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에 관한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이 가능할까요? 사건내용 며느리 대화녹음 구정때(2003.2.1) 온가족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분명히 여기 앉아서 어머니께서 기억해보세요 어머니께서 조카 몫으로 이 집을 주고 싶다고 하셨을때 그리고 그리고는 삼촌보고는 00이한테는 좀 미안한 데라고 까지도 하셨어 그러니까 삼촌이나 우리 아바이나 그러더구만 엄마꺼니깐 엄마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는 아바이도 등기해라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 하신거지 나중에 보니 (조카는)등기를 했고 우리는 나중에 돈도 없고 해서 나중에 한 것 뿐이야 그 당시에 뭐 모시니 안모시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분명히 한 20만원 나를 주던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주신다한 다음이야기지 ****확인서***(자필) 어머니와 큰아들간에 구정때 약속한 000-00번지 건물 어머니소유 등기를 큰아들에게 증여하는 건은 큰아들이 요구 시 아무 때 증여하고 큰아들은 2003.3.1 부터 어머니에게 매월 50만원 을 입금한다 000-00번지 재산으로 부과되는 의료보험료는 큰아들이 3.1 어머니에게 입금한다 2003.2.20 아들 아무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및 경위,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이념에 맞도록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위 확인서의 어머니와 큰아들간에 구정때 약속한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려합니다 말이 된다면 좀 가다듬어 주세요 위 판례에 꿰 맞추어 보면문언의 형식은 계약서 내용은 부담부증여확인서가 만들어진 동기는 설에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하기로 하고 증여 받기로 하였으나 워낙 증여세가 많아 비용이 없어서 등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나 어머니가그 약속을 취소 할까봐 어머니를 안심 시켜서 유리한 조건 그대로 등기절차를 이행 하기위하여서 였다관행을 보더라도 표준 증여계약서 양식에는 용돈및 노후부양이 부담 항목으로 기본 인쇄되어 있고 가장많은 유산을 상속 받고도 또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고자 하는 장남이 어머니를 부양을 하는것은 형평에도 맞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상식 적으로도 설날  온식구가 둘러않은 자리에서 며느리와 용돈과 노후부양을 조건으로 장남에게 증여 하기로 약속하고 20여일 후 장남이 이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 하는데 구정의 약속을용돈과 노후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 약속으로 해석함이 합당하다고 본다.
처분문서가 되려면 소송당사자의 상대방이 작성하거나 상대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부담부증여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질문에서 제시한 확인서는 처분문서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군요.즉 부담부증여에 관한 처분문서가 되려면 계약의 양당사자인 어머니와 큰아들 두사람의 명의로 작성되거나 부담부증여를 하겠다는 어머니의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며, 어머니의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는 처분문서가 아니고 단순한 사실확인서에 불과합니다(더구나 확인서 작성자인 아들이 큰아들이라면 사실확인서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히 소송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취급되며, 설사 그 확인서가 2003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부담부증여를 인정받는데 유리해 질수는있어도 처분문서로 보기는 어렵지요)확인서 작성자가 큰아들이면 확인서는 증거가치가 별로 없고 소송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증인 등을 내세워 부담부증여 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어쨋든 문안을 정리해 드린다면,확인서가 만들어진 동기는 2003년도 설에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하기로 하고 증여 받기로 하였으나 워낙 증여세가 많아 비용이 없어서 등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나 어머니가그 약속을 취소 할까봐 어머니를 안심 시켜서 유리한 조건 그대로 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관행을 보더라도 표준 증여계약서 양식에는 용돈 및 노후부양이 부담 항목으로 기본 인쇄되어 있고 또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장남이 어머니를 부양을 하는 부담을 지겠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설날 온식구가 둘러앉은 자리에서 용돈과 노후부양을 조건으로 장남에게 증여 하기로 약속하고(장남의 처는 그자리에서 승낙까지함) 20여일 후 장남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구정때 약속이란 문구를 용돈과 노후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 약속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대법원판례도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및 경위,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이념에 맞도록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