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 월급보다 많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민사상이라도 고발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경찰서에가서 횡령으로 신고을 했는데.내돈이라는 자료가 잇어야 한다고 하드라고요 사건 발생은 간단이 말해서 전 씽크대 설치업을 하는 사람인데요.은평 뉴타운현장에서 하도급 관계로 인해 사업자 통장으로 금액이 들어 온 것이 안이고 제일 밑의 하도급인에게 금액이 지급데서 경찰서에 가니까.횡령으로 고발할라면은 공사 한 것 보다 더 지금된 금액에 대한 자료하고 계약자인 것이라는 자료가 있어야 고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여, 금액은 크지 안지많은 이런 사건으로 민사상의로 횡령이라는 고발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 위의 하도급 회사도 회사문을 닫고 저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횡령으로 하수급인을 고소하신 것인가요?말 그대로 하수급인이 횡령을 한 사실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하수급인이 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서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경찰서에서 말하는 자료가 이런 자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횡령고발이나 고소는 형사상 고소이며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횡령이나 아니면 하수급인이 본래 받아야 하는 것보다 많이 받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