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드리며 1/30자 질의 (18880)관한 답변에 추가 질의입니다 변호사님 고견에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1/30자 질의 (18880)를 먼저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잘못햇는지 고객(의뢰인)과 A증권사, B손보사간의 거래형태를 잘못알고 변호사님의 답변이 왔습니다 따라서 권리 의무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거래형태를 재 설명드리니 이것을 기초로 답변부탁드립니다 B손보사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A와 대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B에서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스탁론)이 있었고 의뢰인은 보유중인 주식을 B에게 담보로 넣고 B로부터 직접계약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거래 증권사인 A를 통하여 매일 매매를 하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보관리 및 대출액의 안전회수가 필요한 B손보사와 반면 많은 대출액으로 거래를 하면 수수료수입이 늘어나 이익이 되는 A증권사는 서로 이익을 위해 제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대출받은자로서 B는 대출해준자로서 관계가 성립되면서 대출규칙이 정해져 있었고 그 규칙에 기 주식담보에 추가 담보로 주식은 안된다고 되어있다는 것이고 그 반면는 금융기관( B와 같은)에서 의뢰인과 같이 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A증권사와 대출받은자(의뢰인과 같은)간에 권리 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2011.1.3)을 만들어 금융투자협회에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였는데 그 약관 7조3항에는 추가담보로 현금과 대용증권에 한한다 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대출시 대출 전문알선자가 의뢰인의 컴에 원격으로 들어와 규칙 설명없이 대츨을 일으켜 알선수수료만 챙기고 도망간후 추가담보가 필요해 의뢰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담보로 넣을려고하였으나 못넣고 결국 담보부족으로 전부 반대매매매 되어 피해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은 ‘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2011.1.3) 7조 3항을 내세워 추가담보로 주식이 가능한데 왜 안되느냐 주장이고 그 반면 A는 의뢰인과 B의 규칙을 내세워 그 규칙이은 개별약정이며 또한 약관규제에 관한법률에 4조(개별약정 우선)조항이 있다며 그 규칙에 있는 추가 담보로 주식은 안된다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질의) 제 3자간(의뢰인, B)가 맺은 규칙을 A증권사가 이를 인용 적용할 수있는지 ?----
의뢰인과 B가 맺은 개별약정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의뢰인과 B 사이에만 적용되며, A가 이를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의뢰인은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A쪽에서는 B가 개별약정에 근거하여 주식을 담보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항변을 할 것이고, B측에 조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답변이 예상되므로 결국 A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