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복도 나와있는 상태이고 근데 갑자기 결혼을 취소하자고 통보하더군요.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년 조금 넘게 사귀다가 지난 5월에 부모님 상견례를 한후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할 날짜를 잡고 예식장이며 예복 야외촬영 신혼여행 등등 예약을 하였습니다.결혼날은 11월23이고 야외촬영은 10월 5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예복도 나와있는 상태이고 근데 갑자기 결혼을 취소하자고 통보하더군요.이유는 아직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는 다시 한 다고 하고 또 그 다음날 저한테 안한다고 통보하고 다시 부모님들끼리 만난 자리에서는 다시 하겠다고 하고 계속적으로 의사번복을 하다가 이젠 죽어도 하기 싫다고 합니다.이유 또한 아직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저랑 만나기 전에 사귀던 남자를 제가 파견나가 일이 바쁜 동안 만난 겁니다.그 여자가 말한 이유 와는 달리 그 남자한테 메일 쓰기로는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정리되어간 다 머 이런 내용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그리고 헤어지자할때 그 여자가 말 하길 오빠가 파견간동안 다른 남자랑 잤는데 오빠랑 잔 거보다 훨씬 좋다이 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 다른 남자는 예전에 사귀던 남자였습니다.이러한 외 도로인한 배신감보다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한 기만하는 태도가 제가 그 여자 를 고소하고자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그 여자말로는 솔직히 몇달전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계속적으 로 결혼준비를 하여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주었 습니다.저의 부모님이 받으신 정신적인 충격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물 론 친척분들도 마찬가지구여.이것저것 예약을 하면서 선납금을 냈던 것에 대 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밖에 저의 집에서 결혼할 사이라고 해준 것도 많은 데 어느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저는 법으로서 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도움 말씀 부탁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단계에서 갑작스런 파혼을 선언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과연 혼인빙자간음죄가 되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왜냐하면 귀하가 그 여자분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성관계 때문에 남자인 귀하가 결혼하기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결국 민사적으로만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원하실 경우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에게 이메일 주시면 더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