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죄에 대해 2중처벌이 가능합니까? 군대 이야기 입니다.상병이 일병을 폭행을 하였는데, 그 중대장은 그 사실을 은닉하고 지시불이행으로 영창 15일을 보냈습니다.영창 1일차, 군 검찰관이 상병의 폭행사실을 인지하고 법정구속을 시켰습니다.후 기소유예로 나왔는데, 그 중대장 말에 의하면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행정처벌은 받지 않았다며 다시 영창 15일을 보냈습니다.폭행이라는 죄에 대해 형사적 처벌, 행정적 처벌 등 2중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중처벌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처벌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것이므로 2중처벌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2. 다른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조치는 이중처벌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