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작성죄 5분정도 말다툼을 7월 16일에 했는데, 그 여자가 우리집 앞에 화분를 던져서 맞고 나는 주저앉고 그 여잔 갔습니다. 8월19일날에 전화가 왔구요. 그 여자가 16일날 내가 밀어서 7월30일에 3주 진단서가 나와서, 고소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허위로 진단서를 끈어서 합의금을 바라고 있습니다. 병원도 그여자도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고,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던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1888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담당 의사가 허위 진단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받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