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시 겪은 일입니다. 2007년 9월말 중고차중개인을 통해 차량을 판매를 하였습니다.판매 당시 중개인이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구매한 차의 명의이전을 한두달정도만 연기하도록 해달라였습니다.이유인즉, 명의이전을 하고난 뒤 바로 판매가 되면 또다시 판매자에게 명의이전을 해야 하니(2번이나 명의이전하는 것이 번거롭고 복잡하다~~) 한두달 안에 안 팔리면 그때는 명의이전을 중개인이해 가겠다는 것이였습니다.난 차를 팔았는데 차가 내명의로 되어있으면 그동안에 내가 불이익을 받을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차량을 운행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다라고 말하고, 자동차세는 이전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에는 중개인이지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나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대답을 하고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연말쯤이 되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와 중개인에게 세금을 내야하니 명의이전이 지연된 만큼의 금액을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기만 했습니다.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모두 납입을 하고 몇차례 더 통화를 해서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알았다,연락주겠다 라는 대답만 할뿐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그러다 시간이 좀 흘러 그 일에 대해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내용은 제가 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약 3개월간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고, 그 기간동안 자동차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그래서 보험미가입과태료 40여만원이 날라온 것입니다.개인에게 무슨일이냐 물었더니 착오가 있었던거 같다면서 사무실에 알아보고 바로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생각을 하고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있었는데 몇 개월 후 또다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중개인에게 지난번에 처리해달라고 했지않느냐?,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했더니 지난번에 깜박하고 처리를 못했다며 바로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그 이후 두세차례 확인을 했는데 사무실에 전달이 되서 바로 처리를 할거니 걱정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그래서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세번째 똑같은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중개인에게 또 전화를 해서 막 따졌더니 계속 핑계만 대면서 처리해 주겠다고 하길래 못 믿겠으니 내게 고지서 금액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또 알겠다 바로 해 주겠다 이전중이니 이전 끝나고 해 주겠다 등등 별 핑계를 다 대면서 또 미루고 있는겁니다.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중에 입금 안해주면 더이상 전화 안하고 경찰서에 그냥 신고하고 좀 더 기다렸다가 받겠다고 했더니 몇분 후 바로 고지서 과태료 금액을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그래서 바로 고지서는 해결을 했는데, 예전에 잊고 있었던 자동차세의 차액을 못받은 것이 기억이 나서 설명을 하고 지급해 달라고 하니, 이제와서 기억이 안난다는둥, 그거는 판매자가 감수해야 한다는둥, 도저히 지급을 못해주겠다는둥 이러고 있습니다.인터넷에 자동차세만 쳐도 판매시 판매일과 납부일까지의 차액에 대해서는 1할 계산을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못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금액으로 따지면 1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밖에 안되지만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과태료때문에 신용에 악영향을 끼치고, 3차례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과태료를 해결해 주지않아 신경쓰고, 시간과 비용을 소모시키고, 당연 지급해주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 불이행을 하고 있는 점등 너무나 괴씸하여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글이 많이 길어진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할까요?고소를 할 경우 가해자에게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받지못한 자동차세와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끝까지 읽어주신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류성현 변호사입니다.매우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군요.자동차중개인이 귀하를 기망하여(속여서) 귀하에게재산적 손실을 입힌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자동차중개인은 귀하를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려고 의도했다기 보다는 자동차 중개를 함에 있어 세금부담을 줄여보고자 명의이전을 보류하여 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기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될지는 의문입니다.위 중개인이 동일 수법으로 여러 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을 것이나 단순히 세금을 줄여볼 의도로 위와 같이 명의이전을 보류시키고 경기가 악화된 탓에 자동차 매매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귀하에게 위와 같은 손실을 입힌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형사상 고소절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중개인이 귀하에게 입힌 손해에 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속적으로 중개인이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을 시에는 중개인을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이전청구를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