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은 채무가 있으면 무조건 다 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질의>1. 채무자들이 남한테 돈을 빌리고 누구나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면은 누구나 다 채무가 파산면책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채무가 있는 사람은 파산면책 신청을 할 목적으로 남한테 돈을 빌리    겠는데요?밑 져야 본전치기 심보로 말이죠? 2. 채무자들이 파산면책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파산면책이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진 않을텐    데, 그러한 조건이나 이유 등등을 여러가지로 한 말씀 해주십시요. 변호사님. 3. 채무자들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잘못되면 기각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데 그 기 준점은 어디에 있는    지요? 변호사님. 질문을 번호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1. 파산신청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인용될 수 있지만 채무를 면제해 주는 면책    결정의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2. 참고로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면책불허가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를 보면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 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제651조(과태파산죄)·제653조(구인불응죄)·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     담한 사실이 있는 때 입니다.3. 파산에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은 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