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현금으로 관리가 가능하며 감사시도 현금으로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규약에 의해 기금을 설치,관리,처분 운영 되고 있습니다.1.전년도 회계감사 보고와(2000.9.15)금년도 회계감사 보고(2001.9.19)에 의하면 쟁의기금을 사용한 경우가 없는데 360만원이 차이가 있어 대의원으로 부터 지적을 받고(10월25일) 2일내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된 3년 만기(99.10.23)가 된 적금통장을 찾아서 쟁의기금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졌습니다.(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없슴) 이때에 기금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전 까지 공금 횡령죄가 성립 되는지요?그렇지 않으면 회계감사시 통장을 누락 시켰다고 보아야 하는지요?2.회계 규정에 의하면 현금을 금고에 20만원 정도 보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감사를 받을때 기금을 현금화해서 감사를 받았을때 기금은 규약에 의거 통장으로 관리해야 공금유용을 방지할 수 있고,이자도 발생하고,현금도난도 방지할 수 있기에 통장으로 관리해야 맞다고 봅니다.그리고 쟁의기금을 사용할 사유가 발생시 대의원의 결의를 받아 통장에서 인출하여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법에서는 공금(조합비,기금,기타) 을 현금으로 관리가 가능 하며,감사시도 현금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3.노동조합 대표자는 공금을 유용한 경우가 없고,사무국장이 공금을 유용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 법적인 책임은(공금유용)위원장이 지는지요?아니면 사무국장이 지는 것인지요?공동책임 인지요?사무국장이 그 직을 다른 이유로 사임했을때 책임은 무엇인지요?참조:규약에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며 재정의 집행권자 입니다.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조합운영에 관한 기록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고견을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다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회계감사시에 통장 일부를 누락하였다하여 횡령이나 공금유용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2. 조합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지울 만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형사처벌 대상은 각기 범법 행위을 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