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급히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작년 12월경에 남편이 중간이득금을 먹기 위해 회사대회사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A업체(중국에 있는 한국제조회사)신랑(소개인)신랑지인(소개인)B 업체(한국회사)신랑은 잠깐 중국에서 A업체에 근무한 인연으로 신랑지인으로부터, 중간이득금을 바라고 자기가 아는 한국회사에서 제조업체를 구하고 있으니, 신랑이 근무했던 중국회사를 소개시켜주자고 했습니다.간단히 말해서 한국회사가 중국회사에 오더를 준 것이고 중간브로커 역할이었떤, 신랑과 신랑지인은 각각 매출액의 몇%의 중간이득금을 바라고 한 일이었습니다.물론 중국회사에 이득금에 대한 구두상 계약도 있었구요..(구두 상계약도 계약이라고 하던데...) 서면 계약은 없었구요..그리고 올초에 중국회사는 주문물품을 생산후, 결재금액이 3억원이 가까운 제품을 오더업체인 한국회사로 납품을 했는데, 한국회사에서도 결재금액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년 넘게, 결재금액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중간브로커였던 남편에게 계속 독촉전화를 하고, 결국은 남편에게 가압류 소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우편물이 도착한것은 아니고요...여기서 궁금한것은 이럴 경우 남편이 결재금액을 갚아야 하나요?채무보증을 서 준 것도 아니고..단지 이득금을 위한 계약이실지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요..이럴 경우 중국회사 대한 국회사로 서로 소송을 하게끔, 저희 신랑을 빠져나올 수 없나요? (구두 상계약인데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그리고 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저희 남편한테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질수 있는건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중국에 소재하는 A업체가 귀하의 남편을 상대로 귀하 남편 명의 책임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남편은 이건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가압류이의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압류 등 보전절차는 단순히 소명자료만 있으면 결정이 될 수 있고 채권채무관계의 청구권 당부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