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성립이 가능한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언제나 빠른 답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구요 오늘은 정말 최악의 날입니다.너무도 황당하여 울고 싶은 생각밖엔 없군요 제가 말씀드렸던 무고죄에 대한 성립이 불기소 이유증명을 띠어본 결과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는 오인에 의한 것으로 검사 의견이 표시되 있더군요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처사인지 너무도 황당하여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뒤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본 즉, 사장이 총 1억여원을 제가 횡령했다고 한 부분중 직원급여 5천여 만원이 있었습니다.전 총 내역서에 그동안 사용되어온 금액 전부 9천여 만원에 대한 입출금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구요 그 9천여 만원은 사장이 제게 준 5천여만원(직원 급여 명목이 아닌)과 나중에 갑기로 하고 차용해준 제 개인돈 4천여만원이 있었습니다.물론 그 돈은 전부 제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고, 모두 회사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차용분이 약 1천 5백정도 됨) 위의 사장이 준 5천여 만원은 사장이 내역에서 밝힌 것 처럼 제 통장으로 들어와 출처가 확실한 업체들에게 지급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그 중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처럼 제가 받지도 않은 업체의 대금을 받았다고 하여 고소장에 작성된 부분도 있었구요, 문제는 차입부분에 대한 경찰의 의견이 마치 제가 직원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받아 업체에 결제해준 것 처럼 기제되어있었습니다.그러하여 검사의 의견이 무고죄 성립이 아닌 오인에 의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이를 어떡해 해야하는 것인지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제가 조서때 첨부했던 내역을 수사시 자세히만 보았어도 전 이런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이렇게 허술하게 수사를 하고도 정말 시민을 위한 경찰이라구 말할 수 있는지 어쨌든 저는 검사의 의견과 관계없이 무고죄로 고소하려 합니다.물론 그와 동시에 낼은 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대한 내역을 고소하려 하구요 제가 어떡해하면 좋을지, 과연 제게 무고죄에 대한 성립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을 다시한번 주시기 바랍니다.솔직히 뵙고 자세한 상담을 하구 싶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알려주십시오.불기소이유증명을 팩스로라도 보여드리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어쨌든 많은 도움 주셔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많은 힘 되어주시길 바랍니다.수고하세요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 고소.고발이 혹시 무고가 아닌지 무고혐의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 70조). 이것은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 봤더니 아무런 범죄혐의가 없다는 결론이라면 논리적으로 억울한 생사람을 고소.고발했다는 셈이 되고, 그렇다면 형법상의 무고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서 만약 무고죄에 해당된다면 그 부분에 관해 별도로 무고사건으로 인지해서 수사하라는 취지입니다. 그 결과 고소.고발사건을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 불기소사건기록표지 하단부분에 사실오인 또는 법령오인으로 인한 것이어서 무고혐의 인정키 어려움 등으로 보통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고죄에 해당되는지를 일단 살펴보았다는 뜻에서 기재한 것이므로 다분히 관행적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실오인으로 인한 고소이므로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사의 위 판단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의 고소내용이 명백한 허위이라면 무고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귀하가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억울하게 고소당한 귀하의 그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