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압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급여가압류에 대하여 문의 좀 드립니다.저희 회사 직원의 어떤 채권자가 당사가 그 직원에게 지급해야할 급여에 대해서 급여가압류를 해 왔습니다.가압류결정문에 따라 15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그 직원을 위하여 어떻게든 가압류가 되지 않도록 편의를 봐 주고자 합니다.예를 들어 그 직원의 급여를 150만원 이하로 낮추고 원래 더 주던 나머지 급여는 그 직원의 가족 중 한명을 형식적으로 채용하여 그 가족 명의로 나머지 급여를 주는 방안, 또는 그 직원을 퇴사 처리하고 그 가족 중 한명을 형식적으로 고용하여 원래 주던 급여를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방안 등 퇴사처리를 하더라고 그 직원은 계속 회사에 나와서 원래 하던 업무를 할 예정이구요 당사가 위와 같은 편법(?)을 쓴다고 할때, 혹 법적(민사, 형사상)으로 문제가 없을 지요?조금 알아보니, 채권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구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요?과연 회사 입장에서 채무자인 직원의 편의를 봐 준다고 위와 같은 편법을 쓴다고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염치 불구하고 답변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이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회사의 지위에서 이건 채무자의 급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건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안됩니다.한편 제3채무자 역시 채무자와 함께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양도 하는등을 하는 경우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되며, 이 경우 이건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향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건 채권가압류결정문 받기 전에 이건 채무자의 퇴직처리가 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이후라면 더이상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