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곧 경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은행에 3,500만원 대출있는 집에 전세 3,000에 삽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곧 아마 이번 5월 중에 경매 들어간다 합니다.주인이 경매 들어가면 1,200 밖에 못 받으니 우리보고 6,000에 사라고 합니다. 저흰 살 생각이 없습니다. 주위에선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사지말라 합니다.시골아파트라 분양 받아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만약 저희가 소송을 걸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니면 재산 가압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아님 더 좋은 방법은 없나 해서요.
귀 사안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피담보채권 3500만원)이 설정된 임차주택에 보증금 3천만원, 임차기간 1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귀하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및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다면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나머지 보증잔금 1,800만원에 대해서는 임대인(전소유자)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위 임대인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책임재산 확보입니다. 만일 임대인의 책임재산이 파악한 경우라면 본안판결시까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인소송인 경우에는 인지료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 수수료외에 변호사 비용(300~4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