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반환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런 일로 부득이하게 무료상담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올해 28세 직장인이고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동생은 학생이고 어머니는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현재 월세 25만원에 보증금 500만원의 월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알아보니 주택기금대출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여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은행에 확인해본 결과, 대출 조건은 가능하나 대출 여부는 확인해봐야한다고 했습니다.지난 20일 어머니께서 전세금 5000만원의 집을 계약하여 전세자금대출 여부를 확인하고자 전세금의 10%인 500만원을 내고 제 대리인인 어머니와 집주인의 대리인인 배우자분이 계약을 했습니다.전세자금대출로 이사할 예정임을 이야기하고 70%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3500만원 대출을 이야기 했으며 대출한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사를 할 수 없다고 부동산업자와 대리인에게 미리 말을 했습니다.부동산업자가 그럼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고 대리인 계약이니 월요일 (9/22)에 계약당사자들이 와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습니다. 원본을 요구했으나 대리인 계약이기 때문에 필요없다며 사본만을 주고 원본은 부동산 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집주인의 대리인 역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오늘(9/22) 은행에 들러 계약서를 보여주고 대출한도를 조회한 결과 25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1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부동산업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부동산업자가 말하길, 특약사항은 예외적으로 기재해둔 것이며 대출금이 2500만원이라면 전세계약을 4000만원에 하고 나머지 부족한 1000만원에 대해서 추후 돈이 생기면 갚기로 하고 그전까지는 월세로 부담하라고 합니다.그럼 이자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굳이 이사를 할 필요가 없고 월세의 경우 전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대출이 불가하다 말했더니 특약사항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기재 후 계약하면 된다면서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특약이 우선이라면 먼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특약사항(계약금 반환)도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합의사항을 제시했는데 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제 잘못으로 계약금을 포기하라고 합니다.특약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며 9월 24일까지 임차은인 대출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며 대출이 안될 시에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며 임차은인 9월 24일 이후에 계약을 해약시엔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는 조건이다.집주인과 부동산업자는 계약금 500만원이 별볼일 없는 돈일 수 있으나 저희같은 서민에겐 1년을 족히 벌어도 모으기 어려운 돈입니다. 구차한 내용일 수 있으나 막막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제가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두서없이 긴 글을 적어 귀한 시간을 빼앗아 죄송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측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조항으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며 9월 24일까지 임차은은 대출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며 대출이 안될시에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며 임차인은 9월 24일 이후에 계약을 해약시엔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는 조건이다고 되어 있다면귀하는 상대방측에게 이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