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양도 통지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몇달전에 전세금 양도 통지서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고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어주었다면 저희에게두 책임이 있는건가요?이런경우에는 어떤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1. 채권의 양도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귀하와 같이 임대인의 경우라면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귀하가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라는 채권관계를 채권양도관계라 할 것입니다.2. 그런데 채권양도관계에 있어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락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위 통지에 따라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3. 귀하의 경우 채권자인 임차인이 귀하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사실을 알려 준 이상 귀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른 채권양수인에겔 적법하게 이전이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임차인은 귀하에 대한 관계에서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4. 그런데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귀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고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준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귀하는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준 결과가 되며 따라서 채권양수인이 귀하에게 다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게 되면 귀하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5. 귀하께서 어떤 이유로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전세입자가 귀하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도고 다시 전세보증금을 수령해 갔다면 그것이 채권양수인의 위임에 따라 대리인으로 수령한 것이 아닌한 형사상 사기죄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6. 일단 귀하께서 채권양도통지를 받고도 양도인인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전세입자나 양수인에게 그와같은 사실은 확인한 후 전세입자로부터 이미 수령해 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 위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