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서 운전연습하러 동네 한 바퀴 돌려고 나오다가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근데 저는 무면허였습니다 상대방도 처음에는 서로 좋게 해결하자 햇는데 제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면허에 대해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경찰관님도 상대방 운전자가 입원한 사실을 알고 나쁜 놈이라고 하시면서 합의도 찾아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전화가 와서 합의를 보라 하십니다 경찰관님만 믿고 있다가 부당한 합의금이나가게 되어 억울해서 올립니다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의뢰하였는데 부당한 요구에는 합의를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상대방차는 큰 택배차고 제가 운전한 차는 작은 차인데 살짝 긁힌 거에 대해 입원할 정도라는 말이 안되는 거였습니다거기다가 택배일 못했다고 그것까지 보상하라는 겁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경찰한테도 분명 처음에 다친 데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주가 지난 지금 보상이라니요.난데없이 민사로 들어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다는데 그냥 민사로 들어오게 하는 게 나은지요 저는 무면허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상 합의는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부당한 형사상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는 이를 거절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이미 무면허로 처벌을 받은 상태라면 상대방의 부당한 합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차라리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정당한 금액만을 배상하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사고가 경미하여 의뢰인의 차가 살짝 긁힌 정도라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게 처음에는 다친 부위가 없다고 이야기 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의뢰인이나 상대방의 차의 파손부위에 대하여 미리 사진촬영을 하여 두거나 미리 목격자를 확보하여 두는 등 소송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민사재판의 경우에 소가가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신속하게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