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성추행을 당하여 고소한 상태입니다.신고하고 나니까 4월 말에 당한 성추행도 계속 생각나고 억울하고 분하여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증거도 없어졌고(손에 묻은 쿠퍼액), 몇 개월 지난 일이라 제 기억이 흐릿한 터라 그 남자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뒤 저를 무고죄로 신고할까봐 걱정스런 마음에 신고가 망설여 집니다.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제가 잠을 깼는데, 그 남자의 손이 제 배 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그리고 나시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털 부분을 만지고, 나시 안에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가 감싸지 않은 가슴 부분도 만졌습니다.그리고는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발기된 자신의 성기에 제 손을 갖다대었습니다.그러던 찰나에 그 남자 휴대폰에 전화가 왔고 그 남자는 전화하면서 지퍼를 올렸습니다.저는 기지개를 켜며 잠이 깬 척, 바로 방 밖으로 나와서 옆 방에 자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또, 거실에서 자고 있는 친구에게도 알렸습니다.그리고 그 남자는 잠시 뒤 집 밖을 나갔습니다.어제 그 남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네요.그 당시엔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지금은 신고하고 싶습니다.그 남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고 싶고요.무혐의처분이 내려진다면 일찍 신고하지 않은 제 탓이려니 하겠지만, 그 뒤에 그 남자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까봐 겁납니다.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이 글을 쓰는 도중에 그 남자에게 문자가 왔는데자신이 집 밖을 나간다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 남자의 팔을 쳐서 제 등으로 휴대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어도 폰이 안 빠져서 옆에 누워서 억지로 뺀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때 무고죄에 해당합니다.진실한 사실을 신고했어도 증거가 없는 때에도 증거가 없는 때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불합리가 있기도 하지만위에서 언급한 내용, 즉 동료들에게 말한 사실 및 그 남자가 문자를 보낸 부분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강제추행의 성질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그러나 상대방 남자가 보낸 문자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휴대폰이 등으로 들어가기도 힘들 뿐더러 들어간 경우 깨워서 양해를 구하고 휴대폰을 돌려받는 것이 상식인데문자상의 변명은 사리에 맞지가 않네요.이러한 문자는 강제추행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강제추행죄로 고소하시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증거도 있는 점에서 무고로 고소를 당해도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