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경매 투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경매 통지전에 부동산 쪽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건물이 잘못됐을때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나봅니다.4500만원 계약으로 살고있는 집에 두 사람의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문제발생시 한 사람당 1400만원씩 두 사람 몫인 2800은 최소 받을 수 있다고..그래서 동생 이름으로 1500, 제 이름으로 3000만원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최우선변제권이라는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계약서 다시 쓰는게 잘못된거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50043;고, 결국 경매가 넘어가게 되어 배당신청을 하게 됐습니다.현재 11집이 들어와있는 상태고, 저의 전입신고 순위는 7순위 입니다.주위에서는 경매낙찰시 잘 해야 3순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본래 원래계약서 말고 다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배당신청을 했습니다.배당신청을하고 돌아왔는데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2012년 2월에 이사를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2013년 9월에 동생 이름으로 그리고 제 이름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고, 동생은 2014년 1월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배당신청서를 받으신 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전화와서 하시는 말이 최우선변제금 때문에 이렇게 배당신청을하면 법에서는 보호를 해줄수 없다고 하시더군요.법을 악용한 경우라면서요.. 잘못하면 제가 법적으로 피해를 볼수 있다고..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배당신청이 끝나기 전에 원래 계약서 가지고 와서 다시 배당요구 신청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이런 경우 원래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 방문해서 다시 배당신청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이제 배당신청 마감일도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ㅜ
안녕하세요, 성효진 변호사 입니다.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판 2001. 5. 8. 2001다 14733판결 참조)입니다.배당신청서를 받으신 분이 전화까지 하셨다면 이미 의심을 받고 계신 상황이므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될 수 없게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렇게 되면 배당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 되어, 배당을 전혀 못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다시 원래의 계약서로 배당요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