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를 거부하는 주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황당해서 이렇게 상담 신청를드립니다 내용인즉슨 저희가 반지하 월새에 살다가 아기가 태어나면서 지하는안좋을것같아 전새자금대출을받아6층아파트 6층으로 전새로 이사를왔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물이 너무 안나와 주인에게 부탁을드려 펌프를 놓았고 펌프놓고 몇일 안있어 보일러가 고장이나 수리를하는데 그 수리비용은 저희가 그냥 물었습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건 좀 알아서 하고살라고해서 혹시나 펌프를 때간다고할까바 그냥 우리가 참자하고 7만원이나주고 수리를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이안나오고 보일러가 나가고 하는문제가아니었습니다 안방 농뒤로 곰&#48174;이가 스멀스멀 보이길래 농을 치우고 닦아내려고보니 벽이 아주새까맣더라고요 일단은 닦고 농을 반대로 옮겼는데 이런 곰팡이가 농뒤 벽면을 아주 장악을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에게 어떻게 수리좀해달라고하니까 스티로폼을 대고 다시 도배하고 살라는겁니다 그래서 곰팡이전문클리닉분들을 불러서 견적을 낸결과 단열불량및습기침투로인한결로현상으로인한곰팡이라고하더라구요 저희가 이제이사온지2달되었는데 주인참 너무하더라고요 저희가낸하자도 아니고 이런건 주인이해주어야하는거아닌가요?내용증명을 띠우고 결판을내려하는데 내용증명 보내고나서도 안해준다고하면 그땐소송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주인분이 아는 섧비분이 오셔서하는말씀이 결로현상이라 어떻게할수없다는말씀만하시고 주인분도 결로를 왜 주인한테 해달라고하냐고 머라하시고 일단 단열불량에 습기침투로 인한거라고 전문가도 오셔서 그랬는데 수리하면 괜찮다고 얼른 수리하라고 주인분은 그럼 새집으로 이사가지그랬냐고 핀잔만하시고 정말 집없는설움이 목받쳐옵니다울 아기 이제 곧 7개월입니다 울 아기아빠 매주 곰팡이 벽지 뜯어내서 닦기 바쁘고요 도저희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법에게 호소해봅니다 이럴땐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나요?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고 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며 보증금과 도배비 이사비용 장농안에도 곰팡이로 엉망인데 장농비까지 아 그리고 보일러 수리비까지 다받을수있을까요?참고로 저희가 이사온날이 2008년10월9일이었구요 계약서 입주일은 10월6일이엇습니다 통찰력있고 똑똑하신 변호사선생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우리아가를 위해서 더이상은 곰팡이냄새를 맡으며 살수가 없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어떻게 될지몰라서 곰팡이 사진들을 다찍어두고 곰팡이전문클릭에서 견적서도 보내주셔서 가지고있습니다 오염도가 무려 상이더군요 ㅜ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한편 임차목적물 건물의 필요비 수리비에 관하여 사소하거나 수리비용이 적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사안의 경우처럼 보일러 수리비용, 단열불량에 의한 습기침투로 인한 수리비용등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우선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통지를 발송하여 수리비 필요비를 지급해달라는 요청과 벽면의 결로현상의 수리를 요청해보시고 만일 임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수리비 등 청구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