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가능 여부 당사는 부품설계,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상거래에서 사용자인 갑이 공급자인 당사(을)가 갑을 위해 설계하거나 개발한 부품 혹은 설계안을 당사가 아닌 다른 업체(을)와 공급계약 혹은 거래할 경우에1. 해당 설계부품의 사용중지, 판매중지 등과 같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2. 가처분신청 외에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3. 있다면,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상기 1, 2항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은 방문상담 하고자 합니다.
1. 다른 변호사님께 배당되어 있다가 오늘 저에게 재 배당되어 이제 상담을 드립니다. 2.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귀사의 설계안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면(이 점의    소명이 의뢰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설계부품의 사용중지나 판매중지   와 같은 가처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3. 가처분 이후 그 동안 판매한 제품이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가처분은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고, 손해배상도 민사소송 형태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