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무서워서 살수 없어요 이글의 목적: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짜리 방을 안빼주고 구해놓고 나가라고 해서요.제가 구해놓고 나갈수 없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소개소와 인터넷에 많이 내놓은 상황이구요 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째 지하철이 바로 옆이라 거의 제가 잠을 못잡니다 하지만 이런것은 참을수가 있었지요 그냥 잠안올때 함번씩 진정제 먹고 자고 그러면 되니까요 하여튼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는데 제가 9월 말에 투룸에 방한칸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한칸은 여대생(주인 할 머니의 손녀)이 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방은 제가 살고 있지요 헌데 5층 건물에 4층에 위치한 이 건물이 복도가 미로처럼 무섭습니다.처음엔 제가 집을 급히 구하느라 별로 신경을 안썼는데 어느날 룸메이트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늦게 돌아오는데 어떤 이상한 남자 가 소리도 없이 따라와서 동생이 들어오자 마자 문에다 대고 성에 관련된 욕 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고 이 동네에서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저희들은 무서워서 한동안 정신적으로 아주 시달렸는 데 근래에 이번에는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겟지만 남자가 저의 문 앞을 지나 5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계단으로 올라가려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전 그집에 사는 사람인줄 알았지요 얼굴은 벽에 가려서 안보이는 상황이있구 요 그런데 갑자기 제 어깨를 잡고는 소리를 지르니 급히 가더라구요 전 겁 이 났고 다행히 나쁜일은 안당했습니다.그후 3일후인가 바로 어제 그사람인 지 모르겟지만 어떤 남자가 소리도 없이 정말 저희 사는 곳이 등이 없어 서 막뛰어 올라오는데 뒤어서 따라왔는지,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깨 와 머리는 옆에서 잡고 문으로 밀었습니다.전 기절을 했고 다행히 동생이 나 오지는 못하고 경찰을 바로 불렀는데 경찰이 근처에서 잠복 근무중이라 바로 올라왔답니다이 건물에 사는 사람일거라는 추측을 가지지만 내용 은 이렇습니다그로 인해 계속 저는 사실 집에서 잠도 못자고 거의 약을 퍼 먹다 시피하고 제가 위장이 않좋은데 다시 그 병이 도지게 되어 지금은 무척 고생을 하지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제발 방 좀 빼달라고 사정해도 돈 없다 고 만하는 그 할머니가 정말 어찌 해야할지 즉 이 집 전세 주인인 그 할머니는 산전 수전 다 겪은 할머니라, 자기 손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칼을 들고 다니라느니, 어느부위를 치라느 니, 그런 얘기만 하고 또 룸메이트는 무서워서 좀 더 싼 , 똑같은 가격으로 원룸으로 옮기면 월세를 못받으니까 말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안된 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저한테는 돈도 없고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니, 제가 신경 쇠약에 걸릴 지경입니다 친한 친구는 니가 구해주고 나가는게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아야할 상황이라 고 말을 하더군요 말이 되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힘들게 그러 고 싶지도 않고 제가 돈이 많아 그럴 여력이 되는것두 아니라 전 하루라도 여기 있고 싶지 않은데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을 까요 그 무식하고 그럼 답변부탁들립니다메일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지요
1. 귀하의 상담내용을 보면 그 집의 구조가 다른 범죄인들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귀하께서 집주인과 기간을 정하여 임차를 한 이상 그 주변에 범죄인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앞서 기재한 바와같이 복도가 미로처럼 복잡하고 또 어두워서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할 정도라면 일단 그 집주인에게 복도에 조명등을 달아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3.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집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귀하의 경우라면 범죄인들이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까지 기대할 수는 없으나 조명을 밝게 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거나 불안에 떨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4. 귀하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여성의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는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 집에서 퇴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며, 위에서 적시한 바와같이 집의 구조나 임대인의 책임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퇴거를 하는 이상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니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