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 :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단지 배치에 대한 문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질문에 이어 몇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1. 분양 계약서에 “지형을 고려한 배치로 단지내 도로는 일부 경사로이며, 어린이놀   이터는 경사지를 이용한 테크형태입니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분양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음), 분양 카탈로스에는“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이번에 법률자문을 구하면서 알   게된 사실임)    이 문구가 건설회사의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2. 저희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동향에 2층인데도 조망권이나 일조권 침해를 사유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현재 저희는 이 아파트에 입주한 상태입니다. (3가구 모두 중도금 및 잔금 완납,    1가구는 현재 입주완료한 상태, 입주기간 : 2006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혹시 이것이 저희가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   능성은 없는지요? 4. 만에 하나 저희가 제기한 형사고소가 패소하게 될 경우 건설회사에서 저희를 상대   로 무고죄 등으로 다시 고소할 수도 있는지요?    또는 패소하게 될 경우 저희가 지게 될 불이익이나 책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5. 저희와 같은 형편의 옆집은 분양권을 전매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회사로부   터 직접 분양받은 저희와 같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건설회사에 제기할 수 있   는지요?6. 옹벽에 의해 거실 앞쪽이 가려지는 4세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청구금액은 어   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혹시, 산정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1. 질의 1 관련분양 카다로그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조망권 등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질의 2 관련고객님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동향에 2층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침해를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질의 3 관련현재 입주한 상황이라면, 왜 입주할 수밖에 없었는지, 즉,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침해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과실부분이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주전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입주당시까지도 위와 같이 일조권 등이 침해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전에 확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4. 질의 4 관련형사고소를 해서 건설사가 무혐의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설사나 중개업자가 분양시 일조권 침해나 조망권 침해의 염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이상, 건설사가 고객님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