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점유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주인을 대신해서 땅을 20년 동안 농사를 지어주고 관리를 해주면 관리해준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침, 저녁 선선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점유자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 자주점유자라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에서 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를 20년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람은 타주점유자이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