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경합범 재심일부무죄 형사보상청구와 민사손해배상청구 시효에대해.. 억울하고 기막힌 사건입니다. 아래 사건으로 인하여 인생 파멸을 맞이 했읍니다. 도와 주십시요. 형사사건(고소사건이 아닌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로 1명 사망사건)에서 본건(업무상과실치사죄)으로 1995년 구속수감되었으며, 재판도중에 별건(건축법.건설업법위반으로 추가 됨)으로 사건이 병합되어, 1998년 형을 확정 받고, 이에 검찰에서 허위진술과 재판에서 위증한자(실 책임자인 사장과 직원 2명)를 고소하여 위증죄로 2006년4월 확정판결 하였고, 이에 재심청구하여, 본건인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죄를 2009년 6월 선고받고, 건축법.건설업법위반죄는 집행유예처분받았는데, 이러한경우 1,구속수감일자에 대해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판례는?) 2,위증한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시효(손해를 안 시점) 에 문제는 없는지요?(판례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받은 상태가 손해배상의 청구시점인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무죄판결을 받은 시점인지? 3,위 위증자들은 자기죄를 면하기 위해 서로 짜고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또 다시 모해위증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1명은 약식기소로 벌금형, 나머지1명은 정식재판으로 벌금형받음. 위 각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형집행을 완료한 후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수감된 기간동안에 대한 형사보상청구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완성되는데,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이란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다시 재심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무죄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3.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동일한 행위로 한번 처벌받았으면 다른 죄목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