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상회 참석이 강제성이 있는지. 불참벌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파크 전세자 입니다.세대수 많지도 않은 작은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자치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1000원씩 징수해 가고 있었습니다.그것까지는 제가 자치회 모임에 나간적이 한번도 없었고 이웃간에 돈 천원으로 의상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그런데 이제는 반상회 참석하지 않는 세대에게 3000원을 반상회 불참석 벌금으로 관리비에 부과 시키겠다고 합니다.자치운영비나 이런 반상회 불참비 같은 것을 내야하는 건지 내야한다면 그런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내지 않아도 된다면 제가 어떻게 얘길 해서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 38조 제12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령 제 15조에는 관리비의 내용으로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치운영비나 반상회불참석벌금비 등은 위 관리비에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그러나 아파트입주자회의에서 위 관리비이외에 별도로 자치운영비나 반상회불참석벌금비를 내기로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그 징수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일반 귀하는 아파트자치회나 또는 위 자치운영비 등을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직원에게 위 반상회불참석벌금비의 징수근거를 문의하시고 , 만약 담당직원이 그 부과 근거를 뚜렷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납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