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살던 여자가 야밤도주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강o복 이라고 합니다.저희 집은 다세대 주택인데 아버님이 집주인 이십니다.그런데 저희집에 세들어 살던 여자가 야밤도주를 하면서 저희집은 초상집이 되어버렸읍니다그 여자가 저희집에 이사온건 4년정도 되었는데 처음에 전세 3500에 있다가 장사를 하는 관계로 자금이 필요하다하여 전세 3500을 담보로 3500을 빌려주었읍니다.전세를 월세로 돌린 것이나 마찮가진데 계약서는 3500으로 그대로 두고 있었읍니다.그러다 올 4월달에 전세를 1000만원을 올리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겼읍니다그 여자는 저희 어머님께 지금 돈이 없으니 전세계약서 4500만원짜리를 써주면 그걸 담보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전세금을 올려 주기로하고 아버님이 45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써주었읍니다.그런데 그 계약서를 이용하여 우리에겐 1000만원을 대출받는다고 A캐피탈(주)(사채업자)의 직원과 같이와서 어머니에게 시간이 없으니 다른말은 하지말고 임대인 동의서(전세금양도양수에 대한 동의서는 아님)에 도장만 찍어주면 1000만원이 대출되니 빨리 찍어달라고 하여 어머니는 그걸 찍어주었읍니다.(금액란은 그 여자와 A캐피탈측에서 협의후 기재) 그런데 그곳에서 3300만원을 대출받아 달아나버렸읍니다.그 여자는 최대한 대출을 받은후 도주할 계획이었고 A캐피탈(주)(사채업자)은 1000만원 대출에 수수료 100만원 그리고 이자를 받으니 그 여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대출을 해주었고, 대출과정에서 대출해준 A캐피탈(주)은 집주인인 아버지께 아무런 통보도 없었읍니다.그 여자가 도주하고 나서야 저희집에 찾아와 대출금을 알려주어 저희는 그 여자가 얼마를 대출하였는지 알게 되었읍니다.그 여자가 도주후 처음엔 임대인 동의서를 근거로 저희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왔다가 무슨 이유인지 취하를 하고 지금은 도망간 여자와 A캐피탈(주) 사이에서 작성된 전세금 양도양수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를 근거로 4500을 청구하는 추심청구소송을 걸어왔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억울한 것은 집주인의 동의없이 세입자와 A캐피탈(주) 둘이서 작성된 전세금 양도양수 계약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지와 전세금 양도통지서를 세입자가 도주한 후에(대출이 이루어진후 1달하고 15일후 도주) 보내도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저희에게 통보되어야 할 양도 통지서가 그 여자가 도주했다는 사실을 캐피탈에서 알고나서 불이나케 저희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받았읍니다.도주전에 통보를 받았더라면 그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지금 A캐피탈에서 추심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읍니다.추심청구를 하여도 저희는 줄 돈이 없읍니다 왜냐하면 전세 3500을 담보로 저희가 빌려준 돈이 3500이고 그외에도 어머님을 꼬셔 빌려간 돈이 6000만원 이상이 됩니다.만약 A캐피탈(주)과의 소송에서 지게되면 저희는 1억이 넘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저희는 살고있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할 형편에 놓여있읍니다.어찌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저희가 자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세금 양도양수계약서와 전세금 양도 통지서입니다.(집주인인 아버지가 동의한 사실은 없읍니다) 주인인 아버지의 동의가 없이도 전세금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바로 통보가 되어야할 전세금 양도 통지서가 문제가 생긴후 통보가 되었다면 무효가 아닌지 만약 대출후 바로 통보가 되었더라면, 적어도 그 여자가 도망가기 전에 통보가 되었더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너무도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만약 전세 세입자가 주인 몰래 전세금을 양도하고 대출을 받고 주인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급히 이사를 가야하니 전세금을 내달라고하여 이사를 가버리면 무조건 집주인이 갚아야한단 말이 되는데 저희는 그점이 너무도 억울합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전세보증금양도양수계약에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양도통지 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2. 그리고 양도통지가 늦게 이루어 졌다고 하여도 그로인한 불이익( 통지시에 비로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김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양수인이 받게 되는 것이고, 집주인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집주인이 양도통지를 받기 전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 준 경우라면 그 양수인은 집주인에게 양수금을 청구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3.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양도통지가 부적법하게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 양도통지 이전에 이미 집주인의 세입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발생해 있었으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위 대여금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추심금소송에서 집주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