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재문의 드립니다. 친구랑 싸움 -> 상대방측에서 치료비 해달라 -> 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부담금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합의서는 쓰지 않음. 하지만 녹취했음. 공단은 보험금 심사 들어감.) -> 환자부담금은 그 날 즉시 송금 (송금내역 有) -> 현재 피해자 쪽이 보험회사에서 돈 타먹고 가해자 쪽에 구상권 청구하려는 걸로 보임.<질의>3번에서 피해자가 우린 그런 적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녹취 자료에는 아버지께서 치료비 전액 부담 할테니 종결합시다. 상대방은 수긍했습니다.) 질문자가 가해자입니다.
구상권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면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이에 치료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추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완료되었는데, 피해자가 보험금을 타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었고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구상권행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