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한 계약은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저는 1999년 7월 19일에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집주인이 3월경에 사정이 급하다며 집을 살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아니면 계약이 4개월이 남았는데도 당시 시세대로 5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한 재계약을 요구해 왔고 저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에 재계약 또는 구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5월24일 부동산에서 다른 이가 집을 구입할 의사를 보이기에 집주인과 통화 후 1억2천 3백에 구입하기로 하고 만나기로 한 과정에 부동산측에서 1억2천5백을 제시하였나 봅니다당장 만나기로 한 집주인은 다른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미루어야 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런 후 저녁에 전화통화시 다른 이에게 집을 팔았다며 계약만료일까지 무조건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지금 저의 상황으로선 8월말경에나 이사가 가능 한데요.어떤 방법이 없을까요.며칠 동안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또렸한 답변이 없었습니다.부탁합니다.1.구두로 한 계약은 전혀 효력이 없나요?2.매매계약시 전혀 통보받지 못하였는데 계약만료일까지 비워줘야 하나요?3.5월26일 집을 구하라며 5백만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실수인가요?(단 제가 이사 날짜는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1. 민사상의 계약은 문서나 구두로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계약금이 교부되거나 소유권이전일자등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구두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기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입증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이전에 계약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대차계약상에 임대인이 위 기간내에 임대차계약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귀하께서는 임대인인 집주인으로부터 다른 주택을 알아보라며 5백만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위 임대차계약의 계속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