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죄 - 재질문 변호사님, 오늘 이미 답변해 주신거에 대한 재질문을 드립니다.다시 확인해야 할게 있어서요.아래는 제가 올린 질문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제 여자친구는 94년 8월생이라 올해 19세이고, 이제 지난달 생일에 만18세가 되었습니다.현제 만18세이면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지 않나해서입니다.그런데 아래의 변호사님 답변으로는, 제 여자친구가 아동청소년이 아닌것으로 간주하여 답변을 주셔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 ------------------------------------- 안녕하세요.전 79년생, 34살의 남자입니다.지난 7월부터 직장에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교제해왔습니다.현재도 여전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 입니다.그런데 여자친구가 나이가 많이 어린 94년생, 19세 입니다.제 여자친구와 사랑하는 사이로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지난 8월에 저희 관계를 제 여자친구와 현재 함께 살고계신 친척분이 알게되었습니다.그때 그 친척분이 저에게 미성년자 간음죄 운운하며 위협하면서 헤어지고 정리하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처음에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몰래 교제해왔습니다.그후로도 성관계를 가졌구요.그런데 지난주에 또 그 친척분께 들키게 되었습니다.그분이 이제는 더 심하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를 떨어뜨려놓으려고 일부러 더 심하게 그러시는것이겠지만 저를 미성년자 간음죄로 형사고발 할까?하기도 하고 회사에 알려서 우리 둘다 회사 못 다니게 하겠다기하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생매장 시키겠다고도 합니다.여자친구가 현재 19세(94년생)로 미성년자이지만 저희 두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 상태로 성관계를 가졌었고 여전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여자친구 친척분이 저를 정말로 미성년자 간음죄?나 다른 죄로 고소하거나 저를 법적 처벌할할 수 있는지요?저와 여자친구가 서로 사랑하여 가진 성관계로 인하여 정말로 제가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제가 알기론 상대방이 미성년자여도 서로 사랑하여 가진 성관계로는 미성년자 간음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어떤 분은 미성년자하고 가진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대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기도 해서 혼란스럽네요.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 그리고 지난번 그 친척분과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눌때 각서?를 쓰면 놓아주겠다고 해서 어떤 각서를 쓰고 녹음까지 하였습니다.그 각서 내용이 본인은 ***씨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지난 2012년 8월중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함에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녹음도 했구요.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우리 둘이 다시 만나면 그때는 이 각서로 정말 경찰서에 고발하겠다 라는 취지였던것 같습니다.그런데, 그 분께서 다음번이 아니라 이번에도 그 각서등을 가지고 저를 형사고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그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제가 알기론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고 증인?들도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답답합니다.저는 여전히 여자친구와 사랑하는 사이 이고 그 친척분이 생각하듯이 어린 여자친구를 가볍게 가지고 놀은게 아닌데도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제가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는지?그 각서는 제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제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걱정 안해도 되는지?그리고 그 친척분께서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계속 강요?위협할 수 있는지?등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변호사님 답변> -------------------------------------- 귀 사안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을 보면 아동 청소년 만19세 미만자이므로 귀하의 여자친구는 위 법률의 다동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위 법률이 의율되지 않습니다.한편 귀하와 이건 여자친구가 서로 사랑해서 육체관계를 맺는 행위를 처벌 할 수는 없으므로 귀하가 이건 여자친구 친척분에게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없고 위 각서로 귀하를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며 만일 위 여자친구 친척분이 귀하를 협박할 경우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여자친구가 94년생 19세라면 만 18세입니다.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이지만 위 법률은 반의사불벌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청소년이 34세 남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설사 위 남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 간음)에 해당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더 나아가 이건 남자가 친척분에 작성한 각서 역시 위 청소년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 별의미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