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로시컴을 알게 되어 회원가입 후 공부하다 문의 드립니다. 무고죄가 가능한가 해서요? 진정인이 검찰에 진정하여 경찰서로 내려와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취지는 재개발 추진위 총무와 감사가 우리 동네 수천억 원 공사가 될 땐데, 비리가 있는지 조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총무는 나름대로 받았고 저는 이러한 내용으로 받았습니다.추진위 감사는 2006년도부터 통장일을 보면서 부모님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수급받고 있다고 주민들로 들었으며 재산도 많은데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는지 조사를 요구한다고 입니다. 조사관님에게 제 죄명이 뭐냐고 물었더니 글쎄요 하시더니 뭐라고 할까 업무상의배임죄라고 할까 하시더군요. 변호사님! 저는 어이가 없고 얼굴 정도만 아는데 재개발비대위위원장이 이렇게 진정을 넣어 조사를 받게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추진위 감사이고 2007년 1월부터 통장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든 일 없고부모님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받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있고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거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일을 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데 하겠습니까? 협의없음 또는 무협의가 된다면 무고죄를 물을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도 황당해 하시며 분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변호사님 감기 조심하시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진정인이 귀하를 상대로 귀하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 허위사실을 주장하였더라도 기초노령연금수령자를 착각한 것이다면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렵겠지만, 만일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다면 위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