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누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제가 강간누명을 쓰게 되어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제가 같이아르바이트를하는 여자2명과 남자한명과 술을 마시게됬습니다.남자는 아르바이트생은아니고 저와관련없는 다른여자 남자친구입니다.남자를 a 여자를 1을 b 2를 c라 하겟습니다.처음에 술집에 a와b 랑 3명이서 갔습니다.그렇게 술을 먹고 c가 나중에들어와 마시다가 노래방을갔습니다.여기서 c는 술을 얼마 먹지 않았습니다.소주3잔정도 노래방에서 놀다가 a와b가 먼저 집을 갔습니다.그래서 c와 저는 더 노래방에서놀다 c를 대려다 주기로했습니다.(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2캔정도) c를 대려다주려는데 c가 혼자 계단을 내려가고 혼자 길을걸어서 자기집방향으로 갔습니다.취한거같았는데 몸을못가눌정도로 취한건 아닌거같앗습니다.제가 가방을가지고있어서 계산을하고 c의 가방을가지고 따라갔습니다.따라가서 집까지 대려다주었습니다.집이 원룸빌라라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기집문도 비밀번호로 눌러야합니다.이것까지 c가 직접다 눌렀습니다 저는 당연히 c의 비밀번호를 모르니까요.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제가 c를 방에 눕히고 저도 거기 앉았다가 관계를 갖게됫습니다.제가 먼저 손을사용해서 만지고 키스도하였는데 거부하지않았습니다.키스할때는 키스조차 받아줬습니다.(c가 입을이용) 그렇게시작해서 삽입까지 하게되고 일이 끝났습니다.그렇게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c가 강간죄로 저를 고소하려고합니다.관계이후 그다음날 저에게 아무일없다는듯이 문자를 주고받고 그날 아르바이트에와서 저한테 평소처럼 장난을쳤습니다.그래서 저는 괜찮은건가 싶엇는데 저와 c가 단둘이 남아 있다가 c가 2시간정도뒤에 울더니 저한테 왜 그랫냐고 물었습니다.여차저차 미안하단말만 하다가 끝이났습니다.근대 c가 저에게 거부를 반응을 한적도없고 제가 힘을써서 강제로 한적도없습니다.질내에 사정도 안하였고 2,3번 삽입하다 빼고 나왔습니다.그리고 자기 집비밀번호도 자기가 누르고 걸어간사람이 제가 자기 남자친구인줄 알았다고 합니다.(거부안한이유) 이경우 제가 강간죄로 처벌을받게되나요?물론제가 녹취같은 증거가없지만 제가 힘을써서 강제로한게아니기에 이여자몸에 제가 상처를 낸부분은없습니다.또한 만약 강간이 아니라는판명이 날경우 제가 c에게 물어줘야하는게 있는지 없는지 또 제가 만약 강간이라고 판명이날경우 제가 전과기록이아무것도없는데 처벌정도는 어떻게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에게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따라서 이건 피해자가 비록 음주는 했지만 자신 혼자의 힘으로 길을 걸어 자신의 원룸빌라까지 가서 현관과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갔었고 귀하의 행위에 거부반응을 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폭행, 협박에 의한 간음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라면 준강간, 준강간추행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귀하는 이건 피해자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하여야 처벌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참고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1.25.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