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관두는 경우 학원 수업료(290만원 결제)는 얼마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무료상담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2007년 1월 9일 댄스학원에 6개월 과정 전문가양성반에 등록했습니다. 원래 삼백만원인데 아는 사람과 같이 해서 이백구십만원으로 할인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전문가반 수업은 어제까지 총 세 시간을 들었고 약 15시간 정도 다른 수업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반을 등록하면 다른 수업은 무료로 들을 수 있음) 등록신청서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등록 후 첫 수업 후 90% 환불 가능하며, 두번째 수업 이후부터 환불 요구 시 1개월 이내 위약금 50%, 2개월 이내 위약금 80%, 2개월 이후 환불 불가함. 그리고 뒷장에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춤에 흥미가 없고 (춤을 처음 춰보면서 전문가반에 등록을 한 것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등록을 했습니다) 재미가 없고 항상 뒤쳐지고 학원 가는 일이 설레지도 않고 안산에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 거라 하루하루 피곤해서 다른 일도 못하게 돼 그만 두고 싶습니다. 아직 한 달이 안됐기 때문에 50%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걸 알지만 제게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신청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실제 수업일과 위약금만 제하고 50%가 아닌 수업일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한 결과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경우,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당해월 강의 개시일 이후의 계약해제 요구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사실상 소비자 보호원은 권유를 할 뿐이지 직접 법적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원측에서 참가한 수업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법적으로 하면 제가 환불(약25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 개시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교습 개시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학원 측의 계약서에 비록 귀하가 서명하였더라도 학원측을 상대로 240만원의 학원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