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구거)점용허가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김태성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근데 옆밭 주인은  재차 주장하기를 반드시 자기에게 알리고 구거를 점용허가 받아야 하는데 알리지 않고 점용허가를 받았다며, 점용허가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1.이미 점용허가가 난 상황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2.허가를 받지 않고 구거에 식재한 농작물에 대해 구두로 철거  하라고 부탁 해도 듣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등 으로 강제 철거명령을 내리는 방법은 없는지요?3. 개인소유의 구거도 있나요?★항상 답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1. 구거 점용허가가 취소되려면 허가신청 요건에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유가 없는 한 취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농작물은 경작권으로 판례는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거점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작물을 강제로 명도할 수 없습니다.3. 참고로 구거는 국가소유 이나 개인이 시효취득요건에 해당되면 시효취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