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책임에 대한상담입니다. 작년초에 의료기기 리스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약 2억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주채무자가 리스료를 5개월 정도 내다가 낼수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캐피탈에서는 당연히 저에게 압박을 가해와서 그간 약 4천만원 정도의 리스료를 대신 내게 되었습니다. 주채무자가 저에게 빌려간돈 3천만원도 갚지 않는 상황이라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결국 주채무자는 잠적을 하였고 도저히 주거지를 찾아낼수 없는 상황입니다.그 와중에 제가 캐피탈측에 의료기를 팔고 현금화 하고 나머지를 내가 일시불로 갚을테니 좀 깎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렇지만 캐피탈에서는 의료기를 찾기 어렵고 또한 경매로 팔게되면 비용이 얼마되지 않으니 계속 리스관계를 유지하자고만 하며 계속 연체금을 갚으라고 독촉입니다.저도 갚을 형편이 안되니 도저히 안될것 같아 제가 직접 의료기를 회수하겠다고 하며 관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확인 결과는 공리스였습니다.서류가 매우 미비하며 물건의 시리얼 넘버나 사진이 이상하여 이래저래 알아보니 허위 리스였던 것입니다.저는 물론 의료기리스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것이며 최악의 상황에 의료기라도 팔 생각이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캐피탈에서는 그럴리가 없다며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제게 일주일째 가타부타 연락이 없네요전 너무나 억울합니다. 남은 금액이 1억 정도입니다. 주채무자와 의료기회사, 캐피탈 등이 짜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공리스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벌은 미미한거 같더군요 캐피탈이 공리스라는걸 알고 있었던거 같고(담당자는 자기가 계약자가 아니라서 확인해본다고만 합니다) 브로커를 끼고 불법으로 대출을 한거 같은데 이럴 경우 연대 보증인은 아무리 불법대출이라도 돈을 갚아야 하는지요? 아님 일부 조정이나면 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리스가 공리스였다 할지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귀하는 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에게도 억울한 점이 없지 않으니 채권자와 분할변제 또는 상환유예 등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견해를 보면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실질에 있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공(空)리스도 리스물건 대금 상당액의 융자를 받아 이에 이자 상당액을 추가한 금액을 리스료라는 이름으로 반환하는 점에 있어 정상적인 리스와 차이가 없으며 다만 담보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리스물건의 존재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리스물건의 인도가 없는 점에 보증인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금융의 이익을 얻어 이를 리스료로 할부변제하는 것을 보증하는 의사가 보증인에게 있었던 이상, 보증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고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2.23. 선고 2000다481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