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준것과 투자한 것과의 차이점은? 수고하십니다.친구가 사업을 한다기에 3년 전에 돈을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3년이 넘도록 전화 한번 안주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올초에 투자한 것을 빌려준 것으로 하고 이자를 지급해준다는 각서을 써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약속한 날자에 이자는 커녕 전화한번 주지 않습니다.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자기는 마음대로 회사의 수익급을 가지고 투자를그 계속 진행하면서 줄 돈이 없다고만 합니다.그래서 귀사의 상담내용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 욕을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부인 앞으로 돌려버렸구요.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더 괘씸해서 사업을 정리하기 전에는 투자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돈을 한 푼도 돌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이런 경우에 저는 어찌해야 하는지요?1.구두로 투자했다는 것이 문서로 빌린 것으로 한다는 것보다 우세한 효력이 되는지요?2.제가 받은 약정서는 효력이 없는지요?3.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4.저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명예웨손은 성립되는지?5.채권을 동생이나 친지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6.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없는지요?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분을 취득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망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도 투자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전망이 극히 어두운데도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속이고 투자하게 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대여금은 사업의 결과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귀하는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업의 결과에 관계없이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어느쪽이 우세하다 열세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2. 약정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3.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대여금(사정에 따라서는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구제가 되지 않겠지요. * 재산을 부인 앞으로 돌려 놓았다는데, 이것은 (1)명의신탁으로서 현행법상 무효가 되거나, (2)증여를 하였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공공연히 비방할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욕설을 하고 다니는 것은 구체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5. 채권을 동생이나 친지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양도를 하고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귀하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6. 사기죄의 성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초 귀하가 투자를 할 때 사업전망을 속인 것이 확실하냐 하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