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건물에 입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문의 지난번에 한번 문의했었는데요. 공사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저희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분담하라는 고지가 왔는데요. 저희외에도 영화관이나 쇼핑몰 같은 곳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허나 다른 곳에서는 계약을 10년 단위로 했고, 저희는 5년 후 5년을 갱신한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곳은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리해서 입주업체 중 저희만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형평성에 의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것이 없나요?또한 저희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도 방문하는 고객에 한해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사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을 모두 내야하는지도 궁급합니다.
다른 세입자들이 별도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님은 임대인과 교통유발부담금 지급약정을 하였으므로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약정의 범위는 님이 다른 모든 세입자가 부담하였어야 할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님이 입주함으로 인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늘어나는 정도의 범위에 국한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건물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x 님의 입주면적 / 세입자 입주 총면적)을 계산하면 님이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의 규모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이것외에 더 나은 계산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도 계산가능합니다.주차장 부분은 이해가 쉽지 않게 질문이 되어 있어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