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컴퓨터 무료 공유 프로그램인 온넷의 엔피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작물인 창세종결자 발틴사가라는 소설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공유 시켰다고 하여 고소 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니 제 아이디를 통해 공유된 사실과 파일 진본이 확인된 스크린샷을 보여주더군요 우선 제가 알고 싶은것은요 제가 그 파일을 고의적으로 다운받은적은 없구요 아마도 소설20가지 모음 이라는 압축파일을 다운받으면서 그 파일에 포함된 파일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도 제가 공유 시킨것이 아닌 프로그램상 다운받은 폴더를 자동으로 공유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 그소설을 알지도 못하구요 보지도 못했습니다제가 고의적이진 않았지만 저로 인해 공유가 되어서 고솔를 당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해주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의 나이는 26살이구요 대학생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상의 처벌은 행위자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따라서 귀하가 이 파일을 고의적으로 다운받지 않고 압축파일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귀하 모르게 포함된 것이라면 선처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저작권법상의 범죄중 허위등록, 부정발행, 무허가 또는 무신고 저작권위탁관리업 등을 제외하고는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