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위반 위약금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별것 아닌 일로 혹시 귀찮게 해드리는건 아닌지 모르겠지만,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몇일전에 방을 아주아주 힘들게 구했는데,부동산에서는 3천에 30짜리 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하룻밤 사이에 나갈지 모르니,계약금부터 입금하는게 좋겠다고 하셔서,바로 백만원을 입금시켜드렸어요<- 직접 써 주신 계좌번호랑입금할 당시 ATM 영수증도 있어요그런데 다음날 전화와서 주인이 안해주겠다고 했다는거예요.4천 아니면 계약 안 하신다 그랬대요.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명백히 계약을 했고 계약금까지 입금시켰으면,부동산에서 계약위반 위약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귀하가 임대인과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 계약금을 송금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