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단란주점을 하다 식품위생법및 청소년 보호법으로 지금 수감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몇번 상담을 드린적 있습니다.재판에 대해서 1심이 속행되는데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저희 신랑이 단란주점을 하다 식품위생법및 청소년 보호법으로 지금 수감중 입니다.미성년자를 보도방을 통해 부른건 저희 신랑이 아니라 웨이터 였고 업주로서의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하여 모든걸 인정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구속하게 된동기는 신랑 가게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시동생 과 선배들 그리고 맞았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싸움이 일어난 2주후에 고소 를 했다고 하더군요 고소한 사람은 꽁지꾼이라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희 신랑가게를 형사들이 2주후에 들이닥쳐 조사하는 과정에 식품위생법및 청소년 보호법에 걸렸습니다그 당시 시동생과 때린사람은 잠적했었고 경찰에서 시동생잡을 요령으로 저희 신랑에게 강도상해죄를 뒤집어 씌웠더군요 싸울당시 저희 신 랑은 가게에 있지도 않았고 고소인도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했고 증인도 여 럿있고 해서 강도상해죄는 분리가 되었다 합니다.변호사 얘기도 분리가 되 었다하더군요 그런데 재판 1심이 11월 9일에 있었는데 벌써 연기를 3주 3주 씩 6주를 타서 12월 21일로 1심이 속행되었습니다.어제 1심 속행에서는 신 랑이 나갔는데 판사가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쪽 사건만 이야기 하고 속행을 시키더군요 이렇게 하다간 아마 내년에도 계속 속행된다고 하더군요 어제 재판에서 강도상해죄 고소인과 증인심문이 있었는데 속행된다고 했고 또 시 동생이 다른사건으로 잡혀 21일 재판에 심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간 게속 연기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신랑은 계속 아무 연 관없는 사건에 계속 연기되어야 하니 정말 안타까워서 글 남깁니다.분리해 서 재판을 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분명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저희 신랑이 강도상해죄와 무관하다는건 알고 분리까지 되있다는데 왜 재판을 같 이 받아서 이렇게 질질 연기만 되는지 변호사님 저희 신랑이 따로 재판받 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인지 이러다가 제가 아기낳을 2월에도 못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에게 가르켜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 질문의 요지는, 남편이 현재 재판받고 있는 죄목중에서 연관없는 사건으로 공판이 계속 연기될 때 그 강도상해를 따로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공판이라고 합니다. 공판이라 함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 즉 법원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판기일이라 함은, 법원과 검사 그리고 피고인인 귀하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에 있어서도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법원과 검사, 귀하등이지만 그 공판을 지휘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속된 사건보다는 불구속된 상태에서, 특히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검사가 그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경우 그 공판이 여러번 열리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하의 남편의 경우 일단 강도상해죄목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을 검사에게 입증토록 하기 때문에 공판이 여러번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이미 밝혀 질대로 밝혀져 귀하 남편이 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심증이 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까지는 속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지만 재판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전에 이건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변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여러개의 범죄에 대해 하나의 공소장으로 기소되거나, 아니면 각자 기소가 되었을 경우 가급적 피고인은 그 범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시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가 다른 범죄에서 재차 집행유예를 받지 못해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수개의 관련사건이 하나의 공소장으로써 기소된 경우에 그 중 일부를 따로 심리하고자 할 때는 법원의 분리결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론의 분리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써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0조).   귀하 남편의 경우는 현재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그 변호인을 방문하여 변론의 분리문제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