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자: 김** 채무자: 하** 3채무자: (주)중o바이오텍 (코스닥) 결정문받아서 3채무자에게 주식압류결정 우편송달되었는데 채권자인 제가 전화해서 다른 압류권자확인 및 나의 채권도 정상적으로 명단에 올라가있는지 여부를 확인할려하니 3채무자측에서 법원에서 사실관계확인 우편이 오면 법적으로 내용에 대에서 법원 밖에는 알려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되는지요?제가 사실관계 확인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요?부탁드립니다.
님이 주식압류결정을 받았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요청으로 주식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채무자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해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어 님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님의 채권이 정상적으로 명단에 올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위의 답변으로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다른 압류권자의 존부는 법원이 확인해 주지도 않고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님은 향후에 압류된 주식을 경매신청하셔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