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전전세에 동의하에 거주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어떻게돼나여? 우선 정황을 설명하면,지인의 소개를 통해 지인의 조카분의 공무원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조카분께서 원정출산으로 인해 A에서 1~2년정도 거주 계획으로 대신 집이 비어있어서 저렴에서 본인들의 물건을 잘 보관해주는 의미에서 내놓고,,,친척분인 저의 지인분께서 저의 이사계획을 듣고 먼저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뜻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우선 1년정도 살고 늦어지면 더 사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7개월정도 살다가 갑자기 A에의 계신 조카분께서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한달안으로 집으로 빼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이리저리 2-3개월정도 미뤄주시거나 그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인지 모르지만 월세를 올려서라도 당장을 빼기가 힘들어서 조율을 원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완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비를 지원을 요구했지만, 계약서없이 살았으니 이사비를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좋은 뜻으로 시작했으니 좋게 양보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저만 갑자기 집을 구해야하고 원하지 않는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럴때 제가 이사비를 받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물론 계약서가 없지만 월세를 납입한 내역과 서로 살게된 문자를 주고 받았던 내용이 있어도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그리고 공무원임대아파트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전전세를 놓고 갈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돼나여?이렇게 갑자기 한달도 안돼는 기간에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하소연 할수 없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건한 변호사입니다.먼저 임대주택법 제19조는 공무원임대아파트의 전전세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주택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인(공공기관)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닌 이상, 지인의 조카분과 귀하는 위 임대주택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귀하는 지인의 조카분으로부터 이사비를 받고 명도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나, 지인의 조카와 귀하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이미 위 임대주택법에 위반된 행위이므로, 이사비를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적인 임대차의 경우 임대기간 만료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퇴거를 원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위반하여 전전세를 한 경우는 위와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