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 사이트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가요? 이번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여사원 분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회사에 다니시던 분께서 퇴사후 저희 여사원으로 새로운 분사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입니다.많은 반대를 해보았지만 바뀌는건 없더군요.그룹내 다른 회사에도 없는 초 일류 대접을 받으며 넘어갈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2년 급여보장(복리후생 동일)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무조껀 넘어가라는 겁니다.물론 격려금으로 금10돈은 준다는군요(우섭지 않나요?) 이로인해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는데 말입니다.그래서 오늘 속상한 마음에 anti 도메인을 등록했습니다.그런데 걱정은 이 anti 도메인을 활용해서 제가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해도 되는지.아님 회사가 볼수있도록 시 개시판에 공개적으로 공매에 올릴수 있는지.직장생활만 7년한 저로서는 이런 법이 어디까지 저를 보호해 줄수 있는지가 무척 겁이 납니다.좋은 조언 부탁드리며 이런 부당함을 강요하는 회사와 사회에 힘없는 직업여성들의 힘이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바(법률유보의 원칙), Anti site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현행법률이 존재치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형법 제 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라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등의 여하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