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말다툼에 서로 치고 받고 하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합의조로 4백만원을 요구하는데, 둘이 같이 진단서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소한 말다툼에 서로 치고 받고 하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이빨이 세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고 저는 가슴뼈를 살짝 다쳤습니다.상대방은 진단이 6주가 나온다고 하고 저는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합의조로 사백만원을 요구 합니다.둘이 같이 진단서를 경찰서에 넣게되면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6주 진단이 나오면 구속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답장 좀 보내주세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고,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귀하가 상대방과 싸움을 한 것과 그로 인해 귀하도 가슴뼈를 다치는 등 피해 본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날 것이지만 귀하가 상대방을 때린 부분이 안면부이고, 그로 인해 치아가 세 개나 부러졌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얼마 전인 9월 말경에 상가집에서 싸움이 붙어 32세 된 남자가 상대방 남자의 안면부를 쳤고, 그로 인해 처음에는 치아가 1개만 부러진 것으로 보았는데, 얼마 후에 뇌에 손상이 생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로 구속되어 엄히 처벌됨).귀하의 경우 속은 상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최대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귀하와 상대방이 어떤 일로 서로 싸움을 하고 상해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현재 합의금조로 4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통례상 6주 진단과 치아인 점등을 고려하면 그리 크게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아울러 귀하나 상대방이 현재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다음으로 6주 진단이 나온 경우 구속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단지 6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여 막바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전치 어느 이상이 나오면 모두 구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실무인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강행규정은 아님을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구속여부도 검토할 것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귀하의 경우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사기관이 구속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 진단이 6주이나, 귀하도 2주 진단의 피해를 입은 점등을 보면 바로 구속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그래도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귀하측은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두 사람이 같이 진단서를 경찰서에 넣게 되면 그에 따라 상대방도 처벌(벌금으로 예상)되고, 귀하는 상대방보다 더 엄히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