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전세대출 이자가 싸다고 저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그 사람이 임대인이 되고, 제가 임차인이 되어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집주인인 자신이 보증을 서고, 임차인인 제가 전세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말 입니다.그 사람 말은 자신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제가 갚지 않으면 자신에게 빚이 돌 아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그 사람이 보증인이 되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제가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따라서 은행에서는 집주인 보증으로 제가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돈은 저와는 상관없이 바로 그 사람(임대인)에게 넘어갔습니 다.그런데 그 사람이 영수증과 전세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돈을 빌리기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불안합니다.이행각서라는 것을 받았는데, 만약 갚지 않을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 다는 내용으로 그 사람과 저의 도장만 찍는 형식이었습니다.그 이행각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것 같지 않고, 내용도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이런 경우 저희 쪽에서 각서나 영수증을 쓸 경우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문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하 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저 몰래 집을 팔고 사라진다면 제가 그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알려주십시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귀하와 아는 사람이 각각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서 귀하의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았고, 아는 사람은 보증인으로 되어 있군요.물론 대출금은 아는 사 람이 가져갔고요.그런데 귀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만약 갚지 않을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두리 뭉실한 이행각서만을 받아 둔 것입니다.이행각서에 인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증서류로 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치밀하게 작성할 필요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한편 그 사람이 영수증과 전세계약서를 주지 않고 있더라도 귀하가 대출은행에 가서 기 제출했 던 전세계약서를 사본하여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공증을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약속어음공증을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약속어음공증을 해두면 그 사람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치 않을 경우 재판절차 없이 바 로 그 사람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실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