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인터넷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른바 업계 최고의 갑(00 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이라는 업체와 업무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전 계약했고 협업에 의해서 제작된 성과물(마케팅비용 공동부담)을 서비스 했고 얼마전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수익이 구체화되는 시점인 지금,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기가 9월이라 아무 얘기가 없길래 재계약하려는 줄 알았는데,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의 해지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해지통보 또한 서면합의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해지였습니다. 참고로 일방적인 계약서상, 재계약 시점에 대한 문구가 없었으나, 보통 업계관례상 계약해지만료 3개월 혹은 1~2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또한 계약만료일이 지난후 통보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업체말고 다른 좋은 조건의 업체와 계약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수익을 내기 위해 마케팅 비용 및 상당부분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대로 이대로 계약해지 당하고 말아야하는 것인가요? 또한 다른 건의 경우도 계약없이 진행하다가 이번달에 계약서를 보내기를 다음달 계약종료하는 계약서를 보내와 빨리 날인해서 보내라고 독촉합니다. 저희로 봐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상 계약 기간이 종료된 시점 이후 양당사자 모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종전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갱신되는 등의 조항을 두는 것이 동종업계 계약의 관행입니다.먼저 계약해지통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해지권행사의 정당성을 따져보아야함이 우선이며, 만일 정당한 해지가 아니라면 우리측에서 계약의 부당파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생각하여볼 수는 있겠지만, 이는 질문상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계약서는 물론, 관련 내용증명우편 등 일체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한미국제 안병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