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야간 주거침입으로 인해 후배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직장 후배와 음주 후 제가 만취가 되자 직장 후배가 저희집이 직장근처에 있는 것을 알고 저희집을 찾아주고자 저희집 근처에서 저를 이끌고 방황하던중 제가 한 가정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희 집인줄 알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현관 문을 열고(잠겨있지 않았음) 들어가니 깜깜하여 제 후배가 불을켜봤는데 신발도 많고, 빨래도 많이 널어져 있길래 저희 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전 혼자 자취함) 저를 그집에서 내 보내려 하는 순간 주인(여자2명) 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황급히 후배는 저를 내보내고 그분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 하였습니다. 후배는 죄송하다며 설명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도둑으로 오인하고 후배를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후배는 주인들이 때리길래 뿌리치다가 한분이 넘어지시고 발목을 삐셨습니다. 저는 주인들과 마주치기 전에 후배가 내보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만취된 저는 그집 근처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경찰이 와서 제 후배를 현행범으로 체포해가고, 인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저도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위의 내용은 제 후배가 진술한 내용이고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납니다. 술자리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으며, 어떤 과정으로 그 집에 들어갔는지,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술을 &#44704;고 나니 경찰서라는 거 밖에... 경찰관님과 조서를 꾸밀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저는 술이 만취되어 기억이 안나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일관되게 말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경찰관님이 말씀 하시기론... 야간에 타인의 집을 2명이상이 침입하였기 때문에 주거침입 및 상해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그 주인들과 신체적 접촉도 없었는데요... 경찰관님이 고의성이 있냐 고의성이 없냐가 죄가 커지냐 작아지냐 차이가 날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문을 파손하고 침범한 흔적이 없고 술이 취했기때문에 고의성은 없어보이지만 담당 검사님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보라고 권유하셔서 피해자분들께 전화를 드렸더니 한분이 발에 깁스를 하고 입원해 있다면서 사람 &#46468;리고 미안하다면 다냐 그러면서 완강하게 나오십니다. 정말 어이없는건 전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제 후배도 그분들 한테 손가락 하나 안 건들였고 단지 잡고 늘어지는거 뿌리치다가 그분이 넘어 지셨다던데 병원에 입원할 정도 인지...  그리고 그 피해자분은 저한테 직장에 공개하여 매장을 시킨다고 그러시고, 제 후배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조교나 학과장한테 전화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만들겠다고 완강하게 나오고 계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고 일도 못하겠고 죽을 심정입니다. 가족에게 알리기도 난처하고... 상황을 요약해보면...1. 술에 취해 타인의 집에 2명이서 들어갔다는 점.2. 그 집 물건에 아무것도 안건들고 불만 켜보고 잘못 들어왔다는게 판단되어 나가려고 했다는점3. 저는 주인과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들어온지 1분도 안되어 나갔다는 점.4. 제 후배는 그분들에게 집을 잘못 찾아 들어왔다고 정중히 사과 들이고 나갈려고 했다는 점( 이 부분은 피해자 분들이 경찰관님한테 진술할때도 동의 했는 상황입니다)5. 피해자분들이 저희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제 후배를 그 자리에서 못나가게 잡으며 먼저 &#46468;렸다는 점... 피해자가 다친 부분도 제 후배를 잡다가 넘어졌다고 피해자가 진술함6. 진술서를 작성하고 저희를 경찰서에서 내보내 줄때 경찰관님이 고의성이 없어보이니 피해자와 합의 하라고 권유 했던 점.7. 쉽게 합의될 것 같았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저희를 가만 두지 않겠다며 직장 및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 중입니다.8. 담당형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전화를 드렸더니 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간을 충분히 주겠다 하시면서 합의를 해보라고 제차 권유 하시면서도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빨리 담당 검사님께 넘겨 검사님의 판단을 기다리는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 하십니다.저와 제 후배가 어떤 식으로 대체해야할지 너무 막막하며...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검사님께 넘어가면 예상되는 처벌이 어떤지 궁금 합니다.벌금을 내야한다면 대략적인 금액이나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서 소송을 다시 재기하면 보상을 새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이지 그 집에 1분 정도 밖에 안 있었다 그러는데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잠도 안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빨리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후배가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어렵겠습니다. 2. 한편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과정도 귀하 후배를 도둑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못나게 하려다가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므로 폭행죄 등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3. 다만 위 피해자는 귀하와 후배를 상대로 치료비에 상당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4. 향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시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