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OO OO시 OO면 OO리 **-*에 사는 홍길동(**세 남)입니다.우리 마을에는 OO시에서 운용하고있는 [A](시설예산000억)이 있습니다.금번 우리 마을에 개인사업자가 OO을 이용한 [B](예산00억 = **보조00억)을 신축하려 합니다.첫째 :  한 마을에 대표적인 혐오시설이 중복설치 되는데 대해 OO시에 누차 반대함을 제기했으나 표면상 취소했으나 다시 건축허가 함.(OOOO의 밀어붙이기)둘째 : A계획서에 OO재료의 공급대상으로 첨부된 인근 대상OO농장의 현황이 심히 왜곡되어(이중기재: 아버지와 아들을 각각, 폐업농장 포함 등) 부풀려져 있어서 OO의 심사 판단에 오류를 갖게 한 첨부서류셋째 : 마을의 중요직을 가지고 있는 대상(**, **, **** 등)에게 향응제공과 금품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심한 갈등(먹은 자와 못먹은 자)을 야기하여 마을을 초토화 하였음.냇째 : 시설을 설치하려는 [OOOOOO]은 그 이사진의 구성이 가족과 현직동일OO회사내인으로 구성되어 OO예산의 보조금 집행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다섯째 : 우리마을은 OOOOOO마을(OO사업), OOOOO사업(***)을 운영하며 현재[C](****)을 받아서 운영중인 OOOO마을입니다.우리 마을에서는 [혐오시설]의 중복설치를 강행하는 [OO], 서류상 하자가 있는데도 집행을 강행하는 [OO]에 [OO]의 입장에서 [OO]의 엉터리집행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건이 행정소송 대상이 가능하며, 저희의 주장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지요.저희의 입장은 OO의 형평성에서도 한 마을에 집중적인 현오시설설치는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며, 현재 OOOOO에 [OOOO신청]을 할 경우에도 OO가격 심사에 [감모]요인으로 공식처리 되는 실정입니다.바쁘신 중에 이런 황당한 문의 드린 점 양지해 주시고, 도움 될 만한 점이 있으시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건축허가취소소송의 제기는 가능하지만 본안에서 이를 인용할지 여부는 판사님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행정소송의 기본구조를 말씀드리면건축허가가 관련 법령에 위배된 사실은 없는지(법령위반여부 검토)건축허가가 공익에 심히 어긋나는지와 같은 부분을 심사하게 됩니다.소송의 승소여부는 위와 같은 법령위배나 형량과정을 거쳐 판단을 하게 되는데관련 서류가 없이는 이 이상 자세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