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201*년 **월에 2년 계약으로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이사온 후로 계속 비 오는날 물이 새어 주인에게 얘기를 열번도 넘게 말하였지만 매번 돈 안들이는 방향으로 대충 수리하여 피해만 주다 얼마전 수리를 어느정도 하였습니다중요한건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할때 저힌 1층 지하엔 빈 상태였지만 저희가 이사온 후 공장이 들어왔는데 공장에 망치며 미싱 소음이 너무 큼니다제가... 낮엔 집에 있기에 주인과.. 공장사장님께 말을 여러번해두 아무런 말이없다 두달전 주인이 그럼 방음장치를 공장에 설치하겠다 하였고 공장 사장님은 공장을 뺄테니깐 조금만 참아라고 하였지만 그후로 오늘까지 아무런 조취기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주인에게 정말 소음이 심하다고... 제차 말하였지만 공장인데 그정도 소음 당연히 참아야는건데 말을 한다고..그럽니다소음 망치 미싱소리 너무 큼니다올 **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지만 이사비용 피해보상 이런건 받을수없는 건가요주인은 나가란 말안했으니 계약 기간전까진 소음 공장이니 당연하다고...말하지 마랍니다두서없이 적어서 죄송스럽지만 답변 바랄께요....
층간소음이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짜증이 정말 많이 나시겠네요.우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사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의 근거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하는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를 발생시킨자가 손해를 입은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사안의 경우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공장측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공장측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에 해당하고, 주인도 그것을 알면서 공장측의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한)그렇다면 남은 부분은 계약상의 손해배상부분이 될 것인데,,(사안상으로서는 전세권자이신지, 임대차이신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통 요즘은 전세권을 설정하시면서 임대차의 형식을 가지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질문자님이 계약하신 내용이 임대차라면 민법 법조항 자체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세권자의 경우는 임대차와 같은 명시적인 명문의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나하면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자는 소유권에 비견할 정도로 강력한 물권이라서 민법외적으로도 많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임대차와 같은 명시적인 소유자의 의무가 없더라 하더라도,,전세권의 내용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사용수익을 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전세권 설정계약의 내용과 달리 위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일종의 계약 위반으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결론적으로 이사비용을 비롯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이고 굳이 하신다면 전세권설정계약상의 내용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