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이는 고모 저희 작은 고모가 현재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여 전북 김제시 낙성리에 위치에 정신병원에서 장기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문제는 저희 작은고모가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원하는데, 각서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참고로 저는 고모의 조카가 되는 사람입니다.현재 작은고모가 이혼한 상태 및 친척 즉 형제 간의 대인관계 역시 좋지 못한 편입니다.예전에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저희 가족이 충격을 많이 받아서 고모하고의 관계 역시 끊을려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제가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문제의 고모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될 경우 앞으로 연락 및 찾지 말라는 일명의 경고장과 같은 각서를 써서 고모한테 도장을 받을려고 합니다.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지금 현실적으로 각서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고, 저희 아버지께서 보호자로 계시기는 하지만 고모를 마땅히 책임질 형편이 못돼서 그렇습니다.각서의 효과가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정신분열증 환자에게는 가족간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가 중요시하지만 이미 파괴된 상태라 더이상 돌릴 수도 없고, 보호자 입장이 된 부모님께서는 그만큼의 스트래스가 쌓이십니다.고모가 퇴원을 하게 될 경우 갖가지 사고 및 사회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지만 방법이 없는 현재로선 각서만이 희망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런 환자에게 각서를 받아내면 과연 효과가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사이트 게시판에 문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섣부른 생각이지만 부모님의 심리적 스트래스를 덜어드리고 더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나섰습니다.현재 법률상담 및 여러가지 시설 쪽으로 알아보고는 있지만 가능하면 도움 좀 받고자 하오니 보시고 충분히 고려하시어 답변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합니다.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고모의 후견인의 지위에 있다면 귀하의 부모는 고모의 보호의무자로서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정신보건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는 피호보자의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돤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조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에 위반할 경우엔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고모로부터 각서등을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여 정실질환을 앓고 있는 고모가 호전되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