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받은후 상태가 더 안좋아 졌습니다. 1. 민원인의 소유 차량을 수리하게 된 경위가) 민원인은 지인으로부터 리콜 얘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방문 당일까지도 민원인 차량에는 아무런 이상은 없었습니다. 민원인은 소유 차량의 리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2009.3.26.경 ●자동차 서비스센터 협력업체인 대●자동차에 방문하게 된 것이고, 오일체인과 사이드실 리콜 여부를 확인 요청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의 확인 결과 오일체인은 리콜대상 차량이고 사이드실은 리콜대상 차량이 안된다고 하여 오일체인만 무상으로 교환하였습니다.나) 차량수리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방문하여 차량을 점검, 확인한 결과 이상소음 딱~딱 치는 불규칙한 음이 발생하여 민원인이 이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시간이 지나면 불규칙한 음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여 민원인은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다) 민원인이 며칠동안 운전을 해보아도 불규칙한 음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리가 커져 ●자동차 본사와 서비스팀에 얘기하고 차량을 다시 대●자동차에 가지고 갔습니다. 담당직원이 확인한 결과 엔진 피스톤 쪽에서 나는 노킹음이라고 하였고, 민원인이 오일체인 교환하기 전에 없었던 소음문제에 대해 묻자 오일체인 교환과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 책임질 수 없다고 하였고 수리후 발생한 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직원은 민원인 차량은 개선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리콜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서비스차원에서 수리를 해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라) 이에 민원인은 ●자동차 도●사업소 담당직원과 전화통화하여 오일체인과 사이드실에 대한 리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수리를 했고, 대상차량이 아님에 대한 고지 없이 오일체인만 무상수리하였고 부식이 진행되어 손으로 만져도 떨어지는 사이드실은 왜 무상수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묻자 담당직원의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리콜대상이 아닌 차량을 수리후 소음이 발생하였기에 원상복구를 요청한 것이고 그보다 앞서 리콜대상 차량이 아닌데도 수리를 한 것은 대●자동차 직원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대●자동차는 ●자동차 도●사업소 협력업체로서, 도●사업소에서 지정해준 업체임에 따라 민원인은 당연히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 담당직원은 차량 입고시 민원인의 동의 싸인을 받았으므로 서비스센터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민원인은 입고시 차량 리콜대상이라고 하여 동의서에 싸인을 한 것이지, 사전에 리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고지를 받았더라면 동의서에 싸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차량을 입고시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바) 민원인은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대해 믿음이 가지 않고 차량의 소음소리로 인한 불안한 마음에 2009.3.31.에 사무실근처 카센터에 소음확인차 방문하여 점검하던중 엔진룸 안쪽에서 일명 복수알(사진 첨부)이 발견 되었고, 이것은 오일체인 수리하던 과정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민원인은 서비스센터를 믿고 차량을 맡기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여 황당하고, 전문기술자임에도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으며 또한 이번 오일체인 수리를 제대로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며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민원인의 직업상(건축기사)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는 소음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점 때문에 불안하여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두고 운행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사) 따라서 민원인은 당연히 차량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고 도●사업소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2009.4.1. 오후1시경에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2시경 도●사업소 직원은 수리비가 1,700,000원 드는데 그 중 부품 값 1,000,000원은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나, 공임비 700,000원은 민원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현재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자동차측의 직원에 의한 실수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민원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2. (1) 대●자동차에서는 ‘대●자동차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구’라고 답변하였는데, 대●자동차에서 오일체인 수리시 엔진과 차량을 완전 분리하였습니다. 오일체인 수리전 다른 정비소에서 복수알이 들어갔더라면 엔진과 미션부분에 끼어있던 복수알을 대●자동차측에서 발견하지 못하였을리 없고, 또한 발견되었더라면 민원인에게 얘기하였을 것입니다.(2) 또한,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놓고 들어서 봐야 보이는 곳에 복수알이 발견이 됐으므로 민원인이 넣었다고 하기에는 민원인의 손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오일체인 수리 후, 다른 부분을 수리한 적도 없고 대●자동차에서 수리당시 차량을 분리하여 수리했으므로 오일체인 수리시 들어갔음을 확신합니다.이럴 경위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이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리콜해당 차량이 아닌데 담당직원이 저한테 얘기도 없이 수리를 한 것이고 이와 관련되어 없었던 소음이 발생한 경우입니다.해당업체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귀하의 차량을 해당 서비스센터에 오일체인과 사이드실 리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고, 위 서비스센터에서 오일체인 만이 리콜 가능하다고 하여 위 오일체인을 교체한 후 엔진룸에서 불규칙한 소음이 발생하였던 바, 위 서비스센터의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귀하는 위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가 위 차량의 수리로 인하여 렌트카를 이용하였다면 위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 위 렌트카 비용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위 차량의 수리비용 전액과 렌트카 비용등을 합산한 청구금액을 손해배상범위로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