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에서 만난 의도적인 사기꾼 안녕하세요!!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상담을 좀 받을려구 합니다.제 일이 아니고 제가 아는 여동생일입니다.동생은 올 3월쯤 동호회에 가입하여 알게된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7월 달쯤 그 남자 회사에서 교육을 갈 일이 있다며 간 뒤 전화로 교육후 술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타 회사 여직원 안면을 가격하여 이빨3대가 나갔다며급하게 합의금 1000만원이 필요한데 자기에게 500만원은 있는데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구 하여 돈이 없다고 하였답니다,근데 그럼 카드 대출이라도 좀 해달라고 사정 사정하여300만원 카드론과 200만원은 현금 서비스를 받아 계좌 이체는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줘 버렸는데, 8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결재일 일주일전부터 연락 두절과 전화를 하니 그사람 아버지가원항어선을 타러 갔으니 연락 하지 말라고 했다고해요!!!그래서 나름 저하고 같이 알아보니 이름과 신상명세가 전부 거짖 이였습니다.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처음 동호회 부터 지금까지 계속 속이며 500만원 이외에도 20~30만원을 계좌로 송금해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명은 알아냈고 사진도 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 남자가 동호회 가입시부터 자신의 이름과 신상정보를 전부 거짓으로 게재한 후 귀하 여동생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것이므로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남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 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 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26. 선고 95도303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