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혈통서의 허위 등록의 경우 안녕하세요?한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제가 2주전에 에어느 가정집으로부터 2달된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을 분양 받았었습니다.혈통서를 보니 한국 애견연맹이더군요.그런데 분양을 받고나서 보니 다른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아메리카코카스파 니엘 순종이 아니라고들 하더군요.잉글리쉬코카스파니엘의 피가 섞인 것 같 다는 의견들입니다.사실 제가 아메리카코카스파니엘을 처음 기르는게 되어서 분양 당시에는 제 대로 판별을 해낼수 없었습니다.혈통서 상으로는 완벽했는데 실제 강아지의 모습은 그게 아니더군요.(혈통서 등록 번호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혈통서 상에 한가지 의심이 가는 것은 같은 배에서 나온 강아지가 10마리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이 한꺼번에 10마리나 낳는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고들 하더군요.어느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실제 다른 순종 코카스파니엘이 낳은 강아지들을 등록할 때 같이 등록하는 방식으로 혈통서를 발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 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금 강아지를 도로 환불해 달라고 할려고 하는데(상당히 고가에 분양받았 습니다.130만원) 자기네 개는 순종이라고 우기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 까요?참고로 혈통서 발급자도 저에게 분양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전라남도의 어느 견사 더군요.저는 이 강아지를 경기도에서 분양 받았거든요.다른 형제 강아지들도 있고, 자기네 집에서 낳은 개라고 하였지만 어미개는 팔았다고 하면서 안 보여 주더군요.어미개를 보았었다면 확실히 판명이 났었을텐데 말입니다.그 사람이 순순히 변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그리고 제가 허위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규명해 낸다면 허위 등록을 도와준 견사의 견주나 강아지를 분양한 사람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그밖에 혈통서의 경우 관련된 법규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공문서 위조의 혐의나 등등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코카스파니엘이라는 강아지가 미국계통과 영국계통의 가격차이가 나는가요?먼저, 귀하가 분양받은 강아지가 잉글리쉬코카스파니엘인 것을 전제로 하여 답변을 드립니다(견종확인은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아보십시오).2.귀하는 분명히 아메리칸코카스파니엘을 구입하고자 했는데, 가짜 혈통서에 속아서 잉글리쉬코카스파니엘을 구입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그리고, 상대방이 혈통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고, 단지 허위내용을 작성한 것인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고(공문서가 아니므로), 다만 아메리칸코카스파니엘의 가격이 더 비싸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