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이천오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좋게 얘기해서는 돈을 받을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통장이체를 했기 때문에 통장확인을 할수는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만일 적용이 되면 어디에서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돈 빌려간 사람은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그리고 고소를 하면 돈 빌려간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고소를 하면 서류상 재판인지 아님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건지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란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관련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3. 26. 95도3034)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귀하에게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만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며 채무자의 그러한 고의는 채무자가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차용당시의 채무자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