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부양조건으로 인한 부담부 증여시 처의 약속을 인정을 해야 할까요? 5.21일 표현대리 문의한 사건 입니다답변서 내용 일부 입니다그리고 본건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 피고에게 한달에 2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생활을 하셔야하니 50만원을 드리겠다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본건 원고 지분의 증여약속이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질문1.피고의 처는 피고를 대리하여 용돈 50만원 조건의 부담부 증여 약정을 한것인가요?(대리행위 요건)2.피고가 위 처의 대리행위를 인정하고 있는건가요?(대리권 입증 필요 여부)3.만약 2.가 그렇다 이고 그때 피고의 처가 용돈및 노후부양 약속을 하였다면(테이프,증인) 2.의 대답은?4.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가사대리,표현대리 주장을 하려하니 이미 인정한 대리권을 긁어 부스럼 만들것 같아서 질문합니다.5.피고가 위 처의 대리행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내용(제 사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다른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시기 바랍니다.1.피고의 처는 피고를 대리하여 용돈 50만원 조건의 부담부 증여 약정을 한것인가요?(대리행위 요건) 피고의 처가 50만원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피고의 처가 피고로부터 부담의무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는 한, 대리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듯합니다.만약, 피고가 그 자리에서 이를 묵인하였다면, 묵시적으로 그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할 여지는 있으나,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2.피고가 위 처의 대리행위를 인정하고 있는건가요?(대리권 입증 필요 여부)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피고가 인정하는 지 여부는 피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입증을 많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3.만약 2.가 그렇다 이고 그때 피고의 처가 용돈및 노후부양 약속을 하였다면(테이프,증인) 2.의 대답은? 무슨 내용의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4.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가사대리,표현대리 주장을 하려하니 이미 인정한 대리권을 긁어 부스럼 만들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만약 귀하가 피고의 처가 피고를 대리하여 부양 또는 용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권대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유권대리가 부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정적, 예비적으로 ‘표현대리, 일상가사대리 등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주장’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예비적 주장 형태 고려)5.피고가 위 처의 대리행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방법이 있나요?피고가 당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피고 처의 약속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었는지?(그로 인하여 원고가 증여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처의 약속이 없었으면 증여를 하지 않았기에 피고가 당시 묵인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등의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주장하는 방법과 법원에서 석명을 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피고 당사자본인신문을 신청하면서 당시 상황 및 피고의 묵인여부를 질문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것이 소송에서 유리할지 여부는 귀하께서 고민할 부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