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 문의드립니다000(0000000000)상에서 전체공개로 추석특판 공개수배합니다참다참다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000 000 000 이렇게 3명..참 친하고 좋아했었던 동생인데이제는 사기꾼 횡령으로 널리 이름을 날려주시네요금액은 1억이 조금 넘겠네요 2억까지는 아니고어디서 폰파는놈도있고 숨어서 사는 놈도 있군요그리고 차 아무길에 주차하면 밤에가서 뿌사뿔테니깐 조심해라이제는 절대 좋아하지않습니다그냥 돈만 가져다주시오 그럼 널리널리 알리지않으려니..지금 각자 몰라서 안찾아가는건 아니니 부모에게 찾아가는건 너희들의 마지막 자존심때문에 참는거니 알아서 해주길 바라며이글을 보시고 혹시나 돈 받으실분이나 피해보실분은 공유 부탁해서더이상 피해보는일없도록..간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다른분에게도 분명 말합니다개는 개같이 살아야하고 사람이 돌수는 없습니다000 000 000 000 000 등등..다들 피해자가 많네 일단 계좌도 이용할수있는 놈들이니..현금들고 오셔요 현금 이런식의 비방글을 사진(얼굴)과 주민번호가 보이는 서류와 함께 기재하였습니다물론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것은 사실이나 갚을 의도없이 연락두절했던 상황은 아니였고 지속적인 연락과 함께 직접적으로 여러번 접촉시도하였으며 금전적인 부분을 일시불 상환은 힘드나 조금씩이라도 갚아가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게시글로 인하여 현재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거주하고있고 근무하였던 곳 근처로는 일반적인 생활조차 못하고있으며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 빠른시일내에 신경정신과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할 예정입니다혹시 이런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 동의없이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모르게 가져가여 자동차 중고업자에게 중고차를 살수있는지 조회한것은 어떻게 처벌할수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채권자가 중고업자에게 신분증 전달당시 팩스를 통해서 전달하였고 팩스번호가 찍힌 사본 가지고있습니다)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저 게시글이 올라온후에 금전적인 부분은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하였는데, 혹시 공증부분은 어떻게 할수없는지 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의 처벌 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1항이, 허위사실이라면 2항이 적용됩니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피해자 동의없이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모르게 가져가여 자동차 중고업자에게 중고차를 살수있는지 조회한 부분은, 만약 귀하에게 주민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절도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공증에 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공증이라면 공증서류상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