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합의가 안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군과 거래처b군이 술자리에서 약간의 말다툼 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a군이 싸우다 타박상과 이마가 찢어져 119에실려 병원에 가게 됐고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되었습니다.그당시 상처의 상황을 알 수 없어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시 치료비만 받겠다는 조항에 지장을찍었는데 a군이 치료를 받는 동안 직업이 요리사인 관계로 땀도 많이 흘리고 여름이라서 이마에 오른쪽 중앙에 4cm정도 되는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병원에 알아본 결과 흉터제거 수술을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2차까지 해서 100만원정도의 수술비을 예상하라고 하여 b군에게 합의금조로 15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줄수 없다면서 수술을 하려면 6개월후나 가능한데 수술이 다 끝난후 수술비만 주겠다고 하면서합의를 미루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경찰서에서는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갔다 하는데 빨리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질의한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는 법원으로 넘겼다고 했으나, 귀하의 사건은 검찰청에 있을 것입니다.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담당검사와 사건번호, 처분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검찰청이 경찰서로부터 기록을 넘겨 받아 사건을 수사한 다음 기소여부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구공판을 하거나 구약식 처분을 하면 그때서야 기록이 법원에 올라가는 것입니다.폭행사건에서는 물론 사건개요 등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나, 합의여부도 처분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있는 검찰 또는 법원에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니 엄히 처벌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귀하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구속여부도 검토할 것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형사상 법적조치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귀하측이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귀하는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앞으로 귀하에게 좋은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겠습니다.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