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어머니 임종 후 자녀가 상속되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신지 2년, 어머니 임종당시 20살, 25살된 아들 둘 있고 아버지는 별거로 소식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머니의 채무가 아들들에게 그대로 상속돼 현재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도시가스도 끊긴 상태고 임대아파트는 어머니명의로 돼 내년에 아파트도 비워줘야하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신용불량자라 제대로 된 일자리도 얻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민법에 모르고 빚상속받았다면 구제대상 판례가 있다는데 이런 상황에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아는 아이들인데 넘 딱해서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상속인들이 어머니 사망 당시 성년자들로서 2년이 경과된 시점이라 쉽지 않을 것 같으나 딱한 형편이므로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