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지 못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전 남편이 3백만원을 갚지 못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2년전 고양이 분양업을 하다가 고양이를 구해달라고 370을 받았는데 구하질 못하여서 고소인이 그 돈을 돌려 달라하였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동안 70정도만 갚고 나머지 3백을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그런데 지금 합의를 보려고 돈을 구해봤지만 50만원 정도뿐이 구하지 못해서 앞으로 계속 갚겠다고 하고 고소취하를 부탁했지만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해줄수 없다 하네요.이 경우 합의를 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는건지, 구속이 되고 구치소에 가게 되는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되는지,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것인지, 지금 50만원이라도 돌려주면 정상참작이 될 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실텐데 이정도 질문을 드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어디 물어볼 데가 없고 가슴이 답답해서요. 부탁합니다.
고양이 분양업을 하는 귀하의 남편이 370만원을 받고 고양이를 구해달라고 돈을 받았지만 구하질 못해 그 동안 70만원 정도만 갚고 돈이 없어 나머지를 아직 갚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민사상 채권 채무관계이므로 민사소송절차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건으로 귀하의 남편은 인신이 구속되지는 않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채권자측으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에 출석하여 귀하의 형편상 분할변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