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주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전 몇년전 큰댁 옥탑방을 전세로 빌려 살았습니다.2년전 이사를 나왔고요.이사를 나올때 주소는 놔둬라 여기 보상받을때 너도 받게 해줄테니,이렇게 말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놔두었습니다.그리고 지난6월 보상 받기위해서 서류가 필요하니,민증 인감을주고 위임해라해서 제가 그러겠다 했습니다.전 지방에 있었고 개발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았고 서류도, 큰댁에서 귀찮지만 다해주겠다 해서 뭐 손해볼까 싶어 그러겠다 했습니다.큰댁은 제 통장까지 만들어 서류를 넣었습니다.처음에 큰댁에서는 내가 돈하나도 안쓰고 너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더니 수고비와 뭐 이런저런거 줘야 한다며, 계속 얘기 하길래예 했습니다.그러고 저에게 통과 되어 주소 이전하면 돈을 주겠다 말했습니다.전 주소 이전을 하고 돈은 언제나오나 직접 조합에다가 전화를 하니 돈은 이미 지급 되었담니다.그래서 거래 내역서를 뽑아보니,7월14일 돈 팔백팔십만원이 들어와 17일 모두 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전 한달이나 돈이 들어온 사실도 몰랐습니다.전 우선 돈을 달라 부탁드렸습니다.제 학비 먼저 쓸떼가 있어 그러니,수고비와 뭐 다른건 제가 계산해드릴테니 라고 말씀드렸더니.니가 다급한건 니사정이고 내가 왜 봐줘야하며 반이상을 떼고 주겠답니다.자기가 노력한게 있으니 받아야 겠다고우선은 주세요 떼도 제가 떼서 드리겠다고 그랬는데,반도 채 안되는 돈을 떼어 줄려고 하네요.물론 공돈인거 압니다.하지만 큰댁에서 안사는 애 산다 거짓말하고 했지만 그래도 제 앞으로 나온겁니다.큰집은 몇십억을 가진 집이고 전 그돈중에 육백만원 학비로 써야하는데,그래서 편하게 공부하겠구나 마음을 편하게 먹었는데...처음엔 너 다줄께 해도 제가 성의 표시 해야줘 생각했는데 뭔가 억울합니다.이런경우 수고비 얼마나 줘야 하는건가요?만약 비양심으로 돈을 받은거라 법 쪽으로 안된다면전 돈을 받을수 없나요?제가 받을수 없다면 큰댁에게도 못받게 하거나 뭐 법쪽으로 할만한게 없나요?제가 조합에다 돈을 안받겠다 그러면 회수해가나요?마지막으로 조합이나 큰댁 신고할려면 어찌되나요?은행도 본인 동의 없이 했으니 걸리지 않나요?
세입자에게 주는 이주비는 조합측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이주비를 받을 경우에는 조합측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큰댁이 편법으로 이주비를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조합측에 사실대로 귀하가 주민등록등본표상의 주소지만 되어 있지 실제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조합측은 귀하의 큰댁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것입니다. 원만히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