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구치소에 있는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액재판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이고 졸업과 취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혼자 고민하다 넘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올해 8월달쯤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는 형이 방값이 없다면서 5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직접 전해 주었습니다.그리고 그 형이랑 같이 또 다른 형이 50만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알고 있구요. 차용증 같은거 받을 생각도 없었구, 1달 있다가 준다기에 그냥 사람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돈 갚은 날이 지나도 하루하루 연기만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말쯤 그 형 여자친구를 통해 겨우 만나게 되어 돈을 갚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도중 형사 한분이 오시더니그 형과 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저는 별 생각없이 신분증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형은 절도 차량 절도 수배자였던 것입니다. 모빌라에 주차된 차문을 따서 지갑 등을 훔친 것이었습니다.그렇게 그 형은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도죄로 구치소에 있다고 들었습니다.순간 제가 돈을 빌려준 그 시점에 저희 아르바이트 하는 점장님 차 내부의 지갑 디지털 카메라 등을 절도 당하고 저 또한 제차에 있던 지갑과 현금 30만원을 잃어버린 것이 생각났습니다.제가 돈을 빌려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역시 며칠 후 저희 점장님 차에 디카가 작물로 잡혀서 제가 돈을 빌려준 형이 훔쳐간 것이 밝혀졌습니다.그래서 그 형 집에서 디카는 찾았구 지갑이랑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지급해 주어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지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물론 증거도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답답합니다.그냥 현금도 30만원이나 있었는데 의미있는 지갑도 잃어버리고.. ㅠㅠ 그리고 지금까지 빌려준 50만원을 받기 위해 그 형 집에 가끔 전화를 걸어 돈 얘기를 하니까 그 형이 집안에 다 얘기해 놔서 제 돈 50만원에 대해 알고 계신겁니다. 그래서 제가 50만원을 한번에 안주셔도 되니까 한달에 10만원씩이라고 주셨으면 좋겠다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렇게 전화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형 어머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저는 대학 4학년 졸업반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모아왔던 돈인데 정말이지 한달에 10만원씩이라도 어떻게든 받고 싶습니다. 주위에선 소액재판이란 것도 있다던데 50만원이란 적은 금액도 재판이 가능한가요?그리고 그 형은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증거는 없지만 제 차에 지갑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나요?그 형한테도 말하면 시인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비록 차용증 등과 같은 채권증서가 없지만 귀하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그런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우선 대여금청구소장(로시콤사이트 법률서식 코너 검색 가능)을 작성한 후 인지료25,000원과 송달료 60,400원을 납입한 후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구치소에 있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 청구가액이 소액사건(2천만원 미만사건)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