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형수님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것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에 형님이 형수님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고소내용은 간통입니다.형님은 이혼소송을 거쳐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상태고 금일(02.08.21)에 형수님이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았습니다.형수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A4용지에 써서 지장을 찍은 상태고 그것을 형님이 경찰서에 고소장과 첨부해 제출을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형수가 금일에 조서받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즉, 진술서에 기재한 성교날짜 그리고 횟수가 이혼을 하고 난 이후라는 주장입니다.형님과 형수님이 이혼한 날짜는 02년 5월 25일이고 고소에 대한 증거물확보를 위해 02년 6월 27일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증거물로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교날짜와 횟수가 담긴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인정하는 내용의 녹음테이프와 형수님과 성교행위를 한 남자의 죄송하다면목이 없다.용서해달라등의 말이 담긴 테이프, 그리고 형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시동생과의 대화내용이 담긴 테이프, 문제의 남자와 몇달에 걸친 통화기록.등 최대한의 증거물을 가지고 다 시 이혼소송과 함께 간통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현재는 형수님과 문제의 남자가 입을 맞추고 자신들의 성교행위에 대한 사실을 이혼한 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검찰로 넘어가면 재판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재판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할 항목과 이 증거물을 가지고 이길 승산이 어떻게 될런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1. 일단 이혼한 이후의 상대방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으며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전에 간통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간통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2. 그러므로 이혼한 시기와 간통한 시기의 선후관계를 잘 살펴야 하고 간통시기를 입증하는 내용의 증거물들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간통시기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무혐의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귀하가 제출한 증거물이 정확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이런 점들 잘 살핀 후 조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