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 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아는 분에게 돈을 빌려주시면서 채무자 명의의 주택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할 목적이었습니다.그러나 채무자는 가족들은 부유하나 본인명의의 재산은 계약서를 작성한 주택(토지공사가 수용예정이어서 명의변경 불가)하나 밖에 없고 돈을 갚을 생각은 전혀 없이 나몰라라 연락도 피하고 거의 10년을 지나다가 2년전에 위의 주택과 토지가 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나온 보상금을 가압류와 소송을 통해 일부 변제 받았습니다.그러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 저희는 위의 주택과 토지 대신에 토지공사에서 채무자에게 나오는 대토(소유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토의 지번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선택하여 분양을 받든지 아니면 포기할수 있다고 합니다.)가 확정되어서 등기가 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전 채무자 앞으로 목이 좋은 대토가 확정되고 바로 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 관계자를 통해 알아보니 3개월 후에 계약명의자를 바꿀수 있는 기회가 딱한번 있다고 합니다. 건너 듣기론 벌써 채무자가 매수인을 찾았다고 하는데 만약 채무자가 명의를 프리미엄을 받고 넘겨 버리면 저희는 앞으로 돈을 받을 길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 전에 조치를 취해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했습니다.그래서 지난 번에 보상금 가압류와 소송을 도와주셨던 법무사사무실에 부탁했더니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주셨고 지난 주말에 법원에서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이 있으면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제가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류신청을 해야 했던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가압류나 압류나 똑같은 거라면서 그건 걱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계약만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청권가압류가 실익이? 없어서 가압류도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데...제가 이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시간이 촉박한데 채무자가 저희보다 먼저 손을 써버릴까봐 마음만 급합니다.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은1. 이 상태에서 보정을 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이 날수도 있을까요?아니면 따로 압류 신청을 해야 할까요?2. 법무사님 말씀대로 채무자 명의로 토지공사와 계약만 된 상태로는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해 압류도 불가능 할까요?그렇다면 제가 지금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이라는 것도 있던데 저희처럼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도 해볼수 있는 방법인가요?오랜기간 마음고생이 심했고 악한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충고도 다 물리치고 똑같이 악해질수 없다며 지금까지 버텨오신 엄마가 끝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보정명령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경우 가압류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7. 9.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한편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