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뻐지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거울도 보기싫고 남자친구도 만나기 싫어요.. 한 4년전에 코 수술을 친구네 병원서 받았어요.근데 삽입물이 자꾸 내려와서 통증도 생기고 모양이 이상해져서 보기가 정망 흉해서 다른병원에서 6개월 전에 다시 재수술을 받았어요.근데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비교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그래서 재수술했던 선생님이 여자고 처녀가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사냐 내가 다시 이쁘게 만들어 주신다해서 아무 망설임 없이 믿고 재수술 이후 1주일 뒤에 다시 3번째 수술을 했어요.근데 결과는 첫번째나 두번째나 세번째나 똑같아요.그래서 재수술했던 선생님께 어떻하면 좋냐구 상담하니까 이젠 나몰라라해요.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어요.5,6군데를 다녔는데 거진 다 제가 받았던 수술이 잘못됐다고 하더군요.전 거울보기도 싫고 화장하기도 남자친구를 만나기도 싫어요.살고 싶지도 않고 3번에 수술로 인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여요.이뻐지고 싶어서 했는데 돈은 엄청나게 나가고 속상해요.결과가 이렇다면 누가 성형수술을 하겠어요.제가 알기로는 성형수술은 받는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가 안된줄 아는데 사실인가요?그럼 전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수 있나요?저좀 도와주셔요.부탁합니다.
성형외과의 의료과실소송은 대부분 미용성형수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다른 분야의 외과 수술과는 달리 미용성형외과 의사들은 병이 있는 아픈 사람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보다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형외과의사의 책임은 더욱 가중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의료과실 관련 소송에 적용이 되듯이 특히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환자의 선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고 이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수술 후 환자가 만족을 못할 시 이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의료과실소송이 제기될 경우,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은 사실상 추정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의사의 과실이 법률상 추정된다거나 아예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의사로 하여금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더 피고인 의사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판례는 진료에 관여한 의사들이 자신이 처한 의료환경, 환자의 특이체질, 기타 구체적 상태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되어 의사들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 3844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 이후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입증책임, 즉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할 의사의 책임은 한결 더 무거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환자측 입장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더 쉬워진 셈이 되어 의료소송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어릴 때 입은 화상으로 생긴 두부 모발결핍 부분에 대한 성형수술을 위하여 두피이동술, 모발이식술, 식피술의 처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성형외과 의사의 집도하에 두피이동술과 함께 결손된 부위를 메우기 위하여 원고의 양 대퇴부 피부를 이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왼쪽 대퇴부에 약 18 x 10 센티미터, 오른쪽 대퇴부에 26 x10센티미터의 상처가 발생하여 피부반흔 등의 후유증이 남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록 모발결핍 부위를 성형하기 위한 이 같은 수술방법이 의학상 용인되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대퇴부의 피부를 이식한 것이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약 3,000만원. (대법원 1987. 4. 28.선고, 86다카 1136 판결)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으시면 법무법인 한백으로 오시기 바랍니다.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