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 뺑소니(?) 관련 조사에 관한 내용 질문1.제 아는 지인이 택시영업중에 취객을 안 태우려고 지나쳤는데, 이에 불쾌했는지 취객이 떠나는 택시에 달겨들어 손으로 뒷유리창을 치다가 빗물받이만 파손되었고, 사고 당시 파손지점에서 5~6m지점에 정지해서 파손을 신고할까 살펴보니, 취객은 계속 주먹을 흔들며 욕설을 하고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차량 파손도 경미해 보였고 흥분한 취객하고 싸워봐야 소란스럽고 해결도 안 될것 같아 그냥 출발했는데, 상대방이 뺑소니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어 발생후 30분쯤에 경찰서에 출두해 진술을 했습니다.2.사고조사반에 당사자가 출두하여 진술할 때, 운전자는 목격자를 확보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자, 신고자는 이내 뺑소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번복 하였고 치료비만 주면 그냥 끝내겠다고 하였는데, 3.진단은 1주정도 나온 찢어진 정도에 치료비 14만원정도 나왔으며, 차량파손은 몇천원 정도에 불과합니다.취객은 사고당일부터 조사종료시까지 뺑소니로 신고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따라서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4.그런데 사고조사과정에서 조사경찰관이 불친절하여 운전자와 다투었었고 그리고 이어 진행된 사고조사가 뺑소니에만 치중하여 진행되었고 조사후에 급기야는 변호사 선임할거냐고 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운전자가 뺑소니처벌을 모면해볼 요량으로 취객의 치료비를 합의금조로 쌍방이 합의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면허증도 돌려받았습니다, 다만, 본인이 억울하고 불친절한 경찰의 태도에 진술도중에 다투었는데 그 상황을 얘기하는지 면허취소 시킬수도 있는데, 운행하라면서 면허증을 돌려주었습니다.결국은 뺑소니가 아닌걸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담당경찰관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을 부르지 않고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범칙금스티커(안전운전불이행:15점)를 끊으라고 얘기해서 발부받아 납부했습니다.당시 스티커 발부내용 및 벌점등을 문의하였으나 별거 아닌 것처럼 현장에서 바로 경찰을 불러서 해결을 안했기 때문에 끊는 거라고 해서 별거 아닌 걸로 알았습니다.5.그런데 약 50일쯤 지나서 우연히 사고증명서를 떼어보니 인적피해 (경상 1명)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운전자는 법인택시를 운행하고 있기에 향후 개인택시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3년간 인적피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6.따라서 실제 발생사실에 맞게 이의 정정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당시 사고현장을 가면서 신고자와 대화한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신고자가 차량파손을 해서 조사받느라고 손해가 막심하다고 항의하는 내용과 신고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서 차가 안 잡히고 장애인이라 화가 나서 핫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미안해하는 내용) 이런 녹취내용을 제출하면 교통사고가 아니라 단순기물파손으로 정정이 가능할까요?7.그리고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이의신청이나 정정이 불가능한가요?이를 정정하는데 처리기한이 있나요?
귀 사안의 질의내용을 검토해보면 귀하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는 있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할 수사기관에 관련 증거자료, 즉 신고자가 차량파손을 해서 조사받느라고 손해가 막심하다고 항의하는 내용과 신고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서 차가 안 잡히고 장애인이라 화가 나서 핫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미안해하는 내용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12. 선고  2007도828 판결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