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일을 그만둔후 가게에 침입을해서 카메라를 절도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9월 12일 새벽 5시경에 경비업체 세콤에서 가게에 침입이 있었다는 전화를 받고 가게로 나갔습니다.가게정문에 돌을 던져 유리문을 깨려고 했던 흔적이 있었고 문은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경찰이 도난당한것이 있나 확인을 요청했고 확인해본 결과 300만원 상당의 카메라가 도난당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그리고 10월 25일경 도난당한 당시 근무를 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월급을 주고 보내주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아르바이트 생 홈페이지(싸이월드)를 들어가 보았습니다.사진이 여러장 올라와 있었고 사진을 다운받아 사진에 담겨있는 메타데이터 (사진기 정보, 렌즈정보, 촬영정보 등등)를 확인해본 결과 제가 도난당한 카메라와 렌즈와 동일한 기종임을 확인하고 일단 경찰에 의심가는 용의자로 통보해논 상태입니다.그런데 전화로 사진에 출처를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본인이 구입 한것 이라고 말하다가 통화후 한시간가량 지나 본인이 훔쳐간게 맞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그 후 그 아르바이트생과 만나 상황을 물어보니 퇴근할때 카메라를 보고 새 벽에 다시 가게로 돌아와 훔쳐간것을 시인 했습니다.이 내용은 녹음을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리고 오늘 그 아르바이트생 아버지와 만나서 상황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아 버지께서는 그냥 카메라를 누가 신문에 싸서 가게앞에 둬서 찾았다고 얘기해 줄수 있냐고 그러더군요.그런데 그 친구가 가게에 처음 들어와서 일을 시작할때 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였음을 확힌했습니다.사는곳, 학교, 부모님의 이혼 등등 모두 거짓이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또 경찰에 신고를 할경우 그 아르바이트생이 받게될 형벌이 어느정도일지 할 고싶습니다.그리고 제가 그쪽에서 원하는데로 카메라를 누군지 모르게 반납받았다고 진 술할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더 자세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로시콤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형법은 절도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절도(제329조)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법에 따라서 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가 있고, 야간에 문호 등의 시설을 손괴하고 범행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범행수법과 범죄행위자의 상습성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인식하여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고 있는 것입니다.귀 사안에서는 범인이 시정된 문의 자물쇠나 방문고리를 뜯고 침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수절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야간주거침입절도(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한편 범인으로 귀 점포에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의 소행으로 밝혀졌다면 설령 귀하가 그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카메라를 돌려받고 형사상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생은 피해자와 합의 한 점은 정상참작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생은 형법이 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