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회령,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갑과 을은 투자관계로 아는 사이로,을이 부동산과 세무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있어 갑은 을에게 상가소유권 이전과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그런데 을은 흑심을 품고,상가소유권 이전비 500만원을 받아가 이전도 하지않고, 유용 했으며,사업자 등록 신청에는 비밀번호가 확인된 갑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건네받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후 통장을 반납하지않고 이 통장을 이용하여 갑이 전혀 모르게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고,입급된 환급금 1,000만원을 계좌이체 및 인출하여 마음되로 사용하였습니다.위의경우 을은 사기,횡령,배임죄가 성립될까요?사업자등록 신청을 위임하면서 비밀번호가 확인된 통장을 건넨 것이 포괄적 업무위임에 해당되어 을이 부가세 환급신청 및 인출을 한 것이 정당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을이 갑으로부터 상가소유권 이전과 사업자등록신청업무와 관련하여 위 업무를 처리해주겠다고 500만원을 받아 유용, 횡령하고,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통장이 필요하다며 비밀번호가 확인된 통장을 반납하지 않고 이 사건 갑 모르게 부가세 환급금을 인출 사용하였다면 사기, 횡령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을의 죄책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