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확정이 되었지만 이사를 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산입니다. 몇 년 전에 재개발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였고 지금까지도 이사를 안가고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6월부터 이사를 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사를 한 사람도 있고요. 재개발 사무소에서는 이주를하지 않으면 공탁를 걸어서 강제로 이주시키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 이주시킬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바로 옆 집은 재개발 임원 집인데 재개발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옆 집도 빠지는데 우리집도 안 할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부모님이 편안한 곳에서 사셨으면 좋겠네요. 시공사는 00건설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3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모님이 비록 30년이 넘게 살고 있는 정든 집이지만 위 법률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위 사업에서 임의로 빠질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는 위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