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로 입건 되었습니다 작년에 술을 마시고 두고 가려고 인근 아파트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차를 운 전하다 사람에게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당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음주대취상태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것도 몰랐는데 뺑소니로 특가법이 적용되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음주상태에서 과실범은 처벌받아도 고의범은 처벌받지 않는다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은 합의를 보아 해결되었고 고의범인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음주운전차량에서 내려 똑바로 걷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1심 변호사님이 항소해도 승산이 없다고 해서 변호인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 에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11월 28일로 다가왔습니다.5년간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되었고, 선고가 확정되어 당연 퇴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상해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는 사실확정의 기회가 다시 주어져서 벌금형으로 낮추어질 수 있다면 교사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선임을 하여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특가법 제5조의 3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부상을 입게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도 포함되어 있음).2. 그런데,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이상의 유기징역밖에 없으므로, 항소를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