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0월 28일에 빌려준 카드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란 제목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그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해보았는데 미비 한 점은 없는지 또한 고소장에 다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건지 또 고소장은 어디에다 제출하여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일단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을 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지 또 얼마나 걸리게 될 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저의 사건의 경우에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을때 판례에 비추어 결과가 어떻 게 될 것 같은지도 궁급합니다.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각 카드사에서는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압력을 가해 오고 있고 수입이 없는 관계로 한 달 22만원하는 고시원비도 쩔쩔매며 라면 으로 끼니를 때웁니다.당장 무슨일이라도 하여야 옳겠으나 부채 규모가 너 무 엄청나 자포자기 하는 심정만 들 따름입니다 또 준다, 해결된다는 말에 속아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다보니 먹고 살아야 할 몇 푼의 돈을 벌여 유 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형사고발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 이 있다는데 그 내용증명은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인지 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급합니다 하도 정신이 없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두서없는 글을 올려 죄송합니 다.고소장-사기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조사 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소사실 피고소인은 ㈜****의 사장으로서 직원이었던 본인에게 2002년 4월경 카 드를 빌려 한 번 정도 사용하고 바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두달여에 걸 쳐 1,500만원을 사용하였고 이의 변제를 빌미로 현금 500만원을 더 가져갔습 니다.이후로 즉시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0월경까지 5개월여동안 월급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제3자 의 400여만원의 보증을 요구하여 이도 단기 결제 금액으로 알았으나 900만원 의 장기 대출이었습니다.제 3자가 술집마담인 것으로 보아 밀린 술값의 변제 를 그리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5개월여 동안 본인은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카드 대금에다 이 모든 돈들의 이자를 갚아왔으나 더 이상 감당치 못하고 신 용불량에 이르렀으며 카드사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늘 본인의 모든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거짓말로 일관하여 단 한 번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피고소인을 상기의 이유로 고소합니다.2002.12.04.위고 소인***(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형사고소장의 내용은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경찰과 검찰에서 법리에 맞추 어 적절히 조사할 것이므로 그 내용 자체에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있었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아울러 고소사실을 각 입증할 수 있는, 즉 각 시간순서에 맞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관계를 고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물론 고소장에는 모든 증거자료를 다 첨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제약이 있기는 하겠지만 있는 한 도 내에서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기를 권합니다.귀하의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잘 모르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접수경찰서를 문의하시면 정확한 경찰서를 알 수 있을 것 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금전의 이동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 하면 되고, 피고소인이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고소인의 재산적 능력, 채무상황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바로 고소하셔도 좋고 굳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내용증명은 단순히 편지로서의 역할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