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제친구가 분양사기에 걸린것 같습니다. 미셸님 소개로 찾아 왔습니다.저와 제 친구도 분양사기에 걸린거 같은데 변호사님께 직접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꼭 좀 부탁드립니다.미셸님하고 같이 갔던 날에는 미분양물건이 하나라서 미셸님만 분양받고 차 한잔씩을 마시는데 담당자가 넌지시 말을 꺼내길  반납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건 상가를 끼고 팔아야 하는 묶음 상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그러나 상가엔 별 관심이 없어서 상가에 관심이 있다하는 친구를 데리고 며 칠후에 다시 찾아 갔습니다.담당자는 말하길, 아파트는 29평으로 11층고 정면으로 강이 바라보이는 도로 변에 위치해 있고 호수도 1101호라서 백화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고 했었습니다.아파트 왼쪽으로는 백화점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모텔이 있는데 저는 담당자 가 1101호라고 했을때 몇차례나 1호는 백화점을 기준으로 해서 백화점에서 부터 1,2,3,4,5,호 로 배치됩니까? 라고 물었었고 모텔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전망이면 아예 관심도 없다고 했었습니다.담당자는 분명히 1호가 백화점쪽에서부터 1,2,3,4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서 해당 아파트는 건물 전면부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때문에 앞에 갑천만 시 야에 들어올 뿐이지 옆 건물 모텔은 시야에 들어올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이렇게 완벽한 조건이라서 상가를 끼고 팔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그래서 제 친구가 상가의 위치를 물어봤는데 상가는 다른 동에 위치했다길 래 자리가 별로 맘에 안들어서 그냥 나올려고 했습니다.아파트를 위해서 맘에 들지도 않는 상가를 어거지로 살순 없었습니다.그러나 그때 담당자는 지금 상가는 현재 보증금 3천만원에 월 90만원씩 주 고 들어올 임차인이 있다.계약금도 500을 걸어놔서 회사에서 보관중이다.상가를 분양받게 되면 임대놓을 걱정이 없어지는 거고 구매가격도 덜 들어가 는 셈이며 입주하자마자 90 만원씩의 월세도 보장되는 셈이니깐 여러모로 좋 은 조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누가 들어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제 친구는 상가의 조건이 맘에 든다길래 친구는 상가를 저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그날 이후 제 친구는 돈이 급해서 위 상가를 갑에게 전매 하였습니다.급매로 내놓느라고 자기가 시행사에 지급한 돈 보다도 600 만원이나 손해보 고 팔았습니다.전매할때엔 당연히 담당자에게 들었던 위 조건의 내용들을 갑에게 그대로 전 달해 주었습니다그래도 혹시나 싶어 갑은 제 친구에게  만약 입주날까지도 임대가 안 나가 면 물건을 친구가 도로 가져간다.갑이 지급한 중도금의 이자액을 친구가 물 어준다 라는 단서를 붙이게 했습니다.그 후 시간은 계속 흘렀고 이러다간 꼼짝없이 갑에게 모든걸 물어주게 생긴 제 친구는 몇번이나 담당자를 찾아가서 임차인이 어디 있느냐 자료를 내놓 으라 고 요구했습니다.그 때마다 담당자는 자료가 본사에 있는데 아직 안 내려왔다.딴 사람을 놔 주겠다 면서 회피만 했습니다.이런 와중에 미셸님 일을 겪었고 저도 혹시나 싶어서 제 아파트 공사현장을 가 봤는데 집의 위치가 백화점 바로 옆이 아니라 모텔 바로 옆이었습니다.녹음기를 들고 담당자를 찾아 갔으나 자기는 1호의 출발점을 설명할때 백화 점을 기준으로 해서 1,2,3,4,5 호로 설명한게 아니라 모텔을 기준으로 해서 1,2,3,4,5 호로 설명했다고 딱 잡아 땝니다.또한 제 아파트가 전면부에 위치해 있으면 그나마 덜 억울하겠는데 ㄱ자로 꺾어 들어가는 위치.즉, 건물의 옆면에 붙어 있으며 전망은 정면으로 도로변 이 보이는게 아니라 옆 건물 모텔이 시야에 들어 옵니다.다시 말해서, 당당자의 설명대로라면 지금 자리가 5호여야 되는데 정 반대 로 되어 있는 겁니다.질문 입니다.(1)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았으나 위 아파트는 증인이 백명이 있어도 안된 다고 합니다.담당자가 도면을 직접 보여주면서 그 도면를 토대로 저렇게 설명을 했고 저 렇게 들었다는 싸인같은게 있지 않은 이상 증인이 수백명이 있어도 소용 없 다고 합니다.조금이라도 모텔이 보이는 전망과 강만 보이는 전망과는 나중에 팔을때 가격 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저는 철저하게 투자목적으로 갔기때문에 전망과 위치만을 따졌습니다.