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 줄 경우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해두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그분이 안경사자격증이 없어서 제명의를 빌려서 안경점을 개업하고 싶다고 합니다.전 그 안경점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들어갈 거구요. 그분이 믿음이 가긴 하지만 사람이라는게 원래 처음엔 잘해보려다가 안되니까 나중에 돈 낼 형편이 안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거잖아요? 저같은 경우 혼자 돈벌어 가족을 먹여살리는 처지라 문제되면 정말 안되거든요. 그분한테 그냥 빌려주는 것보다는 안정된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그분은 테나 알을 수입하셔서 판매하실거 같은데 명의 빌려주면 월세나 자리세 등등 그분이 나중에 여유가 없어서 못내시겠다고 하면 관련된 모든 세금과 수입비용 등등 제가 전부 감당하는건가요?물론 그분이 그럴리는 없으실거 같지만 문서상으로 제가 어떤 약속을 미리 해야되는지요?그냥 아무 종이에다가 손지장 찍으시라고하고 제 요구조건을 밑에 다 쓰면 법률적으로 제가 보장받는건지요?저는 안경점의 관리자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가족 전부의 생계가 큰일이거든요, 그리고 꼭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분에게 공약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종이 가지고 지장 찍고 요구사항 적으면 되는건지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24조)여기에서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에는 귀 사안과 같은 자격증 대여도 포함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도 명의차용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중을 기하길 바랍니다.다만, 월차임과 자리세등은 명의차용자가 임대인과 맺은 별도의 계약으로서 명의대여범위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책임질 일은 아니나 공과금과 제세금은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명의차용자로부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부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굳이 받아두지 않더라도 귀하가 명의차용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구상금청구가 가능하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각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해두면 확실한 증거서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