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이의 신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채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의 소에서 승소를 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채무자의 어머니를 &#52287;아가 사정 얘기를 하니 채무자의 모친이 대신 변제를 하여줄테니 아들에게 더 이상 독촉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여 저는 이를 승낙하고 익일 지불이핼각서를 작성하여 그 모친에게 방문, 모친의 자필 서명과 지장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변제기에 그 모친을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그 모친도 변제하기는커녕 다시아들에게 가서 받으라는 것입니다.그 아들은 현재 사기죄로 수배가 되어있어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제가 모친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하고 그 내용은 지급내용의 명령에 모두 불복이고, 원고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모친의 말로는 자기는 지불이행각서에 서명 날인 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그 지불이행각서의 내용에는 약속한 날에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채권자의 법적 대응에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그모친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이나 기타 형사적 제제를 가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본안소로 전환이 되어 변론기일에 그 모친이 끝까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게되면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꾸~뻑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고, 그 모친이 자필 서명한 것이 입증되면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본안소송에서 본인이 서명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필적감정신청을 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