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법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에  대한 문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과징금) 제2항 제1호 에서 소유권이전의경우에는소득세법 제99조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따라서1989년 5월 매입한 부동산(농지)이 부동산실명제 법 위반으로 과징금부과시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부동산과징금 부과과세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 시행 이전 등록세 (현재취득세에 포함)  과세표준(내무부고시가격)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금액(실매입가)을 과징금 과세가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소송시 승소여부를 문의 합니다  *  소득세법제99조의 기준시가는 2005년 1월 14일 시행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개별공시지가 의 결정에 의거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부동산실명법은 1995년에 시행되었습니다.그 전에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동법 11조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95년 이전에는 규제가 없었지만 95년 동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규제 대상이 됩니다.89년 사건이라면 95년 법의 규제대상으로 추측됩니다.소득세법도 당시의 99조입니다.위 기재사항만으로는 법상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즉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실명법과 소득세법이 아닌 문제되는 사건이 적용되는 당시의 법률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불충분한 점이 있습니다.저의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