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폰 절도죄로 취업이 걱정됩니다 ㅠ 제가 201*년 *월초에 공원에 있는 A핸드폰 하나를 습득했습니다. 처음엔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유심칩이 빼져있어서 주인을 못 찾아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나쁜 마음이 들어서 불법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이것을 팔려고 **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매업자와 **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들어 결국 팔지는 못하고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2주 정도 지나서 습득핸드폰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월 **일 저녁에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 **일 아침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저와 **한 불법매매업자가 잡혀서 저와 **을 나눈 대화내용을 보고 조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서 제게 있었던 상황을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이라 취업할 때 불이익이 갈까봐 너무 걱정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겁이 나네요.. 결과 통보는 2,3개월 안에 집으로 우편이 갈거라는데... 형사님은 이런 상황은 보통 기소유예나 벌금형이라던데... 이런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는다면 제가 취업을 할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몹시 걱정이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저는 어떤 피해를 보는지, 벌금형을 받는다면 어떤 피해를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님이 검사님께 반성문 하나 남기면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해서 반성문도 제출한 상황인데.. 너무 걱정되고 무섭네요... 현재 저는 전과가 없으면 서울에서 대학교 *학년생으로 재학중입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제가 대기업이나 공기업, 교직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쪽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있으면 취업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여태껏 알아본 것은 벌금형은 전과로 되지만 기소유예는 전과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기소유예가 되었을 시 취업에 불이익과 벌금형이 되었을 시 취업에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런 상황에는 기소유예를 받을지 벌금형을 받을지 가르쳐주세요. ㅠㅠ꼭 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소유예 벌금형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시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시구요,기소유예시 서약서를 받는 관행이 있으니 만약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신다면 기소유예를 예상하시면 됩니다.무엇보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하신 점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반성문 제출시 이러한 의사를 꼭 검찰 수사관님들, 검사님께 전달하세요.ㅡ송윤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