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형에 처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변호사님! 무더운 날씨에 법률조언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저는 얼마 전에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불구속기소를 되어 법원에 넘겨졌습니다죄명은 횡령이구요 금액은 95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얼마전에 막 시작하면서 재판장님께서 합의를 하라고 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공탁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형에 처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저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 인지요?합의하지 않으면 중형을 처한다는 말인지요?아니면 합의를 하라고 하다가 합의가 안되면 그냥 집행유예를 주면서 한번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인지요?판사가 재판을 개시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몹시 안좋아 져서 제아무리 검사가 기소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저의 입장도 들어주고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억울함이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리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제입장 에서는 의아합니다 참고로 저를 고소를 한 사람은 아주 질이 안좋은 사람입니다변호사님!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도 없고 불쾌해서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저의 억울함을 풀수가 있고 저의 입장을 방어를 할 수가 있는지?또한 어떻게 대응을 하는것이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가 있겠는지?좋은 말씀 부탁합니다그리고 형을 받으면 얼마나 받는지요?(10여년전에 피치못하게 실형을 받은적이 있었는데 범죄자 보는식으로 보는것 같고 아주 안좋게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경위가 어떻든간에 귀하기 9500만원이나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게 관행입니다.판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암시해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