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한 보험금을 상속인에 지급한 보험사와 상속인을 상대로 어떤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의 상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바쁘신데 추가로 몇가지 더 상담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1.본 보험금같은 금전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狀)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인 채권가압류된 보험금을 보헙사에서 임의로 지급해도 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법률행위로 이해가 되지않사옵니다.2.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보험사에 추심금 청구소을 한다면,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고 상속 포기를 했는데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귀 사안의 경우 채권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구상금채권이었다면, 이건 상속인들이 민법상의 상속재산포기를 적법하게 신청하여 결정이 된 경우라면 이건 채무자는 귀하를 상대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채권가압류가 종국적으로 취소될 것이 명백하다면 이건 제3채무자의 과실로 보험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불법행위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일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이건 제3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귀하가 발생하여야 합니다.2.참고로 이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민법이 규정한 적법한 기일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면 귀하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