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현장에서 일하시다 추락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산재장해보상 및 회사를 상대로 민사 관련..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수 있는지 모르겠지만..혹시라도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아버지께서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성별 : 남연세 : 54년생사고장소 : 도로공사 현장에서 업무중 추락사고=버팀목 부실시공(회사측에서도 인정하였음)사고발생 : 08년도 5월 2일부상정도 : 척추 3.4번이 골절. 고정수술//어깨 근육파열. 봉합(?)수술장애판정 : 국가장애 5급 판정현재상태 : 두차례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산재로 통원치료 중. 1회 연장으로 5.2일까지 승인이 나와있음===============================================================================산업재해로 인정받으실경우 크게 3가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 요양급여 : 산업재해로 인해 소요되는 치료비2) 휴업급여 : 치료기간중 재해전 받으시던 임금의 70%를 지급3) 장해급여 : 치료가 종결되신 후 남으신 장해정도(1급~14급) 에 따른 장해보상금1.2번은 지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3번인데요..지금 상황에서 어느정도 보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가장애와 산재장애등급이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요. 산재장애로는 어느정도 등급이 나오실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행정소송시 회사측으로 부터 위자료?위로금?을 청구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회사측에서는 산재로 넘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만하고 통화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지인분의 말에 의하면 저희 아버지의 경우 행정소송시 100% 승소할거라고 하시는데요. 아버지의 사고로 인해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경제활동을 전혀 하실수 없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의 간병으로 인해 다니시던 회사까지 그만두신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이나 법무사 보다는 개인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어느쪽이 더 유리한건지 그리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다보면..어느정도 금액을 요구 하는건지 묻더군요. 이런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다보니 어느정도 금액을 얘기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어느정도 보상이 나오는지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정리1. 국가장애 5급, 산재장애등급은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가요??(근전도(?) 검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른곳에서 상담시 근전도에 이상없을시 8등급정도라 하던데 근전도건사에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어느 등급까지 예상 가능한가요? 예로 아버지께서 치료도중 뜨거운 것을 느끼시지 못해서 화상을 입은적도 있습니다.)2. 보상금은 어느정도로 받을수 있나요?(일 평균 급여:11만원=공단에 신고된 금액입니다)3. 보상금 받을때 어떤형식으로 받을수 있나요? 급수에따라 연금/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상금 지급시 이미 지급되었던 요양&휴업급여가 제하고 나오는건가요??4. 회사를 상대로 민사는 <손해사정&법무사&개인변호사> 어느쪽이 유리한가요?5. 각각 비용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6. 위자료는 어느정도 금액을 요구해야 할까요?7. 보통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받는지 판례8. 어느시점부터 어떤 순으로 일을 진행해야 가장 효율적인가요??============================================================================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해주실수 있는 항목만이라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지만...전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산재보험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법에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산재보험금액은 법에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산재보험금으로 전보되지 못하는 나머지 손해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려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다음으로 손해배상액에 대해 살펴보면, 치료비 전액, 정년퇴직할 때까지의 월급 및 퇴직금,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간병인 비용, 정신적 위자료 등을 모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정년퇴직할 때까지의 월급 및 퇴직금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장애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렵고, 소송 중 신체감정을 통해 정확한 액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주장, 입증해야 할 항목이 많고, 신체감정을 거쳐야 하며, 법률에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승소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더 유리할 것입니다. 아울러 승소금액에 따라 변호사비용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굳이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대충 보기에도 산재보험금과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액을 합쳐서 수천만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보상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