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부로 구입한 팝콘자판기를 계약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2월 5일 팝콘기계를 카드로 할부구매 했습니다.당초 장사가 잘되서 게임방 수입외에 부가 수입이 있을 거라는 영업사원의 말과는 달리 판매가 부진하여, 할부금도 내지 못할 실정입니다.하루에 1~2개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카드이율도 연12% 라고 했는데 연16%가 넘습니다.그래서 12월 10일 판매 회사에 계약취소 요청하고, 12월 11일 내용증명을 발송 했습니다.물론 카드회사에도 할부구입취소를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방문판매법상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합니다.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카드사에 구입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계약서상 판매부진, 폐업, 이전시 재판매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처음 계약당시 일주일후 방문하여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부진의 경우 이미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곧 재판매를 해주겠다는 얘기와는 다르게, 아직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매도 언제까지 재판매 해주겠다는 얘기가 없이 무한정 기다리라고 합니다.영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구요.12월 17일 판매회사에서 내용증명회신이 왔는데, 계약취소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취소 요청을 받아 들일 수 없고, 전혀 사용하지않고 케이스체 보관중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영리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품의 케이스 개봉과 사용은 설치기사가 먼저 했으며, 제품의 케이스도 가져간 상태입니다.일반인이 법을 잘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해 놓고, 이제와서 법내용이 이러니 니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나옵니다.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상대방이 계약시 일정액수의 매출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상 약속을 하더라도 문서화시키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2.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를 하기 위헤서는 착오가 주관적으로 현저해야 하고 객관적 요건도 갖추어야 한는데 귀하의 경우는설사 착오가 중대해다 하더라도 귀하의 중과실에 기인한 바가 있는 바 계약은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그러므로 계약체결전에 모든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