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차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한액 규정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o식입니다. 제가 경o도 화o에서 조그만 공장을 임차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 8월1일 부터 2009년 7월 까지 보증금 850만원에 월임차료 130만원을 지급하였읍니다. 조건은 2년 임대후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읍니다.법인간에 맺은 계약이었는데 현재 2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차료를 200만원씩 올려 알라고 하는데 공장가동이 어려워 지급이 어려을 것 같읍니다. 이경우 1년간 재사용하는데 최소한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그 금액은 얼마인지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송구스럽지만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김o식 배상.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계약시에 임대인은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상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은 청구당시의 차임 도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보증금 102만원을 한도로 인상하든지 차임액을 156,000원을 증액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