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에 관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일년반전에 전남친로부터의 강간의혹이(약에의한..) 있는 상태에서 그사람이 하는말들이 죄다 거짓이 있는걸 알아낸후 혹시나 동영상같은걸 찍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상담소에 연락해보니 그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피해자를 찾으라고 하셔서 찾고있었는데 그중 그사람과 연락한 사람을 찾아서 여쭤봤거든요. 수상한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이것저것 물어보고 좀 말이 안맞는게 있어서 추궁하였더니 정말 기분 나빠하시면서 제 카톡 다 씹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전 걱정되는게 이사람이 만약 그 남자한테 이얘기를 한다면 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아님 민사) 제가 그남자가 확실히 저한테 뭘했다 라곤 말하지않고 그날 기억이 안나고 좀 수상해서 알아보고 있다, 정확히는 아침 기억도 잘 안나고 메스껍고 어지롭고 두통에..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전 그때 바보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한거에요지금 제가 걱정되는건 그사람이 동영상같은거 찍었을가봐요 하는 말들도 죄다 거짓이더라구요.. 라고 말하긴했는데 이걸로 절 고소할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카페 게시판에다가도 글을 남겼는데 이사람에 대한 얘기는 안하고 그냥 변태 만난적 있는사람 댓글 달아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어떤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여자인척하면서 접근한거같아요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그사람에게 이남자 이름과 그사람 페이스북페이지 캡쳐 (사진도 있습니다)해서 보냈는데 이사람이 그 남자한테 이거에 관해 얘기할경우 또 명예훼손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만약 이 두사람중 한사람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된경우 후에 다른 한사람이 이 남자에게 말한다면 또 고소당할수있습니까? (처벌 받나요?)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있는데 그래도 절 고소할수있나요? 있다면 공소시효는 몇년입니까 (아님 공소중지됩니까)? 만약 고소를 하게된다면 징역을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아님 그냥 벌금형일까요? 고소장 내고 나서 얼마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나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일하는중이라 한국에 오래있지 못하는데 중간에 미국으로 돌아올수있나요? 질문 하나하나 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요...  12월에 한국에 갈 예정인데 가야하나 고민입니다 ㅜㅜ 갔다가 괜히 붙잡힐까봐요... 한국에서 이 기록이 얼마나 남고 또 미국에까지 기록이 넘어오는지도 혹시아시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들처럼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저희같은 사람들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의 경우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전남친이 강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지만 강간범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미국에 있더라도 고소당할 수는 있습니다.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1년(사실의 적시일 경우) 내지 3년(허위의 사실 적시일 경우)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죄질리 극히 나쁘지 않은 이상 벌금형이 많습니다.고소장 제출되면 1달 안에는 출석하라는 통보가 올 것입니다.수사에 협조를 잘 하면 구속되진 않을 것이므로 외국에 가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