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수고 많으십니다.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내 친구의 사촌동생의 일입니다.친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이므로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내 친구의 사촌동생 순정男(가명, 19세)은 수능을 치른 고 3입니다.한 2년동안 사기女(가명, 대학생 26세-사범대생이고 임용고사를 준비해왔고 얼마전 임용고사를 치렀음)에게 과외교습을 받았습니다.과외를 받은 2년동안 순정男과 사기女는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어 육체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2년간 결혼을 전제로 하여 주기적으로 육체관계를 맺었습니다.그러나 사기女는 새로운 남자친구 사기男(가명, 대학생 27세)를 사귀게 되었고 사기男과도 육체관계를 가졌고 그 사기男과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그리고 사기女와 순정男의 관계를 알게된 사기男은 둘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고 사기女는 과외하러간 순정男의 집에서 사기男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이별을 고했습니다.이에 흥분한 순정男은 그럴수 없다고 했고 배신감을 참을 수 없어 사기女와 강제로 관계를 맺었습니다.처음에는 사기女가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리고 관계가 끝난후 사기女는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문제삼지 않을테니 사기女와 순정男 둘의 사이를 깨끗이 정리하자고 했답니다.그런데 순정男이 사기女와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는 걸 알게된 사기男은 순정男을 강간혐의에스토커라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순정男은 경찰서에 구속되었고 사기女의 대리인 자격으로 사기男은 순정男의 부모와 합의를 했습니다.순정男의 부모는 어린 자식이 수능이 얼마 남지않은 시기라는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5천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합의각서에 순정男은 사기男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작성했습니다.2년간 상습적으로 순정男이 사기女를 강간해왔고 스토킹을 했고 이 일을 절대로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그리고 합의금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3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순정男이 곧 수능을 앞두고 있고 순정男의 부모는 아들이 수능을 볼 수 있게 빨리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 눈치를 채고 사기男은 사기女가 순정男때문에 임용고사 준비도 제대로 준비 못했고 이번 임용고사에 합격할 가망이 낮으니 교사의 1년치 봉급 2천만원을 더하여 5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건의 경우 사기女를 민형사상으로 벌을 줄 수 있는지요?혼인빙자간음죄는 적용이 가능합니까?또 순정男이 상황에 몰려 어쩔수 없이 사실이 왜곡된 합의각서를 작성했는데 이것 또한 번복이 가능한지요?그리고 순정男이 미성년자인데 사기女에게 미성년자성보호법이나 기타 미성년과 관련된 법률로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그리고 사기男도 처벌이 가능한지요?또 사기女의 친구 동조녀(25세, 대학원생)는 그 둘의 관계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순정남, 사기녀, 동조녀 셋은 같이 자주 어울렸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문제(강간)에 관해서도 모두 알고 있었고 동조女는 순정男에게 괜찮을거라고 아무 일 없을거라고 안심까지 시켰다는군요.동조女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습니까?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순정男이 사기女와의 사이에 오간 문자메세지, 편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기야, 신랑아, 남편아 등등 호칭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누가 보아도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였고 결혼을 약속까지 했답니다.더욱이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것은 합의금 5천만원으로 사기녀와 사기남은 곧 결혼을 할거라고 합니다.순정男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또 사기女, 사기男, 동조女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 친구의 사촌 남자는 상대방 여자와 남자 및 그 동조자에 대하여 법적 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이 사건에서 혼인빙자간음으로 상대방 여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 친구의 사촌동생이 상대방 여자를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혼인빙자간음의 경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을 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귀하 친구의 사촌동생은 부녀가 아닌 남자이기 때문에 위 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혼인빙자간음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범죄는 피해자인 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선고 98노528 판결 참조).위 법규정에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婦女)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성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예컨대 첩) 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습니다.결국 귀하 친구의 사촌동생은 상대방 여자를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상대방 여자를 민,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지 및 합의각서 작성에 대해 번복이 가능한지 에 대하여다음으로 상대방 여자가 5,000만원을 가져간 것과 관련하여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헤어진다는 것과 관련하여 전부 형사상 처벌을 하거나 민사상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촌동생이 상대방 여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강간이라는 범죄를 하였고, 그 가해자인 남자가 피해자인 여자에게 형사 및 민사상 합의금조로 5,0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 합의금이 일반적으로 보아서 과다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형사상 합의를 본다는 것과 그 합의금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마음인 것입니다.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책임의 유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그칠 것을 약속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합의는 형사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참작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 대부분의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통례입니다.결국 사촌동생의 경우 강간을 한 것이 사실인 점, 그 강간에 대해 고소가 제기된 점,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2년 간 상습적으로 강간과 스토킹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점등을 보면 상대방 여자를 형사상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 5,000만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거나, 아니면 급박한 사정 또는 기망 등에 의해 위 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보건대, 이 부분도 여의치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여자측이 사촌동생 남자가 아무런 불법행위나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돈 5,000만원을 받아 갔다면 부당이익이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촌동생 남자가 강간이라는 범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협박 등을 하여 범법행위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서류, 녹음 등)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나아가 합의각서를 번복할 수 있는 지를 문의하셨는데, 이미 작성된 합의각서를 번복하는 것은 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건 합의각서 작성의 경위, 그 합의서의 내용, 작성자 등을 세밀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측은 가급적 위 사항을 메모하고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상대방 여자를 미성년과 관련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27살의 과외선생과 미성년자인 남자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그 성년자인 여자를 막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2년 간 사귀다가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 또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의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상대방 여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상대방 여자를 제외한 그의 남자친구(애인), 동조한 여자를 처벌하 수 있는지 에 대하여상대방 여자의 남자친구가 여자를 대신해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외에 5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남자가 어떤 불법,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상대방 남자가 사기, 강박에 의해 돈을 받아갔다고 혹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은 말뿐이 아닌 증거가 있어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측만 가지고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아울러 동조한 여자가 강간한 것과 관련하여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사촌동생을 안심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불법행위가 될 수 없어 이 또한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