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의소 변호사님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채권자로써 판결문승을수령하여 채무자의 28평 빌라전세금(얼마인지는 모르나)에 제가받을 채권 5백만원에 대해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한후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채무자는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그빌라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주민등본) 그리고 저는10월2일 추심금청구소를 접수하고 법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안내서를 발송 도달한 상태고, 기일은 곧 잡힐것 같습니다.<질문> 1.위와같은 상황에서 채권자의 추심금청구소는 불필요한가요?취소할까요?2.채무자가 이사를가면 채권자는 집주인(제3채무자)에게 5백만원을 받을수있는지요 -빠르고 명괘한 답변 기다릴게요 좀 급해서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채권 500만원에 대해서 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만일 위 채권압류및 추심명령등본이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시점 전에 이미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