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매수목적물 하자로 매도인과 연락이 안되어 해당 싸이트에 게시하였으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우선 전 국외체류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글을 보고 한 한국인이 살던 집과 집기 (가전,가구)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잔금을 치르고 난 후 보니 가전,가구들이 몇가지 고장나 있었고 전기세를 비롯한 공과금 정리가 안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전 주인에게 수십차례 전화연락을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2주일 후 그 사람이 광고글을 게시했던 사이트에 그 사람을 찾는 글과 피해내용을 올리고 그 사람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 사람이 추진하던 사업계약이 그 글을 본 고객들이 계약성사 이전에 취소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저에게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올린 글에는 거짓이 없음에도 제가 죄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한시가 급한 사항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여기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24. 선고 2003도186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귀하가 매도인을 찾는 글과 비록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게재하였다면 위 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민사적으로 매수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귀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