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냈는데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다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제가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인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무엇보다 처음에 전세권설정을 해줘야지 계약을 한다고 말을 했고 부동산 소장님은 주인도 해줄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을 할 시 집주인(딸이 대리인으로 옴)과 부동산 소장이 확정일자만 받고 하면 효력은 똑같다고 괜찮다고 하도 그러길래 그냥인지상정이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말을 들어보니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해서 다시 전화를 드려 전세권설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은 주인이 안해주면못하는 거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사정을 말하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잔금을 먼저 치른 후 전세권을 나중에 설정해 준다고 하네요.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만약 끝까지 전세권설정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쪽에서 먼저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한 건가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파기하는 쪽에서 2배를 물어야 한다던데 무엇보다 전세권설정을 안해준다고 하면 그냥 잔금을 안 지급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주인쪽에서 전세권 설정을 안해주면 계약파기 사유가 되나요?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중개업자가 주인도 그렇게 해 줄 것이라는 추측성 언급만 했을 뿐이고, 중개업자가 임대인의 대리인도 아니므로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님이 잔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