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을 받았는데 답답해서 구제해주실 방법은 없을까요? 2004년 7월에 쇼핑몰 1층 1구좌를 분양받았습니다.저희는 자영업을 하고 싶었고, 악세사리 점포개설을 목표하고 있던바, 계약서에 점포종류에도 악세사리로 명시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06년2월 개점예정이었던 쇼핑몰은 차일피일 미뤄지다 계약자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개별점포로는 경쟁력이 되지 않는 다는 판단하에, 관리법인을 만들어 전체를 임대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이과정에서 저희는 원치 않았고, 계획이 수정되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였고, 창업을 준비하던것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그런데 그런 쇼핑몰이 투자수익률로 투자액의 8.5% 지급한다 하여 억울하지만 포기하고 다른 걸 준비하려 했는데 지급되기는 커녕 손실만 나고 있답니다.저는 계약당시부터 창업을 목표로 업종까지 정확히 명시하여 분양을 받았고, 그런지라 전체 임대한다는 관리법인 운영에도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저를 구제해주실 방법은 없을까요?있는돈은 투자되어 창업에 꿈은 꾸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대출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약불이행이 아닌지 도와주세요
쇼핑몰 1층 1구좌를 분양 받았지만 위 쇼핑몰의 개점일이 지연되고 개별분양이 저조하여 계약자 협의회에서 전체임대를 하였다면(비록 귀하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귀하의 손실부분을 보전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설사 귀하에게 쇼핑몰 투자수익율로 투자액의 8.5%를 지급한다 하였더라도 채무불이행은 아닙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상가분양계약의 수분양자가 위 계약의 인수약정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함으로써 수분양자와 계약인수인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도 성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위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수분양자는 계약인수인을 상대로 직접 분양대금 상당액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대법원 2005. 4.15. 선고 2004다49976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