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폭행 상담 부탁 드립니다. 새벽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제 차를 부수고 있는 것을 목격하여 즉시 밖으로 나가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잡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저를 밀치고 제가 넘어졌는데 이때 제 발목의 뼈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2주 가량 경과되었지만 어떤 진전도 없고 합의도 없었습니다. 전 바로 병원에 실려와서 담당 형사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담당형사분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차 파손한 거는 가해자가 인정했는데 사람 다친 거는 책임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나 증거도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제 동생이 같이 있었는데 집에서 늦게 나와서 본 것이 없고 가해자의 여자친구도있었는데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그 범인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손해의 내용은 자동차 백밀러 파손, 자동차 문 기스, 발목뼈 두 개 부러짐 입니다. 증거가 없기에 제가많이 불리한 건가요? 그리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까지 가기 전에 도움을 받고 사례를 할 수도 있는 건지요? 이 경우 사례는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가해자가 귀하의 차량을 파손한 행위는 인정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발목 골절이 위 가해자가 밀쳐 넘어져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목격자가 없다면 입증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귀하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진술서에 구체적인 사건개요를 기재하고 위 가해자가 만취상태에서 귀하가 귀하 차량파손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밀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을 입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귀하가 스스로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