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조합의 소송당사자 능력에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다음 내용은 민법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조합은 조합원 전원의 공동명 의로만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되어야 된다고 하여야 한다(필요적 공동소송).조합원 전원이 언제나 소송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소송이 번잡하게 되는 점은, 선정당사자제도(민소 49조)를 이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을 것이다.위 내용에서 조합원 전원이 소송에 찬성하지 않을 때 선정당사자를 세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즉, 총회에서 과반수나 2/3 이상이 소송 을 하자는 결의를 하였을 때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통설과 판례는, 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관계이며 조합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고 우리 민법이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소유관계를 총유(總有)로 규정하고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合有)로 규정하여 양자가 별개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여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조합이 소송을 하려면 다음 세가지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첫째, 조합원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법 제709조에 의하여 전원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둘째, 조합원전원이 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를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있는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합니다. 이는 다수자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 그에게 소송을 맡겨 다수당사자 소송을 단순화하는 방편입니다.셋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의적 소송담당입니다.판례는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 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2.14.선고, 83다카1815 판결)라고 판시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선정당사자제도에 의하지 않고도 규약에 근거하여 재산관리의 한 방법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소송신탁(訴訟信託)을 받아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