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임차인   임대인에  보상 기준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입주후  현재 6년째 거주중입니다.  이번년도 내생애 대출 이자 저렴 한부분으로  부담을 느끼며 내집 마련 하려 집주인 어머니분 께 집 매매 말씀드리고, 이용하면서 고쳐야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수리비용과 합의를하고자 했으나, 무조건 원복 얘기만 하며 대화가 전혀 되지않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여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집주인분이 원하는 부분은 1) 물이 쓰며든 마루 전체 뜯어내고 원상 복구2) 식기세척기 원상복구3) 화장실 나무문 밑부분 물이 쓰며든부분 화장실문 새문교체 원상 복구4) 아이들 방 벽지  6년가량 사용으로 약간의 낙서부분 벽지  원상 복구 총 이사 할때  500만원 가량 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입주 아파트  옵션 김치냉장고와 , 식기 세척기가 이용되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식기세척기는  작동은 잘 되나  문을 열고 닫는 고무 밴드가 노후가 되어 식기세척기를 작동시 물이 조금 흘러 내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00as 기사님 as 요청 했으나 아파트 옵셩 제품은 현제 단종되어 제품 부속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as 100% 되는부분은 아니지만 통째로 식기세척기를 바꿀려면  주방 싱크대를 다 뜯어낸후 식기세척기를 꺼내야한다고하는데 싱크대 뜯어내는 비용만 50만원이라고합니다.  마루바닥은 저희가 입주할때부터 물이 조금 쓰며 오르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딱히 살면서 불편하진 않아 그냥 두었는데 6년동안 계속 마루바닥에 물이 쓰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 집주인분이  마루도 쓰며 올라온 전체 다 갈아달라고합니다. 화장실 앞쪽 마루는 저희가 화장실 물을 옮겨 마루가 일어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마루 갈아드린다고하지만, 그외 집 자체 물이 쓰며들어 마루가 바닥이 일어난 부분을 다 원복은 집을 엉망으로 관리한부분도 아니고 깨끗하게 사용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정말 억울 합니다어느정도 전자제품은 수명이라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함부로 사용하여 망가뜨린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전체 원상 복구 새 제품 다 해주어야 하는건가요정말 너무 너무 억울해서 요즘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번년도 2월이 되면 전세 만기 날입니다. 어떻게 처리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000 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히 답변드립니다.임대인은 상하수도, 보일러, 전기시설 등 주요설비/기본적설비에 대한 수선의무를, 임차인은 소모품 (전구 등)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답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항목들에 대하여 각각 누가 수선의무를 부담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1) 물이 쓰며든 마루 전체 뜯어내고 원상 복구000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로 미루어 보아, 건물의 하자로 물이 스며들어 마루가 망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000 님께서는 물이 스며든 마루로 인해서 주거의 이용에 지장을 받으셨으므로 오해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위약금약정이 있다면 위약금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식기세척기 원상복구빌트인 제품의 경우 누가 수선의무를 부담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빌트인 식기세척기가 000 님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싱크대와 일체형이라면 오히려 주요설비의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3) 화장실 나무문 밑부분 물이 쓰며든부분 화장실문 새문교체 원상 복구4) 아이들 방 벽지  6년가량 사용으로 약간의 낙서부분 벽지  원상 복구이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부분이므로 직접 수리를 하시거나 (벽지의 경우, 낙서된 부분만 교체하시면 되며 장판도 해당부분만 교체하면 됩니다), 또는 해당수리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5)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임대차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에서 화장실문 교체비용과 낙서부분 벽지 교체비용을 제외하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내용증명 대리발송이 가능합니다.6) 관련판례를 첨부해드립니다.(대법원 1994.12.09. 선고 94다34692 판결[보증금등,건물명도등]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