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의 영업허가 폐지관련 2009년 5월 18일자로 음식점 영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매매,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인테리어를 다마치고 시설 집기를 다 구매해놓은 후 영업허가를 내러 구청에 들렀더니 전세입자가 영업허가 폐지를 하지않아 영업허가를 내 줄 수 없답니다. 전 세입자는 벌써 2주전 영업을 중지하고 나간 상태이고 제가 집주인이고 제가 영업을 할 것이라고 상황설명을 아무리 해도 허가를 내줄 수 없고 직권말소 신청을 하면 가게가 공실인 상태에서 6개월이상 지나야 절차가 시작되어 보통 8개월 가량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8월 7일 개정된 위생법에 따라 직권말소절차는 좀 더 수월해진다는 말씀.. 결과적으로 짧게는 2개월반을 길게는 8개월가량을 기약없이 손놓고 있으라네요.전세입자에게 연락해보니 오백을 달라네요 그 오백을 받아서 전 주인에게 얽혀있는 천이백의 빚을 탕감해 주는 조건을 내걸거랍니다. 오백줄테니 천이백 까달라고 한댑니다.(밀린관리비와 도시가스료 4백 2십, 밀린 월세 칠백) 말이 됩니까?저는 무리하게 가게준비하느라 빌린 일억 이천만 생각해도 가슴이 졸아드는판에 오백을 줄돈도 없을뿐더러 줘야될 이유도 모르겠고 어이없는 요구에 춤출생각도 없습니다만, 제가 오백을 준다한들 전주인이 칠백을 탕감해줄지도 의문이지않습니까...전주인에게 진상인 세입자 책임져준다더니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가게를 넘기긴 했으니 자기는 할 일을 다했다는 겁니다. 불만있으면 법으로 하랩니다. (계약서 상에 세입자는 매도인 책임하에 명도함이라는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명도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프랜차이즈 계약부터 인테리어까지 완료된 저희는 영업도 못하고 하루하루 이자만 까먹으며 속을태우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저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소송에서 확률이 저희에게 기울어진다면 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구제받을 길은 뭘까요?? 어느누가 피흘리고 싶겠습니까. 저희는 싸우는게 목적이 아니고 영업허가를 받아내는게 목적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열심히 일하고 싶을 뿐~... 긴글“독”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 특약조항으로 세입자는 매도인 책임하에 명도함이라고 약정했다면 이건 음식점 영업허가명의도 변경해주겠다고 해석이 되므로 만일 매도인이 귀하측에게 전 임차인이 명의를 변경해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8. 10. 19. 보건복지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면, 위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대가의 지급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업을 실제로 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