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이트 안에서 시드 라는 파일을 무료로 공유했을 시 이것이 불법인가요? 시드가 하는 역할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시드란 30 ~ 1000사이의 kb의 크기를 가진 아주 작은 용량의 파일입니다.파일 시드를 클릭했을 시에,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이 프로그램은 프리웨어로 미국에서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인터넷이 연결되있는 사람은 모두 업로드를 하고, 클릭한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그리고 자신도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동시에 업로드를 합니다.전 이 시드를 제 사이트 안에서 서로 공유하게 합니다.사이트 안에서 제가 올리지 않았으며, 회원들이 올린 것입니다. 토렌트프로그램 서버도 제께 아니며, 절대 업로드 하거나, 저작권보호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저작권자료가 있으면 삭제하고 있습니다.또한 이것을 상업용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현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웹하드 운영자들도 아무렇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률에위반되는 것인가요?또한 형사처벌 받을 확률이 높은가요?
소리바다 운영자가 형사처벌받은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죄목은 저작권법위반죄의 방조범이었습니다. 소리바다가 하는 기능과 토렌트를 통해 시드가 하는 역할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님도 엄밀하게 따지자면 동일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리바다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이 님과 다르기는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의 유무는 범죄의 성립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한편으로 상업목적은 주관적이고 사이트가 활성화되면 비영리로 운영되던 사이트가 광고유치 등 상업적 목적을 띨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이 있었느냐가 결론을 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 보면 님이 비영리로 하더라도 불법저작물이 시드를 통해 유포되면 그들의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비영리유무는 범죄의 성립에 지장을 줄 수 없습니다.다만, 비영리이고 소규모로 운영하면 저작권자들이 구태여 님을 고소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고, 설사 고소되더라도 처벌의 수위는 영리목적일 때보다는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