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가족관계로 몇년 동안 고민하다가 사이트상 로시콤을 알고 상담을 신청 합니다가족관계는 부친은 3년전 산재사고로 돌아가시고 모친은 홀로 계십니다.2남1녀 중 저는 차남입니다.15년전 장남인 형 차남인 저 아버님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아파트를 구입 아버님 명의로 등기하였읍니다.그러나 아파트를 저동의도 없고 몰래 (아버 님 동의 여부는 확인 않됨) 팔고 주택으로 이사 장남인 형 명의로 등기 이전 92년 12월하였음.몇년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니 하고 이해할려 했지만 세가구나 임대놓고 어머님을 내보내고 홀로 계시고 있읍니 다.모든 집안 행사는 가족회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며 너무나 어이도 없고하여 3년전쯤 유선상으로 또는 편지로 저 권리를 주장하 며 일부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묵묵일체답이 없읍니다.(아버님 살아 계실 때 장남 명의로 하라고 했다는 형수 말은 있음.그것은 일 방적인 자기 주장임) 상속 회복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알 고 있읍니다.안날은 10년 1개월 되었고 유선은 3년전후 편지는 2년 전 요구 를 하였읍니다.이에 1) 상기법이 저속 받는지 2) 소송보다는 소액심판인 민사조정으로 간단히 청구코져 합니다.* 별도로 산업재해로 인한 부친 보상금도 모친이 계시는데도 형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별도로 소액심판코져하는데 시기를 두고 2회 가능한지요 변호사님 법적으로 돌려 받아 냉정함을 보여주고십읍니다.올바른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요
안녕하세요.1.상속회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안날로부터 3년, 몰라도 그 일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상속회복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2.그러나, 산재로 인한 보상금은 아직까지 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형님으로부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빨리 소송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그 전에 형님이 얼마의 보상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3.물론 상속회복청구와 산재로 인한 보상금반환은 별개로 2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상속회복청구는 이미 지난 일이고, 산재로 인한 보상금 청구는 가능하니까 그 방법을 조속히 강구하여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