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알 수 있는 권리와 보상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1#어릴 때 000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를 키우기 위해 어머니는 술집을 다니셔야만 했구요.199*년. 8살인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며 친할머니가 계신 내려가 살게 됩니다. 199*년. 9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3번 정도 얼굴을 본거 같은데... 그 후로 어머니는 어딘가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2#201*년 *월 어머니가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할 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큰고모, 작은아빠, 작은고모)들이 엄마를 간통으로 고소를 했었다는 겁니다. 정부의 미행도 받고 재판장까지 끌려갔었다고 하시네요. 다행히 아무런 죄가 없어 때문에 풀려나셨고,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혼하자고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계신 아버지 때문에 혼자서 절 낳고 키우고 했는데... 그 기억들은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작은아버지께서 18살까지 나오는 연금(?)에 대한 포기 각서를 어머니에게 받으러 서울 00에서 만났었고, 그때 아버지 사고 사망보상금은 아무도 손대지 않고 제가 크면 주겠다고 약속하고 하셨다 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년도에 00으로 시집가게 되면서 작은아버지에게 00어를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구요. 모든게 처음듣는 얘기들이였습니다.3#저는 지금 모든 사실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를 이민 보내자는 친척과, 키우겠다는 친척들로 나뉘어 제 양육에 대한 대가로 작은아버지가 아버지 사망 보상금을 거의 가져가서 저를 키워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는 친척들끼리 나눴다고도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알지못합니다...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 모두가 돈 때문에 저를 붙잡고 있었던 건지... 무섭습니다.4#23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복잡하네요. 그래서 두서업지만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1. 제가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아버지 사망 보상금을 그 사람들한테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3. 법적인 소송이 가능할 경우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먼저 안타까운 사연 보았고, 방법이 있나 여러가지를 검토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모든 채권은 적어도 10년이 되면 소멸됩니다. 미성년자 일때 발생한 일은 성인이 될 때부터 소멸시효를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긴 한데작성하신 내용으로 보아 8*년 정도에 태어나신 것 같은데 성인이 되신지도 10년이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안타깝지만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리고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법적 권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알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진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