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명의변경 A 매수인 <---  중개인 3명(부1,2,3)  <---  C 매도인A,C는 각각 분양권 매수인과 분양권 매도인 중개인 2~3명은 청약통장을 사고팔거나 분양권을 사고파는 업을 하는 듯함(정식 중개업자 아닌듯함)<당첨자 발표후 분양권 전매일>A는 전매가능지역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구매함.부1과 부2가 같이 있는 가운데 물건 소개를 받고 프리미엄을 부2 통장에 입금하고 영수증 수령<분양계약금 건설사 납부일>A는 분양계약금 대납함.(수표에 배서하여 C에게 직접 건네줌)C는 건설사에 분양계약금 납부후, 건설사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서 및 입금증을 A에게 줌A,C,부1,2,3 이 같이 모인 가운데, 부2가 가지고 온 빈 서류(양식은 기재되어있으나 내용은 없음)여러장에 C가 서명 및 인감날인하여 A에게 건네줌. 이때 C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사본을 같이 받음.A가 빈서류에 대해 묻자 부1,2,3 등이 C가 명의변경에 응하지 않을때 필요한 서류이며, 이 경우에 그 빈서류 내용을 채워서 제출하면 된다고 함빈서류-->매매계약서,위임장,권리포기각서,영수증등등 여러가지 서류들<그이후 현재까지>C는 명의변경에 응하지 아니하며,부3에게 돈을 더 요구하고 있다고 함. 직접 통화했으나 C는 부3과 이야기할것이 남았으며 A와 할이야기없다고함.---질문사항---1.명의변경 소송을 한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한지?2.청약통장을 사고파는 불법거래가 중간에있었던것같음.문제가 되는지?3.빈서류에 C가 인감날인하고 서명하여 줬는데 그 빈서류에 소송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시 문제가 되는지?4.프리미엄부분에 대해서 C에게 직접지급하지 않았고,또한 C와의 분양권 거래계약서가 없다는것이 문제가 되는지?감사합니다.
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예전에 분양권 명의 변경 관련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해 보았는데 소송이 매우 어려운 편이고, 또 아주 작은 사실관계나 관련 법령(수시로 변경되므로 적용 법조가 언제 것인지도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의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일단 귀하가 매수한 것이 소위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이라고 한다면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전매 불가능한 것이라면 명의변경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청약통장 사고 파는 불법거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3. 빈 서류에 인감 날인하고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빈 서류라는 것이 백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터이고, 공증용 약속어음과 계약서 등일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만 충분히 되었다면 백지 보충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백지보충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서류 제공 당시의 사정이나 서류에 기재된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4.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5. 기본적으로 무슨 법령에 의한 어떤 분양권인지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기재가 없다면 상세한 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아울러 최초로 분양권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상 양도 제한이나 전매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기 전에는 답을 명확하게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