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6월 19일 2시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저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대 어려보이는 두 학생이 들어왔습니다.자리에 앉기 전에 신분증을 요구 했는대건들건들거리며 집이 이 근처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그래서 신분증을 봐야 된다고 하자 저에게 반말로 뭐라고 뭐라고 했습니다.그때 이미 기분이 너무 나빠 그 학생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근데 학생들이 나가면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침을 뱉고 건들건들 씨비조로 나가는 것입니다일단 참았습니다.하지만 어린 친구들이고 밑보였다는 것에 화가나 그학생들이 박에 있는 것을 보곤 달려갔습니다.따라오라고 그러자 피해자학생이 전화를 한통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는 뭔 전화 전 친구들을 부르려는주 알고 그랬습니다.자꾸 저를 회피하자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나갔고 두대 때렷는대나중에 확인해 보니 코 윗뼈가 휘어 있었습니다.병원에 가보니 정확한 진찰은 아니지만 코가 뿌러졌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내일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알아보니 코뼈가 나가면 전치 4주는 나온다는군요 그럼 합의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그리고 그학생을 때리고 대면하고 사장님과 그쪽지인과 함께 애기를 했는대 그학생도 자기게 잘못&#46124;다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저도 진짜 깊게 반성하고 있구요 근대 그쪽지인께서 아는 형사에게 전화를 걸고 뭘 이것저것 알아보셧다고 하더군요 합의금 얼마나 될까요 전 몇 백씩 하는 합의금을 한번에 낼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나눠서 내려고 하는 대 되나요?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에게 전치 4주 상해진단이 나왔다면 주당 100만원씩으로 계산하여 귀하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조로 대략 400~500만원 이상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