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지연제작 따른 피해 안녕하세요.홈페이지 제작 지연에 대해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및 제작지연피해갑 홈페이지 제작 의뢰자을홈페이지 제작자1. 갑과 을은 2008년 7월 12일부로 총금액 700만원에 2008년 9월 7일까지 홈페지제작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2. 계약금으로 갑은 을에게 1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3. 을의 불성실한 태도에 불안을 느낀갑은 홈페이지 제작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사항을 넣어서 2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4. 을의 반복적인 약속불이행과 연락두절로 현재까지 홈페이지가 제작되지 않았습니다.5. 계약금 120만원 중도금 120만원 총 240만원을 갑일을에게 지급했습니다.6. 계약서상 1일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은 20만원입니다.7. 현재 갑은 홈페이지 오픈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개사한 상태이입니다.(홈페이지 오픈시에는 시너지 효과 있음)8. 을에게 내용증명을 3번 보냈지만 전부 반송됨(거주지 확실하고 을의 가족을 갑이 직접 만나봄)<질문>1. 을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반환과 홈페이지 지연제작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2. 가능하다면 금액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참고적으로 을은 연락하면 이동전화만 받을 뿐 그외 이메일 우편물 등은 을의 가족이 반송합니다.
1. 갑은 을을 상대로 이건 홈페이지 제작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 이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갑이 을에게 건넨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상회복해야 하고, 1일 2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을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로 돈을 받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