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권리금 관계로 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억울한 서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2006년10월에 제가 운영하는 ☆☆유업대리점을 건강상 을에게 권리금및 각종장비 차량대로 5350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상호 계약을 하였습니다.이후에 대금을 받으면서 권리금을 깎아달라고 하여 5250만원을 받고 일차계산은 끝냈습니다마침 이시기에 제가 위치한 대리점 일대가 신도시로 편입된다는 소문이 나돌던 시절이어서 보상관계 때문에 세무서에서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을 잘 안내주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을의 필요로 세무서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대리점 양도양수 계약서공증을 해달라고하여 공증을 하는데 세무서에 그대로 제출하면 부가세가 부담스럽다고 사실과 다른 이면계약을 요구하여 계약서상에 금액은 그대로 쓰되 미수금포함이라고 써달라고 하여 써주는 대신 단서조항에 거래처미수는 상호확인하고 전액을 저에게 지불하고 승계 받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인수인계절차를 진행하는데 자꾸 거짓말과 핑계를 대며 잔금을 치르지 않고 심지어는 제 명의로 출고하여 판매한 마감대금까지 회사에 입금치 않고 잠적까지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저는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을의 집에서도 전화를 수십번 하였으나 받지 않아 방문해보니 을의 차량이 2대가 다 주차장에 세워져있고 집에 있으면서도 피하고 연락을 받지않아 2006년2월 7일자로 계약파기 내용증명원을 송부하였습니다.그 와중에 다음날 나타나 다시 열심히 하겠노라고 사정을하여 그러면 회사마감금액,미수금 잔액과 물품대를 정산하여 내역서를 주며 언제까지 완납하겠냐고 하니 며칠만 며칠만하며 수차례 거짖말과 전화를 받지 않는등 차일 피일미루었습니다.그러던차에 ☆☆유업 본사에서 그 사람이 좀 수상하다고 대리점개설 허락을 하지 않다가 제가 건강상 일을 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마지못해 허락을 하였습니다.잔금과 미수금 문제 때문에 수십번 거짖말과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를 또 한달여만인2006년 3월15일 최후에 가서는 계약서상에 미수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줄수 없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그전에도 독촉과정에서 수차례 미수금액과 미납금액을 인쇄하고 문자를 보내는등 할때는 자꾸 거짖말만 일삼더니 매일유업의 허락이 어렵게 떨어지니까 갑자기 돌변하여 거래처 미수금은 자기꺼라 우기며 못주겠다고 하는 형국입니다.알고 싶은 사항은 1)을의 귀책사유로 대리점해약이 가능한지.2)사기 건으로 고소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을과 ☆☆유업 대리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과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귀하는 을을 상대로 이건 대리점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을을 상대로 이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