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을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동생이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평소 조울증이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중학교 때부터 시작되어 상태가 심하여 자기 스스로를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있었습니다.그런 경우에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지금은 26 이구요. 그동안 몇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습니다. 약을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별 이상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상황이 어찌되었건 간에 경찰을 폭행했으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지금 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고, 경찰에서 조서가 올려져 검찰조사를 기다리는중입니다. 동생의 심리적 상태나 입원치료 중인 부분 및 담당의의 소견이 이 사건에 처벌수의에 어떤 결과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검찰조사 이후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어찌하면 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동생이 심신상실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귀하 동생이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라면 처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법원은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