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사기, 경찰서 고소장 제출 201*년 **월에 지인(A)이명의신탁을 하는데 6개월 동안 이름을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을 주겠다하여의심이 없이 이름을 빌려주었고부동산 명의 수탁을 받는 대신 담보로 2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A에게 건네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것이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미심쩍어서 조사해본 결과수탁자 신탁자 중개자 모두 처벌 대상이더라고요그 이후로 이 문제 해결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문제 해결을 빌미로 휴대전화까지 2대를 반강제로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이자와 휴대폰 요금은 A가 내 주는 것으로 하고 올해 초까지 A에게 돈을 전해 받아 납부하였습니다.그런데 그동안 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나 부동산지번 같은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주지 않아서 뭔가 미심쩍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부과되어야 할 세금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에 부동산 명의 신탁은 없었다그리고 오늘 경찰서에 가서 위의 내용으로 일단은 고소장을 작성했는데요. 수사관의 말이 부동산 명의 신탁 관련해서  잘못하면 저도 &#50677;여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불법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제가 이 일을 수락한 것이지만 관련 세금 들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 제가 명의 수탁에 대상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그렇다면 단순히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일의 발생 시점에 명의신탁 사건에 동의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경찰에게는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레 다시 자료를 최대한 가져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병주 변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1. 우선 세금이 실제로 부과되지 않은 것인지, 귀하의 명의로 부과된 세금을 상대방이 이미 내 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그리고 불법인지 잘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귀하도 소액이지만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를 받은 점이 확인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모든 것을 신탁자가 구상하였고, 귀하는 단순 명의 대여만을 하였고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처벌 수위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