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상담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저는 조그마한 법인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동업을 하는 친구가 투자자 1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유치받았습니다. 계약조건은1. 3인이 공동으로 회사에 1/3씩 책임을 갖는다.2. 사업개시후 3개월 이내에 문제가 생겨 부득이하게 사업체를 정리하게 되면 투자금을 전액 투자자에 보상한다.이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회사 운영중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투자자로부터 5,000만원을 친구와 제 이름으로 빌렸습니다.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저희와 계약한 대리점에서 사기성 있는 매출로 저희 사업의 모태인 하나로 텔레콤과의 계약이 파기되어,투자자에게 힘들다라고 했더니 투자금 반환(1억)을 요구하였습니다.며칠이 멀다하고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고, 또 얼마후엔 새로운 각서를 쓰라고 하고..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저희들에겐 너무나 힘든 날들이었습니다.그러던 와중에 저희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는 회사가 나타나,투자금과 대여금 일체를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같이 일하게 되었고,인수 회사의 대표는 저희 투자자를 직접 만나 대표 회사 지분을 조건으로 자기가 부채 전부를 책임지겠다는 계약서를 썼습니다.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중에, 투자자로부터 대표를 못 믿겠다고 하며 저희에게 다시 각서를 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투자자가 워낙 강경하고 집에 사람을 보내서 괴롭히겠다는 둥, 가만히 안두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그 해 저는 인수회사 대표에게 얘기하고 잠시 다른 일을 하였고, 투자자에게 2,000만원(1,000만원씩 2번)을 송금했습니다.(현재, 인수회사 대표는 알아본 결과 해외로 도망갔다고 합니다)현재까지도 집으로 새벽에 찾아와 소리를 치고 협박을 합니다.정리하면,1.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2. 인수회사 대표가 투자자와 계약을 한 이후에, 저희에게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한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3. 저와 제 친구는 얼마만큼의 돈을 갚아야 하나요?4. 고소도 하지 않고 집에 주기적으로 아침 7시 이전에 찾아와서 소리지르고 협박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나요?두서없이 긴 글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오늘 아침에도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콩밥 먹어봐라, 집달관을 통해서 압류한다. 가정이 무사할 거 같냐는 등의 얘기를 들은 터라 너무 무섭고 힘드네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측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반환할 필요는 없겠으나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갚아야 합니다. 2. 강박에 의한 각서 작성정도가 신변의 안전을 해할 정도가 되어야 각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만으로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3. 귀하와 동업자 친구는 동일한 지분이기 때문에 빌린 돈에 대해서 반분하면 될 것입니다. 4.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