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입니다.상담올릴 말씀은 아래와 같습니다.건축중인 상가를 임차할 목적으로 계약을 건축업자와 체결했는데 공사의 진척이 않되서 계약서상의 날짜를 건축업자 및 건물주가 지키지 못하므로서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이에 대한 피해배상청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계약서상의 임대인은 건물주이고 중개인 입회하에 건축업자에게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입니다.
귀하께서 건축중인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고 귀하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가에 입주를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귀하께서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예정금으로 정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방에 대해 이행최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이 없을 경우 해제통지를 한 다음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이러한 통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하여 추후 상대방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