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청구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한동안만이라도 아버지와 별거를 했으면 하는데요.별거하는 동안 어머니가생활비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청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 월급에 몇 퍼센트 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귀하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임의로 별거를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은 민법974조에 명시되어 있고 처가 자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이 처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처가 남편과의 동거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고 남편의 인도요구에 불응하여 처가 그 소생아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도 계속 양육할 의도인 생모는 그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니 그에게 자활 능력이 있건 없건 또는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아버지에게 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76. 6.22. 선고 75므1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