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을 했다면 5배로 받을수 있나요?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제가 1월 25일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4바늘 꿰메고 사고난 회사에서 치료비와 10일간의 노동비 60을 받기로 햇습니다계약서를 써서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계약서 쓰고 몇일후 60만원(10일간의 노동비)를 받고 나머리 치료비는 치료가 다 끝나면 영수증을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두 치료가 끝날때까지 돈을 지불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5배를 무른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까요 문제는 치료비 입니다 제가 치료가 끝난게 2월달 설날되기 몇일전 입니다 그래서 설을 쉬고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한테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더니 나중에 전화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몇시간 몇일 지금 거의 보름이 다되갑니다 그동안 제가 전화를 하면 의도적으로 안받습니다전화를 하면 방금 통화중인데도 제가 하면 전화기를 꺼버리거나 받지를 않습니다 제가 일한데가 ☆☆하청 업체라서 ☆☆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제가 일한 회사에 간부급들은 다 철수 했다는 겁니다그소리듣고 어이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회사를 쳐보니 경영정보팀인가 나오더군요 전화를 했씁니다 담당자 이름이 A입니다 전화를 해보니 A씨 있습니까?하니 없다고 하면서 누구냐고 뭍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말하고 하니 담당자는 지금 ★★에 있다는군요 제가 일할때는 ○○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계약위반 아닌가요?그리구 회사에서 돈내는걸로 되서 의료보험도 안되게 했는데 제돈 19만원 나갔습니다 등록금 벌려고 일하다가 다쳐서 지금 휴학 했습니다 돈 몇푼이 중요한게 아니구 사람이 너무해서 이렇게 의논드립니다 A란 사람도 저만한 자식이 있을꺼 같은데 말이죠 정리해서 뭍고 싶은것은 첫째.A씨가 계약위반을 한것인가?둘째.계약 위반 했다면 5배로 받을수 있는가?셋째.돈이라도 받을수 있는가?넷째.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이상입니다 그 회사 주소도 다 알고있습니다.찾는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좀 부탁드립니다
1. 회사가 귀하의 업무상 재해를 공상처리 하면서 귀하에게 10일간의 노동비와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귀하는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만일 회사가 귀하에게 공상처리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치료가 끝나면 치료비를 지급하겠고,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치료비의 5배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더라도 위 약정은 신의성실 또는 권리남용금지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치료비와 지연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3. 늦었지만 귀하가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통지를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귀하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겠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