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소지 채권자의 신용카드연체 사기성립 유무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약 4천만원의 공정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채권자입니다.이 금액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우여곡절 끝에 제 친구에게 빌려주게 되었고 잘 갚던 친구가 육 개월 전쯤부터 결제일에 결제금액을 주지 않아 일명 돌려막기를 하다가 제 명의로 된 빛만약 65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변제해준다는 날짜를 믿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결제일을 넘기다 보니 제 날짜에 돈이 들어온 적도 없고 빛이 늘어났습니다.이젠 더이상의 여력이 없어 11개 정도 되는 카드대금을 결제일에 결제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계속 변제치 못할 때, 신용카드사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던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도와주세요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신용카드로 인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카드사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카드사용 행위는 카드회사로 부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고, 그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소지인에 의한 카드사용에 의한 금전대출이 카드 발급시에 미리 포괄적 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인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결국 카드회사 로부터 그 지급이 미리 허용된 것이고, 단순히 그 지급방법만이 사람이 아닌 기 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 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 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 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 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 사용 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 구입 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 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법률의 규정 및 판례에서 말하는 변제할 의사 또는 변제할 능력이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