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용 지하실 임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20년이 넘은 빌라에 살고있습니다.예전빌라들은 현재 건축되어지는 빌라들과는 달리 지하를 지어서 그 지하를 위로 둔 지상의 3집이 서로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저희도 하나의 지하(방3칸, 작은 화장실, 부엌겸 거실-방의 크기는 세개가 비슷)를 3가구가 방을 하나씩 점유하고(합의하에) 나머지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관리하였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속한 방을 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전세를 주면서 다른 2가구에게 전세를 주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구요.그런데요, 방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실과 부엌겸 거실(거실은 시멘 바닥으로 거의 거실용으로 사용하지 못함)에 대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다른 2 가구에게 사용료조로 전세금의 일부를 떼어주어야 하는건지요?참고로 세입자가 5년정도 사시는 동안 전기세와 상하수도 요금및 지하에서 발생되는 세금은 모두 납부하신 상태입니다.
1. 질문하시는 내용의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3가구의 공동점유상태라면 이에 대해서 공동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권리가 잇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분할해서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전세금을 나누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2. 한편으로 귀하의 경우 단지 상대방이 사용한 전기세나 상하수도요금 지하에서 발생하는 세금등은 모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실지로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3. 이런 점 잘살피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