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25143번글 답변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이 남아 다시 상담을 신청합니다.현재 저희는 재계약을 하기전 밀린 집세는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다시 보증금 5.000.000원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그 후에 9개월분이상의 집세를 연체하였고 집주인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달이상 월세 연체시집을 양도하기로 되어있으나 연체 당시 집주인이 집세에 대한 요구가 없었고 천천히 갚으라는 식의 말을 하였으며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였고 그 후의 집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며 현재는 밀린 집세도 차츰차츰 갚아나가고 있던 중이였습니다.그런데 불연듯 집의 양도를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지요.더군다나 누수가 계속 반복되어 수리를 요구하자 수리를 할 바에는 이곳을 창고로 쓴다며 보수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말입니다.양도에 대한 요구를 하려면 연체 당시 했어야함이 옳은 것이 아닌지요?계약이 연장되어가고 있었으며 저희는 그 후의 집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몇년이 흐른 이제와 집의 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그렇다면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임대인보호법 아닙니까?만약 이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저희는 누수문제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할 것입니다.수리지연에 대한 주민들에 증언과 누수의 사진 등이 증거과될 수 있겠는지요?그리고 누수로 인한 가전제품과 집기들의 보상과 10여년 동안의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겠는지요?또한 94년 한달여간 건물보수공사를 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부탁을 듣고 영업을 중지하고 한달이상 집을 비우면서도 저희는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집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이제라도 그 집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사전에 얘기 없었던 누수로 인하여 영업을 중지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밀린 집세가 묵시적 갱신이전이고, 집주인도 유예를 해주었던 것이라면, 이제와서 과거의 집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 재판과정에서는 유예해준 사실을 부인할 것입니다).2. 그리고, 집주인이 건물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집은 비운 동안에도 집세를 낸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의 인정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귀하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대물손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