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계약 기간전 해지의 건 저는 광주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계약의 건물에 들어와서 첫째달부터 10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이곳 월세도 안될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아도 안되고 이곳 월세는 달달이 180~200만원정도를 꼬박꼬박 넣다 보니까 곧 있으면 개인파산 지경까지 오게되었습니다. 기한 전에 가게를 나오고 싶은데 이곳 건물주인에게 보증금(40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이곳 건물은 관리비를 따로 받고 있는데 관리비에 대한 상세내역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나오고 있구요. 관리비 내역서에 대해 보여달라고 했는데 따로 사람을 두어야 하니까 그것을 어렵다고 하네요. 혹 이것으로해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변호사님 임대차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건물임차비용은 4000만원 월140만원 1년후 150만원이구요 계약기간은 2008년 1월 25일 부터 2010년 1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는 따로 발급받고 있구요 보세의류를 하고있습니다. 20평형에 실평수는 13평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존속 중에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보면 경기가 어려워 월차임 등이 부담되는 사유 등 만으로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향후 임대인에게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이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관리비 상세 내역서를 주지 않는 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