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것처럼 저를 기망한 유부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1월에 박◇구 라는 40살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같이 잠자리도 한번 하고 문자도 주고 받고 전화 연락도 하면서 지낸 사이입니다. 그런데 1월 24일 전화가 왔습니다. 마누라 라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을 한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또한 주위사람들에게도 설마 나이 40에 결혼도 안 했을까 라는 생각에 물어도 보았으나 주위 사람들 또한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주위 사람을 속인거죠. 본처는 서울에 있으며, 정읍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생각만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우울감이 심해져 죽고만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믿지도 못하겠네요. 제가 이 사람을 상대로 고소해서 정신적 패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고소할 수있다면 바로 고소할 겁니다. 빠른 답변, 빠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 남자가 귀하에게 미혼남이라 접근하여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기망하여 정신적 손해를 준 경우 2009년 11월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민사적으로 귀하는 위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