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고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있는경우 지료를 받는다면 법정지상권이 회복되나요? 신청인은 기세룡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 처리를 잘하고 있음.(특히 학구적 이면서 논리적으로 상세한 처리절차 설명이 인상 깊음, 타인의 상담내용 검 색하였음)) 차후에도 상담을 의뢰하겠음.타인을 믿었다가 부동산관계에 손 해를 당한건이 여러건 있음.본인은 다세대주택소유자로서 건물소유자(갑)가 2년이상 지료 미지급으로 청구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받아 경매신청한 바 건물등기부상 갑은 명의수 탁자로서 97.4.7 이전등기, 을은 명의신탁자로서 97.4.12 가등기권자로 등기 되어 있으나 이것이 명의신탁임을 알게 되어 이 사실을 공증받아 경매법원 에 제출하였음.1.을이 본등기하면 을을 상대로 다시 지료청구소를 제기해야 하나요.2.이미 갑을 상대로 한 판결문은 을에게 승계가 될 수 없는지요(을이 본등기 하는 경우) 3.이 사건의 건물은 이미 법정지상권이 소멸된 것인데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있는 경우 지료를 받는다면 법정지상권이 회복되는지요, 또는 지료 를 받을 수 없는지요 (본인은 낙찰을 받을 의향임) *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 요함, 기타 고견 부탁드림)
(1)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이후의 본등기전의 제3취득자의 모든 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됩니다.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 이후의 지료는 새로운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을은 이미 갑과의 판결에 의한 지료 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토지주인과 합의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며, 또 합의가 안되어 토지주인이 을을 상대로 지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이미 갑과의 판결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재판이 종료될 것입니다.  (2)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경우는 포괄승계, 또는 채권양도,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민사소송법 제 218조 1항), 또는 타인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효력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는 이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을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신청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3)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되더라도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이므로 그 건물 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주인이 건물주인 내지 경락인으로부터 지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법정지상권의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임대차계약이라할 것입니다. 토지주인은 건물주인 내지 건물경락인에 대해 그 지료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