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순서 저는 임대은으로 2년전 전세로 들어온 기관과 계약이 만료되어 10월 **일 양 합의하에 이사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 당시 기관이라 전세권설정을 해야한다해서 모두 승인하에 설정도 되었습니다 요는 이사를 앞두고 해지를 해야하는데 기관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해지한다하고 저의 입장은 돈은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줄수있는데 해지된걸 확인해야 줄수 있는게 맞지 않나해서요..작은 일이지만 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강학상 전세보증금 반환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그러나 위 동시이행은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전세권설정등기말소신청 준비를 마치고 신청을 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즉, 완벽한 동시이행이란 있을 수 없고, 약간의 시간차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나 최소한 상대방도 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말소등기신청의 준비는 해야 할 것입니다)한가지만 말씀더드리면임차인이 기관이라면 말소등기 불이행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설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도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하면 됩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