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구요 민법 219조 주위토지 통행권 현재 저희 장인어른의 일입니다. 현재 마을이장및 마을 사람들이 땅 145미터 정도 마을의 주 통행로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의 소)하지만 현재 지적도 상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건설부 소유의 도로가 있습니다.이곳을 마을에 사는 오모씨가 이곳을 점용하여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저희 집 터까지 걸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집 지위로 산143도 가 있습니다. 산 143도 위아래에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문제는 마을사람들이 주통행로라 욱이고 있는데 주 통행로라고 하면 부 통행로가 있다는 말 같은데요..문제는요 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토지사이에서 통용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통행권이 주어지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저희 아버지가 1992년 9월에 땅을 인수 하여 집을 지으면서 집터는 대지로 나머지는 전으로 남겨두고 토지 형질에 맞게 변경하였고 건축물 대장도 되어있습니다.전에  땅 주인이 마을과 황화초등학교 부지로 희사를 하였으며 새마을 운동 당시에 시멘포장을 하고 논산시에 기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 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 이전의 땅 소유자 일때의 이야기입니다.아버지는 그 땅을 그 손자로 부터 사들였고  그 전 소유자가 마을에 희사를 하였다면 희사한 부분은 빼고 분할하여 팔았어야 할것인데  희사를 했다더니 논산시에 기증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근 20여년간 마을회의때 참석 하시어 나라땅을 통행로를 쓸것을 요구 했고, 그렇지 안다면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수차례 요구 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그리하여 아버지는 사람과 오토바이는 다닐수 있게 하고 차량의 통행을 못 하도록 하셨습니다.그리하여 마을 이장및 마을주민 몇몇이서 소송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마을주민 몇몇 중  국유지에 불법으로 집을 짓고 있는 오모씨가 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현재 마을에서 길에 차량을 통행을 막지 마라고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하였습니다.엄연히 지적도 상에 마을로 통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고 하고 그곳을 마을 주민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사적 재산까지 침해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여러 판례를 찾아봐도 토지대 토지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마을의 주통행로라는 판례는 아직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오모씨의 경우 불법으로 집을지은지 20년정도 되었습니다.마을 이장 과 주민 작년 8월에 저희 아버지에게 남의 땅을 밟고 사는 이용현은 떠나라 라는현수막을 마을과 대로변까지 붙여 놓고 아버지의 명예는 물론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주었습니다.현수막을 붙였던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주위토지 통행권이 토지대토지가 아닌 마을과 개인의 땅에도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우선 권익위원회 신문고에 글을 올려 보려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야 합니다.통로의 필요성유무및 범위는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정하는데 즉 토지의 형상,면적,위치,이용목적,이용방법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정합니다.그리하여 토지에 따라서는 전혀 통로가 없음을 요하지 않으며,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비추어 보아 불충분하면 통행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의해 포위되어 있어야 합니다.타인의 토지라 함은, 사인소유의 토지에 한하지 않고, 공물인 행정재산이라도 좋습니다.한편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이라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방법은 통행권자를 위해 필요하고 또한 주위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것이어야 합니다.다만 귀하 장인어른이 마을 사람들과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귀하 장인어른을 상대로 주위토지 통행권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