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동생의 어머니 폭행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컴퓨터 오류인지 주민번호가 미확인이여서 부득이 허락을 맏고 어머니 아이 디로 문의 드립니다.전 학생이고 제 동생은 지금 만 19세로(87년생이고 생일이 안 지났습니다.) 재수 중입니다.제 동생이 1년전에 폭력적인 행동으로 두차례 총 5개월의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적이 있거든요.근데 전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느라 몰랐는데 한달전부터 동생이 예민해져서 두차례 어머니를 폭행을 했더라구요.그 후 두번째 폭행때 어머니가 병원을 갔습니다.다른 곳은 괜찮으나 어깨와 고막을 다치셔서 전치8주가 나왔거든요.병원측에서는 누군 가가 때려야만 이런 진단이 나온다 해서 계속 신고를 한다고 그랬고 저와 어머니는 사정 사정해서 말렸거든요.근데 오히려 제 동생이 죄책감도 들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우치기 위해 자진해서 경찰소로 가서 용서를 빌고 벌을 받겠다고 합니다.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으나 그 병원이 여러 여성단체들과 연결이 돼있어서 신고가 돼 면 여성단체가 움직일 거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전치 8주가 나오면 존속상해 중에서 중죄에 속하는 것 같은데 제 동생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전과가 씌워지고 하면 어떻하나 걱정됩니다.그래서 여쭙겠습니다.제 동생은 1년전 폭력성으로 정신과 입원을 5개월 한 적이 있고 이번 한달간 두차례 어머니를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그리고 만약 신고가 돼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될 병원은 여성단체와 연결된 병원입니다.이 상황에서 재수 중인 제 동생이 자진해서 경찰소에 간다면 어느정도 형량을 받을까요?최소한의 형량을 받도록 제 동생이나 제가 역량껏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조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만약 동생이나 병원에서 신고가 안되면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고 그 공소시효 동안 진단 서를 가지고 있는 그 병원은 언제든지 제 동생을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두 가지 여쭙겠습니다.저 위 문구를 보았지만 형으로써 아들로써 너무 걱정되기에 어떻게든 줄여 쓴게 다소 길게 됐네요. 이해해주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어머니께서 빨리 쾌유하시를 바랍니다.동생분이 범한 죄는 존속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존속상해의 경우 법정형으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상습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위 형에 1/2이 가중된 15년이하의 징역이나 2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물론 위의 형량은 법정형 이기때문에 반드시 그정도의 형이 선고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 처단형은 많은 점들이 고려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자수를 하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상당부분 참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생분에게 전과가 없다면 이러한 사정으로도 실제 형이 집행되지는 않고, 일정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선고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뿐만아니라 동생분의 정신과 치료경력 등을 이유로 범행에 대한 책임부분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거나 심지어는 처벌을 하지 않게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동생분이 실형을 받지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햐하는 부분은 오히려 차후에 다시 이러한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당분간 어머니와는 별도로 거주를 하도록 할 필요성도 있고,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크다고 하겠습니다.존속상해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무작정 감싸기 보다는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