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사업을 하던중 곤경에 빠졌는데 투자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3년전부터 장인이 필리핀에서 금광개발을 하던중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한 투자자를 만나 사업을 하던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곤경에 빠졌습니다.그런데 지금 이 투자자가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저는 장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하는 동안에 그투자자의 돈을 은행으로 송금받아 장인께 송금해줬습니다.그투자자와 제가 만난 것은 10여차례 정도이며 구체적인 사업 얘기를 한적은 없습니다.그저 중간에서 심부름 한것 뿐입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참고로 송금한 금액은 2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기망이라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한다.귀하의 경우에도 우선 수사를 해봐야 범죄의 성립여부를 알수 있겠지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으로 가장하였다면 일응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