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수 있을까요? (질의요지) 저를 비롯한 7개업체에서는 갑이 운영중인 식품공장의 유지보수공사를 5개월여 동안에 거쳐서 완료하고 금2억여원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들이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는 동안 이 공장은 더불어 경매가 진행중에 있었고 이 공장 주인인 갑은 경매가 진행중이더라도 생산제품이 식품인 관계로 공장의 냉동시설및 유지보수관련된 공사를 하지않을수가 없어 이와 같이 저희들과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제반 유지시설보수공사가 끝나고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이공장에 대하여 공사비채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던 중 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통상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경매기입등기전후를 불문하고 주장할수 있는 권리이고 그러한 권리가 타당할 경우 낙찰자는 유치권자들의 공사비를 반환해주어야 공장을 인도받을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을은 저희들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서 대법원판례 2005다22688의 판례를 예로 들면서 경매기입등기이후에 점유를 하고 유치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는 대항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와 같은 경우 낙찰자의 주장대로 저희들은 경매기입등기가 된 이후 공사를 하였고 또 그로 인해 점유를 하였기 때문에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수 없는지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압류가 된 후에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경락인 등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매부동산이 식품공장이고 그 공사의 내용이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위 식품공장의 유지보수공사로서 보존행위에 해당된다면,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위 유지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 공사를 마친 공사대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 압류의 효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락인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한편, 대법원 2005다 22688판결은 압류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그 경매대상인 부동산의 공사대금채권자인데 점유를 채무자에게 이미 이전된 상태로 있다가 경매개시후에 다시 그 점유를 공사대금채권자에게 넘겨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압류후에 비로소 보존행위인 유지보수공사를 하여 채권을 취득한 귀하의 사례와는 그 경우가 다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귀하의 경우에 대한 적절한 선례가 아니라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