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의 처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12월 2일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술을 마시고 친구집에서 좀 자다가 술이 어느정도 깬 것 같아서 아버지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중 신호대기중 밟고 있는 브레이크를 소지품을 주을 찰나에 브레이크를 놓치는 바람에 정차중인 택시를 가법게 박았습니다 그뒤에 택시엔 승객이 타고 있었고(취중) 차에 상태는 양쪽 다 아무런 외관 상에 문제는 전혀 없었는데 저한테서 술 냄새가 난다면서 택시 기사와 승객을 병원으로 이송후 서울남부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한결 과치는 0.184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가족운전한전 특약 보험에 가입했는데 만 26세가 되지 않아 보험사 측에서 면책금을 내지 말고 개인적으로 승객 기사 택시회사를 찾아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합의를 본 뒤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건요 1.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데 사고후 집을 이사하고 종전에 연락처들 이(사고 진술시) 다 변경된 상태라 재판 출석일이나 그런 연락을 받지 못할까 해서 재판 날짜라던가 그런거 어디서 알아 볼수 있을까요 2.그리고 제가 CPA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처벌) 이 자격 시험에 응시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신분이라 불안해서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택시승객이나 운전사 등이 어떤 부상도 입지 않았다면 단순한 음주운전만 남게 되므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에 해당되어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경우 배당된 검사가 귀하에게 벌금으로 얼마를 검찰청으로 미리 가져오라고(예납) 말할 것입니다.그 후 약식명령에 대해 귀하가 정식재판신청 등이 없으면 위 형사절차는 종료됩니다.한편,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신청하거나 또는 검사가 처음부터 정시기소할 경우 등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귀하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주소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정식기소된 경우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인터넷을 통하여 재판진행기일 등을 알 수 있습니다.그 밖에 단순한 벌금형 등은 공무원은 물론 CPA 등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