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문의 안녕하세요.현재 곤란한 상황에 있어 문의 드립니다.과거에 없는 죄도 뒤집어 쓰다시피하여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글이 뒤죽박죽이어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제게 약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채무+사기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총 금액은 1500만원 상당입니다.그 동안 상당 부분 변제/해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몇년간 잦은 임금 체불에 시달리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지금은 아는 사람 밑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고 법적인 처리에 응할 준비중입니다.사기의 경우는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다 파는 보따리 상인 비슷합니다만 지인의 계좌를 빌려 판매 대금을 받다 장기간 미배송한 물건이 많아 이렇게 되었습니다.임금 체불도 있고 중간에 관리 문제로도 고생하게 되었거든요.물론 지금 당장 해결은 안 되지만 1년 이내에 변제할 의사 확실히 있습니다.변제/환불의 경우 사기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친한 지인까지 곤란하게 한 문제기도 하고, 그 동안 저도 체불등의 문제로 힘들었던 과거가 있어 꼭 상대방에게 모두 변제할 계획입니다.지금 형사 사건으로 다중 고소가 되어 있는거로 아는데요.이게 일부 제후 법적 대응 또는 완전 해결후 법적 대응시(경찰 조사 참여 같은것) 처벌의 수위는 의사를 보인만큼 소액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경찰의 수사 권한입니다만, 폰 기록의 조회/폰 정보로의 위치 추적/인터넷 활용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이 항시 이루어 지는건가요?일을 더 하거나 고액의 일을 하기에 폰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추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과거에 작은 문제로도 경찰한테 속고 가서 하지도 않은 말로 뒤집어 썼거든요.위에 것들에서 안전하다면 6~9개월 이내에 해결할 여건도 되기도 하구요.그리고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소액의 벌금과 집행 유예 정도 바랍니다.다수 건이 줄줄이 신고된거라 가중 처벌이 아닌가 해서요.폰은 조만간 구입 예정이에요.폰이 없으니 추가적인 일이 더 생겨도 못 하고 있어서요.인터넷 활용은 이미 고소된 시점을 지나 알게되어 출두도 못하고 돈 모으면서 변제 계획 세우고 있는데요.지금 마음대로 당시 쓰던 계정 접속을 못 합니다.해결도 전에 잡혀가서 지난번처럼 제 과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번엔 제가 잘못한 일이라서요.해결후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받고 싶은 입장입니다.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금액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종의 범행수법으로 가기 때문에, 죄명이 상습사기로 의율될 위험도 있어서, 구속 등 신병의 변동을 초래하는 불이익 처분도 대비는 하셔야 합니다.선임비용은 착수 330만원, 성공보수(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 실형 면하는 때) 33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