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에 관하여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건설업을 합니다.계약상으론 지난해 **월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나, 상대방이 대금납부를 계속 미루고 미루다 이번달 말까지는 꼭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믿지 못하여 공증을 하자고 했더니 동의를 했습니다.질문입니다.(1) 상대방의회사나 개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공증 가능한지요?(혹시나 해서) (2) 만약 공증을 했으나 대금이 또다시 연체되는 경우 공사대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 있으며 걸리는 시일은 어느정도인지요?(재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정말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약속어음 공증(강제집행 인락 문구 포함)의 경우에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어음 공증은 채무자(개인이든 법인이든)가 재산이 있든 없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회사라면 약속어음 공증은 대표자 개인과 회사 명의로 모두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인을 회사와 대표이사로 해 두시면 됩니다. 2. 그런 뒤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시일이 얼마가 더 걸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부동산이나 동산이라면 경매신청 등을 하면 되고 채권이라면 추심이나 전부를 하면 됩니다)하셔야 합니다. 3. 현재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는 것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으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