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 출입문을 통제하여 임차시설 사용을 막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5층 건물에 4, 5층을 상가로 임차했는데 임대차 계약종료후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인이 1층 현관의 출입을 통제하여 저희가 임차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본문의 경우 임대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