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남자의 사실혼 부당파기 남자친구와 사귄 건 작년 8월입니다. 남자친구는 31살이고 저는 34살입니다.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경기도에 살고 저는 대구에 삽니다. 남자친구는 원룸에 혼자 살아서 한번 가면 보름정도 있다가 집에 오고, 결혼을 전제로 사겼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아시고 저희 집에 오면 자고 갈 정도로 사위로 생각하셨습니다. 올해 되어서 결혼은 나중에 하더라도 동거부터 하자는 이야기로 짐을 다 싸서 남자친구가 사는 원룸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2 ~ 3개월 살다가 혼인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던 중에 남자친구가 이혼남에 10살이 된 아들까지 있다는걸 알게 되었죠. 전부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고 아들 친권, 양육권은 넘겨줬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건 부인과 이혼은 나중에 하고 별거에 4년정도 들어갔는데 합의이혼한 날짜가 우리가 교제 중이던 올해 초였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사겼고 후에 동거도 들어간거죠. 남자친구는 저희 어머니에게 잘못을 빌 용기가 없다고 저보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동거가 깨지게 되었고 그 후 저는 정신적 피해로 잠도 못자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저랑 헤어진 후에도 버젓이 채팅을 하고 이런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문의를 드려 봅니다. 이런 경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남자친구는 (주)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모아논 재산은 없고 월세지만 고정 월급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빚이 있어서 그건 제가 벌어서 갚고 있는데 동거할 때 살림은 남자가 다 번돈으로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지 소송을 할 수 있다면 그 남자는 경기도고 전 대구인데 어디에서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네요.
1. 사실혼의 성립기준은 혼인신고만 안했지 부부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생활하였고, 주위 사람들   도 부부로서 인식, 혹은 인정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님의 경우 사실혼에 이르렀는지, 단순   한 동거인지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되었다면, 남자의 사실혼 부당파기   에 대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 만약,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나중에는 동거   까지 했는데, 님이 왕래하며 성관계를 맺을 당시 남자는 전처와 아직 이혼하기 전이었고, 유   부남이고 아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님과 결혼얘기를 주고 받았으므로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3. 사실혼을 근거로 하든, 혼인빙자간음을 근거로 하든 님이 남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액   수는 3천만 원 정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4. 위자료청구소송은 남자의 주소지인 경기도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저에게 소송위임을    하신다면 440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