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에 대한 구상조치로의 구상권 행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12월 6일 회사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자의 권한이라는 상담글로 질의를 하여 12월 10일 상담원 박o영선생님 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사람입니다.성의있는 답변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답변중 친구나 지입회 사에서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친구나 지입회사를 상대로 선전구상궈 의 방안으로 가압류를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치구보다는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할부금 지연의 경우 지입회사를 상대로가 압류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가압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채무자인 귀하 친구가 할부금연체를 할 경우에는, 귀하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를 근거로 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지입회사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입회사도 할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가압류절차는 지입회사의 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을 파악하여 그 재산에 맞는 가압류신청(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