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지역에 대한 무보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이런 좋은 사이트를 찾게 되어서 참 감사할 뿐입니다.저희 아버지께서 내촌에 있는 진목리에서 작년2월에 낚시터를 개장하셨습니다.지금까지 1년 10개월째가 됩니다.그런데 광릉숲 우회도로공사로 저희 낚시터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식당이 있는 건물과 그외 보상금으로 이천삼백만원정 도이고, 낚시터에 대한 보상금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 다고 합니다.저희 아버지께서는 낚시를 무척 좋아하셔서 지금의 낚시터에서 낚시를 자주 하곤 하셨고, 낚시터를 내놓는다는 주인아저씨의 말에 아버지께서는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기존의 하던 낚시터라 무허가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그 전에 공업일을 하셨는데, 가게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건으로 많이 힘든 상 태였기에 새로운 일을 해보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욕이 있었습니다.그 낚시터는 저희 소유가 아니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한 사업이라 지 금 더 많은 빚이 생길 위험에 있습니다.아버지가 연세가 환갑이시고, 공사기간에 무엇을 해야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공사기간이 3년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동안 생활비에 대한 보상금은 전혀 없는지, 무허가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고,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취지에 비추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보상이라는 것이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는 데 따른 수용보상금으로 사료됩니다.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현실 보상을 원칙으로 하나 건물이 없는 경우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 되, 영업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보상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시에 영업허가를 받고 실제 수익을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영업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라며, 수용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토지 수용재결신청을 하게되는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영업에 따른 이익을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의 또는 소송에서 승 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