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친구의 신용카드를 사업에 사용하느라 사용하였습니다.물론 친구의 동 의하에 사용했습니다.우선은 그 신용카드로 물품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도 사용하였으나, 사용금액의 대부분은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후 현금으로 바꿔 사용하였습니다.물론 친구 본인이 백화점에 직접가서 구입했습니다.제가 거의 1년이 넘게 그 친구의 카드를 돌려 사용해 오다가 최근 6개월전에 사업이 거의 망해 그때부터 연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이 경우 친구나 카드 사 측에서 소송을 걸면 어떻게 판결이 되는지와 카드사에서는 사고카드로 하 여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물론 저는 그 친구에게 항상 미 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구 하지만 친구 입장에서도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친구쪽 친척분에 형사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맘에 걸리 구요 그 친구가 내년에 학요에서 주어지는 해외 연수를 나가야 하는데 카드 채무로 인해 또 신용불량으로 인해 그 친구의 인생에 있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입니다.참고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거의 2000만원 정도입 니다.시간이 급합니다.부탁드릴게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의하면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0조 3항 1호에 의하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 도, 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따라서 카드사에서는 귀하와 친구를 상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 습니다.그러나 친구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오고, 귀하가 그 대금을 결제해 오는 방식이었다면 이것은 단순한 민사상의 금전거래이어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결국, 카드 회사와 사이에 분할상환 등 여러 대금변제방식을 강구해 보시고, 카드 회사에서는 실제로 귀하에게 강제집행할만한 재산이 없다면 민사상 판결 등에 의해 귀하로부터 위 카드대 금을 지급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귀하가 제안하는 분할상환 등의 방식에 동의할 수도 있습 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