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증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인터넷에서 차용금 증서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였구요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인증부분에는 인감도장 대신 실명제 통장에 사용된 도장과 지장이 찍혀 있구요 이 차용증이 법적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차용증의 유효기간은 변제기일로 부터 얼마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채무자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은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다고 합니다.이유는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일 이러한게 사실일때 차용증에 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것은 인터넷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실명확인을 하면 실명확인이 된다는 것과 그 주민번호로 통장을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물론 운전면허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갖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는지의 여부를 제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차용증에는 보증인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와 법적효력이 있어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 차용금증서의 양식입니다.차 용 금 증 서 1.일금: 원정(￦ 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2.변제기일: 199 년 월 일 3.이 자: 4.지급방법: 매월 일 채권자(영업소 또는)에게 지불한다.5.다음 경우에는 최고없이 당연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가) 이자의 지급을 회 이상 지체할때.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 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때.다) 기타 이약정 조항의 위반할때.6.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 부담한다.7.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8.연대 보증인는 이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 이행을 책임진다.199 년 월 일 위 채무자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대 보증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대 보증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채권자 귀하.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차용증서는 일명 소비대차계약서로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차용증서의 효력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시 입증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서는 영수증, 또는 채무이행각서 등과 같은 채무증서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대여금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시효완성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청구등과 같은 시효중단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설령 미 영주권을 갖고 있더라도 국적은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채무자의 예금통장 등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먼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전절차로서 채권가압류등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해관계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귀하의 인근 동사무소에 발급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지만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향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