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문제로 인해 상담드립니다. 몇일전에 상담내용을 적어올려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상담을 부탁할려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사건은 직장 동료들끼리 싸우려는 걸 말리다가 제가 4명에게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 눈뼈가 깨져서 수술을 했고 병원비가 꽤나 왔습니다. 전 가해자측에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험공단을 끼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고 7개월 후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를 가해자와 공탁금 1백5십과 합이 금 1백5십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후에 보험공단에서 제게 제가치료받은 2백4십만 원이란 큰돈을 내라는 전화가 와서 무슨 피해자에게 돈을 내라고 하느냐 따져 봤지만 검찰에서 내린 처분이 폭행..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서 폭행 사건은 보험이 적용 안된다며 잘라 말하더군요..전 때리지도 폭행하지도 않았는데 검찰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검찰청에 가서 진정서를 냈는데 오늘 진정 결과가 나왔는데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이를 보면 무조건 공소권 처분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더군요. 누가 때리고 누가 맞고 따지지도 않고 합의 보면 사건종결이라고 하더군요. 어이 업더라구요. 그래서 그 판결을 받아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떡하면 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제가 아닌 가해자 4명에게 받아야 하냐 물었더니 그건 민사쪽으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억울해요. 정말 사건 원인제공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단지 싸움 말리려다 이게 먼 꼴입니까. 죽도록 맏은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마저 저한테 내라뇨. 당연히 가해자들에게 통보해야지... 보험공단측도 너무 밉고 믿음도 안 가고 원망스럽네요.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치료비를 가해자측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가해자측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치료비 달라면 합이 끝났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하면서 쌩깔거같고 어떡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해결책 좀 찾아주세요. 결국에 제가 그 큰돈을 내야 하나요? 도와주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여 이 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경우라도 귀하는 이 건 가해자측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귀하가 이 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경우 검사는 이 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이 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이 건 가해자와 형사합의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경우는 다시금 이 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