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산재청구 문의 드립니다. 귀하가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가 아닌 종합반 강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귀하의 폐질환이 업무상 질환으로 판명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2.07.선고 2004다 29736 판결) 답변 감사합니다.추가 질문은요 위 상황과 다른 점이 저는 단과 학원 강사이고,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월 급여를 비율제로 하였으며, 학생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학생의 일정비율을 급여로 받았습니다.이외에는 모든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합니다.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특히 일요일날에 1년동안 3분에 1밖에 쉬지 못했습니다.일요일의 3분에 2는 전부 학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재판을 하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입시학원의 종합반 강사가 아닌 단과반 강사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귀 사안과 유사한 판례에 대하여서는 대법원 사이트 등에서 귀하가 직접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