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약 12년 정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부모님 아는 분과 거래를 하여 1800만원을 먼저 받은 상태이고 잔금 200만원이 남았습니다.(총 금액 2000만원)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9월 17일에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매수인이 23일까지 잔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에게 전화를 주어 확인이 되면 그 때 법무사 사무소가 가지고 있던 등기서류를 넘겨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전화연락도 없었습니다. 매도인 측이 전화를 하니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과 26일에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의 태도를 보면 전혀 지급할 것 같지 않습니다.계약서 상에는 23일까지 잔금을 지급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23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선수금 1800만원에서 계약금 200만원을 제외한 1600만원을 돌려주려고 합니다.이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건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는 없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독촉을 한 후 그때가서도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상에 23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매수인이 26경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상당기간을 두고 잔금 이행을 독촉한 후 계약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귀하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을 반환해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