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고 못받아서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얼마 전, 제가 공탁금 회수 문제로 글을 올려 답변을 받았는데요.정말 감사합니다.말씀하신 최고신청은 조금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피고소인을 처벌하는게 중요할 것 같아 여기에만 신경쓰고 있습니다.동창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고 못받아서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말씀하신 공탁금 회수를 위한 동의서도 합의할 때 받아야지요.) 올해 2월에 빌려줬으니 빌려준지 1년이 다 되도록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갚을 생각도 없고, 돈을 사용한 용도도 속였고 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그런데, 경찰서의 조사관이 몇 번이고 출두요청을 했는데, 조사관을 엿먹이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출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조사관이 정말 열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어제 조사관에게 전화를 해보니, 조사관이 말하기를 체포영장이 나왔다면서 좀 기다려 보면 불심검문에 잡힐 거라고 하는데, 도무지 미덥지 않더군요.이제는 자기 담당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된 영문이지 모르겠습니다.생각보다 경찰에서 신경써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자세하게 물어볼려고 했지만 귀찮은 듯 끊어버리는게 좀 기분이 나빴지만 어째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소중지자로 올린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체포영장이 나왔고, 피고소인의 집주소도 알고 있는데 왜 잡으러 가지 않고 잡히기를 기다리는지 정말 알 수가 없군요.왜 이리 수동적인지 쩝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요?체포영장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군요.정말 우스운 일이지만, 피고소인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소인이 집에 있거나 집에서 나오는 걸 목격하면 112에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고, 합의가 안된다면 피고소인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설명이 부족하여 죄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지만 그동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분들이시니 대충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나왔다고 하면서도 피고소인의 집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귀하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수사를 회피하면서도피하므로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기소중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한 기소중지처분이 아니라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긴급체포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귀하의 질문처럼 수사기관이 검문에 피고소인이 잡힐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절차를 수사(搜査)라고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수사할 때의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으로 ① 수사에 임할때에는 냉정한 태도로 침착하게 사실을 관찰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며 항상 이성에 따른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불확실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수사 중에 피의자로 지목된 자나 그 주변인물을 괴롭히거나 애매한 일로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③ 범죄현상의 전부에 걸쳐 단 하나의 증거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세밀한 관찰과 합리적인 추리를 한 후 면밀한 계획과 검토 하에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④ 공평한 자세로 임하여 신분의 고하에 따른 처분이나 대우에 있어서의 차등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⑤ 수사의 기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7조 참조).아울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나아가 수사기관의 기소중지 처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기소중지의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사유가 취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그리고 기소중지처분의 사유로는, ① 범인의 불명(성명불상), ② 피의자의 소재불명(도피),③ 상피의자 또는 중요참고인 소재불명, ④ 피의자·상피의자 또는 중요참고인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검찰청에서는 기소중지자 명부를 비치하여 두고 있습니다(검찰사건 사무규칙 제58조).귀하 사건의 경우는 현재 피고소인이 기소중지 중이므로 귀하가 그 남자의 소재를 알 경우에는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를 알고 있거나, 밤과 낮에 어디로 가는지를 귀하가 알고 있다면 그 소재지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실무상 귀하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소중지처분되고, 수배가 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주소지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탐문수사를 하고 있는 등 수사하고 있습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합의가 안 된다면 피고소인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귀하는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이 어떤 이유에서 수사를 회피하고있는지는 몰라도 귀하에게 돈을 가져갈 경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귀하로부터 1,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져가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피고인의 인적 요소와 관련된 성별,성행, 전과등 범행 전력, 가족, 주거관계, 교육 및 재산의 정도 등의 조건, 2)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의 조건, 3) 범행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손해의 회복 정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관이재량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다만 귀하 사건의 경우는 사기금액이 1,000만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이 귀하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상습적이지 않고, 죄질이 극히 나쁘지 않으며,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우라면 크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