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청구 및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이행청구 및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00.1.10.에 10,000,000원을 월2%로 대여하였습니다.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않았습니다.채무자가 2001년4월경에 부도가 나자 빚 독촉을 하였고(이행청구?)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가 인정하여 자신 명의의 건물에 대한 가압류에 필요한 증빙(차용증)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2001년8월30일 가압류 하였습니다.물론 지금도 가압류 유지 중이나 채권회수 실익은 없습니다.채무자는 이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05.3.15.에 1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나 특별한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채권자는 나중에 나머지를 상환 받을 것으로 믿었습니다.당연히 완제증명이나 합의서 같은 증빙을 교부한 적이 없습니다.그러나 현재 2005.3.15.에 10,000,000원을 상환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채권자는 2005.3.15.에 10,000,000원을 상환 받은 것을 2001년4월부터 변제기(2001년8월30일) 이전은 기존이자로 산입하고 변제기 이후는 지연이자율은 약정하지 않았지만 약정이자율 월2%로 계산하여 지연손해금으로 산입하였고 그 결과 기존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일부만 상환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는 기존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재 주장하고 이자면제 합의가 있었다며 원금만 상환하는 것으로 완제했다고 주장하나 다른 입증자료는 제시하시 못하고 있습니다.물론 기존이자의 소멸시효(3년)에 대하여 채무자가 2005.3.15.상환 시 전혀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또한 원본의 채권소멸시효(10년)도 채무자가 변제함으로써 승인된 것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기산되었다고 채권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질의> 1.채무자 부도로 이행청구를 구두로 하였으나 일자를 특정하여 입증하기가 곤란할 것이므로 채무자 처의 건물에 대한 가압류일인 2001년8월30일을 변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2.채무자가 2005.3.15.상환 시 전혀 주장하지 않던 이자소멸시효와 변제충당의 순서 등에 대하여 소송에서 주장하면 소멸시효가 인정되는지요?아니면 상환시점에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건지요?또한 입증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요?3.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는 원본과 같아 문제 될 것 없고 기존이자만 손해 보아야 하는 건지?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면 조언해주십시오.4.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감사합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고 소비대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언제든지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이건 채무자의 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시점을 변제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2.이건 채무자가 지정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이건 채무자의 변제금액에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변제충당을 하면 될 것이고 변제했다는 입증책임은 이건 채무자가 해야 됩니다.3.이자는 원본에 부종하기 때문에 원본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이자만 단독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4.참고로 귀하가 변호사로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로시컴 스마트소송(http://smartsos.lawsee.com/) 또는 ARS(1544-4799)을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