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작년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치토론방에서 특정후보를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오늘 재판정에 다녀왔습니다.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전혀 없었고,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정치이야기 할 기회가 없어 퇴근 후 포털의 정치토론방에서 종종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것이며, 문제시된 특정후보에 대한 반대(사실상 과격한 표현)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토론방에서 토론을 해왔고, 그 중 특정후보에 대한 감정적 표현들만 고발된거라고 말했습니다.판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았으며, 무죄일 경우 무죄공고를 해도 좋으냐고 물으시더군요.상관없으나 이런 일로 공판 받는 것이 알려지는게 창피할 수는 있다고 하였습니다.검사는 벌금 200만원을 이야기하였고, 판결은 예정되어 있습니다.판사님이 우호적으로 저의 설명을 받아주시는 것 같았으나 굉장히 무섭고 떨립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될까요?단 한 마디라도 좋으니 도움을 주세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公然히 사실을 摘示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를 誹謗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단서 규정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하여 재판부가 귀 사안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같은 법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25. 선고 99도426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