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한 경우 내용에는 확실히말씀드려야 형벌이어떻게나오는지 말씀은좀해주실수 있을거같아서 여쭈어보겟습니다 위 위반자는 위 일시장소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편의점 외부 탁자에서 않아 있던 여자들(불특정다수)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고 흔드는등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여 풍기 물란케 한 자이다.형법 제245조.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4호 이렇게되있는데요 진짜 요즘은 저렇게되면 형벌이어떻게되나 너무불안해서요 ㅠㅠ 보니까 1년이하의징역이나 벌금500만원이라고하는거같은데 처음이에요이런적 ㅠㅠㅠ형벌이어떻게나올려나요 너무떨려서 처음이고 차후에 이런일이제 절대있어선안되죠 깊게반성하고잇습니다 진짜 술을좀과하게먹은터라 기억은잘나지않는데 사이사이기억나는건 경찰서에서 저좋이받고 나왓는데요 내용은저렇게적혀잇엇어요 판사님이 저내용외의 경찰서에서 조사한것만으로도 추가형벌이잇나요?ㅜㅜㅜㅜ
귀하가 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한 경우는 형법제245조의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33호(과다노출)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현재 대학생신분으로서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 처벌이 될 것입니다.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형사기록을 열람해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