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외벽공사 비용 부담 문제로 상담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인데요, 이중 1층이 저희집입니다. 지난 여름 제 방 천장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고 천장이 조금씩 주저앉더니 결국 시멘트가 내려앉아 천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는 것을 보아 2층에서 새는 것이 아닌 외벽 문제로 원인 파악이 되어 외벽 방수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그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빌라는 관리사무소나 건물주가 따로 없으니 외벽 공사를 할 시 3개의 층, 즉 3가구가 이 공사 비용을 나눠내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3층 할아버지가 그쪽 일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 직접 방수액을 바르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을 몇 번 방수액을 발랐는데도 제 방 천장에선 계속 비가 샜고 다른쪽 벽이 문제인 것 같기도하고 제대로 된 공사를 위해 전문가를 부르는 게 나을 거 같아 저희 집에선 방수업자를 부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층에서는 더이상 공사진행 못하겠고 돈도 못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몇 번 이 문제로 얘기를 했으나 돈을 내지 않겠다고 막무가내여서 소송까지 생각중인데요....전문가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네 가지입니다.1. 주변에서는 이 문제로 소송걸면 저희가 이길 거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2. 사실 2층과 3층이 다른 가구이기는 하나 같은 집안 사람들이거든요. 3층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고 2층에 그 딸과 사위 가족이 삽니다. 얘기 도중에 그집은 같은 집이니까 각층이 3분의 1씩 내는게 아니고 집별로, 즉 1층과 2-3층을 하나로 묶어 반반씩 내야 하는거 아니냐고 그쪽에서 그러던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3. 비 때문에 무너진 제 방 천장 공사도 해야하는데 이 공사비용도 2-3층에게 똑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4. 이 문제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결과 나오기전까지 공사를 진행하면 안되는건가요?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안을 살펴봐야 하나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경우 이에 대해 모든 세대가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아울러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 비율로 나누어내는 것이 맞습니다.공용부분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도 나누어 청구하는 것이 맞으며 원칙적으로는 감정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