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년전 A사에 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아마 1999년 4월경 약 9억 가량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PM즉 공사 책임자로서 일을 하였습니다.A사는 1999년 1월 신설 법인이었고 이전에 B사의 인원이 그대로 A사로 옮겼습니다.물론 대표자는 바뀌었지만 말입니다.B사는 부도는 아니지만 성업공사에 부동산과 공장이 모두 넘어 갔기 때문에 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이 공사는 대기업의 하도를 받았기 때문에 A사가 발주한 물량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정확하게 결제되어 6개월 후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다.그런데 한달전 쯤 한 1999년 4월 공사시 한 하도급업체의 사장 K씨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였습니다.무슨일로 만나자는 것인지 물었습니다.그러나 K씨는 그냥 한번 만나자고만 하길래 용건을 말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2년전 공사 당시에도 상당히 애를 먹이는 업체였고 신뢰가 가지 않는 인물 이었습니다.그런데 며칠전 부터 이상한 전화가 핸드폰과 집으로 전화가와 주소를 확인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결국 집사람이 주소를 가르쳐 주고 말았습니다.어제 이상한 생각이 들어 K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동안 상냥하게 전화를 걸던 사람이 태도가 변하여 당신이 2년전 공사한 대급 1000여 만원을 못받았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무슨말이냐 2년전 공사한 모든 대금은 모두 지불되었고 그 증빙서류도 온라인 확인이 다된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내가 B사의 부채를 지불 하겠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전 전혀 그런 기억이 없으며 단지 과장인 직책에 회사 부채에 대하여 그럴만한 권한도 없었지요.제 기억으로는 9억공사 진행시 K씨가 납품하는 공사대급 1000여만원에 대한 공사대금은 계약서대로 시일내에 지불하겠다는 도장은 찍었지만 말입니다.그 당시 전 B사가 K씨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일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금액이 얼마 인지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현재 B사는 폐업된 상태이고 A사는 겨우 회사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물론 B사의 사장이 다시 A사의 대표이사로 되었지만 말입니다.그리고 전 A사를 퇴직한지도 1년6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이런 어리둥절한 사태에 휘말리니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K씨가 어제 전화로 소액재판에서 보자고 큰소리 쳤습니다.그럴리는 없지만 제가 회사 부채를 갚겠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그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가끔 전화로 걸어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지요?사실 지금 여러가지로 어려운점에 봉착해 있으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귀하가 채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질 것입니다.그러나 귀하가 귀하 인장을 날인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서류라면 그것이 작성될 당시에 귀하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한 의사표시이거나 위조된 것일 수도 있으니 일단 소장을 받아보신 후 그 증거서류로 제시된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결론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나중에 소장을 받으신 후 저희 사무실로 가져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