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불이행자명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의 어머니가 근근하게 모으신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받으시고 끙끙 앓고만 계서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우선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수소문하던중을 이란 사람이 갑에게 돈을빌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그래서 법원에서 을에 대한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보정명령, - 이행권고결정 결정문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갑이 제게 빌려간돈(원금)의 1/6을 을에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아직도 원금이 5/6 가 남은 상태인데 갑에 대해서 채권불이행자명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채무불이행자명부라 함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법원비치의 명부입니다.2.위 명부의 등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확정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등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해햐 하고, 채무자가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위 조서들이 작성된후 6개월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판결 또는 화해를 한 제1심법원에 채권자가 신청해야 합니다.4.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