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형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아는형이 술을 먹자고 하였습니다.저는 돈이 없고 술로 돈을쓰기가 아까워 돈이 없으니 싫다하였고.형은 자기가 내일 돈을 줄테니 빌려달라.오늘은 너가 결제하고 바로 넣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술값의 7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이후 금액은 제가 부담하기로하였습니다.총 100만원에 가까운 술값이 나왔고 일단 그자리에서는 돈을 제가 결제를 하였고.계속해서 내일 돈을 갚으라고 확인까지 다하였습니다.그일이 8월달입니다.그이후 10만원이 돈을 추가로 빌렸고 총 80만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돈을 준다는 날이 되어도 갚지를 않았고 계속 제가 돈을 갚으라고 재촉을하여 우선 40만원만 갚고 몇일뒤에 바로 나머지를 갚겠다고 하여 40만원을 먼저갚고 현재 40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지금이 올해가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갚지를 않고 더 화가나고 미치겠는건 항상 오늘줄게 오늘줄게 날짜랑 시간까지 정확하게 말만하고 4개월지나도록 아직도 안갚고있습니다.차라리 언제까지 정확하게 지킬수 있는 날을 말해서 달라고하면 오늘 줄수있다 입금확인해라 이런식으로 말로만하고 갚지를 않고있습니다.저도 사람인지라 화를내고 언성을 높이면 제 태도가 마음에 안들어서 안주겠다고 말을합니다.그리고 말한번만 그런식으로 하면 죽이겠다는둥 그런 말같지도 않는 협박을하구요.저는 학생이라 큰돈이기도하구요.이제는 돈보다도 정신병에 걸릴정도로 너무나 하루하루 속아넘어가는게 너무 화가나도 생각만해도 속이 뒤집어집니다.오늘은 엄마가 줄거다 또오늘은 고모가 줄거다.또 오늘은 친구가준다 는 그런 말도안되는 소리와 핑계로 하루하루를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저는 너무 괘씸합니다.이제는 돈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해가 큽니다.어느날은 이제 정말줄거다 사실은 그동안 주기 싫어서 변명했다는둥 그러더니 자기 가족이 하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쥐어주더니 자기가 빼라고하면 돈을 빼가고 나중에 만나서 카드를 전해달라고도하였습니다.저는 찜찜해서 받고 바로 인근 파출소에가서 제사정을 말했고 혹시나 뭐되바라하는식으로 분실신고를 하고나서 저에게 피해를 주기위해서 꾸민 음모는 아닌지 그리고 그카드를 가지고만있었습니다.함부로 만지진 못하겠더군요 그러다 혹시 거짓말은 아닐까하고 인근 ATM기계에서 잔액확인을 해보려했는데 이미 비밀번호가 오류가떠서 쓰지도 못하는 카드를 저에게 준것이었습니다.저는또 한번 속았고 정말이지 정신적으로 너무 피해가 큰것같습니다.변호사님 이 적은 금액으로 형사처벌은 힘들거란것도압니다.최소 경고 조취나 그런것을 바라는 바임니다 그사람은 저는 예전에 겁만주려고 형사처벌할거다라고 말로만했을때도 배째라는 식으로 해보라며 넌 하면 알아서해라는식으로 또다른 협박을 합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나 답답합니다.그형은 이제 거의 사기수준입니다 뱉는말마다 거짓말이고.약속도 안지키고 오히려 제 태도에 대한 불만과 협박 그로인한 정신적피해.어떻게 해야될지 답좀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또한 전에도 그러했지만 제가 도대체 언제 약속을 지키고 빌린돈을 갚아줄수있냐는 질문에 몇일전 두려움에 떨게할만한 협박이 왔습니다.너 그러다 맞는다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불쌍한 세끼 니 얼굴에 좇같은 걸 뿌려줄거야 기분 아주 더럽게 만들어줄게 조만간 니얼굴에 좇같은걸 뿌려서 너 기분이 좀 더러워질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등 전부터 조금씩의 때리겠다 죽이겠다 말은 해왔지만 저 메세지를 받는 순간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겁도났구요 웃으면서 하는 저글이 너무나 소름끼쳤고 걱정이됬습니다.그래서 가까운 경찰서에 가보고싶은마음입니다.이사람을 아는 것은 진짜 행동으로 옮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되고 집에서 멀지도 않는 곳에 살고있습니다.지금도 겁이나서 이렇게 달래봅니다.고의적으로 돈을 갚지않고 이상황을 즐기는거 같습니다.(전에도 한번 너 일부러 엿먹어 보라고 일부러 안줬다고 말한적도 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이러고있고 그러는걸 보면 너무나 괴씸하고 속이 뒤집어집니다.아는거라곤 그사람의 핸드폰번호.이름.거주하는 아파트정도까지입니다.오늘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민사.형사 두가지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상 법적절차를 취하려면 이건 채무자의 주소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가 위 채무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을 알아서는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귀하가 발품을 팔더라도 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귀하가 위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을 승소하려면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가 차용증 등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건 채무자로부터 통화내용을 녹음해두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위 채무자가 귀하를 상대로 협박정도가 공포심을 느낄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여야 위 협박죄가 성립됩니다.참고로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8.17.선고 2011도10451 판결)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