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관계에서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시면서 사셨나봅니다.. 일단 동거 기간은 4년 이상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셧습니다.처음부터 애기하겠습니다.처음에 어머니 혼자서 살고 계셧습니다.담보사기도박 및 으로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혼자 사셧는데 몇년이 지나고 어떤 분이랑 마음이 오갓나봅니다 참고로 술집에서 일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로는 엄청 힘들었고 신용불량자상태였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었엇고 ..그래서 그 남자분이 밀린 방세를 다 내주셧습니다.끝내 그 남자분이랑 동거에 들어갔는데요그 남자분은 아들 1명딸 1 명이 있엇습니다.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께선 저한테 잘 지낸다고만 하실 뿐제가 찾아갈 &#46468;마다 얼굴이 멍이 들었고 손이 부러졌고..온몸에 멍투성이에다가 피멍투성이였습니다..알고 보니 그 남자가 폭행을 일삼았던 거죠..어머니는 그래도 &#44991;&#44991;이 참으셧습니다..하지만 6개월 전부터.. 그 남자분이 생활비도 안 주셔서어머니 혼자 하루하루 벌어 먹고살기도 힘듭니다..얼마나 힘드 셧는지 아들인 저한테도 돈을 요구하였습니다..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계셧던 페물을 다 팔고 빛까지 늘었습니다..그 6개월 동안 생활비를 어머니가 충당하셧던 거죠그리고 그 남자한테 있는 자식아들 딸 어머니 자식같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잘 지내셧습니다..그런데 몇 주 전.. 그 남자분이랑 저희 어머니가 심하게 싸우셧 나본데요그 남자의 딸이 자기 아버지 편을 들자 어머니도 참다참다 너무 분하셔서한 마디 못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머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겟죠부모 없는 자식 이런 소리 들었겟죠 그동안 해준 게 있는데..처음에는 아줌마 아줌마 부르다가도 서로 부모 자식같이 여 겻습니다..그 남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머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버렸다 나머라나... 자신 인생을 망쳤다나 머라나..어머니랑 그 남자분 그의 딸은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다 받고 집으로 왔는데 말이죠.그의 일가친척이 랑그의 딸그 남자분이 집에서 꺼지라는 식으로 짐을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나가랍니다.. 이미 짐은 집 밖에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죠..제가 갔을 때 황당해서 다 엎을려다가 참았습니다..그 남자면 상을 한 대 때릴려다가 그 남자는 도망간 뒤였죠..여기서부터입니다..그동안 집안 가전제품 및 - 생활비 다 받을 수 있을까요..?머 어머니도 동거하시면서 나름 어머니 돈 쓸 거 쓰고 그러셧거던요..위자료소송걸면 받을 수 있을려나요?3년이란 시간을 사이좋게 지냈지만 알고 보니 그 남자분의 폭행 및 ... 무관심그의 일가친척 및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그동안 폭행을 당하면서 끊어 놓은 진단서도 몇 장이 나댑니다..매일 그 남자 딸이 저한테 및 어머니한테 문자 또는 욕설 문자도날라옵니다머무단 침입 및 사생활 침범으로 고소하겟다고 협박까지 해대는 중입니다.이거 쌍방 고소가능한지요??..그리고 폭행으로 죄가 성립대는지요..그쪽에선 300줄테니 나가라는 식으로 하시는데 이 &#46468;까지 당하신 게 너무 억울하셔서안나오고 버티고 계십니다그쪽 집안에서도 법으로 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해야만 좋을지요..
일단 참으신 것은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화가 많이 나더라도 화풀이를 하지 마시고법대로만 처리하시면 좋습니다.상대가 법대로 하자는 위협에 굴복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어머니가 권리를 찾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우선, 사실혼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이 4년이나 되고 남자의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였고, 혼인신고만 안했지 실제로 부부처럼 지내온 것이므로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실혼이 성립되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남자가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려고 하므로 어머니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실혼 기간동안 증가된 남자의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정신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아울러 그 동안 당했던 폭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구요.손해배상액수는 재산분할이 어느정도 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천만원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