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돈 받을 길이 없다면 사기꾼을 벌 줄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저희 엄마와 저, 제 남동생이 당한 투자사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남동생이 이동통신TM일을 했는데 TM 대리점의 윗 상사(A)가 별도로 TM사무소를 차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엄마와저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A의 지인인 B가 10억 원을 KTF에 보증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사무실 임대와 초기운영비용이 부족하여 4,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년 말에 대리점 코드를 따서1년에 1억 원씩 운용비용이 들어오므로 원금은 내년 8월 전까지 주고, 그 사이 매달 년 24% 이자를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남동생이 일할 회사에 투자를 해주고 자리를 잡게 해줄 목적으로 엄마 이름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 2,000만 원을 하였고 2,000만 원을 초기 운용비용으로투자를 하였습니다. 2010년 9월 1일자 계약 그러나 2,000만 원을 입금하자 마자, A와 B가 각각 700만 원씩 개인 용도로 탕진을 하였고 사무실에 집기류 등 명목으로 나머지 600만 원이 들어갔으나운영비용이 부족하여 2달만에 문을 닫게 되었으며 임대료는 매달 250만 원의 임대료조차 한 달도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밀린 임대료 1,000만 원, 직원들 연체 월급이 77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투자금 2,000만 원도 회수 못한 상태이구요. 당초 투자를 권유했던 A가 회사의 실질 대표로 B와수익금을 나누고 저희에게는 이자와 1년 후 통신료 10%를 2 년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B는 회사에출근도 거의 하지 않고, 회사와 관계를 입증할 서류도 만들어 놓은게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원들이 노동부에 입금체불을 고소한 상태인데 실제 운영자가 제 남동생이라고 하여 제 남동생이출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업자가 B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소지, 사업장 이전은 안 한 상태) 제 남동생두 일반사원으로 연봉계약을 구두로 하였으나 A가 운영자금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회사에 출근도 안 하여 실제적으로 제 동생이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일을 시켜서 했습니다. 관련 입증서류는 2,000만 원 투자시인증서를 작성하여 A, B에게투자한다는 내용관련문서 등이 있습니다. 제 남동생은 현재화를 참지 못해 이상행동을 보이며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 식구들이 불안해 죽을 지경입니다. A는 재산도 없는 것 같고,돈을 받을 길이 없다면 사기로라도 고소하지 않으면 제 남동생이 홧병으로 잘못될 것 같아 뭐라도해야할 것 같다는 심정에 두서없고 복잡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투자사기로 고소를한다던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승소확률이나 비용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보통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이 손실을 부담하고 하는 것입니다만 위 내용으로 볼 때 투자를 권유한A는 애초에 사업을 할 생각 없이 귀하의 동생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서 민원실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A에게는 재산이 없다고 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여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익한 소송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일단은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