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에 질권자가 질권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경기남부에서 임대업을 하는 가정주부인데요. 작년 11월 4월에 2 년간 상가를 식당으로 임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차용증이 있었다는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추후 질권자가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 이천만 원에 이천만 원짜리 질권설정을 해놓고 통보를 했네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약자는 지금 보증금은 내꺼다 하는 입장이고 채권자는 차용증을 담보로 질권설정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자기거라고 주장하고 있네요.(채권자.채무자 사이는 시아버님과 며느리사이) 몇일전 저희에게 질권자(시아버지)가 계약해지와 임대 보증금 반환해달라면서 그 기간은 3개월이후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일방적인 내용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면, 저희도 어떻게 해서 내보낼 생각인데, 계약기간이 17개월 이상 남은 상태인데, 질권자가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나 이점이 제일로 궁금하구요. 또한 저희는 계약 유지(매일 돈 빼달라고 협박, 남편 사무실까지 가서 깽판친다고 협박.너무 괘씸함)를 하고 싶은데, 계약 유지가 가능한가 이점도 무척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계약해지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서 월세를 다 청구할 수 있는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1월(24개월)간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은 아니구요 ^^ <질 의>1. 질권자가 차용증을 담보로 질권설정후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서 계약해지할 수 있을까요. (내   용증명에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으로 통보하는 중) 2. 현세입자가 구두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해왔는데, 계약잔여기간에(17개월) 에 대한 임대료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질권자와 협의를 이끈 뒤에 나머지 금액만 줘도 되나해서요.  3. 저희는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세입자에 대해서, 계속 유지(남은 잔여기간) 하고 싶은데, 이   문제도 가능한지요?저희는 2002년도에 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지금껏 4명의 세입자들과 분쟁 한번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왔고, 또한 2002년부터 임대료를 정확한 날짜에 입금해주시기 때문에 지금것 모든 공과금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너무 사람 갖고 노는 느낌도 나고, 권리금을 목적으로 시아버지와 며느리(부채 상당히 많음)와 짜고 들어온거 같기도 하고 첨에 권리금 이백주고 들어와서, 지금은 지들끼리 천만 원 권리금이라고 세를 놓다가 스톱인 상태입니다. 아마도 권리금 욕심에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거 같습니다. 변호사님도와주세요 아주 애들 키우면서 이런 일 겪으니,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지금이라도 가서 큰소릴 해주고 싶은 맘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45조 단서조항) 따라서 이 건 질권자가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존속중 귀하를 상대로 일방적으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귀하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입장에서는 이 건 임대차기간까지의 월차임을 받고 이 건 임대차계약해지에 동의를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합의해지 동의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건 임차인의 합의해지 요구에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