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아주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로시컴 박병채 변호사님다름이아니라 저희 여동생이 우울증을 시달려서 현재 입원하고 있는 실정인데,문제의 원인이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으니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사실은 저희가족이 지금 아버지와 갈등을 빚어 어머니와 저,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월세방을 거주하고 있습니다.현재 저희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 2급에 해당하며, 정부에서 주는 생계주거비 지원을 유지하면서 사는 실정입니다.문제는 아버지를 부정적으로는 보고 싶지 않지만 말만 잘하실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안보이며 저한테는 친척인 형제들한테만 의존하려고 합니다.그래서 경제무능력으로 하여금 가족간의 불화가 심해져서 월세방을 거주해서 살고 있는 도중에 여동생문제가 발생했습니다.문제의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습니다.저희가 현재 충o 논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잦은 말다툼 및 갈등이 생겨 월세방을 옮겼으나, 문제는 안방에 벽이 뚫려져 있어서 그걸 주인아저씨는 스펀지와 판데기를 활용하여 막아놓으셨으며, 소음문제가 있겠다면 감수하라고 하셨거든요.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옆집 세금걷는 아주머니가 가장 문제였습니다.그 아주머니의 성격은 매우 무뚝뚝하고 얼굴에는 항상 불만만 가득하시고, 이기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시죠.저희가 그 월세집에서 지난 8개월동안 거주했고 지금 현재 다른 월세방으로 이전했거든요.지난 8개월 중에서 2008년 3~4월중에 옆집아주머니께서 여동생보고 목소리가 크다며 조절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희도 같은 세입자 입장이고 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받아 들였습니다.하지만 그 후부터 세금 걷을때마다 여동생의 목소리가 정상이고 일반인들하고 다를바 없지만 자꾸만 동생을 지적해서 제가 아주머니랑 약간 말다툼을 했습니다.왜냐하면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제각각 목소리 톤이 크고 작기도 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저희집이 매우 취약했으며, 옆집아주머니 집에서는 대가족이 살고 있었어요.처음에는 말다툼끝에 제가 그 아주머니의 톤 부분 조절부분에 하는 수 없이 받아들였고, 그 후 여동생은 옆집아주머니의 지적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위축되면서 목소리도 일반사람 소리마다 더 적게 얘기를 했습니다.벽이 뚫리다보니 사생활침해가 가장 심했고,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그래서 동생이 우리집 경제와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를 가능하면 얘기하지 않도록 하면서 2달동안 살았지만 옆집아주머니는 항상 불만이 가득하셨습니다.저도 그런 아주머니를 볼때마다 솔직히 말해 답답했습니다.어떤점이 가장 답답했냐면 원래 어머니,저,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살기로 했지만 어머니가 한달 못되서 아버지와 같이 살겠다며 아버지집으로 갔을 때 세금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눠보았지만 무조건 안된다며 우겨되십니다.그래서 주인아저씨로 하여금 얘기를 했고 결국 해결되었습니다.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서로가 배려해주어야 될 입장에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배려해주고 상대방은 말로만 배려한다는 뜻입니다.저희가 그 집 월세로 이사했을 때가 2008년 12월 1일이었거든요.처음에는 한번 잘살아보자는 쪽으로 지내왔지만 유별나게 동생만 집중적으로 지적을해서 과연 저 아주머니가 벽때문에 그런지 혹은 벽이 아니라 제동생때만 그런지 즉 고의성이냐 아니냐를 생각을 많이했어요.저희 여동생이 그 아주머니에게 지적을 1번 2번아닌 4번씩이나 지적을 받았고, 결국여동생은 옆집아주머니가 또 자신한테 지적을 할까봐 남들이 다 내는 소리도 못내고 그야말로 쥐죽은듯이 살았습니다.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못참았습니다.이사 후 옆집아주머니의 지적도 있었지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옆집의 잦은 청소였습니다.청소를 보통일반인들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잖아요.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매일매일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밥먹듯 세끼 청소를 하는 거죠.항상 아침만되면 이불 털기에 저와 여동생이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사실상 3월달에 아주머니께서 저희 여동생 때문에 잠을 못잔다는 즉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배려는 했지만 그 후 제가 청소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한번 했더니 그거 한번 한거가지고 자기네 가족들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거였어요.제동생이 당한 지적 4번과 제가 아주머니에게 했던 지적 1번은 차이가 많이나요.그래서 제가 아주머니에게 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기는 못하겠다며 손을 내미는데, 제가 봐도 손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그리고 아이들이 과자 먹다보면 찌꺼기를 제거해야한다고 진공청소기를 여러번 돌리고 바닥을 닦아야 하는데, 그것도 진공청소기로 해야한다면 억지를 쓰시는 거예요.