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남 고성에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007년 12월 1일부로 전세 및 월세 권리금(1500만원)해서 전 사장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인수한 동기는 전사장이 개인적인 사유(저에게는 애기교육문제 로 경기도에가서 자기매형이 하시는 주유소에서 일을 봐주고 고성보다 교육여건이 좋은 경기도로 갈꺼라고 했습니다나중에 들은 바로 집주인에게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모시고 경기도서 살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로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한달 400 ~ 500백정도는 벌어갔다고 합니다.자기 친구들도 팔지 말라고 한다면서 그만큼 장사가 잘되는 자리라고 저에게 말하더군요.아무튼 12월1일부로 인수해서 영업을 하던 중 근방 300미터 거리에 휴대폰 가게가 12월중순에 생겼습니다.설마했는데 전사장이 떡하니 오픈준비를 하더군요.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동종업 설립금지라고 적지않은 것이 후회됐습니다.후에 제가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저에겐 대신 봐주고 있는거라고 하더군요 허참 대신 봐주는 사람이 매일 출근하고 원래 사장이라는 작자는 보이지도 않고 이게 대신 봐주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아마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했을수도 있겟죠 아무튼 현재 상황은 이렇구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는 가게문을 닫게 할 수 있는지 없다면 권리금 1500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영업양도의 당사자 간에 다른 특약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읍, 면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읍, 면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여기에서 동일한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읍,면이라는 것은 양도인의 종래의 영업소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읍,면을 의미하고 동종영업은 동일영업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위 경업피지의무는 영업양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양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도인의 일신전속적 의무이기 때문에 만일 타인 명의로 동일 직종의 영업장을 오픈할 경우 위 경업피지의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영업양도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참고로 영업양도인이 위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은 그 경업행위의 중지를 범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경업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영업상의 손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터잡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