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후의 채권양도시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채권 우선순위 및 배당 순위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 다.1.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으로 받을 금1,000만원의 채권이 있고, 병은 갑에게 금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2.그런데 갑은 정에게 금5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정으로부터 을로부터 받을 채권 중 금500만원을 채권가압류 당하였습니다.3.위 가압류가 있은 직후, 갑은 병에게 위 공사대금 1,000만원 전부를 채권 양도 하여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을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4.위 채권양도가 이루진 후, 가압류권자인 정은 갑과 을를 상대로 본안소송 을 제기하여 금500만원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5.위 사안에서 금1,000만원을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경우 가압류를 승소판 결 받은 정과 채권양수인 병은 순위로 배당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 안분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만약 금액 안 분비율에 해당이 된다면 정이 채무명의를 이용하여 제3채무자 을를 상대로 위 1,000만원에 대하여 추심이나 전부를 집행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채권압류의 효력은 특히 액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전액에 미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갑의 채권자인 정이 채무자 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1,000만원의 채권중 500만원에 대해서 액수를 제한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위 가압류는 위 500만원에 대해서만 미친다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가압류후 갑이 을에 대해 가진 채권 1,000만원을 병에게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 병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할 경우 병이 양도받은 채권은 가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만 양수받았다할 것입니다.따라서 정이 갑을 상대로 집행권원(채무명의)으로 판결을 얻은 후 이미 가압류해 놓은 500만원에 대해 가압류채무자인 을을 상대로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귀하는 정이 갑과 을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였지만, 정은 갑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갑에 대해서는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제3채무자인 을에 대해서는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없고, 전부금 또는 추심금 청구소송이 문제될 뿐이라할 것임), 병은 을에 대해 양수받은 500만원에 대한 양수금채권자로서 을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