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을 결제 안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 가맹점. 여기는 물류 프랜차이즈 법인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가맹점이 아직 계약 만료가 되지는않은 상태에서 점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그간 물류 들어갔던 미수금을 결재를 안해주고 돈 없다고 하면서 연락도 받지 않고 있어서, 가압류를 가게나 집으로 넣으려고 했더니, 금액이 200만 원이 안되는 소액이라서 가압류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돈은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지급명령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가맹점주를 상대로 법원에 미수금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가액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굳이 가압류 신청을 할 필요없이 곧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가맹점주의 책임재산에 본압류를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