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않아 받을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빌려준돈 확실하게 받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싶어요제가 돈을 2005년에 아래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갑은 저(채권자)구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구요, 을은 채무자구요 의약품도매상(주식회사로 등록)을 현재 강남소재 임대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구요, 개인 재산으로 강남에 아파트 있습니다.)돈을 확실하게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돈을 빌려주고 오히려 저는 그 돈 이자 갚느라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제가 현재 그 빌려준 돈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보상이 되나요?도와주세요. 심신이 힘드네요.<금전소비대차계약서 관련 1건>원금 7천만원, 원금에 대한 이자 12%, 원리금 변제 지체시 지연이자 25%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2005년 9월에 작성하였고, 상환일은 2006년 3월로 되어있습니다. 계약당사자 을의 명의는 의약품도매상 대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공정증서 관련 1건>공증인가 000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원금 3억원 약속어음을 2005년 9월 발행하였고 일람출금으로 지급기일되어있구요, 이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공정증서로 되어있습니다. 계약당사자 을의 명의는 의약품도매상 대표 명의 및 개인 명의로 동시에 기재된 약속어음입니다.- 05년 9월에 3억을 빌려주고 이를 공증하고 05년 10월에 돈을 갚기로 하였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05년 10월에 돈을 갚는 다는 문구는 적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하며 공증을 했네요.-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3억에 대한 이자 부분 까지 회수 가능한지요?<궁금한 점>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명시된 원금 7천만원, 이자, 그리고 지체이자 지급에 대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받을수 있겠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판결을 받기에 앞서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을 해 놓은 뒤 소송을 하면 되나요? 보통 가압류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그 소송의 절차, 비용과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2. 공정증서의 어음 금액을 달라고 전화상으로는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다음달에 주겠다 하며 약속을 번복했는데. 이 어음을 1년이내 지급제시를 하지 않했는데요..이 공정증서에서 명시된 일람출금 어음 원금 3억원과 구두상으로 약속한 05년 10월 지급기일이후의 원금에 대한 지체 이자 부분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약속어음에 발행일은 05년9월, 지급일은 일람출금되어있으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상법상 연 6%가 맞나요?)강제집행 인락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 일람출급 어음의 특성상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의약품 도매상 대표 명의 이외에 개인 명의로도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공증하였으므로 채무자 개인 재산 및 의약품 도매상 전세보증금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요? 제가 문외한이라서...3. 이 2건을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 저는 지금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별도로 받을수 있는지요?4. 공정증서에 의한 일람출금의 어음을 1년 이내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안된다 하는 분도 있는데 맞나요? 제가 지급기일과 그 유효기간에 대해 인터넷에 있는 것을 본건데.. 이게 맞나요?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지급기일 : 일람출급 발행일: 92년 9월 4일 공증일: 92년 9월 7일로 된 약속어음공증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4년으로(제시기간 1년 + 소멸시효기간 3년)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평소 일람출급어음의 경우는 4년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해답】 일람출금약속어음은 1년간이 지급제시기간이고 이 지급제시기간 만료일까지 제시가 없으면 그 마지막날이 지급기일이 되므로 이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일람출급약속어음은 공증하였을 때에는 길게는 작성일로부터 4년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지급제시기간 중도에 제시가 된 경우에는 그날이 지급기일이 되므로 그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인 3년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어음법 제34조에는 『일람출급환어음(약속어음도 동일함)은 제시된 때 만기로 된다. 이 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어음법 제70조에는 『인수인(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입증서류로 하여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금 7천만원과 이자금(연12%)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으로는 연20%의 이자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본안소송 전 채무자(법인)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채권보전절차인 가압류등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동산이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 되고, 유체동산이면 유체동산가압류, 채권(예금포함)이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식은 대법원 사이트 또는 로시콤 사이트 법률서식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안소송 기간은 대략 1심판결시까지 6개월 전후가 소요되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으로 변호사 비용 대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2. 한편 일람후출급어음으로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지만 귀하가 1년내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였다면 위 일람후출급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귀하는 법인과 대표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금 3억원과 상법상 연6%의 이자금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3. 귀하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난 후의 귀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4. 참고로 일람후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일자로부터 1년내에 인수를 위하여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음법 제23조 제1항) 만일 위 제시기간내에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소구권을 잃게 됩니다. (어음법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