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인데 임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 조o영 이구여 이제 사회초년생인데 사회경험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제가 전 회사에서 3개월(+10일)치 임금 33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노동부에 진정을 낸 상태지만 사장과는 연락두절 상태이고 연락도 온적이 없습니다.노동부에서는 11월25일 까지 사장이 해결하기로 하였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말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0월20일에서 연기된 것입니다11월25일까지 기다렸다가 또 못받으면 그땐 어쩝니까 그 다음으로 들어간 회사에선 임금 6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바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내일준다 모레준다 하면서 지금까지 연락두절상태이고 전화번호를 알고 는 절대 받지않습니다 이번 건도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되겠지만 이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고의적으로 저를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이는 곳 돈을 특정 날짜까지 지불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든 형사든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도 상당히 시일이 걸릴것같은데 공갈이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여?이 두 사장을 형사고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그럼 그 두사람이 당장 구속되게 생겼으니 월급을 지불하거나 합의를 하자고 그러지 않을까여?제가 고발,고소하는 부분을 잘 모르니 꼭 좀 도와주십시요 어떻게 해야하죠?이 건은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나요?소송에 이긴다 해도 사장들이 가진 재산이 없으면 지불의무가 없다던데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데 그저 평범한 개인이 하기에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직장도 다녀야되고 전 회사사장은 핸드폰도 본인명의가 아니고 승용차도 본인소유가 아니라고 알고 있구요 그 외에 다른 정보는 모릅니다.두번째 회사사장은 핸드폰 번호뿐이 몰라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확실히 본 적은 없습니다.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요?꼭 좀 도와주세요.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그렇다면 죄는 공갈.사기죄?
1. 우선 귀하께서 첫 번째의 회사 사업주에 대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일정 기간 동안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한 후 검찰청으로 송치하게 되고, 검찰청에서는 법원에 약식기소(벌금)를 하게될 것입니다.법원에서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주에게 벌금을 납부하게하는 약식명령을 하게될 것이고, 이러한 절차로 인해 사업주의 형사처벌은 종료됩니다.귀하께서 이야기하는 사기나 공갈죄 등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노동사무소에서 임금 지급 기간을 연기해준 것은 사업주가 해당기일까지 지급 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사정을 들어 연기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임금을 회수 할 수 밖에 없으나,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염려하여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것 같으니 어려우시더라도 좀 기다려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2. 두 번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인지가 의문입니다.5인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 임금체불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되지 않아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더라도 노동사무소에서 형사입건을 할 수 없어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