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중땅에 집을 샀는데 토지사용 승낙서와 건축물대장, 등기권리증이 있어요 땅주인이 재개발 한다고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집을 짓은 지는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대지는 50평입니다. / 임대수입은 월 70만원씩 나옵니다.) 스레트집인데 등기 권리증에는 스라브 집으로 되어있어요 세금도 스라브 집으로 냈구요.땅주인이 등기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하고, 감정평가로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등기가 있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요?현재 저는 그 집에 안 살고 다른집에 살고 있답니다.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3조 제2항) 한편 귀하의 건물이 실제 스레트 집이라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입니다.(민법 제280조 제2호) 만일 이건 지상권설정계약이 종료된 후 토지소유자가 제시하는 보상액이 적다면 귀하는 법원에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