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상복합건물 내의 노래방으로부터의 소음 피해... 2층은 상가 3층부터는 가정집인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저는 3층에 사는데 올해 2층에 노래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노래방 소음이 올라와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실제로 잠을 못자서 아침 출근 시 졸음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일어킨 적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니 회사에서도 일을 잘 하지도 못하고,노래방 주인한테 항의한 것이 10번도 넘었는데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며 오히려 소음이 더 많이 올라오게 하고 있습니다.방음시설을 보강시키거나, 특정시간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상의 노래연습장업의 시설기준의 방음시설은 환경부의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하여 규정한 사항이나 위 소음진동규제법이 동일건물내(귀하와 같은 주상복합건물)의 소음분쟁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래방 연습장 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귀하는 부득이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소음규제에 관하여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한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