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문제로 넘어져서 치아가 부러진 경우 저희집 아이(초6학년)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와 인도로 오던중 도로에 움푹 파인 곳이 있어서 발이 빠져 넘어져서 얼굴에 찰과상과 치아 1개가 파손되었습니다.관리책임을 물어 구청측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도로가 움푹파인 곳에서 넘어져 얼굴에 찰과상과 치아 1개 손상되었다면 그 도로의 설치및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0. 4.25. 선고 99다5499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그 나이 또래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찰과상과 치아의 손상을 입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과실만큼은 상계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