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군들에게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사업장을 개설하게 해 주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멍청하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사무직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무슨 금융 그런쪽에서 일하는 사무실이라고 하더군요. 첨엔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출금통장을 써도되겠냐고 하더군요. 전 뭣도 모르고 어차피 입출금이니깐 (멍청한) 생각에 쓰게해 줬습니다. 그게대포통장 같은 거란 건 그저께 첨 알았구요. (혹시 저도 처벌받는 건가요? 모르고 한 건데) 근데하는 일을 보니 참 어이없는 일을 하더군요. (자세한 건 나중) 나올까 하다가 일한게 아까워서 요번 달만 받고 나가야지 했는데 그런데 이젠 제데로 된 일을 하려고 한다면서 가게들을 인테리어하고 호프집 같은걸 인수하면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호프집은 잠깐만 명의로 하고 너가운영해 보겠냐더니 알고보니 거기서 뭔 짓를 했더군요. (이것도 자세한 건 나중에) 그런데 큰돈이아니라서 그런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전 모르고 있다가 가게가 잘되면 금방 갚겠다며 제 명의로 된 가게로 약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친년이었죠. 그런데 통장도 제 통장으로 받고 쓰긴 그 사람이 쓰고 쓴 내용은 있는데 제가 쓴거로 나오겠네요. 이걸 신고할 수 있는건지 빌려주고선 계속 일할거니깐 그냥 갚겠다는 말만 하고 증거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아! 빌려줄 때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로 돈을 대출받고 그 사람한테 입금 됐을거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제 친구들이 다 들었습니다. 증인 있음! 정말 답답합니다. 아직 연락은 하고있고 1-2틀 연채는 되지만 이자는 아직까진 꼬박꼬박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하고, 아는건 이름, 전화번호 뿐이고 사기치는 일하는 사람들이니 너무 불안해 미치겠습니다. 사무실을 옮겼다고 해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가려고 했더니 말은 안 하지만 오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가서 협박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제 동의 하에 대출에 통장까지 증거는없고 통장내역에 그 사람이 아직까지 쓰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처음에는 귀하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몰랐더라도 나중에는 그런 사실을 묵인하고 계속해서 동조를 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처벌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귀하가 위 사기범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추가피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귀하 명의 계좌 대출과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귀하에게도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