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가출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한 달 전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몇 칠 후 갚겠다고 해놓고 차일피 미루다가 가출한 상태입니다.차용증은 쓰지않고 무통장입금 영수증만 있는 상태입니다.주민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친정 부모와남편 자식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가 가출 후 그 집에 몇 번 찾아 갔지만 친정 엄마란 사람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하고 남편이란 사람은 만나기 힘들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소액재판으로 승소해도 부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사기죄로 고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그 여자가 나타나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희망은 없는것 같습니다.집에도 아주 늦게 들어오고 아이 둘도 보이지 않고 정말 답답합니다.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최선의 선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귀하이 처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용하여 원리금을 갚지 않을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금전을 차용할 당시 여기저기 많은 채무가 널려져 있었고, 갚을 만한 상태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귀하의 처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고, 갚을 의사도 있었지만 갑작스런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