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에 관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재산 명시 신청 절차에 문의 드립니다.저는 채무자한테 86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판결문을 받은 상태이나 채무자가 현재 부산지역에 살고 있으나(정확한 소재지는 모르는 상태이며..휴대폰 연락처는 알고 있음.. 한번씩 통화는 되고 있음) 주소지를 거지하지 않는 다른곳으로 수차례 옮겨다니고 있으며..현재는 경기도에 주소가 되어 있으나 2개월전에 제가 해당동에 주민등록 말소의뢰를 하여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경기도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에 경남 양산에 아들과 같이 주소가 되어 있었으나, 가족들의 주소는 그대로 있고 혼자 경기도로 주소를 옮겼습니다.가족의 주소가 경남 양산으로 되어 있으나 거기에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다른곳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몇번 이사를 다녀서 정확한 거주지는 모르고 있음(아들은 초등학교 1명,중학생 1명임)질의내용1.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한다고 하였는데, 저는 집에 부산인지라 경기도 까지 가지 않고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수는 없는지요 ?(혹시 판결정본 사본을 부산지방법원에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2. 재산명시신청서를 접수하여 재산명시명령서가 발송될 경우, 실제 우편물을 받지 않고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명령서 전달이 가능한지요 ?3. 재산명시신청서 접수하여 명령서를 가족들의 주소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보내고자 할 경우 경남 양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하여도 가능한지요?4. 채권에 대한 판결문을 받을때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던바, 우편물 발송시 받지 않고 계속 반송되었습니다. 휴대폰 통화로 명령서를 어떻게 전달해 주지는 않는지요? (채무자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통화가 됩니다.)5.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와 전주소(경남 양산)에서는 채무자의 인척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편물 수령은 가능하다고 보아지나, 의도적으로 명령서 수령을 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신청 진행이 더이상 될수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1. 재산명시명령의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편접수시에는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과 사본을 함께 동봉하고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환부받을 수 있는 우편봉투를 함께 동봉해야 할 것입니다. 2.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우편 방법이나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3. 채무자가 받을 송달주소로 경남양산의 주소지를 기재해도 될 것입니다.4. 휴대폰 통화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5.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