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을 안해주고 있어요. 저는 2004년 2월에 지금 살고있는 연립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27.000.000만원). 저희가 잔금을 치루던 날(2004년2월7일) 집주인이 모 법무사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잔금 가지고갔는데 먼저 살고 있던 전세권자가 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우선 전세설정비를 내고 잔금을 치르면 다음날 전세권을 해준다 하여서 저희는 믿고 잔금도 치루고 설정비도 20여만원을 법무사사무실에 수납하였습니다.그 법무사 사무실은 집주인이 잘 아는 사이인 듯 함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그리로 오라 해서 그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세설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먼저 살고 있던 전세권자에게 돈을 다 지불 안하고 집주인이 돈을 일부를 유용해서 전 전세권자가 설정을 해지 안하는 것 같습니다.저희는 지금까지 7~8개월동안 숱하게 전세설정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세금 반환이나 아님 전세권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참고로 이 집은 집주인이 공사해 주고 대물로 받은 집이라서요. 은행에도 3,300만원이 저당되었네요. 답답합니다.
로시컴 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나 전세권설정자가 아직까지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지 않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한편 민법 제317조에 의하면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아직까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 이행을 내용증명형식으로 최고해 보고 만일정해진 기한내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통지하고 전세금반환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