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소 취하서를 내고 싶은데요. 존속폭행 피의자로 형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구치소에 수감된지는 약 10일이 되었습니다.고소하신 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신데 소취하서를 낼 수 있는지요?소 취하서를 낸다면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요?소 취하서는 규정된 양식이 있는지요?이와는 별도로 동생인 제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요?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법 제260조 제2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이건이 현재 기소전이라면 검찰에 피해자의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피의자 가족들이 청구하면 됩니다.4. 고소취하서고소인: 000       주소:피고소인:000       주소:위 당사자간 00지방검찰청 존속폭행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개인적인 사정상 이건 고소를 전부 취하하오니 피의자를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7. 31                     고소인: 00000지방검찰청 귀중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