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받고 물품이 있음에도 제3자와 이중매매 한건으로 상담드려요 상담 감사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한 것은, 제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입금을 하였을 때, 상대회사가 물품을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그런데도 입금 이후에 이 물품을 다른 회사로 판매를 하고, 저한테는 물품을 주지않은 것 으로 보이는데...이러할 경우 형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개요를 기술하지 않아 단순히 민사상의 계약불이행 사건인지 아니면 귀하측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건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측은 상대방측이 물품대금을 받고 물품이 있음에도 제3자와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이중매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