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계약을 한후 7대째 내려오는 땅입니다.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구요 제일 큰형 앞으로 있던 땅이 형이 돌아가시고 조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이 땅을 큰형 앞으로 할때는 조치법으로 해갔습니다.물론 모든 형제들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증인 3명을 세워서 해갔습니다.형이 돌아가시고 이 집에서 살 사람이 없다면서 형수가 땅을 처분한다하기에 한 동생이 그 땅을 사려했습니다.구두로 계약을 하고 무통장으로 계약금조로 8백만원을 형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헌데 그 다음날 도저히 그 돈으로는 땅을 못 팔겠다하면서 계약금조로 보내준 돈을 과거에 알고 있던 동생의 통장계좌로 도로 돈을 부쳐오고 구두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소송이라도 해서 땅이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팔려나가는것을 막고 싶습니다도와주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조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입금한 금원에 대해서 이 사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매수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더라도 이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위 매매계약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상환해야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