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엘리베이터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박병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아파트에서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제게 미리 고지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단지 관행에 따라 요금을 내어야만 하는 지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돈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있고, 이사를 했으나 큰 짐(냉장고, 세탁기 등)이 없어 엘리베이터 이용 횟수 및 노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일률적으로 아파트 내부 지침이라며 요구하는 점이, 그것도 이사 후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바쁜 시간 내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이사할 때 큰 짐을 나르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그만큼 많이 나오고 다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만, 그에 대한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획일적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관행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사시에 엘리베이터를 평소이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엘리베이터를 평소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용지불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