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작년 저는 씨네코라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처음에 회사가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급여는 처음에 35만원을 받고 나머지 128만원은 추후에 주겠다는 말을 하여 그대로 믿고 있었는데 씨네코라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어서 이사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은 벌서 다른 쪽으로 회사를 옮겼으며 (주)틴존의 사장님이 씨네코를 운영한 것이므로 틴존의 자금담당이나 관련된 사람과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통화를 했는데 이쪽에서도 사정의 어려움을 들어 계속 주겠다고 하면서 3개월째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부탁을 드립니다.참고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 구두로만 계약을 해서 이력을 내지 않았고 재택근무였기 때문에 이메일로 작업량을 보냈습니다.당시 윤이사님의 명함하고 메일 주소가 있고 저의 컴퓨터에도 제가 보냈던 메일이 있습니다그리고 씨네코로부터 입금된 통장도 가지고 있습니다.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체불임금의 건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지급하도록 조치를 건의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자세한 과정은 노동부홈페이지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참조로 어느 사이트에서 따온 것입니다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진정사건의 해결 흐름도1.접수 및 관할진정사건의 접수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진정사건의 접수처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진정사건의 지정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2.조사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조사는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다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일부 진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3.조사결과의 처리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각종금품 미청산)위반사항 처리기준「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의 금품이라도 민원처리 기간내에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송치. 다만,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민원처리기간내에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할수 있음」(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의 체불,부정기불,비통화불,간접불 등)위반사항 처리기준「임금정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산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체불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하여 소유재산 처분 등 적극적 청산노력을 다하여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사 종결할 수 있음」「1년 이내에 3회 이상 집단체불하거나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기타는 25잉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i)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ii)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중에서)4.처리기한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 (단, 고소 고발사건은 2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히 연장할 수 있음5.재진정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 처리합니다.6.처리이후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합니다. 이전 : 당사자간 해결 - ② 최고장 작성의 예시다음 : 노동부 진정 - ②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 2000/09/26 (07:55) from 211.173.236.165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