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했던 세무사의 실수로 세금이 낮게 책정되었다며 다시 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적는 이야기는 한국에 계신부모님에 관한 사연인데요.저희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십니다. 대략 4~5년전에 아버지가 서울 **구에 있는**동과 **동에 작은 빌라를 지어서 파신적이 있습니다.그때 세무사를 통해, 아버지가 세금에 관해 잘 모르시기때문에 그분야에 계신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모든 서식에 맞게 측정하여 세금을 내셨다고 합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였고,내라고 한대로 그쪽 양식에 맞춰 다 내셨다고 합니다.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일주일전 세무사 인지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금낸것이 잘못되었다구요.**구청쪽에다가도 알아봤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때 **동과 **동쪽 땅(지대)측정을 너무 낮게 측정해서 그때 아버지가 낸 세금이 잘못되었다구요. 그래서 잘못 측정이 되었다구요.세금이 너무 낮게 측정이되었다나..세무사쪽 말로는 제대로 측정을 할경우 최소 1억에서 ~10억정도를 더 낼수도 있다더군요.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수가 없는 내용입니다.아버지는 그때 본인이 할수 없는 분야이기에 정당한 돈을내고 세무사를 고용했고, 측정되어 나온 세금을 정당히 지불했습니다.그런데 뜬금없이 최소1억에서~10억이라니....소위말해 누구네집 개이름도 아닌 액수를 말이에요. 이런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뜬금없이 저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낼수 있는지..저로서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우선 귀하의 아버지가 세무사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 시경 세무사에게 자초지종을 문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세무사측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귀하의 아버지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귀하의 아버지는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 2)우선, 관할 구청에서 부과된 세금이 어떤 세금이고 세무사측의 과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필요하다면 그 시경 세무사를 상대로 세무사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진정서를 재정경제부 또는 세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