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 허위 표시에 관하여 (상황) 1.A : 은행차장 B : A의 고교동창 2.A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B에게 대출명의 대여를 요청함.3.B는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A의 말을 믿고,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주민등록증 사본만 A에게 택배로 송부함.(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음) 4.A는 B 명의로 직접 대출신청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B 명의로 서명 날인한 다음, A 자신이 직접 서류의 결재자 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승인함.5.A가 직접 대출한도를 위한 전산등록을 실행함.6.다음 날 A는 직접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함.7.A는 본점 감사조사에 의해 본 건 외 여러 건의 불법대출행위가 적발되어 형사고발을 당함.8.위의 사실을 모른채 B는 본점직원과의 면담 시 본 건 대출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자신이 A에게 대출금을 대여하였다고 허위진술함.(허위진술이었다는 반증을 여러 가지 제시할 수 있음) (질문)1.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한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 라고 하는데, 위의 경우 A는 명의대여 요청자이고, 대출금 청구자 및 수령자이며, 동시에 본 건 대출승인의 결재자임.이럴 경우 A를 B와 통정한(B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합의한)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는가?그리고 위의 대법원 판례의 적용이 가능한가?2.위의 상황에서 B는 신용조사에 필요한 개인서류를 송부하였을 뿐인데, 과연 A에게 본 건 대출계약서/거래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것인가?3.만약 A의 행위가 무권대리에 해당할 경우, B가 본점직원에게 한 위의 8항(허위진술) 내용이 추인의 효과를 가지는가?*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승산이 있다면 소송을 할 생각임)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1.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귀하의 명의로 대출을 A에게 해주지만 귀하에게는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A가 귀하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귀하가 A에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라 라고 용인한 것이라면 이는 귀하와  A간의 문제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 귀하의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고 그것을 용인하고 자료를 송부한 것이라면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3. 추인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