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저를 속였습니다. 집주인이 저를 속였습니다.계약서상에 제가 임차하여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준다고 했는데 계약하기 전날에 저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 준 다음에 담보를 설정하였습니다.저는 주인 말만 믿고 제 앞에 담보를 설정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였고, 계약서에도 분명히 명시하였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보증금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1순위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만일 형사고소를 한 다면 사기로 해야 하나요?아니면 배임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너무 난감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1순위가 아닌 경우에도 일정금액 만큼은 최우선으로 받환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로 보입니다.귀하는 임대인(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집주인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면 집행불능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주인의 다른 재산(부동산이나 예금계좌 등)을 조사하여 미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질문처럼 집주인이 기망을 한 것이라면 형사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기란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고,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에 견해대립은 있으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