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호적을 정정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저는 주민등록상에 나와있는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 등록번호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그래서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대로 호적을 정정하고 싶 은데, 하는 방법(절차)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꼭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호적법 제120조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호적공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다면 그 호적이 있는 地를 관할하는 구청이나 시청에 우 선 호적정정신청을 해보고 만일 받아 주지 않는 다면 관할 가정법원으로 부터 호적정정의 허가 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한편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호적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 는 데 만일 귀하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다면 그 의료기관이 출생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 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쉬워질수는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전문의 연령감정 등을 받아야 하 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