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상에서의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일단 상황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몇 개를 쓰러트렸으며, 터널 전원 공급 장치를 파손하였다고 합니다.허나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이고요. 사고 당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자고 하였을 때 정신도 없고해서 어떻게 하다보니 음주측정 거부까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차주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질의>1. 사고에 대한 도로공사, 한전측 보상 요구 시 1차가 운전자 인가요, 아니면 차주인가요?2. 1차가 차주가 되었을 경우 도로공사 및 한전에서 민사 소송이 들어 갈 경우 차주에게 100%    보상요구가 들어오는지요? (책임 보험 外 금액) 3. 차주의 재산은 전세집 하나 있습니다. (약 7천 정도) 보상 요구 시 전세금 차압을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인가요? 금액이 모자라면 월급까지도 차압이 들어 올 수 있는지요? 4. 민사소송 시 공탁금 같은 걸 걸면 어느 정도 감면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지요? 공탁금   은 몇 %를 걸어야 하는지요? (상대가 국가 기관이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2. 차주와 운전자의 관계에서 운전자의 운전으로 차주가 일정한 이익을 보는 관계(이를 법률     상 운행이익 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운전자가 차주의 기사이거나 차주의 심부름으로 운전     자가 운전을 한 것이라거나 하는 등)에 있으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주에게도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3. 재산에 대해 가압류조치 가능하고, 재산이 부족할 경우 급여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4.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공탁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