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지체상금 포함)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고 잔금영수증까지 교부받았습니다. 등기가 나지 않아 계약 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였는데요, 분양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피고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며, 증거도 없이 분양대금을 납부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독촉했으며, 증거도 없이 합의해지 되었다고합니다.저에게는 분양계약서와 잔금납부영수증등 갑호증으로 제출하였고 피고는 답변서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저는 분양대금만 청구 해 놓은 상태이구요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등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청구취는는 원용하구 청구금액만 확장하려고 합니다. 전 영수증의 증거가 있고,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였음을 주장하고 피고가 독촉한 사실과 해지된 사실을 구도로만 주장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면 승소가능성이 크다고들 하는데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을 법원에 현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구두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더라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피고측 항변이 인용되기 어렵겠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분양대금반환만을 청구한 상태에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청구취지 확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