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출석 및 보증인 자필 서명이 없는 연대보증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연대 보증시 보증인 출석 및 보증인 자필 서명이 없는 연대보증이 효력이 있는지를 상담 드립니다.본인의 동생이 은행대출을 받으며, 토지사용 승락용으로 떼어준 본인의 인감증명,인감도장,주민증을 이용하여, 공동 상속한 토지를 근저당 설정하고, 또한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까지 세웠 슴을 4년이 지난 현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본인 소유재산까지 경매에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본인은 사실여부 조차 모르는 상태였으며, 대출시 출석도 하지 않았고, 본인의 자필 서명도 없는 이 연대보증에, 연대보증 무효 및 근저당 설정 무효를 주장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무효가 가능한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인감증명 용도란은 당시, 공란으로 건내 주었습니다.도움말씀 기다립니다.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등을 함부로 동생에게 맡긴 점에 대하여는 민법상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표현대리함은 명시적인 대리권수여의사가 없더라도 원래의 대리권한을 넘어서 행위를 한 경우에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잇었다고 보아 귀하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2. 이 점에 대하여는 동생에게 보증의 대리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쉽지 않을 것같습니다.3. 다만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본인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이 위의 표현대리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4. 이러한 표현대리의 문제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것은 전화로 연락하시고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