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 경우.. 안녕하세요?저희 부모님께서 사시던 연립을 매매를 하려다 전세를 놓고 시골로 가서 사시게 되었습니다.그 때 당시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여 내가 팔지 않는 한은 그래야지하고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부모님께서 장사를 하다보니 형편이 좋지 못하여 서울에 있는 연립을 매매하기로 하고 같이살던 동네사람 한테 매매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새주인이 될 사람한테는 세입자가 2003년3월16일이 만기니까 그 때까지는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고, 내가 서울에 갈 수 없으니까 세입자를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 해달라고 그랬습니다.그런데 새 주인이 몇 번 찾아가 보았지만 만날 수 없었고, 얼마전에 만나게 되어서 사실을 이야기 하였더니 전세금 안올리고 오래 살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비싼 이사비용 부담하며 들어왔는데 이제와서 자기네한테 통보 한번 없이 집을 매매해 버렸다며 화를 내고, 그래서 전세계약만기 후 몇 달의 여유를 줄테니 나가 달라고 하였는데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며 저희 부모에게해결해 달라면서 새주인이 전화 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적으로 저희 부모님한테 책임이 있는 건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있다면 임차목적물 건물이 임차기간중 양도되더라도 계속해서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기간 최소 2년동안은 살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기간 만료전 임대인의 경우는 6월부터 1월 사이에 재계약을 원치 않으면 재계약 포기의사를 통지하면 되고 임차인의 경우는 1월 전까지 재계약포기의사를 통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을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권원이 없게 되기 때문에 임차목적물 건물을 명도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