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연락이 안되어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한집에 6년째 거주하는 중입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지나 전세금을 달라고했더니 돈없으니 새계약자를 데려오던가 집을 경매붙여 빼가던가 맘대로하라고 했습니다이사오고 6개월만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현재 까지 새입주자를 찾지 못하고있습니다 문제는 2006년 1월달에 시아주버님이 파산을 한다고해서 저희가 새계약서를 쓴데있습니다 보증인이 제남편이었거든여 제동생명의로 새계약서를 써서 전세금 반환소송도 불가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요즘엔 신도시후보로 올라서 전세계약자가 한두명씩 집을 보러와서 혹시 계약을 할수도있어 집주인과 통화가 되야하는데 집주인이 전화번호를 바꾼겁니다 아내도 바꾸구요 살고있는 주소도 모릅니다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거지요 등본상 계약서상 주소는 제가 살고있는 집주소로 되어있구요 궁금한건요 1.새계약서상 1년2개월 사는거로 되어있지만 6년째 거주하는거를 증명해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할수있는지요 2.소송이 불가할경우나 좋게 새계약자가 나타날 경우 집주인과 연락및 전화통화를 해야하는데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요 3.혹시 모를 소송에 드는 비용 모두를 집주인에게 청구도 가는한지도 궁금합니다모든 것이 돈없는 약자에게 불리한 세상이지만 변호사님은 약자편에 서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와주세여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윤현철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인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세를 살고 있다고 전제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여만 민법상 전세권으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경우 보통 임대차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2006. 1.경 동생의 이름으로 작성한 계약서는 시아주버님의 파산신청 때문에 임대인의 양해하에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당시 임대인인 집주인의 계약갱신 의사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2. 공식적으로 임대인의 바뀐 전화번호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난다면 임차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3. 소송비용은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 실제로 들어간 소송비용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작성한 내부기준표에 의한 금원만이 인정되는데, 인지세와 송달료 등을 감안한 실비 정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실상 보전받을 길이 없습니다.  별다른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의 경우 실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편한 방법을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으므로 이용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