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중 지원으로 계약체결이 성공하였음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성공사례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본인 권태원은 일본 상사인 (주) 이o텍과 1년 3개월간 (2007.10.1.~2008.12.31) 한전 전력변환소 건설 사업 계약을 지원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용역비를 수령하였고 계약성공시에는 일정액의 성공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왔습니다.그동안 상호 계약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한전의 업무가 예상외로 지연되어 계약기간중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앞으로 계약업무가 체결되기 위하여 최소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입찰이 되는 경우에는 약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이o텍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향후 한전과의 계약체결이 성공한다 하여도 성공사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현재 입찰결과 계약이 성공하는 경우 또는 유찰되어 재입찰에서 계약이 성공하는 경우 이는 본인의 계약기간중 지원으로 계약체결이 성공하였음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성공사례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귀하께서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성공보수금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다는 이유로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용역계약체결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약정사실이 있다면 비록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성공보수금 지급에 따른 배제를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용역계약서에 위와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부득이 청구가 어렵습니다.)3. 따라서 업체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용역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 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세요.5. 본 메일상담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