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 건너편 공무원이 건물을 새로 짓게되어 경계벽을 세웠는데 이벽을 자기집 건물과 이어 사용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저는 대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집은 경남 **리 1022-5에서 ☆☆ 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집 건너편에 구청 교통행정과의 공무원이 건물을 새로 짓게되어 서로 10cm씩 땅을 내어 경계벽을 세웠는데(공무원이 100%부담) 이 공무원이 이 경계벽을 이용하여 자기 집 건물과 이어 사용중입니다.어떻게 허가가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하지만 여기까진 참았습니다.오늘, 저희 집쪽 벽면에 저희집 상호를 그린다고 하니 절대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벽면에 그리면 페인트를 쏟아부어 지워버린다고 협박까지 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좀 도와주세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37조)한편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지만 경계표, 담, 구거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39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측이 경계벽 건축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기 때문에 귀하측이 레스토랑의 간판을 벽면에 그리는 경우 상대방 이웃집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