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제 정말 가까운 사람이 급한 일로 인하여 사채를 350만원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그런데 지금 2개월 정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으로 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것인지, 아무리 이자가 높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인지요?그리고 그 사람은 직업군인인데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 혹시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요?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잘못하면 한 가정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IMF당시 최고이자를 연25%로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어 지금은 이자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아무리 고리의 사채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자제한법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청원해 보세요.단 법이 다시 만들어져도 소급적용은 안될 것임)한편 선이자를 떼고 돈을 꿀 겨우 이자는 후불이 원칙이므로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계산을 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으니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