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째라로 나오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정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투자금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만기는 1년이며 관련 건으로 차용증(금전차용증서) 을 작성하고 빌려줬습니다. 그이후 추가로 필요하다하여 500만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여태 갚은돈은 174만원 그이외에는 이자는 커녕 약속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못갚겠다는식의 대응중입니다. 더 웃긴건 작년 돈을 빌려준 이후 압류추심이 들어갔더군요. 내용을 보니 7월에 이미 민사소송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각종은행이 거래가 막혔있습니다. 이건 기망행위에 해당되는게 아닌지요? 민사소송은 소액민사심판으로 진행해야한다던데 사기건으로 고소고발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대여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