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부터 세, 네번씩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소변을 봅니다. 두달 전부터 세, 네번씩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소변을 봅니다.아파트 사람들이 많은 골칫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cc카메라도 없기에 범인 잡기란 힘듭니다.심증 가는 사람이 있지만 증인도 뚜렷이 없기에 경고문을 부착할 것인데 노상방료에 상응하는 법의 처벌을 쓰면 강제적인 힘이 가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모든 처벌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에 의하면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 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엘리베이터와 같은 여러 사람이 다닌 곳에 소변을 보는 경우 범칙금이 5만원정도 부과 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