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과 확정판결 후 집행 사건진행상황 제1심에서는 피고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 이전의무이행 시까지 원금에 대하여 연 00%에 의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주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고로서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가집행부 판결문을 받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추심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되어 고법에서 계속중에 있으며 주요 쟁점은 제1심에서 판결한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율(또는 지체상금율)의 높고 낮음에대하여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행지체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질의>1. 제1심에서 결정된 이율과 항소심에서 결정될 이율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그 차액만큼 제가    추심한 금액을 피고에게 다시 내어주거나 또는 추가로 더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한번 추심하면 그만인가요 아님 나중에 확정판결된 내용대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주고 받아   야 하나요?2. 제1심에 근거한 채권압류 후 추심전 또는 추심후에 항소심 판결이 날 경우 대법원에 상고가   된다고 하여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1심 판결금액과 제2심 판결금액의 차액만큼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것인가요?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여러곳에 신청하여서 결정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과잉 압류의    문제를 제기하면 그 때 가서 적정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취하 및 추심   취하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할 때에 저에게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나요?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받아 들여졌을 경우에 4-1.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이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라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추심은 하지 못하더라도 압류의 효과는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채무자가 은행예금을 빼가지는 못하도록) 4-2. 위 경우에 추심은 제외하고 채권압류명령만 신청하면 더욱 효과적인 대응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요?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해제 및 추심취소신청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나중에 동일한 제 3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시금 채권압류 및 추심   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1. 제1심에서 결정된 이율과 항소심에서 결정될 이율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그 차액만큼 제가    추심한 금액을 피고에게 다시 내어주거나 또는 추가로 더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한번 추심하면 그만인가요 아님 나중에 확정판결된   내용대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주고받아야 하나요? - 나중에 확정판결된 내용대로 차액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2. 제1심에 근거한 채권압류후 추심전 또는 추심후에 항소심판결이 날 경우 대법원에 상고가    된다고 하여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1심판결금액과 제2심판결금액의 차액만큼    다시 채권압류및추심이 가능한 것인가요? - 판결 확정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3.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여러곳에 신청하여서 결정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과잉압류의 문제를   제기하면 그 때 가서 적정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취하및추심취하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할 때에 저에게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나요? - 과잉압류일 경우 법원에서 일단 압류및추심명령을 불허하고, 법원이 간과시 취하신청을 하면    됩니다.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4.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받아 들여졌을 경우에 4-1.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이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라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추심은 하지 못하더라도 압류의 효과는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채무자가 은행예금을 빼가지는 못하도록) - 압류의 효과가 발생합니다.4-2. 위 경우에 추심은 제외하고 채권압류명령만 신청하면 더욱 효과적인 대응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요? - 추심명령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신청만 하면 나중에 추심명령신청을 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해제및추심취소신청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나중에 동일한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시금 채권압류및추심을 신청   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 이 부분 불이익이 없고, 다시 채권압류및추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  상 예가 많지 않아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므로 법원 집행계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  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