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로인한 식당의 영업손실 20년간 해오던 식당자리입니다.저는 전세로 영업을하고 잇습니다.식당으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로에 4차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4차선공사와 더불어 진출입로가 공사로인해 차량이 통행하기에 길이 굉장히 험하고 많은 비산먼지와 소음이 생기고 있어 식당 위생이나 이곳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잇습니다.신생아가 잇어서 소음측정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해준다는 말뿐이엇습니다.대형 손님버스 차량은 아예 출입이 불가하구요 잦은 공사차량의 통행과 공사작업으로 손님들의 식사시간이나 차량통행에 문제가 생겨 작년 한 해 30퍼센트 이상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출입로가 위험하여 도로로 진출하거나 식당으로 진입할때 굉장히 불편하구요.중요한건 예상공사 기간보다 훨씬더 연장이 되어 1년정도가 더 걸릴 듯합니다.총 2년이상이 될 듯합니다.도로가 있고 도로에서의 진출입로가 끝나는 지점에 식당이 붙어 있습니다.앞으로 남은 공사기간동안에도 작년보다 더 감소할걸로 예상이 됩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막막합니다.관리청에서는 보상의 판례가 없다고 딱 끊어 말하구요.지금은 식당앞에 내부수리중 적고 밖에 돈벌러 나가고 있습니다.식당 문 열어 놔봐야 유지하기도 힘듭니다.어떻게 해야할지? 참 그리고 건물주도 도로공사로 인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참 난감한 듯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식당업을 할 수 없어 폐업하는 경우에는 도로공사측을 상대로 소극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폐업까지는 가지 않고 공사차량으로 인하여 비산먼지와 소음이 생기고 위생에 쓰이는 것만으로 도로공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돈업자들이 입은 소극적 손해는 그 곳에서의 양돈장을 폐업, 이전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이라고 할 것인바, 그 손해기간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양돈장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이를 폐업한 때부터 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에 정상적인 노력으로 위 양돈장을 위한 대체지와 양돈 영업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더한 기간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관할 행정청 또는 공사시행사측에 공사현장출입 차량에 대하여 비산먼지와 소음이 덜 나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