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 계약금 지불후 본계약일자를 변경했더니 갑자기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월세 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줬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사정이 생겨서 못 간고 전화를 하고금 토 둘 중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목요일날 문자로 갑자기 계약 안 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위약금 물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네요. 고소하는 법 좀 알려 주세요
가계약금이란 용어는 계약상의 정식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간주하여 일방적인 계약해제시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계약서 작성시 위 가계약서에 이건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용이하게 반환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월세가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기일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상대방 동의 하에 다른 일자로 변경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이건 계약을 일방 해제하는 경우 귀하가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