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받았는데 거짓설명으로 인해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 준비중입니다. 29평 1101호를 분양 받을 당시 담당자로부터 각층의 1호는 백화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설명받았으나 실상은 모텔쪽 옆이었고 그 위치도 건물의 전면부 라고 설명받았으나 실상은 건물의 측면에 위치해 있어서 취소 통지서를 발송 후 현재는 가압류 준비 중입니다.같이 간 또다른 한 사람은 상가 물건을 분 양 받았으나 이 역시 거짓 설명인지라 자료 요청서 발송 후 취소 통지서를 발 송하였습니다.상가 물건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 90, 계약금 500만원을 받았다  는 설 명하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제가 분양 받은 29평 아파트에 대한 증거는 위 동행인의 증언뿐이며, 승소가 100% 자신이 없어 상가물건의 거짓말까지 밝혀내면 좀더 유리할거 같아 울 며 겨자먹기 식으로 상가물건에 대하여도 상담을 올렸었습니다.동행인은 1년동안이나 상가물건에 대해 일체 해결도 못하고 담당자만 쫓아 다니다가 시간만 다 잡아 먹을 정도로 무능하고, 잔금날 이후에 병이란 사람 에게 싸움이 들어오면 그때가서야 담당자하고 본격적으로 싸울 생각을 하고 있었을 정도로 무지한 사람입니다.그러다가 제가 이번일을 겪었고, 저는 어쩔수 없이 상가문제의 해결 방법을 다 알아 내면서까지 자료요청서며, 취소 통지서며, 병으로부터 양해를 얻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동행인은 분명히 저러한 도움을 받는 동안에는 자기도 끝까지 소송하겠다하 여 제가 일을 다 해주었는데, 취소통지서를 발송한걸 보고는 갑자기 말을 바 꾸어 담당자가 지금이라도 임대를 놔주면 자기는 그냥 타협보고 물러서겠답 니다.원래 그녀의 목적은 <보증금 3천,월 90만원>에 버금가는 조건의 임차인을 놓는게 목적이었는데, 거짓말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통보가 들어갔으니, 담당자로써는 당연히 지금이라도 임대를 놔주고 일을 매듭지을 공산이 큽니다.이런점이 염려되서 제가 미리 동행인에게 다짐도 받아두고 도와줬던 것인데 동행인은 취소통지서 내용을 읽어보더니 담당자가 임대를 안 놔주면 안되겠 구나 싶었는지 비열하게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1. 협상할때 협상하더라도 상가물건의 설명은 거짓말이었다는 답변이라도 받아두고나 협상해라 나 때문에 당신일도 해줬던 건데 그것 조차도 못해주 겠다면 나를 이용해서 당신만 빠져나가고 나만 뒤통수 맞는 격 아니냐  타일러도 봤으나, 그런 답변을 어떻게 받아내냐며 자신이 없다 하길래 인간 적으로 너무 배신감이 느껴져 취소 통지서를 회수해 왔습니다.(배달정지) ** 소송에서 시행사측이 <보증금 3천만원, 월 90, 계약금 500만원> 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혹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거짓말로 인정되겠지만 담당자는 이미  저러한 설명 을 한 사실은 있다 라고 인정한 대화내용 녹음자료가 있으므로 거짓말 부분 만큼은 여타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수월하게 밝혀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문제는 동행인이 소송까지 제기하지 않고 임대 놓는걸로 타협을 보겠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지금 담당자는 위와 같은 설명을 한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 (녹 음 사실을 모름) 설명자체도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하물며 그것이 거짓말이 었노라고 실토할 가능성은 더더욱이 없습니다.또한, 무능한 동행인이 협상 과정에서 이를 밝혀낼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담당자가 임대를 놔주면 일을 매듭지을 공산이 큰데, 만약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저로써는 <상가물건의 설명도 거짓말이었다> 라는 간접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셈이 되는 건가요?아니면, 제 소송에서 담당자를 증인으로 심문할때에 위 녹음 부분을 제시하 면서 저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별도로 추궁해도 되는지요?(허나, 수분양자가 달라서 제가 상가물건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없 다는 점때문에 저 부분의 추궁이 허용될런지도 의문이고, 설령 추궁은 허용 이 되더라도 문서 제출 신청이 받아 들여질런지도 의문입니다) 2.만약 상가물건의 간접 증거자료 없이 동행인의 증언 하나로만 제 주장을 피력한다면 조정도 생각해 봐야 할텐데, 본디 조정이란 쌍방간의 합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이유는 확실한 승소를 바라기때문이고, 승소시엔 법정 변호사비용까지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어차피 승소할 재판이라면 제가 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맘 편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변호 사를 통해 소송을 하려는 것입니다.** 만에하나 조정으로 마무리 된다면 이는 승소도 아니고 패소도 아니기 때문에 법정 변호사 비용조차 받을 수 없는 건지요?다시말해, 조정으로 마무리 되는 사건들은 대개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는 식으로 판결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는 <어느쪽이 부담하라> 는 식으로도 나오는건지요?(평균적으로 )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렵게 싸워서 결과가 신통치 않을바에는 차라리 아파트를 그냥 매수하고 시기를 봐서 파는것이 그나마 원금을 회복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 입니다.
(1) 상가에 관해 당사자들 사이에 임대차에 관한 언급이 허위인지 분명하게 하지 않은 채 합의가 성립되어버린 경우에도 동행인이 귀하의 29평 분양 당시 분양담당자의 29평의 위치에 관한 거짓설명을 들었다면 귀하의 소송에서 위 동행인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그 부분을 증언토록 하고 아울러 간접사실로서 상가에 관한 거짓설명도 증언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과 귀하의 녹음내용에 대한 녹취록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것은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증인신문사항 작성시 상가에 관한 거짓설명을 했다는 부분을 넣음- 귀하가 상가를 분양받은 것은 아니지만 분양담당자의 분양방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 부분을 증인신문사항에 넣을 수 있음- 실무에서 판사들은 증인신문사항내용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개입하지는 않음). 다만, 귀하가 위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해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요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2) 조정이 성립되거나(임의조정), 강제조정(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판사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의 해결방식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의 경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고 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비용이나 조정비용에 대해 각자 부담을 반대하고 판결의 경우처럼 청구인용비율대로(예컨대, 1억원을 청구했는데 8.000만원에 합의가 되었다면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하기로 합의한다면 그런 내용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한편, 소송비용에 있어서 인지대, 송달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변호사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만 인정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