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먹고 길가던 여성에 길을 가로막다가 가슴을 만지게 되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합의를 안해줄것 같아요. 몇 일전 새벽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에 한 여성이 걸어가길래 길을 막아서다가 제 손이 그 여성분의 가슴에 닿았습니다.같이 놀자고 말을 걸어보려다가 일어난 일이라 저의 큰 잘못이기도 하고요.이번일로 경찰서를 태어나서 처음 가보았고, 처음 겪는 일이라 두렵기도 합니다.합의를 해보려고 해보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피해자쪽에서 말씀하셔서 합의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제가 상담을 받고 싶은 사항은 1.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요?(오늘 경찰서에가서 궁굼해서 물어보고 왔습니다.형사님 말로는 구속은 되지 않을 것이고 벌금형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전과기록은 남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만약 벌금형이 되면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올 것인지도 궁굼합니다.2.전과기록이 남는 다면 평생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지난 2월에 대학교 졸업을 하였고, 현재는 취업을 하기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이번 일로 인해 취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현재 공무원/공기업을 준비하는 것이아니라 일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을 목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제 잘못으로 생긴일이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인것도 알고 있습니다.제 스스로 무덤을 판 일이고, 이제 전과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기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죄를 저지를 입장이지만 저의 입장을 생각해주셔서 궁굼증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1.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100만원 전후의 벌금액이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2. 한편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등재되지만, 비록 귀하가 공무원 또는 공기업을 준비하는 경우라도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참조)그렇다면 일반 대기업과 중소기업취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 열심히 하여 귀하가 뜻하는 바 회사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