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인들의 배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7남매중에 막내입니다.저희는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인 건물 임대료에 대한 분쟁에 휩싸여있습니다.7남매중 3명 그리고 또 3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이 팀이 나뉘어 서로의 상속법정지분권이 어느쪽도 과분수가 되지않아 어느쪽도 건물관리 및 계약을 할 수 없는터에 위에 형 누나가 관리인이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임차인들과 계약,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 챙겨 밑에 동생들 4인에게는 정당한 지분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지금 현재 동생들은 분개한 상태로 형사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횡령과 배임죄로요, 이게 가족들끼리의 일이라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받지않을 수도 있나요?그리고 이렇게 형 누나들에게 억울하게 계속하여 상속지분금을 계속 뺏겨야하는지 아님 법원에 신청하여 각각의 임차인들에게 지분권만큼의 돈을 따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임대인들에게 보내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유지에서 나오는 돈을 어느쪽도 과반수가 넘지않으니 공동의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일지라도 어느 일인이 관리,수금하는 방법이 아닌 여러개의 가게가 있으니 여기는 누구 저기는 누구 해서 임대료를 받아가라 하는 명령서를 법원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가족들과의 원만한 합의가있고 위의 형, 누나들이 정당하게 지분금을 주면 좋겠지만,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공유지인만큼 공동관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아예 건물의 관리자체를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그리고 저희가 못받은 금액이 거의 5천여만원에 이르른데 민사적으로 해야하는 소송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가족 간의 사항인데 안타깝네요.법적으로 보자면 현재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1의 지분만큼 위와 같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방이 위와 같은 금원을 다 가지고 간다면 이러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일은 민사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바, 우선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건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취해보기 바랍니다.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조정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강제력을 빌려 슬기로운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듯 하네요.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