이는 이륜차로 정식 번호판 등록했슴) (2) 교내 규정을 따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요?(3) 학교측에서 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다고, 견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4) 혹시라도 막무가내로 견인조치 하여서, 오토바이가 깨지거나 피해를 보게 된다면,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고소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기원하며 수고하세요~~
1. 교통법규중에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둘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설사 주차장 관리규칙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학교 자체적으로 주차장 관리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오토바이의 주차를 금하는 규칙은 만들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학교측이 임의대로 귀하의 오토바이를 견인할 수 없습니다. 4. 만일 학교측이 귀하의 오토바이를 임의로 견인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재물손괴죄및 학교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