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배임액 산정 종중원 몇명이 공동으로 종중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5억이상의 종중토지를 매도한후매도대금을  나누어 착복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별 배임액 계산액은 실제 착복한 금익이 되는 지요?  아니면 매대대금 5억이상이 각 개인별 배임액이 되는 지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공동 피의자들이 횡령한 금액은 매매대금 횡령금 총액이 아니라 각자 피의자들이 횡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