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발행에 관련한 공정거래법에 관한 문의 프렌차이즈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현재 전체 매장에서 쿠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저희도 물론 쿠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선 배달 주문 시 휴대용 카드결제기를 이용하게 되면 쿠폰을 제외하고 배달을 갑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매장에서 카드결제 하시면 쿠폰은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 1. 저희 매장에서 휴대용 카드결제기 이용 시 쿠폰 안 나가는게 위법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2. 배달 시 카드결제를 안 하는 것도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매장에 비치된 카드 기기는 정부   보조금 때문인지 구입비용이나 사용료가 거의 없습니다. 휴대용은 구입비용, 수리비, 용지비,   사용료도 다 내야 합니다. 구입비용만 대당 45만 원정도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귀하가 가입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전국 매장이 본사의 지시인지는 몰라도 쿠폰제를 실시하고 있어 쿠폰을 몇 개 모으면 할인이 되거나 몇 장 모으면 1회 무료의 혜택을 주고 있고, 귀하 운영의 지점도 운영 중이다. 그런데 배달시 카드결재를 하시는 고객한테는 쿠폰을 안 주고, 매장에서 현금을 주거나 매장에서 카드결재하는 고객한테는 쿠폰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적 운영이 위법이냐? 라는 것 같습니다만, 무조건 적으로 쿠폰을 지급하라고 본사 지침이 있다면 그를 어겨가면서까지 고객에게 불편을 준것이라면 적어도 본사와의 프랜차이즈 약정상 의무를 귀 지점에서 어긴 과실이 있어 본사로부터배상책임이나 해지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침이 널리 광고되어 손님들에게도 유효한 청약이 된 것이 아닌 한 손님들에게 무조건 쿠폰을 지급하여야 할 직접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거꾸로 말해 그러한 쿠폰지침이 방송이나 신문 등에 널리 홍보되어 손님들에게 구입 시 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는 청약이 있었고, 이러한 청약을(또는 청약의 유인을) 신뢰하여 고객들이 구입하게 된 것이라면 고객들은 쿠폰 미발급을 바로 문제삼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