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에 관련된 판례좀 알고 싶습니다. 만약 10년 넘게 부부관계를 유지 하던 남편이 동창생과 불륜을 저지르고아내에게 발각되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면,,1.아내가 협의 이혼을 불응할경우 남편의 재판상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나요??2.만약 남편의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가 있다면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재산분할청구권 내지 위자료 청구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급해요 ㅠㅠ
1. 유책배우자가 상대방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2. 만일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청구가가 인용되는 경우라도 이건 유책배우자가 남편이 처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유책성과는 관계없는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