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채무자가 되었는데,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을지요. ---경위---- 95년 다니던 회사에서 축협을 상대로 제이름으로 1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그후 회사는 부도처리되고, 지금은 축협이 의뢰한 추심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대출시 대출서류에만 도장과 서명을 하였고, 인감증명도 없었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대출금을 수령한 적이 없었습니다.그 후 와이프 앞으로 작은 집을 샀고,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질문--- 1.당시 회사대표이사나 축협을 상대로 부당대출에대한 소송가능성 2.와이프 명의의 집에대한 가압류 또는 강재 집행 가능성 3.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지 4.상기 채무에 대한 시효는 어찌되는지 5.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변재를 하지 않을경우 평생가는지 가난한 월급장이의 부탁입니다.명퀘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가 어려운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축협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데 동의하였다면 실제로 그 대출금을 귀하가 사용하지 않고 회사가 사용했더라도 귀하는 위 대출금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대출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귀하는 축협에 대해 어떤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위 회사를 상대로 귀하가 빌려준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귀하는 축협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보통은 대출서류작성시 귀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고, 그 예금인출청구서에 귀하의 도장을 날인하여 함께 받습니다. 따라서 일단 외형상내지 서류상으로는 위 대출금을 귀하가 인출해 간 것으로 처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귀하로서는 일단 축협에 귀하 자신이 대출금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대출금을 주었는지를 문의한 다음 실제로 귀하가 대출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축협을 상대로 대출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귀하의 채권자는 귀하의 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살림살이(가재도구)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이 가능합니다.3. 귀하의 채무가 인정된다면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축협이 귀하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면 축협과 귀하 사이에 얼마에 대 타협을 하자는 취지로 담판을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4. 축협의 귀하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입니다.5. 채무가 정당하다면 귀하가 그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한 신용불량자등록이 평생 갑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