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하여 코뻐 수술을 받게 만든 선임병이 군법원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군인 병으로 근무중이고 2010년11월 전역입니다. 선임병에게 일방적 구타를 당해 2009년 12월 16일 코골절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2009년12월23일 코골절수술을 하였고 병원비가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에 2차 수술을 한번 더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40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선임병은 영창만 14박 15일을 갔다가 다른 곳에서 근무중이구요. 가해자쪽과는 처음 합의를 700에 하려고 했는데 계속 시간을 끌다가 영창 14박 15일이 끝나니까 연락두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알아봤는데 가해자쪽에서 군법원(?)그 쪽에 공탁을 200만원 걸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가 &#46124;다고 합니다.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소유예가 되서 고소도 못하고 합의금도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집 형편이 안되서 지금 2차 수술도 못할 지경입니다. 합의금을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있습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가능한대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 선임자에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면 귀하는 다시금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만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범위로는 귀하의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등을 합산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가해자가 공탁한 공탁금은 귀하가 법원에서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