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계약에 관한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상황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글 올립니다.유명가수 중국공연을 추진중 계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유명가수 소속사와의 계약을 체결해주는 조건으로 한 회사와(이하 N사라고칭함)에이젠시 계약을 체결하고 일금 4500만원을 주었습니다.계약을 추진중 계약조건의 차이로 저희가 계약을 미뤄 왔습니다.그러던중 소속사의 가수가 해체되었습니다.저희는 당연히 에이젠시금 4500만원을 N사에게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N사는 저희가 계약을 미뤄왔기 때문에 소속사와의 계약이 안되었으므로 N사는 법적인 책임이없다.그러나 도의적으로 일부를 반환 해줄려고(구체적 금액은 회피)한다.라고 답변합니다.이경우 N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요.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구체적 증거자료는 N사와의계약서(구체적 계약일시나,공연일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 에이젠시 계약금에 관한 구체적 금액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불리한건 N사에게 준 에이젠시 금에 관한 영수증이 없습니다.(N사 사장과 대화한 녹음테입은 있습니다.여기에는 위의 N사의 답변내용과 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꼭 승소할 수 있다면 소송할 생각입니다.답변부탁합니다.
1.귀하가 준 돈이 4500만원인데 상대방은 4,000만원만 받았다고 한다면 귀하가 4,500만원을 주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2.계약금 반환문제는 에이젠시사의 책임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입니다만 게약서에 빠진 부분은 계약전후의 전체적인 상황에 의하여 보충 되어 판단 될 것입니다.3.구체적으로 말하면 위 사건을 소송으로 끌고 갔을 때 그 승패는 에이젠시 화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명 가수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게 된 것인가 아니면 귀사의 책임으로 그렇게 된 것인가 그도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인가에 따라서 결정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판단은 에이젠시사가 어떠한 일을 해 주기로 했는데 왜 그 일이 성사 되지 못했는가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위 내용만으로는 꼭 승소 할 수 있을 지는 장담 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n사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