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보고 동업해지를 하게된 사람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친분관계에 있는 두사람이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한쪽의 과실로 동업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손해를 보고 동업을 해지하게 된 사람은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구체적 사안을 적은 계약서 같은건 없는데요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추석 잘보내세요
1. 동업계약은 법률상으로는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을 결성하는 것인데, 다른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하는 의미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4.24. 제3부 판결 92다2509 참조).2. 그러므로, 귀하는 다른 동업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밝히고, 다른 동업자가 위 손해액을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는 측면에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