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법률 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아래 내용에 대하여 저의 올바른 처신을 답변 부탁드립니다.11/8일 동양화재 회사로부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제가 소송에 맞서면 승소할 수 있을가요?또한 소송이 들어온 상태에서 제가 포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대쪽 변호사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아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 없으며 판단에 참조 바랍니다************************* 본 문 ****************************** 동양화재 상대로 자동차 보험 보상을 청구하려 합니다.제가 처음 동양화재 자동차 보험 가입 동기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까지 글을 올리겠습니다.저는 올 2002년 1월 말경 회사 동료로부터 동양화재 자동차 종합보험을 소개로 며칠 지나 동양화재 담당자(이름모름:중앙컨설팅소속)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의 신상정보와 차량정보를 가르쳐 주고 보험특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지난해 자동차 보험가입 시 동부화재에서 21세 이상 특약으로 보험을 가입 하였었고 해서 금년에도 21세 이상 특약으로 가입 신청을 유선상으로 마쳤습니다.(특약중 24세이상 이라는 특약이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대인 대물과 자차 보험을 가입했으며 금액만을 확인하는 것이 모두였습니다그 후 2월 중순 경 다시 동양화재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카드 결제 관계로 카드 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이후의 통화 내용이 없었습니다.며칠 뒤 우편물로 가입증명서와 청약서가 도착하였고 저는 보험금만 확인하고 자동차 등록증과함께 보관하였습니다.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험설계사와 미팅으로써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유선상으로만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난 9월 27일 오전 11시경 저의 여자친구인 손o진 (만21세:81년 5월 6일생)과 보조석에 동승 자인 손o진을 태우고 운전 중 마주오던 상대방차와 충돌을 하여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사고 원인은 내리막길 커브길 에서 핸들조향 조절이 미흡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충돌을하게 되었습니다 (면허 취득후 약 1개월 경과함).여기서 손o진이 이 차량을 운전 할 수 있었던 것은 년 초 계약당시 21세 이상 특약으로 가입신청을 하였기에 무 보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 중 동양화재 자동차 종합 보험에 24세 이상 특약으로 계약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동양화재에 연락을 하여 확인 후 계약 시 문제점에 대해 보상팀 박o서 과장에게 가입경위서와 몇 가지 서류를 접수하여 본사에 보상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너무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대기업의 시민에대 한 횡포가 아니라는 생각을 아니 할수 가 없습니다 아울러 동양화재 계약 시(중앙컨설팅) 너무나도 허술하게 고객을 상대로 가입을 시키고 있어 저를 포함한 다른 고객들도 이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계약 완료 후 동양 화재로부터 보험증권조차 받아 보지 못하였고 계약 시 특약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계약담당자의 가입고객에 대한 계약확인 마무리 절차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알아 본 바로는 저와 같은 유선상으로 가입 시 보험증권을 받아 첨부되어 있는 엽서에 계약 시 보험종류 및 특약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고 자필날인을 하여 다시 본사로 발송하는 것이 마지막 절차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그러나 보험증권조차 받아 보지 못했는데 증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제대로 가입이 된줄 알고 보험금을 다 납입하고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의 고충을 헤아리시어 현명한 판단과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1. 보험가입을 하였는데, 그 절차를 모두 전화로만 하고,돈도 카드결재로 하였군요. 그런데 사고 후에는 실제로전화 한 내용과 달리 만 24세 운전특약으로 가입되었다고하고, 상담자 분은 21세 운전특약으로 하였다고 하고요.2. 보험가입에 있어서는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를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그러한 경우 설명의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설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사에 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입니다. 즉,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응소를 하는 것이 좋겠군요.3. 보험증권을 송부하지도 않았던 점과 보험청약서에 상담자의자필서명이 입증되지 않으면 설명의무 불이행책임을 면하기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