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형제들이 돈을 모아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을 당시부터 명의를 갖고 사람이 매매를 할 때에는 형제들에게 각각 오천만원씩을 주기고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있어 살고 있어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명의를 갖고 있던 형제가 다른사람한테 이 건물을 팔때에 그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보증금 1층 5천만원, 2층 5천만원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그럼 지금 살고있는 1층과 2층 거주인들은 매수인한테 전세계약서가 없어도 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적혀 있는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이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등기부등본상에 첨부한 매매계약서 입니다 또한 이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다른건으로 소송 진행할때 상대방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이기도 합니다.이 계약에는 어떠한 탈법적인 수단과 목적이 존재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으면서 제출한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찾았기 때문에 귀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비록 귀하가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없지만 위 매매계약서상에 이건 매수인이 1층의 보증금 5천만원, 2층의 보증금 5천만원을 모두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기 때문에 향후 귀하가 이런 점들을 변론기일에 주장하면 좋을 듯 합니다.향후 귀하가 이건 집을 아버지명의로 신축할 때부터 오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등을 상세하게 준비서면등으로 작성하여 이건 재판부에 제출하여 설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이건 법원이 성남지원이기 때문에 귀하가 관련서류 등을 지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성남지사 등에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