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인이 명도소송을 제기 하였을 경우엔? 저는 상가 00동 20번지 상가 10평 및 주택 방 3칸을 전세금 6500만원에 93년 부터 현재까지 주소변동없이 상가에서는 신발가게를 주택에는 가족 전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당연히 저당권보다 전입이 우선이고 단지 확정일 자를 받지못해 배당요구는 할 수 없었습니다전세금 계약서에는 상가 및 방 3칸 약 40평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등기부상 표제부 주소는 상가는 20번지 1호로 되어있고 주택은 2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저의 법률상식으로는 대항권은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과연 낙찰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1.전부 주택으로 보아 6500만원 전부 인정되는지 2.주택면적만 인정하여 6500만원 *25분의 15만 인정되는지 3.같은 번지의 똑같은 면적의 옆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인정되는지ex) 6500만원 - 옆상가 3500만원 = 3000만원 죄송하지만 저의 부모님 생사가 달려있습니다.어렵지만 꼭 해답을 찾아주세요.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에서 말하는 주거겸용건물의 경우에는 한건물의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상태에서 주거용 부분이 주가 되고, 비주거용부분이 부수적인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상가는 20번지 1호이고, 주택은 20번지로 각각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데 한꺼번에 임대목적물로 하여 전세금 6,500만원으로 계약되었다는 점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이한 사례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바로 붙어 있는 한건물이어서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한꺼번에 임대된 것이고 이를 따로 떼어 논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더 많으므로 전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전세금 전체에 대해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이 우선 별개의 지번이고, 또 떨어져 있으며, 양부분이 이용상으로도 서로 독립되어 있는데 다만 주인이 동일하다보니 한꺼번에 계약된 것일뿐이라면 위 주택 부분에 한하여(주택부분의 전세금 상당액에 한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조 박태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재판자료 32집, 448면).일단 귀하로서는 양자가 지번은 따로 따로이나 이용상 따로 뗄 수 없을 정도라는 점에서 한 건물이나 다름 없다고 하여 전세금 전체의 반환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