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교통사고를당했는데 주위에서이게뺑소니에해당된 제가 2012년9월5일에 횡단보도에서녹색불일때자전거를타고가다가 신호위반을한차량이 제뒷바퀴를들이박 으면서 제가한쪽으로몸이쏠리긴하였으나 넘어지지안고 그차량을 갓길로인도하여 욕설또는폭행따위를하지안고 명함만받고보낸후 약간의문자와연락을통해 우선 한의원에가서 너무놀라서 진정이안된다며 치료후 자전거수리후 그금액을받았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에게물어보니 병원에대려가지안으면 뺑소니라고하내요 지금은 목과허리와다리가 쑤시는듯이 이아프며 우선은병원에가서 검사를받으니 뼈에는이상이없다고합니다 이것도 뺑소니로 판정이되는지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가해자로부터 명함을 받고 그 이후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를 받았다면 이건 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참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1.11.선고 2001도2763 판결, 2002.1.11.선고 2001도2869 판결, 2004.5.28. 선고 2004도1213 판결, 2004.6.11.선고 2003도8092 판결, 2004.10.15.선고 2004도530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