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채권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저는 회사원으로 회사의 업무중 일부에 대하여 질의를 올리겠습니다.(질의 사항) 회사는 2000년도 부터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거래처와의 깊은 유대관계 로 쾌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업무도중, 하기와 같은 문의 사항이 발생하여 질의 드립니다.1.상황 2001년도부터 거래해온 거래처중 일부가 당사와 잡음이 생겨 계속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되었습니다.최초 거래 발생 시 부터 양사간에 계약 서를 작성해 놓고 업무를 시작하였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거래초기부터 아 무런 계약서 작성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당사가 지급하는 사급원자 재에 대한 일부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2001년도 결산 시 일부 손해에 대한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장부 에 계상하여 놓고 그 대금을 해당업체로 결재 요청을 하였으나, 상대 거래 업 체는 그 손실 부분은 해당업체에서 부담할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회사는 납품받은 금액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보류시켜 놓은 상 태입니다.그러나 해당 업체에서는 보류시켜놓은 금액을 전부 결재하라고 하고 있습니 다.그러나 회사에서는 손실부분으로 계상해 놓은 부분이 더 커서 보류시켜 놓은 금액을 지급하면, 장부상 많은 손실이 초래 되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동안 협의할려고 담당자는 상대담당자와 수차례 협의하였으 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2.질의 가.이때, 계약서 없이 회사가 불량품이라고 설정해놓은 금액에 대해서의 적정성 여부 나.상대 업체가 지급 보류된 금액을 회수할려고 법률상 소송이 진행되었 을 때 회사가 조치해야 될 상황 등 이상 2가지 에 대해서 질의 하오니, 검토후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1.일단 귀측에서는 상대방의 불완전이행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원래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 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제품의 하자는 귀하측에서 주장 입증하 셔야 할 것입니다.2.또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불량품에 대한 공제는 정호가하게는 그에 대한 감정등의 작업이 필 요하다 할 것입니다.이 경우 비교적 많은 금액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3.일단 귀측에서 먼저 문제의 신속한 종결을 바란다면 귀하가 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그 소송의 종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될 것입니다.만일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진행 한다면 이는 대금 지급청구소송이 될 것입니다.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느냐와 관계없이 제품 의 하자에 대한 입증은 귀하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