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과 휴대폰 판매직원의 휴대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세 되는 대학생입니다.지금 상담드릴 내용 때문에 요즘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제가 상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난 *월 **일 저와 제 여자친구는 인천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매를 했었습니다.당시 제 여자친구 휴대폰의 상태가 좋지 않아 좋은 조건이 있으면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때였습니다.요즘 번호이동 및 신규가입시 공짜로 휴대폰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의 휴대폰을 찾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어느 휴대폰 판매점에서 당시 구매를 희망한 최신폰의 가격을 물어보니 한달에 쓰는 요금의 정도에 따라 공짜폰이라 하며 한달에 요금을 얼마를 쓰는지 물었습니다.이에 저는 한달에 기본료 통화료 여러가지 다 포함해 5~6만원을 쓴다 하였고 제 여자 친구는 4~5만원을 쓴다고 하니 그러면 두분다 지금 물어본 원하던 휴대폰을 공짜로 줄 수 있다며 안으로 들어 오라고 하였습니다.저와 제 여자친구는 잘됐다고 좋아하며 안으로 들어가 상담을 받았습니다.판매원의 삼담 내용은 휴대폰 기기값은 2년에 걸쳐 매달 약 *만원씩은 청구가 되지만(2년간 총 약 **만원) 저의 경우는 한달에 2시간 무료통화를 주고 제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한달에 1시간의 무료 통화를 주기 때문에 매달 내는 휴대폰 단말기 대금 2만원은 결국 안내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며 구입을 유도 했습니다.저와 제 여자친구는 어차피 한달에 1시간에서 2시간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료통화로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듯 싶어 휴대폰 구입을 했습니다.그렇게 휴대폰을 구입한 후 저와 제 여자친구는 곰곰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무료통화를 주긴 하지만 결국은 단말기 대금에 대해서는 원가 그대로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됨과 동시에 2년동안 장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2년의 족쇄가 채워진 것과 마찬가지인 이유로 마음이 불편해 지기 시작했습니다.또한 무료통화를 1시간을 주고 2시간을 줘도 초당 평균 부과요금을 대비해서 스스로 계산해 보니 단말기 대금인 2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 됨을 알고는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이에 다시 찾아가 여러가지를 물으며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고 여러가지 미심쩍다 하니 그런것은 소비자가 계산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복잡하니 계산해도 별소용 없으며 대리점 측에서 정한 패키지 상품이라 믿어도 좋다며 그걸 계산할 줄 알면 휴대폰 장사를 해도 될 정도라는 등의 말로 저희를 회유시켜 돌려 보냈습니다.이후 힘든 나날 속에서 여자친구와의 갈등도 있었으며 저는 백방으로 좋은 해결책을 얻고자 지속적인 전화와 상담문의로 해결을 보려 하였으나 잘되지 않았습니다.여기서 우선 제가 궁금했던 상황 중 하나가 상담시 무료통화를 준다고 했는데 그 무료통화는 어디서 주는지를 문의하니 그것은 대리점에서 개별로 무료 통화를 주는 것이며 이는 조회는 할 수 없고 훗날 청구서가 나오게 되면 청구서에 그부분이 명시되어 나오니 그것을 참고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저와 제 여자친구는 요금제를 커플요금제를 사용하는데 커플요금에는 기본적으로 커플간의 무료통화 600분이 적용되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추가로 대리점에서 주기로한 무료통화 1시간과 2시간은 커플로쓰는 우리 둘 이외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할 경우에만 적용되어 지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니 당연히 커플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만 1시간 2시간의 무료통화는 따로 적용되는 것이니 걱정말라고 하며 나중에 고지서가 나오면 갖고 나와 다시 상담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이러저러한 상황에 미심쩍음과 지속적으로 속았다라는 느낌으로 휴대폰 구입 후 약 10일 후쯤에 다시 매장을 찾아 상담을 했습니다.지금 이 휴대폰 때문에 여자친구와 제가 너무 힘들어하며 여자친구와의 사이도 좋지 않게 되었다며 방법을 찾아달라며 부탁을 드리러 다시 찾아갔습니다.이에 여러 방법적인 것을 말하던 중 그러면 그때의 계약조건이었던 저와 여자친구는 커플요금제를 사용하고 여기에 저는 2시간 여자친구는 1시간 무료통화를 그대로 적용 받으며 2년동안 단말기 대금에 대해서는 지불하고 이후 2월 말에 자신들의 이익금에서 각각 ***,***원씩 총 ***,***원을 패이백(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켜 줌)해 준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어차피 2시간 무료통화를 받고 그러면서 한달에 *~*만원이 나오면 괜찮을 듯싶었고 당시에 여자친구가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기에 저의 몫까지 여자친구의 통장으로 입금을 부탁드렸습니다.저는 여자친구에게 제 몫까지 모두 받은 후 총 ***,***원이 입금이 되면 그 돈으로 단말기 대금을 일부 상환하고 (총 약 ***,***원-***,***원=***,***원) 남은 단말기 대금은 2년동안 약 1만원씩 상환하면서 상담시 여자친구에게 주겠다던 1시간 무료통화로 위안을 삼으라고 말하며 달랬습니다.