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중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줬는데 헤어진뒤 갚으라 연락이 왔습니다 1년전남친이돈을100만원을빌려줬습니다..제가너무힘이들어하는모습을보고..(그당시전 취업준비중이였고.. 아무런수입이 없었습니다)남친은 돈을 현금으로줬고 여유가되면갚고 아님말란식으로애기했습니다제가그때당시 아무리연인사이여도 차용증이라도 써야하는거 아니냐며..그랬는데.. 남친은 됐다고 했습니다.. 그냥 여유있을때 갚으라고..그리고 2달뒤저희는 이별을 했습니다(작년11월) 이별한후에도 돈얘기는 오고가지 않았으며,. 서로를 그리워만 했고.. 그러다 연락이 끊겼습니다그리고 올해 4월?5월부터 한달에 한두번씩 싸이월드쪽지로 돈을주라고했습니다.. 그것도막말을하며... 그당시에도.. 취업이 안되 백수로 있는터라 금전적여유가 없었습니다..또 이후 조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전화로문자로,,.. 돈을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집어넣어버린다고 연락이 끊이질 않게 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몇달동안연락이 없길래... 안받을지 알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이제와서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죽겠습니다..이제겨우취직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어떻게해야하죠?돈을 갚아야 하겠죠?? 솔직히 첨엔 남친이 차용증도 안쓰고.. 제가 힘들어하니 돈을 선듯주고.. 기한도 안정한터라.. 저도 배짱을 팅겼는데..빌렸으니 갚은건 당연한건데.. 아직저에겐 능력이 되질않고... 계속 협박식으로 하니..주고싶은마음까지 사라지게 만듭니다..어떻게 해야하죠? 솔직히 무섭습니다... 정말 사기죄가 되나요?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는 경우라야 합니다.귀 사안의 경우 차용당시 취업준비중에 있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돈을 갚을 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린 경우이기 때문에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독촉이 오면 매월 얼마씩 분할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빌린 돈을 갚으시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