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협정이 맺어져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피해를 봐도 하소연할 길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캐세이패시픽항공의 항공권 판매에서 세금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즉, 캐세이는 공지한 판매가(+세금) 대신 높은 판매가에 준하는 위법한 세금을 저에게 부담시켰습니다.따라서 이에 항의하자 캐세이는 대한민국과 홍콩과는 상호 면세협정(대한민국 정부와 홍콩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에 따르면 본점이 홍콩에 소재하는 국내지점의 항공기 운송에대한 소득, 수입, 이윤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와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과대 계상된 세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저의 상식(국내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의 과세권은 대한민국에 있음)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즉, 캐세이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소비자는 캐세이의 어떠한 불법에도 항의할 아무런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부디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삼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ps: 위 협정 제9조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 9 조국제항공운수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1. 이 조항의 목적상,가.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총수익, 소득 또는 이윤이라     함은 운수와 관련한 항공권의 판매 및 업무제공을 포함하여 동 항공기 또는 여타 항공기를     위하여 사람, 가축, 재화, 우편물 또는 상품의 운송을 위한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    는 수입, 총수익, 소득 또는 이윤을 말한다.나.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는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역내 지점간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의된다.다.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국민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항공사를, 홍콩의 경우에는 홍콩에서 설립    되고 거기에 주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를 말한다. 2.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공동계산, 공동 항공운송 경영 또는 국제공동경영체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 체약당사자의 지역 에서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총수익, 소득 또는 이윤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부과되는 소득세, 이윤세 및 기타    모든 수입·수익·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3.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의 자본 및 자산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운항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과가치   세 및 기타 유사 조세로부터 면제된다.5. 이 조항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의 원천과    세외의 조세에 대하여 발효한다.6. 이 조항은 이 협정이 종료하는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의 원천과   세외의 조세에 대하여 종료한다.7. 이 조항은 유사한 조세면제를 규정하는 소득세 및 자본세와 관련한 이중과세회피협정이 양    체약당사자간 체결되는 경우에 동 협정으로 대체된다. (출저:네이버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