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서의 점유에 관하여 (사례)甲은 乙의 빌라주택을 공사해주고 공사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채무자겸 건축주인 乙의 동의하에공사한 주택 중 202호를 준공 시부터 지금까지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선배인 丙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면서 대신 점유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이 주택은 경매가 되어 丁에게 낙찰이 되었으며 낙찰자 丁은 직접점유자 乙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고법2007나17697, 대전고법2007나11895에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간에 점유매개관계가 없고 반환청구권 또한 행사할 수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질의의 주요 내용임. (직접점유의 점유보조)점유에는 사례와 같이 간접점유자인 甲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사용대차등과 같은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丙으로 하여금 직접점유하게 하는 방법과, 사회적인 종속관계에서 점유자를 위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점유보조로 구분한다고 합니다.<질의>1. 그렇다면 사례의 경우는 첫째, 丙이 甲의 유치물을 현재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둘째,    甲과 丙의 관계는 회사의 대표와 직원등과 같은 종속관계, 또는 지배관계가 아닌, 단순히    丙이 甲을 위하여 사실상의 지배만 하고 있다 라는 이유로 인하여 점유보조로 보기는 어렵고   사용대차라는 점유매개관계 하에 직접점유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甲은 丙에게 이 사건 빌라주택에 대하여 점유매개관계인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 사건 빌라주택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점유매개관계   하에 乙이 甲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해 丙의 甲을 위한 이와 같은 형식의 직접점유는 정당한 점유로 인정이 되는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다음과 같은 견해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른 견해직접점유자인 丙과 간접점유자인 甲사이의 점유매개관계와 관련하여 점유매개관계의 속성인 甲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본 사안의 경우 丙에게 사용대차를 하여 줄 권한은乙에게 있고 甲에게 있지 않고 丙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또한 乙에게 있기 때문이다.乙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甲에게 이러한 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의문이 있고, 반환청구권이 甲에게 있지 아니하여 甲에게 丙의 점유를 매개로 한 이와 같은 간접점유는 성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2. 사례와 같이 구두상으로는 甲은 丙에게 이 빌라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게 하였으나 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아 차후 증거력에 문제가 예상되어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지금이라도    직접점유의 요건인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없겠는지요?3. 대법 2001다 13983호에 의하면 점유보조자는 퇴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   다. 그렇다면 현재 낙찰자 丁이 실질적인 공사업자이자 유치권자, 그리고 간접점유자인    乙이 아닌, 직접점유자 丙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1.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바,    현재 갑은 을의 동의하에 유치물을 병에게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갑이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즉,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가 원칙이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간접점유도 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2. 사용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입증에 유리하겠으나 구두상의 계약도 유효하므로 채무자의 동의   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소송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   다. 예를 들면, 통화내용 녹음 등을 통해 자료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3. 병은 갑과 사용대차계약에 의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점유보조자가 아니며 상대방은    병을 상대로 퇴거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치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귀하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