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미납 해외 출국문의 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을 통하여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되었는데요 제가 11월달에 친인척 결혼식때문에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국세미납으로 출국정지가 혹시 되는지 또는 국세 소멸시효가 안되는지 너무 궁급합니다.국세청 홈텍스 확인시 부가가치세 2007년 1기 수원 고지세액 11,186,540 원 당초고지 납기기한 2009-08-31종합소득세 2007년     삼성 고지세액 10,657,220 원 당초고지 납기기한 2010-02-28관할 세무서 문의 요망(정리보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월급이 세금띄고 150원 이상이면 월급이 차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국세징수법 제7조의 4, 동법시행령 제10조의 5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국세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출국금지대상은 아닙니다.2.체납액이 5억원 미만인 국세의 시효는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다만 납세고지, 독촉 등 시효중단사유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될 경우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5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3.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1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이상 부분에 관하여만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