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국외 교육비 상환 안녕하십니까저는 2008년 11월 14일부로 약 6여년간 근무한 전 회사에서 이직에 따른 사직을 하였습니다.퇴직일(11월 14일)에 회사에서는 퇴직일을 기점으로 제가 최근 1년 내에 해외 교육을 다녀온 연수비에 대한 실비(교통비, 숙박비, 교육비)를 상환하라고 합니다. 퇴직금에서 상환을 할 지 아니면 다른 상환 방법이 있으면 그 상환방법에 대하여 기재한 후 상환이행각서에 서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이에 대한 근거는, 회사 취업 규칙(내용은  사규 제 74조의 의무 복무 기간에 대한 1항. 회사의 부담으로 국외 교육훈련을 받은 종업원의 의무복무 기간은 교육기간이 2주까지는 1년으로 하고, 2 주 추가마다 6개월씩 연장한다. 2항. 종업원이 전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종업원에게 국외 교육 훈련비 전액의 반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과 제가 입사시 이를 지키겠다는 서명을 한 서약서를 근거로 하였습니다.최근 1년간 다녀온 해외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어학연수(4주, 2008년 4월)....... 비용은 대략 450만원2. 주니어 리더쉽 프로그램(9일, 2008년 6월)....... 비용은 대략 290만원3. 소프트웨어 교육 및 워크샵(7일, 2008년 10월 초).....비용은 대략 350만원즉, 상환하라고 하는 총 비용은 대략 1090만원 정도입니다.작년 초 회사의 본사에서는 주니어 리더쉽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사에 주니어 리더쉽 프로그램에 참가할 만한 추천자를 지명하라고 하였고 한국지사의 우리 부서에서는 제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주니어 리더쉽 프로그램에 참가 하기 위해서는 추천이 된자가 먼저 주니어 리더쉽 평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데 저는 평가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단, 독일 본사에서 진행하는 주니어 리더쉽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이 되고, 당시 주니어 리더쉽 평가를 담당한 독일 본사의 인사 담당자가 저의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저의 원할한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한국 지사 사장과 부서장, 최고재무관리자에 저의 영어 어학연수를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독일 본사 인사담당자의 저를 위한 어학 연수에 대한 제안은 반드시 한국지사와 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강제성을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쨌든 부서장의 배려로 4주 간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게 되었고, 어학 연수 후 독일 본사의 총 3차 중 1차 주니어 리더쉽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즉, 1번 어학연수는 2번의 주니어 리더쉽 교육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3번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독일에서 매년 가을에 각 지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에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저도 참가하였고 특히 스페셜 프로그램 세미나가 있어, 이는 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직무)와 연관성이 깊어 참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후 세미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해답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다녀온 1 주일 후 회사에 사직에 대해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한 달 후 사직을 하였습니다.1번, 2번, 3번에 대하여 제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회사에서 상환이행 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였으나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의 교육 이수 비용은 제가 소속된 부서의 비용으로(회사의 경영은 부서별 독립채산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서장은 상환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나, 최고재무관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데, 이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물론 저의 부서장도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최고재무관리자에 저를 대신하여 무조건적인 비상환 요구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빌미로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퇴직금 지급후 회사에서 교육비 상환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입사시에 국외교육에 대한 각서를 쓰게 되었는데, 어떤 사원이 입사때 회사를 그만 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직 시점 시 최근 1년내에 교육이 이렇게 많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교육을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1번과 2번이 이직한 회사의 입사 합격에 상당한 도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3번의 교육 이수 후 너무 빨리 퇴사한다며 매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1번과 2번의 교육이 저의 이직한 회사의 합격에 도움을 줬을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현재 이직한 회사는 경쟁사도 아니며, 제가 리더(팀장)로 이직한 것도 아니라 일반 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했고, 이전 회사의 직무와 경력이 유사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이직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들 이게 상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가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미 이전에 저와 같이 국외 교육을 받고 이직 또는 사직한 수많은 퇴직자들이 있는데, 왜 저에게 어떤 감정을 이유로 교육비를 상환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단 2명만이 교육비를 상환하고 퇴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환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던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어쨌던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제가 도의적으로 회사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할 때 부서장의 많은 배려와 기회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을 한 이 후에도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가 있습니다.변호사님 제가 글로 적은 상기의 상황을 잘 이해 해 주시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해외연수등에 관한 서약서는 유효하므로 위 규칙에 따라 교육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 질의 내용중 1~3번의 연수과정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교육비 반환에 있어서는 사용자측과 일부 조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대법원 1996.12.20. 선고 95다5222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