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영업에 현혹되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거짓말 영업에 현혹이 되셔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옷수선 가게를 하시는데 영업하시는 두 명의 남자분들이 들어오셔서멀티샵 개념으로 옷수선만 하시면 안되니깐 악세사리를 같이 팔아보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고 계약하겠다는 말에 경제가 어렵다면서우선 계약금 40만원을 내고 악세사리 400만원 정도를 넣어줄테니 그냥달마다 파는 30%만 돈을 입금하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엄마께서 40만원을 입금하셨고 계약서에는 싸인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서를 읽었을 때는 조항에 써있는 게 없었는데그 두분이 가시고 나서 계약서를 읽었을 때 조항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한분은 계속해서 말을 하시고 다른 한 분이 계약서에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계약금 400만원에 10%인 계약금 40만원을 내고 물건을 받고 영업 전 360만원을 완납해야 한다라고 써 있었습니다.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뭐냐고 물었더니 360만원을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으로 완납을 해야 물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그게 무슨소리냐고 아까 영업하시는분들이랑은 말씀이 다르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조항에 써있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쓰고 갔다고 그럼 안하겠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계약서 못보냐고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서 계약서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이야기만 하시길래 저희 엄마도 저희엄마 이름이 아닌 제이름으로 입금을 하셨다길래 제가 계약한 거 아니니깐 돌려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계약 한거라고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긴 왜 돌려주냐고 합니다.가게에서 일하시면서 힘들게 버시는 돈으로 정말 큰돈은 아니지만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당하는게 너무 억울해서요..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게 아니고 싸인을 한 것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전문)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두명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계약금 40만원을 내고 악세서리 400만원 정도를 넣어 줄테니 매월 30%만 돈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여 4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는 바, 나중에 계약서를 읽어보니 계약금 400만원에 10%인 계약금 40만원을 내고 물건을 받고 영업 전 360만원을 완납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면 귀하 어머니는 상대방측을 상대로 이건 계약을 착오로 인하여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당사자가 싸인만을 하더라도 효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