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추가질문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 동안 잘 계셨는지요? 인사가 늦었습니다!1. 첨부파일 6개 다 보셨는지요? 제가 처음 첨부파일을 처음 올려봐서요! 제대로 올려졌는지요?2. 변호사님! 기분이 언짢으실까봐 조심스레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주위에 다른 변호사님 분이나 또 일부 제가 아는 일부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돈을 1억3천만원 중 일부는 주는 상태였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은 전★진이란 사람이 전혀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의사가 아니었고 줄려다가 상황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서 현재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은 안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민사밖에 안된다고들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두렵습니다 변호사님!3. 또 첨부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 약정서인데 투자 명목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투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손해를 감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기가 안된다고들 하는데!    변호사님! 정녕 그러한 지요?4. 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제가 올린 첨부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약정서 공증인가   인증서인데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유효기간이 있어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민사, 형사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유효   기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요?5. 그리고 지나온 얘기자만 처음 약정서 공증을 받을 때 인증서가 아니나 공증서를 받아야 더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뭘 모르고 그게 다 공증인 줄만 알고 그냥 인증서로 받았습니   다.    변호사님! 공증서하고 인증서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6. 현재 전★진이 하고의 지금 이 상황에서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놓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왜? 좋고 나쁜지를    좀 부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건 내용은 첨부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환 저희 매형 사건 내용     입니다. 다만 편의상 제가라고 처음 글을 올렸습니다.질문내용을 번호로 했습니다. 답변을 번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또 변호사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요!!!변호사님! 언제 한번 &#52287;아뵙겠습니다!
1. 첨부화일 제대로 올려졌습니다.2.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리면 사기죄   가 성립되고,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는 객관적인 상황과 차용자의 외부행동을 통해    파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난 후 일부 갚았다면 갚을 의사는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부를 갚을 생각은 없으면서도 상대방의 항의를 무마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의도적   으로 조금 갚는 척하는 경우도 있고, 후자의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   다.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4. 인증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고,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합니다.5. 공증에는 집행력이 있고, 인증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인증받을    경우에는 인증만 가능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없습니다.6.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두더라도 상대방에게 갚을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증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