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에 무단침입하여 시설물을 파괴,훼손하였는데 고소할수 있나요? 무단침입하여 시설물을 파괴하고 내부에있던 물품을 하나도 쓰지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행위자의 고소할수있는 시효는 몇년인가요?
무단 침입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고 내부에 있던 물건을 쓰지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주거침입죄및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참고로 위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각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