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유가증권 가압류가 존재하는 경우 일부분만 압류/양도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혼자 인터넷 등 많이 찾아 봤으나 도저히 찾지 못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채무자에게 빌려준 돈 2억을 받지 못해서 지급명령을 완료하고 재산을 찾아보던 중 채무자 소유의 증권 계좌에 있는 상장회사 주식 약10만주(종가 기준 약 1억원)를 찾았습니다.그런데 여기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2천만원에 달하는 유가증권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입니다.알아보니 이렇게 하면 가압류결정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된 주식 수량이 가압류된다고 합니다.그럼 대략 8천만원에 달하는 약 8만주는 아직 가압류가 안 된 상태가 됩니다.여기에 다른 채권자가 많아서 추가로 가압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는 지급명령이 완료 된 상태이므로 다른 채권자를 피해서 남은 8천만원을 전부 독차지하고 싶습니다.금전채권의 경우 제 채권액 2억원 중 8천만원에 대해서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면, 전부명령도 효력이 있고, 이 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도 제가 신청한 금액을 독점적으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문제는 이게 주식이라서(예탁유가증권)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주식의 경우 비슷한 제도로 양도명령이라는게 있다는데, 이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처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라 예탁유가증권압류를 먼저 한 다음에 별도로 양도명령을 신청하는 거라고 합니다.질문사항 1.이런 경우 저보다 앞선 2천만원 가압류를 피하고 또 추가로 들어올 가압류와 무관하게 나머지 8만주를 제가 모두 가져오거나 팔아서 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양도명령을 하려면 우선 예탁유가증권압류(?)를 하고, 다시 양도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는데, 그럼 먼저 신청된 2천만원 짜리 가압류에 방해되지 않고 8만주에 대해서만 예탁유가증권 압류를 하고, 다시 8만주에 대해서만 양도명령 신청을 해야 되나요?3.신청할 때 금액으로 하는건가요 주식 수로 하는건가요?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고생이 크시겠습니다.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런 경우 저보다 앞선 2천만원 가압류를 피하고 또 추가로 들어올 가압류와 무관하게 나머지 8만주를 제가 모두 가져오거나 팔아서 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가압류는 저당권과 달라서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채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순위로 안분배당됩니다.압류나 가압류는 배당요구의 효력만 있을 뿐 먼저 가압류한자가 뒤에 가압류한자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며 제3채무자는 경합된 압류채권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먼저 가압류한 채권자와 무관하게 가지고 계신 채권액 대로 가압류하시면 되며 가압류를 한 순서와 상관없이 모든 가압류채권자는 금액비율대로 배당을 받게됩니다.2.양도명령을 하려면 우선 예탁유가증권압류(?)를 하고, 다시 양도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는데, 그럼 먼저 신청된 2천만원 짜리 가압류에 방해되지 않고 8만주에 대해서만 예탁유가증권 압류를 하고, 다시 8만주에 대해서만 양도명령 신청을 해야 되나요?채무자가 발행된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체동산인 주권자체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유체동산가압류의 절차를 따릅니다.그러나 채무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일반적으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예탁하기 마련이므로 채권자는 증권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예탁유가증권공유지분가압류를 해야합니다.앞서 설명드린대로 가압류권자들은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받습니다.3.신청할 때 금액으로 하는건가요 주식 수로 하는건가요?주식 가압류는 다음과 같이 가압류할 목적물을 별지로 기재하여 신청합니다.가압류할 목적물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다음의 주식 1.회사명 00회사(주)(000011-0000000) 2.1주의 금액 : 10,000원 3.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4.주식소유자 : 김00 5.가압류할 주식의 총수 10,000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