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상대로 유괴하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미수로 그치고 초범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아동을 상대로 유괴하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미수로 그치고 초범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구속적부사유가 되는지요?(협박전화의 녹음 테잎이 있을 경우)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1.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할 목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6항에 의 하면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협박전화의 녹음테이프 등의 물증이 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록 초범 이라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형법 제287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4조에 의하면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 다.따라서 귀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