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 한 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몇 년간 제품을 납품 받아 왔습니다. 업체에서는 부품업체의 대금지급 건으로 제품 대금의 선지급을 요청하여 전체 대금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납기를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중 폐업 및 업체소재지 이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품업체와의 불화로 제품 납기와함께 약속했던 기존 제품 A/S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산서 발행도 되지 않아 막대한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업체사장과 허심탄회하게 미팅한 결과, 본인 소유의 부동산소재지를 알려주기도 하였으나 이미 국가기관 및 개인에 의해 선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뿐만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연대보증을 해 주는 등 채무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현재에도 연락은 되나 해결해 보겠다는 말만 할 뿐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업체 사장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 혹은 경찰고발이 가능한 지,형사고소 시 필요서류(보유서류는 계약서, 거래명세표, 메일정도이며, 서류가 불충분하다면 업체사장의 연대보증 내용의 확약서를 받을 생각입니다)와 소송기간 및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대해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과 같은 물품공급사건에 있어서는 물품을 공급할 의사가 없거나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금지급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귀하가 전체 대금의 80%를 지급하였을 때, 상대업체 사장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거나이미 상대업체가 부도상태에 있는 등으로 재고도 없고 물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원래는 물품을 공급할 의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물품공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실무에서는 물품을 어느정도 공급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안되고, 물품을 전혀 공급한 바 없다면사기죄를 성립시키는 것이 일반입니다.검찰에 직고소할 경우 기소할 지 여부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되면 기소될 경우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수임료는 고소를 하고 기소유지를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많이 저렴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