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특가법으로 처벌받은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8년생 남자입니다.2005년 8월경부터 2006년 2월경까지 부o 일대 모텔 전문털이도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공범이 있었는데 공범은 절도전과가 10범이상되는 사람이었고 저는 완전 초범이었으며 망만 받으며 해당 범행으로 체포되었을 당시 제가 순순히 해당건들에 대하여 38건을 자백하였고 시인하였습니다.2달정도 부o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06년 4월 20일경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공범은 실형 2년 6월 받았구요그때 해당건을 진술하던 과정에서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누락이 된 것이 있었나봅니다.2009년 4월3일 서울에 거주한지 1년6개월 정도 되었는데 형사들이 긴급체포라고 하며 찾아봤더군요.전 해당건이 3년이나 지났으며 그 사건이 있고난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범죄의 범자와는 담을 쌓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가건이 발생하여 체포를 당했습니다.당시 부산일대를 돌며 범행을 해왔고 너무 건수가 많아서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것뿐인데 이번에 전에 같이 잡혔던 공범이 출소하여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전 저랑하였던 사건이 튀어나와 저까지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전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고 이제 집행유예기간도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당시 조서를 꾸밀때도 너무 범행이 많아서 제가 기억나지 않는 건들이 몇건 있을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니 전말 답답하던군요.얼마전에 평생 일할 직장을 구해서 회사연수를 받고 있는도중에 부산까지 끌려와 조서를 받고 유치장에 만 하루 잡혀있었습니다.추가로 밝혀진 건은 총 8건으로 그중에 두건은 제가 망보는 장면이 cctv에 잡혀 있더군요당시에는 기억나지 않아서 진술을 못했을 뿐이지 숨길 생각은 없었다고 38건이나 45건이나 처벌받는건 비슷할 텐데 제가 왜 숨기겠냐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형사들은 이사건들이 니가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당시 우리가 한참 범행하는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범행방법도 흡사하고 그중에2건은 cctv에 찍혀 있으니 니가 한게 맞다고 기억이 안나지만 맞는거 같다고 시인을 하라고 하던군요.첨엔 끝까지 기억 안나서 부인을 하다가 부인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억은 안나지만 형사들이 말해주는 정황으로 봐서 우리가 범행한게 맞는거 같다고 시인했습니다.그러고 조사를 다 꾸미고 검찰에 서류가 지인이 되었는데 형사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거주지도 일정하고 직업도 뚜렷해서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서류상 소견서를 올려주었고 검사님께서도 불구속 처리를 해주어 석방이 되었습니다.석방되면서 형사가 이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검찰에서 소환을 하지 않을거니 걱정 안해도 되지만 다른 부산 지역구에서 또 누락건들이 나오면 그지역 형사들이 또 긴급체포하러 갈수도 있다고 하더군요.솔직히 겁이 납니다. 이제 마음먹고 자리잡고 살려고 하는데 제가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제도 친척도 없는 천애고아라 다시 다른건들이 나와서 구치소에 수감이아도 되는 날에는 정말 큰일나는데 밖에서 일 봐줄 사람도 없고해서요.혹시나 해서 당시에(2006년 4월 구치소 수감중) 당시 사건을 변호하셨던 변호사님께서는 나중에 추가건이 나오더라도 특가법이라는게 다른 범죄가 더 있을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처벌받는거라서 한번만 처벌받으면 문제 없다고 하였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겁이 나 죽겠습니다.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지라 이번에도 부산까지 끌려서와서 도음하나 받지 못하고 형사들하테 울다싶이 매달려서 제발 불구속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또다시 추가건이 발생한다면 이번엔 회사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되어 겨우 무마하였지만 회사도 짤릴 것 같고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추가건이 발생하면 이번 추가건에 또 추가건이 나온 걸로 해서 일부숨겼다는 걸로 해서 또다시 처벌을 받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번일로 해서 다시 재판을 받거나 검찰에 소환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당시 판결문을 분실하여 정확한 판결내용은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처벌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만약에 추가건이 또 발생하여 엉뚱한 지역구 경찰이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만약 자세한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신거라면 떼어드릴수도 있는데 사건번호를 아예 모르는지라 서류를 어떻게 떼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이전에 특가법으로 처벌받은 것은 상습절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합니다. 당시 판결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어도 상습절도에 포함될 수 있는 범행들은 이미 한번 처벌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하여 다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들이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님을 수사선상에 다시 올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고, 수사를 종결지어야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혹시나 다음에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면, 사안을 설명하시고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에 따라 처벌받지 않음을 항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