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대금 결재했으나, 미등기 & 돈도 못 돌려 받고 있음 수고하십니다.이런 사이트를 알게 되어서 기쁘고 다행스러움을 글로 남기며 두서 없는 상담 올립니다.08년 여름 신랑이 이천에 있는 땅(강남~이천까지 전철이 뚫릴 거라면서)을 중개인에게 소개받아 둘러보았습니다.당시 가진 여유돈이 모자랐기에 땅을 모두 매입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따라서 전체 땅의 1/2 을 매입하기로 중개인과 이야기됐습니다.물론, 중개인은 나머지를 또 다른 사람을 구해 팔기로 했구요.조만간 사람을 구하겠다고 신랑은 계약금을 먼저 치르고 2주가 채 안 되어서 1억5천6백만원 중 잔금을 모두 치뤘습니다.등기를 할테니 잔금을 치르라 해서요.헌데, 며칠 지나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땅 주인이 땅을 분할해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전체 땅을 한꺼번에 팔고 싶어한다. 는 하면서 차일피일 등기를 못 한 채로 3개월 이상 지났지요.(중간 2개월 가량 됐을 때, 땅주인이 공증을 서 주었구요 ) 그 동안 제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 + 은행 대출을 했던 터라 대출 이자를 고스란히 지불하고 있었구요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4개월이 지날 즈음, 다른 땅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는거에요.임야로 해서, 신뢰도 안 가고 은행 이자만 물고 있고 첨부터 보려던 땅도 아니었기에 토재 대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이후, 1주일 내로 주겠다 / 10일 이내로 주겠다/ 고만 이야기하면서 중개인은 미안하다.돈이 다른 데 묶여 있다.고 하더군요.그러더니 5천만원만 돌려주고는 또 다시 11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에요 (해서 3~4주가 흘렀습니다.) 지금은, 12월 초 당연히 1억6백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연락 준다더니 연락도 없구요 어디 문의할 곳도 없고 속만 타고 이사도 해야 하는데, 난감할 뿐입니다.은행빚은 5천만원 받은 것으로 갚았다지만 나머지 순수한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쌩으로 들어간 은행 이자는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건지 받아낼 수 있는건지 조차 궁금하고 답답할 지경입니다.해서 인터넷 사이트 찾다가 이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이것도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건지요?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걸까요?평소 꼼꼼하기로 소문난 신랑이 제 퇴직금을 재테크 해 보겠다고 처음 시도한 일이었는데 저는 다른 데 신경을 쓰느라, 땅 문제에는 당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구요 신랑이 모두 진행하기는 했었거든요 이 일 때문에 신랑도 신경이 예민해져서, 깊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답니다.어떻하죠?전재산인데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토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토지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우선 보전절차로서 위 토지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 등을 매도인의 책임재산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다만 이 사건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사건이므로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