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재산 관리.처분의 의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276조 1항에 의하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 2004 다 60072, 60089에 의하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대표자가 회원 총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만들어 종중의 토지를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종중에 불입하지 아니하고 착복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후임 종중 대표자가 매도 대금을 착복한 종전 종중대표자와 집행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지요? 아니면 대표자의 고유업무로서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이미에 대하여 다른 판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종중이 이전 종중 대표자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총유재산의 보존에 대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귀하 종중 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7.12.27.선고2007다17062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