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지도 않고 폭행죄 쓰게 생겼습니다. 변호사님이나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일일수도 있지만 저에겐 참이나 큰일이고, 모르는게 너무 많아 감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꽤 긴 메일이 될 것 같은데 한번이나마 잘 읽어봐주시고 약간의 조언이나마 해주신다면 정말 로 감사히 여기겠습니다.저는 지하철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공익요원은 한조에 3명인데 편의상 A,B,C라 칭하겠습니다.저희역은 종착역이기 때문에 막차의 모든 사람을 내 리게 해야합니다.이에 2001년 10월 5일 0시경에도 들어온 막차안의 손님을 밖으로 유도하던 중 A요원과 한 만취한 취객간에 실랑이가 붙었습니다.원래 술취한 손님들은 내리기를 수차례 강요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처음엔 말싸움이었지만 이내 취객이 먼저 욕설과 함께 A요원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했습니다(피해서 맞진 않았습니다).이에 B, C요원이 합세하게 되었고, 오히려 B요원과 시비가 생겼지만 잘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일단은 승 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왔고, 그곳에서 총책임자인 부역장과 A요원은 취객 과 서로 화해하고, A요원은 취객을 역사 밖으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그 과 정에서 취객과 B요원은 다시금 멱살잡이를 하게되었고, 취객이 먼저 B요원의 얼굴을 때려, 곧 A,B,C요원들과 취객간의 싸움이 생겼습니다.처음엔 단 순히 그 취객을 B요원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취객이 밀려 넘어졌고, 이에 흥분한 B,C요원은 넘어진 취객을 4~5차례 구타했습니다.당시 1대의 구타도 없이 A요원은 이 둘을 말렸습니다.그러나 취객은 입원을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A,B,C요원은 약간의 상처밖에는 없습니다.) 사건은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쌍방폭행에 공무집행방 해로 인한 현행범체포 - 대강 이런식이더군요.여기에서 담당 형사분은 좋 게좋게 끝내자고 하시더니 서로 합의를 하면 조서를 최대한 저희 4명에게 유리하게 써주시겠다고 했습니다.이에 4명은 동의하고 조서 작성전 공익요원 3명이 취객에게 합의금 30만원을 주는 구두 동의를 했습니다.이후 나온 조서의 대강은 취객은 지하철에서 먼저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A,B요원에게 약간의 상처를 냈으며, 이과정에서 A,B,C요원에게 각 1대씩 맞았다는 것입니다.A로서는 때리지도 않고 말렸지만, 담당 형사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그냥 이렇게 해야 좋게 끝나니깐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A는 사건의 계기를 만든 도의적 책임을 느끼기도해 그러고자 했습니다.이제 마지막 합의서 단계에서 갑자기 취객은 100만원을 요구합니다.치 료비 30만원, 양복값 30만원, 나머지는 자신에게 나올 벌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이에 공익요원들은 부당하다 여겨 일단은 불응하고 아직은 합의서를 경찰쪽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지루하셨죠?죄송합니다.바로 제가 A입니다.24년을 살면서 싸움 한번 안 해보고 산 저인데, 이번 경우에는 주먹 한대 못 날리고 폭행 기록이 남게 되어 너무나 답답합니다.B,C경우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으나 전 대학생이고 처음이라 기소유예 될 수도 있다고 형사분이 그러시더군요.저희 아버지께선 펄쩍 뛰십니다.너가 왜 폭행했다고 했느냐, 조서 다시써라, 너도 돈 요구 해라 등등이요.부모님들 심정이 다들 그러시겠죠.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 기록이 따라 다니면 큰일 아니냐고 하시더군요.저도 겁이납니다.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합의서를 낼 경우와 안낼 경우에 차이는 어떠한가요?제 기록은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을까요?저는 장래에 공 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행여나 제약이 되지는 않을런지요 이런 사소한 일 외에도 복잡하고 많은 일 처리하시느라 정말로 바쁘시고 고 단하시겠지만, 이제 사회 초년병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을 가엾게 여겨 약간의 도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든 관계없이 서로 싸우게 되어 상처가 나면 쌍방 모두 입건이 되며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여부는 형량 참작사유일 뿐입니다.또 합의를 했는지 여부는 상해사건에서는 형량 참작사유일 뿐 합의를 했다고 아무 일도 없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면 차라리 합의하지 마시고 무죄를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