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고객이 출금 행위를 가지고 사문서 위조라는 형식으로 지점장과 직원들을 고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10여년을 다니던 증권사를 관둔 주부입니다.98년 저는 지점에서 업무책임을 맡으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A라는 고객이 있었습니다.당시 고객계좌에 B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은 매수청구를 한 종목이었습니다.(매수청구란 B라는 회사에서 무슨 결정사항이 있을때 주주들의 찬반 여부를 물어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에게 일정액을 주고 주식을 사주는 행위입니다.증권사에서는 그 행위를 대리하여 줍니다 ) 당시 고객이 매수청구한 종목이 업무절차를 해야 하는 해당일이 되어, 고객 계좌에서 주식을 출고하고 해당금액을 입금을 해줘야 했습니다.그러나, 그 고객의 계좌가 미수 상태였습니다.(참고로 미수인 상태에서는 출금과.출고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고객과는 유선상으로 연락이 안되는 상태였고, (그 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 계좌를 관리해주던 관리자는 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업무처리를 어찌해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A증권사 감사실에 문의한후.계좌에 입금처리후.매수청구업무의 일정절차를 밟아준후에 먼저 입금한 금액을 다시 출금하는 형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후에, 고객은 자기 계좌가 자기가 운용한것이 아니고 증권사 직원(당시 관리자)이 이름을 빌려 운용한 것이라 소송을 했고, 증권사가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은 위의 출금 행위를 가지고 사문서 위조라는 형식으로 당시 지점장과 직원들을 고소 하였습니다.물론 저는 그 직원이구요.그리고 경찰에서는 출금전표를 작성한 직원이 중요 하다고 하였다고 합니다.물론 전표에 도장을 찍은 직원두요 이럴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직원들에게 적용이 되는지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문의를 했고, 그리고, 입출금이 일어났지만(물론 현금이 진짜로 왔다갔다 한건 아닙니다 전산상의 문제이니깐요.)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 한게 아니고 해당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인데 개인에게 죄가 적용이 되는건지 너무 궁금 합니다.그리고 제가 그 당사자 이다 보니깐.너무 떨리기도 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형법 제231조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질의대로 악의가 없고, 특별히 어떠한 이득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의 혐의를 면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다만, 고객의 이익을 위하였고,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실이나 상사 등의 지시에 의해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였다면 정상이 참작되어 무거운 처벌은 받지 않을 듯 싶습니다.수사기관에 나가시게 되면 전후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선처를 부탁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