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다시보니 저번 질문드렸던 변호사님이랑 다른분이시네요.전 다같이 보는건줄 알고 그냥 올린거라서 죄송합니다.보름이 지나 답변이 없길래 변호사님께 질문드릴께요.손괴죄로 입건되어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 판결이 났습니다.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과 실재물손괴라 들어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했는데 다시 우편으로 답이 왔습니다.공람종결한다더군요.더이상 수사할 필요성이 없으니 공람종결을 했겠지만.손괴죄 기소유예면 5년 수사경력자료 보관인데 흔이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재떨이를 깼다고 기소유예라니 먼저 상대방이 재떨이로 저를 위협했고 다시 제 멱살을 잡길래 전 밀리면서 재떨이를 옆으로 던졌는데 그게 깨져서 서로 입건이 돼었는데 먼저 그 사람이 합의 하재서 합의서까지 제출했는데도 500원짜리 재떨이 땜에 제가 기소유예라니요.판례에 과실재물손괴는 무죄라 됐는데 과실이란 고의성이 없을때 과실이 아닌가요.법률적으로 고의성의 종류도 많지만 제 상황은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너무 억울한데요.다른 구제방법이 없을까요.제가 보기엔 검사 자기 딴에는 귀찮아서 공람종결 한 것 같은데.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의자는 검사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침해되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기소유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