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인 경우의 장물취득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용돈벌이 삼아 100만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리저리 중고네비게이션을 사서 수리해서 재판매 하고해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품점이나 매립가게 등등 여러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였고 14대를 25만원에 산 적도 있구요. 고장품 포함 12대를 30에 산 적도 있구요. 이래저래싸게 파는 사람들에게 구매하였습니다. 그 중 처음에 2대 5대 6대 3대 2대 이런 식으로 싸게 파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 의심하지 않고 저렴하다 생각하고 구매했습니다. 더 싸게 구매도 많이 하니까요. 뭐 렉카기사들이나 매립점에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팔더군요. 장사 접으면서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구요. 2~3달 동안 문제가 된 사람에게 구매한 네비게이션들도 시리얼등록 신청하여 잘 사용 되었고 그 문제가 된 사람한테 구매한 29대 중에 20대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문자로 분명 아무 이상 없냐고도 물어봤었고 아무일도 없기에 꾸준히 구매했구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도 거래를 했습니다. 당연히 매입가니까 일반 판매가격 보다는 낮게요.그러던 중 4월 22일날 매입한 네비게이션을 맵제조사에 시리얼등록 신청을 했는데 도난품이라는이야기를 들었고 재차 네비로 문자로 문의하였고 이상 없을 거란 답변을 듣고 단순하게 믿고 그이후에 3~4번 더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22일 구매 후 일주일 후쯤 양평경찰에게 연락이 왔고 그 네비게이션만 문제가 있나보다 하고 판매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구요. 그 후 2번정도 더 거래를 했고 한대 더 시리얼등록 신청을 했을 때 또 도난품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월 13일날 한번더 거래를 했는데 거래 후 1시간 후쯤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도난품이니 경찰서에 와서 조서를 써야한다 라고 해서 우선 이메일로 조서를 받아서 프린터 해서 지장까지 찍고 빠른 등기로 보내줬습니다. 등기 보내주는 날 네비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홍천경찰서로 직접 전화해서제가 구매한 사람 내역, 이름,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양평경찰 하고는 오늘 양평으로 가기로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홍천경찰서에서 9시쯤 전화가 와서 그 사람에게 네비를 구매했냐 그래서 했다, 왜 했냐, 싸서 했다, 10만원이 넘는 것들을 왜 그리 싸게 샀느냐,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싸게도 많이 샀다, 양평결찰서에 오늘 가니까 그쪽이랑 이야기하면 될 거다, 양평경찰서 담당형사를 알려달라, 누구누구다, 전화번호도 알려달라, 그건 직접 알아봐도 되지 않느냐, 협조안하면 영장받는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동범 취급을 하더군요. 그 사람에게 구매한 내역과 통장 이체내역 그 사람에게 구매한 물품을 누구에게 팔았는지의 내역 거의 대부분 찾아논 상태입니다. 내일 홍천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정말 지금 답답하군요. 그 사람에게 구매했다가아직 안팔은 네비 7대정도 같이 가지고 가서 줄거구요. 물론 장물이라고 이야기 했으면 당연히 안 샀을 겁니다. 더 싸게 자주 많이 판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다니다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둔지 이제 한달 됐습니다. 그 동안은 투잡겸 용돈벌이겸 한 거구요. 제가 장물인 줄 알았으면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시리얼등록을 신청했겠습니까? 미치겠네요;; 아참 다른 사람들한테 구매한 내역도 다 있구요. 싸게 판다고 해서 사다가 돈만 보내주고 못 받은 건 2건에 대해 저도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장물취득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를 요하지 않으며 단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 건 중고내비를 사서 수리하여 판매하면서 이 건 중고내비가 저렴하여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이 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니 귀하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건 내비가 장물이 아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리얼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