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시설물을 파손하였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저는 아파트를 신규 받아 전세를 주었고 2년6개월정도 지나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었는데 전번 세입자가 화장실의 욕조를 파손하여 물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확인결과 세입자가 파손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욕조의 재질이 불량하여 파손된바 집주인이 책임질뿐 세입자는 부담 할수 없다고 하네요?참고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신규 아파트인점을 감안하여 전세 계약서에 임차인은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한다라고 추가문언을 작성한바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조항으로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를 명시 해놓아도 좋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데 지장이 없도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한편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중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참조)4. 이 사안의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