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발생되는 냄새때문에 영업 방해가되고 건강이 안좋아져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아파트 상가에서 가게를 하시는데요..바로 옆집이 세탁소입니다.이 세탁소에서 발생되는 냄새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자기네는 나름대로 냄새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얼마전 아버지께서는 방광암 초기로 입원하셨는데 병원에서는 방광암의 주원인은 유기용매로 인한 냄새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결국 세탁소 냄새 때문에 암이 발생&#46095;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저희는 세탁소 주인에게 다른 점포로 이사를 가거나 좀더 완벽한 냄새처리 시설을 요구하였지만 도저히 말이 안통합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재나 근거가 없을까요..?
민법 제217조 제1항을 보면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이웃이 받게 되는 피해와 고통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수인할 정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우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정도를 넘은 것인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에서 나는 냄새를 상가의 다른 이웃집에서는 견딜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귀하만 견딜 수 없다면 이는 수인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일 귀하측의 피해가 사회통념을 벗어난 정도라면 귀하측은 세탁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웃간에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