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폐쇠 관련 본인은 채무자인 (갑)주식회사의 소유 건물에 가압류를 해두었고 2004년 판결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채무자: (갑)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갑)주식회사가 2006년 청산동결로 간주되어서 등기가 폐쇄되어 있습니다.폐쇄등기를 살펴보니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모든 임원은 말소등기가 되어 있으나 기재 누락인지 일부러 남겼는지 모르지만 감사 한 사람만이 말소등기되어있지 않고 취임 등기 그대로 되어입니다.이때 판결문을 근거로 가압류된 건물에 강제집행 경매를 신청할시 최종 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의 대표이사를 채무자로하여 신청을 할수 없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문1)그렇다면 이 경우에 경매 신청서의 채무자란에는 누구를 기재해야 하는지?문2) 경매신청서에 구비해야 할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은 어떤 서류를 의미하는지?수고스럽지만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사건본인 회사가 휴면회사가 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산등기 이후 상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고 있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청산인에 대한 재산관계 명시결정이 계속적으로 송달불능 상태에 있다면, 사건본인 회사의 채권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현재의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하여서는 재산관계 명시결정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게 되어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통하여 재항고인이 얻고자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청산인이 부재한 것과 다름이 없어 대표청산인에게 그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9. 3. 선고 97마142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