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돈을 만들어 준다고 하며 카드깡을 한 남자친구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사귀는 도중 제가 카드값 때문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그런데 남자친구가 카드로 돈을 만들어 준다구 현금서비스를 받지 안아도 된다고 해서, 카드를주고 그럼 오빠가 돈을 구해와라 했습니다그러기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가는데도 돈은 가져올 생각을 안하고 카드 용지는 날라오고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자친구는 카드깡한 것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카드깡이뭔지도 모르고 깡해준 사람은 돈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에야 알게된 거지만 오빠가 받아서 쓴 것이였습니다.이것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군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빌려준 경우에는 그 사용액을 변제받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아무런 증명자료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민사적으로는 귀하가 카드사에 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고 대신 그 남자가 쓴 것은 일종의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되는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자친구가 카드를 가져갈 때 고의로 귀하를 기망하여 카드를 이용해 재물의 편취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피해금액이 상당할 경우에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