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가 내 동종업종 입점건이 가능한가요 현재 지하 1층에서 샌드위치,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상 1층 에 똑같은 매장이 오픈준비 중입니다.이 건물엔 상가 번영회란 조직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나 아무런 이야기 없이 모든것을 무시한채 분양주 와 체인업자와 입점자가 건물의 질서와 도덕과 번영회의 정관을 묵살하고 본인이 지하에서 영세업자라는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영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그 자리는 원래 은행부지였으나 문제가 생겨 증권회사가 영업을 하다 가 개인에게 101호를 분양하였습니다.그 분양주가 11개 점포를 만들었으며 상가 번영회에서는 1층에 음식점이나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이 들어올 경우 지하1층 & 지상2층 식당가는 생존권의 위협과 층 간의 질서도 파괴되 어 강력히 입점을 반대하였고 법적대응도 하겠다는 의지를 전&#45860;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준비를 하고있습니다.법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 상담을 신청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동일 상가내에서 분양주가 처음의 약속과는 달리 은행부지였던 자리를 귀하의 업종과 같은 샌드위츠, 커피점의 입점을 허용하는 경우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귀하는 분양주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주택조합이 상가 일부 층의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장차 나머지 층을 분양함에 있어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는 주택조합이 상가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순히 그 수분양자에 대하여 상가 내의 기존 점포의 업종과 다른 영업을 할 것을 구두로 고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경업금지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만약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수분양자가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기존 점포의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5.9.5. 선고 94다30867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