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도 없는 벌금이 날라왔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조카가 있습니다.학교 선배의 소개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다단계회사였다고 합니다 처음 접해보는 사회생활이 다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말에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회사에 대해 설명만 들으라 하고 친구를 회사에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그러나 친구는 원하지 않아 집에 가려는걸 설명만 들어보라며 잡았다고 합니 다 그런데 친구가 임신매매하는 곳으로 오해를해 무서워하길래 함께 경찰서에 가게&#46124;다고 합니다.조카친구가 무슨말을 했는지는 모르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임신매매가 아닌 흔한 다단계판매회사라 사실을 발히고 친구 는 따로 형사와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그뒤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고 조카는 한동안 회사에 다니다처음 입사할때의 말과는 다른걸 알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14일날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서 벌금고지가 왔는데 죄목도 없고 검찰청에 전화를 하니 설명도 없이 벌금 내라는 말만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다단계회사에 입사를 시킨것도 아 니고 설명을 들어보라고 잡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낸다는건 이해가 안가는 일 이고 벌금형도 전과자에 속한다는데 어린 조카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 했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해결책이 없는지 답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벌금도 하나의 형벌인데, 모든 형벌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용법령을 밝혀야 합니다.그런데 법령을 밝히지도 않은 채 벌금부과를 하였다면 그는 위법이라 정당한 절차집행이라 볼 수 없습니다.2.어쨌거나 벌금부과를 받았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미리 관할 검찰청에 질의를 서면으로 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고지받은 벌금통지서를 첨부해서 적용법률과 법조문을 밝혀 달라고 하여 보십시요.3.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별 일 없이 잘 마무리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