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사실로 다시 의심받고 있어요.. 제가 얼마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광주 모 사우나에서절도 사건에 cctv 화면이랑 저의 인상착의가 많이 흡사하다고합니다.경찰서에서는 동종 범행 수법 전과자를 조사하던중 수법과 인상착의가비슷한 전과자중 저랑 많이 비슷하다하여 한번 찾아 온다고 합니다.제가 몇년 전 그런일로 구속이되어 실형을 산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과는전혀 무관합니다. 하지만 전과자라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것이 마음에 걸립니다.사건발생 시점도 9월 20일 이라는데 제가 그날 그시간에 어디에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질않습니다.물론 그 사건현장에는 분명히 없었고요.그리고 ccctv화면만 으로도 증거가 될수 있나여?많이 흡사하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전과도 있고 수법도 같다고 하니 이러다 제가 범인이 되는건이닌지제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릴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사안의 경우 폐쇄회로 tv의 화면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동종의 전과와 폐쇄회로 tv 화면상의 인상착의가 비슷하는 점은 귀하에게 분명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경 귀하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 즉 알리바이를 주장,입증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