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에 관해서 도와주십시요. 저희 어머니가 2000년도 5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엄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고 저는 그때당시 미성년자 였기에 아빠가 키운신다고 아빠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몇 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어머니에게 재산이 없었고 제가 상속받은 재산 또한 10원 한푼도 없습니다.그래서 상속포기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년 뒤에 법원에서 등기가 하나 왔습니다.들여다보니 어머니한테 빚이 있었드라구요. 그게 저한테 상속되었다고 갚으라는 겁니다.근데 문제는 그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년동안 통보 한번 없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빚을 갚으라니요? 이미 상속포기각서를 신청할 시기도 놓쳤고, 한정승인 시기도 놓쳤습니다.한정승인은 법원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던데 법원통지를 받고 2년이나흘렀으니까요. 법원통지를 받고 빚을 갚으라는 통지서는 2년 동안 딱 3번 받았습니다.그리고 어제 법적절차 착수한다는 통지서 날라왔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년만에 통보가 왔습니다. 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정말 억울합니다.도와주세여. 제가 이 빚을 갚아야만 하나요?전 상속받은 재산도 없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시고 전 미성연자여서 아빠호적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압류한다고 난리입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부모님 이혼 후 비록 귀하가 미성년자 시절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못하였더라도 2004년경에는 성인이 되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상속채무에 대한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했어야 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귀하가 위 기간을 도과했기때문에 단순승인이 되었으므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액수가 과다하여 귀하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개인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소액이라면 채권자와 분할변제 등을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