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 사장이 저희 회사 이사와 저를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저는 2007년 3월23일 소각로 및 환경업체인 ㅅ사에 입사하여2009년 올해 2월 28일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 상태입니다.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작년 2008년 12월 수주한 인천 소재의 정유회사와 전기집진기 효율개선공사 관련 프로젝트입니다.작년 10월달에 프로젝트 종료한 상태입니다.본사에서 전기계장 담당자로 전기집진기관련 TR업체인 ㅈ사와 2월달에 발주를 하고 업무를 진행중 ㅈ업체 영업 및 집행 이사로 부터 1200만원을 타인 명의로 본인 은행계좌로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1200만원은 프로젝트 계약 및 감사의 표현이며,근무하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절차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저또한 2/28일자로 권고사직 상태이며, 퇴직금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저도 다른 업무때문에 신경을 못 쓰고 ㅈ업체도 조금은 방관하여 잔금(18,370,000)을 못받았습니다그에 따른 손해를 저에게 갚으라고 ㅈ회사 사장이 회사 이사와 저를 공금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업체이사는 사장의 동의하에 돈을 송금한것인데지금상황이 어려우니까 되돌려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지금 저의 형편도 넉넉치않고 실업급여 신청중에 있습니다.원만한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수령한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귀하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ㅈ업체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타인명의로 받았기 때문에 횡령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이 사건 ㅈ업체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