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지갑을 주워 카드를 썼다고 경찰서에 갔는데 어떻게 되는거죠? 지금 제 남자친구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며칠 전 10월21일 02:00(토요일이 지난 새벽)경에 전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날 지갑을 주운걸알았습니다. 근데 10월 21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는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만 빼구여. 그 며칠 후 10월 17일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왔고,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10월 21일날 130만원의 카드대금을 제 남자친구가 썼다고 경찰서쪽에선 그러더군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 생각엔 피해자가 제 남자친구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 같은데, 근데 한 가지, 그 지갑을 버렸다가 다시 주워서 가지고 있는 채로 경찰서로 간 거 같거든여. 26일 재판이 있는 상태고어떻게 누명을 벗을 수 있는지, 또 만약 일이 안좋게 마무리 된다면 형은 어느 정도입니까?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전과도 전혀 없거든요. 참고로 제가 하나 빠뜨린게 있어서여. 제 남자친구가 지갑을 주운 장소는 알바 하고 있는 술집이었고 그 술집에서 마신 술값에 대한 매출전표를 끊어준 것도 제 남자친구로 전 알고 있구여. 또 하나 그 술집으로 도움을 청하기가 좀 어려워서여. 가게에 대한 노출하기 곤란한 어떤 문제가 있나봐여. 그러니깐 그 술집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 채 제 남자친구 혼자 해결해야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의는 못했거든여. 집에 늦게 알려져서 합의를 해도 재판은 받아야 하나여? 합의를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여? 조금 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귀하의 남자친구는 위와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하의 남자친구는 카드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카드를 횡령하였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도 처벌받게 되는바, 위 두가지 죄는 경합범으로서 그 중 형이 더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결과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합의는 판결의 선고 전 날까지 하면 되나 여유있게 하시는 것이 종으며 합의의 결과를 반드시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남자친구의 잘못이 용서되지는 않으나 관대한 처벌을 받는데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꼭 합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거액을 요구한다던지 피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합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적정금액을 공탁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남자친구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인 친구가 귀하를 재판부에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해 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주면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여 남자친구의 무죄를 다투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