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부동산) 입찰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97.6월 서울* * 지원에서 부동산임의 경매에 응찰. 낙찰허가를 받았느나 사정에 의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재경매가 진행 되었읍니다. 그후98.5. 채권자가 경매취하를 해. 저의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된 다는 법원 직원의 말을듣고 잊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며칠전 보증금을 &#52287;을수있다는 말을듣고.혹시나 하여.2000 6.7.  * * 지원을 방문.당시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 (올해말 폐기된다함) 문의를 드립니다.  # 보증금을 환불받는 절차를 지도 하여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당시. 응찰시.본인이 삼자에게 위임 하여 낙찰를 받았음) # 환불절차를 받으려면 그 삼자로 부터 구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 할까요?   # 환불기한이 언제 까지 인가요?
1. 재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전경락인은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고 못하고, 매수보증금의 반환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2. 그러나, 재경매명령후 경매신청이 적법히 취하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속행이 없었다고 인정되어, 해석상 전경락인은 매수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 상, 제439쪽).3. 그러므로, 귀하는 제3자 명의로 경매진행법원에 경매신청의 취하를 이유로 매수보증금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귀하 명의로 제출하려면 매수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양도절차를 밟아야 함).4. 참고로, 매수보증금반환채권은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