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사용 건축공사에 대한 제재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는 집 주변에 창고 건물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동 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저의 집앞의 도로를 사용하여 진입하여야 하는데 동 도로는 현재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으며, 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건축 공사를 위하여는 저로부터 도로사용 승락을 받아야하는 것으로봅니다만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 제재 방법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동 건축주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요즘은 법이 바뀌어 건축허가가 없어도 준농림지역에서는 건축 후 추후에 구청에 신고만하면 된다고 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저는 제 소유지에 차를 세워놓고 공사를 저지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저의 행동이 위법은 아닌지 이에 대한 자문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보통 사유지를 공사를 위해 사용할 경우 그 지목이 도로라면 소유자와는 관계 없이 관할 구청으 로부터 일시적 사용승인을 받으면 공사에 사용되는 차량통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 습니다.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보통 대지 소유자로부터 통행금지를 요청하는 신청사건, 상대방으로부터 는 통행방해를 금지하는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신청사건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준농림지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소유자인 귀하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고 인정될 경우 귀하로 서는 통행금지를 법원에 신청할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자세한 것은 전문가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