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였는데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26살에 여성 입니다.2006년 포항 유흥업소에 서 일하게 되었습니다.그때 방을 얻어야 해서 1000만원 정도를 선불금으로 쓰게 되었는데요일을 하면서 빛은 점점 늘어 2000만원 가까이 불어났고 업주는 다른 업소에서 대신돈을 받았고 저는 월급도 받지 못한체 그업소에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못받으니 빛은 점점 늘어나고 해서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그런데 그 업주가 저를 사기로 고소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저는 다달이 얼마씩이라도 갚겠다고 했지만 업주는 자기 업소애서 일을해서 갚으라고 각서를 쓸것을 강요 합니다.이럴경우 어떻하면 될까요?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도 못나가고 너무 힘이 듭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그 반환채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채권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업주에 대하여 위 선불금에 대하여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향후 채권자가 귀하에게 선불금 청구가 들어오면 불법원인급여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