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의문으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 도시계획구역내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장 군수는 대지 뒷편 구 거부지를 무단으로 점유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타인들관계로 인하여 본토지에 대하여일조권을 내세워 건축이 금지된 공간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용자의 위법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건축신고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구 거부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2가구를 위하여 제 토지를 도로로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거부지에 무단건축물이 지어져 있다 하더라도 궈부지 소유자가 용인을 하는한 불법이라 할 수는 없지요.따라서 그들에게도 일조권은 인정되는 것이고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될 경우 건축을 불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입장에서 건축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