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파기후 투자금 반환요청 방송관련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200*년 *월경 친구 소개로 만난 을에게 (저도 20년전부터 서로 알고있던 사람임) 제가 운영하는 법인이 현재 자금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설명하고 을에게 총 금액 2억원을 투자를 받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을은 대표이사직을 자기가 하는 조건과 세무사도 을이 20년간 거래하는 곳에 맡기기로 하고 지분 20%을 받는 조건이였습니다.을은 200*년 *월 *일 투자금 입금 전까지 약 4개월동안 제가 진행하고있는 프로그램 녹화시 방송국을 수차례에 걸쳐 방문하였고 와이브로 중계차량을 이용한 생방송도 보고 별도로 미팅도 하고 사업전반에 걸쳐 심사숙고하여 투자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저에게 일단 투자금액 2억원 중 *월 *일 5,000만원을 투자하고 *월초에 8,000만원 *월말에 7,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통보를 하였습니다.(서로 예전부터 아는 관계로 인하여 정식적인 계약서는 작성안함)*월 *일 투자금 5,000만원을 입금하고 같이 동행하여 공동운영시 필요한 사무실을 부동산 방문해서 임대하고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집기등도 함께 구매하였고 *월 중순경 000사무실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을 이외에 2명에 인원이 같이 도와가며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투자금은 없음) 사무실 방배정시 을은 자기는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번정도만 오는 것으로 하여 업무공간 중 독립으로 되어있는 룸을 달라고 하여 그 공간은 사무실에 계속 나오는 사람이 써야될것 같다고 하자 버럭 화를 내며 자기가 00에서 두게의 모임에 회장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도 방송관련 일을 한다고 생색을 낼려고 하는데 자기 손님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 룸을 써야한다는 주장을 하여 저는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자 을은 200*년 *월중순 사무실에 입주시점부터 200*년 *월말까지 위에서 밝힌 *월초 8,000만원 *월말 7,000만원을 입금조차 하지않고 연락두절하고 사라졌습니다.을에게 제가 문자, 음성메세지, 전화를 수도없이 했으나 저에 연락을 일절 받지않았습니다.그동안 필요했던 자금을 집행하지 못해 회사가 어려워 을에 휴대폰 통화를 하면 받지를 않았고 문자로도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하고 또는 음성사서함에 음성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소용없는 짓이였습니다.그후 200*년 **월말경에 되서야 을은 제 전화를 받았고 아무튼 전화안받은건 미안하다 앞으로 사무실은 어떻게 정리할꺼며 인원셋팅은 어떻게 새롭게 꾸며서 진행할 것이며 그동안 방송국에서 입금받은 내역등 문서를 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200*년 *월 **일경 을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월 통화시 얘기한 자료를 주었고 그동안에 자금이 투자 되지않아 어려웠던 상항을 하소연 하였고 을은 제가 준 자료를 보더니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 몇가지를 더 질문하였고 답변서를 *월초에 다시 제출했습니다.그후 200*년 *월 저에게 자기가 투자한 것을 없던 걸로 하겠다고 통보하고 월 2부이자로 상환을 요구하다가 *년이 지난 작년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계약시에 원상회복약정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해제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약정이 최초에 없었다면 200*. *. 일방적으로 투자를 철회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상대방이 상환을 요구하였고 000씨께서는 반환을 안하신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반환을 안하셨구요. 일단은 최초 000씨에게 사기의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은 되시지 않으실 듯 합니다. 그러나 후에 계약해지를 이유로 투자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