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 계약기간 만료 후 상대방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3년 전 농사 짓는 땅이었는데요,계약자가 토지 임대해달라고 해서 토지 임대를 하였습니다.지금 축사(양계장)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복(농사를 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였더니 지금 병아리 키우고 있는데 않된다고 합니다그럼 임대료(싹돗이?)를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근데 너무 비싸다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임대료는 년간 200만원 이었습니다이것을 년간 400백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용하는 평수는 14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원복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것도 어렵다고 하고 그럼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도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고 합니다,그 사람이 법적으로 해라, 등등 이런 말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어찌하면 좋을까요, 답답하네요 [계약서 주요내용]1.계약기간 : 2005년 02월01일 ~2008년 02월 29일 2.계약기간 만료 시 원복(농사질 수 있게끔 해준다]3.위 사항 변동시협의한다 => 위 계약서 내용 이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정말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과 토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차조건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부득히 임차인을 상대로 이건 토지명도 등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는 민법 제643조상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대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이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과 양계장 축사 매수청구권을 귀하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연차임을 적당히 조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기존의 연차임이 200만원이었고, 귀하는 연차임으로 400만원을 원하고 있다면 그 중간인 300만원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