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공사잔금을 몰래 수금한뒤 반환하지 않아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공사 잔금 2.200 만원을 저 몰래 수금한뒤 반환하지 않하여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그 직원은 근무기간동안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공사수주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였기에 그 잔금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등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저는 몇가지 증거 외엔 뚜렷한 반박 증거가 부족한 형편입니다.이런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되는 지 궁금하며,죄가 성립되어도 기소유예 등 경미한 처벌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요?이런 경우에 횡령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또한 저는 꼭 공사 잔금을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는, 임시직원이 공사잔금 2,200만원을 임의로 수금하여 소비한 것이므로 그 직원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배임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    전자가 구성적 신분(진정 신분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가감적 신분(부진정 신분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계속성과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요소로 합니다.     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불문합니다. 본죄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이외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봅니다.   상대방 직원이 2,200만원을 수금한 것을 시인하나, 현재 그 직원은 위 돈이 자신의 급료이고, 나아가 공사수주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죄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2,200만원을 귀하 모르게 수금하였다는 점(이와 같이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이건 잔금이외에 기성금을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등을 귀하에게 문의할 것임, 그리고 귀하는 직원이 잔금을 수령해갔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등), 위 직원에 대한 급료연체가 없는 점(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구비), 공사수주에 대한 일종의 대가를 주겠다고 한 바 없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가 그 직원에게 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임의로 수금하여 소비한 것은 범죄라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귀하의 주장과 직원의 주장을 대비하고, 사실이 어떤지를 밝히려 할 것입니다. 결국 귀하는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원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형량이 횡령금액에 따라 일률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법 규정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참조). 따라서 직원에 대한 양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성별과 연령, 성행, 전과등 범행전력, 직업의 유무, 가족·주거관계의 유무, 교육·재산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합의여부)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 직원의 경우는 범죄금액이 소액이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자기가 귀하에게 받을 것이 있어서 수금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은 상당부분 선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횡령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봅니다.   형법 제356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참조).   아울러 법원은, 횡령행위의 한 태양으로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재물의 보관자가 위탁의 본지에 반해 그 재물을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粉飾)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