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던 남의 도로의 사용료를 이제부터 내려고 합니다. 저는 남의 도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사용료을 못 주고 사용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정당하게 사용료을 토지 주인에게 주고 사용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주어야하는 건지요? 또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요? 또 몇 년 동안 소급 적용해서 도로 사용료을 주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당한 사용료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정당한 사용료가 산정이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사용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사용료는 여러가지 지리적 조건,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소급적용의 문제와 관련, 귀하께서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그러한 사용 이익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는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년간 사용하였다면, 2년 동안의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귀하에게 청구한다면 귀하께서 지난 2년간의 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