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독일제라 판매한 사람 민/형사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 하세요.저는 오디오 동호인이며 전문 오디오 동호인 사이트에서 고급 오디오를 사거나 팔거나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금년 8월말경 사이트 장터에서 독일제 모라는 오디오스피커를 판매하는 글을 보고 그분과 연락해서 거래를 했습니다.구입할땐 게시판 글에서도 그랬고 전화 통화로도 독일제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구입했습니다.그런데 지금와서 수입업체에 의뢰해 본결과 독일 회사의 제품이지만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이랍니다.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중국산이란건 그야말로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중국산인줄 알았다면 구입하지도 않았을것입니다.판매한 분에게 전화해서 (녹음했습니다.)항의하니 구태여 중국 제조를 말하고 팔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그게 죄가 되냐고 합니다.그래서 환불도 않겠다고 하고 정히 그러면 전체금액 약 400만원에서 100 만원을 인하를 해서 돌려달라는 저의 말에 그럴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제가 구입당시 독일제라고 듣고 산것은 통화 녹음이 증거자료입니다.중국산이란 말을 전혀 듣지도 못했습니다.그사람이 전문 판매업자는 아니지만 개인끼리의 거래도 제조국을 속여서 판것이므로 이 경우 민/형사 소송이 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다만 그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그래도 소송이 가능 할지요.- 통화는 어렵지 않습니다.그 사람도 전화를 꺼두거나 숨거나 할 이유 없는 어엿한 직장인입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독일제 오디오를 인터넷에서 구입하면서 제조국이 어디인지 묻지 않았고, 매도인 역시 위 제품이 독일제라고만 했지 독일에서 생산되었다고 귀하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이건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도 1997.8.22.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수출 목적으로만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5.10.선고 2000후14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