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에 폭행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전관계에 있는 (본인이하갑 이 돈 30만원을 꿔 준 상태) 10년전알게된 고교 동창(이하을) 이 새벽 2시경 갑의 지인 집에서무슨 자격지심에서인지 (갑의 지금껏 지켜봐온 입장에선 싸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한 것으로 사료) 서로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중 갑자기 폭행을 휘둘렀습니다.갑은 절대 가격하지 않았고 `난 너를 절대 가격하지 않았다` 고 을에게 외쳤고 상대을도 이를 인정하는듯한 분위기에서 갑의 눈가에서 피가 난다하며 폭행을 멈추었습니다.현재 갑이상해진단 2주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 조사중인데 경찰말에의하면 소환명령에 을이 경찰에게 욕설을 했다하며(아직 출두한 상황은 아닌듯함) 갑에게는 살해협박조의 내용을 미니홈피와 문자로 전했으며 (고소한 부분에 앙심을 품은듯함. 갑은 증거상으로 인쇄와 저장을 해둔 상태) 갑에게 보낸 협박내용에 추가로 을이 전에 사귀던 미성년 여자(현재 19세)를 갑이 강간했다는 사실무근의 내용을 갑의 미니홈피를 통한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도 으름장을놓은 상태입니다.경찰말에 따르면 상해 전치2주로는 형사처벌? 징역인가?아무튼 그런 소위 무거운 법적 처벌 조치는 안된다하였는데추가로 살해협박까지 죄가 인정된다면 가능한지요?그리고 어린 여고생을 갖가지 거짓말과 연기로 (아마도 갑이 매우심한 험담을 했다하여 여자의 화를 사게했을듯함)유인 설득(여자의 부모까지)하여 강간으로 맞고소한다고 상식밖의 행태를 보이는데(전에 여자의 부모님과 을은 정식 대면하여 사귄 것이기에 부모가을의 말에 상당히 동요될 가능성이 큼.아마을이 맞고소하여 더 큰 죄를 갑에게 씌워 법정 공방에서 우위에서려는 의도로 파악됨 징역 처벌이든, 합의금의 계산상에서든... 합의금 계산에 목적 을 두고있다면 돈을 두고 여자와 모의했을 가능성도 크겠지요... (참 생각만 해도 지져분하고 씁쓸하네요 무섭기도 하구..)을의 이런 지져분한 자질과 행태에 대하여 이건 무시해도 괜찮을런지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요?(증인만 만들었을 뿐 당연 아무런 물증이 없는것이 갑의 객관적 상황 판단하의 사료임)그리고 을에게 정확히 어떤 죄를 추가로 적용시킬 수 있을지요?(갑의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지인을 통해 알아본다면 증거도 확보 될 수 있지 않을까요?)그리고 위 모든 을의 죄명분으로 만약 합의가 이루어질시 현 통상적인 (여러 상담을 통한 일반적인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도 억울하지 않는 정도... (그냥 합의금은 알아서 정한다는 말씀은 부디 말아주시구요..ㅜ)합의금액은 어디선이 좋을지위 상황에서 참고사항으로꼭 좀 말씀해 주십시요객관적이고 정확한 법적 근거하에 선생님들의 고견 간곡히부탁 드립니다.바쁘신 와중에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런 상황에 연류된 모든게 냉정하게 끊고 맺지 못한 본인 어리석음의 댓가일지언정 부디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__)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 내용이 사실이다면 귀하는 이사건 을을 상대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귀하의 질의내용을 입증하려면 주변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편 양형이 기준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해자와 합의여부, 전과 등 여러사정들을 감안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 잘의내용만으로는 실형선고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벌금형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금의 기준은 대략 주당 40만원 내지 70만원 선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