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을 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4대보험 미가입한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에서 4년간 일을 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달 몇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네요. 제가 내일부터 당장 안 나가면 한달치 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해고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1. 해고예고수당이나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처음 해고통보를 받으신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달 며칠까지 근무하라고 했고 기간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무단결근 시 퇴직금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이 미가입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며 이 경우 회사와 4대보험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며 4년의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셨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도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며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 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