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법률자문을 받게 하여주신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말씀 올리면서 부수법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알고싶어 변호사님의 법적고견을 듣고 싶습니다.사건의 내용은 1996년 2월중순경에 제가 운영하는 회사(합자회사)의 백지 당좌수표를 견질로 발행을하여주고 제2금융권인 상호신용금고에 1996년 8월경에 제가 운영을하는 회사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아온 공사비로 받은 어음을 제2금융권인 상호신용금고에서 보증인 3사람을 세우고 신용으로 공사대로 받은 어음을 할인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운영을 하는회사가 입보(연대보증)를 잘못서서 피치못하게 1996 12월31일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2금융권인 상호신용금고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운영을 하는회사에서 발행을한 백지 당좌수표를 돌리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그러면서 저를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변호사님! 제가 알고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좌수표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제가 운영을하고 있는 회사는 1996년 12월31일에 부도가 발생하였는데 (1)당좌수표를 발행을 하여준 1996년 2월중순 수표를 발행을 한싯점이 공소시효의 시점으로 봐야하는지?(2)아니면 제가 운영을 하고있는 회사의 부도싯점인 1999,12월31일로 봐야 하는지 (3)아니면 1996년 8월 어음을 할인을 하였던 8월로 공소시효가 시작이 되는지 알고싶어 자문 구하고저 합니다.어떠한 싯점이 검찰이나 법원의 공소시효의 싯점으로 보아야 하겠는지요?제2금융권에서 공사비로 받은 어음을 할인을한싯점은 1996년 8월경에 할인을 하였습니다.변호사님! 그런데 지금까지 4년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한번이 없다가 갑자기 얼마전에 백지당좌수표를 돌려서 저를 구속을 시키겠다고 욱박지르는데 법적인 공소시효가 검찰에서 판단할때에 당좌수표를 발행을 한 시점으로 공소시효를 보는지?아니면 백지당좌수표를 견질로 보관을하고 어음을할인을 한 1996년 8월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운영을 하였던 회사의 부도싯점인 1996년 12월31로 봐야하는지 변호사님의 좋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변호사님의 법적인 견해를 듣고싶습니다.좋은 말씀 부탁합니다.죄송하지만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됩니다.즉,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위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되고 수표소지인이 그 제시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수표금의 지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공소시효는 발행일을 기점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