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의 어머니가 화가 이신데, 2006년에 그림 전시회를 하셨는데, 전시중 어는분이 오셔서 어머니 그림사진을 몇장 찍어 가셨는데요.전시작품 그림중 하나가 요즘 벽지 디자인으로 쓰이고 있는거에요.디자인 자체가 너무 흡사합니다.미술협회에 문의 해보니 저작권 침해하고 하네요.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벽지회사는 ★★ 홈 인테리어 sheet지 입니다.
우선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흡사한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신 후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