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회의 없이 대표이상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지불각서를 받고 계약해지를 해주면 업무상 배임이 되나요? 부동산을 개발한 후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지주인 갑과 개발업자로 주식회사인 을이 계약을 한 후, 을이 계약금으로 오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수개월간 을이 개발의사가 없어 갑으로부터 수차례 계약해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을은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고 시간만 끌자 을의 대표이사가 직권으로 갑의 발목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주회의 없이 3개월 후 계약금 오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받고 계약해지를 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이사는 주주의 동의없이 계약해지를 했고 계약금을 바로 돌려 받지않고 계약을 해지 했는데 업무상 배임이 성립됩니까?만약 성립이 안되면 3개월 후 계약금을 회수 못하면 배임이 됩니까?
업무상 배임행위를 할 고의가 있어야만 배임죄가 성립하고, 계약금을 회수할 생각은 있었으나 갑의 사정으로 회수 못할 경우에도 배임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