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본인은 전세 세입자- 계약 내용 임대차 계약 관련안녕하세요. 전세 2년 살고 작년 11월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 1년만 원해서 3천만 원 증액 후 1년만 재계약 했습니다. 재계약 시 계약서에 올해 8월부터는 집을 보여주기에 협조한다고 명시했구요. 저희집이 일이 생겨서 이번 3월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죄송하게 됐다고 저희가 세입자 구하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이사갈 집을 구하다두 달 남짓 시간 남기고 계약했구요. 나갈 집 계약해서 지금 사는 집 내논다니 집주인이 전세계약은 1년밖에 못해준다며 말도 안되는 금액을 불렀고, 월세도 역시 시세보다 비싸게 올린 조건으로 내놓으라 합니다. 월세는 2년계약 가능하다 하구요. 이건 누가 봐도 나가지 말란 소리랑 똑같은 조건을 걸더군요. 정말 사람 열 받게 하는 거 꾹꾹 참고 내놨습니다. 좋은게 좋은 거라 생각하구요. 당연히 집 보러 오는 사람 없었구요. 이사일자는 다가오고 하도 답답해서 인터넷에올렸더니 마침 그 조건에 월세계약 한다는 사람이 겨우 1명 나왔는데 집주인에게 예기하니 월세금액을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며 기존 말한 금액보다 10만 원을 더 올리는 겁니다. 당연히 계약은 안됐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군여. 질문 합니다.<질의>1. 재계약서를 1년계약으로 썼고 계약서에 올해 8월부터 집 보여주기 협조한다를 명시했지만 제   가 주장하면 법적으로 2년 사는게 가능한가요?2.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기간 후(계약기간 이후도 안 나가고 버틸 생각입니다) 제가 사는 집의   집주인이 팔거나 임대 줄려고 집 보여달라 할 때 안 보여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   요?   집 안 보여주고 무엇이든 협조 안하고 법적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집주인이 집 안 보여   줘서 손해가 생겼다고 손해배상소송 걸어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처방법 부탁 드립니다.3. 저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나가려고 하다 집주인이 말도 않되는 계약조건을   걸며 계약 방해하여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소송 시, 집주인이 계약 방해하여 제가 들어갈 집 계약취소 된 것과 그로    인해 제가 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자료(집주인   통화, 부동산과 통화 녹취)도 다 있구여.   이렇게 제가 손해본 것에 대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이지만 나중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이런 것에 손해배상을 해주기 전엔 집을 명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에 대응해 가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하면 승소가능성은 어떤가요?4. 정말 집 없는 자에 설움이네요. 법적으로나 기타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 있으면 조   언 바랍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비록 이 건 임대인과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한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이 건 임대차기간 중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를 위하여 이 건   임차건물의 방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 이 건 임대인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재계약 이후 이 건 임대차기간 도중에 귀하의 사정으로 이 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경우이므로 귀하는 이 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건 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경   우이므로 만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을 시에는 귀하는 이 건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 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