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로 있는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게 있나요? 2층 건물인데요. 2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답니다.근데 주인집에서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다는데 만약 건물이 팔려서 주인이 바뀐다면 전세로 있는저희는 계약기간까지 계속 있을 수 있는건지?만약 계약기간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시설등에 대한 권리금은 보장받을 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와는 달리 민법상의 일반 부종산임차권은 반드시 등기하여야만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621조 2항)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건물매매계약을 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임차인의 지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양수 인의 요구대로 응해야만 할 것입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귀하가 점포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 게 되었으므로 전소유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