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저의 앞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바하던 가게 사장과 그 사장친구 두 명 총 네 명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다 사장과 전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중간에 필름이 끊긴 저는 집으로 와서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사장이 저보고 가게 돈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정황상 범인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지만 증인도 있다고 하기에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 번 돈이 20만 원도 되지 않는데 25만 원을 훔쳐 갔다고 합니다.cctv도 없기 때문에 확인도 되지 않구요. 결국 경찰서에 가서 조서도 쓰고 검찰청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검찰청에서 합의서를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1주일정도의 시간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사관 말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야된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려고 해&#48419;지만 25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학생인 저에게는 그렇게 큰돈이 없어 합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집 상황도 그리 좋지 않아 집에 손을 벌리기도 힘듭니다.<질의>1. 검사님 말로는 야간주택침입은 벌금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건가요?2. 집행유예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옥을 가는 건가요?3. 재판을 받으라는 문서는 오늘 10월 31일부터 벼칠쯤 지나야 오나여?4. 검사님이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불이익이 있다는데 일반 회사에 취직할   때도 문제가 되나요? 또 군대를 가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5.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전과자가 되는 거라고 알고 있기는 한데 등본에 빨간줄이 가거나 등본   에 무언가 표시가 남을까요?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심적으로 힘드신 상황일텐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1. 귀하의 행위가 인정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 형법 제330조는 야간   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   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검사님의 말씀대로, 벌금   형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신분이 학생이고, 초범이라면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귀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진다면, 귀하는 2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위 징역 1년의 형을 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른 징역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위 1년의 징역   을 추가로 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에는 많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3. 재판을 받으라는 법원의 통지서는, 검찰에서 재판으로 넘긴다는 통지서를 법원에 보낸 후에   알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검찰에서 법원에 통지서를 보낸지 1달 내로 재판(공판기일)이 잡히   게 됩니다.4.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공무원시험의 결격사유가 되므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   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귀하의 범죄사실까지는 알 수 없으나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제   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와 관련하여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보   충역으로 편입하고 있으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5.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등본에 표시가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귀하의 집행유예    기록이 남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안을 보았을 때 귀하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군입대나 취업 등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어, 검사에게 선고유예를 선처하시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02-584-5267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명종(담당사무장 김주형)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