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인 평가로 교육청에 탈락자 몇명이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제가 임용고시를 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률 변호사님.저는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그런데 작년 임용고시에 교육청의 비합리적인 평가로 인하여 해당교육청에 2차탈락자 몇명이 현재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변호사고용)올해도 이 교육청이 있는 지역으로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제가 걸어놓은 소송이 이번에 응시하려고 하는 임용고시의 당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법률에 근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를 포함한 2차 임용고시 탈락자들이 해당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라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 것입니다.(헌법 제27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임용고시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