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보증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아는 지인으로부터 대부업체 800만원을 보증을 섰습니다.처음엔 원금+이자를 잘내더니 몇달뒤부턴 내지않고 이자만 내기시작했습니다.그리고 1년뒤쯤부턴 연락을 해도 일부러 피하고 연락이 닿으면 입금한다고 하고선 입금을 안해서 저에게 업체에서 전화와서 제가 대신 납입하고있는데요 지금은 원금이 700 여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액변제후 구상권취득이 가능한건 알고있습니다.1. 이 지인이 제가 알기론 신용불량자에 통장명의도 와이프로 돌려놓고 집도 없어 보증금낀 월세에 삽니다. 물론 차도 없구요 이럴경우 구상권으로 돈받을 방법은 아예 없는지요?2. 흔히 채권자들이나 핸드폰 요금연체시 체권을 매각한다고들 하잖아요? 싼값에 판매 개인도 혹시 채권 매각이 될까요? 저 혼자 돈을 받아내기 쉽지않을거같아서 괘씸해서 돈 조금만 받고 채권업체에 팔고 싶습니다.3. 몇번 만나 생활이 어려우면 개인회생이나,파산신청을 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근데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하려해도 할수없어서 이러고 있다고 하는대 이 지인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죽었는데 이 때문에 빚이 1억가까이 생겼습니다.모르는 보험사에서 유족들에게 사망보상금 선지급-> 지인에게 보상금 청구 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안되는경우도 있나요?4. 지인과 통화시 언성이 높아져 욕설이 나온다면 이를 녹음하여 고소를 할수있나요?5.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 지인이 빚이 많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파산목록? 인가에 예를들어 800만원 채무발생된 대부업체 이름을 적으면 이를포함 다른 채무들까지 면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하기전에 제가 800만원 대부업체에 전액변제를 하면 이목록은 아예 없어질꺼자나요? 목록에 기입할필요가 없는상태구요 이미 변제했으니.. 이후에 이 지인이 개인회생, 파산신청 후에 훗날 몇년뒤에 신용회복되서 개인명의 통장도 있고 집도있다 가정하에 그때는 제가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까요?지금은 아무것도 받을수가 없을거같아서 구상권 효력이 10년으로 알고있습니다.6. 지금 제가 할수있는 상황은 어떤게 있을까요? 연락도 안되고 이 지인은 아무것도 없으니 법적으로 한들 배쩨라 식으로 나올께 뻔합니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1.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확인이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은 어려움이 많습니다.2. 상장법인에 대한 상사채권만이 채권거래소에서 매매되고 있고 고객님 경우와 같은 일반 민사채권은 거래되질 않습니다.3.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다른 부분 예컨데 회생요견 중 다른 부분을 충족하지 못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4.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을 요건으로 하므로 개인간 대화시 욕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5. 채무자는 아마 고객님의 구상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집어 넣을 겁니다.그렇게 되면 고객님은 8백만원 변제하고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5년간 분할상환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6. 일단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채무명의라도 받아 놓으세요. 10년간 효력이 있으니 시간을 두고 채권회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 확보를 위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