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정신병자였음을 결혼한 후 뒤늦게 안 남편이 자살을 했는데, 남편의 재산을 남은 아내에게 넘기지 않을 방법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궁금해서 노크를 합니다. 제 시동생이 며칠 전 집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는 처라는 사람이 19살 때부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34살인 지금까지 그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결혼한 지 10개월쯤 되었는데 동서 말로는 약을 먹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신분열증에관련된 약인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동서쪽 부모님은 미친 여자를 제 도련님과 결혼을 시킨 것이지요. (저희 또한 발인 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정신이 돌아오다가 약기운이 떨어지면 횡설수설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랑이 죽었는데도 먹고, 자고, 심지어 웃기까지 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시동생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동서 약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프린트까지 뽑아났더라구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겠지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지금 그 집에서는 도련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 심정으로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맨 몸으로 미친 여자가 들어와 성실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식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금융권이나 전세집,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이 그 집으로 다 가면 어쩌나 가족들은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시어머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디 힘이 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악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병을 숨기고 결혼하면 혼인취소의 사유가 되고, 여기의 악질기타 중대한 질병에는 정신분열증도 포함됩니다.혼인취소는 소송을 통하여만 할 수 있고, 혼인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혼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상 속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혼인취소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법조문상으로는 당사자 (즉, 자살한 시동생)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 외에 친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악질 등으로 인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원고가 될 사람을 확대하는 규정이 없어 일단은 당사자 이외에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관한 판례는 전혀 없습니다.그러나, 혼인이 취소되면 자살한 시동생이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오히려 당사자의 사망으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을 해줘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부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 외에 친족으로 확대시킨 규정을 유추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즉, 결론적으로는 사망한 시동생 외의 친족이 원고가 되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각하게 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을 논증하면 법원에서 소를 각하시키지 않고 내용을 심리하여 본안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