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상태인 동거남에게 사실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02년부터 현재까지 9년동안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면서 집안끼리 다 알고 결혼을 전제로살고 있었는데 3월1일 상갓집에 간다고 나간 뒤 연락이 되지않아 노심초사 하던 중 통장확인을하니 제가 자는 사이 공인인증을 통해 삼성생명 대출 3,300만원과 동생 현금서비스 200만원제 카드로 138만원을 끊고 계획적으로 도주한 사실을 이틀 뒤에야 알았습니다.9년을 살았고 싸우고 나간 것이 아니기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세든 건물을 관리하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2,000만도 가로챘다고 합니다.저랑 사귄 후 2년 뒤부터 신용불량에 걸려서 제 통장까지 만들어 주고 9년동안 10원짜리 하나 벌어온 적도 없이 제가 부양하고 핸드폰 요금부터 보헙료 그 사람의 엄마 핸드폰 요금 보험료까지 내주고 있는데 정말 인간적인 배신감이 크네요. 현재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신용불량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제가 만들어준 통장 거래내역서를 뽑아보니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여러개 나오면서 지금껏 저에게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몇년 전부터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럴 경우 사실혼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만약 신용불량이거나 재산이 없다면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며칠 동안 꿈을 꾸고 있는 듯 하네요.참 제가 지금껏 그 사람의 엄마 앞으로 넣어드린 보험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그 사람은 내가 넣어준 보험 몰래 약관대출 700만원까지 홀랑 다 받아 썼습니다.매일매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이중적인 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일단 대충 간략하게 내용 적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사실혼이 부당 파기된 경우 파기한 측에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외에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 준 것이 많으니 상당수준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별개로 님 명의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그 사람의 어머니에게 넣어 준 보험료는 어머니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어머니를 상대로 반환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