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및 관리자들의 불법행위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상담 (1)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이 자신의 비위행위 때문에 형사사건이 야기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미 수개월 전에 바르게 작성된 일지를 조작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강요)하여 사실과 다른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일부의 입주민에게 허위의 사실로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수사기관(검찰 등)에 제출하고 위 입주민으로 하여금 거짓증언까지 하도록 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따라서 위 관리소장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또한 위와 같은 일지의 명의를 누구의 명의로 보아야 타당할지와 위와 같은 허위의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저짓증언을 하도록 한 관리소장에 대한 형사적 가치가 있을까요?위의 일지에 대해서 상담인의 소견으로는 집합건물에서 위와 같은 모든 일지는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하여 일정한 보존기간 동안 비치하는 만큼 입주민 또는 구분소유자의 명의(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상담(2) 구분소유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턱없이 적은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에서 등기부상 구분소유자도 아닌 자들이 약 5년전부터 집합건물법을 위반하고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단을 구성한 뒤, 자신들이 임의로 채용한 위 관리소장과 공모하여 판공비 등 인건비성 경비 등을 3억여원을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입주민의 관리비로 부과해 오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오는 동안 단 한 번의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다른 형사 사건이 야기되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현재 관리단 임원들은 도망치듯 물러나 연락을 두절한 상태임) 따라서 위 불법관리단 임원들에 대하여 사기, 횡령 또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등과 손해배상 등 민형사적으로 대처할 방법에 대하여 상담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수년 동안 기망당한 선량한 다수의 입주민과 구분소유자의 공익을 위하여 아낌없는 답변을 바랍니다.그럼 답변을 기다리며 안녕히 계십시요.
1. 귀하께서는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및 관리자(관리소장)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임원단들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아파트입주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형사고소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3. 따라서 이미 진행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4. 본 사무실에서는 위 사건과 동일한 소송(형사고소및 대표자직무정지가처분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위 사건을 본 사무실에 의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5. 위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6. 본 메일 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