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집 나무가 쓰러져서 우리 집이 파손된 경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이웃 집에는 커다란 고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목이 불안하여 안전장치의 설치를 이웃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에게 요구하였으나 그 나무는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하며 설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비로 인하여 이 고목이 쓰러져 저희 집의 상당 부분이 파손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인접지의 임차인에게 고목에 대해서 지지대 설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방치하다가 위 고목이 넘어져 귀하의 소유지 건물의 상당부분을 파손한 경우 귀하는 이 인접지 소유자 및 임차인을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은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위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하가 위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