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을 부탁합니다. 판결문 제4항 위반으로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조정을 요구하여 감액해주는 선에서 합의하는 조정을 하였습니다.근데, 오늘 온 조정서 문항 중에 제2항에 “000호 판결문에 기한 일체의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 제2항의 문구 중 ‘이 사건’이라 함은 이번에 위반한 제4항의 사건이라고 판단하는데, 저의 판단이 맞는지요?2) 아니면 제2항의 문구 중 ‘이 사건’이라 함은 000호 판결문 전체에 대해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못하는 말인가요?법정에서는 금액만 절충하고 강제집행 취하하는 것만 이야기 있었는데 황당해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신청에 대해서 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으로 종결하는 경우 위 조정조항 2항에 000호 판결문에 기한 일체의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 사건은 000호 판결을 의미하므로 향후 더 이상 위 000호 판결을 가지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