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어떻게 틀린가요??? 사촌형님땅매매답변고맙습니다. 매매건은유효하다니어쩔수없고 사촌형님이정상적으로 이전등기하려하지않고 특별조치법으로이전등기하려고하는데 제동의도없이 확인신청서가왔는데1992년4월8일매매로이전등기하려하네요.저는 그때매매한것도없고 계약하고한달전에돈을받았읍니다.실제매매일과다르게해서조치법으로이전하려고하는데 이의제기방법외에무슨제제를가할수있읍니까?사촌형님은마을이장을하는데 이런쪽으로나보다잘알고 나이가많다고이럴수가있는지..분합니다.그리고 92년도에산것으로이전해서 세금에서혜택보려하는것인가요.아니면딴목적이있는걸까요? 변호사님의답변기다리겠읍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칭함)의 목적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법 제1조)이 법은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사촌형님이 1992.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동법상의 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2월이상의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1조 제1항)참고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확인서의 발급)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등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3조)  그러나 증여세,등록세,취득세 등은 평상시 등기와 동일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간이하게 경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