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신혼여행 상품을 속아서 샀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난처하게 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현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사기로 보기 힘들다 하여...어찌할 바 몰라 글을드립니다.사건경위는 이렇습니다.인터넷상에서 신혼여행 상품을 구매하여 거래를 하엿습니다.(9월 중순)이때 서로 사용하던 이메일로 일방적 취소와 사업자가 연락두절(10월말)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대방 이름, 사업자 등록 번호, 통신판매업 등록번호상대방 업체 전화번호(현재 핸드폰으로 돌려놔서 꺼져있음)이며, 상대방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 하였으나, 개인적 사안은 불가하다 하였습니다.개인적으로 등록 구청에 연락해 본 결과, 사업자 등록 번호는 타인의 것이며,같은 건물 같은 업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친 당사자는 사업자 등록자의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피해금액은 약 300만원 이며, 돈 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주말 신혼여행이 취소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해준 말은 민사소송을 걸라는 말만 하고, 사기로 보기 힘들어 이는 경찰서에서 취급할수 없다란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여행사측이 고의로 금전을 편취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신혼여행상품을 게재하여 이를 믿고 청약한 청약자의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신혼여행 상품을 구매한 후 이메일로 일방취소를 하고 연락두절된 경우라면 사기죄 등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채무불이행책임 만을 부담할 것입니다. 귀하는 위 여행사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