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규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일단 바쁘신데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학원비 환불에 대한 상담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이 7월 5일 공개무료강의를 열어, 그 날 가보고 마음에 들어서 7월 7일날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학원을 그만두게 되어 환불신청을 했는데요. 제가 등록한 날 7월 7일부터 계산시에는 2/3을 환불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와서 공개강의한 것도 돈을 내야 한다면서 공개강의도 포함하면 1/2밖에 환불이 안된다네요. 공개강의는 공개강의일 뿐 아닌가요? 저는 그날 등록도 한 적 없고요. 엄청 어이 없네요. 요지를 요약하자면, 환불규정은 제가 등록한 날짜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등록하지도 않은 날짜의 공개강의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항 3호에 의하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시행령상의 반환기준을 보면 교습개시 이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면 나머지 2/3의 학원비를 반환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개강의는 이 건 교습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등록한 날 이후부터 기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