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착오에 의한 사고 보상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4.23.(토) 3개 단체를 초청하여 저희 단체와 함께 4개 단체 소속 100여명이 모여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 번 모임을 주최한 회장으로서 손님 대접을 하다보니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은 저희 모임 사무국장이 대신 불러 주었고 목적지(충남 서산시 센스빌 아파트)까지 대리운전비는 25,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000원을 주면서 제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까지 확인하고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를 근처의 다른 아파트(예천주공아파트) 단지(동도 제가 사는 동과 다른 동)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도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 도로에 세워 줬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는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 차키를 저한테 주고 갔다고 합니다. 후에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대리운전기사가 어떤 설명(아마도 제가 약 1km 정도 옆에 있는 저의 실거주 아파트까지 이동한는 방법 등)을 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 기억되며 대리운전 기사는 저한테 앞으로 직진하라는 손짓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술에 만취(0.161%)한 저는 생소한 곳에서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내게 되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몇 번 대리운전을 이용해 보았지만 처음에 목적지가 정해지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운전자를 깨우는 게 보통(사고 당일 저는 차 안에서 여느 때 처럼 자고 있었음) 인데 그 날은 저를 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1km 정도 앞에 있는 곳에서 저를 깨웠을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조사해 본 결과 사고가 난 시각과 저를 내려준 아파트 단지 버스 도착 시간을 비교해 보니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사고가 난 시간은 17:03분 이며, 버스는 대략 17:00 ~ 17:03분경 아파트 단지에 도착합니다. 저는 약 500m를 운전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대리기사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버스를 보고 저를 내려주고 그 버스를 타고 가려고 저를 아파트도 다르고 동도 다른 버스 정류장 근처 단지 내 도로에 내려준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당초 계약과 달리 대리운전 1. 목적지가 다른 곳에 내려준 점(다른 아파트, 다른 동) 2.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대리운전자 및 대리기사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대리기사를 부르고 대리기사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대리기사는 약정한   바에 따라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목적지와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계약내용이므로 당연히 대리기사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2.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의무불이행이 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   야 하는데,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의무불이행과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고가 인과관계   가 없다는 점, 대리기사가 의무이행을 다 했다고 주장하면 의무불이행을 입증하기가 곤란하   다는 점,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내려줄 때 의뢰인께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안타깝지만 의뢰인께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