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공무원 부당 인사발령에대해.. 저희 친정엄마께서 공무원이십니다 (학교 급식업무 위생원 직책) 지역은 군 단위에요 저희 군에는 총 7개의 본교 학교와 7명의 위생원이 있고 2년에 한번씩 발령을 내 군내학교를 돌며 근무를 합니다저희 엄마께선 항상 학교급식만족도 조사나 업무평가 등에서 1위  s+ 등급을 받으십니다  좋은일 하신다며 작은텃밭에 배추 같은거 심어서 재배하면 김치담아 파시고 그 수익금으로 엄마가 근무하는 학교에 형편 어려운 아이들에 급식비도 대신 내주셨습니다근무하신지 19년이 되었으니 19년째이지요.. 나름 열심히 성실히 내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5년전에는 군 단위에서도 가장 멀고 외지고 길이 험난한.. 모든사람들이 귀향살이 라고 생각할정도로 기피하는곳에 발령이 났었습니다그때도 이해가 안가는 맘에 교육청 인사담당자에게 말을하니 달콤한 말로 가서 조금만 있음 바로 발령 내주겠다 그리고 다음에 발령 날때는 여사님이 1순위이다 원하시는곳 1순위로 발령내주겠다.. 하며 이해시켰답니다..직장생활하며 상사에 말을 따르는거 또한 당연하거 같아.. 그대로 따랐는데  평균 2년후 발령인데 3년반 근무하고.. 만만치않은 외지 폐교대상 1순위인 학교 지금까지 학교근무중 2번씩이나 갔던 학교에 3번째 발령받아 갔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인사담당자는 다른곳으로 발령받아 가고 없어졌지요.. 그래도 벌어진 일이니 내 일이니 열심히 즐거운 맘으로 하자는 마인드로 열심히 근무하셨는데 작년 9월 결국 최종 폐교 결정이 나고 지원을 해주던 조리보조인력 까지 지원이 끊겨  모든 학생,교직원들의 급식, 설거지,기타 일지와 전산 업무까지 9시에 출근하면 퇴근 5시까지 한번도 못 앉고 어떤날은 쓰러지기까지해서 학교직원들까지 다 매달려서 간신히 급식을 마무리한적도 있었답니다그때도 교육청에서 했던말을 올 14년 2월이면 전체 발령내는해이고 방학기간 빼고하면 4개월정도만 고생하시면 되니까 조금만 참아달라였습니다  링거로 버티며 간신히 근무했는데  이제와 도 교육청에서 한다는말이 여사님이있던 학교가 폐교됐으니  여사님이 타지로 나가셔야겠다고.. 이제는 도저히 억울해서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왕복 120k되는 완전 다른 지역으로,, 것도 폐교지에 있었단 이유로.. 고생하며 4개월을 4년같이 보낸 저희 엄마께.. 저희엄마가 폐교시킨것도 아니고.. 그럴거면 처음부터 폐교지 1순위인학교를  발령을 내질 말았었야 하는거 아닙니까 1순위로 원하는데 보내준다고 사람 현혹시키고 교육청에서 사람 가지고 노는것도 아니고.. 이런경우 어찌해야되나요.. 공무원은 억울해도 다 따라야하는 건지요.. 다른 위생원은 단 한번도 근무안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3번연속 같은데로 발령 낸것도 이상합니다 학교에서 싸우고 물의를 일으키고 급식 남은거 빼돌린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억울하네요.. 어떤 길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무조건 수긍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쟁점은 인사권자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냐라는 것인데 통상 전보발령은 현재 있는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문제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폐교처분이 되어 결국 전보발령이 날 수 밖에 없고 어디로 발령내야하는지에 관한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구제수단으로는 제목과 같이 전보발령자체가 기존의 신뢰를 위반하고 인사상 불이익으로 취급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가능한데 그 인용여부는(쉽게 말해 승소) 장담해 드릴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말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