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처분 되었는데 항고할 수 있을까요? 고의성: 2008년에 4월에 피고인의 언행에 속아서 돈을 주었습니다.피고인은 돈을 받기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어떤 명분으로 주려는 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아빠 : 남편 자동차랑 혼수용품 구매하고 남은 돈 아빠는 필요 없으니 언제든 시집갈 때 비상금으로 갖고 가. 특히 사업하는 사람의 여자는 비상금이 꼭 있어야 한다. 집안이 이래서 여태 결혼을 못하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해서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저와 혼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따라서 그 당시 저와 함께 주거할 집을 마련할 생각도 전혀 없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여태까지 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결혼이나 동거의사가 전혀 조금도 없었음이 확실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져가 탕진한 것은 분명 고의성과 계획성이 없다 하지 않을 수없습니다.2007년 9월부터 밤낮없이 후배들이나 저를 불러내 놀러 다니면서 2008년도 일 년 동안 후배이★호(핸드백 사업) 단짝 친구인 조★희((주)★★테크 대표)와 함께 회사공금을 빼돌리고,수 차례 수억의 돈을 챙겨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을 해외로 보냈다고 구★훈의 누나 구★희라는분과 통화할 때 우연히 들었습니다.피고인은 (활짝 웃으며) 지금 하는 얘긴 비밀이니까 자기만 알고 있으라고. 난 당분간 수입 없어도 걱정 없어. 몇 년 동안 쓸 생활비 숨겨 놨거든’라고 자랑했습니다.거짓말 : 2008년 3월 지금 사는 아파트 할 일 없는 이웃주민들이 우리 둘에 대해 숙덕일 거야.다른 동네에다 새로 마련하자. 자기 얼마나 보탤 수 있다고 했었지? 지층? 난 그런데 싫어. 내가 다 알아보고 있으니 좀 기다려봐, 결혼사진 젤 잘나온 것 골라서 크게 뽑아놔. 같이 살 집 벽에다가 액자 해서 걸어 놓게. 자기 아빠 돈 친척오빠가 이자 얼마나 줘? 나한테 보내봐.일단 남편인 내가 관리하고 있을게. 친척오빠보다 이자 더 줄게. 얼른 보내줘, 부천에 70억 짜리 GS칼텍스 주유소랑 15억짜리 아파트 다 내 명의야. 50평에서 혼자 살아. 오산에 물류센터 시세 말했었나? 나 이백억 부자야. 일억이 나한텐 큰 돈 아냐. 일단 내가 잘 아는 회사에서 그 돈 관리해주고 있어, 2009년 7월 나 자기랑 열두 살 차이야. 띠 동갑 맞아. 형하고 호적이 바뀌어서 신분증에만 출생년도가 잘못된 거야. 옛날엔 시골에 면사무소 같은데서 이런 일 자주 있었는데. 몰랐어? 법원에 정정 신청하면 되 2009년 11월 돈으로 젊은 여자를 사기 위해 나이까지 속이고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법인회사 공금을 횡령해온 것을 알았습니다. (창피하지만 그 상대 주력인물이 저) 피고인의 귀책으로 인해 파기된 약혼 진실이 밝혀지면, 뛰어난 말솜씨와 더 그럴듯한 거짓말로 저를 제압해 온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고소이유 : 오랜 세월 사랑 이상의 감정으로 노예처럼 살았던 저를 기만하여 약혼의 예물로도볼 수 있는 돈을 편취한 후 2009년 8월 저희 아빠가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자신이 화났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고의적으로 이자를 주지 않았고, 도리어 제 몸에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1월 15일 * 고소인 김★하(인) * 진술서 내용： 피고인은 저에게 자금 환급 받으려면 관리해주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자지급 내역에 네가 직접 서명하고 인감도장 찍어야 되니까 인감증명 떼서 ２００９年　８月　５日　오후 ２시 강남역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제가 자동차(62노6640)에 타자마자 사무실이 아니라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리에 주위에 차가 없는 한적한 카페로 강제 이동했고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하자 서울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여 차에 탔더니 갑자기 사랑은 언제 허락해 줄거야. 우리 한 달 넘었는데 맘 풀었으면 오늘도 거기 가도 되잖아. 지금 어때? 왜 대답 안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차를 세우지 않고 한적한 도로로 계속 저를 끌고 다닌 후 저녁 ６시경 교대역 근처에서 차가 정지 했을 때 제가 자동차　door lock을 풀고 내리려고 하자 왼쪽 팔과 손목을 잡고 못 내리게 하여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바로  뒤에 따라 온다고 하기에 도로중간에서 하차하였습니다.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를 강남역 ２번 출구 앞 도로 중간에 불법주차해 놓고 강남역 지하도까지 저를 따라와서 아직 내 얘기 안 끝났으니 더 얘기해야 한다며 저를 끌고 가려고 실랑이 　하던 중 탑승구 앞에서 제가 지하도 바닥에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니 손목을 　놔 주었습니다.발목 피부가 벗겨져 피나났고 다음날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갔더니 긴장상태로 놀란 거라고 하여 물리치료 받았고 일주일정도 허리가 아팠습니다.진술인 : 김★하 사건번호 : 2010형 제3473 관할 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항고인 : 김★하(770824-2★★★★★★) 연락처 : 011 6★★ 3★★★ 거주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번지 ★★★★빌 1★★동 7★★호 직장 : 서울 중구 을지로 ★가 3★★-1 ★★빌딩 ★층 ★★★ ★★★컴(주) 피항고인 : 구★훈(참고로 피의자는 신용불량자임) 불기소이유서 본문 수사결과 및 의견 : 본 사건은 2010형 제3473호 공봉숙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였다 피의자 행위를 형법 제 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하고 수사하였다. 고소인을 고소장과 보충진술에서 - 피의자가 2002. 6월경 인터넷 체팅으로 만났는데 당시 고소인은 미혼, 피의자는 기혼인 상태였다 - 2008.1월경 피의자가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보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다고 하면서 얼마를 보탤 수 있느냐고 하여 5,000-7,000만원 정도는 보탤 수 있다고 하였더니 피의자는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 고소인은 피의자 말을 믿고 1억원을 피의자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는데 2008년 8월경 자신의 아버지가 위 사실을 알고 돈을 빨리 회수하라고 하여 피의자에게 자신이 준 돈을 모두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의자는 4,000만원을 돌려 주고 나머지 6,000만원을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도 구입하지 않았으니 사기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피의자 구★훈은고소인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아파트 구입 자금이 아니고 고소인이 1억원을 친척오빠에게 빌려주고 매월 1부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 돈을 회수해 줄테니 매월 1.5부 이자를 달라고 하여 1억원을 차용 사업자금으로 투자하여 2008.5.15부터 9.15 까지 매월 15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였다.