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소가 및 소송비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혹은 패소했을때 그 소가는 어떤 의미인지요?   처분취소 등의 행정소송에서 원고 1인이 소를 제기하면 소가가 2천만 1백원 입니다. 1.원고가 승소했을때 피고가 그 소가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달료 및 인지대와 법정 변호사선임비용만   피고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2.또한 원고가 패소했을 경우엔   송달료 및 인지대 외에 어떤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피고가 항소한 2심에서 피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소가 기각되어 1심판결이 최종 확정판결이 되면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지요? 4. 참고로 원고가 6명일때 준비서면에 1명의 이름과 도장만 찍어도 되는지요? 원고 김o철 외5명  원고 김o철(인)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한편 행정소송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만일 귀하의 소송이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면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가 총액 2,000만원 1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측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따른 소송비용계산서에 의하여 인지료와 송달료, 증인여비, 검증감정비용, 공부발급비용, 변호사비용 등만을 부담합니다. 한편 피고가 항소한 2심에서 피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소가 기각되어 1심판결이 최종 확정판결이 되면 1,2심 모든 소송비용(항소심 비용 포함)에 대해서 판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고, 선정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준비서면등에 각자 날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