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의 군청행사 후 귀가 중 교통사고 후유증, 보상받을 길 없는 지요 귀 기관의 무궁한 번영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귀농 6년 째 새내기 농부입니다. 제 이웃(최**씨,7*세)의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고견 부탁 드립니다. 1. 최씨는 2014.*월 *일 새벽, 이 곳 지자체의 연례행사인 <000000>에 참석 후, 새벽 귀가 중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5개월 남짓 만에 퇴원, 현재 자택에서 재활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2. 00행사의 문제점과 사고 경위  가. 자치단체장과 직원들의 단합등을 위해 갖는 000행사에 공무원도, 준공무원도 아닌 수백 명의 관내 이장들을 해마다 동원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 의문임. 자치단체장의 세과시나 공직자들의 일사불란한 결속력 다지기 행사로 오해받을 수고 있는 까닭임.   나. 최씨는 당시 면내 전 이장의 대표인‘000000’을 맡고 있는데다, 올 *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행정기관 행사에는 최우선 참석할 수밖에 없음.  다. 행사 당일엔 이미 이 지역의 강설 예보가 있었고 실제로 적지 않은 눈이 내렸음. 특히 최씨가 사는 마을은 해발 500m의 고지대이어서 전날 내린 눈으로 이미 빙판이 돼 버린 2차선 도로는 설상가상 최악의 상태였음  라. 사고는 마주 오던 이 마을에서 나오던 시외버스가 중앙선을 완전 벗어나 최씨 차량 쪽으로 미끄러져 부닥쳐 승용차를 길 옆의 개천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음. 최씨 승용차 덕분에 버스가 개천에 빠지지 않아 대형 버스사고를 면하게 됐다며“불행(최**님)중 다행(버스운전기사와 승객)”이라는 말이 오갈 정도로 화제였음.    마. 그 날 오후까지 보존돼 있던 ‘완전 박살난 피해차량’의 모습은 운전자 최씨가 살아남은 게 천운임을 보여준 기적의 현장이었음.  3. 버스회사 및 보험사 등의 보상 문제  가. 재활 치료 중이어서 사고 버스회사 측과의 보상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과거 비슷한 버스사고 사례 등을 알아본 결과 보험회사(버스공제조합 보험)는 물론 회사 측과도 적절한 보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크게 걱정하고 있음.        나. 다만 도움이 될 듯싶어 최씨의 자녀가 믿을 만한 손해사정인에게 보상 문제 일체를 의뢰해 놓고 있음.   4. 상담의 골자  가.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에 피해 보상 및 위로금 청구 가능 여부.  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보상 소송(최악의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이장 등을 동원한 불요불급한 기관 행사 강행 등)가능 여부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 지요.      5. 기타  가. 지난 *월 마을 이장 및 000000직을 모두 내놓고 재활치료 중인 최씨는 으스러지다시피 왼쪽 다리와, 제대로 쓸 수 없는 오른손과 어긋난 갈비뼈 후유증 등으로  육체적, 심적으로 엄청 고통 받고 있는데다 사실상 농사 포기로 올해는 농업소득도 전무한 상태이며 다른 수입도 거의 없음.  나. 00군에 따르면 이장들의 공무활동 중 영농과 관련된 사고는 군청측이 보험을 들어놔 보상 가능하지만, 이번과 같은 비영농의 경우 보상혜택이 없다고 함.
중앙선 침범의 경우 100% 상대방과실이고 버스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었을 것이므로 버스회사와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시는 것이 직접적입니다.이장의 지위와 관련, 판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받은 지위와 함께 비법인사단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관련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법에 공무원의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악천후에 행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 성립에 필요한 위법성이나 인과관계을 묻기는 어려워 보여집니다.  안재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