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강을 위해 입금후 사기를 당해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귀하가 명리학 카페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를 평생수강할 수 있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면서 300만원의 특별회비를 납입하였지만 두달도 안되 학문토론 형식으로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문제삼아 특별회원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회비마저도 반환을 해주지 않은 경우인것 같습니다. 우선 귀하가 명리학 카페에 가입할 때 서명한 회원약관을 검토해보시고, 위 카페의 운영자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위 약관 내용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약정해지조항과 회비반환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지만 그런 조항이 없다면 일반 계약의 해지의 경우처럼 회비반환과 운영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회비의 반환을 요청해보고 만일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자를 상대로 회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위 회비의 반환시에는 지금까지 귀하가 수강했던 명리학 강좌의 회비중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부분을 반환받으면 될 것입니다. =============================================================1.위의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위의 사건을 가지고 제가 변호사님께 의뢰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겠는지요??2.약관 같은것은 없이 그냥 서로 믿고 거래를 했던겁니다... 영수증도 없고 그저 온라인입금시켰기에 그 입금자료가 전부입니다...3.제가 어찌되었건 손해를 본다면 그쪽한테도 어떤 손해를 끼치고 싶습니다... 완전 배짱이고 해볼태면 해봐라 하는것에 분노할 뿐입니다...4.학원등록도 안하고 저리 운영해도 되는건지 한사람당 수백만원씩 받으면서 영수증은 끊어주지도 않고 전부 세금탈세 하는지...5.제가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것이 궁금하군요...
1. 소액사건으로 변호사 선임 실익이 없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도 될 것입니다. 2. 영수증 등과 같은 채무증서가 없더라도 온라인 입금자료가 있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3. 귀하가 입금한 수강료에서 귀하가 받은 온라인, 오프라인 강좌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받으면 될 것입니다. 4.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은 증거자료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