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 가서 튜브를 빌린후 반납하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절도죄 성립여부 문의) 계곡을 가서,튜브를 빌리게 됐어요.근데 까먹고 튜브를 반납하지 않고 집에 가져왔거든요?빌릴때 핸드폰 번호를 적고 빌린건데,자꾸 전화가 오는거예요...근데 너무 무서워서 전화 씹다가,문자가 오길래 봤는데,경찰서에서 보자고 절도죄로 신고 한다는데,정말 절도죄로 들어가나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하며, 불법영득의 의사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튜브를 빌린 후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반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위 튜브를 반납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유자에게 사과를 하고 튜브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