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욕한번 했을뿐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게임을 자주하는 편입니다.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욕을 했습니다.상대방이 먼저 시비를걸어 욕했을 뿐인데 명예 훼손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근데!일주일 있다가 참고인 편지가 날아왔습니다.먼저 시비를 걸어온건 상대방인데 제가 고소를 당했다니..궁금한 점은 게임상에서 욕을 하면 징역가나요?아니면 벌금형을 받나요?만약에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이므로 인신이 구속되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