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취득세에 관한 질문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분양가가 1억2천5백만원입니다.그런데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의 친척벌이 되는 법무사가 7천만원으로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그래야 등록세, 취득 세가 싸다구요 만약 지금 집을 분양가대로 판다면 등기이전을 한 지 1년이내이고 청주가 투기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를 36% 내야 할 입장입니다.질문입니다.7천만원으로 신고한 가격을 분양가대로 1억2천5백만원으로 다 시 신고할 수 있는지요?등록세, 취득세는 그 차액만큼 다시 내구요
1.취득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자이고, 취득세의 과세표준 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합니다.2.원칙적으로 신고 역시 의사표시의 일종이고,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착오 또는 기망, 강 박 등의 하자가 있어야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신고가액의 착 오를 주장하며 실거래가를 주장, 입증하여 재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