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지금 직권으로 합병할 수 있는지? 1998년 시청에서 도로개설 예정지라며 두사람의 공유토지를 직권분할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에 그 도로 계획이 폐지(취소)되었습니다.이경우 1. 시청에서 지금 직권으로 합병할 수 있는지?2.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병가능한지?3. 공유자 1인의 요구로도 합병이 가능한지?4. 만약 시청에서 직권으로 합병할 수 없다거나 위 1. 2.3.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한 법조항(번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1.  도로개설예정지로 포함되어 있었다면, 직권분할 후 도로개설예정지는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을 것입니다.2. 따라서 다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지목인 도로를 대지로 전환하고,다시 합병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  위와 같은 경우 구청에서 합병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에대하여는 대략적인 법률검토로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합병에 대한 근거규정은확인하지 못했지만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나.  원칙적으로 합병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지만,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 의사 없이 강제로 했던 것인 만큼 원상회복으로하는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다 여겨집니다.합병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지적접 제20조에서 언급하고 있고, 직권합병 등에대하여는 18조와 시행령 18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원상회복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