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입국 7일만의 가출에 대해 업체 손배 및 기타 문의 베트남 아내와 1차업체 통한 결혼: 2010년 10월 27일베트남 아내와 2차 시골 고향 결혼: 2010년 12월 23일베트남 아내 입국: 2011년 3월 10일베트만 아내 실종: 2011년 3월 17일저는 아내 10일 입국 후 직장 휴가를 내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핸드폰도 고가의 영상폰을 사용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지도 40만 원짜리를 사 주었습니다.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도 모두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기에 충분히 믿을수 있는 내 아내이기에 사실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돌아온 것은 역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도망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세상에서 바르게 성실하게 살려고 조금씩 조금씩 생활비를 모아서 수년 만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도망 후 현재 저에게 남은건 고통뿐입니다. 제 친구도 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가까운 면 소재지에 함께 살았는데 결국 이 친구는 순간의 울분과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도망가고 돈도 다 잃어버렸다며 완전히 허망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 계속 울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뜨겁고 그래도 아내라고 도망간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좀 정신차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직장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내가 한국에서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법에 의해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들은 빨리 혼인무료소송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한번 나간 사람은 절대 살 수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내를 찾고 싶을 뿐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저런 절차를 거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순간 제가 조언을 받아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아내는 사용하라고 자유롭게 맡긴 고가의 반지와 핸드폰 및 가방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럴 경우 형법상 경찰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변호사님. 제 아내를 이 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제 아내가 머물고 있는 소재지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등 범죄적 입장에서 경찰이 가지고 잇는 정보를 피해자인 저희에게 알려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단순가출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이 존재합니다. 제발 변호사님 이 불우한 처지를 생각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홀어머니의 입장에서 제 아내의 잘못을 묻고 그에 대한 신속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업체는 신부가 한국에 입국했으므로 마치 자기네들 책임이 없다는 식입니다. 제 아내는 도망가기 전 아침에도 베트남 야후 블러그에 자기심정을 적어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담양다문화센터 베트남 통역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언니로 칭하고 남편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며 부산이나 서울로 가고 싶다 여기 생활이 생각과 너무 다르다며 불만을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이버조사 좀 해달라 해도 전혀 도움을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에는 업체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준비해야 하며 제 아내와 혼인무효소송절차를 거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아내를 사랑한다 해도 지금 제 아내의 도망은 스스로 불행을 만들고 있으니 온 가족의 슬픔을 안겨준 그 사람에게 아마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이 길어져서 핵심질의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질의>1. 베트남 아내가 훔쳐간 반지, 핸드폰, 가방이 있으므로 경찰 고소가 어떤 죄목으로 가능하겠   는지요?2. 가원00혼중매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다 받았으면서 돈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습   니다.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사용했는지 조사를 의뢰하고 싶은데 이 역시 어떤 죄목으로    진정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3. 혼인무효소송을 결국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3가지를 토대로 하여 안내   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감스럽게도 경찰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아내에게 사준 것이므로 절도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2. 중매업체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업체가  돈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3. 혼인신고 당시에는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면 혼인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에 국적을 취득하려면 혼인하   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이혼을 하면 상대방이 한국에 적법   하게 거주할 권리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