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좀부탁드려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죠 변호사님?제가 너무 억울해서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괘씸합니다.상대방에게 아이디어를 이용한 점포와 홈페이지를 인수하는 댓가로 권리금을 지급했습니다.(점포 내 물품은 고작해야 30만원도 안되고 순수 아이디어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한 것입니다.)상대방은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였고 아이템을 보고 인수한 만큼 동종업종을 다신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으나 택시로 기본요금되는 거리에서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46124;습니다.또한 홈페이지 도메인을 저에게 넘겨준다고 해놓고 연락을 받지 않아 도메인마저도 다른 사람 에게 넘어갔습니다.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법과 판례를 들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대방은 2주째 침묵하고 있습니다.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소송을 걸어야 하나요?아니면 지급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위 사건은 소액(30만원)이므로 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그에 따른 소송절차비용(인지대 송 달료 교통비 등)이 더 많이 소요될 거같으므로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