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화물손해배상에 대한 문의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입니다.화믈을 소개소서 자재를 싣는다고해서 전활 했더니 기계라해서 공사판의 기계류나 되나 하고서 싣는장소에 갔더니 공장이였고 공장의 기계였는데 싣는 화물이 빈통위에 무거운 시설이 고정돼있는형태여서 화물의 윗부분을 동여매야 한다고 했더니 화주가 거절하고 아랫족 빈통을 동여매면 된다고 해서 아랫족을 동여메고 운반하다가 기계가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졌읍니다.사고가 나누에 이 기계가 무슨 기계냐고 물으니 로보트라고 하면서 외국에서 자재를 수입하여 수리하는관계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현재 조작하면 움직이기는하는데 움직이는 것이 홈을 타고 움직이는형태인데 홈이 파인틀이 좀 뒤틀렸다고하는데 육안으론 가늠이 안됩니다.홈이 있는틀은 육중한 쇠 뭉치 틀이여서 약간의 힘이 가햐진다해도 쉽게 뒤틀릴것 같지는 아니한데 화주는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화주가 화물의 윗부분을 동여메지못하게 함으로써 생긴사고라생각하 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하겠는지요.
화물운송시 화물운송인은 적재화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화물을 고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만일 위 주의의무 위반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인인 귀하가 적재화물의 고정을 위하여 화물의 윗부분을 동여매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아랫쪽만을 동여매면 된다고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화주의 과실도 있으므로 귀하는 위 과실비율에 따라 귀하의 손해배상금에서 상계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