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패소 후 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 1심 패소후 또 홀로 소송을 준비중인데,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희망적이지 않아도 좋으니 꼭 이해 되도록만 설명바랍니다.1.A란 회사에게 1년전 세를 놓았었는데 A는 지사라 모든 돈을 본사에서 지급받는 관계로 관리비는 늘 본인이 별도의 용지로 청구했고, 본사에서 관리 비가 내려오면 지사가 전달하는 형식이었습니다.그러나 돈을 받으면 영수증도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자 A는 영수증 이라는 이름의 용지로 관리비를 청구하라고해 본인은 문방구에서 흔히 파는 영수증 용지로 관리비를 청구 했는데, 관리비도 잘 지급되 계속 그런 형식을 취했었습니다.그러다가 관리비가 지급되지 않아 이를 물어보니 부도위기라며 관리비는 한꺼번에 지급될 것이니 계속 청구해 두라고 했고, 본인은 관리비를 매월 청구해 두었습니다.2.그러던중 계약만기가 되어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할때 체납 관리비 2백만원을 공제하려 하니깐, A는 그 돈은 이미 지사에 지급됐다며 체납액을 부인해 본인이 상환을 거부하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3.소송에서 A는 뻔뻔하게도 본인에게서 청구용도로 받아왔던 영수증을 제시하며 관리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본인은 본인이 발급한 영수증 이라고 쓰여진 용지의 용도는 돈을 받고 발급한 영수 용도가 아니라 돈을 받기위해 청구한 일종의 청구서로써, 용지엔 영수증 이라고 이름만 새겨졌을뿐 A는 분명 본인에게서 동 용지를 받은후에야 관리비를 지급했으므로 이런 형태를 생각한다면 이는 청구서에 불과함을 입증한다.동용지를 통해 관리비를 청구했음에도 불구, 관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라고 준비서면을 통해 반론했습니다.본인의 반론에 갑은 준비서면도 없었고 반응도 없었으며 소는 금방 종결됐는데, 결과는 본인의 패소입니다.이유는 없습니다.질의 1.소송에 대해 공부해 두길, 대답을 하지 않으면(침묵)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고, 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부인하면 주장 또는 항변을 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즉, A는 본인으로부터 영수증은 청구용도였으며 관리비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고도 이를 침묵으로 일관하며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을 종결했던 것이며, 만약 당 시 본인 주장에 A가 부인했었다면 본인은 본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A를 증인석에 앉혀 관리비 지급 방식을 캐물어 영수증이 일종의 청구서 였다는걸 밝혀냈을 것인바, 본인은 소송원칙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무지하다면 바른 설명 부탁합니다.2.관리비 영수증이 청구의 용도였다는걸 본인이 필히 입증해야 하나요?A외엔 입증방법이 없으므로 A를 직접 심문해야 하는데, 지사 직원들은 퇴사한지 오래이고, 항소심은 변호사를 선임할것이 분명해 누굴 신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약 A대표이사가 증인출석에 불응할 경우 민사에선 제재 방법이 없는지요?3.본인 주장에 대해 상대가 침묵했을 망정 관리비 영수증이 청구의 용도 였다는걸 본인이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한 영원히 A가 승소하는게 소송의 원칙 인건지 아니면 이는 판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즉, 본 판결의 부당성을 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A의 증언 없는 본인 주장이 과연 판사가 자유로이 결정할수 있을만큼의 구성요소는 돼냐는 것입니다.4.A의 누굴 택할지 결정을 못해 준비서면 (항소이유서)만 제출할려고 하는데, 본인같은 경우엔 반드시 첫 준비서면 제출때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1. 안녕하세요 정대화(02-581-4040)입니다.2. 영수증의　법률상　효력은　처분문서입니다．대법원　판결（82다카413판결）에서“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한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가 패소한 이유는 위 처분문서인 영수증의 진실을 밝히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것같습니다．관리비 영수증이 청구의 용도였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하는데 심혈을 기울어야 할것입니다．3. 민사소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증의 문제입니다.대개 영수증이라 함은 거래시 주고받는 금액 등의 증거 혹은 증표이므로 위 사안에서 말하는 영수증은 제 3자가 보기에도 영수됨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측의 주장을 법원 앞에 확신을 주기 위해 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의뢰인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을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원고측 사람이라면 피고측에겐 도움이 되지는 않을겁니다．굳이 증인을 원고측에서 찾지말고 위 건물에 대한 다른 임차인이나 관리비를 수령하는데 알　수 있을 만한 피고측 증인을 물색하시기 바랍니다．４.민사소송법　283조를 살펴보면 증인으로 지정된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불출석증인의 구인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께서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1심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2주내에 항소장 제출하셔야 합니다.그런 후에 서면공방이 끝나게 될 때 증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