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채무가 저한테.. 아버지의 사업부도로 인해 밀려 있던 자재비 및 경비를 원고에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상대로 자재비 및 경비를 달라는 소송을 하여 아버지가 패소를 하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압류를 하려고 채권자가 하였으나 생각되로 안내니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인 저에게 강제집행면탈죄라는 죄명으로 먼저 형사사건으로 원고가 위 사건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조사후 검찰에 인계되어 현재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거의 비슷한 시기에 민사사건으로도 같은 죄명으로 민사 법원에 고소를 하였는데 변론준비 때 제가 집에 있지 않아서 받지 못하였고 재판이 형사재판이랑 민사재판이랑 같은 건 줄 알고 참석을 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에서는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원고가 청구했던 돈이 제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갚지 못할 생황인데 이런 경우엔 제가 금융거래만 하지 않으면 안 갚아도 되는 건지 어찌 되는 건지 모르겠고 위에 글처럼 관할경찰서에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소인가? 무언가를 했다고 다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을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척 답답합니다... 현재 그때의 충격으로 일도 하지 못하고 방황만하고 다른 경제적인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 사람 살려 주시는 샘치고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원고측이 귀하를 상대로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 불기소처분 되었더라도 고소인은 다시금 이에 대하여 귀하를 상대로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민사재판에 불출석하여 패소하여 확정된 경우라면 귀하의 책임재산에 압류등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귀하 명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설사 원고측이 확정판결 등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압류등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