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동거생활을 끝냈는데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이건 제 친구예기입니다.친구가 3년정도 동거를 하다 헤어졌는데 여자쪽에서 위자료를 요구합니다.그 여자는 동거를 하는 도중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기도하고 (여자분도 시인했다고 합니다) 씀씀이도 헤퍼서 친구가 헤어지자고 몇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자해(식칼로 자기배를 찌르기도하고 손목을 긋기도 했슴)를 해서 친구가 헤어지질 못했었습니다.그런데 다시는 안하겠다는 외박을 해서 친구와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나서 한달 뒤 연락이 와서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누구한테 들은 예긴데 동거를 하다 헤어져도 위자료를 줘야된다는 예길 들었는데 정말 위자료를 줘야하나요?여자가 잘못을 해서 헤어진 건데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그럼 이만 감사합니다.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사실혼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 사실혼의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3년정도 여자와 동거를 하다가 여자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러 헤어졌다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사실혼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