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성매매관련볍으로 조사를 받은적이 있는데 여권을 만들수 있을까요? 여권을 신청할려 하는데9월초쯤 성매매관련법으로 조사받은적이 있습니다.학교에서 실시하는 세계화 프로그램이라 단기간으로 외국을 나갔다 와야 하는데, 이경우 여권을 발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벌금형은 받지 않았구요.8시간 교육을 받으라는통보를 받았으며, 교육일정 통보를 준다길레 아직 통보를 받지않았으며 교육을 행하지 않았습니다.여권발급이 가능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에는 성매매관련법 위반으로 8시간 교육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여권법상 여권의 발급제한 기준은 여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지 않았다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권법 第8條 (旅券의 發給等의 制限) ①外交通商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旅券의 발급·기재사항변경·有效期間延長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의 발급 등이라 한다)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1994.3.24, 1999.9.9, 2007.1.19>1. 旅行目的國의 法規에 依하여 入國이 拒否되어 있는 者2. 長期 2年 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起訴되어 있는 者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罪중 長期 3年 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海外로 逃避하여 起訴中止된 者3. 第13條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와 第13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 또는 裁判을 받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4. 第3號 以外에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5. 大韓民國의 利益이나 公共의 安全을 顯著히 害할 相當한 理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