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인데 한국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저는 92년생으로 미국에서 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8년을 살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올 때 부모님이 아시기로 이중국적자의 사항중에 국적의 결정은 20세까지라고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온 후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국서 있는 동안은 쭈욱 체류기간 연장 등으로 국민처우를 받지 않는이중국적자였으며, 미국으로 가기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이중국적자인 사람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데에 승소했다는 기사를 보고 당연히 포기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저는 그 때부터 정보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중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 1월1일 전까지 다른 쪽의 국적을 버리지 않는 한 병역의 의무를 마친 후에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더군요. 20세로 알고 있었던 저는 이미 18세가 지난 후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하라는 통지는 많이 받았어도 미국국적을 버리려면 18세 이전에 버리라는 통지는 못받았기 때문에 난감하군요. 저는 국민처우를 받지 않는 이중국적자입니다.그렇다면 국민으로서의 처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한국 국민의 의무일 뿐 미국시민으로서의 저와는 무관한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나서야 한국국적을 포기할수 있다는것은 어불성설인 듯싶습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항중에서 위헌인 사항은 없습니까? 또 제가 아는 사람중 저와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에게는 국적을 선택하라는 통보가 왔다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체류기간의 연장에 대한 통지만 왔을 뿐 국적을 선택하라는 통보를 전혀받지 못한 저로서는 난감하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1.현행국적법상으로는 이중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법정 되어 있고 병역의무 있는 남자의 경우는 그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필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국적선택시기에 대한 제한은 헌법상의 병역의무와 국민개병제에 그 정당성을 두고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제한이 반인륜 적이거나 국적선택의 자유를 불가능하게 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2.귀하가 국적선택을 할 수 없어서 이중국적자로 남게 되면 그것은 귀하가 한국국민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한국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게 되고 따라서 국민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그리고 귀하가 국적선택의 시기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원래 법률의 부지는 그 법률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그 법률의 부지를 근거로 하여 위 국적선택을 지금 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