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자건으로 보증금반환과 월세납입정지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성남에 사는 직장인 우영철입니다.저는 2002년 1월30일 (동 사무소 확정일) 저의 불찰로 압류되어있는 집에 지 하방에 월세로 (보증금 800 / 월 13만원) 이사를 하였습니다.이사후 1개월뒤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어 벽에 흘러내리고 곰팡이까지 끼 어 주인에게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돈이없다/바뿌다/비전문가의 임시방편 적 대응 등의 여러 핑게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1. 보증금 상환건 2.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을 방법 등을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참고로 저희는 2002년 1월부터 1년 월세 계약을 하였고 주인은 계약서에 기 재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고(변기) 저희는 압류건이 해지될때까지 월세 를 내지 않는다고 구두 협의로 월세는 보 증금에서 차감되는것으로 알고 있 으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월세를 차감하 지 않는 방법을 강구 하고 싶습니 다.돈은 얼마되지 않아도 저희에게는 전부입니다.처자식에게 면목이 없습니 다.하루라도 저희가족이 화목할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상담계시판에 페이지가 넘어가 다시 상담신청하는 차원에서 다시 글을 올렸 습니다.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보증금 상환문제귀하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목적물이 사용, 수익하는데 지장이 있는 점 및 그 수리기한을 지정하고, 위 기한까지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한다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후, 위 기한까지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월세 차감문제귀하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지언정,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은 월세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