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청구소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주도에서는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육지에서 반입해오던 조류(닭, 오리 )등을 반입금지 조례를 앞세워 금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자체에서는 자급률이 30%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육지에서 반입이 안되면 소상인들은 생업에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고 제주도내에 닭들은 품귀현상에 가격까지 오르게 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청정제주이미지를 망칠수 없다며 조례를 제정 금지 시키고 오르는 물가에 대해서도 구경만 하고 있으며 그저 잠잠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도에서 제정한 조례가 합법적인지 자영업이나 유통업을 하는 도민들이 감수해야 할 피해보다 우선인지 알고 싶고 소송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위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됩니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