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저는 본인소유 점포의 세입자에게 1.재물손괴 2.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여 검찰까지 송치되어 처분을 받았는데,1.혐의 없음2.혐의 없음 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한편 담당검사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할 때에는 고소인의 고소 자체가 무고 죄에 해당되는지를 당연히 검토하며, 만약 무고에 해당될 때에는 무고죄로 인지하여 처벌합니 다.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인에 의한 고소라고 평가하여 무고혐의인정되지 않 는다는 취지로 평가하나, 만약 허위고소로서 무고임이 뚜렷하다면 피고소인측에서 무고죄로 별 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검사가 고소인의 무고혐의를 인지하여 무고죄로 처 벌할 것입니다.그러나, 피고소인측이 혐의없다는 통지를 받은 후 고소인의 고소가 이러 이러한 관점에서 무고 에 해당되니 그 처벌을 바란다고 고소할 경우 검사는 피고인측이 제기하는 관점에서 고소인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되는지를 새로 검토할 것입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