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취소신청 민사집행법 제 288조 1항 3호에 보면 가압류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 310조에 보면 가처분의 경우에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는데, B라는 사람이 그 뒤에 가처분을 하여 두고 18년째 본안소동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먼저 저당권을 설정한 A라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사정변경(10년도과)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의미하는데, A가 근저당권을 실행하면 가처분은 후순위로서 말소될 운명에 놓여 있고, A는 자신의 채권액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