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임의로 부장에게 대여한 경우... 안녕하십니까. 회사 공금을 사장이 부장에게 빌려 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을 경우에 공금횡령(부장)에 해당되는지요? 또 일부 금액을 사장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사장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고, 나머지 금액을 갚지 않은 상태인데 횡령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에 사장은 어떠한 죄가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임의로 부장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를 보면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2006. 4.27. 선고 대법원 2003도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