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게 지갑을 맡겼는데, 같이 농구를 하다가 잠바 주머니에 두었던 친구의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가 제게 지갑을 맡겼는데, 같이 농구를 하다가 잠바 주머니에 두었던 친구의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이런경우 저는 그 친구에게 얼마를 배상해 줘야 하나요?(그 친구는 32만원중 26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민법 제693조에 의하면 임치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건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하의 경우 친구가 귀하에게 자신의 지갑을 맡긴 것은 민법상의 일종의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다 고 보여집니다.한편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무상수치인)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여기에서 자기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는 채무자인 수치인 자신의 주의능력에 상응한 통상의 주의를 말하는 데 구체적인 경과실을 말합니다.따라서 보관의무를 위반한 수치인은 보관 및 반환급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임치인의 이행이익상 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해 정해지 며 과실상계도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수치인이 보관을 위탁받은 물건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경 우에, 그 특별한 가치를 임차인이 수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통상의 임치물가격 이상의 배 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민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 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친구가 지갑속에 돈 32만원을 넣어서 보관을 위탁한 경우는 분실한 경우 32 만원을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지 금액은 알 수 없고 지갑 속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보관을 위탁한 경우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더욱이 함께 농구를 하다가 분실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50%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