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일단의 용역계약(도시계획 설계 등의 주민 제안 )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고 건설교통부지구 단위계획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지구 단위계획의주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관리지침 1-3-2항의 규정에는 도시계획 변경에 의하여지구 단위계획의 변경이 되거나 지구 단위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변경이 될 경우에는되도록 양자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고 한 규정과.해당시 군의 도시계획 처리방법이 상담 초기에는 양자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계약당사자와 용역을 담당한 제가 동행하여 최종계약 이전에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시청을 방문하여 들은후 상기의 내용과 같이 양자를 동시에 수립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의 질의서 등을 첨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여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으으나 해당시군에서는 양자를 동시에 수립불가하니 양지하라는 반려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용역업무의 위반을 사유로 계약금과 선급금에 관한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법이나 대응방법이 없는지요? 당초 계약서에는 양자를동시에 수립 가능한 내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위 사안에서 귀하가 용역계약을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는 귀하가 양자 동시 수립   불가 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로 알수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계약당사자와 함께 시청등에 관계법령을 문의하고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용역계약을 체결 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2. 다만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귀하가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   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 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어떻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귀하로서는 해당 시군의 반려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방법과    계약 당사자를 잘 설득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