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빌라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계약하려는 집의 주인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하려 하는데요 이사하려는 집의 부인이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구요. 중개인은 인감 및 위임장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중개인이 조금 의심이 되어서) 자신이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구비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세계약에 중개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이럴 때는 중개인과 계약을 할 때 중개인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및 각서(전세계약 이후 실제 집주인과의 하자 시 손해보는 모든 것을 변상한다.)를 받아두고 믿고 세계약을 해도 제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임차목적물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한 후, 다음으로 임차목적물 건물의 권리관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초심자일 경우에는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임차목적물 건물의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귀하의 임차권보다더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여럿 있는 경우, 만일 임차목적물 건물이 경락되면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임차목적물의 소유권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있다면 대리인이라 봐도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사안에서와 같이 법률적인 부부관계에 있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일상의 가사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법률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건과 같은 임대차계약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