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상대로 낸 배상소송에서 증거부족으로 항소기각을 당했는데 재심할 방법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의 일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고추농사를 하다가 침수피해를 입고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침수피해의 원인은 제수문이 설치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제수문은 기존문비시설로 물의 흐름을 변경하는 장치입니다. 제수문이 사라지게 된 원인은 장성북하간도로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기존문비시설이었던 제수문이 약간 옆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가 도로공사시행청인 전남도청에게 설치지시를 하지 않아 전남도청은 시행건설사에 설치를 명할 수가 없게 되어 결국 농업용수로관에서 물의 흐름을 변경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치인 제수문이 감쪽같이 빠져버린 것입니다.어느날 비가 좀 많이 왔고 그 빗물은 농업용수로관으로 집결되어 내려오다가 제가 경작하던 고추밭에서 농업용수로관의 흙제방을 무너트리고 그 위로 많은 물들이 흘러내려와 저의 고추들은 3차례이상 거듭 침수피해를 당해 3000평방미텅에 달하는 엄청난 고추들이 전부다 고스란히 말라 죽어버렸던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진실이 있었는데 제가 혼자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증거부족으로 항소기각을 당했고 대법원은 그 기각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확정판결을 내렸고 저는 오히려 소송비용액을 전부 물어줘야 했습니다.저는 그동안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 감사원에 사실조사를 좀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확정판결이끝난 사항이라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면서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의 면죄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도청이 제수문설치지시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에 대한 사실조사를 역으로 신청했고 감사원에서는 전남도청은 제수문설치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해주었습니다. 다만 농촌공사에 대해서는 권한밖의 일이라 민원처리규정상 조사할 수가 없다하니 저도 이제 포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진실한 판결이 아닌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은 정말 더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더군요. 세상엔 진실이 통하고 정의와 정도가 있으며 인과응보가 존재하는데이렇게 엉터리같은 판결때문에 되려 돈을 물어줘야 하는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려야 한다니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하지만 이제 돌이킬수 없는 지경까지 와있는 상황에서 행여 제가 재심청구와 같은 하늘이 무너져도 ㅤㅅㅗㄷ아날 구멍을 찾을 수 있을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분명이 감사원에서는 전남도청이제수문 설치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으며 그렇다면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가 제수문설치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 들어난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들어났는데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변호사님의 따듯한 조언이 필요하오니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안타깝지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9호의 재심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