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로 된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재심청구 가능 여부 저는 2006.5.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로 벌금1.500.000만 원을 고양지원에서 형 선고유예를 2006.11.8에 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07.1.25.에 기각판결로 그 후 유예기간 무사히 지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헌재의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게시글 때문에 재판 받은 것입니다. 제가 받은 선고유예기간 2년을 무사히 보냈으나 전과자로 되는지? 선고유예 받아 2년기간이 지났으나 재심청구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완전히 무죄한 즉 범법사실이 없는 사람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2년의 기간이 경과된 상태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재심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참고로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5재다1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선고유예기간 2년을 무사히 보냈으므로 전과자는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