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소멸시효는 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들었는데, 불법행위에 의한 후유증이 10년 후에 발견되면 10년후에 발생한 후유증은 소멸시효가 끝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는 건가요 ?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위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라는 것은 손해의 발생 뿐만아니라 손해를 야기한 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 안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새로운 후유증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시효기간이 시작됩니다.그런데 위 3년 또는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도래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후유증이라더라도 10년 안에 발생하여 청구한 것에만 권리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