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그리고 간통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갑(남)과 을(녀)는 양가 친지를 모시고 혼례식을 올린 후, 동서생활중 혼인신 고를 재촉하는 을에 대하여 갑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중 갑의 아버지(병) 이 일방적으로 갑과 을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이 사실을 알고도 갑은 상 당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그후 정(녀)와 바람이 난 갑은 정(녀)와 살림 을 차리자 을은 갑과정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런한 경우 1.갑은 제3자인 병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제출하였으므로 갑과 을의 혼 인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과의 간통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있나여?2.을이 제출한 이혼청구의 소는 을의 주소보정이 되지않아, 을의 재판 불출 석으로인해 의제취하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갑이 을을 상대로 이 혼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불응하므로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다 시 제기하였다.이 소송의 운명은 ?p.s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릴께여 감사합니다 ^^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남자측의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제출한 경우 남자가 다 른 여자와 성교하였을 경우 간통에 해당되지 않는지 에 대하여 혼인의 무효여부는 남자측의 아버지가 혼인신고하였으므로 당연 무효라는 것이 아닙니다.이 경우는 갑과 을의 혼인경위, 동거기간, 혼인신고일자, 신고이후부터 동거한 기간, 혼인신고 된 것을 남자가 알았는지, 알았다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을 상세히 알아야 하는 것입 니다.혼인경위가 상세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갑과 을은 혼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간통죄를 범했다면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 니다.간통과 간통죄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 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 성교관계 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를 말합니다.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 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본죄는 친고죄 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 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나아가 갑이 간통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갑을 간통죄로 처벌하지 못할 것입니다.그 이유는 갑의 처인 을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취하되었기 때문에 간통고소가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입 니다.간통고소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 당 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 지 아니한 것과 같게 되어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 른 것입니다(대법원 1985.9.24.선고 85도1744 판결 참조).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위 이혼소송이 취하된 후 간통을 한 남편이 처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제기하였을 경우 소송 전망 에 대하여 남편이 제기한 이혼사건에서 처인 을이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건 이혼소송은 이 유가 없다고 다툴 경우 갑은 패소할 확률이 많습니다.다만 이혼 소송의 경우는 혼인경위는 물 론 혼인생활, 이혼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당사자인 남편과 처의 주장과 증거 서류 등을 종합하여 법관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소송에서는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이 사건에서 처인 을은 그 이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속히 정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 니다.자칫 앞서 제기한 이혼사건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취하간주되는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물론 처의 입장에서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에 응하고, 다만 재산분할과 위 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