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시 의뢰인과의 의견충돌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00건설이라는 상호(개인사업자)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올해 초 울산에 개인주택을 지어 달라는 의뢰로 공사를 시작하였고공사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잦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공사진행 현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초에 건축도면과는 다른 부분의 공사를 의뢰하고 또한 완료된 부분을 다시 수정토록 하였습니다이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인부들의 임금이 늘어나게 되고 자재비등이 애초에 공사견적서와는 틀려지게 되었습니다현재 저희는 저희 자본금을 모두 소진한 상태이고 의뢰인은 현재 저희가 지어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뢰인은 자기 맘에 들지않고 자기가 하라고 한 상태로 집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고 현재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공사대금으로 저희가 소진한 자본금은 7천여만원에 육박합니다 개인 사업자에겐 막대한 손실이기에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지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도급인(건축주)과 수급인(건설업자)간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공사대금청구 사건은 다툼이 많기 때문에 법원은 조정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만 보면 귀하는 도급인을 상대로 원래의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약정 공사대금과 추가로 설계도면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이후 추가공상대금을 합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귀하와 도급인간에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의 비용부담과 손해배상청구 조항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6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도급인을 상대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