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보니 지층이 아니고 지하실로 되어 있어서 대출을 못받았습니다. 10월 30일 단독 반지하를 전세계약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계업자 소개건) 사정이 있어 돈이 부족하여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였더니, 은행담당자가 보통 지하는 지층 이라고 되어야만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으로 인정되는데 그 집은 지하실로 되어 있어서 인정을 못받을 뿐더러 대출조차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집은 7,000만원 저당이 잡혀있는 집이라서 14일 날 이사가기로 한 걸 취소하였습니다.이런 경우 계약금을 (백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계약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보지않아서 지하실로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층집 밑에 2집이 전세로 살고 있음) **** 건물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에 연와조세멘와즙 단층주택 xx.xx㎡ 지하실 xx.xx㎡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차목적물을 지층으로 알고 계약금으로 100만원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지하실로 되어 있어 은행대출도 못받음과 동시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 임대인과 함께 이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상의를 했고 귀하가 임대차계약서상에 이건 임차목적물이 지층이 아니면 안된다, 또는 이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특약조항으로 기재하였다면 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귀하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이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처릴 될 수도 있어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목적물이 지층, 지하실이더라도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될 수 있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춘 경우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에 가셔서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