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내집에 기거한다는 이유로 유체동산가압류를 하러온다고 합니다 IMF때 달러로 보증섰다가 환율상승으로인해 저당잡힌 집을 경매처분하고도 채무변제가 되지 않은 언니가 주민등록을 옮겨놓았습니다.주거하기 마땅치 않아 아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혼자 잠만 자는 정도인데, 은행에서 위임한 채권회사에서, 내집으로 가압류집행을 하러온다고 합니다.내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있음과 내소유임을 확인하고 인정했음에도 가압류집행을 하러오겠다는데 가능한가요?채무자가 내 집에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내 집에 와서 함부로 내것에 압류장을 붙일수 있나요?나중에 소명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쪽에서 내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언니에 대해 그 회사가 마땅히 권리를 갖고 있다면 나도 마땅 히 내 권리가 있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참고로 내 남편과 언니 두사람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나중에 언니가 전입했습 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제3자이의의 소는 어떤 목적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가 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등에 기하여 압류및 가압류 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05조 참조)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언니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관할 1심법원에 피고가 귀원 00카단 0000호 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인지는 배제를 구하는 채무명의가 인정하는 권리가액을 소가로 하여 5/1000의 인지를 첨용하면 되고, 송달료는 소액인 경우 5회분, 단독 8회분, 합의 10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