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고모부가 바람이 나서 한 일주일 이상씩 집에 들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니구요.저의 고모의 이야기입니다.저의 고모부가 바람이 나서 한 일주일 이상씩 집에 들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리고 어쩌다 집에 들어 오는 날이면 고모를 폭행하고 죽인다고 협박 을 한다고 합니다.또 손으로 목을 조르면 손짜국나서 안된다구 하며 옷으로 목을 감고 졸랐다고 합니다.그리고 몇일전에는 고모가 폭행을 당하고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고모네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그리고는 아버지 가 고모부와 싸움이 났습니다.그 결과 아버지와 고모부 두 분 다 고소장을 접 수해논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아버지도 다치셨고 고모부도 다쳤습니다.고모부가 잘못한 건가요?아버지가 잘못한 건가요?그리고 지금 이혼하려고 준비중입니다.이정도 이유라면 이혼을 할 수 있겠죠?고모가 불쌍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우선 귀하의 고모의 사례에서 보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즉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 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이 되어 귀하 의 고모부가 협의상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고모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면 진단서, 사진등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고모 부를 상대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한편, 귀하의 아버지와 고모부의 폭행사건은 두 분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싸움의 발 단이 어찌됐건 검찰에서는 쌍방과실로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