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수수료 반환에 관한 상담 건 항상 서민들의 법적 권익보호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오늘 상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07년 여름, 중국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란 뉴스를 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부동산경매 컨설팅업체로서는 꽤 인지도가 있는 디지털**이라는 곳에서 중국부동산경매서비스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디지털**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그곳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니 **은 중개역할을 하고 중국부동산 경매물에 대한 직접적인 핸들링은 중국현지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북경***’이라는 부동산 경매업체가 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디지털**이라는 회사를 믿고 북경***이라는 회사의 한국지사를 방문해 북경부동산경매 대행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계약체결 후 부동산 경매 보증금 중 선불로 10만 위엔(한화 1,300만원)과 경매낙찰시의 수수료(낙찰금액의 5%) 중 선불로 3만 위엔(한화 390만원)을 북경***의 대표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괜찮은 경매물건이 있어 직접 북경을 방문하여 제가 입찰에 참여할 물건과 다른 세 곳의 물건을 직접 보고 돌아왔습니다.하지만 세 번이나 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을 받지 못하고 중국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투자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입찰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북경***의 본사(북경) 및 서울지사에 전화를 해 지급한 금액 중 비용부분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물론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정산은 계약서에 모두 명시되어있는 내용이라 저는 당연히 비용부분을 차감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그곳에서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10만 위엔은 돌려줄 수 있지만 3만 위엔은 원래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고 하더군요.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얘기하면서 나머지 금액 지급을 재차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3만 위엔이면 한화로 390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나머지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곳에서 사용한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그곳에서 계약체결 후 제공한 용역 및 비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1.북경방문 시 반나절 동안 입찰 부동산 3~4곳 안내(차량제공) 2.저녁식사 1회, 점심식사 1회 제공3.대리입찰서비스 3회 4.물건사진 및 권리분석 내용 이메일 서비스(하지만 물건사진 및 권리분석 내용은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카페에서 누구나 볼 수 있음.) 이상이 제가 생각하는 용역제공 및 비용 일체입니다.과연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390만원이나 지급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듣지 못해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여기에 대한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첨부파일은 계약서 내용이며 파일 용량 제한으로 인해 비용정산에 관한 내용(제11조 4항)이 담긴 2페이지만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귀하가 별첨한 계약서상에는 이건 부동산경매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수료반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장만 별첨되어 있음) 만일 계약해지에 관한 비용정산 규정이 나와 있다면 위 계약서의 규정대로 경매 입찰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반환받으면 될 것입니다.위 북경***의 서울지사에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비용반환을 독촉하시고 만일 임의 반환치 않을 경우에는 위 부동산경매업체인 북경***을 상대로 경매보증금 및 수수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위 소송을 제기시에는 이 사건 계약서및 귀하가 입금한 입금증, 그리고 내용증명통지서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