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옆동네 베트남 아줌마가 애가 유치원생 2 , 초등생 1 해서 셋입니다.아이 아빠와 일년 전부터 재판 이혼(혼자 이혼소송을 낸 경우)을 신청해서 4월 4일 선고가 된다 했습니다.친권과 양육권은 엄마 앞으로 지정을 했다고 법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 했습니다.물론 선고가 확실히 나야겠지만,, 지금부터 애 엄마는 애 아빠가 아이들을 특히 초등생(초등 1 /여아)을 뺏아 갈까봐 걱정을 합니다.이혼 신청사유는 남편의 잦은 가출이고(주변인들의 진술서 제출), 법원에 계신분이 4월 4일 아마도 이혼 결정이 될것 같다고 하셨습니다,,아이 아빠되는 사람은 음주에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구요.. 어쨌든 이혼이 결정되면 친권, 양육권이 엄마로 결정이 되겠죠,, 이런 경우 애 아빠가 아이들을 데려갈수 있는건가요?? 데려갈 경우 경찰에 신고 하면 되나요??무지한 중생에게 조언 좀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이 부부 일방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타방이 친권자의 동의 없이 자식을 데리고 간다면 형법상 미성년자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7조) 따라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야 될 것입니다.가정폭력이 이혼사유라면 사전처분 내기 가처분형식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제기함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