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판매 징역 살까요? 예전에 사기죄로 벌금형 나온적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고차 판매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결혼도 했고 가장이고 해서 감옥가면 안되거든요? 사기전과 구속 되면 징역 살까요?
중고물품이나 중고차 등 값이 높은 물건에 대한 피해가 생겨 피해자측이 고소를 접수한 상태라면,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전과가 존재하지만, 동종의 범행을 일으켜 사기구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요. 형사사건은 수사의 골든타임이 존재하기에,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