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중 절도행위에 대하여 1985년생인데 오토바이를 훔친 죄로인하여 보호감찰을 받고 있는 중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중학교를 다니다 얼마전 자퇴처리 되었으며, 현재 대전의 모 기관에서 나중에 저지른 절도죄로 인하여 정신교육을 받고 있으며 10월22일 재판 예정이라고 합니다.(1)형을 살아야 하는지요?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2)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가능 한지요?(3)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나요?재판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요지는, 먼저 절도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살아야 하는 지 및 양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앞서 범한 절도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중에 또 다른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사안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앞서 귀하에게 명한 집행유예(보호관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9. 30. 10. 선고 99모33 결정 참조).   결국 귀하의 경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엄히 처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양형문제(형을 살아야 하는지, 벌금형이 가능한 지 등)는 수사기록을 세밀히 검토하고 각종 양형인자(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개인적인 인자 등)를 검토한 다음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히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양형문제는 귀하의 사건을 상담하고, 귀하의 기록을 검토한 변호사가 대략적이나마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