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일본으로 취업을 시켜주었는데 일이 커졌나 봐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며 대학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말하기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도움을 받고자 일단 다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작년 11월경에 일본으로 일을 하러 가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일하게 될곳은 일본BAR같은 곳으로 우리나라의 bar처럼 손님과얘기정도 하는곳입니다.약2달정도 일하게되면 일반일한 월급보다 약 2배정도 벌수있기에 가기로 했었죠!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못들어가게되자 업주로부터 미묘한 압박감을 받게되어 다른사람을 대신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그친구는 인터넷으로 제가적은글을 보고 먼저 연락을 하였고 처음봤을때 좀 어려보여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작년11월에 봤으므로)88년생으로 막20살인 친구였습니다.혹시나 집을나왔나싶어 물어봤더니 서울에 일자리를 찾으러 올라왔으며 현재 고시원에서 생활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자기는 고시원생활하느니 가고싶다고 하더군요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동네동사무소가서 함께 만들었구요~ 일본까지 제가 데려다줬습니다.그러고 한국나와서도 일주일에 2번은 꾸준히 통화하며 지냈는데 사건은 어제 생겼습니다.그친구가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업주분이 저에게 전활 하셨더군요 저보고 알았냐기에 전 당연히 몰랐기에 그럴리가 없다고했습니다.신분증도 확인했으며 저 보는앞에서 여권도 만들었고 (불법적으로 위조한것도 아니고) 은행카드에도 분명 신분증이름으로 되어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었기에 전 전혀 몰랐습니다.업주는 오늘아침 대사관가서 자기는 조서받고 끝났다면서 이모든건 이제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해외로 소개시킨것자체부터가 잘못된거고 더군다나 미성년자면 더 큰문제라고 했습니다.또 다른 문제는 이친구가 그쪽업주로부터 선불을 받고 그 선불금을 넣은 통장을 제가 보관하고있었는데 중도에 제가 돈을 빼서 썼습니다.(금액은 400만원정도됩니다) 물론 몰래 뺀건아니구요 그친구가 한국에 돌아오면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곳에서 함께 살기로 했었습니다.여기도 월세가 나가기때문에 우선 제가 급한일이 있으니 니가 월세미리 준다생각하고 빼서 쓴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만약 같이 안살게 되면 그대로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한상태에서 빼서 사용한것 입니다.그친구와 저는 이일이 생기기 며칠전날까지도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그 업주는 자기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채용했으니 문제가 없지만 저는 그돈을 그친구와의 합의가있었다 하더라도 유용했고 저보곤 책임이 많을것이라고 합니다.저는 미성년자인지 몰랐으며 정말 함께 살 생각으로 돈도 빼서 쓰게된것이며 (물론 카드비밀번호는 그친구가 알려준것입니다) 그친구와는 꾸준히 전화통화했으며 또한 저희집도 일본가기전 수시로 오갔습니다.제가 정말 나쁜맘이였으면 집을 왜알려주고 왜 함께지내자 이야기를 했으며 전화통화도 자주했겠습니까 어려워서 순간 쓰지말아야할것을 써버린 기분입니다 어차피 이런말은 소용없을테고 그친구와 함께지낼걸 생각하고 월세비명목으로 그돈을 유용하였기에 이렇게 된이상 그친구는 저와함께 지내지는 못할것이고 저는 그돈을 일부 그의언니에게 돌려준상태이고 설지나고 모두 돌려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돈에 잠깐 판단력이 흐려서 여러가지일을 그르친것만 같아 제자신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사건내용은 이런데요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현재 제상황은 어떤지 또 정말 안좋은 상황까지 가게된다면 어떤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 그나마 좋은선에서 끝낼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미성년자인지 정말 몰랐고 그친구는 서류위조로 조서를 받았고 현재 한국귀국후 , 며칠내 다시 경찰서에 간다고 합니다.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그런건데 이문제는 그부분만 확실히 주장하면 될까요?2.선불금으로 받은 돈을 사용했는데 그건 같이 생활하고 월세비명복으로 받는다 생각해서 사용했으며(그친구와도 이야기를 했었구요) 현재는 이렇게 된이상 같이살지못하게 되었고 일부금액을 그의친언니에게 돌려주었으며 나머지도 전액 돌려줄 계획입니다.(약속을 한 상태이구요) 이경우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업주로부터 제가 빌린돈이 있어 제가 안들어가면 다른주변에 친구나 사람이라도 보내달라, 그러면 거기서 수고하는 수고비정도는 줄테니까 용돈벌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 그럼 제가 들어가기전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일정의 수고비명목으로 업주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5~6명정도 일본으로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한두달사이에 그렇게 된거구요! 