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베란다에 물이 범람했는데,무조건 나간다고만 하는 세입자 수고하십시다. 전화 상담 신청했는데 온라인 상담으로 권유하셔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집주인입니다. 6층짜리 저층 아파트 2층을 올 2월에 전세가 있는 상태로 매입을 했습니다. 세입자는 작년 10월부터 입주 2년 계약 입니다. 부동산 중계로 매입했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음을 알려준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난주 7/2 목요일 새벽 3시즈음 급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베란다에서 물이 범람하여 안방까지 5센티 정도 차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19 를 불러 물을 퍼내는 펌프를 연결해 임시 방편으로 해결을 보고 저에게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물이 범람한 이유는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의 배관이 배란다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배관에 잡다한 쓰레기와 함께 커다란 이물질이 끼어서 배관이 막혀  역류된 것이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2층 이지만 1층은 배관이 따로 되어 있어 저희가 배관의 마직막 집인 경우 입니다. 이에 수리공을 불러 막힌 배관을 &#46775;고 옥상 배관에 이물질이 끼지 않게 거름망 설치를 관리 담당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막무가내로 여기서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한달된 아기가 땜에 절대 못산다고 말입니다. 또한 물이 범람하여 생긴 가구 손상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침대는 범람하였던 배란다 쪽에 완전히 붙인 위치에 있던더라 배드 까지 젖은 상태여서 그 난리통에 보란듯이 바로 내다 버렸고 장롱은 서랍아래 쪽이 좀 젖은 상태로 빼어 놓은 상태로 두었으나 절대 못쓴다고 버릴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을 구매한 터라 내년 10월말(계약만기)을 기다리며 친정에서 거주, 빼주어야할 전세자금을 모으는 중입니다. 현재 살수 있도록 수리 하였고 젖은 도배 장판은 다시 해주겠다고 했으며 제 기준에 장롱은 말려 쓸만하고 침대는 배드만 다시 사면 될듯 했으므로 도의적인 책임으로 일부를 위로 차원에서 위로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무조건 나갈것이며 그와는 별도록 이집에서 가구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그일부와 이사비용을 보상해야한다고 합니다. 저의 입장에선 지금 당장 전세금을 빼줄 형편도 못되고 새로 전세를 놓으려면 내년 10월이 아닌 지금으로부터 2년을 더 친정살이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살기를 권유했지만 세입자가 절대 못산다 나가 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내 놓고 다름 세입자 구해 놓고 나가 라고 했습니다. 펄쩍 펄쩍뛰며 손하나나 까딱안한다고 집주인으로 무책임하다고 난리입니다. 결국 그들이 다 관두고 그럼 당장 나갈 테니 보증금 6천만원을 당장 내 놓으라 합니다. 그점에 대해 알아둔봐가(대출을 받아야 하니깐)없어서 그럼 남편과 상의하고 알아 보겠다 그리고 연락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갈사람이 들어 올사람 구해 놓고 나가게 하라고 주장하던 남편을 설득하여 그사람들도 어쨋거나 손해가 많으니 그 입장 생각하여 고스란히 6천만원 대출 받아 내어주고 우리가 들어 가기로 어렵게 결정을 하여 통보를 하려던차 그집 시아버지 남편의 아버지인 어르신이 저에게 전화하여 가구에대해 이사비용에 대해 아무것도 보상 못한다고 한게 사실이냐 묻더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당신들도 그에 대해 준비하라고 통보를 하시는군요. 이에 부동산이나 주위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 보상은 해줄 필요도 없고 대출받아 전세금 빼줄 필요도 없으니 괜히 협박하는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연락 올거라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저도 어려운 형편에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이렇게 그들이 법적대응하도록 놔두어도 되는건지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건 아닌지 속시원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상한게 전세 들어 오며 샤워기 번호키 싱크대등 여러 군데를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전주인에게 통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라구요 그래 놓곤 저희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부동산에거 연락을 하니깐 그제서야 자기내가 들어 와서 이것저것 바꾸었다고 이사가면 때어 간다고 하네요. 솔직히 그것도 저희는 지금 수리한 상태의 집을 보고 매입을 한거니깐 그렇게 주장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수리한 부분은 전주인과 수리전에 합의를 보던가 집을 내 놓은 상태인걸 인지 했으면 수리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건을 전주인이나 부동산에게 제시하여 우리가 매입할 당시 선택할수 있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하여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니 아무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일단 그 부분은 세입자들이 수리하기전 상태로 원상복귀하라고는 했습니다만 싸움이 커지니 마음이 작아 집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1. 배관이 막힌 것은 님의 잘못은 아니나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목적물을 관리, 수선해야 할 의무는 있으므로 배관을 수선하고, 못쓰게 된 가구를 배상해야 할 책임은 님에게 있습니다. 대신 님은 배관을 막히게 한 사람을 찾아내어(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배관수리가 끝났으므로 상대방이 임대차를 해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님이 보증금을 당장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3. 세입자가 자기네가 교체한 샤워기, 번호키, 싱크대 등을 떼어가겠다고 하면, 떼어가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체하면서 버린 샤워기, 싱크대 등을 세입자가 원래대로 복구하고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