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된 등기를 상속에 의해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바쁜 삶을 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상담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부동산 등기 반환에 관한 것입니다.현재 장모님 앞으로 명의가 된 부동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제 처가 중학교 때 생모가 돌아가시어 장인께서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께서 99년에 작고하시게 되었는데, 현재 살고 아파트가 장모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군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장인께서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는군요.장인께서는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3년간 입원해 계셨구, 이런 명의 변경에 대해 친가쪽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재혼해서 세 자매를 키우느라 고생도 하셨고, 해서 그 때는 일단 그렇게 일단락 짓고 넘어갔는데, 장모님께 결혼 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자꾸만 제 처가 불안해 하더군요.명의 등기 과정도 그렇고, 초혼인 줄 알고 있었다가 사실을 알게 되니, 좀 불안한가 봅니다.더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것도 그렇구요.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돌아가신 생모가 어렵게 장만한 것이고, 장모님께서 세 자매를 대하는것이 그리 따뜻하지 못해서인지 아직 어린 두 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물론 가족이라는 틀안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장인이 새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한 이상 그것은 적법합니다. 더군다나 혼인신고를 한 이상 상속권도 존재합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위를 가집니다.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유언의 자유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유류분제도는 이러한 개인재산 처분의 자유와 아울러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분배라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그 지정상속분이 법정상속분에 우선하게 되나, 유류분의 한도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우리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위 아파트는 자식과 부인이 2:3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인은 40%를 가져야 하는데 부인에게 모두 이전됨으로 인해 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