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을 빌려 주었더니 채무자가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저는 30대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98년도에 천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민사소송으로 2002년 1월에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한 푼도 못 받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2002년 8월 받게 되었습니다.그후 계속 회사로부터의 어떠한 답을 들을 수 없어서 10월에 채권압류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니 처음으로 140,000원을 입금시켜주었습니다(어떠한 계산내역도 없었음 채무자 급여 150이상이었음) 그후 또 입금이 되지 않아서 회사에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마지막 2002년 11월 1일에 내용증명을 보내니 2002년 11월 8일에 그에 대한 회신으로 채무자는 2002년 9월 30일자로 퇴사됨과 채무자가 회사에 천만원 대여금이 있기에 차압 관련자들에게 변제해야는 금액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뻔히 회사를 다니는걸 아는데 (회사카페에 자주 글을 올림) 눈에 보이는 거짓이기에 채무자 회사 상무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애기를 하니 일용직원으로 근무중이면 천만원의 대여금이 있기에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저의 언니와 제가 직접 2002년 12월에 회사를 찾아가니 상사들은 없고 동료직원과 채무자가 있었지만 채무자는 숨어서 나오지 않아 동료직원이며 채무자친구에게 140,000의 계산내역과 퇴사처리 서류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의 증빙서류를 요청하니 퇴사처리 서류만 받을 수 있었읍니다 회사를 나온 후 몇 시간후에 채무자가 전화를 해서 저를 고소할거라고 윽박을 지르니 (그때 저는 임신 2개월 이었읍니다) 같이 갔던 언니가 대신 받아서 통화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의 집에 찾아오겠다고 고소할텐니 두고보자고 해서 제가 욕을 하며 대화를 하니 저희 신랑이 전화를 바꿔서 지금 당장 오라고(욕은 않했음)하고 전화를 끊었읍니다 그리고 제동생이 채무자에게 욕을 하며 전화를 했었고 (여자돈이나 빌리고 치사하게 갚지도 않는다면 욕을 했던것 같습니다) 회사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던차에 채무자가 백만원을 입금시켜주어서 보류를 하고 30만원, 50만원 지금 현재까지 4백만원정도 입금되었읍니다.채무자는 99년 현회사에 처음입사해서 02년까지 만원한장 돈을 갚지 않았고 저의 연락을 피했읍니다 그리고 몇 일전에 돈입금을 해달라는 메일을 보내니 자기도 지금 넘 힘들어서(다른 채무가 많다고 함) 없고 기다리든지 맘대로 하라는 메일올 보내왔읍니다 하지만 저는 이돈때문에 지금현재는 신용불량자이기에 저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곤경에 빠뜨려놓고 3개월만에 갚는다고 했던 돈이 벌써 8년째라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고 돈을 해줄 수 있는건지 하루빨리 정리해달라고 메일을 보내니 채무자는 자기도 이판사판이라며 해볼래면 해보라구 이의 신청을 할거며 저를 고소하고 채무자인 자기를 협박한 내동생과 내남편을 고소한다며 너동생과 너 남편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너는 재판장에서 보자는 메일을 보내왔읍니다(예전에 통화내용을 녹취했다며) 제 동생과 제남편은 채무자를 협박한적도 없고 다만 예전에 제동생이 욕을 하며 통화했던거 오히려 협박은 제가 받았읍니다 인생한번 지저분해지자는둥 고소한다는둥 (메일 증빙서류 있음) 오늘도 재판장에서 보자며 메일을 보내왔읍니다 1.저희들을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2.그렇다면 저희도 채무자상대로 고소가능한가요?(명예회손,가정파괴등) 3.이의신청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요?4.그러면 저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나요?5.다시 재판을 해야하는건가요?6.채무자회사에는 채권압류를 할 수 없나요 (일용직이라함)(채무자가 저말고도 빚이 많아서 일부러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한듯 합니다) 현재 채무자는 급여 2백만원정도이며 미혼입니다 판결문엔 이율 25%가 명시되었있는데 채무자는 저에게 원금만 받는것도 감지덕지로 알라고 합니다 참고로 빌려준 돈은 저의 결혼자금이었읍니다 그 돈을 상환받지 못한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항상 그 돈때문에 신경을 쓰고 하다보니 지금은 위염을 앓고 있는상태이며, 빚을 안고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현재는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입니다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오지 않고 법에 대해 아는것도 없고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흥분을 해서 두서없이 적은 글 이해바라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욕설은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귀하와 귀하의 동생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로서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일종의 권리행사로 해석될 수 있는 정도이지 이를 협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측에서 귀하와 동생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에 해당되기는 어렵다할 것입니다.(2)전화로 명예훼손적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공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단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이 가정파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직하는 회사가 채무자와 짜고 채무자에 대한 허위의 채권자를 만들어서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위 허위채권자가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빼돌린다면 강제집행면탈죄, 또 위 가압류한 돈을 허위의 채권자가 타갔다면 소송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측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가정파괴 등으로 고소하기는 어렵다할 것이지만, 이와 같이 혹시 허위채권자들 만들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여지는 있습니다.(3),(4), (5)이미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재심사유(사문서위조판결의 확정 등)가 없는 한 어떤 이의신청에 의해 번복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 특별히 준비할 내용은 없습니다. (6) 채무자가 여전히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귀하는 위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급여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했다면 위 채권액에 충당한 후에 위 전부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에 원금 및 그에 대해 연 25%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했으면 채무자는 변제할 때까지 연 25%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므로 지금까지 변제된 400만원도 이와 같이 변제충당하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