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보상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적정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구청에서 는 공시지가로 평당 360-380 만원으로 토지를 보상하려 하고 있습니다.전세 금만 빼 주어도 그 돈으로는 집과 땅만 빼앗기는 실정입니다.지금의 공시지 가는 95년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으며 일부러 보상을 적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몇 년동안 공시지가 거의 변화가 없거나 떨어진 상태입니다.주변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내년 3월에 입주 지역으로 상가 건물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 입니다.토지가격이 하락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97년 실거래가 가 700 만원 정도 였습니다.이해할 수 없는 보상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토지보상액은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 4조 제1항), 구청측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제시하는 바람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측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기다려보았다가 그 재결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려할 경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법 제 74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려 할 경우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재결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에 기업자(구청)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합니다(토지수용법 제 75조의 2 제2항). 이의신청이든 행정소송이든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액이 되지 않는다는 점 즉, 보상금이 계약체결당시의 시가에 미달한다는 부분, 공시지가가 도로확장공사를 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변화가 없거나 떨어졌다는 부분(보상금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점때문에 구청측에서 의도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았다는 부분) 등을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귀하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