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채권자(본인)는 채무자에게 53,000,000원을 4차례에 걸쳐 빌려 주었습니다.(2011년11월8일, 2011년11월15일, 2011년12월12일, 2012년1월25일)채무자는 경기도 용인시에 아파트 전세(채무자 명의)로 거주하다2010년 11월경에 충남 천안으로 이사를 하며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당시 채무자는 사업을 하는 관계로 채무자의 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였으며근저당권 설정은 채무자 명의로 설정이 되었으나 2011년12월23일 근저당권설정도 채무자의 부인 명의로 변경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자녀가 둘이 있으며 채무자의 부인은 전업주부입니다.아파트를 매입할 만한 경제적 활동 및 능력이 없으며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온전히 채무자의 경제적 활동의 산물입니다.이런 경우 사해행위 해당이 되는지요? 두서없이 썼으나 요점은 돈을 빌려준 시점 이후 근저당권 설정을 변경하였으며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한 점 등을 쟁점화 하고 싶습니다.면밀한 검토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전에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1. 11. 8. 처음의 채권이 성립했고 아파트 매입은 2010. 11.경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이 아파트 매입이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저당권 설정도 채무자의 부인 명의로 한 것은 2011. 12. 23.이므로 시기상으로는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고 그 부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사해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이 부분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쉽게 결론내기는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