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및 유체동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저희 장모님이 돈을 빌려주고받지 못하여 애를 먹어 도움을 청합니다.2천 3백만원을 빌려주고 안 갚아서 99년에 확정판결을 받앗습니다.재판 전에 살고 잇는 집은 명의 이전까지 다 끝내서 집에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해서 가구에다 압류해서 경매하는데 바로 다른 사람이 70만원에 다른 사람이 사더군요, 우리는 우리가 경매에 참여하여야 하는 줄도 모르고 쉽게 끝났지요.헌데 바로 채무자가 자기 친척을 시켜 30만원을 더 주고 100만원에 샀다더군요.그 집에 가보니 가구며 모든 것이 그대로 있더군요.경매는 2000년 1월 18일에 확정받아서 2월에 경매했습니다.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다시 경매를 할 수 있나요?또 그 채무자가 자기 아들을 시켜 1000만원을 줄 터이니 합의하자 하는데 돈을 받고 끝내기로써주면 그것으로 채무가 끝나는가요?아님 1000만원을 받고 다시민사든 뭐든 할 수 잇는지요?돈도 돈이지만 너무 괘씸하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 도움을 청합니다.부탁합니다.
유체동산은 통상 1회 집행을 하게되면 동일한 물건을 집안에 놓고 다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오에 경매 받은 사람으로 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항변을 하는 경우 집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점유자를 소유자로 추정하게 되므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집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다만, 실제의 소유자가 따로있다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재차 집행이 가능할 듯 싶으나 정확한 것은 집행을 담당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찾아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합의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합의서 문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를 하는 경우 문구 작성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합의 내용에 나머지 원리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금전청구를 할 수 없고, 원리금의 일부금으로 지급 받는 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 원리금의 일부금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되므로 나머지를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