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와 실 운영자가 다른경우에는?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해서 B라는 회사는 폐업을하고.A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서 합병은 했으나 A사에 있던 설비 및 인원을 다른사람 명의로 C라는 회사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을 이천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후 A사 대표였던 사람이 A사를 매각을 하고 C사에를 법인전환과 동시에 대표로 바뀝니다.실상 A라는 회사는 이름만 바꿔서 C사로 바뀌고 설비 및 근무하던 직원들 그리고 거래업체까지 그대로 이어갑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부가세 환급건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경우 어떻게 대는지 그리고 C사에 일명 바지사장이 엇던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가는지 아님 실 경영자만 처벌을 받는지 일명 바지사장은 계속 A<C에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고요.그리고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왔었는데.인맥과 돈으로 무마했는 걸로 알고있고요 물론 A사까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상되는 돈을 부가세 환급을 받아서요 이상입니다황사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감사합니다.
회사의 실제 대표가 통정에 의하여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여 부가세를 부정으로 환급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이기 때문에 설사 실제 회사 대표가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웠다 하더라도 실제 대표자가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