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회사에 퇴직금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오늘 노동 사무소에서 퇴직금 청구관련 확인을 위해 노무관과 회사관계자와 함께 만났습니다저는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회사에서 신규 법인 설립한 곳으로 형식상 소속만 되었구 같은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노무관이 회사에 계속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 했습니다.[Q1] 노무관의 확인 과정중 제가 증빙 자료로 제출했던 문서 사본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저에게 퇴사하면서 회사 관계 서류를 가지고 나온거냐며 물으며 의심을 했는데, 제가 증빙용 자료로 제출했던 문서 사본을 가지고 혹시 회사에서 어떤 정보유출 혐의로 소송 한다면 문제 소지가 있는 될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증빙 자료 내역> 계속 근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 퇴사하기전 복사해두었던 기획서 표지 사본 1장(결제란,문서제목,날짜만 있는것)과 작년에 작성했던 기획문서 사본 첫 페이지 1장(결제란, 기획 내용 일부 포함)을 제시했었습니다.물론 퇴사전 원본문서&컴퓨터 파일은 회사 업무별 문서철/PC 폴더에 모두 보관 정리 해놓고 직속 팀장에게 간단하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퇴사했습니다.총괄 부장에게는 이메일로 동시 보고를 했습니다.[Q2] 노동부의 퇴직금 지급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형사소송이 민사소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민사 소송까 지 하게되면 소송을 하는데 드는 비용 및 절차와 소송 하기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이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노동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의 노동부의 제재도 없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것인지요?
1. 귀하께서 회사에서 처리하던 문서 일부를 소지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비밀 문서로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회사에서 손해가 예상 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별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검찰에서는 법원에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서는 사업주에게 벌금으로 처벌을 하게될 것이고, 형사절차는 마무리 됩니다.귀하께서 지급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민사소송금액및 소송기간이 결정될 것인데 2,000만원 미만의 경우 소액으로 분류되어 시간이 3,4개월 정도면 종결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서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게 되면 소송기간도 더 적게 소요되고 귀하께서 직접 재판에 나가지 않으셔도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