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 받기 안녕하세요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담받고 싶습니다.부디 읽어주시고 숨 쉬고 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원하는 목적전세금 반환#------ 전세 계약 내용201*년 *월 만료, 전세금 6천#------ 내용 주인집이 전세 만료 전 7천으로 재계약 요청하여 이사 준비 중 A 국민임대 당첨되어 이사했습니다.전세금 6천으로 국민임대 전세로 입주하려고 했으나 반환받지 못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아 월세로 입주했습니다.#------ 피해 상황전세금 받지 못해서 국민임대 월세금과, 은행 대출 이자 납부 중입니다.#------ 현제상테주인집에서 입주자가 없어서 *월에 기존 6천을 5천으로 다운 가격으로 부동산에 다시 모집 중 이번에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6천이 아닌 일부 금액을 먼저 넣어 준다고 합니다.나머지 금액은 언제 갚아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대화 거부, 전화 녹음하여 사소한 거 트집, 은행 잔금으로 갚아줄 생각 없음#------ 임차권등기 명령 관련저의 실수로 신청 못 하고 임대 아파트로 등기 이전했습니다.다시 이전 집으로 주소지를 이동 시 기존 임대 아파트는 자동 소멸이 된다고 하여(A) 주소 이전하여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제 미혼)#------ 법률상담대출 이자. 월세 비용, 변호사 수임료 포함하여 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법으로 진행시 기간은 대충 어는 정도 소모가 될까요?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진행시 비용)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새로운 임차인이 계약 후 입주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였다면, 선순위 임차권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임차권등기를 하면 좀 더 안전하게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 5000만원만 입금된다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판결을 받은 후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를 진행하면 대부분은 바로 돈을 줍니다.3. 소요기간 및 비용임차권등기는 1주일 정도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송의 경우는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비용은 청구금액(1000만원을 청구하는지 6000만원을 청구하는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정식 변호사 선임시는 33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만약 위 비용이 부담된다면 서면작성 대행만 의뢰할 수 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면작성 대행을 해주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서면 작성비용은 서면당 33만원 입니다. 1심 전체를 맡기는 경우는 11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