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채권채무관계시에도 증여로만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증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2003년 10월 아버님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차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2005년 5월 아버님이 서울에 집을 구입하시게 되어 차입한 돈을 모두 상환하고 모자라는 자금 9천만원 정도를 다시 빌려 드렸습니다.2006년 11월 아버님이 구입하신 집을 처분해서 제가 빌려드린 돈을 모두 받았습니다.부자간 자금거래는 증여로 밖에는 인정해 주지 않는 건가요?사실 1억 5천 차입 후 한달에 50만원~70만원 정도를 어머님께 드렸으나 현금으로 드린거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만약 증여로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법의 문제로 뜻밖의 어려움에 처하신데 대하여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런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합니다)에 의하면 무상의 증여(현저히 저가인 경우포함)만을 증여로 보고 있으므로 현금거래라도 유상의 것이라면 상증법상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그런데 문제는 유상의 거래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질문의 취지상 유상의 거래임을 입증할 자료를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유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현행 상증법상 부자간의 자금이동은 증여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자금이동에 대하여 증여로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준것 뿐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갚은 것도 증여로 인정되어 부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뿐만 아니라 10년이내의 증여는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증여재산액은 2억4천만원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본다면 증여세액은 2억1천만원{=2억4천-3천만원(공제액)}이 될 것이고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게되므로 증여세는 3200만원(=1000만원+1억1천만원X0.2)이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혹시 다른 절세방안이 있을 지도 모르니 세무사님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님을 추천하자면 이러한 분야에서는 황보승 세무사님이 잘 아시는 것같습니다. 011-9266-0930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