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성립여부,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안: 어머니께서 수년 전부터 L★증권과 거래를 하였는데(1년전쯤 거래를 중단하 였습니다.)거래 담당자가 주식을 임의로 사고 팔아서 손해를 입었습니다.(매매를 회사에 일임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 후 임의로 주식을 사고판 내역서를 보내왔으나 어머니가 이의를 제기했 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여러번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약한 항의정도 는 한 것 같은데요 ) 질문1: 이 경우 어머니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어머니와 L★증권간의 계약은 위임입니까?그렇다면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것이 날런지 아니면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날런지요?질문2: 거래내역서를 받은 어머니가 한동안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질문3: 입증책임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지요?질문4: 어머니께서 소송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는데(막연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 니다.) 아들인 제가 상속 기대권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이 가능할는지요 질문5: 제가 직접 L★증권을 상대로 그 당시 거래내역과 체결한 계약(약관)을 요구하 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전에 법을 조금 공부하였는데 막상 상황에 맞닥드리다보니 너무 부족한게 많은것 같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1.증권거래법상 일임매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펀드에 가입된 경우라면 가능한 일이지요.어머니는 펀드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일임매매를 하였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어머니 입장에서는 일임매매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채무불이행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니까요.2.거래내역서를 받아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그런 경우라면 일임매래를 위임한 것이 아닐까 추정되군요.그렇지 않다면 증권사 직원이 어머니에게 거래내역서를 제시할 리도 없을 듯 하고, 또한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리도 없을 테니까요.어쨌거나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행위가 됩니다.3.일임매매계약서가 없다면 우선 일임매매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편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인정될 수 있겠군요.4.상속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어머니로부터 위임을 받아 할 수 밖에 없습니다.5.어머니로부터 위임을 받아 거래내역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어머니와 잘 상의하고,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군요.그리고 일을 진행하려면 어머니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