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보상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경매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대금지급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3년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부동산지분의 일부가 그사이에(대금은 치루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시기) 지방자치단체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지자체로 문의결과 등기상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지자체에서는 보상금 지급 당시 압류가 해제되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압류한 쪽이 세무서였는데 세무서에서 실수로 압류를 해제 했다고 합니다.수용시기는 2002년입니다.만약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제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보상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요?만약 청구를 한다면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토지를 경락받은 후 경락대금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귀하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수용보상금을 전 소유권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위 전 소유권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귀하는 위 전소유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수용시기가 2002년경 이라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