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의 시효연장하는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과거 인터넷상거래사기 사이트인 하프플라자 피해자입니다.2003년 당시 제가 사기 당한 금액이 263만원정도였고, 2004년 4월 2일 민사 판결선고 났습니다.물론 판결은 사장,이사 3명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이자 갚으라고 판결 났습니다.현재 원금,이자 계산해보아도 대략 800만원 정도 됩니다.허나 피고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을 해서 받을수 있을지 묘연합니다.그래도 끝까지 연장해서 받을수 있을때까지 받으려 합니다.1.판결문 시효 10년이 도래해 오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2.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요?3.판결선고가 2004년 4월 2일인데 언제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한지요?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판결 시효의 기산일은 판결이 확정된 익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건 채무자를 상대로 귀하의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10년내에 다시금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귀하가 이건 채무자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판결금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만일 800만원 전후가 된다면 인지료는 4만원 송달료(원피고 5인)는 159,500원이 됩니다. 3. 귀하가 이건 판결 선고일 보다는 판결 확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