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한 사람의대한 상해고소와 벌금범위 사건내용:  건설현장 보안팀에 근무합니다.  그사람은 이미 포oo건설 삼진아웃제도에 의해 퇴출이 된사람인데 전날 만취해 정문으로 들어 오는걸 제지당하면서 카드 압력기도 부스고 난동을 부렸지만 저희가 그냥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06:40분경 술에 취해 현장내로 불법침입하여 탈의실의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않아 많은사람들이 근무을 해야하는데 하지못하고 있다고 비상키를 가지고 열어 두번의 설득이 소용이없자 관리팀의 지시를 받아 우리 보안근무자 3명과 포oo건설 안전팀한명이 밖으로 들어 내보냈읍니다.  과정에 폭행은 절대 없었읍니다.그런데 그사람이 진단서(2주)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대질신문하는 과정에 고소를 취하하고 좋게 끝을 냈읍니다. 1. 기소유예가 될까요 아니면 벌금이면 어느정도 금액인지?2. 제가 3년전에 집단폭행으로 벌금 50만원(3명에)받은적이 있읍니다. 가중처벌이 될런지?3. 만약에 벌금이 나오면 항소를 해야할지?
1. 귀하가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였지만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벌금형처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2. 귀하가 3년전에도 동일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가중처벌은 아니지만 귀하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3.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벌금액수에 따라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