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우선 제 상황을 설명드리지면 어느 한 업체를 통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신청 대행 업무를 신청 했다가 취소를 하면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을 못받았습니다.환불 대신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영수증 같은 걸 받았습니다.환불에 관한 규정도 없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여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는데 기각 됐습니다.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영수증 같은 걸 받은게 화해의 의미로 성립되면서 구두상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환불 규정에도 없던 계약을 저런식으로 물려버리다니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첫째, 제가 이와 관련된 상황을 인터넷 이 곳 저 곳에 글을 쓰려고 합니다.허위나 과장이 없이 사실만을 기록할껍니다.둘째, 저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은 그 업체 인터넷 카페에 이와 관련된 글을 쓰려고 합니다.그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글을 보라구요 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글을 써서 환불도 못받은거 제가 받은 피해라도 똑같이 받으라고 해주고 싶습니다.첫째질문과 둘째질문 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요?괜히 업무방해죄가 된다면 제가 더 피곤해질텐데 만약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범위는 어떻게 될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2.업무방해죄는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하므로써 성립하므로 진실한 사실만을 올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올린 글 중 일부라도 허위의 사실이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 진실한 사실을 올리더라도 그것이 그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업체측에서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일단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올린 글의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인데, 최대한 감정적인 문구를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환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의 의미로 글을 올리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억울하시겠지만 글을 올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