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의 불량 제품 환불 문의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용도로 2009년 7월 10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목에 벨트가 있는신발을 149,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7월 12일 물품이 도착했는데, 시중에 많이 물량이 나오는제품이 아니므로 2개월 정도 미리 제품을 구입했던 터라 9월 말경 물품을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신발을 신고 발목벨트를 묶어보았을 때 심한 통증이 있어 벨트의 좌우길이를 재어 보았더니 총 110mm길이의 벨트에서 좌우 차이가 5mm가 나왔습니다. 즉시 9월 말경쇼핑몰에 불량이라고 항의전화를 한 뒤 10월 24일 해당기업에 신발이 도착해서 서로간에 대화를해보았지만 2개월 이상을 집에서 갖고 있던 터라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5mm 정도는 불량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 후 쇼핑몰로부터 물건을 돌려받고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하여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쇼핑몰 측에서는 대책으로 1단계 A/S, 2단계 교환, 3단계 환불을 요청해왔으나 A/S는 신발의 특성상 불가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을 권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환되는 제품 모두 다 벨트 부분이 좌우비대칭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환불을 받고자 하였으나 환불금액이 365일 중 4개월 정도를 착화기간이라 하여 149,000원에서 제하여 90,000원을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부당한 처사여서 항의를 해보았지만 100,000원까지 줄 수 는 있으나 그 이상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그 손해분을 고객에게 미루는 행동이라 생각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질의>1. 전자상거래법 17조 3항이 이 상황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 조항이 무엇이 있습니까?3.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4. 소송할 경우 신발가격과 피해보상을 포함하여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귀 사안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청약철회    기간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귀 사안의 경우는 위    조항을 의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2. 귀하가 위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귀하의 과실책임도 있으므로 전액 환불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3. 업체에서 제시한 10만원 내외에서 소송시 비용대비 조정금액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