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된 권리금을 받을 방법 문의 제가 스키샵을 운영하다가 그 전주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받아서,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싼값에 양도를 했습니다.계약조건은 매매대금 2,000만원에, 상가는 일년으로 보증금 없이 500만원입니다.그러나 지금 그 사람이 총 매매대금 권리시설 2,000만원에 700만원만 주고 1,300만원은 분할로주기로 하고 계약서에 이행을 못할 시 장비 및 시설물 일체를 포기하고 반납한다라고 계약을했습니다.하지만 약속도 안지키고 지금 돈도 안주고 샵은 자기가 건물주와 계약을 한 것이라고 그 안에있는 장비하고 시설만 준다는 겁니다.겨울 시즌 장사라서 지금은 그 사람이 시즌내내 장사를 다 하고 문을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포기하던지 돈을 주던지 하라고 하니까 내용증명으로 답변을 보낸다고 그럽니다.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계약은 건물주와 새 임차인간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권리금 약정에 의해 상담자께서 약정된 권리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따라서 사정이 위와 같다면 상담자께서 타인간의 임대계약을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미지급 약정금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 상담자와 새 임차인간에 건물주의 동의 있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정은완전히 달라지고 상담자께서 전대인이 되고 새 임차인은 전차인이 되므로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하여 퇴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