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혼인빙자를 저질러 놓고 오히려 부인과 짜고 간통죄로 저를 고소를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얼마전 고소한 사건으로 15일날도 상담드렸는데요 혼인빙자간음과 사기사건 고소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상대방 쪽 말은요.올초 제가 그사람 고소하기 전에요.그사람 전화에 상당히 자주 오는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한적이 있어요 물론 제 신분은 밝히지 않았어요.저는 은행직원이라고 이야기 하구 대출건때문에 연락이 안되서 그리로 연락 했다구 했거든요.그랬더니 전화받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하니 까 그사람이 부인이라고 하더군요.저는 너무 놀라서 전화를 끊고 그사람에게 사실여부를 물어보았지요.그랬더니 그사람 말이 자기 친구 부인인데 자기 친구가 자기를 보증섰다가 집을 날려서 지금 자기 집에 와있는데 그 부인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래서 왜 당신 부인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은행에 하두 시달려서 놀라서 그냥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그리고 하루 내내 전화로 핸드폰 사무실로 전화해 서 왜 자기 뒷조사를 하냐며 제가 오히려 용서를 빌정도로 화를내고 닥달을 해서 그일은 그렇게 넘어갔거든요.그랬더니 지금와서 그걸로 저를 그쪽에서 간통으로 고소 한다는 것인데요.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요.그일 이후로도 계속 우리집에 찾아와도 그렇고 항상 총각으로 행세했는데 그 것이 말이 되는것인지요.궁금해서요.혹시 둘이서 짜고 하는짓이 아닌지의심이가요.지금 저희쪽에서도 손을 쓰는데요.오빠가 다 알아서 하시니까.제가 앉아 있으며 잘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 궁금 한점 상담 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의 취지는, 유부남이 혼인빙자간음죄를 저질러 놓고, 그 유부남과 그의 부인이 짜고 상대방인 여자(고소인)를 오히려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할 경우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상대방인 유부남과 그의 처가 귀하도 상대방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간통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귀하를 만나 귀하가 제기한 고소사건을 취하토록 하거나 합의를 유도할 목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상대방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귀하 집에도 찾아왔으며, 항상 총각행세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을 귀하가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즉 남자가 총각행세를 한 것을 귀하가 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편지 또는 이메일, 아니면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 어느 것이라도 준비를 하시고, 그와 관련된 서류 등이 없을 경우 귀하의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사실확인서(총각행세를 하였고, 결혼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작성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귀하는 수사기관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여야 합니다.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경우 그것이 허위임은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현재 귀하는 상대방을 고소한 상태이므로 그 고소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상대방이 총각행세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때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