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무효 등 확인소송 수고하십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고지된 세금에 대해 국세심판 중인데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받앗고요 진행하다보니 처음부터 고지서 송달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행정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합니다.세무조사 후 회사가 부도지경으로 힘들어 직접진행할려고 하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질문1)소장의 제목은 전자고지 송달무효 등 확인의 소라고 했는데 맞는지요?질문2)무효확인소송은 소의 제기 기한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질문3)인지대는 어&#45935;게 계산하는지?송달료는 인원수 *10회*3020원이 맞는지요?질문4)국세기본법에서 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해진 방법에 의해 주어진 서식의 문서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가 되는 강제규정이 아닌지요?  국세청고시가 이것을 무시하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도 아니고 정해진 문서(전자문서) 형태도 아니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나요질문5)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1. 무효등 확인소송이란, 행정처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2.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를 선언하는 위미의 취소소송은 형식상 취소소송에 속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위 행정소송의 제한을 받겠습니다.3.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천만 100원이고(소가x0.0045+5000원), 송달료는 60,400원입니다. 4. 국세청 고시가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대통령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한편 시행령 등이 상위법에 위반되었는 지 여부는 당해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