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확장이 되었는데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셍 대해 녹취를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이제까지 정진섭변호사님께서 불법확장건 에대한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추가질문이 있는데 김진환변호사님께 배당이 되어 있군요.<지난내용 요약>아파트 위집 전주인갑이 불법확장을 하여 아래집 을(질문자)에게 피해를 주고도 자신에게 매도한 전주인 병이 불법확장을 하였다고 거짓말 하고 이사를 가버림.  그리고 갑은 단지내 다른 아파트를 정으로 부터 매입하고 또  다시 불법확장함.답변내용은 아래집 을(질문자)이  위집 전주인 갑에게 아파트를 매도한병과 정에게 매도 당시 불법확장이 되어 있었는지 물어보아 갑이 불법확장 했음을 확인 하고 녹취도 하여 이를 근거로 갑이 법을 무시하며 반복적으로 불법확장을 해온 것을 검찰에 진정하였을때, 저의 의도가 소송등에 사용함이 아니고 고발에 목적이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 해주셨습니다.(당사자 녹취이므로 위반이 아니다 라고 답변해주신 분도 있음...??)  <재질의 내용>그렇다면 제가 병과 정에게 전화하여 갑에게 매도할 당시 불법확장이 되었었는지 확인 할때 녹취를 하지 않고 물어만 보고 갑이 불법확장 했음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검찰진정을 한다면 저의행위가 어떤 법에도 위배되지 않겠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갑을 상대로 아파트 불법확장을 이유로 검찰에 진정을 하더라도 이건은 관할 구청의 과태료 등 행정벌로 처벌할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진정을 관할 구청등 행정기관에 이첩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귀하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갑을 상대로 통화내역을 녹취하여 입증서류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으며 병과 정에게 전화하여 갑에게 매도할 당시 불법확장이 되었는지 여부를 물어만 보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