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판례의 비중은 어느정도 인지요? 항상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현재 민사소송에 피소되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이 소송에 요지는 관습적지상권의 유무라 할수있을것 같습니다.판사님의 말씀을 들 으니 패소할것도 같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판례에 저와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판례를 판사님에게 제출을 하여 이런경우도 있다는것을 알려드려야 하는지 입니다.판사님이라고 모든 판례를 알고 있지는 않을것 같아서 말입니다.또 한가지는 경매에서 낙찰허가결정정본 이라는 것에 제가 관습적지상권을 주장하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지않고 또 제시외에도 나와 있지 않는다면 지상권을 주장할수 있는 근거는 되는지 ?마지막 질문은 본소송에 원고는 제게 명도를 하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 습니다.명도가집행도 선고가 된다면 항소하는 동안 제가점유하고 있는 건물 에 대한 임대료 상당을 공탁(표현이맞는지는모르겠습니다)형식으로 하고 가집행을 정지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심 고맙겠습니다.항상 이 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염치불구하고 질문을 다시 드렸습니다
경락인으부터 토지인도소송을 제기당한 것같군요이 경우 귀하측에서 주장하는 관습상의 지상권 항변이 인정되어야 토지인도청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와 동일한 판례를 가지고 있다면 그 판례를 복사해 제출하면서 참고서면으로 위 판례에 비추어 귀하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정도로 써서 함께 제출해 보십시오. 이것은 판사에게 귀하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입니다.경락받은 건물목록이나 제시외건물에도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경락인이 건물 자체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다면, 귀하로서는 위 건물을 경락받은 것이 아니므로 건물 자체의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채와 창고와 같은 경우 위 창고같은 곳이 귀하의 점유물건이라면 주물.종물이론에 비추어 위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관습상의 지상권은 제시외에 포함여부보다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었다가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동되었는지 여부라고 생각됩니다.명도부분에 가집행이 붙을 경우 위 가집행을 정지하려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적절한 금액(임료 상당액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을 공탁하라고 명할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에서 귀하가 임의로 공탁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