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 송금하고 입금 받는 부업 문제없는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민사.형사쪽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제가 몇일전에 인터넷부업을 검색하다가 2,000원씩 5명한테 송금하고 나서 제가 다시 역으로 다른사람한테 송금 받는 그런 부업을 하게되었습니다.멋 모르고 하다가 그 부업이 금융법과 사기죄에 걸린다고 해서 다급하게 글을 올립니다.부업메일에서는 민사나 형사(다른변호사님한테 물어봤다고하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부업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줄 알고 했는데 제가 다른사람들한테 돈을 제 통장으로 입금 받아도 정말 괜찮은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돈을 송금받고 송금하는 부업이 도대체 무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군요.귀하가 직접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귀하에게 송금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거나 귀하가 송금한 사람이 금액을 편취하거나 횡령했다면 사안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귀하 역시 공모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귀하도 편취를 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귀하는 왜 송금을 하고 귀하는 왜 송금을 받는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왜 그런 이상한 거래를 하는지 먼저 파악해 보십시오.형사적인 것은 형사적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송금을 한 이후 귀하에게 입금이 되지 않으면 귀하가 피해를 보는 것일 뿐 아니라 귀하에게 입금한 사람들이 나중에 귀하에게 그 돈의 반환을 구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거래 구조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