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인터넷상으로 알게된 여자아이가 동생에게 계속 돈을 빌려가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저의 동생은 78년생인 학생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1년전쯤 인터넷으로 알게된 83년생 여자아이가 있는데, 집세가 밀렸다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빌려가고 있습니다.요즘은 결혼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가고 있는 듯 합니다.제가 알기론 몇백만원정도 동생이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직도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구요 마음 약한 동생은 계속 돈을 빌려주고 있는 눈치입니다.누나의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돈 몇백만원이 아까운 것 보다는 83년생밖에는 안되는 여자아이가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무섭게 행동하는 것을 볼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동생과의 관계를 끊어주고 싶습니다.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민법은 만20세가 되지 않으면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만일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조 1항) 따라서 귀하의 동생의 경우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계속적으로 돈을 요 구하고 있다면 이쯤에서 관계를 정리하고 그 상대방 여학생 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아마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가 있습니다.귀하께서 당사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남동생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달리 다른 문 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아무쪼록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