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1월 15일에 제 남자친구가 겪은 사연입니다.번거로우니 남자친구를 K라고 하겠습니다.k가 택시를 잡아 탔는데, 타고 나서 세 사람과 합승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세사람이 먼저 목적지에 내리고 K가 마지막으로 내렸는데, 합승으로 약간 경유를 하게 되어요금이 더 나왔다고 합니다.택시기사는 미터기 요금 6300원을 다 요구했고 K는 합승을 하고 경유를 했으니 4000만 내겠다고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욕을 하자 대꾸를 하지 않고 1000원을 더 준 다음 말없이 내렸습니다.그런데 기사가 좇아 내려서 뺨을 때렸습니다.K는 그에 대응하지 않고 기사가 때리고 나서 몸을 돌려 택시로 돌아가는 동안 차넘버를 봤다고합니다.그러자 차넘버를 확인하는 것을 알아챈 기사가 다시 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이 과정에서 K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 차가 인도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둔 얕은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쓰러지고 난 후에도 기사는 발로 수차례 어깨와 복부를 가격했습니다.K는 또다시 기사가 달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과 발을 내밀어 가격을 막았습니다.주위 사람들이 달려왔고 k에게 신고하라고 하면서 차넘버를 확인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신고를 하는 동안 기사는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떴고, k는 파출소에 부탁해서 그 택시를 수배하여 같이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지만 파출소에서 진술하는데서부 터는 같이 있었는데, 기사는 자신도 뺨을 맞았다고 하고, k가 가격을 막는 과정에서 생긴 복부의 발자국(그날 k가 예비군 훈련을 받고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군화에 흙이 많이 묻어 발자국이 나기에는 충분했을 겁니다) 을 가리키며 자신도 복부를 가격당했다고 말했습니다.저도 혹시나 하며 걱정했지만, 기사가 그러한 진술을 한 직후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 k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증언을 해주었습니다.k는 입술이 터져서 한바늘을 꿰맨 상태이고 쓰러지면서 부딪힌 머리도 아프고 밟힌 어깨가 아프다고 하지만 외상은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병원에서는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기사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고 서로 치고 받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서는 그 사람, 합의할 생각이 없어보인다.자신도 맞았다는 주장만 한다.아무래도 처벌을 해야하긴 할 것 같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택시 기사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제가 법대를 나온 얕은 지식은 있어 법전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경우에 구 체적인 처벌은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기사 쪽에서는 서로 치고받은 싸움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 그 기사의 말도 고려가 되는지요.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 민사심판절차에 자료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이런 사고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진단서를 또다시 끊어 첨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로 청구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구요.도움 좀 부탁드립니다.반항도 하지 않은 상대에 대하여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퍼붓고, 그리고 지금도 여유있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남자친구의 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현장 목격자도 확보되어있고 2주의 상해진단서 등이 제출된 상태라면 택시기사는 형법상의 상해죄 또는 폭행치사상죄로 의율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야간의 경우라면 그 택시기사는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법상의 상해죄가 규정하고 있는 형량의 2분지1까지 가중되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건 택시기사가 경찰진술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복부를 맞았다며 주장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목격자인 증인의 진술로 탄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택시기사는 귀하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합의를 시도할 것이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측은 택시기사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는 경우 반드시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조로 출급한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가 없습니다. 한편 이건 형사건과는 별도로 이건 택시기사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시 입증자료로서는 이건 형사기록을 법원에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측은 별도로 진단서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는 피해자의 직업과 상해정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측 입장에서는 택시기사가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입장에서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 강변하는 처지이고 보니 짜증이 나는 것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상살이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