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사무실을 비워주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후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사무실을 비워준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었고 그래서 저희는 보증금에지연 이자를 합하여 지급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은 최근 사무실 외부에 설치된 간판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간판 제거시 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지요?, 저희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 및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면제특약이 없다면 필요비및 유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618조)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이 발생하게 되는 데 물론 양 당사자가 임의로 자신들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계속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을 지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년 2할 5푼의 법정이자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건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임차인은 위 임차보증금을 청구하려면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해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가 사무실 외부에 설치한 간판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철거하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