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이전이 안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안녕하십니까.오토바이에 대한 사고에 대해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제가 1년 6개월 전쯤에 학교 후배(모르는 사람: 이후 A라 칭함)에게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그때 제가 오토바이 이전에 관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꼭 이전하라는 말과 함께 넘겨 주었습니다.(저의 인감 증명, 매매 계약서,오토바 이 등록증.등등) 그런데 느닷없이 약 10일 전에 저의 명의로 된 오토바이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는 도망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알고보니 아직까지 그 후배가 이전을 하지 않은것이었습니다.아뭏든 관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사실을 얘기 했습니다.그리고 사고 처리반의 뺑소니 담당하시는 분께 (A)씨를 빠른시일안에 찾겠다고 말하고 바로 학교(지방대학임)로 가서 부서진 오토바이 사진과 함께 (A)씨을 찾는다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A)씨의 연락처 는 매매계약서에 있었는데 이번 여름 저희집의 물난리로 인해 분실이 된상 태여서 어쩔수 없이 대자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에게 가서 꼭 (A)씨를 찾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그 피해자는 제가 (A)씨를 알고 있는데 일부러 안가르쳐 주는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여차여차 하여 (A)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그러나 (A)씨의 말은 올해 초에 (A)씨의 후배(이후 B라 칭함)에게 오토바이를 타라고 주었는데 뼁소니 나기 한달 정도 전에 (B)씨가 분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어느 누군가가 훔친 오토 바이로 사고를 내고 도망간것입니다.(A)(B)씨 모두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았습니다.나중에 뺑소니 담당하시 는 분의 말에 의하면 (A)씨가 귀찮아서 오토바이의 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합 니다.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는 오토바이 등록증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A)씨는 저의 인감 및 매매 계약서를 분실한 것입니다.참 어이가 없더군요.매매 계약서가 없으면 오토바이 이전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주 이전을 할 생각이 없는것 같았습니다.그 후 (A)씨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오토바이를 분실한 부근의 파출소 에 가서 오토바이 분실신고를 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A)본인이 갔는데 오 토바이의 명의가 (A)씨로 되어있지 않아서 (A)는 분실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저보고 하랍니다.분실신고를 하는 이유를 물으니 경찰서의 뺑소니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라면서 죄송하다는 한마디말 툭 던지더군요.그래서 시간이 나는대로 분실신고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담당자에 의하면 분실신고를 내자마자 찾았다는 신고를 다시 하라는데 그런 신고를 내가 하게 되면 그때까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므로 나중에 뺑소니의 피해자가 민사적인 소송을 걸때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을것 같았습니다.그리고 전에 오토바이를 사자마자 분실한 경험이 있어서 나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제가 분실 신고를 한적이 있습니다.분실신고를 하려면 (A)씨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이 생각은 뺑소니 담당하시는 분에게 아직 시간이 안되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전 분명 1년 6개월 전에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그것을 (A)씨도 경찰서 가서 시인을 했습니다.나중어 뺑소니 피해자가 민사적인 소송을 걸어오면 저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오토바이의 처리는 누가 해야하는가요?이 문제로 (A)씨에게 물어보니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당신이 알아서 가져가라며 난 이제 오토바이에 신경 끊겠다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혹시 나중에라도 고소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 이전을 강제적 으로 (A)씨에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제가 민사적인 손해도 보고 부서진 오토바이도 처리(폐차 등등)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52398;째 : 왜 경찰서에서 나보고 분실신고를 내자마자 다시 찾았다는 신고를 하라고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또한 분명 저는 저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분실신고 한 적이 있습니다.본인것이 아니라고 분실신고가 안된 다는 것은 핑계같이 들렸습니다.둘째 : 민사적 책임을 둘째 치고 오토바이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누가 오토바이의 나중 처리를 해야 되는건가요?그리고 나중에라도 강제 적으로 그사람에게 오토바이를 이전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A)씨는 전혀 오토바이를 이전할 생각이 없습니다.세째 : 뺑소니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면 저와 (A)씨 (B)씨 중 누가 가장 책임이 큰가요?그리고 어느 정도 책임이 전가 되나요?어디 정확하게 조언을 해주실 분이 주위에 없어서 이곳에 물어봅니다.요즘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당하셨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법률적인 상담을 드리겠습니다.원래, 이건과 같은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오토바이 소유자와 운전자가 져야 됩니다.문제는 귀하가 위 오토바이를 매도했지만 이전등록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소유자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그렇다면, 귀하의 첫번째 질문 : 귀하가 경찰에 분실신고를 내면 안됩니다. 이유는 귀하의 말씀대로 현재까지도 위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귀하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둘째 질문 : 오토바이 강제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구청에 이전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자세한 문의는 구청에 문의 요망). 매매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매수인과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되나 그렇게 해 주지 않을 려고 하겠지요. 따라서 위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즉, 매수인을 상대로 오토바이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구청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예전에는 소송을 통하여 강제이전시켰음. 위 사항을 구청에 문의하시면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세째 질문 : 피해자가 소유자인 귀하, 실소유자,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귀하는 위 오토바이를 이미 매도하여 귀하의 관리하에 없었음을 증명하고(물론 증거자료 즉,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발부대장 등이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여 다투어 보시고), 그 동안의 사정을 자세히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증인 등을 신청하여 입증해도 됨) 귀하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변론을 잘 하세요. 귀하와 실소유자(B)와의 책임비율은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귀하가 훨씬 더 적을 것으로 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