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를 통해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사람이 정보를 임의로 도용해 카드를 재발행해 사용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작년 초 설계사를 통해 신o카드를 발급했는데 그 설계사가제 정보를 임의로 도용해 카드를 재발행해서 사용하고처음발급했던 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사용했습니다.카드사에서는 재발행된 카드의 사용금은 설계사의 도용이 확인되는바 카드대금 환불이 가능하지만 카드론 금액은 처음의 제가만든 카드로 대출된 금액이라설계사에게 직접받으라고 하더군요..경찰에 신고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거 같긴한데요..제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데 제가 이쪽으로는 아는게 아무것도 없어서요...어떻게 신청해야되는건가요??
설계사가 님의 허락없이 임의로 카드론을 받은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님의 설계사를 상대로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설계사를 고용한 카드회사도 피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를 사용자책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님은 카드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님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설계사와 카드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설계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님의 주소지나 설계사의 주소지 혹은 카드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 중 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