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사무실을 2007년 11월 27일 날짜로 2년 계약하여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90만 원(원래 계약은 100만 원인데 경영이 어려워 10만 원 줄인 월세를 내기로 주인과 합의함)을 내며 학원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주인과 특별한 재계약 없이 계속 사용하다 작년부터 경영이 어려워져 연초에 보증금을 빼려 했지만 지난 9월까지 적자인 상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주인에게 10월 말까지만 사용한다고 말하고 10월 말까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도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임대가 안 된 상황에 11월 한 달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한으로 11월 말까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월세가 하루나 혹 2~3일이라도 늦으면 전화해서 이자를 받아야 겠다고 하는 둥 너무 야박하게 굴던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하니 돈 나올 때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하는 경우 귀하가 2년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금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간주하기 때문에 2009년부터는 1년씩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2011.10월 초에 이 건 임대차 재계약 포기의사를 통지하였기 때문에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1.11.27에 이 건 임대차계약이 종료 됩니다. 만일 이 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귀하는 이 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