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규칙상 재판 관련 공결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어떡해야 하나요? 형사재판 증인으로 채택되어 참석 예정중에 있습니다.재판일정과 수업시간이 겹쳐 공결을 신청하려하니 대학 공결 규칙상 재판관련 공결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신청 가능한 사유로는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 가 있으나, 담당자 의견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이기에 이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혹시 증인채택이 되었을 시 증인참석 예정자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이를 공가, 공결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서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감치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칙 및 사칙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공결 또는 공가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미비도 있으나, 대부분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 이를 주장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