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님을 대신해서 상담드립니다. 답답해서요... 전 이혼당사자의 남동생입니다.매형과 2년여 별거 끝에 이혼을 할 예정이라서 현실적인 답답한 심정으로 누나를 대신해서 상담받고자 합니다.누나는 10년 전에 매형과 돈 한푼없이 XX갈비집을 운영해서 5억의 돈을 벌었고, 또 그 돈으로 인근의 일반택지를 매입하여 영업하던 중에, 수용되어 약 13억 정도의 보상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거의 누나가 개인적으로 1천만원 이상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그런 반면에 누나가 조언을 했는데도 다른 땅을 매입하다가 6억을 사기 맞았고 그 나머지 돈도 매형이 시키는 대로 관리통장에서 송금만 해주었을 뿐 거의 매형의 의사대로 사용하게 됩니다.또 그렇게 매형의 요구대로 송금만 해준 것인데, 00땅을 경매토지 자체를 대출받고 그 일부를 추가 부담하여 땅을 삽니다.(후에 경매로 유찰 거듭되어 오히려, 2억 정도의 빚을 더 집니다.)그런 과정에서 누나가 이젠 살림만 하고 싶다면 애들한테 미안해서 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고자 작은 아파트나 최소한의 살집을 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형은 묵살하고 다시 누나와 억지로 xx 오리탕집을 개설하게 해서 다시 장사를 했습니다.그러나 매형의 의도대로 장사는 안되었고 거의 2억 정도 투자한 가게는 권리금도 없이 1천 5백만원에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그 돈 1천5백만원만 손에 쥔게 매형에게 받은 전부입니다.보상받은 날부터 매형의 자기방식의 금전관리와 지나친 사회할동 등, 이때부터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매형은 누나에게 xx오리탕집을 하게 해놓곤 자신은 xx추어탕을 경영하였으나 여러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많아지자 다른 사람에게 1억 7천만원에 팔게 됩니다.이 때도 돈 한푼도 누나에게 생활비조로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5천만원 줄테니까, 협의이혼하자고 제의 했습니다.그런데 매형은 6천만원 정도의 또 다른 사기를 맞았고 지금 법적인 진행을 중입니다.상담1) 누나는 매형과 신혼초부터 거의 맞벌이 하다시피해서 5억도 같이 벌었고, 나중에 보상도 13억 정도도 누나 앞으로 상요한 금전에 3천만원도 안되는데, 매형이 거의 모든 금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그아 중에, 매형이 남은 재산이라고는 누나와 맞벌이하고 보상받은 금전으로 사놓은 00지구 양식장이 우연잖게 수용되어 매형의 개인채무는 그 땅에 귀속되어 존재하지만 아무튼 보상을 4억정도는 예상됩니다.그렇다면, 매형이 그간 자기마음대로 모든 금전을 집행해서 누나와 사전 협의나 조언을 뿌리치고 자신의 실수가 많은데, 누님의 그 간의 재산형성을 전부 하였기에 50% 또는 그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요?상담2)혹시 매형이 제 3자에게 마치 채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서류를 사전에 해놓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원위치로 돌려 놓을 수 있나요?상담3)매형과 누나가 함깨 장사를 해서 형성한 재산이 13억이었기에 거의 매형이 탕진했으니까, 그 귀책사유를 내세워 보상금 전액을 재산분할로 요청할 수 있는지요?바쁘시더라도, 숙기없는 누나를 대신해서 동생이 상담드리오니,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수고하세요?
상담1. 50% 정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2. 재산을 가져가기 전이라면 상관 없을 듯 합니다. 가압류를 해 놓으시면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겨주었다면 사해행위 취소라는 소송으로 다시 원상회복 시키시면 됩니다. 상담3. 보상금 전액을 재산분할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재산분할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산상황을 보지 않고는 섣불리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부채가 발생한 경위를 소송에서 잘 설명하시면 누나에게 절반보다는 많은 재산이 돌아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매형의 부채때문에 거의 남은 재산이 없는지는 재산상황을 다 살펴본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매형에게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신 후에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