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형 빚 보증을 서서 신용불량까지 되었는데 그후 형의 행동이 너무 괘씸합니다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둘째 형님은 빚을지고 도망갔는데..현재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하는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법적으로 제가 대처해야 할 방법(빚을 받는다든지 감옥에 넣는다던지)이 있을까요??<<사건개요>>1. 당사자 재정 상태농협에 큰하우스(5연동) 신축으로 인한 땅 담보 및 연대보증(House 신축자들)을 선 상태-> 하우스 기자재(무인방재기(2000만원), 커튼(2000만원), 지중보일러(2000만원))-> 총 6000만원에 대한 대출이 있었음.2. 2000년 x월 둘째 형님  xxx가 병원설립으로 인하여 신협에서 1억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됨 (담보대출 : 집 1억2000만원상당, 연대보증인 : xxx이장)3. 둘째 형님이 동네사람들한테 5000만원 대출 받을 때 보증을 서게 됨.( xxx 000만원, xxx 000만원, xxx 000만원, xxx 000만원, xxx 000만원)3. 2001년 x월에 둘째 형님 사업 부도로 대출금 상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게 됨(집 경매 7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 보증책임)4. 보증책임을 지게 되면서 신협과 농협에 땅을 압류 당함5. 당사자 신용불량자가 되었음.6. 2001년 3월 작은 하우스 4동을 지을 때 농협 자재비 300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동네 사람한테 빌려서 지불하였음.(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작은 하우스 4동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미지급됨)7. 2001년 x월 농협이 땅을 경매로 내놓으면서 큰아들이 신협에 7000만원을 땅 담보대출로 재 구매함.8. 지금 총 빚 -> 신협 : 3000만원(둘째 형님 연대보증) + 7000만원(땅 담보대출)-> 동네 : 5000만원-> 연대보증: 6000만원
안녕하세요? 동인의 윤현철 변호사입니다.선의로 보증을 서 주었는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귀하의 심정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첫째, 민사적 대처방안이 있습니다. 귀하는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즉, 둘째형님의 빚을 대신 갚은 경우) 주채무자인 둘째형님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설문에서는 분명하기는 않지만 아직 빚을 대신 갚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귀하가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경우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등에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채무자인 둘째형님에게 변제자력이 있어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동산 부동산 및 채권 등 둘째 형님의 재산현황을 조사하여 위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해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형사적 대처방안입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기망하여(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형님이 보증을 부탁할 시점에 사실상 변제자력이 없었던 경우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반드시 귀하의 고사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디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