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입건 관련 상담 드립니다. 저는 현재 50세이고요.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처 자식 있는데. 제가 너무나도 몹슬 짓을 저질렀어요.모텔 비품(치약, 로션 등)을 가지고 나오다, 주인한테 고발 당해 경찰가서 조서도 꾸미고요.다행히 피해금액(약 10만원)도 작고 제가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사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주셔서 경찰서에서 조서 꾸민 후 귀가 조치되었습니다.몇일 지나서 찾아 가니 퇴근하셔서 전화로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물론, 3차례 정도 밝혀졌는데. 상습절도인가요? 하여튼 너무 답답하네요현재는 검찰에 사건 송치된 상태이고요나중에 검찰에서 연락 갈거라고 하네요물론 초범이고요... 하지만 여러차례라 어떨런지는 모르겠네요저는 어떻게 되는지요?그리고, 벌금형이 되면 벌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요?
귀 사안의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되기 어렵고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향후 벌금형 처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3.13. 선고 84도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