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임금과 그리고 이유없는 고소..!! 저는 B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3개월정도 일하다가 부도가 나고, A라는 회사가 B회사의 보증업체였던 이유로 B회사의 진행중인 공사를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저를 제외한 직원들은 부도가 났더라도 A회사 근처로 옮겨 회사 간판은 없지만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며, 저는 A회사로 채용되어 최근까지 10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한 이유는 A회사의 5개월간의 임금체불 때문입니다.회사 사정이 어렵고,제가 사직하려 하자,돈이 나오더라도 저한테는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만두고 나와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A회사 사장이 노동청에 출석해서는 저를 고소 했다고 합니다.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는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노동청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제가 근무할당시에 있엇던 일입니다.제가 근무했던 A회사는, 부도난 회사 B의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상의 요건을 대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다시 말해 B회사는 사실상 부도 처리 돼어서, 실제 공사는 B회사 직원들과 사장이 하고 있지만 서류상의 모든 업무는 A회사를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매달 2,3차례 공사 대금이 입금이 되면 A회사가 세금을 제외한 모든 인건비와 자재비등은 B회사에게 다 입금을 시켜줍니다.어느날 사장님이 저에게 (돈 찾을)지로용지 3장에 회사도장을 찍어 공사대금이 입금될 통장과 함께 B회사 사장님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저는 시키는대로 하였고, 얼마후 B회사 사장님이 지로 용지를 잊어 버렸다고 사장에게 연락해와 제가 근무했던 A회사의 사장님이 B회사 사장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햇습니다.즉,사장님은 저에게 다시 도장을 찍어 보내라고 지시 했습니다.그런데, B회사 사장이 공사 대금중 A회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1700만원)까지 모두 돈을 찾아 버린 것을 뒤늦게 안 사장님은 갑자기 저에게 통장을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냈냐고 했습니다.저는 그런 말은 듣지 못했고, 어차피 B회사가 일정금액을 찾아 쓰라는 목적으로 보낸건데 통장을 안보내고 지로 용지만 보내서는 돈을 못찾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그 다음날 사장님은 저에게 통장을 보내게 된 경위서를 쓰면 세금을 면제 받을수 있다고 하면서 경위서를 쓰라고 지시했습니다.사장님은 통장을 보내지 말고 지로용지만 도장을 찍어 보내라고 했다는 말과 함께 제가 실수로 통장까지 보낸 것으로 쓰라고 하여 썼습니다.며칠후 저는 퇴사 하였고, 임금 문제로 전화를 했더니 심한 욕설과 함께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또 통장을 보낸것을 문제삼아 경위서를 빌미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1>.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었는데도,사장이 임금지불을 거부하면, 검찰로 이송 된다고 합니다.그다음은 어떻게 되는지요?사장에게는 어떤결과가 나오며,받지못한 임금은 받게 되는지요?2>.민,형사가 둘다 가능한지요?밀린임금에 대해서 사장이 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사장앞으로 재산은 없는것 같으며,사장의 부인 앞으로 경매시키려고 하는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3>.임금이 5개월치인데,사장은 4개월이라고 주장합니다.노동청 담당자는 조사해야바야 한다고 하는데,이것의 입증책임은 누가 하는것이며.저에게 임금대장 복사본이 있는데,노동청에서는 필요없다고 합니다.어떻게 되는지요?4>.통장을 보낸 것을 이유로 사장이 고소할수 있는지 궁급하니다.만일 가능하다면 어떤죄목이 되는지요?5>.만일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즉, 경찰가서 나는 무엇을 주장해야하는지요?경찰서는 처음이라 6>.만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대응할수 있다고 하는데,내가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사장과 회사(법인)가 근로기준법 112조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며, 체불액수가 크지 않으면 보통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체불임금을 만약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그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것입니다. 위 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별도로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이 경우 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회수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편, 회사가 사용자일 경우 회사와 사장 개인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귀하 등 근로자는 사장개인이나 사장 처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자가 아니고, 따라서 사장 개인이나 사장 처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또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것입니다.(3) 채권의 액수(근로기간 및 체불임금의 총액)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임금대장복사본은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 밖에 함께 일하는 동료와 회사의 경리담당자 등이 증인입니다.(4) 통장을 보내라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귀하가 통장을 보낸 것이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장의 지시없이 경리담당자가 임의로 통장을 보냈고, 그것이 경리업무담당자의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5) 서로 대립되는 고소인의 주장과 귀하의 주장중 귀하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진술하십시오. 첫째, 둘째, 등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아울러 상대방의 주장은 이러 이러한 점에서 허위이며, 귀하에 대한 이러 이러한 반감 때문에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시고, 아울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문서 등)이 있다면 그 사본도 함께 제출하십시오.(6)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의 처분을 할 경우 무고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따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무고죄에 해당되면 수사기관에서 무고사건으로 인지를 하여 입건을 합니다. 그런데, 위 사장의 고소가 귀하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해당되므로 귀하로서는 귀하에 대한 사건의 종결무렵에 무고죄로 고소하여 적극적으로 무고죄로 수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