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관련 질문좀드릴게요~ 1. 1심에서 집행유예 를 받았고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 항소를 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지않는이상 저만 항소를하면 형량이 늘진 않는다는데 맞나요 2. 검사가 항소를 했는지의 여부는 어찌아나요 3.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구형 선고 이렇게 과정이 진행되나요 4. 검사님에게 또 조사를 받으러가야하나요 5. 지금 항소신청한지 2달이 됫는데 도대체 언제 날짜가 잡힐까요 변호사님이 의견서 등등 다 제출은 하셧다더군요 사건이 접수됫다고 등기온지는 1달정도 지낫읍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1심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만일 귀하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1심판결)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이건 항소심 재판부에 문의를 하거나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의 나의사건검색에허 조회를 해보면 될 것입니다. 3. 항소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검사의 구형과 판결선고 순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4. 재판과정에서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는 드믑니다. 5. 한편 귀하가 항소장을 제출한지 2달여가 된 경우라면 불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사건보다는 조금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