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상담합니다 현재 형사사건으로 재판중인 피의자입니다 제 죄명은 저작권법위반과 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및 행사입니다 내용은 프리서버운영을 하였는데 저작권회사인 웹*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며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후원금을 받았고 타인명의로 서버컴퓨터를 계약하여 이용하였습니다 기소내용은 모두 인정을 하였고 어제 공판이있었는데 저는 전과가 전혀없고 초범이었으며 후원받은 금액은 500만원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벌금형의 약식시고인데 검사측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어제 징역1년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은 9월7일 오전10시입니다 저의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입니다 공익법무관께서 처음에 예상하기를 벌름 500만원정도 구형하고 선고는 300만원정도 나오지 싶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엄청난차이로 실형을 구형한것입니다 그이후 공익법무관은 저에게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선고일에는 본인은 참석을 하지않으니 만일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할것이면 연락을 하라는겁니다 제가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생전 처음이다보니 변호사로써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준것인지 아니면 공익법무관이다 보니 형식상 업무수행을 한것인지 솔직히 판단이 잘서지않습니다 또한 보통 변호사라 하면 의뢰인입장에 서서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ㄴ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예를들어서 제가 사용한 통장주인이 저와는 통화조차 거부를 합니다 원ㄹ부터 아는사이지만요 그래서 공익법무관님에게 저대신 연락을 좀 취하셔서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문서(탄원서?)를 하나 받아주실수 있는지 요청하고 싶지만 공익법무관께서는 그저 저에게 그러한 탄원서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는데 유리하니 저보고 받아오라는겁니다 저와는 통화를 거부하는 상태인데 말이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변호사로써 의뢰인을 대신하여 참고인들에게 탄원서를 대신 받아주는것도 입무중에 하나 아닌가요?항소할거면 연락하라는데 공익법무관으로써 공판에서 답변하나만으로 업무가 끝난건가요?다른 변호사님들은 공익법무관과 업무가 디테일하게 다른가요?제나이 45살에 당뇨가 있고 합병증으로 눈과 관절이 좋지않습니다 집행유예될 확률과 제가 해야할(또는 변호사께서 대행해야할) 일들을 서둘러서 수순을 밟아야 할것 같은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은 악화되어가고 하루 하루 지옥입니다 소중한시간 내주셔서 읽어주신점 감사드리며 딥변 기다리겟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사문서위변조죄, 저작권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구형을 받은 경우 향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우선 귀하가 이건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집행유예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귀하의 공익변호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반드시 이건 피해자와 합의를 해주거나 탄원서를 대신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일 이건 피해자가 귀하와 만남을 끝내 거부하는 경우는 위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형사공탁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