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계업 약관상담 안녕하세요.건설업체들간의 중계업을 오픈할 예정입니다.중계(하도급계약 등)가 성사되고 난 후, 계약한 회사들끼리의 협약(건설중단, 계약파기 등)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 또는 파기했을 경우 건설중계업자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책임의 소지를 없애려면 중계업소에서 어떤 약관을 만들어서 영업을 해야 할까요?김○○ 드림.
귀 사안의 경우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에 하도급중개를 업으로 하는 하도중개업이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만일 하도급계약이 성사된 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법리에 따라 파기 당사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도급중개업무 관련 약관을 만드는 경우에는 하도급관련 법령과 건설안전기본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