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의 이별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대하여 상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학생입니다.며칠 전 여자친구와 이별을 했습니다. 연애 중에 제 작은 돈으로 주식을 했었는데, 조금의 수익이 발생하자 여자친구도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여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아버지께 450만원의 돈을 받고 주식을 하게 됐습니다.450만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운용하는 걸로 하고, 여자친구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제태크를 하는 형식이였습니다.그러다가 어느날 여자친구의 아버지께서 1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주식을 하는데 써보라고 주셨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날그날 매수, 매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는 초단기 투자를 하라고 주신거였는데, 솔직히 너무 큰 돈이여서 저도, 여자친구도 쉽게 승낙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여자친구가 자신 없으면, 부담되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나름의 소신껏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고 돈을 받아 총 1450만원의 돈을 갖고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주식시장이 큰 하락폭을 보이며 투자금액에서 400만원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에 주식에 대한 운용은 제가 주로 하였지만, 여자친구도 몇번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와 큰 다툼으로 이별을 하게 되었고, 주식으로인한 손해금액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저는 손해액에 대해 2008년 안으로 해결을 해주겠다고 얘기 했으나, 여자친구가 당장 9월 안으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친구는 전 남자친구에게 부탁하여 저를 혼내주게 할꺼라고 협박하였고, 이별 후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여 전전 남자친구가 절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어두운 주차장 구석에서 3대 맞았습니다 - 워낙에 제가 외소하고 싸움경험이 없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는 공권력을 이용해야겠다고 다짐했던터라 전 순순히 맞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여자친구에게 주식에 대한 손해액 400만원을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의무가 있다면 얼마정도를 보상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전남자친구가 저에게 한 행동이 폭행죄와 협박죄로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개인적으로 전문가분께서 답하신 대로 일을 해결하지 않고 옛정을 생각해서 저에게 협박,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주식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서 대부분을 제가 책임지고 모든 일을 끝내려고 할 생각이지만, 여자친구가 제게 막말을 하면서 주식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니 전문가분의 정확한 상담결과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정해야할것 같습니다. 사소하고 우스운 상담이시겠지만 신중한 답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폭행, 협박 등에 관하여는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형사고소를 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원 변제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기존에 변제 약정을 하기 전까지는 전액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실제 같이 운용을 하였고, 수익 배분 약정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후 2008. 안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약정을 의뢰인이 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관계와는 별개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