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행정청과의 개인적 법률분쟁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본인명의의 상가건물이 시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어 매년 본인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시유지 대부계약체결시 본인 집주소 로 발송토록 요청한 계약서류를 대부행정청에서 본인명의로 대부토지상에 위치한 상가건물로 등기발송하여 본 상가 임대인이 위 공문을 등기수령후 방치하여 시유지 사용료 납부를 인지하지 못하던중 최근 연체료가 가산된 독촉 고지서를 송부받았습니다.이에 본인은 관할행정청에 직접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연체이자를 삭감하여줄 것을 요청한 바, 99년이후 독촉고지서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 조에 의한 독촉고지서를 본인 소유의 상가건물로 등기발송하였고 또한 본인 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단순 히 납부고지서만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 는 연체료를 삭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의하오니 현행 법령상 위 연체료를 가산한 사용료를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건물소재지로 등기발송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사료되며, 과거에도 납부를 해왔던 건물이므로 행정청의 조치는 잘못이 없다고 보여집니다.정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차례로 제기하여 볼 수는 있으니(행정심판까지는 비용이 안듬) 그리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