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동산 경매시 공유로 절반의 매득금 청구 가능 여부 제가 아는 사람(여)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채무에 의해 경매절차에 들어가 여자가 구입하여 기르고 있는 염소 30마리에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아직 배당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사실혼관계를 이유로 배당시 절반 정도를 찾아 올 수는 없는지요.법률혼관계에서는 처가 공유자로서 절반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사실혼 배우자도 그에 준하여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배당신청의 절차나 매득금 청구가능여부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신청서류나 신청 시기, 신청할 곳 등) 사실혼관계여부나 염소들의 매수는 입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이고 더구나 염소들을 채무자가 아닌 여자가 구입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압류(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다투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빨리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서울지역이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456-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