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소액채권심판 관련 추가 상담의 건 소액채권 심판관련<4/2 상담내용>1. 갑은 대부업체의 소개로 을 명의의 영수증, 차용증서, 약속어음,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 대부   업체를 통하여 을에게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채권자 갑의 이름과 차용금액이 기재되어있고 나머지 서류에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서류에 채무자 을의 자필 서명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은 을을 직접 만나지 않고 대부업체에게서 상기 서류를 받고 대부업체를 통하   여 돈을 주고 약정이자도 대부업체에게서 통장으로 받아왔었습니다.2. 최근 이자를 계속 지불하지않아 법원에 채무자 을에 대하여 대여금 지불의 소액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을은 전화 통화에서 자기는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3. 갑이 대부업체에 확인한 바 영수증에 금액과 채권자 갑의 이름은 대부업체가 적었고, 모든    서류의 인감과 서명은 채무자 을의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와 을은 공동투자 관계로 서로 금전 거래가 있어서 갑의 대여금을 대부업체   가 지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갑은 처음에 을과 차용계약을 했고 대부업체와는 차용관계 서류도 없을 뿐 아니라    대부업체는 현재 지불능력이 없습니다.4. 채무자 을이 차용관련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기 때문에 갑은 대부업체를 통하여 돈을 빌려   주었고, 을은 자신이 제공한 차용금 관련 서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와 을 사이의 금전 거래관계는 갑과는 상관없고 그들 둘이 별도로 처리해야    맞겠지요.5. 을은 법정에서 갑에게서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은 채무자    을이 작성, 제공항 차용관련 서류를 인정하여 을은 갑에게 차용 원리금을 지불하라 라는    판결을 해줄 것으로 믿는데 변호사님의 판단을 구합니다.6. 혹시 법원에서 상기 5와 같이 판결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입니까?   이럴 경우 갑이 을에게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변호사님의 고견을 바랍니다.<추가 질의 내용>류변호사님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추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립니다.1.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을 만난 적이 없고, 갑에게서 직접 동을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을이    돈을 안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 물론 갑은 을에게 돈을 직접주지 않고 대부업체에게 주었고, 약정 이자도 대부업체의 통장으   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즉 갑과 을의 직접 돈거래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갑이 대부업체에게 돈을 부친 통장과 대부업체에서 약정이자를 받은 근거는 있지요.3. 이런 경우 승소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 약속어음, 영수증 등은 처분문서에 속하기 때문에 그 문서 을의 서명 날인 또는 인장이찍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을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즉, 그 문서상에 있는 서명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인장이 도용된 것이라는 점 등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입증하여여만 그 문서의 사실 추정을 번복시킬 수가 있게 된는 것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문서의 내용대로 갑과 을이 법률상의 당사자이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을이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입증한다면 귀하는 패소할 것인바, 이를 대비하여 대부업체에게 계좌이체한 통장 등을 근거로 대부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업체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 조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