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부실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건축공사를 하면서 건축사사무소에 공사감리를 맡겼는데 준공후 2~3년이 지나서 건축물이 누수가 되는 등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감리비를 지불하면서 공사감리를 두었으나 부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건축주가 감리부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민사소송을 하였을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 및 위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건축법 제21조제2항), 또한 공사감리자는 위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한편(건축법 제21조제3항),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건축사법 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