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가게 인계하고 2~3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같은 업종을 하게되면 법에 걸리나여 작은 분식가게를 할머니가 하시면서 주위 사람들로 부터 그만하라는 권고가 심해져서 가게를 시설비475만원을 받고 기술과 단골을 일주일을 넘게 아침 10시~저녁10시까지 보아주면서 한푼도 받지않고 넘겨 주었습니다 몇칠을 쉬었으나 일하던 분이라 몸살이나고 다시 일하시고 싶어서 집에서 가까운 예 전에 분식가게를 하던 자리에 또다시 분식가게를 하게 되어 먼저 넘겨준 가 게와 마찬가지로 같은 떡뽁기,핫도그,순대,김밥등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사실 을 알게된 가게 인수자가 매상이 떨어졌다며 권리금을 2백 내노라고 아니면 내용증명보내고 법 절차를 거치겠다고 합니다.시설비가 거의 4백넘게 들고 저희도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던건데 그냥넘겨주다시피 하고 인간적 으로 장사잘되게 도와줬건만 하물며 단골이며 주위사람들한테도 말을 하지 않 고 용돈이나 좀 벌어보려고 하신건데 가게인수한 그쪽사람들에게 그에 겁을 먹은 할머니는 토스트와 팥빙수로 업종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그쪽에서 먹는 장사는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머니가 장사가 잘 되는것도 아 니고 겨우 4~5만원하루 매상이고 재료비 내면 달세 35만원과 세금을 낼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여 그쪽에선 할머니가 단골을 죄다 뺏어간다는 거계요 그 쪽가게는 3미터 떨어진 곳에도 같은분식가게가 있거든요 지금은 장사도 못 하고있는입장이고 할머니 가게를 다시 내놓는 상황이 되었으나 장사가 안되 니 언제 가게가 빠질지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쉽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법을 갈쳐주세여 그할머니가 저의 엄마랍니다 진짜 법에 걸리는지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는 길에 숨어서 장사하듯하는 저 의 엄마가 넘 불쌍해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영업양도에 있어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읍,면과 인접 서울특별시, 광역시,시,읍,면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상법제 41조 1항).실제로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양도한 후 근처에서 동종의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 1997. 10. 21. 97나 4038판결, 법률신문 1997. 11. 3. 자).따라서 귀하의 모친께서 분식가게를 대금이 얼마이든간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되고, 위 양도당시 동종업종종사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위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귀하의 모친은 위 서울 등지에서 분식가게 영업에 종사해서는 안됩니다.(실제로는 종전 가게와 새로 문을 연 가게 사이의 거리가 주로 문제될 것인데, 불과 200-300미터 정도의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 위 경업금지위반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업종을 바꾸시거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려면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