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했으면서 채무관계 핑계를 대며 전여자와 만남을 가지는 남자 저는 2000년 2월부터 11월까지 나이 차이가 좀 많이나는 이혼남과 결혼을 약속 하고 동거를 햇는데 그 사람의 개인적 사정으로 지금은 동거는 하지 않지만 계속 만남을 유지해 왓습니다 결혼할 맘에도 둘다 변함이 업구요 근데,요즘 들어서 전에 만낫던 여자와의 채무 관계 때문에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여자를 만나고 잇습니다.저한테는 우리는 결혼할거니까 그여자 돈 갚을 때까지만 저보구 이해를 해달라더군요 그래서, 전 그 사람을 믿엇구 그냥 만나기만 할뿐 다른 어떤 행위도 하지않을 꺼라 약속도 햇습니다 그런데,요즘 저 한테 거짓말을 하고 둘이 여행을 다니는등 처음 약속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잇습니다 그렇다고,저를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니구여 저한테도 변함없이 행동하구여 지금 저는 그 남자와 헤어질 생각은 없습니다 헤어지기엔 그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그간의 제 삶을 그 사람한테 보상받고 싶습니다 혹시 모를 만약을 대비해서 각서 라두 받아 놓는게 어떨까 해서여 위자료 문제 같은거여 각서는 어떤식으로 쓰고,그 사람의 싸인만 있으면 효력이 잇는지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법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더라도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남녀간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도덕적 행위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이혼남이 귀하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하였음에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여행까지 둘이 다니면서 귀하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할 경우 이혼남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귀하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귀하와 성교를 하였음에도 다른 여자를 사귀면서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갖었고, 귀하와의 혼인할 의사가 없다고 할 경우 귀하는 형법 제304조에 의하여 남자를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귀하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건에서 문제는 이혼남이 귀하와 혼인할 의사가 명백히 없게 되었는지 및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는 각서 등의 형식을 받아 놓겠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것입니다. 나아가 각서에는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각서내용(귀하와 혼인하기로 약속한 사실, 다른 여자와 만난 경위, 여자와 여행을 한 경위, 성관계 시인, 그 여자와 다시 만나지 않을 것과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겠다 등)의 초안을 작성하여 남자에게 보여주고 자필로 작성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을 경우 남자의 도장과 손도장(무인)을 찍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무인을 찍는 이유는 나중에 남자가 자신 모르게 귀하가 가지고 있던 도장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장이 찍히지 않은 자필 초안은 증거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     참고로 귀하는 위와 같은 형사고소 이외에 남자를 상대로 정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약혼 또는 결혼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