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호의호식, 70세가 넘는 보증인은 가처분 안녕하세요. 무료로 상담해주신다기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땅을 어머니가 대출 받기 위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돌렸다가 2008년 11월에 동생에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2008년 5월에 엄마가 김◇숙이란 여자한테 보증을 섰는데 원금 칠백 농협에서 70세 다 된 노인을 땅 450평 있다고 보증인으로 세우고 김◇숙이는 담보도 없이 신용만으로 해줬다고 하는데요. 김◇숙이가 모든 재산을 다 어디로 빼돌리고 연락도 안되고 아들한테 연락했더니 인천 살고 집도 있고 공장도 한다고 해요. 다니는 건지 차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원금에서 이자를 안갚아서 천삼백이 되었는데 농협에서 엄마보고 130% 값아야 한다고 동생 이름으로 된 땅을 가처분신청 했어요. 2011년 6월 9일에 그리고 최근에 엄마한테 우편물 보내서 70세가 넘은 노인이 뭔지 모르니 찾아가서 물어봤나본데 엄마 말로는 동생땅을 경매 부친다고 했다고 해서 등기부 떼보니 이미 가처분을 전에 몰래 했더라고요. 보증인 특별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 아들, 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KT대리점까지 하고, 아들은 다음달에 결혼까지 하고, 김◇숙도 집이며 공장이며 아주 잘 사는데 농협에선 김◇숙 소재파악이 안된다며 무조건 엄마보고 편재하라고 해요. 그 자식들도 지가 한게 아닌데 못 갚는다고 하는데,대한법률공단은 보증인 특별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보증인 틀별법 적용하면 3년 지났는데 그 법이 엄마가 보증 선 뒤에 만들어졌다는데 해당이 되나요? 그 외에 방법이 있나요? 노인네 신경쇠약 걸려 죽게 생겼어요. 시골서 장애인 오빠랑 둘이 사는데 노인이라고 사람들이 사기치려고만 덤비고 엄마는 우리한테 말 안 하고 있다가 난리난 뒤에 알게 되고, 상담 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2011. 5. 19자 시행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위 김◇숙을 위하여 보증을 선 것이 2008. 5경이므로 귀하 어머니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귀하 어머니 입장에서는이건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위 채무자 김◇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건 김◇숙이 자신 명의 부동산 등이 있다면 귀하 어머니가 위 김◇숙의 책임재산에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등을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이 건 김◇숙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