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적용여부 및 재산압류 가능여부 질문내용 : 1.사기죄적용여부 및 적용대상자 ?2.재산압류가능여부 및 압류가능대상자 ?3.고소장작성시 수정할 내용 고 소 장 1)피고소인 성명 : 김 o 숙 2) 피고소인 성명 : 심 o 식(★의 남편) 3)피고소인 성명 : 장 o 순(★의 친엄마) 4) 피고소인 성명 : 김 o 훈 (★의 친동생) 고소인 성명 : 강 o 자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등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하게 조사를 하 여 엄한 벌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1.피고소인 ★과 ★은 고소인과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대학교 에 다닐때부터 서로 친분이 있어서 20여년간 친구로 지내는 사이인데 피고소 인등은 결혼을 하여 부부로 동거를 하고 있으나 고소인과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는 없습니다2.피고소인 ★과 ★은 부부지간으로 컴퓨터 수리, 판매업을 하는 자등이고, 피고소인 ★은 부산진역 부근에서 단란주점업을 하고 있고 피 고소인 ★은 피고소인 ★의 친동생으로서 고소인과는 아무런 친인 척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3.피고소인등은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친분이 있음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현금 3,700만원을 편취하고, 고소인의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700만원 가량의 사기를 하고 피고소인 ★은 갑자기 잠적을 하고, 남편 인 피고소인 심종식과 ★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동생인 ★은 누나와 따라가서 고소인 남편의 신용카드로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고 하면서 대금 지불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어서 피고소인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이 계획적으로 차용명목으로 돈을 편취하 고 주범인 피고소인 ★만 잠적을 하여 그 행방을 알수 없고 다른 피고소 인들은 모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참고 기다릴수 없어서 이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고 소 내 용 1.피고소인 ★, ★은 공모하여 가.2003.9.30.19:00경 피고소인 ★이 부산 해o대구 좌동 1298 건o2 차 104동 104호의 고소인 집으로 찾아와 고소인 부부가 있는 장소에서 고소 인이 이사를 하기 위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고 엄마인 정인숙이 일수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급하여 그러니 돈3,000만원 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틀림없이 3부로 계산하여 90만원씩 주겠다 엄마 는 주택이 2동이나 있고, 부산진역 앞에서 단란주점도 하고 있고, 나도 엄마 에게 돈1억원 상당을 투자를 하고 있고 엄마로부터 한달에 이자로 200-300만 원씩 받고 있다  엄마가 돈을 주지 않으면 대신 돈을 갚아 줄 것이니 급하 여 그러니 돈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소인 ★은 불상지 에서 딸인 ★에게 돈을 빌려 오도록 종용을 하여 고소인은 오랜기간동 안 친구이고 그 엄마가 주택 2동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 말을 사 실이라고 믿고 2003.10.4.남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2,000만원을 피고소 인 ★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으로 그 돈을 송금받아 엄마 인 피고소인 ★과 공동 편취하고, 나.2003.11.14.피고소인 ★이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말 을 하고 속여서 고소인은 오랜 동안 친분이 있는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피고 소인 ★의 농협 통장으로 금1,000만원을 송금하였던바 피고소인들은 그 돈을 송금받아 공동으로 이를 편취하고 다.2003.7.27.피고소인 ★이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여 고소인에게 위 와 같은 거짓말을 하므로 고소인은 오랜 동안 친분이 잇으므로 그 말을 정 말인 것으로 잘못 믿고 그 즉석에서 매월 이자 3부 15만원씩 받기로 하고, 현 금500만원을 빌려 주었던바 피고소인들은 그 돈을 공동으로 편취하고, 라.2003.8.26.피고소인 ★이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여 고소인에게 위 같은 거짓말을 하므로 매월 이자 3부 6만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200만원 을 빌려 주었던바 피고소인들은 그 돈을 공동으로 그 돈을 편취하고, 2.피고소인 ★ 신종식은 공모하여 2003.3.