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의 집은 월세를 받고 있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주고 월세도 8개월중 3개월분만 내고 나머지 보증금과 월세를 안주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돈 안받을테니 나가라고 해도 나가질 않습니다.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 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형식으로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및 임 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물론 본안 소송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