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파일 첨부) 파일 첨부에 올렸습니다.
우선 민사소송 관련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안타깝지만 차용증을 보니 고★설이 아닌 개인 정대수에게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군요. 고★건설에 대여금 2,500만원의 변제를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정대수를 상대로 재산가압류와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원금과 월 5부 이자 상당액입니다.정대수가 받은 2억원은 갑 즉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돈이지요? 2억원을 받아 본래 사용처가 아닌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또는 용도사기로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수를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2,500만원 부분은 사기죄 처벌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사기죄는 차용당시 아예 처음부터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 처럼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데, 실무상으로는 이를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정리하자면, 귀하의 아버님은 정대수를 상대로 2,500만원 재산가압류, 민사 본안소송을, 정대수의 2억원 횡령 또는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승소가능성은 높으며, 직접 방문상담은 제가 속한 법무법인 직통전화(2051-1244)를 통해 상담예약 후 가능하십니다.상담비는 30분까지는 10만원, 그 이상부터는 받지 않습니다.변호사선임비는 300만원(부가세 별도)이고, 송달료, 인지대가 20~30만원 정도 드실 겁니다.변호사선임비는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3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으시는 게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액수만큼만 돌려받으십니다.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약 200만원 정도는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