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축o으로부터 대출금 변제의 고소를 당했으나(대출자가 선배인데 대출서류에 기명 날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한 사건임) 심리 도중 축협측이 대출자로부터 일부 변재를 받고 저희쪽에 연대보증인 해제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따라서 재판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이 경우 재판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자세한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부탁드립니다,
로시콤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송비용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중 법령에 정한 범위에 속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위 소송비용에는 인지료와 같은 재판비용과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즉 소장등 소송서류의 작성료 즉 서기료, 당사자나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여비&#65381;일당&#65381;숙박료 등의 당사자비용,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등을 포함합니다.한편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소송이 비록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의 취하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