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청구와 건물에 부착된 에어컨등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변론에 수고가 많의십니다.저는 전남 광주에서 6.13일자로 원룸을 경매받은 사람입니다.4층28평에거주하는 채무자가 이사비용으로 2백6십만원을 합의하던중 채무자의 아는 오빠라는사람이 어제 갑자기 찾아와 원룸에 부착된 에어컨에 가압류를하여 뜯어갈려니 1백5십만원을 달라고하여 어안이 없습니다.4백만원을 주면 이사하고 벽걸이 에어컨6개도 채권채무양도계약을 해주겠다고하고 돌아갔는데, 정말 속상하는 것은 채무자의 태도입니다.아는오빠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도중 채무자는 합의가 안되면 그만두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안았다 하면서 마치 저에게 꿔준돈을 받으로 온사람처럼 행동하고, 합의안되면 끝까지 4층에서 살면서 몇개월이고 버티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태도에 분노가 밀려옵니다.정말 전소유주가 아무런 말이라도 안하고 미안하다고 했으면 지급하려 했으나 속이상해서 저도 인도명령으로 가고 싶습니다.존경하는 변호사님 그동안 제 집에서 살았던월세와, 인도명령후 명도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에어컨등 집기비품에 가압류를 하고 싶습니다.가까운 법무사무실에서 비용을 주고 맞기고 싶지만 제가 이번기회에 배워서 이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소정의 비용을 청구하시면 지급하겠으니 소장작성방법과 제출방법, 그후 처리절차를 알려주시고 가장빨리 가입류를 하여 인도명령으로 가고 싶습니다.현재 송달이 안되어서 집행관 송달이 필요한데 송달방법과 그외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십시요꼭 부탁드립니다.
주호진 님의 ‘월세청구와 건물에 부착된 에어컨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귀하는 광주에서 원룸을 경락받았는데, 거주하는 사람이 원룸을 비워주는 대가를 원하는데, 대가를 주지 않으면 원룸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겠다고 협박을 하므로, 억울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거주하는 사람을 &#51922;아내고 싶고, 월세(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보입니다)와 명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그에 부대하여 명도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원룸에 설치된 에어컨 등 집기 비품을 가압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 우선 경락인이 경락받은 목적물(이 건의 경우 ‘원룸’)을 인도 받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① 대금을 다 낸 매수인과 그 상속인이, ②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부동산의 점유자 등에게 ③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면 되는데(통상은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냄), ④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⑤ 관할은 집행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으므로 위 원룸의 경매법원에 내야 합니다. 2. 또한 귀하는 채무자에게 위 원룸을 인도받기까지의 월세 상당의 금액 및 명도비용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 소유의 에어컨 등 집기비품을 가압류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소장작성방법과 제출방법, 그 후 처리절차를 알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가. 소장작성방법은 사건마다 다양하므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아래에 일반적인 소장 양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소장의 제출방법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법원에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가 이를 다투면 답변하게 되며, 소위 재판(변론이라고 함)을 하게 됩니다.   다. 변론절차가 종결되면, 법원은 선고를 하게 되는데,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되고,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문을 정본으로 하여, 집행법원에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피고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무의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합니다.    마. 가압류의 경우도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주소지 법원 또는 가압류할 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송달과 관련하여 집행관 송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송달방법과 그 외 필요한 절차를 알려 달라고 하는데, 집행관 송달이 송달방법의 한 종류입니다. 4.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 시간과 노력을 비용으로 하면 그 또한 무시못할 것 같습니다. 5. 귀하의 질문 중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원하는 답변이 되었기 바랍니다.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참고적으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    장 원고      ooo피고      ooo부당이득반환청구 등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1. 2.입증방법1. 1.첨부자료2006.    .    .원고 ooooo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