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2007.02.28 저는 오피스텔 시행사를 통해서 주거용 전세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당시 등기부상 소유주는 신탁회사(이하 갑1)로 되어 있었으나 시행사측에서는 본인들이 임대, 분양 업무를 대행 할 수 있기때문에(실제로 당시 해당 부동산에 분양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제될게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그후 2008.01 갑1로부터 명도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12.09 종국에는 대법원에서 제가 패소하여 즉시 명도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모든 명도소송 진행 및 이후 합의 진행 관련해서는 우선수익자인 시공사(이후 을) 법무팀 담장자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2012.04 대법원 판결 이전 갑1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 공고를 했었고, 2012.06 낙찰이 이루어져서 2012.07.02일자로 낙찰자(이하 갑2)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였습니다.갑1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을 보내 왔으며, 동시에 을을 통해서 즉시 명도 이행시에 지급명령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제시하였고, 저는 이에 응하여 합의서 날인을 하였으며 이과정에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으며, 저는 2012.10.02일자로 명도를 이행 하였습니다.이와는 별도로 갑2는 본인의 소유기간에대한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우선 청구하여 2013.09.10 지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당시 갑2는 갑1과 을 측에서 갑1의 소유기간에대한 부당이득금을 문제삼지 않을 경우 본인 소유기간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끝내겠다고 구두상으로 얘기 했었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갑1과 합의과정에서 합의서상에 갑2도 포함을 시켰었고, 을과 만나서 합의서 작성을 했으며 우선 저만 날인 후에 저는 복사본을 보관하였고, 을이 합의서 원본을 가져가서 갑1과 갑2에게 날인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갑1 측에서 날인 했다는 유선 확인은 했으나 갑2 측에서 계속적으로 날인을 회피한다고만 듣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을에게 갑2의 날인도 받아달라고 재촉하였으나 와서 날인하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 안되고 오지 않고 있다. 어차피 지급명령은 갑2랑은 상관 없는거니까 신경 안써도 된다. 집행 같은거 진행 안하지 않느냐라는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갑1에게 전화를 하면 본인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을의 결정에 따를 뿐이다라고 하며, 을에게 전화해서 지급명령 취소해달라고 하면 취소된거나 마찬가지다. 갑2는 아무런 권한없으니까 신경안써도 된다라는 답변만 해왔습니다.이후 2013.09.26 갑1은 부당이득금 지급명령 확정판결에 대한 채권을 갑2에게 양도하여 현재 갑2가 저에게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합의서는 제가 날인한거만 복사본으로 가지고 있고 갑1에서 날인해서 을에게 다시 보냈다는 내용은 녹취만 있습니다. 진행 과정중 갑1, 을과 통화한 내용은 모두 녹취되어 있으나, 갑2와의 대화 내용은 녹취가 없습니다.현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할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2의 소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은 지급하기로 하신 것 같고,문제는 갑1의 소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인 것으로 보입니다.비록 구두상으로 갑2가 본인 소유기간의 부당이득금만 지급받겠다고 약속하였더라도갑1, 갑2, 질의자님 3자간의 날인이 포함된 합의서가 있어야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 합의를 증명할 수 없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