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만나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위자료를 주어야 하나요? 우선은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메일을 씁니다.전 1977년 01월 30일생의 권o관이라 합니다.제 여자친구는 1976년 11월19일생의 민o순이라 하구요! 처음 만나 사귀게 된 계기는 제가 군생활을 하던중 말년 휴가때 제대한 선임을 만나서 알게 되었고 그후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그때는 1997년 9월 9일 이었습니다.그후로 자주 싸우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그런 남녀사이였습니다.그렇게 사귀는 동안 서로 너무 같이 있고 싶어서 한 1년정도 고시원에서 동거를 한일이 있었는데 그런 생활중에 제가 잠시 바람을 피운적이 있었습니다.한 일주일 정도인가?그러다가 다시 전 그녀의 이해하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생활을 하였습니다.그후에도 제가 한두번 더 바람을 피운적이 있었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지거나 한일은 없었습니다.인터넷 상에서 채팅을 하거나 멜을 주고 받는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문제를 삼고있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1.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처음에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제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그녀가 이해가 않갔습니다.그후에 전 자신이 임신 했었다는 말과 동시에 제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이를 지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지금은 그녀가 더 힘들어하고 있기에 전 아무말도 하질 못했습니다.그리고 다음에 또다시 이런일이 있거든 절대로 혼자만의 생각으로 지우거나 하는 그런행동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내게 먼저 꼭 알리라고 했습니다그렇게 시간이지나 2000년 10월 23일 저의 아버님의 도움으로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우리는 옷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처음으로 하는 장사였기 때문에 돈을 벌기보다는 제자리를 지키기도 버거울 정도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2.이유는 일을 시작하기전에 여자친구로 하여금 알게된 형이 있었는데 그형이 돈때문에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는 말에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여자친구는 그형의 그런말에 자신이 자신의 카드로 돈을 빌려주겠다면 제게 동의를 구했습니다.저또한 그형을 좋아했고 그러자고 하였습니다.그런데 그형은 돈을 갚겠다고 하고는 2번정도의 카드값을 내주고는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빌려준 500정도의 돈을 우리 스스로 갚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모을수가 없었습니다물론 우리둘이 쓰는 유흥비도 있었습니다.지금은 그 카드값도 거의다 해결해 가고 있고 돈을 조금이나마 모으고 있었습니다.3.그런데 지금 그녀는 저와 헤어졌습니다.이유는 제가 또 바람을 피웠기 때문입니다.그 상대는 저의 매장에서 일을하는 직원입니다.요즘 밀리오레가 전처럼 잘되고 있지 않기에 저나 여자친구나 직원이나 정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를 상의하기위해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먹으면 얘기를 하였습니다.그자리엔 저와 직원 그리고 여자친구 또 밀리오레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옆집의 종업원 이렇게 4명이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그런데 일얘기가 아닌 담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직원을 설득시키고 있는 가운데에 사소한 말다툼으로 서로 싸우게 되었고 급기야 제 여자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같이 일하던 옆집 친구는 제 여자친구를 달래려고 따라 나갔고 저는 울고있는 직원을 달래주고있었습니다.그러다가 제가 직원에게 여기서 울지말고 비디오방에 가서 맘껏 울으라고 말을 했습니다.직원인 동생도 알겠다며 우린 비디오방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약간의 스킨쉽이 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 그 장면을 제 여자친구가 목격하게 되었고 직원과 저에게 책임을 뭍기 시작했습니다저와 직원은 서로 실수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모든 상황을 진정시키자고 말하였습니다.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그 충격이 컸는지 도무지 제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무말도 할 수 없고 2틀의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를 말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그리고 저는 많은 생각끝에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그리고 난 앞으로 여자를 멀리하고 나 성공할때까지 일만 할꺼라고 말했습니다.여자친구는 저의 그런 행동에 더욱 화가 났나봅니다.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간다해도 서로 불신하고 사이가 전처럼 회복되지않을거 같아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여자친구는 제게 위자료를 요구 했고 자신이 그 형에게 빌려준 카드값 500과 옆집 친구에게 빌린 500까지 나에게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옆집 친구와 제 여자친구는 정말로 친한 친구사이가 되었고 저희가 물건값이 없어서 부모님께 손벌리기가 싫어서 고민하고 있을때 선뜻 자신이 모은 500이라는 돈도 빌려줄 만큼 제 여자친구를 좋아했습니다.물론 그 500은 지금도 갚고 있는 중입니다.그리고 그 친구는 자신의 동생을 저희 매장에 소개를 시켜주었고 그동생이 바로 지금의 저희 직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께 도움받은 400까지도 위 금액은 정말 제가 실수로 여자친구의 마음을아프게 했기에 저말 제가 대신 갚아주거나 줄 수 있는 돈입니다.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겁니까?1년정도 동거를 하였고 작년 6월말 여자친구의 누나가 유학가고 남동생이 군대가고 어머님은 식당에서 일하시고 아버님은 노동업을 하시기에 잦은 출장으로 그녀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에 제가 지금까지 여자친구의 집에서 지냈습니다.양쪽 부모님모두 약간 개방적이셔서 제가 여자 친구의 집에서 지내겠다는 말에 동의 하셨습니다.그리고 저와 여자친구는 결혼까지도 생각했었고 부모님들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주셨기에 더욱더 아무말씀을 안하셨는지도 모릅니다.정말로 모든 연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두분 정말 사랑하세요?두분 결혼까지 생각하고 게십니까?전 남들이 이렇게 물을때 이렇게 답했습니다.예! 사랑합니다하지만 정말 아무일이 없이 우리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결혼 할껍니다.제가 혼인을 빙자해서 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그녀는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난 법적으로든 그 무었으로든 자신을 이길수가 없다고 말합니다.위자료는 자신이 부르는게 값이라 말합니다.지금 정말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바람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기에 더이상 제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기에 미안하지만 헤어지길 결심했고 그결과가 그녀에겐 악이되어 제게 너 앞으로 어떻게 되나 두고 봐라 ! 너의 가족이며 니가 아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봐라~!라는 말을 합니다.정말 궁금합니다.그녀의 요구를 정말 다 들어주어야 하는겁니까?정말 이런 남녀의 교제속에서 그 끝이 헤어짐이라 했을때 남자들은 그 여자친구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다 받아들여야 합니까?정말로 궁금합니다.꼭좀 답변 부탁합니다.그리고 되물어보실 부분이 있다면 제게 꼭 메일을 보내주세요!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도 혼인을 전제로 동거하였다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로 인정되고 그 경우 부당하게 사실혼을 파기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