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돈을 국가나 사회단체에 귀속시킬수 있습니까? 아직소송은하지않은상태인데,빌려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대여금청구소송에선승소할듯하지만사기죄가될지는알수없는상황입니다.만약사기든대여금소송에서든승소해서그권리를나라와국가단체에넘길수있는가하는 것입니다.현금이아닌채권만을양도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그리고 나라에선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반드시그 돈을 받아낼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상대가사채업자라제겐돈을 갚지않을겁니다.그돈을제가못받는건어쩔수없다하더라도일하며열심히번사람의돈을사채업자의손에넘길순없습니다.노인과고아들을위한시설에그돈이쓰여지게할수만있다면기꺼이하겠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 참고로 신탁법 제7조에 의하면 신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채권을 국가 또는 사회단체에 양도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