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하여 금은방에 침입해 보석을 훔쳤는데 공판정에서 범행일체를 부인하는 사람. 갑과을은 공모하여 금은방에 침입하여 보석을 훔쳤다.검사가 갑과 을을 공소제기하였는데 공판정에서갑은 범행일체를 자백하였고 을은 부인하였다.그외의 다른 증거는 없다.질문입니다.1. 이때 법원은 을에게 유죄판결을 할수 있는가?2. 갑과을이 모두 자백할때에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몇조몇항의 근거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1. 갑의 자백이 을에게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을은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07조에 의하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의 자백이라는 증거가 있으므로 을을 유죄로 처단할 수 있습니다.2.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에 대해서 을의 자백은 자백이외의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고, 을에 대해서 갑의 자백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둘 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가능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