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여부 A사에 근무하는 가의 추잡한 사생활을 인터넷에 게재할 생각인데, A사의 명칭을 사실대로 거명하고, 가는 이니셜만 게재할 생각입니다.가의 더러운 사생활을 경찰서, 검찰청 등에 수차례에 걸쳐 고발까지 하였으나, 정황증거만 있을 뿐, 확실한 물증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하였습니다가의 실명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과는 관계가 없으나, 회사 명칭을 그대로 게재한다면 회사로부터 민, 형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지요? 좀 알려주십시요@ 물론 회사를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단지 인간쓰레기인 가가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A사를 거명하고 비록 가의 이니셜만 게재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