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에 측정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처자식을 부양할 사람이 저 밖에 없습니다.이렇게 상담드리는 제 자신이 무척이나 참담한 심정입니다.하지만 이제 다시는 음주자체를 하지 않고자 알콜 치료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제게 어떻게 해야할 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도움을 좀 주십시오.먼저 부끄럽지만 지금까지의 음주운전경력 내용입니다.1) 2003.4.3일(확정일)-벌금 150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음주)2) 2004.10.29일(확정일)-징역 5월 / 집행유예 1년 6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3) 2006.12.29일(확정일)-벌금 300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음주)4) 2009.9.15일(위반일)- 도로교통법 위반(측정 거부)   - 음주측정은 했지만 세게 불지 못했습니다.(너무 무서웠습니다)   - 검사님은 약식기소(500만원)-> 담당판사님께서 공판회부하셨습니다.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첫번째, 1차 공판시 판사님께서 검사님에게 공소장 내용에 음주측정거부의 내용이 없        다 하시며, 검사님에게 공소장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셨습니다.        판사님의 요구가 저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중처벌하시려고 그러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두번째, 음주측정거부가 이렇게 무서운줄 정말 몰랐습니다.        공소장 내용이 변경되면 검사님께서의 구형량은 어떻게 되실지도 궁금합니        다.세번째, 실형선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1차 공판전에 반성문과 탄원서는 제출했지만 앞으로 제가 무엇을 어        떻게 해야할 지가 궁금합니다.바쁜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무척이나 죄스럽습니다. 기댈 곳 없어 힘들어하는 제게 조그만 도움의 손길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두서없이 너무 많은 것을 질문드려 너무도 죄송합니다.감사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만 공소사실로 기재된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가중처벌될 것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도525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형사기록을 볼 수 없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와 반성문을 계속해서 제출하시고 선처를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는 동종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고, 귀하가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현재 알콜올치료병원에서 치료중이라는 사실 등을 변론요지서에 적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