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3천4백만원에 4년째 살고 있고 4년 전 3월 6일에 들어왔구요.들어올 때 집주인이 살고 싶을 때까지 살라 했고, 전세금도 올리지 않겠다고 했고요.저흰 아직 이사할 생각도 없었구요.일주일 전에 집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필요하다며 저희한테 전세금을 올려달라구요.지금 집의 집 값이 약 4천에서 4천2백 매매가가 나오는데 3천9백까지 세를 올려달라더군요.그리고 지금 이 집 분양 때 받은 대출금도 조금 있구요.저흰 전세를 못 올려 준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그럼 계약기간도 다 되었는데 그럼 집을 내놓겠다고 하데요. 저희도 이사를 가려고 집을 구했구요. 3월7일에 이사하기로 들어갈 집과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전세 4천에 집을 내놨어요. 너무 비싸고 대출까지 남아 있으니 집을 보러 왔다가도 그냥 가버리고 지금은 아무도 연락도 없구요.저희는 막막하니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전세값을 내려서 집이 빨리 나가게 하던가, 이사하는 날 전세금을 꼭 돌려줘야 들어갈 집에 돈을 주고 들러가야 한다고 말했더니, 집이 나가야만준다 하는데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요.아직 이사 날짜는 남았다하지만 터무니없이 세를 내다보니 누가 들어오겠습니까.집주인은 자기네가 계획한 게 있으니 세값도 못내린다 합니다.주위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비싸면 안 나간다고들 합니다.계약 날까지 들어갈 집에 잔금을 못주면 저흰 들어갈 집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잖아요.계약 시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보내야지요?증명서를 보내 판결이 나면 전액 반환받을 수 있나요?기쁜 소식 전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등으로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할 채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만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법원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우선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통지를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일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임대인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강제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