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세들어 있는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제기당해 본인이 낸 조정신청이 안되었습니다그런데 보증금문제가 전혀 안써있읍니다.그리고 본인을 피고로 적혀 있읍니다.저는 계약서의 임차인이 아닙니다.그리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저한테 보냈읍니다.어머니는 받지 못했읍니다.답변서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본인이 임대인의 건물을 가압류가 가능 한지요.임대인의 변호사는 사건 병합을 요구하여 조정이 안되었읍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본인은 권리금을 못받을 바에 장사해서 어느정도 찾고 싶습니다.
상담내용으로보아 임차인명의만 어머니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임차인은 상담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본인이 받았더라도 계약해지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계약당사자가 아닌데도 피고로 적혀있다면 답변서에 그런 사실을 기재하셔도 되지만 상대방변호사는 피고경정을 통하여 피고를 어머니로 바꿀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피고로 되어있다면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해도 되지만 피고경정을 통하여 피고가 어머니로 바뀌면 본인은 어머니로부터 위임을 받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이 합의부에 있는 사건이면 본인이 대리하지 못하게 되고 어머니가 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인건물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후 계속 건물을 사용한다면 월세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후에는 부당이득한 것으로되어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경우 월세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