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선고를 받은직후 해외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4월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일도 지정이 안되고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몇달째 거기에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안했습니다) 영국연수를 준비중인데 재판을 꼭 받은후로 미뤄야 하나요 초범이고 자백했으며 개선의 의지가 있단 점을 미루어 집행유예쯤으로 생각해두라는(?) 검사의 말이 있었습니다.선고를 받은직후 해외로 출국하는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귀하께서는 출국금지조치가 되어 있는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하여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재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출국이 가능합니다.출국금지조치가 되어 있다면 담당재판부에 출국가능사실확인신청을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검찰청에 위 확인서을 제출하므로 출국가능사실증명서를 교부받으므로 출국을 하실 수 있으나 재판기일이 언제 지정될지 모른다면 장기간 체류를 예정으로 하는 출국은 피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집행유예를 받는다 하더라도 출국에 제한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