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청구할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되나요?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의 채권이 있어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이 과정에서 채무자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에 해당금액을 2005년 2월 17일까지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04년 12월 8일 확정되었습니다.소송제기전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2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공탁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제 채권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갑을 채무자, 법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이경우 제3채무자인 법원에 이 공탁금을 청구할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혹자는 갑이 을을 상대로한 소송이 확정될 경우라고도 하고, 또 강제조정상의 지급기일인 2005년 2월 17일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피고(을)가 항고를 할수 있는 시기가 지난 후여야 한다는 얘기등 그 의견이 분분하여 이와 같이 질의 올립니다.
가압류의 보증공탁물에 대한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제125조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만 그 담보인 공탁물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취소의 여부는 담보취소신청사건을 심리하는 당해 법원이 담보취소의 법정요건에 관하여 심리한 뒤 결정할 문제입니다.(개정증보 공탁실무자료집 249면, 법원행정처, 1998년).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인 갑을 대위하여 민사소송법 제 125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그 취소결정을 받은 후에야 전부금채권자인 귀하가 위 공탁금을 법원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보취소방식은 갑과 을 사이의 강제조정의 확정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가압류채무자인 을로부터 공탁금회수동의서와 함께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받아(담보취소 및 공탁금회수동의서, 인감증명서, 영수증 등 징구 수령 및 가압류채무자 을의 인감도장 날인) 담보취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