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의 분쟁 안녕하세요. 집주인과의 분쟁으로 문의를 좀 드리려고 글을 남깁니다. 우선은 간단히 무료 상담을 받아보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현재 결혼한지 1달 정도 된 상가건물(총 4층, 문정동) 4층의 전세(2억) 세입자입니다(4월 30일 입주). 얼마전에 1층 상가에 음식점이 들어스면서 옥상에 환풍기 같은것을 설치 했습니다. 음식점은 새벽 1시까지 오픈인데 이 소리가 새벽 1시까지 상당히 거슬리게 들립니다. 크지도 작지도 안은 소리가 집안 전체에 새벽까지 이어지다 보니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요청했는데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는것 같네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전세를 나가고 싶은데 제가 해외출장을 주로 다니는 직업이라 아내에게 모든걸 맏길 수도 없어 당장은 이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향후 제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게 있나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던데 그곳에 상담해 보고, 그것도 여이치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입주한 주상복합건물의 1층 식당의 환풍기 소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귀하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에 분쟁조정신청을 의뢰해볼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위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전 이건 주상복합건물 관리소 등에 1층 식당의 환풍기의 소음을 줄이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소음등으로 인하여 1층 식당과 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건 임차건물의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