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이행권고결정문이 도착하여 궁금한 점 몇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먼저 사고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1. 돌아가신 A씨, A씨의 자녀 B, A씨의 동거녀 C2. 2005년 10월 13일. A씨가 동거녀인 C 씨를 폭행하여 C씨가 병원에 16일간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았음.(A씨가 C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구타하여 뇌진탕 및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혔다고 이행권고문에 나와 있음.)3. 2005년 10월 15일 A씨는 질병으로 사망함. (예전부터 아팠고,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함.)4.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자인 자녀B에게 보험 급여비용을 부담하라고 청구함.이경우 상속자인 B는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동거녀 C씨는 A씨의 장례식에도 오셨는데 그때는 멀쩡해 보였습니다.A씨와 자녀B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었고,A씨가 돌아가신날 오전에 친척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망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물었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동거녀 C씨가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A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쯤 지난 후에야 건강보험공단에서 A씨가 C씨를 폭행한 적이 있으니 보험급여비용을 내라고 B씨에게 청구를 했는데 이상한 점은 C씨가 10월 13일날 폭행을 당했으면 그때 바로 병원에 가지않고 이틀동안 A씨와 함께 지냈다가 A씨가 사망하고 장례까지 다 치른 후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이 이상합니다.뇌진탕과 경추염좌의 진단을 받고도 활동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귀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청구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사건 동거녀 C씨의 치료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이행권고명령에 대하여 위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의신청을 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부친 A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상 정해진 기일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위 상처가 귀하 아버지가 폭행을 하여 발생한 것이라 판명나면 귀하는 상속인으로서 위 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