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 종중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소송은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총유재산에 대한 종원들의 권리를 보호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A 종중의 부동산이 대표자의 불법매도로 B라는 개인에게 이전되어 이미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A종중 대표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려고 합니다.이는 부동산은 이미 종중재산이 아닌 B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것을 도로 찾아 오는 소송 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요?만약에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면, 현재 종중대표자가 불법매도 관련자들과 결탁되어 있어 총회의 결의를 받아 소송을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에 종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에 의거 재산을 찾을 수 있겠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문중과 같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다17062 판결) 한편 이건 B가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종중이 총회결의를 얻더라도 이건 B를 상대로 이건 부동산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이건 종중 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