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게를 6000만원에 임대차함 주소지를 가게로 전입 완료하여 계약서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슴.알고자 하는 것은 확정일자의 법률적 효력이 금액의 한계는 얼마까지 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행하는 공증과의 차이점은 어떤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상가를 임대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 확정일자부우선변제권등은 해당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3. 한편 귀하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호 받으려면 순위를 따져봐서 전세권설정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임차보증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임대인이 동의하면 임차보증금액수에 해당하는 약속어음공증을 해놓으면 좋겠지요.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