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시효 문의 드립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살고있는 아파트가 가압류되어져 있다고 하네요그것도 은행에서 알려주어서 알았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체 말입니다.궁금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반드시 연락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구요.아니면 법원은 가압류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만되는 것인지 아니면,알리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가압류된 날로부터 54일되었음)아울러 쌍방이 가압류된 것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놓을 경우 몇년 만에 자동 소멸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멋진 하루되에요. ^^
귀 사안의 경우 가압류등 보전절차는 채권자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향후 가압류결정이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된 후 채권자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았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때문에 가압류결정을 내릴 때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허위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 3년이 경과하면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