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강간치사로 고소를 당했어요 동생이 엇그제 우연히 아는여자를 만나서 술한잔마시고 합의해서 여관을 가서 그여자와 하는 도중에 여자가 싫다고 하는걸 강제로 좀했나봐요 그리고 헤어지고 어제 여자가 진단서를 2주끊어서 고소를 했어요동생은 경찰서에 잡혀있고 여자는 전화도 않받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은 어느정도인지여 지금으로서의 최선의 대처는 어떻게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고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동생이 이번에 범한 죄는 강간상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폭력이라는 말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라고 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의 정도가 성희롱은 넘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강제추행(성추행)과 강간(성폭행)입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폭행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인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을 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가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참조). 아울러 위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강도강간(제5조), 특수강간등(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판례를 봅니다.대법원은,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판결>,   그리고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며<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 판결>,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판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판결>.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지금으로서 최선의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하여   귀하의 동생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여부는 가해자측의 능력으로서 어떻게든 원만히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귀하 동생의 사건이 현재 수사중이고 그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전과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느냐 여부를 예상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 처벌의 정도여부를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39세의 가게 종업원이 새벽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골목길에서 강간치상한 사건(전과있음, 합의되었음)에서 1심이 징역 4년을, 2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한바 있고, 함께 술마시던 여자를 야산으로 유인하여 강간치상한 사례에서(27세남자, 직업은 노동, 전과 있음)법원은 징역 3년이 확정되었으며,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여관으로 끌고가 강간한 사례(34세 남자, 건설회사 직원, 미합의 등)에서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2심은 징역 2년에 판결을 선고한바도 있습니다(양형사례집, 법원행정처 참조).    결국 판결의 선고는 법원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동생은 최대한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