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안통하는 윗집 사람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일산의 한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저희 윗층의 소음때문에 요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몇 차례 인터폰과 구두로 얘기를 해 보았으나 못 살겠으면 이사가라면서 지금은 고의적으로 소음을 더 내고있습니다.낮에는 아이들이 뛰고 밤에는 그 부모가 쿵쿵 거리며 바닥을 고의적으로 치며 일요 일에는 아침부터 하루종일 각종소음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아마도 못견 디게 해서 이사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작년에 이 집을 사서 이사 를해서 지금 이사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아님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을 상담 드리고 싶어요.부탁드립니다.
로우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때문에 위,아랫층간에 분쟁이 많습니다. 우선 윗층 거주자는 아랫층 거주가가 생활하는 데 최대한 생활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아랫층 거주자 역시 단독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생활소음을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우리 민법 제217조 제1항도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대간의 경계벽은 지붕밑 또는 윗층 바닥층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의 “충분히”가 어느 정도인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적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2001년)’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기준을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어 놀때 나는 소음)은 50데시빌, 경량 충격음(물건을 떨어뜨릴때 나는 소음)은 58데시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현재까지 윗층 거주자 및 사업승인기관인 해당 구청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를 상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의 위아랫층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하나, 만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소음측정을 하여 위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의 기준(중량충격음 50데시빌, 경량충격음 58데시빌)을 초과하는 경우 시청내에 있는 환경분쟁위원회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