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를 쓴후 세무사인 매수인이 중개수수료를 못낸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해 상가매매를 중개하면서 5,000만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써주면 자기한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중개수수료지급을 거절하길래 가압류후 중개수수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론기일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몇가지 고민이 되어서 상담드립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매수인의 아버지가 세무사였습니다. 35세의 결혼한 딸 이름으로 10억이 넘는 상가를 사주면서 계약의 전과정을 세무사인 아버지가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자신이 세무사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1.다운계약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중개업자인 본인의 처벌과 계약전과정을 관여한 매수인의 아버지인 세무사의 처벌이 모두 궁금합니다.2.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자체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지요?  3.매수인 생각은 아마도 중개업자가 해서는 안될 다운계약서를 쓴 약점때문에 자기가 억지를 쓰면 수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너무 괘씸해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인의 아버지가 일반인이 아니고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라는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요? 꼭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실제 거래된 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귀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6호의 사유및 동법 제35조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중개업등록 취소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취득세의 최대 3배(주택거래신고지역은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 귀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는 별개이기 때문에 만일 중개수수료를 임의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중개수수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세무사라도 위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