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으로 법정구속 되었다가 형을 살고 나왔는데요.. 제가 2000년 4월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으로 2001년 4월 17일날 법정 구속 되었다가 6월을 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단1주고 30분만에 자수하였고 합의를 보고 불구속처리 되었지요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법정구속 되었어요 구치소로 변호사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뺑소니는 1년에 징역인데 사건이 미비하고 합의를 봤으니 50%에 감경이 있어 징역 6월이고 또 바로 자수를 하였으니 그것도 50%에 감경으로 징역 3~4월 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을때 ) 그럼 나도 결혼 준비중 이었으니 최대한 적게 도와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6월은 안됩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1심에 6월을 받았습니다그리고는 항소심 재판때 200만원을 더받고는 항소심때 선임 조차도 안&#46124;습니다그래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항소심때 기각이 되었습니다 항소 심리때 변호인이 나오질 않길래 면회때 왜?변호인이 안왔나요?하고 물어보니 선고때 재심리를 한다고 하였다고 면회때 들어서 나는 그런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고때도 오지를 않고 그냥 200만원을 돌려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출소후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물어보니 변호인은 냉정하게 6월이면 잘나온건데 왜와서 땡강을 놓느냐고 말을 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기가 자신있다는 식으로 3~4월을 말을 해놓고 그리고 항소심까지 돈을 받았다가 항소 재판이 끝나고서 20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지금와선 잘 받은거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건가요 처음 선임비에서 일부를 돌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궁굼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은 처음에 자신 있다는 식으로 말만 앞세우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끝인가요 알고 싶어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사사건에 관한 한 피고인의 법정형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1심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예상 형량에 관하여 조건부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가 착수금으로 지급했던 변호사 선임비용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인터넷상이라 형사기록등을 검토할 수는 없지만 1심 변호인도 최선을 다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뺑소니) 위반의 경우 구속이 원칙이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