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한 급여규칙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야간2교대로 돌아가는 제조업 공장입니다. 요즘 경제불황으로 일도없고 회사 사정이 안좋아 관리과에서 이런 공지가 나왔는데 이게 법에 접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평일 일이 없어서 공장을 쉬게되면 연차로 대체하고 연차가 모자르면 임금60%만 지급한다. 2. 토요일과 공휴일에 공장을 쉬게되면 임금 60%만 지급한다. 3. 토요일과 공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150%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회사가 어렵다보니 납득이 가지만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가 있을뿐,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그 서면합의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 대신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민법상 채권자지체 해당하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의 100%를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①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특정일을 연차처리하는 것, ②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면서 평균임금의 70%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