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상담 201*년 **월 **일 단순음주측정을 한 결과 0.059%로 수치가 나왔습니다2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서.. 이번에 3번째입니다...취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제 직업이 운전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취소가 되면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어떻게든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신청을 드립니다...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1. 귀하와 같은 경우는 먼저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음주3진 아웃은 구제가 어렵습니다. 음주3진 아웃은 알콜 수치와는 무관하게 음주 취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2. 다만 이번 음주측정이 실질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던가, 그 밖에 이번 음주단속 자체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툴 수는 있습니다만, 3진 아웃에 대한 다툼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한 점 있으면 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