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환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수인(원고)은 일시금으로 지불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답)를 양도 받아2011.2.10.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고지서 51만 원을 발부 받고 추후 납부했습니다. 매수인이 측량분할(66만)을 한 이후에 매도인(피고)의 조건부 약속(외상장부 값) 이행불능으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신청과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지방) 10개월 다툼 끝에 매수인(원고)은 가처분 결정은 승소했고 소유권이전은 일부만 승소 입니다. (원고 250만 원을 피고에게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이행하라) 그래서 원고가 항소장을 11.2. 접수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취소할수 있는지요? 그렇게 라도 하고 항소도 취소하고 취득세 환불 받고 없었든 걸로 하고 싶어요. 세무서에서 환불 받을 수 있는 조건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 되었다는 조건이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는 쌍방확인 서명도장 찍은 게 있습니다. 구청에 접수는 안 되었고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1심판결의 일부승소에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귀하가 이 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한편 귀하는 이 건 피고에게 귀하의 매매계약해제에 동의를 하여 합의해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귀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 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상의 외상대금을 채무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