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주택에 전기제품이 고장났을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경기도 수원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살고있는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임대한 집에 전기제품이 고장이나서 전기요금이 매우 과다 청구되었습니다.한국전력공사측은 본인들은 계량기까지만 책임을 진다구 하더군요 고장난 것은 보일러와 연결되어 약한 전류로 방안의 온도를 약하게 조절하는 기계입니다.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고장이 났나 봅니다 계량기가 엄청 빨리 돌아서 한달에 20만원이라는 요금이 두달 동안 계속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못찾다가 두달 지나고 세 달째 중순에 그 이유를 알게되었습니다.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어서 보증금에서 전기요금은 다 뺀 상태구요 이런 경우에 전기요금을 제가 일괄적으로 부담해야 하나요?중요한 문제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12. 9. 선고 94다34692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귀하의 전기세가 현격하게 많이 부과되었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귀하의 전기세 전액을 귀하의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평상시 이 시기에 부담하는 전기요금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부과되는 전기요금 차액을 반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