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제삼자 채권 채권금액 차이의 효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전부명령상의 제삼자 채권 채권금액 차이의 법적효과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전부명령상의 제삼자 채권 채권금액이 실제 채권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전부 명령의 법적효과가 어떻 게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가령 전부명령상의 제삼자 채권금액이 6백만원인데, 실제 제삼자 채권이 4백 만원이거나 8백만원인 경우 전부명령의 효과는 실제채권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 인지 알고자 합니다.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1.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권을 강제적으로 이전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전부명령의 효력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실제적인 채권의 범위에만 미치는 것입니다.설사 6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400만원 밖에 없다면 400만원의 효력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금액이 초과되는 법위 즉 6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