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르게 전 근무지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종합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5년전 유흥업소에 근무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만둔지 꽤 됐는데 몇년이지난 지금 종합소득세라고 세금이나왔습니다 사업자등록이되어있더군요 지금 파산신청을 한 상태이고 세금이 무려 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돈낼돈도없을뿐더러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이렇게 상담신청하게되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저에게 무슨원한이있어서 그런건지 어떤건지는모르겠습니다만 저말고도 다른언니들한테도 이런세금이 나왔다고들했습니다 가게를 신고하고싶어서 변호사님께 상담신청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유흥업소의 명의만을 귀하로 하고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었다면 귀하는 관할 세무서에 이런 사실을 입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파산신청을 한 것 만으로 귀하에 부과된 세금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