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발생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지연으로 계약해제를 할 경우 사업주체의 자산이 없을 때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사업주체의 공사지연으로 입주지연 3개월 초과로 계약해제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려고 하는데, 계약 해제 내용증명 발송 후에 사업주체가 부도나 법정관리, 화의신청 등을 신청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사업주체는 자산이 3억원인 회사로 시공회사의 paper company입니다.계약해제를 통보한 후에 부도가 날 경우 보증대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주체에 계약금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체의 채권이 없을 경우 계약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질의>1. 보증사고의 발생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지연으로 계약해제를 할 경우 사업주체의 자산이 없을   때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2. 그리고 사업주체의 파산, 부도 등의 발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에서 입주금    납입계좌를 사업주체를 제외하고 주거래은행과 대한주택보증의 공동명의로 계좌를 변경하였   다고 통보되었습니다.   보증사고에 해당 되는가요?안녕히 계세요.
1. 귀 사안의 경우 만일 귀하가 시행사를 상대로 3개월 입주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만일 시행사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면 당장 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렵   습니다. 2. 대한주택보증에서 입주금 납입계좌를 시행사에서 주거래은행과 대한주택보증 공동명의 계좌   로 변경한 경우 입금계좌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보증사고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