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이것을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남기게 되었습니다.저에겐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거의 3년을 가까이 사겼었고, 그중 2년은 동거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남자를 만나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구요. 근데 지금 그 헤어진 남자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까지 자기가 썼던돈을 달라고합니다. 동거를 하면서 썼던 생활비에, 방월세까지해서 정확한 금액은 얘기해주지않고, 그냥 무작정 돈을 달라합니다. 2012년 초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 했을때 그때 이 헤어진 남자친구의 돈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금액은 3.358.110원 이구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중 제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남자친구가 핸드폰 값이며, 몇번의 학자금대출을 내준적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거의 전적으로 남자친구가 다 냈구요. 사귈당시에는 저도 결혼을 할꺼라며 나중에 돈많이 벌면 다 돌려주겠다 이런식으로 말했었구요. 근데 조금 걸리는거는 이남자친구가 저랑 사귈당시에 이런 돈문제 때문에 대출을 해가면서까지 생활을 했어요. 이사실도 알고있었구요. 그러고 헤어진 뒤, 이남자가 요구하는것은 나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생활비며 월세 너의 모든 경제생활을 도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헤어졌으니 모든 돈을 돌려주길 바란다. 이런거구요, 제생각에는 제가 이돈을 내주지않으면 헤어지겠다 협박 한것도 아닌데, 꼭 모든 돈을 줘야하나 해서요. 제생각에는 제가 사업하면서 쓴돈 3백 3십만원 가량의 돈과, 학자금대출갚아준 돈 정도만 주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왠만하면 저도 그냥 어느정도 돈을주고 그냥 끝내고 싶어요, 이사람이 제가 일하는시간 뭐 이런거 상관없이 전화 하고, 가족들한테 찾아 가겠다 협박하고, 인생을 망쳐주겠다 이런식으로하고, 한번은 집에서 못나가게 막고 때린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짐이 그 동거하던 집에 남아있는데, 또 그런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꺼리게 되구요.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이 돈을 모두 돌려주어야합니까? 아니면 제가 혹시 법적으로 이사람이 전화를 못하게 하거나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의 돈거래는 단순한 생활비의 경우 증여라고 보지만 그 외 목적성이 있는 사항은 대여 즉 돈을 빌려주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연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이를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본 사태를 빨리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누그르뜨리고 목적달성에 유리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