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의 지위에 대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건물주들에게 이주단지가 조성되어 택지가 공급되는 경우로서 이미 이주단지는 준공이 된 상태이며 이주할 건물주들과 사업시행자간 필지별 부지분양계약도 거의 완료단계이나 일부 건물주들이 분양계약을 장기지연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일반분양을 한다는 데 이경우 당초 이주단지를 분양받기로 한 건물주들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가 취소되는 지요?만약 취소된다면 최소한 포기서는 받아야 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1.택지개발로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으로 분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수분양자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그런데 일반분양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그냥 사업시행을 원할히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문의하여 보십시요.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니까요.2.분양처분이 되면 환지처분과 같이 소유권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단지 보상에 대한 차액은 사업시행자와 건물주들이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면 차액만큼 반환하여야 하고, 적게 보상받았다면 차액만큼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아무쪼록 잘 진행되어 원하는 바대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