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동업 파기에 따른 권리 및 권한 행사관련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상담제목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동업자와 기존의 같은 회사(이하 A회사)에서 근무를 하던중 뜻이 서로 통해하여 서로 퇴사후 회사를 동업하였습니다.동업자는 퇴사전 자신의 명의의 회사(이하 B회사)가 있었고 B회사에 제가 투자금 1000만원을 지급함(대기업 거래 등록업체 및 사무집기 구입 비용)으로서 동업자 60: 저40:의 이익 및 지분 비율로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B회사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저는 거기서 기술적인 부분과 영업을 담당했고(꼭 그렇게 하자고 정했던것은 아닙니다.) 동업자는 경영 및 영업업무를 담당했습니다.같이 동업업무를 하던중 A회사에서 아이템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사실 제가 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많이는 아니지만 B회사일을 했습니다.추후에 이부분에 대해서 A회사에 몇가지 자신들이 하던 아이템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각서 부분이 문제가 추후 문제가 됩니다.) 이사실을 동업자에게 즉시 알리고 추후 2달정도 다른 쪽을 영업을 하던 중 A회사의 각서 제출했던 아이템 담당자(대기업 직원임)가 연락이 와서 계속해서 일을 하자고 해서 이 사실도 동업자에게 알리고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실 모든 권한은 대기업에 있는것 사실입니다.소기업이 거래 하기 싫다고 안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일을 2달정도 하던중 A회사에서 대기업담당자의 상사에게 청탁을 해서 제가 동업하던 B회사는 재고도 쌓이고(약7천만원정도)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는 동업자가 대기업 상사를 만나 저와 동업을 파기함으로써 재고 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이사실은 대기업상사를 만나고 난후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간추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제가 많이 못났고 생각이 짧았던것 같습니다.상담 내용입니다.1.이런 상황에서 동업자는 저와 동업파기를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동업계약파기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저와 동업계약 파기후에도 동업자는 대기업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계속 할려고 합니다.요즘에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하기도 힘든데 막무가내로 동업계약 파기를 되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분을 주겠으니 회사를 나가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권리나 권한은 어떻것이 있는지요?(참고로 동업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공증을 받아놨습니다.첨부파일에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제가 B회사에 있을때 대부분 매출도 8:2정도로 많이 했고 아이템도 많이 늘려놨습니다.(이부분은 동업자도 인정을 합니다.) 2.제가 동업계약파기는 못하겠다고 하니 그럼 동업이 아닌 프리랜서계약을 해서 하자고 하며 저의 수익분에 20%를 달라고 합니다.(명목은 자신의 회사를 이용한 영업권이라네요) 저는 동업계약파기는 찬성하지만 독자적으로 상방이 영업하여 얻은 수익분은 각자가 갖자고 했더니 계속해서 저의 수익분의 20%를 달라고만 요구만 합니다.위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권리나 권한 부분은 어떤것이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질문이 장황한다.정리 해드리면 일방적 동업계약파기후 동업자가 자기 회사를고 우기며 프리랜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이럴 경우에 제가 취할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상담받고 싶습니다.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1.귀 사안의 경우 동업자가 동업계약서 제3조(겸업금지) 위반으로 이건 동업계약 해지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건 동업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하는 투자지분에 따라 위 B회사의 수익금중 귀하의 지분에 대한 수익금배분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2.만일 귀하가 동업자의 프리랜서 계약제안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업자는 귀하를 상대로 위 동업계약서 제3조(겸업금지)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