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15평 집을 전세를 놓고 있는 임차인의 아들입니다.지금 전세를 놓고 있는 집이 거의 14년간 같은 임대인이 살고 있는데요.이번에 집을 처분하기 위해 찾아가서 집을 처분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임대인 쪽에서는 10년이 넘게 아무런 연락도 없고,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10년 넘게 살아왔다고 하며, 그 동안 집수리에 들어간 비용만 하더라도, 400만원 이상들어 갔다며, 그냥 이전을 해달라고 합니다.14년 전 당시 전세가가 700만원이었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요?전세가 700만원을 주고 집을 비워 달라고 해도 되는지요?아니면, 그냥 이전을 해주어야 하는지요?임대인 쪽에서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 임차인을 혼동하고 계시군요. 일단 귀하가 임대인인 집주인이 아니신가요? 왜 귀하가 임차인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고 세를 주는 사람이 임대인입니다.이를 혼동하신 것 같아 제가 생각하는대로 기재하겠습니다. 다만 개념을 이처럼 바꿔서 쓰시면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려서 쓸데 없는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다른 무료 상담을 처리하는 시간도 매우 많이 걸리는데 사실관계도 이렇게 뒤죽박죽 적어 놓으시면 무슨 소리인지 파악하느라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합니다.가급적이면 질문도 조금 성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1.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이를 집주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위 필요비 상환청구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 돈을 지출한 내역과 그 돈이 필요비라는    것은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2. 이전을 해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이 그 집을 자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인가요?   집에 필요비가 400만원이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어떤 필요비를 지출했다고 하는 것인가요?   질의만 보아서는 저로서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군요.3. 이전을 해 줄지 말지야 귀하의 자유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전세보증금의 반환 및 앞서 언급한 필요비,    기타 집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 있다면 유익비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