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자동차를 명의 이전 하려면? 안녕하세요. 나이가 25세라 보험료 문제로 인해 어머님 명의로 중고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물론 명의만 어머님으로 되어있는 것뿐, 차량 구입비나 보험료 등, 어머님께서 부담하신건 전혀없어요. 그런데 이혼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차를 팔으라고 협박을 하십니다. 왜 엄마명의로 했냐, 니 나이에 차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이유로요. 차를 팔게되면 그 돈은 고스란히 아버지 손으로 들어갈게 뻔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성격을 잘 아시기에 아버지랑 해결하라고 나 몰라라 하십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고 명의 이전을 하겠다고 해도 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성화네요. 정 안되면 어머니를 시켜 도난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제 명의가 아니기에 전혀 방법이 없나요?정말 미치도록 억울합니다. 무슨 이유로 저한테 말도 안되는 강요를 하고 있는지 전 그저 당해야하는지 억울하고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면 자동차의 소유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결국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자동차 소유명의를 이전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실질상 소유자는 귀하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상 외부적 소유관계가 어머니로 되어 있으므로 그 명의를 본인 명의로 돌려와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