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훼손 및 시신유기 영세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데에 대행 감사드립니다제가 걱정하는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시골에 사는 저의 집안 형님의 걱정입니다 저의 형님의 말씀에 의하면 20년전에 부모님 묘지를 땅 주인에게 땅값을 주고 부모님 묘를 만들었으며 그 당시 토지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는 없는것을 보니 땅 계약을 한것은 아니고 묘지 설치에 따른 땅값을 준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묘지부분에 도로가 나고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 땅 주인이 주택 등 건축을 위해 묘지를 이장하라고 안내문을 써붙이고 이장을 하지않으면 묘지를 다 파헤치고 집을 짓겠다고 협박겸 압력을 넣는것 같습니다시골에서 배우지 못하고 부모 묘를 파혜친다고 협박하는것을 생각해 보세요 잠도 안오고 부모에게 불효하는것 같고 걱정과 고민에 잠못 이루시나 봅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아무리 못 배웠다 해도 상식은 있는법인데 옛날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남의 산에다 양해를 구하고 묘를 설치하였는데 만약 모든 묘지가 이렇게 협박을 당한다면 어디 편하게 살 수 있겠는지요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묘지를 설치하고 몇년이 되면 아무리 자기땅이라 하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관련법은 무엇인지요 2.만약, 위 법을 무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은 무엇인지요 제가 생각 하기엔 사체유기 등 막대한 흉악 범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처벌을 받고라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이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것입니다.2. 분묘발굴 또는 매장및 묘지등에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