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작권 위반으로 경찰소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1월 1일날 저작권 위반으로 출석요구서 받고 오늘 아침 경찰소 다녀왔습니다. 경찰관님이 어떻게 하고 싶냐고 그러시길래 합의하고 싶다고, 근데 어제 법률사무소에 전화해 보니까 2개에 1,50에 해주겠다고 그런다고, 150도 월래 300 불렀는데 사정이야기 해서 150까지 깍아준거라고, 최대한으로 깍아 줄 수 있는 금액이 150까지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수능 준비생이라서 알바할 상황도 못되고 그러니까 일단 50만 원 주고 나머지 금액은 12월달쯤에 준다고 하면안되겠냐고 그러니까 경찰관님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닌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배 째라는 식으로 나가라고 나는 지금 돈 50밖에 없고 수능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알바할 상황동못되니까 50 받고 합의해 주던지 소송 걸던지 맘대로 하라고 그러라고, 소송비가 합의금보다 더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네들도 뭐가 더 이득인지 안다고 이러시더라구요. 전 원래 오늘 법률사무소나 고소인000닷컴에 직접 찾아가서 사정사정할려고 그랬거든요. 경찰관님 말씀대로 하는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사정사정하는게 더 나을까요? 어떤 분이 배 째라는 식의 강압적인 태도는 민사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러던데 정말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좀 알려 주세요. 저 삼수까지 했었는데 원서접수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사수까지 하게 생겼어요.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모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저작권 위반 문제는 최근에 많이 발생한 사안입니다.변호사 업계가 불황이다 보니 소형 로펌에서 관련업체로부터 의뢰받아 저작권위반 사건을 적발하고 합의금을 받아 일정수수료를 뗀 후 관련업체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져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로펌에서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귀하를 형사처벌할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50을 받으면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50을 받으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몫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지요.결국 경찰이 말하는 것처럼 배 째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사정사정해서 합의금을 깍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로펌 관계자의 성격에 따라 즉, 관계자가 배째라라고 나가는 방식에 대해 기분이 상해서 본보기로 형사처벌까지 가도록 만들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해봐야 벌금 얼마 정도이겠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귀하가 돈이 없고 수험생이라는 점 등등을 얘기하고 50만원도 매우 힘들게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