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토지시세로 매매된 토지 대물변제에 관한 상담 안녕하세요.2005년 경에 아버지가 3,000만원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못해 올 3월경 그 사람 부인명의의 토지로 대물변제 받았습니다. 토지는 540평으로 가격은 평당10만원정도 간다 해서 총 5,200만원으로 계산하고 지급 방법은 원금 3,000만원, 그 동안의 이자로 1,000만원을 상계하고 1,200만원을 그 쪽에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양도세를 아버지가 내지 않으면 대물변제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아버지께서 그나마 토지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양도세를 지급하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을이장, 부동산, 인근 토지 경매가를 통해 알아 봤더니 그 토지가 평당 5~6만원 밖에 안가서 양도세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차액이 약 1,900만원 정도입니다) 양도세 납부조건은 구두합의로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양도세 주기로 했지 않았느냐 하면서 아버지에게 물었고 아버지는 그랬었다고 하는 대화를 녹음해 갔고 얼마 전 녹음내용을 포함하여 양도세를 납부하라고 내용증명을보냈더군요. 실제 토지가격이 3,000만원도 안가는 현 상황에서 토지가액을 알아보지 못한 우리책임도 있지만 5,200만원을 지급한 것도 억울한데 양도세까지 납부하라고 독촉하니 정말 어의 상실입니다.<질의>1. 상대방이 토지가격을 부풀려 대물변제한 사항에 대해 차액을 돌려 받기 위해 고소나 또는    일부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거래할 때 그 쪽에서 아는 부동산 업자를 참석   시켰고 그 부동산 업자는 평당 12만원을 제시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었고요)    애초에 빌려간 돈에 대해 토지로 받던지 아니면 돈을 못주겠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    로 받은 거였습니다.2. 계약서 작성 시 매수인은 아버지가 아닌 제 이름으로 하고 쌍방함의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도 저한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 지급약속을 매수인이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셨는데도 제가 양도세를 지급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물변제계약도 계약인지라 의사합치가 이르게 된 쟁점에 대하여 착오.사기.강박이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토지시세에 대한 착오인지라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시세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점이란 점에서, 또 반드시 중요부분이아니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착오 취소를 하거나 혹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일부취소는 실무상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라도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있었음을 확실히 입증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어서 전부 취소가보다 적당한 대응이라 생각합니다.계약을 취소하고, 원래의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보전을 하여 둔 후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신 연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하심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전에 우리 측에서도 내용증명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다면 상대방이 임의승복할 수도있음을 알려드리며, 가급적 합의 하에 일이 원만히 풀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