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후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가 3년이 지난 사건 입니다. 친구와 폭행 사건인데 법원에 판결이 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사를 하면서 이전 주소지로 간 거 같습니다. 3년 전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송치되면서 제가 친구한테 합의를 요청하고 친구는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를 받아 준 걸로 알고 사건 이 좋은 방향으로 종결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벌급형도 아무것도 안 떨어졌습니다.그런데 전 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서 현금 3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친구는 그렇게 저하고 연락을 안 하다 최근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비를 달라는 겁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포함해서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건데 법원에서 사건이 바로 처리 안 되고 유보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전 그 친구가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끝난 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사건을 지금까지 유보시킬 수 있는 건가요? 정말 3년이 지난 사건 지금에 와서야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그 &#46468; 삼백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말이죠. 변호사님 폭행은 폭행이였습니다. 그치만 제가 그 친구한테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사건 후에도 약이며 돈이며.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형사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했다면 그것으로써 피해자의 모든 손해배상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