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일방적 직권해지문제 안녕하세요?처음부터 어떻게 글을 올려야 할지 조금 어렵네요 먼저 저는 35살의 3살배기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자식을 키우다보면 참 어렵고 힘에 버거울 때가 많은데 이번일도 저에게는 몹시 난감한 일입니다.올 8월에 아이가 아파서 감기로 일주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진단명은 급성 편도 인후염이였습니다.병원에 있을때 삼성화재에 다니는 설계사분이 오셔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감기정도는 바로 가입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만원이라도 더 싼 보험사에 가입하려고 동부화재쪽에다 가입을 했습니다.감기정도는 별 문제 없이 되는줄로만 알았습니다.삼성화재나 동부화재나 다 똑같은 줄 알았지요 가입전 상담원에게 감기로 일주일 입원했다고 하니(8월 6일) 그렇다면 2주후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그후 2주후(8월 19일)에 우리부부는 동부화재에 가입하고 자녀 또한 가입을 했습니다.가입당시 상담원이 어디 다녀오셨나봐요하고 묻길래 애가 콧물이 나와서 잠깐 병원에 다녀왔다고 말했더니 조금 난감해 하면서 그럼 아이는 다시 2주후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좀 귀찮아서 하는김에 다 같이 하자고 했고 그럼 본사에서 녹취를 다 들어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상담원이 애시당초 보험자체가 가입이 안된다 했으면 저도 포기했겠지만 2주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고의가 아닌 어차피할것 미리 하는것뿐이란 생각으로 가입녹취시 최근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후 의증을 포함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사실이 있나요?질문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상담원은 알고 있었고 본사 녹취록를 들어본 결과 감기로 병원에 다녀온 것까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그러던중 9월 10일경에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진단명은 범혈구 감소증이였습니다.저는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보험금도 지급해주었습니다만 현재는 직권 해지상태입니다.문제는 초진기록지였습니다.2007년 3월에 장염으로 2박3일 입원(한림대) 코에서 이물 제거(아주대)이물제거 후 귀가 아주대 백혈구이상 소견이 있어 다시 한림대에서 혈액검사실시 백혈구 5100(정상수치임) 빈혈수치(9.5) 보통 젖먹이 아이한테 있을수 있는 수치이고 빈혈에 관해 치료 및 약물투여한 사실이 없음 또한 혈소판 수치 491000(지극히 정상) 제가 이런것들을 매우 전문적인 사항을 어찌다 파악하고 있을수 있으며 또한 진단서를 땠을때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의사들이 기록해놓은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범혈구감소증이 전에 입원한 병들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지급했다고 합니다 동부화재는 상담원과 상담시 제가 장염과 감기로 각각 입원했음을 녹취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주었습니다.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1.회사가 계약당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2.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2년이 지났을 때 그렇다면 제 경우는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나요?상담원도 계약을 하면 안되는 경우라는걸 알고 있었고 회사 또한 녹취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건 회사 또한 알면서도 묵인했다는것 아닐까요?변호사 선생님 이번 보험사 사건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부부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아파서 입원했는데 또 이런식으로 구실을 만들어 보험을 직권해지하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작은 구멍을 막아서 댐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고자 저는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6.11. 선고 2003다18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