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비슷한 인상착의라는 이유로 용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날치기 용의자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2월 5일날 발생되었다는데요.2월 27일 밤에 지구대 사람들이 저의 비슷한 인상착의 사진을 집에 갔습니다. 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용의자로 지목 받고 있는데, 2월 28일날 오전에 경찰서에 오래서 갔습니다. 조사도 받고일단 풀려났는데요. 저희 집에 데려다주면서 저한테 집 좀 확인해도 되냐고 해서 확인을 시켜  줬습니다. 그 날부터 부모님과 저와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 그 범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편의점에서 음식을 살려다가 카드가 정지가 됐다고 해서 못사고 나와서 그 물건들을 일단 국과수에다 보내논 상태구요. 어머니는 계속 걱정하시고 저도 짜증나고 일도 못하고 하는데 제동의도 없이 그 cctv에 나온 사진을 국과수에다 보낸답니다. 만약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게 밝혀진다면 그 경찰, 지구대 사람들은 저희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과 인권침해 이걸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수사기관에 절도 용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가 기소된 후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