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며칠전 동생이 만취상태로 길가던 여자를 쫓아가 뒤에서 목을 조르고 가방을 뺏어서 달아났습니다. 하루지나 바로잡혀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근데 동생은 만취로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안난다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cctv 정황으로 봐서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 하는데경찰서에서 온 구속사유 올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 및 구속의 이유피의자는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피의자는 201.6.10. 02:30경 ...........단지내에서 혼자 귀가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가 메고 있는 가방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뒤따라가던중, 피해자가 .....로비의 자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당기듯이 졸라 반항을 하지 맛하게 한 다음,그녀가 메고 있던 피새자 소유의 .....총 112만원 상당품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이로인해 그녀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근육손상,견부 및 경추 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이것이 경찰서에서 온 내용입니다..근데 정말로 계획적이 아니 만취상태로 저지른 일인데 ..구속사유가 이렇게 왔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그리고 강취한 물건들은 그대로 다 돌려준 상태입니다경찰아저씨도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순진한 아이는 처음본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하지만 법대로 해야 한다며 경찰관아저씨도 안타까워 하셨답니다)그리고 재판받고...구속이 되었습니다..등기를 하나 받았는데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수도 있다고 하는데..구속의 적부심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여유만 있다면 변호사님들께 할텐데...그렇게 여유가 있는것이 아니라 글 남깁니다합의를 하려 하는데 피해자 쪽에서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불러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그리고 취중에 그런건데 정상참작은 안되는는지???지금 이혼소송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이고..5살짜리 아들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5살 짜리 아이가 엄마없이 아빠만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매일 전화하며 통화하던 아빠가 연락이 없자 매일 울며 아빠를 기다립니다..법에 대해 잘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법률사무소도 쫓아가 봤는데...가는 곳마다 말들도 조금씩 틀리고 답답해 인터넷 검색하던중 이곳을 알게되었습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여유만 있다면 사선변호사님들이 물론 좋겠지만..그냥 국선변호사님으로도 되는지..(국선변호사님께 문의하고 싶었는데,,재판전에 정해진다니 막막합니다)초범에..지금 이혼소송중이며(그래서 소심한 성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봅니다)5살짜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고,,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물론 반성문도 쓰고 탄원서도 쓸것입니다합의를 하려고 노력도 할것입니다이 뒤로는 어떻게 해야 집행유예라도 받아서 나올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었습니다..부디 끝까지 잘 읽어 주시고..명쾌한 답좀 알려주세요..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귀하 동생이 이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3년 6월이므로 3년이하의 사건에 해당되는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 동생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서 전혀 인사불성으로 자신의 행동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초지일관 주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동생은 지금 당장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도라도 인용되기 어렵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시고 재판부에 탄원서와 반성문을 계속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