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말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004년 11월14일 새벽 3시경 연세대앞에서 음주사고를 내었습니다. 당시 저만 가벼운 상처정도만 입었고, 다른사람은 다행이 아무도 없었기에 혼자 사고를 내었습니다.경찰관분이 견인을 시키시고 전 조서를 받으러 가서 조서를 마친다음 차를 물으니 제가 보험두 없고 따루 부르지도 안았기에, 가끔 이럴때 불러주는 공업사라고 하면서 명함을 건내받고 공업소로 가서 차를 확인하니 파손도 심하엿고,수리비로 140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집이 어려워져 차도 내놓은 상태엿으며, 보험 또한 만기된지라 폐차를 해달라고 하니... 자기네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니 집에가서 기다리라고 하기에,전 집으로 돌아갓고 다음날 견인기사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폐차를 하려니 할부금이 남아있어 폐차를 할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길래,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 할부금 내는 수뿐이 없다고 하시더군요.집도 어려운 상태라 그럴 생각도 못했고 이리저리 돈을 빌리려 했지만 그 또한 여의치않아 시간만 보내게 되었습니다.공업사에서 연락도 없고해서 나중에 할부금을 내고 폐차하면 되겟지라는 생각으로 잊어버리게 되었고 거기다 벌금 300만원과 자동차 할부금 시간이 지나 자동차 검사 불이행 벌금 자동차세 벌금으로 인해 기소중지와 세금으로 인해 수배까지 당해 4년이란 시간을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 숨어지내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다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인지...그분이 위험을 감수하시고 저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저의 사정을 들으시고..월급에서 가불을 해서 벌금과 세금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두 갚도록 도와주시어서..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 이맘으로 4개월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몇달간 차를 찾으려 검잘철에 가서 사건기록도 보고 경찰서에가서 당시 제 사건담당이셧던 분하고도 통화해보고정말 이리저리 찾으려 돌아다녀도 도저히 어디 공업사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차또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4년간 차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4년간의 세금은 모두 내었습니다.제가 잘못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구청이나 경찰서를 가도 해결방법이 아닌 차를 찾아오라는 말뿐입니다.차없이 말소등록을 하려면 앞으로 4년간을 더 세금을 내야한답니다.거기다 있지도 않은 차로 어떻해 검사를 받아야할지도 난감하구요...구청에 제 사정 이야기를 하니 도난신고하시면 된다고 하더군여!저같은 경우 도난신고가 가능하다고 하기에 경찰서로 가서...도난신고를 하려고 하니 편법으로 세금을 감면받으려는 수법으로 도난신고를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 도난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차를 찾아야하는대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 저에게당신이 잘못해서 생긴일을 왜 이제와서 우리에게 차를 찾아달라고 하면서 신경질을 내더군요 전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제가 잘못한 게 맞기 때문에요. 하지만 전 정말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잘못을 달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아이가 배우구 싶어하던 피아노 학원도 못보내줄 정도로 홀어머니 혼자 생계를 책임지셧습니다.지금도 없는 월급에 차압을 하기에 또다시 빚을 내어 세금을 일시불로 내었습니다. 구청에 다시가서 제사정을 아무리 말해도 시스템이 이러하니, 자기가 어떻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같은 말만 들을 뿐 해결책은 제시를 안해주시더군요.제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소정의 돈이 들어간다면 빚을 내서라도 처리하구 싶습니다.제발 도와주십시요. 변호사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정말 겨우 찾은 작은 저의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딱한 사정이긴 하지만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없는 사정이라면 자동차등록말소신청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 자동차관리법상의 말소등록신청사유로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또는 폐차처분을 한 경우, 수출할 경우 등도 포함되나 귀하 질의 내용처럼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