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지은 범죄의 처벌유무에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일의발단은 이렇습니다.제가 당장 일은 구해야하고 방값도 내야할시기가 다가와서.숙식제공 가능한일을 구하고자 지식in에 글을 올렸습니다.올린지 하루지나서 김해라고 연락달라는 메시지와함께 폰번호가 적힌 답변이 있더군요.함부로 사람을 믿기힘든세상이라 전화를 안하고 무시했는데.제번호를 기제해놓은게 실수였던터라.답변을 한사람이 전화가와서는 합법적인일은 아닌데 큰돈을 만지게해줄거라고 일해볼 생각이없냐고 꼬시길래.그순간 엄청 망설였습니다.여태까지 범죄를 저지른적이 없던터라.그런일할 용기가 안생겼는데.순간 잘못된어리석은 판단으로 큰돈을 만지게해줄거란말에 넘어가서.가담을하게되어서 제가 통장을 개설해놓은곳에.저에게 범죄를 저지르자고한가해자가.렌터카에서 차를 대여한다음 그차를 팔겠다고 올려서 구매자를 속인후에 제가개설한 통장으로 돈이들어와서 사기를친사람이 돈이 정지되기전에 다빼버렸습니다.제가 통장을 개설해줘서 피해자의돈이 제통장으로 들어왔고.첨부터 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하는데.어리석은판단으로인해 죄를 지은점은 지금이나 그때나 후회합니다.후회해봐야 늦은것도 알고있으며.현재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수배가 내려져서.부산 서부경찰서에서 사건이송신청을 하던지 인천연수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던지하라는 통보장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제가지은죄는 알기에 처벌을 받으라하면 받을것이며.제가지은죄를 위증한다던지 거짓을 고할생각은 없습니다.저때문에 피해본 피해자에게도 죄송하고.어머니에게 씻을수없는 과오를 저질러서.어머니도볼 면목이없습니다.이럴경우 형량은 얼마나 나올런지 질문하고자하오니.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전과라던지 그런것은 없습니다.피해금액은 제가 출입금을 한게아니라.주범이 해서 피해금액이 2500정도되는데 실형을 받을거라 생각하는데.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입장에서는 궁박한 상태에서 이건 사기범의 꼬임에 빠져 비록 미필적 고의지만 귀하가 이건 사기사건에 가담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건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사기사건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아니며 이건 편취금액 역시 이건 사기주범이 모두 편취한 것이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귀하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예상할 수 있지만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실형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귀하가 이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공탁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