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뇌사 사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레 사고가 생겨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게 왜 이런 좋지 않은 일들만 생기는지 정말 너무 힘이 드네요. 이틀 전 오후 5시 30분경 편도 1차로 길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인도쪽에 여자아이 두 명이 갑자기 제 차량쪽으로 뛰어들었는데 1명은 다행히 제 차를 지나쳐 넘어지면서 찰과상만 입었지만 다른 1명은 보조석 쪽 앞범퍼에 심하게 부딪혀 지금 뇌사상태이며 병원에서는 피해자 부모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답니다. 일반도로라 60키로 제한 속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변이 도로공사 중이라 어수선했고 30, 40킬로 속도 표지판이 임시로 놓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0미터 정도 지난 곳이라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저는 약 60~70키로 정도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이라 평상시에는 서행을 했었지만 사고 당시 저는 갑작스럽게 복통이 심하게 생겼고 화장실이나 병원 응급실을 가야만 했던 위급상황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요로결석이 있었던 저는 또다시 그 병이 재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로결석은 산고의 고통보다 더 심하다고들 이야기하는 엄청 견디기 힘든 질병입니다. 사고 직후 119, 보험회사 등에 신고전화를 하고 있는데 인근에 계시던 피해자의 부모가 달려와 쓰러져 있는 아이 상태를 확인하더니 그 중 아버지가 갑자기 흥분하셔서 저를 마구잡이로 폭행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짐작되어 별다른 대응없이 맞고만 있다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차 안에 피해 있었습니다. 크게 다친 아이는 병원으로 즉시 후송되었고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복통으로 인해 속도를 더 낸 것 같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이유는 속도위반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그날 밤 늦게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에 왔는데 새벽에 갑자기 또 복통이 심하게 왔습니다. 근처에 있는 비뇨기과에 가서 진통제를 맞고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뱃속에 있던요관 결석이 소변으로 자연배출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요로결석이 생겼을 때에도자연배출이 되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는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지만 담당형사나 보험회사 직원들은 지금 병원을 가봤자 폭행 등 또 다른 제2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연락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요즘들어 자꾸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일들이 생겨서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버텨내고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구요. 그래서 고민 끝에 염치 불구하고 변호사님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피해자 아이가 지금 상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망까지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만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형사 합의금이나 벌금 등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 중 갑자기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속도위반을 했다는 걸 밝히면 재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의 말대로 위급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게 오히려 더 나을까요? 담당 형사는 지금 제가 속도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자고만 하고 있구요. 차량에 블랙 박스가 있긴 한데 구형이라 경찰서에서 아직 데이터 판독이 안되고 있지만 해결해 볼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 변호사님의 말씀을 꼭 좀 부탁드려 봅니다. 바쁘실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입장에서는 사고 당시 복통으로 위급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경우 속도위반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은 진술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이 건 피해자 가족들과 형사합의를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이 건 피해자 가족들이 흥분된 상태이므로 경찰, 검찰조사 시에 합의가 성사 되기는 어려울 것 같으므로 향후 형사공판 진행 중에 합의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건 피해자 어린이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이긴 하지만 피해자측 가족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도움되지 않으므로 최대한 귀하의 딱한 형편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만일 피해자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귀하가 1심 공판 선고기일에서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