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들지도 않았고 동의 싸인도 하지 않은 것에 카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아하는 것입니까? 제 위에 형님이 제명의를 이용해서 엘지카드와 외환카드를 만들어 썼고 전 얼마전 독촉장을 받고서야 알게 되엇습니다.제가 만들지도 않았고 동의 싸인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아하는 것입니까?엘지 건은 서너 달 전에 알게 되었고 외환카드건은 3주건쯤 알게 되었는데 외환카드사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이의신청을 하고나서 이틀 뒤에 전화 와서는 이의신청을 했어도 소용없고 나보고 다변제하라고 합니다.제가 만들지도 않은 것에 대한 변제를 왜 제가 해야하며 그럴 것 같으면 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카드사에는 주민등록증 확인도 하지 않고 왜 만들어 줬으며 처음 만들 때 직원 잘못 또한 크지 않느냐고 따지니까 직원은 알 수 없다고 발뺌합니다.카드 한장당 수수료 지급되었을 것인데 모른다른게 말이 됩니까/ 자기네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모조건 나한테만 변제를 하라고 하니 억울합니다.카드사와 처음 만들어준 직원에 대해서 고발할 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1.어쨌거나 스스로 카드를 작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형님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2.형님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결국 상담자 분이 책임을 지게되느냐 하는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요.그렇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형님이 지는 것은 몰라도 상담자 분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3.또한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함에 있어서 상담자 분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카드를 발급하였다면 상담자 분에게 카드사용대금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4.결론적으로 말해서 상담자 분이 책임이 없습니다.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형님이 사문서위조나 동행사 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물론 카드사에서 그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였다면 카드사의 직원도 공범이 됩니다.아니면 방조범이 되거나요.5.형님이 형사적으로 처벌 받는 것을 감수하고자 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형님을 고소하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요.그런 것을 떠나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발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형님의 카드사용대금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담자 분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형님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6.우선 카드사용중지 신청을 하고 위 상담내용을 참고하여 현명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