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신데요. 저는 어머님이 부o시 북구 금o동 1293-1의 근o생활시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조합원 아파트분양신청 조합측 총무이사의 권유로 언제든지 분양신청을 철회할수 있다고 하여 사업진행을 위해 협조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안간다는 말을 믿고 분양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첨부하라하여 인감증명만 주고 철회를 할것이니 위임장은 못해 주겠다고 하여 위임장없이 2006년7월 어머님을 대신하여 조합원분양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정관에는 대리인일경우 위임장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의견서에도 대출등의 문제로 임의대로 할수 없으니 정리를 하여 달라는 내용을 보낸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조합장과 수차례 만나 소유건물의 부채등의 사유로 분양을 받기 어려워 청산을 할수밖에 없으며 재산가치가 저평가 되었으니 영업보상등 재평가를 하여 청산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조합장은 일단재평가를 하고 내용을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이미분양신청이 되어 청산을 하기는 곤란하고 벽o건설과 합의를 하여 이주비 유이자 4억에 무이자 2억을 대출(조합장제시)하기로하고(이사비용,영업보상별도보상) 소유부동산의 대출설정건을 정리하고 조합측의 거래은행인 국o은행에 1순위 설정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거래은행인 국o은행 서울 영o포지점에 어머님을 모시고가 자서를 하라 하여 찾아갔으나 지점의 담당차장으로부터 벽o건설에서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조합장은 벽o건설과 합의를 한사항이라 그럴리가 없다며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전화도 제대로 받지를 않다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2008년2월 소유건물을 임의로 철거를 하였습니다 2 멸실동의서 없이 건물 강제철거 다른조합원은 이주비를 협의한후 인감증명첨부한 멸실동의서 받아 처리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소유자이외 근저당설정 권자 에게도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동안 채권자인교o생명과 하o은행에 연체없이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2008년5월 교o생명대출만기시 교o생명담당자가 조합을 찾아가 건물이 멸실된것을 확인하고 문의를 하자 인감첨부하여 건물주의 멸실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여 담보가치상실로인한 연장불가 전액상환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허나 전액을 상환할돈도 없고 합의대로 조합과 벽o건설(공동시행사)의 이주비 지급이되면 상환을 하려 하였으나 조합과 벽o건설의 약속위반으로 경매에 넘어가 건물은 멸실이되어 경매취소되고 대지만 감정가 6억8천4백만원에 시작하여 2009년4월 3억9천만원에 타인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분양신청은 정관을 무시한채 자기들 편리대로 해석을 하고 자신들의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당연권리인 이주비및 대출알선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로 착공을 미루고 이에 야합하고 있는 조합과 벽o건설의 횡포로 어머님은 공동담보가 되어있는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가고 전재산을 잃게 되었으며 말년에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마져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 어&#45935;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어머님이 서울거주하고 게신데 소재지서 재판이 가능한지 건물이멸실이 되었어도 권리는 남아있는것으로 아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은사람이 새로운조합원이 되는건지? 피해자가 할수 있는게 뭔지? 아들인 제가 부동산에 무지하고 조합장의 말만 믿고 제대로 대응을 못해 77세인 어머님을 벼랑끝으로 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권리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는길을 알려 주시길 간절이 부탁드립니다
일단 조합을 상대로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건물멸실로 인해 근저당권자인 은행으로부터 원금상환독촉을 받아 어머님이 신용불량자가 되셨으니 이에 대한 손해도 아울러 청구가능합니다.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타인이 낙찰받았는데, 경매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낙찰받은 타인이 소유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다툴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요컨대,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 상황이고,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경매를 무효로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은 조합 및 건물철거의 의사결정을 한 조합장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가능하구요. 이송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머님 소재지법원에서도 소송제기는 가능합니다.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조합의 은행통장을 가압류하면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것이므로 가압류조치도 한꺼번에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