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폐업 후 세금관계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부가세 체납으로 09년 12월 31일 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하였습니다.대표이사는 지분이 32%, 이사가 30%, 기타 3명 38%, 등으로 대표이사와 주주들은 특수 관계가 없습니다.사업자 폐업 후 세금 납부 의무는 누가 있는지요?그리고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 법인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사업할 경우 체납 세무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요?또한 대표이사가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다른 업종으로 사업할 경우 대표이사로 있을 때 법인의 체납 세금의 책임은?
김★순님 안녕하세요. 사업을 세무서에서 직권폐업 하셨다니 안타까운 일이군요.마음이 무겁겠습니다.1.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의 세금은 법인이 부담하게됩니다.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국가에서 징수권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2.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이든지 다른 업종이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쉽게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관할세무서에 잘 이야기 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3. 법인의 주주는 법인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으로 주식지분범위 내에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정영래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