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못받고 개인카드를 빌려가서 쓴돈을 갚지도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티어 내기 힘들기에 이렇게 궁금사항을 여쭈어 봅니다.사건의 발단은 2001년 2월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회사일인데 저는 지금 (주)게임리서치 앤드 인스티튜트 라는 곳에 영업1과 과장 직책을 수행 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중요한건 이번년도 2월달부터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한 천만원 돈이 됩니다.그리고 사장이 제 개인카드를 가지고 가서 일본가서 한 630만원 정도 사용하고 돌아온 상태이고 이것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빌려 줬다가 나중에 저희 회사 경리부장이 말해주던 군요.물론 일본 가서 전화가 왔었구요.그거 내가 가지고 가서 사용했다고 그리고 피해자는 저만 아니라 같은 직장 동료인 과장 한명이 더 있고요 그 사람과는 같이 입사했습니다.개인카드를 사용했기에 날라오는건 저한데 뭐든 것이 다 날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개의 카드는 제가 처리했고 한개는 대환대출로 돌여놓은 상태입니다.저희 회사는 게임기 수입 유통회사입니다원래 일본 세가와 정식 수입 라인센스 체결이 되기로 되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한 1년 delay 되고 있어서 회사 자금력이나 여러한 것들이 힘든 상황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되서 정식 라이센스 체결은 되지 않았지만 일본 세가의 도움으로 홍콩 쪽에서 게임가 수입되었습니다.그래서 제 생각인데 제가 하는 일은 영업입니다.물건을 팔고 수금이 들어오면 급여 및 카드 대금을 제가 받을려고 합니다.근데 중요한건 사장이 머리가 좋아서 그 돈은 지금 안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퇴사할까 봐 저희가 퇴사하면 업무 추진이 더 이상 안되는 입장.어느 정도는 추진되겠지만요.지금 경리 부장한데만 파산 신고 할거라고 먼저 조심스럽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저는 생각한게 수금해서 회사 입금시키고 바로 그 돈 만큼만 제가 빼가질려고 합니다.사원들 급여도 줄려고요.사장과 전무결제는 다 되었거요.이러한 것들이 공금 횡령으로 걸릴 수 있는가 우선 궁금합니다 받을 돈은 급여한 천만원돈 카드대금 및 기타 구백만원돈 이게 가능한지요 그리고 총판비라는 명목 아래 저희 회사에서 한 6,000만원을 받아 냈습니다.다른 회사한데 그런데 그 다른 회사는 제 후배들인데요 그 돈도 보증금 반환을 안해줄려고 합니다 파산 하면 공중에 붕 뜨게 할려고 그 후배들도 물건 받아서 보증금만 빼고 원금만 상환 해도 되는지요 근데 사장이 머리가 좋아서 물건도 수입원을 다른 회사로 해 놓으다면 그것도 방법이 힘들 다고 그러던거 같던데 보증금 입증금은 가지고 있고요.계약서도 있습니다 계약 파기시 1주일 안에 보증금 반납 해주기고 근데 그 6,000만원 중 제돈이 2,000만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저야 그 후배들한데 2,000만원 꿔준거 받으면 되는데 그 후배들이 걱정이 되서
귀하께서 사업주로 부터 카드사용대금과 임금청구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금을 금전으로 위 카드사용대금이나 임금과 상계해도 좋다는 사업주의 확인 없이 이를 임의로 상계한다면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미리 사장으로 부터 수금한 금전으로 카드대금이나 밀린 임금을 충당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고 하는 것이 낳을 듯 싶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입금된 회사의 통장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해놓고 카드사용대금이나 임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두번째로 귀하의 후배들은 대리점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고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관계에 있다면 물품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불이익이 무엇인지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물품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방법으로 추후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반환받을 보증금과 물품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다만, 위탁판매계약의 경우에는 판매한 대금을 입금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 역시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