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 가능 합니까? 상가 임대를 하고 있읍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 태에서 임대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읍니다.이런 경우 6개월동 안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읍니다.이 기간에 명도소송을 내면 패소하게되는지, 아니면 6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또 명도소송의 확정 판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면 6개월이 지나기 몇 개월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까?선처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상가 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면 임차인이 위 임대인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민법 제635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주지 않는 경 우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한편 귀하의 경우와 같이 설령 6월 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론종결시점까지 6월이 경과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건물명도청구의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