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관련 추가질문 지난 번에 상속, 매매, 근저당에 관한 복합적 문제를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매매할 땅에 동생이사채를 5,000만 원 쓰면서 6,000만 원의 근저당을 했는데 현재 이자가 밀려서 갚을 돈이 6,400만 원 정도 된다 합니다.<질의>1. 원금이 5,000만 원이고 이자가 1,400만 원 붙은 건데, 근저당한 6,000만 원만 줘도 될 것 같   은데 맞나요? 사채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거의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동안은 이자를 안줘도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물론 돈   빌리는 것은 동생 이름으로 했겠지만) 2. 만일 사채업자가 이자를 다 주지 않으면 서류를 안 해 준다고 협박할 수도 있다는데, 그럴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동생의 채무에 대해 귀하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동생이 채무를 부담하면서    부친이 자신의 부동산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부친이 사망하였다면 부친이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설정자로서의 지위를 귀하도 상속   받게 됩니다.   동생이 사채업자에게 채무를 다 갚지 않을 경우 사채업자는 근저당권에 기해 그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매를 막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동생   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후 동생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귀하가 갚아야 할 금액과 관련, 이자제한법상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만약 상대방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자율이 연 30퍼센트를 초과한다면 이자율 약정의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에 기한 금액만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채권최고액이 6,000만 원이라고 되었다 하더라도 6,000만 원만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친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이자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동생과    사채업자의 약정내용이 이 자제한법상 적법한지 여부입니다.2. 사채업자의 협박에 대응하는 방법은 귀하측에서 적법한 변제를 하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하여 사채업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시키면 될 것입니다.3. 참고로, 귀하의 질문 내용은 사실관계의 확정에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답변에 어려움이 있   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가급적이면 사채업자와의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   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