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000년 6월 서교동에 있는 건물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50 만원으로 임차를 한적이 있습니다.당시 제가 세무체납이 있어 형수 명의로 형수의 주민증과 도장을 가지고 중개인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였고 중개인과 임대인도 알고 있었습니다.그후 저가 아는 k가 사무실의 책상 두곳을 쓸 공간을 부탁하여 허락한 사실은 있고 그런 사정은 임대인은 모른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제가 불미스럽게 장물을 취득하여 갑자기 구속되었습니다.그러자 임차기간이 있어 저의 가족이 해약을 못하고 k가 월세는 자신이 부담 하겠다고 하여 허락하고 계약 만료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이 내용도 임 대인은 모릅니다) 그후 k가 월세를 3개월 정도 미루고 해약을 원하여 계약기간이 3개월이나 남 아 있는데 임대임은 보증금 전액을 k에게 지급 하여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 고 k에게 보증금 반환을 원하자 k는 사용하고 없으니 현금보관증을 주고 나 서 행방 불명이 되었습니다.저의 가족은 전후사정을 모르고 법적 지식이 없어 저의 출소를 기다리다 저 가 금년 4월 말에 출소를 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k를 찾아 보니 반환능력이 전혀 없어 임대임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 려고 하는데 이 경우의 승소 가능성과 k를 먼저 형사고소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저가 나타나 있지 않고 형수가 기명되어 있 어 임대인은 계약당사자인 저나 형수(전화번호 명기)에게 확인도 없이 몇번 의 월세를 주었다는 이유로 k를 임차인으로 알고 주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 니다.저는 계약서와 k의 현금보관증 등이 있는데 임대인의 잘못으로 예기된 손해이므로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과 이자까지 지급하고 임대인은 k에게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귀 재단에 질문을 드립니다.그리고 금액이 작아서 소액 사건이므로 재판 절차도 간편한 것 같은데 소장 부수와 입증서류 준비도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해당목적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K에게 지급한 것을 가지고 정당하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위 K가 귀하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수령하였다면 그 대리권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나, 위 증거는 없으며, 그러한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는 바, 표현대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3.  결국 임대인은 정당한 임차인인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소장과 증거를 마련하여 법원 및 상대방에게 송부할 2부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