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랑 사귀게 된걸 안후로 막 집착하고 임신했다고 거짓말치고 불러내고해서 제가 홧김에 싸이월드에 글을 올렸는데 남자친구의 전 여친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지요?제가 심하긴 했지만 그여자분때문에 저 역시도 힘들었거든요,,ㅠㅠ글을 올리긴 했지만 실명을 거론하거나 제 주위에는 그 여자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이제 조만간 경찰서 가서 조서를 받아야 하는데,,ㅠㅠ 가서 머라고 하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이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한편 위 범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고소인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