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금융법위반에 대한 죄도 덧붙혀 지는지요? 정말이지 이렇게 성심껏 답변을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리며 염치불과하고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립니다,사건번호13389에 대해서 절도한건 카드한건 보증보험 총3건이 조사중인데 카드는 카드깡을 했다고 진술했답니다,그럼 사기죄외 금융법인가 하는 죄도 덧붙혀지나요,그럼 사기 죄에 대한 판결에서 더받을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세건외에 다른게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하셨는데 금액이 자그만치 1억정도라고 하는데 변호사선임 비용도 없는데 1억에 대한 합의라니 손도 못땔지경입니다,그래서 오히려 동생에겐 다른건 얘기하지말라고 했거든요,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1억정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지금세사건에 대한 복역년수에 비해 배가 될숟 있겠네요,그리구 조사중인 카드사에서 당 장갚지않으면 동생이 복역을 하고 나오더라도 다시 재고소를 한다는데 만약 재고소를 하면 다시 들어가야 하나여,아니면 한번 치른 사기죄에 대한 형벌은 다시 안받아도 되는건가요,지금의 세사건에 나머지 1억에 대한 형은 어느정도인가요 1-2년이 아니라 5-6년이상일수도 있겠네요, 그리구 주민등록 살리는거에 대한 질문인데요,전 결혼을 한상태이고 아버지는 월세방에 사는 처지입니다,만약 동생주소를 아버지앞을 올려놨다가 빚쟁 이들이 찾아오면 어쩌죠,그럼 아버지가 책임져야 하나요,물론 혼자살형편 도 빠득한 상태고,아니면 출가한 제게 독촉같은게 나올수 있나요, 그것땜에 주민등록을 살릴려고 해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빚에 대한 형을 받고 나와도 그에 대한 돈은 갚아야 되죠, 몇년을 복역하고 1억정도의 돈을 갚을려면 평생벌얻 못갚을텐데 어찌 갚아 야 하는걸까여,형을 살아도 걱정 나와도 걱정, 어느정도의 돈이라면 희망이나 보일텐데 너무나도 큰돈이라서, 지금 저희에겐 변호사님의 조언이 엄청 큰힘이 되니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 쳐주세여,1억에 대한 형은 어느정도인지 많이 받을경우를 대략이라도 말씀 해주세요,카드대금,은행대출,보증보험등입니다아니면 절도는 합의를 봤으니 두개에 대한 합의를 보고 나머지 1억에 대한 조사를 받을경우는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이왕이렇게 된건 다 조사를 받고 한거번에 형을 사는게 낫는지 아니면 나머지 1억에 대한건 살고나와서 갚는게 나은지 변호사님 다시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동생이 9일에 구치소로 넘어가요, 제가 할수 있는거라곤 이렇게 변호사님께 상담을 하는것밖엔 없어요, 그리고 구치소에선 얼마정도를 있어야 형을 구형받나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사기죄 외에 다른 형이 병합되어 선고가 되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동생은 절도죄에다가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고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기소된 각 죄목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일부 무죄가 될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피해금액이 1억원이어서 합의는 손도 못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1억원이라고 할 경우 그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면 물론 합의를 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현재 변호사 비용도 없는 지경이라고 하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수년에 걸쳐서 피해금을 변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던가 아니면 제3자가 보증을 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합의를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합의가 안될 경우 엄히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범죄사실을 일부 감추고 재판을 받고 나서 나중에 고소가 또 제기될 경우에 대하여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범죄사실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여러 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재판을 받아야 피고인에게는 좀더 유리한 것입니다.그 유리하다는 것은 먼저 고소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나중에 계속 고소가 제기될 경우 자칫 양형이 높을 수 있고, 석방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다른 건 얘기를 하지 않고 이번 고소사건만으로 재판을 받는가 여부는 피의자(피고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주민등록을 살릴 경우 아버지가 책임지는지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아버지 주소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아버지가 채권자들의 요청에 못이겨 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주었을 경우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다섯 번째 질문인, 형이 얼마나 선고될 것인지에 대하여 재판을 받기도 전이고, 더군다나 아무런 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여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귀하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정 궁금하게 여기시면 귀하의 동생에 대한 공소장을 추후에 입수하여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상담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여섯 번째 질문인, 구치소에서 얼마정도 있어야 구형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속히 종결되어 통상 기소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선고까지 될 수 있으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무죄를 다툴 경우) 그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안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