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의 교통사고후 변호사 선임유뮤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가해자측인데요.. 피해자랑 형사,민사상 합의는 마친 상태인데 재판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측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끝냈구요..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합의금으로 큰 금액을 지급하여서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ㅠㅠ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 유무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측과 민형사상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기때문에 피해자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못하더라도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1심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따라서 귀하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일 귀하측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임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