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텔링이후 평수가 줄었는데여... 안녕하세요?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더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상담을 신청합니다리모테링 이후 평수가 줄었는데 월세를 계약한 금액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리모텔링 전에는 10평이었는데 지금은 실평수 5.5평인데 평수 줄은 것에 대한 세를 내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세금포함하여 월세를 116만원 그대로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계약기간도 두달이나 남았는데 계약을 다시 하자는것입니다.이경우에는 세를 내릴 수 있는지요?그리고 재계약시에는 건물주의조건에 맞여 계약을 해야하나요.이럴땐 너무 억울 한 것 같아요.사업자때문에 사업장을 이전할수도 없으니 답답합니다.건물주는 계약을 안하면 나가라고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이전할수 없는 저희는 어떻게야 합니까?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시 월임료를 평당 얼마라는 기준으로 약정하였다면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리모델링이후 임차평수가 줄어든 만큼의 월임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이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개월 남짓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월임료의 감액을 청구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상가건물의 임대차 재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임대인을 상대로한 임료감액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의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이 없다면 전체 임대차기간 5년까지는 계속해서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