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안녕하십니까. 윗층 소음 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아들인 제가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장기주공아파트 3층에 살고 있고 4층에 사시는 아저씨로부터 밤 10시만 넘어가면 야구방망이로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에 어머니는 심장에 통증이 오시고 주무시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고3이라 공부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4층에서는 3층인 저희가 위로 천장을 쳐서 바닥을 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됩니까? 2층에서는 왜 그럼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희집에게 그리고 대구 장기동 동사무소를 사칭해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 간접 협박편지를 넣어 놓으시고(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는 허위사실(차를 제가 긁었다, 어머니가 밤만 되면 외간남자랑 돌아다닌다 등) 유포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LH주택공사에 민원을 몇 번이나 넣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였으며 관리소장님에게도 몇 번이나 이 사실을 알려 드리고 경비실, 경찰신고까지 안해보신 게 없으십니다. LH주택공사에 저희를 이사를 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으나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협박과 고통을 받아 불안에 떨고 있는 어머니와 저에게 이사를 하는 방법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루하루 10시 이후만 되면 다음 새벽 학교를 가야 하는 저로서는 고통을 받고 직장에 다니시는 어머니께서는 심장에 통증까지 오시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로 심한 소음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소음으로 인한 생활 방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가처분신청도 가능합니다.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결국 금전적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