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건으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제가 2008년 3월30일 이 전세계약만료일이라서 오늘 계약을 하기 위해 집주인(임대사업자)과 만났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위해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가 계약당시 (2006.3.31)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어있는 상태이니 기존(2007.12.18)에 내용증명으로 알려왔던 전세금 인상액 6백만원에서 8백만원을 더 올려서 1,400만원을 인상하여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전세금은 5,6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전세금 인상액을 통보해온 내용증명을 토대로 그냥 6백만원만 증액하여 전세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제가 한 곳에 전화상으로 질문을 한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는 약 2개월 15일 전에 전세금인상 재계약에 관하여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전세금 인상폭이 처음 예상보다 크더라도 집주인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를 모르고 귀하에게 제시한 임차보증금인상액에 대해서는아직 재계약 전이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하고 새로운 인상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 인상액을 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수정 인상하였더라도 귀하가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재계약은 성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