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 유치권의 점유가 필수조건이라면 사람들을 동원해 현장을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조언 감사합니다. 유치권의 점유가 필수조건이므로 자재납품에 대한 미수대금건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서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회사의 직원을 동원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표식과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에 투입하여 현장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점유만 저희 회사가 확보한다면 직접 공사대금이 아닌 자재대금으로도 유치권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추가로 자문구합니다.
유치권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 제2항) 따라서 아무런 권원없이 단지 자재대금 채권만을 가지고 점유를 하는 것은 불법점유로서 이건 유치권의 점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압류 등을 할 수 있고, 자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