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이혼시 위자료문제 5월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아직 혼인신고는 돼있지 않은 상태입니다.8개월동안 남편은 5차례 정도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된적 있습니다.며칠전 전화로 다툰 뒤 잘살라란 전화 한통만 하고 또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둘다 표면적으론 크게 문제가 없으나 싸울때 남편은 지나치게 흥분하고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더이상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는거 같습니다.그래서 집을 얻어서 나갈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현재 사는 집은 일억 사천만원의 전세집인데 시댁에서 해주셨습니다.풀옵션 오피스텔이라 집에 제가 든 돈은 천만원이 조금 넘을 겁니다.결혼하면서 직장을 안다녀서 경제적으로 제가 기여한 것은 없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한달에 25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50만원의 생활비만 타서 썼습니다.제가 알기론 결혼할 때 남편이 진 빚 때문에 저축을 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돼서 모아둔 돈은 아마 몇백 안될겁니다.이상황에서 제가 이천마원을 손해배상청구나 위자료나 모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가와 남편의 가출신고를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위자료및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귀하가 유책상대방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및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위자료조로 대략 1000~2000만원 내외, 그리고 재산분할금으로 귀하가 지출한 1천만원 그리고 함께 모은 돈중 2분1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귀하의 남편이 현재 가출상태라면 가까운 경찰에 가출신고를 접수하시고, 평상시 귀하의 남편이 귀하에게 행한 언행 등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다만 전세보증금은 전액 시댁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귀하가 전업주부로서 유지관리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약간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