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전근을 가게 되서 이미 지불한 하숙비를 돌려받고 싶어요 제 친구와 저는 그동안 친척집에서 같이 머물다가 이번에 각각 다른 하숙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친구는 하숙집에 들어간지 오늘부로 이틀이 되었고 저는 다음주에 하숙집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었는데 본사지시로 타지역 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이미 하숙비는 지불했는데 이런 경우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친구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1. 모든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2. 그러나, 하숙계약(법적으로는 일종의 무명계약임)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해제 또는 해지권을 유보한 바도 없고, 법률의 근거도 없으므로, 하숙생이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3. 다만, 하숙집 주인도 숙식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숙비를 받은 상태이므로 적어도 식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4. 결국, 이 문제는 하숙집 주인에게 다른 하숙생을 구하도록 하고, 일정 부분(예: 1/2정도)의 하숙비를 반환받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