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 땅주인이 다른 부동산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땅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과정은 길고, 복잡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구요. 땅주인 따로, 건물(컨테이너와 냉동창고)주인 따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땅만 제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이럴경우 땅주인인 제가 건물주를 상대로 월세를 요구하거나, 기존에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원래 땅주인과 건물주인은 친척사이였고, 10년전 건물주인이 땅주인 허락없이 현재의 컨테이너와 냉동창고를 설치했지만, 초반에 조금 다툼이 있었을 뿐, 법적 절차에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그리고 건물(컨테이너와 냉동창고)은 현재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귀하께서는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그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한 지료청구에 대하여 궁금한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비록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여 임으로 건물을 철거할 권원은 없으나 위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하는데 따른 지료를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3. 따라서 건물주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어 보시기 바랍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