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미지급시 이자부분이 없다면 그 부분은 다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저는 집 소유주에게 지난 2000년 임대차반환소송을 하였으나 주민등록일이 며칠 모잘라 1심 패소하여 2심에 1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조정합의 하였읍니다. 대상 건물은 지난 2001.4.30 이전 명도하여 주었느나 2001.4.30까지 지급하기로한 1500만원을 소유주는 아직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이자를 받을 수있는야 입니다. 조정합의문에는 2001.4.31까지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문구만 있지 미지급시 이자부분은 없습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 다시 이자부분만을 소송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조정합의가 판결 확정이므로 20%(또는 25%)의 이자가 자동으로 붙으나요. 주변의 의견이 분분하여 상담을 의뢰합니다. 이자가 붙는다면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안의 경우 2심의 조정조항 중 2001. 4. 30.까지 귀하는 건물을 명도해주고 동시이행으로 상대방은 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경우 원금외에 따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위 조정조서를 근거로 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연20%)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질문입니다.이자에 대한 소송으로 다시해야 한다는 것인데 2001.4.30 부터 년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또 한가지 소유주의 주소가 먼 지방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그 주소지의 관할 법원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관할 법원을 임대차소송이 있었던 그 관할 법원으로 할수는 없읍니까?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확정된 조정조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조정조서상의 이행기일인 2001. 5. 1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위 조정금채권 원금 1500만원에 위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조정금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송은 지참채무의 원칙이므로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