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제도에 대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잘 아는 사람한테 카드로 한 400만원정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상태지만 아직 안 갚고 있어서 지급명령제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찾아봤는데 자세히 해 주는 곳이 없더라구요.부탁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은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로서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하게 됩니다.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법원으로 지급명령신청서에 인지(소장에 첨부할 인지의 반액)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신청서 서식은 로우시콤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와 민사 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입력하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