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제 신분증을 들고가서 저 몰래 핸드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작년쯤에 아는 사람이 개통을 한다고 제 신분증을 들고가서3대인가를 개통하였습니다. 저도 확인했구요. 3대는 금방 해지 처리됐습니다.그런데 이사람이 나도 모르게 다른폰을 또 개통해서 요금이 50만원이나 나왔네요.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명의변경을 하시라고 연락했고 그때 또 신분증을 보내줬는데명의변경이 안됐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50만원을 내라고 했죠. 알았다고 미루고또 미루고 하다가 6개월은 넘은거 같네요. 이것 때문에 손해본 것도 엄청나고더이상 참지 못해서 kt는 둘째치고 이 양반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려고 합니다.다만, 폰 3대를 한다고 할때 제 신분증을 보내준 게 좀 걸리는데...이 3대는 제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되구요.제가 모르는 이 1대의 핸드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피해보고 있습니다..계속해서 갚아준다 갚아준다 하면서 웬지 저를 놀리는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너무 불쾌한 나머지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1. 이 양반을 합의없이 감방에 넣을 수 있는지.2. 고소하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1. 귀 사안의 경우 굳이 따지면 형법상의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위 사람이 구속되기는 어렵겠습니다.2. 차라리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귀하 명의로 휴대폰 명의가 되어 있으므로 귀하 명의 휴대폰을 일방 해지하고 위 사람을 상대로 휴대폰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