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딸이 반아이들을 꼬셔 포르노와 음란사이트를 보게하였다고 소문을 퍼트려 왕따를 시킨 여자 전 11살의 딸아이를 둔 직장여성입니다.소도시의 중간평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난 주말 전 끔찍한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저의 딸아이가 음란사 이트 접속과 포르노 비디오및 성인용잡지를 반아이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강제로 보게했다는 것입니다.딸아이에게 확인을 한결과 친구두명이 놀러와 한아이가 재미있는거 보여주겠다면서 검색어에 글자를 찍고 사이트에 접속 을 했답니다.화면이 열리고 보니 여자가 속옷만 입고 나온 화면이라 저의 아이는 학원갈 시간이기도 하지만 볼 마음이 없다 밝히니, 또다른 아이가 자기네 집으로 가서 보자 라며 함께 나갔습니다며칠뒤 또 다른 아이는 엄마에게 그 사이트로 인해 꾸중을 들었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저의 아이에게 배운거라고 거짓말을 했답니다.그 아이의 엄마는 앞뒤 생각없이 저의 아이와 놀지말것을 강요했고, 다른 엄마들에게도 소문을 퍼뜨려 세가지의 충격적인 말로 매도를 하였습니다.엄마가 회사가고 없는 하교시간에 반아이들을 집으로 강제로 끌여들여 음란사이트 접속과 포르노비디오 및성인용 잡지를 보게하는 나쁜아이라는 것입니다.엄마가 집에 있는 아이는 훌륭하고, 일하는 엄마의 아이는 부족하다면 일하는 많은 엄마는 아이를 키울 자격도 없는겁니까?아침, 저녁으로 잠깐 보는 아이들이라 미안한게 많은데 엄마 로 인하여 왕따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이루말할수 없이 마음이 아픔니다.제게 단 한번의 확인 전화도 없이 소문을 퍼트려 저의 아이를 왕따시킨 엄마에게 법적 대응을 하고 싶은데 절차와 방법을 전혀모르고 있습니다.많은 직장생활를 하는 여성들에게도 힘이 될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이들을 키우는 같은 부모로서 이번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그 아주머니에게 알리고, 다시는 그러한 말을 하여 퍼뜨리지 말 것을 정중히 요구하고, 귀하나 귀하의 아이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귀하의 아이가 하교시간에 반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 음란사이트에 접속하고, 성인용잡지를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다른 아주머니가 자신의 아이등으로부터 잘못 듣고, 위와 같은 얘기를 다른 아이의 엄마들에게도 퍼뜨렸고, 현재도 그와 같은 행동을 중지하지 않고 있다면 귀하는 그 아주머니를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  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이 사실 그대로 라고 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가 다른 엄마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없거나 귀하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그 아주머니의 행위를 어떤 근거로 남겨두어야 귀하가 주장하는데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그 말을 퍼뜨린 엄마보다는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들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받거나(형식은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 아니면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귀하가 증거(서류, 녹음 등)없이 고소할 경우 자칫 그 아주머니가 말을 바꾸어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도 있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다른 사람도 그 아주머니하고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실대로 말하기를 꺼려 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귀하가 자칫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게 해결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