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판결문을 받고... 우선 판결 등기 내용을 말씀드리면...사건 : 상속한정승인청구인 : 1. 권** (친권자 모)  2.이**(딸)  3.이**(딸)  4.이**(아들)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권**사건본인 : 이** 1992.12 사망주문 : 청구인들의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각하한다.이유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 1019조 제        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건 기록에 의하면 부산 강서구 □□동 25-334 토지를        수용하면서 1995.12.19 그 보상금으로 사건본인 및 김○○에게 ￦187,654,190원을 공탁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사실에의하면 사건본인의 사망당시 위 공탁금에 상응하는        정도의 상속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추인되고, 반면에 사건 본인의 사망당시(상속개시당       시) 위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들로부터        아무런 소명이 없다.       (위와같이 사건 본인 사망후 토지보상금이 공탁되었고 1996.4.2 경 위 공탁금이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법정 단순       승인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한정승인 청구는 그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       한 것으로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2005.12.28 판사 이 ★★ 법원주사 최 ★★법정대리인인 권모씨는 현재 저희 새어머니 이십니다 .전남편의 상습폭행에 의해 집을 나와 서울에서 생활 중 1989년 저희집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엔 호적정리가 되어있질 않아 사실혼 상태에 계시다가 3년전 전남편 사망사실을 알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몇 년 전부터 집으로 빚 상환 독촉 전화가 와서 그 채권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더니 이런 내용의 등기가 왔습니다.채무년도는 80년대 후반이라고 들었는데요. 아이들은 사건당시 모두 미성년자였고(큰딸이 81년생)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을것입니다. 공탁을 한 김○○씨에 대해 알고있는 것이 없고 토지보상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 아빠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대한 판결문이 온 것입니다. 기각이 되었다면 다시 접수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인지요?아이들과 엄마는 재산에 상응하는  토지 보상금이 있었는지와 채무가 있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엄마에게 이러한 채무변제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사이트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여 한정승인심판 각하 결정을 고지받은 것 같습니다. 만일 귀하가 각하 결정에 불복을 하는 경우 다시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새롭게 귀하의 새어머니가 채무초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실과 상속인들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출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상속한정승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상속인들도 모르게 누가 출급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하 결정에는 1996. 4. 2 경 위 공탁금이 출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의 공탁과에서 사건번호를 알아낸 후 구체적인 공탁금 출급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상속인이 아닌 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출급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가 종국적으로 기각 확정되는 경우 귀하의 새어머니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