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인이 주식을 압류 또는 어떻게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문의 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드립니다.너무나 많은것을 몰라서 정말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형사적인 문제로 연락을 드립니다.A.현황 1) 피고소인이 사기 혐의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1심) 2) 1심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서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이 되었습니다.B.질문(질의) 1) 배상명령을 받아서 민사집행법에 의거하여 집행 하려고 하는데 집행 이 가능한지요?2) 피고소인이 한회사(상장회사는 아닙니다.) 주식을 40%을 갖고 있는데 이주식을 배상명령 신청인이 주식을 압류 또는 어떻 집행이 가능한지요?(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안녕히 계십시요.
1.확정된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2.주식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증권예탁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되었는지 여부, 회사에 주권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집니다.가령 주식회사의 설립시 또는 신주발행시 주주로 될 때까지의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 하는데 권리주에 대한 가압류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부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압류 역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