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 같이 사용하는 전기인데 우리쪽 전기를 끊어버려 사용 못 함 이럴때 법적 대처 방안 좀 알려주세요 옆집과 같이 사용하는 전기인데 우리쪽 전기를 끊어버려 사용 못함 이럴때 법적 대처 방안 좀 알려주세요전문가님 시원한 답변 좀 주세요~.제가 이사온지 <약 4년>인데요 한번도 전기료를 내지를 않았어요.물론 사연이 있어서지만요. 제가 이사올 때 비어있는 집이였어요. 단독인데 5채 중 저희만 비어 있었죠.첫달은 그냥 안나오니 다음달에 나오겠지 그때 같이 내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무심히 넘겼죠.두번째 달도 다른집은 나오는데 또 나오지를 않아서 한전에 전화를 하니 발송됐다는거예요.그래서 또 기다렸죠.그러던 차 집에 두 가지의 일이 생겼어요. 밖에서 운동을 하고 들어와보니 도둑이 들어 집을 털어 갔어요. 또 하나는 윗집에서<지금도 새고 있어 벽이 곰팡이 핌>물이 새어 방안 벽지가 곰팡이로 덮혔어요.그래서 집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처리를 부탁 드렸더니 지방 산다는 이유로차일피일 미루고 나중에는 전화마저 받지를 않더군요. 감정이 상할만큼 상한 나는 집주인인데 이렇게 나오면 나도 받으러 오면 전기료를 내리라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었죠.한번쯤은 생각했어요. 살지않은 주인이 전기를 내주지는 않을거고 그렇다고 먼저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전기세를 받으러 안오는지를 말예요.그러다 옆집 세입자가 봐꼈어요. 여차여차 왕래를 10개월 있은 얼마전.... 우리집에 전기료를 안 나오는걸 안그쪽이 한전에 알아보고 그집과 같이 사용중이란걸 서로 알게된거죠.돌변한 옆집이 20만원정도가 그동안 나왔는데 25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전 세입자 모두를 부르고 망신을 시킨다며 협박입니다.그러자 저는 그동안은 서로 몰라서 주고 받을 수 없었으니 유감을 표하고 절반 12만원을 입금시켜줬어요. 전세입자들에게도 연락처 알아냈으면 사과하고 돌려줄테니 연락처를 달라고 했더니주지는 않네요. 이젠 아예 전기 사용할 생각 말라며 우리쪽 전기를 끊어 버리고 자기만 불을 켭니다.현재 23일째 암흑 속에 지냅니다.상대하기도 벅차고 협박대로 주고도 싶지만 먼저 전문가에게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쪽이 전기를 끊어버리고 자기만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주인에게 계약기간이 지났으니 방을 빼 달래서 나가야 하는지 말예요.미온적으로 대처한 저도 문제 많다는걸 압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빌미로 껀수 잡은 것처럼 권리행사를 하려드는 옆집도 이해 안갑니다. 솔직히...... 전 세입자들 연락처는 안주고 자기가 받아야겠다는 돈만 먼저 달라고 합니다. 여러 사회 경험이 적고 성숙하지 못한 제게 조언 부탁할께요.
귀 사안의 경우 전기를 공유하고 있는 옆집에서 귀하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다하여 마음대로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기사업법 제100조)만일 옆집이 귀하를 상대로 전기요금을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불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전기요금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