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를 결재 대용으로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하여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제 처가 가계수표를 결재 대용으로 활용하다가.최근에 물품구입 도중 사기를 당하여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그 물품 판매 후 결재로 계획된일이 어긋나 수표를 막는데 힘드는데 만약 약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부도가 나면 어느정도의 형량과 벌금이 가중되는지 궁금합니다.그러나,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2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자는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실무상 범죄자의 전과, 신병관계, 피해자 관련사항, 사후 정황, 자백 여부, 법정태도, 수표발행 및 부도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는데, 귀하의 처가 부도수표금액이 3천만원 정도라면 부도에 이르게 된 딱한 사유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얼마간의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