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메일상담 추가질문 분묘기지권에 대해 메일 상담 올리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분묘를 타인 소유에 20년간 평온하게 유지함이란 소유주가 알고 말로 통보해도 되는지 아님 내용증명등 서류로 통보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종사촌고모부 땅에 산소의 일부를 승인하에 썼는데 현재 소유주는 바뀌고 20년에서 2개월 정도 모자랍니다. 구두로 통보 받았구요.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측이 이모부측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굳이 타인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지상권으로서의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