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의 전대 규정에 관한 민법 제632조에 대해서 본인이 소유한 소형주택(방 2개)을 2년 계약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임차인이 회사 업무로 인하여 지방으로 발령 난 관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소지만 임차한 주소지에 그대로 두고 이삿짐은 완전히 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대인에 동의도 없이 민법 제632조를 근거로 방 1개를 전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방 한 개를 전대한 것이지만 현재 임차인이 실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민법 제 632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약 1년 정도 남아 있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약간의 조건을 제시해서 이를 수용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하려고 하였는데 돌연 이를 부정하는 바람에 계약이 취소된 상태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위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제 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방 2개인 주택의 일부인 방 1개를 전대하였을 경우, 민법 제632조의 적용으로 무단전대가 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주택전부에 대한 전대인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교과서나 판례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서 정답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안입니다만, 귀하가 원하는 것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차인에게서 주택을 명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를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시, 판사가 직접 합의를 이끌어 줄 것이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을 소송으로 이전됩니다.관할법원은 주택의 소재지 법원으로 하시고, 신청양식과 절차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가운데 법률서식배너에서 민사조정을 검색하시면 나올 것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역기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에 생활법률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