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으로 정식재판 중인데 고소인(증인)이 진술 번복하여 일부 무죄이고 공소유지건은 고소 내용과 다른 새로운 진술로 사건 2009고정2597 업무상횡령 피고 000 1. 고소 주요 내용    고소인은 피고 000가 횡령의 고의성을 가지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남양우유 용산대리점에    취업하여 고소내용에 상응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고소인에게 용산2가 동(4개월)    4,011,896원과 용문. 신창동(3개월) 4,548,626원을 횡령하였으니 법대로 엄중히 처벌하여    달라는 요지입니다.2. 경철수사결과보고 경찰조사관은 피고소인은 매월수금하여 전액 입금하여야하는 직원임에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함 대질요구했지만 생략됨 3. 검찰 수사 보고    검찰조사관은 참고인(용산2가동전임자)와의 전화통화진술에서 참고인은 상거래 판매원(계약)   이었고 이에 준하여 일하였음에도 고소인과 모의하여(위증하여) 고소인 주장처럼 판매원은    직원 신분이고 전액 입금해야 하고 추후 수당을 받는 사람이라 진술하고 참고인도 그렇게    근무하였다고 진술함으로 기소의견으로 보고함 4. 약식재판으로 벌금 300만원 판결    경찰서로부터 다른 연락이 없어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벌금 내라는 검찰청    문자를 받고 알게됨.5. 2009.11.5    정식 재판 청구 직원관계가 아니라 상거래 관계였다고 답변서 제출 6. 2009.12.15    증인(고소인)은 검사 증인신문에서 용산2가동은 고소장 내용을 번복하여 수금수당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통상적인 상거래 관계라 진술함으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됨.    용문, 신창동은 고소장 내용을 번복하여 월 400,000원 받는 배달만 하는 직원이었음에도    수금하여 횡령하였다고 증인진술 함에 따라 (위증임) 재판부와 검찰은 이것을 인정하는 분위   기입니다.   용문, 신창동 1, 2월 수금확인서를 고소인으로부터 받아 증거채택 여부를 물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른 수금과 확인서입니다.   최초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자료가 컴퓨터 자료이고 매출 자체도 피고가 인정하는 금액입니   다.   그 금액이 1, 2월합하여 2,684,500원임에도 수금확인서에는 알고있다고 한 금액이 3,158,650   원(실제 사인 확인 1,700,000원)이라 전혀 잘못된 증거자료입니다.7. 추송서로 첨부한 수금확인서의 사실여부보다는 용문, 신창동도 용산2가동과 같이 판매원   (계약)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용문,신창동을 인계한 판매원이 그 증인이기도 하고 대리   점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8. 거래가 중단된지 4일만에 작성된 고소장에 그 진실의 단서가 있습니다.   고소장과 고소인 조사에 그런 내용이 없고 모든 지역을 배달, 수금하는 직원이라 했습니다.   고소인과 증인이 동일인데 고소장과 증인 진술이 다르고 새로운 범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다 참고인 지술한 참고인을 증인으로 세우면 참고인 진술을 번복하여 고소인과 동일하게    상거래 관계였음을 증인하겠다고 하는데 범죄 사실만 줄여서 재판을 끝내려 합니다.9. 재판부는 횡령금액도 조정되고 했으니 재판을 그만 하자고 피고를 설득했으나 거절하였고    금번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뀐 상태입니다.10. 피고는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보니 재판이 어렵고 계속되고 있는데 가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습니다.가. 법리 판단을 위한 우유대리점, 판매원의 신분 피고인 신분에서 언급한 신문지국장이라는     위치는 법적으로는 보증금5백만원과 2명의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는 갑을의 계약이지만     사실상 업무에서는 월급이 없는 직원(우리는 노예함) 이상의 일을 감수해야 하는 민법상     계약관계인 것처럼 우유대리점과 우유판매원도 보증금과 보증인을 입보해야하는 민법상     갑을 계약관계입니다.    피고인신분에서 언급한 우유 D. S점 계약을 위해서 12년전 보증금 2백만원과 보증인을 입보    한 바 있으나 판매금액이 적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인 경우 고소인 우유 대리점처럼     판매원과 구두로만 계약하고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나. 고소인과의 관계 피고는 고소인과 용산2가동, 용문동, 신창동, 원효로 지역에 기존의 우유    를 소비자를 인계받아(판매 금액이 많은 경우 전 판매원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함) 고소인    이 도매가격으로 우유를 공급하여 주면 소비자들에게 소매하여 판매하고 익월 정한 시기에     공급받은 대리점 우유대금을 결제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고소인이 횡령의 고의로 주장하는 D. S점지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주소지 금융기관    과 금융결제원을 거쳐 1, 2년 전부터 사용중인 것이고 거의 모든 판매원이 하는 것처럼     피고 본인이 사용하는 지로를 사용키로 하였고 익월 5일에 우유대금은 대리점에 결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이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통장개설과 사업자등록, 지로개설이 어려운 경우    동료 판매원 지로나 대리점지로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경우 정산 문제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문제가 있서서 서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피고와 똑같이 판매원 신분인 이촌동 담당인 000(지로번호 5497223), 이태원 보광동 담당인    000(지로번호5532829) 거의 모든 안정적인 판매원은 자기 지로를 사용합니다.    