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은 재산을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다 가지고 나갔을 경우...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상담 받았었던 본인입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에서 집사람이 집을 가출한상태이고 전세금 4,000만 원에 대해 저에게 돌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구요. 이런 경우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소송을 설정해 놓는 것이 괜찮은지요? 지금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만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전세계약서를 다름 사람에게 채권양도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집주인 동의 없이 채권양도 가능한지요?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 하게 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도손을 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다급합니다. 이런 경우 미리 가압류 설정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채권 가압류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요?참고로 그 여자가 집 나갈 때 예금, 자동차, 전세계약서 합하여 9,000만 원정도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모든 재산은 저 혼자 모은 돈이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사과 드립니다. 먼저 아내분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아내분이 전세계약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자신의 명의로 된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재산분환소송을 하면서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할 때 드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로 일정금액(3만 원정도)과 담보제공으로 공탁금이 필요한데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원에 소명자료를 충분이 내면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