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태에서 음주운전 적발시 이미 예전에 0.119%로 면허취소 벌금 300만원 내고 면허취소된 경력이 있으며..09년도에 A에서 지원받은게 잘못되어서 보조금법 위반및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에 1년을 판결받은지 이제 2달째 입니다. 집행유예 상태에서 어제 음주운전 0.1210%로 인하여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실형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만약 벌금형이라면 어느정도 벌금이 나올까요...내일 경찰조서 받으로 오라고 하는데 처음에 행정심판 도와주는 회사에 물어보니깐..내일 경찰조사가 중요하다며 각종 서류등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하는게 좋을까요...아무것도 모르니 변호사 사무실을 가는게 좋을지 행정심판 도와주는 사무실에서 처리하는게 좋을지 그냥 혼자가서 조사받아도 될지... 고민이 많내요...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1. 기초사실면허취소 전력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죄 전력집행유예기간집행유예 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 예정)2. 질의위 기초사실에서 귀하는가. 실형 가능성(벌금이면 어느 정도?)나. 경찰조사시 행정심판 서류 대행업체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은 것인지?3. 답변가항-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귀하의 처벌전력과 집행유예기간이라면 벌금은 예외적인 사항임         나항- 변호사에게 의뢰할 사안입니다. 지금부터 관여시키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행정심판 대행업체는 무의미한 비용 낭비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