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운영에 관해 추가 상담을 신청합니다. 며칠 전에 펜션과 연계된 레크리에이션 상품(ATV, 래프팅, 써바이벌) 관계로 상담요청 드리고 또 변호사님의 답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무료상담 신청을 합니다.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속초 근처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실소유자는 지금러시아로 떠나있는 상태입니다.저는 그 분으로부터 운영권만을 받아서 지난 1월 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계약조건은 약간의 보증금을 걸고 월 기백만원씩 송금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그리고 저는 비수기 때 더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여서 펜션을 더 잘 운영해보기 위해서, 펜션건물 주변에 넓은 부지의 장점을 살려 외부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래프팅, ATV(오토바이와 같은 4륜 자동차), 써바이벌 게임과 같은 레크레이션과 연계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하지만 저희 펜션을 이용하는 고객이 그런 레크리에이션 상품을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나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펜션에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가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무료법률상담 코너를 이용하게 되었고, 지난 번에 이미 답변을 변호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1. 지난번에 일단 앞서 말한 사고발생(제휴업체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생겨난 경우)의    경우에 펜션과 연계된 상품이므로 펜션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제휴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제휴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넣으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사고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발생 시에 그 일차적 책임은 펜션이 지게 되지   만 펜션은 그 이후에 그 제휴업체에 대해서 구상청구권(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이신지요?   아니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계약의 내용으로 사고발생과 인적, 물적 피해발생    시에 아예 배상책임이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 그 제휴업체에게 귀속된다는 뜻이신지   요?2. 만약 위의 첫째 질문에서, 일차적인 책임은 펜션에게 있고 펜션은 제휴업체에 대해   서 구상청구권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이셨다면, 애초에 그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그 제휴업체와 저희 펜션이 서로 여행패키지상품만 공유할 뿐 별개의 독립된 업체임   을 인식하게끔 할 경우에도 저희 펜션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생기는 것인지 알고 싶습   니다.   (제휴업체는 저희 펜션에 부속된 업체도 아니며 저희 펜션 영업과도 무관함을 알게끔    광고 내지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    다.) 3. 저는 펜션의 운영권자이고, 실소유자는 국내에는 없지만 따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펜션 고객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직접적으로    혹은 일차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펜션 운영자인 저에게 일차적으로 책임이 귀속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소유자에게 일차적으로 귀속되는 것인가요?4. 아시다시피 제휴라는 것이 서로간에 돈 거래는 없더라도 각 업체가 가진 장점을    모아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서로간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는 취지에서 맺게    되는 것이지만, 레크리에이션 업체들과 저희 펜션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전적으로    제휴업체가 책임진다라는 조항을 넣고 그 업체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익금   의 일부를 저희 펜션이 갖겠다는 조항을 넣게 된다면, 앞서 말쓰드린 사고발생시의    책임관계가 달라지는지요?5. 또 앞의 넷째 질문과 같은 상황을 설정하고, ATV업체의 경우 현재 저희 펜션 부지의   일부를 사무실 및 ATV 이용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는 조항   없이 다만 저희가 부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만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맺게 된다면    이 때에는 책임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질문이 좀 많습니다. 법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어서 그런 것이니 양해해주시고, 고명하신 답변 기다려보겠습니다.
1. 피해자는 펜션 혹은 제휴업체 중 아무곳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그 중 펜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펜션은 책임을 피할 수 없되,    내부적으로 제휴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펜션이 제휴업체를 관리감독하거나 지시하거나 하는 등의 관계에 있지 않고 실제로    광고만을 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펜션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이를 주지시   킬 경우 그 이용여부는 고객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펜션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외   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3. 1번의 경우라면 펜션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2번의 경우라면 누구   에게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4. 제휴업체로부터 소개비조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더라도 2번의 경우라면 펜션이 피해자   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5. 부지사용 및 광고에 대한 대가를 임대료형식으로 받든 수익금의 일부로 받든 큰 차이   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펜션을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펜션과 제휴업체가 업무상 지시, 종속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광고만을 대행해 주는 관계에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눈에 관리감독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