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제동생이 남에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쳤습니다. 제 동생이 미성년잔데 우연히 옆집에 열쇠가 꽂아있는걸 보고 그걸 뽑아서 옆집에 사람이 없을때 그 집을 호기심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집에 돈이 육십만원정도 있어서.그걸 가져가고 그 후에도 몇 차례 돈을 가져가게 되었는데요.다 합쳐도 한 팔십 안되는 돈인데.그쪽에서 오백만원을 요구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저희 형편에 오백만원을 다해 줄 수 없거든요
귀하의 동생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절도죄목으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생을 선처한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형사합의금이 과다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합의금에 준하는 금액을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동생의 범행은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나 절도죄 1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상습자가 저지른 위 주거침입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습절도 또는 그 미수죄를 그 내용으로 하는 동 법조 제1항 위반의 1죄만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3. 6.28. 선고 83도106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