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장증거를 잡으면 원하는 대로 다해준다고 합니다. [간통/각서] 남편 외도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장증거를 잡으면 원하는 대로 다해준다고 하는데 1.간통의 확실한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함께 여관에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으로만은 안되나요?성교했다는 다른 물증이 꼭 필요한 건가요?2.만일 남편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했다가 이행이 안될경우 각서만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지요.예를 들자면 월급차압 등 입니다.
1.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7.25.선고 97도 974 판결) 한편 귀 사안의 경우에는 남녀 두 당사자가 여관에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아는 것만으로 간통죄 성립이 되지는 않고 또 다른 물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2.남편이 써 준 이행 각서만으로도 남편의 월급 등에 압류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