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2009년 6월4일 PC방 허가를 내기 위해 내부시설업자(00장식,을)가 중개자로 하여 계약금200만원을 내고 계약했음. 계약 전에 50만원으로 하려고 했으나 중개인(내부시설업자)이 200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2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계약하면서 계약서 특약으로 PC방으로만 사용한다고 계약 완료하고 만일 PC방이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계약서에는 도장을 찍지 않고 계약했음. (당시 주인는 도장을 갖고 있지 않으니 도장을 파서 찍으라고 함)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거리가 148M가 되어 허가가 날 수 없다는 교육청으로 부터 통보를 받고 주인에게 허가가 나지 않으니 PC방으로 하려는 집을 복덕방에 내어놓으라는 통보하고 계약후에도 계약한 집이 나가면 계약하라고 통보하였고 계약한 집이 나가면 돈을 돌려달라고 구두로통보했으나 주인은 계속 시간을 연장하다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함. 현재 계약한 집은 계약한 집 PC방이 허가가 나지 않아 원룸으로 개조하여 운영 중입니다. 본인은 PC방 사업이 처음이고 사회의 물정이 어두워 내부시설업자(을)가 PC방 허가를 자신 있게 말하므로 본인은 그대로 믿고 계약했고 현재 을에게 100만원(중개료 및 허가비)을 빌려주고 있고 주인에게 200만원 계약상태임. 만일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을 증인은 저의 처와 처남과 중개인(중개업자가 아닌 일반인) 입회 하에서 계약서 작성했음. 중개인 을은 건물 주인과 이해관계로 증인으로 불가하므로 저의 처와 처남으로 증인으로 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요? 만일 패소하면무자격 중개사를 고발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요?
임대계약서상 PC방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아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위 특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무자격 중개인이 중개를 하고, 중개한 댓가를 받았다면 이는 부동산 중개업법위반이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