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전세 재계약 기간이 지났을 경우는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없나요? 저는 집주인 입니다.전세 계약이 올해 4월에 끝이 났는데 집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깐 전세 재계약시기를 놓쳤습니다.그래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세를 좀 더 올려서 계약하려 했으나 세입자는 막무간으로 계약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2년 전 계약 내용과 같다고 합니다.그래서 재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럴 때 만약에 집주인이 계약이 종료되었어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아무 하자없이 세입자가집을 비워주게 되어 있나요?아니면 앞에서 서술한 내용처럼 그 당시 재계약하지 못했다고 2년 전과 계약내용이 유효하게되는 건가요?그 세입자는 법대로 하자고 아우성인데 조언을 구합니다.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전단)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약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전임대차조건에 따라 최소 2년간은 임차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