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무더운 여름 건강하신지요?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며, 저의 상담내용을 적겠습니다.저희 아버님께서는 금년초에 대표이사(아버님 친구)와 함께 새로운 인수자 갑에게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및 공증하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법인양도양수계약서상에는 양수즉시, 보증기금에서 아버님과 대표이사에게 걸어놓은 보증을 해제하고,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새 인수자 갑은 인수한 회사에 돈 한푼도 투자도 하지 않고, 경영도 태만히 하여, 은행이자를 현재까지 6개월째 연체시키고 있습니다.은행에선 이자가 3개월이상 연체되니, 보증기금에 통보를 하게 되었고, 보증기금은 새 대표이사가 보증해제를 해주지 않아서 그대로 저희집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리게 되었습니다.즉 갑은 대표이사 명의만 자기로 변경시키고 나머지 사항은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니, 보증해제쪽으로의 문제는 힘들것 같아 법인양도양수계약서상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선구상금청구(원대출금+연체시킨 이자와 앞으로 다가오는 이자지금)소송을 생각했고, 이에 앞서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갑은 이미 명의를 부인명의로 증여를 한 상태였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는 A : 아버님 재직시에 공사대금 미지금된 분인데, 이에 대한것은 양도양수계약서 상에 나와있고, 새 대표이사가 이를 해결주기로 약정이 되있었습니다.그러나, 새 대표이사는 전혀 이행할 태도를 보이지 않아 A는 새 대표이사 집에 눌러앉는등의 실력행사를 통해 약속어음(공증)을 받았고, 또한 가압류를 걸었습니다.새 대표이사 갑의 등기부상에는 A 의 가압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2000년 11.25 임 B: 이 분도 위의 분과 같은 예인데, 이분은 그냥 가압류만 걸었고, 역시 새 대표이사의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있습니다.-> 2001년 1.13일 그런데, B의 가압류 결정이 나고 1달뒤인 2001.2월 14일에 새 대표이사 갑은 이렇게 A .B 두명에게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를 시키는 파렴치한 일을 하였습니다.이건 누가보더라도 뒤에 다가올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을 알수 있습니다.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지금 손해배상청구전에 가압류를 걸려고 해도, 부인명의로 넘어와서 어떻게 해볼도리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다른사람을 통해서 갑의 재산을 다시 환원시키게 한후, 그 즉시 우리쪽에서 가압류를 걸려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법률적 근거가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그러던중, C라는 위의 두분과 같은 사례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지금에 와서 갑의 구두약속만 믿고 계속 기다리던중 더이상 못참아 소송을 걸려고 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이분은 부인명의로 돌려진 지금에 와서 소송을 걸어야 하기때문에 일단 채권자취소권을 통하여, 부당한 증여임을 판결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분에게 어느정도 소송비용을 대드리고, 이분이 판결을 받아서 다시 명의가 환원되면 그 즉시 가압류를 걸려고 진행중 이었는데 오늘쯤, 저희 아버님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진 모르지만, 이러한 재판절차가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6개월이면 이미 저희집에 전세계약이 끝나고, 일이 복잡해지는 등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변호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C라는 사람은 접어두고, A나 B등의 사람이 채권자취소권의 소송을 제기하면 훨씬 빨리 끝나지 않겠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A나 B의 분들은 가압류를 이미 걸어놓은 상태에서 새 대표이사가 명의를 돌렸기때문에, 이를 다시 돌려놓을수 있는 근거와 소요기간이 C 보다는 빠르지 않을까하는 생각때문입니다.A,B,C 분들은 아버님과 형님 동생 할정도로 친한 분들이시고 새 대표이사때문에 저의 집 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린것에 대해 자기 일처럼 분개하셨던 분들입니다.이분들을 통해서 좀더 빨리 새 대표이사의 재산이 허위임을 밝혀내서 돌려놓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정말 법없이도 살만한, 어떤때는 세상물정도 모르는 분같이 보여 답답하기도 했던 저희 아버님이 이번일로 괴로워 하시는것을 아들된 입장에서 너무나 보기 딱하고 안타까와 잠을 못이루겠습니다.부디 변호사님의 현명하신 답변이 있기를 바라오며, 두서없이 길고 눈에 피로한 글을 써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이해하여 주시고, 변호사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하느님께 기도하겠습니다.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소송이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는 상대방의 대응여부와 담당법원의 사건 정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액 소송이 아니고 상대방의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송이 종료되기는 어렵습니다.귀하의 아버님께서는 다른분에게 미룰것이 아니고 직접 부인명의의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하시고,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 경매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일단, 위 처리를 기라려 임대보증금 가압류 건을 해결하려는 방법은 어려울 듯 싶으니 위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할 듯 싶습니다.사해행위 소송은 상대방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는 경우의 요건이 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A와 B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지 않고도 그 부동산에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되면 곧바로 경매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유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되기 이전의 권리는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귀하 아버님의 위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