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석축을 대지로.. 임야를 용도변경한 전원주택지 200평을 매입했는데 건축을 할려고 경계 측량을 해보니 계약 시 조경석축으로 된 부분이 30평이라는 분양주말과는 달리 석축 부분이 110평이고 실제 건축할 부분이 80평 남짓인데 과연 조경석축을 대지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한 것이 본인에 불찰인가요?보상받을 길이 없는지요.더군다나 도로보다 저희 분양대지가 레벨이 낮은 것은 어디에 책임을 묻나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경우라면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에 속하므로 민법 제574조에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합니다.이러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매수인이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임야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건축할 부분을 170평으로 믿고 매도인도 이를 표시하여 양자간에 그 면적을 기준으로 매도대금을 정하였다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금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매매목적물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귀하가 이를 몰랐으며 그 모르는데에 과실이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