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가 돈이 없어 못주는데 근로복지법 해당되나요 노동청에 지금 조사중인데요 돈이 없으면서도 큰소리쳐요 법대로 하자고 그러네요 조사는 아마 3개월이 걸린데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임금 지급에 최선을 다했고,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최근의 하급심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