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등본을 임의로 발급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준 카드사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집에 주민등록을 올려 놓았는데, 집 주인이 저 의 등본을 임의로 발급 받아서,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 카드 모집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서 자신이 현금과 물품을 임의로 구입하여 사용하다 가 현금써비스등을 변제하지 않아 카드사로부터 독촉장을 받아 보고 저가 알게 되어 물어 보니 자신이 그렇게 하였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돈도 없 으며 법대로 해라고 하고 있어 저가 난감한 실정입니다.이럴때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타인의 등본을 임의로 발급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준 카드사의 책임은 (형사, 민사 등)?1.저의 카드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이 되는지(형사, 민 사)등의 책임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1.집주인이 불법적으로 작성한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업습니다.따라서 카드사에 사실을 알려 주시고, 그 카드대금을 주인으로부터 받으라고 하십시요.물론 주인이 임의로 카드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카드사의 책임은 결국 상담자분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카드대금청구를 할 수 없는 손해만 보게 될 뿐입니다.2.주인은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죄가 됩니다.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아무쪼록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이 무사히 잘 매듭되어 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