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불법체류중인 누나가 한국으로 추방당하면 법적 책임은 어느정도인지 궁금 합니다. 지금 누나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재미교포 2세와 미국으로 갔습니다물론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잘살고 있는줄 알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마약을 하는거 같습니다.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저에게는 조카가 되겠지요.누나가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낳았으니 아이는 시민권자인거 같고 같이 사는 사람은 영주권자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누나는 지금 불법체류자입니다같이 사는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해주 겠다고 계속 속여온 거죠 무려 4년동안이나요 누나는 더이상 그곳에 있기 실어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누나가 미국에서 추방당하면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처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권과 기타 서류는 같이 사는 사림이 모두 불태웠다고 하는군요좀 도와주십시요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미국에서 해결을 봐야하는건지 아님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해결해야하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1.미국에 불법체류중이니까 미국법상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법에 의하여 처법받지는 않습니다.미국법에 의하더라도 아마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별도의 처벌을 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그 점에 대하여는 미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좋겠군요.아울러 아들도 데려오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물론 그 부분에 대하여도 미국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미국법으로는 미국시민이지만 한국법으로는 또한 한국국적을 보유하기도 하니까 국내로 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2.불법체류중이고, 여권까지 상실한 상태이므로 우선 그 점에 대하여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미국이민법을 전문하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던지요.아무쪼록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어 누나가 조속히 아이를 데리고 귀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