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제게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추가 질문) 사기죄는 빌려갈 당시에 거짓말을 해야 성립하고, 이 사건처럼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려고 둘러대는 경우까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시효가 10년인데, 10년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자포함 승소판결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빌려갈 당시 이런저런 부수적인 것을 주기로 하고 아직 단 하나도 안 지켜진 상태입니다.하지만 전 제 3자 입장이라 관여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는데요.문제는 [[[빌려간 사람이 제게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제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떠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님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짓말이라면, 그것만으로 님에게 당장 피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님이 빌려간 사람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왜냐하면, 대여자는 여전히 차용자(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빌려간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