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나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됩니까? ● 서론저의 생부는 1985년 12월 1일 사망하였습니다. 생부 사망 후 호주 승계는, 저의 생모 동의 없이 호적에 올라있던  혼인 외의 자인 저의 이복형이 하였습니다. 1986년 5월 19일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가 호주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복형은 1990년 9월 27일 분가하여 제 호적에서는 제적된 상태입니다. ● 본론생부 사망 후 시체는 경기도 ☆☆시 소재 공설묘지에 매장하였고, 20년간 성묘해오고 있던 중, 2006년 10월 14일 묘지가 사라지고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연로하신 저의 생모(만77세)는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생부 묘지가 있던 공설묘지 관리 관청인 ☆☆시 직원 및 수소문 끝에 찾은 공설묘지관리인의 설명으로 보아, 저의 이복형 및 그의 생모 등이 저와 저의 생모 동의 없이, 또한 관리 관청에 개장신고 없이 저의 생부 묘지를 다른 곳으로 개장해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결론위와 같은 추정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저는 이복형 및 그의 생모를 상대로 형사적(절도죄 혹은 권리행사방해죄?), 민사적(정신적 혹은 물질적 손해배상?), 행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의 권리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즉 상주에게 속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주도 아닌 귀하의 이복형이 관할 관청의 허가도 없이 임의로 개장한 것은 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4조를 위반한 것으로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는 귀하의 이복형을 상대로 형사상 분묘의 발굴죄와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