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사진관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담배 판매권도 저희가 있어서 임대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상가를 사진관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담배 판매권도 저희가 있어서 임대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별도로 담배 권리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계약서에는 `담배표는 임대가 끝나면 모든 채무관계를 해결하고 다시 돌려 주기로함. `이라고 명기하였습니다그런데 옆의 가게에 팔아습니다.저희 상가 임차인은 판 것이 아니라 반납했다구하고, 법대로 하라고 또, 증거를 대라고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보면 남의 재산을 팔아먹은것이라고 생각됩니다옆의 가게 사장도 처음 왔으때 전 임차인이 담배권을 내 줄테니 2000만원을 더 달라고 해서 더주고 들어 왔다고 하더군요.그러니까 저희 상가 임차인과, 옆의 가게 전 임차인이 짜고 한겄이 틀림 업습니다형사처벌이 가능한것이 아닌지 판래가 있는지 어떻해야 되는지 알려 주세여?
1. 일단 담배판매권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 권리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배판매권은 대인전속적 권리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처분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명도소송과 함께 판매권 양도무효소송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그러나 담배판매권을 다시 가져올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뿐 입니다. 즉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할 것인지 판매권의 반환을 구할 것인지가 차이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437-5120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