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연구원이다보니 실험과 세미나로 인해 퇴근시간을 넘기는 일이 많고 해서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보증금 500만원을 구해서 내고 월 3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10월15일에 계약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다른 사람들에겐 보잘것없는 돈일 수 있지만 저에겐 정말 피 같은 돈입니다.누구나 그렇겠지만 정말 쉬지도 못하고 일해가면서 벌어놓은 돈입니다.제 월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기엔 이 방의 시설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바로 계약일 다음날이었습니 다.이 말도 안되는 방의 하자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소음과 외풍입니다.부수적으로 하수구의 악취도 있지만 일단 크게는 소음과 외풍입니다.계약할 당시에 소음이 걱정되어 중개사에게 물어봤더니 조용한 동네라 걱정할게 없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는데 사실과 달랐습니다.이 집이 골목의 끝이라 저도 시끄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이 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데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면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합니다.한집에서만 그러면 그 집에 얘기를 할텐데 이 집 저집 돌아가면서 싸우고 던지고 깨부수고 지금 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지금까지도 여러명이서 동네 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강아지인들 잘리가 없잖습니 까 자던 강아지가 그때부터 &#51671;기 시작합니다.조용한 새벽에 고함소리, 개 &#51671;는소리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네만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주인집과 대문은 따로 되어있고 내부는 붙어있는데 주인집과의 경계는 벽이 아니라 칸막이 입니다.이사오기전에는 그게 벽이 아 니라 칸막이라는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그나마 주인집은 생활공간과 대문사이에 새시문이 더 있어서 밖의 소리가 차단이 잘되는 편입니다.) 주인집에서 지금 시청하는 TV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두 부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알 수 잇을 정도이고 통화내용도 알 수 잇을 정도입니다.게다가 새벽에는 주인집 아저씨가 코고는 소리까지 들립니다.주인아주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한 마디도 들리지 않지만 주인아저씨는 성량자 체가 큰 데다가 상당히 전투적으로 말하는 편이라 정말 시끄러워서 아저씨 가 한 마디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랩니다.외풍(이 단어가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의 경우는 제가 어려서부터 보일러도 없는 옥상층에서 17년 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 방을 계약할때 걱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다행히도 이 방에는 보일러가 신형으로 설치가 되있어서 저도 문제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보일러는 정말 잘 작동하지만 외풍이 너무 강해서 소용이 없습니다.머리를 감으면 드라이로 1시간동안 말려도 마르지 않고, 자다가 팔이라도 내놓으면 팔이 저려서 잠이 깰 정도입니다.그래서 제 돈으로 온풍기까지 사서 돌리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그래서 저는 주인집에 얘기를 했습니다.그랬더니 저더러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자기는 코를 골지도 않을 뿐더러 아가씨는 왜 다른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그 칸막이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들을 햇습니다 적반하장도 어느정도지 그 얘기를 듣고선 소리를 지르며 그러더군요 날더러 어떻게 하라고 하는거냐고 소리가 나는걸 어떻게 하냐고 지금 따지러 왔냐고 그래서 대책을 세워달라고햇더니 칸막이 쪽에 가구를 옮기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조용해질 거라고 역시나 지금까지 시끄럽습니다.주인집에 그 얘기를 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주인아저씨 역시나 소리를 고래고 래지르며 주인아주머니에게 지가 시끄러우면 나가야지 나가라 그래 이러더군요 그래서 나갈려고 알아보니 다들 그러더군요 일단 계약을 햇으니 못채우면 제가 변상해야한다고 저도 제가 방이 싫증나서 이런다면 변상해야 마땅하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이 경우는 부실한 시설과 방관만 하는 주인집에 문제가 잇는데 제가 다 감수해야한다는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부동산에서는 그러더군요 법적으로 맞는지 어쩌는지는 법정에 나가봐야 알 수 있다고 정말 제가 돈을 다물어줘야 하는 겁니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지금 한시가 넘은 시간에도 욕지거리를 해대며 밖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사람들 발자국 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정말 이러다 미칠지경입니다.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제 피 같은 돈을 저주인집에 줄 수가 없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저더러 거짓말한다면서 딱 잡아떼려는 주인집 아저씨하고 합의도 잘 될 것 같 지 않아서 이렇게 법률사이트에 문의드립니다.서민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은 없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구구절절이 이해가 가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충분한 문제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귀하께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건물이라면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임대차기간과 상관없이 건물을 명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귀하께서 주장하는 주위의 소음이나 주인집의 소음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중개인의 말대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나, 본인의 사견으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유로는 주위의 소음은 소음을 야기하는 사람들의 귀책사유일 뿐 임대인의 귀책사유는 아닐 것이며, 임대차계약당시 해당부분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귀하께서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중개인에게 가벼운 이의를 제기함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음 중개사와 협의하에 낮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 다음 이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둘째, 집주인에게 건물의 실내 온도 등을 측정하여 도저히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들어 이를 시정해주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다음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 법원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 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끝으로, 어려우시겠지만 감정적인 방법 보다는 주인에게 정중히 귀하의 애로사항을 호소하여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위에 생활을 할 수 없으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사정을 해보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