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친구가 소송을 한다고 협박합니다 저는 37세 남자, 상대방은 30세 여자입니다. 저희는 2년전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여친과 저희 부모님과의 불화로 결국 결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3개월이 지나 여친은 임신4개월임을 알리면서 상호 결혼여부를 논의하던 중 여친이 저희 부모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며느리가 없는셈 치고 생활하자고 제의해 왔습니다. 저는 그간 서로 판단내리지 못하고 이래저래 시간만을 보냈던 것에 격분하여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합의 낙태수술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낙태수술 중 고생하는 모습이 안스러워 쉽게 떠나지 못하고 가끔씩 만나면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던차에 이러면 안된다고 판단하여 저는 연고지인 대구로 회사를 옮기면서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대구에서 서울 출장을 갈 경우 가끔씩 연락을 취하면서 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허나 언제부터인가 예전만 못한 여친의 반응에 따라 저도 조금씩 정리를 하였고 대구에서 선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선을 보아왔던 한명의 여자와 결혼을 얘기할 정도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옛여친과의 소원한 관계를 들어 앞으로의 저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곧 결혼한다고 말입니다.  그 때부터 옛여친은 180도 상반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매달리는데, 제가 무안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현재 결혼상대자와의 결혼까지 파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결혼을 할려고 하던 여자분과 다시 결혼날짜를 잡고 진행하던 중 옛여친이 연락와서 그간 1년간 몸이 안좋아서 병원신세를 계속 지게 되었다며 입원시에 1주일간의 간호를 요청하였으나, 더이상 엮여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옛여친은 격분하여 그간 낙태수술 및 병원다니면서 고생한 사실을 자기 가족들에게 공개하며 결국 민형사상의 소송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화로 전해왔습니다. 저의 적절한 대책이 어떤게 있을지요. 이 경우 소송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 만약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유추가 가능한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임신까지 하였음에도 낙태를 한 후, 결국 헤어지게 된 경우라면 귀하의 전 여자친구는 귀하를 상대로 혼인빙자등 간음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낙태로 인한 정신적인 위자료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