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너무도 분을 억제할 수 없어 상담을 청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같은 직장에 서 근무하는 상위자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저에 대해 무고히 비방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저는 몇 일전 회의 때, 그자(상위자)가 지시하는 업무에 대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부당성을 지적한바 있습니다.그것은“을”(시공사)이 그자에게 준 기성서류가 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감리자 입장에 서 검토하기엔 아직 부적절한 문서의 내용을 들어, 적절한 요식행위를 갖출것을 지적하였습니다.당시 그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언성을 높이며 자 신의 방식을 강요하였습니다.그런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제가 없는 자리에서 직원들(3~4명)과 식사도중, 그자는 확인되지도 않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저를 음해하였음을 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그자는, “을”(시공사)이 그자에게 준 기성서류에 대해서 제가 트집을 잡는 것은 “을”(시공사)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저는 지금까지 감리업무를 해오는 동안 금품이나 향응 등, 대가를 빌미로 어떠한 부정한 짓을 해온 사실이 없습니다.또한 대가를 제공받은 일도 없습니다.저는 그자를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그자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군요.친절하신 변호사님의 좋으신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8.14.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참고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 및 개인적 성향,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예컨대 나쁜놈, 죽일놈, 망할 년 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본죄에 해당합니다.그리고 단순한 농담·불친절 또는 무례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질문내용대로 상위자가 직원들 3-4명과 식사를 하면서 기성서류에 대해 트집을 잡는 것은 시공사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나아가 이와 같은 발언의 내용은 귀하를 음해한 것으로 해석되어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귀하측은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상대방의 처분결과가 나올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로 결국 회사직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사전에 진술서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형사처벌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이므로 좋은 쪽으로 해결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가급적 용서와 화해로 사건을 원만히 풀어나가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