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사이 지간의 쌍방폭행 합의건 6월 1일 신랑이 만취 상태로 직장 후배와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직장 후배는 8주 정도 진단, 턱이랑 눈 밑 뼈 함몰로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신랑도 코뼈가 부러져 3-4주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잘 아는 사이라 아직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방 쪽에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합의 하자고 해서 합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되어 병원 입원도 상해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다친 걸로 해서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치료 받고 있습니다. 술 취해서 서로 대화가 오가던 중 먼저 때린 건 저희 신랑이고 물론 그 쪽도 같이 때렸고 피해는 그 쪽이 더 많이 봤기에 좋은 쪽으로 해결 하고자 저희 쪽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네요. 저희 쪽도 코수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일 해결 본 후 하려고 미루고 있구요. 저희쪽 치료비나 다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말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치료비 + 500만 원을 요구해서 그러마 했는데 수술 받고 난 후 치료비 * 1,5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빨도 부러졌다고 하고 그러네요. 서로 좋게 마무리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상대쪽에서 말이 계속 바뀌니 저희도 억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많이 때려 피해를 입힌 건 인정이 되지만 가면 갈수록 저희 다친 건 온데간데 없고 죄인 만들어서 일방적인 폭행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치료비 * 1,500만 원은 무리인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질의>1.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상대쪽이 고소를 할 경우 저희는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2. 지금 상대쪽이 상해가 아닌 걸로 의료보험 적용되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고소 시엔    상해치료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상해 치료로 한다면 병원비가 두 배 이상은 되는데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3. 고소 시 우리도 맞고소를 해야 하나요? 맞고소 시 벌금은 어느 정도이며 구속 여부는요?4.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좋은지요?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 하는게    좋은지 궁금해요. 5. 공탁이란 것도 있다는데 공탁을 걸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6. 치료비 * 1,500만 원(자신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답니다)인데 저희 쪽도 수술 받고 치료   받는데 드는 비용이랑 저희도 한 달에 500만 원은 법니다. 그러면 저희쪽 입장에서 저희쪽   걸 빼고 계산해도 맞는 건지? 그 쪽이 더 많이 다쳤으므로 무조건 그 쪽에 따라야 하는지?7. 고소가 안되고 저희 쪽이 미안하다고 하고 병원에 찾아가고 우리 쪽은 치료를 안 하고 있으   니 별 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과 상대방은 서로 가해자겸 피해자입니다. 2. 한편 상대방의 치료비는 귀하가 부담하고 귀하의 치료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므로 서로 상계한   후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측이 상해죄로 고소할 경우 귀하는 일반    수가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3. 만일 이건이 상해죄로 고소될 경우 상대방측은 8주진단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귀하 남편   은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측은 벌금형이 부과될 것입니다. 4. 민형사상 합의인 경우 상호간 가해자겸 피해자이므로 귀하의 남편이 상대방 치료비를 부담하   고 상대방측이 귀하 남편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서로 상계하고 나머지 부분을 귀하    남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5. 공탁의 경우는 합의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경우 합의금에 상응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합니다. 6. 4번 답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7. 상호 친밀한 인간관계이고 음주후 우발적인 사건으로 서로 반성하고 있다면 형사고소보다는    원만하게 합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