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저에 답답함을 좀 풀어주시면 보답하겠습니다.저는 현재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 채무가 너무많아서 은행에서 제 월급앞으로 3억정도 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저는 현재 또 개인회생으로 매달 120만원을 내고 있는형편이구요 급여반은 압류로 나가고 있구요 그래서 2007년12월달에 형이 아는분하고 짜고 아는분을 채권자 갑이라고 하고 형을 채무자을이라고 하면 갑이 을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에 을에게 저를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물품17억) 그리고 난후 갑이 을에게 물품을 17억정도 납품하고 17억에 대해 채무가 있는것 처럼 해서 갑이 보증인인 저에게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형은 현재 2008년 7월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입니다 현재저는 전부명령으로 2년전부터 개인한테 압류가 있어서 오는 4월이면 전부명령이 끝납니다 17억에 대해서 지급명령판결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으로 하지않고 지급명령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를 신청한겁니다 4월부터 전부명령이 끝나면 (2009년 2월 5일압류신청)은행이나 그리고 (2009년 2월 17일압류신청)갑이 17억에대해 압류들어온것에 대해 추심으로 배당을 해서 지급이 될것같습니다 그러면 형의 친구인 갑이 배당받은 돈은 저에게 주기로 한겁니다 이런경우 압류들어온 은행들이 보증인인 저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벌을 받게 될까요 만약고소되면 면탈죄가 성립할까요 성립한다면 면탈죄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요 월급타면 개인회생비도 겨우겨우 낼형편이구요 생활비는 지금 빌려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명쾌한 답좀 주세요 꼭좀 부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합니다.강제집행면탈죄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님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죄를 범하셨습니다.물론 국가가 님의 행위를 처벌하려면 허위의 채무를 부담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님의 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약, 문제가 되어 수사가 개시된다면 죄를 인정하고 채권자를 위해 필요한 민사상의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길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