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제가 경락받은 토지의 지상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대부도에 토지를 경락받았는데요.토지 안에 경매신청 전부터 존치하는 집이 있습니다.집주인이 지상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지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상권은 물권일반의 소멸원인인 토지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한편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고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상권자가 토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면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감소하여 지상권자를 위하여서나 또는 사회경제상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되었다면 귀하는 지상권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지상물을 매수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