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 토지 통행 및 종부세 환급 1. 제 땅은 하천을 건너야 갈 수 있는데, 하천을 통행하도록 한 돌다리를 부수고 저의 비용으로 다리를 놓았습니다.그런데 제 땅(A)안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B)가 있는데, 이 B 토지 소유자 역시 제가 비용을 투자한 위의 다리를 사용하고 특히, B 토지 소유자는 장애인으로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하천을 통행하고 있습니다.저는 제 땅안에 있는 그 B 토지를 사고 싶지만, 가격이 서로 맞지 않아 매수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위 B 토지 소유자가 자동차를 사용하여 통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위 B토지 소유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천위의 제가 만들어 놓은 다리 뿐입니다.2. 또하나 종부세 환급과 관련하여 향후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면 그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하는데,향후 위헌 판결이 나게 되고 제가 지난해에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으려면 경정신청을 한 수 그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경정신청은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고, 취소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종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기 때문에 귀하가 B토지 소유자의 자동차 통행을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 2. 종부세가 위헌판결이 나는 경우 귀하는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