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어머니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가져가 근저당설정 계약을 한 경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사연인 즉, 아들이 갑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동의도없이 몰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가 차용증에 공증 절차를 마치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까지 설정해 주었습니다. 빌린 돈을 상당기간 동안 갚지 못하게 되자 갑은 이 집을 경매신청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께서는 근저당 설정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아들이 인감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이와 같이 공증을 하고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돈을 갚을 책임이 자신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주장을 할려면 차용 당시의 서류에 어머니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다면 아들이 임의로 차용 관련 서류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말이 무슨 뜻이고, 어머니는 책임을 면할 수는 있는 것인지요? 만약 어머니께서 이와 같이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나올 경우 갑은 아들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 등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아들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 신분증과 인감,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몰래 가져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채권자가 위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담보권실행경매를 신청한 경우위 어머니가 위 채무를 면책하려면 자신의 아들을 사문서위변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위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