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질문건 201*년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고 201*년 *월 입주 예정입니다.계약금부터 중도금까지는 제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은행에는 2차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며 이번 **월달 마지막 5차 중도금 완납상태입니다.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입주 전 혹시 큰일이 났을시의 형제간의 재산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입주전의 안전 장치를 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그 법적 조치로써 현재 입주 전인 상태에서 가 등기 혹은 권리설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법적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변호사 입니다.현재 해당 부동산의 등기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신 것인지요?상황을 자세히 적어주지 않으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잔금까지 지불하셔서 부동산 등기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 싶은데요. 아직까지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니, 등기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의 명의가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점과 이에서 지출하신 점 등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머님의 명의만 빌린 것임을 증명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세금 포탈 및 기타의 이유가 아니라면 가족 특히 부부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후에 어머님 명의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빕니다.김정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