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거짓 지실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나요? 8월1일 성수대교 북단에서 급우회전중 후방에서 오던 택배오토바이와 추돌사건이 일었났습니다. 경찰관 도착후 사건 조치하고 병원으로 후송 후 보험사직원 도착후 죄송하고 불편없이 치료와 보상을 약속드렸습니다. 부상정도는 손목과 왼쪽다리 골절정도인것 같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더니 보험직원에게 제가 불법유턴을 하여 사고가 났다고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서로 사고접수 하러 간다고 대질신문을 요청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저의 불법유턴을 주장하고 저는 우회전시 후방 미확인후 사고를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직원이 해당장소방문 후 그곳은 유턴방지기둥이 박혀있어 유턴을 못하는직원인데 처음에는 부러진 기둥막사이로 제가 지나갔다고 하던니 현장조사에서 기둥막사이로 지나갔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관도 유턴불가능을 인정하여 4시간의 공방끝에 오토바이운전자가 착각을한것으로 진술을 마쳤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사고상황을 없던 불법유턴을 넣어 보상금과 합의를 하려고 했던것으로 추정되면 불법유턴을 확인 못하자 포기하였습니다.저는 사고당일 보험직원과 함께 모든 보상을 약속했고 사고처리 경찰관도 초기 오토바이운전자가 제 차가 급우회전을 하여 추돌하였다고 하였다고 유턴사실은 나중 병원에서 추가된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터바이 운전자의 말도 안되는 거짓진술에 대해 고소와 같은 초치를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택배오토바이 기사의 태도가 도를 넘치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고소를 할수 있나요?
귀 사안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귀하의 불법유턴을 끝까지 주장했다면 위증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4시간이 공방끝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착각을 한 것으로 진술을 마쳤다면 위증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사가 증인이 경찰과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고 수사기록을 제시하고 그 요지를 고지한 즉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도 상위없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라면 증인이 수사기록에 있는 그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그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기재내용을 상위없다고 하는 진술자체가 위증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진술기재내용을 위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도1147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