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게 차를 구입을하고 현금 일시불로 그사람 통장에 입금을 하였는데 차량금액이 할부로 처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작년 11월 말에 영업사원으로부터 신차를 구입했습니다.문제는 그 영업사원이 제가 2년 정도 알고 지낸 사람이었는데....제가 현금 일시불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사람 통장에 돈을 전부 입금을 하였는데도, 차량 금액에 대한 전액이 할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처음에는 할부처리를 하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찍으라는 서류에 도장을 다 찍었는데...그것이 할부 서류였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을 대비한 그 사람은 더 좋은 차량을 구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할부금이 나가기 전에 모두 해결 될 것이라며, 금융사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직접 한 것이라고 말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들어준 상태입니다.현재 제 통장에서 할부금이 빠져나가는데, 처음 3개월 동안은 할부금이 나간 후 제 개인 통장으로 다시 넣어줬는데, 금월부터는 이 마저도 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지속적으로 빨리 할부금으로 된 사항을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믿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별다른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냥 증거자료라고 취합한 것이 통장거래 내역(견적서에 있던 금액을 정확하게 송부했습니다.)과 할부금을 다시 넣어준 것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고소를 하면 돈은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소인의 고의 여하에 따라 사기나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고소장에 굳이 현재는 피해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기재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며, 이미 이번달 할부금이 입금이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각시키셔야 합니다.사기가 될지 아니면 횡령이 될지는 피의자의 고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대금을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모두 받고 이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후 할부 계약을 맺어 버린 것이라면 횡령의 소지가 있고, 애초에 차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되면 차량 대금에 상당한 돈을 모두 일시불로 차량 판매회사에 지불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차량은 받으셨지요?).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