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갔다온 사이에 아내가 다른남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제가 2007년 12월에 이혼을 했습니다.이혼 당시에 아내와 저 사이에 4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구요.이혼을 한이유는 제가 2005년 12월에 군 입대를 하고 2007년 12월에 전역을 했는데 군대간 사이에 아내가 다른남자와 살림을 차렸더라구요.그래서 간통으로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어 소송같은건 꿈도 못꾸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냥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아들 양육권은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009년 3월에 전 아내와 전 아내가 새로 만난 남자 사이에 10개월쯤 된 딸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2009년 3월에 9개월쯤 된 딸이 있다는건 이혼을 했던 2007년 12월 이전에 이미 임신을 했었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하기도 전에 다른남자와 성관계를 것이 입증이 되잖아요?그래서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이제와서 소송을 거는것이 가능한가요?그뿐만이 아니고 얼마전에 누군가가 제 싸이월드에 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탈퇴시 본인확인을 위한 필수적 절차)하고 탈퇴를 시켰더라구요.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더니 범인이 역시나 전 아내로 밝혀졌습니다.그래서 전화해서 왜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전 아내가 자신의 싸이월드에 9개월쯤 된 딸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그것을 보게 될까봐 제 싸이월드에 접속을해서 탈퇴를 시켰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있어서는 안될 딸아이가 있는걸 알게 될까봐 두려우면 사진을 안올리면 되지 왜 제껄 탈퇴시킵니까?아무튼 이런이유로 1.이제와서 간통으로 소송을 걸수 있나요?2.소송을 걸려면 증거(9개월된 딸아이)는 이미 확실한거 아닌가요?3.소송을 걸게 된다면 제가 어떤걸 어느정도까지 요구를 할수 있나요?(정신적피해보상명목의 위자료, 합의금, 아들을 제가 키울경우 향후 양육비등의 금액은 어느정도 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으로 되어 있는 양육권을 제가 가질수 있는지) (참고로 혼인신고는 2004년 4월에 했구요 이혼은 2007년 12월에 했으며 동거는 2002년 6월부터 군대가기전인 2005년 12월까지 했습니다.) 4.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합의이혼한것 까지도 무효화 시킬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5.그리고 전 아내와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건가요?6.그리고 사이버 범죄는 이미 신고를 한 상태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민사소송도 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민사소송을 걸었을때 제가 요구할수 있는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이것도 정신적피해보상이나 합의금의 적당한금액) (참고로 싸이월드는 가입한지 4~5년정도 되었구요 누구나가 그렇겠지만 금전적인 피해보다도 그동안 모았던 사진이라던가 추억의 자료가 아깝습니다.) 7.그리고 이경우는 일반 사이버범죄인가요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도용인가요?아니면 둘 다인가요?(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을 해서 탈퇴시에는 제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을 하고 탈퇴를 시켰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전 아내가 따로 적어 놓은 것이아니라 외우고 있습니다) 8.소송을 걸 경우에 어떤 순서로 소송을 하면 좋을까요?9.그 외에 저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것들을 모두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는 전처와 상대남을 상대로 간통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2. 전처가 출생한 딸의 출생일을 역산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3. 민형사상의 합의금으로 2~3천만원내외의 금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로 매월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금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4. 다만 귀하와 전처와의 협의이혼은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전처와 상대남과의 혼인신고는 유효합니다.6.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죄가 성립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8. 귀하가 소송경험이 전무하다면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로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