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인의 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제 남동생 때문에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제 남동생은 지금 28살이구요.지체 장애 3급인 장애인입니다.외관상 보기에는 여느 청년과 다름이 없지만 학습능력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도 안됩니다.(학교는 중졸이며(특수반) 수개념은 물건사고 돈 거슬러 받는 정도이며 한글도 받침 어려운 것은 쓸 줄 모름) 그런데 작년에 카드를 두 장 발급 받아서 정확히 얼만지는 모르지만 현금써비스를 썼다고 합니다.(연체가 되어서 아마도 몇 백만원되는 것 같음) 카드 발급 당시는 아마도 어떤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공장도 그만두고 돈 개념이 없는 녀석이 현.써를 받아 마구 쓰고 다녔나 봅니다.아버지도 막노동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시고 재산은커녕 삯월세로 살고있고 저 또한 시집 와서 멀리 떨어져 살다보니(전업주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 집으로 카드사에서 수차례 독촉 전화와 지명수배까지 내렸다는 통보가 왔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남동생을 자식으로 생각 안한다고 내쫓아 버리고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막막합니다.궁금한 것은 제 동생이 카드대금을 변제를 해야 하는지(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체 장애인에게 카드를 발급해준 카드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사려 됨) 정말로 변제를 안하면 형벌을 받는지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참고로 아버지나 저, 제 남동생 모두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동의등을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는 바, 위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귀하의 동생의 경우 위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그 선고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카드사에서는 귀하의 동생이 지체장애아인지 여부를 모르고 카드를 발급해 주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카드사의 잘못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카드대금을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적으로는 귀하의 동생이 카드대금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자로서 선처될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