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지불하고 기다렸는데 주인이 자꾸 연기를 하면서 끝내는 계약을 취소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전 얼마전에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부동산으로 부터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현재 제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의 프레미엄이 700만원 붙어 있고 실 소유자가 계약금을 800만원을 입주업체에 납부한 상태라서 300만원을 부동산 업자에게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물론 부동산 업자는 실제 소유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원이 입금 사실을 실제 소유자에게 알려주고 또 이것으로 비록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계약이 이루워졌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그런데 며칠뒤에 실제로 계약서를 쓰기 위하여 약속을 잡을라고 했는데 실제 소유자가 자꾸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나름데로 좋은 집을 샀다는 마음에 저번주 토요일(4/9)에 400만원을 부동산업자에게 주었습니다.물론 부동산 업자는 그날로 해당 집주인에게 온라인을 송금을 했고 집주인 또한 그 사실을 인지 했습니다.그때 집주인왈 다른 사람에게 팔릴까봐 불안해서 돈을 더 주냐며 부동산업자에게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나름데로 싼 값이라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기에 그렇게 한것이 사실이며 이번 주 화요일(4/14)에 계약을 할것을 저번주에 약속을 했지만 집주인이 이런 저런 사정을 말하면서 다음주 화요일(4/20)로 미루자고 일요일(4/11)날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 계약을 취소 하겠다는 것입니다.물론 계약 금으로 받은 300만원과 위약금을 돌려 줄수 있으나 중간에 받은 400만원은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받은 돈이라 위약금을 돌려 줄수가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전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지불한 총 700만원중 위약금으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집주인이 말하는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돈을 받았다면 돈을 받은것을 안 토요일(4/10)날 계약파기를 말했다면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돈을 보낸 것이지만 자기도 돈을 받은것을 인지하고 이틀이 지난 오늘 계약을 파기하자 고 하니 저로써는 좀 당황스럽다.그럼 현재 법적으로 제가 받을수 있는 위약금이 어느정도인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면 계약금 상당액이 위약금이 됩니다.다만, 가계약상태라면 가계약금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상담내용으로 보면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으로 되지 않고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식계약이 체결되었다면계약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적어도 700만원은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최소한 300만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에 대하여는위와 같은 계약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추가 400만원은 논란이있겠지만, 상담자 분은 그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그 부분도지급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