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결정이 났는데 서류상에 피고의 이름이 틀려요 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이 났는데요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고 모든게 잘 됐는데요서류상에 피고의 이름이 틀립니다(김행구가 이행구로)어떻게 해야 되는지요다시 정정해서 또 재판신청을 해야 되는건지...오래된 사건이라 너무 마음이 초조합니다빨리좀 답변 부탁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이행권고제도로 확정된 결정문상의 피고의 이름이 타이핑의 오류로 성이 바뀌었다면 담당 재판부(법원사무관)에서 간단하게 경정되나 만일 귀하가 소장제출시부터 피고의 성을 틀리게 지정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판결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3. 담당 재판부가 심리하여 원고가 피고의 성을 잘못 지정한 것이 단순한 표기상의 잘못으로 판결 경정신청을 인용해주면 다시 재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