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조언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운송업을 하셨습니다.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고 지불각서등을 받으며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하지만 그 회사는 곧 파산신청을 했구요소송을 통해 승소해 60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곧 그 회사대표가 파산신청을 하였고 돈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파산면책이 된다며 이의신청을 하라고 우편이 왔네요.저희 아버지는 돈을 벌고 싶다며 대출을 받아 시작한 일입니다.저 일로 인해 생긴 빛이 4000만원 정도됩니다.물론 이자 내기 급급하며 갚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저희 아버지는 저 일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인지 아파서 돌아가신 상태구요...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일을 하고도 오히려 빛만 잔뜩지고.. 그 빛 갚을 생각에 막막하기만합니다...그런데도 정말 눈뜨고 파산면책이 되는걸 지켜만 봐야하나요..?이의신청을 작성해 보낼예정이지만..조금알아보니 왠만하면 이의신청을 잘 안받아진다고 하더군요...저 사람은 본인명의로 된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내연녀에게 재산을 빼돌렸을거라고추측만하고 있는 중입니다.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보기도 했지만..돈 받기에 실패하더군요..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 면책신청권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아마도 개인이 면책신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59조 제1항)위 법 제650조 사기파산죄(파산선고를 전후하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경우 등), 법 제651조 과태파산죄(작성의무가 있는 상업장부 미작성 등)에 해당되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며 형사처벌이 되며 일부 채권의 경우 동법 제566조에 의거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비면책채권은 조세채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비 또는 부양료, 학자금대출원리금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채권이 있으면 이의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