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니 얼굴을 싹 바꾸고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모 회사의 광고를 처음 접한 것은 신문의 전면 광고를 통해서 입니다. 마침 좋은 아이템을 찾아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라서 광고를 보고 괜찮을 듯 싶어 사업 설명회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문광고와 사업 설명회를 통해 그 회사에 총판을 하게 되면 몇 개의 가맹점을 가입시키는 지에 따라매달 얼마의 수익이 꼬박꼬박 떨어진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회사에서는 한 달에 20번 이상의 신문 전면광고와 tv광고, 인터넷광고를 통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더군요. 또한 영업할 수 없는 환경의 사람들을 위해직접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전문 영업직원들이 대신 영업을 해서 가맹점 가입을 유치시켜한 달에 기본 얼마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신문광고에 강남대리점 사장이 직접 자신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윤이 나고 있어 굉장히 좋은 사업아이템이라고 소개를 하며 자신의 사례를 직접 기사에 첨부한 걸 보고 1,800만 원에 총판계약 맺기로 하고우선 900만 원만 계약금으로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회사에서는 자금사정을이유로 신문광고 tv광고, 인터넷광고 모두 정지시키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맹점을 맺으려고 영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정지된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안되겠다 싶어 회사에 총판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더니 얼굴을 싹 바꾸고 소송을 하던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그 회사가 법인회사라서 그런지 어떤 방법으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사나 돈 받아주는 사람에게도 문의해 봤지만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꼭 방법을 알려주세요. 정말 벼랑 끝에 선 기분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모회사간의 총판계약의 약정, 법정 해제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상대방측 회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건 총판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과장광고의 기망성과 관련하여서는,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또는 지나친 주관적인 예측이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2751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총판계약서 특약조항상에 회사에서 한달에 20번 이상 신문전면광고와 tv광고, 인터넷 광고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이건 총판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는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