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자가 아닌 교회의 목사가 교회관사를 임대차 계약할 수 있는지요? 1995년에 정년퇴직한 목사 K씨는 자신의 교회내 관사에서의 퇴거조건으로 퇴직금 4천만원과 동거하던 자신의 아들의 임대차보증금 천오백만원을 요구 하며 관사에 불법적으로 거주하였으나, 교회라는 특수성으로 교단에서는 법 적으로 강제퇴거를 강행하지 못하는 중에 5년후,2000년에 그 교회에 후임으로 부임한 P목사는 교회를 대신하여 K목사 에게 퇴직금을 지불하고 그 아들의 임대보증금은 다시 교회가 관사 내의 방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지불하기로 쌍방이 합의하였으나, K목사는 퇴거 당일에 자신이 작성한 지불각서에 후임 P목사의 서명을 또 다시 퇴거의 조건 으로 강력히 요구함으로 후임P목사는 그 아들의 임대계약이 당연히 소유권 자인 교단측과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지불각서에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그러나 교회의 소유권자인 교단의 유지재단은 그 누구와도 임대차계약이나, 그에 관한 허락이나 위임을 해 준 적이 없었으며, 후임 P목사는 건물의 소유 권자가 아니므로 약속대로 관사의 일부를 임대할 수 없었고, 재단의 허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교회재산은 종교적 목적에만 사용허가) 후임P목사는 물론 교회의 교세도 미약하여 K목사측이 요구하는 임대차보증 금을 지불각서의 날짜까지 이행할 수 없게 되자, K목사의 아들이 후임 P목사 에게 소액소송을 걸었습니다.일차변론에서 원고는 재판장으로 부터 증거불 충분(확정일자없는 계약서, 금전거래근거부재 등)을 지적받고 불리한 입장 에 되자 스스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그리고 다른 법원에 K목사 자신이 소 외 사람과의 계약을 운운하며 자신이 그 보증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불각서를 근거로 천오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본인은 후임 P목사로서 퇴직한 K목사의 아들이 언제 그 부친과 함께 교회 관 사에 거주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거주하였던 사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또 그들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임대차보증금의 용도에 관한 교회적인 근거와 자료는 젼혀 없으며, 그 금액 의 행방은 그들 부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K목사는 95년 이후로는 목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관사에 거주 함으로 교회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몰락하게 되었으며, K목사측은 임대차 계약을 내세우며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어떻게 하면 될른지요 1.소유권자가 아닌 교회의 목사가 교회관사를 임대차계약할 수 있는지요?2.아버지와 아들이 교회 관사에 동거함을 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는지요?3.그 아들의 보증금을 교회가 임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착각하고 어쩔 이 서명한 각서로 소유권자가 아닌 단순 후임 목사가 그들이 주장하는 금 전의 지불책임이 있는지요?4.위 상황에 관한 지불각서는 원인무효가 아닌지요?5.확정일자도 없이 부자간에 작성한 계약서가 법적 대항력이 있는지요?6.교회의 목사였다는 사실로 각양의 이유를 붙여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현 이행권고결정을 통고받음)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고견을 앙원합니다.
1.목사아버지와 이들이 관사에 동거하는 경우 동일한 가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임대(전대)하는 것은 인정하기기 어렵습니다.설사 아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더라도 소유권자의 승락이 없었다면 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2.후임목사기 내용을 잘 모르고 착오로 써준 지불각서는 민법 109조에 따라 중대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52796;소통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1.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은 말그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답변서를 빨리 제출하십시오.답변서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통지 사실 및 한번 소송을 제기 했다가 취하했던 경위사실 까지도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