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양육권/양육비/인지청구 등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저는 33살의 여성입니다. 상대방 남자와는 2013년 1월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3년 11월 11일 임신되었고, 임신사실을 알게된 직후 양가에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그 당시 남자 측에서 그쪽의 사정(2014년 1월25일에 남자의 누나가 결혼예정이었음)으로 정신이 없으니,1월 25일 이후에 인사를 하던가 하자며 저희쪽에 양해를 구하였고, 저와 남자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임신사실을 모두 알린 상태로 1월 말까지 남자와 병원을 다니며 지냈습니다. 남자는 저희집에 11월 말 경 인사를 하고 결혼의사를 밝혔고, 저는 남자의 누나 결혼이 끝난 후 2월 7일 남자측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린 직 후 남자와 제가 크게 다투었는데, 그 후 남자는 저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며 저를 피하고 남자측 가족에서도 결혼을 안할 것이니 그런줄 알고 아기를 지우려거든 지우고, 낳거든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애초에 남자의 부모님은 저와 남자의 만남을 반대해오시던 입장이었던 와중에 남자가 저와 다투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곧장 입장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꽤 규모있는 직장에서 9년째 근무하고 있고, 직장에서 임신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인데, 결혼이 깨지게되어 그 충격으로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사직 예상)그리고 남자 측의 아버지 또한 큰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중이시며 그 회사에 남자가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저희집으로서는 11월 당시에 남자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1월 말까지 인사를 미루었고, 그 당시 결혼을 하자말자하는 언급은 없었지만 남자의 의견이 아이를 낳자, 결혼을 하자는 의견이었고, 남자의 부모또한 우리의 결혼은 1월에 누나 결혼 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고 하여 현재까지 시간이 흐른 것인데, 지금 시점(임신 19주)에서 마음이 바뀌었으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것과, 아이를 지우던 낳던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남자 측의 아버지께서는 남자를 회사를 그만두게하고 유학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나가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지내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것이 먼저인것 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1. 제가 미혼모로서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친자임을 밝히고, 남자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라고하는데.. 맞는지요. 2. 남자의 아버지가 남자를 유학보내겠다고 하시는데, 아이가 7월 중순에 태어납니다. 인지 청구는 아이의 출생 뒤에 진행이 가능할텐데 그 전에 남자가 유학을가게되면 친자확인은 어떻게 하게되나요. 이럴경우 출국금지조치는 가능할까요? 출국금지는 형사소송 진행중일때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 저는 이번 일로 인해 인생의 너무 많은 부분을 잃게되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가능할까요? 4. 위의 내용으로 일련의 소송 진행 시 소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우선 인지&#52453;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는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 아이를 인지하는 것은 별론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출생한 후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인 경우 아이와 부 사이에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인지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부자관계가 아니지만 인지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부자관계가 되어 부는 아이에 대하여 양육의무 등 의무나 기타 권리를 가지게 되고 아이는 추후 부 사망시 상속권을 가집니다. 모와의 사이에서는 출생 자체로 모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별도의 인지청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다음으로 위자료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약혼의 부당파기시 유책당사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약혼사실과 약혼부당파기사실을 입증하여야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청구금액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1억에서 5천만원 사이이고 약혼부당파기시 5,000만원을 인용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법원의 인용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소송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지청구소송은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별론으로 하고 위자료청구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착수금 440만원에 성공보수 10%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다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보수 외에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청구금액을 1억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을 때 약 5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법원에 납부할 금액), 전부승소시에는 추후 약 450만원 가량의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패소시에는 그 반대이며 이는 청구금액을 1억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