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로부터 지상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 받았습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주하는 집의 지상권에 대한 문의입니다.할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약 50여년을 거주하여 왔습니다.중간에 토지소유주가 변경되었습니다.(1973년) 현 소유주에게 지료를 99년까지 지급(연간 백미 8말) 했습니다.서류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동네 관습).사건1) 그런데 99년 이후 지료를 일방적으로 백미 5가마로의 인상을 요구 하였습니다.아버지께서는 이를 거부하고 협의할 것을 제의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당시 사시는 동네의 일반적이 지료는 백미 1가마 이내였습니다.아버님께서는 부당한 인상에 대한 협의를 의논하고 기존의 지료를 납부하고자 했으나 계속 거절(2기분) 당했습니다.참고로 현 소유주 역시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면서 지료로 백미 1가마를 지불하고 있습니다.사건2) 현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유는 타당한 이유없이 지료를 2기동안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질의>1.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2.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3.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정(이달 27일)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4. 현소유주에게 지금의 집터를 사고자 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시한이 촉박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의 경우 시골의 집에 할아버지때부터 거주하여 옴으로써 별도의 지상권 설정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상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소송 중에 토지 소유자가 주장하는 것은 지료가 2번 이상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는 청구취지일 것입니다.즉, 귀하의 경우 그러한 갑작스럽게 인상된 지료를 지급하여야만 하는가의 문제가 있는 바, 이는 토지소유권자가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와 직결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즉, 지상권자인 귀하측이 2기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 경우 적절한 지료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감정인에게 법원이 감정을 위촉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료를 결정하게 되고, 토지소유자가 주장하는 인상된 지료액이 그 감정가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액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소송은 승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서를 조속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달 안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답변서가 진술 간주됨으로써 소송결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는지 직접 지켜보아야 하므로 불출석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상대방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피고측인 귀하도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런데 관할법원이 지방이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소가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에게 서류작성 및 배후에서 코치하는 것만 위임하고 법정 출석은 피고 본인이 출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렇게 할 경우 완전히 위임할 경우에 비하여 소송비용이 훨씬 감경 됩니다.------------이미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니, 우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적절한 대응책과 서류작성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406호사무실 전화 : 02 - 596 - 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