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상사채권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전혀 회수가 안되는 건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연대보증의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제가 듣기로는 한 채권에 대해 갑이라는 채무자가 있고 을이라는 연대보증인 이 있을경우 채무자와 보증인을 한꺼번에 소송하여 판결문을 얻으면 확정일부터 채무자 갑과 연대보증인을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되고 채무자와 보증인을 따로 각각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얻으면 확정일로부터 채무자는 10년 보증인은 확정일로부터 5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요.동일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묶어서 판결문을 얻었을 때의 소멸시효와 각각 따로 소송하여 판결문을 얻었을때 각각의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해답 좀 부탁드립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소송비용 등의 점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급명령 또는 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그러나 만약 어떤 사정이 있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각각 따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제출하여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 그 시효기간은 따로 계산됩니다. 즉, 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따로따로 판결문을 얻었다면 각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에 해당될 것입니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이 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는 점은 한꺼번에 판결얻은 경우이든, 따로 따로 판결받은 경우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시효소멸의 항변 등을 주장할 수 있음은 사실이나, 연대보증인이 개별적으로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연대보증과 관계없이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