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임대계약 파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게를 2년계약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그런데 임대한 임대인이 임의로 가게에 딸린 방을 다른사람에게 임대하여 방세를 받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임대인과 방을 빌려 쓴 사람과의 불화로 첫번째 방화가 일어났습니다그 이후에 사전 한국 전력에게 전기 안전을 의뢰하였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이후 또한번의 화재가 똑같은 화재가 또 있었습니다방화로 인하여 그리고 세번째 화재가 또 일어났습니다그러나 이번은 전기로 인해 누전이라는 경찰의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똑같은 곳에서 세번이나 화재가 났습니다몇일전 전기 안전공사의 안전확인도 받았고 이번 화재로 가게까지 화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가게 임대인은 누전이라는 이유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가게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가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던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 궁금합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목적물이 파손되거나 장해가 생겼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안의 경우 3번째 화재로 목적물에 피해가 생겼는 바, 그것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전기누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사안의 내용상 첫번째와 두번째 화재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화재의 원인도 방화로 추정하고 있을 뿐,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세번째 화재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입니다.)다만, 사안은 임차인이 귀하의 동의없이 임의로 전차인(즉, 임차인으로부터 방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임대를 주고 있는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귀하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임대인, 즉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타 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