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중인 사건과 경찰조사 끝난 사건을 병합할 수 있을까요? 폭행죄는 징역4월 집유1년받고 항소중이고 강제추행은 경찰조사 끝나고 이제 검찰단계입니다. 병합 가능한가요? 그리고 병합하는게 나은건가요?
병합은 같은 심급에서만 가능합니다(1심 계속중인 사건끼리 혹은 2심 계속중인 사건끼리).질문자님의 경우 폭행사건은 2심(항소심) 계속중이고, 강제추행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병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