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시 위약금 학원을 운영하다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잘 되는 학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권리금의 10%와 보증금의 10%을 받고 계약서를 건물주와 썼습니다.그런데 계약서는 계약금 만을 받은 상태에서 쓸 수있는건가요?왜냐면 저희가 권리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받는 것도 있고 자금이 생겨 그냥 저희가계속 운영을 하기로 했거든요.계약금만을 받는 상태에서 임대 계약서를 주인과 썼습니다  저희는 위약금을 권리금은 당연히 배상해야하는 지 알지만, 계약금도  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줘야하나요?처음 해보는 일이라 성급함도 있고 잘 모르고 했기에 이런 일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계약서를 잔금을 다 치루지 않는 상태에서 쓸 수 있으며, 저희 계약서를 파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 두 부분다 배상을 해야한다면 몇배를 해야하나요?두배라고 알고 있는데, 그 두배는 받은 돈은 다시 돌려주고 그 금액의 100를 돌려줘야 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저희가 권리금 계약금 2,500,000 보증금 계약금 5,000,000을 받았다면 그 돈 7,500,000과 더불어 위약금 7,500,000을 다시 줘야되는 건가요?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학원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측과 권리금의 10%와 보증금의 10%을 계약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건넨 경우라면 만일 귀하가 귀하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건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귀하가 계약금조로 받은 금원의 두 배를 상대방측에게 해약금조로 지불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가 위 매수인측으로부터 계약금조로 750만원을 건네 받은 경우라면 귀하는 위 매수인측에게 위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고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