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이혼을 하였다고 누나를 속여 교제를 하면서 3천만원을 빌려주었을 경우 혼인빙자간음으로 유부남을 처벌할 수 있는지? 저희 누나 이야기입니다.2년전 그 남자를 만나서 교제를 하던중 그 사람이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그러나 알고보니 애까지 딸려있는 유부남이라더군요.헤어지기를 요구하였더니 자신의 집안 사정이야기를 하며 곧 이혼할 것이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재혼하자고 하더라군요, 순진한 누이는 그 말을 믿고 계속 교제를 하던중 결국 본부인에게발각되어 간통으로 고소를 당하니 머니 하면서 수모를 당햇다고 했읍니다.하지만 이 남자는 누나에게 각서까지 보여주며 자기 마누라가 쓴 것인데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보여줬다 하더군요.또한 그 남자 어머니까지 만나서 난 집사람과 이혼하고 제 누이와 살곗다고 이야기까지 하고요.물론 그 과정에서 3천만원이란 돈도 그 남자에게 빌려주었구요.차까지 저희 누나 명의로 샀더군요 결국 제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채무관계와 앞으로의 두사람의 관계 이전부인과의 처리문제 등등을 녹음기로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물론 그 사람과의 합의하에서 녹음했읍니다.현재는 채무관계가 얽혀있어서 만약 돈을 안준다고 버티면 혼빙으로라도 고소를 하려하는데가능하겠는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 질문의 요지는, 유부남이 이혼을 하였다고 누나를 속여 교제를 하면서 3천만원을 빌려주었을 경우 혼인빙자간음으로 유부남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우선 귀하의 누나는 유부남과 교제를 한 것입니다. 교제를 하면서 누나와 유부남이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혼인빙자간음이나, 간통죄 등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교제하는 것을 빌미로 누나를 속여 3천만원을 편취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우선 귀하의 누나가 유부남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 남자의 처의 입장에서는 간통죄로 자기의 남편과 귀하의 누나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간통으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수모를 당한 것으로 보임).원래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귀하에게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귀하 누나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의 누나는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도1107 판결 참조). 그런데 유부남이 이혼하였다고 누나를 속였다고 하므로 간통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현재 유부남에 대한 사실이 전부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그 남자가 이혼하고 귀하의 누나와 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는 남자를 만나 합의 하에 녹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교제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나, 귀하측이 막바로 남자를 고소하는 등 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감정이 상하여 모든 것이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귀하 누나의 선택이 중요할 것입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혼인빙자 간음에 대하여 보겠습니다.남자가 이혼남이라고 하면서 결혼할 것처럼 귀하 누나를 속이고 내연의 관계를 가졌다면 사안에 따라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선고 98노528 판결 참조).위 법규정에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婦女)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성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예컨대 첩) 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습니다.귀하가 질의한 사건에서도 유부남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양쪽 진술과 그에 관련된 서류들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 누나의 경우는 단 한번에 그 남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민사 및 형사 법적조치를 하면서 그 결과를 보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 누나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부디 모든 일이 좋게 해결되어 좋은 날들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