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확정일자가 먼저이고 국세압류가 나중이면 경매 시 전세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저는 2002년1월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 5,000만원 전세금에 계약을 하고 2002년1월에 현재 전세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2002년 1월에 받았습니다.계약할 당시에는 등기부 상에 융자가 없어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 사업을 하면서 국세를 내지 않아서 2003년 5월에 (2,700만원 상당 금) 반포세무서에서 압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2004년 1월 15일에 전세계약 만기일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경매로 이 집을 처분하게 될 경우 경매 낙찰가가 6500만원일 경우에 2002년 1월에 확정일자를 받은 저와 2003년5월에 집주인이 사업을 하다 세금을 못내서 압류되어 있는 세금 중 어느 쪽이 우선순위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경매 낙찰가가 6,500만원일 경우에 제가 우선 선위가 될 경우에 5,0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확률배당으로 국세와 전세입자가 나눠서 경매 낙찰가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로시컴 법률구조재단을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귀 사안에서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국세의 법정기일(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보다 먼저 갖추었다면, 귀하의 임차목적물 아파트가 경매신청되어 경락되는 경우 귀하는 경락대금에서 경매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1순위로 소액주택임대차보증금 채권, 최종 3월분 노임 등 채권이 배당이 되고, 2순위로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와 가산금(소위 당해세)가 배당이 됩니다.여기에서 당해세로서는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말합니다.한편 3순위로는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갖추었기 때문에 국세 등보다 우선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1순위, 2순위에 해당되는 채권자가 없기 때문에 경락대금중 경매집행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중에서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