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안녕하세요.제가 공익적인 글을 여러개 올렸다가 허위사실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사실적시와 공익에 부합함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그런데 고소인인 항고를 해서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총 6건의 글들이 허위라고 고소를 했는데 며칠 전에 3건에 관한 조사가 끝났고 곧 나머지 3건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대질신문이어서 고소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하는데 항고에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큰가요?2. 6건 중 1건이 제쪽에서 사실임을 입증할 수도 업고 고소인쪽에서도 허위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보통 어떤 결정이 나나요?  제가 직접 본 사실인데 고소인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3. 사실이되 약간의 과장된 표현(예를 들어, 가끔, 보통(주로), 항상 등의 부사의 차이)이 들어있다면 그것도 허위가 되나요?4. 그 고소인이 저를 실명과 인터넷 아이디를 거론하며 공익과 관련없는 허위사실을 여러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동안은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에 고소를 할 생각인데 조사가 끝나기 전에 고소를 하면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조사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크시겠네요. 차분하게 대응하셔서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아래에서 답변 드립니다. 1.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인데, 통상 검찰의 결정이 쉽게 번복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항고를 해서 항고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경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워낙 다른 부분이라서 일률적으로 해당 사건이 인정이 될지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음을 양해주시구요.2. 피해자와 가해자가 양쪽에서 증명할 수 없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납니다. 증거불충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의미합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게 이루어진다면 기소가 되는 겁니다.3. 명예훼손에서의 허위의 판단은 주요한 맥락과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장한 정도로는 본 범죄에서의 허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4.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고 당사자나 사건이 동일하다면 연관되어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별건으로 처리되어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도 병합이 될 수 있구요.아무튼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게 적절하다는 판단이 되면 연관되어 조사가 됩니다.아무쪼록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