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하지 아니한 사람까지 찬성자로 계산하여 가결 시킨 의장의 형사상 책임은? 어떤 의안을 상정하여 의장이 찬반의 가부를 물었는데, 참석회원이 그 가부에 대한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자, 반대 의견이 없다면 찬성으로 보겠습니다 하고전원 찬성이라고 가결 선포를 하여 중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이 회의를 진행한 의장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 요구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 법에 위반이 되는 지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
형사처벌보다는 아래 기재한 방안에 의한 해결도 모색을 같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형사처벌 관련 조항을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짧은 사실기재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굳이 형사책임을 논해 본다면 전원 찬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사록을 전원찬성이라고 기재하고 업무를 진행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업무방해나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일을 진행해서 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했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만 문의하셔서 위와 같이 굳이 처벌을 위한 근거를 찾아 드린 것이나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의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하고 이미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위들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볼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