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어 주말을 위한 집도 마련했더군요 제가 사실을 안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대략 2년정도는 된것 같아요. 주말을 같이 보내기위한 집도 있더군요..그것만으로 간통이 성립될까요? 만약 남편과 이혼하지 않더라도 그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요?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간통이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단순히 귀하의 남편이 상대방과 주말을 보내기 위해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귀하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는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