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소유 부동산을 소유자 동의없이 특별조치법으로 삼춘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1960년도에 아버지의 소유 부동산을 소유자 동의없이 특별조치법으로 삼춘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전북 고창이 고향인 아버지는 전쟁으로 행방불명이 되었고 저는 아버지의 토지가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아버지가 행방불명 되시고 언니와 저는 고아아닌 고아가 되어 먹고살기도 바쁘고 법에 대하여 잘 몰랐기에 신경을 쓰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1970년도에 아버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창군청에 가서 알아 봤는데 이미 모든 토지가 두명의 삼춘한테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이후 아버지의 토지를 삼촌에게 돌려달라 이야기 하였지만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하는데 실제 권리자가 있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가로챘습니다.이제라도 토지를 찾고 싶은데 어찌할 방법을 알지 못해서 글을 올립니다.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어렵겠지만 토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인무효인 것인데 여기서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그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대법원 1981.6.23자 선고 81다 234판결)이므로, 귀 사안의 경우 만일 귀하측이 귀하의 삼촌들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려면 귀하의 삼촌들이 특조법으로 등기할 당시 첨부한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