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간판위치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12층짜리 건물의 4층 60평을 분양 받은 사람입니다.시에서 간판규제를 하 여 2층이상은 가로간판을 걸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3층 이상에서는 세로의 돌출간판만을 설치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돌출간판이라는것이 층수가 올라 갈 수록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이 건물이 7층 까지는 2~4 칸으로 분양이 되었고 8층부터 12층까지는 220평 통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이렇게 되다보니 8층이상을 한층을 전부 분양받으신 분들이 간판을 거는 위치 (높이)를 총분양가를 많이 지불하고 들어온 순으로 하자고 주장하십니다.일반 상식으론 자기네 층에 근접하게 돌출간판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총분양가가 가장 많은 사람이 간판위치의 우선순위를 두자는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자문을 구합니다.각층의 근접부위에 그 층의 돌출간판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요?저희 같은 경우는 높은 층들보다 평당분양가를 더 많이 주고 오면서 그안에는 간판의 위치같은 잠재적인 프리미엄도 지불하고 분양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혹시 이와같이 간판의 위치로 분쟁이 일어난경우 판례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1. 간판은 상가를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상가위치와일체성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간판설치에 대한 정확한 규제는간판설치규제범위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위치와 층수에 맞게 간판을설치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고, 분양받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입장이라할 것입니다.2. 그럼에도 일반적인 상식과 관례에 어긋나게 억지주장을 하는 사람이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수긍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간판설치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층의 근접부위에 각자 소유자들이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상식이나 관례에 맞는 것이므로 위층의 통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분양가에 맞춰 간판위치를 달자는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3. 위와 같은 사례로 재판을 한 예를 들어보거나 본 일이 없으므로당연하게 그와 관련된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상대의 그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므로 휘둘리지 말고,그와 같은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면 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