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원금 상환건에 대해서 상가분양업자인데 분양수수료를 나누는 조건으로 개인에게 투자를 받았는데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데 고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형사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귀하가 불법영득의 고의를 가지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기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