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준비하는데 있어 몇가지 애로사항이 생겨 질문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질의>1. 제가 중고거래사이트 즉 열린장터에서 중고기기 핸드폰을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일을 하려고합니다. (다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적정가격에 올라온 물건을 사진촬영 및 기기점검을 통하여 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은 일반 개개인의 거래량(열린장터에서의 일반적인 개인 거래량)과는 다르기에, 이것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 질문사항에 대하여 Yes 1) 거래의 양,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입이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No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을 취했지만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2)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장터에서 제가 사용하는 아이디 또는 글에 제가       임의로 정한 상호명 같은 이름을 달고 판매를 하며, 그 이름으로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에 블로그, 카페와 같은 것을 개설하여 판매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2. 제가 물건을 구매한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택배로 물품이 온 주소와 기계 일련번호등을 기입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매한 사람의 이름 번호 주소 판매택배 송장번호 또한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시장물에 대한 위험 때문입니다. 기기를 판매하기 전 고객센터 및 대리점을 통해 핸드폰이 장물인지 또는 중고 핸드폰을 이용한 통신사 개통에 문제가 있는 지를 점검 후에 판매를 합니다. 행여나 제가 판매한 후에 장물로 등록이 됐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까?3. 활동 시에 위에 질문드린 장물거래 이외에 저에게 따르는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4.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를 기입하여 보관중인데 행여 열린장터에서 장물 판매로 법적 책임, 불리를 받지 않기 위해 작성해 두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5. 이 이외에 법적 책임, 법적 불리를 받지 않기 위해 작성해 두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구 좋은 하루 되세요.^^ ^^
1. 에 대한 답변우선 귀하가 중고핸드폰 구매와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업으로 영위하려 하시는 것인지 부업내지 아르바이트로 하려고 하시는 지가 중요합니다. 주업으로 영위하려 하시는 것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세무공무원의 답변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우선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 만약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등록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만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당국에서 이를 문제삼을 경우 무등록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장터에서 귀하가 사용하는 아이디 또는 글에 귀하가가 임의로 정한 상호명같은 이름을 달고 판매를 하며, 그 이름으로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에 블로그,카페와 같은 것을 개설하여 판매활동을 할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폐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로그와 카페에서 영리활동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2. 에 대한 답변장물죄의 경우 일반과실장물취득은 처벌하지 않으나, 귀하와 같이 중고를 사고 파는 것을 업으로삼는 분들께는 사업자등록여부를 떠나서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업자에게는 사는 물건이 장물이 아닌가 확인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데,귀하와 같이 물건을 구매한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택배로 물품이 온 주소와 기계 일련번호 등을 기입하여 보관하고 있고, 판매한 사람의 이름 번호 주소 판매택배 송장번호 또한기입을 하고 있으며, 기기를 판매하기 전 고객센터 및 대리점을 통해 핸드폰이 장물인지 또는 중고핸드폰을 이용한 통신사 개통에 문제가 있는 지를 점검 후에 판매를 하신다면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3. 에 대한 답변은 1.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에 대한 답변귀하가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 정도이면 장물판매의 책임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고객센터 및 대리점을 통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면 이러한 통화내용을 녹음해두셔도 좋습니다.5.에 대한 답변 장물죄의 문제보다는, 가능한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업을 하시는 방향으로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