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잘못임에도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된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요. 꼬마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2차선 도로에서 한쪽에 차들이 불법주차된 틈에서 뛰어 나왔고 무단횡단이었습니다), 쇄골(어깨뼈)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수술은 할 필요 없구 깁스만으로 교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헬멧도 쓰고, 규정속도도 지킨 상태고, 면허도 있구요. 솔직히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라서 합의를 해야한다네요. 그리고 6주 이상 진단이 나오고 합의를 못 받으면 구속인가요?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해주려고 해서 진단서도 아직 못 떼어서 몇 주인지는 모르겠으나 뼈가부러졌으니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꼬마의 부모들은 꼬마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치료비만 달라고 했었는데 합의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적 피해보상,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 운영에 차질을 입힌 것, 간병인을 두는 것 등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합의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형편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꼬마아이의 잘못에 의한 사고임에도 친구가 가해자라는 사실도 참 어의가 없고, 터무니 없는 합의금까지 요구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오토바이는 책임보험 만들어 있는 상태라 18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은 계속되는 합의 제안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가게 사장님과 이야기 한다고 하시고, 가게 사장님은 잘못한게 없다고 버티고 계시고)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친구도 여기저기 타박상을 입고 갈비뼈와 발목에 통증이 있으나 아직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치료비 문제로) 오토바이 수리비도 11만원 나온 상태구요. 운전하던 학생도 피해자인 샘인데 이쪽에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아르바이트 하는 가게 사장님이 공탁금을 건다고 하시는데 공탁금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공탁금을 거절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쪽에서 거절하고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래도 구속인가요?
차량들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려고 갑자기 튀어나온 꼬마아이를 피하지 못해 그 아이를 충격하여 6주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의 과실(피해자의 나이는 밝히지 않고 있음)은 약 30-40%로 보입니다.이 경우 책임보험에 든 점,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단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한 안전운전의무위반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하면 구속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합의만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사건이나, 합의가 되지 않고 과다한 요구를 한다면 피해진단수 1주당 약 50만원정도씩 따라서 피해자의 진단이 6주라면약 300만원 정도를 공탁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과실 및 오토바이운전자의 형편에 따라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공탁은 채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주소지관할 법원 공탁공무원에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공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 경우 법원은 공탁수령자에게 공탁서를 우송해 줍니다. 피해자쪽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며 피해금의 일부라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30-40%로 볼 경우 오토바이운전자에게 발생된 손해(치료비, 오토바이수리비 등)의 30-40% 역시 그 피해자(꼬마 및 그의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깁스가 잘 되어 더 이상 노동능력 상실 등이 없다면 피해금이 크지 않으므로 굳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가게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