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우리 삼촌이 집을 비운 사이 집주인이 마음대로 짐을 내놓고 주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일이 아니고 저희 삼촌에 대한 일인데요.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의 삼촌은 나이는 많지만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삼촌은 공장을 다니십니다. 그래서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서 공장을 다녔습니다.자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암튼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 갔습니다. 월세를 살았습니다.아마 보증금 명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그런데 삼촌이 공장의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아마 얻었던 방은 문을 잠그고 그냥 기숙사에만 계셨던 것 같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방을 주인집 아들이 들어와 살라고 삼촌의 짐을 모두 꺼내놓고주인 아들의 짐을 가져다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삼촌이 약간 지능이 떨어진다고 우습게 본 모양입니다. 삼촌은 약간 지능이 떨어지시지만한글이나 기본적인 사칙연산, 사람 이름, 주소 등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나이는 45세이지만 20년 전의 일 등도 기억을 하실 정도입니다.그리고 삼촌 당신도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으며 장래의 일도 걱정을 하시는 정도입니다.이 상태에서 친척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하고, 어차피 기숙사에 들어갈 거니까 방을 빼겠으니보증금으로 준 300만 원을 달라고 했더니 우선 2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추후에돈이 생기는 대로 주겠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문서로 받아놓고 주인의 도장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문제는 100만 원을 준다는 날짜에 주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사람의 방을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짐을 옮기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도 않고 그러는지언젠가는 다그치니까 그럼 방을 내 줄테니 알아서 해라라는 말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저의 삼촌에게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충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돈 100만 원 때문에 재판이다뭐다 해서 돈이 더 들어 갈까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물론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도 인간의 도리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바라구요.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망성도 있기에 이렇게 문의를 드려 도움을 청합니다.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1.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되고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일자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2. 귀하의 삼촌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나 민사조정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 필요한 서식과 철차는 법원 민원실에 잘 비치 안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