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판단관련 집행력 있는 계약서상에 2.을은 2010.1.1까지 ‘을’인터넷에 게시된 본 건 관련 사진을 삭제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일 1십만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3.을은 네이버, 다음에 게시된 본 건 관련 사진 삭제를 2010.1.1까지 발송한다.위 2항의 이행에 다툼이 발생하여 을은 ‘집행력 있는 계약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기한 ‘을’이 입증하여야 된다는데, 문의1.위2항에 대해 ‘을’은 인터넷에서 삭제하였는데, &#10112;상대방은 DB에는 그대로 두고 ‘을’사이트에만 표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10113;삭제하더라도 온라인특성상 복구시킬 수 있어 장래에 복구할 수 없다는 증명이 없고 &#10114;백업서버 등에 저장해 둘 수 있다는 등을 거론하며, 현재는 불완전한 이행 상태라며 집행력 배제의 청구이의에서 소멸될 수 없다고 항변하는데, 예로 청구이의 인용 후 그 다음날 (재)게시되면 을의 책임이냐, 재판부책임이냐 항변하던데, 변호사님이 보실 때 청구이의 소멸주장을 기각시킬 만큼 설득력 있는 주장인가요?어떻게 방어하면 됩니까?문의2.위 3항의 발송한 증거가 지금 발송해도 되는지, 기한이 지나 기각되는지요?문제3.위 2항이나 위3항 중 하나라도 기각되면 청구이의 소는 전부 기각인가요 아니면 1개라도 인용되나요?
1. 이건 을이 귀하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이건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상에 을은 네이버, 다음에 게시된 본 건 관련 사진 삭제를 2010. 1. 1까지 발송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3.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청구이의 소는 각각 청구건별로 따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