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대지일부가 타인의 소유라고 하며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시골에 있는 부친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30년이상 한자리에서 살고 있는데, 인근지역에 도로개설이 되는 관계로 옆집에서 보상을 받고 집을 철거 하면서 자기토지에 대하여 측량을 한 결과 저의 부친이 살고 있는 주택의 뒷부분의 창고쪽 일부가 옆집의 소유라고 대지를 돌려줄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30년이상 측량도 하지 않고 서로 모르고 살아온 주택의 일부 대지를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1. 타인 토지위에 건축을 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소유자가 철거요구를 하거나반환을 요구하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여 주어야 합니다.2. 그런데, 소유의 의사로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 이상사용하여 왔다면 민법에서 인정하는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게됩니다. 타인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것은 소유의 의사로 한 것이기때문에 20년 이상 점유한 것이므로 이미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소유권을 얻은 상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토지에 대하여 상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반환하여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3. 상대와 원만하게 잘 협의하여 서로 만족스런 방향을 찾아 보시고,여의치 않으면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