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손해배상 청구 문의입니다. 부산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신도시(부산 근교정관 신도시)의 단독주택지를분양받아 단독주택을 건축하고 입주를 마친 시점입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계약서상의 기반시설 제공(통신, 도시가스)을 이행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계약서상의 기반시설 제공가능 날짜는 2008년 10월 이후,계약을 맺은것은 2008년 6월, 토지사용승인은 2008년 9월에 받았고2008년 11월경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건축은 2009년 3월에 완공되었고 2009년 4월초 주택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입주는 3월말경에 했는데 도시개발 공사측에서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기반시설이제공이 되지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LPG를 이용해야만 하고TV도, 인터넷도, 전화도 되지않아 답답하다못해 울분이 터질 지경입니다.도시개발공사측은 빠른시일내에 되도록 노력중이라는 답변뿐이고도시가스측은 경제적이익이 안맞는다고 아직 예정이 없다고 하고통신은 5월초가 되야 가능할거라고 하네요.계약서상에 2008년 10월이후 기반시설이 된다고 적혀있고 아래에사정에 의해 제시된 날짜에 기반시설이 안될수도 있다고 적혀있긴 합니다만한번도 기반시설이 계약된 날짜에 제공되지 못할거라는 안내나 통보를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측에서 도시가스와한국통신에 직접 문의해보고 늦게 제공되거나 기약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아래는 제가 좀전에 부산시 홈페이지와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으로넣은 진정 민원 내용입니다.부산시장이 갑, 구매자인 아버지께서 을로 표현되는 토지계약서에는 분명히2008년 10월 전기, 수로, 도시가스,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이용가능할 예정이라고적혀있었고 계약서상의 내용과 도시개발공사에 전화확인을 통해 2008년 10월이후라면 기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구두확인을 믿고 2008년 6월 계약을 하였고2008년 9월 중도금을 완납하고 토지이용 승낙을 받아 11월부터 건설을 시작하여2009년 3월말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그런데, 막상 들뜬 마음으로 입주를 하고보니,2008년 10월부터 사용가능할 것이라던 기반시설 중 계약서상의 내용과 달리통신과 도시가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관련 기관들의 답변을 받았습니다.그것도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안내를 받은것이 아니라 저희쪽에서 이리 알아보고저리 알아보고 한 뒤에 말이지요. 도시개발공사 측에 전화를 하니 담당자 분과통화하기가 어찌나 어렵던지. 3번 전화를 해서 단 한번도 담당자 분과 통화를못했었습니다.(나중에 전화해주신다고 하고 한번도 연락 안주시더군요)다른 직원분들은 도시개발공사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관련기관(도시가스나 KT측)에 연락해보라고 하시구요. 결국 아버지께서 도시개발공사에 찾아가시고서야좀 적극적으로 kt등에서 확인하러 오는 등 하긴 했습니다만, 결론은 통신은 5월초 이후에나,도시가스측은 경제성이 맞지않아 언제 들어올지 기약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물론 계약서상에서는 부지에 관한 정보 아래부분에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기반시설이계약서상의 날짜에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갑측이 빠져나갈 구멍 사항이 몇줄적혀 있긴 했습니다.하지만, 저희 가족 중 누구도, 계약후, 토지사용승인을 받은 후,주택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어느때도 갑측으로부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기반시설의 사용 가능 시일이 늦춰졌다는 통보, 안내 그 어떤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신도시의, 신축 주택에 이사를 갔는데, 전화도, TV도, 인터넷도, 도시가스도 사용을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은 물론이고 20대의 대학생, 직장인이 3명이나 거주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1시간 거리의 학교로 가던가 근처의 피씨방으로 달려가야 합니다.(인터넷 민원을 넣는 지금 역시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피씨방에 있습니다.)저희는 감히 부산시가,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부산시장이 부산시민을 상대로부동산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고 싶을 정도로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고, 분합니다.계약서상의 내용을 갑측(부산시장)이 어겼으니 그에 따른 을측의 손해를 배상하고계약서상의 내용을 하루빨리 이행해 줄것을 요구하고자 부산시를 상대로 진정을 넣으니 확인하시는데로 빠른 처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부산시를 상대로 (계약서상의 갑이 부산시장)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을지(기일내에 제공 안될 수도 있다는 덧붙여져 있는 조항이영 걸려서요) 청구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소송을 할 가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사실 도시개발공사 측의 성의없는 태도에 더 화가 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기반시설 제공 계약을 더 빨리 이행하지 않을까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까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객관적으로 봐서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 등을내면서 소송을 해서 오히려 금전적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승소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계약서를 보다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계약서를 자구만으로 해석할 때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조항의 효력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면 승소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 볼 수 있습니다. 위 계약서 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위 계약은 약관에 의해 체결되었을 터인데 약관내용이 계약의 일방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면 불공정조항이라 하여 무효로 봅니다. 그렇다면, 위 약관내용이 주택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기반시설은 현대문명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택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생활수단이자 삶의 활력소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 기한의 제한도 없이 부산시의 사정에 의해 무한정 설치가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대해 부산시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는 수분양자에게 극히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그 외에 사인과 공공기관 내지는 행정관청간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은 일반 사법상 계약에 비해 행정청에게 공익추구라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공법상의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많아지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서도 위 계약조항의 효력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요컨대, 승소가능성에 대해 장담드릴 수는 없으나, 소송을 제기하시겠다면 위와 같은 논리를 좀더 보강하여 변론의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