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안녕하세요. 일단은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전세집에 보일러가 고장난거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싱크대가 갑자기 뚝하고 떨어져 위험할 뻔했는데 그땐 그냥 지나갔는데요. 이번에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인터넷도 뒤져보고 저도 형법판례도 뒤져보니까 임차인이 수선 요구 시에 임대인은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본 거 같아요. 소액의 수선은 임차인이 그냥 해야되는거 같은데 <질의>1. 그 소액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소액은 꼭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이 집 주인이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일부러 안    받는 거 같아요. 전화를 계속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에 일단은 수리해야 될 거    같은데요. 수리 후에도 계속 전화를 안 받으면 소송제기할 수 있나요?2. 수리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화해서 통화   됐는데요. 계속 발뺌하는데요.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화내용 녹취   했는데 증거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열받네요.
먼저 답변을 드리고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1. 수리비가 몇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소액으로 귀하가 부담하고, 수십만원 정도 되는 대수   선의 경우는 대수선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2. 소송은 가능하나, 소송비용이나 노력이 너무 많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수선에    해당하는데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긴 한데 이 마저도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임대차보호법이나 다른 법에서 보일러수리비를 명확하게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는 필요비와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고 건물 자체의 유지에도 필요한 것이어서 그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판례에서는 면책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유지나 보수에 있어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그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사안은 여관에 관한 것인데,핵심요지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등 소규모의 수선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과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보증금등,건물명도등】[공1995.1.15.(984),453] -------------------------------------------------------------------------------- 【판시사항】 _ 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_ 나.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시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선의무범위의 해석【판결요지】 _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을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_ 나.‘가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