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을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등기 원인을 변경하는 방법(경정 등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사실관계> 1.부모님 소유 토지를 1988년에 허위서류(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을 근거로 매매원인으로 부모님 사망후 명의이전을 경료하였습니다.2.그후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지분이 전하였고 공유물에 대한 분할합병을 통하여 현재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3.상속인은 7명이며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본인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질의 내용> 사실상의 상속토지인데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경료된 토지를 협의 분할상속으로 등기 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경정 등기)이 무엇인지 경정 등기의 사유가 되는지 질의합니다즉, 등기부상 소유권변동은 없고, 등기원인만 변경하고자 합니다.1.등기이전 후 제3자에게 일부 매각되었기 때문에 말소를 하고 다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지?2.등기소에 정정 등기만으로 가능한지?3.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4.필요한 서류는?5.소요기간은?감사합니다.
1.귀 사안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가 협의분할상속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기원인이 실제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2.참고로 필요한 서류로서는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신청서 부본등이고 등록세(3000원)와 교육세(600원)를 납부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소요기간은 1개월 내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