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목적으로 해외출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올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한바 이루시길 바랍니다.상담내용은, 피고소인이 경찰에 사기로 고소되고 경찰조사 중, 검찰에 기소중지로 송치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했는지에 대하여(현재 기소중지중)1.해외로 출국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2.해외출국이 확인되었을 경우 절차3.형사처분 면할 목적 국외출국일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 형사처분 면할 목적 국외 출국이 되는지 여부, 형사처분 면할 목적 국외출국을 사건담당자나 고소인이 입증해야 되는지 여부, 위 3가지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한편 범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해야 되며, 수사기관에 출입국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2. 귀 사안의 경우 경찰조사중 검찰에 송치되기전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위 범인이 입국할 때까지 기소중지의 중간처분이 내려지고 향후 입국후에 수사가 재기 됩니다. 3.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이 되었는지 여부는 고소인이 입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기소중지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