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의 동호수 미기재시의 대항력및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신축중인 미등기 건물(다세대주택)에 갑과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입신고당시 미등기 건물이라 지번만 신고하고 동,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읍니다.그러던 중 갑의 채무 관계로 인하여 을에게 대물변제약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98.8.13) 그후 98.8.29일에 동호수정 정신고를 완료하였읍니다.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97.9.19-강제경매등기 촉탁에 의해 등기가 났고, 소유권 이전되면서 근저당(98.8.13)이 설정되어 있어 있었읍니다.2001.6월 을에게 집을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집이 근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 되어 나가지 않는 관계로 불안한 마음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2001.8.12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읍니다.질문1) 다세대주택인 경우 동호수가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다고 하던데 제 경우도 마찬가 지인지 여부 2) 제 경우 8.13일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 시 우선변 제권이 성립되는지 여부 3)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서면 상으로 통보해야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시 연5푼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1.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주민등록상의 동호수가 등기부등 공부상의 그것과 일치해야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대체적인 판례인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당시 임차건물에 동호수가 없었으므로 비록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의 견해로는 이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는다고 해석해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목적물과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2.전세금 반환은 그 목적물이 인도 된 후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