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이 될 줄 어느정도 알면서도 회원등록을 받은 것은 회원을 기망한 스포츠센터 **년 *월중순센타 등록후.*월 **일 문을 닫고.현재 그 센타는 법원 강제집행고 시중.미리 그렇게 될줄 알면서도 회원등록을 계속 받았는데.채무불이행이 될 줄 어느정도 알면서도 회원등록을 받은 것은 충분히 회원을 기망한 것이고 그로 인해 그센타는 재산적 이득을 얻은것이니 사기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환불은 전액을 못해주고 이것저것 떼고.절반 정도만 준다고 하네여.저 이외에도 한 10명 정도가 피해자가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센타측에서는 전화도 안받고 안내전화 한통 없다는 겁니다.무조건 조금 있으면 다시 개장하니까 기다려라입니다.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문닫을 것을 알고 회원등록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사실상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귀하가 *월 중순께 등록을 하여 *월말경까지 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귀하가 다니지 못한 일자를 일할하여 나머지 회비를 반환받으면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대응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