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 파기건 의류브랜드 대리점 계약자입니다.2년계약에 1년 5개월 경과했고,백화점 위주의 경영으로 상품 입고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려합니다.간판이나 인테리어.영업상의 손실등을 손배소송 할수있나요?할수있다면, 어떤과정으로 해야 할까요?회사에 보증금 2천이 들어가있고, 상가는 저희가 계약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의류브랜드 본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대리점계약서가 중요합니다.귀하가 위 본점을 상대로 위 계약서상의 해제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만일 위 본점에게 대리점 계약서상의 채무불이행사유가 있다면 귀하는 곧바로 이건 본점을 상대로 이건 대리점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상당한 기일을 두고 채무이행을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위 본점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라야만 이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귀하가 청구하는 손해배상범위로는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영업상의 손실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간판이나 인테리어 시설비등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