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관련 문의 얼마 전에 법원에서 공탁통지서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탁자가 이자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이자는 갚을 생각이 없는지 원금만 공탁을 걸고 공탁통지서에 있는 공탁자 주소도 있지도 않는 주소로 가짜 주소를 써서 공탁통지서라는 것을 법원을 통해서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공탁자의 이름은 채무자의 이름이 맞는데 민번도 적혀있질 않고요. 이름만 맞고 주소는 있지도 않는 가짜 주소고요. 민번은 적혀있지를 않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법원에서는 이걸 확인도 안하는지 그냥 날라왔더라고요. 채무자가 고의로 주소를 다른 주소를 썼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민번이 없는데 채무자가 맞는지 동명이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탁원인 사실에는 위 공탁자 갑은 03.09.25일 피공탁자 을(본인)에게 이천만원을 차용하고 현제까지 이자만 지불하였습니다. 금번원금을 변제하고저 연락을 하여도 만나주지도 않으므로 공탁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계약상으로는 선이자로 매월 25일에 2%(40만원) 그리고 3일 이상 연체시 3%(60만원) 이렇게 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렇게 약정을 하였는데 사실상 이자 입금한 날이 거의 한달 이상 밀려서 이자만 갚아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금액도 아니고 30만원씩만요. 그러니까 약속대로라면 60만원씩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30만원씩 반정도만 갚아 왔다고 보면 되고요.<질의>1. 돈 빌린 날짜를 봐서는 맞는거 같은데요. 민번은 공탁서에 적혀 있지를 않고 주소는 있지도    않은 유령 주소를 써서 와서요. 이거 진짜 채무자인 갑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지요?2. 공탁원인사실에 갑이 이자는 전부 갚고 원금을 갑을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아서 원금을 공탁   건다 이렇게 되어 보냈는데요. 이거 돈 빌려갈 때는 약속 지킨다며 빌려갔다가 막상 돈 갚을   려니까 아까워서 이자 조금씩 내다가 나중에 떼어 먹을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공탁원인사실이   내용상 보면 원금변재하면 끝나는 식으로 써놔서요. 채권자 입장에서 그냥 수령을 해도 나중   에 못받은 나머지 이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괘씸해서 이자까지 한푼   에누리 없이 다 받아 내고 싶거든요. 아니면 다른 벙법이 있는지요?3. 위에 적혀있는 이자계산방식이요. 월 2% 3일 이상 연체시 3%로 해서 이자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현행 대부업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요.4. 현제 공탁통지서상의 내용이나 상황을 보면 일단 공탁금을 받고 나서 나머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지요. 아니면 공탁금을 받지 말고 이자하고 원금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요. 해결 방향 제시 좀 부탁드립니다.5. 집을 담보로 빌려준 경우라서 등기권리증은 가지고 있어서요. 임의경매 신청 후에 7년이 넘어   서 150% 이상 이자가 넘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받아 내야 할지 궁굼합니다. 그리   고 그 이자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련지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   고 만약에 소송해야 한다면 승소 가능한지요?
1. 채무자가 기재한 내용대로이므로, 법원도 더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2. 일부변제공탁이므로 일부변제로서 수령한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십시   오. 3. 이자제한법상 연 30%가 상한이므로 이를 넘는 이자제한 약정은 무효이고, 30%를 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4. 일단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여 그 돈이라도 챙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5.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의미라면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십시   오. 원금과 배당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