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22;기던 범인이 죽으면 잡으려던 형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전남 나주 동o대학교 전기전자 공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박o혁 이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꼭 빨리 알고싶은 상황인데요 지금 시급하게 관련된 바있기에 잠을 이룰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전남 지방 경찰청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국보법위반으로 특진이 걸려있는 범인을 &#51922;았습니다.이에 도주하던 범인이 고층 아파트에서 무슨 케이블을 잡고 내려오려다 떨어졌는데 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 하던 도중에 숨지게 되었습니다.이를 추락사로 종결지었고 그런데 의문사 진산규명 위원회에서 진정을 가하고 담당검사가 불응한다고 하면서 타살혐의가 있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경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위원회측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경찰을 변호하는 변호인측이 운동권과 대립한다하여 변호에 문제가 있나봅니다.변호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지난 사건인데 위원회에서 조사해도 됩니까 ?위원회는 어느정도 입증이 있어서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를 왜 어떤 근거로 소환하는 것이며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은 어떻게 발견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개인 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여러가지를 알고싶습니다.법률에 관해서는 아직 무지인이라서 이렇게 상담을 부탁 드리오니 부디 자세한 사항들을 알려 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부탁입니다.꼭이요 감사합니다
1. 경찰로서는 피해자가 줄을 타고 아파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거나, 또는 피해자를 강하게 쫓지 않았다는 등의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여 피해자의 추락사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주장할 것입니다.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삼선개헌에 관련된 1969.8.7.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에 해당된다면, 위 추락사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의문사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조사하여 필요하면, 조사를 개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것입니다(위 특별법 제 21조, 제 25조).3. 추락사에 책임이 있다는 의심을 받는 경찰을 변호하는 변호인은 위 1항과 같은 관점에서 변호를 할 것입니다.4. 2항의 답변과 동일5. 위원회는 의문사에 대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합니다(위 특별법 제 25조).6. 위원회는 검사로부터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법원에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위 특별법 제 32조). 7. 위원회에서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사를 소환하였는데 검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위 특별법 제 25조),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수사에 필요할 경우 위 검사를 구인장 등의 방식으로 강제로 데려와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