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출동하여 문을 부시고 압수 수색을... 수고하십니다. 저는 수o시 장o구 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임o택입니다. 게임등급 위원회에서 심의를받어 웅영하는중 (영업시간 10~02시까지) 01시경 영업장 문을닫고 퇴근하였는데 관내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였습니다 출동이유는 112 불법영업한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하였습니다(4월4일) 3월달에도 2번이나 신고가 들어왔다하여 출동하여 허가증확인하고 돌아간적이 있었습니다 4월4일 02시경 지구대소속 경찰 8명 순찰차 3대 출동하여 가게출입문을 부시고 게임장하고 관련이없는 대부업 사무실까지 출입문을 부시고 수색하였습니다 02:30분경 연락을받고 영업장에도착하여 제가 경찰관에게 영장없이도 출입문을 부시고 들어와 수색할수 있냐 물었습니다. 경찰: 네.영장없이 수색할수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본인: 무슨신고를 받았습니까? 경찰: 불법영업 .환전을 한다 신고를 받았습니다. 본인: 112 불법 영업 신고만하면 영장없이 문을 부시고 들어올수있나요?? 경찰: 네... 존경하는 변호사님 너무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요즘 불법 게임장 영업때문에 저희같은 허가내고 영업하는 업주들은 피해를봐야 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가 이와 같이 급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사안이 위와 같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