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받아 두었는데 계속 주기로 한 날짜를 어기고 미루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우선 온라인 상담으로 접수해야할 내용을 소송진단으로 문의를 드려 죄송하네요.법률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08년 4월 중순에 회사 옛 선배에게 약 2천만원정도 돈을 빌려 줬습니다.빌려줄 때, 차용증도 받아 두었구요.차용증에 약속한 변제일은 08년 4월 말일이였구요.이후, 5월부터 계속 돈을 갚는다 갚는다고 구두로, SMS 문자로, 이메일로 약속을 하면서 아직도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지난 11월에는 제 결혼으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했었고, 그러한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 갚을 생각을 하지않는 사람입니다.계속 갚는 날짜만 연기하고, 또 연기하는 사람입니다.더 괘씸한 건 그 사람의 와이프, 아버지, 어머니도 알고 있지만, 갚겠다고 말로만 되풀이 할 뿐, 정작 약속일이 되면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제가 연락하면 이런 저런 사정으로 또 약속 시간을 연기하더군요.그로 인해 저는 생각지도 않은 빚만 더 생기게 되었구요.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서 빌려준 거였거든요.) 제가 문의 하고 싶은 내용은 <질의>1.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현재, 그 사람하고 08년 5월부터 주고 받은 휴대폰 SMS 문자(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   와 이메일, 지불각서,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SMS 문자, 이메일도 법적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지난 5월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갚겠다고 서면(SMS 문자, 이메일 포함)으로 약속을 수 차례   했음에도 단 한번도 약속을 이행한 적이 없습니다.   즉,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한 모든 약속이 전부 거짓말이였던 거죠. 최근에는 지불각서   에 1차, 2차로 나누어 빌린 돈을 갚겠다고 이메일로 확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약속   일인 09년 1월 19일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제가 연락하니깐 확인해보고 알려준다더니 약속   대금은 갚지도 않은 채 또 약속 기일을 미룰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기죄, 기만죄, 괘씸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2. 또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08년 12월에 그 사람으로부터 지불각서와 이행 확약서를 이메일로 받아둔 상태입니다.   (물론 최초 돈을 빌려주었을 때, 작성하였던 차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불각서와 이행 확약서 문서에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내용은 기입하지 않은채 그 사람에게   메일을 발송하였고, 그 사람은 그 문서에 본인의 신상정보 및 돈을 갚을 시일을 기입하여    제게 이메일로 회신을 주었습니다.   문서 출력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라고 요청하였고, 발송하였다고 연락은 왔습니다만, 우편은    도착하지 않았고, 이 역시 그 사람의 거짓말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이메일도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않나요?   발신 이메일 계정도 그 사람 계정입니다.   아울러, 지불 각서에도 명시하였습니다만, 약속 기일이 지날 경우, 원금의 이자 10%를 청구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현재 그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그 사람 앞으로 동산,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나, 만일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을 경우, 그 사람의 부모 재산이라도 압류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첨부 파일은 지불각서입니다.이메일로 주고 받은 문서이며, 파란색 Bold로 표기한 부분이 그 사람이 작성 후, 회신 준 내용입니다. (첨부 파일 중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선 제외 시킬께요. 향후, 소송 의뢰 시알려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기죄는 돈을 빌려 갈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경우에    성립합니다.     빌려 갈 당시에는 갚을 계획이 있었는데 추후에 사정이 바뀌어서 갚기 어렵게 되었다면 사기   가 아니라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 놓은 것만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애초에 빌려 갈 당시 어떻게 말하고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휴대폰 문자 등도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통신사에    연락하셔서 증거를 확보하고 계셔야 합니다. 2. 당연히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차용증이나 기타 뒤에 주고받은 문서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파악된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고 혹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급여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가 연대보증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 재산에는 전혀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승소가능성 진단은 몇 가지 짜여진 답이 일률적으로 발송되며 상담변호사는 그 포맷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귀하가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정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아래 승소가능성 진단에 제가 체크한 것보다 지금 상담 내용에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함이 제가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와 같아서(남씨성도 희성이기도 하구요) 혹 그 친구가 아닌가 하여 확인도 할 겸 질의를 다시 올리시라 할 겸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