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일한 식당에서 공금횡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전에 1년 넘게 일한 식당에서 공금횡령을 하게 되었습니다금액은 약 2만원 정도구요 걸렸을 당시 그 사장이 저에게 각서를 두장 쓰고 지장 찍고 신분증까지 압수해갔습니다각서내용에는 1년동안 수십차례 훔친걸로 기록하고 상습으로 했다고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쓰고 지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강제의 의해 쓰게 되었고 제 펀드에 있는것도 다 환매해서 영수증 가져오고 15일까지 얼마 19일까지 얼마 이런식으로 가져오라고 이것 또한 각서를 쓰게되었습니다제가 혼자라 경황이 없어서 모든 걸 다 사장 뜻대로 처리해줬는데 몇일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 햇떠니 너무 과하다고 고소하게 놔두라고 법대로 처리하라구하는데 명확하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장말로는 15일 날 돈을 안 가져다주니까 협박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해놨다고 지명수배내린다고 어제오늘 주말이니까 월욜부터나 잡는다구 하는데 어찌해야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건지 현제제 통장에 있는 돈 다 가져오라고 해서 330만원(현금) 배상해드렸고 이달 월급 또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 가게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이걸 도무지 어찌해야되는지 겁이 마니납니다 그쪽에서 협박해서 시키는 래도 하긴 했는데 더 이상 당하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이 일로 결혼할 여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1.맞고소할 시사장은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경찰 없이 돈을 요구하고 받아냈습니다330만원 현금으로 협박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그리구 이달 월급을 못받았습니다노동법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구 이 업소 4대보험을 가입을 안했습니다직원은 6~7명됩니다만 이것도 법적 대응할 수 있는지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귀 사안의 경우 아무리 귀하의 사장이 윽박지르면서 각서를 요구했더라도 없는 사실까지 각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귀 사안을 보면 이미 귀하가 공금 횡령혐의를 인정하였고, 일부 횡령금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횡령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보다는 사장과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장의 언행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안과는 별개로 귀하의 사장은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