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진행중 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터넷이나 무료법률공단의 법률상담을 받아도 명쾌한 답변이 없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현재 형사고소 진행중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상태이며 담당형사님께 증거자료가 더 필요하시느냐 라고 여쭤보니 이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고소인은 지적장애 3급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급한 상황이라며 한달동안 총 150만원을 빌렸는데 알고보니 위급한 상황이 아닌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였기에 고소인은 격분하여 피고소인에게 몇월몇일까지 돈을 변재받기로 약속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변재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피고소인은 경찰에게 거짓으로 150만원을 빌린 것과, 변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그렇다면 형사님께서 경찰청에 입건처리 하셔야하는데, 아직 입건처리를 안하시네요.[경찰청에 확인결과 입건이 되지않았다합니다.]이 경우 고소인이 경찰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 할 경우 도움이 될까요?이외.* 피고소인은 약 1년전 고소인의 자택에서 지갑 2개를 절도하였습니다.* 2014.02.01부터 고소인과 가족으로서 같이 살 것이고, 빌려간 돈 모두를 갚겠다 약속한다는 조건하에 201.03부터 약 10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현금 및 계좌입금을 받아 부당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피고소인은 2014.02.01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대신 2014.04.01 약속을 다시 지키겠다며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부당이득을 계속해 취했습니다.2014.04.01 피고소인은 약속을 지키지않았으며 빌려간돈 역시 변재해주지 않았습니다. 빌려간돈은 총400만원임을 문자메세지로 인정하고 갚아준다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경찰에 신고할거면 해라. 까짓거 벌받지뭐 라며 죄의식이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사기죄 성립이 않되는건가요?
1. 대부분의 경우 개인간의 채무관계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만, 담당형사의 태도로 보아 위 경우는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워낙 많은 사건을 수사하는지라 수사가 끝날 때까지 몇달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길 권해 드립니다. 3. 피고소인이 형사적 책임을 지더라도, 상담자분께서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형사절차가 완료되면 형사판결문을 첨부하면 손해배상청구도 어렵지 않게 인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