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같은 사정의 이혼녀와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제 친구가 이혼 후 같은 사정의 이혼녀와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친구 명의 4억짜리 아파트와 처 명의의 은행예금 1억원 등이 있는데, 이 경 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 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로시콤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혼부부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사망시 민법상의 재산상속권은 없으나 그 이외에는 법률혼 부부에 준하는 재산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94므 1379)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 즉 친구 명의 4억원 짜리 아파트와 처 명의의 1억원의 은행예금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