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책임에 대하여 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고 매매계약 후 대금 완납후 매도인의 책임으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2008.9.9.) 되었습니다. 이행불능 되었음을 매도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가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하니까 매도인은 이행불능의 상태이므로 배상을 해주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는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되었을 시에는 그 자가 총 매매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청구가 1) 이행불능에 따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배상청구와 2)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원상 회복으로서의 매매원금청구의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질의>1. 그렇다면 청구취지를 1)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 위약금에 대하여 2008.9.10.부터 연 20%를    청구하거나 또는 2) 매매계약원금 + 위약금에 대하여 2008.9.10.부터 연 20%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로 청구하여야 하나요?2. 위의 두 가지의 청구중에서 어느 것이 저에게 유리한 지를 잘 모를 경우에 두 방법 다 청구   해서 선택할 수는 없나요?현재 과거 2008.9.9.의 시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감정을 의뢰한다고 하여도 제가 매입한 원금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승하시고 고맙습니다.
1. 이행불능에 따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배상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일부터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   이자를 구하시는 겁니다.2. 선택적으로 두 방법 다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판결로 갈 경우 이행   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