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금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 문의 드립니다. 전세 만료일을 2002.5.21로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2002.3.1일자로 다른 학교로 임용된 관계로 주인에게 얘기하고 인터넷과 정보지에 임대 광고를 내서 몇번 집을 보여 주었으나, 전세가격이 높아 마땅한 임차인이 없는데다가 주인은 본인이 설정한 가격을 고집하고 있어 만료일보다 일찍 방을 빼 나가기는 커녕 제 날짜에도 전세금을 받아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평소에도 막무가내의 행동으로 명성이 있는 분이라 말도 통하지 않고 하여 부득이하게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 합니다.제 짧은 상식으로는 임차인이 한달 전에 주인에게 구두로 알리고 법적인 절차를 원한다면 내용증명을 주인에게 보낸 다음, 제 날짜에 처리되지 않으면 전세반환금 소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좋은 방법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담을 올리게 되어 불편한 마음이지만 부득이하게 됐으니 도와주십시오.그럼 수고하세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임대차기간내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건물을 명도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 보면 임대인의 사전 양해를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귀하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임차보증금 반환요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 한편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치 않는 경우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1월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재계약 포기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만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