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취소건으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팔기로 합의하고 매수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 500만원과 중도금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은 공동 소유한 아파트를 살때 주택담보대출 받은 대출금을 갚는데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계약자는 남편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오는 15일이면 잔금지불과 소유권이전을 앞둔 상태에서 아내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돌연 취소하려고 합니다.남편은 매매계약 취소로 인해 생길 금전적 손해 때문에 계약취소를 원치않고, 아내는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자신은 손해볼 것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취소를 고집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아내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도무지 뜻을 바꿀 마음이 없다고 말합니다.1.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아내의 일방적인 계약취소로 인해 남편이 계약금과 중도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아내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사용처가 주택담보대출금을 갚는데 사용되어졌고, 주택담보대출의 계약자가 남편이므로 남편이 계약금과 중도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출금은 공동소유인 아파트구입에 전액 사용되어졌습니다.3. 아내가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고집하고, 남편은 계약이행을 원하니 계약취소에 대한 책임은 남편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에게 있어 아내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4. 현재 아내와 남편은 별거중이며 공동소유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각자의 삶을 꾸려가며 다시 합의하여 함께 살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각자의 삶을 꾸려가려면 아파트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아내와의 합의를 통해 아파트 처분을 하게 되어졌는데 현 상황에서 계약 취소를 고집하면 함께 입게될 금전적 피해가 만만치 않을 상황인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5. 상황이 급박하다보니 (1월15일이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처와 공유로 소유한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는 귀하측의 사정만으로는 일방적으로 이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공유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담보대출금 역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귀하와 처가 반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건 계약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이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귀하의 처에게 있습니다. 3. 비록 귀하의 처에게 이건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위약하였을 경우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에 귀하의 처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4. 공유 아파트이기 때문에 귀하의 처를 잘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