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기간중 폭행사건연루되었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는 형님께서 예전에 폭행사건인지 금전사건인지는 모르지만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형님께서사건 가해자인 A(사촌)와 함께있었으며 일부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찾고있습니다.사건은 가해자 A가 바람피는 A의 아버지와 여성(피해자)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피해자여성을 폭행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에서 형님이 가담했다고 볼수 있는것은첫째, A의 아버지와 피해자 여성이 차를타고 도주하려는 것을 막고 자동차키를 빼앗아 A에게 인도한것(신체적 접촉은 없었습니다)둘째, A가 피해자여성에게서 빼앗은 핸드폰을 형님에게 인도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한 것셋째, 확실하지는 않지만 폭행과정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현재 형님은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형님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편의주의, 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 의한 불기소 종국처분을 기소유예라 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에는 확정판결의 경우와 같은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것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는 형님이 가해자 A의 폭행장면을 단순히 목격만 했다면 걱정할 것은 없지만,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 여성이 차를 타고 도주하려는 것을 막고, 자동차 키를 빼앗아 A에게 인도하였으며, A가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빼앗은 핸드폰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행위 등은 A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조력을 했다면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기소유예건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