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양도시 강제적인 약정이 3년이 지난 지금도 효력이 있을까요? 3년전에 저희고모는 미용실을 운영중 육아문제로 가게를 내놓게 돼었습니다 그당시 권리금 600에 가게를 넘기게 돼었는데 계약당일 집주인이 매수 매도인의 의견과 관계없이 계약서에 이주위에 다시 미용실을 내지못하게 써놓고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그당시 저희 고모는 황당하지만 어쩔수 없이 계약에 동의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구 그때 새로임대를 들어오게된 사람과 주인은 2년계약을 했었고 지금 3년이지난시점에 다시 그미용실 근처에 오픈준비중입니다  미용실을 오픈하게돼면 법적인 불이익이 생길수있는지요???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2항)한편 하급심 판결을 보면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고,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9.10.10. 선고 99가합442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모가 전 미용실 근처에 미용실을 오픈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피소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