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수령연금 관련 친구 모친이 부채를 안고 사망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으로 매월 입금되는 돈이 있으니 그것으로 갚아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들이 살아생전 모친을 모시면서 모친이 시키는대로 해오던 습관이 있어 그저 시키는대로 했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매월 입금되는 돈이 모친 앞으로 나오는 기초수령연금이었던 거예요. 자녀들간에 상속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망신고를 못하고 있다 보니 통장으로 계속 이 연금이 들어오고 있었나 봅니다. 금융권 부채가 아니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라 증명할 길도 없고, 혹여 증명한다 하더라도 기초수령연금을 타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은 가정인데 부당하게 수급한 금액을 환급하라고 할까봐 잔뜩 겁을 먹고 있더군요. 무어라 조언을 해주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될만한 정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초수령연금을 실제로 받아서 사용한 막내 아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합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