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관련 내용입니다. 하도급 업체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 저희 회사는 조그만한 전문건설업체로서 1군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공정중 일부를 B라는 업체와 일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실제일은 B라는 업체의 사업자상 대표자의 동생이 추진하여 공사 를 하였습니다.(B라는 사업자상의 동생을 C라고 표기하겠습니다.) 문제 는 C라는 사람이 계약금액을 가지고 3개월 가량일을 하여 완료하였으며, 저희가 1달반 가량이 지난시점에서 계약금액의 절반이 조금 안돼는 돈을 노 임을 지급하라는 조건으로 지급하였습니다.물론 이 금액은 C라는 사람에 게 전해졌구요.완료하고 보니 당사에서도 계약금액 보다 초과하여 금액이 투입돼었고, B라는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노임, 식대, 장비, 자재 대금 등을 당사에서 직접 지급,처리하여 투입된 금액을 계산을 하여보니, 당초 계 약금액보다 훨신 초과하여 지급이 되었습니다.그러나 C라는 사람은 자신 이 투입된 금액이 있다며 여러장의 간이영수증과 자신의 노임을 달라면서 안 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저희 회사에서도 적자가 많이 난 상태라 돈을 주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 C라는 사람이 고소를 하게 돼면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이사람이 저희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돼면 저희는 어떻게 결론이 날 가능성 이 많은가를 묻고 싶습니다.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당사와 B사와의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면 저희가 B사의 노무자 및 투입된 장비 및 자재대금이 약 130%에 가까운 130 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물론 B사에서 해야 할 계약분에 대해서) 그러나 C라는 사람은 자신이 자재비, 장비비로 투입된 금액 약 100만 정도 와 자신의 노임 약1달 반정도 해서 100만정도 해서 계약금의 20%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조속한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1.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건 상관없이 약정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위의 경우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그 금액만 지급하면 되고 더 이상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그런데 약정금액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등으로 대위지급하는 식으로 공사금을 지급했다면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그래도 대위지급은 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공사금을 넘었다면 별도로 씨에게 추가로 지급할 책임은 없을 듯 합니다.다만, 추가공사에 따른 별도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지급해 주어야 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2.따라서 씨가 고소를 하더라도 이미 그가 약정한 보수이상을 받은 셈이 되기 때문에 고소내용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무혐의가 되겠고, 민사적으로 공사대금청구를 하더라도 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아울러 씨의 노임은 도급자인 상담자 분의 회사에서 지급할 이유도 없을 것 같군요.어쨌거나 잘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