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는데 시설관리를 잘못하여 피해를 입었다 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저희가 임대하여 준 건물(오피스빌딩) 지하2층(카페로 사용) 에 물이 들이차 현 임차인 카페에 수해를 입은 경우입니다.이에 임차인은 저희를 보고 시설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된 일이니 손해배상청구(약1억5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이때 저희는 이를 보상 하여야만 할 것인지요?오피스빌딩 전체에 대하여는 서로의 소유권자가 각기 있으며 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실을 통한 오피스빌딩을 관리하고 있는바 이에 저희가 지형적 특성에 의해 물이 지하로 유입될 수 밖에 없는데도 지하2층의 소유권 자라고 해서 이를 배상 하여야만 하는지요?해야 한다면 감면 사항은 없는지요?
민법에는 공작물의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보전 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귀하께서는 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이 물이 유입되는데 그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다만, 관리사무소의 건물 설치 보전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구상금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리사무소에도 사전에 통지하여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