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수수료 반환에 관한 상담 건 항상 서민들의 법적 권익보호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오늘 상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07년 여름, 중국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란 뉴스를 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부동산경매 컨설팅업체로서는 꽤 인지도가 있는 디지털**이라는 곳에서 중국부동산경매서비스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디지털**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니 **은 중개역할을 하고 중국부동산 경매물에 대한 직접적인 핸들링은 중국현지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북경***’이라는 부동산 경매업체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이라는 회사를 믿고 북경***이라는 회사의 한국지사를 방문해 북경부동산경매 대행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계약체결 후 부동산 경매 보증금 중 선불로 10만 위엔(한화 1,300만원)과 경매낙찰시의 수수료(낙찰금액의 5%) 중 선불로 3만 위엔(한화 390만원)을 북경***의 대표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경매물건이 있어 직접 북경을 방문하여 제가 입찰에 참여할 물건과 다른 세 곳의 물건을 직접 보고 돌아왔습니다.하지만 세 번이나 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을 받지 못하고 중국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투자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입찰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북경***의 본사(북경) 및 서울지사에 전화를 해 지급한 금액 중 비용부분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정산은 계약서에 모두 명시되어있는 내용이라 저는 당연히 비용부분을 차감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그곳에서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10만 위엔은 돌려줄 수 있지만 3만 위엔은 원래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얘기하면서 나머지 금액 지급을 재차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3만 위엔이면 한화로 390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나머지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곳에서 사용한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그곳에서 계약체결 후 제공한 용역 및 비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1. 북경방문 시 반나절 동안 입찰 부동산 3~4곳 안내(차량제공)2. 저녁식사 1회, 점심식사 1회 제공3. 대리입찰서비스 3회4. 물건사진 및 권리분석 내용 이메일 서비스(하지만 물건사진 및 권리분석 내용은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카페에서 누구나 볼 수 있음.)이상이 제가 생각하는 용역제공 및 비용 일체입니다. 과연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390만원이나 지급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듣지 못해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정산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데 귀하가 별첨한 계약서상에는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만일 위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위 계약서가 우선이므로 경매 입찰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반환해주어야 할 것입니다.위 북경***의 서울지사에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비용반환을 독촉하시고 만일 임의 반환치 않을 경우에는 위 부동산경매업체인 북경***을 상대로 경매보증금 및 수수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위 소송을 제기시에는 이 사건 계약서및 귀하가 입금한 입금증, 그리고 내용증명통지서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