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요구대로 통화정지를 풀어준 대리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6살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며칠 전 미성년자가 오더니 휴대폰이 정지되어 있다고 정지를 풀어달라더군요. 정지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미성년자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더니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정지를 풀어줬다며 저희 매장과 저를 검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저도그렇지만 저희 매장도 정말 궁금합니다. 매장이 영업정지를 받는 건 아닌지, 벌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가 자신의 휴대폰 통화정지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귀 대리점이 부모의 동의 없이 풀어준 경우라도 귀하의 대리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귀하의 대리점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