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후 요양비 청구에 대해서 저는 설비기능인 으로 개인주택사업장에서 땅을파고하는 배관연결작업 도중 파놓았던 토사 가 무너지며 매몰로 인한 늑골 골절상 을 입은바 (2001-9-24---2001-10-21) 위 기간대로 입원치료 후 퇴원 하였으나 본 골절상은 어느기간에 요양을 해야 완치 할수 있음에 건축주 에게 산재신청을 요구하였으며 행여 산재불승인시 요양기간에 대한요양비을 지급한다는 합의서에쌍방이 서명까지 하였는바(요양비9.000.000-추가진료비)현재에 와서는 산재 처리도 안하고 합의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안해줍니다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요 아직까지도 부러진 뼈는 붇지 았습니다
귀하께서 공사한 작업장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공사이거나 100평의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귀하께서는 건축주의 확인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이나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신 사업주 확인난에 사업주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별지에 확인을 해주지 않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합의서의 약정내용을 이행하도록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