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도용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기업광고 통화연결음 서비스 아이디어를 011, 019, 700- ★★★★에 제안하였습니다.그런데 다른 업체에선 아직 연락이 없었고, 700- ★★★★에서 현시점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회신이 왔는데 그래서 저는 안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12월9일 9시 MBC 뉴스를 보던 중 ★★★★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 한다는 방송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서비스의 적용 이 어렵다는 회신은 보내놓고 자신들은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는 아이디어 도용의 문제가 아닌지요?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제가 그 회신내용의 메일을 삭제했다는 겁니다이런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없는데 이는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하지만 ★★★★업체에서 온 회신 메일을 같이 읽어본 사람은 있는데요 일단 항의 메일을 ★★★★업체에 보내놨는데 어떤 회신 이 올지 모르지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창작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로 표현된 경우에만 보호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만으로 저작권침해등의 문제로 형사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당담내용만으로 판단컨대 위 업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 보상을 약속하였거나, 그러하지 않더라도 위 업체의 도용으로 상담자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은 것이 증명되면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 경우 상담자가 위 업체에 아이디 어를 처음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