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뺑소니 사고 -사고일시 : 2014년 1월 18일 오후 12시 10분경- 사고의 경위 :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나서 왼쪽 사이드 미러로 보니 오토바이가 심하게 넘어져 있었습니다. 빨간불이 되어 멈춰있으면서 2차선에 다른 오토바이가 있어서   혹시 저 뒤에 오토바이가 저랑 부딪혔나요?하고 물어봤더니, 그 남자분이  부딪히진 않았지만 그쪽이 차선을 바꾸면서 오토바이가 피하려다가 넘어진거 같아요~ 가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전 당시 4살,100일된 아이 둘을 태우고 있다보니 정신이 없었고, 부딪히지 않았기에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지나쳤습니다. 2시간정도후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전화를 받았습니다.경찰분에게 저는 차선을 바꾸지 않은듯하여 CCTV를 요청하였더니 주변에 없는듯하다고 하였습니다.혹시나해서 신랑과 저는 다음날 그 장소를 찾아가서 CCTV를 찾았고 경찰분에게 말씀드려 경찰분께서 확인한 결과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고 하더라구요...목격자는(제가 부딪혔나고 물어본 남자) 사고장소로 돌아가 신고자에게 자기의 번호를 알려주고 갔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했더니 번호가 틀리다고 합니다.경찰분께선 제가 뺑소니기에 0.1%만 과실이 있어도 성립이 된다고...벌금 5백-30백, 4년 면허취소 될 거라고....가장 좋은건 기소유예되는거라고 하셨어요...사고 당일날 진술서에 경찰분께서 질문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기재하였고 향후 1,2회 더 와야한다고 하였습니다.-피해의 정도 : 쇄골 부러짐. 6-8주 정도의 진단을 받을 것 같습니다.-보험유무 : 저희 보험처리예정.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피해자는 41세, 택배와 유사한 일을 하는 듯합니다.경찰서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게 좋을거 같다고...합의를 보면서 조서, 탄원서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다고 하였습니다.사건 발생후 피해자에게 매일 찾아가 인사를 하였고 설연휴부터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설연휴 전날 신랑과 피해자가 얘기를 나누었는데, 피해자분이 와이프분이 일부러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저도 지금 많이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월급여가 4백만원정도... 보험회사와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저도 사정이 있으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합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중이여서 그 이후로는 아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제가 궁금한건...1. 이 사건의 가장 좋은해결방법?2. 합의시...금액과 조서, 탄원서에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3. 합의하면서 목격자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없애는게 가능한지?4. 혹시...사기의 의혹이 있는지?5.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나요?6. 경찰분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을의 입장이니...뭔가 명확하게 궁금한것을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7.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먼저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귀하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확하다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뺑소니로 처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이 사안에서 귀하가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만약 귀하가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신다면 일관되게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시고 재판을 통하여 억울함을 구제받으셔야 합니다.2. 합의시 정확한 합의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시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상 손해는 보험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귀하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하여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일을 못한 손해를 감안하여 합의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는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3.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지 못합니다.4. 상대방이 보상을 노린 상습적인지 의심된다면 담당 조사관 및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수차례 보상전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귀하가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5. 귀하가 사고발생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6. 변호사 선임은 귀하가 무죄를 주장하고 재판을 통하여 결백함을 인정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담당조사관의 입장 및 cctv 내용, 목격자의 진술내용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