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문자로 욕설을 보냈는데 경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법 제65조 1항 3(사이버스토킹)에 의해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저는 야이개미친년아 죽고싶지 어디개그지같은년이 그지같이 많이 쳐먹고 배떼지기터져부려라 **이 어서지랄이야 맘보를 곱게 써야지 도 까분면 죽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한번 보냈습니다. 인터넷 SMS문자보내기를 이용하여 보냈는데, 저는 한번 보냈지만 자동적으로 두개로 나뉘어져 상대방에게 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가 부정적으로 사건을 기록하고 검사도 자세히 읽어보지않고 경찰의 기소의견대로 기소한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입니다.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셨군요..요즘 인터넷이나 휴대폰 관련 명예훼손이나 모욕 관련 고소사건이 상당히 증가하였고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경찰이나 검찰의 단속의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경찰조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약식기소에 대한 대응이나 반론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동기야 어찌되었던 귀하의 행위가 문자메시지로 명확히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과다한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