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임대 안녕하세요! 제목으로 검색결과가 없어서 상담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5~6년 전쯤 큰형님의 아는 분이 자동차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빌려드렸습니다. 한데 1~2개월 정도후에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로 요청을 수 없이 했지만알았다는 대답 뿐이었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검사나 보험료, 각종 세금 영수증이 오고 있는데 제가 경북 구미지역에 있다가 경기도 쪽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자동차(제 명의의 차) 주소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다른 차는 없는 상태이구요. 제가 강제로라도 제 명의의 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 여쭙습니다. 물론 명의만 제 이름이고실제 운전자는 다른 분이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자동차등록명의를 큰 형님에게 대여해준 경우 위 큰 형님이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을 경우 귀하는 위 큰 형님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12조 4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한편, 귀하로부터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가져간 큰형님이 위 차량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그로 인해 귀하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귀하 는 위 큰형님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예컨대 자동차세, 과태료 등으로 인해 등록명의자인 귀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귀하는 그 과태료금액 등에 대해 큰 형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자동차를 가져간 사람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8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