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 방이 나갈때까지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것이 맞는지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며 회사일로 창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동에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을 주기로 1년간 계약을 공인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얼마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차를 폐차하게 되었습니다.(8월 20일) ☆☆동에서 직장이 있는 ★★동까지 10Km정도 되어 당분간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주인에게 회사 근처인 ★★동으로 옮긴다고 유선으로 통지하니 다른 임차인 올때까지 보증금은 줄 수 없고 월세 20만원을 방이 나갈때까지 매달 내라는 것입니다.또한 제가 거주를 옮기려고 하는 것은 주말마다 서울집에 다녀오는데 회사가 창원역 근처라 차가 있을때는 자차로 ☆☆동 집을 갔습니다.그런데 지금은 당분간 자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별도의 교통비가 들어가고 출퇴근이 불편하여 본의아니게 옮기게 되어 죄송하다고 사정 이야기을 했습니다만 집주인은 본인도 재정상 어려운 상태라고 월세 20만원을 꼬박꼬박 내라는 것입니다.보증금 반환을 다른 임차인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그러나 복비도 제가 부담을 하고 월세를 10만으로 조정을 요청했는데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9월 10일이면 2달이 되며 저는 9월 3일 집을 옮기려고 합니다.제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 방이 나갈때까지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것이 맞는지요?저는 이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워 문의를 드립니다.지방근무도 처음이고 월세를 내고 사는 것도 처음인데 집주인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계약시에 주인 아주머니에게 제가 회사사정상 1년을 다 못채우고 나갈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방을 비워도 다른 임차인이 들어 올때까지 월세를 내야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지 않았습니다.제 실수인지 아니면 집주인이 부당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기간 중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통고를 한 후 임차주택을 명도하였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특약조항으로 계약해지권을 유보하는 조항을 약정하였거나 아니면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해지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민법의 법정해지사유를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민법 제625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민법 제627조 2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때(민법 제629조 제2항),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민법 제640조, 641조)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 만료시까지의 월임료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지급치 않으면 임대인은 귀하의 임차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그 후부터는 월임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상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