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해자에게 어떠한 서류도 보내지 않은 채로 확정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쌍방폭행으로 150만원 벌금이 고약으로 청구되어 4개월 전쯤 납부를 하였는데 벌금납부 이전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건다 하면서 합의금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고 벌금을 납부하고 일상생활을 하던중에 상대방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750만원 확정판결 났으니 자기한테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저는 법원에서 소환장을 비롯한 어떠한 서류도 받아보질 못했고 4개월 동안 별일 없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소송이 제가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 소송이 마무리 되었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75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그 돈을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혹시 공탁이 가능한지? 법원이 저에게 아무런연락도 없이 확정판결이 되었다는데 법원은 법원의 의무를 다한 것인지요?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이 제기한 경우 소장을 비롯한 모든 서류는 한◇윤씨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우선 사건번호등을 법원에 확인하여 인터넷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한◇윤씨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이죠. 법원으로서는 한◇윤씨의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상대방의 이야기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이최우선이며, 만약 그럴 경우 추완항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60-600-6002로 전화하신 후 2번 누르시고 245번을 차례대로 누르시면저와 전화통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