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 퇴직 요구 하였지만 법인 대표가 거절할 경우 무척 바쁘실 텐데 시간 내 주셔서 우선 감사 드립니다.먼저 요점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작년 7월 경 친분이 있는 분의 작은 법인회사에 이사직 1명이 필요한 관계로 제 이름을 올려 법적으로 그 법인 회사의 이사직이 되었습니다. 법인 초창기에 업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여 2-3달 정도간의 기간에 무료로 간간히 일을 도와주고 했습니다.개인적인 일로 그 회사의 이사직을 퇴직하기 위해 알고 지내던 법인 대표에게 퇴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이사직 퇴직 시 들어가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당장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지금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전처럼 친분의 관계도 유지되지 않고 있으며 퇴직을 유고 할 때마다 곧 해주겠다 라는 답변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이사직으로 있는 시기 법인이 파산 될 경우 저에게는 어떠한 피해가 있는 것 인지, 법인회사의 대표에게 우선적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상담 차 글을 올립니다.법인 대표의 불성실 대답으로 인해 현재의 상황이 계속 지속 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 들은 어떤 것 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바쁘신 중에 사소한 일로 시간을 소비하게 하여 매우 죄송합니다.변호사 선생님의 조언 꼭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사는 언제든지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히사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임의 효과는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생깁니다.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자는 사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도 그 사임이후의 회사이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회사에 대하여 미칠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14. 94다 42174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사직을 사임하는 경우 회사에 등기우편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임서를 발송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사가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