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간통죄) 저의 집사람이 5년 전 바람 피우다 걸렸는데, 한번 용서했는데 그 뒤로 또 다른 놈하구 또 바람 피우는 걸 알앗어요.그리고 지난해 12월 8일엔 사채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진 모르고, 그 대출서류를 우연히 발견하여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 후로 집사람과 대화를 해봤는데 제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렇게 하제요.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답니다. 전고1 아들과 초딩 4학년 딸을 키우고 제 집사람과는 18년째 살고 있어요. 제 집사람 바람 피우는 걸 붙잡아서 둘 다 간통죄로 넣고 싶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간통죄는 그 은비성때문에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기 전에는 고소인이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정도로써 특정도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11. 선고 99도41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