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쩍은 상황으로 투자금을 돌려줄것을 통보하였으나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던 개인회사의 지분을 2007년 1월에 50:50으로 하여 동업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았습니다.계약서의 내용은 계약후 6개월 이내에 동업한다는 내용과 향후 6개월간의 이자지급, 그리고 상방간에 동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전화 또는 서신으로 통보시 1개월 이내에 동업자금을 돌려주기로 되어 있읍니다.저의 사정도 있고, 상대방 회사의 재무상황등 미씸쩍은 상황으로 인하여 투자금을 돌려줄것을 통보하였으나 변제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상대방에게는 회사명의와 살고있는 전세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민사소송의 경우 보다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재하신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만 민사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귀하를 어떻게 기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