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공아파트 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1.상황 - 아버지,어머니가 2006년 경부터 양산 국민임대주공아파트에 거주 중 - 아파트 계약은 아버지 명의이며 임대보증금 1300만원임 - 아버지가 신용불량 상태인 2008년 경은저축은행(현재 퇴출)에서 채권양도 형태로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800만원을 받았는대 계속 이자연체 중 - 아버지는 현재 71세로 몇년 개인워크아웃 승인을 받았는데 3개월 이상 미납으로 실효 상태인것 같음 -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에게서 연체이자 630만원 상환하라고 독촉장이 오고 있으며 미 상환 시 압류 및 강제퇴거 집행하갰다고 함 2.상담 내용 - 2010년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방은 1400만원 이하 임대보증금은 압류 금지라던데 채권양도 담보대출이 있으면 압류가 되는건가요?- 압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갚아야 한다면 서울에 거주 중인 제가 대신 갚을려고 하는데 이 경우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후 아버지가 주식중독으로 또 다시 다른 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려고 할것 같은데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한정치산 신청이나 대위변제가 효력이 있을까요?- 개인파산 신청을 해도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은 별개로 갚아야 한다던데 맞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1300만원)을 채권양도형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현재 이자가 연체되어 압류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위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1300만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압류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채권양도 형식의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한편 귀하 아버지가 주식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려는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한정치산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귀하 아버지가 개인파산및 면책결정신청을 하여 인용되는 경우 위 담보대출 채무도 면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