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서의 공동명의 신청방법 1. 본인은 사망자의 공공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인의 명의로 대금반환소송 을 진행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만,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제3채무자에 본 판결문을 도달시키기위하여서는(전부명령서 법원으로 반송시킴) 현재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채무자명의를 본래의 당사자인 사망자와 공동의 명의가 되어야 제3채무자측에서는 본 문건을 접수하여 업무해당 근거로, 또는 채권자에게만 보증금지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소견을 들을 수 있었기에 법적인 추가의 절차가 필요하게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문의사항: 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를 공동명의(사망자, 상속인(피고))로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2)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 해야 할 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양식, 내용, 절차 등)(본 전부명령서의 접수가 없을 시는 적법한 상속인이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청구할 시 원고가 모르는 사이, 본 판결문은 모르는 것이되며, 피고측에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지금까지 본 소송의 진행은, 그 반환청구 대상 채권금액이 소액(부동산중개소의 속임에 의한, 7년전 임대아파트의 매매계약과 변호사 공증서, 금약3천만원)이며, 이중 임대보증금(약1천만원)도 있는지라, 회수가능성 여부도 불투명한 등의 이유에서 변호사에 의뢰치 못하고,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가며, 본 건을 본인이 직접 진행해 왔었으며, 현재 상속인명의의 아파트에 대금반환 청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었으며, 피고의 부동산강제경매처분(최종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까지 득하였는데, 이때 까지도 우편물 조차 수령치 않으며,아무런 대응 없이 모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가 그 후 피고측에서 본 사실을 어머니(원고, 차상위속인, 사망사실을 노령에 놀랄까 봐 전하지를 못했다 함) 몰랐고 경매절차진행예정 사항을 부동산업자에게서 전해듣고 알게되었다며, 상속한정승인신청과 함께 항소를 해 옴에 의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현재 2차공판 대기중)2. 최종 공시송달을 통한 강제경매처분결정판결은 충분한 송달과정(주소보정, 야간송달 후) 후에 이루어진 일인데, 원고(상속인, 어머니)가 몰랐다는 것이 본 건의 채권금액 전액회수와 승소에 걸림돌이 될 수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현재 망자의 형(실제 피고의 대리인 역할)인 사람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주로 아들의 사망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하여 질문할 것에 대한 증인심문사항를 피고측에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3. 이럴 경우 원고(의뢰인)도 추후 피고의 주장을 번복시키고, 원고의 주장을 확인 시킬 수 있는 증거물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예정 되는 사안인지, 또는 그 증거물의 확보와 증인신청, 청구 등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과거 관련된 주요한 전화통화기록, 사망진단병원근거, 망자의 병원치료근거, 거주지 주변등)4. 몇일 후 법원 출두시 마지막으로 피고측은 변호사와 증인이 나올 것인데, 대응의 주요 사항이나, 증인심문과 관련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질문이 너무길어 불편을 드리게 되는 것같아 죄송하군요.그렇지만 1년6개월씩이나 소송이 끝이 나질 않고 계속되니 무척이나 힘이들고 있습니다.아무쪼록 좋은 결과얻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해보겠습니다.
피고에 대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여서 그 중의 일인인 피고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채권을 추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같은데, 지금 쓰신 글만 가지고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서류를 몽땅 들고 제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한번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