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리벤지포르노) 로 조서 작성 및 휴대기기 압수를 당했습니다. 오늘 4월 13일 형사님들이 주차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시고 현장에서 가지고있던 휴대폰그리고 자택에 올라가서 수색 후 소유중인 태블릿을 가져가셨습니다, 현장에서 휴대폰과 태블릿 내 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소지중인 문제 영상을 바로 확인하셨습니다..... 사유는 작년 12월 10일 성인사이트에서 리벤지포르노 혹은 유출로 의심되는 일반인 음란영상을 업로드, 게시하고기타 그외 음란물들도 여러건 업로드한것이 문제된다고 하십니다.이 내용을 확인하기위해 각종 저장공간을 확인하시다가 추가 다른 영상들을 소지중인것도 적발이 되었습니다....그리고 7~8년전 트위터등지에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그외 업로드하진 않았지만 여러 음란동영상을 1테라 이상 소지중이였습니다정말 한치도 부정할것 없이 피해자분에게 큰 죄를 끼쳣고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금고형, 성범죄 전과자 등록 및 직장통보만큼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벌금은 어떻게든 제가 대출이나 노동을 해서 낼수있다지만 금고 또는 전과, 직장통보시 저희 가정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몇년째 소득이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는 할아버지를 혼자서 월세 및 생활비를 보태며 생활하고 있습니다....정신이 없는터라 형사님들이 작성하라는 서류만 작성하고, 휴대폰과 태블릿을 제출했습니다 5월 초 경 출석요구를 하실거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피해자분에게 사죄하고싶습니다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기윤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음란물 소지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 무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가 어려운 경우 유사판례 및 양형자료 소명을 통하여 기소되지 않게 해야하고,혹 기소가 되더라도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 형사법률자문 요청을 주시면 상세히 상담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