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여직원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4대보험을 강제로 가입할수 있는건가요? 안녕 하십니까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1명은06년 6월부터 근로 계약서는 안썼지만 연봉 10.000.000원나누기 12 = 월급과 산업체 대학가기위한 국민연금 소급적용 을 원해 금년 1월에 연금을 들어줘 야간대학입학에 했답니다 다른 한명은 사무실 운영이 힘들기도 하고 본인이 4대보험을 원하지 않아 아직 안들었습니다 문제는 현장직원1명이 친구동생인데 약 6년 근무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일당으로 주다가 월급으로 주길원해 일용직 근로자 일당계산해서 평균 2.500.000원씩 주고 있는데 신용불량거래자라 통장이 없어 직원딸 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일이 있으면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일용직도 1명이 있는데 금액은 불규칙 하지만 역시 (신.불.자)여서 부인 통장에 본인들이 원하는 한명은 6일 한명은 15일 꼭 그 날짜에 일당을 계산해서 입금 해 주고 있습니다.모두다 지인소개이고 사정이 딱한사람들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잘해준다고 하고 또 본인들도 고맙다.하면서 요 몇년사이 공금에 손대는 것을 확인 한 후에 믿을사람이 없다는것을 새삼느끼고 배신감마져 든답니다 시동생처럼 믿고 의지한사람들이었는데 인터넷 검색하다보니 저희도 연 평균계산하면 상시근로자가 5명에 해당 되더군요 여쭙고 쉽은 내용은요 1.(신불자)라 딸 통장에 입금된 내역 갖고 만약 나중에 퇴직금청구하면 어떤식으로 줘야 되는지요 ?2.사무실 여직원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4대 보험을 강제로 가입 할 수 있는지요 ?3.일당직이라도 매달 단 몇일씩이라도 몇년을 하면 작업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요?(본인신불자 부인명의 통장입금) 4.고용보험과 연금보험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지요?5.입사전 퇴직금이 없다고 했는데 계약직 연봉제 여직원에게 퇴직금 안줘도 되는지요?경기가 않좋아 작년에 많은 적자를 보다보니 걱정이 되어 여쭙습니다
1.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딸 통장으로 임금이 이체되는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산재, 부상 및 질병, 노령, 실업 에 대한 대비가 바로 사회보험(4대보험) 입니다.  따라서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련 법으로 강제 됩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이 그것입니다.3. 한편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청구권이 있습니다. 4. 2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5. 계약직 연봉제를 택한 경우에도 여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