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횡령에 대한 감사의 책임 자본금 2억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잘 알고 친한사람이 감사로 취임하여, 도장을 회사에 맡겨 두고, 대표이사에게 전업무를 거의 일임하다시피함으로서 대표이사사 횡령을 하여 피해를 본 주주는 상법 제 414조의 제3자로서 감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즉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서대표이사의 배임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주주가 손해를 보았다면, 주주는 제 3자로서감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귀 사안의 경우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서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주주가 손해를 보았다면, 주주는 제 3자로서감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2.14. 선고 2006다8260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