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용 외상대금 회수 안녕하십니까? 대구소재 호텔운영 업체의 직원입니다.호텔이용 외상대금 청구 관련 소송 진행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사건내용:2009년 12월 29일, 000000(00법인)에서 당 호텔 이용 후 외상대금(380만원)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외상대금 발생 후 당사 직원이 대금지급 독촉을 유선 및 직접방문을 통해 수차례 하였으나 납부가 되지 않았으며, 2013년 1월 31일자 당 호텔이 영업종료을 함에 따라 유선 상 및 서면(내용증명 1차: 13년 1월 9일, 2차: 13년 2월 13일)을 통해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이후, 대금이 미납부 되어 채권자인 당사는 13년 4월 2일 협회의 대표자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채무자 측에서 대리인(변호사)을 선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13년 4월 12일) 후 소송절차를 밟게 되어 13년 9월 11일에 1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당사에서는 소송금액이 소액이라 직원인 본인이 대리인으로 참석 예정에 있습니다.질의내용:1. 채무자측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후 답변서를 통해 1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외상대금 발생 시점부터 꾸준히 채무자에게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채무자는 답변서에서 이 사건 호텔사용료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전, 유선 상 납부독촉 시 채무자는 납부여력이 되지 않아 당장은 납부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제와 납부했다고 하며, 아울러 채무자는 자신이 속한 협회 관계자가 현금을 받아 대신납부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자기는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외상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증명은 채권자 몫이 아닌지요?3. 추가로 변론기일에 채권자 대리인으로 참석할 제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두서없는 질문드려 죄송하며, 답신을 부탁드립니다.
1.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야만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에 내용증명일자가 2013. 2. 13.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3. 4. 2.경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기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2. 외상대금 지급에 대한 입증은 채무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3. 고객님은 상대방의 소멸시효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고 내용증명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