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주는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로 있다가 이사를 하게 &#46124;는데 계약서 상에는 계약 만료일이 2003.03.10로 되있고 이사는 2004.02.10날 했읍니다.집주인이 보증금주는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알고 싶어서 전에 살던곳에서는 퇴거하고 새로 이사한곳으로 전입신고 마친 상태임.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타처로 이사를 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타처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이사를 하여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이 300만원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이행권고명령이나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절차를 활용되면 신속, 간이하게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얻은 후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