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으로 일본으로 일을하러 갔다가 적응을 못해 퇴사를 한다고 하니 급여도 못준다고 하며 일본 항공비도 지불을 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입니다.얼마전, 한국용역회사 소개로 일본 업체에 3개월 계약으로 일하러 갔습니다.그런데, 2주만에 제가 적응을 못하여 일본 회사랑 협의하고, 한국으로 귀국 했습니다.그만둔다고 했을때, 일본측 회사에서는 급여는 지급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한국 용역회사는 경비로 지급된 일본 항공비 지불 요청을 저에게 오늘 했습니다.이럴경우, 제가 항공비를 지불해야 하는건지요?사실, 일본에 3개월 단위 프로젝트 나가면서, 취업비자도 아닌 관광비자로 나갔습니다.2주동안 일본생활에 적응할려고 무지 노력했고, 그로인한 스트 레스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2주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급여요청은 나름대 로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해서, 일본측 회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냥 묵시했습니다.하지만, 오늘 한국용역회사측으로 부터 한통의 이메일을 받고 정말 억울했습 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이메일 내용이나, 계약 내용에 있어서 회사정보는 생략했습니다.다음은 회사측으로 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저는 대리님과 나쁜 관계로 만나지 않고 좋은 인연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일이라는게 서로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 지만 서로 얼굴을 붉히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무척이나 아쉽기만 합니다.유대리님이 일본에 가셔서 고생하시고 힘들었던 점 많이 있으시라 생각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인지상정인지라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싶지 않습니 다.아직까지도 계약이 어긋났더라도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 하지 않았던 일 입니다.이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였으 나 오늘 유대리님의 말씀은 그쪽에서 하실 수 있는 걸 해보시고, 유대리님은 유대리님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시니  송구스럽게도 아래 내용의 최고장을 다음주에 발송할 예정입니 다.최고장을 발송하기 이전에 이렇게 메일을 먼저 드리는 것은 제 나름대로 생 각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머리숙 여 부탁드립니다.최 고 장 문 서 : 아 수 신 : 유 제 목 : 일본 왕복항공료 지급액 반환 요청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당사와 귀하간에 2004년 7월 8일 체결한 FC관리시스템 프로젝트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항공료 반환 요청을 드립니다.3.귀하의 중도 계약해지로 인해 당사는 향후에 발생될 비즈니스 기회마져 박탈되었습니다 4.당사의 영업대표가 귀하의 한국 귀국 후 두차례의 전화를 통해 기 지급되 었던 항공료를 반환하여 아무 무리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귀하는 이 조건 을 수락하지 못 하신다는 것으로 그 태도를 일관되게 표현하셨습니다.5.이에 당사는 부득이하게 본 최고장을 송부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6.아래의 지급일시를 어길 경우에 당사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 정임을 통보 드리며 이의가 있을시에는 아래의 지급일시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만약 아무런 서면통보 없이 항공료 반환을 하지 않으시면 계약보증금 지 급각서에 의거 월계약금액 380,000엔, 계약기간 4개월, 총계약금액 1,520,000엔의 20% 인 304,000엔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청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1.일본 항공료 지급액(2004년 7월 5일) : 466,700원 2.지급일시 : 2004년 8월 13일(금) 3.*항공료반환 입금요청계좌 은 행 명 : 신한은행 삼선교지점 별첨) 항공료 영수증 사본 1부.끝.다음은 제가 일본 가기전 계약한 계약서 입니다.용역계약서 갑 : 회사, 을 : 유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그 위임된 갑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용역업무의 범위) 을은 갑의 업무 중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수행한다.1.기본계약과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2.업무 분석 및 설계 3.구현 및 시험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04년 7월 12일 부터 산정된다.제 4 조 (근무조건) 1.기본적인 근무조건은 갑이 지정한 근무지 근무 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 다.2.일본 체제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용역대가에 포함시킨다.3.항공권은 1년 오픈항공으로 갑이 을에게 제공하며 계약기간이 1년 초 과 시에는 갑은 년 1회 왕복항공권을 을에게 제공한다.4.월 기본 근무시간은 160시간으로 하며 +20시간, -20시간은 기본 근무시간 으로 간주한다.5.초과 근무수당은 일본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한다.제 5 조 (용역대가 및 지불) 1.용역대가는 월 삼심팔만엔으로 한다.2.을은 용역대가를 당월 말일 까지청구하고, 갑은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제 6 조 (작업장소 및 개발 장비) 1.본 계약에 따른 작업장소는 일본 회사로 한다.단, 개발에 따른 필요시 근무장소를 주계약자가 지정 할 수 있다.2.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을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 7 조 (계약의 해지) 갑의 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과 을은 해지시점 까지의 비용을 정산한다.제 8 조 (이행보증) 1.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 급액의 20/100에 해 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고 계약이행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 며, 갑을 수령인으로 하는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를 계약 체결시 갑에게 제 출 하여야 한다.2.을의 계약불이행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갑에게 귀속되며 계약이행보증금 및 을의 용역비에서 을에게 청구할 손실보상금과 손해배 상금의 변제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갑이 을에게 별도로 손해배 상(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 9 조 (기밀유지) 을은 본 계약의 수행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체의 자료 및 지득한 업무상의 기밀사항을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제 10 조 ( 권리의무의 양도 및 재 위탁 금지)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제 3자 에게 양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다.제 11 조 (손해배상) 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용역대 가한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1.업무를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2.정당한 사유없이 갑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3.갑과의 사전동의 없이 철수 하였을 때 4.하자보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제 12 조 (중도해지) 을은 본 계약 이행중 부득이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경우, 갑에게 최소 2주 전에 해지 상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만약 이의 위반시에는 갑이 지급한 금액을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 른 손해와 손실에 대해 갑은 을에게 손해(손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 13 조 (인계) 을은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될 경웨 을이 수행한 업무에 관계되는 업무를 추후 갑이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제 14 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 조항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하여 이 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의견에 따른다.분쟁이 발생할 경웨는 갑의 소재 관할법원으로 한다.본 계약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 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1.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사실에서 판단할 때 귀하는 회사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2.  어떠한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해지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법정해지사유(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등)가 존재한다기 보다는 당사자간의 임의적인 협의에 따른 약정해지사유가 존재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3.  약정해지의 경우 별도의 계약상에 처리의 방향이 적시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계약서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단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의견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는 바, 통상 계약해지의 법률적인 효과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귀하의 일부 귀책사유(현지 미적응)로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비한 비용은 일부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