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임차인입니다.. 전전세 임차인입니다..11월 7일날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은 내년 8월달까지입니다원래 주인과 건물 주인이 계약은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 구저하고 계약을 한 거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70만원입니다그런데 저는 여기서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월세조차 나오지가 않습니다그리고 임대인이 저하고 계약할 당시 분명히 장사도 잘되던 자리라고 해서 밑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도 안될 뿐더러 영업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기계도 고장나 있고 동네 평판도 아주 엉망이었습니다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하고도 심하게 싸워서 경찰까지 왔었다고 합니다그런 일들이 동네에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오지를 않습니다그리고 전전 세인데 원래 건물 주인한테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저는 이가게에서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보증금 500만원도 포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저한테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는 거라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혹은 제가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건가요?저는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싶습니다 차라리 500만원을 포기하고다른데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게 손해가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록 임대인이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이라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며, 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전차인에 대하여 부담합니다. 전대인, 전차인사이의 임대차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효하게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을 가집니다. 한편 전대차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전대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독촉을 한 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부진등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이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귀하가 이건 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전대차기간 만료시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대인과 원만히 상의하여 합의 해지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