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하여 1998년 7월 금전 1억2천만원을 연리 12%에 갑에게 대여하였으나 변제 받아 야할 기일이 약속과 달리 지연됨으로 채권확보를 위하여 1999년 9에 갑의 물건(모텔)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갑의 또다른 채무로 인한 채권자들의 압류등이 우려되어 갑과 상의하여 1999년 12월에 제명의 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읍니다.그후 갑이 등기상 저의 소유로 되어있는 본 물건(모텔)을 2000년 12월에 을에게 8억원에 매도하면서 저에대한 차입금과 이자 상당액인 2억원을 변 제하고 남은 차액 6억원은 갑 이 가졌습니다.그러나 양도당시 본 물건의 소유자가 본인으로 되어있었기에 관할세무서로 부터 본 물건 양도로 인한 세금이 저에게 부과되었기에 실지소유자는 본인 이 아니고 갑의소유였음을 주장하려하는데 이런경우 부동산 실명법위반이 라 하는 의견이 있어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부동산은 소유권 기타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 실권리자명의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귀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 채무자, 채무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느 뜻이 기재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등기를 하였으므로 귀하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그러한 주장을 하다 실명제법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기존의 채무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