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태원 화재사건 3층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서 임차인 검사 약 기소 실화죄 벌금 300만 원이 나와있는 상태임.허나 임차인은 정식재판 신청을 한 상태임.경찰이 주장하는 관리소홀 즉 실화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건정황은 3층 사무실 창고에서 불이 났다, 발화점은 천장의 형광등 단락으로 소방소 추정 전기합선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찰은 국가수의뢰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 결론인즉(형광등의 내부 배선에서 단락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음)경찰이 주장하는 실화죄란 과실 또는 관리소홀이라 함인데 임차인의 관리가 과연 천장의 현광 등 내부 배선까지 관리하여야 하는가?에 있다. 경찰은 실화 여부를 3년째 임대해서 운영하면서 왜 노후된 형광등을 바꾸지 않았냐며 즉 관리소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를 쓰게 했다.임차인은 임대 당시 창고릉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았다.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당시 전기배선책임에 대해 아무런 언급 또는 계약서상의 아무런 조항이 없다는 점(일반적인 부동산계약서 1장) 과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 내부 배선까지 임차인의 관리책임범위인가? 화재 당시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었고 소방소나 국가수에서도 발화점을 천장을 인정하고 있다.임차인은 형광등의 내부 배선이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이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을 당시(형광등)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점 임대차의 목조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데 억울하게 임차인에 가 책임을 물리고 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요.구상금 있음
귀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귀하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가 된 경우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통해서 귀하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타인의 물건을 임차한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여야 하는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던 중 천정 형광등 단락의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이건 임차건물이 훼손된 것이므로 귀하가 위 훼손 부분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임대인이 이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