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폭력행위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다음주에는 증인신문이 있습니다.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 저도 신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저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증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사람이 포커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증인으로 나갔다가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증언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그가 저를 위해 증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그가 법정에서 진술하다 그당시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정말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증인을 신청하였을 경우 귀하는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증인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봅니다.피고인으로 된 귀하는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294조),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해야 하는 것(법290조)이므로 증인신문의 청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법 273조(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법184조(증거보전의 청구)등의 경우는 그 이전에 합니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순서는 검사가 먼저 하고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니다(규칙 133조). 증인신청은 서면이나 구도로도 할 수 있으나(다만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함-법 184조 3항), 실무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 먼저 법정에서 구두로 증인신청을 하고 뒤이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증인신문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규칙 132조 1항).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법 2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의 경우와(규칙 111조), 증거보전시(규칙 92조)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다만 규칙 132조의 규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즉 증인과 증인신문으로부터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신문청구서에는 ①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의 성명), ② 법원의 표시 ③ 증인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 증인의 표시, ④ 증명할 사실, ⑤ 피고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증인신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하고(주신문),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가 신문하며(반대신문),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신문하는 것이 법161조의 2에 규정한 원칙입니다(소위 교호신문제도임). 이처럼 증인을 신청한 자가 주신문을 하고, 다시 재주신문(규칙 78조)을 하며, 그 연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규칙 79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의 신문순서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법 161조의 2,3항 전단), 이에 따라 재판장이 당사자에 앞서 신문을 한 경우에는 그 후의 당사자의 신문은 다시 위의 순서로 행합니다(규칙 80조 1항).주신문의 목적은 입증사항을 명백하게 밝힐 증언을 얻는 데 있고, 반대신문의 목적은 그 증언의 증명력을 감쇄 내지는 말살시키려는 데 있습니다.귀하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사전에 귀하측이 물어볼 내용(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할 내용)을 메모하여 3부를 타이핑하여 공판당일 지참하여 그 내용대로 반대신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검사가 묻는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여 귀하가 그것에 대해 더 묻고 싶을 때는 더 추가하여 물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귀하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언을 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도박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가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시오락이 아닌 도박을 하였고, 그 도박사실을 법원에서 증언한 경우라도 그 증인에 대해 법원에서 즉각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다음 기소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결국 증인이 증언하기를 꺼려한다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으니 이 방법과 작성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