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에 관한 글입니다. 집단 폭행을 당한 시간은 2002년 12월15일 12시30분~13시30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어느 술집 앞에서 고교 동창인 여자 아이가 제동생에게 말을 시켰다고 합니 다.그래서 제 동생이 너 많이 이뻐졌다.쌍꺼풀 수술 했니 그랬더니 아니 그러 고 그 여자애는 가고 술집 앞에 서있는데.갑자기 남자에 4명(남자 1명이 고교동창 여자 친구인듯 싶음)이 와서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얼굴이고 배고 3명은 모르고 한명은 아는 사람인데 얘는 아는애라고 말리면서 때렸데요 그 술집에서 경찰서가 5분도 되지 않아 동생 생각으로는 경찰서 앞에 가면 경찰들이 말려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 앞까지 그 4명의 아이들에게 맞으면 서 끌려 갔는데 경찰은 말리지도 않고 그냥 보고만 있더래요 경찰서 앞에서 도 얼굴과 배를 맞아서 구토를 하고 또 셨다가 또 맞았다고 합니다.경찰서로 들어 갈려고 하니까 또 잡아서 패고 그러다 경찰차가 떠서 나머지 아이들은 도망가고 1명과 동생은 파출소로 가 고 (경찰서에서 파출소에 연락해서 경찰차 옴) 파출소에 갔더니 그 경찰이 피가 많이 난다고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라고 해 서 엄마는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고 연락처만 남기고 오고요 (진단서는 4주가 나오고, 뇌진탕 증세가 있고, 고막이 찢어지고, 합병증 증세 가 있고요.눈바로 밑에 찢어지고 얼굴 군데군데 멍들고 차후 추가 진단은 또 나온데고 고막은 수술을 해야 한데요 기타 등등) 그러고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이들이 찾아와서 합 의를 봐 달라고 하더니 4명이 아니고 한명이 때렸다고 해서 합의를 해 달라 는 것입니다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했구요 저희가 20일날 사건 처리를 할려고 파출소를 갔는데 개들 중에도 두명이 맞았 다고 경찰관이 그러면서 쌍방이라는거예요 집단 폭행인데 어떻게 파출소에 서는 쌍방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쌍방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걔네들이 진단서를 떠 온다고 그랬데요 근데 제 동생은 한대도 않때렸구 요 일주일이나 지났고 제동생도 멍이 거진 없어졌는데 어떻게 진단이 나오 는지 허위진단서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경찰서에서는 보고도 않말렸는데 그 사람들에 관해 인터넷에 띄울려고 하 거든요 그럼 그 의경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요?경찰한테 전화가 오더니 1200만원까지 생각한다고 합의를 봐주라고 그러고 경찰들도 이상한게 그쪽편만들고 실질적으로 맞은 사람은 우리 쪽인데,너 무 이상해요 뭔가 있는 듯싶은데 현재 조서는 받았구요 그 아이들은 집단 폭행이어도 아무런 조치도 않받고 출근하고 그러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고 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마음이 너무 급해서 말이 좀 이상하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주장과 같이 동생이 상대방 남자 4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는데 그후 상대방에서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면서 쌍방 폭행을 주장할 경우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전부 쌍방폭행으로 조사되고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 동생의 폭행사건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판단할 것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일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대하여가해자인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단서만으로 귀하 동생을 처벌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그 진단서를 둘러싸고 사건의 경위 등을 세밀히 수사하여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상해와 관련한 의사의 진단서기재의 폭행사실에 대한 증거력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사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점을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51 판결 참조).그런데 귀하 동생의 경우는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귀하동생이 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의경이 폭행 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말리지 않은 것에 대해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귀하 동생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몰라도 귀하 동생의 폭행사건을 의경이 목격하였음에도 방치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사실이거나 아니면 허위일 경우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올릴 경우 자칫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귀하는 유의하여야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보다는 귀하 동생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일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출근할 경우에 대하여폭행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하여 바로 구속되고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구속여부도 검토할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나아가 가해자의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얼마간의 진단이 나왔다고 하여 막바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치 몇 주 이상이 나오면 모두 구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실무인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강행규정은 아님을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현재 가해자측에서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피해자인 귀하측은 상대방의 제의에 대해 감정이 먼저 앞서거나 아니면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얼마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사건의 개요를 메모하고, 동생의 주민등록초본, 진단서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여도 될 것입니다.참고로 귀하 동생의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설은 전자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것입니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 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 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끝으로 귀하 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인 동생이 상해를입고 치료가 종결되거나 종결될 상황에 이르러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신체감정을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하여야 일실이익(신체감정에 의함)이 대략적으로라도 산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하 동생의 폭행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종결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