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가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를 하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손이 서툴러서 양해를 구합니다 인사말은 생략 하겠습니다한자한자 치는게 너무힘듬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건만 전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잇는 (주)교원아카데미는 학습지 판매회사 입니다당회사는 방문판매 신고하고 다단계판매 미등록 업체입니다 서울시에 미등록업체를 단속요청햇으나 서울시는 미등록업체는 단속할수업고 경찰에 조사의뢰 햇다합니다 종로경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종로구청에 방문판매 신고소요구햇으나 방문판매가 확실하다하고 신고취소 안하고 있습니다본인은 약3개월간 시청 종로구청에 각각 약30회의 진정했는데 본사건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항법률 제2조8에 의거 다단계 판매가 확실합니다동법제3조2에의거 방문판매가 아닙니다당회사는 모든 상품을 계약서작성 판매합니다 오늘은 이만 쓰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요지는, 어떤 회사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에 대해 관할관청에 진정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귀하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지 등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관계법령과 대법원의 판례를 봅니다.우선 다단계판매의 정의에 대하여 법률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각목에서 가) 당해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 또는 제공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참조).이어서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위 법률 제4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률 제28조 제1항).또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구(舊)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의 해당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1.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상대방)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154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다단계판매 행위 자체를 사기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금전거래를 통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의 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나 법조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 판결 참조),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승급제도가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매실적의 고저에 따라 후원수당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승급제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매출신장을 위하여 마련할 수 있는 초보적인 동기부여장치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도236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또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매출액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후원수당을 책정하고, 이를 그 직급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준 것인 경우,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이 허용된 후원수당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보통의 경우 하위판매원의 가입시에 그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여 매출액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원의 지급원인도 아울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88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봅니다.귀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상품 또는 용역의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예외조항이 있기도 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회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야 명백히 자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나아가 귀하가 지적하고 있는 회사는, 방문판매업자로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였지만 다단계판매업자로서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귀하는 그 회사가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있는 지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는 이미 종로경찰서가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셨으나,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을 것이므로 귀하는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 사건의 사건번호, 담당검사, 처분결과 등을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먼저 알아야 다음 단계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현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위 회사가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위 회사의 범죄사실을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는 다단계판매임을 주장하는 귀하가 어느 정도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