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제돈으로 내었고 명의는 장인 이름으로 되있는데 이돈을 못준다고 하면 어쩌죠? 도시개발공사 임대 아파트인데요.명의는 장인 명의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살기는 저와 와이프가 함께 살았었습니다.제가 외국에 나가있는동안 와이프가 엄청나게 빚을지고 집을 나가버려서 지금은 이혼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장인이 살고있는 아파트는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그집도 대출을 많이 받은데다가 와이프가 여기저기 빚을 많이지고 사라진 상태라 차압이 들어온다고 난리인 모양입니다.장인이 급하면 이곳(임대아파트)에라도 들어와야 하니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물론 저도 하루빨리 이사를 나가고싶은 마음입니다.이혼하기전에 와이프가 저질러 놓은것들 정리하느라고 저도 빈털털이 신세입니다.아들과 살길이 저도 막막합니다 이곳의 보증금은 제가 냈는데 명의는 장인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장인이 못준다고 하면 받을길이 없는건가요?
장인 명의로 임대아파트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 임차인은 귀하라면 장인은 귀하와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이니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그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귀하가 가지고 있고, 계약체결도 귀하가 했으며, 그 보증금도 귀하의 돈으로 납입하였으며, 그 납입영수증도 귀하가 가지고 있고, 단지 장인은 어떤 사정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면 그 실질적 임차인은 귀하이므로 장인은 귀하와의 관계에서 임차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만약, 장인과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귀하로서는 장인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빌려준 셈이 되므로(귀하가 임대보증금을 장인에게 증여하였을리 없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장인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장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