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이메일 등 비밀번호를 알고있는데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제가 다른사람의 이메일 등의 비밀번호를 알고있는데요.그게 범죄성립이 되는 겁니까?제가 그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도용해서 금전적으로나 다른 어떤것도 그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단지 그사람이 이미 읽은 메일을 가끔 제가 읽었던것 뿐인데요.그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제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비밀번호를 새로 바꾸라구요.우연히 알게된 비밀번호지만, 사람의 심리가 묘해서, 안보려고 다짐해도 그렇게 안되네요.하지만, 섣불리 그런말을 했다가 고소나 당하지 않을지 왜냐면 그사람과 제가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니거든요.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9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 62조).물론 우연히 타인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겠으나 위 비밀번호를 이용해 타인의 이메일을 함부로 보게 되는 것은 위 법률 소정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로서는 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내가 우연히 알게 되었으니 변경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이고, 타인의 이메일을 함부로 보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점을 상기하여 이메일을 보지 않도록 다짐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잊어질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