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도 없고 누나와 단 둘이 살던 집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어디 한군데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세상물정 모르는 나이라고 사회에서 이대로 쓰러지고 싶지 않아서 글을 남깁니다.저는 누나와 함께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부모님은 아버지는 10년전에 어머니는 2년전까지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그동안 십년간을 누나와 전 부모님 병간호(두분다 아프셨어요.)로 하루도 편하게 살아보지 못했습니다.저희에겐 누나가 결혼도 안하고, 고등학교 졸업때부터 모은 3300만원짜리 전세에 사는게 고작인데요.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살고 있는 집은 [관악구 신림12동 597-**호]이고 총7가구가 사는 3층 다가구 주택입니다지금은 서울지방법원에 사건번호 [2001타경19***]로 경매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구요.내용을 좀 말씀드릴께요.7가구중 3층집은 주인집이었구요.저희는 2층에 삽니다.현재 등기는요 지난번 주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주인이 대한생명에 [8400만원], 조흥은행에 [3900만원]을 대출받은 상황에서 작년 8월에 저희가 201호로 이사를 왔습니다.현재 이 집의 공시가는 약 3억이구요.그때 당시 저희가 이사온 이유는 집을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구요.집주인(갑)이 새로운 집주인(을)에게 집을 양도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을)이 집을 사고 한두달 내에 빚을 다 청산한다는 이유로 망설이는 저희에게 안심하고 오라고 하였습니다.저희는 아직 등기이전이 안된 상황이기에 (을)과 전세계약을 하지 않고 등기상 주인인 (갑)과 계약을 맺었답니다.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저희가 이사온 후 202호와 102호가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둘다 등기상 하자 있는 것을 알았으나 새로 주인이 될(아직도 등기이전을 안한 상태) (을)의 사탕 발림에 안전함을 믿고 입주하였습니다.그런데 이 두집은 아직 등기상 주인도 아닌 (을)과 계약을 했더군요.정리해 보겠습니다.[이사순위] [전세금크기] [계약상태] [등기상태] 101호 1200만원 갑(등기상주인) 대출전 이사옴 102호 1900만원 갑(등기상주인) 대출후 이사옴 203호 1400만원 갑(등기상주인) 대출후 이사옴 201호(본인) 3300만원 갑(등기상주인) 대출후 이사옴 202호 2900만원 을(주인이라칭함) 대출후 이사옴 103호 1800만원 을(주인이라칭함) 대출후 이사옴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제가 아무리 학생이지만 법원 경매가 공시가의 거의 절반인 1억50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그 상황에서 [대생]과 [조흥은행]의 대출을 갚으면 저와 누나는 길거리에 나가야 합니다.소액전세권자의 최우선변제권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1200만원 우선 변제라고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다른 세입자들은 부모도 형제도 있지만 저와 누나는 친척하나 없습니다.거기에 현재 누나가 직장에서 몸을 다쳐 팔을 못쓰는 상황입니다.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고작 한달에 80만원도 채 안되는 생활비로 누나의 병원비와 생계를 꾸려가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난 주인(갑)은 잠적해 버렸고, 새로 주인이 되기로 한(을)은 등기이전도 하지 않고, 사업이 잘 안되서 그러니 좀 기다려 달라는 말 뿐입니다.그 상황에 (갑)이란 사람이 저희가 모르게 등기를 가지고 또 지난 4월 24일날 서울보증보험에서 31,802,744원을 대출받아 집이 가압류도 상태입니다.두가지 생각을 해봅니다.이 집을 2억9000만원에 샀다는 (을)에 말을 들어보면 2억9000만원-1억2천500만원(전세입자금액)-1억2천3백(대출융자)ㅡ3천2백(지난4월에 받음)=1000만원 (을)과 (갑)이 짜고서 저희를 속이는 것이면 (을)은 1000만원에 집을 사고, 다시 (갑)이 3천800만원을 융자받을 경우 거기서 자기 투자비를 갖고, 남은 2천800만원을 나눠 가졌다는 설명이 됩니다.저희는 어떻게 합니까?연락은 계속 피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 상황에서 저희는 제일 생계가 막막한데도, 3000만원이 300만원 넘는다는 이유로 [최우선변제]에 해당사항이 없다며, 한푼도 받을 수 없답니다정말 그렇습니까?202호와 103호는 등기상 주인도 아닌 (갑)과 계약했는데, 그래도 저희보다 우선 순위로 돈을 받습니까?곧 겨울이 오는데 아픈 누나를 데리고, 제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보증금 한푼 없이 월세로 못가는데 이 전세금 3300만원을 마련하려고 몸까지 상한 불쌍한 누나를 데리고, 학생인 제가 곧 오는 겨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친척 한명 없는데 정말 죽고 싶습니다.변호사님.정말 죄송합니다.저는 오늘 점심값으로 피씨방에 왔습니다.돈이 없어서 뭐하나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답글이나 메일이나 전화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귀하의 사연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금할길이 없습니다.귀하께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고 하나 관련 자료 등에 의한 사실확인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인것 같습니다.보험회사나 은행에서 근저당설정을 하더라도 실제 설정된 금액의 60내지 70%밖에 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정된 금액과 대출금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입주한 날이 언제인지, 다른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날인, 주민등록이전, 입주일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15,000만원인 사실은 어디에서 확인하였는지, 감정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전세계약서는 갑과 작성하였다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을에게 지급하였다면 을이 법원으로 부터 받게될 소액보증금을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3,300만원은 소액보증금을 상회하므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없게되면 전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202호와 103호가 등기명의인인 갑이 아닌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대차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여러가지로 확인해 보았겠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를 교부받고 법원에 경매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한 번 방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검토하여 방법이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사무실 전화번호는 595-8771이고, 교대역 3번출구로 나오면 첫번째 건물인 재영빌딩 3층이며, 상담료 등은 받지 않을 예정이니 부담없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