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여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몰라 이렇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글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제발 좀 읽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정말 최대한 요약해서 적겠습니다. 저는 26살 여자입니다. 6년 전부터 제 핸드폰 번호를 고등학교 동창인 아이가 성인사이트, 음악 채팅 등 다른 사람들과 채팅하는 곳에 채팅방에 제 번호를 올리고 전화 하라고 조건만남 가진다고 전화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6년 동안 수없이 많은 남자들의 전화를 받아왔구요. 정말이지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동창은 070 수신자부담으로 전화를 저한테 계속 걸어서 하루에 정말 많으면 100통까지 오후 7시부터 새벽까지 해왔습니다. 물론 처음엔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저는 받지 않고 수신 거부로 돌려놓았구요. 근데 정말 핸드폰을 만질 수 없을 만큼 전화가 옵니다. 채팅한 남자들의 문자와 전화들과그 아이의 수신자 부담전화까지 6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번호도 바꿔보고, 그 아이 하지 말라고타일러도 보고 집으로 전화해 어머니께 부탁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도가 지나쳐서 제가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진정서 접수를 해놓은 상태이구요. 정말 수많은 남자들의 전화와 그 아이의 전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로 성인사이트 인증을 계속 받아서 제 폰으로 인증 번호가 계속 왔구요. 경찰서에서 그 아이 어머니와 함께 만났습니다 선처를 부탁하더군요. 저는 6년이란 시간 동안 당한 게 있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이 있는 아이구요. 근데 장애등급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고 어머니께 전화로 말씀 드리기 미안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정말이지 6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 말로 표현 못합니다. 어머니께 3월달에 부탁도 했었지만 어머니는 제 부탁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취하해 버리면 다시 그런 일 반복하게 될까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저는 취하 안하겠다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전화 오셔서 욕을 하셨습니다. 정말 개좆 같다는 둥,나쁜 년, 독한 년(욕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대로 한 거라), 경찰서에서 니 얼굴 보는 순간 나는 미안한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둥 너희 어머니가 똑똑해서 너 그렇게 똑똑하게 키웠냐는 둥 비아냥 거리셨습니다. 물론 저는 듣기 거북했구요. 저는 어머니께 경찰서에서도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정중히 제가 입은 피해를 말씀드렸구요. 그 때는 미안하다 정말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취하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취하 안하겠다고 하니 저한테 사과한 거 자존심 상한다고 하시면서 욕을 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고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니가 왜 학교를 자퇴하고 필리핀으로 갔는 줄 알겠다고 비아냥거리셨습니다. 저 생긴 걸 보며 독하게 생겼네, 니 눈 보니까 까칠하겠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도 욕하지 마라고 하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내딸이 너한테 죄를 지었지 내가 너한테 죄를 지었냐. 나는 너한테 욕해도 된다. 다만 너는 나한테 욕을 하면 안된다.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셨어요. 앞으로 너 두고 본다고 니가 잘 사는지 두고 본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기 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냐고 죽은 사람 있으면 사망진단서를 떼어 오라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꼭 사람이 죽어야 죄가 되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구요. 폭행을 해서 사람이 안 죽으면 그건 죄가 아니냐 하니 어머니가 그것도 죄라고 그러시더니 정신적 폭행은 죄가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어머니는 제가 취하를 안 해주겠다고 하니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저한테 사과한 것도 자존심이 상하구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취하 안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시고 다시 조용히 미안하다고 취하해 달라고 하십니다.어머니랑 통화한 내용은 녹음을 시켜놓은 상태이구요. 여태 받았던 사람들도 제가 받을 수 있을만큼 받아서 다 녹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 말고도 이 아이에게 피해 입은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100명은 족히 넘을 거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게 제 고등학교 동창인 그 아이가 형사적처벌을 받을 수가 없나요? 명예훼손도 안되고, 모욕죄도 성립이 안되고, 경찰분이 그러시드라구요. 아마 형사적 처벌은 힘들겠다고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저는 형사적 처벌을 원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핸드폰 번호를 도용했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 저라고 인식을 못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 이름도 언급을 했지만 똑같은 이름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서 저라고 딱 인식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이리저리 법을 찾아봤는데 정말 형사적 처벌이 어려운 건가요? 사생활보호법, 개인 정보 유출, 성매매 알선혐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취하 안한다고 욕도 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것 또한 벌을 못 받는 건가요? 제발 상세하게 좀 부탁 드릴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두 번째 파일 보시면 070으로 저렇게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시간을 한번 봐주세요.
귀하의 고교 동창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귀하의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이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건 가해자의 모가 귀하에게 행한 욕설 등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위 동창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위 가해자 모를 상대로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귀하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