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집안에 물이 심각하게 흘러서 도저히 살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올4월에 전세얻어서 이사를 했는데요 집이 지은지 2년정도 됐는데 사람이 아무도 산적이 없는 집이었어요 첨엔 애들놀고 있는데 천정에서 전등갓이 떨어져서 큰일날뻔했구요 화장실 손잡이며 모든게 다 낡고 불량이더라구요 그정도야뭐 하며 살고있는데 겨울이오니까 온집벽에서 물이 흘러내려 거실 바닥에 물이고여있구 벽마다 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썰어있구 화장실엔 창문이 없어서 곰팡이냄새가 심각해서 문을열고도 코를 막아야 하는 실정입니다.게다가 양쪽 베란다에선 천정에서 물이 장난아니게 뚝뚝떨어져서 비오는거 같구요 부엌에 씽크대위에 타일에도 검은 곰팡이가 썰어서 양념통에까지 곰팡이가 옴겨붙어요신발장벽에도 물이 장난아니구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가 둘인데 그곰팡이냄새에 가뜩이나 아토피도 심한데 들어올때 2년계약을 한지라 빼달라면 쉽게 빼줄꺼 같지도않구 어디서 얘길들어보니 클레임을 걸어서 빼달라하면 된다는데 집을 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94다 34692)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하여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에 의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기고, 수선의무의 문제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지권이 생길 수 있고 임차료의 지급의 거절 또는 감액청구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 누수가 되어 방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피고 그로 인하여 아이가 아토피부병이 발병하여 도저히 살수 없는 처지이고 또한 임대인이 몇 차례 누수를 잡으려고 수선을 했으나 사실상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