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해고당했어요. 안재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바쁘신 업무와중에 죄송합니다.임금에 대해 여쭤 보고픈 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보시기 편하도록 얘기를 나열하겠습니다.1. 2009년 4월부터 잠실에 새로 오픈한 영어학원에 부원장으로 취직      - 원장님은 본인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월부터 학원에 대한 상담 및      의논을 나누었고 원장님께서 본인을 고용, 약속한 근무 사항은 다음과 같음.a. 원장님께서 2009년 말까지 학원 자리를 잡은 후 가족과 호주로 이민을 계획,    2010년부터 본인에게 전반적인 학원 운영을 할 것으로 제시 그리고 결정함b. 학원 오픈 시 부원장의 업무는 학원 자체 교재개발 및 소규모 수업 담당c. 오후 1시부터 8시 근무d. 학원이 자리잡을 시까지 월 2,500,000만원 월급2. 9월 초에 본인의 임금이 프리랜서 (강사직)으로 등록되어 매달 3.3% 세금납입 방   법이어서 대신 정규직원 계약서를 작성하길 요구, 9월 말까지 계약서를 완성하겠   다고 약속받음.3. 계약서는 만들어 지지 않음.4. 학원 등록 학생수가 적어 계속 적자 상태가 연속되어 모든 수업은 본인(부원장)    이 진행.5. 학원의 적자 상태에 따라 원장님께서 본인에게 일정의 투자 금을 투자하길 요구,    그렇지 않을 경우 원장님께서 호주에 가 계실 때 본인을 믿고 학원을 맞길 수 없   다고 함.6. 10월 중순경에 원장님께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근무형태를 조율하지 않으면 부원   장으로서 학원에서 제대로 일 하기가 힘들다고 본인이 말했음.a. 교재 개발 및 학원 전반적인 운영의 근무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으나 4월부터 학원   의 인테리어 및 공사의 연결 또는 일을 맡아 해왔음. (원장이나 팀장의 협조없었   음)b. 학원 준비 및 환경조성 작업을 해야 했기에 교재 개발 작업을 위해 주 평균 4일    야근.c. 원장님은 선생님 고용할 자금을 우려, 모든 중요한 수업은 본인이 진행, 보조 수   업은 원장님께서 진행d. 수업 시간, 학원 상담, 청소, 관리 및 운영 등의 여러 사항이 본인 한 명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하고 교재 개발 시간이 없어 선생님을 고용할 것을 여러번 언급.e. 10월 중순에서 말 경에 파트타임 선생님 1명 고용하였으나 여전히 본인이 중요 수   업을 진행해야 함으로 다른 업무에 차질 및 어려움. 고용한 선생님은 원장선생님   의 보조 수업을 맞고 원장님은 학원 차량 운영.7. 11월 2째주 몸살 감기로 원장님께 연락 후 1주일 쉬고 난 후, 11월 17일 화요일   에 11월 18일 목요일(내일)부터 학원에 나가겠다고 전화로 원장님께 알렸으나 전   화상으로 원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 함.- 학원 운영도 어렵고 회사도 금전적으로 어려우며 부원장이 투자도 하지 않고 믿고   맞길 수 없다고 결정 12월 중 학원을 매도 시키기로 하였으니 더 이상 학원에   나올 필요가 없으며 11월 월급은 아프기 전에 일 했던 9일 동안만큼의 월급을 주겠  다고 말함여기까지가 제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전화로 갑자기 해고가 되었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요? 갑자기 해고를 당해 여러 면으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학원강사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만일 원장이 귀하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와 징계절차및 본인의 소명기회부여 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학원원장이 귀하에게 전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노동사무소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은 미용학원강사가 미용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종목·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직접 강의를 하고, 수강생이 없어 폐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생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단위 시간당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비록 강의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