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상수도 보호구역 동네의 집에서 약 30m정도의 뒷쪽 야산에 10여년전 만든 묘가 있었습니다그 자손이 며칠전에 사초만 한다고 왔습니다.그 땅은 종종소유의 땅인데 석축공사만 하는 줄 알고 동네사람들이 주변 나무만 못 베게만 했습니다.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나무를 많이 베어 구청에도 신고를 했습니다.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가서 보니 봉분도 하나 더 만들고(가묘) 주변을 너무 훼손하여서 (약 100평정도)주민들이 이것은 자손 및 동네가 있는한 보기에 좋지 않도록 주변경관을 해치는 일이라 원상복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그쪽에서는 무조건 조경수로 묘의 앞만 가리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지으려해서 동네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저희 이웃동네의 경우는 이렇게 큰묘들이 집들 바로 옆에 이렇게 많이 들어서다보니 완전히 공동묘지화 되서 저희 동네도 그렇게 될까 염려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도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5조 2호, 제 34조 2호).또 가족묘지 등 분묘 1기당 면적은 10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개인묘지도 30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위 법 제 16조, 제 35조 4호). 그 밖에 묘 주변의 나무를 벌채하고 형질을 변경함에 있어서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산림법 제 118조 1,3호). 따라서 귀하 등 동네측으로서는 이와 같이 벌채,형질변경 등에 관해 사진을 촬영하여 경찰서 등에 고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원상회복되었다는 자료를 내면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되므로, 문중측에서 원상회복을 하도록 간접적인 기능을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