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업 계약서를 요구시 매도,매수인과 중개인은 어떤 법적 제재가 있나요? 업계약서 신고시 매도인에게 아무런 벌칙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에 문의 하였더니 취득세에 3배까지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다 벌금형이라고 하던데..뻔뻔스럽게 계속 무료 문의를 해서 죄송합니다..하루 면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돈이 많은 사람이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이것저것 문의드리고 싶은데..어휴..법적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변호사님께 찾아가겠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중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줄인 행위자에 대해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자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중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줄인 행위자(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만일 위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귀 사안의 경우에는 업계약서를 요구한 매수인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법 제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