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집행유예 후 검사항소 입니다. 사건 내용은 이러합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혈중알콜농도 0.103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 의무 및 안전건리 유지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충격으로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이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내용은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범의는 부인하고 있는 점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정도, 사고 직후 피고인이 보인 운전 양태 등에 비추어 도주의 범의를 비롯한 공소 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액의 벌금형(예비군 불참으로 50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 이 외에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320시간 사회봉사 및 준법강의 40시간 수강을 받았습니다. 허나 검사님께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정말 구치소의 생활의 연장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 앞날을 기약하고 봉사할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두렵고 초조합니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각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1심에서 국선변호사님께서 선입되셔서 도와주셨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반성문은 또 이곳에서 작성할 수 있는 건가요? 탄원서 등은 또 제출이 가능한 건지요? 2심 선고까지 보통 재판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2월 15일 검사님께서 항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2심에서는 판사님께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재판이 뒤집혀 형이 더 과중해질 확률이 높은 건가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분과 1심 선고되면서 출소를 하게 되어 전화통화를 하고 이번 주말에 피해자분을 찾아뵙기로 하였고 빈소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쪽에 다시 탄원서를 부탁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가 향후 항소심 재판부에 귀하가 이 건 범행에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한편 귀하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 피해자측으로부터 귀하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귀하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