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관련 소송 안녕하십니까. 현제 저는 전남 순천에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제가 게임을 좋와하여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해킹사건이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제가 게임을 하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 보려는데 과연 소송자체가 성립될지 여부와 그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소프트라는 게임회사의 온라인 게임 아이리스를 즐기던 도중 2010년 3월경(15일~ 계속 진행 중) 대규모 해킹이 발생하였고 약 6,00여 명 이상의 해킹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저 역시 피해자 중 한명이고요.그런데 일반적인 해킹 피해가 아니고 ★★소프트측에서 게임하는 유저들의 데이터 베이스 유출로 인한 피해일 확율이 매우 높다는 것 때문에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계정 비밀번호와 보안시스템인 보안번호가 전혀 바뀌지 않고 계정을 해킹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비밀번호와 보안번호를 바꾸지 않고서는 해킹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비밀번호와 보안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게임회사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한 해킹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지인이나 기타 주변 인물에 의한 해킹일 가능성은 전무합니다.왜냐 해킹당한 사람이 저를 포함한 몇 명이라면 수긍이 갈 수 있겠지만 해킹당한 유저가 대략600명 이상입니다. 이는 게임회사측에서도 인정한 상태이고요.우선 회사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해킹 피해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옥션이나 다른 싸이트에서 개정정보가 유출되어 유저들이 해킹당한 것일 것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이며 게임회사의 관리 소홀로 유저들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생각합니다.이럴 경우 유저들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하여 유저들이 해킹이라는 피해를 입고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가지고 소송을 걸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여글 남깁니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회사가 고객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합니다.다만 어떤 경로로 정보유출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정보유출경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힘들 수 있고 만약 게임사의 과실이 없었다거나 과실과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보통 경찰.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의 결론이 날 수 있으니 우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우리 건과 같이 대규모 해킹의 경우에는 이미 동일 피해자들이 같은 게임회사의 게임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획일적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어 유리한 면도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