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금년 5월말 아파트단지내 A상가(슈퍼마켓)를 운용할 목적으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슈퍼마켓은 임대로 운용되고 있어 건물주 외에 임대인과도 별도의 인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중에 권리금 3천만원을 요구하여 전액을 주고 인수가 순조롭게 되었으며 상가의 시설물 및 비품은 92년도에 설치되어 재사용할 것이 없어 오히려 버리는데 노력과 비용이 들어 권리금이란 의미는 무형의 것임을 쌍방이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후 저는 새롭게 정비하여 2달정고 운영였고 지금은 다시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놓은 상태입니다.그렇나 문제는 처음 임대로 운영하던 사람이 같은 아파트단지내 B상가슈퍼를 인수 오푼준비를 하고있어 저의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 습니다.권리금을 받은 그자는 장기간 슈퍼를 운영하여 많은 고객을 확보한 상태로 B 상가이기는 하나 같은 단지내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됩니다 특별한 상권도 아니나 건물을 사면서도 권리금을 요구대로(역이용하는 건물 주도 있음) 준 저로서는 배신을 당한 느낌입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법으로 제 재를 할 수 있는지요 참고 1.권리금을 증명할수 있는 확실한 영수증 및 증서가 있음 2.아파트는 3000세대에 본상가, A상가, B상가동이 있음 3.권리금 받을 당시 임대기간은 거의 만료된 상태임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 41조 제1항). 이것은 영업 전체를 팔아놓고 또다시 같은 시.군지역에서 영업을 하면 영업 전체를 매수한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도 상가점포(수퍼마켓)를 매수하면서 그 상가의 임차인에게 별도로 시설비 등 권리금명목으로 금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했다고 합니다.원래 권리금은 도시지역의 경우 일정한 점포에 확보된 장소적 이익, 단골고객관계 등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인수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그 상가임차인이 위 상가와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또다시 동일한 업종인 수퍼마켓을 영업한다면, 이는 위 영업양도의 양도인의 동종영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한 점포에 확보된 단골고객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권리금으로 인수한 것인데 다시 동일 아파트단지에서 동종영업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되어 이미 단골고객부분을 귀하에게 처분했으면서도 또 다시 빼앗아가는 셈이 되어 권리금계약에도 위반된다할 것입니다.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귀하로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주장해 종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즉각 영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아울러 계속 영업을 하려할 경우 영업중지가처분의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