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상대방은 귀사에 근무했던 영업이사를 상대로 소송진행할것이고 사유는 담당거래처 미수금내역입니다.그리고 영업이사는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전 영업이사는 본인 이름을 걸고 영업한 거래처 수십군데에서 일을 가져와 귀사직원들에게 일을 시켰지만 대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귀사에 소속된 직원이긴 하지만 그 영업이사는 본인이 별도로 영업하여 영업이사 이름을 내걸고 따온일이며 세금계산서는 다 끊어주면서 막상 대금을 전혀 수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세금계산서 끊어주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부분은 회사에서 다 부담하고 있구요.이렇게 세금계산서만 진득하게 끊어주고 돈 못받아온곳이 너무 많고 금액만 4500만원에 이릅니다.회사입장에서는 그 금액의 부가세나 소득세부분도 버겁습니다.수금을 어느정도 해와야 부가세,소득세도 내고 영업이사 영업비도 나갈수 있는데 수금도 안해오면서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몰라라 합니다.지금까지 영업하면서 수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비도 지불했고 지불한 영업비보다 못받아온 미수금이 더 많은데 중간중간 수금해온부분에 대해서는 또 영업비를 내놓으라 합니다.물론 영업비는 본인이 수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수금해오는 부분은 내놔라하면서 기간이 오래되고 받기 어렵다 싶은거는 나몰라라식으로 몇 년째 버티고 있습니다.본인이 수금 못하는부분이 있다면 대표자나 경리에게 말해서 빨리 수금되도록 해야될터인데 영업이사 거래처자료(계산서,거래명세서 등)는 본인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을 생각을 안합니다.퇴사하면서도 무단으로 퇴사했고 회사,미수금부분에 대한 자료내역이 담긴 USB와 회사도장을 가지고 나가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사장님 명의로 된 차량도 가져가서 반납기미 조차도 보이질 않습니다.영업이사가 그동안 영업비명목으로 받아간 내역도 있는데도 본인미수금 거래처 금액이 워낙 많다보니 나몰라라며 회사보고 직접받으라 큰소리칩니다.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제발 구체적인 답변과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상 이건 영업이사가 귀사의 영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당연히 귀사가 위 부가세및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미수금을 많이 남겼고 위 미수금을 추심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귀하측이 이건 영업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이건 영업이사가 미수금 자료를 가져가서 귀사가 위 미납업체의 채권추심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인감과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