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3년전 한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물론 그 남자쪽 집안에서는 저를 무척 좋아하셨고, 지금도 결혼식만 안했지 실상은 며느리로써 인정을 하고 있지요.3년을 살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요.서로 헤어질 기회도 몇번 있었고, 그 남자에게 저도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많이 했지요.하지만 저는 서로를 부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하지만 그 남자는 아니었나 봅니다.제가 이제 결혼식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고 조르거나 얘기를 꺼내면 결혼식은 항상 다음에 하자고 미뤘지요.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시댁 식구들이 저를 인정했었으니깐요.그 남자는 작은형이 개인사업을 하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1달에 월급이 고작 80만원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그것도, 그전에 자동차로 인해서 빚을 진 것이 있어, 자동차 할부금 33만원 정도가 들어가면돈이 얼마 남지 않았죠.그런데, 서로 빚이 있고 쓰는 것이 많아서 돈은 잘 모아지질 않았고, 카드대금은 1달에 100만원 정도가 넘게 들어갔지요.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그 남자가 매달 가지고 오던 얼마되지 않은 월급마저도 2001년 1월부터 월급이 나오질 않았습니다.작은형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 남자는 월급을 못받는 거라나요.그래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이를 악물고 살았지요.나날이 카드 대금은 줄어들 줄 모르고 1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제가 벌어서 그 남자 용돈이며,필요한 물건이며, 시댁에 돈 보내드리는 거며 정말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처음 집을 얻어서 살 때 500만원 짜리 월세로 시작을 했는데, 그 돈도 순전히 내가 모은 돈으로월세를 얻었어요.그리고 나서 3년 정도가 흘러서 지금은 1800만원 짜리 전세에 소형 자동차도 있답니다.그런데 그 남자가 제가 너무 잘해주고, 따지기를 좋아해서 피곤하다고, 저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합니다.이제 조금 살만해지고, 그 남자도 3월달부터 돈벌이가 아주 잘 되거든요.그 남자는 자기가 조금 살만해지고 돈이 벌리니깐 나하고 헤어지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상담을 드립니다.제가 지금까지 그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정말로 성심성의껏 열심히 그 남자를 보필해 왔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니, 저로써는 아주 암담합니다.그래서 그 남자에게 제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저의 재산은 그대로 지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상담 부탁드립니다.
사실혼도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준하여 생각하면 됩니다.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공동생활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실혼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귀하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으며 기타 상대방의 불법행위 내지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