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건 당사는 현재 비상장 중소기업(외감법인)으로 2005년도에 2년연속 주식분산 기준미달로 코o닥에서 상장폐지되었습니다.상장폐지시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장내매수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문의코자 하는 내용은현 보유 중인 자기주식 처분문제인데..취득시점부터 소각에 대해 고려는 하였으나 전제로 하지 않았기에, 당시 이사회의사록에도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소액주주 보호차원이라고만 기재 및 공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에 이르어 당사의 자기주식을 소각이 아닌 매각을 하여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또, 매각시 이사회결의만 거치면 되는 것인지요..?상법 제342조 (자기주식 처분)을 살펴보았으나 법률적 하자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워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주식소각, 합병 등으로 인한 취득, 스탁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취득 등 상법 제341조와 제341조의 2의 예외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득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이사, 감사 등은 형사처벌받게 됩니다.여기서 문제는 소액주주 보호차원의 취득을 부정목적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형사처벌받을 정도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사, 감사 등의 형사처벌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그렇다면, 소액주주 보호차원의 자기주식취득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충실의 원칙상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각하거나 매각하여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에는 소액주주 보호차원이라는 목적은 상법에 없는 것이고 가장 가까운 규정은 소각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 자기주식취득 후 지체없이 소각하였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귀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를 소각하지 않고 시장에 매각하여도 이를 특별히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론이나 판례도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행정관청으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의 위험은 어차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매각하여도 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