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하고 서류정리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협박을 하며 집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7월에 이혼을 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을 제가 가졌습니다 처음 결혼시(1998년11월) 집구입에 대한 비용을 거의 대부분(90%) 저희친정 에서 부담했으며 그래서 집은 다행히 제명의로 되어있어 별문제가 없습니다 결혼후 남편은 가정에 대한 의무과 경제적 책임을 등한시 했으며 또한 저희 친정에서 3500만원의 돈을 빌렸더랬습니다 그리고 몇년동안 제가 남편에게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경제적지원을 했더랬습니다여러번 반복되어 총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결혼전부터해서 전부 약 2000만원이상은 될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남편이 하는일이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지원을 저는 많이 받지못했다 생각하 지만 또 당사자는 자기는 할만큼 했다는 뻔뻔함을 보이며 아직도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10월에 합의이혼으로 서류정리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협박을 다하며 아직 집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이혼후에도 제가 거의 700만원의 돈을 주었으나 그뿐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제 마이너스 통장까지 가져가 쓰면서 이자도 갚지않아 제 게 은행에서 독촉전화까지 오는 지경입니다 시댁역시 너무나 무심해서 손주한번을 보러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 지금 저혼자 능력으로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직장생활을하면서 겨우겨우 아들하고 살아보려하는데 어쩌다 술이라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잠도 못자게 하며 저 희친정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둥 총을 주문해 놨다는둥 감히 입에 담지 못할 욕을하며 아이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감히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곳에다 글을 올립니다 돈을 안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둥 오늘 계속 전화를 해대는 통에 오늘밤 또 집에 오면 어떡하나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글 올렸습니다 너무나 장황하고 두서없는 글이지만 꼭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시간에 쫓겨쓰 다보니 두서가 없지만 더이상은 당하고 싶지 않고 어떤 조치를 제가 취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돈이 없다고 아무리 예길해도 막무가내로 매번 하는 거짓말인 마지막이란소 리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정말 절대로 아이와 저를 찾지않겠단 확인 서만 써주고 안볼수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싶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말뿐인걸 너무나 잘알기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 구 있습니다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하고싶기도 하지만 경로를 몰라 일단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전문가의 세심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아이와 함께 정말 잘살아보고픈데 너무나 이현실이 고달프군요 맘잡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제겐 더더군다나 제가 맏딸로서 책임져야 하는 친정엄마와 친정남동생도 있답니다 저희 엄만 이혼후 전혀 양육비에 대한 보상없이 아이를 돌보고 계십니다 아이를 남편쪽에 보내고싶어도 가서 어떻게 아이가 살아야하는지 너무나 뻔 하기에 아이를 데리고 있고 전 제아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이와 저의 소중한 삶을 지킬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차라리 외박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하룻밤에도 몇번씩 칼이라도 들고 덤빌까 봐 소스라쳐 놀라 잠을 편히 못잡니다 남편은 무능한데다가 성격도 모나서 결혼생활내내 저와 성격차이로 많이 싸 웠으며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으며 외박도 일삼았더랫습니다물론 아이를 낳고 얼마동안은 저희엄마가 아이를 보고 그에 상응한 양육비 를 보조했더랫습니다한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리 긴 기간이 아니었고 저희 엄만 힘들게 외손주 보시며 사위한테 돈 3500만워만 뜯기게 생기셨습니다 돈을 돌려받을수 없다면 마음이라도 편히 살아야할거 아니겠습니까?구체적이고 자세한 서술은 아니었지만 대략의 설명은 되지 않았나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채무관계보다도 제가 받는 경제적협박으로부터 벗어날수 있 는 방법과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메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남편이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된 권리범위를 넘어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접근하고 전처에게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우선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그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을 엄마가 가지더라도 아버지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민사적 방법외에 전처인 상담자에게 전화하거나 말하는 것이 협박의 수준이 되면 협박죄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편이 한 행동을 민형사상 문제삼을 것을 전제로 녹취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집행명령의 내용으로서 집행관이 입회하여 그 저항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행관이 오기 전에 남편이 현장을 떠나버리면 집행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전 남편이 집과 직장을 찾아와 협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협박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협박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 도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