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고심에 관하여 질의합니다.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2심에서 사실을 다르게 판단하여 판결하였습니다.즉, 5천만원 대여금 반환소송의 판결문에서원고가 기존 연체이자를 포기하고 면제해 주고이자율이 월2%인 것을 2008.10.01.부터 월1%로 인하해 주었다는 사실은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 연체이자의 일부만 면제해 주었고, 이자율의 조정일자도 2009.10.01.을 2008.10.01.로 사실을 오인하고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원고는 이자계산에서 손실을 입었으니,즉 판결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이 미친 것일 겁니다.상고를 하려는데 사실오인도 상고이유가 되는 겁니까?심리불속행으로 기각 당하지 않으려면 상고이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좋은 하루 되세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상고이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에 반하여 연체이자의 면제와 이자율의 조정기간을 정하여 판결을 하였다면, 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상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다만, 항소심재판부가 변론의 전취에 따라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면, 상고를 하더라도 심리불속행을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