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열쇠도 돌려주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집주인인 제가 납부를 하였습니다. 전세금을 돌려 받으면서 열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또한 그곳에 짐의 일부를 남겨두고 이사를가 집주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세금을 납부하지않아 어쩔 수 없이 대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처벌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및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다했는 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의 명도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입니다. 3. 따라서 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불접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