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 투자한 돈이 3천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돌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이번에 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강남에 있는 ☆☆☆컨설팅 이라는 황금 현물을 다루는 회사에 컨설턴트로 입사를 했고 교육을 받아보니 비젼도 있어보여서 많은 우여골절 끝에 돈을 빌려 30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2003년 11월 14일(금) 계좌를 오픈했고 사건은 2003년 11월 17일(월) 일이 터졌습니다.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그래서 모든 자료를 가져 갔고 이와 함께 회사의 통장에서 입출금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이 회사가 바로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라서 고객으로 부터 돈이 들어오면 거의 모두가 홍콩으로 돈이 빠져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경찰은 이 회사는 사기이고, ☆☆☆라는 회사는 홍콩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회사와는 무관할 것이다.고객들은 모두 사기 당했다.압수한 통장잔고에는 1억여원의 돈밖에 없다.고 말을 했으며 현재 2003년 12월 17일까지도 사기인지 뭔지 해결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고객들대로 ☆☆☆측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회사계좌의 은행이 아닌 고객대표 누구에게라도 약간만 보내어 달라 그러면 우리 고객들은 지금 구속된 홍콩사람들을 탄원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하지만 홍콩측의 반응은 구속된 홍콩인이 완전히(출국금지 해제) 석방되어 자유로워 지기까진 일원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1) 이럴 경우 홍콩에 있는지도 모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해서 돈을 찾을 수 있나요?비용이 엄청 많이 들것 같은데 얼마나 드나요?2) 경찰에 압수된 회사통장에 1억여원이 있다고 합니다.고객 모두의 돈을 합산하면 약 4~5억 정도 되구요 하지만 고객대책 회의를 해도 참석하는 사람들은 몇명 안됩니다 이럴 경우 사기로 판명이 되면 회사의 통장에 있는 돈은 우리 고객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거래내역서에 보면 현재 계좌에 얼마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분배가 되나요?아니면 따로 변호사도 알아보고 무슨 서류 같은 것도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해야지 그 계좌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3) 또 압수된 계좌에서 돈을 받을때 고객이 많은 관계로 제가 투자한 원금 3000만원은 받지 못하나요?(제 명세서엔 33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예전에 티비에서 보니까 서류를 해서 넣으니까 부도난 곳인가(?) 로부터 돈을 받을 우선권이 생겨 거의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내용의 TV내용을 본거 같아서요 4) 제가 투자를 하게끔 교육을 담당했던 한국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저의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없나요?(그 사람들은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없어져도 돈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 역시 안된다는걸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사람들이 사기꾼 같기만 합니다 이상 4가지 항목이 궁금합니다.참고로 구속된 홍콩직원 3명은 도주 위험 때문에 구속수사를 한다고 하고요 낼이나 모레쯤 구속적부심인가?한다고 하네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샬레라는 현물거래소에서 무슨 냄새가 나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표현하기 힘든 퍼즐에서의 맞지 않는 모양 이라고 할까요?그런 게 좀 있네요 저한텐 정말 큰 돈이구요 제 꿈을 담았던 그런 그런 돈 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얼울해 잠을 설친 지 벌써 1달이 넘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 담당하시는 변호사분 연락처 등을 좀 기제해 주실 수 있나요?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맘뿐입니다 집에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최악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좋은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
1.귀하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샬레와 체결한 투자계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투자계약상에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투자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통상 국제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국내에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지 않을 경우가 많은 바, 상대방 소재지의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소송비용은 일의적으로 결정할 수 는 없고, 대략 소가의 15%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2.경찰에 압수된 통장상에 1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임의로 반환받을 수는 없고,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득하고, 이를 가지고 집행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전에 예금에 대한 가압류가 요구될 것입니다).3.통상 투자자들의 투자금채권은 모두 동순위의 채권이므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될 것입니다.4.교육담당자들이 샬레의 기망한 자들과 사기의 공모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일응 정황증거상 일부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저는 이준호변호사입니다.다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무실로 약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