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중에 경쟁사로 옮긴 동료의 제재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사업자등록증도 갖추지 않고 몇몇의 사람들과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도 확립했고 또시범서비스기간도 거치며 매출도 형성이 되는 과정을 보았는데, 한 동료가 2명의 직원을 데리고저희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쟁사로 회사를 옮겨가 저희쪽의 서비스와 경쟁사의 기존 서비스를 병합한 방법으로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재할 법률이 있는지요?
1. 형사처벌 신의를 저버리고 경쟁사로 자리를 옮긴 동료의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저작권침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귀하의 프로그램에 경쟁사의 서비스를 병합하여 서비스 제공을하고 있다면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그리고, 위 동료가 근무하는 회사의 서비스가 대부분 귀하가 개발한 서비스와 유사하다면 서비스제공의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