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 인도에 있던 피해자와 접촉사고 화물칸에 짐을 적재후 백미러는 보이지않는상황에서 사이드미러 확인후 후진하던중 인도에 계시던 피해자분과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정차 후 피해자분에게 정중히 사과후 보험접수와 인근 병원에 같이 동행하여 접수하고 보호자분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번호 교환을 하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 전화가 와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측에선 12대 중과실 (인도침해)로 벌금형이 나온다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처음 격어보는 일이라  회사 일도 손에안잡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도 안잡히고 인터넷을 아무리 뒤적여봐도 형사 합의금 이런 피해자 측 이야기만 나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정말 정말 피해자분한테 잘못한게 맞는데 불안해서 어떡해야할찌 잘모르겠씁니다. 살면서 경찰 조사도 처음받아보고 그래서 어떻게하면 될까요? 그리고 법인 자동차 보험은 가입되있지만 개인 운전자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않은데 어쩌면좋을까요?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니 마음이 많이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 한번에 더 그러신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지는 아니지만 느낌상)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인 듯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고가 나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지만,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그 자체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 운전자보험이 있었다면 합의금이나 변호사비용 등 일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도 특약으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번 자동차보험 증권이나 보장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구체적으로 마음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조금은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법 위반사실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수는 있지만,들으셨던 대로 이 정도 사안이라면 '벌금' 정도로 지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심각한 상황이라면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 선고만 받아도 직장을 다닐 수 없다거나 자격을 잃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벌금액만큼 돈을 부담한다는 것 외에 다를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 사건의 경찰조사에서도 (담당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피의자를 나쁜놈으로 보면서 압박을 주기 보다는 사고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집중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수사단계나 법원에 제출해 주면 더 유리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보통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주게 되는데, 혹시나 생각하는 합의금 액수의 차이가 너무 커지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 때 피의자 입장에서는 공탁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튼,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조사에 동석하시는 경우 미리 내용도 점검하고 현장에서도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좀 더 마음의 부담이 덜 하실 수 있을테지만, 현실적으로 선임비용 부분을 생각해서 혼자서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라도 사실관계가 왜곡될 우려가 없고 스스로 사고경위 등을 모두 인정하시는 경우라면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간결하고 솔직하게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