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하여 반지하 4가구 모두가 피해를 보았는데 집주인 보고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고 어제밤(14)일밤에 폭우로 인하여 세들어 사는 반지하 4가구 모두가 (하수구 역류)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습니다.물이 하수구에서 역류해서 허리만큼 찼습니다.모든 가재도구를 하나도 쓸수가 없게 되었습니다.집주인은 3층에 살고있습니다.다른 층은 무사한데 반지하 4가구만 난리가 났었습니다.근처에 배수펌푸장이 잇었는데 전화를 하니까.정전이래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만 합니다.정말 한밤중에 속수무책 이었습니다.집주인과 세들어 사는 사람들과 언쟁을 하였습니다.집주인 보고 보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관할시청에서는 사고조사를 나온다고는 합니다.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보상를 하여야 하는지요?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자세하고 신속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집주인이 세를 놓음에 있어서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자연활동을 견딜만한 장치를 해 줄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누구든 감당할 수 없는 재해가 닥칠 경우에는 집주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은 인근 배수펌프장이 있으므로 웬만한 비에 침수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세를 주었을 것이니, 과연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쉽사리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한국전력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1984년인지 1985년인지 서울 망원동 수재때 한강 뚝을 관리하던 서울시가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