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표이사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36세 직장인입니다.1998년 뜻을 같이하여 자본금 1억원을 함께 출자하여 (저는 500만원) 법인체 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저는 그 회사의 이사로 등기가 되었었습니다.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월급은커녕 오히려 돈을 여기 저기서 빌려와 혼자서 룸싸롱을 전전하면서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입니다.물론 저 말고 3명의 이사가 충고를 했지만 대표이사의 행실은 여전했습니다.그리고 2002년 5월 현재까지 그동안 회사의 업무가 잘 되어 간다고 속여 개인투자자 20여명의 주주를 모아 놓고선 주주총회 한 번을 안했습니다.그리고 이사회 등은 안중에도 없구요.이사회도 한번도 안했습니다.회사의 빚은 날로 늘어나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지난해 9월부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지금은 회사가 임대료도 못내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그리고 이사 사임 등기는 올해 1월에 정리를 했습니다.그런데 그동안의 일을 생각해보니 이런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주식회사를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선량한 보통사람들에게 너무도 사기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저는 지금은 주주(지분 5%)로만 남아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 근무하는동안 1달만 쓰고 갚는 조건으로 1650만원(밀린 임대료 세금)을 빌려갔는데(물론 차용증은 썼습니다.)지금은 계속 2~3달간으로 4번정도 자기 마음대로 미루더군요.쌍소리까지 하면서 저는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생각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폭력으로 해결하고도 싶은데 꾹꾹 참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회사의 자본을 자기 마음대로 술집 등에 탕진해 버린(물론 결산장부도 없구요)부분에 대해서 형법상 배임(주주들의 주금납입에 대하여 혼자서 써버린 부분에 대하여)과 횡령 그리고 사기죄중 어느 것이 성립하는지요?2. 지금은 주주 몇몇과 소속이사들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무슨 죄목으로 해야하나요?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형사상문제가 있다면 업무상배임일 텐데 화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의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2.민사상으로는 대표이사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해서 해임결의를 하거나 회사의 이름으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