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입후 연식이 틀린것을 알았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2005년 5월에 구입한중고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때당시 2002년식이라고 해서 2002년식 시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전 자동차등록증을 유심히 본결과 2001년식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문제는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개인에게 구입했다는 거죠그사람에게 연락해서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2001년식이였다고 하면 저도 증거가 없으니 할말은 없습니다만제 희망은 2005년도에 2001년식 시세와 2002년식 시세를 비교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제가 그사람만 믿고 광고만 보고 차량을 보고 좋아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좀더 꼼꼼하지 못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때 중고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였다면 자동차매매거래약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하였기 때문에 2년여가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나아가 귀하가 매도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때 자동차등록증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과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580조 제1항을 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매도인을 만나 2002년식 자동차인지 알고 매수하였지만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보니 2001년식 자동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차액만큼을 매도인과 귀하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