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남편이 빌려주었습니다. 회사에 실제 사장은 있고 남편이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부채와 사채 그리고 밀린 임금까지 있나봅니다.저희는 댓가도 없이 이름만 빌려준 셈인데요법원에서 아무 상관도 없고 명의만 빌려준 저희 남편에게 채무통보서같은 것이 날라오는데요 걱정입니다.제가 알고 싶은거는 명의 빌려준 날로부터 현재까지 밀린 모든 채무를 지금 대표이사 명의를 바꾸게 되면 남편은 상관없을까요?남편은 바보처럼 명의 빌려주면서 법인인감도 본인이 안갖고 있고 실제 사장이 법인인감으로 업무를 하면서 지금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저번에 법원에서 날라온 건 임금을 못 받아서 직원 한 사람이 소송한 건데 무려 \ 78,500,000원입니다 이거 외에도 부가세, 사채 , 세금, 임금, 외상대금 등등 많을 것 같아요 남편은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대표이사로 바꿀 사람이 그 채무를 다 떠안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받으면 남편은 채무를 책임안져도 되는지요?억울합니다. 돈도 한두푼도 아니고 이게 뭔지... 오래알고 지낸 형님의 회사인데요 대표이사 빼주겠다고 하면서 미룹니다.지금 빠져나오면 부채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은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저희 부부 이것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어요 부인인 저에게도 채무가 넘어오나요?아님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해서요,, T. T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24조)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의 남편과 실제 사장이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귀하 남편으로부터 귀하 남편의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서 인증받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 남편 채무가 일상가사와 관련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변제할 연대책임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