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세입자에게 대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의 아들이구요. 악질 임차인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가계약을 한 임차인은 월세를 첫 달 한달치만 내고 여태까지 23개월이 밀려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꿔 버리고 가게는 잠궈나서 23개월 동안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집주소와 임대한 가게로 3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다시 반송되어 되돌아 왔습니다. 계약서에 적은 집주소 해당 번지 관리소장이 임차인에 대해 모르고 집배원도 임차인 이거 말고도 날라오는 건 많은데 해당동네에 임차인의 집이 없답니다. 그런데 2주일 전에 임차인이 인터넷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았고 거기에 바뀐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해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알고 보니 스쿠바 장비 대여와 판매, 교육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전화 받고 고객과 거래를 할 때만 몰래 열었다 잠그는 식으로 가게를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 가게인 고깃집에 임차인이 가게에 오는걸 보면 연락을 달라고 해서 오늘 연락 받고 임차인에게 찾아갔습니다. 4번째 내용증명은 어제 우체국으로 붙였구요. 또임차인이 반송시킬 것 같아 오늘 4번째 내용증명 복사본을 직접 전해줬습니다. 해당 내용증명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납금을 법정 이자율 연 5%로 해서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기간까지 연5%, 다음 달분부터는 이자 20퍼센트를 붙일 것입니다. 미입금 시에는 소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미납금에 대해 이자 연 20%는 물론이고 소송에 든 모든 비용과 나의 본업에 대한 피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이고 강제집행까지 신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까지는 가게를 비우십시오. 그 날까지 비우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30%를 적용하겠습니다. 통화로도 이야기한 내용이며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하는 말이 자기는 돈이 없다면서 돈 주긴 줄건데 내가 돈 생길 때마다 20만 원정도로 나눠서 주겠다고 하며 언제까지 다 주겠단 확실한 이야기도 안하구요. 자기는 절대 안 준다는 이야기 안했으니 소송 들어 갈려면 들어가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게를 보니 잠수복과 스쿠바 장비, 그리고 인터넷으로 영업 상태를 보아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소송 들어가면 내용증명 받은 적 없다고 할까봐 가게에서 내용증명 테이블에 올려 두어져 있는 사진과 가게 내부 몇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갈 경우 자기는 돈 안 주겠다고 한 적 없다고 줄거라고 계속 우길 경우 저는 어떻게 대항해야 하나요? 임차인 말하는 것을 보나 과거 경력을보나 이런 일을 일부러 하고 자주하는 사람 같습니다. 지인한테 듣기로는 법정에 가서도 임차인이 돈 주겠다고 하면 합의로 마무리 된다든데 임차인이 그렇게 하고는 또 계속 안 줄거 같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임대인을 지치게 해서 최소한 돈 적게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제 풀에 지쳐서 돈 안 받을테니나가 달라는 걸 기다릴 것 같습니다. 소송진행 시 합의 안하고 강제집행으로 넘어 갈 수는 없나요?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순박하게 사셔서 이런 일 처음이고 또 지금 많이 지쳐계십니다. 제가 도움이 되고 싶고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과 대처법 좀 알려 주세요. 자세하게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구요. 부탁 드립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기 때문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 가능하고, 강제집행하여 임차인을 적법하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합의는 불필요합니다.보증금 다 까고도 밀린 월세가 있다면 건물명도소송 시 월세청구도 같이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