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련 상담 부탁 드립니다. 1999년 7월경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어머니 친구분에게 약 1,500만원정도 빌리셨습니다. 빌리시면서 차용증을 써 드렸는데 현재까지(2008년 6월 25일) 갚지 못하셨습니다. 그 때 아버지도 받을 돈이 있으셔서 그 돈을 받으면 갚을려고 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갚지 못하셨습니다. (이 차용증도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친구분께서 차용증을 다시 써달라고 합니다. 그 때 차용증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없이 이름과 금액만 적혀 있고, 돈거래도 현금으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사기로 고발할 껀데 증거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차용증을 다시 써드릴 껀데 이 때 날짜를 현재 작성일 기준으로 써야 합니까? 아니면 그 때 빌린 날짜로 써야 할까요? (만약 그 분들이 현재 작성일 기준으로 써달라고 해서 써드리면 이것이 혹시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사기로 고발당할까봐 무서워서 차용증을 다시 안 써드리게 되면 이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그런데 어머니 친구분께서 저희 부모님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면 이 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지난번에 써드렸던 차용증에 주민등록 번호나 주소가 없다는 이유 혹은 돈을 갚는다 갚는다 하고 아직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 혹은 그 동안 일이라도 해서 갚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 저희집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담보로 잡힐 것도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저희한테 어떤 명령이 떨어지나요?어머니는 한 달에 10만원씩이라도 갚겠다고 하시는데 이 분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그냥 사기죄로 고발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분도 형편이 좋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고 난 후에도 저희 쪽에서 갚는다고 한다면 참작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받을 돈도 작성일이 1999년 4월경인데 (반환약속일은 1999년 6월경이었음. 총금액 약 2,000만원) 이 돈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명한테 못받은 돈인데 이 분들은 현재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이고 찾을 길이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면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연락은 못하구요) 그리고 공소시효는 정확히 얼마 간인가요?
돈을 빌린 후 변제기에 갚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편취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이돈을 빌려 변제기에 갚지 못한 경우라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되므로 시효완성 전에 다시금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차용증을 써주고 안써주고가 사기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 부모님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이 변제기가 1999. 6경이므로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 내년이면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므로 채무자의 거주지를 파악해둔 후 가압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