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할수 있을까요? 수고 많으십니다.재작년 서울 등촌동에 있는 모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대금의 60%인 9천만 원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 조건으로 1억 5천에 분양받아 그 중 계약금으로 1200만원을 냈습니다.현재 입주시점에 다달았는데 분양당초 전단지나 홍보자료에 있던것처럼 투자 가치 상승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양가 이하로 내놓아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입니다.개인적으로도 약 5천만원이나 되는 잔금을 치를 형편이 안되고 잔금 치를 형편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투자가치 하락이 염려되는데 시공사측에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그럴경우 대출 상환은 누가 하나요 시공사가 하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계약 해 지하더라도 대출관계는 지속되나요?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뿐이지 제가 현금으로 대출을 받은것도 아닌데 빠르고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최초광고내용은 일종의 청약유인으로써 그 유인내용이사실과 다르더라도 바로 그 이유 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 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해지할 수는 없고, 따라서 중도금의 지급거부나 잔금지급거부를하기는 어렵습니다.2.  그러나, 상담자 분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시행자가 계약해지를받아들이고 계약금만 몰수하고, 중도금대출부분은 승계할 수도있습니다.3.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통고를하고, 상대가 계약해지통고를 받아들여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계약금을몰수하고, 중도금을 자신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준다는보장은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방법일 듯 합니다.4.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계약해지가 성립되면 중도금 대출부분은시행자가 승계할 것이고, 해지가 되지 않으면 상담자 분이 부담하게됩니다. 시행자 입장에서는 중도금과 잔금과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시행자 입장에서도 무작정 계약을 유지하기도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계약금을 몰수하는 선에서 계약해지를 받아들일여지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