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버지란 사람이 사촌이랑 바람이 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저는 4살된 딸아이를 가진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10여년전에 제 어머니가 제가를 하셔서 새아버지도 계셨구요.몇달전부터 새아버지라는 사람이 사촌이랑 일명 바람이 나서 어머니와 이혼 진행중인데 이 새아버지라는 사람이 위자료걱정이 됐는지 제 딸아이가 제 남편아이가 아니라고 다른 남자아이라며 제 시댁에도 알린다고 터무니 없는 얘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그동안 저희 부부가 사준 자동차며 카드값이며 가져다 받친 돈도 엄청나서 안그래도 분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랑 15년이란 세월을 갔이보낸 정을 생각해서 그냥 원하는대로 이혼해주려고 하셨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또 제 어머니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매춘을 했다느니 그런 더러운 얘기들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그 얘기를 직접 들은 장본인이 증인도 서준다고 합니다.현재 어머니는 이혼진행중이셔서 이혼이 끝난후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고소방법이 맞을지 모르겠어요.혹 이혼전에도 고소가 가능한건지 물론 병원에가서 유전자 검사도 할겁니다.이렇게 떠들고 다니니 제 남편도 혹시(?)하는 마음이 드는 모양입니다.제 결백을 밝혀야 겠고 그런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네요.부디 조언 부탁드려요.고소를 하면 어떤 고소방법이 맞으며 비용은 어느정도나 예상하면 되는지요.아참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나쁜 사람이 사촌누나랑 바람이 나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우리 눈으로도 봤고 주위 사람들도 대부분 사촌이지만 같이 살고 있는걸 알고 있으며 사촌누나가 이 나쁜 사람의 아이를 낳아주겠다는 말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정황은 명백한데 간통으로 고소하고 싶어도 증인을 서겠다는 사람이 없고 증거가 없어서 고소하기가 힘드네요.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계부가 “귀하의 딸아이가 귀하 남편 아이가 아니고 다른 남자 아이라며 귀하의 시댁뿐만 아니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거나”“귀하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매춘을 했다느니 하는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 형사 고소건과 귀하의 어머니 이혼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해도 됩니다. 우선 목격자등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미리 받아 둔 후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2조 참조)참고로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육체)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통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간통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간통죄의 입증에 대하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