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수술후의 후유증에 대한 소송 성범죄 코너에 글올리는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비슷한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인터넷 상담해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로 인해서 한 여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커져 서 저두 법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되겠길래 나름대로 어떻게 행동하는게 옳은가 고민중에 글 드립니다11월 초순 경에 임신 3개월정도 되어서 그 전부터 냉증과 성관계후 생긴 작 은 물혹등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1978년생 여자친구 이야기입 니다.2년정도 교제했구요 금년 추석전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안맞는것같 다고 해서 헤어졌습니다그 뒤 한달후에 사실 헤어지고 난뒤에 임신사실을 알았 다고합니다.혼자 수술했다고 하더라구요.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계속 자기의 진료를 봐주시던 분에게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물혹은 더 커지지않았 는데 불행하게도 바르톨린관낭종과 질내경관열상증(cervicla laceration)이 란 병이 있답니다.여자의 담당 선생님말씀이 약물치료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6개월 정도 약물치료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적게는 4년 길게는 7-8년정도 치 료하면 된다고 하셨답니다.그 얘말로는 6개월정도 후에 차도가 없으면 자궁 을 들어내는 수술을 해야 다른 장기에 손상이 안간다고 하더라구요.한달에 한번 여러가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약물 치료해서 한달에 3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위의 말은 그 여자애 말인데 좀 알아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라고 하 시네요.정확하게는 말씀 못해주시지만 치료 잘받으면 괜찮고 그렇게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시네요.어제 그쪽 부모님등 가족들은 혹시나 여자로서의 기능을 못할까봐 미래를 어 떻게 책임지냐고 하시면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십니다.저희집쪽에서는 우선 치료를 받아보고 경과를 보면서 이 야기하는게 어떻냐고 하시네요.제가 궁금한 것은 결혼 전 성관계후에 생긴 임신으로 인해서 자기결정하에 중절수술을 하게됐고 그 뒤에 적절한 치료를 못받아서인지 여자 몸이 안좋아 서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최악의 경우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까지 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저에게 책임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그렇다면 통상 이런 경우는 어떻게 법정에서 중재하며 만약 금전적인 보상을 저희가 해야된다면 어느정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요.만약의 경우 본인(남자)이 징역을 사는 경우도 있나요?염치없지만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동거)를 하는 경우 이를 파기하게 되면 상대방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이 동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면 상대방에서 위자료 청구도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상대에게서 생긴 증상이나 질병이 귀하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이 어려울 듯 싶어 상대방에서 귀하에게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듯 싶습니다.또한 상대방에서 귀하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없을 것 같아 귀하께서 심히 걱정할 일은 아닌 듯 싶으나 교제했던 기간의 정을 생각해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