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은 되어있으나 퇴직보험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갑:보험회사, 을:직원, 병:퇴직보험사 을은 2007.1.2.개인신상의 문제로 자발적으로 갑에게 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 퇴직서는 수리되었습니다.을은 2007.1.12.자신이 자발적으로 퇴직서를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번복하고 있습니다.이유는 갑이 2007.2.1.명예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갑은 을에대한 퇴직처리를 확정하였고 을의 퇴직 번복을 수용 할 생각이 없습니다.그런데 을은 병에게 퇴직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을이 병에게 퇴직보험을 신청하면(인감증명 첨부) 퇴직보험금이 을의 급여통장으로 입금되도록 되고 있으나 퇴직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니 퇴직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문제는 퇴직은 되어 있으나 퇴직보험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으니 갑은 퇴직보험금에 대한 이자를 주어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을이 계속해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갑은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요?그리고 을은 현재 제3자로부터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퇴직금에 대해서도 반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 퇴직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갑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요?수고 하십시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리하면 이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할 것입니다.그 밖에 퇴직금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될 것입니다. 보험금에 대해 퇴직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아 이자지급이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제3채무자인 병인 퇴직보험회사로 하여금 을의 퇴직보험금을 변제공탁하거나 또는 위 보험금채권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여 제3채무자로서 이를 집행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