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컨펌후 제작된 제작물 환불관련 A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지난 *월 한 고객이 A을 주문하였는데 A작업과정이고객초안신청-> 서로 메일주고 받으며 초안완성(고객이 초안확정해야만 인쇄가 들어감)-> 고객A결제-> 인쇄작업-> 배송 이과정인데, 서로 메일주고 받으며 초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수정해달라는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보내고, 실수로 오타를 내어 제가 성의없게 작업한다는 이유로 컴플래인을 걸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를 했고, 서비스로 50장을 무료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나 그 고객한테 전화가 와서는 추가 50장은 필요없다며 가격할인해달라고 흥정을 하기시작했습니다. 사장의 진심어린 사과의 말은 묵인한채,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할인으로 딜을 하기시작했고 전 할인은 죄송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였지만, 고객은 소리지르며 일을 그런식으로해놓고 지금 내가 할일을 우리가 대신해줬다면서 할인을 해달라고 억지를 부려 1만원을 할인해준다고하였습니다.그러나 1만원밖에 할인이 된다고하자 그거밖에 안되냐며 예비신부랑 상의하고 전화하겠다고 한후, 며칠간 연락이 없다가, 메일로 만원할인하고 난 후의 금액으로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답변메일보내면 입금하겠다고 왔길래, 전 사장으로써 그러면 안되는건 알지만 고객의 말투와, 협박성 할인가격 흥정 등으로 이 A을 진행해야하는것인가... 답변을 하루 정도 보내지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입금문자가와서 어쩔수없이 A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A 모든 사이트의 공통공지는 고객이 초안확인 후 그대로 인쇄하게 되는데, 만약 장녀인데 차녀로 오타가 나도 고객이 보고 지적하지 않고 초안확정하게 인쇄가 되면, A사이트에서는 전혀 환불이나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고객이 제일 마지막으로 확정한 초안 그대로 인쇄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A을 인쇄하는 중, 고객한테 전화가 와서 배송기간이 사이트에는 1~2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늦느냐 하면서 이번엔 예비신부쪽에서 따졌습니다.1~2일이라는 것은 리본이 붙여진 A기간을 명시해놓은 것인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았습니다.그러면서 저보고 일을 그렇게 개떡같이해놓고 이런식으로 따지기 시작하길래,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고객이 신고하다느니 전화를 끊고는 이번에는 신랑쪽에서 전화가 바로 와서 소리지르고 화를 내며, 할수 있는 신고는 다하겠다고 하길래(통화녹음하였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며 연신사과를 하자, 예비신부에게 지금 전화해서 정중하게 사과하라며 끊길래, 예비신부에게 전화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일단락되는 듯 하였습니다,그렇게 A을 배송시키고난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고객에게서 한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A 뒷면가 한부분이 잘보이지도 않고, 주소가 누락됐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통보문자가 왔습니다.주소가 누락된 것은, A이야 워낙 자유디자인이라 고객과 함께 초안을 주고받으며 고객눈에 맞추고 고객이 최종적으로 ok해야 인쇄가 들어간 것인데 저희 업체에게 잘못을 씌웠습니다.그리고선 30만명이 가입해있는 00카페, 0000에 저희 A디자인, 제 통화음성을 올려 조회수 3만건 댓글 3백개 댓글마다 쪽지로 업체명을 알려 이미지 실추를 시키고 이제와서 A금액인 21만원과 피해보상29만원=50만을 달라고합니다.불가능하다고하자 소액심판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승소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병호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정리하면 A제작 의뢰인이 A 뒷면의 일부 글자가 잘 보이지 않고, 주소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A 제작비용 21만원 및 기타 손해배상 29만원 상당의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승소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A 제작 의뢰인이 A 제작비용 21만원 및 기타 손해배상 29만원 합계 50만원을 청구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법리 검토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작비용 21만원의 경우 계약 해제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기지불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거나,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정상적인 A이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불한 비용과 동일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타 손해배상은 새로 A을 제작하기까지 지연에 따른 추상적인 손해를 임의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 뒷면의 일부 글자가 잘 보이지 않고, 주소가 누락되었다는 문제가 A을 쓰기 곤란한 정도인지에 따라서 계약해제 여부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소 누락의 경우 고객 역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과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약관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적어도 고객의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고객이 잘못한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타 손해배상 29만원의 경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A 의뢰인)가 그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A 지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므로 기타 손해가 인정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타 손해배상액이 다른 업체에서 A을 새로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라면(이 경우 견적서, 영수증 등을 통하여 원고가 금액을 증명하는 것도 쉬울 것입니다)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그러한 일을 예상할 수 있느냐에 따라 배상여부가 결정되는데, A의 경우 제대로 제작되지 않으면 새로 제작을 해야한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별손해가 인정될 경우라도 새로 제작하는 비용 전체가 손해가 아니라 새로 제작할 때 들어간 비용 중 원래의 21만 원보다 큰 금액 부분만 새로 제작함에 따른 특별손해라고 항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단독판사가 이유를 쓰지 않고 주문만으로 간이하게 판결할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고객이 주소가 누락된 초안을 컨펌한 것 등 고객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소한 과실상계를 인정받아 손해배상액을 감액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