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인데 위자료 지급해야 하나요?? 우리아빠와 새엄마가 같이산지 올해로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원래 돈을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용돈을 한번도 준적이없고 심지어는 아빠가 줄때도 무지 싫어했습니다그래도 첨에는 아빠한테 잘해주어서 그냥 살았는데요 이때도 자기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아빠돈으로 살림을 했습니다 2년전쯤에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할머니옷 한번 빨아준적도 없으면서 할머니가 미운지 몰래 구박하고 식구들끼리 있을때 말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방에서 앉아만 있어요 그렇다고 살림을 잘하는것도 아닙니다 청소부일을 해서 그런지 일끝나고 오면 아빠한데 빨래시키고 청소도 아빠가 알아서 다합니다집은 항상 먼지 투성이고, 반찬은 많이해서 오래두고 먹고있어요 자기자식이 둘이 있는데요, 아들은 4년전에 결혼했어요.이때 우리 식구들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꾸 자기딸 카드빚도 200정도 갚아준적 있습니다 자기 손주 아들 딸밖에 모르고 우리한텐 돈 한푼안씁니다전 지금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저의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는 지금 아빠랑 헤어지려고 준비를 하는것 같은데 위자료는 꼭 줘야 하나요?저의 집은 돈이 얼마 없거든요 소송걸면 누가 이기나요?자세하게 상담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현행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 생활관계로 들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 제812조)이와 같이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하며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에 의하면 귀하의 아버지는 새엄마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새엄마)에겐 위자료청구와 관계 없이 혼인생활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