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없는 경우 상가 관리비 납부에 대하여... 상가건물을건설회사에서 분양하고(월세를 놓아주는 조건으로) 1년정도의 기간동안 세를 놓지 못하여 분양받기로 계약했던 사람이 해약을 하고, 후에 건설회사에서는 다시 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였습니다.그런데 처음 분양받기로 계약한 사람은 건설회사에서 세를 놓아주지 않았다면서 관리비를 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상가 입주자회의에서 건설회사에 누차 관리비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건설회사에서도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결국 분양하지 못한 상가는 건설사의 책임 아닌가요?관리비누적액이 삼백만원정도로 밀려 있습니다.어디에 청구함이 정당한가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입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관리비 발생 시기를 판단해서, 전 분양자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전 분양자가, 현 분양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현 분양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입주초기 시행사에서 준비한 관리규약에 미분양 점포의 관리비를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