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까페를 통한 상품권 구매 사기 사건입니다. 한달전쯤 인터넷 상품권 마을 이라는 까페를 통해 상품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2회에 걸쳐 550만원정도 돈이 들어간 상태이고.저는 100장의 백화점 상품권을 까페주인으로 부터 받게 되 있었습니다.그러나 40일 정도 가 지난 지금도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면서 아직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 다.저 말고 다른사람들 중에서도 못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대충 알고 있는 거래액만 억단위 인거 같습니다.그중 한명은 한달전 고소를 한 상태이구요 통화한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이제 더이상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상태입 니다.까페 주인 말로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물건 못 보내 주면 자기가 스스로 경 찰서로 가서 뭐 자신을 고소하는 형태를 취할 거랍니다.자기도 중간거래자 일뿐이라 자기는 죄가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희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거 래를 한 것이지 그 사람이 거래하는 상사를 통해 한 것이 아닌데도 중간상이 라는 자신은 죄가 없게 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그 사람 말대로 징역을 살면 저는 영영 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가압류같은 것이라도 해야 하는건지 정말 앞길이 깜깜합니다.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걱정이구요 제 경제사정도 말이 아닙니다.우선 수 요일까지만 기다려 보고 안되면 무슨 조치든 취해야 할꺼 같습니다.무엇부 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고소를 빨리하고 늦게 하고 도 나중에 무슨 보상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요 그사람 신분에 관한 모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연락처도 가지 고 있구요.20대 초반으로 홀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자기 명 의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매일매일 택배 기다리고 전화하며 지쳐 버 려서 저야말로 모든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작지만 그 돈이 제 전제산 이거든요 그럼 부탁드립니다.사건 진행사항 *우연히 상품권마을 이라는 다음 까페를 알게 됨.주인장이 상품권 공구 신청 을 받고 있었슴.* 9월쯤에 24장 상품권 거래한 것 한달 만에 받음.일주일 만에 받기로 한 것이었 으나 한달이 걸림 *10월 21일 2차 거래 50장 신청하고 60%의 선금 지급 일주일 만에 온다는 것을 계속 미뤄옴 *11월20일경 상품권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3차 구매함.50장 50% 선금 * 제 날자에 물건이 오지 않음 주인은 검찰 고소받으러 갔다고 하고 다른분 이 전화 받음.70만원을 더 주면 그날 내로 보내 줄수 있다는 말에 3차로 70 만원입금.* 가르쳐준 등기번호가 가짜임이 밝혀짐.자신은 몰랐다고함 거래처에서 사기치고 도망갔다고 함.* 11월 30일- 12월4일까지 상품권을 줄 수 없으면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사건에서 빠지겠다고 함.이 부분이 이 해되지 않음 정말 중간상이라 죄가 없는 것인가.?검찰에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했다고 함.*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 *수요일까지 물건이 오지 않을 시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최선을 방안을 알 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계좌이체하여 입금조회는 가능하고, 전화와 구두로 거래가 이루어져 거기에 대한 증명이 없습니다.이게 문제가 될까요?
1.일단 상대방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귀하의 액수가 오백만원정도라면 소액재판 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대방의 책임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되도록이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2.설사 형사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단 민사상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당장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승소판결을 받으면 10년간은 유효하므로 시간을 벌 수 있게는 됩니다.또한 재산관계명 시신청 등의 방법으로 재산명시를 강제하고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10일 정도 구치소에 감치할 수도 있습니다.3.그러므로 형사처벌되더라도 민사상의 배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참작하셔서 추후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를 검토하시 고 지금은 형사절차에 주력하여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귀하를 기망하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부 분을 집중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형사상 상대방이 처벌받도록 주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