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우선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1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1년으로 한 바 있고 현재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집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4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주인과 합의하에 방을 비우고주소만 그대로 두었습니다.계약 당시부터 언제든지 미리 말하면 만기 전에 방을 비워줄 수 있다고 하여 저는 집의 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은 채 방을 나왔습니다.곧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매우 호의적으로 말했구요, 그러나 결국은 돈이 없다면서 계속 미루다 계약기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인근 부동산에서는 그 방은 나가기 힘들다고 했고, 심지어 집주인은 그 방에 자기네 식탁이나쓰레기더미까지 갖다 놓고 창고처럼 쓰고 있는 상태라 더더욱 그 방은 나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저는 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주인은 계속 미루고 법대로 해보라면서없는데 어쩌냐는 식입니다.하지만 단독주책을 지니고 전세도 제가 알기도 두 집이나 더 두고 있는 상태에서 돈 200여만원이 없어 못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계속 미루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모쪼록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길 바라는데 혹 법으로 이어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경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경우는 1년간의 방세를 제한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특히 상대방이 쓰레기를 들여놓은 시기는 귀하가 다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2. 일단은 귀하가 현재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소액재판을 하시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요새는 이행권고결정제도 덕택에 빨리 소송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3. 귀하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비용면에서 적합하지 않으며 귀하가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가 서면을 작성하며 소송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언하는 형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4. 본인소송 도우미 소송의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제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현웅변호사이고 전화번호는 032-437-51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