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 장사를 할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여 여러 장애인들이 돈을 주었는데 시청에서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체장애2급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전북 익산시 장애인들을 도로상(버쓰정류장)에장사를 할수 있게끔 해준다고속여 장소및가판대(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한다고 계약금및 잔금을 여러장애인한테 적게는3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1300여만원)을 받아먹고 1개월이 지나서야 익산시청에서 허가를 해줄수 없다고해서 저희 장애이들은 장사도 못하게 되었고 계약금및 잔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받을길은 없는지요 익산 경찰서에 고소도 해 보았지만 무혐의 처리 되었는데 어찌 된건지 궁금 합니다 상세한 답변 주십시요.사건날자는 1998년 8월 입니다.
귀하 등 피해자가 익산경찰서에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사기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다면, 그 후 상대방에게 사기혐의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상대방을 같은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전에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더 조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귀하로서는 우선, 검사가 왜 상대방에게 사기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찰청민원실에 가서 불기소이유고지신청서를 제출해 그 내용을 알아본 다음, 만약 상대방의 사기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첨부할 수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다시 고소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상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하여 계약금반환 등의 민사상 청구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민사청구가 가능하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위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지체2급장애자라면 검찰청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