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들이 건축주 상대로 유치권 행사 가능한 세 가지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주 조◇영 입니다.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추가 공사비를 요구해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공사를 재개했는데 공사재개 합의서를 우리가 공증하자고 했더니 재차 공사중단을 하여 현재 공사현장이 중단되어 방치된 상태입니다.이에 저희는 건설사의 타 공사현장에서 수령하게 될 공사대금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인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건설사에서 현장을 불법점유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관계로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건설사의 타 공사현장 공사대금을 가압류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소송 모두 약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인 건설사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을 하여 현장 점유를 해제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 이전에 내용증명을어떻게 보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공사대금을 건설사에 지불완료한 상태이며, 공사 계약 시 유치권 포기 라고 기타사항에 명시를 했음에도 불국하고 불법적으로 유치권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정말 애가 탑니다. 저희로서는 결론적으로 1. 손해배상청구소송 2.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변호사 선임도 해야되므로 조속히 조언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사(원청)에서 점유를 해제하고 유치권을 포기해도 하청업자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경우가 3가지라고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상세한 안내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공사 도급인과 수급인이 유치권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특약은 유효합니다. 귀하는 위 수급인을 상대로 불법점유로 인한 건물명도청구와 형사상 업무방해죄 형사고소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통지를 발송할 수 있겠습니다. 유치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되는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하수급인에게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원하는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한편, 대법원은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의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대법원 2007.9.7.자 선고 2005다16942 판결)고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