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신용카드 채무, 부모가 대신 변제해야 하나요? 저희 남편이 친구3명이 동업을 하면서 카드를 공동으로 사용도중 대표자로 있는 친구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그친구의 카드를 꺼내다가 사용하고 사업이 어렵게 되자 더 이상 한도가 살 수 없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화근 이 되어 그 친구가 절도, 공금횡령으로 고소하여 긴급체포로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또한 같이 회사 돈을 쓴 한 친구는 변제를 하였다 하여 이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또한 저희 남편의 카드를 버리지는 않았지 만 임의로 쓴 것이 있기에 그 여자친구에게 장난삼아 지갑에서 10만원 가량 빼어 돌려주지 않은 것을 고소해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가져갔다 하여 같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그쪽과 연락이 안돼 영장실질검사에서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다음에 만나 돈을 지불후 합의를 보고 탄원서도 제출한 상태인데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저에게 합의를 봄과 동시에 남편의 카드를 쓴 사람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않기로 각서를 요구해 써주었습니다.저희 남편이 나올수 있을런지 나온다음 저희도 그 친 구를 고소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추신: 다른 전과는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로시콤구조재단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우선 동생의 신용카드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신 가족 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요즘 신 용카드의 남발로 인한 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더구나 경제적 능력 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행태는 더욱 더 위험수준 에 이르렀다고 봅니다.아무쪼록 이건 상담을 통하여 동생의 신용카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일단 동생 명의의 신용카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1차적으로 동생에게 있고 귀하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은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동생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따라서 동생의 채권자들이 귀하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등의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소비자파산제도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 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 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소비자파산이라 합니다.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되고 파산신청을 할 때에 는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 제 출하여야 합니다.소비자파산절차는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또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적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 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하 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수 없습니다.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 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등 일부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됩 니다.그러나 파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가치를 감소시킨 경우나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 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한편, 신용불량자란 금융회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해 금융회사의 전산망에 오른 뒤 일정기간 대출.카드발급 등 각종 금 융거래때 제재를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합 니다.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 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카드론.할부금융대금을 3개 월 이상 연체 500만원 이상 국세.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입니다.물론 가계수표.당좌수표.약속어음을 부도낸 경우도 당연히 불량기록에 등재됩니다.일단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예외적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1년, 2년, 5년)동안 기록이 보존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기록보존기간은 등록된 지 1년 이내 해제할 때는 1년, 1년 초과때는 2년 입니다.다만 등록된 지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원(신 용카드.할부대금.카드론은 200만원 이하) 이하이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됩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