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주 사칭 수입신고필증  서류를 팩스로 받은 악덕업체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국제물류운송회사에 근무하고있는 000이라고 합니다.외국에서 화물을 수입할 때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필증을실화주를 사칭하여 서류를 팩스로 전달받은 악덕업체에 대해서손해배상을 비롯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가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저희회사의 고객이라고 할수있는 A라는 수입업체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한국의 B라는다른 기업체에게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업체에서 악의적인 이유(수입원가파악의도)로 당사의 Agent 관세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A라는 업체라고 속인후 원본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원가기재)을 팩스요청하여 서류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화물의 원가가 공개됨으로써 당사의 A라는 업체는 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B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B업체와 관세사와의 통화내용은 녹취하지 못한 상태이며, 실화주를 사칭했다는 어떠한 물증도 남아있지 아니한 상태며, 오로지 관세사의 직원의 진술밖에는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 B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법적조치를 가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가능한 법적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 궁급합니다.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A사가 B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원인과 손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 사안의 경우 설사 B라는 회사의 업체에서 수입품의 수입원가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해당 관세사 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A라는 업체라고 기망하고 원본수입신고필증을 팩스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는 A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가 B사의 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침해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관세사 직원의 진술만 의지하여 이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