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하청을 납품하는데 고객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에넥스라는 소규모 씽크대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소개받아 소비자집에 씽크대를 납품한적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대금을 주지않고 제품을 철거해 가라며 우기고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의 얼굴도 모르고,연락처등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테리어업체의 지시하에 작업을 했습니다.저같은 납품자는 직접 소비자에게 연락하지않는것이 관행입니다.개요는 이렇습니다. 인테리어업체가 소비자에게 씽크대는 에넥스가 좋으니 B대리점에가서 직접고르고 계약을하라고 했고, 소비자는 그대리점에서 340만원으로 계약을하고 도면과 계약서를 인테리어 업체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후 7월1일자로 에넥스제품의 가격인상공지가 발표되고 B대지점은 7월1일 이후 물건이 출고되면 인상된 금액을 추가 부담하든지, 미리 물건을 받아 둘테니까 미리 340만원 전액을 결재해달라고하자,인테리어업자가 저에게 연락이와서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해줄것을 요구했고 제가 납품하게 되었습니다.소비자가 제품에 불만이 있으니 철거해 가라고 하는이유중 첫째.B대리점에서 봤던 렌지후드(환풍기)와 다른 제품이 설치되었다. 이점은 소비자가 B대리점에서 갖고온 도면과 계약서에는 분명 슬림형(보급형후드임)이라는 문구와 그림이 그려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봤던 제품이 아니라며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둘째. 주방 벽면에 있는 창문을 너무 많이가려 주방이 어둡고 답답하다는점. 이는 작업전 제가 분명히 인테리어업자에게 창문에 있는 찬장의 높이를 어떻게 하면되냐고 문의를 하였고 잠시후 전화가 와서는 짧게하지 말고 길게 내려서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설치하였습니다.이후 인테리어업자와 이야기해본 결과 소비자와 상의없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 사항이엇습니다.셋째. 인조대리석 상판(하부씽크대를 덮는 조리대 상판)을 설치할때, 주방 벽체가 너무 휘어져 있어 시공기사가 대리석쫄대를 덧붙여 놓았는데 그것이 보기 싫다는 점. 이는 기사가 시공할 당시 지켜보고 있던 소비자에게 벽이 많이 휘어져 있으니 실리콘으로만 마무리하면 보기 싫을 수도 있으니 쫄대라는 걸로 덧붙여 놓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으며,추후 보기 싫으면 다시 A/S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전화달라고 미리 양해를 구한사항입니다. 그외에 두가지정도 불만이 더있으나 제가 만나서 불만사항은 원하는 사양으로 고쳐드리겠다고 분명 약속하였습니다.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소비자는 앞의 첫째,둘째 불만으로인해 나머지 A/S처리되는 사소한문제들까지 트집을 잡고 있으며, 제품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느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분명 소비자는 자신의 의지로 그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를 해놓고 나니 상상했던것과 다르다고 소비자 권리운운하며 철거요구만 하고, 대금을 주지않겠다며 돈받을려면 소송비 부담해서 재판청구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앞의 내용에도 있듯이 제가 대금을 못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도면과계약서대로 인테리어업자의 지시대로 작업했는데 왜 제가 대금을 못받아야 하죠? 씽크대는 현장에 맞게 조립설치되는 제품이므로 타현장에는 팔수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대금을 받을려면 소비자와 인테리어 업체중 누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지, 대금은 100% 전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품의 순수 원가는 310만원 정도입니다.
귀하는 소비자와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상대로 납품대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귀하와 씽크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인테리어공사업체는 귀하의 씽크대 설치공사를 지시, 감독한 자입니다. 한편 소비자가 귀하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건 납품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체결당시 렌지후드와 다른 제품이 설치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귀하는 소비자가 애초에 대리점에서 갖져온 도면과 계약서에 슬림형(보급형 후드)이라는 문구와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테리어업자가 소비자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여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비자와의 계약 내용대로 주방벽면을 환하게 찬장의 높이를 조정해줄 의무가 있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귀하는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씽크대 납품계약은 소비자 또는 인테리어업자가 일방적으로 이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귀하측이 소비자와 인테리어 업체의 요구대로 공사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