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 여부 문의 저는 소규모 주상복합아파트 1기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임원직 일을 보고 2011년 12월에 임기가 종료되어 그 직을 그만 두었습니다.현 입대의 회장이 매월 주민회의때마다 주민들 앞에서 전(前)임원진들한테 통장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한푼도 없이 넘겨받아 본인들이 노력해서 현재 잔액이 몇백만원이 있다고 주민회의때마다 언급을 합니다.제가 공용통장을 현 입대의에 넘겨줄때 잔액이 약 1백7십여만원 정도 있었는데 한푼도 없이 넘겨받았다고 하면 전(前) 임원진들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생각되며 그 얘기를 들을때마다 화가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그래서 회의 참석자들중에 몇 명한테 사실확인서를 받아 놓고 통장사본도 확보했으며, 현 입대의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고소하려 합니다.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입주자대표회의 새회장이 매월 입주민회의때마다 입주민들 면전에서 전 임원들로부터 통장을 인수인계하면서 한푼도 없이 넘겨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귀하는 위 새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이 경우 귀하는 위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로부터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11.12.선고 2003다6994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