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에 따른 법적관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홈페이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제가 상담코져하는 1323번으로 질의를 하였으나 다시정리하여 질의코져합니다.저는 최초 3층 까지 허가난 숙박업소를 신축중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1회를 받았습니다.준공후 5층 까지 증축이 가능해서 재계약을 하였고 1회더 중도금을 받았습니다.3층까지 준공을 득한후라 임차인이 거주를 원해서 현재 1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계약서상 명도일을 4월 30일로 하였습니다.허나 실제명도일은 2달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임차인은 명도 지연 및 주변환경에 영향으로 임대료를 깍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저는 기존에 먼저 계약을 하고 기다리는 입장이라 적정가 이하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깍아달라고 합니다.적정가를 보상할테니 계약파기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인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였을 경우 법적인 관계를 알고싶습니다.1.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시 임대계약서상의 위약시 배액만 변상하면 되는지 중도금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2.이럴경우 임대인이 직접장사를 할 수 있는지 임차인은 집을 비워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3.5층까지 준공이나면 임차인이 잔금지금을 하지 않고도 영업 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그렇다면 계약서에 의거 집세를 내야 하는지요.4.계약서상 구두였지만 주차장으로 하였던 것이 방으로 되었는데 그에대한 월세를 더받을 수 있는지요?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일 경우 일단 약정한 대로 따릅니다.일단 해지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해지 후의 관계는 귀하의 경우 기지급한 중도금 등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그와 동시에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잔금지급과 동시에 건물주가 건물 명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영업은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