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상태입니다.일단상황은 모 커뮤니티사이트에 201*년 *월달쯔음 자신의 A방송(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광고하는 광고글이 기재가 돼었습니다.전 이걸보고 공부는 혼자해라 **짓에 맛들렸노 광고까지 해데네 라고 달았습니다.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엇고 **이라는 단어가 *** + **의 합성어인지도 몰랐습니다.커뮤니티내에서는 **이라는 단어를 욕으로 써 사용되지않고 그냥 ***을 받는 사람 혹은 직업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있어서 욕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얼마나 벌길래 광고까지 하는거냐 라는 의미로 단건데 말입니다..일단 위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집에서 검색을 하는도중 고소자 본인이 201*년 *월에 자기 자신을 **이라고 칭하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자신을 **, 프로**수험생 등으로 칭하고 있더군요.저도 이 게시물을 봤었지만 광고인과 동인인물인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댓글을 단 곳과 같은사이트)위 게시물의 내용은 캡처해서 담당수사관한테 추가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대부분 사이트내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란 단어를 자기 자신한테도 막 쓸정도였고 201*년 *월에 전역한 전.. 커뮤니티라곤 그 사이트밖에 하지않으니 그걸보고 **이 A로 돈버는 사람을 말하는거구나 라고 인지했고요.인터넷 은어라는게 각 커뮤니티마다 쓰이는 방식이라는게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무료로 상담해주는곳에 자문을 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 자신을 **이라고 칭하는 게시물이 삭제 되었더군요201*년 *월에 게시한 1년이 넘게 방치한 글을 갑작스레 지&#50911;다는건 제가 자문을 구하고 다닌걸 보았다는 소리일텐데..자신을 프로**이라고까지 칭했는데 이걸 욕이라고 고소가 가능한건지요? 자기 자신도 욕으로 쓰이지 않는다는걸 알았다는건데 프로라는게 아무데나 붙이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직업,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때 붙이는 말로 알고있습니다.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모욕죄는 우선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위의 내용으로만 보면 해당 질문주신 분께서 하신 말로 인해 피해자가 경멸감을 느꼈고, 이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었다면 우선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스스로를 동일한 언어로 칭한 적이 있어 이를 통해 자신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죄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불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잘 합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