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안경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답변에서 제시한 상법 제42조의 규정은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내용들로 보였고, 이러한 영업양도양수는 물적, 인적 자원의 변동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변제의무를 진다....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에서와 같이 영업양도양수가 아닌 인수인계, 또는 매매 등으로 하여도 갑의 채무를 을이 인수하게 되는지요?더불어 영업양도양수와 영업인수인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00안경점 영업권 인수인계라고 하여도 갑의 채무를 을이 인수하게 되는지요?변호사님 이와 같은 요식행위절차 등을 떠나서 갑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00안경점을 을이 안정되게 운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용관계(안경사)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물건과 건물부분만 양수한 경우(고용관계까지 승계해야 상법상 영업양도라고 합니다), 이를 상법상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영업양도양수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양도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을은 갑의 채무를 인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기존 갑의 채무는 갑의 본사가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더더욱 을의 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안경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즉, 안경점 운영으로 인한 기존의 갑의 채무는 을이 부담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계약서에 명시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계약서 조항에 따라 을은 갑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