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의 동의없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협의에 의한 분할상속으로 임의로 나누셨습니다. 안녕하세요.전 금년에 검찰사무직을 시험 본 법대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변호사님께 상담을 드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저희 집안 문제인데요.저희 집안은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렇게 구성원입니다.할아버지께서는 땅과 집을 소유하시고 계신 가운데 돌아가신지 12년째이십니다.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7일후 큰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시고, 사용하실 사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아버지는 인감도장을 드렸고요.또한 큰아버지는 작은아버지와 같이 법원에 가셔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협의에 의한 분할상속으로 임의적으로 재산을 나누셨습니다.작은아버지께서는 큰아버지께서 일을 혼자 처리하시다시피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셨는지도 모르고요.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큰아버지께서 임의적으로 분할상속을 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께서 아시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아는 법대로 상속권회복청구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아무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또한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말하면 사기죄인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이미 이루어진 상속에 대해 더이상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께서 행사하실 권리가 없으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나, 너무 억울하신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께서는 큰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부동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방안이 없는지 찾고 계신 가운데에 있으십니다.어떻게 큰아버지의 땅을 임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래서 작은아버지께서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여러가지 의문서와 돈이 필요하고, 큰아버지께서 큰아버지의 부동산을 매도 하실 때 형제들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그러십니다.어떻게 이런 법도 있는지 궁금도 해서 변호사님께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어떡하면 좋을까요?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2. 23. 87다카 961)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를 방문하여 직접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