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를 위해 법무사와 계약했다가 전세권설정 안하기로 했는데 법무사가 수수료 안내면 소송 걸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영대 변호사님~~^^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여. 바로 상담으로 들어갈께요.제가 이번에 중개사를 통해서 보증금 3,000에 월세 20만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는데요. 이 이파트가 공동명의라서(남편은 한국분, 부인은 조선족) 전세권설정까지 해놓으면 더 안전하다는 말씀에 할까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인아저씨 인감증명서에 희미한부분이 있다고 해서 잘하면 서류통과가 될거고, 안되면 인감을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해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그러고 법무사 직원은 갔습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인 말씀이 부인이중국분이라 서류 떼는데 애를 먹고 하길래 추석쯤 되서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 때쯤 전세권설정이 되겠다고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법무사 수수료는 담에 다 되었을 때 붙이면 된다고 하셔서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 알아보니깐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중개사한테 전화를 해서 전세권설정 안하겠다고 하니깐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법무사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여. 전화를 했더니 서류 다 접수시켜 놨다고 하면서 지금 와서 안하면 안된다고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서류가 접수된 상태인지도 몰랐고 추석쯤 되야 집주인이 전세권설정 해준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취소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무사 사무실로 돈도 입금하지 않았는데 사무실에선 이미 자비로 공과금 다 내서 완료를 해놓았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30여만원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확정일자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추석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취소하려고 했던거 거든요. 그래도 법무사 쪽에서는 그런게 어딨냐 전세권설정 한다고 하지 않았냐 하시면서 무조건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되면 민사소송까지 내겠다고 겁주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쪽에서도 서류가 다 완비되었으니 돈 입금하시면 된다고 진행 상황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그렇구나 했을텐데 (전 추석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서류 접수하고 하는 것도 제가 돈을 입금해야 그 돈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아직 돈을 입금 안했으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반 민간인들은 다 그렇게생각하지 않나요?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을 사겠다고 신청은 해놨어도 물건값을 지불해야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듯이 말에요. 그 쪽에서는 제가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해서 일을 다 처리 해 놓았으니까 돈을 내놓아라 아니면 민사소송 걸겠다고 겁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제가 다 지불해야 하나요? 글구 처음에는 직원이, 정 그렇다면 공과금 부분이라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무장이라는 분이 다시 전화해서는 상기된 목소리로, 제 말은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공과금이랑 법무사 수수료까지 다 입금 안하면 소송 건다고 하네요. 전 어찌해야 할까요? 정말 제가 한다고 해서, 일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전꼼짝없이 돈을 다 지불해야 하나요? 한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뀔 수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정말로 소송 건다면 소송에서 졌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 얘기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전세권설정등기를 위하여 법무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무사 수수료는 향후 이건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시점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건 전세권설정등기가경료되었다면 귀하는 위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아직 전세권설정등기까지는 경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과금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