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제가 사는 곳은 전남 영광 홍농읍입니다시골이라 상담할 곳도 없고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임대아파트 26평짜리를 1998년 1월 15일에 입주했는데, 계약당시 3년 이상 살면 보증금을돌려준다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계약기간이 남고 원건설회사도 없었지고(부도는 아직 안난 상태임), 관리사무소에서는 분양 받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계약서에도 매1년마다 재계약한다고 했는데, 첫해만 하고 지금까지 안했는데, 임대아파트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이고,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계약금 : 2900만원) 내용증명은 관리사무소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요?꼭 좀 도와 주십시요?
1998.1.15.자 임대차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기재했더라도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며(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1항), 기간만료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해지 등 말이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갱신거절 등이 없었다면 2000.1.15. 및 2002.1.15.자로 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할 것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위 법률 제6조의 2).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아울러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내고, 만약 그 지급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농민이시면 법률구조공단(보통 관할 검찰청안에 있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임대인이 회사일 경우 그 회사의 본점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음, 변경이 없었으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곳)로 보내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