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저는 학력을 위조해서 20년간 살아왔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입니다.아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저를 협박하는 분들이 계속 집요하게 협박을 합니다.사실 알려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받을 형량이나 처벌은 어찌 되나요?저는 전과가 없습니다.그리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계속 협박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협박 내용> 1) 저의 이력서와 개인 정보를 50통 이상 복사하여 돌린것 2) 재판에서 무죄가 된 사건에 대하여 유죄인 것처럼 자료를 복사하여 50여통 동봉하여 돌린 것3) 횡령사실이 없는데 횡령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사실 유포한 것 4) 은닉재산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기꾼이라고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것 5) 계속해서 협박을 하며 떠나라고 하는 것 등
1. 학력위조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력을 위조하는 과정에서의 범죄행위가   수반되고(사문서 위조 등), 그 위조된 문서에 의해 취업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2. 귀하의 학력위조 방식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사문서 위조(예컨대 학교 졸업   장 등을 위조한 경우), 동 행사(위조한 졸업장 등을 사용한 경우)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고, 만일 위조한 학교가 국공립 학교인 경우 공문서 위조와    동 행사로 처벌됩니다. 3. 무죄판결을 유죄판결인양 복사하여 돌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사실이   없는데 횡령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사기꾼 운운하는 것도 역시 명예훼   손이 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