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월세 계약서와 다른 부당한 공과금 요구!!! 저는 현재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2000년 12월 28일에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우만주공아파트 406호의 큰방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30만원 공과금으로는 전기세로 1만원을 선불로 1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에 써있습니다) 물론 두명이 살기로 합의한 상태고요 방당 전기세 1만원 계약은 저와 또다른 작은방을 저와 비슷한 조건(월20)의 대학원 여학생과 그 집주인 셋의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사한후 6개월후에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그집이 전세더군요 계약 만료기 간이 2002년 2월인 저는 집주인인줄 알고 계약했었습니다.계약하던당시 공과금은 전기세만 1만원 낸다고 그 아줌마가 분명히 말했었 고, 저말고 예전 지금 제방에 살고계셨던 분도 분명히 들었습니다.근데 제 방에 컴퓨터, 티비, 오디오 등이 있다고 살아오는 내동 계속 잔소릴 해대면 서 전기세를 운운했었습니다.그러다가 다투기도 했고요 아줌마의 윽박지르는 황당하고 무식한 태도를 익히 알고있기에,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것 같아서 보증금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의 방세를 제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보고 방을 빼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물론 인정상 같이 새로운 사람을 물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집의 전세기간이 맘에 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두달뒤에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여러가지 일로 제가 찜찜해 오던 차였습니다.얼마전 저희집 수도꼭지가 불량이라서 신경써서 꽉 잠그지 않으면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저한테 잔소릴 해대면서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그러더군 요 제가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그럼 수도세랑 전기세 더 내라고 하더군 요 전 들은채도 하지 않았습니다.근데 오늘 저와 함께 살고있는 새룸메이트에게(--> 이사온지 한달) 저와 전기세 수도세 각각 1만원씩 도합 이만원을 각자 내라더군요 그러니까 기존 에 우리방 전기세 1만원에서 전기세 수도세 도합 4만원을 내라는 겁니다.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 아줌마랑 실갱이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까지 월세값과 전기세는 다 지불했고 은행에 입금했던 확인증도 다 있습 니다 그 이전에는 아줌마께 직접 드렸고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안주셨습니다 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계약기간이 만료된후에 제가 사람을 구해서 보증금을 빼야합니까 또 계약기간도 불확실한 집을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습니까 또한 분명 계약서에 전기세1만원이라고 계약하고서 갑자기 4만원을 내라니요 분명 또 큰소리내며 싸우고 나가라고 할테고 나가라면서 보증금은 니들이 알아서 빼가라고 저번처럼 그럴테니 이번에는 법적으로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메일을 드립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돈3만원 내는게 뭐 큰 대수냐, 보증금 100만원 사실 아주 큰돈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있기때문에 저에겐 생존을 위협할수도 있는 돈입니다 만약 전기세나 수도세가 올라서 그런거라면 똑같이 4등분을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4만원을 내라며 억지를 부리네요.부동산에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법적으로 가면 아주 복잡해지니까 집안 어른 들한테 얘길하고, 목소리 큰놈이 이기니까 같이 싸우라는 투더군요 너무 소액이라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없는건가요?저희 집안 어른들이래봤자 어머니 한 분뿐이시고 어떤분이 전세로 사는 집을 월세로 내놓은것은 불법이래더군요 제가 그 아줌마한테 윽박지르는것도 너무 싫고, 사실 한달뒤에 저한테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근데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스러우니까 공부도 잘 안되네요 사람이 살고죽는 문제도 아니고, 거액의 돈도 아닙니다 물론 저는 절 도와주실 법조인께 고맙다는 인사밖에 못드리겠지만, 도와주십시요 아홉달 남짓 잔소리에 시달려서 너무 지쳤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법적장치를 알고싶고 그 아줌마에게 나이어린 여학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걸 보여주고 싶습니다.1.공과금문제와 2.계약만료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면 해결될때까지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귀하가 보증금 100만원, 월 30만원, 기간 1년으로 하는 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전기세를 1만원으로 합의하였다고 하였는데, 만약 위 합의내용이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수도사용료와 전기사용료 등 별도의 부담으로 전기세라는 명칭으로 일괄해서 월 1만원으로 정하고 추가로 수도사용료 등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도사용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사용료와 수도사용료중에서 전기사용료부분만 월 1만원으로 합의한 것이라면(실제 사용료가 1만원이 넘더라도 1만원만 부담한다는 의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도사용료를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2. 임대인이 임대기간만료 등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물건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세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촉구하면서 만약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통지서를 3부 작성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방식)을 제기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청구금액의 0.5%),송달료 약 3-4만원이 소요되고 그 밖에 만약 법무사에게 소장작성을 의뢰한다면 약 10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검찰청내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법률구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또는 판결만 내주는 것이고,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위 판결 등에 의해 임대인의 재산(예컨대 집주인에 대해 가지는 전세보증금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결을 받아 실제로 집행까지 하여 돈을 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정도는 소요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