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에 속아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경우 부모가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저는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2명과 남자1명이 가게를 들어올 때 느낌이 미성년자 같아서 바로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를 할 때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지 않고 지갑의 투명한 부분에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길래 얼굴과 대조해보고 그걸 보고 얼굴과 대조해 보았을 때 닮아서 넘어갔습니다. 이때 여자 두명은 99년생,남자는 91년생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어리게 생겼네 의심은 들었지만 아무튼 신분증을 봤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저는 퇴근을했고 사장님한테 급히 전화가 와서 걔네 미성년자다 걔네 부모님이 가게로 전화해서 니네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 어떡할꺼나 경찰에 신고할거다 이런식으로 대화를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우선 가게로 바로 달려가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고 CCTV에도 제가 신분증검사를 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있습니다. 다만 걔네들이 위조신분증으로 지갑에서 안꺼낸 상태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럴 땐 가게에 처벌이 있을까요?
위조신분증이 정밀한 경우 가게와 귀하의 책임은 면책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나 위조공문서 행사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