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형사사건 입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이구요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무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구요.현재 피해자는없습니다. 컴퓨터가 망가진 사실도 없구요..악성프로그램 유포로 검사구형 2년 받은 상태입니다.처음에는 악성프로그램을 이용자 모르게 설치하였다고 검사가 기소하였습니다.첫 공판때 파일감정의뢰를 신청했구요.프로그램감정의뢰는 전제적인 악성행위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서버측 닫혀있어 서버측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다고 글이 써져있구요판사님이 검사님한테 서버측 요청하시겠습니까? 했는데 검사님이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현재 검사측은 다시 운용에 방해된다하여 악성프로그램이다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URL이 열려서 사이트로 이동시켰다고 말을 바꾸웠습니다.현재 나와서 재판 4차공판 끝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약에 제가 이번 재판에 지게 된다면 항소를 할 예정인데 1심때 너무 무리하게 변호사 선임을 하여 검사단계부터 진행을 했는데 검사단계에서 일처리를 안해주셔서...많이 힘들었습니다 ㅠㅠ현재 그 운용에 방해되는 프로그램 제가 보기에는 운용에 방해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ㅠ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인터넷 바로가기를 exe화를 만들어 즉>오프너를 만든후 블러그에 게시, 이용자들은 해당 파일을 받기 위해 000에 특정검색어를 검색, 제 블러그를 방문하여 블러그에 있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압축을 풀고 더블클릭하면 도메인이 열립니다.도메인에는 사이트 즉,홍보용 사이트, 접속하면 해당파일을 찾는게 맞습니까 맞으면 확인을, 아니면 취소를 누르고 나가주세요. 라고 멘트를 띄웁니다.확인을 눌러도 해당 웹하드 사이트로 이동을 시키구요 취소를 눌러도 이동이 됩니다.그 창을 끄면 아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구요. 컴퓨터를 껏다켜도 아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특정검색을 할때도 아무런 행위가 없구요.정상적으로 쉽게 파일도 삭제가능합니다.도메인이 열린부분은 닫기누르면 아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컴터꺼도 아무런 행위가 없습니다.항소비 얼마정도인가요..
반갑습니다. 로시컴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석 변호사입니다.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및 제71조 제5호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정보자료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정보통신망 장애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므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한 명령’은 ‘대량의 신호 또는 정보자료’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그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에 그 시스템의 목적상 예정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거나 그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거나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컴퓨터가 망가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인터넷 연결행위를 통해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하였다면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가 아닌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접근방법 및 해결방법을 소명함으로써 이용자의 컴퓨터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의 목적상 예정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거나 그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거나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을 무죄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장만으로는 유죄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주장을 준비하시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유사 사례 등을 수집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1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본 법무법인의 형사사건 항소심 수임기준은 [착수금 ***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성공보수 협의]입니다. 참고하세요.추가로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민석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