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위조한 동의서로 컴퓨터를 샀을경우 대금을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전 생활법률 과목을 학교에서 교양으로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사실은 어떤 case가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쭈려고 합니다.월요일에 생활법률 시험을 보는데 이것이 나온다고 해서요 월요일 오전까지라도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꼭요.갑이라는 컴퓨터 판매상이 있는데 을이 갑의 상점에 가서 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합니다.을이 미성년자 같아서, 저가도 아닌 고가인 물건을 파는 갑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그러자 을은 자기가 위조해온 동의서를 제시하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갑은 컴퓨터를 을의 집에 배달을 했는데 을의 부모는 을이 미성년자라면서 물건을 가져가라 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갑은 컴퓨터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미성년자 보호법과 관련하여 논리를 전개하라고 하는데 영~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법하고는 워낙 친하지가 않았기에 (법과 접촉되는 일은 안하므로) 막막하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그럼 좋은 주말 보네세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며(민법 제 4조),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일응 호적부의 기재로 판단합니다.미성년자가 컴퓨터의 구입계약 등 어떤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그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미성년자라면 아직 철이 덜들어 사리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거나 그 판별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사후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할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미성년자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 141조).위 사례에서 미성년자인 을이 갑과 컴퓨터구입계약을 하면서 부모의 동의서(컴퓨터를 구입해도 좋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서가 부모의 말대로 을이 위조한 것이라면 동의가 없는 셈이 되므로 을 본인 또는 을의 법정대리인은 위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할 것인데, 을의 부모가 컴퓨터 배달을 받을 때 갑에게 을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물건을 가져가라고 말한 것은 을의 컴퓨터구입의사표시를 취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위 컴퓨터구입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할 것이므로, 갑으로서는위 동의서가 적법하게 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을에게 컴퓨터구입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이 성립되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고 하므로(민법 제 826조의 2, 혼인에 의한 성인의제), 만약 미성년자인 을이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행위능력이 인정되어 위 동의서의 위조 여부 및 을 부모의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갑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되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컴퓨터구입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을의 부모 입장에서는 동의서가 을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을 아주 내놔 버려 의절을 하는 등의 사이가 아니라면), 만약 갑에게 동의서의 위조사실을 주장할 경우 갑이 을을 사문서위조(을이 부모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부모 이름으로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점)로 형사고소할 것이므로 자식 잘못 관리한 탓으로 돌리면서 컴퓨터구입대금을 갑에게 지급하는 선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