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다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두렵네요.. 너무불안해서 글을 올립니다.부디끝까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27세 대학생 입니다.얼마전 친구들과 술을 먹고 만취된 상태에서 길가에서 자고 있던 사람을 발견하여 도와주려고 연락처를 찾던중 그사람의 돈이(12민원) 눈에 띄어서 돈을 제 주머니에 넣었던것이 지나던 사람들에 의에 발견당해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저혼자서 한 행동이고 친구는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경찰에서는 속칭 아리랑치기로 하여서 조사를 받았고 목격자의 진술은 받지 않고(목격자는 파출소에서 돌려보냈습니다)술이 덜깬 피해자는 조사받고 돌아갔습니다.저는 조사후에 유치장으로 갔는데 이틀후에 불구속으로 풀려났습니다.그후에 하도 궁금해서 형사분께 다시 연락해서 여쭤봤더니 초범이고 취중이었고 학생신분이므로 불구속처리 된것이고 아마도 벌금형에 처해질 것 이라고 했습니다.제가 유치장에 있던중에 제 사건서류를 검사분이 다시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들의 진술이 필요 하다면서.그후에 불구속으로 풀려난 것 입니다.형사분께서는 최대한 처벌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게 좋은 방향으로 써서 사건을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형사분은 피해자와 합의 하라는 말씀이 없던데요, 1.합의가 꼭 필요 한지요 형사분께서는 2개월후에 판결이 날거라 하시는데 2.이런 경우에는 어떤 판결이 날런지요.혹시 벌금형 이라면 3.금액은 얼마 정도이며 전과 기록이 남는가요? 그리고 4.외국에 나가는것도 문제가 있나요?참고로 형사분께서 말하길 이런경우는 불구속되는 경우가 드믈다고 하던데요.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등 참작사유가 있어 불구속 입건을 한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시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벌금형으로 될 경우에도 벌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으며 벌금을 내면 출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