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의류손해배상부분에 관한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복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이번에 오리털스키복 146벌을 인터넷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에 주문하고 상품을 받았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60벌중에 19벌이 스키복에 부착된 똑딱이 불량이었습니다.대략 30%정도가 불량이고 제조과정 자체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생긴 불량입니다.(똑딱이를 달 때 심지나 두꺼운 패딩을 놓고 달았어야 하는데 그냥 달아서 떨어져나가고 있습니다.)이런부분을 말씀드렸더니 팔수있는 만큼 팔고 불량만 보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가기고 간 다음에도 몇번 입었을때 얼마든지 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불량입니다.그 카페주인도 본인도 직접 핸드링한 게 아니라 중국에 또 다른 딜러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도 작은 마진을 받고 이걸 팔았는데 옷을 물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시네요.중국공장에서는 여름에도 이상품이 나갔는데 괜찮았다는둥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습니다.옷값은 대략 450민원정도이고 저는 이미 ★★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한달이상 기다리게하며 예약을 받은 상태입니다.이럴 경우에 카페주인에게 물건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이분은 ☆☆를 운영하시고 사이트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대형사고라 몇날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못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1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는 이건 계약을 해제한 후 카페주인에게 옷값을 청구할 수는 없고 완전한 물품으로 이행하라고 하는 청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