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담보로 한 대여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몇번 상담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여쭈어볼 것은 지인이 자신의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떤 담보방안을 취해야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참고로 빌려줄 돈은 8천여만원 가량이며 분양권은 이미 계약금 5천만원이 납부되었고, 중도금은 2회 은행 대출로 납부되었으며, 프리미엄이 1억원 가량 붙어있습니다.분양권 전매는 가능하구요 양도담보라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무엇인지 정말로 해도 제 8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리니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그 목적 범위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케하는 담보계약을 의미합니다.2.이 사건의 경우 8,000만원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위 분양권을 삼는 경우 그 분양권의 소유 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후일 위 대여금이 변제되는 경우 분양권이 반환되지만, 변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존재채권에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유권이전에 따른 제세금의 부담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