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죄 고소할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혼인빙자 죄..혼인빙자 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참고로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기간은 이 때부터 진행합니다.만일 가해자가 위 혼인빙자 요건에 해당되면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