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업체 계약 파기 요청 아파트 리모델링을 리모델링 업체가 맡겻습니다..다른건 다 마음에 드는데...거실 베란다 타일 작업을 하였는데...물이 고여서 빗자루로 빼야하는 상황입니다...업체에서는 아파트 자체가 다 그렇게 시공되어있어서...타일을 붙여&#48419;자 그렇다고 이상없다고 합니다..근데 상식상 시공이지 인테리어가 아니잖습니까?베란다 작업시 평행을 잡아줘야 하는거 아닙니까?베란다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며..이상없다고 하네요..전 베란다 평형을 잡아 달라며 재시공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업체는 절대 못해준다며 계약상 6월 30일까지 하엿습니다..이사는 7월11일 날 하는것도 업체는 알고있습니다..움푹 패여서 물이 고이는걸 재시공 해달라니 절대 못해준다며,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놓을테니 계약 파기를 하자고 하네요..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총 비용은 1500정도인데..1000만원은 자재비 때문에 지급하엿고..500만원은 미지급 상태입니다...계약 파기 할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업체에서 먼저 파기 하자고 했다는 점도 잇습니다..위약금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도 무지 궁금합니다.
본 사안은 도급계약이며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고려하고 하자발생원인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여하튼 하자가 시공업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즉 시공업자의 부실공사라면 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하자보수완료시까지 잔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하자가 너무 중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그러나 계약파기하고 원상태로 돌려 놓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