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해둔 상태로 뺑소니 당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많이 바쁘신 것으로 생각되어 요점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제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지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집 앞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후 2일 자동차 사용을 하지 않았고 주차해 둔 상태로 2일 후 차를 확인해 보니 운전자 쪽 뒤쪽 문부터 왼쪽부분 범퍼 부분까지 차가 긁히 고 패여 있었습니다.제가 주차했을 당시 주차 공간으로 하얀 선이 있는 공간은 비어 있었고 공간 밖에 차가 이중주차를해 두었던 상황이었습니다.주차 시 이중 주차를 해 두었던 차를 3일 동안 찾아보고 확인 해 본 결과 그 차가 제 차를 긁은 자국, 높이 등이 일치하여 그 차의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부인 하였습니다.저는 시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상대방이 바쁘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후 5 일 뒤 경찰과함께 새벽 5시 차량 확인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상대방 차 주인은 대답도 없었습니다.2007년 후 법이 바뀌고 난 후로 경찰관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라고 하시더군요.우선 경감님께선 차의 긁힌 위치, 높이 및 차량의 파괴 부분 및 색이 일치한다 말씀 하셨지만 상대방 차 주인에게 보상을 하라는 권한은 없다고 하셨습니다.이 경우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법 관련 지식이 부족한 관계 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상대방 차주를 고소하게 된다면 거쳐가야 할 법적 절차 및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물론 case 마다 그 절차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 제가 간략히 말씀 드린 사례의 경우 필요한 평균적 절차 및 비용을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상대방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하의 차량의 긁힌 자국이 위 상대방 차량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대방 차주가 극구 부인하고 있는 실정에서 귀하의 차량이 위 상대방 차량으로 인하여 긁혔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에 폐쇄회로 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사고 당시 시간의 녹화 테이프를 검색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위 상대방 차주를 상대로 인과관계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 상대방 차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대법원 또는 로시콤 사이트 등에서 손해배상청구소장 서식을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한 후 수리비 등의 영수증 등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법원에 인지료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