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시효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잖아요?행정사건(과태료 부과사건)의 경우에도 죄가 사라지는 시효가 존재하나요?예를 들어 과태료 1000만원 이하는 시효가 1년 이런 식으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그러나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되면 그 기간이 지난때부터 새로 5년이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