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그후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여 이런저런 고민 끝에 혹시 방법이 없을까하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저희 남편은 개인사업을하다가 A씨와 공동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주식회사이긴 하지만 서로 각자 사업을 했지요 그런데 A씨가 사기를 당해 거액의 부채가 생겼습니다그렇게 부채가 생긴지 1년이 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연장을 해왔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거래처에서 차압을 한다고 합니다A씨는 잠적해 버렸고 사기를 당한이후로는 사무실 일에도 손을 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만저만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막상 생활도 안되고 사업대출금이 있는데 지 금 상황이 안좋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되질 않습니다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차압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없을까요?A씨가 임의적으로 거래한 것이고 약속어음도 개인으로써 주었고 단지 물건이 사무실로 왔다는 점 그리고 거래처에서 판결문을 받았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효력이 있는걸까요 공동대표자이지만 개인적으로 상의 없이 서류 없이 거래 한 것으로 인해 사무실에 차압을 할 수 있는 건지?2.만약 폐업을 한다면 은행에 대출금은 어떻게 될런지 사정을 얘기해서 장기연장상환할 수 있을런지 또 저희가 전세로 사는데 제명의기 때문에 대출금 받을때 제가 보증을 섰는데 집에도 압류가 들어올런지 3.또 집이 반은 전세대출을 받은것인데 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런지 4.A씨가 공동대표자기 때문에 대출 보증을 같이 했는데 A씨는 변제의 의무 가 없는지 A씨에게 가해지는 법적인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당장 압류 절차를 시행한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 남편과 상의 없이 약속어음을 개인으로 작성하여 주었다면 그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입니다.우선 채무자 명의를 개인의 명의로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는 없 습니다.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의 채무와 회사의 채무가 엄격히 분리되기 때문입니다.다음으로, 만약 회사의 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대표자의 경우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데 남편과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표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동대표자가 공동으로 보증을 하였다면 의당 변제책임이 있음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