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전과가 있을시에는 사기죄는 한번 구속되면 합의하지 않을시 나오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친척분께서 약 10일전에 사기협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다가 갑자기판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법정구속 당하였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법정구속당한 그다음날 곧바로 항소장은 접수를 하였는데 언제정도에나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지 알고 싶구요 친척분은 억울하게 구속당하여 재산범죄로 교도소 전과가 3번 정도 있거든요!법적 문의사항(1)교도소에 구속이 되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불구속상태보다는 빨리 재판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앞으로 얼마나 있 어야면 재판이 붙을까요?) (2) 복역 전과가 있을시에는 사기죄는 한번 구속되어버리면 합의하지 않으면 통상 출감하기 어려웁다고 하는데 그말이 근거가 있는 말인지요?
1.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내에(형사소송법 제 92조) 재판을 끝내야하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불구속사건보다 재판기일이 빨리 잡히는 것입니다.대체로 항소심의 첫기일은 항소일로부터 한달반내지 두달후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사기죄로 법정구속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등 아무런 사정변경없다면 피고인측의 항소를 기각할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