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에 따른 환경 보상금 수혜 대상이 어느 쪽이 되어야 하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즈음 고민이 생겨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서울 마포 성산시영아파트에 2005년부터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사 온지 얼마되지 않아 성산시영아파트 5동과 12동 맞은편에마포종합행정타운 건설공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5동과 12동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등으로 생활에 불편하다며 건설사와 수차례 협상을 하였으며협상결과는 건설사에서 세대당 보상금(70여 만원)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그러나 건설사에서는 법률적으로 보상금을 아파트 소유주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했으며 주민대책협의회에서는 각세대 전세거주자는 소유주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문제는 보상금의 성격은 분명 분진과 소음에의해 지급하는 보상금을 소유주에게 지급을 하면서 세입자와 소유주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소유주는 소유주대로 주장을 하면서 보상금 수혜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거주자는 대부분 전세입자이며 소유주가 거주하는비율은 20%정도 입니다. 재산권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주는 건설시작부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보상금의 수혜대상이 어느쪽이 되어야 되는지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은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 23850)한편, 분진과 소음 등 환경분쟁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상린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에 한하지 않고 임차권자 등도 채권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 임차권자 역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임대인과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