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남의 집 안방에서 잤는데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09. 7.30. 05:10경 서귀포시 하원동 XXX에 있는 피해자 강모씨(여,60)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비를 맞고 걸어 다녀 추위가 느껴지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 피해자 주거에서의 평온을 해하였다.이게 공소사실입니다.만취였지만 피의자가 인식했을 때 술이 깨었고,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혔을 때 바로 퇴거에 응해 나와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피의자는 합의를 안해주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그때 검사한테 조서를 작성한 후, 그냥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 벌금이 선고 될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제가 지금 충남에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제주법원으로 직접 가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상 전과가 남는다고 들었는데.기소 유예를 받을 수는 없나요?
정식재판청구하면 제주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벌금형도 전과이고 이미 기소가 되었으므로 기소유예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