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직원이 입주자주차비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회계 담당직원입니다.저희는 입주자들에게 2001년 3월부터(차월에 부과하므로 실제 주차비고 지 서 배포월은 2001년 4월부터) 세대당 차량이 2대인 경우 20,000원 3대인 경우 30,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 다.처음에 시작할 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과 확실 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였다 하여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았지 만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에서는 계속 부과를 하였습니 다.그당시 반대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납부를 하고 있고 일부는 아직도 납부하 지 않으면서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 한 세대가 독촉장(내용증명, 미납시 명단공개 등을 할 수도 있다는)을 받고 화가 나 사무실로 달려왔죠.그 분은 전(2002년6월)에도 다녀갔었는데 그당시 차량 2대인데 부과하지 않고 있는 곳을 안다면서 부과대상 명단을 보 자고 했죠.그래서 보여줬는데 보다가 그만 자기 집의 차번호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 본 거예요.그것은 수납관리용으로 제가 엑셀에 정리하던 것인데 그 뒷면에 경비실에서 올라온 세대 2대이상 차량 파악 현황표(매월말 보고)를 첨부하고 있는데 거 기는 맞는다 이거죠.2002년 7월부터 컴퓨터의 아파트 관리프로그램이 바뀌어 주차비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그 뒤로는 착오가 없죠.(수납 관리에는 차번호를 쓸 필 요가 없으니까) 그 집의 주장은 관리서류(관리소장의 결재도장이 찍힘)에 착오가 있는 것인 데 그걸 미안하다고만 하면 그만이냐, 우리는 2002년 7월부터만 내겠다.하고는 10만원만 내고 가버렸어요.나보고 잘못이야 누구든 전임회장에게 받든 경비하고 하든 혼자 내든 상관없 다.내것만 내겠다 하고 가 버렸거든요.법무사가 이 경우 안내도 된다고 했 다면서.그런데 제가 반론을 하려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법무사에 상담을 한 상태 라 저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공식으로 잘못된 번호로 그 세대에 통지한 적도 없고 단지 2대라는 것과 납 부 여부만 확인하는 서류(정확한 번호는 그 서류 뒷면에 첨부되어 있음)에 착오가 있다 하여 그 세대는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생기느냐는 것이 제 첫번째 질문의 요지이 고 그 착오로 제가 2001.3~2002.6월까지 주차비 364,800원(연체료 포함)을 납부 해야 하는 것인가가 두번재 질문의 요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거하여 한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에 따라 가중주차비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자치법규적인 성격상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만약 이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개정하고, 또한 소급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지 않는 한 기존의 체납금에 대하여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차량 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차량 보유대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그 연체료를 관리실에서 납부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파트 내부의 문제이므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에서 적절히 상의하여 내부적으로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