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는 사람을 강제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을때 그 사람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퇴원을 한후 환자가 보복심리로 입원시킨 사람을 폭행을 하게되면 퇴원을 시킨사람도 손해배상을 하게 되나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인을 강제로 입원시킨 행위는 형법상 감금죄 및 정신보건법상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퇴원을 한 정상인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보호의무자와 병원관계자를 폭행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