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누수 하자담보책임 16년된 아파트 매수, 명도받은 후 5개월째에 방바닥 누수로 매도인에게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을 하였으나, 하자보수를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렀으나, 1심에서 원고 모두 기각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항소를 해야하는지 참 어렵네요 계약당시 매도자는 물새는곳은 없다하였고, 계약서상에도 누수 없음으로 표기 되었으며, 책임을 회피할 만한 어떠한 특약도 없었습니다.피고측 변호인는 16년된 노후아파트라며 하자책임이 없다고 주로 반박을 하였습니다.저는 홀로 소송진행하였으나, 피고는 변호사 선임을 하였습니다.소송가액이 350만원이나, 변호사 선임등으로 항소를 하게되면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아니면 소송가액을 넘어서는 부대비용으로 항소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지요 마음같아선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소가총액 350만원에 해당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를 떠나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따라서 만일 귀하가 이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계속해서 본인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다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원피고가 조금씩 양보하여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