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제한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전부터 거래하던 채무자가 어디서 무슨 얘길 들었는지 자신이 입금했던 이자부분을 들썩이며 자기는 갚을 능력이 없다며 법정에 가서 입금 영수증과 모든 자료가 있으니 법대로 해도 상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이자 제한법 전에 대출한건데 법적으로 피해가 있는가요?그래서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올바른 방법인지요?급여가 150정도인데 이 중 얼마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이자제한법은 IMF사태후 폐지가 되었고 다시 제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요.이자제한법 폐지전에 대출전에 대출한 것이라면 그당시 존해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소송을 제기했을때 상대방이 이자제한법한도의 이자와 원금을 다 갚은 것이라고 주장, 입증하면 귀하가 불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급여에 대한 가압류는 2분의 1까지만 가능합니다.(여러명의 가압류가 들어올 경우에도 합산하여 2분의1 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