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해 준적이 없는데 타인이 제 명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제가 채권추심을 당하였습니다. 먼저,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백수입니다.제가 오늘 편지 한통을 받았습니다. 뜯어 보니 SK텔레콤에서 최후통첩장이라고 찍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전 LG텔레콤을 쓰다가 KT로 바꾼 지 3개월째 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에서 저에게 날아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액은 74만원 상당이고 6월 16일까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가만 생각해 보니 수 개월 전(약 1년 전 쯤)제가 예전에 알던동네 형이 전화가 와서 제 명의로 개통하고 싶어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증사본과 통장사본을좀 보내 달라고 부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 탐탁치 않아 알았다고 하고 보내주지 않았습니다.그러자 자기 아는 사람이 대리점을 한다고 사본없이 일단 개통시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렇게도 되나 싶었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결국 민증사본과 통장사본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지는 11월부터 되있었다고 나와있고 채권추심이 들어간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내야 하는 겁니까?그리고 정지된지 7개월째인데 이제껏 아무 소식조차 없다가 뜬금없이 편지 달랑 한 통 보내서돈을 내라고 안내면 채권추심하겠다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머니께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혼자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백수인 저에겐 74만원은 16일까진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임용고시 치는데 채권추심 당하면 임용고시 시험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까? 만약 제가 내야되는 돈이면 시험 때문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하는 겁니까?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인데 자기 아는 사람이 대리점한다고 맘대로 개통해서 요금을 이렇게나 방치하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SK텔레콤은 이런 식으로 개통시켜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변호사님의 명쾌한 해답 기다리겠습니다. 불쌍한 고시생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귀하 명의 휴대폰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개설자에게 보내준 적도 없고, 동의를 해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 모르게 휴대폰을 개설하여 휴대폰 요금이 연체된 경우라면  위 개설자에겐 사문서위변조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해당텔레콤 역시 대리점 직원이 본인의 동의와 확인없이 만연히 귀하 명의 휴대폰을 개설하였다면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위 휴대폰 개설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사문서위변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 위 해당 텔레콤과 직원을 연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채권추심을 당하였다고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