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과가 있는데, 대금을 갚지 못해 고소당할 때 처벌 수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우선 제가 과거에 사기로 총 2건 유예 판정 받은게 있습니다.1건은 벌금도 나왔었구요.1건은 고의가 아닌 오해라 그걸 계속 주장했더니 벌금이 나온 것이구요.일단 2건 모두 유예 판정을 받아 문제는 없는데요.주변에 얼마 알고 지낸지 안된 분에게 물품을 대리 판매하여 그 대금을 빌려 쓰기로 하고 사정이 안좋아 3개월 정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상대방 부모님이 나서서 법적 처리를 제시하면서 그 보다는 물품을 고스란히 사서 돌려주거나 빠른 처리를 제시하시는데 제가 현재 그러지는 못하고 1개월 후에 드릴 수 있어서요.법적 처리도 1개월 정도 소요된다길래 그럴바에 1개월만 더 시간을 부탁 드렸는데그건 또 안되신다네요.드릴 돈은 96만이고요.엄연히 제가 느끼기에도 저보다 어린분에게 이렇게 장기간 못 드린건 잘못한 일이구요.시간이 부족할 뿐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약 법적 처리 시 처벌에 대한 수위와 벌금 같은건 얼마나 나올까요?그분 지인 말씀으로는 알아보니 보상금만 110만이 나온다는데 본인이 대충 말한건지 제대로 알아본건지 모르지만 현재 바로 해드리지 못할 뿐이라 웬만하면 그렇게라도 드릴 생각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미 사기전과가 2건이나 있기는 하지만 처벌된다면 벌금이 피해액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하더라도 1달후에 변제하고 고소취소를 한다면 벌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