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3부의 수익금을 받고 투자를 하였는데 돈 몇번 주고 지금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99년 3월경 식당을 하는 선배에게 1800만원을 투자를 하고 공증을 받았음니 다 공증내용은 1800만원을 투자하고 월 3부의 수익금을 받고, 식당에 문제가 발생시 전세보증금에서 우선지급키로함.처음 2달동안 약 60여만원을 받고 그후로 주지않음 식당은 상권도 괜찮고 장사도 잘되었음, 그러나 이사람이 식당외 사업에서 실패함.돈을 투자가기 전부터 그후 빛독촉을 하자 1년후 500만원을 변제하고.2000년 7월경 식당을 자기 친척에게 팔았다고함.그후로도 계속돈을 주기않음 그후 구두로 하루에 1만원씩 받기로 함 10일동안 약 5만원을 주고 지금까지 주지않음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부분이지요
선배가 99년 3월경 귀하에게 1,800만원을 투자하면 월 3부의 수익금 및 식당문제발생시 전세금에서 우선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귀하로부터 1,8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그후 처음 2개월동안 60여만원을 귀하에게 지급하고 그후로 잘 주지 않다가 1년후 500만원을 귀하에게 상환하였다가 2000년 7월경 식당을 친척에게 처분했다고 합니다.이 경우 선배가 99년 3월경 귀하에게 1,800만원의 투자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처음부터 귀하로부터 1,800만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식당에도 사용하지 않고, 귀하에게 월 3부의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도 없었고, 또 사업실패로 귀하에게 월3부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도 되지 못했음에도 마치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귀하에게 거짓말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귀하로부터 1,8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처음에는 귀하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었는데, 귀하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갑작스런 사업의 실패 내지 사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귀하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되었다면 단순한 민사상의 문제일뿐, 사기죄의 문제는 아니라할 것입니다.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선배가 귀하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귀하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점, 즉 상대방의 사기의사 부분을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만, 1,800만원 투자후 처음 2개월동안 60만원을 받은 점, 그 후 500만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죄의 성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