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으로 갱시된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주택임대차에 있어 당초 계약기간이 상호 통지 없이 지났습니다.이때 기계약 조건과 동일하고 기간은 약정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그럼임대인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그 기간도 기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임대차가 되지만 그 경우 묵시적으로 갱시된 임대차 기간 역시 2년의 기간 보호를 받게 됩니다.다만 2년의 기간 보호는 임차인을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그런 주장을할 수 없습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