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0년 초과 상가 임대료 상승을 희망함 본인은 경기도 오산시성호대로121404호의 건물을 2022.11.02일에 매입한 건물주,임대인입니다현재 임차인은 2010.06.25에 전 건물주와보증금1천만원,월세150만원,부가세별도로 계약한임차인입니다계약이만료되는2023.01.30에 보증금1억원과월세500만원으로 인상하기를 희망합니다, 본인과 임차인이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보낸 내용증명  1=     제목: 임차보증금 및 월임대료 인상을 요구함1.본인은 박준형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2023년01월30일 이후인 2023년01월31일부터 임차보증금 금일억원, 임대료550만원(월세500만원,부가세50만원)으로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2.박준형의 통장 우리은행 176 - 07 - 058508 로 입금 부탁드립니다.3.임대료의 인상은 박현주와 심미화의 2018년05월01일의 계약의 월세금265만원, 심미화의 관리비 금12,348,700원의 미납, 임차인 심미화님께서는 조성진에게 해당 부동산(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21,4층404)를 전대 (轉貸)한 행위와 같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행위 , 동일 층에 우리은행 입점등의 상권 활성화를 고려하여 결정된 금액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경과 후 임대료 조정을 할 수 있는 임대인의 합법적 권리에 기인함을 밝힙니다.본인이 보낸 내용증명  2 =      임차인 심미화의 답변내용증명을  받고 보낸 내용증명    내용증명서수신인 : 심 미 화 010-8267-7688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21 (오산동 월드타워 4층 404호)       우편번호 16857발신인 : 박 준 형 010-6325-4972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76,101호(오산동 ,한마음빌딩)       우편번호 18133        사실관계 확인 및 귀하의 법리오해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주장1) 사실관계확인⓵ 2018년05월01일에 작성된 계약서 (전임대인 박현주와 심미화 사이와 작성된 계약서, 계약기간 2018.05.01.~2023.04.30.)에는 보증금30,000,000원, 월세2,500,000원, 부가세250,000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서는 박준형이 박현주에게서 인계받음) ⓶ 2021년01월31일에 작성된 계약서 (전임대인 박현주와 심미화 사이와 작성된 계약서, 계약기간 2021.0.31.~2023.01.30.)에는 보증금10,000,000원, 월세1,500,000원, 부가세별도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서는 박준형이 박현주에게서 인계받음) ⓷ 본인은 관리회사 유연산업에게서 관리비 소송에서 유연산업이 승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가소4373 관리비 참조)2) 귀하의 법리오해에 대한 본인의 의견⓵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⓶항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⓶항  참조)⓶ 귀하게서 조성진에게 주소이전을 허락한 행위가 일부전대에 해당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 1988.1.12. 선고 87다카2291판결 참조)3) 본인의 주장⓵ 그러므로 계약이 만료되는 2023년01월30일 이후인 2023년01월3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인 임차보증금 금일억원, 임대료550만원(월세500만원,부가세50만원)은 여러 상황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한을 고려한 내용이므로 귀하께서도 성실히 따라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임차인의 답변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고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쟁점은 1. 10년 경과후 계약갱신요구 가능여부2. 재계약, 갱신의 판단3. 전대가 이 사건 임대차에 미치는 영향(전대가 인정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필요)4. 계약 갱신요구 거절 가능여부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이메일 또는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