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창업 피해에 대해 궁금해요. 실은 제가 생과일 아이스크림점을 하는데요.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처음 창업 당시 7,000만원이면 창업을 한다고 하더니 현재 들어간 돈은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사에서 지사를내주고 지사가 나서 인테리어 및 모든 기계 종류을 위임하고 이제와서 그 자사한테 자기도 손해를보았다며 나 몰라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신청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제가 장사을 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이 터지자 지사을 다 없앴다고 하더군요? 기계와 체인비 3,300만 원인데 어떻게 일억이 넘는 돈이 들어 갈 수 있는 지 물어보니 지사가 한 일이라 모른다고 하더군요. 본사 자신들도 피해자라면서 그 지사가 지사비을 아직 안줘 자기들도 소송을 걸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더군요.인테리어, 기계 등 어떻게 체인사업인데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고 지사한테만 미루는지, 그리고있지도 않는 지금의 지사 문제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지도, 한 인터넷에 저 같은 피해자가 안나게 하고 싶어 글을 올리려 하는데 자기네 상호을 넣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그럴 수 있는건지, 자기네 본사가 손해배상을 안 하지만 체인점주들이 그로 인해 피해을 보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부추겨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사와 귀하 사이의 아이스크림체인점 계약서에서 창업비용이 기계비용과 인테리어비용, 체인비용등을 포함해 7,000만원으로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그 계약과는 달리 1억원을 귀하로부터 지급받아갔다면 위 3,000만원은 부당이득 등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이 경우 지사가 독립된 당사자가 아니라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점이라면 그 지점의 행위는 본사의 행위로 평가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본사가 지사로부터 체인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정으로 본사도 피해자라는 주장 또는 지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귀하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합니다.한편, 귀하와 본사 사이의 적법한 계약이 있고, 또 지사와 귀하 사이의 별도의 인테리어공사계약에 따라 합계 1억원이 지급되는 등 계약내용 자체에 어떤 잘못이 없다면, 가령 그 공사비나체인비 등의 실제 합계액이 1억 원에 미달되더라도 그 정도가 아주 현저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인터넷 등에도 귀하가 피해를 당한 내용을 본사를 표시하여 사실대로 올리는 것은 상관이없습니다. 즉,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에 해당되지 않을 내용으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인터넷에 띄우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