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와 공탁 안녕하세요~연말이라 다망하실텐데, 전에 상담한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상담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교통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명목의 합의금을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었는데 답변으로 그런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의 법률상담사례에 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사합의금은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민사합의금의 일부에 속하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그것이 손해배상금이던 형사합의금이던 위자로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런걸 몰라서 형사합의금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것일까요?  합의서 작성시 별도의 문구를 넣지 않으면( 배상금이니 위로금이니 합의금이니 하는 따위의 문구) 가해자와 보험사와의 합의금 청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는지요?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탁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경우, 찾아가지고 않고 나중에 국가에 귀속될 경우의 두가지 사항에서 공탁금을 보험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새해에는 즐거운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1.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민사합의금과 전혀 별개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2. 또한 보험사에서 귀하말대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또한 소송을 하여 보험사에서 돈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이기에 계약의 해석문제에 연결될 것입니다.3. 다시한번 말하지만 보험사에 애초에 형사합의금 지급전에 그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동의를 얻어 나중에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받으면 모르지만 나중에 보험사가 알아서 돈을 줄 확률은 없으며 또한 형사합의금을 대부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가 아니라 위자료로 수령하기에 귀하가 먼저 합의하고 돈을 보험사에서 받겠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또한 법률적으로 별 실익이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