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희 운영 당 사업장은 본점과 지점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지점 근로자 인원이 30명 이상으로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 등기상 임원(감사)이 본점과 지점 두 곳에 사용자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노사협의회 운영지도지침 제6조 제5항에 따른다면 당해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 제한은 있으나, 사용자위원에 대한 제한은 규정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아래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사협의회 운영지도지침] 제6조 【협의회 위원 선출 및 위촉】① 근로자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할 때에는 전체근로자 의사가 고루 반영되도록 하되 작업부서별 근로자수에 비례되도록 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1. 평소 근로자들의 친분과 신망이 두터운 간부급2. 노무·인사·조직·관리 등에 학식과 경륜이 많은 간부급3.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간부급4. 노사간 균형있는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간부급③ <삭 제>④ 수개의 사업장을 통합한 사업단위협의회는 각 사업장 근로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용자위원도 각 사업장의 최고책임자가 포함되도록 한다.⑤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단위협의회와 별도로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의 선출방법은 당해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⑥ 법 제6조제2항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