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는 우리나라법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저작권에 관해 상담받았던 사람입니다추가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지난 상담시에 제가 한 질문중 하나가 우리나라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의 저작물(ex.미드,일드,외국사이트의 음란물 등)도 다운로드시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이였고변호사님의 답변은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국민의 저작물만에 한하되 한국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한국에서 최초 공표된 저작물도 이에 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이었습니다여기서 상호주의는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조약을 체결해 상호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경우, 우리나라법을 적용하나요?그리고,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결격사유가 되거나 불이익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상의 상호주의는 외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조약및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임용등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으로서 세계저작권협약(ucc), 국제음반협약, 베른협약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