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만취자 처리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관 구급대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가끔씩 출동하다보면 만취자문제로 경찰과 많이 말다툼을 합니다경찰은 만취자처리는 자기들이 할일이 아니라고 합니다.그래서 우리들에게 만취자들을 다 떠넘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찰들이 만취자나 행려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해야할 의무나 그런 법률은없습니까 옛날에 경찰들이 하는 일인데.. 이제는 만취자만 있으면 우리에게 신고하고 우리가 도착하면은 자기네들은 그냥 가 버립니다.만취자라서 병원에서는 안받아주고 정말 답답합니다.경찰에게 무슨 말을 해야 말다툼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우리가 경찰에 넘길시주의사항 같은 것좀 말해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경찰이 만취자 또는 행려자를 의무적으로 직접 의료기관에 호송하거나 보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청의 업무지침에 행려자 또는 만취자 처리에 관한 규정을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향후 위 만취자 또는 행려자들의 긴급 호송등에 국회의 입법 등이 필요한 사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