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삼성캐피탈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하는 일은 중고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삼성캐피탈 대출에 설명해주고 서류를 받아서 캐피달에 접수하고 대출금을 받아서 자동차를 판 매매상사 종사원에게 지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대리점 약관에 사기 대출건(실 차량 판매아닌건)에 대하여서는 대리점에서 대출금을 모두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회송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사실적으로 차량을 파는 종사원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실 사용자가 아닌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대출금을 받아서 그중 약50% 정도를 제한 나머지를 주는 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그럼 삼성캐피탈 측에서는 저에게 회송을 하는 것이지여.제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할수 있으면 어떵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 주세요.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형사 및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형사적으로는 사기혐의가 있어 보이므로 경찰관서 등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형사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구체적으로는 회송한 금액 및 부수적인 비용 등)를 산정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