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도중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좋은일을 많이 하는 훌륭하신 변호사님의 모습에 가슴 따뜻함을 느끼며 이렇게 상담의 글을 남겨 봅니다.다름이 아니라 2012년 2월 19일 강서구에 있는 원룸을 계약 하였습니다.-계약 전 사항 ■ 2012년 1월 26일 -대학2학년인 딸이 휴학하면서 원룸을 구하였습니다.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이 소개하는 원룸을 여러 군데 살폈습니다.(1월 26일) ※ 부동산중개업자( 아는 지인의 소개) ■ 일천만원 전세 월 사십만원, 관리비 오만원의 부담스런 가격이었지만 몇 군데 본 원룸 중에서 제일 방이 넓고 채광도 좋았고, 여러군데 다니다보니 부동산 중개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지친 상태여서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넓고 좋은 곳을 본 이 후 작은 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음) ■ 무엇보다 지하철 역과 가깝고 안전한곳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계약 할 당시 사항 ■ 지인이 소개해준 A부동산은 물건이 없다며 B부동산에 의뢰한 원룸이었습니다.■ 계약은 B부동산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딸이 1년 휴학을 계획 하였으며 2013년 복학 예정으로 2012년 1월 26일 계약당시 2013년 2월 25일까지 1년 계약을 하려고 하였습니다.(기숙사 입사일 맞추어) ■ B부동산에서 집 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2년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딸과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복학해야하기 때문에 절대 2년은 할 수 없다고 하자 ■ A.B 부동산중매인은 입주하려고 하는 “원룸은 엄청 잘 나간다.걱정할 필요 없다.한달전에 말하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고 하였습니다.■ 지인이 소개한 분이 인상도 참 좋았고, 거짓말 할 사람 같지 않아 보였으며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하니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며 계약을 하였습니다.(이부분이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 입주해서 사는 동안 ■ 딸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이 도로변이라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1년만 참 아라 했습니다.” ■ 여름이 되니 채광 좋다고 생각한곳이 정말 더워 숨이 막힐 정도였지만 전기료 절약한다고 에어컨 잘 켜지 않다가 에어컨을 켜니 물이 뚝뚝 떨어져 수리를 요구하여 두 번 수리하였으나 똑 같았습니다.( 습기 때문에 옷이랑 이불 등 많이 버렸습니다.) ■ 입주 당시 화장실 문이 이상하여 수리를 요구했으나 원룸 전체할때 해야 한다며 미루었고 ■ 2012년 6월 쯤에 씽크대 수리를 해야한다며 방을 잠시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2012년 11월, A부동산에 방을 내 놓겠다고 말했습니다.(한달전에만 말하면 된다고해서) ■ 2012년 12월 22일 기숙사로 옮겼습니다.- 현재 (방은 2012년 12월 22일 이후 비워진 상태입니다) ■ 2012년 12월 25일 선입금하는 월세 입금하였습니다.(관리비포함) ■ 2013년 1월 25일 선입금하는 월세 입금하였습니다.(관리비포함) - 실제 부동산 말을 따르면 1월 25일 월세는 입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2013년 1월 4일경 A부동산 전화 하였더니 지금은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저는 한 달 전에 만 말하면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월25일 다시 방세를 입금하려다가 A부동산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방을 보러 오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A부동산에서 이제 와서 그 당시 우리 아니더라도 그 방에 입주할 사람이 있었다느니, 방이 나가지 않는데 어쩌란 말이냐, 계약하라고 했냐 등의 말을 하길래 순간 화가 나서 딸이 1년 휴학할껀데 그 비싼 월세를 내면서 왜 2년 계약을 했겠느냐, 당신이 책임져 준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모르겠다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A부동산에 휴대전화, 사무실전화를 번갈아 가면서 받을때까지 신호음을 보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의도적으로 끊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일천만원 전세금에서 월세 45만원을 빼고 주시면 안되련지요 하고 어쭈어 보았습니다.그 집주인도 전세가 잘 나가지 않아 오백만원에 사십만원으로 낮추어서라도 빨리 해결해 주라고 부동산에 말하고 그곳 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도 매물로 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A부동산에 전화를 하였는데 결국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저는 통화가 되면 언성 높여서 미안했다며 주인의 말을 전하고 좀더 신경을 써 달라고 하려고 하였습니다.) - 문제사항 ■ 계약사항을 자세히 살펴 보지 않은 것도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용도 근생/주거 옵션 세탁기,에어컨,냉장고,인덕션 책상으로 표시되었습니다.■그래서 살펴보니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계약할 당시 건축과 -00000호(2011.12.29)건축물표시(씽크대설치등 주거용으로 무단변경함 (377.28㎡) ■ 건축과-00000(2012.06.18)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씽크대 수리 한다고 한 것이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하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A부동산중개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발급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으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또한 집 주인이 이사할 당시 전출입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의료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며(저희도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 전세금은 제가 융자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제 앞으로 하려고 하니 주인은 딸이 사는데 딸이름으로 해라 고 하였습니다.(연말정산을 하다보니 주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게되었습니다.) ■ 알고 보니 위반건축물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무단용도 변경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건축과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2종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은 씽크대가 있으면 안되는것으로 무단용도변경이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니 자격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한데 가능할까요?■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날씨가 춥습니다.건강유의하시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한 원룸에 대해서 귀하가 이건 임대인과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귀하가 이건 임대차를 해지하려면 이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여야 합니다.다만 이건 부동산중개업자A가 비록 위 임대차기간에도 불구하고 `1년 임대차기간 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있으므로 귀하가 이건 부동산중개업자A와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더 나아가 귀하가 이건 부동산중개업자 A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차임과 관리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이건 원룸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이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사유만으로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