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해로 주택이 침수되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데.. 늘 감사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립니다.이번 집중호우로 가옥이 침수되어 가재도구를 잃은 세입자 입니다.다행히 정부로부터 세대당 60만원과 특별 지원금 30만원이 추가되어 총 90만원을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되었더군요.반지하였고 눅눅한 습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되어 고민하던 중 집을 옮겨야겠다고 생각하여 이곳보다 나은 여건의 집을 계약 하였습니다.그런데 어제 구청장 명의의 침수주택 수리비 지급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되었습니다.본인은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보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지원금에 대하여는 수해를 입은 주거용 건물을 수리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되며,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거주지 구청장의 사후 확인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무주택 장애인(영세민)이며 현재 약간의 보증금과 월세로 살고 있었고, 이번에 계약한 집도 그와 같습니다.그냥 이 상태에서 이사를 할 경우 본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또한 지원된 금액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집주인이 관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계약된 이사 날짜가 촉박하기에 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문의 드리오니, 가급적이면 빨리 답변해 주신다면 저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되겠습니다.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얼마전 신문에도 이러한 사안이 문제가 된다고 나온 것같은데 집주인들이 세입자지원금만 나오고 실제 집수리를 하여야 할 집주인에게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세입자들이 돈을 전부 가져도 문제는 없을 것같지만 귀하는 바로 이사갈 예정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일단 특별지원금 30만원은 위로금성격이므로 문제가 될 것같지는 않지만 나머지 돈은 수리비로 쓰이거나 가재도구를 새로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바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상의하여 얼만가를 수리비로 주시고 합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장래를 위하여 좋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