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신용불량자이면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무료 법률 상담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먼저 저는 35세의 남자이며 4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하여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저희 가족은 어머니, 저, 집사람 그리고 딸 둘입니다. 이렇게 5인가족이 현재 시유지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경제적으로 벌이가 없는터라 2004년부터 지금까지 시유지 사용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 2004년 시유지 사용료부터 2006년 현재까지 사용료 외에도 많은 이자가 붙어 현실적으로감당이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현재 저와 집사람은 신용불량자이고 파산을 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 가기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못쓰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시유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관리청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고 독촉장과 최고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국유재산법제25조 제3항)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현재 귀하와 처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유만으로는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의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료를 감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