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내 교통사고로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해서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토바이 사고의 가해자 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중인 행인을 제가 오토바이로 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와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저도 코뼈 및 광대뼈 골절, 치아6개 부러진것 등 으로 치료중입니다.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900만원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험회사로부터 들었습니다. 피해자 병원비는 현재로선 보험비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저의 경우 교통사고라 의료보험이 않되는데다가 책임보험이라 제 ㅣ해는 보상이 되지 않아 전부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절 수술 및 검사등으로 이미 450만원이상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더이상의 병원비 지출이 부담되어 지난 목요일부로 퇴원을 하고..향후 이빨 치료등은 병원비가 덜 드는 개인병원에서 치료할 계획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6개 부러진것과 흔들리는 것등을 치료하려면..약 3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더 드는 상황입니다.경찰서에서 합의를 보라고 하여 현재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당 50만원 안팎의 금액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번을 찾아가고 전화도 두어번 했으나, 아직 합의에 대해서 피해자측에서 얘기가 없습니다. 일단은 몇일 지켜본 뒤 공탁을 걸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이며, 제가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공탁을 걸 경우 어느정도 선에서 공탁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향후 후유장애 등의 문제에 대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형식의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별도의 공증을 받는 문서가 있는지요..
횡단보도 내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6호 사유로 처벌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여야 처벌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최소한 주당 40~70만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공탁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략 400-5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향후 후유장애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서명 날인하거나 피해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