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변호사님...저는 올해 29살이고 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예비군은 3년차이며.. 단o대학교 특수교육과 3학년 휴학중입니다.군대를 26살에 갔으며 (그것도 현역은 어렵다길래 각서쓰고 억지로공익가고 싶다고 우겨서 공익판정 받아 공익갔으며 ) 지역사회에 있는노인복지관에서 2년간 음식 만들어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 회원분들도시락 전달하고 말벗서비스 해드리며 2년간 지각 조퇴 결석 무단불참탈영 한 번도 없이 잘 마치고 전역해 복학 후 그 다음해 1년 2년 전부다충실히 예비군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비만으로 인해(갑자기 체중이 43kg늘어서 당뇨랑 고지혈이랑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서울대병원 주치의 교수님에 말씀에따라) 휴학을 하고 일년동안 살을 20kg넘게 빼고 피나는 노력과 다이어트를 했습니다.근데 문제는 저 같은 학생이고 학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8시간으로 알고 있었고 올해 2학기에 복학할 예정이니 복학해서 2학기엔 어느 정도 선선한바람이 불고 시원해지는 가을 되면 친구들이랑 같이 가야지 하는 생각에통지서 (동원훈련은 아니고 향방작계 3번이었음) 날라오길래 별 대수롭지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회피가 아니라 복학해서 받지 뭐....그리고 제가 외아들이라 또래의 형 이나 남동생이 없고 자대도 여자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인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했고 제가 워낙 늦게 갔기에 친구들은모두다 민방위 들어갔으니 정보를 알래야 알 수가 없죠,.. 불참시 고발이라길래 그 고발이 전 예비군중대 가서 반성문쓰고 추가로 보충교육 받고 청소나 하고오고 그 정도로만 알았지 이렇게 까지 문제가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고소라고 적혀 있었다면 그래서 벌금을 물고 전과가 찍힌 다면 아마 전 당연히 갔을겁니다.오지 말라는 군대도 기어이 각서 쓰고 갔었고 훈련소에서도 다들 여기 아파요저기 아파요 머리굴려 열외 할려고 하는데 전 이 악물로 유격까지 다 받았습니다.그리고 두번째 통지서가 날라오니 하도 궁금해서 지역중대에 전화를 걸어보니한 일병이나 상병쯤 되었을까 하는 상근예비역이 선배님 이건 이렇고 이래서그렇고 저건 저래서 이렇습니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은 해주긴 커녕 은근히 반말로 무턱대고 고발들어가.. 고발 .. 고발알어? 고발.. 이러는데 제가 79년생입니다. 아무리 제가 제 직속후임이 아니래도 한 참 어린 막내동생 한테 반말로 위협하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지역 예비군 중대에서도 자세한 내막은 설명은 커녕 우편을 보내고 내일 훈련이니 참가하라는 문자 메세지 달랑 하나 중대장이나 아니면 그 쪽 사람들이 저에게 먼저 전화 건 적도 없고 전화를 걸면 논리적으로 친절하게 알기쉽게 설명해야지 무턱대고 반말로 협박을 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가고 싶어도 안 갈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그래도 비 오는 날 금요일 상근예비역 친구가 금요일 밤에 우리집에 통지서 들고왔습니다. 못 받았다 배째라 내가 우길 수 있으니 선수칠려고 했는지는 모르나한창 막내동생뻘인 친구가 금요일 일주일동안 중대장한테 시달려 고참들한테갈굼당해 민원인들한테 치여 얼마나 쉬고 싶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친구도 한 나라의 상병이라는 군인이기 이전에 귀한 남의 집 자식입니다.귀한 아들입니다.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비도 오는 금요일 밤에...그래서 그래 그럼 받자...학생은 8시간인데 지역에선 6시간 오라고 하니 그래서어차피 복학해도 2시간만 따로 받아야 하는데 두 번 예비군 훈련 가느니한 번에 복학해서 몰아서 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너무나 막내동생 같은그친구가 불쌍해서.. 625일 예비군 훈련 당일 날 갈려고 군복을 입으니..세상에 바지는 맞는데 웃옷이 여전히 안 맞는 겁니다. 작년에도 갑자기 살이쪄서 안 맞아 살 때문에 휴학했는데 20kg을 빼도 여전히 웃옷은 안 맞더군요.