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모르게 아빠가 신용카드를 여러장 만들어 연체시켜서 독총장이 날라와요 빨리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엄마는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지도 아무 것도 모른채 독촉장 이런 게 날라왔을 때나 알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전에도 여러 번 있었더래서.. 아빠가 신용카드를 여러 장 만들어서 연체시키고 엄마는 아무 것도 몰랐다가 뒤집어쓰고 그러던 걸 몰아서 재판을 여러 차례 거친 후에 엄마가 그 카드들 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걸로 판결났었거든요.. 캐피탈 건은 나중에 나타나서 그 때 같이 해결이 안 난 것 뿐인데 이것 역시 엄마 책임이 아니라고 밝히고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재판을 할 수는 있나요? 방법은 무엇인가요?(질문1)이것은 2007년에 5월에 원고 승이라고 판결이 난 사건인데 지금이라도 항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2) 판결문에 8,328,728원(연체이자)과 그 중 2,109,317원(원금)에 대하여 2007.4.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나 강제집행도 없었거든요. 강제집행해도 빼앗길 재산도 없지만 하루하루 집행관들이 문을 부수듯이 두드리며 쳐들어올까봐 불안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많은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엄마 잘못이 아니니까 책임지기도 싫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질문3)만약에 캐피탈 측에 연락해서 금액 면에서 타협을 보는 경우도 있는지, 그래서 갚는다면 엄마의 신용불량자 기록이 없어지는지요?(질문4)재판을 하는 게 나을지요? 캐피탈과 합의를 하는 게 나을지요?(질문5)너무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저희는 절박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빠가 서류를 위조하여 엄마의 동의도 없이 엄마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약정은 엄마에게는 무효입니다. 그런사유로 이전 소송에서 엄마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캐피탈이 제기한 소송은 이미 엄마의 패소로 확정되었지만, 재심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의 내용을 뒤집어 엄마에게 보증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