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보증금 환불건 정당한 채주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하자보증금 환불요청건에 대한 정당한 채 주는?4년 전 공사계약하면서 공사하자보증금(3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2년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공사하자보증기간이 지나 하자보증금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현재 법인만 등록되어 있어..은행에 법인명의의 통장개설이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업체측에서는 법인 대표자가 인감도장과 당시에 납부한 하자보증금 납부 영수증, 그리고 법인 대표자인 본인명의의 개인 통장을 가지고 와서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질문 1. 제가 판단할때는 법인통장과 개인통장은 재산권이 서로 달라 대금을 지급할수 없어 법인통장을 만들어 오면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은행에 문의결과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법인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업체측에서는 법인대표자인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라고 고함지르고 난리를 치고 하고 있습니다..법인 인감을 가지고 있는데..개인통장이라도 법인인감으로 개설하면 정당한 채 주가 될 수 있는지요?아니면 다르게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요?2. 구 재무회계규칙에는 10만원이상은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예외로 계좌 입금이 불가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줄 수 있는지요?참고로 혹시 해당업체를 상대로 한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 정당한 채 주한테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의 제기 소지가 있을 것도 같은데..그에 대한 의견은?
귀 사안의 경우 공사업체의 하자보증기간이 지나 공사하자보증금을 환불하는 경우 만일 해당업체가 폐업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비록 위 업체가 폐업한 경우라도 위 공탁금출급자가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폐업업체와 동일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라면 공탁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