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만료시 서울에서 월세 130만원 보증금 2000만원짜리 작은 레스토랑겸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1월이 계약 만기인데 너무 장사가 안되어, 가게를 내놓아도 몇년째나가지 않고, 결국은 들어올 때 권리금을 모두 포기하고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만, 주인이 순순히 보증금을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지금까지의 주인 행태를 보면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저를 괴롭힐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가게를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해놓고 가라든지새로운 상가인수자가 나올때까지 못나게 할 것 같습니다.제가 손해본 것만도 억대가 넘는데그냥 보증금받아 빚 일부라도 갚아버리고 나오려는데방법이 없을까요!
임대차기간등이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권리금과 시설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을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