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와 동거를 목적으로 그 쪽에서 제명의로 1억2,000짜리 전세를 얻어주었습니다. 제 통장을 통해 준 돈 1억에 대한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파킨스 병을 앓고 있는 남자와 동거를 목적으로 그 쪽에서 제 명의로 1억2,000짜리 전세를 얻어주어 현재 3개월간 동거 중인데 본인 감정에 따라 제게 나가라며 폭언을 퍼붓고 괴롭혀서 더 이상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데, 동거를 위해 저는 제 일도 그만 둔 상태로서 이대로 제 몸만나가는 것은 억울합니다.제 통장을 통해 준 돈 1억으로 제가 전세를 계약했는데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고 이 상담을 통해 제 입장을 정하려고 하니 권리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1억원이 귀하에게 증여한 돈인가요? 아니면 같이 살 집을 계약하라고 준 돈인가요? 제 생각에는 후자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지 명의가 귀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귀하가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청구와 재산분할청구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위자료 배상은 반드시 남자가 여자에게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귀책사유 있는 사람이 없는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그 금액도 동거기간이나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터인데 사인에서 설사 남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아무리 많이 책정해도 기천만원 정도일 것이고 보기에 따라 몇 백만원 선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위 재산은 귀하가 형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몫은 극히 일부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