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무단으로 유포하였다고 해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문의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제가 오늘 뜻하지 않게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정말 놀랐죠 뉴스에서나 보던 것이 나에게 오다니 이유인즉슨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무단으로 유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전 그런적이 없었거든요.그런데 담당 형사님이랑 어렵게 전화통화를 했는 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2년~1년6개월전쯤 만들었던 개인 홈페이지 구석에 주민등록번호생성기 가 있더군요.물론 현재 다운로드 되지는 않구요 제 계정이 아니고 링크를 건 것이었나봅니다 너무 예전에 만들었던 홈 페이지라 기억도 안 났었는데-_-;; 제대하고 처음 만들었던 홈페이지라 그뒤로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잘못하면 절 범죄자로 만들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정말 너무 암담합니다.며칠후에 경찰서로 나가야하는데 세상에 잘못하면 제가 뉴스에 도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앞에 캄캄합니다 이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경찰서 가는 날까지 정말 아무것도 못할것 같아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사안의 내용이 귀하의 주장과 같다면 선처 될 것으로 보입니다2.본인으로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게 되는 원리와 내용을 잘 몰라서 적용 법률을 적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 법률을 참고 하시기 바라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해당 경찰관에게 직접 적용법률을 문의하여 올려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