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명의도용 저는 현재 경북 **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002년부터 통신업계에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소위 말하는 통신밥을 먹고 있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2004년 근무하던 ***대리점을 퇴사하면서 판매점을 창업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 신용과 집안일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중 매장 이전 때문에 2007년 1월 어머니 명의의 사업자를 폐업신고 하였고 제 명의로 2007년 8월에 다시금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참고로 누님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제 의료보험은 누님 밑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의료보험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였구요. 그런데 갑자기 2007년 12월 말경에 의료보험이 제 명의로 70,000원 넘게 나오게 되어서 의료보험공단에 물어보니 2005년 중순부터 2006년까지 1,800만원 넘는 종합소득세가 나와서 의료보험이 나오게 된거라고 하더군요.제 명의로 사업을 한 적도 소득이 발생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싶어서 몇일을 발품 팔아서 알아본 결과 세무서에서는 *텔레콤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소득이 발생되었던 그 당시 판매점을 했지만 제 명의로 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 명의로 일반과세사업자를 내고 했던 것이 왜 제 소득으로 올렸는지 그리고 제 소득으로 올리면 사전에 올린다고말을 하고 의료보험과 같은 일이 추후에 발생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그리고 제가 그동안 판매해둔 데이터에 의하면 *텔레콤과 거래는 어머니 명의로 개업하고 얼마되지 않아 거래를 시작해서 길게는 3개월정도 한 것을 알고 있으며 판매한 수량은 3대정도 밖에되지 않아 물건을 전량 회수해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통신 업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명의를 도용 당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면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웃겠습니다.너무 화가나서 정통부와 *텔레콤 본사에 몇 차례 전화를 해서 명의도용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 담당자가 했던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좁은 지역사회에서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에 현재 경북 안동의 담당자에게 예전에 업무처리를 했던 사람보고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인근 판매점 사장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사장님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적은 금액이더군요. 많은 분은 종합소득이 4,800만원이 넘어 세금까지 내신 분도 있더라구요. 더 가관은 그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회사 담당자에게 말을 하니까 며칠이 지나서야 세금 내라고 돈까지 주었다고 들었습니다.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세금도 주지 않은 생각으로 일 처리를 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세금을본사측에서 주었다면 본사측에도 그렇게 일 처리한 것을 알면서 방관을 한 것인지 정말 의문이갑니다.정도경영이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텔레콤에 신뢰가 안갑니다.저와 같은 일을 당하신 다른 판매점에서 그 당시 담당자가 했다는 말에 그 분과 통화를 하니까그 분은 하지 않은 일이라고 도리어 화를 내었답니다.어떻게 말한지는 모르지만 괜한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어 저만 중간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지금 저는 무척 화가 납니다.누가 업무를 처리 하였는지 그리고 명의자의 허락도 없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그런 편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질의>1. 1년 가까이 지난 소득발생금액(1,8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세무서에서 )을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고 그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되돌릴 수는 없나요?2. 누가 제 명의로 소득을 발생시켰는지 너무 괘씸한데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3. 만약 신고가 된다면 그 명의도용을 누가 했는지, 근거자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4. 만약 신고가 된다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차이점도 잘 모르지만 ㅠㅠ 너무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텔레콤측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귀하가 마치 사업자로서 연1,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귀하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귀하는 위 *텔레콤과 담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이 경우 *텔레콤은 민법 제756조상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한편 귀 사안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시고, 그 시경 귀하의 명의를 도용한 담당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일 귀하가 담당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두면 조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이 밝혀지고 향후 손해배상청구시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하는 경우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