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형사처벌 어떻게 대응하나요? 일을 안하고 놀고 있는데 친구가 꼬셔서 친구따라 몇 번 일을 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관련 된 것 같아요. 형사처벌 어쩌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 죽을꺼 같아요. 보이스피싱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일을 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금액과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져야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로 인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이 많기에 자신이 사기범죄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취득하는 데 방조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수사기관 조사 시 법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