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채무관계로 문의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에 대해서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관계로 문의하려고 합니다.아버지께서는 올해 2월 쯤에 자신이 보증을 선 것이 부도가 난 후 지난 3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그 이후에 엄마와 저희 형제들은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형제, 그러니까 고모들까지 상속 포기를 마친 상태입니다.지금은 현재 아버지의 사촌들(고종, 이종, 외사촌)은 아직 상속 포기를 안하 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첫번째, 사촌들이 미리 상속포기를 안하면, 아버지의 채무로 인한 사촌들의 재산압류가 어떤 청구절차 없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두번째, 채권자와 법원에서 채무관계에 관한 통지나 청구가 미리 있다면, 사 촌들은 그 청구를 받고 나서 상속포기를 해도 되는지, 아님 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지 세번째, 보통 이런 경우 사촌들에게까지 채무관계가 넘어가는 예가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상속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상속포기에 관하여는 우선 관련 민법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민법 개정, 재판 보류 등 그 동안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상속포기는 원래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신청을 하여 그 심판결정을 받아야 채무를 상속함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최근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3개월 이후라도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채무가 승계되었다는 것을 알고나서부터 3개월이면 된다는 취지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나머지 상속포기 대상자 중 아직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들도 자신들에게 채무가 승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그래도 아직은 판례가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조속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