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무의 무보증인인 형제의 채무변제의 법적한도 여동생이 미혼인 상태에서 혼자 가게를 경영하다 5년전쯤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읍니다.그후 4년전 동생은 사망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농협에서 오빠인 저와 가족모두에게 채권 채무를 이행하라 합니다.동생이 대출을 받을 때 가족 누구도 보증을 선 일이 없읍니다.농협에선 부모님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 형제들이 알아서 갚으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형제들의 동생에 대한 채무변제의 법적근거와 법적한도는 어떻게 되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 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대출받을 때 동생의 나이는 30세였고 한 때 오빠인 제집에 주민등록을 올려놨었읍니다대출금은 카드연체라고 합니다.
귀하의 동생(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은 부모에 해당하며 형제들은 상속권이 없어 동생의 채무를 변제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모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도 모두 상속받게 되는바, 토지나 건물등 기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과 같은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부담하는 차용금채무, 보증채무등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귀하의 부모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 1019조 제 1항의 규정과 같이 피상속인이 위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를 하면 되나, 귀하의 부모가 위 기간내에 위와같은 신고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민법제 1026조 제 2항)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저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 1026조 제 2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여 위 법률조항은 199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위 법률에 적용을 중지하야 한다. 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 22)그 이유는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못하여 3개월 기간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한 경우에도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부담하게 하여 상속채권자만을 보호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 23조 제 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 10조에 각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8. 7. 입법예고 된 민법개정안에서는 민법 제 1019조 제 3항을 신설하여 동법 제 1019조 제 1항의 규정(3개월 기간내)에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동법 제 1026조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 그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수 있다는 것인바, 위와같은 개정안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곧 개정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위와같은 한정승인신청은 법원에 중지 중에 있으므로 귀하의 부모가 위와같은 개정안에 해당한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할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