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5년에 지목상 밭을 구입했는데 현장을 보내 임야라서 속이상해 등기도 하지 않다가 96년 이전을 했는데 군에서는 실지가 임야라서 작년에 임야로 지목을 변경해 주었습니다임야의 나무 연수는 30년이상된다고 군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가 잡목으로 나 있는곳이 약 250평 정도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야에 수목을 심지 않고 이를 밭으로 사용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최고를 하였을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 같습니다만, 이행강제금 처분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이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처분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