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나지도 않는 물품구입 대금을 안내었다고 형사고소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2,3년쯤 제 남편이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치르지 않았는지 계속 우편물이 오더라구요.그런데 그간 사업실패로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편물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지나쳐버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따금씩 계속적으로 남편, 시어머니, 배우자인 제앞으로도 독촉장이 왔었습니다.금액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간 이자가 붙어 몇배가 됨)연락해보면 전화로 독촉당하고 찾아올까 겁도나고 현재 여건이 여의치 않아 내버려 두었습니다.얼마전 형사고소장이 왔는데 피고소인은 제남편이고 고소인도 홈쇼핑회사가 아닌 ★★쇼핑이더라구요.내용은 당사상품을 구입하고 대금변제를 고의적으로 기피 대금잔액 변제를 거부(형355조 횡령, 배임) 행방불명 등으로 실제 대금변제의사가 없으면서 있는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후 소식불명인자로서 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할 고소장을 보냈어요.참 당혹스럽습니다.이런경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아님 물품대금 수금을 위한 협박인가요.법률상식도 없고 이런경우도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21일까지 납부치 않으면 바로 고소장을 접수한다는데 꼭좀 알려주세요.
물건을 구입하고서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지, 아니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되는지는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편취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귀하의 남편께서 약 2,3년전 홈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 소유정도 등에 비추어 그 물품대금을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고 또한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물건을 넘겨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의 유무는 그 홈쇼핑의 가격, 당시 귀하 남편의 월수입,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빚)의 액수 정도, 일부라도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위 구입 당시에는 충분히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경제적 능력이 되었는데 갑자기 사업실패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므로, 혹시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이와 같이 구입 당시의 경제적 능력,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 등을 충분히 해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미수금채권을 넘겨받은 채권관리업체는 보통 채무자에게 사기죄에 의한 형사고소 등 온갖 협박조의 문구를 넣어서 채무이행을 독촉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인지,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인지 잘 판단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