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미성년자 시기에 영어교재를 구입했는데 현재 구입비를 독촉하고 있을 경우.... 길더라도 읽어주세요...제가 26인데 6년전에 대학교 입학하고요... 학교에서 토익토플 문제지 파는 사람들한테 낚여 서문제지를 사게 됐습니다...그런데 제가 숫기도 없고.... 나중에 가보니 거절을 못하겠더라구요...그래서 이름은 밝혀서 그대로 쓰고요..<계약서 같은거> 주소랑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다르게 썼습니다... 아버지 성함도요...근데 물건을 그때 바로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주소도 다르게 해놨는데...그래서 할 수없이 40만원 정도되는 테잎하고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돌려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잊고 지냈는데... 한 1년 후에 학교에 제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내 돈을 갚으라고 하더군요......그때 집안 사정도 어렵고....부모님께 혼나기도 두려워서 그냥 계속 그대로 놔뒀는데요...아버지랑도 집안 사정상 떨어지게 됐습니다... 집도 이사갔고요... 그렇게 몇년 동안 못 보고 지내다가 제가 이번에 군대를 제대해서 아버지를 만나니... 이자까지 80만원 정도로 올랐다고 하더군요....그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변호사도 선임했다고 계속 독촉장 날라왔다는데....저도 잘못이 있으니 당연히 돈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근데 액수가 너무 커져서요....제가 생각할 때.......그때 계약 같은거 할 때.... 만 20세가 안됐습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되는지...그리고 상사채권 시효가 지났는데 사기로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미성년자 시기에 영어교재를 구입한 후 6년이 지났다면 귀하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이지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므로 채권자로부터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등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영어교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채권자의 독촉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군입대와 이사등의 사유로 기간이 경과된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