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정황만 가지고 저를 범인 취급하여 학교에서 징계를 내린다고 하네요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사무실에서 노트북분실 사고가 일어났고 발견 당일 전체문자로 자백을 요구했고 다음날 총학사무실내에 특정장소에 물건을 갔다 놓으라고 문자가 왔고 그날 저녁 지정자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곧 범인찾기가 시작되었고 제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학생처에서 3자 대면중 그 문자가 저에게만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또한 제가 훔쳐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학생도 한명있습니다.학생처에서는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제적처리 하겠답니다. 문의사항1. 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이 단순 정황만을 가지고 학교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린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면 이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단순히 정황만 가지고 사람을 범인 취급하여 학교에서 징계를 내려서 소송을 건다는 전제하에 나올수있는 결론을 도출해주시기바랍니다.
1.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귀하가 자백한 내용을 들었던 학생(증인)도 있고, 문자 메세지를 받은 후에 노트북을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이건의 불법영득의사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다만, 학교측 징계위원회가 제적처분을 결정하는 경우 그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2. 따라서 노트북을 반환했고, 더 이상의 피해물품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제적처분은 너무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귀하가 학교측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