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기억나지않는 준강간죄 무죄 받을수없나요? 준강간죄로 경찰에서 연락받았습니다.준강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술먹고난 후에 있었던 일이고,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그냥 술자리 합석하다가 알게된 사람이고 술기운에 모텔까지 갔던것 같은데 다음날 눈떠보니 이미 사라지고 난 뒤여서 연락해서 합의보고 싶어도 번호도 모릅니다.. 준강간죄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어떤거 조사하는지 합의하려면, 무혐의나 무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뭘하면 저한테 유리할지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거나 추행을 하는 범죄가 준강간죄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99조에 의해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강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범죄로 성립요건이 갖춰지는데요. 준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고의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현재 질문자 님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은 무혐의 입증이나 양형요소에 고려되거나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구제적인 사건 경위와 발생 상황, 특히 준강간죄의 특성상 증거확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술집, 숙박업소, 숙박업소 주변 cctv 증거자료 등 확인을 한 후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최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처하셔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직접 변호사가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주저말고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