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불만을 품고 동료기사들에게 원인이 있는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과 예기를 나누던중 차량에 시너를 뿌려 불을 붙힌 사건입니다. 의뢰인: ★(★씨 자) 1.(사건사실확인원) : &#8656; 이 확인원은 파출소지구대에서 발급받은 것임 ■ 피해자: ★(69), ★씨(70), 외 1분(부상경미) ■ 가해자: ★(64) 사망(일시: 2009년 2월27일 저녁사망) - 피해일시 : 2009, 02.24 15:50 - 피해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0053-**** 청담어학원 주차장내발생개요 :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운전기사로 일하는 학원측과 셔틀버스운행에 대한 계 약이 불가함을 통보받은 후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원인이 동료 기사들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불러 대화를 나누던 중 시너를 차량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임.신고일시 : 2009.02.24 21:20 2.사건경위 - 아버지(★)께서는 서초구 반포4동에 소재로 두고 있는 (주)신o담에듀서초에이프릴 학원에 지입차로 2008학년 3월에 계약하여 운행하고 계셨습니다.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지런히, 자기 주관과 소신으로 맡으신 일에 자기사업체처럼 열심히 살아오셨고, 남한테 해되는 말도 않하시고 피해주시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오신분이셨습니다학원에서도 아버지를 높게 평가하셔서 셔틀버스 운행팀장으로 맡으셔서 열심히 일해오셨는데, 평소에 가해자(★)는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학원에서는 작년에 퇴사시 키려고 하는걸 아버지(★)께서 학원측에 잘 할수 있도록 하겠다.부탁해서 가해자를 다시 일을 하게 하게 해주었습니다.그러나 그 이후로도 전혀 개선이 의지가 없었고, 아이들한테도 평소에 욕을 하고 그랬으면, 이에 학부형들이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자 올 2009년도에 학원측은 재계약 불허 통보를 했고 가해자는 이에 앙심을 품고 아버지(★)와 다른 동료기사분들에게 “빵을 먹으면서 할말이 있다며” 자기차(가해자차량)로 들어오게 하였고 그중 가해자가 “1호차 기사 너는 나가”라고 했고 그래서 1호차 기사가 나가자 문을 잠그고 시너를 아버지랑 피해자들에게 뿌리면서 라이터를 불을 붙쳐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더구나 인간으로써 너무나 그럴수 있을까 하는 한가지가 있습니다.차안에서 화재가 일어났을때 다른 동료분들이 구조하려고 애를 쓰는데, 가해자가 자기차로 유인하면서 1호차 기사 너는 나가라고 했던 그 1호차 기사는 구조하지도 않고, 피해자중 ★씨께서 밖으로 구조 되면서 나올때 보았다고 진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1호차 기사는 팔장끼고 멀찌감치 보고 있더라고 다른 동료분들과 도우미 아줌마들께서 뭐하냐고 신고않하냐고 그래서 그제야 신고했다고 들었으며 자기가 구조한것처럼 그랬다고 들었습니다.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범인 이라고 해도 나쁜사람도 사람부터 살리고 보는데 차마 피해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거 같습니다.3.질문) ■ 산재처리 문제입니다.1.저희 아버지(★)께서 50년 가까이 운전을 하셨고, 학원차 운행하신지는 10년이 되어가십니다이번 사고로 인하여 산재처리문제인데, 아버지 차량은 25인승입니다.근데 아버지께서 차 소유자를 경향고속여행주식회사로 돌리셨고, 아버지는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2천만원에 설정해놓으셨습니다.(설정일: 2007-08-06) 그리고 매달 지입료 24만 몇천원씩 내고 계시며, 의료보험도 이 경향고속으로 되어있으며, 알아본결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지입료 24만 몇천원이 산재보험료 포함이라고 합니다.관광버스 회사에서 일하는것 아니고 월급도 받지않습니다.아버지 직장은 서초구 반포 (주)신청담o듀서초에이프릴입니다.사업장번호: 114-85-26***입니다.근무시간은 : 14:00 - 20:00입니다.그래서 산재처리는 되는지?■ 법적 배상문제(민사) 1.가해자(★)는 2009년 2월 27일 금요일 저녁에 사망했습니다.그래서 형사쪽은 가해자가 사망해서 서둘러 가압류 하려고 하는데 걱정되는것은 상속포기나, 다른사람 에게 팔까봐, 걱정이며, 어떻게 해야할지 상의 드립니다.2.또하나 학원측에 잘못은 어느 정도인지?이 사건일로부터 총무라는 사람이 사건 다음날 2/25(수)한차례 방문해서 원론적인 말만 하고 갔으며 그날 저녁 20:00 경에 원장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으며, 통화는 했으며, 다음날 2/26(목) 14:00 온다면서 않왔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자기 일하는 곳에서 이런사고가 있으면, 피해가족 위로를 해야하는거 도리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오지 않고 있으며, 법적으로 학원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학원측에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상의 드립니다.
산재문제 : 차량의 소유자는 타법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아버님이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회사(청담어학원)을 위해 근무를 하셨고, 또 근무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금을 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민사문제1. 가해자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해 놓으십시오.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상속포기나 처분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의 효력으로 나중에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2. 우선, 산재보험금을 받으시고 산재보험금으로도 부족한 나머지 손해액은 학원을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