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에대해서요.. 저는 전문기술직종에서 일하구있구요..간단하게 얘기를하자면.. 저랑 같이사는언니가있습니다같이 일하구있구요 사건은 9월1일날 일어났습니다저희가게에 cctv가있는데 저희가 형편이 많이안좋은지라..저는 2만원 언니는 4만원정도 돈을 뺏습니다그날 마침 사장님이 cctv를 확인을 하셔서 걸렸구요..계약기간이 남은지라 계약끝나면 얘기를하자고하더군요형사건이라고 그냥 넘어가진 않는다고 하더라구요..저는 21살이구요 (생일지나서 성인입니다)언니는 25살입니다..혹시 재판까지 가야되는상황이 벌어지나요..?아니면 벌금으로 끝날까요?교도소가는일은 없나요..혹시 경찰서로 가야되는상황이라면 부모님께도 다알려하는지..법쪽으로는 아무것도몰라서요 도움좀주세요
안녕하세요.서초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케이앤의 이상규변호사입니다.불미스러운일로 인하여 심려가 크시겠습니다.먼저 귀하의 죄책은 귀하가 가게에서 맡은 일이 어떠한 가에 따라, 달리 질수 있습니다.귀하의 업무에 위 가게의 금전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사무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업무상)횡령의 죄에,그렇지 아니할 경우, 절도의 죄에 해당하게 됩니다.일반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업무상 횡령의 경우 그 죄가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절도의 경우 형법 제329조에 의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비록 귀하가 얻은 재산상의 이득은 소소한 것에 불과하나 이는 분명히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위 사안의 경우 피해자(사장)가 고소를 하여야 귀하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므로,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도록귀하께서는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입니다.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합의서를 받아두어 후일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만약,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귀하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귀하의 범죄사실이 증명될 경우, 검사는 귀하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있습니다. (공소의 제기)그러나 귀하가 얻은 재산상의 이득이 경미하여, 보통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고,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즉,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피해회복도되었으니 이번 한번은 봐준다는 뜻입니다.)아무쪼록 힘내시길 바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