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계약 불성실 이행으로 계약무효및 계약금 반환 의 본인은 지난6월 울산 소재의 회사와 내방상담후 딜러가맹금 300만원을인터넷 뱅킹으로 당일저녁 송금했고 파츠웨이로부터 2012년 6월7일 오전 9시 34분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란 문자를 받았습니다파츠웨이는 수입차량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온라인판매 딜러를 모집한다는홈페이지 공지로 저와 계약을 하였으나 한달이 걸리지 않을거란 홈페이지 제작이 두달이 지나도록 제작되지 않고 그간 수차례 통화에서도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사업의 기본인 신뢰관계를 깬것으로 이 업체와 거래할수 없다는 확신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계약 불성실로 요즘처럼 더운 무더위에 잠들때마다 이 생각하면 부아가 치밀어올라옵니다제차로 직접 그곳까지 찾아가서 계약한것인데 이 업체는 홈피공지의 주소와 실영업소재지 주소가 다릅니다 이사를 최근에 한것으로 이해할수도 있으나 주소지 표기가 두달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부실업체거나 사기업체란 생각이 듭니다 그간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파츠웨이와의 딜러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반환을 소송의뢰 하고자 합니다
1. 네 현재까지 상대방이 전혀 계약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와 그 원상회복을 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받음을 소로서 행사할 경우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따로 받으실수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따로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2.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하려면, 먼저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여야만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전화상으로 수차례 계약의 이행을 최고 한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 측에서 그 사정을 부인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3. 이행최고후 다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되면(이 경우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증명할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도 가능합니다) 원상회복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에 계약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반환을 구하실수 있습니다.4. 다만, 계약을 하실때 계약서 자체에 손해배상예정액이란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지 않아 확답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선생님의 경우 회사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만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선생님에게 적용될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위 1,2,3항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5.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문의 사항있으면 02-581-9088로 전화시주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