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질문이요 제가 아는 애가  소액사기떄문에 기소유예를받은적잇는대요 또 소액사기건떄문에 조사를받았다는대 또 기소유예가나왓다내요 이게 가능한가요 ? (참고로 미성년자입니다)기소유예를받은상태에서 또기소유예를받었다고 하더라고요제가알기론가중처벌된다고들었거든요 드물지만 이런경우도있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번죄 혐의가 인정되자만 픠의자가 반성하거나, 사안이 중하지 안니한 경우 등에 이루어 짐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통상적인 케이스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과 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미성년자의 장래를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것이 관례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