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발생한 시설물 파손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야간근무를 하다가 물탱크실에 물이 차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올립니다.물탱크의 물이 자동으로 물이 급수가 됩니다.그러다가 일정한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구요 그 수위는 전자수치로 중앙감시반에 표시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여느때와 같이 중앙감시반에서 근무를 하며 물탱크 수위를 보니 안전 저수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당연히 안전 저수위니 안정적인 상태이구나 하고 다른 민원 및 순 찰을 돌게 되었습니다(야간근무는 저 혼자구요) 그러더니 3시간정도 지나고나니 물이 물탱크를 넘쳐서 그 물탱크실 을 침수를 해버리더군요.그로 인해 2개의 물탱크중 한개가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추후 원인분 석결과 실제 저수조내에 설치되어있는 센서가 보강대에 걸려있어서 측정을 하지 못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이 경우 해당 근무자인 제가 관 리소홀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하나요?(수리비가 약 2~3천만원+@ 라고 합니다.) 어쨌든 제 근무중의 벌어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 못한 걸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하는 게 저 는 당연히 받아드려야 하는 것인가요?너무 답답합니다. 크지 않는 월급 받으면서 기계적인 결함으로 (물론 아파트 대 표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만 ) 회사에서의 대우에 비해 이런 일이 발생 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너무 막대하네요. 아직 저한테는 배상하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그리고 시설물에 대 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해당사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그 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아햐나요?
귀 사안의 경우 아파트의 물탱크에 중앙제어장치가 고장나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 귀하의 근무수칙상 혹시 위 중앙제어장치가 고장날 것을 대비하여 항상 예비적으로 수동으로 점검해야 되는 경우라면 귀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물탱크실에 물이 차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귀하의 아파트 관리근무 수칙상 항상 위 중앙제어장치를 점검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귀하에게 일정부분의 과실책임을 물어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경우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