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판결후 거짓 진술임을 알았을 경우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변호사님.지난 1998년 9월경 저는 가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가해자도 맞고소를 하여 저 역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과정에서 한결같이 저는 가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가해자는 제가 때렸다고 합니다.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자 담당검사는 서로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여, 가해자와 저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1999년 4월경) 저의 무지로 말미암아 정식재판을 청구할 생각은 못하고 그냥 벌금을 냈습니 다.벌금을 내지 않으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솔직히 두려웠습니다.하지만 제가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측에서 꾸민 일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는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전 가해자의 거짓진술로 선고된 판결에 억울함을 느낍니다.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이 사안은 귀하께서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도 7일이내의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확정된 경우로서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이유가 없는 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3.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