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인데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했습니다. 얼마 전에 상대의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상대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수시합격해서 등록금 벌려고 저녁에 아르바이트하던 학생인데요. 전치 4주에 인대 손상이라는데 책임보험사에서 240 한도 안에서 치료하라 해서 그 돈 다 쓰고 나니 얼마 치료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해자 이 사람이 합의 못해주고 벌금낼 거라는데 벌금이 얼마나 가볍길래 민형사 합의 200에 보자 해도 안보고 벌금 낸다고 당당하게 말할까요? 민사소송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 치네요. 이거 단순히 벌금 내버리면 저희는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벌금이 신호위반 전치 4주인데 그리 가볍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더 낮춰서라도 달라고 해도 당장에 치료비도 안 나오고 하니 배 째라 식입니다. 당신이 어린놈 사고 내놓고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라고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당신 소리 들어서 기분 나쁘다고 자신이 뭘 잘못 했냐고 큰소리를 치네요. 민사소송을 해볼려고 한다는데 비용이라든지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소송해서 이겨도 난 줄거 없다 배 째라 할거 같은데 이거 뭐 답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가 가해자측의 신호위반으로 전치4주의 인대손상을 입은 경우 귀하는 가해자측의 보험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측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면 위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위 가해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귀하는 피해자 신분에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위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10대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이란 처분을 받을 수는 없고 벌금형처벌이 될 것입니다. 귀하는 이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귀하가 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지료는 대략 청구소가 x 0.005, 송달료는 60,400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소송기간은 1심판결시까지 대략 6개월 전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