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저는 약사입니다.1달전에 한 약국을 보고 마음에 들어 권리금 계약을 4500만원에 하기로 하 고 계약금을 300만원 지불했는데요 지나고 보니 현재 운영약사가 운영실적이나 주변 여건에 대해 정직하게 얘 기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계약서에는 건물 소유주와 양수인간 임대차 계약이 안될경우(건물 소유주 가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제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에 대한 명시는 하지 않았음)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환불한다는 조건을 썼는데도 그 약사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제게는 큰 돈이라 꼭 ~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귀하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귀하께서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귀하와 상대방의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 당사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위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 예정금도 될 수 있으므로 통상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보면 될 듯 싶습니다.물론, 상대방의 사술 등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상권 등에 대해서는 귀하께서도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아 이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귀하께서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임대인과 계약을 원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몰라도 귀하께서 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하여 계약금을 반환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