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받을때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여 자술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좋을꺼 같은데 효력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며칠전 고소인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4년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들어와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 오래되고 군대에서 몸을 다쳐 전신마취수술을 2회나 받고 청력장애4급판정까지 받은 상태이다 보니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억력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내용이 상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일목요연하지 않고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어 저에게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형성되어 실형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 이후 온 집안을 뒤져 당시의 서류등을 찾아낼 수 있었고 관련자들을 만나 자료도 모을수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새로이 진술을 번복하고자 합니다 아니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담당경찰관도 새로이 증빙자료등이 나오면 언제든지 가지고 오라 합니다 지금이이라도 경찰서에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확보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을 번복해도 되는지요 번복할 경우 불이익은 받지 않은지요 또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정리도 안되고 전혀 생각도 나지 않은 것들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생각도 잘나고 정리도 잘되어 이러한 내용들을 증빙자료등을 첨부하여자술서형식으로 제출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효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만일 피의자 진술이 진술시마다 바뀌는 경우라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진술인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귀 사안의 경우 사건 발생이 7년 전의 것으로 기억력의 한계에 직면하는 경우 다른 물증이 확보되는 경우라면 진술을 번복할 수 있겠습니다.만일 귀하가 피의자 진술을 대비하여 미리 진술서 형식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