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자취를 하는 동거인으로부터 월차임 및 대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상담을 받으려 글을올렸는데요. 그 상담은 일을 하다 알게 된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랑 친해지고 그래서 지난 2 월달 인천 선학동에서 둘이 함께 자취를 하게됐는데요. 월세, 세금, 인터넷비용 등등 모든 공과금, 월세금을 둘이 반반 부담하기로 하고 방 하나를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2월 1일날 이사를 왔구요. 처음 월세 세금 등등은 그 형이 돈이 없는 상태라 제가 일단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그 다음달에도 그 형은 핸드폰요금으로 빠져나갔다 적금을 들어야 된다 라는 등등의 변명으로 월세 기타 공과금을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한달에 2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직장인이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생활비가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 해서 약 15만원 가량 빌려준 금액도 있지만 2월부터 현재 5월까지 제가 그 형에게 받은 돈은 30만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약 70만원정도 받을 돈이 있구요. 문제는 5월 10일날 그 형의 월급날이라 돈을 조금이나마 받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그날 제가 잠이 든 사이 자신의 짐을 모두 챙긴 뒤 도망가버렸습니다. 연락도 되지않구요. 전화해보니 핸드폰은 끊겨있다고 하더군요. 폰요금 낸다고 돈 없다 한 사람이 핸드폰이 끊겨있습니다. 상습적인 거짓말과 배신감으로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으나 민사로 가야할 문제이지 형사사건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거나 여러가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묻고 또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여쭈어보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1. 카톡의 대화내용(제가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 2. 현 월세집 주인의 진술 3.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 4. 전 회사에 같이 다니던 분들의 진술(그 형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 못받은 분도 계십니다) 5.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전 같이 다녔던 회사에 물어보면 되지만 개인정보 라서 제가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에 관해서 이번이 처음이구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꼭 정말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 느끼고 사람이 이렇게 얍삽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채무자(형)를 상대로 월차임 및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지를 확인한 후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위 채무자를 상대로 월차임 등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소송경험이 전무한 상태라면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 전자서식센터의 서식을 참고로 소장을 작성한 후 관련 사람들의 사실확인서와 카톡의 내용 등을 캡쳐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인지료(70만원 x 5 / 1000)와 송달료(61,200원)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위 채무자가 매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급여소득자라면 이 건 본안소송 전에 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등의 보전절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