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중 임차인의 부분전대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전월세 계약중인 임차인의 방2개 하우스메이트-전대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위 임대차주택은 방이 4개입니다. 임차인이 올린 하우스메이트모집 게시글에는 거실가구와 부엌, 식당, 주차장, 등을 함께 쓴다고 되어있습니다.임차인은 소부분전대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불요하다며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와 관련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어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위반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민법 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2.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전 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은 민법조항에 따라 방 1칸은 소부분전대라서 임대인 동의없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계약위반이 맞다는 주장의 근거-----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 또는 전대를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실제 임대차계약서에도 위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거한다고 합니다.이 주택 전월세임대차계약 중 일어난 임차인의 하우스메이트 전대행위가 계약위반인지 아닌지 법리에 관한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혼란스럽네요.
계약서에 무단전대를 금지하였다면 계약위반이 될 것입니다.관련하여 판례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부부로서 같이 가구점을 경영하는 등의 경우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약속위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