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후 일어난 문제입니다. 11월 19일에 현 매수인이 저희 집을 오전에 보고 가시더니 저녁에 2백을 깎아서 거래하자 하셨고 저희가 거절하자 1백 깍고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계약 후 다시 집을 보자고 하셔서 저녘에 한번 더 보고 가셨습니다.오셔서 화장실, 붙박이장, 보일러실 등 보고 가셨습니다.이사까지 한 달밖에 남지않아 계약금 제외하고 중도금 없이 12월19일에 계약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그런데 19일이 대선이라 18일로 모든 일정을 앞당기기로 하고 18일에 잔금을 모두 치르고 이사를 나왔습니다.그런데 12월 27일에 매수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가고 18일인가 19일인가에 청소를 하려고 보니 보일러실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20일에 이사 오면서 A/S 불렀더니 뭔가를 교체했다고 그래서 비용이 3만5천원이 들었다구요. 그런데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또 며칠 후 다시 불렀더니 또 뭔가를 교체했고 비용이 7만원이 들었다는 겁니다.저희는 이사 당시 물이 새는 것도 보지 못했고 보일러실에 물건을 수납하였으나 젖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그랬다고 하니 저희도 왠지 기분이 그래서 5만원을 드렸습니다.그리구 29일인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보일러 상태가 여전히 좋아지지 않고 기사가 보일러를 아예 다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구요. 그러시면서 비용부분을 반씩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잔금도 다 끝났고 그런데 계속 그러시면 어찌 하시냐고 안된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그리고 1월4일인 오늘 보일러를 교체했다고 비용을 반반씩 하자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는 그 날 새벽까지 온수도 다 정상으로 사용했고 이사했을 당시 수납해둔 물건도 하나 젖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고 이미 잔금까지 해서 거래가 끝난 부분이며 그건 아파트 노후 때문이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가 전세를 준 것도 아닌데 집을 다 팔고 보일러 비용을 어찌 댈 수 있느냐 저희가 그럼 이사갈 때 그 보일러 반을 떼어가야 하는 것이냐고 했고 그 쪽에서는 기사가 조금씩 물이 흘러 전주인이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조금씩 세어와서 보일러실 벽에 곰팡이가 좀 서렸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증거 사진도다 찍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가 현재 8년된 아파트고 보일러가 소모품인데 조금씩 낡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자기는 8년된 아파트인지 그런거는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안된다면 소액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구요. 그래서 전 그러시라고 하고는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저는 지금 100일 좀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그 아주머니 말대로 작동도 제대로안되고 따뜻한 물도 안나온다면 제가 어떻게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아이들이랑 그 집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집을 매매할 당시 보일러 낡아 가는 부분까지 제가 감안해서 그럼 새 보일러로 해놓고 나와야 하는 건가요?저는 분명 이사 당일까지 보일러를 사용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맘대로 보일러 다 사고는 비용만 저한테 청구를 하다니요. 그 쪽도 그 쪽 나름의 이유가 있고 속이 상하겠지만 저 역시 집 팔고 전세로 이사온 마당에 그런 모든 이유를 다 받아들이고 돈을 물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그 쪽에서는 부동산 계약서에 상태가 다 양호하다에 체크가 되어있다고 하면서 양호하지 않는데 뭐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가 보일러 고장난걸 말 안했다는 식으로 나오구요. 전 계약당시 분명히 보일러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양호한거 맞다고 했습니다) 그 쪽에서 소액재판을 할 경우 저희는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하던데요.저희는 이사 후의 일이므로 증거사진 같은 게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어떤 증거자료를 마련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0.11.11.선고 80다923,924 판결 ; 1990.3.9.선고 88다카3186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배상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30. 선고 94다23920 판결)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가사 매수인이 귀하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귀하가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 하자보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매수인의 과실도 있으므로 청구액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 비록 증거는 없지만 매매계약체결시 매수인도 수차례 매매목적물 건물을살펴봤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