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그친 현장을 법원의 허가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건설회사가 청산 절차를 거치면서, 건물이 지어지다가 중도에 그친 현장을 법원의 허가없이도, 건축주의 동의만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건설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간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건설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건설회사가 공사하던 공사에 대하여 다른 회사의 명의로 계약자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자변경을 위하여는 건축주와 새로운 건설회사 사이의 계약만으로 가능한 것이나 종전건설회사가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게약불이행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새로운 건설회사는 계약침해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한편 종전의 건설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 갔다는 이야기에 미루어 보면 종전건설회사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이고 따라서 건축주가 종전의 건설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판단 됩니다.2. 귀하는 이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지 건설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그로인하여 공사가 중단 되고 그 중단 된 공사를 재개 하는데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귀하는 더 질의 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건설회사가 왜 청산절차에 들어 갔으며, 법원이 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건축주의 동의란 누구와 누구의 계약에 대한 동의를 말하는 것인지, 종전공사계약은 해지 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