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기한의 이익 1.본인은 갑에게 돈 2,000만원을 차용해 주면서, [약정서] 본인이 귀하와 거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약하고 이를 승인 합니다.제1조 ～ 제3조(약정내용 생략) 제4조(변제충당 지정)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는 수수 료, 제반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 등의 순서로 귀하가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합니다.제5조(상환기간 및 기한의 이익) 위증서에 의한 채무변제 상환 기일을 2005.2.10.까지로 특약하며 위 기간동안의 채권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보장한다.제6조 단, 채무자가 채무변제 상환기일 전 채무원금을 상환할 경우 그로부 터 2005.2.10.까지 위 약정이자를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특약한다. 라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습니다.2.그런데 갑이 약정서의 제5조, 제6조(위 약정서 참조)를 위반하며 2003.10.10.위 차용금에 해당되는 금 2,000만원을 본인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여 본인은 2003.10.10.～2005.2.10.까지의 약정이자 부분에 대한 손해 를 보았습니다.3.위와 같은 사안으로 본인은 약정을 위반한 갑에게 약정기간 동안의 이자 에 대한 손해금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민법상 갑은 본인에게 위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무와, 위 약정이 법률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법조항과 대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변호사님 께서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본인이 알고 싶어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1.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2. 위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원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기한의 이익이 있는 기간까지 이자를 그대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법률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금을 수령하였다면기한의 이익까지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 셈이니까 그 정도는공제 받고 나머지 약정이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구체적인 법조항과 판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민법의 일반해석 원리상가능하다 봅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채무자와 원만하게 잘 협의하여 문제를 매듭짓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