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 관해 상담드립니다. 저의 형님이 지병으로 2006년3월3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전 카드 관련 미결제 건으로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이행권고 결정에 관한 문서를 2006년11월27일에 남부지원으로부터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님 사망후, 상속 포기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이경우 상속포기결정과 함께 이의신청이 가능한 지 그리고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진 이후에도 재판이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진행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으며,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미국방문예정 관계로 제가 재판 위임 신청을 하여 처리하려 합니다. 이경우에 진행 절차도 함께 상담 드립니다. 바쁘신 공무 처리에 수고가 많은심을 알지만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과다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형님이 2006. 3. 30자에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동년 6. 30자 내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속재산의 승인 또는 포기신청 기간이 언필칭 도과되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위 기간을 도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전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만일 귀하측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소가총액이 소액사건(2천만원이 되지 않는 사건)인 경우 가족들이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