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호적도 안올려주고 걸핏하면 전부인과 합친다는 소리를 합니다. 말하자면 사연이 좀 깁니다.상황도 나름 긴박하구요.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냥 있지는 못하겠고 가지고 있는 법률 상식이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사연이 좀 깁니다만, 제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작년 1월 초, 선배를 만나러 나간 술자리에서 한 남자를 알았습니다.그 사람은 저에게 이혼남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였고, 첫째인 아들은 할머니께서 키우시고, 둘째인 딸은 아기 엄마가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구요.그 사람 그 당시 완전 폐인에 가깝게 살았습니다.흔히들 노가다라고 불리우는는 걸 하는 사람인데 여기 저기 거래처에서 결제 받은 돈을 홧김에 매일 술을 먹으며 2000 만원 가량 써대더군요 저와 자라난 환경도 비슷했고 그 사람 이모저모가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서 마음 잡고 살게 도와줘야겠다ㅡ하는 동정 아닌 동정 같은게 생기더라구요.그 후, 몇 번의 데이트를 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실히 이혼 한 것 맞냐고 법적으로도 깨끗하게 정리 된 사이냐고 몇 차 물었었는데 그 때마다 확실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그러다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임신 사실을 긴가민가 하고 있던 즈음에 그 사람의 와이프가 연락이 오더라구요.아직 이혼 안 한 것 알고 만나느냐 하구요.며칠 후 테스트를 해 보니 임신이라고 나오더군요.두 사람은 그 당시 별거중이라고 알려주더군요.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본인은 어차피 이혼을 결심하였으니 우리 두 사람 상관 않는다며 다만 어떤 바보같은 여자가 애 둘이나 딸린 남자한테 그것도 이혼 한 것도 아닌데 꼬여들었나 싶어서 그냥 한 번 연락 해 봤다더군요.이혼 절차나 빨리 밟게 도와달란 말과 함께요.그걸 알고 난 후, 저는 그 남자더러 뱃속에 아이는 지우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만 헤어지자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럴 때 마다 제발 아이 낳아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구요 저 닮은 아기를 갖고싶다 하면서요 심지어는 아이 지우자는 소리 다신 말라며 폭력까지 행사하여 맞은 적도 두어번 있습니다.그러면서도 술을 먹거나, 전부인과 딸아이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저더러 전부인과 다시 합치고 싶다며 난리였구요.저는 매일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셔대던 사람, 마음 잡게 하려고 힘이들어 매일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태아가 7개월이 넘어서도록 노가다 현장에 따라 다니며 잔심부름까지 해가면서 일도 하고, 술도 줄이게 만들었습니다.어쨌건 그렇게 낳는다, 못 낳는다 실갱이 하며 끌어오다가 이미 배는 불러오기 시작했고, 태아가 8개월이 되자 이 사람이 이혼을 하고 왔습니다.그러고 지난 11월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아기는 이제 백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태 출생신고도 해주지 않구요, 노가다가 그렇잖습니까?비오는 날은 대부분 쉬잖아요 그럼 집에서 쉬길래 오늘은 출생신고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출생신고 같은 거 할 줄 모른다- 라고 하고 말더라구요.셋째 아이인데 출생신고 할 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구요;; 홧김에 그럼 내 호적에 올리란 말이냐ㅡ 했더니 아주 쉽게 그렇게 하랍니다.그리고 걸핏하면 술에 취해서 전 마누라와 다시 합칠 생각이니 저더러 아이 데리고 나가라고 난리입니다.갓난쟁이를 안고 있는데, 주먹으로 턱을 때린 적도 있구요.과도를 들고 오더니 원한다면 혈서를 써주겠다며 자기 눈 앞에 나타나지 마라고 협박하던 적도 있습니다.실지로 몇 번을 친정으로 도망 아닌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곤 했구요.돌아오지 않겠다고하면 잘못했다고 돌아와달라 하길 수차례입니다.그런데 이제는 그걸로도 모자라 채팅을 해서 번개까지 했나 보더군요.그러면서 자기한테 새로 관심을 가져주는 여자가 있으니 이제 그만 떠나란 말까지 하네요.술김에 저에게 문자로 헤어지자는 둥의 내용을 보낸 것들은 제가 고스란히 저장을 해놓았구요, 혹시나 하고 아이를 낳기 전, 이혼하고 올테니 아이 지우지말고 낳아달라고 보낸 문자도 있습니다.채팅을 했는지 무얼 했는지는 몰라도 어떤 여자와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찾아가 도착했다며 보낸 문자도 남아있어요.전 혼자서 아이 키울 능력이 되지 않으니 굳이 나와 헤어지려면 아이는 그 남자더러 키우라고 했더니,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고아원에 데려다 준답니다.평상시 욕도 잘 퍼붓구요, 술 마시고 외박하기도 일쑤입니다.외박할 때마다 저에게 문자로 난리를 치구요.대부분 저와 살기 싫다, 전부인과 다시 합치고 싶다.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아이만이 자기 자식이고 제가 낳은 이 아이는 자기 자식이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지금은 저와 살기 싫다며 집을 나간 상태구요, 이 집은 시어머니께서 월세로 구해주신 단칸방입니다.시어머니께서도 혹여 제가 아이를 두고 가면 고아원이나 입양을 보내겠다 하시더군요.이 남자, 혼인 빙자 같은 걸로 소송 걸 수 있을까요?내 배아파 낳은 아이, 고아원에는 차마 못 데려가겠고 제가 키우자니 저희 집에도 빚만 잔뜩 쌓여있는 처지라 막말로 양육비라도 받아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여태껏 저 마음고생, 몸고생 시킨 것, 곱게 키운 딸, 식도 못 올리고 애 낳고 사는 거 저희 엄마 가슴에 못 박는 짓인데 이렇게 못 살겠다고 헤어지는 건 더 큰 못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이래저래 분해서라도 이 사람 그냥두고싶지 않네요 혹시 필요하다면 저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라는 전부인의 확인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지금도 종종 연락 주고받거든요
귀 사안의 경우 현재 아이를 출산하고 동거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필요는 없겠으며, 사실혼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와 귀하와 아이의 부양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부인이 귀하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면 위 청구등을 할 경우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숙고하여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