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2013년 1월 27일, 채무자 여xx가 채권자인 저에게 그동안 빌려썼던 금액 2천만원에 대해 인정하고 8월까지 모두 갚겠으며 그 후에는 연 이율 20프로의 이자를 내겠다고 작성한 차용증과 상기 내용을 본인의 육성으로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에는 제 전화도 수신거부 등록을 하여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걸고싶으나, 현재 채무자가 파산상태이고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언제든지 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회생신청을 해버리면 돈을 받을 수 없는걸 알기에 고민입니다.또한 채무자는 회사에도 급여를 압류당할 상황에 대비하여 100만원정도만 본인 통장에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 부분은 여동생이나 가족 계좌로 보내줄 수 있냐는 편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현재까지 제가 사정사정해서 받은 돈이 총 2천만원 중에 7만원입니다.사기죄로 인한 형사소송과 빌려준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 전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고,온전히 빌려준 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귀하는 금 2,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단 돈 7만원만 변제받은 상태로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및기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우선 형사고소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귀하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해 거짓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쉽게 말해 갚지도 못할 자이면서도 마치 이자까지 쳐서 갚아준다는 식으로귀하를 속였는냐하는 것입니다.다음으로 민사소송은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완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도 답을 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