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고에게 원인없는 이유로 토지가 등기된 것을 1심의 청구취지에서 등기를 말소하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소송물의 일부가 감축되어 일부의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 이전등기 하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기판력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그런데 등기말소청구 또는 등기이전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처음부터 원인무효라는 것 그 자체는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확인의 소는 가능하다는 판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그래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인의 소로 변경코져 하는데 가능하겠는지요?청구원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판력과 관련한 귀하의 검토 내용은 맞습니다만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정도라면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나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임).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