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2년 실형 구형 받은 경우... 다름이 아니고 성인오락실에 근무하다 알게된 오락실 관계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중에 생긴 사건입니다. 우선 빌려간 사람이 저에게 변제하여 준다하여 (사채 사무실)오라고 해 방문하여 사채 무실에 같은 건물에 있는 은행 통장을 만들라하여 통장을 만들고 비밀번호와 현금 카드는 사채업자가 채무자와 같이 만들어 제가 사고 신고를 하고 &#52287;아 사용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 오후에는 저도 그 돈을 제게는 갚는다하고 사채업자에게는 잔고 증명으로 잠시만 사용하기로 했다는걸 알게 &#46124;지만 전 저의 돈을 변제한다는 말만 믿고 있었고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이걸로 재판을 불구속으로 받고있는데 어제 10월10일 재판에서 검사가 구형을 2년에 처한다하고 국선변호사도 무죄를 주장하진 않지만 하고 결론을 맸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구속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요? 사건명 2006고단**** 판사 정**
귀하의 질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지 않아서 사건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공소내용이 사실이다면 사건의 죄질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니 국선변호인과 잘 상의하여 향후 판결 선고후의 항소심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검사의 구형이 2년이라면 사건마다 다르지만 실무상 1년 내지 8월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만일 공동공모가 인정된다면 법정구속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귀하의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