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할려고 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1, 땅주인이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내어 하도급 공사를 아버지가 맡았습니다공사를 하던중 건축주가 약속한 대로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자 아버지가 건축비 보장책으로 공동건축주로 등제를 하여 달라고 하여 공동건축주로 등제를 하여 공사를 하던중 어느날 건축주가 건축주명의 반환청구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2.재판 결과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아버지가지고 건축주 반항청구소송은 아버지가 이겼습니다.그러던중 항소심이 열려 항소심 재판계류중 땅지주가 항소심에서 모든것을 인낙을 하여주면아버지에게 유리하도록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건축주를 넘겨주었습니다.3.계속하여 공사를 하던중 땅이 경매가 되었습니다.경매는 A라는 사람이 경매를 보아 낙찰이 되었습니다.그러나 A라는사람이 낙찰된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불치 못하고 있던중 전지주와 A,라는 사람이 단합을 하여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전지주가 건축주를 넘겨 주겠다는공증을 하여 상호 신용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을 하였습니다.4.그러나 아버지는 공사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 땅과 건축주 등 모든 것이 A라는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아버지는 땅에 대한 가압류 및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려고 합니다.5.아버지는 유치권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시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위와 같은 상태라면 유치권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또 유치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면 절차 및 서류등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으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만약 로우시콤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부산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는 수원에서 공사를 하였음으로 수원에 계시는 변호사님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더운 날씨에 무지한 시민들에게 볍률에 관한 자문을 해 주시는 로시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안타까운 일이군요.1.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유치권은 물권으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가능합니다.물론 계약서와 그 계약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한 사실도 입증이 되어야 하겠지요.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속 점유를 요건으로 합니다.따라서 새로운 건축주에게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지 말고 계속 점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그럼 유치권은 계속 유지가 되고, 경락인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만 유치권을 말소시킬 수 있고 점유를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2.변호사 선임여부는 개별적인 것이므로 수원 소재의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부친께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