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에 관한 문의 채권자인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판결이 났는데 향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채무자가 직장인인데 급여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파트 전세금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떠한 방법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확정판결로 채무자가 순순히 돈을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한편 종전에는 지급명령이 이의신청과 가집행선고라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만 확정되도록 하고,일단 확정되면 이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집행력은 물론 기판력까지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독촉절차를 간소화하여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집행력만을 부여하며 이를 채무명의가 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월급에 압류를 할 수 있고채무자 명의의 아파트 임차보증금에도 채권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압류및 전부(추심)명령의 서식은 로시콤구조재단 법률서식과 민사분야를 클릭하여 검색창에 입력하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