텝스 시험위원회는 응시자가 시험규정위반 인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사유로, 물리적 압력을 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제가 텝스 시험위원회를 고소하고 싶으나, 그러한 근거가 충분한지, 혹은 역고소 당할 확률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누가 → 2010년 3월 7일 텝스 시험 구룡중학교의 관리위원회 본부장이‥언제 → 3월 7일 텝스 시험 종료된 후,  약 2~30분간‥어디서 → 시험장 구룡중의 관리위원회 사무실(한 교실)과 복도‥무엇을 → 본인과 4명의 남성이 제가 나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였음‥어떻게 → 1차로 2명이 제가 나가는 것을 저지,            2차로 교내의 문을 모두 잠금            3차로 4명의 남성이 저를 잡고 놔주지 않아 몸부림이 있어  와중 불쾌한 신체 접촉            이 있었습니다.‥왜했나 → 텝스 시험 규정위반 인정서를 작성하라는 것을 사유로(시험 규정 위반은 그들이             평가하겠지만, 인정서를  직접 작성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 돌아가려함)■ 해결을 위한 문의제가 이 사건 중 어떤 부분에서 텝스위원회에 고소를 할 수 있는지, 텝스위원회에서 저를 업무방해죄(?)등으로 역고소할 여지는 없는지, 파악 후 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1. 텝스 시험을 치고, 저에게 규정위반 인정서(파트별 시간 준수하지 않음)를 작성하라고 하였   는데 제가 이것을 작성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나요?   (텝스 규정 사항에는 이 사항이 있고 시험 전 부정행위 처리규정을 준수할 것에 서약하는    란이 있음, 이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음) 2. 제가 규정위반 인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나가려 하자, 텝스 시험감독 해당고사장 본부장이    재, 잡아＂라고 했고, 남성 1명과 본부장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갔구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려고 하자 학교문을 모두 잠궈서, 저를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 나가려고 했고, 저를 저지하기 위해 4명의 남성이 동원되었구요.   그들과 원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서 몹시 불쾌했구요.    규정위반 인정서를 받기 위해 이렇게 물리적인 저지를 할 권리가 있나요?3. 2번 질문의 추가질문으로, 제가 실제로 규정위반을 한 것으로 판정이 난다면(규정은 텝스    기준이니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규정위반 인정서를 얻기 위해 그들이 이러한 물리적 행위   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 것인지요?4. 결국, 그 해당고사 본부장이 텝스 본부에 연락을 취하니 저의 규정위반 인정서 없이 제 교실   의 감독관과 처리를 하기로 하고 저를 보내줬습니다.    가는 저의 뒤통수에 시험관은 이런다고 시험 인정될 줄 알아요?  4년간 시험 정지입니다!    라고 했구요.   살펴보니, 파트별 시간 준수는 6개월간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것이고, 4년간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것은 고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사유로 하는 것 같은데, 저를 물리적인 힘으로    여러 명이 저지하는 상황에서 제가 놓으라고 소리지르는 것 말고 대체 무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저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아닌지 궁금하며, 소란의 원인은 텝스 시험관 측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텝스 본부장이 저에게 4년간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한 지시를 따라야 하나요?4. 일련의 과정에서 저는 인격적인 모독을 받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제가 어떠한 법률   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첫째, 부정행위(파트별 시간 준수하지 않음)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이 그런 영어    실력으로 왜 시험을 보러 오냐고 언급한 점   둘째, 시험성적에 관한 권리는 그들에게 있겠지만,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권리는 저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치 범죄자처럼 감금한 점(학교 건물의 문을 모두 잠금)   셋째, 나가려는 저를 저지하는 4명의 남학생과의 신체 접촉에서 가슴 등의 접촉도 일어나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들과의 실랑이(정확히는 저의 몸부림이겠죠.) 중 제 코트 일부가 뜯어   지기도 했음   넷째, 동의서 작성없이도 처리 가능한데, 왜 20 여분 가량 이러한 실랑이를 해야 했으며,    끝까지도 이러한 물리적으로 저를 저지한 것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4년간 시험   정지(찾아보니, 소란의 사유로 처리할 듯)라고 하여 끝까지 제가 무슨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하는지. 이것은 시험관과 응시자라는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지요?5. 혹은 역으로 그들은 큰 기관이니, 저의 이러한 행동이 업무방해죄가 되서 제 잘못이 있는    건가요?   그들의 태도가 불쾌하지만, 겁도 나고 혼란스럽네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요약하면, 시험 처리에 관한 처리여부는 그들에게 있다고 하지만, 그 규정위반 인정서를 써야만하는 의무가 저에게 있는지? 그리고 있다고 하면,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행위에는 법률적인 잘못이 없는지요? 그것이 실제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가변적인 것인지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하기는 텝스 시험규정 위반 관련 부분입니다.                                   (출처: http://www.teps.or.kr/)제 10장 시험규정 위반제 73조 (목적)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규정위반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제 74조 (효력)이 규정은 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발생한 특정행위를 규정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공식 결정을 위한 근거가 된다.제 75조 (정의)시험규정 위반이란 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원활한 시험 진행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제 76조 (시험규정 위반 유형 및 조치)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험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응시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제출한 전자·통신기기가 오작동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처리 각 영역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6개월간 응시자격                                                                         제한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 6개월간 응시자격 제한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단순 소지한 경우: 1년간 응시자격 제한 미제출한 전자·통신기기가 오작동한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시험규정 위반 행위 적발시 해당 회차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시험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응시자에게 통보 후 고사본부로 안내해 규정위반인정서(별첨 11)를 작성한 후 퇴실조치한다. 