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 하려고 합니다. 2년 정도전에 동창이 급히 500만원이 필요하다하여 차용증없이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었는데 며칠후에 갚겠다던 것을 차일피일 미루길래 1년정도 지나 손으로 쓴 차용증을 받았으나 채무자,채권자, 금액 만 적혀있고 사인은 없습니다.또 알아본 결과 동창은 이미 다른 곳에도 돈을 많이 빌렸고 제게 빌린돈도 이런 채무를 막는데 썼으며 집과 땅 등도 채권자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이름으로 변경해 놓았더군요 사기죄로 고소라도 해서 채무를 독촉하고 싶은데요 이경우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사인이 있는 차용증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또 채무자는 강릉에 있는데 제가 어느 곳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나 채무자와 친구간이므로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차용증을 고소장에 첨부서류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