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휴대폰 압수 포렌식 카촬죄로 휴대폰 압수후 포렌식 진행중입니다. 혹시 카촬과 관련없는 사진들도 포렌식후 열람을 하나요?
1. 귀하께서 범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가 성립되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나온 여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인지하여 귀하에게 통보를 하였을 것입니다. 더불어 촬영장소에 따라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동일 범죄 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이 인지하여 추가 입건할 것이 분명합니다. 3. 그간의 전과 이력 또한 알 수 없으나 촬영물이 상당하거나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무조건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인 지금부터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협력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유포는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건수가 많을 경우 예상외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고한 피해자의 경우 인적 사항이 확인되어 합의나 공탁을 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사건 외 다수의 사건이 존재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도 밝혀 낼 수 없어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가 않아 합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