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 관할은 소재지가 되나요? 미지급된 금전 채권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나 소송을 제기 하려고 합니다.부동산 소재지 및 채무자 주소는 의정부이고 채권자의 현 주소지는 성남입니다.1)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 관할은 소재지가 되나요?2) 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항상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귀하의 질의 순서에 답변드립니다.2.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의 관할에 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법원은 의정부지원입니다. 한편 본안(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시키는 재판절차)소송이 계속중이라면 그 법원이 가압류의 관할 법원이 됩니다. 3.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소재지 법원이나 금전채권, 채무의 경우는 지참채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대여금 청구소송등과 같은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