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URL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경영 교육 관련 업체에 다니는 김○○라고 합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영국의 교육 관련 글로벌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교육 프로그램을 로열티를 주고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데요.저희가 한국측 독점 공급책이 되기 이전에 다른 A업체가 이 글로벌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몇년을 계약하고 로열티 부분등의 이행을 잘 하다가 일방적으로 교육 컨텐츠만 계속 사용하면서 로열티지급 중단하고 파트너십을 끊어버려서 그 후에 저희 회사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독점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문제는 이 A사에서 인터넷 사이트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와 같은 그 교육 컨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URL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내고자 합니다.이를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잘 몰라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들과 간단한 프로세스들을 알고 싶습니다.
귀사는 A업체를 상대로 URL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신청하는 위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취지로는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신청인의 URL의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기재하고 신청원인으로는 피신청인 A업체가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계속적으로 교육 컨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