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시설물 소유권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유체 동산 및 시설물울 가압류류를 할려고 하니 채무자는 유체 동산 및 시설물을 이미 다른사람명의로 양도계약하고 난 후라고 하여 소유권이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이럴 때1. 채권자는 가압류를 채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지요?2. 양도계약을 서류로 서로 짜고 돈을 왔다갔다한 후 만들 수 있는데 소유권양도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1.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타인 소유라는 이유로 가압류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결국 타인소유임이 밝혀지면 가압류는 효력이 없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가압류를 할 문제가 아니고 채무자 소유라는 확신이 있어야 안전할 것입니다.2. 실제 양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것처럼 한 것 뿐이라면 가장양도로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하더라도 가압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결국 상담자분이 될 것이므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3. 아무쪼록 채권을 잘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