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제조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우연히 솔직히 외국인등록증 을 그냥 갖고 싶어서(단지 갖고 있으면 좋을것 같다. ) 인터넷 검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외국인등록증 제작이라고 나오더군요.장난반 호기심에 문의메일을 보냈더니, 선불 25만원에 물건 받고 후불 25만원이라는 것입니다.정말 갖고 싶고 어디 가지고 나갈 생각은 절대 없었고 소장용으로 집에그냥 갖고만 있고 싶어서정말 저도모르게 뭔가 홀린것 같이 선불 2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확인요청메일을 보내고 거기 사진이랑 정보를 썼지만 그사람이 읽어보기전에 바로 발송취소하고 삭제해 버렸습니다.)입금하자마자 바로 엄청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과 불법을 저지를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시간반 정도후 바로 취소요청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메일 을 보냈습니다.도저히 양심에 걸려서 살수가 없습니다. 환불해달라고..이런거 사려고 했던 나자신이 후회된다고..근데 이 판매자가 환불 해주겠다고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하고 또 그 시기가 되면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는 저도 더이상 못 기다린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물론 그전부터 했어야 했는데 저도 처벌 받을까봐 겁이 나고...해서요) 이렇게 메일 보냈더니 이번주 안으로 돈을 준다고 합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 외사과 에서 전화가 왔습니다,.000씨 아느냐 하길래 바로 직감이 들어서 안그래도 신고하려던 참이었다. 호기심에 그걸 사려고 입금했으나 바로 양심에 가책이 들어 바로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달동안 이런상태다.... 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외국인등록증은 왜 만들려고했냐 하길래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이o원에서 외국인 클럽 가려고...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이 형사가 말하길 000의 통장계좌를 조사중인데 저의 입금내역이 있어 의심스러워서 전화한것이다.그럼 돈을 입금하고 물건은 안받은거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했고 저도 처벌되는것이냐고 했더니 일단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일단 참고인자격으로)....메일로 연락만 하고 통화는 하지않았다고 했더니 메일 리스트 가지고 오랍니다.  저의 어떤 사진이나 그런거 보내지도 않았고요 선입금 25만원만 했으며 바로 취소요청하고 환불한것물건은 애초에 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그사람도 제작을 애초에 안했으니 환불해주겠다이러한 사실이 제 주고받은 메일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 갔더니 참고인자격으로 간줄 알았더니 바로 공문서위조미수 죄라면서 피의자가 되버리고 심문을 받고 오는 길입니다. 입금한것 자체가 미수범이라는 겁니다.형사에게 공문서위조교사범이 아니냐~! 내가 직접 만들려고 한것도 아니잔냐고 물으니 미수범이라고 합니다.일단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는데 이태원에 갈려고 했다고 말한게 화근인지... 계속 추궁하는겁니다.정말 경찰이 전화해서 당황해서 그리고 야근출근이라 씻다받아서 나도모르게 그렇게 말한거다.설득을 시켜보라고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한것이 말이되냐 나중에라도 갈려고 한거 아니냐고하도 추궁하길래 그냥 그렇다고 말할까하다가 진짜로 아니라서 아닌걸 그렇다고 할수 없어서절대로 어떠한 목적이 있었던것이 아니다. 일본영화와 드라마에 요즘 푹 빠져있었고 일본어 공부도 하던 참이었다. 그러던 중 외국인등록증이 갖고  싶었던 충동이 생겨서 그런것이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했더니그럼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그런데 갈수 있다는거 알고있었냐길래 전에 인터넷을 보니 그런걸로 빠징코 나 외국인 클럽에 가는건 알고 있지만. 절대 갈 목적이 없었다. 정말이다 믿어달라고 말하고 그렇게 조서를 썼습니다.그리고나니 이번에는 불법인거 알고 있었냐 그런거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하더군요그래서 만드는것 불법인데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집에만 갖고 있으면 괜찬을줄 알았다.하지만 입금후 바로 후회하고 지금까지 죄책감에 살고 있었다. 정말 나 자신이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25만원 돌려 받을거 같냐고 하시길래 못받을거 같고 준다해도 받지 않을 생각이다.왜 그러냐길래 나의 잘못에 대한 댓가라고 생각한다.그놈이랑 계속 연락하는가? 라고 묻길래 그날 안그래도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려던 참이었고 형사님 전화받고 수사에 방해받을까봐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고있다.정말 앞으로 빨간불도 잘 지키겠다.정말 반성하고 있다. 모든것을 반성하고 있다.그리고 이놈 꼭 잡았으면 좋겠다. 할수만 있다면 형사님이 시키는대로 최대한 협조하고 내손으로라도 잡고싶다이렇게 조서를 썼습니다.(꼼꼼이 확인하고 잘못된건 고쳤습니다.) 그렇게 조서를 쓰고 컴퓨터 같은거에 제 지장을 찍고 공문서위조미수 라고 입력을 하더군요그리고 전화 잘 받으라고 언제라도 필요하면 연락하겠다 라고 했습니다.피의자 환경조사 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보증금 200에 월세 35만원 짜리 살고 아반테(96년식) 끌고 다니고 월급은 140 정도 받는거 까지 입력하더군요...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 나올때까지 저는 불안해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할거 같습니다/죽고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떻게 될가요............ㅠㅠ도와주세요 저 같은 사람이 많나요 하고 물으니 이제 시작해야지라고 했습니다.,,조서 쓴 폴더를 보니 저밖에 없더라고요 ...  그리고 다시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불려갈까요? 너무 멀어서.. 아무리 갖고있을려고만 하고 다른목적 없었다고 해도 믿어주려하지 않더군요...일단 조서는 그대로 썼습니다만.....
귀 사안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즉 공문서를 위,변조해달라고 선불금 25만원을 송금한 행위는 공문서위변조 교사범으로서 교사범은 정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귀하는 중간에 위 범행을 중지했더라도 위 공문서위변조미수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위조범에게 건네준 선불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돼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 귀하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시고 귀하가 중간에 자의적으로 이건 범행을 중지하는 등 뼈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