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산재 보상금 안녕하세요.같이 동고하고 살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상속권에는 권한이 없는거 알지만 산재는 다르다고 하더군요. 같이 살았던 사람한테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쪽에서는 그러는거에요. 저한테 40%준다는거에요. 망인이 된사람 차도 있는데 차는 친구분이라는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지금 살고있는 보증금 500이라는 돈두 망인이 된 형이 가로챌려고 하고있습니다.산재에서 전화오고 물어보면 같이 살지않았다고 말을 하라고도 시켰습니다. 병원비도 내고그랬는데 한푼도 안주고 쫓겨나가게 생겼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망막합니다.2010년 10월11일 투룸으로 이사해서 남자분이랑 3년정도 같이 살았습니다.혼인신고도 않고 결혼전제로 더 벌어서 결혼하기로하고 남들처럼 부부생활을하고 생활비며 가사일등 집안에 행사가 있음 가서 돕고 명절때도 가서 일손돕고 해년마다 신랑될분 부모산소가서 관리도하고,날 동서라고부르고 재수씨라고 부르곤했습니다.주위친구들이나 주인등 다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통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하셨는데, 당해 교통사고가 산업재해, 즉 업무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이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는데, 이때 배우자는 법정혼인관계에 있는 자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까지도 포함합니다.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1순위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결국, 이 사건의 경우 질문자는 사망한 근로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1순위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급여를 받으시려면 사업장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신청양식과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유족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유족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혼 관계인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질문자가 사망한 근로자와 사실혼관계임이 증명된다면, 질문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족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조하거나,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