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분명한데 수사의 조작으로 검찰에서 불기소하였는데 다시 고소,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00 00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00에 계시는 변호사님은 한 분이시네요,다시 불법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국토계획법 ,건축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위반이 분명한데 검찰에서 수사의 조작 등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하여서 다시 고소,고발을 하고져 하는데 가능한 지 알고져 합니다. 항고와 재정신청 재항고를 하였지만 기초수사의 조작으로 법 위반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건축물의 건축과 지목변경은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허가 없이 무단형질변경하고서 현재 불법 건축허가(2009.4.16.)와 지목변경(2009.10.5.)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법률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 지목변경 신고를 하여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중요한 증거가 나타났다면 재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2. 귀하께서 위 건으로 인한 손해를 입으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들도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