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과실로 옆 건물에 화재 발생 시 직원의 책임유무 직원 10여명 정도의 소기업입니다.(2교대 근무) 2006년 2월 3일 새벽 야간 작업자인 A가(30세) 근무시간 중 혼자 잠시 쉬는 틈을 타(밤 12시경) 쓰레기를 소각시키며 완전히 진화시키지도 않은 채 본인은 다시 근무하러 들어간 사이 강풍으로 인해 옆 공장 폐지모음 장소에 불씨가 날려 발화되어 침실컨테이너 소실 및 공장 건물 일부가 소실되어 견적이 약 1500만원 청구됨(타사임). 사업주인 본인으로 서는 너무나 감당키 어려워 직원 A에게 일부분 부담시키고자 하는데 A가 전혀 책임을 못느낀다며 부모와 함께 내사하여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다. 직원은 그만 두는 것으로 끝이다. 오히려 퇴직금이나 달라며 어제 A를 데리고(근무 중임 인데) 갔습니다.이 경우 직원 A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야간작업자인 A가 쓰레기를 소각시키면서 자리를 뜨려면 불씨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인지 충분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자리를 뜨는 바람에 때마침 강풍에 불씨가 날려 옆 공장의 폐지더미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입니다.이 경우 위 직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위 직원은 옆공장측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실화책임에관한법률), 그리고 위 직원의 사용자인 귀하 역시 위 직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민법 제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1962.10.25. 62다 425판결 등). 즉, 위 직원에게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지, 위 직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배상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과실이 인정된 예로는 보리의 탈곡작업 중 배기통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근처에 쉽게 인화되는 보리짚을 두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그를 게을리 한 중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있고, 또 휘발유취급자는 부근의 인화물의 유무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풍로를 소화하지 않은 채 그 장소에서 휘발유를 다른 빈통에 붓다가 화재를 발생케 하였음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따라서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등을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자리를 뜬 위 직원의 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라할 것인 바, 귀하의 사례에 모두 부합하는 사례는 찾지 못하였으며, 중대한 과실은 의무자의 의무해태의 모습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한 경우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일응 중대한 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귀하로서는 옆집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점을 주장하여 절반만 부담한다거나 또는 직원에게 부담토록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