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명의도용 저는 이혼한지 한 5년 됐습니다 전남편이 아이들을 상대로 세금이나 통신요금 이것저것 아이들의 명의를 사용했습니다 현제 아들도 전남편이 아이의 이름으로 쓰고 통신비를 갚지않고 있습니다 독촉장은 날라오고 아들은 남편의 호족으로 올라가 있고 딸은 내앞으로 내앞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딸은 같이 살고잇지는 않지만 딸 이름으로 명의도용을 하게돼면 법적으로 어떠한처벌을받는지 또 다른 방법이 또있나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전남편이 자녀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는 사문서 위변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위 사문서 위변조죄는 형법상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딸이 성인이 된 경우라도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