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현재 노점으로 과일을 파는 사람입니다 .제가 과일을 판매 하는 곳은 아산시 현충사 진입로 왕복2차선 도로 인접 개인사유지<대지>로서 제가 임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하고 과일을 노점으로 팔고있습니다 장사를 한지는 2년반정도 되었습니다 .현충사측에선 제가 장사를 해서 손님들이 차를 노변에 주차하고 과일을 사러오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안이라 과일야적이나 상행위는 불가 하다며 장사를 못하게 하려고 지난해부터 직원들을 2~3명씩 교대로 투입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등 문화재 보후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서라는 공문서를 아산시에서 발부해서 확인해본바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들어가지 않았음>시청 문화재담당부서 직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이렇게 계속하시면 벌금을 얼마 내게 하겟습니다 등등 저 뿐아니라 토지의 원래 주인할머니에게도 그땅에서 장사를 계속하게 되면 할머니도 벌금이 5천만원이 나온다고 협박비슷하게 겁을 주고 또 최근에는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으니 제가 장사를 하는 곳 앞에 무궁화나무를 빼꼭히 심어놔서 아에 손님들이 드나들기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현충사측에 수차례 이만저만 하니 좀먹고살게 해달라고 사정도 해보고 싸워보기도 하고 했지만 도로는 자기네 땅이니 가로수를 심건말건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영업방해로 소를 제기 할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방법이 있겟습니까?전에도 이곳에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영업하는 장소가 문화재관리법상의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고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청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며 귀하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관할 시청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청구권 또는 영업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귀하의 영업점 앞에 심어둔 무궁화 나무를 강제로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한편 위 관할 시청이 계속적으로 귀하의 적법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 관할 시청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