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지인과 가게운영중 동업자가 계속 채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제가 공동 명의로 작은 가게(책이랑비디오 대여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가 처음에 계약을 맺어 일년간 영업을 했고 일년이 지나 아는 동생과 제가 이름만 빌려 주는 댓가로 계양서 없이 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하여 현재 일년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면서 일수를 쓰겠다고 해서 지난 5월에 서류를 해 주었습니다.그때 빌린 돈이 천만원이었고 그런데 다시 돈을 더 쓸수 없겠냐며 얼마전인 8월 3일에 전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주말이고 하니 8월 6일에 갈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을 해 주었고 그러면서 토요일에 이상해서 일수를 하는 사람에게 확인차 전화를 해 보았더니 벌써 제게 전화한 날 돈을 수령했다는겁니다. 일수를 해 준 사람은 제게 인감증명을 원하고 전 그런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나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루라도 빠른 처리가 필요한듯 하오니 제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만 현명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요..게다가 그 동생은 제게 돈은 안 빌렸다고 했고 알아본 즉 먼저 빌린 돈의 일부가 남은 상태에서 또 추가로 빌려서 현재 8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 놓았는데 만약 그 동생이 돈을 못 갚을 경우 그 돈을 제가 갚아야 하는건지요..현재 전 인감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난 동의 및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주지 않겠다고 말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일수측과 그 동생에게 제가 소송을 걸 수 있는건지요..정신적으로 신경이 너무 쓰여 현재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무모하게 일을 벌인 그 동생도 괘씸하고 중간에서 이름만 빌려준 댓가로 너무 힘이 들어 이렇게 도움을 청하오니 부디 좋은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듯 하네요..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동업으로 운영하는 가게의 파트너가 작년 5월 귀하의 동의를 얻어서 귀하로부터 서류일체를 받은 후 1천만원을 빌린 돈에 대해서는 귀하가 보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만일 동업파트너가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귀하가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동업 파트너가 일수업자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는 귀하가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설사 위 동업파트너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귀하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장에서는 동업 파트너가 첫번째 1천만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만 보증인의 지위에서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서류를 발급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