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사는 제게 사기수배가 떨어져있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일본에살고있는 사람인데요.얼마전 여권갱신을 받으러 갔다가 들었는데 사기수배가 떨어져있어서 신원확인이 안되므로 여권발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금액은 36만원이고요..2003년에 누가 고소를 해놓은것같은데..그사람이 누군지는 잘모르겠습니다.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일본에 살고 있다보니까 몰랐던건데 그걸 갚고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지금 한국에 나갈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제가 나가지않고도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기죄로 고소되어 현재 기소중지 상태라면 귀하가 귀국시에 고소인에게 원만히 피해액수를 변제하고 고소취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기소중지의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피해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사건의 피의자는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진술할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