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 취소 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번에 한번 상담글을 올렸던 내용인데요. 현재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에 인천000를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공개공지(법적 10% 적용이지만 현재 25% 적용)의 안내를 받지 못했고(기망행위, 사기, 신의칙위반), 열병합발전소설치(허위), 경인고속도록 민영화(과대광고), 수인선 개통(과대광고) 등등의 말로 현혹되어 계약금 10% 약 3,200만 원을 내고 계약하고 중도금은 아파트 담보 단체 대출이라고 하여 1차~6차까지 총 191,400,000원 대출 받고 오늘 중도금 이자가 시공사가 아닌 개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84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위 사한으로 분양계약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판례로 분양 당시 분양아파트 주면에 쓰레기매립지, 공동묘지, 군 사격장이 있다는 것을 속이고 분양한 아파트는 분양계약취소 판결이 나온 사실이 있는데 저같이 분양단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공지를 안내 받지 못하고 분양 받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 계속 유지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여 소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귀 사안의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이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분양가의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