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부터 밤낮 안가리고 이상한 전화가 계속 와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9월 중순부터 밤낮으로 알지도 못하는 남성들의 채팅했냐는 전화와 폰섹하자는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처음에는 잘못걸려온 전화이거니 생각했 는데,매번 일치하는 낯선 여자의 이름과 제 전화번호,그러더니 얼마후에는 다른 여자이름으로,이제는 제 이름으로 바꼈습니다.누군가 사이버 공간에서 제 이름과 제 핸드폰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채팅을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같은과 학생 중에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오늘은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그 문자에 같은 과 친구들의 이름이 있는 걸보면 같은과 친구인것이 확실한데 심증만 있고 물 증이 없다는 것입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죠?경찰에 도움을 청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또한,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도 알고싶습니다.핸드폰 번호를 바꿔 볼까도 생각했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쳐서 저도 범인을 잡을 생각에 꾹 참고 있었습니다.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수사기관(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증거확보와 그 사람에 대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 및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 신고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따라서 고소 등은 고소권자에 의하여 제기되어져야 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또한 고소 및 고발은 범죄사실의 신고이므로 범인이 누구인가를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범죄사실은 어느 정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며, 고소인이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나 죄명까지 상세히 지적하는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3조).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피해자 본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같은 과 학생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귀하의 이름과 핸드폰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채팅을 하고 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귀하는 수사기관(경찰)에 바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 범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심증만 있고 물증만 있음) 그럴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이를 부인하면 사건의 조사는커녕 오히려 귀하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사안에 따라 귀하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있음)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사건에서는 우선 상대방에 대한 증거확보(문자메시지, 녹음, 통화내역 등)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 다음 수사의뢰가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전에 상대방에게 명의를 도용하여 채팅을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말하고, 그렇게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