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신탁된 땅을 담보로 아들이 돈을 조금빼썼는데 남편과 아들이 횡령죄인가요 약 16년전쯤 해서 부동산 우리 모르는 세금영수증 날아왔지요.우린 시아주버님이 우리집이랑 작은 부동산(논) 관리해주시고 해서 시아주버님에게 물었지요. 무슨 땅이냐구 아주버님은 여동생 신랑이 미국에 영주권이 되어 있어서 한국에다 땅을 살 수가 없어서 네 이름으로 해놨다. 그후 아주버님이 세금을 10년정도 내주시다가, 그 후부터는 세금을 한푼도낸 사람도 없으며 관심가져본 사람도 없이 지금까지 내가 30만원 정도의 세금을 꼬박꼬박 냈습니다.그런데 땅값이오.르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팔아 달랍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남편이름으로 된 땅을 남편과 아들이 그 땅(실제 주인)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속하는가요.그래서 남편은 아들을 콩밥 먹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허약한 남편은 집이며 땅이며, 모든 전재산이상을 근저당해주고 우리들은 가슴을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있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편 명의로 신탁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위 토지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더라도 이는 소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265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