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많은 채무와 실종상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아버지는 현재 많은 빚을 지시고(은행, 사채업자들에게) 현재는 6개월이 넘 도록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아버님의 행방을 전혀 모릅니다.) 1) 만약 이런 경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그 빚이 자식에게 상속이 될 텐데,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신것을 모르고 (지금 현재 연락이 전혀 안됩니 다.) 돌아가신지 3개월이 경과&#46124;을 때는 법원에 채권, 채무 포기신청도 못하고, 고 스란히 제가 그 채무를 다 갚아야 되죠?*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혹시 실종신고를 내면 나중에 정상참작 이 될까요?지금 사채업자들에 전화가 옵니다.저의 집을 가압류하겠다고 협박합니다.2) 집주인의 허락없이도 집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그 가압류된 집 은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두가지 질문에 성심어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무섭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귀하의 아버지가 많은 채무를 지고 집을 나가신 뒤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경우 민법상의 실종선고 요건이 되는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부재자 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 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귀하 아버지의 경우 아직 실종기간(보통실종 - 5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한편 귀 사안처럼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 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한정승 인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만일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 상속인은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 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의 아버지의 생사불명상태에서 5년간의 실종기간이 경과된 후 이 해관계인등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심판을 받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가압류등의 보전절차는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처분을 막겠다 는 취지이기 때문에 채무자 모르게 집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가압류만으로는 아버지 명의의 집을 강제경매신청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귀하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아버지를 상대로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