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강제수용 및 일명 알박이에 대하여 안녕 하십니까?다름이 아니고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합니다.현재 건물은 무허가로 어머니께서 살고계십니다.건설 업체는 개인법인이라고하고 시청에서 아파트를지를때 저희동네부분이 미관상 좋지않으니 모두 수용하라고 했답니다.현재 동네에서는 몇 몇 집은 도장를 찍어주었다고합니다 제가 상담한 결과 금액이 맞지않으니 토지수용 면적의90%까지 수용했으니 법원에 공탁를 걸고 저희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고 합니다.그리고 토지 소유건 이전이 2년 밖에 되지 않아서 일명 알박이로 보이니 법대로 한다더군요.그토지는 저희 어머니께서 오래전에 사두셨다가 2년전에 너희들이 이곳에 집짖고 살라고 이전해주신 겁니다.작년 여름에 집 수리까지 아버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저희는 매매하지않고 이곳에 집짖고 허가내서 살고싶습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서 이제 내 집짖고 살아보려 했는데 투기꾼들과 같은시각으로보며 강제토지수용이라니 말도 안나오고 가슴이 답답합니다.부디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니 만큼 귀하가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토지 소유자의 90%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한편 속칭 알박이로 과도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그 부담이 분양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부당이득죄로 기소하여 여러 차례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4. 15. 2004도 1246)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