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2월28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교통사고 상황은 제가 오토바이로 사천고가에서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고가에서 내려온후 앞차의 서행으로 인하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후 다시 2차선으로 진로변경을 완료 하고 약 2~3초후에 제 오토바이 후방을 추돌하였습니다.처음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하는말이 차선변경사고이기때문에 7:3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일단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쪽에서도 제가 가해자가 될거같다면서 그냥 상대방이랑 보험처리하라고하여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이때 저와 상대방은 벌금이나 벌점을 받지 않았습니다.일단 제가 가해자를 인정한 샘인데요.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보험처리르 취소했습니다.이미 저는 응급실진료비, 4일동안의 입원비를 포함하여 약 60여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보험사 직원은 지불보증받은 금액은 다시 보험사로 입금시켜줘야한다고 말하고 소액소송을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오토바이 견적은 약 200여만원이 나온상태로 아직 수리는 못하였고 상대방의 견적은 잘 모르겠습니다.상대방 차량과 제 오토바이 양쪽 모두 블랙박스는 없는 상황이었고 진술당시 경찰쪽에서도 그쪽 도로에는 cctv가 없다고 말했습니다.상대방은 그냥 이 사고를 각자 자신들이 입은 피해는 자신들이 해결하고 끝내자는 식으로 보험처리를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는 가해자임을 인정했지만 제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차선 변경 완료후 2~3초후에(변경완료후 약 30~40m이동 추정) 추돌이 일어났고 오토바이의 추돌 부위도 측면이 아닌 정 후방이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인거 같습니다.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진술을 번복하는게 되는대 이런 상황일때 피.가 상황이 바뀔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소송을 준비할때 필요한 것들도 알고 싶습니다.너무 두서 없이 썼지만 변호사님이 소중한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의뢰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뢰인은 차선변경시 주의의무 위반, 상대방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쌍방과실이 됩니다.2. 이 때 과실비율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6:4 또는 5: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3. 따라서 의뢰인은 치료비 60만원과 수리비 200여만원, 위자료 50만원 정도의 합계인 약 310만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에 의해 150만원 정도 밖에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4. 더군다나 의뢰인이 경찰에서 가해자임을 진술하였고,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오히려 의뢰인이 패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서에 한번 기재된 진술은 추후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5.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