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중계약 상담 부탁 드립니다. 올해 1월에 1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지인의 소개로 어떤 사무실의 이사와 계약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인과 보증금 3000에 월 140의 월세계약을 했었고 그 상태에서 저희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오늘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처음 알게 됐네요 계약 당시에 저희는 그 사람이 대리인인줄 알고 계약을 했었는데 오늘 집주인이 말하길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네요 소위 말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된건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무단전대가 되고 전대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향후 임대인의 추인을 얻거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명도되는 경우 전대인을 상대로 이건 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