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피해문의드리겟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올해 31살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어머니께서 겪고 게시는 일에대해 여쭈어보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어머니는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시고 게십니다.. 30년동안 포장마차를 하시면서 아프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저희가족의 가장이셧습니다..그런저희어머니께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저희가게에 자주오셧던 보험아주머니로부터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게되고 세상물정 잘몰르셧던 저희어머니께서 그동안 보험으로인해 많은 도움을 받으셧고 많이 믿고 있었기때문에 의심하지않고 인감 사업자 통장 주민등록증 서류를 넘겨주게되었습니다..그후로 1년정도는 아무일없었습 니다..그이후 제일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을당시 갑자기 카드가 정지가되어 알아보던중 저희어머니명의로 41억이라는 어마어마한돈이 제일저축은행쪽으로 대출이되어있었습니다..너무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어머 께서는 직접 제일저축은행으로 찾아가 문의를 하던중 그쪽 관게자뿐께서는 이건 제일윗대가리가 조작으로 해먹은 돈이니 저희어머니께 불이익당하는일 없을것이니 걱정마시라는 이야기를듣고 가려던중 80억이라는 생각도 할수없는 그런돈이 제일2저축은행에도 똑같이 되어있었습니다..그리하여 총 121억...저희어머니께서 몇십억대 부자도아니시고 지금까지 포장마차하나로 하루하루생활하시는분이 어떻게 121억이라는 ..어이없 는 일이라 ..그리고 제일저축은행 측 분들께서도 걱정하지마시라는 이야기를듣고 저희는 괜찮겟지..하고 지낸 1년...1년동안 아무전화도 등기도 없었기때문에 아 잘마무리가되었구나 하고 맘편히 지내던중 한개의 등기를 받게되었습니다..저희어머니명의로되어있는 통장 보험 은행권모두 가압류통지서..너무화가나서 전 화를 하여확인한결과 제일저축은행 1년전사건때문에 가압류가되었다는 확인을 할수있었습니다..여러번의 등기를 확인하였고 대출당시 자필싸인 연락처 주소등등 확인하였지만 저희어머니싸인도아니였고 연락처또한 전혀모르는 연락처가 기재되어있었습니다..너무화가나서 서류를 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 보험아주머니와 그아주머니의 아들 두명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그아들은 경찰서에가서 저아주머니는 죄가없으시다..대출 용의로 서류를 준것도아니며 자기가서류를받아서 넘겨준건사실이지만..자기도 피해자다..라는 진술을 하였 고 이사건은 검찰청으로 넘어가 조사가 진행중에있었습니다..그러던중 아침에 다급히 검찰청으로 연락을 달라고 하여 아침일찍 전화를 하였더니 검사님께서 직접 이사건에대해 4명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만간 조사가 마무리될것이니 걱정말아라 라는식의 전화통화후 몇칠뒤 저희에게 거짓으로 서류를 가져다가 저희에게 피해를준 보험아주머니의 아들이 무혐의라는 통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그로인해 검찰청에 연락 을해보아도 어떠한답을 들을수는 없었습니다..그전부터 여러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하였지만.. 아직도 불안하고 무섭습니다..어떻게 121억이라는 어마어마한돈이 대출이될수있었으며..저희에게 몇번의 대출채무에대한 전화를하였다 하는데 대체 누구와 통화를 하였으며 어디로 전화를 하였는지...이런일이 가능한일인지....너무화가나고 분합니다...암수술2번으로인해 몸도많이아프신 어머니께서는 보험이 가압류 되어 병원도가지못하고 하루하루 불안한마음으로 살고게십니다..옆에서보고있는 제가 너무힘들고.. 화가나서 이렇게 여러 전문가님들께 문의를 드리게되었습니다...주위사람들은 무조건 이소송에서 이길것이 다 걱정말아라 하지만..저흰 너무불안하고 억울합니다..돈100원짜리하나 만져보지못하고 그 어마어마한돈 을 저희가 갚아야하는겁니까...저희어머니처럼 돈없고 빽없는 서민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오늘 알아본결과 검찰쪽 조사과정에서 저희어머니통장으로들어온 대출금을 사기로고소한 보험아주머니의 아들 직장 사장님이 빼간것으로 조사가 되어있네요..) 질문 1. 어떻게 저희를 속이고 서류를 가져가 대출에 이용한 보험아주머니의 아들에게 무혐의라는 판결이 났는지...궁금합니다....(남의서류를 어떻게든 이용하게되면 법적처벌을 받는다고하였는데...) 질문 2.형사고발당시 저희어머니에게 서류를 가져간 장본인(보험아주머니)은 조사도 안되어있고 아들만 조사가 이루어졌다는데..이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부분인지... 질문 4.위에 쓴거와같이 게좌추적으로인해 보험아주머니아들 직장사장이 빼간게확인이되었는데 이부분이 저희가 죄가없다는 증거가될수있을까요...질문 3.이소송(본안소송)에서 저희가 이길확률이나 이길수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억울하게 당하시는분들이 많은걸로 들어서 더욱더 불안하고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조언좀 해주세요
1.귀 사안의 경우 현재 귀하 어머니의 대출사기사건이 검찰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듯함니다.귀하 어머니가 이건 보험아주머니에게 건넨 인감, 통장, 주민등록증 등은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취지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 어머니는 이건 사기대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귀하 어머니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귀하 어머니의 억울한 점을 조목조목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이건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면 항고, 재항고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3.향후 귀하 어머니가 이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위 사기대출채무를 면책할 수도 있고 이건 채권자가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습니다.4.한편 귀하 어머니는 위 형사건의 처분결과를 가지고 위 민사소송의 입증서류로 첨부하는 경우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