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의 동의하에 한정치산 선고를 받도록 하실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7순이 넘으셨는데...아버님의 정신질환(우울증)과 수십년간의 바람기로어머님의 걱정이 많으십니다이혼과 재산분할신청을 하시라고 해도..아버님의 향후 문제가 걱정이 되어 이혼은 못하시겠다고 합니다그동안 바람피운것 때문에 1억가까운 돈을 물어준 사례도 있고상대방의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다치신 사례도 있습니다평소에도 씀씀이가 많으신편입니다- 아래 사유로 한정치산 선고 신청이 가능할가요 . 수십년간의 우울증 치료 사례 및 유사한 가족 병력 .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부족으로 사기 당한사례 . 심한 기억력 장애 및 건망증 . 상대적이겠지만 필요없는 낭비(여자에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아버님 명의의 재산에 대한처분금지를 할 방법이 있는지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어느정도 아버님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계시므로아버님이 동의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요근저당 설정 같은것은 해봐야 어차피 차액부분에 대한 처분은 가능 할테고......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름니다만 이런경우 가장효과적인방법은 무었인지요수고 하세요
한정치산의 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의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적 요건으로서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가 들고 있는 요건 즉, 수십년간의 우울증치료 사례 및 유사한 가족 병력,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부족으로 사기당한사례, 심한 기억력 장애 및 건망증, 상대적이겠지만 필요없는 낭비(여자에게) 등만의 사유만으로는 귀하의 아버지에게 심신 박약의 사유, 낭비자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귀하의 아버지의 동의가 있다면 귀하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 명의 또는 다른 가족명의로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