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시효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0년 2월에 관세포탈로 추징금을 때려 맞았습니다.공소시효인 3년이 지나, 2013년 8월이 되어 확인코자 검찰청 사이트에서 알아보니2010년 3월에 5원을 추징(?) 당했다는 기록이 뜨길래 직접 집행과에 찾아가서 5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건 원단위라서 추징이 아닌 그냥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지금까지 0원도 추징당한 기록이 없다고 하네요.근데 공소시효가 연장되어 2016년으로 기록되어 있더군요.2010년부터 지금까지 강제집행을 집안까지 들어와서 한번 나온적이 있지만가끔 잠만 자는 지인의 집이었고 압류할 재산도 없어서 그냥 돌아간게 다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추징당한 금액이 전혀 없는데 왜 시효가 연장이 되었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결론공소시효 3년동안 추징당한 금액 없음.법원사이트 가보니 5원을 추징당한 기록이 있음.집행과에 확인을 한결과 추징당한 금액은 아예없다고함.5원은 원단위라 검찰쪽에서 삭제했다고함.공소시효 3년이 끝나서 확인을 했는데 2016년으로 연장됨.추징 당한 금액이 아예없으면 공소시효 끝난걸 주장 해서마무리를 지을수 있을까요?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추징금액의 일부라도 추징이 된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연장을 다투는 것은 현재 적극적인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차후 연장된 공소시효를 근거로 추징금액의 집행이 이루어질 때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으로 추징을 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