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남자를 고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2년동안 살던 남자를 고소를한 상태입니다아직 담당형사는 안정해졌구요지금 알고 보니 모든게 거짖이엿읍니다 이사람은 강원도서 저를 너무 사랑해서 부산으로 온다고 해서 같이 살게 되었읍니다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 결혼도 하기로 했구요그런데 같이 살면서 직장을 오래 다니지를 못햇읍니다거의 제가 생활을 하였구요 그래도 사랑하니깐...제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서 살면서 둘다 직장을 안다니니 너무 힘들어서 카드빛도 지고 융자금도 상환해야 해서 오피스텔을 전세로 돌리고 빛을 다갚고 융자금도 다갚았읍니다 이 사람도 직장을 구했다고 원자력발전소에 안전관리로 들어갔다면서 우리는 올해는 잘풀리겠다고 나중에 평편 풀리면 집에도 인사하고 결혼 하자면서 좋아했읍니다이 사람은 그전엔 일자리를 구해도 건설(노가다)자리를 구했읍니다한달정도 다니면 회사서 월급을 안준다고 그만두고 그게 몇번 이였읍니다저한테 주는건 고작 20~30만원이였읍니다 그래서 전 너무 좋았읍니다 정직원이고 월급도 300정도 된다고 해서 ...두달 수습이고 두달지나면 정직원월급을 받는다고 회사가 너무 멀다고 차를 사야겟다고 하였읍니다전세를 주고 얼마남지 않은 돈이 있었읍니다전 차를 사조고 싶진 않았읍니다 그래서 누나나 아버지한테 보증서서 사라고 그러고는 잠들었읍니다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 돈을 통장에서 꺼내어 중고차 200만원하고 보험 50만원들엇다고 하였읍니다조금은 황당햇지만 취직하면 한달에 300만원 받는 생각에 대충 넘어갔읍니다그리고 수습기간에 월급은 거의 없었읍니다 정직원이 된 6월달도 그랬어요 자동차 수리비에 6월달은 일이 없다고 한달을 쉬었읍니다전 전제를 낸 오피스텔을 나중에 전세를 돌리기도 그렇고 해서 팔기로 결정을 하엿읍니다이 사람은 회사에서 소장이 잘봐서 그런지 대리승진 시험을 보라고 하엿다고 합니다 이제 들어간지 3달째였읍니다이 사람이 똑똑하긴 하거든요 머리는 엄청 좋아요그런데 소장이 직원들한테 일수를 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길래 자기가 할려고 그런다고 저한테 말하였읍니다 6월달에 집이 팔리고 몇일 안됫을 이사람한테 전화가 왔읍니다이 사람은 일하는곳이 충천도 쪽이라고 거기서 거의 생활을하고 집에 길게 안올댄 한달정도였읍니다 (전 그때 그사람말을 믿었기때문에 충청도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줄 알았읍니다) 소장이 일수 한다고 해놓고 왜안하냐고 몇달전부터 뭐라고 한다고 돈을 붙이라는 거엿읍니다  전 아직 결정한 상태가 아니였으나 이사람이 곤란할고 같아 선이지 10%라고 10%떼고 붙이라 하였읍니다그래서 몇번을 갑자기 전화와서는 소장 핑계를 대길래 조그씩 거쳐 750원정도 주었읍니다그런데 7월 달에 이사람이 배트남에 파견 나가야된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면서 그러길래 (전 강아지 두마리가 있엇읍니다)회사 직원 와이프도 간다고 자기도 신청 할꺼라고 그랬읍니다  이 사람은 7월부터 직장이 바뿌다고 오지않고 전화로만 말했읍니다 8월 1일쯤에 집에 못들리고 바로 배트남 갈거 같다고 집에 들릴 시간아 없다면서 말하길래 제가 가지말라고 얼굴도 안보고 가냐고 그랬더니 이미 교육도 받았고 소장한테 말해보겠다고하였읍니다 그리고 전화와서는 소장한테 혼났다고 (아참) 그전에 이 사람은 대리시험 &#48419;는데 합격했다고 하였읍니다)자기도 가기싫은데 가야된다고 하고는 월급하고 일수 이자는 제통장으로 다해놨다고 짐하고 이번달 월급 붙이겠다고 가는 당일날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읍니다 전 그때 동생이혼문제로 경기도에서 조카둘을 보고있는 상태였읍니다8월5일 이사람이 배트남 가는날 전 경기도에 왓읍니다하루정도 지났는데 짐이 오질 않았읍나다 제가 돈빌려간 사람들 차산 서률를 가져오라고 몇번을 말햇는데 올때마가 가져오는걸 잊어버렸다고 하였읍니다조금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8월8일에 문자가 왔읍니다 배트남 국번으로 그래서 의심을 안했읍니다그런데 이자도 안들어 오는것이였읍니다 또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8월20일에 문자가왔읍니다 한국에서 제 계좌가 오류 났다고 거기는 전화연결이 안되서 전화가 안되고 문자밖에 안된다고 그래서 또 의심을 안하고 있는데 27일이 월급인데 들어오질 않았읍니다 그리고 연락이 끈겼읍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미칠거 같았읍니다 문자에 사랑한다고 기달려 달라고 이게 끝이였읍니다 회사에 (원자력 발전소)에 전화를 해보았으나 그 이름자체가 없엇읍니다찾아볼길이 막막하여 부산에 와서 통화 내역서 (핸드폰이 제명의로 되어있읍니다)뽑아서 일일이 전화 해보니 한분이 같이 일하는형이라고 몇일하다고 몇일전에 쉰다고 갔다는거였읍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았읍니다 아니길 바랬는데...정말 믿겟금햇고 믿었었고 가슴이 찢어질거 같읍니다그분한테 연락처를 알아봐달라고 사정을 말하고 연락이 오래 안되면 저도 경찰서 가는 수밖에 없더고 하면서 그전에 연락하고 싶다고 돈이야 다시벌면 되지만 그렇게 말하고 몇시간후에 전화가 왓읍니다제가 고소는 연락오기전에 하였읍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변호사님께 부탁드립니다*이것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궁굼하구요*잡히면 실형도 사는지도 궁굼합니다 *혼인빙자도 같이 포함할수도 있는지 이 사람이 전화와서는 저 사랑한다고 지금 부산 오기전에 아는형을 때리고 왔는데 그 형들한테 잡혀서 가고 싶어도 못간다고 믿고 기다려주면 안되냐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읍니다 매달 100~150만원씩 갚아 주겠다고 그럽니다전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사기죄에 해당이 안되면 그녕 용서하고 매달 그렇게라도 받을려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곧 올거같아서요 곧 담당이 정해질거 같읍니다 수고하시고~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귀하 동거남을 상대로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귀하의 동거남이 귀하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야 합니다.만일 위와같은 입증자료가 없다면 심정적으로는 위 동거남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혼인빙자등 간음죄가 성립되려면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빙자하고 기망하여 간음을 한 경우라야 합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는 동거남이 여전히 귀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귀하와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동거남이 귀하에게 매월 일정액을 분납하겠다고 한다면 분할변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