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부당한 처사로 넘 분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여러번 법률을 문의하여 통쾌한 답변을 들어 정말이지 감사합니다.저는 3년전 상가를 신축하였는데 집앞 상가의 중앙에 전봇대가 있어서 정말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상가 세를 내주는데도 집앞 전봇대 때문에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전봇대는 공유지인 도로변에 있고, 상가와 도로변은 약 5미터쯤이며, 전봇대는 상가에 약 3미터 떨어져 있는데요.한전에다 민원 신청을 하여보았지만 전봇대 옮기는 비용이 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도무지 전기세는 한전에서 받아먹고 전봇대 옮기는 비용은 제에게 떠넘기는 한전의 처사가 너무나 분한데요.어떻게 저들을 응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정말 죄송합니다.
전신주가 귀하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귀하께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한전의 손해배상 의무를 참작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과 전신주 이설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공익적인 측면과 귀하께서 전신주가 동일한 장소에 있지 않아도 되고 귀하의 손해를 입증한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