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것이 사실이나 허위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과는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궁금한 것은 고소인이 제 죄를 크게 보이거나 허위로 만들기 위해서 메뉴판을 조작했다는 점에 있습니다.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고 제 사정도 이야기 했으나 고소인은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제가 잘 못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을 제 글에 대해 합의금을 위해 메뉴판을 조작하였습니다고소인의 이런 행동도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 생각되서 다시 문의드립니다.첨부된 사진은 경찰측에 제시된 메뉴판의 예입니다.불닭 부분을 뜯어내고 경찰쪽에 제시하였습니다.21일 고소인이 경찰측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제가 잘 못한 행동임을 계속 반성하지만 고소인이 한 행동은 저와 경찰측을 속이려 했기에 너무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귀 사안은 고소인이 귀하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명예훼손)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한 사안입니다.살피건대 귀하의 행위는 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므로 가사 고소인이 메뉴판을 조작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는 것입니다.차라리 고소인에게 귀하의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형사합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되풀이하여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