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문제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1. 저는 부동산 매수인이고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까지 전부 지급하였으나 매도자의 귀책사유   로(매도자도 인정) 등기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채무자는 법규 및 판례에 따라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2. 문제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제가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보다 더 하락되어 있을    것이 예상되어서 걱정입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의뢰해 보겠지만 거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한 배상만으로는 저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것인데 (지가하락으로 인하여 그간의 이자는 커녕 원금도 안되게 배상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 해야 하나요?
이행불능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이행기를 기준 시점으로 합니다.그러나 이행기 이전에도 이행불능이 확정적이면 그 시점이 이행불능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귀하께서 이행불능 사유를 언급하지 않으셔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이행불능 시점이 곧 금전배상청구액의 확정 시점이 될 것입니다.단, 지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지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하락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