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라도 채권은행에서 고지의무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1. 주채무자 안000의 대출원금이 1,000만원인데, 법원의 소송절차없이 연체이자를 포함   한 1,100만원을 원금으로 결정해서 현재까지 22,433,879원을 포함해서 3,300만원을 변   제하라고  문자와 휴대폰으로 수 차례 중복해서 독촉함.2. 본인은 1997년 1월 22일 근보증서에 서명을 했고, 그런데 본인이 작성한 다시의 근보   증서 제1조 보증한도,  제2조 보증기간에 내용을 2009년 10월까지 통보를  받은적이    없습니다.3. 평택농협에서 1997년 1월 22일 대출발생 이후, 바로 주채무자가 조건부 적금미불입    등, 연체로 계속해서 이어진 상태에 있었다면 보증인(본인)에게 서면통보나 그 같은    사실고지를 했어야 할 고지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4. 대출발생일이 1997년 1월 22일에서 3년이면 2000년 1월 22일 이전에, 또는 이후에 곧   바로 보증인(본인)에게 장기연체사실을 비록한, 근보증서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을 고   지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5. 보증인(본인)에게 최초로 연락이 된 것은 2009년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000년 1월까지 당시 같은 연락처 집전화와 휴대폰 사용 중이었고 그러   나 2009년 10월 이전에는 어떤 연락(우편물)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6. 그렇다면 채권은행이 근보증서의 고지의무를 하지 않아서 <제2조 내용처럼 보증해   지 서면제출>을 못했다는 원인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채, 2009년 10월에 일방적으로 채무독촉을 받게 된 것입니다.7. 이라도 채권은행에서 고지의무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   송을 할 수 있는 지요? 8. 거자료로 본인의 주소지변경 일자, 휴배폰 변경일자 또는 채권은행의 보증인(본인)에    대한 우편물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 등, 그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근보증서상에는 보증한도액을 1천 5백만원으로 정해 놓았으므로  귀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또한 보증기간은 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항에는 2002년 1월 22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때 보증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약정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으나 귀하가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가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1500만원 범위내에서는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485조는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시키거나 감소시킨 경우 귀하는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