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도용하여 대출받고 잠적한 자의 시효기간과 신용정보사 등의 독촉 시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2002년경 아버님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셨는데 그해 말경부터 은행,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은돈을 갚으라고 협박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금융권은 이용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제2금융권을 찾아 다니면서 상황설명을 했더니 막무가내이고 계속 괴롭혔습니다. 도저히 참을 길 없어 대출받은 금융권(우선 전화로 괴롭힌 곳만)에 가서 금액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대출시 작성한 서류에는 이름과 날인이 위조(도용)로 판명되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몇 군데에 얼마의 대출금액이 남았는지 저희도 모르는 가운데 백화점 등에서 의뢰한 정보회사 같은데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버님은 아직까지 신용불량자로 되어있습니다. 상담드릴 말씀은 이렇게 도용된 서류로 저질러진 대출, 물품구매금액 때문에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 시효기간은언제까지 인가요? 저희도 계속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는데 도용한 사람을 잡았을경우 법적으로 처리할 때 충분히 시효기간이 남아 있는지요?
사기나 사문서 위조로 보이는데 2002년 경의 범죄라면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경과했을 가능성이높습니다. 중간에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했다거나 한다면 공소시효가 그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대출금융기관들에서 소송이 들어오거나 신용불량 등록을 해 놓은 것이 있다면 하나 하나 대처하시면 승소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문서 위조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민사문제는 하나 하나 대처하시는 수 밖에 없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신다고 하여 낙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