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후 샷시문제 안녕하세요. 질문의 상황은 주택공사에서 지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시점에 분양을 하고, 분양 자격에서 결격 처리되어 미분양된 잔여세대(3채)를 일반분양 하였는데 그 중 하나를 제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법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 온전히 저의 개인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임대아파트로 살던 당시의 임차인이 전화가 와서 샷시 값을 거론을 했습니다. 제가 일반분양을 받고 주택공사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에는 샷시에 관한 것은 전임차인과 협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대차관계로 이 집에들어 온 것도 아니고, 엄연히 일반분양을 받아서 들어 왔는데 임대차 상황에서 발생한 샷시 문제를 제가 해결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꼭 협의를 해 주어야 하는 겁니까? 만약 제가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전임차인)이 샷시를 뜯어 가겠다고 하면(일단 제 생각) 지금 현재 엄연히 제 재산인데 그건 오히려 불법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주택공사의 계약서에 샷시에 관한 한 협의사항이라고 명시한 것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협의사항이라는 것은 샷시값을 주든 안주든 구속력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런지요? 제가 어려서 잘 모르니, 자세한 상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주공의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귀하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입니다. 한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6조)더 나아가 귀하가 이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주공과 이건 아파트 샷시에 대해서는 전임차인과 협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전임차인에게 적정한 샷시값을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상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