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한 땅에서 유료주차장을 전전세로 놓았는데 주인이 나가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인터넷 상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저희 아버지는 유료주차장을 하십니다. 그 땅이 아버지 땅이 아니라 한달에 75만원의 세를 내면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 주차장 근처 큰 식당에서 아버지께 그 주차장을 세를 달라고 하셔서 아버지는 사무실만 쓰고 계시고 주차장은 인근의 식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한테 아버지가 세를 받고, 또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 세를 내 준 겪인데요~ 전전세라고 하네요.아버지는 주인한테 75만원의 세를 내고 있고요. 식당에서는 아버지한테 100만원의 세를 주고 있습니다.한마디로 아버지가 25만원의 이익을 챙기게 되는 셈입니다.그런데 주인이 알고서는 아버지한테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자기들이 주차장을 운영할테니 아버지도 나가고 식당주차장도 다 비우라고 합니다.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을 비우라고 한지 10일되었는데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얼마간의 기간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고요. (계약서는 썼지만 기간이 2년1달이 지났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쓰시는 거라고 합니다)그리고 아버지가 챙기는 25만원의 이익금을 그 주인한테 다 줘야하는건지....또 중요한것은 그 식당과 아버지가 2년을 계약했는데 계약금 1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식당에는 계약금 2배를물어줘서 200만원을 줘야하는 건지... 정말 답답하고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법이라고는 도저히 알수가 없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문의 합니다.자세하게 상담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힘들게 사는 서민이다 보니 돈을주고 자문을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민법 제639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한편 민법 제635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제2항에 의하면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月,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月2. 동산에 대하여는 5日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않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한 경우라면 6월이 경과되어야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아버지가 받은 차익 25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