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저는 직업상의 이유로 2001년 5월 29일에 임대아파트를 계약하여 입주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1년 5월 29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계약조건쪽에 보면 임대차기간은2000.9.1∼2001.8.3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기전 앞사람이 도중에 나가게 되어 그 기간을 고대로 제가 물려받게 된거랍니다그래서 그 기간부분을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니 자동으로 1년씩 계약을 연장시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올해 5월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그 집에서 4월 21일날 나오게 되었답니다.4월말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약이 성사되는 듯 하여, 아파트 점검도 받고, 계약서와 열쇠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인감증명서 및 통장 사본까지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답니다관리사무소쪽에서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돈을 내줄 수 없다고 하고, 5년기간이 끝나는 2002년 8월 31일에 분양받기를 원하지 않아도 돈을 내줄 수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변호사님!! 좋은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2001.5.29. 계약을 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기간란이 2001.8.31.까지이고 그 후 새로 2002.8.31.까지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2001.8.31.이 경과한 후 민법 제 639조에 의한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고, 이 경우 임대인은 해지통고를 하면 6개월후에 그 효력이 생기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1개월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따라서 이 경우 귀하가 해지통고를 한 2002.4. 하순경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하였으면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5월 말에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과는 상관없이 그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임대인은 임차인인 귀하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한편, 귀하와 임대인 사이에 2002.8.31.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경우 5년기간이 끝나는 8월 31일에 분양받기를 원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내 줄 수 없다는 것은 귀하와 임대인 사이에 그러한 특약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