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 이사를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7년 8월10일부터 8천만원 전세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주인이랑 7월에 통화 시에 2천만원 올려달란 얘기를 듣고, 나가겠다고 통보한 후 딴 곳에 전세 6,000만원짜리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 때는 오피스텔이라 나가리라 생각하고, 600만원 계약금을 송금해줘서 이걸로 계약은 끝내고 날짜를 8월15일로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세가 나가지 않자, 주인은 잔금을 15일날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저희가 만약에 잔금이 늦어지면, 새로 들어가는 집에 자동해지가 되는지요? 현재는 비어 있으나, 15일까지 잔금을 안내면 계약파기하고 전세계약금을 줄 수가 없다 합니다.지금 오피스텔 주인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는 날짜 이전에는 줄 수가 없다고 버팁니다.이 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자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고 우선 임대인으로부터 새로운 임차목적물 건물의 계약보증금 600만원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나머지 보증금 잔금을 받지 못하여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에 해당되는 특별손해 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 참고로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에게 건넨 계약금은 이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해약금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