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종교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J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저희 교회 옆에는 S교단에 속해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저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고 교회를 옮기자, S교단의 교회의 목사님께서 그 쪽 교회의 성도들에게 저희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 증거가 잘못 되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기록한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그 내용 중에는 우리 교회와 말씀 증거가 다르므로 이단이다 라는 내용의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위 내용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내용증명은 어떤식으로 써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그리고 만약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처리 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사안 요약다른 교회에서 이단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 답변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  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 및 개인적 성향,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나쁜놈, 죽일놈, 망할 년 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본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농담·불친절 또는 무례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이단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절차에 대하여다른 교회가 귀하의 교회를 지적하지 않은 채 이단이다라는 견해의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다른 교회가 귀하의 교회를 지적하여 이단이다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경우가 문제인데,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인물의 내용상 종교적인 견해 등을 표방하거나 그 내용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귀하측은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상대방의 처분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선뜻 형사처벌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유인물의 배포나 명예훼손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내용은 일률적이지 않고 유인물배포 행위를 중지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그때 가서 수사를 의뢰하여도 되기 때문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이건 유인물의 배포 행위 등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귀하측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유인물배포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라도 재차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앞서 보낸 내용증명을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급적 용서와 화해로 사건을 원만히 풀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