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요구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군대 무료법률상담소에 질문을 올렸지만. 대답이 아무대도 없으셔서 이곳에 추천을 해주시길래 상담을 받아볼까 합니다,사건 개요시기:2007년 3월1일한창 어린 나이에 방황을 하여 그만 나쁜 길을 다니고 있었습니다.그러는 도중 폭주를 하게 되었고, 그게 그만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저는 당시 필기시험, 기능시험을 합격한 상태였고, 도로주행시험만 남겨놓은 예비 운전자였습니다.그리고 폭주당시어머니차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 동승인은 저와 갑,을,병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맨처음 제가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폭주행렬과 마주치고 잠시후, 갑이 자기가 몰고 싶다고, 제 차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갑은 운전면허 2006년 10월에 합격을 한상태입니다. 그렇게 40여분을 주행한후 다시 저와 자리를 바꾸어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2달뒤 5월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였습니다.운전한사람을 대리고 오라고 해서, 저와 갑이 경찰서에 출두를 하였고, 저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몰았기 때문에 갑이 조사를 받는다고 하였고 갑 혼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차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되어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검찰에 서류가 넘어가게 되었고, 2008년 1월 150만원의 벌금이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구두약속으로 4명 모두 벌금이 나오게되면, 나눠서 벌금을 내자고 합의를 하였고, 150이 나왔을때, 저는 제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여 50만원을 제가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은 모든 벌금을 제가 물라고 하였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검찰에서 온 벌금을 불복하게 되었고 정식재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일주일전 검찰에서 전화가 왔고, 제가 증인으로 되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자료를 보러 어제 법원에 갔다왔습니다. 증거자료는 사진 3장정도가 있었고, 얼굴은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는 차가 그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상담입니다1.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2. 저에게 벌금이 날라오게 되나요?3.증인으로 출두시 제가 하지 말아야될 발언과 해야될 발언4. 뒷자리에 타고있던 을과 병중 병은 잠적상태이고, 을은 갑과 매우친한 사이입니다. 을은 저하고도 아는 사이지만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갑이 을을 증인으로 내세울경우 참작이 되는건가요?5. 제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좀..너무 억울합니다.갑과 을의 말에 꾀여서 차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그로인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고등학교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공부를해, 지금은 나라에서 내노라는 대학은 아니지만 건국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2년전의 일로써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1. 귀하는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2. 경우에 따라서 범인은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을 역시 증인으로 채택되면 실체적 진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5. 귀하가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