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효만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암군에 사는 김◇열 입니다. 1998년 나주시에서 농가소득금고사업으로 제 친구가 융자 2천5백을 3년 거치 5년 균등 분활 상환으로 융자를 받았고 저는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후 1999년 초 친구는 부도가 나 나주시는 저의 집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저는집도 팔 수 없고 이사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가압류 한지가 10년이 지났는데 나주시가 저에게 계속 가압류 하여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제가 듣기에는 채권시효 만료는 10년이라 들었는데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2002. 6. 30이전에 발령되어 집행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2항에 따라 10년이 경과하여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채권자가 귀하의 부동산에 1999년 초 가압류를 집행한 경우라면 귀하가 이 건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