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대출 이자 납입 불가로 포기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2004년 3월에 현재상가(음식점)에 전세 육천만원으로 임대하여 왔는데, 당시 근저당이 일억 구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인이 전세권설정을 해주면 아무 문제없다고 알고 주인과 약속하에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은 이천만원 가량의 금액까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실상 전세금 육천만원에 대한 보장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게다가 주인은 대출금을 3금융권에서 받아서 이자가 약 이백만원이나 내고 있었는데, 저희가 임대한후 몇달 뒤부터는 3개월째 이자를 연체하여 가게를 넘겨야 한다며 우리에게 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저희도 전세금 육천만원이 걸려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남편이름으로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수과정에서 밀린 이자와 등기이전비가 들었지요. 현재 약 15개월이 지나면서 점점이자납입이 어려워졌습니다. 대출에 대한 명의는 이전 주인의 이름과 보증인들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등기는 남편이름이고 음식점의 사업자는 동업하는 남편 친구의 이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자납입이 3개월 연체되어 넘어갈 경우 남편과 대출자 및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를 팔고난 후 대출명의와 보증인을 이전하고나면 전주인이 우리가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 육천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써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하며 효력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근저당권자)와 채무자(전소유권자), 매수인(귀하의 남편) 3자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매수인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매수인인 귀하 남편 명의의 상가를 임의경매처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저당권 인수계약에 의해서 피담보채무가 매수인(귀하의 남편)에게 면채적 채무인수 되었다면 전소유권자가 이건 대출을 변제할 책임은 없고, 보증인 역시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만일 매도인이 귀하의 남편에게 전세보증금 6천만원에 대해서 현금보관증을 써주는 경우 매도인에게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