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2014.1.23. 000 변호사님에게 무료상담했는데요!) 2014. 1. 23. 000 이라는 이름으로 상담을 받은 사실 있는데, 먼저 참고하시고요!매형(남편)이 과거 누나와 없는 살림에 장사를 시작해서 계속 추어탕을 운영했고, 또 영업장소를 옮겼는데...그 때(7년 전)도 13억원의 현금보상이 나왔으나 누나는 이혼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4천만원 정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이고 거의 모든 보상금을 매형(남편)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업한다고 집행하는 바람에 6억(부동산 사기)은 사기 당하고 그 나머지도 나머지 사기성 결과로 법적인 채권만 남은 상태이고 합치면 8억 정도입니다.당장, 법적으로 결정된 채권회수가 힘들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법적인 권리가 존재한 상태이므로 누나와 재산형성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고, 현재의 양식장 수용지역에 대한 보상도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매입한 것으로 그 일부인 것입니다.지금 양식장 보상금 내역이 토지보상, 지상물 보상, 생물보상, 영업보상(휴업 및 폐업보상)인데, 매형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발생채무와 재산분할을 악용하려고 기획된 채무를 우선 공제한다면, 거의 4억 정도는 될 것입니다.거기에 언제 회수될지, 변제될지 모르는, 법적으로 결정된 채권은 예상금이 8억이 존재합니다.[상담1]그렇다면, 모든 보상금과 채권액을 합산하면 12억이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금 전액으로 이혼재판에서 결정받을 수 있고 인정될까요?[상담2]그렇다면 12억(법적 채권 8억 포함) 총 재산분할금 중에 보상금 4억은 현금(채권)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을 누나에게 수령하고 나머지 법적 채권 8억을 매형(남편)에게 가질 수 있도록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상담3]그렇다면 보상현금 4억에 대해서 각자 2억씩만 받고 그 나머지 법적 채권 8억에 대해서도 각자 50%씩의 재산분할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상담4]그렇다면 누나가 보상현금 4억 중에 3억(60% 이상)을 받고 그 나머지 보상현금 1억은 매형(남편)에게 지급해주고, 법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매형(남편)이 그전 13억 보상금에 대해서 일방적인 사용에 따른 8억이므로 이를 매형(남편) 귀책사유를 내세워 다시 각자 50%씩의 재산분할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분할 받아야 하나요? [상담5]매형(남편)이 당장 회수못하는 법적인 채권이 8억이 존재함으로 누나가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기하거나, 이 부분은 (매형)남편한테 전부 넘기는 조건으로, 현재 보상이 예상되는 포승지구 보상금 전액(4억 중에 최소 3억 이상) 또는 60% 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상담6]과거 누나와 매형(남편)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13억 보상금을, 거의 매형(남편)일방적인 사업추진 발생채무는 누나가 현재 발생할 양식장 보상금 전액 4억원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상담7]매형(남편)이 누나와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악용하려고 기획된 허위채무가 있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민사적, 형사적인 책임을 묻을 수 있고 또 이를 협조한 사람에 대해선 법적인(
상담건이 무작위로 배당되어 제가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선 상담내용을 확인할 수 없네요. 혹시라도 제 답변이 미진하다면 로시컴 재단에 직접 전화해서 0변호사님과 한번더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방법과 비율이 협의되어 합의가 성사된다면 그에 의하면 되고, 협의분할이 되지 않으면 혼인 중 재산형성, 유지, 확대함에 있어 각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강제분할하면 됩니다.답변1(상담1에 대하여). 보상금채권이든 일반채권이든 그 재산이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이라면 모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답변2.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채권은 그 성질을 묻지 않고 금액만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리 취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상금채권과 다른 채권들은 현실적으로 추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완전 다르고,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전적으로 남편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공동재산이 소비되면서 발생한 채권이며, 오히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액수가 보상금채권액수의 2배에 이른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소명하면서 위와 같이 분할함이 공평하다는 것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의 재산소비를 다투면 아내의 재산소비도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 참고하세요. 답변3. 기여분이 동일하다면 부부가 재산을 균분하여 1/2씩 나누게 되므로 잔존보상금은 각자 2억씩, 채권은 각자 50%씩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원칙적인 분할모습입니다)답변4. (기여분이 동일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12억원이나, 회수불능의 채권으로 남게된 원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함에 더하여 공동재산의 소비와 관련하여 일종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각 1/2의 재산분할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주장을 하거나, 혹은 (기여분이 다름을 주장하면서) 아내가 재산형성에 더 큰 기여를 하였고 그 초과기여분은 현금2억원 상당이라는 주장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5,6. 상담5,6에 대한 답변은 답변2와 동일합니다.답변7. 상담내용이 작성되다가 중단되었군요. 허위채무부담으로 분할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민법 제839조의3),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