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이 받은 판결문을 받는 방법과 경매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 1. 제가 A씨에게 돈을 투자하였는데 그 일이 사기인것으로 드러나 A씨는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A씨는 구속되고 난 직후 B씨에게 20억의 돈을 건네주면서 사기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줄여주도록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모두 가로채고 (가)판매사업을 해서 피해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게 만들어 더 큰 피해를 입혔고 그 사업마져도 사기인것으로 드러나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민사소송으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피해액만큼의 승소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피해를 본 사람 중에 B씨가 A씨에게 받은 돈을 가로채고 (가)사업 또한 A씨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A씨에게 받은 피해를 B씨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문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판결문을 받으려면 다시 민사소송을 시작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므로 간단한 민원절차를 걸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B씨의 부동산이 발견되어 곧 경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판결문만 받은 상태고 가압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배당요구를 하려면 꼭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제 개인 사정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고 견디기 힘듭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1. 소송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A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B에게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만 가지고는 A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는 B에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 A와 B가 연대로 책임을 진다는 주문이 있다면 다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A에 대한 것만 주문에 적힌 판결문이면 다시 재판하셔서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2. 배당요구는 가압류와 무관합니다. 판결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절차를 법원에 문의 후에 밟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