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에서 월차임과 관리비 외에 이자도 공제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을 하기 위해서 임대계약을 2년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선 약 4개월 정도 밖에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이었구요. 하지만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서 가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입으론 살 수가 없었거든요. 저 혼자라면 어떻게든 버텨 보았겠지만 그때 당시 돌도 되지 않았던 아이까지 키우면서 생활하기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옮기게 되었구요. 가게를 옮기기 전부터 건물주에게 먼저 얘기를 했죠. 장사가 넘 안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구요. 신문에 광고도 내보았으나 건물주는 같은 조건 외에는 절대 내주지 않고 시간만 지세우고 있습니다. 저에겐 돈만 낭비하게 만듭니다. 저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달달이 임대료도 못 줘 보증금에서 빠질 것이라만 생각했는데 주지 못한 임대료에 복리이자까지 붙여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어찌 해야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월차임과 관리비 등을 임차보증금에서 선공제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으로 반환해주면 되는데, 이 경우 이자는 차임연체에 따른 지연이자로서 연5푼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