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무실 월세 체납 안녕하세요? 전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건물의 관리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의 4층 입주자가 보증금은 월세로 공제하고도 2009년 4월 30일까지\4,300,000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원래 4층은 이모랑 남자 조카분이 임대를 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은 조카분명의로 하고 입주하고서도 몇 개월 월세만을 송금하고 경기가 안좋다고 보증금에서 공제해나가는 중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모와 조카분은 항시 같이 관리실에 방문함)은 2009년 2월25일 사무실을 방문하여 체납임대료중 일부액인 \ 5,000,000원을 2009월 3월25일에 정산하겠다고 이모가 지불각서를 쓰고 돌아갔습니다. 그때쯤 수금이 된다는 말로요. 하지만 3월 28일경에 전화를 했을 땐 두 사람 모두 폰이 꺼져 있는 상태였구요. 다음날 오전에 제가 출근하면서 어렵게 이모분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모가 4월30일에 이사를 가야 한다고 더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면서요. 체납액은 이사가서 한달에 100만원씩이라도 갚아나가겠다고 했지만 그후 두번 방문에서는 조카가 모두 책임질 거라고만 합니다. 4월28일에 각각 거주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조카는 반송되어왔네요(이사가서). 이모의 남편은 철도공무뭔이라고 두 사람이 저에게는 안심시켜놓고 당장 남편이 보증 서줄 것처럼 하더니 며칠뒤에는 그것마져 못하게 한다고이모라는 사람이 전화상으로 말하더라구요.2009년 5월12일 방문하기로 하고 두 사람 모두 연락두절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이모는 부산의 철도 아파트라는 곳에 사는걸 확인했습니다. 공증이라도 할려고 해도 말로서만 자꾸 피하네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관리실에 몇년을 근무해도 이런 사람들은 처음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이모가 연체된 월차임에 대하여 귀하측에 지불각서를 작성해두었지만 본인 명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귀하측이 위 이모를 상대로 법원에 월차임청구를 하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모 남편이 현재 철도공무원직에 있더라도 위 남편이 이모의 월차임채무에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설사 남편이 민법상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편을 상대로 월차임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귀하측 입장에서는 위 이모에게 남편을 포함한 담보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