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적영상이 아닌 영상을 거래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아청법과 불법 성적영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을 거래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불법성착취물이거나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 또는 불법성적영상이 아닌 일반적인 성인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것은 아청법 및 성폭력 처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대중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음란물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게시글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