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기에 부족한건지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 채무에 관한 질문을 지난번에 하였는데, 답편 감사드립니다.제가 법을 잘 몰라서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러워 다시 질문드립니다.어제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청구원인부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미성년자라서 본인(막내동생)만 빠진것을 몰랐고 나머지 식구들만 상속포기가 되었으며 최근 ★에서 보내온 3차 내용증명을 보고 채무사실을 알게되었다고 기술 했습니다.그것과 함께 ★에서 보내온 내용증명을 첨부하였는데 담당자가 보고는 이것으로는 안된다고 합니다.1차 내용증명이 2006년 11월 15일 이므로 3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을 3차(3월2일)때 알았다고 하는것은 내용증명이 어머니 앞으로 왔더라도 내용중 상속인란에 직계가족 이름이 모두 나왔고 가족이 함께 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담당자분은 차선책으로 ★쪽에 직계가족중 본인이 상속포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본인은 채무 사실을 몰랐으니 내용증명을 본인앞으로 다시 보내달라는 것을 요구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한정승인 청구를 하면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아니면 ★과 상의하여 이자를 깎아달라고 한 다음 빛을 갚는것도 좋겠다고 합니다.그런데 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상속 재산이 없으므로 한정승인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1.★에서 보내온 3차 내용증명이 유일한 증거자료인데 1차,2차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이 명시돼있습니다.제가 주장한 사실로는 한정승인심판청구 하기에 부족한가요?그리고,제가 3차 내용증명을 보고 나서 3월 5일경 ★쪽에 상속포기햇다는 사실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것도 증거자료가 될수 있나요?2.어머니로부터 3차 내용증명을 보고 알게되었는데, 사실대로 주장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아예 몰랐다고 하고 담당자가 일러준대로 본인명의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달라고 한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대응하는게 나을까요?법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자세한 답편 부탁드립니다.
농협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면 법률구조공단담당자의 의견대로 농협에서 귀하를 상대로 새로 독촉장을 보내도록 하고 그것을 증거자료로 하여 채무사실을 그 때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농협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면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귀하는 농협의 3차내용증명을 보고 상속인으로서 채무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농협의 3차내용증명 및 그에 대한 3.5.자 내용증명(답변) 사본을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함께 소명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혹시 채무사실을 알았다는 시점 때문에 한정승인심판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채무의 상속은 어느 측면에서는 책임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일단 해 보시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