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여 페밀리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요금이 90만원이 나왔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고2올라가는 17살 황o우라는 학생입니다.제가 이런글을 쓰게된 이유는 최근 제가 한국통신 하o텔이라는 회사에서 93만원을 내라는 소식을 듣게되어서 입니다!! 제가 통신상(하o텔)에서 친구를 알게됐습니다.그 친구는 아버지의 아이디를 쓰고있었죠.그러다가 사이가 점점 가깝게 되었습니다.그러다가 시간이 지난후 그 친구는 제게 자기 아이디를 빌려주었습니다.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한국통신 하o텔의 패밀리 아이디라는 서비스를 발견했습니다.그거는 만 20세 이상 하o텔 정상 이용자만이 할수있는 권한 이었습니다.제 친구는 아버지 아이디를 쓰고있기때문에 그런것이 가능했죠.제가 패밀리 아이디를 만들려고 주민등록번호는 생성기로 썼습니다.생성기 쓰면 징역 3년 이라는 T_T 나머지 주소라든지 이름같은거는 아무렇게나 하구요 그렇게 해서 아이디를 마구만들어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때가 1년전 이었습니다.친구가 엄마를 바꿔주더니 다짜고짜 욕하시면서 아이디 요금이 나왔는데 이게뭐냐고 그러더군요 제가 그 만든 아이디들로 그 친구에게 주기도하고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 어머니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국통신 하o텔에 전화해 보라고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보고 아이디들을 다 만들고 그런짓을 했냐고 하니까 전 제가했다고 했습니다.그러더니 요금이 93만원 이라면서 내라고 하더군요.너무 터무니없는 요금이라서 따졌지만 아이디들과 사용날짜까지 보내주면서 돈을 내라고하더군요.저는 빌었습니다.돈낼테니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하지만 하o텔에서 메일이 와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내라는겁니다.그 메일받았을때가 1 ~ 2월달쯤 이었습니다.그리고 몇시간후면 약속한 그날입니다.주위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도 당사자가 피해신고를 하지않으면 상관없다고 하고 아직 미성년자 이기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했던걸 다시 취소할수도 있다고하네요 그리고 지금상태는 부모님이 모르십니다.제가 제손으로 해결하려구요 어떻게 부모님이 모르시게 해결할수는 없을까요?제가 9개월동안 그생각하면서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했거든요 모든일에 의욕이없어지고 눈물은 매일 나왔습니다.갈수록 제 성격은 변했고 어느새 저는 망가져있었습니다 돈을 안낼경우에 ★측에서는 채권불이익을 당한다고하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린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어딘가 설명이 미흡한거같지만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대충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1.제가 통신에서 친구를 사겼습니다.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 아이디를 사용 2.제가 그 친구의 아이디를 빌렸습니다.3.패밀리 아이디라는 서비스를 발견했습니다.4.패밀리 아이디는 만 20세 이상의 사용자면 가장아이디로 등록해 최대 5개까지 만들수있는제도 입니다.아이디를 만들고 ★측의 확인전화없이 바로 생성이 가능하구요, 주민등록번호는 생성기를 썼습니다.5.그러다가 그친구 엄마에게 전화가왔습니다(그 친구는 ★에전화해서 무슨무슨 아이디들의 요금인지 가르쳐준거같습니다.참고로 제가만든 아이디를 그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6.★측에서는 93만원을 내라고했습니다.아이디들의 요금이죠 7.부모님께는 제가 비밀로하고 이번년도안까지 갚겠다고 했습니다.8.1시간 후면 약속한 그날입니다 돈은 없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여 페밀리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이 90여 만원이 된다는 것이군요. 귀하가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아이디를 사용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미성년자가 한 행위는 그 이후에도 이를 취소 할 ㅅ ㅜ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성년자가 사술을 써서 성년자로 속여서 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그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거나 적어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됩니다.3.귀하는 자신이 미성년자이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성년자로 행세한 것이고 더구나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이요, 민사상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보입니다.4.귀하는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부모님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자신이 해결 하지도 못할 상황을 가지고 고민하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는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자초할 것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