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소나타차량에는 가(운전자)와 나(동승자)가 타고 있었고, 프린스차량에는 다 (운전자)와 라(동승자)가 타고 있었습니다.소나타의 보험회사는 A이고 프린 스가 가입한 보헙회사는 B입니다.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대 차량의 사고였습니다.사고시각이 새벽 이었고 차가 별로 없어 두차 모두 과속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목격자도 없었습니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비롯한 일부 사설 교통사고 감정 결과에 의하면 사고원인이 불상이라고 합니다.이 사고로 소나타에 타고 있던 두 사 람(친척오빠)가 모드 사망했고, 프린스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중상을 입 었으나 죽지는 않았습니다.죽은자는 말이 없다고 이 건 사고의 수사는 전적 으로 소나타측의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사고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다만 프린스 승용차에는 단순한 교통법규위반의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망인의 직장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가와 나는 일을 마치고 직장동료들 과 회식이 있었는데 가는 차는 운전해야 한다면서 소주 3-4잔만을 마셨고(그 것도 사고시각 4시간전) 나는 술이 만취하였다고 합니다.그런데 사고후 혈 액을 통한 음주측정을 해보니 가의 혈중알콜농도가 ㅇ.213이라는 높은 수치 가 나왔습니다.(이 결과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사고 원인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떠나 프린스차량에도 상당부분의 과실 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와 나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려고 합니다.A회사만을 피고로 해야하는지, B회사만을 피고로 해야하는지 또는 A와 B회사 모두를 피고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소타나차량의 운전자 가가 피보험자라는 전제하에 답변을 합니다.2. 먼저, 가는 피보험자로서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이므로(형사사건의 처리결과는 민사소송에서 뒤집기는 어려움) A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2. 그러나, 나는 동승자이지만 타인성이 인정되므로, A 및 B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다만, 나도 가의 음주운전사실을 알고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