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고소된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사이버상에서 웹하드 회원들간의 자료를 주고 받을수 있는 공간제공회원간 자료 공유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 서비스 업체입니다. 서비스 특성상 하루에도 수천건이 자료가 업로드 다운로드 되며 여러 컨텐츠 중 성인 관련 음란물도 유통되고 자체적으로 최대한 검열및삭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컨텐츠 검열이 힘들며 일부 음란물이 유통되는 공간이 되고 있음습니다. 지난 07년 4월 부천사이버수사과에서 조사나와 담당 형사의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잘모르고 하셨고 초범이니 약간의 벌금정도만 내셔야 될꺼 같습니다 이런 권유에 진술서에 잘못함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기술했습니다만. 현재 7월30일 인천부천지검에 재판(2007교단 834번)이 예정되어있습니다 . 일부 다른 업체사장님들의 의견으로 약 10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벌금이 낮아 질수 있다면 변호사선임을 하고 싶습니다만. .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4조의 7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현재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인데, 귀 사안의 경우에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벌금액수와 변호인 선임여부와는 크게 상관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