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및 홈페이지 개발 용역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당사 (주식회사 m)는 모바일 아이돌보미 시스템으로 벤처인증을 받은 신생 벤처기업이며 작년에 다른 사업모델로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 뵙고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당사에서 스마트폰 앱 디자인과 홈페이지 개발 용역 개발을 위해 (주)w에 2013.4.29에 의뢰한 바 있으며 앱 디자인은 5.29까지, 그리고 홈페이지는 6.16까지 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개발비용은 앱 디자인과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450만원에 합의했으며 이중 250만원은 선금으로 이미 지급했습니다.다만 당사와 (주)w이 전년도에 협업을 한 사례를 토대로 계약서 체결 없이 구두로만 진행해 왔으나 지금까지도 개발이 완료되기는 커녕 디자인 품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합의한 일정과 업무를 변경하고 급기야 홈페이지 개발은 기한 3일을 앞두고 구두로 개발 포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이에 따라 뒤늦게나마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손해배상금 청구서를 포함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으며 이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는 중 입니다.6/18까지 현재까지 개발한 디자인 원본 파일을 메일로 회신해 줄 것과, 6/29까지 청구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6/29까지 청구금 납입이 되지 않을 경우 박준상 변호사님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에 대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 있다면 알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주)m h 배상.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당사자 간 교신 내역(이메일,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우편 등):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 당초 정했던 계약상 이행기, 상대방이 그 기간을 놓친 점, 상대방의 임의적인 계약 파기 등의 입증을 위해 필요합니다.-이미 지급한 비용에 관한 지급내역 자료(계좌거래내역 등)-상대방의 이행지연 및 일방파기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그 손해의 구체적 산정근거자료: 예컨대, 다른 개발업체를 찾을 경우 지급하게 될 비용액과 당초 상대방과의 금액 간의 차액이 일단 기본적인 손해액이 될 수 있음.: 그 외에 홈피 등의 지연으로 영업에 들어가는 것이 늦어지게 된 것으로 인한 손해의 구체적 입증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