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용돈을 주기로 하고 만나서 애무만 하고 끈나도, 성관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수고하십니다.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제 친구 얘기인데여 제 친구는 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용돈을 주기로 하고 만났데 여 성관계를생각하고 나갔겠지요 그런데 마음이 안내켜서 그 미성년자랑 노래방에 갔다고 하더군여 그리고 노래방에서 애무만하고 돈도 안주고 그냥 나왔데여 그런데 그 미성년자가 제 친구에게 협박을 한다는군여 돈 안주고 갔다고 그러는가 봐여 애무도 성관계에 포함된다고 그 여자가 그러는가 봐여 그 여자애가 신고하면 제 친구는 처벌받나여 제 친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여그리고 성관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 하나여?애무나 오럴섹스도 성관계에 포함되나여?가르쳐주세여, 감사합니다.
1.우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대상이 여자청소년일 경우는 1년이상의 유기지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그런데 친구가 그 여자청소년에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할 것이나 여자청소년이 돈을 바라고 했다면 강제추행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위계(속임수)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규정에 저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3.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는 법률상의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