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소류지에 다른 군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등기소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저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료낚시터의 시설과 그 부지인 소류지를 함께 매수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며 8년째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류지는 본인 소유의 토지(전체 면적 중 70%)와 해당 지자체 소유(30%)의 토지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해당 지자체 소유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 사용료나 수면 사용료를 부과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해당 지자체는 본인 토지 면적을 포함한 전체 수면을 공유수면으로 하여 사용료(목적 외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위 소류지는 농업기반 시설물로서 국가가 축조였고 지금까지 관리하여 왔으므로 공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 국가의 소유라고 하며 공유수면적용이 당연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류지를 매수할 당시 그 방죽은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고 있었고 그 소류지(방죽)의 전 소유자는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현재도 거주)으로 매수 당시에 소유권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며(오히려 덕담) 토지대장, 등기부, 토지이용 확인원 어디에도 위 소류지의 본인 토지에 국가(지자체)의 점유 내지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등기부(폐쇄 등기부 포함)에는 모번지에서 분할되어 1943년(갑) 소유권 이전(1942년 귀속취득), 1979년(을) 매매 소유권 이전, 1985년 지목변경(답에서 유지), 2003년 매매(본인) 소유권 이전되어 있습니다.이에 해당 지자체에게 위소류지중 본인의 토지 부분에 대한 권리가 국가(지자체)에 없으므로 본인 토지상의 (70%) 수면은 공유수면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지자체는 처음에는 위 소류지가 1969년에 축조(농업기반시설 등록부 등록)되었다고 하다가 그후 1943년경 조선총독부에 의한 제2차 긴급증 미용수원 확충시설 사업으로 축조되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과 긴급증 미용수원 확충사업은 조선총독부가 토지를 매수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추정되어 이 경우 국가(지자체)로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며 당시의 매수 관련서류가 8,15 및 6,25 때 소실되어 등기를 못하였으나 당시의 보상 서류를 확보하는 대로 권리를 행사하여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을 할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소장을 받지 못해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68년 전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법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귀하께서는 충북 ◇◇군 ◇◇면 ◇◇리 30-2에 소재한 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음성군측에   서 소송이 제기되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위 사건에 대하여 소장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음성군 측에서는 최초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김 형식으로부터 매수하였기에 위 음성군에서 소유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같습니다.3. 위 사건의 쟁점은 과연 귀하께서 진정한 매수자인지 여부에 따른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4. 따라서 위 사건에 대한 소장 부본을 받아보시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9453-3061)로    연락주시면 관련 소장에 대한 증거자료(토지대장, 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   등본, 각 진술서, 각 인감증명서 등)을 본사무실로 팩스 02- 533-3061로 보내주시면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