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없이 사진을 친목모임 카페 웹페이지에 올린 경우 그냥 우연히 인터넷에 친목모임 카페 홍보글을 쓰다가, 다른 누군가가 쓴 글의 사진을 무단으로캡쳐하여 내가 쓴 글에 개시만 했습니다. 본인이라는 언급도 전혀 하지 않았고, 사진을 개시하고, 비난적, 비판적, 성적 그 어떤 표현도 쓰지 않고 그냥 친목 카페 홍보 글 쓰고 그 밑에 사진만 붙여놨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타인의 사진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가져다가 출처 표시도 없이 귀하의 게시글에 게재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귀 사안에서 귀하가 비영리 목적의 카페 홍보글을 작성하면서 게재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향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