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 나무를 뽑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남양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사실 남양주시에서 잡종지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농막을 짓고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십니다. 농막에서 우리 가족이 생활하고요.그런데 허가받아서 사용하는 땅 중에서 농사짓는 땅을 빼고 남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다가 묘목들을 심었습니다. 키워서 팔려고요. 4년 정도 키웠는데 이제 큰 것은 제법 제 키만한 것도 있습니다.그런데 어제 남양주시에서 연락이 와서 그곳에 나무를 심으면 안된다고12월 말까지 다 뽑으라고 합니다.시청에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사용허가 받은 땅 중 농사짓고 남는 땅에 나무 심는 것이 불법이냐고 물었더니, 심어서는 안되는 곳이라며 무조건 나무를 전부 뽑으라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작은 묘목들을 사서 정성껏 키워 잘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종인 가족 전체가 아무일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왠만큼 크면 한그루씩 뽑아서 팔 계획에 들떠서 몇년을 정성껏 키워왔는데요...시에서 너무 절망적인 답변만 듣고 와서 마음이 답답합니다.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안녕히 계세요.
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 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된다 (대법원 1970.11.30. 선고 68다199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관할 시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고 있는 짜투리 땅에 수목을 식재한 것이라면 적법한 권원에 의한 토지사용이므로 관할 시청이 함부로 제거할 수는 없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이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