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문의 안녕하세요.우선 무료 상담코너 운영에 감사드립니다.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 계약 사항199*년 전세계약 - 보증금 1400(계약서 유)199*년까지 2차례 연장 - 보증금 1900(계약서 유)200*~*년 사이 보증금 1900에 월세 15전환(별도 계약서 없슴, 구두 합의)201*~**년에 보증금 1900월세 20(별도 계약서 없슴, 구도 합의)201*년 **월 보증금 1900 월세 25(별도 계약서 없슴, 구두 합의)201*년 *월 **일 이사 통보특이사항 : 보유하고 있는 최종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형의 이름으로 되어 있슴2. 전입신고 사항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는 가족이 살고 있는 A로 되어 있슴.(A 집 전세 대출 때문에 201*년 A로 주소지 이전)3. 문의 사항1. 201*년 **월부터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 계약에 의해 월세를 25만원으로 올려 지급한것이 재계약으로 인정되는가?2. 현재 조건으로 201*년 *월 **일 이사 통보 혹은 추후 내용증명발송으로부터 3개월 지난시점에 계약 해지가 되는가?3. 원만한 해결이 안되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경우 현 상태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계약서, 전입신고 등)4. 전세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 현재 집에 계속 머물 경우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가?(지급할 용의는 있으나 계약 연장으로 간주 되지 않을까 우려 됨)
1. 임대차계약의 성립에 특별히 서면이 필수요소인 것은 아니므로 서면이 없더라도 201*.**.에 보증금1900만원, 월세25만원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은 재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201*.**.에 맺은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으로 인정된다면 그 계약기간이 정함이 있을 것이고, 201*.**.로부터 3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잔존계약기간이 있을 것이므로 특별히 계약기간중의 해지권을 유보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 해지 또는 해지통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상담인이 행한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해지통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기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4. 임차인에게는 임대차의 잔존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대인에게 약정한 차임(월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