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후 항소로 집행유예시 어떻게 기간 산정이 되나요? 답변감사합니다. 전자에(7월3일집행유예기간 산정기준) 질문한 내용과 관련하여 만약에 2008년12월3일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된다면 2008년3월쯤구속수감되어 동년9월에1심에서 징역6월형을 선고받게되면 집행유예의 기간중이므로 당연히 미결구금일수120일을 뺀 약 3년-4개월+6월=3년2개월을 복역해야겠지요 하지만 2008년9월 항소를 하고 또 대법원상고심까지 거처 2008년 12월3일이 경과한 날짜에 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의 효력은 상실되는건가요? 또 집행유예기간을 경과시키기 위해서 항소와 상고를 거치게 되면 원심형량6개월보다 약 9개월이상을 복역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원심확정일자에 형량을 체우게 되면(6개월복역) 출소해서 불구속재판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하는가요? 자세한설명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 또는 상고를 하는 경우 귀 사안의 경우 집행유예 경과 시점인 2008. 12. 3경 이후에 판결이 선고된다면 유예기간 도과로 기존 형의 선고(징역3년)는 실효됩니다. 2. 만일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원심형의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면 불구속으로 다음 재판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