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우선 지급명령 금액이 70만원 소액이라 이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계속 전화로 귀찮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라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A라는 커피전문점에서 홈페이지 제작 발주를 했구요.중간에 B라는 디자인회사가 해당 작업을 수주해서 저에게 하청을 준 형태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저는 B 디자인 업체랑만 연락을 했구요. 견적서 및 작업내용은 모두 B업체와 주고 받았습니다.(이메일, 문자, 전화)계약서는 따로 적지 않았으며 견적서를 이메일로 B 측에 전달했구요.구두로 작업 완료시 견적금액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B와의 통화내용 녹음되어 있습니다.)이전에 A업체의 국문홈페이지를 위와 같은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그때는 작업 기간도 길고 금액도 높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진행하였고 현재 체불건은 국문홈페이지 제작에 추가로 더해진 작업으로 동일 디자인으로 영문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내용으로 B 측은 동일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추가 비용을 받지않고 제가 낸 견적을 그대로 A에 전달하였으니 A에서 바로 저에게 지급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B 측으로 부터 작업 지시내용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고 작업기간은 2주정도 소요되었으며 작업지시내용에 대한 작업완료를 201*년 1*월 초순 A와 B 모두 확인하였습니다.A에서는 정식 오픈 및 국문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B 측에서는 A에서 바로 지급을 한다고 했기에 자기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B 측으로 지급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 연락을 일부러 받지않는 상황입니다.1.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급명령을 발주처인 A를 대상으로 할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결정 후 강제집행시 A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2.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진행되면 계약서 등 증거부족으로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를 채무자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3. 저는 작업 지시사항을 모두 작업해서 통보하였기에 완료라고 보는데 A 측에서는 현재 사이트 오픈 전이기에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보는가요? 오픈이라 함은 자신들이 영문 사이트 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등록하는 것과 국문 홈페이지에 영문 사이트 링크를 거는 매우 간단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몇개월째 오픈 작업을 하지도 않고 있으며 웹이라는 특성상 인터넷 주소를 적어서 들어가거나 검색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4.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작업물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차단하여 증거를 없앨 경우를 대비해 소송 전 제가 취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영주 변호사입니다.제가 조언해드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안에 대한 법적 구제책 및 그 행사요건이며 궁극적으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을 하기 이전에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률문제를 간단히 알려드립니다.일단 당해 사안은 ① A-B 사이에 도급계약 ② B-C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맺어졌으므로(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번 계약에서는 A-B 사이에서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②번 계약에서는 B-C사이에서 만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하도급법에 의하여 건설등 계약에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닌 A-C사이에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안은 위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C는 A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특약이 없는 한).그러나,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인 C는 계약상의 권리로서 A에게 보수청구는 할 수 없지만, B가 A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홈페이지 작성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양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채권양도에 대한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면 질문자님은 A에게 금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B는 면책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서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됩니다.채권양도의 요건으로는 ①채권이 발생(보수청구권의 발생) ②채권양도 ③채권자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 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②,③번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나 채권발생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과 원사업자가 대립이 있어 보입니다.정확히 홈페이지 도급계약이 어떤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어떤 부분까지 이행하면 홈페이지완성계약이 종료되는지 변호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주신 사안을 기초로 한다면 2주간의 작업기간을 통하여 영문홈페이지를 완성하였고 A.B가 이행한 부분을 확인까지 한 상태에서 남은 부분이라곤 “오픈”뿐이라면 더욱이 질문자님 말씀대로 오픈이 간단한 과정이라 굳이 오픈까지 처리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완성하였다고 함에 부족함이 없다면, 이미 홈페이지와 관련한 B의 A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A로서는 홈페이지계약 당사자가 B이므로, B가 A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그렇다면 채권양도의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을 양수받은 질문자님으로서는 직접적으로 채무자인 A에게, B가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의 대상전술한 바처럼 채권양수인인 질문자님은 채무자인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B를 상대로한 지급명령도 가능할 듯 합니다.2. 3.패소가능성 등패소가능성의 여부는 단정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판사의 심증문제이므로 변호사로서는 승소합니다 라거나 패소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사안에서는 A-B나 B-C 사이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된 것인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오픈의 의미나 오픈이 없는 상태가 과연 홈페이지 제작의 완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정도만 잘 입증하신다면 보수청구에 있어 유리한 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 “오픈”상태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한 판례는 없습니다.다만 도급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본다면 오픈이라는 것이 링크를 거는 것에 불과하다면.오픈 이전의 상태만으로 홈페이지제작의 완성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보수청구권은 문제가 없습니다.특히 오픈 작업이 질문자님의 영역보다 A의 영역에 더 가깝고 A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채무를 불이행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라 A는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하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C인 질문자님이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대신 행사 하실 수도 있습니다.4. 대비책홈페이지 삭제이전에 관련 창들을 캡처해 놓으시고, 보수청구를 주장하며 주고받았던 메시지, 통화목록들을 보존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5. 기타 당부의 말씀채권양도의 방식을 설명해드렸으나,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서 채권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또 다른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라 함은 A의 채권자인 B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B의 채권자인 C가 대신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데 채권자대위권이든 채권양도이든 그 전제는 채권이 발생해야 하고,이 사안에서의 채권은 홈페이지 작성에 따른 보수청구권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자님이 홈페이지를 완성을 하였는지 여부를 잘 입증하신다면 재판과정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