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침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만 근간에 한국에서 한회사로 부터 좋은 조건의 입사 제의가 왔읍니다 조건은 중역의 대우와 주식을 일부 받는 조건입니다그런데 이조건 들은 제가 비타민H 의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 E화학의 공장장 으로 근무하며 한국 최초로 비타민H 제조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에 들어가 성공적으로 생산 하고 있으며 아직도 한국 유일의 제조회사 입니다(물론 국외에서는 여러회사가 제조 함) 그런데 제가 약7년전 E화학을 사직하고 중국에서 체류중에 있는데 이런 제안이 왔읍니다물론 이제조 기술은 특허기술도 아니며 국외로 부터 들여온것이아닌 순수 E 화학의 자체기술로 개발한것 입니다 물론 제가 E화학에 근무시절에 동일 업종으로 옮기거나 기술을 이전하면 안된다는 계약등에 서명한적은 없읍니다 제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비타민H 를 제조하는데 관여한다면 부정경쟁 방지법의 영업비밀침해죄에 해당된다는데 어떤지요 새회사에 입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라고 정의되므로 공장장으로 근무했던 귀하가 알고 있는 제조기술은 위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것입니다.그런데, 전임직원이었던 사람들도 계약등에 의하여 퇴사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고 부정한 이익 또는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 18조 제2항2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문제는 귀하가 퇴직후 위 제조기술을 누설하지 않기로 E화학과 사이에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인데,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또는 퇴직시 그와 같은 비밀준수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에 의한 비밀준수위반은 없는 것이 되며, 혹시 특별법 등에 별도의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귀하가 새로운 회사에 취업해 위 제조기술을 공여해준다고 하더라도 위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되려면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야하는데, 비밀준수계약 자체가 없다면 그 위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위 범죄에 해당되려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미 퇴직한지 7년이나 경과하였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위 범죄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직시 또는 퇴직후 일정기간동안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하여 누설을 금지하거나 경쟁기업에로의 전직금지, 경쟁적 창업행위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보유하거나 지득한 영업비밀을 확인하고 영업비밀준수에 대한 각서를 받는 것이 보통인데, 귀하의 경우는 아직 그에 관한 인식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그러한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