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서 13년을 가게운영을 해왔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내쫓았습니다. 안녕하세요?저희 친정어머님 일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은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서 13년전부터 동방회관이라는 한식집을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동방회관을 계약하고 들어왔을 때는 식당내부가 너무 형편없고 엉망이어서 13년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수리를 했읍니다 그 건물은 지은지 55년이 넘은 가게라 너무 낡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그런데 13년동안 장사를 했으면 고정이미지도 있고 또 단골손님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건물주가 자기 아들이 장사를 한다고 보증금만 받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알아보았는데 경기가 너무않좋아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건물주가 보증금하고 6백만원을 주고 내쫓았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 어머님은 그 가게 하나에 인생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가게 보증금이 현재 6천만원에 월세가 2백만원으로 알고있는데 건물주가 사정해서 2천만원에 삼십만원으로 거짓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읍니다이또한 신고할 수 있나요?13년동안 거짓으로 신고를 했으니 탈세로 신고할수 있는지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안녕히 계십시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임대차는 계약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어느 일방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상 임대차기간의 종료로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 동안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관행으로 수수되고 있는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 민법에는 위와 유사한 제도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건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급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종료시 그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액이나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어머님께서 공사비를 들여 공사한 부분이 현존하고 현재 건물주가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세금문제는 답변을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