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달에 상담 드렸습니다. 모자들이 괴롭힌다는 이야기로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그렇게 사건이 넘어 갔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다시 사건이 시작 됐습니다.전 남자친구 사이에 임심이 되어 남자 엄마와 남자에게 강요를 받으며 수술을 했고 모자들이 저희 엄마라 사칭하여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기록을 빼가려고 한 내용 기억 나십니까?변호사님께 상담드리고 전 남자친구 룸메이트라는 사람이 전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저에게 전화가와서 저랑 전 남자친구가 만나는 동안 늦은 시간까지 문자오 전화를 해서 자신기 잠도 못자고 공부를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녀 한학비 등록금 680만원과 생활비 300만원해서 천만원을 배상하라더군요.하지만 이 내용은 전화 녹취를 하지못해 증거 자료가 없어요.전 남자친구는 룸메한테 미안한줄 알아라며 니가 얘기 하고 싶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좋다는 얘길 듣고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글을 올리고 전 남자친구는 다른사람들 글 보게 글 내리지 말라며 저에게 문자를 보냈었구요.1.이 일로 인해 전 남자친구 엄마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다른사람들 글 보게 글 내리지 말라는 문자 지우지 않고 아직 가지고 있는데 고소를 하게 되어 제가 조사를 받는다면 이 문자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설날 다음날인 2월11일날 남자와 남자 부모님이 저녁 8시에 저희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한시간동안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그러다 갔습니다.경찰엔 신고하지 않았지만 같은 빌라 주민들이 알고 있으며 CCTV가 있어 자료는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상담을 하니 주민들이 알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며 문을 두두리는 것 또한 폭행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증언과 CCTV가 있으면 남자와 남자 부모님 세명다 명예훼손죄와 폭행죄로 고소 할수 있습니까 ?3.산부인과에서 모자들이 찾아왔을 당시 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제 진료기록에 저희 엄마라 사칭하여 왔던 내용들을 기록해 놨는데 이거 역시 고소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남자 엄마는 몇일전 저에게 저를 조사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이거 뒷조사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이걸로 협박죄로 고소 할수 있습니까?이영대 변호사님과 통화하고 싶어 대표전화로 전화드렸는데 불가능 하다고 하던군요.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귀하 나름의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귀하가 위 모자에게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귀하가 위 전남자친구의 학교 홈피 게시판에 위 전남자친구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전남자친구가 다른사람들이 위 게시판 글을 볼 수 있도록 삭제하지 말라는 취지는 귀하에게 위 글을 게재하도록 허락한 취지는 아니고 향후 법적대응을 고려한 언행으로 사료됩니다.2.한편 위 모자가 밤 8시에 귀하의 대문을 두드리고 연속으로 벨을 눌러 소란을 피운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그 시경 현장에 있었던 주위분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두고 폐쇄회로티비 영사을 증거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3.다만 이건 모자가 산부인과에 들러 귀하 엄마라 사칭하면 귀하의 진료챠트를 열람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열람과 복사를 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4.끝으로 이건 모자가 귀하를 조사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위 가해자의 행위로 귀하가 공포심을 느낄정도가 돼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무료상담의 경우는 변호사의 재판일정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질문은 게시판에 남겨두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