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책임에 대해서 문의 부탁 드립니다. 12년 전에 전세일억삼 천만원에 들어갔어요.집주인이나무 뿌리로 된 탁자를 쓰라고 두고 갔어요. 몇 년 전에 복잡하여 비 안 맞는 밖에 내놓았구요. 처음부터 다리 하나가 못과 본드로 붙어져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형사님한테 말 못했구요. 현장조사가기로 되있어요.주인이 1달전이사 시작하자마자 열쇠 바꾸고 무단 침입, 재물파손으로 고발했어요.내놓을 땐 괜찮았는데, 다리 두 개 부러졌다고 사진 찍었더라고요. 임대기간 안 끝났구요 3000만원 못 받은 상태입니다. 관리 책임 있나요?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3. 선고 2005다51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