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운영 계약해지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1월 중순경에 생활정보지를 보고 쇼핑몰 운영 부업을 위 해 전화상으로 먼저 구두계약을 하고 시스템 설치 및 등록비용으로 백십만원 을 카드로 결제하기로 하고 카드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그 몇일 후 서울에 서 사람이 직접 내려와 1월 23일 날짜로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하 지만 계약중에 그들이 거직 말한 것은 없고 제가 홍보능력, 시간의 부족 등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태입니다.계약한 정확한 날짜는 전화로 한 날로 봐야 하는지, 계약서 작성 날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전자로 하면 계약한지 15일이 지나고,후자로 하면 14일 째입니다.그리고 계약서의 해지란에는 15일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액환불된다 고 하는 데 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아니면 전혀 해지가 불가능한 것 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15일이 지나면 전혀 해지가 불가능한 것인지 꼭 부 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하고자 하는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모양이군요.1.원칙적으로 계약은 구두계약이 성립된 시점으로 봅니다.그러나 거래관행상은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로 보는 경향이 있지요.그래서 판례에서는 거래관행을 존중해서 구두계약의 시점만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서면계약을 실제로 한 날을 계약의 시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즉,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구두계약시점과 실제로 대리점계약서의 작성시점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데, 이미 전화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하고 대금결제까지 한 상태이므로 계약의 발생시점은 구두계약을 한 날로 판정될 것 같습니다.그러나,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를 떠나 상담자분의 의사를 상대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차후의 분쟁이나 협상과정에서 그러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2.상담자분께서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해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직 상담자 분의 개인적인 사정이고, 그러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계약을 우선 해지하되, 상대와 잘 협상하면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어차피 상담자분의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상대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문제 해결이 한결 쉬워 질 것입니다.3.이번 일로 좋은 교훈을 얻는 다면, 약간의 손실을 입어도, 오히려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