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강제 경매가 가능한가요? 체불임금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했고 2004년도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당시에도 법원이나 제가 보내는 내용증명조차 받지 않았는데.이번에 초본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배우자가 내용물을 받았습니다.채무자는 신용불량자이고 그 사람 앞으로 재산 또한 없습니다.있다 하더라도 부인명의나 어머니 명의로 해놓고 잘먹고 잘살겠죠.원금이 940,000원입니다.돈도 돈이지만...배 째라고 나오는 그 사람 마음이 싫어서 어떻게든 받고 싶습니다.강제 경매를 하고 싶은데 결혼한지 얼마 안돼 부인이 혼수로 다 해온걸텐데. 경매신청을 하면 부인이 자기가 혼수로 다 해온거라고 하면 경매하기 힘들어지나요?경매비용도 비싸니깐(배도다 배꼽이 더 크다고)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긴한데.조금 있음 저도 결혼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경매를 하게 되면 원금에 대해서만 우선 하는건가요?아니면 법정이자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꼭 받고 싶습니다.바쁘시더라도 도움 부탁 드립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각자가 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판결)한편, 부부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물건은 부부공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귀 사안의 경우 혼인한 지 얼마되지 않아 혼수는 채무자의 처가 다 마련한 것이라면 위 동산은 공유라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는 위 동산에 압류를 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로 강제경매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