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관련 안녕하십니까. 지급명령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채무자는 2년전 채권자에게 120만 원을 빌린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연락을 일체 피하고 있어 부득이 내용증명을 두 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되돌아와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지급명령을 발송하였습니다. 발송한지 한 달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그 후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법사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이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향후 재판부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