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서 발생된 벌레와 피해보상 <거래 사실> 2011년 05월경 신청인 아내(임**)과 장모(김**)가 가구점의 디자인 가구中 혼수로 책상, 책장, 침대, 의자, TV장식장 일체를 현금과 계좌이체로 구매하였음, 단 이중 침대의 단품 가격은 2,500,000원으로 Nego 없이 구매 진행함 <피해 상황> 구매後 2011년 06월부터 침대의 Fabric과 가죽천 부분에서 먼지 다듬이 일종의 벌레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나 2012년 06~08월 침대의 Fabric과 가죽천 부분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벌레가 생하고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음 (채취 발레 sample 보관中) 발생된 침대의 Fabric은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이 만나는 넓은 면적의 장소로 2012년 08월 25일 살충제(제품명 : 비오킬) 처리 하였으며, 처리後 벌레가 침대의 Fabric과 가죽천(침대 프레임)에서 수백이상의 죽은 벌레가 확인됨, 또한 아직 죽지 않은 상당수의 벌레가 아직 침대의 프레임 부분에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침대에서 발생된 벌레의 방역을 위해 방역업체에 견적을 요청한 결과 3회 방역(기본 구성) 비용으로 380,000/件 방역비용이 나옴을 확인하였으며, 기본 방역이후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방역後 식기류, 의류에 대한 일체의 청소가 필요하다고 권고함, 갓난아이(생후 6개월)이 함께 동거중으로 방역과 방역이후 식기류, 의류의 세척과 세탁이 불가피한 상황임 발생된 문제로 가구점 항의 결과(09월 02일) 직원을 보내(09월 03일) 사실확인(벌레 시체 및 서식중인 벌레)하고 사태가 심각하다며, 침대를 바로 회수해감(2012년 09월 03일) 가구점 회수이후 환불과 방역비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 하였으나(09월 03일) 이를 거절하였으며, 교환의 진행이라도 요청하였으나(09월 06일) 피해 침대에 대한 보상과 교환 A/S 의무가 없으며, 회수된 침대를 직접 다시 가져가라는 반응을 보임 교환불가 사유에 대해서는 구매된 가구점을 前사장의 死亡으로 現사장이 10개월전 인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판매된 침대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 <사실 관계> 구매당시와 동일한 간판과 전화번호, 판매점(위치)을 사용하고 있음 구매시 받은 명함은 가구점 명함으로 전무의 명함을 받았음 문제발생時  가구점에서 바로 직원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침대를 회수해한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과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행동임 <요구 사항> 침대에서 발생된 벌레로 인하여 갓난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집안의 방역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방역이후 의류와 식기류 세탁과 세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가적인 청소용역과 세탁 비용 발생이 예상됨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 규모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요청 - 세탁비용 : 의류(50벌) X 10,000원/건 = 500,000원 (최종 방역이후 세탁처리) - 청소비용 : 200,000원 X 9회 = 1,800,000원 (방역9회에 따른 9회의 청소비용 발생) - 방역비용 : 380,000원(기본구성) X 3회 = 1,140,000원 (기본구성 3회 실시) 또한 벌레발생이후 저를 포함하여 갓난아이와 아내가 모두 거실에서 생활하고 피해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액 2,000,000원 요청 또한 문제발생이후 사건진행으로 발생된 변호사 선임 비용 3,000,000원 요청 총 8,440,000원의 피해 보상을 요청하고자 하나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어떻게 하면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침대에 문제가 생겨 피해를 보신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침대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 그로인해 방역을 하고 청소와 세탁을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2.문제는 구입하신지가 이미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에 문제가 있음을 항변할 것이므로 의뢰인이 구입당시에도 벌레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최소한 구입당시 벌레사진과 방역 당시 방역업체 직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3.정리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위 사실이 입증된다면 침대값을 손해배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방역비용, 세탁비용, 청소비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어렵거나 승소하더라도 소액일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전부승소 후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만을 별도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승소가능성은 증거에 달려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판단한다면 50%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