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을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어려운 법률문제에 봉착해서 상담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사연인 즉 평소에 좀 아는 사람이 건설회사에서 건축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서 함박집(식당)을 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를 유혹하여서 그 명목으로 저에게 돈을 빌려가서는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그 사람은 그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누구에게 함박집을 하라고 할만한 권한이나 능력이 없은 사람으로서 단순한 하청업장에 불과한 사람이 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공사대금을 받을 회사의 공사금 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령령을 했습니다.(그 이전에 그 사기꾼을 상대로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 지급명령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공사대금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는 말을 듣고 서 그 사람은 미리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고서 일을 그만 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회사(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 이 2001년 5월 10일인데 그 사람이 공사대금을 받고서 그 현장일을 그만 둔 시점은 2001년 4월 30일이라는 사실입니다.(원래는 2001년 7월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으나 고의적으로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위의 사건에 관하여서 그 사람을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사람은 경찰에 출두하지 않아서 현재 검찰로부터 기소중지처분에 처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일후에 그 사람이 어떤 장소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이런 애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고소도 취하해주고 모든걸 용서해 줄테니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일을 그만 뒀다는 사실관계 획인서를 작성하게 권유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돈이 없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저에게 물어낼 수 없으니까 제3채무자(그 사람이 하청받아서 일했던 회사)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위에서 그 사람이 일을 그만둔 시점이 정확하지 않고 날짜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질문1 만약에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일을 그만 둔 시점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그만뒀고 공사대금도 서류가 송 달된 이후로 받았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은 위에서 제가 받아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이 있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은 기소중지상태에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한다면은 기소중지상태에 있어서도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구할 수 있다면은 얼마정도의 금액을 청구해야하는지 (저는 2천만원정도 청구할 생각입니만 참고로 제가 사기당한 금액은 4천만원 입니다.) 변호사님 저에게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시고 내내 건강하십시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송달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송달 이전에 이미 지급해 버린 경우라면 추심명령이 효력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는다면 추심명령이 효력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지급한 곳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그리고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지는 약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