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장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은 소유의 버스 5대를 주유소에 주차해오고 있었습니다.주차하는 것에 대해 주유소에 별다른 주차료를 지급한 것은 아니고, 주차하는 대신에 주유소의 기름을 넣는 조건 이었습니다.차량관리에 대한 계약같은 것은 따로 없었구요.어느날, 여느때와 같이 버스를 주유소에 주차시켜 놓았는데, 주유소의 종업원인 A가 버스의 문을열고 들어가(당시 문은 시건장치가 되어있지 않음.) 버스내 선반에 있는 보조키를 이용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 하였습니다.평소 종업원인 A는 같은 방법으로 버스를 여러번 운행한적이 있으나, 이렇게 무단히 운행했다는 것은 그누구도 알지 못합니다.(A의 경찰진술) 당시, 시간이 밤 1시가 다된 시각으로 주유소의 업무는 끝난 상태 였습니다종업원 A는 주유소에서 기거하고 있었고, 차량키등은 주유소 사무실안에 두는 적이 많았으나, 본건 사고차량의 열쇠는 사무실안에 두질않고 운전기사가 직접 가져 갔으며, 보조키만 차량안에 두었던 것입니다.이러한 경우 본건 사고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버스의 소유자인 갑과, 종업원A 뿐만이 아니라 A의 사용자로서 주유소의 사장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 합니다.바쁘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용자책임을 넓게 인정하려는 법원의 추세로 보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몇년전 택시를 타고가다 운전기사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강간행위는 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택시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치 않았으나 2심과 3심을 제가 맡아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