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 진행된 걸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파트에 작년 9월경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 후 4개월 정도 살고 있는데 12월경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이 은행에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에 넘어간 걸 알게 됐습니다. 계산해 보니 이미 전세 계약 시에도 은행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던거 같은데 계약 시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가 아닌 형사-사기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이건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요즘은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설사 위 임대인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관계로 이건 임차아파트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위 선순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대출이자를 연체한 사실을 숨기고 귀하를 기망하여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을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