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아 그 날 이사를 못가고 가계약금을 날리게 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전세 만료가 2011년 7월 7일로 만료된 상태입니다. 최초 계약 만료 한 달 전 집주인과 보증금 조정을 해서 재계약을 할려고 하였으나 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하자고 유선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보증금 조정을 얘기하였으나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그럼 계약만료 시 집을 빼서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어머님은 그럼 한달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2011년 8월7일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여 위 내용을 종합하여 7월1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최초 보낸 내용증명이 집주인이 이사를 가서 반송이 되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과 수 차례 전화를 하여 최종 2011년 8월16일 이사를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보증금 또한 그 당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 통화기록을 보유 이 또한 위 내용들을 종합 7월19일 내용증명을 이사간 주소로 보냈습니다 <질의>현재 제가 8월16일 이사를 가야하는 시점인데 이사가는 집에 가계약금을 250만 원 걸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 이사 당일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을 때 전세반환금 청구소송 시 가계약금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청구가 되는지요? 어디서 봤는데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나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집주인이 이사를 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귀하께서 8월 16일 이사를 못가고 가계약금을 날리게 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현재 집주인이 귀하가 다른 곳에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는, 가계약금을 날리게 되었을 때 현재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손해는 민법상 특별손해라고 하는바,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단 귀하가 다른 곳에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집주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귀하는 증거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위 사실을 집 주인에게 통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