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구입부동산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자입니다. 1972년도 저가 서울거주당시 고향에 있는 농지를 현지에 거주하는 동생명의로 구입하였는데 2007년도에 동생이 매각처분한 사실을 등기부를 확인결과 알게 되었습니다.이는 남의 땅을 팔아치운 절도라고 봅니다.가등기 등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저의 불찰도 있겠지만 증인을 세워 소송으로 꼭 찾고 싶습니다. 현재시가 2억정도입니다.찾을 방법은 없을까요??해당부동산 가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혹은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해결바랍니다.
명의신탁 농지를 수탁자가 신탁자 모르게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는 형법상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다만 귀하의 동생이 직계혈족이라면 친족간의 범행에 해당되어 횡령죄의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1조)한편 수탁인인 귀하의 동생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이 그런 정을 모르고 농지를 매수하였다면 원인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수탁자인 귀하 동생을 상대로 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