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신축의 단독주택을 매매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조건으로 준공일(2012.1.6)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준공일까지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아 잔금 3,000만원을 미비점이 보완되면 지급하기로 분양사와 합의하였으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아 2,000만원을 지급(2012.6.1)하고 미비점이 보완되면 잔금을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보완되고 여전히 미비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하자가 발생(2012년2월부터)하여 분양사(건설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천정에서 비가 새는 것도 입주민의 관리소홀이라는 억지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화장실 및 현관입구의 바닥과 벽면이 습 때문에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외에 2012년 2월 이후에 발생한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하자보수를 할테니까 잔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입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시공사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고, 작년 3월경 화장실앞 부식을 보수하였으나 재부식이 된 것을 경험한 것으로 볼때 건설사의 하자보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다른 인테리어 보수업체에 의뢰한 결과 견적금액이 약 4,900만원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현재도 하자보수와 잔금은 별도라는 논리로 하자보수를 하겠으니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고 있어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2013년 3월에는 건설(분양)사측에서 잔금에 대한 지급명령서를 법원을 통해 보내어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보냈더니 건설사에서 자신들의 판단 착오로 했던 것인데 취하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더 이상 하자보수능력을 믿지 못할 건설(분양)사와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이건 단독주택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이건 주택의 미비점을 특정하여 이건 잔금과 동시이행으로 한 것이므로 귀하는 이건 분양업자(건설업자)가 위 주택이 미비점을 개선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잔금이행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건 분양매매계약상의 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건 주택의 미비점 개선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귀하가 이건 업자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일 귀하가 위 분양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타업체에 하자보수를 의뢰한 후 이 업체가 가입한 하자이행보증보험금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가 이건 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경우 승소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