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서류상 호적이 두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입니다.한 사람이 호적상으로 두명으로 되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우선 아이가 어릴 때 양자로 들어갔습니다.그 집에선 김00라는 이름으로 호적등록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김00의 양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다시 김00는 친아버지에게 보내졌습니다.친아버지는 다시 이00라는 이름으로 호적등록을 하였고 김00의 호적을 말소시키지 않고 이00라는 이름으로 계속 생활을 하였습니다.이미 이00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증도 발급받고 신검도 받았습니다.주민등록증 문제와 신검문제때문에 김00라는 호적을 말소시키려고 하는데 양부모가 연락이 되지않아 호적말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적에 생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정정방법은 호적상 부모가 호적법 제123조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호적에 생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은, 호주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호적기재를 말소정리하고, 생부로 하여금 자신을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여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생부가 사망 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16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생부의 성과 본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다음에, 호주의 호적 중 그 처자의 호적기재까지 마저 말소하고, 그의 가족 전부를 생부의 호적(또는 호주 자신 명의의 신호적)에 가족으로 이기하는 동시에 위 호적상 부의 호적 중 위 호주의 신분사유란에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심판사유를 기재하고 동인의 호적기재를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정정절차를 밟으면 된다(대법원 1992. 8. 17 선고 92 스 13)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대법원 1998. 2. 7. 선고 96마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