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전남친의 연락, 처벌할수 있는 방법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합니다.전화받아라 짜증나게하지말고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집 앞으로 갈테니까 나와라 이런식으로 전화해서 귀찮게하고 있는 상황 인데요 아직까지는 심하진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도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할수 없다면 어느 선부터 고소할수 있고 처벌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내요 여자친구나 저나 도와주세요..제가 할수있는 일이 무뭐가 있을까요..
사적인 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유라면 약간의 불쾌감을 느끼게 하거나 짜증이 난다는 정도만으로 법적인 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도를 넘어선다면 그 때부터는 법적인 처벌의 영역에 속하게 되어 법적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일단 단순히 전화를 수 차례해서 여자친구분이 짜증이 나고 불쾌한 정도인경우는 형사상 적용될 만한 법률은 없습니다(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경우도 아니구요).그러므로 현 상황으로서는 형사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러나 하루에 수십통의 전화를 하여 그 통화음이 울리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된다거나 통화내용이 여자친구분이나 기타 지인들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해악고지의 경우라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안처럼 헤어졌음에도 계속 관계유지를 목적으로 집앞으로 나와라, 정도를 넘어서서 안나오면 여자친구분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다면 이는 일응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남자친구분이 사건 경과과정을 지켜보시고 그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심 여자친구분과 상의를 해보신뒤, 여자친구분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 전에 전 남친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시고 통화목록을 캡처해두시고, 문자나 카톡내용을 캡처하신뒤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만일 협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남친이 다른 전과가 없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대략 벌금 50~100만원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