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와 고모부한테 억지로 카드를 빼앗겼는데 돈을 갚아줄 생각을 안합니다. 친척에게 카드를 빼앗겨 1500만원 상당의 카드 금액을 제가 물게 되었습니다.근4년동안 카드값을 주지않아 고소를 하고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듣고 2월경고 소를 취하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는군여.카드를 저에게 가져갈 당시 좋지 않게 가져가서 절도죄가 적용이 되었는데 그것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어 도리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다른 사람도 아닌 고모와 고모부 인데 말이죠.경찰서에는 고모부 이름으로 고소를 했고 돈을 갚겠다는 전제하에 고소를 취하해 주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고모만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 고모에게 월급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거지, 그리고 재판을 했은 경우 이길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지금현재 카드값은 제가 카드4개중 1개는 대출상환식으로 매달 갚고있고 나머지는 다 갚은 상태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고모부와 고모가 귀하의 카드를 절취하여 1500만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사용하였다면 귀하는 카드사로부터 카드내역서와 카드매입전표를 확인한 후 귀하의 고모부와 고모를 상대로 카드대금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귀하의 고모부를 상대로 형사상 절도죄로 고소를 하였던바 순진하게 돈을 갚겠다는 말만 믿고 고소를 취하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의 고모가 직장 생활을 하는 월급수령자라면 귀하의 고모가 근무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고 귀하의 고모를 채무자로 하여 월급수령액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2분지 1의 범위내에서 월급가압류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카드대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서식은 로시콤사이트 법률서식 코너및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이라 입력하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인지료(본안소송의 인지료1/10)와 송달료(1회분)를 납입하고 영수증 첩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