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한가요? 저는 A소매를 하다가 2년전 폐업후 현재 다시 소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상태, 현재)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도매사업자가 소매판매를 도매가로 하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것을보고 도매카페에 이렇게 장사를 한다면 우린 어쩌죠... 라는 글로 그 사장님의 (가)중 공유하는글(도매금액으로 판매한다는)과 (가)글에 적혀있는 주소의 해당사이트의 주문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사장님 연락처(누구나 볼수있게 공개되어있는글)를 캡쳐후 도매카페에 게시하였습니다.처음엔 그 사장님이 카페네 도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이글을 보시고 소매금액을 조정하실꺼란 생각에 악의없이 올렸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은 도매업을 하시는 사장님의 옛 동업자이며 현재는 도매와 소매를 같이하시는 분이였습니다. 그분은 친구분에게 도매가로 물건을 파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고 저에게도 댓글로 어떤 루트로는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거고 이쪽 일이라는게 경쟁이란 단어가 어쩔수 없이 붙을수 밖에 없는 일인거 같습니다- 제 친구가 피해볼까봐 그게 제일 신경쓰셨던 부분이고 어찌됐던 친구가 오해받지 않게되어 다행이구여, 수고하세요 라는 글로 단가정정을 하지 않을것을 암시하여, 이전의 물의를 일으켜 죄송했다고 사과한 것이(그쪽 사장이) 수포로 돌아간것으로 여겨 제 글을 전체 수정하였습니다.해당사이트입니다로 시작하는 글로 사이트의 주소를 적고 ===>사장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가)로 회원모집하며 아무런 절차없이 등업해주세요만 올리면 등업이 되는곳에서 강퇴조치는 소매업을 한다는 것과 이글을 보고 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대형업체의((나), (다)등) 가격다운도 우리에겐 너무 버거운데 같은 업종의 도매사장님이 소매를 도매로 판매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댓글엔 양심적으로 가격받는다고 하는데 1~3천원 도매마진 받으시지 마시구 소매가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사진이 맘에 걸리신다는 사장님...((가)의 메인사진이 그쪽 아이사진이고, *으로 아이사진쫌...이라는 말이 있었음)아이 얼굴걸고 장사하시면서 부끄러우시면 안됩니다.==>명예훼손을 건다고함.저두 아이엄마로써 아이사진은 지웠습니다. 그리구 새벽에 일대일 버겁네요. 댓글로 글주세요.사이트가입은 제 친구들도 거기 다 들어가있습니다.(제가 친구(가)타고 갔으니)정말 많이 욕먹었죠.. 저보구 마진남겨먹었다고.. 앞으로도 그이야기가 나오나 볼께요.====>여기까지 글을 남겼는데요. 여긴 도매카페로 도매사장님들만 오실수 있는 카페이고 도소매의 마진과 시장에서의 룰이 있기에 지켜줬음하는 마음에 올린 글이였습니다.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지킬 의사없이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신다고(오늘 친구분이)하시고, 저는 그저 소매(도매단가의 1.6~1.3)의 룰과 다른 사장님이 이사장님으로 인해 가격을 정하실때 욕을 안먹고 잘 정할수 있게 적은 의도였는데..혹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건가요?아이의 사진과 전화번호는 바로 지웠습니다.
답 변 내 용가. 관련 규정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나. 법령의 적용카페에 아이의 사진과 연락처 등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카페에 적시한 행위가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②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어야 합니다.1)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명예웨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의자께서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상에 사진 및 연락처 등을 개시하여 이를 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2)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적시한 내용 부분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상품의 판매를 함에 있어 도매가로 판매하여 질문자 외 다른 도매업자가 피해를 본다는 내용의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나) 아기사진 및 전화번호 부분다만, 함께 게시한 사진 및 전화번호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고등법원 민사판례 중 “앱에서 사용한 사진이 원고들의 허락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원고들이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앱과 같이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그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들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라고 하여 비록 공개된 사진의 경우에도 공개자의 의도와 달리 사용 된 경우 위법한 행위임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다만 위 판례는 민사 손해배상사건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로 이를 형사사건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진의 공개만으로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설령 함께 적시한 글의 내용과 함께 판단하더라도 피해자 혹은 아이의 명예가 훼손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다. 결론다수인이 이용하는 카페에 사진, 전화번호 및 관련 글을 적시한 것은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