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추방된 외국인 월세정리 (재문의) 저번 상담은 감사했습니다.이번에는 저번 상담드렸던 중국인이 인천 검찰청까지 넘어가서, 외국으로 추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꾸 다른사람들이 와서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인천남동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제가 경찰서로 전화해 직접 들었는데, 그 후 상황(중국으로 갔다는)은 외국인 친구가 와서 이야기 한거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쪽에서는 중국에서 저희 계약자 분이 신분증과 열쇠를 보낼테니 그 친구분한테 짐과 돈을 돌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이 신분증과 집 열쇠를 갖고 온다면 짐과 돈을 내 주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건지요.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법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그것으로 임대인은 책임을 면합니다만, 누가 수령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사실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이럴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근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면, 그것으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합니다. 중국인이 공탁금을 찾고 싶으면 공탁한 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를 해야 하고 님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