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충청도에 110평의 농지(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하여****.*월 상속: 인천에 거주) 110평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을 어디서 본것 같은데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이 예전부터(가령 20년부터)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하면 저는 110평 땅을 뺏아기는 것인지요 점유기간을 **년이란 기간은 언제부터를 말하는 것인지요(제가 상속받은 날로부터인지)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20년이상 토지를 점유하면 토지를 뺏아길 수도 있다는 것을 어디서 본것 같아서요 아는 것이 없어서 서두 없이 적었습니다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여기에서 부동산치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자주점유의 의미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다만,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점유자가 점유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할 당시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현재의 소유자에게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 8411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