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역류되는걸 알면서도 물을 계속 사용하여 피해를 보게한 윗층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 부탁 드립니다.저는 2008.9.28 신림동 빌라2층으로 이사온 세입자입니다.현재 이사한지 3개월 되었으며 2008.12.30 오전부터 세탁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여 밤새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옆집과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2008.12.31 오전에 옆집에서 하수구 뚫는 업자를 불러 하수구 뚫는 스프링을 옆집 저희 집 뚫어보았지만 막힌 데가 없다고 합니다.저희 집에서 10m 스프링을 넣고 짧은듯하여 20m 스프링을 강압적으로 넣다가 15m이상 들어가서 엉켰는지 박혀서 빼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아무리 빼 보려고 해도 안되니.기사가 스프링을 절단하고 다시 빼보아도 꿈적도 하지 않아 이대로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윗 층에 물 사용 자제요청을 하고 물을 담아서 사용한 다음 변기에 버려 달라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 사용을 하여 2009.1.1 새벽 3시까지 방안으로 물이 넘치려고 여러 번 하여 물을 퍼냈습니다.질문1)물이 역류되는걸 알면서도 물을 계속 사용하여 피해를 보는경우 윗 층 상대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2009.1.1 건물 밖 주차장 외벽 파기 공사를 했지만 배수관을 찾지 못하여 욕실 바닥 쪽을 파고 위치 조절하여 건물 밖을 다시 파보아도 배수관 및 스프링을 찾지 못하였습니다.오후까지 공사진행 하다가 저녁에 빌라 전체 회의를 하고 주차장 뒷 쪽으로 물이 졸졸 나오는 것을 보고 2009.1.2 공사 진행 하던 차 배수관은 찾았지만 스프링은 못 찾고 하수구 막힌 원인은 머리카락뭉치,모레,잡동사니,기름 덩어리등 오래 누적되어 바닥 쪽에서 막혔다고 합니다.2층 옆집 주인이 빌라 전체 주인들에게 내용 전달하여 공사를 진행 하던 차에 3층 주인이 공사비용을 낼 수 없다고 반대하고 2층에서 공사를 시작했으니 2층에서 공사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윗 층 쪽은 물이 역류 되지 않으니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비 협조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3,4층이 합세하여 공사비용 80만원 중 15만원 을 주면서 2층 주인에게 공사하라고 하요 2층 옆집주인은 공사비용을 거진 다 부담 할 수 없다면서 2009.1.5일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하수구 역류된 일로 부터 15일 경과 되었고 욕실사용도 못하고 세탁기 사용도 못하고 있어 너무 불편합니다.공사 중단 된지 일주일이 넘는데도 아무도 공사진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입자는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2층이 역류된 원인은 1층은 지대가 낮아 하수배관을 따로 사용 하기 때문입니다.한 배관을 사용 하는데 3,4층에선 잘못 한 게 없다고 비 협조로 나와 실제 거주하는 2층 세입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도저히 생활 할 수 가 없어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보증금 과 이사비용,복 비를 주인으로부터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더 이상은 기다리고만 있을 수 는 없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답합니다.또한 저희 주인집에선 계약 전 화장실 고장 난 부분에 대해 수리를 특약으로 했는데 다 고쳐줬다며 이사 온지 한달 도 안된 상태에서(보일러 미가동) 보일러 고장이 의심되어 주인한테 연락하니 주인집에서 지금껏 다 수리 해줬다며 막무가내로 이제부터 모든 것을 세입자더러 수리하라는 말도 안되 는 소리 하면서 막말과 반말을 합니다.그리고 얼마 안지나 이번엔 하수구문제로도 공사협의 연락 드리니 알아서 하라고 돈밖에 모른 다며 이상한 소리만 하며 너무 어의 없게 나와 절 괴롭혀 살수가 없습니다.당연히 요구할만한 상황(보일러,하수도 등)에 대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심한 스트레스로 막대한 피해로 골 병 난 상태입니다.질문2) 이 같은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이사 몇 일 전부터 특약을 이행 안 하려고 저와 부동산을 괴롭히더니 여지 껏 절 괴롭힙니다제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증거자료로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제가 상담 여력이 없어 온라인 무료 상담을 한 동안 부재중으로 해 놓았는데도 상담을 신청하신 건이라 얼마전에 확인을 하고 이제 답을 드립니다. 일단 물이 역류되는 것이 집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위 집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가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수선비 등의 필요비는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러한 미지급이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 수리를 하거나 기타 계약을 조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금전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가 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중간에 나가느라 중개비용이 드는 등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