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남자의 호적에서 조카를 옮기고 싶어요 앞전의 상담 감사드립니다.추가로 질문이 있어서요..아이를 엄마 호적으로 옮기려면 아빠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처음에 저의 언니가 조카를 낳고 아빠 호적에 올리고 당연히 건강보험도 아빠밑에 있었는데요..몇해전에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를 건강보험에서 제외 시켜놨더라구요.. 그래서 얼마의 벌금을 내고, 저의 언니(엄마)의 건강보험 밑에 뒀습니다.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의 언니와 아이 아빠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식만 올리고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진 이유가, 남자가 사기꾼이었어요..저의 언니를 만나기 전에 헤어진 부인과 아이가 있었고, 저희를 속이고 결혼했고, 직장도 없고 기타등등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을 했습니다.저희는 아이가 생기고 얼마 안 있다가 알게 되었고, 헤어졌습니다.그리고 당연히 아이를 아빠가 키우게 하기 위해 호적을 그렇게 뒀었는데, 아이를 저희쪽으로 데리고 왔고 키우게 됐습니다.지금껏 한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도 없구요.1년정도 지나서 이 남자가 저희 언니한테 접근한 수법으로 다른 여자에게 접근하다가, 남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는 저희 집 전화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 여자가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와서.. 대충 이런저런 사연을 알게 된 여자와 저희 언니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그 남자를 고소했고, 잠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 지금까지 연락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의 건강도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건강보험에서 삭제하는데, 어찌 호적을 가지고 오는데 동의가 필요한가요?아이의 보험도 들수 없고, 아이 이름의 통장도 가질수 없고, 호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최적의 방법이 없을까요?아이 아빠의 동의 없이 호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더욱 좋구요..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어쩔수가 없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현행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만 모가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생부의 허락없이는 아이의 호적을 생모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8. 1. 1이후에 시행되는 개정가족법에 의하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새로운 가족법이 시행되는 내년 이후에 아이의 호적 변경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