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를 했는데 전 임차인이 모든것을 빼갔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내 17.05평방미터의 상가 소유주입니다. 제 점포는 원래 치킨/호프집으로 분양 받아 임대해 왔는데 2년 반 전에 같은 층에 빵집이 들어오면서 그 공장으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11월 30일이 계약 만기일이라 저는 빵집과 따로 인터넷 베이커리를 하는 집에 점포 임대 계약을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11월30일로부터 2년간 하였습니다.현 임대시 수도, 대용량영업용 전기, 하수도 시설등이 설치되 있었고 계약서 부속 서류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수도: 정상적임, 전기:정상, 배수: 주방 보통” 이라고 표시되 있구요. 그런데 빵집의 현임차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은 새 임차인이 현임차인이 저희 점포에 있는 모든 것을 이양했다고 하면서 수도는 빼갔고 전기는 조명기구만 간신히 나올 정도의 소용량만 남겨두고 빼갔습니다. 하수도는 상태도 불량하구요. 이에 저는 계약에 의거(저는 계약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제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계약서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계약 대상물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 명도시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이라는 조항과     “임차인은 상가의 권리금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조항 있슴) 임차인은 수도가 원래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전기는 조명기구만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법으로 하라고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월30일까지 수도/전기/하수도를 원래의 보존상태로 인계하지않으면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핸드폰 문자 메세지를 보냈습니다.질문은 1. 제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지요?2. 저는 11월 30일 새 계약을 한 상태라 현임차인이 수도/전기/하수도의 복구에 비협조적이거나 계약만료일에도 열쇠를 건네주지 않고 명도를 안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제가 열쇠를 제 임의로 따고 들어가 청소뿐 아니라 전기/수도/하수도 복구하고 그 비용을 현 임차인에게 줄 보증금에서 빼고 점포를 새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등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은 없는지요? (내용증명 등)소중한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1.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수도,전기,하수도를 계약 종료되는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원상복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명도를 해 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시고 월세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셔야 하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증금에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이외의 간편한 방법은 없으며 이런 점을 대비하여 미리 제소전화해 등을 해 두는 경우에는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