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하려고 보니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7년 전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땅을 사셨습니다. 7년이 지난 후 땅을 매매하려 하는데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더라구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니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224-16호(287면적)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224-17호(755면적)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구요. 분할은 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지분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진 두 명의 모르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되어있구요. 그 당시에 부동산 업자와 계약을 끝낸 상태이고 추후에 분할을 해서 연락을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분만 나눠지고 분할은 되지 않은 채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요번에 알고 부동산 업자를 수소문 하였지만 찾을 수 없었고 공동명의로 되어잇는 사람들의 주소로 연락을 하였으나 지금은 살고 있지 않다며 두 명 모두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땅을 매매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사람들 허락 없이 분할도 할 수 없고 연락할 방법을 모르겠고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이건 공유자들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해보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건 토지의 관할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