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로 다른곳과 계약을 했다며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니 막무가내로 나오기만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1.임대물건 : 다가구주택 1층2.계약기간 : 2002.04.20 ~ 2004.04.203.보증금 : 4천만원4.계약만료로 이사 가겠다고 임차인에게 통보받은 일자 : 2004.03.22저는 임대인으로서, 위와같은 내용으로 임차인에게서 전화를 받고서최근의 경기불황의 요인등으로 이사수요가 줄어서 만료일인 4월20일까지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며, 또 여유자금이 없어 임의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6월 초순경 적금이 만료되어 그때는 가능하다고 얘기함)임차인은 몇차례 전화를걸어, 다른 이사갈 집을 봐논게 있노라며4월20일 반환을 주장하여, 위와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새로운 계약을하지 말것을 종용하였으나, 1주일후 이사갈집을 계약했다는 사실만 통보해버렸습니다.다만, 이사일을 좀 여유있게 5월 15일로 잡았다고 하면서.(참고로, 새로 이사갈곳의 계약금은 5백만원으로 했다고 하며,계약금 5백만원은 제가 지급하지 않고 임차인의 돈으로 계약했으며,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등은 받지 않았습니다.)새로운 입주자가 나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여유자금이 있어서 보증금을 당장 줄 형편이 된다면,왜 안주겠습니까 마는6월초에 적금이 나오니 방이 안나가더라도 최소한 그때는 주겠노라고 했더니 좋은집이 나왔는데 그런집을 구해줄수 있냐며, 그래서 계약했다는 겁니다. 합의하는게 통하지 않는 사람이더군요.5월15일 이사갈때 보증금을 반환치 않으면,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은떼일게 분명하고, 보증금은 6월에나 반환이 가능하니.참 답답한 실정입니다.어찌해야 하는지, 또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배상의 의무가 있는지요.(새로 이사갈 집에 가지 못하면 계약금5백만원은 돌려받지 못할텐데요..떼인 계약금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의없이도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일방적인 계약이-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가능한지요..)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2004. 4. 20인데 임차인이 2004. 3. 22에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귀하가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한편 귀하가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6월 초까지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제와서 계약금 500만원의 특별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판례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 22833)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