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남편이 얼마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해 구치소에 수감중인데요. 고소인은 남편의 친구였고 남편과 일을 하다 실패하다 보니 남편이 책임을 진일이라 남편에게 다 떠맡겨져 고소를 당했고 저는 남편이 고소를 당한후에야 그런 일을 친구와 벌렸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그전에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생활비등 가장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고소인들이 저에게 찾아오겠다는둥 아이들을 만나겠다는둥 남편과 이혼해 라면서 안그러면 형을 살고 나와도 끝까지괴롭히겠다면서 제게 협박성 문자를 몇차례 보내왔고 그 문자들을 보관해놨어요. 저는 수술을해야할 힘든 처지인데 남편의 일로 충격을 받기도 하고 수술비도 없고 정신적인 불안정으로 하루 하루 죽지 못해 버티고 잇는데 이런 문자들을 보내는 고소인들로부터 보호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안그래도 살길이 막막한데 왜 제게 그런문자들로 괴롭히는지 모르겟어요. 호형호제하며 매일같이 남편을 찾을땐언제고 일이 잘 안되니까 돌변하여 남편을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면서 아무것도 모르다 뒤통수 맞아 정신없는 제게 함께 짜고 친거 아니냐며 스트레스를 주며 병든 몸에 고통을 더하네요. 7,8년전 남편의 실패로 아직 빚더미에 있는남편으로 인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학비를 보조 받으며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어렵게 살아오고 있어요.지금도 이웃의 도움으로 아이들과 남의 집에 살고 있는데 그마저도 못 살게 되면 갈데가 없어요. 그 고소인들이 남편을 상대로 민사까지 걸어서 혹시 배우자인 제게 불이익이 올까 A 변호사님께 먼저 문의드렸지만 지방에 계시는 친정엄마가 제 명의로 산 집이 한채 있지만 명의만 드렷을뿐 제 것이 아니고 남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집이며 게다가 담보로 다 잡혀 있는 상태에요.다행히 제게는 영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집에라도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걱정되어 상담드리오니 부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인 남편이나 배우자 등 누구도 협박하여서는 안되며 문자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도가 지나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고소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고소인 가족을 실질적으로는 괴롭힌다면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즉, 고소인이 도를 지나칠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전화, 문자하고 찾아와서 만나는 것(반드시 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을 막거나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그 외에 남편의 피고소내용과 민사적인 책임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아야 상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