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근로자 급여 지급 수고하십니다.15명이 근무하는 조그만 법인회사에 근무하는 허★회 라고 합니다.몇 달 근무하다 보니 알게된 것인데요.사장님이 식구를 직원으로 해놓고 출근은 하지 않고 몇 년째 매달 비근로자 급여 지급되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요?혹 탈세의 목적인가요?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그리고 근무시간이 30분씩 매일 더 하는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아닌 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주는 것처럼 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할 비용이 늘어 과세기준소득액이 줄어듦으로써 결국 소득세를 탈루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즉, 조세포탈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매일 30분씩 초과근무를 한다면 그에 따른 근로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