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민사 관련 소송 진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2007년 3월 부터 제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있습니다. (1대 중형차) 2007년 말쯤 사채업자에게 차량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용하였습니다. (총 대출금 600만원에 이자 매월 90만원 가량) 차량 맡기는 조건 2008년 2월까지 이자 납입하였고 3월달에 제가 서울에 없었던 관계로 이자 납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핸드폰도 명의 변경을 해서 연락이 어려웠구요.사채업자가 집에 전화를 하여 원금 상환을 요구 하였었는데 부모님이 그 당시 저랑 연락이 안되어 (지방에 있었고, 통화할 시간이 없는 사정으로) 진위여부를 판단 못하여 차가 A에게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2008년 4~5월경 부모님으로 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부모님께서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가셨습니다.사채업자는 그 이후 그 일을 그만두게 되어 그 원금 600만원정도를 받고 A에게 차를 팔았다고 하더군요.그 이후 차를 놔두고 보니 이 사람이 보험도 안들고 제가 그렇다고 차가 없는데 보험을 들 수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제 주소 소재지인 동두천 시청에서 저를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 했으며 A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고 동두천 시청에서 A에게 전화 연락을 취하여 소환하여 조사한다고 했으며 그 뒤로 몇번 시청에 진행여부 확인결과 계속 기다려라 연락 준다 이런 이야기들 뿐이였습니다.이후 A가 차량사고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2009년 6월달까지는 A가 제가 서울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부모님 전화로만 연락을 했었죠) 그래서 부모님은 일단 처리하시고 경찰에게 풀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리고 벌금과 의료보험비 무보험일 때의 벌금 등등 이런 것들이 주소지로 날라오게 되었습니다.2009년 6월 여차저차 조사하다보니 삼성화재에 제 이름으로 보험 든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추측이긴 합니다만 아마 동두천시청이나 경찰에서 보험이라도 들고 타라한 듯하네요)그래서 보험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고 통화를 하였습니다.A와는 지인사이라고 하였으며 이차량이 대포차 인걸 알고 가입시켰다고 하였고 제가 제 동의없이 가입시켰다고 머라고 했더니 계약자가 A라서 A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삼성화재 콜센터의 지원팀 실장과 통화하여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A에게 명의변경 및 합의요구를 하였습니다. 물론 보험 담당자랑 다이렉트로 통화할 때도 이야기 하였구요.전해주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연락 한통 없었습니다.그래서 저는 민사로 재판진행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였구요.현재 제가 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이차량에 대하여 A가 구입한 가격이 있을테니 (사채업자는 600만원에 팔았다고 하고 A는 900만원에 샀다고 이때 말이 틀렸었습니다) 그 차량의 벌금과 의료보험비를 계산하여 그리고 차를2년 운행한 가격을 감가하여 제가 돈을 오히려 주고 A의 차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과 아니면 A가 명의변경을 해가는 것 (이것도 저의 벌금과 의료보험비 운행하는 비를 감가하여 제가 돈을 드려야되는 거겠죠)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이것을 민사로 판결 받을 시 승소여부와 진행과정 그리고 선임비용을 알려주시면 가족과 상의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차량이 이 사건 A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귀하에게 범칙금, 과태료, 세금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는 위 A를 상대로 법원에 자동차등록명의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A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면 위 A를 만나 이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원부, 인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A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