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합의 내용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무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휴가 잘 보내셨는지요?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이고 다음주 16일 조정기일입니다.질문자인 원고가 청각장애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력을 받아 현재 구조대상입니다.원고가 조정기일날 원고가 피고 어려운점을 감안해 타당한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뻔뻔하게 나올 경우 원고는 조정재판을 거부할 생각입니다. 원고가 구조대상이고 재판에서 이미 이기는 상황이므로 원고가 조정재판을 거부한 후 원고의 담당변호사이자 공익변호사이신 변호사님에게 다음 절차인 변론기일 확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곧바로 강제경매(또는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조정기일 후 강제경매(또는 강제집행) 요청하고자하는 이유는 재판절차 진행동안 피고가 여러 새 세입자가 입주한 후 보증금을 일부 착복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이같은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점이 가능한지 존경하는 이상규 변호사님에게 여쭙니다.
1. 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예 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송에 있어서 판결문입니다.따라서, 판결문 없이는 강제집행이 곤란합니다. 2. 판결이후 집행불가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시는데, 이 경우 강제집행 신청이 아니라 금전채권에 기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 신청은 소송 전, 중을 가리지 않고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아니라 가압류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3.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님께서 소송구조를 맡고 있다고 하시니, 이와 같은 사항을 잘 설명하시고 소송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