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에게 부동산 매입을 한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나요? 아파트를 중개업소 소개로 매입키로 하고 계약서를 임의 작성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전화로 매도인과 통화하는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통화내용은 알수 없지만 위임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개인 말에 의하면 매도인이 지방출장중이므로 매매총액과 약정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자를 전화로 위임 받았으니, 계약서를 작성해놓겠으니, 우선 약정금을 매도인이 전화로 알려준 구좌로 송금하고, 본계약은 계약금을 준비하여, 매도인이 3일후 출장에서 돌아오면 부동산중개소에서 만나서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매도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인근에 있는 다른중개소에서 가격을 더준다고 하니 3일후, 계약하기로 한것을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개인은 가격이 싸니까 어떻게 하든지 매매계약을 성립시켜야 하니까, 취소하기전 매매계약 위임내용을 녹음하였으니 서둘러 매매계약서를 임의 작성하자고 하여 매도인과는 3일후 총액의 10%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인의 의사와는 틀리게 우선약정금을 계약금으로 변경하여 (총금액의 5%) 서둘러 아들과 딸에게 송금하게 하고 매매계약서를 부동산중개인이 전화위임 받은 것으로 하여, 매도인란에는 부동산중개인이 계약서에 대리서명 날인하고 매수인란에는 본인이 날인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출장에서 들아온 매도인은 부동산중개소를 찾아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돈이 입금되었다고 하면서 송금한 돈(계약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하였으나, 중개소에서는 수령을 거부하였고 매수인인 저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후 시일이 경과하여 이것저것 귀찮아 원금을 돌려받으려고 중개업소에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은 매수인을 만나본 사실이 없고 송금인도 2인으로 중개소에서 주장하는 매수인과 송금인(2인)명의가 틀리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어도 추후 문제가 없다는 중개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송금하여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주지 않으면 확인서를 해줄 수 없다고 매도인에게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부동산중개업소와 상의한바, 원금과 위약금 합해서 원금의 배액에 대한 가압류를 하자고 하여 임의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원금에 배액을 변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접하고 가압류를 확인한 매도인은 중개업소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원금을 돌려줄 수 없었다면서, 내용증명상의 주소가 확인되어 저를 찾아와 원금을 돌려받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송금액의 배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원금을 떼일것 같아 가압류를 하였으나, 부동산소개소에서 잘하면 원금과 원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해제를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가압류를 하느라 법무사 비용이 들어간 상태이고 사정이 좋지않아 원금이라도 회수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므르겠습니다. 오히려 매도인은 피해자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중개인과 저를 계약서 위조협의로 형사고소 하고, 가압류 한것은 원금(계약금)만 공탁하고 이의신청을 해서 법으로 해결할 때까지 찾아갈 수 없게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억울합니다. 매도인이 형사고소 했을때 저와 부동산중개인이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민사로 했을때 원금과 배약을 변상받을 수 있는지요?  매도인이 원금을 공탁하면 바로 찾아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쌍방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그 당사자나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로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는 데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 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4. 11. 11.선고 94다 17659 판결)귀 사안의 경우 매도인의 위임을 받은 중개업소와 귀하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만일 매도인측이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와 매도인의 위임을 받은 중개업소는 정당한 대리인이므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며, 만일 매도인이 약정금을 공탁하는 경우 해약금의 일부라 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