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문의입니다. 2008년 3월 1일에 갈마동 주상복합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주인이 살았었는데, 형편상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지요.등기에는 신협 대출받은 게 일억 팔백만원이 있었지만, 부동산 아줌마의 고향 후배라면서 그거는이자만 갚으면 아무문제 없는 일이고, 자기를 믿고 따르라고 했습니다.신랑은 일을 하는 중이었고, 저도 집도 마음에 들고 값이 엄청 싸게 나와서 부동산 문외한인 저는 그 말만 믿고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러면서 부동산 중개인이 전세권설정도 주인이 해준다고 했다면서 그것도 하라고 권유를 하였지요.제가 그거 하면 차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세금은 보장 받는 거냐면서 물었더니, 당연히 이것(전세권설정)만 하면 전세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다.우선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그러던 중 이사오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법원에서도 사람이 오고 경매팀에서도 사람이 오고,삼성생명(교보생명)인가 확실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저는 이사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자꾸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니 불안해서 자꾸 집주인에게 독촉을 했는데, 거기에 대출받은 건가 그게 한 천육백만원정도 되는데 그걸 못 갚아서 자꾸 찾아온다는 겁니다.주인아저씨와는 자꾸 통화도 안 되고, 주인 아줌마는 통화는 가끔 되는데 해결해준다고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게 어떻게 된거냐 신협만 대출 받은 게 아니고 이건 또 뭐냐 저희에게 한 마디 말도 안 하고 이건 완전 사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자기네도 몰랐었다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아줌마가 부동산 중개인인데 어떻게 이런 걸 모르고 집을 계약하고 했느냐, 수수료 받는 게다 이런 것 땜에 받는 거 아니냐면서 아줌마 일을 왜 모르냐고 묻자 자기도 답답하다면서 집주인하고 통화를 해본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이 했습니다.계속 보험회사에서 독촉은 오고 그래서 부동산 아줌마 둘이서 저희 집에 와서는 나 못 믿겠냐믿어라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정 그렇게 못 믿으면 차용증을 써준다고 했습니다.자기가 차용증을 저한테 써주고 집주인이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된다면서 그래서 그럼 차용증을 쓰라고 했더니 집주인 인감도 있어야 하고 서류 떼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러면서 자꾸 며칠을 미루는 겁니다.끝내는 안해주고 어찌하다가 한 달반만인가 두달 만에 그 보험회사 돈을 집주인이 갚았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그때도 집주인들은 저희한테 한 마디 말도 없었죠.갚았다.언제 갚을꺼다 잘 해결됐다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저희한테 얘길 안했어요.그러다가 해결 잘 되어서 괜찮은 구나 하고 한숨을 돌리기를 한 달인가?신협에서 대출금을 팔 개월인가를 안 갚고 있다고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바로 어제이지요.저희가 그 보험회사 돈 갚기 전에 부동산 사장하고 중개해준 아줌마하고 저랑 신랑이랑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그때 저희가 부동산사람들한테 더이상(자꾸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전세금 날아갈까 우려해서)못 살겠으니 당장 집 내놔달라고 했거든요.집주인이 보험회사 돈을 갚던 안 갚던 상관없이 집 내놔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알았다고 그러겠다고, 자신들도 최선을 다해서 전세금은 꼭 지켜주겠다고까지 호언장담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저희도 보험회사 돈을 갚았으니 까맣게 잊고 있다고 어제 신협 대출담당자가 저희집에 찾아와서 또 일이 터진 걸 알았죠.그때서 부동산 아줌마한테 집 내놨냐 그러니까 자기는 집주인이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집을안 내놨다고 합니다.그게 말이 됩니까.전 집주인이 들어온다는 말도 이제서야 들었고, 또 저희가 그렇게까지 말했으면 부동산 아줌마도 저희한테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했으니 집을 안 내논다라고 언지를 줘야하는 거 아닙니다.완전히 부동산하고 집주인하고 짜고 처음부터 저희 전세금을 빼먹고 도망갈려고 작정을 했던것 같습니다.