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동안 돈을 받았는데 제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며칠을 끙끙 앓다가 여기저기 인터넷 뒤져 어렵게 글을 씁니다. 제 나이는 25살 여자이구요. 저랑관련된 인물은 한 살 어린 남자입니다. 서로 연락하고 지낸 시간만 2년 넘구요. 그 사이 만난 적은없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연락을 했었고 연락 중간 개인사에 힘들어 할 때 그 아이가 돈을 줬던것이 화근이 된 거 같습니다. 빌린 돈도 아니구요. 갚으라며 준 돈도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 제가 힘든게 싫어 부담 갖지도 말라, 갚지 않아도 된다,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원하는 거바라는 거 없이 도와만 주겠다 라고 하며 총 금액은 500만 원이 되는 듯합니다. 지금은 사이가 틀어지고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며칠 전 제 계좌로 돈을 10만원을 갑자기 부치며 일이 시작되었는데 연락하지 말자고 하고 그 뒤로 제 핸드폰에 수십번 문자와 연락을 했고(말이 통하질않고 무조건 연락 한번만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식의 스토커 같은 내용입니다) 거절하면 자기를 이용했다는 식으로 또 괴롭히며 연락을 했고 결국 폰 번호를 바꾼 후 지금은 제 메일과 메신저로 쪽지메일을 보내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시달리다가 모든 연락할 수 있는 매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아이가 고소를 할 경우 제가 돈을 갚아야 하는지, 갚아야 한다면왜 갚아야 하는지, 어떤 경우일 때 안 갚아도 되는지, 그 아이가 당시 갚지 말라는 문자나 아무바라는 것 없이 도와만 주고 싶다는 내용들은 핸드폰에 저장했었으나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폰을 바꾸는 바람에 그 증거들은 없습니다. 증거를 뽑을 수 있다고 하면 생기겠지만 문자 내역이 안뽑힌다고 하면 증거도 없게 될테니 걱정이 너무 되네요. 당장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작년에 300만 원을 도와주었고 그 뒤로 몇 달 걸쳐 백만 원 그리고 그 뒤로 2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의 작은 돈으로 도와준 게 합치면 5~600만 원은 되는 거 같습니다. 메일 보내기 전에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니까 반반이라서 너무 답답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차용증 형식의 돈을 빌려준 경우가 아니라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 죄가 성립된다, 이렇게갈리고 있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정진영 변호사님 답변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정진영 변호사님에게 질문하신 내용 같은데 저에게 상담메일이 와서 제가 일단 상담하게 되었습니다.1. 형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입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지만 의뢰인에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사기혐의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게 되고, 결국 대질신문을 하게 될 것입   니다. 대질신문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수사가 종결되겠지만 상대방이 완강하게 차용사실을    주장하면 결국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겠지만 일단 무죄를 다투어야 하므로 경찰수사 단계   에서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민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을 증거로 제출   하여 대여금청구를 할 것인데, 의뢰인께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   하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으므로 불리한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고소든 민사소송이든 상대방이 제기하면 증거가 전혀 없는 의뢰인께서 불리   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단 상대방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합의점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상대방의 대화를 녹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문자메시는 잘 보관해 두시고 그 정도가 심하면 의뢰인께서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