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인인 다른 사람에게 임대인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영업권만을 양도양수 하였는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갑은 을의 건물을 임대차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지내던 중 임대 차기 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은 자신의 지인인 병에게 임대인의 묵시적인 동의(구두 상으로는 허락하였지만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음)하에 가게의 영업권만을 병에게 양도양수 하였습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은 여전히 갑이고 보증금 또한 갑은 을을 위하여 그대 로 남겨 두고 월세만 병이 임대인인 을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하였습니다.이후 병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임대인인 을의 통장에 꼬박꼬박 월세를 납입하였고 임대인인 을 역시도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던 터라 실질적인 임차인인 갑이 아닌 병으로부터 월세를 받아와도 문제삼지 않고 이를 수락한 상태였습니다.<질의>1.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2. 볼 수 있다면 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이 종료 시 원상회복의 의무는 갑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차인인 병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3. 만약 임대인인 을이 원임차인인 갑에게 원상 복구를 요구하여 갑이 원상복구를    하였다면 이 원상복구의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임차권의 전대 또는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양도, 전대가 행해진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사후의 동의는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 대하여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차임을 청구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이의 없이 차임을 수령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주해 15권, 114-5면).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 내지 양수인인 병으로부터 별다른 이의없이 임료를 지급받아왔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인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30조 1항). 이 경우 전차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주요한 것으로는 차임지급의무, 목적물보관의무 및 그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의무, 임대차종료시의 목적물반환의무 등이 있는 바, 원상회복의무 역시 그에 해당될 것입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적법한 전대차가 있는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과의 법률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대인에 대하여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지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전대인에 대하여 갖는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만약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했다면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