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당사는 화의중인 업체와 화의개시 이전부터 계속 거래중입니다.화의당시에 당사와 그업체간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 화의업체가 담보물건으로 보유하고 있는 담보물을 채무변제가 원할치 않을시에 인도한다는 것입니다.작년 그 업체는 **캐피탈, **론 등과 여러차례 MOU를 체결한 끝에 현재는 그 중 하나의 투자사에 매각이 되었고, 화의종결판정이 났습니다.업체의 외형상 사업자 등록번호도 변경되지 않았고 상호또한 그대로인 동일 회사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외부투자사(지분80%)에 매각이 된것으로 봅니다.공정증서에 포함하고 있는 일부 채권액수 및 변제기일등은 현재 사용하기에 맞지않지만(변제하기로 약정한 날짜가 지났으며, 채권금액이 차이가 남) 변 제하지 않았을 때 담보물을 양도받아 처리한다는 내용은 (변제기일이 지났 으나 당사가 담보물을 처리하지 않고 채권을 유예시켜주어 거래를 계속 해오 고 있기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그 업체는 현재 당사와 거래가 유지되고 있으나, 외매액이 증가추세에 있어 만일의 상황(예: 화의, 부도, 시장여건 등) 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당사는 관련서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당시 체결해 공증받았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그대로 사용 하여도 똑같은 효력이 있는지요?그렇지 않다면 다시 변경된 부분(대표이사 및 채권금액)을 넣어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이 길어지거나 추가세부적인 내용은 메일주셔도 무방합니다.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1. 화의중이었다면 화의 관재인으로부터 화의채권으로 인정받아야만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화의 중에 화의채권으로신고되지 않았고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화의업체 인수사에권리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양도담보부의 경우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화의채권과 별도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면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정될 여지도 있고 안될 수도있을 듯 합니다. 결국 가등기담보에 대한 법률의 적용여부에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화의개시 후 화의채권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만약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화의채권과 별도로 우선권을가질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 보아야할 듯 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