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면허정지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 음주로 면허가 취소가 되었어요 수고 하십니다.상담 하신분들의 내용을 보았지만 뚜렷한 답이없는듯 싶어서 감히 문을 두드리게 되었읍니다저는 이번에 1.55%로 면허가 취소 되었읍니다.그리고 5년전에는 면허정지의 전과(?)도 있읍니다만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것 한사회인 으로 부끄럽기 그지 없읍니다다름이 아니옵고 5년 전 경력이 남아있는데 범칙금 부과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군요.-2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 - 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여 ?바쁘신데 이렇게 업무를 보태드려 죄송,죄송 합니다만 금전적인 어려움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이번 음주한 것과 앞서 음주한 것이 5 이상이 되었다면 귀하에게는 50만원부터 100만원 사이의 벌금에 처하여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음주측정치 1.55%는 0.155%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참고하여야 할 것은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하여 측정치 0.05% 이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와 5년 이내 2회이상 측정치 0.10% 이상에서 음주 운전시 구속기준에 해당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동아일보 1999. 11. 16.자 기사 참조).  참고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보면, 측정치 0.05 ~ 0.09의 경우 형벌은 불구속입건이고, 행정처분으로는 0.05~0.09는 100일 면허정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0.05 ~ 0.15는 불구속입건이나 벌금 50 ~ 100만원에 처할 것이고, 측정치 0.1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다음으로 측정치 0.16 ~ 0.25는 불구속 입건이나 벌금 100 ~ 200만원이 기준이며,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입니다. 또한 측정치 0.26 ~0.35는 불구속 입건이나, 벌금 200 ~ 300만원이 기준이며, 역시 면허취소입니다.나아가 측정치 0.36 이상은 영장청구(구속수사)가 기준이고, 0.05 이상으로서 3회 이상일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역시 뇌물 공여자도 구속수사를 하며, 0.31 이상 무면허 운전자는 구속수사를 하며, 행정처분으로서 2년간 면허취득 자격정지가 그 기준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봅니다.측정치 0.05 ~ 0.09의 경우와 0.10 이상일 경우 형사입건이며, 0.16 이상에서 중상사고의 경우 영장을 청구하며, 경상사고의 경우는 불구속 입건입니다. 또한 측정치 0.26 이상으로서 경상사고의 경우는 물론 무면허일 경우 영장청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0.36 이상의 경우와 무면허자는 사고유무를 불문하고 영장청구대상입니다. 나아가 측정치 0.05 이상으로서 뇌물 공여자외 3회 이상 음주자는 영장청구의 대상자입니다.다만 위 예시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서 사건의 경위, 내용 등에 따라 약간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으실 경우 익산경찰서(http://iksan.jbpolice.go.kr)나 http://www.renaultsamsungm.com/을 찾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