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고내용]10월 26일 15시 무보험 차량에 의해 정지상태에 후미추돌사고 났습니다.가해차량은 중고차매매상 사장이고, 해당 회사 직원은 잘 알고 지내던 가해자에게 1개월 전쯤에 150만원을 받고 팔았고, 증빙할 서류 없이 넘겼다고 합니다.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의 차량으로 가해자는 사고를 낸것이고, 가해자는 잠적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경찰에서 조사해보니 가해자가 도피생활을 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파악됩니다)현재 차주: 중고차매매상 사장차량 판매자: 직원(서류처리 안하고 팔았음)차량 구입자: 가해자(보험가입 없이 운행)차량 판매자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저와 합의를 시도하려다 자신의 차로 대신 사고난 것으로 보험사기를 치자고 얘기했다가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합의금 25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차주에게 보낸 상태이고, 확인해보니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피해 내용]인적 피해: 2주 염좌 진단, 통원치료대물 피해: 차량 수리비 141만원 (이미 개인적으로 지불했음)이럴 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면 필요서류,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만일 변호사를 통할 경우, 수임료 등 필요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자동차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경우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운행중 사고에 대하여 매수인이 보유자책임을 집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명의이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 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누가 지배할 수 있느냐 등을 감안하여 운행자지배책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 사건 자동차매매상 사장과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로서는 차량수리견적서와 진단서 등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