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분쟁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영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소재 40여 상가 대표자를 맡고 있는 ◇◇모 입니다. 상가가 형성되어 1998년부터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기 시작함) 그때 당시입주자들께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가운영 관리규정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관리규정에 의거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규정이 있는데 운영규정 원본에 자치위원회 직인이 찍혀있고 도장과 서명(싸인) 등이 들어가고 그때 당시 입주민들로 구성되어 각 업종별 점주 대표자 서명날인이 되어있는 29개 점포주 및 입주분들이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첫째 운영관리규정 집에 장수별로 각인이 안되어 있고 호치키스로 찝어서 보관 중이며 공증이 안된 상태로 15~6년 동안 운영하고 있으나 이 운영관리규정 집이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둘째 분양 당시 라인동산건설 분양계약서 상에 업종별 점포상호와 15~6년이 지난 현시점 업종별 상호점포가 바뀌어져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에서 운영자 중 한 사람이 최초 건설사가 분양 당시 업종별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분양 당시 지정업종 및 품목의 제한은 이 건 귀하의 입주민 자치위원회를 결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건 상가운영관리규정에 자치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도장과 서명이 들어간 경우 비록 장수별로 간인이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가운영관리규정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건 상가분양 당시의 점포와 현재의 점포가 바뀐 경우에는 위 점포의 운영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대법원은 지정업종 및 품목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수분양자가 없도록 하여 기존의 수분양자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분양회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스스로집합건물의 관리를 행하게 될 때까지 지속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함으로써 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