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보낸 인터넷 욕설 메일 안녕하세요 인테넷 기사에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쓴 악플을 보고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사람에게 좀 심한 욕설 메일을 1회 보냈는데요.그 사람 부모욕가지 하면서요 근데 그사람이 저한테 경찰서에 직접 고소했다면서 조만간 연락이 올거라 하더군요.전 그사람에게 허풍떨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서 또 이런 메일이 뫘어요 할말이 없군요 아무튼 고소취하 안한게 천만다행입니다 동일 사안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하거든요 아무튼 벌금내실돈 있으신가보네요 취업준비하신다면서 어떤 불이익이 갈지 두고봅시다.더 이상 당신같은 인간과는 대화하기 싫으네요.앞으로 메일 절대 안보겠습니다.내일 자정까지 게임방 가는데로 스캔해서 원래 아이디 *****블로그에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이만 경찰서에서 봅시다 그럼 이만 또 죄송하다는둥 헛튼 메일 절대 사절.님 보니깐 찔리는게 있어 전에 아이디도 삭제하셨더군요 뭐 암튼 플로피 디스켓 하나 증거로 제출했으니 상관없지만 1달에서 2달간 맘편히 지내세요  이런식으로 말한 거 보니까 정말 고소한 것 같은데요.정말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제가 지금 취업준비중이고 게다가 공무원 준비하는 중이라 범죄 기록이 남을 텐데 참 큰일이군요.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런 사람한테 고소당하는 게 참 미치겠네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네요.이럴 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만약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법이라고만 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자는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위 정통법과 동일한 명예훼손죄이나, 정통법은 형법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특별히 벌하고 있음), 형법 제311조는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모욕죄).정통법상 그리고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라는 공연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고객님의 경우 인터넷 기사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보신 후, 그 악의적 댓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악의적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고객님이 악의적 댓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하여 재차 인터넷 게시판에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였다면, 형법상 또는 정통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즉,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작성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고객님의 경우 단 1회에 걸쳐 이메일로 보냈으므로, 이메일을 받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즉,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고객님은 정통법이나 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만일 수회 이메일로 협박이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협박죄나 폭행죄가 성립할 수 도 있으나, 고객님의 경우 단 한차례만 보냈으므로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만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거나 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정상참작이 되어 기소유예의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이 인터넷상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아무걱정 하지 마시고 공부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다시 한번 저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한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