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운전자 처벌(양도양수) 다름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로 제가 차를 양도 양수하여 몇년간 운행하다 폐차를 하였는데 구청에서 등기가 와 무보험으로 운행을 하여 차주말고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이 있어 진술하라 날라왔는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2003년 새차를 채무관계로 양도받아 제가 3년간 제이름(누구나보험)으로종합보험에 들어 운행하다 2007년부터 밀린딱지값도 안내고 보험을 안들고 운행하다 2010년에 폐차를 시켰습니다.근데 구청에서 보험을 안들고 2007년.2008년.2009년도 무인카메라에 찍어 운행하여 적발되었다 합니다.아마도 속도 위반에 걸린거같습니다.그래서 구청말로는 차주말고 운전자라도 보험을 안들고 운행하면 형사처벌받는다 해서..제가 알기로는 그법 시행일이 2009.10월이후부터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전에 운행을 했가 하더라도 처벌을 받나여? 그리고 차를 양도 받은 시점부터 딱지값은 제가 내야 하나여? 구청말로는 진술서를 검사고 보고 판단한다는데여?그럼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구청에 의뢰한거 같은데제게 피해가 오나여?이런 경우 어떻게 진술을 해야 피해를 안입고 넘어갈수있나여?제가 큰 위법을 한거가여?궁금합니다..식구들도 알어서 이제는 다 얘기하고 진술하러 가려는데 겁도 나고 법도 잘몰라서여?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귀 사안의 경우 다른 사람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라도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차량을 운행한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귀하가 이미 이건 차량을 폐차 처분한 경우라도 구청에서 관할하는 폐쇄회로 티비에 나온 경우라면 귀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향후 귀하가 구청 담당자를 만나 구체적인 경위를 들어보시고 귀하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