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남편 허위실종신고 ... 보험금 11억 타내입력시간 : 2009. 04.20. 12:50경o 통o에서 허위실종신고로 보험금 11억1000만원을 가로챈 부부가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경o지방경찰청은 20일 “경o 통o시 o모씨(35.무직)를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아내 o모씨(35. 건설업)를 불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카페 운영이 실패해 생활고를 겪어오던 o씨는 지난 2006년 3월 13일 보험금 사기를 위해 아내와 짜고 경o 통o시 산양읍 모 수산 레저사업장에서 모터보트(0.5톤 FRP)를 빌려 인근 한산면 비진도 앞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 실종 사망한 것으로 꾸며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냈다.부인 o씨는 2007년 4월 2일 창o지방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내 같은해 12월 9일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3월 수상레저보험, LIG, 동부화재 등 6개 보험사로부터 11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o씨의 보험사기극은 결혼직전인 지난 1998년 2개월여동안 보험사에서 근무할 때 특별실종의 경우 1년6개월만 경과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서 시작됐다.사건당일 모터보트를 바다에 두고 O모씨의 어선을 이용해 육지로 나온 뒤 부산, 대전, 서울 등 전국의 여관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3년여의 도피행각을 벌여왔다.부인 o씨는 보험금으로 받은 11억1000만원 중 1억원은 남편과 몰래 만나며 건내주기도 하고 나머지는 건설업의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고 채무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특히 부인 o씨는 남편이 실종된 몇 개월 후 통영의 한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뤘으며 문상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실신하는가 하면 제사도 두차례 지내는 등 남편의 사망을 철저하게 은폐해왔다.주도면밀했던 o씨부부의 범죄는 남편 o씨가 지난 2월 대구의 한 주점에서 취중에 종업원에게 이같은 내용의 범행을 털어놨다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이중 생활고를 참지 못하고 돈이라면 가족과 생명까지도 내팽개칠 수 있다는 망각에 사로잡힌 한 부부의 기막힌 오판에 대해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느낀다”며 “공범관계 등의 수사를 계속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또 “범행을 주도한 남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했지만 어린 두자녀의 양육을 감안, 부인은 불구속 입건했다” 고 말했다.오늘 뉴스에 난 내용입니다......장난으로 올린건 아니니 오해는 마세요......이 경우 대략적으로 형량을 어느정도 받을까요...??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거라도 상관 없습니다.....자문좀 꼭 좀 부탁 드립니다....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만일에 이남자에게 내연녀가 있고이남자가 교도소에 수감중이 내연녀가면회를 한다면 이남자의 가족들이이내 연녀가 다녀간 것을 확인이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합니다...만일 가능하다면 주소랑 이름 이런것도 가능 한지 아니면면회 다녀온 사람은 다녀간 것만 나오지 누가 다녀간 건지 절대 알 수 없는 건지바쁘시겠지만 이것도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피해금액이 11억원이고,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측과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라면 대략 3~4년 정도의 실형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재소자를 면회하는 경우 접견기록이 남고 일반인들은 접견기록을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열람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공개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