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비를 선불로 받고 공사 시작만 해놓고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주현 변호사님? 제가 상담받고 싶은 부분입니다.리모델링 해 주기로 하신 분이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그 분이 연장도 놔두고 전혀 연락이 안됩니다. 그 분이 놔두고 가신 연장이랑 기타 물건을 처분하고 공사를 재개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 분이 오셔서 연장이나 기타 물건의 대한 피해소송을 희한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님 지금이라도 그 분 물건 처분하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그 분을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냥 기다리기엔 지치고 화가 나서 실례를 무릅쓰고 상담을 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꾸벅!!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처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귀하께서 리모델링을 완성해줄 의사없이 공사를 시작하여 피해를 입히고 공사대금 등을 선지급받아 가버렸다는 취지로 사기 등으로 공사업자를 고소해두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여 타인의 소유 자기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임의처분할 수는 없으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써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본안소송 전후에 도구들을 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둔 후 승소하신 후 본압류로 이전하여 채권만족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