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후 사후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수입상품에 대해 상표권침해로 인해 상품이 금년 1.31 가압류처분을 받아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본인은 상대로부터 본안소송이 진행될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안소송이 제기 되지않아 지난9.7 법원 제소명령 신청을 했습니다.며칠전 법원에 가서 확인할결과 상대에게 송달이 되었으나 제소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사후 처리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향후 처리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며 상표권 시비는 없는지 궁굼합니다.자세한 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가압류 신청인이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가압류취소신청은 변론을 거쳐 판결로 종결이 되고(일반 소송절차와 동일함), 신청인이 위 변론종결시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취소신청은 기각이 됩니다. 3. 가압류취소신청사건의 변론과정에서 당연히 귀하가 수입한 상품의 상표권침해여부가 다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