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는 합의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이렇게 질문만 드리게 되네요, 감사합니다2002년 4월15일 경 500,000원 월세보증금 반환소송중인 민사사건과 맞고소로 인한 무고죄와 횡령죄의 형사사건(현재 2명중 1명이 수감중)이 동 시에 같은 사람에게 진행중에 있습니다.억울하지만 합의를 할려고 원고측을 난났는데 500,000원 반환소송과정 중 자기측에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가 많다며 10,000,000원을 요구합니다.우리도 현재 수감중인 사람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그래서 적절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느정도면 될찌 방법과 적정금액이 궁금합니다.또 한가지 사설감정원을 통한 문서감정을 하여 위조라고 밝혀진 경우 검찰과 재판부에 문서감정을 요청을 하였을때 받아들여질 경우의 수는?참고로 검찰조서에서 2번의 진술번복을(강압적 분위기에서) 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송 도중 자신에게 피해가 생겼다면서 돈 1천만원을 요구할 경우 우선 그 금액만큼 과연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만큼 귀책사유가 가해자에게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단순히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합의금액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지만, 사안을 가지고 합의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사설 감정을 통해 위조라고 밝혀진 경우 이를 판사가 반드시 믿는 것은 아닙니다.보통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가 신빙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고 사설감정은 완전히 신뢰받는 증거는 아닙니다.문서감정을 요청한다면 받아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다만 위조임을 다투는 쪽에서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