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명품옷,가전제품등 모든것을 해주고 빚더미에 앉게되니 버림받은 내동생 수고많으십니다,너무나도 억울하고 미칠것 같습니다다름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상물정을 모르고 착하다보니 여자들에게 있는거 없는거다 사다주다보니 엄청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제남동생이 여자를 알게 되면서 보석,명품옷,가전제품을 사서 몇달간 동거를 했습니다,그러다 빚이 쌓여 돈한푼도 없는 신세가 되다보니 여자에게서 쫓겨나게 되었고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오히려 그빚을 갚아야 하고 그땜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엇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그여자에게 해준 보석과 의류 모든 물건을 되받을순 없나요 그집에 찾아가서 가져오게 된다면 불법이되나요 물건들을 동생카드로 산 물증도 잇는데,그냥 돌라고 하면 안줄테니 법적으로 받을순 없나요,그리구 6개월이상 같이 살다가 그런 신세가 되니 쫓겨나 다시피 했으니 혼인빙자로 고소는 안되나요, 그리구 쓸돈이 떨어지자 절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만약 그여자가 시킨 일이라면 시킨일이 아니더라도 절도해서 가지고 온돈이란걸 알고도 같이 그돈을 섰다면 그여자도 처벌되지 않나요, 그물건들을 되찾아서 동생빚을 갖고 싶습니다
1.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자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 되는 범조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동생이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하였다면 ㅁ로르거니와 그 상대인 여자가 귀하의 남동생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혼인빙자 간음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2.귀하의 남동생이 동거녀에게 사준 물건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로 인하여 이미 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증여가 상대방의 사기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취소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3. 그 상대여자가 절도죄의 공범이 될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절되죄가 성립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이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 될 수 잇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