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성추행과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므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폭행은 제가 상대방을 발로 밀었었고 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할 때 어떠한 거부의사나 반항 등이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반 년이 지나고서 강간 및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식으로 지인들 몇 명에게 고민상담 차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게 돌고돌아 그 상대방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구요.1.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고민상담차 지인에게 했던 이야기인데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맞고소를 할까 생각중인데요. 그 동안에 상대방이 여러 사람들 있는데서 저를 볼 때마다 욕을 하였습니다. 대충 저 새끼 시발 왜 여기 있는데! 역겹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일부러 상대하지 않으려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2. 다음으로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저렇게 사람들 있는 곳에서 욕을 하였구 실제로 그것을 들은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이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상대방을 발로 밀던 당시에 저를 열받게 한 말이 있는데요. 무릎 꿇고 울고 불며 미안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저 지랄인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닌 말이며 이 때 당시에 이 말 때문에 몹시 화가 났었고 수치심을 느껴서 발로 밀면서 닥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 다른 사람 4명이 그 공간에 같이 있었습니다. 3. 이 때 한 말(무릎 꿇고 울고 불며 미안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저 지랄인데)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 참고로 저는 동아리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이걸 들었던 4명도 같은 동아리 후배들이어서 더욱더 화가 났었습니다.
1.고민차 상담 여부를 떠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항을 고지하여 전파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 자체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면담의 상대방이 변호사나 성직자, 의사 등 직무상 비밀을 지키기로 되어 있던가, 명예훼손의 .상대방과의 관계나 귀 사 사이의 관계상 전파가능성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2.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귀하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사정을 공공연하게 얘기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바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이야기 정도로 서로 고소고발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어떠한 순간적인 만족감이나 스스로의 불명예를 해소한다고 느낄 수 있으나, 어떤 일이 두분 사이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참거나 두 사람을 중재할 만한 선배나 제3자를 모시고 화해를 통하여 사안을 무마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면 고소인으로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러 경찰서 가야하고, 고소당 한 사건에 벌금 못해도 100~50만원 정도 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격겠지만, 귀찮고 소모적인 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이만한 일로 돈쓰고 머리 아프고 시간낭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위 예는 일시적인 것으로 벌금이 나와 정식재판 정구하거나 구 공판 기소되어 법정에 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제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고소사건 담당 경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형사 조정 제도 등을 구문해 보시고 중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오니 잘 생각해 보시고 산건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