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후 업자의 횡포 저희 부모님집을 철거공사를 하고 신축건물을 계획했습니다. 철거공사업자를 선정해서 철거공사완료하였습니다. 주택신축을 위해 시공업자 선정과정 중에 철거공사했던 업자가 신축공사 하고 싶은 욕심에 건축주와 공사계약도 없이 건축자재(유로폼, 파이프, 철근)을 현장에 갖다놓고 정화조도 묻어놓았습니다. 저희는 건축자재를 가져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깐 업자가 200만 원 주면 건축자재(유로폼, 파이프, 철근)을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핑계로 건축자재를 가져가지 않고 10일 정도 방치하면서 돈만 계속 요구했습니다. 건축자재만 정리되면 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저희가 모든 자재를 사는 조건으로 450만 원을지급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할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완강히 거부하고 공사기간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건축자재는 고철처리를 하고 모든게 업자와 정리되는 듯 시간이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일주일 후 문자로 건축자재(거푸집, 비계파이프)는 대여품목이라 가져가야 한다고 현장에 갖다놓지 않으면 고발조치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건축자재 도난신고 때문에 조사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가족과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처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업자는 거푸집은 누가 보아도 대여물품인데 저희가 임의로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견적서에 거푸집금액이 나와 있지만 그 금액은 대여비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로써는 철거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시공업자의 횡포로 인해 가족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사기라든지 협박으로 인해 돈을 갈취한다든지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왠만하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원만히 일을 처리하고 싶었지만 도난신고(형사건)에 이어 금전적인 부분도 요구하여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떠한 답변이라도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모님이 이건 철거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 부모님이 이 건 철거업자를 상대로 사기 또는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