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 적이 없는데 보증인 이라면서 가압류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a)의 일입니다.a의 어머니(현재 행방불명)가 a가 전혀 모르는 사람(b)에게 a의 이름과 도장을 어음상의 보증인으로 기재(필적을 볼때 어머니의 필적이 아닌 것 같음)하여 돈을 빌려 갔다고 b가 주장하면서 a의 봉급 가압류를 하였습니다.그 후 a는 보증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네 걸쳐 재판과정에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있는 과정에 b가 a의 어머니가 부채 상환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하면서 소송과 가압류를 해제 했습니다.그후 1여년 지난 지금에 와서 b가 또 다시 a의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면서 봉급가압류 및 인장도용죄로 a의 어머니를 고발하 면 a는 경찰서를 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수차례의 재판과정에 걸쳐 많은 시간적 피해 및 직장에서 체면손상등으로 무척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a의 어머니가 a의 승낙을 받지 않고 a의 도장을 함부로 어음상의 보증인으로 기재했을 경우 그 채권자인 b가 a를 상대로 어음상의 보증인으로서 3년의 시효기간안에 청구할 경우 a로서는 위 도장이 자신의 것임이 밝혀졌거나 또는 본인이 자신의 도장임을 인정할 경우 그 도장이 a의 어머니 등에 의해 위조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어음보증인으로서의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이 경우 위조사실의 증명은 보통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나, 만약 a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b가 a의 어머니를 사문서위조 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a로서는 이와 같이 주장하고 증명하면 민사상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는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곤란해 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가능하다면 b에게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시고 만약 합의가 성립되어 채무를 이행할 때 b로부터 채권증서(약속어음 등) 원본을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