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가쪽 작은 아빠의 연이은 사업실패로 할머니께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보증을 스셔서 돈을 갚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친가 문제인데 그 중심에 저희 엄마가 너무 억울하게 끼어 있어서 이렇게 상담 부탁드립니다4남매 중 저희 아빠가 둘째고 아래로 고모와 작은 아빠가 계신데요.작은 아빠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할머니께서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물론 할머니께서도 금전적 지원을 해주실 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자식문제라면 끔찍하신 할머니께서 대출을 받아 작은 아빠에게 계속 돈을 대주셨던 것이 문제가 된 셈인데요.그 대출 보증을 엄마가 서게 되었습니다.일단, 작은아빠를 위해 할머니가 이제껏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니 1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1억에 대한 보증은 모두 저희 엄마가 서셨고요.둘째 며느리지만 엄마는 외며느리와 다름없이 모든 집안 대소사를 이제껏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습니다.사실 큰 며느리나 작은 며느리는 명절때조차 시댁에 오지 않습니다.시부모, 친부모에 대한 기본적 예우는 없었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얼마전 할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이 빚에 대한 부분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이런 상황이 밝혀지자 물론 보증인이니까 당연하긴 하지만 고모나 큰아빠 모두 엄마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엄마의 빚이고 엄마혼자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엄마 명의로 된 가게와 집을 처분해 빚을 갚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이 과정에서 종용이 있었는지 협박이 있었는지 권고였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상황 자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18살때 의료사고로 인하여 두 다리를 절단 하셨습니다.그 이후로 사실적으로 엄마가 집안의 가장으로써 모든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봐도 될만한 상황입니다.할머니는 큰집 세 손자들의 과외비를 지속적으로 대주셨고 고모가 별거중일때 생활비까지 대주셨습니다.물론 그 돈 저희 엄마가 대주었거나 빚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큰집 작은집 고모 모두 할머니와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저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인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실상 저희 엄마 혼자 모셨습니다.이런 상황에서도 그 누구하나 나서서 함께 해결하자는 사람이 없습니다.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대출 보증인을 저희 엄마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만약 이에 아무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하는 것입니다.또 이러한 채무상황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하는 것입니다.보증인 변경이 없었다면 이혼을 한 뒤에도 보증인의 의무는 지속해야 하는가도 궁금합니다.할머니가 쓰러지신 뒤 입원해 있는 지금에도 딸이나 큰며느리, 작은며느리는 찾아오지 않습니다.병원비는 큰집에서 대기로 했다지만 그걸로 자신의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됩니다엄마는 이미 아빠 때문에 오랫동안 병간호로 지쳐있으며 그 중에도 지속적으로 혼자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할머니 병간호까지 혼자 떠맡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 대해서 답은 없나요.저 역시 회사생활로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고 동생은 군 복무중이라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제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증인변경은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새로운 보증인의 동의가 역시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보증인이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시댁식구들이 동의를 안해주겠지요.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지만, 보증인 책임은 이혼과 관계없습니다. 이혼후에도 엄마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한편, 주채무자가 할머니이고, 어머니가 보증인이며, 할머니는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고모와 작은 아빠에게 빌려 준 것인데, 주채무자인 할머니가 대출금을 변제못해 보증인인 어머니가 이를 변제하게 될 경우에는 어머니는 할머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재산이 없을 것이므로 어머니는 할머니를 대위하여 할머니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고모와 작은 아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받은 돈이 있고, 할머니는 고모와 작은 아빠에게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직접 고모와 작은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은행에서 어머니에게 보증책임을 묻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물론, 고모와 작은 아빠측에선 할머니가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고 항변하겠지요.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것은 고모와 작은 아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하시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