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서 공부방을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여동생이 무허가 건물에서 공부방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렸었어요.답변은 잘 받았습니다.무허가도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전입신고를 한 무허가 주택에서 공부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교육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라 안된다고 해서.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무허가 건물이라해서 공부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공부방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관청은 공부방의 신고를 받을 때 무허가 건물의 경우 향후 철거등으로 인하여 교습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는 있겠습니다.향후 주무관청이 귀하 여동생의 공부방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