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전세계약을 해서 살다가 뒤늦게 주인에게 사기당한 것을 알았는데요.... 저는 2004.11.01 강원도 ☆☆임대아파트 ***동 ***호에 전전세로(천만원,2년 계약)했습니다...계약당시.. 집주인 부부는 ***호에 살고 ***호는 딸이 대학가서 비었다고 옆에 자기들이 사니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해서 이사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부는 이사를 가고 ***호도 저희와 같이 전전세주고 가더군여;;; 떨떠름했지만 핸폰 번호가 있길래 그냥 그려려니 하고 말앗는디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아파트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더군여... 그래서 집주인 부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랫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만간 낼꺼라고 몇달을 미루더니 연락을 끊어버리고... ☆☆측에서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분을 내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 하여;;;부랴부랴 구해서 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더군여... 저흰 그래도 임대보증금이 저희보다 많기에 그냥 계약 끝나면 그 돈 받고나 가면 되겠지하고 있었는데 올 9월 관리소에서 뜻밖의 소식을 접하였습니다...저희 아파트에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이 잡혀 있다고;;; 너무 어이가 없어;;; 원래 1300만원 임대보증금에서 860만원을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도 안 갚아서 현재 1200만원이나 밀렸다고... 저희가 만기되어도 찾아갈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여.... 저흰 어렵게 집주인을 찾아가 보았더니 만나주지도 않고 맘대로 하래여;;;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어렵게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했더니 그 사람이 ○○ 산다고○○경찰서로 이송된 상태고 저흰 어떻게 11월1일이 만기라 오늘 전화해 보았더니 고소했다고 뭐라고 막 그러면서 자긴 조사만 받음 끝난다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냥 전화를 끊네여... 정말 그 사람은 조사만 받음 끝인가여;;; 답답한 맘에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네;;; 답이 없네여. 글구***호도 저희와 같은 경우인데.. 집주인 부부 이제 보니 부부도 아니고 ***호는 남자의 집..***호는 여자의 집이고 그냥 둘이 사는 거라네여;;; 경찰에 고소해도 경찰서에서도 이건 민사되기 쉬울꺼라고;;;그러고 정말 저흰 답이 없는 건가여..? 날씨는 추워지는데...없이 사는 사람에겐 더욱더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네여... 저와 아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해서 변호사님께 문을 두드려 봅니다... 무료란 것이 맘에 걸리지만.... 우선 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같이 ○○살고 4-50평 월세 50만원 빌라 살고여.. 그 사람들 앞으로 재산도 없고 난감합니다.. 중형 빌라 살면서 담보대출 낼 돈이 없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네여.. 정말 우리같이 법을 몰라서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가여..? 정말 그 사람은 조서만 받음 끝나는 건가여..? 형사적으론 아무 책임이 없나여...? 정말 속상하고 막막합니다.... 저흰 바보같이 확정일자까지 받고 살았는데..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이 있어서 저희에겐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다네여.. 임대아파트도 담보대출이 되는건지도 몰랐어여... 정말 못난 부모 만나서 고생해야 할 아기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네여... 바쁘신데 답답한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
임대아파트를 전대하려면 원임대인의 동의를 얻음과 동시에 인수하는 계약의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일단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니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판단하건데 죄질도 좋지 않고, 귀하 뿐만 다른 피해자도 있으니 만큼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해서 필요한 보전절차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