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23살이고, 저작권위반으로 방금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합의를 보면 좋겠지만, 그쪽에서 합의금을 너무 높이 불러, 합의할 염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합의를 하지않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둘 중에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맞다면, 벌금형을 받는게 합의금보다 저렴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합의를 하지 않을까도 생각중입니다,운이 좋으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저작권위반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고, 그것이 저작권이 있는지도 몰랐으며, 앞으로 안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사 받으면서 썼습니다, 초범이고 성인인 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과 기소유예 중 어느 것을 받을 확률이 더 큰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를 하지않아 둘 중에 하나를 선고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되거나 하지는 않겠죠?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아니면, 합의를 안하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쪽으로 가는게 나을까요?
저작권 침해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고 죄질도 다 다릅니다.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사법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형량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도 없습니다.성년이라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기소유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이 벌금보다 작은 편이어서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사안에서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했는지 모르겠군요.벌금을 냈다고 하여 민사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관계 없이 민사적으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