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확정 후 이의 제기 변호사님 번번히 신세만 집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동생이 건축 마감재인 창호일을 하는데 2008년 창호자재 품귀로 인하여 5일정도 중단하자 공사주폭력배들임)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시켰습니다. 동생은 그 동안의 공사비를 청구하여 공사주와 건물주가 한 사람임이 밝혀져 공사주에게 의정부 법원에서 이자포함 약3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패소한 이들은 2억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서로가다른 사람이며 건물주는 공사주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영수증을 만들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후 공탁금도 &#52287;아가 버렸습니다. 돈 없는 서민들은 죽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절망입니다. <질의>1.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위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인지요?2. 피고들의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피고의 동산 경매가 가능한지요?3. 피고측의 이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4. 경찰서에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고 피고들이 서로가 지급하였다는 돈에 입, 출 내역을 조사   하여 달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공탁금은 피공탁자(사안의 경우 님)가 찾아가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탁자가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2. 이의신청은 공탁금에 관한 부분이고 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합   니다.3. 이의신청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우선 상대방들   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4.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지는 잘 모르겠으나, 범죄가 성립한다면 질문내용처럼 하셔도 무방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