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직무행태와 착복 및 도주에 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서울에서 만화방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외국 여행으로 한달여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어 전 아르바이트생 A의 친구이자 평소 저희 만화방을 자주 드나들던 B라는 사람에게 업무에 관한 일체룰 총괄하도록 지배인으로 임명하고 떠났습니다.전 아르바이트생인 A에 따르면 성실하다는 평가였고 B본인도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업무일체를 인수인계하고 안심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여행중에 두번 전화 통화를 했을때도 매상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듯이 보였습니다.그런데 한달여만에 돌아와보니 가게가 엉망이 되어있었습니다.만화방의 특성상 신간의 구비가 중요함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열흘여간을 개인사정을 이유로 문을 열지 않아 손님이 대부분 끊긴 상태였습니다.더구나 수입금을 장부에 철저히 기입하고 그때그때 제 계좌로 입금할 것을 당부했는데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제가 도착한 다음날 심부름을 보내자 그대로 도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범위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만화방을 인수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다는 전주인의 말을 듣고 사업자등록이 없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B라는 사람이 11월 초에 군입대예정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에 대해 자 문을 구합니다.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종업원은 귀하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소득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 도주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물론, 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가져간 것은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종업원으로 영업행위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수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귀하께서는 사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주소지를 찾아 내용증명 우편으로 종업원께서 수입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통보서를 보내시고, 이에 대해 종업원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종업원께서 더구나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