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아직 안끈났는데, 빈집이여도 월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2000년도 4월경에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방1, 주방 1, 화장실(서울-천호동)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집주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 기한은 2년으로 계약하였습니다.그후 2년이 지난 2002년 4월경에 재계약을 하여 월세만 3만원 올린 보증금 300에 월세 23만원으로 다시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러다가 2002년 9월 중순에 대전으로 이사갈 일이 있어서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자고 했는데 이때 집주인이 벼룩시장 광고비로 3만7천원을 요구하여 집주인에게 3만7천원을 주었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벼룩시장에 보300 월세 25만원으로 광고를 냈으나 벼룩시장에 광고가난 첫날 처음으로 온 사람에게 계약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들어온다는 사람이 대전에 이사하기 전전날 갑자기 이사를 오지 못한다고 하여 우리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집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자 우리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예정데로 대전에 이사를 하였습니다.벼룩시장에는 다시 광고를 내게 됐구요 근데 주인이 이번에는 월세를 26만원으로 냈더군요.물론 천호동 그방을 비우면서 집열쇠는 주인에게 넘겨줬구요.그래서 천호동 방은 빈방이 되었고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방입니다.그런데 천호동 집 주인은 방에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은커녕 월세를 계속 내야된다면서 다른 사람이 입주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보증금도 다른 사람이 입주해야 준다고 해서 보증금도 못받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법적인 원칙에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한안인데 집주인이 맘데로 월세를 인상해서 다른 사람과 계약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벼룩시장에 알아보니 집주인이 또 26만으로 월세를 올려서 광고를 냈더군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대차기간중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해지권을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일 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합의 해지)를 구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갈 수 있을 겁니 다.귀하의 경우는 애초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해지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임차목적물을 인도해주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올때까지는 월임료및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임대인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