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융자를 받으려 하는데.. 시가 1억원 미만이고 전세가가 5천만원인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이집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에서 융자 16백만원이 이미 설정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4천만원을 더 융자를 받으려고 합니다.산술적으로 5천+16백+4천만원 = 1억 6백이 되어 시가를 상회하게 되어 문제가 됩니다 전세 계약시 계약서에 추가 담보는 없다고 명시를 했는데 집주인에게 융자 를 받지 말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저희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내년 11월에 입주할 예정에 있고 계약기간은 내년 8월이라 집주인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더우기 요즘 전세가 많이 올라 5천으로는 집구하기가 힘들고 여유 자금은 중도금 때 문에 거의 없는 형편 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보중금중 일정액의 보호] 1.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임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 3조 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귀하는 동법에서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범위가 3,000만원(2001. 9. 20. 법률개정으로 현재 4,000만원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에 적용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임대차계약시 추가담보는 없다고 명시하였다는 것인바, 정확한 게약 내용은 알수가 없으나, 예를 들면 추가로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였다면,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통보와 함께 임대인의 부동산(임대인 소유 다른 재산에도 가압류 가능)에 가압류를 할수 있는 가능성(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함)이 있으므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압류로 인하여 임대인이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하여도 융자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다면 귀하의 보증금을 제외한 근저당채무가 56,000,000원(금융기관의 근저당채권최고액은 약 30% 정도 추가로 설정하고 있음을 감안 : 56,000,000원 X 70% = 원금)이라는 것인바, 차액이 약 46,000,000원(현재 추세로 이건 부동산의 위치 현황에 따라 경락가가 상회할수도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할수도 있음)이 남게 되어 귀하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수도 있고 일정액을 반환 받지 못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같이 임대인의 계약위반이 명백하다면 임대인 소유의 이건 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이건 부동산과 함께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귀하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도 회수가 가능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인이 융자를 받을수 없도록 하는 법률적 방법은 없으므로 임대인의 재정능력을 잘 살펴 보증금을 회수할수 있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