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4~5달전 회사 동료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해서 카드로 빼서 빌려줬습니다.그후에 카드 대금 결제 등을 이유로 카드를 반강제로 가져가서는 카드깡인지 등으로 카드 한도를 모두 이용후 카드 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사기죄나 갈취 등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여?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동료를 상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회사동료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