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물 매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1월달에 신축공사를 마치고 2월에 사용승인이 검사가 완료된 5층짜리 단독 다가구주택 부동산 중계를 통해서 갑에게 구입했습니다.그러나 갑은 양도세문제 때문에 매매 예약가등기를 걸어놓고 내년초에 등기 이전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그리하여 6월에 매매대금을 완납했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건축물대장을 띠어 보니 위반 건축물로 표시가 되 있었습니다.위반사항은 가구수를 증가시킨 것이었습니다.이유를 알아보니 갑이 준공검사를 마친후 신고나 허가없이 세를 많이 받기위해서 본래는 1가구였던 1개층을 2가구로 세대수를 증가시킨 것입니다.매매 당시엔 그런 불법 내용이 적발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건축물대장에 위법건물이란 표시가 없었는대 지난 여름 구청 상설점검에서 적발이 된 겁 니다.그리하여 현재 서류상 소유주인 갑에게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 졌습니다.그런데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명령은 등기 이전을 할 경우 이전받은 사람에게 그대로 승계가 된다고 합니다.문제는 갑이 이행강제금을 내지도 않을 분 더러 원상복구에 관해선 전혀 언 급도 없고 또 이행강제금을 낼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그대로 내년에 등기이 전을 해서 넘겨버리겠다는 속셈입니다.그리고 갑을 격어본 결과 갑의 심보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했다 고 우길 사람입니다.실지로 이상한 합의서를 하나 작성하긴 했습니다만 불법에 대한 내용은 없고 공과금과 세금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이런 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면 승소할 수가 있을까요?그리고 이런 경우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귀하가 위법사실을 승계키로 하는 약정이 없고 귀하도 위법사실을 몰랐다면 귀하가 물게될 이행강제금이나 원상복구비용을 갑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예 매수후 1년내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지요.소소에 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456-★★★★으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