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사고에 따른 위자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신림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외시공부를 하고 있는 고시생입니다.법률지식은 국제법을 제외하고는 매우 부족하여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최근에 제36회 외무고시 2차시험(4.10~16)을 본 후 발표를 기다리며 독서실 총무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5월10일 LG모터스소속 기사가 독서실을 방문하여 환기구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사의 과실(이 부분은 가해 당사자인 기사도 인정한 상태)로 저에게 눈위와 코 위쪽이 찢어지는 신체적 상해를 가하여 현재 동네병원에서 눈 위쪽으로 6바늘 가량을 꿰메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사고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10일 오전10시경 보조기사없이 단독으로 방문한 모터기사는 2.5미터가량 높이의 천정에 부착된 환기구 덮개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독서실의자를 딛고 올라서면서 저에게 의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전문가인 기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한저는 선의의 협조자로서 의자를 잡아주며 작업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기사는 다소 육중한 무게의 덮게를 제대로 열지 못하다가 갑자기 열린 덮개를 저쪽으로 떨어뜨려 제 안면부에 상해를 가하였습니다.이후 동네병원에서 1차적으로 외과 치료를 하고 있으며 가해자측에서는 현재치료 및 성형치료비까지 부담키로 구두로 약속한 상태입니다.제가 여쭙고 싶은 점은 첫째, 이같은 경우 민사상 과실에 의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와 둘째, 성립할 경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자료 청구액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저로서는 고시공부에 직접적인 지장이 초래된 점과 시간적 손실 및 생활성의 스트레스, 그리고 외교관을 지향하는 특수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입장입니다)향후 가해자측과 합의에 의한 해결을 1차적으로 성실하게도모함에 있어서 도 이같은 사전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법적 절차로 발전될 경우라면 불가결한 고려사항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질문드리오니, 부디 가능한 상세히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에 관하여(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2)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의뢰인이 상해를 당한 것에 대한 치료비가 이에 해당되며, 가해자가 치료비 일체를 지불하기로 약속한 이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3)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의뢰인이 상해를 당함으로써 벌지 못한 소득을 가해자가 배상하는 것인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아직 직장이 없고 수입이 적은 고시원 총무일을 하여 위 수입이 현재 도시 일용노임보다 적다면 도시 일용 임금 월 약 90여 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극적 손해를 정해야 하나, 사고가 난 일시가 2002. 5. 10.이며 현재 후유장애가 거의 없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액은 매우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4)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므로 그 손해액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가해자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상, 위자료 액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소극적 손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므로, 소극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하여도 100만원을 넘기기는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3. 이 사건은 가해자가 실수로 야기한 경우이므로, 굳이 형사문제 또는 법률문제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가해자가 치료비 일체를 지불하겠다는 등 비교적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서로간의 합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법률문제화하여 지나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거나,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