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돈을 인출해간 사람이 잡히면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 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전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해 수사중인데 제 통장에서 계좌이체될때 사용된 통정 명의의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통장을 분실한 것이라 한답니다 통장 두개를 잃어버렸는데 자기 비빌번호를 통장에 적어놨다고 한대요 실제로 통장이 제돈이 빠져나간뒤 2시간후에 분실신고가 되어있다고 해요.제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빼간 사람의 CCTV는 확보를 했다는데 아직 그 사람은 잡지 못한상태래요.묻고 싶은것은 제가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려 하는데 제가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하는데 맞는지 아님 기다렸다가 돈인출해간 그 사람이 잡히면 신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법원에 물으면 경찰서에 물으라하고 경찰서에 물으면 법원에 물으라 하고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바쁘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그 배상청구권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부대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사기사건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범죄이고, 상대방은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보이스피싱의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