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사고싶은데 이 건물에 여러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이오 계통의 벤쳐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인접 회사와 연계사업성 등의 검토 결과, 경북 상주시의 농공단지 내의 폐업중인 공장을 구입하여 공장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하지만 현 물건에 여러 가지의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1.토지-시 소유-분양에 무리 없음.2.건물-신축 중 폐업-건물 진척도 약 90%(준공검사 미필) (1)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건축 시공자 (2)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 신용보증 →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상기 2건이지만, 만일 구입 후 (시에서는 채무자 확인만 있으면 건축주 및 시공자 변경을 해주겠다고 함.)또 다른 상기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어 있다면, 당사는 제 3의 피해자가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국의 법원을 모두 뒤질 수도 없고, (전산화 이전 상황) 더구나 채무자 역시 성격상 문제가 있어, 신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2중 계약 등의 전례 ) → 이러한 경우, 제 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가증권처럼 「공시최고」와 유사한 방법이나 타 방지대책이 있는지요 (?) 아니면, 물건에 첨부되어 있는 법적 조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채무자의 법인은 소재지가 서울이지만, 법인해산간주 상태이고 신축 중이던 공장은 상주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지권의 소유자인 시에서 재판을 거쳐 지상건물의 강제철거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당사의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의 소요로 인한 기회 손실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의 물건이 그런대로 잘 건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면 (90% 진척) 철거한다는 자체가 손실이라고 판단됩니다.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에서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거의 7∼8년 이상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당해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부동산위의 모든 제한이나 부담은 원래 등기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 번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발급으로 위 가압류 등을 알 수 있습니다.그런데, 위 토지는 상주시 소유이고, 그 지상 공정 90%진척된 미완성건물은 일종이 동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건물입구 등에 집행관의 압류공시 등이 있는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상주시 입장에서는 토지에 대해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인 해산간주된 법인이 분양잔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래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회사의 상주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다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해산법인이나 또는 제3채무자인 상주시로부터 위 토지의 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위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1992. 11. 10.선고 대법원전원합의체 92다 4680판결).  위 토지 지상의 미완성 건물은 일종의 동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건축주인 해산법인에 대한 채권자(상주시도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임료상당의 채권 주장가능)가 위 해산법인에 대한 판결(얼마를 지급하라는)로 위 미완성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위 미완성건물을 경락받으면 될 것입니다.이 경우 시공자가 해 놓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밖에 위 부동산에 있는 어떤 부담에 대한 공시최고 등은 부동산에는 없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