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과 같은 주소지거주시 모친가 제가 각각 집을 가지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인가요? 모친과 장남인 아들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세대주 겸 호주는 아들 장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모친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아들 아래 모친 이라고 표기되어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인 아들에게는 32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친 명의로 단독주택을 매수계약 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전입니다. 그래서 위 사안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될까 염려되어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대를 각 분리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지 않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콤 세무상담위원 세무사 주환용입니다.1세대 2주택일 경우 세법상 불리한 것은 양도소득세중과와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지금 현재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위에서 말한 종부세 대상(2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쳐서 6억이상인경우)인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종합부동산에 부과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를 분리하시면 됩니다.또한 양도세 중과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 주택중 어느하나를 팔기전에만 세대를 분리해 놓으시면 됩니다.다만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시면 그대로 비과세규정이 적용 됩니다.참고로 2주택 중과대상주택은 서울,경기,광역시의 주택이 대상이며 이외의 지역은 기준시가 3억 이상만 중과대상주택수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