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문의 (갑)원청사(을)하도급업체(병)납품업체(내용)(병)은 (을)에게 자재를 납품하고 미결재금이 1,500여만원 남았음.(을)은 차일피일 결재를 미루고 있음.(병)은 (을)에게 결재 받기 힘들자 당시(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어(갑)에게 직접 받기로 하고, (을)에게 직불동의서를 요구함.(을)은 (갑)에게 받아가도 좋다는 직불동의서를 발행 해줌.(갑)에게 제출하고 지급을 요구 함.(갑)은 (을)에게 받을 서류상 미비한 것이 있다하고 차일피일 미룸.그 사이 (갑)의 경영이 나빠져서 지급할 여력이 없어 짐.(병)은 다시 (을)에게 지급을 요청 함.(을)은 직불동의서를 발행해 준 이상 결재할 이유가 없다 함.(상담내용)1.(병)은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려 함법률사무소에 의뢰해 소송절차를 밟을려고 하는데비용, 절차등이 궁금합니다.(을)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이며 법인사업체(병)의 소재지는 서울 송파구이며 일반사업자
먼저 직불동의서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직불동의서의 내용이 단순히 채권의 변제를 병에게 하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양도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단순히 변제를 병에게만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갑이 일종의 인적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을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채권양도의 내용이 있다면 먼저 을에게 채권양도에 대하여 취소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시고 을에게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