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표자가 아니라 전 대표자에게 돈이 잘못 입금 되었는데 반환을 거부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대표자가 변경되어 변경된 대표자 앞으로 입금되야 할 돈이 전 대표자로 입금되어 유선 상으로 환불 요청을 했지만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형법 몇 조, 몇항에 명시되어 있는지와 법조항 내용 부탁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한편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의 경우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