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파기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1. 중개인과 세입자분이 방문하여 전세가계약금 1백만원 송금했고 **일 계약시 계약금 10% 와 **일 이사하기로 약속함.2. 임대인도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위와같은 일정으로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일 계약서를 쓰기로 약속함3. 이후 *일날 중개인으로부터 세입자가 이사 못온다고 연락이 왔고 **일날 또다시 계약금 5% 걸고 **일로 조정해 달라고 문자가 옴4. 세입자 요청내용에 따라 제가 이사갈 곳 중개인에게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주인과 통화연결이 안되어 구정연휴 끝나고 얘기하자고 통보가 왔음5. **일 제가 이사갈곳 중개인이 변경된 날짜로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고 **일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음6. 그래서 저는 이곳 중개인에게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으나 세입자는 현재살고 있는집 주인이 매매로 돌려서 매매될때까지 그곳에서 산다고 함7. 이후 저는 세입자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가계약금은 몰취한다고 통보함8. 그리고 저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이사갈 곳 전세계약은 **일 파기되었음9. 세입자와 분쟁내용은 **일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참석안해서 파기되었음으로 가계약금 1백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인은 이사갈 곳에 변경된 내용 합의없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으며, 중개인도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았기에 계약장소에 없었고 계약서를 쓰자는 내용 언급도 받지를 못했습니다.10. 질문 드립니다1) 세입자가 가계약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청하는데 중개인에게 요청해야 할 사항아닌가요?   2) 가계약금 반환을 임대인인 저한테 지속적으로 요청하는데 이를 못하게 하는 법적조치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3) 상기내용 기준으로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사안에 적용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가계약이라는 명목 하에 계약금 지급에 앞서 지급된 것이기에 그 성격이 문제가 되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계약금, 잔금 및 이사 날짜까지 특정되었기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 금원을 돌려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중개인은 대리인이기에 대리인에게 하던지 본인인 질문자에게 청구하던지 상관은 없는데, 상대방이 위와 가은 주장을 계속 한다면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