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예비군중대 rotc 다 가봐도 맞는 군복이 없었고, 친구들한테 빌릴 수도 없고, 육군 소령인 친척형님한테 전화해보니 우리애들은 훈련이 빡세서 너 같은 비만이 나올 수 없다며 아침저녁으로 동네 초등학교연병장에서 웃통까고 오와열과 각을 맞춰서 알통구보를 하라는데.. (누가군바리 아니랄까봐 연병장이래...) 거기다 대고 무슨 애기를 합니까?그래서 겨우 겨우 알아보니 춘천지방병무청에서 군복을 대여 해준다고 해서바지는 택배로 빌려 입고 웃옷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그 더운 여름날 땡볕더위에 그 두꺼운 겨울에 혹한기 훈련 뛸때나 입는 야전상의를입고 갔습니다. 복장 불량이면 입소 불가인거 아시죠? 갔어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그 부대 기간병들 뒤에서 킷킷 웃어대고 같이 온 예비군 아저씨들 뭐 저런 미친사람이다 있나 쳐다보고.. 안 더우세요? 물어보고.. 암튼 바지는 맞았으니 여름 방학 때더 살빼서 2학기에 친구들이랑 같이 가야지.. 생각을 해서 안 간게 아니라 못 간 겁니다.그 일로 중대장이 그제서야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애당초 도와 줄 생각도 없었으면서도와 주지 못해 미안하다느니.. 원래 법이 그렇다느니.. 전과 찍혀도 사는데 별 지장없다느니.. 벌금 얼마 안 나온다느니.. 지역예비군중대장님이란 분 입에서 경찰서까서 경찰한테 존나게 이빨 한 번 잘 까서 알아서 쇼부처봐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 실실 웃으시던데.. 아무래도 저 양반이 뇌물을 요구하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710일쯤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이 나올것이라던데 막상 이 일이 터지고 이것저것그제서야 알아보니 이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하거나(회피 할 이유가 없죠 면제 받은 거 각서쓰고 갔다왔는데 훈련도 다 받았고 복무기간동안 지격결석조퇴탈영무단불참 없었는데) 저에게 죄가있다면(워낙 법적으로 무지했던거... 30년 살면서 법원 경찰은 커녕 학창시절에 선도부한 번 안 가봤습니다.) 무지했더라도 자세히 더 알아봤어야 하는데 지역예비군 쪽에서도 자세한 통지와 설명을 안 해줬고 너무 불친절했기에(지역예비군 중대장 이랑 통화는 고소 할테니 경찰한테 까서 이빨 한 번 잘 까봐라...그게 전부임 그것도 예비군훈련불참 후에) 불친절해서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통보 받지 못했기에 ... 게다가 주변에 전역한 친구들이 복학하면 8시간만 받으면 된다고(장교, 병, 공익) 예비역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애기하길래 전 그럴 줄 알았죠...변호사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저 남한테 싫으소리 한 번 못하고 눈치보고 사는 소심하고 여린 사람입니다.고발 소리 듣고 잠은 커녕 밥도 못 먹고 지금 폐인 되게 생겼습니다.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허나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아서 전과만은 안 남길 수있는지..(사범대 이기 때문에 졸업 후 교사가 됩니다. 지장은 없다 하는데 그래도저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형법은 경찰서장이 훈계방면도 가능 하다던데 경찰서에서 오라 할때 탄원서 반성문 서류 가져가면 도움 될까요?그 일 때문에 72세인 노모는 지금 충격 받아 아주대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살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으나 님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중대장에게 호소하여 선처해 달라는 진정서 혹은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조사 받으실 때 경찰 및 검사에게도 사정얘기를 잘하여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하면 전과자는 되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기피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면 불기소처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