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으로 6월에 정식재판을 받고 6월26일날 판결 선고 받아서 벌금형 받았는데 고지서가 안옵니다. 제가 상표법 위반으로 6월에 정식재판을 받고 6월26일날 판결선고받아서 벌금형 받았는데 아직 고지서가 안 날라오네요. 고지서 나오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쫌 오래 걸리면 그나마 벌금 마련할 시간이 있을텐데 걱정이라서요
벌금, 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벌금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징수금을 조사, 결정하고 징수금원표와 징수금원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검찰징수사무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한편 벌금에 관한 징수금사정이 끝나면 검사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대략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완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