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연대채무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누나의 일로 이렇게 상담요청 드립니다.매형이 자신의 개인 용도로 은행 대출 및 카드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누나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얼마후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최근 매형은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며, 연락이 되지 않음에 따라 누나에게 연락을 합니다.누나는 이혼을 한 생태라서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대출기관에서는 이혼전의 일이라서 누나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이돈의 용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가족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이경우에 누나가 모든 비용(원금, 연체이자 등)을 갚아야 하는지요.누나도 지금 아이들 양육부담을 안고 있기에 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혼인 중 부부가 연대채무를 지는 경우는 그 채무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여야 합니다.(민법 제832조 전단 참조) 따라서 귀하 누나의 경우 이혼 전 매형의 일상의 가사와는 전혀 별개의 단독 채무에 대해서는 귀하의 누나가 변제할 책임이 없습 니다.따라서 귀하의 누나 입장에서는 매형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 할 필요가 있으며 매형의 채무는 전적으로 매형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해야 합니다.더구나 현재는 귀하의 누나와 매형이 이혼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