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1주일 전 건물주인이 바뀔 시(건물주인 명의 변경 효력 시점과 전세입자의 묵시적 합의관계)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 1월까지 재계약 포기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을 보면 귀하가 올해 8월 경에 임대인의 대리인과 구두로 재계약에 합의했지만 10월초에 임차건물을 매각하는 사유로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하였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을 매도인으로부터 건네 받은 등기를 경료한 시점에서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