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곰팡이가 많아서 아이들이 항상 아픈데 수리비용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전세사는 세입자 입니다 집에 곰팡이가 많아서 아이들이 항상 아파요 수리비용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또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수리가 안되서 교환 했는데요 교환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답변 바랍니다.수고 하세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한편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대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차목적물 건물 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보일러 교환비용 등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보시고 만일 귀하가 수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영수증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