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물 심부름 대행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부름 대행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저희 지역에 초정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를 떠다 먹고 싶어도 시내에서는 거리도 멀고 또한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있어 자주 떠다 먹고 싶어도 그럴 여건이 되지않아 떠다 먹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소정의 심부름 대행료만 받고 약수 떠다 주는 일을 대행해 주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근데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심부름 대행업이라 물을 떠다줘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 없다는 분들과 물을 파는 행위라 볼 수있어 법에 위배된다 약수터의 주인이 예전에 서울의 한 개인에게 물을 공급해주다 신고가 들어와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물을 공급받은 분이 다른 개개인에게 물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분은 결국 물을 도매로 팔은 결과가 되는 것이고 전 물을 필요로하는 개개인에게 소정의 심부름 대행료를 받고 심부름을 대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법 전문가님의 자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판매)할 목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먹는 샘물이나 그 먹는 샘물을 용기에 넣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먹는샘물관리법 제47조 제1호) 이 경우 심부름 대행업 형식을 취하여 심부름 대행료를 받더라도 마찬가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