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톱밥기계를 다른곳에 빌려주었는데 기계값을 못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간략히 말씀드리면 저의 명의로 톱밥회사가 있는데, 실제 운영은 저의 형님이 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여의치 않아 중도에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그러느 와중에 톱밥기계를 저의 형님이 저도 모르게 다른 제재소에 빌려주었는데, 근 1년이 지나서야 제가 그걸 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톱밥기계 값을 못 받을것 같아 차용증 오백만원 짜리를 받었습니다.하지만 그래도 1년 반이 지나도록 돈을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한달에 오십만원씩 갚기로 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돈은 만약에 못 받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제재소 사장은 톱밥기계로 톱밥을 약 60차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그리고 저도 모르게 기계의 구조를 변경했습니다.(기름에서 전기로) 어떻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답변해주시면 고맙겠씁니다.
한달에 50만원씩 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 기계의 임대료인지 매매대금인지 불분명하군요.어쨌든 한푼도 못받았다니 매매대금으로 보더라도 아직 소유권은 귀하에게 이는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 남의 기계의 구조를 허락없이 변경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돈을 안준 것에 대해서는 기계의 반환 및 그동안의 사용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형사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사기로 한번 고소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