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100만원에 기소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던 중 이곳을 알게 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저는 현재 아기들 돌스냅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기 엄마들이 많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저와 동종 업체에 대한 질문글이 올라와 저는 그 업체는 알바를 쓴다고 리플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5회를 남겼고 해당 업체는 저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얼마전 제가 거주중인 00 00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오늘 100만원에 기소가 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처음 00경찰서에서 전화가 올때는 만약 벌금이 나와도 아주 미미한 금액일 것이다...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귀찮게 이리저리 알아보지 말고 벌금 몇푼내고 끝나자 라고 생각했는데 0000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니 상당히 걱정이되고 마음이 무겁네요. 사실 저를 고소한 업체가 아르바이트를 쓴다는 건 저도 동종업체에 있기에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돌잔치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해당 지역의 해당 행사장에 정직원을 보내겠습니까..000클럽의 구인구직란에 보면 촬영알바 구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아르바이트를 쓴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데 이걸 마땅히 증명할 길도 없고, 위에도 말씀드렸다싶이 벌금도 얼마 안나올 것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 것인데 결과가 이렇니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현재의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경우에는 만약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아르바이트를 쓴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업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린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위 건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다투기보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장에게 선처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론을 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