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임대계약이 끝난후 권리금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전세금5000,월160만원,2년 계약해 사실 7월말에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이고,월세가 많이 밀려있어 재계약도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주인이 재계약을 안할꺼면 8월말까지 장사를 하고, 가게가 팔리든 안팔리든 무조건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저희는 인테리어,집기비용이 총 6000만원 들어갔어요. 주인이 비켜달라고 할 때 저희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가게 권리금을 받아서 나갈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가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게 권리금과 시설비를 임대인이 보전해준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부모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위 권리금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일 그런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귀하의 부모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등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권리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10. 선고 2000다590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