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을 구입한 주인과 말다툼 끝에 상해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제가 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를 당했습니다.경매로 집을 구입한 주인과 말다툼 끝에 일어난 상해 사건 때문입니다 저에집은 8월 13일 배당금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대 집주인이란 사람이 몇칠 뒤인 8월18일날 와서는 20일 월요일까지 집을 비우라는 것입니다.20일까지 집을 비우면 세입자를 쫏기위한 법적인 소송비용 100만을 이사비용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전 어떻게 3일 만에 집을 비울수 있냐고 하였더니 무조건 비워달라는 것입니다.전 이사갈 집을 9월 16일로잡고 집을 계약하였으니 그때까지만 봐달라고 해도 막무가네로 20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길래 싸우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절 밀어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 유리체 파열이라는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위의 진단에 앞서 다친 손목은 지금 치료중이었고, 치료가 어느정도 끝나는 중이었습니다.마무리 치료중에 다시 다치게 돼어서 다시 치료를 받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사실도 인정이 되는지요 ?집주인은 경찰서에서 자기는 저를 밀은적도 없고 제가 자위한 것이라고 하며, 그냥 벌금내겠다고 하고 제가 소송 걸겠다고 하니 나보고 조심하라고 협박식으로 얘기합니다.집주인은 제가 손목을 다쳐서 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봅니다.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돼며,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전세금도 다 찾지 못해 억울한데 다치고 보상도 못받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저런 나쁜 인간들 혼좀 내주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사건은, 경매로 인하여 살던 집을 비워야 하는지 여부(민사사건) 및 주인의 구타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의 법적조치 여부(형사사건)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민사사안에 대하여 봅니다.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세입자로서 낙찰자(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경매사건에서 귀하가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여 배당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경매사건에서 귀하가 배당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귀하가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의 명도요구에 대하여 거부하고 낙찰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항할 수 없다면 비록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건물을 비워주는 것이 순리입니다(여기서 집주인이 3일만에 집을 비우라고 하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는 경매사건이 진행되면서 귀하가 법원 등지에 문의해 보아 잘 알고 계시리라 보이지만 만약 이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귀하의 임대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곧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봅니다.귀하가 앞서 손목을 치료중에 있다가 이번에 상대방이 밀치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다면 물론 상대방은 처벌받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건이 야간에 발생하였을 경우(일몰을 기준으로 함) 단순폭행사건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진술내용대로라면 귀하측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앞서 다친 손목 치료중에 다시 이번 사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이러한 사실도 인정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앞서 다친 사실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이점을 참작하여 최초에 다친 것보다는 상대방을 엄히 처벌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하가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귀하는 상대방이 형사상으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