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여부 문의 드립니다. A는 B로부터 허위로 돈을 빌렸다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두었다가 A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되자 B에게 배당신청을 하도록 하였는데, B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경과되어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C는 A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였습니다.B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서 배당청구접수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어 채권자 C에게는 아무른 해가 없는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 지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소위 위험범입니다.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합니다.판례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이므로 여기에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채무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이라고 하였고(대법원 1989.5.23.선고 88도343 판결 참조), 그 결과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사안의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잉여자산이 충분하여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