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에의한 법적지상권 설정시 어떻게 해야할지.? 항상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그 동안 건물과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95년도에 경매가 되어 현재는 경매낙찰자(A)와 전주인(B)과 명도소송중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겁니다.B씨는A씨에게 건물에 관한 지상권을 주장하는 바이고 A는 지상권에 관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대법원판례를 보니 무허가건물도 관습에의한 법적지상권이 인정이 되었던데, B에게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인 정이 된다면 이것에 대한 법적절차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제가 생각하 기에는 현재살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니 땅주인인 A씨가 마음대로 철거를 해 버리고 B씨의 지상권주장을 무모하 해버릴수도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경매를 할당시 경낙인의 권리랑 여러 사항이 적힌 경매기록사항이 보전연한이 3년이라고 해서 현재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러니 A와B가 정확한 증거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대부분 무허가에 관한 건물은 경매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A씨에게도 물어보니 경매기록중 특약조항에 제가살고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조항에 관한 것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더군요 A와B가 서로 법적인 대처에는 무뎌서 그런지 인제야 불거진것 같더군요 이를 어쩌야 할런지요 그리고 B에게 지상권이 있다면 A에게 주어야 할 지료는 공시지가에 몇%정 도가 되는지요?이 건물이 콘크리트 슬리브 인데 지상권은 30년인지요?그리고 B씨는 지상권이 인정이 되면 A씨에게 토지를 다시 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공시지가정도면 가능할지요?B씨와 전세계약을 한 저희만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많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시원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B소유의 무허가건물이 A소유의 토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A가 B에게 건물의 철거 및 토지명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B가 주장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A의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다만 임료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임료에 대한 감정을 신청해 감정인이 위 토지의 공시지가, 토지의 위치(상가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주변 나대지의 임료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합니다.한편, 지상권의 경우 존속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콘크리트건물의 지상권은 최단기간이 30년이므로 위 지상권도 그 성립일부터 30년이라할 것입니다(민법 제 281조 참조).위 지상권이 30년이 경과되어 지상권이 종료될 때, 아직도 무허가건물이 남아 있다면, 지상권자인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의 갱신에 반대한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 283조 제1,2항). 귀하는 건물주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서술했는데, 민법에 인정된 것은 지상권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이므로, 건물주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지상권자가 토지주인에게 무허가건물을 상당한 가격(이 가격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정에 법원에 재판을 제기해 감정에 의해 결정될 것임)으로 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