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수고하십니다 27년간 보유한 대지에 4층규모의 상가를 짓고 있으며 공사가 늦어져서 오는 6월 10일경 상가완공 예정입니다조망권 관련 3억6천만원(세대당 2천만원 18세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동 아파트에 10년전에 입주했으며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피고인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읍니다 20미터(4차선) 도로 건너편에 조망을 가린다고 첨부와 같은 현수막을 3층에서 10층까지 걸어 두었으며 약 1년째 걸어두고 있읍니다. 업자의 건물완공도 약 1년정도 늦어지고 있으며 (2009. 6. 10경 완공)또 입주자들이 입주를 꺼리는 건물이 되어가고 있읍니다 1. 소송비용청구 관련질의    변호사 선임없는 나홀로 소송에도 370만원에 이르는 변호사비용상당의 청구가     소송비확정판결의 절차를 통하여 인정 가능한지요?    (갑설) 변호사선임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비용 청구불가     (을설) 가능하다 (모 변호사사무실 수석 사무장)2.  현수막으로 인해 상가 이미지가 떨어지고 분양/임대영업에 방해받는 피해를 받았는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겠는지요?     가. 그동안의 손해를 입증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요나. 앞으로 계속 현수막 게시시 어떤 조치를 취해두어야 손해배상에 유리할런지요?    3. 현수막 게시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어떤 죄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런지요?   (약 6개월전 업무방해로 고소 하였으나 무혐의처분됨)4. 본 사건 관련 주민들을 부추키고 주동한자는 소송이나 피해와 관련없는 12층 사람의 짓인데 이사람이 현수막 게시하는 등(현수막 게세시 지휘 사진증거 있음) 제3자로서 주도하였고 이 사람이 도면을 훔칠목적으로 본 상가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하여 고소당하고 구약식으로 벌금 70만원을 검찰로부터 부과받았으며 이 벌금 70만원을 위 원고 18명 등으로 부터 거두어 받은적이 있는데 제 3자로서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이 사람이 제 3자로서 통로중간의 업무방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게시때 증거 사진있음) 주도하였는데 어떤 형태로 처벌가능할런지요? 좀 자세한 답변을 희망합니다
1.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서면 작성등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송비용확정액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겠지만 원인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및 손해배상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3. 현수막 게시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단순히 게재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만일 12층사람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면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