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친정 어머님께선 결혼전 제가 운영하던 피자 가게(남양주 진접소재)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조그마한 동네의 피자 가게 인지라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하신다기에 열심히 해보시라고 하며, 가족 모두가 성의껏 도와 드렸습니다.그런데 지난 3월 15일 배달하던 아이가 배달 후 친구를 데려다 주고 오던 길에 기게차를 들이 받았습니다.(밤 08:30경) 소식을 듣고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응급치료를 해주었는데 아이의 삼촌이라는 분이 나타나 그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그리고 얼마 후 다시 나타나 보상금을 요구 했고 저희 어머니께선 이해할 수 없다며 거부 하였습니다.문제는 아이의 삼촌이 아이의 산재 신청을 근로 복지 공단측에 요구 했었나 봅니다.공단 직원이 나와서 산재 보험가입을 요구했고 저희 어머닌 직원들의 말대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시간이 지나서 결과는 저희측에서 아이 치료비의 50%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그치료 비용은 기간이나 액수에 관계가 없어 무제한 이라고 합니다.그일로 저희 어머니는 굉장한 좌절과 실의에 빠져 계십니다.나중에 이런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어찌하면 저희 어머님을 도와 드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 보기로 하였습니다.1.산재 보험 가입대상 : 업장에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해당 된다고 들었습니다.배달하는 아이는 비정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입니다.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며칠씩 집을 나갔다가 일도 나오지 않고 다시 불쑥나타나 일을 하곤했지요.이런 임시직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그렇듯이 지긋이 오래 일을 하지 않습니다.자주 바뀌고 빠지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의 업장도 산재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지요?2.모든 재해시 혜택 가능 여부 : 아이가 배달후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오다가 일어난 사고도 해당이 되는지요?3.산재 보험은 전적으로 근로자를 보호 하게끔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업주를 보호하고 호소할 곳은 없는지요?사실 저희 동네의 모든 배달전문 음식점들은 산재 보험이 뭔지도 잘 모르십니다.업소 규모도 작고 하루 하루 벌어 생활하기 바쁘신, 이런지식은 거의 전무 합니다.이런일을 당하면 차라리 가게를 그만두시는 편이 수월하신 분들이시지요.마땅히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두서없이 썼습니다.바쁘신줄 알지만 유익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1. 산재보험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산재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예외적인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적용제외사업장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장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가 업무시간외 사적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업무외 재해가 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재해경위가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시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3. 산재 보험은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아님으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근로자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