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산검토 부탁드립니다.. 글작성시 욕설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계속 에러가 나와서첨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1. 월6만원의 이자는 월2%, 연24%에 해당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위 월이자는 지급명령정본에 나온 지연손해금 연 24%에 포함되고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월 25%의 지연손해금을 10년의 시효기간 내에서 청구가능합니다.2. 월6만원의 이자의 시효가 3년이라는 것은 지금 소를 제기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2001년 2월까지의 이자가 확정되었고, 그 이후는 지연손해금 연25%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월6만원의 이자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