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몰래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 사는 주부입니다 두달전에 신랑 몰래 돈이 좀 필요해서 아파트 담보로 수원에서 300만원을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당 35만원이라는 돈을 떼고 195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애초에 제가 신랑 몰래 대출을 받는게 아닌데 원래 담보대출은 본인이 아니면 안되는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해서 대출을 받았고 지금은 제가 엄청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아파트를 가압류나 설정을 안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몇일 뒤에 가압류에 설정이 되어 있었고 지금 제가 신랑 몰래 받은 걸 알고서는 좀 밀리면 신랑한테 전화를 하고 입금 안시키면 경매신청한다고 하고 제가 안했던 말도 했다고 거짓으로 사람을 기를 죽입니다 물론 애초에 대출을 받은건 제가 잘못을 했지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지금 이자가 좀 밀리긴 했는데 그걸 제가 말일에 갚는다고 했습니다.그런데도 그사람들은 낼 당장 갚으라고 아니면 당장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소유자 본인이 신청을 안했고 입금을 시킨 통장이 다를경우 통보한번에 경매에 들어갈수 있습니까?첨엔 5%이자만 받고 수수료도 없다고 했는데 300만원중에 115만원을 떼어낸 상태에서 입금을 시켰고 첨에 신청했던 300만원을 갚는다고 해서 이자를 안내는게 아니라 30%정도는 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사채라고는 하지만 그럴수도 있는건지 법인 사업자를 낸곳인데도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제가 갚아야 하는걸 알지만 그 사람들이 약속을 안지키는 바람에 억울하기도 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아주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아무리 사채이자를 인정해 준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한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건한 변호사입니다.고객님의 질의내용에 의하면, 고객님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 30%의 이자가 부당한지 여부3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사채업자들이 30%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님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의 폐지로 인하여 이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채업자들이 30%의 선이자를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벌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따라서 30%의 이자를 공제한 사채업자들의 행위는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지 않을 지라도, 위 민법 조항에 의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압류만으로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지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첨부한 공정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사채업자들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만 해놓은 상태이므로, 아직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 대응방안가. 30%의 이자부분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채무자(고객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고객님이 대출금을 모두 갚는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은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고객님이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채업자가 고객님을 상대로 대출금(이미 고객님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고객님은 사채업자에게 변제한 내역, 즉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을 청구할 경우, 고객님은 소송에서 답변서의 형식을 빌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첫째, 고객님이 변제한 대출금 액수, 둘째, 대출받을 당시 대출조건(고객님이 대출해 줄 사채업자를 물색하면서 보신 광고, 즉, 사채업자들이 인터넷이나 문서에 몇 %의 이자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고문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실제 사채업자들이 공제한 이자(30%), 넷째, 30%의 이자를 공제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나아가 고객님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라는 사실(이 경우 이자 약정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상 연 5% 또는 시중 은행 금리는 유효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고객님이 사채업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등을 고객님이 주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님이 갚은 대출금 액수, 30%의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것, 나머지 대출금에 민법상 연 5%의 이자 또는 시중은행 금리를 더한 금액만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나. 강제경매 신청부분만일 고객님이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사채업자들이 판결문을 가지고 남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입니다. 또한 사채업자들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님은 강제집행 정지신청서(이자약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면을 작성)를 제출하여 일단 강제집행을 정지시킨 다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고객님이 얼마를 갚았는데, 갚아야할 나머지는 얼마이며, 따라서 나머지 대출금 채무 이외에는 갚을 의무가 없다. 그리고 30%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청구이의의 소(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결  론일단 사채업자들이 가압류만 한 상태에서는 남편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채업자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님은 사채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30%의 이자약정이 무효라는 사실과 변제한 대출금 액수, 그리고 나머지 변제해야할 대출금 액수 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