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표시정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00000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피고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는 몰랐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피고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를 특정하지 않으면 설사 승소한다해도 당사자를 소명하지 못해 난감해 진다고 들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 드렸고 당사자 특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이름과 사업장 주소지만 기재된채 소장접수가 송달되었고...전 변호사에게 입금했던 계좌번호가 피고의 명의이니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당사자정정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면 핸드폰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던지요.하지만 2주가 지나도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가 사실조회신청서를 넣었습니다하지만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장송달을 받았고 이 사건과 사실조회는 관련이 없으니 불채택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변호사에게 이상황을 상담하려 전화하니 나중에 고려신용정보나 법무사 통해서 경정을 하던가 하라고...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화를 내더군요. 마음같아선 불성실함에 해임하고 싶었지만 이미 5백 착수금을 준 상태고 변호사가 말하길 자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피고는 소장송달된지 2달이 되어가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무변론판결기일이 잡힌상태입니다.지인을 통해서 들은 말로는 피고가 말하길 민사소장이 개판이여서 원고가 승소해도 강제집행 못한다고... 경정도 쉽지 않을거라고... 지혼자 힘빼게 놔둘거라 했다네요..어차피 돈 안줄껀데 비싸게 변호사 선임해서 응대할일 있냐면서요...ㅜ.ㅜ그래서 그냥 답답하게 지켜보기는 하는데... 그냥 이대로 판결 날때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건지요...그리고 만일 승소하게 된다면 당사자정정은 어찌해야하며 비용과시간은 어찌 되는지..방법이 있긴 한건지요..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이런 실수는 하지말라고 위임하는건데 제가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변호사가 너무 야속하네요..처음부터 젊은분에게 위임하려고 했었는데...소송준비중일때 위임한 감리사의 소개로 70세가 되어가는 변호사를 선임한 제 잘못이 큰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련히 내편이 되어 줄까 했는데....착각이였던것 같습니다.여하튼 제가 궁금한 사항은 승소하게 된다면 당사자정정을 위해 제가 뭘 해야 하는건가에요...선임한 변호사는 종결후에 2백을 더 주고 본인에게 맡기라고 하더군요.소가 2천6백인데... 게다가 손배는 일부승소가 대부분인데....전 싫거든요..ㅜ.ㅜ제가 어찌해야할지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모르시나요? 아시는 계좌번호가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 통장이면 가능하시도 할 텐데. 예를 들어 채무자 --00번영회 주소 서울 노원구 ....동 ... 대표자 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들어갈 수 있거든요.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면 변론재개신청을 해보세요. 소장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답답하네요.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 나중에 하실 때 좀 곤란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업자등록번호 아시나요?사업자 등록증이 여러군데 있을 수 있고 당사자 특정이 안되서 후에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핸드폰 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민번호를 알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한 번 판사에게 사실조회신청서 써서 가져가 보세요.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 알면 관할 세무서에 사실조회신청도 가능해요. 아직 판결선고가 되지 않았으니 변론재개신청서 및 사실조회신청서 써서 선고 전에 제출하심이 일단은 나으실 듯. 변론재개신청서 및 사실조회신청서 못 쓰시면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