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을 불참햇는데 판결문이 집으로 안옵니다... 구약식으로 300만원이 나왓엇는데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엿습니다.1차 공판은 재가 재판연기신청을 보냈었고 연기가 기각되었으나 불참으로 2차로 자동 연기되었습니다.그런데 2차 공판도 불참하였는데 이때는 법원직원이랑 통화햇엇는데 법원직원이 어차피 재판안받아도 불리하진 않다고 그렇지만 정식재판한 이유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시험기간이랑 겹쳐서 아무 사유없이 재판 불참을 하엿습니다.2012년 12월 13일자로 종국 : 선고가 되었고요.그런데 3주가 가까운 오늘 1월 3일인데 아직까지 판결문이 우편물로 오지 않고 잇습니다.설마 구속영장이라도 나온건가요 ?ㅠㅠ 집에 가죽옷입은 경찰같아보이는 건장한 남자 두명이 제집으로 찾아왓는데 제가 무서워서 문안열어주고 가만히 만 잇엇습니다.제 생각에는 어차피 불리하진않으니 300만원 선고되고 알아서 집으로 오겟지 하고 판단하고잇엇습니다.벌금은 아직 안냇고요.구약식 선고일자 2012년 9월 13일 인데 확정일자 가 없습니다 오늘 확인햇는데도요 ㅠㅠㅠㅠ 제가 뭐받았는지 알 수 잇는 방법이 없을까요?형사사법포털 대법원 홈페이지 모두 들어가보앗지만 제가 받은 판결내용은 없엇습니다.
재판불참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형이 더 높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이 벌금형 선고로 종결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