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사건 성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6살된 딸 엉덩이에 종기 같은것이 곪아 병원에 같더니 대학병원으로 가라더군요 큰 병인줄 알고 가슴을 덜덜 떨며 갔지요.대학병원에서 오늘 진료가 끝났으니 예약하고 가라해서 회사도 못나가고 2만2천원을 내고 다음날 병원에 갔죠 특진이라 의료비가 비싼가보다하며.큰병인가 싶어 잠도 못이루었어요 농양이라며 잘 씻기면 난는다며 고름을 따주더군요 그래도 계속 고름이 나서 병원에 또 갔죠.또다시 고름을 따주고 잘 씻겼냐며 물으시더군요 전 제가 잘 씻기지 않아 그런가 보다하고 그래도 큰 병아인 라 다행이다 싶었어요계속 고름만 따는데 2만원이 넘는 의료비와 직장에 다니는 저는 의 선생님 스케줄에 맞출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갔더니 치루라는 병이고 전신 마취해 수술해야 하는 병이래요 얼마나 억울하던지 대학 병원에 시간과 제가 알아야할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서 환불 요청을 했더니 의사선생님께서 명의 회손죄로 고소할꺼래요 우리 서민운 명예가 없어서 돈은 돈데로 고생은 고생데로 제 일은 일대로 못하고 대학 병원의 만행 아닌가요?보험이 안돼는 비싼 진료를 받는데는 정확한 병명과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어서죠 제가 2번 병원에 낸 5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명회 회손으로 고소한다는건 입다물라는 협박 아닌가요?전 너무 억울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6살 아니가 수술해야 한다는데 종기만 따고 있고 ,고름이 직장 주위로 타고 퍼져나가는 신각한 경우도 있다던데 왜 이런 아야기가 없었는지 고름 쯤은 제가 따도 되지요 굳이 대학병원에 가는 이유가 있는거 아닙니까?제가 진료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다른 병원에서 귀하 아이의 엉덩이 고름이 농양이 아니고 치루라는 질병이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 귀하의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진료비 및 치료비가 5만원 소요되었음으로 의료과오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비용에 대비하여 실익이 없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담당 병원의 의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니 유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