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알리지 않고 전세금을 받은 경우 저의 실수로 길거리에서 돈을 잃어버렸으면 돈을 획득한 사람 맘에 따라 돌려줘도 되고 않돌려줘도 될 수 있을 거라 저도 생각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팔 수 없는물건을 그리고 1,000만 원의 가치도 없는 물건을 의도적으로 문제없음을 회유하고 8,500만 원을받고 파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최소한 불공정 사기매매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실제로 그 상가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혹, 전체 임차보증금의 20% 이하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경매되기 전까지 영업을 하기 위함이라 하더군요. 임대인 회사는두 개였는데, 그 하나(지분 70%)는 4년 전에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이고 또 다른 하나 (지분 30%)마저 2009년 8월에 부도가 나, 2009년 10월 4일자로 법원으로부터 경매 지시서가 발부되었습니다.전임차인이 신문에 매매 광고를 낸 일자가 공교롭게도 2009년 10월 4일, 경매지시서 발부 일자와일치하였습니다. 그 날짜에 의미를 굳이 부여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전 임차인은 적어도 3년이상을장사해 오면서 그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될거라는 것을 직, 간접적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더구나 부동산 사무실 등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문에 광고를 낸 자체가 분명히 전 임차인은 사기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계약 절차상 전 임차인은 본인과 임대인 회사간에 먼저 계약서를 작성케 한 후 잔금을 받았어야 했는데, 본인과 임대인 회사 간 계약서는 이미 양수 2주일 후에야 작성되었고 전 임차인 역시 3년 전 최초 임차인으로부터 약 4,000만 원에 매입했던것으로 보아 이는 분명히 의도적인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로 날인했다는 점포 사용, 수익권 승계 확인서는 임대인 회사가 법적 분쟁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상대는 임대인 회사가 아니고 전 임차인인데 소송이 성립이 안될까요?제게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번에야 뼈저리게느꼈습니다. 하지만 위의 정황증거는 증거물이 될 수 없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이 글을 올립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의당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숨기고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량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4.9.선고 85도 242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2009. 10. 4. 이미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알리지 않고 아무 탈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귀하로부터 전세금 8,500만원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다만, 전임차인으로부터 시가 1,000만원도 안되는 것을 8,500만원에 팔았다고 하고 3년 전에 4,000만원에 매수하였다니 조금 질문이 이상합니다. 원래 임차인은 전전세만 할 수 있을 뿐 점포 자체를 파는 등 처분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종의 권리금의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려줘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알리지 않고 아무 탈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8,500만원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