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알아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쁘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아닌지 알수 있나요 알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돼나요 어디가서 알아봐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요 저에게는 꼭 알아야 하는 입장 입니다.
공소시효는 사건이 완성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각 죄에 정해진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기간도 달라집니다.(최저3년-최고15년)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해석이 쉽지 않으므로 귀하가 문의코자하는 죄명을 지정하여 다시 문의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