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내 가혹행위,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지금껏 다른 전과는 없고 과거 음주운전 3회 경력과 무면허 운전 3회가 있고 마지막 무면허운전으로 현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런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앉아 있었는데 잠시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 둘이 오더니 누가 누워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며 저한테 왔습니다. 처음에 졸다 깨서 비몽사몽간에 짜증도 나고 처음엔 누군지도 몰라 좀 거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한명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서로 욕도 하고 하며 말타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 모욕죄로 입건한다면서 경찰차에 태우려고 했고 전 그냥 가면 되는데 가만있는 사람한테 뭐하는 짓이냐면서 반항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집행방해 랍니다. 술 마시고 졸다 죄인 된 겁니다. 힘으로 눌려 차에 타게 되는 과정에서 어깨에 타박상을 입고 엄지발가락 껍질이 반정도 벗겨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서도 수갑을 채워둔 상태로 의자에 구금하였고 조용히 지나가며 하는 욕설, 반말, 인격 무시 발언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 경찰 한 명이 자기 팔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경찰 둘을 밀어서 공무집행에 경찰관 폭행으로 입건하려고 증거사진 찍은 겁니다. 미란다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두 아니고 서로 간에 폭언을 한건데 그건 빼고 차에 태우려 했다는 것도 빼고 제가 일방적인 욕설과 경찰을 밀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밀리면서 차량 뒷문에 긁혔다는데 그 전에 절 태울 생각이 없으면 왜 뒷물을 열어둬서 본인이 다쳤다는 겁니까? 순서만 바꾼 겁니다. 두 시간 가량 묵여있는 채 지구대 내에서 지나다니는 경찰들에게 모욕을 격었습니다. 물 한잔 마시게 해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척 하며 두 시간 정도를 보낸 후 경찰에 인계되고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지구대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습니다. 유치장에서도 발 좀 치료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묵살 당했습니다. 세 시간 정도 지난 12시쯤 유치장 경찰들이 교대된 후 소독약을 받아서 손수 치료했습니다. 아버지가 면회 오셔서 지구대 내 이야기를 하며 청문감사관실에 가서 좀 지구대에서 당한 일을 접수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오후에 병원에 다녀왔습다. 그 후 유치장에서 제 처우에 대한건 뻔하지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괘씸죄라구. 너무하는거 아니냐구. 00시 30분경 담당형사에게 조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구대 경찰들은 내가 술에 취해 보호하려고 했는데 깨우니 자기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쳐서 차량 뒷문에 팔뚝을 살짝 긁혀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했다고 사진을 찍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팔뚝의 상처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처다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제 몸에 난 여러 상처는 뭐겠습니까. 야맹증도 있는데 안경도 버려버리고 저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처음엔 졸다 못 알아보다 나중에 경찰임을 알았고 경찰에게 공격하거나 하는 의사는 전혀 없었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경찰차에 태우니 반항하다 조금 밀치게 된것 같다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술 마셔서 힘 조절을 조금 못한 것 같다구요. 약식기소 된다는데 지구대에서 제가 당한 일로 진단서라도 떼서 인권의 같은 곳을 이용해 맞고소를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할지, 경찰이랑 합의를 본다면 그 정도 상처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합의 봐야 하는지, 어떤게유리하게 작용할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없는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걱정도 되고 두서없이 장문의 글을 썼네요. 지금도 몸도 여기저기 너무 아프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음주 후 만취 상태에서 길가에 누워 있는 것을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 662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비록 음주후 만취된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인권단체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향후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원만한 합의를 본 후 담당 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