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차계약 하였으나 명도하지 않는경우 채권을 2300만원을 받을것이 있는데 갚지않아 집을 받을 채권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읍니다. 4월20일까지 돈을 갚지않으면 집을 비워주기로 했는데 돈도 안주고 집도 비워주지않습니다 . 이럴때는 어떠한방법이 있는지도와주십시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23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변제기는 4. 20까지 하기로 하고 만일 그때까지 채무를 변제치 않을 경우 대물변제 계약 형식으로 채무자 집을 명도해주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는바, 채무자는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치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집도 명도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를 변제하든지 아니면 집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통지를 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선택적으로 원금 2300만원과 그에 따른 연체 이자금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임대차계약에 터 잡아 건물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구하는 경우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건물을 타인에게 점유 이전하면 향후 귀하가 판결 등의 채무명의를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다시금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