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사기미수죄, 공갈미수죄? 인터넷에서 만난 여자한테 결혼 사기(이름, 나이, 학력, 직업, 병명, 입양, 임신 등)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여자가 언제 집에 찾아올지 몰라 정신적 스트레스, 정서불안, 우울증 등으로 집밖에 나갈질 못합니다.지난 5월 7일 만남을 끝으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답변을 주고 이 여자 또한 나타나지 않겠다 확답을 받았지만 지난 5월 13일 저녁에 또 다시 집에 찾아와 문자와 전화로 만나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마지못해 만났습니다.이날 또 다시 진실이라면서 자기의 얘기를 번복하였습니다.이혼 판결이 금년 4월 25일 판정되었고 5월말에 최종 판결을 또 한다고 합니다.전에 변호사님께서 간통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안심은 됩니다.메일로 받은 것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또 임신여부에 대해 계속 추궁하자 지난 5월 4일 일산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수술한 것은 거짓이고 자연유산되었다고 번복합니다.제가 임신여부, 유산여부를 산부인과에 같이 가서 확인하자고 하면 “생명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하면서 회피합니다.그리고 소주 3잔, 무슨 약을 먹고서는 유산되었다고 하면서 믿으라고 합니다.하지만 이 여자의 카톡 스토리에 가보면 아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기의 심장소리 때문이다.아기를 너무 사랑한다 등의 임신에 대한 글들이 있습니다.거짓말로 저를 계속 혼동하게끔 상황에 따라서 번복합니다.이 여자는 과거 백혈병을 앓아 난소 하나를 제거했으며, 불임 판정을 받았고 생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이 병도 거짓인거 같습니다.처음부터 자기에 맘에 드는 남자를 유혹하여 이용하서 성관계 유도, 임신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만나기 전 통화시에도 먼저 잠자리를 요구했으며 첫 만남을 자신이 서울로 올라와서 묶은 호텔로 절 유인했습니다.만나면 새로운 말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그리고 싸우면서도 꼭 모텔에 가자고 합니다.마지막이라면서 제가 지금 최대 고민은 임신여부이며 이 사실이 부모님 및 주위분들께 알려질 까봐 걱정입니다.솔직히 이런 여자를 만났다는게 말하기가 창피합니다.그래서 불법이지만 낙태 수술도 권유했습니다.임신 사실로 인해 불안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이 여자는 계속해서 만날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갑자기 집앞에 나타납니다.또 제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끝까지 추척해서 우리의 관계를 밝혀 이혼하게 만들 것이라 합니다.대화가 불가능합니다.전에 이 여자의 진심을 믿고 결혼을 결심하고 저는 부모님 함자, 회사는 물론 금년 10월 입주 예정인 분양받은 아파트(제명의)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그러나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집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부모님 집을 알아 낸 것도 택시 기사를 이용하여 114 상담원에게 택배 보낼 곳이라 거짓으로 말하게 시킨 뒤 부친 이름(제가 알려줌)과 동네명으로 집 전화번호를 획득한 후 택시기사가 집으로 전화하여 택배 물건 배달한다고 거짓말하여 모친으로부터 집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와서 모친을 만나서 후배라고 속인뒤 저를 만났습니다.아주 전문 사기꾼 같습니다.법적 소송은 전에 말씀하신 공문서 위조(의사) 정도인 거 같습니다.저는 이런 여자에게 제가 속고 당한 것이 분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또한 올 10월 입주인 분양받은 아파트( 제명의) 위치도 알아서 이 분양 아파트도 처분하려고 합니다.또한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회사도 이 여자가 찾아와서 임신사실이 알려지면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약에 법으로 이 여자를 고소한다면 다음의 죄가 성립되나요?1.협박죄?사기미수죄, 공갈미수죄?허위 백혈병, 임신빙자, 결혼사기, 정신적 스트레스, 정서불안 등으로 사기미수죄와 임신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죄, 공갈미수죄가 성립하는지요?된다면 실형은 어떻게 되나요?2.또한 부모님집 주소를 알아낸 것도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지요?3.그리고 이 여자로 인해 제가 부모님 집 이사, 분양받은 아파트 처분, 회사를 퇴사할 경우 법으로 이 여자를 고소할 방법은 있나요?4.집앞에 찾아오지못하게 하는 법?=> 스토커로 신고해야 하나요?올 때마다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나요?
1.귀 사안의 경우 이건 상대녀가 귀하를 상대로 계속해서 공갈, 협박을 하는 경우 귀하가 위 상대녀와 대화내용을 녹음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향후 수사기관에서 산부인과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동일전과가 있다면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2.귀 사안의 경우 이용자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귀하의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제71조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3.한편 귀하가 이건 상대녀가 귀하의 주거지의 접근을 막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간접강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