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관해.. 안녕하세요..배우자입장에서 염려가 되어 상담신청합니다.두서가 없더라두 이해해주세요..2011년 12월 2층75평미터 판넬조 2층주택 전체에 전세2,500만원, 특별사항으로 공과금 매달 5만원씩지불, 2013년 12월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특별히 서로 말이 없을시는 1년자동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전세권은 법무사 대리신청하였는데, 건물등기부에 2013년 12월에 만기로 명시되어있네요. 2011년 12월에 전세권 설정시에는 1순위,2순위 같은은행 6천만원씩 두번 되어있고, 3순위가 저희입니다..현재 2013년 9월 1,2순위는 말소되었고, 저희 다음으로 신협이 건물,토지에 3억6천만원이 설정되었더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건, 집주인 4월경에 1,000만원을 한달만 쓴다고 빌려가더니 막상 5월이 되니까, 전세금을 1,000만원 올리는걸로 하고, 공과금 5만원씩 내는거는 없애는걸루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세얻기도 힘들고 지금 사는데에 만족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후 계약서를 쓰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5월에 지금살고있는 우리집 바로 옆으로 3층에 가까운 집을 지었습니다... 집짓기가 끝난 8월에 계약서를 쓸려구 했는데, 1,000만원을 집세로 또 올려주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이번에 전세금 올려주는 대신에 계약서를 8,000만원으로 써준다고 합니다..신랑이 장사를 시작해볼려구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부동산 담보가 1억에서 그이상 한다는걸 알구, 신랑에게 제안을 한것이지요... 제 입장으로서는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00만원을 올려달라는 것두 이해가 안되고, 장사를 빌미로 그런 제안을 하는것도 대략 난감이예요... 신랑은 장사하면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니 집주인 말대로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만약 집주인 말대로 해주고 계약을 8,000만원에 다시 계약을 한다면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 확정일자가 가능한지, 만약 일이 잘못되었을경우 우리가 4,500만원을 보상받을 수는 있는건지..정상적인 거래가 아닌것 같아 너무 염려가 되네요..신랑이 40에 가까운 나이인데 이번일이 잘못되면 일어서기 정말 힘들것 같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1.전세기간 이내에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임대인(집주인)의 요구는 부당하므로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1,000만원을 빌려간 부분에 대하여 전세금 인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면,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전세기간을 약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 합의된 내용 대로 전세계약서 작성을 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위 전세계약과는 별도로 다시 1,000만원을 추가로 인상을 요구하여 인상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고 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2.실제와 다른 내용인 8,0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담보대출 등에 이용할 경우 옳은 일이 아닐뿐더러 후일 사기대출로 처벌될 염려가 있습니다. 3. 확정일자는 임차인 혼자서 임대인의 협조 없이 동사무소나 공증인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1,000만원을 인상해 주었으므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이 위 3,500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