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턱뼈와 치열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여 많이 바쁘실 걸 알면서두 여쭙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제가 아는 친구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데, 저로선 법률에 관하여는 문외한인지라 도움을부탁드립니다.우선 1년전쯔음 내분비선 관련 수술을 받던중 의료사고로 턱뼈와 치열에 손상을 입었습니다.그래서 현재로선 계속적으로 치과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받고 교정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전 책임이 있는 의사쪽에서 합의를 제의해 왔습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현재로서는 친구로선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한데 의사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만약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금의 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시 만약 장애가 발생했다면 사람의 평균 수명과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얼마씩 지급하는 식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특히 친구의 입장에서는 지난 1년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후유증의 재발, 물론 현재 소요되고 있는 치료비용, 및 시간의 소요에 대해서도 보상받아야겠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만 3.현재의 검사와 교정치료에 대해서 당해 의사가 특정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물론 그 병원의 인지도등을 고려할 때에는 비합리적인 요구가 아닌 것 같지만 저희로선 타 병원에서 곧 교정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4.만약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소송까지 가게되는 경우,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전문지식인과의소송이므로 사고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등으로 인해서 소송과정 등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유사한 판례는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마난제가 말씀드린 간략한 상황에 대한 고견을여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소송에서 만약 승소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확인절차를 통해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가 아직 어리고 또 사고 당사자가 아니여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글이 많이 모자랐습니다.혹 예의없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부디 양해 해 주시고 답변이 가능하실때에 부탁드리겠습니다.두서없는 글이 길었습니다.읽어주신 바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의사의 수술이나 치료과정에서 간혹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의사 본인의 실수인지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그런데,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후 이상증세가 의사의 진료과정에서 당해 의사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다행이도 의사측에서 사후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합의의 방법이나 금액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금에 대하여는 잘못된 시술을 받지 않았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모든 피해금액이 해당될 것입니다.물론 피해자측에서는 좀 더 많은 보상을 원하겠지만 법률 실무에서는 정형화된 금액만이 인정됩니다.추후 수술비, 약간의 위자료, 재수술 기간 중 일하지 못한 손해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물론 의사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만으로 끝내도 되는지 의문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합리적인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금으로 우선 일부 금원이라는 취지로 수령하신 후 별도로 추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