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확인서 제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경매가 되어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명도 확인서를 제출해야되더군요.경낙자가 낙찰잔금을 치루고 얼마후 낙찰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명도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주인에게 전해주겠다고 하고 나서 연락이 없더군요.배당일이 잡혀서 전화를 했더니 명도 확인서는 중요하지 않는 모양입니다.명도 비용을 얼마나 원하냐고 만 물어봅니다.알아서 달라고 했더니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습니다.배당기일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아무래도 기운다 빠지게 해놓고 공탁까지 생각하는 모양입니다.알아서 나가라, 신경 안 쓰겠다 이건가 봅니다.제가 살면서 설치하고 수리하고 한 것도 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돈없는 사람은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참 힘이 드네요.이사비용이고 머고 확인서는 왜 안 써주는지 모르겠습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되나요.누구 말로는 이사를 하면 안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명도 확인서 안받아도 된다고 하고 참 어렵네요.그리고 이사를 갈 때 제가 이사할 때의 그대로 해놓고 가도 되는건지요?수리한거고 장내고 설치한 거 철거해도 괜찬은 건지 궁금합니다.들어 와서 수리 좀 많이 하게 하고 싶은 맘뿐입니다.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 제3항),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한편 경락인 입장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다 지급한 상황에서 만약 단순한 명도확인서만이라면 이를 써주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황에서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려면 당연히 명도확인서를 써주고 명도를 받아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의 대항요건은 경락기일(배당기일까지가 아님)까지 계속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도중에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밝혀지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유지됩니다(위 법률 제 3조의 3 제5항).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민법제626조), 이것은 경락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위 유익비상환을 경락인이 해주지 않는다면, 유치권을 행사하여 위 임차주택을 점유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