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가정파괴범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우선 뭐라 말씀드려야할지 이건 저의일이 아니구 옆집애기엄마 일인데 제가 걸려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저녁 옆집 목장 아줌마가 오셨더라구요 이유는 옆집 애기엄마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더군요.그래서 전화번호 모른다구 하면서 왜그러냐구 했더니 옆집 애기엄마를 죽여버려야 한다구 칼을 들고 왔더군요.겁이나서 아줌마 좀 참아요.왜 그래요.하니까 자기가 죽을때 무덤속까지 가져갈 비밀을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소문이냐구 했더니 넌 알 거 없구가만 있으라고 하더군요.뭔가 집히는 게 있었는데 모른 체하구 있었죠.그랬는데 다음날 새벽에 또 왔더라구요 목장아줌마가 왜요 하니까 저를 한번 더 볼려구 왔대요.보고 싶은 사람 다시는 못 볼거 같아서, 도대체 왜 그래요.하니까 하는소리가 나 전과 있어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무슨전과 하니까 살인전과 있대요.에이 헛소리 그랬어요.그러고 말았는데 밤 10시 경에 또 찾아왔어요.대뜸 하는 소리가 너 애기 엄마한테 칼 얘기하고 전과 얘기했니?그래요 그래서 칼얘기는 몇달전에 했구 전과 얘기는 모른다.하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오는거래요 무슨 일 있었냐니까 저녁에 칼 들고 옆집 애기엄마 집에갔었나봐요.애기엄마가 겁이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구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가 몇달전에 칼 감춰 놓구 있더란 소리를 했나봐요 경찰서에서 제 이름을 걸고 들어가서 제가 넘화가 나서 애기엄마가 한소리를 본인한테 해버렸어요.앞뒤 생각도 없이 근데 아줌마가 그 얘기를 몇달 전에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던가봐요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주범을 찾던 중이었는데 애기엄마가 시동생한테 한 소리가 동서를 통 해서 아줌마귀에 들어갔대요, 그걸 또 제가 얘기를 했지 뭐에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애기엄마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어요.합의도 안해주고 저 보고 증인을 서 달래요 그래서 전 증인을 설 수 없댜고 했더니 저도 명예훼손죄로 걸린다나요 전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한적 없구 애기엄마한테 들었어도 모른체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만 본인한테 해버려서, 오늘도 애기엄마가 아줌마한테 사과를 하러 갔더니 합의 안해주고 이제는 위장 이혼까지 한다더군요 그럼 어케 되는 건가요?애기엄마는 구속이 되나요?아님 벌금만 무나요.저로 인해서 애기엄마한테 피해가 가는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2. 명예훼손죄로 구속이 될지 여부, 그리고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그 사실을 적시하게 된 경위와 전과 여부, 합의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율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3. 다만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