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선고의 청구에 관한 문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제 남동생은 지금 28살입니다.20살때 군입대 관계로 병원에서 친찰 결과 정신지체 장애 3급을 받았습니다.8살 때 교통 사고로 15일만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이후로 학습능력이 현저하게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상 특수학교나 특수검사는 하지 않았구요.지금까지는 그래도 별 무리 없이 지내 왔는데 그 카드사건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도 많이 안좋습니다.답변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라는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청구하는 것인지 또 꼭 아버지가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지금 신청한다고 하면 카드대금 지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그리고 청구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심신이 박약한 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금치산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에 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은 본인의 심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는 절차를 거쳐 심판을 하게 됩니다.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행위무능력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급을 독촉받고 있는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면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며, 기타 청구비용과 시간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가정법원을 방문하시어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