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사항을 어긴 교사를 해임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다른 선생님께서 상담을 의뢰하여 첨부 파일과 같이 답변서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 상담의뢰를 합니다. 명예퇴직을 처리할려면 당사자가 자필로 명예퇴직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작성해야 하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임의로 명예퇴직 신청은 불가합니다.<질의>1. 당사자가 명예퇴직 신청기간이 5월31일까지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3월 1일자로 제출한 사직서   로 6월1일자로 교사를 해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일방적으로 당사자가 합의사항(명퇴를 조건으로 근무연장함)을 어겼으므로 이 사항   으로 해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해당 선생님과 학교당국 간에 위 선생님의 명예퇴직에 관한 진정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예퇴직처리 할 수는 없고, 위 선생님이 학교당국에직접 공증사무소에서 공증까지 하여 기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위 사직서를근거로 사표를 수리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상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게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7가합66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