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5일전에 동새에게 있었던 일에 대하여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생은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아 이곳 저곳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던중 중학교 동창의 소개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엠.케이라는 다단계 회사에 판매원으로 입사를 하려 하였습니다.그래서 입사를 하기 위하여 무슨 신청서를 작성하니까 그 회사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판매원으로 입사를 하면 우선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며 동생이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로 구입비 명목으로 1백50만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동생이 아무래도 불안하여 그동안 가슴앓이를 하다가 5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저에게 그런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동생과 함께 그 회사에 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책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동생은 서류가 갖추어 지지 아직 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고 매출전표는 아직 본사에서 카드회사로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서울에 있는 본사에 가서 철회를 할 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군요.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다단계 판매에 대하여 알아 본바 다단계 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던데 사살인가요.만일 판매업 책임자가 동생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를 할 생각인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가요.만일 판매업 책임자가 돈을 돌려 주지 않고 카드회사로 청구하면 이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요.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다단계 판매업이 합법적이라고는 하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진한 초년생들에게 감언이설로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구(舊)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의 해당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1.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상대방)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154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다단계판매 행위 자체를 사기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금전거래를 통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의 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나 법조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 판결 참조),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승급제도가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매실적의 고저에 따라 후원수당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승급제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매출신장을 위하여 마련할 수 있는 초보적인 동기부여장치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도236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또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매출액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후원수당을 책정하고, 이를 그 직급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준 것인 경우,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이 허용된 후원수당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보통의 경우 하위판매원의 가입시에 그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여 매출액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원의 지급원인도 아울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88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참조).귀하의 동생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귀하의 질문내용 외에 구입한 물품의 종류 및 입사경위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회사가 귀하의 동생을 어떤 감언이설로 속여 이득을 취했는지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우선 카드 매출전표에 대하여 아직 본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만을 믿지 말고, 카드회사에 청구가 들어 왔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카드회사에 청구가 되었으면 카드회사에 방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회사에 청구가 되지 않았다면 본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매출전표를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이유는 전화 또는 말로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다음 형사고소문제를 검토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