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해서 진정서건을 취소하면 경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35300 상담 올린 사람입니다.추가로 질문 올립니다.첫째, 경찰서에 문의 해보니 피해자가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내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현재 경찰 출석은 내일 오전에 오라고 합니다.저같은 경우 가령 피해자와 합의 해서 진정서건을 취소하면 경찰 조사 받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협의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이후 진정서를 낸 피해자가 다시 고소건을 접수하는것인가요?둘째, 사이버 수사인경우라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텐데요.모든 사실을 인정 하는것이 저에게 유리 하나요.또한, 제사건 경우 사용한 아이피 내역은 진정서 낸이후 전후로 어느정도 기간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셋째, 경찰서 조사시 조사 받는 방법과 태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제가 피해자의 이메일을 보게 된 구구절절한 사연을 이야기 하는 내용등이 피해자에게 알려주는것인지요?제가 진술한 내용이 피해자가 알게 되어서 합의시 미묘한 감정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 지는것은 아닌지요?넷째, 피해자와 합의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것이 합의로 유도 할수 있을까요?현재는 경찰서 조사만 받으라고 하네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로시콤을 애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고소, 고발 등에 의한 수사개시가 아니고 진정에 의한 내사 단계에서의 조사이기 때문에 사아버 수사대에서 귀하의 진정 건을 조사하다가 범죄로 인지 되면 비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 피전정인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내사단계에서 귀하가 진정인과 원만히 합의 한 후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면 내사종결이 됩니다. 지난 번 답변에서와 같이 우연히 타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겠으나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타인의 이메일을 함부로 보게 되는 것은 위 법률 소정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9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 62조).따라서 귀하가 진정인에게 이메일을 훔쳐본 행위를 시인했고,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아이피를 추적한 상태라면 귀하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선처를 부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진정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진정을 취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