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28세 애기아빠의 억울한 죽음 << 지게차는 제3부두 하역장내에서 펄프하역작업을 하던중 바닷다 방면에 물건을 하역하고 해안로 방향으로 후진하면서 지게차 뒤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치 모사고 충격 전도케하고는 좌측 뒤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부를 역과한 사고임.>>경찰서에서 사실확인원을 떼어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우선 자세한 설명을 드릴께요고인은 태성해운(주)이라는 회사에 검수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검수작업은 배에서 물건을 올리고 내릴때 물건에 문제는 없는지, 어느위치로 실을건지를 서류로 체크하고 정리하는 일입니다.지게차가 물건을 올리는 순간 박스에 적혀있는 글이나 코드를 보고 서류에 적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지게차 가까이에 갈수밖에 없다고 합니다사고가 일어난 그때는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중이었습니다.지게차가 펄프를 들어 올렸는데 우측에선 확인이 안되어 좌측으로 돌아가던중에 지게차가 후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는 5월 12일에 나고 병원에서 치료중 21일에 사망하였습니다.그리고 대한통운에서 작업을 위해 자유중기라는 지게차 회사를 부른것인데요..태성에서는 우리 작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통운,지게차 회사, 지게차 기사에 책임을 물으라고 하고, 지게차 회사는 태성직원이 일을하다 사고가 난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사책임만 지면된다. 나머지 책임은 태성에 있다이렇게 말을 합니다.장례를 치르기전에는 회사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하던 람들이 장례를 치른후엔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상태라 합의도 해주지 않고 민사로 가야될것 같은데요..이럴경우 어느쪽에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까요??그리고 민사로 갈경우 과실여부문제가 있던데요..고인은 회사에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지게차에 신호수도 없었던 상태인데도 과실이 있을수 있나요??만약 과실을 받는다면 몇퍼센트 정도 받겠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에는 망인이 소속된 태성해운(주)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지게차가 소속된 자유중기및 지게차를 연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산재의 경우에는 기업주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바탕을 두고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기업주의 잘못을 피해자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만 하면 개별기업주의 보상 능력이 없더라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신속, 확실하게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보상액이 적은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므로 가해자(기업주)의 잘못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보상금액이 위 산재청구보다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망인의 과실도 예상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지만 대략 10% 전후의 과실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