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대여금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하게 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어머니께서 2003년에 창업을 하시면서 친구 분께 2000만원을 빌리셨습니다.다음 달부터 매달 4~50만원씩 갚기로 하셨답니다.몇 번 서로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정확한 이율이나 상환 날짜는 정하지 않으셨습니다.다만 2003년 12월 13일부터 돈을 상환하셨고 2010년 1월까지 약 1900만원을 갚으신 것이 통장에 나와 있고 카드로 바로 이체하시거나 현금으로 보내신 것까지 하면 2000만원은 넘게 상환하셨다고 합니다.그런데 빚을 안고 가게를 정리하고 생활이 어렵게 되면서 2010년 초에 두 분이 만나셔서 얘기하시다가 어머니가 우선 2000만원은 상환이 되었고 가계가 어려우니 기다려달라고 하셨답니다.그런데 원고가 수긍하고 돌아간 후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고 패악을 부렸답니다.아버지께서도 이혼을 한 원고의 상황을 봐서 곧 벌어 더 주겠다고 사정을 했는데도 계속 되어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원고와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그러다 2012년 12월경에 지급명령 신청이 왔습니다.원금은 1700만원에, 이자를 2007년경부터 2012년까지 계산해 2300만원이라 하여 4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왔습니다.물론 이의신청을 하여 민사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피고의 답변서에 이자를 보낸 내역서를 보냈기 때문에 다시 온 민사 소송장에는 원금 1700만원만 신청되어 왔습니다.가게를 할 때도 물론이거니와 어머니께서 150만원 월급을 받으면서도 4년간 매달 50만원씩 보내고 원고의 패악질로 연락두절이 되기 전에 서로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며 사정을 봐주고는 했는데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난감한 상황입니다.본 소송이 진행되면 패소할 확률이 높은가요?두 분이서 돈을 빌리면서 거래 약정서 등을 쓴 적은 없는데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금 2000만원에 이자 50만원이 그대로 인정되어 지금까지 갚은 돈은 다 이자일 수밖에 없나요?패소하면 당장 1700만원을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위해 재판 전에 가게폐업신고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성실히 변제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용이 없을까요?대학에서 법을 배우고 있지만 막상 소송에서 피고가 되다보니 어려운게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모쪼록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이건 채권자로부터 2003년경 2천만원을 이자약정 없이 차용한 후 2010.9까지 변제한 금액이 2천만원을 넘게 변제한 경우라도 이건 채권자는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매월 연5%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건 원고가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위 원금 2천만원에 연 5%를 가산하면 대략 10년을 기산하면 대략 1500만원 남짓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자 약정없는 변제충당순서는 비용, 이자와 원금 순서입니다.한편 귀하 어머니가 이건 채무에 대해서 일시에 변제할 여력이 없다면 재판부에 이건 채무를 분할변제 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이 경우 소명자료로서 가게폐업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