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한 방의 수선비용에 관한 집주인과의 실갱이 제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방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자, 도배를 해드릴까요, 앞에 방이 비는데 옮기실래요 해서 방을 앞 방으로 옮겼습니다. 보증금을 반 뿐이 못 준 상태라 옮긴 방에 세면대가 막혀 물이 잘 안 내려가는 상태여도 말 안하고 살고, 옮긴 방이 조금 있자 곰팡이가 펴서 팡이 제거제로 처리를 하고 살다가 또 곰팡이가 폈습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방을 빼주고 보증금 정산을 할 찰나에 주인이 곰팡이는 저희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도배를 해야 한다며 도배 값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지금 보증금 정산은 못하는 상황이고 도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우리 쪽이 해야 하면 그 전 방에 곰팡이 때문에 나간 방의 도배비도 같이 내라고 합니다. 솔직히 도배는 주인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관리를 못했다 해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보일러를 많이 돌리면 돈이 많이 나가고 잠 뿐이 안자니 보일러를 잘 안틀었고 환기도 늘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생기는 걸 다른 방은 안 생기는데 저희 방만 그렇다고 저희 과실이라며저희 보고 내라고 합니다.
임대차는 채권 관계인지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익에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사안이 아닌 한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진다고 할 것이므로 하등의 도배비를 낼 의무는 없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만약 도배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한다면 일단 방을 빼신 후 못 받은 금액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충분히 승소하리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