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고, 다만 법인명과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전 대표이사 경영시 퇴직자들의 체불임금과 현 직원들도 밀린 임금이 있는데, 현 대표이사는 전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지 자기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체불된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그리고 감사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고, 다만 법인명과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름만 바꾼 경우에불과하며 법인체로서는 동일성이 유지됩니다.따라서 종전 법인 이름으로 있을 당시 발생된 체불임금에 대해 현재의 법인도 당연히 체불임금을 지급할 민사책임이 있는 것입니다.다만, 법인의 경우 사용자가 법인 자체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현재의 대표이사든 과거의 대표이사든)에게 임금을 지급할 민사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 자체만 체불임금을 지급할 민사책임이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민사책임으로 쉽게 체불임금을 받기 어렵다면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체불임금건으로 진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