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산정기준은 어찌되는건가요? 2003년7월17일구속수감되어 2003년 11월27일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선고받고 미결구금일수 약120일간 구속후 출감하고 즉시 항소포기후확정이되었습니다. 지금 사건이 생겨 집행유예기간종료후 경찰조사를 받고자 하는데 실형선고의 위험을 감안할때 내년 몇월쯤 조사를 받으면 좋을까요 지금연락이 오는데 회피하고 있는중입니다. 혹시 구속될까 염려스럽기도해서요.. 자세한 설명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2003. 11/27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주일 후 확정(대략 2003. 12/3경)되었다고 가정할 때, 집행유예의 기산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대략 2008. 12/3이면 집행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최근에 다른 사건(금고이상의 형)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런 점을 감안하여 조사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한편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형법 제63조 )참고로 미결 구금일 수 산입은 향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게 될 경우 구금일수 120일을 산입하여 집행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