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운영비에 대한 문의 - 지역주택조합에 계약금 1000만원과 조합운영비 400만원에 계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2003. 5. 21. 주택공급계약서 교부 및 토지대 중도금 납부안내를 통보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2003. 7. 7. 조합원탈퇴를 하게되어 계약금 1000만원과 조합운영비 200만원(50퍼센트)만 환급(조합규약에 조합탈퇴시 조합운영비는 사업승인이전은 50퍼센트 공제) 받았습니다.-지역주택조합 탈퇴할 당시 조합사무실 담당자가 조합운영비 나머지 50퍼센트에 대하여 차후에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2004. 9.22(전화통화) 시행사의 담당부장이 나머지 50퍼센트인 200만원을 지급하는걸로 결정되었는데 인사발령으로 담당부장이 바뀌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니까 내부회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 9.24일까지 입금이 가능할것이라고 하였으며 -또다시 조합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다고 하는등 계속 지급을 미루다가-2005. 1. 26(전화통화) 최종적으로 조합운영비 나머지 50퍼센트에 대하여 불가방침(조합규약에 따라)이 결정( 조합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못주겠다고 함- 조합운영비 나머지 50퍼센트(200만원)을 받을려면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조합운영비 나머지 50퍼센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직 사업승인이 않된 상태임
1.  일단 효력을 갖는 조합규약상에 임의로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조합운영비의 50%를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하의 조합운영비가 50%공제가 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2.  그러나 조합사무실의 담당자가 귀하에게 나머지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과 관련하여 위 담당자가 조합을 정당하게 대표하여 그렇게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인지에 따라 위 약정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며, 조합운영위원회에서 이와 다른 내용을 적법하게 결정하였다면 위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3.  이 사건의 경우 일응 최초 조합규약상의 효력에 의하여 귀하의 조합운영비는 임의탈퇴에 따라 50%감액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조합이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조합운영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