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옥상방수 공사비용 분담 문제 주인이 총 네 명인 다세대 주택(지하 포함 3층) 입니다.몇 달전부터 옥상 누수에 대한 공지와 공사에 대해 주인들에게 알리고 공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는 상황입니다.현재는 공사직전인데 비용문제 때문에 공사를 연기하고 있구요.옥상 면적은 옥상의 벽도 포함해서 33평이고 방수 비용이 평당 10만원이어서 총 330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왔습니다.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설치 비용이 80 입니다.비용이 400(10만원 D.C)인데 각각의 주인들에게 연락도 잘 안되고 연락되는 주인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자기 들과 관계가 없고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고 있다,옥상과도 거리가 먼 층수다, 소유한 면 적도 작다.면서 분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세입자들은 모두 집이 습기가 많이 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옥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앞으로도 관리 차원 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거구요.옥상 방수 작업시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도 하시는데 계단이 있어야 공사 후에도 옥상의 상태를 계속해서 관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설치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옥상----------------------------------면적 33평 2층- 저희 집--------------------------- 면적 17평 1층- 두 세대 (각각 주인 다름)----------- 면적 각각 8평 지하층- 두 세대 (주인 한 명)------------면적 17평 이런 경우 균등분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전용면적 비율로 분담 을 한다고도 하는데요.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질문은요.1. 균등분담, 전용면적 비율 분담 중 어떤건가요.2.전용면적 비율로 분담액을 정할 경우 정확히 어떡게 계산해야 할까요.3.비용 분담은 층별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4.계단 설치 비용은 옥상 처럼 공용부분에 속하나요? 아니라면 어떡해야 할까요?5.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주인에게는 어떠한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내용증명, 지급명령 등으로 대응한다면 절차와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부탁드려요)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1.귀 사안의 경우 다세대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는 옥상과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 대한관리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2.총비용을 구분소유자들의 전용부분의 면적비율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3.공용부분의 수리비용은 층별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4.계단과 복도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법률상 공용부분에 속합니다.5.만일 이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의 부담비용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에서 통과된 경우라 면 위 부담비용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