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금액의 인정 종중의 임원들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도에 대한 회의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 2필지를 매도하여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나누어 착복하였습니다.개인별 배임금액을 계산할 때 자기가 실제 착복한 금액만이 개임별 배임금액이 되는지요?아니면  5억원이 넘는 배임금액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지의 여부
귀 사안의 경우 이건 공동 피의자들이 횡령한 금액은 매매대금 횡령금 총액이 아니라 각자 피의자들이 횡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한편 이건 종중 임원들이 5억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횡령한 경우라면 공범으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