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계약만료 전에 내보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년간 2회에 걸쳐 전, 월세 계약을 하였고 계약만료일이 2002년 5월 25일이었습니다임차인에게 5월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불가를 전화상으로 알렸으나 9월까지 4개월을 연기해달라는 말에 믿고 서류상으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지금 9월에 와서는 자동으로 연장계약이 된 것으로 법상으로 되어있다고 나 갈수가 없다고우기고 있습니다저희 사정상 또 다시 내년 5월까지 기다릴 형편도 안되고 해서 지난번에 문의를 드렸더니 지금 당장 3회에 걸쳐 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하고나서 6개월이 지나도 안나가면 명도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내용증명으로 3회에 걸쳐 계약해지통보를 해서 6개월내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복덕방비.또는 이사비용은 저희가 임차인에게 물어주어야 하는지요?또 6개월이 지나서 제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변경을 신청해서 어쩔수 없이 임차인이 나가게되어도 복비.이사비를 어차피 제가 물어주어야 하는지요 바쁘실텐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임차인에게 2002년 5월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불가를 전화상으로 알린 이상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자동 갱신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9월까지 4개월을 연기해 달라는 임차인의 말에 이를 믿고 동의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사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일 뿐 서류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명도의무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금 9월에 와서는 자동으로 연장계약이 된것으로 법상으로 되어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항변으로 보입니다.내용증명으로 명도를 독촉한 후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그 경우 소개비용이나 이사 비용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차인이 명도하여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