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문의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가 외국에 체류해 계십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문제로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아버지가 장남이십니다. 둘째 작은 아버지가 다른 의도로아버지의 인감도장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고모를 통해인감도장을 사용하셨는데 그 도장으로 할아버지의 땅을팔아 버리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러신 적이 있으셨는데다시 한번 같은일이 되풀이 되어서 이번엔 고소를 생각하고계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무슨 죄가 성립되며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학생인 관계로 기부금액을 납부하지 못한점 정말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작은 아버지가 타용도로 사용될 귀하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하여 상속재산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5. 30.자 선고 2002도 2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