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관련 문의 지난 6/24일자로 경기도 부천시 ★ 사거리에서 음주 추돌사고가 났습니다.제가 가해자 이구요,,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변경되던 당시 사거리에서 택시와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00% 저의 과실로 판정이 났습니다. 당시 알콜농도 0.83면허 취소에 운전자 바꿔치기 괘씸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법인 택시이며 일주일정도 입원을 하였고 합의는 다 이뤄진 상태에서 가벼운 후유증으로 일주일 입원한 입원 진단서를 제출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합의금.. 수리비 모두 보험적용이 안되어 현금으로 어렵게 보상을 한 상태입니다..저의 상황을 고려할때 음주관련 벌금 및 인사사고, 신호위반, 괘씸죄 적용 등..추산되는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알수 있을까요 ?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혈중알콜농도 0.83수치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택시를 추돌하여 대인, 대물사고를 야기한 경우 귀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형 보다는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일 귀하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더라도 귀하가 범인은닉죄 까지 추가된다면 대략 800만원 전후의 벌금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