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할거같아요 도와주세요 염치불구 3번이나 질문드려 너무죄송합니다.제 사건관련 추가로 형사님을 만나뵙고왔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요.최대한 줄여서 질문드릴꼐요.제가 저번에 질문드린..내용인데요먼저 저번과 달리 고소는 들어갔고 진행중입니다.제가 고소당한내용은 1차적으로 컴퓨터 부품등 대금을 부풀려 2930만원을 편취하고 업무방해를 했다는것으로고소되었습니다하지만 여기금액은 제가 1년6개월동안 프로그램개발을 해주고 돈을받지못해서부품에 청구하는방식으로했지만 매우잘못된 방법이라는것을 잘압니다.경제1팀에서 조사받을때도 잘못한부분은 인정을하였고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말이안되고 증거도 잘못된것을 가져왔기에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 이후 1달뒤 고소인과 대질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은 제가 추가로 피해준게있다고 서류랑 많이 넣겠다고 당시 그랬습니다2개월동안 경찰서에서 연락이없어 제가 직접찾아가서 물어보니추가서류들이 들어왔다는 것 이었습니다.그런데 추가서류라고 제출된것들이 자기들이 머리두수 맞출려고 골프장몇번 데리고간것과 , 본인들이 기존부터 사용했던 LG유플러스 인터넷이용료 와 저랑같이먹었다고 주장하는 밥값영수증 과 홈페이지 타사 이관 에스원 (세콤) 이용료 와 뭐 저를 데려다줬다는 것등등 말도안되는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이 비용들이 대충 4천만원 가까이된다고 적어놨더라구요하지만 저 서류들을 인정할 수 없는게 제가 피해를 입힌부분이 아닙니다.우선 호텔밥값등 영수증이 800만원가까이 되었고저를 집까지 경주-부산 데려다준비용 등이 기름값이 500만원에스원 보안업체 이용료 가 대략 300만원 인터넷이용료가 200만원 골프장 이용료가 50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영수증만 있고 제가 편취 , 피해를입혔다는 내용은없습니다모순이 너무 많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저보고 아니라는점을 입증해라고합니다..호텔밥값등 영수증내용을 보면 제가 당시 상근예비역으로 출퇴근군인으로 복무하고있어서군 규정상 평일 08시 출근 18~20시 퇴근이 규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 제가 뻔히 근무하던시간이었던 수요일 오후2시  금요일 오후6시반 등의 영수증과 토요일마다 매주빼놓지않고 갔다고 진술했는데사실과다르며 몇번갔기는하지만 60주 내내 갈수도없고 가지도못하는 영수증을 제출하고제가 피해를입힌금액이라고합니다영수증만 있지 CCTV등 저랑먹었다는 증거내용은없습니다그리고 인터넷 유플러스 등은 저를 만나기전부터 고소인이 쓰고잇었던 인터넷회선이었는데 그또한 제가 피해를준 금액이라고 청구하고에스원또한 제가 본인들망에 침범했다고 보안업체를 쓰고있다고 진술했다고합니다이또한 한 사실도없고 할줄도모를뿐더러 할이유도없습니다. 당연히 침범했다는증거자료또한 없습니다.그리고 저를 경주에서 부산까지 60주 동안 왕복 했다고하며 그 금액까지 청구했습니다. 기름값을요이또한 제가 60주내내 미치지않고서는 왔다가따하지않았고 원래 애초에 부산을 밥먹듯이 왔다갔다 하는게 자기들일인데그걸 저를 태워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제가 그 차를타고간건 10번채안됩니다. 날씨궂을떄 자기들이 부를때요 ..아무튼 이런내용들을경찰서에서 저보고 입증해라고합니다. 밥값을 제가먹은게아니고 유플러스 회선을 제가 신청해라고한게아니고차도 안탔다는걸 저보고입증해라고합니다..제가 도대채 어떻게입증을해라는건지 ... 너무황당해서 어제는 말도 못하고나왔습니다..변호사님 어떻게 제가 저쪽 고소인들이 밥값이라고청구한것을 제가 아니라고 입증을하나요.. 그리고 유플러스쪽에 가입일자나 계약일자를 물어봐야 나오는사항또한제가 입증을하나요 고소인이 제출해야할사항을.. 경찰쪽도 매수가됬는지 (이 모녀가 경주에서 사기꾼으로 아예 활보하고다니고 골프부킹을 주업으로하기떄문에 검사 판사들은 한두명아는게아니더라구요... 실제로 제가 그분들 부킹도잡아드렸기에..)정말 어이도없는 이사항을 제가 어떻게풀이해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제가 저걸입증못하면 가중처벌받게될까요...너무 두서없네요..정리해드릴꼐요1. 제가 편취한금액 2930만원중 실제 제가 실비지출한 내역이 확인된것만 1천만원가까이    됩니다. 실제 편취..한 금액은 약 1900만원 정도이지만    당시 11년 8월달에 찾아와서 군복무중인상태에서 2930만원을 송금안하면    긴급체포 한다고하여 장비 1천만원에달하는것들을 돌려받지못하고 2930만원 을 송금   변제 2. 그 다음주에 사무실로 오라고해서 부모님과 함꼐가서 자기들이 쓰라는데로 각서를 작성    2930만원 변제로 없던일로하자고하고 다시 일을해달라고하여 도의적으로 일을해줌.3. 3개월간 일을 더 해주다가 11월중순에 제가 개인사정이생겨(부대보직변경 컴퓨터>경계병) 골프장부킹시간에 운용을 당분간 해줄수없어 1-2주만 시간달라고함    하지만 고소인들은 니가 정신을 못차렸다며 부모님을 2개월간 협박하고 강제 각서를    적게하여(공증이나 법무사에서받은건 아닙니다) 3천만원을 추가로 갈취4. 그 이후 조용하다 3개월뒤부터 제가 제대하고 하는사업을 그만두라고 종용    사사건건 간섭과 협박(문자보관)5. 2012년 8월달에 고소 > 2930만원 편취 업무방해 6. 조사 다받고 고소인은 추가더제출하겠다고하여 지연7. 확인입증되지않은 영수증과 말도안되는 비용청구서를 제출 .8. 형사는 저보고 이게 아니라는걸입증해보라고 합니다고소인쪽에 돈을주고나서 돈이없어 월100만원씩 버는거 꼬박꼬박 대출금 갚고있는상태에서당장 변호사분을 구하지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있습니다..하지만 입증하지못하면 말도안되는 저서류들을 제가 피해준것으로 간주하겠다고합니다정말답답합니다..2930만원과 3천만원을 가져가고나서 1년가까이흘렀는데 본인들 의사대로 안한다고고소를접수를했고 저렇게까지 나오니... 만약 저게 제가 입증을못해서 인정될경우..재판에는 실형이 선고될까요... 벌금형이라면 얼마정도를예상해야할지..궁금합니다.경찰서문턱넘어본적도없고... 초범입니다.. 잘못은 깊히 반성하고있습니다..2930에 3천 그리고 제가 실비지출된 1천만원에 대한장비까지 양형참작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제 죄명을추가시켰던데사기죄 , 업무방해 , 사문서위조죄 이렇게 된것같습니다..괜히 변호사님꼐 한풀이비슷하게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그리고..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1. 귀 사안의 경우 설사 귀하가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귀하가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이건 피해자에게 거의 대부분 상환된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2. 오히려 이건 고소인측이 귀하측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갈죄 등이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3.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혼자 이건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참고로 귀하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한다면 로시컴 스마트소송(http://smartsos.lawsee.com/) 또는 ARS(1544-4799)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귀하에 맞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