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한 동생이 얼마전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 지갑을 주웠습니다. 절도혐의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제 친한 동생이 얼마전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 지갑을 주웠습니다절도혐의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꼭 좀 도와 주세요 유실물 관련 법을 보니 유실물을 습득한자가 (장소: 음식점, 여관, 호텔,버스, 택시, 화장실, 탈의실 등 관리자가 있는 곳 노상등 관리자가 없는곳) 관리자가 있는곳에서 유실물을 영득하였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습득자가 유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유실물을 영득하였을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요.제 동생이 지갑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범행의 고의와 더불어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유실물을 습득하였을 경우 그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사안의 경우는 귀하의 동생이 관리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된 듯 한 바, 이러한 경우 결국 위에서 말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느냐 및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유실물을 습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안의 경우 귀하의 동생이 재물을 절취할 의사 및 불법영득할 의사 없이 습득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또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다면 절도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