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업체에서 서류 변조를 해서 이민성 접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민대행업체에서 제 허락도 없이 제 경력 증명서 입사 날짜를 변경해서 호주 이민성에 접수를 해버렸습니다.나중에 제가 서류 확인해서 전화하니까, 일이 잘못되면 돈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이경우 무슨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이민대행업체를 고소 할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작성 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사실관계의 존재와 내용 등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구성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이민대행업체가 귀하의 동의 또는 위임없이 귀하의 경력증명서 입사 날짜를 임의로 고쳐서 호주 이민성에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권리의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인지, 또 그 문서의 진정한 작성 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어떤 문서가 문중규약이 라는 표제하에 작성되었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일률적으로 문중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라거나, 문중이라는 단체 명의의 문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위에서 설시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문서가 문중 규약의 존재와 내용 등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이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이고 , 또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의사표시의 주체가 그 문서의 작 성 명의자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작성 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문중규약의 존재와 내용 등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