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기한 경매신청에 대해서 건물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낙찰자는 정당한 법집행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저희들의 유치권을 침탈하였습니다.따라서 저희들 공사업자들은 다시금 점유를 회수하기 위하여 점유회수의 본 안소송을 준비중이나 그 전에 낙찰자가 이 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가나 임 대를 놓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 건물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 여 결정을 받고 곧이어 집행관을 통하여 집행절차를 실행할려고 합니다.이 경우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모든 절차를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낙찰자(현소유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 건물을 다른 제3자에게 임대 를 놓는다든지 매각을 했을 경우 낙찰자(현소유자)에게 물을수 있는 법적 책 임은 어떠한 것이 있을수 있겠으며, 또 낙찰자로부터 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과 매수인들에게 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내용을 이유로 대항할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수 있는 지요.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실행후 이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계획하고 있습 니다.이와 같이 점유를 회복하지 않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되고 신청취지 와 같이 집행관의 집행이 있는 상태에서도 경매를 신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침탈당한 점유를 회복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어야만 경매을 신 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올립니다.3) 점유를 회복하고 사건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경매신청이 가능 하다고 할 경우 점유를 침탈당한지 20여일 경과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에 의하지 않고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하여도 문제는 없겠는지요
안녕하세요.1.정당한 유치권에 의한 점유권을 침탈당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낙찰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2.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것이므로 낙찰자로부터 매수를 하거나 임차를 하더라도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으므로 청구권자인 상담자 분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즉, 상담자 분은 누구에게라도 그 점유방해자에게 점유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고 나서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유치권이 회복된 상태는 아니므로 점유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권을 우선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4.점유회복의 소에 의하지 않고 자력으로 점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행위가 됩니다.따라서 점유회복의 소로서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고 자력으로 회복하면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어 공사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