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 승인 없이 임대를 할 수가 있는지요? 저희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민간분양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사용검사를 득한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고도 분양이 아닌 임대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임대 할 경우라도 반드시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요지는 임대사업자등록의 유무가 아니라 최초승인받은 조건의 변경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주체가 민간분양으로 승인 받아놓고 준공시기 까지 분양이 다 되지 않았다고 마음대로 미분양세대를 임대로 전환했다가 몇년 후에 다시 분양을 할 수가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동의 어느 호수들에 대해 분양을 임대로 바꾼다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은 반드시 받고 나서 임대주택자등록을 하든지 말든지 임대행위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여겨지는데  변호사님의 명확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의무규정이지만(건축물의 분양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사업주체가 미분양아파트를 임대로 바꿀 경우에도 특별히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