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이런 경우 이적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A와 B, C, 세 사람이 동업을 시작했습니다.B와 C는 자금을 투자했고 A는 기술투자해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사내에서 B는 관리이사이며 C는 영업이사이고 제일 연장자이며 경영의 경험이 있는 A가 사장(상담의뢰인)입니다.세 사람은 작년 9월에 만나 올해 8월에 기계를 만들어 현재 전국에 10여개의 대리점을 확보, 기계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세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지난해 6월경 B는 평소 친분이 두터워 친형처럼 따르던 A에게 가정용 의료기를 함께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당시 A는 인천의 모 회사에서 이사직으로 있으면서 평탄한 직장과 가정을 꾸려가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B의 제의를 받은 A는 심사숙고 끝에 승낙을 했고 B는 또 영업에 경험이 많은 C를 불러 함께 할 것을 제의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보자고 세 사람이 의기투합하게 된 것입니다.기계의 개발은 A가 했으나 사정이 있어 특허는 B 앞으로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은 C의 부인 앞으로 되어있으나 실 경영자는 A입니다.그런데 올해 10월말경 A는 B가 경영방식과 자금회수 등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있으면서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똑같은 주소에 똑같은 품목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부하직원인 영업사원 D까지 선동하여 몰래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불만이 있다면 당당히 얘기하고 나가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버젓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회사의 내부사정이나 기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10년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면서 친형처럼 따르던 사람이 불만이 있다고 이런식의 이적행위를 한 것에 대해 A는 굉장한 배신감과 울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현재 B는 대리점 결재일을 기다리면서 본인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남아 있으면서 부하직원 D로 하여금 각 대리점 사장님들에게 본사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을 하게끔하고 있습니다.당연히 본인의 업무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새로 만들 기계에 대한 테스트만 음으로 양으로 진행 중입니다.이에 A는 회사나 대리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C와 상의하여 이적행위시 특허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공증받은 상태이고 회사의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진다는 내용에 대해서(이적행위 시 투자금반환은 없다는 내용도 포함)도 공증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현 상태에서 A가 이적행위를 한 B를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와 계약을 한 대리점들도 어떤 권한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 니다.B의 배신행위로 인해 사내 분위기는 알게 모르게 냉랭해졌으며 전체 직원들의 업무에도 상당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게다가 영업사원 D는 버젓이 새로이 개발 중인 제품의 영업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업무는 안일하게 보고 있으며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문제가 많다거나 회사내부의 기밀사항을대리점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B와 D 두 사람을 함께 처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며, 현재 상황에서 회사가 다치지 않기 위한 다른 필요한 작업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경우 동업계약의 내용을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3명이 동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이 되고 그 조합원이 조합계약의 내용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2. 이와별도로 조합원중 일부가 타 조합원의 동의없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위법여부와 형사고소여부는 사안에 따라 처벌가능성을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3. 또한 현재 귀하등의 동의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제품의 생산및 판매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등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위 사안은 특허권침해등에 관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