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내용증명/구상권 청구에 대한 가능성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올해 *월경 개인사업자 신청을 하였습니다.지난 *월경에 A업체(원청)의 하청을 받은 B업체(원청)와 C업체(본인-하청) 계약을 하였고계약상의 종료시점이 *월 **일이었으며,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월 계약당시 C는 B로부터 계약금(약40%)의 비용만 받았고 계약상의 조항에는 *월 **일까지 잔금을 치르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난 *월말에 B업체가 A업체로부터 모든 업무에 관한 비용을 지급 받은것을 확인하였으나, *월 **일 현재까지 B업체는 C업체인 저에게 60%에 해당하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속적인 요청에 불구하고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늦어도 *월안에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B업체에게 법적인 테두리안에서의 요청(압박)을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소송등의 방법을 동원했을경우의 비용과 잔금회수에 대한 가능성 등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있고 잔금 지급일이 적혀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B업체가 법적인 사유를 들어서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면 소송을 해도 승소할 확률이 높고요.소송했을 때 낼 수 있는 증거들은 미리미리 잘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소송에 이겼을 때를 가정했을때 B업체에게 돈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집행 실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만일 자력이 없어서 소송에 이겨도 의미가 없게 된다면, 소송 개시를 한 후에 조정이나 합의로 유도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소송은 잔금 지급청구 사건으로 하게 되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2주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승소 확정 되고요.소송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잔금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다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명 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변호사 조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