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 사용 문제로 한국전력공사와 분쟁이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담 드립니다. 얼마 전 농작물 보온을 위해 자그마한 전기히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고추 농사를 재배했었습니다. 그 때는 고추를 수확해서 건조시키기 위한 건조기가 있었습니다. 대형 건조기를 돌리는데에 소요되는 전기료를 감당하려면 주택용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농사용(병)으로 당시 80만 원 이상을 들여 고추 건조를 위한 전기설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고추농사재배를 오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고 가족농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현재는 작은 공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즘 3년 동안 농사용 전기를 정지시켜 놓았다가 최근에 다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을 하게 된 계기는 작은 텃밭에서 수확되는 고구마나 감자와같은 겨울철 보온이 필요한 농작물이 몇푸대 있어서 이것을 겨울 동안 보온하기 위해 조그마한 전기히터를 하나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기히터는 매우 작은 온열기 입니다. 그래서 실제 2~3평정도 되는 면적을 약간 보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입니다. 보통 영상 5도 정도를 유지하는데 농작물들이 얼어서 썩는 수준을 겨우 모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전기히터를 구입하게된 계기와 사용하게 된 실제 목적은 바로 이런 농작물 보온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히터를 처음에는 주택용으로 한 며칠간 사용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당초 광고에서 설명한 전기료와는 너무나 판이한 전기세가 부과 되었고 나중에 계량기를 한번 봐보니까 엄청난 속도로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기히터를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농사용병으로 사용해야만 마땅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사용병은 정지 상태에 있었고 저는 언제든지 농사용병전기를 살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용병 전기를 살리는 과정에서 고객센터를 통해 왜 이 전기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야했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사용병은 개념이 농작물 재배로 인한 건조 및 보온 혹은 축산물과 같은 어떤 생산과 유지에 직결되는 그런 개념이 바탕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한정된 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아는 법무사님을 통해 이러한 자초지정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실제 의도된 바는 농작물 보온이 목적이지만 농작물수량이 몇푸대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위해 저장하는 공간이 현재는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쌓여있고 그렇다고 4평정도 되는 넓은 공간을 몇푸대 안되는 농작물 보관을 위해 모두 비어놓을 수 없기에 짜투리 공간을 활용하고 있을 뿐인데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이 기거하기 위해서 이 전기히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식으로 편견이 심하게 작용합니다. 어차피 농사용병이라는 전기는 집 내에 설치되어 있고 농작물보온을 위해 쓰고 있는 방은 과거에 가마니를 짜던 창고였습니다. 그러나 가마니 생산이 정지되고공간이 비어 있게 되자 약간 수리를 해서 방같이 좋게 벽지를 바르고 청소를 깨끗히 해서 여름에는 그기에 사람이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겨울에는 영하5도 이하로 내려가는 등 사람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고나 다름 없는 수준의 그런 방입니다. 그런데 방에다가 농작물을 갖다놓고 보온을 한다는 명목으로 전기히터를농사용병으로 사용한다는 편견이 팽배하여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농작물 보온을목적이 아닌 사람이 난방을 목적으로 전기히터를 농사용병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뭐하나 그 작은전기히터를 구입했을 것이며 그것으로 괜한 불이익을 살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에어컨처럼 커다랗고 확실한 난방장치를 구입해서 그리 사용하면 될 것을 말이죠. 그리고 4평정도 되는 공간에 농작물 보온이 필요한 수량은 몇푸대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기본권은 충분히 집주인에게 있다고 사려됩니다. 그 공간에 뭣을 가져다 놓던 그것은 그 사람이자유롭게 선택할 문제고 기본권인데 이상한 규칙 하나를 전력공사에서는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맘대로 해석적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4평정도는 창고용 방에 얼마만큼의 농작물을 가득 채워놔야만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규정도 딱히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량이적으면 농작물보온이 아니고 수량이 많으면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태도는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그냥 해석적용하겠다는 무리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저희는 서민이고 매우어려운 농민입니다. 어머니 홀로 집을 지키고 계시며 저는 낮 동안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해야하는상당히 버거운 나날을 지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전력공사 자체규정 때문에 자꾸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용도 외에 사용을 중지하라는 문구를 새겨서 전기청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전화통화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작물보온을 위해 작은 전기히터를 하나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주택용기기는 예를 들면 컴퓨터, 냉장고, 티브 등과 같은 기기는 모두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기기를 농사용병으로 꽂아 쓰게 되면1월부터 12월간 평균 전기 사용 데이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수 있고 추적이 가능하기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은 시도할 필요도 없는 이치이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전기히터 사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현재는 그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전기히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불과 겨울철 12월 경부터 이듬해 3월이나 4월경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지간 하면인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유권해석과 같은 길고 긴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좋게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협적으로 들리고 생활이 답답할 정도로 숨통을너무 조이고 있습니다. 