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위헌임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토지수용법이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대법원에 말하려고 합니다.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의 부모님 집이 고등학교 옆인데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나가라고 합니다.두 분은 거기에 30년간 살면서 어머니가 하숙을 하셨습니다.자녀들이 다 혼인하고 두 분만 사시는데 연로하셔서 하숙은 무리라서몇 년전부터 방을 개조해서 허름한 월세방을 만들어서 월세 수입을 어머니가 갖고 계십니다. 12만원짜리 방 셋, 15만원짜리 방 1개로 총 매달 53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보상을 못 해준다는 것이 사업시행자(인천교육청)의 주장입니다.촌노인네들이라고 교장 교감이 70대 노인을 학교로 불러서공시지가만 주니 나가라는둥 별 일이 다 많지만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고,부모님들은 불안과 고통이 크십니다.어머니는 그 월세가 총수입원이고 자식들에게 신세 안 지고 두 분 살림을 꾸려가는 의미가 큰 돈입니다.액수가 아니라 70대 노인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것입니다.제가 법률을 찾아서 읽어가면서 대응하는 중입니다.1차 협의는 끝났고 교육청에서 재결신청을 한다고 합니다.그때 서면으로 다시 제 의견을 말할 기회가 한 번 있고,사업계획 때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교육청은 듣지를 않습니다.법에 없어서 못 해준다는 겁니다.제가 대법원에 토지수용법의 문제점을 말하고자 합니다.그 법이 우리 부모님들의 말년을 망치고 있습니다.53만원은 우리 어머니의 총수입원인데,그 수입을 포기하라고 강압만 하고 있습니다.땅값이라고는 전세값도 안 되는 외진 곳의 50평짜리 구옥입니다.땅과 집을 내어놓으라 하고수입도 포기하라고 합니다.땅과 집을 빼앗기는 것도 노인네들이 전세나 살아야 하니힘든 일이지만 월세 수입을 아무 보상 없이 뺏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해당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 절차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제가 조선법률이나 일제시대 법률은 공부하느라 보고 있으니까현대법률도 읽어가면서 해보려고 하는데,절차와 조언이 필요합니다.부탁드립니다.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