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카드발급을 받았는데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제가 나이는 올해 22살입니다제가아는 언니를사업자등록증을 해줬거듣요언니가 다른분으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해준다고 했습니다사업자를 해주고 사업자로 대출을 받지도 않했습니다단 아버지 밑으로 일하는거해서 카드랑 대출을받았습니다제가 사업자해준분이 대출받은거랑카드만듣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전 대출받을때도 카드만들때도 사업자해준 언니를 팔아먹지도 않았구요카드를 만들때도 팔아먹지도 않았습니다그게 사기죄가 되나요이 언니한테요 단 한가지는 아버지밑으로 일하는걸로 해서 대출받은거는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연체된적두없구요 꼭박꼭박 대출이자랑원금을갚아내고있습니다 대출을받을때 중간거래처를 통해서 대출을받을때 재직증명서를 인터넷으루받아서 아버지한테는 일자리때문에그런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자도장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거든요 사업자해준언니한테는 여태까지 피해간것은 한개도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업자해준언니는 저를 사기죄로 집어넣는다고 하거듣요
귀하가 아는 언니에게 귀하 명의를 대여해주고 설령 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귀하가 대출을 받아 꼬박꼬박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귀하 아버지의 사업체에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근무한다고 재직증명서를 받아 대출업체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사기 또는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귀하가 대출 원리금을 꼬박꼬박 변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건으로 인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