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법률적 문제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대신 질문하는데요 아는 분이 현재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4층짜리 건물의 3,4층을 임대해서 경영하고 있구요.그런데 두달 전쯤 상가 건물 2층에 미용실이 입주하게되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그 이후로 건물 입구를 막다시피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주차장 또한 마찬가지여서 월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데 계단에도 먼지들과 각종 자재들 때문에 원활한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게다가 공사 소음과 먼지등이 엄청나게 심해서 직접적으로 당구장 매출에도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두달 동안 대략적으로 일천만원(1000만원)정도의 손해를 본 거 같은데요.물론 매상 관련 누적자료도 있습니다.이것 때문에 지인께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이 부분에서 청구가 가능할까요?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청구할수 있을까요?그리고 이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나요?그리고 죄송하지만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또한 절차상 꼭 갖추어야할 요건들이 있나요?예를 들어 공사가 완공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등의 것들 말입니다.아는 분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자세한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다른 변호사님께 질의하신 것이 얼마전에 저에게 다시 배당이 된 것 같습니다.1.일단 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야 가능합니다.그런데 그 손해가 그 건축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인과관계)과 손해액이 얼마라는 것(손해의 범위)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모두 원고에게 있습니다.2.손해범위와 관련하여 매출이 감소한 것을 모두 손해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매출이 공사로 인해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에 해당하고 법원이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 주장입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