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현행 체포 회사에서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대리비용을 터무니없이 불러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대리기사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술도 마셨고... 경찰관을 살짝 밀치고 욕설을 했는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온 상태입니다. 뉴스에서 요즘은 공무집행방해로 감옥을 간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1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을 살짝 밀치고 욕설을 한 정도인데 공무집행방해 적용이 되나요? 2 공무집행방해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 공무집행방해는 형량,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1.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을 살짝 밀치고 욕설을 한 정도인데 공무집행방해 적용이 되나요?​-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법률조항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그 폭행의 범위는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2. 공무집행방해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모든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사단계의 대응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특히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합의 유무가 중요한데,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개인이 폭행을 당한 공무원과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과 합의를 진행하시고, 수사단계마다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는 형량,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적 작용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법치에 따른 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최근 초범인 경우에도 매우 중하게 처벌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고, 주취자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감형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상 북부변호사법률사무소 한효성 대표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