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로 주권처분신청서를 보냈는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갑 회사의 우리사주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지난 6월 30일까지 상환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래서 6월 27일 당시 갑이 보관하고 있던 해당 주식을 당일 시초가로 처분하라는 처분 신청서를 e-mail로 담당 과장에게 송부하고 차액 부족분은 모두 현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그런데 그 후 확인하여 보니 담당자는 e-mail에 의한 처분신청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지금에 와서 갑 회사는 주권압류 및 양도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1.e-mail에 의한 주권처분신청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갑 회사에서는 처분신청서 양식을 저에게 e-mail로 송부하였고 저는 해 당 발송자에게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2.당시 처분신청서에는 인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날인은 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요?3.저는 갑 회사의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모두 갑의 부담으로 하고 싶은 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요?4.지금은 6월 30일 보다 더 하락한 상태인데 저의 부담을 지지 않고 가장 효 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5.소송의 방법에 의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될까요?
1. 우리 민법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해 왔는데 최근 인터넷등 싸이버 공간에서 이-메일을 통한 의사의 교환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메일에 의한 의사의 표시가 민법상 적법한 의사표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직 확립된 판례가 없습니다.2. 귀하의 경우 상대회사와의 약정서상에 이-메일에 의한 의사전달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었거나 그 이전에 상호간에 이-메일에 의한 의사전달방법을 사용해 왔다면 귀하께서 주식의 처분을 의뢰한 통지 역시 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처분신청서에 귀하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면 문서로서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가 없었거나 도달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같이 이-메일을 통한 처분의뢰가 적법한 의사표시라고 전제한다면 일단 직원이 이를 처분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그 손해의 범위는 그 주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범위로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4. 소송비용은 처음 소를 제기할 때 첨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되는데 인지대는 청구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송달료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지의 원근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담당변호사와 본 싸이트 운영자는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