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아이가 넘어트린 가람막에 이가 부러졌어요... 합의금은? 지난해 12월21일 분당 야탑역 근처의 우가촌이라는 식당에서 친구와 돌솥밥 을 먹다가 반대편 일행의 4살된 아기가 건드린 가람막(높이1.3m 폭1.7m 두깨20Cm 정 도의 목재합판)이 넘어지면서 제 친구의 머리를 충격, 2차로 이빨이 돌솥에 충격을 가하면서 앞니 2개가 부러졌습니다.머리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선에서 끝났지만, 앞니는 휴유증이 심해서 최근 까지도 이가 시리고 밤에 잠을 못이뤘다고 하더군요 오늘까지 신경 치료를 마치고 한달뒤에 상황을 봐가면서 새 이를 심던지 덧 씌우기를 한다는데 친구는 지금의 상황을 너무 힘들어 합니다.밤이면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을 참아가며 한달 가까이 죽만 먹다가 최근에 야 겨우 음식을 씹을수 있다던데 그것도 어금니로만 겨우 겨우 근무 시간중 진료를 받는 것도 매번 눈치보이고 치료도 더디게 진행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든가봐요 친구는 합의라도 빨리 봤으면 하는데 다행히 애기쪽에선 치료비 전액을 물 어주겠다 합니다.문제는 치료비 이외에는 일체 보상해주지 않을듯 말을합니다.이유인즉 4살 짜리 꼬마가 자각능력있거나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나이도 아니고 고의성을 가진것이 아 니기 때문이라나요.다만 법을 떠나서 부모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에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 면 10년이던 20년이던 보상해줄테니 그때그때 영수증을 첨부하면 치료비를 보내주겠다 고 하더군요 대신 법적 책임이 없고 자각능력이 없는 아기가 한 행동이니만큼 보상이 나 합의라는 말은 일절 못꺼내게 하더라구요 우리 쪽에서 알아보기론 교통사고나 고의적인 상해의 경우에 치료비 일절 물론 통상 10년에 한번씩 덧갈아 줘야하는 비용을 평생 보장하는 조건, 거기에 약간의 위로보 상금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치과 선생님들의 경험적 조언입니다 ) 친구는 위의 경우에 준해서 지금까지의 치료비 전액과 앞으로 3번정도 덧씌 울 비용정도에서 마무리짓고 싶어합니다.애기쪽에서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는듯한 느낌이 듭니다.친구놈은 합의라도 빨리 이뤄져서 심적인 부담이라도 조금 덜어내고 싶어합 니다 상황이 안좋아 부러진곳에 임플란트를 하면 많게는 천여만원 가까이 든다고 하더군요.다행히 지금까지의 치료비는 약 50만원정도 들었고 추가 80만원 정도 더 든 다고 합니다.이 금액에 앞으로 3회(10년에 한번씩 이를 간다고 생각했을때 30년 보장)정 도의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를 합해 약 700 만원 선으로 마무리짓고 싶은데 혹시나 저희쪽 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조심스럽기도 하고 실질적인 합의에 앞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어떻하면 조금 유리한 위치에서 빨리 합의를 마칠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부탁드리겠습니다.
1.  민법 제755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채임무능력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첵임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대방이 4살짜리 아이의 행동이므로 책임을 질 수없다는 주장은 이유없습니다.2.  친구분이 당한 손해는 치료비 등의 적극적손해 및 그로인한 휴업등의 소극적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치료비 외에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통상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해의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전치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약 300만원정도의 위자료를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