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안와골절 8주 가 나왔습니다 .합의금을 3800만원 가량을 달라고하는상황입니다 .아니면 합의 안한다고 했는데 공탁을 걸어야 할까요?공탁은 언제 거는건가요 검찰조사까지 받았구요 재판이언제 인지도 모르고 재판하기전에 공탁을 걸어야하나요 ?민사소송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날라왔더군요 입원을 2주정도 밖에 안햇는데 일실수익비는 8주꺼를 다 청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건가요?일실수익 산정기준이 통원치료는 포함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고 말하는데 병원 진단서가 없으면 이부분도 기각되는거아닌가요?집이 잘사는것도 아니고 진짜 한번의 실수로 많이 후회하고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부탁드립낟,.
안녕하세요?우준현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뉘어 지는데 치료비는 진료계산서 등 명백한 자료가 있어 통상 다툼이 없고, 일실수입의 경우 입원기간은 100%, 그 외 나머지는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위 사안은 입원기간은 2주이므로 이 부분은 100%이며 나머지 일실수입은 노동능력상실비율을 감정해야 될 것입니다.기타 우울증 등은 위자료에 고려사항이 될 수 있고 치료비로도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정신과에서는 웬만하면 그러한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탁은 검찰 단계 내지 법원에서도 가능하며 법원의 공탁계에 가서 작성요령을 배우시면 됩니다.급히 결론내지 마시고 천천히 상황을 봐가면서 합의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