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차가 미끄러져서 할머님이 다치셨는데.. 며칠 전에 집앞 비탈길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아이와 함께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시간뒤에 이웃집 아저씨가 집에 찾아와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자동차가 비탈길이서 갑자기 내려가서 밑에 있는 의자를 박고 멈추어 섰다고...그런데 의자에 할머니께서 앉아계셨고  의자가 차와 부딪치면서 부서지고 할머니께서 부서진 의자에 의해 넘어지면서 엉덩이가 다치고 한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났습니다.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드시고 계시는 치료약이 있어서 수술이 늦어지고 있고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수술후에도 치료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진단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을 읽어보니 10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중상해 사고시 형사 처벌이 되는 것으로 올 초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아무래도 병원에 두세달은 넘게 계셔야할 것 같고, 팔이 부러져서 수술이 필요한데 지병으로 드시는 약이 있어서 아직 수술도 못한 경우입니다. 찾아가 뵈니 말씀도 잘 하시고 다른 곳은 이상이 없으시다고 하는데...걱정입니다. ㅠㅠ이런 경우도 중상해 사고로 인정이 되어 피해자와 합의해야되는지..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지...저의 과실이 있으므로 제가 변상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모두 궁금합니다.일단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모두 가입한 상황입니다.질의 내용은1. 10대 중과실 형사처벌대상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 중상해로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되는지...(한 쪽 팔 골절, 엉덩이 상해 입니다.)2.. 보험처리 후에도 형사사고라면 개인적 합의가 필수라고 하던데이런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합의가 필요한지..3. 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이 지급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운전자가 차에 타서 운전한 경우가 아니고 비탈길에서 저절로 차가 내려간 경운데도 합의금이 지급되는지 입니다.꼭 좀 빨리,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중상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서 쉽게 설명하면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수술을 받는 경우이거나 신체의 중요기능을 영구히 상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한 쪽 팔이 골절되거나 엉덩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상해라 할 수 없습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종합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상태에 있으므로 굳이 개인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3. 귀하가 직접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비탈길에서 귀하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 대문에 합의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