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채로 인한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지인을 통해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금은 지인의 친구의 자금입니다. 입금은 지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투자가 아닌 위험성이 있으니 원금을 회수 못할 경우엔 이자라도 줘야 한다며 월 12% 이자를 적용시키자고 해서 생각없이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 오백으로 시작해서 원금을 다 날렸고 이자를 낼 수가 없어 이자를 원금에 포함하여 다음달 이자를 주는 식입니다. 처음 오백으로 시작해서 원금 회수가 안됐고 얼마 후 천만 원을 다시 빌리고이후 몇 번을 더하여 스포츠 토토에 배팅했으나 모두 탕진하여 이자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혹시 모르니 담보라도 설정을 해달라고 하여 채권자 형 명의로 논 3필지를 3순위담보 설정 하였습니다. 1순위 은행, 2순위는 제 어머님입니다. 어머님께서는 2년 전에 제가 담보대출 받은 사실을 아시고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제 소유의 모든 토지에 공동 담보설정을 해놓으시고 1순위 은행권에 제 이자를 대신 내주시고 계십니다. 이후 이자 포함된 원금이 7,000만원이 되었고 이자를 못내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 원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에 지인은 자기가 대신 이자를 냈다고 하면서 지난 10월 원금이 일억오천이며 12월까지 1억7천8백만 원 중 반액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이자로 상환하라며 차용증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차용증을 약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본인 소유의 토지를 부동산 업자인 지인 처남을 통해 처분해서 상환하기로 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추가 담보 설정을 했습니다. 얼마전 12월 중순 채권자는 지인 처남에게서 3천만 원을 빌렸고 본인에게서 받으라며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저에게는 지인 처남이 전화통보만 했습니다. 지인 처남 역시 개인사채로 월 30% 이자를 준다며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구백만 원을 본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채권 양도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법무사 사무실에 있다며 언제든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후 토지 처분도 안 되는 상태에서 도저히 길이 보이질 않아 지인처남과 지인과 함께 만나 협의 중 제가 실질적으로 차용한 금액은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자포함 일억천사백만 원에 최종 합의를 하였고 다음날 이자 9백만 원을 입금하고 이후 1월 중 4천, 2월 중 4천만 원을 상환 후 담보설정을 말소하고 3월 중 2천오백만 원을 입금하고 차용증을 폐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날 9백만 원을 입금하고 합의내용을 다시 약속하며 녹취까지 했습니다. 부득이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다른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하여 지인 처남에게 오늘 합의내용을 공증을 받자고 전화를 하니 지인이 왜 일억오백이냐며 전화가 왔고 9백만 원 이자는 본인부담이니 원금 일억천사백만 원에서 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인 처남 역시 자기 매형이 손해볼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채권자와 지인이 채권을 회수하여 담보설정된 토지를 경매처분 한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냥 구백만 원을 더 손해를 보고 다시 설득해서 합의를 봐야하는지, 소송을 간다면 승소할 수 있는지, 당장 급한 것은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며 제가 담보설정말소소송도 가능한지, 채권자쪽에서는 어머님의 담보설정취소 소송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실제로 차용금액은 6천만 원인데 차용증에 임의로 써준 1억5천만 원이라는 원금이 성립 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너무 복잡해서 문의합니다. 정말 급합니다.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차용증에 1억5,000만 원이라고 적고 서명날인 하였다면 작성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개입되   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1억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생   긴 것입니다.2. 900만 원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초과 이자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는 인정   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900만 원 가지고 소송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많이 소   요되므로 소송실익이 없습니다(차용증의 효력을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900만 원을 양보해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3. 채권자가 어머니의 담보취소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채무가 없음에도 담보를 설정해 두었으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도 있어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어머님의 담   보가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분쟁을 키우는 것 보다는 900만 원을 양보해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