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계약 해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1. 전에 문의를 드려 상담을 받았는데 지급계약해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임대인입장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제3채무자가 되어 채권가압류통지를 받아 어찌 처신   할지를 어쭈어 보았더니 임차인이 해방공탁하고 가압류 해제 통지서를 임대인이 받고 난 후   지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급계약해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가압류된 채무자인 임차인으로부터 무슨 각서라도 받아 두어야 하는 것인지요?2.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해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인 제 입장   으로서는 가압류가 해제 되었으니 그냥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아니면 법원에 따로 제출할 서류라도 있나요?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을 임차인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경우 임대인은 그 지급이 금지되어 추후 임차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를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게 되어 다시 지급해 주어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지급계약해제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다면 지급금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도 됩니다.그리고 임차인이 타인을 데리고 와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는 것은 다시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한 일단 그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