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VS 상여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법인업체에서 인사,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o옥이라고 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이번에 저희 회사가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는,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사업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재무제표상의 급상여 금액과 고용산재보험 신고시 급여총액과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가나서 회사로 실사를 나오겠다고 합니다.이 금액의 차이는 저희 회사 성과급의 차이입니다.성과급의 종류1. Sales Incentive2. 포상금3. 영업실적달성 성과급4. 마스터수당5. 성과급 등등이 있습니다.1. 세일즈인센티브의 경우 각 개인별, 팀별 세일즈 실적에 따라 총 인센티브 금액이 계산되고, 이에 각 개인별 접대비, 팀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등을 차감한 후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2. 포상금은 매월 지정되어있는 여러 포상항목 중 순위를 정하여 개인별, 팀별에게 적게는 20,000~200,000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외상매출금줄이기 등 포상금 지급 항목이 여러개있으며 평가항목도 개별로 있습니다.)포상도 있지만 제재도 있어 5번 성과급 지급시 제재금액을 공제합니다.3. 영업실적달성 성과급은 100만불, 200만불, 300만불 개인목표 달성시 S/I 이외에 추가로 별도 지급됩니다.4. 마스터는 회사의 기술지원 직원들이 각 분기(반기별) 테스트를 거쳐서 마스터에 임명이되며, 마스터 수당이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5. 이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의한 성과급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위의 5개 항목이 모두 상여가 아닌 성과급으로 판단되어, 고용,산재보험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모두 상여금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위의 항목 모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지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또한 매월 개인별, 팀별 지급금액도 달라지며, 개인의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긴 하지만, 회사 경영주의 영업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여러 제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위의 항목이 상여가 아닌 성과급이라고 주장(?)해야함에 무리가 없을지요..당사의 사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많은 성과급을 주고자 여러 다양한 항목을 만들어서 개인별, 팀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입니다.퇴직금 지급시에도 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통상임금, 평균임금산정시에도 위의금액은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14. 선고  2001다7632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시 총임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