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권 변호사님. 2007년에 유류분제도에 대해 온라인 상담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7남매가 있는 저의 집에 2006년도에 어머님 명의의 재산 100%를 두 아들에게 증여했고 나머지 5명의 자녀는 어머니 처지를 생각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증여 또는 상속이 일어날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것인지요? 제가 증여와 상속을 혼동하여 어머님이 두 아들에게만 상속했다고 상담 했는데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시므로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참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현재 살아 계신다면 아직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유류분권을 주장할 입장이 아닙니다. 유류분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상속과 증여(유증)을 동시에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소멸시효 기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