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공무원 시험에서 면접 불합격은 면접관의 재량행위로 소송을 걸어도 재량권 남용을 증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힘들다는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작년에도 국가직 7급과 행정고시 수험생들이 블라인드 면접의 불법성으로 소송했다 패소한 것도 알고 있구요.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어서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고.. 필기 92점 1등(컷 78점), 체력22점으로 수석합격한 상황에서 정말로 단 5분여의 면접으로 3년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걸 지켜볼수만은 없어서..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소방공무원은 특정직으로 지금까지 면접의 비중이 높지 않았어요.물론 요즘 시험에서 비중이 커간다 하지만... 2차 체력시험이라는 높은 관문이 있어서 사실상 소방공무원 면접은 가, 부만을 결정하는 것이고.. 최종합격은 필기와 체력시험 76 : 24 의 비율로 성적순으로 결정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156의 45kg..왜소한 체격에 체력시험 합격하기 위해체대입시학원에서 구토까지하며 열심히 준비해서 체력시험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그런데 면접에서.. 오늘 시청에 방문에서 면접점수는 공개가 안된다기에.. 제가 떨어진 이유를 들어보니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에서 하 점수를 받고 떨어졌더군요.. 그런데 제가 면접을 보는 동안 면접관 3분이 묻는 말씀전문지식이라 했는데 3가지 정도 물어보셨습니다. 에그플레이션, 예산의 기본 뜻, 소방관련지식으로 스프링클러가 무엇인지에 대해.. 저 세가지 다 대답했고.. 에그플레이션의 경우 여자 면접자 중 저만 유일하게 대답했습니다. 면접관님들 제가 대답할 때 고개 끄덕이시며 수긍하셨고.. 마지막엔 공부 열씨미 했네..라고 말씀까지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 판정이라니요?나머지 술자리에서 상사가 모욕했을 때 어떡하겠냐라는 질문에 술 기운으로 하신 말씀이니 넘어가겠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시거나 횟수가 잦으면 다음날 정중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대답했고.. 순직소방관 소식 들으면 기분이 어떠냐라는 질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남겨진 가족분들이 얼마나 슬퍼하실지 가슴이 아픕니다. 소방관이란 직업상 항상 생명의 위험은 감수하고 일에 임하시겠지만.. 재난이나 구조로 인한 순직외에 화재 진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스폭발 등으로 희생되신 소방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예측가능한 사고로 인해 헛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나 그런 일에 대비한 메뉴얼을 만들어 그렇게 순직하시는 분들이 안생기셨음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으냐는 질문도 하셨는데 제가 원하고 너무 노력하니까 응원해주신다고 말씀드렸구요.. 제가 더 보태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긴장을 해서 버벅대기도 했지만 면접에서 하판정을 받을 정도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면접관님들은 보통 면접에서 가,부를 결정하실 때 본인이 알 수 있도록 답변에 압박을 가한다던지해서 수험생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게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전 정말 그런 내색도 전혀 없으셔서.. 최종 발표가 나왔을 때 전산오류가 난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 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면접상의 이유로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공무원 공채 시험이 공정하고 깨끗한 시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지극히 객관적으로 시험의 공정성 여부를 가늠지을 수 있는 2가지 시험을 뒤엎을수 있는지.. 그렇다면 제가 무슨 이유로 공채시험 필기합격을 위해 아등바등 준비해야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엔 경기도 일반행정 면접에서 커트라인에 걸려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수석까지 했는데.. 폐활량이 부족하고 손악력이 부족한 제가 오로지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토하고 손바닥이 다 까지도록 운동했는데.. 어떻게 한 순간에 그러실 수 있는지.. 국가직처럼 필기후 제로베이스로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닌.. 체력을 요하는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저는 정말로 허무하고.. 억울해서.. 제 모든 노력이 너무 불쌍해서..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이 너무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알콜의존증으로 입원까지 하셔서 제가 이제 가장이나 다름없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가족들도 이번만은 너무 우수했기 때문에 합격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 면접관님들 질문에 답변을 다 했지만 불합격시키셨을 겁니다..하지만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제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기엔.. 저만이 아니라 차석이신 분도 떨어지셨어요.. 면접순서 1,2번이었는데 나란히 떨어지고 나머지 3~6등이신 분이 붙으셨어요..그 분들 제가 대답한 에그플레이션 알지도 못하셨구요.담당자분도 제 얘기 들으시고 눈시울까지 붉히셨지만 시청에 이의제기해도 높으신 분들이 볼 일은 없으니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저 너무 억울합니다.. 재량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대가가 커요.. 변호사님..소송외에 다른 것도 알아보겠지만.. 물론 소송을 걸어도 제가 이길 확률이 희박하다는 건 알지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위와같은 일로 고민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우선 저렴한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1.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행정심판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비용을 부담하시더라도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다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의뢰인의 권리를 찾고 싶다면 다음 기일을 준수하셔야 합니다.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행정소송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등 단기제소기간의 규정을 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시험준비를 하셨는데 위와같은 결과로 많은 고통으로 힘드실 것입니다.요약하자면 우선 국가권익위원회에 상담을 받고 제소하시고 동 위원회에 행정심판상담을 받아보시고 마지막으로 가까운 법률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