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적이 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을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2006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음식업을 하는 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그 후 법인명과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가 두세 달 후에 폐업하였습니다.저는 아무 피해안 준다고 해서 명의 만주었지 어떠한 댓가도 받은게 없습니다.그때 법인의 실 운영자가 납품업체의 주류 대금을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으로 3천만원 끊어서 공증을 서주었고 그 후 제 이름으로 수십 장을 발행해 납품업체에 지급하고 현재 미 지급된 금액이 3천 5백에 이르른 것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신용정보회사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 들어가 판결문을 받겠다는데요 제가 알지 못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등 물품대금 이미지급된 경우 제가 대표이사 명의를 준 기간 동안에 일은 후에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더라도 저의 채무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제가 가장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24조)이 경우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하고 그 신용, 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음식업 법인에 명의를 대여해준 후 귀하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기간동안 물품대금 3500만원에 대해서는 위 법인과 귀하가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