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분묘기지권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수십년간 관습으로 내려온 법적 지상권인 분묘 기지권을 삭제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시효취득한 분묘, 예를 들면 타인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 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을 삭제하여 토지소유자가 이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장요구권이 있을 경우 이장비용을 부담을 하는지 알고 싶어 문 의 드리오니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건강하시고 발전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으로 인정되어온 제도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에서 토지소유자 등은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분묘기지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그 비용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비용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무연고자 등의 분묘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등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