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의 소송 패소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재산 압류에 대해...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 큰삼촌이 민사 소송 중에 있으며 만약 질 경우 대략 7천만원을 갚아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인 소송 내용은 저희 가족 산소 위에 찜질방이 들어왔는데 찜질방 업주가 저희 묘 하나가 위치한 곳에 허가 없이 주차장을 지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본 결과 숟가락, 도자기, 유골 등이 나왔는데 국과수에서는 너무 오래되어 감정 불가란 판정을 받아 그 쪽에서 오히려 영업방해 보상금조로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삼촌은 현재 결혼을 하지 않아 아내와 자식이 없고 할머니가 계시고 장남인 저희 아버지, 막내 삼촌, 고모 3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큰삼촌의 재산이라곤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도 현재 투병중에 있어 재산이라곤 하나도 없고 단지 어머니 앞으로 23평짜리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소송에서 질 경우 저희 어머니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압류당하게 되나요? 제가 아직 젊어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할머니는 현재 등본상에 같이 올라가 있고 삼촌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질 경우 저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나요? 삼촌이 집안에서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켜 머리가 아프네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귀하의 삼촌이 패소하더라도 삼촌 명의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귀하 삼촌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귀하의 할머니, 아버지, 막내 삼촌, 고모 역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건 소송을 패소하더라도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또한 귀하 어머니 명의의 23평 아파트는 삼촌명의의 집행권원을 가지고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삼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 집의 유체동산(살림살이) 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