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고양시에 있는 제 소유의 아파트를 2001년 2월 2일에 2년 계약으로 6,500만원에 전세를주고 있다가 집을 팔게 되어 오는 4월 15일자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약 1년전인 2002년 3월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건으로송달된 문서가 있습니다.문서는 채권자가 한빛은행이고 채무자는 제가 전세 계약한 사람의 남편 되시는 분이며 저는제3채무자로 되어 있었는데, 내용은 제3채무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약 787만원정도)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이 문서를 받고서 즉시 임차인에게 전화확인을 했었는데 임차인은 그 돈은 남편 되시는분이 쓰신 것으로 남편이 다 갚은 것으로 안다고 하시더군요.그 송달문서에는 채무자가 임차인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고 저는 임대차 계약을 부인과 했고또, 다 갚았다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파트가 매매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상황이 되어 혹시나 하고 채권자인 은행에 전화 확인 하였더니 은행채권담당은 채권이아직 700만원정도 남아 있으며 절대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제가 임대차 계약자와 채무자가 다르니 지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법원 문서를 송달받지 않고 돌려보냈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어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임차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얘기했더니 자기도 알아보았는 데 부부라도 다른 일방의임차보증금은 법적으로 손댈 수 없다고 하더군요.이러한 경우, 제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불하게 되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요?만약 법에 저촉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법원에 해당청구금액만큼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데 만약 공탁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소요비용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만약 세입자가 공탁에 반발에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걱정이되는군요.바쁘신데 너무 많은 것을 문의드려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로시컴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가 송달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공탁서(2), 공탁통지서(1), 등기우편봉투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 제출하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공탁했다는 사유로 명도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