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관련 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동서울보상센터에서 구상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의 업무중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보장사업자로 지정되어 뺑소니 사고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피해자를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련의 민사집행 중에, 가해자(구상금 소송 판결채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가해자 부친이 2000년도까지5년에 걸쳐 총 5,000만원을 피해자 측에 배상해 주었으므로 본인들은 더 이상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간략히 위 건의 사고내용은 1993.10.14. 21:35 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고등학교 여학생 2명을 미쳐 발견치 못하고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부상한 사고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각각의 부친에게 당사는 책임보험급수 한도 내에서 치료비 21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측은 지급 받았던 보장사업금을 국가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배법 36조 2항) 저는 17년 전 사건이고, 가해자가 주장만 있고 증거서류를 제시 하지 못하였으므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계속 행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총구해야 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비록 서류에는 피해자 측의 모든 인적사항(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 등)이 있었지만 전화번호가 17년 전 것이라 연락을 할 수 없어서 또 그냥 갑자기 공문을 보내면 피해자 측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의 모친이 현재 삼성화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었음을 전산(보험개발원 제공 자료)으로 확인하고 삼성화재에 아는 직원에게 잔화를 걸어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 모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여 사실 관계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통화결과 가해자의 주장은 사실이었고 저는 법률적 문제를 설명하고 주소지로 변제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피해자의 여동생이 전화가 와서 어머니 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서 회사에 보고하니 그냥 사실대로 예기해 주라고 해서 피해자 측에 사실대로 예기해 주었더니 저와 저희 회사,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삼성화재 직원과 삼성화재를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하겠다며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런 난감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저와 삼성화재직원, 또 저희 회사에 삼성화재가 전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법률상 개인정보란 그것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이름 혹은 주민번호 혹은 주소 혹은 이들의 결합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그 개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이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 자는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이고, 그 밖의 자에 대해서는 법이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님이 피해자모친의 연락처를 받은 목적이 불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함이므로 목적에 불법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님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