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의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이 클럽에서 놀다가 마약을 투약했고 결국 그게 적발되면서 마약 흡입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가족없이 혼자 살고 있는 친구인지라 제게 부탁을 하네요. 마약 관련 변호사선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lsd 같은 거 두번 정도 하다가 걸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마약 관련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마약류 가운데 어떤 마약을 취급했는지 여부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그 중독성과 환각성이 강한 마약(LSD 등)인 경우 강력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또한 마약범죄의 처벌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지, 수사에 협조하였는지, 자수하였는지,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 의사가 있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위 사안만으로는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호기심에 한두번 취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처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마약류 사건의 특성상 초범이어도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지인분이라고 하여도 얼마든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