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부업이 있어 돈을 입금하고 회원이 되서 수익을 올리면 돈을 준다고 하였는데 돈을 안줘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찾다가 *이란 싸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죠.그 싸이트 안에 있는 정보를 이용할려면 정회원 가입해야 한대서 3만원을 입금하고,그싸이트내 가테고리에 있는 돈받을 수있는 수익싸이트내에 회원 등록을 하고 인터넷홍보를 시작했습니다.까페나 게시판등에 글을 올리며 36000원이란 수익금을 냈습니다.3만원이상 수익을 올려야 지급해준다고 해서요.여러게시판에 욕먹어 가며 컴맹인 제가 힘들게 낸 수익금이였죠.근데 수익금 신청을 한지 꽤 됐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이 없어 *위 매니저와 *위 매니저에게 멜을 몇 통씩 보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지난 2윌6일 아침에 싸이트에 접속해서 들어가보니 돈받을 수있는 수익싸이트 카테고리 내에 위tv24사이트가 하루 아침에 없어진겁니다.황당해서 그래서 그날아침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짜고자 그 수익금을 왜 자기가 내야하냐며 화를 내며 급기야 내개 반말을 하는 거예요.한번 해보까?하면서요.기가 차서.저도 인터넷 검색하다가 그싸이트에 가입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도 가계에 좀이나 보탬이 되고자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또한 내홍보글을 보고 정보이용을 한 (내 수익금이 된)그 사람들은 어떻 할것이며.참 두서없이 얘기 한점 죄송하고요.이거 사기 아닙니까?*에 회원 등록시 기재한 제 개인정보(계좌번호,주민번호.등등)은 어떻게 하죠?일o닷컴매니저는 나몰라라하고 내가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 해놨다 하니깐 날 무고죄로 대응 한다내요.참 누가 피해자인지.미안하다고 해야 맞는 게 정상아닌지요?제가 그사람들한테 멜을 몇 번이나 보냈는지 답변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사이버수사대에 올렸다니깐 답을 준 사람들이.이런 사람들 없어졌슴해요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든데.어떻게 해야 하죠?피해자는 난데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상대방이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고소, 진정 등을 하여 국가기관의 수사인력을 낭비시키는 경우에 처벌하는 죄인바, 사안에서는 하가 싸이트 매니저로부터 속은 사실이 있으므로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