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답변부탁드려요 ㅠㅠ 학생이라잘모릅니다. 지갑 제가 PC방에서 다른자리로 옮기다 지갑을 두고 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찾으러 와보니 없었으며, 카운터 알바도 모른다고하였습니다.그리하여 CCTV판독결과, 자리를 옮기기전에 제옆자리에 앉았던사람이 가져가는모습은없지만, 아무도 그근처에 가지않았으며, 다른 CCTV 카메라를 보았는데 카운터에서 제지갑과 똑같은 것을 바닥에 떨어트리는 척하며 다시주머니에 넣어서 나갔습니다.지갑을 가져가는게 보이지않았지만, 지갑을 소지하는게 CCTV에 보였다면, 이건 절도죄가 성립하는게 맞는게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래도 그 옆자리에 앉은사람이 가져가지않았다고 우긴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제가 아직학생이라서 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빠른답변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피시방에 놓아둔 지갑을 분실한 경우 위 피시방에 설치된 폐쇄회로 티비에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귀하의 지갑과 동일한 지갑을 소지한 화면이 나온 경우라면 위 옆사람에게 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사기관에서 위 혐의자를 조사하여 절도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조사하면 절도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