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 통행권 그리고 과다비용청구 저의 아버님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 옆에 사무실과 그리고 작업장을 (물론 작업장과 사무실은 대지) 두고 카센타를 하셨습니다.제가 96년도에 기사로 일을 하였고 97년 자동차관리사업법에 의하여 30평 이상 요구하는 관리사업법에 맞게 등록을 하였고 저의 명의로 2003년 사업등록을 하였습니 다.그러나 문제는 사무실앞은 아버님 소유의토지이나 작업장앞은 타인소유의 토지입니다.그토지는 1979년 통일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철거가 되었고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편입된곳입니다.20여년동안 마을 주민(30여가구)들이 도로처럼 사용하고 그러나 포장은 되지 않았습니다.2004년 4월 내용증명이 그 토지소유자로 부터 왔습니다.~작업장으로 사용 하고 있는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토지의 사용료를 지가의 0.8%(금융 권 이자수준) 로 사용료를 내던가 아니면 울타리를 치겠다는 것입니다.어찌하였건 토지의 소유자를 설득하여 제가 손해를 보는셈치고 지가의 0.8% 로계산하여 15만원씩윽 2004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사실은 계약을 하기전 일산 구조관리공단에 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상담하신분의 상담결과는 남의 땅 사용하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하지요.그리고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양쪽이 너무 출혈 이 크므로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결정지으라는 그 분말씀에 그렇게 하기 로 생각했고 그렇게 결정하고 사용료를 내고있습니다.저도 물론 아직까지는 아버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조용히 이문제 를 매듭지는게 좋겠다고 생갑합니다.문제는 그 토지 소유자가 정말 저의 아버님께 막말로 싸가지 없이 군점이 정말 저를 화나게 합니다.정말 참다가 참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려고 대응 방법을 &#52287;으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본래 그 토지의 소유자는 돌아가셨고 내용증명은 그 부인 명의로 왔으나 그 큰아들하고 모든이야기를 했습니다.토지사용 계약서도 부인하고 저하고 계약을하였으나 그 큰아들하고 모든걸 다 했습니다.게가 궁금한점은 만약 소송을 한다면 1.카센타처럼 작업장진입로는 좀 넓어야 하는데 -주위토지사용권으로 인하 여 최소 10m*10m 를 청구할수가 있는지 2.상속이 안된 그 토지의 지분이 부인에게 많다지만 모든이야기를 한 그 큰 아 들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지 , 그 큰 아들이 공무원인데 자기는 모든 법적인 분쟁에서 피해가려고 무지 애를 쓰는것 같습니다 3.토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없다지만 똑같은 지목에 세를 든 곳들의 평균, 평당 월 사용료가 1450원이지만 제가 지불하는 35평에 대한 사용료는 평당 4875원인데 과다비용청구에 의한 형사고발(고소)이 법적용이 되는지 - (계약시 6%)정도를 제시하였으나 8%아니면 안된다하여.거절 당했습니다.작업장 리프트나 기타 장비를 이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리고 아버님 소유의 토지이나 허가받은 30여평이외에는 다른곳에 작업장을 만들곳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토지사용료 분쟁시 공시지가의 정기예금 이자수준으로 결정짓는다는데 (지금 3.6%정도밖에 안되는데) 저는 과다하게 지불하고 있는건 아닌지(바보취급당하는 기분입니다.) 4.만일 제가주위토지통행권 청구의 소송을 하게 된다면 승소할 수가 있는지 4~5년전 그 장남이 온적이 있는데 그 토지를 공시지가 정도에 매입하라고 그때는 거절한적이 있습니다.70평중 30평은 시설녹지이고 35평은 도로 정지이고 나머지 대지가 6~7평정도 인데 그런 땅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토지는 그 장남이 작업장으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걸 알고 있었으나 묵인 하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법은 참 멀리 있는 것이 좋다고들 하는데 경제가 여려워서인 지 요즘은 생활 자체가 법에 노출되어 있는 기분입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을 갖췄을 경우 통행자가 그 곳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어야 하지만(대법원 1991.7.23.선고 90다 12670,12678판결),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민법 제 219조 1항 단서), 그 면적이 10mx 10m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주택의 경우 폭 1.3 내지 1.5미터 정도의 통로는 소유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3.31.선고 92다 1025판결).2. 상속이 안되었다면 그 공동상속인들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당사자입니다. 만약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한다면 그 공동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중 1인인 장남만을 피고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에서 그 통행권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관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감정을 하여 결정됩니다. 감정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토지가 일반농촌지역인지, 상업중심지인지 등에 따라 달리 정합니다. 4. 귀하측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경우 그 요건을 갖춘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측의 소유 토지에서 도로 등 공로로 나가는데 통로가 없는 경우에 문제의 토지를 통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혹은 출입이 가능하지만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 219조 1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