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당시 교부한 서류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갑 : 금전대여인 을 : 금전차용인 을은 급전이 필요하여 갑으로부터 실질적으로로는 200만원을 차용하면서 갑의 요구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차용한것으로 하고 그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습니다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차용증에는 금1000만원으로 차용한것으로 하고 확인서에다가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내용과 더불어 사업를 시작하면 월매출액이 상당액에 이를수 있는 만큼 변제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등을 넣은 확인서를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변제기일에 이 돈을 갚지 못하자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이 차용당시 교부한 서류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즉 차용당시 변제의 능력도 없으면서 변제할수 있는 것인양 갑을 기망하여 10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 경우 갑의 고소는 확실한 근거자료에 의한 것이고 을은 이를 항변하고자 하여도 근거가 없어 어려울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을은 사기죄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요 더불어 형사고소시 이런 상황에서 을이 취할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수 있는지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내용과 더불어 사업를 시작하면 월매출액이 상당액에 이를수 있는 만큼 변제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등을 넣은 확인서를 채무자가 작성해 주었는데, 실제로는 차용당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다면 속인 것이 되어 사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실제 차용금액은 10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므로 이점을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형사사건에서 피해액은 이자는 포함치 않고 원금만 따집니다)아울러 실제 차용액인 200만원을 갚을 정도의 능력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사기죄는 않될 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