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상담 감사드립니다. 현재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계약자는 저희 이모이고. 집에는 제가 살고 있고 월세도 제가 주고 있습니다. 원래의 2층 집에서 살다가 주인소유의 1층에 살고 있는데 현재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1. 계약서 작성 계약일 : 2002년 3월 23일 / 방세지급일 : 25일 / 기간 : 1년보증금 5,000,000원 / 월세 200,000원주소 : 서울시 ★★동 xx-xx (2층)거주기간 : 2002년 3월 23일 ~ 2003년 9월 8일2. 구두상으로 계약 (본인과 계약)계약일 : 2003년 9월 9일 / 방세지급일 25일 / 기간 1년주소: 서울시 ★★동 xx-xx(1층)거주기간 : 2003년 9월 9일 ~ 현재까지계약해지 통보일 : 2004년 5월 (구두상으로)5월 이후로 현재까지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두번째 문제는 방세 관련입니다.저희는 처음부터 주인이 영수증을 써준일이 없었습니다.그로 인해.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1. 2002년 3월 ~ 2004년 4월 (밀린 방세없이 그달 현금지급)2. 2004년 5월 ~ 9월에 걸쳐 5개월동안2004년 5월 / 7월 /8월 (방세지급 미납)2004년 6월 28일 과 9월 1일( 방세를 현금 지급)참고로 주인아저씨가 모든 돈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몸이 좋지 않으신데 두번의 방세모두 아저씨께 드렸는데. 아저씨는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이고 주인 아주머니는 자기가 받지 않았으니. 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세를 이번 10월에 계약이 끝나면 제 생각으로는 80만원을 제하면 되는데 100만원을 제하겠다고 합니다.이상황에서 주인은 방세에 대하여 영수증을 써준바도 없는데. 또 100만원보다 더 제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먼저 보증금은 저희 이모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빠른 상담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기간만료일이 2004. 9. 9로서 이미 5월경에 구두상 재계약 포기의사를 통지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귀 사안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경우로서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위 소송과정에서 귀하가 연체한 임료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것임으로 다툼이 있는 임료에 대해서는 귀하가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료를 지급한 영수증등의 채무증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