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 창고 처리문제로 낙찰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될까요? 법정지상권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1994년 김00씨가 소유한 토지에, 1997년 관할 시청에서 마을 주민들의 공동 사용을 목적으로 창고를 지었습니다(시청 전액 보조사업).10년이 넘은 일인지라 폐기처분되어 그때당시 합의문서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해당 공무원의 말로는 김00씨가 토지사용서에 동의를 해주었고 존속기간과 지료는 없었다고 합니다.그 창고는 현재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중이며, 건축물 대장상에 시청소유의 창고시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토지대장에는 김00고요.그런데 김00씨의 토지만 2004년 근저당채무 불이행으로 최근 경매물건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궁금한 점은요1.이럴땐 낙찰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나요?2.만약 성립된다면 낙찰이후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시청(국가)를 상대로 지료청구라도 해야 하나요?3.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된다면 시청측에게 건물 철거요청을 할수 있는건가요?창고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4.혹시 법정지상권 문제 말고 주의해야할 다른 사항은 없나요?
1. 귀하께서는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같습니다.2. 우선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으며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87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당시의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계속하는 한 그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轉得)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마을 주민들의 공동 사용을 목적으로 한 창고가 가 건물인지 아니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는 공부상의 건물인지에 따른 법적 처리방법이 달라지는바, 만약 무허가 가옥대장만 존재하고 공부상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창고라고 한다면 토지 경락인은 위 창고를 철거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거나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싸이트를 애용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