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의 획득시기를 문제 삼아 항소를 하게되면 어떤 판결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민들을 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송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원고 : 보험사 피고 : 본인 내역 : 제가 이중주차된 차를 밀어 대물사고가 났고 자동차수리비를 보험사가 먼저 정비소에 지급하고 저에게 지급명령으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제가 이의신청을해서 소송으로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보험사가 저에게 자동차수리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 소송을 하게 되었고 1심 판결결과 원고일부승소(50%)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정본을 받고 나서 제가 원고 보험사에 요청해서 수리비지급결의서를 받아 보니 원고가 지급명령서를 신청한 날짜보다 한 달이나 더 지난 날짜에 정비소에 수리비를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초 법원의 지급명령서에 원고가 수리비를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보다는 무려 3개월이나 차이납니다. 지급명령서 신청 시 아직 구상권을 획득하지 않은 원고가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꼴이 되었는데요...1.이럴 경우 제가 구상권의 획득시기를 문제 삼아 항소를 하게 되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요? 2.만약 항소심에서 지급명령 신청 당시 구상권이 없었던 원고가 행사한 권리는 무효라고 제가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 들여져 소송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는 다면 1심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3.끝으로 판결문의 주문 내용 중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선은 1심 판결금액을 지급한 뒤,항소 결과가 원심보다 작은 판결금액이 나오면 다시 받아 내는 것이 가능한지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442조) 한편 위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실제로 이건 자동차수리비를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수리비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구상권 취득시기만을 문제삼아 항소를 하게 되더라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만일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1심판결 주문상의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한 후 항소심에서 귀하가 일부승소한 경우라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1심과 항소심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