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인데요. 임금체불 때문에 법정에서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그때 그 판결 받는 자리에 사장도 출두하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만 나가서 판결만 받고 왔는데 그 사장은 어디론가 도망가버린 상태라 고생만 해서 판결문만 받았지 사장이 사라지니까 그걸로 끝이었어요. 체불임금도 3년이 지나면 못 받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나요. 제 경우가 그 보다 시간이 훨씬 더 지났거든요. 사장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해봤겠지만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못 취했어요.
귀 사안의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 3년이지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비록 단기소멸시효 3년에 해당되더라도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기간내에 위 채무자(사장)의 책임재산 여부를 파악하여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 여부를 적법하게 확인하려면 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