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대에서 내려오는 선산과 묘답이 있는데, 재개발 되어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대에서 내려오는 선산과 묘답이 있었답니다.큰아버지 사촌형으로 장손승계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등기가 장손인 사촌형 앞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몇 년 전 묘답이 재개발 되어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생각은 묘답으로 받은 보상금은 향후 계속 조상의 선산을 관리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문중회 기금으로 만들어야 마땅하고 생각되어서, 2007년도 4월에 문중회를 법인으로 만들어 재산을 관리하고자 발족하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촌형은 개인 재산이라 하며 반대합니다.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묘답이라는 증인도 있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런 판례는 있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문중이 귀하의 사촌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 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