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에서 매점을 운영하시는데 도둑이 들었는데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궁금하고 억울한 사안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저희 부모님께서는 지하철 역에서 홍익회 산하의 매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그런데 오늘 새벽, 매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아버지께서 퇴근하실 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문단속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출근해 보니 자물쇠가 뜯겨 있고 매점 안이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매점 안에 있던 동전 20만원 정도, 담배, 전화카드 등 총 100여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도난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가 입니다.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는 손실액의 대부분을 매점 운영자가 메워야 한다고 합니다.관리자이자 총책임자인 홍익회 측에서는 아주 약간의 책임만 진다고 하구요.그런데 과연 이러한 책임 분배가 적절한지에 관해 의문입니다.홍익회는 자신들이 관찰하고 있는 서울시 내의 많은 지하철 내 매점들에서 빈번하게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입되어 있던 경비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매점 전면을 유리로 만들어 보안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별도의 보안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게다가 매점 운영자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바로 며칠 전에 매점 입구 자물쇠가 부실하다고 홍익회 사무실 직원에서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른 점에 대해 홍익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자문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절도사건의 손해액 모두를 귀하 아버지가 부담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귀하의 아버지와 홍익회간에 체결한 매점운영계약이 적용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위 홍익회가 경비업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점, 유리로 만들어 보안에 취약한 구조였음에도 만연히 방치한 점, 며칠 전 귀하가 매장입구 자물쇠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등에 대해서는 홍익회 과실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