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재산압류시 매각, 청산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궁금하고 업무 추진에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시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도 재산압류 후 매각, 청산을 할 수 있는지요?예를들어 과태료 1,300,000원의 체납에 따라 체납자 소유 토지를 압류하고 경매하여 15,000,000원에 처분하고 과태료 체납액 1,3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3,700,000원 돌려주는 일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꼭 답변해주세요.또 한가지는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행위가 대체적 작위 의무인지, 만약 그렇다면 체납 과태료를 행정기관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대집행하고 후에 비용징수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과태료도 행정기관이 이를 징수하는 것은 다른 국세,지방세등의 체납처분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입니다.2.따라서 압류 및 공매절차에 의하여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