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터널공사로 인해 가옥파손,소음,진동,분진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대전광역시 ☆☆동에 사는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계룡산 관통도로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서 공주시 반포면을 잇는 국도 1호선(2차로)을 대신해 건설되는 연장 10.6km(국립공원 통과구간 3.96km, 터널 2개)의 4차로로 구간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중입니다.작년부터 현재까지 세동1통 서쪽 뒤편으로 도로 및 터널공사가 한창인데 그 공사로 인하여 가옥파손,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또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여 수면장애, 불안, 초조, (발파전 경고방송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히 불안한 상태입니다.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파작업, 돌부수기, 중장비소리, 화공약품으로인한 환경파괴등 공사로 인해 가옥상태가 불안하고, 집안에 금이가고, 싱크대가 떨어져 나가고, 화장실 타일이 파손되어 심각한 거주에 장애가 있으며, (예를 들어 우천시 누수가 되고, 기초가 흔들려 가옥 구조 자체가 뒤틀려 문들이 맞지 않아 개폐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엔 발파로 인해 집안의 벽시계가 떨어져 우리집 할머니가 주무시는데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또한, 자다가 또는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지진인줄알고 수없이 뛰어나오곤 했습니다또 동네 주민들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터널 발파로 인해 가축들이 놀라 임신이 안되고 유산이 되고 낳은 가축이 죽는 상황입니다.그동안 동네의 대부분 거주민이 노인분들이셨기 때문에 담당 건설회사의 처분만 바라고 있었습니다.그래서 두손두발 놓고 지켜만 보고 있다가 지금은 마을쪽에서 조금은 들어간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피해가 없지 않냐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보상또는 대책이 없고 민원을 수없이 넣었음에도 불고하고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날짜와 시간에 맞쳐 오겠다며 하였지만 오지도 않는 이런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전화도 없이 많이 넣었음에도 불고하고 담당공무원들은 해결 전화나 찾아오지도 않습니다.그리고 협상을 하자고 해도 동네주민들은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어떠한 방법과 어떻게 하면 될것인가를 알려주십시요.
(1) 우선, 위 터널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먼지, 소음, 진동,악취, 균열 등)의 중지 및 그 변상을 받기 위해 위 공사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 공사의 중지 및 변상을 요청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할 것이고,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관련법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위 환경피해를 입은 마을주민들이 관할지역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조정법 제 16조). 같은 피해를 보신 주민들이 많다고 하므로 대표당사자로 표기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위 법률 제 19조, 제46조). 조정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피해내력, 피해경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또한 그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근거자료(균열 부분의 사진, 사망 또는 유산한 가축 사진 등, 소음을 측정한 수치- 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 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3) 최근의 천성산의 경우처럼 피해를 입은 마을주민들이 신청인이 되어 공사업자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역시 위 신청서에도 그 주장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그 후 공사업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쉽겠지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위 공사업자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4) 또한 위 공사업자에게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공사업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5) 그 밖에 환경운동관련단체(환경운동연합 등)에 피해내용을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