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로시콤 및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저는 모기업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회수하고자 채무자가 경기 도내 모 시청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소액재판을 받아 승소하였으며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통 하여 이를 3채무자인 시청에 송달 및 확정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모시청에서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있기는 하나 이 공사대금에는 공사시 임금부분이 계상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저에 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그 이후에 임금의 우선변제청구권등을 알아보고자 근로기준법 및 판레 등을 검색해 보았으나 이에 한 규정을 찾지못하고 있읍니다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인등이 파산하거나 부동산등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에는 임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으나 압류된 채권에도 이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읍니다변호사님의 명쾌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1.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갚게 하는 것으로 원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없어지게 됩니다.2. 그런데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만일 채무자와 제 3채무자가 공사대금중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이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3. 통상 공사장에서 그런 약정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청말이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이 약정은 전부명령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4. 귀하는 전부명령을 받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 바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배타적 지위는 없으나 귀하와 같은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바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