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사건의 판결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납득은 커녕 도저히 이해가 않되네요.인지사건의 경우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해 별도 솟장이나 진정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은 항고권이 없고 오직 헌법소 원의 방법이외에는 구제 방법이 없다 91년 헌마142, 2000년 헌마366의 결정문이 있는데도 대법원 판결은,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2조 1항을(고소를 취하한 경우) 들어, 특별히 공소권의 남용이 없는 한, 공소는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이 무슨 해괴한 판결인지 도저히 납득이 불가합니다.유권해석 부탁 드립니다.대법원 2부 양창수 대법관 --이 사람 좀 이상한분 아닌가요?헌재 결정문하고는 정반대로 판결을 하니...
범죄피해자는 그가 고소를 제기한 바 없었어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그는 고소인이 아니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의 제기에 의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수고스럽더라도 귀하의 질의 내용중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게재하여 다시금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