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 갔다가 돈을 잃어 버렸어요 무역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저희는 가끔 일본에 있는 지사에서 현금을 직접 들고오고 있습니다.그래서 몇일전에 일본에 사장님과 출장을 갔다가 마지막날에 현금으로 200만엔을 받아서 가방에 넣고 업체 한군데를 들렸다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한국에 도착해서 사장님이 돈을 달라해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돈이없어져 버렸습니다.정말 난감하더군요 이럴경우는 제가 200만엔 이란돈을 다책임을 지고 변상해야하나요?절대 없어질수 없는 상황이였는데 없어져서 정말 난감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권철 변호사입니다. 전○○님의 상담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전○○ 님! 어려운 일을 당하신 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물적 손해의 배상에 대한 특별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으로 사용자에게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민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2. 민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할 때, 근로자는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90조, 393조). 따라서 귀하는 원칙적으로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현금 200만엔을 보관하고 있던 중에 잃어버린 것이므로, 귀하는 위 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위반(이것을 법상 ‘과실’이라 합니다)이 있기 때문입니다.3. 다만, 귀하는 일본 출장 중에 돈을 잃어버린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은 귀하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인데, 이는 업무수행에 따르는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부담을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부과시키는 결과가 되고, 결국 근로자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이익이 사용자(또는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손해액 중 일부를 감액할 것을 요청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단순한 경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노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사업의 규모, 시설의 현황, 노무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사항, 손해행위 발생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의 판례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인데, 위 판례와 같은 법리는 귀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지사에서 현금을 직접 들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최근 송금제도가 잘 발달된 시대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일(거액의 현금을 직접 운반하게 하는 것)을 귀하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사용자(또는 회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4. 끝으로, 위와 같은 내용은 본 변호사의 견해로서, 타 변호사님 기타 법률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 참고적으로 귀하의 문의내용 중, “절대 없어질 수 없는 상황이였는데...”라고 하였는데,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적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교대역 9번 출구 앞)로 방문하시거나,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윤권철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기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