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흐려서 다른 증인의 경찰조서내용대로 증언했을 때 또 다른 증인에게 위증죄가 성립되나요? 폭행사건 피해자이면서 증인으로 출석 판사님의 신문에 증인 A는 약 1 년 전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자피고 B 의 주장은 A가 주장하는 그 반대의 상황이 경찰조서에는 되어있다고 판사님이 지적하기에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다 하고 증언하였고 (기억이 흐려서 판사님의 지적을 따름)증인C는 증인A가 처음 주장한 (판사님 지적하기 전) 진술한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증인A는 판사님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지적하기에 그런가 보다하고 말한 것입니다.피고B는 증인 C를 위증죄로 고소할란다고 전화로 협박하고 있습니다.증인 A와 C 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증죄는 주관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때만 성립하는 죄이므로,c가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했다면 설사 a의 법정진술과는 다르다 하더라도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즉, 객관적 진실이 무엇이던지간에 c는 자신이 진술한 것을 사실대로 기억하고그 기억대로 진술한 바에야 위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c가 경찰 등에서의앞전의 자신의 진술과 모순되는 방향으로 법정에서 바꾸어 말했다면 어떤 것이c의 기억대로 된 것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므로 위증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c의 그간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자신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한위증수사가 개시된다면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하였고 그렇게 기억할 수 밖에없었던 자신의 과거경험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족할 것이므로 추가로 a, c가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