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기초사실 저는(주택 매수자) A에게 주택을 매수하면서 잔대금조로 대물로 토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 토지는 저가 C에게 매입하여 저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위 주택매매에서 주택등기는 저의 명의로 했지만 A의 행방불명으로 토지를 A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던차에 A의 친구인 B가 나타나서 C와B와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위조, 작성하여 C와 저, A(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 했는데 C는 저에게 저는 A에게 A는 B에게 (위 주택을 A가 저에게 매매하기전 B는 A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B가 위 토지를 제공받기로 하였다고 허위 주장함) 순차적인 소유권이전 청구를 제기 하고서 증거자료중 B가 위조한 허위 매매계약서(C가 B에게 매매)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위의 기초사실에 근거하여 질문 사항입니다.1.B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행위가 구성되는지 ?2.허위 매매계약서가 확실하다면 고소해도 무고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3.저의 생각으로는 소송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가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다른 추가죄도 있는지요 ?4.위 죄목에 대해 처벌은 얼마나 되는지 ?(초범인 경우) 5.위 범죄 행위를 B가 아니고 B의 남편이 실제로 한 행위로 판명되면 B와 B 남편의 처벌은 ?6.B는 위 민사소송에서 소취하를 했는데 그래도 범죄에 해당되는지 ?(소송은 부동의 할것인지 생각중임) 7.위 소유권이전 민사소송에서 소송상대가 저와 A가 해당되는지 ?8.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위 민사소송이 속행 된다면 결과는 ?수고하십시요
1.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범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2.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 등을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3. 사기(소송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4. 여러가지 정황사정을 모르고 질문 내용만 가지고 양향을 예상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정도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법정형은 사문서위조와 동행사가 각 5년이하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기죄가 10년이하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5.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사문서위조죄로, 행사한 사람은 동 행사죄로 각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6. 소송사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때 실행의 착수가, 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게되는 때 기수에 이르므로 미수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7. 순차에 걸친 이전등기에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피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8.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일체를 보지 않고(설령 기록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정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마찬가지)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귀하의 주장대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귀하께서 승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