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현 임차인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던간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다세대 임차인인데요.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계약서에 다들 2-3가지 정도의 의무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법적인 조취를 취했을 경우승소하여 부동산 쪽, 혹은 협회, 혹은 부동산에서 가입한 보험회사등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부실중개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위 부동산중개업자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호) 이 경우 귀하는 위 중개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태, 입지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등을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위 중개업자를 상대로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