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건물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일산에 전세집을 얻을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업자의 소개로 1층에 전세 2,700만원 원룸을 소개받았습니다.그런데 건물이 이미 준공 상태의 건물이라는군요. 부동산측에서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계약하라고 그러네요. 건물은 새 건물이 아니고 몇 년 된 건물이고 준공이 아직도 안 떨어졌습니다.건물주는 제가 보기에 준공을 받을려는 맘도 별로 없는 것 같구요. 건물은 다가구 주택이고 반 지층 포함해서 총 13가구입니다.이 경우 계약을 해서 전세를 살아도 괜찮은지 어쩐지 궁금합니다.전세는 첨이라 무척 답답합니다.만약 계약을 하게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귀하의 경우 현재 임차하려고 하는 건물이 미준공건물인데 이러한 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앞으로 위 주택에 준공이 떨어지고 보 존등기가 경료된 후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귀하에게 임대하는 사람이 실제소유자(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건물소유자로 확인된 신축자)이거나 그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