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또는 매매 관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양친 모두 재혼하였고, 호적상 가족으로 되어있습니다.현재 별거 중이며, 모친께서 지병이 악화되어 투병중에 있습니다.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등기가 모친으로 되어 있고, 부친께서는 따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1.재산증여 = 양친 모두 재혼하여 출생한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모친 단독의사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부친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며, 출생한 아들에게 증여하게 될 경우 이후에 부친의 재혼 전 자식들과 재산상속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2.주택 매매 = 제3자 또는 모친의 재혼 전 딸에게 매도하게 될 경우에 단독결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부친의 동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단 모친 명의의 단독주택은 모친의 소유인가요 아니면 양친의 소유인데 명의만 모친앞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모친의 소유가 맞다면 이를 증여하는 것은 모친의 자유입니다. 다만 모친의 다른 자녀들(모친의 친자녀)은 모친 소유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가지는데 만일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녀에게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에 이르기까지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2.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모친 단독 소유라면 모친이 이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