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채권소멸 시효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요약하여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아는 지인이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차용증 없이 벌어서 갚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다음 ------1. 1999년 2월23일 단둘이 만나서 2,500만원 수표로 빌려줌(수표번호는 알고 있습니다.)2. 1999년 10월3일 100만원 무통장 입금했음3. 2003년 4월3일 700만원 무통장 입금했음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으나 상기 2항(100만원)과 3항(700만원)은 1개월 후곧바로 돌려 받았으나 상기 1항 2,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와서 제가 형편이 어렵게 되어서 돌려달라고 하니 그때 그냥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준건데 무슨소리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짜피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미 그 기간이 지났고, 빌려준 돈이라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 앞으로는 재산이 없고 부인 앞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부인에게 이야기 하니자기는 모르는 사실이며 당사자간에 해결하라고 합니다.<질문>1. 이런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지요?2.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강제 압류할 수 있는지요?3.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빌려준 근거가 있으도 권리를 주장할수 없는지요?4. 어떤 사람들은 상기 3항을 근거로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요?답답해서 여쭈어 보았으니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이는 변제받을 수 있었을 때, 즉 변제기로부터 10년이지 돈을    빌려 주었을 때 부터 10년이 아닙니다.  2. 변제기를 정한 채권은 그 때로부터 10년인데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은 돈을 변제히라고    요구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에 도달한 것이 되므로 본 건이 소멸시효가 완성되   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3. 차용증이나 송금내역도 대여 증거가 됩니다. 수표 사본도 대여 증거가 됩니다만 채무자가    수표 수령사실 자체를 부인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표 추적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밝힐 수 있는데 10년 전 수표의 기록이 남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4. 증거 확보는 귀하의 몫이니 대화를 녹음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고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습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