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을 받은 후 개인투자를 받아 법인 운영을 원하는 경우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본인은 작년 개인파산면책 받고, 올 5월 법인을 설립,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운영자금이 어려워 개인 투자주를 모시고 싶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좋아서 어려운 시기만 극복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주와 조건에 맞아서 투자케 된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사업이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될 경우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서 생각해 봅니다. 회사가 적자가 누적이 되어 해체 또는 도산이 되었을 경우 투자주의 입장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형사문제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는지요?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지분과 수익배분비율 등이 포함된 투자약정서를 체결 하게 되는데 본 계약의 체결에 앞서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는 경우 수익도 볼 수 있지만 손해도 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두어야 합니다.간혹 사업자가 기대 투자수익만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편, 투자라는 개념은 투자지분에 따라 수익율도 배분되지만 손해도 그 비율 만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귀 사안과 같은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형사상의 사기, 배임, 횡령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