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11월6일 000000000에서 압수영장을가지고 왔습니다.내용은 000에서 자기네 기술정보를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9월6일 00까페에 00 0000이란 기술규격집을 한개 올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지금다니고있는 회사(000 협력사)에서 교육자료로 받은 것중에서 한개를 올렸습니다.컴퓨터에서 스크린프린터로 몇장 자료 찍어서 갔고 12일에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군요궁금한것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죄명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영업비밀이나 정보유출인거 같은데수사관 말로는 형사 민사 둘다 진행된다고 하는데 무슨뜻인지도 모르겠고회사도 짤릴거 같은데 형사 민사 진행다 되면 어떻게할지 막막하네요...올린자료가 아주 기밀인거같지 않은데 저말고도 몇명이 더올려놨더라고요..그리고 협력사들은 전부들 가지고있는 자료인데...팔어먹으려고 올린것도 아니고 규격집이기때문에 품질을 높이자는 뜻으로 올린건데...궁금한것은 이 영업비밀이라는것이 비밀 관리성..비밀관리를 잘 못햇다고 생각되는데어디까지 비밀 관리성이 성립되는거죠..1. 올린파일은 올린 사이트에서 5~6개정도 다른사람이 올렸져있고2. 이미 오래전부터 왔다갔다 하는 파일이죠3. 중요한 서류니 유포하지 말란 말은 a4용지 하단에 정말 있다고 생각하고 봐도   안보일정도로 작은 글씨로 써져있습니다.4. H사에서 1차 협력사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1차 협력사들에게 너희만 알어   1차 협력사는 2차에게 뿌립니다.  참고해...
안녕하세요. 박관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아    래]1. 형사상 책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1) 관련 법률 및 법원의 태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며(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참조),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항 가목 및 라목 참조).   한편 대법원은 영업비밀보호법 상 동법 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의 의미는 통상 그 정보가 간행물 등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 바, 어떠한 정보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상기 두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가 없는 정보라도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또한 영업비밀 침해의 구성요건으로 ‘부정한 수단’이라고 함은 절취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영업비밀의 취득’란 문서, 도면,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근로계약 기기타의 계약은 물론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여, 영업비밀 침해가 되는 행위의 범위를 다소 넓게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이와 같이 영업비밀보호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꼬는 그 재산상 이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죄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 제2항 참조). (2) 귀하의 경우귀하는 000 협력자의 근로자로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계약관계의 자인 바, 귀사가 000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제3자 기타 다수인에게 공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1) 관련 법률의 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르면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 소재기술 등 동법에서 지정된 산업기술을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구성하여(산업기술유출법 제14조 제1호 참조), 동법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산업기술유출법 제36조 참조).  (2) 귀하의 경우귀하가 00 카페에 게재하신 00 0000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법령에서 지정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할 경우, 귀하의 행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공하여 주신 자료만으로는 00 0000이라는 000의 내부 자료가 법령 상 산업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정보 및 자료를 보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저작권 위반 여부(1) 관련 법률의 규정   한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벌칙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및 제20조, 136조 제1항 참조).(2) 귀하의 경우   귀하는 000가 저작권을 보유한 기술규격집을 000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상에 게재하였으므로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라. 소결   살펴본 바와 같이 귀하가 근로자로서 취득한 000의 기술규격집(00 0000)을 인터넷 00 카페에 게재하신 행위는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또는 산업기술유출법 위반,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저작권자(000)의 고소 없이 귀하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참조). 따라서, 실무에서는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목적이 있을 경우에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므로 게재 당시의 의도, 공유자들의 구성 등 객관적 사정을 근거로 위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으며, 산업기술유출법 위반에 관하여서는 해당 기술규격집이 산업기술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전제된 후에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민사상 책임  영업비밀보호법 및 저작권법은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침해행위자에 대하여 손해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영업비밀보호법 제14조의 2, 저작권법 제125조 참조), 이 때의 손해액을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위 게재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귀하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액을 전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업비밀보호법은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에서 귀하는 해당 기술규격집을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습득하였고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게재한 것임을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참조).      한편, 형사상 귀하에 대하여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죄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귀하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원이 침해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손해액 등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엄격히 부과하고 있으며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의범위 및 손해액에 관하여서는 상당 부분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방향   본 건에 관하여 2013. 11. 12. 귀하의 경찰 조사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일단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이고, 추후 모비스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상 손해배상액 등 소송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위가 형사상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법, 저작권법에 각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어, 경찰조사 진술시 각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귀하가 기술규격집을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신 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는 되도록이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의 법률의견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박관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