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대지의 경우 건축후 얼마 기간안에 정정을 해야 하나요??? 우선 답변 감사드려요.말씀대로라면 세월이 많이 지나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하는걸로 이해하면 되는겁니까.세월이 30년이 지났기 때문인가요?처음 신축하자고 의논시에는 상대방이 계단 등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모두 땅을 내어주기로 하고 저는 사용료를 부담하는 쪽으로 의논이 시작되었거든요.그런데 건축법이나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여러면에서 의견일치가 되지않다보니 불협화음이 있습니다.처음에는 호의적으로 이야기해오던 상대방이 이제 와선 말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모든 문제가 세월이 지나 그땅의 가치가 높아지다보니 생겨난일이고...인정 보다는 물질이 중요한 세상이다보니 그런것 같아 신의로 산 세상에 회의가 느껴집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지매입과 공유등기는 30년전에 했고 구건물의 건축은 28년전 봄(상대방이 먼저 코너쪽 2/3에 건축)과 가을(나머지 1/3부분에 붙여 건축)에 했습니다.서로가 점유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 하는것 같은데 과거 건축후 얼마 기간안에 정정요구를 해야 했나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28년전 공유 토지에 구건물을 신축하면서 현재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비록 상대방이 토지의 공유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원만히 해결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