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에 대해 고소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잘봤습니다.소송이란 것이 너무 힘든 것이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대책세우려고 다시 질문 올립니다제가 사기와 폭행으로 구속당한후 1심에서는 사기 10개월 폭행 2개월을 받았습니다.바로 항소를 하였고 제가 보석 청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장님께서 보석을 신청하라고 하셔서 항소하자마자 보석을 받고 풀려났습니다.항소심에서 사기는 무죄를 받았고 폭행은 벌금을 받았습니다.저는 사기나 폭행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기에 폭행에 대해 대법에 상고를 했고 검사도 상고를 했습니다.대법에서 쌍방 기각을 했습니다.제가 사기 무죄에 대해 고소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가능성을 알아야 소송에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이렇게 다시금 자세하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애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1심에서 사기와 폭행으로 각각 징역 10개월, 2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귀하가 항소를 한 후 항소심에서 사기는 무죄를, 폭행은 벌금형으로 선고를 받았는바 이에 귀하가 폭행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자 검사도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쌍방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한 관계로 확정된 사안 인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소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려면 고소인에게 고의, 과실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귀하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손해가 있어야 하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고, 폭행부분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으로 최종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하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지만 국가를 상대로 사기부분에 관해서는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서면으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형사보상 범위는 직업과는 관계없이 구금의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귀하의 건승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