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웃간의 배려차원에서 나도 아주머니에게 양보를 했다면 아주머니도 나한테 양보를 해야되는데, 말로만 배려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그리고 자기가 한 약속도 안지켰어요.서로 웃자고 세금 걷고 난 후 1달이 된 후 아주머니는 오히려 볼썽사나운 얼굴로 변해서 얼굴은 다른쪽으로 청구서를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경우였어요.이러한 부분때문에 이사도 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부족 당장 이사를 못했어요.그래서 주인아저씨게 연락을 했지만 벽돌로 막아주겠다고 하더니만 벽돌은 커녕 조립식판데기를 막아대는 거였고, 옆집아주머니는 저희여동생이 말귀도 못알아듣는다고 아주 작심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동생 목소리가 크다고요.일반인의 목소리보다도 더 작은데, 그것도 이해를 못한다며 아주머니가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건데, 오히려 집주인은 저희보고 적응을 하라고 하더군요.저희도 적응하려고 노력은 많이했지만, 저희만 노력하면 뭐하겠어요, 상대방도 같이 노력해야지, 그런데 무조건 저집편만 드니 소용이 없었고, 지금 여동생이 극심한 불안감때문에 입원하게 된만큼 이사한지 1달약간 넘었는데, 어떻게 이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을까요?생전에 한번도 격지않았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주머니의 지적때마다 저희동생은 서글프고 억울한 눈물을 많이흘렸거든요.그러한 만큼 늦지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이곳에서 무료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고, 저 아주머니의이름역시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그 아주머니한사람만 아니었다면 제동생이 우울증은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보는 가족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이기적인 아주머니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돈을 받아내고 싶어요.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만큼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아무래도 그 월세를 살았기에 후유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저도 그 이전에 월세를 살다 세금문제로 다투는 바람에 저도 후유증으로 과민성방광증후군 즉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1년 다되가도록 받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호전되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노력이 없고, 아파도 아무것도 안해주시고 해서 스트레스에 의한 장염에 시달리고 계시고, 지금 귀에 난청마저 반이상이 망가졌다고 하십니다.여러가지로 저희집에 안좋은 일들이 많은데, 우선 동생이 당한 고통만큼 되돌려주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저도 여동생이 당한 지적중에서 그냥 별일아니고 넘기고 저 아주머니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동생의 마음을 몰라주었고, 그 후 동생이 겪었던 부분을 제가 들었고, 옆집아주머니와의 대화에서 조차 가능하다는 말대신 불가능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정도 였고, 정말 말귀를 못알아듣는 건 그 아주머니였어요, 제가 청소좀 자제해달라고 하면 줄여달라는 뜻인데, 그말 조차 못알아듣는 수준이하의 아주머니여서 참으로 많이 실망했거든요.저는 꼭 저의 가족이라고 무조건 가족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듣는 건 아니고 상대방과 가족중 어느쪽이 잘못했느냐에 따라 저도 충고 또는 경고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인데, 지금은 여동생이 호흡과 맥박이 다른사람들보다 심하게 지장을 받고 있으며, 신경정신과를 통해서 약을 복용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를 못해서 어제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지금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문제는 불안감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가족문제보다는 그 옆집아주머니의 지적때문에 동생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다보니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이와같이 문의하오니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변호사님께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부탁드립니다.그러면 제가 보는 즉시 신속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수고하세요^^
옆집아주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 가능하리라고 예상됩니다.다만, 벽이 뚫려 있는 집에 이사간 점은 과실상계사유로 작용되어 승소금액은 기대만큼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상담은 무료지만, 소송까지 무료로 해 드리지는 않습니다.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