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도와주세요. 저는 2007년 11월 19일에 부동산에서 오피스텔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을 주고 계약 1년을 하였습니다.계약종료가 되기 전에 주인이 전화가 와서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물었고 저는 일단 몇 달만 더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주인은 월세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고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했으나 저는 언제 나갈지 모르니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고 묵시했습니다.결과적으로 저는 작년 11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었고 2달 동안 더 살면서 월세도 올려서 냈습니다.1월 말에 저는 이사를 간다고 주인한테 얘기를 했고 이번 주에 나가려고 하는데 부동산측에서 아직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이사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다른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제가 계약서에 사인하고 안하고와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계약이 연장이된 것이고 계약을 제가 파기하고 나가는 것이니 부동산수수료 40만원까지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합니다.이미 저의 계약기간은 종료가 되었고 묵시적으로 몇 달 더 살다가 나가는 것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집이 비어있는 동안의 월세까지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2008. 11. 19 일까지 이므로 1개월전에 계약 갱신여부에 관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사안의 내용상 몇달만 더 살겠다는 것에 대해 집주인과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묵시의 갱신된 경우 계약기간은 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이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월말에 이사를 간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한 경우 4월말 경에나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말 이전에 이사를 가려면 귀하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줘야 하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할 것이며(물론 임대인이 자신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수수료를 낼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임대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 기간동안의 월세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