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동생이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제 남동생이 한 몇 개월전에 친구들과 채팅을 하다가 서로 만나서 성관계를 갖었는데 당시 여자애들은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었다고 하는군요(물론 동생과 친구들은 다 성인입니다)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던 모양입니다.그 뒤로 소식이 없다가 그 여자애들 중에 몇명이 돈이 떨어지자 다시 인터넷에 방을 만들어서남자를 구하던중에 경찰에게 걸려서 이런 짓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희 동생과 친구들 이름이 나와서 경찰서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그중에 여자 한명은 임신까지 된 상태여서 그 여자쪽 부모들도 난리라고 하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물론 제 남동생 잘못도 크지만 여자쪽에서도 잘못이 있는게 아닌가 해서요 일방적으로 저의 남동생 쪽에서 다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어떤 건지 잘 몰라서요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19세미만)의 성을 샀다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그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번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14조). 이 경우 소년부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 15조).한편, 성인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동의에 의한 교제일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민사 8단독 판결).다만, 원조교제를 한 남성이 구속되지 않게 하는 등 처벌을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청소년의 합의서(미성년자일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인 그 부모 등)를 제출하면 낫다는 차원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