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때문에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저희 아파트는 대략15층 정도 됩니다. 저는 3층에 살고 있고 저희 집 밑으로는 인도와 차도가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인도 쪽으로 물이 떨어진다면서 민원이 자주 들어왔다 하였습니다.그래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저희 집 둘러보고 계량기 보고 하더니 저희 집 책임이라 하더군요. 밑에 집이 있었으면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해 달라고 그래서 시간내서 업체 의뢰하여 누수 탐지를 하였는데 저희 집이 아니었습니다. 관리 사무소에 탐지비용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더니 새는 집에 책임을 물으라 하더군요. 저희 보일러실 벽도 젖어 있습니다. 누수피해 입고 있죠. 도와 주세요.
민법 제758조 (工作物等의 占有者, 所有者의 責任)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所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파트의 누수원인이 귀하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윗집에 있다면 귀하가 누수탐지를 위하여 들인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윗집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