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관증에 관한 처벌 제가 얼마전에 카드값을 갚기위해서 한 여성분에게 얘길를 했더니 그 여자분이 그럼 얼마면 카드값을 해결할수 있는지 물어 볼기래 2천여 만원정도 받아서 카드값을 해결 했습니다하지만 그여자분이 현금 보관증를 써주라고 해서 써주기는 했지만 지금 제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현금 보관증에는 언제 까지 갚겠다라는 조항을 쓰지는않고 내가 여유가 되면 천천히 갚아 가겠다고 현금 보관증 내용에 써서 주기는 했지만 만약 이 여자분이 한번에 지불을 하라고 할경우 저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2천여만원을 한번에 갚기는 힘이 듭니다 이 여성분이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고발을 했을 경우 그해 따른 처벌기준과 제가 해야할 대처 방안은 없는지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깊은 조언 부탁 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일종의 카드 연체대금 대납서비스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군요.물론 소정의 수수료 명목의 이자를 지급하실 것입니다.보통 이런 경우 카드 정지상태가 풀릴 때까지 카드를 상대방에게 맡기거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여유가 생기면 이라고 지급기한을 정하였다면 이는 지급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그런데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처벌기준은 그 금액이라면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그런데 귀하가 일부라도 변제하고 유예기간을 받았다면 처벌까지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