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모던 바에서 손님의 직원에 대한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가해자: 술취한 손님피해자: 직원장소: 일반 모던 빠손님 둘이 빠에 왔고 룸에 들어가 양주를 시켜 마셨습니다. 어느덧 둘은 계산을 하고 나갔고 5분 후쯤에 둘 중에 한 명만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와 직원 중에 특정 인물 한 명(피해자)을 찾으며 주문을 받아달라 하였고 그 직원이 들어가 주문을 받으려는 찰라에 그 손님은 직원을 쇼파쪽으로 밀치며 직원 배 위로 올라가 겁탈을 할려고 할 때 직원은 사장을 불렀고 사장이 들어와 손님을 끌고 나갔고 그 후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연행해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직원은 쇼파로 밀침을 당하면서 나무로 된 쇼파 손잡이 모서리에 허리를 부딛히며 꺽이여 허리가 다치었고 순간의 놀람과 수치심을 당하였으며 말리던 사장도 벽에 밀침을 당하며 손에 큰 멍과 피가 났습니다. 현재 직원은 허리의 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심한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질의>1. 고소를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죄를 받을 것이며 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얼마의 금액 선에서 하는게 가장 적절한지 궁금합니다.3. 폭행상해죄가 성립이 되고 또 성추행으로 들어가는지 강간미수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이 술집은 일반 모던 바로 손님의 추행을 거부할 수 있는 빠입니다.
1.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   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한편,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입니다. 2.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합의금 산정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정도 및    정신적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정도에 따라 다르   겠습니다. 3. 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이 사실이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