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대출받은돈 받고 싶어요 저희 회사 사장은 게임방하고 컴퓨터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던중 게임방 사정이 어려워서 저한테 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어서 저의 명의로 게임방을 운영하고 되었읍니다그리고 나서 저는 컴퓨터 회사를 퇴사처리 되었고 명의만 제 앞으로 해놓고 계속 회사를 다니게 되었읍니다지금도 회사에 왔다갔다 하면서 잠깐씩 일을 봐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첨에 차용증을 쓰면서 게임방 운영에 있어서 발생돼는 세금및 월 이자 등등 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기로 해 주었읍니다 (게임방 전용선 사용료,부가세 ,등등) 그리고 만약에 빛을 갚지 못할경우 게임방을 제가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고 했읍니다 거기에는 제 앞으로 월 10만원씩 적금을 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1년 정도 내다가 회사가 어려워서 적금을 해약해서 회사 공금으로 사용했읍니다 (물건 결재 대금으로) 그러던중 올 3월경에 게임방이 이사를 하게돼었읍니다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게임방 명의를 사장 부인앞으로 명의를 바꿔서 사업자를 냈더라구요 그리고 9월경에 제안을 하더군요 3천만원 대신 게임방을 인수해서 하는게 어떻냐고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죠 그때는 게임방을 운영을 안하고 문을 닫고 있는상태고 세금도 밀려서 (전기세,게임사용,전용선,임대료 ) 제가 거절을 했죠 그리고 나서 게임방 을 철수하기전에 제가 그냥 게임방이라도 가지고 와야겠다고 애기를 했더니 이미 다른사람이 건물을 임대했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가 올 10월에 게입방을 정리 하게 돼었읍니다거기에는 게임방 보증금 하고 물건이 있었죠 저는 게임방을 빼면 보증금을 저에게 입금을 해줄줄 알았죠 한푼도 주질 않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보증금으로 전기세 ,전용선,임대료 (이건 부인명으로 돼어 있을때 나온 세금) 를 다 냈더군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게임방 물건을 내다 팔기 시작했읍니다대출금 이자도 3개월씩 밀려서 압류들어온다고 할때까지 잘 내주질 않고 이자도 10월경에 딱 한번 밀린거 120만원 냈읍니다 작년도 부가세,게임방전용선 사용료 등을 아직까지도 내주질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니던 회사직원들 몇명은 월급을 주질 않아서 컴퓨터를 가지고 가더 군요 회사가 어려워서 차가 없을때 제 돈주고 차를 사가지고 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차도 팔고 걸어다니고 일도 못하고 쉬고 있읍 니다그런데 사장은 중고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더군요 (그랜져로 ) 말로는 집 보증금도 빼고 월세 산다고 하는데 상가 매장도 가지고 있읍니다(시세 500만원정도)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날마다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면 물건이 안팔려서 돈을 못 준다고 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주 통장거래를 보면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니 미칠 지경입니다 아기 분유값이 없어서 분유를 못 사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차 끌고 다니고 저는 은행하고 전요선비용 카드회사 등에서 맨날 전화오고 돈 입금안하냐고 지금그래서 제가 속병이 생겨서 잠 자기가 힘듭니다 차용증은 한부씩 가지고 있읍니다 보증은 저의 부인과 같이 맞 보증을 섰읍니다제가 회사에 있는 물건및 집에 있는재산을 압류할수가 있읍니까?만약에 고소를 하게돼면 사장이 재산이 없어도 돈을 받어 낼수가 있는지요 돈을 못 갚는다고 그냥 빵에 가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돼는겁니까?살게돼면 몇년이나 살게 돼나요?제가 가지고 있던 사업자는 6월달에 세무서에서 직권페지를 했더라구요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해서 법으로 해결이 안돼면 애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꼭 받어낼겁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차용증이 있으므로 회사물건 및 사장의 집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2.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합의금으로 받아낼수가 있으나 지금 사안을 보니 고소를 하더라도 구속되지는 않을 것같아 과연 사장이 합의금을 임의로 줄려고 할 지 의문입니다.3.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집행유예정도일 것이고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