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채업자의 이자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변호사님 저는 퀵 서비스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1년6개월 전까지만 해도 퀵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생활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 운영이 어려워서 사채업자에게 직원 명의로 일수 200만원을 얻어 썼읍니다그러다가 경영난에 시달려 1년6개월 전 사무실 문을 닫고 말았 읍니다그러면서 200만원에 이자 60만원합이 260만원 중 60만원을 갚지 못하였읍니다그런데 얼마 전 빌려쓴 사람(직원 명의)로 가압류가 들어왔읍니다금액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저는 못 갚은 60만원과 연 채 이자(법정이자로 계산)해서 150만원 정도만 갚으려 하는데 방법이 없겠읍니까이사채업자는 전에도 90여만원 남았는데 1000만원짜리 백지어음을 날려 공증이 들어온 적이 있읍니다그때는 100만원만 주고 해결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오래 지나서 힘들 것 같읍니다사회정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악덕 사채업자는 혼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부디 영명한 판단을 하시어 해결방법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 많이 하시고 빠른시간 안에 답장 기다리도록 하겠읍니다
안녕하세요.1. 사채는 참으로 위험하기 그지 없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써야만 하는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2. 아이엠에프 전에는 이자제한법이 있어서 이자상한선이 40%를 넘을 수없었는데, 그 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사채업자들의 이자가 천정부지로 솟아 많은 사회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3. 결국 현재상태로서는 사채업자와의 약정이자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설사 아무리 높은 사채이자로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4. 200만원의 원금을 지급한 날자가 언제인지요. 만약 200만원을 원금으로지급한 것이라면 약정이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자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되고 200만원을 갚을 당시까지의 약정이자만 지급하면 됩니다.예컨데 2000. 6. 경에 2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뒤로 이자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2000. 6. 경에 원금 200만원만 원금조로 지급하고 그때까지의 이자가 60만원이라면원금은 변제하였으므로 이자 6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5. 그러나 200만원을 주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 200만원은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원금을 변제하는 것이 됩니다.예컨대 위와 같은 상태라면 먼저 이자 60만원을 내고 나머지 140만원은원금을 변제한 것이 되어 결국 지급하지 못한 원금은 60만원이고 그 60만원에 대하여는 계속 약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6.위와 같은 내용을 참작하여 사채업자가 제기한 가압류사건에서 이의를제기하거나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상대로 하여금 정식소송을 제기하도록해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다르게 사채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