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이 친구와 다투다가 넘어져서 앞니가 부러졌어요.. 안녕하세요. 13살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다가 넘어져서 앞쪽 윗치아 한 개는 끝부분이 부러지고 하나는 금이 같습니다. 응급 조치로 부러진 치아는 치과에서 붙여 놓긴 했으나 잘 사용하여야 2~3년이고 좀 자라면 치아를 다시 해 넣어야 한답니다. 아이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어느 정도의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3조)따라서 위 조항에 의거하여 무능력자(미성년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전문)따라서 귀하는 가해자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치료비의 범위에 관해서는 칫과의사의 감정결과에 따라 정해지는데 부러진 치아를 해넣는 비용등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 일이니 만큼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