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만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상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다름아니오라 저는 친구에게 돈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친구가 자신이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양도받고, 친구는 임대 인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습니다.그러나 친구와 임대인은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제가 위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당사자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양도인 친구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귀하는 임대인에 대하여도 위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민법 제449조, 제450조)그런데 친구와 임대인이 계약기간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귀하에게도 미치는 지 문제되는 바, 판례를 보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9. 4. 25. 88다카 4253)따라서 귀하는 친구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여도 종전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양수금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임대인은 주택의 명도와 전세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친구가 위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있다면 귀하는 임대인의 채권자로서 임대인의 주택명도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친구에게 위 주택의 명도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친구를 상대로 위 주택의 대위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한 후 임대인에게 양수금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