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임플란트 재시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치료비 반환 요청 안녕하세요.이런 상황이 의료사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상황 설명 드릴께요. 저희 어머니께서 치아가 안좋으셔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14개 정도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고 비용만 해도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고기도 씹으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는데요. 몇 달 후 시술 받은 치아가 부러지면서 재시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5개 정도) 이 때 멀쩡한 치아까지 같이 망가뜨렸다고 하네요(어차피 치료해주는 거니까 그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별 말씀을 안하셨다고 하네요 ) 치료 후에도 또 다시 치아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시술이 간단한 것도 아니고 한두푼 드는 비용 아닌데다가 또 다시 이런 상황(치아가부식되는)이 반복되는 것이 싫으셔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치과에 항의하셨다고 합니다.하지만 치과측에서는 500만원 밖에 못주겠다고 했고 정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승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어떤 증거가 필요하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가요?너무나 치과측에서 당당하게 소송을 하라고 하니깐 할 말이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 어머니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법원에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플란트 재시술 과정에서 치과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귀하 어머니의 경우 다른 치과병원의 진단결과를 확인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참고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