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은 어느 임차상당액에 속하는지요? 제가 무지하여 변호사님의 설명을 다 이해하진 못합니다.조금만 쉽게 셜명 바랍니다.** 종전 질의 요지 갑에게 점포를 전세 5천만원에 세주었는데, 갑에게 4천만원을 대출해 준 은 행이 전세금 5천만원을 질권했습니다.그러나 갑은 을에게 점포를 무단 전대하였고, 을은 계약기간이 지나서도 퇴거요구를 무시하며 점포를 3개월이나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은 500만원을 더 주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에게 임대를 못 놓아 명도지연으로 인한 임료 인상분의 손실을 보았습니다.이 손해액에 대한 공제 가능여부 ?** 변호사님의 답변 요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또는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등으로 인한 해제등 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 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 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임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원상회복에 대한 지체책임이 임차 인에게 있다면 책임은 임차인이 져야 하므로 임료인상액에 상당하는 손해금 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임차인의 말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인하여 임차 목적물의 사용으로 인해 얻은 실질적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써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는 판례는 알고 있으나 판례에서의 부당이득이라 함은 임대차보증금외 월임차료를 내도록 하는 통상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월임차료이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의 산정이 어렵다고 합니다.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사용하면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인정하나 임대인이 전 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이상 점포를 명도하기 전까지의 임대료는 이미 약정 한 금액대로 하는 것이고, 점포를 명도하기 전까지의 임대차 계약은 존속되 는 것이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질의 1.변호사님의 답변에서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 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와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 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무지하여 둘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꼭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조금만 쉽게 설명바랍니다.여하튼 본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반환 해야할 임차상당의 부당이득은 어느 임차상당에 해당돼나요?2.인상액 5백만원에 대한 근거와 입증은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본인은 무단 전대로 들어온 전차인에게만  당신 때문에 5백만원을 손해본다.나가지 않으면 이를 배상하라 고 통보했을뿐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에겐 통보하질 못했습니다당시 5백만원을 더 주고 들어올려고 했던 사람을 찾아서 확인서라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뭘 제시해야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시기를 고려함이 없이는 부당이득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대법원 79다 762호)는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근거와 입증은 객관적이고 명확하여야 함으로 인감이 첨부된 확인서라든지 당사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