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성립에 대해 여쭤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간통죄 성립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제 친구가 아직 미혼인 여자친구인데 핸드폰 어플 "멤버"를 이용해서 동갑내기남자친구를 알게되서 어플 "카카오톡"으로 서로 안부를 물어가며 4월 말쯤부터 카카오톡자체에 있는 보이스톡을 이용해 통화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매일 메세지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제친구하고 연락을 했던 샘이죠.그런데 어제 그 남자 부인이라는 사람이 제친구한테 전화가 와서는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불륜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한다는데 통화, 메세지만으로도 간통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립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남은 오후도 고생하세요.
간통이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교(성기의 결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형사상의 범죄는 아닙니다).다만, 메세지 및 00 내용이 심각하다면 부부의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민사상의 위자료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