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등기명령 이의제소 및 기타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차 등기명령 결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09년 6월 30일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2010년 10월 29일까지(16개월)로 계약을 하여 입주를 하며 임차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건물이기에 하수구 문제로 임차인과 다툼이 있었고, 임차인의 실수로 건물을 파괴하고 임차인은 검찰에서 기소된 적이 있어 벌금형으로 임차인은 문제가 있어 임대차 만기 전 건물명도 하겠다고 하여임대차를 새로이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던 중 기존 임차인이 건물명도를 확인시켜 주지 않아 신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전에 임대인이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꼭 건물명도를 해달라라는 내용증명을 2회에 걸쳐서 건물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건물명도시 혹은 건물명도 전까지 건물을 원상복구를 해놓을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행치 않아 건물계약 만료 15일 전(2010년 10월14일경) 원상복구비용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제 지급명령신청서는 계류 중입니다. 임차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금일 오늘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원상복구비용 신청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허무맹랑하게 임차인(젊은이)가 싸각지 없고, 불성실한 행동은 있었지만, 무조건 원상복구 발고 건물명도를 하라고 하였으나 법정으로 명령서를 받아 이의제기를 하고 원상복구만 하면 보증금을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리비용을 빼고 잔금 4,800만 원을 반환하면 됩니다. 괘씸도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도 생소하지만, 한번 시간만 있으면 재판을 붙어보고 싶습니다. 이미 건물명도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2차례 보냈는데, 버티고 있으면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이의제기와 절차 및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의 결정에 대하여 임대인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는 임차권등기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의 집행을정지하지 아니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며, 법원은 종국판결로 임차권등기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주어야 하고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