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저의 집 담과 맞닿은 땅에 아파트가 들어 섰습니다.아파트를 지으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완공되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아파트 마당을 2층높이로 쌓아올려 저의집 마당과 같아졌습니다.(저의집은 2층 슬라브 집인데..일층은 가게이고 2층은 저의 살림집입니다.)아파트 마당을 우리집 담과 같은 높이고 쌓아올리고 밖은 큰돌로 화단처럼 마무리 하였습니다.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돌을 밟고 우리집으로 넘어 오기가 너무 쉬워졌어요.그래서 아파트 측에 우리 담에 보호조치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나 들은척도 않습니다.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없는 부분인가요?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이 자신의 토지위에 축조를 한 것이므로 철거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손해배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 판례는 이러한 생활권침해의 문제를 수인한도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요컨데 질문자가 옆집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생활이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참을 수 없는 정도)로 방해를 받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결국 상대방이 임의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문제가 중요쟁점으로 심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문의하실 질문은 연락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