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이 안됩니다. 계약파기 후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만원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금을 ****원 걸었습니다. 물론 계약할 당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계약할 거라는 것을 고지 했고요.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려면 집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집은 업무시설로 되어있어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다고 해서 집주인한테 사정을 말하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실수를 한 건 압니다만, 액수도 너무 크고 꼭 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5.12. 선고 2000다1225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계약할 것이라고지했고, 위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주거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건물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