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과실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고 저는 인터넷 호스팅 업체의 연구소팀장으로 지난달까지 근 무를 했습니다.지금은 연구 성과가 좋치 않다는 이유로 지난달 평가에서 다 른 부서로 부서가 재편되어 호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몇일전 근무중 저희 호스팅 머신에 헤커의 침입으로 인해서 업체 서 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제가 근무하던 시간에 일어난 일이지요.이에 대해 회사에서는 저한테 시말서를 요구 하셨으며, 저는 시말서는 부당 한 처사라고 판단하여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저의 회사 에 특별한 근무수칙이 있는건 아니며,지난달 구조조정 안에 다음과 같은 기 준안 많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센터 운영 : 매월 장애 처리 지연으로 인한 고객 애로사항 접수 건수 1건이 상 접수시(장애로 인한 공문 발송 건수 대비), 장애 처리 미숙으로 인한 금전 적 손실(사고로 인한 책임 계약 해지건 포함) 금액이 월 삼백만원 이상 발생 시 해당 인원의 시말서 제출과, 담당자는 해당 분기내 시말서 2회 제출시 자 진 사직하며, 책임자는 문책 인사.호스팅 업부중 해킹에 의한 공격은 저의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고객사에게 주 지 않으며, 그에 대한 보상의무도 없다고 판단되어 짐니다 이제 저는 시말서 작성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근데 오늘 회사 회의 안건에서 저의 부장님께서 저의 지난 연구실적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이미 회사에서 저한테 처벌이 있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 습니다.또한 위의 경우에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는게 정당한지도 알고 싶습니다.바쁘시도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에 기재된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귀하께서 업무를 처리하는 도중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도 있는 해킹에 노출되었다면 귀하께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서 업무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업무미숙은 곧 사업주가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시말서 작성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시위반 등으로 더 강한 징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다만, 귀하께서 업무주의를 총분히 하였음에도 해킹이 될 수 있는 사정이라면 귀하께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사료되며, 뒤 이어 징계해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종전에 징계를 받은 동일한 건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다만, 징계와는 달리 회사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