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음란물 동영상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음란물을 아무 생각 없이 업로드 해서 제 동생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좋게 끝났지만 조서 꾸밀 때 형사님이랑 이야기 하니깐 남녀의 성기나 성행위에 대한 사진이 아니었다면 일반 에로물은 괜찮다고 하시던데요. 동영상 자체로 걸리는 건지 아님 올릴때 사진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올려서 걸리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음란물 올리는자체가 불법이라면 왜 p2p사이트는 그냥 넘어가는 건지 궁굼합니다.
동영상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올리면 저작권침해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합니다. 사안에서는 저작권자가 고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작권침해죄로 처벌 받을 사안은 아니었습니다.음란동영상을 올리면 저작권문제 외에도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따라서 동생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음란물이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