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부가 이혼전 고모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만든후 대금을 갚지않고 이혼을 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사는 박o실이라고 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고모님의 일로 한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고모님은 지금 이혼한 상태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문제는 이혼전 고모부와 고모는 별거중이었고, 고모부가 고모몰래 고모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을 하다가 연체를 시켜 버렸습니다.그빚을 고모가 고스란히 떠안았구요.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는 고모가 기천만원의 돈을 갚는다는 자체가 무리였 습니다.조금씩 생길 때마다 갚아나가는데 연체이자가 더 많이 붙더라구요, 현재는 2천만원이 넘는 돈으로 불어났습니다.그러던 와중에 이혼을 하게되 었고, 고모는 신용불량자가 된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이런때 그 채무를 전 고모부한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니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되므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는 있는지 요 어떻게든 고달프게 살아가시는 고모님을 돕고싶습니다.질문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신청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고모부가 이혼전 고모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만든 후 카드대금을 갚지 않고 이혼을 한 경우로서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현재 귀하의 고모는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귀하의 고모가 카드대금에 대하여 면책이 되려면 귀하의 고모부가 고모 몰래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 고모부가 사문서위조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한편 귀하의 고모가 협의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재판상 이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혼과정상 재산분할(채권,채무)관계를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카드대금을 귀하의 고모가 변제키로 했다면 귀하의 고모부가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고모가 카드대금을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워크아웃(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합니다.그 대상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신청부적격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예컨대, 1개 금융기관의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70%이상인 경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채무, 사채 등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등입니다.귀하 고모의 경우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용회복지원위원히에 그 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고모가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