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려고 보니 퇴직일자가 3년이 넘어 시효소멸 &#46124;나봐요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회사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재판에서 미지급퇴직금액을 지급해야된다는 최종심판결을 작년에 받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려다보니 퇴직일자가 3년이 넘어 시효소멸&#46124;나봐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채권의 범위에는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퇴직금 등 임금에 대한 청구권도 널리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1980.5.13. 선고 79다2322 ) 예컨대 상여금채권은 그것이 발생하는 때부터 진행하며, 퇴직금채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진행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데, 소멸시효가 중단하려면 청구(재판상의 청구·의무이행의 최고 등),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귀 사안의 경우 작년에 형사재판에서 미지급퇴직금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최종심 판결을 받았다면 3년의 퇴직금 청구 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