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료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김oo입니다. 거두절미하구 제가 알고 싶은건요1.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때 인지료 계산이 다 틀리더라구여 인지 비용이 궁금합니다.원금 500만원 연이자 50씩 150 합이 650만원입니다.그리고 법원 수수료는 따로 없는지여2.최후주소지만 알면 잠수 탔어도 현주소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잠수타기 전에 제가 알기론 친척집에 같이 살고 친척일을 같이 도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이러면 소장송달이 어렵지 않을까여? 채무자가 변론일에 출석 안하는 경우도 있나보던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3.소장에 첨부할 증거로 증인의 진술서를 넣으려 하는데 채무자의 얼굴을 모르고 제가 돈을 빌려준 사실만 알고 있어도 증인으로 할수있는지여4.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경매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는지여 예금이나 임금도 압류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압류시 드는 비용은 없는지여?5.사건 전말을 말씀드립니다.처음에 돈을 빌려갈때 한달만쓰고 주겠다며 2006.3월초 100만원 3월말 150만원 가져갔고 4월달이 되자 또 한달만 쓰겠다며 150만원을 빌려갔습니다.그리고는 7월에 사실은 가게가 잘안돼서 돈을 빌린거였다 가게 접으면 원금을 다주겠다으니 100만원더해서 500만원에 연이자10%로 해서 이자는 연말에 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빌려 주었고그러나 2006년말 이자를 주지 않았고 2007년 5~6월에 저한테는 말도없이 가게를 접고 가게 접은 사실은 7월에 전화통화로 채무자가 말해주었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애초 저한테 한달뒤에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렸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접으면 준다고 했는데 가게 접을때 저한테는 말도 없었으니 형사고발 가능 합니까?6.제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걸 입증하기 위해 채무자의 사정을 잘 아는 언니와 얘기하는걸 녹취하려하는데 불법이 아닌지여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증거가 될수있는지여7. 형사고발이 고소 맞지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며 제가 준비할건 무엇인지여?
1. 인지대는 원금에 대해서만 붙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인지대 송달료 합계액이 약 10만원정도 됩니다. 추가비용은 없습니다.2.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송달안되면 공시송달진행하여 승소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도 안나오면 자백간주되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됩니다.3. 가능합니다.4. 압류시 변호사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5.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6. 불법이 아닙니다. 갚을 형편이 안됨에도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7.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