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과 의료보험비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 께서 폭행을 당하셔 전치 12주의 진단과 오른쪽 손과 발을 크 게 다치셨습니다.근데 저의 집은 병원비를 의료보험으로 했는데 가해자의 집에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공탁금만을 해놓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저희는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해놓았 고 공탁금이외에 아무것도 배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이럴경우 의료보험 치 료비를 의료보험으로 받지 않을 경우의 금액으로 돌려 놓을수가 있는지여 주위분들이 그렇게 하면 가해자 측에서 나머지 치료비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 데,너무나 억울해서여, 장애인 등금까지 나오셨는데 공탁금으로 그냥 무마 시키겠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납니다.그리고 민사소송후 가해자가 재산이 다른것으로 압류되어 있다면 배상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지여?배우자의 재산이라도,.부동산은 여러 군데에서 압류가 되었더라구여 이럴경우 동산 이라도 받을수 없는건가여?
상담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1.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아버님은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보험공단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으니 향후 치료비의 계산은 보험공단 담당자와ㅗ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2.가해자(=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되어있더라도 귀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하여 채무자 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배분을 할 경우 에는 그 금액이 얼마 안될 것 같습니다.3.채무자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구비한 후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 다.4.또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세간살이 등 유체동 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