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이름의 카페와 그카페의 카페지기의 대한 험담 A사이트와 B사이트는 서로에 대한 험담이 늘 있을 정도로 적대적 관계였습니다.두 사이트 모두 이익을 위한 사이트가 아닌 일반 팬사이트였습니다.A사이트는 다o카페로 회원제로 운영되며 등급제로 되어있고 카페를 만든 카페지기와 관리모드만 가능한 운영자들이 있습니다.B사이트는 DC갤러리로 불특정 다수가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는 곳으로 유저들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곳은 아닙니다.그러다가 B사이트 한 유저가 A사이트의 험담을 하며 있는 사실을 확대하여 허위사실로 말하면서 B사이트 유저들이 모두 A사이트 회원, 카페를 험담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A카페의 카페지기가 해명을 하러 또한 대화를 하자는 글을 남겼고 B사이트 유저들은 흥분된 상태로 우발적으로 심한 욕설 리플을 달았습니다.그 뒤로 A카페지기는 A카페 회원들 일부한테만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겠다 하면서 B사이트 유저 몇명을 고소했고 B사이트 유저 중 한명이 우연이 그 사실을 알게되서 유저 중 한명이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채팅에서 피고소인 1명을 취하하기로 A사이트 카페지기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할때 다른 유저들한테는 알리지 않겠다고 피고소인이 약속을 했는데 다음날 나머지 피고소인들이 탈퇴를 하고 글을 삭제하여 A카페지기는 괘씸하다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그뒤 B갤러리 모든 유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카페 회원들 또한 고소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A카페 회원들의 부탁으로 A카페지기는 B유저들과 채팅을 통하여 B사이트에 더이상 A카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는 조건으로 취하를 약속했습니다.하지만 그 다음날 A카페지기는 회원들 일부에게 사과도 못 받고 취하약속을 했다면서 취하하기 싫다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 회원으로부터 카페지기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B사이트에서 고소하겠다는 글 때문에 A사이트 회원들과 운영자들이 A사이트 카페지기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로 부탁과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A카페지기의 가족이 전화를 받아 오히려 연락한 A사이트 회원들을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A카페 회원들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며칠 뒤 고소인이 접수했던 해당 경찰서의 한 경사가  한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제3자가 이 일에 끼어들어서 강요와 압박을 하느냐 고소인이 그것때문에 몸도 아프다 하면서 계속 전화와 문자를 했던 회원들 목록을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후 B사이트 피고소인들은 소환장이 날아왔고 B사이트에서도 A사이트 회원들 사정은 아겠으나 최후의 상황에는 A사이트 카페지기와 회원들을 고소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 사이버 모욕죄는 특정성이 해당되야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B사이트에서는 A카페지기의 닉네임만을 알 뿐이며 개인정보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닉네임만 써 있는 글 밑에 욕설을하고 또 피고소인들의 욕설 중 대다수는 카페지기보다 카페자체를 모욕하는게 더 많았습니다. 이 경우 카페지기가 고소한게 그냥 순수한 닉네임이 아닌XXXX사이트의 카페지기 XXXX 로 고소한 가능성이 높습니까?아니면 닉네임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합니까? 카페지기라는 것이 특정성이 성립이 됩니까? 2. A카페지기는 카페 회원들 일부에게만 비공개적인 곳에 알리고 개인적인고소라고 했습니다. 고소 후에도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말렸고 이 사실이 전체 회원들에게 알려지자 회원들은 카페지기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카페지기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만약 특정 카페의 카페지기로써 B사이트 유저들을 고소한거라면 이 상황을 원하지 않는 A카페 회원들이 이 카페지기의 행동으로 피해를 받는다면 회원들의 부탁과 설득에도 고소를 강행한 카페지기를 상대로 A카페 회원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3. B사이트는 디씨인사이드의 한 갤러리로써 회원가입제가 아닌 불특정다수가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관리기능은 회사 자체에 있어서 유저들이 글을 관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사이트는 지지댓글고 피고소인중 한명을 대표성을 세워 B갤러리를 모욕한 A카페 회원들을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한겁니까? 4. 만약 고소인이 카페지기라는 특정성으로 고소가 된거라면 A카페의 활동하는 회원들이 성명서 등으로 카페지기의 행동과 카페와의 무관성을 입증하게 되면 특정성이 상실되거나 피고소인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까? 5. A사이트의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했지만 연락한 회원 숫자가 적은 편이며 설득하는 내용도 부탁 조였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가져와야 한다던데 이렇게 전화와 문자를 해서 부탁을 한것도 협박죄가 성립됩니까? 또한 고소인은 고소전에도 자신의 지인이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소환장 없이 전화로 심문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1. 특정한 이름의 카페와 그 카페의 카페지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므로 특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도 가능합니다.2.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모욕을 당한 것은 A카페지기의 개인적인 문제이고, 개인으로서 고소한 것이고 A카페를 대표해서 고소한 것은 아니므로, 회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소하였다하더라도 카페지기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3. 이부분은 질문이 조금 애매합니다. B갤러리유저가 자신을 비난한 A카페회원을 고소하겠다는 의미같은데, 이것이 특별히 불가능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4. A카페지기의 행동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므로 A카페지기가 잘못했다고 하여 회원들이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5.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구요. 참고인조사를 전화로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