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에서 법원의 판결문 제3항 위반으로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이의 소를 제기한 후 조정을 구하기에 금액을 감해주는 선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도착한 조정조서의 조항 제2항에 “법원의 판결문에 기한 일체의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1) 조정조서 조항 제2항의 문구 중 ‘이 사건’이라 함은 이번에 위반한 판결문 제3항의 사건에 대해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인지요?(2) 아니면 조정조서 조항 제2항의 문구 중 ‘이 사건’이라 함은 법원의 판결문 전체에 대해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못하는 말인가요?부탁드립니다.
이건 조정조서 조항 제2항에 이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건 조정사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조정사건에 위반하여 제3항의 사건에 대해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