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하는 날 말다툼이 있었고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입주하지 않은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쓰다보니 내용이 길은 것 같아 요점만 적어보았습니다.- 입주 전 -1. 전세 계약은 통상적인 양식대로만 했고 계약 후 가스 오븐 철거, 인터폰/현관 열쇠/변기(작은 화장실) 수리를 구두상 해주기로 함.- 입주 하는 날 -2. 입주 일 잔금 치루기 전에 짐을 들여 놓아 잔금을 먼저 치뤄야 하니 짐을 빼라고 했음. 3. 하지만 임차인은 그 전에 집 상태부터 보자고 함. 인터폰, 현관 열쇠는 교체한 상태였고 작은 화장실의 변기는 근시일 내에 해주겠다고 함.4. 임차인이 가스 렌지 사줄 것을 요구해 전에 없던 얘기 이므로 못해주겠다고 했음. 임차인이 가스 오븐 철거 비용이 30만원이므로 비용을 대라고 했고 이에 저희는 우리가 알기로 3만원 이므로 그렇게 많이는 댈 수 없다고 했음.(오븐이 30만원인데 철거 비용이 30만원 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내용)5. 이렇게 옥신 각신 하는 사이 짐이 들어 오고 있어 임대인은 잔금을 안치뤘으니 짐을 빼라고 요구. 이에 임차인은 이것은 계약 해지라며 나가겠다고 함. 이에 임대인은 미안하다 모든 요구를 들어 줄 테니 들어오라고 수차례 부탁.(임차인은 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녹음 잘 &#46124;냐 잘&#46124;다 등의 얘기를 함)- 입주 하기로한 다음 날 -6. 임차인이 부동산으로 연락해와 이사비용, 숙박비, 창고 보관료(짐을 창고에 넣어 두었다 함) 요구.7. 임대인이 위의 사항을 들어 주겠다고 부동산에 전해 줌. 그러자 임차인은 정신적 보상비, 전세금 7천만원 인하를 추가로 요구. 위의 요구에 대해서는 뭐라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임대인 이지만 다른 곳에 임차해 들어가 여기서 받은 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고 잔금을 독촉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를 임차인에게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입주일인 7일 오전에는 잔금을 치뤄 줄것을 요구했고 약속했었습니다.(이 임차인들은 전에 살던 곳에서도 집 주인이 이사 비용까지 대주면서 나가달라 했고 쓰레기통 하나까지 짐을 다 싫은 후에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저희가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 임차인의 요구는 들어 주기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귀하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가스오븐철거, 인터폰, 현관열쇠, 변기 수리를 구두로 해주기로 했으므로 위 내용도 계약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주를 하려고 한 점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고 그로 인한 이사비용, 숙박비, 창고보관료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위자료로 전세금 7천만원 인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가스렌지 철거비용과 변기수리등은 귀하가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