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저는 1심에서  지방법원지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패소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제 채무자의 외상값250만원을 제가 피고에게 변제해주기로 하고외상장부와  소유권이전서류를 요청했지만 피고의 불이행으로  소송을했습니다.피고와 증언 판사는 외상장부에 대해서 함문하였고 피고는원심에서 외상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판사는 제  말문을 막은 오판입니다.저는 2심 항소을 하였고 ,소송구조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피고도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저는 2,3재판 법정에 못가고 판사님게 편지만 변호사를 통해 보냈습니다.  2재판에서 피고는 10년전 거짓 외상장부를 제출하였고. 제변호사는 외상값이 맞질않다고 했습니다. 선고기일전 저는 또 판사님께 펀지를 보냤습니다만  판사는 항소기각결정이 났습니다.  거짓외상장부를 인정한것 같습니다. 60평  공시자가18,000원입니다 도로인데 큰도로가 난다고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소한 경우라면 향후 귀하가 대법원에 상고한 경우라도 위 상고심은 양당사자가 새로운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심 마지막 재판에서 좀더 치열하게 주장, 입증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느슨하게 대응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귀하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변호사를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고 위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