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명의 대여 후 실사업주가 세금을 안내서 빚더미에 있어요 어머니께서 친척분에게 사업자 등록증 명의를 대여해주셨어요 근데 세금을 안내서 4천만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실사업주가 안갚을경우 세무서에게 어머니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안한 증거자료 (예 : 어머니는 그때 일을 다니셔서 일을 다닌 증거자료 등등 월급 입금된 통장 등등) 뭐 이런걸 보여주면 빚을 실사업주에게 넘길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어머니도 처벌받는건가요?어머니가 감옥가면 어떡하냐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을 지식인에 찾아봐도 확답이 없네요 지금 보험이 압류가 되어서 묶여있네요
박미성님 안녕하세요. 보험까지 압류되었다니 안타깝습니다. 어머님의 실수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의를 빌려주신것은 잘못이네요. 세금은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명의나 형식이나 요건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어머님이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실 사업자에게 과세가 되어야 하고 모든 책임도 그사람이 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고 합법적입니다.그런데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도 위임을 하였을 것이고 통장도 본인명의로 되어 있어 입출금마저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어머님이 감옥을 가거나 처벌을 받을 것 까지는 없지만 세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니 꼭 실사업자를 밝혀 책임을 면하시기바랍니다.  친척분이 우선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무서에 같이 가셔서 실사업자임을 밝히라 하시고 친척분이 만약 기피한다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한때로 부터 역추적을 하시고 은행통장개설이라든지 거래내용도 확인해보시고요. 종업원이 있었다면 그사람이나 거래한 사람들로부터 확인서도 받으시고요. 물론 근무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참고가 되겠지요.잘 대처하셔서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