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시 가집행과 가집행정지 요건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건물명도와 관련하여 1심에서 가집행 할수있다 라는 선고시 가집행을 위한 필요요건과 피고측이 가집행정지를 할수있는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는 명도 및 가집행선고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원고가 위 판결정본으로 명도가집행을 하려고 하 ㄹ경우 위 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과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속칭 집달리)에게 명도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명도집행시 일정한 수수료와 인건비(인부들 일당)가 소요됩니다.2. 이 경우 피고측이 명도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예컨대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면서 위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1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소송기록이 있는 원심법원에 항소장접수증명원과 판결정본사본을 첨부해(인지와 송달료도 납부해야 함)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항소의 이유로 제기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데(민사소송법 제 474조, 473조), 이 경우 보통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5일이내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할 것을 명하고, 위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피고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서류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 510조, 511조 참조).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