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공동명의로 돌리기 전에 상속인중 한명이 임의로 처분할수 있나요? 새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분 명의로 된 팬션이랑 약간의 땅이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분 딸로 되어 있어 상속지분이 생겼는데 저외에도 3명이 더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공동 명의 로 돌리기 전에 상속인중 한사람이 임의로 처분 할 수가 있는지요?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구 4월 16일 이 펜션에 근저당 잡힌 대출금 만기일이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급한데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 명의를 거부 할 경우 제가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상속인이 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게 됩니다.한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상속인중 한 사람이 이건 공유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겠습니다. 한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거부할 경우 상속인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민법 제265조 참조) 차원에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관할법원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