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제도에 관한 궁금증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법률상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띄웁니다.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 드리겠읍니다.제가 몸담고 투자한 회사는 자금력이 없는 회사입니다.우리 회사에서는 경매 물건(정보제공 및 업무협조)을 사장님 친구분 회사와 같이, 낙찰을 받아서 수익금을 6:4로 나누기로 구두 약속을 했었습니다.물론 자금은 상대회사에서 대기로 하구요.(271억, 낙찰가) 만약을 위해서 녹취록은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참고로 수익금은 3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회사는 상대회사의 지분을 16%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상대회사 에서는 명의로 준것이란 주장과 함께, 지분에 대한 저희측 주장을 묵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상대회사에서는 수익금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수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저희가 싸우려해도 공탁금이 없읍니다.1.공탁금은 수익금의 몇프로를 걸어야 하는 건지요?2.공탁금을 대행해 주는 곳이 있는지요?3.저희가 수익금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할려면 최소한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4.그리고 가처분신청을 할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저의 궁금한 사항을 꼭 답변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어느곳에서 법률상담을 통해 어떠한 절차를 하는데 공탁금이 소요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귀하의 회사에서 상대회사에 대해 주식가처분을 하려고 하는것인지, 귀하의 회사에서 낙찰보증금에서 수익을 받기로 하는 것에 대한 가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가처분의 경우 통상 목적물 또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에 상당하는 공탁령을 하게되는데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는 허가신청을 통해 증권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며, 보험료는 가액의 0.75% 정도입니다.특별히 심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결정 및 집행까지는 대략 1주일에서 10일 정도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