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결과를 피해자 측에만 알려주고 가해자 측에는 결과를 알려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바쁜신데 자꾸만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검사측에서 부검을 실시했는데 피해자측에만 결과를 알려주고 가해측에는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상담을 드립니다.검사측의 부검은 벌써 3주전에 끝났는데 저희(가해자)에게는 경찰서에서나 검사측에서 사건 전말에이나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가 없는데 원칙적으로 부검결과는 가해쪽에 알리지 않는것인지 궁금하고요.또 그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되는건지 답변좀 해주세요.참고로 저희 쪽에서 상대쪽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검사결과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 통보가 없으면 저희측의 실수가 아닌것으로 짐작을 할수 있나요.어려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사 또는 변사의 혐의가 있는 시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법관의 영장을 얻어 검사의 지휘아래 부검이 실시되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그 결과는 보통의 경우 2~3개월이내에 나오게 되며 사정에 따라 늦어질수도 있습니다.가해자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밝혀내는 일로 일정기간의 통보기간을 정할수는 없습니다.귀하께서 집단폭행당한 부분은 별도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