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및 소유권 관련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농지원부 및 소유권 관련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아버지께서 충남 부여에 농지 5,000여평을 소유하고 계십니다.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충남 공주에서 거주(주소지 충남 공주)하고계시고, 농지는 타인에게 임차(비닐하우스 및 일반 벼농사로 나누어 임차)해 주었습니다.농지원부에는 농지임차인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불금 역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장기간 임차를 해주어 장기간 농지원부에 소유주가 아닌 타인의 이름이나 농업법인명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차후 농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장기간 타인의 이름이나 농업법인이 농지원부에 기재되면 차후 소유권 행사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임차된 농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은 일부는 아버지 명의로 일부는 어머니(돌아가심)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분 없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농지법상의 질병 등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관계로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위 임차인이 위 농지를 상당기간 점유하더라도 임차권을 본권으로 하는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위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