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계약에 보증금 반환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07년 3월 27일에 투룸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입자는 올전세 5500이였고, 저는 전세2000에 월세 35만원으로 들어가면서 집주인이 세달 후에 전세입자에게 나머지 차액 3500만원을 갚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전전세계약을 하자고 해서 전세입자와 전전세계약서를 쓰고 2000만원을 전세입자에게 주고 월세도 달달이 전세입자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달이 지나도 차액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2년이 지나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놓고 있던 중인데 오늘 다른 투룸 세입자에 의해서 경매가 신청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 2009년 5월 26일까지라고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요. 원세입자는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 저희 빌라에서 제가 거의 제일 마지막에 이사를 온 경우거든요...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기간이 끝났고 다른 세입자만 들어오면 나가려던 참에 이렇게 됐으니 세입자를 구해 나가기도 어려울거 같은데요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계약을 어긴것이니 집주인에게 요구해야하는지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제가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대차의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대인, 즉 목적물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권원이 없고, 따라서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소액전차인도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소액임차인과 동일할 권리를 가집니다.이 경우 전대인(즉 임차인)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우선변제권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4천만원 이하이고, 광역시 3500만원이하, 그리고 기타지역은 3천만원 이하입니다. 만일 귀하가 귀하의 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귀하는 전대인(임차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