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1천만원이 있는데 갑은 을에게 2천만원의 받을 돈이 있다고 합니다.그러면 제가 갑보다는 을에게 받을수 있는 조건이 많이있다면 갑에게 제가 받을돈 1천만원을 을에게도 받을수 있는지요 갑이 을에게 받을돈 2천만원중 1천만원만 양도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채권양도는 어디서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제가 듣기로는 공증사무 실에서 갑과 제가 채권양도서류를 작성하고 사본을 내용증명과 함께 을에게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을에게 1천만원을 달라고했을때 내용증명을 받지않았다고 하면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어지는지요?또, 을이 갑에게는 1천 만원을 줄지는 몰라도 생전처음보는 당신에게는 줄수없다고 억지를 부릴경우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채권양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채권양도란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채권양도의 당사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기 때문에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와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게 되어 채무자와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라 함은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그리고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등을 말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