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결성후 관청 건축물 공사 2004년 11월 A,B,C 3개동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추진 중에 2005년 02월 A 동 바로 앞에 동사무소 건물 (8층) 신축시작을 하여 소음,먼지,건물균열,누수,일조침해 항의하니 조합측에 얘기하라고 하여, 어차피 재건축 하기로 하여 참고 지내다 2005년 10월 08일자 로 재건축을 포기하고(주민동의)조합 승인을 반납하기로 투표후 결정하였습니다.1)처음부터 재건축조합과 무관하게 A동 주민들이 신축 건물 관계인들에게피해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었는지요?(준공은 12월 정도 예상) 아니면 구청에 완전히 반납한 후 가능합니까?2)만약 재건축조합과 신축중인 건물 관계인들이 서로 합의를 하고 A동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면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1) A,B,C 3개 동 아파트 소유자들이 도시개발법 제 15조에 의해 재건축조합을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에 인접한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 균열, 먼지 등의 피해는 위 재건축조합과는 무관한 아파트 개인 소유자 내지 거주자의 피해라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관청건물신축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에 관해 재건축조합에게 어떤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아닌 당사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위 개별피해자에 대해 대항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할 것입니다. 혹시, 위 재건축조합이 아파트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조합 성립후 이와 같은 먼지,소음 등 일체에 관한 관리권 내지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건축조합은 단순히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한 권한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승인을 반납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위 건물신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를 받은 아파트 개별 소유자나 거주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2) 재건축조합과 신축중인 건물관계인들이 위 먼지,소음 등에 관해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건축조합이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위 합의에 관한 권한을 따로 위임받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위 신축건물의 사업시행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