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3월달에 원룸에 입주하면서 전세계약(2년)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그 날 확정일자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2002년 9월 27일에 원룸 건물주(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임대인 말로는 승계받은 매매라서 전세계약서를 꼭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네요. 새 주인이랑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지?그리고 새로 쓴 전세계약서를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지?제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주거용건물의 임대차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를 갖추었다면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번거롭게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설령, 임차목적물이 경락되더라도 후순위저당권자및 채권자들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