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아파트 임대전환 추진에 대한 소송건 대o의 대우 푸o지오하임 고급?아파트(97분양당시 평당970만원선) 임대전환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생각중인 사람입니다.1. 97년 11월 계약당시 분양율 40-50%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약자를 현혹시킴(부동산 관련 통합포털싸이트 및 대전시에도 허위과장신고한 자료가 있음)2. 총 302세대 현재 76세대 분양되어 25% 조금 넘게 분양되었음, 분양율이 50%가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식적 입대위 구성도 하지 못하게 되어 기입주자들의 발언을 무시하고 임대전환을 9월부터 시작하겠다고 어제 전화로 통보받음 3. 대o에서 아름다운 아파트로 선정하고 TV광고촬영(김o희님 나오는)까지 하여 고급아파트란 이미지를 강조해 놓고는 미분양분 전면임대로 나간다는 대o의 현 처지가 한심하고도 괘씸하기 짝이 없음 4. 이에 기입주자들은 대우와의 분양계약을 파기하고(왜냐하면 계약당시 1-2년내 임대로 전환될 거란 사전 안내를 들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받아 이 아파트를 떠나가겠으며, 그 다음에 전면임대를 하든, 할인분양을 하든 맘대로 하라는 요구를 할 예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분양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도 이런 비슷한 사안이 있나요? 어제 통보받고 입주민들끼리 모여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뾰족한 대안이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에Po수첩문을 두드려 봅니다. 대우의 방만한 경영의 끝이 고스란히 대우브랜드를 신뢰한 입주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상처로 남게 되었고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정책 역시 기입주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은 회사중심 행정으로 만일 임대로 전환한다는 회사방침이 섰다면, 그 건에 대한 반대의사를 가진 입주민은 분양계약을 파기하고 분양가 보상을 해 준 다음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o가 외국계회사로 매각된다는 설(6-7개월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아파트는 분명 땡처리가 될테고, 분양가의 60%선에서 판매가 될거라는 예측이 있던데요., 그 피해는 분명 저와 같은 기입주자가 될 터인데 그 누군들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미분양물량이 발생하여 시행사측이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하는 경우라도 귀하가 이런 사유만으로 이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측이 시행사측과 체결한 분양계약서상에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경우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런 특약이 없을 것이기에 이건 계약해제를 할 수 없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