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등기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3.을 수정 하였습니다 잘못된 곳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             장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00.00일자 접수 제00호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피고 명의의 공유자 지분(지분의 1/2)에 대하여,  9/11지분에 관하여, 소유 권보존등기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1.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로 원고의 선친인 소외 망 000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후 본 건 건물 이라 함)을 신축 하고,   0000.00.00 처인 소외 000와 아들인 피고 앞으로 각1/2지분을 소유권보존등기 하여두고 이를 관리 수익 하였습니다. 2.0000.00.00 선친이 사망하여 원고 등은 별지 상속비율표 기재 상속비율로 이를 상속 하였습니다. 3.그러므로 본 건 지분에 대한 피고의 상속지분 상당의 고유지분(2/11)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9/11)는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원인 무효로 피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입    증   방   법 -    제적등본                        (갑 제1호증)   등기부 등본-건물                (갑 제2호증)   기타 변론 시 수시 제출하겠음먼저 답변에 관한 의견답변:기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전등기가 피고에게 일부되어있다면 위 지분이 상속지분으로 인정될 만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절차를 우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원고는 원시취득(건물신축) 사실과 상속인이란 사실을 입증 하면 되는지?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 (출처 :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015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1.12.1.(909),2705])[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제3자이의등】	[공1996.9.15.(18),2644])답변:청구취지와 관련하여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시려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하셔야 하고 그 범위도 원고의 상속지분 만큼만 청구하셔야 합니다.청구취지와 청구원인 3.을 수정 하였습니다 2.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6.8.24. 선고 2006다32200 판결【소유권말소등기】	[공보불게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를 청구하시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신축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하시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95다30734 판결에서도 신축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건축주 명의에 따라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한 이전등기가 아니라 피고의 과잉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하시는 것은 피고의 소유를 넘는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공유지분이 3/11에 불과하다면 현재 피고소유지분 중 9/11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지분산정에 대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