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우연찮게 유포했는데요.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상담문의 합니다.저는 대학교 4학년이구요, **년생입니다.큐 파일이라는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제가 공유한 파일중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파일이 몇개 있었습니다.저는 그 파일들을 예전에 다운받아 놓은 것이라서 확인해보니 ****년 *월에 다운받았더라구요 공유되어 있는 줄도 몰랐구요 그런데, 오늘 양평 경찰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유포했다는 것으로 출두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제가 고의로 유포한것도 아니고, 솔직히 저는 그 파일안에 주민번호가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요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9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경찰서에 출석하는 경우 귀하가 공유한 파일중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파일이 있었는데 공유되어 있는 줄 모르고, 귀하 모르게 유포된 것같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귀하가 다운받아 둔 파일이 수개여서 처벌하는 경우라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거나 대학생 신분이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