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이요.. 제가 제 명의를 쓴 사람에게 명의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그에 따른 차후 비용을 협의하지 않고 무조건 주지않겠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말이 통하지않아 청구지 주소를 갔더니 부모님이 계시길래 상황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실거냐고.경찰에 고발하려다가 참고 여기까지 온거다고 이런 실갱이를 좀 했습니다.실갱이를 한 와중에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한적 없구요.문도 부모님께서 열어주신겁니다.상황설명을 해주다가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명의를 쓴 사람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자기돈 줄테니까 돈을 주지말라며 막았습니다.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오긴 했는데 명의를 쓴 사람이 저를 불러내어 전화내용을 녹취를 했다며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이런게 협박죄가 성립이 됩니까?오히려 이 사람이 저에게 자기 경찰에 아는사람 많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몇월 며칠까지 자기가 보는앞에서 부모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명의를 해지/이전해주지 않을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으름장을 놓는것도 모자라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겠다고 했습니다.그 사람이 자꾸 학교에 아는사람을 시켜다 제 신상정보(주소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기에 너무 불안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건에 있어서의 명의를 빌려주신 것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점은 논외로 하고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하는데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협박죄(위 건의 경우 공갈죄가 문제됨, 공갈죄는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의 문제임)다만 위 기재사실의 경우 협박죄 내지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별도의 사실관계가 없다는 전제)즉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이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조치(형사고소)를 취하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 내지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사고소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 경우 협박죄 내지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의 비용상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정확하게 기재는 하지 않으셨지만)상대방이 애시 당초 비용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그리고 동의없이 질문자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합니다(상대방이 동의없이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가정하에).상대방이 질문자를 협박죄로 고소한 경우 상대방은 무고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협박죄로 신고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무고로 인지를 하거나 무고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위 답변은 위 기재사실에 근거한 답변으로 어느 정도 불분명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