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가방에 근 카드를 몰래 가져가 2번에 걸쳐 옷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름전 제가 아는 사람이 제 가방에 든 지갑에서 카드를 훔쳐가서 두번에 걸쳐 옷을 구매했습니다.그러고나서 카드는 버렸구요.현재 카드는 취소하고 해서 피해금액은 없는 상태입니다.제가 용서할려구했지만 반성의 기미도 없고 자꾸 거짓말만 늘어놓고 그게 반복되어 결국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오늘 그쪽에서 합의를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구요.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만나보고 합의를 할지 말지는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그래서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이럴경우 그사람의 죄명은 어떤것이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합의를 해줄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합의할경우 전과기록은 어떻게 되나요?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자세히 긴급으로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42조)귀 사안에서 귀하의 아는 사람이 귀하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두 번에 걸쳐서 옷을 구입한 후 매출전표를 취소하여 피해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는 사람은 귀하와 형사 합의를 한 후 선처를 바래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의 아는 사람이 귀하와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절도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귀 사안에서는 귀하의 아는 사람에게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될 것으로 보이며 전과기록에 관해서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