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중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상가명도를 원하는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2005년 11월 5일 인천에 상가를 임대하여 독서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5일 1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2007년 11월 5일 만기입니다. 재계약후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해서 상가를 비워줄것을 요구합니다.(건축허가가 나온상태) 시설비 및 기타 모든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보증금 2천 , 시설비 5천 소요) 건축허가는 전주인이 임대하기 전에 받아놓고 저에게는 말도 없이 세받기 위해 1년단위로 계약한 것 같은데.. 임대차계약법상 5년을 보호받을수있다던데..앞으로 3년을 독서실운영을 할수있는 있는지?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증금 2천만원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익일부터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귀 사안의 경우 위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와 임대인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지만,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귀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요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동법 제1항 7호사유)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시설비및 기타 모든 것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보상받기가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