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할에 대하여 1. 수고하십니다. 본 란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2. 토지매매계약을 하였는데 매도인(약관에 의한 계약으로 건설회사와 조합이 공동매도인으로 되어 있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본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처지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토지소재지 와 매도인 본사소재지가 동일 하며 계약서상에 매도인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는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관상 재판관할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본인 거주지에서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입니다.사안의 경우 약관규제법에 위반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합의관할에 위반하에 소를 제기할 수 는 없으나,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이의하시 않거나 변론기일에출석하면 응소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소송이 제기 된다면관할위반이지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늦어서 죄송하고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