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사비용 및 중계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2012년 **월 **년~ 2014년 **월 **일까지 보증금 1억1천만원에 전세를 하였습니다당시 임대인은 감액등기 조건을 계약에 명시하였으나, 계약후 3차례 확인결과 감액등기 미이행하였으며, 2013년 봄에 매매를 하려하니 협조해 달라고 하여 구두 동의하였습니다하지만 매매는 시세차로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 만기일 1개월 전에 임차인 대출이 불안하여 전세계약 만료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매매시 보증금 반환하겠다며 양해를 구하였습니다보증금 반환에 별다른 차도가 없고 시세가가 비교적 저가로 빠른 시일내에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였으나, 전세자금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지 않아 묵시적 연장보다는 상환수수료가 없는 단기전세계약을 2014년 **월 **일~2015년 *월 **일까지 3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이후 **월 *일 집이 매도하였으며, 저희도 전세계약으로 2015년 *월 **일로 진행하였으나,이사비용 및 중계수수료 얘기하였더니, 임차임은 자기 부담이 아니라면서 발뼘을 합니다그래서 저희는 *월 **일 만료일에 집을 비우겠다고 강수를 띄었더니 임차인은 손해배상 등의 고소를 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과연 저희의 과실 또는 협박으로 보여지는 것이 맞을까요?이사비용 및 중계수수료를 보전받을수 없는 건가요?(집매수인의 이사지연시의 손해배상 및 법률비용 등이 저희에게 불리한 건지 궁금합니다)빠른 법률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민사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합니다. 3개월짜리 최종 계약이 일차적인 기준이 됩니다.계약서를 쓰셨으면 계약서 내에 계약 종료 규정에 따르게 되고 이전 계약과 같은 내용이면원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월 **일이 계약 종료시한이면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를 동시이행하게 됩니다.계약이 종료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물론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 사항이 있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는 거라면 달리 볼 수 있고요.임차인이 손해배상으로 고소하겠다는 거는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 임차인 보호의 관점에서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고이를 막으려면 1개월 전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야 합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2번 이상의 임대료 연체나 무단 전대를 한 경우에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두 분 사이에 별도의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그것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 등등의 문제)우선은 임차인이 어떤 법적 근거로 손해배상 및 고소를 하려는지를 확인해 보시고그에 맞게 대응 논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지통고를 하시고계약이 만료가 되는 거면 계약 종료일에 맞춰서 건물 명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