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상속재산 분쟁건 안녕하세요? 형제간 상속유산 분쟁과 관련하여 고귀한 말씀을 듣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부끄럽게도 형제간 재산다툼 같아 너무나 민망하지만 해결을 보아야 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경위를 간략히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아들만 두 형제로서(제가 장남) 부친이 약 두 달 전에 사망하셨으며 유산으로 집과 대지(200여평; 시가 2억 ~ 2억5천)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직업군인(20년)과 일반직장(15년;포항/인천)의 특성상 부친을 가까이서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매달 생활비만 보내드리고, 제가 장손인 관계로 집안 제사를 맡아 지내는 처지였습니다. 동생은 경북 상주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직장이동이 없는 관계로 부친의 이웃에 살면서 부친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생활하면서 가끔 동생 불만은“돈만 보내고 자주 와 보지 않는다”고 다투기도 하였습니다.본론 핵심을 말씀 드린다면, 부친사망 후 저희 형제는 재산을 3:7로 분할 하기로 구두합의 하였습니다. (제가 3 : 동생이 7) 그래서 재산분할 공증과 집소유권 이전(동생 명의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직장이 인천인 관계로 직접 갈 수가 없어서 동생을 믿고 저의 인감증명과 도장, 신분증을 택배로 보내어 공증과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본인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증은 하지 않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전화로 통보하기를“부친을 거의 다 자신이 모셨으므로 형한테는 줄게 없다. 재판 할려면 하라”는 황당한 일방적 전화통보 내용이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질의>1. 이러한 형제간의 재산분쟁은 꼭 재판으로 가야되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비용   관계로서 변호사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는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무사를 통한 나홀로 재판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 분야는 전문   법률인이 맡아야 할 것 같기도 하구요.2.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과 이의제기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재판으로 가서 명확한 판결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어떻게 생각 되시옵니까? 양자   간의 원만한 합의는 수시로 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요.3. 공증을 미리 하지 못한 제 불찰이 큰데요. 재판 전망은 어떻게 예측되시옵니까? 재판진행간    여러 증거자료가 수반되어야 합니까?   부친 생활비를 매달 보낸 이체결과는 근거자료로 있지만 다른 자료는 모두 집안 일들이라    주로 기억에만 의존되고 많은 근거 자료가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4. 끝으로, 주변에서는 조언을 하기를 소유권이전이 저의 완전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동생과의 대화녹취록을 구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증거자료수집이 어려울 거 같아서요.지면상 이만 줄이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1. 이러한 형제간의 재산분쟁은 꼭 재판으로 가야되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비용   관계로서 변호사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는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무사를 통한 나홀로 재판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 분야는 전문   법률인이 맡아야 할 것 같기도 하구요.- 동생분이 자진해서 공증을 하고 구두합의 사항을 이행한다면 물론 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비용의 경우 330만 원에서 550만 원 사이의 착수금을 받을 것입니다. 성공보수금은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합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꼭 변호사가 나갈 필요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속분이 정해져 있어  서 법정에서 판사를 설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과 이의제기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재판으로 가서 명확한 판결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어떻게 생각 되시옵니까? 양자   간의 원만한 합의는 수시로 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법원에서 보면 가족간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드렸 듯이 공증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  소송은 불가피할 것입니다만, 동생을 잘 설득하여 형제간에 법정소송이 없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공증을 미리 하지 못한 제 불찰이 큰데요. 재판 전망은 어떻게 예측되시옵니까? 재판진행간    여러 증거자료가 수반되어야 합니까?   부친 생활비를 매달 보낸 이체결과는 근거자료로 있지만 다른 자료는 모두 집안 일들이라    주로 기억에만 의존되고 많은 근거 자료가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동생과의 구두합의(3:7분할)에 대해 오히려 동생이 입증하지 못하면 동등한 비율로 상속 받게  될 것입니다. 질 수는 없는 소송으로 보입니다. 4. 끝으로, 주변에서는 조언을 하기를 소유권이전이 저의 완전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동생과의 대화녹취록을 구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증거자료수집이 어려울 거 같아서요.- 상속회복청구소송입니다. 대화녹취록은 지금이라도 동생과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녹음을   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