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동생이 지난10일 포루투칼과 한국전 월드컵이 있을 때 길에서 헌팅한 여자아이와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여자아리를 폭력 폭행해서 지금 교도소에서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여자아이가 대학교 2년생만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19세 미성년이고 동생도 생일이 지나지않아 19세 미성년입니다.피해자 쪽에서 고소는 했지만 합의서랑 고소취하장이 들어간상태인데 피해자가 부모님이 알리기를 싫어한 상태에서 본인이 해주었는데 모두 부모 동이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답답합니다.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날 그 사건이 있고나서 다시 화해하고 여관까지 가서 방까지잡아주고 각각 다른 방에서 자다 신고한 모양입니다어떻하면 좋은지 답답합니다.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므로 합의에 대한 동의권 내지 법정대리권이라는 차원에서 호적등본 및 부모의 인감증명서 및 그 인감에 의한 날인을 하는 방식의 합의서가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그러나 이미 나이가 만 19세를 넘은 대학 2년생이고, 또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의 사정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이 있어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추가로 받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법원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재판을 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