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상태로 채무자에 대한 손해 배상및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o현 이라고 합니다.법률 자문이 필요해서 이렇게 상담 신청 합니다.내용 (채무 불이행 건) 2007년 현재 채무자가 운영 하는 회사에 입사 후 일을 하다가 회사가 자금의 문제가 있어 제가 현 채무자에게 200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약 2억 5천 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보험 약관 대출, 캐피털 대출 포함).돈을 빌려줄 당시 투자자 자격으로 빌려준것 아님.그이후 2009년 12월 까지 채무자와 같이 일을 하다가(직원자격) 회사 자금 사정이 더욱 어려워저 채무자가 전전세로 운영중이 커피매장을 채무 변제 조건으로 인수(1억 9천 만원)를 제의해 왔고 제가 이를 인수를 하였습니다.(인수 할당시 채무자와 저와의 자필 계약서를 작성하였음,공증 안받음), 인수 당시 2달치의 월세, 전기세, 전화료, 기자재 비용이 밀려 있는 상태로 2009년 2월내로 상환해 주기로 하였으나 (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음)아직까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그기간중 전기료(약 4달치)및 전화료는 제 돈으로 금액을 지불한 상태이며, 기자재(POS)는 업체에 반납한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약 4달치의 월세를 지불 하지 못하게 되고 건물주가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한상태입니다.임대 재계약은 2009년 3월 15일로 현재 건물주가 매장을 비워 줄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채무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상태로 채무자에 대한 손해 배상및 계약 파기를 할 예정 입니다.현재 상태에서 가능 한지 궁금 하네요 그리고 만일 계약가간내 상환은 못했으나 채무자가 오늘 이후 돈을 변제 했을 경우도 가능 한지요, 참고로 채무자가 계약을 정확히 이행 하지 않은 관계로 저에게 피해가 주어진 상태 입니다.글로 모든 내용을 적지 못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내 상환을 못하고 오늘 이후 돈을 변제함으로써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면 귀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하였는지를 귀하가 얼마나 잘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며 배상청구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