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발 및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이혼한지 5년 되었으며 현재 친권및 양육권 소송중입니다.상대방의 진술서에 많은 부분이 거짓으로 서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예를 들면 이혼 전 모든 돈을 제가 혼자 다 사용한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중 일어나는 일들을 형사고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전남편을 상대로 자녀들의 친권자및 양육권자 소송을 진행중 이건 전남편이 답변서에서 귀하가 혼인중 모든 돈을 귀하가 사용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라도 이건 소송은 가사소송의 친권자및 양육권자 소송이기 때문에 귀하 남편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귀하의 전남편이 이건 소송중에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귀하가 이런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귀하 전남편은 재판부의 신뢰를 잃어 결국 이건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