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은 책임보험에 들어야 되는 의무조항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시판에 상담을 항상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회사에서 파견나온 직원한테 피해를 당했습니다.사고는 지게차에 치여서 초진5주가 나왔습니다.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회사는 다른회사와는 다를꺼 같은데, 전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 회사에서는 보험 가입한게 없다구 합니다.질문1> 사단법인은 책임보험에 들어야 되는 의무조항 같은게 있는지요?질문2> 사단법인은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처리하는 상해보험에 들어야 되는 의무조항 같은게 있는지요?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사단법인의 중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단법인과 해당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 중기라 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해당 중기가 업무를 처리하다 귀하께서 부상을 입었다면 귀하께서는 사단법인에 대해 중기의 소유자 또는 중기 조종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