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압류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인천 연안부두어 시장안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장입니다.저희가계는 지금 계시는 사장님의 매형이 전에 사장님으로 계시었고 물론 명의도 그 분명의였읍니다.그때부터 거래하던 수입업체와 채무관계가 완전히 정리돼지 않고 지금 사장님의 명의와 전 사장님의 명의가 따로인 두개의 가계로 운영돼오고 있는데 현재 수입업체로 부터 시장에 보관중이던 냉동 수산물에 대해 가압류가 돼엇읍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수산물에도(시간 이 조금만 흐르면 또 적절히 냉동보관치 않으면 변질돼는 것에도) 가압류가 될수 있는 것인지 가압류로 인해 변질돼어 주변에 미칠 피해가 적지 않을텐데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채무를 변제할 의사는 저희 사장님도 있는 듯한데 우선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하루면 다 녹을 건 뻔한데 말입니다.방법이 없는 건가요?
수산물은 민사집행법 제 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 1항 내지 1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한 수산물이 변질되었다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뿐 채권자의 채무가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취소할수도 있으며, 채권, 채무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7주일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본안소송시 채권자와 채무자간 의 채권, 채무관계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