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의 조항으로 질문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대차 목적물에(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임대인의 동의하에 부속시킨것임)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약정했을때 이조항은 유효한가를 질문합니다, 민법 646조와의관계 부탁드림니다.그럼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제1항 참조) 한편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위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3.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목적물에 부속한 건물을 모두 철거 한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