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때문에 남편명의로 국채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결혼 2년이 조금안된 기혼여성입니다.결혼날짜 다 잡아놓고 알게 된 사실인데,신랑이름으로 국채가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사정인즉은, 시아버님이 신랑이름으로 사업을 하다가 정리하신적이 있는데 그때에 국세가 육천여만원 남아있다는 사실인것임니다.지금 신랑은 80년생이고요, 차남이며, 중소기업에 사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신랑 대학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 아마도 6,7년전 일로 예상됩니다.직장생활 3년동안 월급차압이 들어오지 않은건 저의 엄마 얘기로는 국세청에서 신랑에게까지 손이 안뻗쳤을 뿐이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시댁에 2개월안에 모든것이 정리된다는 다짐을 받고 결혼을 하긴 했는데 지금, 2년이 다되도록 해결해주시지못하고있슴니다.현재,신랑앞으로 신용거래를 전혀하지 못하고 있고,집(****에** 월세)계약서나 기타 계좌이용이라던가하는것들은 다 제 명의로 해놓고 있습니다.지금 시댁어른들은 **에 **여평 넘짓한 빌라에 거주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원정도 되는 집이고, 어머님아버님이 직접 사신걸로 알고있습니다.명의는 신랑의 형인 아주버님것으로 되있다고 하고, 아주버님은 지금 미국에서 유학중입니다.아버님은 **에서 사업을 하는데,다른사람과 동업을 하시는것같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점은,1-정확한 그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2-부모님이 정리해주지 못하면 다른 선처는 엄는지3-선처가 불가능하면 부모님께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지3-국채가 신랑명의로 계속 남아있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어떤경우까지 갈수 있는건지4-국채가 해결되고 나면 신용거래(은챙,공공기관)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저희 부부에겐 아이가 있어, 남편이 신용거래를 전혀 못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생활이 갑갑하답니다.게다가 ***원의 빚이라니... 무엇보다 앞날의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관할 세무서의 민원실에 가면 정확한 국세 연체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6-7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국세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2. 귀 사안의 경우 시아버지가 그 시경 대학생 신분의 남편 명의로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국세체납고지가 통지되면 실질 사업자인 시아버지에게 고지하도록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3. 만일 남편 명의의 국세가 연체된 경우라면 남편의 책임재산에 최우선순위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라면 남편의 월급에도 채권압류가 가능합니다 .  4. 참고로 귀하의 남편이 국세 체납건이 해결되면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 신용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