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버리고 딴살림 차린 아버지가 20년이 지난 지금 치료비 요구를 부친과 우리 가족 형제, 모친이 같이 별거한지 20여년이 넘습니다. 지금은 부친 연세가 70인데 서서히 지병을 얻어 병마와 싸우고 있으며, 치료비를 내라고 하내요.. 지병이 진행중이고, 언제 완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료비는 몇천만원이 넘어갈듯 하고요...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여색을 많이 밝히던 부친이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부터는 지금 동거하는 여자 가족과 타향으로 소식 끊고 이주하여 10여년 생활하다 조모가 연로하신 사유로 조모가 생전시까지 년간 1-2회정도 왕래를 하였을 뿐, 조모 사망 6년후 부터는 손주 안부정도의 전화만 왔고, 우리쪽에선 먼저 전화나 안부 문의한적 없습니다.. 저는 47세, 동생들은 45세, 42세(여), 40세 이며. 막내 동생은 아직 미혼이지만 모두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사춘기 시절 부모간 언쟁 또는 폭행받은 깊은 상처가 마음속에 아직도 있어 부친을 적대시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합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모친은 옛날 악몽을 생각하면 흥분하시고, 혹시 부친으로부터 사망 등 안좋은 소식이 오더라도 대응하지 말라고 평소에 누차 종용하십니다.우리 형제모두 의식주 해결에 문제는 없지만 넉넉하지는 않고 각자 몇천 만원씩 은행 대출받고 있으며, 그간의 부친 행위로 치료비나 병원 방문에 소극적입니다..저의 배우자 등 며느리들도, 그동안 부친의 행적 때문에 치료비 협조에 부정적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형제들이 치료비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의무가 있으면 어느선까지 일까요.. 수술직전에 병원에서는 혈연관계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수술에 들어가던데, 만일 동거 가족들이 혈연관계가 아닌 동거라는 사유로 치료부담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넘어진다면, 그쪽에 법적 구속력은 있는지요?가족 성장기에 부친으로서 역할도 없었고, 상처만 남긴 부친이 나이들어 서서히 병들어가면서, 본 자식들에게 연락하여 치료비를 대라고 하니, 우리쪽에서는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3자들이 하기좋은 말로 부친에게 자식 도리는 하라고는 하지만 가까이 모친을 모시고 있는 자식들로서는 그것마저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및 그 배우자간, 그리고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826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부부는 대체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직계혈족과 구분하여 부양의무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부양권리자나 부양의무자의 측면에서 모두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점(즉, 부양권리자인 직계혈족이 받는 부양은 당연히 부양권리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되고,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이 부담하는 부양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의 부부공동생활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을 고려하여 직계혈족과 같은 범위에서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이 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계혈족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직계혈족을 제외한 기타 친족에 비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경우 직계혈족과 부부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974조 제1호에 규정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직계혈족과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배우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설령, 민법 제974조 제1호를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혈족의 생존배우자와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며,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계혈족이 사망함으로써 직계혈족과의 배우자관계는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인척관계는 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인 직계혈족이 사망하여도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결국, 민법은 “직계혈족 및 직계인척간”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인정하며 생존배우자가 재혼함으로써 인척관계가 종료되면 부양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서울가정법원 2007. 6.29. 선고 2007브2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생부가 부부간, 부자지간에 불화가 있고, 동거녀와 타처에서 동거하고 있다가 발병한 경우라도 귀하의 어머니와 자녀들은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귀하 생부의 치료비는 직계혈족인 자식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