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자가 기망하여 제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 결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올해(2006) 4월 3일 모분양사무소에서 상가 분양계약을 했습니다.분양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다 쓰고 계약금을 냈습니다.중도금 시기에는 중도금을 냈으며(4월말), 잔금에는 잔금을 모두 냈습니다(5월10일).상가는 등기 이전되어 이제 제가 등기권자가 되었습니다(6월1일).이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분양절차에 따라서 분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지금 9월 5일 저는 모든 것을 알고 말았습니다.구청에서 실거래가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350만원이 나왔습니다.원인은 매매계약후 실거래가 신고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원래 분양을 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그런데 분양된 건물은 제가 계약하기전인 3월 30일에 사용승인(준공검사)이 완료되었었습니다.원래 분양이란 사용승인(준공검사)이전에 하는 것인데 피분양자인 저에게 속이고 분양하는 것처럼 한 것입니다.분양사업자가 속인 댓가는 무엇일까요?라고 반문하시겠지만 분양하다가 준공검사가 나오면 분양을 중지하고 매매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그렇게 하면 미분양분이라는 것이 탄로나게 되고 그러면 값이 떨어질 게 뻔하기에 속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저는 준공검사 경료 여부를 모른 채 분양인줄 알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실제로 법무사가 등기하면서 6월 1일에 구청에 신고함) 지연신고로 과태료 35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원래 분양이란 사용승인이전까지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로 정해서 거래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사용승인이후에도 분양하는 것처럼 속여서 분양계약서에 계약을 하도록 하고 마치 분양하는 것처럼 일을 진행한 건축주는 저에게 사기를 친 것 아닌가요?그렇기에 저는 현재 과태료도 물어야 하고, 미분양될 것을 분양가로 사게 되는 결과를 빚게 하였으니 건축주를 사기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또한 건축주는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한자로 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억울한 저의 사정을 풀어주세요.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거래를 선진화하고 실거래가에 의한 정상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동산 매매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단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지연, 허위신고했을 경우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귀 사안의 경우 분양업자가 이미 준공검사가 나온 상가를 매매하면서 마치 준공전의 분양계약이라 기망하여 결국 귀하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 결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귀하는 분양업자를 상대로 분양사기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