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 매매 사기에 관해서 입니다. 본인은 2011년 2월초에 sk엔카 중고차 사이트에 본인의 교회 담임목사인 A 목사님의 차량인 22주 62**호 모하비 차량을 3,2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대신 좀 팔아달라고 부탁받아서) 2011년 2월 14일 오후 12시 30분경 B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차량에 관심이 있다고 차량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익일 2011년 2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B라는 사람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차 보러 갈려고 하는데 서류가 준비되어있냐고 물어서 서류를 준비해 놓겠다고 하였고 동일 오후 2시경에 양산시 동면 석산리 한신아파트 앞에서 보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오후 12시 30분경에 다시 전화가 와서 자신의 법인 회사차량으로 쓸 예정인데 현재 자신은 회사 업무로 인해 바빠서 가지 못하고 자신이 잘 아는 사람 2명이 차를 보러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시경에 B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아파트 입구에 쥐색 라세티 차량이 와 있을 것이라고 차량을 보여주라고 하여 집을 나와 차량을 보여주러 갔습니다. 2사람이 차량확인 마무리가 될 쯤에 B라는 사람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2사람이 다른차량도 볼게 있으니 집에 올라가 있으면 전화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몰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30분쯤 지나 다시 전화가 와서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편의상 2,700만 원을 적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상에 가격은 상관 없지만 차량가격은 3,200만 원이므로 3,200만 원을 입금하셔야 된다고말하였고 B라는 사람 역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차량에 있는 A목사님의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2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2사람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쓰기 시작하였고 양도인란에 저에게 사인과 전화번호를 부탁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보고나서야이 2사람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고 매매상에서 왔냐고 물어 보았습니다.그렇다고 하여 명함 1장을 받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도장은 매매상 사람이 A4용지 같은데 찍고 저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2사람 중 한 사람은 통화 중이었으며 한 사람은 저와계약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B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은행에 가고 있으니 곧 입금이 될 거라고 저에게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은행 계좌 1002 136 308805 저의 계좌를 알려 주었습니다. 2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지금은행에 사람이 많아 좀 시간이 걸릴 거 같다고 다시 집에 올라가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알았다고하고 다시 올라갈려고 하는데 중고매매상 사람 중 한 사람이 자신은 이만 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까지 저는 B라는 사람과 매매상 사람이 잘 아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중고매매상사람이 끼어 있는데 설마 사기를 치겠냐는 생각에 시간도 3시가 넘은 상황이라 울산으로 가지고가서 이전을 하려면 시간도 빡빡하겠다는 생각에 곧 입금이 되는 줄 알고 그냥 보내주었습니다.다시 집으로 올라가서 B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 아니했습니다. 20번 넘게 전화를 했지만역시 받지 아니하였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함을 받았다는 생각이 나서 명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아직 입금이 안되는데 혹시 B라는 사람과 어떻게아는 사이냐고 그제서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태화강매매상사 딜러라는 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아는 사람이 소개해줘서 아는 사람이니 곧 입금될 꺼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B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4시24분에 매매상2사람 중 이** 사람 말고 저와 계약서를 작성한 서** 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 울산에 잘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아직 입금이 안되었다고 하였고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냐고 물으니 외환은행 620 201814 054 계좌로 2,600만 원 입금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외환은행에 전화를 해서 계좌를 막아보라고 하였으나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였고 저는 일단 저는 사기사건 같으니 지금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B씨에 대해 사기사건으로 민원 접수를 하였고 다음 날 중고매매상 딜러가 참고인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서 왜 차량대금을 본인에게 주지않고 B씨에게 부쳐주었냐고 경찰이 물으니 매매계약서를 쓰고 B씨의 계좌로 돈을 부쳐줘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니 제가 부쳐주라고 말하여서 B씨에게 부쳐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이상황은 진술 도중 조사관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런 사실이 있냐고 물어 보았음) 저는 그런 사실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일단 사기를 치고 튄 B씨를 잡기에는 어려워 보이며 저희 쪽에서 매매상을 대상으로 차와 서류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미 차와 서류는 매매상에 넘어가 있는 상태임) 있다면 민사적으로 붙어서 이길 확률이나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궁금합니다. 저희 목사님은 계약서상에 매매상과 저와 계약을 하였는데 매매상에서 B씨에게 돈을입금하였으므로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저 역시 매매상에게 저의 계좌번호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인감도장은 찍지 않았고 양도인란에 제 싸인과전화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장문의 질의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이 사건 B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위 B를 수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중지건으로 처리될 가능성 큽니다. 한편 위 매매상들 역시 귀하가 위 매도인(목사)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아무런 의심없이 건네주었기 때문에 향후 위 매매상 직원들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대비하여 입증서류를 만들어 놨을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건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