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및 시설물 파괴죄란게 있는지?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폐교를 관리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입니다. 얼마 전 누군가가폐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창문과 집기들을 부수어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침입자를 찾아내어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해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 질의하고자 합니다.무단 점유 및 시설물 파괴죄에 해당하는 법이 있다면 어떤 법을 찾아 보아야 하는지요?
주거침입죄 및 손괴죄입니다. 형법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