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질문입니다. 영업을 더이상 할수 없어서 월세만 내고 장사를 못하고있는데 계약기간까지는 나갈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영업이 잘되지 않아 기간 만료전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월세를 3기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지를 유도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해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보증금이 있으면 월세를 밀리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를 당하므로 임대인이 더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들이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다른 방법은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임대인이 응해야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합의를 해지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