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관련(상속)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님 명의로 전세가 되어 있습니다.헌데 얼마 전 어머님의 지병으로 인해 명의를 아들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문제는 아들이 어머님의 직계가족으로 호적이 안되 있는 상태이며, 몇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와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호적상에는 어머님 외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해서 그대로 나두게 되면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서,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계약이 2009년 05월까지 임대키로 되어 있지만 어머님의 지병 약화로 인해 그 전에 이전을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임대인)은 당사자의 말만 듣고 부동산에서 명의 이전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해서 병원에 있는 어머님을 뵙고 직접 말씀드리고 명의이전을 하자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였으며 그쪽에서는 자기가 가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며, 법원에서 최종판결문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해줄 수 없다고 하며, 전화조차 피하려고 합니다.하는 수 없이 채권 채무 계약서를 엄마의 친필사인으로 (아들) 제가 작성하였고 이를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전세 만기일은 내년 5월이고,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12월경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하니,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2월경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경우엔 문게가 없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이럴 경우 위임장을 비롯한 관련서류(법적인 책임 소지를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들은 있는지혹시 경험이나 부동산 관련 직종의 근무 하시는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에게 임차보증금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귀하가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라면 향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양수금청구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내용증명통지서 등을 입증서류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