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남편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저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직업이 영업용 화물기사이므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당시 혈중 알콜 수치가 0.100으로 운전이 생계 수단인데 구제 방법이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운전 동기는 계모임이 있어 농원에 갔다가 작은애가 복통과 설사로 인해 병원에 가야 했기 때문에 음주 사실을 잊은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운전한 거리는 1-1.5Km정도 입니다.영업용 운전기사를 한지 만10년째이고 벌점 관계도 깨끗한 모범 운전자였습니다.슬하에 딸2,그리고 저 이렇게 4식구입니다.빠르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는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았어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보통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정도, 무사고운전경력, 음주 후의 운전거리 및 사고여부,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등을 참작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위 처분기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나 최근 행정법원의 판례경향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면 법규정대로 운전면허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0.12% 미만이고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법규위반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으며 운전이 생계수단으로 판단되는 경우등 예외적, 선별적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고 만약 청구기각이 되면 행정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볼 만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에 가셔서 상담하신후 변호사 선임을 하여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