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고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많은 상담에 일일이 답변하시리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골집일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아버지가 시골에 집을 지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땅이 부족해서 앞집사람에게 열다섯평 정도의 땅을 샀다고 하는군요 지금 저희집 마당입니다 그집 할아버지(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에게 다른 두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구입하셨는데,돈은 지불하시고 등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군요 앞집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돌아 가시니까 앞집에서 자기 땅이라고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가 샀다고 했지만 문서상으로 그집것으로 되어 있으니 방법이 없었다고 하십니다.증인을 서셨던 한분은 일찍 돌아가셨구요 다른 한분은 작년까지도 살아계셨는데,앞집사람들이 뇌물을 먹여서 자기는 모른다고 하더랍니다그래서 그럼 그 땅을 다시 살테니 팔라고 했더니 팔지 않겠다고, 매년 사용료를 달라고 하더랍니다 거의 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땅의 시세 보다도 더 주겠다고 해도 매년 30만원을 받을려고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거면 시세의 두배를 주고 사라고 하는군요 아버지의 무지함에서 생긴일이라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전 법에 대해선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도 등기도 되어있지 않고, 증인도 없다면 그 땅을 돌려 받을 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시골의 별로 쓸모도 없는 땅을 배로 받고 팔려는 앞집 사람들이 너무 괴씸해서 방법이 없을까 하고 글을 올립니다 그 땅을 저희 아버지가 살때 그 자리에 계시진 않았지만 동네의 모든 분들이 아버지가 그땅을 샀다는건 알고 계십니다 또 궁금한것은 저희는 앞으로 앞집에 그 땅에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그 땅의 땅값 만큼의 돈을 지불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땅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마당으로 쓰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 건물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 나요?참고로 저희집 현관 바로 앞부터가 문제의 그 땅입니다 건물과 건물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저희집 현관 바로 앞 까지 그 사람들이 건물을 세울수는 없겠죠?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상대방은 위 부동산에 건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건축이격거리는 민법의 최저기준은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며 위 대지가 지역지구로 지정된 경우 북측의 경우는 1층 1m, 2층 2m의 거리를 두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