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청각 장애인으로서 조그만 영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46세의 남성입니다올해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직장을 옴기려고 하는데요.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제 정보가 다 공개되어서, 카드사에서 저의 급여에 대해 압류를 하게 되겠지요.참고로 저는 신용불량자이고(카드 연체 금액이 오천 만원이 넘습니다 이자포함) 결혼할 신부도 지체2급 장애인입니다. 제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들었는데 100만원 이하를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한다고 들었는데사실인지요 궁금합니다. 지금 직장은 제가 일용직으로 4대보험도 안들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아서 전산에는 안나와서 견뎌왔지만, 결혼하면 큰 회사로 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저의 실명으로 회사에 취업 되어서, 4대보험이 가입되면 카드사에서 알게 될 것이기에 걱정입니다.급여 압류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제가 혈압약을 복용하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급여도 얼마 못 받는데 압류가 되면 생활이 곤란해집니다.방법이 없을까요? 카드빛은 벌써 6,7년째 못 갚고 이써요. 제 앞으로는 재산이 전혀 없거든요.결혼하면 제 아내 한데도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예금보험 등 아내 재산에 대하여 압류대상이 되는지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월 120만원에 미치지 못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월급에 대한 채권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에 의하면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소득자라면 개인회생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채무로 인하여 귀하 처명의의 예금등 책임재산에 압류를 집행할 수 없고, 단지 공유재산인 유체동산에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