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까?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서 신청해야 하는지요?그리고 벌금형도 실형에 속하나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이 되어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다면 귀하는 그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 손해배상액 산정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손해배상 청구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이나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기 바랍니다.그리고 우리 형법(41조)상 형의 종류(사형을 포함하여 총 9개임)를 정하고 있으며 벌금도 형의 일종입니다.다만 일반인들이 실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징역 등과 같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형이란 말은 법률상 개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