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차로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요. 작년 12월 택시과 충돌사고가 났습니다.일단 저는 본인의 차가 아닌 친구의 차로 사고가 났고.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던중에 사고가 났습니다.저의 과실이 커서 제가 다 물어주게 되었습니다.보험은 책임보험 밖에 안되었고 나머지는 다 자비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였습니다.그리하여 제가 택시차량 수리비 3,360,000중에 2,000,000을 지급하였고나머지 수리비 1,360,000 은 남아 있고 아직 변제도 못한상태입니다.택시기사와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공탁도 하지 않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판정을 받았습니다.헌데 나중에 택시기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소송금액은 9,600,000 가량되었고 차량 나머지 수리비와 위자료 4,000,000 그리고 택시 일수당을 쳐서 그렇게 변제를 요구하였고항소하여 6,900,000가량 낮아졌습니다.헌데 제가 배상을 해야 할 판이지만.. 저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친구의 차도 물어주지 못하였고 돈이 없어 전전긍긍 하고 있는 상태인데..제가 만약에 손해배상액을 지급을 못할경우 차를 빌려준 친구에게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그 금액에 범위와 빌려준 친구의 과실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일전에 조정을 하러 법원에 갔지만 택시기사는 1심때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며얘기조차 나눌 수 없는 상태입니다.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과 같이 친구의 차량을 빌려 운전을 하다가 귀하의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제3자(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보유자로 운행자책임을 부담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운전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운행자(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자(차주)의 과실 역시 대략 2~30%의 과실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