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위치인데 계약금을 받을수 있는지... 201*년 *월 A모집 공고 한다고 회사동료의 권유로 보증금 *만원을 줬습니다.(보증금 **만원이 든다길래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 좀 해보자했는데, 동료가 갑자기 신청을 해버리는 바람에 올초 *월까지해서 *만원을 줬습니다.)그리고 *월말에서 *월초에 결과발표가 났고 떨어졌는데 계약 불발되는 경우가 있다하여 동료는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제가 별 말을 하지않았다는 이유에서 동료 임의로 연장 신청을 해버렸더군요.)*월초 A가 사기인걸 알게됐고, 동료 *만원 저 *만원해서 **만원을 날렸지만 자신이 부추긴탓에 이리되어 책임감을 느낀다고 돈을 갚아주도록 하겠다 하였습니다.처음엔 갚아주도록 하겠다였지만 후에는 *만원 다 줄것이니 이 사건에서 빠지라고 하더군요. 녹음도 했고 은행 거래내역도 있지만 차용증은 없습니다.동료한테 차용증을 써달라하니 써줄수는 있지만 갚아주겠다는건 쓰지 않겠답니다.자신이 *만원 줄거라고 말은 해놓고 소송을 하겠다하니 하라고 하여 법률공단가서 무료상담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실망을 대놓고 넌 소액이니 그냥 알아서 잘 해결하고 빨리 나가라는 눈치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법률공단에선 갚아주겠다는 각서나 차용증 연대보증인을 세우라는데 그 사람은 절대 갚아주겠다는 각서나 차용증은 써줄수 없다하고 연대보증인까지 얘기하니 불자신도 *만원 날렸지만 내 돈 *만원줄려고 노력하는데 이런다며 불쾌해합니다.다른 방법으론 녹음파일 거래내역 받았다는 차용증만으로 소송을 거는데 패소할 확률이 높다하고요. 동료는 맘대로 연장을 했고, A 이전에 소액투자 ***만원도 맘대로 빼버린후 A보증금으로 &#50043;고 A 신청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저는 A 신청할때 같이 가지도 않았고 자기 맘대로 가서 신청해놓고 돈 받아갔고요물론 제가 A 의향이 있었으니 돈은 줬습니다.그러나 소액투자금 ***. 연장신청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법률공단에서 제시한 저 방법으로 증거로도 패소 할 확률이 높은지 알고싶습니다성의없는 상담에 실망하여 다시 한번 기대봅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네요. 1. 법률 쟁점갚아주겠다는 각서나 차용증이 있으면 민사상 대여금 소송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단순 투자금으로 보면 원금 손실을 본인이 감수하기 때문에 패소 확률 높은건 맞습니다.다만, 투자 권유당시에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가능한 것처럼 속였고, 동료가 갑자기 신청했다면, 민법상 착오 사기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극성이 크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이 부분 자세한 사실 및 증거 확인 필요하므로 관련자료 갖고 방문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