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오늘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평소에 법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오늘은 변호사나 경찰이 되고싶군요 저는 19세 고3 여학생으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 주유소에 기름을 넣러 오시는 아저씨가 계십니다.그 아저씨는 제 가 들어온날부터 쟈기야-이러면서 장난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별로 개이치 않다가 매일 그런식으로 농담을 하고 자기랑 노래방 가 자고 하고 놀러가자고 하니까 저도 짜증이 났습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것이 짜 증이 나서 그 아저씨가 기름넣을땐 저 말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거의 일을 햇습니다.저는 무시하는게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저씨가 와도 인사를 하지 않았고 그냥 같이 일하는 친구와 얘기만 햇습니다 아저씨가 노래방에 가자고 해도 바뿌다고 했고 저도 그냥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그렇게 거의 한달을 지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그 아저씨가 돈을 계산하러 여느때와 다름없이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전 서서 난로를 쬐고 있었고, 거기에는 같이 일하는 아르바 이트생 3명과, 직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누가 제 엉덩이를 쳤습니다 전 깜짝놀라서 뒤를 돌아봤고, 그 뒤엔 그 아저 씨가 있었습니다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모른척 딴데 보는 그 아저씨한테 왜 제 엉덩이 치세 요?! 하고 화를 냈습니다.그런데 그 아저씨는 먼지가 묻어서 털어준거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전 먼지가 어디 묻어요- 먼지 터는데 왜 엉덩이 치세요.이건 성희롱 이란거 모르세요? 하고 기분나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적반하장으로 니가 나 한테 아는척도 안하고 그래서 아는척한거지~!하고 더럭 화를 내는것이었습니다.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는척을 엉덩이를 치세요?이거 법으로 신 고할수도 있는거에요하고 말했습니다 이젠 장난이라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전 아저씬 장난을 엉덩이를 치세요?그럼 모든 성희롱이 장난이겠네 요?그럼 제가 잘못한거네요 아저씨 장난도 못받아들이구요?!했습니다 이렇게 그 아저씨와는 대화가 안통햇습니다.그 아저씨는 계속 제가 그 아저씨가 와도 인사도 안하고 말도 씹고 그래서 쳤 다는겁니다 그래서 전 기분 나뿌다고 성희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이번은 넘어 가겠는데, 다음 부터 다른데 가선 이러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사과도 그때 뿐이었 습니다 다른데서는 여자들이 나처럼 이러진 않았다면서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있냐 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기분나뿌다고 화를 냅 니다 다시 싸웠습니다 이젠 어른한테 제가 말대꾸를 해서 기분나뿌답니 다.이 아저씬 남자 아이를 친것과 저를 친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결국 바보같이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전 사실 어디서 주서 들었을뿐 이지 법에 관해서자세히 아는것도 없었고 계속 내가 먼저 잘못한거라고 우겨서 머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제가 알기론 성희롱은 음란한 언어나 느끼한 눈빛까지도 성희롱에 포함된다 고 하는데, 그리고 당하는 사람이 기분 나뿌다면 성희롱이 될수도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저의 경우는 어떤지 어디에 신 고를 하고 어&#45935;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소한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은 그냥 작은 경험으로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하지만, 이로인한 또다른 일이 생길때 오늘의 경험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대 처방안을 알고 싶고, 성폭력 법안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이번에 당한 사건은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 가급적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여 서면을 작성할 수 없었다면 구두로 신고하여도 됩니다. 귀하의 수사의뢰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귀하와 상대방을 불러 조사를 한 다음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대방은 처벌될 것입니다.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성희롱 등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폭력이라는 말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라고 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의 정도가 성희롱은 넘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강제추행(성추행)과 강간(성폭행)입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폭행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인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해당될 것입니다. 위 규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을 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가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참조). 아울러 위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강도강간(제5조), 특수강간등(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판례를 봅니다.대법원은,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판결>,   그리고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며<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 판결>,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판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판결>.   귀하의 사건에서 귀하가 고소 또는 고발을 할 경우 귀하도 수사기관에서 출석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므로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많이 생각해 보시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 조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