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자자 모집을하여 업자로부터 사례금을 받았는데 죄인가요? 저의 동생은 건축업자가  아파트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달라고 하기에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십억원을 모아주었더니 사례금조로 요구하지도 않은 돈5천만원을 통장에 입금하여 주어 받았는데 사업이 실패하자 그 돈을 돌려 달라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한다는데 죄가 성립하는가요
귀하가 건축업자의 아파트 투자자 모집에 기여를 하면서 귀하가 건축업자로부터 받은 사례금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규정한 법률사건 처리 대가가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건축업자에 대하여 위 사례금을 반환해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비 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같은 조 소정의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 권리관계 내지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권리분석업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지만, 단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등의 문서에 옮겨 적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28. 선고  2007도103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