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연체에 따른 조치 방법은? 저희는 지하7~지상 25층 주상복합 건물 중 지상 2층~9층을 소유하고있는 업체입니다.(10층부터 25층까지는 아파트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지하1층과 지상 1층은 개인 분양되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기, 수도등의 업무 소유 부분인 저희와 분리가 안되어서 건물 관리는 저희가 하며, 지하1층과 지상 1층 개인들에게 공용 부분 전기, 수도 및 개인 사용부분 전기, 수도, 수선비, 특별 수선 충당금등 건물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개인들이 관리비를 연체하고있습니다.(물론 대부분이 주인이 아니고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와 개인간에 건물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서 조항에 2개월 동안의 관리비를 연체하였을경우, 최고장을 통보하고 10일후에 전기 수도의 단전단수조치를 할수있게 되어있는데, 단전단수 조치를 취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요?형사고발을 당할수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명확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또한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연체하고있는 개인들에게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법률적 말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 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1동의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들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회사와 개인 간에 건물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내용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가 연체되었다고 해서 단전, 단수조치를 직접 취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재판상 청구로 사용금지를 청구하거나 구분소유권의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