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대여금 1. 체불임금: 2년반동안 밀린 급여가 2000가까이 됨. 돈이 없다며 매달 250정도씩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을지, 노동청에서는 계약직이라 도움이 안될 것 같다고 하지만 다른 변호사말로는 원장의 지휘하에 근로했기에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하는데 일단 노동청에서는 쉽사리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고, 사업자원장은 부인으로 따로 있으며 실질원장은 회사통장만 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모든 재산은 부인명의로 되어 있어서 명의자인 부인에게 임금을 청구하려 하는데 자기는 아는바가 없어 줄 수 없다고 잡아뗌. 아파트며 임대, 자동차 모두 부인명의임.2. 대여금상환: 별려준 1000+1000만원중 계약당시의 1000만원을 계약파기하면서 변제하고 남은 1000만원(차용증있음)도 급여와 같이 매달 250만원씩 이어서 갚겠다고 함. 요즘은 그달 급여도 못받은 때도 있어 신빙성이 없음. (1.2)체불과 대여금에 대하여 정당하게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각각에게 가압류를 걸어놓는 것이 최선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형사소송: 원장이 자동차를 리스해서 렌트하는데 담보인이 필요하다며 8:2의 비중으로 3개월만하면 바로 담보명의를 빼주겠다하여 인감을 맡겼는데 계약하는데 가보지도 않고 임감을 퀵으로 보내 내가 주계약자가 되고 그차는 대포차량이 되어 원장이 리스료를 물다가 이번달에 차를 찾음. 찾고 반납하는데 1500정도들었음. 그 비용은 더이상 부담못하지 못하겠다고 함. 본인이 구두지만 책임지겠다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젠 발뺌함. 1500의 손해와 기망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체불임금강사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퇴직금등】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⑦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결국 대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삼은 각 항목을 본 사안과 비교 검토한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어 체불된 급여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 명의자이자 재산 보유자인 부인의 재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2. 대여금상환위 임금과 달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차용증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입금받은 계좌의 명의인, 사용처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실질원장이 당사자로 인정될 경우 그 실질원장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3. 형사소송당초 약속했던 내용과 다르게 인감을 사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