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공탁금에 관한 문의 저희는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분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1,500,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피해자 분이 제시한 금액의 10% 금액이죠.공탁을 하게 되면 3,000,000원을 할 생각인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일까요?저희 형편이 너무 어려운지라 공탁금 마련하기도 힘든데 어찌해야 될런지요?보험회사측에서 돈을 지불했는데도 개인 합의금이 이렇게 비싼 것인지요?
귀하의 사정이 어렵다면 할 수 없겠지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상 형사합의 공탁금은 1주당 40-70만원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4주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대략 7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예정한 것입니다.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피해자의 일실수익,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산하는 금액)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