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스테레스 제가 현재 사는 집으로 이사를 한지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그런데 윗집에서의 상당한 소음으로 인해일이 바뻐 병원 진료는 받지 못했지만..현재 저는 주기적인 심한 불면증이 생겼고그로인한 스트레스와 순간 화를 참지 못해 그집 문 앞에 식용유를 뿌렸고그 집 사람이 한사람 넘어져서 다쳤다 합니다.제가 잘못 한건 잘 알고 사과를 했고일방적으로 욕을 먹고 그쪽에서도 미안했는지 합의를 보자 했습니다.만약 이 경우에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올수 있고,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어찌 해야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스테레스로 윗집 출입문 앞에 식용유를 뿌려 윗집 사람이 위 식용유로 인하여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귀하에게는 상해죄가 성립되고 위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윗아래층과의 층간 소음 분쟁이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귀하가 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참고로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우선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귀하가 이건 피해자에게 용서와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합의금은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