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가압류 당했습니다. 법이 있는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월세를 살던 사람이 전세라 속이고 돈을 빌렸습니다.돈을 빌려준 사람은 저 희 엄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이름은 맞지만 주민등록번호는 틀렸음) 을 가 지고 저희 집 가압류를 시켰더라구요, 이미 월세산 사람들은 이사를 간 상태 이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저희는 가압류 제소명령신청을 내었는데 상대쪽 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태입니다.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저희 엄마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과 가짜 주민등 록번호와 가짜 주소만으로 아파트를 가압류시켰다는 것이 법적 국가에서 가 능한 일인가요?너무 황당합니다.가압류제소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이 잘 될거라 생각하 고 있었는데 상대쪽에서 소송을 거니 너무 어이가 없어 이렇게 상담신청을 합니다.가압류를 무효할 수 있을까요?아! 그리고 얼마전에는 캐피탈 회사로부터도 전화가 왔습니다.월세자가 저 희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하더군요.이미 이사는 갔지만 주소는 원래 집 으로 되어있더군요.주민등록 말소신청은 해놨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가만히 앉아서 남이 쓴 돈을 다 물어줘야만 하는 겁니까?
어떤 가압류인지, 또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군요.임차인이 월세를 전세로 속이고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면 부동산가압류가 아니라 채권가압류일텐데, 그렇다면 임차인이 계약서를 위조 또는 변조했다는 말이고 그것은 형사고소를 하면 되고 채권자에게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여서 보증금이 얼마 안된다는 사실이나 가압류 통지전에 이미 보증금을 반환했다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되는 것입니다.채권가압류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인 귀하측이 제소명령 신청을 할 필요도 없는데 제소명령신청을 했더니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어떤 소송인지도 알 수 없네요.어쨌든 임차인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기를 친 사건이 맞는 것 같으니 그사람을 형사고소 한후, 유죄가 인정되면 귀하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정확한 상담과 형사고소 및 소송에 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456-7080으로 전화 주신후 서류를 가지고 방문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