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의는 남편분이고 계약은 아내분과 하였는데 이분이 여러 세대와 계약을 하고 돈을챙겨 도망갔는데 저흰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여 20세대가 세들어 있는 원룸에 2002년 7월에 입주했답니다.입주당시 삼성카드사에 1천9백만원 담보가 있었지만.건물시가가 2억원이 넘었고 공인중개사에서도 안전하다고 했답니다.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웃 세대들과 왕래가 없다가 이사온지 3달이 다 되도록 전기세가 나오지 않아 문의할려고 집주인(부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이웃에 문의했더니 카드사에 이자를 내지 않아 이자가 배로 늘어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더 황당한 것은 집주인 여자가 남편 모르게 저를 포함한 다른 세대 (2가구)를 계약하여 돈을 가지고 도망간 상태입니다.다른 이웃은 집주인 측에서 먼저 찾아와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확인증을 써주었지만 저는 직장 때문에 집주인(남자) 얼굴도 모른답니다.그러나 집주인(남자)는 제가 세들어 사는 것을 물론 알고 있구요 집주인(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 뵙자고 하니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계약서는 집주인(여자)랑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여 ^^
우선 상담내용상 집이 남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여자는 남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할 수있는데, 남자몰래 보증금을 받아 도망갔다면 대리권이 없이 계약을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들도 집주인여자가 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 그런 사실을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고, 공인중개사도 여자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고 중개한 것이라면 민법제126조상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집주인남자에게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고 계약 종결시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남자가 상담자가 계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공과금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여자가 한 계약을 유효하다고 추인한 것으로 보아 남자와 사이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내용상 분명하지 않으나 삼성카드사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고 채권최고액이 1천9백만원이라면 카드사의 이자가 배로 늘었어도 채권최고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건물시가가 2억원이 넘더라도 경매되는 경우 가격이 현저히 낮게 낙찰될 가능성이 많고 20세대의 보증금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고 우선권도 정확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전액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