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홈페이지의 사진을 허락없이 다운을 받아 제작을 하게되어 형사고발 되었습니다. 기세룡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시 소속☆☆대공원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식물 관련 업무를 추진하던 중 전시를 알리며 참가한 아이들의 이해와 교육을 위한 리후렛이 필요해 만드는 과정에서 제3의 홈페이지의사진(식충식물 사진)을 허락없이 다운(내려) 받아 제작을 하게 되었고 사진의 저작자로부터 현재형사고발된 상태입니다. 제작할 당시 홈페이지에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내용이없었으나 민원인이 ☆☆시 홈페이지에 저작권 관련 민원을 요청한 후 그러한 글이 새롭게 올려졌습니다. 리후렛은 전시장을 찾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으며(단 체험교실의 경우는 재료비가 포함되므로 참가비를 별도로 받음), 전시가 공원 내에서 진행된 관계로 입장료는 아이들의 경우 1,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시내용은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자연학습을 위한 식충식물 및 농촌진흥청에서 출품된 희귀식물과 수생식물 등이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의경우 입장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공익의 목적이 큰 비영리행사로 추측되나 이 경우 사회교육법에의한 비영리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저작권법 25조) 또한 현재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아울러 위자료를 별도 지불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그 간의 자료를 첨부해 보내드리며, 현재는 고소인이 자기의 사진을 무단으로 썼으므로 형사고발하여 사진의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인 바, 그 당시 사진을 내려받은당담자도 처벌을 같이 받게 되는지(양벌규정에 의해), 아니면 서울대공원을 상대로 고소를 한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은 별도로 처벌대상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고소인은 총비용 450만원을 주면형사고발을 취하하겠다는 태도인 바, 합의를 보는 것이 민사재판의 결과보다 결과적으로 비용지출이 적을지 판단이 안됩니다.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의 경험에 의한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평생교육법(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됨) 제 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산하 ☆☆대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리후렛을 만드는 과정에서 ★★   ★식물원의 홈페이지(이○○ 운영)에서 사진 9종을 임의로 다운받았고 그 리후렛을 위 교육   과정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한 경우 위 홈페이지 사진을 임의로 다운받아    리후렛을 작성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 25조의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래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   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며(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 등 참조). 위 사진 9종이   이미 ★★★식물원의 홈페이지에서 이미 공표된 것인 점, 귀하께서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대공원관리사업소의 담당자로서 교육과정에 참가한 어린이   들을 위한 리후렛을 만든 것일 뿐, 위 사진을 예술작품으로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다운받은 것이 아닌 만큼 상업적인 성격이 전무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인 점,특히    위 홈페이지의 사진과 달리 다운받아 리후렛에 인용한 사진의 크기가 훨씬 작다면 더욱 그러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위 대법원 판결의 판결이유 참조).2. 고소인이 사용료 450만원을 요구하면서 그 돈을 지급하면 고소도 취소하고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위와 같은 합의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문제가 종결될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 고소인은 고소를 취소해야 하고,   추후 민사상의 청구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합의과정에서 위 450만은 형사고소를 취소하는 형사합의금으로 받겠다고    하여 그러한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고소인은 민사상의 손해가 위 450만원외에 추가로 있다   는 사실을 증명하여 (그 추가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의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저작권법 제 93   조 참조).3. 고소인이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관련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먼저 그 행위자를 찾고, 그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 되는지 판단하고,    그 행위자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될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위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사용자   를 추가로 처벌한다는 것이지, ☆☆시의 산하 기관에 불과한 ☆☆대공원관리사업소 자체가    행위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할 것입니다.    즉, 수사기관에서는 먼저 수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임의로 사진을 다운받아 리후렛을 작성한   행위자를 먼저 특정한 다음 그 행위자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인    바, 귀하로서는 상기와 같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공익을 위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 25조의 정당한 범위안에서의 인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편, 만약 고소인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귀하가 주장하였던 것처럼 사진가협회    등에 위 사진들을 다운받아 사용한 경우 1장당 다운받은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문의를    해보자고 하여 그 자문결과에 따라 합의금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를 할 때에는 위 사진의 용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의 액수, 리후   렛작성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