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이라니.....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07년 3월경 자동차 딜러에게 체어맨 차량을 구입했습니다...짧은 주행거리가 맘에 들어 시세보다 250만원정도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유지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직거래로 2007년10월차량을 싸게 팔았습니다.. 양수를 해가신 분이 제 차량 뒤 조사를 해본결과 실주행이 아니라며 더 싸게 팔라고 하여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양수인이 다음날 마음을 바꿔 차량의 주행거리가지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라며 얼음장을 놓으며 다시 가져가고 하였습니다.. 중고자동차 거래 금액을 모두 중고캐피탈에 값은 상태여서 돈도 없었지만 알고 사가신 양수인이 당장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장 주지 안으면 고소한다면서 저에게 사기꾼이라며 몰아쳤습니다.. 주행거리가 조작은 구속이라며 계속 협박하였고 억울한 저는 마음대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주행은 96000km 였고 쌍용자동차 정비 내역은 2005년도에 173000km였습니다... 당연 제가 살때 전혀 몰랐습니다.. 전 있는 그대로 직거래 판매를 했구요,,, 이 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중입니다... 제가 주행 조작 안했다는것은 명백히 밝혔는데...양수인은 무조건 주행거리 조작인줄 모르고 거래했다고만 합니다... 거래할때 정비소에서 차량 상태 확인까지했고 시험운행후 인수증까지 받고 제 모든 명의이전 서류 줬는데도 아직까도 이전을 하지않고 무적차량을 양수인이 타고 다닙니다...무조건 법대로 하자고 만 합니다. 또한 제가 구입했던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딜러는 저에게 실주행이 아니라고 고지를 해줬다고 합니다...저는 금시초문 입니다... 또한 제가 차량을 살때 인수증에 싸인 해준것은 맞지만 특약사항란에 아무런 글씨가 없었는데 경찰서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실주행거리 아님이라고 써있습니다.. 당연 제 자필은 아닙니다...판매했던 딜러 자필이구요,,, 제가 지금 주행거리 조작차량인걸 알면서 모른척하고 판매한걸로 판세가 억울하게 돌아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어떻해야 할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구속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변상해야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다시 차량을 변상하고 가져오는게 현명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조사계는 역조사를 해 보겠다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듯 느껴지고 그렇게 보입니다...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꼭~!!좀 부탁드립니다....참 전에는 저역시 자동차 딜러일을 했었고 올 4월부터 학원강사를 하고 있고요 2년전에 폭력으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ㅠㅠ 이것때문에 솔직이 겁이 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만일 귀하가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및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귀하가 위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주행거리 조작사실을 전혀 몰랐고,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도 조작되었다면 사기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이건 중고자동차 매수인은 귀하를 상대로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자동차 딜러일을 전에 하고 있는 점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나 설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귀하에게 동종 전과도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상습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인신구속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