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의 성립 여부 고3 두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고가던 중 맞은편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노란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구요.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중앙선 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사건이 지연중) 충돌 당시 승용차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아이들은 놀란 나머지 우리는 괜찮으니 아줌마 차에서 내려 아줌마 차 괜찮은지 확인하라 했더니 너 괜찮으면 됐다며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렸습니다. (차량, 운전자 아무것도 모름) 다음날 아이들은 아팠고 자전거를 운전한 아이는 경추충격에 의해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진단 4주)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운전자를 찾는 현수막을 걸고 지방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무인카메라 조회로 찾아서 조사 중인데요. 이런 경우 뺑소니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형사님께서는 여러가지 정황상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첫 진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승용차 운전자가 이 건 피해자 고3 아이들에게 단지 괜찮냐고 물어 아이들이 괜찮다고 하여 연착처 등을 주지 않고 만연히 가버린 경우, 인근의 폐쇄회로 티브를 통해서만 이 건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상태라면 이 건 가해자는 특정범죄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