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땅을 점유한 상태입니다. [부동산문제] 저의 건물이 앞집 대지를 10평 정도 점유한 상태입니다.앞집은 6년전쯤에 그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구입한 상태입니다제건물은 등기가 없는 19평 무허가상태입니다.14년전에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앞집이 10평의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건물을 철거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부터 20년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귀하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점유취득시효완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토지소유자에게 위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소유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위 토지소유자가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건물철거청구를 통하여 귀하의 건물을 철거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