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동생의 일로 글을 올립니다.동생은 00년 9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그 당시 10살 및 5살 두 아이가 있었으며,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될때까지의 양육비로월/400,000원을 지급키로 공증을 한 바 있습니다.몇달동안은 컴퓨터도 보내고 약정금액을 차질없이 송금하였으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월 / 200,000원씩을 송금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당한 일은 우연하게 발급받은 호적등본을 보니, 01년 1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협의이혼에 도장을 찍고, 양육비 공증도 해 주었는데, 4-5개월 사이에 본인도 모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혼인신고는 양측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위와같은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본인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다고 합니다.어찌하면 혼인무효를 확인받을 수 있는지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협의이혼을 한 후 이에 기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였는데, 다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질문을 올리셨군요.그런데 귀하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방적인 혼인신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 혼인무효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혼인무효확인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그러한 소송 제기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과 법무사 등에게 서류작성만을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 때 다녀오셨던 법원 근처의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서류작성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