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구속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채무자는 차용당시 빚을 갚을 능력도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거짓말로 차용하여 3000만원의 빚을 차용했고 이로인해 채무자가 사기죄로 고소장을 내어 조사한 후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구속할 수 있는건지요?담당 검사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들었습니다.사기죄가 성립되면 무조건 구속되는게 아닌건가요?구속조치가 안된다면 고소의 별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채무자 당사자는 안갚는다고 했냐고 사기라면 고소하라고 합니다.목적은 채무자 당사자는 당시에도 현재도 전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채무자의 부모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속이 안되면 합의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채무자 말로는 자신의 부모한테 말한다고 부모가 돈을 줄것 같냐고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차용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고 어떤 경우에 구속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차용금액이 3000만원이고 채무자가 차용이후 이자를 1회 입급이후 약 1년여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았다면 형량 또는 처벌은 어느정도 인지요?너무 광범위하게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저희 입장으로서는 3000만원이라는 돈은 무지 큰 돈이라 막막하고 걱정이 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로시콤을 애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기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피고인의 인적요소와 관련된 성별, 성행, 전과등 범행전력, 가족, 주거관계, 교육 및 재산의 정도 등의 조건, 2)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의 조건, 3) 범행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손해의 회복 정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정합니다.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처음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변제능력도 없고 변제의사도 없이 돈을 빌려다가 1회 이자만 지급한 상태에서 돈을 갚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상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인신 구속여부 문제는 검찰에서 1) 귀하의 남동생이 채무자에게 돈을 줄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총액, 3) 돈을 가져간 다음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의 남동생에게 지급하였는지, 4) 귀하의 남동생을 포함하여 채무자가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부, 5)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귀하의 남동생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채무가 많고 피해자가 많을 경우 구속기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