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시 위자료는? 안녕하세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혼소송을 하고 상대를 간통고소 후 위자료 청구 시 남편과 내연녀 모두 돈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릴게요.
귀하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과 상간녀 상대로 간통죄로 형소고소를 하는 경우, 만일 귀하의 남편과 상간녀 모두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 경우 비록 귀하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승소를 하는 경우라도 당장은 위 남편과 상간녀의 책임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습니다. (판결은 향후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강제집행 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남편과 상간녀에게 간통죄가 성립되는 경우 향후 인신이 구속되는 등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위 사람들이 귀하에게 형사합의를 시도할 수는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