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할 것을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했는데 자꾸 남자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집에 인사를 시키지도 않고 집안에서 절 싫어하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 혼인할 것을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했는데 자꾸 남자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집에 인사를 시키지도 않고 집안에서 절 싫어하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거기다가 남자쪽 집에선 엄마만 저와 같이 살고 있는걸 알고 계시고 저번 추석에 겨우 저와 살 고 있다고 말했더니 궁합을 보시고 궁합이 너무 안 좋다고 내년5월에 결혼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하지만 남자가 발령이 나서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는데 이 남자가 자기 집에만 갈려고 합니다빨리 인사드리고 정식으로 왔다갔다하자고 해도 자꾸 피하고 그 애기만 나오면 성질만 냅니다 저희 집에서 사위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본인도 사위노릇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하지만 갈수록 의문만 생기고 한때 사귀었던 여자가 저에게 찾아와 예전에 같이 동거했다고 밝 히고 했는데 이 남자는 동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모든것이 믿음이 가지 않지만 본인은 아 니라고 맏어달라고해서 지금껏 믿어왔는데 돈문제도 깨끗하지 않습니다.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고 어디에 어떻게 지출이 나가는지도 1년이 넘게 싸워서 겨우 알아냈 고 카드명세표도 보여주질 않습니다.무조건 자기가 다 알아서 할거니까 신경끄라는 식이고 똑같은 애길 하면 화를 냅니다.초에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원하지 않아서 수술도 받았고 갈수록 이 남자의 횡포가 심해집니다술만 마시면 전화도 안받고 전화를 받으면 그냥 끊어 버리고 아니면 전화기를 꺼놓고 새벽 4 시 5시까지 술을 먹고 집에 오면 횡포를 부립니다.욕설에 물건도 집어 던지고 아무튼 이사람은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할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제 는 참을수가 없어서 헤어질려고 합니다.하지만 3년 넘게 참고 지내온 세월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남자를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할려 고 하는데 가능할까요?그리고 이 남자가 저에게 써준 각서가 있는데 부모가 반대해도 어떤 경우에도 결혼할 것이며 만약 하지 않을시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고 각서를 &#50043;는데 이것이 효력이 있나요?정말 더이상은 이렇게 바보같이 살기 싫습니다.처음에 절 데려갈때는 온갖 달콤한 말과 모든 걸 제 비위에 맞춰주고 하더니 이제는 저보고 성 질나쁘고 잔소리한다고 고리 차라고 하는데 이남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자기 집안일에는 아무리 바빠도 월차내서 다니면서 저희집 아빠제사&#46468;는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도 않습니다.암튼 처음에 저에게 해준 약속과 너무 다르고 집안에 이런저런 핑계로 인사도 시키지 않고 점 쟁이가 서로 안좋다고 했다고 그런이유로 거부하는게 옳은 건가요?전 이 남자를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헤어질 &#46468; 헤어지더라도 지금껏 참아온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혼인빙자 간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절 불쌍히 생각하시고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 꼭 알려주십시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한편, 혼인빙자간음죄의 구성요건은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때의 기망은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가정할 때 음행의 상습 없는 평균적 사리 판단력을 가진 부녀의 수준에서 보아 간음에 응하기로 하는 자기 결정을 할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즉, 기망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를 이용했을 때에는 음행의 상습 없는 평균적 사리 판단력을 가진 부녀의 수준에서 보아 간음 당시의 제반 정황상 그 행위자가 혼인할 의사를 갖고 있음이 진실이라고 믿게 될 만한 경우라야 기망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의 빙자에 의하여 기망되었는지의 여부는 혼인하자는 언사로 핑계댄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하여 바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언사와 행위 등 관련되는 모든 정황을 종합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혼인 풍속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설사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도 민사상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