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서약서 상시근로자 5인이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입니다.최근 근무모습을 유튜브 등으로 촬영하는 문제들이 많다하여, 근로계약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받으려고 합니다.다음 내용이 포함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 영업비밀의 유출 우려가 있는 동종업체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을 하지 않는다.2. 재직 중 개인이 업무상 작성, 고안, 개발한 영업비밀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3. 퇴사 시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며,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유지에 대해 위 항복들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안녕하세요.1)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유지의 지역적 범위나 업무 범위에 대한 지정이 부족하고, 동종업체 취업 등의 제한기간 등도 명시되지 않아 선언적인 의미로서만 작용할 뿐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령 구체적으로 그 범위나 기간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법적 효력이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투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2) 3)은 사용하여도 되는 문구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업무상 노하우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100% 회사의 재산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분쟁이 발생하여야 그 당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