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촌동생(초등학교 3학년)이 수업이 끝나고 하교길에서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사고 상황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다(길은 거의 다 건넌 상황입니다) 오토바이와의 충돌로 전치 12주가 나왔습니다.횡단보도는 중앙선이 없는 6m 도로입니다.(물론 신호등도 없습니다) 이에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사촌동생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우리쪽에서도 어떤 과실을 범한 거지도 ) 어린 동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많으신 작은아버지를 보고 있자니 참 안타까워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즐거운 추석보내시기 바랍니다.
1.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2.먼저,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험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시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재산파악을 하여 가압류를 해둔 후, 나중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