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로 인한 사기고소에 대해서 일용직 노동자로 중개업자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금융권에 일명 작업대출을 한 모양입니다.저는 그 사실을 대출금을 통장으로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그냥 대출을 중개해주는 업체인줄만 알았지 그런 건 줄 알았다면 절대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대출을 받은 후 이자 납부를 해야하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납부를 못했습니다 해당 사금융업체에서는 저를 대출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형사고소건입니까?전 어떡해야하나요?
귀하가 대출 중개업자를 통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사금융권 대출(일명 작업대출)인지 모르고 받았다면 귀하에게 대출사기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단순히 민사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하를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귀하에게 사기대출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대출 중개업자를 통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혀 사기대출인지 모르고 대출금을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대출 중개업자는 적극적으로 사금융권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