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비용 처리 방법 [현황] - 이사하면서 신규 세입자와 관리비 정산을 계좌이체를 통해 하였는데, 확인결과 자동이체 처리된 카드와 이중 지급됨이 확인됨 -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중지급됨이 확이되었으나, 신규 세입자는 계좌이체 거부[사유] - 집주인이 신규세입자에게 집 하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저에게 상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함  -> 하자 부분은 이사당일 2시간여동안 상호확인하였고 큰 문제가 없어 전세금 돌려받은 상황임 -> 만일 하자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저와 집주인간의 문제이지, 저와 신규세입자간 관리비 이중청구분과는 전혀 무관한 관계로 신규 세입자가 관리비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함[문의] -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 지나치고 막무가내라 신규세입자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카드 결제된 내역을 바탕으로 신규세입자에게 소액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려 합니다..(주소지와 신규세입자 이름만 알고 있음) - 이때 신규세입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또한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여 진행하려 하는데 1)승소에 대한 가능성, 2)예상 비용, 3)소송비용의 상대방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소액소송이 좋은가요? 지급 명령이 좋은가요?(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 같은데 그래도 승소가능성만 충분하다면 진행하려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를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 소액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1)승소에 대한 가능성관리비에 대한 이중지급의 문제이므로 승소는 문제없어 보입니다.2) 예상비용인지대는 3,200원이고 송달료는 71,000원입니다.기타 추가적으로 실비(교통비, 복사비 등등)가 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소송비용의 상대방 청구 가능승소후 소송이 확정되면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