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의 소송에서 이겼는데 비용 제외한 나머지를 공탁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상가건물 인수과정에서 세입자가 전매도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건물계약 前)을 하여, 강제조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전 매도인에게 집행을 하지않고, 저한테 소송을 걸어와서 재판을 하였는 바, 원고인 세입자의 청구가 기각되고, 제가 이겼습니다.그래서 저의 의도대로 제가 보관하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 중에서 만기시까지의 임차료, 연체공과금, 원상회복 공사비용을 제외하고나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세입자 얼굴도 보고 싶지않고,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서 공탁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바쁘시겠지만 상세한 가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님이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님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공탁은 반환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으므로 공탁할 필요조차 없고, 따라서, 공탁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세입자는 매도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매도인과 님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보증금에 대해 다시금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