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첨부화일:없음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너무 무섭구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요청함니다 약 3년전 전 동생과 유흥업소에서 같이 일을 했구 아는 사람의 소개로 다른가계로 선불금을 각각 동생과 저 1000만원씩 받기로 하구 일을 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기로 한날짜에 동생과 함게 생각이 바뀌어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불법적인 유흥업소였구 돈을 잘 벌거란 생각이 들지 않아서 임니다 막상 가계를 안나가니 그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구 그렇게 전화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찾아오면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집에도 찾아오지 않았구 2년 동안 그렇게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2년이 흐른 뒤 저는 수배가 됐다는 사실을 알구 동생과 함께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여 조사를 받구 풀려난 상태임니다 선불금은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구 하네여 저는 합의를 할려구 했지만 고소인이 너무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은 합의가 안된 상태이구여.이제 고소인에게 연락도 오지 않구 있습니다 6월24일날 검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라구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초번이 구여 무서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여?구속이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여 제발 좀 도와주세여 고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1천만원을 편취하였다면 선불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고, 설사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합의에 버금가는 액수를 공탁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인신 구속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