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와 민사상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000년 12월경 제가 갑녀로부터 금원 200만원을 차용했으나,개인적 사정으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어 오던중, 2004년 4월경 갑녀가 본인의 사업장으로 찾아와 변제를 요구하던중 서로 시비가 붙어 옥신각신 하던끝에 발로 갑녀의 하복부를 걷어 차는 폭행을 했습니다.2003년 10월경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고,경찰서에가서 대질심문을 한 후에 귀가하였으며, 그 이후 경찰서나 법원으로 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않은채 2004년 2월 20일경 남부지원으로 부터 약식명령이 떨어졌읍니다.죄목은 사기와 폭행이며,형벌은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읍니다.현 상황은 갑녀인 피해자가 이전부터 본인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현재 변제에 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원만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이미 약식명령이 떨어진 후에는 고소취하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정식재판 청구를 해야되는지요?청구후에 피해자측의 고소취하로 재판이 종료가 되는지요?약식명령에 기재된 이의신청기간[정식재판청구]이 지난후에도 정식재판 신청이 가능한지요?정식재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형사사건이 종료된 후,민사채무변제에 관한 소송을 또 해야되는지요?간단히 변제후 영수증 수령으로 되는지요?본인은 식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변제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렸으며 지금도 충분히 변제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폭행은 몰라도 사기는 아닙니다.다행히 피해자측에서 폭행부분도 합의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위의 질문과 더불어 문제해결에 관한 답볍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귀하의 경우 금전 차용문제로 시비가 붙어 결국 채권자를 폭행하는 바람에 사기와 폭행의 죄목으로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수령한 것 같습니다. 귀 사안에서와 같이 약식절차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 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요합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 귀하는 갑녀인 피해자를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현재 변제에 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거나 또는 금전 차용당시 식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변제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차용금편취에의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약식명령등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을 감액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단순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고소취하를 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그러나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한편 귀하가 채권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면 채권자로부터 영수증 또는 변제확인서를 받아두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