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출자한 주주가 투자에 대해 손실을 보았다고 해서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A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를 폐소했고 법인만 살아있습니다. 그 회사가 5년 전 단 1건만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본인 돈으로 투자를 한 건수입니다. 그 폐업한 회사 ---> 타 회사(투자함, 본인 돈)그리고 그 후 회사는 망&#54720;고, 그 당시 타 회사에 투자한 이익금이 나올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본인은 폐업한 회사의 주주 (20%)이면서, 감사인데, 지금 그 폐업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당시 대표이사는아니고, 그 폐업한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회사는 폐업을 했고 법인만 살아있는회사의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는데, 회사가 폐업하기 전에 투자건수의 이익금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자기도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했었고, 대표이사니 내가 투자한 금액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아니지만 제가 투자한그 금액을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무슨 방법 없나요? 투자 당시 없던 사람이고,주주지분율도 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사기당했었고, 대표이사니 제 돈을 가지고 가지겠답니다.어찌해야 하나요?
회사에 출자한 주주는 투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더라도 그 부분을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뿐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다른 주주의 투자금, 법인의 돈을임의로 가질 수는 없으며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우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