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조작방송을 한 유튜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먹방 유튜브 영상에서 한 유튜버가 한 거짓말로 인해 음식점이 큰 피해를 본 경우에 이 유튜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 BJ가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표현 정도에 따라서 비방목적이 인정될 수가 있으며 공개된 유튜브이기 때문에 전파력도 높아서 공연성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될 수 있기에 음식점에 대한 비방은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