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확정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9일에 부천 뉴타운재개발 증여후 입주권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답변중 확정전이라 함은 어떤 확정인가요?관리처분 공고일 전인가요?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은 무엇인지요?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그럼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실제 거주자)한테만 양도(증여)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증여받고 차후에 입주권까지 아무 문제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제 생각에는 실제 거주자 이전(관리처분일) 까지 가려면 2년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부천뉴타운 현재 증여 판단여부 문의 다시한번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확정일 일반적으로 위에서 말하는 확정일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7호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공고(관리처분공고)하는 분양신청자격 항목에서 명시한 일자입니다.2.입주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의 부동산 소유자(지상권자 제외)에게 재개발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분양하도록 되어있습니다.확정일은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으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만, 관리처분공고시 분양신청자격에 대해 실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3.양도및증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토지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건물의 양도및증여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4.결론 양도및증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관리처분계획공고에서 정해지는 분양신청자격의 충족여부는 실제 공고가 났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다만, 생각건대 사업시행공고일 현재까지만 소유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입주권 확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