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후 월세금 문제와 기타 문의 드립니다. 2002년 7월 24일자로 pc방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였습니다.근데 교환받은 물건에서 월세가 6만9천원을 받아 왔다고 부동산 계약서에 써 있었으나, 1달후에 확인결과 4만9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그리고 pc방 운영당시 전용선을 1년간 계약을 하면서 1달을 무료로 사용을 하고 10%할인을 받아 왔는데요 이 사람한테 피씨방을 인계해주면서 전용선을 인계를 안해 주었는데, 이제와서전용선을 해지를 한답니다.그랬더니 10%할인 받던 금액이랑 1달 무료 사용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는데 부동산 매매시에 제가 2년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해지 수수료의 부담을 제가 해야 하나요?그리고 인수 인계를 하지 않아도 7월25일이전 사용분은 제가 내고 7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사용료는 그쪽에서 납부하는건가요?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였는데, 월세의 금액 문제라든가 이전의 인터넷 전용선 해지수수료 부담문제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사실 미미한 문제로 보이므로 당사자간에 약정시 적절히 합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그러나, 법률적으로 우선 판단하자면, 월세를 어느 정도 받아온 것인가는 교환계약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부동산 자체를 교환하는 것이므로 인수인계 여부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므로, 전용선에 대한 부분은 인수자가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다만 인도 이전의 사용분은 당연히 귀하가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