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중 측량 오차로 인한 보상 분쟁 저희 아버지(A)께서 2013년 2월경 토지(이하 1-1번지)의 분할매도를 계약하시고 매수자 B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러나 4월경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저희 자녀들입니다.저희는 매매를 마무리 하기 위해 진행을 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습니다.이번에 나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저희집과 토지(1-1번지)를 측량하니 토지대장상 면적보다 약 10여평 넓게 측량이 되었고, 도로를 사이에 둔 앞집(C,이하 1-2번지)은 약 10여평 적게 나왔습니다.1-2번지는 3년여전 저희 아버지께서 매도하신 땅입니다.그리하여 측량을 나온 지적팀장이라는 사람은 A는 C에게 10여평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추후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측량을 할 수 있고 1-1번지에 대한 분할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저희는 C에게 3년전 매매금인 평당 10만원을 제시 했으나, C는 3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단지 금액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되어 있는 상태라 합의가 순조롭지 않을 듯 합니다.B는 저희에게 빨리 C와 합의를 하고 계약상의 토지를 매도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C는 합의를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군청 지적계에 문의를 해보아도 담당자는 당사자간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대략적 상황은 이렇고 질문은, 1)아버지께서 계약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그 계약도 저희에게 상속이 되는지요?(저희는 계약금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2)B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인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약해지의 책임이 저희에게 있는지요?(저희도 C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3)이러한 경우 앞으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본건은 애초 매매계약시 기준으로 삼은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즉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합니다.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정하신 경우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여 차액만큼을 돌려주는 등의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금액은 초과하여 받은 매매대금에 민사상 법정이율 연5%의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하는 액수해 해당하는 금액일 것입니다.반면 토지면적이 단지 토지를 특정하는데 의미가 있다면, 즉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의제게시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