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힌 쪽에서는 성인이 되어서의 수술비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초등교사입니다.쉬는 시간에 저희반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장난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마루 바닥에 이마를 다치게 되었습니다.다친 아이는 손에 실뜨기 놀이한다고 실을 걸고 있어서 손도 자유롭지 못해서 이마를 아주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이마 정가운데와 눈썹사이에 거꾸로 Y자로 찢어졌는데, 가운데 건 그나마 괜찮은데, 밑에 부분이 살이 떠서 흉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보건실에서 응급처치후 병원에서 CT촬영, 성형외과에서 상처 꿰매기까지 했습니다.지금의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에 신청해서 90%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 후가 문제라고 합니다병원에서는 흉이 많이 질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 전체적인 성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다친아이 어머니는 그 부분에서 다치게 한 아이쪽에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그래서 다치게 한 쪽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셔서 보상할 생각은 갖고 계신데, 앞으로 액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상담합니다.1) 다치게 한 쪽에서는 성인이 되어서의 수술비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2) 두분이 절 사이에 두고 서로의 의사를 물어 보고 있습니다.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합니다.혹시 문제가 생길시 담임으로서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1. 피해자 아이의 부모는 일단 아이의 응급치료를 끝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향후 얼굴 수술비에 대해서 병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아이와 가해자 아이 모두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아이의 과실을 감안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한편 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부모에 갈음하여 아이들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 아이의 부모는 가해자 아이의 부모와 학교측을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