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인데요 97-98년 IMF시절 두 **보증보험회사의 지급 불능으로 인하여 두 **보증보험회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보증보험회사로 통합되었답니다.각 금융기관들은 채무자들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제때에 청구하였으나, 위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불능사태로 많은 시일이 지난후에 보증보험증권상의 약정금액인 110%의 보험금만을 상환받았답니다.보증보험회사가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발생한 나머지 미수금에 대하여 보험금의 형식을 빌어 연 6%의 이율로 보증보험회사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답니다.만약 보증보험회사가 소송에 패하여 금융기관에 미수금(보험금)을 변재하였을 경우 보증보험 회사는 그 변재한 금액에 대하여 대위변재하였다는 구상권의 형식을 빌어 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참고로 ‘보험금의 지급시기는 청구후 1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로 보증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답니다) 판례가 있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보증보험회사의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많은 시일이 지난 후에 보험증권상의 약정금액의 110%만 지급받았을 뿐인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의하면 청구후 10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10일을 넘은 후부터 그 지급시기까지 상법상의 지연이자인 연 6% (상법 54조)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위 110%를 지급받을 당시 추후 어떤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지 않았다면 위 연 6%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원래의 보험금의 10%(지급받은 금액)보다 초과한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법 제 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그 소송에서 패소하여 보험금을 추가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보증보험계약체결 당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