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  갑의 채무에 대해 을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등기하는 방법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잘받았습니다. 을은 이와 같이 안경점을 인수하면서 일체의 미수금 등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인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변호사님 얘기로는 을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등기하거나 광고를 하지 않는 한 을도 갑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그렇다면을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채무관계를 정라하는 방법은1) 갑이 사용하였던 상호로 변경하고2) 갑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을 등기하거나 광고를 하면 된다.라고    정리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여기서 을이 갑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을 등기는 어디다 어떻게 누구와 무슨 등기를 해야 하는지요?그리고 광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방 일간지, 또는 중앙지에다가 갑의 채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면 되는지요?그리고 00안경점이라는 상호도 바꾸어야 하는지요참고로 갑은 을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전부들어주겠다고 합니다현재 이 안경점을 인수한 을은 갑의 채무 및 미수금의 변제책임을 질 경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을은 갑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상업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상업등기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상업등기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하여).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법 제42조 제2항은 “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채무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채무없다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과 통지의 시기가 문제되는데, 법에는 그 기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지체없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을이 영업을 양수한 후 채무없음을 등기하거나 갑의 채권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영업을 양수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갑의 채권자들이 을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재 등기나 통지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고, 갑의 상호를 통해 영업을 한 후,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자 그때서야 등기나 통지를 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영업을 양수한 시기, 그리고 채권자들이 독촉한 시기 등을 확인하시는게 급선무인 것으로 보입니다(사견으로는 영업양수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법상 “지체없이”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