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1심,2심은 다 패하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되었습니다. 파기환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민사소송에서 1심,2심은 다 패하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되었습니다.향후 어떤 방식으로 고등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이 되며.또 다시 패할수 있는지요?패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상식적으로는 우리나라는 3심제도라 대법원에서 이기면 모든게 다 끝나는줄 알았는데 또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한다하니 정말 답답하고 궁금합니다.바쁘신데 이런 질문을 드려 죄송하구요.파기환송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고법원은 상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합니다.한편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습니다.그리고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전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