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기와 토지등기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토지에만 가압류가 들어올 경우에는? 2000년 3월 26일자로 임차 계약을 했고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을 2000년 3월 26일자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지금 임차한 집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토지(주택등기와 토지등기가 따로 되어있습니다.주택은 구등기를 갱신하지 않았슴.)에 만들어와 있습니다.임차할 당시 근저당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지금은 재판중이지만, 만약 경매로 토지만 넘어 갈 수 있는지?넘어간다면 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데, 그 후 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다른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 임차인은 지상권이 인정되어 계속 주택을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에 대한임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그 부분에 대한 반환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런데,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는지상권으로 대항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면 건물의 주인은건물을 철거하여야 하고, 또한 임차인인 상담자분께 대지에서 퇴거를 요구하면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3.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