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뇌손상) 무료상담 감사드립니다.다름이아니오라 작년 11월 제 동생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양수가 터지고 약 33시간 동안 진통 후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출산전까지 건강하다고 아무 이상없다고 하였으나 출산후 아이가 태변을 먹어 기운이 없고 울지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리고 곧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겼으며 출산당일과 다음날 새벽까지 경련이 일어났으니 큰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검사결과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경련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결과 5주정도 입원 후 퇴원을 하였으며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분명히 산모가 진통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힘이 없어 제왕절개를 요청하였으며 병원측에서 간호사가 야간에는 수술을 할 수 없으며 괜찮으니까 좀 더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저의 쪽 입장은 양수가 터지고 너무 긴시간을 진통하고 산모가 힘들어하는데 진통하는 사이 태아에게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만하고 있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어 애만태우고 있습니다.지금 병원에서는 아이가 2~3살정도 되어야 정확한 장애판정이 나온다고 하니 어찌할 수 없이 재활 치료만 열심히 받고 있고 있는 중이며 진단서를 근거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소송전에 자문을 구해보고자 하오니 자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이건 주치의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을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양수가 터지고 약 33시간 동안 진통 후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출산전까지 건강하다고 아무 이상없다고 하였으나 출산후 아이가 태변을 먹어 기운이 없고 울지않아 곧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겼으며 출산당일과 다음날 새벽까지 경련이 일어난 경우라도 산부인과 의사의 행위를 진료행위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참고로 대법원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12.10.선고 99도371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의료전문 변호사님에게 다시금 방문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