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인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요? 항상 로시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1996년 여름 친한 친구가 찾아와 보증을 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친구는 사업도 잘 되고 있었는데 경매로 나온 집을 사려고 하는데 한 달 후면 돈을 줄 수 있으니 잠깐만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친구와 같이 00신용금고로 가서 2천만 원 대출 보증서에 도장을 찍고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보증을 선 문건으로 00추심회사에서 저한테 집 경매를 하겠다는 우편물이 왔고 그 때 자세히 보니친구의 이름으로 대출된 것이 아니라 친구 부인 이름으로 대출된 것으로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6년 대출금을 제가 모두 갚고 추심회사로부터 대위변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친구 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친구 처의 대출금에 보증을 선 경우 귀하가 친구와 채권자 신용금고를 직접 방문하여 위 대출금에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귀하가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뒷늦게 위 대출금이 채무자의 처 명의의 대출임을 알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귀하가 위 친구의 처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