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팅 욕설을 신고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고 하니 다른 방법은 없나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고 끝난뒤에 개인 친구추가로 저를 추가하고 개인채팅을 통해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를 하였는데 공연성이 없어 힘들다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게임내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느곳에 사는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하며, 공개된 공간이어야 합니다.단순히 게임 id만이 공개되고 그 id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1:1 채팅으로 대화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