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불이행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자재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청업체에서 물건을 가져가서 월말결제를 합니다.하지만 몇몇 업체는 결제가 잘 되지 않아 골치가 아픕니다.그런데 유독 한 업체가 심한데 저희가 결제가 되지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절대 내줄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의 동의없이 물건을 가져갔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요?부득히하게 그렇게라도 고소를 하고 월 얼마씩 변제 받는 방식을 써서라도 결제를 받을 생각입니다.그럴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조언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물건을 귀하 또는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갔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위 하청업체가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고, 물건 반출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절차를 통하여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