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비자발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기소유예라도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발급이 거의 불가능한 곳도 있더군요.ㅠㅠ 이게 지금 저의 현상황이고 지금부터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1.제가 알아보니 일부 나라는 무비자 입국이라는게 있었습니다.30일이든 60일이든 나라마다 정해진 기간에만 잠깐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따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도 가능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혹은 무비자 입국에 해당하는 짧은 기간이라도 비자발급을 받아야 하나요?2.몇몇 나라의 경우 해당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양식을 보니 따로 범죄경력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항이 없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나 수사기록조회서와 같은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3.일본의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양식에 ‘어떤 국가에서든 법률위반 또는 범죄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이 있고 그 아래에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형이 보류중이라도 예에 표시하십시오.’ 라고 설명이 있습니다.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저는 이 문항에 예 라고 표시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예율의 강석준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말그대로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사안이 경하거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에 이르지 않은 건에 해당합니다.범죄기록이 아닌 수사기록에만 해당하고, 따라서 형벌이 아닙니다.따라서 일본 비자 서류양식에서1.범죄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예.2.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오가 되겠습니다.그외, 나라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해서는 국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그 국가의 대사관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