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순위와 소유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06년2월14일 분양사무실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업체 분양담 당자인 사업부장에게 일반분양 받았으며 중도금까지 치룬 상태임.2. 계약 아파트는 완공시기는 2006년 5월 예정이였지만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않고 있으며 조합원 부동산은 채권자에게 압류 상태임.3. 현재 등기부 등본확인 결과 1,2순위로 타인이 가처분을 9월14일 신청한 상태이며 일반분양한 건설업체는 부도 상태이고 이전 조합장은 기소되어있는 상태임. 4. 선순위로 계약한 사람의 계약서를 열람한 결과 정식계약서임.5. 삼중분양에 대해 조사결과 건설업체 대표자와 조합장이 일반 분양 전 현금유입을 위해 사채업자와 투자자에게 분양가에 훨씬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해당 호수를 기입하지 않고 매매를 하였으며 추후 일반 분양을 실시하여 중복되었다고 확인됨.6. 대표이사는 행방불명, 조합장과 같이 형사 고발 조치된 상태이며 사태업자들과 계약한 계약서 정본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임.현재 가처분 3순위이며 1,2순위는 사채업자로 본인이 일반 분양한 호수 이외에도 3-4개의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질문>본 아파트가 준공 후 소유권을 소송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소유권을 획득할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당성에 의해 소유권이 결정되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서류만 확인하고 가처분 순위에따라 소유권을 주는지요?)
가처분은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상호 모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경합이 허용됩니다. 만일 가처분이 모순, 저촉되는 경우 제1차 가처분채권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제2차 가처분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누가 분양된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여부는 본안(확인)소송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며 가처분 순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분양대금을 시행사와 조합측의 공동관리 통장에 입금했는지 아니면 조합장이나 대표이사 개인의 계좌에 입금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