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재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달 넘게 맘고생하다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고 문의합니다.IMF때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그 빚을 십년 동안 열심히 벌어 겨우 갚았습니다.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성공할 수 있겠다고 주위에서 돈을 빌려줘서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가게를 보증금 * 억에 월 ***만원 권리금 * 억을 주고 임차를 한지*년이 넘었습니다.재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할려고하니 주인이 대리인을 내세워서 상가임대 권리를 대리인에게 이임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대리인이 저희들에겐 재계약을 해주지 안겠다고 합니다.그이유는 지금 월세를 더 내고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하면서 우리보고는 권리금*억을 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그래서 우리도 월세 올려서 재계약하겠다 했더니 재계약해주는 조건으로 대리인이 그럼 자기한테 커미션몇천을 달라고 하네요.정말 남에 돈으로 겨우 이자주면서 근근히 한달 두 달 하루 벌어서 먹고살아가는데 겉보기에 잘되어 보여서 그런지 우리는 정말 월말되면 재료값주랴 인건비주랴 이자낼라 아이들 학원비낼라 정말 아침부터 새벽까지 미친듯이 일만 해왔습니다.먹고살기 빠듯해서 모아둔 돈하나 없는데 이제와서 빌려서 권리금 주고 들어온걸 그냥 손해보고 나가라면 우리는 뭘로 빚을 갚나요 나가기 싫으면 자기한테 커미션을 주던가 이런 식입니다옆가게도 이런식으로 다 &#51922;아 내듯이 내어보내고 자기는 새로 들어오는 새 임차인들에게 다 커미션 챙기고 칼만 들지 안았지 조폭과 다름없죠 건물주도 이런 사정 다 알면서 대리인이랑 친구이다보니 우리같은 임차인들의 말은 무시하고 만나주지도 안으려 합니다 이런 억울함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문의하오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권리금 수수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있습니다.반면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7.26자 선고 2002다25013 판결) 귀 사안의 경우 만일 귀하가 임대인과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를 금지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임대인이 이를 방해할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