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며칠전에 우연히 집에 들렀다 법원에서 온 소장을 보게 되었 습니다.내용인 즉.아버지께서 25년전에 집뒤 땅을 팔았습니다.땅을 팔게 된 경위는 뒷집 주인이 새로 집을 짓다보니 석축을 쌓아야 하기에 저희 땅이 필요로 해서 팔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에 저희 집엔 별 필요가 없는 땅이라 팔게되었습니다.팔 당시 집주인과 공사자가 측량할 것도 없고 어림짐작으로 24평 정도 되겠다며, 모르는 집도 아니고 1,2평 많거나 모자르 면 어떻냐고 형동생 사이에 안그렇냐고 하기에 아버지께선 공사를 하는 사람 들이 어련히 잘 알고 그럴까 싶어 그 말만 믿고 계약을 하였습니다.주위에서 도 그정도 되겠다 싶다고 했고요.몇달전에 집뒤 땅을 산 사람이 자기 땅으로 이전을 하겠다며 도장을 찍어 달 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아버지께서 등기를 해갈려면 내가 근 30년동안 세금 을 냈으니 그 돈을 주고 등기를 해가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자기가 측량신 청을 해서 측량을 해가고 말한마디 없다 법원에 소송을 낸 것입니다.소장의 내용을 보니 1.아버지의 권유에 의하여 땅을 매입하였다.2.24평인줄 알고 샀는데 측량을 해보니 19평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부족한 부분 5평을 현시세로 따져서 돈으로 달라는 것입니다.누가 등기를 해가지 말란 것도 아니고 근 30년이 지난 지금 나타나서 측량을 해보니 땅이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을 돈으로 주고 그 나머지 땅 19평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저희가 24평이라고 한것도 아니고 자기집을 짓는 공사자가와 본인이 입으로 24평이라고 해놓고 땅이 부족하니 어쩌니 그 당시 아버지께서 24평이라고 했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그런건 아니닌까요.19평 땅을 이전등기해주고 나머지 부족부분 6평에 대해선 돈을 물려야 하는 지요.80이 가까운 노인을 두고 장난을 치는것도 아니고 답변글 부탁드립니 다.
안녕하세요.1.실제측량한 것과 매도한 것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도한 것을 경계로 석축을 쌓은 것이라면 그 부분을 매도대상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6평에 대한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2.그리고 이제까지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군요.3.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대의 소장에 답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