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시 소를 종료하지 않고 판결 효력을 그대로 유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귀중한 답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합의할 수 있는 조정판결을 원하나 피고가 합의할 뜻이 없다면 판사가 판결문을 원고에게 통지해 강제집행 및 강제경매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1)피고가 합의할 뜻이 있을 경우, 판사가 조정판결이 내려진다면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보았다고 가정할 경우, 즉 원고가 보증금을 모두 반환 했다는 가정하에원고가 제기했던 소를 종료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잔류 세입자들 위해 모두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원고가 판결에 효력 연장 및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요? (질문2)원고는 2순위입니다. 만약 위 내용과 같이 판결에 승소 하였을 경우 효력 연장 및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세입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1순위에게 원고가 판결 승소한 판결에 효력과 권한을 1순위에게 그대로 인계할 수 있는지요?
귀하가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건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한 경우 만일 원, 피고가 모두 위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위 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설사 귀하가 이건 임대인으로부터 조정조서대로 조정금을 받았다면 이건은 종료되고 다른 임차인들을 위하여 기판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 제3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