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아요. 2003년 3월 27일 계약하고 입주하여 2009년 2월 14일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거주기간 6년 ..월세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질 않네요..계약서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가압류 절차는 꼭 법무사 삼실에서 하여야만 하는지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바쁘시지만 꼭 알려주십시요...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귀하는 법원에 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건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해줄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료해야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타처로 이주했다면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기전 임대인의 책임재산 보전절차로 귀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반드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귀하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은 인터넷 로시콤 또는 대법원사이트 법률서식 코너를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