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해제 거부 지난 2007년 5월에 2000만원 짜리 전세를 끼고, 빌라를 매입 했습니다. 전세입자의 만기 시점은 2009년 2월 27일 이었고, 그때까지 세입자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저는 자동으로 임대 기간을 연장 하는줄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 2009년 6월경 임차권 등기설정 통보문이 날아왔고, 뒤이어 2009년 7월 1일까지 전세 보증금 2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놀란 저는 세입자에게 서둘러 연락을 취했고, (전 세입자가 만기일이 되어서 계약 당사자인 전 주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전 주인은 계약서를 잃어버려 제 연락처를 몰랐고, 어렵게 알아낸 제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저는 그 사이에 출산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그것이 반송되어 돌아왔다 합니다.) 당장은 돈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전세든 매매든 집이 나가는 대로 돈을 돌려 주겠다고 했고, 세입자도 기다려 주겠다고 동의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매매가 되어, 2009년 8월 31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자, 그동안 이래저래 든 비용이 많다며 200을 더 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해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용 증명에는 분명 7월 1일까지 2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니 참으로 황당 합니다. 제 생각에는 7월 1일 이후 2달간의 법정 이자만 주고 끝내도 될것 같은데, 원만히 합의를 보고자 그동안 법무사 비용 (40만원 가량 들었다 합니다) 에 이자 쳐서 70만원을 제시 했으나 도리어 화를 버럭내며 이런식으로 나오면 처음의 두배인 400만원을 줘야 풀어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자구요. 세입자 말대로 그동안의 손해 보상조로 제가 200만원을 물어줘야 합니까? 만약 아니라면, 저는 어떤 절차를 통해 법에 호소할수 있을까요? 방법을 모르니 정말 답답합니다. 자세한 방법좀 알려 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을 공탁한 후 임차권등기말소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을 공탁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원금에 법정이자(연5푼)을 가산한 금액을 공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