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로 건축물을 분할할 때 , 경계면에서의 분쟁 저는 갑과 단층 슬라브 집을 구입한 후, 토지를 1/2로 분할하여 각각 소유권 등기하였습니다.그후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면서 경계면의 건물 분할및 철거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갑은 절단및 철거시 균열이나 누수가 없도록 해주마 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축 이 끝나자 저에게 ,저의 건물이 자기 땅을 침범하고 있으니 건물을 철거하든 가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측량과 철거는 갑이 하였습니다.답답한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1.경계면에서의 건물 철거와 벽면을 쌓는 복구비용은 누가부담해야 합니까?2.건물 분할 철거시 저의건물도 반 드시 경계선 거리제한( 50cm)이 지켜져야 하는지?3.경계면이 지적도와 다른 경우 (면적은 같고, 실제 경계는 수직임) 지적도 대로 지켜져야하는 지?알고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1. 경계면의 담장 등의 설치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2. 공유물을 분할하여 경계를 설정하게 될 경우 경계면으로 부터 이격거리는 준수되어야 합니다.3. 측량을 통해 실제로 건물이 위치하는 부분과 다르다면 경계침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주거나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단, 상대방이 한 측량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측량을 새로이 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