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과 재심신청의 관계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1997년도 1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과 증인의 위증으로 절반만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절반인 5천만원도 받지 못해 채무명의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최근에 집주인과 증인의 위증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들을 고서하고 재심을 청구하려고 합니다.그러면 현재 5천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해 놓은 것과 나머지 5천만원을 찾기 위한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강제집행을 계속하면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귀하가 1억원중 증인의 위증으로 인해 5,000만원 부분에 대해 패소하였고, 귀하가 위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위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 422조 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됩니다.다만, 이미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승소하였고,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패소한 5,000만원 부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즉, 귀하가 패소한 부분인 5,000만원에 대해 증인의 위증 때문에 패소한 것이고, 위증하였다는 사실이 형사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과, 승소한 부분인 5,000만원의 민사판결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정지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와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후일,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저 전에 귀하가 패소한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재심에서 승소하면 위 재심승소판결로 다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파악해 강제집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