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나는 여자에게 혼인빙자라고 하여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에게 갑자기 혼인빙자라고 협박하는데 제가 현재그여자 만나기전에 이혼상태이고 돈거래도 하나도 없고 성관계는 있는데제가 결혼안한다고 말 안했고 그여자분이 저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혼인빙자라면서 협박하고하는데 지금만나는 여자하고는 저하고 그여자하고만 결혼이야기가 주고받고한 상태인데 이때도 혼인빙자인가요 전 지금도 그여자분하고 결혼하고싶은마음인데요그런데 그여자는 위자료는 청구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일의 방해가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보면 귀하에게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위 여자와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간음을 했더라도 위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