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수많은 상담내용들 중에서 저와 같은 이들도 무척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하나하나 절절한 사연들임을 알아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여성입니다저희 어머니는 3남매를 대학까지 졸업시키시느라, 갖은 고생을 하셨는데, 결국 오늘에는 소비자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소비자파산 이라는 제도와 함께 빚을 면책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모두 카드빚이라 빚보증이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성질은 아닙니다.아버지가 계시지만 술주정만 일삼고 경제적으로 가정을 돌보지는 않았습니다.실직상태였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고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준 적이 거의없어 어머니가 우유판촉을 하면서 오랜세월 자식들을 보살펴 왔습니다.자식들 뒷바라지에 고생하시는 줄 알았고 어느정도 빚이 있는지도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집 빚이 이토록 엄청난지는 몇일 전에야 알게되었습니다.저도 4년가까 이 벌어온 모든 수입을 집에 주어 시집갈 밑천도 없는 상태라 빚에 대한 구체 적인 고민을 함께하기 보다는 그저 방관하며, 모든 고민을 어머니에게만 부담 시켰었고, 어머니는 어렵게 살고있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새라 혼자 카드를 돌려 막으며 빚을 키워온것 입니다.아버지는 빚을 왜 졌느냐며, 그 실 체와 고민을 함께 풀어갈 생각은 않고 시도때도 없이 술수정으로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습니다.아직 그 빚이 이정도까지 커진지도 모른체 빚만 있다는 말에 지레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습니다.이제와 저와 동생이 어떻게던 이제 빚을 갚아볼 요량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우리의 소득으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금액입니다.어 머니 명의로 4천5백, 제명의로 3천만원, 동생명의로15백만원 아버지 명의로 8백만원 기타명의로 1천만원으로 1억여원 정도 됩니다.사치를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치려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학비, 월세, 생활비등 생활고로 시작한 빚이 이자에 이자를 물고 늘어난 것 같습니다.저희 의 소득으로는 이자부분정도도 안되고 고정적으로 월세도 내고 상황도 모른 체 아버지가 밑천으로 산 용달 할부금등 고정적인 지출만으로도 하루하루 빚을 늘리고 있는 셈입니다많이 지치신 어머니에게 희망적인 보호를 줄수는 없는 걸까요?저희명의로 된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던 갚겠지만, 도무지 어느정도의 빚탕감이 없다면 저희 가족은 고통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할 것 같습니다.아버지의 주사 때문에라도 정신적으로 극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압박으로 점점 시들어가는 가족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 보았습니다.근 본적인 구제는 향후에도 힘들겠습니다만, 합법적으로 구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 주실 수는 없을까요.너무 나태하고 도피적인 발상이라 욕하지 마시고 구원의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어머니를 자기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진 재산도 없고 가족명의의 자산도 없습니다.파산신청으로 아버지가 난리를 치겠지만, 길이 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어머니 명의라도 면책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면책이 어렵다면 어머니 파산신청시에 어머니의 명의의 채무를 가족들이 변제 해야하는 건지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길고,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로시콤구조재단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반갑습니다.소비자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등 개인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과도한 채무가 발생되어 자산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압류금지재산은 제외)을 강제적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소비자 파산신청은 대부분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며,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따로 배당절차가 이뤄지지 않습니다.파산선고가 되면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제한을 받으며,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담당하는 본적지에 통지가 되어 신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것이 기재되며, 법원의 허가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으며,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여러 불이익이 따릅니다.소비자파산신청서는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을 함께 작성해 첨부해 제출하며, 500원의 수입인지와 10회분의 송달료인 22,6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외 파산절차비용으로 대략 3만원이 소요됩니다.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여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월내에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파산법 제 339조 1항 후단).이러한 면책신청을 하더라도 모든 파산자가 면책허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익하거나,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횅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 신용카드를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값에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등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파산법 제 346조).또한 면책허가를 받을 경우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조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나, 실제로 금융기관에 그 자료가 남아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결국, 귀하로서는 소비자파산신청보다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 등과 분할상환 등에 관해 합의를 해보시고(금융기관 등 채권자 입장에서는 귀하가 파산신청하는 것보다 분할 상환 등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건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것임), 소비자파산신청은 최후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귀하의 아버지, 귀하, 귀하의 동생 명의의 채무는 설령 귀하의 어머니가 파산신청을 한 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대로 잔존하기 때문에 변제하여야 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