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제도에 대하여 너무 몰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2007년도에 제가 장사를 하는 조그만 가게에 친동생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박이사라는 사람이 친동생과 한 두번 같이 오게 되어 얼굴을 알았습니다. 그 뒤로 동생 없이 몇 번을 더 오더니 동생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 달라며, 발행인은 있지만 지급 날짜가 없는 당좌수표를 담보로 줄테니 현금을 좀 융통해 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고율의 이자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개월여에 걸쳐 빌려간 돈이 1억8천여만 원 입니다. 그러나 이자는 2달만 주고는 하는 말이 돈을 계속하여 더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빌려 줄 돈도 없을 뿐더러, 이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2번밖에 받지 못하고 몇 달이 흐른 후 친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박이사라는 사람은 회사를 이미 그만 두었으며 자기도 돈을 빌려 주고 못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이사에게 이자 및 원금을 달라고 요청해도 계속 내일 준다, 다음주 준다, 다음 달 준다 하며 차일피일 미룬 것이 3년이 넘었습니다. 2010부터는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아 2011년 초에 담보로 받아 놓았던 당좌수표를 부도처리 하고, 전화번호와 이름밖에 모르는 박이사라는 사람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형사고발한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하니 담당 조사관은 이름뿐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조사를 하냐며 더 기다리라는 답 뿐이었습니다. 그 후 우연하게 동생으로부터 박이사라는 사람이 다른 사기사건으로 법정구속 되어 구치소에서 사기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는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사기전과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사고발한 경찰서에 이 사실을 제가 알리고, 담당 조사관과 동행하여 수감 중인 구치소에 가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제가 고소한 사기사건까지 올라오면 본인은 중형을 살아야 한다며 고소취하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가서 12월 31일까지 갚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실형을 살고나면 빌려간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빌려 준 돈 때문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실형을 살라고 하고 싶었지만 동생과 고민 끝에 본인이 작성한 각서와, 만약 본인이 그 날짜까지 못 갚을 시 대신 갚아 줄 보증인이 한번 더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차일피일 미루더니 약속기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현재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물어보니 다시는 같은 죄목으로 그 사람을 형사고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민사소송으로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 하였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인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보증각서를 적었지만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좌수표 발행인은 경찰 조사 후 어떻게 되었는지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 참으로 이해가 잘 안 가더군요. 회수원금의 20~30% 수수료를 주고 신용정보회사에 맡겨도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합니다. 이런 사기꾼들에게 돈 1, 2억이야 푼돈이겠지만 저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도 저의 이자 욕심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와이프와 자식들에게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적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형적인 사기사건에 휘말리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귀하가 알아보신대로 민사소송으로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 하였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고, 보증인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보증 각서를 적었지만,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 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는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로써 위협함으로써 숨겨둔 재산으로부터 지급받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취소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다시고소하여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취하의 조건으로서 2011. 12. 31.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것인데, 조건을 어겨서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새로운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여금사기란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생각이 없이 돈을 빌릴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여 다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액수도 크고, 귀하의 사정도어렵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수사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실한 수사를 이끌어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