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가 형사합의를 회피하는 거 같습니다. 정진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법률봉사에 얼마나 힘드신지요? 감사 드립니다.오전에 상담을 받은 이☆선 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가 된다고하는데 그 전에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건 당사자를 만나고자 몇 번을 그 사람의 한국인동료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하며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걸로 보아서 만남자체를 거부하는 겄 같습니다. 이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공탁절차라는게 있다고 하셨는데 공탁행위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언제 하는 건가요? 답글에 보니 경찰조사 과정에서 하라고 하셨는데 검찰로 송치되기 전을 말하는 겄인가요? 아니면 검찰송치 후 재판 중에 하라는 건가요? 법 절차에대해서는 아는게 없는 일자무식이라 염치 없게도 이렇게 또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위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합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하는 형사공탁의 경우 법원에 비치된 공탁서에 공탁원인으로는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으로 기재하고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로는 피해자의 이름을, 그리고 공탁금액을 공탁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공탁시기는 수사기관, 즉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중 공탁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