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1년 넘는 기간 동안 성관계를 가져온 미성년자에게 강간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이런 제가 너무 한심스럽니다. 변호사님. 내용이 길지만 대처 방안 부탁드립니다. 8월31일 경남 창녕 경찰서에서 1차 조서 꾸미고 왔고 제가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 2009년 전 27살이였으면 직장때문에 경남 함안에 따로 나와 살아서 친구도 없이 외로워서 2009년 3월~4월 사이 인터넷 다음 친구만들기 카페에서 18세 피해자를 알게되여 연락을 하다 사귀게 되어 만났습니다. 만난 첫날 저희 집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폭행, 협박,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촬영을 하였으나 그 날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 후 연락하다 제가 만나자고 하였으나 만나기 싫다고 하여,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올린다고 문자로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그런거 없다고 문자로 말한 기억이 있으며, 그 후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2009년 5월~6월달 사이에 놀자고 연락이 와서 피해자랑 피해자 친구 1명이랑 몇 시간 정도 논 적이있습니다. 2009년 10월~11월 사이 연락이 되어 만나 피해자 아파트 지하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 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2009년 11월~12월 사이 다음 친구 만들기 카페 접속하여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이 있어 카페글에 올려져 있는 전화번호로 카페 보고 연락한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답장이 왔는데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글을 올린 사람은 피해자이며 휴대폰이 고장나서 휴대폰을 새로 사면서 전화번호가 바뀐 거였습니다. 그 후 연락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전화번호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12월 ~ 2010년 1월 사이 처음 오는 번호로 자위 보여준다고 영상통화 하자고 문자가 와서 2번 영상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알고보니 피해자였습니다.) 2010년 3~4월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서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피부미용학원에 다닌다며 학원이 일찍 마친다고 학원 앞에서 만나 차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4월달에 피해자가 피부미용국가자격 시험을 마친 후 피해자 집 근처 버스터미널에서 태워 집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2010년 7~8월 피해자 아파트 지하에서 성관계 1회 2010년 8월 29일(일요일) 새벽4시경 전화가와서 남자친구랑 같이 모텔에 있다가 남자친구가 소방관인데 출동 가서 혼자 PC방에 있다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휴대폰에 수신내역있음) 만나서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12시쯤에 오니깐 근처 모텔에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12시까지 집에 바래다 줄테니깐 저희집에 가자고 말해서 그렇게 하자는 피해자 동의 하에 저희집에 갔습니다. 저희집에 가는 중 남자친구도 있는데 왜 나한테 연락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갖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말했으며 남자친구랑 관계를 가졌는데 남자친구한테 토끼라고 말했다고 라는 말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치마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을 넣었는데 치마 안에 바지 같은 걸 입고 있어서 그냥 손을 뺏는데 피해자가 허리 부분에 옷을 올려주며 여기로 손을 넣어라고 해서 피해자 성기는 손으로 애무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하주차장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앞장서서 엘레베이터로 향했으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제가 피해자 보고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으며 손으로 해달라고 해서 손으로 애무할려고 하는데 시간이 5시쯤이라 어두워서 휴대폰 후레쉬를 켜서 손으로 애무했습니다. 제가 후레쉬를 켜자 동영상을 찍는 중 알고 그냥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길래 동영상 찍은 척만 했고 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기 삽입 후 피해자가 계속 손으로 해달라고 해서 손으로 애무해 주면서 자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침대에서 자고전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7시 반쯤 피해자가 2명의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후친구가 9시까지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말했다면서 9시까지 집에 태워달라고 말하길래 처음에 12시까지 태워달라면서 라고 제가 말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조금만 잤다가 태워줄게 라고 말하자 계속 태워달라길래 8시40분쯤 집에서 나와 9시반쯤 친구 집 근처에 바래다 줬습니다. 헤어진 후 그날 저녁 8시쯤 전화가 와서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엄마가 친구한테 전화했다고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려는 순간 전화 끊겼으며 9시쯤 문자가 와서 일요일 아침8~9시까지 같이 있었다고 말해달라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 다음 날 8월 30일(월) 오후 6시반쯤 피해자번호로 전화가 봐서 받아보니 친구였으며 절 강간으로 고소한다는 내용 전화를 몇 차례 통화하였습니다. 8월 31일(화) 아침에 경찰에 찾아와서 창녕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몄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피해자쪽 고소 내용입니다> 4월 피부미용시험을 끝내고 버스터미널에서 강제로 납치하여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강제로 저희 집에서 관계를 가졌으며 예전에 찍은 동영상으로 계속 만나자고 협박을 했으며 바뀐 전화번호까지 알고 계속 연락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경찰관말로는 동영상 찍은게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부탁드리며, 이대로 재판이 된다면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 죽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 짚을 것이 있습니다.1. 고소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하지 못하므로 남자친구가 한 고소는 무의미하고, 본건    강간 또는 카메라촬영죄는 친고죄이므로 남자친구의 무익한 고소나 고발로는 처벌되지 않고 오직   본인고소 또는 법정대리인 고소로만 가능합니다.2. 성폭법상 고소기간은 1년이므로 이미 카메라촬영을 한 때로부터 1년 6개월도 더 지난 시점으로    보이므로 고소기간 제한으로 처벌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3. 그 외 고소기간이 남아 있는 시간대의 고소내용 중 강간이나 카메라촬영죄라도 의사에 반한 행위   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합치되어 행위한 이상 죄가 되지는 않는 것이므로 이 점 당시 정황 및    피해자와의 장기관계 등을 변소하시어 혐의를 벗어 나시기를 바랍니다. 조사받는 중 일거에 본인   변소가 되지 않는다면 일목요연하게 진술서를 써서 민원실 접수 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