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의 실수로 카드한도를 지정을 안하였는데 초과한 금액을 제가 내야 하나요?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만 18세 학생입니다.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 니게 되어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 올해 초 아버지께서 BC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셨습니다.돈은 아버지 통장에서 빠져나가지만 명의는 제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지난 달에 100만원을 넘게 사용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버지께서는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해놓았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그 때 발급해준 은행 직원(평소에 잘 알던)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아버지께서 한도에 체크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며 실수로 빠진것 같다고 말했습니다.그럼 제가 100만원을 넘어서 사용한 돈은 그냥 저희 집에서 감수해야하는 겁니까?지금 상황은 금액이 적지만 만약 금액이 엄청나게 크더라도(예를들어 한도를 천만원으로 했는데 그보다 엄청 많이 썼다면) 그냥 감수해야 하는겁니까?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알려주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카드발급신청을 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귀하의 아버지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신용카드거래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시 귀하의 아버지와 신용카드회사 간에 신용카드발급거래 약정서상의 카드 이용한도 범위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회사의 과실로 이용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카드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카드발급신청시 카드회사 담당자에게 귀하의 아버지와 카드 발급시 서명한 약정서 사본을 요청하고 카드사 직원이 실수로 카드 한도를 누락했다는 진술들을 녹음해서 만일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청구가 들어오면 입증자료로서 이에 항변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카드회사와 이용한도액을 넘어선 카드대금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카드회사를 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