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단 바쁘신 와중에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한달 전 본인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소정의 금액에 하기로 하고 계약금 없이 견적서 만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넉넉 잡아 1달을 공사기간으로 하였으나, 50일이 되도록 페인트 칠 등 마무리가 안되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난방이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그래서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고 정상화 방안을 묻자, 공사비 정산을 하자고 하였습니다.그결과 본 공사 금액보다 25 %가 많은 금액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고는 잠적하였습니다.일단 이사날짜가 있어 입주를 하였는데 난방뿐만 아니라 곳곳에 중요한 하자가 있을 뿐만아니라 다른 집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현재 업자가 연락이 안되어 견적을 주고 받은 이메일로 일단 하자로 인해 잔금을 줄 수 없으며, 하자에 대한 재공사를 위한 비용 또한 원 공사비의 50%이상이 들 것 같아 정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현재 하자 보수를 하려니 나중에 업자가 와서 돈을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공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느 정도 까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지불한 금액은 최초 견적비 2370만원에서 2140만원이 지불 되었고, 그 쪽에서는 그외에 700만원을 더 달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 난방 하자로 인한 재공사비 예상 만 1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장문의 졸필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또한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부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2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면 귀하는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난방 재공사비용으로 1000만원이 예상된다면 귀하는 도리어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의 입장에서 하자보수와 잔금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업자가 요구하는 700만원은 당장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를 보면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18. 선고 2001다9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