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및 가출신고 판결문을 받으려면 약 *년동안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언니가 있습니다올해 초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자동차 등 상속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언니를 실종신고 하여, 법원에서 실종신고 판결을 받아오면 자동차 상속이 가능하다고관할 시청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이에 문의를 드립니다1. 실종신고 판결문을 받는 방법2. 가출한 언니를 파양하는 방법3. 허위로 호적에 등록 된 언니일 경우 무효소송을 하는 방법일단 가장 급한건 1번 사안입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1.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 2번과 3번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두개 다 친자녀일때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2. 방법은 실종선고를 받는 것 밖에 없습니다. 생사불명된지 *년이 지났다면 관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통신사, 건강보험관리공단, 경찰서, 출입국사무소 등을 통해 생사여부를 흔적을 찾습니다. 이 결과 어딘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때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과 같이 간주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