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사고 관련 - 민.형사 질문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나마 문의를 드릴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고일시 : 2012.09.28 . 산재사망-.사 고 자  : 장인어른(49년생.사망당시 63세 月280만원)장모님.3녀1남 -.사고내용 : 크락샤 기사로 채석장 근무중 기기 지지대 용접중 추락 하여 사망-.아버님은 크략사 기사로 근무 했지만, 20인 정도의 사업장이라 용접 등 모든일을 하심.  사고는 포크레인 바가지 위에서 용접 하다 자격증 미소지자가 포크레인을 작동 하다 추락   사망함.1.사고 발생후 최초 집으로 연락온 사고 내용과 병원 응급실 기록일지 내용 상이2.그후 회사서 가족들에게 6번 의 내용 내용 번복3.산업재해공단.경찰서.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내용 동일4.회사의 무성의에 산재 진행을 서류 받아 유가족이 진행완료(1억1천)   사고후 회사측은 6개월 정도 아무 연락도 없었슴.대표는 장례식장도 안옴5. 검찰 조정 ㄱ.그후 2013.2월 부터 검찰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회사측 대표는 합의금2600만원 제시 ㄴ. 2차조정 대표 나오지도 않음 ㄷ. 3차 조정 5000만원 회사측에서 제시(조정위원 적다 하니 5200만원 준다함)      정말 화가나서 조정 결렬하고 소송을 하려 함.이러던 중,-.아버님 유품중 입사하여 사고전날까지 근무시작.근마친시각.휴무일등 상세히 기재된   다이어리를  발견하여 주5일 근무제로 금액 산출하여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140만원의 수당 판결.포괄임금제 라 어렵고 고인의 유품이라 믿을수 없으니, 민사소송    하시고,최선을 다해 회사에 기소 처분 내린답니다. 억지지만, 주40시간 하니 3년치가   1억2천 정도고5년 하니 2억 정도 나왔습니다.-.2013.9.13일  형사재판 잡힘(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실치사등)-.2013.8월 말부터 회사 대표가 갑자기 계속 연락옴   ㄱ. 6500만원 주겠다.    ㄴ.8000만원 주겠다.(여기서 제가 1억5천 요구 ...대표의 인간성을 알기에 제시함)    ㄷ.8600만원 주겠다.    ㄹ.9000만원 주겠다    저희가 9천에 합의의사를 보이니 3번의 시간 약속을 어기며 이핑계 저핑계로 합의     못함.재판당일 9월13일 아침 9시에 만나 합의서 달라더니 10시에 재판에 합의서 들고     재판장에 간다고 합의서를 먼저 요구 하기에,돈입금후 주겠다 했드니 공증 하자고 ..    여러소리 하더니.. 판사가 지금까지 합의 왜안했냐? 오늘 한다고함.    그러더니 국선변호사 선임 해달라 요구.다음 재판은    9월24일로 연기 됐고, 나와서 하는말 ,합의서 에 포크레인 기사 도 넣으랍니다.질문 1.회사대표 와 포크레인 기사 각각 합의 봐야 하는게 맞는거죠? 2.수당등 미지금 민사는 별도 진행하면 되는지요? 승산은요? 3.9천만원 이면 합의 적당 금액인지요?     (합의 안하고 민사 진행 하면 금액적 손실은 어떨지요?대략적으로 나마 부탁 드립니다.) 4.법원에 유가족을 끝까지 기만 한다 법원에 진정서라도 넣을까요? 미치겠습니다. 화나서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질문1합의를 보시는 경우 3자가 합의를 함께 보는 것이 간편하기는 합니다.아무래도 회사측과 포크레인 기사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안이라서 예를 들어 9000만원을 연대하여 질문자에게 배상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회사측과 포크레인기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다만 3자간 합의가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어서 자력이 있는 회사측과만 합의를 보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회사는 추후 포크레인 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회사 4500만원 포크레인기사 4,500만원 씩으로 분할하여 합의하시지 마시고 위와 같이 9,000만원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질문2 수당의 미지급 문제는 산재와는 별도이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 유의하시어 수당의 문제까지 함께 포괄하여 합의하시는 것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수당 미지급 분도 협의를 하시어 합의금을 올리시길 바랍니다.질문3 9천만원 정도는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시 이보다 많이 인용될 수도 있고 적게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상계라는 제도가 있기에 받는 금액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어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