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받을 배당 금액에 대하여 파산재단을 제3채무 자로 하여 채권 가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채무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받을 배당 금액에 대하여 파산재단을 제3채무 자로 하여 채권 가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채무자가 파산자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에 대해 채무자(파산채권자)의 채권자는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원래 파산채권(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파산법 제14조)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파산법제 15조).따라서 파산자의 채권자는 당연히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여 배당을 받을 것이지만,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해 법령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그 채권도 당연히 가압류 및 압류집행의 대상이 된다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