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구두상 합의한 동업재산의 임의처분에 관한 문의 5년 전쯤 분재원을 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가깝게 지내던 이웃과 동업을 하였어요.동업내용은 다음과 같아요.아버지는 분재기술과 암목이 있으시고 그 분은 돈이 있었어요.땅을 임대하여서 그 땅에 묘목을 사다가 심는 거예요.10년 후엔 묘목값에 10배는 뛴다는 점을 아신 거죠.묘목 이득금은 10년 정도 시기에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5/5로 나누는 거예요.그래서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무를 돌보며 5년 정도를 지내신 거죠.그동안 물 주고 전지(나무 자르며 관리하는 것)해 가며 키웠는데 3년 전 어머니와 아버지가 별거 후부터 동업하시는 분과도 1년 전쯤부터 사이가 좋아지지 않으셨나봐요.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돈이 필요하여 나무 하나를 750만원쯤에 동업자분과 이야기 후에 파셨데요.그리고 그냥 넘어가셨나 보더라구요.그리고 한 달 전쯤 사이가 악해져서인지 세 군데 땅 중 조금 넓은 한 군데 땅은 아버지한테 주고 나머지 두 군데의 땅은 본인이 하기로 두 분이서 얘기하셨데요.그런데 며칠 전쯤 동업하시는 분의 배우자(아버지와도 어머니 계실 때는 형부라는 호칭을 쓰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 분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와 말다툼을 너머 선싸움이 있었나봐요.이유인 즉 (나무는 사는 곳과 조금 떨어진 외각지에 3군데의 땅을 사서 묘목을 심었거든요) 아버지가 판 나무 말고도 분실된 나무들이 있는데 형부가 팔아먹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아버지를 의심하셨나 봐요.오해를 받게 된 아버지도 격해져서 싸우신 거죠.그래서 동업자의 배우자 분이 경찰서에 나무 도둑으로 고소를 하셨데요.아버지가 불리한 쪽으로 몰아가면서요.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기네 나무를 무단으로 팔았다는 거예요.팔으라고 한 적도 없고, 동업을 한 적도 없고, 그냥 관리만 해줬다는 식이예요.이런 배신이 없어요.동내 분들과 지인들과도 아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5년 동안의 노력을 배신으로 보답하다니 괘씸하고 억울해요.방법이 없을까요?
동업재산의 임의처분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업자의 양해 하에 처분하였다면 임의처분이 아니고 사전양해에 의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동업자와 그 당시 어떠한 이야기를 오갔는지 입증할 증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동업자가참고인 진술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해 주지 않는다면 빠져 나오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가장 최근에 있은 동업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입증해 내기만 한다면 그 전의 처분도 양해 하에 있은 합의처분으로 보아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순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