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18살 학교는 안다니는 청소년남자입니다.아빠.엄마.형과 같이 살았었습니다. 근대 아빠의 친동생 저에겐 삼촌인 분이 저를 많이 아끼셔서 저한태 잘해주셧습니다. 용돈도 자주 주고요. 그런대 중3때 삼촌의 아내가 저를 삼촌과 엄마의 불륜관계로 낳아진 아들로 의심하여 저의 머리카락을 딴 사람 시켜서 강재로 가져가서 저희가 소송을 햇는대 아빠,엄마 각각 150만원 저에겐 300만원을 주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대 이 돈은 원래 신경을 안&#50043;지만 지금 너무나도 지친 가정폭력 때문에 받아낼 것 입니다. 가정폭력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재가 중 1때부터 가족구성원(아빠.엄마.2살차이 나는 형)들에게 맞고 자랏습니다. 그런대 몇일전에 심하게 맞고 집에서 &#51922;겨나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에게 따귀맞고 사정없이 맞고 울어도 부모님께서는 방관하시고 아버지는 집안에 있는 회초리를 모두 저에게 사용하셧습니다. 형은 안때리고요. 엄마한태가서 울어보니 그때도 맞았고요. 거의 일년에 150일은 맞았습니다. 장롱안에 가두고 테이프로 감아 못 나오개도 햇고 발가벗겨서 &#51922;겨내기도 햇습니다. 가출도 해&#48419;습니다. 그때마다 형이 협박문자를 보내 찾으면 죽이겟다 나가서 죽어라 부모님들도 나가서 죽어버려라 재발 사라져라 이런 말을 입에 달고서 살았습니다. 매일 눈치보며 집에서는 아무말도 못하고 가족이 손만 올려도 움츠러듭니다,, 맞다가 뼈가 부러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손이 부러&#51275;을 때도 자전거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또 맞았습니다.. 중2때는 맨날 피멍들고 학교를 다니고 자해와 자살시도도 햇습니다.정말 쪽팔리고 죽고 싶엇습니다.학교상담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처벌은 어떻게 하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집으로 가자니 또 맞을꺼 같고 맨날 협박문자나 받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시컴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석 변호사입니다.답변1. 승소금 반환청구와 관련하여숙모(삼촌의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귀하의 부모에게 150만원, 귀하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으면 피고였던 사람을 상대로 강제집행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테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세요.만일 이미 피고가 귀하의 부모들에게 위 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하였다면 부모님들은 귀하의 승소금부분을 귀하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 귀하를 위해 양육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것입니다.답변2. 가정폭력과 관련하여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형이 귀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상 폭행죄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롱안에 가두고 테이프로 감아 못나오게 하는 것은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같은 일자에 경찰지원센터에 도움글을 올리신 것 같네요. 게시판에 귀하의 이름과 제목이 같은 글이 있어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내용은 비공개여서 못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가정폭력은 은밀히 행해지고 타인이 간섭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사적으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더구나 귀하는 아직 자력으로 경제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사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감시를 요청하세요. 일단 겉으로나마 폭력은 줄어들 겁니다.그래서 일단 폭행을 저지하고 폭행의 이유를 들어 그를 해소하거나 혹은 해소되지 않을 문제라고 보인다면 최대한 빨리 독립할 수 있는 경제력(가령, 취업)을 확보하여 독립을 꾀하셔야 합니다.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저도 다른 이유로 중고교시절 몇 차례 가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세상은 청소년이 혼자 버텨내기에는 한 여름에도 춥고 배고프고 외롭습니다. 가출해서 사회의 어두운 곳으로 밀려나느니 차라리 내키지 않더라도 가정이라는 우산아래에서 귀하의 힘을 기른 후 독립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저는 지금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와신.... 뭐였더라... 나이가 먹으니 기억력이... 하여간 가시덤불에 누워 잠을 자고 쓸개를 씹어 먹으며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딘 중국고사를 곱씹은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형이든 부모님이든 귀하를 집에서 쫓아내거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냥 당당히 집으로 들어가세요. 귀하의 집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형의 폭력도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금방 군대 갈겁니다. 군대갔다오면 귀하에게 종전과 같은 폭력 행사하지 못합니다. 군생활을 해보면 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폭력의 대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며 형이 군생활을 하는 동안 귀하도 성인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더이상 귀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집으로 들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