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을 안해주고있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취할수 있는 권리행사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중인 임차인 입니다.저는 C은행에 근무를하고 회사의 임차사택이라 임차인은 C은행, 임대인은 홍길동으로 계약서가 되어있습니다.2008.10.16 일자 전세만기로 기존 90백만원에서 100백만원으로 천만원을 집주인이 더 올려달라기에 동의하고 100백만에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제가 C은행에서 근무를하여 C은행의 임차사택자금으로 전세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현재 제가 C은행을 퇴직하게되어 임차사택 수혜자격이 없어진 상태입니다.저의 배우자는 K은행에서 근무를 하고있어, K은행의 임차사택으로 전환키 위해 집주인에게 부탁을 했는데 재계약을 해주기 싫다며 전화도 안받는 상태입니다.겨우 집주인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전세를 구하여 우리가 나가겠다, 하지만 현 전세시세가 90백만원정도되니 들어올 세입자가 있으면 10백만원은 돌려달라 요구를 하였습니다.집주인 남편은 그럼 새로들어올 전세입자가 있는지 구해보고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인근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아보니 현재시세는 80백만원이라고 하더군요.물론 임대인의 위력이 더 세다는건 알고 있지만, 임차인들은 이런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하나 깝깝하기만 합니다.임대인은 계약대로만하면 문제없다는식으로 제가 이 아파트를 나가기에 어떠한 협조도 안해주고 있습니다.제가 이 이파트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런 집주인하고는 다시는 거래하고싶지 않아, 다른데로 옮겼으면 하는데, 임대인의 대항력이 너무세네요.C은행의 임차사택자금은 제 퇴직금으로 상환을 할테고, 그러면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서를 다시 해야할터인데, 제 전화는 아예 안받아버리고 그런 실정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빚이 많아 퇴직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배우자의 K은행에서 임차사택으로 전환하고 개인빚을 갚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재계약도 안해주고 아무것도 못해준다는 집주인에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해서 글을 올려봅니다.임차인으로서 최대한 권리주장을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의 요지 : 재계약을 안해주고있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취할수있는 권리행사와 방법은 무엇이 있는것인지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엄밀할 의미에서 이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 또는 채권양수도 절차가 없는 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해당은행과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한 후 채권양수도 절차를 통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퇴직금과 해당은행의 이건 임대차보증금채권과의 상계처리 여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