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10년을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조금 곤란한 일에 빠져서 문의 드립니다.여기회사는 건설현장자재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2000년에 입사하여 2006년에 사장님과 회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새로 인수하신 분은 예전 직원이었던 분으로 회사 기자재와 공장기계를 그대로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나중에 기계를 넘겨주겟다는 구두 상말만 믿고 무리한 월임대료( 3,000,000원)와 이전직원들의 퇴직금(50,000,000원)을 승계받아 보증금으로 임대 계약을 채결하고 법인을 새로 내어 공장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이전거래처 채무 관계 또한 그대로 떠앉기로 하였다 합니다.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함께 공장을 꾸려왔습니다.그런데 예전 사장님께서 갑자기 공장기계 매입을 바라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가 좋지않아 기계매입은 못하였고 기계임대료가 3개월이상 연체가 되어 우리는 임대계약이 해지당하게 되었습니다.사람들의 퇴직금이라도 받아보고자 보증금으로 걸어진 5천만원중 임대연체료를 뺀 나머지를 반환요구를 했으나 예전 사장님은 다른 사람(아는지인)에게 이미 기계매매계약을 하셧고 돈을 받으셧다합니다.기계대금은 이미 다른곳에 써버려서 돈이 하나도 없어 퇴직금(보증금)을 줄 수 없고 연체된 임대료를 지금사장님께 청구하여 퇴직금으로 받으라 합니다.그리고 지금 매매계약하신 분은 공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어이없는 요구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더 어려운것은 지금사장님께서 보증금을 받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계를 팔아 퇴직금을 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임대계약서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기계기구 임대차계약을 포기합니다” 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도장을 찍었습니다.이것이 보증금까지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내포돼 어있는 듯싶습니다.법적인 지식이 전무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저희가 10년을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임금, 퇴직금등 기타 노동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도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최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귀 사안의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기계기구 임대차계약을 포기합니다”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