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임대인들 중 대표 임대인에 대한 명도 통지 효력 안녕하세요. 언제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임대인 : A,B,C,D임차인 : 홍길동위 임대인 A,B,C,D와 임차인 홍길동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위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임대인의 대표가 A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한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여러 임대인들중 그 대표인 임대인 A에게만 명도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이후 임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임대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임대인들중 B, C, D는 명도 통지가 A에게만 된점을 들어서 B,C,D에게는 유효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 홍길동은 임대차계약서 상에 다수의 임대인들의 대표가 A로 표시되어 있고, 그 대표에 대한 명도 통지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나머지 B, C, D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과연 다수의 임대인들 중 대표자에게 명도 통지를 한 사실이 나머지 임대인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유효하다면, 참고가 될만한 판례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해지권행사의 불가분성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547조 1항). 따라서 만약 해제권자가 수인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나 그 상대방중 일부의 자에 대하여만 송달이 되고 나머지 상대방에 대하여는 도달불능이 되었다면 상대방 전원에 대하여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68.7.24.선고 68다696판결).그러나 위 해지권행사의 불가분성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서 민법 제 547조 1항이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주해, XIII권, 301면)그런데, 위 계약에 관해 임대인 4인중 대표인 A에게 임차인 홍길동이 해지통보를 한 경우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물론 임대차계약 전체에 관한 대표 내지 대리권수여라고 볼 것이므로 임차인 홍길동의 해지통보는 다른 임대인인 B-D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대리권의 수여를 일종의 특약으로 보아 임대인 대표 A에게 한 해지통보는 B-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할 것입니다.한편,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하여 곧바로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4.28.선고85다카 971판결)는 판결이 있는 바, 이 판례가 위 임대차계약에도 원용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이나, 임대인 4명중 임대인 1인을 대표로 선정하였을 경우와 단순히 타인을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