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에 대하여 변호사님!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항상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변호사님께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저는 1999년 6월 30일에 임대보증금 500만원으로 1년간 계약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고 있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것을 약속하고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서 이사간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가압류와 소액심판을 신청하여 가압류가 되고 의제자백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 은행에 부채가 많아 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등기후 가압류가 이루어 졌고 임의경매가 개시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의경매개시와 입찰/낙찰기일 통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만, 주소를 이전하였고 집주인의 집에 살지도 않기에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을 상실하였습니다.이후 담당법원에 물어보니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다시 확인해보니 경매를 입찰자가 있으나 집주인이 항고를 하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서, 저에게 권리신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그러나 저는 소액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있는 상태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될까?생각하고 있습니다.변호사님! 저는 권리신고만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아니면 권리신고에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면 되는지요?이것도 아니면 일반채권자로소 집행력있는 판결문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해야하는지요?가정에 불운이 닥쳐 모든 것을 잃고 남은것이라곤 천만원도 없는데 못된 임대인을 만나 거금 500만원을 잃게 생겼습니다.항고가 기각되면 시기를 놓쳐서 배당을 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바쁘신줄은 알지만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하는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상태이므로 이미 대항력을 상실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일반채권자라고 해석 함이 옳다고 보이고 따라서 권리신고만으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귀하가 받은 판결에 기한 부동산 압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승소판결문을 붙혀서 권리신고를 하는 것은 법률상 의미없는 일이라고 보이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권리신고도 함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