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한 미성년자 성추행 합의해야 하나요? 헌팅포차는 아니고 일반음식점인데 저녁에는 안주메뉴 많이 파는 술집에서 어떤 여자분들이랑 합석했는데요. 여자분 한분한테 스킨십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보니까 그 여자분이 고등학생이었더라고요;;;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당했는데 이거 혹시 제가 그분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그런거면 좀 처벌 줄일수도 있나요?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안받으려면 변호사 선임부터 하는게 나은지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떤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의부터 해볼까 싶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수위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성범죄는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범죄로 취급이 되며, 처벌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의 경우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우선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사건 신고접수가 되고,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 발생경위, 피해사실, 정황, 증거 등이 모두 파악되어야 처벌수위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과 같이 더욱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초기 경찰조사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빠른 해결을 위해 직접 합의를 시도하신다면 오히려 2차가해로 간주되어 불리해질 수 있으니, 합의 시도는 삼가시고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직접 대응하시기 보다는 상담을 먼저 받고 적절한 조력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