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확보방법 철골 제작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공사에서 건축주 직영으로 건설을 군청에 착공계를 신청이 되어 있는데 건축주가 토목전문 하도급업체에 전체공정을 계약을 해주는 바람에 당사가 건축주 상대가 아닌 토목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철골 기성을 전부 청구하여 건축주가 지급하고 기성금을 당사(철골)에 주지 않고 토목전문회사가 도주한 상태로 당사가 철골 제작설치비용을 건축주상태로 요청 가능한지요?건설법에 의하면 건축주 직영 공사면 건축주가 설계사와 같이 감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 직영공사에 토목전문업체에 일괄하도급하면 준공이 나질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런데도 건축주는 편법으로 할려고 하다가 이런 사항에 왔고 당사도 건축주와의 계약이 아닌 토목전문업체와 계약 관계를 맺어 부득이 이런 사항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하도급법에 의하면 건축주를 상대로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축주는 하도급을 준 토목업체에 지급할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임의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