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사 없이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아침 출근 길에 건네주신 보증서에 무슨 서류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제 실수) 서명을 하였습니다.후에 날인은 어머니께서 하셨나 봅니다.재직증명서나 인감증명서도 제출하 지 않았습니다.어머니가 급여명세서만 은행직원에게 가져다 주었나봅니다 어머니가 파산하신 후 은행측에서 돈을 갚으라하여 보증건에 대해 알게 되었 는데 보증 선 일이 없다하자 은행측에서 서류을 다시 해달라는 전화가 왔 고 전 그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지금 은행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답변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인감증명서도 낸 적이 없다고 제출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버지가 대리 인 자격으로 법원에 가셨습니다.은행측에서 제가 서명날인한 증거로 제가 그 은행측에 개설한 통장을 내밀었 나 봅니다.그 때 아버지께서 날인만 하지않았다고 하셔야 하는데 잘못알고 서명날인 모 두 안했으니 감정해보라고 하셨나 봅니다.저는 서명은 한것이고 날인은 하지 않았다고 보충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어떻게 될까요?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게 되어 버렸고 이 경우 보증이 성 립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어머니가 아침 출근 길에 건네주신 보증서에 무슨 서류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실수로 서명을 하였다면 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것이고, 단지 어머니가 제시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서명만  하였을 뿐, 날인을 하거나 인감증명서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보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보증책임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판례도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다만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귀하의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날인만 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을 서명, 날인 모두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감정까지 해보자고 했다면 감정결과에 따라서 귀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그런 주장이 착오였기에 정정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