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대행업체 계약해지관련 문의 쇼핑몰을 오픈하고 쇼핑몰 정비를 하고 있는 시기에 홍보대행업체소속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A(홍보업체소속)이란 분이 계약을 하게되면 하루에 수십명이 들어올 것이며, 거래업체들을 연결해주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오픈초기고 나름 홍보도 하고 있었지만 거래업체를 연결해주겠다는 말에 혹한것도 사실입니다.저희는 사기가 아닐까 싶어 처음에는 안하겠다라고 했습니다.계속된 전화 받던중 (ㄱ)운영방침이 바뀐다며 빨리 계약을 해야된다며 서둘럿고 저희 쪽에서는 어차피 해야될거 그런갑다해서 비용을 물었고 4개월해서 300만원이란 말을 하여 비싸다고 돈도 없다고 하니 카드도 된다고 하셨고 거래업체며, 홍보효과는 확실히 보장한다며 믿고 맡겨달라고 하여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1. 계약서 작성때 한글97로 기본적인 사항은 작성하면 된다고 하여 하였습니다.사인은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하지않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사인이 안됐다며 사인을 요구했고 지금 바빠서 사인을 해줄수 없다. 그리고 컴퓨터가 이상해서 사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그러자 A(이하 갑)이란 분이 그럼 자신이 그림판으로 사인을 대신하겠다 하고 하여 일단 알겠다고 하였고 사인본이 날라왔습니다.- 대표자 직접 사인이 아닌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의 진행은 제가 했고 대표자는 통보만 받았으며 사인을 하지않았습니다.2. 뉴스, 블로그, 마크 등등 홍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겟고 솔직히 하고나서 1달 넘게 구매도 없고, 홍보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겟고, 멀하겟다라는 통보성 전화만 오지 저희쪽에서 전화를 걸면 갑은 받지도 않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성 전화만 오고 상의도 없고 멀 보내달라고만 합니다.3. *월 **일자로 계약이 된 상태이며 계약서상에서는 을(가),갑(나)라 되어있으며 계약서작성 후 계약해지 불가, 을은 갑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잇다갑의 폐업 또는 계약 중 환불요청 시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계약금액의 30%)이 청구됩니다. 등등이 있습니다.
1.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질문자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대리권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서명도 상대방에게 대신 서명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2. 홍보효과 부족으로 인한 계약해지 부분 계약체결 당시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 및 거래업체 연결을 보장하였는데, 아마 계약서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듯 하고, 결국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듯 합니다(통화내용 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계약내용으로 주장 입증이 가능하겠지요). *월 **일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11월 중순이므로 총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난 상태에서 계약 해지 가능성을 보면, 첫째, 상대방이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둘째, 위와 같은 법정해지사유 업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에 해지권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계약 내용에 보면 임의로 계약 해지는 할 수 없고 다만 계약 체결 중 환불 요청시에는 3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3. 결론 결국,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일정한 홍보효과 및 거래업체 연결 보장내용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시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귀하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면, 상대방은 계약 체결시부터 계약해지시까지 자신의 노력에 들어간 비용 실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귀하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