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재정신청해서 기각되었는데 항고할 수 없나요? 제가 성범죄(청소년 강간, 청소년 성매매 알선)로 재정신청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근데 재항고 할 수 있다고 하던데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한 헌법·법령·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라고 사전에 나와있던데 재항고 하면 당연히 기각되겠죠? 그리고 검사 불기소 이유 고지서 보면 사건기록 즉시삭제라고 쓰여져 있던데요. 그럼 제가 재항고 안 하면 곧 기록 다 삭제되나요? 직업도 본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제가 치전 합격하고 다시 고소해도 이미 고소했던 사건이라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 각하처리 되겠죠? 제가 청소년 때 키스방,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했었는데 키스방에서 저 청소년인 거 알고도 고용한 거 전남친이 제가 일했을 당시부터 알고 있었는데 얘가 대답을 회피하는데 재고소해서 증인으로 못쓰나요? 재정신청서에 이 내용 썼었는데 기각됐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이나 심판회부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고 다만 동법 제415조의 해석상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설사 귀하가 재항고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귀하의 불기소이유고지서에 사건기록 즉시삭제 라는 의미는 이 건 사건이 확정되면 위 기록이 즉시 삭제되다는 의미입니다. 귀하는 향후 이 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볼 수는 있겠으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수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1. 1.부터 시행된 것)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구제절차를 거치지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10. 3. 2. 자 2010헌마49 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