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채무자를 차에 싣고 집에 와서 술한잔 한게 납치,강금죄가 될까요?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상담을 받고싶은 내용은...저희 아버지가 올 2월 초 가까운 친구분께 4500만원을 빌려드렸다 가까스로 2900만원은 받았는데, 그 친구분께서 남은 1600만원은 갚지않고 회사를 부도처리하며 가족과 함께 잠적하셨다가, 얼마전 저희 아버지와 전화통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전화였고 그 다음엔 저희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그분과 연락이 돼어 저녁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않자 혹시 집에 있나해서  아버지께서 그분 댁으로 찾아가셨는데, 그 집에는 그동안 잠적했던 모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인근 커피숍으로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자 그 쪽에서는 거부를 하며 근처에 있는 학교 운동장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당시 상대편에는 장성한 아들과 사위가 있었지만, 저희 쪽에는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뿐이라 운동장으로 가면 늦은 밤이고 신변의 위험을 느낄 것 같아 파출소로 가자며 그 친구분을 아버지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그러나 당시 저희 아버지는 파출소고 가지 않고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한대 치고 싶은 심정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산으로 그 분을 데리고 갔지만, 차마 잘못했다고 비는 친구의 우는 얼굴보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술을 한잔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분 아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가라며 전화를 했습니다.(그동안 상대편의 가족들은 파출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저희 아버지가 오시지 않자... 자신의 아버지를 납치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그리고 곧 **파출소라며 경찰 한 분이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 물었고 그 친구분이 다시 그 전화를 받아서 그냥 친구끼리 술한잔 마시고 있다며 별일이 아니라며 전화를 끊고,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납치신고는 없었던 일로 하라며 했습니다.저희 아버지와 술을 마시는 중, 그 분께서는 만약 자신이 그 돈을 갚지 못한다면 아들이라도 꼭 갚도록 해주겠고...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것을 해주겠다며 약속했는데, 막상 아들과 사위가 오자 술이 취한척하며 우리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저와 언니는 그 분께 제발 아들명의로 된 차용증을 다시 써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근저당을 설정해달라고 사정을 하던 중에 그 분이 저의 언니에게 우리 연애나 한번 하자.., 니 젖탱이... 어쩌고 하면서 성희롱을 했고, 그러자 언니가 격분해서 차용증이며 근저당이며 다 필요없다면서 댁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사연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상대편 아들이 저희 아버지를 납치사건으로 고소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그리고 언니가 그 분의 행동때문에 너무 화가나서, 성희롱죄로 고소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그 광경은 저의 아버지와 그 분의 사위가 보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 하십시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로 귀하의 아버지가 채무자를 차에 싣고 집에 와서 술 한 잔 하는 행위가 형법상의 납치, 체포, 감금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더구나 채무자가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술 한 잔 하고 있다’고 진술했고,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설령 이건으로 귀하의 아버지가 고소되더라도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귀하의 언니 보고 ‘우리 연애나 한번 하자.., 니 젖탱이...’라며 모욕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고, 취중이라도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측에서 귀하의 아버지를 상대로 체포, 감금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귀하의 언니는 채무자를 상대로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아버지와 채무자가 친구관계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