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형사소송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남동생은 1년전 알아온지 20년이 넘는 동네 누나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신청해 놨으니 대출이 나오는대로 갚겠다고 하고 1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그 후 2차례에 걸쳐 더 있으면 더 달라고 은행이자로 쳐주겠다고 하고 총3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원래 오래전부터 채무자의 부모님부터 잘 아는 사이고 채무자의 부모님의 부동산도 있는터라 채무자의 부모님과 본인의 신뢰를 믿고 빌려주었습니다.그 후 첫달 이자 한 번을 은행으로 넣어 주고는 약 1년간 이자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저희 동생은 원금상환을 요구했으나 하루하루 핑계를 대며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도 거짓이었습니다.부모님께 대출을 받아서 달라고해도 부모님은 모르신다고 알리지도 못하게 하고 끝내는 알리면 무슨일이 생겨도 자신은 모른다고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이제는 하루하루 마음 조리며 속은것도 너무 꾀씸하고 저희 남동생도 10년 가까이 직장생활하며 모은 돈이라 걱정이 무지 됩니다.채무자 앞으로는 자동차 한대 외에 아무것도 없이 어린자녀 둘과 현재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남동생은 은행으로 돈을 입금해 주고 다른 차용증은 받지 않았습니다.부모님의 부동산에 거주하여 채무자가 살 경우 채무자의 부모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련경우 형사소송이 가능하지도 궁금합니다.바쁘신 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가 형법상 사기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3. 26. 95도 3034)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남동생의 동네누나가 애초부터 신용불량자로서 갚을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이 은행대출을 받아 갚아줄 것처럼 속이고 귀하 남동생으로부터 돈 3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행위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모님이 채무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며 단지 채무자의 유체동산(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압류등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입금증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