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주지않아 소액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2001년 3월 30일 앤블루(사업자등록번호119-05-36***) / 사업주명 : 오o균 / 개업일 2001년 2월 15일 / 사업장 소재지: 관악구 봉천 9**-16 센츄리타워 1302호 / 사업의 종류 : 서비스/종목 : 온라인 정보 제공, 광고대행)라느 회사에 입사하여 5월 14일에 퇴사한 사람입니다.입사 당시 개업한지 두달 남짓 지나 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곧 4월 말에 법인 등록시 근로 계약을 맺을거라 입사 당시에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4월 한달간은 월 10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회사 월급일은 4월 30일 이지만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 받지 못하고 5월 4일날 주겠다.다음주에 주겠다 하고는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5월 30일 경에 주겠다라고 차일 피일 미루기 만 하였습니다.이때 당시 직원수는 31명 정도 였으며,마땅히 이렇다할 매출이 보이지 않아 새 일자리를 알아 보던중 5월 17일 출근이 확정되어,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이런 와중에 다른 사람들도 비젼을 잃고 결국은 전체중 15명이 사표를 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퇴사 처리 당시 사장으로 부터 5월 26일까지 지급 하겠다는 서약서 (단, 개인 인감이나 지장이 아닌 사인으로 처리)를 받아내었습니다.정작 25일이 되서는 다시 들어와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할뿐 급여에 관한 대책이 없이 법대로 알라서 처리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결국 17명이 관악 노동부에 진정서 (5월 28일)를 제출 하고 담당관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계속상담이 늦어질 뿐이었습니다.이에, 소액재판이나 지급 명령서를 작성하여 구재 받으려 생각하고 있으며, 진정서 체출인중 몇몇 만이 소액재판 진행을 할려 하며 총청구금액은 350만원 정도입니다.더욱 화가 나는 것은 다시 직원을 뽑아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노동부 담담자 말에 의하면 진정서 처리 기간이 27일 이므로 그 이후에 체불 임금 확인서를 끊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소액재판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방법에 관하여 알려주세요.또하나 걱정되는 것은 사장이 어느날 집기를 청산하여 잠적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현재 계획은 6월 28일 경에 소액재판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소액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근 시행된 이행명령제도가 있어 소장이 제출되면 귀하의 청구건 등은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귀하의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이행명령을 하게되고,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약 2개월이내면 종결될 것이며, 상대방이 이의를 하게되면 변론기일(1회 예정)을 진행한다음 같은 날 또는 약 3내지 4주후에 판결선고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약 4내지 5개월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비용은 35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인지대가 17,500원, 송달료는 (상대방 + 원고 인원수) * 11,300원 입니다.유체동산 등을 처분해서 집행이 염려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또는 소 제기와 동시에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집행을 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