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싶어 연락드립니다. 저희 장모님이 A씨에 7천만원을 발려줬습니다.개인택시를 산다고 하여 택시를 담보로 잡고 빌려줬습니다.택시 명의를 장모님으로 하였습니다.개인택시를 팔면 최소한 7천만원 이상 나온다고 하여 돈떼일일은 없다고 다짐을받고 계좌이체를 하여 빌려줬습니다.작년 9월에 빌려줬는데 계속 돈을 갚지않고 있어서 택시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했는데 지난달 택시를 다른사람에게 넘기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제가 여쭈고 싶은것은 명의가 장모님으로 되어있는데 어찌 택시를 다른사람에게 넘길수가 있는지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입니다.얼마전에 장모님이 법무사를 통해서 택시가압류 및 경매진행을 하려고했는데 잘 모르셔서 경매기한이 지난모양입니다.적은 돈도 아니고 어찌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장모님 명의 개인택시를 어떻게 귀하 장모님 모르게 처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일 위 채무자가 귀하 장모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분한 경우라면 귀하 장모님은 위 채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사문서위변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씁니다.한편 귀하 장모님은 이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귀하 장모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세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