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하고 싶은것은 조그만 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가족관계를 알아야 할거 같아서 먼저 우선합니다 장남 둘째 형님(사망) 둘째 형님 아들(저에 조카) 시골매형 이렇게 가족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문제의 발단은 시골에 자그마한 땅이 있습니다(시세로 하면 몇백이나 될지) 그런데 그 땅이 둘째형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둘째 형님이 사망하면서 사춘형님과 (종중땅이라면서) 저의 장남인 큰형님이 서로 다투고 서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속이 돌아가신 형님에 아들인 조카에게 상속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춘형님이 자기 종중이라고 우기고 싸우려고 하 는 바람에 자동상속되는 조카가 너무 어려서 매형이 부동산특조법에 의해서 아마도 장남인 큰형님 앞으로 이전등록을 한 모양입니다사춘형님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큰형님이란 생각에서 말이죠 그리고 조카들이 크면 당연히 조카들에게 이전하여줄줄 알고 그런건데 이제와서 자기것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이전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자기 것 이라고 합니다그러면서 현제 매형이 그 땅을 임대해서 부쳐먹고 있는데 자기에게 세를 주 라고 하는 실정이구요 그 땅은 현제 두 사람에 명의로 되어 있어서 한사람의 주도로 땅을 팔지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조카들이 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음해서 우선 큰형님인 장남에게 이전을 해준 것인데 이제 와서 자기것이라고 우기는 현실입니다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구 싶습니다매형이 잠시잠깐 큰형님이 그럴 줄은 모르고 특조법에 따라 둘째형님이 사망 한뒤로 장남에게 이전한 게 잘못인줄은 알지만 조카에게 당연히 다시 이전등 록해줄 줄 알고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45935;게 해야 하는지 돌아가신 형님에 아들에게 당연히 상속이 되어지는게 아닌지 특조에 의해서 의도야 어&#45935;든 현제는 큰 형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어&#45935;한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 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제 조카들도 다 커서 성인이 되었고 그러나 문제는 현제 큰 형님이 자기이 름으로 되어 있으니 자기 것이라도 우기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큰 제산도 아니구 인간적인 배신감에 조카들에게 다시 찾아주고 싶어서 그러 니 어&#45935;게 해야 하는지상 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법으로 대처하고 어떤 방법으로 다시 찾을수 있을지? 수고하세요
실제로 매수했거나 상속받았는데 등기를 못하고 있던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그 동안 수차례 시행된 바 있습니다.가장 최근 것은 1994-5년경의 것입니다.이러한 특조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를 말소시키려면 그 특조법에 의해 등기될 당시의 보증서, 그 보증서를 믿고 작성된 시장.군수의 확인서가 허위임을 증명해야 됩니다.아마도 둘째 형님 명의의 부동산을 특조법으로 큰형님 앞으로 옮겼다면 보증서의 내용은 둘째형님이 큰형님에게 매매했다는 내용일 것입니다.이 경우 우선 당시 보증서를 시청 또는 군청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되었을 수 있음) 그 보증서와 확인서가 확보되면 위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위원(자연마을별로 약 1명씩 해서 里단위로 3명)에게 찾아가 보증서의 내용이 진실인지, 보증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등 보증서 작성경위를 알아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 달라고 하시고(경우에 따라 위 대화내용을 녹음할 필요도 있음), 그 보증서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나면 조카들이 원고가 되어 큰형님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해 큰 형님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그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을 필요도 있으며, 아직 보증인 및 큰형님이 특조법상의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죄에 대한 위 특조법위반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보증인 및 큰형님을 고소할 수도 있으며, 그 형사기록이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될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