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에도 이곳에서 상담했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어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저의 절친한 친구가 올해 5월에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정확한 개월수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이정도 됩니다) 을 받은 상태인데요 11월 12일날 현역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대하기 5일전인 지난 금요일 오후 갑자기 병무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지금 현역입대가 안되니 빠른시일내에 서류를 준비해서 병무청에 내라고요 군대는 내년쯤에 상근으로 가는걸로 되어있고요 군입대 준비 다 해놓았는데 정말 조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집행유예자가 전과자는 아닌거 아닙니까?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지는거 아닙니까?지금 상근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연락이 오고 나니까 앞으로 사회생활 할때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지는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어떤절차로 얼마의 시간만에 지워지는건지, 또 어느정도의 기록이 남는건지 예를들어 방송국 취직같은거에도 제약이 있는건가요?의사가 되려해도 제약이 있는건가요?제 친구는 초범이고 정말 조금은 경한 일인데 너무 불어서 조금 억울하게 이렇게 까지 오게 됐거든요 옆에서 지켜보기 너무 맘이 아프고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기록이 어느정도 시간에 어떤 절차로 없어지는 건지,그 기록은 어느정도 없어지는 건지 아주 싹 다 없어지는건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는지 (가령 방송국 입사나 의사가 되는 , 대기업들이나요) 만약 제약이 있다면 전과자와 집행유예가 다지난 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친구는 수형인명부(전과자·범죄인명부라 함)에 전과사실이 기재되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도 기록이 지워지지는 않으며, 일정기간 공무원 등의 임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형의 집행유예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소멸됨이 없이 1년 이상 5년 이상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미한 죄를 범한 초범자가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또 재범의 염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범인이 자포자기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인의 좋지 않은 것을 본받거나 또는 석방후의 사회복귀를 곤란하게 하여 결국 범인으로 하여금 재범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습니다.귀하의 친구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는 것은,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상 전과는 남는 것입니다.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참조).   결국 귀하의 친구도 군 입대를 앞에 두고 있다가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으므로 지방병무청에서 현역병징집순서를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과 병역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 의무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지만 그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됩니다(병역법 제3조 참조). 귀하 친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에 입영시기를 정하여 입영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두 번째로 궁금하게 여기는 전과의 내용과 불이익 등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청(支廳)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수형인명부). 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 형의 선고가 확정된 수형인을 모두 수형인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바 이 제도는 수사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또 각종 법령이 규정한 자격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입니다. 이 명부에는 수사의 목적으로 검찰청 및 경찰서에 비치되는 것과 신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형인의 본적지의 구청, 시, 읍, 면에 비치되는 것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근거법령에서, 형사소송법 제476조는「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 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와 주거지의 시, 읍,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의 형에 대해서는 동법상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검찰청사무규정 (1963.11.2. 법무부령 제73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즉 동규정 제92조 제1항은「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소심에서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또 동규정 제93조는「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전조 제1항의 절차를 취한 후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2. 수형자의 본적지 시, 읍, 면,  3. 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사건 송치 관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위 규정에 의거하며 형종의 경중을 막론하고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모든 수형인의 수형인 명표를 위 규정에 명시된 기관에 송부하고 있습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청사무규정 제93조는 그 형종이 벌금이하의 경한 형벌인 경우에도 그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예외 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 송부하게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벌금형 이하의 경한 형벌까지도 위 각 기관의 수형인명부에 등재할 필요가 있느냐를 신중히 고려할 문제인 것입니다.다음으로 벌금이하의 수형인에 대한 각종 법령상의 자격규제 실태를 보면, 현행 각종의 법령은 자격제한의 규정을 둔 경우에도 대부분이 금고이상의 수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구류 과료등 벌금을 제외한 그이하의 수형인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규제한 법령은 없습니다.결국 귀하의 친구도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수형인명부에 이건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등재될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현재 법규정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귀하의 친구가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보겠는데, 우선 형벌의 종류에 따라 제한되는 자격의 분류를 보겠습니다.