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공사중 옆집에 균열이 생겼을시 피해보상에 대해서 다세대주택공사를 위하여 기존 단층스라브집(약 30여년집)을 철거작업 중 처음에는 집게 식장비를 사용하다 기초 철거 시 파쇄장비를 사옹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철거하여 현공사중에 있는데 이웃집(3층이며 철거작업 장소와는 7m 거리에 있는 집)주인이 3층 자기 주택 내벽에 균열이 군데군데 갔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서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슴.확인해보니 균열은 발생했는데 꼭 이번공사시 균열이 갔다고는 볼수 없고 균열 부위는 보수해주겠다고 했으나 돈으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보수는 꼭 해야되는건지만 약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 집을 보상을 해주게 되면 그 주위의 다른 집들도 금이 갔다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하죠?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만약 철거공사 중의 일로 옆집에 균열이 갔다면 피해금액을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전혀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결국 철거공사 중의 일로 옆집에 균열이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가 관건이고, 그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요.그리고 인정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어야 하는 것은 결국 보수금액이 얼마나 드느냐에 의하여 결정되겠지요.2.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상대는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재판과정을 통하여 철거공사 중의 일로 균열이 간 것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명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실제 균열된 부분을 보수하는 금액 상당이 됩니다.3.위 내용을 참고하여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무사히 철거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훌륭한 건축물을 세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