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거두절미 하고 내용은 이렇습니다.음식점에서 저희 여자셋 남자 하나(30대 초반) 이렇게 식사와 술을 마시다가 시끄러웠는지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면서 뒤에 테이블 애들이랑 먹는 엄마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하라고했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 여자 1이 가서 사과를 하자 그 여자가 그런 말한 적도 없고 재수없으니 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기분이 나쁜 저희 일행은 사과를 요구했고 그러자 계산하다 나가던 남자 셋에 여자 한명(40대 중반)중 일행 남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술이나 조용히 먹지 공포분위기 조성한다며 한 마디 하자 저희 쪽에 사과하러 갔던 여자 1이 무슨 상관이냐 가던 길 가라 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일행 여자가 카메라를 꺼내 네이버에 올리면 돈 좀 되겠다며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비가 붙었습니다. 찍지 말라며 저희 여자 1이 카메라를 뺏어 뒷주머니에 넣었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도둑년이라고 했고 다시 남자 1이 카메라는 빼앗아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메라가 떨어졌고 그 여자는 다시 찍기 시작했습니다.그러자 저희 여자 2가 카메라 치우라고 반말하자 상대편 여자가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옥신각신했고 격분한 저희편 남자가 (참고로 여자 2 남편) 주방에서 칼과 가위를 가져 나왔습니다 (주방에서 가져나와 일미터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자 2가 그 남자를 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서로 때린건 아니지만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편 남자1 얼굴에 상처가 생겼고 상대편 여자 시계가 끊어졌습니다. 저희쪽 여자1은 옷도 찢어지고 여기저기 상처에 머리에 상처도 났습니다. 그러다 아마 상대편 여자가 머리가 흔들린다면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저희는 모두 파출소로 갔다가 상대편에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서 합의가 안되어 경찰서로 넘어가 상대편 여자만 빼고(병원으로 감) 하루 밤을 세우며 조사를 받고 아침에 모두 풀려났습니다.두번인가 조사를 받으러 갔고 상대편에서 입수했다는 그 음식적 CCTV도 확인했으나 문 앞에서벌어진 일이라 자세히는 안 보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자료를 넘겨야 한다고 했고 넘기는 과정에서 합의를 하면 벌금이 준다고 해서 저희는 합의를 보자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편 여자가 카메라 부서진 값 등 해서 삼십만원을 요구했고 저희는 그냥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6개월 정도) 법원에서 벌칙금이 나왔는데 저희쪽에 남자 3백, 여자 3백이 나왔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면 조금 나온다 하더니 그것도 아니고 하도 답답해서 참고로 여자 2, 3은 벌금이 안나왔고 저는 여자 3입니다. 법원에서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사건-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재물손괴 적용법령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제37조, 제 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제57조(벌금형선택) 2) 형법 제366조 공소사실 피고인 ooo은 2000.6. 200방법원oo지원에서     폭력행의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2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 ooo은 2007년0월 0일 00:00 경 00 구 00동 000의 에 있는 000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처 000 피고인 000,000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피고인들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    로 옆좌석에 있는 손님 000등 일행과 말다툼을 하였다.    이때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000가 젊은이가 너무한것 아니냐고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을     훈계하고 피해자 000가 위 광경을 사진촬영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000 은 피해자 000    의 손을 쳐 그녀가 들고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떨어뜨리게 하고 그녀의 머리채를 납아당긴     다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000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 000은 이에 합세하여 그    곳에 있는 가위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000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000에게 알수없는 안면부 촬과상을, 피해자 000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을 각각 가하고 피고인 000은 수리비 약 000, 000이 들도    록 피해자 000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를 손괴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아니 저희 여자 1은 3주가 나왔는데 저쪽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한 건가요?저희는 제출하지 않고 합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여자1이 전과가있어 벌금이 센 건지 아니면 전적으로 저희가 다 잘못한 건지 이 내용 자체는 저희가 다 잘못한거 같은데 저희가 더 많이 맞았습니다. 자3 여자 1인 네 명하고 여자3에 남자1인 네 명하고 싸움 자체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 여자 머리채 잡혔다고 뇌진탕이라니 저희가 머리채 잡을 때그 쪽 남자 셋은 가만 있었겠습니까? 저희도 물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억울해서 다시 재수사는 할 수 없나요? 재판을 하려면 변호사를 사야 하나요?법쪽으로 너무 무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을 보면 귀하 역시 피해자 입장이기는 하지만 별첨한 약식명령 등본에는 귀하들이 피고인들의 지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귀하측도 상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어야지만 쌍방과실이 됩니다. 한편 귀하측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 약식명령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절차에서 귀하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궂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