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적색 점멸신호시 일당정지와 양보의 의무가 부여한다고 하며일단 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시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것이 어느법에 의하여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의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신호위반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