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남에게 제 통장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어찌해야 할지 조금이나마 도움받고 싶어 도움 청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생활이 조금 어려워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휴대폰 요금체납으로 신불자가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찰나에 문자메시지가 오더군요. 그래서 신불자도 되나 물었더니 된다고 했습니다. 아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다시 제 통장으로 대출금액을 넣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멋도 모르고 저는 통장 5개를 개설해서 보내 주었는데, 전화가 왔더군요. 비번을 물어보길래 생각 없이 알려주었는데, 그후론 며칠이 지나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조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와 제 통장 하나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나머지 통장은 전부 다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어쨌든 통장 하나가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꺼라고 하더군요. 근데 오늘 아침 전활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면 가서 진술하라고 정말 모르고 보내준 것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용될지는 알았다면 누가 그렇게 통장 개설을 해주겠습니까? 형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저보고 통장을 그 사람들에게 팔았다며 완젼범죄자 취급을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귀하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금전을 받고 제공하였다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귀하 모르게 귀하 명의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면귀하 역시 피해자 입장이므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5개의 통장을 개설해주고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면 귀하에게도 사기방조의 혐의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조사시에 그런 점을 귀하가 명백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