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내 명의로 피아노 교습소를 냈을 경우,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피아노과를 졸업해서 일단은 피아노 학원에 취직할려고 알아보던 중, 아는 사람 소개로 어린이집이랑 학원을 같이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그런데 원장이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하는 거라 잘 모른다고 제 명의로 피아노 교습소를 내면서저한테 말 한 마디 없이 건물주인이랑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까지 써서 교육청에 냈습니다. (2010년 4월 22일에 교육청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런거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조건을 얘기할 때 그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제 도장까지 달라고도 했습니다.그 후로 1년 동안을 아무 것도 모른 채 지내다가 작년(2009년) 12월 달에 집으로 세금을 내라는지로 영수증이 나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얘기해 줬다고 우기고만 있습니다.이런 것도 사기라고 할 수 있나요?합의는 고사하고 처음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아예 얘기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처음부터 거짓말만 했습니다) 이것도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사문서위조라고 할 수 있나요?제 명의를 사용할 거라는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도와주세요.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건데 상처받고 있습니다.도와 주세요.
원장에게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원장에게 작년치 세금을 다 내고 명의를 다시 이전하라는 요구를 하십시오.그렇지 않을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