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과 세입자 입장 저는 건물주와 관계하여 건물주 1층에 세입하려고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현재 1층은 법인kt로 4년계약을 했지만 올해 5월 말이 2년째이고 재계약을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몇 달 전에 건물주와 이야기가 잘 되어 나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건물에 플랑카드를 걸었습니다.1층 세 놓는다고 건물주도 물론 봤겠지요. 아무런 말이 없었고 저는 당연히 5월 말에 나갈 줄 알았고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해서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했고 저 또한 그 곳에서장사할 프랜차이즈와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1층을 분할해서 1/3은 제가 쓰고 건물주가 2/3를 쓰기로 했습니다. 물론 건물주도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천삼백 정도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에 들어와 현재 1층 사람과 본사에서 내려와 언제 나간다고 했냐, 근처에 자리가 있으면 나간다고 했지 않냐 하면서 못나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장사를 하려고 평생직장을 나올 생각으로 회사와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라 너무 난감하고 힘이 듭니다. 진작 1층을 내놓은 건 근처 부동산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플랑을 몇달걸어놨어도 아무 말이 없던 1층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입니다. 사실 나가지도 않을 것을건물주가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하고 저하고도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중계약으로 엄연한 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주는 그래서 현시세에 맞게 전세보증금과월세를 높일 생각을 하고 있고 건물주가 체결한 프랜차이즈와의 위약금과 저와 계약한 위약금을추가로 1층 세입자 법인에게 그런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의>1. 1층 세입자는 향후 2년을 더 할 수 있을지요? 2. 건물주는 법인을 상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3. 건물주가 프랜차이즈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위약금과 저와 체결 한 계약에 대한 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현재 1층 세입자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와 책임이 있다면 얼마나 건물주가 주장   을 할 수 있는지 평생직장을 나가야 할 입장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님.
1. 임대차계약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다면 월차임연체 등의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향후 2년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차임 등이 임차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증액청구(차임액의 9% 이내)   를 할 수 있습니다. 3.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으로보면 이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에 동의한 것이 불명확   (귀하가 프랑카드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특별손해에 대해서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