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건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문의 저희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해서요.등장인물은 (A, B) 두 사람이구요.A는 자금을 모으는 중간지점이고 B는 그 받은 자금으로 사업을 한다는 사람입니다.총 1억 1천만원을 저희 아버지께서 A에게 송금하였는데 A는 받은 돈 전부를 B에게 보냈다고 했지만 사실 알고보니까 A는 중간에서 일부금을 빼서 사용하였고 B는 나머지 돈을 받아 1년동안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그중 5천만원 정도를 B에게 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 저희는 고소를 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A는 불기소처분(물론 A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으며 이리 저리 피하였고) 하고 B는 불구속구공판(죄명 : 사기)으로 기소 하였는데요.별건으로 A가 B를 사기로 고소(본인은 피해가 하나도 없으면서) 후 바로 고소취하를 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B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하였습니다.저희가 고소한 사건이 1월 중순쯤에 공판이 있다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저희 아버지께 문자가 왔더라구요.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제도입니다.<질의>1.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2. 가능하다면 신청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검찰청의    사건번호입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어찌 알 수 있는지?3. 신청서에 신청금액을 적어야 하는데 1억1천만원을 다 적어야 하는지?   아님 받은 5천만원을 제외한 6천만원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님 A가 중간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4. 신청서의 제출시기가 궁금(언제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야 하는지)?5. 배상명령이 선고된 후에 이것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지?너무 모르는게 많아 궁금한게 많습니다.살면서 경찰, 검찰, 법원에는 한번도 안갈 줄 알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저희 아버지 따라서 많이도 다녔습니다.
1. 가능합니다.2. 검찰청에 문의하면 알려 줄 것입니다.3. 변제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6천만원을 기재하십시오.4. 2심 변론종결시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5.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