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전에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승낙을 했다가 거절을 해버리면? 전세 계약한지 1년정도가 되었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합니다.집주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승낙을 하였읍니다.제가 이사나가면 주인이 이사를 오겠다고 합니다.그런데 만약 제가 다른곳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우기면 저는 있어야하지만 다른곳에 준 전세 계약금은 날리게 되는데 이는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읍니까?그리고 처음에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금을 요구할 수 있읍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특별히 임차인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특히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는 법이 최소한도의 기간인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2년 안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2년이란 기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만일 임차인이 그보다 짧은 예컨대 1년 기간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며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집주인이 승낙한 이상 계약은 합의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집주인은 귀하가 집을 비움과 동시에 바로 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