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추행사건에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것 같습니다..어느날 제 남동생이 정말 그 날 속된말로 귀신이 씌였는지 남자의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전단지 붙이고 있는 여성에게 말을 걸어 근처 건물 복도 쪽으로 데리고 가서는 전단지 하루 붙이면 얼마를 받느냐 오만원을 줄테니 남자 중요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답니다..그 여성은 첨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동생이 다시 설명을 했고 망설이는거 같으니까 휴..제 동생이 본인 바지를 내리면서 그 여성의 손을 잡고 동생의 밑에 부분을 만지게 했답니다 ㅠㅠ 근데 그 광경을 그 여성의 동료가 목격하고 신고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근데 중요한건 그 여성분이 장애우였다는 사실이예요..동생은 진심으로 그 여성이 장애우라는 사실 몰랐다고합니다..그 여성과 대화도 오갔고 중간에 잠깐만요 라는 말을 쓰면서 전화통화도 했답니다..정말 그냥 순진한 여자정도로만 생각했답니다..여성과 다른 어떤 신체접촉은 없었고 단지 손을 잡고 본인 밑에 부분을 한 번 만지게 했다고 하네요..여기서 중요한건 그 분이 장애우란 사실이 엄청 큰 문제가 되는거라고합니다..하지만 동생은 몇 번을 얘기하지만 정말 장애우란 사실 몰랐대요 ㅠ 검사님한테도 그 날의 상황을 빠짐없이 얘기하고 인정했으나 검사님이 쓰신 내용은 우리 동생이 장애우란 사실을 알고 고의적으로 추행을 하려했으며등등 너무나도 큰 죄인처럼 서술하셨더라구요(물론 결과만 봤을땐 제 동생이 무조건 잘못을 했지요..그건 본인도 인정하고 누나인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대충 이러하구여..지금 현재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왔구여 ㅠㅠ 죄명이 너무 무섭게 되있었어요..장애인 강제추행..아동 청소년 성관련법 ㅠㅠ 제목만 들어도 너무나 무서운 죄명이..의견서랑 국선변호사 선정되어있다는 문서랑..의견서는 작성해서 월욜날 법원에 제출하러가려하구여..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만약 재판을 받게된다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ㅠㅠ 국선변호사님은 해외출장가셔서 다담주되야 연락이 된다고 하시고..주위에서 공탁을 걸어야 한다고들 하시고..사선 변호사 선임해야한다하시고..상대방쪽 여성과 어떻게 합의를 보려고 해도 절대 합의할 의향도 없고 연락처던 집주소도 알려줄 의향이 없다고 했답니다ㅠㅠ변호사님..제남동생이라서 이런말씀드리는건 절대 아니구여..앞에서 말씀드린거처럼 정말 장애우인줄 본인도 몰랐다고 하면서 너무나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동생은 결혼을 해서 3살 8살 아들 둘 있구여 평상시에는 술도 안마시고 그저 평범한 가장였는데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한거 같습니다..변호사님..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만약에 벌을 받게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ㅠㅠ 그리고 사선 변호사님을 정해야하는지 국선변호사님께 부탁드려도 될런지..지금 이순간도 온 몸이 떨리네요..정말 감옥에 가야하는건가요ㅠㅠ선처를 바라는건 욕심일까요ㅠㅠ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다만 장애인이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일단 범죄행위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라고 오인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것인지 해명에 실익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의견서는 솔직히 작성해서 내시면 되고 내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상대방이 거부하면 현행 법절차에서는 합의는 커녕 공탁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국선변호사는 심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선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면 선임이 또다른 고통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되 선임하실 요량이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빨리 선임한다하여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실형선고는 피해자의 피해정도 추행의 목적 달성여부 가해자의 전과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쉽사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현재 당사자가 하실 일은 해당 검찰청에 기록열람등사를 신청하시어 수사서류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는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