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계약한 토지의 소유권 안녕하십니까?20년전 300여평의 토지에 대해 8천원에의 계약금을 받고 계약 후 잔금을 치루지 않았고 명의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매수자 갑은 계약서 사본과 그동안 경작을 해온 증거 사진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재판을 걸어 땅을 갑의 소유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계약은 저희 할아버지 때 이루어진 일이어서 저희는 이 땅에 대한 재산세등을 계속 부담하여 왔습니다. 이럴 경우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 것입니까?참고로 갑은 토지에서 계속 경작을 해오고 있었으며 경작해 온 사람에게 소유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명의 이전을 목적으로 재판을 걸어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 무지한지라 재판을 걸어 올 경우 어떠한 대응 방법이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재판을 걸어오면 저희도 변호사를 구해서 재판에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형편상 변호사 비용도 마련하기 힘들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니 만큼 솟장 등을 포함한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12. 선고 98다29834 판결)귀 사안의 경우에는 현재 귀하측이 재산세를 내고 있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측의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