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한달일하고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웹프로그래머 직업을 가진 프리랜서입니다.2008년 10월 동o증권 아는 동생과 C**plus라는 회사를 통해프로젝트명(동o증권 펀드맘) 이라는 일을 계약서를 쓰고 3개월간 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액은 월 340에 주말근무시 수당별도입니다. 주말근무는 4회정도 하였습니다.근무일은 한달하고 +1일.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회사측(동o증권)에서 제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하여교체하라고 하였다고하여 같이 일하던 동생과 함께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지각 몇번 한거는 인정하지만 허위보고를 했다니 주말근무요청 및 야근근무요청을 했는데안했다고 응하지 않은걸 근무태도가 불성실 하다고 이유를 제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계약서상 제가 주말근무 및 야근근무를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는데 왜 강압적으로그런 조건을 내거는건지. 어쩔수 없어서 주말근무를 몇번해준적은 있습니다. 물론제가 못해서 한것이 아닌 회사사정상 어쩔수 없어서 해준것입니다.프로젝트에서 빠질때 제가 개발한 소스를 점검받고 오류가 없음을 그쪽에서도인정하고 빠졌는데. 제가 계약한 회사에서는 저땜에 페널티를 물고 손해가 크다고 하고자기네 회사도 위에 업체에서 돈을 못받아서 못준다고 합니다.계약관계는 동o증권 - 엔o드 - f&s** - 웹o트코아 - c**plus이렇게 됩니다.전 c**plus 맨 마지막회사와 계약했던 상태구요.c**plus에서는 웹o트코아와 포기 계약을 파기하고 손뺐다고 합니다.그러던 와중 제가 it노조에 글을 올렸더니 웹아트코아라는 회사에서 저희 집 근처까지그 담날 찾아와서 자기네가 저에게 돈을 줄 이유는 없지만 자기네 회사땜에돈 못받았다는 얘기 듣기 싫다고 웹아트코아 사장이 자기네가 돈 받으면 저와 같이일했던 동생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여서 글을 지우고 기다렸습니다.4개월이 지난 지금 웹o트코아에선 자기네도 계약금 절반 뿐이 못받아서 돈을 줄수 없다엔o드에서 동o증권이랑 계약은 하였는데 아래쪽 회사에 돈을 안풀어준다는 얘기를하여제가 엔o드에 직접전화를 해봤는데 그쪽에선 그 프로젝트는 쫑났다(오픈못하고 없어진프로젝트) 우리도 동o증권에서 그 건에 대해서 돈을 못 받았다. 아래쪽 회사는 회사끼리얘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증명할수 있는건 계약서와 그때당시 제가 개발했던 소스만 가지고 있습니다.c**plus쪽에선 자기네는 이미 그 위에 회사와 계약파기를 하였고 지급할 의무는웹o트코아 쪽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일한거 돈은 받을수 있는건지 어떤방법으로받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 임급만 해도 받을돈 400만원 정도에 같이 일한 동생 350만원(주말근무 포함) 정도됩니다. 물론 지급일시가 늦어진만큼의이자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원 사업자인 CNT PLUS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일단은 노무비을 지급하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권고결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