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인터넷에서 불법인지 모르고 고스돕게임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는 고시공부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집에와서 밤12시쯤부터 1시까지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인터넷에 고스톱게임을 하였습니다 저는 3달동안 총88회에 걸쳐서 110만원 입금했구요 104만원 출금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불법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생각없이 스트레스나 풀겸 인터넷도박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네요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튼 그 일로 인해서 3일전에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수사받으러 오라고해서 달려가서 수사받고 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 정도면 기소유예처분 받을 것 같다고 하시긴했는데 제가 공무원 시험을 치를 예정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도 겁납니다 만약에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떡게 해야하는지 여튼 질문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인터넷 상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제가 무슨 처분을 받게 될까요?기소유예 아니면 벌금 일 것 같은데 검창철에서 각하시킬 수도 있나요?그리고 더 낮은 처분은 없나요?저는 수사기록 남는 것도 두렵습니다 2.만약 기소유예 처분은 받게되면 5년뒤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된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1년뒤여 삭제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제가 공무원에 임용되면 진급에 문제가 있는지 인사과에서 진급심사할 때 알 수 있는지, 있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헌법책을 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헌법소원을 하던데 왜 하는건가요?물론 기소유예가 죄가 있는데 유예를 시켜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슨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검사한테 가서 반성문도 제출하고 빌면 정상참작이 되는지?저는 진짜 누구보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매일 가서 빌고 이 기록을 지우고 싶습니다 6.인터넷 도박이라는 것이 행정소송에 관련된건인가요?형사소송에 관련된 것인가요?7.만약 벌금형을 선고받게되면 전과인지?흔히 말하는 전과몇범 이런식에 전과인지 궁금합니다 8.음주운전으로 벌금 낸 경우 일반사면으로 그것이 사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도박도 사면으로 벌금선고가 사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만약 제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소송을걸면 그 형을 감량받아서 벌금 취소가 되면 다행이지만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선고유예를 선고 받으면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라 벌금을 처분 받으면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0.제가 인터넷 도박을 총 200만원 정도 했었는데 경찰측에서는 앞에 3개월을 포함시키지 않고 110만원에 대해서만 검찰에 넘긴다고하였습니다 근데 계좌를 조회해보면 다 나오는데 검찰쪽에서는 경찰에서 넘긴 110만원만 알고있는건가요?이상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정말 불안하고 화가나서 아무 일도 안돼네요 부모님 놀래실까봐 집에다가 말하지도 못하겠고 답답합니다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질의가 다른 분들의 10배는 되는군요1. 2. 3.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할지 벌금형을 구형할지 알 수 없습니다. 더 낮은 처분이 있습니다만 도박이 분명한데 무혐의처분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수사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고시공부를 하신다니 좀 찾아 보십시오.4.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고소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피의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이어서 하는 것이고(기본권 침해), 피의자는 자신은 혐의는 있으나 한 번 봐준다는 의미의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 결정을 받고 싶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5.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무혐의처분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6. 형사소송이지요.7. 벌금형도 당연히 전과입니다. 8. 사면할 수도 있겠지만 도박을 사면한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9. 벌금형이 선고유예보다 높은 것은 아시지요?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재판 결과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액수도 액수이거니와 회수도 많은 편 같습니다. 10. 검찰로 송치한 수사기록에 없고 검찰에서 특별히 다시 조사하지 않으면 별도로 다시 조사하여 기소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