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계약한 내용만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좀 황당한 사건이라 이걸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년반 전 저희집에 이쁜 강아지(예삐) 한 마리를 분양받아 왔습니다. 1년반정도 키운 뒤 임신을 하였고 애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다가 예삐가 염증이 너무 심해 배를 4번을 열어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임신은 안된다며 저희도 절대 임신은 안 시킨다고 맹세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다 1년정도 지난 뒤 집에 사정이 생겨 예삐를 다른 집에 보내게 됐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죠. 지금도 에삐 생각하면 넘 가슴이 아프니까요. 하지만 예삐를 키워주실 분들과의 구두계약을 하였고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신다고 하여 보냈습니다. 구두계약내용은 예삐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혹시라도 사정이 생겨 아이를 못 키울 겨우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말고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가가 임신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절대 임신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였습니다. 그쪽분도 승낙하셨고 그렇기에 예삐를 울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삐를 보내고 4개월 만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갔다. 그 다른 곳에선 예삐를 다른 곳으로 팔았다. 하늘이 무너졌죠. 맨처음 구두계약한 아줌마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예삐가 보고 싶어 공원에 산책시키러 가려고 하는데 예삐 좀 데리고 갈 수 있냐고 하였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예삐를 너무 이뻐해서 잘 때도 항상 같이 자고 하는데 자꾸 만나고 그러면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강력하게 안된다 하시더니 왜 예삐가 다른 곳에 있나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는 예삐를 키운 적은 없고 저희와 구두계약을 하고 바로 다른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고 언제든 예삐를 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눈물이 너무 나와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예삐를 보낸 분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삐가 이쁘게 잘 크고 있는지 좀 볼 수 있냐구요. 너무 보고 싶어 그런다고 너무 끈질기게 얘기하고 수소문해서 드디어 예삐를 데려갔다는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분 같은 경우 예삐를 팔았다네요. 돈을 더 드린다고 판 곳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가버리시고 지금 1주일이 지났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가족 아닌 저희 아파트 같은 층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바쁘신 거 알지만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발 예삐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말씀 하신 대로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에 계약내용이 반영되므로 처음에 합의한 계약내용을 입증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다만, 의뢰인님 같은 경우는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분양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전 주인에게 한다 라는 조건을 합의한 적이 있는지 증인이나 다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문제가 될듯 합니다.설령 그 점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강아지를 데려가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아지를 되찾아오기 어려울 듯 합니다. 법적으로는 강아지는 물건으로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강아지의 소재를 찾더라도 현재 주인에게서 다시 매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