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고죄가 되는건가요? 제가 얼마전에 다단계업체한테 사기를 당하여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갔었는데 담당 형사관께서 고소를 하려는 진술서를 뺏고 합의를 보는쪽으로 하였고 그리고 합의보는 과정에서도 원활하지 않아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연락을 하라고 하여서 연락을 하였더니 무책임하게 왜 자기한테 따지냐는 식으로 그랬고 그리고 그로인해서 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까지 받았으며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이중고로 받았는데 이럴경우 담당형사관을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 처벌사유가 안된다면 제가 무고죄가 되는건가요?이 내용이었습니다
고소를 하려는 것을 억지로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약간의 심사를 하여 고소보다는 합의를 유도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정도가 심하여 고소장을 빼앗는다거나 진술서를 빼앗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 기재하신 것만으로 진술서를 어떻게 빼앗았다는 것인지, 돌려 주기는 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처벌 대상이 된다고 속단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정확하게 해당 형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89;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시 형사고소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형사가 합의 여부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사유가 안된다고 하여 모두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고소하였는데 무혐의 판단이 나온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여지는 있습니다.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