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시네요.제가 법률지식이 짧아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저는 의류도매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거래처 거래대금 장기 미납과 맡긴 물건의 사적 처분문제로 문의드립니 다.이 거래처는 구제의류를 판매하는 소매상인데요.작년 ****년 *월부터 거래를 개시하여 *월말까지 꾸준히 거래를 하다가 마지막 거래에서 두개의 물건대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이 물건이라는 것이 ***킬로로 압축된 중고의류입니다.거래대금은 한 짝당 ***원이구요.한달간 좋은 거래 유지해주길래, 제가 ***원으로 가격조정은 했었습니다.***원으로 가격조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에 두개를 시간 차를 두고 주문을 하면서 정신없게 만들더니 결국 두개값을 모두 입금처리하지 않고 연락두절이었습니다.참고로 저는 부산에서도매를 했고, 이 거래처는 용인에 위치하고있어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그러다가 매장위치를 알아내고 직접 찾아갔더니 올케인가 하는 사람이 매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어렵게 연락이 되어 추후 해결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마침 이즈음 저두 수원으로 이사를 하게되었고, 알고보니 매장도 옮긴 후였습니다.****원 미수가 있었지만 그것이 이사를 하는 저희에겐 비용으로 계산된 돈이라 솔직히 이사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구요, 그 비용이 없어서 억울하지만 제가 비싼 대출을 받아서 메꾸어야했습니다.통보도 없이 매장을 옮긴 것을 보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매주말마다 매장을 찾아가서 미수금 해결해달라고 조르기를 몇차례 그렇게 조금씩 받아낸 돈이 ***원 그리고 다시 ***원의 미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거래는 재개되었구요.저의 마지막 실수라면 실수인 것이 물건을 보관할 창고가 마땅치 않아 그 매장에 세짝이나 맡긴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그 거래처에선 어차피 자신이 다 필요로 하는 물량이니 일단 맡겨두면 자기가 물건을 뜯어 판매하게되면 대금은 곧바로 입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다 또 다시 연락이 끊어졌고, 매장을 찾아가보니 이미 그 매장도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매일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자기가 쓴게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 일단 먼저 납품했으니, 대금회수하는 대로 저에게 입금하겠으며, 나머지는 자신이 포장해체 후 판매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동생이 트럭에 싣고 당진으로 일하러 갔다고했습니다.그리고 당진으로 간 물건은 동생이 돌아오는 데로 돌려주겠다고 문제는 그 다른 거래처라는 곳이 저두 잘 아는 곳이라 찾아가 확인해보니 본인은 이미 결재완료했다고 그래서 제가 시치미떼고 직접 수금하겠다고 다시 문자를 보냈더니, 거기 이미 수금했는데, 왜 그러냐고 찾아가지 말라고 펄쩍 뛰더군요.그렇게 문자로만 따지고, 묻고, 당사자는 만나지도 못한 채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년 *월 거래를 마지막으로 **월부턴 아예 잠적해서 나타나지도 않고 종용문자를 보내면 간간히 믿어달란 답만 보낼 뿐입니다.한번은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서 다 알고있으니 미수해결해달라고, 소문이 안좋더라고 했더니, 저더러 협박하지말라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네요.자기도 다 생각이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여기저기 수소문해보니 이 사람한테 돈 떼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오히려 저에게 그 사람 행방을 묻는 전화가 올 정도이니까요.증거가 필요하다면 물건 납품 당시 발송한 것은 송장이 남아있구요, 통장거래내역과 비교해보면 납품 대비 입금내역이 훨씬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또 직접 납품할 땐 창고를 빌려주신 분이 직접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증인가능하구요, 납품할때 운송해주신 트럭기사분도 증언가능합니다.하필 그날 그 트럭이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날짜도 정확히 알 수 있구요.이래저래 대금이 ****원 정도인데, 솔직히 직접 수금한거 빼버리면 ****원이지만 실제로는 받아놓고 거짓말해서 똑같은 사람되기 싫어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네요.물론 그간 억울하게 제가 비싼 이자 물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은거 생각하면 더 물어도 억울하지만 어째 이게 횡령죄가 성립되나요?매장에 맡겨둔 물건을 임의로 장소이동하고, 포장 훼손에, 임의로 판매했는데 말이지요.정말 답답합니다.저두 가정주부라 남편에게 잘 해보겠다고 시작했던 일이 이래저래 손해만 커지고, 마지막엔 미수까지 떠안아 여간 괴로운게 아니네요.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해결책이 없을까요?솔직히 웬만하면 법정까지 안가고 해결하고 싶지만, 불가하다면 소송도 해보아야겠지요?이런 경우 민사로 가는지, 형사로 가는지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찬찬히 읽어보시고 답변 좀 주세요.제 글이 너무 어지럽게 나열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측을 상대로 사기죄 또는 횡령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부터 지금까지 의류납품을 해왔고, 위 채무자가 비록 납품대금을 연체하여 현재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관한 의류를 횡령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나아가 귀하가 채무자에게 의류를 납품하면서 몇차례 나눠서 일부 납품대금 ****원을 받았기 때문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다고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납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의류납품 당시 송장, 통장거래내역, 증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위 입증서류로 위 납품대금청구소장에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