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잘못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판매가격이 53,000원인 물품 구입후 신용카드로 결재하면서 매출전표가 530,000원으로 잘못 표시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하였습니다.그 한달후 청구서를 보고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았고, 결재일에 530,000원이 출금되었습니다.이 경우 표시의 착오 또는 다른 이유로 초과금액에 대해 환급요구할 수 있는지요?부탁드립니다.
표시행위의 착오는 表意者가 올바른 표시부호를 표명하려고 하였으나 표명함에 있어 그에게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예컨대 물건을 주문하면서 타자를 잘못쳐서 100개 대신에 1,000개라고 한 경우입니다(민법주해 II 권 438면).또한 차임을 5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에 합의하고 차임이 500만원이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차임만이 유효합니다(위 민법주해 454면).위의 예에서 500만원의 차임은 처음부터 합의되지 않았습니다.귀하의 경우 물건의 가격이 53,000원에 합의를 하였을뿐이고, 530,000원에 합의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53만원에의 합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할 것입니다.귀하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주장하여 이른바 기명날인의 착오(서명의 착오) 및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의하여 그 차액금의 반환을 가맹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