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다가 성매매특별단속법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9세로 2004년 9월23일 새벽 여관에서 40세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 성매매특별단속법으로 적발되었읍니다.실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현재 집사람이 임신중이다보니 술김에 한것이 화근이 되었읍니다.어찌&#46124;든 죄는 죄이기때문에 죄값을 치뤄 야겠지만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구속은 되지 않을런지 마땅히 물어볼 사람도 없고 혹 시 아내가 알게되는건 아닌지 밤에 잠을 이룰수가 없읍니다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매매&#12334;&#65381;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2004. 3.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2004. 9. 2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65381;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이에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65381;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2004. 9. 23 새벽 여관에서 40세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 적발된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초범이고 전과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이번 한번에 한하여 선처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신구속보다는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의 건승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