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후, 보증인용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저 단둘이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전까지 아버지가 위암으로 고생하셔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급여 1 종(차상위대상자?)구요. 두 식구라 병원비며 각종 기타 비용들을 모두 저 혼자 감당했구요. 아버지 간병하냐고 취직도 못하고 알바며 대리운전 등으로 감당했어요.근데 문제는...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뜬금없이 k은행에서 보증인용으로 저한테 독촉장같은게 날아온거죠, 전 보증한 적이 없는데요, 비용도 정말 감당도 안되는 금액이 보증되어 있는 거예요 채무자는 저의 아버지고요..어떻게 전보증선 적도 없는데 제가 보증인이 되는거죠?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정말 간병하냐고 죽을 지경이였는데 돌아가시고 더 엄청난게 있네요. 아직도 정신이 멍하네요.. 제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좀 주세요.. 간절히 바래요..
귀 사안의 경우 채권자 k은행이 귀하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면 귀하는 위 k은행을 방문하여 보증계약서를 열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직접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귀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 또는 대리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는 경우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리인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모든 대리행위에 있어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대리행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우려가 있어 본인의 자필서명이 그 보증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