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인터넷 영화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했는데 약속받은 상영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독립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입니다.3~4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 사이트에 제가 제작한 15분짜리 단편영화를 상영할수 있도록 필름을 넘겨주었습니다.그리고 그 사이트에서는 상영료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하지만 3개월, 4개월이 지나도록 약속한 상영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꾸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들먹이며 지급약속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단편영화 상영 사이트는 무료 사이트도 아니고 편당 1000원씩을 받고 회원들에게 관람을 제공하는 유료 사이트입니다.당시 함께 필름을 넘겨주며 상영료 지급을 약속받았던 감독들은 저를 포함하여 총 5명입니다별로 큰 돈이 아니라 사영료를 약속대로 지급하던 안하던 그냥 기다려보자는 감독님들도 있지만 저는 돈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정성들여 제작한 작품들을 이용하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그 회사가 괘씸하여 소액재판 등의 소송을 걸까 생각중인데요 혹시 소액재판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또, 그 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할 당시에 계약서와 같은 문서상의 약속은 없었는데도 약속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처음 상영료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속을 한 데드라인 날짜는 이미 3개월이 지 났습니다.) 문서상 계약서는 없으나 그쪽에서 상영료 지급날짜를 약속하고 또 약속한 이메일 등은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작품을 제공하고 상영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매달 그쪽 회사에서 들어야 하는 소리는 우리도 지금 월급이 두달이나 밀렸는데 상영료 달란 염치가 있느냐 하는 태도입니다.너무 화가 납니다.법적으로 이런경우 제가 정당하게 상영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 재판을 하게 되면 상영료 외의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변호사님들의 노고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1 소액재판은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몇만원 정도가 들 것이며 소장은 비전문가가 작성하기에는 생소하나 소액재판소장은 비교적 쉬우므로 법원에 가셔서 그 용지를 받아와 원,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청구취지에는 금액을, 청구원인에는 6하원칙에 기초한 사실들을 기재하면 됩니다.2. 귀하의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과 계약서를 쓴 것이 없기에 상대방이 계약을 부인하면 입증을 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데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하지요.3. 그러므로 이메일도 제시하고 사이트에서 실지로 영화가 상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받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전화를 녹음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다지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4. 결론적으로 소액재판을 제기하고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 등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상대방재산에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