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를 받았는데 각서 내용대로 시행이 되지 않을 시 어찌해야 하나요?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각서 내용대로 시행이 되지 않을 시 어찌해야 하나요 지불각서에는 권리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울러 어떤 법적 대응도 감수하겟다고 하는데, 투자금을 매달 주기로 햇는데, 이럴 경우 고소 고발을 해야 하는지요/(민사소송으로)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는지요?민사소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만약 지불할 자가 해외에 오래 거주하여 한국에 수시로 올 경우 출입국관련해서 출입금 금지도 가능한지요?가능하면 답변은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지불각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한편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통지형식으로 이행을 독촉해보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으나 귀 사안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외에 오래 거주하는 등 사정이 있으므로 곧바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도 될 것입니다.다만, 민사 채권, 채무관계로 채무자의 출입국금지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