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허위 경력 으로 직원을 고발할려고 합니다. 일산에서 피부관리샵을 하는 사업주 입니다. 피부관리를 하는 직원(직급:매니저) 자기가 하고 싶은 고객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인센티브가 되는 고객만 골라서 하려고 하여 도저히 샵의 분위기를 흐리는거 같아 그런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꼭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고 싶은 관리만 할꺼면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했다고 하며 미지급된 급여를 달라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2월급여를 3.10일에 지급하는데.. 3.8일에 이런일이있어 하도 괘씸해서 지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부 1차 출석요구시 출석하여 우리샵의 손해액과 부당해고가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어쩔수 없다고 일단 지급하고 그 후의 문제는 민사나 형사를 통해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던중...전 직원의 이력사항이 허위로 기재됨을 알게되었고...(6개월정도 근무를 2년 근무로 경력사항 허위기재함) 근로계약서상 3개월 이내 근무시 80% 지급한다고 하여 일단 3개월 급여의 80%를 계산하여 2월 급여에서 제한후 일부만 지급한 상태입니다.하도 괘씸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또 일어날 소지가 있어 끝까지 가볼려고 합니다.그래서 일단은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기재로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 및 사기죄로 고발을 할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되는지...고발할수 있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형사상 문제삼기에는 곤란한 면이 많아 보입니다.이력서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샵에 손해를 가한 것이 되겠지요또한 샵에서 근무한 것은 맞기 때문에(근무태도는 불량했다고 할지라도) 월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기망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따라서, 형사고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