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경후 아파트분양권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2008년 4월경에 결혼하였습니다.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결혼후 아내의 학력위조와 과거 남자와의 동거문제등 더 이상 신뢰와 믿음이 가지 않아 사실혼 파탄의 지경에 이르렸습니다.결혼전 여자쪽 집에서 아파트분양권과 자동차를 사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아파트 분양권은 결혼전 여자쪽 집에서 제 명의로 하겠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주니 자기들이 알아서 전매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세무조사 때문에 중도금을 제 명의로 승계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분양가 4억5000만원중 제 명의로 중도금대출이 1억2000만원되어 있고 2억정도 그쪽 집에서 내 주고 현재 잔금 1억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도 그쪽 집에서 매달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여 대신 내 주었습니다.2008년 7월 28일까지 입주기간이고 이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 12%정도의 연체료가 붙습니다. 문제는 현재 분양권 매매가 되지 않아 여자쪽에서는 아파트분양권을 가지고 가라고 해도 현재 가져 가지 않고 있습니다.잔금낼 형편도 안되고 단기간 사실혼이 파경에 이는 경우 대부분 아파트와 자동차를 돌려 주는것이 관례이기에 그렇게 하겠다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그 때 가져 가겠다는 의도 같습니다.매달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와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 걱정으로 하루 빨리 여자쪽에게 넘겨 주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이혼한 상태이고 아파트분양권이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권자는 여자쪽이니 이를 명의신탁된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혼에 의한 증여로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봐야 하나요?하루빨리 여자쪽에 돌려 주고 맘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도와 주십시오...
귀 사안의 경우 사실혼 상태에서 귀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대금을 납부중 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위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명의신탁약정으로 간주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가 되기 때문에 귀하는 위 아파트 분양권을 여자측에 반환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아파트 분양금 대출로 부담한 연체이자와 중도금대출 이자는 여자측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여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