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과공공용으로의 사용?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데 감사드립니다.저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직원입니다.공주시에서는 관내 폐교시설을 매입하여,공주시 관광 활성화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제안 공모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도자기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 등으로운영할 운영자을 선정하여, 임대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 공용.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는임대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사업의 성격은 분명 공주시 관광 활성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항이나,사실상 개인에게 수익을 허가해주는 사항도 되기에,임대인의 임대료 감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입니다.이런 경우,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판단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을런지?고민하다가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해당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위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고,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규모,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26. 선고 2006두1837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