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후 가족을 빼고 본인만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년 계약으로 아파트를 임대한후 1년6개월정도 지났습니다.계약을 한 본인만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 사정이 생겼는데요, 저희 집사람과 애기는 계속 아파트에서 살 계획입니다.제가 혼자 이사를 가면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저는 새로 이사갈곳에 다시 주소지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참고로 아파트는 법무사에서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 을 마친 다음 날부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그런데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 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 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1.26.95다 30338)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한편 귀하가 전세권 설정을 해둔 경우라면 설령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