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공판 후 선고기일을 받았습니다. 2004고단 8320 (2004형제132361호) 형사7단독사건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받고 2004년4월18일 공판을 받았습니다.검사의 공소내용은 가.사문서위조 나.위조사문서 행사 다.공문서 부정행사 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입니다 검사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 하였고, 검사는 1년 6월의 징역형을 주문 하였습니다.2003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벌금형 400만원 받은 사실이있고 보면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이 건은 내장공사를 하여 주고 잠적한 채무자를 찾았다는 직원의 연락 을 받고 처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급한마음에 화원에서 옥산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잠적채무자를 결국 놓친 후 낙담하여 근처 편의점 에서 맥주 한캔을 마신 후 약 2Km운행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고, 측 정치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 하였는데 0.061이란 수치가 나와 당황하 여, 중국에 거주하는 동생이 사업상 필요한 서류를 떼어서 보내라며 보 내어온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황망중에 사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차 후 크게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관할서에 출두하면서 동생면허증을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여 여기까지 이러렀습니다.2003년 면허 취소 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2004년 10월까지는 처가 노모 의 진료을 위해 운행하였고, 2004년 11월 이 후에는 직원이 운행하였으며, 그증거로서 직원의 교통 사고사실확인 이 있습니다.본인은 면허 취소 후 반성을 하며 운전을 하지 않았으나 범행 당일의 여 건상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또한 차적은 법인 명의로 바꾸려 하였으나 과거 국민연금 미납관계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 왔고 여건상 압 류를 풀고 차적을 변경할 입장이 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노모님이 계시고 처와 3자녀가 있습니다.또한 직함은 실장이지만 사무 실의 모든것을 제가 처리하고 있으며, 2004년 사용어음의 부도, 잠적한 채무자들, 채무관계 등등 일시적인 상황에 명철하지 못한 행동을 하 여 2004년 7월 범행 당일 이후 부터 지금까지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더욱이 공판을 받은 자리에서 검사구형이 1년 6월의 주문이 있어 아득하 기만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004년 5월 2일이 선고기일로 지정 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변론도 제 데로 하지 못하고 실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가족과 회사에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려 해도 금적적인 여유가 없고, 빠쁜일정으로 대처 할만 한 시간이 없습니다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요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온 사실이 없는 저로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바쁜 공무에 시달리시는 분들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부디 슬기롭게 대처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더욱 굳건해질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으로 안타깝군요.1.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선처해 줄 만한 여지도 많아보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관점에서 보면 또 죄질이무척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그와같은 갈림길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전개된다면 좋은 쪽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2.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재개하거나, 아니면 변론 재개는하지 않더라도 변론요지서를 제대로 잘 정리하고, 관련자료를입수하여 제출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3.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변호사에게 도움을받아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고 본인 이름으로 변론요지서와 참고자료를제출하면 좋을 듯 합니다.4. 자신을 위한 충분한 변론이 되지 않으면 좀 좋지 않은 결과가염려스럽습니다. 어떻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니까대구지방법원 앞쪽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충분한 상담과 자문을받아보시고, 형편되는대로 서류작성만 부탁하던지 정식으로 선임하든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좋은 것은 변론을 재개하여다시 한 번 더 재판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