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움부도후 해외로 빈번한 왕래자 출국 금지 방법 1999.4.30일 채무자는 어음부도후 저에게 1999.7.17일짜 문방구 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전혀 입금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로 사업차 나가있습니다.도무지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살짝 귀국해서 며칠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출국하여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출국을 금지한다거나, 기소 중지를 시켜서 귀국이나 출국시에 상대방에게 법적인 압박을 가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채무자의 인감증 명은 1부 가지고 있습니다.
1.  상대방 채무자가 귀하에 대하여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사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그러한 경우 형사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출국금지조치도 행하세 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상대방이 기망의 고의가 없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없고, 이는 이른바  민사문제로 다루어질 것인 바, 그런 경우에는 출국금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