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해 1년이 넘도록 병원생활을 했는데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8년 2월에 사고를 당해 20개월간 병원생활을 한 미혼 여성입니다.제가 머리와 다리를 부상을 당해 퇴원후 합의가 안돼 지금 소송을 걸었습니다.저는 생후 6개월에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쪽 다리를 조금씩 절고 다녔습니다.아무 보장구가 없는 상태로 걸어서 장애 4급을 받았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내가 원래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던 상태라 장애에 대한 것을 많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분명히 레스모아와 약국에서 일했는데 말입니다.저희 사무장은 약국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글을 받아오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른 보통인과 다름없이 일했다는 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양식을 모릅니다.법원에서 인정할 만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니 좀 가르쳐 주십시오.약국의 약사님이 어떻게 써줘야 할지 모르고 레스모아 사장님도 십년전의 일 이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합니다.쓰는 양식을 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
1. 먼저, 귀하가 사무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아무래도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보험회사의 기왕증 주장에 대한 대처방법을 보아서).2.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은 교통사고 이전의 소득과 고 이후의 소득과의 차액을 전보해주는 것이 아니고(차액설의 입장), 사고 이전의 신체상태와 사고 이후의 신체상태의 차이를 전보해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평가설의 입장임).   따라서,귀하가 소아마비 증세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여 다른 정상인과 동등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판례(평가설의 입장) 기준에 따를 때 귀하는 신체감정을 통해 밝혀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율에서 소아마비 증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을 공제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3. 그러므로, 귀하가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한 점에 대한 확인서를 받더라도 이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실확인서는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작성자(사업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귀하가 근무한 기간, 직종, 그리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근무를 성실히 했었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연월일,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