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 세입자가 2회 월세를 내지 않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및 2월 11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세 가지 여쭙겠는데요 1.2월11일을 기준으로 신규세입자와 계약을 하였지만 전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을경우 신규세입자에게 물어 주어야 할 위약금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2.기존세입자가 악의를 품고 친척을 앞세워 차압을 들어 올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왜냐하면 밀린 월세 및 밀린 날짜에 대한 이자, 위약금을 차감하기 위한 보존)3.최악의 경우 2월11일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까지 갈 때 드는 비용, 기간, 또한 명도소송 비용과 강제집행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요?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2. 11까지 명도해달라고 하였더라도 명도를 전제로 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안됩니다. 만일 새로운 임차인과의 위약금은 상계적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2. 임대인의 지체차임및 관리비등이 임차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되기 때문에 설사 임차인이 주변사람들을 동원하여 가압류 등을 하더라도 귀하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3. 만일 귀하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1심판결시 까지 대략 6개월 전후가 소요되며 변호사비용은 지역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략 400만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명도소송비용과 강제집행비용을 임차보증금에서 선공제할 수 없고 승속확정 후 소송비용액활정결정신청을 통하여 소송비용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