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대 출신이라던 신랑 학력으로 이 사람과 결혼을 하였는데 전 결혼생활 꾸려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2달전 중매로 결혼한 주말 부부입니다.결혼전 소개받기를 일류대학 출신으로 성격도 좋고 순진하다고 해서 만났습니다.신랑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몇번 만나지 않고 제나이도 있고 해서 왠만하기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물론 오래 사귀어 보지않고 결정을 내린 제 성급함도 탓을 해야 하겠지만 그 사람을 본 주위 어른들이 요즘 사람같지 않게 순진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사실 저희 둘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건 아니고 주위어른들이 서둘러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결혼전에도 일반상식 조차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어른들이 너무 순진해서 말을 잘못해서 그런다고 하셔서 그런줄만 알고 믿었습니다.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 순진한것과는 거리가 멀거니와 정말로 모르는것 투성이여서 농담삼아 정말 일류대학 나온게 맞냐고 여러 차례 질문을 했지만 그때마다 맞다고 해서 그냥 넘기곤 했습니다.신랑 친구들도 일류대 출신답지 않게 번번한 직장을 가진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혹시나 해서 본인이 나왔다는 대학에 조회해본 결과 졸업을 하지 않았더군요.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화로 물었지만 본인은 확실히 맞다면서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그후로 몇일동안 전화를 했지만 전화가 되지않아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물어 보았더니 삼류 대학에도 못미치는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일류대 출신이라고 말 한적 없다고 하더군요.사실 본인이 떳떳하면 왜 전화를 거부하겠습니까?그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 보았지만 제가 알아보면 제편, 신랑이 알아보면 신랑편을 들더군요.그래서 신랑쪽은 기세당당해 저한테 큰소리를 치더군요.속되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중매가 들어올때마다 저는 전문대 출신때문에 퇴짜를 맞아 뒤늦게나마 지금 대학을 편입해서 다시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무척 실망스럽고 결혼생활을 꾸려나갈 자신이 없습니다.물론 학력이 그 사람의 전부라 할수는 없겠지만 학력으로 그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한 저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처음에는 학력때문에 불화가 일어났지만 이런일이 생긴후 신랑쪽 태도가 더 이상하더군요.결혼한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전화로 조금 큰소리쳤 다고 시어머니한테 일러 저를 완전히 성질 더러운 여자로 만들어 버렸습니 다,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살고 싶으면 본인이 와서 해결해야 할텐데 본인은 전화는 물론이거니와 얼굴조차도 보이지 않고 모든일을 주위사람들이 해결 해 주길 바라고 있더군요.저는 학력뿐만 아니라 성격상에도 너무 안맞아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 결혼이 성립 되지 않나요?또한 제가 먼저 헤 어지자고 하면 보상받을수 있는 길은 전혀 없을까요?일이 빨리 해결해야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이나 다른 보 상받을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관계에 들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와같이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의식 기타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4. 그러나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고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된다 할것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 관계 파기에 책임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있다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 파기 사유로 남편의 허위 학력을 들고 있으나 단지 이런 사유만으로는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에 있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