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송비용을 청구할려고 합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수고 하십니다.몇가지 가르쳐 주십시요! 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송비용을 청구할려고 합니다.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법무사에서 소장을 작성하면서 지불한 수수료와 감정을 하면서 건축사에 지불한 감정비를 소송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부탁합니다.수고 하십시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 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실무상 소송비용부담으 재판은 이를 부담할 당사자및 그 부담의 비율만을 정할 뿐 구체적인 비 용액까지 확정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이와 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 판에 의한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존재와 그 수액을 정하는 절차인 것입니다.소송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장인지대,서기료,변론기일출석여비, 법원출장여비,감정료,증 인여비등이 포함됩니다.관할법원은 1심 수소법원입니다.한편, 소송비용은 본안소송에서 지출한 비용만을 산정합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