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안녕하세요.- 가해자와의 동업 중에 발생한 일로 작년 11월 경 가해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 합의를 하려는데 가해자는 피해보상을 할 금전적인 능력이 없습니다.가해자의 지인이 피해액 2500만원에 대해서 보증을 하겠다고 하며 취하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이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해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토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인과 구두상으로 차용증 형식으로 보증을 하였습니다.가해자와 경찰서 대질심문 전에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그런데 취하 이후 확인한 바로는 지인이 상속받은 토지가 없습니다.피해액을 갚을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저는 지인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취하를 해준 것입니다.- 당시 지인과 보증하겠다고 한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전화 녹취한 기록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지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가해자 지인이 마치 상속재산이 많은 것처럼 차용증에 보증을 선 후 이건 고소를 취하 한 후 나중에 귀하가 위 보증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해보니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면 귀하는 이건 수사기관에 곧바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위 보증인을 사기로 추가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가해자의 지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위 지인의 재산상태를 사전에 확인한후 고소취하장을 제출해야 하는 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