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액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주택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하는데.토지의 4 필지중 1 필지만 2종 주거지역이며, 나머지 3필지는 1종 주거지역이었습니다.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전에 4필지를 모두 3 종 주거지역 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보상가격시점은 승인고시일전으로 보통 간주하는데 그러면 보상 가격 기준이 3종 주거지역으로 되나요?이와 같은 내용의 판례가 있다면, 더불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1.  토지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승인고시 여부시기와 상관이없이 토지수용이 필요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을 하기로하고, 그에 대한 사전 조사로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적정보상가격을 산정함으로서 보상가격이 결정됩니다.2. 따라서 1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 보상가격이 달라지지는 않을 듯 하고다만,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3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수용자인 대한주택공사가 많은 이득을 취할수 있게 되므로 그 만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해 줌이 상당하다는식의 주장을 펴면 보상금이 증액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한번 재보상요청을 해보시기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