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요양비 등의 청구시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께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주로 수사, 조사업무에서 근무하시다가 98년도 상반기 퇴직하시기 6개월 전에 담석수술 후 4개월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을 받았고 그 당시 퇴직전에 3개월간의 퇴직준비기간 중 자가에서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공상공무원으로 신청키 위해 동생이 근무처 경찰서 경무과장에게 공상신청요구를 하였는데, 공무수행 중 질병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진단서 등 서류접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우리 가족은 재활치료에 집중하였고 2004년도 뇌질환으로 장애인 6급판정을 받았고 2005년말에 국가보훈처에 공상군경으로 신청하여 올해 9월초에 국가유공자 5급판정을 받았습니다.상담하고픈 것은 공무상 요양비 등 청구시효는 지났으나 그 당시 경무과장의 자의적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상 공무원신청 거절 등을 이유로 지금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상 공무원신청하여 공무상 요양비, 장해보상금 등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공무원연금법상의 요양비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81조에 의하여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에서 그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비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한편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의 발생시기에 대하여....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당해 공무원이 질병,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공무원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 공무상 질병,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위 각 급여의 지급결정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각 급여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1. 9. 28. 선고 2001나 12286)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2006년 9월초에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5급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비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로시컴 사이트의 유료서비스로 다른 변호사님의 견해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