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의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싸이트를 운영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제가 2010년1월21일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상으로 3개월간 근무할 수 있도록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서류상의 계약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과 여건이입사할 당시와 너무 다르고 여러 사장님과 충돌로 회사를 2010년3월12일날 그만두었죠. 그만둘 당시 저는 회사의 홈페이지 구축 등 이런 이런 컴푸터 업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80만원 월급을주고 나머지 한달가량 치는 재가 하던 일이 부사수가 들어와 업무를 이행하면 그 때 주신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회사에도 찾아가서 같이 일하던 디자이너에게 하던일도 갈켜주고 컴퓨터 셋팅도 할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저에 업무를 할 사람이 없다아직 좀만 더 기다리면 주겠다 이런 말과 함께 어언 6개월이 흘러 갔습니다. 6개월 후 회사 컴퓨터를 포멧(데이타를 지워서)을 하여서 못 주겟다고 하더군여. 물론 제가 한건 아니고 회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만둘 당시 제가 무단으로 안나온 것이 아니고 사장님과 전화 통화 중에 그만두겠습니다(언제 그만둔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2주정도 지나 사장님이 이제 그만 나와라 하더라고요. 그 후 6개월 정도가 지나 저는 너무 억울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판결은 2010년10월16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며 전화 통화로 오늘 오전에 손해배상 청구 2천만 원을 한다고하더군요. 저는 지금 나이가 26인데, 그 소리를 듣고 어찌나 찝찝하던지, 혹시나 뭐가 잘못 되는것은 아닐까 너무 걱정입니다. 회사 일도 안되고, 그 사장님 왈 저 때문에 회사 일을 중단하고 무슨 사기죄다 뭐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을 하면서 특별히 피해를 끼친 것은 없습니다.단 하나가 있다면 처음 입사 당시 3개월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말 그 말만 어겼을 뿐, 특별히 손해 끼친 것은 없고, 회사 입사 당시 4대보험에 뭐 그런게 다 적용된다고 하였지만 법인회사 같지도 않고 입사 당시의 말과 회사가 너무 다르고 사장님과의 마찰 때문에 저는 그만두겠다고말을 하였고 그 후 2주 정도 지나 사장님이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3개월간근무를 안하면 정확히 어떠한 피해를 주고 어떻게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분이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저한테 사기죄, 3개월간 근무를 못해서 저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갔다대충 이 두가지 이유로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장님이 저와의 내용을녹음도 하였습니다. 퇴사 당시 내용은 부사수가 업무를 이행하면 월급을 주겠다 대충 이런 내용과초반에 면접 볼 때 녹음도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당시 회사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전부 불법 복재물이어서 사장님과 마찰을 입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에는 사용종속 계약관계이므로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특별히 잘못한 내용이 없다면 걱정할 것 없을 듯 싶으며, 사기죄 등의 성립여부는 해당요건이 있어야 하고, 귀하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귀하의 계약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만일, 사업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귀하께서 사업주의 입사당시 사회보험 등의 가입조건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주의 계약위반으로 오히려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을 하였다고 하면 될 듯 싶고, 특히 사업주가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