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일도 하면서 돈을 주지않고 피하기만 합니다. 2002년 12월에 저와같이 근무하는 동생에게 캐피탈에서 대출을 400만원 받아 빌려주었고,2003년 12월까지 갚기로 약속을 했습니다.근데,직장을 옮긴후 밀린원금에 대해 돈을주지않아 2004년 3월21일에 차용증을 직접받았으나 차용증에 쓴약속내용 (4월부터 매달 50만원씩주기로함.)을 전혀 지키지않고, 지금 직장에 근무를 하고 일정금액에 월급도 받는데,돈을주지않고 계속 피하기만 합니다.금년 11월이캐피탈 대금을 400만원 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상대방 월급을 차압이라두 해서 받아야되는데, 어떠한 방법이있을까요?다른방법으로라두 꼭 받을수 있게해주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채무자가 현재 매월 정액 월급을 수령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귀하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월급(1/2 범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월급가압류의 범위는 본봉 외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및 각종수당도 포함되며, 여기의 수당에는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관리직수당, 직능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이란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을 말합니다. 한편 귀하가 대여금채권의 보전차원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월급가압류를 한 후, 대여금청구소송이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신속, 간이하게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서식은 로시콤사이트 법률서식 및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차에 대여금청구라 입력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