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자와 계약한 공사기일이 4개월이 넘었고 하자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께서 직영 공사를 지인에게 맡기고 시작하였지만도급업자와 계약한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일이 지나 4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옥상 슬라브에 시공된 방수의 갈라짐과 창틀에서 발생된 누수로 인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고 도급업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미루며 잔금 20%와 추가 공사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질문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사기간을 도과하고,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민법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