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실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경율 변호사님. 답변 잘 보았습니다. 법 내용이 봤는데요. 제가 전과 1범 없고처음으로 경찰서 조사 받고 풀어났습니다. 제가 벌금으로 하지 않았고 유치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손가락 지문 찍고 자술서 쓰고 풀어났습니다. (2000년경) 저하고 같은 내용을 봤는데요. 5년~ 10년 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 할 수 있다고 해서 (범죄(수사) 경력자료 : 수사 경력자료 조회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 저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질의 답변>1. 저는 왜 그때 아무일 없이 끝난 건가요? -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2. 경찰서에서 범죄기록, 수사기록에 남아 있을까요? - 기소유예의 경우는 10년간 자료를 보존 후 수사경력자료에서 자동삭제가 되게 형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3. 만약 남아 있다면 언제쯤 없어지나요? - 11년 전이 지났으므로 현재 기록이 삭제 되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신분증을 지참하  시어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실에 가서 수사 경력자료를 조회해 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입니다.이렇게 내용을 뽑아 왔는데요. 제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경찰서에서 범죄기록 평생 있나요?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 실수사 경력자료를 조회 경찰서에 알아볼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율 변호사님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그리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한편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즉결심판 대상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사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기재되지 아니합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귀 사안의 경우는 사건이 경미하여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 되어 수사자료표에 기재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