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을 하였는데 고객이 숙박할수 조차 없는 환경에서 환불을 원하니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항상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고 얼마전에 전 친구와 같이 광주 양동에 있는 여관에 사업상 필요로하여 달방을 구할까 하다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생각하려고 우선 일주일 숙박비로 1일당 25,000원에 175,000원을 지불하고 투숙하기로 하고 이틀 을 투숙하고 문제점(욕실의 물을 쓰려고 하면 여관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인지 녹물이 나옴)이 있어 업주에게 나머지 5일의 투숙비를 환불해 줄 것을 요 구했는데 업주는 막무가내로 이미 계산된 것이라고 하며 환불해 줄수 없다 는 것입니다.그리고 얼마전에도 인근의 다른 여관에 하루정도 투숙할 일이 있어 숙박하고자 숙박비를 계산하고 들어갔는데 이불도 청결하지 못하고 더운 물도 나오지 않아 투숙한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는데 업준는 환불을 해 줄수 없다고 하여 결국 다른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전자나 후자의 경우 환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여관투숙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입니다. 그래서 숙박업자는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런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도가 여관투숙에 적합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샤워를 하기에 부적절할 정도로 녹물이 나오고, 또 이불이 청결하지 않고 또 더운 물도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투숙하기에 부적합한 것이므로 고객을 숙박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아울러 이미 지급한 숙박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자가 귀하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귀하로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고 그 증거자료를 첨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비자보호법 제 39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