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젼시 계약과 관련하여 - 이태리에 거주하는 한국인(이하 갑)과 동업계약(50:50)을 맺고 자금을 투자하여(이하 을) 안경(썬글라스)생산을 하였습니다.-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를 시작할 즈음... 갑이 한국내의 다른 업체와 제품을 공급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갑은 현재 한국내에 상표권도 독자적으로 등록/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은 또한 이젠 본인이 나서지 않고 이태리 인물을 내세워 해당 제품은 이태리 인물이 생산하는것이라 위장까지 하면서 본인과의 계약내용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고... 다른 한국내 업체의 판매중지와 상표권등록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업계약 자료와 입금자료 및 업무상 이메일내용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을 이용하여 해외거주 및 정보력의 우위를 이용한 나쁜 사기행각입니다. 변호사님의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우민사상 조치로서,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청구,등  판매금지 가처분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담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삼빛 법률사무소 김이진, 고민수 변호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