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주와 현 임차인과의 화해조서를 제가 승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A소유의 상가 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 건물 인수 시 임차인 B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건물 인수 시 매매계약서 상 현 임차인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매매계약 완료 후 별도로 저와 임차인 B는 별도의 변경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전 소유주 A와 B의 임대차계약서를 준용하여 임대료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소유주 A 와 임차인 B 사이에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차임이 2기 연체 시 및 전대 등을 했을 시 임차인 B는 임대차 목적물을 즉시 명도한다 이런 내용으로 작성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본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매매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임차인 B가 화해조서의 내용을 위반시 전 소유주A 와 임차인 B 사이에 작성된 화해조서를 근거로 제가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판결의 효력(기판력, 집행력)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소송목적물을 승계한 사람에 대해서도 판결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절차의 재판 종결일 이후에 임대차목적물을 승계받은 사람 역시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전소유자 A가 임차인 B를 상대로 받은 제소전화해조서는 만일 임차인 B가 2기 차임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귀하가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아 임차인 B를 상대로 건물명도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