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검사가 항소 안하겠다고 할 경우 피해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7월15일 사기사건 선고 공판입니다..선고 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항소나 재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결과에 승복하고 끝내야 되는지요?담당 검사의 의지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지만 담당검사가 항소 안하겠다 하면 피해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피해자는 공판검사에게 항소를 바라는 탄원서 등을 넣으실 수밖에 없습니다.말씀하신 대로 항소 여부는 담당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입니다.탄원서를 넣으시거나 찾아가셔서 호소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