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의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건으로 상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송파구에는 올림픽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서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장소는 올림픽공원 안에 우리금융아트홀과 88마당 사이 보도블럭에서 4륜 자전거가 뒤에서 어머니를 세게 부딪혀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경추부 염좌, 우측 흉곽 좌상 및 염좌, 다발성 좌상의증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치료비로 약 100만 원 가량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배 째라는 식으로 듣지를 않아 얼마 전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가해자는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 같고(아니라면 말해주십시오), 제가궁금한 것은 공원 관리자와 자전거 임대업체의 책임 입니다. 공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고, 알아보니 4륜 자전거는 진흥공단이 자전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자전거 임대업체가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게 공원관리자로서 공원내 도로는 산책로와 자전거 같은 시설물 운행이 마땅히 분리 되어야 할 것인데, 사고장소는 시설물운행구간과 산책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이러한 사고가 난 것이므로 공단 또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공원 내 모든 길에 산책로와 시설물 운행구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 구간은 산책로를 따로 정하고 있으나, 사고 장소는 공원 내에 있는 경기장, 수영장, 공연장 옆 연결도로로 폭이 상당히 넓고, 4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할 이유도 자전거 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할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또 직접 자전거를 빌려준 4륜 자전거 임대업체는 자전거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책임이 있어도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공단 책임은 적으므로 마음대로 배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도통 배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서, 공단과 자전거 임대업체에게 일부라도 우선 돈을 받고 싶습니다. 과연 공단과 자전거 임대업체는 어머니 사고에 책임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법에 따라 있는 것인지, 몇 퍼센트 정도 책임이 있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그냥 관리책임 얘기만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 같고, 어떤 법이 있다고 말을 해야 그 쪽에서 꼼짝을 못할 거 같습니다. 50%라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래는 사고지점 다음 위성사진으로하얀 선(호돌이열차 운행구간) 30센터미터 옆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십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는 이 건 가해자와 공원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부진정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 시설관리공단은 공원의 관리자로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지 않는 곳에는 안전에 주의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해 두어야 하고 관리인이 주의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건 자전거 임대업자 입자에서는 이 건 자전거의 브레이크 고장 등 흠결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