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태아의 채무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의 장인은 생전에 사업차 대출을 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고 98년 여름에 돌아가셨습니다.그리고 처가족에게로 채무가 상속되었으나 변제능력이 없어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그러나 며칠전 채권관리단으로부터 저의 딸의 명의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장인 사망당시 처는 아이를 임신(5 ~ 6개월)하고 있었고 상속 포기할 당시 태아에게로의 채무상속은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그렇지만 복 중 태아의 경우도 상속권을 인정하여 채무상속이 된다고 하니 어쩌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물론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부모가 변제능력이 없어 상속을 포기한 것인데 지금 4살이 딸애에게 채무를 갚으라니 당혹스럽습니다.우리 아기의 상속 포기가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이런 경우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태아에게 상속에 대한 권리는 이해가 가지만 채무에 대한 의무는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태아의 경우 상속에 대하여는 권리가 인정됩니다.그것은 권리로 인정된 것이지 의무로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태아의 경우에 부모가 상속권이 있는데 사망을 한 경우에 대습상속이라 하여 부모 대신에 상속이 인정되는데,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니 대습상속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다만, 태아의 경우에 부모 다음의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상속의무만을 부담하는 태아에게 상속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설사 태아가 상속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를 부담할 재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돈을 갚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3.상속포기의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상속포기의 대상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4.제가 보건데 그대로 나 두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하지만, 그래도 염려스럽다면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태아의 상속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군요.그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아울러 상속채무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듯 합니다.대출채무라면 시효가 5년인데 5년 동안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갚을 의무가 없게 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