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 소송에 따른 은행이자 지급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동에 있는 03년 ★★텔을 분양받은 계약자 입니다. 최초 분양시 ☆☆동은 금융단지 개발 및 환태평양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지리적인 허위 광고와, 계약후 오피스텔을 아파트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등의 ★★텔을 대신하는 분양대행사의 말에 속아 계약을 하게되었고 이것이 다 거짓인 것을 알고 현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소송을 법원에 신청 시 은행에 중도금을 받은 것이 그 시일로 해서 중지가 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소송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은행의 이자는 매월 70만원씩 계속 나가고 있고 이자후불제여서 06년 12월에 입주되는 기간이 지나면 그 이자만도 거의 2천만원정도가 됩니다. 지금 어떤 대안이 없어 한숨만 나옵니다. 도와주십시요. (계약금 5%는 냈고 ★★텔에서 중도금 45%를 은행에서 받았으며 나머지 20% 중도금은 제가 냈고 현재 잔금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의 소송인지 알 수가 없군요. 추측하건대 사기분양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물론 소송을 통해 사기분양임이 입증되어야 하겠지만)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양당사자는 무효인 계약에 기해서 받은 금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분양회사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이에 대하여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반환해야합니다(물론 이 경우 분양회사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반환범위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큰 차이는 없으므로 무시하겠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중도금에 대한 부분의 은행이자도 당연히 분양자가 배상해야할 손해의 범위에 들어갑니다.다만 이 모든 것이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경우 가능한 일이고, 사기분양임이 입증이 안 된다면 어려운 일이라 판단됩니다.소를 제기하는 경우 은행에서 중도금을 받은 것이 중지가 되는지 질문하셨는데, 질문의 취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중도금은 다 상환하고 잔금만 남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만약 은행에서 분양회사에 지급해야할 중도금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소를 제기하면서  은행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셔서 중도금이 은행에서 분양회사로 입금이 되지 않도록 통보하십시요. 소장이 제출되었다고 중도금 지급이 자동적으로 중지되지는 않습니다.원하는 답변이 되었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기분양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소송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권익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포기할 문제도 아니므로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