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이혼전에 아버지께서 다른분 부탁으로 수표(어음)을 다른곳에 부탁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주신적이 있습니다.처음에는 아버지께서 사인을 하셔서 했고, 두번째는 전화로 바꾸어 주라고 부탁만 했는데 바꾸어 가는분이 아버지 사인을 위조해서 돈을 받아 갔습니다.그리고는 돈을 갚지 않고 잠적을 했습니다.그래서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아버지께 갚으라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아버지께서는 잘못이 없으니까 괜찮으시다며 법원에 한번도 가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오늘 저희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2월 며칠에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따로 사시는데, 아버지께서 주소를 옮기시지 않으셔서 주소로는 저희와 같이 사는것 같이 보여서 그런거 같습니다.그래서 어머니께서 오늘 법원에 압류해지신청을 했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압류할 당시에 제 동생(고1)이 집에 있었는데, 아직 어려서 무슨일인지를 몰라서 아버지께서 여기서 살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1.어머니께서 신청하신 압류해지 신청을 잘 될까요?(아버지께서 거주하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2.아버지께서 전화로 부탁만 하고, 사인은 직접하지 않았는데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아버지께 있는 건가요?(전화통화가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3.혹시 법원에서 아버지께 전화가 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빌려주라고 전화만 한 통화했다고 법원과의 전화통화 시에 얘기했다면 그게 법적효력이 있는 것인가요?4.아버지께서 법원에서 오라고 할때 안가서 이렇게 된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법원에 가서 공방을 펼치면 아버지께서 법적책임이 없는 걸로 될 수 있을까요?요즘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이가 좋아지시고 다시 합칠려고 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평생 다시 합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유체동산의 압류는 점유, 즉 소지를 표준으로 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실체법상의 소유의 귀속을 고려하여 압류를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지 여부를 묻지 않고 집행관은 일응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1항)이에 집행관은 설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신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이혼후에도 주소지를 귀하의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다면 살림살이에 일응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귀하와 어머니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아버지가 전화로만 부탁을 하였더라도 변제책임이 있습니다. 3. 구두로 지시한 행위도 유효하므로 귀하의 아버지가 전화상으로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변제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4. 만일 귀하의 아버지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불출석하였다면 의제자백 간주로 재판이 종결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었기 재심의 사유가 없는 한 다시금 법적책임에 대한 공방을 벌이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