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후 -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 후 - 항고장 제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무료법률 상담을 아낌없이 해주시는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그동안 귀사의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사건 고소개요1. 2001년 12월 22일 임대인(집주인)을 사기, 무단주거, 협박죄로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2. 그후, 고소내용이 2002년 3월 10일경 부산진경찰서에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첩3. 2002년 4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하였습니다.불기소처분 요지는 사법경찰관 조사내용과 동일하다는 내용입니다.4. 본인은 2002년 5월 8일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사건의 내용1.사기죄로 임대인을 고소하였는데요 2001년 5월 29일 전세계약, 2001년 6월 30일날 사기내용이 본인에게 밝혀지자 돈(계약금+중도금)을 다시 몇일내로 줄테니 이사를 가라고 했고, 임대인 이 계약파기했습니다.위사실을 부산남부경찰서에 가서 문의하고 경찰관은 임대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용을 기재하고, 돈을 돌려준다는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2001년7월 4일 임대인으 로부터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위법내용과 2001년 7월 30일까지 돈(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이사비용을 돌려준다는 내용2.그러나 임대인은 약속날짜를 2001년 7월 30일에서 8월 12일, 8월 26일, 9 월 4일, 9월15일로 계속해서 미루다가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계약을 하자 그 돈으로 2001년 9월 15일에서야 돈을 돌려주었습니다.3.이사비용은 주지도 않고 법대로 하라고 해서.2001년 10월 26일 민사소송을 하여 2002년 1월 16일경 판사님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판결문을가지고 2002년 2월 2일에서야 이사비용을 받았습니다.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불기소처분의 요지가 사법경찰관 조사내용과 동일하다고 했는데요 불기소처분이유서를 검찰청에서 때어 보니, 임대인(피고소인, 매수인)과 전집주인(매도인)이 거짓 진술을 했더라구요그래서 제가 항고장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증거, 증인도 찾았구요 증인도 얼마든지증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법경찰관 조사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내용 등이 있으면질문1) 불기소처분 내용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내용을 제출하였는데요 검사는 제가 제출한 항고장에 의해 재수사를 하는가요?2) 경찰서 조사에서 임대인(피고소인) 및 참고인(전집주인)이 진술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요 참고인은 아무런 처벌이 없는가요?3)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연기하여(변재능력이 없어서) 2001년 9월 15일 돈을 받고, 이사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해 2002년 2월 2일날 받았는데요 그럼 돈을 다 받았다고 해서형사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가요?4) 중도금 지급때, 피고소인이 본인에게 열쇠가 없다고 복사해서 사용하고, 피고소인은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리고 경찰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런데 피고소인은 본인 가족이 없을때,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열쇠가 없다고 해놓고서는 열쇠로 열고 들어왔습니다.이 사실을 집사람에게 들킨 것입니다.경찰조사에서도 피고소인이 열쇠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사법경찰관은 열쇠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왔슴으로 이것은 추정적 승낙이라고 무혐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이것이 추정적 승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1) 불기소처분 내용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내용을 제출 하였는데요...검사는 제가 제출한 항고장에 의해 재수사를 하는가요? 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에서 항고이유와 수사기록을 보고 항고이유가 일리가 있으면 추가조사를 하여 피소고인의 혐의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하여혐의가 인정되면 다시 지방검찰청에 수사재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고등검찰청이나 수사재기명령을 받은 지방검찰청에서는 항고이유와 항고이유에 새롭게 첨부된 증거를 참고하여 수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경찰서 조사에서 임대인(피고소인) 및 참고인(전집주인)이 진술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요.. 참고인은 아무런 처벌이 없는가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피의자의 신분인 피고소인이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고, 또한 참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진술을 하였을 때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거짓진술로는 처벌받지는 않습니다.질문 3)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연기하여(변재능력이 없어서) 2001년 9월 15일 돈을 받고, 이사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해 2002년 2월 2일날 받았는데요...그럼 돈을 다 받았다고 해서...형사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가 요?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행위시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후의 변제여부는 행위시의 사기범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시에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이상 그 후 변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시에 사기죄의 성립이 애매한 경우에 그 후 변제를 하였다면 행위시에 사기범의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는 있겠지요.질문 4) 중도금 지급때, 피고소인이 본인에게 열쇠가 없다고 복사해서 사용 하고, 피고소인은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본인 가족이 없을때,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준다는 이 유로 열쇠가 없다고 해놓고서는 열쇠로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집사 람에게 들킨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소인이 열쇠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사법경찰관은 열쇠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 기 위해서 들어왔슴으로 이것은 추정적 승낙이라고 무혐의 의견을 제출하였 습니다. 이것이 추정적 승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집을 내어놓은 상태라면 추정적 승락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정적승락이 될지 안될지는 선뜻 판단이 서지 않는군요. 만약 그때 상담자분의 가족들이 그 집에 생활용품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상담자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입한 것은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상담자분이 그러한 경우에 승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추정적승락의 의사는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추정적승락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상담자분이 틀림없이 허락을 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상담자분의 가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입을 허락한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습니다. 즉 추정적인 승낙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주거침입죄는 피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일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