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자의 과실과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지난 8월 19일(일)에 겪은 교통사고와 폭력사건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일단 사건의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좀 길더라도 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월 19일 19시 5분경 양평에서 서울로 오는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과 오토바이를 몰고 1차선을 가고 있었습니다.그 때 도로사정이 꽤나 많이 막혀있는 상태였구요.1차선이 좀 막히는 듯 해서 오른쪽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깜빡이를 키고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저는 분명 오른쪽 깜빡이를 키고 차선변경을 한 후 2차선에 다 진입하였고, 사고당시 제 오토바이의 상태는 차선변경 후 2차선 안에서 왼쪽 가생이에 있었고 오토바이의 방향은 전방 45º정도를 바라보고 정체때문에 서 있었습니다.이미 제 오토바이는 차선 안에 들어와있는 상태였죠.근데 차선 변경을 하고나니 뒤의 포터트럭이 제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부분 (마후라) 를 들이 받더군요.제 오토바이와 전 왼쪽으로 넘어졌고 전 우선 오토바이를 일으켜세우려고 했습니다.근데 이 포터트럭이 제 오토바이 오른쪽으로 꺾어(갓 길이 있었습니다) 약 5~10m정도 가 더군요.그러나 차가 막혀있는 상태라 결국엔 섰습니다.그 상황에서 뒤에 따라오던 저희 일행 중 A형님이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우고는 그 차를 뛰어서 쫓아갔습니다.아니 사람을 쳐놓고 어딜도망가냐?라고 하니까 트럭운전수가 당신 뭔데?뭔 상관이야?라고 했다더군요.약간의 실갱이끝에 A형님이 안 되겠다 싶어 운전수쪽 문을 열고 운전수를 끌 어내리려하자 트럭운전수는 A형님이 차문을 잡은 상태에서 약 2m정도 갔습니다.다행히도 심만식형님은 다치신 곳은 없었습니다.결국 A형님은 트럭운전수를 끌어내렸고 제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그 때 트럭운전수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더군요.음주운전이라는것을 인지하고는 저희 일행 중 누군가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사고지점에서 약 30m정도 떨어져있는 곳에 식당이 있길래 도로정체를 막기위해 트럭과 제 오토바이는 식당쪽으로 옮겼습니다.그러는 와중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트럭운전수는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음주측정을 거부하고는 약 30~40분동안 어디론가 없어졌다가 트럭운전자 의 부인이 전화를 했는지 오더군요.계속적인 거부끝에 음주측정을 하니 혈중알콜농도 0.152%가 나오더군요.저는 그 상황에서 오토바이위에 앉아 있었습니다.물론 시동도 끈 상태에서요.근데 어디선가 트럭운전수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오더니 저한테 욕을 퍼붓더군요.그러더니 오토바이위에 올려져있는 헬멧을 들고 저를 치려했습니다.치면 안되겠다 싶었는지 오토바이 위에 헬멧을 쾅! 내려놓고는 손으로 저의 목을 밀어 오토바이 위에 앉아있는 저를 왼쪽으로 넘어뜨렸습니다.그때 당시 주위에는 저희 일행들과 경찰관 4명이 있었기 때문에 트럭운전수와 그 아버지, 저는 일단 양평경찰서로 가게되었습니다.양평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과에 도착하여 교통사고건과 폭력건, 이렇게 두건의 조서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한 경찰관이 저의 조서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의문점이 있습니다.1.경찰관이 조서를 꾸밀 때 조서의 관한 내용.경찰관은 제가 가해자라고 결론지었습니다.조서의 내용도 처음 질문사항이 진술인은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000씨의 포터트럭 앞을 차선변경하여 000씨에게 피해를 입힌사실이 있습니까?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저는 분명 오른쪽 깜빡이를 키고 차선변경을 한 후 2차선에 다 진입하였고, 사고당시 제 오토바이의 상태는 차선변경 후 2차선 한 가운데에 있었고 오토바이의 방향은 전방 45º정도를 바라보고 정체때문에 서 있었습니다.뒤에 포터트럭이 제 오토바이 오른쪽 뒷부분을 받았는데 말입니다.경찰관 말로는 차선변경 시에는 뒤에서 오는 차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제가 원인제공을 하여 가해자라고 하더군요.그 때 속도는 10~20km밖에 되질 않았는데 말이죠.그 때 당시 포터트럭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52%의 만취상태였고 음주운전에 안전거리 미확보아닌가요?(사고지점에는 페인트칠도 않되어있고 제쪽 증인으로는 저희 일행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진짜 가해자로 됩니까?2.21시 20분경 조서를 다 꾸미고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이틀 뒤 8월 21일에 혹시나해서 트럭운전수에게 전화를 했더만 트럭운전수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제가알기로는 혈중알콜농도 0.13% 이상이면 구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3.사고장소는 양평이고 조서를 꾸민 곳도 양평인데요 그 곳은 외지인데다 제가 교통법에 대해 무지라서 경찰관이 하는 말이 다 맞다보다 해서 경찰관에게 끌려가듯이 진술을 했습니다.서울에 와서 사람들에게 문의를 해보니 제가 100% 피해자라고 하더군요.이럴 때 진술서내지는 조서를 다시 쓸 수 있나요?4.조서를 꾸밀 당시 저를 손으로 밀쳐 폭력건에 연루된 트럭운전수의 아버지가 진술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매우 조그맣게 얘기하더군요.그 할아버지가 진술하기를 제가 할아버지에게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는 부모도 없냐?