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을 사용하다 해고되며 지불완납을 했어도 횡령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약육백이십만원을 회사생활중 본의아니게 사용했다가 해고처리되면서 유용한 돈을 회사에 지불완납 해주고 퇴사했는데 완납해줘도 차후에라도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까?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제355조 제1항)횡령죄는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배신성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재물에 대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임을 요합니다. 한편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가등기말소 후에 다시 새로운 영득의사의 실현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두개의 횡령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217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회사재직중 횡령죄를 범한 후 해고시 횡령한 돈을 반납했다고 하여도 횡령죄는 성립되겠습니다. 다만 정상 참작사유는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