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에 따른 영업권 보호 지난 4월에 수원역의 A백화점 지하 1층의 B 슈퍼내에 입점해 있는 일본라면 점의 영업권(시설권포함)을 5천만원에 매입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올해 12월 말에 A백화점과 B 슈퍼와 계약이 끝난다고 합니다.물론 영업권을 매입했을 당시에 계약종료 등의 정보를 듣지 못했고 재계약될 확률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현재 주변에서는 올 12월말 또는 내년 설 직후 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A백화점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계약서상에는 명도 될 경우에 다른 체인점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감가상각을 적용해 5년 내에서 일년에 천만원씩을 제한 금액 다시 말해 올 연말에 명도를 당하면 4천 3백만원을 돌려준다고 명기돼 있습니다.그러나 이 업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최근 12월말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이행 금을 준다는 확약서를 요구했으나 안 해주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7월과 8월에는 수익금을 급전에 쓰고 한 달가량 늦게 주기도 했습니다.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참고로 수익금을 안주고 있을 때 만나서 5천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준다는 녹취 내용은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백화점 지하 B 슈퍼내의 일본라면 본점과 체인점 계약(5년)을 체결하면서 만일 3년내에 위 B슈퍼가 명도될 경우 다른 체인점 영업을 해주거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5년내에서 일년에 천만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권리금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올 연말쯤 이건 B슈퍼가 명도될 경우 귀하는 이건 본점를 상대로 귀하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체인점 영업을 하거나 감가상각비 상계 후 귀하의 권리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건 본점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향후 이건 권리금반환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위 본3점의 영업계좌(이건 백화점에서 본점으로 입금하는 계좌 등)를 확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채권가압류 등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이 경우 귀하가 이건 본점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할 경우 이건 계약서와 녹취록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