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소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 받지못하고 있는 물품대금 때문에 문의를 했었습니다.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승소할 경우 강력한 법적제제에 의해서 지급명령에 의한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만약 피고가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도 있는지?그럴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관련 법원은 제가 편한곳으로 해도 상관없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지 관할 법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민사상 판결은 형사상 판결과는 달리 채무자를 직접적으로 인신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으면 판결등에 의한 채권소멸시효기간(10년)내에 재산관계명시제도등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참고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산관계명시제도는 일정한 채무명의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명령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