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을 요약하자면 동생이 직장상사에게 회식 중 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습니다.처음에는 미안하다며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길래 그냥 좋게 넘어가려다가나중엔 말바꿔서 치료비도 제대로 안 주고, 고소하라고 오히려 소리질러 그렇게 됐어요.그리고 상대방도 동생을 고소했구요.동생은 한 대도 때리지 않았고, 멱살만 잡았는데 이 이유로 벌금이 나오네요.이유는 상해라고 하면서 검찰처에서 50만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1. 경우 고소 처리 된 것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건가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우리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이런 쪽 일을 겪어본 적도 없고 해서요.2. 저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디에 청구를 하는 건가요?그리고 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을 하는 건가요?처리 과정이 많이 복잡한가요??3.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50만원 벌금 통지서에 보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또 따로 재판을 하는 건지요?솔직히 때리면 나중에 피해보니까 일부러 한 대도 안 때리고 죽도록 맞았는데멱살 한 번 잡았다고 50만원이라니 너무 한 것 같습니다.멱살 잡았다고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닌데 상해라니요.상대방은 그렇게 때려놓고 벌금도 많이 안 나왔는지 벌금만 내면 땡이다 식이던데...이러면 누가 고소를 하겠습니까?  맞은 사람만 억울하지요.제가 이 쪽에 문외한이다 보니 질문이 좀 길어졌네요.요점은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절차나 준비할 것에 대한 것입니다.그럼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동생분이 당한 황당한 일로 근심하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손해배상에 문제는 민사소송의 문제인데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를법원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처리과정은 아무래도 몇 개월 소요될 것이고쌍방폭행으로 보여서 실익이 있을지 여부는 사안을 자세히 알아야 하므로추가적인 상담을 부탁드립니다.다음으로 이의제기에 따른 것은 형사소송의 문제인데  벌금 50만원이 나온 것은약식명령 절차인데 간단한 사안에 대해 불복이 없으면 확정되는 절차입니다.일방적으로 맞은 것이라면 무죄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에 이의신청하여 정식재판으로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화 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일단 답변드립니다.정확한 진단을 원하시면 02-594-377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