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학교 학생회실에 있는 케비넷에서 게임CD를 절도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전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구가 몇달전에 학교 과 학생회실에 있는 케비넷속에 있던 컴퓨터 게임기와 CD를 훔쳤습니다.말하자면 같은과 후배의 물건을 훔친거죠 과특성상 선후배가 친분이 별로 없어서 현재 집안사정이 아주 어려운 친구는 견물생심으로 그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 물건을 팔기위해 인터넷광고를 낸것을 그 물건 주인인 후배가 보고 여러차례 전화확인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제 친구는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처음 훔친 물건은 약 150-200만원 정도 상당의 물건이었고 경찰서에서 팔고 남은 약 100만원상당의 물건은 되돌려주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400만원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학생의 신분이고 그런일을 처음 저지른지라 우선 경찰서에서 나오고 실형을 살지 않게 하기위해 합의라는 것을 하였는데 처음엔 9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500만원으로 합의를 본후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약속한 한달이 지나고 정말 집안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는 다시 피해자를 만나 한달에 70만원정도씩 일곱달동안 갚겠다는 합의를 다시 하게 되었고 현재 한번의 합의금을 준 상태입니다.그런데 검찰에서 100만원을 벌금으로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현재 70만원씩 피해자에게 주는것도 힘든상황인데 갑자기 이달 15일까지 벌금을 내기에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물론 친구가 저지른 죄의 값은 달게 받아 마땅하겠지만 지난 학기에도 장학금을 받을만큼 성실하던 친구였고 단지 어려운 집안사정때문에 순간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법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친구는 그냥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합의금을 모두 줄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벌금까지 내야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혹시 조금이나마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로서 답답한 마음을 호소해 봅니다 합의금을 다시금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벌금을 이달 15일이 아닌 추후에 징수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절도죄는 엄벌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물론 처음 잇는 일이어서 그 정도로 선처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벌금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 군요.2.합의금이 많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물론 그 피해금액이 사실이라면 합의금이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혹시 상대방이 그 컴퓨터에 내장 된 자료 때문에 합의금을 많이 달라고 한 것은 아닌가요? 이 부분은 상대방의 선처를 구해 볼 수는 있으나 왜 상대방이 그 금액을 요구했는지 왜 이쪽에서는 그 금액으로 합의를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는 결론적으로 어떻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3.벌금을 돈이 없어서 못 낼 경우 강제로 추징이 되기도 하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노역장에 환형 유치 되는 경우는 판결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므로 판결문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