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소당한 회사에서 이자를 뺀 원금만 지급할 경우 형사처벌은 안받나요? 저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고 체당금까지 받았습니다.아직 못받은 임금이 남아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했고, 약속한 지급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아 검찰로 송치하려고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1. 사측에서 일단 형사처벌만 피하기 위해 원금 잔액만 다 지급하는 경우, 검찰로 송치된 형사고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 지연이자+기타비용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에서 다툴 부분인건 알겠는데 원금만 다 지급했으면 형사처벌은 어려운가요?
지연이자 20프로는 민사문제입니다.형사상으로는 임금 원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형사합의서는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아도 종결되어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