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대형 쇼핑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전화번호는 011-661-2580 이종철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대형 쇼핑몰을 신축하려고 장소를 물색하여 토지매입 계획을 세웠는데 토지매입대상토지가 모두 26필지로서 소유자가 약 20명 정 도였습니다.위 사업토지를 매입하려고 주변에 있는 부동산도 이용하였고, 저희 직원들 도 동원하여 위 사업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이 중에서 1사람의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 평당 4,500만원에서 5,000만원씩 받아 달라고 부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 입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였지만 다른 토지를 제가 매입하기 전에 위 토지주 를 만나서 제가 귀하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니 우리와 매 매계약을 체결하자는 의사를 개진하자 위 토지의 소유자는 저에게 하는 말 이 나는 걱정말고 다른 25필지만 매입하여 온 다음에 하자는 말이 있어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위 개발사업을 위하여 1년간의 시간을 가지고 위 25필 지의 사업부지를 평균 4,000만원선으로 모두 매입하였습니다.그래서 위 매입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을 가지고 위 1필지의 소유자를 만나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고 찾아다녔으나 위 1필지의 소유자는 도망을 다 니면서 저를 만나주지 않는 바람에 부동산을 동원하여 만나자고 제의하자 부 동 산을 통하여 저에게 하는 말이 평당 7,000만원이 아니면 팔지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로서는 약 400억원이라는 토지매입대금을 투자하여 신축계획을 세 운 것이라 위 1필지 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전체를 할 수 없 어서 할 수 없이 7,000만원이라도 주고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매입약속날자전 에 사업신청을 하였는데 사업승인이 나왔습니다.그후 위 1필지 소유자의 토지를 약속날자에 매입하려고 기다렸으나 위 소 유자는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전화로 하는 말이 평당 2억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팔수 없다 내 땅을 매입하지도 않고 사업승인을 받았으니 사업승인을 취소시키겠다는 등 가진 행동을 다 부리는 바람에 저로서는 정말 말할 수 없 는 사정에 봉착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위 1필지의 소유자의 요구대로 1 평당 2억3천만이라는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하였고, 저는 위 사업부지 26필지 를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위 1필지의 소유자의 땅이 장소가 좋은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1평에 2 억원이 넘는 땅은 없습니다.저로서는 어쩔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이 사람에게 당한 것이 너무나도 억 울하고 분해서 소송을 하여 7,000만원은 생각한 것이니까 7,000만원을 초과 하여 지급한 나머지 약 30억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저는 책임지고 정리하 여 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일을 마무리 하였으면 하오니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취득하신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평당 4, 5천만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귀하의 사업사실을 알고 다른 소유자들의 토지를 매수하게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유인한 후 귀하께서 다른 모두 토지를 매매한 다음 현저하게 과다한 매매대금을 제시하여 귀하의 사업을 방해하였거나 귀하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된 상대방은 넓게 보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귀하께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거래되는 금액보다 6배나 많은 금액임에도 귀하께서 사업으로 인해 궁박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다만, 귀하께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귀하게서는 상대방에 대해 거래가액 이상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중개사 사무소 등지에 상대방이 4, 5천만원에 매물로 의뢰하였고, 상대방이 귀하에게 다른 사람들의 토지를 먼저 매수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해야하는데 귀하께서 이러한 증명 방법 등에 대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특히, 추후에 7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해놓고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과 귀하께서 애초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사정 등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 등은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