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제 계획안을 도용한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질문에 답변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주저하고 있는 것은 나의 계획안을 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계획안이 완성도는 모자라지만 건축개념은 좋았다고 저 이외에도 주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계획안이 제가했다는 것은 학교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또 주저하는 이유는 모든 교수가 이 계획안을 자기아이디어인양 하지 않고 한 야비한 교수에 의해 모든 것이 형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이 피해를 입을까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해당시청에서 가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해도 담당공무원과 교수들이 오랫동안 친분이 있기에 교수들이 유리한 설정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법적으로 대처할 것을 미리 대비한다고나 할까요. 제가 시청이나 해당관공서에 방문해서 그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안 보여준다고 하면 할말이 없잖아요. 한 예로 제가 설계한 개념이 타인에 의해 도용된 것 같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열람 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계획안이 제 아이디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교수들이 설계되로 시공 하고 있다면 중지시킬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법적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시청에 법적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교수들에게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또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나요.
귀하의 건축설계계획안을 알아보려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3조에 의하여 해당시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법률이 적용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와 동법 제9조가 규정하고 정보외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교수님이 귀하의 건축설계계획안을 도용하였다면 귀하는 귀하의 교수님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으로 침해정지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담당 교수님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 귀하의 교수님에게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사실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