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인 남자친구를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면 군형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5살 여대생입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동창으로 시작해 연인으로 발전한지 약 2년이 되어가는 군인(장교)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너무나 잘 맞았고, 사랑했으며 훗날 결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의 반대로 힘들게 몰래 연애를 해오면서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고, 3주 전에는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기분이 상했고,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문제가 생긴 그 시점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풀어야했고, 그는 시간을 두고 혼자 생각을 한 다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핸드폰을 꺼두는 그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주일이 지났고저는 임신테스터기에서 흐린 두 줄을 보았습니다. 무섭고 겁나고 부모님께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100번에 한 번꼴로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저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했고, 그는 계속 거절하다가 강경하게 나오는 저를 뿌리치지 못하고 우리집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형이 함께 나오는 바람에 임신테스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둘이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근처의 도서관으로 오라고 했지만 그는 또 전화기를 꺼놓고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끝에 평소에 저를 예뻐해 주셨던 그의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죽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민이 아버님, 아버님 할아버지 되실지도 모르겠어요.저 혼자서 너무 무서운데 ◇민이는 전화도 안받아요. 저 어떡해요. 사건의 발단은 이 문자에서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그는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습냐, 너같은 애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등등등 저에게 마구 쏘아댔습니다. 물론 천만다행으로 다시 검사를 해 본 결과 비임신이 나왔습니다만, 그는 제가 그의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도 통화를 했는데 너는 인성교육을 잘못 받았다, 그래서 니가 임신을 했다는 거냐,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일찍부터 성관계를 하고 그런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정말 치가 떨리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한 거 아니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자기 아들의 자식을 가질 뻔한 사람이(그것도 여자가) 그런 말을 먼저 꺼냈을 때에는, 얘기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인데, 그의 아버지는 제 탓을 했습니다. 어쨋든 상황은 이렇게 흘러갔고, 저는 그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천만다행으로 비임신 결과가 나왔지만, 그는 저를 믿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용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저를 용서할 수가 없다며, 정이 뚝 떨어졌다며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사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끊임없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핸드폰을 꺼두었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가 근무하는 경기도 송탄의 K-55부대로 갔습니다.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관사 앞에서 그를 기다렸고, 그는 같이 사는 선배를 시켜 제가왔나, 안왔나 확인을 하고 난 뒤, 저를 보기 싫다는 이유로 살고 있는 관사로 그 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로 돌아와, 꺼져있는 그의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받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3월 14일 월요일 (이 날 그는 휴가를 냈습니다)이번에는 1,000번에 한 번꼴로 겨우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더 이상 너를 만나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지 마라, 그냥 섹스파트너로나 지내고 싶으면 지금 여기(송탄)로 와보든지 라며 비아냥 거리며 저를 대했습니다. 그리고선 얘기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 핸드폰을 꺼두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나와 송탄으로 출발했습니다.18시 반쯤 그의 관사에 도착을 했고,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라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도 제가 왔다는 걸 직감하고서는 없는 척하며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고, 저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곧 같이 사는 선배도 돌아올 시간이고 하니까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나, 그는 싫다고 저보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는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얄미워서 그 동안 제가 그에게 줬던 선물들(밥솥, 이불, 면도기 등등)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준 밥솥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밥솥에 손만 대보라고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댔다 어쩔래 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가돌변하더니 저를 거실쪽으로 끌고가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마구 마구 개 패듯이 때렸습니다. 주먹이었다면 전치 몇주는 나왔을텐데 다행히 손바닥이라 크게 외상은 없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았다는 충격에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를 때리고 있는 저 사람이과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하고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반격을 하려고 해도 여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핸드폰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핸드폰 내놓으라고 문고리를 흔들다가 너무 화가 나서 부엌에 보이는 과도를 열쇠구멍에 넣어 문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는 제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잠깐 봤는지 핸드폰을 줄테니 칼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아까처럼 손바닥으로 개패듯이 또 맞을까봐 겁이 나서 과도를 제 가방 안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왔고, 핸드폰을 받았는데 그는 아까처럼 또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방어를 해보고자 하는마음에 아까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서 나 때리지 말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도 겁을 먹었는지 알겠다고, 안 때리겠다고 칼 버리라고 저를 달랬지만 저는 언제 또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팔목을 낚아채고 손에 있던 칼을 놓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격심한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 광경을 같이 살고 있는 선배가 들어오면서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제가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같이 사는 선배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임신할 뻔했던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아서 계속 숨겨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을 그가 망쳐놨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그 선배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배는 길을 잘 모르는 엄마를 마중나갔고, 저는또다시 단 둘이 그와 남겨졌습니다. 저는 둘이만 있기가 무서워서 밖에 나가서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그는 나가고자 하는 저를 또 사방으로 패대기치며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의 감금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또 패대기쳐지는 과정에서 몸에 멍이 들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나중에 엄마가 와서 우린 갈 데까지 간 사이다, 엄마가 계속 반대해도 나는 얘랑 결혼해야 한다.(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겠지만, 처음으로 제 순결을 준 사람이었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사람 그렇게 싫어하지 마라. (엄마가 남자친구를 많이 싫어했습니다) 등등의 대화를 주고 받으며, 남자친구에게 내 딸 책임지고 잘 살아 보라고 라는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엄마는 괴로워했고 저는 또 죄책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그와 잘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에게도 잘못이 있다, 이제 서로 그러지 않기로 하고 잘 넘기자, 그래도 나 때린거는 네가 사과를 해야한다, 나 때린거 미안하지? 다시는 안 그럴꺼지? 상처 준 만큼 소중하게 대해줄꺼지? 등등의 문자를 보냈지만, 그는 더 이상 저와 할 얘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그만 만나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럼 나 너한테 맞은 거 신고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잃었다는 슬픔만큼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았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고, 그 사람 때문에 엄마 가슴에 못까지 박았다는 사실을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때렸다는 것을 떠나,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병대에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를 신고했습니다.멍자국 외에 외상은 크게 없지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군형법에 의해 그를 처벌할 수 있는 건지요? 수사계 쪽에서는 제가 처벌을 원할 경우 처벌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가 발뺌한다면 증인이 없어서 불리할까요? 제가 그에게 맞는 동안에 소리를 계속 질렀는데 아마 주민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군대측과 이야기하여 다음주 수요일에 고소장을 작성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니까 남자친구 부모님도 화가 났는지, 저를 또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호를 받아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군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상대방 남자친구를 폭행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려면 상해진단서, 사진 등의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귀하가 상대방측을 폭행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그런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해두는 것도 유리할 것입니다. 귀하가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고 싶다면 02)3481-8888으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