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갑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강제집행 시 임차인이 생활용품을 인수하지 않아 집행관의 안내로 물품보관회사 사장(을)와 물품보관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료를 지급하여 보관하였습니다.그런데 을은 갑의 동의 없이(월세 미납금, 보관료 회수 못함) 일부 생활필수품을 임차인에게 반출한 사실을 알게되어 갑은 을을 형사고소하였고,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을(법인 아님)은 회사 실무자(병)를 대리인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였는데,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병 자신이 사장(회사 인수)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최근 지청으로부터 병은 실질적 행위자로서 인지 수사한 바, 갑 동의없이 일부 물품을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증 충분하여 기소의견, 을은 혐의없어 불기소송치한다는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문1) 을은 현재 민사사건(항소심)의 피고인데, 지청에서 보낸 배임혐의 없다는 위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준비서면으로 첨부하여 기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갑은 피고를 병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또는 소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문2) 당사자 변경을 한다면 법인이 아닌 회사의 대표만 변경해도 되는지요.문3) 피고 변경이 가능하다면 청구취지등 변경 문안 등을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피고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를 새로 제기하셔야 합니다.을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와는 다른 사안입니다.2.피고가 법인이 아닌데 대표자를 변경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법인이 아닌자를 상대로 했다면 피고가 개인이라는 것이니 대표를 변경한다는 것은 피고 자체의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