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판결이 나왔는데, 담당 판사에 대한 징계요구나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계약금 반환소를 제기했고 3차의 변론기일(변론종결까지 거침)을 거치고 2011년 7월 17일에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결과는 기각 되었습니다. 기각이유를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의 판결문을 2011년 7월 26일에 송달 받았는데, 판사가 기각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원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판결 당일에 피고측 증인에 대해서 바로 위증죄로 고소접수를 하려고 참석했는데, 그 재판정에서 원고측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며 고지는 했고 원고는 일방적인 판사의 기각선고 이유는 들었지만 말입니다.저희 원고 입방에서는 판사의 원, 피고의 입증자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재판초기(1차변론기일)에 피고의 극성스런 법정주장으로 갑자기 조정으로 들어갔는데, 조정위원들은 원고의 입증자료인 전세집 내부시설을 찍은 사진을 확인하고,피고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았으니 원고의 전세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조정을 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원, 피고의 입증자료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한 채어쩌구니 없이 기각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재판을 원고가 했겠습니까?<질의>1. 판사가 원, 피고의 입증 자료를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또한 기각이유를 판결문에 명시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송달해도 되는 것입니까?2. 해당 판사에 대해서 상위 법원 또는 관련 위원회에 징계요구나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인가요?3. 원고는 어떤 이유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재판부에 대해서도 어떤 항의나 이의 신청   을 해야 되는지요?4. 혹시나 해당 재판부에서 항소심(2심)을 또 받는다면 그 재판부의 판사를 교체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 방법과 실무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법정에서 이유를 재판장님께서 말해주셨을겁니다. 따라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재판부에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항소심법원은 1심법원의 판사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