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피시방을 하는데 11월23일 일요일 밤부터 천정에서 물이 샜습니다. 처음에는 한 군데서 조금씩 새서 대야로 받쳐 놓았는데, 점점 여러 군데에서 새더라구요. 오전이 되니까 10군데 이상에서 새더군요. 26일 수요일 오후까지 물이 샜습니다. 물이 조금씩 샌 것이 아니라 어른 오줌줄기 처럼 나왔습니다. 1층이 11월16일 정도에 횟집에서 해장국집으로 리모델링(2주 정도공사)후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새기 일주일 전이지요. 1층 수도배관에서 물이 샌 건 건물주나 1층주인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주인이 자기네가 공사한 배관이 아니라 원래 있던 배관이 낡아서 샌거라고 보상 못 하겠답니다. 건물주는 1층한테 얘기하라고 하고 그러면서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천정은 석고보드라 철거하고 재 시공해야 하고 기간도 2주일 정도 걸리고 그 동안 영업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공사비용도 2천만원이 넘어가더군요. 컴퓨터도 10대정도 물이 들어갔습니다. 물은 3일 정도 새고 멈춘 상태입니다. 빨리 수리하고 컴 고치고 장사해야 하는데 큰 일입니다. 말로 하면 서로 떠넘기고 자기 책임은 아니라고 합니다.자꾸 시간만 지나가는데 법적으로 소송해야 할까요? 소송할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피시방 이미지도 안 좋아졌고 매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첫째, 건물 또는 배관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나 1층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도배관을 충격하거나 조작을 잘못하여 새어 나온 물이 귀하의 PC방으로 떨어진 것이라면 공사업자를 상대로 고장난 PC 및 영업손실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공사과정에서 공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도배관을 잘못 건드린 탓에 물이 새어나온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공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둘째, 질문의 취지상 해장국집 주인과 귀하는 각각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차기간 중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의 내용으로임대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인 건물주를 상대로 수선을 요구할 수 있고 귀하가 이를 수선한 경우에는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수선비용(필요비)을 청구할 수 있을 것(민법 제626조)으로 보입니다.또한 귀하가 수선요청을 하였음에도 건물주는 수선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건물주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