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인데 현재 수익률 현황 보고도 없는데 원금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07년,(주)프o다스U 이o호 대표에게 소액투자했습니다.당시 투자금액은 이o호씨 개인 구좌로 입금되었고, 추후 투자계약증명서 우편으로 받았습니다,인감 사업자번호 각인 되어있고 제가 따로 날인 서명한것은 없습니다, 이 명호씨는 원래 친분이 있는 *누리 교회 교인 이며 다른 친구들도 투자했습니다, 이명호씨는 2008년 당시 회사 임대허위,재무제표 상황무보고 상태로,지금현재는 사무실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프o다스U는 현재 운영상태이며, 현재 운임보고 현황도 전혀 없고 여러번 부탁에도 언제 돌려 줄수 있을지 모르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듭 부탁드리고 *누리 교회 교인으로서 서로 상처주지않기 위해 노력 했습니다아는 사람이라고 더 예의 없이 대하는것 같습니다,이o호씨는 지금현재도 좋은차에 마음씨좋은 교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22 온라인 신청 상담신청한적 있습니다 변호사님 조금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수익률 현황 보고도 없으며 원금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수익이 나는 경우 배당을 받고 손해가 나는 경우 그 손해를 감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투자를 한 것이라면 사기에 의한 투자금 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본 사안은 귀하가 투자를 하고 주식을 배분받은 것이므로 그 자체로 투자금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이며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에 투자비율에 따른 배당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