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음란한 영상을 전송했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11월 말경 제가(29)가 음란성 동영상(남자 성기가 찍힌 것) 10초 정도 되는 영상을 알고 지내는(여)동생(23)에게 1회, 문자로 영상을 충동적으로 보냈습니다. 번호는 1004로 알지 못하게 보냈답니다. 그 동생은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번호를 추적하여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했습니다. 개인 합의와 경찰 신고 둘중 저는 개인 합의를 원했습니다. 저는 싹싹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개인합의를 하는데 걸림돌이 합의금이더라구요. 그 여자 쪽에서는 알고 지내는 언니도 이런 일을 겪었다면서 합의금 5백만 원을 받았답니다 저는 합의금 문제로 고심을 했습니다. 합의금 얘기가 오가면서 1백만 원까지 합의를 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시험 3년차입니다. 3년간 집과 독서실을 오가면서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 산속고시원을 갔습니다. 거기서 적응을 못한 탓인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질의>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벌금, 위자료)이 가능합니까?2. 피해자는 합의가 안될 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가해자 입장에서) 3. 고소가 되면 검사와 판사중 누가 이 사건을 맡는지요? 그리고 판사가 이 사건을 맡으   면 변호사 선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4. 합의금은 당사자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인데, 이와 유사한 사건중 최소합의금은 어떻게 되는   지요? 이와 유사한 서건이 있는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정도, 나이, 범죄후 피해회복노력, 합의여부 등에 따라위 형량 범위 내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되고 전과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며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양자간에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과다하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하면 합의금조로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단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다시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판사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소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시면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