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송금계좌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소액 물품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사기 친 피의자는 상습범으로 구속되어 현재 기소되어 1차 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도 접수되어 있긴 한 상황이긴하지만, 사기 당할 때 송금한 계좌주(사기 피의자의 지인)에 대하여 혹시 송금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소액재판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인터넷 사기사건의 피해자로서 이건 편취금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일 귀하가 청구하는 금액이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경우 귀하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  간이하게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위 예금주를 상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