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자 회생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개인채무자회생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저는 갑(채권자, 금융기관)으로서 을(채무자)과 2003년 1월 대여금 200만원, 만기 2005년 1월 원리금의 납입은 을의 요청에 따라 을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입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한 후 200만원을 을에게 대여하여 주었습니다.그러나 만기가 지나도 을은 변제를 하지 않아 계속 납입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이에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2005년 12월 과거 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이자를 납입하였던 통장에서 100만원이 인출되어입금되었습니다.이에 갑은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 일부를 상환처리 하였는데 채무자인 을이 전화가 와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5년 9월에 결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100만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갑인 저로서는 을이 전화상 알려준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대법원에서 조회한 결과 을의 개인회생에 대한 결정이 2005년 9월에 결정된 사실을 확인 했지만 갑이 채권자로서 목록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특히, 어떠한 결정문도 송달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자동이체에 의한 변제금을 반환 할 수 없다고 답하자 이에 을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질의> 1. 을이 개인회생결정사실은 대법원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나 채권자목록에 갑이 포함되었   는지 여부도 모르고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송달도 받지 못한 상황(을의 말에 따르면 법원이    바빠서 06년3월에야 결정문을 송달 할 예정이라고 함)에서 을의 반환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   의 여부 2. 만약 갑이 을의 반환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송달도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갑으로   서는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이의 또는 즉시항고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지요?3. 위 사안에서 을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또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지요?   적절한 대응으로는 무엇을 주장하여야 하는지요?좋은 주말 되십시요.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   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60조 1항 3호).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경우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는 위 결정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위 법 11조 2항).    만약 채무자 을이 법원의 자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는 사실, 위 채권자    목록에 갑의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 위 개시결정의 공고후 즉시항   고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을 갑에게 납득시킨다면, 갑으로서는 위 법에 따라 변제를 받거   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미 채무원리금 일부로 결제처리한 것을 을에게 반환해야 될 것입니   다.    그러나, 만약 을이 갑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갑은 을에게 위 100만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2. 법원의 위 결정에 갑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다면, 법원사무관 등은 위 개시결정   의 주문, 이의기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   야 합니다(위 법 제 57조 2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최초의 송달인 개시결정의 송달은 통상적인 송달에 의하는 바(개인   채무자회생실무, 90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만약 갑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   어 있었다면 위 개시결정이 갑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송달이 되지 않은 점으로 봐서 채권자목록에 갑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또는 업무과다로 아직 갑에게 개시결정의 송달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   니다. 3. 개시결정의 채권자목록에 갑이 개인회생채권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가 우선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만약 명시되지 않았다면 갑의 위 100만원의 원리금변제처리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