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빌려준 돈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2차례 빌려준 돈을 아직 갚질 않아 이렇게 고민을 털어놉니다.1차로 10월 25일까지 일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하구 있구여 2차로 11월 14일까지 이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여 전화를 해두 안받구 해도 기다리라며 기다린 시간이 이렇게 흘렀거든여 이를 어찌 해야 해결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상담사례를 보니 사기죄로는 성립이 안된다 하시는데 만약에 고소를 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제가 빌려준 돈은 찾을 수 있는 건가여?남한테 말할 수도 없구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두 미쳤지 앞면이 좀 있다구 이자준다는 말에 이렇게 맘고생하니 말입니다 또 만약인데요 돈을 찾으려면 소위 해결사들에게 부탁을 해야하나여?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여?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형법상의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으면서도 채권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중에는 누락되어있지만 만일 채무자로부터 매월 이자를 수령해 온 경우라면 형사상의 사기죄보다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로 간주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형사상의 사기죄가 성립되면 중한 처벌을 면하기위해서도 채무자는 채권자와 우선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결과적으로 대여금을 용이하게 받아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는데 있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안됩니다. 자력구제는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칭 해결사를 동원하여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하의 고민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