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으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한 일이 너무도 억울하여 이런 글을 올리고 문의 하려합니다.저희 같은 영세업자에게 거짓말과 엄포로 돈을 수취하였습니다.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저는 약 10년 전부터 주소지에서 ㅇㅇ공업사라는 상호로 철물용접 즉 대문이 나 철 계단등 일체의 철 구조물을 제작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제 가 고소하고자 하는 최 모씨도 ㅇㄴ산업이라는 상호로 저희와 유사한 업을 하고 있습니다저희와 최 모씨는 이일로 인하여 처음 알게된 자일뿐 그전부 터 친분이나 어떤 교류도 없었습니다.저는 위에 기록한 바와 같은 일을 하면서 약 8년전부터 굴삭기에 돌 집는 집 게도 주문하면 종종 제작해주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지난 2000년 10월 3일 11시경 최 모씨가 자기의 동생과 함께 저의 영업장에 찾아왔고 그때 마침 위 에서 말한 집게를 하나 달고 있었는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집게 부착작업을 중단하라.내가 집게 제작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그 러므로 전국에서 집게를 다는 일은 나 이외는 할 수 없을뿐더러 이미 굴삭기 (포크래인)에 달려있는 집게도 모두 수일내에 철거된다.내가 당신을 고발하 면 바로 징역간다.내가 일기로는 당신들이 집게를 20여개 이상 만든 것으로 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겁을 주기에 저는 무지하게 그 말에 겁에 질려 선처를 요 구하면서 사실 집게 3개 정도밖에 달지 않았다 지금 달고 있는것만 작업하 고 다시는 않하겠다.라면서 계속 사정을 하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고소인의 특허권 침해고 인하여 입은 영업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2,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하면서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징역 을 보낼 것이다라고 위세를 부리고 돌아간 다음 약 1주일 동안 매일같이 전 화로 요구한데로 돈 2,000만원을 내고 합의를 볼 거냐?아니면 이미 변호사 도 300만원 주고 선임해 놓았는데 당장이라도 고발하여 법에 의한 처단을 하 겠다고 계속 겁을 주는 바람에 저는 최 모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엄청 난 벌을 받겠구나하는 의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최 모씨와 잘 아는 인맥을 찾아 그를 통하여 선처를 호소해 보려고 노력하던 중 저도 그 동안 교분이 있던 사람이고 최모씨와도 과거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인 서모씨 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 모씨가 자기가 중재에 나서 주겠다고 자청하였습니 다.그리고 서 모씨의 중재로 첫 합의금 2000만원에서 최종적으로 300만원 보상 으로 선처를 받기로 양해가 되었다고 하여 2000년 10월 13일 11시경 저는 300만원을 준비하려 서씨와 함께 최 모씨의 집에 가서 최모씨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그런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너무 억울하여 다시 집게 제작을 할 수 있는 방편 을 찾던 중 실용신안을 등록하였습니다.(저는 좀더 광범위한 실용신안을 등 록하였고 현재 굴삭기 집게 제작은 약간씩 다른 실용신안등록이 되어있고 보 편적으로 굴삭기들이 이 집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특허청에 등록세자진신고 차 들렀다가 그 생각이 나서 최모씨의 특허관계내용을 좀 알아보았습니다.그런데 최 모씨가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겁니다.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거의 일년이 지난 2001년 9월 20 일 최 모씨를 찾아가 특허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그러니까 최씨는 실용 신안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그래서 이거말고 특허증을 보여달라 고 하니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최씨에게 그동안 당한 것이 너 무 억울하여 항의하니까 최씨와 동생이 잘못했다고 사죄하면서 좋게 하자 내 일 찾아 가겠다라고 사정을 하여 돌아와서 기다려도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2001년 11월 26일 전화를 하니까 바빠서 못 가겠다고 무성의한 대답뿐이었습니다.최씨는 그 방면에 무지한 저를 협박하고 온갖 거짓말로 저를 겁먹게 만들어 저로부터 300만원을 착복하였습니다.그리고 모든 사실이 밝혀진 지금에 와 서도 말로만 잘못했다 좋게 하자라고 하고는 합의를 차일피일 시일을 끌고 있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 최씨 형제의 이러한 범행을 그냥 내버려두면 제가 당했던 일과 유 사한 범죄를 다른 사람에게 저지를 것 같아 이들을 고소했으면 합니다.그래서 상주지방법원을 찾아가 문의를 해봤습니다.그러나 별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정말 너무도 억울합니다.그리 고 이번 일로 합의를 봐주느라고 고생을 하신 서씨와 다른 분들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을 법의 심판대로 보내고 싶습니다.도와주십시오 정말 저는 억울하고 원통합니다.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귀하의 경우에도 우선 형사 고소를 해보아야 범죄의 성립여부를 알수 있겠지만 질문 내용으로 볼때 특허 출원없이 공갈하여 돈300만원을 편취 한것처럼 보여 지므로 일응 공갈죄가 성립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