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전남편과 별거한지 7,8년정도 되었습니다그러던중 지금 현남편과 동거한지 4년되었구요지금 아이를 낳은지 한달 되엇습니다출생신고를 하려고 보니 이혼이되어있지 않아 전남편의 아이로 올라간다고 하더군요사실상 별거중인 기간이 2년 2개월이 넘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건지 저 소송을 하면 제가 이혼소송이 끝나기전에도 지금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여기저기 찾아봐도 어려운말만 써져있어 답답함이 해소가 안되네요소송하는법과 비용 절차 필요한서류 소송내용 소송후 친아빠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는지 모두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없이 제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정확한 자문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전남편과 별거, 즉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원칙적으로 혼인 중 아이를 가지신 경우 법적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어 친생부인의 소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서로가 왕래를 하지 않은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합니다.다만 서로 왕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위 소송에서 승소시 현남편이 아이를 인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현남편이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법적 절차입니다.법적인 부분은 위와 같고 이러한 것을 홀로 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사건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고 진행하기 때문이죠.만약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법률구조재단에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변호사가 대리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법률구조재단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원하시거나(변호사가 대리 신청하고 신청한 변호사가 소송수행, 비용은 재단에서 원칙적으로 전액지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