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82년 11월생으로 지금은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작년 2001년 10월달에 친구와 서면에서 약을 하나 구입했습니다.가게에서 산 것이 아니라 길에서 산 것인데 38만원으로 10개월 할부로 사게 되었습니다.우리에게 물건을 판 언니는 100% 환불보장을 확답했으나 현재 그 언니와는 연락이 안되고 본사에서는 돈내라는 독촉장만 계속해서 날라오고 있습니다.만약 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일단 7개월치는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제가 법대생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이 취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을 한 때는 미성년자일 때가 아닙니까?그럼 제가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피해가 없나요?현재 약은 개봉한 상태고 1/3가량 먹은 상태인데 본사에서는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니 너무 걱정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에 대하여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본사에 미성년자로서 구입한 계약을 취소한다는 뜻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아울러 그간 지급한 약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복용한 약은 되었고, 현재 남은 약은 상대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약의 사용분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지급한 돈과 부당이득에 대한    약값을 상쇄하는 것으로 하여 매듭짓는 것이 좋겠군요.2. 어쨌거나 법적으로 하면 상담자분이 더 유리합니다.   아마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더 이상 약값을 달라고 재촉하지 않을 것이며, 신용불량자로 등   재되는 일도 없습니다.   설사 돈을 갚지 않아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경우이고 대금 지불을   하지 않는다 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3. 참고해서 잘 처리하기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