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 관련하여 제3자 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를 포함 총 3명이 연관된 일입니다.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한 명에게 다른 한명이 물품과 돈으로 15만원 상당을 빌려간지 현재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빌려준 지인은 군대에 복무 중으로 작년에 제게 언제 갚을지 물어봐 달란 것에, 2009년 10월 16일로 제가 약속을 받고 전달을 하면서, 빌려간 사람에게 제가 받아 전달해 줄지 빌려준 지인에게 직접 송금할지 정하란 말에 후자를 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그 지인의 메신저를 통해 지인처럼 말하며, 갚아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을 하였습니다.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일본으로 1년 전 교환학생으로 가서 올해 2월 7일경 들어온다는 말에 저와 만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그 때에도 만나기로 하고 연락조차 않던 채무자가 이번에 빌려준 지인이 휴가를 나오고 연락이 닿게 되어 그 문제에 대해 물으니 제게 주었다고 거짓말을하고 있습니다.받지 않은 돈으로 계좌에 내역이 당연히 안 남고, 제게 많은 실수를 하여 만나기만 해도 위험할거라 생각하며 직접 갚겠다고 한 사람이 이제와서 제게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중재를 하면서 모아뒀던 증거물도 본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려 하게 하려고 빠지면서 폐기하고 나니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이것도 사기나 그런 것에 속하지 않는지 법적 처리가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사기죄는 빌려갈 당시에 거짓말을 해야 성립하고, 이 사건처럼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려고 둘러대는 경우까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시효가 10년인데, 10년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자 포함 승소판결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