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으로 20년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무살 학생입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가정내에서 부친의 폭력이 심했습니다. 폭력의 형태는 대게의 가정폭력과 같은 유형입니다. 진작 신고를 했었어도 될일이지만, 가족이라는 띠가 그렇게 쉬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모친이 여리기도 했습니다. 이제와서 폭력이 더욱 심해졌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은 제가 어리고 부친이 젊어던 나날이 더욱 심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라도 그의 품에서 어머니를 구해내고 여태껏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상담까지 드리게 된 데 큰 이유는 제가 제 스스로의 정신적인 상태를 버거워하게 되었기 때문 입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감정의 조절이나 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쉽게 이성을 잃기도 하며 스스로도 놀랄만큼 잔인한 망상속에 자주 빠져 삽니다. 또한 어렸을 적 부터 부친으로부터의 폭력과 낯선 이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던 기억때문인지  여하튼간 정상적인 생활이 약간 불편한 정도로 트라우마와 강박증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살이나 살인에 대해 매일 꿈꾸며 단지 삶의 최대 소원이 부친의 죽음이 되어버린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만약 제가 정신과 에서 진찰을 받아 이상이 있음이 명확해진다면 부친을 대상으로 고소 라던가 손해배상청구 가 가능합니까 ? 실은 손해배상청구는 받을 수 있다고해도  보복의 두려움때문에 청구할 수 없을거라 생각됩니다만... 때문에 되도록 고소나 신고를 하여 조취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싶고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증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지난 살아온 세월을 제가 어떤 수로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다만 변호사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모으라 하시면 힘 닿는데까지 물증을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주 어렸을때 가정폭력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이미 이혼하신 적이 있습니다. 후에 재결합을 하게 되신것이지요. 이것은 제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  요약하여서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만약 제 부친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수준까지의 처벌이 예상되시나요 ? 또하나 제가 부친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류의 증거나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 만약 법적논쟁으로 들어가게된다면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가게될까요 ? 스무살의 나이때문에 설명이 간결하지도 못하고 쉬운 이해를 도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써내려 가 보았습니다.
귀 사안과 같은 가정폭력범죄에 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엄마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귀하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고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아버지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및 결과, 피해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보호처분의 내용으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귀하와 엄마가 귀하의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증거, 즉 상해진단서, 사진, 녹취서 등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당장의 형사고소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