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약정서 수고많으십니다. 문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의 사업부지가 경매가 진행중이라며 입찰보증금으로 1.5억원만 제 이름으로 걸고 경매를 봐주면 잔금은 자기가 치루고 아파트 3세대를 준다기에 믿고 분양약정서를 받고 아파트업자가 시키는 금액을 적어 최고가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업자가 약속을 어기고 경매잔금을 치루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배당금에 몰수되어 1.5억원을 손해 보았습니다.   이럴경우 1.저는 아파트업자에게 속아 1.5억원을 손해봤는데 아파트업자는 재산상의 득이나 금전을 편취한게 없어도 사기가 성립됩니까? 2.그후 손해를 만회하기위해 분양약정서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려고 알아 보니 이 업체는 분양자격이 없는업체로서 저에게 경매를 보게하기 위하여 허위로 분양약정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사람은 분양사인 시공사에 문의하니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하청업체 대표였습니다. 이럴경우 사기나 문서위조가 아닙니까?   제 생각에 이사기꾼은 시행사의 사업부지가 경매가 진행되니 경매를 봐 시행사에 되팔아 큰 이익을 남기려고 저에게 접근하여 분양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줘 저를 안심 시키고 경매를 보게하였으며 경매잔금이 마련되지 않자 약속을 어기고 연락두절하였습니다. 죄가 성립된다면 고소할려고 합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위 아파트 업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귀하는 위 분양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