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개인 모범택시 취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개인 모범택시를 하는 사람인데 얼마전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대리 운전을 불렀습니다.대리운전을 불러서 저의 택시로 집에 가던중 대리운전사람이 가는길에 요금을 더 줘야 한다는 말에 그만 가라 하였습니다.그렇게 되었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중간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린겁니다.저는 그것도 모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오더니 경찰 불렀다며, 차를 빨리 길 옆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결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여 1m도 안되게 운전을 하여 길가로 차를 세웠습니다. 그사이에 경찰이 와서 운전한 걸 본 것입니다.(대리 운전 기사의 의도였습니다)그래서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음주 수치는 0.118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운전했냐는 말과 여러 질문에 술이 취한 상황에서 저는 모든 질문에 수긍을 했습니다.그렇게되어 지금 운전면허 취소와 개인택시 취소를 받게 되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장애인이며 한가정의 가장이고 자식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막을 방법이 있나요?제발 알려주세요...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개인택시 취소라도 막을 수 있는건가요?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쳐와 회사이름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서에는 연락쳐가 남아있겠죠..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위와 같은 일에 대한 입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 위와 같은 일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음주 상태로 1m 정도를 운전한 것일뿐이므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및 행정소송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소송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