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분양을 받았는데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본인은 4년전에 쇼핑몰 2구좌(3평)를 1억5천에 기분양 받아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그당시 쇼핑몰 분양회사에서 높은월세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분양받았으나 약속이 이행 되지않아 결국 쇼핑몰분양회사가 자기들에게 1천5백의 보증금에 월3십만원(분양받을당시 은행에서 잔금대출5천만원에 대한이자)씩 월세로 지급해주고(동의서 작성해줌) 자기들이 직접운영하든지 아니면 3자에게 임대를주어 약속한 대출분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해서 본인및타분양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동의를 해주었습니다.그런데 몇개월간만 월세를 지급해주다가 이후 계속 지급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의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상기상가및본인소유의 타건물을 공동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설정을 하였는바 이를 이유(본인파산시 보증금1천5백은 받을수 없으니 기지급된 보증금을 월세가 다할때까지 대치하겠다는 것입니다)로 계속 월세(잔금에 대한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동의서 작성당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기간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원히 자기들이 마음대로 상가를 운영할수 있으니 그리 알라고만 합니다.현재 본인소유상가는 건물주에의해 3자에 임대되어져서 장사를하고 있고 3자는 건물주에 상당히 많은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본인은 건물주에게 이것은 고의로 인한 계약위반이며 내가직접 거기서 장사를 할테니 3자를 내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저더러 법대로 마음대로 하라며 저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이런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본인의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3자를 상대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까!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분양상가를 쇼핑몰 분양회사와 보증금 1천 5백만 원에 월차임 30만원으로 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몇 달 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귀하의 사업상 이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을 기화로 임차인(전차인)은 보증금에서 월 차임을 공제하라고 하면서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사유, 즉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임차인(전차인)의 갱신요구 등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귀하는 임차인(전차인)을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건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해지 통지하고 명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 동의서 작성 당시 임대차(전대차)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다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임대차(전대차)계약은 1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