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수고하십니다.군 장교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여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재정신청을 하라는데 군인고소사건은 30일 이내 불복하는 항고가 불가능하나요?또한 10일 이내에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를하여 재정신청을 하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한데 일단 10일이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 불기소이유를 안후 재정신청 이유서를 제출할수 있는지 답답합니다.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 재량에도 스스로 합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 한계를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4조(직권남용체포·감금·동미수), 제125조(독직폭행·동가혹행위)의 각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라 하는 것은, 불기소·기소중지·공소보류의 각 처분을 말하고 소년부송치나 이송의 처분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귀하가 제기한 고소내용과 불기소의 이유를 검토해 보아야 재정신청의 대상인지 아니면 항고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귀하의 사건은 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건의 처분청에서 불기소이유고지를 즉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할 경우 적어도 2-3일 정도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그 불기소이유고지와 고소장 및 각종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재정신청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재정신청을 하거나 또는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재정신청서 및 항고장에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그 이유를 보충할 내용이 있을 경우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재정신청의 경우에서 재정신청 제기기간 후에 재정신청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한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모30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