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적용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난 11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결혼식이 끝나고 1개월에서 2개월 후 앨범과 결혼식 동영상 DVD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안녕하십니까?우선 그간 귀사에서 본인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대지의 위치가 같은 마을(위치)이므로 편의상 지번만 표기하였습니다.) 97년도에 본인의 부친(239, 240, 241-2번지의 소유자)께서는 마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39번지에 건축물(일명 마을 경로당)을 세우라고 구두로 사용 승락했고 실제 239번지를 중심으로 위 경로당은 세워졌고, 또 현재도 아무런 이상없이 마을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2009. 3월경에 240, 241-1, 2번지를 합병하고자 신청하였더니 240번지는 지목이 대지 (97.12.2자 답에서 대로 변경)이고 건축물이 있으므로 합병이 불가 하다기에 관계서류를 확인하여보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군청에 있는 서류에는 본인 부친이 사용 승락한토지가 240번지로 되어 있기에, 우선 건물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군청에서 제공한 위성사진) 한 바 240번지에만 건축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239번지를 중심으로 5개지번이 함께포함되어 있습니다.  ( ) 수치는 건물에 포함된 면적임.1. 567-12번지 답 32㎡(약 3㎡) - 국유지 2. 567-13번지 답72㎡(약12㎡) - 국유지    참고 : 위 국유지 2필지는 아래 3필지의 사이사이에 있음 3. 239-00번지 답 188㎡(약30㎡) 4. 240-00번지 대 506㎡(약 6㎡) 5. 241-02번지 답 2595㎡(약 3㎡) 따라서 군청에 본인 부친 소유인 3필지(239, 240, 241-2)중 실제 건축면적에 포함된 약 30㎡, 6㎡, 3㎡ 부분을 분할하여 기부(사용 승락)하겠으니 위 일반 건축물대장을(239번지로) 변경하여달라고 요구하였더니 군청에서는 건축법[제57조, 동시행령 제80조, 고창군 건축조례 제2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을 적용(녹지 지역:200㎡이상”을 분할)하여 경노당에 사용승락(기부)을 하여야 분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위와 같이 실제 240번지에는 건축에 포함된 부분(한쪽 끝부분임)은 약6㎡(약2평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건축면적(신고된 설계도면에는 240번지의 중앙에 위치)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따라서 어떠한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결국 본인의 부친은 239번지는 현재 건축물이 존재함으로써 재산권을 행사 할 수가 없고, 240번지는 서류상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역시 재산권을 행사 할 수가 없는 이중의 손해(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241-2번지는 서류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241-1번지와 합병 완료시켜줌)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는 위 건축법을 적용하여 소유자의 의지와는 전혀 별개로불필요한 토지 면적을 (녹지지역:200제곱미터 이상 - 실제 경노당 건물 면적의 수배 이상) 분할하여 경로당에 사용 승락(기부)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 적용에 대하여 해결점을 알려주십시요.* 참고 : 일반 건축물대장의 기록 요약 고유번호: 4579025023-1-02400000         대지 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리 2★★번지          대지면적 : 506㎡           건축면적 : 54㎡           연면적 : 48.6㎡           건폐율 : 10.67%           용적율 : 9.6%          지역 : 자연녹지지역           주용도 : 노인복지시설           층수 : 지상 1층          주구조 :조적 구조           착공일자 : 97. 6.         사용승인일 : 97. 9.11          소유자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000(당시 마을 이장)  건축물부존재확인이라는 걸 해보라 하는데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요.2010년 3월 12일 질의자 임★혁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의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다른 전문분야 전문인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