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의 신청 후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수고 참으로 많으십니다.저는 10개월 노동부 과정의 컴퓨터 학원을 등록 후 170만원을 납입후 다닌지 이제 두달이 되어갑니다.초기부터 강의 내용과 방식이 맘에 들지 않고 본인에게 맞지않아 학원 측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열심히 해보라는 학원 관계자들의 말에 적응하려고 근 두 달간을 엄청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본인에게는 맞지 않는 강의 방식이기에 학원을 옮기고자 개인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의 이유를 들어 환불을 요구하려 합니다.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수강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요구시에는 잔여 월에 대한 환불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니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처음 학원에 등록 시에는 커리큘럼에 대하여 자세히 듣지도 못했으며 본 과정에 적응치 못해 사실상 배움의 의지 또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을 안기는 이러한 과정을 수료키 보단 제게 맞는 학원을 찾고자 합니다.소보원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지만 강제성이 없다하여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환불역시 불가하다 하니 사실상 학원측에 제가 통사정 해야하는 상황이 아닙니까?어찌보면 저 역시 다니던 직장 그만 두고 나이 30이 되어 배움에 뜻이 있어 힘든 결단과 선택을하였건만 강의 과정을 잘못 선택하여 이토록 좌절하니 저 역시 아픔이 클진데 이러한 저의 어려움에 대하여 그간 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강사님들께 환불 및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거절당하였기에 본인 역시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정녕 학원측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울러 그렇게 한다 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희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 좀 알려 주십시요.막연하고도 애매모호한 답이 아닌 본인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수강생의 일방적인 환불요구는 일단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입장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은 환불은 그 요구시점까지의 비율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끔 보호하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그렇다고 아무때나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만한 타당성 있는 사유가 있어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그만한 타당성 있는 사유로 볼 여지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일단 절차를 알려 드리자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귀하는 학원 수강을 모두 듣겠다는 신뢰를 학원측에 제공하였고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개인적인사정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만한 시간적 고통은 감수할 수 밖에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