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택배기사한 직원과 알면서도 거짓 보험처리한 사장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무면허로 택배일을 지금 몇년간 하고있는 중입니다.물론 사장님도 알고 계시구요!그러다 최근에 사고가 몇번 있었고 그때마다 다른 택배기사로 보험처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보험처리한 금액이 몇천만원은 되는거 같아요.이런 경우제가 무면허인게 걸리고 사고처리한거까지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1. 무면허로 택배일을 하고 있는걸 걸렸을 경우 처벌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까요?2. 무면허인걸 알고 고용해 거짓으로 보험처리를 해주신 사장님과 저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3. 무면허인걸 알면서도 고용하신 사장님은 어떻게 되나요?4. 통틀어 사장님과 저는 어떤 처벌들을 받아야 하나요?
운전당사자는 무면허 형사처벌될 것이며,사장님의 경우 무면허 방조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형사절차 진행될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