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막내이모가 왼쪽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걷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수술하기 전 이모는목발을 이용한 걸음걸이는 가능하신 분이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이런저런 환경으로 어떻게 병원에서 이모 다리를 수술해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목발을 집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셨고 현재 3번에 수술을 하여 지금 왼쪽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현재 재활치료로는 걸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목발에 의지해서도 걸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6개월이 지난 후 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이야기를 그때 한 이유는 그 소식을 듣고 이모가 자살이라도 할꺼 같아서 자기들 임이로 정한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평생불구로 살 수 없을꺼 같아서 이모는 다리를 돌려놓던지 보상을 하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고소할 것이라고 했더니 그 병원측에서는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기껏 불쌍한 사람 도와줬더니 이런 식으로 하냐면서 고소하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몰래 조퇴해서 다른 모 병원신경외과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수술하면서 신경을 끊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은 상처를 내었기에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견서도 끊어왔습니다. 이모, 이모부 장애인에다 중학교 아들 한명에 돌아가신 셋째이모 아들까지 이모가 생활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걸 알기에 이모부는 아예 사람 취급도 안하며 친척에게는 왜 이제 와서 신경쓰냐며그 전에는 오지도 않더니 이래되니깐 오냐면서 화를 냅니다. 변호사 살 돈도 없고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역시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는걸 알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5월15일 3차인가 4차수술 또 들어갑니다. 병원측에서 재수술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 그대로 질질 끌려가면서 아무런 발악도 못한 채 의사가 인형 다루듯이수술해라 하면 하고 하지말라고 하면 안하고 꼭두각시 입니다. 돈 없고 빽 없고 안되는건 알지만 이건 너무한거 아닌지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좀 도와주십시요. 의료사고상 거진 80%는 소송에서 다 진다고 들었습니다. 그치만 법이 공정하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법이 최우선시 되는 나라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꺼 같았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귀 사안의 경우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 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8465 판결 참조). 한편,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막내이모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귀하의 막내이모 측이 이 건 의사를 상대로 법원에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