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터 이하의 건축물 진입 외부계단은 민법 사항? 안녕하십니까?고마우신 답변에 늘 감사합니다.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건축 행정의 어처구니 없는 실태입니다.저희집과 똑 같은 3층 다가구 주택이 대지경계선에 밀착하여 시공 중에 있습 니다.여섯 계단에 1미터 정도 높이에 계단참바닥은 직경이 2미터 정도 입니 다.허가 관청인 시의 건축허가 민원과의 납득하지 못할 업부처리로 도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문제의 계단 윗부분은(2미터 정도) 헐어 냈습니다.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입니다.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외부계단은 건축물이며 대지경계선에서 50센티미 터를 이격해야 한다 는 규정이 민법에 적용되어 잇는 것이어서 더 이상 허가 관청에서는 행정조치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신축건물의 주인과 설계 사무소장과 시공회사가 빼째라(?)고 버티고 담당 공 무원은 제 소관이 아니라고 발을 빼니 어떻하라는 것인지 정망 답답합니다.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허가 해준 관청에서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저희들은 그 계단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적도 없고 동의해 줄 마음도 없습니다.저희들 보고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든지 아니면 최악의 선택(법 으로 해결)을 하라고 묵언의 강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당당하게 저희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고 싶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곳은 지정 학적 여건상 배타적인 섬이고 좁은 구역입니다.다른 해결 방안은 없는지요?밝은 지혜의 말씀 기다립니다.하시는 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242조 1항,2항).따라서 인접 3층 다가구주택 신축과정에서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두지 않고 바짝 붙여 공사를 했다면 이와 같은 민법 규정에 의해 귀하는 위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 지역에서 경계에 관하여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귀하는  5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바짝 붙여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을 근거로 50센티미터의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래도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및 그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관청에서는 건축법 제 68조, 제 69조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위 건축허가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민법규정의 위반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