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종교용지 토지가 A라는 사람의 소유로 있을 때 A의 부채로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저당권 설정이후에 B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하여 두고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은 저당권 및 가압류가 된 토지를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증여하였습니다.그후 대한불교 조계종명의의 사찰건물이 건축되었습니다.B의 본안 소송으로 B에 대한 A의 채무가 소송에 의거 확정이 되어 B의 청구에 의거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가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건물을 제외하고 토지가 강제경매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즉 저당권설정당시와 가압류당시에는 건축물이 없었는데, 그 이후 토지를 양수받은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토지를 양수받은 이전에 발생한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중입니다이 강제경매가 낙찰되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대한불교조계종)에게 법정지상권이 있는 것인지요?아니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드라도, 사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강제철거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에 지상건물이 존재함을 필요로하므로 저당권설정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한편 대법원은 민법 제366조의 규정은 저당권설당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며 건물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후에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아직 변경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78.8.22.선고 78다63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런맥랙에서 귀 사안의 경우 가압류권자(B)가 가압류집행할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건 토지 경락자와 지상권 등 용익물권을 설정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