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한 자료를 제3자에게 건네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일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얼마전에 계속 거래해 오던 주거래은행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그 지점과 주거래 은행관계를 단절하고 다른 은행과 주거래 은행관계를 맺었습니다.그런데 전에 은행에 대출받았던 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당사에 불리하게 거액의 수수료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전은행지점장에게 수수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이런 과정에서 당사는 전은행 지점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내용을 녹취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당시 지점장이 일방적으로 당사에게 대출을 상환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대화내용이 나올까 해서요...결국 지점장과는 얘기가 잘 안되어 당사는 그 은행 본점에다 진정을 넣었습니다. 지점의 부당한 행위를 본점에 호소하면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1. 일단 당사자간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취가 가능하며 이를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시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2. 그리고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점장과 전화통화 녹취한 것을 본점에다 민원증빙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당사자간 녹취한 것을 제3자(본점 감사실)에게 전해주거나 또는 국가기관이 아닌곳에다 전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요? 무슨 형법상 책임이나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것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요?.. 지점의 부당한 횡포를 본점에다 호소하여 어떻게든 수수료를 반환받고 싶은데 나중에 지점장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까 해서요..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15. 선고 2006도8869 )2. 또한 통화 내용 감청에 관한 판례를 보면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위 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10. 8. 선고 2002도123)따라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아닌 진정을 위해서 상대방의 통화 내역을 녹음하여 본점에 제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빌보호법상의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