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후 무배당 처분시 구제방법은? 상가건물 지하1층에 8000만원에 임차중 경매처분(5억6천만원) 조치되어 3순위자로 배당 확정을 받았으나 재판부 판결시(2001년10월11일) 본인의 경우는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고 토지에는 근저당이 미설정 되어 (취급 사법서사의 실수로 인해)3순위 임차인에게는 무배당 조치가 내려졌고 임대인에게는 배당금 잔액(선순위자 배당후 금액)6300백원의 배당 처분이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판결즉시 임대인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하였고 3일후에는 소송도 제기한 상황입니다,소송시에는 임차보증금 전액과 2년간의 경매기간중의 법정 이자를 합산하여 9200백만 원 소송금액으로 제시 한바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6개월 기간중 임대인의 타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면 ①본인의 채권은 타채권에 대해우선권이 없는지요 ②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채권 확보 조치가 다른 밥법이 있는지요 ③ 최초 근저당 설정을 위탁받은 사법서사의 경우 책임은 없는지요.현명한 법률적 방법을 하교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겼습니다.
1.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상대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으로 타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를 하는 경우 가압류 순위에 따른 우선권은 보장되지 않고, 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2.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다면 특별한 방법이 없을 듯 싶으며, 채무자로 부터 채권양도 등을 받는 방법도 있겠으나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도 있어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3. 귀하와 임대인이 위임한 범위에 아마 건물만 표시되어 있을 것이고, 귀하나 임대인이 대지를 포함한 전세권권설정등기를 위임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증명이 어렵지 않을까 싶으며, 설령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았을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하지 않는 사정 등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듯 싶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