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으로 들어온 10만원짜리 수표 도난된 수표라고 합니다. 얼마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그때 받은 축의금을 은행에 넣었는데 그중 10만원짜리 수표가 도난된 것이라고 은행에서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그 수표에는 이서 된 흔적은 없고, 은행에서 알려준 수표 주인이 아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봐서는 몇번 거쳐 거쳐 온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분실의 책임도 있고 해서 이런 경우는 5:5로 합의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것을 보고 원래 주인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 주인은 법원에 다 낼것 냈다고 (뭘 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의취득으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일단 주인이 돈을 못주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그 쪽 말대로 법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1. 어디에 가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2. 10만원짜리 수표인데 소송비용은 얼마가 들며, 결국 돌아오는 금액은 얼마인지3. 수표 주인이 의도적으로 도난 신고하고 써버렸을 가능성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는 수표 받은 사람은 당할 수 밖에 없는지등입니다. 되도록이면 간편한 절차만 거쳐서 진행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진행을 할수 있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귀하는 수표지급지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인을 상대로 수표금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2.그러나 10만원짜리 수표이므로 위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송달료와 인지료 등이 있으므로 소송보다는 위 신청인과 적당하게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3.대략 수표액면금을 반분하여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