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정해서 올립니다.사정상 부동산에 개인주택, 대지, 냉동창고를 2억 6천만원에 팔아줄것을 의뢰하였습니다.그동안 위 냉동창고에는 3동이 있는데 3동중 1동은 제가 사용하고 2동은 3곳의 과일상회에 보증금 없이 세만 받고 임대하였습니다.며칠 후 부동산에서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냉동창고를 매도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보증금 3000만원에 연 1200만원으로 3년 약정하여, 위 보증금 3000만원, 세 1200만원, 합계 4200만원을 제가 요구한 2억6천 만원에서 공제하고 계약하는 것이 어떠냐며 의사를 묻기에 보증금 3000만원은 부담되 안되고 보증금 2000만원에 년세 1000만원에 하겠다 하였습니다.당시 저는 다른곳에 신축 중이던 건물이 부도위기에 놓여 한시가 급한지라 계약을 하러 부동산에 가보니 부동산 직원이 보증금 3000만원에 연 12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려하여 앞으로 제가사용중인 창고 1칸을 1년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추후 2년간은 제가 세를 놓아 임대료를 주어야 할것같은 생각에 ‘세 1200만원은 비싸다 1000만원으로 하자’하니 부동산직원이 매수인과 상의후 처음 1년은 보증금 3000만원에 세 1000만원으로 하고 2년차부터 1200만원으로 세를 조정하자며 특약란에 1년 뒤 차임을 조정한다 기재 후 제가 제시한 2억 6천만원에서 보증금 3천만원 세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공제하고 잔액 2억2천 만원을 현금으로 받기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3년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3000만원을 받아야하겠는데 다른 냉동창고들도 보증없이 세를 놓아 보증금이 있다면 임차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부동산 가를 부풀리기 위해 매도인이 매도과정에서 없던 보증금만들었다며 사기죄로 고소나 안당할까 걱정입니다.위 계약이 사기행위라면 위약금을 주고라도 계약을 해약하고자 합니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인 귀하가 매수인을 기망했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로 파악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사정을 잘 설명하고 매수인이 그런 사정을 모두 알고 계약을 했다면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냉동창고는 보증금이 없이 월세만 내고 있는데 귀하는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상가에 보증금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숨기고 귀하만 보증금을 낸 것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모두 설명하고 그런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했다면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매매대금은 2억 6천만원으로 서로 약정한 것이고 그 대금을 다 마련 못해 보증금 조로 공제한 것이니 결국 귀하가 3천만원은 나중에 받아가는 것인데 이 점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상가에는 보증금이 없는데 유독 귀하가 임차한 상가에만 보증금이 있는 것을 숨기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추후 매수인이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 최악의 경우 귀하가 매수인을 기망했다는 판단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비교적 적어 보입니다(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