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제가 올해 2월 3일날 아파트를 계약하고, 3월 31일날 이사를 가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전세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10명 정보 보러 와서는 대부분 채권최고액이 높아서 꺼려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6천8백만원 정도입니다.그래서 집주인에게 전세가를 낮추거나 채권최고액을 줄이라고 했으나형편이 안 되어서 전세가를 낮출 수는 없다고 합니다.그럼 현재 대출이 4천5백만원이니 채권최고액 설정되어 있는 것을 감액등기하여 낮추라고 했으나 그것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전세가를 낮추거나 대출을 어느 정도 줄여야 계약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관우 변호사입니다염려가 많으시겠네요. 이러한 경우는 실무에서 너무도 많이 발생하지요. 집주인도 돈을 내주고 싶으나 돈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는 실정이겠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결책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1. 기다린다. 언제가는 전세가 들어오겠지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기다립니다. 2. 집주인이 나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자신의 자금관리 순서에서 제일 1순위가 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다. 집주인은 귀하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고 있으나, 그보다 급한 용처가 많고, 귀하는 급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집주인의 생각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 등을 하면 집주인은 생각이 변경되지요...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