고소인과의 최초 문제 제기 2009년 1월지로가 소비자에게 배부된 1월말쯤 지로 사용에     대해 언급이 있어서 그러면 다음 달부터 대리점지로를 사용하자, 그러면 지로작성에 따른     수고와 시간을 절약하고 지로 제작비용도 절약하니 피고에게는 유리한 점이 있다.    2009년2월4일 고소사실에도 언급된 정★석 판매원이 있는 중에 1월지로 대금을 지불하겠으    니 금액과 결제계좌를 알려 달라고 하였더니 계약내용을 소급하여 바꾸자고 하여 그러라고     하였더니 용문,신창,원효로 지역은 전판매원도 배달만하고 수금은 대리점 에서 하였으니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문지역 배달료를 정하자고 하였더니 나중에 하자고 하였고 그러다가 2월10일에는     용산2가 지역까지 월급제로 하자고 하여서 좋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피고는 월급제로 하자고 대리점장이 하니 1월분 방문수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방문수금은 미루게 되면 정상적인 수금이 안됩니다.    그러다가 2월말이 되어서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계속성문제로 일단은 피고 지로    로 청구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입니다.라. 고소인의 2번째 문제 제기 고소인이 3월4일에 피고에게 배부한 각 지역 명세서를 받아보았    더니 월급제가 아니라 판매원 계약에 준하여 청구되어 있고 더한 문제는 피고가 판매하지     않아 전혀 책임이 없는 2008년도 용문,신창,원효지역에 대한 판매 미수금까지 청구하였습니    다. (어의없는 청구임)     갑을의 성격상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부분과 또 다른 제의로 일단 지로 입금 금액    을 2009년3월18일 240만원 입금 한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3월말이 되어서도 똑같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 일단을 피고 지로로 청구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 문제를 야기합니다.마. 고소인의 고소이유에 대한 허구 고소인은 계속 피고가 우유용산대리점에 입사하였다고 하는    데 그러면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월급 등을 명시하여 고소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횡령    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이 고소인의 말바꾸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우유을 배달하고 수금    하지 않은 미수금 입니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고소인이 미수금 금액을 다 수금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판매수익    금을 일부 돌려 받아야됩니다.    고소시점에서는 피고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횡령금액은 고소인이 요청하여 방문수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판매미수금이지 피고가 횡령한 부분이 아닙니다.    4월22일 우유공급을 중단하고 또한 각 소비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판매원과 거래중단    되었음으로 절대 수금해주거나 판매원지로를 입금하지말라고 고지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소위 횡령이 불가능함에도 횡령금액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더욱더 가관인 주장은 피고가 일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외상미수금도 횡령이라고 주장    하고 이것을 죄가 된다 인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법지식이 적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피고는 죽을 시간이 없어서 죽지 못할 정도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리     합니다.    고소인이 이점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피고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 그리고 하시라도 채무를 행사 당할 신분임에도 그렇게도 분명    한 범죄행위를 했다면 민사로 즉시 변제받을 수 있는데 서부지방검창청에 고소인 이 고소한    후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바. 일반적인 상식 고소인이 주장한대로 매월4백만원 가량을 매달 반복적으로 횡령하는데 사실    을 알고 4번씩이나 묵인하였나 하는 점이고 피고의 도덕성과 법상식상 당연히 실형 이상을     처벌 받아야 할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4개월씩 고소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느냐     입니다.    고소인이 주장대로라면 횡령하고 도망가야 마땅합니다.    계속 거래관계였고 거래중단시까지 서로 입장이야 달라 이견이 있었지만 거래중지 3일만에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각 지역결산 명세서가 스스로 피고의 무죄와 고소인의 무고를 입증합니다.    통상 대리점과 판매원간의 상거래관계에서 주고 받는 자료입니다.    상식적으로 100%수금하여 횡령했다는 것은 오류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    습니다.    대리점 우유관리 프로그램에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으므로 바로 횡령의 구체적인 자료    (수금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1월 신창동 지역 명세서 메모란에 청구된 2,686,482원은 당시 피고가 일하기전에 일어난     외상 미수금이므로 피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은 50%정도 인정하고 넘겨받는 간접적인 채권입니다.사. 