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건물 하자 광명동 소재 반지하 빌라 15평을 2008년 2월 말일에 소유권이전을 받고 그 당시에는 세입자가 살고있어서 그래도 인수를 받았습니다.10월19일 세입자의 이사후 빌라상태를 보니 외벽내력벽쪽 모두가 바닥에서 약 1미터쯤 전부 물이 먹어있어서 확인차 뜯어보니 다 부스러지면서 떨어졌습니다.더욱이 놀라운 것은 바닥과 벽면이 만나는 부분에 스치로폼이 박혀있어서 빼어보니 모두 물로 가득 차 있었고 방바닥의 한부분을 깨어보니 물이 가득 모였습니다.하여 기술자를 불러서 진단결과 전유면적 전부에 물이 고여있는 것이어서 바닥을 전부 해체하고 맨 밑바닥 콩크리트 부분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고 이 현상이 몇달에 걸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음을 알고 틈새를 막았다 합니다.기초적인부분에서 매매 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 이미 구조적인 하자가 발생으로 세입자의 장판으로 물이 스몄었다고,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은데, 매도자의 공사비 일부 부담을 요구했으나, 이미 끝난일이라며 응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간단명료하게를 못쓰겠습니다.공사비는 현제 약600만원쯤. 제 날짜에 이사를 못한 손해 약 150만원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중개사도 둘이 알아서 하랍니다.저한테 넘긴 매도자는 약 3개월 보유를 했다가 일정 이익을 남기고 넘겼습니다. 말하자면 업 계약서를 받았다 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만일 이건 매수건물이 수리를 하여도 도저히 거주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리를 하면 거주가능한 경우라면 수리비등을 포함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사안의 경우는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