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지급명령) 다름아니라 민사피고로써 원고는 시아버님입니다 예전에 원고이신 시아버님께서 손주인 제아들에게 조그마한 주택을주신다며 등기절차에 필요하다며 제인감과신분증을 가지고가셨고 그이후로 보관하면서 각종업무를보셨습니다 아이보험계약부터 여러가지일을보셨는데.....어느날부터 원고아들인 제 남편과 다툼이잦아들더니 결국 큰다툼이생겼는데 어느날갑자기 제게 소송을하신겁니다  생활비보태주신것등 제 남편에게주셧던 사업자금등을 제게 청구하는겁니다  근데 갖고있던 제 인감과신분증으로 없는서류도 만들어서 지급명령신청을합니다제가 이런내용으로 답변하자 인감과신분증을 가지고 있지않았다고 법원에 말하고있습니다근데 원고는 제인감과 신분증으로 제아들 부동산등기를신청하였고 제명의의 조립식건물에대한 용도변경  그리고 제아들보험의 가입등    많은것을하였는데 이런것을할때 제서명란에 본인이제이름쓰고 인감을찍었거든요   이런것을 어떻게 증명할순없을까요?  해당기관에 혹시 사실조회신청같은것으로 원고가 제 인감과신분증으로 일처리를했다는것을 증명할순없나요? 변호사님의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네요.원고가 서명 란에 000님의 이름을 대신 썼다면 법원에 필적감정을 신청해서현재 000님의 필체와 다르고 오히려 원고의 필체와 같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구요.원고가 여러가지 일을 진행할 때 목격했던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증인으로 신청하거나해당 장소에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혹시나 해당 기관에서 출입 기록이나 접수 기록, 민원 신청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에는 원고 본인의 이름을 적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요구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 자료가 있는게 확인되고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기관에서 거부했을 경우에그 때 사실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신 거 같네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소송 서류를 들고 저희쪽으로 방문 오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변호사 조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