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대신 발행한 어음 2000년 6월 21일 채무자의 형에게 금3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약속어음과 인감증명서 어음공증을 위한 위임장을 받았읍니다.약속어음 공증을 하 여야 하는데 본인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인감증명서 시효(6개월)가 경과하여 공증을 하지 못했읍니다.그래서 채무자의 양평에있는 토지에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더니 형이 임의로 한 행의이므로 채무자 자신은 책임을 질수 없다는 답변서를 받았읍니다.제가 채무자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항해야 하나요.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에게 확인을 하지 않아도 상기 서류만 있으면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요.
실제로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형이고, 동생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이므로 결국 어음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동생만을 상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대여금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형을 상대로 하면 됩니다.대여금 청구를 하면서 주채무자를 형으로, 보증인으로 동생으로 둘 다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약속어음을 공증받았다면 바로 집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의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가압류한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답변서 내용에는 자신이 책임 질 수 없다는 내용은 의례껏 들어가는 것이므로 분개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이 법리적으로 당연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