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식을 사주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받고 이행하지않아 남부지원에 형사소송을 내었으나 상대방이 도망다니는 터라 출석하지않아 기소중지된 상태이며 수배가 내렸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주식대금 반환청구)을 형사건이 북부지원으로 넘어가 북부지원에 내었으나역시 주소보정으로 본인 전달이 안돼 기각처리 된 상태입니다.저와같이 투자한 한사람이 더 있고 대금은 총 2천사백만원입니다.상담을 드리게 된 것은 사기꾼놈이 지금도 버젖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강남쪽에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사건은 2001년3월이고 벌써 1년이 넘게 시간 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하도 답답해서 부모주소를 알아 토지, 건물등기부 등본을 보니 건물은 없고 토지는 작년6월에 종가집(순흥 안씨)로 되어있고 사기꾼은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마냥 잡힐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건지 잡으로 다녀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인 없는지 상담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경우는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수사를 받지 않고 도주를 하는 바람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이 기소중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기소중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기소중지의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취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그리고 기소중지처분의 사유로는, ① 범인의 불명(성명불상), ② 피의자의 소재불명(도피), ③ 상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 소재불명, ④ 피의자·상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검찰청에서는 기소중지자 명부를 비치하여 두고 있습니다(검찰사건 사무규칙 제58조).귀하의 경우는 현재 범인을 수배 중이므로 귀하가 그 범인의 소재를 알 경우에는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될 것이나, 귀하 역시 범인이 강남 쪽에서 활동한다는 것만 아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귀하가 처신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소재지를 수사기관에 알려 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실무상 기소중지처분되고, 수배가 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주소지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탐문수사를 하고 있는 등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