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여자친구가 제가 다른 여자와 만나 너무 힘든 나머지 그 여자의 이메일을 훔쳐 보았습니다.. 제 여자 친구랑 저는 작년 3월부터 동거를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대학에 들어가 다른 여자를 몰래 만나 다가 들통나 학교에서 만난 여자랑은 정리를 하고 지금의 여자친구와는 계속 동거를 했습니다.그런데 여자친구가 그 일로 인해 너무 충격을 받아 괴로워하던 나머지 그 여자 아이의 이메일을 보게 되었습니다.해킹은 아니구여, 비밀번호 찾기에 답을 알아서 보게 되었습니다.처음엔 제가 그 여자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보게 되었고, 나중엔 자신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나머지(정신과 치료를 생각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아이의 새로운 남자 친구와의 생활이 궁금했다고 합니다.자신 은 이렇게 힘든데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나 궁금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아이가 누군가 자신의 메일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 했습니다.저흰 오늘 아침 경찰 서에서 연락을 받고 서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솔직히 모든걸 말했고 형사님도 저희를 안타까워 했습니다.아니 제 여자 친구를여 제 여자 친구는 어떤 나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정신적으로 너무 힘 든 나머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여자친구의 잘못에는 모두 저의 책임이구요.여자 친구가 그 일로 너 무 힘들어 몸무게가 10킬로그람이나 빠질 정도였으니까요.이런 경우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까?경찰은 확실히는 모르지만 검찰이 아량을 베풀어 다시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너무 겁이 납니다.그리고 제 여자 친구가 그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자기도 누군지 알았다며 그래서 수사를 취소하려 했는데 안된다고 했다고 하더군요.경찰에게 이 말을 하니까 그럼 그 아이의 합 의서라도 있으면 정상 참작이 된다고 하던데 만약 합의서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처벌이 얼마 만큼 달 라지나요?그 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요.기소유예가 가능한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나 그 침해 목적이 악의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취득한 내용을 이용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2. 법률상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만일 합의가 안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없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