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서의 개사육에 관해서...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네 구조가 골목길 양쪽으로 10가구정도 늘어져있는 구조입니다.시골은 아니고요. 주택단지들이 모여있는 동네입니다.그런데 바로 저희 옆집에 3~4년 전에 이사오신 분이 애완용 개를 비롯해서 큰 똥개를 한 10여마리 이상 기르시고 계신데요.냄새부터해서 봄에 개털날리고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개들 낑낑대는 소리에 아무리 항의해도 고쳐지질 않네요.도저히 말로는 먹혀들지 않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한두 마리는 이해 하겠는데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릴께요.
민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주택단지에 10여마리 이상의 개를 사육하므로 인하여 소음과 냄새등 인하여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위 민법상의 상린관계 규정말고는 다른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원만히 해결했으면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