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 약속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읍니다.결혼 시 처음부터 서로 성격이 강하여 싸움도 잦았고 서로 힘든 날을 많이 보냈읍니다 제가 성격이 약간 직선적이고 상대에게 말을 비꼬는 투로 많이 했읍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내 게 결혼생활을 더이상 못하겠다고 하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저는 매달렸읍니 다.그때 아내는 변호사 사무소에 다녀왔고 결혼의 계속을 원하면 자기가 쓰 라는 데로 쓰고 공증을 받으라고 했읍니다대략 내용은 결혼생활중 내가 자 신에게 힘들게 하고 몸을 아프게 했으며 사회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힘들게 했다는 내용이고 추후 또다시 이런일이 발생할 경우 1억원의 보상금을 주기 로 기록했읍니다그때는 아내의 의지가 강해서 어떨 수 없이 이 문구에 공증 을 했읍니다 이제 아내와 싸움도 주기적으로 되었고 이제는 이혼하자고 합니다 싸울때는 서로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첨에 제가 얼마는 맞 고 있읍니다요즘은 옛날과 달리 너무 예민해져서 제가 조금만 뭐라고 해 도 버럭 화를 냅니다 예로는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가는데 항상 저보고 깨 우랍니다.자기는 잠에 약하서 누가 깨우지 않으면 절대 못 일어나거든요 항상 회사에서도 자기 일하러 나가는 오전 11,12시쯤에 제가 전화해야만 깨 어납니다 한두통이 아니라 수차례 해야지만 간신히 일어납니다 이제 다 제 가 힘들게 해서라며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제겐 바쁜데도 늦게 일어나서 지 각하면 회사일하는 도중에 10분이든 20분이든 들어줘야 합니다스트레스죠 그날도 내일 교회가서 집사딸에게 선물을 주려면 일찍 자라고 했는데 5시까 지 집안일하고는 못 일어났어요.짜증이 나서 디비쪼으지 말고 일어나라고 했 더니 그냥 버럭 화를 내면서 싸움을 시작했읍니다오후 12시에서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싸웠죠 5시까지 2시간 정도 맞아주고 있다가 서로 양가 부 모님 얘기가 나와서 그냥 욱하는 바람에 본격적으로 빰을 때리면서 싸웠읍니 다 저도 멍이 들고 얼굴을 &#54625;퀴고 아내도 절 때리느라 손에 멍도 들고 다른 부분 도 멍이 들었읍니다정말 부끄럽더군요 서로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쌓인 것도 많고 저는 그냥 약속대로 해줄려고 하지만 그 공증은 아내의 강요에 의해서 쓰여 진 것이라서 - 이전에 서면으로 여러장 쓴 것 있읍니다.- 그냥 공증문서대 로 돈을 주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더 지속하고 부부 클리닉에 상담을 해서라도 원만하게 해결할려고 합니다만 아내는 자존심이 강해서 절대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서로 쌓인 부분을 얘기하 고 풀다보면 풀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서없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1.공증을 한 이상 그 공증은 법적인 효력이 원칙적으로 있습니다.그런데, 내용 자체가 극히 주관적이라 해석에 따라 문제가 달라 질 수 있겠지요.어쨌거나 공증의 내용은 조건부입니다.그 조건은 아내를 힘들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남편과 사는 동안 아내는 힘들어 했고요.그렇게 본다면 공증에 따라 금 1억원의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그러나, 그와 같은 조건은 불공정한 약정으로 무효의 여지가 많습니다.따라서 상담자 분은 그와 같은 공증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인데다가 , 또한 아내의 강박에 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3.서로간에 공증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어렵습니다.결국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 어떻게 사실인정을 하느냐에 따라 공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도 인정안될 수도 있겠지요.4.제가 보기에는 인정되기가 다소 어려운 쪽으로 보입니다.즉, 불공정하고,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 부분에 매이지 말고 부부관계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행운을 빕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과 상의 바랍니다.사무실은 부산법원 앞 정림빌딩 205호이고, 전화는 507-8033-4, 팩스는 8035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