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삼촌(36)께서 부천에서 금형공장에 다니시는데, 일주일전에 기계에 오른손 손가락 엄지와검지를 잘리시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법률에 무지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제 삼촌(36)께서 부천에서 금형공장에 다니시는데, 일주일전에 기계에 오른손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잘리시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회사측에서 말하는 내용이 너무나 어긋나 보여서 그렇습니다.삼촌은 그 회사의 사재보험에 가입이 되있는 분인데, 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세금이 높아질까봐서 그런지 산제를 원치않습니다.삼촌의 의료보험카드로 일단 수술비 등을 계산하면 사장이 돈을 지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하지만, 하지만 손가락 봉합수술같은건 쾌유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완치도 되지 안는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측에선 숙모에게 전화를 걸어 준혁이(삼촌) 아빠가 다시 여기에서 일을 안할것도 아니고 퇴원하면, 또 다녀야지 그러니까 내가 치료비는 다 물어 줄테니까 산재로 하지말고 의로 보험으로 하자고 라고 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무지한 제가 보기에도 치유기간이 한두달도 아니고, 통원치료기간도 1년 가까이 될 듯싶은데 통원치료비나, 또 일을 못하는 동안 월급문제도 그렇고 사장 말데로 산제를 하지 안고 의료보험을 해도 &#44318;찮은지 알고 싶습니다.또 사장이 위 모든 사항을 지켜준다고 해도 말뿐인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남길 방법이 있겠습니까?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산재사고인 경우에는 의료보험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진료에 해당하고 건강보험관 리공단에서 위 사실을 알게되면 환자나 사업주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공단 부담금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원칙적으로 산재를 처리하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사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만일,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로 부터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과 장해가 발생할 경 우 장해보상금 등 귀하의 삼촌께서 입은 손해배상을 모두 해주겠다는 합의서 공증은 물론 상당 한 담보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사업주가 일단은 보상해주겠다고 했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지급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를 생 각해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뒤늦께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에 애로를 겪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