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좌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다니는 봉급생활자입니다.회사급여가 매월 가압류되고 있는데 50%는 제도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보장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회사에서 나머지를 급여 통장으로 입급한 경우, 그 돈은 보장이 되질 못하는 가봅니다금융기관에서 급여통장이 있는 거래은행에 가압류를 걸어 지급정 지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항의를 하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 군요.어떻게 개인계좌정보를 알아냈는가 물어보니 주민등록번호를 아니까 금융기관에 조회하면 거래하는 모든 통장정보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군요.채권기관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은행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요청받은 은행은 어떤 법적근거로 거기에 응해서 조회를 해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즉, 은행측 에 채권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개인 계좌정보 조회 요청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또 그런 요구에 담당자가 응해주는 것이 합법적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불법이라면 그 근거 법조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계좌정보같은 개인신용정보의 보호가 법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육기관종사자는 본인의 요청이 없는 한 타인에게 계좌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원, 국회, 세무관서, 금융감독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1)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계좌정보를 알지 못하여도 거래은행, 거래계좌의 종류 정도만 알고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2)월급의 50%는 근로자의 생계보장상 당연히 가압류가 금지됩니다. 통장에 이체된 것이 월급의 나머지 50%가 확실하다면 이 역시 가압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확신은 할 수 없음). 따라서 가압류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3)지금까지 월급의 50%가 이체된 통장의 액수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말을 해서 앞으로 받을 월급은 직접 수령하겠다고 해서 통장으로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앞으로 입금되는 모든 돈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