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친구가 같은반 여자아이를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둔 엄마입니다.학교에서 앞에앉은 남자아이와 그 옆 짝꿍 여자아이를 때렸습니다.그런데 다른 남자아이가 때린곳이 심하게 멍이들어서 그여자아이 엄마가 화가나서 시작된 싸움입니다.다른남자아이 엄마랑 그때는 진짜로 진심으로 최선을다해서 사과를 했고 그엄마는 받아들였습니다.그게 벌써 한 4개월전 일인것 같습니다.근데 그 4개월 동안 그엄마는 심하다 할정도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우리나 다른 엄마들한테 없는말 지어내서 하고 다니고,아주 작은일에도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과 다른아이들 앞에서 누군가(자기 딸과 싸움이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의 다른아이들)를 불려 창피를 주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엄마가 자기딸은 귀하면서 다른아이들한테는 깡패 개XX 때려 죽이네 너무나 안좋은 말을 쉽게 한다는것입니다.그래서 다른 엄마 몇몇도 무척 거슬려하고 있습니다.사건이 있고 한 3주지나고 나서 병원에 간가고 해서 맘은 없었지만 그래도 피해입은 아이를 생각해서 같이 때린 아이엄마랑 어느정도 성의 포시를 할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글쎄 그때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였다고 피해입은 아이입에서 직접들었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1학기부터 시작되어서 치료를 요구하겠다는 말에 할말이 없었습니다.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아이들한테두 너무 무서운소리를 막한게 화가나서 한마디로 상종을 안하기로 했죠.근데 그때부터는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실.교감실을 자기집처럼 드나들며 담임선생님에 관해서도 안좋게 얘기하고 그랬어요.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4개월동안 반응이 없어서인가 이제는 법원에 가네 어쩌네 그러더라구요.기가 막혀서 안좋은 일이라 신경쓰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가 관련된 일이라 그엄마가 알아본다는 내용에는 어떤일들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은 많이 화가 나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제가 그쪽을 상대로 할수 있는 일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콤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에서 귀하의 아이와 옆집 아이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법상으로 처벌되지는 않고 다만 민법상으로 미성년자와 같은 책임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755조 제1조)따라서 귀하의 사안에서 굳이 민법상의 책임을 따진다면 귀하와 옆집 아이의 친권자인 부모가 피해 아이의 치료비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어린이에게 단순하게 심한 멍이 든 상태여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멍 자국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피해어린이 부모가 가해 어린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해어린이 부모가 귀하들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통상 어린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간에 원만하게 화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