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기간 연장 동의 안녕하세요민간택지지구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사업주체의 자금사정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계약서상의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어렵게 되자 사업주체에서 분양금액을  일부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공사기간 연장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입주예정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공기연장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을 한다고 합니다.주택법에 사업계획의 변경 관련 내용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입주예정자의 80%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항목에도 공사기간 연장 내용은 없습니다.입주예정자의 80%이상 동의를 득한경우 아파트의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요?안녕히 계세요
공사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은 법률상 규정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다만, 사업주체가 공사기간의 연장에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입주가 지체됨으로 인해 입주자들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지체배상금 청구할 것에 대비하여 그 책임을 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입주자들의 동의로 사업주체의 공사기간을 연장한다면 이는 계약당사자간에 사업주체의 지체책임을 면해준다는 의미가 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