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리를 요청하는 소액재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올해 3월 4일 광주에서 서울로 이직을 하면서 부동산의 중개를 통하여 용산구 청파2동에 기존방 2개를 리모델링하여 만든 4칸의 원룸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5만원의 그곳으로 입주하게되었습니다.그 당시 매물이 거의 없어서 맘에는 들지는 않았지만 출근 등의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과 차후좋은 매물이 나오면 부동산 중개인의 재량하에 옴겨 주는 것을 구두로 약속하고 그 곳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이 후 그 원룸에서 살면서 옆방과 방음이 전혀 되지 않으며 천장 위로 쥐가 다니고 하여 주인아줌마에게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주자가 예민하여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며 시정되지않았습니다.5월초에 저의 옆방에 입주자가 들어오면서 옆방의 tv 소리, 말 소리 등이 모두 들리어 사생활보호가 되지 않았습니다.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에도 옆방 화장실에서 들릴까봐 수도를 틀어놓고 볼일을 봐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참고로 그 방은 그 때까지 입주가 되지 않아 보증금 500만원에 35만원에 다시 매물을 냈고 그렇게해서 입주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이후 주인에게 몇번의 시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에게 감정을 상하게 할 정도의거센말과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되리 어 항의 하였습니다.5월 중순에 방음이 되도록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하지만 답신이 없고 그일로 관계해서 전화를 받게 되면 주인은 반말과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완강히 항변하였습니다.이후 저의 건너편 방의 여학생은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고 방이 너무 습하여 방을 내었고 보증금이 500만원이어서 바로 방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게 되어 방학이 되자 마자 이사갔습니다.이후 7월 14일에 근처 하숙으로 모든 집기를 챙기어 이주를 하였습니다.우편물 등을 챙기러 원룸을 정기적으로 찾아 갔습니다.그러던 8월 8일에 원룸을 찾아는데 살던 방의 열쇠를 바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7월 15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액재판소송을 내었고 법원에서 이행공고 결정이 7월 23일에 내려졌고 집주인은 이의신청을 하여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변론을 앞두고 있는데 저 대신 재판을 진행해 주실 대리인이 필요한데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그 일의 진행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이런 정황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소송은 소송물 가액이 소액에 해당함으로 소송을 직접 수행하시더라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듯 싶으며,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작성해야 할 문서등이 있으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상담을 하면 준비서면 작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귀하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며, 그 보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구체적인 소장이나 소송내용과 변호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소송의 대리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등은 가능합니다.귀하께서 이미 이사를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나 최우선 변제 등은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