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의 수신호후 진입중 크레인 기사잘못으로 차량 파손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그 회사측에 청구 할수 있나요? 서울 강남구에서 이면도로를 지나던중 건설공사 안전요원의 수신호를 받고 골목길로 진입도중 갑자기 작동하는 공사장비(크레인)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크레인 및 자재가 도로를 반이상 점용하고 있었으나 안전표지판은 물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시설도 없었습니다 크레인 작동 기사 또한 본인의 과실이며 제 차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주변에서 작업하던 인부들또한 제가 운전하던 차에서는 잘못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어짜피 난 사고이고 차에대한 수리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이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에 따른 사고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얘기하던 도중...현장의 자재과장이라는 사람이 그건 일용직 크레인기사와 알아서 해결해라, 나가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 공사시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하더라도 그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장치(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장의 경우 그런 시설은 전무하였으며, 작업인부중 그 누구도 안전모 등의 기본적인 안전시설 착용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언급하자 구석에 놓여있던 콘을 설치하고 인부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소한 현장의 관리자라 하면 본인이 관리하는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무자에게 과실을 넘기고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럴 경우 공사장 및 그 관리책임자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건가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면도로를 지나던중 건설공사 안전요원의 수신호를 받고 골목길로 진입도중 갑자기 크레인이 작동하여 결과적으로 귀하의 차량 파손이 있었다면 귀하는 공사업자와 공사감독자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크레인 기사 또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다만, 귀하가 크레인 기사와 주변 인부들로부터 크레인 기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취하여 향후 손해배상청구시 입증자료로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