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 귀 하의 질문사항에 따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하나 아래 사항이 불분명합니다. 일단 찾아온 두 사람이 제시한 조건이 계약 체결된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 지불시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면 자신들이 계약금을 보전하여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에서 계약 당일에 비로서 계약을 파기하라고 하며 계약금 상당액을 지불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형사적으로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으로는 일단 조건 성취를 조건으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으로서, 증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금액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위 사안 중 전자의 경우라면 귀 하에 대한 사기죄 내지 기타 형법상 범죄가 될 여지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전자의 경우 입니다 . 계약금 지불한날 어찌알고 찾아와서는제가 준 계약금 액수 물어보고 계약파기하면 계약금 전체를 다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전 잔금 치루는날 전화해서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 4백만원을 돌려 받지 않았습니다.이런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나요 아님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될런지 알고 싶습니다.어떤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절차같은거 있슴 좀 알려주십요.정 법으로 안되면 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그사람들 가계를 좀 괴롭혀줄라고 생각중입니다. 금연법 청소년출입시간 기타등등 방법은 많은데 그냥 깨긋하게 법 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법으로 해결 하고 싶습니다. 여러번 번거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일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남자의 요청에 응한 것은 귀하역시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사를 통하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PC방의 매도 계약에 대하여 업무방해 또는 사기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형사고소 할 경우 귀 하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두사람과 귀하가 공범으로 매매계약을 방해하거나 위 양도인에 대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도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그 두사람은 인근의 PC방의 영업이익을 얻음으로써).결국 민사로 해결하여 약정금 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400만원을 받아야 할 것이며, 특별히 위 양도인에 대하여 알리지 않는 이상 그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급명령 내지 소액사건 청구를 통하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의 경우 위 양도인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증인이나 매매계약에 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위 두사람이 제안할 당시 동석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