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하던 퇴직금. 퇴직시회수 가능한 건가요? 저는 2002.5.02일부터 8.31까지 파견근무했었습니다.근무하던 곳이 2002.4월에 개국해서 근로계약을 제가 입사한 5.02 ~ 12.31 까지로 작성했구요.급여는 퇴직금을 분할계산해서 다달이 받기로 했습니다.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 4달치의 퇴직금을 공제했더라구요.이게 과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처음부터 그쪽 파견나간 사람들은 4월부터 12월까지로만 계약서 썼는데 회사쪽에선 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공제했다고 합니다.계약대로 근무해도 1년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도급계약한 k회사는 많은 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받을 돈 다 받고 근로자들에게는 어떻게든 안주려고 하는 것으로밖엔 생각안됩니다.더 억울한건 먼저 퇴직한 사람들 중 퇴직금을 공제안하고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생각나면 공제하고 깜빡하고 잊었으면 그냥 주고 하는 건지.일관성없는 회사태도에 더 화가 납니다.처음부터 1년 안되는 퇴직금인데 이렇게 공제해도 할말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일단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년이내의 계약직근로자에게는 최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 다.그러므로 법률적으로 업주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부여되어있지 않고 이를 지급하 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2.단지 당사자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이 있다면 비록 근로기준법상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당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민사상의 의 무이고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기 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3.그러나 그런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별무소득일 가능성이 크므로 되도록 이면 당사자와 대화로 해결하기 바랍니다.법적인 해결방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