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명예훼손죄 일단 매번 친절할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다른사람 캐릭터명을 가지고 패드립,성드립을그 게임내에 있는 모든사람이 다 볼수있게 말할수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실명거론 X 그사람과 본명과 게임아이디 일치하지 않음 오직 게임아이디만 거론해서 패드립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까?
귀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참고로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온라인 게임상에서 상대방의 캐릭터명으로는 누구인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