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한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대출을 받고 갚지않아 고소 상태인데 나몰라라 하는 삼촌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삼촌이 횟집을 운영할때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주류회사에서 2000만원 대출을 받았었습니다.기타 사유로 인해 가게를 처분하게 됐고 ,다 정리된줄 알고 있다가 어느날 주류회사 채권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한번도 갚은적이 없다고 총2300만원 내야 한다고 매일 전화가 오고 경찰청에 고소가 들어가 있는상태입니다.삼촌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오늘 또 다른 곳에서 가게에 납품한 물품대금 4500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지급 명령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곧 외국에서 살게되어 나가야 하는데 이런것들이 걸려서 못나가고 있습니다, 삼촌은 갚을 능력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삼촌이 갚지 않을 경우 차압이 될수 있는지 또 고소가 들어와서 삼촌이 못갚겠다고 했을때 감옥에 갈수도 있는건지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명의만 빌려준것 뿐인데 이런일들이 계속 벌어지네요.명의만 빌려준것은 경찰도 알고 있습니다.빠른답변 부탁드려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24조)한편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 29781)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주류회사가 명의인(귀하)과 실제 거래당사자(삼촌)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대출을 해주었고, 귀하가 삼촌의 보증인 지위에 있지 않는 경우라면 귀하가 대출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참고로 삼촌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 다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단지 민사채무 만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