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감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500만원 약식명령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로 벌금감면이 될수있을까여?신청서나 반성문 내용이 영향을 미칠수잇다고 하던데 맞는얘기인지요?참고로 개인정보 유출로인한 금전전 이득은 없었구요 어떤식으로 하면 벌금감면을 받을수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건들도 법률사무소에 맡겨서 진행하는게 혼자 진행하는것보다 더 도움이 될수있ㄹ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경우 만일 귀하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위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록 귀하가 타인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엄하게 처벌될 수 밖에 없습니다.귀하가 재판부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동일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는 점, 단지 무심결에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등을 들어 판사님을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변호사의 법적 조력없이도 직접 본인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니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