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그맣게 임대업(원룸)을 하고 있습니다.12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계약한후 2개월만 월세를 내고는 5개월이 지나도 차일피일 미루면서월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월세를 지불할 형편이 못되면 방을 비워달라고 해도 비워주겠다는 말만하고 지금까지 비워주지 않는데 법적으로 제제할 수는 없는지요?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이 12개월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한 후 2개월만 월세를 내고 나머지 5개월이 지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귀하의 인근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