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성립 여부 문의 드립니다. 7월 20일경 밤 10시 반쯤에 엄마께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던 남자아이를 박았는데요. 심하게 박은건 아니고 자전거 뒷쪽이 차에 부&#46379;쳐 아이가 넘어졌답니다. 엄마가 차에서 내려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묻자 남자아이(고2)는 괜찮다고 연속 말하며 그 순간 엄마는 당황하셔서 번호만 찍어주고 볼일을 보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30분뒤 남자쪽 부모가 전화가 와서 노발대발했습니다.바로 병원으로 안 데리고 갔다면서 저희 엄마는 고의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저희 집 가족 다 그 병원으로 가서 거듭 사과하고 남자애 상태를 지켜보고 했는데 그 당시 정말 경미한 상처밖에 없었습니다.그 쪽에서 저희 집의 거듭된 사과와 미얀하다는 말로 쌍방간의 합의가 된걸로 생각하고 저희 집은 보험회사가 잘 해결 줄 줄만 알고 시간이 흘렀는데요.그로부터 25일이 지난 어제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그 남자애 집에서 &#48841;소니로 신고를 했더라구요.그 집에서는 계속 저희집을 &#48841;소니로 몰고 가는 실정입니다..그&#46468;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애 상태가 지금 너무 심각해서,학교도 못 간다고 하고 진단서를 몇 주를 끊을지 모르는 실정입니다.보험회사 쪽에서는 번호를 준 경우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고경찰쪽에서는 이럴 경우 &#48841;소니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미성년자가 괜찮다고 한 말이 성립이 안된다면서요.고 2가 한말이 의사능력이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그리고 저희 엄마가 거듭해서 그 학생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말을,그 남자애는 들은 적이 없다고 은폐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붕 떳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법 지식이 없지만 일반상식으로 이게 뺑소니가 될 수가 있습니까?너무 억울하고 하소연 할 데도 없습니다.한참 집도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겹쳐서 너무 기분도 나쁘고 억울합니다.변호사님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엄마가 피해자 학생에게 몸상태를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를 찍어주고 간 것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도주차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