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의 양도양수 1.프랜차이츠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 2. 그 프랜차이즈가게를 할 사람을 찾아 부동산에 임대인을 찾아 내놓음 3.월세 200 , 보증금 5000 + 프랜차이즈 권리금 1억 2천을 요구함 위 조건으로 상가 2년단위로 계약했습니다 운영한지도 이제 2년이 거의 다되어가고요근데 최근 주변에서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건물주가 상가를 임대내놓고 양도양수 할때에는 권리금을 못 받나요?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여서 영업에 관한 유무형적 가치를 형성하였다면 영업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이 사건의경우에는 영업양도의 대가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액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금원을 취득하는 약정을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