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 ..건 도와주세요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를 냈습니다..사고경의는 교차로에서 저는 노란색 등일때 빨리가려고..속도를 내서 교차로를 건넜습니다 신호등 이있느 횡단보도를 건넜을무렵..유턴하는 마티즈랑 접촉사고가났는데요 ..여기서.. .. 좌회전 유턴 동시신호에서 마티즈는 흰색 점선에서 해야할 유턴을 좀더 앞으로나가 주황색 실선에서 유턴을했습니다주황색실선넘어서는 바로 횡단보도있구요..과실이 몇대 몇으로 나온지 몰라도 저가 ..무면허,신호위반,미등록 오토바인점으로 보험처리를 하나도 못받고있어요 ..차량내에 블랙박스가있어 판독해보니 .. 저는 점멸등(적색으로바뀌기전 노란색등)으로 바꼇을때 진입하는거라 신호위반이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형사님이결론은 그차는 하나도 잘못없다고 형사님이 말을하시는데.. 정말..밑에 그린 주황색 실선에서의 뉴턴은 조금도 .. 과실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가 보험혜택 여부도 알수있는지 알고싶구요 ..변호사님 ..끝가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ㅡ<<<                  ↑       (주황색실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과실비율이 문제되는 것은 민사에 있어서 채무불이행(債務不履行)이나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과실(過失)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란제도 때문인데, 형사적으로도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사안은 안타깝게도 상담자께서 무면허, 신호위반이어서 민,형사적으로 거의 100%과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황색 실선에서 유턴하였다 하더라도 상담자께서 신호위반을 하지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기때문입니다.차가 실선을 넘어간 것은 잘 못일 수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원하시는 답변을 못드려 안따깝게 생각하고, 원만하게 사건이 처리되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