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의 땅에 건물을 건축시 분쟁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건물 신축을 하고 있던 중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과거 30여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이 있었어요.아는 친인척분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제 지분은 1/3 상대지분은 2/3 로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땅이 직사각형이 아니고  한쪽면이 조금 비스듬한데, 사거리 코너에 바로 접해있는 부분은 똑바르고  코너 반대편은 뒤쪽이 좁고 앞쪽이 넓은 모양의 땅이예요.과거 30여년전에 상대편에서 별다른 상의 없이 코너쪽 2/3되는 땅에 먼저 건축을 했고, 몇달이 지나 나머지 1/3되는 땅에 꼭 붙여서 한건물처럼 보이도록 건축을 해서 지금껏 지내오고 있었어요.의논없이 땅을 임의대로 사용해서 불만이 있었지만, 그땅을 공동으로 사자고 먼저 제의가 들어 왔었고 먼저 지은 건물을 없애고 다시 지을 수도 없는것이라 그냥 남은 땅에 지었지요.상대방이 코너쪽을 차지 한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는 잠깐 비춘적이 있지만 사이가 좋았던터라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그냥 편의대로 살다가 나중에 정정하리라 생각하고 지냈지요.어차피 공유지분 가운데 1/3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 땅 전체에 대한 1/3권리를 가지고 있는거라고 믿어왔거든요.긴세월이 지나는 동안 땅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들어가 보상을 받을때도 보상받은 땅의 꼭 1/3 과 2/3을 나누어 가졌어요.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지요.그곳이 미관지구여서 대지 앞면에서 3M를 들어가 건축을 하여야 하는 곳이거든요.건축허가가 건폐율 60%로 허가가 나고 설계를 하니 대지의 손실이 많은 편이지요.근데 제 입장에서는 대지지분이 1/3이니 당연히 건물공간에 대한 지분도 1/3이라 생각하고 그리 주장을 했지요.그런데 상대방에서는 과거 각자의 건물이 있던 부분이 각자의 소유의 땅이니 그것을 기준으로 하자는 겁니다.상대방의 의견에 따르게 되면 코너쪽의 땅이 자신의 땅이고 안쪽이 제 땅이라는 이야긴데...그렇게 합의 해서 한건물을 지으면 상대쪽 땅에는 땅에 대해 60%이상의  건물이 지어지고 제 땅에는 땅에 대해 60%이하의 건물이 지어지게 됩니다.제가 사용해오던 쪽 땅이 앞면이 길고 뒷면이 짧은 모양이니 3M후퇴를 하면 손실이 더 많아지니  그렇겠죠.그래서 지금 합의가 안되고 있어요.땅의 매입을 먼저 제의 해온 쪽이 상대방이고 어찌보면 그 덕에 세월이 지나 그 땅이 노른자위 땅이 되었으니 그공을 인정해서 1층의 경우는 코너쪽 점포2개를 상대방이 가지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내가 사용하던 땅이 비스듬하니 손실되는 부분을 나 혼자 다 손해 봐야 한다는게 납득이 안되요.어차피 계단같은 공용부분은 지분비율 대로 부담을 하는데 점포도 똑같이 비율대로 제가 1/3을 소유해야 되는것 아닌가요?의논해서 1층의 비율이 정해지면 1층은 벽을 세워 각자 임대하고 2~5층은 공동으로 임대해서 소득은 그 비율대로 나눠가지기로 했어요.그런데 상대는 과거의 건물이 서 있던 자리가 자기 땅이니 단 10cm도 내줄수가 없답니다.제 생각은 대지지분도 1/3 건물지분도 1/3 이면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물론 상대의 공을 인정해서  1층의 코너쪽 점포는 상대방이 소유하구요.상대의 주장은 예전에 분리했다 생각하고 설계에 나온 대로 건물지분을 28% 78% 이렇게 나눠 가지자는 거구요.누구의 주장이 법에 합당한가요?그런데 만약 상대의 주장이 맞다면 대지등기는 그대로 두고 건물등기 지분을 28% 78% 이렇게 등기할 수도 있나요?(대지등기는 1/3  2/3 의 비율이니 33.3% 66.7%로 보면 되겠네요.)
30여년전에 땅을 친인척분과 공유지분(귀하 1/3지분, 상대방 2/3)으로 소유하고 있고 바로 그 시경 상대방이 코너쪽 2/3 되는 땅에 먼저 건축을 한 후 몇달이 지나 나머지 1/3되는 땅에 붙여서 건축을 해서 지금껏 지내오고 있다면 비록 토지를 공유지분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제로는 각자가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미관지구로서 대지 앞면에서 3미터를 들어가 건축을 하므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권유에 의하여 그 땅을 매입하게 되었고 세월이 지나 그 땅이 노른자위 땅이 되었으므로 각각 과거의 건물이 서 있던 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지분 등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 명이 각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유자 사이에 그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그 토지 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들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 등기는 그대로 두고 건물등기 지분을 각각 28%, 78%로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