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드립니다 : 협의이혼 후 전남편이 맘대로 재산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도움으로 협의이혼을 하였고 부동산 3개 중 주택은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으나 2개의 부동산은 전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에 대한 은행담보대출은 아직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편이 본인 몰래 재산을 처분 (재산을 처분하여 빚갚는데 충당한다 합의서만 받아 놓은 상태-인감이나 인감증명첨부 없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놓고 싶습니다. 가등기보다 사전처분이 비용이 안든다고 하여 사전처분을 하였으면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사전처분이 아니라 정확한 용어는 가처분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놓으면 남편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합의서 내용이 재산을 남편이 처분하여 빚갚는데 충당한다는 내용이므로 가처분을 하여 처분자체를 못하도록 할 권리가 님에게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아무나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지 않고 다른 데 낭비할 우려때문이라면 남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가처분 혹은 가압류는 재판이므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