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세탁소에서 영업을 못하게 방해하는 중에 상대편 사장이 제 복부를 강타하여 현재 입원중입니다. 더우신데 수고하십니다.저는 아파트 내 상가에서 세탁소를 하는 사람입니다.세탁소는 아침에 아파트 내를 다니면서 옷을 걷어와야만 하는데, 상대 세탁소에서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중에 상대편 사장이 제 복부를 강타하여 현재 입원중입니다.(오늘 폭행을 당함) 경찰서에서 나와서 조서를 써 갔는데 진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서는 경과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경찰서에는 처벌을 원한다고 했는데,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몇주 정도의 진단이 나와야 구속이 되고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요 자세한 것을 더 말씀드리자면 상대편 세탁소는 그곳에서 세탁소를 한지 2~3년 됐고, 저는 한달됐습니다.아파트 세대수(2300세대)가 많아서 두세개는 같이 할수 있는 단지인데, 기존의 세탁소에서 혼자서 독점을 하기 위해 부녀회에 돈을 주고(1100만원) 광고권을 계약했다면서 아파트 내를 다니며 옷을 걷어오지 못하게 합니다.제가 세탁 세탁하며 아파트를 돌면 집안 식구들이 다 쫓아 나와서 방해를 하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눈을 빼버리겠다느니 죽여버리겠다드니가 계를 날려버리겠다느니 하며 갖은 협박을 했습니다.다른 세탁소에서도 그 단지는 세대수가 많아서 혼자서는 할수 없는곳이라고 하는데도 혼자 욕심을 내고 정신적,물리적으로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던 중에 오늘아침 8시 50분경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는데 다짜고짜 주먹으로 배를 때려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그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아파트 내 상가에서 기존에 있던 세탁소의 사람이 한달 정도 된 세탁소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갖은 협박과 정신적인 괴롭힘을 주는 것도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을 폭행한 것은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상대방 가해자는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현재 상대방이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귀하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조사까지 받았으나 진단서 제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귀하는 진단서가 나오는 대로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 동안 상대방이 귀하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범행까지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귀하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구속여부도 검토할 것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형사상 법적조치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귀하측이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귀하는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귀하가 입은 상처가 그리 중대하지 않고, 상대방이 차후에 귀하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용서를 빌 경우 같이 세탁소 영업을 하는 상태이므로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좋게 마무리짓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앞으로 귀하에게 좋은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겠습니다.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