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가능한가요? 12년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이혼을 했다가 다시 합쳤지만 남편을 믿지 못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이혼전에 아이를 둘낳고 이혼이후 다시 합쳐서 둘을 더나서 4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12년동안 남편의 사업실패및 변변치 못한 직장생활로빚이 많이 늘었고 저는빚을 값기위해 3~4가지 일을하면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그런데 늘 밤늦게까지 일하고 힘든 사람에게 집안일은 거의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늘 밥안쳐려준다고 타박을 하더라구요.참나 그런데 5월에 결국 일을 저질렀습니다.직장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수입을 거짓말을 하고 남은돈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겁니다.내연녀또한 자식이 둘이나 있는여자고 4개월 동안 천만원 가까이를 그여자를 위해 썼습니다.중간에 내가 알고 있다고 난리를 치니까 심증만가지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군요.6월쯤에 내가 끝낼 기색을 보였더니 그여자와 연락을 끊었습니다.그러나 그녀가 협박 비슷하게 사랑했다면 연락하라고 난리를 치더라구요.카톡으로 보냈는데 제가 저장해 놓았습니다.러더니 결국 이인간이 이여자를 또만나네요.그러면서 저한테는 아니라고 하고 제가 열받는건 그여자가 이놈을 불러내서 비싼밥 얻어쳐먹고 지 고양이 악세사리까지 사게 하는거라는거죠.빚이많아서 자식들은 학원도 제대로 못다니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죠?본인이 가정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돈쓰는것도 화나고요.정리하려고 하면 불러내는 이년도 용서가 안됩니다.이젠 더러워서 끝내겠다는 생각보단 이년이 불러내서 즐기던 돈을 청구 하고 싶어요.이것들 모텔 들어가는것 확인했고 이날 동영상을 본인들이 셀카로그짓거리를 찍었습니다.핸드폰에 저장하고 다니는것을 제가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그리고 이인간이 제가 보는줄도 모르고 체크카드로 3개월동안 계속해서 모텔 영수증을 끊었습니다.영수증을 다 출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본인이 이 많은 상태라서 경제권을 저에게 넘기고 관리를 맡겨 온터라 제가 공인인증서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혹시나 해서 친구들과 &#51922;아가서 호텔 들어가는거 확인했구요.정식혼인관계가 아니라서 모텔을 따라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카톡으로 이인간한테 연락하라는 문자 보낸거 저장해놓았고 모텔간 영수증 다 있고 같이 밥먹고 쇼핑한것까지 다있습니다.6월초에 새벽녁에 전화가 와서 보니까 이여자 전화가 뜨더라구요.제가 얼른 외워서 저장 했고 전화를 해보았습니다.굵고 늙은 목소리가 카톡에 뜨는 얼굴하고는 매치가 안되는 목 소리 였어요.그날 남편은 그년의 전화를 받고 나간다음 9시경에 호텔로 갔습니다.그영수증도 있구요.아이도 둘있는여자라는것도 알아냈습니다만.전화번호외에 집주소를 알아낼수가 없었습니다.저를 알고 있어서 호텔에서 나오는 인간차를 따라 잡을수가 없었거든요.제가 답답한 마음에 카톡을 그여자에게 날렸더니 저를 조롱하더군요.남편과 있다면서, 내가 동영상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 아니라면서 어디서 났냐며 욕지껄이 하면서 도히려 저를 고발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외로운 사람끼리 위로한게 잘못이냐고 말하네요.정말 너무하지 않나요.증거가 앞에 있는데도 그여자가 하는말이 이혼한주제에 뭘 말하냐는 식이였습니다.전 정말 용서가 안됩니다.자식이 있는여자가 남편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추잡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이여자를 응징하기로요.사실혼관계에서도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이여자 주소도 자연히 알수 있을까요?또한가지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고 그여자와 함께 한것도 많이 보았지만 제가 사진을 안찍어서요.법적절차를 밟으면 그영수증을 들고가서 그 영업소 cctv 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그것이 궁금합니다.제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저를 심증만 가지고 자신을 괴롭힌다면서 저와 헤어지는것을 마다 하고 있습니다.정신병자 같아요.저는 이 두년놈들에게 그동안의 행적을 모조리 뽑아서 던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밤잠도 못자고 &#51922;아다니면서 호텔앞에서 유유히 들어가는 두사람의 모습을보며 가슴치던 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그리고 꼭 돈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본인이 좋으면 자신의 아이들이고 윤리와 법도 잊어버리는 두사람에게 큰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습니다.함부로 행동하면 그것에대한 책임이 꼭따른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꼭 살인을 해야만 죄를 짓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것이 아닌것에 손을 대려 했고 그것으로 인해 파국을 이끄는 그여자를 징벌하고 싶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이여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정말 궁금합니다.이여자는 제 남편이라는 작자와 헤어지면 반드시 다른 가정도 또 파탄을 일으키고도 남을 여인입니다.다시는 저같은 가슴앓이를 하지않도록 정말 이여자에게 징벌을 내리고 싶은 데 방법이 없겠습니까?답답 한 마음에 손을 내밀어 봅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혼파기에 대해서는 남편 및 상대방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남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동영상, 영수증, 카톡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여자의 인적사항은 소제기후 전화번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다른 사람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CCTV화면 역시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CCTV화면 등은 저장 기간이 매우 짧아서 가능한 미리 직접 모텔로 가서 확인 후 확보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모텔에서 직접 보관하도록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현 상황에서는 사실혼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 안타깝지만 형사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