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학생의 교내 상호폭력행위의 폭행,상해의 적용관련 중학생 2명의 급우가 교내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먼저 싸움을 건 학생을 갑, 다른학생을 을이라 하겠습니다.갑은 을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먼저하였고, 싸움에 갑, 을 상호동의하였으며, 선제 폭력적 행위도 갑이 먼저 하였습니다.그러나, 싸움의 결론은 을은 거의 외관적 신체피해가 없었던 반면,갑은 안면부위에 부상을 당해 수술을 해야 햇습니다.싸움의 원인은 갑이 원인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으나결론적으로는 을의 가해성이 커서 가해자로 인정되는 상황입니다.갑은 을에게 치료비 일체와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이에 을은 어느정도의 부담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요?
싸움의 원인이야 어찌됐건 피해자 갑 학생이 안면부위에 부상을 입어 수술할 정도라면 을의 책임이 훨씬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 을의 부모는 피해자 갑측에게 치료비및 위자료 등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 갑에게도 싸움을 유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에서 위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될 것입니다. 대략 과실비율은 을과 갑이 6:4 내지 7:3 정도가 되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