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확인청구권확인의 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공탁관련 문의를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환급을 받고자 하는 최초분양자입니다.그런데 수o시청에서 수o지방법원에 공탁을 했으니 알아서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공탁금출급확인청구권확인의 소를 하면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나 비용을 알수 없어 이렇게 상담올립니다.방법과 소송비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이곳에 소송을 의뢰할수 있는지요?혹 알선이라도 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위 수원시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귀하는 위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위 확정판결을 공탁금출급청구서의 원인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측이 받을 공탁금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실익이 있는 지 먼저 판단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귀하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착수금으로 대략 4~500만원 전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