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임대시 일년 비용완납후 건문이 경매중임을 알게 되었는데 ? 올해 24살의 대학생입니다. 2007년 2월, 학교 주변의 자취방을 1년(2008년 2월까지) 계약 하였습니다. 이 자취방은 A동부터 G동까지 총 7개의 건물이 단지로 이루어져 있으며,각 건물은 2층(층당 4개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형식적인 보증금(5만원)과 반년에 120만원씩 1년 계약을 하여 24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임대인이 아닌 자취방 관리인에게서 이 자취방이 경매로 넘어가, 이미 2006년 12월에 1차 경매가 진행되었고, 5월에 3차 경매가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E동 외에 3개동(A,B,F)이 함께 이번 경매대상으로 지정되있는 상태였으나 계약을할 당시에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아파트가 아닌 자취방 형식으로 된 건물에 입주하는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하듯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받아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위와 같을 경우 제가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나을까요?2.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집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남은 계약기간 만큼의 돈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3. 3차 경매에서 경매가 취소되고 재경매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1. 귀 사안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받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건 임대차계약을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하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2. 만일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 쌍방은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은 귀하가 거주한 기간 만큼의 차임을 공제한 후 나머지 차임을 귀하의 건물명도와 동시에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3. 참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잉여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의하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