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일어난 쌍방 폭력사건 문의 드립니다. 가.피고는 2002.8.7.경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역에서 2호선으로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대림 역에서 승차한 원고 두태호는 피고가 앉은 좌석의 기둥에 기대어 큰소리로 일어회화 책의 문장 을 읽고 있었습니다.서울대입구역에서 피고는 원고의 몸을 손으로 건들이면서 죄송한데 속으로 읽어 주시면 안돼겠습니까? 라고 청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큰소리로 화를 내며 당신 깡패야라고 말하 였습니다.시비가 계속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야기 할것을 청하였 습니다.그러나 원고는 계속 큰소리로 말하였고 사당역에서 피고는 원고를 붙잡으며 내리라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볼을 주먹으로 두대 가격하였습니다.이때 원고는 목에 상처가 생겼으며 피고는 양복의 단추가 떨어졌습니다.지하철에 계신 주위의 분들이 말리며 피고에게 참으라고 하며 원고를 꾸짖었 습니다.8시 30분경 강남역에 피고와 원고는 하차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46468;리지 도 못할 것이면서 왜 시비야?, 나를 때리면 니 인생 종치게 해줄께. 라며 피고의 팔을 잡았습니다.이에 피고는 원고의 손을 두번 뿌리쳤습니다.세번째 원고가 피고의 팔을 잡으며 나를 때리면 니 인생 종치게 해준다니 까.라는 원고의 말에 격분 피고는 원고의 입을 가격하였습니다.원고는 몸을 웅크리면서 잠시 있다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쳤습니다.피고는 그 자리에 있었으며 역무원과 함께 역무원 실로 갔습니다.나.따라서 상방간의 과실로 생긴 양방 폭행사건입니다.또한 피고는 원고가 4주 진단으로 인한 치료비를 법적 공탁 최고금액인 1주 80만원을 계산하여 32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3.원고의 진술에 관한건.원고는 강남 경찰서에서 진술시 피고가 원고를 때리고 도망가려하려하 자 원고가 피고를 붙잡았으며 이에 피고가 원고의 온몸을 구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첫째.만악 피고가 도망을 갈 생각이었다면 원고가 몸을 웅크릴 때 충분히 도 망갈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그 자리에 있었고 원고가 몸을 잠시 웅크리고 있다가 일어나 서피고의 상체를 감싸안았습니다.그리고 바로 피고와 원고는 역무실로 갔습니다.둘째.피고가 원고를 발로 차고 온몸을 구타하였다면 비가 온 날이므로 원고 의 옷에 흙탕물이나 구두의 자국이 남았어야 하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또한 강남 경찰서 에서 원고의 몸을 확인한 결과 아무런 상처가 없다고 형사 한분이 말씀하자 원고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셋째.원고는 처음 진술서에서 피고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가 입안에 난 상처를 보여주자.너무 한거 아니냐며 피고에게 화를 내었습니다.또한 원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소리 질렀습니다.4.원고와 피고의 합의의 경과가.원고는 강남 경찰서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오전 12시 강남 경찰서를 출발 하여 오후 8시에 경찰서에 도착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아무 연락없이 오지 않았습니다.이에 경 찰서 측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하자 9시 30분경 도착하였습니다.원고는 전치 4주의 치료비 650만원과 70세까지 살 경우 4번을 치료를 더해 야하므로 결국 5번의 치료비가 3250만원인데 원고가 피고를 생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원하였습니다.이에 피고는 법적 공탁 최고 금액인 1주에 80만원을 계산하여 32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나.삼사일 후 원고는 피고와 삼성역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이때 원고는 피 고에게 싸 가지 없는 놈, 나는 민사 준비할려구 1,000만원 준비했어.갈때까지 가보자. 라며 우산으로 때리는 시늉을 했습니다.다.검찰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만 원하다고 말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쌍방에게 과실이 있으니 5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제의를 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만나서 이야기하 자고 하였고 9.14일 토요일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약속을 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변동사항이 없으 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만남을 거부하였습니다.이에 피고는 약속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돼냐고 묻자 그것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두번의 전화통화에도 약속은 무산되었습니다.또한 원고는 피고가 회사를 그 만두게 된 것이 피고가 멍청해서라며 피고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에 더 이상 통화가 불가능하였습 니다.라.검찰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만 원한다고 말하였으나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200만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2대를 맞았고 출근할려고 하는데 못 가게 2번이나 옷를 붙잡아 신변의 위협를 느끼고 한 행동인데 저의 책임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탁금 320만원에 벌금 200만원으로 저는 제행동에 적절히 보상했다고 생각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2대를 맞았고, 출근을 저지 당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 어 상대방을 구타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벗어날 수 는 없습니다.아울러 귀하가 합의금조로 320만원을 공탁하고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고 하더 라도 상대방에게 보상을 다했으니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귀하는 이번 폭행사건(4주진단)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져 형사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고 하여 민사상 책임에서 완전해 놓여난 것은 아닙니다.귀하의 형사처 벌과는 별도로 상대방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귀 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 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 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 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 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통설은 전자 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 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 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 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 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귀하가 이 사건에서 합의금(치료비와 위자료등)조로 법원에 32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입니 다.상대방은 위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수령하지 않고 귀하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피해보상(치료비, 위자료등)을 지급해 달라고 귀하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 기할 경우 법원은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끝으로 귀하가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얼마를 지급하라고 법원이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그런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 이유 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가 종결되거나 종결될 상황에 이르러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신체감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하여야 일실이익(신체 감정에 의함)이 대략적으로라도 산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과 민사상 합의를 하는 것이 시간이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장 좋을 것이나, 상대 방이 이에 불응하고 귀하도 그럴 마음이 없다면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 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