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오픈후 영업신고를 하려니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건물주의 횡포,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상황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제가 4월경 커피숍을 하기 위해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하고 인테리어와 집기류를 준비하는데 2개월 걸려 6월7일날 건물 2층에 커피숍을 오픈 하였습니다.다들 아시겠지만 가게를 오픈 하고 당일 날 구청에 영업신고 하시는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저 역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오픈 행사와 함께 구청 가서 영업신고를 하려했구요.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얘기가 그곳은 영업신고 나기 매우 힘들거라는 말과 함께 필요한 절차를 말해주더라구요.필요한 절차는 첫째 건물 전체도면,층 도면 (건물이 낡아 전체도면이 구청에 없음)둘째 정화조 용량 부족 (건물에 음식점이 저희를 포함 두곳임)셋째 건물 뒤쪽에 가건물 (건물주가 사용 컨테이너크 기만함)넷째 건물주가 사용하는 3층 가정집(3층 건물주집안도 가건물이 있음)이렇게 3가지가 걸리더군요.제가 가게를 계약 할때까지 건물주는 예전에 커피숍을 했던  자리이니 확실히 된다고 계약 하라 해서 계약 한거였는데 이제와서 딴소리를 합니다.또한 제가 건물주가 사용하던 가건물이라도 철거해달라 요청을 했었습니다건물주는 철거 하지 않고 할 수 있는방법이 있으니 그걸 알아보라면서 저를 피하기에 급급하다 2달이 지난 이제서야 천천히 철거하려 하고 있습니다.저는 가게를 6월7일 오픈을 시작하였고 불볍영업이지만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건물주가 철거 해줄때까지 엉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왜냐면 가게세는 내야 하니깐요 ㅜ.ㅜ그러던 중 몇 일전 건물주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업종변경을 해보던가 아님 자신에게 넘기라는 거였습니다 전 눈물이 나지만 언제 허가 날지도 모르는채 계속 불법영업을 하기 싫어 건물주가 보상해준다는 조금의 돈을 받기로 하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약속 당일이 되니 건물주가 말을 바꾸더군요.못하겠으니 계속 영업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구요 이런 피해가 저만이 아니라 건물 지하에 저희보다 한 두달 정도 더빨리 들어왔던 냉면집 역시 영업허가가 되지 않아 가게 문을 현재 닫고 있는상태 입니다.저와 냉면집 사장님 역시 세는 꼬박꼬박 주고 있는 입장이구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전세 계약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지금에 와서 건물주가 해준다 해도 껄끄러워 엉업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전세금과 보상을 받고 나갈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꼭 좀 도와주세요.처음 경험 없이 가게를 시작한 것이 후회스럽기만 하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임대인과 커피숍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임대인의 불법 가건물 등으로 인하여 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하는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참고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5.12. 선고 2000다12259 판결)한편 이건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별개로 계약체결 후 영업을 하지못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