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 환불건으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남승한 변호사님.남편이 영업용 트럭을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려 운전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몇 해를 기다릴 수 없어 없는 돈 긁어모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20여일전에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며칠전에 이명박정부 출범 기념으로 운전면허중지가 풀려서 소송을 취소하고 선임료를 환불받고자 하였는데 변호사측에서는 400만원중에 200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아직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고지서가 통지되어야 조사에 들어가니 기다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거든요.선임료 환불에 대한 법적 제도가 있는지요?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작은 돈도 아니고 속만 탑니다.도움주시길 손꼽아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일단 사면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예전에는 변호사 선임비 중 착수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 과업을 수행한 정도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비용이 들어간 경우에는 비용을 공제)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착수금은 입금하였지만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면 변호사가특별히 업무를 수행한 것이 없을 수도 있으니 절반 보다는 많은 금액을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분쟁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중재나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도 해결 수단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