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임대인이 월세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여?먼저 무료 법률상담을 하게 해주셔서 증말 감사해염.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전세집에 살고 있거든여.2000년 4월에 1년간 계약을 했져.그러구 나서 일년을 더 살아서 지금 2002년 4월에 2년이 되었답니다.그런데 임대차보호법에 1년을 계약하더라두 제가 2년을 살 수 있다고 하더래 염.암튼 2년을 살구 나서 계약기간이 4월 9일이었는데여.그때까지 주인이 암말 없었져.글구한 일주일이 더 지난 뒤.주인이 와서는 이제 전세금은 그대루 두구 월 4만원씩만 더 내달라고 하더라구염.근데 계약기간이 지나면 또 묵시적계약이 이루어지는거 아닌가여?만약 월세금을 4만원이라도 받으려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하느거 아닌가여?전 법적으로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안되는걸로 안다고 하니까.그런게 아니라구 하더라구 염.뭐 4만원 정도야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두 일년이면 50만원인데 괜히 손해보는 짓은 하고 싶지 않자나여.제가 지불해야 하나여:?만약 지불한다면 계약서를 또다시 써야하나여?주인이랑 트러블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참고로 제 전세값은 1500만원이거든여 다시 이사가기두 그렇구 제 형편에 4만원내기두 싫구걱정이네염.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질의 내용이 옳습니다. 주거용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존의 임대차조건을 변경하려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조)한편 귀하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인 갱신에 의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월임료 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