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요건이 될 경우 청구취지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하고 무엇을 입증을 해야하나요?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지난번 답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추가적으로 다른 사안에 있어 사해행위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채무자의 장기간의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신청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으나 이에 앞선 타채권자의 급여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이 타채권자는 개인으로서 전부명령 들어온 금액이 1억5천이었습니다.이 선순위의 전부명령이 채무자와 공모하여 들어온 전부명령으로 추정되어 사해행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선순위의 전부명령에 대한 사해행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사해행위의 요건이 될 경우 청구취지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하고 무엇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결국 이전의 질문이나 오늘의 질문이나 채무자의 돈으로 가족이 부동산을 산경우와 급여에 대하여 친구와 공모하여 한 전부명령을 사해행위취소를 통한 회수를 도모하는데 대한 물음입니다.부탁드립니다.
채무자의 제3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것이 공모에 의한 것이라면 그 전제로 채무자가 그 제3채권자에게 허위 채무부담을 하였다는 설명 같습니다.그렇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허위 채무부담행위가 되고 그 후속 집행조치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제3채권자 간에 이루어진 허위 채무부담행위가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사실은 (1)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존재할 것, (2)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3)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 (4)채무자의 악의 등입니다. 위 사안을 보건대 채무자의 채무부담행위가 허위인 사실이 맞다면 위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청구취지의 내용은 위 채무부담행위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덧붙여 위 금원에 대하여 이미 제3채권자가 전부금을 수령하였다면 제3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이행판결도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을 같이 구하실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1개의 소에서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위 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른 요건사실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결국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채무부담행위가 허위로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채무부담행위가 허위로 되었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