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계약 상의 수증자가 가등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유료 이메일 상담신청을 했습니다만 질문상 오류가 있어 여기 무료신청란에 다시 올립니다.12월 20일자 11시 05분에 사인증여에 관해 상담신청했던 방◇건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자가 조정조서에 의해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되기 전 수탁자가 제3자와 사인증여를 체결했었던 사안인데요. 아까 질문에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했는데, 사인증여계약상 수증자가 가등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가등기가 되었다면 가등기 된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조서에 의해 이전등기하면 가등기가 조서의 기판력에의해 신탁자에 의해 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수증자가 그 후 명의수탁자 상속인하고 협의 후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가 되어 수증자의 권리가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건에서 명의수탁자가 협조를 한다면 사인증여 이외의 원인(예컨대, 보통의 증여)으로도 가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여러모로 불편한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시고 토지거래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셔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