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관련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수고하십니다. 첨부한 판례가 저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1주택+1입주권 소유중1주택매도(2007,4)-양도세과세1입주권매도예정(2007,7)1입주권(관리처분2006,10)양도일 현재 집이 없으나 관리처분당시2주택이라 양도세 과세(현행법) 판례를 보니 저희와 유사한데 어떻게 활용하면 됩니까? 과세전 세무서방문? 아니면 과세후 이의신청? 고견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과세요건 해당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나 감면배제의 여부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요건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관리처분당시 비록 2주택이지만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라면 향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볼 실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