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과 건자재를 거래한 법인입니다.자재를 거래한 법인은 건설회사이며, 자재납품후 시공을 완료하여 기성이 확정된바 있고 거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원발주자에게 공사대금 미 수령으로 인하여 대금지급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차일 피일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당사와 체결한 계약서 대금지급조건에 의하면 원발주자가 대금을 당사와 계약한 법정관리 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당사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수령할 금액 2억구천만원 입니다.당사는 채권 확보차원에서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며, 민사소송을 하기전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조정신청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 채무가 동결되고, 법정관리 회사는 매일 회사의 입출금 상환에 대해 법정관리인의 결제를 받고 500만원 이상의 출금상환은 법원의 허가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 회사로부터 일체의 변제를 받을 수 없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의 자재납품대금채권을 귀사가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법적절차가 중지되기 때문에 위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등을 제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