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저는 지난 1년 가까이를 청약 1순위 자격으로 일명 떳다방을 소개받아 처리를 의뢰하던차 2002-6월에 경기도 화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소개받았던 떳다방은 이 사실을 속인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 로 담첨된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버렸답니다.그 사실을 이미 계약이 다성사되고 한참후에야 팔렸다고 하면서 저에게 프리미엄값이라면서 550만원을 주더군요.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프리미엄이 적어도 1500-2000 주고 거래가 되었다 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지금 담첨되었던 아파트도 떳다방 그 사람도 연락이 전혀되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제가 당당한일은 아니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던 저로선 속았다는 마음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제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1.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일입니다.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고 막연한 의심만느로 고소했다가는 나중에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귀하가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조치 하셔야 합니다.2.한편으로는 민사상 상대방을 피고로 반환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그러므오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정확한증거없이 감만으로 조치하는 것은 귀하가 더 곤란한 사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을 명심해야 합니다.3.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1입니다.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시간 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