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개발 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가 개발계획이 무산되어 계약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쪽은 계약금 +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매수인 측에서는 계약해제 조건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중 몇 프로를 매도인(우리)이 가지고 나머지를 자기들에게 반납하라고 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수인 측에서 빠른 합의를 위해 우리쪽에 제시하는 카드가 세금문제입니다. 위약금은 불로소득이라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실제로는 중도금중 일부를 반환하는 거지만 우리가 수령한 계약금 + 중도금 일체 100% 반납한 것으로영수증을 우리에게 끊어주고 원천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도 나쁜 조건은 아닌 듯하여 합의를 하려는데 혹시나 원천세신고를 안 한다고 해놓고는 해서 나중에 우리가 추징당할까봐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위약금 제외 나머지 금액(합의한 금액)을 매수인 법인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할 것인데 매수인 측에서 전 금액 다 받은 걸로 끊어준 영수증 만으로 나중에 혹시 세금신고가 되었을 때 부당하다고 제시할 증거서류가 될까요? 아님 합의서에 추후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할까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위 매수인측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며 만일 추징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매수인측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작성해두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