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를 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돈을 지불하라고 하여 결제를 하였는데 이게 만약 사기면 어떻게 하죠? 저는 회사원인데여 한 한달 전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부업을 한번 해보라구요 워드 치는거있죠 한장당 얼만하는 시간이 나길래 한번 해본다구 했어요 근데 키보드 값과 프로그램 값이 690,000원이라구 카드결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사기가 아닌가 해서 망설이다가 해보기루 했죠 카드결제 해서요 계약서도 없었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이랑 각서(내용은 250타가 나왔는데 일을 주지 않거나하면 환불해 준다고여)만 왔거든여 이게 만약 사기라면 저는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1. 형법상 사기죄라 함은 타인을 기망하여(속이고) 착오에 빠뜨리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2. 귀하께서 상담내용에 기재하신 내용상으로 보아 그 업자가 어떤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업자가 귀하에게 일감을 줄 생각이 없이 키보드와 프로그램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리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3. 다만 그 키보드와 프로그램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으며, 일감으로 귀하께서 받는 금액, 업자가 귀하에게 용역을 줄 수 있는 일감의 정도등 전체적인 사안을 파악해야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4. 만약 그 업자가 처음부터 키보드와 프로그램만을 판매할 목적에서 일감도 없이 귀하에게 제의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한 법률상 책임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