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수선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질문 하고 싶은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올해 2월에 이사한 집주인이 이제 어느 정도 거주를 했으니 옵션으로 들어가 있던 모든 집기들에 대해 제 돈으로 원상복구를 시켜놓으라고 합니다.제 고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일러인데, 이건 버젓히 2001년 설치라고 적혀 있을만큼 시간이 너무 지난 비품입니다...이게 이사 후 한번 고장이 났었었는데, 그때도 수리기사분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보일러 자체를바꾸는게 낫겟다는 말까지 했는데도 굳이 부품만 교체를 하더니(이 때는 집주인이 비용 부담),이제는 제 관리소홀이라고 저보고 모든 부담을 하라고 하네요.2001년식 보일러에 제가 돈을 쓰는게 맞는지 너무 의문스럽고, 부품 교체를 했는데도 반년을 못버티는 기계에다가 남은 1년 3개월동안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를 일이고, 보일러 뿐 아니라...다른 집기들도 다 10년이 넘은것들이라...허나 집주인은 모든 말을 듣지도 않은 채 세입자 잘못으로 돌리고...1. 만약 제가 이 집에서 지금이라도 나가려면 계약기간 의무를 다 지키지 못했으므로 남은 월세를 다 줘야만 하는건가요?2. 주인과 전혀 대화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전 그냥 월세를 다 지불하고 나가야하나 할만큼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어요...ㅠ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정아 변호사 입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즉, 보일러를 완전히 교체하는 등의 대대적인 수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임대인입니다.지금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의해 전혀 생활이 불편하시다면, 그것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을 다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을 부담하시고 보증금을 받아서 계약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으신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우편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임대인으로서 가지는 수선의무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