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축시 경계측량결과 경계이동시 문제 상담에 감사를 드림니다 현재 단독주택(3층)을 신축중에 있고 골조 공사가 거의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주택신축전 경계측량 결과 경계가 옆집으로 약1.5M(길이 20M) 정도 들어갔습니다.다행이 옆집 본건물은 걸리지않고 건물앞쪽에 있는 지은지 10 년정도된 무허가건물(6평) 3/1정도가 경계에 걸려있었지만 이위치가 신축건 물 주차장자리로 본공사에는 지장이 없어 공사를 했습니다만 준공 검사를 받 으려면 이건물을 철거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옆집주인은 이건물을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고 옆집서 협조를 안할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그리고 옆집으로 들어간 땅의 일부를 부득이 옆집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관 계와, 경계를 모르고 살아지만 20여년간 사용한것에대한 보상관계가 성립하 는지요.※ 현재 옆집주인은 현재돈이 없더며 무허가 건물 임대료 1200만원을 무이 자로 빌려달라더니 지금은 1200만원을 그량주지않으면 철거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1.  타인 부동산의 일부를 침범한 경우 상대방의 부동산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위 건축물의 노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 등)가 없는 이상 위 건축물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일한 취지로 위 무허가건물에 대한 임차여부 역시  귀하가 다툴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독관청에 대한 고발 등은 차치하고).2.  타인이 자신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에 따른 이익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그 이익의 계산은 통상 감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바(민법 제245조 제1항), 귀하의 경우 오히려 이러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