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직권말소등기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1.갑은 다세대주택의 토지소유자, 을은 건물 전 소유자, 병은 건물의 현 소유자, 정은 임차인과 동거인 입니다.(을과 병은 무효사유인 명의신 탁관계임) 2.갑은 을의 5년간 지료지체를 이유로 한 확정판결받아 경매진행중인 데 병이 선순위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는 진술로 현재 경매 정지 상태입니다.3.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퇴거,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를 제기한 바, 을은 소장접수한 후 답변서 제출 없었고, 변론준비기일에도 2회 불출석 하였고, 변론기일은 8.26.입니다.변론준비절차과정에서 을의 건물퇴거 는 곤란하고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로 귀착되고 건물철거는 집합건물이므 로 판결받아도 집행은 어렵다고 합니다.(갑은 재건축 추진) 4.한편 갑은 병이 가등기한지 10년이 경과해도 조치가 없어 을을 대위 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2005.5.29.가등기말소 청구소를 제기하였 고, 병에게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가 2005.7.10.도달하였음에도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5.병은 갑의 소장등을 접수한 후 2005.7.15.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 였습니다.이상의 현황에 대하여 다음의 상담을 드립니다.<2항> 법원에서 병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갑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직권말소등기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말소 되어 병을 상대로 지료청구소를 다시 해야 한다면 지료청구 시점은 언제 부터인가요.<3항-1> 병은 소장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가 있는지요.<3항-2> 현재 진행중인 소장의 피고인은 을인데 등기부상 소유자는 병으로 소장을 정정해야 하는지요.<3항-3> 확정판결 후 토지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임차인등에 대한 점유 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언제(판결전, 후)해야 하며, 상대방은 정(임차인 과 동거인 모두)등으로 해야 하는지요.또한 임차인과 동거인의 관계는 알 수가 없고, 을은 임대차에 관해 전 혀 알지 못합니다.위의 가처분신청에서 채무자는 누구로 해야 하며 신 청취지를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항> 병의 본등기 경료로 등기부상 가등기는 말소 되었는데 갑이 진행 중인 가등기말소청구소와의 법률효과는 어떻게 되며, 그대로 진행된다 면 소장의 피고표시는 정정해야 하는지요.<5항> 갑은 을과 병의 명의신탁약정을 무효(실명제법률 제4조)로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를 제기해도 되는지요.또한 현재 진행중인 3항과 4항중 어느 사건에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이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법은 무엇인지요.감사합 니다
<2항>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를 한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제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타당하지 않게 되어 결국 법원이 위 경매개시결정을 직권으로 말소한 것입니다. 위 직권말소통지는 타당하므로 귀하가 대응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위 건물의 토지점용을 이유로 병에 대한 임료는 병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3항-1>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256조 1항), 위 기간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은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257조 1항). 이와 같이 답변서의 제출이 없을 경우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을뿐, 반드시 피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3항-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260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할 때에는 등기명의자인 을을 피고로 한 것이 정당했고, 그 후 본등기에 의해 병 앞으로 등기된 것이므로 피고정정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위 목적물을 병이 인수한 것으로 해석하면 갑으로서는 법원에 민사소송법 82조에 의한 소송인수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3항-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보통 소를 제기하기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의 신청취지는 일응 1. 피신청인들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00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2. 피신청인들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3. 집행관은 위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입니다.<4항> 이미 병의 본등기에 의해 가등기가 말소되어 버렸다면, 가등기말소소송은 의미가 없게 되었으므로 법원은 갑에 대해 위 가등기말소소송의 취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5항> 이미 병 앞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병을 상대로 임료청구를 하고, 임료 미지급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을만을 상대로 퇴거 등을 구하는 소송에 병을 피고로 추가하는 내용의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병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미 가등기가 말소되어버린 상황에서 재판부로서는 그 가등기소송 자체의 취하를 종용할 것인데, 원고가 청구내용을 본등기말소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먼제 문제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