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미성년자의 구분에 대하여 이번에 8월25일에 만19세가 연19세로 바뀐것을 알고있읍니다.저는 83년 8월26일 생인데 지금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수 있는건가요?그리고 미성년자의 구분이 애매모호한것이 많습니다.술, 영화, 비디오방, 담배, PC방, 오락실 들이 모두 미성년자의 기준을 달리해서 했갈립니다술과 담배는 19세 영화는 18세로 알고있읍니다.그럼 비디오방과 pc방 그리고 오락실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나이는 `19살 미만인 반면,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공연법, 영화진흥법 등 기존 3개 법률은 이들 공연물과 시설 이용이 가능한 나이를 `18살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나이가 만 나이로 해석되어 왔는데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2001년 8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을 적용받는 나이가 만 나이 19세에서 연 나이 19세로 바뀌었습니다.비디오방이나 오락실 등도 지금까지는 만 18세이나 앞으로 19세로 통일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즉, 최근 청소년 보호 연령기준 19세 일원화를 위한 제안이 있었는바, 청소년관련 법제들은 그 성격에 따라 청소년의 나이를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영상3법상의 청소년연령 기준은 어디에 가까운 것인지 문제되는데 권리신장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18세를 지지해야할 것이지만, 만일 영상3법 상의 연령별 등급구분이 해당연령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19세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