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문제입니다. 재가 남편이랑 혼인신고 한지 3개월정도 되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저와 혼인신고하기전에 임신시킨 여자가 있더군요.그 여자는 10월에 출산할 예정이고 애를 낳아서 기를 생각은 없고 현재 미혼모 센터에서 지내고 있으며, 아기는 낳자마자 입양을 보낼 생각이라고 하더군요.그런데 그 여자와 저희 남편 사이에 돈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170만원정도에 돈을 줘야 하는데 약속했던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9월초에 주기로 했는데 저희 남편 그정도에 돈도 없는 남자입니다.그 여자 말로는 그 돈만 주면 깨끗하게 끝낼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여자쪽 어머니께서 저희 남편을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내요.혼인빙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저와 같은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어서요.그쪽 어머니 말로는 임신을 한걸 아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구속이된다고 하는대 그게 사실인가요?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구속되면, 어떤 법으로 처리되는건가요저 또한 사기당한 기분입니다.이 남자 지금 이 여자 말고도 다른 여자와 돈문제가 많습니다.저는 그런걸 하나도 모른상태에서 혼인을 했는대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는 받을 수 있나요?제 남편이 하는말이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남자가 위자료를 주는게 아니라 능력있는쪽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하는대 그것도 사실인가요?빠른시일에 답변 기다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이 귀하와 결혼하기전 사긴 여자와 정교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지만 그 후 사정이 변화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남편의 결혼 전 돈문제를 사유로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및 위자료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