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업체를 찾았다가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차 대출을 받았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2005년 7월경 가계 빚과 생활비 부족으로 이곳저곳 대출 받을 곳을 알아보았지만 낮은 신용도와 많은 대출로 대출은 번번이 안 되었고 그러던 중 교차로에서 자동차 캐피탈 대출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제가 ★★을 방문하니 설명을 해주더군요, 불법은 아니고 그냥 차를(스타렉스 1500만원 상당- 36 개월 원금+이자 상환 [매월15일 440,000만원]) 어머니 명의로 사시면 찻값에 반 정도(800만원)를 대출해 주고 차는 다른 사람이 지입차로 싼값에 사서 안전하게 타고 다닐테니 걱정 하지말고 나중에 빌린돈을 상환하시려면 돈 상환(800만원)하시고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할부금은 다른 대출자가 명의+할부금 승계를 하고 끝나는 겁니다라고 하더군요. 그 해 12월경 ☆☆에서 스타렉스 사신거 맞는지 확인하더니 그 다음날 영업사원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계속 1년간 ☆☆[440.000만원]을 납부하던 중 집에 돈이 생겨서 원금 800만원을 상환하러 ★★을 찾아가니 800만원에서 230만원[우리가 낸 돈]을 제외하고 570만원을 내라고 하더니 인감증명서+도장을 할부승계서란곳에 찍더니 할부 승계할 대출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런던중 2007.1.1~2007.3.31일 까지 계속 기다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고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중 집으로 계속 자동차 검사 요망 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고 ★★에 문의 하니까 자기가 차 산 사람에게 얘기하껄고 어차피 세금(자동차세,환경세등..)은 다음 대출할 사람이 다 떠맡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더군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발신으로 핸드폰이 왔고 받아보니 ★★회사 직원인데 ★★사장님이 구속되셨고 나오시면 해결해 준다는 말을 하더군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일요일날 경찰로 ★★사장 면회를 갔더니 나중에 나가면 일 해결해주고 돈 다 줄테니 ☆☆할부를 계속 납부해 달라고 하더군요 지금 저희 형편에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할부금을 내며 돈도{★★ - 800만원} 다 갚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 더욱더 황당한 기사가 iMBC 인터넷 판에 났는데 [기 사 내 용:  자동차깡으로 20억원 챙겨 서울 성북경찰서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할부로 차를 사게 한 뒤, 이 차를 팔아 몫돈을 챙기는 속칭 자동차깡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35살 A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38살 B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생활 정보지에 신용 대출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할부로 자동차를 사게 하고 대출자들이 산 차량 180여대를 해외로 되팔아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에서 수출 품목에 대해 일부 품목만 심사 한다는 점을 이용해 차량들을 해외로 내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론 저희 명의로 된 차[스타렉스]는 국내에도 없고 해외[중동]로 팔려나갔던 겁니다 처음부터 다 거짓말 이었던 거죠 변호사님께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1.☆☆할부를 정지시키거나 저희가 안 내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물로 저희도 잘못을 했지만 겨우800만원 빌리고 ★★ 800만원에 ☆☆ 2년 남은 [원금+이자 850만원정도]할부까지... 어쩌면 저희도 피해자 아닌가요 거짓으로 저희를 속이고 거기다가 자기 맘대로 해외로 팔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도난 신고를 내면 어떤지요??? 그럼 저희도 처벌을 받나요??? 문사장 말로는 저희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던데.. 저희도 교도소를 가나요? 경찰에 가서 미리 조사를 받고 선처를 구하면 덜 할까요??그러면 ☆☆ 할부도 정지 시켜주고 국내에 차가없으니 앞으로 나 올 세금(자동차세,환경세,자동차 정기 검사 )도 없던걸로 해줄까요??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제발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윤현철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대출금 원금 800만원을 다 갚았음에도 나머지 할부금과 이자 850만원 상당이 남아있어 난처한 상황이 짐작이 갑니다.  1.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귀하는 소위 자동차캐피탈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를 찾아간 것이고, 위 대출업자에게 자동차 할부구입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경위는 충분히 설명받았습니다.  ☆☆ 측에서는 실제로 귀하에게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다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귀하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귀하와 위 대출업자는 ☆☆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형사상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성립합니다. 즉, 귀하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통상 대출받은 사람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액수가 미미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귀하의 경우 선처를 구하면 형사처벌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캐피탈 회사에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귀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귀하 명의로 캐피탈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귀하는 법적으로 위 할부금을 계속 변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귀하의 경제적 손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귀하는 물론 대출업자에게 위 손실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 결국 8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한 셈인데, 귀하가 추가로 납부할 850만원에서 위 대출금의 이자 상당액을 제외한 금원을 대출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로서는 우선 대출업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등 보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자동차 세금등에 관하여  위 자동차가 해외로 판매되었다면, 귀하로서는 위 사실을 관할청에 소명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