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방법입증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저는 형제간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제간의 일인지라 상환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고 금리는 은행금리라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며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습니다.다만 대여한 직후 채무자소유의 주택과 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금전대여일 : 1996년 8월.매매가등기 : 1997년 8월1.사건의 개요.제3채무자로 부터 2007년 11월 가등기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 하여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피고로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저는 가등기 시효 만료 기한인 10년 이전인 2007년 1월경 본등기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가등기 이전의 선결조건인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현재까지 등기를 미루고 있습니다.2. 질문사항.(1)채무자는 1997년 8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채권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있고 상환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술하여 공증하고 재판부에 제출하면 채무자가 승인 하였기 때문에 민법 168조의 소멸시효중단으로 인정되는지요?(2)피고는 당초 금전 대여시 상환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채권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환기일이 지났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3)원고는 그 예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기 때문에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이 경우 대처밥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시효 중단이 되는 승인은 시효의 완성 전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효 중단을 주장하려면 귀하가 시효완성 전에 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만 합니다.2.상환기일을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예약 가등기청구권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원고측은 가등기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1.10.선고 2000다26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