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 오래된 아파트의 전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지금 살고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2000년 9월에 2년 기한으로 전세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재건축 얘기가 나온지 얼마 안됐을 때여서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그러나 생각보다 빨리 재건축이 결정났습니다.집주인은 아파트 조합측에서 공지한 이주날짜 대로 집을 비우라더군요.서둘러 집을 구하고 이사비와 복비를 물어달라 요구했지만 돈이 없고, 들어올 때 재건축을 할거라는 걸 알고 들어왔으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저희가 먼저 나가겠다 요구한 것도 아닌데 원래 계약 기간이 9월 말인데 기간도 안되서 먼저 나가라 하면서 절대 줄 수 없으니 전세금만 받으라는군요.어찌해야 받을 수 있을지요?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합에 이사비용이 나오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처음에는 이사비용이 지급된다 하더니 동, 호수를 말하라기에 알려주자 갑자기 말을 바꾸며 이사비용이 없다고 말을 바꾸는데 혹시 집주인과 미리 얘기가 되서 그런건지 제가 듣기로 재건축을 하면 이사비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며, 계약기간 전에 집을 비우라는 경우 집주인이 이사비와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어찌해야 받아낼 수 있을지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에 약정하거나 특약이 없었는지 살펴보십시오.재건축 시 즉시 명도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제반 비용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음으로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정을 살펴보십시오.구체적인 규정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조합규약에서는 조합원은 이주날짜까지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등도 조합원은 임을 지고 퇴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통상의 이사비용이나복비를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비용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