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임대 오피스텔 압류가능한지.. 저는 사업상 아는 사람(A)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2004년 6월 30일까지 갚기로 한 것을 7월1일부터 내일, 담주 그런식으로 수 차례 미루어 8월부터 지금에 걸쳐 조금씩 갚아 현재 50만원 남은 상태 입니다.또 하나의 문제는 돈을 빌린 사람이 저 아는 사람(B)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지불을 안했습니다.(120만원) 소개시켜준 입장이 있어서 제가 B에게 대신 돈을 주고 A한테 제가 받기로 했 습니다.그래서 A에게 지급 각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그래서 총 받을 금액이 170만원 입니다.다음주까지 170만원을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오늘갑자기 일을시킨 120만원 중 50만원은 못주겠다고 합니다.(여러가지핑계를 댑니다.일을잘못 해줬느니 ) 그래서 나머지 50만원을 뺀 금액인 120만원을 다음주에 자기거래처에서 결 제를 받으면 주고 못받으면 또 언제 줄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다음주에 받으면 좋겠지만 못받을 확률이 많아 그사람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500만원)을 압류를 하고 싶은데요.나머진 자기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압류가 가능한지, 이메일로 받은 지급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여부를 알고 싶 고.(지급각서 내용은 어떤어떤 사유로 저에게 지금해야할 120만원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 압류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로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가능하면 내일당장 압류를 하고 싶습니다.
로시콤사이트를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담당 회원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답변이 지체된 점 양해를 바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지급각서로 채무자의 오피스텔 보증금에 채권가압류 가능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한 지급청구는 소가 총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활용됩니다. 참고로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가청구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은 민사소액사건에서 신속, 간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위 이행권고결정제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일응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만일 피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제도입니다.이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가압류된 보증금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