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한도에 대한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상속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자녀가 아닌 경우 사촌으로부터의 유언공증에 의한 상속시 공제한도 및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할아버지의 동생의 자식의 처가 저한테 상속할 경우 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가. 상속세 과세대상1) 관련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2) 사안의 경우질문자분께서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문자의 부친 및 조부가 사망하시어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가 아니라면, 5촌 당숙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유증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유증의 경우라 할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하 상속세 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나. 상속세 공제의 한도1) 관련규정 및 사안의 경우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4조에서 상속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유증을 받은 것 이므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도 없어 기초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없어, 유증 받은 유증액 전액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조세심판원의 심결례[국심2001구1554(2001. 10. 25.)]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관련 심결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를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기초공제액 등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 전액을 유증받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유증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하면 잔액이 없게되어 청구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0”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기초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보다 선 순위 상속인이 있어 청구인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도 없게 되어 처분청이 기초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상속세율1) 관련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과세표준>                       <세율>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2) 사안의 경우질문자분께서는 유증을 받은 것이라도 법 제1조에 따라 상속세가 적용 되므로 법 제26조의 상속세율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세율은 질문자분께서 유증을 받으시는 유증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법 제26조에 따라 유증받으신 유증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및 1억원 초과금액의 20%의 세율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9천만원 및 5억원 초과금액의 30%의 세율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2억4천만원 및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의 세율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4천만원 및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