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는데요..어떻게 처리가 될지...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많은 상담을 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저의 푸념과 걱정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일단 저를 고소한곳은 병원이구요.고소원인은 제 블로그에 병원에 대한 험담때문입니다.병원에서 전화온걸 늦게 확인하여 못받아서 이렇게 소송까지 되었는데요.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을 삭제하라는 내용증명이 왔기에 내용증명으로 블로그 삭제하고 앞으로 병원에 대한 글을 쓰지 않겠다고 보냈습니다.그리곤 병원측에 전화해 사과를 했습니다.처음에는 화가나서 험담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이렇게 고소를 하고 내용증명이 왔다고 삭제해달고 어떻게 연락이 왔다면 했는데 이렇게 되서 당황스럽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하지만 고소가 되어있기에 그냥 합의로 끝날수 없다는데 이렇게 사과하고 그쪽에서도 크게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데 들어보니 그렇다고 끝나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거에요?정말 벌금형인가요?벌금형이면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아니면 주의정도로 끝날수도 있나요?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ㅠㅠ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귀하의 블로그에 이건 피해자 병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명예훼손죄)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귀하가 이건 병원으로부터 이건 글을 귀하의 블로그에서 삭제하고 사과의 글을 게재하였다고 하여 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르지만 대략 100만원 전후의 벌금형처벌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병원측은 귀하를 상대로 이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이건 병원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