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자식들이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파산신청이 받아드려지나요? * 개인 파산에 대한 상담입니다.저의 어머니는 지금 63세로 얼마전까지 보험일과 다단계와 같은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치매에걸려서 병원의 약물치료를 받고 계십니다.하지만 몇 년 전에 다단계 금용 비슷한 곳에 투자를 하셨다가 아직 또 원금(3천만원) 회수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다른 분 (가명 : 이영자)을 그 회사에 소개시켜 주셨고 매월 이자를포함 투자원금을 상환해주겠다던 그 회사 대신 약 400만원의 차용증(각서)을 대신 이영자에게 써주었고 이를 법적으로 소송하여 현재 집의 동산이 이영자 측에 가압류 상태에 있습니다.저희도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지만 그 돈을 대신 변제해 주기가 정말 아깝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의 사기죄는 혐의사실 없음으로 판정이 됐지만 민사소송에 의해 400만원 갚아야 합니다.아버지와 형과 제가 충분히 변제를 해줄 능력은 되나 아시다시피 어머니께서 다른 곳에 유용한것도 아니고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차용증을 써주셨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어머니의 질병 상태로 보아 개인 파산 신청을 해도 사회적 활동이 거의 없으셔서 상관없다고 판단이되고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남편이나 자식들이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파산신청이 받아드려지는지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400만원의 어머니 채무로 인하여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 다.설령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어머니의 채무가 면책이 되려면 법원이 면책신청을 인용해야 하 는 데 쉬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어머니의 채무에 대하여 아버지와 자녀들이 보증인 또는 채 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으나 채권자와 원만히 상의하여 해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