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서에 대한 대응방안 오늘 등기로 김◇숙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도착했는데 자기 주변인물들 중에서 6명 정도를 골라서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진술서라며 써서 보내왔더군요. 주변인물들 중에서 정◇천(카페 부매니저활동 인물), 이◇을(미등록 불법 종사자), 이◇현(카페 회원으로 현재 김◇숙이 베트남 국제결혼 추진 중인 자), 김◇희(경기도 성남에 사는 가출 외국인 여성 먼 친척), 문◇연(김◇숙이 결혼시킨 베트남 외국인 여성), 박◇복(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업체), 카페 활동 하면서 국제결혼 추진하면서 잠깐 알 수도 있는 인물들일 뿐 모두 이렇다 할 연고도 안면도 전혀 알지 못하는 유령인물들 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9일 국제결혼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거의 왕래나 통화, 무슨쪽지 등의 교류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 것이다. 어떻게 했다더라. 하는 식의 매우 듣기도 민망하고 과장된 말들을 하나같이 진술한다면서 진술서를 보내왔는데, 이건 또 무슨 조화인지 한동안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발생 하더군요.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 게중에 이◇현이라는 이름을 가진(오늘 처음 알았음) 닉네임 부산둥이로 할동하면서 자기도 베트남 국제결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면서 베트남 외국인여성이 무단가출한 것에 대해 같은 처지에서 안타깝다며 서너번 전화를 걸어와서 서로 심정을 토로하며 사연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김◇숙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거짓진술서를 만들어 보내왔길래 제가 문자를 보내서 이럴려고 처음부터 접근한 것이냐 그랬더니 다짜고짜 미친 새끼라고 누구냐 그러런데 그래서 제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거짓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냈느냐 그랬더니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그래서 받았더니 아니 글쎄 이 놈이 욕을 하지 뭡니까?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전후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이래도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지가 전화해놓고 무조건 욕을 하고는 뚝 끊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아직 충격이 가시기도 전해 또 이런 엉터리 같은 경험을 하고나니 대응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변호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이 거짓 진술서를 써서 김◇숙한테 준 인물들을 사기나 여타 형사적으로 고소할 죄목이 있는지요?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들이 대개 한 목소리로 포커스를 맞추는 내용은 부부관계에 대한 것이며 부부관계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면서 저를 조롱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3/10일 입국해서 3/17일 가출할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짐 없이 담양다문화 센터를 방문해서 베트남 통역직원에게 생활상담부터 한글교육 및 부부생활 등의 불편함이있다면 통역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인우보증서도 다문화센터에서 직접 직인을 날인해주면서 인정을 해줬고요. 얼마든지 무단가출이 아닌 합리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가출한 외국인여성이 뜻한 바를 모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서로간의 언어문제, 성격문제, 생활문화 차이, 부부간의 지켜야 하는 역할이나 매너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성실하게 임했던 것입니다.가출 당일날도 월◇ 면사무소를 거쳐서 다문화센터를 거쳐서 보건소에 건강진단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기 위해 담양터미널 중국성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들렸는데 어머니한테 화장실 간다고 하고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정황입니다. 무슨부부관계를 어떻게 했다더라 어쨌다더라 하는 식의 변태성행위에 대해 한결같이 진술서를 써서 모함을 하는데 참 씁슬하더군요. 자기들이 나를 언제 보았고 언제 그렇게 했다는 것인지 전혀 근거도 없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 짧은 6일 만에 외국인등록증을 받자마자 가출한 외국인여성에 대해서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제가 그런 말도 안되는 행동들을 했다면서 6명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인격을 깎아내리는 진술서를 보내왔는데 참말로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거짓된 진술서를 진술이라며 보내온 사람들에게 제가 취할 합리적인 대응방법은무엇이 있겠으며 이들의 거짓말을 형사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려면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피고인 김◇숙에 대해서는 소송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2. 진술서를 작성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송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허위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