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의 절도사건이 갑자기 이제서야 가정지원법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올해 서울에 살고 있는 19살 되는 수험생입니다. 제발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올해 19살이고 수험생이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때는 17살 정확히 거의 2년전이구요. 철없을 때 전 2년 전 가출중 부산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의 세 명과 함께 물건을 훔쳐 달아나게 되었고 그 물건을 팔아 돈을 받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일뒤 쉼터에 한 선생분과 연락이 되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저 실망했다 그럴줄 몰랐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신고했다 하면 전 두려움의 자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도 한푼 없기에 또 다시 남의 물건에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게 되어 걸리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되어 법적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가 작년입니다. 작년 2월에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은 후 올해 2월까지 보호관찰을 받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전 학업에 열중하여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남들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수능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의 사건으로 부산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2년 전의 쉼터에서 물건 훔친거 기억하느냐고 그래서 전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진 제가 죄 지은게 맞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전 거기서 끝날 줄만 알았습니다.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입니다. 어제 우편물이 날라오더군요. 부산경찰서에서 처벌이 부산지법 가정지원 이송했다구요. 전 지금 정말 반성하구 남들 부럽지 않게 올바른 생활을 하며 하나 부끄러움 없이 죄를 짓지 않고 2년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될 줄 알았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저만 아닌 부모님들 가족들의 실망뿐더러 특히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밀려오고 있고 학업에 열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상담 신청을 한 적 있는데 다른 변호사분이었습니다. 기소유예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한 적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군요.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건은 제가 가게에서 물건 훔친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구요. 전 법적 처벌로 보호관찰 1년 기간에 조사받은 거 하나 없이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구요. 근데 지금 법원으로 이송된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이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 혹은 재작년에 연락해도 되었을텐데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제가 가게에서 물건 훔쳤을 당시 왜 경찰서나 법원에서나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연락을 했을까요?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왜 지금 와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점은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 일에 대한 처벌은 아니지만 며칠 뒤그 후에 또 다른 사건에 법적 처벌을 받았고 교육도 받았을 뿐더러 보호관찰을 착실히 수행하여지금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전과가 하나 더 늘겠지만 기소유예가 아직도 가능하나요? 법원으로 이송된 이상 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우편물이 하나 더 오긴 한다는데 거기에 확실한 처벌이 있을꺼 같은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그리고 어떠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변호사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제발 성심성의껏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이 일로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혹은 봉사활동을 받게 된다면 제 생활에는 너무나 큰 지장이 생깁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지금 법원으로 이송된 건 역시 사안이 중대하지 않으므로 벌금 정도의 형이 예상됩니다. 2. 귀하가 가게에서 물건 훔쳤을 당시 왜 경찰서나 법원에서나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까 궁금해하시는데, 당시 경찰서, 법원에서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3. 지금에서야 연락이 온 것은 사건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기록이 어딘가에 파묻혀    있었다가 최근에야 발견되었을 겁니다.4. 제 의견입니다만 이제는 기소유예가 힘드실 걸로 생각됩니다. 5. 단순 약식명령(벌금)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재판 받으실 일은 없습니다.6. 어떠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벌금형, 징역형, 금고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