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이 무이자인 아파트를 몇년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전문인 정진성 등록일 2009-04-03상담분야 민사 형사가 사상사 행정 노무 세무 기타제목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경기도 화o 향남에 아파트를 하나 몇 년전에 분양받았습니다.당시에 중도금 무이자였구요. 입주를 희망했지만 중도에 가게가 부도가나고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손을 놓았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무이자로 은행에서 대납이라중도금이 들어간 상태였고 중도금이 한번이라도 들어가면 계약자가 해약이 안되는상태더군요. 그렇게 무이자를 넘기고 입주시기도 지금 넘긴 상태에서회사측에서 이자를 이백얼마의 이자를 대납했다면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다음날 바로 금액을 갚지 않으면 재산 등등에 압류 신용불량 등의 우편물을 또 보내왔습니다.아파트는 계약금으로 천이백 정도가 들어갔고 몇달전에 유선상으로 도저히 입주를 할 수 없으니 계약금도 포기하고 아파트도 포기하면 안되겠는냐 말을 하니 다른 계약자가 나타나면 그렇게 해주겠다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현제 경기가 좋지않아 계약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아파트는 와이프 명의로 계약을 했으며 현제 소형 자동차가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고 빚내서 얻은 이천짜리 전세집은 제 이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도 몰라 이렇게 자문을구 합니다.아무쪼록 저희가족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처 명의의 아파트 분양계약이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지체된 경우라면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태이기에 계약금만을 포기하고 이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측은 위 아파트 분양자와 합의해제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 입장에서는 새로운 분양자가 나타날 때까지 부득이하게 중도금 지체이자를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 처 명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위 중도금 지체이자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귀하 처 명의 책임재산(자동차, 살림살이 등 유체동산)에 가압류 등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수분양자가 나타나서 귀하 처 명의 분양계약을 승계하도록 해야 귀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