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손해배상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와 개별불법행위중 어느것에 해당이 될까요? 명예를 훼손한 갑 통신사 A기사를 다른 을,병,정 언론사에서 갑 통신사 출처를 밝히고 인용 보도하였더라도 갑,을,병,정 모두 명예훼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봅니다.1)이 때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만 있는지요. 2)아니면 해당기사의 보도 주체는 공표한 갑, 을, 병, 정의 각 언론사별 (개별) 일반적인 불법행위 관계는 되는지요. 예로 위 1)의 경우 소가가 2천만이라면, 위 2)의 경우 각 언론사별 2천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8천만으로 달라지는 것 같아 올바른 이해를 위해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독자가 신문을 읽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내용, 배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기사내용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편, 신문기사의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그 위법성이 조각됩니다.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간신문사 기자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위 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간신문에 있어서의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사를 게재한 것이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 50213)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갑통신사 A기사를 다른 을, 병, 정, 언론사에서 설사 출처를 밝히고 인용보도 하였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부진정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갑, 을, 병, 정 언론사들에게 손해금의 각자 지급을 명하는 청구취지의 의미는 귀 사안의 경우 총액 2천만원이지 8천만원의 의미는 아닙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다카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