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에서 배우자의 정의 안녕하십니다.세무서에서 아파트 자금 취급자금 조사를 요구했습니다.2009년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해 10월에 제 이름으로 구입을 했습니다.그래서 부부증여 공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요는 저희가 호주나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단지 호주 이민성에서 2008년 10월부터 1년이상의 혼인생활을 증명해서 받은 파트너비자 확인메일이 있습니다.이것을 증명하면 부부증여 공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제가 국세 기본법에서 찾은 자료 첨부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상속, 증여세법 상 배우자 공제에서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의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파트너 비자확인만으로는 사실혼 정도에 불과할 것이므로 공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