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공소시효를 알고싶어요 부동산 매매의 사기죄에 있어서 매매계약서 작성시기가 있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시기,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접수시기, 등기부등본의 접수 완료시기등이 있는데 언제부터 기간이 시작되는 건가요, 또한 사기죄의 공소 시효는 7년이라고 하는데 옳은 말인가요, 한가지 더 있는데요, 매매대금이 2억인데, 실제로는 1억원에 세무서에 신고 하고서 양도소득세등에서 이익을 보았다면 조세법등에 위반되어 죄가 되는 가요 현실적으로 실 매매가보다 적게 신고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런 현실을 감안해볼때, 정직하게 신고하는것이 손해아닌가요
1.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시인데 부동산거래가 사기죄가 되는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언제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지 판단하기 불가능합니다. 단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가액이 5억이 되지 않는이상은 7년이 맞습니다.2. 당연히 조세법상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고 처벌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