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로인해 아이가 아파여..... 작년 9월에 새집입주하여 생활하는데 두 달되는 날부터 곰팡이가 피기시작해서 새집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머리도 아프고 목두 따갑고 10개월된 아들은 23개월인 지금도 병원을 않가는날이없을정도로 피부도 아토피 증상도 나타나고 무엇보다 호흡기질환을 앓고있네여 너무 병원에 오래다녀 약두 처방못할정도로 보조제만주고,도배를 두번이나 다시했는데 비도 다섯번이나 새고 곰팡이 피고 쾨쾨한 냄새에 집에 있기가 싫을정도네여.옷가지하며 이불.신발장에 신발까지도 곰팡이가 쓸고 가구 밑바닥에 푸른 곰팡이가 다피고.옷장안에 옷들은 빨아놔도 그때뿐이고.집주인은 애가 너무 아프고 아토피가 심해져서 집을빼달랬더니 복비랑 ,이사비용 못물어준다고 법대로 하라며 술먹고 늦은 저녁에 두차례전화하고,답답한 맘에 이렇게 상담드려여 우선 저또한 냄새때문에 불쾌한데 애가 병원에 않가는 날이없을정도로 약을 달고사네여 주위서빨리 이사가는게 좋겟다는데 이사비용이 한두푼도아닌데 하자보수한다해서 해도 비도 다섯번두 더새고 곰팡이 피고 새집인데 이게 하자아닌가여?주인은 이게 무슨하자냐고 ,피해보상을 받아야할판에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여 아직두 1년은 더살아야하는데 아이가 곰팡이 때문에 더아파요.하자가 있어서 이사가는건데 그동안에 하자보수 했다고해도 제대로 않된것두 하자보수한건가여?이사비용이나 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아이피부가 점점 않좋아지는게 제일 걱정이네요,한여름에도 기침하느라 병원다니고 도움좀주세여.아이걱정에 잠이 오질않아요,주인도 노력않한건 아니지만 얼렁뚱땅넘어가고 좋게 처리할려했지만 아이건강이 더않좋아지고 곰팡이 핀집은 도저히 잡을수가 없네여 환기도 않되고 곰팡이 제거제며 다 소용없구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하며 제일 중요한 이사비용이나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만약법적으로 한다면 승산이있나여?사진도 일부는 찍어놨거든여 다는 못찍었지만 집에 들어서면 첨온사람들은 냄새가 심하데요.마지막으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수도있는지 형편이 좋은게 아니라 병원가는것도 요즘은 부담이가네요.빠른 답변과 좋은 해결책좀 부탁드려여 넘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수없는 초보엄마가 ,얼굴까지 번져서 흉질까봐 너무 속상하네여 약두 없다는데,다른 새집에선 못봤던 부실공사 곰팡이핀 가구에선 계속곰팡이가 피고 냄새나고 주인이 하는말 가구가 덜마른거라나여?그전에 이런적이없었는데 신혼살림이라 다새것인데 가구도 다 틀어지고 광촉매인지도 알아봤는데 소용없다네여 심지어 장마철이지만 씽크대 입구가 다 곰팡이피고 말그대로 곰팡이 천국입니다, 좋은게 좋은거라 참고었었지만 정신적피해나 아이가 아픈것두 속상한데 법적으로 하라며 오히려 큰소리 치니 부실공사한 집이면서 병원에서두 곰팡이로 인한 증상들이라네여.요즘 이사를 가긴가야하는데 전세금은 물론이지만 아이는 건강이 더않좋아지는데 집이 이런데 누가 이사를 오겟습니까 경험없는 저희가 피해자겠지만 새집인데다 하자있고 곰팡이에 아이 걱정에 어떻게 해야할지 오늘도 잠이 오질않네요.이런저런 문제로 부부사이만 멀어지고 마지막으로 이런 하자있는집을 소개한 부동산도 책임있나요?곰파이가 한 번핀 곰팡인 없어질생각두 않네요.법적으론 잘모르지만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다시한 번부탁드릴께여 수고하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94다 34692)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하여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에 의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기고, 수선의무의 문제는 아닙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지권이 생길 수 있고 임차료의 지급의 거절 또는 감액청구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누수가 되어 방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피고 그로 인하여 아이가 아토피부병이 발병하여 도저히 살수 없는 처지이고 또한 임대인이 몇 차례 누수를 잡으려고 수선을 했으나 사실상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부동산중개인에 대해서는 중개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중개를 했으면 부동산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