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사진을 써서 사이트에 올렸는데 신고를 당했어요 남의 사진을 써서 사이트에 그냥 올려&#45479;는데 반응본다고근데 팔지도 않고 그랫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햇는데신고를 당했습니다 합으금으로 1,500,000 원하길래그냥 벌금 맞겟다 하고 잇엇는데저랑 2명이 더 걸렸습니다.근데 벌금이 30십 정도 나와서 나도 그럴꺼라 생각햇는데전 70십 만원이 나왔습니다.제가 걸린 그사람보다 나이가 열살이더 많고 어른이라서 그렇다는사람도 잇지만 사진을 같이 쓴건데 벌금이 너무 차이가 나네요좀 억울하고 사진을 같이 썼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잇나요?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든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차라리 그액수만큼 불우이웃 돕는게 낳을듯 한데요.
귀 사안의 경우 초상권 침해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타인에겐 벌금30만원을 부과한 반면에 귀하에겐 벌금 70만원이 부과되었다면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서식은 대법원사이트 및 로시콤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를 참조하시고, 벌금과다 사유로 위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한 후 참고서류로 동일한 사안이지만 벌금 30만원이 부과된 타인의 약식명령사본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