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민권자 병역및 국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출생으로 98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변호사님의 해박하신 법률 지식과 멎진 설명에 반했습니다나이는 현재 25살이며,군대는 안 간 상태에서 해외국적을 취득했으며,98년에 한국 국적 포기 신고를 했고 며칠 전에도 목동 법무부에 가서 컴퓨터 조회로 저의 한국 국적 상실을 직원의 구두로 확인했습니다변호사님의 해외 동포법과 f-4비자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은 동포로써 한국에 사람과 국내에서 동등한 법적 자격을 가진다는 것인가요?그러면 한국에 영구 체류가 가능한가요?f-4 비자라는 게 그냥 동포면 무조건 주는 건가여?아니면 취업같은 것을 한국에서 해야 주는 그런 비자 인가요?취업 안 한 상태에서도 f-4 비자가 나와서 국내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가요?10년이상 거소증은 몇년에 한번씩 신고를 해야 하나여?외국 시민권자로써 한국에 f-4 비자로 영구 거주가 가능한가요?도덕적인 것은 상관없이 단지 법적으로 말입니다외국 시민권 국적인 사람이 국내 1년 이상 장기 체류 시 강제로 군대에 끌려 가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까?저는 외국 국적 취득한 상태에서 주위에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면서 그래서 군대에 자원 입대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연애인으로 치면 차인표 같이 외국 시민권까지 취득 후 한국 국적으로 귀화해서 군대에까지 자원 입대하는 사람이 일년에 몇 명이나 되나요?그리고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외국 시민권 취득,한국 국적 상실 후 다시 한국 국적 회복을하면 강제적인 병역 의무가 생기나요?그리고 서양인 외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하면 병역의무가 생기나요?(한국말 가능 시 가령 부모 중 하나가 한국인.) 외국 출생, 외국 시민권의 한국인이 한국 국적으로 귀화해도 병역 의무가 생기나요?주위 사람들의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보이는 병역 의무- 시민권자도 한국 오래 있으면 강제로군대 끌려간다는 근거도 없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법적인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f-4 비자로 해외 시민권 해외 동포는 한국토지나 건물등의 소유에 제한을 받나요?그리고 의료법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외동포는 국내에 2년 안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면 됩니다.따라서 재외동포라 하더라도 영구체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거소증은 결국 기간연장이 될 경우 2년마다 한번씩 갱신하면 될 것입니다.2. 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차인표처럼 다시 한국국적을 재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을것입니다. 3.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군대에 가야 할 것입니다. 4. 외국출생이라 하더라도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상 병역의무대상자라면 병역의무를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5. 해외 동포는 외국인 보다는 더 나은 요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거래를 한 다음 구청에 신고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군사보호시설구역의 토지가 아니라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6.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7. 그 외 한국인과 별 다름 없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것을알고 싶으면 법제처로 들어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률을 검색하여 보면 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