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시 아이의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지 않을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75년생 임산부입니다.동거는 2005년 8월부터 시작했구요~ 2005년 11월 5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남편과의 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했는데요.남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에 무조건 맞추지 못할 시 이혼한다라는 각서에 서명하라는 데에서 이야기가 불거져 여기까지 왔습니다.그동안 제가 남편의 뜻을 안따랐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라 한가지라도 자기 맘에 안드는것이 있으면 못산다는 뜻입니다.결혼생활동안 남편의 따지고 지적하는 성격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터에 각서까지 쓰라하니 이혼을 결심 안할 수가 없었는데.남편 역시 각서에 서명하지 못할거면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임신 5개월이라는데 있습니다.게다가 아직 혼인 신고조차 하지않아 사실혼 관계에만 있구요, 남편은 아이를 지우라고 하지만, 5개월(21주) 상태에선 그러기도 힘들거니와 엄마 입장에선 절대 그럴수가 없습니다.결혼 후 집에서 프리랜서로만 디자인 일을 하고있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는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아이를 키우기 위해서인데요.아이를 지우라고 했던 남편은 만약 아이를 지울 수 없다면 아이를 낳은 후에 데려가겠다고 하는데.게다가 아이를 낳겠다고 한 엄마인 제게 양육비까지 청구 하겠다고 하더군요.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는 관계로 저보다는 수입이 많겠지만 수입관계에 의존해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는건가요?저는 아이를 줄수도 없을뿐더러 빼앗긴 후 양육비 책임을 져야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 시 아이의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혼인중에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각서를 가지고 귀하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한편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부부 일방은 타방을 상대로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권자지정청구 등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남편을 상대로 양육권자지정신청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은 양육권자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사건본인(아이)의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에 관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아이가 유아이고 귀 사안과 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는 경우 엄마에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사건본인의 양육권자로 귀하를 지정하는 경우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매월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고, 반면에 남편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