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불법체류중인데..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3년전 일본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강제출국 당한적이 있습니다.일본 관광법률상 아르바이트를 해선 안되었지만, 친구의 권유로 아르바이트를했다가 입국관리국에 걸려서 강제출국에 5년 입국금지를 받았습니다.헌데 다시 일본에 들어와야할 정도로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서 브로커를 소개받아돈을주고 남의여권을 위조해서 만들어 일본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브로커를 통해 한국서 출국할때는 본인의 여권으로 출국하였으나,일본에 입국할때는 브로커를 통해 건내받은 다른사람의 여권에 제 사진을 넣은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입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렇게 불법체류자로 3년을 일본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위조로 들어오는게 정말 나쁜짓 이라는것을 인식도 못하였고,어리석었다고 이제야 한탄하며 지낸 세월이 3년이나 흘러...이제는 일본이민국에 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출국하고픈 마음입니다.불체자로 살면서 온갖 서러움과 괴로움을 안은체 우울증과 조울증을 겪으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정도였습니다.밖을 나가도 온통 경찰들과, 검문하는 사복경찰들덕에 가까운 슈퍼에 나가는것도괴롭고 남들시선도 무섭고, 걸어다니는것조차도 눈치를 살피며 이리저리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매일을 술로 눈물로 세워야 했습니다.이제는 모든걸 정리하고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내 나라로 돌아가고픈 마음에 신고를 할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어떤 벌을 받아야하는지, 무슨벌이든 달게 받아야하겠지만,어떤죄가 주어지게 되는지...출국하자마자 어떤일들이 생기는지, 등등 전반적인것을알고 가고 싶습니다.미리미리 마음에 준비도 해야하니까요.제발 도와주세요.일본에 와서 브로커에게 사기당하고 여러사람들에게 불체자라는 이유로 부당한갈취와 마음고생을 많이 당하였습니다.출국하자마자 경찰서로 간다고 들었습니다.초범에 자진신고를 하는건데요.형무소를 들어가서 산다거나, 재판을 받아야하나요?벌금은 어느정도일까요?부탁드립니다..자세히 알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는 여권법위반죄와 밀항단속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형사재판을 통하여 귀하가 비록 초범이지만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타인의 명의를 참칭하여 그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은 행위는 여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절차를 밟아 출국하거나 그 출국을 방조한 행위는 여권법 제13조 제1항,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또는 동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며 위 여권법위반죄와 밀항단속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5.10.22. 선고  85도75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