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의 실수로 몇년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왔고 언제 풀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은행의 실수로 1999년도부터 금일까지 약년동안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경우입니다그간 저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었는데 오늘 핸드폰을 새로 장만하려고 대리점에 들렀는데 대리점 직원이 하는말 신용불량 거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황당해서 어느 은행이냐 물었더니 임업협동조합이라 하더군요 예전에 그곳을 거래한 기억이 있어서 그 당시에 행여 치루지 못한 채무가 있는지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직접 그곳을 찾아가 담당자를 만나 이러이러한 일로 왔다 했더니 조회를 하더군요 그러구선 은행직원이 하는말 예전에 마이너스 대출건으로 신용불거래자로 분류된적이 있고 그것을 1999년도에 모두 상환했는데 은행직원의 실수로 그것을 해지 하지않아서 아직까지도 제가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다더군요 하도 황당하고 말이 안나와서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그럼 해지 해주셔야지요 그랬더니 은행직원이 해지를 해주더라구요 저는 그럴수도 있겠지하고 단순히 생각하고 다시 핸드폰 대리점으로 가서는 물건을 살려니 물건을 저한테 팔수가 없다 하더군요 이유가 뭐냐면 신용불거래자가 해지 됐어도 몇년 동안 신용불량자 였었다는 이유로 안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은행을 찾아가 이러이러한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거냐 물었더만 직원이 말하길 자기 은행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그간의 신용불량자라는 자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세상에 그러면 저더라 몇년동안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신용불량 거래자로 살아야한단 말입니까?이랬더니만 은행직원왈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도대체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합니까?저는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그렇다고 저도 지금 한창 일을 할때이고 한데 만약 은행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용불량자라는 자료가 말소시킬수 없는 것이라면 저는 어찌해야 하지요 요즘같은 신용사회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오명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 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법률적으로 어떤식으로 대처 해야할지 묻고 싶습니다
귀하가 1999년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그 때 은행에서는 귀하가 신용불량자라는 부분을 바로 해지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라는 기간이 오랫동안 계속 되었으므로 귀하로서는 위 은행직원 및 은행을 상대로 귀하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귀하는 신용불량기록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상대로 귀하가 1999년도부터 신용불량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을 경우 위 판결을 은행연합회에 제출하여 귀하의 신용불량기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조, 권성외 4, 가처분의 연구, 535면 이하, 박영사 1995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