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에게 월세 계약을 한 후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합니다.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주택 임대차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저는 얼마 전 45평 아파트의 방 한칸을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4만원에 1년 반 동안 계약을하게 되었습니다.워낙 싼 가격인데다급한 사정 때문에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을 할 당시 계약한 주인은 주인이 아닌 그 아파트에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그런데 3개월을 살다보니 주인댁이 너무도 시끄럽고 가족들끼리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우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물론 그 외에도 지면상 쓰기 힘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요.심지어 얼마 전에는 3일 동안 계속 설사를 하게되어 결국 응급실까지 다녀왔습니다.아무런 이상이 없고 단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인 것 같다고 해서 진단서도 받지 못했습니다.결국 주인댁으로 인해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계속 아플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결국 주인에게 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그러자 새로 들어올 사람이 들어 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빼줄 수 없다고 합니다.실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방에 살던 아가씨도 약 3개월 가량 살다가 결국 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하지만 부동산 사무소에선 전혀 연락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 집 주인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든 사람이 방이 비었다고 해서 또 다시 월세를 받는 것은 안된다고 하더군요.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이점을 들어 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걸까요?물론 계약당시 부동산 사무소에서 준 등기부 등본상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만 확인하고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의 주인을 대조하지 못한 저의 잘못 때문에 소송은 불가능한 건가요?계약 당시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한 집 주인이 월세입자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약을 했으므로 부동산 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알아본 바로는 월세금을 2달이상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어 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는 체불한 월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래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귀하와 같은 전차인은 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임차한 아파트중 일부인 방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없습니다(민법 제632조.前 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小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에는 임대인은 게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2기가 된다하더라도 바로 해지하지 않고 귀하의 경우 보증금이 200만원이므로 8회가 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둘 수도 있는 등 임대인의 자유인 것이지, 당연히 2회 연체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해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임대인이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연체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귀하에게 반환해야 됩니다.결국, 귀하로서는 임대인과 함께 사는 아파트의 특성상 임대인집이 너무 자주 싸우고 욕설을 하는 등(매주 싸운 횟수, 싸울 때 하는 욕설, 기타 ) 도저히 주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