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취업규칙에 대한 해당사항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저희 남편은 현재 한국 나이로 38세인데 최근 회사로부터 너무 황당한 해고를 당해 과연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풀어가야 하는지 난감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1998년 B전자회사에서 만나 결혼했고,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차 동남아에 있는 경쟁회사에서offer가 들어와 2005년에 그 곳으로 옮겨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B회사는 저희들이 경쟁회사로옮기게 되어 저희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9년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서 남편은 C사에 일하게 되었고 아이들 학교 문제로 작년 12월에는 L사로 다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L사는 B사의 고객으로 저희 남편은 L사 소속 사원으로 B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B사에서 소위 말해 미운털이 박힌 저희 남편과 일을 할 수 없다고 저의 남편의manager tony 에게 통보를 해왔고 미국인이 저희 남편의 manager는 지속적으로 B사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 L사가 S사와 합병이 되면서 저희 남편의 manager, tony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S사 출신의 P가 새 manager로 오게 되었습니다. 첨에 P는 저희 남편에게 자기도 B사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지난 주 금요일(5/11) P와 한국에 있는 H manager가 저희 남편과 오전 11시에 미팅을 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시간을 취소하고 오후 5시에 미팅을 하면서B사와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든지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B사에 근무하는 옛날 동기로 부터 B사에서 그 동안의 개인적인 감정을 다 정리하고 저희 남편과 다시 일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e-mail이 지난주 금요일 오전 10경 HR manager에게 전달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저희 남편은 P와 HR manager에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회사에서 계속 일하겠다는 e-mail을 5/14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제(5/18) 오전까지 아무 소식이 없고 미팅 등에 참석 요청이 P로부터 있어 저희 남편은 무언의 accept로 알고 5/18에는 출장까지 갔습니다.그런데, 그 날 저녁 HR manager가 저희 남편을 찾아와 저희 남편이 회사를 상대로 interview 당시B사와의 문제를 말하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하며 적당히 돈 줄테니 나가라고 하며 만약그냥 나가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서 들리는 말로는 회사가합병 후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미국에서 자리가 애매한 jack이 개인적으로 p를 접촉해서 지금 저희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될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질의>1. interview 당시 저희는 B사가 저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고객을 상대   로 그리 강경한 입장을 취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interview시 저희 남편이 회사가 물어보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   이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인지요?2. 만약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입사 초기에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issue를 표면   화하여 사람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도 있지 않는지요?3. 기존의 manager tony는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는데, 새 manager P는 남편   을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남편이 B사와의 관계를 얘기 안하고 L사에 입사한건 남편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이는 사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반하니 해고를 해야한다고 주장   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인지요?  4. 첨 미팅시 내세운 명분(B사와의 문제)이 갑자기 해결이 되자 사규(입사 이래 한번도 남편 즉   고용인과 sharing을 하지 않은)를 거들먹 거리며 고용인의 도덕성을 비판해도 되는지요?5. 회사가 고용인을 상대로 벌써 변호사와 상담을 다 했다고 하면서 조용히 나가지 않으면 고소   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도 되는지. 안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그냥 조용이 정리 잘하고 나오라고는 했는데,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법에 명시된 것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고의, 과실이나 비능률 등 근로자측 사유에 대한 경우(징계해고)와 경영상의 불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감원하게 되는 사용자측 사정에 의한 경우(정리해고)가 있습니다. 통상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행위가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남편이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한 단순히 고객회사인 B사와의 불화를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