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 요리 소스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제가 얼마전에 요리 기술을 전수 받고 일년 동안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제가 을입니다.제가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약정서 조항중 3항 때문인데요.1.갑은 제면소의 대표로서 갑이 보유한 밀가루반죽 및 숙성 등 우동면과 완당의 제조기술을 을에게 교육, 전수키로 한다.2.을은 위1항 제조기술에 대한 교육비로 갑에게 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을이 본 항을 위반할 경우, 본 약정은 무효로 한다.3.가.을이 위 1항의 제조기술을 교육받은 후 음식점 또는 제면소를 창업할 경우, 을은 개업 후 1년 동안 매달 매출금액의 4%를 다음 달 5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나.을이 위 가항의 지급의무를 2회연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위약벌로 을은 갑에게 월 매출금액의 20%를 지급하기로 한다.다.을의 창업후, 을의 영업에 필요한 핵심 소스 등은 갑이 을에게 독점 공급한다.(단 을이 임의로 소스를 교체, 변형시 모든 계약은 무효로한다.이에대한 형,민법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4.을은 위1항의 제조기술을 교육, 습득한 후 제3자에게 그 기술을 교육시키거나 전수해서는 아니된다.만일, 을을 제외한 다른 제3자가 갑의 위1항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우동면 및 완당을 제조, 생산, 판매할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단 갑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5.을이 위4항 본문을 위반했을 경우에 을은 손해의 배상으로 갑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위 내용중 소스를 갑이 독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인데요.을이 자가제조를 금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제가 직접 소스를 만드는게 가능한 건가요?아니면 자가제조를 하면 독점공급을 어기게 되는 건가요?로열티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요.갑인 사람이 계속 말을 바꿔서 나중에 일년 지나면 소스 가격으로 로열티를 다시 챙겨갈 심산으로 보여서 불안하네요.그래서 전 소스를 가능하면 직접 만들어 쓸수 있으면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수고 하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갑과 약정을 체결하면서 제3조 다항에 을의 창업후 을의 영업에 필요한 핵심소스 등은 갑이 을에게 독점공급한다.(단 을이 임의로 소소를 교체, 변형시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한다.이에 대한 형, 민법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는 약정을 한 것이므로 귀하가 이건 요리기술에 의한 핵심 소스등은 귀하가 임의로 제조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이건 요리의 핵심소스를 자가제조하는 경우 이건 약정서 문자대로 해석하면 향후 이건 갑으로부터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위 요리의 핵심소스가 아닌 부가소스등은 제조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