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후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후 벌금이 과하게 나온것같아 즉결심판을 신청했는데요 즉심일자가 9월 7일인데 만약에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즉결심판을 취소해야 하나요
귀 사안의 경우 사면법 제5조에 의하여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 귀하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로 사면법 제5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