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무 관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은행 채무관계로 재판중인 채무자입니다.9월 10일이 2차 재판일입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작은 직장에서(계약직)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쓰려고 하 는데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혹자는 재산 도피죄라에 해당한다는데요 또한가진 질문- 계약직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당한 사용방법에 의해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