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초의원 시절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역주민들에 술집 허가에 개입하여 돈 받아 검찰에 조사받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술집 허가에 개입하여 돈 2000만원 받았다고 하여현재 고소하여 유포한 자는 불구속기소되어 9명예훼손죄로 구 공판을 남겨두고 있는 대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요또한 기소후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250조 251조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도 성립되는 것으로 지금 알았는대지금 추가 고소하는 것이 좋을지요지금 피의자는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서 들었는데누군지는 모른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대의를 위하고 우리의 깨&#45144;한 사회를 위하여 처벌을 원하는 데 자문해주시옵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에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을 보면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12.10.84도 2380)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질의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적시하는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면 허위사 실이든 관계없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 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을 상대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 만 기소후에는 법원이 사건을 병합으로 처리할 것입니다.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