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확인해 주라는 는 사진 전송한 사건 변호사님 정말 억울해 죽겟습니다제가 법을 잘 알고 햇다면 이런일 발생 하지도 않겟습니다만 너무 억울하여 글 한자 올려 봅니다 제가 택시 기사입니다 총각에 부모님 모시고 적은 돈에 만족하여 열심히 살고 잇습니다 3년전 부터 손님으로 우연찬케 알게 되어 술자리에 가서 소개로 알게된 유부녀 동생이 잇습니다 .그때 당시 이혼 문제로 골머리 싸고 있더군요..물론 여기부터가 제가 어리석은지만 ..이리저리 3녕동안 신랑과 싸움이 나거나 딴앤과 싸우면 저희 회사나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저를 찾는 전화 말입니다 ..항상 나타나면 전 왜 그리사냐고 물어 보고 질문합니다 ..신랑이 바람을 피는 바람에 저를 알게 되엇지만 신랑이 잘못햇다고 무릅을 &#44995;고 다시 살기로 햇다고 한얘기다 벌써 2년 전 얘기입니다 ..항상 날 찾아오면 전 현실에 맏게 저를 그만 계롭히하고 말해주곤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하면 몰아 부친다며..신고하니 마니 신랑한테 말한다 마니 항상 이런씩을 사라지고 3일뒤면 전화해서 괴롭히고 잘못햇다로 보고싶다로 사랑한다로 사람을 미치게 만든 동생입니다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전 이번에 스마트 폰을 사용한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입니다 ..아는 업소 여동생 스마트 폰으로 우연찮케 전자에 말씀한 이동생분고 똑같이 닮은 얼굴인 남자와 성관계하는 싸이트 주소와 사진을 보게되어 얼마나 놀란 나머지 제가 제 폰으로 5장을 복사해서 고민중 폰 번호는 모르는 상태며 카톡으로 이름 을 불러서 대화를 유도해 ..너와 닮은 사진을 보았는데 너 맞는지 확인좀 해주렴 해서 5장을 전송 시켜 주니 ..바로 한다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더군요//신랑한테 바로 전화해서 낼 경찰서 간다고 합니다 뒷날 형사께서 전화가 왓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18일 오후에 말입니다 ..형사왈 법이 강화되어 2년이하의 징역 벌금 500에 해당되며 고소 취하시에도 게속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왜 이리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지요 .사진을 보고 놀란 나머지 ..제 나이가 39인데 그런 사진을 보고 느낄 나이도 아니며,,놀란나머지 아르켜 준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찌 이런일을 당할수가 있습니까..벌금 낼 돈도 없어며 ..성폭력이란 전과가 생긴다고 하는데 저 인생 종치는 거 잖습니까 ~~변호사님 제발 부탁이오니 이일 결과와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010 3949 7167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됩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죄는 음란한 사진을 보내기만 해도 처벌되며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됩니다.귀하는 자초지종을 상세히 말씀하시면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닌 당사자 확인용으로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해야 겠지만 결과는 다소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전략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하서더라도 예비적으로는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