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으로 분쟁중인데 전에 받은 학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체불임금이 160만원이 있습니다. 말일날이 월급날이었고 4월말까지 일했는데. 3월월급이 4월 중순에 일부(백만원) 지급되었고 4월월급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총체불임금 160만원노동부에 신고해서 목요일에 지방노동청에 갑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두가지 입니다.1. 제가 회사다닐때 학자지원금을 200만원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냥 호의로요, 제가 청구한게 아니구요,책값이나 하라고 주셨는데;; 제가 나올때 거기서 체불입금을 제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구요. 회사에서 임의로 제할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임금을 받을경우 지원한 학자금에 대해 저에게 청구소송을 할수 있나요? 그랬을 경우 저의 패소 가능성은요?2. 제가 수습이 종료되고 3월부터 월급이 십만원 올랐는데. 그때부터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사장이 말할때 같이 들은 직원들이 있긴한데. 그 증언만으로 증거 자료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아 그리고 하나더...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갈때 소송청구자로써 따로 준비해가면 좋을 것들이 있을지요..
귀하의 설문에 기초한 답변 내용(제 사견입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제가 회사다닐때 학자지원금을 200만원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냥 호의로요, 제가 청구한게 아니구요,책값이나 하라고 주셨는데;; 제가 나올때 거기서 체불입금을 제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구요. 회사에서 임의로 제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제하는 것은 자유이나, 법에서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제하더라도, 노동부에 신고한 이상, 근로기준법 36조에 해당되면, 임금미지급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체불 월급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제가 임금을 받을경우 지원한 학자금에 대해 저에게 청구소송을 할수 있나요? 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입니다.그랬을 경우 저의 패소 가능성은요? 학자지원금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는데, 계속적인 근로를 조건으로 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이 입증하면 학자지원금 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한 조건이나 전제 없이 그냥 호의적 차원에서 지급하여 단순증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지원금반환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2. 제가 수습이 종료되고 3월부터 월급이 십만원 올랐는데. 그때부터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사장이 말할때 같이 들은 직원들이 있긴한데. 그 증언만으로 증거 자료가 되나요? 서류 없이 증언만으로는 십만원 월급 인상할 증거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니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회사 대표이사의 직인, 법인 인감이 들어간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임의로 준비해 주지 않는한, 합법적인 방법이 별로 없을 듯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더...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갈때 소송청구자로써 따로 준비해가면 좋을 것들이 있을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저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모르겠으나, 월급입증자료나 근로계약서, 출근사실 입증자료 등이나 이를 입증할 증인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