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핸드폰을 조사하다가 다른 범죄건이 나오면 이중처벌 되나요? 절도건으로 경찰에 잡혔는데 수사과정에서 핸드폰을 조사하다가 핸드폰에 음란물자료 같은게 있으면 이중처벌로 이어지나요?절도로 잡혔는데 다른 건이 발목이 잡혀서 다른걸로도 범죄흔적이 있으면 같이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핸드폰과 같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즉, 수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범죄 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부정확하지만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핸드폰이 압수된 경우라면 영장의 혐의사실인 절범죄 관한 사안만 수사를 할 수 있고 별건인 음란물자료가 있다면 새롭게 피의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새롭게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조사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절차가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위법한 수사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절도죄로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새롭게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여 합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음란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의 대상이 성인일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