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태인 창고 준공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에 창고 2개동을 가지고 계시는데, 건축허가는 끝난 상태인데 아직 준공을 받지 못해 무허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토지면적 450평 정도) 5년전에 2개동을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얼마전에 갑작스레 그 창고부지가 거의다 도로로 편입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올 4월에 보상가가 지급되고 그전에 창고를 비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글을 올립니다.1.현재 무허가인 관계로 세입자가 약점을 잡고 피해보상 운운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토지공사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창고이기에 영업보상이 지급되므로 신경쓸 것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지라) 2.편입확정이 나기 전에 알았더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건축사사무소에 부탁하여 준공을 받아놓았어야 하지만, 갑작스런 편입확정으로 현재 준 공을 받지 못해 지목변경이 안되어 보상가를 얼마 받지 못할거 같습니다.현재 무허가상태로 창고를 사용한지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시청에 문의를 해 보고 싶지만, 만약 잘못되었을때 준공은커녕 5년간 내지 않았던 건축세나 벌금을 물어야 할까봐 겁이 나서 확인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는 다 끝났는데 현재 준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5년전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준 공문의를 할 경우 문제를 삼지 않을까에 관련해서 정말 궁금합니다3.또한 4월에 보상이 지급될 상황인데 지금 준공을 서둘러 한다고 하면 준공이 가능할지 여부와 준공을 받는다면 지목이 밭이 아닌 창고용지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부동산 관련 법률지식이 무지하여 이렇게 간곡히 문의를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혹시 메일 주소가 필요하시면,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미등기 상태의 창고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무허가 건물이라고 임차인이 약점을 잡고 피해보상 운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2.무허가 상태의 창고를 사용한지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준공여부는 관련 건축법규의 요건에 해당되면 가능할 것입니다.준공과 보상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3.준공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