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출생 신고로 인해서 일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에 상담하긴 했는데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또 어떻 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저는 1995년 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계속 혼자 살다가 지금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러다 올 6월에 전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지금 남편과는 1997년도에 만나 1998년도에 첫아이를 출산하고 2000년도에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얼마전 저와 지금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출생신고가 조금 복잡해 진다고 들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고 싶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 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전남편과의 법률상 혼인생활기간중에 출생한 아이라면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받습니다. (민법 제844조 1항) 그러나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원고)가 귀하의 현남편(피고)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호적에 등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판례를 보면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7. 2. 14. 96므 738)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