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관련하여 집주인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에 관련해서 집주인을 형사 고발 하였습니다.(민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도 같이 하여야 하나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잠적을 한듯 하다고 경찰서에서는 그러네여 그 사람 주소를 알아내서 근저당이라도 설정해 놓으려고 하지만 주소도 정확히 알지를 못 합니다.그 사람의 주소를 알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알려줄까요?경찰서에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없을지요?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주는 기관에서는 어느정도 선까지 알려줍니까?집전화번호나, 머 이런 것도 알려주나요?(너무 답답해서요) 그리고 만약 계속 연락두절이 되면 그 후 절차는 어찌 되는지요?연락될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경찰서에도 그냥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거든요 제가 해야할 조치는 어떤 것인지요 민사도 하는게 났다면 형사나 민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수고하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반갑습니다. 임대인을 어떤 사유로 형사고소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잠적하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귀하가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귀하의 거주지 인근 동사무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해관계사실확인원을 작성한 후 동사무소에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채무자라도 개인의 신용정보에 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기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요기일은 통상 소장을 접수한 후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일 임대인의 주소지를 끝내 알수 없는 경우는 채무자 최후 주소지 관할 통장으로부터 불거주확인서를 받아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