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과실을 어디에 고발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부동산에서 A라는 분과 천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를 7월 20일에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이삿 날이 8월로 미뤄졌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이삿 날에 가보니 A 라는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사를 오더라구요.그리고 그 분은 7월 초에 천육백을 주고 계약을 했더군요.그래 이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주인에게 이야기 하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같은 조건이니까 그리고 부동산끼리 서로 편할대로 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항의를 했지요.법 조항대로 계약금으로 배상을 하라고 했더니 옥신가신했는데 고발한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 이렇게 글을올립니다.어디에 고발해야 하며 어떤처벌을 받는지요?참고로 처음계약서와 나중계약서는 다행히 확보했습니다.부동산의 부도덕적인 행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상담하신 사실관계가 다소 부정확한 점이 있으니, 제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답변을 올린다면..귀하께서는 집주인이고, 전세를 놓고 싶다고 부동산에 의뢰해 둔 상태에서, A가 전세권자로입주하는데 동의하신 후 1,00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A가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B라는 사람이 전세권자라며 입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바,만약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부동산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전세권설정자이자 집주인이신 상담자님의 의사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여줄 의무가 있으며, 전세를 놓고 싶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전세권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처벌을 원하시고 있으므로, 형사적 부분을 검토하면, 위임인과의 신뢰관계에 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주고 위임인인 상담자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형법상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배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신뢰관계가 있고, 이에 어긋날 것, 2.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줄 것, 3. 위임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것 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를 검토한 후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조사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고소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미 문서작성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B와의 전세권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명의와 인감을 사용하였다면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역시 귀하께서 더 이상의 전세권설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밝혀져야만 죄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형사적 부분이 아니더라도 행정적 조치를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협회에 진정을 하는 경우, 관할구청에 이러한 부도덕성을 진정하는 것 등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부분은 아니나,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부분이 아니므로 간략).도움이 되는 답변이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