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농사짓고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2001년도 12월에 토지 양도를 했는데 사는 사람이 등기이전을 2002년도 12월 까지 3번에 걸쳐서 해갔습니다.원래 그 토지는 20년 넘게 농사를 짓던 땅이 었고, 당연히 양도세는 없는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근데 12월까지 공업용 지로 허가를 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용지허가를 내게 하고 팔았습 니다.그 이후에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은 사는사람이 감당하겠다고 해서 믿고 만 있었지요.서약서를 쓰자고 몇번을 얘기 했었는데, 책임을 꼭 지겠다고 해 서 믿었습니다.그 후에 당연히 면제가 된줄 알았던 양도세가 공업용지 시가 로 2004년 7월말까지 납부하라고 나왔습니다.그 매수인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저희 로우시콤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 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계약일이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줄곧 농사를 지어오다가 2001. 12.경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납부하여야 한다면 위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자신이 불이익을 감당하겠다는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등 서류에 의한 입증방법이 없어 소송에서는 불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계약서나 증인 등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으셔서 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