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수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가계수표를 할인 해주었는데 만기가 되어 은행에 입금 하니 피사취로 되돌아와서 발행자에게 알아보니 처음 수표 받은 사람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줄 수가 없다고 하여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법무사에서 발행자가 아닌 은행을 상대로 하여 6월 14일 재판이 있었는데 은행이 아닌 발행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지요.금년 2월 28일 만기고 금액은 1,500만원 입니다 법정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명쾌한 해결을 바랍니다.
1. 가계수표발행인이 수표관계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에 기해 지급은행에 발행인이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를 하십시오(지급은행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신고담보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경우도 있음).2. 그리고, 수표법 제44조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시일 이후의 연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