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승소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질문자는 작년 4월 5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문제로 소송제기했었구요, 이달 16일 판결선고기일입니다.법원에서 판결문 나올시 판결문에 지연이자를 경매 낙찰시 매각대금 갚은날까지 매각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갚으라는 판결문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은행측에서 지난 9월 14일 이미 임의경매 신청했으며 이달 15일 매각기일이 지정된 상황입니다.추운날 감기조심 하세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20으로 합니다.따라서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