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지급된 수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난달 저희 어머니께선 1500만원짜리 수표 한 장과 10만원짜리 수표세장을 분 실하셔은행과 경찰서에 분실신고후 법원으로부터 공시최고기일을 받았습니다.몇달 전부터 엄마께선 동네 아줌마와 돈계를 하시고 계셨는데 지난달 계주 에게 곗돈 40만원을 줬고, 바로 어제계 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저희 엄마가 준 곗돈 40만원(10만원짜리 수표4장)중 한 장이 1500만원짜리 수표이고, 바로 분실신고한 그 수표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저희 엄마께서도 1500만원짜 리수표를 10만원 수표로 착각하시고 계주에게 주고, 계주도 1500만원짜리 수표 를 10만원권으로 계산해서 곗돈을 탈 사람에게 주었고, 그 이후 곗돈을 탄 사 람은 은행에 가서 분실신고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 수표가 잘못 지급된 것입니다.그래서 저희가 곗돈 40만원과 감사비조로 50만원을 줄테니 분실신고된 수표4장을 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선 무슨 소리냐 1500만원의 반은 자기네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하지만 양심상 그러진 못하겠고 200만원을 줘라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답니다.은행에선 공시 최고기일까지 기다리면 돈을 찾을 수 있으니 합의가 안되면 하지말라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공시최고기일까지 기다리다가 그쪽에서 수표를 불법유통 시켜 선의의취득자가 나오진 않을까요?정말 답답합니다.수표를 찾아준댓가성 법정수수료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길고 복잡한 글.읽어주셔서 정 말 감사합니다.
지금 고액의 수표를 취득하는 사람은 은행에 사고수표인지 여부를 조회하고 취득해야할 의무가 있어 그러한 조회확인 없이 취득하면 선의의 취득자로 보지 않으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은행에서 답변해준 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