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성매매 조사 관련하여 상담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 여자와 만났었구요. 이번 일이 처음입니다.아마 여자 조사하면서 통화내역 보고 의심되어 출석 요구한 것 같습니다. 조사는 안받은 상태구요. 자료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화내역은 확실히 있고, 대화기록, 어쩌면핸드폰 위치추적 정보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인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여자는 상습적으로 하는 여자인 듯 합니다. 지금 여자가 사실성인인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분명히 성인으로 미리 확인했고 (대화기록으로 있음),실제로도 성인으로 밖에 안보여서 신분증까진 안봤는데, 이런거 상습적으로 하는 애면 속였을 가능성도 있다보니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제가 시인하는 것 말고는 딱히 화대 주고 성매매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또는 그 현장을 걸린 게 아닌 경우) 제가부인한다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자와 대질시킨다던가 거짓말탐지기? 같은 거라도 쓴다거나 상황이 복잡해지나요?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성매매 했단 흔적이 증거로 없는데, 제가 부인한다고 해도 통화내역, 대화기록, 여자 진술 등 이런 정황 증거로 경찰에서 기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제가 아무리 부인해도 여자가 시인하고, 뒷받침 할 통화내역, 대화기록 등이 있으면 저한테 불리한지 그리고, 만약 기소할 수 있고, 기소한다면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주워 듣기론, 남자가 부인해도 여자가 시인하면 검사도 보통 성매매한 쪽에 무게를두고 처리한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럼 차라리 시인하는 편이 나은가요?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부인하는 게 시인하는 것보다는 나을런지 어떻게 진술해야 좋을 지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이고, 여자가 성인이라면 조건부 기소유예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여자가 만약에미성년자일 경우에 저는 분명히 성인으로 확인했고 그게 대화기록으로도 있고,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성인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외모이며, 저는 전혀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와 만난 게 아니고, 여자가 상습적으로 이런 걸 하면서 나이를 속여왔다면 법 적용 받을 때 청소년법 아닌 그냥 성매매법에 적용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여기 로시컴에서 사례 찾아보니 이렇게 모르고 만난 상황에서 그냥 성매매법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었고, 어떤연예인도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난 경우가 있었는데 존스쿨과 기소유예 (미성년자인데 이 정도면 약한 편이고, 이게 보통 상대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일 때 나오는 판결로 알고 있음) 이렇게 판결이 나왔었는데 저같은 경우에 어떻게 판단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제가 성인으로 확인했던 기록을 찾아서 캡쳐하여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갖고 있는데 고의로 알고 만난 게 아니란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여자 사진도 컴퓨터 파일로 있는데 누가봐도 성인으로 볼 만한외모입니다. 증거로 가능할지요?
시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녀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님이 몰랐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이 확인도 어느 정도 한 것이라면 단순한 성매매로 처리될 것입니다.성매매특별법 위반은 대체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니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