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겸업금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약 3년가량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퇴사의사를 밝히고 미용실 개업을 하려고하니 근처2km 내에서는 퇴사후 1년동안 개업이 금지되있다고계약서에 써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쓴 계약서는 처음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 같은걸 한번 썻던기억은 있습니다.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보지않아 잘모르고 주변에서 개업금지가 있는조항도 몰랐으며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있었던적이 지금까지도 없습니다.제가 개업하려고 알아본 미용실이 300~4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있다고이야기를하니 계약서상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제가알아본 바로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계약서상 그렇게 기재되어있다고 하나3년동안 사대보험,국민연금 등 들지않았고 , 정해진 근무시간(평일9시간 주말공휴일10시간) 주1회휴무, 정해진 휴무요일 ,기본급여가 없는 100% 매출로인한 급여(인센티브) 는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어렵고 근로자로 인정받아 경업금지조항에 비추어보기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다만, 저희사장님의 말로는 근처에 미용실을 오픈하면 손님들이 따라갈수있는 확률이 있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크게된다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겁을주는건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참고로 경업금지로 인해 저에게 주는 보상이나 금전적인 부분에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않으십니다결론은, 도의적으로 좋게마무리하고 나갔으면 좋겠으나 서로 법적대응을 하였을때 제가 이길수있는 확률이나졌을때엔 그에따른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단은 유효할 수 있으나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경제적 댓가도 있는지 살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