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산재에도 적용이 되나요? 저의 가족중 프레스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산 재가 발생한지 2년이 넘었고, 거의 3년이 가까워지는데, 그런데 그 업체의 사 장이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냥 산재로 치료를 하니까 그런지 찾아와 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사장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말을 하던데, 그렇게 하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 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아직 그 사장을 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됩니까?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알 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실치상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귀하께서는 산재처리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회사에 이를 청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