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해야하는지,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저희 장모께서 동네 부부에게 1990년 6월에 1천만원과 12월에 2천만원, 합 3천만원을 채무자 남편이름으로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던 중 이자도 잘 안내어서 97년에 원금 반환요청하던 중 차용증을 아무리 &#52287;아도 없어서 잃어버린 줄 알고 사실대로 애기하니 그 부부가 약점을 잡고 원금 반환이 지금은 어려우니 10년 후에 이자 없이 원금만 주겠다 하여 어쩔 수 없이 2007년에 원금만 받겠다고 그전의 차용증이 나오면 무효라 적고 이번에는 부인 이름으로 받아 두었습니다(저희 쪽의 한 장만).그후 잃어버린 차용증 두 장을(1천, 2천,) &#52287;았습니다.현재 저희 장모님은 만 75세로서 몸이 않좋으신데 2007년이면 만 80세인데 그때 준다는 것은 떼어먹겠다는 애기와 같다 생각합니다.서로 오래 잘 알아서 공증도 안해놨고 안산에 집도 있었지만 가압류가 많아서 안 했더니 소유권 이전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또 이 부인이 어떤 이유인지 자기 건물 팔은데다가가 처분을 해놨더군요 (피보존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 증여.전세권,저당권, 임차권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현재 재산은 없는 걸로 알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무슨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간단한 소송으로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라는 소송이 있더군요.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1990년의 두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는지?아니면 10년후에 준다는 차용증으로 해야하는지?90년도 것은 남편이름이 두 장 다 들어가 있고 97년도 것은 부인이 그전의 것은 무효라 하여 2007년에 준다고 써주었습니다.참고로 건물은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혹시 건물가처분한데다가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없는지해서요) 현명한 길 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1990년도에 작성한 차용증 2매를 이용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그런 경우에 다소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첫째 시효기간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소멸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에 1997.년도에 채무를 인정하는 새로운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시효소멸의 주장을 반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문제는 되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혀 생각을 안할 수는 없겠지요.둘째,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권리포기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즉 2007.까지 이자와 원금청구를 포기하는 것 말이지요.그것도 분실한 차용증을 찾으면 새롭게 작성한 차용증은 무효로 하기로 하였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2.그러므로 1990.도에 작성한 두개의 차용증을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청구를 하는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아무튼 잘 처리되어 그간 받지 못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소송을 할 때는 부인과 남편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부인은 직접 빌린 당사자로서, 남편은 차용증을 써 주어 보증을 한 것으로 하면 될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