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만을 임대하여 그곳에 가설건축물을 나눠 먹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되 계약기간 만료후 원상복구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 만료후 지상권은 인정치 않기로 함).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더니, 신고서 상에는 구비 서류가 배치도와 평면도 각 1부로 되어있으며, 대지와 관련된 내용은 소유가 본인인지 타인인지만 나타내도록 되어있는데 굳이 토지주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가설건축물의 사용 기간도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한다면 계약 만료 후 원상복구하는데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일본에 거주중이며, 일년에 두 세 차례만 이 곳에 잠시 들르는(실제로 방문여부도 제대로 확일할 수 없음) 토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신고필증을교부할 수 없는 건가요?또한 저는 그동안 제가 임대한 토지에서 무상으로 천막을 치고 의류소매업을 해 오던 중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등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어, 일본 국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가 일년에 한 두 차례 방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렵사리 만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키로 구두 합의하고(그 당시 저를 제외하고 3명이 입회하였으며, 그 사실은 관할관청 담당자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3년간의 계약기 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지상권 등을 포기한다는 것을 명시한 후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후 관할 관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청을 하였으나 민, 형사상의 법적 이해 관계 등을 이유로토지 소유주의 토지활용동의서(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의 첨부를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그 이유가 관할 관청 담당자의 말대로 법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면, 계약 체결 후 일본으로 귀국한 토지소유주를 만날 수도 없고 계약서상에 이미 지상권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는 바, 혹시라도 관청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계약서에 우선하고 그로 인해 민사, 중재법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청(허가)시 지상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은물론 혹시라도 발생할지도 모를 민,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공증)각서 등으로 토지활용동의서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건가요?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도 교부받지 않았을 것이며, 상기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허가 또는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승락서의 작성방식은 법에 정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가 바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그러한 점에 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다시 요청하여 필요시 재상담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