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였던 남자가 감당하지 못할 금전적 빚과 책임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상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27세 미혼여성이며 영어학원 강사입니다.2008년 8월~10월 3개월 정도 교제 하였던 남자와 헤어지면서 그는 저에게 감당하지 못할 금전적 빚과 책임만 남기고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사항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저에게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중요한 사실은 헤어지게 된 원인이 남자가 저 외에 여러 여자들과 이중 삼중으로 교제중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그 여자들과 저는 만나서 확실히 이 부정이 사실임을 증명했고 이를 계기로 헤어지게 되었으며 자기가 쓴 돈과 빌린 돈 등은 반드시 갚는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아래는 그 주요 사항입니다.1. 중고차 구입 남자는 저에게 차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며 저희 둘만의 용도로 사용할 중고차를    구입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자기는 정규직이 아니라서 캐피털 할부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월안에 자기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한다는 조건하에 일단 제 명의로 2008년 9월 1일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둘만의 공동용도를 조건으로 모든 할부금과 각종 비용은 3:1 정도로 부담하기로 약속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주변인들에게 그 차를 자기 것이라고 속이며 완전하게 본인만의 개인용도로 이용   하고 차를 변형도 시켰습니다.   저 몰래 다른 여자들과 지방을 다니면서 4차례 속도위반에 단속되어 그 벌금 또한 지금 저에게    모두 쌓여 있습니다.   10월부터 할부금이 시작되었지만 지금껏 한 차례 겨우 내고 그 다음은 제가 힘겹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11월말에 그 차를 제가 가져와서 다시 팔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데 경기도 안좋아 팔리지도    않고 값이 너무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강제 명의 이전이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투스카니 중고차 가격 800만원 + 보험료 등 190만원 = 990만원 (월 약38만원 / 36개월 할부) 2. 신용카드 남자는 당시 지인과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고 저에게 앞으   로의 사업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며충분히 대금 결제 능력이 있다며 그 전까지는 급한   대로 제 카드를 이용하자고 했습니다.   그 사용하는 시점부터의 결제 비용은 모두 남자가 결제한다고 약속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쓰게된 제 카드를 초반에는 둘이 식사 하고 데이트 비용에 썼지만 그것은 단 며칠이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 카드처럼 옷과 담배 등에 썼습니다.   어느새 카드는 한도가 초과 되었고 그 남자가 결제해야 할 대금은 약 180만원이었습니다.   결제 날짜가 가까워 와 남자에게 계속 알려줘도 듣는둥 마는둥 하며 그때 되서 자기도 힘들다고    카드사에 결제 날짜 미루라고 전화하라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저에게만 떠맡겨져 낮에는 강사 일, 저녁에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계속 되는    카드사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급하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갚는다고 걱정하지 말라던 남자는 밤엔 잠깐 아르바이트,    새벽엔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며 나 몰라라 아에 갚을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며 저를 기만하였   습니다.3. 현금 2008년 10월 중순 남자는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다가 어느 날 전화와서는 고향(전북 전주)에   계신 아버지께서 평소 지병이 있던 심장병 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원비가 모자라 퇴원을 못하시고    계신다고 제발 부탁이라며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도 주변 친지도 도와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카드 값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까지 빌려 달라고 하니 당장 없다고 힘든 본인상황을    알지 않냐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자는 숱하게 문자와 전화를 하며 다 알아봤지만 도와줄 사람은 저 밖에 없다고    무척이나 간절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시는 교제하던 사이였고 믿었으며 또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을 느껴 일터에서 어렵게 가불하여    70만원을 남자가 알려준 병원계좌측에 입금하였습니다.   예금주가 일반이름이라 미심쩍어 물어봤더니 개인병원이라 하였습니다.   오후에 전화 와서 병원에서 입금확인 됐다고 전화왔다며 최대한 빨리 갚는다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저의 이 작은 신뢰까지 또 무너뜨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입금한 계좌의 입출금카드가 차에서 발견이 되었고 또한 출금한 명세서까지 나왔   습니다.위에 사항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크게 이렇게 입니다.제가 사는 지역의 법률 구조 공단에 상담받았을때는 결제 능력이 없는데 상대를 속이고 이용하여 그 돈을 사용했다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진행하라고 했습니다.또 친분이 있는 경찰관 분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이에 희망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지만 형사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쪽으로 알아보라고 합니다.일말의 희망을 쥐고 있던 저는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앞으로 계속 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에 눈물이 마구 흘려내렸습니다.한 인간을 믿고 한 일이 이렇게 저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속상함과 배신감 그리고 금전적인 시달림에 그 때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11월중순 ~ 12월 20일까지 남자는 예전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소도에 수감되었습니다.그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으니 나오면 바로 일 시작해서 다 갚는다고 하더니 지금 나와서도 2달이 지났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가 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의 사장을 만났었습니다.가게의 사정이 안좋아 돈을 못받고 있다던 남자의 말과 달리 사장은 제 때 월급을 주었으며 가끔은 가불도 해갔다고 합니다.그리고 저와는 일치감치 헤어졌다며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와 여자친구라고 소개시키고 그 여자들을만나러 다니느라 가게도 수 차례 빠졌다고 합니다.이제는 모든 사실이 그간 저희를 지켜보던 주변인들에게 알려지고 너무나 비양심적이고 악질인 남자의 이면성에 놀라 본인들이 보고 들은 사실들로 증인이라도 서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또한 저도 그와 했던 증거가 될만한 통화들과 메세지, 이메일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남자는 저를 속여 순식간에 궁핍과 억울함의 궁지로 몰아 넣었습니다.너무나 뻔뻔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당당하게 신고할거면 신고하라며 큰 소리 칩니다.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질의 남자를 처벌 원합니다.금전적인 해결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처벌과 보상이 가능한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누구나 그럴테지만 이렇게 억울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하니 돈 없고 힘없는 저희는 이 법률상담을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가 억울한 부분이 많으나 상대 남자를 사기죄 등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남자 친구에게 빌려준 돈과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절차에의하여 법원에 대여금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남자친구가 현재 매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절차 차원에서 월급 등에 채권가압류를 한 후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