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에 타인의 가게 수익금을 절취한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바하던 가게 사장과 그 사장친구 두 명 총 네 명이서 술을 마셧습니다. 술을 마시다 사장과 전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중간에 필름이 끈긴 저는 집으로 와서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사장이 저보고 가게 돈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정황상 범인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지만 증인도 있다고 하기에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 번 돈이 20만 원도 되지 않는데 25만 원을 훔쳐 갔다고 합니다.cctv도 없기 때문에 확인도 되지 않구요. 결국 경찰서에 가서 조서도 쓰고 검찰청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검찰청에서 합의서를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1주일정도의 시간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사관 말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야된다고 합니다. 합의는 힘든 상황입니다.<질의>1.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여?2. 재판까지 안 갈 수는 없는 건가여?3. 재판을 하게 될 경우 부모님 없이 혼자 갈 수 있나여? (21살이고 전과 없습니다) 4. 감옥을 갈 확률도 있나요?5.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 될까요?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취중에 타인의 가게 수익금을 절취한 경우 귀하는 절도죄가 성립됩니다.다만 귀하가 현재 대학생 신분이고 위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하겠지만, 만일 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원에 위 피해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 대략 벌금 50~100만 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