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토지손실보상금 부당 환수 ■ 부당 토지손실보상금 환수에 따른 대응방안 저의 아버님께서 수원시 도시계획사업(농수산물유통 센타 건립공사)에 따라 두 개필지(134㎡, 92㎡)토지에 대해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토지손실보상금 지급을 수원시로부터 받았습니다.그러나, 2002.6.4 수원시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토지는 건교부(서울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토지수용에 인한 이전등기 촉탁신청이 있어 토지 수용법 제67조, 부동산등기법 제174조에 의거말소등기하고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 통지서가 송달되어 저희 아버지께 토지손실 보상금 환수를 통보해 왔습니다.가.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 사유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반원-수원시 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토지 편입 2)토지수용 절차에 의한 1996.5.6 손실보상금 변재 공탁 3) 변재 공탁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미조치 4)2001.1.8 수원 세무서의 공매에 의한 2001.2.1 소유권 이전(아버지) : 취득금액 2천2백만원 5) 2001.3.24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2001.3.29 소유권 이전(수원시) 2001.7.7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한 2001.7.13 소유권 이전(수원시) : 손실보상금 8천1백 5십만원 6)1996.5.7 수용의한 2002.5.115) 항소유권 이전등기말소 ※ 손실보상금 환수 미행시 수원시는 부당이득금 청구소를 제기한다고 통보 ※ 공매금액, 각종 세금(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컨설팅금액 등등을 환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기관에서 등기 미이행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개인이 받아야 하나요?대응방법 및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만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추천해주실 곳을 알려주세요.
1.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연 당해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절차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어 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해 달라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2.또한 토지보상과 관련된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되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기를 권합니다.3.본사이트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곳이 아니므로 적절한 변호사는 추천해 드릴수 없으며,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사무국으로 연락하여 변호사 추천을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