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못갚는다고 차를 뺏어간 후 7년간 사용 바쁘신데 다른 구구절절한 말씀은 생략하고 여쭙고 싶은 것은저희 형님이 사업하다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되서돈을 못갚았고 형님의 친구는 형의 차를 끌고 가버렸습니다돈을 못 갚았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은 했지만문제는 형의 친구가 6~7년간 차를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차 보험료 벌금등 전혀 내지 않고 형님이 항의 하면 돈 갚으란말 뿐입니다형님은 식구들과 먹고 살아야 하고 조카 두명이 있습니다수급자 신청을 하려해도 차가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혜택도못받고 있어 차를 폐차 하여야 하는데 친구란 사람이 차를 가지고돈을 내놓으라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돈을 못갚은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하지만 제 생각엔 남의 차를 어떤 법률적 절차 없이 끌고 갔다는것과 벌써 6~7년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차를 렌트해도 그에대한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럴수 없는 것인지요...돈을 받아내겠다는 것보다는 그 친구란 사람이 돈을 내놓아야차를 폐차시켜준다는데 그렇게 돈을 갚으면 6~7년간 그 사람은차를 그냥 공짜로 사용한 것이기에 이것은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그저 그만큼 차를 사용했으니 정확히 액수는 모르나 차에 대한 사용료로 차를 돌려받거나 빌린 액수에서 사용료 만큼을 공제할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형님이 일한다고 정신 없어 동생인 제가 여쭙게 되었습니다특별히 아는 변호사도 없고...억울하기도 하고...형님이 딱하기도해서요..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형님명의 자동차를 채권자가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차라리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귀하 형님 명의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벌과금이 형님에게 나올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한편 귀하 형님 채권자가 형님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형사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향후 위 채권자를 상대로 자동차 렌트비용과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위 채권자가 귀하 형님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는 경우 귀하 형님은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