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명의 이전 안녕하세요^^ 제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께서 최근 억울한 속내를 말씀하셔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18년전쯤의 일입니다.어느날 부인과 막내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남자 네명이 찾아왔습니다.정신 없이 그 네남자를 따라 차를 탔습니다.그런데 도착한 곳은 음성의 정신병원이었습니다.부인과 가족들이 정신병자라고 해서 정신병원에 넣었던 것입니다.(할아버지께서 약간의 알콜중독 증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2개월 만에 정신병원에서 나왔더니 본인(할아버지) 앞으로 물려받았던 모든 재산이 부인 앞으로 명의가 모두 이전되었던 것입니다.할아버지께서는 정신병원의 두려움으로 가출을 하셨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그렇게 18년을 지내시고 지금은 가족이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수급해택조차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그 재산이 공시가가 5억정도 된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가슴아픈 일이지 않습니까?위와 같이 일은 음모가 아닌지요.다시 돌릴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드라마 또는 가상의 픽션 공간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우선 당사자 할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어떤 계기로 자신의 처 명의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일 이 사건의 할아버지 처가 할아버지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위변조하여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경료하였다면 사문서 위,변조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위 사문서 위,변조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관계로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향후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변호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