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와 5자녀의 지분으로 되어있는 상가건물을 장남가족이 마음대로 임대하였습니다 5층건물의 대지는 모와5자녀의 각기 다른 지분으로되었있고, 상가건물은 미등기입니다. 몇년전 어머니를 내쫓고 장남가족이살면서 월세를 다 받아쓰고있습니다. 모를포함해 나머지형제들이 소송을하려 합니다.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를 가압류준비중인데, 장남이 상가를 등기를 미리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궁굼해서 부탁드립니다.
모와 5자녀가 각기 다른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공유관계에 있는 것이고 만일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중 자신의 지분을 초관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모를 포함한 다른 4명은 장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그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며, 임대차의 내용이 미등기 전세이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되거나 차임에 보태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5. 7.14. 선고 94다15318)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와 4자녀는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가사 건물이 미등기 이더라도 공유지분 대위등기가 가능하므로 그 사이에 장남이 단독 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