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이혼을 할려고 생각중인데 제일 걸리는게 아이 문제네요. 망나니같은 남편에게 주지도 못하겠고 남편도 고아원에 갖다주라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건 제가 아이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양육비를 준다고 해도 나중에 안주면 그뿐이라는거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은 아예 없는건지요. 답답합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비 문제만 아니면 뭘 걱정하겠습니까?제가 그리 능력이 좋지를 못해서 많이 벌어 넉넉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네요.이럴땐 정말 어찌해야합니까?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 부양에 관한 사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처분은 사전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고, 대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