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손해배상 소멸시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2004년 6월에 랩프런티어라는 회사에 다니다 상사와 사장 등의 지시로 어떤 시험자료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그 행위 때문에 2007년1월에 거래처인 일동제약의 약품이 허가 취소되었고요.2007년 검찰청은 랩프런티어의 임직원들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고소했습니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2008년부터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입건유예로 끝났습니다.재판은 2009년에 대법원까지 간 끝에 사장, 고문은 집행유예, 나머지 직원들은 벌금형으로 판결났고요.그랬더니 지난 달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일동제약과 랩프런티어, 랩프런티어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저한테도 소장이 왔고요.현재 비슷한 소송들이 37건이나 되는데, 두 건의 1심 판결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패소로 끝났습니다.이 경우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질의>1. 일동제약이 랩프런티어와 그 임직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2. 랩프런티어는 그 임직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3. 손해를 안 시점이 2007년1월이니 시효는 소멸되는 건지요?4. 아니면 이 민사재판 결과 일동제약 혹은 랩프런티어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손해배상금을    낸다면, 그때 또 다른 손해배상 시효가 시작되는 건지요?
일동제약이 본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본 바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랩프런티어 역시 임직원들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대법원 98다34126판결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 법인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하게 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다른 임직원들이 손해발생사실을 안 것이 2007년 1월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나 그 소멸시효완성은 어디까지나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할 문제이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소멸시효 기산점 여부는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2007년 1월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즉 소송진행상 입증의 문제로 되는 것이며, 램프런티어가 손해배상금을 낸다고 해서 그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