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댓가와 여러 기자재 구입한 금액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2005년도 그 악몽을 다시 떠 올리려하니 정말 화가납니다.2005년 12월 10일 저는 프랜차이즈 [쿠o앤도넛] 회사를 설립했습니다.2005년 12월 16일 분당의 수지 상현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맹점을 개설하고 싶다고그분은 지인의 소개로 도넛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고 하고 부부와 함께 계약을 썼습니다.2005년 12월 19일 공사 시작전 2400만원과 추후 공사완공직전 400만원을 포함하여2800만원을 받고 2005년 12월 24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수지상현에 있는 1호점 [쿠o앤도넛 상현점] 이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그 이후 26일 갑자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점포을 닫은 것입니다.그리고 2일 정도 지나 인천의 집 주변으로 불러서 점포를 위임받았습니다. 점포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1호점이라는 큰 의미를 버릴 수 없기에 최대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겨울이라 매출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월 한달동안 경영끝에 적자폭이 컸습니다.일단 오픈하고 급추위로 매출이 갑자기 떨어지고 손님들의 발길도 끊어지고 악재가 겹쳤었습니다. 그이후 2월 다시 가맹점주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프랜차이즈 본사가 그 1호점에만 매달릴 수 없기에 양해를 구하고 가맹점주가 하도록 권유했습니다.자기 점포인데 본사에 다 맡기고 아무일도 안하려고 하다니 정말 기가막혔습니다.2월부터 시작한 점포운영에 또 한파가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이 심해지고 점포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본사 프랜차이즈 1호점이라 많은 홍보속에 가맹 희망자들이 1호점을 많이 찾아오셨는데그냥 돌려보내고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투자자들마져 투자를 꺼리게 되었습니다.열심히 매출을 올리고자 노력은 고사하고 매일 싸움에 또한 영업노하우없이 그냥 본사만 의지하였습니다.본사가 계속 1호점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목적이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인데 손해만 본 1호점을 계속 고수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3개월 계속 후속 가맹점없이 1호점에 모든 돈을 투자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아니겠습니까?본사가 설비와 인테리어 그리고 영업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면 다음으로는 가맹점주가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어찌되었든지간에 4월이 고비였습니다. 4월동안 매출도 없이 본사는 거의 파산지경이었습니다. 그나마 두명의 직원이 다 나가고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그 가운데 1호점의 요구는 점점 많아졌습니다.이제 아예 그 점포를 문닫을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러면 그동안 저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또한 희망가맹점주들의 발길이 계속되어진 가운데 있었는데 폐업의 여파는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그 와중에 가맹은 늘지 않았으니 정말 힘들었습니다.그때 가맹점주의 지인이 와서 그 점포를 양도받아 본사가 운영하고 정상화 되면 다시가맹점주에게 주도록 하는 방안을 제의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석한 가운데 그렇게 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는데양도증서를 2부 가져왔는데 돈 한푼 없는 저에게 2800만원에 해당하는 모든 일체의 점포를 넘기고 2006년 12월 24일까지 전액 갚는 조건으로 하고 아무 금전적인 거래없이 양도를 강요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주와 다시 재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맹점주는 그 점포를 거의 매일 왔습니다.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원도 없이 혼자 모든 일을 하기에는 감당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양도 받은 후 가맹점주의 지인이 와서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받고 넘기고 그 권리금을 가맹점주에게 주면 된다고 하고 자기가 그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점포에 신경을 써야 하기에 저는 외부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그 점포 하나 살려 회사를 크게 키우고자하는 맘밖에는 없었습니다.그러나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빚이 많아져서 도저히 운영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그래서 최선의 선택으로 점포를 처분하자고 했습니다.그래서 가맹점주에게 이야기해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수위에 있다고 하고 마침 그점포를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증금은 가맹점주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비전체를 전 손도 안대었습니다.제것이 아니라고 여겼기에 점포 처분하면서 모든 설비와 기자재난 점포가맹점주가 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 점포가 문닫은 후 계속되는 협박이 있었습니다.2800만원의 양도에 관한 돈을 달라고 하고 그동안 자기가 손해본 모든 금액을 달라고했습니다.열심히 노력하지도 않고 투자만 해 놓고 본사가 돈 벌어주기만 기다리면서 그동안 본사가 손해본 것은 나몰라라 한 가맹점주가 미웠지만 제가 부족한 탓이라 여겼는데 죽어라 일만 한 저에게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도 있을 듯해서 150만원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퉁쳤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그러나 계속되는 협박과 잦은 전화로 인해 저희 가족 다 고통스러웠습니다.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6개월간 수입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찌 버티겠습니까?그 해 겨울 다시 수원에서 만나 지불각서와 차용증을 쓰라고 계속 강요하였습니다.왜 써야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망한 것은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그런것이 아니었는데 정말 적반하장이었습니다.그러다가 결과를 매듭짓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고민하다가 2007년 봄이되었습니다.고소하겠다는 협박에 맘대로 하라고 하고 저도 나름대로 법조인 지인들에게 도움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법적으로 소송하면 그동안 좋은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되고 괜실히 적 만들기 싫어서 그만두었습니다.그리고 2년이 흘러 지금 소장이 제 집으로 날라왔습니다.제가 쓴 답변서를 참조해주시고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정말 살기 싫지만 정말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하지만...제가 손해배상청구해도 되겠습니까? 6개월간 일한 댓가(새벽6시부터 저녁11시)와 또한 여러 기자재 구입한 금액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이천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귀하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가, 또 그 손해액은 얼마인가를 직접 입증하셔야 하므로 소송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시어 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