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추락물로 인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7월6일 금요일 오후 10시쯤 경부 하행 추풍령 휴게소 4~6km 전 지점에서 추락물 때문에 저의 차 본닛 부분이 찌져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거의 대형사고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락물이면 잡물이 이런게 다 있습니까?크기가 길이:1m쯤 되고 너비가:15cm쯤 되는 철판!! 이런게 날라다니는 도로에 무서워서 운전하겠습니까?진짜 브레이크 밟을 겨를도 없이 황천길 갈뻔 했습니다 도로공사측은 해봐두 소용없다라는 식으루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분통 터질려구 합니다 말로만 적재불량 단속 단속 그러지 저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오게끔 도와주세용 !!
1.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특히 화물차와 같은 대형화물을 적재하고 다니는 차량의 경우 그 적재물이 안전하게 적재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선행차량에서 떨어진 적재물이나 도로에 방치된 물건에 의하여 고속도로의 통행차량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도로공사는 배상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법원은 도로공사의 책임을 매우 제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3. 즉 도로공사가 그 적재물이 떨어진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공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읍니다.(하급심에서는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에 관하여 책임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4. 귀하의 경우 어떤 차량에서 철판이 떨어졌으며, 도로공사로서 불량적재를 방치하였다는 점을 귀하께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상담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