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문의드립니다.. 유사성매매단속-무혐의진행가능여부 사건발생일자 2013-07-12, 20:40~21:40분경(경찰단속) 마포서장소 : 오피스텔 / 사유 : 유사성매매 경위 1. 네이버 및 구글 등에서 마포, 마사지 , 아로마 , 건전마사지 등의 키워드를 혼입하여 검색중 발견한 사이트에서 건전마사지 - 마포 ★ 라는 상호의 업소 발견, 새로 생겨서 싸게 할인이벤트를 한다는 말에 혹해서 호기심에 전화를 하고 예약후 방문하게됨. 2. 현재 다이어트를 위해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고있으며(3개월여 복용중) 신경계 작용하여 기본욕구를 억제해 버리는 약물이라, 부작용인지 본인에게는 식욕뿐만아니라 성욕또한 심각하게 감소시키고 있음.  -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수치가 심각하게 낮은수준이며 60대 이상의 고령노인의 수준이라고 함. (비뇨기과 정밀검사결과 존재 1개월여전) 식욕억제제 중단을 권유받았으나, 약물중단만 하면 바로 회복된다는 점에서 현재 중단하지 않고 지속 복용중. - 이로인해 심각한 조루 현상(매우빠른, 소량의사정)이 발생중임.3. 성욕이나 성매매와는 전혀 무관하게, 업소에도 건전마사지라고 하였고, 마사지를 받으면 피로가 풀린다는 말을 들은것이 있어 궁금증 발동함. 일주일간의 피로가 심하여 싸게 이벤트 한다는데 한번 가볼까? 라는 호기심에 방문을 결심함.  - (관리사가)금액이 9만원이라고 하였고, 5만원권 뿐이라 잔돈이 없었던 나에게 또한 잔돈이 없던 관리사는, 15만원 내면 시간 좀더 길게 해서 정말 시원하게 잘 해주겠다고 함. 일단 지불함, 관리사는 업주와 전문용어를 말해가며 통화하고, 스케쥴을 변경함. - 그렇게 대화 후 씻고 나올때까지 15~20분 걸렸고, 그후 3~40분간 마사지를 받음. 관리사는 옷을 입고 마사지를 하였음.  - 눈을감고 편안히 마사지를 받던와중 마사지가 끝나갈 무렵,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관리사가 탈의를 한 상태였고, 그 상황에 당황하고 놀라있는데,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며 성기를 터치하는순간 위에서 말한 생체 상황상 곧바로 사정함. 4. 그후 샤워하고 나오는데 단속이 떴다는 메세지를 받았다고 관리사가 말함. - 깜짝 놀라서 옷을입고, 어찌하냐며 고민하면서 10~20분정도 있음. 경황이 없어 제대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관리가 약정대로 되지 않았기에 환불해 준다고하며 주길레, 받아 지갑에 급히 넣고 나온것으로 사료됨.  (경찰측에서는 현장에서 10만원[5만원권2장]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알수없음) 그러나 경찰측에서는 9만원 지불했다고 이야기함. 무언가 받은것은 확실하고 처음에 주었던 5만원권들이었음으로 기억됨. 대충 집어넣었으나, 밀리는 느낌이 한장은 아니었음)5. 현장에서 경찰의 강력한 압박과 처음격어보는 상황에의 당황으로 인해 경찰이 말하던는대로 네네 대답하면서 진술서 작성함. (프리즈너의 딜레마를 기반으로한 온갖 압박과 회유로 혼란스럽게만듬) - 위 내용중 상황에 관한 부분은 얼추 들어가 있음(돈을 돌려준내용은 제외됨) , 식욕억제제 및 상세내용은 지능팀 조사시 추가진술란에 진술함.  - 경찰 지능팀 조사전, 단속한 경찰이 너는 유사성매매를 한것이다라고 하길레 , 지능팀 조사시 당신은 유사성매매를 하였습니까 , 네 라고 진술됨 . - 조사서에는 9만원을 지불하였다고 작성됨. - 경찰이 흔한사건으로 생각하고 대충대충 다른 조사자와 동일하게 질문하는데 경황이 없어 네라고 답변됨. 실제 최초 지불액은 15만원이엇고, 퇴실시 돌려받음.  - 마지막에 반성의견 및 선처에 관한 내용 작성함. : 나이 만26세, 사회초년생, 금융권 재직중인 신입직원입니다.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하며 법한번 어긴적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일이 생기게 되어 정말 놀라서 주말을 포함, 몇일간 거의 패닉상태에 있다가 오늘 정신차리고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인중에 검찰쪽이나 변호사쪽으로도 아는사람이 있긴하지만 쪽팔려 문의도 못하겠고, 해당 사건 전문이라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른 경찰서 지능팀에 친구가 있어 문의결과 90%이상 기소유예일거라고는 하지만... 저는 인생에 오점이 남기 싫습니다.  유사성행위의 해석에 맞추어 보자면, 저는 성적 의도는 없었고, 성적 충동이나 만족이 필요하거나 일어날 상황도 아니엇으며, 쾌락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단순 제 성기에 여성의 손이 닿고, 제가 사정했으면 유사성매매라니.. 패닉상태에서 벗어나 정신차리고 나니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이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기소유예는 삭제된다고 하지만, 수사기록이 남아,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도 되지않게, 아예 수사기록도 남지않게 무혐의처리가 가능할까요??  . 평시에는 전화를 받기가 힘들어, 메세지 남겨주시면 확인후 전화드리겠습니다. 예상 비용 부탁드리고, 추가로 제가 해야할 것이 있으면 답장주시고 SMS 남겨주시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업무시간중 이석이 힘들어 방문상담은 힘들겠지만 급한것은 먼저 지시하시면 조치토록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바로 방문토록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일단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유사성교행위)죄를 범하였고, 이미 경찰조사까지 받으셨습니다. 2, 위 죄는 여종업원이 의뢰인의 성기에 손을 대는 순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여부 및 환불여부와는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유사성교행위로서 위 범죄가 성립합니다.3. 문제는 형사처벌인데, 유사성교행위의 경우 초범은 벌금 70만원, 성매매방지교육 수강명령 80~120시간 정도가 부과되거나 조건부 기소유예와 성매매방지교육 수강명령 80~120시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므로 위 두가지 처벌 중 하나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안타깝지만 무혐의처분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4. 피의자들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른 피의자들을 모두 조사하려면 최소한 1~2달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바로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과 수강명령이 내려지거나 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과 수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5. 어떤 방법이든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드리겠지만 범죄혐의와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고 성매매와 유사성교행위는 그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단지 전화 1통 한 사실만 가지고도 성매매나 유사성교행위로 간주할 만큼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