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카드와 카드론을 너무 많이 써서, 연체를 하게 되었읍니다. 카드 연체 금액이 많으면 형사 처벌이 된다던데, 맞는 말인지요.? 수고 하심니다.제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카드와 카드론을 너무 많이 써서, 연체를 하게 되었읍니다.저는 카드깡같은 부정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카드 연체 금액이 많으면 형사 처벌이 된다던데, 맞는 말인지요.만약 카드사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있다면 어떻한 경우인지요.상담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1.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나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카대대금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태라면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사업자금 조달로 인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되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2.만약, 죄가 된다면 벌금정도로 결정되지 않을까요.물론 악의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구속될 여지도 있습니다.3.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듯 하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사업에 더욱 정진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