고 했는데 제가 욕을 하면서 당신이 뭔데그러냐?라고 해서 홧김에 밀쳤다고 진술하더 군요.그때 당시 저는 오토바이위에 앉아 아무소리도 하지 않고있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허위진술 아닌가요?어떻게 해야하죠?5.조서를 꾸밀 때 경찰관의 말 때문에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기도 했고, 트럭운전자가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 추측으로는 트럭운전자측에서 경찰쪽에 힘을 좀 쓴 듯한데요 물론 추측이지만요.그래서 두 건(교통사고건, 폭력건)에 대해 고소를 하려하는데 괜찮나요?경찰쪽에서는 오토바이 견적서와 진단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내고 그냥 고소해야합니까?아니면 그냥 견적서와 진단서를 보내야하 나요?조서도 마음에 안들고 해서 새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6.도로 상에서 포터트럭이 사고 후 5~10m정도 가고 나서 저희 일행 중 A형 님이 끌려가신 상황 이 경우 뺑소니 아닌가요?그리고 이 사실은 그 당시의 조서에는 내용이 없어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고 난 후 필요하다면 A형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론 지인은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7.또 하나 심각한 상황이 제가 그 오토바이를 B센터에서 빌렸는데 사고가 난 후 B센터에 오토바이를 돌려주러 갔습니다.이미 센터부장은 제가 사고난 경위를 다 알고 있었구요.그런데 부장이 하는 말이 오토바이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하더군요.그리고는 지불각서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불각서를 꼭 써야하냐고 물어보니까 센터 부장은 사장님한테 그냥 보여드리려고만 할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각서에 지장을 찍을 것을 요구하더군요.저는 그 말을 믿고는 지장을 찍었습니다.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제가 엄청난 서류에 지장을 찍었더군요.만약 교통사고와 폭력사건의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센터가 내 준 견적서대로 제가 다 지불해야 할거 같은데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지불각서란 강압이나 기망, 착오에 의하지 않은 자의에 의한 작성시 작성자가 일정 불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알고있는데요.물론 저에게 강압은 없었지만 전 분명히 사장한테 보여주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알고 각서에 지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딴소리하면 그때 착오에 의한 서류 작성으로 제가 책임을 면책할 수 있나요?물론 저에겐 증인이나 증거물은 없습니다.오토바이 견적은 210만원이 나왔고 진단서는 요부 염좌에 의해 진단 2주가 나왔습니다.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 판단하면 트럭운전자가 음주운전 및 안전거리미확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이나 이는 입증을 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2. 경찰서조사결과 단순음주로 판단하여 구속하지 않은 것이고 음주로 인한 구속은 다른 중과실사유와 경합되었을 때 하고 사안의 경우는 조사의 당부를 떠나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3. 상급경찰청의 이의조사반에 재수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4. 허위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하기도 당사자간에 문제이므로 곤란하고 입증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처벌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5..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위 3항의 재수사 신청을 하면 될 것이고 폭력에 대하여는 고소는 가능하나 입증도 어렵고 사안도 경미하여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6. 도주의사가 확인되면 5-10미터라도 소위 뺑소니에 해당하나 역시 입증이 문제입니다그러나 증인이 확실히 있다면 재수사과정에서 증인을 세워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가능하면 미리 진술인증서를 작성하여 귀하가 조사받을 시에 제출하여 경찰이 반드시 증인을 소환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7. 각서의 효력을 다투기 이전에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합닌다. 사고의 책임이 트럭운전자에게 있다면 각서와 무관하게 트럭운전자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고 사고의 책임이 귀하에게 있다면 역시 각서와 무관하게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문제는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더라도 합의가 안되어 귀하에게 센터에서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서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이때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이 역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후정황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여 주므로 일단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녹취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