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고후 10년이 지나 발현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고 후10년이 지난 지금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임이 명백할 때는 행사할 수 있나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참조) 그런데, 귀하가 손해발생을 그 동안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인 교통사고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