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위임하지 않았을 경우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발행일 2005년 02월 05일, 지급일 백지인 약속어음을 어음전표적요란에 보관용이라고 기입하고 발행하였으며, 백지어음보충권 위임장등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발행 당시 약속어음 및 전표는 사본을 보관중인 상태입니다.상대방에게 백지어음보충권을 위임하지 않았고, 보충권의 행사시기인 3년도 경과한 상태인데, 만일 상대방이 지금이라도 동 어음에 지급일을 기입하고 은행에 추심한다면, 이 경우는 위 변조로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위 변조가 아니라면 은행에 추심할 경우에 저희는 사고담보금을 예치하고 소송을 진행해야하여 현금흐름이 무너지게 되는데, 저희측에서 먼저 동 어음을 무효화시키려면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봅니다.한편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만, 그 보충권의 한도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도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충권의 행사가 그 범위를 일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백지보충권의 남용 또는 그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보충권일탈의 정도, 보충권행사의 원인및 경위 등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정중히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12.12.선고 89도1264 판결)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 전표상에 보관용으로 발행하였고, 백지어음보충권을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나아가 위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보충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보충권 남용행위에 해당되고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상대방측으로부터 약속어음청구가 들어오면 위와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