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개설과 관련된 약정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명의의 PC방 체인 본사에서 money back guarantee 라는 제도를 운영하고있어서 그 약정서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머니 백 개런티라는 제도는 체인점에서 최초에 투자한 금액을 2년간 영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순이익으로 그 투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손실부분만큼의 차액을 체인 본사에서 지불하는 제도로써 많은 체인점을 모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됩니다.투자자는 당연히 안전성이 있으므로 이런 제도가 있는 체인 본사와 체인점 계약을 하게 되고,저 역시 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머니 백 개런티 약정서의 내용이 좀 명확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어떻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야 체인점을 개설하는 점주의 입장에서 향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다시 말해서 순이익 산출하는 과정을 명기한다든지 비용으로 공제되는 내용을 명기한다든지,등등 어떻게 게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하며 향후 손실발생후 분쟁이 생겨서 청구룰 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약정서작성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그 약정서를 가지고 공증을 받는다든지 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싶군요 그리고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이므로 영업이 부진하여 그 개인에게 손실부분을 보상받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온전하게 손실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시점인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것은 이 약정을 함으로써 체인점을 운영하는 점주는 매월 상당액의 관리료를 부담하므로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상담하여 주신 귀하의 가족과 앞날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귀하의 고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1.본사가 제시하는 바대로 체인점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본사에서 보전을 해 준다면 체인점주들은 안정적으로 체인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과연 본사에서 이를 부담할 금전적인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2.물론 본사와 체인점간의 대리점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다면 후일 체인점에 손해발생시 본사는 이를 부담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겠지만 본사의 금전적인 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손해의 보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3.또한 손해의 의미와 손해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귀하의 의견대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놓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리점계약서는 부동문자로 인쇄가 된 것일 것이므로 특약으로 이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4.그 구체적인 문구나 조항등은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가능할 것이나 본싸이트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변호사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5.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