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책임 항상 고맙습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갑)는 대출상품(전세금양도담보대출)을 개발하고 이에대한 대출영업을 함에 있어 을을 대출업무 대행사로 선정하여 대출상품 구매자 알선, 대출신청서류 자서확인, 대출서류전달 및 채권보전조치의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위의 대출업무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맺었습니다.                   다          음갑과 을간의 대출업무 용역대행과 관련하여 을은 갑을 대리하여 구매자 알선, 신청서류 자서확인, 서류전달 및 채권보전조치 대행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갑이 요구하는 용역지침을 준수하기로 한다.을은 대출업무용역대행약정서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되 을이 갑에게 알선, 전달한 대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갑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이하생략문제의 건은 채무자인 병이 을에게 찾아와 자신의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면서 원래의 전세계약서(보증금1,000만원)가 아니라 병이 이 위조한 가짜계약서(보증금4,000만원)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였고 을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채 갑인 저에게 대출금 송금을 요청하여 2000만원의 대출을 시행했습니다.본 대출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채무자인 병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갑인 저가 임대인에게 양수금청구를 하면서 대출당시 전세계약서가 위처럼 채무자 병이 위조한 가짜계약서인것이 확인 되었습니다.결국 갑은 임대인에게 1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수령할수 있었지만 나머지 원금잔액 1000만원과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안에서 갑인 제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왜 그런지? 알고자 합니다.부탁드립니다.
갑과 을의 대출용역약정서에 을이 대출알선업무과정에서 갑에게 전달한 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을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갑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으므로 위 약정에 의해 갑은 을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즉, 위 약정은 대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될 경우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규정하고 있다할 것인데, 을이 갑에게 전달한 서류중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이 판명된 이상 위 손해배상책임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그 밖에 을이 대출용역업무수행과정에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알선한 경우 담보인 전세계약서가 허위인지가 매우 중요하다할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이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알선하였고 이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었다면 갑에게 위 정지조건과 상관없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