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형사를 처벌하고 싶을 뿐입니다 (재문의) 제가 진술서를 쓰고 있던 도중에 그 회사관계자가 오자 그만 쓰라고 하고 진술서를 가져갔습니다 다시 돌려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알바본 결과 합의서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에게 합의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소식에 더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거자료와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업체가 고소해당사유에 해당됐지만 그 형사는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의를 보는 과정중에서도 협박을 받았고 핸드폰이 착, 발신금지 되는 과정까지 오자 더는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형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였다면 제가 그런 이중고를 겪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해당 형사를 고발한것입니다 지금 관할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조사를 한다고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소를 남용을 할 생각은 없었고 정당한 법 안에서 그 업체를 처벌할 의사를 밝히고 적던 도중에 그리고 고소를 취소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가 그렇게 유도한점이 더욱더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는 제 육체적 정신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합의를 보려 한 것이었으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자 저는 더이상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한 형사를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일을 고소하려하였다면 이렇게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정말로 법치국가가 맞는지 민주주의가 맞는지 그리고 정말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경찰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일을 계기로 경찰을 불신하게 되었을 정도입니다그리고 그 형사가 하는말이 제가 합의를 제대로 보지 못할경우 다시 연락을 주라고 하였고 최대한 협조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제가 다시 연락을 하니 짜증을 내고 저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다 무는 식으로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송파경찰서 형사계나 경제팀이 하는 행동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습니다 협박받았을 당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휴일이라는 관계로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식으로 하더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경찰의 행동이 더욱더 불만이었습니다지금 그래서 상황종료가 되고 제 기억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기에 핸드폰 및 녹취자료 증거를 없애고 그 회사와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형사를 처벌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출받았던 회사를 상대로 고소도 준비중이고요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 관할경찰서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경찰이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그리고 제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부분이 저는 더욱더 억울했습니다 형사적으로 해결했을수 있던 부분을 그 형사의 잘못으로 제가 시간이나 돈을 허비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것이 더욱더 짜증났습니다 그로 피해본 이중고 때문에 더더욱 짜증나고 힘들고 화가났습니다시간이며 날린 돈이며 정말 이 딴식의 해결책을 제시한 형사가 제대로된 대한민국 경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처벌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귀하에게 강제로 고소를 취소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고소취소를 직접 해 버린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해 보라고 권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혹 그 정도가 조금 지나쳤을지는 모르나 처벌대상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청문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면 감사실에 귀하의 의견을 제시하시고(의견서 등 서면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그 결과를 보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무고죄 해당 여부는 나중에 판단될 것이니 지금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청문감사 결과 해당 경찰관의 비위가 판단되면 이에 근거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이 경우에도 손해를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결과를 보아 판단하여야 하며 아직 장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