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대표자에 문제가 생겨 재건축 조합측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사안이 좀 복잡하것 같지만 변호사님께서는 전문가이시므로 명쾌하게답변해주시리라 믿고 질문을 드립니다..저희 교회가 있던 지역이 2003년쯤 재건축이 확정되었습니다..재건축조합측에선 조합에 가입하라고 최고하였으나, 그 당시 교회내에서 대표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최고기간이 경과하자 재건축조합측에선 강제매도소송을 제기하였구요..소유권이전소송 1심이 작년말쯤 판결되어 교회건물에 대한 소유권은재건축조합측에 강제매도되었으며, 교회대표자도 확정이 되었습니다..그런데 1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표자가 은밀하게 보상금을 횡령하려고하다가 적발되어 다시 교회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재건축조합측은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교회건물의 철거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대표자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한상태로 교회건물의 철거되는 때에는 대표자가 잠적할 위험성이 있으므로부득불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소유권은 이미 1심에서 재건축조합측에 매도되었으나,교회내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점유권에 대한 문제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지요..외형상으로는 재건축조합과 교회간의 분쟁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교회내의 대표권에 대한 분쟁이었으며, 항소가 진행되는 내내법원에서도 대표권에 대한 문제만을 다뤄왔습니다..물론 그 대표자를 교회에서 제명하였고, 그에 대한 절차문제 등이법원에서 다뤄졌었습니다..원래는 법원에서 10월에 결심하고, 11월에 판결을 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측에서 판결의 연기를 신청하였는지 12월로 판결이 갑자기 변경되었네요..그리고, 판사가 판결일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저희측에 물어왔습니다..제명된 대표자는 자기를 다시 대표자로 세워주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하네요..그리고, 자신이 만약 2심에서 패소하여 대표권을 상실한 때에는상고하겠다고 하였답니다..소송중에 판사도 대표자제명에 대한 절차만을 문제시하였시며,저희측에 조정의 의향을 물을 때 대표자제명에 대한 절차는 그 정도면충분한 것 같다고 하네요..아마도 대표자제명절차는 적법하니까 판결에 의하면 대표자는제명될 수 있으나, 다른 소송이 다시 제기되어 교회분쟁이 장기화될 것 같으니 이 기회에 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정을 권유한 듯 한데요..질문드리겠습니다..1.판결을 코앞에 두고 판사가 조정을 갑자기 권유하는 것이 통상적으로일어나는 일인가요??아니면 아주 이례적인 것인가요??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2.교회건물은 지난 8월에 철거가 되었습니다..제 상식으로는 이번 소송에서 제명된 대표자가 승소하여 다시 대표자가 되든,아니면 저희측이 승소하여 대표자가 제명되든 이번 소송은 재건축조합과의소유권이전소송이고, 교회건물이 철거되었으므로 패소한 측에서 상고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소유권은 이미 재건축조합측에 넘어갔고, 철거되었으니 점유권문제도없어졌으니까요..그런데 제명된 대표자는 상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상고를 할 수 있는소이익이 있는건가요??다시 대표자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현재 상태에서상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제명된 대표자는 2심에서 패소한 때에는 상고 이외에 보상금에 대하여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보상금을 못쓰도록 하기 위해서겠죠..가압류의 요건을 보니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니이 경우는 아마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맞는듯합니다..하지만, 보상금 전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이되는데 제명된 대표자에 대한 지분(?)정도만 가압류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전체 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4.제명된 대표자가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비용이 소요될텐데요..공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재량인 것 같은데공탁비용 전체를 보증보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상고가 된 경우, 상고는 법률심인 것으로 아는데요..변호사선임이 가능한가요??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상고의 경우는 다른 경우보다 선임료가더 비싼지도 궁금합니다..글도 길고, 내용도 복잡하고, 질문도 많아 송구스럽습니다..바쁘시겠지만 5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판결기일이 지정된 후 재판장이 조정을 권고하는 일이 이례적이지만 교회분쟁과 같은 사건의 속성상 판결보다는 조정이 더 낫을 수도 있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2. 상고의 실익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측이 상고를 하는 이유를 보면 소송의 승패보다는 시일을 조금 끌어보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3.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 보전절차는 소명자료로만으로 가능하고 상대방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귀하측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보전채권에 해당되는 담보를 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보상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4. 한편 채권자가 법원에 제공하는 공탁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서 혼합하여 현금과 보증보험의 보증서로 대체합니다.5. 상고심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선임약정에 따라 다르나 귀 사안의 경우 1, 2심 비용과 비슷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