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부탁드립니다 찾아 뵙기 전에 온라인 상담을 먼저 받고자 합니다 10일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말다툼 끝에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고의로 물건을 던진건 아니고 책상위의 물건들을 팔로 쓸어 버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상대방이 119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조서를 마친뒤 형사님이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했고 3일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상대방을 만났고 상대방은 입술이 1cm 찢어졌고 3주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들고 와서  합의금 300을 원해서 해주겠다고 했고 차후에 발생하는 병원비는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저는 1년전부터 동업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상가를 저한테 모두 인수를 해달라며 초기 비용인 투자금액을 모두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인수를 못하니 처분을 하자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인수를 하지 않으면 합의서를 작성 안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상가를 내놓고 처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은 같이 운영해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사건시작과 동시에 상대방은 영업장에 나오지 않고있고 저혼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여러번 찾아 갔으나 병원에도 없어서 만날수도 없었고 연락도 안됩니다 형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형사건을 가지고 민사까지 물고 늘어지니 공탁을 걸라고 합니다 ㅠㅠ참고로 저는 전과도 없고 여성이고(물론 여자 남자 차이는 없겠지만 제상황을 설명드리자면...)조서도 성실히 임했고 치료와 합의금도 모두 해줄 의향도 있고 전달도 했습니다 다만 상가를 인수할능력은 안됩니다 제앞으로된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8년전에 못낸 양도세 세금을 4개월째 분할로 나눠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상가 임대차 공동계약도 저의 어머니이름으로 했었습니다 사건의 위의 상황이고 이제 부터 질문드립니다 상해와 폭행에 대한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 합의서가 제출 되어도 상해는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1..상대방이 합의서를 써주지 않아서 제출을 못할경우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대략적이라도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벌금형일경우 대략 어느정도 선에서 나오는지 ...다른 처벌은 또 어떠한 것이 있는지..2..그리고 공탁금이라 함은 얼마정도가 적정선인가요 ?3..위의 사건으로 인하여 공동운영에 대해 제가 일방적으로 퇴출을 당할수 있는 건가요?   위의 사건으로 인하여 저를 내쫓는다고 엄포를 주던데 가능한건지요?  (동업계약서는 서류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낙서 하듯이 했던것은 있습니다 -상대방보관) 죄를 지은것은 압니다만 저도 35년 살아 생전 처음생긴 일이었고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하는것 조차도 염치가 없어서 보름동안 고민하다가 문의 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의뢰인의 죄명이 상해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2주 이하이며, 300만원을 공탁하였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1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피해정도가 2주 이상이고 합의나 공탁을 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폭처법이 적용되므로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됩니다.2. 공탁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합의를 보고자 하는 금액으로 공탁을 하시면 되고, 많으면 많을 수록 유리하겠지만 사안에 비해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합의금으로 생각하신 금액을 공탁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3. 상대방이 이번 사건을 이유로 동업계약을 파기할 수는 있으나 동업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익을 정산해야 하므로 본 사건이 동업파기에 영향을 미칠수는 있지만 이익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본 사건을 이유로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이익정산을 하거나 의뢰인을 마음대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일단 약식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리시고, 약식명령장이 송달되어 오면 벌금액을 확인한 후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정식재판에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