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 없는 베트남에이전시중개업자 국제결혼소개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베트남 외국인 여성이 금년 3/10일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받자마자 금년 3/17일 무단으로 가출한 후 아래와 같이 혼인무효소송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무단가출한 외국인여성은 그 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인정이 되어 사기로 체포영장 및 기소중지 처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후 중개업자와의 피해보상 관련해서 원활한 입지를 굳히려면 당연히 혼인무효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될지는 정말 운명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질의는 베트남에서 중개업을 하는 에이전시라는 한국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박◇복이라는 사람인데 주소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베트남에서 허가증도 없이 불법으로 국제결혼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합법적인 나라지만 베트남은 처음부터 국제결혼 자체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업체인 김◇숙은 베트남업제인 박◇복하고 무슨 업무협약서라는 것을 작성서 그대로 했다고 한국소비자원에 자료를 제출해 왔는데 읽어보니까 언제 체결했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날짜도 기재되지 않은 한국소비자원 조사가 시작되니까 바쁘게 서둘러서 만든 흔적이 영역한 졸속 협약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구색을 갖추고 보자는 식으로 뭔가 꾸며져 있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치면 어지간하면 제쪽에서는 거의 대항을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들의 최대결점을 한가지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복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베트남업체는 한국 및 베트남에서조차 허가증이 없는 불법국제결혼중개업자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순리대로라면 박◇복은 국제결혼 소개법 위반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 결점을 민형사상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없을까 조언을 구해봅니다. 심심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허가 중개없자를 끼고 결혼중매를 했다는 것은 중개행위에 법률상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므로 님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법에 의할 때 위법하지 않다면 위 업체를 형사고소 하여도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