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의 확실히 보장되는 액수는? 제가 대구광역시에 있는데, 그럼 1400만원까지는 확실히 보장이 되는건가요?그 전주인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고소를 해도 되는건지 진정서를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면 찾아준다는 분도 계시고 하던데 만약 그 사람을 찾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민사 소송을 하지 않고도 돈을 받을수가 있는 건가요?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중 일정액은 최고한도액이니 소액임차인의 요건과 보증금 한도액에 해당되더라도 경매비용 등을 제외하면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질문으로만 보면 전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민사상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귀하가 전임대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다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