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사람이 저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 <답변>빌려간 사람이 님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짓말이라면, 그것만으로 님에게 당장 피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님이 빌려간 사람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왜냐하면, 대여자는 여전히 차용자(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빌려간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기 때문입니다.<추가 질문>많은 사람의 상담을 해주시느라 용건만 말하면 이해하기에 불편하실테니 제 이전 답변들을 위에올리고 추가 질문 드립니다.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신만큼 어렵고 힘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런 것이다 보니 제 입장에서 저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피해를 받게 되었구요.불과 2일 전 일로 현재 빌려준 지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그러면서 저를 연관지어 피해를 준 일에 대해서는 일절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아무 법적인 처벌도 못한 채 당하고만 있는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구요.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거짓말을 처벌하는 법규는 없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마땅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