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변경 약속을 수년째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죄 적용이 되나요? 3~4년전에 회사 회장님께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중 조합원 부족으로 대체 조합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300백만원을 받고 3개월후에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은행대출을 4400백만원을 받고 지금까지 조합원변경을 해주지 않고는 차일피일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이런 사건은 저희가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상대방이 조합원변경을 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받았으나 조합원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