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법인 제조업체 입니다.12년도 11월 말경에 1천만원 정도의 산업용 컴퓨터를 A 라는 업체에 납품을 하였습니다.A라는 업체(개인사업자)는 공기업에 입찰을 받아 납품을 하는 아주 작은 업체 이구요.문제가 된것은 납품시 선입금을 받지 못하고 A업체에 납품을 하였으며, 보름후에 결재를 받으면 준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함께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하지만 납기일을 매번 보름씩 미루다가, 2월경 개인적으로 전자독촉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헌데 판결문에 주민번호가 없어 문제가 있다하여, XX 신용정보 회사에 의로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오늘 신용정보 회사직원과 통화 내용은, 채무자쪽에서 5월쯤 파산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 이것이 통과 되면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합니다.혹시 파산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던 어떻게 하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사업을 10년정도 하면서 매번 느끼지만, 대한민국은 사기꾼과 채무자한테 관대한 나라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납품대금 판결을 갖고 있지만 위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인용될 경우 귀하는 납품대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개인파산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면책결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귀하가 이건 법원의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