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에대하여... 대전입니다 2004년경 건설업을하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모텔 건축공사를 맡게되었습니다 건축주는 의사였고 건설공사금액은 약19억(VAT포함)정도 입니다 공사비지급은 공정에 따라3~4회 나누어서 10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9억원은 준비가 안되었으니 건물 준공후 모텔을 팔아서 주겠다고하더군요 직업이 의사인점만 믿고 계약을하고 공사를해서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건물준공 시점에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 되고 말았습니다(2004년9월경) 그법으로인해 모텔숙박업은 직격탄을 맞게되었고 건물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중간공사비는 기성대로 4~5회 분납하여 약10억정도 받았고 건물준공후 약 2억5천만원정도 받아 총액12억5천을 받은채 현재까지 나머지대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의사인 건축주는 알고보니 병원도 대출과 할부금융등으로 개업하였고 공사대금 또한 의사대출과 리스등을 통해 조달할정도로 신용이 불량하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위 공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빚을 지게되었고 악성사채까지 쓰게되며 달러이자를 물고 버티다 결국 회사는 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서 저는2007년4월경 특경사기라는 죄명으로 징역3년을 복역케되었습니다 당시 공사건으로 발생된 부가가치세가 2억4천정도 2008년에 세무서에서 고지 되어(교도소 수감중)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2010년 출소하여 그냥 잊고 살려했는데 출소후 대리 기사도하고 택배 기사도하며 3년간 겨우겨우 모아둔 1천만원으로 군대간 아들 제대해서 오면 방 한칸이라도 제대로 된곳에서 편히 쉬라고 원룸을 계약하려고 돈을 찿으려 은행에 갔더니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통장이 압류되어있더군요 연유인 즉 당시 공사규모에 근거 부가세가 책정 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가 부과 되었으며 또한 소득세를 근거로 구청에서 지방세를 발부하는데 2008년에 발부된 지방세를 체납액이 원금5백여만원에 체납과태료 4백여만원 도합 930만원의 체납세 추징의 일환으로 통장압류 이루어졌다더군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공사해주고 공사비도 못받았는데 게다가 부가세 체납자로 신불되고 그것도 모자라 500만원 체납에 과태료 450만원 이라니요(수감중이라 고지서도 못받았는데...)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자기 앞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지만 대전에서 인천으로 병원(의원급)을 옮겨 의료업을 하고있는 악덕 건축주 를 그냥 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1인시위를 하려합니다 - *의사ㅇㅇ는 9년간 주지않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라 가정파탄 가족파탄 모두가 네탓이다- 라고 피켓시위가 가능 할런지요?? 또한 당시 그는 공사를 시켜두고 갑의 위치를 이용 저와 저의 직원 및 현장인부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지도 않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 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부정의료비를 청구하여 사적이익을 취했던 전력이 있습니다(영업정지2개월처분받음) 그래서 -*ㅇㅇ의원은 개인정보를 도용 부정의료비를 보험공단으로 부터 청구하지 말라. 또는* 의사 ㅇㅇㅇ는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짖 진료비를 청구한 전력이 있습니다 - 라고 역시 피킷을 만들려 하는데 병원 앞에서 했을 때 영업방해로 처벌받을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명백한 사실 이지만 명예훼손 죄로 처벌 받을 소지는 없는지 를 고명하신 변호사님의 고견을 받고싶습니다 궁박하고 비루한 저의 처지 해량하시어 공사다망하시 더라도 세심한 판단과 의견 주시길 바램합니다 변호사님의 건승과 건업을 기원 드립니다 꾸벅~~ 상담인 김흥식 배상 (위 지방세 체납의 근거가 부가세인데 받지 못한 점 그리고 상당액의 과태료 또한 고지 받을 수 없는 상황(수감)인 점 헤아리시어 부과액이 정당한지 체납액은 고스란히 내야 하는지 감액은 불가 한지 등도 살펴주십시요)
귀 사안의 경우 1인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시위가 아니므로(2인이상이) 위 법에 의해서 관할경찰서에 신고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1인시위과정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표현만 적시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회적인 이슈내지 의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특정의 공간에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가 이건 의사를 상대로 부정의료비를 청구하여 사적이익을 취한 전력이 있다는 1인시위를 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