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배송직구사이트(A)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신생직구카페(B)에서 초대쪽지가 왔어요. (가)를 9900원에 도매가로 구입가능하다고 하는거에요, 100% 정품이라고 하면서요.참고로 (ㄱ)공식홈페이지에서 가격이 18000원이구요, 3개인까지바께 구입을 못해요. 그래서 그 구매대행지카페에 가입을 해서 문의를 하니 카*을 달라고 하더라구요.(참고로 그 카페는 신생카페라 직구 후기라던가, 아직 물건받았다는 사람도 없어요.)한국 연락처, 주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무역사기도 많은데 어떻게 뭘 믿고 구입할수있냐고 하니 무슨 계좌도 여자친구 계좌로 받는다고 하고, 사업자등록증도 없다하고 제가 정품인지 확실하게 어떻게 믿을수있느냐고 하니 자기네는 (ㄱ)제품을 (ㄱ)본사에서 몰래 빼내온다고 하더라구요..직원도 2명있다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직접 받을수없냐니깐 그럴수없대요.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준다면서 (ㄱ)제품 1개를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증거다, 이런식으로~하도 맞춤법도 이상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겠다고 했습니다.아무리 봐도 사기같고 분명 피해자가 나올것같아서 A카페에 B카페에서 초대쪽지오는거 가입하지말라고 말투도 이상한게 조선족같다고, 모든 것이 믿을수없다면서 조심하라고 피해자나올까봐 글올린다고 글올렸어요. (현재는 지웠습니다.)그런데 바로 저에게 그 글을 B카페 사장이 봤나봐요.저에게 개인사업자사진, 군복사진, 여권사진들을 보내며 자기보고 조선족이라고 했다고, 사기라고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사기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고 하니, (ㄱ)본사에서 받아오는것도 중국**시장에서 받아오는건데, 그쪽에서 (ㄱ)본사에서 받아오는거라고 했답니다.그러면서 제가 말한거 중국**시장쪽에 말하겠다고 하고 ((ㄱ)본사에서 받아온다고 말한건 어떻게 된거냐고하니 그건 사과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경찰서에 지인이 잘아는 형사가 있다며 저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영업방해죄에 해당 되나요?저는 어떤걸 준비하면 되나요 ㅜ
안녕하세요. 영업방해나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상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문제는 올리신 글이 진정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인데요.마침 상대방 역시 (ㄱ)본사에서 받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만약 정품도 아닌 정황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증빙하시어(문자, 카톡, 이메일 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안재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