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 체납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사이버 상담실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 부모님께서 98년 10월경에 조그마한 땅을 하나 사셨는데.그 땅에 시유지가 몇평 끼여있어서 계속도로사용료를 내고 있더군요 그런데 IMF 이후로 가정 사정이 어려워져서 몇달전에 담보가 필요해서 알아 보았더니 전 주인이 계속 도로사용료 를 체납시킨 상태에서 저희에게 팔았더군요 물론 부동산중개업사를 끼고 구입한거구요.저희 부모님이 그걸 확인하지 않고 구입한게 일차적인 실수였죠 그래서 관할 구청에 가서 상담을 하였더니 압류가 된 상태이더군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 앞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전 주인 이름으로 압류가 된 상태이죠 전 주인은 70살이 넘은 할머니이시구요 딸이 한명 있는데 그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준 상태이구요 그 딸은 어느대학 교수라고 하더군요.저희가 건물을 구입한 후에도 체납 고지서가 몇번 와서 저희 엄마가 할머니께 그 고지서를 보내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세금은 내지 않았구요.그런데 제가 궁금한건요 저희 땅인데 전 주인 이름으로 압류가 된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가요?전 주인이 세금을 안낸 건데 저희가 피해를 봐야하는 건가요?전 주인 딸은 자기네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조금 이나마 해결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저희가 안낸 세금이 아니고 그 쪽에서 안낸 세금인데 일단은 해결을 하기위해서 그 쪽과 협상중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압류된 땅을 매매 한다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압류일자:1987년 9월 4일이고 매매날짜는 1998년 10월 10일 입니다.저희에게 해결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 집에 돈이 많이 있다면 제가 내고 말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정말 힘들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1. 압류된 부동산을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다만, 압류된 부분에 대하여는 승계를 하지 않았다면그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인 할머니가 압류된 채무를해결하여야 하는 것이고요.2. 압류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미 세무서에 대항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우선 압류된 조세채무(세금)을 우선 납부하고 그 할머니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하지요.3. 우선 세무서에 대납하고 할머니에게 청구하는 것이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내용증명으로 할머니에게 세금을납부하여 달라고 하고 내지 않으면 차후에 소송등을통하여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겠군요.아무튼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재산권 행사에 이상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