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같이 옥션에서 판매하다가 정리하라고 통장하고 아이디를 가르쳐 줬는데 제 아이디로 여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아이디로 된 옥션 아이디로 다른 사람이 물건을 판매하여 제가 복수 소득자로 되어서 세금을 많이 내게 &#46124;는데요~ 물건을 판 사람을 명의 도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그리고 제이름으로 돈 통장도 가지고 이용하고 있어요 ps.2년전에 같이 옥션에서 판매하다가 정리하라고 통장하고 아이디를 가르쳐줌
처음에 명의를 빌려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명의도용에 대한 민, 형사상의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세금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 대여 부분을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부과 처분을 다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세금이라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상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우선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음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 확보에 힘쓰기 바랍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