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이 들어가면 무조건 매매가 가능한가요? 수고하십니다.임야를 매매하려고 했습니다.총 금액은 10억이 조금 넘는데 계약금은 1억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중도금은 2억을 2주후에 넣었습니다. 공탁으로...그러면 계약관계상 무조건 매매를 그쪽에서 해야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임야이다보니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그 땅은 종중땅이라서 소유자가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계약시는 다른 사람 동의를 다 받았다고하면서 2명이 직접와서 얼굴을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그 땅을 형질변경을 하고 개발을 해야하는데 6명 중 한명이 점을 봤는데 묘지를 옮기면 안좋다는 내용이 있어서 자기는 개발동의서를 못내주겠다고 합니다.간접적으로 계약파기를 이야기하는거겠죠??또 그렇게 나오는데는 이유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땅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첨에는 계약서 동의를 했으나 추후에 부동산에 알아봤는지 땅값 이야기도 운운한다고 합니다.질문은 세가지 입니다.1. 중도금이 들어갔으니 무조건 매매가 가능한가요?2. 묘지가 있으니 끝까지 한명이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3. 묘지문제로 끝까지 반대를 한다고 치고 제가 파기를 승락해 준다는 가정하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계약서상에는 제가 땅 개발이 법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불가능하면 모든 내용이 없었던 일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쪽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개발인허가가 가능하다면 매매를 한다는 가정이구요. 그리고 몇개월에 걸처 힘들게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허가 관련 절차도 거의 다 받은 상태고요. 그 과정에서 나간 돈도 2천이 넘습니다. ㅜㅜ)조언을 꼭 부탁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님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따라서 님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2. 묘지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란 권리가 발생하여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비록 남의 임야지만, 임야를 점유할 권리가 생기므로 임야주인도 함부로 묘지를 없앨 수 없습니다.3. 계약금의 배액인 2억과 인,허가 비용 2천만원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