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사장님의 일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세세한 내용은 각설하고, 사장님은 2000년 1월에 저지른 외화불법송금으로 인해 외환관리법위반으로 2000년 11월 23일에 징역 ?년에 집행유예를 2년 선고 받았습니다.그리고 1999년 12월 ~ 2000년 3월에 걸쳐 증자하는 과정에서 절차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01년 10월 20일경에 구속기소를 당했습니다.의문은 다름이 아니라 위의 집행유예가 이번에 취소가 될 수 있는지 하는것 입니다.법을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집행유예란 봐주는데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xx의 기간동안 각별히 법을 잘지키고 지내라.그렇지 않고 그 xx의 기간에 위법을 저지르면 그 벌에다가 지금 내리는 집행유예를 취소하여 처벌에 더하겠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잠시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분께 질문하니 집행유예 선고 이전이더라도 외환관리법위반 사실을 저지른 2000년 1월 이후에 한 절차법위반사실로 인해 집행유예를 취소 당할 수있다고 하는 소리 를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집행유예 선고 이전의 행위로 인해서도 집행유예를 취소 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었던 집행유예의 개념이 완전히 잘 못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저희 회사 사장님이 법을 무시한 것은 잘못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분에게 악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직원으로서 안타까운 맘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이번 일로 정신 번쩍 차리시고 다시금 일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맘입니다.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수고 하십시오.
1. 원칙적으로 집행유예선고부 판결이 있은 후 집행유예기간중에 새로운 판결을 하게될 경우에는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러나, 집행유예선고부 판결이 있을 당시 그 이전에 범한 범죄(새로운 판결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면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는 판례상 집행유예선고부 판결 이후에 새로운 판결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3.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집행유예선고부 판결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 가능성은 여러 양형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