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좋은 일로 상담을 드리게 되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저 자신이 싫어지기 까지 하네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의 사장님으로부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 고소를 당해서 어제 첫번째 공판을 받고 너무 겁이 나고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앞가림을 못하겠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상담을 드립니다..우선 공소 사실에 관한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공소내용-피고인은 2005.3.2 경부터 서울 XX구 XX동에 있는 OOOOOOO(주)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영업실적이 저조하자 허위의 영업실적을 만들어내기로 마음먹고,1. 가. 2006.9 경 서울 OO구 OO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회사에 OO대학교 구내 통합화재감시시스템 설치공사를 도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된 공사 도급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급인란에 학교법인 OO대학교, 수급인란에 OOOOOOO(주), 도급금액란에 일금 일억삼천팔백십오만원정(\131,850,000) 공사기간란에 착공 : 2006.11.01, 준공 :2006.1130.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작하여 가지고 있던 OO대학교 총장명의의 인장과 위 회사에 비치되어 있던 위 회사법인 인감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O대학교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2006.11 경 위 회사 사장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사장인 공소외 OO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2. 가. 2006. 10.1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OO대학 구내 통합화재감시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공고를 안내하는 취지의 기재가 된 입찰공고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행일자란에 2006.10.13, 수신인란에 OOOOOOO(주), 제목란에 구내 통합화재감시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공고 안내라고 각 기재하고, 위 OO대학교 총장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대학교 명의의 입찰공고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OO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찰공고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3. 가. 2006.1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OO대학교 교내 통합화재안전관리 시스템 구매설치를 위한 긴급입찰을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된 긴급입찰공고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항란에 건명:OO대학교 교내 통합화재안전관리 시스템 구매설치등을, 제출서류란에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등을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대학교 계약담당관 명의의 긴급입찰공고 1장을 위조하고,  나. 2007.1.5 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OO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긴급입찰공고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4. 가. 2007.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긴급입찰공고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란의 제안요청서 열람일시를 2007.1.8에서 2007.1.15로,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열람일시를 2007.1.12에서 2007.1.26로 각 변경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대학교 계약담당관 명의의 긴급입찰공고 1장을 위조하고,   나. 2007.1.15 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OO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긴급입찰공고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 처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5. 2007.1 경 위 회사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OOOO대학의 통합화재감시시스템 구매 설치를 위해 입찰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된 입찰공고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항란에 물품명,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납품(설치) 기한, 입찰참가자격을 제출서류란에 입찰참가신청서 1부 등을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OO대학교 총장 명의의 입찰공고 1장을 위조한 것이다.- 이상-위의 내용이 공소 사실입니다.어제 공판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았구요.. 그런데 오늘 검사님께서 구형을 하시며 죄질이 좋지 않고, 크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행의 우려가 있어 징역 1년 6개월에 구한다.라고 구형을 내리시더군요.. 솔직히 너무 겁이나네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 눈물도 나구요..전 직장에서 거의 혼자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꼈고, 그로인해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위조해서 사장님과 직원들을 속인것을 제외하면 정말 열심히 일했었는데... 몸까지 망가지며 열심히 일했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저 자신이 싫어지기까지 하더군요.. 스스로에게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 절대 저지르지 않고,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몇번이고 했습니다. 다음주에 선고일이 정해졌는데 너무 무섭습니다.과연 제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확률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지금까지 벌금 한번 낸적이 없는 진짜 초범입니다. 그리고 만약 법정속이 된다고 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구금되는 것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죠?? 솔직히 속시원히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그건 힘드시겠죠?? 만약 가능하시다면 쪽지로 연락처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고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좋은 하루 되시구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영업직원으로서 저조한 실적 때문에 고민하던중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마치 대학교 총장과 회사 대표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면 당연히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문서위조죄로 인하여 귀하가 취한 이득이 있었는지, 또 문서작성명의자인 대학교 총장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작성명의자인 대학교 총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등이 중요한 정상 참작자료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용상 귀하가 위 문서위조로 인하여 어떤 실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단지 실적 저조에 대한 면피용으로 작성한 것뿐이고, 또한 귀하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쯤).따라서 귀하로서는 이와 같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특히 문서 작성의 동기가 단순히 회사에만 실적용으로 우선 제출할 생각이었을뿐 진정하게 행사할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기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한 이득은 없고 또 작성명의자인 대학교 총장 등에게 어떤 피해도 끼친 사실이 없다는 점, 귀하의 가족관계(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그 내용) 등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피해자인 대학교 총장을 찾아가 사정을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인감증명 날인)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정상자료로 제출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밖에 귀하에게 유리한 자료(건강이 좋지 않다면 진단서 등)를 생각해 이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한편,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바로 실형선고와 함께 구속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