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에 관하여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회사(이하 A라 칭함)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한 국 지사(이하 B라 칭함) 영업 담당자에게 선물로 골프클럽을 주었을 경우 배 임증재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A사는 B사의 공식적인 영업 파트너사 이며, B사가 C라는 고객사에 B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있어, 자체 할인율 정책 때문에 A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제품 영업 수 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B의 회사 내부 할인율 정책상 파트너를 통하여 계 약하는 경우 더 많은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B의 영업 담당자는 A 를 통하여 C와 계약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계약이 완료된후 A는 B 의 영업 담당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골프클럽을 선물하였고, 이후 A와 B의 영 업 담당자간에는 별도의 거래건이 전혀 없었습니다.이러한 경우 A는 업무상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사무소의 인터넷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답변이 지체된 점 양해바랍니다.1.배임증재죄 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77조 제2항) 부정한 청탁 이라함은 사무처리자에 대해서 그의 임무상 사회상규,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B의 영업담당자가 사회상 규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사를 통하여 C와 계약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이 되나, 그렇지 아니하고 업무의 효율 또 는 정책결정상 한 방편으로 A사와 C사와의 계약방법을 결정한 것이라면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2.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여 일의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활인율 정책의 정당한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배임증재죄의 성립은 다소 부 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다시금 답변이 지체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