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에 대한 이율 1. 수고하십니다. 아주 유용하게 본 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2. 부동산매매계약에 해제(약5년전쯤의 시점에)되었을시에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1) 그동안 건네간 계약금과 중도금  2) 위 1)에서 건네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각 지급일부터 변제일까지의 이자(상사이율로)  3) 약정된 위약금  4) 위3)의 위약금에 대하여 위약일시로부터 변제일까지의 이자(상사이율로)의 합계액이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3. 질의 1) 위2.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추가하거나 빼야할 것은 없는지요? 2) 위 계산내용 중 4)번 즉 위약금에 대하여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3) 이 건 해제는 건설회사로부터 민간인이 토지를 구매한 건이 해제된 것인데 상사이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위약금에 대하여도 상사이율이 적용되나요?두서없는 질문에 답변을 기다리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서초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케이앤의 이상규변호사입니다.각설하고, 질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1) 계약이 해제되어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 등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어 귀하가 말씀한신바와 같이 지급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의 개념과는 구별됩니다.)2)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위약금에 대하여는 그 약정에 기할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계약이 해제된 다음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