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5년 의무기한 내 주택처분 시 고발조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절감을 이유로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주택처분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를 관할 구청에 문의하였더니 주택법에 의해 고발조치하며 2년 이내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합니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임대사업자에게 매각, 2년간의 적자 재산상태)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취하기 어렵습니다.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심할 정도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이 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만약 5년 이내의 의무기한내 주택을 처분하여 고발조치 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실제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 그러한 실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실제 사례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곳은 관할 구청 담당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사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