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판정이 내려지면 신변상에 기록이나 그런 것이 남지 않나요? 얼마전 특수절도죄로 형사입건되서 검찰에 불려갔습니다.구속은 아니였고 경찰서에서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에서 검사님에게 여러가지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라고 해 기다리던중 주소지가 바뀌어서 주소지를 알려주려고 담당검사와 통화를 했는데 기소유예 판정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기소유예 판정이 내려지면 신변상에 기록이나 그런 것이 남지 않나요?예전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권말소라는것 때문에 향군법을 위반했다고 벌금20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이번 일로 경찰서에 갔더니 그 기록이 남아있더군요.직장을 구할 때나 어디서 증명서 같은 것들을 발부받을 때 또는 외국에 나갈 때 등 특수절도라는 죄명이 기록에 남는지 안남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앞으로 제 신변상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 여러 기록들이 어떻게 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년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입니다. 참고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한편 귀하가 염려하는 구직이나 해외출국하는 때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