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건 문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50평생 살면서 법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만 지금처럼 황당하고 막다른 절벽에 선 느낌은 처음 입니다.=12년전 1996년 4월 동생이 음료 대리점을 개설해야 한다면서 인감증명, 도장을 챙겨 놓으라고 하길래 준비해놓고 그날 바로 연대보증인란에 주소를 쓰고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아무 보증인 사본도 한장 받지않고 보증선 사실도 까맣게 잊고 12년 동안 살았습니다.그런데 올해 5월말 동생이 하는 음료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부도처리 되면서 음료회사에서 보낸 내용증명서를 받고나서야 보증선 사실을 알았습니다.내용증명을 받고 공동소유로 되어있던 자동차를 집사람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부채는 1억6천 연대 보증인은 2명,내용증명서 2통 후 지금은 지급명령을 받아놓고 있습니다.신용불량자 등록도 된 상태입니다.음료회사에서 담보로(1억천5백) 잡고 있는 고향집은 경매 진행중이며,신용보증기금에서도 먼저 3천만을 변제하였서니 9백만원을 변제하라는 구상권 내용증명을 또 받아놓고 있습니다.명의변경한 자동차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니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얼마전에 받았습니다.저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집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숙식을 합니다.지금은 완전 사면초가라 죽고 싶은 심정이오며 파산해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22일부터 적용되는 보증인 특별보호법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절벽에서 살아날 수 있는지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개인파산제도 또는 개인회생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비록 보증계약이 12년전에 체결된 것이지만 주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소멸시효중단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 명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설사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확정판결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440조는 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10.27. 선고 2005다35554 판결)참고로 보증인보호특별법(2008. 9. 22시행) 부칙조항에 보면 ②(적용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적용이 없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 반드시 재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