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현재 변론기일이 얼마 안남았는데요. 손해배상 청구금액 중에 치료비와 일실소득을 제외한 위자료나정신적 손해 후유증 이런건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최소, 최대 각각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여러 사건들의 사례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좀 알려주세요.<사건 내용>일방적으로 폭행당해 2주 상해. 1년간 입술감각 무딤(신경손상) <질의>손해배상 청구 - 변론기일 - 판결선고까지 났다 하더라도 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인가 가압류 신청인가 해야 받아낼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건 언제 하는 건가요? 가압류할 때 피고 인적사항이나 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나요? 뭐 가압류할 재산을 특정하라는데 제가 피고의 재산에 대해 어떻게 아나요? 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위자료는 법원의 직권판단사항입니다. 다만 일응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체중장해시 5천만원 범위 이내, 사망 시 8천만원 이내가 최근 법원의 판결태도입니다.그러나 귀하처럼 2주 상해 및 신제경장해의 경우에는 몇백만원이 될 지 그를 넘어설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일응의 청구를 하여 보신다면 법원이 범행경위, 범행수법, 동기, 피해 후 회복노력 등을 통해 판단을 하여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가압류는 소송 전 도는 중에 할 수 있으나 금전채권을 확실히 지급받기 위해 미리 해두는 보전처분이므로 승소판결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집행절차를 밟기 위해 집행재산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통상 가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면 이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여 두시거나 예금.주식 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두시거나, 가해자가 타인에게 돈 받을 게 있다면 그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두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부동산의 경우 세무서 등에 재산세납부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또는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보는 방법과 신용편가정보 등의 추심기관에 의뢰를 하여 사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예금의 경우에는 시중 은행 4-5개 정도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보시거나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보시는 방법이 있으나, 가해자가 사인에게 얼마의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수소문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위 방법을 감안하시어 가압류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고 한 번에 가압류신청이 인용되어 본안재판에만집중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