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일괄하도급 채권 채무 손해배상건입니다 A:원도급자B : 하도급자C:재하도급자D:재하도급 공동 계약자B와 D의 채권 채무에 관한 건입니다.이 건축 공사는 관공서 공사입니다.A사는 낙찰된 실내건축 공사를 B사에게 일괄하도급으로 내린 상태이다.이 계약은 A사와 B사간의 계약부터, 전문 건설인 까닭에 불법이다.B사는 C에게 이를 다시 시공 부분에 대하여 일괄하도 내렸으며 C는 D와 함께 이에 응하였다. 계약은 B사가 갑이 되며, C와 개인사업자인 D가 공동으로 을이 되었다.일정 금액 안에서 모든 공사와 모든 자재 노무비 경비를 해결하는 일괄하도급이었다공사는 D가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B사는 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투입하여,대관 업무를 보도록 하였다.D는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빠져 버렷다.B사는 이를 책임 지고 공사를 준공 시키고 A사에게 요율에 따라 준공금을 받은 상태이다.D가 공사를 수행 하던중 발생했던 자재비와 노무비들이 대부분 남아있는 상태이며,이 채무들은 B사에게 전액 돌아오게 되었다.D가 공사에서 빠지기 직전에 B사는 D에게서 공사를 책임 지며, 준공 후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는 협약서를 받아둔 상태이다.B사는 D가 만들어둔 채무들을 대부분 해결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수령한 준공을 넘어가는 손해를 입고 있으며, 여전히 D가 만들어놓은 채무가 남은 상태이다.저는 B사의 재무를 맡은 직원 입니다.지금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D는 현재 저희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채무를 안고있으며, 이 채권자들의 말로는D 명의의 자산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부탁드립니다.
귀사(이 사건 B)는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D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귀사는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D의 책임재산 파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D의 책임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D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