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건강하신지요?저희 삼촌은 정말 절친한 친구였던 갑에 대해 입보를 하셨다가, 갑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으로 삼촌께서 자기 집이 공매처분되는 식으로 해서, 갑과 관련된 모든 금액을 갚으셨습니다. 갑은 회사가 어려워지고, 자기가 더 이상 대출금을 못갚을 것을 예상하자, 자신의 재산을 부인명의로 빼돌리고, 삼촌에게도 오히려 함부로 담보를 제공한 놈이 바보다 라는 식으로 순전히 우정 하나 때문에 친구를 믿고 담보를 제공해준 삼촌께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평소 사람좋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는 삼촌이지만, 너무 사람들을 잘 믿고 하는 점이 조카로써 불안도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큰일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갑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구상권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갑은 현재로부터 1년4개월 전에 시가 1억9천짜리 자기 집을 세 내주고, 자신은 서울의 부유촌의 2억3천짜리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세준 집에는 일단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채무이자 발생 후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신속하게 처의 명의로 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채권자취소권을통해서 승소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걱정은 없다고 합니다.문제는 전세집인데, 이 집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1. 갑이 이 전세집에 들어간 시점이 삼촌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시점이라 자기 명의로 해놓았   을 가능성이 크고 2.  갑이 이 전세집에 들어간 후 지금까지의 기간이 약 1년4개월 정도 되어서, 계약종료 후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재계약을 할 가능성도 없으며, 3.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만, 편법으로 제가 집주인에게 갑과 관련된 보증기금의 사람이라    하고, 집주인에게 전세명의가 누구인지를 물어봤는데,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연락드릴테니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버렸습니다.   아마 이것을 알려주면 자기 재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4. 그러나, 처음 물었을 때엔 계약한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을 봐선 최근에    재계약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이 집의 전세명의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갑일 가능성이 크다.2) 전세보증금을 모른다.   전세보증금을 뭘라도, 자기 청구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된다고 해서 갑이 그 곳에 전세를    들 때의 전세금 시세를 인터넷부동산사이트를 통해서 추정한 후, 그 보다 근접하거나 많게    해서 청구 금액을 잡으려고 합니다. (삼촌이 청구하려는 청구금액은 갑이 들어갔던 때의    전세금 시세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찔러보는 심정으로 갑의 명의로 해서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질의>채권가압류에 드는 소요비용 (인지료, 송달료, 법무사 작성료 등등)은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에 1. 채권가압류의 채무자명과 전세계약서의 계약자명이 상이할 때에 이런 경우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들어가는 지급보증을 체결한 문서로 대체해서 내는 공탁금(청구금액의    1/500)은 날리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다시 받아갈 수 있나요?   갑의 전세입주시기의 전세시세를 보니 2억3천 정도더군요.   그래서 일던 저희의 청구금액인 3억으로 잡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청구금액을 잡아   도 될련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공탁금은 60만원인데, 채무자명과 계약자명이 상이해서    효력이 없는 걸로 됐을 때 만약 60만원이 날리게 된다면, 불확실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히    달려드는 꼴이 되서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자 명의가 갑이 아니더라도, 걸었던 공탁금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한번 해볼만   한 것이라고 봅니다.2. 전세계약자의 명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집주인 보고 대놓고 물어보고 하기엔 뒷 수습이 너무 불안해서요. (집주인과 합의 후 보증금   을 받고 나갈 수도 있어서요)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리오며, 조카로서 삼촌께 도움이 되고자 하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고견을 내려 주십시오.안녕히 계십시오.
1.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채권가압류결정은 무효가 되고, 담보제공하기 위하여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2.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하기 위해서는(전세계약자 명의 포함)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