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행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84세의 연로하신 노인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시다가 환자가 잘못되었습니다.환자는 병원에서 약1달간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서 퇴원한후 곧 노인을 고소했습니다.노인은 2차례의 재판을 받았으며 판결은 징역 1년과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노인의 과실로 환자가 잘못되었지만 연세가 많으신데다가 병까지 가지고 계신분이시라 1년의 징역살이를 면해보려고 자식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피해자측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합니다.만약에 합의가 이루워지면 노인은 풀려날수있는지 알고싶고, 합의가 이루워지지 않으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공탁을 걸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형사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가해자 입장은 난처해지기 마련입니다.이러한 경우 보통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해자는 피해에 상응한다고 생각되는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재판부는 이러한 경위를 참작하여 양형판단을 하므로 귀하의 경우도 피해자측이 너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를 수가 없다면 법원에 피해액에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원을 공탁하고 재판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