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의 만기일 보충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만기일을 백지로 비워둔채로 발행하였습니다.(나머지 기재사항은 모두 적혀있습니다.) 그 개인은 약속어음을 은행에 수탁하면서 연필로 만기일을 적어 수탁하였으나 만기일전에 어떤 사유에서인지 다시 추심을 취소하고 은행에서 약속어음을 되찾았습니다.이 경우에 만기일이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이 이미 행사가 된것으로 보아, 은행에 수탁할 당시 찍혀진 만기일을 그 어음의 만기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연필로 적혀있는 만기일을 지우고 다시 적어서 추심의뢰한다면 그것이 새로운 만기일이 되어 추심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다면 지우고 다시 적어 추심의뢰하는 행위가 어음의 위변조사유가 되어 형사처벌되는지 등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굿모닝코리아의 임호현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충권을 행사한 다음에 이를 정정하는 것은 어음의 변조가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안에서 연필로 만기일을 기재한 것은 확정적인 보충의 기재라고 볼 수 없어서 이를 지우고 다시 기재하였다고 하여 변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은행에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날짜를 만기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취소하고 반환받았다면 다시 기재하여 추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