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능력도 없는 갑이 사채 또는 금융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법률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건강유의 하시고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은 특별한 직장도 없고 대금결제 능력도 없으면서 무절제한 카드사용을 해왔습니다.지난 몇년간 가족들과 배후자가 카드대금 결제를 대신해야 했습니다.갑은 한달전 쯤 가출한 상황인데 사채업자에게서 빚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담보도 없이 사채를 썼다는 것입니다.이런경우 갑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갑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야 하는지 여부와 경제적 능력도 없는 갑이 계속 사채, 또는 금융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은 없을까요?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갑이 일상가사에 필요한 금전을 차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갑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나머지 가족들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허가요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법원에 금치산자선고 신청을 하여 금치산선고를 받게되면 일체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