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사의 접속정지조치는 합당한 것인가요? 몇 해 전 온라인 게임을 처음 접하게 되어서 몇 해가 지난 지금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을 만큼 거의 매일 접속하는 유저입니다. 며칠 전 게임상에서 다른 유저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싸운 적이 있는데 게임내 규정에 욕설금지와 제재방침이 있어 서로 상대를 게임 홈페이지에 신고하게 됐고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는데 저만 15일간 접속 차단을 시키더군여. 물론 저의 잘못으로 그런 처벌은 감수하지만 상대는 왜 처벌 대상이 안 되는지 콜센터로 문의하니깐 상대의 욕은저보다 약해서 처벌 안 하고 그 기준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를 처벌시키지 못한 건 억울하지만 문제는 게임상에 현 싯가로 1천만 원이 넘는 아이템들과 게임머니가 있는데 그걸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수백만 원어치가 있는데 돌려줘야 할 상황인데 접속 차단시켜 놓은 상태라 입장이 난감합니다. 먼저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 제재로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게임운영자 권한으로 접속 차단시킨 행위가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처음엔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본사측에 항의하고 다른 자문을 구해보고자 쫓아다니다가 이러다 15일 지나갈 것 같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여기 가입하게 되어서 상담 요청드리니 유익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우선 게임사 내부 방침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침에 따른 유저들에 대한    처분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이를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즉 유저들사이의 욕설 등을 규제하기 위한 내부방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툴 수   는 없고, 또한 상대방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의 문제 또한 내부문제 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다   툴 방법이 없습니다.2. 따라서 안타깝지만 15일간의 접속정지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고,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게임머니와 아이템도 정지가 풀린 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하고    정지상태에서 사용요청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