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에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먼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 신청은 채무자가 송달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 현재 채무자의 주소는 위장 전입으로 하여 직권 말소가 되어있고요(경기도 광명시 소재), 11월달까지는 서초 양재동에서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러나 채무자는 11월 중순 경에 다시 양재동에서 이사를 하여 현재는 거주지를 모르고 있습니다.초본을 보아도 광명시에서 직권말소로 계속 되어있고요 재산 명시신청에 대하여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예를들어 공시 라든가요? 공고를 하는방법은 요!! 너무 답답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늦어서 죄송합니다.재산명시제도란 일정한 채무명의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따라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에 귀하가 질문하신 것에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공시송달은 안됩니다.) 별도로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위반한 채무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은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