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사문서 위조(외국대학 졸업장)로 어제(7일) 전o지방경찰에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제 혐의에 대한 결과가 궁금해 긴 글 올립니다. 올 1월 경 인터넷을 통해 위조업자에게 90만원을 주고 졸업장 위조를 부탁했으며위조 졸업장은 받지 못했으며(배송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대신 업자가위조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 후 지난 금요일 6월 22일 날짜로 금융거래조회 정보가 은행에서 도착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음을 알고 6일 월요일 경찰에 직접 전화에 범죄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에게 전화로 간단한 사고 경위와 이메일로 위조졸업장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에 가서 뵙고 싶다는 얘기를 하자 어제 약속을 잡고 경찰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왔습니다. 조서에 제가 주장한 주요내용은 실제 위조 졸업장을 교사했으나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과실제 해당 위조학교에 재학하고 졸업식까지 참석했으나 이 후 학점 미달로졸업이 취소(F학점으로 인해 120학점 중 4학점이 미달 된 것이 들어간 원본 성적 증명서 제출)된 경위와 부모님께서 제가 재학당시 한인학생회장까지 역임하는 등 주변에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셨으나 졸업을 못한 것에 대한 충격이 크실까봐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 아닌 충격을 드리지 않기 위한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지난 1월 폐암 수술 후 심한 우울증 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으시고 계신데 이런 소식을 들으신다면 쓰러지실까봐)서 임을 설명하고 증빙서류로 1월에(위조 시기와 같음) 폐암수술을 했던 병원 영수증과 신경정신과 접수증 등도 체출했습니다. 또 업자가 위조를 해준다는 얘기해 확인도 안해보고 급한 마음에 돈을 송금하고 이후 배송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제가 없던일로 하자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업자는 대신 파일로 보내줄테니 돈은 못돌려준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한 것 같은 것이 졸업장 파일을 받고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아직 컴퓨터에 갖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정말 부모님께 보여드릴 이유였고 파일을 받은 후 죄책감과 위조하더라도 금방 들통날 것 같은 걱정에 집에서도 출력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이에 경찰이 왜 아직 파일을 갖고 있었나. 지금 사용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그냥 졸업을 못한 것에 대한 자격지심과 90만원을 날리며 얻은 파일이니 그냥 선뜻 지우기가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2장가량의 글과 함께 제출했습니다.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 얘기고 조서에는 교사한 점이 사실이라는 내용이 뚜렷히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오자면 앞으로 이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제가 기소유예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실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정말 걱정되서 요 몇일동안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이될 수 있도록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가 초범이고 실제로 위 사문서위변조된 졸업장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시로 선처를 부탁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귀 사안의 경우는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