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을 생각 중입니다. 2012년 8월경에 성형수술(안면윤곽 : 광대축소, 턱끝전진 / 이마 자가지방이식)을 받았습니다.수술 직후부터 안면부에 통증 및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으나성형외과 측은 당연한 증상이라며 기다리란 말만 하였습니다.그러나 현재까지도 증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전 지방에 살고 있고, 지방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았으며,지방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의뢰하였지만수술 받은 성형외과 이름을 들은 후(병원측에서 물음)제가 원하는 쪽의 답변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등)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1. 성형외과 의무기록(CT포함)이는 3번이나 주지 않아 보건소에 연락하여 받아낸 것인데디카촬영사진(수술전후사진)은 받지 못했습니다.2. A대학병원 성형외과 신체감정서(CT,CR포함)내용은 우측광대불유합, 좌측하악체부 불규칙한 변연, 당김 등의 이상감각 등- 이때 적혀 있진 않지만 광대 부정유합이라고도 하셨습니다.3. B대학병원 근전도검사 결과지 : 내용은 우측안면마비(32.14%)- 이밖에 제가 호소하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에 대해선진단서에 삼차신경마비 소견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므로삼차신경마비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어주셨습니다만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A대학치과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으며신경이 돌아올 때의 그래프로 따지면 지금은 8개월이 넘었고다른 신경이 보완해줘서 해당 신경이 정상화로 인식하여 더 이상의 회복이 없는 것 같다는말씀을 해주셨지만 후유장애진단서를 요구하자A대학병원의 신체감정서를 받지 않았느냐며 거부하였습니다.4. A대학병원 (주관적인 느낌? 전기자극 줘서 본인이 느껴지면버튼을 누르는 식) 검사 결과지5. 그밖에 사건경위서, 수술전폰카사진, 수술후제가찍은사진,영수증 일부, 성형외과 녹음, 카톡 캡쳐 등 입니다.성형외과 측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려 하였으나보험사 처리해준다고 해놓고 연락 없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각하 등성형외과 측은 수술동의서만 믿고 저를 일절 무시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소비자원에도 도움을 구해보았으나 후유장애진단서가 있어야 한답니다.최후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의료소송 뿐이라고 생각합니다.승소할 수 있을까요? 만약 승소한다면 형사소송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성형외과를 상대로 의료과오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것이 아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