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장기 할인 혜택 위약금 안녕하세요 4개월전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하면서 1년 장기계약을 하고 월 납부액의 5% 를 할인받았습니다.서비스신청서에는 1년정기할인 5%, 3년정기할인 10%등 의 표시가 있고 1년정기할인 5%에 체크가 되어 있고 가입자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습니다.현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나 서비스사로부터 장기계약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 을 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계약당시 약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약관은 분명히 존재하였고, 서비스사 직원은 약관의 내용을 가 입자에게 설명하였다고 하며, 가입자는 전혀 못듣고 약관이 있었는지도 몰랐 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가입자는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가입자가 계약중도해지위약금 으로 지급해야 하나요?추가로 위와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1개월만에 해지할 경우에도 11개월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가입자가 모두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제398조제1항).따라서 인터넷중도해지시 할인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은 위 계약 당시 설명이 있었을 경우 계약의 내용으로 되고, 중도해지시에는 인터넷서비스업체는 별도의 손해금액에 대한 증명없이 위 할인금을 손해배상액으로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약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인터넷서비스업체는 그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인터넷을 계속 약정된 기한까지 이용함으로 인해 인터넷서비스업체가 얻을 순수한 이익 상당액으로 일응 생각되나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음).한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바(민법제398조제2항), 약정된 기한인 1년에 거의 다가온 상태인 11개월만에 해지한 경우 위 약관대로 11개월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모두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경우 가입자는 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서 대폭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