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증액해 달라고 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보증금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보내셨는지요 전세계약에 관해 두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질문1.미등기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그런데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최초 분양계 약서상의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최초 800번지였던 것이 1000번지로 변경이 된 것이지요.이때 전세계약서상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전세계약서에는 지번변경을 고려하여 최초 분양계약서 주소에 의함이라는 부록이 있기는 합니다.질문2.99년에 전세계약을 해서 만기가 되었습니다.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약 2천만원 정도를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이때 어떻게 해야 전세보증금이 안전한가요?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면 99년의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전세계약서 상의 물건지 주소와 주민등록전입신고한 주소가 상이하는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나, 특약으로 물건지의 주소는 분양계약서에 의한 주소로 본다는 내용이 있다면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임대보증금을 인상해주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당연히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은 상실하나 새로운 계약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권리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전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