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신고 가해자 제가 욕설을 했습니다.. 간당한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이라는 게임중 랭게임을 하게 되면 1픽이 케릭 3개를 밴을 하게 됩니다상대방이1픽이고 제가 2픽이었는데 제가 멘붕상태 였습니다 게임을 계속 졌거든요1픽이 무슨 케릭을 죽이면 좋을까요 라고 하길래 제가 니엄마 라고 말을 했습니다그래서 고소 하겠다고 한다길래 그래 고소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이걸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제입으로 니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한것도 아니고 니엄마 이 3글자 외엔 욕같은건 안했습니다. 이거 신고당하면 전 어떻게 되나요?제가 궁금한건 제 입으로 니엄마 XX 뭐 개 XX 이런 욕을 한게 아니라 그냥 단 3글자 니엄마 라고 말을 했는데 물론 잘못 한거지만 이걸로 신고가 되나요? 그리고 상대방 ID가 민철이라고 치면 민철 니엄마 이렇게 지목해서 한것도 아니고 그냥 채팅창에 (게임유저5명있음) 니엄마 라고 했는데 처벌 될까요? 이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고소 당한다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우준현 변호사입니다.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니엄마라는 표현은 다소 경멸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감정이 다소 상할 수 있어도 내용이 너무 막연한 경우 명예감정을 해한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시(2006도8915)도 있어 다투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위 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귀하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검사의 재량이므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사건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