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의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명절연휴 도난을 당했어요.경찰에 신고도 했어요.제가 사는 아파트는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몇 동에 하나씩 초소가 있습니다.물론cctv로 감시는 하지요.그런데 아파트 관리실의 대응이 너무나 소극적이여서 화가 납니다.무인경비시스템이라서인지 자주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결국 테잎을 돌려서 언제 도둑이 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실질적인 대비책도 안보이고 또 제가 전세를 사는데 1층이라 방범창은 주인의 의무라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주인 아주머니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어요.물론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린 제 잘못도 있지만 그들의 대응이 너무 어의없어 여쭤봅니다.바쁘시겠지만 부탁드려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아파트 주민의 경우 도난 사고에 대하여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 특히 절도범인이 파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일단 책임의 주체로 지목될 수 있는 사람이 아파트 관리업체, 입주자 대표회의, 임대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방범창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우 입주자들을 위하여 관리비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귀하의 경우 결국 경비업무를 맡는 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경비원들을 고용하고 해임하는 권한이 있고 봉급을 주는 사람이 책임의 주체로 귀결될 것입니다.그런데 보통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업무를 타 업체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 할지라도 타 업체와의 계약서에 보면 대부분 개인 소유물의 도난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문제되는데, 관리소장의 경우 개별경비원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요컨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많습니다.이러한 사례의 경우 집적된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패소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그런데 대부분 일단 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다보니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들입니다.그러나 변호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더라도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의뢰하여 지도를 받는다면 승소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