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법 점유에 대해서 제가 2001년 6월경스레트 주택 1채을 매입하였습니다.대지 25평 건평 15평 매입하여 전세를 주었습니다.최근에 저희 앞집이 2007년 12월경매도 되어서 새주인이 건물을 신축 하려고 측량한 결과 저희가 앞집 대지을 9평 가량 점유하였다고 합니 다.저희 집은 1970년 6월12일 건축허가 받아서 지었습니다.(건축물 대장에 허가 날짜가 다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대지 25평 건평 15평입니다.저희가 매입할때는 전혀 남의 땅 점유한 줄 몰랐습니다.* 9평중 화장실1동, 창고 1동, 보일러실1동 혹시 내용증명이나 고소, 고발, 토지반환청구등 하면 어떻해 해야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해온 시기가 1970. 6. 12경이기 때문에 앞집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귀하는 앞집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