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보증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좋은 법률 상담을 운영에 감사 드림니다.법은 늘 공정성과 정의로운 판단을 해준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온 42살의 해외 동포 입니다.연대 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채무자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94년도 9월 1일 법인의 대표 이사직을 강제로 사퇴 당하였습니다.법인의 채권자의 압력으로 제가 소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한뒤 일어난 일이지요.그리고 사퇴 당한뒤 해외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제가 대표 이사로 재직시 일어난 3건의 은행 융자 ( 총 7천만원 상당) 시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는데, 법인을 인수한 새로운 경영진이 변제 하지 않아서 당시 연대 보증을 서신 분들이 변제를 하였습니다.그후로 저는 회사와 인연을 끊었느데, 법인의 새로운 경영자들이 법인의 이름을 바꾸면서 그리고 많은 융자 ( 약 10억 )를 법인의 이름으로 받고서 97 년 9월경 부도를 냈습니다.은행측에서는 새로운 경영자들이 제공한 담보와 보증인에게 채권을 회수한 뒤 약 4억 8천을 회수코자 자원공사로 넘기었고, 자원공사측에서는 새로운 경영진들에게 독촉하지 않고 이미 변제가 완료된 건의 대표이사로서의 보증인인 저와 저희 친가에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억울함이 있다고 보면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첫째 은행측에서는 새로운 경영자들의 신용과 담보를 평가하여 대출을 해주었지, 이미 변제 완료된 융자건의 보증인을 보고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둘째 은행측에서 제가 회사 경영시 소액 융자을 위하여 내세운 보증인들의 소액 납세 기록으로는 법인의 새로운 경영진들이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융자의 보증 조건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세째 은행측에서는 새로운 경영진들에게 융자를 해줄때 나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네째 제가 회사 경영시 은행측 융자시 보증 서명 할때 관례로 연대보증이나 포괄 근저당의 의미는 서명 날인 이전의 모든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이지, 향후 새로운 경영진들에 의해서 일어날 알지도 못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요약 드리자면 법인의 대출 건으로 연대 보증을 섰을 경우 향후에 일어나는 법인의 대출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는지요 ?그럼 귀중한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귀하의 반박도 일응 타당성은 있는 내용입니다.그런데 귀하가 실수를 했던 것은 대표이사로 있을때 회사의 포괄근저당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면서 회사의 대표이사를 그만둘 때 금융기관에 퇴직사실 및 앞으로 발생하는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설 수 없음을 통보하지 않은 것입니다.물론 금융기관에서도 회사에 추가대출을 해주면서 새 경영진에게 추가담보와 보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귀하의 퇴직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은 있겠지요.어쨌든 귀하의 반박주장을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으로 보내 퇴직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질수 없음을 통보하시고 그래도 금융기관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법원에 다시 호소를 해보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