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후 전세금 미반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 8월부로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그래서 전세를 1년 더 계약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주인은 기존의 전세에서 사글세로 바꾸겠다고 하면 턱없이 높은 월세를 요구합니다.그래서 분명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주인도 수긍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저는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았고 지금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황당한 것은 그 전에 있던 집주인이 아직 집이 안 나갔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따져 물으니 집안교육이 잘못되었느 니 하면서 인심공격도 서슴치 않았습니다.분명히 저는 돈을 돌려줄 시간적 여유를 주었고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추가적으로 돈을 못 돌려주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랍니다.이 부분에서도 문 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분명 전세금은 보증금의 의미로서 집주인이 함부로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요?보증금을 넣은 순간 그 돈이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인가요?그리고 만일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는 것이라면 그건 계약만료후 원금에 대한 부당 이자를 취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아울러 이에 대한 법적조치나 제가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의 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재계약을 원치않는 다는 의사를 통지할 때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고 동시이행관계로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만일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소송은 시일이 최소한 2-3개월은 소요되므로 되도록이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원만히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새로운 임차인 물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