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전o 순o에 사는 정o율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릴게요.회사 공제조합에서 다른 직원이 저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모든 서류는 그 직원이 작성해서 보내서 받았구요.암튼 그 날인지 다음 날인지 대출을 받았다고 사내메일이 왔더라구요.혹시나 해서 그 직원한테 전화했더니 그 직원이 맞더라구요.제꺼 신분증 사본이랑 통장사본은 개인회생 때문에 빌려가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2년정도 시간이 지났었요. 2007년 9월에 대출받았구요.그때 바로 신고했어야 했는데 인정 때문에 신고를 못했구요.매달 이자와 원금을 저한테 보내주웠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구요.근데 최근에 그 직원이 은행에 명의도용 대출로 고소당해서 구치소에 있거든요.그래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못 받게 된 상황입니다.이럴 때 공제조합에 무효소송하여 대출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지요?혹시 만약을 위해 그 직원한테 각서랑 경위서에 자필로 작성해서 지장까지 찍어둔 걸 받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성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대출행위가 님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문서위조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대출에 대해 님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공제조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