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뒷집간의 토지 분쟁의 처리방법 앞집과 뒷집이 3대째 아무 의견없이 지내고 있습니다.그런데 20년전에 앞집에서 집을 확장하면서 울타리로 있던 나무를 뽑고 집을 확장했습니다. 그때 정확한 측량을 저희집에서 요구했지만 다음에 하겠다고 구두 약속만 하고 집을 확장하였습니다.1달전에 저희집의 요청으로 정확한 측량을 했는데 앞집이 저희 땅을 약30평정도 침범한 상태입니다.그리고 그 땅위에 앞집의 확장한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앞집에게 침범한 땅을 싸줄것을 요청했고앞집에서는 여러가지 핑계를 들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이때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좋은 걸까요.오랜동안 잘 지내고 있는데 참 고민 되네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가지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남의 땅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침범한 땅 위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유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앞집이 아무런 권한없이 남의 집 땅을 침범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30평을 세를 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상당액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위 두가지 권리는 동시에 행사가능합니다. 철거를 요구하지 않고 손해배상만을 요구할 경우에는 앞집이 철거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