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동의 하지 않으면 아이를 엄마쪽으로 호적을 옮길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결혼한지 3년에 3살짜리 아이가 하나있구요~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아빠밑으로 올라가 있구요 헤어질때 아이를 엄마한테 데리고 올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아빠의 동의하에 아이호적을 엄마한테 옮겨야 하나요?아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를 엄마쪽으로 데리고 올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합니다.(민법 제782조 제2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부가에 입적된 아이를 모가에 입적하려면 아이 아빠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빠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생모가 아이를 인지후 가정법원에 성과 본을 변경하는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