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로 해둔 돈을 신용불량자인 도련님 때문에 전세를 얻어 주었는데 가압류 될까봐 걱정입니다. 저희 도련님이 카드빚으로 신용불량자인데 직업이 없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아버님과 사이가 극도로 안좋아져 도저히 함께 살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전세를 얻어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몇 년 동안 직업이 없이 지내어서 돈도 없고 카드 빚으로 자꾸 가압류 통고가 오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를 얻어준 것 때문에 부모님이 불안해 하십니다. 전세금이 어머님이 노후에 쓰시려고 비과세 드시던 걸 해약하구 이번에 제가 계 들었던 걸 미리 타서 빌려 드렸거든요. 사실 저희집 대출금 만기로 갚아야 할 돈인데 어머님이 부탁하시길래 거절 못하고 빌려드렸죠. 그래서 전세 이천짜리 얻구 어머님 이름으로 계약하구 전입신고를 했는데 신용정보에서 자꾸 가압류통지서와 내방하겠다는 통지를 자꾸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네여. 어머님 명이로 전세를 얻었는데 이게 가압류 대상이 될까요? 도련님 건 아무것두 없고 어머님과 저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명의를 딴 사람으로 다시 돌리면 괜찮을까요? 빚은 도련님 스스로 해결하도록 신경 안쓸 작정이거든요. 아버님이 죽어두 도련님과 한 집에서 못살겠다구 어찌나 성화시고 어디 따로 거쳐할 곳이 없어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구 할 수 없이얻어준 전세금을 가압류 당할까 걱정이네요. 저에 돈이 확실한 건데도 가압류해 갈 수 있는건지 꼭 좀 알려주세요. 어찌 대처를 해야할지, 얻어놓은 전세를 물릴 수도 없고 빨리 좀 알려 주세요. 그럼 두서없는 글 죄송하구여. 수고하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자가 누구이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세입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도련님이 아니라 어머니이시라면 도련님의 채권자는 그 전세금2,000만원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압류 등 어떤 법적 조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 새로 얻은 전세집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도련님의 채권자가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