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문의 군복무중 상이처 입증자료 상사 조응기군번 : 89027904 상기명 보증인은 8사단 50포병대대 제1포대 전포선임하사로 근무(1989 ~ 1993)하던 중 피보증인 박원서가 포대생활관 뒷편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보고를 받고 박원서를 데리고 의무대로 대려가 군의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생활관에서 간질 증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팔.다리에 경련이 일어나 동료들이 주무르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이 일들은 시일이 너무 지나 그때 당시의 정확한 내용과 관련되었던 군의관 및 동료들은 전혀 기억이 없으며 발생한 날짜 및 시간들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음 상사 권영희 군번:80161906 산기명 본인 92~93년경으로 기억됩니다 막사뒤에서 갑작이 박원서라는 병사가 쓰러져 대대의 무대로 조응기중사가 대려가 응급조치후 후송시키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하여 병사들 안전교육을 실시 지휘관도 오후에 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답니다 몇 개월후 후송복귀후 잘 지내다가 내무반에서 교육받던중 또 갑작이 발박하여 즉시 후송 병원에서 간질병으로 판명 전역했다는 소식을 접한 사실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추가로 제출한 인우 보증서만으로는 간질은 뇌조직의 기질적 즉 돌발적 의식상실. 경련. 정신 또는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환경적 요인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방사선. 오염)등이 아닌 단순한 근거의 환경과는 인과관계를 &#52287;기 어렵다는 국군대전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을 감안하여 비해당. 현재 간질. 우울증. 불면증 진단 장애 4급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귀 사안의 경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교육훈련과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9.23. 선고 2003두5617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인우보증서만으로 간질의 질병등으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