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으로 못 받은 퇴직금을 대표이사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변호사님 일전에 글을 올렸던 우지형입니다.지금 회사 자산을 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대표이사의 실수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이 미지급 되었습니다.(저의 경우는 대표이사 왈 계좌번호를 모르고 빼먹어서 못 줬다.) 그리고 받은 사람의 절반은 50% 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형사 소송 취하 시 체불된 임금을 모두 주기로 하고 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정리 기간에 회사 자산을 최우선으로 밀린급여 및 퇴직금에 쓰지 않고 대여금 반환 이나 보증금 반환에 회사 재산을 일부 사용 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 몇몇 직원들에게는 50%정도 지급을 하였고, 저에게는 아예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전화하면 50% 주면 될거 아니야 라고만 하고 전혀 줄 생각을 않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민사소송으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는 권한 이 제게 있는지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또한 가능하다면 형사소송 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귀하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귀하께서 근무하였던 회사이지 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닙니다.다만,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로서 의무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은 귀하께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거나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조사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기소를 통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사업주의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 귀하께서는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