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보상비용에 대해 이것은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이 얼마 안 남은 고3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약 올해 4월 중순에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저는 과 축구대표로 나갔구요. 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연습을 한다고 과부장 선생님께서 교과과목 선생님께 허락을 맡아 가지고 연습을 하라고 하셔서 허락을 맡고 연습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얘기치 못하게 상대편 수비수의머리와 제 앞니가 부딪혀 버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손쓸 도리가 없다며 이를 뽑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담임선생님께(그 당시 원래 담임선생님께서 아프셔서 부재중이라 부담임 선생님께서 담임 역활을 하셨어요) 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하셔서 상황설명 등등 필요한 절차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당시 당임선생님에게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교장선생님께서(당시 교장선생님은 8월말에 퇴임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다 보장이 되니까 동네 치과에서 하지 말고 좀 더 좋은 곳에서 임플란트를 하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저는 한결 편해진 마음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도 치료중이고요. 그렇게 약 4개월~5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180만원의 진단서 및 영수증을 절차 그대로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안전공제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42만원이 책정이 됐다고요. 학교측에서부터 전달이 잘못되어서 임플란트는 안되고 씌우는 거만 책정이 되는거라 42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측에서 임플란트를 하라고 다 보상해 준다고 들어서 했더니 학교안전공제측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임플란트는 안되고 씌우는 것만 보상해 준다였습니다. 저하고 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음날 본래 담임선생님께(6월달에 복직하셨어요) 얘기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께 전화로 담임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제가 애인데 어떻게애 말만 믿고 일을 저지를 수가 있으시냐고 이건 저희 어머니 책임이라고.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확인을 안한 잘못도 있지만 어떻게 애한테 선생님 되시는 분이 거짓말을 하시냐고 교장선생님이 아래 선생님께 거짓말을 하고 그 선생님은 애한테 거짓말을 하냐고 그랬더니교장선생님은 퇴임하셔서 확인할 수 없고 아무튼 모두 저희 어머니 책임이라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셨데요. 이와 같은 상황인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 믿고서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이 학생에게 신뢰를 못주면 어떻게 학교를 다니라는 건지 모르겠네요.100퍼센트 보상은 다 못받더라도 억울한 제 심정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제 이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 학생에게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4 ~5개월이 지난 지금) 이것은 위 질문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이시구요 ↓ 학교에서 교과활동 중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담임선생님과 학교장 등은 그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로 학교공제회에 보험금을 납입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책임 소재는 일차적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과 그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또한 당시 책임소재를 주장한 것이 아니므로, 큰 실익은 없다 보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장과 담임선생님의 경우 그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학교공제회에서 책정한 42만원을 수령한 후 나머지 수술비용 중 일부(전액 보상받는다는 것은 힘든데, 이유는 그 당시 시술 중 임플란트 시술이 최적의 시술은 아니고, 또한 질문자님 부모님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를 청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학교장과 협의를 거친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시술비, 향후 시술비 및 장해율 등을 계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1. 이 사건의 경우에 제가 학교측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몇퍼센트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2. 또 제 질문에 답해주신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상해를 입힌 학생으로부터는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보상을 못받는 건가요?
1. 귀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에 한하여 학생의 보호감독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학교측과 가해자측 학부모가 대략 4:6   의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2. 가해자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위 가해자 학생의 학부모가 민사상   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