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건 제가 소액사기로 기소유예를받은적잇는대요 (40원가량)기소유예받은후에 햇던 소액사기건이 또 발각됫는대요(2만원가량) 어제조사 햇고요 피해자는 합의를않한다고햇고요 이거또 기소유예받나요 아니면 집행유예가되나요 ? 아님벌금형이되나요 ?벌금형은 기록에남나요 ? 제가 공군사관학교갈껀대요 이게문제가되는지요? 2만원떄문에 전과기록이남는형량을받을수도있나요?참고로 전 미성년자입니다
1. 네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 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조사시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2.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전과 기록에 당연히 남게됩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당연히 군인이 되는데 지장이 있겠지요. 피해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범죄의 성립은 피해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액이 적더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