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의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우선 명예회손의 대한것은 제가 아닌 저희 어머니의 일입니다.저희 어머니께서 2004년의 같이 일하시던 동료분한테 돈 1000만원을 빌려 매달 이자만 내시다가 돈을 꿔주신분이 계 왕주를 하시고 계1번을 주시고 그 계 왕주분이 타가시는 걸로 하고 돈을 갚는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2005년도 3월까지 돈을 내시다가 생활이 어려워 지셔서 못 내게 &#46124;었다고 하십니다.그래도 빌린 돈이기에 갚을려고 했으나 이자가 이자를 부르고 하다보니 475만원 남은 돈이 1000만원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건 너무 심했다고 원금이라도 먼저 갚게 해주면 이자는 정말 주겠다고 사정을 하셔도 막무간에 였다고 합니다.그러더니 2006년 10월과 11월 두달간에 걸쳐 한번은 어머니 직장으로 찾아와서 차용증을 쓰라고 강요를 하셨다고 합니다.회사로비이다 보니 보는 눈이 많아 어쩔수 없이 2000만원이라는 차용증을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다음달의 또 만나자고하여 만나보니 이번엔 2200만원을 쓰라고 하였다고 합니다.이렇게 쓰면 안된다고 싶어서 못쓰겠다고 하니 소리를 지르면 사람많은 곳에서 욕설을 하고 그냥 형식상 쓰는거니 아무 문제 될게 없다면 그냥 쓰는거라면 계속 설득을 하고 돈을 빌린죄 못갚은죄로 인해 미안함마음도 들었지만 그 당시 협박과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차용증을 쓰고 지장을 &#52238;었다고 하십니다.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돈 빌려주신분을 만나 왜 2200만원이냐고 따지니 응 이자야 라는 말만 하시더랍니다.그러더니 갑자기 그분이 소송을 걸어 어머니 급여 차압이 들어왔습니다.저희는 정말 놀라서 우선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그 아주머니께서 1000만원 계를 하면서 입금이 얼마가 되었다는 자필로 적어준 것 밖에는 없습니다.우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런일이 있는데 중요한건 그 다음 부터입니다.그 아주머니께서 회사에 오셔서 사람들 있는데서 2200만원을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아주머니께 맞서 왜 돈이 2200냐며 옥신각신 하셨는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가 안계실 때 다른 직장 분들을 데려다 놓고 저희 어머니께서 2200만원을 꿔갔는데 돈을 갚을 생각을 안한다 이자도 안준다며 여러 사람들을 붙자고 이야기를 하시고 마치 2200만원을 꿨는데 안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직장동료들은 그렇게 알고 수근거리고 또 그만두신 직장동료를 찾아가 돈 2200만원을 꾼 걸 안준다며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설득해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자기전화는 도통 안받는다며 하지만 그 아주머니한텐 전화 온 적도 없으며 그만두신 분들도 이사람 저사람 찾아다니시며 2200만원을 꿔 가서 갚지도 않는다며 말씀을 하시고 다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20년동안 다니신 직장에선 직장동료들이며 상사며 모두들 저희 어머니를 돈도 안갚는 파렴치한으로 몰아부치면 그동안 다니던 회사도 그만 두실 상황의 놓였다고 하십니다정말 그분께서 자기한테 유리한 말씀을 이사람 저사람들 한테 하므로써 저희 어머니는 요즘 직장의 나가셔도 정말 마음이 무겁다고 하십니다.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또한 직장동료 한분은 저희 어머니한테 오셔서 왜 돈 안갚냐는 그런 말도 하시고 한순간의 같이 일하던 회사에서 또 그만두신 분들한테도 좋았던 이미지가 한순간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그래서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1) 위의 경우처럼 다른 증거는 없이 명예회손이 가능한지요 2)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가 되는지요 3) 또 위의 계돈으로 돈을 갚기로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분이 다른 분들한테도 돈을 꿔주고 계를 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여 자신이 돈 꿔준 사람은 모두 1번으로 순번을 줬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형사고발이되는지요.4) 차용증을 쓰면 많이 불리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요 내용이 너무 길지요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정말 무료 답변을 해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항상 행복하세요
1.채권자가 귀하 어머니의 직장동료들에게 귀하의 어머니가 돈 22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다며 귀하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2.만일 귀하 어머니가 위 채권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려면 위 직장동료를 만나 귀하의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증거(사실확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3.그러나 귀하의 어머니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계를 타서 지급하기로 한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4.귀하의 어머니가 채권자로부터 22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변제책임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