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  한 법률위반 진지하게 자살고민중입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전 21살이고여자는 13살입니다.(만12살)그여자애가 야한카페에 글을올렷어요 만나자는 식으로그래서 카톡좀 주고받다가 만낫죠. 근데 21살은 너무나이차이가 많이나서 19살이라고 속였어요..성관계를 하기전에 동의도 받앗고 증거두 잇구요.성관계 이후에 태연히 카톡을하고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올리는등 태연햇어요.. 다 사진 찍어놧구요합의하에 햇다는건 증명을 할수잇는데전정말 만13세미만은 아동으로 규정하며아동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하더라고 고소를할수잇다더군요... 정말 몰랏구요.. 알앗으면 안햇겟죠.근데 너무 어리고 잘 안들어가서 그냥 애무만 하다가 끝냇어요.근데 제가 착용햇던 콘돔을 휴지통에서 발견을 햇나보더라구요.. 그쪽부모가..그래서 경찰서 갓다왓어요..그리고 그여자애가 검사를 받고왓는데 처녀막은 잇다더라구요. 당연하죠.. 관계까진 안갓으니..정말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얼떨떨해서.. 그냥 사실대로 다 말햇어요.. 위사실대로요..이제 질문을 하자면..1. 그쪽부모와 합의는 볼수잇을거같은데..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일까요,,,? (참고로 어머니랑 살고 수급자에요.)2. 제가 19살이라고 속인게 계속 맘에걸려요.. 이게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3. 몇일전 경찰서가서 조사만 간단하게 받고나왓는데.. 그쪽에서 절 고소한거에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신고한거에요?4. 만약 단순히 신고한거라면 합의만 재대로 이루어지면 전 처벌을 받지않는건가요,,?인터넷에 찾아보니 이건 간단한일이 아니라서 서로 합의를해도 형량을 줄이는거밖엔 안된다라고하더라구요...5.몇일전 조사만 간단히 받고나왓는데.. 대략 언제쯤 합의금 애기가 오가고 또 조사받고 법원가고 그러죠..?6.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나요,,? 통장엔 돈이 한푼도 없고 수급자에요.불리할거 유리할거 따질거없이 이미 다 사실대로 형사님한테 말을햇구요..근데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7. 만약 법원에 간다면 그 여자애쪽과 같은곳에 잇는건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청소년과 비록 성관계를 갖질 않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되며 위 범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귀하가 이건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귀하가 처벌될 것입니다.귀하가 나이를 기망한 것이 이건 범죄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며 이건 피해자측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귀하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 우선 변호인 선임보다는 이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는데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습니다.이건 형사합의시기는 기소전에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일 귀하를 불구속 기소한 경우 이건 피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지 않고 귀하만 이건 피고인석에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