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면탈죄로 고발을 한다고 하네요 광고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카드빚이 많아서 제사업자로 운영하다가 형님앞으로 사업자명이로 주고 형님사업자로 등록이되어서요 그런데 카드사에서 재산 도피재및 면탈죄로 형사고발을 한다는데 되는지 궁금하네요 단제가 형님밑에서 일하면서 일부씩 갚아준다고 하였는데 막무가네로 돈을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저는경기평택시 합정동757 준형광고 에서 일하고있어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광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카드채무 만을 안고 사업체를 형님 앞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귀하의 형님이 귀하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영업으로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귀하의 형님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 제1항)한편 형법 제327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면할목적이 있어야 하는 외에,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요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귀하 명의의 사업체를 형님 명의로 변경하였다면 허위의 양도라 볼 수 있고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와 분할변제 또는 상환유예 등의 원만한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