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특수절도로 구치소에 있어요 동생일인데요 동생이 특수절도로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2명인데 한명은 도망다니다 23일에 개두 지금 같은 구치소에 있다는데요 제동생은 23일 날 재판을 받았구요 7월 2일에 선고공판두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그공범이 진술한거중에 한가지가 더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해야 하나요?그럼 선고날 판결은 못받는건가요?근데 그공범이 23일날 제동생 재판날 구치소에 들어왔으면 그전에 경찰서서 조사를 다 받았다는건데 그땐 아무말 없었거든 요 진술이 틀리면 그 공범이 조사받을때 같이가서 다시 받는거 아닌가요?선고날이 얼마 남지않아서 쫌 급합니다 빨리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동생이 1985년 12월생이거든요 아직 미성년이라고 하는데 재판받 는데 불리한가요?미성년은 가법인가 다시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 지 자세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수고하세요^^
공범인 동생의 친구가 절도사실이 하나 더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검사가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추가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로 기소하게 되면 공소장을 변경하고(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기 위하여 공판기일을 한번 더 진행한 다음 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생의 경우는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구속기간(2개월)을 고려하여 빠른 시간내에서 공판기일을 열거나, 아니면 구속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추가기소없이 곧바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면 법원이 그 사유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므로, 만약 추가로 기소하게 되면 동생이나 그 변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그 절도사실을 부인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를 생각해 두신 다음 그러한 고지를 받으면 그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세미만의 범죄소년에 대하여 기소되었을 때 법원은 심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원에서는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소년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처분에 의하지 않고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다만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등 일정한 특칙이 있습니다).결국 미성년이라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