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대한 처벌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채권채무로인하여 제가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이 벌금 삼백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채무자는 정식재판을 요구하여 재판을하였습니다.1 심재판에서 검찰에서 강제집행면탈죄에 연관되어있는 채무자쪽의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하여 증인선서를하고 증언하며 재판이진행되었으나 검찰에서의 진술을 모두 뒤집고 재판정에서 증언하여 결국 채무자가 무죄판결을받았고.이에 검찰이 항소한 2 심재판에서도 검찰측 증인요청으로 참석한 또다른 증인또한 거짓증언하여 2 심에서도 채무자는 무죄판결을 받아고 이어 검찰이 항소한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에서채무자가 무죄로 확정된후 저는 너무도 분하여 여러가지 증거를 제출하며 2 심에서 위증한 증인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하여 검찰이 기소하였고 2012.6.15 법원에서 벌금 이백만원이 확정 되었고.1 심에서 위증한 증인 또한 검찰에 위증죄로 고소하여 검찰이 기소하였고 2012.10.11 법원에서 벌금 칠십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궁금한것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후 제가 증인들의 위증을 밝혀내고 고소하여 위증죄가 인정된 지금의 시점에서 채무자를 다시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받게 할수는 없는지 너무도 답답하여 이렇게 질의합니다.어떠한 방법과 경로를 취하여야지만 악질적인 채무자가저지른 강제집행면탈죄에대한 법적처벌을 받게할수있는지요 제발 방법을 속시원히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요 .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호에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위증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재심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