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은 어느 쪽이 될까요? 연접된 A와 B의 밭이 평탄하게 같은 높이로 성토화 작업을 했습니다(B소유주가, A의 동의를 받고) 작업이 끝난줄 알았는데 2개월 후 B땅의 평탄화를 위하여 A와 B의 경계선을 1미터 이상 직각으로 깎아 내린후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흙이 모자라서 경계선을 깎을수 밖에 없다고 B가 절토작업으로 생긴 법면을 흙유실방지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고 하자, (비가 오면 흙이 유실되고 경계선으로 세워둔 초록망울타리가 넘어가게 되어 버림) A는 법적인 해결 보다는 원만한 이웃생활을 위해 B에게 공사 비용의 반을 댈테니, 옹벽공사를 해달라 했습니다.그리하겠다고 한 B가 자신이 부르는 석축옹벽공사인부들이 시간이 나지 않아 하루, 이틀 미루면서 A가 시간되는 석축기사불러 견적 받아 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였고, B도 동의, 석축기사가 현장방문 후 견적을 내고 공사방식과 비용등을 양쪽에게 설명하자, B는 인근공사하려고 돌을 구입해 놓았으니 그걸 대겠다고 합니다.당시 돌시세를 계산해보니 인건비 장비비를 A가 지불하면 반반씩 공사비용을 지불하게 되는것이다라는 설명을 석축기사에게 듣고 A는 합의해 주게 됩니다.A는 석축옹벽이 절토한 땅 B에 모두 위치하기를 원했으나, 성토한지 몇개월 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니 양쪽 땅 가운데 쌓는게 맞다는 석축기사의 설명을 듣고, A는 자신의 땅에 들여 쌓아도 된다 허락했습니다.즉 석축옹벽의 법면에 경계측량점이 위치한 (양쪽 땅 반반을 침범하도록) 방식이 되었습니다.그 후 A는 경작을 위한 농지로 계속 활용하고 있으며 B는 5개월 후 부터 건물착공과 연말 완공, 다음해 매매를 하게 됩니다.담장과 조경공사를 직접 하기로 하고 일부 차감하여 주택을 구입한 새로운 B소유주가 문제를 제기합니다.A와B의 경계석축옹벽이 B땅에도 넘어와 있으니 경계침범이다.석축철거해서 토지를 반환하라고 A의 입장에서는 억울할수 밖에 없습니다.절토하여 법면이 생기게 한 것이 B이고 비용과 땅의 일부를 제공하면서 석축옹벽을 쌓는데 합의해 주었더니, 소유주가 바뀌자 B땅의 침범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해석을 구합니다.경계 침범은 누가 한 것일지요?3자 대면을 해보니 B 매매시 석축 위에 경계선이 있으니 측량하여 경계선대로 담장을 쌓으면 서로의 땅을 찾아 쓸수 있다고 말을 했다 하나, 새소유주는 석축을 합의해서 공동의 비용으로 새로 쌓을수 있다고 다르게 생각한듯 합니다.그러나 3자대면후 모든 정황의 확인 후에도 석축은 윗집 A소유라며 토지침범을 주장하고 있는데, 침범만을 주장한다면, A 윗집입장에서는 B땅에 있어야 할 석축이 A땅에도 침범을 하였으니 되려 A가 주장해야 되지 않을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인접지 토지 소유자와 경계침범에 대한 다툼으로 분쟁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인접지 전소유자와 합의를 하여 경계를 침범하여 쌓은 석축에 대해서 전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다른 특약이 없었거나 위 신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인접지 토지 신소유자는 경계를 침범한 위 경계석축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일 이건 경계침범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십중팔구 조정으로 해결될 것입니다.상호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