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가능 여부 고소하니 항고하지 말라고  주임검사게서 요청하셨지만  대법원승소로 마지막날 항고하였습니다.이를 빌미로 무고로 직구속당하여 피고소인이 4회 모해위증하였고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검사들은 피고소인에게 면죄부만을 주는 한편 무고판단부분에는 무고혐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결국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억지 무고 인정으로 직구속한 사안에 대하여  무고 혐의없다는  판단부분으로 재심을 신청해야합니까.  비상상고를 신청해야하는지  그렇다면  비상상고 절차을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상상고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  항상 감사드립니다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허용되는 비상구제절차가 비상상고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비상상고절차 또는 재심절차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확정판결 등 관련 기록을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