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저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고객과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광고성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서울전파관리소에서 제가 불법스팸을 보냈다는 이유로 과태료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과태료의 원인사건은 2007년도이고 2010년 3월31일에 제 부동산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압류를 했습니다.제가 이러한 사실들을 안 것은 2012년도였습니다.왜냐면 과태료부과통지서를 경비원이 수령했다고 했는데 제 사무실은 경비원이 없을 뿐더러 주차관리요원을 경비원으로 보더라도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해서 입주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편물이 분실된 것으로 파악됩니다.아무튼 저는 우편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도 없었고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그대로 부과된 것입니다.행정소송을 했다가 각하가 되어 지금 비송사건으로 진행 중인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질문1: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비송사건에도 적용되는 건가요?증거자료들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건지 제출하게 된다면 비송사건도 갑 제 호증으로 시작하는 건가요?질문2:비송사건에서 승소하면 행정소송에서 각하되어 제가 상대편에 지불한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질문3: 부당한 압류로 인해서 세를 놓을 수 없었던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된다면 비송사건과 다른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압류된 부동산에 압류되기 전부터 세입자가 살지 않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질문4:과태료부과 사실을 알고 난 후 그간의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보았는데 스팸인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자료가 많이 조작되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스팸확인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편물불수령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나요?유리한 방법좀 알려 주세요
1. 귀 사안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건 비송사건에 제출하는 저증거는 그냥 증 제 호라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2. 이건 비송사건과 행정소송건은 별개이므로 비록 귀하가 이건 이의신청에서 승소할 경우라도 소송비용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3. 이건 압류로 인하여 귀하가 임대차를 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귀 사안의 경우는 이건 과태료결정에 대한 불수령을 쟁점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