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청구건 조정성립후의 인도 거부 갑은 토지소유자이고, 을은 건물 임차인입니다.건물철거등 사건에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이 완료 되었습니다.“을은 갑에게 7.15까지 토지를 인도하고, 갑은 위 인도완료후 즉시 을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다만 갑이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판사님은 조정시에 갑은 열쇠를 받고 난후 돈을 지급하고, 을은 열쇠를 건물소유자가 아닌 갑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을은 7.15 인도를 거부하므로 갑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을의 송달일은 6.30이므로 항소할 수 없었음).갑의 500만원 지급은 을에 대한 채무관계는 없지만 원만한 토지인도를 위한 이사비용등(조정내용)인데 을은 이를 위반하고 계속 인도를 거부하므로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습니다.1.갑은 집행비용부담하여 집행하고 나서도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요?2.집행시에 만일 을이 이사짐등을 방치한다면(또는 을이 고의 현장 기피등) 갑의 대응방안?3.갑이 이사짐과 애완견을 보관소에 의뢰한다면 보관료 부담은 갑이 우선 부담하고, 인도시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만일 이때 을이 보관료 부담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4.절차상 물품보관기간(최단기간)은 어느정도이고,그 기간경과후에도 이사짐과 애완견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5.애완견은 특수한 경우라 별도 처리방법이 있는지요?6.기타 집행과 관련되어 챙겨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조정조서의 내용이 을은 갑에게 7.15.까지 토지를 인도하고 갑은 위 인도완료후 즉시 5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갑이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인도완료일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일 경우 을이 위 인도를 지체할 경우에 관해 위 500만원을 지급받을 권한을 상실한다는 등의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인도완료된 후에는 갑은 을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갑은 을에 대해 가진 채권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2),(3) 건물의 인도집행에서 그 건물에 있는 동산을 인도받을 채무자나 그 대리인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258조 5항).채무자 등이 그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비용액확정결정(민사집행규칙 24조 1항)을 받은 다음 별도로 채무자로부터 이를 추심할 수 있으므로 위 비용액확정결정에서 인정된 금액을 위 500만원에 공제하고 잔액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동산을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89조 3항을 유추하여 그 보관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수취를 청구한 때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동산의 보관은 부동산의 인도집행에서 파생되는 부수처분에 불과하지만 그 보관비용은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4) 채무자나 그 밖에 동산을 수취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합니다(민사집행법 258조 6항).집행법원이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집행관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동산을 매각한 때에 집행관은 그 매각금에서 매각 및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빼고 그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256조 6항). 물품보관기간 등에 대해 원래 유체동산의 매각은 압류일로부터 1주가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202조 본문). 이론상 보관자가 그 보관비용으로 물건소유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그 매각대금으로 보관비용을 공제하는 점에 비추어 그 물건(유체동산)의 시가 상당액에 따라 보관기간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5) 애완견은 특수한 보관방법이 요구될 것이며, 누가 보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집행법 202조 단서에 의해 조기매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압류물의 보존비용이 그 압류물의 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생선, 청과물, 계절상품 등과 같이 시기의 경과로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매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