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후 사용 후 처벌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동생이 카드 대금 대납업자에게 카드 대금 450만원을 대납 받는 조건으로, 주민등록증, 자동이체 계좌 번호를 넘겨 주고,이자율 미약정으로 대납 받았다고 합니다.계약 당시 대납업자가 첫 상환일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휴대폰을 만들어서 돈을 뽑겠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3일 전 동생 앞으로 휴대폰 요금 납부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물론 동생이 직접 가입한 사실이 없는 휴대폰입니다.그리고 지금 그 휴대폰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용자는 불상(요금 고지서에 나온 번호로 전화 걸어 현재 사용중 확인) 저는 지금 카드 대납금을 변제하고나서, 휴대폰 가입점, 휴대폰사용자, 카드 대납업자에게 법적인 책인을 지도록 하고 싶습니다.형사처벌.손해 보상 청구도 가능합니까?대단히 죄송하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매번 답변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1.귀하의 동생이 상환일에 상환을 못하면 휴대폰을 만들어서 돈을 뽑도록 승낙한 일이라면 그 승낙한 범위내에서 이루어 진 일을 가지고 손해배상운운 할 수는 없고 딱히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귀하의 동생이 위와 같은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2.귀하의 동생이 카드대금을 변제 하고 그 휴대폰을 가입을 해지 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귀하의 동생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한 일이라면 그 선에서 일단락을 짓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