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때문에 상담부탁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이 작년 11월에 같은반 친구와 말싸움끝에 싸우게 되어 그 학생이 눈을 다쳤는데,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치료비 전액을 지불을 하셨는데 피해 학생 보호자측에서 눈을 다쳐서 군에 갈수 없게 되었다 아이가 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제 동생을 고소하려고 합니다(고3) 분명 피해학생이 눈을 다쳤을때 서울을지병원과 서울대병원 두 병원다 검사를 해본 결과 시력감소는 있다라고 하고 지금은 괜찮으니 올 11월에 다시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물어볼 곳이 주변에 마땅치 않아 물어물어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동생이 같은 반 친구와 말싸움 끝에 싸움을 하게 되어 피해학생이 눈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귀하측은 피해자학생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다만, 그 사건 당시 서울을지병원과 서울대병원측의 진단결과 시력 감소는 있다.지금은 괜찮으니 1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하자고 했다면 향후 재검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범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피해핵생측 부모입장에서는 아이가 다쳐 행여 군복무를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거나, 실명될 우려가 있을 까 노심초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어찌됐건 가해자측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 학생측과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