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된 개인사업자와의 소송시 채무자의 특정 안녕하세요.무역거래를 하던 중 당사(채권자)는 피고측(채무자)와 A를 수입하는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물건대금을 先송금하였지만, 매매대금중 일부의 물건만을 받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여, 나머지 물건을 보내주던지 대금을 반환하던지를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현재 채무기업은 청산종결된 상태여서 당시의 대표자를 채무자로 세워 진행하려하지만 당시 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에게 당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네요...그래서 개인사업자라는 것을 이용하여 당시 거래했던 계좌개설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계좌의 개설주가 당시 대표라는것을 소명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려 합니다.적정한 절차인지 궁금하고 또한 가능한 절차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소장에 해당사실에 대해 사실조회할것이라는것을 언급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없는 상태인가 봅니다.원칙은 계약서대로 피고 특정을 하셔야 합니다.당시 개인사업자가 피고였다면 개인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굳이 사실조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그리고 계좌조회로는 사업자대표임을 확인할  수 없고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가능은 하나 적절한 절차는 아니라고 판단되며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