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가사람과 술을 마셨는데 자신이 낸다고 한 술값을 제게 미룹니다 몇일전 주위에 상가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러 갔습니당..1차에서 술먹자고 제의한 사람이 자기 통장이 4억이 있고 차는 2대인데 하나는 포드고 하나는 뭐고 메이커 매장하면서 다른가게도 차릴려고 한다..예전에 경호원실장까지 했었다며...이런식으로 자기가 잘났다고..얘길하면서 술을 먹었는데..그사람이 2차는 자기 살테니깐 같이 가자고했습니당..그래서 같이 2차로 방이동근방에 있는 룸으로 술을 마시러갔는데..다 먹고 나올려고 하는데 그 술산다는 사람의 카드도 안돼고..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당..계속 여기저기 저나를 하더만 결국엔 술값을 못내고 대신에 제 지갑을 맡기고 나왔는데요..제가 그돈을 갚아야 하는건지요..?? 같이 갔던 일행들은 자기가 산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냐며 그냥 고소하라고 그러라고 하는데..어떻해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140월급에 술값이 125만원이나 나왔는데 말이죠...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빠른시일내에 부탁드릴게요..
뜻밖의 당혹스런일을 겪고게신 의뢰인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의뢰인께서 기재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록 술값의 주채무자는 술을 사겠다고 말했던 사람일 지라도 대외적으로 술집에 대하여는 본인의 지갑을 맡겨 두었으므로 술값의 보증책임을 지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술집의 술값청구에 대하여 지급하실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자기가 술을 사겠다고 유인하여 비싼 술값이 나오도록 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될 여지가 많이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는 의뢰인이 지급한 술값에 대한 구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께서는 술을 사겠다고 했던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술값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