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 중 권리 주장하는 경우 올 2월 1백만 원 1장, 10만 원 3장 당좌수표수표를 분실하였고, 즉시 제권판결 신청을 하였는데백만 원 수표에 대해 누군가 권리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통화 결과 개인거래 중 습득했다고 하며 수표 지급인의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7월 경제권판결 직후에는 습득자가 소를 제기한다고 했지만 제권판결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은행측으로 수표금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제가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명목으로 제판을 해야할지요? 그리고 선의취득자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진정을 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점유물이 탕횡령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압축되어 있어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어음은 무효가 되고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금청구를 해도 은행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을 선의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하는데, 분실된 수표임을 알고서 수표를 취득하여 수표금청구를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