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전세로 살고 있는 중 전세만료일 한 달 전에 주인집에 유선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그리고 다음 이사할 곳을 찾고 있는 중에 집주인이 현 거주지가 계약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하 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곳의 사정으로 계속 기달릴 수가 없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이 아니면 한 달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유선으로 통보한 것도 유효한 것인지, 꼭 내용증명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급적 좋게 하고자 하나 지급명령 등의 절차로 갔을 때 지연이자 등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지(계약종료일 또는 통보일)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한 경우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내용증명을 통지해도 됩니다. 다만 귀하가 이 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통지로 발송하는 경우 향후 내용증명통지등본이 남아 있으므로 입증에 어려움이 없지만 구두로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향후 이 건 임대인이 통지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해두어야 합니다. 한편 귀하가 이 건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시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법정이자를,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 소정의 연 20%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