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현재 업무 방해와 저작권 침해로 검찰에 고소된 상태입니다.현재 출두를 두번하였으며 금주에 다시 출두해야 합니다.현재 상태는 이러합니다.일단 저를 을이라고 칭하면 고소인을 갑이라 칭하겠습니다.을은 갑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쇼핑몰 개작, 관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취업 당시 계약서 및 기타 고용보험도 적용안되는 업체였으며, 구두 계약으 로 모든것이 결정되었습니다.별다른 제약사항 및 그런것은 없었습니다.을은 갑의 카센터에 출근하여 갑소유의 PC에 포토샵을 설치하였습니다.이것은 을의 개인라이센스였습니다.문제의 발단은 을이 개인적으로 A 쇼핑몰을 업무시간외 사내에서는 구축및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단 몇차례 퇴근시간이후 자신이 앞으로 운영할 사이트를 익스플로어로 열어본게 다였습니다그것을 갑이 목격 익스플로어 의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화면 스크린샷을 떳으며 부당하게 해고를 하였습니 다.이미 이시점에 임금 1달과 15일이 체불된 상태였으며, 부당해고로 여겨 집니다.을은 퇴사시 포토샵을 삭제조치하였으며, 불법소프트웨어이니 지웠다 구매 를 하라고 말을 해줬습니다.그리고 B사이트의 게시된 글들중 개인적인 글들 과 사진 을의 결혼사진및 개인적인 글 몇개를 삭제하였다가 사장에게 전화 와 콩밥을 먹인다는 협박과 겁을 주어서 호스팅업체에 전화해서 부랴부랴 복 구하였습니다.현재 이것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것인지와 저작권 침해로 고소될 만한것인 지 알고 싶습니다금일 을이 검사와 대화를 나눈것을 몇가지 집어보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특히 검사는 유도하는 쪽으로 유사하다 본인 판단에는 틀리다고 해도 다른사 람이 보면 같지 않느냐라고 말이죠.같이 디자인하면서 아무래도 조이카몰꺼를 참고하게 되지 않는지 자료삭제는 화가나서 지운게 아닌지 이에 대해 을은 조이카몰은 자동차 용품이고 자신은 애견용품이기 때문에 참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그럴이유가 없었다고 검사에게 대답했습니다.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지급연기하고나서야 고소 된 상태입니다.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걸려있습니다.고소인인 갑에게 응당한 처벌을 할 방법이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1.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사무소에 고발하는 방법과 더불어 민사상 임금지급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2. 한편으로는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일단 원래의 회사에서 구축하였던 홈페이지시스템에 유사성이 있는 지 아니면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여러가지 점에서 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저작권침해여부는 가려집니다. 규모가 크다면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도 적용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3. 한편으로는 만일 계속적으로 사용하던 포토샵을 임의로 삭제할 경우 이는 라이센스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잇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구했고 현실적인 피해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손해가 없으므로 크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4.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핀 후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