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음란문자 놀이를 했는데요. 나이가 어리다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고 3이고요. 상대분은 고 1인가 그럽니다.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됐고요. 그 분이 먼저 채팅방에 방을 만들었고 소위 주인과 노예라는 것을하게 되었습니다(주인이 시키면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거칠게 하는게 좋다고 하셨고, 제가 욕을 하는 것이 좋냐고 물어보니 좋다고 하셨습니다(문자 저장은 안 했고요). 문자로만 하루? 했습니다. 제가 성적인 욕을 하며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했지만 그 여성분은 거절의 표현도 없었고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문자 저장만 안 되어 있을뿐 동의하셨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들어간 문자는 정말 많아야 15~20 통 이하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맞지 않아 그만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신고를 하신다면서 다른 주인을 구해오라는 등 협박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로 동의하에 한거니 그만하고 넘어가자고 설득을 해봤지만 전혀 안들으시고 그저 싫다고 경찰서에서만 보시자고 하네요. 만일 이런 경우 처벌을 어떻게 받게되며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거 처음인데 혹여 어떠한 형태로든(집행유예, 봉사, 벌금) 벌을 받는다면 민증에 소위 빨간줄 그어지나요? 혹 이런 사례가 있다면 합의금같은 건 얼마인지요? 합의금 낼 사정이 안되면 다른 방법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주인을 구해오라는 문자를 받은걸 저장해 두었는데 이는 위의 내용과 맞추어 볼 때 주인과 노예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는 걸로이해되어 저와 주인과 노예를 한 것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만일 서로 동의 하에 한 것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끼라는 등 욕과 함께 계속 문자가 날라오고 있는데 (너같은 새끼는 신고나 당해야 한다는 등 계속 문자를 안 하다고 신고를 하겠다는 등 협박?) 이를 제가 신고 가능할까요?약간 정신 사납게 쓰긴 했지만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상대방 여학생과 질의내용처럼 상대방 여학생의 동의를 얻고 음란놀이를 하였다면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 여학생의 동의를 구두로 얻었다고 하지만 상대방 여학생이 부인을 하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여학생이 귀하에게 보낸 문자내용, 즉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주인을 구해오라를 잘 보관하여 향후 조사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현재 학생신분이므로 설사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