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안의 호프집을 임대했는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치킨 호프 500-40만원에 임대했고요.사업자 낼려고 하니 무허가건물입니다.구청에서 영업정지한다고 하고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건물주가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증금 못 준다고 합니다.
만일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 임차목적물을 호프집을 하기로 명시 하였지만 향후 무허가건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동기의 착오로서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건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