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5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기존 고용주는 상습적으로 여러명의 임금을 체납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5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여 현재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이 들어간 상태이고 기존 고용주는 상습적으로 여러명의 임금을 체납하고 노동법을 악용하여 노동부에 의해 검찰에 입건송치되어 형사 고발이 되더라도 벌금만 물고 나오면 된다고 하며 체납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안은 실정입니다.이에 근로감독관으로서는 더이상 법적인 조치를 할 방도가 없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체불임금 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감독관이 발행해준다고 함) 기존 회사에서는 7월말에서 8월초에 다른 업체로 부터 7천만원을 받을 예정인데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그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고용주는 국적이 캐나다인으로 되어 있으며 본인 소유재산은 없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장비가 20대 있음) 소송 절차와 기간 그에 따른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제가 받을 체불임금은 2천만원 입니다.저와 같은 처지의 직원이 여러명 있는데 같이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따로 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귀하께서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도 크게 상관없이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에서 제3자로 부터 지급 받을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고, 회사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본압류로 전이한후 채권압류및 전부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제3자로 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개인인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컴퓨터 등에 대해서도 유체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2,000만원을 청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5만원 정도이고, 여러명이 동시에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