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문의 드립니다. 2007년 2월에 폭력사건으로 4월에 검거되어 2007년 7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착실히 살고 있다가, 2008년 4월에 또 다른 폭력사건으로 검거되었습니다검거된 내용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조직활동한 활동죄로 검거된 것입니다.이 경우 집행유예중에는 사고친적 없으며 집행유예 이전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그럼 선고땐 어떻게 되나요?? 쌍집행유예를 받을수 있나요?집행유예 이전 사건이므로 괜찮다고들 하는데 불안해서 상담요청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하여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는 실형뿐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한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먼저 선고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 위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집행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것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10.13. 선고 96모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