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제가 길바닥에서 스마트폰을 주었고, 집에와서 공기계로 사용하려고 핸드폰 초기화후 보관하였습니다. 한 달뒤 핸드폰을 찾기위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저는 가해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판정을 받고 형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삭제된 핸드폰 데이터 내용을 복구하려고 노력해보았으나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피해자와 합의금액을 타협하고 있는 상황이며 합의금 1,400 만원을 요구합니다.그 내역으로 피해자가 프리랜서인데 핸드폰을 분실함으로 인하여 약 2~3 달간 거래처들과 연락이 안되어 하지 못한 일에 대한 보상, 거래처들과 연락이 안되서 떨어진 신용에 대한 보상, 지인주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있는데 전화번호가 삭제되어 받지 못 할 것에 대한 보상, 치과 진료 중 병원측 잘못으로 보상받아야할 내용들이 담긴 동영상 및 녹취자료들에 대한 보상, 삭제된 계약서파일에 대한 보상.....등 및 핸드폰복구의뢰에 소요된 비용이 있습니다.애초에 제가 공기계 만들고 사용하려고 했던 점이 잘못된거라 생각되어 경철, 검찰 조사시 사실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도 죄송하여 적전선을 찾고 배상하려고 하였는데 금액도 너무 크고, 인터넷 검색해보니 이런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여 걱정스런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요구하는 금액을 안주면 민사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고, 저에게 더 큰 타격이 있을 것 같기도한데, 제가 보상해줘야하는 적정수준이나, 어떤식으로 합의에 응해야하는지 명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필중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기소유예를 받으셨군요피해자가 말하는 손해는 거래처, 진료 기록 등은 특별손해로, 특별손해는 일반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고, 질문자님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음에도 초기화했어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입니다.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일단 자신의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가 없을 것이고, 입증한다고 해도 특별손해로 질문자님은 배상할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전화번호를 통신사나 인터넷에 저장해 놓지 않거나, 중요한 자료라면 주의 깊게 보관하지 않은 부주의도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1,400만 원은 터무니 없는 요구입니다.위자료로 약간의 성의 표시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