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부당청구 소송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친구인 A에게 보증인으로 서류를 주었습니다.A는 자신의 친구이자 대부업체 직원인 B에게 보증인으로 제 서류를 주었다고 합니다.그런데 B가 그 서류로 대출을 하여 유용하였습니다.2년전 대부업체 사장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요청을 받았고 A가 제대신 그 대출금을 보증인으로 대리 변제하였습니다.(이때는 대출금을 B가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을 몰랐습니다.)저희는 대출하지 않은 돈을 부당하게 갚은 것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저나 A가 대부업체 사장에게 대출금 부당청구로 소송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누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정에서 더 유리한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또한 대출인으로는 제가 되어있지만 상환한 사람은 A인데 제가 A의 보증으로 서류를 주었다가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것인데도 A가 저에게 대리변제한 금액에 대한 청구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A는 대부업체 사장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위 민사건과는 별개로 위 대부업체및 B를 상대로 사기죄등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A의 보증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A가 귀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