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외식업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얼마전, 점포의 직원이 회사 간부에게 앙심을 품고 노동부에 고발을 해서 합의금명목으로 돈을받은 뒤 합의서를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서 내용 중에는*이 합의체결 이후 근로관계 등 제반 법률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형사(노동부, 경찰, 검찰, 법원 등) 및 행정상의 이의제기를 상호 제기하지 않는다.*이 건 합의에 관한 퇴직금액과 퇴직금원의 명목(성질)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회사 역시 근로자 000이 동종 업계에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불이익 등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직원은 또다시 다른 건(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했고  외부에 누설을 했으며, 또다시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노동부감독 중재하에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고 또다시 합의서를 쓰게 된 상황입니다.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첫번째, 이전에 쓴 합의서에는 법적효력이 없는 것인건가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외부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도 이것을 어긴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는 것인가요?  두번째, 두번 다시 이런 신고나 누설을 하지 않게 하고싶습니다만..통상적인 합의서를 쓰고, 그 외의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합의서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를들면.. -매장 가까이 오지 말것. 접근 금지. (반경 100M)-다른 직원 및 아르바이트들과 절대 연락하지 말것. -누설금지-이것들을 적발 시…처벌 및 법적 대응 하겠다등입니다. 각서를 받아야 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합의서의 효력범위 및 처벌가능성에 관해서이전 합의서에 명시된 사안에 한해서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다른 사건(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전 합의서에 명시되었거나 명시된 바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하다면 합의서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그러나 합의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이전 합의서가 예정하고 있는 제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2. 합의서의 처벌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합의서상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하는 쪽에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다른 건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형사상으로도 문제되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의무 위반시 처벌 및 법적 대응 하겠다 는 조항 이외에 추가로 위약금을 부담케 하는 조항 등의 삽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