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대행비를 도둑맞았어요!! 안녕하세요.현재 유학 대행사측에게 전액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제가 지급한 금액중 대행비를 제외한 금액만 2014.03.14일에 본인의 계좌이체로 돌려주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유학대행사측과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본인은 A(유학대행사)로부터 유학 후 이민에 대한 전화와 대면상담을 했습니다.2013년 09월 06일계약서에 선지급하기로 명시된 13,000달러를 당시 캐나다 환율로 계산한 (13,708,850원)을 당일 3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를 함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이후 대행사측이 계약 당시 합의된 중요사항들을 변경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였고, 일처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2014-02-19 수요일 A에서 보내준 환불양식서를 메일로 보냈음)본인(B)이 환불을 신청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모집요강과 계약당시 합의된 학교 지역 변경 및 입학날짜 변경. :처음 모집/계약 당시 합의된 학교변경 및 입학시기 변경은 B가 아니고 대행사측입니다. 이에 발생된 비용을 B가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2. 모집요강과 계약당시 합의된 입학절차변경 (영어점수 없음에서 영어점수체출 요구)3. 출국시기를 앞두고 현재까지 해당학교 입학허가서 및 비자 준비 안됨.:5월 입학을 두고 환불을 요청한 3월까지 해당학교 입학허가서 및 비자에 관련된 모든 서류가 일체 준비되지 않았음.)4. 진행상황 보고 소홀 (고객이 요청하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음.또한 고객이 질문했을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저 준비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 알려줌. )환불에 관한 대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C$4,500에는 이미 지불된 입학 신청비 C$250과 송금 수수료와 제경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출하신 환불 요청서의 내용은 사실에 맞지 않으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기타 서비스를 요청할 시에는 금액에 대한 우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성실히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것입니다.대행사측은 저의 환불요청을 B가 합당한 이유없이 환불요청으로 받아들였으며, <대행비 환불에 대해 합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학비외의 대행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가 계약서 내용인데, 그 학비에는 대행사측이 대행비로 둔갑한 입학신청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게약에 어긋납니다. 또 이상한 점은 대행비가 계약서에 없는 개인경비사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대행비에 포함된 서비스:학생비자, Co-work permit, Visitor Record, 홈스테이 알선, 공항픽업, 간단 랜딩, 캐나다 내 영주권 수속, 캐나다 MLA 자격 취득지원이 모두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대행비를 취득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대행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니다.
상담인께서 언급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1. A와 분쟁이 있는 부분은 유학대행비 4,500달러로 보입니다.2. A측에서 상담인의 위임을 받아 유학후이민 절차를 대행함에 있어 위임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귀책사유)는 A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3. A측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4. A측은 위임인으로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유학대행비속에 지급받아야 할 보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5. 위임계약은 도급계약(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과 달리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합니다.6.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