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사귀다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친구의 약속을 믿고 낙태하고 난 후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21살이고, 전 남자친구는 지금 20살입니다. 1년 전 일하던 곳에서 알게되어서 만났고결국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쯤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알게된 뒤에도 계속 관계를가졌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낙태를 하였습니다. 그 때 수술비용은 2/3 이상 제가 냈구요. 전그 수술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책임지겠다고 결혼하겠다고 늦어도 3년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말하니 믿고서 수술도 했던 것이구요. 그러다가 8월쯤 새로운 여자랑 만난다는 것을알게 되었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잊을만 하면 만나서 술 먹고 집에 간다고 나오면 모텔로 가고 이렇게 몇 달을 반복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 가지 일로 너무 힘드네요. 수술 이후로 핸드폰 요금도 제대로 못내는 실정이구요.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너무 타격이 큰데 그 사람은 오히려 저질러놓고 배 째라는 마음이니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소송을 건다면 우울증 진단서나 이런 자료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
우선 형사적으로는 상대남이 귀하에게 돈 등을 가로채 간 사실이 없는 한 사기죄도 아니고,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으니 처벌시킬 도리가 없어 보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민사적으로도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무슨 이유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청구권원을 정하여야 할 텐데, 1. 사실혼상태가 아니었던 한 즉, 사귀는 정도에 불과했던 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고, 2. 약혼사실이 없었던 한 약혼 부당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하고, 3. 결혼을 빙자하여 사귀는 단계에서 정조를 유린했다고 하여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등 귀하께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이며 실제 소송수행 관련해서도 상당한 고통이 예상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강제로 낙태시키게 하였다거나, 성관계시 귀하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였다거나, 귀하의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빌려가게 하였다거나, 귀하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하였다는 등의 예외적 사유가 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니 몇가지 사례를 찾아 보시고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