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문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 선고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채무자인 시행업체에서 소송세대들의 아파트를 한국토지신탁에 처분신탁한 상태입니다.시행업체 소유의 모든 부동산도 신탁되어 있어 채권회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따라서 승소한 소송세대들이 본인이 분양계약한 아파트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압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처분신탁은 위의 압류 결정이 되어도 수탁자가 임의 처분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질의>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가 결정되어도 처분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 처분이   가능하다면 압류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압류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2.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소송세대들의 아파트를 채무자인 시행업체와 수탁자인 제3채무자가    임의 처분하면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어 법률상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데 수탁자가    소송세대들의 아파트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건지요?   아니면 처분하면 법에 저촉되어 처분할 수 없는 것인지요?안녕히 계세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도리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기 때문에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그 신탁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행업체가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처분신탁을 설정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하는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또한 수탁자가 위탁자의 위탁취지에 반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