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조정신청 고소또는진정 가능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갑,이 을,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주택.대지.냉장창고)을 매수하였습니다. 실소유자였던 갑,이 5년이 흐른 2009년 3월에 등기부상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법원에 조정 신청하기를 을,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냉장창고를 운영하면서 을의부동산내에 소나무 한그루를 심었는데 상담인이 매수한후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못가져가게 한다 하면서 마치 갑,이 을에게 세를 살은 임차인이었던 것처럼 기망하며 2050만원을 배상하라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는 앞으로 본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라 강제조정하여 조정신청인이 이를 받아 들여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질의:1.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하니 조정신청은 고소나 진정을 못한다는데 사실인지요?2.소송사기 미수로 고소가 안되면 진정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매매계약서에 소나무에 대한 특약사항 전혀 없구요. 갑이 보내온 내용증명에 자신이 실소유자이고 을, 은 명의신탁자일뿐이니 할말이 있으면 자신에게 하라  통보한 내용증명2통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당하여 재판 진행과정에서 그만  강제조정으로 종결되니 사안에서 별도의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비록 민사상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다고 하여도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위 판결내용을 근거로 형사상 고소를 제기하여도 이미 이 사건은 쌍방 합의하에 강조조정된 이므로 형사처분 결과는 무혐의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3. 따라서 굳이 민사종결된 사안으로 형사 고소장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며, 항고 사건에 대하여도 무혐의처분되어 종결된 사안이면 재 수사가 어려워보이나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재정신청은 90% 이상 법원에 기각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의미 한 것으로 보입니다.4. 그러므로 위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해결이 어려우시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드립니다.5. 본 무료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