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사기혐의로 수감중인데 보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9월 11일 사기혐의로 4개월을 구형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항소는 한상태이구요 저희 엄마인데, 900만원, 3백만원, 8백만원,2300만원 각각 4명이 한꺼번에 고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중 2300만원 빌려준 사람은 딸인 제가 합의하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었읍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람이 당연히 잘못은 있지만, 처음에 이자를 몇차례 주다가 엄마가 하고 계시는 장사도 잘 되지 않고 하여 그 이자도 주지 못하게 되니 고소를 당했는데요,.마지막 재판때 곧바로 법정구속 되었어요 저의 무지한 소견인지는 몰라도 조금 과한 형벌이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합의를 진행중이구요 무엇보다도 일단 보석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보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써는 장황한 질문만 하게 되네요 참 구속적부심사는 이런경우와는 무관한건가요?답변부탁드리구요 도와주세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구속적부심사라고 함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경우에 그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법원에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당해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인권보장절차입니다. 그것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라는 면에서 수소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석방되는 제도라는 면에서 검사가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와도 구별됩니다(사건이 수사기관에 있을 때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기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보석 등을 신청하는 것임)   귀하의 어머니가 현재 구속되어 있으므로 석방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의 어머니를 석방할 수 있는 것은 귀하가 문의한 바와 같이 구속적부심사 청구 및 보석신청을 하여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게 되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은 검찰에서 구속기소 시키기 전에 하는 절차로서 귀하의 어머니는 법원에서 이미 1심 판결 선고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따라서 귀하측은 보석신청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보석신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의의와 종류   보석이라 함은, 일정한 보증을 조건으로 구속의 이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법원의 재판과 그 이행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절차로서는 구속의 소멸(93조), 필요적 보석(95조), 직권보석(96조), 구속의 이행정지(101조) 등이 있습니다. 보석 중 필요적보석을 권리보석이라고 하고, 직권보석을 재량보석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나. 청구절차   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형사소송법 30조 2항 소정의 변호인선임권자입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구속 중에 있든 구속의 집행정지 중에 있든 불문합니다. 청구를 함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심리 및 재판   (1)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인신문(규칙 54조의2)이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형사법 37조 3항), 증인신문을 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으나, 실무상 질병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실조사를 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속피고인이 질병에 걸려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없는지의 여부는 법이론상으로는 보석의 허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겠으나 실무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병보석이라고 하며, 그 밖의 보석을 소위 금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형소법 97조 1항) 검사는 의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수사기록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그 기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석허가결정에 있어서는 필요적으로 보증금을 정해야 하며, 그 금액은 범죄의 내용,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자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금액이어야 하는데(형소법 98조 1항) 피고인의 자산정도로 납입하기 어려운 금액을 정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4) 보석허가결정이나 청구기각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며 그 이외의 청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인 즉 변호인등에게도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청구인은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403조 2항).   아울러 이 사건은 1심 판결 선고시 구속된 사안(법정구소)이므로 보석신청을 신중히 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귀하가 보석청구 하기에 앞서 변호인(변호사)을 만나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