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식 근로자 비동의건 1/8일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평균/통상임금 적용 여부 관련 하여 문의 드렸습니다.답변해주신 바탕으로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퇴직직원에게 전달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했는지 통상임금으로 해야만 한다고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상대방주장도 타당한 것인지요?저희쪽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  근로기준법 제 2조 6항에 의하여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 근로기준법 제 6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은   " 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  " 2.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6%B5%EC%83%81%EC%9E%84%EA%B8%88%EC%82%B0%EC%A0%95%EC%A7%80%EC%B9%A8     그리고 통상임금의 산정에 대한 지침은 관련 법안과 동일한 기준의 내용으로 행정규칙이 있음    - 노무사를 통하여 확인 한 통상임금 계산방법(참고로 저희는 주5일 8시간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40시간(주중의 근로시간)＋8시간(주휴일)]×52주＋8시간}÷12월＝209시간  통상임금 = (월지급급여총액 / 209) * 8시간  - 근로기준법 2조 2항의 내용 및 노무사 질의를 통해 확인한 평균임금 적용 규칙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의 기준을 통하여 기존에 계산하는 평균임금 계산 방식 이 앞서 언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 방식보다 작을 경우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혹시, 시행일 관련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첨언하자면,     근로기준법 2조의 말미에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로 시작하는 시행일 내용이 있으나 해당 내용은 2조1항의 개정 내용에 대한 시행일이며, 2조2항에 언급한 통상임금과 형균임금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안녕하세요.근기법 제60조 제5항을 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시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8다239110,  선고일자 : 2019-10-18)전원합의체 판례는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튼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적게 계산된 방법으로 정한다"는 식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게 됩니다.논란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