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 드립니다. 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제추행) 성추행으로 형사고소하여 심리기일 소환장이 날아온 상태 2008년 2월 11일 보호자와 소환 예정 사건내용 친한 형과 저의 집에 채팅을 하였습니다.여중생 두명과 채팅을 하고 집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원에서 얘기를 하다가 저의 집으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저의 집에 와서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여자 얘들이 걸려서 술을 몇잔 먹었습니다.게임 그만하고 나중에는 다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여자얘가 술 취해서 계속 저한테 넘어지는 겁니다 한 10번이상 저한테 계속 쓰러졌습니다 방에 누워있었는데 저한테 그 여자얘가 팔베개를 했습니다.누워있다가 너 술 취했으니까 집에 가라고 했고 여자애를 집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집에 들어와보니 형과 여자애 한명이 옷을 다 벗고 있는 겁니다 안방에서 그래서 형 그러지 말고 여자애 집에 보내 라고 했습니다.저는 정말 여자애 가슴이나 성기를 만진 일이 없습니다.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성추행으로 고소가 됐다고 경찰서에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 지구대에서 여자애들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원스톱인가 가서 검사를 받고 와서 강간으로 바꼈습니다.경찰서에서 4자대면 했는데 저 한테 강간 당했다고 한 여자얘는 나중에 친구가 강간으로 신고를 해서 자기도 그렇게 신고했다고 경찰이 그럼 강간을 당했냐고 물엇는데 강간은 아니고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친한 형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여자애는 목쪽에 입술마크 흔적 사진을 증거 사진으로 제출했고 저는 아무런 증거 사진이 없습니다.그리고 검찰청로 넘어가서 검사님을 만났는데 검사님이 조사를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얼만큼 반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불렀고 니가 지금 나이가 어려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것이지 니가 잘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니가 잘못한 점이 모냐 물어 봤는데 채팅해서 여자 애들이랑 술을 먹은 것이 잘못한점이라 말했습니다.그것밖에 잘못한 점이 없냐고 검사 물었습니다.없다고 했습니다.누나랑 같이 검사실에 갔었는데 검사말씀이 누님 제가 동생한테 화를 내는게 잘못한 거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누님 여동생이 이런 일이 생겼다면 누님 같으면 이렇게 고소 안하시겠냐고 누나한테 검사님이 물어보셨고 누나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한번 가고 200*.**.**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우편이 날라왔고 200*.**.** 심리기일 소환장이 왔습니다.법원 홈피 들어가서 사건 조회를 해 보니 200*.**.** 소환이였는데 200*년 *.**일로 연기가 되었더군요 제 생년월일이 19**.*.*일 생인데 생일 지나고 나서 바로 소환하는 것이 좀 걸립니다.물어보고 싶은 것은1.이 사건 어떻게 종결이 날지 궁금합니다전과는 오토바이 절도 1건 있습니다.2.합의를 하면 끝나는 건가요?합의를 한다 해도 죄는 받나요?3.다른 곳에서 상담받았는데 성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럼 인정이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보호처분 받나요 소년원을 가나요?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참조)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2. 한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3. 무죄 다툼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후 귀하들의 범죄에 대하여 뼈속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