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였는데 남자친구가 발뺌을 합니다. 올해 21살인 여성입니다. 실수로 사귄지 몇 달 안된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임신한 지는 5주 정도 되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분명합니다. 남자친구는 제 임신사실을 안 후부터 처음에는 아이를 낳자고 하더니 이후로는 차일피일 제 전화를 자꾸 피하기만 합니다. 제가 친구 번호로 연락을 하면 전화를 받는데 제 전화만 안받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특정한 직장없이 아르바이트로 지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출산에 동의했다는 말을 녹취를 하지않아 물증은 없지만 분명히 낳자고 말했는데, 제 경우 처럼 이렇게 남자가 나 몰라라 식으로 나왔을 때 저 혼자 아이를 출산한다면 그 후 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있나요? 물릴 수 있다면 어떤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지게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지게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아이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이를 출산해도 부모가 혼인중에 출산한 경우가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엄마는 출산 자체만으로 아이의 어머니가 되지만 그 아이의 아빠는 출산만으로는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어떤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아이의 양육등에 관한 책임 등)아이가 출생한 후 그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아이를 대리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친부임을 확인하여 그 후에 아이의 양육비 등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 처럼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인지청구를 통해서만 아이의 아버지가친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는 있지만 아이가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법률적인 관계는 혼인중의 출생자나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다음으로 귀하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두 사람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없으므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출생에 관해 동의했다면(증거자료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출산에 대한 병원비 등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자료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