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려는데, 사장이 고발한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10월부터 계약직으로 일을 해온 회사에서, 지난 5월에 계약직으로 1년 간 구두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5월 전까지는 정식계약을 했구요.그런데, 5월에 구두계약을 하고 난 직후에 연봉에 작은것같아서 돈이 너무 작다고 9월까지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그러지말고, 11월까지 하는 걸로 하고, 9월이후에 좋은 자리 생기면 옮기라는 얘기로 현재까지 왔습니다.이 제안은 부장님이 하셨고, 모든 접촉은 부장님을 통하라는 사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부장님이 제시한 안건이고, 저도 별 이의가 없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그러고는 조용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그리고, 9월에 옮길 좋은 자리가 생겼고, 한달전에 사장에게 말했습니다.그랬더니, 사장은 무조건 안된다고, 1년 구두계약을 한 것도 있고, 제가 그때 보내준 메일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분명히 9월에 좋은 자리가 생기면 가도 좋다는 말을 부장님한 테서 들었고, 사장님한테 말한걸로 알고 있었으며, 그것또한 구두계약 아닌가요 ?그래서 한달전에 미리 얘기한것입니다.사장은 그렇게 하면 고발하겠다고 합니다.이런 것도 고발이 되는지, 9월에 좋은 자리가 나면 가도 좋다는 말은 구두계약으로 안 되는 건가요 ?물론 9월에 좋은 자리가 나면 가도 좋다는 말은 사장도 알고 있고, 증인(부장 님)도 있습니다9월에 엄청나게 좋은 자리가 생겼는데, 사장이 발목을 잡으니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이제 좀 선선합니다.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사장이랑 또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는 5월달에 분명히 9월까지만 일하는 제안에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군요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중간에 부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씀을 안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5월이후로는 아무런 언급도 듣지 못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했습니다.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제가 잘못한 건가요 ?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체결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1조)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사장을 대리한 부장과 5월에 구두계약을 하면서 11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지만 9월 이후에 좋은 자리가 생기면 임의퇴직(사직) 하였고, 귀하가 사직 1달 전인 8월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여져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