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강사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데 즉시해고가 가능할까요? 5인 미만의 작은 학원 입니다.근무 일수가 10개월 가량 된 강사 분이 계시는데 그간 잦은 지각과 무단 결근도 있으시구요.몇 번 좋게 좋게 주의를 주었습니다만 근무태만은 여전했구요.이 정도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분으로 인해 학원의 손실이 대단히 큽니다.이 분이 수업을 맡으면 거의 대부분 그만두고 이제는 (실험과학 담당이신데) 실험과학 상담은 거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이 선생님이 싫어서 오지 않겠다는 아이들도 많고 몇 어머니들은 이 선생님이 있는 한 보내지 않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급기야 이 선생님 때문에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물론 그 어머니는 본인의 자제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까지 우르르 끌고 그만뒀습니다) 학원이라는 곳이 특성상 소문에 민감합니다.특히나 어머니들의 말이 흥패를 좌우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왜 맨날 늦느냐라던가, 수업시간 내내 휴대폰을 했다던가, 수업을 한 흔적이 거의 없다던가, 애를 울렸다던가 등등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좋게 해결하려고 어머니들께 대신 사죄하고 그 선생님을 대신해서 변명도하고 그랬습니다만 문제는 그 선생님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자신 잘못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모든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시간표 체크도 안하고서 그것도 남의 탓이라 합니다) 게다가 그 선생님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입사 지원서도 냈었고 면접도 보러 다녔습니다.그렇다면 이미 근무할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지금은 감정의 골도 깊어져서 더이상 수업을 한다는 게 무리입니다.오히려 해가 될 지경입니다.(부당해고니 뭐니 하면서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 수당까지 줘야 합니까?그 선생님으로 인해 받은 손해는 그 분 월급을 몇 달 치를 도로 받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즉시해고가 불가능합니까?
정확하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서도 해고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질의라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예외사유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즉시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기재하신 사실관계가 모두 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즉시해고가 가능한 정도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하신 사실관계들은 관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 선생님은 다른 주장을 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 때문에 도저히 수업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의로 수업을 태만히 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훨씬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 취업규칙이나 근로규칙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만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으실 것 같지는 않군요.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