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저는 마을 통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국에는 이.통장님들이 무수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하온데 전국에 계신 이통장님들이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여러가지 유인물을 배포하다 교통사고 또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그 책임한계라든지 사고시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통장들은 주민센터에서 통장수당이라 하여 200000원을 매월 지급 밭고 있읍니다,또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전통장님들께 알리려 하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 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동장의 감독을 받아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민등록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관할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의 확인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또는 이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