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가 포함된 타인명의의 토지 경매건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조언부탁드립니다. 타인 명의의 토지에 건축한 무허가 축사(비닐하우스와 같은 파이프골조)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 2000년도에 A 소유의 토지에 B 가 토지이용허락을 구두로 받고 파이프골조로 축사설치사용하고 있음. 2. 2006년도에 토지 주인인 A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 한국자산공사에서 A 소유의 토지를 강제경매 신청하여 2007년도 4월에 진행 될 예정임. 3. 법원이 감정평가서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있음 으로 나와있으며, 토지의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은 1600만원이며, 제시외 건물은 2000만원이고, 제시외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경우 토지평가액은 120만원이라고 표시되어있음. 제시외 건물은 축사는 가건물형태로 미등기입니다. 축사 소유자인 B가 토지를 낙찰 받지 못할 경우, 축사의 처리는 어떻게 되며, 그 축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다른 사람이 그 토지를 낙찰 받을 경우, 축사 소유자인 B 는 축사를 철거하던가, 나가던가 하여야만 되나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20. 2002다 9660)한편 귀 사안에서 축사 소유자 B가 토지를 낙찰받지 못할 경우라도 경락자(매수인)이 B를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 지료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