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 때문에 상담 드려요. 지난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재산(땅)을 증여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증여 받으셨던 재산은 저희 어머니와 남동생이 상속을 받았고요. 저희 아버지 형제가 큰고모(돌아가심), 아버지, 고모2, 고모3, 고모4, 고모5 이렇게 되는데요. 고모들이 저희를 상대로 증여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여 당시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는 중이셨기에 그것을 이유로요.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장남인 저희 아버지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주신다고 말하곤 하셨는데 증명할 것이 없으니 무의미한가요? 저희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수발하느라 엄청 힘드시고 맘고생도 많으시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 맘도 제대로 못추스르셨는데 지금 고모들한테 시달리는거 보면서 너무 맘이 아픕니다. 기여분청구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엄마한테 물어보니 할아버지께서 거의 대부분을 요양병원에서 계셨고 병원비를 저희집에서 많이부담하기도 했지만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보탠 부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무의미 할 거라네요.저희 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거의 패소할 가능성이 커서 무의미 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재산은 1/6로 나눠야만 하나요? 1/6로 나누려면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동의를 안한다면 그 땅은 그냥 다시 할아버지 명의가 되어 그대로 있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일부분은 곧 도로가 된다던데 여기서 고모들과 저희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 땅은 그냥 나라땅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부탁 드릴게요.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귀하 아버지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네 분의 고모들이 이 건 증여가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비록 그 시경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전혀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고모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만일 이 건 원고측의 주장이 인용되더라도 귀하측이 주장하는 기여분청구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병원비를 할아버지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지만 귀하측의 많이 부담한 경우라면 기여분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귀하측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원고측의 주장과 귀하측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 이 건 할아버지 상속재산 중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게 되고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측과 고모측이 협의하여 이 건 공유 부동산을 협의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