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본사측이 기계비와 가맹비조로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달에 한 프렌차이즈 회사의 지역 가맹점으로 2,780만원을 지불하고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처분을 하려다보니 동일 업종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개업 당시 지불하였던 2,780만원의 금액 중에 약 1,000 ~ 1,500만원 정도를 본사에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기계비와 가맹비로만 그렇게 많을 돈을 취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납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사측이 기계비와 가맹비조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사와 귀하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적자치에 입각하여 양 당사자의사가 합치된 경우사회질서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계약내용이든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측이 본사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잘 검토하여 본사측이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