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 문의 드립니다. 보호관찰 받았었는데 1년 전에 끝났구요.집단 폭행이었구요.1년 지나서 또 집단폭행을 했는데 합의서 써서 올려 보냈거든요.그런데도 다시 벌 받나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