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사는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저와 아내가 10년간 월세에서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작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 예정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쩔수 없이 새 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내줘야 될 상황이되어 새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큰 도시의 중견 건설회사 간부가 지방으로 오셔서 집을 알아보던 중 저의 아파트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사건 개요는 2008년8월22일 임대계약이 이루어져 부동산 임대차 전세 계약을 하게 되어, 임차인이 8월23일부로 임대인이 입주하여 살고 있으며 중도금(1,000만원)은 8월22일 납부하고, 잔금(7,500만원) 납부시점은 8월28일부로 지불하기로 하였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등기완료 시점에 완료한다고도 서명하였습니다.8월22일 계약당시 아파트가 건설 완료된지 얼마 안되어 미등기 상태이여서 임차인이 잔금납부시점을 등기완료시점에 하고자 요구하여 저도 이에 수긍하여 계약서란에 잔금은 등기 완료시점에 지급완료한다고 서명하였습니다.그때 제가 임차인에게 잔금지급시기를 입주완료일이 아닌 등기완료시점에 줍니까 라고 물어보니타지에 와서 불안하다고 하므로 또한 등기시점도 조만게 될 것이라는 법무사측의 말이 있어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단서조항에 등기완료 시점에 잔금을 등기완료시점에 지급완료하기로한다라고 서명하게 된 것입니다.그러던 중 등기소에 알아보니 현재 아파트의 세대수가 많아 부동산 등기가 상당부분 밀려 있어 아직 미완료 되었으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거라는 등기소의 답변을 받아 장기간에 걸친 금융소득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임차인에게 지금 살고 입주해서 살고 계시고 이미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셨으니, 잔금납부는 아니더라도 어짜피 저에게 주실 돈이라면 입주한 날로부터의 이자분이라도 주실 수 없냐고 요구 하였으나 임대인은자기들은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로 거부하고 있으며 현재 상당부분 이자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소 3개월 가량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던데 그때까지의 이자손실이 너무 많아 저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으며, 그때 그분들의 답변이 너무 차갑게 말씀하시어서 저와 집사람은 돈도 돈이지만 사람한테 느껴지는 배신감과 당혹감에 의한 마음의 상처가 깊습니다.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분들에게 잔금납일로부터 이 등기완료시점까지의 이자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또한 임차인의 요구대로 전세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달아 등기 완료시점에 잔금을 지급 완료한다고 하였으므로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이 통보해준 등기완료시점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잔금을 하루나 이틀 가량 늦게 납부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계약은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해지가 가능한지요?너무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문의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조항으로 잔금지급기일을 이 사건 임차아파트의 등기경료시점으로 하였기 때문에 귀하는 임차인에게 등기경료시점까지의 이자지급을 요청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편 만일 임차인이 잔금기일에 1~2일 지체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