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중에 택배사측의 잘못으로 물품이 파손된건데 저희쪽으로 환불을 요구하며 고발을 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법적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새것이나 마찬가지인 전자제품을 판매하게되었습니다.부피도 좀있고 전자제품인지라 포장을 잘못 할 경우에 파손이 우려되어서 전화로 미리 포장이 가능한 택배사를 알아본 후 택배사원에게 전화상으로 보낼 물품의 종류와 크기 정도등을 미리 말하고 포장과 택배의뢰를 한뒤 택배사원이 올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택배사원이 집에들러 물품을 인도해갔는데 중소업체인지라 관리가 부실한건지 운송장도 안가지고 온상태에서 허겁지겁받는사람의 주소만 받아들고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빠서 그러시나보다 이해를하고 차가 막떠나기전 착불로 운임료가 얼마인지 문의한후 물품을 구매하신분께 물품을 어느택배로 보냈으니 내일 받으실꺼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구매자분께서 연락을 해오셨는데 택배사에서 제가 택배사에 포장을 의뢰할때의 기본포장상태 (한겹 뽁뽁이포장+겉비닐)로 그냥 그대로 배송을 해서 전자제품의 패널이 다 망가지고 버튼도 다 날라간상태에 케이스도 깨지고 심지어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을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배송되어졌다는것입니다 저도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 우리지역 처음 택배를 의뢰했던 곳의 담당 택배사원에게 전화를 해 따졌더니 전화로 택배예약을 할때에만 포장의뢰를 했기때문에 자기가 방문했을때는 별도의 말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보냈다는고 말하는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따로 포장비를 주지도 않았으면서 왜그러냐고 자기들은 받는그대로 보내지 포장이 되있던말던 상관안한다고 오히려 화를내더군요 저는 일반택배비보다 훨씬 비산 10000원의 요금을 받는다길래 당연히 포장비가 포함되어있는 줄 알고 포장의뢰 의사를 전화상으로 분명히 밝혔었기때문에 당연히 안전하게 포장된 상태로 보내어질줄 믿고있었습니다세상에 제가 분명히 전자제품이라고 말을하고 포장이 어려워 포장까지 의뢰한다고 제품 종류와 규격 크기까지 다 말씀드리고 의뢰를 했던건데 두번 말하지 않았다고 그것도 전자제품을 비닐 포장만한채로 보낸다는게 말이나됩니까?택배사 약관에도 파손이 우려되어배송이 불가할 정도의 포장상태일경우 택배사에서 의뢰인에게 포장을 다시 요청하거나 일정 수수료를 받고 택배사에서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하도록 정해져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 비닐상태로의 전자제품을 그냥 보냈다는게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고 구매자분께서는 계속 환불을 해달라고하니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택배사측은 클레임 접수만 받고 담당자는 일부러 전활 피하는건지 전화연락도 안되는 상태고 어느정도 사건 조사 진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조차 안해주고있습니다 구매자분께서는 저에게 사기죄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저에게 법적책임이 전적으로 있는건가요?이럴경우 제가 기망의 뜻으로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택배사측의 잘못으로 물품이 파손된건데 이런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택배사측과도 협의가 안되고 그쪽에선 즉시 환불만 요구하며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택배사의 물품파손 문제는 약관상의 문제인지라 소비자 보호원에서 해결해 주신다고하던데 전 저에게 과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법적책임이 저에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보면 귀하에게 사기죄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물품 손상이기 때문에 귀하는 위 택배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원에 위 택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