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2급 엄마의 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2004년 부득이한 관계로 파산신청하였으나,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했습니다.이후 채권자들의 형사고발로 집행유예(3년) 선고후 조용히 지내오고 계십니다.자식인 저는 출가하여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보니, 돌봐드릴 여력이 없어 수급자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신, 엄마께 며칠전 소장訴狀이 한장 날아왔습니다.진흥 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에서. 국민카드의 채권을 양도받아(?) 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라더군요.(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본 상황).그러나 엄마는 수급자로 신청할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모든 채권채무에 대한, 내용을 관리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그곳에 이곳의 리스트는 빠졌다고 하는군요.일이백도 아니고 이천여만원의 금액을 썼다하면 그 금융권을 잊을리 있겠습니까? 대략의 금액은 원금이 2천여만원에 이자가 2천여만원이라는데, 정작 엄마는 전혀 그 금액의 사용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모든 채무는 이미 파산신청을 할 때 넣었었는데. 참 답답합니다.일단 이상황을 어찌해야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고,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귀하 엄마가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귀하 엄마는 채권자들의 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귀하 엄마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제2항)채권자들과 상의하여 원금만을 분할상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