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강도상해로 오인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너무 큰 걱정이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방문 하게되었습니다.바쁘신데 정말 죄송스럽지만 도움을 주시면 정말 제 인생에 큰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최대한 보기 쉽게 현재 상황에 대래 설명 하겠습니다.-----------------------------------------------나이: 87년생, 남자직업: 공익근무요원사건경위: ( 보기 편하게 번호를 붙이고, 최대한 짧게 쓰기위해 높임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1. 새벽 3~4시경 만취상태로 집에 귀가하던중 소변을 보기위하여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감.2. 골목을 들어가다보니 술에 취해서 남의 집까지 들어감.(문은 잠겨져 있지 않고, 화장실문인줄 알고 들어감.)3. 만취상태로 판단을 잘못하고 이 집에 저의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여 여자친구를 찾으려 했으나없어서 물어보기위해 자고 있는 집주인을 깨움.4. 집주인은 일어나 제가 강도인줄알고 저를 넘어트리고 뒤에서 목을 졸라 제압함.5. 제압하는 도중에 저도 너무놀라 반격을 하다가 그분을 얼굴을 한대 때리고 그분 발가락이 약간 상처를 입음.(제가 폭행을 가한기억은 전혀 없는데, 피해자분이 그렇게 말하였음.)6. 저는 숨이 막혀 죽을거 같아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112에 연락 하였으나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못한채 끊김.7. 다른 가족이 112에 신고함.8. 숨이 너무 막히고 오해를 하시는거 같아 나를 제압하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제압하는 행위를 풀려고했으나 실패.9. 곧 경찰들이 와서 저를 체포해서 지구방범대(?)인가 파출소로 저를 데리고 감.10. 경찰(?)분들이 피해자분과 조서를 작성하더니 죄명은 강도상해 로 해서 경찰서로 넘어가게 됨.11. 수갑을 차고 몇 시간동안 대기를 하다가 조사를 받음.12. 조사를 받기전에 저희 부모님이 지금 곧 유치소에 가서 10일 정도 있은 뒤 재판을 하고 징역살이를할거 같다고 얘기를 함.13. 조사를 받기 시작할때 형사분이 처음에는 저를 의도적인 강도행위를 했따는 식으로 몰가겨먼서질문을 하다가, 제가 절대로 강도짓 할 의도가 없었고, 술에 취해 소변을 보러가다가 잘못 들어가서발생된 일이다. 라고 답변함.14. 그리고 피해자분이 형사분에게 집에 없어진 물건도 없고, 강도짓을 하기위해 뒤지거나 한 흔적도 없었다고발언함.15. 조사를 받고 가해자의 조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시켜 줄때 확인해보니위의 1~8번 항의 내용과 술에 취해서 실수로 잘못 들어갓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술이 취햇엇다는내용이 강조되어 있음.그리고 피해자를 폭행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고, 목을 조를때 숨이 막혀 죽을거 같아서반항을 하다가 부&#46379;힌거 같다고 기재됨.그리고 고등학교때 오타바이절도로 특수절도로 1.2호 보호관찰 6개월 받은 전과가 있는데 이해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음.마지막에 할말있냐는 문항에는 술을 먹고 너무나 큰 실수를 한거같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됨.16. 조사를 다 받은 유치장을 보내지 않고 일단 귀가조취를 시키고, 다시 피해자분과 조사를 받아야하니 연락할테니일단 집에 가있어라고 함.17. 다음날 피해자 분에게 찾아가 합의서와 탄원서, 인감증명서를 받고 경찰서에 갖다드리니,다른 사건을 처리하여야하니, 일단 집에 가있어라고 함.18. 합의서에는 강호간에 원만히 합의, 민형사상에 책임을 묻지 않음, 선처를 바람 이라는 내용을피해자가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음.19. 탄원서에는  술에 취해 있엇고 강도할 의도가 전혀 없었떤거 같다. 집이 가건물이라 화장실문과 비슷하게 생겼고,가끔 다른사람들이 소변을 보로 그 골목을 오곤한다. 집에 없어진 물건도 없고 뒤진 흔적도 없다. 등등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내용을 피해자가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음.20. 피해자분이 25살로 저 또래 형인데, 저의 실수와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고, 형사분이 다시 조사할때말씀을 잘 해주신다고 하셨음.21. 이 상태로 약 10일 경과. 아직 경찰서에서는 아무 연락 없음.--------------------------------------------------------보시기 편하게 짧게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너무 글이 기네요.바쁘실텐데 긴글 읽어 주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번호를 붙여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1. 현재 저 또는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상태인가요??2. 안좋은 일에 대비하여 준비하거나 해야할 일이 더 있나요?? (예를 들면 반성문을 매일써서 경찰서에 갔다 준다던지..등등)3. 저의 상태로 보아서 앞으로 어떻해 일이 진행되며, 결과는 어떻해 될까요??4. 고등학교때 특수절도때문에 더 힘든거 같은데 어떻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5. 저희 상황을 변호사님께서 판단하실 때 저에게 당부하고 싶은말이나 충고좀 부탁드립니다.지금 너무 걱정이 되어서 밤이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특히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시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변호사님께서 이 젊은청년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저의 인생에 큰 도움을 주신다면더할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볼 때 강도상해죄로 의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와 탄원을 해주기 때문에 귀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일관성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귀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를 연명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해도 좋겠습니다. 3. 잘 대응하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4. 비록 귀하가 고교재학시절에 특수절도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건과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5. 공익근무중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