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된 재산을 채무자가 불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채권자 : A 채무자 : (주)B의 대표이사 B-1 제3 채무자 : C 채권자A는 3천만 원을 (주)B 에게 빌려주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B-1이 회사를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하고 회사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A는 전세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하여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서의 주문에는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의 기채의 채권을 압류한다.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을 받아 법원에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B-1과 (주)B의 또 다른 이사인 B-2가 그 후 제3채무자 C에게 보증금 이천만 원을 정히 영수한다는 영수증을 써 주었습니다. C는영수한 금액의 내용으로는 (주)B의 보증을 한 일천만 원과 전기 수도세, 월세 등을 포함하여 2천만 원으로 B-1과 B-2와 함께 결정하였고 영수를 했으므로 이상 없다고 합니다. (영수증에 B-1과 B-2의 날인이 있습니다) B-1과 B-2는 (주)B의 대표이사와 개발이사인데 결정문 주문에서 나온 제 3 사항을 어겼고 현재 잠적 중에 있습니다. (단, 어디에서 근무하고 거취하는 지는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채권자 A는 각각 4천만 원씩의 공증을 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둘은 공증한 채권을 인정하지 않고 채권자가 폭력과 기망으로 공증을 하게 했다며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회사를 파산케 하고 채무를 채권자 A의 아들이자 (주)B의 기획이사였던 B-3에게 떠넘기기 위해 B-3가 1억이 넘는 금액을 공금횡령 했다고 고발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상계처리코자 했으나 경찰조사 결과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려고 하자 마지막에 취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B는 이전에 모든 장비와 내부 물건을 처리하고 제 3채무자인 건물주인인 C에게 더 이상 임대를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질문은 이러합니다. <질의>1. A는 B-1과 B-2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2. 형사고발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3. A는 C에게 추심명령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결정문이 부여된 기간 이후에 발생한 비용(월   세)에 대해서 C는 차감을 요구할 수 있나요?4. C는 (주)B의 보증을 설 때 전세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보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보증금   에서 일천만 원 상당을 제외할 수 없지 않나요?5. 제외할 수 있다면 전세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제외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6. 또한 A는 B-1과 B-2 둘 다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1명에게만 고소할 수 있나요? (영수증에는    두 사람의 영수 날인이 있습니다.) 7.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A는 B-1과 B-2가 돈을 빌릴 무렵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   고는 A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A는 그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2. 압류 및 추심명령은 A가 비를 대신하여 C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C가 B로   부터 받은 손해금 예컨대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C가 공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3. 제외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그러한 것이고,그에 대한 근거는 전세계약서와 상관없이 전세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모든 월세나 관리비 등입니다. 물론 B가 임료와 월세를 주질 않았을 경   우에 해당합니다.4. 채권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는데도 C가 지급치 않고 바로 B에게 주었으므로 A   는 채권추심 명령에 따라 C가 B에게 전세금을 반환했는지와 상관없이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바로 C에   게 추심받은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