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심판 청구를 하기전의 질문드립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어떤 사람에게 월세 주택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한다고하여 일천만원을 빌려 줬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할때 제가 작성을 하고 그 사람은 서명만을 하였으며, 받기로 한 날짜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제가 돈을 달라고 하자 무조건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고만 합니다.그래서 소액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1)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제가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1) 채무자가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그것이 그 사람의 서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막막 ) 2)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부인 명의로 되어있을때 부인에 게 변제 요구가 가능한가요?3)만약 가능하다면,부인을 상대로 다시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4)만약, 주택을 임차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임차 하였다가 보증금을 빼내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형사법으로 소송이 가능한지요?참고로, 그 사람은 현재 위장 전입자로서 주민등록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귀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2. 변제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변제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변제독촉을 한 후 대여금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일 채무자가 차용증에 서명한 사인이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하면 법원에 필적감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는 채무명의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채무자의 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그 채무가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어렵고 채무자의 처가 귀하에게 변제할 책임도 없습니다. 3)만약 채무자의 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처 명의의 채무증서를 채무자 처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차용할 때의 차용용도로 사용하지 않아다 하더라도 단지 그와 같은 사실로 형사상의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