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금형과 징역형의 선고유예에 대한 형의 경중등에 관한 질의 제목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형의 경중 등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저는 국가(지방)공무원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국가(지방)공무원법중 일부조항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습니다.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는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등 8개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자는 재직중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 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국가(지방)공무원은 민법상 능력이 제한 또는 상실된 경우, 형법상의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된 경우, 국가(지방)공무원법상 징계면직된 경우에는 임용상 제한을 받습니다.국가(지방)공무원 임용결격사유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O)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에 규정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법률조항에 의한 당연퇴직 보다는 징계절차를 통하여 공무원관계의 종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 다고 주장이 있고 이 법률조항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다음과 문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1]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유예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형인가?그 이유는?[질의2] 만일 벌금형이 더 무거우면 벌금형을 임용의 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로 하지 않으면서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동사유로 규정한 국가(지방)공무원법은 입법체계상 모순이 아닌가?[질의3] 이 법률조항의 제정 당시(1963년)와는 달리 오늘날 자동차나 기타 현대 문명의 이기의 이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과 「선고유예」의 입법취 지(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 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에 비추 볼 때, 「선고유예」판결을 받은자를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공무 원인 자를 당연 퇴직하토록 정한 국가(지방)공무원법의 이 법률조항은 「선 고유예」제도의 취지에 반한 입법이라는 견해에 대한 의견은?[질의4] 기타 참고의견 등 이 법률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쪽의 의견은, 첫째로, 이 조항이 입법체계상의 모순이다.「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보다 가벼운 「선 고유예」의 경우는 임용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벌금형」이 「선고유예」보다 중한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1966 년 4월 6일, 대법원 선고 65도1261 판결이래 오늘까지 확립된 이론이다.당시의 판결요지를 보면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벌금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하여 「벌금 형」이 징역형의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형벌임을 분명히 하였다.그 외 에도 대법원 66도1081 판결, 대법원 84도1489 판결, 대법원 99도3776 판결 등 을 통해 우리 사법부가 일관되게 확인해온 바 있다.따라서, 「벌금형」을 임용결격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는 국가(지방)공무원 법의 입법체계에 비추어볼 때 「선고유예」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둘째로, 「선고유예」의 입법취지가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고유예」판결을 받은자 를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공무원인 자를 당연 퇴직하토록 정한 국가(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은 「선고유예」제도의 취지에 반한 입법이 다.셋째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법률조항에 의한 당연퇴직보다는 형사 판결의 결과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할 수 있는 징계절 차를 통하여 공무원관계의 종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공직제도의 신뢰성과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다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이 법률조항은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게되면 당연히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사범도 파렴치범도 아니며, 또 직무와 관련 범죄도 아닌 범죄행위를 과실로 범한 공무원도 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기만 하면 이 법률조항에 의거 자동적으로 공무원의 직으로부터 퇴직하 게 됨으로써 결국 공무원관계의 종료여부를 직업공무원제도의 목적에 비추 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현저히 좁히고 있는 경직성을 드러낸다.넷째로,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 윤리적 또는 반사회적 범죄가 아닌 범죄로 인해 「벌금형」보다 가벼운 「선 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경우 공무원의 신분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 는 것이 정의(正義)에 부합된다.다섯째로, 형법규정 및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형사소소송법 제368조에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한 사건에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동법 제439조에는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하였으며 대법원 판례(64.9.17 64도298판결)에서는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 송한 경우에 항소심은 그 파기된 원심판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 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라고 하였는다.그런데, 국가(지방)공무원으로서 「벌금형」보다 가벼운 징역형의「선고 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됨으로 벌 금형을 구하고자 항소하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형의 선고유 예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하여 기각시키고 있다.(대법원 99도 3776 판결 등) 「벌금형」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도 임용의결격사유에 해 당되어 당연퇴직되는 것은 현행 형법이 형의 경중을 전제로 규정한 신법과 구법의 경중비교(제1조 제2항), 상상적 경합범의 처벌(제38조 제1항), 실체 적 경합의 처벌(제38조 제1항)에 배치되며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 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형사정책에도 반한다.처단형(處斷刑)과 선고형(宣告刑)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통설과 판례는 위와 같은 취지의 규율에 따르고 있다.즉, 형의 집행유예와 집행면제 는 집행유예가 가볍고(대판 62도248), 징역형의 선고유예와 벌금형을 비교 해 보면 벌금형이 더 무거우며(대판 65도1261), 징역형과 집행유예 있는 징역 사이에서는 처음에는 징역의 기간이 짧아도 집행유예 있는 징역형보다 무겁다고 하였다가 (대판 65도826), 뒤에는 집행유예된 징역형의 형기가 더 길면 집행유예 없이 더 짧은 형보다 무겁다(대판 66도1319, 75도1543, 97도 1716)고 계속하여 판시하고 있다.여섯째, 다른 공직과의 형평에 반한다.높은 도덕성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국회의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 원 등의 경우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퇴직되는데(절차적인 사항인 선 거관련 제재는 별개사항임) 대하여 국가(지방)공무원은 금고이상의 선고유 예의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한 규정은 불합리하다.이 법률조항의 유지를 주장하는 쪽의 의견은, 첫째, 형의 경중에 관한 법률규정(형법 제50조)에 의하면 선고유예나 집행 유예를 다른 형과 비교하여 그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있고,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는 그 법적성질상 형벌과 보안처분의 성격이 공존하는 제3의 형사제재 수단이므로 유예제도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의 경중의 비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둘째, 대법원판결(99도3776, 84도1489, 66도1081)은 1심에서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에 대하여 불이익변 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태도를 계속보이고 있으나, 그 판결이유를 보면 불이익여부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철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 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는 추상적인 설명만 있을 뿐이어서 납득할 만 한 명백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대법원판례는 형의 경중과 관련하여 일관된 일관된 이론이나 원칙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예를 들어, 징역형과 집행유예 있는 징역보다 실형을 선고한 징역형이 더 무겁다고 하였다가(대판 65도826), 집행유예 있는 징역형 의 형기가 길면 집행유예가 없는 경우보다 더 무겁다고(대판 75도1543) 판시 하는 상호 모순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셋째, 국가공무원법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금고 또는 자격정지이상의 선고 유예형에 대해 벌금형보다는 훨씬 많은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어 입법자는 선고유예형을 벌금형보다는 훨씬 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와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금고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퇴직 및 제적되어 공무원 및 군인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신분유지가 가능하고 형법 제59조의2에 의하여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병 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벌금형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넷째, 집행유예와 징역·금고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모두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본형인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 있어서 양자가 다를 바가 없는데 집행유예의 경우는 임용결격사유로 이를 유지하고 징역·금고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경우는 그와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다섯째, 형을 선고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징역·금고등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으면 선고일로부터 2년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유예된 징역 또는 금고형이 되살아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복역생활이 불가피하여 진다는 점에서 재산상의 불이익 이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벌금형을 선고할 것이다.여섯째,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축소함으로써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이유가 될 수 있으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및 국가유지의 인적 기반으로 그 도덕성과 준법성이 어떤 직업에서보다도 강력히 요구되는 덕목이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고견은 오히려 귀하가 가지고 계신 것같습니다.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고유예가 형벌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이라고 할 때 선고유예가 당연퇴직사유가 된다는 것은 과잉처벌 내지는 징계라 할 것이어서 상당성이 결여되어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일 사안이 문제가 된다면 실무상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를 처분적 법률로 보아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연퇴직무효소송을 제기한 후 담당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