피고인의 고소인과 해결 위한 마지막 노력 피고인은 십분 양보하여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차피일하고 마지막 노력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유판매 성격상 1~4월까지 지로만 배부하고 방문수금하지 않으면 제대로 수금이 이루어    지지 않고 어려움이 많아서 판매원 가운데 신망이 있는 한훈택과 의논하였습니다.    000이 고소인과 피고를 중재하여 배달료도 피고가 억울하지만 수용하였고 그동안 우유판매     미수금에 대해서는 대리점에서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3월, 4월 지로입금의 정산도 원만히 하기로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요구대로 약속어음과 각서공증도 해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약속어음 공증을 받은 즉시 우유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는 제보를 남양    우유 용산대리점 총무로 일하는 사람의 제보를 받고 약속한 4월20일 요구하는 약속어음과     각서공증을 미루었더니 제보대로 4월21일부터 우유공급이 중단되고 다른 판매원이 배치된     것입니다.    정말 계획적이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우유배달 성격상 최소한 몇일전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출된 것입니다.    약속어음 공증이 이루졌다면 서울신문보증금에 압류할 계획이었습니다.5. 피고의 재판장에 대한 마지막 탄원    피고는 신문지국과 함께 우유 D. S점을 12년 가량 운영하는 가운데 신문지대 미수금과 우유   대 미수금으로 보증보험사나 보증인이 곤란한 경우는 보았지만 업무상횡령으로 피소되거나    처벌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피고가 신문지국장이라고 하면 보통 신문 직원인 것으로 오인합니다.   통칭 신문지국장이라고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만 피고는 엄연히 D, S점이라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개인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와 사업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호칭하는 우유판매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기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영   업자입니다.   그래야 지로 개설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판매행위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조사관은 피고지로 사용이 범죄행위의 시발점인냥 추궁하였는데 이것은 판매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차라리 우유유대 미수금을 왜곡시켜 사기죄가 된다고 판결했다면 어느정도 수긍합니다.   피고는 개인적으로 어려워 수년간 사용하던 카드 사용료를 부도가 나면서 지불하지 못했더니   그것이 사기죄로 처벌되어 법원을 두고 두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죄가 인정된다면 최소한 횡령했다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엄하게 피고는 처벌되고 천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원의 유죄는 분홍글씨와 같아 평생을 따라 다닙니다.      조사관이 그러더라고요.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공금횡령을 못하겠느냐고요. 만약에 업무상   횡령이 인정된다면 또 다른 조사관이 사기와 업무상횡령을 한 사람이 절도는 못하겠느냐고   요.   사실 새벽 신문과 우유배달을 하다 보면 특히 여름에는 문들을 열어 놓고 사는데 절도나    성범죄의 전과가 있으면 구조를 위해서 비명을 듣고 달려 갔다가 누명을 꼼짝없이 당할 수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을 당한 후에는 구조는 커녕 112신고도 망설여집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우유대리점장 이나 남양우유에서 일하는 판매원들   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가 부인을 하였고 대질도 요청하였는데 단 1번의 조사로 조사를    종결하였는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선임도 고려합니다.6. 결론    이상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고소인이 제시한 1~4월 지역 명세서는 전형적인 우유대금청구   명세서로 민사적으로 참고할 자료일지 모르나 횡령하였다는 구체적 증거자료가 아니라 사료   되며 특히 고소인 증거로 제시한 신창동1월지역 결산서의 메모란의 2,686,482원 횡령 주장은   형사고소 에서나 가능한 정말 희극적인 고소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 분하고 억울한 것은 고소인도 피고가 횡령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공금   횡령으로 바로 대리점옆 경찰서를 놔두고 먼곳에 있는 검찰에 고발한 점입니다.   바쁘고 힘없어서 당한 동료 판매원을 위해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고 추후 법적 책임도 묻고자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횡령은 피고가 하여 소비하고 횡령한 금액을 우유 소비자가    대신 결제한 셈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 피고는 사소한 일에 목숨걸고자 합니다.   현명한 재판과 잘 이해가 되시지않으면 자세한 심리를 피고는 간청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다툼을 하고 있기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귀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변호사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현재 형사공판이 진행중인 사건으로 법률상담으로는 부적절하지만 귀하가 뜻하는 대로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