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 채무변제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친한 분의 어려움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돌아가신 분(15일 前)의 채무가 이제야 밝혀졌는데 그 분이 본인 채무에 대한 상세한 메모를남겨두셨더군요.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망자는 1년전쯤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을 하셨고 상당부분 금융권채무가 있었더군요.(퇴직전부터) 물론 사망직전까지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부인에게 주고 있었구요.망자의 부인은 그러한 채무내용을 전혀 인지하 지 못하셨다고 하시네요.기가 막힐 일이죠 가끔 금융회사에서 전화는 왔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합니다.천만다행으로 보증 선 것은 全無한데 은행과 카드사 및 캐피탈에서 빌린 돈이 8천만원 정도(원금기준)되더군요.그리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질권설정?) 예금이 3천만원 정도 있으시구요.얼추 차액이 5천만원 정도 예상되는데요.현재 연체된 것은 한 건도 없더군요.(아마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준 탓인지?)그리고 재산은 집은 없으시고 전세로 사셨는 데 망자부인의 언니가 사정이 딱하니까 3년전 쯤에 무상으로 현재의 집에 살게끔 해 주신 모양입니다.(그린벨트지역 단독주택 두 채중 한채이며 그 한채에서 부인의 언니가 거주중-소유주는 부인 언니의 남편) 근데 딱한 것이 망자의 재산중에 지방에 있는 선산이 있다는 것이더군요.소유자는 망자의 형제분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구요.그리고 망자본인 명의로는 약간의 전답이 있고 퇴직전 국민연금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어린 아들이 둘인데 영 사정이 딱하게 되었습니다.장황하게 배경설명을 드렸는데 문의드릴 사항은 ⇒ 상속 포기를 전제로 한 문의 입니다.1) 부부공동(사망직전까지 생활비 - 금융권 채무로 충당했을 것 추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를 해도 직계가족이 변제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지요?- 참고로 부인은 망자가 주식한다고 해서 4개월 전 쯤 망자에게 부인명의 예금 5천만원을 해약해서 줬다고 합니다.2) 망자의 형제와 망자 부인과 두 아들 및 망자 부인의 언니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3) 망자 명의의 선산 등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요?4) 채권자가 무상으로 거주중인 현 전세사항에 대해 망자가족 또는 망자 부인의 언니 남편에게 압류 등의 절차를 할 수 있는지요?(망자의 국민연금도 압류되는지요?)망자의 부인 및 두 아이들의 사정이 너무 딱해 문의 드립니다.유사한 여러 질의사항과 답변을 읽어 보았는데 상황에 대한 확실한 결론 내리기가 애매하여 장황하게 문의 드립니다.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수고 하십시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민법상 상속은 적극적인 재산(상속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채무＝빚)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즉,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빛)도 같이 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빚)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무(빚)가 더 많아서 상속재산만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라도 빚을 갚아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속을 받지 아니하고 포기할 수도 있으며, 선별해서 상속재산을 조건부로 상속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즉, 상속인들이 상속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상속포기제도도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한정승인제도도 있습니다.하여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인지한 날(사망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 필요시에는 반드시 그 기간 내 상속포기신고서나 한정승인신고서를 가정법원(지방에서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3개월이 지나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당연히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받아,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3개월이 지나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보호되기는 합니다만 안전을 위해서).그러나 일단 포기절차를 밟아서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다시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신중히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상속인들은 무조건 상속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명백하게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여도 상관없겠지만,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한정승인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한정승인의 경우 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판명되어 나머지가 있게 되면, 그 나머지가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으나, 상속재산의 관리 등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문제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1)에 대하여는 아니라는 답변, 2)에 대하여는 상속포기의 경우 차순위 상속인이므로 책임 있음(따라서 모든 상속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포기신고 요망), 3)에 대하여는 그럴 수 있다는 답변, 4)에 대하여는 무상이므로 어려울 듯이라는 답변을 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