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 모 종중에서는 1966.5.3 비영리법인 장학회를 설립하여 종중의 토지를 출연하였는데, 장학사업의 실적이 없자 당시 문교부에서는 1975년 12월 23일 장학회를 취소하였고 청산법인에서는 종중에서 출연한 토지를 도로 갖고 가도록 하여 출연한 토지를 종중 앞으로 1990년 8월 29일 다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를 도로 받은 종중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1990년 이전등기를 할 당시의 증여세법에 의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여세 납부가 잘못되었다면 지금 환급청구가 가능하겠는지요?
정★현님 안녕하세요. 20년 전의 증여등기가 왠일로 문제가 되었는지 궁금하군요.모든 세목은 부과제척기간이 있고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어 환급청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시 부과제척기간은 모든 세목이 5년이었으므로 이미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약 부당이득을 국가가 얻은 것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더라도 시효가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갔습니다.그런데 공익법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는증여 당시에  상속세법에서 증여가액불산입규정이 있었고 공익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2년이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로 등기하고 토지를 돌려받았다면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어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불복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것으로 여겨집니다.안녕히계세요.정영래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