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탕에 불이 났는데 누가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 분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법률적 지식이 모자라서 부득이 상담신청을 하였습니다실제 기관명등을 거론하기 곤란하여 익명에 붙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선수들에게 편의로 제공된 사우나 시설이 있습니다.문제는 사우나 시설에 불이났습니다.선수들이 사우나 시설을 사용한뒤 관리하는 사람이 사우나 시설에 온도조절하는 보일러(?)를 꺼야함에도 불구하고 잊고서 끄지않아 일어난 화재입니다.조기에 진화되긴하였으나 수리비가 1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사우나 시설 관리인 측은 사우나 시설을 끄지 않고 퇴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화재가 난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사우나 시설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온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보일러가 꺼지는 화재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사우나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설치 업체측은 그에 수긍할 수 없고, 관리인 잘못이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째, 사우나시설 설치시 자동화재방지 시스템 설치의무가 설치업체에 있는 건가요?둘째, 관리인을 변호하기 위한 법리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셋째, 관리인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관리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고 시설은 국가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비를 털어서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넷째, 관리단의 스위치를 끄지않은 담당자와 그 지위감독 책임이 있는 상사가 있는데 사비를 털어 배상한다면(국가가 고치고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 사할수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손해 배상시 담당자만 물질적 손실을 받게되는지 아니면 지위 감독 책임이 있는 상사에게도 배상책임이 주어지는지, 주어진다면 비율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늘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날씨가 무척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꾸벅.
화재발생시에 그 화재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책임자가 달라집니다.귀하의 경우에 보일러를 끄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보일러를 끄지 않은 관리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위 사우나시설에 자동화재방지시스탬을 설치하지 않은 사우자업자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므로 관리인이 책임을 지는 범위는 사우나업자가 책임을 지는 범위를 넘는 금액에 관해서입니다.사우나 업자의 과실에 따라서 관리인의 책임범위가 달라집니다.마지막으로 관리인을 감독하는 상사의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위 사우나의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감독책임을 다 하였는가에 따라서 책임유무가 결정되므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상사의 책임이 있는데,상사가 책임이 있더라도 관리인의 책임부분에 관해서이고 또한 관리인과 상사간의 책임범위도 감독소홀의 정도에 따라서 정하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