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에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4년전에 갑(4천),을(2천),병(1천)이 총 7천만원을 정(채무자)게 빌려주었습니다.잘 아는 분이라서 그 당시에는 차용증 같은것은 받은적이 없습니다.1년전부터 상환을 요구 하였으며, 8월전에 3천만원짜리 차용증하나를 적어준것이 전부입니다<차용증> 갑에게 200*.*.*.이천만원은 본인 [정] 이 빌린것이며, 200*.*.* 빌린 일천만원은 본인의 친구인 [무]가 지급일이 경과되었고, 이자부분에서 경미한 사고를 일으켜 본인 [정]은 * 부 이자로 대납함과 동시에 책임지고 받아서 갚아 드릴것을 약속합니다윗글이 차용증 내용의 전부이며, 상환일자 등등 다른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갑의 재산은 중형임대아파트의 임대 보증금 6천만원이 있습니다.[ 질문 1 ] 200*.*.* 빌린 일천만원은 본인의 친구인 [무]가 지급일이 경과되었고, 이자부분에서 경미한 사고를 일으켜 본인 [정]은 * 부 이자로 대납함과 동시에 책임지고 받아서 갚아 드릴것을 약속합니다 에 의해 법적으로 [정]에게 상환 책임을 지울수 있나요?빌려줄 당시에는 구두로 [정]에게 빌려주는것으로 되었으며, 일천만원도 정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또한 그동안 [무]는 [정]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정]이 가지고, 약속된 이자만을 [정]이 갑,을,병에게 직접 송금하였습니다.[질문 1-1] 만약 일천만원에 대해 [정]에게 책임을 지울수 없다면, 어떤식으로 차용증을 재작성해야만이 책임을 지울수 있나요?[ 질문 2 ] 임대 보증금에 어떤 권리(가압류 등등) 설정해 두어야 만이 법적으로 채권을 보존받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요?(총 채무는 7천만원이며, 차용증에는 3천만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질문 2-1 ] 가장 좋은 방법의 실행 절차는 무엇인지요?(간단한 절차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 3 ] 가압류을 하였을 경우, 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즉.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임대인으로 부터 또는 강제집행에 의해 언제든지) [ 질문 3 ] 임대 보증금에 타인의 권리(가압류 등등)가 설정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정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에는 정의 어떠한 권리(전세권,임차권 등등) 설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1) 차용증에 정은 0부 이자로 대납함과 동시에 책임지고 받아서 갚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부분과 특히 위 1,000만원도 정의 구좌로 송금되었고, 또 위 1,0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정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면 실제로 위 1,000만원을 정이 다시 무에게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정은 그 상환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2)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정 명의로 되어 있다면, 정의 채권자들로서는 위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내지 통장거래내역출력자료, 이자지급된 내용 등을 첨부하여 정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총채무가 7,000만원이라는 것은 위 차용증 및 위 무통장입금증 등이외에 이자지급받은 내용, 또는 정과의 채무내용을 아는 사람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가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보증금채권을 가압류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정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채권가압류를 한 다음, 정을 상대로 판결 등을 받은 다음 위 판결을 근거로 압류전부명령 또는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에게 그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이 아파트를 비우지 않았다거나 또는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면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인 정을 피고로 하여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비워달라는 것과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압류전부된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3-1)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진술함으로써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 237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채권의 인락의 여부와 그 한도, 지급의사의 유무와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자로부터의 청구의 유무와 그 종류,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된 사실의 유무와 그 청구의 종류 등입니다. 위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는 이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압류채권자는 이와 같은 신청을 통해 임대보증금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