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으로 파산 후 면책 받은 오빠명의로 집을 구입할 경우 문제가 안생기게 하는 방법..? 집을 7천짜리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빠명의로 집을 사려고 하거든요.근데 문제는 오빠는 올해 3월에 파산후 면책을 받았고요.오빠명의로 집을 구입했을 경우에 (실제로 오빠가 거기서 살지는 않을거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줄 것입니다.) 사기 파산죄로 항소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그럼 제가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를 공증을 받거나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걸 공증을 받아놓으면 문제가 안 생길까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로 귀 사안의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귀하가 오빠 명의로 집을 구입하더라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의 사기파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입증서류로서는 귀하가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근거가 되는 매매대금의 출처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증서류도 입증서류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