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 관련 소송 저희는 마트를 운영하려고 꿈을 안고 보증금 6000만원 월 3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수소문은 해보니 그 자리는 보즘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이면 적당한 금약이라고 했습니다. 임대료 또한 너무 비쌌던 것입니다. 계약당시 임대인은 장사도 잘 되고 공소판과 정류장도 들어온다고 했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임대기간은 2009. 3. 7~ 2014. 2. 7까지입니다. 2009. 4~ 2010. 8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막상 영업을 해보니 적자가 되었습니다. 임대인도 매장에 찾아와서 월세를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손님이 오면 보란 듯이 더 큰소리로 월세를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계약하고 나서 사무실도 뺐어갔고 그래서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또한 계약특약에도 보증금 50%소진 시 내보낸다고 되어있고 매장직원 및 동네에 다니면서 &#51922;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인 남편에게 가서 장사가 너무 안되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더니 수긍을 했고 2틀 뒤 인수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2틀 뒤 갑자기 말을 바꾸더니 나머지 계약기간동안 남은 월세를 다 내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97,500,000원 그리고 남은 임대기간 148,655,423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나올 때 남은 보증금 1800만원을 집주인에거 돌려받지 않았고, 인수할 때 임대인의 거래처 외상값 51155423원을 결제해달라고 했기에 결제를 했습니다. 계약 시 그러면 외상값이 권리금이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재를 했으면 우리 권리라고 생각되는데 매장집기가 저희 권리가 아닌가요?지금까지도 세를 놓으라고 해도 왜 세를 놓느냐 저희한테 월세를 받으면 되는데 라고 합니다. 저희는 물건값 8000만원 임대인 외상값 500만원 정도 영업부진, 시설비 등등으로 인해 3억이라는 돈을 겄고 임대인만 풍족하게 해놓고 빈털터리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집도 없이 전전하고 있습니다. 빚독촉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남은 월세는 달라는 재판도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을 주시길 눈물로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대구인데 상점은 의성이었습니다. 꼭 재판을 의성에서 해야 하나요? 대구법정에서 재판을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사안이 다소 복잡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거절하므로 장래 임료청구 소송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임차인은 임대차관계가 해지되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해지사유가 없다면 귀하에게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바귀하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물고 계약해지가 되었고 그때까지의 임료만 정산하면 되며 반대로 손해배상의 반소를 청구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손해배상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도 가능하므로 귀하가 대구에서 재판을 받고 싶더라도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리오니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