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철회하지않아 다음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4월에서 2004년 4월20일까지 가지고있는 집을 월세계약을 하고  그분이 대중음식점을 개업하고 영업을 하고있었습니다영업이 안되자 월세도 못내는형편이 되어 도중에 그냥 어디론가 없어졌습니다.그이후 2007년 4월들어 비어있는 저의 집을 음식점을 하고자 계약을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니 전임차자가  사업자 등록을 철회치않아사업자등록을 못한다고 하니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그분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수있게 할수있는지요 ? 어떻게 조치을 취하여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기존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 등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당해 인계하는 물건 등에 대하여 인수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인수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양도자가 사업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려는 사업양수자에게 인계함으로써(업종 추가 및 업종 변경한 경우 포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시키는 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잠적을 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