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타 재판을 검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에게 다른 재판이 있는지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원 판결이 나서 받을 돈이 있는데 재산을 빼 돌린 것 같네요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감치제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컴퓨터 사건조회시 당사자명에 채무자 이름을 입력 해보면 채무자가 현재 재판을 진행중인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 또는 명의를 변경한 의심이 있는 경우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여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감치제도란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소란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감치라 함은 그 자를 경찰관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을 내용으로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