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사용하는 임대차의 경우 집을 비우게 하는 방법 제 명의의 아파트에 사정이 딱한 친척식구를 1년 이상 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사정상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집을 비위달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집을 비울 수 없다고 배짱아닌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집을 비우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입주 시 전세계약이나 금전적인 거래도 없었고 다만 주민등록만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와 같이 무료로 사용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비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는 임차인에게 건물명도를 요구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명도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