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에 도둑촬영한 거짓 동영상이 인정이 되나여?? 안녕하세요....제이름은 이결입니다..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저희엄마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1급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제 재판중입니다..그런데...상대방보험사에서 저희엄마를 독촬을 해서 법정에 제출을 했습니다...독촬을 하더라도 있는그대로 제출을 하면 되는데...그대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왜냐면요...저희엄마가 왼쪽이 마비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왼쪽을 쓰지못합니다..그런데..독촬이 된 그사진과 동영상에는 엄마가 왼쪽을 쓰는걸로 나왔습니다..그게 말이 됩니까??그리고 저희엄마는 거동도 불편합니다..그런데..그 사진에는 엄마가 정상인인것처럼 나왔습니다..저는 정말 할말이 없더군요..어쨌든 도둑촬영을 한거니까 독촬이되자나요..그것도 법정증거가 되나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피고측 보험회사가 원고측의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귀하의 어머니의 사진과 동영상을 재판부에 간접증거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비록 피고측 보험회사가 귀하의 어머니 동의 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원고측 입장에서는 사진과 동영상의 검증절차시 귀하의 어머니의 상태, 즉 왼쪽이 마비된 상태로 왼쪽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좔영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측 보험회사로부터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 재판부에 제출되었더라도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