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건물 사용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남양주시 소재 그린벨트 지역에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콩나물이나 버섯재배사 밖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고 하여 건물을 신축 하려고 합니다. 신축 이유는 지금 사업장이 서울인데 장소가 협소하여 신축 후 그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버섯재배사로 신축을 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건물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제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지역은 그런식의 공장이나 창고가 많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벌조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벌금을 낸다면 얼마가 최고액인지 아니면 다른 처벌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것 같은데, 국토이용관리법 32조에 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다른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법만 적용되고 중복 적용하여 이중처벌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