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후 건축주와 매매무효 소송제기시.. 며칠 전(10월1일) 신축 빌라를 구입후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5층건물에 4층.다른 빌라들처럼 4층과 5층은 베란다 부분을 증축한 건물입니다.얼마전 구청에서 불법증축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시정이 안될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에 건축주는 강제이행금 부과부분에 대해 부담을 해주겠다고 하며,강제이행금 5 회 물고나면 괜찮다고 하며 원상복구하지말고 그냥 살다가 매매하면 된다고 합니다.현재는 저에게 확인서(건축주 책임면피용)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하지만 저의 짧은 지식으로 알아본 결과, 강제이행금 5회부과후에 원상복구가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여.구청의 지시대로 원상복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집안 구조가 원상복구시,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려 현재의 가구나 가전제품을 못쓰게되고 주택매매 시에도 집값의 하락이 분명한 상황입니다.그렇다구 대통령 선거때마자 자주 등장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그래서 건축주와 매매무효소송을 하여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건축주와 합의가 잘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갈 경우,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와 매매대금은 물론 계약취소가 될 경우 대출금,조기상환 수수료, 등기비, 각종세금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주택구입시 베란다 부분을 증축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알지도 못했고 안내를 받은적도 없습니다.<문의점>1.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이 건축주 또는 소유자로 되어있는데..신축 빌라이고 아직 전부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라 건축주에게 부과될 것 같은데, 만약 소유주인 저에게 부과된다면 추후라도 행정기관에 조정신청을 할수 있는지..2. 건축주와 매매무효 소송을 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승소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매매금액은 2억원, 대출금 조기상환수수료나 각종 세금, 등기비, 이사비용 포함하면 약 1천만원)
1.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산부과횟수나 통산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두면 위법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위법건축물의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건축법 제83조 제4항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84, 102, 103, 2002헌바26 결정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한편 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재항고는 항고심의 재판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귀하가 건축주를 상대로 이건 불법증축을 사유로 이건 매매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하가 매매계약시 베란다 증축부분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