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 피해 손해배상에 관해.. 수고하십니다.저희는 다가구 주택의 주인집입니다. 며칠 전 지하셋집 바닥에 물이 스며 나와서 곧바로 수리공을 불러 원인을 찾아 수리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자신이 팔려고 보관해 뒀던 건강보조식품이 물에 젖었다면서(우리는 그런 물건이 그 집에 있었는지 몰랐음) 원래 물건값이 1,600만원어치인데 500만원만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그 금액은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소비자가격이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싸고 습기에 약한 제품이라면 필시 포장을 방수되도록 잘 했을 것이고 따라서 외부 포장만 바꾸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제품에 하자가 생겼더라도 그 제품의 원가에 대해 보상을 해주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인집에서 100% 보상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원가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맞는지, 원가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처음엔 자신은 회사에서 월급만 받고판매하는 사람이라 원가를 모른다고 하다가 다시 돈을 주고 사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매입한금액을 모두 주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 발생한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 및 그 책임 한도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임대인의 경우 임차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끔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별다른 큰 비용 없이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하는 부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이 사안의 경우 지하층에 물이 스며들 정도라면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아울러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임대인이 배상을 하여 주어야 합니다.다만 그 손해의 배상 범위는 임대 건물부분의 통상적인 사용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임대인이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에 한합니다. 즉, 지하층이 건강보조식품을 위한 상업용 임대였다면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