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금관련 질의 1.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피공탁자(홍길동)는 전세금(보증금 이천만) 및 지연 손해금(이천만원)를 받기 위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공탁자(심oo)는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음사항을 질의 하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가. 공탁자(심oo)가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을 납입하였습니다.나. 법원 공탁관은 피 공탁자(홍길동)에게 금전 공탁통지서 송달 하   였습니다.   다. 피공탁자인 홍길동은 위 통지서를 받고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출금 청구하여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라. 얼마후 공탁자 심oo가 피공탁자 홍길동 상대로 전세보증금원금 (1차 공탁금) 이외 지연 손해금/연25%(2차 공탁금)을  잘못 공탁하였으니 피공탁자 홍길동이 공탁금 출금청구 수령한 금액 (이천만원)을 부당 이득 을 취했다는 청구소을 제기 하였습니다. 마. 위 청구 취지가 타당한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무료 상담후 추후 찾아뵙고 상담드릴 계획입니다.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아마도 지연손해금 계산을 잘못하여 지연이자율을 연20%을 연25%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지연이자금 이자율 초과분 만큼 귀하가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취지이므로 향후 공탁출급금에서 전세보증원금의 연 20% 지연이자율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의 청구취지로 작성할 것 입니다. 그렇다고 지연이자금 2천만원 전액이 부당이득금이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