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일이 아니라 제 친구때문에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 친구는 태어난 지 일년이 안되서 아버지의 바람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협의이혼하셨고,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없었고 양육비에 대한 협의도 없었으며, 그 후로도 재산적인 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는 신용불량자인 상태이고, 제 친구는 학비를 내지 못해서 고2까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며 지금은 결혼해서 남편과 살고 있지만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85년 4월 13일부터 혼자 키우셨다고 하는데 이혼은 85년 9월 18일에 하셨네요. 저한테 소장을 써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소장 쓰려고 하는데, 저는 성균관대 법학과에 재학중인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일 뿐 변호사가 아닙니다.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런 기본적인 서류는 준비했구요, 그런데 학비라던가, 병원비, 의류비 생활비 등 이런걸 입증할 방법이 없네요 오래되서 고2까지 학교 다닌건 재학증명서를 받았구여, 검정고시를 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를 얼마나 청구해야 할까요?제 친구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법원제출용으로 받았다고, , ,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시고 재산을 숨길까봐 빨리 소장접수부터 해야 되는게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제가 소장 접수까지 해주더라도, 재판까지 가면 어머니께서 스스로 변호하실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요. 혼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소장 접수 후에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선임하게 되면 수임료는 얼마를 내는게 적절할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ㅠㅠ
귀 사안의 경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 산정에 관해서는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 친구 엄마가 비록 구체적인 양육에 필요한 학비, 병원비, 의류비, 생활비 등의 영수증이 없더라도 친구 아빠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