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개인정원 관련한 내용증명통지서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영대 변호사님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계약 당시에 계약서상 18조1항에 최상층세대의 다락방과 1층세대의 전면 데크 부분은 해당 세대입주자가 사용하는데 타입주자가 이의 없이 동의하며, 해당입주 자는 개인 소유면적으로 등기부상 등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입주자 회의에서 시행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조항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귀사는 귀사의 분양이익을 위하여 단독주택처럼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개인정원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1층 계약자들을 기만하고 전체 입주자들의 공유재산을 임의로 무단 침해하였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유대지의 부속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구역에 설치된 1층 전용데크는 개인전용공간이 될 수 없는바, 귀사는 기만행위에 대한 해명과 조치 및 귀사가 1층 계약자들에게 부당 편취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귀사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내용증명으로 적혀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계약서상에 명시 되어있고 동의도 하였는데 이런일을 가지고 내용증명을 한다는게 맞는 건가요??그리고 계약서 조항에는 최상층이 우선으로 적혀 있는데 왜 굳이 1층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양계약서 제18조 제1항에 최상층의 다락방과 1층 세대의 전면테크 부분은 해당 세대입주자가 사용하는데 타입주자가 이의없이 동의하며, 해당입주자는 개인 소유면적으로 등기부상 등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 분양계약자가 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면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구분 소유자가 사용, 수익할 수는 있지만 소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일 분양계약자가 분양업자를 상대로 과장광고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통지서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