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욕설을 하였는데 고소가 성립될까요? 욕설 고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미술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과 특성상 개개인의 재료들을 다같이 사용하는 창고 같은곳에 보관하는데 자기 물건에 이름을 적어서 보관하는데 제가 새로산물품을 이름을 제꺼에만 적어야했는데 다른분 성함이 적힌줄 모르고 실수로 이름을 써서 그분이 본인꺼 오랫동안 못찾다가 제가 본인 물건에 이름 잘못써놓은걸보고서 화가 났는지 저한테 직접 연락하지는 않고 그 물건에다가 제이름 써놓은거 찍찍 긋고 옆에다가 '시발 좆대로 이름적지 말고 확인 똑바로해라 뒤지기 싫으면'과 '시발 이름 확인 잘해라' 이렇게 욕설을 적어놨는데 너무 기분나쁘고 무서워서요 성인이되서 다른사람한테 함부로 욕하면 안되는걸 모르시는거두 아니고 같이 학교다니는 입장에서 너무 무섭고 그런데 혹시 저런욕설만으로는 고소가 성립이 안되나요? 법을 잘 몰라서 특정성이랑 공연성 같은게 성립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 욕 적어놓은 물건이 있는 창고가 모든인원이 다 볼수있는 개방된 공간이구 저도 제가 본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발견해줘서 알려준겁니다! 특정성은 제이름을 찍찍긋고 한거라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뒤지기 싫으면'이란 말은 협박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욕설의 상대방이 정확히 누군인지 알고 한 행위로 보기가 어려울 것이고, 항상 볼 수 있는 공간과 각도, 위치가 아니라면 공연성 인정도 어려워보여서, 욕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② 명예훼손적 언사나, 모욕적 언사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나와야 하고, 모욕죄는 강한 욕설 등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③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뉴스댓글이나 SNS 그리고 온라인게임 중 벌어지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간의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연예인, 운동선수, 유명한 유튜버 등은 닉네임만으로도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게임 등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 사용자가 자신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처벌규정①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②명예훼손죄는 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대부분이고, 사실적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의 정도①혐오표현(특정 계층, 특정 소수를 혐오하는 표현)에 대한 벌금 평균 30~100만원. ②허위사실 대한 벌금은 평균 100~300만원.③욕설 및 협박에 대한 벌금은 평균 50~200만원 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④죄질과 반복 횟수에 따라 징역형이 나오는 사건도 많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할 때....변호사 도움없이, 일시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관계와는 무관한불필요한 사실을 나열하거나, 끼워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입증에 실패하여 불기소나 무혐의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적절한 판례 적용과 범죄행위를 서술하는 능력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무혐의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탄탄한 고소장 제출과 수사기관 설득을 통하여 빠르고 원활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여 수사절차가 시작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사실관계 발굴 및 주장, 입증으로무혐의 시도, 처벌 감경 벌금 감액 시도, 합의를 통한 고소취소 등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