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권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가계수표(특수채권)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갑이 1994년도쯤에 서울은행에서 가계수표를 발행받아 사용하다 사기꾼에게 걸려 결국은 사기로 인해 부도가 되었습니다.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숨어지내다 1997년도 쯤에 신불이 등록되고 특수채 권에도 등록이 되었습니다.해결방법을 들으니 부도나 수표를 모두 회수하여 은행에 가져다 줘야 한다 고 하더군요.하지만 부도난 수표를 몇년이나 지나서 찾는다는건 불가능하겠기에 해결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경찰수사는 계속되고 있는중이구요.이런일에는 공소시효가 있는것으로 들었습니다.공소시효가 있다면 그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공소시효후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또 은행거래는 가능한건지도요.돈을 갚을겁니다만 지금 당장 해결방법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지금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주민등록 말소된 상태라 주민등록증도 바꾸지 못하고 예전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습니다.주민등록을 다시 신청하면 경찰에게 연락이 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당당하게 살고싶어 갚고자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중이니 공소시효 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난후 생활 그리고 갚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 이 있는지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한 후 지급제시기간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소위  부도 라고 말함)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수표금액의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2.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5년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소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면소판결을 받으므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없습니다.3.  그러나 위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수표금액을 변제할 민사적인 의무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갑은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져야하고, 은행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수표금액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