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적법성 여부를 여쭈어 봅니다 전 프렌차이즈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구체적인 사업영역은 피아노 방문 레슨입니다.계약전에는 교사의 수급과 회원 증가에 대해 자신있게 말하고 차후 타인에게 양도를 할 경우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하여 계약을 하고 시작하였습니다.하지만, 처음의 말과는 달리 회원 증가도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교사의 수급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얼마 후부터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고자 본사에 의견을 제시하기전에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에는 타인에게 인계 인수를 할 경우에는 본사에 대해 회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회원은 개별적으로 제가 모집을 한 것인데, 본사에게 귀속권이 있다는 것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계약서상의 내용이 맞는 것인지요?또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호언장담하였던 부분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본사에서 법적으로 하자고 할 때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구두로 이야기하였던 부분은 저만이 아니라 프렌차이즈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에게 모두 얘기한 부분이라 증언을 해 줄수도 있습니다.계약 당시에 내용을 꼼꼼하게 보지 못하였던 불찰이 저에게 있음을 알지만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의 내용이 공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본사와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귀하 질의 내용이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읽어본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