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출생신고가 오류가 났어요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출생신고 오류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출생 : 06년11월18일, 출생신고 : 12월04일 관할 읍사무소, 본적지 송부일 : 12월06일 - 이혼 : 08년10월, 자녀 : 2명 - 몇일전에 호적을 확인하다보니 작은아이을 호적이 정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정내용 : 부모란 착오 기재된 양부 ㅇㅇㅇ을 말소함.- 정정일 : 08년10월25일 - 관할 읍사무소에 확인하니 본적지에서 작성을 잘못했다고해서 본적지에서 정정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한 결과 호적과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 큰아이는 부 : 아빠 / 모 : 엄마 - 작은아이는 부 : 아빠 / 모 : 엄마,양부(?) : 엄마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확인하고싶은 내용 1.본적지에서 정정한 수정내용란을 완정히 삭제가 가능한가.2.위 내용과 관련해서 피해보상은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바쁘신데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변호사님 늘 건강하시고 항상 화이팅하세요^^~
귀 사안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무원의 과실로 잘못기재되는 경우 법원은 시,읍,면장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만일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20조)그러나 착오로 정정된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되지는 않겠으며,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