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과 상대방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먼저 주야로 근무하시는 변호사님에게 수고의 마음을 전합니다.참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전합니다.저의 여동생이 지난 6월25일 철 도청산하 00역에 위치한 조그만 매점(정규매점이 아닌 기관사 및 내근직 사원 을 위한 자체 경영을 하는 매점)에 월65만에 계약을 하고 일용직 사역 계약서 를 쓰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매점을 관리하는 평사원이 한명 있고 그 위에 팀장(계장)이 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그 평사원(그 놈)이 저 여동생에게 슬 슬금 전에 대한 압력과 공갈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즉 내용은 270만원 이매점 수익에서 차액이 발생하니 여동생 150만원 그놈120만원씩 부담하자는 것이었습니다.부담에 이유는 제 동생이 지난 4개월 동안 270만원을 가져갔 다는 이야기입니다.참고로 그 매점은 월매출이 10-15만원이고 노조에서도 그전부터 수익상의 문제로 폐지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그리고 제 여동생이 처 음 들어갔을때도 장부기입도 되어있지 않고 어떻게 일하라는 특별한 지시사 항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하루 매상 나오 면 그놈이 가져갔다고 합니다.상식적으로 제 여동생이 월 70만원씩 가져가다 는데 이야기인데 월매출 300정도에 매상에서 처음 들어온 사람이 한번에 70만 원씩 빼가는 그런 짱구가 있게는지요.빼갔다면 당장에 뽀롱나고 잘려겟죠 그리고.지난 달부터 갑자기 장부를 쓰라고 하였다고 합니다.그리고 며칠지 나서 그놈이제 여동생에게 매점 수익에서 270만원이 빵구 났으니깐, 너와 내가 책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너150만원나 120만원씩 부담하자는 이야기를 듣 고 제 여동생이 그 날 집에 와서 정신적 충격을 먹고 구토와 정신적 불안으로 그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했죠.그리고 거기에 제 여동생을 소개해준 제 여자 후배가 있습니다.그 놈이 제 후배에게 전화에 제 여동생이 돈을 만지니 만나 서 이야기 하자는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이제 그놈의 장난이 시작되는 거죠.그래서 제후배가 그놈의 선배와 동기에게 수소문해본 결과 완전 상종 못하 는 놈으로 평판이 나 있고 동기모임에서도 제명당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제가 그놈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가 증거를 대보라고 했데니 그냥 돈 가져갔다는 이야기만 하는데.이상한 놈 갔데라구여.제 여동생이 사회경험이 없고 광장히 순수하고 착하거든녀 그것이 단점이면 단점인데 그놈이 이런 성격을 파악하 고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그리고 제여자후배와 여동생에게 같이 만자고 한 것도 나이 어린애들을 우습게 보고 장난치려는 것이고.심지어 소개해준 제후 배에 너도 연대책임을 져라고 할 정도였습니다.진짜루 맛간 놈이지요 그러나.오늘 제후배가 그 팀장(계장)을 &#52287;아가서 강력하게 이런 비리를 이야 기했거든 여그 팀장도 굉장히 놀라고 당혹스러운했다고 합니다.그리고 그놈 이 팀장에게는 130만원이 비었다고 하고 제 여동생에게는 270만원이 비었다고 해놓고 지가 선심 쓰는 양 150만원만 부담하라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팀장도 놀라다고 합니다.완전히 순진한 애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인데 눈 뜨고 못 보겠 네요.그놈은 완전희되면 땡잡는 거고 안되면 장난이라는 거죠.그래서 이런 보 고를 팀장에게 이야기하니깐 팀장.그놈.여동생.후배가 모여서 이야기한 결과 그놈의 잘못이고 그놈이 형식상 제 여동생에게 미안해라는 말했죠하지만 그 놈은 태연하게 가만있고 그 팀장만 방방도 뛰어다니죠.왜냐하면 제가 경찰서 에 정식 수사의뢰하고 고소하고 사건을 이슈와시켜 갈 때까지가보자고 했거 든요.그러니깐 그팀장은 지가 관리책임자인데 일이 커지면 지가 다칠까봐 제 후배한테 오빠(제)를 진정시켜달라고 하고 자신이 직접제한테 사과한다고 하 더군요.그 팀장도 알고 보니깐 완전 순진한 놈이라 그놈이 중간에서 완전희사 람 병신 만들어 놓고 장난 친 거죠.변호사님 제 여동생은 사회의 첫직장 아닌 직 장에서 이렇게 도독으로 몰리는 충격으로 지금 너무나 크나큰 충격에 빠져 있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너무나 가혹한 아픔이고 정신적 장애.대인 공포증.우을 증 등이 올까봐 걱정입니다.가해자와 그 상사는 모든 잘못을 사과했고.그 어떤 한 증거도 없습니다.세상이 아무리 험하다고 해도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는 이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저는 어떠한 경비와 댓가를 치르더라도 제 여동생의 다친 마음을 치료해주고 싶습니다.또한 공갈 협박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훌룡 한 조언(처벌이 가능한지.처벌 항목.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보상이 가능한지)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여동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 판결예상금액이 소액이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 답변에 대한 반론과 그 입증, 법원출석 등의 노력에 비 추어 보면 큰 실익이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에 대하여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보더라도 상대방이 아무 잘못이 없는 동생에게 돈을 내라고 하였 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보거나 귀하의 동생이 돈을 낸 것도 아니고 단 지 상대방의 괴롭힘에 의해 충격(정신적 장애, 우울증등)을 받은 것이라면 그것만을 가지고 형 사상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보상이 가능한지 에 대하여 우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불 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 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 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 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 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통설은 전자 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 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 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 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 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귀하의 동생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대인공포증, 정신적장애를 입었고, 그로 인해 사 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우선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을 것입 니다.다만 그 손해를 입증하는데 있어 명확한 손해발생을 입증하는 것과 손해배상의 액수를 입 증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귀하의 경우 손해가 입증된다면 결국 위자료일 것으 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를 다액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 입니다.아울러 귀하의 여동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소송을 제기할 경 우 그것이 가능한지,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귀하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 게 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귀하는 귀하의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 니다.그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소장이라는 것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귀 하측이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그 영수증 등과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에 가서 그 직원에 게 소장 양식을 얻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는 각 법원 접수 실에 견본이 있으므로 그것을 참작하여 작성하면 어렵지 않을 것임), 아니면 법원직원에게 사 건 내용을 불러주어 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법무사 등으로부터 소장을 작성 받 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컴퓨터 인터넷상의 대법원 또는 각 법률사무소 등에 가시면 소 장작성요령과 양식이 있으니 그것을 참작하여도 될 것입니다.끝으로 귀하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그런데 현 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 이유는 피해자인 동생에 대 해 과연 어느 정도의 손해가 있는지도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소송에 이르지 말 고 서로 합의하여 사건을 좋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여의치가 않아 소송을 제기 할 경우에는 사건메모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소송제기여부 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여동생이 건강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