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아니게 앞차의 차를 밖고 중앙선을 침범을 하였는데 협박을 하네요 정차중 잠시 다른생각 하느라고 브레이크를 놓아 차량이 진행되어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틀어 본의 아니게 정차된 앞차의 뒤좌측 코너범퍼와 저의 앞범퍼의 우측코너 부분이 접촉되면서 중앙선을 침범(걸친상태) 하여 정지하였습니다.(피해자는 입원(2주) 진단,차량은 도색 이 약간 벗겨진 정도), 물론 제가 100% 과실로 보험처리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정차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좌측 뒤범퍼 와 추돌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고 협박 합니다.1.만약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 경우와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 경우 가해자는 각각 어떤 처벌이 내려 지는 지요?2.만약, 가해차량이 정차중인 앞차량(피해차량)때문에 진행이 안되어 부득이하게 주차장 도로정리 안내원(증언 가능)의 인도 지시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앞차와 추돌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3.이런 경우 앞차 운전사(피해차량)의 주장이 뒤에서의 추돌 진행 상황에 대해 유리한 우선권을 가질수 있는지요?(앞차는 1명,뒷차는 4명 가족 탑승) 상호간 현장을 증언할 증인과 실제 사고현황에 대한 스프레이처리 및 사고 당시 현장사진은 없습니다.경찰에서 사고 조사시 어떻게 답변 해야 하는지요?
1.후속차량인 귀하의 말대로 중앙선침범이 아니라면 귀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따로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의 주장대로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면 귀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후 자기차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기 차로의 선행차를 충격하였다면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되는 바(대법원 1990.9.25.선고 90도 536판결), 귀하의 경우 앞차와 사고가 난 것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했기 때문으로 평가해야지, 중앙선침범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2. 주차장도로정리안내원은 수신호권한이 있는 경찰공무원, 모범운전자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래의 진행차선 차량과 충돌했다면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될 것입니다.3. 앞차 운전사의 주장과 뒷차 운전사 등의 주장이 서로 상반될 경우 앞차 운전사의 주장에 어떤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주장, 사고차량부위, 주위의 목격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