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친권자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친구가 성격상 문제로 이혼을 하고 싶어합니다.그런데 자녀 문제로 고민중입니다.6살 남자애와 4살 여자애가 있는데 친구가 데려와 키울 형편이 안되고 남편 또한 키우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친권자 문제가 확정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협의이혼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년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없는 처지라면 일단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육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