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보를 위한 조정제기 본사는 김치를 생산한업체입니다.2004년 A사에 김치를 공급하여 왔는데, 물품대금의 정산에 관한 정식 이양절차없이 자신의 사업권을 B사에 넘겼습 니다.(대리점 물류사업권) 이과정에서 2004년 7,8,9월사이에 물품대금의 결재가 지연되어 공급에 차질 이 생기자 A사는 정식 양도 절차 이전에 일부 결재대금 대납을 요청하여, 9 월까지의 대금을 B사가 일부 변제토록하였습니다.그후 A사는 10월 중순경 B사가 10월 부터 사업권을 받았으니, 10월 이후 납 품된 물건은 B사에서 결재받으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B사 또한 자신들이 10월대금을 11월중으로 결제할 터이니 계속 물건공급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런데 10월 대금도 결제가 되지않고, 11월물건도 결제가 되않자 본사는 물 건의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그후 계속적으로 대금결제를 미루던 B사는 8,9월 물건의 대금을 자신들이 대 납해주었음으로, 이는 자신들의 돈이니, 그 돈으로 10월,11월 대금을 변제하 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당시 실무 담당자로서 A사로부터 업무일체를 위임받아 사업해오던 K씨는 10 월,11월 B사로 옮겨 같은 업무를 수행한 바 이와 같은 물품공급과 대금지급 관계가 A사와 B사의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지 불결의서와 통장사본등의 결제관계의 전말을 공개하였습니다.본사는 A사와 B사 양측에 잔액에 대한 지급을 공동채무로 요청하려고 하는 데요.이런 경우 서로의 대납여부를 증빙하는 것이 공급자의 채무변제에 영향을 미 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A,B사 두 회사의 사업권 이관 중에 발생한 대금의 결제는 두 회사의 공 동 채무라 생각할 수있는지요.더구나 공급자들의 양해없이 이루어진 경우 어 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일부 B사가 변제한 이전 물품대금은 B사의 이름으로 입금되었구, 금 액은 8월부터 10월 중순경 까지 9월말 청구미지급잔액으로 백원 단위까지 딱 떨어지게 임금되었습니다.B사는 이돈이 자신들이 사업권과 무관하게 A사에 빌려준돈임으로 자신들의 사업의 선지급금으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실제 이들은 공급자들의 수억의 채무는 변제하지않고, 대리점의 미수금과, 창고의 재고를 나누어 가지고, 정산을 마쳤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공급자가 납품한 물건의 수익은 자신들이 가지고, 채무는 서로에게 미루는 꼴이 된 것 이지요.
B사가 A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민법 제 469조의 제3자의 변제로서 A사의 귀하에 대한 8,9월분의 물건대금을 납입한 것일 수 있고, 또는 B사의 맨 나중의 주장처럼 위 사업권과 무관하게 A사에게 빌려주되 다만 어차피 A사가 B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귀하에게 납입할 것이므로 간편을 기하기 위해 바로 귀하에게 납입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B사가 귀하에게 납입한 8,9월분의 액수가 백원단위까지 딱 떨어지게 입금한 것이라고 하므로 설사 그 입금자가 B라고 하더라도 귀하는 A의 8,9월분의 미납금을 적법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B사가 임의로 위 돈은 A사의 8,9월분의 물품대금이 아니라 자신들의 물품대금의 선급금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B사 자신이 10월부터의 대금은 자신들이 지급하겠으니 앞으로도 공급해 달라고 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한편, 귀하가 10월분부터의 물품은 B사에게 공급했고, 또 B사로부터 물품대금지급약속을 받았다면 10월분부터의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A사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단순히 사업권 이관중에 발생된 채무라고 하더라도 이를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채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이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그 채무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히려 영업양수인이 영업을 양도받은 후 양도인의 종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는 것입니다(상법제42조 1항). 따라서 양수인인 B가 양도인 A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양도인인 A의 귀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도 부담한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