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횡포 안녕하세요?저는 98년 11월 4일 아파트에 4,1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던 중 2000년 9월 중순경 집주인으로하여금 재계약을 할 것인지, 한다면 9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해서 이에 합의를 하고 단, 은행대출을 통해서 9,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오니 전세 재계약서를주인으로 부터 9월 27일 우편으로 받아서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평화은행에 대출신청을 해놓았습니다.그런데 평화은행이 용역을 준 신용 회사가 집주인에게 내용 재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강력히 부인하는데 그 확인이라고 해봐야 전세 재계약을 확인하는 내용즉 임대인, 임차인, 계약금액, 주소 등 비교적 간단한 내용인데 이를 두고 집주인은 사전에본인이 대출을 통하여 증액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또한 어제(10월10일) 유선상으로 확인절차가 있으니 계약서 내용대로 답변을 부탁한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오늘에는 내가 왜 그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지, 나는 돈만 받으면 된다고 신경질적으로거부하니까 답답합니다.만일 은행에서 집주인의 확인이 없다고 거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그래서 11월4일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이때 임차인인 저는 주인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집을 비우라고 하면 이미 계약완료되고 확정일자를 받은 저는 그대로 순응을 해야 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임대인과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증액된 부분을 은행   으로부터 대출받은데 필요하니 은행등 관계기관의 사실확인에 협조해 달라고 사전에 부탁   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임대인은 귀하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   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약정위반의 책임이 있고 그렇다면 임대인은 그 약정위반에   따라 귀하께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2. 원칙상 임대보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의 책임이고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사전에 그와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이 스스로 그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3. 물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귀하께서 요청하시는 정도의 사항에 대해 순순히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정도를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찌되었건    귀하께서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4. 극단적으로 임대인이 귀하와의 약속을 어기고 은행의 임대차계약사실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결과 귀하께서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은 귀하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가옥명도청구를 하겠지만, 일단 임대인이 귀하에게 사전에    협조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사실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점, 만일 임대인이 협조하였   다면 그 임대보증금을 쉽게 조달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께서는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사실확인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간청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확보해 두셔야 할 것이고 경우   에 따라 해당은행에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 임대차사실확인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대출해 줄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뒷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