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회사지분에 관하여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사회생활은 한지는 5년정도 되었구요.저의 상담내용은 퇴직금과 회사 지분에 관해서입니다.내용이 좀 길지만 양해를 부탁드리며 꼭 끝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저는 지난 2002년 8월 1일부로 청주에 있는 (주)KIS(한국인터넷 소프트웨어) 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해고는 아니고 자진 퇴사한것입니다.먼저 지금의 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1997년 12월1일부터 청주 KIN(한국인터넷 정보-사장: 장래현, 현재 폐업)이 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되었습니다.대략 1년6개월 정도 회사가 유지되었습 니다.이때는 주식회사가 아니었구요.1999년 6월경에 KIN이라는 회사가(주)아이넷 정보(사장: 장래현, 현재 폐업) 라는 회사로 명의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정확하게 명의변경인지 기존의 KIN 이라는 회사를 폐업하고 다시 만든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때 저는 회사에 이사로 등록 되어있었고, 회사지분 5%를 보유하고 있었습 니다.주식회사가 되려면 이사급이 있어야 하며, 사장 개인이 100% 지분을 전부 갖 고 있지 못하여직원들에게 지분을 나누어 준다고 말을 하더군요.저는 열심 히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2001년 7월 (주)KIS(한국인터넷 소프트웨어-사장: 장래현, 현재 운영중)이라 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입사당시 (주)KIS의 지분 3%를 받았습니 다.(주)아이넷 정보와 (주)KIS가 합병을 하게 된 것입니다.여기서부터 이상하게 흘러갑니다.저는 지금까지 (주)아이넷 정보가 (주)KIS를 합병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주)아이넷 정보가 (주)KIS의 빚을 탕감하고 합병한다고 그때 장래현 사장이 말을 했었고 회사가 합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라 하여 직원들의 동의 하에 합병을 하게되었습니다.직원 합의에 관한 문서같은 것은 없구요.하지만 얼마전에 두 회사(아이넷 정보와 KIS)가 합병한 것이 아니고 (주)아이 넷정보는 폐업을 한 것이며 저희 직원들은 (주)KIS에 다시 입사를 하게 되었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다른 직원 몇몇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얼핏 이야기는 들었었지만 정확하게 이런 내용인지는 몰랐습니다.저는 지금 까지 일하면서 계속 장래현 사장을 믿어 왔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첫번째 알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주)아이넷 정보가 폐업할 당시(2001년 7월경) 제가 가지고 있던 지분 5%와 (주)아이넷 정보에서 1년6개월 동안 일을 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지금에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그리고 경력 또한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주)아이넷 정보에서 (주)KIS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내용을 잘 모르 고 있었습니다.명함만 (주)아이넷 정보의 이사였던 것이죠.사장은 다 알고 있었구요.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2년 8월 장래현 사장의 회사를 그만두고 도 얼마전까지 두 회사가 합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두 회사는 2001년 2월경부터 사실상 회사를 합치자고 합의하여 장래현사장 은 (주)KIS로 출근을 하고 (주)아이넷 정보 사무실에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 만 2001년 4월경까지 남아있었습니다.2001년 4월경에 남아있던 (주)아이 넷 정보의 사무실을 비우고 (주)KIS로 모두 이사를 하였습니다.이때부터 사실 상 회사 업무는 같이하게 되었습니다.(주)아이넷 정보는 계속 존재하는 회사였으며 경영악화로 회사를 문을 닫아 야 하는 상황이라 하여 2001년 7월경에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 를 비롯한 (주)아이넷 정보의 직원들 역시 그때까지 (주)아이넷 정보의 직 원으로 있다가 회사가 폐업되면서 (주)아이넷 정보에서는 퇴사를 한 것이 되 고 (주)KIS로 다시 입사를 하게 된 것으로 되었구요.그러면서 저는 (주)아이넷 정보에서 그때까지 일해왔던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5%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해서도 받은것이 없었습니다.2001년 7월에 (주)KIS로 다시입사를 하게 되었지만 사실상 그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으니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주)아이넷 정보에서 가지고 있던 지 분 5%가 (주)KIS의 3%로 내려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요.월급도 그전과 똑 같이 받았고 직급도 같았습니다.사실 불만은 없었습니다.회사가 잘되면 저 도 똑같이 잘 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지요.전 장래현 사장한테 불평 한 마디 안했습니다 장래현 사장이 절 많이 챙겨 주고 있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회사가 합쳐지고 나서(제가 알고 있기로) (주)KIS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2002년으로 넘어 오면서 기존에 (주)아이넷 정보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사실상 합쳐진 회사 (주)KIS가 기존 (주)아이넷 정 보에서 하고 있던 일들은 하나둘씩 접고 (주)KIS가 하던 일들을 주된 일로 변 경이 되면서 할일들이 작아졌기 때문에, 회사에 눈치가 많이 보였을 것입니 다.그 이유가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저 역시 그랬으니까요.그래서 저 도 퇴사를 한 것이었구요.2002년 6월경 다 나가고 저와 장래현 사장만이 회사를 합병시킨 (주)아이넷 정보의 사람이 되어벼렸습니다.이건 합병을 한게 아니고 합병을 당한 꼴리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그전부터도 조금씩 느끼긴 했지만요.저는 2002년 7월말까지 근무하다가 2002년 8월1일부로 (주)KIS에서 퇴사하 게 되었습니다.