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에 이은 부당해고 무효판정 후 손해배상청구 저는 2001.10.18 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따른 무효 및 임금지급요청을 하여 2001.12.13 자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판단으로 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살피건데, 신청인의 2001.7.22. 귀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임의 무단귀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문회의 당시 피신청인 회사의 해외지사에서 업무인수인계 시 통상적으로 3주 내지 4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진술하였는 바, 신청인의 귀국에 대하여 무단귀국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하면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의 제반 규정상 동 임원회의에서 징계위원회를 가름하여 직원에 대한 징계결의를 할 수 있다는 관련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더욱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 사유를 귀국일 이후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면서도 해고일을 신청인의 귀국일자에 맞추어 소급처리 하였는 바, 이는 해고사유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라는판례와 같이 본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절차상의 공정성을 결하고 있어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또한, 판결문 중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에, 신청인은 귀국 후 회사 총무부에 출근을 하였으나, 책상 등 사무집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자 재택 대기로 판단, 이후 계속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 로 나와있으며 이 또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고 그 당시까지 3개월여의 임금도 밀려있었습니다.회사가 저를 마지못해 복직을 시켰으나 또 보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를 다닐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며, 이제부터 다른 일을 하려면 제 손해가 클 것 입니다.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요?또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이 회사는 현재 법정관리 중이라 현재 M&A추진 중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소송중 M&A가 되어도 저는 문제가 없는지요?바쁘시겠지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12157 판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부당해고를 하였다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귀하의 경우 최초의 해고에는 위와 같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복직이후에도 보직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변호사 보수는 소송이 입증방법이나 형태, 청구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소송기간은 소송의 상대방의 대응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대략 8개월 내외가 소요되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기업의 인수합병이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모든 채권 채무를 인수하게 되나 특별한 방법 예를 들어 자산인수 방식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와는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