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후 같은 이유로 다시 소송할수 있는지요? 제가 소송을 당하였는데 원고측에서 소 취하후 시간이 지난후 다시 같은 이유로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만일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면 처음 원고가 소 취하시 피고인 제가 계속 재판을 진행하자고 하는 편이 낫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의하면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등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240조제1항을 보면 소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원고측이 소장을 제출한 후 즉시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피고측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겠으나 만일 피고측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이 제출한 뒤에는 피고측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측이 소취하를 할경우에는 원고측이 재차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측 입장에서는 원고측의 소취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대처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