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갑자기 말을 바꾸네요 전세로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계약을 하자고 했더니 너무 바빠서 이쪽으로 올 시간이 없다더군요 그러면서 그러면 계약금 걸지말고 나중에 이사 들어올때 한꺼번에 달라고 하데요 그래서 그러겠다구 하고 보일러랑 도배를 부탁했더니 보일러는 바꿔주는데 도배는 자기가 못해주겠답니다 그러면서 도배는 세들어오는 사람이 해야된다구 싼걸로 하든 비싼걸로 하든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배집에 얘기해서도 배 부탁해놓구 이사짐센터에 전화해서 견적 뽑아 계약금 걸오놓구이삿날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이틀 남겨둔 날 청소를 해놓으려고 그 집엘 갔습니다그랬더니 보일러가 아직 그대로더군요 그래서 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요즘 전세가 오르는 추세라면서 오백을 올려 달랍니다아니면 달세로 주던지요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자기는 계약한적 없다면서 빨뺌을 합니다지금 살고있는 집도 이미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서 우린 당장 얘기한날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위기에 처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도배는 어떡할거냐고 했더니 자기가 물어주겠답니다이삿짐센터도 계약하고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하냐구 손해배상해 줄거냐 그랬더니 그러겠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통화를 했더니 도배비는 물어줘도 그외에는 자기책임이 아니랍니다 자기가 첨부터 집을 줄 생각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집 도배를 왜 했으며 이사갈 생각을 왜 했겠습니다 이사갈 생각만 아니었으면 이삿짐센터에 계약도 하지 않았을건데 말이죠 이럴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최소한 이삿짐센터에 걸어논 계약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1. 아무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난감하지요. 앞으로는 계약서를 쓰는 것을 습관들이는 계기로 삼았으면합니다.2. 구두계약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고, 계약서는 단순히 증거에 불과합니다.도배를 한 사실, 이삿짐계약을 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전세계약이 확정적으로이루어진 사실은 명백히 입증되는 셈입니다. 다만,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에대하여는 입증이 되지 않은 셈이지요. 그래도 전후 사정으로 보면 세입자인상담자 분의 말을 법원에서 믿을 것 같습니다.3. 따라서 임대인이 뒤늦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고, 손해배상금은 이삿짐센타에 대한 계약비용, 새로운 집을 구해야하는 중개수수료, 당장 집을 구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실제적인 손해와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임대인이 알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원만하게 종전 계약내용대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