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왔는데... 원채무자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서 결정 되었는데, 강제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행문을 부여 받아 제3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 할수 있는지요 지금 압류할 당시에 존재했던 임대차관계는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입니다(임대차기간 2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은 제3자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송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합니다. 한편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이나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후 확정판결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