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여부.....? 여자친구와 만나서 술 마시고 모텔에간 사람 카카오톡 스토리에 글을 쓴 지인들꺼에 들어가서 남자있는 여자 만나서 술마시고 어떻게 해보려는건 아니지 않느냐?말좀 해달라고 글 썼었습니다.이 글을 가지고 자기는 절대 그런일이 없었다며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저는 여친과 비록 그런일이 있었지만 여친을 용서하고 다시 만나기로 한 만큼 일이 계속 지속되는걸 원하지 않아서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피해자임에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좋게 고소취하 하자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고소 취하는 그냥 하냐며 벌금 나오는거 2~3배는 받는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그러면서 인터넷상에 합의하지 않아서 벌금이 나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는다는것과 허위사실 유포의 형량이 적힌 글을 캡쳐해서 보냈습니다.지난 9월 29일 상대방은 당시 제 여친과 모텔에 들어갔으나 제가 전화한걸 받은 여친이 저를 만나러 나가겠다고 하자 모텔문을 가로 막으며 못나가게 하고 핸드폰까지 뺏앗으며 욕설을 하였다고 합니다.그리고는 이럴거면 왜 모텔에 들어왔냐며 돈을 내놓으라고 했고, 당시 돈이 없던 제 여친은 카운터에 가서 환불해 달라고 하겠다며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였고 그제서야 나갈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저와 여자친구는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합의금까지 요구하는 모습에 파렴치함을 느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첫번째로 저 같은 경우 사실임에도 더 높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고, 합의금을 줘야 한다며 법률조항을 캡쳐해서 보낸것에 대응해서 무고와 협박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두번째로 여자친구의 경우 못나가게 막고, 욕설하고, 핸드폰 뺏고, 침대에 밀치고, 모텔비 내놓으라고 한것에 대해 어떤 법조항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정말 저와 여자친구한테 이러한 피해를 주는 상대방을 강하게 처벌하고 싶습니다.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남자의 카카오톡 스토리에 위 남자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게재하였다면 귀하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만 비록 이건 남자가 귀하에게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허위사실유포라고 주장하더라도 위 남자에게 무고죄와 협박죄 등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이건 남자가 여자친구를 강압적으로 모텔을 끌고 갔거나 강제추행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폭행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