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전 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제 동생 문제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약7년전쯤 일인데요..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어느날부터 사고나 여러가지 일들을 핑계로 돈을 조금씩 빌려가기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경마등의 도박에 빠졌었던 것이었고 결국엔 많은 돈들을 탕진했고 심지어는 동생의 신용카드까지 몰래 가져다가 카드깡같은 것을 이용해 돈을 빼쓰고 현금써비스까지 해서 한꺼번에 일천만원정도의 피해를 주는등 총 피해액이 이천사백만원에 이르게 됐습니다.결국 동생은 전애인으로부터 2000년 8월경까지 갚겠으며, 그렇지 못할시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와 지장을 받아놓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당시에는 다른 여러 채무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바로 받아내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고,다시 만날 생각이 있었던것이었는지 비굴해보이기까지 할정도로 사정을 하는 그사람때문에 무슨일이 있어도 갚겠다는 말만 믿고 잠시 묻어두게 되었습니다.그후,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요..처음엔 말을 할수 없었지만 이젠 남편도 다 알게 된 상황이라 제가 꼭 돈을 찾아주고 싶습니다.혹시 공소시효같은것이 지나 법적으론 불가능한것인지..그당시 받은 각서가 유효한지..(공증을 받아놓지 못해서..)부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2000. 8경에 채무자로부터 각서를 받았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찾아본 후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절차를 취해둔 후 위 대여금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행각서를 공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