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위한 금전공탁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상담 원고(본인)가 피고의 부동산에 1억원 가압류 하고 1억5천만원 손해배상소송 했습니다.1심에서 원고 일부승하여 1억2천만원 판결 받았습니다.지금은 피고가 항소중입니다.저는 2천만원 더 받아야 한다고 부대항소중입니다.그런데 어제 대법원 사건검색해보니, 2심법원에 피고가 1억2천만원 금전공탁서를 내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제가 경매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경매신청을 차단한것 같습니다.그리고 제가 1심 전에 가압류했던 사건도 검색해 보니, 등기소에 말소신고 송달했다고 되어 있더군요.1.다른 제 3자가 피고가 법원에 낸 1억2천만원 금전공탁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다른 사람이 2심 판결 전에 금전공탁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면, 제가 2심에서 승소해도 저는 그 금전공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제가 받을 수 없다면, 지금 미리 그 금전공탁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2.지금 1심 판결난지 4달정도 지나서, 1억2천에 대한 이자만 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이자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부대항소에서 청구한 금액 2천만원과, 이자 900만원으로 다시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제 입장에서는 2심에서 승소를 해도 원고가 부동산을 처분해 놓으면, 2900만원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3.2심판결이 2달 후 난다면, 1억2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강제집행정지를 하기 위해 금전공탁을 한 이후에도 계속 20%로 계산되는 건가요?4.혹시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낸 금전공탁금을 2심 판결 나기 전에 제가 가질 수 있나요?
1.귀 사안의 경우 이건 피고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담보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이건 피고의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는 없고 귀하의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만일 채권자들이 위 공탁금에 경합할 경우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이 원칙입니다.2.귀하가 부대항소로 청구한 금액과 이자금을 합산하여 다시금 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3.이건 피고가 완제할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소정의 연20%비율로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4.판결이 확정되면 위 공탁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