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주소 때문에 어느법원에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채무자가 주소지는 부천으로 옮겼다가 다시 청주로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청주에 있거든요 제가 부천에 있는데 부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되나요?제가 청주법원까지 갈 시간이 없는데 그럼 혹기 부천법원에서 청주법원으로 보내는 방법은 없나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5조의 2 또는 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즉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무지 지방법언 또는 채무자에게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 영업소에 관계되는 것에 한하여 그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채권의 의무이행지 등 특별재판적 규정에 의한 관할은 생기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청주지방법원이 관할이며 귀하가 바빠 직접 접수할 수 없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인지료와 송달료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접수해도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