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보증을 서주었는데 갚을 능력이 않되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1년 3월, 어렵게 사는 친구가 우유배달을 한다길래 보증을 서주었습니다.그런데 느닷없이 소장 이라는 것이 와서 읽어보니 3월부터8월까지 미수금 \5,420,870과 9월분 시유대금 \1,190,555 도합 \6,611,425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 친구한테 확인결과 대리점 사장님에게 얘기하고 꾼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9월에 일을 그만둔 상태이며 대리점 사장과는 연락이 않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지금 현재는 결혼 비용으로 다 써서 갚을 능력이 않됨 )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또한 해결 할 방법은 없는지요 이대로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꼭 알려주세 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아~ 답답한 심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귀하의 경우 흔히 있는 보증으로 인한 피해 사례에 속하는 것입니다.질문의 경우 보증인인 귀하가 우유배달을 한다길래 일종의 신원보증조로 보보증인이 될 것을 승낙한 것인데 친구가 이러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 돈을 차용한 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리권이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귀하도 친구분에게 신원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가 연대보증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그런데 대리인의 효력이 생기려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대리행위를 해야 하는데, 친구의 경우 신원보증이 아닌 개인적인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세운 것이므로 귀하가 보증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법원을 통해 귀하에게 송달된 위 소장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원고의 주장 그대로 인용되고, 확정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귀하가 그 채무를 전액 갚겠다는 의사로 강력한 집행증서가 되어 버립니다.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소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라 할 것입니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에 소장을 가지고 방문하사기 바랍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