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책임유무와 복비,이사비용 받을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시기: 2008년 5월 중순, 계약서상 입주 날짜 2008년 5월 31일.- 계약서에 쓰인 내용 :기본 내용 이외에 특별히 특이사항에 쓰인 내용! 월세에 공과금도 포함 / 주인이 9월에 외국에서 자식들이 온다고 하여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집을 1주일~10일 정도 비워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신 그 기간만큼의 월세 빼주겠다는 내용/기물파손시 배상 - 문제점 발생:2008년 6월 3일 저녁 -부동산 찾아간 시기:2008년 6월 4일 저녁 -마지막 아래내용의 통화 : 2008년 6월5일 아침 - 합의된 내용 : 할머니 -> 저에게 보증금과 월세 반납 약속 (부동산 과장에게도 확답함) 부동산-> 이사비용과 복비를 주겠다고 해놓고 다음날되니, 그 과장은 그만뒀다며 사장님과 이야기 하라고 함.6/4 부동산 찾아간 날 3자대면할 때에도 (사장: 공인중개사 / 과장/저) 과장은 다 처리해줄 것처럼 말했고, 사장은 과장이 책임다 질꺼냐며 싫어했음 -현재상태: 이일 때문인지는 모르나, 그 과장은 계약이 끝났으니 자기는 이제 책임 없는 것처럼 말하고, 3자대면시에 사장님은 좋게 좋게 하자며 방안에 냉장고를 조그만 거 사서 놓으면 어떻냐 해서, 절대 싫다 난 가전제품이 있는 집이라고 해서 40씩이나 내고 살려고 온 거고, 이런 조건이면 원룸텔(고급고시원식으로 다 갖추어져 있고 쌀과 김치까지 제공되며,공과금 없는 시설)을 갔지 여기 왔겠냐고 반박하고 사양했습니다.계약 무효시켜 주시고 난 나가겠다 의견밝힘 초기 : 2008년 5월 중순경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에서 아파트 월세(방한칸)가 나왔다는 말을 인터넷에 올라온 글(부동산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올림)을 보고 찾아갔습니다.가서 그 아파트 단지 내의 두군데가 같은 조건으로 나왔으니, 두군데 둘러보고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직접가서 2군데를 보니, 두군데다가전제품 사용이 가능하며, 전기 수도세 등 공과금 모두 포함한 가격이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가전제품을 살 여력이 없어서 가전제품과 공과금 다 포함된 월세를 내는 곳이라고 확답을 듣고, 찾아간 것이라 주인과의 계약 시에 이 가전제품 사용유무에 대한 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제가 살기 시작한 것이 오늘로 딱 5일째인데, 어제 제가 장을 보고나서 장본 물품을 냉장고에 넣으려 하자, 가전제품을 왜 쓰냐는 논쟁이 생겼습니다.부동산에 따져서 알고보니, 주인 할머니는 잠만 잘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동산에 내놓아고, 저는 가전제품 사용(세탁기, 냉장고 기타 등등) 가능하고, 월세에 공과금 포함 500/40만원이라고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화가나서 부동산에 이건 계약자체가 무효이며, 보증금과 월세를 반환을 다해주고, 이사비용과 복비(부동산수수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40만원 월세인데, 양쪽 집에서 165,000원씩을 받더군요.저는 지금 보증금 500+월세 40(살았던 날짜만큼의 방비는 빼야되나요?이사 비용+복비 이렇게 받기를 희망하고,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부동산 과장이라는 사람과 오늘아침 통화를 하니, 자기는 어제부로 거기를 그만뒀고, 사장님(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즉 거래나 집 보여주고 이런거랑 주인아줌마랑 이야기 하고 등등 모든 거래는 이 과장과 했고, 계약서상에 공인중개사 싸인만 사장이름이들어간상황)한테 이야기를 해서 복비와 이사비용을 받으라고 합니다.분명 어제 화가 나서 찾아갔을 때에는 주인아주머니께 자기가 얘기해서 다 받아주겠다고 해놓고, 오늘 아침에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며(막무가내는 아니고, 책임회피 스타일.) 사장님과 얘기하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길래,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고, 사장님과 당신이 직접이야기 해서 나에게 전화가 오게 해라 했더니, 그럼 알겠다고 하고 서로 끊은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제가 부동산을 찾아가게 만들고 아주머니에게 방을 놓아준것도 이 과장이라는 사람입니다.양쪽의 의견을 무시한채 제가 생각할때는 일종의 사기라 생각합니다.저에게 변명을 하더군요.(할머니가 잠만 잘 사람 구해달라고 한 것도 인정.제가 가전제품 쓸 수 있는 집이냐고 했을 때 확답한 것도 인정.) 그 과장은 할머니가 그렇게 야박하게 나올 줄 몰랐다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이렇게 동정에 호소하고 집주인에게 허락도 안받고 가전제품 당신 맘대로 쓰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법적으로 책임을 안질꺼면서 복비를 왜받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인정을 하다가 이제와서는 계약서에는 가전제품 써도 된다는 말을 안 썼기 &#46468;문에, 이건 자기가 책임 못진다고 합니다할머니와 저와의 관계는 괜찮습니다.부동산 그 과장이 서로 속인 것뿐이라 그부분을 이해하고 대신 저는 가전제품을 써도 되는 입장이지만 할머니는 쓰지말라는 입장이여서 빨래도 못하고 밥돔 못먹고 있습니다.당장 원래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사비용과 복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할머니는 보증금 500과 월세를 돌려주겠다고 하십니다.부동산에서 복비와 이사비용을 받는게 맞는거죠?부동산에서는 자꾸 할머니에게 이사비용과 복비를 받으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조언 좀 주세요 미치겠어요. 계약서에 도장은 공인중개사(사장)이 찍었으니,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근데 불거진 내용의 가전제품부분은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이럴 경우 저는 앉아서 복비랑 이사비용(가전제품 쓸 수 있는 집인줄 알고 이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제 입장에선 들어온 이사비용 나가는 이사비용 다 억울하지만 나가는 비용이라도 받길 바랍니다) 다 날려야 하나요?아무리 그 과장이 그만둔다고 해도 자기가 계약을 성사시켜놓고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오늘 저녁에 부동산 찾아갈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법적으로 대응이 될까요?
참으로 독특한 사람들도 많은 세상입니다.우선은 법적으로 살펴본다면 과장의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상 대리라는 개념인데, 실제로 어느 회사의 과장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에 의하여 위임을 받았거나 동의를 한 경우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을 한 경우에는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따라서 과장의 잘못이 있었고, 그에 따른 복비 등을 부담한다는 약정은 공인중개사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문제는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강제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위 금원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쉽지는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래도 법적 권리를 찾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