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2006.12.11일경 태성토건(주)와 지주작업 용역 계약을 맺고 약정금으로 1천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당시 토지 매입 작업자로 참가한 자(A)가 이 작업비에서 금 5백만원을 차용해 달라고 해서 대여해 주었습니다(차용증, 인감날인, 주민등록증 첨부) 그런데 A라는 자는 본인을 배신하고 경쟁사와 결탁한 사실이 발각되어 2007.1월초 추방조치를 했습니다. A는 위태성토건과 다시 공모하여 본인이 지주작업 토지를 매입을 시도하여 결국 저는 태성토건과도 2007. 2. 8일경 계약해지를 했습니다.(구두통보) 이후 A한테 채권을 회수하려고 했으나(내용증명 발송, 전화 독촉) A는 이를 갚지 않아 부득히 민사소송(2007가소256799/수원지방법원)을 제기했고, 가압류 조치까지 했습니다. 2008.4. 22경 재판이 개시되어 참석했는데, A는 판사님에게 원고에게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차용증 작성도 인정했는데, A는 원고(서인교)한테 차용한 돈은 원고한테 갚을 수 없고 태성토건측에 갚겠다는 겁니다.그런데 판사님은 A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인정하고 태성토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출석을 명하고 태성토건이 A한테 금 5백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A는 태성토건에 5백만원을 지급하고, 태성토건이 A한테서인교한테 지급하라면 그것으로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태성토건측에서 1천만원을 받았지만 이 돈에서 A가 5백만원을 차용해 갔고 나머지 500만원 중 임대료, 식대, 사무실 운영비, 교통비, 유류대...등등으로 사용했고 오히려 제가 개인돈으로 상당한 부분까지 금액을 집행했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태성토건과 지주용역계약서 작성내용중에도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용역계약서 제7조 2항 : 갑(태성토건주식회사)이 상기내용을 불이행시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을(서인교 외 1인)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을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며, 갑은 이 사실에 대해 민, 형사상 및 기타 문제를 일체 제기할 수 없다.-만약 다음 재판에서 태성토건이 참석하여 A한테 차용금을 받겠다고 인정한다면 판사님도 인정한다. 라고 판결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관련 문서는 일전 변호사님과 로시콤 운영자님한테 메일로 송부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해 원고측이 제출한 차용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은 돈 5백만원을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고 태성토건(주)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항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원고측 입장에서는 위 차용증 처분문서는 비록 원고가 직접 컴퓨터로 작성하였지만 피고가 서명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용역계약서 제7조 2항도 귀하에게 유리한 조항이므로 재판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