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사기/채무에 대해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1.제가 승소할 수 있는지 2.고소 기한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3.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등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내용은 첫번째 일어난 일과 그 전말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같은팀 직원이(대리) 저(과장)에게 여러번(5번) 사귀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안 사귄다고 하기를 1달 정도 되었으나 하루는 일을 하다가 저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해서 남녀관계로 약간 (성관계없었음) 친해졌습니다그러던 어느날 회사에서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를 사야하는데 회사상부와 연락되지 않는다고 하고 저에게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제가 절대 안된다고 하였지만 저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카드를 빌려가서 다음날 사온 것이 장남감 총 200 ~3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월급타서 갚을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제가 그에게 계속 카드를 달라고 하였지만 그는 차에 있으니까 가져다 주겠다 등등을 말하며 3~4일 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외근을 나간 사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카드가 멈추었다고 했 습니다 제가 카드사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총을 산 이후로 3일간 술집과 현금서비스로 결제한 돈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이것이 토탈 1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카드를 정지하고선 이야길 했더니 자신이 돈 받을때가 있으니깐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이 중간에 그와 나는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이게 저의 첫 성관계였구요 그도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카드를 여러번 쓴 이유를 알게되었지요 그리고선 첫달에 결제를 못해서 제가 찻달 것만 결제를 했습니다 여하간 그는 나의 카드 두 개를 가지고 가 나중에 카드가 안되니까 이러면 너랑 헤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을 이해 못한다 그런 이유로 카드를 강제로 하나 더 만들게 하여서 본인이 쓰고 다녔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제가 맨날 걱정을 하고 카드가 막히니깐 그는 내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자고 하였습니다 내가 신용대츨 안된다고 하니깐 회사에서 저의 정보를 다 알아내어 은행들을 다니며 저의 약혼자라고 하면서 신용대출 가능성을 자꾸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제 적금이 있는 것을 알고 그걸 빼자고 자꾸 하면서 내가 안된다고 하니깐 그러면 나는 바람차람 사라질 수밖에 없어 하는 등등 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금에서 1000만원을 또 빼었습니다그래서 그 돈을 그가 1일 동안 다 썼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카드이자를 갚고 그의 용돈을 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다른 여자(한 7명 정도)와 성관계를 맺고(거의 회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런 자세한 상황을 모르고 그녀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인정했구요) 저에게 처음 사귀자고 하기 전부터 다른 여자들을 계속 만나는 중이었습니다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이 은행 빚이 1억2000정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곳에 신용불량이구요 그리고 카드 내역을 다 추적해본 결과 호텔에서 술집에서 그리고 해외비행기표등 온천장 옷값 현금서비스 이런 곳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술집에서는 1일에 100만원 이상을 썼더군요 제가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그의 영혼이 구원되길 바래 매일 회사이후 성당에 갔습니다돈이 하나도 없으니깐 친구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끼 &#48166;값으로 50000원 이상의 밥을 먹던지 기분이 안좋다고 옷을 사곤 했습니다몰론 저를 만나면 제지감에서 돈을 꺼내서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주신 상품권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를 받으면 그는 같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알아서 그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나타나서 돈을 가지고 갑니다 폭력을 쓰진 않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와 저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가족과 하느님을 들먹이면서요 제가 그와 선관계를 맺기 전에 그는 나에게 결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사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했습니다이후에 집을 계약하면서 저 이름으로 계약하고 저에게 신용대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안되면 너랑 결혼 못한다고 우린 가족이 될텐데 그런것도 못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하면 5일 정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집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이혼하셔서 제가 하셨고 그녀는 돈이 없어서 100만원만 즈실 수 있 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집에서는 2억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자기딸도 시집보낼때(그와 배다른 남매) 그렇게 줘서 보냈다고요 여하간 나중에 그는 우리 부모도 만났습니다제가 너무 답답헤 우리 부모가 알면 안된다고 하니깐 계속 돈 갚는다고 했습니다이때 저에게 하루에 60통 정도 카드 연체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집회사 핸드폰으로 이렇게 오니까 회의중에도 전화가 오고 전화를 안받으면 회사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너무 챙피해서요 전 태어나서 한번도 연체라는 것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가 같이 돈벌어서 2억정도를 1년이나 2년 안에 갚자고 했습니다저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우리집에 고소장(법원에서)이 날라와서 부모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2000만원의 카드 값을 저희 어머니가 갚아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일로 여러번 쓰러지셨고 그를 만나 돈을 갚으라고 3번정도 말하고 집에 오면서 그&#46468;마다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전화번호도 바꾸고 어딘가로 여행을 갔습니다2개월간이요 우리집에선 내가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아서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여 소송하고 싶지 않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동산 3군데서 전화가 와서 ***와 같이 살고 있는 ***냐고 이야기를 하고 방빼라고 하였습니다 한곳은 신사동 빌라 두곳은 잠원동 아파트입니다제 이메일로도 그가 쓰는 인터넷 전용선 연체요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그리고 그의 핸드폰을 저의 (저에게 허락 받지 않고) 주민번호로 다 해놓고 (핸드폰 번호 2개를요) 연체가 한달 30만원 15만원씩 됩니다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그가 돈을 빌려갔다는 전화 녹취 그리고 어머니가 받아오신 차용증 은행직원들이 그가 대출 받으러 여러번 왔다는 증언 인터넷 연체금 고지서 카드 내역서 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의 잘못은 다른 개인적인 것은 저의 아픔이지만 1.