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저는 지난해 3월 현 직장에 입사하여 제 기획안으로 프로젝트를 입안하여 진행중입니다.원래 제가 기획한 IT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총****만원짜리(**짜리**짜리) 프로젝트를 외주개발로 (본인회사가 갑사) 진행해 왔습니다.그중 **만원짜리는 모든 개발 검수가 끝난 상태이고 지난해 *월말에 계약하여 진행 하려던 **짜리 프로젝트는 해당 기획인원 및 관련 팀원을 뽑고 내부업무를 진행하다 *월-**월까지였던 계약 기간을 오버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개발사에 중도금은 나간 상황이고 개발사에서는 계약기간이 오버 되었으나 현재 개발을 진행중인 상태였습니다.하지만 중간검수 과정에서 개발물에 문제가 제기되어 크레임을 제기하였고 개발사측에서 다시 개발해 주기로 협의한 상황이나 저희 회사측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전면 검토후 사업부를 철수할 상황입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1.개발사에 기획서(스토리보드)를 일정중에 넘겨주지 못한 부분은 팀장인 제 책임도 있지만 채용을 계속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이 현재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여 넘겨주었고 (계약기간 오버후 작년 **월) 이 문제 로 회사에서 내부적인 질책과(징계X) 빠른 진행을 본부장님께 오더 받았습니다.(물론 제가 작성한 부분이 허술하기도 합니다) .- 이부분에서 개발사는 별도 문제제기 없이 지금까지 개발중인데 이부분이 사업부 철수시 회사에서 제게 책임(금전적)을 물을수 있는 부분인가요?참고로 대표께도 보고된 상황이고 (인력채용부터 연장기간까지) 빠른 진행을 오더 받은 상황입니다.2.계약과 관련하여 개발 업체가 부실하다느니 계약서가 문제 있다느니 이런 부분이 회사 내부적으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업체에서 받은후 내부 결제라인을 통하여 약 3일후 계약을 진행한 부분이며 계약/견적서 품의서까지 정상 결제라인으로 결제된 부분입니다.또한 개발사 계약 이전에 대표께서 직접 개발사에 방문하시어 미팅후 진행된 사안입니다.또한 계약당일 본사에서 저희 본부장님과 개발사 대표가 계약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본부장님이 불참하시어 당시 전임자가 대리인 기입으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이 부분에도 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외주 개발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하청(병)을 준 부분과 중간검수 시 개발 품질에 문제가 제기되어 재개발을 하기로 한상태이나 저희쪽에서 정지를 걸고 현재 모든 작업이 1달째 정지중 입니다.(계약기간**.**.**~**.**.**이며 제가 넘겨준 작업문서 이관은 며칠후 입니다.) 개발사에서는 계약기간 종료후 모든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도의적 및 개발사의 이력에 도움이 되서 작업중이라 하며 오히려 펄펄 뜁니다 개발사에서는 현재 오히려 계약을 파기해도 자기측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저의 과실을 지적하며 발주사의 과실로 계약일정 종료 후에도 개발 하는 부분을 강조하며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와 개발사간에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게도 어떠한 배상 첵임이 있는지 여부와 개발사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제가 면피나 책임회피를 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전 웹기획자로 입사후 마케팅/제안/홍보 기획까지를 내부인력 부재로 담당해 왓으며 기획자의 채용실패 및 내부 업무로 기획안(스토리보드)작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1차 개발일정이 밀린 상황이며 이 부분은 내부 보고 후 전체 팀원들 앞에서 공식적인 질책을 받았으며 차후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오더 받은 상황이고 개발사 또한 이부분에 협의하여 개발 계약이 지난 후에도 현재 작업중인데 저희 회사의 일방적 정지시 저의 책임 범위와 개발사의 책임 범위가 정말 궁금합니다.개발사에서는 개발 계약기간 오버후에 작업한 부분이며 최종 납품이 아닌 중간검수이며 이 부분에서 문제된 부분을 새로 첨부터 작업해 주기로 한 부분입니다.이부분은 팀원들과 개발사대표 저희 본부장님의 불참으로 회사 준 임원이신(기획팀장-부장)의 배석하에 공식적으로 재개발 해주기로 한 부분입니다.근데 본사에서 사업부 철수로 프로젝트를 백지화 할 경우 저희 쪽에서는 저희쪽 대로 개발사는 개발사대로 법적 대응을 할 태세입니다.이경우 저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또한 개발사와 기 지급된 개발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만약 불가능하다면 제가 그부분을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너무 두서없는 글이지만 정리하자면 정식 결제라인을 통한 계약과 중간보고가 이루어 졌음에도 제가 프로젝트 철수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이 경우 개발사와 법적 소송시 제가 어떤 배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PS : 추가로 제가 기획한 기획안이 사업성과 시장성 그리고 허술한 기획이라며 제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잇습니다.회사에선 대표나 본부장이 너하나 믿고 한거다 라면 매일 제게 압박을 주는데 기안은 제가 햇지만 책임도 제가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회사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신것 같습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간에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약정하지 못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프로젝트 일로 인하여 상담인은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이 일로 인하여 상담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퇴직을 하시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별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따라서 퇴사의 의사표시후 1개월 동안은 근로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전에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계약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계속 출근을 요구할 경우 사표제출 후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