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로 접수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급히 여쭤 볼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본의 아니 게 뺑소니 사고로 접수가 된 사고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27일 새벽 0시 40분경에 저랑 친구 두명이 신당동 떡볶이를 먹고 중부소방서(이름은 확실히 모름)쪽으로 나와 신당 4거리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소방서 앞 길이라 길이 넓고 앞에는 술을 마신 사람들이 소방차 진입로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거기로 진입하면 바로 4거리라 저는 진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들 옆으로 진입 시 버스가빨리 오길래 버스에게 손으로 수신호를 하면서 빨리 진입했습니다.그 때 옆에 여자 친구가 사람들 있으니 조심하라고 몇 번 말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버스에 신경 쓰느라 3차로에 진입했고 바로 파란 신호등을 받아 4거리로 진입했습니다.4거리 진입시 우측 백미러가 접혀 있다고 친구가 말해서 사람 팔이 부딪혀서 접혔구나 하고 당시에는 큰 생각없이 백미러를 다시 피고 갔습니다.그런데 그 일 때문에 상대방 사람이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고 저와 친구들은 성동 경찰서로 갔습니다.차가 진입하던 시기였고 그렇게 크게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접수는 뺑소니로 되었고 저랑 피해를 당한 사람은 조사를 받았습니다.그 사람 말에 따르면 종아리부터 허벅지 그리고 팔에 충격을 받고 넘어졌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아무런 외상도 없고 수사관님께서는 사진을 찍어두셨습니다.그 사람도 저희가 그냥 가서 화가 나서 신고를 했는데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그래서 조사 시에 좋게 얘기를 하고 아마 제가 진입에 신경쓰느라 오른쪽을 잘못봤을 거라는 진술을했습니다.그리고 처벌도 원치않고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와서 합의를 한다는 식으로 좋게 조사를 마쳤습니다.근데 그 사람을 보내고 제가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서 밖에 있던 친구들에게 합의를 하자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원래는 500만원을 생각했다면서 300을 요구했는데 저희는 150정도로 하자고 했는데 서로 얘기가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변호사 얘기도 하고 다른 증인들 데리고 와서 다시 조사한다면서 강하게 얘기해서 제 친구들이 무서워서 다시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조사관 아저씨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병원가서 진단서 가지고 오라고 말했고 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당시 저는 음주측정 0이 나왔고 경찰아저씨는 사고 자체가 미비하여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너무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친구들이 도로교통법도 찾아본거 같은데 미비한 사고로 운전자가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갔을 시에는뺑소니로 인정 못받을 수고 있다고 나온거 같다고 합니다.만약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의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물론 운전 중 저의 과실이 큰 잘못이지만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얼떨떨해서 무리한 돈을 줄 수도 없을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5조의3은 형법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성립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귀하 운전차량의 백미러에 팔이 닿았을 뿐 달리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형법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위 도주차량(속칭 뺑소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피해자의 몸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약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 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피해자도 아무런 부상이 없었는데 단지 그냥 가버려서 화가 나 뺑소니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부상을 입지 않아서 뺑소니가 아니라는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귀하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어있고, 또 당시 귀하가 음주나 무면허 등 아무런 단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귀하로서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정도이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차하지 않았을리 없다고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2주부상 등의 진단서를 낼 경우 위 부상이 귀하의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발생된 것이라면 귀하가 백미러에 의한 부상을 알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구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도주차량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벌금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귀하로서는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고, 혹시 피해자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진단서의 부상내용이 귀하 차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경찰관이 촬영해 둔 사진 등을 참조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피해자가 계속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면 귀하측에서 생각한 금액을 공탁하여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