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카드금 연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제 동생녀석이 카드를 만들어 각종 유흥비와 사치품을 구입을 하고 갚을 능력이 안돼 현재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그 사실을 저와 부모님들은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그동안 카드를 쓰고 서 이곳저곳에서돈을 끌어다가 카드대금을 메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녀석이 언제 카드를 만들었냐면 현재 82년 7월생인데 만 19세가 되기전인 작년 6월경인 만 18세 때더군요.어떻게 능력도 없 고 직장도 없으며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에게 카드를 발급시켜서사태를 이지경까지 이르게 했는지 난감할 따름입니다.만약 이런 경우 군대 입대를 하는 데에 신용불량이 되면 지장은 안생기는지 혹은 만약 본인이채무능력이 없어 그 피해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없 는지요?좀 있음 군대를 갈 놈이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돈을 갚는 모습을 보니 괘씸하지만 한편으론딱하기도 하답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p.s 오늘 뉴스를 보니 이런 경우가 많던데 미성년자 체납은 무효 가능하다고 하더군요암튼 잘 모르겠습니다.
1.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가 신용카드사용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등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행하여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2. 귀하의 동생의 경우 1982. 7.월생이므로 2002. 7월이 되어야(생일의 전날) 성년자가 됩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기 이전에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취소하고 그 사용이익이 현존하는 범위내에서 그 이익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카드사용사실을 알고 그 대금의 일부를 변제할 경우 이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추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이후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3.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