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양도이후의 압류경합 로씨콤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질의내용) 저는 채무자(법인과 개인이 공동 채무자)에게 돈 2,000만원을 차용해 주면서 채무자인 법인명의로 된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양도받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여 임대인이 이를 수령하였습니다.그런데 그 후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근거로 위 양도된 채권에 가압류하여 압류가 경합되었습니다.위 사안에서 양수인이 저의 지위는 최우선 순위는 확보 될 수 있겠는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제3채무자(임대인)가 내용증명으로 양도통지를 받은 때에 발생합니다. 또한 그 효력은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효력 발생일부터 기존 채권자를 갈음하여 새로운 채권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위 양도통지 이후 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된 채권은 가압류당시 이미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위 채권양도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한 의뢰인으로서는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