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대여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졸업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학과실을 통해 한 회사에 학사를 대여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한달에 125,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이 회사를 조사 하던 중에 학사 대여기록이 있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달뒤쯤에 집 근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졸업증명서와 돈을 입금받은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서 조서를 써야 한다고 하더라구요..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습니다.. 그 경찰관 말로는 벌금을 낼수도 있고 기소가 안될수도 있다고는 하던데.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판례가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벌금액수 등.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범법자가 되는 건가요? 앞으로 취직하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절박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ㅠ.ㅠ
학사(자격증) 대여로 적발되는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매월 125,000원을 받고 학사(자격증) 대여를 했기 때문에 관련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액수가 소액이고, 취업준비생의 딱한 형편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지라도 공무원 임용시험 등 취직시험에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열심히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