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해 큰 상처를 입히게 된거 때문에... 안녕하세요, 상담 내용들을 살펴보다 비슷한 사례가 있어 추가적 질문 몇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의 시간상이나 상황도 비슷합니다. 제 경우에는 여자 분 입장입니다.저도 제가 매달리는 입장이었죠. 만나오던 사람이 헤어지자고 했지만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말다툼만 하면 때리기 부터 했습니다.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 만나왔습니다.얘기를 하자고 하면 화를 내고 자기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하면 무조건 때렸습니다. 그래서 온몸과 얼굴에 멍이 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머리가 띵해서 응급실에서사진도 찍기도 했고(다행이 괜찮았습니다.), 어떤경우는 발로 배를 차서 신장에 피가 고이기도 하여 과도한 운동 같은 것은 피하면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정말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처럼 맞았습니다.여름에는 맞아서 멍든 자국이 보여서 옷가게에서 약간 긴팔옷과 긴 바지를 사줘가며미안하다고 하고 병원비는 다 내주었습니다.어떤 경우는 제가 내 달라고도 했구요.그 이후로도 여러번 때리고 어떤경우는 몇시간 동안 움직 일 수도 없었습니다.화가나면 길에서 남들 안보이게 배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도망도 못가게 붙잡고 모텔로 데려가서 때리고나가고 싶어도 못나가게 하고 전화도 못하게 한 경우도 한번 있습니다.이런 하나 하나의 상황에 대한 증거는 다 없지만응급실 갔을 때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맞았다는게 창피해서 어디 부딪혔다고 거짓말 했지만나중엔 의사분이 알아보고는 저한테 꼬치꼬치 물으시고는 꼼꼼히 적으시더라구요.그리고 친구들 중에도 멍이든 얼굴과 몸을 본 친구도 있습니다.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헤어지자고 하면서노트북이니, 옷이며 화장품 이렇다할 선물은 싫다는 대도, 안사줘도 된다고 하는데 다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다 계산을 해 놓았더군요.싸울 때 저한테 들어간돈이 얼마라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한번도 제가 먼저 사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도 제가 맞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은거라고 합니다. 거기다 자기는 자기 인생만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아이가 생겼는데 지웠었습니다.자기 인생에 그 아이는 없었나봅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죽어도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말을 적는 순간에도 전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고소 할 거라는 말에 합의금 얼마면 되냐고 합니다.제가 응급실 간 기록만으로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그동안 병원비 외에 물질적으로 준것이 합의금에 해당되나요?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전의 폭행죄? 2년전 여자친구와의 말다툼끝에 실수로 여자친구의 턱뼈가 부러지는 큰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당황한 내게 여자는 오히려 나를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전 한달정도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간호를 했습니다.그 후로 마음이 안맞아 몇번이나 헤어지려 했지만 너무나 매달리고 공부를 가르쳐달라(뒤늦게 수능준비를 하고있음-둘다)하고 때로는 집앞에 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다친 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뿌리치지 못하고 2년동안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능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이시점에서 각자 공부를 하자는 제 얘기에 이제와서 그러는 법이 어딨냐며 수술자국 성형과 턱교정을 해야겠으니 450만원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능력이 안되니 조금 시간을 달라해도 막무가내고 여차하면 고소를 하겠다고하는데 제게 어떤 죄가 성립 되는지..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이 일이 법적으로 확대된다면 제가 2년여 동안 여자친구를 위해 공부를 가르쳐오며 낭비하게 된 `시간`과 `노력`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이제와서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진작에 공부를 가르칠 이유도 없었고 지금쯤 저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반성해왔던 세월을 고스란히 거슬러 올라가 2년전의 그 사건만을 이야기 해야 한다면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 합니다.수능이 이제 60일 남짓 남았습니다.   치료비는 지급해야 자료제공 : 반헌수  변호사 (www.pockey.co.kr/van111)              전화상담 060-600-6002 (고유번호 114)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폭행죄나 아니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가 성립될 것입니다.귀하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이 2년 전이고, 그 후 여자친구에게 공부를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친구가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 귀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이 사실이라면 귀하는 크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앞서 일어난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병원 치료비를 귀하가 납부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가 당시 치료비를 납부한바 없다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돈의 액수를 떠나 귀하가 턱교정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비용을 지급할 경우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면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아울러 귀하가 여자친구에게 공부를 가르친 것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인 이 상해사건과는 별개문제입니다.귀하는 우선 수능시험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귀하의 의사를 여자친구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소는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피해의정도, 피해회복의 노력, 재산상황, 나이, 직업, 가해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병원비 외에 물질적으로 준 것이 있다면 합의금 정할 시에 참작이 됩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