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인지 궁금합니다. 유머싸이트를 하나 개설하여 어떤 게시판에 문제를 내고 그 게시판에 리플을 선착순으로 달게 되는 사람은 1만원을 줍니다.그런데 리플 선착순 달기를 할려면 1천원을 결제해야하고 결제하면 10번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이것이 사행성인지?또는 다른 법에 접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업 컨셉을 인용하는 사람은 지적재산권 법적 조치하겠음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 및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2-18호)에서 규제하는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8.23. 선고 2005도440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유머싸이트를 하나 개설하여 어떤 게시판에 문제를 내고 그 게시판에 리플을 선착순으로 달게 되는 사람은 1만원을 주는데,그런데 리플 선착순 달기를 할려면 1천원을 결제해야하고 결제하면 10번은 도전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면 이것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