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계약자에게 법정화해 조서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교회 1996년 2월29일 전세보중금 5.000만원 주고 건물임대하여 1997년2월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했지만 주인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음으로 계속있게 되었습니다.그후 1998년10월 건물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 어갔습니다, 경매를 통해 처음 낙찰자에 받았으나, 협박과 행패를 부리게 되 어 포기하고 건물주인의 친구가 제2낙찰자에게 넘어가고, 그 사람은 명의 가지고 있어지 실제는 주인역활 건물임대는 저희와 계약했던 주인 월세을 받 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제2낙찰자는 저희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했고, 명도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주 장하여 법정화해조서를 통해 1500만원 받고 건물 명도 해주기로 했습니다.그 러나 법원에서 2001년 3월31일까지 1500원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아서 건 물주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종전대로(전주인과 계약서)로 하기로 하고 계 속 있게 되었습니다.그러다가 2004년 3월15일 건물을 다른사람에게 매매 했고 모든채무를 안고 건물 매매 했으니까 새로운 주인에게 돈을 받으면 된 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주인 건물 우리가 사게 되었으니 건물을 명 도 해달고 합니다.그리고 현재는 명도소송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저희 건물에 대한 사항은 간단하게 서술 했습니다.질문1.A- 최초의 계약자에게 요구할수 있는 상황을 알고싶고, 2.B- 두번째 계약자에게 법정화해 조서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정화해 조서를 이행하지 못해서 교회와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 것은 법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C- 새롭개 건물 매매해서 주인된 C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 니다.제가 담임목회자로 있고 모두 교회재산은 법인 아니지만 등록단체 본 부에 교회재산에 귀속 되어 있습니다.계약당시에는 건물주와 교회 집사님 으로 계약을 했지만 제가 부임하고나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통해 양수를 받은 상태입니다.저희 교회가 8년동안 피해 보는 것과 전세반환금 청구소 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저희에 권리를 찾고자 하는데 길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편의상 1996. 2. 29. 계약당시의 건물주인을 A, 위 건물을 낙찰받은 A의 친구를 B,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현재의 건물주인을 C라고 하겠습니다.먼저 법정화해조서를 작성한 다음 B와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B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월세는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 법정화해조서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합의서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귀하는 최초의 계약자인 A에 대하여 특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귀하가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월세는 A에게 계속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다.2. 두번째 계약자인 B에 대하여 법정화해조서의 이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정화해조서 작성이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이 건물을 매수한 C는 B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C는 귀하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C가 귀하에 대하여 건물을 명도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4. 귀하의 교회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위 법정화해조서 및 합의서의 작성 등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