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월세보증금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6식구가 살긴 좁은 11평에 월세를 사는 주부입니다. 시아버지 시동생 남편 그리고 두 아이와저 이렇게 6명이 삽니다. 이번에 둘째가 나오면서 11평이라는 좁은 집에 살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번에 한국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 전세 임대라는 것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평 전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아기 아빠와 시아버지는 모아둔 돈이 없습니다. 전세금 중 5% 150만원 정도면 이사를 갈 수 있는데 그것도 힘이 든 상태입니다. 이 월세집은 2년 계약으로 지금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으로 앞으로 8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남았구요.집주인 할머니께 사정이 이래서 이사를 가야 하니 보증금을 좀 빼주시면 안되겠냐고 물었더니 보증금 500만원 통장에 넣어봐야 이자도 안되고 해서 다 써버렸다고 하시고 나는 돈 못 준단식으로 나오시고 그냥 살아라는 둥 하시네요. 방을 내놓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나가기엔 이 집은 너무 낡고 바로 앞에 술집이 있고 도로가 있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구요. 계약서에 기한 전에 이사갈 시에 벽지와 장판 우리가 부순것들을 수리하고 나가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나갈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했구요. 장마 오기 전에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벽과 천장에서 비만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합니다. 얼마 전에 봤습니다. 방 벽지를 재계약할 때 않해준 관계로 낡아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왠일입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고 벽지가 다 젖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벽 따라서 쭉 벽의 거의 다가 깨져 있었습니다. 저희 들어오기 전에 벽지를 바꿨겠죠? 그런데 그 깨진 부분을수리하지 않고 그냥 테이프를 붙인 뒤 그 위에 벽지를 그대로 붙인 겁니다. 여기 오고 그 해 여름부터 비가 세고 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몇 번이고 주인집에 말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천장에서 떨어지고 벽지도 다 젖는다고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냥 살아라는 식입니다. 버린 이불만 몇 개이고 썩은 가구는 다 어쩝니까. 너희가 나가야 그걸 고치던가하지 하시는데 그럼 장마고 비오는 날이고 항상 이불 젖고 가구는 썩으라는 말입니까? 아, 그리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물론 계약 전 해지지만 한국주택공사나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을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계약 전 월세보증금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자기 고집만 강한 주인 할머니라 사정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정을 집 주인이 봐줘서 일부라도 돌려 달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집에 물이 새거나 하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그 기간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월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답을 드릴 수 없어유감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