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생님께 강제 추행을 당했어요 학원선생님과 술을 마시다가선생님이 술김에 충동적으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저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예요. 선생님학생... 선생님 이러시면 내일 분명히 후회하실거예요. 그만하세요.라고 했는데선생님은아니야이러면서 계속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선생님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너 진짜 좋다. 정말 좋아 자기도 이렇게 이렇게 좋아지고, 키스하고 이런적 처음이라고하면서손을 빼라고 해도 빼지않고...그냥 가만히 있을께 이러면서 계속 만지고...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계속 이런소리를 계속하시니까이사람... 정말 내가 좋은건가?이런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키스를하고 가슴만지는 것을 받아줬습니다.선생님이 저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는 이제 사귀는거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서다음주에 만나자다음에 만나면 어디가자이렇게 얘기를 해서...한번 만나 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근데... 다음날이 지나고 이틀날이 지났는데선생님에게는 연락이 없습니다.정말... 이거는 농락당한 느낌이고.너무 억울해요선생님을 고소할수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학원선생님이 귀하와 술을 마시다가 귀하가 원치않는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 사안과 유사한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이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학원선생님이 귀하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반성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학원선생님을 상대로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