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파탄상태에서의 타인과의 성관계인 경우 간통죄 성립 유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친부가 아니므로 양육비청구는 할 수 없지만, 천기혁이 친부가 아님을 알고서도 양육비지급약정을 한 것이므로 약정의 범위내에서는 청구 가능합니다.2. 사실상 파탄상태에서의 타인과의 성관계인 경우에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확립된 판례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3.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추인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누이를 시켜 유전자검사를 한 것이 2007. 겨울이므로 올겨울이 지나면 천기혁은 친생부인의 소를 게기할 수 없습니다.4. 천기혁과 협의이혼하였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으므로 협의이혼신고한 지 2년내에 천기혁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