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려는 의도가 없으면서 돈을 빌려간 사람. 사귀려는 의도가 없으면서 빌려가돈이 약 7천,기타생활비(옷,구두,가방..등등)에 쓰였던 돈이 약2천만원이었습니다!!돈목적으로 사귀는척 하면서 저를 속이고 햇던것을 알고 모든돈을 돌려달라했더니 차일피일 미루어서,주위 사람들에게 홈피를 통해서 알렸더니 5천9백은 돌려주더라구요..분명 자기입으로 부모앞에서 사귄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그런식으로 2년에가가운 시간동안 그렇게 행동하는게 본인에 영리목적으로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수 잇는방법도 알고싶고요..변호사님 자문 부탁드립니다!!!
돈을 빌린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 또는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 못 갚을 경우이거나 돈을 빌릴 당시 여기저기 빚이 많아 감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빌린돈 7천만원중 5900만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형편이 되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하는 경우이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차용잔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재판을 통하여 나머지 대여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귀하가 상대방에 대하여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