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도록 체불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체불임금이 15,000,000원이 넘습니다.거의 1년이 넘게 못받았구요.사업주는 도주하여 법적대응하려고 알아보고 있는중 회사가 파산신청하였다 하여 이래저래 승산의 가능성이 없어 고용보험에서 주는 체당금을 받으려고 신청해놓았습니다.그런데 회사는 파산신청한게 아니고 다른업주한테 팔았다고 합니다.그래서 또다시 원점인 상태입니다.저는 갑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을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을회사에 갑회사가 줄돈이 있어 그돈을 저에게 월급으로 주었으나 그 갑회사는 더이상 채무가 없다며 월급도 주지않습니다.전 퇴사전까지도 갑회사에 소속만 있었죠! 실질적인 업무는 을에서 했고요.또한 다시 을회사를 운행하고 있는 현 업주는 예전에 을이 다른 병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며 법적으로 효용이 있는 지불각서를 공증받아놓은걸 줄테니 알아서 받아가라는군요! 제가 궁금한건 .1.갑회사에 급여를 받을순 없는지요?(소속회사) 2.을(신설) 회사에 받을순 없는지요?3.공증받은 지불각서받으면 병이란 회사에서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4.아님 이것저것 하지말고 예전 을 사업주를 소송을 거는게 나은건지?이 사업주 이름으로 된 재산하나도 없고 현재 주민등록말소된 상태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형식적으로갑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을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귀하는 을회사에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2. 따라서 귀하는 을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을회사 사장이 귀하에게 병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민법상의 적법한 채권양도 양수 절차를 밟아 양도 양수한 경우 귀하는 병을 상대로 위 지불각서를 첨부하여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4. 을회사의 책임재산이 있다면 을을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면 좋겠지만 책임재산이 전혀 없고 병에게 책임재산이 있다면 병을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