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의 공소시효 2008년 7월26일에 무면허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제가 무면허인지라 경찰에 알리지않고 상대방과 합의하고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그렇게 모든일이 끝난줄 알았는데2013년 7월5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예전에 무면허교통사고 일을 이야기 하시면서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십니다.지인에게 여쭤봤더니 정확하진 않지만 공소시효가 5년인걸로 알고계시다면서7월26일까지 계속 조사를 피하라고만 하십니다.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분명 죄가있는건 알지만 5년이나 지난일을 이제와서 이야기한다는게정말 당황스럽니다.변호사님!염치불구하고 제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참고로 경찰서조사관님께서 면허취소는 없고벌금을 내야하는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귀하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 7. 26자 무면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정지사유가 없는 한 2013. 7. 26이 되면 이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귀하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건 수사기관에 &#52643;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