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와 벌금감액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혼자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사항이 있어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모쪼록 바쁘시겠지만 도움 꼭 좀 부탁드립니다.쌍방폭행으로 인해 저는 코뼈골절 3주 진단에 벌금 70만원, 피고는 타박상 2주 진단에 벌금 150만원이 나왔습니다.전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벌금 선고 받은대로 납부를 한상태입니다.피고는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여 1심에서 100만원으로 50만원이 감량이 되었습니다.하지만 50만원 감량도 모자라 또 다시 항소를 하였습니다.헌데 합의에 대해 전혀 관심없던 피고는 항소를 해놓고 이제와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하지만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벌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피고는 아직까지도 때린적이 없다며 모든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합의서 작성 조건에는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치료비 180만원, 위자료 200만원 중 치료비 180만원만 주겠다는 제의였습니다.제 짧은 소견으로는 벌금납부하기 전에 작성하면 몰라도 납부한 상태의 저에게 형사상 합의서작성은 피고만 유리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피고에게 말한건 민사소송 취하하는 조건으론 180만원에 합의한다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하는게 괜찮은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질문사항입니다 1.지금이라도 합의서를 작성하면 제가 납부한 벌금을 돌려받을수도 있을까요?2.형사 합의서 작성 후 피고의 벌금이 제 벌금(70만원)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나요?3.제가 현재 시점에서 민, 형사상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점이 불리한가요?도움받을 곳이 너무나도 없어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어떤게 옳은건지 혹은 어떤게 유리한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 1.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하여야 하는 바, 불복후 정식재판에서 감액되지 않는 다면 합의서 작성만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벌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2.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으나 합의가 된다면 상대방의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3. 민사소송은 상당기간 계속되므로 합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받는 것이가장 빠른 문제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