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목욕탕. 여관 등)에서 분실물을 보관하는 기간은 안녕하세요.궁굼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질문] 공공기관(목욕탕.여관 등)에서 분실물을 보관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몇년인가요?알고 싶습니다.헌법에는 (무슨법 몇 조 몇 항 ?) 그럼 안녕히 계세요.
목욕탕, 여관 등 공중접객업을 이용하다가 고객이 그 시설안에서 물건을 분실하는 등의 경우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고객이 그 시설을 퇴거한 때부터 6월이 경과되면 소멸됩니다(상법 제 154조 1,2항).한편, 원래 분실한 물건 등을 습득한 여관주인 등은 급속히 그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며(유실물법 제 1조), 만약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또는 경찰서제출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 또는 유실물의 소유권취득할 권리를 상실합니다(유실물법 제 9조). 또 위 경찰서에 제출된 유실물에 대해 경찰서에서는 공고를 한 다음 1년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 254조). 만약 유실물을 습득한 목욕탕 등 주인이 원주인에 대한 반환 또는 경찰서 제출 등을 하지 않고 임의로 이를 처분하는 등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 360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