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에서 하는 주장에 대해 명예회손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민사사건 준비서면을 직접 작성한원고가 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피고((상담인)는 원고 부친의 유품을 강제편취, 삭세와 전기요금을 1년 선불금으로 받고 사용하지않은 삭세 전기료를 강제편취 ,4년동안 5천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도 탈세를 하며 영수증을 묵살, 임대중 냉동기 고장이 났고 고의적으로 방치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이 부패되어 손해를 보게 하는등, 이렇게 피고는 자기의 욕심을 수년간 실익으로 챙기고도 또 순수한 보증금을 영수하고서 이를 재판부를 상대로 또 허욕을 내는것은 도저히 용서 받을수 없을것이며 피고의  항변은  당연히 기각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법원에 판사 ,직원들, 2심으로 가면 법원사람들 ,변호사, 직원들이 다들볼텐데 저를 파렴치한자로 볼것을 생각하면 분해서 잠이 안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가능한지요 .상세히 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승소할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