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을 상환후 감액등기하기로 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특이사항에 기입을 하였지만 집값 하락및 여러가지 이유로 임대인이 감액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추운날씨 수고하십니다.2008년4월19일계약당시 2008년12월31일까지 실금액20,000,000원 상환후 감액등기하기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하였습니다만 집값하락및 여러가지이유로 임대인이 감액등기를 하지않고있습니다.최악에는 임대인의 손해는 적으니 넘길 생각까지 하는듯합니다 수차례 부탁하여도 되지않아 부득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현재 최종기일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번째 문의사항은 빠른 결정문을 받기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될지를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상대방의 이의제기로 본안소송으로 갈경우 처음부터 소제기할경우보다 금전과시간이 더 걸릴게 마음에걸리구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 이행부문이 문서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지가 궁금합니다.(명백한 임대인의 불이행으로 계약파기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만) 첨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하면 요즘같이 사건이 많을때 어느정도 시일을 예상하시는지요?이미 은행이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선순위이며 제가 그다음으로 두 금액을 합하면 요즘시세로보면 손해는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임대인의 예금가압류를 진행할까합니다 KB시세가 아닌 부동산114같은 사이트의 시세를 첨부하려고합니다만 법원이 인정해줄지가 알고싶습니다 만약가능하면 채권가압류는 언제쯤접수해야하나요?물론 모든게 해결전에는 이사를 갈수도없고 갈생각도없습니다.대화를 거부한 임대인을 상대로 현명하게 대처할수있는방법이 있다면 많은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이행권고결정신청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시간은 법원의 사건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한달에서 세달정도 예상하시면됩니다.부동산 114의 시세도 법원에서 인정해줍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가압류신청을 언제라도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