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명의를 고모부가 쓴후, 채무를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아버지의 소송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고모부에게 90년도에 인감증명서를 빌려주면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고모부와 함께 사업을 해오신 김모씨는 한동안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자신들의 집과 재산이 다른 사람으로 부터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두사람의 동의로 인해서 제3자인 아버지의 명의로 건물한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본의아니게 김모씨는 자신이 집과 운영해오던 공장이 망할 위기에 처함과 동시에 고모부께서는 김모씨로부터 사업상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제3자인 아버지의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경매건물한채를 아버지의 동의와 같은 동업자였던 김모씨와 상의도 없이 경매건물을 팔아버렸습니다.아버지는 고모부가 보증이 아니고 잠시 경매에 필요한 명의만 있으면 된다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서 경매를 자신의 돈으로 구입, 취득, 매각을 하였습니다.그러면서 아버지명의로 통장도 만들어서 거래를 하였으면 그 통장에 든 돈의 내역과 사용을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같은 사업을 했던 김모씨에게는 밀린 돈을 갚지 않았다면서 그 건물을 제3자인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입한 경매건물을 실제로는 고모부와 김모씨의 공동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면서 그건물을 독단적으로 팔아서 처리하였습니다.아버지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이러한 경매에 관해서도 돈에 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고모부와 같이 사업을 하시던 김모씨로부터 아버지가 고모부와 짜고서 자신의 건물을 팔았다면서 아버지를 사기재와 함께 고모부와 공모하여 자신을 속여서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아버지는 90년도에 김모씨와 고모부의 동의하에 경매입찰에 대한 명의만이임했을 뿐 경매에 대한 입찰과 매각등에 대한 돈과 그 진행사항을 알지 못합니다.현재 아버지는 김모씨가 소송을 했기에 지금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또한 고모부 또한 자신의 명의가 아니여서 인지 천하태평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정도의 빚이 아직도 김모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라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소송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고 방관만 하는 듯 할뿐입니다.어떻게 아버지를 구할 방도가 없겠습니까??부탁드립니다. 해결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그리고 인감을 경매입찰에만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경매를 매각한점과,아버지의 도장을 고모부가 만들고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한 점을 들어서 아버지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나요??또한 김모씨도 아버지가 그냥 제3자인 점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소송을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주었으며 그 경매한 건물도 고모부가 취득, 매각한 점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만약에 김모씨가 낸 소송에서 아버지가 패소를 한다면 그 배상액을 아버지가 아닌 고모부가 대신 갚도록하는 방법이 있나요??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이 사건 배임,횡령죄를 벗어날려면 귀하의 고모부를 상대로 사문서위,변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위 고모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귀하 아버지가 이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판결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귀하의 고모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행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