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근데 한국 민증 번호로 가입한 영어학습 싸이트에서 영어강사 엑센트가 않좋아서 엑센트가 않좋다고 댓글 남겼다가 한국서 명예회손으로 고소당했답니다.진짜 어의가 없고 황당합니다.무슨 욕을 하고 허위사실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참나 미국에선 시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라서 시민권을 따면 한국서민증 번호는 말소된다고 들었는데요.그럼 제가 시민권을 따고 한국을 갔을 땐 어떻게 되는건가요?참 이젠 할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인지.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인터넷 게시판 댓글에 영어강사의 발음이 안좋다라고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귀하의 영어강사 발음에 대한 가치판단을 기재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가 위와 같은 내용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영어강사의 명예감정을 해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영어강사의 의사에 반하여는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므로 영어강사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경찰에 체출하는 경우 귀하는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가 위와 같은 내용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설사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 또는 검찰에서는 합의를 보도록 유도할 것이고 합의가 되면 반의사불벌의 원칙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형법은 내국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시민권 획득 여부와 형법적용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