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의 일방적 생산중단 및 환불조치에 관해 패해보상을 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의 크래들(거치대)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였고 제조사는 결함을 보완하고 추가적 기능을 첨부한 새크래들을 만들어 보상판매의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의 핵심적 기능인 전파수신에 문제가 있어 또다시 불만이 속출하였고 제조사는 일방적으로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신형크래들을 보상구매한 소비자에게 구형크래들로 환원시 환불조치의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소비자로서 구조적 불안정성 (본체의 낙하위험 및 본체기능의 사용제한)을 안고있는 구형으로의 환원을 원하지 않으며 신형의 불량을 조속히 개선해 주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측이 일방적으로 생산중단을 하고 수신율의 결함있는 신형을 참고 쓰던지 아니면 구형으로 환불하라는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합리적 해결책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참고로 수신율의 결함이 있는 신형을 계속 쓰는 경우 제조사측에서 결함을 보정해준다고는 하나 현재의 상태로는 제조사의 조치가 완벽한 제품의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으며 또한 그러한 조치를 받기 위하여 제조사측에 제품(본체포함)을 입고시킬 경우 수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소비자기본법 제55조 1항), 내비게이션이라는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원에 구제신청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비자원은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9조 2항).내비게이션 이라는 상품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즉 내비게이션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 580조, 575조).따라서 소비자인 귀하로서는 제조사측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고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피해구제신청 또는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위 내비게이션의 이용중 그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이용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그 하자로 인하여 사고 발생 등)에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