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때 잘못 구입한 물건으로 인해 돈을 지불하지 않아 10여년이 지난 지금 제통장에 가압류를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릴 내용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입학 앞두고 있을때쯤 (즉,미성년자때였음.) 전철역근처에 어떤사람이 유도해서 따라가보니 봉고차안에서 알로에약품을 판매하는 이상한 사람들한테 어린나이에 잘모르구 속아서 비싼금액에 친구랑 반반씩 돈을 할부로 지불키로하고 구입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약을 가지고 집에가보니 부모님한테 이상한거 먹지두 말라시며 버려버렸고 그후로 지로로 날라오는걸 무시한채 돈을 지불 안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채권이 계속 넘어갈때마다 채권쪽에서 협박전화가 왔었구, 제가 알아보니 미성년자였구,아니었더라두 10년이 지난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말라는 아는 공인중개사 민법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요몇일전 이쪽 채권건으로 법원에서 송달서류가 2번인가 온걸 수취거부를 했는데 엊그제 채권쪽에서 전화가 와서는 제명의 개인통장으루 가압류를 걸었다고 협상전화가 오더군여 10년이 넘은 건으로 이렇게 법원은 채권쪽에다 결정문을 발부해줄수있는지 저는 어떠한조치를해야 손해없이 잘 마무리 할수있는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 안갚고 가압류 풀수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 대리행위 등을 제외하면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취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권을 요구하는 것은 추인의 최고로 볼 수 있는데 귀하의 부모님은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이를 무시한채 확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추인된 것으로 봅니다.즉 계약은 유효하게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나 수차례 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멸되지 않은 것이며 법원은 이에 대해 가압류명령을 발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돈을 갚지 않고 가압류를 소멸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