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별거중에 남편이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년전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아이들도 있고해서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 살아보려는데 남편이 고소를 당한 겁니다.남편은 저와 별거후에 친구들과 아파트부근의 작은 호프집을 자주 다녔답니다.저와의 별거문제로 속이 상해서 친구들과 저에 관한 얘기와 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자주 나누었답니다.그랬기 때문에 상대녀는 당연히 제 남편이 유부 남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구요.그곳을 자주다니면서 상대녀가 동갑이니 친구 를 하자고 했답니다.그래서 더욱 가깝게 지냈고 저로인해 힘들었던 그는 상대녀와 잠자리까지 가게 되었답니다.처음 잠자리를 가지게된 것도 그 호프집 에서 술이 만취가 되게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옴겼는데 상대녀에게 전화가 와서 친구도가고 지금 혼자 있으니 와라 그래서 갔고 호프집내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잠자리를 하게 되었답니다.처음 그곳에 다닐 때부터 아이들을 자주 데리고 갔던터라 후에도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만났었나봅니다.상대녀는 아주 적극적이였고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자 임신을 했다며 유산을 시키려면 3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답다.남편은 돈을 주었고 산부인과에 같이가자고 했답니다.상대녀는 궂이 친구와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후 남편은 상대녀의 전화를 피하고 헤여지길 원했답니다.그러자 그녀 는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세상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등 휴대 전화 에 문자를 남기는 등 그러다가 혼빙으로 고소를 했답니다.진술서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암튼 좋게 일을 해결하려고 상대녀를 몇차례 만나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고 물으니 1억을 줄 수 있느냐 는 등에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상대녀는 본인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남편도 평범한 가정을 되&#52287;는게 &#49911;은가 봅니다.화도나고 몹시 불쾌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혼인빙자가 성립되는 건지, 구속은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굼 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할 것 처럼하여 상대방과 정을 통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행위로 통상 유부남의 경우 상대방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겼거나 유부남이라 하더라도 곧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남편께서 유부남인 사실을 상대방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귀하와 별거중이었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혼인을 하자고하여 정을 통했다면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며, 구속여부는 증거인멸이나 죄질 등을 참작하게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