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를 유출한 퇴직자 안녕하십니까?저는 안산에서 조그만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상담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1년여를 저희회사 무역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본사의 바이어정보 및 수입가격등 모든자료를 수집하여 퇴직하기전부터 본사의 경쟁업체와 사전접촉하고 퇴직후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였으며, 11월 20경에는 본사의 경쟁업체 사장과 함께 중국현지로 가서 본사 파트너에게 발주까지 하 였습니다.물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요.발주후 본사는 중국파트너의 한 업체로 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발주자체는 취 소요청하여 수입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업체는 거래관계 사실확인이 확인되지 않고있으며, 이일로 인하여 본사 및 국내파트너는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습니다.(경쟁업체 사장이 국내 공급가를 인하하여 공급하기로 업체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상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퇴직한 직원과 1차 접촉을 하였으나 퇴직한 직 원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였고, 본인과 접촉후 퇴직한 직원이 경쟁업체 사장 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다시 경쟁업체 사장이 본사의 국내 파트너에게 전화 통화후 일부나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본인은 퇴직한 직원을 만나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후로는 이런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사실확인 및 각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했습 니다.저희회사가 중국내 파트너를 찾기위해 6개월여를 투자하였고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이렇게 고생하여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이런일이 발생하여 고생한 보람도 없을뿐더러 국내파트너와의 관계도 불안해지고 있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오니 좋은 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일단 사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서면상담의 한계인데 일단 답변합니다.2. 귀하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면 그 객체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절도죄 등으로 처벌될 수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는 보다 정확한 실체파악이 되었을 때 자세해 질 것입니다.3. 민사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신청 및 실지로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바상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 및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및 유출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고관계의 입증도 중요하겠지요4. 결국 민, 형사상으로 위와 같이 대처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방안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