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비밀번호를 알아서 남자친구 몰래 메신져 들어 갔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고소한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쪽으로 워낙 무지해서 약간은 어이없는 일로 상담 드리게 되네요. 일단 이건 제 일이 아니고 지금 여자친구 일인데요. 상황은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메신져(네이트온) 비밀번호를 알아서 어느날 몰래 들어 갔다가 문자 보낸 내역을 보고 그 당시 남자친구가 연락하던 어떤 여자분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작년 일이라고 합니다) 통화 내용은 자기는 이 사람 여자친군데 어떤 사이냐고 물어 봤다고 합니다. (따지듯이 물어본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통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남자친구가 몰래 네이트온에 들어갔던 걸 알게 됐다고 하고 (전 남자친구 말로는 무슨 증거자료가 있다고 한답니다. (캡쳐라고 한거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이 일로 인해 본인 이미지가 안좋아졌다는) 이걸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어머니 친구분이 경찰쪽에 계시는데 이런 일로 고소가 가능 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협박성 문자나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발생한 후 잠깐 그러다 한동안 하지 않다가요. 근래 들어서 다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전화 해서 지금 경철서 라고 오라고 했다가 경찰서는 안 가고 둘이 만나서 각서 같은 걸 쓰게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메신져에 들어갔다가 전화통화 한통 한 걸로 고소가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 되어지지 않고요. 지금 이 상황에 놓여있는 제 여자친구가 약간은 순진한 스타일이라 전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궁금한 점은 위 일로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법률적인 고소가 가능 한가요?그리고 지금 이런 일로 약간의 협박 같은걸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 여자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협박 뭐 이런 걸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전 남자친구의 허락없이 네이트온 메신저에 침입한 행위는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입니다. 다만, 친구가 전남자친구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처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질의의 내용상 협박죄 역시 성립 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