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상담 문의 드립니다. 바로 엊그제 아내의 빚보증채무로 파산관련 상담을 부탁드렸던 사람입니다.먼저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제 소유 부동산으로 파산면책이 불리하다는 답변내용에 또다시 가슴이 먹먹하여 다시 이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보증채무존재 여부는, 2005년이니까 10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저희 역시 서류 조작을 의심했었는데, 사인된 서류 사본을 보니 일단 할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현 채권자인 공사파산관재인의 설명으로는 그 전 가압류 등 사건 진행중에 법원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인정한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건가요?제 부동산이 파산면책에 불리하다는 말을 듣고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려 상담받고자 합니다. 혼인은 2012년 1월에 했고 2011년 11월인가 제가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담보대출 5000을 받아 매매가 1억 8천에 구매했습니다. 배우자는 부동산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당시부터 장모님의 사업에 자금흐름이 원활치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혼수 등 가재도구 마련 결혼비용으로 2천여만원을 지인들에게 빌린 관계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었습니다.(차용증 등은 없지만 이자까지쳐서 계좌송금반환했습니다) 또 애초에 신부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집수리비용 2천만원도 제가 지불하게되었습니다. 이후 장모님 사업에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역시 대출을 받아 6000여만원 가량을 보내드렸습니다. 서류 작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계좌로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총부채가 아파트 담보대출은 8000만원 정도, 신용대출 등으로 6000만원의 부채를 않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사업이 잘 풀리면 다 갚아준다고 하셨지만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대출을 제외한 아파트 구입비용은 전액 저희 부모님께서 대주신 것입니다.)이런 상황이 참작될 수는 없는지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결혼하며 그로 인해 떠안은 빚은 10년이든 20년이든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데, 빚보증 채무책임까지 가중된다면 저희 가족에게 감당하기 힘든 절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서류이혼이라도 해야하는 걸까요?마지막으로 사업소득을 만들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선뜻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치없게 너무 많은 질문을 올려 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도와주시면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1. 보증채무 존재여부건  가압류만 된 경우 집행권원이 없다고 보이므로 귀하로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함이 바람직합니다.다만, 가압류 외에 본안소송(법원에서 소장,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변론기일이 정해져 출석하라는 등의 절차)이 있었고 그 결과 판결까지 이루어 진 것이라면 보증채무 존재여부를 다툴 실익은 적다고 판단됩니다.한편 단순히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이를 채무의 승인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의 설명은 부적절합니다.본 변호사 입장에서는 가압류만 된 경우에는 충분히 다투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2. 파산면책건앞서 채무를 인정하는 견지에서 보면 담보대출을 제외하더라도 1억이 넘는 금액이고 그 금액의 절반 정도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청산이 되므로 동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파산신청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유지된 상태에서 혼인관계가 계속되면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컨대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이면 이 중 최저생계비 90여만원(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3. 개인적인 생각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고 소득활동도 하지 않을 경우라면 굳이 파산 회생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도 고작 유체동산 압류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재산이 있더라도 생계에 관계되는 재산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기타 이혼을 해서 재산을 정리한 다음 부인 단독으로 파산면책신청도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현재 어떤 상황인지 잘 살피서어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