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상환 의무가 가족에게도 있나요? 아버지 이름으로 집이 한 채가 있는데요. 1층, 2층이 현재 전세가 들어있어요.아버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구요. 가족인 저희는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전세 계약기간이 지나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전세금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그 집이 위치도 안좋고 조건이 좋지 않아 전세를 내놓아도 집이 나가지 않습니다.집이 은행에 융자가 있거나 한 건 아니구요. 단지 전세금만 걸려 있어요. 만일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면 아버지가 수감 중인 상태인데 저희가 그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아버지에게 저희가 보증을 서 주거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오는건지 알고 싶어요. 사실 돈을 상환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먼저 귀하의 아버님의 전세금(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귀하를 비롯한 가족들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버님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부부사이인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그 집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자신들의 채권에충당하기 때문에 이는 그다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귀하를 비롯한 가족들이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나 귀하의 가족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아버님의 집이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어 그 반환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