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행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을 지을 때 본인의 명으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다고 하여 대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동생 앞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본인 명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동생이 건물만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은 7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건물은 종교시설로써 수양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2. 문의 내용첫째,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행사는 각각 해야 하는 것인지요?둘째, 소유권행사를 각각 한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즉 점유취득시효는 할 수 없는지요?셋째, 건물과 산의 경사지와 거리가 가까워서 여름철 홍수기가 되면 산에서 토사가 내려 와 건물1m이상 토사가 덮어서 건물의 붕괴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 토사가 흘러 내려오지 못하도록 옹벽을 설치하려고 하나대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동생이 못하게 방해를 하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지소유권자의 동의 없이도 옹벽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대지와 건물은 당연히 별개입니다.2. 언제까지 소유권행사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소유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시효취득을 하는 경우 그 결과로 소멸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대지 소유권을 점유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자주점유가 인정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동생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귀하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옹벽 설치를 위해서는 당연히 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귀하와 동생 사이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문제를 별개로 한다면 귀하는 동생에게 본래대로라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할 것이고 귀하가 토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동생으로서는 옹벽설치에 동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해주지 않는다면 건물소유자 입장에서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수 이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데 이는 귀하에게 전혀 불필요한 조치이고 귀하는 만일 대지소유자가 허락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추후에 배상청구하시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