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잘 아는 사람이 학원을 공짜로 해 볼 자리가 있으니 와서 해보는게 어떻겠냐는 제의에 2달여간을 거절하다가 하도 해보라고해서 그 학원을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니 계약금 등을 제시하였고 돈이 없다고 하자 빌려줄테니 월 15%의 이자를 내라는 계약을 억압적으로 하여 계약을 하고 학원을 시작하였으나 학원이 잘 되지 않아 3개월 만에 정리를 하였습니다.그리고 그 학원을 정리하면서 보증금 등을 그 사람이 받아갔고 이러저러한 일들로 그 사람은 저희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왔으며 민사에서 저희가 1000만원을 그 사람에게 주라는 판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제공탁을 했었고 그가 돈을 찾아갔습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 내용들입니다.1. 그가 민사소송을 걸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되었다는 통지는 제가 살다가 이사간 집으로 통지가 되어 저는 가압류 사실을 한달 전에서야(민사소송 신청 후 약 8개월 후) 알았습니다. 그것도 1000만원 변제공탁차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직원이 가르쳐주어 알게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압류 통지를 보내는 주소를 법원에 일부로 저희가 이사간 집 주소로 보내어 저희로하여금 가압류 통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만일 저희가 법원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몰래 압류과정을 통해 경매를 하려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민사소송을 하면서 저희 주민등록주소를 다 떼었었고 민사소송서류는 저희가 거주하는 곳으로 왔지만 가압류 통지서는 전에 살던 주소로 가서 저희가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혹여 문서위조가 되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2. 또한 그는 소송과정과 법원 제출 서류에서 저에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더 큰 낭패만 보게 될 것이라는 등의 글들을 보내왔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에 적겠습니다.두 사람의 생각과 거짓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으로 크게 당할 수 이다...끝까지 가면 두 사람에게 더 큰 낭패만 있을 뿐이다.(저는 법원 제출 서류에 전혀 거짓을 쓴 적이 없고 모든 정황을 알 수 있는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는 그 모든 서류를 제가 조작한 서류들이라고 하고 제가 모두 거짓말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거짓말을 한다거나 서류를 조작한 적이 없었습니다.)지난 1월에 민사고소를 할 때 형사고소를 해야 쉽게 해결된다는 주변의 조언이 이었지만 하지 않았고 보내준 답변서는 온갖 거짓으로 명예훼손과 인격모독이 난무하고 장수빌딩과 맺은 서류들을 임의로 보았다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두려워 하는 심정을 알겠고 법에 접촉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더 큰 낭패를 보기전에 내 말을 잘 들어라...(장수빌딩은 학원을 하던 빌딩이고 건물주가 저희를 딱하게 여겨 모든 서류들을 스스로 복사해서 저희의 법원제출용으로 쓰라고 주었던 서류들이었는데 임으로 보았다는 둥의 엉뚱한 말들을 하였습니다.)충분히 알아보았겠지만 끝까지 가면 더 큰 피해만 있을 뿐이다. ...무례히 행치 말라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내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더 큰 피해만 있을 뿐이다.... 나에게 더는 피해를 주지 말라...내가 제시한 것을 지켜라. 나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법원 제출 서류에서는 제가 보낸 서류들이 모두 거짓이고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변제공탁신청 후) 끝까지 사악한 짓을 하는 너희들이 불쌍하지만 ...가압류 해제하면서는 비용이 좀 들었을 것이고 오고가며 좀 힘이 들지 않았느냐 아더매치하게 하느라고 수고했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줘서 속이 시원하냐 알겠지만 너희들의 소행이 괘씸하여 재심을 청구하라는 주변의 말이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물론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아더매치를 고쳐보겠다는 것이다. 천하에 나쁜 사람들아 이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삶을 중단하라.(저희는 법무사에게 상담해보니 그가 가압류 해지를 해주면 돈을 보내겠다고 제가 제의했던 것을 거절하며 가압류를 안 풀어주겠다고 했으니 변제공탁을 해야 법적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라기에 했던건데... 엉뚱한 소리를 또 듣게 된 것이고 저희의 재판은 재심청구가 될 수 없는 조정조서였는데도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재심하겠다. 법원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질문)1. 저는 위 민사 소송건을 해결하면서 제가 평소에 아버지처럼 따르던 분이었고 제 결혼 주례까지 서신 분이어서 처음에 불공정한 계약이었지만 계약을 체결했고 했던 모든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500만원에 제계약서를 썼었던 것을 뒤로한채 법원에서 1000만원을 주라는 판결을 순순히 따라 변제공탁을 했었는데 그는 변제공탁을 했다고 또다시 전화가 와서 끝까지 제가 사악한 짓을 한다는 등의 문자를 넣어 자신을 괴롭힌다느니하는 말들을 했었는데 알고보니 저희 집까지 가압류를 해놓고 주소는 엉뚱한데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위의 그가 보낸 문자 내용들과 법원제출 서류에서 저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했던 그의 말들이 제게 협박을 한 형태가 되지 않았었나하는 점이 궁금합니다.2.그리고 그가 법원에 제출하는 저의 주소를 알고있었으면서도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저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므로 문서위조죄 내지는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은지도 궁금합니다.그가 분명히 법원에서 판결받을 때 제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떼서 주소를 확인했고 그 주소로 민사소송장을 보낸 거라고 했었습니다. 주소를 알면서도 가압류 통지 주소를 거짓으로 꾸민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자칫하면 제 집이 날라갈 뻔 했었다는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너무 많아 읽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군요. 질의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하겠습니다.  1.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겠다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을 모두 협박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정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문서위조나 사기죄 성립도 어렵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은 문서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과 관련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하나독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