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실수로 2년동안 잘못된 전기 요금을 납부한경우 어찌 해야 할까요? 제가 옷매장을 하던 도중 큰 곳으로 매장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한 건물에 옆집은 피자집이구요, 피자집은 저희가 그곳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이미 매장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전을 한지는 2년이 조금 안되었구요,근데 얼마전부터 피자집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한전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건지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러려니했는데, 갑자기 저희 매장의 계량기와 피자집의 계량기가 바뀌어서 이제껏 2년정도 내오던 전깃세가 잘못 청구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쓴 전깃세와 자기들이 쓴 전깃세가 뒤바껴서 청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한전에서 나와서 갑자기 이제껏 나왔던 양쪽집의 전깃세를 플러스,마이너스로 계산해서 저희에게 더 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기계를 가져와서 조사를 해본것도 아니고 무조건 바뀐거라고만 하니,, 공사를 잘못한 한전측에서는 미안하단 한마디 없이 여자인 저와 저의 엄마만 있는 곳에 5명이 우르르와서 언성을 높이고, 무조건 나머지 전깃세를 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손해보상은 누가 하냐고 물으니, 신들이 무슨 손해배상이냐며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옆에 있던 제가 인터넷에 올려서 이의제기를 한다닌까 알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인터넷엔 올리지말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선 높으신 팀장을 데려와서 다시 말을 하자고 하네요,,정말 그렇지 않아도 신경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부모님이 이 일로 인해 더욱 정신적으로 심한 시달림을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부탁드립니다 !
우선 전기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일단 3년내의 전기사용료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비록 귀하 매장의 계량기와 옆집 피잣집의 계량기가 바뀌어 2년여 기간동안 전기사용료가 뒷늦게 잘못 부과되어 나왔더라도 귀하 매장의 전기사용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측이 계량기를 잘못 시설하여 전기사용료가 바뀌어 나온경우라면 한국전력공사측의 과실도 크므로 만일 한국전력공사측이 귀하측을 상대로 전기사용료청구를 해오는 경우 법원은 과실상당액의 금액을 참작하여 상계처리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396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