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나온 경우 변호사님께 상담 받은 원고는 증인에게 구두로 소유권이전과 외상값 250만 원을 변제해 주는 동시에 외상값 장부를 달라고 약속하고 만났는데 피고가 아무것도 원고에게 이행하지 않아서 등기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신청서 취지 에 피고(매도인)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라 이에 대한 판결문을 오늘 받았어요. 원고가 피고의 증인(원, 피, 채무자)을 대신해 250만 원을 피고(매도인)에게 갚는 동시에 피고(매도인)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라는 판결입니다.피고는 외상장부를 끝까지 제출하지도 못했고 판사는 피고의 증인 말만 듣고 원고가 반대심문에서도 외상장부에 대해서 거론했지만 증인은 고의적으로 빠뜨렸고, 판사는 제 증인(딸)을 채택  안 했습니다. 지금 저도 항소를 할까 생각 중인데 걱정은 제가 만약에 지고,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비용까지 원고가 물어야 한다니까 망설여집니다. 원고는 증인(채무자)에게서 받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금 1,500만 원 완불)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로 대위 강제경매신청을 할까 싶은 생각이고, 또한 그 60평도 채 안되는 땅(길)을 살 사람이 없음이고 또한 공시지가도 368만 원입니다. 원고인 저는 취득세 50만 원, 측량비 70만 원, 130만 원 납부하고 법원까지 경제적 경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디 성의있는 변호사님 답변 고대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1심판결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나온 경우 귀하는 판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주문상에 귀하가 이 건 피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과 동시에 피고는 귀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동시이행을 판결을 한 것같습니다. 한편 이 건 1심 재판부가 상대방측 증인의 말만 믿고 판결을 한 것은 귀하에게 불리한 부분이지만 위 증인을 탄핵하려면 귀하의 딸 외에 제3자의 증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참고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측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상대방측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비용부분만을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