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기를 당해 상대방의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한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이번에 타인(이하 A)이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제가 이의신청하여 현재 민사진행중입니다. 1차로 심문조정실에 다녀왔고, 5/16에 또 심문조정실에 갈 예정입니다.그 사람을 상대로 제가 소송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지금 현재 저에게 민사를 제기하고 또 제가 형사고소를 해 놓은 상대편의 다른 사기사건의 수사기록이나 재판 기록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그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나온 진술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민사재판과 형사고소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에 꼭 수사자료, 재판기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 기록 입수가 가능한지요?제가 법원이나 검철청에 자료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요?-------------------------------------상대편의 범죄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번에 저에게 소송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 이하 A)에 대한 것입니다.A씨는. 2001년 3월에 일어난 사기보험사건이 주모자로 알려져 있지만, 관련 공모자들(B,C)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A,B,C는 공모를 부인해 B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A,C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2006년 3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A가 2001년 조사와는 다른 진술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2001년도에 처벌을 받은 B와 처벌을 받지않은 C도 그 때와는 다른 진술을 하였습니다.사실은 모두 공모했다고 말입니다.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린 A가 돈을 빌린 경위를 2001년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자금으로 투자(?)를 받았다는 주장을 A,B,C가 공통적으로 해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범죄와는 전혀 관계도 없고, 2001년 당시에도 수사대상에 올라가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면 한달뒤에 이자를 넉넉히 쳐서 갚겠다는 약속만 믿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돈을 갚지 않기위해 사기공모자인 A,B,C 세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도 범법행위를 알고 범죄에 투자를 했다 라는 허위진술을 한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참고인(B,C)와 A의 진술이 일치한다면서 A에 대해 돈을 갚아줄 의무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그런데 이번(2006.12월, 현재 민사진행중) 소송사기사건에서는 A,B,C가 또 2001년 사건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2001년 B가 처벌을 받을 당시, 허위진술을 바탕으로 A와 C가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2006년 3월 사건에서는 공모를 했다는 진술을 해서 돈을 갚지 않게 되었고,2006년 12월. 제 민사재판과 소송사기건에서는 또다시 진술을 뒤집어 공모를 하지않았다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2001년과 2006.3월 두사건의 수사기록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아래 보함사기사건에 사용된 선박은 A가 제 아버지로부터 불법적으로 편취한 선박입니다.당 선박 보험사기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 보험 사기 사건**호를 A(선박회사 대표이사)에게서 넘겨받은 B는 ??호의 선명을 ‘**호’로 변경을 하여, ‘보험사기사건’을 실행에 옮깁니다.선주 B와 선장 D 등은 2001.3.19 중국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항에서 조기 250t을 실은 것처럼 허위 선적증명서를 발행한 뒤 빈 배로 출항, 같은 달21일 제주도 마라도 남서쪽 227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해수밸브를 열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킨 혐의로 2001.4.2. 구속되었으며, 처벌을 받았습니다.B는 **호에 대해 2001.1월, 2억6천만원의 선체보험에 가입했으며 화물에 대해서도 2001.3.19, 19억원의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보험회사관련 사기업무를 주관한 사람은 C입니다.당시 ??호는 K해운㈜의 소속이었고, K해운㈜ 대표이사는 A이었습니다. B가 모든 혐의를 혼자서 안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A와 C는 처벌을 받지 않았구요.이외에도 수많은 사기사건에 A,B,C가 관련되어있고, 특히 A는 그 주모자입니다.법의 맹점을 이용해 수많은 피해자들을 울리는 이같은 나쁜 놈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거증자는 문서제출의무의 유무에 불구하고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이는 실무상 관공서 또는 법원이 보관하는 문서를 이용하려고 할 때에 많이 이용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려고 할 때에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곳, 증명할 사실, 등을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위 문서송부촉탁신청은 꼭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신청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신청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