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또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신청 시 전세금 못받은 것도 가능한지요? 2002년 5월에 배당금 판결때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요.집주인하고 전세계약 당시 공증(1998년 5월)을 서놓은 것이 있는데, 어디 인터넷 자료에 보니까법원에다 소송을 걸려면 복잡하고 돈도 들고 그래서 공증을 선 공증사무소에다가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고 나왔던데요.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어요. <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 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질의>1. 그럼 공증사무소 가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가요?2. 그리고 공증 유효기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세입자의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그 건물이 경매에 들어감으로써 배당에 참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순위자 채권자들 때문에 배당을 못 받으신 사안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결국 건물주의 다른 재산에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 집행에는 보통 채무명의라는 것이 필요한데, 채무명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보통 크게 나누어 확정판결문과 공증이 있는데, 귀하가 만약 전세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공증을 받으셨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건물주의 다른 재산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