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에 대한 해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시 송산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 입니다(11월초) 현재 저희가 처한 상황은 1.약 20000평 변전소가 앞마당입니다 2.345kv 송전선로가 단지내로 지나갑니다3.산업단지와 인접(약 30m) 있습니다 4.처음 분양 당시 1440세대중(1차분 613세대) 먼저 분양을 하고 나머지 세대는 2001년 3월중에 분양한다면서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도 안났습니다 (질문사항) 1.주택건설기준 제9조2항 3에 보면 유해시설물로부터 50m 이내에는 주거지역을 건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줄 압니다.345kv 송전설로의 아파트와 이격거리는 약 17m 정도이고 단지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물론 한전과 시에서는 단지 외로 주장합니다 전기 설비설지 기준 140조2항에 보면 건조물로부터 이격거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건조물이란 제가 한글학회에 문의해본 결과 건축물과 동일한 개념이며 대지 위에서 있는 모든 영조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담도 포함되는 것 아닌지요 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2.처음 분양 당시 1440세대 분양한다고 하고 지금껏 안하고 있습니다저희들 입장에서는 1440세대 단지와 613세대단지는 가격에서도 차이가 나는 줄 압니다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지요 3.분양 당시 변전소와 고압 송전선로 산업단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조감도에 표시도 없이(녹지로 표시) 분양리플렛에 조그만한(8포인트 한줄 정도) 글씨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사기분양에 대한 해약이 가능한지요 4.입주민 대다수가 위약금을 물더라도 해약을 하고 싶은데 건설회사에서 불응하고 있습니다해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타깝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힘든 사안같군요.1.자연발생적인 담이 아니라 블럭담 등 사람이 축조한 담은 건조물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단 주택건설기준은 법령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2.아직 나머지 세대를 분양치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분양할 예정에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3.분양당시에 변전소와 고압송전로가 이미 있었다면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불찰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사기분양이라고 까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4.잔금까지 지급하고 입주한 후에는 사기분양이 아니한 해약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