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시효주장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지난 1/14 상담에 좋은 답변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소유 토지에 대해상대방이 소유권 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온 상태입니다.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상대방이 (갑)으로부터 먼저 매수하여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1962년 이후 경료된 소유권에 대해서 말소하고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물론 저는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사실을 전혀 알지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등기부 등을 통하여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폐쇄 등기부에는(갑) 1943년 소유권 이전(1942년 귀속취득). (을) 1979년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부 (토지대장 같음)에는(을) 1979년 매매 소유권 이전. 1985년 지목변경(답→유지). 2003년(본인) 매매 소유권 이전하여 현재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리(소멸시효, 점유취득, 등기부 취득)는 어떤 것인지요?
귀 사안의 경우 소장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질의 내용대로라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원고측을 상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