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끼리 충돌을 하여 타고있던 어머니가 많이 다치셨는데 3주 이상 진단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22일 새벽에 택시에 승차하셨는데 영업용 택시끼리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다리근육이 파열되고 머리가 많이 찢어지셔서 37바늘을 꿰매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택시공제 지정병원)중이십니다.제가 의사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삼주 그 이상의 진단은 나올 정도로 많은 상처를 입으셨는데 외상은 아무리 심해도 삼주 이상 진단은 내어줄수 없다고 합니다.설사 천바늘은 꿰매도 외상은 삼주라고 합니다.어떻게 그럴수가 있습니까.택시공제 측에서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치료비외에는 보상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의사 진단으로는 육개월후에 두세번에 걸친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성형은 치료가 아니라 미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서 해야한다고 하며 치료비 외에는 아무 지급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근데 이런 사건에 많아 판례를 보니 민사로 넘어가면 되려 병원 치료비 조차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지금 소송도 못걸고 택시공제 조합에 끌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법보다 인간이 인간의 양심이 우선 아닙니까?법만 내세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치료비외에는 보상 못해주고 나머지는 택시기사와 합의 하라고 하는데 택시기사는 불구속이 확정 됐습니다.교통사고 8개 조항이라고 있다던데 거기에 해당되는게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택시 기사와도 아무런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 실정입니다.보험회사나 법률 상담소 수십군데를 돌아 다녀도 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경찰측에서도 보상은 못받을 꺼라고 합니다.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근데 법이라는게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어머니가 저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영영일을 못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그런데도 법만 내세울수가 있습니까?어머니는 지금 외상입은것 외에 내상에 대한 치료(빈혈, 시력저하)는 교통사고와 관계없다며 본인 부담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입원 비와 식대를 제외 하고는 피해자가 부담하며 치료 받고 있습니다.병원측은 지정병원이니까 아무래도 택시쪽 편을 드는것 같습니다.진단이라도 더 나오면 해결이 쉽게 될것도 같은데 병원도 막무가내 입니다.그리고 어머니 일 하 시는게 근로소득세도 안내는 일이라고(식당주방일)일반 일용직 수준밖에 보상 안해준다고 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런 피해자한테 물어보면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택시는 뭐 천하무적 입니까?사람 다치게 하고도 치료비만 주면 그만 이라는식의 태도 너무한거 아닙니까?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더 낫게는 아니더라도 전 처럼 살수 있게는 보장해주는게 당연한건 아닙니까?정말 억울합니다.택시 공제 조합 , 택시 회사는 천하무적 입니까 정말.영업용건에 대한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정말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해주는대로 받아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신속하고 공명정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귀하의 모친께서 택시를 타고 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와 얼굴부분을 다쳤는데 그 보상과 관련하여 택시공제조합의 관계가자 치료비 이외에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 우선 귀하의 상담요지라면 모친께서 치료비와 그 기간동안 벌지 못한 수입금과 위자료등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추후 그 상해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성형수술비를 모두 포함합니다.)와  향후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즉 벌지못한 수입금), 위자료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귀하의 상담요지에 의하면 택시공제조합은 그 공제에 가입한 택시의 불법행위로 인해 귀하의 모친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택시공제조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치료비의 범위내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4. 다른 법률사무소와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치료비 이외에는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본인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며 앞서 적시한 바와같이 귀하께서 알고 있는 내용과 교통사고가 차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모친이 타고가던 택시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고를 입었으며, 그로인해 신체의 얼굴, 다리 부분을 다쳤다는 점이 분명할 경우에는 앞서 알려드린 바와같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친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수입이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배상금이 산정될 것이며, 보험회사나 택시공제조합의 담당자의 말에 매달리지 말고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고 확인하기 바랍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