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주시 담보설정금을 잘못 안내받았는데 은행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여자이구요 법에 관해서는 잘모릅니다.저는 전세 3000만원에 살고 있구요 전세는 처음이라 잘모릅니다.제가 이집에 산지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간은 2년계약했구요제가 계약할 당시 2007년 1월9일이엿는데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 시세가 4000만원에 담보가 500만원있는걸로 알고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했구요 (참고로 부동산 아저씨때문에 등기는 못떼고 급하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할 당시 집주인,부동산중개인,저 이렇게 했구요 계약서에*주택은행(현 국민은행)설정 삼백구심만원과 천사심만원있으나,현재상환하고 잔금 오백만원있음.이렇게 글도 써서 계약을 했습니다.문제는 제가 6개월 살면서 국민은행으로 우편물이 발송됐스니다.주인이름으로 왔는데 저는 제가 봐도 되는지 알고 실수로 개봉을했습니다.(법에 걸리는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안은 담보가 750만원 남아있고 이자까지 연체가 되서 경매에 들어갈수잇다는 통보였습니다. 독촉장이죠 이자 내라고..등기를 떼어보니 500만원이 남은게 아니고 750만원이 남은거였습니다.그래도 시세때문에 괜찮겠지 했는데 다른 부동산마다 알아보니 시세가 4000만원이 아니고 32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영세민아파트라서)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못믿겠으면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도 담보때문에 나가지도 않고 주인은설정잡힌거 갚을려고도 안하고1. 계약서 상에는 500만원 담보설정이라고 적고 계약을 했는데1달뒤 등기를 띠어보니 750만설정돼있으면, 계약서는 사기인가요?(제가 주인을 고소할수잇나요?)2.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 당장 주인한테 전세금을 받을수는 없나요?(법에 관해서 잘모르는 저에게 자세히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목적물의 시가가 3200만원에 불과하고 750만원의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현재 전세목적물의 시가는 2450만원에 불과한 상태로 보입니다.그런데 위 목적물에 시가보다도 더 비싸게 전세금 3000만원에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우선 전세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선순위 담보가 750만원이었다면 의뢰인께서 위 전세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위 담보설정액이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될 경우 위 전세계약은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250만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전세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만을 단독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다만 당시 목적물의 시가가 3200만원에 불과했음에도 불과하고 4000만원에 이른다고 기망하여 그러한 기망에 의하여 의뢰인이 착오를 일으켜 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 선순위 담보설정액의 기망과 함께 이러한 점들을 주장한다면 전세계약의 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이 전세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기재한 후 전세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우선 하신 후 전세금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경매처리 된다면 우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및 주민등록을 마치셨는지 확인하시고 안되어 있으면 시급히 확정일자 및 주민등록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절차에 채권자로 참가하시어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신 후 배당금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