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하지도 않은 강간을 무서워서 했다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을 꼭 밝혀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001년 4월 9일 퇴근을 한 남편 이 아무말 없이 어디로 가고 밤 12시 5분쯤 형사한테 전화가와 강간죄로 남편이 경찰에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은 2001년 4월 3일 신입사원 환영 식에 남편이 참석을 해쓴데 저와 딸의 기억엔 밤 10시 쯤 큰딸이 아빠한테 전화를하자 아빠는 거의 다왔다고 했고 5분후쯤 남편은 10시 12분쯤 귀가를 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올때 두딸과 나는 비단향꽃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큰딸은 아빠가 들어올때 드라마 장면까지 기억하며 남편이 전화를 하면서 들어왔다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큰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건내용은 4월 3일 환영시때 한여사원이 밤10시25분에 한 남자로 부터 엎여 들어와 여자만 남겨두고 남자는 나갔다가 약1시간 뒤에 들어와서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남편은 9시 50분에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앞에나와서 택시를 타고 바로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그런데 구속이 되자 변호사 선임을 잘못해 합의를 보면 빨리 끝난다는 변호사말을 듣고 당황하기도하고 창피해 남편은 변호사말을 따라 허위 진술을 하게되었고 구속영장이 떠러&#51220;습니다 분명히 기억이 나는 날이라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서 증거를 제출 하던중 집에서 남편이 통화한 것이 기억이나 딸이 집에서 아빠한테 10시5분에 전화한 내역서상 아빠가 누군가와 통화한10시 10분에 한 내역서를 제출해 지금은 증 거불충분으로적부심을 부쳐 나와있는 상태인데 빨리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벗어던지고 싶습니다무고죄 명예 휘손죄를 하면어떻게되는지 어떻게해야 하루빨리 이 악몽에서 벗어 날수있는지 &#52515;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 사건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검사손에 사건이 있는 중입니다꼭 부탁 드립니다
1.일단 귀하의 남편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은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백이 착오나 기망 또는 고문등에 의한 허위의 자백임을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통화 기록등에 의하여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2.귀하의 질의 내용 중 변호인을 선임하였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 형사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는 그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3.귀하의 남편에 대한 고소인측의 무고죄나 명에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고소인이 고의로 귀하의 남편이 범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귀하의 남편을 고소하지는 않앗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4.귀하의 남편이 무죄임을 밝히는 것이 귀하의 남편의 명에나 가족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