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하였습니다. 월세를 2년 계약(1700/30)해서 10개월 정도 살다가 월세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이사를 하였습니다.이사하기 2달쯤 전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였드니, 부동산 비용은 우리보고 내라고 하더군요.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이사일까지 새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하에서, 열쇠는 집주인에게 주고(하나는 경비실에 둠/부동산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사후 1주일쯤 후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집주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집주인이 부동산에 전화하여, 이 집에 관하여서는 관심 끊으라고 악담을 하였으며,저한테도계속 들어와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이미 이사까지 하였는데요.어쨌든, 월세는 계속 내라고 하는군요.사실 2달이 넘도록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는데, 혹시, 집주인이 일부러 그런것이아니었나 하는 의심도 듭니다.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새 입자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인가요?이렇게 계속 집주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거부하는 상황하에서, 계속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주택을 명도하고 이사를 하였다하여 월 임대료납부에 대한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귀하의 주장대로 상대방이 다른 세입자와의 계약 거절을 명시한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귀하께서 임대료 납부의무를 면하게 될 권리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귀하께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있으나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므로 중개인으로 부터 확인을 받아 공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그런 다음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