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아무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여 전치 4주가 나와 고소를 하였는데 맞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일이 잘 풀리지 않아 상담 부탁드립니다.동생일 인데요.좀 오래됐어요 (7월 초쯤?).동생이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느날 회식이 있어서 그 가게에서 사장이랑 둘이 술을 좀 마시고 있는데 옆집 단란주점 웨이타 (같은층에 있는 가게라 평소 친분이 있었지만 며칠간 사이가 안좋았음)가 끼게 되어 좀 불편한 자리가 되었나봐요.그렇게 불편한 자리가 계속되다 그 웨이터가 잠깐 얘기좀 한다고 사장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해서 사장은 화장실도 갈겸해서 자리를 피했나봐요.가게안에 동생과 웨이터 단둘이 마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테이블위의 술병이며 잔들을 동생에게 뿌리며 바로 주먹이 날아와 정면으로 코를 강타해 놀란 동생은 코를 잡고 울고 있었고 그상황에서도 계속 구타를 당했나봐요.시끄러운 소리에 사장이 달려와서 말렸지만 막무가내 였나봐요.좀 진정이 되고 사장이 웨이터를 데리고 나가 우리직원을 왜 때렸냐며 따귀 한대를 때렸다고 하더라구요.동생은 병원에 가서 비골골절으로 4주진단이 나왔어요.합의문제로 몇번 만났지만 코뼈가 부러진걸 못믿겠다며 합의를 못해주겠다더니 4~5일쯤 지나서는 자기도 고막이 터졌다며 배짱으로 나오길래 하는수 없이 고소를 했더니만 같이 맞고소를 하더군요.제동생은 놀라서 울고만 있었고 또 사장도 제동생이 때린걸 본적이 없다는데도 끝까지 제 동생한테 맞았다고 우기더라고요.그러고 나서 두어달쯤 지나 검사가 구속시키라 해서 웨이터는 구속이 되고 부모와 합의를 하는중에 그 쪽에서 300만원에 공탁을 걸고 그아이는 일주일 쯤 뒤에 나왔나봐요.처음부터도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도 없네요.그리 고 검찰청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그아이가 웨이터라 묶어둘수 있는 월급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민사를 해봤자 한푼도 못봤는다며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제동생은 수술비만 400만원이 넘고 그일로 인해서 사장이 옆가게라 자주 마주칠테니 그만두라고 해서 일자리도 잃게 되고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수술 이며 돈문제며 이것저것 겹쳐 실습을 못나가게 되서 시험도 못보고 내년부터 다시 다니게 되어 시간적 손해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한둘이 아니네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죠?1.공탁금은 어쩌죠?통지서엔 10년 이내에만 찾으면 된다던데 빨리 찾는게 나을까요?2.웨이터 아이와 동생이 사이가 좋을때 웨이터가 자기는 장사할려고 경험도 쌓을겸 돈도 모을겸 해서 있는거라고 모아둔 돈도 꽤 많고 (한달에 200만원 이상 번다고 함) 증권도 있다고 했다던데 가압류 시킬 방법은 없나요?3.맞고소로 인한 피해를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다던데 처벌기준이나 보상은요?그리고 무고죄는 그로인해 형사처벌등을 받았을때만 가능한지 아님 맞고소 그자체만으로도 가능한지 알고싶네요.4.민사(소액)를 하게 되면 정말 한푼도 받을수 없나요?내용이 많이 길죠?참고로 제동생은 여자아이고 지금 비염까지 생겨서 잠도 제대로 못자요.너무 오랜기간 이일에 묶이다 보니 몸도 마음도 다 지치네요.빠른 해결볼수 있도록 좋은 답 부탁드릴께요.희망을 걸고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폭력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 한 공탁금 300만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폭력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인 귀하측과 합의를 모색하다가 합의가 결렬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인 3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귀하측은 현재 위 공탁금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찾아도 됩니다. 빨리 찾는다고 하여 나을 것도 없으나, 그렇다고 공탁된 상태로 그냥 놓아두는 것도 추천할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공탁금을 찾는 시기는 각 당사자가 정하여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가 유의할 것은 공탁금을 찾을 경우 치료비가 공탁금보다 많이 나왔으므로 상대방이 한 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으로 영수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이고 공탁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탁금을 찾을 때는 법원,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실 등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귀하측은 현재 공탁금을 찾는 것보다 동생의 사건이 어디에 가 있는가와 상대방도 고막이 터졌다고 하여 맞고소 한 것이 사실인지 및 그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가해자의 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재산(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가압류를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률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상대방이 맞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상대방도 고막이 터졌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진단서가 있음에도 귀하측에서 다시 무고 주장을 하고, 그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사건이 복잡해지는 것은 둘째치고, 자칫 동생이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귀하의 동생이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귀하의 동생이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폐쇄TV등에 녹화되거나 녹음되는 등 명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장의 진술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민사청구를 할 경우 한푼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결국 상대방과 귀하측이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의 동생이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 귀하의 동생은 치료비 전액과 소극적 손해 및 기타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서 쌍방 폭행으로 결론이 나왔을 경우 귀하의 동생 과실도 참작되어 판결금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