그래서 전세권 설정도 자꾸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건 신협이 우선권이기 때문에 저희는 받을수 없는 돈이라고 합니다.아니 법무사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그런 것도 모르고 저보고 전세권 설정을 하라고 권한 건 아닐꺼 아닙니다.그 사람들은 장사 한 두번 해본 사람도 아닐텐데 저희를 그런 식으로 안심시킨 다음에 이런 사기를 친 거 같습니다.법무사나 중개인이 신협이 뻔히 대출 들어간 거 알고 우선권인 거 아는데도 전세권 설정 주인이 해준다고 했다고, 해줄때 빨리 하라면서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거기에 보험회사에서도 알아보니 저희는 삼월에 이사왔는데, 보험회사는 일월인가 이월부터 벌써 집 주인찾아오고 했었다는군요.우편으로 통보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집주인이나 중개인은 거기에 대해 일언반구도 언급하지않았으며, 그거는 명백한 사기 아닙니까?저희는 삼월달에 왔으니, 중개인이나 주인이나 알았음에도 이런 말도 없이 집을 넘겼으니 보험회사대출금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걸러씩 집에 찾아오고, 아주 정신적으로도 심난하고, 정말불안한 시간들이었거든요.집주인은 회피하고 저희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일들이 한 두번도 아니고 어제 신협에서 담당자가 와서 하는 말이 완전히 작당을 하고 저희에게 전세를 준 것 같다고 그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자기도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 처음봤다고, 매매가가 일억 팔천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더 낮고요 거기에 대출금 일억 팔백까지 받고 저희 전세금 사천오백까지 빼먹었으니 그 사람은 퉁치고 만세부를려고 작정한 것 밖에 안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원래 이 집도 대물로 받은 거라 그 사람들은 이익이면 이익을 봤지 손해볼 일은 없다고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면서 경매를 한다고 했습니다.아까 언급했듯이 부동산사람들이랑 저희랑 부동산에 모여서 얘기를 했다고 했을때 집주인이건부동산사람들이건 저희에서 부동산 수수료랑 이삿짐비용, 전세권 설정에 든 비용까지 저희에게다 돌려준다고 했거든요.물론 저희가 이사나간다고 하는 조건도 다 수긍한 상태였고요.근데 지금은 부동산 사람들도 자기네는 잘 모르겠다.집주인을 만나봐야 상황을 들어볼 수 있다.집주인은 전화도 피하고 집으로 찾아가도피하고, 직장으로 전화를 해도 피하고, 부동산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자기네도 집주인이랑 연락 안된다.그래도 걱정하지 마라.자기네가 잘 알아서 할테니 걱정하지말라고만 하고 이런 건 집주인 혼자만도 할 수 없는 거고, 부동산 혼자만도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집주인이랑 부동산이랑 짜고선 저희를 이렇게 골탕 먹이는 것 같습니다.처음부터 집 주인하고 부동산중개인하고 친한 고향 선후배라면서 저를 안심시켰거든요.경매가 코앞에 닥쳤는데요 저희 이 전세금도 빌린거라서 차라리 저희 돈이면 없어도 다시 시작하면 될 일도 되겠지만.빌린 돈이라 완전히 전세금의 배로 돈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빌린 거라도 갚아야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참고로 부동산 중개인들은 부동산 협회에 가입도 안된 말만 공인중개사인 것 같습니다.그런 것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제가 지금 임신초기인데 도저히 불안해서 밥도 못 먹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혹시 아이라도 잘못되거나 제가 아플 경우나 거기에 대한 처벌이 된다고 하면 더 그 죄가 가중되는 것일까요.혹 정신적인 위자료나 그런 것도 청구할 수 있나요.자꾸 눈물만 나고, 임신 우울증 증상이 보이는 것도 같고 그리고 저희는 정말 이렇게 당한다면 일어설 힘이 없을 거 같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입주한 주상복합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피담보채권 1억 8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마치 후순위 전세권을 설정해도 위 전세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부동산중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도 누구든지 위 전세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선순위 담보물권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확인하지 못한 과실도 있음으로 위 손해배상금결정에서 이런 점을 법원은 감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정신적인 손해 즉, 위자료부분은 위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