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화구이 유해가스로 인한 몸의 통증으로 주거생활 하기가 힘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참고로 제가 거주하는 곳은 삼청동(북촌로5가) 한옥마을내의 주택가입니다.며칠전에 골목 앞집 1층에 직화구이닭꼬치구이가게가 오픈을 했습니다.거기에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안집과 저희 매장에 들어와서 목과 심한 두통으로 주거생활과 영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그리고 늦은 나이에 2세 자녀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중인데 이만 저만 고민이 아닙니다.시청과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확실한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손해보상청구를 하고 싶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제1항 참조)한편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영업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귀하가 해당 주무관청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영업 직화구이 매연으로 도저히 생활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