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협조적이었던 이웃이 갑자기 돌변하여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여?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철거를 할 때만 해도 협조적 이었던 이웃이 갑자기 돌변해서 과장된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심지 어는 협박까지 일삼으면서 말이죠 현재 공정은 지하공사를 마치고 에이치-빔 작업까지 마친 상태인데 원래가 부근의 집들이 낡고 노후된 상태라 당시의 상태를 모르니 어떻게 해야할지요 물론 지하공사중에 무비카메라로 인근집들의 벽면 상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있긴 하지만 제가듣기에는 그 당시에도 아주 작은 금(자연적인 노후상태로 인한 것인지 )이 있었다고는 합니다.지하공사가 어느정도 완료된 지금도 옆집의 상태는 그대로라고 합니다.당연히 피해를 끼쳤다면 보상해야겠지 만 어떤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1000만원을 요구하고 또 어떤 집은 만약 이상이 생기면 집을 새로 지어내라는 둥 터무니없는 요구를해오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
귀하께서 공사를 하면서 이웃에 피해를 주어 이웃이 손해를 입었다면 귀하께서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손해의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문제는 실질적인 손해가 얼마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통해 손해본 금액을 입증하게 되며, 이는 통상 보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될 것입니다.그 이전부터 동일한 하자가 조금 있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증명 책임을 부담하게됩니다.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표준품셈표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통상 보수를 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게 산출되는 것이 보통이고, 만일, 상대방에서 손해배상금이 아닌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적정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며, 만일, 이웃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더 이상의 공사진행이 어려울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