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관련 급질문드립니다.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에 집주인과 계약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 8년째 살다가 작년 9월 전세계약갱신일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여 올해(2014년) 1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 전세금 인상은 힘들고 대신 월세를 이사갈때까지 40만원 주기로 하고 계약서 뒷면에다가 이사갈때까지 월세 40만원을 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 시공회사가 갑자기 법정관리들어가는 바람에 상당기간 입주일이 늦어질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 7월은 되어야 가능할것 같은데 집주인이 1월쯤에 이사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당장 몇 개월 살 집도 없고 계약서상에 분명히 이사날짜를 지정하지도 않았고 이사갈 때까지 월세를 지급하기로 기재하지 않았냐 하면서 양해를 구해도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자기들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집을 제가 비워줘야 하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이사갈때까지 월세를 계속 입금해주면서 살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도움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집을 비워주시는게 맞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이사일자를 기재하지 않아 소송시 상대방으로서는 이사날짜를 입증하기 곤란한 것은 사실입니다.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야 질문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분쟁은 쌍방이 손해이므로 합의를 잘하시길 권해드립니다.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