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71세이신대 극빈자로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71세이신데 극빈자로 등록이 안된다는데, 그 이유가 호적상 자식 문제인 거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머니를 호적에(아들 2 딸 2 있는 아버지와 40에 재혼, 재혼 이후 저를 낳았습니다.) 올리시면서 어머니 호적에 오빠 둘언니 둘 나이렇게 되 있는데, 막내 오빠빼곤 다 결혼했습니다. 어머니가 호적을 빼야지 극빈자가 될꺼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 언니 오빠 아무와도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태인지라, 어떻게 호적을 빼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도 하는 일이 정확지가 않아 어머니에게 아무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걱정입니다. 아무리 자기네들에게는 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그건 아니죠 그럴 꺼면 호적에서 빼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도울 순 있는 건 이뿐이라.. 이런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이내의 직계혈족및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는 귀하의 이복 오빠와 언니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