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여요새 제 여자친구와 한 회사 상사와 불화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첫째로 회사의 한분이 그사람때문에 그만 두었는데 그분(차장)이 나가기 전에 사장님한테 그사람(국장)이 안나가면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결국에는 차장님이 그만 두게 돼었습니다.그런데 오늘 국장이 차장님을 만나서 그 말을 가지고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더군여이러한 경 우 명예회손이 성립되는지 하고여 두번째로는 어제 여자친구와 국장하고 말다툼이있었습니다.문제는 잡지회 사라서 인터뷰가 많고 또한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비라는 것이 나옵니다.어제는 국장과 전무님 그리고 제 여자친구가 가서 여자친구가 인터뷰를 하고 국장은 옆에서사진만 찍었구여 그리고 인터뷰비가 나와서 전무님이 국장에게 인터뷰비 주면서 이 돈을 나눠서 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그걸 모르고 있던 제 여친은 어제 국장이 인터뷰비를 받았는데 이 돈은 나눠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회식이나 하자고 했답니다.근데 알고 보니 그 돈 가지고 자기 차 수리를 했다더군데 그 사실을 안 여친은 그 돈을 왜국장님이 관리하냐고 그러면서 나눠주기 싫으면 총무 아가씨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하라고 했답니다.그걸로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말다툼내내 인신공격이나 뭐 그런일은 없었는데 국장은 사과를 안하면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여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는지하고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그럼 이만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질의 요지를 살펴보면, 국장이 나가지 않으면 자신이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사장에게 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 다음으로 여자친구분이 국장과 함께 인터뷰 비용을 수령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다툼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등으로 보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물론 타인의 명예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말을 남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히 언급하는 행위를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라고 규정하여 처벌하고는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제시한 사안들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될 만한 행위라고 보기에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