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대기업 연구소에 주임 연구원(대리)으로 근무하고 있는 30세 기혼 여성입니다.이번 회사 구조조정 대상으로 제가 선택되었습니다.저는 현재 회사에 4년 7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며 출산휴가를 다녀온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회사에서 제시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택된 사유는 최근 2년간 인사고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입니다.인사고과기준 점수가 9점인데 제가 8점을 맞았다는군요.제가 생각하는 구조조정 대상 선정의 이유는 기혼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부나 여성부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으며 관련 판례를 알고자 합니다.또한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단지 기혼녀라는 사실만으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귀하는 회사 소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관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3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절차로는 귀하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귀하께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