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런 의사들을 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에 해야 하는지 피해를 받으면서도 대상이 병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피터지고 울어도 위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 이 세상에 법이 왜 존재하는 건지도 참 모르겠네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언니가 수술을 한건요. 대한민국에 몇 존재하지 않는 병이라면서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손 한쪽, 발 한쪽을 못쓰게 되어서 장애 2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싫었죠. 고등학교 2학년인 언니는 머리가 다 빠져서는 교문을 드나들때마다 잰 왜 모자 쓰고 다녀, 잰 왜 가발 쓰고 다녀 손가락질 하며 욕 듣는 걸 참아가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 자퇴를 택했으니까.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세상일이 그렇듯이 내 뜻대로 우리가족 뜻대로 되는건 아니지만 차라리 다른 병원을 갔다면 차라리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되진 않았어요. 문제는 첫 번째 한번은 그 병원에서 언니가 검사를 하려고 무슨 통 안에 들어갔는데 원래 검사하면 몸에 있는 쇠를 전부 다 제거하라고 하면서 몸을 수색해야 하잖아요. 언니는 모래주머니 안에 쇠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차고 있었는데 검사안 하고 뭐라 안 하길래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통에 붙으면서 몸이 꺾이고 그 후로 언니가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파해요. 걷는 것도 더 못하구요. 발목에 연골이 나갔다는데 그건 병원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네요? 거기에다 병원측에서는 왜 모래주머니를 차고 들어갔냐면서 화를 냈다더군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냥 집에 보냈데요. 언니도 억울하죠. 고등학교시절 병원에서 보냈구요. 인생 꽃다운 나이에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약 몇 통씩 먹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 해달라고 하도 그래서 지들도 피곤한 거까진 알겠는데 도대체가 아파서 병원에 간 사람을 무력으로 내쫓는건 뭡니까. 그게 의사가 할 짓이냐구요. 돈만 밝히고 자기들이 손해 나는게 좀이라도 있을 거 같으면 남 탓하고 결국 지들이 불리하다 싶으면 내쫓네요? 이게 대한민국 의사의 현실입니다. 다른 의사들도 그런가요? 그리고 오늘 병원을 다시 갔어요. 응급실로요. 어머니와 언니가 발목 상담 받으러 다른 병원을 갔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언니가 입이 벌려져서는 닫히지도 않고 몸에 힘도 주지 못해서 119 불러서 타고 연대세브란스병원까지 갔다네요. 전 너무 놀라서 그때 바로 집에서 나와서 병원으로 갔구요. 가서조금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됐다고 자기들은 할 게 없다면서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괜찮 아진 건가 해서 나와서 어머니께서 금액 결재하고 있으신데 언니가 또 입이 돌아가더군요. 어이가 없더라구요. 정말 기도 안 찼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대충해서 집에 가라니 말이나 됩니까?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거의 10분 만에 다시 의사가 오더군요. 더어이 없었던게, 들어오자마자 아파서 몸도 못 가누고 누워 있는 언니 가슴팍을 두 번이나 치대요? 일으킬꺼면 그냥 흔들어 깨우면 되는 거지 감정 있는 거마냥 소리나게 때리듯이 치더라구요.그러면서 자기들은 할 수 있는게 없데요. 사유를 모른데요. 응급실 와서 미친 듯이 검사한건 도대체 뭐고, ct촬영 한건 결과를 말해주지도 않다가 다시 들어가서 제가 옆에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별 이상이 없데요. 그냥 약 먹으래요. 증상은 입이 벌려져서는 닫히지도 않고 그냥 약 먹고 지켜봐라 하더니 의사는 다시 휙 하고 사라지더군요.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셔틀버스는 없지,역까지는 너무 멀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으면서도 어머니랑 저랑 옆에서 다들 부축였는데도 앞으로 자꾸 기울여지고 다리를 계속 끌고 거의 들다시피 해서 겨우겨우 길을 걸었어요. 결국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밥이라도 먹여야겠다 싶어서 식당엘 갔는데 한입 먹더니 입이 또 벌어지고 삼키지도 못해서 뱉으라 그러고 또 한입 먹더니 입이 또 벌어지고 전 그러다가 회사에너무 늦어서 부랴부랴 갔는데 목까지 돌아갔다더군요. 병원이 사람입니까? 의료 과실을 해놓고 뻔뻔하게 남이 잘못했다고 배 내밀면 그만인가요? 정말 억울하고 분통해서 정말 진짜 안 좋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런 의사인데 수술비랑, 약값이랑, 의료비 받으려고 일부러 수술을 잘못해놓은거 아닐까? 정말 의사도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까? 저 큰 병원을 불질러 버릴까? 의사의 뇌를 언니랑 똑같이 만들어서 언니가 받은 슬픔 똑같이 받게 할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생각을 말이죠. 착하게만 살아서 뭐해요? 결국 돈 많은 사람들 밥 되는게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결국 대한민국 법이 이 세상에 범죄를 만드는 게 맞네요? 세상에 신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못해요.신이 있다면 가서 멱살 잡고 언니 인생 돌려놓으라고 울부짖고 싶은데 어딨는지 몰라서 찾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언니 치료 받게 해주세요. 의료과실이면 의료비 안내도 된다면서요? 의료과실이면 언니 무시 안하고 안 내쫓을 꺼 아니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손해배상이나 의료 과실하려면 아니면 소송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 할까요? 소송하면 이길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언니의 일로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져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의료전문 변호사와 직접 방문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