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채무자 모르게 채무자의 인감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책하려할 때. 대여금 재판중인 채권자입니다. 차용증이 있는데 채무자가 매형이고 연대보증인이 누나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누님과 함께 매형없이(직장관계) 인감도장을 가지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누님은 자신이 작성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발뺌을 하자 판사님이 차용증 진짜여부를 확인해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증명이 가능한가요?
귀 사안의 경우 차용증상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피고로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연대보증인이 채무자 모르게 채무자의 인감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책하려면 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연대보증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법률상 부부라면 일상의 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설사 채무자가 부인하더라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차용증 진위여부를 판단하려면 재판부에 필적및 인영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