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 목록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천만원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채무자가 재산이 꽤 있는 것은 분명한데 부동산은 어느 것이 있는지, 은행예금은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이 경우 어떻게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있나요?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하면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알아내서 가압류할 수 있나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만 않습니다. 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명의를 받은 후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채무명의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3. 재산명시제도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재산의 공개 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가급적 빠른 시일니에 자진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