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홈페이지에 욕설과 공무원자격의 사칭을 담은 내용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얼마전 전혀 알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홈페이지에 욕설이 담긴 글을 방명록에 게재한것에 화가나서 똑같이 그 분의 홈페이지에 욕설과 겁만 주고 싶어 악의없이 친구의 형이 경찰이다 나는 공무원이니 계속 이러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허위성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친구형이라는 그 경찰관은 현재 ☆☆경찰서에 복무중이신 분의 존함이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한거죠.. 그런데 이 분이 ★★★ 민원게시판에 그 경찰관을 관련하여 협박을 한다 대한민국에 이런 공무원이어디있나는 라는 글을 올려서 파장이 심각하게 커져서 담당경찰관에게 연락받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의 경솔한 불찰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죠.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이라는데 이 분과 가능하면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 분께도 억울한 점은 있지만 사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허위로 남용한 담당경찰관께서 오늘 제가 무릎꿇고 사과하고 계속 사과를 시도했지만 받아주시질 않으시고 되려 법이 가능한 최대한의 내에서 처벌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부모님과 상담을 했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든게 판단이 서질 않아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담당경찰관께서 내일 아버님께서 찾아뵈시어 사과를 하실거라곤 하지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더이상의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어 어떠한 처벌과 방법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한편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개인 홈피 방명록에 욕설이 담긴 글을 게재한 행위는 위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허위로 경찰관을 도용한 것은 형법상의 공무원자격의 사칭죄는 아니지만 경범죄처벌법 또는 민법상의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경찰관을 만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