제 76조 1항이 정한 유형 중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조치한다. 시험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및 이의신청은 부정행위 처리규정의 내용에 준한다. 제 11장 부정행위 처리제 77조 (목적)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제 78조 (효력)이 규정은 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발생한 특정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공식 결정을 위한 근거가 된다.제 79조 (정의)부정행위는 응시자 본인의 실력 이외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응시하는 행위, 성적(표)을 위변조하거나 문제(지)를 유출 또는 공개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 기타 시험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제 80조 (부정행위의 적발)부정행위의 적발은 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는 규정에 의거하여 번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현장적발 : 시험 감독관이 고사장에서 적발하는 유형을 말한다. 사후적발 : 시험 종료 후 제보 또는 답안 채점과정을 통해 적발하는 유형을 말한다. 제 81조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시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시험 종료 후 채점 과정에서 사후 적발되는 경우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고사실 밖으로 문제 및 답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유출한 문제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고사장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문제지 이외에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거나, 녹음을 하는 경우 : 4년간 응시자격 제한 대리로 응시한 경우(청탁자와 대리자 모두 적용)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계획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거나 받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5년간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 처벌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응시자에게 내용 통보 후 고사본부로 안내해 부정행위인정서(별첨 12)를 작성한 후 퇴실조치한다.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회차 및 이전 회차의 성적 모두 무효 처리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 81조 1항이 정한 유형 중 상황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정한다. 제 82조 (사후 적발 및 재시험)성적처리과정에서 사후 부정행위 적발근거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의심되어 성적통보가 보류된 응시자 중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자는 사후 적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성적통보 보류자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시험에 응해야 한다. 위원회의 재시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재시험의 결과는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도구로만 활용되며 공식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83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에게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위원회는 내부 협의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신분증 또는 성적표를 위·변조를 한 응시자는 위원회의 내부 협의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84조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가 발송한 부정행위처리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재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번복하지 않으며 재심의일로부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부정행위처리공문 수취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문을 1회 재발송하고, 재차 수취를 거부할 경우 수취거부일로부터 부정행위 처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본 규정은 2009년 9월 6일 시행되는 제 110회 TEPS정기시험부터 적용된다.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관리·운영 규정 제정 2001년 1월)(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1년 8월)(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4년 4월)(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5년 1월)(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7년 1월)(관리·운영 규정 개정 2009년 8월)
1. 서약하면 법률적 효력이 있으나, 서약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고, 응시자가 인정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2. 인정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시험장을 빠져 나가는 것은 자유로 이를 제지한 것은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인정서나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텝스측에서 응시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다른 제재   를 가하면 되지 인정서 작성을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4. 님의 소란행위는 물리적 제지에 대한 정당방위이므로 4년간이 아닌 6개월 응시제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5. 첫째 모욕죄, 둘째 감금죄, 세째 폭행죄로 고소가능하고, 네째 4년간 시험정지부분은 이러한   조치가 위법함을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수 있습니다.님이 텝스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없으므로 님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