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록 해약문제 문의 드립니다. 정진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우선 저번에 답변해주신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본의아니게 또 일이 생겼는데 정진성 변호사님밖에 생각이 안나서 ^^;이번엔 얘기가 좀 긴데.. 최대한 간략하게 간추려 볼께요우선 제가 온라인상으로 강의를 듣는 모 공인중개사 학원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총 납부액은 70만원이고 한달에 10만원씩 7개월간 납부를 하기로 했어요 대신 이제 온라인 강의를 제가 볼 수 있고. 뭐 교재를 받는 등의 혜택을 부여 받는 것이지요.계약일은 08년도 10월 경이였구요 전 총 2달(이십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차후에 해지를 하겠다고 말을 했고 책도 상태가 깨끗하여 도로 돌려주겠다고 했고요.(사실 보지도 못해서.. 받은 그대로 있거든요..)근데 그게 2월달이였는데.. 교재가 년도가 바뀌여서 쓸모가 없다고 하더군요.그리고 교재값만 70만원 이라는 겁니다. 뭐 책에 보면 ISO인증마크가 찍혀있는데,그런 것들 때문에 교재값이 저렇게 측정이 된다고 하더군요.그리고 법적으로도 해지가 절대 안된다고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하지만 판매법에 대해서 제가 법을 좀 보니깐. 아무리 환불 불가능 이라는 사실을,고객에게 알렸어도 고객의 단순 변심일 경우 전액 환불은 안되도 어느정도는 차감해서 환불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봤습니다.계약내용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첨에 들었던 계약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육을 받는자(교육생)는 당사의 정회원이며, 그러기 위해선 요금을 납부(칠십만원)하여야 한다.- 정회원이 되고 교육요금을 전부 납부하면 합격하기 전까진 평생 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자격증 취득 시 그 자격증을 회사에 맡기면 대여료를 지급해주겠다.첫번째 경우 이제 정회원이 되면 교재를 받고, 회사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이며, 저같은 경우 위에 설명드린 대로 할부납부를 하게 된거예요두번째는 제가 해지하겠다고 나서 들은건데 평생교육이 아니라 2년인가...까지만 관리를 받을수 있는 거라고 말을 바꾸더군요세번째는 저거 불법이죠? 자격증을 취득한다음에 회사에 맡겨서 그러니깐 자격증 대여료를 받는 행위이죠. 회사에서 그러더군요 회원분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저에게도 자격증 취득후에 꼭 중개사 일을 안해도 자격증을 맡기면 대여료를 지급해주겠다고요... 나중에 이게 불법인걸 확실히 확인하고 뭐, 신고하려고 해도 증거가 있어야죠말만 들었지 물증이 없으니깐요 어디에 신고하는지도 모르겠고...지금 그 회사에 내용증명서를 써서 보내보려고 하는데전해지를 시키지 못하는 건가요?올해 2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화상으로 해지하겠다. 못해주겠다. 하면서대화를 하고 있는데...해지가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서에 어떤 내용들을 넣어야 될까요?도와주세요.ps. 개인적으로 작성해본 내용증명서도 같이 첨부합니다
수강자 개인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 개강일 전이라면 수강료 전액을, 개강일 이후라면 강의를 받은 달을 제외한 잔여 개월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2항,3항).물론 이 때는 계약해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하며 학원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먼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빠른 해결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액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료(소가 x 0.005)와 송달료(60,400원)입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