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관리비에 대한 소장 작성에 대한 도움 부탁합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 신○○○○○ 주상복합관리사무소의 소장입니다. 이주상복합은 2005년 6월30일짜로 사용검사를 받어 지금까지 사용중인 건물입니다. 저는 2008년 8월1일부로 이주상복합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62세대이고 상가는 지상 1층에 15상가와 지하 2층에 8상가이며 지하 3층은 허가서에는 아파트의 주민편의시설입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 2층의 8상가에 대한 관리비가 현재까지 거의 1년이라는 기간동안 미납이 되어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고 지하 2층의 4개상가는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2008년 11월14일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 2층의 4개상가와 아파트의 3세대에는 내용증명만 발송하였습니다. 지하 2층의 4개상가의 소유주한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등기부상의 소유주는 3명입니다) 그러나 아는 법무사님에게 문의해보니 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여 점유자들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일주일 전부터 요구를 하고 있으나 현소유주의 상가를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지하 2층 2개상가를 대상으로 2008년 7월달에 가처분 등기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점유자들은 오래된 상가가 2008년 1월달에 영업을 시작하고 한상 가는 3월달에 시작하고 두상가는 한달 전에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파악한 봐로는 4개상가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입주민이 가처분신청을 한 그 사람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2세대는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글로써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위 공용부분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관리단측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관리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