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옆의 과수원 일부를 불태웠어요 타인의 과수원 옆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타인의 과수원에 불이 옮겨 과수원의 일부가 타버렸어요.저희 아버지를 아는 분의 일입니다.그분은 과태료를 납부했대요.그런데 과수원 주인이 3천만원을 달라고 했답니다.이런 경우 돈을 주고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 되지 않는지요?과태료는 왜 내는 건가요?3천만원을 다 주지못하고 1천만원만 줄 생각이라는데 그러면 형사처벌 받게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타인의 과수원 옆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과실로 인하여 그 과수원 일부에까지 불이 옮겨 붙었을 경우 형법 제 170조의 실화죄로 처벌될 것이며, 이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만약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실화죄로 수사가 시작되고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기소가 될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벌금액수를 줄이는데 참작사유가 될 것이며, 벌금 등 처벌을 전혀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인감증명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유리한 참작사유이나, 그것을 제출했다고 해서 무죄가 된다거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