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및 주식지분 편취에 관한 문의 1. 범법행위 설명본인은 @@@ 주식회사의 주주임.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XX는 06.3/31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총 소집    통지도 없었고, 본인의 실권확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증자 납입을 하여 지분율을     높였음.나) 그리고 06.5월 법인의 모든 지분과 대표이사 직을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양도하    였음. 물론 이때 본인의 지분을 자기가 내세운 또다른 인물이 양수한 것으로 허    위로 속여 인수자에 양도하여 본인의 재산권을 편취하였슴.다) 참고로 현재 강XX는 지금 회사를 인수한 대표이사로부터 사기, 배임 횡령 등으    로 고발 당하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임. 개략 내용은 법인을 양수도하면서     어음 위조로 인한 미확인 채무발생자금 횡령 등임.2. 위법 형사 고발 여부가) 증자시 실권확인서에 본인의 인감이 아닌 막도장으로 날인한 점.나) 본인의 지분을 임의대로 양도한 점.3. 필요 증빙 자료는?현재 회사의 현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지분양수도 관련 자료와 증자시 서류등의 복사를 요청하고 있는 중임. 바쁘신 중에도 자세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권확인서에 귀하의 인감이 아닌 막도장으로 날인하고 귀하의 지분을 임의대로 양도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및 동행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보관중인 지분양수도 관련자료와 증자시 주주들에게 발송한 신권예고부 청약최고서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신주발행을 위한 적법한 이사회 결의도 없었고,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통지를 하지 않는 점 등의 신주발행및 양도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