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힘든 생활을 하다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헤어지자고 하네요.. 작년 4월 21일을 시작으로 남자친구와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동거였어요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살 정도였고 남자친구 아버지는 며느리로 생각 하셨으니까요 저희집에도 인사는 물론 했구요 사귀기 시작 할때 너무나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지냈는데 남자친구가 절 생각하는게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간섭이 많았어여 일은 안하고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끝날때까지 기다리다 같이 가고 집 회사 이외에는 친구도 만날수 없었어요다른남자를 만날까봐여서 였는데 조금은 답답했지만 절 좋아하니까 가끔 싸움으로 끝났어여 그러다 정도 들고 그리고 이번해 부턴가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는 정반대로 사람이 바뀌더라구요 툭하면 헤어지자고 하고 그때 마다 가끔 저도 집을 나가서 언니네 가있던 적이 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가끔 때리기도 하구요 얼굴을 &#46468;려여 싸울때면 제가 볼땐 아무것도 아닌일인데 밖에나가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면 제말은 믿직도 않고 그냥 자기가 들은대로 헤어지자고 해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임신을 했거든여 지금도 남자친구는 헤어지자고 하고 있어여 아기 지우라면서 전 같이 살면서 제가 해 줄수 있는 모든거 다 해줬거든요 금전적인 문제도 제가 해결하구요 제가 항상 일을 하게되면 방해가 되곤했어여 이제와서 아이까지 지우면서 헤어지자고 하는데 전 아이를 지울수 없어요 생명을 없앨수가 없어요이럴때 정말 헤어지게 되면 제가 남자측에서 받을수 있는 보상은 어떤게 있나요 ?결혼은 안했지만 동거를 했을경우 주위에서 인정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률에서 정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 하는 바, 위와같은 사실혼은 법률상 필요한 요건만 갖추지 못하였을 뿐이지 부부로서의 실질은 갖추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이외에 일반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주어지는 효과가 거의 인정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혼부부에게도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한쪽 당사자는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이에 판례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