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사망하였고 사실혼관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얼마전 질문을 올리고 변호사님의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다른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동생이 교통사고로 얼마전 사망하였고 그에 대한 상대 가해자 보험사의 보상금을 혼외자가 있는 관계로 아이 생모가 수령하게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유전자검사 진행중입니다.결과가 나온면 아이 생모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수령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보상금을 받고 아이 생모는 그 돈을 아이의 양육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아이의 생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써는 모두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양육 외의 용도로 사용 시에는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아이 생모가 혹여라도 다른용도로 보상금을 사용하기 전에 보상금의 지출내역을 저희(친가)쪽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양육 외에 다른 용도로 보상금을 사용하더라도 아이 생모측에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썬 알 길이 없는 건데요... 그렇다고 뒷조사를 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지출내역을 저희 쪽에서도 알 수 있게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아이 생모는 현재 개인 재산은 전혀 없고,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경제능력이 없습니다. 보상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상태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혼외자가 귀하 동생의 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 혼외자가 상속인이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이의 생모가 위 아이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등의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위 아이의 생모가 귀하 동생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할 경우를 예상하여 위 보험금 수령시 아이의 친권자 생모와 귀하측이 공동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