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형사사건 분야를 전담하고 계신다고 하여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편의상 사촌 여동생을 A, 배우자를 B, 배우자의 사장을 C, 사채업자를 D로 칭하겠습니다 A와 B는 2006년경부터 연애를 하였으며, B의 아버지는 향후 결혼자금마련을 위하여 B로부터 매달 생활비조로 50~70만원을 받아 별도로 저축을 하였고, 2009년 A가 임신하게 되어 A와 B는 결혼하게 되었고, 이에 B의 아버지는 B가 매달 보내 저축한 돈 2,000만원에 3,000만원을 더하여 B 명의로 전셋집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결혼 이후 B는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아 불규칙하게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므로 A는 아기를 처갓집에 맡기고 2012년 8월까지 계속 일을 하며 보육료조로 처갓집에 매월 50만원 정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B는 2012년초쯤 부동산분양사무실을 운영하는 C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C는 B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즉, B 명의로 빌라를 분양을 받으면 큰 돈을 만지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C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게 되고, 은행에 직접 가서 대출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사채업자 D을 만나 발행인을 B와 C로 하여 4,500만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받도록 하게 합니다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은 4,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00만원을 빌렸다고 하며, D가 C에게 이체하였다고 합니다 C는 B에게 대출이자 및 사채이자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얼마후 잠적하게 됩니다 이후 2012년 8월 B에게 D로부터 지급명령이 오게 되고, B는 D를 만나 채무를 변제하기로 구두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아 8월말에 지급명령은 확정되게 됩니다 B는 이후 자신이 구입한 빌라 2채에 2012년 1월 31일에 D가 각각 2,250만의 전세권설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구입한 빌라에 자신도 모르는 세입자가 B와 빌라전세계약을 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번 빌라는 보증금 2,500만원에 계약금으로 100만원, 중도금은 150만원을 2012년 2월 15일에 지불하고, 잔금 2,250만원은 2012년 3월 13일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2012년 1월 30일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되어 있었으며, 2번 빌라는 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금으로 300만원, 잔금 2,700만원을 2012년 3월 31일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2012년 2월 6일에 작성하였고, 특약사항에 전세권설정은 배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약금과 잔금 등을 C에게 이체하였다고 하고, B를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후 빌라구입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은행에서 2013년 1월에 부동산임의경매 개시를 알리는 결정문이 B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또한, 사채업자 D도 채무변제를 위하여 추심을 하게 되었지요 B는 2012년 9월에 1,150만원을 D에게 변제를 하였으나 D는 C의 재산조회결과 변제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B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게 되어 2012년 9월에 1,150만원을 D에게 변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B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자 사채업자는 A에게 B의 채무내용을 알리고, A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 A는 2012년 11월에 6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사채업자는 B에게 돈을 못받을 것 같으니 A에게 계속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A는 무능력과 무책임하게 일관하는 B의 태도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채업자에게 이혼과정을 알리자 사채업자는 이혼을 극구 반대하면서 이혼하면 안된다고 몇시간동안 A를 설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는 그 길로 바로 법원에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였더군요 2013년 2월 18일에 압류신청을 하여 2월 25일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건조회를 해보니 채권액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압류감정가는 164만원으로 나옵니다 지급명령에는 2012년 1월 31일에 사채업자가 B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고 연30%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2012년 3월 30일 이후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여 지급명령을 구하게 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A는 사건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대부업등록여부 및 관련서류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며, 사채업자는 그 때부터 형사고소 및 기타 불이익 등을 내용으로 A를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D 본인은 사채업자가 아니며 실제 사채업자는 장애인이므로 본인은 그 일을 대신 대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은 D 본인 명의로 진행한다며 계속 말이 오락가락하고, 관련서류들은 채무를 변제하면 주겠다고 했답니다 최근 B는 경찰서에 C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상기 사안에서 사채업자 D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C이며, 빌라세입자와 계약을 하면서 전세자금을 받은 사람도 C입니다 이 경우, 사문서위조 등이 아닌 횡령죄 같은 것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할까요?C가 벌인 일들을 B가 무지하여 모두 B가 뒤집어쓴 것인데 C를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최근 A가 사채업자가에게 채무계약서 및 대부업신고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사채업자는 관련서류의 교부도 거부하고, B의 채무내용을 모두 A에게 알렸으며, A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고, 최근에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요 A의 입장에서 사채업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사채업자의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요?3.B의 빌라에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피해자라면 피해자라 할 수 있을텐데요 세입자와 C,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1번 빌라는 계약서 자체는 2012년 1월 30일에 작성하여 사채업자 D가 전세권을 설정한 1월 31일 이전이긴 하나, 잔금을 3월 13일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2번 빌라는 특약사항에서 전세권설정을 배제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는 2월 6일, 잔금은 3월 31일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채업자 D가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세입자들은 빌라전세계약을 B가 아닌 D와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세입자들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였다면 사채업자 D의 전세권설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B의 위임장을 가진 C와 B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자금을 C에게 이체하였다면 세입자들도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 경우, 세입자들이 B에게 자신들의 전세자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상기한 세입자들과 C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공인중개사는 C와 한통속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B가 공인중개사에게 관련서류를 요구하자 공인중개사는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서류를 주지 않았고, 사무실도 이전하였으며 전화도 피한다고 합니다 B의 입장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공인중개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도 하던데 상기 사안을 보면 공인중개사도 한통속으로 사기를 공모하였거나 부실한 물건을 중개한 책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갑니다 B가 무지하여 발생한 일로서 B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겠지만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이건 B가 무지하여 이건 C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라도 대출명의 등이 이 사건 B명의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이 사건 C의 강요,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횡령죄 등으로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2.만일 이건 사채업자가 이건 A에게 협박 등을 한 경우라면 위 사채업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3.이건 세입자들은 이건 빌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한편 이건 C가 이건 B의 대리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수령권한까지 위임을 받은 경우라면 이건 임차인이 이건 C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계좌이체한 것은 과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