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 옥상에서 짓고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공사 때문에 저희집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올해 여름 초부터 앞집에서 내부인테리어 변경과 함께 옥상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고 새로운 주거공간을 짓고 있는데 바로 뒷집에 있는 저희 집으로서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을 올립니다.앞집과 저희집은 불과 2미터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벌써 4개월여간의 소음과 먼지 공해는 둘째치고 옥상에다 짓고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때문에 저희집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면 마치 감옥에 갖혀사는 기분마져 듭니다.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처음에는 허가없이 공사하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이상 건축을 하면 철거반이 나갈거라며 저희 부모님을 안심시켰었습니다.그런데 단 3일 만에 말이 바뀌고 어느새 허가를 받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앞집과 저희 집의 거리가 먼 거리도 아닌데 이웃집의 동의도 얻지 않고 구청의 허가를 받아냈다는 것이 정말 황당했습니다.이런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옥상의 건물을 철거하게끔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구청에서는 이미 허가를 따낸 공사의 경우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뒷집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1.앞집에서 공사를 시행한 결과 귀하의 주택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현재 귀하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일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내지 중재신청을 하고 여의치 아니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길 바랍니다.3.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