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저에게 부동산사무소를 양도를 받은 사람이 제가 새로 인수한 부동산사무소를 개설하지 말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몇가지 답답한 일이 생겨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데 1년전에 제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른사람한테 넘기고 거리가 꽤 떨어진 곳에서 사무실을 열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영업을 시작 하던 곳이 자리도 좋고하여 그럭저럭 되었으나 요즘에는 사실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해주었던 부동산사무소 인근이 어느정도 장사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양도를 해준 근처의 매물로 나온 부동산사무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전에 저에게 부동산사무소를 양도를 받은 사람이 제가 새로 인수한 부동산사무소를 개설하지 말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염치 없지만 몇가지 문의를 드리자면1. 만일 사무소를 계속 운영을 하면 소송이라도 한다고 하는데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2. 이미 새로운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부동산사무소를 개업을 한지라 계속해서 장사를 하였으면 하는데 방법은 없겠는지요?3. 이전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계약서를 쓸 때에는 권리양도계약서만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업양도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것인가요?4. 만일 영업을 못하게 하면 다른사람 명의로 부동산사무소를 열고 제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형식으로라도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제가 법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없어서 문의 드리오니 죄송합니다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1조)만일 귀하가 계속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상대방측은 귀하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귀하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사무소를 오픈하더라도 귀하가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위 경업금지위반이 됩니다. 참고로 경업금지약정 체결 후 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식으로 동종 영업을 운영하였다면 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입니다.(대법원 2005. 4. 7. 선고 2003마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