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75년생이고 취업한지 1년 9개월정도 되었습니다.8월 8일 새벽 1시경 횡단 보도에서 약 10M 벗어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왼쪽팔과 안면부 열상, 치아 파절에 의해 진단 8주를 받고 보름정도 입원했다가 직장일로 인해 통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물론 담당 의사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이때 S사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당시는 8주 진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이백 삼십만원+육만원(안경)를 받고 1차 합의를 해주었습니다.(물론, 이것이 거의 최종합의라고 회사는 주장합니다.) 그때 제가 무단 횡단을 했고, 가해자가 10대 중과실이 없어 형사책임은 없고 민사책임에 대하여 3:7의 과실비에 따라 위자료가 없음(대신 치료비의 30% 부담은 없음), 일실이익은 아직 계산 안했습니다.당시 입원비는 Total 백 칠십만원정도 나왔구요 참고로 당시 합의사항을 적어봅니다.(문구는 보험담당이 불러주고 제가 친 필로 썼습니다 이것이 잘 못일 줄이야) 위자료,향후 치료비 등 법률적 손해 배상금 일체임.단, 치아 치료,성형(흉 터-우측눈썹밑), 당사고로 인한 상기 지급한 향후 치료비 초과분은 S 화재가 보장한다.입니다.그 후, 현재 8주가 끝나고 동일 병명으로 인해 추가 4주가 더 나온 상태입니다.제가 억울한 이유는 당시 합의시에는 8주 진단에 대해 남은 일자(46일)에 대해서 입원으로 보장하여 5만원/1일으로 계산하여 합의를 했기때문에 추가 진단이 나온 후 추가 진단분에 대하여 S화재 담당자에게 얘기했더니 위의 합의 내용에 따라 추가 보상은 없다고 잘라 말하던군요 이에 저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합의금보다 치료비는 더 들지 않았습니다.왜 냐하면,골절이었기에 수술이나 기타 사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제 생각에는 추가 진단이 4주가 더 나왔기에 이에 대한 부분이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이 상식적인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그리고, 일실이익에 대하여 아직 계산을 하지 않았기에 최종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저같이 법적인 문제를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S 화재 사람같은 이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과 다른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보장이 될 수 있는가해서 글을 올립니다.어쩌면 창창한 젊은 시기에 사고로 인해 회사에 눈치보고, 혹 향후 진급에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의 당연한 보상이 잘못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가능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한 번이라도 싸워보고 싶습니다.저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해자나 보험 담당은 제가 겪은 아픔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가 이런 일로 더욱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 당사자 사이에 합의 시도가 이루어 지는데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되면 이는 번복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합의의 동기, 목적, 교섭과정,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합의금액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성립을 인정알수 없는 특별하 사정(피해자의 경솔, 궁박,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등)이 있다면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고, 합의가 유효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할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때에는 비록 합의서의 포기 조항이 문헌상으로는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을지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귀하의 경우 , 이백삼십육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동건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것은 귀하의 과실도 상당하여 이러한 합의가 현저한 공정을 잃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건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리고 향후 치료비 초과 부분은 별도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