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A : 임대인(보증금 4000만원에 B에게 임대) B : 임차인(2001년 7월 계약,2002년 9월 사망) C : B에 대힌 채권자 B가 사망한후 상속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C는 A가 3200만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를 제기 하였고 이에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왔습니다.그런데 아직 방은 비어 있는 상태로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C는 B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갔다고 주장(C도 B의 사망 사실을 알 고 있음)하며 따라서 돈을 달라고 하며 소를 제기한 날로 부터 년 25%의 이 자도 청구 한다고 합니다.1.진짜로 C가 B에게 받은 돈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B가 지필로 &#50043; 다는 차용증과 전세계약서 사본만 있음)2.C에게 줄돈이 확실하다면 바로 주어야 합니까?아니면 계약기간끝날때 주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주어야 합니까?3.만약 바로 주어야 한다면 이자도 주어야 하나요?4.전세금 4000만원중 3200만원을 C에게 주고 난후 800만원은 어떻게 합니 까?5.B(75세 할머니로 암으로 사망)가 너무 딱하고 C가 괘씸하여 어떻게든 상 속인을 찾아서 돈을 모두 상속인에게 주고 싶습니다.방법이 없는지요?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나 모르겟습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1.귀하께서는 C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C가 귀하로 부터 임차보증금을 직 접 지급 받기 위해서는 C는 B의 상속인들을 찾아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B의 상속인들이 귀하에게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채권을 압류및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임차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2.귀하께서는 C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여 임차보증금(C의 입장에서는 추심금이나 전부금이 될 것입니다.) 반환을 청구에게 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가 되기 전 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3.이자의 발생시기는 제3자에게 임대를 주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4.귀하께서는 상속인들을 찾아 상속지분에 따른 공탁을 하거나 상속인들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을 듯 싶습니다.5.귀하께서는 현재 가압류 등이 없다면 B의 상속인들을 찾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귀하께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 소송으로 진행 되면 귀하께서는 C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하시기 바랍니다.그럼 귀하께서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