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상담 부탁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전 1남1녀를 둔 아이아빠입니다.큰아이는 지금 군대에 있구요.작은딸은 고1에 재학중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아내가 8년전 별 이유없이 살기 싫다면서 집을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집을 나간후에 전 얼마 안되는 재산 (약3천만원)다 털어서 부엌가구 대리점을 하다가 장사가 되지않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그후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지금은 간경화가 있어서 그나마 하던 일까지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집나간 아내는 지금 지방에서 식당일을 한다고 하는데 큰아들 재대하면 대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가진것이 없습니다.지금 이혼은 되어있지않은 상태인데 아내에게 아이들 양육비를 청구할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이혼을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선생님의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안녕히 계세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5.13. 선고 92스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