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가계약 해지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 관련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가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세입자인데 집 만기가 8월 14일이라 다른 구 소재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대단지이고 원하는 금액의 인테리어가 완비된 전세집을 부동산을 통해 소개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집을 봤고 1층이지만 인테리어가 완비되어 맘에 들었고 그 다음에 남편을 데리고 가서 남편도 맘에 들어 해서 집을 얻기로 하였습니다.집 주인은(원소유는 어머니) 명의자(등기부등본)가 딸이었고, 현재 딸이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인테리어와 금액 때문에 집을 내 놓으면 하루 만에 금방 나간다고 하여 가계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집을 보러 가기 전에는 기본 융자만 있다고 하여서 안심했는데 등기부를 보자고 했더니 즉석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보니 융자가 많이 있었고(집 매매가 약 5억이라 함. 융자가 2억2천 전세가 2억) 전세금을 받아서 6천만 원을 대출을 갚고 1억 6천을 남긴다는 확답을 부동산에 주인(원소유 어머니)이 전화로 말했고, 부동산에서 그 정도 융자는 괜찮다고 가계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당일 집을 보고 집에 돌아가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주인계좌(딸)로 1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입금하고 입금 후 부동산에 전화해 달라고 해서 입금 완료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가계약서를 쓰진 않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나가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10%인 2,0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부동산에 분명히 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뒤 가계약 한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우리 집이 나갔는지 자기네들이 걱정이 되서 그런다고 하면서 자주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현 전세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매일이나 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 초에 가계약 한 부동산에서 전화 오기를, 1층이라 어린이집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월세로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집주인이 이번주 6월 5일까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우리와 계약을 하고 아니면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계약을 하고 가계약금 100만 원을 돌려준다 했다고 합니다. 맘이 상하기 했지만 이번주까지 현전세집이 나갈 것 같지가 않았고, 곧 이사철이라고 말을 하여 강동구 해당 아파트 여러 부동산에 의뢰를 하였고, 마침 다른 부동산에서 물권이 있다고 연락이 왔고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할까봐 지금 상황에 그 부동산에 말했더니 집주인이 계약무효화 할 경우 가계약도 계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그럴 경우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액을 받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었습니다. 가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번 주까지 집이 나갈 것 같지않으니, 집주인 뜻대로 어린이집 하실려고 하는 분께 월세를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라 하고, 집주인이 계약 무효화 할 경우 원래는 배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는 말을 가계약한 부동산에 했더니 화를 내면서 원래 집주인에게 계약금이 들어가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고 고맙게 집주인이 가계약금 100만 원을 돌려 줄려고 하고 자기네 부동산에서도 받게 해주려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한 부동산이 어디냐고 자기가 가서 말해 준다고 아주 화를 내고 큰소리를 쳐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집주인이 주신다니 고맙게 생각하고 받겠다고 억지로 웃으면서 전화를 끊고 가계약한 부동산도 집주인에게 전화 한다고 했습니다. (6월 4일) 그 뒤로 아직 연락은 없고 100만 원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들이 중간에서 부동산이 장난을 쳐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가계약금 100만 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무효화 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였다면 부동산측에서는 이중계약으로불법 아닌가요?
귀하가 임대차 본계약을 전제로 하여 체결한 가계약은 이건 본계약이 성립 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정이든 아니면 임대인의 사정이든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귀하가 위 임대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은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귀하의 사정으로 인한 이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수수료의 일부를 부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원만하게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