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복무이탈을 하면서 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공익을하다가 복무이탈을 했었는데1년만에 잡혔거든요 그래서 강북경찰서에 있다가서초로 넘어가서 중앙지검 그리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요전에도 공익하다 복무이탈을 해서 살고 나왔었다고 하더라구요이번이 2번째인데요 이번에 복무이탈을 했을땐 동사무소에서80만원을 들고나왔었어요 이럴경우 전에꺼랑 가중처벌에공금횡령까지 되는건가요. 실형을 받는다면 얼마나 살까요?아님 복무면제되서 풀려날수는 있을까요?? 걱정되서요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전에 형량이 얼마나 되었나요? 동사무소에서 돈을 들고 나왔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데 가지고 나온 돈이 그 친구가 관리하던 돈이라면 횡령이 그렇지 않고 동사무소의 다른 사람이 보관하던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 이전의 군무이탈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경우라면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얼마정도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죄질이나 동기, 범죄 이후의 정황, 범행 회수,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