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준공이 덜 되었고 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는 유효한가요? 저는 갑시행사가 분양중인 상가 1층 50평을 1억5000만원에 임대차하기로 하고 이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갖추어 놓고 준공이 나면 입주를 하여 영업을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이 경우 <질의>1. 나중에 만약 등기부상에 을명의로 등기가 될 경우 갑과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유효한지요?2. 건물이 준공이 아직 안되고 따라서 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작성한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는 유효한지요?위 건물은 상가건물인 관계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1. 시행사와 상가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시행사가 상가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후일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에 대해 당초 시행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로    대항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시행사는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아울러    형사상으로 사기죄에 해당될 것입니다.2.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는 그 계약서 원본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의 확정일자부여절차에 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확정일자부여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련 제 1419   호,2002.10.12.)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