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등기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처음 입사시에는 생산관리업무를 하는것으로 하여 입사하였으나 별도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영업도 같이 하여줄것을 요청받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등기 이사 요청을 받아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실제 오너는 따로 있고 실제 오너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주식은 90%, 감사(명목상입니다.-새로 뽑은 직원) 5%, 그리고 명목상 등기 이사인 저 5% 이렇게 주식 배분을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물론 돈을 투자한 부분은 저나 감사 모두 전혀 없으며, 감사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사장 명함을 들고 다니며, 회사 대표인것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며, 저는 차장입니다.그러나 명목상 등기 이사로 되어 있어 주위의 걱정이 커 이렇게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만약 회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하여 책임을 묻게될 경우 저도 책임이 있는지요?만약 동산이나 부동산에도 법적인 제제가 가해 지는지요?저는 경영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모든 결정은 회의를 하나 실제 돈을 투자한 다른 개인회사 사장님이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저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지요?저야 먹고 살려고 거절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 등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처음 면접시 차장 직급에 연봉 얼마 책정을 하였으며, 입사시에는 지금 법인이 아닌 투자자의 개인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그쪽 사무실에서 한달간 출근하였습니다.조속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4조)또한 동법 제401조에서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임무를 해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중과실이란 악의는 아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그 임무를 해태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도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993. 1. 26. 대법원 91다 36093)따라서 귀 사안에서 귀하가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귀하를 대표이사로 신뢰하고 거래한 법인의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