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부도와 어음부도의 경우 회사 대표이사의 형사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 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회사가 약속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고의 부도 여부를 떠나 무조건 대표이사(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는 다 처벌을 받는 것인지?)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 것인지? 어음수표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특별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도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의 부도시에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이상 질문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표부도의 경우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발행인이 법인 기타의 단체일때에는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단체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어음부도의 경우 발행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한 발행인등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참고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