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의 연체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형사처벌이 될수 있나요? 3년전일하던 곳 주위 자주가던 술집이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면서 술&#44638;을 100원정도 빚지게되었습니다 근데 그당시 얼마간 연락이오다가 술값을 좀있다갚는다고 하였는데 그러는동안 지금까지연락이없다가 갑자기 연락이와서 법대로하겠다고 합니다 갚을의사는있는데 너무갑자기라서 이것이 형사처벌이 될수있나요 조언좀 부탁합니다
술값의 소멸시효는 단기 1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술값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었던 것처럼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효중단이 된 후 시효진행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인 진행합니다. (민법 제178조) 이 경우 귀하가 술값을 갚기로 한 날 익일부터 새롭게 1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만일 그후 1년의 새로운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채무의 소멸을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