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상태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학원에서 학원강사를 했다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여겨, 대학교 홈페이지(학내구성원들만 열람 가능한)에 불만사항과 그 학원의 실명, 그리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그 글을 올린지 한달 후에 학원측에서 어떤방법으로 보아서 10월 30일에 올린 글에 대해 12월 31일에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인터넷에 올린 글에는 학원 원장이 학생과 학부모의 욕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그 글을 올린 목적은 단순비방이 아니라 그 학원이 항상 저희 학교에서만 학생들을 고용한다는 점, 그리고 저 이전에 여러 학생이 그 학원에서 부당한 처우[임금 등과 관련하여]를 받았기 때문에 후에 또 같은 피해가 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임금 부분에 있어 오래된 일이고, 당시 패닉상태여서 판단착오로 경찰에서 말을 잘못했습니다.총 세 달을 일했는데 첫달 임금을 168000원이라고 생각했는데 162000원이 입금되었고, 통장사본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기억을 되살려 14만원으로 기억을 해서 진술을 했습니다.그러자 경찰과 고소인측은 제 계산법으로 해도 고소인이 준 임금이 더 많다고 하였고, 저는 그것과 관련된 진술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그러나, 고소인의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았을 때 고소인이 준 임금이 확실히 적다는 것을 그날 저녁에 계산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이제 경찰에서 검찰쪽으로 조서를 넘길 것인데, 제가 단순비방용으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패닉상태로 인해 진술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그리고 임금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임금을 명확히 따지만 고소인측에서 저에게 임금을 적게 주었습니다.하지만 제가 매 달 만원씩 부족하게 입금되었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경찰에서는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걸어 학원측의 학생이 줄었다는 것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고소인도 그렇게 말했구요.하지만 학원측의 학생이 준 것과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그리고 고소인측에서 학원을 그만두는 원생들에게 사유서를 받아놨다고 하고, 저에 대한 강의평가를 해놨다고 합니다.그것이 증거로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학원생들은 중1~3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대학교 홈피에 학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실명과 함께 그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마라고 게재하였다면 귀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경찰서에서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시 임금을 상이하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의 일관성 문제가 있긴 하지만 향후 추가 경찰 또는 검찰조사시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에게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면 귀하가 학교 홈피에 게재한 글의 내용과 학원측의 피해간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로 학원측이 귀하와 법률분쟁에 대비하여 학생들로부터 사유서및 강의평가서를 받아두었다면 향후 민사소송시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학원측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