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질 않아요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아버님이 건물3층에 미용실을 세로 주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습니다.세의 특성은 월세의 형식으로 년말에 1년 치 월세를 한번에 받았습니다.이제까지 7년동안 세를 살았고요.매1년마다 재계약을 해 왔습니다.그런데 작년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세를 비워달라고 했는데 나가지를 않더군요.그러면서 12월까지 나갈테니 그 때까지 참아달라고 해서 양보를 했지요.그런데 12월이 되자 또 나갈수 없다 며 3월까지 기달려 달라고 했습니다.여기서 저희는 계약 만료후 6개월치 세 를 안받을테니 올 3월에 꼭 나가달라고 했지요.원상복구하고 그런데 3월 이 되자 이사비를 주지 않으면 못나가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야하는지 작은 지역사회에서 대화로써 좋게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되 네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 임대차 계약 만료후 나갈테니 시간을 달라고해서 3개월 기한을 주 고 또 다시 3개월을 연장해 주었슴.총6개월의 세를 안받을테니 약속한 시점 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제와서 이사비를 줘야 나간다고 함.
로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에서는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데 귀하의 경우에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이기  때문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참조)다만, 귀하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구두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나 그 후에 귀하가 임차인에게 3개월의 시간을 주었고 또 다시 3개월을 연장해준 부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될 수 없으나 귀하가 임차인에게 구두로 임대차계약 종료후 다시금 6개월 (3개월 + 3개월)의 임차권을 인정한 부분에서 임차인이 6개월 (통산 1년)기간의 임차권 주장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조금씩 양보하여 임차인과 원만히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