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KOSPI) 매매 투자 사기에 관한건입니다. 지금부터 약 16개월 전의 일입니다.선물 주식 동호회 식으로 공부방을 운영하여 진행하던중 그중 한명의 리더의 권유로 그 동호회 회원중 3명에게 자신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처음에 매매에 관한 메뉴얼을 만들어 그대로 매매 하고 전체 투자 금액에 20% 손실이 날 경우 매매를 중지 하고 그중 10%는 본인이 보상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일단 오랫동안 같이 공부 하고 같은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지라 많이 신뢰를 하였습니다.매일 매일 매매일지 씩으로 네이버 까페를 개설하여 진입과 청산을 기입하고 월 단위로 수익이 나는 경우 수익금의 50% 인출이 가능하였고 기본 1년 정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실제의 계좌는 계속적으로 손실이 지속되었지만 까페에는 허위로 기재하고 월 정산 시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여 전체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원이 늘어나게 되어 07년 4월경에는 어떤 한분이 2억이란 거금을 맡기기도 하였습니다.어느날 증권사에 아는 분을 통하여 들통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입출금 계좌를 조회해 본 결과 사실과는 다르게 매매를 하였고 원금이 손실나자 대여 계좌를 통하여 매매를 하여 원금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들통난 것도 투자자중의 한분이 말을 하여 들통나게 되었고 결국 계좌가 깡통이 났음을 실토하였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런 나쁜 과정에서도 동호회 사람의 한분에게 투자 자금을 받기 직전이였다는 것입니다.만약 증권사에 아는 분의 말이 아니였다면 언제까지 그 사기가 지속될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더 늘어갔었을 것입니다.나중에 안 것이지만 입출금 내역에서는 까페에 기재되었던 것과는 아주 상이한 입출금이 빈번하였습니다.총 투자자는 6명이고 피해 금액은 3억이 넘습니다..실제 수익이라고 기재되었던 금액은 대략 6억이 넘습니다.작년 8월이후로 매매가 중단되고 매매자는 어떻게든 투자 금액을 상환하겠다고는 하여 2천만원 정도 받은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민, 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법적인적차를 밟을 경우 구속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요?모든 것이 절실하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증거 자료는 계약서, 매매 메뉴얼, 증권사 입출금 내역서, 대여 계좌 매매 내역서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한 자를 상대로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주식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전체 투자금액의 20%의 손실이 날 경우 매매를 중지하고 그 중 10%는 본인이 보상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위 권유자를 상대로 투자금 반한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