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의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03년 8월에 발행한 약속어음상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고,  2003년 9월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하여 강제집행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경우 => 2003년 9월 00일을 지급제시일로 보고 이후 3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면 2006년 9월에  약속어음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이 아닌지?2.   채권상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채권자가  약속어음을 가지고 채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지?약속어음으로 가압류 한 부동산에 대한 집행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내용은 2003년 8월 2억8천5백만원의 약속어음을 공증을 통해 김XX라는 사람이 발행였습니다. 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음에 대한 채권자는 본인이며 김XX라는 사람의 부동산(토지 1/4 지분등기)에 대하여 2003년 9월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가압류 상태로 다른사람에게 그 부동산 매도한 상태입니다. 일이 있은 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채권행사를 하려고 하니 약속어음은 제시한 날로부터 , 채권행사한 날로부터 만 3년이 시효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만 3년이 넘어서 강제경매등을 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2003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만 5년이 지나면 이유불문하고 부동산소유권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면 풀어진다고 들었고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내년 2008년 9월이 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나요?  현재 채무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가압류된 부동산도 매도해버려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 채권에 대한 시효는 10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채권자가 2003. 9경에 일람출급어음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면 위 가압류사유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민법 제168조 제2호)에 해당되기에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2006. 9경에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인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2.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만일 채권자가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여 약속어음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 대여금청구 또는 이득상환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위 약속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압류(강제경매)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집행만 해두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가압류가 취소되기 전에 압류(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비록 가압류를 떠 안고 매매가 되었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수인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