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할권 이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약 2년 전에 창원지검에서 긴급체포 되어 구속되어 1주일 만에 보증금 납입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고, 올해 1월 경에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소지는 경남 김해시, 주거지는 경기 오산,사건 발생지는 경남 창원이며, 사건 관련자들의 주소지는 경남 창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항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황이고, 항소 재판부가 배당이 되었는데요. 재판을 현 주거지 관할 법원이나,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재판이전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가 사건발생지, 두 번째가 피고인의 주거지인데 혹시 가능할까요? 안 되면 왜 안되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보석을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언제인가요? 현재 항소심 재판부만 배당이 되었는데, 지금도 가능한지, 아니면 항소심 공판 심리 중에가능한지요? 너무 절박합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 좀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지인 이상, 그 주소지나 거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기 때문에 귀하가 이 사건을 귀하의 거소지 관할법원 또는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 보석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원심 소송기록이 접수된 이후에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