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병역법 위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사정이 지금 좋지 않아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뭐 어디에다 알아봐야 하는지 몰라서 급하게 찾게 되었네요. 일단 제 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여름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몇월인지는 기억이 자세히 나지 않구요. 죄명은 절도 등이였나 그랬습니다. 집행유예 2년에 1년 받았어요. 구치소에 1달가량 있었구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병역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빨리 나간다는 마음에 병합을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병역법 위반을 병합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래서 절도 등으로만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술을 먹다 어떻게 하다 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위반으로 수배 중이라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더라구요. 저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님이 이러시더라구요.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조사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연락해보니 이미 출소하고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때 조사를 못했다고 이러시더라구요.아무튼 그래서 조서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를 시켜 주셨습니다. 뭐 집안사정 이야기를 하였더니 불구속으로 풀어주신 건가 이렇게 풀어주신거죠. 그래서 저는 검사님 손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재판을 받으러 오라고 소환장이 날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구형이 2년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날이 이제 선고날인데 어떻게 될 지 막막합니다. 아직 집행유예기간도 남았고 이제 태어난지 3개월뿐이 안된 딸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된다면 먹여살릴 사람도 없는데 제 와이프도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판을 받는다면 집행유예를 또 받을수 있을까요? 구형때 마지막 변론하라길래 군대에 꼭 가서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은 드렸습니다. 너무 걱정입니다. 아 참 병역법은 군입대를 하라고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불응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당장 입영할 사정도 안되었기에 병역법은 벌금이 없다고 하던데 걱정이 너무 앞서네요. 이번에 재판 받을 때 변호사도 없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못하였는데 구형은 이미 내려졌고 아 정말 죽고만 싶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될까요? 꼭 좀 빠른 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이 경우 귀하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귀하가 2010년 여름경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이 건 병역법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기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법전문가인 변호인을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