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중 경매신청과 수도 누수요금이 나온 경우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05년 5월 전세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다세대 주택으로 1층엔 3가구 2층엔 제가 3층엔 1가구 집주인은 다른곳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법원 경매계 직원이라면서 현재살고있는집이 경매신청이 들어왔답니다..빠른시일내에 권리신청및 배당금 요구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너무 황당해서 인터넷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등기부등본 내용은 대략....2005년 6월 집주인이 바뀌었고2006년 6월 가압류..2006년 12월 근저당권 설정..2007년 3월 경매신청..이렇게 각각 다른 이름으로 3건이 나와있더라고요..일단 저의 상황은 2005년 5월 전세계약을하고 동년 7월 확정일자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권리신청및 배당금 요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안했고요...2007년 5월 21일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법원 직원이 5월 28일까지 권리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데 전세금은 제때에 반환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이후에 가압류및 근저당권설정,경매신청보다 앞서있기에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는것 같은데 확실히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지금 제가 처한상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법적인 측면에서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또 한가지가 있는데요...수도요금 누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수도 요금은 계량기가 하나 있어서 사람 명수대로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부터 수도요금이 배이상으로 나와서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물이 새는것 같다며 수도요금을 내지말고 기다리고있으라고 누수를 잡고 합의해서 수도요금을 내자고 하더라고요.. 1월이 되서야 누수를 잡았습니다. 10월부터 1월까지 계속 누수되어 수도요금이 꽤 나왔어요..1월 누수를 잡기전까지 계속 전화해서 왜 누수를 안잡냐고 하니깐 누수업체가 바빠서 1월이나 되야 고칠수있다고 하더라고요.누수를 잡고 수도요금 어떻게 하냐고 전화하니깐 누수잡는데 돈이 꽤들었다며 세입자들이 알아서 내라는식으로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어이가 없어서..가뜩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인데 일이만원도 아니고 몇십만원을 어떻게 내라고...3월 중순에 수도관련 관공서에서 찾아와 다음날까지 안내면 물을 끊겠다고 하길래 세입자들이 모여서 논의한끝에 일단 두달치만 내기로하고 다음날 두달치 수도요금을 냈습니다. 3월말까지 나머지 밀린 요금도 내라고 했는데 아직 못내고있는데요 집주인때문에 미쳐버릴꺼같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우선순위의 기준은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과 담보물권설정등기일 또는 가압류등기일 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2005. 5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지만 확정일자를 2005. 7경에 갖추었다면 후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선순위 이지만 2006. 6의 가압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가압류권자와 함께 안분배당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수도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수도 시설은 사소한 부분이 아니므로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제때에 임대인이 수도시설을 수리를 하지 못하여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귀하를 포함한 임차인들은 작년 이맘때의 수도요금에 올해 인상분을 감안하여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들이 연체된 수도요금을 사람 명수대로 선 납부하되 향후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하면 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