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동투자자를 상대로 사기,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은사님께 이번에 안좋은 일이 생겨서, 그 일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상황)1992년에 경기도 소재 연립주택을 3인이 공동투자를 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제 은사님(이하, 갑)과 그 밖의 2인(이하 을,병)이 공동투자를 하였습니다. 을과 병이 부동산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자금 부족으로 갑에게 공동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을과 병의 요청에 의해 부동산의 명의는 갑의 명의로 하고,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후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은 3인이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하였고, 지금까지 부동산의 이용, 처분에 대해서 을과 병은 갑에게 아무런통지가 없었습니다. 몇달 전(2010년 10월)에 갑은, 을과 병이 1996년도에 위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이전하고 바로 처분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과 병에게 연락을 취하여 위 부동산의매각액 중 3분의 1을 지불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을과 병은 처음 연락을 받고 난 후, 갑의 요청을 거부하고 그 이후 의도적으로 만남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민, 형사상)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너무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갑이 을과 병의 의도적 사기행각을 인지하게 된 시기가 최근이라 어떤 방법이있지나 않을까하는 생각에 변호사님께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질문내용으로만 보면 귀하 은사님은 이건 부동산의 공동투자자를 상대로 공소시효가 지나 사기,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시키기도 어렵고 더 나아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