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 관련 수뢰죄관련 공소시효 수고하십니다.저는 96년 공무원재직시절 동료직원의 유혹에 금품수수사건 에 연류 검찰의 내사를 받고도의적책임을지고 사직하였습니다 저는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주범 동료 직원의 소재불명으로97년 10월 1일자로 내사중지 결정이 내려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본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이 범죄 발생일로부터 기산된다면 5.7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지 궁금하고 공소시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면 검찰에 대한 사건종결처리의사표시가 필요한지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는 형법 제 122조 이하 133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바, 사안의 경우 129조 이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위 129조 이하의 범죄중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나머지는 3년 내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귀하가 검찰에 사건종결처리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에서는 면소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