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한 선박의 채권을 다시 갚으라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0년전에 아버지께서 선박운송업을 하시던 도중에 아버지 개인 회사가 도산 했습니다. 선박운송회사에 아버지 소유의 배를 지입하는 형식으로 해 둔 상태였습니다. 선박의 등기부상 권리자는 법인회사로, 실질 소유는 아버지로 되어있고 아버지 명의로 가등기를 해 두었으며, 그 관계(수의탁계약서)에 대한 공증서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을 담보로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근저당을 설정(채권최고액 6500만원)했구요. 담보제공자는 법인회사로, 채무자는 아버지로 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개인회사가 도산하고, 그 당시 지입한 선박회사의 대표이사에게 3,500만원을 빌린 것이 있어서, 그 채무와 은행채무, 그리고 기타 채무를 합쳐서 총 1억 2천만원에 선박의 운항권과 소유권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주는 조건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습니다.명의상의 등기권자가 법인회사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미 설정되어있던 아버지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하는 순간 선박의 소유권이 법인회사로 넘어갔구요. 그 다음에 그 선박을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가등기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본등기를 한 다음,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채무(대포이사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 이사회(당시 3인, 아버지, 당시 대표이사, 외 1인)를 거치지 않고 법인대표이사가 임의로 매각을 했습니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미 설정되어있던 은행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채무자는 아버지명의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최근에 예전에 대표이사 하던 사람이 대물 변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대물변제한 자기의 채권(3,500만원)을 다시 갚으라고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근 10년동안 아무런 말도 없다가 10년을 10일정도 남겨두고 소를 제기했습니다.물론 그 사람은 은행채무나 다른 채무도 승계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부인을 합니다. 또한 선박의 운항권도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선박의 시가가 2억원이 넘었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버지가 아버지명의로 된 가등기를 해제하여 회사로 소유를 넘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최근에 은행에 확인을 해보니, 아버지께서 가등기를 해제한 이후 이미 회사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 1998년) , 타인에게 매각(본등기)을 하기전에,  은행에 근저당설정 해제 신청서를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내용은  밀린 채무중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니 근저당설정을 해제해 달라, 그리해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분할하여 납부를 하마..  하는 내용입니다.신청인은  담보제공자: 법인회사 대표이사 로 되어있습니다.물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98년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당시, 서류상으로도 아버지는 그 선박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가등기권 해제)였고, 등기권자는 그 선막회사로 되어있었고, 또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서류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선박을 소유, 운항한 사람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현재, 그 선박은 법인회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장매각한 이후 또 다른 사람에게 재매각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침몰로 인해 등기가 말소된 상태입니다. 선박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대표이사에게 3500만원을 주고 선박을 찾고싶지만, 이미 선박은 없는 상태입니다.-------------------------------선박 등기부상에 나와있는 순서는...1988 / 6 / 16 : 등기권자: XX해운(주) (법인)1988 / 6 / 20 : 가등기 --> 홍길동 - 지입회사이므로 실 선수는 홍길동1996 / 1 / 16 : 은행 근저당설정 6500만원 / 채무자: 아버지1996 / 1 / 23 : 가등기 --> 아버지 - 홍길동에게서 매입. 홍길동의 가등기는 해제함.1996 / 12 / 13 : 아버지 가등기 해제 --> XX해운의 대표이사에게 대물변제함.1996 / 12 / 20 : 김00에게 가등기 --> XX해운 대표이사가 김00의 이름을 빌려 가등기함. (증언 확보됨)2000 / 1 / 30 : 김00에게 본등기. (증언 확보됨)2000 / 2 / 5 : 이00에게 매매, 본등기완료. ( 법인 대표이사의 지시로 이영희에게 명의를 넘겨주었다는 김00의 증언 확보됨 )2000 / 10 / 5 : 선박 침몰로 인해 등기말소.------------------------------2002년에 XX해운(주)는 법인이 해산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1.  매각을 했을 당시 은행에 남아있던  근저당은 승계가 된것으로 보아야하는지요?2.  근저당 설정된 것을 정식 승계없이도 매매가 가능한지요?3.  정식 승계하지 않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했을때, 매입한 사람에게 채무를 대위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요? 당시 아버지께서 도산을 하고 난 후, 충격을 받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등 경황이 없어서,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 상태입니다.물론 당시 법인의 이사였던 다른 한 분과,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증언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세상에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더군요.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 보면 귀하의 아버지가 자신 소유의 선박을 해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할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왜냐하면 현행민법은 저당권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는 못하고 언제나 피담보채권과 함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에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규정과 채권양도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3. 근저당권을 정식으로 승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선박을 양수하였다면 양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