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압류 때문에 임차인의 채무로 인해서 전세금이 800만원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압류되어 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되었다는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그 이후로부터 월세, 전기세, 수도세 모두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동안 나가라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나가지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나간다고 돈 내어 놓으라네요. 그 동안 내지않은 것 모두 제하고 나면 한 250만원 정도 남는데요. 그것 내놓으라네요. 여쭈어 볼 것은 <질의>1.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지 말라고 해라고 해서 가압류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남은 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경우 임대인은 가압류를 한 곳(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나요?   혹 800만원 모두를 지급해야 하는지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제 반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것을 제하고 가압류를 한 곳에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맞는지요?2. 임대인이 250만원을 임차인에게 주고 법원에 공탁금을 250만원을 걸 경우 가압류는 풀리는    건가요?   또는 임차인에게만 돈을 주고 공탁금을 걸지 않고 있는 경우가압류한 곳 (신용보증기금)으   로부터 어떠한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3채무자로 분류된 임대인이 꼭 가압류를 한 곳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3. 만약에 이제와서 임대인이 임차인를 고소할 경우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며 또한 깨끗하게   임차인을 쫓아보낼 수 있는지요?여러가지 질문에 좋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가압류 채권자   에게는 전세금에서 임차인인 내지 않은 임료 등의 각종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2. 가압류 채권자에게 돈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가압류에 의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누구에도 지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아울러 임차인에게는 돈을 주어서는 안되고, 그외 별도로 공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   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만약 임차인이 나가고 나면 골치가 아프니까 공탁   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때는 공탁을 잘해야 합니다. 공탁요건을 잘 하지 못하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3. 임대인이 임차인을 고소할 수는 없고, 단지 임료미지급을 이유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는 건물명도    단행가처분을 받으면 2달 내외에 임차인을 법적으로 내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