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로 답변서를 낸뒤 발송송달을 한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민사소송 진행중(기일진행)입니다.[개요]저는 피고로 답변서를 낸 뒤로 4개월간 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소송이 오래 지연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법원에서도 답변서 낸 뒤로 문의하면 계속 기다리라고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이후, 저에게 1회 보통송달후, 수취인부재가 되면 다시 발송송달(우편송달)로 하여 소송은 진행되었습니다.(저는 송달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서류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주소의 집에 계속 거주했고, 보통사람들처럼 아침에 나가서 먹고 살기위해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가족들도 집에 거주합니다. 일하느라 낮에는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그래서 오늘 증인신문 변론기일까지 오게 되었는데 (보통송달 1회 --> 수취인부재 --> 바로 발송송달 형태로 5차례 기일이 진행됨) 어제 다른일로 법원에 갔다가 혹시나 해서 문의하니 소송이 증인신문까지 진행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보통 민사소송절차는 1.원고 소장제출 - 2.피고 답변서 제출 - 3.서면공방 - 4.변론준비기일 - 5.변론기일 - 6.증인신문기일 - 7.변론종결 - 8.선고판결 형식으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의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후 4개월간 원고측에서 서면을 보낸적이 없었고,바로 변론기일이(변론준비기일이 아닌) 잡히고, 법원에서 기일통지서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받지 못하여 수취인부재가 된 상태에서 첫번째 변론기일은 진행되었습니다. 저의 경우1.원고 소장제출 - 2.피고 답변서 제출 - 3.원고측 서면 내지 않음 - 4. 첫번째 변론기일(피고 변론기일통지 받지 않은채로) - 5. 첫번째 변론기일 진행 후에 첫번째변론기일 당일날 발송(우편)송달 - 6. 이후 변론준비기일 잡힘 - 7. 1회 수취인부재 후 발송송달 - 8. 변론기일 속행 -  9. 1회 수취인부재 후 발송송달 - 10. 증인신문기일 잡힘 - 11. 변론기일통지 1회 수취인부재 후 발송송달 - 12. 증인신문사항 및 준비서면 피고측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신문기일 진행(오늘)이렇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발송송달은 발신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발신주의에 의한 불이익으로 인하여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소법 173,185,186,187조등) 아래 2가지 사항일 경우에만 발송송달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송달장소 변경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장기부재, 송달장소 알수없는 경우 전가족이 부재등으로 보충송달,유치송달조차 할수 없는 경우저 같은 경우는 송달장소에 계속 거주하였고 장기부재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송달장소에서 거주 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진행을 알지 못하였고, 송달 된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입니다.그런데 어떻게 1회 수취부재 보통송달 반송 후, 발송송달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했는지 제 평범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원고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저는 나홀로소송) 지금 소송중인 담당재판부의 판사를 하다가 사표를 낸지 얼마되지 않은 변호사입니다.[문의사항]1. 상대측에서 발송송달 요청이 있을경우에는 판사의 허락없이 사무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상대측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발송송달을 할 경우는 판사가 명령을 직권으로 내리는것인지요?2. 변론기일통지가 되지 않은 상태(피고측에게 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 할 수 있는지요? 또 진행된 후, 당일날 기일통지를 발송송달하여 도달시켰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이후의 소송진행이 된다면 이 진행에 법적 절차적인인 문제(하자)가 없는지요?3. 제가 이런 내용을 증인신문기일에 판사님에게 이야기 할 생각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런지요?4. 소송을 계속 이런 상태로 진행시키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 해야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5.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지 , 또 가장 좋은 대비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6. 저 말고도 대부분의 소송이 이렇게 1번 수취인부재가 되면 발송송달로 당사자도 모르게 소송이 끝나는게 일반 민사소송진행절차인지 궁금합니다.7. 저에 대해서 장기부재, 가족부재등(발송송달요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 직권으로 발송송달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전조사없이 발송송달을 한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8. 첫변론기일이 민사소송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후 진행되는 절차가 중지되거나 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9. 이런 일련의 내용들로 이의제기나 신청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건한 변호사입니다.1. 질의 1)에 대하여상대측에서 발송송달 요청이 있을경우에는 판사의 허락없이 사무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상대측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발송송달을 할 경우는 판사가 명령을 직권으로 내리는것인지요? 답 : 판사가 직권으로 내린 것입니다.2. 질의 2)에 대하여변론기일통지가 되지 않은 상태(피고측에게 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 할 수 있는지요? 또 진행된 후, 당일날 기일통지를 발송송달하여 도달시켰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이후의 소송진행이 된다면 이 진행에 법적 절차적인인 문제(하자)가 없는지요? 답 :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3. 질의 3)에 대하여제가 이런 내용을 증인신문기일에 판사님에게 이야기 할 생각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답 :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이의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질의 4)에 대하여소송을 계속 이런 상태로 진행시키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 해야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답 :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5. 질의 5)에 대하여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지, 또 가장 좋은 대비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 : 위 4항 답변과 동일합니다.6. 질의 6)에 대하여 저 말고도 대부분의 소송이 이렇게 1번 수취인부재가 되면 발송송달로 당사자도 모르게 소송이 끝나는게 일반 민사소송진행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답 : 네 그렇습니다.7. 질의 7)에 대하여저에 대해서 장기부재, 가족부재등(발송송달요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 직권으로 발송송달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전조사없이 발송송달을 한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8. 질의 8)에 대하여첫변론기일이 민사소송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후 진행되는 절차가 중지되거나 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 :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후 다시 절차를 보완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9. 질의 9)에 대하여이런 일련의 내용들로 이의제기나 신청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당 재판부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