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없이 근로시 사립대학교의 직원입니다.입사시 정식직원이라는 전제 하에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쳤고 수습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정식임용장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때 사용자 측에서 여기는 정식직원이 모두 2년간의 계약을 반복 하는게 규정이라는 말과 함께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그 계약서에는 2년 후 재계약이 없으면 자동 해고된다라는 명시가 있었구요.그러나, 사실 이전에는 누구도 그런 계약서에 서명을 한 직원이 없었습니다.사용자 차원에서 임의로 규정을 바꾼 후 제가 첫 케이스였던 것입니다.1년쯤 후 신입직원이 또 들어왔고, 그러한 규정은 직원에게 불합리하다 하여 그 직원부터는 그러한 계약서가 없어졌습니다.그리하여 지금 그 계약서를 쓴 사람은 저와 저의 동기 두명뿐입니다.지금 현재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고도 1년이 더 지났습니다.수습기간 6개월 까지 합하여 총 3년 6개월정도를 근무한게 됩니다.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서 특별한 재계약 같은 것도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구요.제가 궁금한 것은, 1) 그 계약서가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2) 앞으로 그 계약서를 근거로 삼아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입니다.저는 학교 차원에서 그러한 불합리한 계약조건이 없어졌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된지 이미 1년이 지났음에도 계속적인 근로를 하고 있으니, 계약기간 없이 정식임용장을 받은 다른 직원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보다 상위의 법령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정한 정년(기능직 또는 교원, 사무직에 따라 차등, 공무원연급법에 규정)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