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폭행 의한 상해 입은 경우 7월 5일 새벽에 술에 취한 캐나다인으로부터 휴대폰 통화중 갑자기 하드렌즈를 끼고 있엇던 왼쪽 눈을 맞아 쓰러진 후 수차례 맞아 광대뼈가 함몰되고 눈뼈와 코뼈가 부러졌으며 살이 찢어지고 각막을 다쳐 성형 수술후 통원 치료중인 피해자 입니다.가해자인 카나다인의 형이 한국이 영어 강사로 있다는데도 한번도 사과 하러 오지도않았으며 곧 재판 날짜인데 캐나다 부모가 국선 변호사에게 합의하라고 연락한 모양인데 가해자측 국선변호사는 500만원을 이야기 하면서 합의 안하면 공탁하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상해는 의료보험이 안되어 급한대로 우선 의료보험 처리하기로 보료보험공단 직원과 이야기 하여 현재 300만원 정도 수술비를 냈으며  합의 후 상해는 의료보험처리가  현재 지불한 수술비의 3~5배까지 청구 된다고 하는데 치료비도 안되는 합의금을 공탁했을 경우 외국인은 무조건 출국 할 수 있는지요?눈을 다쳐 계속 치료를 해야 하고 추후 성형수술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분하고 억굴함에 우울증 까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의자 외국인은 현재 출국금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고 검사가 출국금지를 해제해주어야 만 출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피의자 외국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다고 하여 바로 출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보면 구체적인 진단서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피의자가 500만원을 공탁한다고 하더라도 불구속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추가공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는 위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