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일본으로 출국을 하면서 동생 여권으로 출국한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가 돈을 벌려고 불법 체류하다가 일본에서 강제출국당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만 오빠가 일본으로 입국할때에 저희 작은오빠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습니다.몇 년 동안 일하였지만 오빠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가지고 온 돈은 약 100만정 도라서 오빠가 구치소에 있는 것이 불쌍해 보이고 해서 집안형편도 별로 좋지 않아서(힘들어요) 벌금도 나오고 휴~~ 그래도 오빠잔아요.변호사를 선입하려고 합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요.알고 싶어요.오빠문제도 자세히 알려주세요.힘들어하는 오빠를 빨리 보고파요 제발 빨리 알려주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 오빠의 문제는 불법체류도 문제이지만 그 외에 일본으로 출국할때 동생여권으로 출국한 것도 문제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참칭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출국한 경우의 죄책에 대하여, 대법원은 타인의 명의를 참칭하여 그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은 행위는 여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절차를 밟아 출국하거나 그 출국을 방조한 행위는 여권법 제13조 제1항,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또는 동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며 위 여권법위반죄와 밀항단속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759 여권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판결 참조).   귀하 오빠의 경우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집안형편이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에 맞추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니 귀하측은 이점을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권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일본에 입국한 39세된 여자(직업은 무직, 고등학교 2년 중퇴, 미혼, 전과로는 공중위생법과 폭력, 도교법등으로 각 벌금,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되어 3개월 가량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으로 송환됨)의 공문서행사, 동행사의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불법체류 중 국내 입국을 위해 여권을 위조한 34세된 여자(직업은 무직, 고등학교 졸업, 이혼후 부정여권으로 출국하여 일본에서 종업원등으로 일하다 불안하여 부정여권으로 귀국, 전과는 없음, 불구속기소)의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으니 귀하가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01년 법원행정처, 양형사례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