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한 달만에 바로 옆에 동종업으로 개업한 여직원과 관련된 경업피지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상담을 드릴 내용은 경업피지의무 관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부모님이 문구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2년~3년 정도 근무하던 여사원이 실질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퇴사 후 거래처 정보를 많이 유출하고 또 삭제를 하여 영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게다가 바로 뒷 블럭에 동종업으로 개업을 했는데요.(퇴사한지 1달여 만에 개업했습니다.) 혹시 경업피지의무 관련하여 퇴사후 동종업계 취업 또는 개업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는지요? 자세히 기간이나 반경 거리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계속 접촉하면서 일을 배워오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계속 하면서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개인적인 로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여직원이 퇴사후 많은 거래처 정보를 유출하고 현재도 다른 직원들을 계속 접촉하는 등 로비를 하고 있다면 위 법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께서 언급한 경업피지의무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인에게 부과된 의무이기 때문에 귀 사안과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