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의료광고와 관련된 수술법 개발근거 안녕하십니까?저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사무장입니다. 이전에 경쟁병원이 본원을 상대로 비교, 허위광고를 하고 있어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본원의 원장님께서 2004년 개발하신 안면윤곽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 수술법을 개발하시고 학회에 정식으로 발표한 기록이 있는 병원은 본원이 유일합니다. 이 수술법을 두고 경쟁병원에서는 2003년에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다가 본원에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자 2002년 개발했다고 홈페이지 광고문구를 수정하고 본원을 상대로 맞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쟁병원에서 개발근거로 제출한 소명자료는 2002년에 수술을 받았다는 환자의 진료기록과 확인서가 전부라고 합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1. 수술법을 개발했다고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2. 위와같이 학회발표와 같은 수술법을 개발한 근거없이 특정 년도에 수술법을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 할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3. 본원에서 경쟁병원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인 조치 감사합니다.
1.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받지않거나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89조 참조)   따라서 의료인이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했다고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신의료   기술평가위원회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만일 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임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3. 상대방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허위 의료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