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대리인의 구비서류와 해당 법률명 확인 제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시 대리인(친누이)을 내세워 계약을했는데 부동산에서는 대리인과 계약시 구비되는 서류를 본인의 인간증명, 주민등록초본,위임장과 대리인의 호적등본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다른것은 이해도 가고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되지만 대리인의 호적등본을 달라고 하는것이 맞는지요.  호적등본이라는 것은 집안의 내력이 전부 기술되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 전세 계약시 호적등본이 필수 사항으로 구비되는 서류인지요... 종전에 전세계약시 호적등본을 제출한적이 없었다고 수차례 부동산에 이야기 했지만 법이 개정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만약 이것이 맞다면 어떤 법률적 근거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본 사안의 경우 법에 정확히 누이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할 때 호적등본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히 어떤 법에서 누이의 호적등본을 요구하는 것인지법령과 조항을 요구하십시오). 2. 다만 전세계약의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나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무권대리로 인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호적등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적으로 어차피 누이를 믿고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누이의 호적등본을 제공하는 것이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