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절차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조회를 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전 약 3년전에 친구에게 돈을 꿔주고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올초에 각서를 다행히 받아놓아 현재 소송을 준비중인데요.그친구와 연락을 할때쯤에 친구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비밀번호까지도 제가 알고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소송하기에 앞서 혹시 압류할것이 있는지 남편이 친구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조회를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법적 절차없이 한것이라서 문제가 됩니다.그 친구가 현재 알고 있는 상태이며, 소송에 들어가면 충분히 문제를 삼을꺼 같습니다.남편이 예전부서가 카드사업부라서 아마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혹시 맞고소가 될 경우에 저희 남편에게 어느정도에 피해가 올지 정확히는 몰라도 알고 싶습니다.법적절차에 따라 확인하지 않아 불법으로 알고있는데.이럴경우,처벌이나 벌금이 대략 어느정도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법적절차에 따른 조회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대개는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그리고 그런 것은 귀하의 민사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승소판결과 채권압류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