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A란 회사(본인회사)와 B란 회사가 B회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A회사에서 계약할 시에 C란 사람이 A회사에 면허를 가지고 계약 및 공사를 진행하고, 수금까지 하였습니다, A회사와 C는 구두계약으로 면허사용료 및 부가세와 기타비용을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C는 B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A회사에 구두로 약속한 부분을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위 사건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요? 구두계약에 따른 증거는 없습니다. C가 수금할 때 자필서명을 하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이 사건에서 C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이 사건 A회사와 C와의 동업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이건 C가 A회사와 구두계약으로 면허사용료 및 부가세와 기타 비용을 공제하기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이건 C가 그 약정에위배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민사상 계약책임만이 존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