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후 면접시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4일 최종이혼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친권자로 살던중 4월 13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안 보내고 있는데 어디 사는지 몰라 찾을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안보낸다고 하는데 데리고 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위자료로 전재산 다주고 아이들 못 키운다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와서 키운다고 하니 나중엔 분명 양육비 청구 할테고 어&#51779;든 아이들은 제가 키우려 합니다. 분명 협의시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걸로 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의 친권자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안보내는 경우, 귀하가 상대방의 주거지를 조회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되겠지만 주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득이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의죄(형법 제287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우 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는 자연인이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친권자, 감독자)도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생모라도 관계없습니다. 참고로 형법상의 약취, 유인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