회사가 어려운데 하는일 없이 밥만 축낼 수 없다고 수도 없이 고민을 하였습니다.같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에는 제가 도움이 되는 일 이 그 회사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저는 퇴사를 하면서 장래현 사장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퇴직금은 관두더라 도 지분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사장은 알았다고 했지요.{(주)KIS는 1억5천 법인 회사입니다.지금은 증자를 했는지 모르구 요.} 물론 구두로만 이야기 하였습니다.저는 그때까지도 장래현 사장을 믿 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제가 퇴사하고 나서입니다.3달이 넘었지만 아직 주지 못하겠다구 하 더군요.그동안 3번정도 전화로 연락해서 요구를 하였지만 번번히 기달려 달 라고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언제까지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구요.회사 가 어려워서 그러려니 하고 얼마라도 기다릴 마음은 있었지만 장래현 사장 이 하는 말들이 그런 저를 우습게 만들더군요.자기가 저한테 빚을 진거냐, 자 기는 도의적으로 지분을 처리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빚진게 아니다.해줘도 그 만 안해줘도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반문을 했 지요.그러니까 장래현 사장은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냥 전화를 막무 가내로 끊어버리더군요.기다리라고 하면서요.언제까지라고도 정확하게 말 을 하지 않더군요.귀찮다는 것이죠 그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계약이 되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언 제 계약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이며 또 계약을 하더라고 꼭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믿지도 못하겠구요 어이가 없었습니다.황당하기도 하구요.정말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그동안 믿었던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장래현 사장만큼 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하지만 사람은 다 똑같더군요.지금은 불신감 밖에 들지 않습니다.다시 전화를 하려다 참았습니다.그래도 얼마전까지 모 시고 있던 사장님인데 한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하면서 말지요.하지만 이번 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저도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 처지라 이 제는 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저도 이 문제가 하루 빨 리 해결되야 할 상황이 되어 버려서요.사설이 너무 길어져 버려 죄송합니다.그래서 이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 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던 차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 니다.첫번째 질문은 위에서 했구요.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제가 (주)KIS에서 2002년 8월경 퇴사할 당시에 말로는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 고 했지만 퇴직금과 지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또 지분은 어떻게 받 아야 하는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01년 7월 입사하여 2002년 8월 퇴사한 걸로 되어 있으니 받을 수 있을걸로 알고 있지만, (주)아이넷 정보에서의 것도 생각이 들어서요.장래현사장하고 같이 일한 것이 4년 8개월이 됩니다.그동안 회사가 3번 바뀌 었구요.그중간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저는 본의 아니게 회사를 옮기게 된 이력이 생겼고(좋은건지 나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4년 8개월 간 같이 일하면서 직원들이 10 여명 교체되었고 퇴사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고 나간 직원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밀린 월급 간신히 챙겨 가지고 나가는 직원이 고작이었지요 사장 자신것은 다 가지고 가면서 말이 죠.회사에 투자 했던것도 3달만에 다 가져가더군요.가져간다 만다 말도 하 지 않구요 그러니 회사가 계속 어려워 질 수 밖에요 자기가 투자한 것이 니 그냥 암말 않고 가져가는 것인가 봅니다.그래도 되는 것인지 경리가 있지만 자금관리는 사장이 전부 다 합니다.자기 회사이고 자기돈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이젠 개인회사가 아니고 법인 회사인데도 말이 죠.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부디 위의 두가지 질문드린 것 에 대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귀하께서 재직했던 아이넷정보가 폐업되었다면 귀하께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아이넷이 KIS와 인수 합병 등을 하였다면 귀하께서는 퇴직금은 물론 회사의 지분도 합병 당시 인정된 비율의 범위내에서 해당 지분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또한, 사업주가 아이넷의 재산을 임의로 횡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귀하께서는 지분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KIS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물론, 이를 구두로 표시하여 이를 부인한다면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회사의 주식의 양도제한 등에 대한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동의없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제한규정이 있다면 회사에 동의를 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현재 액면가에 의해 처분할 수 밖에 없어 그러한 손해는 감수를 해야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