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생겼어요 저는 비디오감상실을 시작한지1달도 안되어 큰 일을 당했습니다.전 직장생 활을 하여 낮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는데요 제가 없을땐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를 받았는데 손님과 나가라고 뭐 이런 싸움이 되어 신고가 되었 나봐요,근데 더 황당한것은 아르바이트생이 만18세는 자났는데 아직 만19세 가 안되었더라구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해서 쓰게 되었는데 제 미숙이 한 순간에 엄청난 타격이 되어 버렸습니다,어렵게 가게를 장만하여 겨우 이끌 어 가는데 니게 왠 날 벼락인지,.벌금이 꽤나 나온다는데 저는 어떤 방벙이 없을까요,구청에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또 내야 한다는데 정말 그 아르바이트 생이 원망스럽습니다 한 순간,.,어떻게 방법좀 알려 주세요, 위에 비디오방을 올려 놀은 사람인데여 이유야 어떻든 청소년 출입과 청소 년 고용을 위반한거 밖에 안되니,정말 한 순간에 이렇게 날벼락이 정말 이 런경우에 과징금을 얼마를 내야 하며 1000만원이 넘는다면 낼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되는데 어찌 해야 할지 정말 막막 합니다 영업정지의 행정 처분도 생기는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데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영업정지만 안당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가게는 양도하여도 되죠?빨리 악몽같은 이 사간이 지나갔으면 합니다.저같은 경우 아직 검찰이나 구청에 통보도 안가있는 상태인데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이 생기나여?벌금은 검찰에도 내고 사회복지과에도 내야하고 그러나여?너무 머리가 복잡합니 다 간단하게 쉽게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1.귀하는 비디오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상 지켜야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당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업자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도 됩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같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대체가 되는 것이지만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상호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