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위조에 따른 부도어음 사기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영문도 모른 사기 사건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받아 알아본 결과 본인의 주민증을 위조하여 속칭 무슨 깡이란 것으로 부도어음을 사용했음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더구나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만 3건이터졌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련지 모르겠음 문제는 액수가 한 건당 수억원에 해당하는 것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결이 될련지, 본인이 사기 피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만 증명하면되는데, 증명하기가 수월한 것인지 만약 본인의 결백을 밝히지 못하거나 실 피의자가 해외로도망을 갔다면 그래서 만약 미해결로 지지부진해진다면 저는 구속되어 수감되는 것인가요?
귀하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적도 없는데, 범인이 귀하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 귀하는 어떤 형사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차분히 진술하고, 피해자와의 대질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기친 사람이 귀하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또는 그 범행일시에 귀하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잘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인이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이러한 사실을 밝히는데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