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복개천 부당사용료에 대한 이의신청 본인의 땅 경계선에 저촉되어있는 구거(복개천)이 있습니다.이부분을 건설회사에 건의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복개(시공) 하였습니다.예전에는 건설교통부소속 이여서 구청에서 관리해 올때는 점용 사용료로 얼마내지 않았는데 기획제정부로 이관이 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게되어 사용료가 몇배로 청구되었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사용료를 본인의 땅에 비교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제생각으로는 복개되지 않는 구거에 비교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부과할수는 없는지요?만약 이런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본인이 복개할때 쓴 비용을 주고 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본인의 비용으로 복개하였는데 그것을 구거 공시지가가 아닌 주거 공시지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로 어디에다 의의 신청을 해야되고 문의를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면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그와 같은 사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사안에 대해 어필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복개천의 경우 관리책임이원칙적으로 국가(복개천 관리청-관할 구청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에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하여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