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를 상대로 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번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 동생이 2년 전경에 빌라를 전세계약 하고 법인부도로 인하여 현재까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5,000만 원이라 임대차보호법 적용도 못 받고요. 당시 전세계약 시 부동산은 법인소유였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법인대표와 계약 시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대표 개인에게 수표로 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얼마 후 대표가 찾아와서 전세물건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니 집을 비워주면 임차금 전액을 지급 하겠다 하여 동생은 그 말을 믿고 선의적으로 집을 비워주게 되었으나 대표는 현재까지 묵묵부답 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표 개인에게 청구가 가능 한지요? 향후 소송을 하여 동생이 지급한 수표에 대하여 대표 개인이 사용한 걸 입증하면 될런지요? 그리고 소송 시 소명은 임차금 반환 청구로 들어가면 될까요? 아님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 하면 될런지요? 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동생이 법인 소유자로 되어 있는 빌라를 입주 하면서 소유자인 법인의 대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을 위 대표에게 지급 하였더라도 이 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표 개인에게 향후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만일 위 대표가 법인의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면 향후 이 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귀하가 위 대표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대표가 귀하 동생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