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남자로 인해 삶이 엉망입니다. 전 남친에게 사귀는 내내 폭언, 협박, 구타도 여러번 당했으며참지못해 이별통보를 했더니, 무작정 집앞으로 휘발유, 농약 등을 들고와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며 협박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라목손이라는 농약 복용 후 입퇴원 기록도 있습니다) 방안이나차 안에 저를 가둬두고 해치려 하는 협박도 여러번 있었으며, 그럴 때마다 112에 신고한 게 3번정도 있었구요. 남아있는 증거라면 그 남자의 정신과 치료 이력, 112 신고 이력, 그리고 문자메시지가 전부인데, 저를 해치겠다는 문자는 이미 지워지고 없고, 헤어지면 우리집 옥상에서 떨어져자살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만 몇 가지 남아있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통화내용이나 문자들을 전부백업이라도 시켰어야 하는데 휴대폰이 바뀌는 바람에 증거가 충분치 않네요. 접근금치가처분신청을 하려다가, 그것도 벌금이 얼마 안된다고 들었네요. 벌금 물고 또 찾아오면 그만이라고들 하던데, 저의 경우엔 어떠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증거 때문에 걱정입니다. 대게 데이트폭력은 상대방 부모님께 알리고 쌍방 합의를 보면 원만히들 해결도 본다고 하던데 그 집 아버지란 사람은 처음엔 걱정마라, 지켜주마 하더니 이제와 나몰라라더군요.본인의 아들이 정신병이 있다는걸 알면서도, 저와 저희 가족이 피해를 입는걸 알면서도 저렇게나몰라라 신경도 안쓰고 있는데 방임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휴 이제 마지막 남은 해결책은 법 밖에는 없습니다. 부디 답변 주시길 바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밖에 없으며, 필요하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둘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위 전 남자친구를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것이며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전 남자친구의 가족과 공동으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