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혼을 하게되서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이전하고 싶은데요 이런 사유를 재산분할로 해도 가능한가요? 4년 전 시어머니 명의로 구입한(명의신탁) 아파트가 있어요시아버지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에만 있고 미등기된 가옥이 있구요.제가 이혼을 하게 되서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이전하고 싶은데요 이런 사유를 재산분할로 해도 가능한지요?- 남편명의가 아닌 시어머니 명의도 이혼시 재산분할로 하는 게 가능한지 (재산분할로 하면 세금이 안 나오느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그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같은 세대이구 시댁 집은 미등기에요.아파트는 4년이 넘었구요.또 증여로 하게 되면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잡을 수 있나요?증여받은 지 몇 년 후에 양도해야(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부부가 시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동법 제4조 제1항) 만일 귀하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대상 재산입니다. 한편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한 과정에서 받은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지만 해당 부동산을 귀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는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참고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1일부터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일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이상의 보유기간 중 반드시 1년이상을 거주하여야 적용이 됩니다.증여시 증여세율은 과표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세의 증여가액은 거래시가로 신고합니다. 거래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이 둘이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