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폭행 사건 문의 드립니다. 제가 놀다가 문자를 잘못 보내서,전 여자친구한테 보냈습니다.전에 제가 당한 것도 있고 해서,싸가지 없게 문자를 하다가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받으니, 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전화를 한거에요. 저랑 사귀다가 바람 핀 놈입니다. 그것도 저 만나기 전 사람에 아는 형이구요. 여자애랑은 10살 차이구요. 말하다가 다른쪽으로 같네요, 생각할수록 열 받아서...아무튼 저한테 그 남자가 전화가 오더니 여자가 그렇게 없냐고, 너 참 불쌍하다고 자기 여자애 집 근처라고 오라고 그랬습니다.그래서 저랑 제조카랑 같이 갔습니다. 조카가 요즘에 안좋은 일이 있어가지고,기분전환시켜줄려고 해서, 조카한테 미안하네요..그래서 거기 가서 전 남자애 몇 마디하다가, 전 여자친구한테 가서 얘기 하다가 남자애를 쳐다보니깐, 남자애가 제 조카를 때리는거에요그래서 가서 그 남자애를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애들이 제 조카를 붙자고 저랑 그 남자애랑 싸웠습니다그러다가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 가다가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고 나왔거든요??전 여자칭구 남자애는 파출소로 가다가 눈 실명이 온거 같다고 하면서 병원 가고요번 일요일날 조카는 경찰 잘못으로 진술서 받는거 지워져서, 일요일날 진술서를 쓰러갔거든요. 거기서 그 남자애 만나고 진술을 쓰다가 둘이 진술이 안 맞다고, 제 조카는 맞기만 하고 안 때렸거든요? 나중에 싸움 말리기까지 했거든요? 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자기는 안때렸다고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대질심문까지했어요전 대질심문한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구요..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저랑 싸우고 맞은게 있어서,전치4주..경찰분이 말해주더라구요. 진단서 제출했다고, 저도 그래서 싸우다가 손이 다친 게 있어서 진단서 제출했거든요.저는 6주 나오고 제가 다른 곳은 별루 안 다쳤거든요.손만 다치고 그 남자애는 얼굴을 많이 다치고 조카는 아직 병원도 안갔어요.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돈 없다고 휴..경찰서에서는 검찰청인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현행범으로 경찰서 와서 고소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상대방은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이럴때 제가 이길 수 있는 법이 있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조카가 전 여자친구 남자와 싸움을 하여 그 남자와 귀하가 각각 전치 4주, 6주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쌍방 모두 폭행죄로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쌍방모두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여지는 없겠습니다. 다만 귀하는 조카와 함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공범으로 판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갑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위의 만류로 일단 끝날 즈음에 피고인의 처 을 및 공소외인과 위 갑의 처 병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위 을 등 이 병에게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의 싸움을 적극 만류하였다면 피고인이 갑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린 행위에 대하여 그 죄책을 묻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위 을 등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여 위 갑, 병에 대한 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82. 1.26. 선고 81도193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