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k t 전화번호 카드를 사용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군시절에 친구가 자신의 번호를 제 앞에서 눌러주면서 전화를 저한테 몇번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한 몇번 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카드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그 친구는 상근이었기 때문에 그 후 우리 부대를 떠났습니다.제대 후 친구가 아르바이트 같이 하자면서 연락이 왔습니다.솔직히 집안 사정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는중 친구가 텔레마케팅이라는 학원등록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회원 두명만 등록시키면 한달에 200만원은 벌 수 있고 회원등록 또한 무지 쉬운일이라고 했습니다.설사 등록을 못시켜도 기본급 30만원은 받는다고 했습니다.친구는 입대전부터 이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정식직원이었고 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며칠을 다니고 났을때 친구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친구는 또 며칠만에 학원을 그만 두었습니다.저는 이런 친구의 행동에 무지 화났습니다.저는 집에서 두시간 거리인 학원을 제 차비와 점심값으로 다녔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그러나 열심히 하면 회원 등록시킬까 열심히 했지만 회원 등록에 실패하고 2달만에 한푼도 받지 못하고 그만 두었습니다.그러던중 어느날 집을 나왔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공중전화에 갔을때 갑자기 그 친구의 kt 전화번호가 생각이 났습니다.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후 미련하게도 게속 집에서 사용했습니다.물론 잘못된지는 알았지만 그리고 그만써야지 했지만 최근까지 사용했습니다.그러던중 졸업여행을 갔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잘못을 인정하고 내일 올라가는 즉시 만나자고 했고 친구도 그러자고 했습니다.다음날 친구는 고소를 먼저 하고 집과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야속하기도 했지만 제가 잘못이 있기에 친구에게 사정을 했습니다.그러나 친구는 무조건 구속시킨다고 했습니다.다음날 누나와 형이 친구를 만났습니다.친구는 피해액은 200만원이고 한달에 2-30만원씩 요금이 나오고 자신의 집 전화를 발신정지 시켰는데도 전화요금이 나와서 알아보아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한 8-9개월 전부터 자신의 집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자신이 쓰는줄 았았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저희 가족이 계속 합의보자고 메달리자 자신은 지금 집행유예기간이고 예전에 조폭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그리고 형사-진정-민사소송식으로 사건을 진행시킬테니 대비하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이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피해를 입힌 금액은 100만원 미만이고 한달에 20-30만원 나온적은 없고 가장 많이 나온 금액이 18만원이었습니다.그 집은 발신 정지도 한적이 없으며 대부분 말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다음날 만자자고 연락을 했지만 친구는 만날 필요도 없고 무조건 구속시킨다고 했습니다.물론 합의를 보아도 제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그러나 합의를 보면 벌금형 정도가 나올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경찰 조서를 받는 즉시 구속돼지 않을까 해서 그럽니다.저는 아직 대학생이고 전과는 전혀 없으면 주소지와 신원이 확실합니다.그리고 곧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제가 궁금한 질문을 하겠습니다.1)제 죄명은 무엇이고 형량과 얼마나 되는지요?2)만약 벌금형이 나와도 신원증명서를 띠면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명이 나오는지요?(소위 빨간줄이 올라가면서 신원조회를 하면 그 벌금형 죄명이 기록되는지요?) 저는 저희 형이 2급장애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특별한 아들입니다.집안 사정도 어렵고 해서 부모님들이 저만 믿는데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명이 나오면 정상적인 곳에 취직을 할 수 없을까 그게 두렵습니다.3)합리적인 금액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저쪽은 만나주지도 않고 제 집사정도 넉넉한 편은 아니라 공탁을 하고 싶은데 얼마가 적당한지요?고소인 전화요금 총액이 제가 번호를 사용한 기간에 110만원쯤 됩니다.(제 사용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겠지요?이집 한달에 평균 5만원은 요금이 나옵니다.) 주서없이 글을 썼는데 앍어주셔서 감사합니다.한순간의 잘못으로 범죄자가 되다니 이제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솔직히 이리 큰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제인생을 망칠정도로 생각 했겠습니까?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전화카드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봅니다. 공중전화카드가 유가증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14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인바, 공중전화카드는 그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 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磁氣)기록 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용자가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공중전화카드를 투입하면 공중전화기에 내장된 장치에 의하여 그 자기정보가 해독되어 당해 카드가 발행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잔여 통화가능 금액이 공중전화기에 표시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어서, 공중전화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 이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판결 참조).아울러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700 절도 판결 참조).귀하의 첫 번째 질의내용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의 행위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사건을 조사하여 적용될 죄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귀하에게는 일단 절도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 범죄의 금액이 소액인 점, 귀하가 대학생인 점등을 고려하면 큰 처벌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또한 귀하가 이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되면 수사기록상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일반기업체는 물론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원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전과사실이 나오지 않습니다.또한 공탁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나, 귀하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귀하가 공탁금액을 정하여 공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사용한 금액이상을 공탁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절도죄에 관련된 판례를 더 봅니다.1)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가사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강간치상·절도 판결 참조),2) 또한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그 설시방법에 대하여 절도죄는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성립되므로 절도의 객체가 현금인 경우 이를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가를 밝히고 범인이 그 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지배하에 옮기는 과정을 통상인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28 업무상횡령,절도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