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돌아가신지 후 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는 알지도 구경도 못한 빚이 불거져 나왔습니다.(사업자 등록까지 하셔서 대출을 받았다 하나 저희 아버지께선 무직이셨는데 이해도 안가는 군요.)처음 찾아 왔을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잊고 있었는데 돌아가신지 4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이제와서 갚아야만 된다는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잘은 모르지만 처음 통보 받고 3개월내에 상속한 정승인인지 뭔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꼭갚아야만 한다는군요그럼 진작에(통보후 3개월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이제와서야 그러는지 정말 무지한게한이 됩니다법쪽으론 무지하고 갚을 형펀도 안되는 식구들은 갚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안도의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왠 날벼락인지 모르겠군요어떻게 해야되는지 속수무책입다.최상의 방법을 일러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1항 전단 참조)한편 상속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1019조 3항)귀하의 경우 채권자 은행직원이 찾아와서 상속채무에 대해서 변제하도록 통지한 것이 3월 내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정승인이 어렵겠습니다.그러나 일단 가정법원에 그런 사실을 기재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