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분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 하십니까?바쁘신데 이렇게 글을올리게 됨을 이해해주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장애인으로서 상가 분양권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1,시공회사가 시행처로부터 대물및 현금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2,공사가 80% 진행이 되었을때에 시행인 및 시공인으로 부터 분양권 계약을하고 분양권을 받았습니다3,상가건물은 7층이며 현재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4,시행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5,토지에 대한 경매가 시작이 되었으나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 이므로 미등기로 경매에서 제외 되었습니다6,시공회사가 토지를 경매를 받아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7,현재 시행인과 시공인은 다툼으로 법원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8,제가 받은 분양권을 가지고 토지에 압류를 할려고 하였으나 너무나 많은 압류가 되어있어 압류를 할수가 없으며 또한 경매가 진행되므로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9,완공된 미등기 건물에 압류및 또한 법적으로 제가 받은 분양권에 대한 분양금및 또한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10,건축주인 시공인이 조그만 기다리면 토지를 경매를 받아 계약한 분양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있으나 어느 날 건축주인 시공인이 바뀌면 큰일이므로 걱정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수있는 사람입니다) 11,현재 건축주인 시공인이 건물을 지었고 또한 분양금을 같이 분양금을 받았으니 현재의 건축주의 명의로 있을때에 건물에 대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건물은 80% 완공이 되었으나 미등기 상태이며 준공도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꼭 건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힐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 주십시요 감사합니다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건물에 대한 가압류 등건물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단지 준공검사만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위 건물에 대하여 어떻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단 독립된 건물이므로 유체동산의 집행례에 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자 93마 1933).그러나 그 후에도 부동산으로서의 집행절차도 마련되지 아니하여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실제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미등기건물의 경우 건물관리대장 등이 있어 즉시 보존등기할 수 있음이 소명되지 않는 한 미등기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 모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신청각하).이 때문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사집행법안 제 83조 이하에서는 이러한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시행자 명의로 건축허가되어 80%정도 진척된 건물 자체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법적으로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2.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귀하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신축의 사업시행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이므로 건축주가 시행자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염려가 있다면, 위 사업시행자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참조 최인선외 1, 민사소송실무대전 4권, 764면이하).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