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의 돈을 무단 인출하여 사용시 처벌가능 여부 해외에 살고있는 교포입니다.답답한 마음에 상담하는데요.친언니가 80세된 노모의 돈을 관리하면서 노인네가 기억이 흐릿한 점을이용하여 4천만원 정기예금을 중도해약하여 다른 은행의 엄마계좌로 송금하여현금카드를 만들어 2007년도부터 지금껏 자기돈인양 빼다 써서 잔고가바닥이 나버렸습니다.제생각에는 노모의 동의없이 써버려서 사기절도죄가 성립될 것같은데,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언니가 노모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약하고 다시금 노모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 노모 모르게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언니가 노모의 동의를 얻어 예금을 인출한 경우는 절도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