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원인무효소송에 의한 소송비용청구선 매도인과 매수인의 아파트 매매계약후 잔금을 치러기 전에 갑자기 매인인이 사망후 2개월이 지난후 갑자기 매도인의 아파트에 법원에 원고측(채권자)이 가압류 청구를 하여 결정되어 등재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매도인의 처(상속인)가 가압류 상태로 매매를 할수가 없어 가압류 원인무효 소송을 진행 할려고 하는데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고측으로부터 받을수가 있는지요?이 가압류는 원고측이 망자앞으로는 가압류 조치를 할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것과 혹시 모르고 했을지라도 100% 무효라고 알고있기에 피고(상속인)가 요구하면 당연히 가압류를 해지 해줘어야 하는데 못해주겠다고 해서 피고( 상속인)가 정상적인 아파트 매매를 위하여 소송을 하는것입니다.(망자앞으로는 가압류를 취할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소송을 함)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소송이든 신청이든 재판이 인정될 경우에 상대방에게 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서면을 쓸 때 청구취지나 신청취지 2번에 쓰게 됩니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원고나 신청인이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 판결의 주문이 나오게 되구요.판결 주문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시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구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