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2004년 5월 25일자 세금계산서발행 공사대금8,360,000을 B업체에게서 받지못하여 2004년11월8일자로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의뢰를 하였다가 받지못하여 2006년3월25일부로 신용정보와 채권계약을 종료했습니다.그동안 B업체에게 계속독촉하여 2007년2월16일 3백만원을받고 5,360,000남은상태입니다.이경우 채권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 2007.5.25 인지, 아니면 일부금액을 받은날로부터 2007년2월16일 이후부터 3년이 저절로 연장이되는지?안된다면 취해야할 일이 무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163조)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됩니다.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6. 1. 23. 95다 3985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B업체에서 2007. 2. 16 금 3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면 그 다음날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기산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