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이라고 하여 시작을 하였는데 물건 값을 달라고 하네요 저희 집에서 어느 사람과 동업을 하였습니다.두부공장을 동업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같이 잘해 나아갔는데.그 다음에 같이 일을 안하고서 그다음에 우리가 두부를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그런데 그 다음에 집에 가압류를 넣고서 저희가 집을 팔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압류를 풀고 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모두 아버지랑 찢어버렸다고 합니다.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즉각 돈을 주려고 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전의 서류는 다 없다고 합니다.우리는 동업을 했을때의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그 금액을 계산해 보았을때 그 사람이 요구한 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동업이라고 말을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물건 값을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이런 상태이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판결이 난 서류뿐입니다.이런 것을 항소 할 수있느지 알고 싶고, 동업은 아버지랑 했는데 어머니도 같이 채무자로 같이 소송을 해 놓았는데 이런경우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그리고 그 사람이 저희 어머니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수고하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며(불가쟁) 법원도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 효력(불가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판결 주문의 내용과 귀하의 부모님이 갖고 계신 동업 계산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귀하의 부모님은 판결주문대로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부모님이 판결의 주문대로 임의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귀하의 부모님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보면 소송과정상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들이었는데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부디 채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