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금전소비대차 공증후 재산은닉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기를 당해 상대방에게서 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공증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약 201*년정도에, 그후에 약속이 지난후에도 명시된 금원을 값지 않자, 법원에다가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다 재산을 은닉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분명, 준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공증받은 후에, 그 당사자가 타 사업으로 일부 수익금이나, 금원이 생겼는데, 생기는 즉시 모두 제 3자 명의로 돌려놓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은 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지요?그리고 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만기일되었을때 연장할려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서로 같이 공증사무실에 또 가야하는지요?아니면 채권자 혼자 연장하면 되는 부분인지요?이 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몇달뒤에 또 써도 무방한지요?즉 10년동안 몇번이고 써도 괜찮은지요?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요?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가지고 재산명시신청을 &#54720;는데,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서류 수취 거부를 할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재산명시신청으로 인해 재산이 있다고 밝혀지만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요?사기를 당하고 회수를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부디, 밝으신 혜안으로 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후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은닉하였다면,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책임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2.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공증을 받은 경우 10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만, 시효중단 사유(청구, 압류, 채무자가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승인 등)가 있으면 진행한 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10년의 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사안의 경우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던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녹음 등의 증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시효가 중단됩니다.3.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10년간 유효합니다.4. 재산명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집행재산이 확인될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 압류 및 경매절차, 채권의 경우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