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가 있는 회사의 자산을 가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부터 신용이 불량한 회사였다고 하는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채무관계가 있는 회사의 자산을 가압류 하려고 했는데요. 저와의 채무관계 이전부터 신용이 불량한 회사였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계약서 내용상 1개월 내에 주겠다는 현금보관증이나 각서 등의 구두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용불량 회사라는 건가요?만약 물금대금청구소송을 하려면 그 회사의 관할 경찰서에 해야 하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귀하께서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아마 신용이 불량한 회사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귀하를 기망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것입니다.신용불량회사는 말 그대로 금융기관 등의 연체 사실 등으로 인해 신용이 불량한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민사 소송을 하려면 귀하나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에, 형사고소를 하려면 상대방 주소지 경찰서에 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