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 무리한 발파 작업으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고 건물에 금이가고 소음과 먼지로인한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회사에 무리한 발파 작업으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고 건물에 금이가고 소음과 먼지로인해 만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미국에는 후불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할 수 있다는데우리 한국에는 그런 변호사분은 업는지요?그리고 공사금지 가처분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요?법률지식을 너무 모르는터라 알기십게 설명을 부탁 드림니다(현제는 발파작업은 끝났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건설회사에서 발파로 인한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굴착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지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귀하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에는 더 이상 심굴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이상 확대된다고 볼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이상 확대된다고 볼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1981.3.10. 선고 80다2832 판결)한편 귀 사안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후불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기는 어려운 사건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