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3개월 넘게 월세를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세입자를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제가 사는 지역에 민영개발업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해서 제가 가진 대지를 계약을 했는데 계약전에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세를 준 상태입니다.현재 세입자가 3개월을 세를 밀린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세입자를 내보내고 민영개발업자 한테 잔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입자와는 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문제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통보도 하지 못했습니다.현재 보증금은 1000만원 받은 상태이고, 세입자가 내지 않은 3개월치를 제한다고 해도 500만원 이상이 남는 상태입니다.단지 세입자가 3개월 넘게 월세를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세입자를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계약서 상에 약정된 내용이 없어 명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계약 해지 사유로 몇 차례의 차임 연체를 기재해 두는 것이 보통인바, 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의 해지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 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