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및 가처분신청 가능문의 A사에게 해외 공급선으로부터의 수입 중개를 의뢰받고 A사의 조건에맞는 해외공급처를 2달여 기간 동안 수배하여 알선을 하였으며A 사는 동일한 공급처와 거래를 체결하여 저희는 해외공급처에서의생산, 내륙운송, 품질검사, 선적 관리, 바이어측의 연락사무소로서의역할을 1달여 기간동안 해외 현지에서 하였습니다.A사와 해외공급처와의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저는 A사와 중개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과 동시에 수수료의 10%를 지급받고 선적후50%와 선적물건의 한국항구 도착시 40%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계약을 맺었으나 최초 계약당시에 지급된 10%의 수수료 이외에는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선적이후 1달여의 기간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본다면 미지급된 50%의 수수료 이외에도 한국목적항 도착 이후에지급되어야 할 40%의 수수료 마져도 미지급될 사항이 농후하므로이에 따른 기존 미지급 수수료에 대한 회수대책과 향후 미지급될 가능성이높은 수수료의 안전한 지급대책으로 어떠한 법률적 구제방안이 있는지여쭙고 싶습니다.참고로 수입물건의 대금지급 조건은 해외 공급처와 A사와의 신용장거래로서 현재 A사는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통보된 수입대금의 결재를준비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수입물건은 아직까지는신용장 개설은행으로 되어있는 바, 수입물건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사실 이 용어 자체도 이곳 홈페이지에서 줏어 들은 용어입니다. 어떻게신청을 하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릅니다만.....)아울러 이 경우, 사기죄도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하며 상기된 방안이외에도 선의의 채권자로서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자금압박 및 경영난으로 인하여 폐사의 경우에는 금번 건으로인하여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린 문제입니다. 적절한 대처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는 A사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약정계약서에 따라 수수료 잔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A사가 신용장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수입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A사와 귀하와의 거래는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