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얼마 전부터(1월~현) 입대위 업무추진비 206,000원 외회장 업무추진비를 입대위 회의(1월 18일)에서 100,000원(통화료, 교통비, 등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그리고 1월19일 날짜로 주민공고을 올렸습니다(일주일)아파트 관리규약상은 206,000원이지만 입대 위에서관리규약개정(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 2008년 7월 10일 개정)과 아파트 관리규약 첨부(주민의견)을 듣고 시간상 긴 시간이 소요됨으로 먼저 예비비(100,000)로 지원하고 추후 변경된 주민관리규약서에 명시되면 업무추진비를 회장 업무추진비 포함하여 306,000원으로 하자고 회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세대로부터 공개 주민회의에서 회장 및 입대 위에서 공금횡령을 한 것 아니냐!주민의 동의도 받지않고 먼저 시행한 것은 명백한 공금횡령이다고 합니다과연 제가 공금횡령이였는지가 궁금합니다2009년 1월18일 입대위 회의 결정(먼저 예비비 지급)2009년 1월 19일 주민게시판 공고2009년 1월 27일부터 매월 27일경 회장업무추진비결제위 내용이 공금횡령인지 정말 궁금하고 억울합니다만약 아니라면 제가 그분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대위 회장 업무추진비는 26,000원이지만 위 규약을 개정하기 전 먼저 예비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위 규약을 개정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공금횡령죄 등이 성립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회의 공개석상에서 몇몇세대로부터 회장및 입대위에서 공금을 횡령한 것이라 주장한 행위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같은 아파트의 구성원으로서 형사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