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를 하면서 담배 판매도 하는데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담배를 그쪽으로 넘길것을 제안을 해와 거절을 하였더니 민원을 넣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렇게 자상히 답변을 해주시니 무척 고맙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황당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변호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저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소매판매가 주이며, 간간이 도매판매와 컴퓨터 수리를 병행하고 있는 있는 사람입니다.그리고 담배소매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담배인데요, 제가 담배판매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던중 가까운 거리에 모체인 편의점이 들어섰는데, 담배를 자기들에게 넘길것을 계속해 제안을 하여왔는데(일정금액을 제시), 제가 허용을 하지 않자 최근에는 담배취소 사유를 들어 해당 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그 사유인 즉은 부적합한 업종(컴퓨터 수리업) 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제가 법을 검토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담배 소매인 지정제도중 담배소매인 지정의 제외 제(2)항 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 를 보면, 제조담배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제조담배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조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아니할수 있음 (재경부 소매인지정 지침(자금41334-707, 01.7.3) o 육류·생선판매업, 연료판매업, 제유업, 농약판매업, 가축 판매업과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①수리업(중분류), ②기타 서비스업(중분류)을 행하는 장소 =이하 생략= 라는 문구가 나오며, 다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중분류로 수리업를 찾으면, 92번 수리업이며, 그 내용은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제 외> *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 * 특정 기계장비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 ·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도·소매업으로 각각 분류 =이하 생략= 또한 소분류 항목중 92121번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은 구체적으로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기기를 전문적 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 시> * 잉크젯 카트리지 재생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상을 본 저의 견해로는 수리업이란 제조나 판매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수리업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 하며 판매가 주인 사람은 판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와 같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소매판매가 주이며, 간간이 도매판매와 컴퓨터 수리를 병행하고 있을 경우 (잉크젯 카트리지 재생은 하지 않음) 상기 분류표상의 수리업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도,소매업(중분류 51,52)으로 해당되는지 알고 싶고요,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자격이 제외되는 업종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원을 넣을때 제가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발뺌을 할 것을 대비하여, 고객으로 가장하여 컴퓨터 수리를 하냐고 문의한 후 그것을 녹취까지 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사실 도청을 하였는지, 거짓 전화를 하였는지는 정확치 않음) 저의 좁은 판단으로도 이는 불법도청내지는 사생활 침해로 고소당할 사안 이라 판단되며, 금품제안도 문제화 될것 같은데 좋은 대응방법을 몰라 이렇게 고명하신 변호사님에게 문의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좋은 해결방법을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에 대해 거듭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
1.귀하에 대하여 담배판매소매인지정이 이루어진 것은 귀하의 업종이 담배판매장소로 부적당하다거나 제조담배의 품질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장소라고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해석상 귀하가 영위하는 사업이 가사 컴퓨터 수리업체라고 하여도 담배판매장소로 부적당하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2.귀하는 그간에 편의점측에서 귀하에게 담배판매소매인지정권을 양도해 달라고 수차 요구 하다가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공연한 트집으로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과 귀하에 대하여 담배소매인지정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었고, 귀하가 영위하는 사업은 컴퓨터수리업이 주가 아니라 판매가 주라는 사실을 잘 게진하며, 컴퓨터를 판매,수리한다고 하여  담배제품을 손상하거나 담배판매장소로서 부적합하지도 않는 사정을 잘 게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