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고객 추천/소개 를 하였는데 사례비 수수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을 사거나 팔 가망고객을 실제적으로 추천/소개한 후실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때 이러한 추천/소개에 대하여 고객 소개/추천에 따른 사례비를 지급키로 사전에 합의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 동 사례비 지급 및 수수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나요? 그냥 사적자치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동일한 구조의 질문입니다.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가입 가망고객을 추천하여 실제 거래가 일어난 경우에도 사례비를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모집질서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드리고요...
1. 귀하께서는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발생되는 소개비 문제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수료 이외 편법적으로 주고받은 소개비는 관행적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므로 이를 가지고 법적 문제화를 시키겠다면 이는 법률상 변호사법 위반등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3. 따라서 위 사안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고자 한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여 내방하여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