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차량을 몰래 가져가서 1주일뒤에 돌려주었는데.. 수고하십니다..제가 남자친구 차를 몰래 가져갔어요..이유는 저랑 완전히 헤어진게 아닌데 다른여자와 소개팅해서 태우고 다니고 손버릇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 맞은적이 몇차례 있어서요. 물론 아무이유없이 때리진않고 제가 조금 잘못했었지만..그렇다고 수차례 맞을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제가 임용고시준비해서 매일 공부하는데 끄떡하면 헤어지자고 하고 너무 오랜기간  저를 힘들게 해서...남친도 차 없는 1주일간 고생좀 해보라고 차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딱 1주일뒤에 돌려줬어요.  아..~! 차 키는 남친의 폭행이 있은후 작심하고 보조키를 복사했어요근데 전 몰랐는데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고 이미 사건번호가 붙여졌기때문에 제가 돌려줬지만.. 도난 전과로 올라간다고 담당경찰관이 그러더군요. 아무리 법이지만 제가 솔선 자수해서 차를 다시 돌려줬는데도 그게 전과까지 올라가야 하는건가요..?... 도난이기때문에 면허도 취소되고 2년간 취득불가하고 도난전과가 올라가면 임용고시는 완전히 물건너간 ...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냥 전과 올라가게 해야하나요..?....저도 법적인 변명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일을 저지르게된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귀 사안의 경우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사용절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귀 사안과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동네 선배로부터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 후 3차례에 걸쳐 위 차량을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아 반환한 경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시간, 운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 118)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남자친구의 차량을 몰래 가져와서 1주일 뒤에 차량을 반환해주었다면 비록 귀하가 자발적으로 차량을 돌려줬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절도죄로 처벌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절도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임용고시 응시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