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암보험 가입 시 B형간염임을 고지 않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에 암보험을 2년 전 들 때 b형간염 여부에 b형간염 없다고 거짓하여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2년간 보험료 납품 현재 b형간염에서 간경화로 간암으로 되었는데 2년 전 보험 가입시 b형간염을 속였다는 이유로 보험지급이 안되고 자동해약 되어 2년간 부은 원금을 통장으로 자동입금시켰습니다. 2년간 한번도 건강검진을 받으라 냐는 등 병원 입원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경우는 없었구요. 보험청구 소송하면 보험진단금 외 입원비, 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제651조)여기에서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등 참조).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에는 암보험을 가입할 때 b형 간염여부에 대하여 b형 간염이 없다고 기망하여 암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상법 제651조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즉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