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본인은 2010년 8월25일경 안산에 있는 사우나를 사우나 전문 소개업자인 조◇태와 함께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태는 처음에는 본인이 3천7백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니까 조◇태도3천만 원 이상 했다고 하다가 그렇다면 입증을 해달라고 하니까 공사업자에게 1,400만 원을 투자했다는 서류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우나가 운영이 여의치 않자 동업을 그만 둘테니 투자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백만 원을 주고 차후에 일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공사업자와 저녁식사 할 기회가 있어 그 동안 사정이야기를 하였더니 조항태는 이백만 원밖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조◇태에게 나중에 주기로 한 돈의 지급을 거절하였더니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사건 계류 중입니다. 조◇태를 사기죄로고소가 가능할까요?
거짓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는 행위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