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담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에 드린 질문> 갑은 을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될 것을 굳이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중략---) 그러나 이와 같이 임대차 계약도 없고 그 집에서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 이와 같은 전세권을 가지고 차후 채무자(전세권설정자의 아들 갑)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을)는 채무자 아버지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답변작성자: 김진환 답변작성일: 2008년 3월 22일 토요일 오후 5:47:02> 전세권이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조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한편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2.10.선고 94다 18508 판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만일 채무자 갑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아버지 아파트를 담보권실행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서울중앙 지방 법원 제7 민사부 사건번호 2003나 33966에서는 ---(중략)--- 이 사건 부동산에 사용, 수익할 의사없이 한 전세권등기는 오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유하는 전세권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질의>그렇다면 사용 수익하지 않고 채권담보용으로 설정한 질문에서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 또한 무효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의 답변과 판례의 내용이 상이한 점이 없지 않아 이와같이 재차 질의 올립니다
지난 번 답변에서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조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 18508 판결) 라는 대법원 판결을 원용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 귀하가 원용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사건번호 2003나33966)에대해서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