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 문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의 일입니다.지난 험난하고 고통스러웠던 IMF 시절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명퇴를 하시어 재기에 성공하신 분입니다.하지만, 요즘 성공의 신화가 또다시 상기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현실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있습니다!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특별한 도움이 못되어 이렇게 자문을 구해 그분께 작게나마 도움을드리고자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99년 10월에 중소도시의 한곳에 18평의 의류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준메이커로서 젊은층에서의 선호도가 높습니다.현재 그분은 힘든 과거를 상기하시며 열심히 노력하신 끝에 손익분기점을 막지나는 과정입니다만, 본사에서 매장을 넓히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현재 가게를 더이상 확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2평 남짓한 창고를 확장할수 있기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며, 30평 정도는 되야 된다고 합니다!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장 폐쇠를 한다고 FAX가 날라 왔습니다! 본사 담당 직원과이야기를 하였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하지만, 초기에 OPEN시에는 매장을 개설해주고 이제와서 넓히지 않으면 매장폐쇠를 단행하다니 말이나 됩니까?물론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확장을 하겠지만, 건물을 더이상 &#45335;힐 수도 없고, 그렇다고다른 건물로 이전하자니, 그동안 쌓아온 고객들과의 정을 잊을 수도 없고 추가적인 상당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형편입니다.문제는 유독 그분 매장에만 폐쇠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다른 곳의 매장은 그분의 매장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작고, 여락한 곳이 한두곳이 아님에도불구하고 다른 매장에는 폐쇠는커녕 몇 일전에는 마찬 가지로 중소도시에 20평짜리 신규 매장을 OPEN 시켰다고 합니다.이는 대단히 형평성이 어긋난 행위이고, 대리점 본사의 횡포입니다.그렇다고 그분매장은 다른 매장과의 상위 매출을 경쟁할 정도로 매출이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매출이 감소하여 어쩔수 없이 폐쇠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아무 이유없이 매장 30평이상 넓히지 못하면 폐쇠 하라는 일방적인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계약당시도 2년계약후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2년뒤에도 아무말이 없어 묵시의 갱신의 계약으로 보고 지금 만3년째 가게를 운용하고 있는 터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그분과 본사와의 거래중에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예를 들어 밉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물건값 제대로 주고, 하라는 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곳을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조건으로 OPEN을 요청한것 같습니다결과적으로 본사 입장에서는 신규로 OPEN을 하게 되면 매출도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인테리어 비용도 다시 받을수도 있고 흔히 꿩먹고 알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고충은 아랑곳 하지 않겠지요?어떻게 하면 그분을 도와 드릴수 있을까요?적합한 대응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그분은 제 매형입니다!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1.일단 묵시의 갱신을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기간가 지 2년으로 그대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게 계속되게 되므로 당사 자의 일방이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됩니다.2.이 해제는 특별한 약정이나 하자 없이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대리점계약은 일방이 조금 더 강 력한 입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3.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본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그 근거와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으 로 대리점 측에 불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좀 계약의 연장이나 합리적인 수준으로는 조건의 변긍 등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일 상대방이 그럼에도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경우에는 그 때 다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