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지금 통장압류로 알게된사건입니다 법원은 2010년 1월경에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구요 대구지방법원(현재대구거주임)에 통장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문나온것두 모르고 있었구요 채권자가 개인이아닌 기관으로명시돼어있습니다 (sk골드만자산 지금 이채권은 철모를때 업소에다님서 생긴것이구요 그때의채건자는 (일수언니) 포주입니다 이사람을만나기전에 소속돼어있는 마담에게 채무가있던상황.포주는 그일을 알고 있음에도 저를 데리고다녔구요 그전 마담은 저를 찾으러 다님 포주 숙소앞에서 기다리고 저는 피해다녓음 포주가 마담한테는 당장 안갚아도됀다면서 나를 안심키기고 혹시나 포주한테 찾아오면 자기도 나한테 받을 금액이있다하면 포기할거라면서 의미없는 차용증 을 한장 써놓으라하더라구요 (지금생각해보니 멍청했지만 ) 이름쓰고 주민번호쓰고 별다른내용은 안쓴거같구요 쓰는도중에 마담한테걸려있는 금액이 1650만원정도이므로 그이상으로 쓰면됄거같다,라는말을 했구요 금액은 쓰지않았던걸로 생각나는데 너무 오래돼어서 가물가물합니다 그이후에 그마담은 절 찾지않았구 포주는 저한테 일을시키면서 조금씩 빛이늘어났지만 다갚았던걸로 생각이납니다 부산에서 일을하다 건강상에 이유로 일도못하고 술을 잘 먹지못하여 포주의눈밖에 나기일쑤였구요 그러다 대전쪽으로 일을 갔습니다 포주는 부산에있고 벌이도 괜찮았구요 지인의부탁으로 돈을 그 포주에게 빌려서 지인을 빌려주었지만 결국엔 못받았구 전 포주에게 버는족족히 다 보내주었습니다 거의 채무가 정리돼었을무렵에 제가 일을하지못할상황이돼어 힘들어할때 처음에 소속돼어있던 마담이 저에게 고소한상태 전 기소중지가돼었다는걸 나중에 알게돼었구 해결을 할수없었기에 피해다니다가 지금의 신랑을만나 아이낳고 해결하리라생각해서 큰아이낳고 자진 해서 해당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날 바로 구속돼었구요 신랑과 집식구들이 변호사선임해서 공탁금걸구 전 형집행중지로 나왔지만 부산의 그 포주가 나중에 지인빌려줄때 썻던 그 차용증으로 절 고소하여 기소중지상태였네요 어이가없었지만 해당 경찰서로 아이안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진술내용중에 제가 무통장입금확인서 종이를 거의 다 들고있었기에 증거자료 다 첨부했구요 진술하면서 예전에 차용증한장 써 주었던것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때가 99년도이구요 결국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사건 종결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압류라는걸 걸었네요 통장에 걸은 금액은 1800만원가량이구요 다른통장은 확인안했습니다 대구법원에 사건문의하니 판결문의로 압류신청하엿고 부산지법에서 판결낫다고 그쪽에 사건번호가르켜주어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 할수 있는일이 무었인지 알수가없습니다 다갚은차용증으로 형사고소에서는 무혐의로 끝난걸 다시 민사소송하였는지 아님 그냥 써놓은 차용증으로 채권양도해서 걸어놓은건지 알수가없네요 지금 추완항소 라는걸 할려구 합니다 제가 직접할수 있는일인지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돼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이셋키우면서 힘들게 사는중인지라 너무 힘듭니다 지금사는곳은 대구 판결문나온곳은 부산지법 사건기록보존돼어있는곳은 대전 어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이후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포주가 차용증이 있음을 이용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의뢰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해서 확정을 받아 이를 가지고 압류를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2.이 경우 의뢰인은 포주가 받은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장 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의뢰인이 당시 주소가 일정치 않고 포주를 피해 도망다니느라고 송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쨋든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재판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추완항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송 밖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3.따라서 일단 포주가 받은 판결이 어떠한 판결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추후 이미 변제한 차용증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포주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민사재판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이나, 변제항변을 해서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판결문이 나온 곳이 부산지방법원이라면 추완항소 또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하므로 재판을 진행할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이 됩니다.4.변호사 선임비용은 440만원(부가세 포함)정도인데,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신다면 현재 의뢰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셔서 법률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