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사 나가는 임차이만의 뜻으로 진행된 일을 지켜주어야 하나요? 저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아파트를 2년 월세 임대차 계약만료후 다시 재계약 2년 작성을 하여 6개월이 지난다음에 임차인이 자기도 집을 구입했으니 이사 나가겠다 하며 임대인 앞으로 새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알고보니 이사나가는 임차인이 세를 빨리놓기위해 이상 없는 집을 일부러 값비싼 장판같은경우 일부러 근래에 갑자기 칼로 도려내곤 하는 등등을 하여 놓고는 임대인과 상의없이 혼자서 새임차인에게 도배 장판 집수리 일체를 해준다고 약속을 하였기에 임대인인 저로서는 그렇게는 할수없다고 하였드니, 부동산 중개소에다가 이사나가는 임차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일체 수리를 모두 다 해주겠다고 부동산중 개인에게 말하였기에 새임차인과 임대차월세계약서를 썼는데, 지금에와서는 이사나가는 임차인이 도배장판과 집수리비를 임대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임대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사나가는 임차인만의 뜻으로 진행된 내역을 지켜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과정에서 약속한 채무에 대한 효과가 임대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속에는 필요비, 즉 임차물건을 사용함에 있어 보존적인 범위 내의 비용을 부담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의무는 현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장판을 도려낸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귀하의 경우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임대차 계약서 등에...) 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