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하던 중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하여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거래를 하던 중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하여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으로 인한손해배상을 청구 중입니다. 그 동안의 제가 줄 돈, 상품대금이 약 1,000만원가량 되는데요. 제가담보로 잡혀 준 것이 저의 재산(1500만원)과 주위분(1,000만원)의 재산까지 약 2,500만 원을 담보로 잡혀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품대금으로 인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저의 재산과 주위분의재산에 대해 2,500만 원의 경매를 신청하여 지금 900만원으로 정지신청을 하여 놓았습니다.그런데 처음엔 저의 담보 잡힌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매를 신청해도 되는줄 알았는데요. 2년후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전체에 대한 경매를 할 수는 있지만 경매를 청구하면서 제가준 백지어음에 물품대금만 기입하여 경매를 청구해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물품대금(1,000만원)보다 많이 2,5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기입하여 경매를 청구한 것은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사기미수에 해당하는 형사적인 중범죄로 알아내어 지금 검찰에 조사 중입니다. 이럴 경우 <질의>1. 제가 줄돈은 1,000만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매를 청구한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었을   시에 경매청구한 전체사건이 무효로 되는지요?2. 아니면 제가 줄 돈 외의 금액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는지요?3. 저와 주위분의 경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4.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 얼마정도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요?저의 재산은 놔두더라도 주위분의 재산에 경매를 청구하여 정지를 해놓았지만 2년이 지나도록재판도 끝이 나지않고 있으므로 인하여 저나 주위분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주위분의재산에 대해서는 경매를 풀고 끝까지 싸워야 주위분에게 고통을 주지 않거든요. 그럼 귀 사무실의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1. 경매청구시의 청구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전체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2. 즉, 상담자분이 줄 채무에 대하여만 강제경매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전체가 취소되   기는 어렵습니다.3. 경매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하는 길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공탁을 하여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하면 경매 전체가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900만원을 공탁하여 두었다면 채무로 인정하는 1,000만원을 변제하고 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실제로 입게 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한 부분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어쨌거나 1,000만 원의 채무는 인정되고 있고, 그 금액만으로도 경매신청을 할 수는 있으니   까요.   다만, 상대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 있는데, 합의금을 많이 받아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는 잘 인정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그 일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므   로 위자료 청구를 해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손해를 나름대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아울러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액도 함께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보시거나 아니면 형사사건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여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