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 훈련에 불응시 처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예비군 동원 훈련에 불응시 처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제가 종교적인 이유로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자 합니다.공익을 마친후에 종교적인 양심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입니다.얼마있지 않으면 동원훈련 통지가 나올것 같습니다.만약 제가 동원훈련에 불응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고 이쓴 짧은 지식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판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 합니다.또한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래도 동원훈련은 계속 부과가 되는 것인 지 실형을 살아야만 면제가 되는 것이지도 궁금합니다.다른 방법으로 구제가 되는 방법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제가 게을러서 또는 훈련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빠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이런 경우 어떠한 판례 또는 통상적인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 다.바쁘실 터인데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귀하가 종교적인 이유로 동원훈련에 불참 할 경우 그 점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2.공익근무요원 출신에게도 동원훈련이 나오는지 직접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3.실형을 살던 벌금을 내든 그것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이 면제 되지는 않습니다.4.귀하의 경우 처벌수준은 벌금형으로 정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지금현재는 동원훈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해외유학을 떠나는 정도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