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 사망 후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능력이 전혀없어서 알아보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라는게 있더라구요. 저와 미성년자인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저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특정대리인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서요. 특정대리인의 조건은 따로 없는 건지와, 혹시 특정대리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건지 해서요 그리고 특정대리인을 세울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여, 남편이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금도 미납이 있다는걸 사망 후에나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정승인절차를 밟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집도 모두 넘어가서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증을 선 게 있는데 그것도 갚을 능력이 안 되어 알아보니 파산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파산 신청을 하면 직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당장 생계를 위해선 직장을 포기 할 수도 없는데, 몹시 걱정 됩니다. 알고보니 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미납액이 많던데, 제가 파산신청을 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지금으로선 전혀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으로선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제가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미성년자 아이들의 특별대리인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현재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신청이 유리합니다. 다만 세금은 면책을 받더라도 납부를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