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한 경우... 안녕하세요?존경하는 김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일전에 김 변호사님께 많은 질문을 드리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던 황대권입니다.다름아닌 피고가 이번 갑작스런 이의신청을 해서 상황을 바꾼 관계로 몇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질문1)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중이고 지난 10월 15일 법원에서 각 당사자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러나 피고가 29일 이의신청하여 다음달 11월 21일 변론기일 지정된 상황입니다.판사님께서는 원고에게 다음달 11월 30일까지 원금 사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했다면 원고와 합의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아니면 강제경매로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지 궁금 합니다.(질문2) 해당 건물은 15세대 원룸이며 해당 건물에 대한 은행 빚은 4억 2천만원정도 되고 세입자가 계약한 전세금만해도 모두 4억이 넘습니다.질문자가 등기부등본상 순위에서 2순위인데 경매 낙찰될 경우 3천만원 이상 받을 가능성이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질문3) 질문자가 판결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할 경우 판결문만으로 10년동안 피고의 재산을 추심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판결문 하나만으로도 원고뿐만 아니라 건물에 남아 있는 세입자들도 강제집행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만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1.귀 사안의 경우 이건 피고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곧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후 더 이상 진행할 내용이 없다면 결심하여 선고기일을 잡게 될 것입니다.더 이상 합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이건 임차건물의 경락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이건 원룸의 소재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최우선배당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다만 이건 임차건물의 소재지가 어디든 간에 3천만원을 우선변제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이 경우 원고가 이건 피고를 상대로 받은 판결이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들은 위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다시금 다른 임차인들은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