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 수탁건 문의 안녕하세요.자문의 구하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다름아니라 작년에 무허가건물(재개발지역)을 부동산업자(교인으로써 아주 믿는 관계가 된 상태)의 견유로 매매하게 되었습니다.매매 시 무주택자에 한 해 토지거래허가등 신청 매매해야 한다기에 처남(사전동의)명의로 정상적인 허가 및 거래를 하였습니다.근데 부동산에서 매도 매수인을 상호합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수인인 저는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매도인은 부동산에 인감 및 신분증등을 위임한 상황임)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부동산에서 차일피일 여러 핑계로 주지 않았습니다.보증금은 2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부동산업자와 금년도에 다른일로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는 상태에서 진실성이 없어 의문을 품고 작년에 매입한 무허가건물건에 대해 확인을 하다보니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어렵게나마 집을 찾게 되었고 세입자를 만날수 있게 되었습니다.근데 보증금이 200만원이 아니 2000만원이었습니다.최초 매수시 계약서 또한 구매가격보다 적게 작성되었습니다.가격차이도 많이 날뿐더러 사기를 쳤다는 느낌이 들어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데.현재가지고 있는 자료는 매매계약서와 녹취자료(보증금 200만원이라는 내용이 있는 녹취) 통장거래내역뿐입니다.평당 1천만원 12평짜리 무허가건물이고 1억2천만원을 줬는데 지급수단은 은행이체 1억원 수표2천만원1장이며 매매계약서 작성전에 줬으며 평당 1천만원이라는 녹취 내용도 있습니다.매매게약서상의 매매가격은 8400만원입니다.매도인은 위임을 했데 아무런 자료라든지 내용 또한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 제가 처남 명의로 무허가건물을 매매 했고 돈은 제가 주었습니다.처남에게 부담이든지 해를 끼치는 것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 고민입니다.등기부등본이 아직 없는 일명 딱지 건물이라고 해야 할까요.주소지가 몇구역몇 블럭으로 매매계역서상에 나오는 주소입니다.이런 매매건에 명의 수탁 신탁 건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매도인과 부동산업자를 대상으로 민.형사건으로 진행할려고는 합니다.세입자도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간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보증금을 줘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꼼꼼히 확인을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부동산업자는 너무 믿었든 사람이라 아무런 의심도 못했습니다.입금처리는 공인중개인 통장으로 하였습니다.이건으로 해결하고 싶은 내용은 전세보증금 차액분을 받는 것과 매매계약서상에 매매금액을 현실화 시키고 싶습니다.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두서없이 제 입장에서만 글 적은 것 같은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자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p.s)부동산업자는 주변 여러 사람에게 저와 비슷하게 돈을 많이 빌리고 안 갚고 전문적인 부동산거래법 위반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공인중개인은 남자분이고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여자분인데 이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귀하가 처남 명의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인을 대리한 부동산중개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귀 사안의 경우 위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실중개(임차인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와 다운계약서 작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향후 중개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및 관할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귀하 입장에서는 매도인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향후 귀하가 위 무허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할 시 양도세 부과가 가중 될 것입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처남과 매도인간의 이건 무허가건물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향후 귀하측이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보증금 차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귀하가 확보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및 거래내역서, 그리고 보증금이 200만원이라는 사실을 녹음한 녹취서 등을 입증서류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