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회사자금 횡령 관련한 직속 상관들에 대한 책임 추궁 여부 안녕하십니까?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가지고 도주하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그 직원의 직속 상사(소속 팀장, 임원, 자금 담당 임원, 대표이사등)에 대하여 그 관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정액을 부담시킬 수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직속 상사 들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다던가, 사실상 알면서 방조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해당 직원의 자금 횡령이 일회적,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자체 확인 결과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조항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자금담당 직원이 2006년 경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횡령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속상관   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일응 상관들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기하여(민법 제390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또한 위 자금담당 직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있는 상관들이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도(민법 제760조) 손행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3. 다만, 법인의 지위에 있어서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 상당   정도의 과실상계는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