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관할 법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인사(人死) 사건의 경우 보상에 관하여 공탁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그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2.또한 위 사안의 경우 보상 공탁을 할 경우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사고 발생지와 채무자의 주소지 : 제주, 채권자의 주소지 : 목포).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손해배상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귀하의 경우 채권자(피해자)의 주소지인 목포지원에 공탁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