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된 집을 보증금 반환없이 재건축 한다고 철거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97년에 1년 계약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보증금 : 35,000,000원 계약기간 : 1년 선순위 근저당 : 46,000,000원 계약변경(99년 5월11일) 집주인이 보증금을 저에게 지급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전세금이 하락하여 3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다시하고 5백만원은 빌려준 것으로 하면서 월 이자로 10만원씩 받기로하고 7~8개월간 받았습니다.(지금은 돈 없다면서 주지 않고 있음) 보증금 : 30,000,000원 대여금 : 5,000,000원(99년 8월 31일 까지 반환조건, 월 이자 10만원) 임차권등기 99년 11월 25일 재건축추진중이고 돈이 없다며 계속 전세금을 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았고 집에는 월 2~3회 방문하고 있습니다.아파트 재건축 작년에 재건축확정되어 건축업자와 계약까지 하였으나 주민과 이해가 맞지 않아 차일피일하다가 중지되고 최근 다른 업자와 계약을 하여 8월말부터 이주금을 지급하다고 합니다.<상담요청내용> 1.임차권등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철거 등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제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2.임차권 등기는 35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설정하였는데 99년 5월11일 변경한 전세계약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하여도 되는지요 3.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함을 이유로 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해도 되는지요 전셋집 잘못 구한 죄로 정말 어렵습니다.법 아시는 분들이 제발 노력하시어 이런 자들에게 벌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실질적인 건물철거와 건축물 철거로 인한 건물 말소등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건물에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건물 말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2. 귀하께서 임차권등기가 아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전세권실행으로 건물을 경매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할 필요가 없으나 임차권등기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3. 철거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가처분은 필요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아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변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공탁한 후 등기를 말소한 다음 철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임차문제가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