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형이 상가로 등록된 주택에 사는데 금년 7월 1일경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현재 전세 3000만원에 올 3월경(?) 등기부 등록이 깨끗한 것을 보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상가로 등록된 주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정말 그런것인지요?그렇다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가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그런데 상가이냐 주택이냐 하는 것은 공부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주상복합상가에서 상가는 당연히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은 당연히 보호대상이 됩니다.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의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된 이용상황이 점포냐 주택이냐를 기준으로 점포와 주택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경매과정에서는 집행관이 점포냐 주택이냐를 가리지 않고 임대차의 내용을 조사해갑니다. 귀하께서는 공부상 상가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택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도 그곳으로 마쳤다면 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휴가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