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관련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중개보조원 ★입니다.증평군 증평읍 교동리에 소재하고 있는 터미널 중개사무소에 2004년 가을(겨울) 경 연제상과 ★이 동행하여 본 중개사무소를 찾아와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620번지 토지를 매매 의뢰 받았으나 빠른 시일 안에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토지주 ★은 돈이 필요하니 선 매매가격을 책정하여 본 중개사무소에서 매입했다가 다시 매매하면 어떠냐하여 (당시에는 미등기전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 ★과 ★는 미등기 전매하는 조건으로 9,320만원에 합의하여 2005년 2월 24일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20만원은 상기 토지 전매가 성사되었을 시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토지매매 위임장과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였습니다.★는 2005년 3월 19일 상기 토지를 이정숙에게 1억 2,650만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2005년 4월 30일에 잔금을 정산하였으며, ★에게 잔금 320만원과 교통비조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은 매수자 이정숙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었습니다.부동산 중개료 100만원은 공인중개사에게 50만원 지급하고 50만원은 본 중개사무소에 동행하여 온 연제상 측에 사례비조로 지급하였습니다.2012년 11월경 매수자 이정숙이 찾아와 상기 토지를 매매하게 되었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 1억 9천만 원에 매입했다는 계약서를 요구하여 위임해준 토지라서 ★는 임의대로 1억 9천만 원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이정숙은 1억 9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양도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확인한 바 매입가격이 차이가 나니 세무서로 와서 소명할 것을 요구받고 세무서에 찾아가 사실 1억 2,650만원에 매입했고, 1억 9천만 원은 허위신고 했음을 시인하고 세무법에 의하여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은 세무서의 매매가 확인을 받고 난 후 ★에게 매매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황당한 마음을 어찌할 바 몰라 ★ 측에 연락을 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21일 동서울터미널 2층 커피숍에서 ★(변호사 사무장 동행)과 만나 이야기했던바 ★ 측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제시하여 ★는 현금 700만원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느냐하며 원만한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헤어졌습니다.이후 2013년 4월경 쌍방 전화 통화하여 증평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사실 내용을 설명하고 원만한 해결을 사정하여 부탁 하였으나 아무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2013년 5월경 ★이 만나자고 하여 증평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는 원만한 해결을 부탁하며 돈 얼마면 되겠냐고 마지막으로 대답 한번 해 달라 했더니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는 2천만 원을 드릴 형편이 못 된다고 하며 헤어졌습니다.2013년 7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의 소장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의 공소시효와 앞으로 제가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판결은 어떤 식으로 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답변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되도록이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의뢰인이 ★과 매매가 9,320만원으로 합의하고, ★에게 1억 2,650원으로 매도하였는데, ★이 그 차액인 약 3,000만원 정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2.의뢰인은 ★으로부터 토지를 매매중개의뢰를 받으면서 매매가를 서로 합의하였고, 따라서 ★도 합의된 금액만큼만 지급받으면 의뢰인의 중개업무는 전부 이행한 것이 되므로 그 차액인 약 3,000만원 상당은 의뢰인의 능력에 의해 발생한 이익으로서 이를 ★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3.★의 청구는 공소시효나 소멸시효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박하시되, 다만 의뢰인이 ★ 몰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을 속이려고 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은 이점을 이용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9,320만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어쨋든 ★이 어떤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만간 변론기일(재판날짜)이 정해지며, 그 기일에 출석해서 서로 변론을 하고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나 주장들을 정리하게 됩니다.4.소장을 보지 않고는 어떤 판단이나 결론을 예측헤 드릴 수가 없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