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이영대변호사께 추가질문...관공서에 사진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내용이 위력이나 전산장애를 초래했다고 보신 건지요?만약 본인이 직접 101동 ***호 공용 계단 옆에 있는 수도 계량기를 열고 사진을 찍어(관공서에)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101동 301호 사는 주민이 같은 아파트 같은 동 401호에 산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401호의 1년간의 냉온수 사용량을 전산으로 발급받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위력이 아니고 위계로서 거짓으로 부정한 정보를 입력케 한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공용계단옆에 있는 수도계량기의 사진을 찍어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은 상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