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복지원의 업무상 과실로 외부로 나가신 어머님의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문의 드립니다. 사고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개인치매요양시설인 **복지원에서 요양을 하시던 중 복지원의 과실로 인하여 2008년 1월 27일에 외부로 나가셔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계약서상에 복지원에서 일어나는 불의의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계시되어있다며 소송을 하던지 마음데로 하라고 합니다.계약서에 싸인을 하긴했지만 계약서를 쓸 당시 형식으로 작성하는거구 별거 없다고 싸인하라해서 한 기억이 있지만, 이 사건은 복지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당연히 복지원의 과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잘못이라며 한푼도 보상해 줄 수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이전에도 어머니께서 외부로 나가신적이 있어 다행히도 파출소에서 연락이와 찾은적이 있는데, 또다시 복지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변호사님 도와 주세여!
귀 사안의 경우 노인치매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인 복지원을 운영하는 경우 위 치매환자가 무단으로 외부로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직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 위 사건 외에도 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여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 치매환자를 찾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원측이 위와같은 현상을 보이는 치매환자를 병원에 호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은 복지원측의 업무상주의의무위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그렇다면 복지원측의 업무상 과실과 치매환자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측은 복지원측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