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사용건에 대한 벌금액 안녕하십니까?저는 pc방을 운영하다 요번 7월달에 페업을 한 사람입니다.운영당시 5월달 즘에 (주)한o소프트 와 스o이스인터네셔날 이라는 게임물을 복사해 사용하다.적발돼 당사 회사에서 고소장이 와서 합의을 볼려고 하는데 200만원이라는 큰 돈을 합의금으로 내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을 드립니다 참고로 당시 모자란 소프트을 체워두면 담에 와서 체크하고 넘어갈수있다고 해서 모자란 물품을 증명하는 싸인을 했습니다.근데 당시 pc방 처분으로 정신이 없어서.잊어보리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날라왔다는 연락을 받고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리고 싶어 글을 남김니다 궁금한 사항은?1.제가 그 합의금을 안내면 벌금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2.그리고 민사로 넘어가면 제가 처한 사항과 그당시의 소프트를 산 내역을 보여드리면 선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 재판결과에는 얼마정도 벌금과 판결이 내려질수있나요?) 3.그리고 지금 고소자가 제시하는 200만원의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지금에 저는 그렇게 큰 금액을 낼수가 없는 입장이라 이렇게 간곡히 상담을 드립니다 참 그리고 당시 pc방은 제가 사장이 아니고 저의 매재가 사장으로 있었고 저는 잠시 도와주고 있엇는데 그런것도 선처가 되나요?아직 직장을 못구해 그동안 저축한돈도 쪼개고쪼개서 쓰고있는데 그런 큰돈을 내라고 하니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주)한o소프트 와 스o이스인터네셔날이라는 게임물을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사해 사용하다가 고소인들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 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귀하의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여지고 동법에 위반할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습니다. 3. 한편 고소인은 귀하를 상대로 형사상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및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인의 민,형사상의 합의금조로 금200만원을 요구함은 현행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나 저작권법위반의 합의금조로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4. 인터넷 상담의 특성상 사건의 정확한 판단은 하기 어려우나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