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에 대한  문의입니다. 1996년도 광주군 오포면 추자리에 5,000평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부지에 4 구(2구는 매매자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묘이고 나머지 2구는 다른사람의 묘입니다.현재까지도 관리를 해오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 묘지를 이 장해주는 조건하에 계약하고 잔금까지 지불했습니다.그러나 지금까지도 본인을 피하면서 이장을 하지않아 부지을 이용하려해도 할수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지 될까요?요즘 분묘기지권이 개정되었다고 하던데 민사소송을 하면 4구의 묘지를 이장하라는 판결이 날지 궁금합니다.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3. 한편 귀하의 경우 광주군 오포면 소재 임야 5000평을 매수하면서 임야 내에 기 설치되어 있던 분묘 4기(2기는 매도인의 조상분묘, 2기는 제3자의 조상분묘)에 대하여 매도인이 굴이해주는 조건이었는 데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한편 매도인의 선대 분묘는 매매계약서 약정대로 불이행시 관할 법원에 매도인을 상대로 분묘굴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제3자의 선대 분묘 2기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시효취득했는 지 여부등등4.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 인터넷 상의 법률상담에는 한계가 있고,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에서 직접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