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금액만 나타나 있을뿐 지급시기,방법등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작년에 본인이 고소한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패소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금액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확정 판결문에는 금액만 나타나 있을뿐, 지급시기,지급방법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현재까지, 피고소인으로 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먼저 연락하여 지급하자니 감정적으로 쉽지않군요.지금도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제가 상대쪽에서 내용증명서등 기타 서면 , 또는 유선으로 연락 오기를 기다려야 할까요?만약 지연시, 그쪽에서 지연 이자등 기타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확정 판결문에는 금액 이외에는 지급시기,또는 지급방법등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확정 판결은 2004.3월3일자, 등기 수신은 3월 18일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실무상으로 판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자와 부담비율을 정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재판에서 부담할 수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재판이 확정된 뒤에 그 수액을 정하기 위해 제1심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합니다. 한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목적은 부담할 수액을 확정함에 있고 상환의무 내지 권리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절차에 있어서는 변제, 상계, 화해 등 권리소멸의 항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등본을 받았지만 결정 주문상에 소송비용액 금원만이 특정되어 있고 변제기일과 지연이자 등의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상대방이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귀하는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정된 소송비용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상대방측의 소송비용상환청구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측은 이 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귀하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