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를 이용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2003년 9월초에 전세 2500만원 전세를 얻어 살면서 임대인의 퇴행적인 행동을 보다못해 1달여 지난 뒤부터 방을 부동산 소개소에 내놓았으나 방구조까지 불량한 관계로 방이 안나가 고생하면서 살다가 임대인에게 토로하며 방을 빼달라고 하니 역시 만기가 되도록 방이 안빠집니다.이런 후한무치함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못하고 살았지요.그런데 죄송하다는 말뿐 만기가 되어도 전세금 돌려줄 맘도 안먹고 있는것입니다.임대인은 부동산 소개업소까지 하는 사람입니다.아마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실수을 역이용한 악덕 임대업자의 저의가 있는듯합니다.이럴경우 전세금을 둘려발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목적물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을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한 후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가지고 임차주택을 강제경매신청하여 경락대금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임차목적물 주택의 경락인 또는 매매의 양수인등에 귀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따라서 지금이라도 임차주택이 비어 있다면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임차목적물 건물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후 타처로 이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