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추가질문입니다 현재 원명의자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낸상태입니다 그러면 고소장이접수됐다하더라도 합의되면 취소할수있는건가요? 벌금형으로만끝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처벌을 받을수있다는 말씀이신가요?답변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피해자가 이건 가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소장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비록 이건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없었던 일로 되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