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가 사기를 치고 돈을 주질 않습니다 처음 부터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소액계를 가입시켜 큰 돈 벌어 준다고 돈을 투자하면 전주가 되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하게 유혹하였고 한 달전에 말만하면 바로 갚아준다고 해놓고(2005년 7월경 부터 돈을 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시킴)그 해 11월경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늦어도 3월  까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3월에 예약된 일이 자금이 없으면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명백히 통보했었고 돈을 모두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해 준다고 하다가 반포로 사무실 이전 후3월에야 못 준다고 한 후 수 차례 &#52287;아갔으나 차용증이나 어떤 문서도 해주지않고 도리어 미국비자 있다고 도망가버린다고 당신 나하고 숨바꼭질 한 번 해볼테야 하면서 내일 당장 이억 줄테니까 나와 전화도안 받아버리고 한다고 협박만 당하고 행패만 당하고(교대-반포-영등포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고의로 재산도 세대 분리도 다 해논 상태고 집도 경매로 아는 사람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임)해서 형사로고소했고 증거 불 충분으로 무혐의가 되어 항고중인데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 내린상황에 며칠 전 갑자기 만나자고 전화가 왔고 검사실에 알아보니 위반해서 잡혔다고하더군요 피의자는 그때부터 만나자고 전화가 오는데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구속이 안된다고 큰소리 치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그동안 계금불입하고 빌려준 돈의 이자는 일억계를 가입시켜 준다고 해서 돈은 받질 못했고 일 억 게돈으로 데체를 했다고 피의자가 장부만 적어 줬습니다 소액 계불입하고 만기가 된 돈 포함(오백만원이 못된 돈은 제 통장으로 들어 왔다가 다시 피의자에게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는 피의자는 노래방을 운영중에 있다고 본인말에 의하면,, 민.형사상으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전 현재 생활고에 시달려 직장에 나가고있구요 매여 있다 보니 상담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 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 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합니다.따라서 귀하가 소액계를 가입한 후에는 계가 조합계약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하 사정만으로는 계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상대방이 귀하에게 소액계를 가입시켜 큰 돈을 벌어주겠다고 계에 가입시켰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오백만원이 못된 돈이 귀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의자에게 이체된 것도 귀하에게 불리한 점입니다)다만,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 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