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벌금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면목동에 살고 있는 김o학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저에 아들이 친구랑 같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구타를 하였는데 상대방과 합의하여 합의금 둘이서 2백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상대방은 병원에 입원도 하지 않고 진단서도 없이 요구대로 2백만원만 요구하길래 그대로 지불하였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 난데없이 벌금이 1인당 50만원이란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너무나 황당하여 이렇게 답답합을 달래주십사 문의 드립니다답볍주시면 감사합니다
로시콤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반갑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아드님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죄로 의율된 것은 아니고 상해죄로 약식기소된 후 법원에서 각각 5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와 형사합의의 점에 관하여 양형의 정상참작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 위 벌금형에 이의가 있으시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제기 하여 형사재판을 통하여 감액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만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