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같은 경우 사기미수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내용은 즉 이렇습니다. 저에겐 배다른 형님한분이 게신데요 저희집과 연락을 쭈욱 해오지도 않앗고요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2년전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와 저희누나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더군요 이유인즉 조상땅(조상님묘를모시는선산)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수로 사용하여 그것에대한 재판을걸어 승소하엿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개인당 300만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온다는이유, 즉 인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엇습니다. 1년간은 무작정 인감을 내노라하여서 제가 재판을햇으면 사건번호가 잇을테고 재판한 기록을 보겟다해서 1년동안 설득끝에 재판내용을 보앗는데요 사건내용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엿고 원고소가는 514만원 처음에 법에대해 모르던저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가 몬지도 몰랏고요 원고소가 514만원이 보상금 인지알앗습니다. 시간을두고 (현제2년째) 제가 알아본결과 소유권보존등기말소란 보상금을 받는게아니고 잃어버린 토지나 재산에대해 자신의 소유권을 찾는것 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소가 514만원은 보상금이아닌 토지 가격에대한 인지산 정액이더군요. 즉 2년전 시가로 계산햇을때 3400만원 가량의 토지엿던것이죠... 지금도 큰형님은 저에게 빨리 보상금 받자고 인감을 요구하고잇죠(제가 아무것도 모르는줄 알고잇음) 그리고 주변분을통해 조언을 구해보니 소유권보존등기말소에는 형제들의 인감이 필요없다는 충격적인 말을들엇습니다 단, 협의분할시에는 형제들의 모든인감이 필요하다 들엇습니다. 즉, 본론은 저희에게 사실을 숨긴체 그냥 보상금 300정도 나왓으니 형을믿고 인감을 달라는거죠 주변분의 조언을 들어보니 형제들의인감을 개인(1사람)의 명의로 하려하는듯해보인다 하더군요 그리고 추가로 대한민국이 개인허락없이 토지를 쓴것이니 보상금이나왓을테고 그보상금을 누가 탓는지 알아보라고 하셧는데요 제가아는건 재판한 원고이름과 재판번호... 주소나 그런부분은 전혀안알려주네요.. 쉽게말해 너는 300먹고떨어지고 인감이나내놔라 이런식입니다.. 법률지식이 없는저로써는 어떠케 대처해야할지 잘모르겟습니다. 질문요약하겟습니다 1. 중요사실을 말하지않고 허위사실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하는데 사기미수로    고발가능여부 2. 앞서 말슴드린바 보상금을 타간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 하엿는데여 소송을건     상대는 대한민국 이엇고요 어디땅 인지도 저는몰라요  (토지가 어디인지와 어느 행정청에가서 누가 보상금을 타갓는지 조회 할수   잇는 방법좀) 3. 그리고 법에 대하여 모르는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사기죄는 인감을 사용하여 토지에 관한 서류(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매매계약서 등)를 허위로 작성, 제출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하고 인감을 달라고만 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미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2.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시청, 구청을 모르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듯 싶습니다.3. 보존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조상님의 명의로 소유권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상속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땅을 찾는 소송이 빈번히 행해지고 있고 저도 위와 같은 소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혹 도움이 필요하시면 방문상담을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