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공아파트 압류금지채권 관련 추가문의 안녕하십니까?일전에 상담드렸는데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 재상담드립니다.답변 주신 내용을 듣고 아버지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니까 담보대출은 압류금지채권이라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법률구조공단 답변> 압류금지채권이란, 강제집행할 수 없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해도 채무자 스스로가 이를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귀하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저축은행에 양도담보의 형식으로 처분한 후 돈을 빌리신 것이므로 위 처분 자체는 유효합니다.따라서 위 채권을 양수받은 저축은행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따라서 위 채권의 양수인인 저축은행(파산관재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혹은 법정 임대차해지사유의 발생에 따라 종료된 이후)입니다.그 이전에는 저축은행이 채권양수인이라고 해도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그 결과 임대인이 아파트의 명도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그러니 귀하의 아버지께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채권양수인인 저축은행(파산관재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면서, 동시에 임대인을 대위하여 귀하의 아버지께 명도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귀하의 아버지께서 파산신청 후 법원의 면책결정이 선고되면 세금이나 벌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와 같은 법에서 정한 일부의 채무를 제외한 모든 채무에 대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소멸합니다.따라서 저축은행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 역시 책임이 소멸하므로 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 <12/29 로시컴 상담내용> - 2010년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방은 1400만원 이하 임대보증금은 압류 금지라던데 채권양도 담보대출이 있으면 압류가 되는건가요?- 압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갚아야 한다면 서울에 거주 중인 제가 대신 갚을려고 하는데 이 경우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후 아버지가 주식중독으로 또 다시 다른 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려고 할것 같은데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한정치산 신청이나 대위변제가 효력이 있을까요?- 개인파산 신청을 해도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은 별개로 갚아야 한다던데 맞는지요?< 답변내용>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1300만원)을 채권양도형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현재 이자가 연체되어 압류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위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1300만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압류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채권양도 형식의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한편 귀하 아버지가 주식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려는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한정치산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귀하 아버지가 개인파산및 면책결정신청을 하여 인용되는 경우 위 담보대출 채무도 면책이 될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채권양도양수와 채권압류절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귀하 아버지가 이건 임차보증금을 채권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채권양도양수절차에 맞게 진행했다면 채권양도,양수효력이 발생하므로 향후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귀하 아버지의 건물명도의무와 이건 채권양수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됩니다.한편 귀 사안과 같이 귀하 아버지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양도,양수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나중에 또 다시 귀하 아버지가 이런 사실을 속이고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형사건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건 후순위 채권자는 이건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위 채권압류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습니다.참고로 지난번 답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범위 이하로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서울지역-2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신도시)-2200만원, 광역시-1900만원, 기타지역 -1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