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의 살인미수죄 안녕하세요, 이틀전 저와 친남매와 다름없는 사촌동생에게 일이생겨 상담드립니다.사건은, 사촌동생이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중 택시기사님에게 칼로 목에 상해를 입혔습니다.그리곤 그 택시를 운전까지해서 가는 도중 다른차 2대를 치었어요..그리고 다행히 택시기사님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아 무사하시구요,,병원에선 조금만 더 잘못됐으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셨어요..현재 동생은 유치장에 있어요..그런데 형사님이 얘기하시길 초범이긴 하지만 죄가 무겁다고 하셔서 형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에 겁이나서..상담드려요.. 지금 동생네 집이 생활보호대상자라서 합의해줄수있는 상황도 아니구요..허벅지나 팔이 아닌 목을 상해입혀서 형사님은 죄목을 합쳐서 강도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살인미수도 포함된거라고 하셨어요...그런데 검색해보니깐 살인미수도 형량이 만만치가 않아서요...정말 제 동생 착한 아이인데,, 아프신 할머니도 챙겨드리고,, 정말착한아이인데,, 술때문에,, 술만 안먹었으면,, 진심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술을 먹으면 왜 난폭해지는지.. 오늘에서야 소식을 듣고 바로 유치장 면회를 갔는데 동생한테 물어보니깐 자기도 왜그랬는지 모르겠다고하고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피해자분께 사죄드리려구해도 형사님께서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이 아니라서 알려주지 않으시고,, 동생이 우는 모습이 너무 마음아프고 속상해서 도움요청합니다,..방법좀알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당장 내일 불구속인지 구속인지 결정되구 재판받을꺼라는데.. 너무 앞이 막막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구 변호사 선임하면 형량을 줄일수있는지..혹시 형사사건별률구조신청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사촌동생의 경우 처음부터 차를 빼앗을 목적으로 칼로 기사의 목에 상해를 가했다면 강도살인미수죄가 성립하고, 상해 이후에 택시를 빼앗아 간 것이면 살인미수죄와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에 교통사고 낸 것 까지 추가되면(도로교통법위반, 교특법위반 등) 어떤 경우이든 법정형은 최소 5년 이상이므로 조만간 사촌동생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것으로 보이고, 추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 10년 내외의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2. 일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나마 형량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죄질이 워낙 좋지 않아 변호사가 막는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법률구조 제도가 없고, 나중에 재판이 열리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제도는 없습니다.  3. 범행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부터 결정하시고, 범행을 인정하면 피해합의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무죄를 주장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주장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조서 작성할 때 조서내용 잘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