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전기가 누전이 되어 수리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세 계약을 맺은지 6개월째 됩니다.이틀전 누전이 되어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봤더니 벽 바깥쪽 (외부)과 안쪽의 온도차가 나서 벽사이로 습기가차 물이 생겨 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저희는 수리비용으로 15만원을 지불하게됐고 (당장 전기가 들어오지않아 급했기 &#46468;문에)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수리비 상환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은 자기들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해서 살고있는 사람이 수리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저는 건물의 하자나 보수는 임차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임대인은 부동산 중개소에만 물어보고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한다고 합니다.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로시콤 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 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하 였습니다(대법원 1994.12.9.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전기 수리비에 대해서 귀하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