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과 간통고소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우신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저의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 소송가 간통고소를 하려고 합니 다.그런데 둘의 서로 좋아서 이루어진 성행위라면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증거는 어느 정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아는 것은 부인의 자백이 있었고 부인이 써놓은 일기장입니다.그러나 일기장에는 아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쓰여져 있고 따라간 것 은 자의에 의해서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저는 두 사람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것인지요 만약 죄가 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아내가 남자 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놓은 서류를 한통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내는 그 사람과 둘이 서로 합의를 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이런 아내가 더욱 밉고 두렵습니다.저는 두사람을 꼭 처벌하고 싶습니 다.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그 식당에서 당할번한 위기를 넘겼고 나중에는 여관 까지 따라갔다고 자백을 하였습니다.아내의 말에 의하면 아내는 직장을 그 만 두어야 하는 위기가 있을까봐 그랬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 지 않습니다.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방법과 또 간통 고소의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요 그리고 위자료는 얼마를 어떻게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느지 가르쳐 주십시 요 또한 제가 고소를 하고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얼마나 살게 되고 벌금은 얼 마나 내게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고 만약 재판에서 제가 진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그 비용은 우가져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 랍니다.
답변드립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그 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따라서 형법 제241조가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 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 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여기서 간통이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 교를 말하는데 귀하의 처 경우와 같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강간한 때에도 강간죄 이외에 간통죄 가 성립합니다.한편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으며, 고소 후 다시 혼인을 하거 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귀하의 경우 비록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귀하의 처가 써놓은 일기장및 내용증명 을 입증자료로 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또한 귀하의 처와 상대 남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귀하의 인근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건승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