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현재 00에 어학연수 와있는 학생입니다.작년 10월경 출국 직전에 00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형사분들이 000와 00로 출장을 나오신다고해서 00올때 조서를 쓰자고 했는데 그날이 제 출국날이어서 출국 바로전날 00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000경찰서까지가서 조서를 썼습니다.사건은 제가 인터넷의 한 게시판에 성관련 글을 올려서 음란물유포와 카메라 이용 죄였습니다.그런데 제가 그 글을 쓴게 아니구요. 심지어 언제 올렸는지 기억도 안나서 완전히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정황상 제가 술을 먹고 올린 글 같습니다. 어디서 복사해서 쓴 글인데 목적은 해당 카페의 등급을 올리기 위함이었구요 사실 기억이 잘 안납니다 왜 올렸는지.  그 글에 있는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닌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전 조서를 쓰자마자 바로 출국을 해서 약 한달뒤 기소유예라는 판결이 한국에 있는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무혐의를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물론 제가 정통법 위반 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소유예라면 인정을 합니다만 성특법 카메라 이용죄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찍은 것이란걸 밝히고싶지만 이미 조서를 꾸밀 당시 저는 새 핸드폰으로 바꾼 상태였고 컴퓨터도 마침 새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난지도 몇달이 지났지만 곧 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최대한 무혐의로 끝을 내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혹시 이 상태로 저 두가지의 기소유예라면 00 비자 발급시 문제가 되는건가요? 취직할때도 혹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리신 대로 기소유예가 맞다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여러 정황상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서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지 않을 뿐더러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따라서 굳이 이를 다툴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만약 기소가 된 경우라면, 다른 곳에서 복사한 글이라는 증명, 본인 카메라나 폰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는 증명(다른 곳에 타인이 올린 글, 사진 등)을 입증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