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관련의 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쭙고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저는 20대 후반 여회사원입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길에 만취상태인 대학생이 제 엉덩이를 만지고 변태 같은 웃음까지 지었기에 저는 음식점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움이 붙었습니다.저는 경찰을 부른 상태였고, 사과는커녕 그 학생은 욕설과 제게 침 까지 뱉으며 담배를 입에 문 상태로 연기를 뿜으며 제 얼굴에 들이댔기에, 제가 너무 놀라 얼굴을 밀쳤습니다. 제가 얼굴을 밀치자 마자 그 학생은 경찰을 불러 저를 맞고소를 하였고, 저희는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옮기는 도중 그는 저에게 이런 일로 신고 해 봤자 여자만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과 얼마면 되겠냐는 발언도 하며 제가 어느 손으로 본인 얼굴을 밀쳤는지 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이랬다 저랬다 횡설수설 하였습니다. 서에서 조서를 다 쓰고 몇일 후 그 학생 어머니께서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어머님 또한 젊은 혈기로 모든걸 용서 해 달라고만 하시고 사과도 하시지 않으시더군요.그럴 순 없다고 하였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몇일 후, 서에서 그 학생이 우측악관절 염좌라는 병명하에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에 가서 또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후 검사측에서 사건 검토후 저희 둘 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아보자는 통보와 함께 형사과로 진술서가 돌아 왔다고 합니다.(그쪽에서는 제 엉덩이를 만진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정하였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고, 그쪽은 만취 상태로 그 날일이 기억이 나지 않을텐데..이런 검사를 제가 회사를 빠저가면서까지 받아야만 하는것인지,받을 만한 의미가 있는것인지,받지 않을 경우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 시점에서 제가 어찌 행동하여야 옳고 현명한 방안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후에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일들에 대하여 어찌 대비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우측을 밀었는지, 좌측을 밀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제게 되려 묻더니 진단서를 끊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어찌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만으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얼굴 우측악관절 염좌라는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였기 때문에 귀하는 그 시경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수소문 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