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구매한 핸드폰이 불법 복제폰이라고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정진성 변호사님..각설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얼마전 용산에서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한 2개월 가량 잘 사용하던 중 경찰서에서 불법 복제폰 사용으로 누군가가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용산에서 돈 8만원을 주고 중고 공폰이라고 구입을 했었고, 공식적으로 통신사 홈페이지에 정식 등록을 해서 사용했었는데, 몇개월 뒤인 지금에야 분실폰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고소가 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현재 그 용산의 가게는 정식 가게가 아닌 길거리 가판이어서 가게를 찾아가봐도 가게가 없어졌고, 가판 가게는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카드 거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금일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진술 후에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한 분이돈을 요구하거나 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벌금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돈을 주고 구매한 것도 모자라 잘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와서 불법 복제폰이라고 고소를 당해서 당혹스럽니다.제가 구입했던 핸드폰은 제가 겉의 케이스까지 바꿔서 새것처럼 쓰고 있었던 것이고 현재는 경찰서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금일 오후에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귀하 입장에서는 귀하가 중고휴대폰을 용산의 가판대에서 구입하여 통신사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일 귀하에게 중고휴대폰을 판매한 분이 그런 사실을 확인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귀하가 중고휴대폰을 구입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이 사실이다고 가정할 때 귀하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지 않으며, 설사 장물이더라도 귀하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구입하였으므로 원소유권자로부터 귀하가 지급한 돈을 반환받고 중고 휴대폰을 반환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