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돈으로 빚까지 갚고 사채빚까지 제이름으로 하다가 폐업을 하였어요 친구 여행사에 천만원 투자해서 일하다 전 택시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천만원으로 자기 빚을 갚고 사채빚까지 제이름으로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폐업했습니다.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4. 12. 9. 2004도 5904)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친구여행사에 1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친구가 그 1천만원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사기죄보다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