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채무에 대한 남편의 책임 - 내용- 저의 어머니께서 절친한 친구분께 몇년을 거쳐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주셨 는데, 그 돈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신 것입니다.그 당시에 어머니께 서는 차용증도 없이 조금씩 현금으로 빌려 주셨서 아무런 증거서류도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친구분과 남편의 재산조사을 의뢰하여 보니 부인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고 엘라트라 승용차가 전부이고, 남편은 땅이 많이 있는데 전부 시청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저당 잡혀있어 경매에 붙여진 상황입니다.최근에 이사해 서 사는 집도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은 이전신고도 되어있지 않아 채권자 몰래 사는 것 같습니다.최근에 소문에 의하면 남편이 목돈이 되는 사업이 한다고하여 남편에게 채 무변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부인 빌린돈이 일상 생활비나 남편의 사업자금 때문에 빌린돈이라면 남편 에게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모 법률사이트상에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상황에 서 차용증도 써주지 않을 것같아 위와 같은 내용을 부인과 통화하여 녹취하 고 녹취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보냈다면 소송에서 남편에게 빛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질문1보다 더 괜찮은 방법이 있으면 법적 조언 부탁 바랍니다.(좀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할수 있게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부부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민법 제 832조)인 바, 녹취등을 통하여 이 사건 1억원이 부부의 혼인공동체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되 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금액이 1억 원으로서 다액이라는 점에서 일상가사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는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 다).2.채무명의를 얻기 위하여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그 결 과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신중히 소송제기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을 한 사정이 있다면 그 채무자를 시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바, 그러한 형사고소를 통하여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