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과외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원생으로 개인 방문 과외를 하고있습니다.동생또한 대학 졸업후 개인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얻어 그곳에서 동생과함께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합니다.홍보용 전단지를 만들어 학생들을 모집하여 그룹(9명이하)과외를 하고자 합니다.이런식으로 과외를 하게될 경우 법률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게시판에 상담된 내용을 보니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것 같은데, 답변 내용을 보면 아르바이트 수준이 아닌 사업 수준으로 할경우 관활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아르바이트 수준과 사업 수준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또한 여러 과외 선생님이 함께 한 장소에서 과외를 할 경우엔 이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단 과외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과외소득 신고는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과외를 중계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과외 중계업과 관련된 법 률적인 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자세하고 성살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ps.답변해주시는 것에대한 법률 출처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1. 아파트에서 그룹과외를 할 정도라면 일회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어 사업적인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사회적 활동이라 할 것인데, 상담자 분이 하고자 하는 과외는교육서비스업성격의 개인사업이라 사료됩니다.사업소득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에는교육서비스업을 하나의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2. 마땅히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신고를 세무서에하여야 하는데, 그룹과외는 위와 같은 하나의 사업성격이라여겨집니다.3. 과외중개업이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상법상 중개상에해당할 듯 한데, 그와 같은 중개업을 사업적으로 하려면또한 교육서비스업이나 개인서비스업으로 등록하여야 할 듯 합니다.4.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사업이 잘 번창하고학생들에게는 학업의 성취가 이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