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전해가지 않습니다.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저는 친구에게 제 소유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자동차 및 이전등록에 관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습니다.그런데 친구가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가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아직도 제 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약 친구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처지인데 친구 명의로 강제로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은 없는지요?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양수인인 친구가 자동차를 이전해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자동차를 매도하고 자동차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는데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불편을 느끼는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 (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명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최고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최고하고, 최고기간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관청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만일 법정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경우에는 친구를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