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모욕죄 성립 여부 사이버상의 한 커뮤니티에서 다수에게 블로그 글 등이 캡쳐되어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에게 비방을 당했다며 사이버수사대를 거쳐 모욕죄로 불특정 다수를 고소할 경우(참고로 고소인의 신원은 닉네임, 아이디 외엔 커뮤니티에 일체 알려지지 않음 비방글들의 호칭이 고소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 상대들의 신원이 ip밖에 없을때는 신원을 알수없어 고소장 대신 진정서를 우선 제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1.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약 이틀만에 그 불특정 다수의 ip들중 고소가능한 부분을 추려내어 그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서 조회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고소장까지 쓰는 것이 가능한가요?유동 ip의 경우 신원조회가 그렇게 빨리 되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변호사를 대동하면 신고한지 약 이틀 사흘만에도 ip 여러명의 신원파악이 이루어져 고소장을 작성할 수도 있는 건가요?상대가 위의 이유로 커뮤니티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진정서를 넣고 사흘만에 고소장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시간에 ip의 신원을 알아내어 작성한거냐고 하니 변호사를 선임했기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어 확인차 여쭤봅니다.2.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해당 커뮤니티에는 고소인의 sns 닉네임과 아이디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고, 비방글들의 호칭이 고소인을 포함한 비방 대상들을 가르키는 것인지 매우 불분명한 상태인데 이럴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 할 수 있나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1. 사이버상의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해자 특정은 사이버 수사대에서 하는데 가해자 신원이 추적되지 않으면 당사자 불특정으로 인해 고소를 해도 바로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진정서를 제출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든 안하든 수사 속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 업무도 행정업무의 일종이다 보니 변호사든 당사자든 피해 촉구를 호소하면 조금더 신속히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수사 자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2.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욕은 성립되기 어렵지만 집합 명칭이더라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례상 일부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특정된 것으로 볼지는 글의 내용과 취지 기타 관련된 자료를 종합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