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내 폭력사건으로 법적인 강력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중학교 내 폭력 사건에 대해서 법적 강력 조치를 하고 싶은데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질문 입니다.피해 내용 입니다 피해자,가해자 중학교 2학년.(만 14살)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치아 4개 손상 (앞니) 한개는 뿔어저 발취.또 하나는 신경 치료중이나 발치 가능성 높음.나머지 두개는 치료로 끝날뜻함.상해 진단 4주 받았음.가해자 학생 처벌 방법과 피해 보상을 가해자 부모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법적 절차를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또다른 설량하고 힘없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 다닐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라도 법적 강력 대응을 하고 싶은 마음 입니다.마지막으로 학교에서도 법적 책임에 의무는 없는지요?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폭력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등을 상담내용에 올리지 않았지만 귀하측은 폭력사건의 피해자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측은 가해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등 처분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측은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위 형사상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업도중에 또는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서 교사의 책임하에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학교를 위 가해자에 포함시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소재 공립일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사립일 경우 재단을 상대로). 다만 학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건발생에 학교의 책임이 어느 정도 명확해야 하므로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상세히 메모한 다음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 것이므로 피해자인 귀하측이 가해자 학생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자칫 그 학생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으니, 귀하의 학생이 맞은 것과 상해를 입은 것은 분한 일이지만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다른 자식도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그래서 귀하측은 가급적 가해자 학생부모에게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시고 합의가 된다면 형사고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02-596-2367)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