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시기를 알고싶읍니다. 1997년.김모씨로부터 수표를 주고받은 일이있읍니다.4559만원 입니다.1999년.7월경 사업이 망하여 부도가 났읍니다.2002년 김씨가 횡령죄로 고발하였읍니다.2002년 11월14일 기소되었읍니다.김씨가 1997년 11월20일경 돈을 주었다는 주장을하여 2002년.11월14일 기소되었읍니다.수표추적을해보니 1997년.11월7일.김씨에게 수표를 받어 4559만원 중에서 2900만원은 11월7일.써버리고 1997년.11월14일.1400만원이 통장에 있었읍니다.공소시효가 5년이라는데 11월7일로 계산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읍니까?아니면 11월14일로 계산되는지요.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읍니다.
1.  수표금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5년이겠지만 사기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계류 중인 사건이 사기사건이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이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경우에도 어떤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2.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 범죄행위시점은 실제 죄를 위반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수표를 받은 시점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되고, 그 돈의 일부가 남아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3.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돈을 받은 11. 7. 일부터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