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가처분 유사품목분쟁 *요즘 앞집과 남자속옷분쟁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밀리오레 지하2층 68,79호 에서 1999년의류 잡화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장사를 해오고 있는 상인입니다 오픈당시 골프의류와 남자속옷브렌드여러종류와 비브렌드(시장제품)양말등을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1999년이후 6년뒤 2004년 앞집이 속옷전문으로 여자 란제리 제품으로 오픈 한달후 부터 남자속옷 브렌드 (미쏘니, 타미,외 여러브렌드 그때 당시에는 이브렌드가 판매가 잘됌) 하나 둘씩 겹치기시작 제가 운영위원회에 민원 제기 햇지만 속옷전문 브렌드라 제제 할수 없다 하여 유사품목으로 저와 앞집이 같이 판매 하게 되었습니다 1년후2005 앞집이 속옷브렌드 켈빈,돌체 팬티가 들어오고 2006년 제가 켈빈과 돌체가 앞집보다 1년늦게 들어왔습니다 얼마전 앞집이 상가 관리단에 민원을 제기 하여 다른 제품은 다 판매하고 돌체,켈빈 브렌드 만 후발이라 하여 제품을 빼라는 겁니다 (지금은 돌체와 켈빈 브렌드가 대세) 관리단에서는 상가 규약 상세조항 10조 8호 위반 *제 10조 8항에는 같은 통로에 매장 안에서 유사한 품목으로 분쟁시 후발주자가 품목을 철수한다 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10조 8항 을 위반하여 제 23조 2항 단전,단수,영업정지 징계를 때릴 상황입니다 *참고로 2010년2월 이전에는 운영위원회가 상가를 관리 하였지만 이후 2010.2.25 제정 구분소유가가 발탁되어 관리단이 생겼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유사한 품목 제한 이 안되었습니다 2012년10월 10일 대표위원회가열려 관리단에 1차 내용증명을 관리단에 보냄 진정서 제출한것과 내용증명보낸것과 민원제기 한것을 들고 올라 같지만 관리단 층 팀장20전원과 상가 대표가 제가 제품을 빼야 하는것이 맟다는 것으로 일치 하는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이의를 제기 앞집이 저보다 6년 늦게 오픈햇으니 후발주자가 명확하므로 유사 품목 을 철수해줄것을 민원제기를 했지만 주 품목이 저는 의류이고 앞집은 주품목이 속옷 전문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어거지를 부린다고 합니다 특정브렌드 두가지는 6년동안 서로가 묵인하에 팔아왓는데 이제와서 빼라고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조 8항에 어디에 특정 브렌드가 겹치면 빼라고 명시되어 있냐고 햇지만 저에 얘기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켈빈과 돌체를 근 6년간 팔아왓지만 앞집보다 1년 늦게 들어온거를 인정하고 제품을 뺄테니 관리단에서 주장하는 10조8항 유사품목 후발주자는 앞집이 명확하니 앞집이 유사품목 남자속옷과 비 브렌드 양말 을 철수 해달라 민원제기 햇지만 저보고 억지를 부린다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요 10월12일 관리단에서 중재를 한다며 본인과 민원인을 불러올려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민원인한테 돌체와 켈빈을 본인이 빼준다고 햇으니 받아드리겟냐고 하는거예여 잠깐만여 제가 민원제기 한거는여 햇더니 기각 됏다고 하면서 영업정지가 떨어졌으니 제품을 빼라고 하네여 어찌해야할지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신인: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185 밀리오레 관리인: 김은희 귀하 발신인: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185 68호.79호 점주 나순애 내용증명서 2차 본인은 한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입니다 이 처럼 억울하고 분통하여 잠 못이루며 지내는 요즘입니다 진정서와 내용증명서.민원제기.관리단대표회의등 참석하여 부당함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처분 하였다는 것에 대해 분개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올리고저합니다.95년 96년 그 당시 상인들의 관리운영권 이권 싸움이 난무하고 품목들이 겹치는 사례가 다반사 였던 시절입니다 민원인이 2004년 여자속옷으로 입점하여 한달뒤부터 남자속옷과 양발이 겹치는 문제를 본인이 민원제기 하였던 바.당시 김영호 이사에게 시정 해 줄 것을 요구 하였지만 품목제한을 못한다라는 말만 듣고 현재까지 지내 왔는데 금년 9월경 민원인이 도리어 품목이 겹친다며 민원을 내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빼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도 관리단에서는 도리어 14년간 선점해서 영업을 해온 본인의 품목을 제한 하려는 것입니다.본인은 업종변경 한 것도 없고 처음부터 판매해온 품목으로 영업판매 해 온 사실이 있는데도 민원인의 말만 듣고 품목을 빼라는 경우가 정당한지 또한 민원인편만 들려는 관리단의 행위가 의심스럽다 봅니다.본인이 관리단회의에 참석해서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봅니다.이에 관리단 규칙 10조8항에 같은통로에 유사한 품목으로 분쟁시 후발주자가 품목을 철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관리단이 이행치 않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 봅니다.본인은 1999년도에 입점하였고.민원인은 2004년도에 입점하였습니다.민원인은 2004년도에 입점하여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남자속옷및 양발등이 침해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민원인이 유사품목 후발이며 본인은 유사제품 후발주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원인이 10조 8항 유사한 품목 후발 주자이므로 유사한 품목을 민원인이 철수 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2006년도에 돌체와켈빈이 민원인 보다 1년 늦게 들어 왔다고 하여 유사품목을 제한 한다는 것은 어떤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처음 민원인이 2004년도에 입점하여 팔았던 여자속옷만 팔았으면 이런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나서 선점인 본인에게 품목을 빼라는 경우가 맞는다고 봅니까?또한 사정이 이러한데 관리단에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공정한 처분을 하신다면 밀리오레 관리인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위라 봅니다.아울러 지금부터라도 그 진위를 파악하시어 공정하게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금번 관리단에서 내린처분에 대해 시정 해 주시고 이로인해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 될 경우 모든책임은 관리단에서 져야 될 것입니다.2012년 10월 일 2차 내용증명 보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유사품목 분쟁으로 마음 고생하시는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고 이 사안을 해쳐나갈려면말씀하신데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향후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옳은 것으로 보입니다.내용증명에 영업정치처분을 풀지 않으면 이로 인해 소송하겠다는문구를 넣으셔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고,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영업정치처분 취소 소송, 손해배상소송을진행하고, 앞집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등으로 압박하면서 님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