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 계약을 했음에도 상대업체가 직접판매를 준비하고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센포유의 대표 김00 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국내산 참숯을 유통하는 회사 입니다. 지난 9월에 러시아 산 참숯을 수입하고자 러시아 참숯 생산 업체인 한러통상과 총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계약서 내용은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한러통상의 김00사장이 물건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또 알아본 바로는 저희와 총판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제외하고 직접 판매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입 후에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달 동안 판매할 업체들을 확보하고 구두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 및 현지공장 확인을 위해서 김00영사장과 9월 말에 러시아 현지 공장을 자비로 방문했습니다. 저의 시간적 물질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00사장이 총판계약을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국내에 러시아산 참숯을 유통시킬 경우에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줄 증인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 내용대로 저희 회사가 러시아산 참숯을 수입해서 저희가 구두계약한 업체에 판매를 할 경우 한달의 예상 수익은 1천만원 이상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별첨 총판계약서를 검토해보면 제1조에 귀하에게 이건 참숯의 독점적 판매권과 유통권이 있기 때문에 만일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이건 계약을 해제하고 위 한러통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이건 계약을 위하여 귀하측이 부담한 출장비,예상수입금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 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 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