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의 진단서가 교통사고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것인데..억울합니다.. 지난달에 밤에 운전을 하던중 신호를 받고 서있는 차뒤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저는 무면허 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음주도 전혀 하지 않았고 차 보험도 다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신지 얼마안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머니로 인해 차를 상속받고 자취중이던 집을 내놓고 2시간가량 걸리는 학교에 통학을 하던 중이였습니다.근데 사고 당시 제가 겁이 나서 도망을 치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생각하고 차를 돌려 가던중 당황해서 도로에 턱에 타이어를 부딪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되돌아 가지 못하고 중간에 경찰에게 잡히게 되였습니다.그자리에서 면허증을 제출했고 이것저것 조회를 하더니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분하고 같이 갔습니다.거기서 피해자분은 안정을 취하시다가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고, 전 경찰서에 남아서 몇가지 질문을 받고 저도 귀가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은 사고지점에서 거리가 좀 먼곳에 사셔서 귀가후 전화를 해보니 아직 택시타고 집으로 가는중인데 집에 들렸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방에 들린후 아침에 병원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곧바로 피해자분이 운영하시는 게임방에 가서 피해자분을 만났고 거기서 피해자분이 괜찮은데 사고나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2층에 위치한 피시방에 올라가다 계단에 삐끗해서 넘어졌다고 웃으시면서 그러시더군요.그래서 그런지 좀 뻐쩍지근하다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전 같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자고 했고 같이 병원에 가서 단순방사선검사와 간단한 물리치료후에 귀가했습니다.그 이후 병원치료는 없었습니다.그리고 난후 경찰서에와서 서로 조서를 받고 경찰이 피해 자분께 진단서를 발급하실겁니까라고 묻자 그분께서 병원은 다녀왔는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발급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저와 피해자분은 조서를 다 받고 피해자분의 차량파손 손해배상을 해주었고 나중에 견적서를 보니 뒤 범퍼하고 마후라를 교환했다고 34만원이 나왔더군요.근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피해자분께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괜찮다고 하는데 소견을 왜 쓰냐고 하니까 병원에 갔다왔으니까 괜찮다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받아 오라고 하여 피해자분께서 소견을 가서 받아왔습니다.근데 그 진료 당시 피해자분께서 혼자계단에서 넘어져서 아픈거 같다고 일반상해로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소견서를 경찰서에서 가져오라고해서 가져왔더니 병명이 이것저것 기재 되어 있더군요.소견서를 제출하고 나니까 경찰에서 어라 병명이 있네 하면서 그럼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피해자분께 계속요구를 했습니다.피해자분은 진단서 발급을 안한다는데 왜 발급하라고 하냐고 하니까 소견서에 병명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진단이 안나오냐며 진단서를 안가져오면 우리가 다친다하며 소견서에 나와있는데로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계속 요 구를 해서 피해자분께서 마지못해 제출을 하였습니다.근데 이게 진단이 2주 가 나왔고 그 진단서는 일반상해로 진료 받은것인데도 불고하고 제출이 되 여 버렸고 결국 전 불구속 처리 됐고 면허는 4년동안 취소가 됐다고 오늘 연락이 경찰서에서 왔습니다.나중에 검사님이 부르시면 가서 다시 검사님과 얘기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피해자분께 전화를 드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 서 다친데는 없는데 그날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런건데 경찰에서 계속 요구를 하여 가져다 줬다고 그러더군요.첨엔 전 물피도주라 생각해서 면허는 살줄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였더군요.피해자분께서 나중에 검사님이 부르시면 같이 동행해서 사고난 날 교통사고인해 다친부위는 없고 제가 운영하던 게임방 계단에서 굴러 일반상해로 진료받은 진단이니까 그 진단서는 이번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말씀해주신다고 하시더군요.지금 그 피해자분도 이해가 안간다고 그러시고 계십니다.계단에서 굴러서 일반상해로 진료받은걸 왜 교통사고와 연관시키는지 하시면서 말입니다.저도 보호초치 없이 도주한 것에대한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지만 사고당일 피해자분이 하필 계단에서 왜 굴러서 재수도 드럽게 없게 됐는지 미치겠습니다.제 면허가 살 수 있는 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제 면허가 죽으면 홀로계신 어머니 오랜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시력 청력 심장 모든 기능이 많이 약해지셔서 현재 저없으면 병원에 다니시지도 못하십니다.조금오래 걷기만해도 다리모세혈관이 터져 피멍이 다리 전체에 다 들정도입니다.제가 면허가 취소되면 병원에 모시고 갈수도 없는처지입니다.어떻게 면허가 살길이 없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피해자의 진단서가 교통사고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귀하가 어머님의 병원출입을 위해 반드시 운전을 해야하는 점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탄원서 등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제 경험상으로는 정상참작자료를 잘 제출하면, 행정심판과정에서 110일 면허정지로의 처분 변경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