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에 대한 소유는 ? □ 사실관계 ㅇ 어머님(A)은 올해 9월초 공인중개사(B)를 통해 성남에 작은 빌라 3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만원을 집주인(C)에게 지급 ㅇ 그 후 10월초 잔금 지급 전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B를 통해 알렸고, B는 다른 세입자(D)를 구해서 어머님의 잔금날짜에 맞춰 이사 오기로 계약체결 ㅇ D는 C에게 계약금 200만원 지급하였으나 D는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 ㅇ B는 200만원에 대해 D가 계약을 포기했으므로 A(어머님)에게 주는 것으로 얘기했고, 잔금일에 A는 C에게 당초 계약금 350만원과 D의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금 200만원을 제외한 2950만원을 C에게 지급하고 거주 ㅇ A는 3500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3500만원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갖고 있음 ㅇ 1개월 후 A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B를 통해 집을 내놓았고, B는 11월에 새로운 세입자(E)를 구해서 C와 3500만원 계약 체결. 계약금 350만원을 A에게 지급 ㅇ 11.23일에 A는 전세금을 받고 나오기로 서로 협의 ㅇ 그런데 11.22일 C는 A는 3300만원만 주었고, D가 포기한 계약금 200만원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 ㅇ C(집주인)는 200만원에 대해 사실관계가 분명할때까지 공인중개사에서 보관하기를 요청하여 3150만원을 우선 A(어머님)에게 주고 다시 200만원을 B(공인중개사)에게 송금함 ㅇ 현재 200만원은 B(공인중개사)에서 보관중임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B는 200만 원에 대해 D가 계약을 포기했으므로 A(어머님)에게 주는 것으로 얘기했고,잔금일에 2.95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거주한 것이 사실관계인데,200만 원을 A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A, C의 합의가 있었다면 3,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런 합의가 없다면 D,C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D가 포기했기때문에 C에게 200만 원이 귀속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위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계약금 포기에 따른 계약해제는 계약 당사자간에만 인정되므로C, D 사이의 관계지 A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합의 하셔서 100만 원이라도 받으시는 방향으로 합의 보시는 것이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