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여부 질문입니다. 제가 한 사업장에서 카운터 업무를 10개월가량 해왔습니다 사장님은 바쁘셔서 사업장에 한달에 한번 오실까 말까 한 상황이구요 실장님이 계셔서 업무를 통괄하시나 제가 일하는 시간도 훨씬 길고 실장님을 많이 보조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이번에 그만두었는데 저번달 말경 장부를 보다 보니 중순쯤 현금으로 잡힌 매출이 장부에 등록 안&#46080;사실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거기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누락 사실이 발견돼었는데.혹 이거 아는 사실있냐 물어보았고 실수하신 건지.&#48820;돌린 건지 알 수는 없길래실장님을 믿고 보름정도 기다려 보았습니다 직원에게 말할 때 이거 공금횡령인 거 같다란 말은 하긴 했습니다.그러하다가 그 다음달에 다른 직원이 실장님께 여쭤보니 그달 매출이 너무 많이 잡혀서 다음달로 넘기신다 하시고 바로 그날 장부에 올리시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잘못 생각하였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전 다른 직장으로 가기 위해 그만두었고 제가 그만두자마자 다른 직원이 실장님에게 제가 실장님을 공금횡령했느니 모함하였다고 실장님께 말씀을 했습니다실장님은 그 말을 듣고 저에게 화가 나 시어 제가 거듭 잘못 생각하였고 생각이 짧았다고 말씀드렸으나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적이 없었다고 배신감이 든다면서 자길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느냐며 와서 사과 하라고 하시더군요 가서 사과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얼굴을 두 대 맞고 장부로 세대 맞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겟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저에게 변호사에게 다물어봤으니 무고죄로 신고 할거라 하시면서 가만 안 둔다 하시더군요 사회생활도 얼마 안돼고 나이도 어려서 겁이 많이 납니다제가 장부를 보고 오해할만해서 오해했다고 생각돼고 또한 제가 일단 믿지 못하고 오해한 건 죄송스러워서 거듭 사과를 드리는데도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시구요오늘 변호사께 여쭤보니 그쪽분이 그렇게 억울하면 무고죄로 신고하라 하셨다는데 전 저의 직원 다해봐 도저 포함 4명이구요 실장님 빼고 3분에게 어떻게 &#46080;거냐 말한 거이외에는 다른 분에게 말하거나 고소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게 무고죄나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려면 실장이 현금으로 잡힌 매출이 그달 장부상에 잡혀야 되고, 이월되서 장부에 기재하는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