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집단폭행을 해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주었는데..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제 동생이 작년 11월에 친구들과 한 아이를 폭행하게 되었는데요..총 다섯명이서 한명을 때렸다고 합니다..술을 마시는데 그 아이가 제 동생한테 자꾸 시비를 걸고얼굴에 침을 뱉고 해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합니다..그래서 결국 합의를 봤는데 제 동생만 합의금으로 400을 냈습니다..다섯명이서 한 1,600만원정도 문걸로 알고 있습니다..다 해결&#46124;나.. 했는데 벌금이 또 있더군요.. 200만원..정말 없는 살림에 쥐어짜서 벌금을 매꾸고 이젠 다신 이런일벌이지 말자 약속을 했는데..오늘 갑자기 구상금 결정 통보서라는게 날라왔습니다..80만원돈이구요..정말 너무 힘이 들어 죽겠습니다..이 구상금 80만원은 저희만 따로 이렇게 내고 나머지 가해자들도 또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 80을 다섯이 나눠내는건가요..합의를 다 한 사실이고 합의서도 다 있고 치료목적으로 합의금을준 것인데.. 이 구상금은 내야하는 겁니까..?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엄마, 동생, 저 이렇게 셋밖에 없는데..도와주세요.. 합의금까지 주고 합의서까지 쓰고 이런 돈을 또 내야한다니정말 답답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 동생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납부했더라도 민사상 치료비등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위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했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귀하측을 상대로 치료비에 해당되는 구상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한편 위 건강보험관리공단측 구상금은 귀하 동생을 포함하여 가해자들 모두의 연대채무입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