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폭행고소 대처 방법 4월23일 새벽 12시 좀 지나 남편이 술자리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자신의 차에서 대기하던중 취객이 차 문을 열고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잡이하고 욕설을 하고 도저히 안돼서 남편이 112신고후 경찰서로 갔는데 억울하게도 취객이 남편에게 맞았다고 폭행고소를 하고 남편은 그런일 없다고 서로 멱살잡이만 했다,맞은 사람 얼굴이 저렇게 멀쩡하냐 했더니 어이없게 경찰은 요즘은 티안나게 때린다고 하면서 나중에 벌금이 나올거다 했다는 데 남편도 술이 취한 상태라 바로 맞고소나 대응은 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하네요 절대 때린적도 없고 가만히 차에 있는 사람 남의 차 문을 열고 시비도 상대 취객이 했고 도저히 제어가 안돼 112신고도 남편이 한 기록이 있고 남편 상의 네크라인 부분이 찢어져 있는데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상대 허위 고소로 당하기만 억울합니다.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맞고소로 대응해야 하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꼮꼭꼭 도움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보면 귀하 남편과 이건 피해자간에 서로 몸싸움을 벌인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경우이므로 쌍방폭행이 성립합니다.다만 귀하 남편이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한후 이건 피해자가 자신이 일방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면 곧바로 귀하 남편 역시 이건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히고 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했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일 이건 사건 현장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면 입증에 도움이 되지만 만일 아무도 없이 귀하 남편과 위 피해자만이 있었다면 쌍방폭행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한편 이건 피해자의 주장대로 일방폭행이라면 이건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액수가 결정될 것이나 대략 1주당 벌금 40~70만원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