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청구에 따른 판결주문내용 청구 여부 문의 문의 드립니다. 피고는 현재 마포구청 관할에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여서 마포구청에 보증보험청구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1년 전 직원이 그대로 않있고 다른데로 옮겨간 상태여서새로운 직원이 아직 미숙한지라 여러 가지 횡설수설하는지라 깔끔하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낳을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어디 틀린 점이 있는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고가 항소이의신청 결과는 항소취하 간주로 1심이 그대로 확정이 되어 확정증명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1심판결 주문내용은 계약원금 196만 원을 2010년 10월 6일 송달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 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는 것이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입니다. 이렇게 1심이 확정되었고 이대로 보증보험에 청구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법원 확정판결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다시 무슨 심판을 해야 한다거나 판단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그런 정도의 하위문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회사는 법원 확정판결 주문내용 그대로 청구를 할 경우 모두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196만 원에 해당하는 계약 원금에 대한 2010년 10월 6일부터 지연이자 20%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피고는 부담해야 함으로 보증보험회사는 196만 원 + 2010년 10월 6일부터 지연이자 20%(대략 50만 원 상당) + 소송비용(법률구조공단 유료 소송비용 1심 17만 원 + 2심 대략 17만 원) 이렇게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문내용이고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하여 제가 계산한 방법에서 크게 틀리지 않는지 상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법원해 해야 한다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변호사 선임영수증 및 송달료영수증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산방식에서 별다른 오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수임료 영수증과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