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주장할수 있나요? 2004.5월경 고소를 당했는데 2004.7월경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 하였습니다.당시 고소내용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차용금은 2억정도 이나 거래기간이 길고 이자를 1억 5천 정도 지급한게 증명되니 고소인이 무혐의처분을 우려하여 제가 감정이 상할까봐 고소를 취하한것 같습니다.그 후 2005.2경 일식집을 처분하였습니다.그런데 가만이 있다가 4년이 흐른 뒤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도양수서(본인은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돈을 차용할때 돈을 못 갚으면 가계를 양도 한다는 양도양수서를 작성해 주었슴)를 가지고 자기에게 양도해놓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 했다며 고소한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2004.5월경의 고소장에는 제가 차용한 금액을 모두 고소하였고(차용증이 여러장 임), 2004.7월경 합의할때도 더 이상의 문제를 삼지 않을테니 살면서 천천히 갚기로 했습니다.그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짜피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고소가 안되니 양도양수서를 달라고 하니 며칠 뒤에 주겠다고 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동석자 있었음) 고소인은 어쩔수없이 고소는 취하 했으나 그때 이미 차 후에 양도양수서를 가지고 저를 공격할려고 한것 같습니다.1.변호사님!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2.제가 양도 양수서를 회수를 못했으나 2004년도 고소장 내용에있는 금액이고 당시 고소를 취하했다면 제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주장할수 있나요.이를 어떻게 증명하죠?3.검찰청에가면 당시 고소 사건을 볼수있다는데 고소 취하된것도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귀 사안의 경우 고소인이 귀하를 상대로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후 귀하가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형사고소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양도양수서를 회수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다시금 귀하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귀하가 고소인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귀하가 고소인에게 양도양수서를 요구하니 고소인이 향후 며칠 뒤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들은 목격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검찰청 민원실에 가면 귀하의 형사고소 사건의 처분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