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상태의 아파트 증여문제와 구상권 청구 제 어머니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어머니는 모 보험금 청구 소송의 원고 측 증인이 되어 증언을 하였는 바, 원고 측 승소로 소송은 끝났지만,상대방인 피고쪽에서 증언으로 인해 피해 를 입었다며 ,위증죄로 고발을 하였으나,대검까지 무혐의 처리 받았습니다.그런데 나중에 보니 ,패소한 피고측은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이미 가압류 조치를 취해 둔 상태였습니다.(어머니와 제가 함께 거주,1가구 1주택) 가압류 조치 시점은 위증죄 고발 전에 행한 일이었습니다.이를 해제시켜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습니다.구상권 청구를 하겠답니다.그런데,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이 아파트를 함께 거주하는 제게 증여하려 하는데, 하자가 없을까요?혹시 저쪽에서 위증죄 무혐의 결과에 관계없이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할 수도 있나요?무혐의로 끝났는데도 그게 가능한가요?또 어머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면 증여행위가 문제가 될까요?또,증여하여도 무방하다면, 가압류 상태를 해제하지 않고도 증여한 후, 나중에 가압류 해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저희 쪽에서 소송해야 하겠지요?) 모르는 게 많다보니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어머니께서 위증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어머니 재산인 아파트에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어머니께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의 제소명령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머니에 대한 본안소송을 2주일 이내에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보내고, 만약 그 기간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다시 법원에 이를 이유로 위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법원이 위 가압류를 취소합니다(민사집행법 제 287조). 또는 어머니께서 위 가압류가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고, 위증죄가 혐의없음 처분된 수사기록을 인증등본신청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 283조). 한편, 가압류가 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뿐 귀하를 포함한 타인에게 이전등기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급적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을 때 가압류 등을 푸는 절차를 마친 다음에 귀하 앞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