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결심하고 다가갔으나, 피해자는 안하무인격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변호사 사무실, 담당 형사, 법무사 사무실 등 백방으로 뛰어다녀 알아봤지만, 본건과 같은 경우 1,000,000정도 준비하여 공탁하면 문제없이 해결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타박상 등으로 정형외과에서 전치2주라고 주장했던 피해자가 합의가 잘되지 않자, 정신과에서 전치3주로 진단서를 끊고 입원하였습니다.물론, 장사도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어쨌든 어제 다수의 의견을 따라 1,000,000원 공탁을 하였습니다.공탁금이 작다는 생각은 듭니다.공탁금을 수령하든지 않하든지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감행할 것입니다.민사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지금보다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도 팔목과 가슴 등에 상처가 있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2주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이것으로 맞고소를 해야 하는지,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사건의 조서는 일방적인 폭행으로 되어 있지만,(만취상태여서 기억은 잘 나지 않음) 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술취한 사람을 역이용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주위 사람들은 1,000,000에서 2,000,000 사이면 될 것을 5,000,000이나 주고 합의하지 말고, 맞고소라도 하여 대항하라고 합니다.피해자측은 합의가 않될 경우, 민사로 해서라도 그 돈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주위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위로하지만, 잠도 못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변호사님! 바쁘시더라도 부디 해법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노래방 사장으로부터 맞아서 상해진단서 2주를 발급 받은 상태인데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에 대하여 귀하가 이번 사건에서 노래방 사장을 폭행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노래방 사장도 귀하를 폭행하여 귀하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현재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상태라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진단서만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진정서라는 형식 하에 귀하도 상대방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라는 내용으로 된 진정서를 제출하여도 될 것이고, 아니면 탄원서, 의견서, 고소장 등의 제목을 붙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공탁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공탁서도 속히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민사로 진행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인지 에 대하여  귀하가 형사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노래방 사장은 귀하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도 이 사건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귀하이 청구만큼 상계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설은 전자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끝으로 상대방과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가 종결되거나 종결될 상황에 이르러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신체감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하여야 일실이익(신체감정에 의함)이 대략적으로라도 산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하의 폭행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종결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