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이 해당되는지 안녕하십니까전문건설업을 하고있습니다 공사를 일괄 기술자에게 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가 처음에는 자기가 받을 금액만큼 청구를 하고  공사대금일부를 장비대금으로 받아가서는 자기마음대로 처분을하고(인건비및기타사용했다고합니다 )그러고는 공사대금이 150%로 들어갔다고 하면서 집계표를 주면서 다음공사를 해서 갚겠다고합니다 장비대금을 말입니다  한마디로 배째란 식입니다 불법이니 난 모른다는식으로 말입니다 공사대금이 150% 나왔다는 말이 나오기전에 다음공사가 있어 다음공사때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빌려갈때 혹시나 싶어 현금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다음공사 자재구입대금으로 현금보관증을 받았습니다 위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채권자가 원하면 바로 상환하는것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돈을 챙기고는 잠적을 했습니다 다음공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니 상환을 청구했는데 상환이 없어면   공사대금중 장비대금을 자기 임의대로 처분한것(자기가 장비업자와 합의 해서 일부만 받고 다음 공사때 갚는다는 조건이 성립되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장비업자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마음대로 처분한것 같습니다 )과 현금보관증을 받은 사유가 사라져 현금보관증 금액을 환수할수 없다면    두건의 업무상의 횡령에 해당되는지요 위 상황이 불법하도급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6조 제4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위 법은 예외조항도 있으므로 불법하도급인지 여부는 전문가와 밀도 있는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다음으로 횡령여부인데 공사대금일부를 그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며돈을 다음공사 용도로 차용하였는데 다음 공사는 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는 횡령이라기 보다는 사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