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또는 서명에서 서명날인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 전자서명법 제 3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第3條(전자서명의 효력 등 <개정 2001.12.31>)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본다. <개정 2001.12.31 >”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또 일반회사의 해고통지서도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해당한다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러한지요?
해고통지서에도 회사의 대표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해고통지가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기본 법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