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저는 백화점에서 근무하구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데요.얼마전 갑자기 근무수칙이 바꿨다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들고 오셨더라구요.회사 경영상 어렵다며 기존 받는 연봉에서 2백만원이나 삭감되었고, 또, 그 금액에서도 90%만 주고 10%로는 매출목표를 해서 받아가라고 하네요.근데, 저희 매출이 평균 천만원도 안되는데, 목표는 최소 2500이상 주면서 급여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더라구요.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명시는 하나두 없구, 회사측에서 해서는 안될 내용만 가득하더라구요.15년이상 직장생활을 오래했는데, 이런 근로계약서는 첨 봤거든요.기존에 봤던 급여보다 5백정도나 차이가 나서 넘 어이가 없어서 일단 사인은 안했거든요.이래도 할려면 하구 안할려면 말아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이러면 권고사직에 해당돼서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이 회사에서 퇴직금 받고 나간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구요.여기 매장은 2006년 9월1일에 오픈해서 그전에 임시로 다른 경영주가 하다가 이 회사로 바뀐지는 2007년3월부터 임시로 하다가 7월쯤 정식에이젼시로 인수해서 여기서 1년이 안되었다고 작년 11월에 그만 둔 직원은 퇴직금 못받았거든요.근데,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중간에 회사경영주만 바뀌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가능할까요?여기 작년 3월부터 급여명세서도 주지도 않다가 이번에 겨우 12월~3월까지만 받았어요.새로 입사한 다른 직원들은 4대보험도 가입시켜주지 않으면서 세금은 떼고, 준다고 하더라구요.급여 계산도 어떻게 하는지 그전에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이번달엔 소득세를 더 많이 떼더라구요.도대체 기준도 없고,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법적으론 무지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이런 것들 불법 아닌가요?방법이 있다면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받았으면 좋겠어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질의의 취지를 모르겠습니다.회사를 그만두시는 것이라면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시면 되며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받으시기 위해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하는데 단지 회사의 경영주만 변동된 것은 근로계약관게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니 중간에 경영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으로 계산됩니다.다른 직원들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그 역시 근로감독관 등에게 진정을 하시면 되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고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