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변호사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대영 변호사님간단히 제 처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아프리카TV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아프리카TV는 개개인이 개인방송국을 본인만의 컨텐츠로 운영할수있는 사이트이며 방송진행자를 BJ 라 부릅니다.저는 방송진행자이며 수년간 5천시간이 넘도록 저 홀로 방송을 진행해왔습니다.제 방송 컨텐츠 관련분야에서는 아주아주 조금 유명한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 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중에 극히 일부가저를 모욕하는 언사들을 채팅창을 통해 남깁니다.극히 일부라고는 하지만, 하루 누적시청자가 2~3천명 가까이 되기때문에하루에도 수십건의 모욕을 듣고있습니다. 다만 모두 1회성 모욕이며 매일매일 다른사람들이 욕을하기&#46468;문에 지속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지금까지 저를대상으로한 1회성 모욕글을 캡쳐한자료만 수십건이고 추후에도 방송을 진행하는한 수백건을 캡쳐할 수 있습니다.저는 단언컨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만한 컨텐츠의 방송을 진행하고있지않습니다.문제는, 제가 방송상에서는 신상정보 를 노출하지않은채 방송을 진행하고있다는점입니다.방송을 진행할&#46468; 방송에서는 어떠한 제 신상도 말하지않으며,화면으로 제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즉 방송화면을 통해서는 제 방송 닉네임 이외에 저를 알수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않습니다다만 제 방송국 공지게시판에는 제 신상정보( 얼굴 이름 나이)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송상에서와 방송국은 분명히 다른개념입니다.)모욕죄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습니다. 판례들도 모두 정독했으나 궁금증이 가시지않습니다.만약 이들을 고소했을&#46468;, 피고소인들이 주장하길  방송국에 설령 고소인의 신상정보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고소인의 방송국을 통해 방송에 들어온것이 아니라 우연히 아프리카TV 검색시스템을 통해 이방송에 들어왔다. 따라서 고소인의  방송국에 있는 신상정보를 인지하지못하였고,나를 제외한 다른 제 3자 역시 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알지못할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어느정도 개연성이 있는 진술이 되기때문입니다..저역시 피해진술시 방송으로는 제 신상정보(얼굴,이름,나이) 를 송출하지는 않지만, 방송국에 분명히 제 신상(얼굴,이름,나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 방송 시청자들은 제 신상정보를 인지한채로 방송을 볼것입니다.라고 주장하면 될거같지만 법률적지식이 부족하여 확신을 갖지못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저를 모욕할&#46468;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모욕한것이 아니라제 닉네임을 언급하거나 혹은 방장, bj , 이딴방송왜하냐 병신아 ( 제가 방송하는 주체이므로)이런식으로 저를 특정하여 모욕했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피고소인들의 모욕수위는 대부분병신새끼야 이딴방송왜하냐 이정도수준입니다 우선 제가 상담을 통해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싶은 부분은 2가지입니다.1. 이들을 모두 확실히 처벌할수있는지?2. 처벌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변호사님께서 이건을 수임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1.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모욕죄는 그 상대방을 특정하여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제3자들이 인터넷(방송국 사이트)으로 귀하를 검색할 수 있고, 모욕을 하는 자도 위와 같이 귀하를 인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는바, 귀하를 모욕한 자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물론 위 사건을 수임할 의향이 있으며, 자세한 것은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하여 수임조건 등을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