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A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갚았는데 A가 수수료를 미리 선공제한 부분이 있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그리고 관련 사건을 대부업법위반으로 형사고소도 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A가 아니고, B와 C가 실지로 제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며 수수료 선공제도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A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구요. 이럴 경우 저는 민소법 제70조에 의거하여 B와 C를 피고로 추가하려 하는데(A와 C는 무자력자이고 B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른 문게가 없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참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B와 C를 민사소송법 제70조에 의하여 이건 소송에 추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