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아버지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수 있는지요 ? 갑은 을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될것을 굳이 전세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전세권이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이를 등기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전세권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설정시 근저당과 같이 담보권실행차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도 신청할수도 있다고도 합니다.그러나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도 없고 그집에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 이와 같은 전세권을 가지고 차후 채무자(전세권설정자의 아들 갑)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을)는 채무자 아버지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수 있는지요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조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 18508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만일 채무자 갑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아버지 아파트를 담보권실행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