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할수있나요 문의드립니다, 골조를 치고 있는 빌라( 건물짓기전에 )를 1억에 구입을 했습니다.10월 말일날이 입주일 이었는데,건물이 아직 다 지어 지지 않아 입주를 못 했습니다.건물주가 12월말에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야 계약을 파기 하고 싶다고 합니다.계약서도 있고.만약에 계약파기시 금액을 두배로 보상한다는 각서도 적었는데 사장이 따로 있고, 사모가 있는데 저는 사모랑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사장이 자기랑 직접 계약한게 아니라고 불공정 거래니 하면서 딴 말을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준공 하기전에 가압류를 해두면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안 되니까 신청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달라고 조건을 제시 할려고 합니다.근데,.금액을 일억에 대한 돈으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님 계약 위반한 이억에 대한 돈으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건지 해서요 만약 일억에 대한 금액으로 하면 그 쪽에서 일억을 갚고 공탁인가 하는걸 할수 있다고 해서요 근데 이억이라는 돈은 상대방쪽에서도 돈이 없으니 공탁인가 하는 방법을 쓸수 없다고 해서요, 결론은 준공 떨어지기전에 2억에 대한 금액으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건물의 준공이 떨어지기전에는 귀하는 이건 건물주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건 매도인(건물주)이 이건 건물의 준공이 떨어지고 곧바로 타인에게 위 건물을 처분할 수 있으니 부동산 가압류보다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이 경우 이건 부동산의 피보전채권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 될 것이므로 2억원을 청구가액으로 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