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의 카드값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38살의 결혼15차 주부입니다.남편과는 4~5개월 전부터 별거 아닌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남편은 결혼생활동안 제대로 된 직장하나 없었습니다.그렇다구 돈을 아에 안번 것은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성격땜에많은 맘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술을 먹으면 괘팍하구 포악해지는 성질 땜에 13살 아들과 10살 딸아이와 전 수도 없이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이번 별거 아닌 별거로 인해 몇달동안 저는 식당일을 하며 두 아이와 함께 생활하구 있었습니다. 친동생이 가까이 살면서 저와 아이들을 마니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동생이 호프집을 오픈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기에 남편의 명의로 된 카드로 동생에게 약 이천만원상당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직 오픈한지 얼마 되지않아 동생도 한번에 갚기 어려운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남편이 찾아와 협박하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온동네 돌아다니며 퍼트리구 있습니다.그전부터 이혼의 의사를 밝힌바 있었으며 그로인해 별거도 하게 된 것인데 저에게 바람나서 남자와 카드쓰고 다니고 했다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못살게 굴고 일하는 식당은 물론 온동네 돌아다니며 소문내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궁금한것은 이혼을 하구 싶구 이미 이혼의 의사를 밝힌적 있으므로 이혼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구 또한 위자료 명목으로 이카드값을 남편에게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부부의 사이인데도 이돈을 남편에게 꼭 갚아야 하는건지요. 또한 이혼을 위해서는 어케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찾아뵙구 소송이라두 하구 싶습니다 도와주세여.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와는 별개로 귀하가 남편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귀하가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만일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의 각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840조의 각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그러나 귀하 질의 내용만으로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및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