먼저 금고이상의 형을 요건으로 하는 법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 4호-임용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 5호-임명결격 사유교육공무원법 제16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45조-교육 공무원의 결격 사유교원자격인정령 제5조 제1호-교원 자격 검정의 결격 사유지방소방공무원법 제10조 제3호 내지 제5호-소방관 임명 결격사유감사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감사위원의 해임 사유사법시험령 제4조-응시 자격의 제한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4호-하사관이상의 임용 결격 사유군속인사법 제7조 제4호-군속 임용 결격 사유군법무관임용법 제4조-임용 결격 사유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임용 결격 사유원자력법 제8조 제2호-원자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해난심판법 제10조 제3호-해난심판원의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의 결격 사유한국은행법 제14조 제6호 금융통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 제3호-위원의 해임사유국민투표법 제9조 제2호-투표권의 박탈변호사법 제5조 제1호-변호사의 결격사유공증인법 제13조 제1호 및 제15조 제3항-공증인 임명결격 및 퇴직사유변리사법 제4조 제1호-변리사의 결격사유공인회계사법 제3조 제1호-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사법서사법 제5조 제2호-사법서사의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료기사법 제5조 제5호 의료기사 면허 결격사유약사법 제4조 제6호-약사 면허 결격사유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4조 제7호-독극물 관리자의 결격사유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 제3호-기술자에 대한 우대의 제한측량법 제34조 제3호-측량기술자면허 결격사유계량법시행령 제10조 제2호-계량사의 결격사유건축사법 제9조 제3호 및 제11조 제1항 제2호-건축사면허 결격 및 동취소사유도선법 제6조 제5호-선도사의 결격사유 선박직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선박직원의 면허 결격사유소방법 제20조 제3호 및 제22조 제1호-위험물 취급 주일면허 및 동취소 결격사유동법 제35조-소방설비사 면허결격 및 취소사유항공법 제22조 제3항 제2호-항공업무 기능 증명 결격사유동법 제81조 제5호의 (3)-정기항공 운송 사업 면허 결격사유총포화약류단속법 제6조 제1호-총포화약류 제조업자 결격사유동법 제13조 제2호-총포 화약류 취급 금지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호-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국민은행법 제15조 제2호-임원의 해임 사유중소기업은행법 제16조 제4호-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한국주택은행법 제12조 제4호-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의 제한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4호-임원 자격의 제한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의 제2 제1항 제5호 및 제106조-임원자격의제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 제3호-임원 자격의 제한건설공제조합법 제6조 제3호-운영위원의 결격사유염업조합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임원 자격의 제한엽연초생산조합법 제18조 제2호-임원의 결격사유농촌근대화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3호-농지개량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동법 제82조-농업진홍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제3호-법인 임원의 결격사유흥신업단속법 제5조-법인 대표의 결격사유상공회의소법 제14조 제3호-의원의 피선거권의 제한석유사업법 제5조 제1호 및 제7조 제2항-석유 정제업 및 신설, 증설, 허가 결격사유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제7조 제1호-허가 결격사유철도운송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면허 결격사유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호-면허 결격사유자동차정류장법 제5조 제1호-유치장 사업 면허 결격사유항만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제1초-면허 결격사유해상운송사업법 제5조 제1호-선박 운항 사업 면허 결격사유창고업법 제5조 제1호-허가 결격사유관광사업진흥법 제5조 제4호-관광사업 등록의 제한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여행 알선업 허가의 제한석탄개발임시조치법 제8조 제2호-석탄 개발 위원의 결격사유병역법 제33조-징집의 제한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8호-강제퇴거해외이주법 제3조 제2호-이주자의 결격사유다음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요건으로 하는 법률로는,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제4호-경찰관 임용 결격사유중앙정보부직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직원 임용 결격사유검찰청법 제21조 제1호-직원임용 결격사유법원조직법 제36조 제1호-직원임용 결격사유민법 제804조 제1호-약혼 해제사유민법 제937조 제4호-후견인의 결격사유민법 제964조 제2항-친족회 회원의 결격사유 등이 있습니다.귀하 친구의 경우는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가공무원 등에는 임용되지 못할 것이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등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법률에 대하여 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신분의 취득금지 내지는 박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유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또한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됨은 물론입니다.아울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봅니다.대법원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판결 참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용되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5헌바14,85 국가공무원법제69조등위헌소원등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 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경찰공무원신분확인 판결 참조),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명예퇴직하였으나 임용 전에 당시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으면 국가가 과실에 의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직급여청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친구가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나(개인사업 등에는 현재에도 불이익이 없음), 공무원, 의사, 기타 면허관계취득 등에 제약이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하여는 각 법규정마다 상이한 점이 있어 그 임용 또는 시험에 앞서 공고되는 자격의 기준을 참작하여 처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