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쉽지만, 면책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그런데 제가 무능하여 어려운 말들과 이해를 못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질문1. 파산 면책은 채무가 있으면 무조건 다 되나요? 라는제목의 앞전 질문1번 답변에서 파산       은 누구나 쉽지만 면책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질문2. 파산은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많을 경우도 파산이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개인으로 남한테 돈을 빌린 경우도 되나요?질문3. 앞전 질문2번 답변에서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라는 뜻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다       는 뜻인지요?질문4. 그럼 위 질문 3에 이어 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질문5. 제651조(과태파산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질문6. 제653조(구인불응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질문7. 제656조(파산증뢰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질문8.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란 구체적으       로 어떤 때인지요?질문9.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란 무슨 말씀인지요?질문10.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란 무슨 뜻인지요?질문11.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란 무슨 말씀인지요?질문12.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란 무슨 뜻인지요?질문13.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란 구채적으로 어떤 뜻인지요?질문14. 파산에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은 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은 사기죄란 말씀이신가요?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질문 번호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건강하시길!!!
1. 파산의 경우는 자신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변제하기 어려울 때 신청하는 것이므로 위 요건   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면채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2. 개인파산 또는 소비자파산도 가능합니다. 3.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4.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5. 제651조(과태파산죄)제651조 (과태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5. 제653조(구인불응죄)제319조·제320조 및 제322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656조(파산증뢰죄) 제656조 (파산증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2. 감사위원3. 파산채권자4. 파산채권자의 대리인5. 파산채권자의 이사8.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변제가능성이 없음에도 채권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0.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면책을 받은 후로부터 일정기간내에는 다시금 면책을 받을 수 없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12.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위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13.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위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타인과 공모하여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낭비, 도박을 하는 경우입니다.14.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등은 위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    규정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