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생겼을시 상호간에 생각할 시간을 주기위해 물건에 대해 건들지 못하도록 보류를 할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한글과 ms워드로 두종류로 올려두었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ps : 파일 내용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올립니다.어머니께서 1500만원을 작은아빠에게 받은후 저희에게 상속권리를 받지 못하시자 한달뒤 작은아빠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고자 했는데 작은아빠께서 2억을 달라고 하셨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그돈을 못돌려주셨던 겁니다.또, 강제수용되는 땅에 대해서 택지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관리공단에서는 택지를 받으려면 건물과땅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고합니다.신청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근데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네주민의 보증을 2명받아야 하는 상황이구요.하지만 지금 작은아빠가 동네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저희에게 보증을 못서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더불어 공단에서는 저희가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에게 택지는 안나온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5.법적인 절차로 넘어가면 저희에게 택지가 안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6.위에 상황에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능하면 저희는 택지를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잘은 모르겠지만 분쟁이 생겼을시 상호간에 생각할 시간을 주기위해 물건에 대해 건들지 못하도록 보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요.저희도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긴 글과 긴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설사 귀하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의 강요로 인하여 상속지분을 넘기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며 설사 성립되더라도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겠습니다. 2.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작은 아버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 어머니가 백지용지에 도장을 날인해준 것으로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4. 귀 사안의 경우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