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1. 2013년 6월 28일 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지급명령(약923만원)이 발부되었습니다.2. 청구사유 : 2012년 11월 중순에 출하된 가발용합성원사 1톤 수출한 건에 대해,수출신고필증과 상업송장상의 수취인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미회수 채권에 대한 보전 및 징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저에게 지급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3. 내역 : 저는 해당회사에 2011년 10월 24일 입사하여, 2012년 12월 31일 퇴사하였으며,해당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영업팀장 이었습니다.저는 해당 행위가 일어났을 당시, 해외(인도네시아) 출장 중이었으며, 제가 어떠한 것도 서면으로도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실 사용자의이름으로 수출신고필증을발부하고, 상업송장을 다른 회사로 한 것은, 실 사용자의 신용상 문제가 의심되 채권 손실을 막고자, 인근지역 제3자에게 물품을 전달해 현지에서 현금과 현품을 교환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거서류 없습니다.) 하여, 제 3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품과 제품대금의 수령하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 3자라는 공장에서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다가 클레임(미us$98,000) 을 제기하였는데, 사측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아,제3자라는 공장에서 그 물품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저는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013년 12월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4. 질문사항 입니다.- 지급 명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면 기각이 되는지요?- 또한 기각 이후에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될텐데요,이러한 경우,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서류상 답변서를 제출하는지요?- 저는 지금 해외에서 직장생활 중에 있습니다. 이 일로 귀국을 할 상황도 아닙니다.이의 신청서와 답변서를 전자메일로 접수가 가능한지요?- 상기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제가 법률적으로 승산이 있는건지요?(출장 증명은 여권 copy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 출고시 내부적으로 허가를 득하는 전표가 있는데, 그 전표에도 전 출장 중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고의나 임의로 한 사실은 없지만, 그것을 증빙할 자료는 없습니다.다만 제가 영업팀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제게 지급명령을 내린 것으로 사료되며,해당 사건 발생시에는 상위 결제권자에게 보고를 했는데도, 제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하는 겁니까?- 제가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했을때,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기각한다고 해도,추후 채권자는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일텐데, 향후 절차와 제가 응대하는 방법을가르쳐 주십시요?- 사건 종료일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만일 민사재판으로 갈 경우에, 법정출두는 필요 없는겁니까? 두서없이 적었습니다.여러 민원으로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리며, 가급적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장 석훈 올림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려면 지급명령을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이유를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날짜가 잡히고 그때부터 쌍방간에 민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민사재판을 진행한 후 조정 또는 판결로서 재판이 끝나야 승소 또는 패소의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2. 의뢰인께서 해외에 계시다면 직접 재판시 법정출석이 어려우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건파악 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이익이 되므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3.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회사손해 발생에 관여한 것인지 여부(책임의 소재)인데, 의뢰인의 주장만 가지고는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좀더 구체적인 상담과 증거의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민사재판이 열리면 판결을 받는데까지 약 6개월 정도 걸리고, 다만 중간에 법원에 의해 조정이 되면 3~4개월 정도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5,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이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재판에도 참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