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실농비 보상관련 문의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바쁘시겠지만 아래의 내용에 대한 조속한 회신 부탁 드림니다.저희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이 1993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3년부터 매년 내년에 한다는 소문만 무성한 채 사업시행이 늦어지다가 지난 2001년 말에 사업이 시작되어 토지보상이 이루어져 이주한 상태인고 4~5년 전부터 무 경작 방치된 논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셨는데 실농비 보상이 안된다고 하여 문의 드림니다.토지개발 공사 보상 담당자의 이야기는 93년 택지개발계획 확정 이후에 시작한 경작자에 대한 실농비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림니다.
1.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사업계획인정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2.그러므로, 귀하 부모님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인정 후 무단방치된 논을 경작한 것이므로, 실농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