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말기의 새아빠와 엄마의 이혼절차 문의입니다. 엄마가 재혼하신지 16년 되셨고 현재 새아빠는 대장암 말기로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는 병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아빠의 자식들과 엄마의 관계가 안 좋아서 엄마에게 아빠 옆에 붙어있지 말고 그만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새아빠는 현재 집 한 채도 없이 정말 재산이라고는 10원도 없는 형편이구요. 엄마 앞으로 대출을 받아 빚이 4000만 원 상태입니다. 엄마는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다시 새삶을 살고자 하시는데, 병석에 있는 새아빠는 이혼얘기 꺼내면 고개를 돌리고 안해주려 하십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할지요? 정말 절박합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엄마가 계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해당되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 엄마가 계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나 재판부가 인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부부 일방이 말기암으로 사경을 헤매는 경우 타방은 일방의 치료를 위하여 개호를 해주고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