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했다면 핸드폰 요금은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006년 8월8일 시아주버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월세보증금 400만원을 장례비로 쓰고 나서 마이너스 통장 400만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장례비는 단순승인이 안된다고 해서 9월27일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통장에 남은 돈 몇천원만 적고 월세 보증금은 안 적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이미 써서 없기 때문에) 장남인데 미혼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형제 3명이 있습니다. 망인의 핸드폰 요금 6만원 가량과 케이블TV 요금 2만원이 남았는데 남편은 한정승인을 했는데 왜 갚냐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 안갚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변사체로 발견되어서 가재도구는 청소업체에 의뢰해 다 버리고 없습니다.
판례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을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 30968)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상속재산 중 월세보증금 400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참고로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