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집단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너무 뻔뻔스럽네요 동생이 집단폭행을 당하고 결국 긴시간이 지나도록 조사를 받고 그쪽 가해자 2명이 주범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가해자들(9명)쪽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그 변호사가 적부심에서 변론을 했고 공탁금 1000만원을 걸었습니다.동생은 전치8주가 나왔으며 대학병원 병원비만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금액도 금액이지만.저희들이 맘고생 한거에 비해 가해자들은 너무 뻔뻔해서 더욱 억울합니다.앞으로는 검사조사가 중요하고 검사님께서 중재를 할수 있다는데 공탁금이 걸린 뒤에도 중재가 가능한지요 앞으로 판결이 나기 까지는 또 얼마나 시일이 걸리는지요 현재 동생은 퇴원을 했지만 눈은 복시로 보이고 안면근육마비입니다.사건이 발생된것은 4월초 입니다.장애진단은 6개월 이후 라는데 장애진단을 받으면 민사시에 많이 유리한지요 또 공탁금 1000만원은 받아야 하는지요 언제까지 받지 않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공탁은 민형사상 공탁을 걸었을 수도 있는지요 그럴경우 공탁금을 받으면 민사소송이 불가능하다 들었습니다.가장 궁금한거는 앞으로 이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은, 1) 수사도중 가해자가 공탁한 것과 관련하여 의문점, 2) 형사 및 민사 판결이 나기까지의 소요시간, 3) 민사소송여부 등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문 중 수사도중 가해자가 공탁한 것과 관련하여 의문점에 대하여 봅니다.가해자는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될 경우 자신이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 형사상 합의금이라면서 공탁할 수도 있음) 그 공탁하는 의도는 범행 후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탁한 것이 돈 1,000만원으로서 귀하측은 병원비만 해도 1,000만원이라는 것이므로 터무니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측은 치료비만 해도 1,000만원에 이른다고 하고,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래 검사는 범죄사실을 수사할 뿐이고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검사는 통상 가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하의 사건에서와 같이 1,000만원을 공탁한 이후에도 검사가 피해금을 더 주라고 가해자측에게 계속 말을 할는지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형사 및 민사 판결이 나기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하여 봅니다.우선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가해자 중 일부를 구속기소하고, 일부는 불구속 기소하였을 경우 공판은 불구속사건보다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일률적이지 않고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사실(공소사실)을 시인하면 재판은 속히 종결되나, 부인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통상 기소일로부터 3-4개월 소요됨).아울러 민사소송 여부 및 그 소요시간에 대하여 봅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귀하가 현재 참고하여야 할 것은 형사사건에서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면 가해자들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봅니다.귀하측은 가해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공탁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측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상대방이 민, 형사상 합의금조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유보 없이(조건부 공탁금 수령 없이) 공탁금을 청구할 경우 자칫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공탁금을 찾으려고 할 경우에는 필히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의한 다음 민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공탁청구서에 필히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장애진단을 6개월로 받은 것과 관련하여 민사청구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결금을 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6개월의 장애진단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될 것입니다.공탁금과 관련된 판례를 봅니다.공탁금수령이 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의 포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등 명목으로 공탁한 금원을 피해자가 수령해 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탁금한도내에서 만족하고 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76. 9. 7. 선고 76나1835 치료비등청구사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