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질문1) 저는 10여개 업체와 함께 갑의 건물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들 10여개 업체들로부터 신청서에 날인을 받기 위하여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이중 4개업체가 공사일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막도장이라도 파서 대신 날인하라고 하여급히 서두를 일이라 이들 업체의 명의의 막도장을 파서 날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로부터 6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에 와서 이들 중 한 업체인 병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신청서에 날인을 하였다면서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되는지요? 질문2) 이와 같이 가처분신청을 하고 재판과정을 거쳐 갑으로 부터 미회수한 공사금액 4억 원 중 1억원에 합의를 보고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변호사님을 모시고 소송에 참관하는 등 일체의 일을 보아왔기에 갑은 저에게 이 돈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신 이들 업체들의 영수란에 날인을 해달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병의 날인은 막도장을 파서 날인을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 또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는지요? 참고로 당시 병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가처분신청서의 날인도 막도장을 파서 했고 가처분신청서 상의 송달장소도 저희 사무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과정이 끝나고 갑으로부터 1억 원정을 받았을 때도 막도장을 파서 날인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1.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   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4개업체가 공사일때문에 갈 수 없다. 막도장이라도 파서 대신    날인하라고 대리권한을 위임했기때문에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2. 다만, 합의금 수령에 대해서는 위 4개업체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