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폐업을하고 타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있읍니다. 본인은 채무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2008년 7월31일 완료하여\11,990,000을 청구하였읍니다.선급금없이 공사완료 후 지급키로 하였으나.. 계속 지급이 안되던중 2008년 11월 20일(3개월 20일)에 \ 5,000,000을 지급받고 잔금은 아직 못 받고 있어본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잔금\6,990,000을 청구하는 소액사건 심판을 구하여2009년 4월10일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읍니다.그러나 채무자는 본인에게 어떤 통지없이 이 기간중에 2008년 12월10일 폐업하였읍니다.그러나 법인등기부상의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읍니다.그리고 타 법인을 동일한 장소에 설립 영업행위를 하고 있읍니다.새로 설립한 법인의 이사로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등재되어 있읍니다.폐업하였으니 채권회수를 위한 압류대상이 없는 지금본인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귀하가 위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받은 집행권원으로는 설사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법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위 채무자 법인의 책임재산 여부를 파악하여 강제집행 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