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임차인인 저 개인적인 이유로 만기전 월세방에서 이사하게됐고, 다음사람 들어오기 전까지의 월세는 저 임차인이 부담하고, 빈방은 주인집에서 잘 보여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사 완료 후 열쇠를 모두 반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을 보내서 알아본 결과 집주인은 제가 살았던 방은 빈방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여주지도 않는 상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에 6개월 계약했고, 개인 사정으로 첫 3주만 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 : 3/6~9/5)다음 사람 들어올 때까지 월세는 제가 물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다음 사람 가급적 빨리 찾아주겠다는 집주인 말에, 이사 완료했고 방키와 입구카드키까지 반납을 하고 1주일을 기다렸습니다.비교적 위치가 좋은 편이라 잘나가는 방인데도 불구하고 1주일이 넘게 다음사람이 들어왔다는 연락이 오지 않아, 아는 사람 시켜서 모르는 척 방을 알아보게 했는데, 제가 살던 방인 2층방은 내놓은 것이 없다고 집주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전화상이었기 때문에 녹음까지 했습니다. 여러번 1층 방 말고 2층 방은 빈것이 없냐고 묻는 질문에 “없다. 6월이나 되야 방이 난다”라고 대답했습니다.)6월에 방이 난다고 한걸로 봐서 저의 보증금을 앞으로 약 2개월 반 동안 모두 소진한 후 새로운 사람을 받을 생각인 것 같아,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질문1>저를 속이고, 보증금에서 월세가 모두 소진되기만을 기다리며, 아무에게도 제 방을 안보여 주고있는 주인에게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2>남은 계약기간(5개월)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저의 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모두 소진시켜 버릴려고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는 아닌지, 혹은 지금 당장 보증금 100만원 반환소송을 제기 할수는 없는지 궁급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와 임대인간에 임차기간중 합의해지를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고의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방해하는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임대인의 육성, 즉 2층 방이 없고, 6월이 되서야 방이 난다을 녹취하여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입증서류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귀하가 임대인에게 방키를 넘겨준 다음날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차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