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빌미로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동업을 빌미로 돈을 저에게 가지구 갔는데 나중에 차용증을 써 달라 하였는 데 조금만 기달리라며 말하고 약속한 날자가 지낫음에도 불구 하구 장사를 하려구 하는 마음도 없고 돈을 가져간 친구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한 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돌려달라 하였더니 돈을 줄 생각 은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형태이니 어떻게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까?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빠르게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는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업을 이유로 금전을 가지고 갖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아무런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미도 없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형사상의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동업계약의 경우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동업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면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동업약정위반을 사유로 내용증명 형식으로 동업계약해지 통지를 한 후 귀하의 투자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