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문제로 폭행 간략히 설명하자면 7월8일날 새벽에 위층에 사는 아저씨에게 소음 문제 그런걸로 일방적으로 수십대를 폭행 당하였습니다 제가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 연행.전 병원으로 응급실 진단결과 늘골골절 외 수군데 부상 진료후 전 지구대 조사 마쳤으며 가해자는 경찰서 그후 전 4주진단 경찰서 제출 가해자는 몇일후 진술번복 자기도 맞았다고 2주 진단제출 담당 형사께선 가해자에 진단을 안믿어 검찰에 전 무혐의 가해자 상해기소로 검찰에 7월24일에 송치했습니다 그후 합의 의사도없고 절 협박하며 그래서 전 담당 검사님이 검사 직무대리였으며.검찰청 민윈실에 진정서 제출 하였으며 그후 8월5일에 늑골 골절부위 동일 부위에 추가 2주 진단 제출과 엄벌히 요하는 추가 진정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날 민원실에서 담당 검사께서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는데..그뒤로 몇번 검사실에 연락을 했지만 계속 조사중이다 답변만 받았으며 9월1일경 제차 연락하여 담당 검사님을 면담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은 조사 검토후 제게 연락을 한답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전과가 없는거 같습니다 변호사님 구구절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1.경찰서에서 7월24일 검찰로 기소했답니다 아직까지 담당 검사님이 조사 중인건 단 순 가해자에 벌금형이 아니란 말씀입니까?2.벌써 두달이고 검사님께 면담 요청하니 연락을 준다는 대답이 벌써 1달째 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가요?3.7월8일날 사건 발생후 가해자가 합의 의사며 아무런 조취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검찰에서 형사조정 위원회에서 합의를 할수도 있다던데 그것도 검사님에 판단에 이루어 지는 것인지요?아님 제가 검사님께 조정위원회 회부를 부탁한다고 해야지 할런지요 4.다른 부위 말고 늑골 골절로 첫 진단 4주에 추가 2주면 6주가 성립되는가요 5 만약 6주가 성립이 된다면 일방적으로 수십대를 상해 6주면 가해자는 벌금 1~2 백만원 정도 되는겁니까?6.합의 의사도 없는 죄책감도 없는 가해자를 정말 엄벌을 하고싶은데 전 그냥 가만히 있어 야는건가요??질문의 수가 많아서 정말 송구합니다
1.경찰에서 7.24.검찰로 송치했는데 아직 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담당검사님께서 처리중인 사건이 많으셔서 시간이 걸릴수도 있고, 아니면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후에 기소를 하려 시간이 지체될수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검찰내부의 문제이므로 확답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2.이 부분 역시 검찰내부의 문제이므로 확답을 드릴수는 없습니다.전화상이 아니라 서면으로 엄중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부담을 느껴 사건 처리가 빨라질수는 있습니다.3.엄중처벌을 원하신다면 굳이 형사조정을 취할 필요 없이 조금더 기다렸다가 가해자가 기소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형사조정으로 합의를 해버리면 형이 감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4.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다른데 진단서상의 기재가 같은 부위에 대해 4주가 나온 이후 추가로 2주간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이면 6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5.전과관계나 범행 후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초범이라면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6.말씀 드렸듯이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검찰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또한, 엄벌을 원하신다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합의를 해주지 않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를 하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이유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편이 훨씬 나은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