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상황을 대리행위로 볼수 있나요? 대화녹음내용 분명히 여기 앉아서 어머니께서 기억해보세요 어머니께서 조카 몫으로 이 집을 주고 싶다고 하셨을때 그리고 그리고는 삼촌보고는 00이한테는 좀 미안한데라고 까지도 하셨어 그러니까 삼촌이나 우리 아바이나 그러더구만 엄마꺼니깐 엄마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는 아바이도 등기해라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하신거지 나중에 보니 (조카는)등기를 했고 우리는 나중에 돈도 없고 해서 나중에 한 것 뿐이야 그 당시에 뭐 모시니 안모시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분명히 한 20만원 나를 주던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주신다한 다음이야기지 상황설명2003년 설날에 원고가 장남,차남,3남, 맏며느리 가 함께있는 자리에서 장남에게 용돈을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제안한 바, 장남은 즉시 대답하지 아니하여 명시적 승낙을 바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증여 의사가 철회 될것을 우려하여 장남의 처(맏며느리)가 다달이 원고에게 용돈 과 노후 부양을 부담하기로 약속 하여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증여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이후 2004.5.28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⑴ 현명주의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여야 한다. ⑵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무권대리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조건1). 현명주의에 따라 대리인이라고 볼 만한 표시가 있어야 하며(조건2). 대리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하게 되는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1.며느리가 (어머니께서 분명히 한 20만원 나를 주던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은 대리행위로 인정될수 있는지?2.안된다면 이유는?3.대리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사대리,표현대리 주장할수 있는지?
1.며느리가 (어머니께서 분명히 한 20만원 나를 주던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은 대리행위로 인정될수 있는지?->대리행위를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법률행위로 보려면 우선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는지가 확인 되어야 하지요.즉 이몽룡의 법률행위를 성춘향이 대리해서 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시하거나 이몽룡 본인에게 직접 물어서 위임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성춘향이 한 대리행위를 이몽룡에게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지요.위 50만원 드리겠다는 발언은 그당시 며느리가 남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해서 한 말이라는 증거는 없어 보이고 직접 자기가 주겠다고 한 말로 보여지는군요.따라서 민법총칙에 나오는 대리행위 요건에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2.안된다면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데, 다만 대리권을 위임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있으면 대리행위로 인정 받을 수도 있겠지요. 3.대리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사대리,표현대리 주장할수 있는지? ->비록 위임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표현대리라고 해서 유효하게 봐주는 것이지요.예컨대 장남이 부모에게 돈을 주는 일을 평상시에도 며느리가 대신 해왔다든지 경제권을 며느리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민법125조나 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을 해볼 수 있겠지요.또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주택을 증여받는 일은 가정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부부 일상가사대리권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