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금 미회수시 대출직원의 책임관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여년간 은행에 근무하면서 4년여전부터는 대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소규모 조합인 저희 은행은 조합원대부분이 농어민으로 대출금이 미회수 되면 서류상 새로운대출을 발생시켜 이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관 례를 지금까지 계속해왔습니다.그런데 IMF등으로 경제사정이 극도로 어려 워지자 이마저 여의치 않아 다소의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조합에 새로운 관리자가 부임하여 원칙을 내세우며, 이름뿐인 자체 인사위원화를 소집하여 저에 대한 징계를 확정짓고는 미회수대출금에 대해 저의 급여와 퇴직금등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저는 예전부터 계속 관례대로 해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형태의 재대출 (대출자가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서류상 재대출을 발생시키는)에 대 해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원칙 운운하며, 모두가 기안자이며 실무자인(모 든대출은 상급자의 결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저에게 책입이 있다며 청구 한 조합측의 요구에 응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합니다.제가 어떤 내용으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반박해야 하겠는지요?모두가 그렇게 해왔으면서 이제와서 저에게만 그 책임을 물으니 황당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가 관례대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하더라도, 부실채권발생에 대해 대출실무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예컨대 대출담당직원으로 대출서류의 검토, 미비점의 보완이 없으면 서류의 반려, 위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 등 여신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방법에 위배되었고, 그 의무위반이 부실대출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귀하는 다른 대출관여자(여신위원, 귀하의 상급자 등 결재자) 등과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만약, 귀하가 이와 같은 여신업무담당자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귀하로서는 조합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 조합에서 귀하 등 부실대출 등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그 소송에서 귀하의 책임여부,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귀하의 책임금액 등에 대해 결정될 것입니다.귀하로서는 그 소송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귀하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 대출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규정이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