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를 하지못해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안녕하세요...부끄럽지만 너무 심란해서 질문좀 드릴까합니다...2001년도에 사업자금으로 지인에게 1억원정도 (카드.현금.대출금포함)를 차용했습니다...3년정도는 잘 변제하며 그 지인과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4년부터 사업의 극심한 부재로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그후 2007년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무혐의 판결을 받은 후에 고소인이 피해금원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였고 지인에 대한 도리로 인해 2억원의 공증을 해주었습니다...고소인은 같은해에 다시 그 공증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했고 제가 제가 패소하여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야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사업에 망한 저는 그돈을 쉽게 갚을수 없는 상황이었고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경찰서에서 또 출석명령서가 나왔네요...민사소송법위반 이란 피의사건으로 조사할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궁금하고 답답하네요...지난번에 법원서 재산명시 할때에 한푼의 재산도 남아있지 않던 저는 당연히 그대로작성하였구요...물론 저는 그 고소인에게 돈을 버는대로 갚아야할 의무는 있고 또 그리 해야겠죠...하지만 예전에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을 또 민사소송까지 판결 받은 사건을 다시 형사고소 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아무쪼록 변호사님의 고견 간절하게 바랍니다...수고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랄께요..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채무불이행자명부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 등을 낸 경우는 민사집행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작성 제출하였다면 설사 위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과 이건 민사집행법위반 사건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