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쓰던 공과금 안냈다고 그 집으로 새로 이사온 사람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안좋은 일로 인해서요. 그 때까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가 40만 원 가량 남아 있었구요. 이사오기로 되어 있던 사람도 있었구요.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니느라 바빠서 남편한테 정리 좀 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전입신고도 좀 늦게 하게 되었구요. 핸드폰 번호도 바꾸게 되었어요. 제가 대출 받은 것 때문에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월급도 2달치 못받고 해서 부득이 하게 연체가 되어 그것 때문에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전입신고도 늦게 하게 되었어여. 그런데 며칠 전에 형사가 찾아와서 누가 저를 고소했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그 집으로 이사온 사람이 저를 고소했더군요. 그 공과금 40만 원정도 안낸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들과 합의를 봐야 하는 건가여? 그 사람들 맘도 알겠지만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 되나여?
주택을 매매하거나 혹은 전세로 살다가 이사를 오면서 매수인 혹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미납공과금이 있음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금액수가 공과금 액수보다 더 많거나 비숫할것이므로 공과금 액수로 합의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