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 9월27일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얼마전 부동산에서 주인아주머니하고 셋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말했어요그런데 은행쪽에서 주인집에가서 싸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인집으로 전화를 했드라고요주인아줌마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전세자금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냐고 ~ 화를 내시면서 은행직원이 왔는데 싸인을 안해주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계약금으로 육백만원을 입금시켜드렸습니다그래서 그럼 아줌마가 그렇게 안해주시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못주겠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돌려받을수 있나요?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처음부터 제가 전세자금을 받는다고 말을했고 몇프로 받는지만 말을 안했을뿐인데주인한테 피해가는건 없지안나요..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피해가는 것이 없고, 따라서 그 비율이 높다고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면, 님이 전세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상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