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되지 않은 합의서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폭력으로 인해서 합의서를 써주게 된 한 사람입니다합의서를 써 주고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공증 받지않은 합의서 및 제3자가 쓰라고 해서 썼던 진술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성관계를 가지고 8개월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제3자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제 3자가 저를 심하게 모욕했습니다.저는 알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패닉상태에서 썼던 진술서와 사실과는 왜곡된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하지도 못하고 써준 합의서를 다시 저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한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합니다.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을 판단되어 이건 합의서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5.13. 선고 2002다737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