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명의로 신탁한 아파트를 이혼시 재산분할로 하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5년전 시어머니이름으로 명의신탁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이혼하여 제가소유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명의를 이전하려니 증여세도 만만치않아 이혼을전제로한 재산분할로 하여야 유리할 것 같은데 남편소유가 아닌 시어머니 소유인데 재산분할로처리가능한지요?
명의신탁해지와 같이 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의 환원의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남편이 귀하의 시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한 재산을 해지하여 귀하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