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 종중의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매도예정가격도 정하지 아니하고, 종중회장이 매도토록 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회장이 허위로 작성하여 가격은 회장이 임의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부산 광역시내의 주택가에 있는 대지인데, 공시지가 보40%이상 공인중개사 견적가격 및 감정가격보다 100%이상 싸게 매도하여 매수인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었습니다 ( 내부적으로는 뇌물을 받았는지는 알수 없음) 이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될수 있겠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하고 그리고 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손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한편,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全)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합니다, 참고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12.13.선고 2011도10525 판결) 따라서 이건 종중 회장이 종중 부동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보다 현저하게 싸게 매도하여 위 종중에 손해를 가져다 준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