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사이버머니 환전업 단속 및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본인 자택에서 사이버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던중..갑자기 사이버수사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며..관련 물품 압수 및 자술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까지 ☆☆경찰서로 조서 받으러 오라고 했구여..이 경우에 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참고로 이 친구가 환전업을 하면서 번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면서 제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하더니..같이 조서받으러 나오라는군요..전 단순히 친구집에 놀러 갔을뿐인데요..제 핸드폰에 친구 홈페이지 관리자 주소가 문자에 있었습니다. 근데..저까지 조사할권한이 있는건가요? 참..황당해서~ 하등 친구와 상관이 없는데요..그리고 조사하면서 친구한테 이세끼등..반말...겁을 많이 주더군요~ 위압적인 분위기속에서..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7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만일 위 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4조 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의 친구가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였다면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것(벌금형 예상)이며,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의 휴대폰에 친구 홈페이지 관리자 주소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공범여부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대로 진술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