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기간 미준수에 의한 변제금 상환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대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저는 국내 대학 박사과정 재학중 현회사로부터 산학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선발 당시 입사원서를 작성하였고, 사번을 부여 받았으며, 학교 재학 중 등록금과 급여를 받았습니다.급여라 함은, 직원과 동일한 급여명세서에 각종 공제(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제하고 남은 돈 을 받았습니다.졸업후 현 회사에서 수혜기간의 2배를 근무하는 조건이었습 니다.장학금 수혜기간 동안의 제 인사기록(급여명세서 포함)에는 산학시작 일은 “그룹입사일”로, 실제 졸업후 입사일은 “현회사 입사일”로 기록되어 있 습니다.그러나 입사후 2배 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고자 합니다.회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재학중 받은 장학금과 급여(각종공제 포함)를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 로 현재 회사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2)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산학시점이 아닌 실제 회사 근무한 시점부터 계산하여야 한다.저와 동일한 경우로 먼저 퇴사하신 분들을 보면, (1) 첫번째 요구는 대부분 회사의 요구대로 장학금과 급여 모두를 반납 했습니다.(2) 두번째 요구는 몇 개월 전까지도 산학 시작 시점부터 근속이 인정되어 퇴직금 및 연차산정이 되어 왔습니다.그런데, 며칠 전 인사부서에서 갑자기 하 는 말이 “퇴직금과 연차는 산학시점이 아닌 실제 회사 근무한 시점부터 계산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금과 연차를 산정하겠다”고 합니다.(산학장학생 선발 시에 구두로 퇴직금 계산은 산학시점부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제가 알기로는 실제 근무여부에 상관없이 급여의 형태로 돈을 받았다면, 급여 부분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저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2) 산학기간 중의 근태상황(예를 들어 “연수”가 아닌 “휴직”으로 기록)이 위 약금 반환여부에 영향을 주는지요?(3) 휴직일 경우에도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공제 하는지요?다시 말해서 “휴직”과 “연수”를 구별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위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만약에 회사가 부당하다면,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 일정기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지급 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아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당시 지급 받은 급여가 문제인 것 같은데, 급여의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 보전 형태로 지급 하였다면 급여라기 보다는 장학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2. 연수는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산입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휴직자는 근무기간은 산입될 수 있으나 근로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3. 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수인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당연히 모든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제세공과금을 부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휴직중인 자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 급여를 지급 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에 제세공과금의 납입의무는 부담합니다.다만, 귀하께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실 당시 또는 입사당시 회사와 정한 계약서가 있다면 위 계약서가 우선으로 적용될 것이며,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계약내용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