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주변 피해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어제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Q1. 주민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채 입주자 대표단이 협상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위임을 받는다는 내용의 서명을 입주자에게 받은 것이 유효하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서명 중 일부가 위조 되었다면??? 어찌되는지요. 전체 입주자의 90%가 서명 했으며, 이중 30%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됨.Q2. 입주자 대표가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 할 때 관련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 없는데 이는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Q3. 입주자 대표와 시공사가 맺은 보상관련 협상 내용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면 공정거래 위반등으로 인한 협상내용 수정요구가 가능하나요??  참고로 협상내용의 골자는, 분진 및 소음등 피해에 대한 보상은 외벽도색(자세한 도색 방법이나 도료등 미기록)이 전부이며, 협상에 대한 협상이후의 문제제기시 모든 책임은 입주자대표와 부녀회장이 지며, 보상액의 두배를 협상자(대표/부녀회장)가 부담하여 배상한다 내용이 있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30%가 위조되었다면 협상에 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권한없는 대표가 대표행위를 하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2. 회의록의 유무가 협상의 법적효력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협상에 있어 입주민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협상내용을 대표가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3.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협상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가 적법한 대표권이 없거나, 대표가 입주민들을 해하는 배임행위를 하는데 시공사가 이에 가담하여 배임행위임을 알고서도 이에 가담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