조금이라도 모텔에 가까운 위치면 아예 관심도 없다고 못을 박아 뒀었습니다 그래서 1호가 백화점에서부터 1,2,3 인지 모텔에서부터 1,2,3 인지 몇십번 이나 묻고 계약을 했습니다.당시의 설명은 제 친구도 들었었고, 모델하우스 개관했을때 제 동생과 제 앞 에서 담당자가  사모님 아파트는 백화점에서 젤 가깝고 강만 바라 보이고 거 기다가 11층이라서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해가면서 호들갑을 떨었 었기 때문에 제 동생도 증인인 셈입니다.제 아파트가 취소요건이 될까요?된다면 증인만 갖고도 될까요?(2) 제 친구는 상가를 전매하면서 갑에게 입주날까지 임대가 안 나가면 물 건을 도로 가져오고 갑이 지불한 중도금의 이자액을 배상한다 라는 단서를 붙여놨기 때문에 매일같이 담당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말한 임차인이 어디 있냐 며 몇번이나 싸웠었답니다.위 상가건도 담당자의 거짓말이라는걸 밝혀내면 저에게도 유리할거 같아서 정식으로 문서로 요구하라고 시켰습니다.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회피만 하는데 00일까지 제시를 안하면 거짓 설명인 걸로 간주 하겠다.분양사기인걸로 간주하겠다 는 식으로 적으라고 했는데 법무사는 엉뚱하게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회피만 한다.이는 분양사기이 므로 계약을 해제하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라 이렇게만 적어서 최고서 로 발송하였습니다. 상가 설명이 거짓말이었다면 나한테도 유리하니깐 나도 답변을 들어봐야 겠는데 저렇게만 쓰면 임차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답변을 못 받는 셈 아 니냐  고 물었더니 제 아파트와 상가건은 완전히 별개라서 담당자가 어떤 답 변을 해오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또한  담당자는 계속해서 자료가 아직 본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내지는 임 대를 놔주겠다 라는 식으로만 회피 했을뿐  없다 라고는 확실히 말을 안 했 는데 여직껏 회피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부터 보내면 이쪽에서 증거도 없이 계약만 해제한 꼴 아니냐  고 물었더니 이미 수차례 요구했었기 때문에 계 약 해제로 들어가도 된다고 말합니다.또한  이쪽의 사정으로 인해 혹은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면 이쪽이 오 히려 분양가액의 10%를 배상해야 하는데 지금 증거도 없는 마당에 계약을 해제한 꼴이니깐 저쪽에서 이걸 꼬투리 잡아서 돈을 주더라도 10%를 제하 고 주는거 아니냐 고 물었더니 저렇게만 써서 보내면 백프로 다 반환받을수 있다고 합니다.중도금과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금액도 일체 안 적었길래 발송하지 말 라고 말렸는데도 허락없이 발송하였습니다.위 상가는 담당자의 거짓말을 입증하더라도 그 거짓말이 신의원칙상 정도를 벗어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별도로 판단받아야 한다고 들은바 있습니다.그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위 설명이 거짓말이었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나 끄집어 낼려고 자료제출을 문서로 요구하려 했던 겁니다.여직껏은 구두상으로만 요구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애매모호해서 문서 로 확실히 해둘까 했는데 법무사가 저렇게만 써서 보냈으니 어떻게 합니까?법무사님의 말대로 담당자가 여직껏 회피한 사실만으로도 거짓말이었다는 게 입증이 되는 셈인가요?지금이라도 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가능한지요?(3) 위 아파트와 상가는 분명히 묶음 상품입니다.두 물건중 하나만 마음에 안들어도 나머지 하날 못 사는 상품입니다.제 친구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 90만원씩 주고 들어올 임차인이 있다는 조건 에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또한 그 조건으로 갑에게 전매를 했던 것입니다.담당자가 저런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계약은 무산됐을 것이고 저 또한 위 아파트를 사지 못했을 것입니다.따라서 위 아파트와 상가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별개의 문제인가요?