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관리비와 화재보험료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500평이하 5층 상가건물의 1층 세입자입니다.임대인이 요구하는 상가건물의 관리비와 화재보험료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저희는 지금껏 6년동안 관리비 3만원과 공동전기세, 공동수도세를 내왔으나,건물주가 관리비가 적은 것 같다며 관리비를 세입자들에게 더 받으려합니다.그런데 건물주가 주택관리관계법을 들먹이며 관리비를 더 인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정말로 관리비를 평당으로 계산해 산정해 둔 주택관리법규가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건물의 화재보험료를 세입자들에게 분담해서 내게 하겠다고 하는데,건물의 화재보험비는 원래 건물주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지요.건물의 화재보험료를 세입자들에게 공동 분담 시킬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임대 계약서에는 관리비와 화재보험료에 대하여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장래에 대하여 관리비를 인상하려면 임차인과의 임대차재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로 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 산정에 있어 평당으로 계산하지만 화재보험료의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차계약상의 특약조항으로 위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서상에 관리비 인상과 화재보험료 부담에 관한 특약이 없었다면 기존의 관리비를 부담하면 되고, 화재보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