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답변을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저는 회사에서 시스템을 전담하고 있는 이o영이라고 합니다.다름아니라 저희 회사는 전용선을 쓰고 있습니다.T1라인인데요 한달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해지하려구 전용선 업체에 요구를 하니 위약금조약이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되니 해지료를 지불해야만 한다고 하는군요 계약당시에는 이런 예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신청서를 업체에서 팩스로 보내줬었습니다.그쪽에서 저희 회사에 관한 사항만 빼구 모두 기재해서 팩스가 왔고 전 신청서에 설치장소를 알리기 위한 회사정보인 회사이름과 주소만 적어서 다시 팩스를 보냈습니다.계약서를 정확히 다시 작성해야 할것 같아서 신청서에 신청자 이름과 도장은 찍지 않았습니다설치가 완료되고 계약서를 요구 하니 신청서가 계약서와 다름없다며 보내주시 않고 신청서를 다시 팩스로 보내주더군요 지금해지를 하려구 신청서를 보니 신청서 한구석 해지 규정은 이용약관에 따름니다  라구 되어있는데 신청당시에는 해지규정을 전혀 듣거나 받아보지 않았구요, 이용약관역 역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해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적어보겠습니다.업체(GNG네트워크)의 전용선(T1)을 쓰는 일반가격은 350만원정도인데 저희 업체의 경우는 벤쳐기업해택을 받아서 120만원에 해택을 받은 것이라는군요 신청할때는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도 예기하지 않고 혜택대상에 포함되어 무조건 120만원만 내면 사용할수 있다고 했었거든요.그리고 그쪽에서 신청서에 그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1년 장기에 체크를 하고 5%의 할인을 적용시켰더라구요.그래서 110만원입니다.어차피 신청서이고 신청자란에 이름도 쓰지않고, 도장이나 사인도 안했고 팩스로 오고가서 정식계약서를 작성할때 고치면 될거라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막상 계약서가 없으니 해지가 애매하군요 지금 팩스로 왔던 신청서를 꺼내보니 글씨가 팩스 받아서 흐릿하지만, 그쪽업체의 담당자와 업무부서의 이름과 사인은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의 신청자란은 제가 이름과 도장을 찍지 않아서 공백으로 되어있습니다.계약서는 받지 못한 상태구요 해지시에 그쪽업체에서 요구하는 이용약관상의 위약금은 원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의 120%를 내야 된다는군요.이용약관도 지금와서야 홈페이지 어디어디에 있으니 확인해 보라구 해서 &#54995;어보았습니다.위약금을 낼 필요도 없겠지만 굳이 자체 계산을 해보니 가격이 120만원에서 5%를 할인받아서 4개월을 사용했으니 금액이 30만원 정도려니 생각했었죠 그정도야 지불할 의향이 있다구 그쪽업체 담당자에게 예길하니 원가격이 얼만지 아시냐구 되묻더라구요 그래서 들은 사항이 전혀없어서 전혀 모른다구 했죠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라더군요 확인해보니 350만원 이더군요 해지시 그쪽업체 담당자가 예기하는 해지료는 350만원에서 110만원을 내고 있으니 240만원할인되었으니 2,400,000 * 4 = 9,600,000 9,600,000만원의 120%가 위약금이니 11,520,000만원을 내던지 신청서에 1년장기 계약에 체크되어있으니 1년을 사용해야 한다는군요 참고로 1년장기 계약은 그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사인도 안한 신청서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해지료의 명분이 되는건지요?정말 지불해줘야 하는거예요?지금 저희 회사는 월 유지비를 내는것도 부담됩니다, 해지하고 해지료를 내는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구요.어떻게 하면 되나요?제발 빨리좀 답변부탁드릴께요.월요일날 그쪽업체에서 해지서류를 가지고 온다구 했거든요 아마 많은 마찰이 있을것 같습니다 조언부탁드릴께요.이번일 해결 안되면 전 직장을 잃을지도 도움을 주세요
1.약관에 의한 게약은 그 약관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 위약금에 대한 규정은 무효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2. 그러나 일방적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되는 방편으로 위약금 규정을 두고 있다고 생각 할 때, 그 위약금규정이 전부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약금이 과하다고 보이는 범위내에서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해지료의 감액음 주장하고 설득함이 최상책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