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구청의 실과 혹은 동사무소엔 일일사역(기간제 근로자)들이 종사하는데, 가령, 건축과의 일용직들은 도로변의 현수막을 수거하고 다닌다거나, 녹지과의 일용직들은 공원관리를 한다거나 임금은 일당제로 계산되고, 월급제식으로 월 80만원 정도를 지급받습니다.한 부서에서 3년이상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부서에 일거리가 없어 나가야 될 처지가 되더라도 다른 과로 옮겨가서 일들을 계속 하시더군요.구청 담당자에게 채용 기준을 물어 보니, 각 실과에서 계획하는 사업인지라, 그 인원은 해당과에서 자체적으로 구한다 하고, 공고나 채용 절차따윈 별도로 없으며, 선발 기준도 없다 합니다상용직은 조례에 명시되 있는데, 일일사역은 조례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다 합니다.2. 해서 본인이 ＂요즘같이 어려운 세태에, 인터넷 공고라도 내서 다른 구민들에게도 똑같이 신청의 기회라도 줘야 함이 타당치 않느냐, 엄연한 혈세인데 해당과 실무자 하나가 결정할 일이냐, 더군다나 아무런 절차나 선발조건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대체 어느 경로를 통해 데려온 사람들이며, 재산 현황은 파악하고나 선발하는지＂ 물었더니 모든 절차나 조건이 법에 명시되 있지 않기 때문에 기능 9급이나 반장이 알아서 “일 좀 한다” 하는 사람을 채용한다 합니다이에 다시 본인이 “아무런 절차나 선발조건이 없다면 누구라도 구청안엔 그만한 일자리가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을텐데, 애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들어올 수 있었으며, 그 후에도 특정과에 사업이 있다 싶으면 용케들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반문하자 그 전에 참여했던 사람들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연락해서 불러오고 재산은 심사 안 하지만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3. 구청안엔 저런식으로 일하는 일용직들이 백여명 계시는데, 각 실과마다 사업은 계획이 되고 중단되기를 반복하므로, 그럴때마다 모든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동등히 알려 주는게 아니라 기능 9급이나 반장들이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빈자리, 편한 자리를 찾아 다니며 일하는 거였더군요 영세민 하나를 선정하더라도, 당사자의 재산현황과 가족의 재산현황까지도 조사해 선정하는게 실태이고, 공공근로자 역시 공고를 통해 신청을 알리고, 순위대로 뽑아 배정하는게 원칙인데, 하물며 월 80씩이나 받아가며 근무한다는 일용직 채용의 실태가, 오로지 실과에서 행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절차와 심사가 생략된다는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더군다나 <기간제 근로자>는 단기계약으로써, 1년을 넘게 못한다 들었는데, 같은 과에서 5년을 연속으로 일 하는 사람이 있기에 물어보니, 담당자가 계약을 계속 갱신해 준다 합니다.4. 더군다나 현장의 일은 담당 공무원이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 감시, 감독하는게 아니라 반장에게 사실상 일임하는 형태라서 현장일은 서로간에 가족적인 분위기로 한다 하며, 하루 8시간 근무를 정확히 채우지도 않고, 퇴근시간도 오후 4시정도로 앞당겨 자진 해산하는 실정이라 하니, 웬만한 아줌마의 여비 벌이 또는 60세 이상 남자들의 여비 벌이로는 사회 어디에 나간들 그만한 일자리는 없다할 것입니다.얘기인 즉슨, 공고나 신청, 선발기준도 없이 자기들끼리 안면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고를 반복한다면 막말로 집도 있고 남편도 돈을 잘 버는데 사교육비 번답시고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나와서 일하는 여자들도 없으리란 보장이 없으며, 자식들이 돈도 잘 벌고, 집도 있는데 정년 이후에 소일거리나 한답시고 나와서 일하는 남자들도 없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줘가며 5년 이상 같은 과에 머물러 일하는 경우엔 그 간에 실질적인 재산증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재산자체를 파악하는 절차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니 위와 같은 병폐가 심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질문 저는 지금 일용직의 사례를 거론하는 겁니다 상용직은 임금에서도 차이가 나고 상여금도 받고, 조례에 채용기준도 나와 있지만 제가 언급하는 일용직은 수당도 없고 상여금도 없습니다.<기간제 근로자를 오래하면 상용직으로 봐야 한다>는 식의 문구를 어디서 보긴 본 거 같은데요 가령, A라는 사람이 공원관리계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1년 계약을 하고 일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그 1년이 끝난후에 다음 계약은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라도 기회를 줘야 함이 타당할진데, 담당자가 그 A라는 사람과 또다시 계약을 하여 일을 맡긴다는 얘기지요 1.위는 명백히 공무이며 혈세인데, 진정코 일일사역의 채용에 관련하여 객관적 증명자료나 객관적 절차 없이,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 채용이 결정될 수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2.한 부서에서 어느 한 명이 일용직으로 몇년을 계속 계약이 갱신되 가며 있을수 있는 일인지도 매우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1.귀하의 질의 내용 대로 일일사역(기간제 근로자)자들의 채용기준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규정하여 기회균등과 형평성에 맞게 위 기간제 근로자들이 채용되도록 지방의회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2.한편 기간제 근로자들이 1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역시 납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제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