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미성년자 강간 제동생이 군인인데 10월 4일자로 부대에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 그 여자애가 15살인데 동생에게는 20살이라고 속였고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며 동생혼자 있는 방에 자진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휴가때) 지금 동생은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합의를 하면 죄를 인정하는게 된다고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까지 가면승소할 확률이 어느정도입니까 요즘 미성년자성범죄가 화두가 되고있고 막막합니다 참고로 그 여자와 아는 사람이 있어 물어봐달라고해서 얘기를 들어보니나이 속인것도 시인했고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의 관계였고,산부인과가서 검사해봤는데 의사도 아무 상처나 흔적이 없다고강간이라고 볼수가 없다며 고소취하하란 식으로 말했는데그 아빠가 딸얘기만 듣고 고소장 접수한거라고 했답니다그 여자는 아빠가 무서워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강제로 당했다고 거짓말했구요. 근데 중요한건 이 모든 사실을 그냥 대화로 한거기 때문에 증거가 남는게 없습니다이 이야기를 듣고 전해준 사람이 증인으로 서서 진술하면 효력이 큰가요?아무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다시만나 녹음이라도 해달라고 하려 했지만지금은 그 아빠가 딸의 폰을 없애버린 상태라 이제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헌병대에 들어간 동생이 전화가 와서 유리로 된 방에 갇혀서 열흘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자기는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강제도 아니었는데너무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재판을 가면 이길수는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현재 현역으로 복무중인 귀하의 동생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간)이 성립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귀하 동생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귀하 동생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실무상 귀하 동생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대부분 강간죄 성립을 인정되고 있습니다.참고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23.선고 97도2506 판결, 2008.2.15.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