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대한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오토바이 주인이 사고로 사망을 하였어요.. 제가 올해 4월경에 학교친구..그러니까 나이는 저보다 어린친구가 오토바이(중고)를 산다고 했습니다.나이가 아직 안되서(그 당시 그 친구는 82년생 저는 80년생이었습니다.)오토바이 명의이전을 할때 제 이름으로하고보험도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친구가 10월에 생일이 지나면다시 그친구 이름으로 이전을 한다고해서 해줬습니다.그 친구는 자동차면허도 있어서 오토바이를 타는데는 지장이 없었거든요.근데 어제 그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습니다.사고당사자는 그 친구를 가해자로 몰고 있는 상황인데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오토바이를 소유하는게 불법은 아닌지도 궁금하고요.저는 오토바이를 탄적은 없습니다.정말 답답합니다. 빨리 답변 좀 해주세요.
1. 귀하는 친구 오토바이에 대하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오토바이의 운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합니다.2. 그런데, 이러한 명의대여자가 오토바이의 운행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휘, 감독관계 또는 사업협동관계 등의 실질관계를 따져 명의대여자가 오토바이에 대하여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대법원의 최근 판례는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3.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갖고 있지 않음에 대한 입증자료(오토바이의 보관상황, 명의료 징수유무, 유류대 및 수리대금의 부담관계, 명의대여의 동기 등)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운행지배가 없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