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받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너무도 답답하고, 현재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2007년도에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 어렵다고해서 없는 돈을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서 몇 번에 거쳐 빌려준 돈이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제가 힘들어서 일부라도 좀 달라고 했더니, 2009년 7월말에부터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일전에 그 친구 집에도 찾아가 봤지만, 부모님을 만나 뵈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서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이제 결혼해서 살려고 집도 융자 좀 받아서 마련했는데, 팔고 전세로 옮겨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그 친구 딸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는 알고 있으며, 그 친구와 큰딸의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군요.일단 돈을 빌려준 시점에 친구가 귀하를 속여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에 사실관계 등을 자세히 기재한 후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시키면 됩니다.그러나 친구가 귀하를 속인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그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민사사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