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지난 번에 여쭈어 봤던 질문에 답을 쉽게 가르쳐 주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이번 질문은 작년에 입사해서 10개월간 근무하고 어처구니없는 일로 퇴직을 당한 일입니다.직장은 사장님과 저 둘이서 근무하는 컴퓨터 판매업이고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성격상의 문제로 다투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항상 그럴 때마다 사장은 그만두라는 식의 말을 했었지만 지난 2월에는 업무중 전화로 내일부터나오지 말고 짐 싸가라는 내용에 통화를 끝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월급도 반달치는 받지도 못했고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도 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것 이렇게 있습니다.또 일하기 전에 빌린 1,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월급 나머지도 주지 않고 집을 차압하겠다고 협박 아니 협박합니다.1,500만원 중 1,000만원은 이번 주 중에 해결은 되는데 500만원은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월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부당해고라면 급여 이외에 추가로 받을수 있는돈이 있다던데 그 명칭도 모르겠고 조건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처음 일 시작할 때는 제가 판매한 금액에 20%를 급여 외 수당으로 받기로했는데 그것이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또 입사 전에 차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제 돈 800으로(1,500 빌린 돈 중 일부) 승합차를 구입했는데 일방적인 해고로 저는 그 차를 400만원에 다시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해본 4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여 부당해고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민법상 고용계약에 따른 법리에 따라 고용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당한 고용계약해지로 인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1개월의 해고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단, 귀하가 사업주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상계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시고 차액만을 변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받기로 한 성과급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으나 사업주가 성과급을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귀하께서 재직기간 동안 받아야 할 성과급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차량 차액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