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건축에 관해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문의드릴 내용은.... 저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현재 새롭게 교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고 싶어 상담실 문을 두드려 봅니다.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건축허가를 득한 뒤 2007년 10월 신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원래 예정은 2008년 4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 상 건축소요대금은 약 7억 정도..좀 더 정확하게는 7억2천입니다.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중입니다. 현재 소요된 예산만도 12억 가까이 되고요.그러함에도 여전히 공사대금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건축업자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에 대해 교회 건축실행위원들이 모여 앞으로의 일을 상의중에 있습니다.사실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데 있어 건축실행 위원장을 비롯 실행위원 아무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건축업자의 말만 믿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대금을 계속 주다 보니 처음 시작보다 엄청난 건축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면서도 그에 관한 상세한 명세서나 증빙자료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물론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였기에 통장거래는 남아 있지만 단순히 액수만 적혀 있을 뿐 건축에 왜 이리도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지...혹 업자가 자기 이익을 너무 많이 욕심내서 교회측에 거짓말을 하고 가져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그리고 중간 중간 건축실행 위원회를 가질때도 이상하게 건축실행 위원장은 교회를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라 업자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너무 가지게 되어 평소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그에 관한 자료는 없구요.또한 신축건물인데도 비가 많이 오면 곳곳에 비가 새고, 마당의 콘크리트도 깨져서 보니 바닥과 5센치 이상 떠 있는 상태입니다. 냉난방 시설도 에어컨을 처음에는 천장매립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입식에어컨으로... 그리고 현재 비상계단공사며 지붕마무리 공사도 진행이 안되어 있는 상태구요.. 신축전 기존의 교회명의로 되어 있는 교회건물은 처음에 매각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을 시 업자의 장모가 인수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현재 그 건물의 명의는 업자의 장모에게 이전되어 있으며 매매 대금도 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라 역시 건축자금으로 다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 대금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해서 교회는 예배드릴 공간이 없기에 준공 승인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교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이에 관해 강제이행금이  발부되는 상황도... 하튼 현재 건축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이 하나 없기에 교회가 더이상 업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자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건축대금으로 납부된 금액 이상의 추가로 돈이 나가는 것을 막고 준공까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시골사람들이라 노모님들이 많고 다들 순박하신 분들인데 어쩌면 업자에게 너무 휘둘리는 거 같아 많이 속상합니다. 교회재정상태도 너무 어려워졌구요내용증명 발송이라던지 교회에서 취해야 할 액션이 뭐가 있을까요? 법에 관해 무지하기에 이렇게 변호사님의 조언을 간절히 청해 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건축업자가 공사도급계약서 내용대로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측은 위 건축업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이건 계약을 해제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위 건축업자의 기성고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고 향후 타절계약을 통하여 정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관련 소송은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교회건축실행위원들이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건축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