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가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으로 도용된 경우 제가 알바를 구하다가 알바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봤는데 거기서 일을 할려면 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과 체크 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엿습니다. 나중에 월급문제 그런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도 다 빼고 줘서 상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연락하기로 한 날부터 연락이 안되길래 이상해서 은행에 가보니 제 계좌에서 580만 원 정도가 나갔다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되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 근처 경찰서에 가보니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 같다고, 자수는 안되고 피해자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중 전남쪽에서 피해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집 근처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사정을 형사님께 말씀드리고 알바 사이트 캡쳐 사진을 뽑아 냈습니다. 형사님은 검사님 재량으로 판단될 꺼라고 하시는데 기소유예, 벌금, 실형 중에서 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이번 달에 경찰조사는 마무리되고 다음 달에 검찰에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집 형편이 않좋아서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알바를 구하다가 이런 일이 생겨 정말 답답합니다. 당장 벌금낼 돈도 없고 피해자분이 돈을 청구하면 더더욱 변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궁금한 상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질의>1. 저는 무조건 유죄입니까? 어떤 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큰가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 잘못이 있긴 하지만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게 아닌데 전과자가 되기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2. 이런 취업사기같은 사례로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3. 피해자분의 돈은 제가 무조건 다 물어줘야 하나요? 만약 피해자분이 민사소송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변호사분을 선임해야 하나요? 보통 이런 경우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드나요?4.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긴한데 혹시 지금이라도 피해자분과 합의하는 방법은 없나요?5.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금융 문란자로 등록되는 건가요?6.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제 취업 시라든지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나요?7. 제가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탄원서제출이나 담당검사   님이 배정되면 찾아뵐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변호사님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학자금 대출을 계속 받아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변호사님들 제발 자세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하루하루 힘들어서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 입니다. 먼저 귀하의 어려운 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귀하께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위반죄로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자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안 되거든요.애초에 통장을 안 보냈다면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죄의 여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좌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을 경우 어떠한 위험소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인식)을 조금이라도 하였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귀하의 위와 같은 어려운 사정, 처음부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수사기관에 이야기를해보셔서 운이 좋으면 무혐의 처분도 받을 수 있구요. 보통은 벌금형이 나옵니다. 수사기관에 님의 억울한 사정을 계속해서 이야기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031-387-5409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