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련 너무 과도한 이자에 대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기세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가지 궁군한 것이 있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첫번째 질의) 저의 남편은 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 인데 06.10경에 부도위기에 몰려 그 무렵 사채 1억 5,000만원을 10일에 10%의 이자, 월 30%의 이자로 돈을 차용한 후 매월 약정이자 월 30%의 이자를 모두 지급하면서 07.7.10경에 원금도 전액 상환을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궁박한 상황에 돈을 빌리기는 하였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변제한 이자의 상당부분을 반환 받고 싶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법이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으로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제 남편의 경우는 법적으로 청구할 권한이 있어 보이는지요. 위 사안에 대하여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변호사님의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두번재 질의)저의 남편이 무역업을 하는 과정에 갑이 을로부터 가지는 공장의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을에게 채권양도 받으면서 을에게 통지도 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은 위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만 이미 위 채권에 압류의 경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남편 명의로 그대로 두면 1순위의 채권자가 되는데 이를 다시 병이 양도를 받게 되면 순위가 밀려 채권확보가 어려워 지게 됩니다. 이럴 때 기존 양도증서와 통지서 여백에 갑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으로 동의나 승낙을 받으면 저의 남편 명의로 그대로 유지하여 순위를 보장받으면서 최종 변제시에는 병이 직접 수령할 수 있겠는지요.
1) 귀하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007.2.15.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는 고율의 이자를 이미 냈더라도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 채권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대부업체가 연 243%의 이율로 1,300만원을 빌려쓴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고율의 이자약정은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채권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된다. 이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다.채권자가 이처럼 사회통념에 반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은 공평과 신의원칙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고율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으나 적정한 이율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결정하도록 판단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월 30%이므로 연 360%로서 위 대법원 사건의 연 243%보다 더 높은 이율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이율을 초과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일응 현재의 이자제한법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지급부분 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지급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소송)  그 밖에 상대방이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면 위 대부업법 제19조 1항 1호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또 이자율 연 66%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 역시 위 대부업법 제19조 2항 2호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남편이 갑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갑의 을에 대한 임대보증금 4,000만원 반환채권을 갑으로부터 양도받고 갑이 그 사실을 을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절차까지 마쳤는데 그 후 갑의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되었을 경우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의 통지의 선후로 그 우열을 가립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 및 그 통지가 을에 대하여 이뤄진 후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을에게 도달하였다면 위 채권양도가 우선하므로 위 가압류 등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채권자는 귀하의 남편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남편께서 위 채권을 다시 제3자인 병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채권양도의 일반절차에 따라 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내용증명우편)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채무자인 임대인(을)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자의 승낙은 둘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450조). 남편께서 위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가 내용증명우편으로 적법하게 이뤄지면 병이 새로운 채권자로서 을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을은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압류 등이 있어서 이중지급의 위험 때문에 공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병으로서는 을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