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입주 보증금에 대한 문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경기도 000 000 입니다.이곳에는 사연을 보내는 저를 비롯해서 60세 초반부터 90세 까지 나이를 먹은 노인과 장애를 가진 노인 포함 15명이 살고있는 무허가(미등록) 0000 입니다.이곳은 미등록 무허가 으로서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건물은 전에는 모텔로 운영하던것을 개조한것으로 방숫자는 약25실 정도입니다.입주자는 개인별 입주시에 1실당 보증금 5.000만원에 월생활비 50 만원씩을 입금하는걸로 해서 실버타운 입주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2가지를 2중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주소를 전입신고 한것 외에는 아무런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은것이 없습니다.이곳 0000 건물과 토지에는 은행대출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추가로 압류및 경매 신청이 1월에 접수되어 대략 5월경 부터는 경매가 시작 되는것 같습니다.경매가 완료되면 저희 입주자는 &#52287;을수 있는 보증금이 우선변제금인지 먼지 아주 소액뿐이라고 합니다.몇일전에 법원에서 4월25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이곳에 입주한 노인들은 본인들도 자식들도 모두 어려운 형편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다른시설로 옮겨가지도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날 형편입니다.쫓겨나는 날 세상 하직해야 한다고 하고들 있는데 걱정이고 답답합니다.모두들 배움이 부족하여 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보증금을 모두 &#52287;을수 있는길은 정말 없는것인지.어렵사리 이곳을 &#52287;아 와서 상담 올립니다.바쁘실턴데 이렇게 염치없이 상담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늙은 노인네들이 빨리 죽으면 좋을턴데 그 또한 마음데로 할수없어 이렇게 자비를 청합니다.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1. 전입신고만 하셨다면 확정일자는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대항력은 있으시지만   우선변제효는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경매가 진행된다면    보증금 모두를 받기는 어려우시고,     최소한의 최우선변제금액(지역에 따라 1400~2500만 원 사이)만을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2. 일단은 법원에서 연락이 온대로 일단 배당요구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받으셔야 향후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절박하신 상황이신데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관청 복지과에라도 상황을 말씀하시고 복지적 관점에서 해결이 되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