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돈을 타고 안내고 있습니다. 2007. 2 월에 계가 끝났읍니다. 이천만원을 타고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불입금을 내지 않고 있읍니다. 원금이 7,300,000 이였는데 여지껏 네번으로 송금해서 오십만원을 내고 주지 않고 있읍니다. 원금은 6,800,000고 이자는 일부로 해서 1,500,000정도입니다. 내용증명을 2008.10.9일에 한번 보내고, 또 2008.11 월에 한번 보냈는데 이건 다시 저한테 반송이 되었읍니다. 다시 통화해서 이자는 안받고 원금을 한달에 오십씩 갚기로 약속했는데, 또 여전히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아예 안받고 있읍니다. 1) 계돈을 불입하다가 경기가 안좋아 안내고 있다면 이건 사기가 안되나요? 처음부터 안낸게 아니라 중도에 안냈기 때문에 사기라고 할수 업어 고소가 안된다고 어느 분이 말을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2) 기소중지라는 것도 제가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3) 그사람 집에 차압 (빨간딱지)를 붙이는 방법도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외한이라 문의드립니다.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곗돈을 불입하다가 형편이 어려워 불입하지 못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 기소중지처분이란 피의자의 소재불명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으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처분은 검사가 합니다. 3.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계금청구를 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