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지금까지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였던 지방 국립대학교 졸업 예비생입니다. 2009년 12월경 대학2학년 당시 중학교 친구인 ◇윤이의 소개로 부자집 아들인 ◇호와 알게 되었고 ◇호는 저희 학교에서 불과 3킬로 거리라서 서로 밥도 사주고 자주 보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문제는 ◇호의 집이 부자이기에 ◇호의 비싼 옷들 그리고 비싼 차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친구의 명품 소비에 저도 사고 싶다는 어린 마음에 밥을 집에서 초라하게 혼자 먹더라도 저렴한 명품을 찾아서 하나둘씩 모으시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바닥이 난 상황이였습니다.(2010년 4월경) 자취방을 가던 도중 신축 원룸이 완공 되었는데 현관에 원룸 내 전세대를 개방하였으니 구경하세요 라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마침 값싼 집을 알아보던 참이라서 구경을 하러 열려진 방을 들어갔는데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일인용 소형 세탁기가 놓여져 있어서 욕심을 참지 못하고 그 세탁기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다행이겠으나 그것을 인터넷거래에서 10만 원에 팔아버리고 3일 뒤에 다시 원룸으로 가서 다른 방에 있던 세탁기 하나를 더 가져오는 도중 근처 원룸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던 학교 학생이 저를 목격하고 붙잡혔습니다. 그 학생은 제가 범행을 한 원룸의 세입자도 아니고 원룸주인도 아닙니다. 그 분은 자신이 의경출신이며 저보다 두 살 많으며 같은 학생이기에 숨겨주고 없던걸로 할테니 1,000만 원을 요구를 하더군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부를테니 보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한참 뒤인 2010년 6월경에 그 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여자친구와 다투었으니 퇴폐안마방 1회 비용지불을 요구하더군요(15만 원).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그 형에게 지불하여 주었고 이후 2010년 9월경 그 형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안받았는데 이후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현재 2011년 11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취직을 위한 졸업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 반성을 하고 있으며 제가 범행을 하였던 그 원룸에 돈을 주고1년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주인아저씨께 자수를 하지 않았으며 주인아저씨도 제가 범인인지 모르십니다. 사건 발생 1년 후인 지금 그 형이라는 목격자는 가끔 퇴폐안마방 지불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질문 드릴 점은 <질의>1. 그 형이라는 사람은 범행을 알면서도 숨겨주는 행위를 한 것인데 이는 방조죄에 해당 하는지   요? (다만 제가 그 형에 대한 대화내용 등은 녹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저의 범죄를 심판 받고 이 형이라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만들면 저의 형량이 감경 되는지요?3. 목격자는 범인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자나면 처벌을 못한다라고 친구에게 들엇습   니다. 그 형이 저를 알아낸게 1년이 지났는데 이 사건에서 이런 법이 적용이 되는지요? 이는   친척 이내의 범위가 아니기에 해당이 없는지요? 정확한 절도죄에서의 정확한 인간관계의 처   벌이 불가한 범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지요?5. 법정에 가게되어 이 사건을 재판 받는다면 변호사님을 선임할 때 변호사님은 제가 범죄를 했   다는 사실을 숨겨주시는게 가능한지요? 사건을 숨겨주실 변호사분을 찾으려 방문 상담으로    몇 분 만나면서 찾아보려는데 이는 불가능인지요?6. 로시컴 온라인 공개에서의 상담은 기록이 남아 있기에 쉽게 저의 상담내용을 검사나 상대측   의 변호사가 검색 가능한지요?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형이라는 사람은 방조범이 아니라 공갈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 건 형이 귀하를 상대로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녹음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   다. 2. 귀하가 이 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고 이 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경우 학생신분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3. 한편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 변호인은 사회정의 구현자로서 고도의 윤리관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피고인)의 억울   함에 대해서 변론을 통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는 있지만 범죄 자체를 은닉할 수는 없습니다.6.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의 상담사례는 실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검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