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통상실시권 및 약속어음관련 일정사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시 동일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등 질의합니다수고하십니다.저희(갑)은 상대방(을)에게 일정기간동안 특허를 적용한 기계를 활용한 OO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며, 위 범위내에서 특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한다고 계약하였습니다.1.이 경우 갑과 을이 원만한 사업관계가 되지 못하여 분쟁관계에 들어갈 경우 갑은 OO서비스 사업을 직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독점적 통상실시권이므로 특허법상으로는 갑이 직접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하나, 사업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허여한 것이므로 갑은 OO서비스 사업을 직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2.약속어음 만기 시 지급은행에 발행인이 지급정지 처분요청을 은행에 할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또한, 약속어음할인을 받았을 경우 발행자의 부도내지 지급거절 사유가 발생하면 할인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쪽에서 책임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 통상실시권은 계약내용에 따라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리이므로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록은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 실시허락을 받은 자만이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통상실시권은 채권적 실시권으로 물권적 실시권인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배타성이 없고 따라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또다시 설정하여도 특허권자의 채무불이행에 그치고 당해 통상실시권도 유효합니다. 2. 어음 발행인이 어음의 발행에 전제가 되었던 원인관계의 불이행, 무효, 취소를 이유로 피사취 부도를 내는 경우 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법원에 약속어음금청구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 지급은행에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