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형사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에서 차에 치어 8주가 나왔는데요. 가해자와 2천에 합의 보려는데 비협조적 이라더군요. 만약 합의 안 한다면 가해자가 받는 형사 처벌을 어느정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차가 사람을 치인 사고 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 중, 1개항 위반인 경우에 진단 주 수 기준을 6주로 보아 검찰에서 벌금형 약식기소와 아니면 운전자를 재판에 회부하여 징역형(집유포함)을 선고합니다. 위 경우 8주 진단으로 종합보험 처리외 별도 형사 합의가 없으면 일단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형사합의가 안 될 경우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약간의 합의금 다운도 생각하여 보시길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