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에 의한 고소 현재 다음카페에서 돌잔치장식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아직 사업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운영중 한 고객님이 감사의 의미로 저희 사이트를 알리고자 아동포털사이트인해 오름에 후기를 올렸답니다.그런데 그 분이 사진을 타사이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저희는 그 분이 후기를 올린 줄도 모르던 상태였으나 타사이트 운영자에게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자신의 사이트 사진을 도용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어제 합의하려고 만났는데 합의금 120만원을 요구합니다.현재 돌잔치사업으로 수익이 나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난감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올린 글도 아닌데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또한 그 글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어찌해야 할까요?
사진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일정한 영상에 의하여 표현한 저작물을 말하며, 여기에는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포함됩니다. 한편 사진저작물이 성립하려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 43366 판결)따라서 증명사진과 같이 기계적 방법으로 피사체를 충실하게 복제하는 데 그치는 것은 사진저작물로 될 수 없겠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설사 사진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사진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더라도 귀하가 위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에게 저작권법위반죄를 적용할 수는 없고 행위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측이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 입니다.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