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위원회 위원장을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을 하여주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A선거운동기간 중 OOOO신문에 주민소환 관련된 사안이지만 헌법의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인 국민의 기본권의 범위내에서 표현하여 문건을 게재하였습니다. 게재전 법률검토를 거쳤으므로, 헌법에 정한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속하는 범위내의 표현인 것을 철저히 검토하여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A위원회는 법률위반되었는지 여부를 저에게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고발하였다고 보여지고 경찰이 피고발인인 저의 임의소환출석을 구두로 요구하여왔습니다. 피고발인은 이 구두의 임의조사요구를 거절하며 영장제시를 통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소중지하고 지명통보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불심검문이 우려되어 2년간 이상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봅니다.이에 대하여 A위원회를 무고죄로 고발하고 싶은데 고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저같은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행동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2년간 이상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한체 구석방에서 혼자 지낸지 2년이 넘었습니다. 주민소환법 제17조를 보면 주민소환운동이라함은 주민소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재한 문건은 이런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한 내용이 전혀 없고, 단지 OO시장과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입안하여 국회에 상정시켜 놓았던 당시 OOOO특별법안 제19조 법안내용을 보면 OO 전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입안해놓아서 이러한 사실을 단순히 표현하며 OO이 공장지대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OO시민께서 주민소환선거에 꼭 참여해달라고..투표일자와 투표시간을 게재한 내용이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OOOO신문 편집장도 고발되었는데 이분은 임의조사요구에 스스로 응하였으나 1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자의적으로 유추해석을 통하여 선거에 참여하여 OO시장 소환에 가표를 찍어달라는 뜻이 있다며 벌금250만원의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분의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하여 대법원에서도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마음대로 지명통보해놓은 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헌법소원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무고죄로 고소해서 A위원회가 고발을 취하하도록 유도해야하나요?  제가 무혐의처분을 받아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가 노환으로 병원에 계시는데 불심검문이 우려되어 2년이상 병문안도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딱한 처지를 살피셔서 큰 도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귀 법인과 변호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청 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가 가능합니다만 기간이 도과하신 것 같네요.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항고기간이 도과하였다면 헌법소원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상 무고죄판단이 바로 내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