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명의변경 신청 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60세로 3형제중 차남입니다. 1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어 천안공원묘지의 산소에 모시었고 작년에 장남인 형이 사망하여 부모님의 산소위에 숙부인 내가 가족공동납골묘를 만들어 화장 후 형을 모셨습니다 20년 전 묘지 임대사용대금은 내가 부담했고 형이 사망하자 향후 앞으로 가족들의 묘지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납골석조물을 제작하여 가족공동납골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석조물 제작 비용을 숙부인 제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묘지사용 임대료는 생전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내가 부담하였지만 형이 장남이라서 형의 이름으로 관리사무소에 계약자로 되어 있어서 형이 사망후 가족공동납골묘을 만든후 관리사무소에 나의 이름으로 계약자로 할수도 있었지만 향후 조상제사 문제도 있고해서 편의상장조카의 이름으로 계약자로 해놓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장조카가 하는말이 관리사무소에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자로 되어 있으니 앞으로 숙부들은 가족공동 납골묘로 못들어 오며 계약자 이전도 할 수 없으며 묘지사용 임대대금과 납골묘설치비용(약 1200만 원)도 돌려줄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이 생전에 동생들과 불편했던 관계로 같이 있지 못하게 유언했나 봅니다) 조상제사도 외면합니다 (참고로 천안공원묘지는 규정상 부동산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도나 매매도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계약자의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계약자된 자가 묘지사용료로 15년 단위로 사용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묘지 사용대금과 가족공동납골묘로(약 1700만 원 지출) 사용하기 위하여 납골 석조물 제작비용을 모두 제가 부담하였는데 장조카의 이름으로 관리사무소에 계약되어 있는 것을 숙부인 저의 이름으로 변경시킬 수가 있는지요?(납부한 영수증은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요? 이경우 (재단법인) 천안공원묘원을 상대로 계약자 명의변경 청구소를 제기하나요? 재단법인과 장조카 앞으로 둘다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중요한건 소를 제기 시에 승소 가능성이 제일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공원묘지 장기사용임대료와 가족공동납골묘를 조성하였더라도 공원묘지이용약관 또는 계약상 타인에게 양도나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장조카에서 귀하 명의로 이건 계약자 명의변경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건 공원묘지를 조성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조카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