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74세 아버지와 70세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는 고모는 없고 삼촌 두 분으로 3형제입니다. 아버지 밑에는 저를 포합한 7남매가 있고 삼촌 밑에는 사촌동생들이 각각 2명씩 있습니다. 삼촌 한분은 서울에서 모범택시를 하시고 삼촌 한분은 내외가 ★★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계시고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38년전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도 10년전에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에 관한 별다른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삼촌 두 분은 다 먹고 살기 편하시고 시골에서 농사짓는 큰형님인 저의 아버님은 땅은 좀 있어도 늘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할머니 돌아가신지 10년이 넘도록 별다른 상속문제를 제기 하지않고 등기상에 아버님 명의로 된 땅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땅이 ☆☆시 신청사 배후 택지조성 사업에 편입되면서 보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껏 입을 다물고 계시던 삼촌 두 분이 보상금 수령시 각 1억원 정도 달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차 보상가가 너무 낮아 2차 토지 수용위원회로 재결 신청을 한 단계이고 내년초에 재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추정되는 보상가는 약 10선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평소에 우애가 너무 좋으신 형제끼리 재산 분쟁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서를 제출합니다. 보상가가 많으면 삼촌들에게 다소 적은 금액이라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던 부모님은 삼촌과 숙모들의 돌변한 태도에 상심을 많이 하시고는 한푼도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는 7남매의 장남입니다. 위로 누나4분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을 두고 있습니다. 삼촌들과의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보상금액을 가지고 저희 형제 자매도 일부 상속 내지 증여를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이런 문제로 삼촌들과 형제자매끼리 법적 분쟁까지는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 삼촌 두 분은 3살, 6살때 저의 어머님께서 16살 나이에 시집와서 자식처럼 키우고 양육해서 결혼까지 다시킨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토지 보상이 된다고 느닷없이 권리 주장을 하시는 것 자체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물론 대화나 설득으로 타협점을 찾아 마무리를 잘해야 하겠지만 만약 법적 문제까지 가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적당히 설득시키고 삼촌들이나 형제들에게도 당당하게 제시하면서 설득할만한 법적인 근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1. 상속분 계산민법 제1009조는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   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할머니와 자식들(아버지와 2분 삼촌)이 위 민법규정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데, 할머니의 경우 5할을 가산합니다.그 상속분을 계산하면, 할머니 : 아버지 : 삼촌1 : 삼촌2 = 1.5 : 1 : 1 : 1의 비율로서, 할아버지 재산의 3/9 : 2/9 : 2/9 : 2/9 의 비율로 나눕니다.그런데 이후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할머니의 비율인 3/9를 아버지, 삼촌1, 삼촌2가 나누어 갖습니다. 그 상속분을 계산하면 아버지 : 삼촌1 :삼촌2 = 3/9*1/3 : 3/9*1/3 : 3/9*1/3 = 1/9 : 1/9 : 1/9 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분을 합하면, 아버지 : 삼촌1 : 삼촌 2 = 3/9 : 3/9 : 3/9 이 됩니다.따라서 아버지의 상속금액은 예상 보상금 10억원의 1/3이 됩니다.이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 아버지의 상속분인 3/9은 그 자녀 7명과 어머니에게 상속이 되는데, 그 비율은 어머니 : 자녀1 : 자녀2 : 자녀3 : 자녀4 : 자녀5 : 자녀6 : 자녀7 = 1.5 : 1 : 1 : 1: 1 : 1 : 1 : 1 = 3/9*3/17 : 3/9*2/17 : 3/9*2/17 : 3/9*2/17 : 3/9*2/17 : 3/9*2/17 : 3/9*2/17 : 3/9*2/17 이 됩니다.2. 아버지의 소유권 취득일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망한 이후부터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 같은데, 그 기간이 대략 10년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민법 제245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기간이 10년이 넘고, 그 사이 삼촌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명의로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귀속됩니다.3. 해결방안위 2항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단 이 사건 땅은 아버지의 소유로 판단되나, 이러한 점을 아버지가 주장하신다면 필히 삼촌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족간의 문제를 공평하고 정에 입각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1항에서 설명드린 상속분에 따라 삼촌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삼촌들도 납득하고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위 1의 방법에 의하실 경우, 아버지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셨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서 일정부분을 아버지의 몫으로 하셔도 됩니다.삼촌들이 보상금에서 1억원을 각각 달라고 하셨으므로, 그 금액을 주시고 원만히 해결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기여분에 대한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①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   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   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   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   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   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   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