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계사 자격증을 대여했는데...거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컨설팅 회사에 공인중계사 자격증을 대여했는데 상가임대차 거래사고가 발생했습니다.임대인(건물소유자)이 상가를 직영할테니 나가라고하니깐 임차인이 그 사 실을 숨기고 전대를 한후에 해외로 도망간 경우입니다 금액은 총(보증금7천만원, 권리금2억3천)이었는데 계약금 3천만원, 1차중도 금 7천만원, 2차중도금 1억을 챙기고 도망갔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중계업자와 임차인이 짜고 한거라고 형사 민사상 고소를한 상태입니다.이에 저는 자격증만을 대여했을뿐 그런 계약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실제사장은 따로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이미 검찰청에 들어가서 조사도 받은상태입니다.자격증은 취소당할 각오는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피고는 도망간 사람과 저(대표이사), 중개한 사람, 실제사장, 컨설팅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피해자는 연대책임을 지라는 내용의 소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중개한사람은 저한테 자기가 모든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다고 합니다.그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졸업하고 취직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일 때문에 전혀 다른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상법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그 이득을 얻는 자는 그 명의차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귀하를 연대책임인으로 포함하여 제소 대상인 피고로 지정한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귀하가 다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책임감면의 소지는 있습니다.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이 귀하가 단순히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 또는 몰랐더라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항변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귀하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거액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시키시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특히 금액이 상당한 거액이므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선임할 가능성이 큽니다.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면 귀하의 채무가 없음을 적극 방어해드리겠습니다.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동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