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 계약시 유의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비상장 회사 경영권 및 주식 매입을 했습니다.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A가 해외에 이민간 상태이고, 실제 경영은 동생B(사내이사)가 운영을 했습니다. 주식과 회사 인수 과정은 동생B가 대리인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또한 계약 내용은 공증을 받았구요..(물론 B가 대리인으로 해서 공증을 받았습니다.)B가 소극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를 중도금을 주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에 들어간지 한달 정도 되었고, 저희C가 인수를 해서 매출도 많이 올리고 회사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곧 나머지 잔금을 입금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약 A가 운영을 대리한 것은 맞지만 주식 및 경영권을 B에게 대리를 한 적은 없다고 계약 무효 소송을 할 수는 있는 것인지?B와 받은 공증은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소송을 하게 되면 대항력은 있는 것인지? 잔금을 주기 전에 해외에 있는 A에게 어떤 보완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가 계약을 무효화시키고자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B의 대리권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사 인수 당시 B가 대표이사 A의 위임을 받은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면, 계약 및 공증은 B와의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회사나 A에게는 대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리권수여사실에 대한 위임장(법인,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원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어야 하므로, 입금내역 외에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만일 B의 대리권한에 대한 증거확보에 실패한다면 B는 무권대리로서 행위한 것이 되어 회사인수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표현대리임을 주장하면서 B가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A와B는 형제관계이고, 회사의 실제경영은 B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B는 A의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에 대해 어떤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세세히 적시하면서 계약내용에 대해 받은 공정증서를 첨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증명하세요.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