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상담 신청드립니다. 모욕죄에 관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00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서 전화가 와서 상담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9월에 아고라 게시글에 답글을 단 적이 있는데 댓글에 똥을 싼다 라고 모욕죄로 신고를 당했다는 안내전화였습니다.딱 저문장 , 주어도 없고 똥을 싼다란 네단어 만으로 신고를 했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냐고 했더니 게시글에어디어디에 사는 누구다라고 되어있더군요. 제 기억으로는 분명 댓글을 달기 전에는그런 신상명세는 없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내용 또한 상당히 말도 안되는 소리였기에저런 댓글을 달았구요. 근데 경사님 말을 들어보니 없던 신상명세도 적혀있고 내용도 굉장히 정중한 내용으로 바뀐 모양이더라구요. 게시글이 어떤건지 제목도 알아봐서 제가 직접 찾아봤더니 게시글은 지워져있고 아이디도사라져있네요. 의문이 들어서 혹시나 싶어 제가 올렸던 다른 게시글을 수정해보니 수정된 날짜로 조정이 안되고 처음 올린 날짜 그대로 있더군요. 제 의심으로는 의도적으로 한참후에 합의금을 목적으로 게시글을 수정하여 내용도 바꾸고자기 신상명세도 적어놓고 수정후, 캡쳐해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수정날짜도 안나오니캡쳐에는 수정전에 날짜로 적혀있겠죠. 캡쳐하고 신고후 글은 삭제한 듯 싶구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모욕죄라는게 공연성과 모욕이 되는지의 요건도 중요하지만 그 모욕이 나오기까지의 전후사정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최종수정된 시간 표시 없는 내용수정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하에서의 모욕죄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제가 달은 댓글 똥을 싼다란 댓글이 특정 사람에 대한 현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안될것 같은 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니 교통범칙금 딱지한번 단적 없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황당한 마음 뿐입니다.또한 신고가 들어온 적도 처음입니다.벌금부과 가능성 여부와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위 기재사실만을 근거로 명확히 모욕죄가 성립한다 불성립한다 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모욕죄가 성립될 소지는 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권해드리는 것은 합의를 보시는 것입니다. 합의금액이 과다하지 않는 한 합의를 하시고 불기소결정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둘째로는 합의 없이 다투시는 방법인데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전과자가 될 위험을 부담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