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를 먹으려고 보니 병안에 봉지같은 이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수고가 많습니다.아래는 제가 2월 17일 XX 맥주사에 보낸 메일내용 입니다.XX 사에서 담당 자분이 맥주속 이물질을보고 제조과정의 실수라고 하면서 200,000원만 보상 을 해줄 터이니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데로 하라고 합니다.XX 맥주사는 정부에서 공병을 재활용 하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러니 자기네는 어쩔수 없다고하는 핑계를 대는것이 너무 한심합니다.XX 사의 맥주제조 공정이 잘못되면 고쳐야 하는것 아닐까요?막말로 내가 이 문제로 건강에 이상이나 없는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도 200,000원 이상은 들어갈것 같습니다 오만 방자한 XX 맥주 측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런 맥주를 마신 고객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만들고 싶습니다.그리고 고객이 무섭다는것도 알려 주고 싶습니다.질문 1.: 제가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만약 법에 고소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질문 2.: 제가 어떠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질문 3.: 고소와 더불어 제가 인터넷상에 이문제를 올리게되면 제가 올린 행 위가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라겠습니다.아내 내용은 XX맥주사에 보낸 메일 내용 입니다.========아 래====== 안녕하세요?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저는 수원에 거주하고있는 ㅐㅐㅐ라고 합니다.지난주말 저녁 12시경 여자친구와 집에서 TV를 보다가 답답한데 맥주나 한 잔할까하고 아파트 앞 주점에 가게 되었습니다.제가 평소 술을 잘 하지못해 그친구는 소주를 시키고 저는 XX사의 OOOO 1 병을 시켜 먹었습니다.1병을 비우고 2번째 병을 기울여 잔을 채울려고병을 기울이디보니 병속에 무 언가 이물질이 있었습니다.술집이 보통 조명이 그리 밝지는 않지만 내용물이 너무커서?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그래 자세히보니 누군가 비닐봉지를 잘 접어?안으로 밀어넣어 젖가락 으로도 빼내어도 잘나오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강력 항의?했고 주인은 자기는 절대로 술병에 손을대지 않았다고 하면서 술공급 자에게 전화를해서 물어보드니만 저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었습니다.주류도매업자 역시 잘 나가지않은 술이고 자기네가 손대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한다면 문제의 OOOO를 바꾸어 주겠다고 했습니다.분명 제가 제손을 병뚜껑을 Open 했으니 제가 보기에도 주점이나 공급 자가 그리한것은 분명 아니것 같아 알았다고 하면서 그일을 매듭짓고 이후 2병을 더 마시고 카드로 계산을 하고 왔습니다.하지마 저는 무지 찝찝하고 기분도 나쁘고 지금도 속이 울렁 거립니다.그 비닐이 어떤 비닐인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오랜기간동안 그속에 비닐이 녹어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그로인해 제게 무슨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일로 받은 제 충격도 큽니다.솔직히 겁도나고 XX 맥주사 에대한 실망감도 무척이나 큽니다.비닐이 누군가 장난으로 잘 접어 그안으로 밀어 넣었다하더라도 재생산 과정 에서 충분하게 제거할수있는 기술력을 귀사는 보유하고 있을터인데 귀사의 명백한 실수로 보여 집니다.이에대한 귀사의 책임있고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며 귀사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할시는 첨부된 증거물을 가지고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맥주병 속의 이물혼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귀 사안에서와 같이 소비자들의 기본권익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맥주와 같은 주류는 식료품으로 분류하여 맥주병에 이물혼입이 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고, 그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맥주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맥주회사가 귀하에게 제시한 20만원의 보상금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귀하가 맥주병에 이물혼입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상에 게재하는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