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저는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항고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사의 강압적 조사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본인은 무죄라고 판단되나 법률적 지식이 좁아서 검사의 추궁에 말려들것 같습니다.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본인이 2008년6월에 아파트를 경매로 580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세입자가 69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였으나 3~4개월지나도록 돈이 없어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세입자가 매입하지 못하자 그 아파트 바로 밑에 거주하는 사람(고소인)이 69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여 2008년9월30일에 계약금1000만원을 받고 잔금일 2008년12월30일로 정하고 매매계약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을 치루지않아 2009년1월~4월까지 4회 매매계약 해지 통보 하고 2009년6월에 세입자와 385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2010년2월에 매수인이 계약금1000만원의 배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습니다.2010년3월에 세입자가 본인에게 1900만원을 차용하면서 4월30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임차보증금 3850만원을 포기하고 퇴거하겠다는 각서를 교부받았습니다.2010년6월에 매수인과 재판중 조정에 의해 명도책임은 별개로 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이 당시 국토해양부 실거래 가격은 1억~1억3천입니다.) 본인은 명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6900만원에 매도하였고 그 당시 시세가 1억2천 전후가 된다는 사실을 매수인,매도인,세입자등 주변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매수인은 6900만원+명도책임(3850만원)=1억750만원이 부당하다며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2012년6월에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매수인)의 항고로 어제(2012년11월23일)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강압적 수사로 기소될것 같은 느낌입니다.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소인의 피해금액이 있어야 하며 기망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은 억지로 피해액을 만들고 기망사실을 조작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와주세요.본인은 기망한 사실도 없고 고소인은 피해금이 없습니다.진실을 밝여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2010.6경에 이건 경락아파트를 이건 고소인과 조정으로 명도책임을 별개로 하는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이건 매수인이 매매대금 6900만원과 이건 임차보증금 3850만원을 떠 안고 이건 조정에 합의했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일 귀하가 처리하기 힘들경우 참고로 귀하가 귀하에 맞는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한다면 로시컴 스마트소송(http://smartsos.lawsee.com/) 또는 ARS(1544-4799)을 이용하여 편하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