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사기 관련해서 서류를 첨부합니다. 그제 분양권 사기 건으로 잠시 상담을 받았습니다. 가짜 직인과 가짜분양권 사기로 1억2천만 원이날라갈 위기에 있습니다. 관련서류를 보내면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서류스캔 받은 것과 새로운사실 내용을 더 추가하려구요. 계약서 상에 있는 (주)◇◇양주에서는 그 계약서가 가짜이고 직인도가짜이니 자기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동, 호수까지 명기되어 있는데 그것도 가짜이구요.그 집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다네요. (주)◇◇양주에서도 고발하겠다고 하네요. 그 사기꾼은 ◇◇개발 이라는 분양대행사의 대표를 사칭해서(현재는 그 회사 감사라고 합니다. 회사 대표와는친구관계인 듯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명함에 대표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그런 가짜분양권을 파았구요. ◇◇개발은 ◇◇양주와 원래 거래하는 분양대행사였는데 그 사기꾼이 하도 사기를 많이 쳐서 거래를 끊었다고 하네요. 그 사기꾼은 ◇◇개발의 이름으로 10억을 ◇◇양주에 투자해 분양권을 사려고 했는데 ◇◇양주에서 하도 사기껀이 많이 발생하니까 ◇◇개발과 거래를 끊고 그 돈10억은 차압당한 상태라고 하네요. 사기로 손해본 값이라고. 그래서 ◇◇개발에서도 그 사기꾼으로인하여 그 돈을 못찾게 되는 상황이 되었구요. 저희와의 계약서에는 사기꾼의 싸인은 없습니다.직인은 가짜 직인이고, 대신 녹취록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을 비롯한 투자자들과 사기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이 있구요. 증언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해야 하나요? 그 놈을 감옥에 넣는 것을 떠나서 원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만약 그 사기꾼이 국외로 도망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기꾼이 재산명의를 모두 다른 이름으로 돌려놓았다고 하던데 그럴 경우엔 돈을 받을 수가 없나요? 자세한 내용을 남편이 알고 있어서 남편 핸드폰 번호를 남깁니다. 이런 사기사건에 휘말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만일 위 사기꾼이 정말 ◇◇양주가 권한을 위임한 바 없는데, 분양대행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해당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계약서에는 ◇◇양주의 직인이 찍혀 있고, 한동안 ◇◇양주가 ◇◇개발에 분양대행권한을 수여한 적이 있으므로 (특히 이 건 계약이 그 기간 동안 체결되었을 경우), ◇◇양주쪽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양주가 분양권한을 위임하고서도 이제와서 발뺌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기꾼과 ◇◇양주의 대표이사를 동시에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양주가 분양대행권한을 수여한 것이라면 사기꾼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애쓸 것이므로 귀하의 수고가 많이 덜어질 것입니다.만일 ◇◇양주가 분양대행권한을 수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꾼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 보다 형사고소를 선호하는 것은 사기꾼과 같은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다음으로, 역시 사기꾼과 ◇◇양주를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분양권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주가 ◇◇개발에 분양대행권한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현대리 등의 법리를 통해서 ◇◇양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단, 재산을 은닉한 사기꾼에게는 별소용이 없는 방법이겠으나, 사기꾼이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위해서 ◇◇양주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도 꼭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