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폭행,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제 남자친구를 고소했거든여 죄명은 감금폭행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때는 그랬거든여 나중에 북부지청에 가니 성폭행으로 바&#45031;더라구여 그 이유는 남자친구가 제가 자는 동안에 카메라로 나체사진 2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저랑 헤어지기 싫어서 절 여관에 손과 발을 묶어놨었거든여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저희 옆집 옥상에서 옷을 1벌훔쳤구영 <전 고소 같은건 하고 싶지 않았어여 > 그래서 8월 28일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게 됐구영 그렇게 시간이 흘러 9월 11일날 북부지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여 그래서 가서 고소취소장을 쓰구여 조서두 다시 한번 꾸몄습니다 그래서 제 남자친구는 현제 성동구치소에 수감돼어 있구영 참고로 제 남자친구는 지금 보험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구여 2년 지금은 기소상태구여 기소는 14-15일날 떨어졌구여 제 남자친구가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탄원서라는 걸 쓰면 더 좋을꺼라구 하던데 모가 좋은가요?글구 보석신청으로 풀려나올순 없나요?글구 재판을 받을 려면 얼마나 기달려야 하는 건지 답답하구 갑갑하네여 전 이런 걸 바라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으니 말이에여 주의 사람들에게 동요되서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입니다 전 죄책감으로 살아가구 있어여 제발 좀 도와주세여 좋을 쪽으로 풀려나오는 방법은 없나 염?어떻게 하면 빨리 풀려나올 수 있을까요?어 떻게 하면 형이 감량이 될까요??제발 도와주세여 자세한 답변 신속히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요지는, 남자친구를 감금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 서 조사한 결과 성폭행으로 바꾸어 구속기소하였을 경우 남자를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는 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폭력이라는 말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 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라고 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 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 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의 정도가 성희롱은 넘 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강제추행(성추행)과 강간(성폭행)입니다.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여기서의 폭행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인 한 그 힘 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귀하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남자친구를 석방되게 하는 방법은, 법원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 다.이러한 경우 현재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귀하가 우선 합의서와 탄원서 또는 진정서를 작성해서(귀하의 인감첨부) 남자친구 쪽에 교부하고, 남자친구는 그것을 첨부하여 보석신청을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현재 고소취소장은 제출된 것으로 보임).보석신청에서 석방되면 가장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그 다음으로 보석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받고 선고 결과에 따라 석방되는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남자친구는 현재 보험사기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재 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귀하의 남자친구는 이번 사건에서 엄히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남자친구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인으로 하여 금 남자친구를 변호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