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위약금 보상여부 작년 9월 분당의 두산위브 주상복합아파트를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 입하였습니다.계약금은 1억4천만원인 프리미엄에 대한 천오백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중 도금 없이 20일 후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분양금은 2억4천으로 모두 융자를 받고 있어 잔금일날 승계하기로 하였습니 다.그러나, 그후 갑자기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분양권 프리미엄이 2억에 육박 하자 잔금 3일전 해약을 통보하여왔습니다.상승금액에 대하여 협상을 추진하는 중 계약금 및 위약금 지불이 없는 해약 통보서를 보내왔으며, 계약당사자가 아닌 양쪽 부모님들의 재협상으로 4천 만원을 더하여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당사자가 만나기로 한 날 정부의 부동 산 대책 등 하락의 기미가 보이자 저희 부모님께서 다시 협상을 추진하다 합 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저희가 계약을 해약한거라 매도자측에서 이야기하며 위약금을 주지못한다고 합니다.매도자가 원계약을 해약한 이후 재협상과정에서 당사자가 합의를 한 것도 아 니고, 구두로 부모님이 합의한걸 가지고 저희가 해약하였다는게 법적으로 성 립이 되는건지요.본 건을 재판에 기부하였을 때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법은 해약금에 관하여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이 수수되고 계약금 교부자가 위약하였을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위약하였을 경우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보면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가지게 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작년 9월 분당의 두산위브 주상복합아파트를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계약금은 1억4천만원인 프리미엄에 대한 천오백만원으로 하고 중도금 없이 20일 후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는데 그후 갑자기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분양권 프리미엄이 2억에 육박하자 매도인이 귀하에게 잔금 3일전 해약을 통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설령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배액을 상환한다는 특약조항을 기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귀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3천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후 양 계약당사자의 부모님들이 대리인의 지위에서 4천만원을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면 구두합의도 계약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