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까지 마친 경우 다른 소송으로 구제 받을 방법은 없나요? 소송 중에 상대방측 은행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금원이 상대방측 계좌에 입금 되었는지, 상대방 계좌에서 분양대금이 얼마 인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조회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상대방이 직장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래계좌를 조회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직장에서 월급받은 주거래통장 거래내역도 조회가 안되는 등 은행조회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조회를 신청한 재판에 대한 1심은 끝났고, 이 조회결과에 따라 판단을 해야 했던 또 다른 사건에대한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이 또 다른 재판에서는 별도의 은행조회를 안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판에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할 은행조회를 통한 증거가 빠지게 되어(제금원이 상대방의 통장에 입금되었던 혐의가 빠지게 되어), 이미 끝난 재판에서는 제가 불리하게 판결이 났는데, 즉 1억여 원을 손해보게 되었는데, 이미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법원 직원에 대해 어떤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달리 구제 받을 길이 없는지요? 아니면 끝난 재판(항소심에 그런 일이 발생했고, 상고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이라 사건이 다루어지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에라도 재판에 결정적 역할을 해야 했을 중대한 사항이 빠지고 재판 결과가 났으므로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다른 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는지요? 상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원 직원의 잘못이 아니므로 법원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3심까지 마쳤으므로 더이상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은행조회결과가 부실하면 재조회를 하더가 하여 2심이 끝나기 전에 증거확보 노력을 더 했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