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년계약후 자동연장이 됐는데...가게를 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2003.06.01부터 2004.05.31일까지 1년 계약에 호프집을 운영하구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구 있구요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를 빼겠다고 올7월과 8월달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했지만 열씸히 하라는 말만 하고 권리금은 받아서 나가야될거 아니냐며 계속 설득을 해왔습니다 저두 권리금을 받는게 이익이라는 생각에 알겠다고 하고서는 계속 영업을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아지기는 커녕 더욱 장사가 되지않아 8월말에 임대인을 만나 도저히 못하겠으니 가게를 빼달라 그러니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자동연장된거니까 2005년 5월말까지 영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월세와 관리비가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천만원가량됩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 90이구요 보증금 3천만원에서 밀린 월세와 관리비 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달라는데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내년 5월까지 안된다 그러는데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까?제가 이곳저곳에 알아본 바로는 자동연장이 됐지만 기간이 정해진게 아니니 1달의 기간을 두고 가게를 뺄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경우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임대인과 상가건물을 2003. 6. 1부터 2004. 5. 31일까지 임대차기간을 1년 기간으로 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진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02. 1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따라서 귀하가 언급한 1월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2002. 11. 1부터 시행) 갱신이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에서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착오로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가 8월 말경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하였다면 3월이 경과된 시점, 즉 2004. 11월 말경에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귀하가 연체한 월차임과 관리비를 정산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만일 임대인이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조정신청 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