초순경 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이 방문하여 고소인에 게 신용카드를 한번만 더 빌려주면 남편이 컴퓨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 시 자금이 없어서 대금결재를 하지 못하여 그러니 우선 현금 서비스를 받던 지 일시 사용만 하고 카드는 곧 돌려주고, 사용한 대금은 다음달 결재때는 틀 림없이 결재를 하여 주겠다고하고, 그 남편인 심o식은 피고소인 ★에 게 고소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오도록 하여 고소인은 과거에도 몇 개월에 1 회 정도 카드를 빌려가서 사용을 하고 카드도 곧 반환을 하고 사용대금도 틀 림없이 결재를 하여 주었으므로 그 말을 믿고 남편 명의의 국민카드 (번 호 ) 1매를 빌려 가서, 2003.3.00.현금서비스 얼마를 인출하고, 남편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것처럼 가장하고, 현금 카드깡을 하는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후 몇회에 걸쳐 합계금 1,700만원을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 ★은 잠적을 하고, 그 남편은 모른 다고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편취하고, 3.피고소인 ★, ★은 공모하여 2004.1.15경 고소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소인 ★이 방문하여 고소인 에게 시댁에 소파가 없어서 그런데 소파를 사 주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를 한 번만 더 빌려주면 소파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틀림없이 결재를 하여 아무런 손해를 입히지 않겠다고하므로 고소인은 그 말을 믿고 고소인 명의 엘지 카 드 1매를 빌려 주었던바, 그 카드로 2003.1.15.피고소인들이 동행하여 해운 대 좌동에 있는 하이마트에서 컴퓨터 1대 140만원 상당품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서 ★이 매출전표에 ★이라고 싸인을 하고, 불상지로 컴퓨터를 배달하게 하여 그 물건을 구입하고, 그 할부금은 2회분 27만원 상 당만 결재를 하고 나머지를 결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는 그들 마음데로 처 분을 하여 계획적인 사기를 한 것입니다4.기타 피고소인 ★은 2004.3.22.갑자기 잠적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으 므로 그 남편에게 문의한바, 가출을 하여 알 수 없다고 하고, 그 어머니도 돈 을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도 성의만 보이겠다.모르겠다하고, 동생인 ★ 은 하이마트에 따라만 갔을 뿐이라고 하는등 하면서 피고소인 ★의 행 방에 대하여는 모른다고만 일관하고 있고, 빌려간돈에 대한 이자는 3회 정 도만 지불하고 나머지 이자마져 지불하지도 아니하고 갑자기 도주하여 잠적 한 사실등으로 볼 때 계획적인 사기를 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철저하게 조사 를 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고소인이 직접 사실조사한 일부내용 2004.1.15일 피고소인 ★이 친동생(★)과 함께 구입한 것으로 되 어 있는 컴퓨터의 배달지 주소를 확인한 결과 ★은 2003년 7월부터 컴퓨 터의 배달지에서 다른 남자와 현재까지 부부로 동거를 하고 있었으며, 집주 인에 의하면 동거남자는 친동생인 ★의 이름으로 행세를 하였다고 하며 전세 계약도 ★으로 하였다고 함.★은 수시로 낮이나 밤에 들러 김o훈과 함께 부부처럼 생활하였다고 하며, 2004.3.20일 동거남자와 동생 김 성훈이 함께 이사짐센타 차로 이사를 간 상태이나 동생 ★은 김미숙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고 있음.컴퓨터 구입당시 매출전표상 ★의 사인을 하고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생 ★한테 물어보니 자신은 영문을 모르고 그냥 따라갔다고 하나, 실제 하이마트 매장직원한테 물어본 결과 매출전표에 사인한 사람은 김o숙의 동거남과 인상착의가 일치하고 있음.총피해금액 : 총 5,500만원 현금대출 3,700만원, 카드현금서비스 700만원, 물품구입1,000만원 재산상황 : ★재산 없음, 심o식은 차량 2대, 아파트 1동, ★ 주택 2동
안녕하세요.1.  고소내용대로 인정된다면 피고소인 전부를 상대로 고소한것이 맞습니다. 다만 김미숙은 입증이 되겠지만, 다른 가족들은입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2.  김미숙의 남편이 공범관계가 인정된다면 김미숙 남편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엄마도 공범관계가인정된다면 엄마 재산에 대하여도 가압류 할 수는 있습니다.가압류는 할 수 있겠지만 소송을 해서 승소하지 않으면 가압류를하더라도 소용은 없습니다.3. 고소장 내용에 대하여 별로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수정여부에대하여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할 문제이고, 대략적으로는고소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