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가능여부 무료상담감사드립니다.7평 대지입니다.36년 전 매매예약용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읍니다.소유자인 저는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가등기권자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읍니다.(등기부등본상에는 주민등록번호는 없고 주소와 이름만 기록되어 있음) 제 어른도 이미 작고하셨고 그분도 작고 하셨으리라 짐작은 합니다.이 경우 말소가 가능한지요?또한 소멸기간에 대한 적용법규는 있는지요?변호사님의 자상한 답변 바랍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0. 선고 2000다26425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경과로 소멸하였을 것으로 보며, 위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최후주소지를 송달주소로 하여 종국적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