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커피숍을 운영중인데 계약만료전 백화점 화의 개시결정이 떨어 졌습니다. 1.저는 창원 대o백화점 수수료매장 2층의 여성의류코너 커피숍 운영중입니다 계약만료전 백화점 화의 개시결정이 떨어졌고 지금은 화의 인가 중입니다 그러나 백화점 에서 제 3자한테 양도양수 할려고 하니 거절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던 그냥 내보내고 백화점에서 필요한사 람 투입코져 백화점에 영업에 방해가 될시 퇴출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부도로 화의 개시 로 운영중인 업체가 채권자(3개월매출 금) 로써 용납을 해야 할런지요 1.제3자한테 인계가 어려운지요 2.화의 개시이후에도 백화점 수수료및 법에따라야 하나요 3.3개월 판매분 매출을 못받고도 백화점 직원한테 끌려 다녀야 하나요 4.백화점 부점장이라는 친구가 화의중이라 상도덕상 계약 만료 이후에도 안보내니 똑바로 장사 해라 하고 영업방해가 되면 언제던지 퇴출시킨다라고 협박 하는데 과연 기능한것인지요 ?
화의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화의채권에 기하여 화의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에 착수할 수 없으며, 화의절차개시 전에 착수한 강제집행은 이를 속행할 수 없고 화의절차 중에는 당연 중지됩니다.(화의법 제40조)한편 화의절차 중에는 파산과는 달리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와같이 강제집행,보전처분만이 금지될 뿐입니다. 따라서 화의채권자는 화의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상 또는 소송외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화의채권에 관한 소송절차가 계속중인 경우에도 화의개시결정이 소송중단사유로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는 종전의 소송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제3자에게 채권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2. 화의개시 이후에는 백화점측이 개별적으로 수수료등 금전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3. 이행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4. 백화점측이 원칙적인 재산관리처분권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여부는 귀하측과 백화점측의 의사합치 여부에 있지 백화점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