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이후 전세금 반환 절차 안녕하세요?지난번 34181. 34205번에 상담 의뢰드렸던 사람입니다.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집이 팔릴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하였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지난 주 집주인에게 4월 28일까지 전세금과 두 달간의 이자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고 이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해놓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그 후 16일 금요일에 집이 팔렸으니 조금 더 기다리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정확한 기일을 말하라 했더니 잔금일자가 6월이라면서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하면서 지연이자는 줄 수 없다네요.제가 법적으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그래도 줄 수 없답니다.법원에 확인결과 17일 지급명령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했는데 집주인에겐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질문드립니다.<질의>1. 지급명령신청이 전달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집에 대해 가압류 등 기타 어떠   한 강제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러한 권리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2. 집주인 말이 이 집에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줄 수 없다는데 집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지내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3. 계약 만료일은 2월28일이며 지급명령 전달 일이 4월17일이면 기간에 따른 법적 지연이자(5%)   와 지급명령 전달 다음 날부터 손해금(20%)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이자금액 청구에 절차가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4. 이 집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인데 만약 집주인이 저희 전세금과 지연이자에 대해    갚지 않는다면 새로 매매한 사람에게 저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5. 만약 보증금의 일부라도 먼저 받게 된다면 이사를 먼저하고 (물론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고    열쇠도 주지 않구요)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받아도 안전할까요?   그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따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자기 편의만 주장하는 바람에 무척이나 힘드네요.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이 전달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집에 대해 가압류등 기타 어떠   한 강제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러한 권리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답변)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법원에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4. 17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이 송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5. 3 안으로)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위 지급명령은 확정이 됩니다. 2. 집주인말이 이집에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줄 수 없다는데 집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임차권등기 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지내고 있었던것인데 이런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답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귀하가 임차목적물 주택을 명도해줄테니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귀하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정이자(연5푼) 및 지연이자(연2할)      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만료일은 2월28일이며 지급명령 전달일이 4월17일이면 기간에 따른 법적지연이자(5%)와    지급명령 전달 다음날부터 손해금(20%)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이자금액 청구에 절차가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답변) 귀하가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확정된 경우 지급명령상의 법정이자      (연5푼)와 지연이자(연2할)를 임차보증금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 집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인데 만약 집주인이 저희 전세금과 지연이자에 대해    갚지 않는다면 새로 매매한 사람에게 저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다면 설령 임차주택이 양수인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보증금의 일부라도 먼저 받게 된다면 이사를 먼저하고 (물론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고    열쇠도 주지 않구요)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받아도 안전할까요? 그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따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답변) 귀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타처로 이사를 할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여 향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이자를 받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때까지       타처로 이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