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판매업자에게 당한것 같습니다 내가 대학교 1998년 8월에 1학년때-79년생으로 만19세- 영어교재 광고를 보고서는 궁금하여 전화로 문의 하고선 끝낫는데 문의한후에 집으로 연 락을 해와서는 교재 살것을 권유하여 돈이 없다고 하니 영어번역 아르바이트를 소개준다고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벌어 돈내면 된다고 하면서(소개시켜주지 않았음) 그래서 책한번 보구 싶다고 하였습니 다.며칠후에 책이 집에 왔으나 아니다 싶어서 , 내가 다시 전화하여 안한다 고 하면서 한번 보낸 책값이 10만원 정도 될것 같아서 10만원을 보낸후 에 전화로 안하다고 하고선 끝낫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더니만 2002년부터 많은 금액을 요구해와 지금까지 그냥 무시하고 지냇는데 최근에는 협박성 경고문과 나를 악의적인 나쁜 사람으 로 몰아가는 편질들을 보내옵니다 2004년 5월에 초에는 내용증명과 5월 8일경에는 또 다른편지를(?)보내더 니 5월 15일 경에는 법적조치 예고 통보서 라면서 소장을 (5월19일까 지) 접수한다고 하면서 잔금-380.000원과 법적연체금-889.500 을 보내라 고 하더니 내용증명을 보낼가 하다가 그냥 두었는데 5월29일경에는 고소 계고장이라면서 계약을 빙자한 물품 사취 행각 사문 서 변조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한다면서 6월9일날 고소한다고 돈을 보내라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의문점) 1.과연 이것이 형사상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2.내가 미성년자 일때 한것인데 계약이 성립 되는 것 인지요?돈을 보낸것이 추인한것 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계약서도 쓰지 안았는 데 ?3 전화상으로 안한다고 한것이 취소행위가 되는 것인지요?또한 이런 행위 에 대해 입증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인지요?지금이라도 취소가능한가요?4.그당시에는 가만이 있다가는 2년전부터 편지만 보내더니 이제와서 법정 연체금 이라며서 책값이외에 (책값도 너무비싸구 ) 90만원정도 되는 돈을 내라고 하는것이 말이 되는지요?5.그러나 난 내가 주어야 할 돈이라면 줄려고 합니다.그런데 너무 불합리 하 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이사람들이 게속 이렇게 끌면서 돈을 키우는 것 에 대해서는 어&#45935;게 해야하나요?그래서 상대에게 소제기하라고 할수 있나 요?판결이 나온다면 당연히 주려고 합니다.소소으로 안가고도 해결한느 좋은 방법 없나요?6.나를 마치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 가거나 협박하는 이런 편지들을 보내 이 사람들의 이런 행위가 나에게 정말 정신적 피해를 주는데 어떤 조치를 취 할수는 없는 겁니까?7.만일 소송으로 간다면 돈은 어느 정도 드는 지요?8.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무엇 입니까?
1. 귀하께서 처음 영어교재를 구두로 구입계약할 당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교재를 송달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일단 교재를 보겠다는 생각에서 책을 보내보라고 했고, 그 책 일부가 집으로 배달되었고, 그 대금 상당액 10만원을 보낸 다음 앞으로 더 책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그 후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책도 오지 않았고 달리 대금지급청구도 없었다면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밖에 사기, 사문서변조 동행사 등으로 고소운운, 법적조치예고통보서 등의 내용은 위 채권을 귀하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겁주는 정도의 문구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2.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5조). 그러나 미성년자가 구두계약후 그 계약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라면 법정추인에 해당되어 취소를 하지 못합니다(민법제145조 1호). 따라서 귀하께서 10만원을 지급한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면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또한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귀하께서 성인이 된 때(1999년으로 추정됨)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되었으면 역시 취소권이 소멸됩니다(민법 제 146조).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로서는 귀하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나, 구두계약도 유효한 계약임은 사실입니다.3-7. 귀하와 판매업자 사이에 영어교재판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가정하고, 아직 그 대금채권이 남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영어교재판매업자의 귀하에 대한 교재판매대금채권은 민법 제 163조 6호 소정의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면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귀하로서는 채권자라는 업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고, 그럼에도 돈을 받으려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고, 채권자가 위 3년이 경과되기전에 귀하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시효중단조치를 취했다면(민법제168조) 소멸시효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할 경우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과 가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내면 될 것입니다.(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귀하가 피고로 응소할 경우 특별한 비용은 들지 않으며 인터넷에서 답변서 양식을 다운받아 귀하의 주장내용(소멸시효항변 등)을 기재하여 2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귀하로서는 채권독촉하는 사람에게(그 사람이 당시 계약자가 아니라 채권추심업체직원으로 생각됨) 독촉만 하지 말고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사본을 보내줄 것과 또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다투자고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