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가능한가요?위자료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이혼을 생각중인 주부입니다.결혼을 한지는 2년이 되어갑니다.결혼을 하고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는 바람에 지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 다.원래 살던곳이 서울인데 지방에서 살려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늘 바쁜 남 편은 저에게 신경을 써준다고 했지만 전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도 받 았습니다.지금은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본가로 들어왔구요.본가에서 생활을 시작한지는 10일이 좀 지났습니다.제가 이혼을 고려하게 된 계기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홀 시아버지 때문입 니다.저희는 결혼을 하고나서 시댁에 평균 85만원을 생활비로 들였습니다.제사나 명절때 드는 비용과 한달에 한번씩 문안드리면서 쓴 비용까지 합하면 100만 원을 될겁니다.남편의 연봉은 3000이 조금 넘습니다.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드렸습니 다.저희는 매달 50만원씩 저축을 들고 빠듯한 생활을 했습니다.그런데 본가에 들어와서 합친 마당에 용돈을 50만원을 요구합니다.처음엔 60 만원을 요구했지만 10만원 깎은겁니다.저희가 관리비를 낸다는 이유로 이 제 저희가 생활비며 다 지출할텐데 말이죠 저희가 힘들다고 하자 저희도 애도 낳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 자 굉장히 노여워 하면서 그러길래 왜 책임도 지지못할 결혼을 했냐고 하더 군요.70연세에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자식 가슴에 못을 박으면 서 말이죠 저희 결혼할때 아버님이 1000만원 보태 주신거 외에는 도움 받은적이 없습니 다.생일때도 밥한번 사신적 없고 명절때 저희집에서 보내는 물건에 대해서 답례는 커녕 인사한마디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저희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툼도 많았고 서로 마음상한적도 많았습니 다.남편은 늘 제게 아버님께 더 잘하고 신경쓰기를 바랬습니다.그러면서 자기는 친정에 매달 20만원을 보내드리는 용돈을 데 돈얘기로 싸울 때마다 보내지 말자고 합니다.치사합니다.솔직하게 친정에서 가져오는 돈과 반찬이 더 많지 도움을 더 받으면 받았 지 저희가 도움되는것은 없을겁니다.그냥 저희는 용돈을 드리는 생색만 내 는 것이지요.어쨌든 아버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같지 안살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어쩔수 없이 50만원을 드리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들어오기 까지도 말이 참 많았습니다.시댁이 있는 아파트는 10년도 넘었습니다.너무 낡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 지 저분해서 인테리어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런데 저희보구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금액도 저희보구 내라고 하시구요 저흰 마이너스 상탠데 말이죠 매달 돈도 보내 드렸는데 저희가 지방에서 집을 얻을때 주셨던 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하시더군요.거기에 결혼때 들어온 부주금 500만원을 보태신다더군요.참고로 결혼식때 95%이상이 신랑 하객이었지만 저희는 부주돈은 구경도 못했습니다.저희는 마이너스 갚고 이사비용 제외한 300만원만 내놓았구 아버지는 저희 를 낭비쟁이로 몰아갔습니다.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인테리어 내용도 저희 맘대로 하라고 하시더니 결국에 당신맘에 드 는 대로 하셨습니다.주방은 제가 사용하는 공간이니 주방만큼은 제가 편한대 로 하겠다고 하자 그러라고 하시고는 자신의 맘에 안들자 불같이 화를 내시 고 말이죠 결국 주방도 맘대로 하셨지요 그런 우여곡절속에 들어와 사는데 아버님은 저를 식모로 생각하는것 같습 니다.반찬이 입에 맞지 않았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신후로 살림을 하던 작은시누의 방식을 요구합니다.작은시누의 말을 빌면 아버님 부식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50~60은 족히 된다 고 합니다.늘 아버님이 주시는 돈에 작은시누가 20~30을 보태서 생활을 한 거였더군요.거기에 저희 부식비와 생활비를 합치면 아마 100만원은 넘을 겁니다.아버님 용돈 50만원에 남편용돈과 저금과 보험료를 내면 절대루 그 금액을 맞출수가 없죠.그런데 저희가 빚을 내서 하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시는 분입 니다.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난 분이냐면요 생신이 월요일 이었는데 일요일날 딸 과 사위와 손주들이 모여서 점심을 먹고 케&#51084;에 초를 꼽을려고 하니 초를 뽑 아서 던지시더군요 4살짜리도 지켜보는 자리였는데 자신의 생일이 내일 인데 초는 왜 꼽냐고 소리치시면서 말이죠 제가 태어나서 그런 모욕은 처음 받는것 같았습니다.하지말라하면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일때매 바쁜이유로 미리 식사를 하고 축 하드리는 자식의 맘이 뭐가 그리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모든 자신의 맘대로 하고 자신의 뜻에 맞어야 합니다.이렇게 독단적인 사람 은 첨 봅니다.그런 일들이 상식적이고 이해가 가는 일이라면 맞춰드릴수 있지만 무리한걸 요구하시는건 도저히 힘이 듭니다.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부모를 버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얼마나 효자인지 그런 부모의 뜻을 다 받아주고 참으면서 삽니다.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안쓰럽지만 제가 못견딜것 같습니다.결혼초에 그런 시아버지 때문에 남편마저 너무 싫어지더군요 그때는 혼인 신고도 안한 상태여서 헤어지려고 했지만 남편과 저희 부모님의 반대로 안되 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부모님도 시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아시기때문에 큰 반대를 하실것 같지는 않습니다.남편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때문에 동의해줄것 같고 요.최선을 다해 견디다가 안되면 이혼을 하려하기때문에 준비를 해야할것 같습 니다.우선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한 4억은 간다고 합니 다.물론 세를 빼주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하지만요 그리고 지금 사는 아파 트는 시아버지 명의 인데요 1억5천정도인걸루 압니다.남편이름으로 된 저 축이 2천만원있고요.제이름으로 된 저축이 500만원정도입니다.남편의 저축 중 9백만원은 결혼전에 부은거구요.제 저축은 결혼할때 가지고온 돈 3백만원 과 결혼하고 직장두달 다니면서 모은돈2백만원입니다.그외 남편보험과 제 보험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차가 있습니다.아버님의 재산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이정도가 저희의 재산입 니다.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얼만큼의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 는지 재산분배와 따로 이루어 지는지 아버님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얼마정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두가지 방법(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두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거치는 절차이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우리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840조는【재판상 이혼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따라서 귀 사안에서 귀하가 남편과 협의이혼이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3호, 6호등의 사유로 이혼및 위자료를 병합하여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위자료의 참작사유로는 혼인파탄원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의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 왔으나,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93스6)재산분할에 있어서의 청산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5. 10. 12. 95므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