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사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전소유주의 소유로 되어있는 땅이 대문 안쪽으로 7평 정도가 있습니다.지금 현재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소유로 이전되어있는 상태입니다.지적도상으로 보면 주택을 지을 당시 건축후퇴선이 적용되어 대문 안쪽으로 1미터 정도 후퇴한 것 같은데(앞집이 앞의 도로를 사 용하지 않으면 통행로가 따로 없음), 현재의 지목은 도 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세입자들은 낙찰자인 저에게 7평의 땅을 사라고 반협박조로 하고 있습니다.저의 경우는 통로를 다른 곳으로 낼수 있는 여건이 있고 굳이 이곳을 통하지 않아도 되거든요.주택의 평수도 큰 편이고 저 의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땅을 고가의 돈을 지급하고 사고 싶지도 않고, 나중 에 제대로 값을 받지도 못하고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살생각이 없거든요.만약에 그제들이 우리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문을 막게 되면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 사람들은 따을 구입 해서 용도 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하거든 요.현실적으로는 대문 안쪽으로 되어있어서 공동의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 는 상태인데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이곳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가 경매과정에서 낙찰을 받으신 주택의 대문 안쪽으로 있는 땅이 있고 그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사도법상 도로이고, 이는 건축법상 건축을 위해 부득이 도로로 지목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로서는 그 7평의 대지에 대하여 구입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도로 소유자는 세입자들에 대하여 통행을 금지할 수도 없습니다.용도가 대지로 변경되지 않는 한 귀하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도로라는 용도 때문에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