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를 확인하여 호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후처 자식으로 생모는 현재 살아계시고, 저의 호적이 올라있는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예전에 시골에서 그랬듯이 평소에 모두 한집에서 사셨으며 현재도 저의 생모는 시골에 살고 계십니다.상속이나 재산에 관련된 사항은 전혀 관련이 없고, 생모를 어머니로 호적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평생 고생만 하시고 동거인 으로만 살다가 자식이 있으면서도 그냥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아픔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생모를 확인하여 호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귀하의 경우 호적상 타인의 친생자로 허위등재되어 있는 자는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12. 22. 80므 103호) 인지청구소송 제기시 인지청구의 피고, 즉 원고의 상대방은 생부나 생모라야 하고, 그 이외의 사람은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호적법에 따라 호적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