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공동 사용자가 보증금이 없는데도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사기가 안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저는 조그마한 사업체(여직원 1명)를 운영하는 47세의 중년 남성입니다. 어이없는 경우를 당하여 하도 황당하기에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작년(2000년) 11월 13일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자는 L씨의 신문광고를 보고 15평 정도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L씨의 말로는 그 당시 자기가 사무실에 보증금 600만원에 월세 60만원에 있으니 서로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관리비(30만원/1달)도 반반씩 부담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1년) 그래서 저는 일단 200만원을 지불하고 처음이라 좀 어려우니 100만원은 2월 말에 지불하기로 하고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2월 15일경까지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서로 정확한 계산 없이 부담하여 2월15일경 서로 정산을 해 본 결과 그 때까지 제가 50만원을 더 부담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또한 L씨가 사무실 주인하고 재계약 하면서 보증금 600만원 월세 60만원에서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니 반액인 250만원(처음 200만원 + 저의 추가 부담금 50만원)을 제 보증금으로 하자고 하고 저 역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초 L씨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같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법원 집달리의 압류 집행이 들어오고 해서 불안하던 중 4월 16일경 건물주로부터 L씨가 현재 사무실 보증금이 한 푼도 없는상태이니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L씨는 그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을 다 까먹고 보증금도 한 푼도 없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저한테는 보증금 600만원에 월세60만원(나중에 500만원에 50만원으로 조정 했다고 함)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증금조로 250만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2월 15일경 중간 정산때 보증금 500만원이 건물주에게 제대로 지불되었는지 - 일부 미납 월세조로 까먹지 않았는지 - 제가 확인하자 걱정하지 말라고 보증금은 그대로 있다고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더이상 사무실에 같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4월 23일 앞에 든 몇 가지 이유로 더 이상 같이 사무실에 있을 수 없고 5월 12일경 사무실을 떠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상황이 그러하니 서로 좋게 해결하기 위해 그런 제의를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증금 한 푼도 없이 있으면서 500만원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반반씩 내자며 250만원을 중간에서 사취하고 또한 건물 주인은 보증금이 없으니 나가라는 사무실에 어떻게 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L씨는 보증금이 있고 없고가 나(고민남)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둥 오히려 더 큰소리 치면서 나가려면 당장 내일(4월24일) 나가라고 내일 나가지 않으면 사무실에 있는 제 물품은 다 치워 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험악한 꼴을 당하기 싫어 4월24일 급하게 사무실에서 나오며 보증금 25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돌려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금 환불은 커녕 어디 잘되나 두고 보자, 법대로 하라는 둥 더 심한 악담만 들었습니다. 또한 거의 협박에 의해 갑자기 사무실을 나오다 보니 미처 다른 사무실이 준비가 되지 않아 1달여 동안 제 사무용품은 차량 안에 보관하는 등 그 어려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상으로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전화, FAX, PC 단절 및 근거지 상실로 인한 업무상의 혼란 등) 정말 L이 괘씸합니다. L이 어려워서 월세를 제 때 내지 못해 보증금이 없어졌고 본인에게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고 이성적으로만 나왔어도 이렇게 제가 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증금 없이 있으면서 저한테는 속이고 반반씩 내자며 반을 중간에서 사취한 행동이 어떻게 정당한 행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사실(보증금 0원)을 항의한다고 반 협박조로 사무실에서 몰아내며 보증금은 안 돌려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민주 국가 시민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저도 어렵게 살고 있지만 보증금 회수보다는 L의 기만적인 행동에 대한 법의 처분이 있기를 솔직히 더 바랍니다. 정의로운 사회, 믿음이 있는 사회, 법치 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 L과 같은 인물에 대한 법의 준엄한 처분이 있기를 바랍니다.이와 관련 제 짧은 소견으로 감히 몇 가지 여쭙습니다.<질의>1, 보증금이 없는데도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사기가 안 되는지요?2. 거의 협박성 언어로 갑자기 사무실을 나가라고 했고 그로 인한 손해 또한 크니 그 피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할 수 없는지요?3. 보증금 250만원을 빠른 시일 안에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귀하의 고견을 기다리며 참고로 계약서 내용 첨부합니다.약정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무실을 공동 사용함에 있어 XXXX㈜ 대표이사 L을 갑 서울에거주하는 고민남을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아래 1. 사무실 공간은 각각 절반씩 쓰는것으로 하여 을은 보증금조로 일금 삼백만원을 계약일자에    갑에게 예치하고 월세조로 매월 삼십만원을 선납하고 월관리비의 절반을 해당 일에 납부    부담한다.2. 갑, 을은 근무자를 각각 2인이내를 원칙으로 하여 변경되는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3. 을은 건물주와의 별도 계약 없이 갑과의 본 약정서로 가름한다.4. 본 약정서는 계약일로부터 일년간 유효하며 상호 협의 연장 할 수 있다.5.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키로 한다.                                                               2000년 11월 13일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귀하가 2000.11.13.L씨와 사이에 보증금 600만원, 월차임 60만원이라는 말에 따라 위 보증금   의 절반을 내기로 하고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위 계약당시 이미 L씨   의 보증금 600만원이 모두 월임료로 공제되어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귀하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처럼 말하여 귀하로부터 200만원 및 50만원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증금 600만원이 월세로 공제되어 버렸다면, 귀하가 보증금 절반을 부담하   더라도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 11.13. 처음 계약당시에는 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되지 않고 정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월임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2. 처음 계약당시 기간이 1년이었으므로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귀하가 위 기간   동안 위 공동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귀하는 L씨(00 주식회사, L씨가 개인자격으   로 한 것이 아니고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자격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L씨 개인이 아니라 위    주식회사가 계약당사자이므로 그 청구도 위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함, 이하 같음)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계약이행의 최고 및 그 후 계약해제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귀하와 L씨와의 임대차계약(건물일부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을 경우 귀하는 L씨에   게 위 전전세보증금 25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약정서와 250만원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00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후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