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측에서 계약금 반환을 안하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부동산측에서도 계약금을 주지 않는다 하고 고소한다고 해서 다음 파일 첨부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답답합니다. 빨리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만일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동법 제49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중개업자를 상대로 관할 시,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귀 사안의 경우 계약해제와 계약금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