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회사의 책임 갑은 임대사업자이고, 을은 현장 관리소장입니다.을은 사무관리에 있어 일체의 금전적 영수 행위를 할수 없도록 회사의 관리 지침을 숙지하고있습니다.을은 갑의 허가없이 병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엿습니다.갑은 그후 병에게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한 보증금의 차액에 맞는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확인을받았습니다.즉 2500만원을 관리소장에게 지급하엿으나, 소장은 회사에 1800만원만을 입금하여 차액 700만원에 대하여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매월 납부하되 보증금을 추가 입금시 임대료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입니다.1.갑은 을에게 임의적 조건으로의 계약서 작성권한을 부여한 바 없으며 을에게 위와같은 확인서를 받았는데 차액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는지요?2.병은 을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을 당시 회사에 이러한 계약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습니다.갑이 병으로부터 관리소장과의 계약한 시점과 확인서징구 시점과는 약 20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원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한이 임대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소장이 그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아니한 상태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법은 무권대리행위라 하여 일응 무효로 처리하되, 대리권한 이 없는 대리인에게 그 돈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본인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가 나중에라도 그러한 계약체결 사실을 알고 난 후 이를 적법하게 소급하여 유효로 인정하는 의사표시 즉, 추인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위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소장에게 그러한 계약체결 대리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면, 추인의 의사를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임대사업자 측에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다만 이전이라도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대리권한을 수여하였다든가 그렇게 보일만한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