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전세값 반환문제로 문의 드립니다.현재 전세 계약기간이 지나 전세값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전세입주자가 없어 전세금 반환이 되지않고 있습니다.회사와 거주지역이 멀어 필히 이사를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전세계약기간 이후 전세금 반환은 일정유예기간 이후 지급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지요..?없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주변에서는 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금전 등의 여러가지로 힘들게 될꺼라 예상되구요.좀더 빨리 반환받는 방법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의 경제적인 사정상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경우, 부득이 귀하가 타처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라면 귀하는 법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시일이 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차보증금반환조정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임의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고려해볼 만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