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인감증명 발급에 대하여 1.민사소송에서 처분문서(차용증)의 차주(개인, 법인)를 입증하기 위해 날인된 인영이 개인인감인지 법인인감인지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것 같아 판사님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2.문서제출명령신청서의 문서제출기관에서 피고의 개인인감은 피고의 주민등록 동사무소로, 법인인감은 몇 년 전에 이미 파산한 상태인데 해당 등기소로 해야 하는지요?3.개인인감과 법인인감이 약 10년 전에 등록 사용하던 것입니다.피고가 인감을 여러 번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인감변경 이력에 대한 사항도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4.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피고에게 개인인감인지 법인인감인지를 판사님께 확인하도록 하는 편이 나은 것인가요?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채무자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건 피고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위 문서의 제출의무는 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5.5.3.자 95마415 결정 참조).다만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