그러면서 상담직원이 패이백이 들어가지 않을시에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달라며 명함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기에 저희는 그것을 받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이후 시간이 지나 요금 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당시 상담직원이 말했던 무료통화는 주어지지 않고 떡하니 휴대폰 단말기 대금만 2년동안 청구되어 그 돈을 고스란히 저와 제 여자친구가 물게 생겼습니다.그나마 위안이었던 무료통화 1시간과 2시간은 온데간데 없고 통화를 한 모든 요금이 청구가 되어 나왔던 것입니다.화가난 저는 혹시하는 마음에 패이백도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 확인 후 다시 찾아가 항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던 중 패이백이 들어오기로 한 2월 29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아 휴대폰 판매점을 찾아 갔습니다.휴대폰 매장을 찾아가니 저희를 상담했던 직원은 그만둔지 오래이고 책임자라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이에 그 채임자라는 분은 패이백은 낼일 오전까지는 들어갈 것이고 이는 자신들의 이익금의 일부를 저희에게 돌려주는 것이라 따로 입금이되어 내일 오전까지는 입금이 될것이라 하며 무료통화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무료통화를 주는것은 커플요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그 당시 상담시의 상담직원은 커플요금에도 분명히 무료통화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리점 측에서 정한 요금제를 따로 하겠다고 할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저는 속았다라는 감정을 넘어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까지 들어 그런게 어디있느냐 처음상담시에는 분명 커플간요금 이외에 무료통화는 따로 주기로 했었다며 항의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도 불사하며 소비자 보호원, 고객센타, 정보통신원등에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말했고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자 판매점 책임자라는 분은 그러면 자기쪽에서도 패이백도 줄 수 없다며 하고 싶은데로 해보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이에 저는 무료통화도 주지 않고 그런게 어디있느냐 패이백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약속을 불이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하자 그러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패이백을 받고 마무리 짓던지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를 해도 되지만 우리는 잘못한것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으며 그럴경우 약속했던 패이백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솔직히 처음에 휴대폰 구입시 상담할때는 패이백의 개념은 아예 말도 없더니 몇번 전화하고 찾아가 방법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며 항의를 하니 그때서야 패이백을 해주겠노라고 회유하며 돌려 보내더니 이제는 그때 상담직원이 상담을 잘못한 것이라 우리는 책임이 없다느니 법적으로하면 주기로 했던 패이백은 줄 수 없으니 양자택일을 강요하니 저와 제 여자친구는 다시한번 응어리 지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이럴 줄 알았으면 갖고 싶어 했던 좋은 휴대폰을 이동통신사를 이동하지 않고 기존의 쓰던 번호 그대로 기기만 변경해 할부로 사지 누가 지금의 휴대폰을 제값 다주고 샀겠습니까?요즘이것 때문에 우울하고 화도나고 잠도 제대로 못자며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각각 단말기 대금 약 **만원 총 ***만원을 서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여유가 없는 학생 커플에게는 너무나 큰돈이며 이제는 휴대폰을 볼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이에 저는 그 당시 상담했던 상담직원과 판매점을 고소하려고 합니다.금전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피해까지 함께 고소하려고 합니다.증거물로는 전화와 방문상담시 행해졌던 말에 대한 녹취록이 있으며 녹취록에는 분명히 무료통화를 주겠다던 말과 패이백을 주겠다던 말이 녹음되어 있습니다.돈이 여유치 않은 학생 커플이기에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고자 하니 조속하고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직원이 귀하측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애초에 제공하기로 했던 서비스들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귀하측은 위 대리점과 판매직원을 연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일 위 대리점측이 귀하측에게 위 채무(귀하에겐 2시간 무료통화, 여자친구에겐 1시간 무료통화, 2년동안 단말기 대금에서 지불하면 이후 2월말에 자신들의 이익금에서 각각 125,000원씩 합계금 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우선 귀하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위 소비자피해구제신청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시 귀하가 대리점측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및 계약서 등을 입증서류로 첨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