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사기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은 연립이고 103호에 부모님이 사시고, 102호는 저의 형 소유자로써 甲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어머님께서 乙이란 사람에게 형의 집인 102호을 담보로 하여 돈을 3천5백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물론 형과 같이 가서 형 이 직접 도장도 찍고) 그런데 乙하고 계약할 당시 102호 집에 누가 사는냐고 형에게 묻자?동생이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원래는 甲이란 사람이 전세 4천5백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계약서에 동생이 살고 있다고 썼습니다.그리고 현재는 乙이란 사람이 원금과 이자 5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03년 12월 4일 날짜로 법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겠다는 통 고을 받은 상태입니다.♠전세 임대차 계약:2000년 4월, ♠차용한 날짜 : 2001년 2월 ♠대략 집 감정가는 5천만원정도임- 질문-1.乙과 계약할 당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동생이 살고 있다고 말한 것 (물론 서류에도 동생이 살고 있다고 썼지만) 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아니면 다른 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후에도 경매신청자 乙과 합의을 하게 되 면 경매 취하를 할 수 있는지?경매 취하가 안되면 어떤 한 방법이 있는지 알 려주세요 3.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후에 전세 세입자가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을 받아 두면 나중에 경매에서 낙찰 배당 1순위로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지요?♠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고맙습니다 질문 1에 대한 추가을 드리자면 乙이란 사람이 동생이 살고 있다고 해서 담보 물건을 저당잡고 3천5백만을 빌려주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 고 있다고 했다면 빌려주지 않았는지 여부는 나중에 경매로 처분을 하게 된 다면 어짜피 동생이 살건, 다른사람이 살고 있어도 배당순위는 乙이 나중으 로 밀려나서 못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짐이다.
1.먼저 을로부터 돈을 빌릴 때 102호에 갑이 임차를 하고 있음에도 동생이 살고 있다고 한 이유 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또한 차용금사기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리때 적극적인 자산과 채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위 주택에 이미 갑이 보증금4,500만원으로 임차를 하고 있었고, 위 주택의 감정가가 5,000만원 이라면 위 집의 싯가를 상회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이 미 선순위의 근저당권자등이 있을 경우 그 후순위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채권자와 합의가 될 경우 경매신청을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취하시키면 종료가 됩니다.2.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