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빛 이혼하기 전과 했을시 저희가 지는 책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이혼할 경우와 이혼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봤습니다.이혼한다고 해서 우리 의 빛이 없어지는건 아니니까요 힘들어도 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우리가 보증선 것을 엄마가 못 갚을 경우에는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 겠습니다.그렇지만 저희 아빠는 엄마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지 않았습니다.모르겠 습니다.어쩌면 엄마가 몰래 했을지도 1.그래서 아빠에게는 엄마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그래도 엄마로 인해 가전제품, 자동차등 남아있는 재산이 가압류되는 것을 막기위 해가전제품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공정을 했을 경우에는 채권자(카드, 사 패업자)가 집의 것을 가압류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가압류를 못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약 그랬을 경우 우리가 그 사람들(채권자)을 상대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 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하다못해 형사고발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2.그리고 엄마와 법적으로 이혼을 했을 경우 불쌍하게도 저희 엄마는 친정이 없습니다.갈 곳이 없습니다.저희와 헤어지면 살 곳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곳도 없습니다.비록 돈 때문에 이혼하지만 차마 모른척 할 수 없습니다.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취하는 사람식으로 우리와 함께 살 수는 없습니 까?만약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함께 산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채권자들에 의해 피 해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럴때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 니까?3.이혼을 해서 엄마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우리와 상관없이 엄마만 사회적 인 제약을 받는 것인가요?파산신청을 해도 거취만 함께 해도 됩니까?파산 신청자는 자신의 경제 생활에 대한 수입을 전적으로 자신이 다 해도 되는 겁 니까?또 두서없이 주저리 글을 올렸습니다.너무 많은 것을 물어봐서 죄송합니 다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제발요.우리가 가장 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부부는 그 특유의 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민법 제831조)는 부부별산제의 취지에 따 라 아빠의 채무와 엄마의 채무는 전혀 별개입니다.다만,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기(민법 제 832조 전문) 때문에 만일 귀하의 엄마 채무가 일상의 가사와 관련된 채무, 예를 들어 생활비, 의 료비, 자녀의 교육비등이라면 귀하의 아빠는 귀하 엄마의 채무를 변제해야할 연대책임을 부담 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아빠, 엄마가 혼인중에 형성한 공유재산인 가전제품과 자동차등과 같은 유체동 산은 귀하 엄마의 채권자들로 부터 가압류등의 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그러나 제3자명의 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집행할 수 없고 만일 집행을 하는 경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 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귀하의 주소지에 함께 사는 경우 귀하 엄마의 채권자들로부 터 유체동산등에 가압류등의 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되도록이면 주소지를 타처에 두는 것 이 좋을 듯 합니다.참고로 귀하의 엄마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되는 경우 귀하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 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