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사건(승계 집행 문부여)에 대해서 임차기간종료(2001.11.30)와 화해조서가 작성된 임차물의 명도소송에서, 채무자가 화해조서 작성일(2001.8.20)이후 업종을 노래방에서 단란주점으로 변경(2001.9.28)하여 영업을 하면서 부인명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임차료의 납부 등은 모두 채무자명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다만 구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만 채무자의 부인명의로 하고서 실제는 채무자가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질문1. 부인명의를 다시 제3자 명의로 바꿀 경우의 대비책은?질문2. 부인명의의 영업허가가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지?질문3. 문을 잠그고 영업을 스스로 중단하고 있을 때는?질문4. 채무자는 없이 종업원만 있을 경우 집행가능한 종업원의 범위질문5. 지금이라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없는지?질문6. 기타 대비책은?
1. 제3자 명의로 다시 점유를 변경하는 경우 제3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다시 승계집행문을 교부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2. 건물명도는 실제의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밝히면 됩니다.영업정지나 취소의 경우에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3. 보증인 2명을 세워 열쇠공 등을 불러 시정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4. 점포에 누가있든 점유보조자가 있는 경우 점유보자자가 집행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진술만 하게 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5.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지금도 할 수 있으나 화해이후에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가 없으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6. 당시 집행을 하였던 집행관 사무소의 담당자 등과 상의하여 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