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으로 인한 지급명령서와 가압류서류에 관한 문의 체불임금+퇴직금으로서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서를 제출했습니다.물론 노동부 가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했구요.허나 서류상 체불임금이 많이 틀리게 발급을 해줘서 이 금액이 아니라 했지만 담당 감독관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회피하더라구요.그래서 이 금액이 아니구 실제 받을 금액 그것두 사장이 직접 자필로 체불임금잔액을 계산해준 것이 있어 그 자료를 내밀었죠.그랬더니 노동부서류는 중요치 않다 실제사장이 자필로 써준 게 있으니 그걸 접수 첨부하라구 해서 양식에 기재하구 자료로 제출해서 접수했습니다.송달료 인지대두 냈구요.혹 몰라서 가압류까지 해놓으려구 등기부등본까지 떼었고 접수할려고 하는데 무료법률공단은 공짜로 해준다 해서 수수료 좀 아껴볼까 해서 그곳에 갔죠.거긴 노동부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 접수를 대행해준다구 하더라구요.마찬가지로 지급명령서 접수한 것처럼 노동부서류상 금액이 잘못되었다 사장이 자필로 써준 체불금액자료가 있으니 이걸로 접수 해달라 했지만 노동부서류가 우선이라구 하더라구요.그걸 근거로 판결이 우선이라구 하구요.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난다면이야 상관없지만 280만원가량 크게 차이가 나니 괜히 공짜 좋아하다 280을 날릴 경우가 생긴 거 같아요.법원에선 역시 노동부에서 발급해준 서류는 전혀 개의치않구 됐다며 접수서류에서 제외하더라구요.대신 사장 주거지 구청 가서 집살 때 냈던 취득센가 등록센가 납부한 서류를 떼오라구 했어요.그거 귀찮구 수수료 나가는거 아까와 무료법률공단 갔더니 너무 너무 후회가 되요.법원에서 접수했음.잘 처리가 되어갈건데 이 사건은 제 신랑일입니다.너무 바빠서 아내인 제가 대리인으로 사방팔방 알아보고 뛰어다니구 서류접수하구하는건데 법원에서 노동부에서 발급해준 서류상 체불임금과 참고로 같이 접수했던 사장 자필 계산된 체불임금과 왜 차이가 나냐고 물어봤나 봅니다.일에 바빠 전화두 제대로 못받구하다보니 일단 보류하자 보류해놓으라 했다라는 겁니다.맙소사. 그러면 지급명령서 그것만으로도 신랑 체불임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그 서류마져두 모두 보류가 되는건 아닌지 그럼 안되는데 사장집두 지금 매매를 할려구 내놓은 상태거든요. 빚을 갚으려 내놓은건지 다른 목적으로 집을 팔려구 하는건지 몰라서 걱정이 태산같거든요. 실제 받을 체불임금이 1,42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정말 저희 부부에겐 큰 돈입니다. 지급명령서만이라두 어케 처리가 되었음 합니다.그리 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그리고 노동부에다 다시 금액이 이게 아니라구 수정해서 발급을 의뢰해두 되나요?헌데 그건 안해줄꺼 같더라구요.암튼 제 답변질문에 답변을 꼭 주세요.
노동부의 체불확인서와 별도로 근무회사의 사장자필 체불확인서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하면 될 것입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장을 송달받은 후 2주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참고로 법원에서 채무자 사장집을 가압류하려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