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로 인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2월21일날 세금문제로 인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1일날 계약금으로 2000만원과 4500만원(계약서에 쓴 금액과 실거래금액의 차액)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계약서를 쓰고 온 다음에 주위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니 다운계약서가 나중에 적발되면 벌금도 크고 범법행위라는 사실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니 절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의 2배를 달라고 합니다.손해배상은 당연히 하겠지만 몇백만원이면 몰라도 2000만원씩이나 요구를 하는데 꼭 2000만원을 주고 계약해지를 해야하나요?다운계약서를 불법이고 불법적인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것 아닌가요?
귀 사안의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등으로 당사자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벌금 및 과태료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두 당사자간에 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계약해지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이건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가 매수인측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셈이어서 설사 귀하가 이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 두 배를 해약금으로 지급하기로 매수인측과 약정하였더라도 귀하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두 배로 지급하는 것만으로 당연 이건 매매계약이 해지되지도 않습니다.매수인측과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