이후 고소인이 아버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2008.10. 14,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6,000만원을 같은 조건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이후 2009.8.20까지 매월 90만원식 이자를 지급하였고, 2009.7.29 250만원, 8.31. 200만원 등 450만원을 주었으니 이자로 계산하면 2010.1.20까지 약속한 대로 1.5부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자는 월 90만원이므로 액수가 상이하고 피의자 주장대로 몇 달치 이자를 미리 주려면 90180270360으로 주는 것이 맞으니 액수부터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입금 당일 피항고인은 항고인의 휴대전화로 자기야 생활비 입금했어라는 문자를 보냈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09.7부터 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2009, 7 8월 피항고인이 항고인에게 각 200만원, 250만원을 준 이유 : 고용주가 고용인(노무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매우 비슷하고 2002년도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항고인에게 먼저 노예계약을 제안한 것은 피의자 입니다.돈으로 젊은 애인을 가질 수 있으니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길 잘했다고 했습니다.피의자는 명문대 출신의 똑똑한 사업가이자 20년 경력 전문 경영인으로 손익 계산이 빠르고철저하여 이유 없이 쉽게 남에게 돈을 건넬 만큼 허술하거나 어리석은 인물이 아닙니다.적당한 혼기 혼처를 놓치게 하면서 오랜 세월 기다리게 한 점, 2007.9 피의자는 항고인에게 사실은 그동안 기러기 아빠였는데 지난달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족을 모두 외국으로 보냈다며신분을 속여 큰 충격을 준 점, 5번의 부인과 치료비 3번의 부인과 수술로 저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한 점, 재산 상태에 관한 착오, 연령사기 등의 사유로 피의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고소인과 2009.8.5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이 6,000만원을 2010.10.1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이자 또한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범죄 사실 부인하였다. 피항고인은 2008.2.18 경찰서 대질조사 강수사관님의 질문에 최근 7개월간 고의로 이자를 주지 않았다 대답했습니다. - 그동안 이자를 왜 안 줬습니까?- 저한테 고분고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아서요. 큰 돈 아니쟎아요 - 그럼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안줬다는 것입니까?-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지요. ★하가 저한테 고분고분 하면 주려고요. - 그럼 6천만원은 돌려줄 생각이 있습니까?-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하씨가 제 말을 잘 듣고 좀 고분고분 해야 됩니다.대질조사에서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1억원을 주고 매월 1.5부 이자를 받은 사실 시인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사실을 시인하면서 → 2010.2.18 오후 7~9시까지 대질조사한 다음 날 오전11시경 항고인이 강수사관님을 찾아가서 사실은 자필서명 경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진단서도 있다 했더니, 어제는 왜 얘기 안했냐고 해서 피의자가 바로 옆에 앉아있어서 두려워서 얘기 못했다고 했더니, 그 계약서를 ★하씨 한테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피항고인한테 대신 얘기해 주겠다고, 민사 소송에서도 계약서를 꼭 갖고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비록 이자는 받았지만 위 돈은 피의자가 같이 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주었는데 아직까지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피의자는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였다면 이자를 받지 않았어야 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작성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범죄사실 부인하였다 종합해보면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1.5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였고→ 차용하는 것이면 서민들에게 6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닌 만큼 담보 보증인 차용증응 기본 절차가 있게 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피항고인은 외제차 호텔 호화롭게 살면서도 2009.8월 저희 아빠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고의로 매월 1.5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산 상태에 관한 착오, 연령사기, 어렵게 혼수 금 얘기를 꺼내면 동문서답하며 성상납을 강요했으니분해 죽겠습니다.고소인이 서명 날인한 금전소비대차게약서에 의하면 상환기간은 2010.10.1로 되어 있음을 고소인도 인정하고 위 계약서에 의하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죄사실 부인하고 달리 피의자 범죄 입증자료 없음으로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임 → 피항고인이 제출한 계약서 무효 이유 : 2009.7.31 1년 넘게 기다린 항고인이 6천만원 돌려 달라고 요구했더니 2009.8.4 거짓말로 속여서 8.5일 저를 불러내 팔당댐 부근까지 납치 협박하여 계약서에 자필서명하게 함(2009.8.6 발급된 진단서有)
귀하가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검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점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귀하의 고소를 무혐의처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귀하가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는 경우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처분이유고지를 발급받아 위 피의자가 처음부터 귀하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접근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과 이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이건 금전의 이자가 아니라 생활비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피의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과 위 소비대차계약서상의 변제기가 도래지 않는 점, 이자금조로 몇 차례 돈을 받은 점 등은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