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4년간 여행업계의 후배와 동업을 하다, 동업자의 영업이 활발해지면서 월급외의 인센티브를 주장하여 제 입장에서는 동업의 본질적인 생각과 많이 다른것 같아 합의점을 못보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저는 당분간 쉬는 것으로 다른 친구는 계속 이업계의 진행으로 합의를 보고, 둘다 영업을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기에 서로에게 공평하게 회사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바꾸기로 하였습니다.법인 회사였기에 폐업신고를 하면 새로 등록하는 것만큼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조언을 듣고자연 말소시키기로 했다가 제 동업자가 회사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바꾼다는 약속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만 바꾸는 조건으로 150 만원을 받고 제 주식을 주고 회사를 빨리 떠나왔습니다.그리고 며칠 뒤 제 고객의 우연한 전화로 바뀐 상호의 이름이 예전의 상호명이 (주) 프라임항공 여행사였다면 (주)프라임항공으로 바뀌었고 전화번호는 대표 번호는 바뀌었지만 예전 대표번호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걸 알게 되어서 제가 바꿀 것을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정리할 때본인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며 자신이 상호를 변경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 하려고합니다.모든것을 다가지고도 4년동안 동업한 상대에 대한 배려없이 자신만 생각 가는 그 친구에게 화가나며 어떻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법의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귀하께서 동업자와 구두로 약속하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며 귀하께서는 일단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동업자는 상호와 전화번호를 바꾸고 업을 계속하기로 하여 귀하께서 일정 부담금을 돌려받고 나왔다면 동업자로 하여금 상호를 변경하고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일 동업자가 이를 인정한다면 모르지만 이를 문서화하지 않아 증명이 쉽지 않을 것이고, 업을 계속하는 동업자가 이를 사용하는데 귀하께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이를 금전으로 청구하기도 곤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