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을 투자를 하였는데 동업을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아산시에 거주중인 26세의 홍o민이라고 합니다.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08년도 초반경 저는 아산시에 위치한 한 여행사에서 웹관리팀장을 맏고 있었습니다.그때 같은대학교를 졸업한 선배인 이성우(34)가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한번 만나기를 요청했습니다.때마침 오랜만에 만나는 분이라 기꺼이 요청에 응했고 본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하는데 저도 동참하여 달라는 이야기 였습니다.때마침 부친께서 제가 개인사업을 하기를 원하셨고 결혼자금을 쪼개서 5천만원이라는 돈을 만들었습니다.투자조건은 투자금으로 법인을 등재하고 지분의 30%를 저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그때 당시 회사에는 이o우(34)대표, 조o현과장, 류o원팀장 이렇게 3사람이 있엇고 제가 입사하면서 4명이 되었습니다.그런데 투자할때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에 5천만원을 전부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1인당 1천만원씩을 차용하여주고 회사에 1천만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 하였습니다.그리하여 4명이 사업을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이전 직업이 웹프로그래머엿던지라 저는 웹파트를 맡아서 일을 진행했습니다.구두상 4명은 동업이었습니다.동업계약서나 근로계약서는 없었습니다.(차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시 필요하여 쓴 근로계약서는 있습니다) 회사구조를 보면 이성우씨가 대표겸 영업, 류성원씨가 팀장겸 관리(자금관리도 이분이 전담), 조익현씨가 기술지원이었습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달이 거듭할수록 회사잔고는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었습니다.2008년 6월경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투자를 받는데 얼덜결에 따라갓다가 연대보증에 이름까지 올라갔습니다.돈이 나오지 않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류성원팀장에게 120만원을 달라고 하여 카드빚을 막기도 했고 회사 투자금을 조금빼달라고 하여 3백만원을 받고 버텨보기도 하고 결국 보험까지 깨면서 저는 버텨보았고 나중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3천5백만원중 4백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당시 회사상황은 투자가 진행되고 기술보증기금에서도 투자를 받아놓고 개발을 시작도 않하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그상황에서 홈페이지, PC유지보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4명중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엇기&#46468;문에 홈페이지, PC유지보수, 견적서작성등 회사 모든일이 저에게 떨어&#51275;습니다.나이도 어리고 막내였고 열정만 있던 저를 믿었던모양입니다.그런데 2009년 5월에 동참을 시작한 사업이 2009년 11월까지도 저에게 수입금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결국 저는 이o우씨의 통장내역을 확인하여보았습니다.은행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이전에 류o원팀장과 이o우대표가 불화가있을시 이o우대표와 통장내역을 확인할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그런데 회사수익금의 대부분을 류o원씨가 무단으로 가져가고 있었고, 대표인 이o우씨 또한 회사카드를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4명이 벌어서 이 2명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류o원씨가 회사통장에서 횡령한 금액은 4천여만원이고 이o우씨 또한 정확치는 않으나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간것으로 보입니다.조o현씨의 경우에는 거의 한푼도 가져가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그래서 생각끝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제가 근무하는동안 임금이라는 명목하에 받은돈은 하나도 없으며, 투자를 받고 법인등재는 커녕 개발도 하지 않은점, 그리고 차용증을 요구하였으니 이를 묵살한점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2009년 3월 5백만원 6월 5백만원 12월까지 총 2200만원을 주겟다고 하는점 저는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약에 이를 경우 제가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사기, 임금채불, 개인차용등) 법적으로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최종비용과 제가 받을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일이 마무리 되는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장문인데 읽어주시느라 정말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사건 대표를 포함한 3명과 동업을 하면서 위 동업자중 류성원팀장과 이성우대표가 회사공금을 횡령하였다면 귀하는 위 두 사람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동업을 시작하면서 회사에 투자한 1천만원은 귀하가 중간중간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위 법인이 청산되더라도 귀하는 투자금을 정산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귀하가 이 사건 동업자 이성원 대표와 류성원 팀장, 그리고 조익현 기술지원에게 각각 대여해준 돈은 위 투자금과는 별개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위 동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는 경우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대략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인지료(소가x0.0045+55,000원)와 송달료(60,400원)를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