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횡포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초년생입니다.다음은 제가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한 글입니다.지난해 5월 결혼해서 전세 2,000만원의 집을 얻은 사회 초년생이다.부푼 마음을 안고 들어갔던 곳은 계양산 중턱의 한 주택 지하였다.윗집과 아랫집에 큰 계단이 놓여있어 주인댁과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매우 불편한 집이다.그런데 올 여름 공부를 위해서 아내는 처가댁에, 나는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그렇게 집을 비우던 중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세입자가 뭘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나는 부동산을 찾아갔다.부동산에서는 세입자는 전세계약 승계를 걱정할게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고시원에서 계속생활하였다.그러던 중 한 9월쯤 집에 잠깐 들렸는데 바뀐 집주인이 갑자기 부르더니 대뜸 왜 집을 나가지 않느냐는 것이다.우리가 9월에 나간다는 전제로 이 전주인과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분명히 2년 계약한 계약서가 있는데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왔느냐고 했더니 터무니 없게도 우리가 연락을 안 한 것이 더 큰 실수라며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그래서 나는 11월 중에 집을 빼주겠다고 답을 했고 드디어 이사 갈 집을 준비하려고 없는 돈에 곳곳을 돌아 다녔다.겨우 집을 구해 이사하겠다고 하면서 이사비용과 부동산 소개비를 좀 대달라 고 했더니 이제와서 그런 돈은 못주니까 나가기 싫으면 계속 붙어살라고 심한 말을 하는 것이었다.나도 이런 곳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주인에게 이사비용만이라도 대달라고 사정을 해서 후하게도 15만원이라는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었다.그런데 갑자기 만원씩 내던 냉장고 전기료로 넉달치, 8만원을 나에게 청구했다.결국 몇억대의 집을 사서 이사온 집 주인과 겨우 대출받은 돈으로 힘든 이자를 내가면서 살아온 내가 한발씩 양보해서 주인은 이사비용 7만원을 내고, 나는 냉장고 전기료 8만원, 소개비 15만원과 쓰디쓴 마음의 상처를 댓가로 치루면서 내가 가진 정당한 권리인 내년 5월로 명시된 전세 계약서를 넘기게 된 것이다.이제야 집없는 슬픔을 알게 된 것 같다.맨주먹으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소망은 내겐 몽상일 뿐이다.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던 내 결심이 흔들릴 것만 같다.이럴수도 있는 건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이사 비용은 전적으로 그 쪽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11월 26일 이사를 하기로 하고 다른 집에 계약을 했습니다.이 날짜를 통보했더니 이제는 자기가 아는 이사비용 싼 곳이 12월 6일 밖에 시간이 없다면서 계약을 벌써 해버렸는데, 그 날 이사하든지 아님 내년에 나가라는 것입니다.그래서 나는 여러 복잡한 과정을(계약을 다시해야 하는) 감수하겠으니 부당하게 내게 청구한 전기료 8만원을 4만원만 받으라고 했습니 다.그랬더니 다시 계약을 파기하든 말든 내년 5월, 기한이 되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선생님!! 결국은 제가 위와 같은 손해를 계속 부담하면서 12월 6일에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제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먼저, 특별한 요구가 없었는데 주인들의 매매 계약 시 저희의 전세계약 승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걸하지 않는 제 실수가 조금이라도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주인은 이것을 핑계로 제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둘째, 기한이 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할 때 제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인지 또 비용을 요구하니까 그럼 나가지 말고 내년까지 그냥 살라고 하는데 이런 구두계약들은 제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세째,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전 주인에게 속은 뒤 저한테 사람들이 사정을 봐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라든가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서 욕을 먹는 것이다 라면서 매우 비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결국 제가 이상의 이유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또는 수임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이 참고 넘어가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방법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이 땅의 힘없는 임차인들이 이렇게 횡포를 당한다는 것은 공정하지못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제발 방법이 있다면 좀 도와 주십시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가 정신적으로 당한 고통과 수고에 대한 배상비용50만원 정도와 부당한 전기료 4만원 공제 그리고 정당한 이사비용 20만원 그리고 중개수수료비 15만원이 전부입니다.비용의 크고 작음을 떠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제 처지가 억울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요. 만약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저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LET THE JUSTICE ROLL DOWN
1. 임차한 주택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2항)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양도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하지 않는 경우    당초의 계약만료 시까지 임차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계약만료 시까지 계속 임차하겠다는 통지를 새로 새주인에게 할 필요   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주인이 전주인과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   도 이를 가지고 새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2. 기간만료 전에 임차인의 책임없이 주인이 계약해지하면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 손해배상금으로 통상 이사비용과 이사올 때 든 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요구에 주인이 그냥 살아라고 한다고 한다면 임대인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임차   인 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그냥 살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더구나 상담자는 이미 새 집까지 구한 상태이므로 그냥 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3. 주인이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주인가족과 상담자   가족만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정신적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상담자는 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사후에도 손해배상금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료를 8만원으로 인정하고 지급하는 경우는 반환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5. 요구하시는 손해배상금이 소액이므로 소액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로 끝날 수 있으므로 굳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