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내에 놀이터가 있습니다.그곳에는 작년부터 청소년들이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담배를 피고 시끄럽게 하여 주민들이 상당히 괴로워 하고 있었습니다.그리하여 지난 8일 본인은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집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밤 10경 아이들한테 내려갔습니다.저 또한 아파트 주민입니다.아이들에게 훈계를 하던 중 아이들 중 한명의 등에 야구 배트로 휘두르진 않고 밀치듯 한 대를 쳤고 발길질을 하여 허벅지에 약간 살이 까지는 상처를 주었습니다.그러자 그 아이는 경찰에 저를 신고하였고 관할 파출소에서 순경이 찾아와 저는 옷을 입고 다시 내려와서 파출소로 그 아이와 동행 하였습니다.진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순경이 그냥 마무리 할 건지 아니면 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것인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의사를 물어보니 경찰서로 넘기길 원했습니다.그냥 아이들을 훈계하려고 했던 저는 일단 아이를 때린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일이 커져 당황스러웠습니다.그 아이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하였지만 소용 없었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를 결국 받았습니다.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하였고 담당 형사에게도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그리하여 결과는 피해자인 소년은(18세) 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고, 저 또한(가해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그러한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것 같았습니다.제가 때린 사실도 포함하였습니다.어떠한 조치가 저에게 내릴 지 걱정입니다.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많이 불안합니다.변호사님의 상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청소년들이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담배를 피고 시끄럽게 하여 주민들이 괴로워 하는 것을 참지 못하여 훈계조로 청소년을 야구방망이로 밀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귀하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상대방 피해자측도 귀하의 행위를 용서한 경우라면 검사가 귀하를 상대로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친고죄 또는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고 있거나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역시 소추요건이 결여되어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