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일본인 명의였던 임야의 국유화에 관한 문의 아주 최근에 우연이 일명 종종산이라고 부르는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띄어 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요지는 일제시대(소화 10년) 1935.1.31. 한국인 6명의 공동명의(홍☆☆ 등 6명)에서 (소화 18년) 1943.1.5.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인 홍★★의 지분을 일본인 ****에게 매매하여 법원에 동년동월 23일 접수되었고, 동년동월 ****는 다시 25일 매매에 의하여 ####라는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넘겨 27일 법원에 등기가 접수되었습니다.그후(단기 4293) 1960.11.11. (단기4278) 해방에 의해서 대한민국 취득으로 국유화되었습니다.<질문>1. 홍☆☆ 등 6명의 공동명의에서 그중 한사람인 홍★★가 자기 지분을 일본인에게 매매   하고, 4일후 다시 다른 일본인에게 넘겼다고 하여 일부가 아닌 전체를 국유화한 것   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2. 또 어떤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6명의 공동명의자는 모두 사망하고 후손들만 있   음)임야는 산3-1번지로 한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8 ·15광복 이전 일본인 소유였던 재산(귀속재산처리법 2조 1항)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한국인 6명의 공동지분의 임야중 홍★★ 지분만을 일본인에게 매도한 후 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하여 국유화되었을 지언정 다른 지분까지 국유화 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것 같고,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보면 상속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