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 계약해제, 손해배상에 대하여 지식인에 의뢰했는데 내용이 좀 다르게 전달된 듯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이렇게 안내된 주소로 찾아 왔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좀 시원하게 풀어주실 수 없나요? 첨부된 파일 내용으로 갑과 을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의 날짜는 12월 12일 이지만 상호 합의 하에 12월 5일짜로 갑은 영업 종료하고 을(의뢰인)에게 넘겨줬습니다. 계약금 3,000만 원, 서류 이전 완료시 잔금 5,000만 원을 을은 갑에게 금액 전체를 약속한 날짜에 맞춰 모두 지급했기에 사류 상으로 모두 이전된 상태이며 현재 을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공과금 모두 을 앞으로 나오고 있구요. 잔금 지급하는 날 같이 만나서 돈 금액이 크니 먼저 입금을 해달라고 해서 입금하고 나자 갑자기 돌변하여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서 그 때부터 계약날짜가 20여일 지난 지금까지 채무 불이행(107만 원정도) 상태로 있습니다. 인수 과정(20여일)에서 보았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완전 날벼락이죠. 수 차례에 걸쳐 채무이행 촉구하였지만 갑은말도 않되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루는게 아니라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못 주겠다고합니다. 돈을 몇 십만 원을 더 달라는 둥, 갑이 사용한 세금을(60~70만 원정도) 대신 내주면 준다는 둥 변명만 늘어 놓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이야기하면 반말과 상스러운 말로 대응하고(녹취)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그기에다 인수인계 기간에 발생한 카드 단말기결제 대금(양 180만 원)도 묶여 있습니다. 반환을 촉구했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두 가지 합해서 200만 원만 줄테니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안으면 채무변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의사 표현으로 알고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제 한다는 내용으로 물론 계약해제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손해 배상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갑에게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요. 추후 계속 연락이 없으면 본인의 의사대로 일을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상황> 1.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인수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이유는 계약당사자 갑이 완전 막나가자는 식입니다. 설명도 필요없고 자기가 하지는 대로 안 하면 말 안한다. 대충 이런 식입니다. 갑은 계약해제 되어도 별 손해 볼 것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여기에 다올인한 상태라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갑은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을이계약 해제하고 나면 갑은 끝에 가서 채무 변재하고 계약금과 인수금 돌려주고, 가게 다시 인수 해서 운영하면 별 손해 보는 것이 없는 입장이고, 을은 기존에 하던 일들을 모두 정리하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입장입니다. 잔금 지급 후 180도 싹 달라지는 갑을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 해코지 당하면서 끌려가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이참에 계약 해제하는 쪽으로 생각 중입니다. 음식점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해올 수 있고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불안합니다. <묻고 싶은 내용> 1. 3,000만 원 +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에 비해 100만 원 + 카드대금 180만 원정도의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양도가 완료되었다고 보나요? 않되었   다고 보나요? 계약해제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되고 계속 채무 변재를 안 하고 버티면 방법이    없나요?2. 내용증명은 몇 번까지 보내고 답변이 없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나요?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그 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누가 지게 되나요? 이런 사건 경우 승소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3.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 거부 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게 되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나요? 꼭 손해배상은 못받더라도 계약 해제하고 원 상태로    돌아갔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계약 해제되더라도 채무금 107만 원(영수증과 증빙자료    있음)과 카드 결제대금 180만 원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4. 매매 후 추가로 사들인 장비들은 계약해제 시 반출 가능한가요? 매매 당시에는 재고물품이    거의 없던 상태라 많은 물품들을 새로 구입해서 영업 시작했습니다. 하루종일 음식점에서    일하면 정말 피곤한데다 이런데 신경쓰고 나면 머리가 다 깨질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3,000만원 + 5,000만원 이라는 큰 금액에 비해 100만원 + 카드대금 180만원 정도의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계약해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양도가 완료되었다고 보나요? 안되었   다고 보나요? 계약해제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되고 계속 채무변재를 안하고 버티면 방법이    없나요? --- 음식점을 양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의 해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미 이행 2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내용과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소송을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내용증명은 몇 번까지 보내고 답변이 없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 할 수 있나요?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그 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되고 비용운 어느정도 되나요? 누가 지게    되나요? 이런 사건 경우 승소확률이 어느정도 되나요?    소송하시면 승소확률은 90% 입니다. 승소하신 후 상대방에게 비용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거부 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게 되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나요? 꼭 손해배상은 못받더라도 계약 해제하고 원 상태로    돌아갔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계약 해제 되더라도 채무금 107만 원(영수증과 증빙자료 있음)과 카드 결제대금 180만 원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계약해제는 어렵고 미 이행 2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4. 매매 후 추가로 사들인 장비들은 계약해제 시 반출 가능한가요? 매매 당시에는 재고 물품이    거의 없던 상태라 많은 물품들을 새로 구입해서 영업 시작했습니다. --- 계약해제가 어려우므로 반출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