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3억원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반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무더운 여름날씨에 법률 자문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전에도 변호사님께 자문 받은적이 있었습니다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저는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 알고지내는 사람에게 3억원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돈을 빌려 주라고 할시에는 채무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상가있는데 옆가게를 구입을 하여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구입하겠다는 상가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건물주인과 금액이 결정이되었다고 하면서 은행하고 작업이 되어있어 1-2주일이면 갚아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그말을 철석같이 믿고서 3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구입하여 현재운영하고 있는 가게와 합하여 확장하겠다고 말하여놓고 확장하기는 커녕 나중에 알고보니 상가를 구입하여 합하여 확장하겠다고 하였던 가게도 보름이후에 다른 채권자에게 4개월 이후에 가등기 하여버린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구요 상가주인은 가게를 팔려고 내놓은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변호사님! 채무자가 돈을 갚아주겠다고 한지가 너무 오래되 어 독촉을 하자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를 저에게 양도하여 준다고 하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약속기일을 수차례 어기고 다시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겨서 양도각서를 써준 것을 근거로 채권확보를 하려고 저에게 양도하여준 집과 가게를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본사건 발생이후에 채무자의 사연을 알고 보니 저에게 돈을 빌려 갈 때에는 가게를 구입하여 확장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었는데 확장을할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자금 환 경에서 저말고 다른 채무자에게도 돈을 빌려서 수차례 갚지못한 어려 운 상황에서 갚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나중에 확인을 하여보니 다른 채무자에게 지불각서를 2차례 작성하고 심지어 운영하고있는 가게마저도 양도각서를 작성해준 상태라는점과 자금 사정이 무척 어려운 환경에서 저에게 돈을 빌려간지 알았습니다)이렇게 무척 어려운 환경에서 저를 순간적으로 속이고 돈을 빌려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저에게 양도각서 를 써준 가게는 양도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수 차례 약속 을 지키지 못하여 2차례나 지불각서를 써준 상태에서 저에게 돈을 빌 려간 이후에 곧바로 가등기를 해주어버렸다는 것을 부동산을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다른 채무자에게 작성을 하여준 지불각서및 양도각서 ,가등기에서 4개월 이후 본등기로 넘어간 등기부등본 제출함) 또한 저말고도 많은 채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형사고소를 하여 얼마전에 구속이되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채무자는 기각이되어 현재 구속 수감이되었습니다 (그외 5사람의 채무확인서 제출함) 변호사님! 저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 저에게 양도한 이후에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다 시 돈을 빌리면서 동일 물건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주었 다는것을 알았습니다(저에게 돈을 빌려가기 직전에 어려운 자금사정에서 무척 쪼들린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지불각서를 2차례나 써주었던 지불각서 및 저에게 사기 치기 직전에 작성한 양도 각서가 있구요 가등기 하여준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또한 다른 채무자에게 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양도를 하여주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에게 동일한 물건을 다시 돈을 빌리면서 또 다시 양도하여준 것을 알고 황당하였습니다 (동일 물건을 영도하여 주었다고 하는 양도각서및 가게 계약서 제출함)저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약속을 여러 차례나 지키지 못하여 양도각서를 써주었던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가등기 하여준 이후에 4개월 후에 가등기를 하였던 채권자 앞으로 본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저에게 돈을 빌려 갈당시에 무척이나 어려웠다는점을 확인서를 제출함 참고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채무자는 저에게 돈을 빌려 가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하여 악성 채무관계로 엄청 쪼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요 저말고도 많은 사람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다른 채권자 1명에게도 형사적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죄명: 사기죄) 존경하옵는 반변호사님! 3억을 사기를 당하여 구속이 되어있는데 어느정도나 형을 받는지요?저에게 돈늘 빌려간 채무자는 전과 없는 초범입니다 그리고 저말고도 7-8사람의 피해자가 있습니다(피해자 확인서 제출함) 그리고 일원 한푼도 변제 받지못하였는데 채무자의 가족들은 보석이나 적부심으로 나올수가 있다고 하는데 합의가 없이 출감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지요?어르신의 법적인 좋은 말씀부탁올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가 정성껏 써준 질문내용을 잘 보았습니다.귀하의 질문내용 중에서 귀하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이 1) 사기범행으로 3억원 정도를 편취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 형을 받게 되는지, 2) 피해자들이 변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보석이나 적부심에서 석방될 수 있는지 등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양형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양형을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저 일반적인 사항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사기사건에서 양형조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피고인의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 연령, 성행, 전과 및 범행전력, 직업의 유무, 취업가능성 및 조동의 습관, 가족 및 주거관계의 유무, 교육과 재산의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아가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와 목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를 살펴보고, 범행 후의 정황으로 손해의 회복과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검토한 후 양형을 정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대로라면 3억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실형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죄질이 나쁠 경우 비록 초범이라고 해도 석방되기도 어려울 듯 보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봅니다.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범인이 구속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든가 하는 사정변경이 생겨야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청구에서 석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채무자)이 한푼도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석방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현재 다른 피해자들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은 자칫 사실을 잘못 오인하여 채무자가 석방될 수도 있으니 피해자들은 가급적 수시로 고소인 또는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현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형사기록이 있는 곳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진술서를 보고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청구시 참작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