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회사의 대리점입니다. (본사 소속이 아닌 자사 상품을 파는 독립법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입찰건에 입찰하여 낙찰을 하였습니다.문제는 본사에서 승인까지 내주고 법인인감증명서, 임감도장, 사용 인감계 등 관계서류까지 내어주고 본사 직원이 지자체에서 프리젠테이션까지 끝냈습니다.그런데 계약시점이 되어서 해당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본사에서는 사업비를 포함하지 못했다)고 하여 입찰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만약 위 사항대로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프리젠테이션 전에만 본사에서 이야기를 했어도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입찰시 금액에서 사업비 포함하면 금액이 달라져 입찰 포기 사유가 됨) 위의 사항대로 본사측의 잘못으로 저희 회사는 막대한 금액 손실(낙찰되어 사업시행시 3억5천 정도)을 입었습니다.이 사안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입찰 포기로 추후에 입찰도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 추상적 피해 더 발생합니다.
본사와 대리점간의 대리점계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사가 제공할 상품이나 노하우의 이행지체나 불완전이행 또는 이행불능을 문제삼아 충분히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또한 위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이 얼마였던지에대해서 마저도 본사가 알고 있었다면 신뢰이익의 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까지 입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때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