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또다시 로시컴을 찾게 되었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 배우자(28세 여성)가 일주일 전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제 배우자가 가해자이지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다가 미쳐 할머니를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할머니를(연령은 74세) 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인해 11대중과실에 해당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주위에 한 분의 도움으로119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가 되었고요. 제 배우자가 100% 과실인거 같아요. (배우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당일 간단한 수습 후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상태가 좋은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호자분들만났지만 그 분들도 저도 배우자도 정신이 없어서 간단하게 치료에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에 보험회사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할머니께서 얼굴에 타박상이 심하시고 발목도골절되었고 무엇보다 차량에 부딪힌 후 떨어지면서 머리 뒤쪽이 다치셔서 머리안에 고인 피적체수술인가 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 후 5일정도 지났는데 아직 깨어나시지 못하고 계세요.저희 집사람은 맘이 무척 착한 사람이라 지금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 하고 있는게 넘 안스러워요. 피해자분들께도 넘 넘 죄송하고요. 아직 병원에서는 진단은 안 나왔어요. 경찰서에 조서도 안 받았고요. (음주운전도 아니고 이런 사고는 처음이에요)<질의>1. 다행히 할머님께서 무사히 깨어나시게 되면 진단에 따라서 벌금형 또는 실형을 살게 되는 건   가요?2. 만약 할머님께서 사망하시게 된다면 무조건 형을 살아야 하나요? 아님 사망하시더라도 벌금형   이 될 수 있나요?2. 벌금은 대략 얼마정도 나오나요? (저희가 운전자보험도 미쳐 가입을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여   유롭지가 못해서요)저도 남편이지만 아직 정신이 없어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 외에 알아야할게 있으면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귀하의 처는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형사처벌이 불가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양형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중과실이라면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