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부동산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계약서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명시되어야 하나요?2. 계약 전에는 앞에 건물이 없었는데 입주를 하려고 보니 앞에 건물이 생겨서 햇빛이 가려지게 돼요. 계약을 할 때 임대인에게 햇빛이 잘 들고, 조망이 좋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임대인도 제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거든요.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제 직업이랑 많이 관련이 되어있어서, 제 경제적 소득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3. 앞에 건물을 세운 회사 측에서 임대인에게는 일조권 등의 침해 한 것에 대해 보상금을 줬어요. 그럼 그 보상금을 저는 못받는 건가요?
1.항에 대한 답변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에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내용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일조권 또는 조망권에 관한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반드시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구두에 의한 합의 역시 유효합니다), 단지 추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결국 그러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 놓는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2.항에 대한 답변말씀대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조권과 조망권이 임차인에게 중요한 사항인 점을 임대인에게 설명하였고 임대인 역시 임대 목적물의 일조와 조망이 좋은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일조와 조망에 관한 내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로서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체결당시 일조와 조망에 관한 위 내용에 대한 귀하의 주장을 부인한다면 결국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3.항에 대한 답변기본적으로 일조권에 대한 보상금은 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귀속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하던 중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 임차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