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분실폰을 판매한 사기꾼을 잡았는데 고등학생이라고 하네요. 제가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이상이 없는 기계라고 속여놓고 분실폰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고소장을 넣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경찰분께서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전 액수가 그리 크지도 않고(12만 원), 그 사기꾼이 고등학생 이라는 말이 너무 괘씸해서 그냥은 합의를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은 아직도 모르고 팔았다 그런 소리만 하고 너무 괘씸하네여. 그래서 전 우선 저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핸드폰 분실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분실물 절취죄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의 벌금이 나오는지 그 고등학생이 구속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 학생이 그런 짓을 한 것이 여러 건이거나 상습범이라면 구속까지 될 수도 있겠고, 귀하의 피해건이 1-2건 정도이고 초범이라면 처음에는 용서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