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 대한 영업 허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9월 말에 저의 아버지께서 호프집을 개업했습니다. 소방문제, 위생문제 모두 해결하고 허가증을받을려고 구청에 가서 서류를 떼어 봤는데 지하에 있는 호프집(전에는 단란주점이었는데 지금도단란주점 허가증으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가게를 사용하고 있어서 허가증을 내줄 수 없다고 하는 기가막힌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호프집 단란주점 허가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허가받은 면적보다 초과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불법건축물로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이미 오픈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구요.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있다는 누군가의 허위 신고로 경찰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게가 아직 허가를 못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구요.해결방법을 알아는 봤지만 지하에 있는 호프집이 불법을 시정하기 전에는 저희 가게가 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다더군요. 그런데 지하에 있는 호프집 주인은 저희와 감정이 안좋은 관계로 시정할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구요. 심지어는 저희한테 시정을 하는 댓가로 돈까지 바라고 있습니다.경찰한테 허위신고를 한 장본인이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장사를 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 사람인데 왜 저희만 이렇게 손해를 보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법대로 해결을 하자면 하겠지만 그러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저희는 굶어 죽으란 소리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하 호프집이 꽤 이전부터 불법으로 가게를 넓혀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집은 여지껏 아무런 제재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그리고 건물 주인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 급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호프집에 대한 영업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사유가 조금 의문스럽네요.단순히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업종이 있고 이 업체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만약 그것이 위법한 허가신청거부처분이라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아버지께서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찾아가시어 행정소송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반대로 만약 그 불허가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면 건물주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