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개수도세 부과 문의 2007년 2월 10일날 부동산을 통해 1년간 전세금 4,000만원을 주고 다세대 주택에 전세함.만기되기 전에 1년 더 살겠다 유선 합의후 09년 2월 만기로 생각하고 있음.티비 유선방송, 수도세, 이 모두 공동으로 묶여서 1/n로 나눠서 내고, 공용요금(600원)이 있음(계약서상에 명시없음) 개(시추)가 있으니 수도세를 한 명분을 더 내라고 하기에 집에서 씻기지도 않고 애견센타에 맡긴다(실제로 그러고 있음) 했더니 알았다해서 1인분만 내고 있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6월에 고치려고 보니 수리비가 70,000나왔는데(거의 10년 다 되감.내부부품 교체함) 못준다하다가 반반식 부담하기로 하고 끝냈습니다.반에 대한 금액(35,000)원은 담달 공과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7월.8월분 공과금은 안내고 9월에 다 빼고 7,520원 추가 된다고 내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그리고 10월 금액은 최종금액만 보고 입금하고,11월분을 입금하려고 이번달은 자세히 보니 수도세가 2인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보일러 수리비용 공제할 때부터 2명 계산을 했더군요.저는 못낸다고 했고 지난 몇 달분은 내가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냈으니 더이상 묻지 않겠다 이후부턴 못낸다 했더니 못내면 전세금에서 빼고 준답니다.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면 유선도 따로 달아라면서 같이 묶어서 싸게 6,000원에 보고있는데 혼자하면 더 비쌀꺼라며 내일 당장 해지할테니 티비 안나오면 그런줄 알라 통보를 하였습니다.(유선방송에 전화해보니 실제 세대당 5,500원이였음.신규로 따로 달면 6,600원임) 그담날 유선선 잘라감.그러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생기기 전에 집을 빼려면 소송을 걸어서 빼서 나가라고합니다.집을 빼려면 본인들도 내 놓겠지만 저보고도 부동산에 놓고 집이 빠져야 전세금을 주고 방을 빼 주겠다합니다.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년 계약 후 1년 연장이고 2009년 2월10일이 되면 계약 종료로 나가는건데 이후의 새 세입자 유무를 제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인지 그냥 만기일이 되면 후 세입자 유무에 상관없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집 앞에 복도청소 안하면 한달에 7,000원씩 내라(주인하고 감정이 안좋아서 청소한번도 안했음) 2년째 살고있는데 여태 안나다가.한 두달간 낮에 개 냄새가 심하다 청소해라 하면서 두번 내려와서 얘기했음.개인사정있다양해구함.그러면서 개 치워라 계속 요구했음(그 기간에 개인사정으로 청소를 좀 못한거 인정함, 현재는 아님) 유선 끊으러왔다가 수도꼭지에서 물 새는거 똑.똑 떨어짐(밤새 받아도 씽크대 반정도참).며칠 전부터 그랬고 직장인이라 주말에 고치려고 사람 불러놨다 했더니 난리를 치면서 담달부터 수도세 올려받는다 해서 못낸다 했더니 그것도 전세금에서 공제한다합니다.궁금한걸 요약하자면 1.애견한테 수도세를 물을 수 있는건지 2.유선방송 비용차이 금액 500원에 대해 따질 수 있나요?공공명의 할인같은데 세대당 500원씩 남겨먹으니 집주인세대는 3000원만 내고 보고 있었음.그리고 일방적인 유선해지 통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3.2-3달 집앞에서 개 냄새난 것과, 복도청소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계약서상에 명시 없었음) 4.집주인 기준으로 못받았다고 생각하는 공과금(개에 대한 수도요금, 복도청소 안 한 비용, 며칠 수도에서 물샌 요금)을 전세금에서 빼고 줄 수 있는건지 5.09년 2월10일을 기준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집을 제가 빼고 나가야하는건지 6.수도 수리비용과 보일러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수도고무 패킹이 낡았는데 부품이 단종되서 수도꼭지 전면을 교체함.보일러가 오래되서 자연 노후로 내부부품 교체함.)
1.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세대주택의 티비유선방송, 수도세 등을 1/n으로 하였기 때문에 귀하는 임대인에게 따로 애견 수도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2.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유선을 절단하였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3.애견양육으로 인한 냄새는 계약서에 다른 특약이 없기 때문에 귀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4.임대인이 차임과 관리연체에 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선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해주면 될 것이나 귀 사안의 경우 애완견의 수도요금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5.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의무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6.사소한 수리외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수도 수리비용과 보일러 수리비용 등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