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강간까지 하려던 남자를 다시 처벌할수 있나요.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제가 알고 있는 여자의 나이는 23세 입니다.그 여자는 고등학교때 부터 사귀어오던 동갑의 남자가 있었습니다.그러던중 남자가 군복무로 현역으로 입대를 하였습니다.그 여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귀던 그 남자보다 조건도 좋고 하여 흔히 있는 일로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지금까지 사귀어 오던 남자에게는 군복무에 지장을 줄것 같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그 남자가 제대를 하고 한참이 지난 후 이러한 사실을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가 이러한 여자의 말에 분노를 하면서 짖&#44419;게 굴고 그 보다더 여자를 쫓아 다니며 해꼬지를 하였습니다.문제는 몇칠전 술에 취한 그남자가 차를 몰고와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다며 반강제적으로 차에 태운 후, 주변 한적한 곳에서 차를 세우고 여자 에게 지금 까지 내가 마음고생한것 만큼 너도 당해보라며 강간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마침 주변에 있던 사람이 차안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파출소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강간은 당하지 않고 입고 있던 옷이 조금 찢어졌다고 합니다.출동한 경찰관은 여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고 나서는 이 남자를 처벌하려면 고소를 해야 한다며 고소를 하겠는냐고 묻자 당시 경황이 없고 창피하여 고소를 하지 않게다고 대답하자, 그 경찰관은 일처리를 확실하게 한다며 함께 파출소까지와 여자에게 이 남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으며 고소 를 하지 않게다는 내용으로 자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후에도 이 남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수 없이 전화를 하여 다시 교제를 하자고 하여, 그 여자는 파출소에 전화를 하여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고 처벌을 해달라고 하자, 그 경찰관은 그 남자 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니 다시 고소를 할 수없다며 처벌을 할수없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정말로 이 남자를 처벌할수는 없나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 질문의 요지는, 앞서 사귀던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건에서 여자가 수사기관(경찰서)에서 남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후 남자가 다시 여자를 교제하자고 할 경우에 여자가 앞서의 범죄사실을 들어 그 남자를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그 여자는 앞서 사귀던 남자를 처벌해 달라고 다시 고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의 취소는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더욱이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따라서 귀하가 알고 있는 여자도 이미 남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앞서의 범죄행위와 다르게 앞으로 여자를 계속 괴롭히거나 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범죄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이 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매사 여자를 괴롭힐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