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급명령 신청해서. 제가 지급명령 신청해서법원홈페이지에종국:지급명령 이렇게 되있는데 그래도 채무자가 저한테 돈을 안주면 강제집행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그러면법원 홈페이지에 제 사건 검색했을때채무자 xxx에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채무자용) 발송이렇게 뜬게 4월11일인데1. 저는 몇일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하나요?2. 강제집행절차는 어디서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3. 채무자 재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파악할수 있고 채무자재산 파악할때 필요한 서류같은건 없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민사소송법 제474조에서 정하는 바처럼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참조). 2.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겠지요.3. 관할 지방법원에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해 보실 수도 있고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비용이 꽤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