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관련 일입니다 상대방에서 저희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네요 전주 지방 법원에서 온 거구요 9 월 17일까지 벌금 200만원 내라고 왔는데요.벌금이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그리고 주객전도된 거 같고요.사건 내용은요 다음과 같습니다!1.피고인은 2008.6.28. 18:00.경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오천마을회관에서 고모인 피해자 (64세, 여)이 피고인의 고추밭하우스 일부를 손괴하고도 고쳐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장봉선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배, 허벅지등을 수회 찌르고,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2.피고인은 2008.6.28. 23:00.경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종사촌인 피해자 김혜경(42세, 여)이 찾아와 위 1항의 피해자의 어머니인 장봉선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50991;, 김혜경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이마를 손바닥으로 밀어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고, 좌측 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 김혜경에게 약 14일 간에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관절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위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전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애기이면, 실제로 증인들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 몰린 저희 아버지께서는 위와같은 사실은 거짓이며, 하우스 손괴에 대한 것들을 따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달려들어서, 어쩔수 없이 밀친 것은 사실이나 절대 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항에 김혜경이라는 여자는 오히려 1급 장애인인, 저희 할머니에게 도저히 할 숭 벗는 심한 욕설과 마구 흔들고 하여, 할머니께서는 쓰러져 2주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시 너무 경황이 없고 마땅한 대처를 하지못해,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아버지 또한 1항에 장봉선으로부터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당했으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잘몰라 상담하게되었습니다. 벌금 또한 감면이나 면제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저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허위로 맞았다고하고 지병을 맞아서 그런거라하는데 미치겠어요. 부탁합니다! 정식재판청구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약식명령등본 상의 벌금액수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위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위 기일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귀하 질의 내용을 보면 귀하의 아버지의 사정이 억울하고 딱한 형편이긴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을 감안해볼 때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