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논리 없이 판사 마음대로 부딤비율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회사 소송업무를 처리하던 중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먼저 사건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 원고: 당사, 소송대리인: 회사직원 - 피고: (을)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 - 소송가액: 365,000,000원 - 판결내용: 원고 일부승소 (93,000,000) - 소송비용: 원고 3/4 피고 1/4 <질의>1. 제가 궁금한 것은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비용 3/4을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민소법 제101조에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은 법원이 정하며 사정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대로라면 법원이    임의대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다라는 얘기로 이해됩니다.   그 근거 규정이라든지 또는 아무런 논리 없이 판사 마음대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인   지, 아니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 것인지?2. (중요함)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이 같이 당사가 일부 또는 전부승소를 받고도 소송비용의    부담이 위와같이 판결로 날 경우 당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하며 그 부당성의 주장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3. 만약 채판진행 중 판사로부터 청구취지를 감축하라는 권고를 받고 이를 감축한 경우와,    감축 하지 않고 원청구금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이 달라   질 수도 있는지?   즉, 판사의 심경에 의하여 소송비용 부담비율이 조정되는지?4. 완전승소나 패소가 아닌 일부승소 또는 패소판결이 예상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당사   가 유리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이상입니다.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 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이를 부담할 당사자 및 그 부담의 비율만을 정할 뿐 구체적인 비용액까지 확정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이와 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의한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존재와그 수액을 정하는 절차인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에 의하면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를 보면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0. 1. 18. 98다18506)따라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한 법원의 판단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판사 임의대로 할 수 있고,그 근거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1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1조) <귀하 질의의 1, 2에 대한 답변>또한 본안 재판 진행 중 판사로부터 청구취지를 감축하라는 권고를 받고 이를 감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귀하 측에게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즉 귀하의 질의 내용처럼 심경에 의하여 즉흥적으로 소송비용부담비율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귀하 질의의 3에 대한 답변)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가 예상되는 소송에서 소송부담비율을 귀하 측에게 유리하게 하는 방법은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거나, 정해진 기일이나 기간을 준수하며,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 질의 4에 대한 답변) 귀하의건승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