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집사람일로 문의하고자 합니다.집사람은 저와 같은 공무원이고요, 최근 2년전에 잠깐 5개월간 맡았던 저소득 통신비 지급문제로 다른 동료 직원들과 경찰조사까지 받았습니다.처음에 횡령문제로 시작했던 조사가 횡령은 무혐으로 드러나자 사회복지시설에 송금한 금액을 문제삼아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추궁하고 있답니다.다른업무로 바쁘게 일하던터라 5-8000여명 및 복지시설에 수당보내는 업무까지 떠 안아 정말 눈코틀새없이 일을 해야만 햇습니다. 한달 입금액 명단 처리하는것두 간신히 햇지만경찰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입금된 금액이 통신비 외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통신비 및 운영비로 수당을 지급했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지출하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기소여부를 검찰에 따라야 할거 같다고 하는군요제 옆에서 힘들어 하는 집사람을 보고 제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집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집사람을 위해 멀 준비해야할까요?변호사라도 선임해야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시설에서 지원받은 돈을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대해 부인이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그 지출이 통신비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부인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시설에서 통신비로 사용했다고 속이고 지원비를 타가면 공무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인이 이를 알고서도 지원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공무원신분에 검찰조사까지 받으시는 부인의 고충이 어느정도일지 헤아려집니다. 기소된다면 부인 스스로 혐의를 벗기에 벅찰 수도 있어 보이는 사건같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사건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