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외국)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000 호텔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작년 **월 학교 기숙사 복도에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친 후 2일동안 걷지 못하고 3개월동안 다리를 절고 현재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4번째 의사를 만나 완치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숙사에는 미끄럼 방지같은것이나 주의사항에 복도에 대한것이 쓰여있지 않았고, 당일 비가 많이 들이쳐 복도에 물이 많던 상황이였지만 새큐리티 조차 주의를 준것이 없습니다. 현재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은 사보험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무릎이 다친 후 일주일 뒤에 실습기간이였는데, 무릎통증이 너무 심해 실습을 하루 빠졌더니 전화가 왔고 그 날은 0점을 받았으며, 2014년 *월에 새학기를 시작해 기숙사가 다른데였는데 학교와 15분 거리라서 의사처방전(이 환자는 오랫동안 걸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받아 기숙사를 가까운 곳으로 바꾸려했으나 학교측에서는 1주일간 남는 방을 찾아보겠다했으나 결국 자리가 없다며 바꿔 주지 않았습니다.현재 의사의 말에 의하면 저는 오래 서있지 못하고 무릎통증이 날때마다 약을 처방받아 먹고 쉬어야 하며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평생 완치는 되지 못합니다.이 경우 학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소송시에는 외국이기때문에 제가 직접 외국으로 가서 해야하는건지, 국제 변호사를 써야하는지, 현지 변호사를 써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과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안에서와 같이 사고발생지가 외국인 경우와 같이 섭외적 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우리나라에 해당 학교(법인)의 지점이나 영업소가 있다면 보다 쉽게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우리나라에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000 재판부로부터 우리나라 판결에 대한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000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