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중에 쓴 각서가 이혼소송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될런지요? 2002년 결혼 후 약 10년차 결혼생활 중, 온라인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글동냥을 하던 중 부부 어느 한쪽의 귀책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女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男은 이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요. 맞는 건지요?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女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어 男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 또는 그 이전의 부정행위까지 같이 싸잡아서 밀어부칠 수는 없는 건가요? 현 시점의 귀책은 중대하지 않고 미약한 정도라고 했을 때, 男에게는 최근의 미약한 귀책과 더불어 예전의 중대한 귀책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최근의 귀책만을 가지고 女을 몰아갈 경우, 법이 2년 이전의 것을 인정불가하다 할 때 최근의 것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혼 판결이 안날까요? 또한 2년 이전의 중대한 귀책 당시 女는 향후 결혼생활에 또 귀책을 일으킬 시 공동 소유의 부동산과 자녀의 양육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이혼에 합의하고 집을 떠나기로 서약했고, 男은 이를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사용이 될런지요?
법문에는 귀책사유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이혼소송에서는 결혼기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므로 그 이전의 귀책사유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각서를 쓰는 일이 자주 있는데, 각서가 이혼소송에서는 직접적인 효력은 없고, 다만 참고자료가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