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모 경찰서에서 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 왔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무관련인데, 2007년 2월에 A라는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B라는 사람에게 1억5천을 차용증을 받고 차용을 해줬습니다. A와 B는 건축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B가 준공을 위해서 급전이 필요해서 A가 본인을 소개해줘서 신용으로 차용증만 받고 차용을 해줬습니다. A와 B가 협의를 하고 선이자 1,950만원을 떼고 3개월을 사용하고 상환한다고 해서 차용을 해줬습니다. 또한, A는 1,350만원의 수수료 명몫으로 가지기로 협의하고 제가 B의 통장으로 117,000,000원을 송금해줬습니다.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는 돌려 받지도 못하고 제가 B를 상대로 소송을 할까 하는데, B가 경찰서에 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이럴경우에 제가 대부업법에 해당이 될런지요?(물론 저는 개인이라서 등록을 안한 상태입니다)원금 및 이자상환을 정확히 약속할수 없는거 같아서 먼저 이자를 떼고 빌려준건데 B가 원금 상환을 하지 않을려고 고소를 한거로 보여집니다.정말 억울한데 선이자를 뗐다는거와 A,B가 합의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제가 A에게 송금한점등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의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경우 위 대부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만일 귀하가 선이자를 받은 경우라면 실제 대출해준 금액이 원금이 되어 나머지 부분은 최고이자율을 초고한 금액은 원본에 충당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3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