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임차권에 관한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만원의 배당을 반환한 다음 전 소유자에게 **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 소유자는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인가요?아니면 건물을 판 사람인가요?(즉, 제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당시 건물주.)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전소유자는 임차건물의 경락전 소유자, 즉 귀하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건물주를 말하며, 낙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전 건물주가 자신 명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건물주를 상대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판결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내에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