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고 3이고 졸업준비생이자 취업으로 인해 학교를 안다니고 알바자리를 구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게임장에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카운터 업무구요. 주로 돈 바꿔주는 거와 기계 고쳐주는 거인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법에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오락실 내부엔 청소년이 할 만한 야구게임, 펌프 격투게임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게 걸리나요?
귀 사안의 경우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청소년보호법 제24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①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②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③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2005.3.24>⑤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