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시민권자의 한국 아이 입양 절차 및 기타 안녕하세요 이변호사님넘 답답하고 제가 문의를 구할길이 적지 않아 이렇게 인터넷을 찾다가 좋은 싸이트를 발견하여 기쁜 맘으로 좋은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저는 한국인여성으로 호주인 남편을 두고 3자녀를 키우면 현재 싱가폴에 살고 있습니다.제가 5년전 현 호주 남편과는 재혼을 해서 한국을 떠나 해외에 살고 있으며, 재혼전 전 결혼에서 한국 국적인 아들을 데리고와 현재 두자녀를 더 낳아 잘 기르고 행복하게 삽니다.다만 현재 13세 아들을 호주인 남편 밑으로 입양하고자하는데, 저희가 찾아본 봐로는 (인터넷상요) 호주국가에서 한국에서 입양절차를 마친 결과 서류를 증빙으로 신청할수 있더군요.그래서 문제는 제가 12년전 이혼시 남편의 실수로 결혼이 파탕하였고 자녀를 친권부양을 저로 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고 현재 전무 연락없이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한국으로 가서 작년 가을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한국은 친권자가 엄마한테 있어도 친권포기 각서는 친아버지한테서 받아서 현재 호주인 아빠 밑으로 입양 절차를 신청할수 있답니다. 이게 사실인지요 또한 제가 하고자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다음주에 한국에 들어가서 좀 신청이라도 하고 들어오고 싶은데 동사무소나 심지어는 법원 민원실에 물어봐도 각기 다른 답변만 주어서 이렇게 물어 보게 되었습니다.문의사항1. 현재 한국 국적 만12세 아들을 호주인 남편밑으로 한국에서 입양 절차시 필요한 서류2. 친권이 모친에게 있다는 내용이 호적에 있어도 남편 자필 포기 각서가 필요한지요?3. 전 남편이 현재 불미스런 일로 감옥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사람한테 제 남동생을 보내서 서류에 인감확인 포기 각서를 받아와야 하는지요? 또한 다른 대리인 서류가 필요한지요? (현재 외국에 사는 이유로 넘 복잡하고 또한 그사람을 만나는걸 피하고 싶은데) 꼭 3명이 같이 만나야 하는건지요?4. 현재 한국으로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의 자녀는 호주 아빠와의 밑에서 이중국적자인데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 국적이 이중국적이라서 입학조건이 않됩닊? 벌써 어린아이들에서 미래 본인 국적 선택권을 주기도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지원해야 하는것이 한국 법인지요? 3명 남아이며, 한국에서 이런 일을 대신 대행 해서 처리할수 있는 사무소도 있는지요?변호사님 바쁘실텐데 너무 많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꼭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만12세된 아들을 호주인 남편밑으로 입양를 추진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귀하의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양친이 될 자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입양하여야 하고(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② 양자가 될 자는 15세 미만자일 것을 요하며(동항 제2호), ③ 민법 제869조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을 요하고(동항 제4호), ④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기타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동항 제3호, 이 사건 법률조항).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친이 될 자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이러한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심사할 뿐만 아니라,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전남편이 현재 수감중이라면 면회시에 포기각서에 서명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한편 아이들의 국적포기에 관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