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장기 출국합니다. 1999.7. 850만원과 2000.4. 880만원을 학교 선배인 차모씨 보증인인 제가 변제 완료하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확인서 및 채무자에게 상환 절차에 관한 각서를 받았습니다.그러나 ,현재까지 99년 초기 200만원외에는 상환 이행하지 않고있으며 10월말에 중국으로 3~5년간 장기 출국하려합니다.이건외 1000만원 이하 채무건이 다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선배라는 이유로 상환에 성의를 보이지않고 있습니다.출국을 막고 상환토록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즉, 무거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범하고 도주하려 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검찰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귀하와 같이 적은 금액의 채권의 경우 비록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무혐의로 결정날 것이 분명하고 아울러 출국금지조치는 불가능합니다.물론 귀하의 자력구제는 가능합니다. 외국에 출국하려는 선배를 잡고 늘어지면 됩니다.형사적으로도 이러한 자력구제는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서 인정됩니다.그러나 그렇게까지 하기 보다는 선배인 차 모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공항에서 몸싸움 해봐야 함께 경찰서에 가는 일만 있지 별다르게 귀하의 수중에 돈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귀하의 구상금 채권의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차 모씨의 재산 특히 자동차나 집안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하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신청서를 내면 2주 정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10.말에 출국한다니 시간도 촉박하군요.미리 가압류하시지 않은 귀하의 과실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