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던 pc방을 매매했는데 매출조작을 했다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운영하던 pc방을 매매했는데 현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조사 준비중입니다.고소내용은 제가 피시방 매출장부조작을 했다는 거구요 실제 수입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했다는 거지요 제사실은 매출장부조작을 한게 아니라 매출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여러 가지 이유(예> 회원가입 및 사용 흔적을 남기지 말아달라는 선불손님 금액부분등>로서 그날 매출총금액에 맞게 장부를 맞춰놓은 건데요 이러한 이유로 맞춰놓은거지만 실제 매출금액을 부풀리거나 한적은 없습니다.제자료로 그쪽에서 주장하는 수입이상인 제가 주장하는 금액 정도를 거래한 통장카드사용내역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단일 매출기록이 아닌 월 정상 순수익 기록) 특성상 그날그날 입금하질 못해서 이런게 반박증거가 될만하지요?게다가 매매 후 바로 옆에 생긴 pc방때문에 매출이 안나온 거라는 주장을 펼칠까 합니다.이일로인해 고소자부부가 야간에 집에 찾아와 저희 집안 식구(노모포함)들에게 몹쓸 폭언과 협박을 당하고 거기다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그 증거로써 돈을 내놓는다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려 공갈죄로 맞고소 할까 생각중입니다.1.제가 위와 같은 이유로 매출장부를 맞춰놓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합니까?2.저도 공갈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요?염치없지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운영하던 pc방을 고소인에게 매매했는데 위 고소인이 귀하를 상대로 pc방 매출장부를 조작하여 실제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pc방을 매매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한 것 같습니다.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매출장부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회원이 회원가입 및 사용흔적을 남기자 말아달라는 요청으로 당일 매출총금액에 맞게 장부를 마춰 놓았을 뿐 실제 매출금액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지는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겠습니다.이에 대하여 귀하가 반박할 수 있는 증거로서는 귀하가 주장하는 금액을 거래한 통장카드사용내역을 첨부하면 될 것이고, 매매 후 바로 옆에 새로운 pc방이 생겨 영업이 부진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진 등을 촬영하여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위 고소인들이 귀하의 자택에 찾아와 식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