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의 경위가 2010년 10월 31일 밤에 제 생일이여서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고있다 아저씨들이 저희에게 시비를 붙혀서 싸우게 된 경위입니다. 그 때 저희가 6명이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은 3명이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아저씨가 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서 제가 안경이 약간 깨지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저씨가 멱살을 잡고 저의 얼굴을 때려서 저도 멱살만 잡았고 저희 친구 1명, 후배 1명이 아저씨를 말리려다 딴 아저씨들이 와서 시비를 붙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구대까지 가서 여기서 좋게 끝내자 해서 끝냈는데 그 아저씨 중 한분이 고소를 해서 4주가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조사 받고 다 나왔는데 한 명 후배는 보호관찰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고 1월 28일날 의료법의 (반강제로 불법 문신해 줌) 소년부재판을 봅니다. 저도 무면허 등 사고친게 많아서, 이제 군대 갈 나이인데 합의금을 저희에게 다 합쳐서 300만 원을 1월 31일까지 달라고 하시는데(형사조정위원회에서)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또 저희 애들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저희 6명 중에 3명은 말리기만하였고 저는 멱살만 잡았고 친구 2명은 때렸습니다. 저는 기소유예가 있고 말린 친구 2명도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다들 이제 군대 갈 나이도 됐는데 합의 안보면 어떻게 되는지 또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야간에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전치 4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귀하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법상의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를 포함한 가해자들은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백만원을 요구하는 경우 상해진단 4주에 비교하면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형사공탁이라도 해야 할 것이지만 위 합의금이 귀하 친구들 모두가 연대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합의가 성사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포함한 친구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건 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벌금형 처벌 또는 집행유예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