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안해 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3000로 살던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완료되었는데 세입자인 저는 1500만원 정도 배당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낙찰자가 경매 완료후 제 사무실로 방문해 명도확인서를 주기로 했는데 동일 낙찰인이 이미 다른 집들에 대해서는 명도확인서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제게는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고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는 간 상태이고 주민등록지만 바꾸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와 인감을 제게 주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의 점유의 존속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은 매각결정일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 44597)한편 구민사소송법하에서는 매각결정기일이 배당요구의 종기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 때문에 현행법하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매수인(낙찰자)이 귀하에게 명도확인서와 인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강제로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