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면허증 취득자 명의로 안경사면허증 없는자가 투자금을 대고 안경점을 개업할 경우... 안경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안경사면허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안경사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갑은 안경사이나 돈이 없어 안경점을 개업할 여력이 없고 을은 안경점을 낼 여력이 있으나 안경사면허증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을이 안경점을 개업할수 있는 모든 자금 즉 비품 및 임대보증금, 그리고 임대료등을 내기로 하고, 갑은 개설등록 및 사업자등록상의 대표만 되고 을로 부터 월 300만원의 보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질문>1) 질문과 같은 경우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요?2) 하자가 없다면 차후 갑과 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정해야 할 내용   으로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요?3)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경우 안경사인 갑명의로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야 한다고 하는데 위 갑과을경우에는 현재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 만큼 건물 주인으로부터 안경점을 임차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갑이    아닌 을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질의 1 관련을이 안경점을 개업할수 있는 모든 자금 즉 비품및 임대보증금, 그리고 임대료등을 내기로 하고, 갑은 개설등록및 사업자등록상의 대표만 되고 을로 부터 월 300만원의 보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이는 일종의 동업계약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 2 관련동업관계로 본다면, 갑과 을의 부담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즉, “을은 자금(비품, 임대보증금, 임료)을 부담하고, 갑은 안경사로서의 업부를 부담한다”는 형식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배분이 문제되는데, 질의 1과 같이 을이 갑에게 300만원의 월급을 준다고 명시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면허증 대여 문제). 따라서 월급이나 보수라는 문구 대신 “이익금 중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동업계약 파기시 비품,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문제도 언급하셔야 합니다. 3. 질의 3 관련동업계약서에 임차보증금을 을이 납부하기로 한 경우라도, 임차인 명의는 갑 명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사이에 갑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의 2 마지막에서 본 바와 같이 동업계약 종료시 임차보증금의 귀속 문제의 명시가 더욱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