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강제집행 갑 이라는 사람은,A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어 판결을 받아 두었습니다.A회사는 B회사에 대한 비상장주식을 갖고있고,B회사는 부동산등 실물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갑이 A회사가 갖고 있는 B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강제집행하여,갖고 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또한 갑은 B회사의 재산 (부동산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갑에 대하여 A는 채무자, B는 제3채무자로 보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1. 비상장주식 역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비상장주식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시가산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26. 선고 97누8502 판결) 2. 한편 귀하가 이 사건 B를 상대로 B의 책임재산에 압류를 할려면 B를 상대로 전부금 또는 추심금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