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파산신청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경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5월달에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님 같은 분이 등불 처럼 사회를 밝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같은 서민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오늘 상담내용은 2003년1월경에 점포를 얻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며 현금이 천만원을 가짜 상가 계약서를 담보로 빌려간 채무자가 3년이 넘도록 빚을 갚지 않아 2006년도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연대보증인인 자기 남편과 함께 송사를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2007년9월28일 승소 판결).송사당시 채무자는 법원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그후 2007년 9월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빚을 갚지않아 2009년12월12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12월15일 조사 받으로 오라고 해서 가보니 채무자는 오지도 않았고 며칠 전에 보낸 서류에 자기는 2008년12월2일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제를 받았으니 아무상관도 없다고 합니다.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지 않나요? 통보도 않고 결정을 하여 채권자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채무자가 면제를 받았다면  채무 연대보증을 선 자기 남편한테도 돈을 받을 수 없나요?개인파산 면제 받은 내용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한쪽에서는 년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받으라고 판결을 하고 한쪽에서는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면제를 시키고 채무자한테는 찾아가서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이러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방법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귀하가 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위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면책허가을 받았다면 귀하는 위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인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채무자 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567조참조)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법률에 의하면 파산절차 및 면책심문과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통지를 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파산, 면책신청에 관한 모든 서류들은 법원에 비치해두기 때문에 설사 채권자가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