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혼유사고 후 부정한 처리내용 <보험사와 주유소와 차주가 인정하고 있는 사건개요>주유를 위해 집 근처 주유소로 진입. 당시 주유 판매원 2명이었고, 당 차량 포함 5대가 동시 주유하고 있었음. 당 차량이 당시 차량 연료주유등에 불이 들어온 지 한참 지난 상태라 경유가 거의 없던 상태임. 주유위치에 정차 후 엔진정지나 유종 확인을 미쳐 못하고 주유 판매원이 금액만 물어보고, 5만 원의 주유가 시작되었음. 운전자가 마침 운전자가 백미러를 통해 휘발유 층이 없어진 것을 확인. 휘발유가 주유되는 것을 보고 경적을 두 번 “빵빵”하고 누른 후 시동을끄고 차에서 하차함. 휘발유 2.705리터(금액 5,177원)이 주유됨을 확인함. 당 차량의 주유구를 열면 ‘경유’라는 안내문구와, 돌리는 연료뚜껑엔 디젤이라고 분명 써있음. (참조 : 경유차량의 경우, 터보인터쿨러 엔진 장착 차량이기에, 엔진보호를 위해 주행한 뒤 2분 여간 공회전 후 시동을 끄도록 되어 있음. 주유원은 유종확인도 하지 않았고, 엔진정지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가격만 듣고 차량 주유구에도 붙어있는 ‘경유’라는 안내문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유를 시작하였음.) 저는 사건 발생 즉시 사장을 불렀고, 처리방법을 물어보았음. 주유소 사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비소(speed mate)에서 세척작업으로 끝내자고 함.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시동이 켜있는 상태에서 혼유사건 발생 시 연료통부터 인젝터에 이르는 연료계통 전 부분에 손상이 있고,엔진계통까지도 손상이 있다고 알고 있었음. 따라서 주유소 사장의 말대로 정비소에서 세척작업은 신뢰가 가지 않았음. 그리하여, 당 차량의 해당업소인 쉐보레 사업소로 차량 입고 하겠다고 하였음. 주유소 사장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수리하게 되면 주유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보험으로 처리할테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 과실 부분이 적용되서 저희쪽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니 알아서하라고 말했음. 지정업소로 정비소로 들어갔고 정비사님께서는 일단 다른 연료 즉 경유차에 휘발유가 들어가게 되면 연료통부터 인젝터까지 모두 휘발유가 닿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 차후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덧붙여 시동이 켜있던 상태라서 엔진 또한 차후에 발생되는 엔진결함에 대해서 100퍼센트 신뢰 할 순 없다라고 함. 물론 세척만으로도 현 시점에서는 운행이 지장이 없지만 경유보다 휘발유의 낮은 점화도로 인해서 손실되는 내구성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셨기에 엔진까지 포함한 전 부분에 대해서 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함. 주유소가 가입한 보험사에 위에 정비사 의견을 말씀드렸으나, 세척을 해도 된다며 합의해주지 않음. 이후 시간이 지연되어 저희쪽에서 엔진은 됐고 연료계통이라도 교체해달라고 함. 그러나 보험사쪽에서는 세척을 해도 된다며 판례가그렇다며 세척이 아니라고 하면 합의가 안된다며 보험사는 주유소 사장님의 위임장을 받아서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함. 이유는 과잉 청구에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명목) 저희는 자비로 차량을 연료계통을 수리하고 (210만 원) 차후에 수리비를 청구하려고 하였는데 통보없이 렌터카를 수거해가고 고소장이 도착함. 고소장에는 디젤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엔진교체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써있음. 저희가 피해자인데 왜 저희에게 이런 고소장이 넘어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주유소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혼유사고로 인하여 귀하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귀하가 주유소측을 상대로 엔진까지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별첨 지정 정비업체 정비사의 의견도 있었지만 귀 차량의 연료공급장치 등만을 교환하는 것으로종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이건 주유소측이 귀하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향후 귀하측이 주유소측을 상대로 과잉청구를 예상하여 미리 귀하측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변호사 비용 역시 이건 주유소측이 자신들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모두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일정비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