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받고있는 문제때문에 이리 상담을 요청합니다본인 : A / 고발자(?) : B로 말하겠습니다.- 개요2010년경 저는 학생으로 있었습니다하지만 프로그램쪽으로 취미가있고하여 어릴적부터 그쪽으로 공부를했었고 취업을 준비중이었습니다하지만 저희 집 사정이 좋지않아 제가 가장노릇을 해야했기에 마침 홈페이지 보수일 및 프로그램보수를 하며 얻는 수입이 있었고하여어릴적 선망이자 제가 가고자했던 회사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그래서 주변사람들은 제가 그런줄알고있구요 그런데 2010년 1월경 B쪽에서 골프장부킹 프로그램 개발이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B씨는 제가 잠깐 도와드렸던 쪽의 친누나 쪽이라 A가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 소개가 들어갔었고 A가 B가 의뢰한 일을 보았을때 그리 어렵지않을거같아 수락하였습니다2010년 1월 중순부터 착수가들어갔고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제가 군문제가있어 입대를 하였고 (출퇴근) 훈련소 39일을 제외한 이후부터 일이진행이 되었습니다. 약 1년 6개월간 일을 해주었구요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A에게 B는 한달에 20만원정도를 인건비로 지급하였습니다흔히 관리비라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개발한 프로그램비용도 받지못했고 물론 계약서를 안쓴게 잘못이지만..1년6개월간 군에근무하면서 매주 월/화/수/목 을 군안에서까지 컴퓨터로 제가일을해야할정도로 B쪽의 일에 매달려주었고 금요일마다 그쪽에가서 직접가르쳐주고 홈페이지제작까지 해주었습니다그래서 A는 B에게 필요장비 및 서버 대행구매시 A의 마진을 일정부분 붙여 청구를하였고 그 금액이 1년6개월동안 2930만원 이었습니다 (B쪽에서 주장한금액)물론 장비값자체의 실비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B쪽에서는 A가 청구하는금액이 이상하다는걸 알고 A가 다닌다고했던 회사에 문의하여 A가 없다는걸 알고 그날저녁A집으로 찾아와(2011년 8월2일) A의 부모님들이 다 보는앞에서 A가 B에게 구매증빙용으로 영수증으로 지급한조작된 영수증 (해당회사에서 구매한것처럼 꾸민..금액을맞추기위한) 을 들이대며 장비실비값 은 쳐줄수없고 입금한 2930만원을 당일 변제해라고하였고당시 상병이었던 A 는 군으로 고발하여 중한처벌을 한다고하는 B의 성화와A 도 해당잘못을 이미 인지하고있었기떄문에 8월 3일 새벽경 2930만원을 B에게 지급하였습니다 (B가 피해액이라고 증빙한 금액)하지만 B는 합의서를 써주지않았고 약 4개월뒤 (2011년 12월) 다시 찾아와3천만원을 더 지급하지않으면 군검찰에 고발하겠다고하였고A와 부모님은 3천만원을 추가로 구해 지불하였습니다이후에도 협박문자와 A가 하고있는 일을 당장 그만두지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며 A와 A의 부모님에게 문자를보내고 약 9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문자를보내 협박을하고있고 오늘도 전화가와서박박기지않으면 사기죄랑 문서조작으로 고발하겠다고합니다.변호사님 제가 분명 어린마음에 가족에 가장노릇을 해야함으로서 돈이필요하여위의 일을 저지른것은 맞습니다.지금 생각해보면 왜그렇게까지 했는가 싶기도하구요 하지만 제가 근 2년을 일해주고 한것과 본인들의 장비문제가있을떄바로가서 수리까지 다 대행무료로해주며 프로그램관리도 했던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되고제가(A) 영수증증빙자료 라고 만들어서 줬던 은행이체확인증 과영수증 (제가다닌다고했던 회사로고) 을 들이밀며 오늘도 부모님에게당장 고소하겠다고 하는 이상황이 너무힘들어 저도 이제 법으로 도움을 받고싶습니다사기죄가 친고죄이고 위의사항이 사기죄가 성립이가능하다는것도 알고있지만 저는 그쪽에서 피해를봤다고하는 2930만원 (1년6개월간) 을 당일 모두 변제하였고그이후에도 협박과 돈을 지불해라는 거에 3천만원을 빚을내서 지불하였습니다그럼에도 합의서는 써주지않고있구요...그리고 제가 다닌다고 했던 회사에 해당사실을 모두 알렸고 그쪽팀장과의통화에서는 단순로고 사용과 해당회사와 관계없는일이랑 직/간접적으로 피해본게없고 A가 (저) B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돈을다주었으면해당회사에서의 관계는 없다고 어제답변을들었습니다변호사님 저쪽에서 고발한다면 제가 어느정도의 처벌을받게되고제쪽에서 변호사를 수임하여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디 너그러운마음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B사의 필요장비와 서버구입시 실제 구입비용마다 더 부풀려 이건 B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귀하는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이건 B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해주었고 더 이상 횡령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횡령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는 약점과 군인신분이라는 약점을 잡아 귀하측에게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귀하는 이건 B를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이건 B로부터 피소되더라도 벌금형 처벌이 될 것이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면 로시컴 스마트소송(http://smartsos.lawsee.com/) 또는 ARS(1544-4799)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귀하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