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통영시가 농로를 개설하면서 우수관을 설치한 바본 우수관을 통해 우수가 자가의 집 우수관로로 유입된다는 이유로개인이 무단으로 우수관을 막음으로써 장마 시 우수가 신설된 농노표면으로 흘러 넘쳐 농로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인에게 우수관을 막지 말라고 누차 얘기를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어떤 법의 근거로 상기인을 처벌해 달리고 경찰 또는 검찰에고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10-6822-0961 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급한 일이니 빨리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개인이 농로의 우수관을 임의로 막거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4조 수리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본조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7호(17.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되어 벌금 10만원의 처벌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위 자가 농로의 우수관을 일방적으로 막아 위 농로가 훼손될 경우에는 관할 통영시는 위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