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부대 공소)신혼 여행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현제 10월 말경 구형 3년에 11월05일 1년에 2년의 집행유예+28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받았구요 공범은 1년6개월,1년2개월 받았습니다.제가 젤 하범이구요.솔직히 집행유예받은 것도 저는 억울합니다.(단순히 친구를 조금도와&#51499;을 뿐인데.알고 한 것도 아니고.) 죄명은 여신금융전문법 위반, 사기입니다.현제 사회봉사활동을 받구 있구요.착실하게 생활중인데 그런데 11월 중순경 검사로부터 항소장이 날라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구요 차후에 등기하나가 더 올꺼라는 내용이 기제되어 있엇습니다 저희 공범들은 현제 항소 중이구요.(이번일 이후로 인연을 끊고 살고있다보니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저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현제 검사상 소중이라고 나와있어요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제가 09년 1월달에 결혼을 합니다.그래서 그때 신혼여행을 해외로 3~4일 정도 다녀올꺼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신혼여행을 해외로 나갈 꺼 같으면 검사, 판사님에게 어떤 조치를 하고 나서 가야 하나요?아니면 출국정지 같은것을 받을까요?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이에 대한 신청을 청구하기 바랍니다.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혼인에 대한 입증을 한다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