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관계 수정이 가능한가요? 친외할머니께서 작년 9월 사망하셨습니다.돌아가시고 난 다음 사망신고며 주민등록부 정리 관계로 동사무소를 드나들다가 알게 되었습니다.외할머니께서 주민등록상 외할아버지의 아내(처)로 기명되어 있지 않고,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요.추후 확인한 결과, 전처가 죽고 난 다음 저의 친외할머니가 재혼으로 들어오셨는데 호적 정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모양입니다.그래서 돌아가신 전처의 사망신고도 매우 늦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저의 외할머니께서는 동거인으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남아계신 모양입니다.외할머니께서 사망하신 후 6개월이 지난 즈음에 외삼촌께서 공무원 부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교육공무원인 관계로 혹시 신청할 수 있지 않냐고...뒤늦게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 문의를 하고 관련 서류를 떼어 접수를 했습니다만, 법률 서류상(가족관계증명서) 계모 혹은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 부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담당 직원이 말하기를, 호적을 정정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수정하면 부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까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라는 것이 있더군요. 저의 경우가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관계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 맞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지요?또 절차나 경비는 얼마나 드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이 필요한 당사자 쌍방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고 함은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생존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생존자도 사망하여 상대방 될 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는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가사소송법 제24조의 규정에 비추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 모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는 의미라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12. 선고  2003므250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 또는 외삼촌 등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선임료 대략 400만원 전후)으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의한 인지료 20,000원과 송달료 90,600원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