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을 걸어놓고 바로 풀어서 집을 판매하였는데... 인천지법 96카단25370 가압류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집을 팔려고하다보니 몰랏던 가압류 건이 있어서 법원에 일단 해방공탁을 걸어놓고바로 풀어서 집을 판매하였는데요. 이제 공탁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10년이 지난 거라 가압류 결정취소 신청을 하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가능한 건지요? 요지는..1.10년이 지난 가압류건은 가압류 결정취소 신청을 하면 없어지게 되는 것인지?2. 없어지게 된다면 그 채무에 대해서는 소멸되는 것인지?3. 만약 채권자가 사망하였거나 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에 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4. 등기부등본상에 주소로 법원에서 취소결정문을 보낼때 공송달로 몇번 확인되면 결정이 나는건지?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이 취소되면 해방공탁금은 앞으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청구에 관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얻은 때에 집행의 목적물로 됩니다.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