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 신탁후 무효 처리방법 부당이익에 관한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아빠가 친구분 보증을 섰던 일이 있었는데 친구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다른사람에 명의로 저희집중 한곳을 돌려놓았던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살던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일은 거의정리가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명의이전을 해논집을 다시 찾을려고 하는데 명의를 대신 빌려주신 분이 이젠 명의를 돌려주려고 하지않습니다 명의이전을 했던당시보다는 아파트재개발지역이되어서 그집이 시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구여 그때 명의를 빌린분은 아빠가 잠깐동안 만나신 한아주머니 인데요 저희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힘든일이 생기니까 헤어지자고 하셔서 그후론 만나지 않으셨습니다.다시 명의를 받을려고 찾아갓는데 아빠와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희아빠는 그렇치 않구여 다시 합치더라도 명의는 그아줌마가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 혼인신고도 원치 않습니다 같이 사시다가 자기가 또 먼저 헤어지길 원하시면 그때 저희 자식들에게 명의를 돌려주신다고 하는데 믿을수도 없구여 아줌마말이 명의만 찾아가려면 어느정도에 사례?라고 할까 그런걸 원하십니다 저희는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승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보며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변동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신탁자가 여전히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며, 그 결과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수탁자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해주고 그 상대방이 신탁부동산인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거나 담보를 설정받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됩니다.위 사안의 경우 아직 그 재산이 아주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 아주머니가 나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해준다면 그 행위는 유효하므로 신탁부동산을 되찾지 못하거나 담보가 설정된 채로 명의이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분명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기 전에 아버지 명의로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