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이 없는 나무의 과실 문제 안녕하세요.궁금한 것이 있어서요.저희 집 앞에는 감나무 5개의 나무가 있습니다.7년 전 이집과 땅을 친척분이 구입해 주셔서 이집에 살게 됐고,문제된 감나무는 집 앞 도로 옆에 심어져 있습니다.계약상 감나무가 심어져있는 땅은 계약이 안 되어 있고요.계약된 땅에도 감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전 땅주인이갑자기 오셔서 도로 옆에 있던 감나무의 감을 가지까지 끊어서 가져가시더라고요주인은 자기가 심었으니 자기나무라고요.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도로 옆에 5개라 옆집이 해당이, 안 될 정도로 바로 앞에 있어서 저희는 관리를 하고 그동안 과실을 먹었는데갑자기 오시더니 7~8년 전에 자기가 심었으니 자기 과실이다 우기시는 겁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지 쪽은 심었더라도, 현제 땅주인이 그 나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저희 나무도 아닌 전주인의 과실도 아닌 공유지 쪽의 감나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그래서 7~8년간 관리를 하고 풀도 뽑고 해서 저희는 바로 앞에 있는, 감나무에 있는 감을 먹었는데 자기가 심었으니 먹지 말라 하시더라고요,그 전주인은 차를 타고 와서 5그루에 손 닿는 부분만 가지를 꺾어서 가져가니깐, 저는 옆집이나 바로 앞집에 사는 이웃이라면 먹어도 이해를 하겠다, 근데 아줌마께서는 멀리서 와서 봉고차고 가지째 꺾어가는 거는 억지 아니냐! 라고 했지요. 아무리 조금 먹겠다고 해도 멀리서 자기가 심었으니 꺾어가겠다는 심보는 아니다 싶었죠.그렇게 이야기 하니 아줌마께서 말을 바꾸시며우리는 한 박스만 조금 먹으려 했다. 그게 무슨 죄냐 라고 하시면서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다.봉고차 안에는 잎까지 붙어서 덩이씩 붙어있는 감이 봉고차 한가득인데도요.그리고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집 계약할 때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따로 계약해야한다. 그런데 계약하지 않았느냐, 그럼 아직 너희 감나무도 아니니 무슨 상관이냐,하시며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또 마지막에는 법으로 따지자고 하고,그럼 네 나무 내 나무도 아니니 베어버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1. 관리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가?2. 나무 심은 전주인은 과실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가?3. 나무를 베어도 되는가? 잘못이라면 처벌 받는가?4. 계약 시 땅에 있는 나무는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가?5. 변호사님의 개인 생각이나 정확한 법 조항은?열을 냈더니…… 말도 앞뒤가 않맞는듯저희 쪽도 잘못은 있다하지만,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1. 원물소유자가 천연과실의 수취권자이므로 타인에게 수익권자가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속한다고 추정됩니다. 2. 예외적으로 계약서상에 감나무의 수취권을 매도인이 갖는 것이라고 했으면 전주인이 수취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타인의 토지위의 감나무를 함부로 벨 수 없습니다. 4. 감나무가 여러 그루 인 경우는 따로 계약할 수 있으나 몇 그루 안되는 경우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5. 민법 제102조 등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