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건물 사이의 창문을 통한 사생화침해에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것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야지.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있는지 알구 싶어서요 현재 저희집 옆에 4층 짜리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대지 경계선에서 50cm 거리를 두고 건축하고 있으며 또한 남쪽 베란다 창문보다북쪽 베란다 창문이 2배 이상 크고 통유리로 거실이 거의 다 들여다보이고 있는데 만약 저희가 대지경계선에서 50cm를 띄우고 베란다(창문)을 남쪽을 향하여 4층짜리 다세대를 짓는다며는 옆집에서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 하며는다세대를 건축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건축할수 있다면 어느정도 거리를 띄워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건축담당부서에서는 일반지역으로 민법상 대지경계선에서 50 cm만 띄우면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현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50cm을 띠고 지울시 상대건물의 입주민으로 하여금 사생활침해로인한 법적 문제가 걸릴 수 있으므로 건물(창문)과의 건물(창문)과의 최소거리는 얼마나 해야할지 알려주세요.그럼 부탁드립니다
1. 창문은 옆 건물과 몇 미터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고, 민법 제243조에서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창문을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하고, 이 창문을 통해 이웃집의 내부가 보이는 경우에는, 창문에 차면시설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