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나서도 형사고소를 할 경우... 피해자 학부모에게 합의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그리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가해자 학부모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지급하고 고소도 당하고 그렇게 되나요?
형사고소를 하게될 경우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올 것입니다.위 사안과 같은 경우 보통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보다는 합의를 종용할 것입니다.귀하는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을 고려하여적정한 금액을 타협하여 금액이 정해지면 기지급한 합의금에서 차액만큼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합의만 잘 된다면 형사처벌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해자측과 절절히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