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고소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매도인)과 B(매수인, 본인)의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거래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을 해주기전에 A는 다른 C에게 상기 부동산을 A와 C사이의 A의 이행각서에 대한 공증(담보제공)하였으며, A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C는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는 중지되었습니다.때문에 B(본인)은 A를 배임행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1차 경찰서에서 조서를 마치고 담당형사가 검찰로 배임혐으로 송치하였는데 지휘검사의 지시아래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담당형사가 바뀌고 조사내용은 A가 C에게 공증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장인이 개입이 되었나(동의를 했거나 혹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나)를 집중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본인의 장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극구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담당형사는 C의 조사를 통해 본인의 장인이 개입 되었으므로 혐의 없음으로 다시 송치하였습니다.그런데 C는 상기 부동산 전체를 가질수 있느냐 없는냐를 가지고 A와 소송중인 사람입니다.물증은 없고 진술에 의해서만 판단을 한 것입니다.그래서 지난 토요일 검찰에서 고소인은 본인을 불러 출두를 한 결과 담당 계장은 경찰서에서 올린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가 배임임을 확인하고 담당 검사에게 보고를 하자 담당검사는 본인에게 본인의 장인이 다른 사건과 연관지어 나쁜 사람으로 몰뿐 본인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질문도 하질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또한 상기와 같이 부동산 거래는 A와 B(본인)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A가 C에게 공증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장인의 개입이 배임혐의를 판결하는데 어떤 역활을 하는 것인가요?
1. 귀하에 대한 배임혐의를 판단하는데 귀하의 장인이 이중매매여부를 알고 개입하였는지 아닌지가 직접 배임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고소인과 귀하의 장인 및 귀하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귀하의 장인이 이중매매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매도인의 배임혐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귀하의 장인은 귀하와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귀하의 장인과 상의한 것이 귀하와 상의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항변한다면 검찰로서는 매도인에게 배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