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금은 자퇴를 했던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남학생과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형사 소송인데 형사 절차상 성인 기준이 만 14세이던데 그러면 지금 공소시효가 진행 되고 있는 중인가요? 성인 기준이 만 19세 이상인데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만 14세 이상을 말하는지 만 19세를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관련해서 공소시효 자체는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13세 미만의 피해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인지 자세한 말씀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