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페이 미지급에 관련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업체를 통하여 행사하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최자가 있고 중간에 한 업체 대표가 저를 통해 모델을 섭외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분에게 모델 프로필을 보여 드리고 그 모델로 진행을 하자 했다가 제가 중간에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모델이 몸에 이상이 생기는 바람에 다른 모델의 프로필 보내고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표가 바뀐 모델 사진을 보더니 주최자가 맘에 안들어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후로 그 모델을 직접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서 직접 보여 드리고 그 대표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모델에 대한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주최자가 보낸 계약서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바뀐 모델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고 계약을 하기전에 주최자가 바뀐 모델 사진을 보고 맘에 안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안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모델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으니깐 저희가 받을 페이에서 조금 덜 받겠다고 하고 그 주최자에게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다른 모델을 구할수 없게 되었는지 일단 그 모델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행사 페이가 1000만원인데 중계 수수료 20%나 띈다고 해서 저희가 받을 페이는 총 800만원인데 모델일 갑자기 바꿨기 때문에 천만원인 아닌 800만원으로 가고 대표님이 중계 수수료 1000만원에 대한 20%에 대한 수수료 200만원을 800만원에서 띄라고 하고서 그 바뀐 모델이 선발 되었고 저희가 받게 될 페이는 총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사무실로 가서 그 자최자가 보낸 계약서라고 하면서 그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갑자기 주최자가 바뀌게 된 모델이 맘에 안들어 하는 것을 자기가 접대를 해서 맘을 돌려놨고 저희 땜에 접대비가 들어 갔으니 600만원에서100만원을 더 깎아 달라는 겁니다.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고 그 대표가 정말 저희 땜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100만원이 들어간 줄만 알고 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그리고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 행사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동안 하는 겁니다. 총 행사 진행은 1년 짜린데 일단 한달 동안 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일이 시작이 예상 했던 날짜 보다 더 오래 걸렸지만 어쨋든 행사는 시작이 되었고 저희 모델은 열심히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 후 15일 내로 페이를 받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계약 당일 날 100만원을 선금으로 받고 저희는 내려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이 시작되는 동시에 완불 처리가 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시작이 됐는데도 페이가 입금이 되질 않았습니다.그래서 그 대표에게 말을 하자 그 대표는 아직 주최 쪽에서 다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만 하면서 대신 자기 돈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고선 자기 회사 법인 카드와 현금 50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는 앞에서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잔금은 돈이 들어오는 데로 하고 나중에 100만원을 입금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최종 잔금은 5월30일까지 마무리 지신다고 했구요 그래서 전 그말을 믿었습니다. 돈을 아예 안준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전 받은 페이 일부를 모델에게 일단 전달을 했고 30일이 지났는데도 페이 문제가 마무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제 모델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페이가 다 입금이 안됐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그 대표에게 물었더니 자기가 6월 15일까지 직접 해결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나서 조금 지나고 2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30만원을 얘기 했더니 조금 있다가 보내 준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30만원 부터 보내고 100만원은 15일에 페이랑 정리 하면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전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델이 생활금이 떨어져 간다 그러더라구요 한달씩이나 있어야 하니깐 당연한 거겠죠 제주도는 5월 15일에 나려가서 일은 시작은 5월21일 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에게 전화를 했더니 제 모델이 일을 똑바로 안한다고 주최자 측에서 그러더라 뭐하더라 그러더라구요 돈을 못받았으니 막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 대표가 주최자 측에다 연락하지 마라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최자 측에서 그 대표에게 모델에게 지불 될 페이를 이미 다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 그 대표가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힘들어서 그 돈을 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얼마라도 입금을 하셔라 했더니 나도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6월 6일날 문자를 보내서 금요일 까지 30만원이라도 입금 하세요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전 그때서 부터 화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당일날에도 계속 단돈 10만원이라도 붙혀달라고 했지만 요지부동이였습니다. 돈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남의 돈을 받아 놓고서 안받았다고 하고 제가 그걸 알게 되고 달라고 하니깐 없다는 겁니다 남의 돈을 쓰고 저희가 힘들게 됐다고 달라니깐 없어서 못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이 힘들면 저희도 굶어야 하냐고 하니깐 대답이 없더라구요 대표님이 힘든거랑 저희랑 무슨 상관이냐 빨리 입금해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없다는 겁니다.거기서 제가 더 화가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받더라구요 그리고서 제가 법대로 하겠다고 했더니 당당하게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수가 있는 건가요?그리고선 일이 마무리 되야 줄수있다고만 말을 하는데 주최자 측에서 행사에 어떤 문제가 생긱는 바람에 모델이 잠깐 몇일 일을 못했고 한달이 다 안됐다는 겁니다.  제가 집행을 하지 못할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사실 전 프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사업자를 내고 움직이는 건 아니였습니다. 그걸 이용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대표와 그동안 통화했던 내용도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도 고대로 보관이 되어 있구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고소 한다고 했더니 고소 하라고 하고 법대로 한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고 돈 끝까지 못주겠다고 하고 법대로 하자고 하니깐 그래 갑시다라고 하고 제가 법대로 가면 이길 수 있나요? 아니 법을 위반 해 놓고 어디서 접대로가잔 소리가 당당하게 나오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라고 하자 그래 한번 가보면 알죠 내가 감방에 간다고 하니 가봅시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깐 끝까지 가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돈은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사업자가 없는데 이런데도 채불에 대한 강제 집행이나 압류 등등을 법을 통해서 할수가 없나요?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공금 횡령죄에 해당이 되나요?-관할법원-진행사항(1심,2심,3심)-청구금액-계약내용-위반내용-관할법원-요구사항-해약금 약정여부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중간 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잔금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청구가액이 소액인지라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 간이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건 업자와 통화한 내역을 녹음해두었기 때문에 향후 녹취서와 문자내용을 입증서류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건 업자에세 형사상의 횡령죄는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상 약정금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