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의 농협 남천지소에서 황당한 일을 당한 고객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저는 어음 결제일이 7월10일자인 서울 노원지점의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7월11일에 이천시 남천지소로 약속어음을 입금하였습니다.그러자 어음발행인이 현금과 어음을 바꿔가겠다며 어음을 빼주기를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어음시효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이유로 7월 11일에 남천지소에 찾아가서 7월12일에 어음을 다시 입금해도 괜찮은지를 방문하여 여러번 농협 어음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7월 12일 오후 4시 30분까지 어음을 다시 입금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대답을 재차 확인한 후 어음을 다시 회수하였습니다.그러나 7월12일에 발행인이 약속을 어겨서 오후 3시30분에 남천지소로 다시 입금을 시켰습니다.그런데 3일후 7월15일에 남천지소에서 연락이 온 내용은 어음담당자의 실수로 어음이 지급기일 경과되어 무효가 되어서 결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이런 농협의 실수로 인한 피해자인 저희로써는 정말 황당하고 농협의 잘못으로 저희로써는 큰금액인 1억 1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슴에 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해결방안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발행인에게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실정입니다 그 어음 발행인은 그후 2달 이후 부도가 나서 발행인에게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농협에서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도 있구요 농협의 자신의 과실의 책임으로 일단 발행인에게 압류를 하는데 자신들이 수수료를 내고 압류를 해 주었읍니다하지만 이제 발행인에게는 더이상 기대를 할수 없어서 농협을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를 하고자합니다그런데 저희가 법에 무지한 관계로 농협 중앙회 본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 이천에서 남천지소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읍니다변호사님 저희가 소송을 할 경우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제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일단 힘든 일을 당하셨군요.여러가지로 힘든 일이 많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 다.일단 농협직원이 지급거래일로부터 2거래인 이라는 듯을 오인한 것 같습니다.그러나 상대 방이 귀하의 문의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조언에 불과하다는 측면에 서 정확하게 직원이나 농협측에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다고 현재단계에서 단언 하기 어렵습니다.2.설사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것은 과실비율에 기한 것이 고 애초에 지급제시했다면 발행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어차피 당시 지급제시하였더라도 돈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돈을 받지 못할 가 능성도 있습니다.3.그러므로 더 자세한 부분은 대면상담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 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