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소명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누나의 사해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건 입니다.본 토지는 양★숙(누나) 이고 그 다음은 어머니 (사망) 현재는 본인명의 어머니 곽★례(사망)에 대한 부등기 이전행위와 본인에 대한 상속등기 에 대한 사해행위 고발건 채권자가 누나 (양정숙)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하여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무협의 처리 되어 형사판결은 끝난 상태입니다.* 이 전시(증여) 그 부동산에는 경매 3000만원, 근저당 농협 2500만원이었음 - 공시시가(1600만원) 그걸 모두 부모님이 해결하고 이전하였음.어머님이 사망한후로 저한테 상속등기를 하였고 양★숙의 채무를 1.가처분신청 당사자(참고로 농협보증건)에게 2000만원중 1000만원을 변제 그외에 의사람 3 명분 2000만원을 변제해주었음.(형제 2명 포함) (저와 아버님이 상의해서 변제해주었음) 2.가처분 건(새마을금고)는 누나의 매형에 대한 보증 매형(조병문) 현재 이혼 조병문은 재혼한 상태임 1000만원 건 지금 그 건물에는 가처분신청 상속등기 말소청구권이 진행중인 상황인데 제가 제소명령을 할려고 그럽니다.1) 제소 명령신청을 해서 재판까지 걸리는 대략적 시간?2) 만약 재판이 된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누나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증인들의 확인서만 있으면 되느지 여부 - 아니면 진술로서도 가능한지 여부 3) 형사판결이 끝났는데 그 당사자가 아버님 한테 누나의 채무 때문에 집에서 온갖 폭언과 협박 그리고 집문을 잠그는등 일종의 공갈협박 을 하고 형사고발 그리고 1000만원을 갚아주고 누나가 500만원을 달달 이 갚아준다고 약속하고 가처분 신청을 취고하자고 약속해놓고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런 점점들을 제가 재판 시 재판관에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구요?재판 시 이런저런 상황들을 진술할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진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4) 판결이 끝난다면 그 이후의 상황 소송비용등 아니면 그냥 판결로서만 끝나는지 궁금하군요
1.가처분채무자의 제소명령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하여 송달이 되면 가처분채권자는 제소명령에 기재된 제소기한(보통 2주일)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 287조).만약 위 제소기간안에 본안소송을 접수하지 않거나 또는 접수했더라도 소장접수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처분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만약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판결까지는 적어도 6월내지 1년가량이 소요됩니다.2.본안소송에서 근저당권을 변제하였다는 증서 등을 근저당권자로부터 받아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증인들의 단순한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그 밖에 위 변제한 돈의 출처 예컨대 대출받았다면 그 자료 등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 경매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을 신청하여 그 경매기록의 감정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3.본안소송시 귀하에게 유리한 모든 주장을 서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많은 사건들 때문에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기는 어려우므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판장이 다 읽어봅니다.4.판결에는 소송비용에 대해 패소자의 부담으로 명기하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밟아야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