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유땅에 쇠파이프로 말뚝을 박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 고소를 당한 경우.... 저희 아버님 일로 문의하고자 합니다.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이메일로 글을 올린다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들인 제가 대신 글을 올립니다.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아버님은 올해 초에 모 건축업자(실제로는 부동산업자이며 갑이라고 하겠습니다)로부터 고소를 당하신적이 있었습니다. 갑은 아버님 소유의 토지(정확히는 등기부상 사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를 무단으로 통행하여 공사를 추진하였고, 큰 공사차량이 통행함으로 인해, 그 토지에 바로 접한 아버님의 식당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자, 아버님은 갑이 아버지의 사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였고, 갑은 아버지의 사도로를 사용할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공사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아버지를 업무 방해로 고소한 것입니다.(그러나 실제로 공사를 하지 못한것도 아니고, 다른쪽 진입로를 통해 공사를 모두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나중을 위하야 보다 넓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갑은 실제 **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 업자이며, 맹지와 비슷한 땅을 구입하여, 버섯재배로 하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그 땅을 주택 용지로 분할하여 팔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목적이 주택 용지개발이라는 것은 짐작이 아니구요, 경찰서에서 대질심문하다가 잠시 쉬는시간에 저에게 직접 그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요. 또한 문제가 된 사도로는 등기부상 사도로일뿐 실제로 도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아버님 식당의 주차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사도에 인접한 공로조차도 실제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가 아닌 뒷산으로 연결되는 지적도상의 도로일 뿐이었습니다.)고소장으로 인해 경찰서에 출두하여 갑과 아버님이 대질 심문을 하셨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 저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경찰서에 가서 증언을 도왔지만, 결국 합의가 안되었고, 금일 약식 명령 통지가 아버님께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벌금 50만원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상황을 조금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약 20미터의 공로를 통과하여 갑은 자신의 공사장으로 출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공로가 아버지의 사도와 평행하게 붙어 있는 것이어서, 공로만을 사용한다면 약 2.6m폭의 도로를 사용하지만, 아버지의 사도를 공로와 함께 사용한다면 폭 3~4m폭의 도로가 되어, 대형 공사차량을 이용하여 수월하게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와 바로 인접한 아버님의 식당은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공로 부분만 사용하여 그에 적당한 사이즈의 차량으로 공사를 하라는것이었고, 이에 말을 듣지 않고 아버님이 없는 틈을 타서 강제로 대형 트럭을 출입 시키자 아버님이 아버지소유의 사도 경계에 파이프로 경계 구분을 해두신 것이고, 이또한 갑에게 두번이나 아버님이 안계신 틈을 타서 두번이나 무단으로 해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갑은 아버님을 업무 방해로 고소한 것이고 결국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까지 나온 것입니다. 공소사실을 보면 아버님이 갑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적용 법령은 형법 314조 제1항(벌금현선택), 형법 70조,제69조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나와 있구요, 오늘 받은 공소사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피고인은 ***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2005년 11말경 ******* 소재지 위 식당 앞 도로 89제곱미터가 피고인 소유의 사도임에도 피해자 ***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이용하고 피해자 공사차량의 잦은 출입으로 인해 식당 영업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땅바닥에 박아 울타리를 설치하여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질문입니다1. 제 생각엔 오히려 아버님이 피해자인데, 갑이 고소를 했다고 아버님이 벌금을 물어야 한다니 이를 어찌 이해해야 하는건지요? 벌금 50만원이라는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건지요?2. 제가 피고인이라면 갑이 괘씸해서 당연히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제가 직접 재판장에 나가 억울함을 호소하겠지만 연로하신 아버님께 재판장에서 스스로 변론을 하시라고 권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 연로하셔서 건강이 우려되며, 판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리있게 말씀도 잘 못하실 것입니다. 본인(아버님)이나 변호사외엔 변론의 기회가 없는 것인지요?(아들이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요?)3. 만일 아버님이 그냥 벌금을 납부하신다면, 아버님의 과실을 인정하신 셈이 되어 또다른 소송의 빌미가 될 소지는 없는지요? 가령 갑이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여 피해 보상을 하라고 또 주장한다거나 하는일이 가능한지요? 또한, 현재 설치된 경계 파이프를 영구히 제거하라는 주장을 또 할 수 있는지요?(현재 약식 명령의 공소사실에는 경계 파이프를 철거하라던가, 사도를 사용하게 해주라던가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업무 방해를 했으니 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4. 갑의 추가 고소와 무관하게, 법원에서 위의 괄호한에 예를 기록한것처럼 추가로 이후에 파이프 철거 명령이나 사도를 사용하게 내어 주라던가 하는 명령이 또 나올수도 있는것인지요?5. 만일 5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걸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어떠한 득실이 예상되는지요? 혹시 벌금이 감액되더라도 재판비용이나 상대방 비용도 추가된다거나 하는것인지요?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1. 질의 1 관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경우 일단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원래 이러한 경우 쇠파이프를 땅바닥에 박는 방법으로 아버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갑이 아버님의 소유지를 출입하지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의 소유라 하더라도 쇠파이프로 말뚝을 박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다만 고객님께서 “문제가 된 사도로는 등기부상 사도로일뿐 실제로 도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아버님 식당의 주차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사도에 인접한 공로조차도 실제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가 아닌 뒷산으로 연결되는 지적도상의 도로일뿐이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도가 등기부상 도로에 불과하고 실제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 사도에 인접한 공로가 실제 사람들이 왕래하였는지 여부 등을 법원에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문제가 된 사도로, 사도로와 연결된 부분, 공로와 연결된 부분 등에 대한 사진촬영, 그리고 주변 마을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벌금 50만원이라는 것은 일단 유죄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2. 질의 2 관련형사소송법 제2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따라서 고객님은 아버님의 직계친족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보조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신다면, 굳이 아버님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3. 질의 3 관련아버님이 그냥 벌금을 납부하실 경우 아버님의 과실을 인정하시는 것이 되고, 갑이 아버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는 경우 갑이 주장하는 피해를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하시어 제1항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쇠파이프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갑이 아버님을 상대로 재차 고소를 할 수 있으므로, 쇠파이프는 철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질의 4 관련갑이 법원에 민사청구로서 쇠파이프의 철거나 사도의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법원이 갑의 주장과 아버님의 주장을 토대로 철거나 이용권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도의 이용시, 아버님은 민사청구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갑이 사도를 이용하였는지(이용기간)를 입증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지금이라도 제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질의 5 관련일단 제1항에서 언급한 준비부분을 주장하시더라도 무죄로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버님에게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약25만원 정도) 벌금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재판비용이나 상대방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