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로 경찰에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이 여성은 유흥업소 여성으로서 가게 빚 때문에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징그럽게 &#51922;아다니는 스토커남자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결혼하자고 하는 입장이고, 이 여성에게 돈도많이 썼으며 이 여성을 얽매려 하지만, 이 여성도 일은 일이고 사생활은 사생활인데 이 남자는 그구분이 없이 낮이고 밤이고 전화를 하며 안받으면 가게로 쫓아오는 등 집착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그 가게에서 몰래 나오고자 했습니다. 면식이 있던 저도 그 상황을 누차 들어서 알았지만 금원대여는 거부를 하던 차에 이 여성은 좀 조건이 안좋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게빚을 갚고자 업소를 나와 소개소를 방문하고 오는 상황이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인신매매에 준해 끌려가는 상황은 만들지 말자 권하게 되었고 금전대차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 여성은 11월 12일부터 익년 2월 20일까지 약 100일(사람인 즉 쉬어야하니 90일간 매일 10만원씩 가게에 얽메이지 않고 그 스토커 남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터에서일을 해서 매일 일수로 갚기로 구두약속 하였습니다. 차마 공증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2010. 11. 12 차용증 작성(일을 해서 90일간 1일 10만 원씩 구두 변제약속)2010. 11. 18 채무자 인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양수 -> 금전소비대차공증 9002011. 02. 20 변제 예정일이나 이 여성은 금일까지 10원도 변제한 바가 없으며 아버지 병원비를명목으로 150만 원을 더 가져갔을 뿐 2010년 12월 19일부터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공증서는 중간 변제나 이자지급 약정이 없었으므로 변제일 전에는 아직 기한이익상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화 거부는 상환의사가 없다고 보고 12월 29일자로 고려신용정보에 공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추심 의뢰를 맡긴 상태입니다. 재산조사가 이뤄질 것이나 기대하는 바는없습니다. 입출금 시에도 조카 명의의 통장을 쓰거나, 여러 정황상 신불이 추정되었으나 본인이신불 아니라 하기에 믿지는 않았으나 곧 재산조회결과가 나오면 신불이 추정됩니다. 차용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 차용금 사기로 고소가 될 것인지요? 주소도 불명일 듯 싶습니다.한 원룸에는 옷만 두고 주소만 해놓고 우편물만 받고, 현 원룸에선 일하고 쉬는 곳으로 쓰나,원룸 하나 옮기는건 식은죽먹기로 옮겨다닙니다. 유체동산 압류도 의미가 없고, 송달을 피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세대분가하여 그마저도 퇴거도 안 하고 화류계로 일하러 다니는 자이니 악성채권중의 최고 악성채권입니다. 차용금 사기로 경찰에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런지요? 어차피민사적 방법은 내가 인도적으로 대여해준 돈에 대해 인간 이하로 나온다면, 공증서 시효 10년에소멸시효 연장소송까지 감안해서 20년간 내가 돈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신불 만들어 놓고 수시로초본 떼고, 신용정보회사 계약기간 계속 연장하고, 무단전출 시 이해관계인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까지 해서 본때를 보여줄 생각 갖고 있습니다.
차용금 편취에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위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 채무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어 보여 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