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시키는 것두 명예훼손인가요? 제 친누나의 일인데요 얼마전에 교통사고로 매형은 돌아가시고 누나는 병원에 입원중인 그런 상태입니다.경찰조사로는 과실로 인한 사고사 (자살사고)로 판정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바로 어제 9월30일자 충청일보라는 신문에 이상한 기사가 실려서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기사인즉슨 매형의 가족측에서 제보를 받고 올린 글인 것 같은데 사고가 아닌 타살인 것 같으며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나 누나나 누나를 아는 우리쪽 사람들은 너무나 황당한 내용이더군요.사실과 많이 다르고 너무 터무니없이, 절벽에서 40미터를 추락했는데 매형은 죽고 누나는 산 것두 의문점이라며, 매형이 보험을 다섯개 나가입이 되어 있다는 둥 엉뚱한 (매형은 종신 보험이라는 것 하나에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글들을 마치 사실인 양 올려놨더군요 이에 누나나 우리 가족측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누나의 고향친구되는 남자분이 사고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을 가지구 마치 둘이 짜고 매형을 살해한 것처럼 오인하게끔 기사를 쓰다니 제보를 한 당사자와 제보의 신빙성이나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두 않고 신문에 올린 기자나 신문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는 없는지요 가뜩이나 매형을 잃고 어린 두딸과 앞으로 힘겹게 살아가야할 사람에게 위로나 격려같은 못해줄망정 어떻게 이런식으로 음해를 할 수 있는 지 너무 뻔뻔하고 화가 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우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의 사실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작성한 반 론문을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기사가 잘못된 경우 올바른 사실관계를 당사자가 직접 글로 작성하여 그대로 게재해 주도록 요청하는 반론보도청구 또는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해당언론사및 담당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도 가능하겠습니다.한편 귀하의 경우 형법 제309조 1항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많습 니다.관할 경찰서에 해당언론사및 담당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언이하의 벌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