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빙자 간음죄 성립 ? 저는 일단 21세 여성(88년생)이고 남자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 18살때부터 만나왔습니다.그 당시 그는 저보다 5살이 많은 스물세살이라고 하였고 정식으로 사귀었습니다.그리고 제가 21살이 되던 때까지 그 사람이 저랑 5살 차이가 난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보았는데 83년 생이라고 알았던 그 사람이 78년 생(31세)이었습니다.3년동안 나이를 속였지만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용서해주고 5년 안에 결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물론 성관계까지 했고 나이 10살 차이 정도는 극복해야겠다고 그 사람도 저와 결혼하는게 소원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작년 가을에서부터 그 사람이 중국으로 발령이 났다며 일주일에 한번꼴로 한국에 오곤 했습니다.전화는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했구요.연인 사이었고 그 사람이 나이가 있는지라 저는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올해 4년째 만나고 있으니깐요.중국에 가 있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거의 꼬박 꼬박 만났고 매일 전화도 왔습니다.그런데 제 주변 친구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뭔가 속이는게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뒷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사람은 작년 가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유부남이면서 저를 속였습니다. 근 1년간 말이죠.그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나서 제 계좌로 위자료 1000만원 붙여라고 고래 고래 소리를 질러 놓고 계좌 번호 불러주긴 했는데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순 없을까요?혼인빙자 간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군요.전화 내역 전화국에 조회해보면 전화내용 그대로 남아 있으니깐 그걸로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까요?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혼인빙자간음죄로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