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간통의 공소시효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먼저 지난번 민사 관련해서 문의 드렸을때, 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하셨는데, 5년이라고 하는 곳이 많고,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사건과 이후가 다르게 적용된다고도 하는 곳이 있고 해서 정확한 공소시효에 대한 법을 알고 싶습니다.꼭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사건 설명 2007년 10-11월에 간통한 사실을 형사에게 인정했습니다.그리고 2009년 11월까지는 성관계는 없었으며, 상대방 여자와 친하게 지냈습니다.아내는 2011년 12월 10일에 2008년 9월 경부터 강하게 의심해 오던 것을 상대 여자에게서 온 편지를 발견함으로써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2012년 5월 31일에 민사 소송을, 2012년 7월 초순에 형사 소송을 했습니다.2011년 12월 10일에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확실하고 카톡에 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2007년 10월 전에 약 1년 넘게 일방적으로 아내로부터 부부생활을 일방적으로 거절 당해왔고, 상습적으로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해왔습니다.부부관계를 요구할 때, 아내는 다른 여자랑 자고 와도 되니까 저리로 가.차라리 다른 여자랑 자고와. 하고 경멸적인 거절을 아주 자주 해왔습니다.히스테리적이고 자기애적인 성격장애 성향으로 함께 살아오는 동안 공감을 느껴본적이 거의 없습니다.무성의하고 태만하고 의존적이었습니다.저는 여전히 아내가 저를 정서적으로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기던 우리 가족과 가까이 지내던 여학생(대학)이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저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 절망을 느끼던 때에 그 관계에 수락하게 된 것입니다.지금 돌아보면, 제가 너무 약했던 때라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만, 지금도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내가 부부의 성관계는 물론 다른 모든 관계에서 너무 무성의하고 무시하며 저를 천대해왔었고, 실제로 신체적 학대까지 습관적이었으며, 더이상 부부로서 살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제 직업상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지 못하면 일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해 그간 15년 정도의 커리어가 다 무너지는 절망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법은 객관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제 감정은 절제하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1.간통의 공소시효가 2007년 12월 21일 이전 것은 3년이고, 그 이후의 것은 5년이 맞는지요?2.제 경우 아내가 사실을 안 2012년 12월 10일 이후 민사고소는 2012년 5월 31일로 6개월 이전에 소송을 했고, 형사소송은 2012년 7월 초순으로 6개월 이후에 했습니다.두 경우 하나는 공소시효를 전이고, 하나는 이후인데 어떻게 되는지요?3.간통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문자로 용서의 글이 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 실제로는 이런 민사와 형사 모두 진행하며 복수심을 뿜어내고 있습니다.4.저는 정말 제가 성욕에 못이겨 이렇게 된 것이 아닌, 실직 속에서 절망, 아내로부터의 거절, 유학으로 타지에서의 재정적, 정서적 절망감 등으로 있을 때, 이날 아내로부터 심한 언어적 신체적 학대로 아내를 피해 집을 나가게 되었고, 당시 의대생이던 여학생이 저를 치료해 주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간단히 본다면, 아내는 저를 개처럼 버렸고, 그 여학생은 저를 너무 좋아서 접근해왔고, 절망가운데 거절당한 저는 낙심 속에서 위로처가 너무 필요했고, 늘 아내에게 갔었으나, 심하게 거절당하면서 결국 그 여학생에게 가게된 것입니다.이런 부분이 정상참작에 작용할 수 있는지요?많이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빨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래는 이전에 변호사님께 민사 상담 받은 답변입니다.지금은 형사까지 겹쳐서 이렇게 어려워 하고 있네요.========================================================================= 1.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처가 귀하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에 대해서 귀하가 처의 인격장애를 사유로 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2.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보면 간통의 종용에 해당되는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조금 약합니다.참고로 대법원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인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명백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 부터 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통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3.22.선고 90도118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처가 귀하의 간통사실을 2011.12.10경에 알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었다면 2012.6.10경이면 이건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이건 이혼소송의 제기와 형사고소는 별개입니다.4.간통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간통죄의 법정형은 2년이하의 징역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5호 장기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07.12.21개정) 따라서 이건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참고로 이건 공소시효 규정이 개정되기전 2007.12.21이전에는 간통죄의 공소시효가 3년이었습니다.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