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서비스걸을 다치게 한 건에 대한 추가질문 : 성행위를 한 경우는? 저는 연락을 안하는데 카드회사로 자꾸 전화를 하는데 모르는척 해두 되는건지..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면 병원비, 그 여자분 일 못한 것까지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그날 8만원 환불 안해주기로 한걸루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만약에 그쪽에서 카드회사로 전화를 계속하고 저는 연락을 안하면 어찌되는건지?아님 그쪽에서 저를 고소를 한다면 어찌되는건지요?8만원 환불건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그쪽 업소 남자 종업원이 사장과 통화후 결정한거구요.성행위를 하다가 그랬다면 어찌되는 겁니까?
귀 사안의 경우 성매매를 하지 않고 단순히 안마서비스만을 받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만이 있을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그때가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으니 미리 귀하쪽에서 연락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일단 귀하가 피해자측과 민사상 합의(8만원)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진단이 나올 경우 피해자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