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있는 채권의 개인회생 관련 금융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현업 담당자입니다.업무 과정중에 개인회생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당사에서 전세권을 담보로(채권양도계약) 대출이 나간 건이 있습니다.그런데 주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포함시켰고 당사 역시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주채무자 역시 서른여 차례 납입을 하였고 열다섯 차례 정도 더 납입을 하면 종결이 될 예정입니다.이렇게 개인회생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채권자는 추후 이 것이 별제권임을 알았을 때, 어떠한 추심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추심을 통해 전액다 회수를 한다면 개인회생 채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1.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주채무자에게는 추심 활동을 할 수 없겠지만 보증인이 전액다 상환하고 당사의 개인회생 진행을 중단이나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질문 2.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채권양도가 이상없이 통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가압류 및 강제경매로 추심이 가능합니까??질문 3. 별제권으로 개인회생 목록에서 빠져야할 채권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어 진행되었을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지않음 또는 계좌번호 신고서 제출) 채권자가 추후 진행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추심 방안은 무엇이 있을런지요??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이 업무에 많은 힘이될거 같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고,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여 회생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2. 주채무자는 귀사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귀사는 적법한 채권양도계약후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주채무자의 회생인가결정과 무관하게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와는 무관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입니다.3. 별제권자는 법원에 별제권을 신고하고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의 대상인 목적물 가액을 확정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제권자는 권리를 실행해야 하고,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그 잔액을 법원에 소명하여 회생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합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별제권자가 별제권임을 소명하지 않고 임의로 별제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별제권신고를 하지 않고 별제권에 기한 채권액을 일반채권으로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여 아무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일반채권으로 확정되어 배당받게 된다면, 회생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역으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별제권행사를 한다면, 회생절차내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