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위배가 아닌지요? 수고하십니다.기한이 없는 대여금의 반환 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인 원고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최고 후 5년이 지난 뒤에 일부변제(채무승인)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즉, 피고와 다툼이 없었고, 원고는 최고사실과 상당기간의 도과사실(민법 제603조 제2항)을 입증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가 일부변제(채무승인)한 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판단함으로서 .......이는 대여금 청구소송의 상고이유 중에서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변론주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즉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변론주의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동일하지 않습니까?아니면 또 다른 상고이유(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로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감사합니다.
소멸시효가 변론주의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지체책임을 지는 시점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릅니다.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을 때부터이고,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의 성립시부터 진행됩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시효의 항변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직권판단을 하였다면 변론주의에 위배되지만 사안의 경우 재판부가 지연손해금 책정을 위한 지체책임 발생시기에 대한 판단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단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는 의문입니다.어차피 상고인 입장이시므로 이것이 된다 안된다 선판단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이고, 도무지 말이 안되는 주장이 아니라면 이것 저것 모두 주장해보셔서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