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되어 가계약 해놓은 집의 계약금도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1월26일자로 원룸을 전세금 2500만원으로 임대 하고 2년 계약을 했습니다 2004년 9월 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는 없으니 11월달에 전세금반환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11월 26일이 지나고 주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말하는것입니다.이미 계약 만료일은 지났고 저희는 당연히 받을줄 알았던 전세금을 못받아 11월 20일쯤 가계약을 해논 집에도 못들어가게돼 가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법적으로 들어갈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차근차근 순서대로 자세히 적어주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사안에서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하려면 적어도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하면 되므로 귀하가 9월경에 재계약포기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였기 때문에 이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고 하여 바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귀하나 임대인이 함께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잘 상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