저는 정말이지 용돈벌이라고 생각했지 이게 불법인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처음있는일이고 또 인터넷싸이트에 구인광고올려서 이렇게 된건데 그 인터넷싸이트에는 정말 수백건의 이런내용들이 있었기때문에 아, 모두들 이렇게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으며 이일을 계속할 생각없었으며 어디까지나 그냥 용돈벌이라고 생각 했습니다.어제 인천공항측 경찰서에게 진술서를 쓰고왔는데 이런내용은 다 빼고 내가 몇명을 얼마의돈을 받고 일본으로 송출했다 라고만 적고 저를 브로커다 뭐다 이야기하면서 그 수사관이라는분이 자기는 여기서 저를 구속시킬수도 풀려나게 해줄수도 있다 그러니 있는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서 진술서 다 쓰고 나니 직업안정법위반으로 하나 올라갈것이다 라고 합니다.제가 과거에(거의10년이되었지만)아주 어렸을적 친구카드잘못써서 경찰서에 간적이있는데 그게 수사자료에 나와있더군요 수사관말이 그잘못보단 가벼운거니까 걱정말라고 합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몇년을 해오던일도 아니고 단 2달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이렇게 큰일이 되리라고 상상못했으며 모르고 한일이고 그냥 용돈벌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실수라고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수고비라고 받은돈도 3~400만원정도이고 다 돌려주겠다고 수사관이 공무원시험볼거냐고 무슨시험이냐고 하더니 변리사*변호사 시험이라고 하자 자격시험이니까 이런거 하나쯤 올라간다고 상관없다 합니다.자기자식의 문제라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어쩜 이렇게 아무렇지도않고 평생 따라다니는 전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지 정말실수였습니다.실수였는데 이일로 제가 준비해온 모든일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면 정말 죽고싶을것같습니다.제경우 직업안정법위반에 걸리는지 설사 판결이 나오면 제가 다시 결과문가지고 반박할수 있는지 제 전과에만 더이상 올라가지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비록 잘못된인생을 살았지만 공부의결실도 보기전에 제 인생이 무너진다면 정말 희망이 없을것 같아 부끄럽지만 상담요청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2년여동안 준비해온 시험이 있습니다.법에 관련된일이라서 만약 벌금이나 그런 처분이 나오게된다면 앞으로 공부는 그만둬야하는지 (한의대나 법대 는 이런게안좋다는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 ps.그친구와 함께지낼걸 생각하고 월세비명목으로 그돈을 유용하였기에 이렇게 된이상 그친구는 저와함께 지내지는 못할것이고 저는 그돈을 일부 그의언니에게 돌려준상태이고 설지나고 모두 돌려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업주로부터 제가 빌린돈이 있어 제가 안들어가면 다른주변에 친구나 사람이라도 보내달라, 그러면 거기서 수고하는 수고비정도는 줄테니까 용돈벌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 그럼 제가 들어가기전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일정의 수고비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고 5~6명정도 일본으로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한두달사이에 그렇게 된거구요!
질문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1.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며 그 친구가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하기 위하여 일건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점을 진실로 몰랐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사실대로 확실히 주장하십시오.2. 선불금을 받고 사실상 일본으로 가서 취업하였으므로 그 돈을 사취한 돈이라고 할 수는 없읍니다. 문제는  그 돈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 친구를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그 돈은 귀하의 소유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돈이 그 친구가 선불금으로 받은 것이라면 그 돈의 소유는 그 친구이지만 이경우도 귀하가 그 친구의 승락을 받고 사용하였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3. 귀하는 허가없이 소개비를 받고 5~6명 정도의 사람을 일본에 취업시켰으므로 직업안정법위반죄가 성립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ㆍ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해당되는 경우(직업안정법 제 46조해당)에는 죄가 무겁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직업안정법 제47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초범이고 대학 진학을 준비한 예비대학생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귀하의 말에 거짖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벌금등 가벼운 처벌이나 선처도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다음 수사를 받으로 갈때는 정상에 참작될 만한 자료나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여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