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최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고 모 회사에서는 간부가 사원의 메일을 감청하다가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기사도 봤습니다.그러면 첫째, 사내에서 회사의 공익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추정)되는 직원의 컴퓨터본체를 직원의 동의 없이 증거인멸방지 차원에서 압수,조사 하는경우와 둘째, 회사 공익을 위해 그 직원의 메일을 사전동의 없이 감청하는 행위가 위 법인지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이 두가지에 대해서 위법이라면 행위 지시자와 실제 행위자(실무자) 간의 어느쪽 책임이 더 크게 문제가 되는지도 중요한 사항이라서 꼭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원칙적으로 직원의 메일을 확인하거나 본체를 압수 조사하는 것은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감청하는 것도 위법입니다.2.  다만, 본인의 양해하에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내부적으로 감찰업무나 감사업무가 있을 것이므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직원이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직원의 메일검색이나 본체에 대한확인요청을 할 수 있을 듯 하고, 불응하면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3.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시한 사람이 실행위자 보다 더 무겁게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수동적으로 하는 입장일 때 그렇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하는 입장이라면더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더 비난의 여지가 많느냐하는 것이 책임정도를 좌우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