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결격사유가 ▷지가공시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공법에 의하여 형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있는데 저 같은 경우(군대에서 사고를 치고 집행유예가 올해 만료됨) 엔 감평시험을 보는데 결격사유가 되는건가요?또,국가공무원법 제33조(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같은경우엔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해당이 되어 결격사유가 되는 건가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기에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보통 공무원 결격사유는 금치산자나 파산자,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입니다.귀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고, 아울러 이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4조).그리고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게 됩니다(동법 제8조).귀하의 집행유예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항소기간 7일이 경과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만료되었으므로, 귀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2년이 경과하면서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물론 신원증명서상 전과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나 공무원 임용에 있어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기소유예의 전과가 있다는 것도 참작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