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되면서, 제가 살고 있는 호수가 건축물대장에 없습니다. <현재상황> 저는 등기부등본 상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602호(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살고 있습니다.하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6층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602호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그리고 실제로 건물엔 601호, 602호가 있지만요.다가구라 지번만 정확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살았습니다.(계약서엔 6층/전입신고는 *번지 602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말에 2천만원 증액해서 1억에 재계약을 했습니다.그 전에, 집주인이 다세대로 전환해 구분등기를 할 계획이라는 말을 하긴 했었는데, 얼마전 혹시나 해서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계약하기 전에 벌써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과 소유권구분이 되어있었습니다.(집합건물로 건축물대장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등기부등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6층이 이번에 변환되면서 601호라고 등록이 되어 있더라구요.전 602호에 사는데 말이죠.이전에는 다가구라 별 문제 없겠거니 했는데, 다세대가 된 상황에서 등본에도 없는 유령호수에 살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재계약 하면서 *번지, 동소내 602호라고 표기했습니다.확정일자는 다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질문> 1.주인은 전세계약서에 602호(601호 내 북측)과 같은 문구만 추가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문구만 추가하고, 주민등록주소 변경을 안 한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 다.(주인은 거주 중에 용도변경되었으니 괜찮다는군요) 2.용도변경 된 경우에 특수주소변경을 해야 한다던데, 건축물대장에 있는 601호로 그냥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601호에 601호, 602호 임차인이 다 전입되는 상황일 텐데 문제가 없을까요?주인에게 건축물대장을 변경해 602호를 추가 해 요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3.아직 등기부등본은 바뀌지 않았는데, 다세대로 변경이 완료된 건가요?4.용도변경 후, 특수주소변경은 어느 시점에 하는 건가요?(등기부등본이 바뀌고 나서 하는 건 가요?아니면 용도변경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지금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때,최초 확정일자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그리고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5. 그리고 궁금한 게, 제가 살고 있는 6층은 다세대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입니다.근린생활시설도 다세대처럼 위의 내용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특수주소변경이나, 번지 외에 호수를 정확 하게 전입신고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 등 )
귀 사안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보지 않고 단독주택으로 구분하므로 전입신고시 지번만 기재해도 임차인의 공시방법은 유효합니다.한편 원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로 등재된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나중에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물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종전에 단독주택으로 등록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둔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그 전유 부분의 표시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위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합니다.(대법원 1999.5.25.99다8322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변호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변호사님께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