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그후 한번도 운전을 한 적이 없었는데 12월 22일 밤 경기도 분당에서 저도 모르게 만 취중에 200여 미터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당시 0.18이라는 높은 음주치수가 나왔습니다.그날 밤 조서를 꾸미고 귀가를 하 는데 담당 경찰분이 조서는 잘 써주겠으나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 다.그러면서 분명한 신원을 제시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 다.저는 두 살된 아기를 포함해 세 식구의 가장입니다.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을 수료하고 내년에 학위를 받을 예정입니다.저는 교수님과 집사람, 저의 탄 원서를 준비했고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계약서와 박사과정 수료증명서, 프로 젝트 참여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제가 구속된다면 10년을 쌓아올린 저와 저희 가족의 미래는 산산이 부서지 고맙니다.너무 두려워 ARS 상담을 두 차례 해보았는데 한분은 무조건 구속 이라 하시고, 다른 한분은 음주사고를 초래하지 않았고 다른 전과가 없기 때 문에 구속은 되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쭙니다.
1.이 사건의 경우 귀하의 죄책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무면허운전 및 주취중운전이 될 것입니다.2.구속이 될 것인지의 여부는 어느 한가지 기준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행위의 유 형 및 피의자의 전과, 직업, 거주지상황, 가족여부 등 제반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3.이 사건의 경우 면허취소상태에서 다시 0.1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 어보면 구속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귀하가 이미 잘 제출한 바와 같이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 및 주거지, 가족이 있다는 점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도주의우려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구속을 피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