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결혼후 이혼을 하고 싶은데 본인없이 이혼이 가능한지요? 6월에 결혼을 했는데 내자가 아버님이 아프다고하여 중국에 갔는데 7월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집에는 연락이 없는데 그레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는 해노은 상태입니다.이혼을 하고 싶은데 본인없이 이혼이 가능한지요.궁금합니다.절차는요 또한, 피해보상은 받을수 없는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국제사법 제39조에 의하면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중국의 처를 상대로 위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법 에 의하여 이혼을 하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이혼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두가지 방법(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협의이혼의 경우는 두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거치는 절차이 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우리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청 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참고로 민법 제840조는【재판상 이혼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90.1.13>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