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질문의 핵심은 제3자에게 소송시 채무를 먼제 변제하거나 공탁을 해야하는것이 아닌지요 예를들어 갑 채무자 을 가등기채권자 병 모르고매수한 제3자 로 구성해서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가등기를 해주었는데 갑이 변제기간을 지나도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을이 미리받아논 소유권이전서류를 이용하여 을앞으로소유권이전을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병 제3자에게 매도 해버렸는데 병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된지 얼마 안되어 갑이 소유권말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갑의 이유는을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갑 과 을의 소유권이전이 무효이어서 이어 터잡은 병의소유권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병의 입장에서 알고있는것은 가등기담보에 관한법률로 병이 선의의 제3자라서보호를 받고 있는것은 법률상담에서 어느정도 알고 있으나질문의 핵심은 가등기에 관한법률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갑과 을사이의 소유권이전은 무효로서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공탁하고 소유권말소 소송을 할수있다고 나와있는데질문의 핵심은 제3자 병 에게 소유권말소 소송을 하려면 을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공탁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제3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갑의 채무는 전혀 번제하거나 공탁도 하지않고소송으 진행하고 있는데 제3자에게 소유권말소소송을 하려면 갑의 채무변제나 공탁이 선행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공탁할 원인이 존재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수령할 원인이 없습니다.즉,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탁의 원인으로서 변제공탁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공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니 공탁의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