이번달 청구된 요금은 약 4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것을 주택용으로 한 달 동안 사용했을 경우 20만 원 이상의 전기가 나올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심야전력요금을 일반전기요금정책으로 자기네들 맘대로 바꿔서 적용하는바람에 한 달에 평균 30만 원 이상의 심야전기료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원래는 과거에 7만 원에서많이 나오면 13만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전기요금을 적용시켜 버리는 바람에 저희 같은서민은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꼼짝 없이 그러한 정책의 희생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러한 말도 안되는 자체규정들 때문에 까딱하면 또 벌금이나 재판에 휘말리게 될 지경입니다. 저는사용을 계속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전력공사가 자체규정을 들어서 불이익을 줄 경우 저는 어떤 경로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님의 따뜻한 조언이 담긴 몇 말씀부탁 드립니다. 어차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기득권층의 오해나 자유해석여하에 따라 매번 말은 받길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서민을 고려하고 서민을 위해 뭔가 좋은 판단을 해주실 분이 세상에 한명은 있으리라 생각되기에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위의 내용에 대해서 희망있는 소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법적 보호 규정이 있을수 있는지 저는 이럴 경우 어떻게 보호 받을수 있는지 좀 알고 계신 바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전기히터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사용병으로 충분히 사용해도 인정이 되는 수준의 상황인데도 세상 인심은 매우 차갑게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려 합니다. 논리에 근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해도 저를 도와줄 세상에 이름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거대 기업을 상대로 그 자체규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가 따지는 것도 매우 벅차고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들 가정에 평안은 언제든지 깨질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논리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변호사님을 찾아 왔습니다.변호사님 말씀 한 마디는 저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실제로 약간 부족할수는 있다 해도서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힘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전기 히터는 농작물 보온을 위해서사용해야겠고 보온을 위해 창고용 방을 사용해야 하지만 전력공사직원은 그 곳이 사람이 거주할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며 난방을 위해 전기히터를 구입해서 농사용병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설령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창고든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좋게 꾸미고 나름대로 창의적인 활용가치를 부여해 놓는다면 그곳이 창고수준이 아닌방 이상의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농작물을 보관할 수도 있고 나머지 공간에 충분히 자유롭게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두 기본권이고 사람이기에 그런 창조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무조건 지저분한 창고여야 하고 농작물 보관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우긴다면 이 세상에 미덕은 사라질 것입니다. 실제 이 방은 전기 히터를 틀어 놓아도너무 추워서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질 못합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야 하며 쉬는 날에는 컴퓨터를 이곳에 놔두고 사용하기 때문에 잠시 낮 동안 머물다가 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창고라도 해도 사람이 얼마든지 머물다 갈수도 있는 거니까요 모두 어떻게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단지 달라질 뿐이죠. 그리고 그러한 해석 여하에 따라 그냥 저희들은 엄청난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이만 줄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생활차원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적절한 조언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는 좋은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가슴 깊이 아로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공사와 농사용 전기 사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농사용 전기는 일반 주택용 전기보다 가격이 매우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전기로 그 용도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 되어 있는데, 귀하가 지금 사용하는 용도가 이에 적합하지않다고 하여 전력회사에서 이에 대한 사용 중지 및 벌금 등을 부과할거라는 통지를 하고 있다는말씀이시지요?결국 이 문제는 유권해석이라기 보다는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귀하께서는 지금 전기히터를 사용하고 있는 방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이고, 그 곳에서 전기히터를 트는 목적이 결코 그 방과 그 인접한 주택의 난방이 아닌 농작물의 보온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한국전력도 나름대로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 사용을 구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현재 귀하의 사용이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예외를 너무 많이 인정해주면 농사용 전력의 오남용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공익적 목적을 수긍해 주시고 그 기준에 맞춰주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별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