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이 온라인을 이용해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고도 돈을 상환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외국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할수있는지요?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