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의 청소비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원룸주인과의 문제로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신축 원룸에 2년 계약으로 입주하여 4개월정도 생활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도 얘기가 없었던 청소비를 공제하여 전세금을 돌려주더군요. 부동산에 방을 빼기 전에 청소 관련 문의하였을 때에는 청소비 청구 얘기도 없었고 제가 4개월정도 살다가 나가는 거니까 깨끗이 청소를 하고 나가면 된다기에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집주인은 부동산도 알고 있는이야기고 원래 관례상 신축원룸에 입주하면 입주 시 청소비를 방을 뺄 때 공제한다고 했습니다.부동산에 전화하였더니 부동산도 모르는 얘기라고 하면서 집주인과 잘 얘기해보라고 하더군요.다시 집주인과 얘기를 하였더니 그 부동산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원래 내는 거니까 아가씨가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했고, 그 이후로 주인이 제 연락을 피하기에 돌려주지 않으면 이 부당함을 소송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더니, CCTV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한게 찍혀 있다며 자신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정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다시 와서 자기 맘에 들게 청소를 하라고 오히려 저를 협박합니다. 저는 물론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과 합의 하에 이 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청소비, 관리비 등을 선공제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임대인이 귀하에게 이건 임차건물의 청소비로 5만 원을 선공제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라면 귀하는 이 건 임대인을 상대로 선공제한 청소비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설사 가능하더라도 청소비가 5만 원이라면 소송실익이 없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