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구제 받을 방도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저는 2000년 8월 임대인의 허락하에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아파트가 올해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솔직히 지금까지 저는 제가 임차인인줄 알고 있었는데 경매를 앞두고 확인해가는 중에 제가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3월에 배당요구를 하라고 해서(맞벌이 관계로 직접 관계인을 만나지 못하고 편지로 배당요구서를 받았습니다)제가 직접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그때까지는 은행 다음으로 2순위인줄 알고 있었습니다.작성하는 도중 확정일자 날짜도 있고해서 법원에 문의전화를 하였습니다.제가(전차인) 써야 하는지 먼저 전세든(임차인)이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는데 제가 쓰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당연히 제가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경매기일이 잡히고 나서 전차인이 아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늦게나마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6월 21일에 1차경매는 유찰되었고 7월 26일 2차경매에 제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저는 배당요구에 앞서 법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였고 알려준대로 하였는데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너무나 억울합니다.어떻게 구제 받을 방도는 없겠는지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하가 입주와 전입신고를 갖췄고 귀하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3,500만원이하이고, 그 계약이 2001. 9. 15. 이후에 체결되었고, 귀하(전차인)와 계약한 임차인의 보증금도 3,500만원이하라면 귀하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1,600만원까지)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손창환, 민시집행법실무연구 365면, 법률정보센터, 2001년; 송무예규 596호). 그러나 만약 귀하의 전세금이 3,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귀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배당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임차인(전대인)과 계약하였으므로 임차인이 배당받게될 채권에 대해 바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이를 받아놓고 임차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지급명령 내지 소송, 또는 어음공정증서를 받아 압류전부명령을 하여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없다면 위 임차인에게 배당된 채권을 귀하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귀하는 임차인(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