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로 인한 대인 상해시 그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의 외부연통에서 겨울철에는 얼음이 생깁니다물론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서도 생기고요그런데 이 얼음이 어느 정도 크기를 가져서 날이 풀리면 아래쪽 인도로 떨어집니다이 떨어진 얼음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피해보상은 누가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공동주택이니 공사를 맡은 시공사인지, 아니면 실제 소유주인 아파트 주민인지 아니면 다른 건물주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집합건물의 아파트 보일러 외부연통에서 얼음이 생겨 인도로 떨어져 지나가는 행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굳이 책임을 묻는 다면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광고하고 표지를 해두지 않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과실책임이 있기때문에 아파트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다만, 보행자의 경우에도 인도를 걸어갈 때는 아파트 보일러 외부 연통에서 고드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격해서 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이므로 그 만큼의 피해자 과실을 상계처리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