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문자로 경찰서에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일요일날 윗층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길래 한참을 참고있다가 장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윗집 택배박스를 보고 알았음)단순히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렇게 문자 두개를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니 발신번호를 666으로 했다고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666이 주관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으니 일단 오라고 합니다.경찰서는 다음주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에게 앞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거라고 하더군요.우선 궁금한 점은 정보통신... 법률상으로는 이런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야 처벌이 가능한데 제 경우에는 2건 밖에 보내지 않았고, 또 666이라는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지도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 처벌이 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 일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성인입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 문제가 될 것 같으나 발신번호를 위와같이 기재한것만 가지고는 불쾌감을 주거나 위하감을 주는 것이라고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가벌성이 있는 경우가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