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받은 토지보상금 반환을 이제서야 하라고 하는 경우 저희, 아버지가 보상받은 땅 문제를 문의하려고 합니다. a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이씨라는 사람의 소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등기가 꼬이고 꼬여서 이 땅을 저희 아버지 최씨라는 사람이 등기를 가지고 땅을 소작하고 있었고, 그 땅에 도로가 나면서 a 땅에 대한 토지보상이 150만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가 1997년이며 군 민원에서 최씨가 150만원을 수령했다는근거자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사람들이 a 땅을 이씨라는 사람이 되찾아갔고 그 땅을 최씨는 자기 땅이 아니니까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씨의 아들딸, 사위를 대동하여 최씨 집을 방문 땅 보상금 받은 걸 물어 내라고 하는 통에 최씨는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최씨 말씀, 그 때 땅 보상금 받고 그걸 다른 김씨에게 줬다고 김씨는 지금 그런 거 받은 적 없다고 하는 통에, 그럼 그걸 최씨쪽에서 배상하는 걸로 일단락, 그런데 이씨의 자제분들이 그 a 땅에 대한 보상금 반환하는 부분에서 마찰이 있었겠죠. 문제는 처음엔 보상금액을 수령금액만큼을 말하던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아무 연락 없었는데, 그 때 최씨 쪽에서 보상금 반환할 터이니 받으러 오라고, 되돌려줬다는 영수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냐?했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일주일 전쯤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14년 전 일이고, 정신적으로피해받은 거, 복리금으로 환율했을 때, 원금 150만원에 6% 적용 380만원 정도를 보상하라면서, 계좌번호 적힌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보관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그 땅이 등기상으로 최씨의 것이었지만 원 주인이 이씨라서 그 a 땅을 이씨에게 돌려줬고, 최씨 명의 등기일 때 받은 돈,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돈 돌려주는 것인데, 글쎄 한달새 뭘 알아봤는지 그 돈의 두배되는 돈을 보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씨는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빠 연세 70을 넘기셨고 기억력 흐릿하시디고 하십니다. 한참 지난일에 이씨 자제분들이 이 일로 저희 집 쑥대밭으로 몇 차례 들쑤시고 갔습니다. 돈을 안 주려는게 아니였고, 돈은 준비했으니까, 돈을 반환했다는 영수증 받겠다고, 돈 받으러 오세요 했더니만 편지 등기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질의>1. 토지보상금 반환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일단은 받을 때, 아빠 명의였으니까요. 2. 보상금에 대한 6% 금리 적용에, 1997년부터 2010년 지금 현재까지의 금리적용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3. 10년이라는 채권시효는 적용 안되나요? (국가보상금 받은 문제라서, 돈을 안 돌려주면, 횡령   이 될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4. 만약 저희 쪽에서, 그 돈 금리쳐서 받을꺼면 소송하라고 할 경우 어떨까요? (솔직히, 돈을    안 준단 것도 아니였고,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자 내놔라 하는 게 너무 심보 고약   합니다) 질문이 너무 길지만 변호사님의 자문이 급히 필요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꼭 답 좀 주세요.^^
이자는 연5%를 적용해야 하나 이씨의 권리는 10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소멸 후에는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씨가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시효완성여부와 무관하게 반환해야 하나, 최씨가 돌려주겠다고 말했음은 이씨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