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 피해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물(찢어진 팬티)을 확보하였음에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경찰관 직무에 있어 전혀 위법성이 없는지요? 항상 반복되는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질의1)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 피해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물(찢어진 팬티)을 확보하였음에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처분을 하였다면.이는 경찰관 직무에 있어 전혀 위법성이 없는지요?질의2)위와 같이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폐기할 경우.차후에 증거가 될수 있도록 사진촬영등을 해두거나 또는 증거물에 대한 폐기조서를 따로 작성하여 해당 사건기록부에 편철해야 하는지요?질의3) 경찰이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고자본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과 관련된( 사건당일 알리바이.신체 문신확인.족적 확인)등을 사진촬영하는 방법 등으로 탐문수사를 하였음에도.해당 사건기록부에 본인에 대한 탐문수사 결과를 편철하지 않은 채.파쇄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경찰관 직무에 있어 전혀 위법성이 없는지요?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직무집행규칙 제48조)한편 혈흔, 지문, 족적 기타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제51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에 피해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였음에도 임의로 폐기처분을 하거나, 증거물을 조서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위 사법경찰관리직무집행규칙 위반으로 귀하는 위 사법경찰관리를 교체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