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겸업 금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인터넷으로 조그만 동호회 카페를 만들었습니다.그런데 그 카페가 커지고 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2007년 4월 말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8개월 정도 인터넷에 물건 중개 사이트를 만들고 판매를 했습니다.그때는 사업자등록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계속하다보니 무서워져서 작년 12월에 그만 두었는데요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출두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저도 갑작스럽게 소식을 들어서 자세하기 묻지는 못했네요.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지금까지 사항을 보니 총매출은 약 2억 1760만원정도 되고 총 수익 (매출-원가)은 2,142만원정도 됩니다.제가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군인은 겸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겸업금지를 어겨서 처벌 받을 수 있나요?1.만약 처벌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행정상 처벌 (벌금 등과 같은 것) 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도 혹시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군인이 겸업금지 조항을 어겨서 실제로 처벌 받은 예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군 복무시 군인복무규율 중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탈루 세금에 대해서는 추징될 것이며 귀 사안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