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청구를 하고 자 합니다.그러나 불법행위를 한 날을 10년전에 발생을 하였고 그 불법행위는 현재에 도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지금부터 손해배상을 하여도 되는지요.남편의 직속상관이 허위문서를 만들어 대표이사 한테 보고하게 되면서 남 편이 부당하게 강등당한 사건입니다.재판을 하자, 회사측은 허위 문서를 가지고 정당한 발령이라고 하는데 그 문 서를 작성한 시점은 10년이상이 되는데 그 문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 부에 증거로 제출되었고, 그 문서에 의해 1심에서 패소를 하였는데, 이 문서를 작성한자와 허위문서를 제출한 회사측을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지요.작성한 문서는 13년전에 작성하였고, 그 당시는 우리는 알 수 없었으며, 재 판을 하게 되면서 그 허위 문서 때문에 부당한 강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형사 고소와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지요.
1.회사 내에서 작성한 사문서는 그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2.그리고, 이러한 허위내용의 사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그 작성시점이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