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알선 업체측과 신부 입국 전 국제결혼 비용 결제를 하는 부당한 계약을 하였는데 해결 방법은? 문의 드립니다.국제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늦은 나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6월 초경에 국제결혼을 위해 출국 약속을 했습니다. 성혼계약을 하면서 구두로는 신부 입국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말이 되었고 계약서 상에 업체는 신부 입국까지 즉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신랑에게 인도하면 모든 계약이 끝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그렇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국제결혼총비용인 980만원 중에서 50만원은 계약하면서 주고 450만원은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주고 나머지 480만원은 현지에서 결혼하고신랑이 입국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신부가 무사히 입국하는것까지 보고 주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돈을 미리서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신부입국이 늦어질 수 있고 현지에서 신부 측에게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부가 신랑에게 돈을 보내줬으면 하는 식의 문제도 발생하는데업체가 돈을 이미 먼저 다 받아버렸다면 중간에서 통역 등의 의사 전달을 성의있게 하지 않는등의 문제가 있어서 신부가 당초 약속한 기간보다 훨씬 더 늦게 입국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거나아예 입국하지 못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변호사님, 저희들은 분명히 신부 입국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혼계약을 했지만 중간에협상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종국에는 돈은 줄 것은 다 주고 나중에는 무슨 아부나 해야 신부가 입국하는 식으로 겁나게 쫄아있는 상황으로 변해버릴 것 같습니다. 아직 돈을 다 입금시킨 상태가 아니고 출국 전도 아니지만 성혼계약은 이루어진 상태고 업체는 이 성혼계약을 국제결혼표준약관 이상에 해당하는 불리한 약정을 할 수 없다고 햇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혹시라도 성혼 비용을 신부 입국 때까지로 정정하여 다시 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그래야만 업체측에서 제대로 된 통역과 신부 입국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부는 입국하지도 않고 오로지 현지에서 대충 결혼하고 혼인서류가 제출되고 신랑 입국까지 햇으니 이젠 성혼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업체의 얄팍한 상술에 저희들의 약한 심리가 작용하여 그렇게 하면 다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짧은 생각으로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업체가 신부입국까지 원래 책임지는 것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현재 돈은 50만원만 준 상태지만 며칠 있으면 450만원을 보내줘야 하고 출국해서 현지에서 저런 과정을 다 끝나고 나면 입국해서 바로 나머지 잔금 480만원을 보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신부 입국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3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그리 긴 시간 동안 신부가족들의 마음이라도 변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변심을 일으키게 하는 상황이 생기게된다면 즉 현지 중간 브로커가 가난한 신부측 부모님께 돈을 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서류하나 번역해서 대사관에 접수신청 할려고 하면서 약간의 돈을 또 요구하고 이런 것 분명히 없기로 했는데 현지에서는 자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신부측에게 부담을 형성시키니까 신부는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오지도 못하고 한국에서는 신랑은 서류상에결혼으로 되어 있어 버리는 잘못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지만 지금 성혼계약의 요점이 그렇게 짜여져 있고 옛날 선배들의 말이 매우 틀리지 않다는 느낌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불안한 성혼계약을 국제결혼표준약관에 준하여 반듯하게 정비할 수는 없겠는지요? 이를테면 표준약관에서는 신부 입국 후 국제결혼 총비용 중에서 이미 소요되고 남은 잔금은그 때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준약관 대로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되어 이 성혼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 신부 입국 후 나머지 잔금 480만원을 그 때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 부분만 좀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없겠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돈을 다 챙겨버린 업체는 몇 주 지나고 몇 달 지나면 결국 신부입국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선배들의 경험이 있었꼬 마치 지금 성혼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혼계약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국제결혼표준약관을 너무나 자기쪽으로 변형시켜서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이 정말 매우 필요한 때이고 간절해 집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돈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인생의공든 탑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부디 신부를 무사히 대려올 수 있도록 그 때까지 업체가 책임을 지고 신경을 바람직하게 쓰고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잔금만이라도 신부 입국 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지금 잘못된 이 성혼계약의 일부분을 합리적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뭔가 좋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실 때 상대방이 작성해온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거나, 또는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귀하도 급하신 마음에 계약서의 중요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체결하고 돈을 다 건네주는 바람에 불이익을 입을지 모를 상황에 처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상대방 회사가 준비해온 계약서를 약관으로 보아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지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거나, 계약의 중요 부분을 설명해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성혼이 늦어지는 것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시는것도 때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이른바 가능성들은 정말로 깊이 있는 상담을 거친 후에야 구체화될 것이기에, 가까운 믿을 만한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