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확인서 보증금 100에 월60을 받고 집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부동산에서 보증금이 작으니 자기들이 임차인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아줄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명도확인서에 월세를 한달이상 내지 않을 때 집주인이 임의로 문을 열고 집기를 비워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월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오늘 알고 보니 조폭들이 살고 있어 문제가 더 어려울 듯 합니다. 지금 임차하여 살고 있는 사람은 계약한 실제 인물과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조폭들이 와서 계약하자면 안해줄까봐 어리숙한 다른 사람을 시킨것이지요.부동산에서 말한 거 처럼 명도 확인서만 있으면 경찰관을 대동하고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집기를 제 임의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 임차인과 실거주인이 다를 경우 살고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한 달이상 내지 않을 때는 집주인이 임의로 문을 열고 집기를 비워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명도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위 명도확인서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명도를 집행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건물명도청구를 하더라도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건물명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