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자이고 기술 면허소지자 이기에 월급을 받고 다른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어요. 저는 토목설계감리회사를 경영하다 2007년 3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양도 시 인수자가 제가 회사를 양도한 다음에 기술면허자나 기술자들을 기양도한 회사에서 스카웃하여 새로 회사를 차린다면 회사운영에 큰 타결을 입는다는 생각 때문에 협약서에 “회사 양도 후 3년간 동일 업종이나 유사업종을 영위하지 못 한다”는 조항을 상호 협의하여 삽입하였습니다.저는 토목기술자이고 토목기술 면허소지자이기 때문에 월급쟁이로 다른 회사에 가서 근무하고 싶습니다.제가 단순 월급쟁이로 근무할 경우 본 계약문구에 저촉되는지 문의합니다.계약문구 제6조(기밀엄수, 경업금지 및 지원 등) (1) 양도인은 회사를 경영하며 인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본 계약체결일 이후 3년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본 계약체결일 이후 3년간 회사와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종류의 관련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나 양수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2) 양수인이 본 계약체결 이후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회사를 경영한 업무와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협조를 구할 시 양도인은 이에 응하기로 한다.
귀하가 영업양수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 조항 (제6조)를 특약하였다면 3년간 같은 유형,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경업금지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조항보다는 원칙적으로 그 특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동종 영업을 3년간 할 수 없다는 조항일뿐, 귀하가 토목기술자로서 다른 회사의 단순 샐러리맨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