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에 동생이 몇칠전에 17살 여학생과 같이 술을 먹고 난후 같이 여관에 가서 잠자리를 같이하다 여자가 싫다고 해고 그만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다시 관계를 가지려다 다시 여자가 싫다고 해서 그만하고 여관을 나와 한 10여분 이야기를 나누구 헤이졌다고 합니다.그런데 그날 회사로 형사들이 와서 경찰서로 갔다고 합니다.여학생의 부모가 강간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경찰서에서는 준강간이고 합니다.이경우 합의를 하면 고소를 취하 수 있는지 아니면 합의를 하여고 형사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합의를 하지않는다면 어느정도의 구형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반갑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신상실이란 반드시 생물학적 기초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외에도 수면중의 부녀, 또는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도 여기에 해당될 뿐만아니라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동생이 17살 여학생과 음주후 여관에서 잠자리를 하고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죄책을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본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고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동생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귀하 동생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엄히 처벌받을 수 있으나 변제공탁을 하면 구속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