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결과에 대한 의문점 안녕하세요.전 울산 언양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며칠전 저의 장인어른(피해자)께서 오전 10시경 지방도 왕복 1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신세를 지고 있습니다.사고의 경위는 언양에서 경주로 올라가는 방향에서 가해자(개인택시)가 앞에 두대의 차량을 앞지르기를 하여 오토바이(피해자)를 친 사고입니다.당 시 오토바이(피해자)의 위치도 중앙선을 넘어있는 상태(반대편 마을입구로 진입하던중)로 사고를 당하여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당시 목격자(연락확인가능)도 있습니다.그러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나왔는데 오토바이와 택시는 서로 쌍방과실 이므로 택시운전사는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답변인지요?지금은 택시공제조합에서 따로 병원하고 연락을 취하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병원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민사부분의 합의는 7:3 이나 8:2로 나온다고 합니다.연세도 있으신데다가 조그만 개인사업(인장업)을 하시는 분으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두서없는 글이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나름대로 설명했습니다.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은 자동차는 도로의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4항 제3호는 예외적으로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앞지르기가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임).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고지점이 편도 1차로로 6미터 이하의 도로이고, 황색실선으로 앞지르기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않은 도로라면, 택시가 추월을 하다가 일으킨 사고는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제3조 제2항 단서의 교통사고(예: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경찰관은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내용도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니므로, 택시 운전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5. 그렇지만, 귀하 장인은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과실비율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