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의 채무이자 문의 안녕하세요??법인기업간의 채무로 인하여 소액재판을 신청할 경우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지급받을수 있는 범위를 여쭤보려구요~12월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12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1월, 2월, 3월에 나누어서 지급받았고 현재도 채권이 남이 있는 상태입니다.4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을시에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며 지급하지 않을시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문제는 이자발생에 대한 문제인데...채권이 400이라고 가정하고1월, 2월,3월에 각각 100씩 지급받았고 현재 100의 채권이 남아있다고 가정하였을경우1월의 채권이자는 3002월은 2003월은 100 으로 각각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아니면 현재의 잔액 부분(100) 에 대해서만지급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이자를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자율은 얼마가 인정이 되며이후에 진행해야될 소송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는 소액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따른 법정이자율에 대하여 궁금한 것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채무액에 대한 소송에 따른 법정이자는 변제약속일로 부터 소장부본 송달시까지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을 정하고 있으며 소송진행후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비률을 이자금을 정하고 있습니다.3. 그리고 원금와 이자변제에 대하여는 이자를 먼제 공제한 후 나머지 원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담당법무실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