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으 집 옥상이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주하는 주민들과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싶은데 반대를 하네요 지은지 10년 이상인 본인의 집 옥상이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읍니다.그로인한 본인의 집은 물론 이를 방치 할 경우 아래층 가옥의 피해도 예상됩니다.(4층 빌라임) 이에 같은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해당부위를 고치고 싶은데 아래층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읍니다.이런경우 본인의 부담으로만 고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비용인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만일 분담할 수있다면 그비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민법 제 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한다.② 공용부분의 가액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동법 제 262조[물건의 공유]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평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바, 따라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동법 공동주택관리령, 동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동법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 할 의무를 가진다 할 것이며, 동법 공동주택관리규칙 제 18조[장기수선계획등]에 의한 수립기준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옥상(지붕)의 경우 5년이 지나면 모르타르, 아스팔트방수층, 15년이 지나면 전면수리등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