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처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제 아버지가 겪으신 일입니다.2달 가량 지났는데, 고용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해서 적어봅니다.하도급 업체의 고용주(피고)가 부당하게 해고하여, 노동부관련기관에 문의하여, 2달전쯤에 피고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 판결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가요? 만약, 고용주 측이 자신의 재산을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받을 수 없는가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나 아니면? 부당해고 시기이후로명의변경한 재산에 대해서 다시 피고측으로 돌려주고 그것을 받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아니면 월급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법률에 대한 식견이 짧은지라...아시는 분들께 물어 보는 겁니다. 좀 도와주세요 ^ㅡ^
노동사무소의 체불임금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 등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자신 명의 책임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해두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고용주 명의로 환원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