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증을 분실하였고 그 분실된 의로보호증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보호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저는 대구에 사는 주부입니다.제 고향에 잘아는 생활보호 대상자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의료보호증을 잃어 버렸는데 그 증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다른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그안과에 갔더니 수술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그안과 의사말이 수술비 30만원을 가져 오지 않으면 군에 다 신고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자를 수도 있다면서 할머니가 빌려주신것 아니냐고 감옥에도 가야 된다고 했답니다.할머니는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있었고 사용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 할머니는 딸네집에 와 계셨을 때 할머니 언니분이 집에 계셨는데 의심이 갑니다.작년 3월에 수술을 했으면 정부측으로 의료비를 병원에서 지급받았을텐데 어떻게 수술비를 달라고 하는지 그러면 그 수술비를 정부에 되돌려 주는 겁니까?수술비 30만원을 주면 묵인해 주겠다고 했답니다.30만원을 안과 의사한테 줘야 되는건지 아니면 의사가 군에 신고를 하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지요.할머니 언니가 사용했다면 그 언니는 어떻게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진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떨어집니까?도와주세요.저에게 의뢰를 해왔지만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펜을 띄웁니다.
의료보호증을 분실하였는데 그 분실된 의로보호증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보호의 혜택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분실한 사람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의료보호증을 가진 사람이 의료보호증을 건네주는 등 적극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보호법제28조).따라서 질문의 경우처럼 단순히 분실만 하였을뿐이라면 형사문제는 생기지 않으므로 감옥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또한 의료보호의 경우 모든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결해 주는 경우(1종보호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할머니가 1종 보호대상자라면 치료비 역시 개인에게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의료보호환자의 경우이고, 다른 사람이 분실된 의로보호증을 이용하여 안과수술을 하였고, 그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의사나 병원입장에서는 실제 치료를 받은 환자나 또는 이와 같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할머니가 단순히 의료보호증을 분실하였는데 그 분실된 의료보호증을 이용해 타인이 의료보호환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도 할머니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급여중지 등에 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