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급여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으면 이전의 이행권고 판결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얼마전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저는 대전의 모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임금이 체불되어 회사를 상대로 소액소송후 이행권고 판결을 받은후 강제집행(추심)을 실시하였는데 회사가 재산보전신청이 받아져 강제집행이 되지 않고있습니다.11월 30일 법원에서 화의결정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현재 회사에서 급여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노동부에서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지금 체불임금은 8백정도 인데 노동부에서는 3백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 급여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으면 이전의 이행권고 판결(8백만원)이 유효한지 아니면 나머지 금액인 5백만원에 대해 다시 소액소송을 제기해야 된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채권내용이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으로서 화의법 제 42조 소정의 화의채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화의법 제 43조). 따라서 화의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귀하가 일한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할 수 없고(화의법 제 40조 1항), 화의절차개시전에 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은 중지하는(화의법 제 40조 2항) 것은 화의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우선채권자인 귀하에게는 위 조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금지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화의채권이나 후순위채권(화의법 제 45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우선채권, 별제권(저당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임금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우선채권자에 해당될 경우 귀하는 위 화의절차에 상관없이, 채무자인 회사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에서 300만원을 체당지급해주더라도, 귀하의 이행권고결정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귀하는 다시 잔액 500만원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300만원을 체당지급받았기 때문에 위 결정문으로 지급받을 금액은 위 300만원을 공제한 원리금 상당액이라할 것입니다.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