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의 처벌 정도 문의 안녕하십니까?부동산 실명법상 양도담보는 제외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상에 양도담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약1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투자이익금 회수 이행에 대한 담보조로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를 말합니다.이러한 양도담보에 대하여 주로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부동산양도담보와와 관련되는 조항이 있습니다.동법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채권자 및 그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케 한 실권리자에게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그 밖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5조 1항 2호· 7조 1항 2호 ).또한, 동법 시행전에 부동산 양도담보를 받은 경우에도, 동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담보의 취지가 기재된 위의 서면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14조).한편 동법 제4조 제1항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제2항에는 명의 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동안 판례는 양도담보에 대하여 신탁적 양도라는 입장을 취하여 양도담보에 의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