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도로를 건설하면서 남은 자투리땅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다시 수용을 할 방법은? 국가에서 도로를 건설하면서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2001년 보상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자투리 땅 100평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쓸모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다시 수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가에서 도로를 건설하면서 남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관할 구청에 수용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