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감사해요 변호사님 피해자측 어머니 말에 의하면 어깨가 아프구 목이 잘 안 돌아간다합니다 이럴 경우 최하 병원진단 4주 정말 최하가 4주겟죠 그이상의 진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말씀하신 주당**--**만원선의 합의금보다 더 많이 생각해야겟죠?주당이라는건 한 주에 최고**만원이시라는 거죠 한 달 입원한다 치면***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미치겟네요 정말 합의 본다면 벌금형은 면제되는 건가요 만약 정말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나온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공탁금을 걸면 그건 어케 되나요?합의를 안 봐줄 경우 공탁금을 걸면 더이상 피해자와 합의를 안 봐두 되는건지? 공탁금을 걸면 그건 어케 처리되는 건지?법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리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한편 피해자의 합의금 산정시 주당 40~70만원은 검찰에서 형사 사건의 합의금 산정시 개략적인 액수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따라서 사건에 따라서는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해야 원만한 합의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일 귀 사안에서 상해진단 전치 4주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설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한편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금의 현격한 차이로 도저히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 차선책으로 합의금에 상응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포기하고 공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최선을 다해 합의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가해자가 피해자의 관할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주소지로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면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