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먼저 로시콤을 통해 이렇게 법률적인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다름아니라, 저는 현재 2년간의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전세 계약만료기간은 내년(2009년 3월 31일)까지 이지만, 생각보다 빨리 유학을 가게 되어 이번 12월22일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아 유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12월 중에 미국에 가게 되었으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놓아야 겠다고 통보했지만, 임대인은 전세를 놓지않고 매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경제가 어렵다보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문제는 만일 내년(2009년) 3월 31일 전세기간 만료가 되어서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미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이 전세금은 우리가족이 미국에서 생활비 및 학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3개월간은 어떻게라도 해보겠지만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취소하고 돌아와야 할 상황이 됩니다.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출국하기 전까지는 여러가지 법적조치를 하고 모든것이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1) 전세계약서가 제가 출국한 후에도 효력을 발생하는지?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부모님, 형제명의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2) 전세만료 기간인 내년(2009) 3월 31에 꼭 전세금을 돌려받을 법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일 전세만료 기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지연시킬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제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명쾌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본래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고 돌려 주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여기까지가 이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기간 만료시 돌려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하시거나 경매를 하셔야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한다면 3개월 지난 뒤 100%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앞서의 조치를 취해 둔다면 집의 가치만 충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