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특가법 절도 관련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법룰적 지식이 없고 마음은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전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 우울증 증세까지 오고 있네요. 구속심사때의 담당 국선변호사께 문의했을 때는 너무 성의없는 대답과 반말을 하시며 어떤 사건인지조차도 모르시는 모습에 정말 좌절하였습니다.다른데 알아보니 최근 판검사 퇴임한 변호사에게 문의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거대 로펌에 몸담고 계시더군요 혹시나 전화해서 알아보니 이런 작은 사건은 맡질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집안 형평상 많은 돈을 드려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형편도 안됩니다.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아니면 실형을 산다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줄일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에 것들을 위해 저희가 해야 하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사건 요약] 새벽 1시경 소변이 급해서 피해자의 차 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장난으로 피해자의 차문을 본인의 자동차키를 꽂아 보았습니다.그런데 예상외로 피해자의 차가 문이 열렸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차안에 있는 네비게이션 및 mp3(2 개 합쳐 50만원 상당)을 훔치려다가 피해자에게 걸려 경찰서로 송치된 사건입니다.[문제되는 부분] 가해자가 누범기간이며 동일절도전과2범입니다.[지금까지 진행된 부분] 특가법 절도로 구속되어 기소전 상황이며 이번주에는 기소될 거 같다고 하시네요.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여동생과 저(여자친구) 탄원서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구속 후 검사심문 때 검사분께서 1년 6개월 정도는 생각해야 할거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피의자의 상황] 피의자 부모님 모두 고령이시며 무직이시고 아버님은 말기암으로 이번 가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셨고 어머님은 그 충격으로 소화장애에 걸려 하루가 다르게 마르고 계십니다.피의자직업은 택시기사이며 하루벌이로 생활하며 가족들의(부모님, 남동생(막노동) 여동생(사별함) 조카) 5살)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생활이 어렵고 반대가 심해서 저와 약 1년정도 먼저 동거하였고 어렵게 이번에 허락을 받아 가을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그리고 저희 또한 남편이 벌지 않으면 당장에 방을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지만 질의 내용으로보면 설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실형선고(징역 8월)를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그럼에도불구하고 피의자 부모님이 고령, 무직이고,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이번 가을을 넘기기 어렵다는 사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올 가을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탄원서에 적시하여 제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