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고발장 안녕하세요경기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고 사업시행사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과 프리미엄은 시행사의 동일한 계좌번호로 납입하였습니다.프리미엄을 주고 받는 행위가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최근 시공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원만하지 못하고 또한 아파트가격의 하락으로 가능하면 계약해제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질문. 1시행사에서 직접 프리미엄을 받았을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할수 있는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요?(다른 법을 적용해서라도)질문.2본인 또한 위법행위를 했기에 처벌은 감수해야겠지만 시행사에서 미분양아파트를 프리미엄을 직접 받고 분양계약을 한 경우에 제가 계약해제를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질문.3일부 계약자들이 저와 비슷한 프리미엄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저의 동의 없이 고발장의 내용에 저의 인적사항이 들어갔습니다.프리미엄을 납입한 자료를 준적이 없기 때문에 증거자료는 없고아파트 동 호수와 관련내용만 고발장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본인의 동의 없이 고발장에 인적사항을 임의로 넣어도 되는건가요?질문.4고발장과 관련하여 나중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질문.5본인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관련내용을 고발장의 내용에 기록한 경우고발인에게 법적으로 제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질문에 두서가 없습니다.안녕히 계십시요
1. 시행사가 직접 프리미엄을 받았더라도 계약해제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3. 관련 사건이므로 고발장에 귀하의 인적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4.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해야 합니다. 5. 답변 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