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의 쌍방과실 싸움 후 합의과정에 대한 문의 어머니께서 네 아줌마한테 폭행을 당하셔서 전치 3주 진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네 분 중 한분은 2주 진단 폭행,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구요. 적극적으로 같이 싸운 것도 아니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손톱자국이 생긴 것 같은데 2주 나왔구요.명예훼손 부분은 네 명 중 한 명이 엄마랑 친할 때 둘이서 얘기했던 것을 자기는 쏙 빠지고 상대에게 고자질해서 생긴 겁니다.그것도 얘기를 훨씬 부풀려서요.엄마는 네 명한테 일방적으로 당한 후 대인기피, 불안, 수면장애 등 정신적으로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구요.입원해서 신체 상해는 어느정도 치료가 됐습니다.경찰측에서는 합의하라고 할 것 같은데 저흰 치료비와 입원비만 받고 끝냈으면 하는데, 그 쪽도 2주 치료비를 청구하면 물어줘야 하나요?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모두 잘못해서 우리가 당한건데 왜 그걸 물어줘야 하는지 억울합니다.엄마는 멱살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오로지 저항만 했다는데요.제가 보기에도 정말 멀쩡했거든요.명예훼손도 친할 때 둘이서만 나눴던 얘기를 관계가 나빠지니까 고자질해서 발생한 건데요.이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나요?여러모로 정말 억울합니다.합의 조건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귀하의 어머니와 네명의 아주머니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일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 이웃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싸움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쌍방과실로 봅니다. 이쪽이 치료비와 입원비를 청구하면 저쪽도 치료비 등을 청구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인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나 귀 사안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