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알바중 민증 확인을 하지않아 단속에 걸렸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제가 여쭤볼질문은 저희 술집에서 몇일전에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고갔습니다.사장님이 가게에서 어려보이는 애들은 민증 검사를 하라고 말을합니다.그외의 경우에는 신분증 검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회사 골목이여서 회사원들이 많기 때문에...그런데 중요한건 미성년자들이 얼마전에 술을 먹고갔다가 사고를쳐서 경찰에 걸렸나봅니다. 사장님께서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오셔서 저희에게 하는말이 판례에 보면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민증검사하지 않고 받은것은 사장이 일일이 관여할수 없으므로 알바생 잘못이라고 합니다.그러면서 가게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저희랑 그 미성년자들에게 민사소송을 걸거라고 합니다.이 경우 사장님의 말씀이 맞는가요?당시 상황에 카운터에는 직원분 아니면 사장님이 앉아계셨고 저희는 메뉴판을 가져다주고 서빙만 합니다ㅜㅜ솔직히 아르바이트해서 대학교 학비 보탤려고 하는데,갑자기 날벼락 맞은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만약에 가게가 영업정지 당해서 사장님이 저희에게 민증검사 너희들이 안했으니 하면서 민사소송을 걸면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술집내부적으로 손님들 연령검사할 업무가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님이 그 임무를 맡고 있었다면, 님의 과실로 가게에 피해가 갔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사장님이 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그 업무가 님에게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면 님에게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