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중에 낳은 아이를 데리고 국내 입국을 하려 하는데 국민처우신청과 재외국인등록 중 어느 것을 하여야 할까요? 저희 부부는 미국 유학 중인 올 초에 딸 아이 하나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학업을 마치고 귀국 준비 중인데, 귀국을 하면 아이를 외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재외국인등록(?) 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국민처우(?)신청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국민처우를 신청하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있고 해서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두 방법의 법적인 차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제목 : 국민처우와 재외국인 등록의 차이점 1.국민처우 제도 귀하의 자녀와 같은 이중국적자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이중국적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이중국적자에 대한 국민처우 원칙)에 의하면 국민처우는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이중국적자로서 본인이 자진하여 국민으로 처우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고, 국민으로 처우된 자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의무가 면제 되며, 또한 국민으로 처우된 자는 대한민국 여권(사증은 해당 국가의 여권으로 갈음)으로 출국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국민으로 처우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하며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아래 2항 참조).국민처우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중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국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중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또한 귀하의 자녀가 국민처우신고를 하고 난 후 미국으로 여행 등의 사유로 출국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여권(미국비자는 미국여권으로 갈음)을 사용하여 출국하고, 미국에 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에 입국시에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해야 합니다.국민처우 관련 절차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국민처우신고 시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호적등본, 시민권증서(또는 출생증명서)사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2.재외국인 등록 귀하가 질의하신 재외국인 등록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등록신청서에 여권등 및 사진 3매를 첨부하여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경우는 사실상 2중 국적을 보유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 체류기간은 통상 1 - 2년 단위로 제한되며 연장도 가능하나, 대한민국의 원칙적인 단일국적주의 원칙상 무조건 연장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연장허가 신청 시 2중 국적의 정리 즉 국적 택일을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3.재외국인 거소신고 또한 귀하의 자녀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외국인 거소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1999.12.3.부터 시행중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 의한 것으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은 주민등록증 대신 국내거소신고증을 사용하므로 여권갱신 시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합니다.4.귀하의 자녀와 같은 이중국적자의 경우의 대처 방안 귀하의 자녀는 이중국적자로서 위 2항의 기간 연장 시 또는 3항의 경우 처럼 언제라도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귀화가 아닌 국적 회복 절차에 따라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미국국적 상태로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체류목적에 상응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허용 됩니다.예컨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교수(E-1), 회화지도(E-2) 등의 취업사증을 받아야 합니다.한편 재외동포의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사증을 취득하고 입국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할 경우 취업 등 경제활동에 있어 사실상 국민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됨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자녀와 같이 2중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국민의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민처우제도를 마련하여 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국민처우신청을 하시어 귀하 자녀의 국내생활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22세 이전에 자녀의 판단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외국인 등록이 국민처우신청보다 불이익 하다는 일각의 의견은 일부 외국인학교에서 입학 시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기인하는 것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부적당하고 의뢰인이 좀 더 정보를 수집하셔야 하리라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