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과 사설주차장과의 다툼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타워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우리 주차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의 임대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길가에 세로로 흰 줄이 그어져 있어 손님이 직접 차를 주차를 하는 형식입니다. 문제는 저희 주차장 특성상 차가 여러 대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차를 대야하는데 공영주차장측에서 길가를 막아섰다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기들 구역에는 들어가지지도 않았는데 화를 내시고 사진을 찍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하나 더 공영주차장이 저녁에 월차비를 받고 포장마차 영업을 하게 허락하였습니다. 주차장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가 운영하는 타워주차장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차를 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정도 상황은 공영주차장 측에서 감수하여야 할 불편함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공영주차장 측에서 사진을 찍는 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측에서 사진을 찍음으로    인해 귀하의 영업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   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질문 내용만 가지고는 특별히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   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측에 영업에 방해가 됨을 이유로 사진 촬영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 포장마차 영업의 경우, 그러한 영업이 적법한 영업임은 별론으로, 공영주차장과 월차 계약을   을 하였고, 포장마차 영업이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의 영업이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