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지 않는 동거인의 대항력 주장 한가지 문의 가 있는데요.부디 답변 바랍니다.1999년 1월 21일 등기 완료된 주택이 있습니다.등기 이전(1998년 12월)에 A는 임대차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체 거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A는 결혼하지 않은체 본 주택에 B라는 여성 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등기가 완료되고 본 주택의 주인은 주택은행으로 부터 등기완료 즉시 근저 당 설정을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A는 2000년 4월 중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 록을 이전 하였다가 2000년 10월 중 다시 전입하였습니다.이러는 와중에도 B는 여전히 본 주택에 주민등록을 가진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2001년 1월 본 주택은 주택은행에 의해 경매에 부쳐 졌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 2001년 6월 A와 B는 혼인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본 주택은 2001년 7월 20일 경매에서 낙찰 되었습니다.그렇다면 A는 B가 가족으로서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곧 B가 법률상 혼인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은 체 가족으로서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했다는 사실로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소정의 주민등록의 이전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대법원판결로 마찬가지임)2. 특히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놔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도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판례) 3. 다만 본건의 경우 주민등록의 이전 당시 a와 b는 동거를 하는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이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과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가족이 위 법 소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민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상태라 하더라도 상속과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보증금에 대한 동거녀의 상속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a와 b간에 사실혼관계만 증명이 된다면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건의 경우는 단순히 상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알고 계시는 변호사를 찾아가 a나 b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