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치료후 별도 보상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경기도에 있는 금속제조업체 총무차장입니다.지난 6월 회사에서 기계를 조작하다 손가락 협착사고로 장해11등급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입니다.회사는 사고 즉시 산재처리하였고 지금 해당근로자는 치료가 종결되어 원래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산재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 1400만원 외 별도로 회사가 2000만원 정도의 별도 보상비를 지 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입장은 산재처리로 치료비 및 임금보전, 보상금지급 처리됐으니 별도의 보상은 곤란하다 입니다.(근래까지 지급 없었슴) *본인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상에 대한 많은 말들을 들었다고 합니다.(예) 주장하는 강도에 따라 3,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하 고 들었다.회사를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생계에 지장이 없는데도 별도로 거금의 보 상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근거하는지?대답 부탁드려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 산재사고가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에 의 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총 손해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은 금 액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됩니다.다만, 산재보상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을 감안하지 않고 보상하는 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손해 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바, 실제 총 손해액에서 과실을 제외한 손해 금 중 산재보상을 제외하고도 근로자가 손해가 남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 하게됩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와 근로자의 평균임금 요양 기간, 요양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한 임금 등과 장해의 정도 등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사업주 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되는지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