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청구소송 승산 여부 본인은 경기도 A시소재 전원주택 부지(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하수처리 구역외지역)를 금년 1월28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상기지역에선 세대 주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슴(입찰 전 A시청에 민원신청하여 답변 받음, 근거는 환경부고시 2006-57)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 낙찰받았습니다.그러나 1월29일 산지전용허가 관련 시청방문 결과, A시 환경과로부터 상기의 세대주에 미혼 세대주는 해당 안되며,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1권역에 6개월 거주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고 낙찰을 포기했습니다(3월7일, 입찰보증금 2220만 원 몰수됨) 저는 2002년부터 분가하여 살고 있고,2002년부터 제가 세대주이고 세대원은 저 하나입니다.낙찰후 저는 A시로 이사, 거주하면서 6개월 거주 요건 채운 후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득하여 전원주택을 짓고 살려 했습니다(저는 평생 결혼할 일 없으므로 평생 독신세대주입니다).A시소재 일곱 군데 부동산 중개업소와 토지전문싸이트 어느 누구도 환경부고시 2006-57호의 세대(주)개념을 저처럼 해석하고 있었습니다.참고로 양평군(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하수처리 구역외지역)에선, 81년생 이전이고 경제적 독립을 했으면 미혼 세대주도 상기의 세대주로 군청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환경부고시 2006-57 별표 3의 2호(나)의 내용이 세대(주)개념을 명시한다고 볼 수 없슴이 명백하며 또한 미혼 독신세대주는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허가를 득할 수 있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미혼 독신세대주는 부모, 미혼의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거주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따라서 미혼 독신세대주는 해당지역에서 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기에 집 짓고 살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1.환경부와 시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신청 및 재심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08.12.11, 시청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위법행위가 없으므로 기각) 2.국가인권위에 민원제기하여, 환경부고시가 미혼 독신세대주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08.12.23) 3.환경부(인권침해), 시청(환경부고시의 확대 해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산이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환경부고시 즉 세대주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슴에도 불구하고 관할 A시가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상기의 세대주에 미혼세대주는 해당안되며,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1권역에 6개월 거주해야 한다고 하여 귀하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귀하는 관할 시청을 상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실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