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임의 매매 안녕하세요.증권사 직원의 고객 동의없이 주식을 직원 마음데로 매매를 하여 심대한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저는 생업을 위하여 여러곳을 다니면서 판매.수금 등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데,증권사 직원의 수 많은 권유 전화로 기존 주식을 팔고 추천한 주식을 샀는데, 직원의 수시로 전화하여 매매를 권유했으나 자주 사고 팔지 않는다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한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생활로 보유주식을 자주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사전 허락을 받지않고 2008.1.1 ~ 6.30까지 무려 150여건 정도의 거래를 하여 고객도 모르는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타격을 받았습니다.국내 유수한 증권사 엘리트 직원의 고객재산을 임의로 매매를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나 법률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점으로 어떻게 하면 적절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을 지 좋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선물거래를 위임하여 거래하여 오던 중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은 증권회사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의매매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임의매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객의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와 그 이후 고객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매매를 해 버린 상태, 즉 고객이 그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 및 예탁금의 잔고와의 차액이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