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혼인신고를 한 여자가 전 동거남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우선 상담제목이 좀 우울한거 양해 바랍니다. 너무나 어의없는 일이라서요. 전에도 상담을 받았지만 이젠 그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고 싶네요. 문제는 저랑 혼인신고한 06년8월(인터넷 행정사무소를 통함. 본인 확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다른 미혼남과 동거를 하고 있었으나(06년5월) 저와 함께한 시간이 길었기에 정 때문에 함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우린 그 전 살림을 가지고 이사를 하였고 이사한 날부터 5일후에 여잔 다시 그 미혼남을 찾아갔습니다. 우습죠. 저한텐 자기짐을 가지러 간다고 했고요. 그 후 서로 못잡아 먹는 사이가 되었고 여잔 저 혼자 혼인신고를 한거라며 소송을 한다네요. 음성녹음, 증인, 행정사무소, 통화 등의 증거가 있는데도요. 그러던 중 10월에 여자의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병원도 알고요. 그럼 이 둘이 간통성립이 가능한가요? 제 아이는 아닙니다. 혼인사기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혼인으로 인한 제 손실금이 1,500만 정도 됩니다. 부부사이엔 사기가 성립 안된다는 걸 이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처벌을 원하고 제가 입은 피해만큼의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두 당사자의 혼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무효는 아닌 것 같구요,혼인 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귀하가 상대녀를 상대로 혼인 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병합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