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대해서(보정권고)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전 아직까지도 억울한게 있는데 꼭 형사사건이 아니더라도 민사로 할수 있는게 있더라고요.근데 예를들어 언쟁이라던가, 차별, 개인적으로 있었을때의 모욕적인 말 등등 이런식의 피해도 위자료 청구 진행시킬수있나요??그리고 한가지더 피고인에게 송달하기도 전에 보정권고라는 말은 무엇인가요??내용을 보충하라는뜻 인지 입증자료를 넣으라는것인지..그냥 진행시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차별적인 언행 그리고 모욕도 정신적 가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송달 전에 보정권고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인지대, 송달료의 부족, 청구취지의 불명확 등을 예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귀하는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권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흠결사항을 보완하시고 이를 보정서라는 형태로 담당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보정권고를 무시하면 소가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따라야 하며 보정권고의 내용자체가 부당하다면 재판분에 연락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