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재혼은 아니지만 아저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해 상담 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재혼은 아니지만 아저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혼인신고는 안 된 상태이고 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함께산지는 6~7년 정도 되었는데 술먹고 드러와서 욕설을 퍼붓고 온 식구들 잠도 못자게 새벽 3시까지 들들 볶는게 일수랍니다.어떤날은 엄마를 구타를 하기도 했고 동네사람들도 다 알 정도랍니다.늦은 밤에 밥상을 뒤집고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말만 합니다.함께 살기 시르면 돈을 달람니다.2천 8팔만원을 달라고하니 돈주고 안살면 그만이지만 집안 형편은 그렇치가 못합니다.더이상 함께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제발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하도 시달려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도와주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의 질의 요지는 일종의 가정 폭력 상황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만약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라면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동거인으로만 되어 있을 뿐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상의 부부의 관계일 뿐이므로 이혼의 절차가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보통 사실혼관계를 형성한 후 부당하게 이를 해소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하나, 이러한 동거관계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를 유추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예컨대, 폭행사실, 부당한 대우사실 등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