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소멸시효 수고 많으십니다.2009.12.28일자로 아래 약속어음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접수된 상태이며, 저는 본 소송의 공동 피고인 중 한 사람입니다.- 금액 7500만원 - 발행일 1992.6.2- 지급기일 1999.12.30 (단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는 지급기일은 백지로 하고 수취인인 원고에게 백지보충권을 위임 하였습니다-원고소장에 명시) 위 약속어음에 대한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다시 요약하여 질문드리면 (1번) 지급기일이 1999.12.30(보충권을 행사했을지라도)이므로 10년 경과 전에 소송이 접수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연장된다.(2번) 약속어음 발행당시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았고 발행일 1992.6.2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위 1번 2번 중 무엇이 맞는지요?아니면 또 다른 소멸시효 기준이 있는지요?거의 15년이상 위 건과 관련되 상호간 아무런 행위나 법적조치가 없었으나 2009년 말 갑자기 소장이 접수되어 급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발행인에 대해서는 만기일로부터 3년이고, 배서인에 대해서는 1년의 시효로 채권이 소멸됩니다. 한편 위 약속어음 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도 위 약속어음의 원인 채권이 대여금인 경우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1999.12.30자 이므로 원고가 귀하를 상대로 2009. 12. 28자 소송을 제기 함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