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알바 면접 후 다음날 출근을 하였고, 당일 바로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했으나 여분 종이가 전부 소진되어 다음날 작성하자고 얘기를했고, 동의를 얻었습니다.그리고 다음날인 이틀째 출근날 근무 도중 일을 어려워 하는 등 진행이 어려워 조금 서둘러 달라고 말을 하니 이틀밖에 일을 안했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며 언성이 높아지면서 살짝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그 친구가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 던지며 못하겠다며 나갓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바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더라구요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알려 드렸고, 상황도 그렇고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당하는것도 처음이라 아마 벌금도 안나올수도 있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이 나왔네요.. 이게 맞는건가요?노무사님 배달의 민족에 답변 해두신거 보고 문의드리는데, (1) 아시다시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어 미이행시 단시간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그 외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요런 답변이 있더라구요?! 과태료와 벌금형 무슨 차이인가요?제가 벌금형을 받는게 맞는건가요..ㅜㅜ꼭 답변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과태료는 소위 기간제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전과 기록 안 남음)입니다.2)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나 통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벌금형은 행정질서벌이 아니라 형법상의 벌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므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것이고,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