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자동차 말소방법 제가 군입대 전에 차가 망가져서 공업사에 맡겨두었습니다.폐차를 해야하는데.. 당시 차가 저당이 잡혀있어서 폐차를 못하고 군입대하였고. 제대후 차에 저당, 밀린 세금을 변제후 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차를 맡겨둔 공업사가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사라져 버렸습니다..공업사가 다른곳으로 이전했다길레 찾아갔는데.. 사장도 바뀌고~ 전에 일하던 사람도 한명도 없고 인수받은 차량도 없다고 하더군요.차량 멸실 말소를 하려고 하였는데.. 인터넷에는 승용차는 8년인가?? 9년이상이라던데.. 구청에서는 제차량 쏘나타 3..96년식차량 경우에는 차령이 13년이라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차량이 없어진 것을 증명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차량을 말소시키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해당구청에서 귀 사안의 경우 차령이 아직 해당되지 않아 말소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면 부득이 귀하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말소신청서에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귀 사안의 경우 차량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