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일 만료일은 2012/02/03일이구요. 사는 동안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새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들어와 살 예정이니 더 이상 계약의 연장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최근 청주가 극심한 전세난인지라 임대인한테계약 만료일 이전에 나가도 되는지 물어본 후(이 때, 임대인도 현재 전세를 살고 있어 보증금을반환 받아야만 저에게도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함) 부동산에 급히 전세집을 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말 운좋게 좋은 조건의 아파트가 나와서 수많은 전세 경쟁률을 뚫고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저의 임대인의 임대인이 사정이 있어 2월 초에나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새 전세집에 10월 31일날 잔금을 치루기로 되어 있구요. 계약 만료일 3달 전에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전세담보대출을 받아서 나가야만 합니다.다행히도 저의 임대인은 10월 31일에 5천만 원은 먼저 줄 수 있다고 하며 나머지 8천만 원은 임대인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2월 초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질의>1. 이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만 하면 계약 만료일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지요? 임대인의 동의는 어떤 식으로 증명하면 되는지요? 임대인이 직접 지방법원 가서 신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2. 임대인이 동의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전출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계약 당사자 및 세대주인 저는 전출을 하   지 않고, 전세담보대출을 위해 남편만 새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전세집에 대   해서는 대항력이 유지되는 건가요?4. 3개월 전에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라도 절약하고자 현재 임   대인에게 관리비를 지불하며 미리 들어와 살라고 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인데    임대인이 들어와 살아도 문제가 안되는지와, 만약 관리비를 안 낼 경우 제가 대신 물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5. 혹시 저의 상황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해 둘 필요는 없는지요?6. 아무리 임대인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어도 제가 계약 만료일 이전에 나가기 때   문에 저에게 보증금을 사전에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인지요?질문이 많죠?^^; 미리 감사 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은 우선 임대차기간만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   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   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임대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고 이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   하는 것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고 곧바로 타처로 이사를 하면 안됩니다. 이건 임차권등기명령   이 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경료된 이후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3. 가족들은 남겨두고 편의상 남편만 타처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4. 귀하의 임차건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입주해서 살아도   관계 없습니다. 5. 굳이 내용증명통지를 발송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6. 귀하가 이건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하였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