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2008년 11월26일 04:00경 본인 소유 60평공장과 타인 소유 45평 창고가 전소되었습니다.발화지점은 본인소유 공장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안에서 발화되어 공장 창고로 연소되었으며 공장사용자는 2년전에 임차를 주어 임차인이 사용하던중 화제가 발생하였는데 건물주의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 이며 누전화제 시책임과 원인불명 화제 시책임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또 컨테이너는 본인 허락 없이 임차인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13자 선고 2005 다 51013 판결)한편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발화한 경우라면 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