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을 하여 분묘를 설치하게 했던 땅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심에... 의뢰인은 2000년경에 임야 700평 정도를 상속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임야엔 조부모님의 분묘 1기가 있고 약 50m 떨어진 곳에 타인의 묘가 있습니다. 타인의 묘는 1987년경 부모님께 승인 하에 분묘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주위발전 변화로 인하여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대형병원이 들어서 있는 실정입니다. 의뢰인이 오래전 부터 계획하여 분묘가 있는 주위 변화가 그러하여 조부모님에 분묘를 이장을 하고 이장 후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하여 주택을 건축할 계획을 해 왔으나 2년전 임야로 되어 있는 지목에다 강릉시에서 주택예정지로 정한 바 있고 또 조부모님에 분묘위치로 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접도구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의뢰인은 조부모님에 분묘이전을 미루고 있고 이장 공고문 시행 후 이장을 할 판단에서 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에 땅이지만 타인이 쓴 분묘는 도시계획구간과 떨어져 있어 무관한 땅에 있고 또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택예정지로 분류되어 있어 사실상 토지세 또한 오른 실정입니다.위 설명과 같이 주위 환경변화와 함께 의뢰인은 타인이 쓴 묘를 이장케 하고 건축허가를 내고자합니다. 또 건축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도 확보하여 타인의 분묘를 이장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으로 수년째 이끌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본 의뢰인이 판단할 때 이것은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으나 분묘기지권이라는 법과 그에 관련한 판례들을 살펴 보건데 과연 이러한 경우도분묘가 우선인 것인지 또 기지권이라 하여 계속 이와 같으면 이에 관련한 소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알고자 합니다.
1987년에 부모님의 승인하에 분묘가 설치되었다면, 일종의 사용대차를 해주신 것과 같습니다.사용대차는 무상으로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귀하의 부모님은 분묘를 설치한 사람을 상대로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그 철거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분묘 설치자가 자발적으로 분묘를 철거해주면 좋겠지만, 스스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분묘철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