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판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상속재산의 판정에 대한 문의입니다.<사실관계>1.모친께서 20년이상 자경농지를 1988년도인 모친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사후에 법무사의 도움으로 매매계약서를 사망1년 전으로 서류를 만들고 인감증명서는 사망 당일 발급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사후 1달 후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2.사실상의 상속재산 있었지만 토지의 일부를 모친 사망전에 이미 매매하였지만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였고, 매수자는 채무자로 설정하고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였던 관계로 판단을 잘못하여 사후 처리를 원만히 하고 채무자인 것을 우려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입니다.3.상속등기를 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앗울 것이지만 매매등기를 하다 보니 현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사실상 공동상속인들도 실질적으로 저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4.진정명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재기하여 화해권고 결정(양도 약정)을 받았으나 세무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상속재산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세무서의 공무원도 정확한 답을 주시 않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한다는 정말 애매한 답변만 합니다.(책임이 따르는 문제라 소신없이 그것이 정답이겠지요) 화해권고결정의 원인이 공동상속인 모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명의가 아닌 약도 약정입니다.<질의 내용> 1.사실상의 상속재산인데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상속자산임을 주장하기 위해 핵심 쟁점사항입니다.별도로 법원에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만약에 담당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화해권고 결정경정결정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것 같습니다.별도의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2.공동상속인은 이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이미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공동상속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겠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소송이 있었고, 누구와 누구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고, 화해권고결정의 경정은 무슨 이유로 신청한 것이고 왜 기각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재해 주십시오.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읽어 보아도 도저히 모르겠어서 시간만 몇 십분 이상 소요됩니다.2.매수자를 상대로 본래 매매계약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재산이 귀하의 재산(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취지?)이라는 취지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떤 확인을 받고 싶으신 것인가요?3.어머니가 자경하신 것으로 하여 세금의 혜택을 보기 위한 중간생략등기를 경료하신 것 아닌가요?다시 귀하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매매대금으로 수수한 것은 되돌려 주시겠다는 취지인가요?세무목적상 수행하시는 소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