또한 위 상가건에 대한 담당자의 설명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저도 당연히 알 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담당자에게 답변을 직접 요청할 권리는 없는지요?그리고 상가건이 거짓말로 밝혀진다면 제 아파트를 취소시키는데에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상관없이 저희를 도와 주신점에 대해선 꼭 찾 아뵙고 사례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행사측에서 사실은 1101호 아파트가 모텔쪽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이 때문에 분양이 잘 안되었거나 또는 분양반납이 된 것인데도(반납한 당사자를 찾아 반납한 이유도 물어봐야 할 것임) 마치 모텔쪽이 아니라 백화점쪽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거짓말에 있어서 전망이 좋다는 것은 다소 추상적이므로 사기의사표시의 근거로서 부수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1101호를 백화점쪽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말한 것 자체가 주된 것으로 생각됨) 이에 속은 귀하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이며, 이 경우 귀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증인의 증언이라도 그 내용이나 태도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신빙성이 있으면 법원에서 믿습니다.  그 밖에 법률행위에서 객체는 매우 중요하므로 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며, 우리의 하급심에서는 부동산소개인이 법률행위의 객체인 家垈를 잘못 지적하여 매수인이 계약에 표시된 가대가 아닌 인근에 있는 다른 가대를 보고 그가 본 가대를 매수할 의사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것도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서울고등법원 1979.9.27.선고 79나 1553판결), 대법원판결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시유지인 제4부동산 전부를 불하받을 목적에서였고 매매가격 역시 그 부동산을 모두 불하받을 있으리라는 전제하에서 결정되었는데 실제로는 건물지번이 상이하여 불하받기 어렵거나 불하받더라도 그 일부분에 그친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의사는 매매계약 당시 표시되어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취소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는 것이 있습니다(대법원 1991.8.27.선고 91다 11308판결). 따라서 이와 같이 착오로 구성한다면 1101호가 백화점쪽에 가까운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모텔쪽에 가까운 것이니 이는 객체의 착오에 해당되고 또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취소한다는 방식입니다.결국, 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사기에 의한 취소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2) 시행사측에서 귀하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또는 답변중에 귀하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차후에 귀하의 취소 등 추진에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나, 그것만으로 귀하측의 주장(거짓말로 분양했다는 것)을 시행사측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왜 답변이 없는지, 또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 것이나, 역시 답변할 것인지 여부는 시행사측의 자유입니다.(3) 상가건에 관해 귀하는 일단 서류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직접적인 권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파트계약서와 상가계약서가 같은 날 이와 같은 경위로 함께 작성되었다는 등 전후사정을 설명할 때, 상가부분의 거짓말(이미 임차인이 있고, 500만원을 받아두었다는 등)이 밝혀지면 시행사측의 영업행태 등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될 것이므로 귀하의 분양계약의 취소에 대해서도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