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적절차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거부로 반송되었습니다.다음의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귀하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 계약만기(2007년10월29일) 1개월 전부터 귀하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전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귀하는 당장 수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임차료인상을 요구하였고, 법령에서는 종전 금액의 5％ 이상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의 월 임차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며, 귀하께서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위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그러나 너무 노후 된 건물내부 상태와 경기 또한 악화되어 6개월 이상 입주할 임차인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수개월 전 타 부동산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하였으나 귀하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계약파기된 사실도 있습니다.그래서 본인은 귀하에게 다시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로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바 있으나, 귀하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지급할 의사가 없는 관계로 판단되어,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7일 이내로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독촉하는 바입니다.위에 명시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2항에 의거계약해지 통지(계약만료 1개월전)를 한 날로부터 3개월간(07년 12월까지)의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보증금 일천만원 전액 반환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혹 본인의 주장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관련 민사조정신청 및 압류를 법원에 청구 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 계약만기일이 2007. 10. 29이었다면 임차인은 적어도 1얼전인 2007. 9. 29전까지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하면 됩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조정신청 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임대인이 반환해주어야 할 임차보증원금에서 월차임등을 공제한 금액에 연5푼의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