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거짓소개로 만난 임신관련 양육비 법적문의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지난 주말 새벽에 술마시고 귀가중 길거리 헌팅으로 원나잇을 하였습니다.모텔에 가기전 간단히 해장술을 마시며 자기소개를 하였는데, 저보다 한살이 많다고 하였고(저는 30대 초반), 합의하에 모텔을 갔습니다. 여자분이 모텔비는 현금으로 계산하였고, 그때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되었고, 한살차이라고 생각되어 계속 서로 잘맞으면 사귀면 되겠단 생각을 했었고, 결국 질내사정해도 임신안될라면서 괜찮다길래 그렇게 하였습니다.다음날 술이 깬 후 얘기를 했는데,, 여러 이유도 있지만(욕을 계속 달고 살고, 점심을 먹고 길바닥에 혼자 눕질 않나...ㅠ)서로 잘 모른 상태이고, 혹시 임신될 수도 있으니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자 하였습니다.하지만 그 여자는 임신되면 낳고 싶다고 하였으며, 제게 얘가 임신되면 나에게 도움없이 혼자 키울테니 제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계속 얼굴보니 저보다 한살 많은 것도 거짓말 같아서 솔직하게 몇살인지 물어봤는데 계속 저보다 한살많은 누나라고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담배를 안피워서 담배피는 여자는 만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기는 한번도 안핀 사람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다음날 오후에 가방에서 담배가 떨어진걸 보고 확인하게 되었죠..그후부터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졌고, 빨리 산부인과에 가서 처방을 받는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되어 설득후 산부인과를 갔습니다.그러나 이여자는 처방전에 본인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했을때도 거짓 번호를 기재하여 병원안에서 실랑이를 하고 저를 발로차고 때리며 못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당신 이름과 나이도 모르고, 모든게 거짓말로 나를 대했기에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약 삼십분 정도후에야 처방전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처방전에 나와있는 그 여자의 생년월일을 봤을때 저보다 13살이나 많은걸 보고 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그여자는 40대 중반)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냐며 전 너무 당황스러웠고, 약국으로 가서 약을 처방받아 제 앞에서 먹는 것 보고 저도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조그만 알약을 입에 넣고 물까지 마신 것은 봤는데.. 삼킨 것만큼은 제가 눈으로 확인안했기에...먹었는지는 장담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각자 집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그리고 처음 만났을때 연락처는 교환했기에 번호는 서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추측상으론 그 여자는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녀일지도 모르겠지만, 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얘를 낳고 싶어하는 것 같아 더 무섭습니다.상황은 이렇게 되며, 질문을 올립니다.1.만약 임신하게 될 경우 그 여자는 제게 연락도 없이 출산을 할 것 같고, 자기가 알아서 혼자 키운다고 했는데.. 나중에라도 갑자기 나타나 양육비를 요청할 경우에 저의 법적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저를 처음 만나 다음날 헤어질때까지 모든게 거짓말로 대했는데..너무 당황스럽습니다)2.제가 현재 이 불안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상대방이 자녀를 낳고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면 의뢰인의 자녀가 맞는 이상 의뢰인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유전자검사를 통해 의뢰인이 자녀의 아버지임이 확인되면 의뢰인은 양육비의 지급을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의뢰인의 월 수입에 따라 결정됩니다.2. 안타깝지만 현재의 불안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을 찾아가서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잘 달래서 오해없도록 잘 설명하고 임신여부에 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