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지의 타인명의 건축물 철거에 관한 문의 상속받은 주택(대지)중 일부에 타인명의 농가주택이 있음. 타인명의 건축물대장 有. 타인은 사망. 상속인 중 모 연락됨. 처, 자식은 일본거주. 현건물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며 무너진 상태. 본 대지에 상속인이 건물철거 후 신출 시 법적대응방안.
상속받은 대지와 타인명의 농가주택이 처음에는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매매 등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지상권의 존속기간내에는 상속인이 일방적으로 건물철거를 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은 100자 무료상담보다는 이메일 상담이나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