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파기와 투자금회수 제목 : 동업계약 파기내용: 저의 처(A)와 동업자(B)는 2008년 6월1일자로 피부관리 뷰티샵을 보증금 3000만원 권리금 1000만원 합의 4000만원을 각각 2000만원씩 출자하여 발관리 전문샵을 인수하여 피부관리실로 오픈하였고, 사업자등록 및 피부미용 면허는 (A)로 등록하여 관할 세무서 및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발관리 맛사지가 손님이 없자 추나요법인(카이로 프락틱)으로 바꿔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서 여성 뷰티샵인 피부관리실의 많은 남성들과 심신이 불편한 분들로 인해서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그러던중 지인으로부터 추나요법인 카이로프락틱은 불법의료행위로 대표자인 (A)가 의료사고시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다고하고 법에 저촉되는 일이므로 더 이상 동업을 할 수 없으므로 동업을 파기할까 합니다.A는 보증금 및 권리금(투자금 2000만원)을 B로부터 빠른 시일내 받고 그만두고 싶지만 상가임대차 계약이 2009년 10월 31일까지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총 투자금 이상 주지 않으면 피부관리실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합니다.A는 이번일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더 이상 같이 영업을 못하겟다고 하고 B는 사업자등록을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를 눈으로만 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A가 B한테 투자금만 받고 나오고 싶은데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A는 B를 상대로 동업 탈퇴로 인한 계산을 청구하면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