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사전통고없이 건물매도한경우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임차인은 사무실을 임차보증금 1억5백만원에 임차하여 오던중 임대인의 신 용과 덕망을 믿고 담보확보를 하지 않음.임대인이 사전통고 없이 제3자에 건물을 매도하여 잔금을 받고 등기 이전과 동시에 통고했음.임차인은 다음날 즉시 임대인(매도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 명을 발송했음.임차인은 이에 동의하거나 제3자(매수자)와 계약갱신한 사실이 없음.제3자(매수인)은 과도한 융자로 매수하여 신뢰할수 없는 상태임.최근 조회결과 제3자(매수인)는 취득세도 체납.임대인(매도인)은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를 이유로 거절한다는 답변.이때 임차인은 임대인(매도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지 여부 수고스럽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런한 판례가 있는지 여부.판례가 있다면 메일로 수신할 수 있는지 여부.부탁드립니다.참고로 자선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1.임대인이 임차인의 승락도 받지 않고 몰래 처분을 하였고, 승계한 임대인을 믿을 수 없어서 승계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통고를 하시고, 차후에 임차금의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2.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이 글을 읽는대로 즉시 해지통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원임대인에게 통고를 하시기 바랍니다.3.그렇게 하면 정당하게 임대차는 해지되고, 따라서 원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