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도중 일방적 중도계약파기 요청 빌라를 건축한 순이는 부동산 분양팀을 통해서 판매를 하던도중 철수가 한채를 계약하게 된다.계약 내용은 빌라 1채를 1억5천에 계약하고 그중 2천5백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잔금은 철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판매될시 입주하면서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순이는 계약내용을 확인하면서 터무니 없는 잔금처리일과 입주일에 계약내용을 철수와 합의하에 무효화하게된다.이에 분양팀을 내보내고 직접 순이는 철수와 새로 계약을 하게되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직접 계약인만큼 5백을 빼고 2천만원을 받고 입주일은 1월 30일로 하고 입주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었다.5백만원을 적게 구매할 수 있었던 철수는 직접 인주와 도장을 가져와서 그자리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현재 부동산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매매가 줄어있다보니 철수는 순이를 찾아와서 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한다.순이는 분양당시 철수와 상호합의하에 새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돌려줄수 없다고 말한다.더욱이 철수가 계약을 하면서 분양할 수 있었던 빌라 1채를 팔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크게 발생했다고 한다.매일처럼 철수는 순이에게 전화로 협박도 하고 직접 찾아와 계약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순이를 협박하기 시작한다.철수는 계약당시 순이가 강압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순이는 직접 계약할것만 요구했고 철수가 즉시 계약을 하자며 도장과 인주까지 들고와서 계약을 했던 내용이다.위 내용을 중점으로 보면 부동산문제인 민사문제를 철수가 형사쪽으로 풀어가려고 하는듯한데요.이럴때는 계약금을 순이가 돌려줘야 하는 것인가요?아니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만약, 돌려줘야 한다면 순이가 철수의 계약으로 인해 분양하지 못한 빌라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계약금의 몇%까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바랍니다.너무나 다급한 문제라 비유를 해서 질문 올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순이와 철이와의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만일 이 사건 철이가 이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순이와 철이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철이가 순이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순이가 철이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