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기전화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영상통화가 오길래 안받으려다가 받았는데 저희 아들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얼굴이 비춰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협박한다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들이 학원에 있을 시간이라 학원에 전화하니 아들은 수업을 잘 받고 있다고 들어서 돈은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얼굴 가지고 협박한 사람을 딥페이크 범죄 신고를 할려고 하거든요? 혹시 딥페이크범죄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징역 살게 할 수 있을까요?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크게 어렵지 않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내 자식의 얼굴이었다면 더욱 소름끼쳤을 것 같은데요. 만일 딥페이크 범죄를 당해 신고하여 딥페이크 처벌을 받게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딥페이크 영상을 지우거나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추후 더욱 큰처벌로 이어지게 할 수 있으며 디지털포렌식조사를 통해 영상을 복원하여 드러난다면,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감형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할려고 할텐데 이때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지만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200인의 전문변호인단이 속해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출신 변호사들이 오랜 실전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맞춤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