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건축설계 비용 관련 소송건 ⊙재건축관련 건축설계비용 관련 소송건⊙ 저는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1가 6★-★5 ★★연립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동 연립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동 연립주택은 건립한지 약 20년이 된 건물로서 주민들의 발의하에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총 18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합구성, 조합장 선출 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5~6세대가 주민들을 대위하여 건축설계사무소 내지 시공자측과 재건축 관련하여 만나 왔습니다.총 18세대 중 한 세대인 김백합(가명)이 본인의 동생이 삼성건설에 다니고 있는 것을 계기로건축사사무소를 소개하여 와서 작년부터 동 재건축과 관련된 기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이에 주민들은 설계에 대한 주민 의견 및 책정된 주민 분담금 등에대하여 주민의사를 개진하여 왔었음. A 시공사 : 동 부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8층 아파트로 재건축하려 하였으나 계약 당일 타지역에서의 재개발 계약 완료로 인하여 우리 쪽의 재건축을 포기해야겠다는 입장을 반장에게 전달하고 계약 당일에 불참.  B 건축사 사무소 : A시공사와 동 재건축의 설계를 담당하던 C건축사 사무소를 대신하여 동재건축과 관련된 설계부문을 수행하던 중 A시공사의 상기와 같은 뜻하지 않는 포기에 앞으로 동 재건축의 설계를 맞아 하는 입장에서 자기들도 약속을 받고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동 업무를 착수함  D 건축사 사무소 : B 건축사무소 소장의 해외유학으로 B 건축사 사무소 소장이 우리 연립을 방문하여 유학을 떠나게 되었으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D 건축사 사무소에 동 설계관련 업무를 맞기고 싶다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자 주민들은 그 간의 진행과정 등을 미루어 볼 때 새로운 설계사와 처음부터 새로이 시작하기 보다는 D 건축사 사무소에 B 건축사 사무소가 업무 전반에 대해 인수인계를 한다 하니 이에 동의함  D 건축사 사무소 : 상기와 같은 경로로 인하여 동 재건축 관련 설계 부문을 수행하게 되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기본설계 및 주민분담금 등을 산정하여 주민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중임. 동 B, C, D 건축사 사무소가 동 재건축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날에는 김백합씨 및 그의 동생이 참석하였으며 처음부터 그래 왔듯이 김백합씨의 동생이 회의를 진행하여 오게 되었으며, 김백합씨는 주민들의 가가호호 방문하여 재건축 동의서(특정 시공사 및 설계사사무소를 명기하지는 &#50527;았음)에 기명날인을 받고 동 연립을 전세주고 외지에 살고 있는 세대주에게는 전화로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듯 동 재건축이 1년여간 답보상태로 진행되고 있던 중에 18세대 중 또 다른 주민인 송백합씨가 새로운 시공자를 물색하여 제2의 안을 내세우게 되고 3~4차례 기초적인 만남과 설명 등이 있었고 근자에 들어서는 구체적인 수준까지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이와 시기를 비슷하게 하여 D 건축사 사무소는 우리 ★★연립 18세대에 각각 내용증명으로그간 자신들이 수행하여 왔던 설계용역에 대한 용역비 지급(총 1억4천만원 가량)을 청구하며,이에 대한 지급이 없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우편물을 보내왔음. 보내온 도면 : 그간의 프리젠테이션 시 우리 주민에게 제공하였던 도면은 각층 평면도 및 외관도면이었으나, 동 내용증명 상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도면을 구청 허가신청용 도면으로서 대단히 분량이 늘어나 있는 상태였음. 청구한 비용 : 도면 진척율 60%, 평당 단가 ￦80,000원. 제공한 도면의 3가지 종류(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총 140,000,000원 가량 D 건축사 사무소는 상기와 같이 비용을 청구하는 바, 우리 ★★연립 18세대는 D 건축사 사무소에 당신들과 동 재건축과 관련된 설계를 맞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도 없거니와, 도리어 D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자신들과 동 설계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포기문서를 작성하여 김백합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주민들은 응하지 않자 상기와 같이 내용증명으로 주민들에게 법정소송 운운하는 우편물을 보냈으며,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던 구청 허가용 도면을 자기들 마음데로 진행시켜 법정소송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음.이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후가 농후함.송백합씨가 제2의 안을 제시하자 김백합씨는 이렇게 되면 D 건축사 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렇게 않하였을 경우 D 건축사 사무소에서 법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자기는 책임 못진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었으며, 결국 D 건축사 사무소에서 법정소송의 절차를밟아가는 현재에도 김백합씨 및 그의 동생은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상기와 같이 정황없이 기술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자문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바랍니다.연락처: 016-7★★-8★★★ 심★★ e-mail: t★★★★@unitel.co. kr fax : 2★★★-4★★★
1. 연립 주민들이 D건축사사무소에 용역비를 지급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여부는재건축 동의서   에 설계용역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대개 이러한 용역비 지급사항은    재건축 컨설팅 용역계약서에 기재함).2. 만약, 연립 주민들이 D건축사사무소와 용역비지급계약을 구두상으로라도 약정하지 않았고,    D 건축사 사무소가 자발적으로 설계도를 작성한 것이라면 용역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3. 구체적인 판단은 재건축동의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가능하므로, 필요하시면 방문삼당   을 하십시오(사무실 전화 02-592-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