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낸적이 있는데  공무원이 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얼마전 저의 실수로 벌금 92만원 나왔는데 지금 공무원 준비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 사실로 인해 공무원 일반 행정직을 보는데 피해를 보 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방금 다른 상담한 것을 보았더니 상관 없다고 했는데 궁금한건 벌금 사실이 면접시에 감독관에게 알려지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결격 사유가 아니더라도 감독관이 불합격을 시킬 수 있는건가요?사실 오늘 경찰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절대 합격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경과하여야만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 33조 1항 4호), 그 밖에 단순히 벌금형을 받은 것만으로는 공무원이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또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으며(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6조 1항), 단순히 공무원 면접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위 수사자료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수사자료표는 공무원 면접관에게 제출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또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수형인명표는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 군,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바, 벌금형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조 3호, 제 4조).결국, 단순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공무원시험의 면접관은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되는 것이며(만약 안다면 위 수사자료표의 목적외 사용이라할 것이어서 처벌된다할 것임-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6조 3항-누구든지 제1하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이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 법률 10조 2항), 또 단순히 벌금형받은 사정만으로 불합격시킬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