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하면서 디스크 때문에 의병전역을 하고 수술을 하였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니 못해준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999년 5월 27일에 1급 현역병으로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아무문제 없이 마치고 조교테스트도 아무문제 없이 통과하여 논산 훈련소 조교로 보직을 받아 군생활 중, 보통 기초유격때보다 혹서기라 더웠던 터라 훈련병들이 힘들어 하기에 시범쪽으로 훈련에 치중을 하였습니다.잦은 시범으로 허리에 무리가와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부대에 복귀후 의무실에 가서 진찰을 받어 디스크라 여겨져 국군논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진단을 받아 디스크로 판명되어 병원생활을 하다 1999년 12월 1일에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그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는듯 하였으나 상태가 더욱 악화 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2000년 12월15일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7월25일에 공상이지만 군복무중 다쳤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대 가기전에 허리가 아파서 흔한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본적도 없고 훈련소 때에도 허리통증 같은건 없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행정소송시 총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런 상담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을 하려면 군복무와 관련하여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전공상이어야 가능합니다.그리고 설사 전공상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어야 유공자등록이 됩니다. 즉 문제는 공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국가보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공상군경은 다시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정밀신체검사결과 일정한 보훈급수에 해당하여야 연금이 지급됩니다.물론, 이러한 문제는 공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행적으로 인정되어야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공상에 해당하지만 군복무중 다쳤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재 공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혹은 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는 병상일지(입원치료 받은 군병원), 기타 발병현장을 목격한 당시의 동료 등 증인, 의가사전역관련기록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증자료의 획득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법원에 문서송부촉탁및 사실조회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