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관련 계약서 유효여부 상담 신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0000라는 00 관련 투자 업체에 돈을 투자했습니다.2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해 대출을 통해 돈을 투자했습니다. 한번은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 투자하셨고 몇달 후 아버지께서 아버지 명의로 투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장이 불구속 기소 되었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더군요. 알고보니 000000 였던 것이었습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국내 3위 00업체가 ‘0000’ <http://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었더니 검찰이 잘 모르면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회사를 압박하는 거라는 일견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해지에 관해 물었더니 계약서에 따라 1. 7개월 이내에는 절대 해지가 안되면 2. 7개월 이후에 해지를 하더라도 달에 따라 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7개월 째는 원금의 27.5%밖에 지급이 안된다더군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경우 회사가 유사수신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거니까 자연히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도 불법이 아니냐는 겁니다. 즉 계약서 자체가 무효고 저희가 법적으로 원금 100%를 돌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실제 법에 정통한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측에서 순순히 원금을 돌려주거나 보장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소송을 걸어야 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관련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기사 내용 확인하였습니다.기사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투자계약 자체가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투자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그리고 소송을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 8개월 전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심으로 항소시 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비용 부분은 소가(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