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피고가 증거자료 없이 말로만 주장하고 답변서상에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때... 답변서를 받은뒤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여일이 지났는데 피고는 아무서류도 내지 않고(을호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합니다) 변론준비기일이 잡혔습니다. 분양대금 반환소송이구요. 제가 원고입니다.전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완납 영수증 사본을 갑호증으로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피고는 답변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분양대금을 추후에 납부하겠다 하여 영수증을 교부해준 것이라고 하며, 또한 분양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답변하였구요. 참고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라고 수차례에 결쳐 독촉하였으며, 결국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입을 독촉했다는 합의해지했다는 증거(을호증)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할 수도 증인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전 사본을 제출했는데...계약한 사실과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본은 변론준비기일날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참고로 전 8년전에 계약한 것이라 사보은 여러장 복사해두었지만 원본은 이사를 그간 4차례다니면서 찾을 수가 없어서 사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날 원본이 없다고 원본을 제출하라고 재판부에서 명령하진 않나 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피고는 계약한 사실과 영수증 교부한 사실은 이미 답변서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 더이상 주장할 사실도 증거도 이미 다 주장하고 제출할것도 없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사본으로 재판이 가능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피고가 말로만 주장(답변서에서 분양대금을 납부할 것을 수차례 독촉했으며,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했다고 주장했는데....그에 대한 입증도 피고가 해야 하는지요.... 결국 피고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고가 자신이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면 소송에서 제가 유리할 것 같은데요. 장황하게 설명해드렸지만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피고가 성립인정이나 침묵으로 답변하면, 주요사실에 대한 경우처럼 재판상의 자백, 의제자백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자백에 구속되어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합니다.참고로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상대방이 부인, 부지로 답변하면 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입증책임은 문서를 제출한 거증자에게 돌아갑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피고가 답변서에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완납증명서사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일단은 귀하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