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무효화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환급금 포기각서를 써준 것 같은데 이 환급금포 기각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와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십시요!
부가세환급금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와 같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 등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거나, 상대방의 사기에 속아넘어가 그 서류를 작성했다거나(민법제 110조) 또는 상대방이 귀하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민법제 104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서의 효력을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그와 같은 행위들이 있다면 먼저 상대방의 그 행위 부분에 대해 형법 제 324조(강요죄) 등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리하거나 그 과정에서 각서를 다시 돌려받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수사자료를 그 후 위 포기각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귀하의 경우는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