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문의 드립니다. 70년 동안 우리땅으로 알고 농사짓고 살았는데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을 떼어보니 김○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있어 김○을 찾아가 소유권이전 해달라고 하니(04년~07년, 5번 방문) 알겠다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08년도 경북도청이전지가 되면서 김○이란 사람이 땅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법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이 땅(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산29번지(약 3240평))의 일부 약 300평을 70년전 할아버지 샀고,지금껏 아버지 및 형이 농사를 짓고 있지요. 물론 매매계약서 없고 동네주민 및 산 인근사람들은 모두 우리땅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08년도 경북도청이전지 확정된 후 4번을 찾아가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이란 사람이 이 땅(약300평)을 나에게 팔아라 평당 20만원 줄게라고 말했으며 이부분을 우리는 녹음해 두었지요.더불어 이 땅(약300평)에 대해 김환은 자기땅이라 주장하면서도 권리행사를 단 한차례도 한적이 없습니다.어떻해야 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이라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귀하의 할아버지가 해당토지를 매수하였고, 귀하의 부친과 형이 지금껏 평온공연하게 자주 점유해왔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효취득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 2003. 8.22. 선고 2001다23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