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관련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상담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저는 닌텐도게임기에서 사용하는 불법복제된 게임칩을 인터넷으로 판매하였습니다.2번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처음 문화관광부에 단속되었을때는 지마켓,옥션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했습니다.적발된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정도되었습니다.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이 나왔고 벌금을 납부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금년 1월5일 2번째 단속에  적발되었을때는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와서 사무실에 있는 게입칩등 증거품을 모두 압수해 갔습니다.2번째 세관에 단속되었을때 홈페이지를 2개 개설하여 판매를 하였고단속된 매출액이 1억5천정도 됩니다.저를 포함해서 2명이 같이 운영을 했고 저를 포함해서 총3명이 단속에 걸렸어요저만 2번째 단속에 걸리고 다른2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서울세관에 출석해서 5번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현재 세관에서 하는 조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일주일전쯤에 압수품을 찾아가라고 세관에서 연락이 와서 압수품을 찾아왔습니다.세관직원이 하는 애기가 지금까지 세관에서 조사했던 모든 자료를 얼마전 검찰에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검사가 한번 출석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요지금 제가 가장 걱정되는 점 몇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1, 2번째 단속에 걸렸고 매출이 1억5천으로 꽤큰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저만 2번째 적발되었고 같이 운영을한 다른 2명은 초범입니다.2, 이런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재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형사사건에 해당되나요 ?4, 저작권법은 벌금이 꽤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나 생활수급대상자? 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벌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지요?아직까지 집으로 우편이 오거나 연락이 오지는 않았는데얼마되지않아 어떤방법으로든 연락이 올듯한데...어떻게 해결이 될지 정말 걱정이됩니다.벌금이 수천만원 나오게 되면 현재 재정상태로 해결이 어렵거든요..제발 도와주세요...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두번째로 적발되어 단속 매출액이 1억 5천만원정도라면 귀하가 이건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인 선임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귀하가 재범이고, 단속 매출액이 1억 5천만원정도라면 다른 두명은 초범이므로 벌금형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벌금을 납부할 경우 분납신청도 가능하므로 검찰청 징수계에 분납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