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금지 기간내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실효성 분양권전매금지 기간내에(투기과열지구내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샀습니다. 전매가능 시점인 1년후에 명의 변경하기로하였으나 당첨자가 약속을 어기고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물론 그럴경우를 대비하여 약속어음을(프리미엄의 2배) 받아 놓긴했어도 현재 시세에 비해서 그정도 액수로는 만족할수없고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불법적인 계약이라 정식으로 재판할수도 없을것 같은데..약속어음의 금액만 받는 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분양권전매금지기간내에 이루어진 분양권 전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분양권전매금지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 단지 위 분양권전매의 매수인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위 분양권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 참조 국민주택의 전매금지에 관한 대법원 1997.6.27.선고 95다 47343판결(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 사업주체에게 그 전매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한편, 당사자들 사이에 만약 분양권매도인이 위약하였을 경우 프리미엄의 2배를 분양권매수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 있다면 이것은 이른바 민법 398조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분양권매도인의 위약으로 매수인에게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밖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