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오늘 저희 집 일층 식당 50평중에 약 10평 정도가 주차장인데, 제가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자한테 입구 일부 10평 정도는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계약할 당시는 김모양과 계약을 했으나, 명의는 그의 아버지앞으로 해달라 해서 계약서를 써줬는데, 그의 아버지가 보증금도 다 주지도 않고 월세도 안주고, 이제와서 법원에 다가 우리가 주차장을 속여서 세를 놓았다고, 사기 당했다고 진정서를 넣어서 오늘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실제 당사자 김모양과 대질 심문을 하여야 한다면서, 형사가 참고인으로 오라고 하니깐 자기는 아버지 심부름한 사실밖게 없어서, 경찰서 못가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각서를 한 장 본인이 직접 써 줬는데 그런 사실도 없고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합니다. 본인이 써 준 각서도 아니라고 발뺌하면 자필로 썬건지 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그리고 제가 했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우기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거짓말 탐지기로 하면 밝혀 낼수 있나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 받게 할 수 있나요?죄송합니다 복잡한 질문드려서요
각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에서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짓말탐지기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