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의 기억에만 의존한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년전에 저희 집 아래에 법무사 사무실을 임대해 줬습니다.원래 가게칸에 방이 딸린 형태였는데 임차인의 요구로 방과 가게 사이의 벽을 헐어주고 칠도 새로 해주기로 했습니다.그러면서 계약금 200만원을 미리 받아서 일부는 공사비용으로 일부는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11월초면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서로 임대료 인상에 대해 합의가 안되어서 결국 재계약은 안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법무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2년전에 공사할때 계약금 이외에 공사비조로 30만원을 더 줬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아버지는 그간 중풍을 앓으시고 하셔서 정확한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는데, 법무사쪽은 단지 자신의 기억만을 근거로 별도의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현재 매달 월세로 받는 돈도 해당기간과 액수까지 기재하면서 아버지 서명을 받아가는 사람이, 잔금지급시기 변경까지 기재한 계약서 상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돈을 보증금도 아닌데 2년이나 지나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길래 제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자기네 담당 세무사가 지출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솔직히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장부기입해서 넘겨주면 세무사는 그게 진짠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상대가 법무사이니만큼 가벼이 생각할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귀하측에서는 영수증이 없는한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사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하도 30만원 전액이 아니라 시설개수로 인한 현존가치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