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로 사고를 내었는데  나이가 어려 보상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 저는 만20살 남자입니다. 제가 택배 회사 취직해서 수습 사원을 거쳐 2006년11월14일부터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원래 택배일이 바빠 밥을 한끼도 못 먹고 일하다가 일이 끝나서 밥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때가 11월15일 새벽1시였습니다. 제가 몰던 차는 기아 봉고프런티어였고 상대차는 산타페였습니다. 제가 조수석 쪽으로 상대방 왼쪽 뒤를 받았습니다. 제가 운전을 했지만 차는 영업소 소장차입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소장이 저보고 현대 해상 종합보험이 가입되 있으니 저에게 이 차를 타면 된다고 허락을 한 상태였구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몰고 일을 시작한건데 아직 반 수습 사원이라 그날부터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얘기는 했어도 정식 계약은 소장이 나중에 하자고 아직 하지 않았었고 그 날 일하는 사람 이름도 저에게 인수해준 전 기사분 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그 날 일을 마치고 밥을 먹은후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사고가 나니깐 그제서야 소장이 종합보험 연령이 만26세이상이었다고 하면서 (물론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봤었고 5일간 수습기간때문에 소장은 제 나이를 알고있었습니다.) 소장이 운전한거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렉카차분과 피해자쪽과 입을 마추고 저에게도 보험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자손, 자차, 대차와 대인 모두 보험처리가 된다구요. 저는 그렇게하면 좋게 잘 끝난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보험회사에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현대해상보험사들이 목격자들 증언을 녹취해서 보여주고는 저더러 이건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이미 증거도 다 있으니 자백하면 소송하진 않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어린 저로써는 이렇게 큰일인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장과 협의하에 제가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인은 책임 보험으로 된다고 하는데- 대차,자차의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차량 소유자인 소장과 운전한 회사 직원인 저 둘에게 책임이 어느정도 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까지도 준비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업무시간특성상 아침 점심 저녁을 못먹어서 항상 일이 끝나고 밥을 먹습니다.피해자가 LIG보험에 자차로선 처리하면 보험사에서 차주인 소장에게 청구를 할덴데..소장은 연대책임으로 제게 채무 분담을 청구할 덴데...문의 사항>1. 첫번째는 제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등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상능력이 전혀 없어   서 보상을 못 해준다고 차소유주인 소장과 합의를 못할 경우 소장이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그 곳에서도 소장이 보험이 들엇다고 저에게 차를 타라고 한 것등   을 주장하고 또 보상능력이 없다는 것을 들면 벌금형 정도로 판정받고 저는 차주   에게 보상해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재판 후에는 제 명의의 부   동산과 계좌에 돈이 들어있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만약 소장이 소송을 걸지 않는다면 전 언제까지 제 명의의 부동산이나 계좌에 돈   을 넣지 못하나요?? 제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계좌에 입금한 후로 소장이 소송을    걸 수도 있으니;;;2. 두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상대방이 많이 다치지 않은터라 대인은 책임   으로하고 대차와 자차는 차주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지만... 피해자쪽에서 차를      렌트를 하였다고 저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차 수리기간은 대략 20일인데 수리기    간동안 차를 렌트한다고 200만원을 제게 요구를 합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 입   원중이지만 피해자부인이 차를 써야해서 차를 렌트를 햇다는데요(부인은 사고당   시 차에 타고 잇지 않앗음.). 밑에 46번 글에도 &#50043;지만 처음에 소장이 보험사기   를 꾸며 피해자와 주변 렉카차분들과 같이 입을 맞춘터라. 그때는 종합보험(제가    타고 있던 차의 현재해상종합보험 만26세제한, 저는 22세)이 되는 걸로 해서 렌트   를 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보험회사에 자백을 하자 보험처리가 안되므   로 저더러 렌트비용을 물으라는데.. 피해자 본인이 쓰는 차도 아니고 부인이 쓰   는 부분에까지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그리고 렌트전에 저와 상의한마디 없이 또    차종(렌트비용)에 관한 의논없이 렌트를 하고 저에게 물으라는데.. 200만원에 대   해 제가 보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상해야한다면 역시 보상하고 싶어도 할 돈이 없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다   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햇는데..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최   소한의 공탁금은 얼마로 하는 것이 좋으며 제가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1.피해자가 차주인 소장과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귀하는 현재 경  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소장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향후 귀하  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구상금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제소를 불문하고 그 기간내에는 언   제든지 귀하의 계좌등에 압류등을 할 수 있습니다.2. 피해자의 20일간의 렌트비용에 대해서 설령 피해자의 처가 사용한다하더라도 귀하   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이 경우에도 귀하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