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하였지만 멸실 증빙자료가 부족해 인용되지 않을 경우... 12월 26일 이영대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구청 자동차 등록과를 찾아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소등록(멸실에 의한)을 신청하였더니 담당부서 직원께서 구체적인 멸실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차량이나 운행하였던 실지소유자(전매제), 지입회사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든 것의행방을 찾을 길이 없는 지금 증거자료를 제출할 길이 없다 하자 말소 등록은 불가능 하답니다.담당 직원분께서 차라리 소송을 하여 실지 소유자인 전매제에게 강제로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합니다.이런 소송이 가능한지, 하게 되면 어떤 제목, 어느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지, 전매제에게 연락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소송이 가능한지, 이런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만일 로시컴에 의뢰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안의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하였지만 멸실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인용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매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귀하의 매제의 주소지를 알아야 하며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최후주소지를 기재한 후 통장등의 불거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변호사 비용은 사안마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