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방 두칸의 대한 피해보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2000년 5월 21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3층에 투룸을 7천만원에 2년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읍니다 계약당시 그 상가 주택은 수리중이였고 입주시에는 외관및 내부가 모두 새집처럼 보였습니다입주후 건물 창문에 보완창이 없는것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보완창을 시공하여 줄것을 요청했으나 이 동네는 도둑이 없다는 명목과 건물의 구조상(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으로 덧데고 그위에 페인트칠을 했기 때문에 보완창을 달수 가 없다는 이유였음.그러나 시공업자에게 물어 보았을때 주인과 계약서상에 시공할것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고, 시공은 가능하다 고 확인&#46124;음) 시공이 불가피 하다는 통보만 있었읍니다.그래도 사람의 일이란 모르는 것이며 도둑이 들지 않들지 어찌 확신할것이며 도둑이 든들 주인이 보상을 해 줄리 없다고 생각되서 수차례 요청했으나 끝네 보완창 설치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후 그해 여름 방에 물이 세기 시작했습니다 방2개 모두 벽을타고 물이 흘러 벽지가 축축히 젖었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그래도 물이 방으로 흘러 피해를 줄정도는 아니여서 그래도 묵고하고 지냈고 습한 기운은 냉.난방기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여 방지했습니다 그당시 그해여름 출산후 산후조리라 난방도 자주하고 에어콘도 여름내내 27-28도를 유지하며 24시간 가동했습니다.3층건물에 3층집이라 몹시더웠으며 주택가가 아닌 도로와 매우 인접하여 소음과 매연으로 여름은 더욱 더웠습니다.갖 태어난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냉방을 여름내내 하게 &#46124;던거죠.그덕분에 여름은 잘 지냈습니다 문제는 겨울에 생겼습니다 이사올때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수리를 해서집이 너무 좋와졌다고 새집같다고 하시며 수리하기에는 겨울에 코가 시려서 잠을 잘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아무리 난방을 해도 얼굴을 내놓고 잘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좀 이해가 않&#46124;지만 그냥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실감할 줄이야 예상못했죠 복도 끝집이여서 거실은 옆집과 베란다가 가로 막고 있어서 그런데로 난방 을 하면 지낼수 있었으나 2방은 난방이란 말이 무색했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돌려도 추위는 가시지 않았고 급기야 방을 쓰지 못했습니다밤에 방에서만 자려고 하면 너무추워 애고 어른이고 감기에 걸렸읍니다 춥기만 한것이 아니였습니다 여름에 방 천장과 벽에 물이 스며들고 곰팡이가 생겼던것이 더욱 심해지더니 급기야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을타고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물방울이 포진되어 침대와 컴퓨터 모니터로 물이 떨어져 침대는 걷 어 방에 세워놓고 모니터는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천장에 물이 등에 들어가 천장 등의 갓에는 물얼룩이 생겼습니다 저러다 합선이라도 되는건 아닌지 불안하고 불쾌하고 참 이루 말할수가 없었 습니다주인에게 이런상황을 이야기 했더니 할수없죠모 수리를 해야되는데 가구가 있어서 할수가 없다고 참 답은 쉽더군요.저희집은 저희 친정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저희 두내외와 우리 아이까지 6 식구입니다.두 방을 모두 써도 거실에서 부모님이 주무시는데 두 방 모두 쓸 수가 없으니 그 좁은 18평형 거실겸 주방에서 장인장모사위가 일렬로 누워 잘수밖에 없었읍니다.겨울내내 그렇게 모두가 개인의 사생활이 없는 남루 한 생활을 했죠.renewal업체에서 와서 진단을 하더니 단열제를 넣지않아 안과밖의 기온차 를 주인에게 집의 하자가 있으니 이사 가고 싶다고 의사를 이야기 하자 주인은 그럼 집을 빼주겠다고 했고 2001년 7월 1일 저희는 집을 이사했습니다겨울내내 너무 속상하고 해서 물이 새는 방을 사진으로도 남겨 놓았습니다 혹여 주인이 집을 빼주지 않는다든지 수리하고 살라든지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서 였지요.사실 그 집으로 이사하고 상가주택이라 1층에 상가가 주인이 바뀔때마다 수 리하는 통에 엄청 시끄러웠고 가을에는 주인이 옥탑에 집을 짖느라 2달간 태어난지 백일 지난 아이를 데리고 매일 상계동 시댁으로 출퇴근을 했었죠 바로 위에서 철조물로 조립식 집을 짖느라 소음과 먼지를 아이에게 주고싶지 않아서 였지요 상가주택을 선택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였는데 그런데 우리 방을 수리하느라 또 피난을 다녀야 하나 싶어 그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집을 이사하겠다 했지요.이럴경우 2달여간 방2개를 쓰지 못한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나요?만약 청구했을 경우 방을 못쓴거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첨부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그리고 계약자는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적으로 아내인 제가 청구를 해도 될까요?법정에 남편이 가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 이런 판례가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건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게끔 해 줄 의무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임대 건물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그 이유때문입니다.임대차 건물을 이용하면서 집주인과 불편함을 겪는 문제로 인하여 상담을 원하는 분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그러한 경우 일단 임대인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굳이 소송에 가지 않더라도 판사가 직접 조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조정신청서 작성은 법원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리하시면 되므로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청구의 주체는 일단 남편 이름이 들어가야 하므로 차라리 부인과 공동명의로 청구하되 부인만 법원에 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