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자의 한 사람인 사업자등록증 명의자가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폐단이 있을 때 갑외 10여명은 공동으로 모텔을 낙찰받고 투자자중 한명인 을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을 앞으로 카드결재시 입금이 되도록 입금통장을 만들었고 이 통장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어느날 부터인가 을이 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을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이 임의로 독단적으로 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다른 투자자들과 배치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다른 투자자들은 을에게 통장을 돌려달라고 하여도 막무가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에 대한 배당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등 그 폐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이에 공동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을의 행위를 문제삼아 경찰서에 자문을 구해본 즉 경찰서에서는 을의 개인통장이기 때문에 을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을 주었습니다.<질의>1.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을의 행위를 문제삼아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2. 현재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을 다른 공동투자자들로 명의를 변경할 수는 없는지   요?3. 전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와 같이 엇나가는 행동으로 다른 투자자들   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을의 행동을 제재하고 공동투자자의 의사결정이나 기타의 의결사   항에 대하여 배제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겠는지요?
1. 질의 1 관련을이 모텔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투자하게된 경위, 을의 명의로 수익금 통장을 개설하게 된 경위, 임의사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수입하셔서 횡령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2. 질의 2 관련사업자 등록을 다른 투자자 명의로 하려면, 일단 투자자 전원이 모인 가운데 을의 동의하에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수 있고, 또 투자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을을 투자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을과의 투자계약을 일부 해지한 다음, 을에게 을이 투자한 금액을 반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질의 3 관련일단 형사상으로는 을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을의 통장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투자계약서에 의거 이익분배청구권이 있고(피보전채권), 을은 수익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보전의 필요성), 을의 통장사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경위, 통장개설 경위, 임의사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횡령죄로 고소하고, 을의 수익금 통장을 가압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들은 수익금 배분청구권이 있는데, 을이 임의로 사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을의 일반재산에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투자자 전원이 모여 을을 투자자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데, 이는 투자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전원이 회의를 하실 때 녹음을 한다던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가 끝난 후 참석한 투자자 전원의 날인을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투자계약서 조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수익분배부분, 의사결정부분, 투자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신 후, 을이 수익분배를 제대로 했는지, 즉 투자자로서의 투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