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인정 및 부당파기 소송 남자 48세, 여자 31세이고, 2010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동거중에 있습니다.(교제직후동거) 남편이 2011년 10월 별정직공무원(3급)이 되면서 코도 높아지고, 바빠지면서 집에서 밥먹는 날이 한달에 손에 꼽고 부부싸움을 하기만 하면 서로 집어던지고 치고박느라 남아나는 것이 없으며, 올해부터는 그냥 연락두절에 잠적하는 것이 한달에 한두번씩 근 6개월간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올해 1월부터 우울증치료를 받아왔고(상담증명서) 2월부터는 암진단을 받게 되면서 더욱 몸이 힘들어졌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헤어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연락두절, 잠적을 일삼고 있고,그로 인해 제 우울증은 더욱 심해져 자살시도에 이르고 있지만, 남편은 경찰이나 119에 신고한 뒤 본인은 잠적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어제는 허위신고자로 파출서에서 조서를 받았다고 하네요. 건강과 학업, 결혼을 고려하여 저는 2년간 근무하던 직장을 2011년12월 부로 그만두고 집안일을 하게 되면서 개인수입이 없는 상태구요. 그것을 기점으로 남편 월급을 제가 관리해왔구요.(집세,공과금 등)  현재 공동명의에 월세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함께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남편나이가 많고 제 나이가 많아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보니,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남편과 집사람으로 소개를 해왔습니다. 단 남편의 가족에게는 저를 아직 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등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근황을 함께 나누고 듣지만 아직 소개시키러 함께 나간적이 없습니다. 제 건강상황때문에 계속 미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생각조차 없고 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사실혼 관계 인정이 부족한것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부정행위와 같은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괜찮은지사실혼 부당파기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법률구조를 받을 사안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저는 지금 심적,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견딜수가 없습니다.또한 너무 억울해서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곳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두분이 사실혼관계임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다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두분이 동거를 하면서 의뢰인이 살림을 하면서 생활하였다면 부부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가 어른들을 만난 적이 없고,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자녀가 없으며, 특별히 자녀계획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하여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양가 어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반대할 것이 예상되므로 오히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사실혼 부당파기를 하려면 남편에게 이혼사유에 준하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잦은 싸움과 과격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물론 의뢰인이 우울증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이나 허위신고로 조사를 받은 자료 등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남편이 귀책사유가 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정도까지의 판결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3. 따라서 지금 당장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렵고, 다만 추후 남편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어느정도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사실혼을 파기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의뢰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의 직장에 이러한 사실을 탄원서나 진정서 형식으로 제출하게 되면 남편은 직장내에서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