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요금을 내지 않을 생각으로 신용불량자가 내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경우... 안녕하십니까.제가 좀 아는 사람이 네트웍마케팅사업도중, 저에게 아는 형님이 있는데 신용불량자라 휴대폰 개통이 안되니 너 명의만 좀 빌려주면 개통하고 요금결제 통장은 그 이튼날 계좌변경할 것이고, 휴대폰 명의는 3개월 후에 바꿔줄 테니 명의만 좀 빌리자라고 해서 약속을 몇번이나 다짐받고 그렇게 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알고보니 그 휴대폰은 본인이 쓰고 있었습니다.요금제 변경도 마음대로 하고 해서 제통장에서 많은 돈이 매달 빠져나가곤 했습니다.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연락을 해서 일부 밀린 돈은 억지로 억지로 받아내곤 했는데 지금에 와선 갚겠다는 말만 하고 돈을 주지 안고 있는 상황이고 휴대폰명의마저도 바꾸지 못하겠다는 식입니다.못받은 돈은 30만원이고 휴대폰 개통시점은 6월 초입니다.너무 괘씸해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아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님이 허락을 하였으므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처음부터 휴대폰요금을 내지 않을 생각으로 님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그리고, 못받은 돈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