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주거침입하여 속옷을 훔치고 강제추행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오빠는 23살로 현재 상근으로 아침에출근하여 군대에서 근무하다 저녁에 퇴근하여 군복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대학교 근처라 원룸들이 많은데 오빠가 2009년도에 여자 속옷을 팬티와 브래지어를 몇 차례 훔쳤습니다. 대략 20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최근에는 대학가 원룸에서 일이 일어났는데,새벽 3시경 원룸에서 기다리다가 여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그 방에 들어가 속옷을 훔쳤고 여자가 나시를 입고 자고 있었는데 성욕구를 참지 못하고 나시를 벗겨 얼굴을 가리고 여자가 살려달라고 외치자 손으로 입을 막아 다른 한손으로는 가슴을 만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실은 어제 알았고 엄마께서는 충격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오빠가 이런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빠는 헌병대에 가 있는 상태이고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탄원서를작성해서 형을 감면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빠가 이런 일은 처음이구요. 우리 오빠 죄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해서 선처를 부탁하고자 하는데 탄원서작성하면 도움이 될까요? 박소현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간절합니다.
오빠의 죄목은 주거침입죄, 절도죄, 강제추행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간죄까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단은 구속되어 군형무소에 수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경우 죄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자백을 하고, 형량을 낮추는 데 필요한 주장과 자료들을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탄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