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을때 사진들 첨부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꾸벅 제가 경찰에잡힌 증거물들을 첨부해보겠습니다.경찰에 제가 잡힌 스크린샷을 첨부하였고, 증거로잡힌 동영상 제목은 <[MAX-A] XV1049 18歲は敏感BODY イクときは一緖だよ  星月あず> 입니다그런데 전 고등학교때 독일어를 선택했고 일본어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것이 없습니다.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여자의 프로필을 조사했더라구요. dmm이라는 일본싸이트 인데여자 생년월일이 1994년생 으로 나와있습니다.(첨부파일에 있습니다)그런데 dmm이라는 싸이트에 나온 배우들이 생년월일을 변경기도 합니다.인터넷으로 조사해봤습니다.배우 av 鈴音りおな는 2006년에 87년생으로 데뷔, 2008~9년 쉬는동안 나이 나이 89년 12월 19일생으로 변경했음.87년생으로 데뷔 위키피디아 : http://jptrans.naver.net/j2k_frame.php/korean/ja.wikipedia.org/wiki/%E9%88%B4%E9%9F%B3%E3%82%8A%E3%81%8A%E3%81%AA현재 89년생으로 프로필 고침 : http://actress.dmm.co.jp/en/-/detail/=/actress_id=1004450/ <-여기는 국가를 일본으로 선택하시면됨.배우 はやみ るり早見 るり도 77년생에서 76으로 변경http://jptrans.naver.net/webtrans.php/korean/ja.wikipedia.org/wiki/%E6%97%A9%E8%A6%8B%E3%82%8B%E3%82%8A/등등 몇명 더 있습니다.질문: 지금현재 아청법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라는 항목이 만약에 위헌으로 판정되면, 제 다른증거인 dmm사이트상의 배우들의 프로필이 바뀔수있기때문에, 제가 아청법으로잡힌 여자가 1994년생이라는것은 믿을수없다는 주장이 가능한지요?이렇게해서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할까요?하단은 전에 제가 올렸던 내용입니다.=========================================================================저는 27살 남자이고, 해양대학교 1학년 자퇴후, 작년부터 수능 준비하는 학생입니다(작년,이번년도수능응시서 서, 인터넷강의 결제내역70만원정도 서류제출가능).성인 음란물, 영화, 드라마 등을 2년전부터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공유하면서, 포인트를 획득했고, 현금을 250만원 정도 획득했습니다.(경찰서제출했습니다)다른사람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파일들을 1개씩 자신이 선택해서 올리지만, 저는 방법이 다릅니다.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드디스크 공유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다운받는 과정은, 다른사람이 올려놓은 폴더를 통째로 다운받아놓으면, 제가 다운받았던 폴더와 폴더안의 동영상들(전부 일본어로 되어있고, 전 일본어 하나도 할줄 모릅니다)이 다른사람들에게 공유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경기도 경찰서(제 담당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음란물로 조사받아라고 했고, 제가 사는곳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조사 받아라고 해서 조사 받으러갔습니다(부산으로 이관한것은 아니고 담당자는 여전히 경기도 경찰서입니다)그런데 도착해보니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잡혔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성인물을 공유했고 현금화 한것은 잘못했고 반성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성인 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제가 성인물을 공유했고, 성인물과 음란물이 다른지 몰랐다 라구요. 그런데 제가 공유한것중에 딱 1개가 청소년으로 보인다는 여학생이었고, 교복 처럼 보이는것을 입고있었습니다. 저는 딱1개있는 이 동영상을 업로드할 목적이 아니라 성인물을 다운받는 목적이었는데, 폴더 통째로 공유되기때문에 그중에 1개로 잡힌것입니다.저는 다른사람처럼 동영상1개를 선택해서 사이트에 올린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인물을 다운받았고 성인물이 공유가 되었을텐데 그중에 어려 보인다고 하는것이 공유가 된것입니다.그 파일을 보지도않았고 제눈에는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폴더 통째로 공유가 된것이기 때문입니다)제가 부산에서 조사받은 다음날에 포천경찰서 담당수사관께서 4주동안 교육을가서 10월 15일에 첫 출근을합니다. 아직 검찰로 송치되기 전 단계입니다.
1.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질문자님과 관련한 동영상의 주인공이 실제 성인이라면 질문자님은 무죄판결을 받게됩니다 2. 헌법재판소의 해당부분에 대한 위헌 판결이 없더라도 동영상의 주인공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 역시 무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위 해당부분이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실제재판에서는 주인공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인지 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