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대금 직불 관련 발주처:주한미군원청사 :갑하도급사 :을납품업체 :병갑은“을”에게 공사를 하도급했으며 “을”은 “병”에게 자재납품을 받았다.“을은 병에게 줄 자재 대금 중 일부를 미루고 있으며 자재 납품업체인“병”은“을”에게“갑”이 을에게 지불할 대금에서“병”에게 직불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을”은 동의서에 서명 날인 해 줌.“병”은 “갑”에게 “을”의 납품대금 직불 동의서를 제출하고 직불해 줄 것 을 요청 함.<질의>1.“갑”은“을”에게 줄 미결재금이 남았지만“병”이 납품한 현장의 미 결재금은 없으며 다른   현장의 미결재금이 남아 있어 납품한 공사명이 달라 직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함. 즉, 병이   납품한 현장의 미결재금은 없어 줄 수 없다 함. 직불 거절해도 되는지?2. 갑의 직불을 거절 시“병”의 조치 사항은?3. 갑이 을에게 줄 돈이 있다면 어떤 돈이든 한도 내에서 병에게 주면 안되나요? 을도   동의 했으니까요. 납품대금 직불동의서 날인 함.
1. 직불동의서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우선 갑이 을에게 지불할 대금이 문제된 공사만 해당되   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포함한 다른 현장의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   니다.    직불동의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하고 이것을 문제된 공사뿐만   아니라 갑과 을에게 지불할 대금 전체로 볼 수 있다면 갑이 병에게 직불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갑이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할 것이고, 해석   여부를 떠나 가장 간명한 것은 병은 자재납품을 받은 을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을이    현재 자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갑에게 직불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   장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요.2. 만약 갑이 직불을 거절할 경우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등 채권   을 양도받아 갑에게 양수금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 갑에 대해 가지고 있   는 채권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를 하고 을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한 후 나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받는 방법도 있구요. 이 방법은 전자에 비해 여러번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불   편함이 존재합니다.3. 이 질문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불동의서 해석의 문제이고 2차적으로는 갑이 결국    병에게 임의지급을 할 것인가와 관련됩니다. 갑이 을에게 줄 돈이 있다면 굳이 문제된 공사   에 한한다고 이를 제한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갑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을에   게 주어야 할 돈을 대신 병에게 주는 것이므로 특별히 손해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