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권리금 및 원상복귀 분쟁에 관한 상담요청입니 5년 전 노래방 권리금을 칠천만원을 주고  들어갔습니다.가게세에 비해 수입이 나지 않아 다른이에게 노래방을 팔려 했으나, 건물 주인이 더이상 노래방을 주지 않고 사무실로 내놓겠다 하여 팔지도 못하고 권리금 칠천만원을 포기하고 가게를 비워주게 되었습니다.바로 옆 건물에 좀 더 저렵한 가게를 얻어 노래방을 시설하고 있는데, 비워주기로 한 노래방으로 건물주인이 다시 노래방을 내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제가 직접 노래방을 팔았다면 권리금의 반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 바로 옆에서 새로 노래방 개업을 준비하는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다시 노래방 입주를 받는다 하니 굉장히 분합니다.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하나 더,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룸과 간판을 모두 철거한 상태입니다. 계약 소식을 듣고 공사를 중단하여 천장과 바닥 창문 선팅지를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모두 다 철거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허나, 지금의 시설들은 제가 한것이 아니고 노래방 자체에 들어갔기에 사실상 현 시설은 이전 사람이 해놓은 것들입니다. 건물주인과의 분쟁이 싫어 원하는 바에 맞춰 원상복구를 이행하고 있었는데, 저는 시설 그대로를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철거는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지금까지 진행한 원상복구에 대해서 건물주인이 저의 보증금을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개업일주일을 앞두고 골치가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악덕 임대인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셔서 마음이 많이 상하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통상 다른 임차인을 받아들이면서  권리금을 받고서 상가의 임대차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을  전임차인에게 지급하였어도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상가임차인들이 권리금을 지급하였거나,시설비를 투자한 경우를 고려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2항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그간의 시설비나 권리금을 영업이익으로 회수 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는것 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노래방을 주지 않겠다는 서면에 의한 합의서 등이 없는 한  그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원상회복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참조해야 하나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면 원상회복 해주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못드려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4-377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