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의 승계집행문 효력 저는 아버님(돌아 가심)이 가지고 계시던 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습니다.그러나 확정된 판결정본은 이미 10년이 지난 후에 승계집행문을 받았으나 피고측에서는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고 송달되었습니다.이럴경우 채무자의 집이 경매로 인하여 낙찰대금이(아버님께서 가압류한 상태이었음) 공탁이 되어져 있는데 위 승계집행문을 가지고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승계집행문의 부여가 소멸시효 완성후 채무의 승인이 되지는 않으니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입니다.2.그러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변론주의에 의해 주장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만일 귀하가 위 집행문을 가지고 공탁금을 찾을 때 아무런 이의가 없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