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지 않은 상황의 출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혼전임신과, 그로인한 출산, 그 후의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우선 저는 올해 28살 남자이고, 상대도 저와 동갑입니다.인터넷 게임상에서 알게되어 몇 차례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08년 8월 15일 오프만남을 가졌고, 그날밤 관계를 가졌습니다.물론 애초에 서로 불건전 만남을 위해서 연락을 주고 받거나 오프만남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술을 마신것도 아니고 실제 만난 횟수는 8월이후 현재까지 4회입니다.(통화내역서를 참조하였으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던 중 9월말경 임신을 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으며, 여러가지 정황상 그에 따른 출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사자에게 중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처음엔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나 설득하여 동의 하였고, 병원비 일부를 빌려달라하여서 병원 예약하라고 3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날짜를 잡고 연락달라고 무섭다고 하여 제가 같이 동행하기로 했거든요.예약 후에 연락달라고 하였으나 입금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기에,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테스터기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그런 상황이 닥치자 거짓 임신사실을 말한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던 중 주변에 상담하여 그래도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고 제 쪽에서 꾸준히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간혹 연락이 되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의 입장은 마음이 바뀌어 아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임신주수 또한 차일피일 쌓여만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중절이니 낙태니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12월 현재 19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요약하자면 1.원나잇성 만남으로 인한 관계를 가졌고 약 한달 후 임신사실을 알려옴 2.그에 대해 상의하여 중절하기로 하였고, 동의하였으나 병원비 입금후 연락이 없었음 3.그후 수차례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회피(전원OFF등 중절에 대한 거부감이었을까 생각합니다.저에게는 자기가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말라 하였습니다 ;;) 4.시간이 지나 연락이 되었으나 출산을 하여 기르겠다고 함.(그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은 말하지 않음) 이정도 입니다.임신통보를 받은 것이 9월말경 이후로 상대방의 말만을 믿고 서로 상의를 원하였지만 결국 제가 실제 임신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 것은 12월20일, 산부인과에 동행하여 초음파 검사결과를 본 것이 전부이며 그동안은 상대 여자쪽에서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법률적 문제를 떠나 저는 이부분이 가장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지금도 앞으로의 일에 대해 낳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당연히 발생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저에게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너무나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물론 저 역시 이런 상태로 인하여 이 여자애와 가정을 꾸릴 마음도, 그럴수 있을만한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그만큼 서로를 아는 사이도 아닌데, 더이상의 믿음은 주기 힘듭니다.또 출산을 하게 된다면, 제 입장에선 친자 확인을 할 의사도 있습니다.그러나 가급적 이 여자를 믿고 싶고, 무언가 가능한한 현명한 처신을 하고 싶습니다만 당사자끼리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어떤 의견이나 생각이라도 저에게 피력해야 하는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아무 대책없이 눈앞에 일이 터지면 그때가서 생각해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이러다 또 연락이 두절될까 걱정도 되고 하여서 현재는 남몰래 어느정도의 인적사항에 대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거주지등 ) 여태 하는 행동들이 적어도 상식선에서 쉽게 이해가 갈 내용이 아닌 탓도 있습니다.그렇다고 그런 행동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며, 제가 그런말을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아닙니다.오히려 계속 묻기만 했죠.아무튼 그런것은 개인의 인격이나 성격에 따른 특이한 케이스라 친다고 하더라도 걱정되는 것은, 마땅히 상담할 만한 곳도 없어 계속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차라리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상의를 하는것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역으로 제가 그쪽에 대해 아는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지라 최악의 상황까지도 감안하여 신중히 대처하고 싶습니다.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기에 만약 제가 상대방 가족에게 상의를 구할 경우,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요?있다면 어떠한 케이스가 있으며 그럴 경우 제 쪽에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혼인빙자 간음죄등의 적용이 어렵다고 사례를 보았습니다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상대방의 진술내용중 제가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선, 가족의 입장에서 취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당시 정황은 연락을 주고 받아 퇴근후 약속장소에서 만났으며, 노래방에서 노래부르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 시간이 늦어 택시를 타고 저희집에와서 묵은 것입니다.당연히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제 쪽에서 의사를 밝혔으며 그에 응했기에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그 이후로 만났을 때에는 상대방에서 먼저 의사를 밝혔구요.물론 친권 및 양육의무에 대한 내용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또한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도 싶고요.어쨌거나 당사자인 저와 그 여자애, 그리고 아기까지도 3명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므로 가능한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질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강간이라고 주장하려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2.아이가 태어난 뒤 일단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될 터인데 귀하가 귀하의 자녀라는 것을 인지하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3.친권 및 양육의무의 구체적인 것을 여기 모두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귀하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면 아이의 어머니와 상의하여 양육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하고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변호사 남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