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인테리어 업체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직급은 경리였구여. 첨에는 사장 한명에 부장한 사람 있었는데 부장이 그만두면서 다른 동업자들이 왔습니다.동업한 사람은 3명이구여 이 3명중에서 한사람은 자금을 투자하고 나머지 2명은 영업담당으로 왔습니다.이익금은 50 대 50으로 반반하기로 했구여. 그런데 사장이 너무 회사일에는 관심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일이 끝나고 결산을 보려고 하니깐 사업체도 자기 부인으로 되어있고 공금도 섰더라구여. 그래서 다른 동업자들이 인테리어 돈을 (계약서 계좌는 사장이랑 사모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동업자 사장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 돈은 쓴 건 아니고 통장에 보관중입니다.저는 동업자가 통장으로 돈을 받는걸 알고 있었고 중간에서 알면서도 모른척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랑 사모가 공금횡령으로 동업자들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알고 있어냐고 하길래 첨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몰랐다는게 말이 안된다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준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보고도 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정말 저도 죄가 있는지여? 그 돈을 제가 쓴 것도 아니고 그 일에 관해서 제가 관여한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가만히 있은 것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장이랑 사모가 자기네들한테 얘기 안해주었다고여정말 이런거도 죄가 됩니까? 제 월급이랑 사무실 경비랑은 동업자 반반부담하기로해서 저는 양쪽에서 반반씩 월급을 받고 근무했습니다.13년전에 공금횡령으로 법원에 판결받은적이 있습니다.그때도 회사에 경리보다가 과장이 공금횡령을 했는뎅 저까지 같이 묶여가지고 한번 판결받았습니다.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그냥 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깐 그때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싸울걸 후회가 됩니다.그리고 제가 이런 전과가 있어서 걱정도 됩니다.정말 저도 죄가 있습니까?
귀 사안의 경우는 비록 귀하가 주도적으로 공금을 횡령하지는 않았지만 동업자 계좌로 송금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면 횡령죄의 방조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