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을 한것도 모자라 금전 갈취를 해놓고 가정파탄자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서야 성년이 된 그래서 법에 대해 전혀 몰르는 아이입니다 친구가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에 걸려들어 친구들끼리 모여 아무리 머리를 짜도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희로써는 어찌할 도리가 없더군요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구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이야기가 약간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고3때 취업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29살 먹은 과장(유부남)을 만났고 회사에서 회식이 자주 있어 매일 저녁 그 과장이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다고 합니다.친구는 회식자리에서 술이 엄청 취해버렸고 그날 역시 과장이 집에 바래다 주었다고 합니다혼자 생활하고 있던 친구를 집에 바래다 주던 그날 과장은 그 친구를 강간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 친구는 그때까지만 해도 처녀였으며 처음으로 관계를 갖은 사람이 강간을 하니 이리저리 몸으로 막았죠 그치만 남자의 힘에 못이겨서 그만 당해버리고 원래 여자의 심리는 처음 관계를 맺은 사람한테 모든걸 포기한다고들 하더군요 친구 역시 마찬가지 였나봐요 여러번 관계를 맺었죠 그 과장은 그후 부인과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과장이 친구 카드 한도금을 500만원까지 땡겨준다며 카드를 갈취했습니다 친구는 한도금 500이란 말에 귀가 솔깃해 그만 줘버렸구요 근데 그 과장은 그 카드를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을 마구마구 긁고 다녔고 서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친구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서울로 올라가 소송을 걸었고 끝내 돈을 언제까지 입금시키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다고 합니다.그래서 어느정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연락이 와서는 가정파탄죄로 소송을 걸어났다고 하더군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있습니까?소송장 날라오면 서울 재판장으로 참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이럴땐 어느쪽이 이기는건가요 제 친구는 어제 생일이 지났고(81년 6월 22일생) 법적으로 치면 일이 발생됐 을때는(2년전일) 미성년자로써 원조교제로 들어가게 되는거 아닌가요?그 사람이 친구 통장으로 30만원정도 입금해준 내역도 있는데 그걸로는 물증이 어렵나요 그 과장이란 사람은 지금 서울에서 헤어진 아내와 다시 합쳐서 이혼사유가 제 친구 때문이었다고 하고 있다는데요 꼭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조항은 1999. 2.5. 신설되어 1999.7.1.부터 시행되었습니다(1999.7.개정전 청소년보호법 제 50조, 제 26조의 2 제 9호).그런데 그 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위 처벌조항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삭제되고 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조로 옮겨져서 2000.7.1.부터 시행되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친구의 유부남 과장이 1999.7.1.부터 귀하의 친구가 청소년인 2000.6.21.까지 사이에 귀하의 친구에게 돈 30만원을 주고 귀하의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 청소년보호법 제 50조, 제 26조의 2 위반으로 처벌될 것입니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이전의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부칙조항이 있음).한편, 간통을 할 경우 그 상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유부남과장의 처가 귀하의 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위 민사소송에서 귀하의 친구로서는 아직 청소년인데다 처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직장 상사인 유부남과장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사건의 경위, 그 후 직장상사가 카드로 돈을 빼준다고 거짓말하여 카드를 가져간 후 멋대로 인출해 썼다는 등(귀하의 친구가 유부남과장을 상대로 카드대금에 관해 제기하였다는 민사소송자료도 위 위자료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여 귀하의 친구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밝혀서 위자료지급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대폭 감액되도록 해 보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