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무도 없는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다름이 아니라 제 누이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습니다.1년여전 누이의 남동생이 건설업에 종사하며 일어난 일입니다.1.갑 이라는 사람은 건설업체에 뒤를 봐주며 허위적인 이사라는 직함을 명함에 파고 다니고 있었으며 현제는 횡령으로 인하여 수배중에 있습니다.2.을 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몇천여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3.병 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누이의 동생입니다.1년전 누이는 마산시 ☆☆동 소재에 오피스텔을 자기 명의로 분양 받았으며 당시 전세권 계약이 안되어 비워둔 상황이었습니다.차후 병이 건설업을 하며 갑회사에 공사대금 결제 할부분이있어 갑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하였으나 갑은 그돈을 회사에 입금 시키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을 하였습니다.다음 을이 갑에게 대여금을 지급할것을 요구 하였으나 갑이 을에게 일단 병의 누나 오피스텔에서 살아라며 아무런 문제 없다하여 병의 누님 오피스텔에 키를 복사해서 무단으로 1년여동안 점유 하며 여지껏 비워라 해도 비우지 않는 사항입니다얼마전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정되었습니다,1.변호사님 위와같은 사항으로 제가 생각해도 설상가상 병이 갑에게 채무가 존재 한다해도 누님의 오피스텔을 을이 무단 점유 한다는것은 분명 불법입니다2.위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3.그리고 차후 형사고소를 다시 하려니 존경하옵는 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옵니다.
안녕하세요.1.  누님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았다면 을의 무단점유는 불법행위가 되고, 권리침해죄나 점유침탈죄가 됩니다. 그런데 무협의가 되었다면 아마도 누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을을 상대로 건물명도 또는 퇴거요청을 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2.  아직 누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분양회사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이중 분양은 업무상배임죄가 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보시기 바라며, 꼭 정당한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