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와 변호사 선임의 유무 신경을 끌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합니다.시아버지 이야기 입니다.2008월 12월 재혼을 하셨고 2012년 1월 31일자로 이후로 현재 재혼한 새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구요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새어머니의 자녀와 시아버지와의 사이에 성범죄 관련한 소송이 한건 진행이 됐었고 판결이 난 상태며 판결이후 금액적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혼문제도 거론할려고했지만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젠 이혼 문제를 거론해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최초 이혼을 요구했을당시에는 재혼기간동안에 샀던 현시가 1억 5천 정도 하는 주택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물론 그 주택은 시아버님의 퇴직연금을 받아서 구입한 주택입니다.그래서 너무 어의가 없어서 그냥 무시하였습니다.그리고는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시아버님의 공무원이셨고 퇴직은 2008년 12월 31일자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혼인신고는 제가 알기로는 12월 31일자이던가 그날로 된걸로 알고 있구요 공무원 연금의 추후 아버님 사망시 받을수 있도록 미리 혼인신고를 한것 같습니다.제가 재혼기간 동안 새어머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그동안의 정신적인 피해랑 육체적인 피해 이런거 저런거 다 보상은 누가할꺼냐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론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집안의 재산적으로 증가는 없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하시는 나무 키우는 일이나 양봉일을 도와주셨고 집안 살림 해주셨으니 그냥 와서 아무것도 한것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새어머니와 이야기 도중에 들었던건데 아버님의 외도아닌 외도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아버님 지인중에 법을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일단 한 5-7천 정도가 들겠다는데 별거기간이 1년이 다되가지만 서류상 혼인기간은 4-5년 정도이니 그이상 일것도 같은데 그정도선에서 합의를 보겠다 하시네요 정작 이혼 당사자와는 아직 이야기 안됨 그리고 아버님의 공무원 퇴직 연금을 친엄마로 다시 돌려놓겠다고 하는데 서류상의 문제를 들어서 말이죠 혼인신고 당시에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정정신청을 낸다고 하시는거 같던데 만약 그때 돌리면 친엄마한테 아버님 사망시에 연금의 일부가 돌아갈수있다는 조건은 연금의 일부는 손자들에게 준다는 조건의 각서를 받는다 하십니다.시아버님은 걱정말라며 변호사 사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말만 그러시는거고 지금당장의 돈이 부담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건요 1.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는건지?2.위자료 비용은 어느정도나 나오는지?3.그리고 새어머니 자식과의 있었던 소송이 이혼에서도 다시 작용할수 있는건지?4.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시아버님의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을 이혼이전의 친어머니한테로 돌릴수 있는지?5.그리고 수급권자를 바꾸면서 각서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지 연금의 일부가 손자들에게 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6.그리고 새어머니가 알고 있는 아버님의 외도아닌 외도 사실들이 이혼에 작용하는지도 알고 싶구요 너무 질문이 길었네요 일단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우연한 기회에 로시컴 알게 되어서 이렇게 속풀이 하고 갑니다.
아시겠지만 변호사선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용 대비 얻으시는 것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당사자는 거의 일생에 한 번 겪는 일이지만 변호사들은 그러한 일을 업으로 하다보니 너무나 많이 겪고 대처방안도 습득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위자료를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사안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기준을 정하는 규정도 없습니다.오로지 판사님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이혼사유를 제공한 상대방의 행위로부터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당했는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므로 사정을 꼼꼼히 들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사실상 재산분할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어서 표면적은 아니더라도 내심적으로는 재산분할 금액을 고려해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사건에 따라 1,000만 원일 때도 있고, 2~3,000만 원일때도 있고 그보다 적을 때도 있고 해서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새어머니 자녀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 외도 등의 사실이 재판상 이혼 청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형사재판이었다면 그로 인해 다시 처벌될 수는 없어도 시아버님이 그러한 일 등을 해서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에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퇴직연금의 수급은 시아버님 본인의 의사에 의해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시아버님이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야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