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및 기술비밀을 외국에 누설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A라는 회사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코팅재료를 배합하여 플라스틱, 케이스 등에 코팅을 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임.2. A라는 회사에 입사한지 5개월 된 연구소장이 상기 기술에 관련되어   기술 부분에 대한 전체 책임을 지고 진행하고 있음.질문 :  A라는 회사의 연구소장이 A라는 회사를 퇴사하여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법인 또는 신규법인(B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 상기 연구소장은 및 법인은 영업비밀, 기술비밀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요?   - 법인(B회사)과 대표이사, 연구소장의 책임은?     - 상기 법인과 연구소장이 국내가 아닌 중국이나 기타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일을 진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산업기술유출에 해당되지 않은 지요?- 이상 -그럼,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A라는 회사의 코팅재료를 배합한 플라스틱 케이스 제조기술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A 회사의 연구소장이 퇴사하여 B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위 제조기술을 침해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이 되겠습니다. 만일 위 연구소장이 위 A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 누설하는 경우에도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