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정비사업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재래시장에서 ○○시와 매년 임대계약을 해서 20년간 장사를 했었는데, 재래시장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장사하던 재래시장 건물이 대부분 불에 타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인들끼리 재래시장추진위원회(정비사업조합)을 결성하여, 땅은 시로부터 재래시장추진위원회(정비사업조합)에서 사고, 그것을 가지고 재건축(지하5층~지상11층, 주상복합건물)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문제는 원래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은 구역내 소유자들이 자신의 자산(상인들의 건물, 땅은 시땅)을 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은 이 자산을 기초로 사업을 하여 그 수익과 비용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인데, 시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조합원들이 보증을 서라고 합니다.OO시장 정비사업조합 정관 제21조(총회의결사항)에 사항이라면서,재래시장추진위원회(정비사업조합)에서는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당일날 10일에 전화로 연락하여(물론 조합원(상인회)규약에는 “제20조(총회의 개최) 의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개최 목적을 공포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시에 조합원 총회를 하면서 무조건 인감도장을 가지고 무슨 회의인지 설명도 안 해 주고 참석하라고 하였습니다. 참석해 보니 지금 당장 보증을 선다고 도장을 찍지 않으면, 정비사업을 할 수 없다며 조합원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절반정도가 도장을 찍은 상태입니다.참고로 회의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1. 회의목적 : 시장 정비사업의 사업지에 대한 토지매입금액 및 신탁보증 금액에 대한 처리2. 대출처: 주식회사 쓰리엠 D&C3. 안건 : 토지매입 금액 및 신탁보증 금액에 대한 처리1) 총대출금액 : 430억원2) 토지매입 대출금액 : 320억원(토지매입비, 취등록세 등, 신탁수수료)3) 토지매입 대출금액에 대한 2년간 이자 : 80억원4)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현재까지 기집행한 시행사 및 조합운영비 2년동안의 비용 : 30억원5) 상기내용의 총 430억원을 조합원 보증으로 신탁회사에서 수익증권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결의조합장의 논리는 “토지를 조합명의로 매입하니까. 조합원이 보증(전재산을 보증)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땅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소유로 되니까 조합원이 보증을 서도 조합원은 손해 볼 것이 없고 안전하다“는 논리입니다.질문 1 )조합에서 소유자가 보증을 서라고 하는데, 보증을 서지 않아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기 시행사에서 들어간 돈 및 정비사업에 추진된 돈 전체 등)을 보증을 서지 않은 개인이 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질문 2 )저희는 보증을 안 서고 저희의 조합에 저희 권리를 내세울 방법은 무엇인가요?질문 3 )조합원이 1/2이상 보증에 찬성하면, 보증에 산성 안한 나머지 조합원도 자동으로 보증을 서는 것이 되나요?질문 4 )저희가 책임을 안 지려면 조합에 조합원 탈퇴서를 내면 되는 건가요?조합에 규약에는제13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1.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2. 회비 및 상인회에서 부과하는 공동사업비의 납부3. 각급 회의 출석4. 상인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과 협조제14조(운영 및 사업경비)①상인회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공동 사업을 위하여 회원이 납부한 분담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를 운영경비 및 사업비용으로 한다.② 회비의 납부금액과 납부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제15조(탈퇴)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1. 폐업 등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사망2. 상인회의 해산3. 제명4. 자진 탈퇴제21조(총회의의결사항)①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규약의 제정.개정2. 각 사업년도의 예산.결산과 사업계획 승인3. 공동사업의 내용과 그 사업비 부과4. 상인회의 해산과 합병5. 임원의 선출과 해임6. 수익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7.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청한 사항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①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이사회에서 요청한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이 조합원들에게 재개발추진과 관련된 보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 보증을 서고 안서고 문제는 전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3. 합유자(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보증을 설 수 없고, 조합원의 2분지 1이 찬성하면 자동으로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닙니다. 4.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조합원의 탈퇴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