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에 관해... 안녕하세요. 전 경주에 소재하고 있는 위덕대학교 법학과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나소송 중에 임대차보호법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내용>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를 상대로 임대차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질의>1. 피고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법원에서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2. 피고가  임차보증금1,000만원에 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는데, 사실상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일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제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넘넘 궁금하거든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1.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 및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법원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시이행판결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판결이 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 받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어쨌거나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2. 전세금 1,000만원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는데, 사실관계가 2,000만원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점을 당사자에게 지적하여 2,000만원에 대한 주장을 하도록 할    여지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