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풀린다던 가압류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생긴 일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사는 곳은 내년 이면 재개발이 이루워지는 동작구 흑석동입니다. 저는 2005년 10월 30일 계약서를 쓰고 11월달에 전입시고를 하고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올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들어오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은 동의했구요,하지만, 계약할때 등기에 해당 건물에 가압류 300만원이 풀리지 않았고, 집주인은 곧 풀릴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전세 2000에 계약했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인 800만원만 내고 살고있습니다. (동일건물 다른 층은 전세 1500입니다. 재개발구역이라 적은돈으로 살 수 있더군요.)임대차계약 당시 특약 사항은 이러합니다.@ 현 가압류 300만원이 있으며, 임대인이 3개월 이전까지 말소하여 준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시 임대인이 동의하여 주는 조건계약임.@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 시 임대차 기간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명도하여 준다.이제부터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을 얘기하겠습니다.저희가 계약을 하고난 뒤 4일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재개발구역이라 집주인이 자주 바뀌네요.)현재 가압류는 10개월 뒤인 2006년 7월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세자금 대출은 구청에서 심의가 떨어져도, 가압류가 만원이라도 되어있으면 못받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안에만 대출이 가능하고, 또한 동일 주소상의 건물에서는 전입신고한 시점에서 1년뒤에 재계약을 해야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저희도 이럴줄 알았으면 이 집으로 이사 오지 않았죠. 집주인이 가압류를 일주일 안에 풀어준다는 조건이었고 또 전세자금 대출도 동의 해준다는 조건으로 왔는데... 저희는 지금 월세 20만원을 전 집주인에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왜냐하면, 저희가 계약한건 전 집주인이고, 새 집주인은 이 일과 상관없으니까 전 집주인 보구 1200만원을 임대인인 저희에게 직접 받으라 그랬데요. 그래서 당장 대출 못받으니까 1000을 월세로 돌려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왠지 저희가 돈을 안줘도 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서 약속이행을 못해서 저희가 대출받지 못한건데..그런거 아닌가요?속 시원한 전문가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압류를 3개월 이전까지 말소해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말소해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귀하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전임대인을 상대로 귀하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현재 귀하가 전임대인에게 월차임조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면 그 월차임에서 전임대인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귀하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납입할 이자차액 만큼은 월차임에서 공제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