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제인감으로 저 몰래 사채를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는 25세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아직 직장을 잡지는 못하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지난 여름 불화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한후 엄마 혼자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엄마가 영세민으로 등록되어 임대아파트 분양을 신청하 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인감증명서를 몇통 떼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별 의심없이 엄마가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 저는 기꺼이 인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그런데 몇일전 엄마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후 5명의 사채업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알고보니 엄마가 저의 인감을 이용하여 5명 에게 모두 2000만원정도의 돈을 빌렸고 사라진 것입니다.저는 그 사채업자 들을 전에 본 적은 있으나 엄마가 하는 포장마차의 재료상들인줄로만 알고 있었으며 그들도 엄마가 사라지기 전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그들은 제가 인감을 넘겼으므로 보증을 선 것이며, 따라서 제가 그 돈을 다 갚아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저는 그 돈을 본 적도 없고, 또한 돈을 빌리는 의도로 인 감을 떼어준 것이 아닙니다.그중 한명은 공증서류를 보냈고, 다른 한명은 내 용증명을 보냈습니다.사실 저는 그 두 문서가 어떤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이럴 경우 저는 변제의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와 비슷한 판례가 있어 올립니다.대법원 1991.1.15.선고, 90다10605 판결 【보증채무금】 [공1991.3.1.(891),740] 【판시사항】 딸이 아버지에게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받은 인 감도장과 대부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하여 작성한 차용증서의 보증부분이 무효라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딸이 아버지에게 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대부받는데 필요하다고 하 여 받은 인감도장과 대부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 10,00 0,000을 차용하여 차용증서의 보증인란을 아버지 이름으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도 대주에게 교부한 경우, 아버지는 3,000,000원 범위 내의 채무 에 관하여는 자기가 주채무자로 되는 것이든 보증인으로 되는 것이든 간에 책임을 질 의사로써 자기의 딸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리권까지 준 것으로 보 는 것이 마땅하므로 차용증서의 보증부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대리권 유월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 오해와 증거재판주의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선고 86다카754 판결(공1987,1547) 이 경우에 아버지는 3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원했으므로 그정도만 변제의 의 무가 있다 는 말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저는 돈을 빌리라는 의도로 인감을 준 것이 아니므로 저는 변제의 의무가 없 는것 아닐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거시한 판례는 무권대리의 법리에 관한 해석의 판례입니다.2. 귀하의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되나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했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일단 공증서류로 귀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경우 아에 대해 귀하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또 내용증명으로 온 내용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귀하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3.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려 할 것이고 귀하는 무권대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인감을 받았을 때 귀하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귀하에게 보증채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이는 소송과정에서 귀하가 적극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