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가압류 신청 절차 전직장 동료에게 97년에 200만원 빌려주었고 지금은 이자까지 약 600만원 됩니다.채무자가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서약서 등 증거자료도 보유하고 있읍니다.채무자의 재산은 모두 어머니 명의로 돌려 놓은 것 같아 월급에서 매월 반을 받아내는 방법을 쓸까 합니다.현재 다니는 회사 사장과 통화해 보았더니 월급 중 차압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1)월급 가압류는 어떠한 효력을 갖고 2) 신청 절차 및 서류는 무었이고 3) 가압류 후속 절차는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채무자가 현재 매월 정액 월급을 수령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귀하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월급(1/2 범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월급가압류의 범위는 본봉 외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및 각종수당도 포함되며, 여기의 수당에는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관리직수당, 직능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이란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을 말합니다. 한편 귀하가 대여금채권의 보전차원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월급가압류를 한 후, 대여금청구소송이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신속, 간이하게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등 채무명의를 득한 후에는 압류및 전부(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전부 또는 추심하면 되겠습니다. 관련서식은 로시콤사이트 법률서식 및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차에 대여금청구라 입력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