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직원의 과대광고로 피해를 본 사람이 학원장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학원을 운영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저희 학원은 홍부를 별도로 두고 학원생 홍보와 상담을 하고 강사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홍 보부 직원 1명이 퇴사를 하여 인수인계를 하다보니 그 직원이 상담하고 수강 시킨 수강생들에게 모두 자격증을 딸때까지 교육을 시켜 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저는 지금까지 학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울 시켰 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종합반(5개월 선납)으로 수강한 학생에게 무료 3개월 을 교육을 시켜주고 있으며 홍보 또한 그렇게 해 왔습니다.물론 학원에서 발 송되는 홍보자료나 공문에도 모두 5개월을 종합반을 수강하면 3개월 무료 교 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직원이 임의로 학원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였고 부모는 자격증을 따지 못했으니 이미 교육 받은 수강료 도 전액 환불하여 주거나 아니면 딸 때까지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 다.학원 홍보 공문에 분명히 나와 있으면 수강료 환불을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배운 과목 수강료를 제한다고 학원 게시판, 공문, 수강신청서에 적어 놓았습니다.그런데도 학부모는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료를 올려 놓고 학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며 직원에 대한 처벌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웹 디자인 기능사 라는 자격증이 2001년 신설 예정이라는 신문, 매스컴, 산 업인력관리공단의 공문 등의 자료를 보고 본 학원에서 웹디자인 자격증 실 기 대비를 위한 교육을 하였는데 그 자격증이 다시 내년 2002년으로 미뤄 졌 습니다.그래서 몇몇 수강생 부모님들이 생기지 않은 자격증을 생긴다고 허 위 홍보를 하여 수강하였으니 그 수강료로 환불하여 달라고 합니다.물론 교 육비만큼 수업을 다 들었으면 자격증이 미루어 지는 바람에 무료수업을 4개를 더 들었습니다.그런데 내년으로 미루어 지는 바람에 정부에서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였다가 연기를 한 것도 학원에서 책임을 져 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질문 1.직원의 과대광고로 인한 것도 학원장의 책임이 되는지 아니면 그 직원의 책임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2.신설 자격증이 내년으로 미루어 진 경우 학원에서 교육비 환불에 대한 책 임을 져야 하는지요
1.직원의 과대광고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책임(민법756조)규정에 따라 업주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직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그 입증책임은 업주에게 있습니다.2.신설자격증에 대해 실시가 확실하고 그 시기도 공표되었었는데 실시연기가 귀하측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환불책임을 면할 수도 있으나, 2001년 실시시기가 확실치 않았는데도 확실한 것처럼 홍보했다면 일부 환불하거나 연장교육 등을 해주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