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 2008,5.29로 2년 계약만기인상가건물에 묵시적 자동연장하다가 2008년 9월 17일날 주인에게 전화로 계약해지를 고지했고.주인은 원래 자동연장은 다시 계약기간 갱신이므로 다른 세입자를 들여줘야 한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만 하네요. 저희는 전기도 끊고 이미 사무실을 비운 상황인데 그럼 월세없이 기다려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뚜렷한 기간도 없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권리금없이 10군데 넘는 부동산에 내논 상황이지만 3층이라 더 연락오는데는 없고 그래서 내용증명서를 띄우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나요? 아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계약서 특약에 기타 사항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라고 씌어 있네요.)찾아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10조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엔(제 6조 2항 2)의 거 고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고지한 9월 17일부터 3개월후인 12월 17일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3개월의 달세는 저희가 다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방 2개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얻을 시 완전 홀이었거든요 그래서 필림난방되는 방을 만들었는데 원래 사무실은 방이 있는게 대부분이지만.. 건물이 3년동안 비워진 상태여서 손가는곳도 많고.. 이걸 전부 원래상태대로 복구해야되는가요? 내용증명서를 아직 띄우지 않았는데 띄운 날짜부터해서 3개월로 계산하는가요? 그리고 만약 이 3개월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을시 변호사비는 주인에게 청구할 수있나요?빠른 답변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임차보증금 요건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범위에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시점에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3. 참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