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재판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 *월 **일경에 자격증 관련하여 카드로 40만원을 결제하고 택배로 자격증 교재들을 받고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책을 한번도 못보고 박스 받은채로 가지고 있다가 *월경에 환불요청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소보원에 문의하였습니다.소보원은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라고해서 발송했구요 답변을 기다리는데 지금까지 내용증명서가 집에 사람이 없어서 내용증명서를 전달 못했다고 하고 두달이 넘어서 원본이 없어졌다는 소리나 하는등.. 차일피일 미루는 느낌입니다.우체국에 전화해서 제 이름으로 내용증명서가 발송된 자료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제 이름은 없다고 나왔구요. 그래서 소액재판해볼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어드바이스 부탁드립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또한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 제8조 4항에 의하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에는 ****. *. ** 자격증관련 교재구매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또는 교재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적어도 서적수령 3월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통지로 발송하였어야 함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된 ****. *경에야 비로소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통지한 것이기 때문에 &#52453;약철회의 효과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 서적회사를 추적하여 자격증관련 서적을 구입한 후 즉시 청약철회를 통지하려고 했으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통지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청약철회를 원인으로 한 서적대금 반환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