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부채가 늘어서 더이상 같이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 자금 회수 가능할지요? 수고 많으십니다.3년전 동생이 카센터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카센터 명의는 정비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친구 명의로 했고요, 가게 설비 및 가게 임대차계약은 동생 명의로 하였습니다.친구가 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자본 투자는 100% 동생 지분으로 투자를 했습니다.실질적으로 운영은 친구가 해왔고, 동생은 직장을 다녔으므로 주말에 한번에 방문했습니다.그런데 이 친구분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계속 동생에게 운영이 어려우니 월급을 못준다는 등으로 해서 돈을 요구했고이에 동생은 대출을 내서 친구를 믿고 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이러다보니 현재 동생의 부채만 계속 늘게 되어서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어 카센터를 처분하고자 했습니다.그런데 이 친구가 절대로 카센터를 못 팔겠다고 합니다.기가 막힌게 명의는 친구앞으로 되어 있지만 돈은 한푼도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못판다고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몇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도저히 안됩니다.그리고, 이 친구 부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수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명의가 이 친구 앞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2가지 문의 드립니다.1.어떻게 하면 동생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지요?2. 친구가 직접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가져다 사용한 부품대금 같은 경우 동생이 지불해야 하나요?해결방법과 현명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12 선고 98다 54458 판결)그렇다면 귀하의 동생은 동업 상대방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동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는 동업자들간에 투자지분에 따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