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저희 큰누님 이름으로 회사와 합의하에 명의만 사용하는 것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아는 지식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상담글을 드리오니 부디 양해 바랍니다.저에게 발생한 일이 아닌 저희 아버지께 발생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년 *월부로 아버지는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이후 ****년 *월경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 입사를 하시게 되었는데(월급 ***만원) 아버지는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였습니다.혹시라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봐서 저희 큰누님 이름으로 회사와 합의하에 명의만 사용하는 것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차후 퇴사하신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은데 연봉****만원 미만 자는 굳이 국민연금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금 수령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년 **월 한달간을 잠시 집에 계셨습니다.회사측에서 현재 사정이 어렵다면서 잠시동안 출근 보류를 요청한 것입니다.그때쯤에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등이 있어 회사측에 그럼 내가 그만둬야 되겠네요~라고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그렇게 한달여간이 지나고 1월부터 다시 출근하라는 요청이 왔었고 그렇게 1달간을 업무복귀하여 일을 하셨습니다.그런데 ****년 *월 **일에 회사측에서 하는 얘기가 큰따님 해고 처리 하였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그리고는 아버지도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네요.저는 이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퇴사하신 후 집에 말도 못하시고 맘고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각설하고 그럼 고용보험이라도 타도 되는지 확인해 보니 개인사정이라는 명목으로 처리를 해 놓았더군요.다시 회사측에 확인 전화를 해보니 ****년 **월에 당신이 그만 두겠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래서 그런것이지 더이상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사측 이야기로는 ****년 **월에 회사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일반보험 처리를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했다는군요.그러면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조사가 나오게 되면 어차피 아버지가 근무하는 부분이(명의부분) 걸리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려고 했다는 겁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안은 1.해고의 절차가 정당했는지2.명의자가 다르다고 하나 법적인 권리의 주장이나 이행을 할 수 있는지 3.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수당과 고용보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지4.또한,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게 가장 이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내용이 너무 복잡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아버지께서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도와 주십시오.지식이 짧은 관계로 자문을 구하오니 부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꼭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큰 누님 명의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체가 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겠습니다.2.고용계약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고용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금 수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4.다만, 사용자측에서도 귀하의 아버지가 귀하의 큰 누님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임금청구 등은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