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산재보험 이란 곳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나요? 제가 상담드릴 내용은 제 남자친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몇년전에 제 남자친구와 싸움을 하던 사람이 실수로 죽은일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지만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구치소에서 복역을 하다 피해자쪽과 합의를 잘봐서 2000만원에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집을 팔아서라도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쪽에서 실수로 일어난 일이니 장례식비 정도만 받는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썼다고 합니다 제 남자친구에 부모님께서는 고마운 마음에 합의서를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제 남자친구는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구치소를 나와서 합의서를 읽어보니 산재보험이란 곳에서 5500만원을 피해자쪽에서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어머님께서는 사람을 죽였으니 당연히 그곳에서 돈을 빼가는구나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런데 알고보니 피해자측에 아는 변호사가 있어 일을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는군요 지금은 몇년이 지난일이고 저희 쪽에서 잘못한 점도 많지만 제 남자친구는 그 일 때문에 몇년동안이나 직장다운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산재보험이란 곳에서 돈을 빼갈수 있는것이며 만약에 안되는 것이라면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산재보험은 피해 근로자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담보하기 가입합니다.2. 그러므로,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 근로자의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것하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3. 그러므로, 피해자의 유족이 산재보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