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이륜차량을 명의 이전하기로 해놓고 명의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가져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여 전에 이륜차 거래를 했는데 리스를 통해서 구입한 바이크라 리스를 끝내고 명의이전 서류를 받아서 구입자(바이크샵)에게 인계하였습니다. 원래는 폐지를 해서 줘야했으나 리스회사에선 명의이전밖에는 안된다고 하였고 바이크샵에서도 자신들이 탈 것이니 명의이전해서 타겠다고 하여 리스사에서 명의이전 서류를 받아 넘겨주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바이크샵에서 알아서 명의이전한 줄알고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리스사에서 자동차세가 자신들에게 부과되었다며 통장에서 돈을 빼갔고 알아보니 그 바이크샵은 명의이전도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또 다른 샵에게 바이크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전화통화를 해보았으나 왜 서류를 그렇게 줬냐 모르겠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의는 리스사(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1년여간 보험가입도 하지 않아 만약 폐지한다 해도 과태료까지 내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주변에선 계속 그런식으로 나오면 그냥 바이크 가져와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모르겠군요. 리스 차량을 그대로 리스 명의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넘기셨다는 것으로보이는데 리스 차량을 명의이전해 가기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서 구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고 차량도 다시 인도해 달라고 하시는 소송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흔히 도난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도난이 아니기 때문에 도난신고는 본래는 적법한 수단은 아닙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