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도용 혐의로 소송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현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건물 실내 내부사진등을 촬영하여 인터넷사이트에 등록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운영하고있는데 , 동종업계 다른사이트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이 무단도용되어 사용되고있는것을 발견하고 저는 소송준비차 제 사진과 같다는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있습니다 , 허나 이것이 저작물로 인정이되서 형사상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는 저작물로 볼수없는 경우라 형사고소가 접수된다 하더라고 기소유예판결 받을 확률이높다고 하는데 , 그렇다면 합의를 보는편이 낳은지 궁금하여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영업목적으로 촬영해둔 사진저작물을 위 동종의 타업소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타중개업자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동종의 부동산중개업자끼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