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발송일을 조작한 악질적인 소송 상대방 대항하기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보낸 문서의 발송일을 실제 발송일 보다 13일 빠르게 발송한 것으로 조작한 바 있어 재판부에 상대방의 부정직성을 호소하였으나 재판부는 부당하게도 발송일 조작 여부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저의 패소를 선언하였습니다. 진실 보다는 억지와 금력, 권력이 더 잘 통하는 것이 재판의 현실이라고 느끼고 저도 항소심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악질적인 상대방과 싸울 생각입니다. 저는 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위 발송일을 조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불법적으로 발송일이 조작된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데 상대방은 발송일을 불법적으로 조작하여 발송된 문서 이 외에도 추가로 다시 보낸 문서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즉, 1심에서는 줄곳 발송된 문서의 발송일을 조작한 바 없다고 우기다가 제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발송일이 조작된 문서 이외에 나중에 다시 발송한 문서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발송일 조작 없이 다시 보냈다는 문서는 저도 준비서면에서 그 문서를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저는 이제 진실 여부를 떠나 그야말로 작전상 제가 준비서면에서 그렇게 인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오인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해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상대방이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요 변호사님의 조언 기다립니다.또 1심 재판을 매우 부당하게 진행한 재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징계 등 마땅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요? 대법원 홈피에 들어가 보니 부조리 신고센터 있던데 여기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지요?
진실 여부를 떠나 준비서면에서 인정한 것을 번복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썩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 하시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착오로 받았다고 했는데 항소심에서 그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발송일이 조작된 문서라는 것이 어떻게 조작을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입증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부조리 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큰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