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분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1.9.17일자 가옥대장 분실관련 내용과 흡사한 질문입니다.차이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인감은 주인이 소유)가 동봉 되었을지 정확히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저는 입사 7년차인 회사원입니다.우편물 처리를 여직원이 해오고 있었는데 잠시 여직원이 자리를 비웠기에 등기물을 제가 대신 싸인을 하고 받아서 그 여직원 자리에 등기물을 올려 놓았읍니다.그런데 나중에 그 등기물이 받는 사람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분실되 었다는 것을 알았고 (11월 2일자 발생되었고 회사내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 지 않을까 추즉되지만 ) 분실되었다는 것을 알았을때 하나은행으로 부터 발송된 회사내 상사의 소유주택 등기필증임을 알았읍니다.싸인한번 잘못했다가 이렇게까지 걱정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분실로 인한 어떠한 피해가 발생이 될까 걱정스러워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읍니다.9월 17일자 분실과 다른점은 그 등기필증의 소유인인 상사의 말을 들어 보니까 그 등기봉투에 아마 인감증명서(인감은 현재 주인이 가 지고 있음)가 들어 있었는지 정확히 알수 없다고(하나은행에 내일 전화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고 있음) 그러고, 그 인감증명서 용도는 매도용은 아니 고 대출을 받고자 해서 첨부했던 인감증명서 였던것 같습니다.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지요?만약 방책으로 명의변경이 필요할까요?그렇다면 상사의 사모님 명의로 변경한다면 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 합니다.
누군가가 위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돈을 대출받거나, 또는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서 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등기권리증은 등기를 마쳤다는 것을 나타낸 것일뿐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 인감증명서도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인감증명서는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등이 함께 있어야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 등 어떤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한 인감증명서 자체는만으로는 어떤 법률행위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이런 점에서 귀하가 염려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될 개연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됩니다.한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상사의 사모님 명의로 등기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은 위 인감증명을 이용해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장차의 가압류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배우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4조), 과다한 증여세를 물어야 하며(예컨대, 위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이하일 경우 1,000만원+ 1억원초과금액의 20%, 위 법 제 56조, 제 26조), 그 밖에 법무사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등을 물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