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에서 부동산중계사 사무실을 운영중입니다. 2007년 7월21일 아파트를 중계했습니다. 총대금 2억1천5백만원(전세 1억6천만원 매수자가 안고 매매)계약금; 1천만원 2007.7.21 잔금 2007.8.20; 4천5백만원 계약금은 2007.7.21 매수자(이하A라 칭함)가 매도자(이하B라 칭함)에게 은행 온라인으로 송부하였음.잔금날까지 A는 돈이 없어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었고 저는 동 사실을 전화로 B에게 통지했습니다. B는 저에게 다른 매수인을 요청하여 다른 매수인(이하C라 칭함)을 수배, 2007.8.21계약과 동시에 잔금까지 치루어 완료하였습니다(B와 C간에 새로운 매매계약서 체결,전세 1억6천은 C가 떠안는 조건임)B는 아파트 총계약금 2억1천5백만에 대한 영수증을 C에게 발행하였습니다.(저는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C에게 2억5백만원 매수토록하였고 계약서는 2억1천5백만원으로 작성했음 결과적으로 B는 최초매수인 A에서 1천만원+C에서 2억5백을 받았기에 B 본인은 원하던 금액인 2억1천5백만원을 다 받은 것입니다)2008.11월 A는 계약불이행으로 잃게된 계약금 1천만을 제가 가져갔다고 분당경찰서에 고소하여 조만간 저는 경찰서의 출두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고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동 사실에 대한 계약서 및 영수증등 모든 서류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1천만을 받지 않았는데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은 매수인(A)과 매도인(B)간의 부동산매매계약건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사건이라는 사실을 먼저 의견을 진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계약금 역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입금한 처지이므로 귀하가 개입할 소지가 없었다는 점과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서와 영수증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