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로 수감중인데 추징금이 남아 있으면 출국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지금 배임수재로 징역1년에 추징금 2억3천을 선고받고 수감중입니다. 1심에서 1년6개월였는데 2심에서 1억8천 업체들에게 변제하고 진정서 등등 첨부해서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초범이지만 추징금 때문에 가석방 신청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도 없나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정리해서 변제하고 1심2심 변호사 비용으로 다 쓰고 저에게는 이제 9살된 아이와 5달된 갓난아기 그리고 말기암 투병중인 친정아버지, 수감중인 남편 다 제가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제가 아이들과 해외에 있은지 4년쯤 되는데 남편이 만기 출소하면 출소 당일날이라도 출국해서 아이들한테 올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지 못한다면 제가 하루라도 빨리 여기 생계를 다 정리해서 한국에서 기다리고 자리잡아야 하는 건지 딸린 식구들이 많아서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출소하면 당장 추징금 때문에 출국금지 상태인지너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치금도 넣어두면 않되나요? 영치금도 하나도 없이 수감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추징금이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금지를 시키지는 않습니다.출국금지도 영장을 받아야 하는 강제처분입니다.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추징금으로 말미암아 출국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영치금을 넣으시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