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장기대회를 열고 대회운영 수수료를 받는 것의 불법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 프로기사를 눈 앞두고 있는 장기인입니다. 변호사님은 장기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ㅎㅎ 더운 여름에 정말로 수고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장기 게임을 토대로 온라인에서 자그만하게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저는 장기가 주 직업이다 보니까 기전이 아닌 이상 돈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온라인 대회를 통해 돈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면, 기전에서 꼭 1, 2, 3등을 하지 않아도 장기하면서 생활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운영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32강 토너먼트를 하루에 2~3회 진행하여 수익구조가 나게끔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 2, 3등에게 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참가료는 1~2만원 사이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상금의 일정 부분에서 수수료로 가져 가려고 합니다.내용은 이렇고 요지만 이야기 하자면 제가 하려고 하는 온라인 사업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회를 운영하는 사이트가 없어서, 혹시 이게 불법이라 안하는 건가? 하는 마음에 상담까지 하게 되었네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수고 하시고, 다시금 이 더운 여름에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비슷한 방식의 고스톱사이트를 열려고 경품을 내걸고 홍보용 고스톱대회를 실시한 사람이 도박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습니다.그러나, 장기는 고스톱과 달리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박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참가료를 받고 우승자 등에게 상금을 지불하며, 그 상금의 일부를 대회운영 수수료로 받는 것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