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저는 약 3개월전 모택배회사의 영업소를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사업자입니다.3개월간 운영을 하면서 처음의 기대와 달리 적지않은 적자누적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워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포기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서상의 해지조건으로 인해 사업을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계약의 내용이적법한 것인지와 조속한 해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계약서의 내용중 문제가 되는 해지에 대한 항목을 보면,계약의 파기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은 본 계약의 의무를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을(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있습니다.프랜차이즈형태인택배영업소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은 보통 영업손실과 누적적자를 감당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그런 경우 조속한 계약해지를 통해 더이상의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으려 하는 것이일반적일 것입니다.본 조항은 일견하기에 그럴듯 하지만, 과거 영업소를 포기한 사업자 또는 현재도 그런 일이 적용되는 사례를 보면 회사에서는 사업포기 영업소의 직원도 용차화하고 더불어 외부의용차를 끌어들여영업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영업손실을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택배업계에서 용차료의 단가는 직원을 고용하여 배송하는 단가의2~3배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며, 용차를 사용 시 책임소재를 가리고화물 분실등에 대한 배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측면과 사업자의포기에 따른 영업의 계속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만,결국 이렇게 비효율적인 운임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회사의손해라고 하여 사업포기자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1일 500개의 배송물량을 기준으로 볼때, 정규 배송직원을 고용하여 배송할 경우 약 30여만원의 운임료가 발생하지만, 현용차시장의 단가인 1,500원 ~ 2,000원의 용 차단가를 적용시 75만원~ 100만원의 운임이 발생됩니다.)외형적으로 위 조항은 계약해지에 따른 회사의 손실 보전책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효과적 또는 합리적 운영이 아닌 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운영과 손해배상을 강제하는독소조항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이로 인해 당장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도 3개월간 발생할 손해배상의 정도가 예측하기 어려울정도로 크게 전가될 수 있기에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회사에 끌려가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감추고택배를 잘 모르는 사업자를 구하여 대체시키고, 대체된 사업자는 또 동일한 고통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나, 3개월의 계약이행 의무기간을 두는 것이적법한 것인지요?현재에도 당장 사업을 정리하고 싶으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해지 사유를 특약으로 정해둔 경우 위 특약이 강행법규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된 내용이 아니라면 약정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계약의 파기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은 본 계약의 의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을(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약정했다면 이건 계약해지통지후 3월이 경과되어야 해지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까지는 귀하가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