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입찰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요 ? 공공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집행한다면 공개경쟁입찰의 효력을 갖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입찰내용은, 그 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부착하는 장치를 발주하면서 그 설비에 대한 기술적 자료제공 없이 응찰업체가 알아서 해당 자료를 확보 및 분석하여 그 설비에 맞는 장치를 제작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사전시험(Bench Mark Test)에 참여하기를 요구할 경우입니다.참고로, 그 설비는 발주기관의 요건에 맞춘 고유한 기술사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사견으로는 공정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것 같아 법률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발주처인 공공기관에서 발주물건의 사양 및 요구조건에 대한 자료제공이 전혀 없어서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공개경쟁입찰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입찰에 탈락한 업체들이 법적 조치를 취할 때 법원의 결정에 의해 확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