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후 누락된 채무에 대한 소송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조o정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8년 6월 이혼후 파산신청을 하여, 2009년 3월에 면책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전 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빚을 많이 져서, 어린 아들과 도저히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파산신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4월20일경에 현대해상 <구상금>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가게를 내고 종업원을 고용해서 장사를 하다 사고가 났고,(2006년 1월) 그 당시에는 사고가 난걸 알았지만, 현o해상에서 더 이상의 독촉이 있질 않고, 남편이 해결한다고 하였기에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구상금의 책임이 어떤건지도 몰랐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이 485,100원의 채무를 고의로 누락시킬리가 있겠습니까? 10만원 남짓의 채무도 다 적어냈는데요.. 전 남편은 양육비 줄 능력도 안되고, 세전 100만원의 수입으로는 485,100원은 너무나 큰돈이기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어제(5월 20일) 준비서면이 도착했습니다. 저도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답변서 라고 적어서 다시 보내야하나요? 준비서면을 받고도 아무 답이 없으면 준비서면을 인정한다는것이 되지요? **제 답변서랑 현o해상에서 보내온 준비서면은 논점자체가 틀린거 같은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저는... 파산신청 당시에 채무 사실을 몰라서 잊어버린거지 고의로 누락시키지않았다. 면책범위에 인정해달라는거고.. **그쪽 준비서면은... 제가 그 사고 상황을 모를리가 없는데, 모른다고 허위주장을 한다 라고 파악되는데요.. 피고2와 제가 연대하여 갚으라 하는데, 피고2는 연락이 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100% 다 갚아야 할수도 있다는데 그런지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현o해상에 타협을 보고 갚아야하는건지요? 아님 답변서(?)혹은 준비서면(?)을 보내야 하는건지요? 준비서면을 보낸다면 양식이나, 도움 받을 만한 법조항이나 사항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서 보낸 내용과 같은 주장만 할수밖에 없는데, 자세한 내용을 써서 다시 보내는게 도움이 될런지요? 변호사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등 외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동법 제566조 제7호 사유)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이건 현대해상이 귀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해온 경우라면 귀하가 면책을 받으려면 귀하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귀하 종업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법원으로부터 첫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서 항목별로 귀하의 항변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준비서면이라 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피고2와 연대하여 청구를 한 경우라면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에 피고2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향후 귀하가 피고2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가 판결금을 모두 변제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