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한 계약조건으로 작업을 수행하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저는 간단한 구두계약으로 상가신축 공사에서 목수, 철근, 콘크리트, 가설재 임대를 맡아서 직접 목수일을 한 사람입니다.철근, 콘크리트는 제가 불러서 사람을 댔고 가설재는 아는 사람을 통해 임대를 했습니다.간단한 구두계약이란 평당 얼마에 기성은 1층 타설 후 5층 타설 후 비계해체 후로 3단계로 했고 2단계에서 90% 받고 10%로는 비계해체 후 받기로 했습니다.공사기간은 10월중순에서 12월20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근데 10월중순부터 콘크리트타설 후 2일에서 3일간은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양생 때문에 그나저나 11월말경 3층까지 타설을 하였고 12월에는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4층인 1층만을 치고는 양생을 이유로 거푸집 해체를 8일만에 해체를 하게하여 1달동안 1층만을 타설 했습니다.1월은 소한, 대한, 구정 등이 끼어 중단하라 했습니다.면적은 230평이며 상가건물입니다. 5층 건물이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건축주는 층마다 돈을 줄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12월말경 목수, 철근, 철물점, 장비, 가설재 등등에서 대금을 요구했습니다.건축주는 4층까지 타설했으니 총공사대금의 60%를 주었고 저는 그 돈으로는 연말에 인건비 등 여러가지가 100% 해결이 안되어 목수 80% 주고 철근, 콘크리트는 70% 시당은 80% 나머지는 못 주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저는 오후 아니면 오전에 타설될 것을 건축주는 오전10시에서 오후2시에 타설하라고 종용하여 0.5품으로 해결될 것이 1.0품으로 해결이 되고 펌프카비도 하루치로 계산해 주었습니다.저는 일도 없고 해서 쉬는 것을 메꿀양으로 공사를 싼값에 맡았는데 건축주는 양생관리는 주공급 이상으로를 요구하며 철근배근 또한 도면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였고 콘크리트 타설 시는 날씨 때문에 오전10시에 타설하여 오후2시경 끝나게 하여 목수 및 타설공, 펌프카비가 따블로 들게 하였습니다.기성은 층마다 주신다더니 지금 현재는 건축주 나름대로 이정도 했으니 이정도 비율로 주면 된다 합니다.지금 현재 장비 및 가설재 가게에서는 신의를 잃은 상태이며 작업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저도 하루하루 벌어먹는 신세다 보니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구정 세고 구두계약 대로 하자니 저는 돈도 없는지라 공사를 할 수도 없고 건축주는 본인이 생각하는 비율 대로 줬으니 무조건 공사를 끝내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공사를 끝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공사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그렇다고 제가 건축주에게 노임으로 받은 돈을 착복한 일도 없습니다.저는 공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언제 계약했냐고 우겨서라도요.어차피 공사를 하면 할수록 너무 싼값에 공사를 맡았기에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 공사를 끝낼수가 있습니다.구정 세고 공사를 안하면 저는 어디 공장에 가던지 택시운전이라도 하고 싶습니다.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두서없는 내용 죄송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단지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에 대하여는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습니다.귀하께서 계약 당시의 계약조건으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하여 이행을 거절할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다만, 상대방 측에서 계약당시의 조건을 무시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귀하는 이를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