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아르바이트가 배달중 사망햇습니다. 치킨집을 하는 사람(갑)입니다.배달하는 아르바이트(1명)를 두고서 영업을 6개월정도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오토바이로 배달나간 아르바이트가 트럭과의 충돌로 인하여 사망했습니다.사망유족(을)들은 일단 트럭기사와의 원만한보상이 이루 어지지 않자 미성년자를 고용한 저한테도 책임이 있으니 2천5백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전재산을 털어두 2천5백만원이 있지두 않구, 산재보험은 제가 무지해서 자영업자는 전혀 상관없는줄 알고 미가입 상태입니다.이럴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됩니까?을 입장은 무조건 민사든 형사든 법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겠다고 합니다.우 선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라고 계속 요구하더라구여.그러면 최소 보험금의 50%는 국가에서 보상받고 나머지50%는 갑인 제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갑 이 부담할 법적인 금액이 최소2천5백이 된다고 합니다.참고1) 사망한 아르바이트는 만17세(남자)이며 고등학교 중퇴에 원동기 면허증도 없습니다참고2) 2천5백만원 이란 액수의 보상금은 산재보험 보상금액이랍니다.참고3)사망한 아르바이트의 부,모는 현재 이혼한 상태이며, 호적에는 부 앞으로 돼어있습니다하지만 제가 그 친구의 친어머니에게 합의를 해도 돼는건지요?수고스럽지만 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함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 가족들의 말대로 귀하께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또한 본 건 사고의 경위에 따라 귀하의 미성년자 고용이나 원동기 면허없는 재해근로자에게 오토바이 배달을 시킨 잘못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상황이 어렵게 되었으나 유족들이 요구하는 2,500만원은 귀하께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료되므로 피해자가족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부모가 이혼하였다면 재해자의 상속인은 아버지가 될 것이므로 어머니와 합의를 해서는 추후 아버지의 청구가 있게되면 이중으로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아버지와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