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인의 계약 파기에 대한 상담 현재 복지관 수영장 장애인 수영강사로 1년 단위로 재개약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재계약이되어 있는데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계약을 파기하려고합니다. 현재 2006년부터 일하고 있었구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지와, 만약 파기시 제가 법률적피해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의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합니다. (민법 제661조) 귀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에 고용계약을 일방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약정이 없다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