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소유권과 급여지급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2년 9월2일부터 경기도 광명시 소재 학원에 월수금 파트로 월 250만원 조건으로 수학강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이후 원장과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여 2002년 12월경부터 2006년 12월까지 전임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근무조건은 부원장 직책으로서 매일 일을 하였고 급여는 정해진 것 없이 월 120만원에서 많게는 180만원정도의 금액을 용돈내지는 생활비조로 받으면서 일을 하였습니다...지금은 헤어진 상태이고 2006년 12월 29일부로 학원도 그만둔 상황입니다...첫째문의사항...이 기간동안 제가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일괄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둘째문의사항...학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셋째문의사항...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요...넷째문의사항...청구 내지는 소송가능한 다른 부분이 있는지요...다섯째문의사항...소송과정에 필요한 것과 기간 소요비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현재의 청구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04. 7경부터 2006. 12. 29까지의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 귀하가 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학원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3. 귀하가 학원측에 전임으로 임용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만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5.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귀하는 위 기간동안 학원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사실확인서,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고 소송기간은 6개월 전후로 예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