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오늘 어이없게도 사이버 경찰로부터 고발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이렇게 상담을 의뢰합니다.저는 인터넷 친목 까페에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는 모 후보자에 관해 짧은 글을 썼었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쓴 제 나름대로의 그 후보자에 대한 평가였을 뿐입니다.제가 올린 내용을 다시 올려보겠습니다.[글 1] 시덥지 않게 책에서 지 자랑만 늘어놓더만 결국 총선출마네?ㅋㅋ 꼬래 케네디 존경한데 알만한 애들은 다 알지?케네디가 엿 같은 놈인 거ㅋ 근데 이 새끼는 친미파인지 아직도 지 사무실에 케네디 초상화를 걸어놓고 있더군 ㅋㅋ 미국민들에게는 케네디가 영웅일지 몰라도 그당시 케네디가 우리나라에게 한 외교정책보면 대채 케네디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존경하는지 이해가 안가 마피아 등지고 금권선거해서 대통령된 걸 좋아해야 하냐?마피아 배신 때렸다 마피아에게 암살당한 걸 좋아해야 하냐?여자 따먹기를 밥먹듯 한걸 좋아해야 하냐?여자 임신시켜놓고 몰래 쿠바에서 중절수술 시켜서 독살한걸 좋아해야 하냐?ㅋ CIA나 FBI도 얼씨구나 하면서 마피아 암살음모를 알고서도 모른 척 방관했자나 어짜피 눈엣 가시 빼는 격이니[글 2] OOO의 콤플렉스는 그거지 지는 케네디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정작 자기네 집안은 명문가가 아니거든 케네디 가문은 명문가였지만 말이지 OOO 집안은 말 그대로 딴따라 집안이다.한국사회에서는 영화배우나 연예인 집안을 상류사회에 껴주지 않거든 OOO아버지는 예전에 애로영화에도 출연했던 사람이지 어쨌든 OOO의 콤플렉스는 결혼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먼저 그의 아내OOO 집안을 보자! OOO의 장인은 xx전자 OOO 회장이다.그의 아내 OOO는 OOO 회장의 둘째 딸이자 OOO 전 외무장관의 외손녀다.서울 예원여고를 졸업하고 유학을 떠나 미국 바나드 칼리지(Barnard College)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뉴욕화랑가에서 아트 딜러로 활동했다.OOO씨의 가문은 세칭 명문갈 알려져 있다.O씨의 증조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정원장(국회의장)을 지낸 OOO 옹이고 조부는 초대해군 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OOO 제독이다.부친인 xx전자 OOO 회장은 OOO 제독의 장남.(OOO-OOO-OOO) OOO의 외가 역시 화려하다.어머니 OOO 여사는 OOO 전 외무장관의 2남4녀 중 차녀이고 이모인 OOO씨는 xx그룹 회장을 지낸 OOO씨의 부인이다.OOO씨는 ㅁㅁ그룹 O씨 가문의 사람이다.또 막내 이모 OOO씨는 ㅌㅌ그룹 00명예회장의 6남이자 국회의원인 OOO씨의 부인이다.결국 OOO은 이것이 필요한거였다.바로 상류사회로 들어가고 싶은 콤플렉스! 제가 쓴 글은 저게 전부입니다.저 글 2개입니다.그 후보자의 이름은 제가 OOO으로 처리했습니다.전 저 후보자가 쓴 책(베스트셀러)을 오래전에 읽었고.거기서 저 후보자가 밝힌 미국에 대한 무한한 짝사랑에 관한 제 입장을 표현했을 뿐입니다.전 어디 당 소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출마자가 사는 지역구 유권자도 아닙니다.단순히 저 인물에 대한 저의 평가이지요 의도적으로 흠집내려고 쓴게 아니라 과거에 책을 읽은 경험에 비추어 쓴 겁니다.그래서 글의 반 이상은 케네디라는 미국대통령에 관해서만 할애된 겁니다.근데 저를 고소한다는군요 총선이 다가오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법에 저촉되나요?개인의사 표현의 자유가 없는 이 나라가 너무 무섭네요.만약 법에 저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세요.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에서부터요
공직선거법 第251條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公然히 사실을 摘示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를 誹謗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인터넷 친목 까페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모 후보자에 관해서 귀하가 게재한 글은 위 공직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귀하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0 0 0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귀하의 글에서 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비방죄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벌금형이 될 것 같습니다)향후 귀하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문제를 고려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