다른 이유로 말하고 산 다른 물품2.말한하고 산 물건들3.저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알고 현금서비스 에 사용한 점 4.학교를 속임(물론 물적 증거가 없지만요) 5.집안에 관한 거짓말 6.본인동의하지 않은 대출 신청 7.집을 나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계약(저에게 허락 받지 않음) 8.핸드폰을나의 명의로 계약(저에게 허락 받지 않음) 9.인터넷선을 나의 명의로 계약(저에게 허락 받지 않음) 10.물론 나와 결혼한다고 하고 다른 여자들과 자고 다닌 (내가 아는 사람만 7명) 점 나에게 사귀자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한 점 11.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소송에 휘말려 부모에게 혼나고 있을 당시 저희 어 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도 다른 여자들이랑 스키장에 가고 여행가고 한 점 12.내 지갑에서 거의 메일 돈을 빼어 간 점 내가 화장실 갔을 때도 지감을 다 뒤지고선 돈이 있으면(10000원이라도) 내가 아주 잘못한 것처럼 화를 내고 나를 아주 잘못한 사람처럼 취급함 물론 10번부터는 개인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쓰다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쓰게 되었어요 이야기 처음 시작했을때는 구체적인 말만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기간이 많이 지나 그나마 차분히 말할 수 있는 거에요 2001년 6월에 그가 처음 제 카드를 쓰게 되었구요 이런 일이 2002년 5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소송하기에 너무 늦었나요?기한이 어느정도 되나요 ?최대한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제가 학교에서(지금 학생입니다) 장학금 지급 등의 좋은 기회가 있어 해외연수 를 6개월간 가게 되었는데 소송중이면 나갈 수가 없어서요 저희 부모님께는 이야기를 못 꺼내고 제가 혼자 소송해야하구요 혼인빙자죄가 적용되었을때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거나 해서 남편등이 재판 기록을 보고 알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는 상대방 남자를 조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상대방 남자의 재산이 있을 경우(부동산, 급여 등의 채권, 유체 동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적 조치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상대방 남자와 관련된 귀하 명의로 된 핸드폰, 집관계, 대출신청 등 모든 것을 정지하거나 끊어야할 것입니다.귀하는 상대방 남자로부터 갖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도 경험한 바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이 사람의 관계이고, 그 중에서 특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일것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혼인빙자 간음과 사기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상대방 남자가 귀하에게 결혼할 것처럼 하여 성관계를 갖았다면 사안에 따라 상대방 남자는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또한 혼인빙자 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선고 98노528 판결 참조).위 법규정에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없는 부녀(婦女)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성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예컨대첩) 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귀하가 상대방 남자를 형사 고소하였을 경우 그 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전후사정을 조사한 다음 검찰이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싫증이 났는지 어느 일방이 헤어지자고 하고 만나지 않는다고 하여 전부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귀하의 사건에서도,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남녀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전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가 상대방 남자를 형사 고소할 경우 상대방 남자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피고소인으로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검찰이 상대방 남자에게 죄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고(혼인을 빙자한 사실과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다툼이 예상됨), 상대방 남자가 죄를저질렀다고 하면 기소처분 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었을 경우 상대방 남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예상선고는 현재 사실관계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음으로 상대방 남자가 귀하와 사귀는 것을 기화로 귀하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원을편취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경우 사기죄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 등이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어느 사람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특히 어느 일방에게 사기의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돈을 가져간 경위이외에,1) 돈을 가져갈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방법 및 횟수, 총액, 3) 돈을 가져간 다음 그 사람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돈을 빌려준 사람(대여자)에게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그 사람이 대여자에게 알리고 가져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여자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대여자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결국 귀하의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보려면, 귀하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서류가우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는 우선 귀하가 알고 있는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메모한 다음 그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여 속히 법률사무소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문제를 법적 조치한다고 하여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나귀하는 귀하가 당한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과 가족의 상심 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더군다나 상대방 남자의 소행은 누가 보더라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하가 형사 고소를 하여 남자가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제3의 피해자가 없을 것입니다.그리고 그 고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고, 귀하가 해외연수로 6개월 간 출국을 한다고하더라도 귀하의 가족이 귀하를 대리하여 진술하거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귀하가 원하는 바래도 사건이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