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아들이 횡령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영수증을 써주었고 그 후 1998년 11.월에 저희 아들에게 등기 이전하여 1999.2월에 저의 아들에게 환지 청산금이 부과되었읍니다.1999.5월 아들의 부도로 주유소가 정유회사로 넘어갔읍니다.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집을 나갔읍니다.그러데 2002년 경찰서에서 아들의 출석요구가 집으로 와서 걱정을 하고 있엇는데 마침 저의 집에 아들이 전화를 해서 빨리 집으로 와서 경찰서에 가보라고 하여 경찰서에 가보니 환지 청산금 시행청에서 김씨에게 다시 제부과하여 김씨가 청산 금을 지불하고 제아들을 횡령죄로 고발했습니다.1997년 이 토지를 8월 팔엇으며 11.20.일 돈을 주엇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였읍니다.경찰조사에서 저의 아들이 1997.8.월이 아니고 사실은 1995년 11.에 이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김씨가 사실은 이 토지를 1995.8월에 등기하여 3개월 만에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까 서로 합의하여 등기 이전이 늦어진 것이며 김씨가 199512.5일 근저당 설정해준 증명서와 시행청에서 [권리의무의 승게]자료를 재출하고 그 상황에서는 절대횡령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고 경찰관이 11.20일경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하여 너무 오래되어날 자까지는 기억이 없으나 수표는 받은 사실이있으나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집으로 돌아와 다시 집을 떠났읍니다.그런데 2002년 검찰청 공소장에 11.14일자로 불구속기소되었고 1997.11.20일경 4559만원을 납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인 채무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제가 경찰서에 가서 횡령죄의 공소시한 이 5년이라는 말을듣고 아들은 계좌추적을 해본 결과 1997.11.7일 김씨의 수표가 입금되어 있어서 변호사님과 상의한 결과 면소판결이 가능하다 하여 변호사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2003년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2003년 1월 변호사님의 의견서에 1997.11.14일.기소되었으니 1997.11.7일이므로 면소판결을 하심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읍니다.그런데 판사님의 이동으로 2003년 판사님이 변경되었습니다.2003년 5월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판사님께서 저의 변호사님께는 피고를 &#52287;아보라 말씀하셨고.검사님께는.1997년 11.20일이라는 증거를 재출하라 하셨읍니다.그후 6개월인후 2004년 2월 판사님께서 검사님께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읍니다.검사님의 증인신청이 있었읍니다.4.13일.김씨가 증인으로나와 변호사님의 물음에 1997.11.7일에 피고에게 돈을 주었다고 했읍니다.4.27일.검사님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었읍니다.공소장변경 의견서에 변호인이 재출한 피고의 예금 명세표에 수표 2장이라고 하였는데.1장만 입금시키고 11.12일 700만원인출했고 횡령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위탁일이 아니고.따라서 이건 피해 금액인 4559만원 전부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입니다.[이 점에서 2004년.3.13일 접수된 의견서는 오류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여.4.19일 요점만 적어서로 시콤에 문의한 결과 여.변호사님의 답변과 저의 변호사님의 의견이 같었읍니다.제가 야후 인터넷 지식 검색에 들어가 면소판결에 대한 모든 검색을 해보았는데.2003년.공소시효 적용일을 알고 싶습니다.1994년 8월 채권자에게 수표를 주었는데 1999.10월부도 처리되었는데 공소시효를 어디서 적용 받는지요?선택된 답변.작성자; 오 세오.공소시효란 범죄 행위가 종료된 날로 기산됩니다.비록 백지에 임의로 날자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재된 날이 아니고 실제로 교부 발행한 날.1994년.8월입니다.5년이 경과되엇으므로 공소권 없음.사안이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저의 아들 내용과 비슷하여 제 생각에는 그런 줄로만 알었는데.5.11일.실형.8월의 선고를 받었습니다.항소는 했습니다.변호사님.제 나이 62세 돗보기에 의지하며 좌판도 능숙하지 못하여 변호사님께 드리는 글이 너무도 힘들고 여러번 실패도 했습니다.물론 제아들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은 되지만 죄와 면소판결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저희 변호사님의 면소판결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는군요.1.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단,사건의 쟁점은 결국 아드님이 수표를 받아 그 수표를 어떻게 했느냐하는 것인 듯 합니다.2. 수표를 11.7. 받았고, 그 수표는 바로 환지청산금으로 지급되어야하는 것인데, 그 수표를 아드님 계좌로 입금하였다면 그때를횡령죄가 인정된다면 기수시기로 봐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그 수표를 언제 은행에 입금했는지,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다른 사람에게 지급했다면 언제 지급했는지가 이 상담사례에서는횡령죄의 기수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시기의 문제인데, 환지청산금 교부일자가 예컨데 11.8. 혹은11. 12. 등이라면 그때에 환지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횡령의 기수시시가 아닐까 싶습니다.변호사님과 그 부분에 대하여 상의를 해 보시고, 자세한 입금내용,환지청산금 납부일자 등을 확인하여 변론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렇데 되면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어 아드님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일반횔령죄는 공소시효가 5년인데 제가 업무상횡령인 공소시효7년으로 잘못설명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