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결정 및 청구이의의 소 빠른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액소송을 하여 피고가 이의제기를 하지않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받았습니다.소송을 걸기전 제가 궁핍한 생활을 하던 어려운 시기에 피고로부터 일부의 금액(받을 금액의 10% 인 금1.100,000원)을 변제 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잔액은 도의적 입장에서 처리하며 상호 어떤 법적조치도 하지 않기로 함 라는 각서를 사인해야만 돈을 주겠다하여 급한 마음에 할수 없이 사인을 하고 일부 변재를 받았습니다.생활비로 잘 썼습니다.또 호의적으로 피고가 나머지 금액도 바로 갚겠다 하였습니다.그러나, 나머지 돈을 갚지 않고 차일 피일 미르고 있어 할수 없이 소송을 걸어 피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관계로 승소하였습니다.물론 제가 승소한 소장에는 이미 받은 금1,100,000원은 일부 변제한 것으로 기술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할려고하는 시기에 강제집행 정지 소송을 걸어 왔고 9월 26일자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송달 받았습니다.그 내용은 이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20,000,000원을 공탁하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입니다.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궁핍한 시절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일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사인한 각서가 이런 문제가 될쭐이야 !!! 상대방이 재심을 청구한 청구이의의소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소장을 9월 17일 송달 받았습니다.너무 참단하고 억울하지만 이 소송에 승소하기위해서는 어떵게 논리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꼭 부탁합니다.
상대방 채무자는 아마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였을 것이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을 것입니다.즉, 채무자는 위 각서를 근거로 귀하가 채권자로서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음을 주장하면서 귀하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위 강제집행이 계속되어 완료되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주장하여 위 청구이의소송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의 정지하는 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쟁점은 귀하의 위 채무면제의 의사가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유효한가 여부입니다.즉, 귀하가 받을 채권의 10%를 받기 위해 나머지 9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잔액은 도의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기로 하며 상호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게로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그런데 일단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위 나머지 90%의 채권금액에 대해서 귀하의 채권은 법적인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자연채무적인 성격만 존재합니다.그리고 위 각서는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귀하가 처음 위 소를 제기하였을 때 위 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가 소송요건을 결하게 되어 부적법 각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위 각서가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그런데 고육지책으로 주장할 사항을 굳이 찾는다면 위 각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귀하의 진의에 반하여 작성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음을 귀하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소송을 의뢰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동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