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동거하는 아저씨가 우리가 살 집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상담 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 어머니와 어떤 아저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어디서부터 말을 이어나가야할지 모르겟지만 어머니와 이 아저씨가 알게 된지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제가 군에 가기 전까지 방 한칸에 살았는데 군제대 후 어머니가 방 두칸짜리로 이사를 하셨더군요.그땐 너무 좋았습니다. 제 방을 갖게 되었으니깐요.근데 이게 어머니가 마련한 집이 아니라 아저씨가 마련한 집인 것입니다.단지 아저씨가 돈이 많다는 이유만인 것도 아닙니다. 저희보다 많아서 그렇죠.방을 얻어준 이유로 어머니께선 내가 살고 있는 집이랑 아저씨가 사는 집까지 두집 살림살이를 해야했습니다.그 아저씨 집에 안가면 오만 욕설과 구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저도 말리긴 했었지만 우리집이 아닌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정말 저런 아저씨는 첨 봤습니다.방을 빼준다고 해도 여태까지 준 돈들 다 내놓고 여기서 나가랍니다.또 집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그 아저씨의 결정이라며 일자무식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말이 통하지 안습니다. 그러다 말이 안통하면 쌍욕에다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정말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제발 도와 주십시요. 집도 구해보고 있는데 잘 안 구해집니다.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길일까요?
관계를 정리하시는데 있어 그간 생활비나 방값 등에 대해 아저씨가 해 준 부분은무조건부 증여나 호의의 형식이었다고 보이므로, 어떠한 변상의무가 발생한다고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약 모친과 아저씨가 사실혼관계라 보아 부부 공동생활의무부담규정에 따라모친이 부담할 생활비나 방값을 아저씨가 부담했다손 치더라도 모친 또한 양집을 왔다갔다하면서 가사노동 등을 통해 자신의 기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또한 잦은 폭행 등에 의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여 아저씨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하여도 상계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이므로 돈을 주고 나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상담자께서 폭행을 저지른다면 아저씨에게 책을 잡혀 오히려 고소당하거나,처벌을 면하기 위해 상당액의 배상합의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 폭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모친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몰라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모친을 피신시킨 후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두분이 사실 곳을 천천히 알아보시되 절대 폭행사건에 연루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