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 명도소송에 대한 응소 요령은? 35452에 질의의 대한 답변은 질의자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써 답변내 용이 부실하여 다른 변호사님께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35452 질의 참조) 본인은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세입자 인데 이 주택이 매매로 소유권 이 바뀌어 소유자도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그 후 임차만료가 되어 현소유 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던차에 오히려 현소 유자가 느닷 없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임차하여 살던 주택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선배 홍길 동과 함께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현소유자는 임차인인 본인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위 홍길동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래서 임차인인 본인은 명도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애매 모호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참고로 임차인인 본인을상 대로 하였다면 위와 같은 질의를 드릴것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만 단 지 임차인과 함께 임시 거주하고 있는 위 홍길동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하였기 때문에 도대체 뭐라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야 하지는가 궁금하여 질 의를 드리오니 위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참고로 본인은 임차인으로서 전입과 점유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상태이며 단 지 이곳에 위 홍길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참ㄱ호하시여 답변주시기 바랍 니다.
우선 귀하의 선배가 임차인인 귀하의 지시를 받아 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는 때에는 귀하의 선배는 민법 제 195조의 점유보조자에 해당되고, 이 경우 귀하만 점유자이고, 귀하의 선배는 점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인 세대주 또는 가구주가 그 가족과 함께 어떤 가옥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만 독립된 점유자가 될 뿐이고 가족은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한 가구주의 점유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선배가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러한 취지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또한, 귀하가 귀하의 선배와 단순히 함께 사용하는 것은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해당되지 않지만, 가사 사실상 일부 양도나 전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임차주택의 소부분에 해당되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 632조, 제 629조). 따라서 귀하의 선배로서는 답변서에서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임차주택의 소부분에 불과하고, 임차인인 귀하와 적법한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인 귀하가 위 명도소송에 보조참가하여(민사소송법 제 71조) 피고인 귀하 선배의 승소를 도울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