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될거 같아요 제 동생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여쭤볼려고 합니다.제 동생이 스키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곳의 직원(37)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제 동생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20입니다.(빠른90으로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는 안다니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올해 군대에 입대하고자 합니다.사건은 직원이 제 동생과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제 동생은 욕을 들은 것에 대하여 말 대답을 하였고, 서로 언쟁이 있은 후 동생이 직원에게 끌려가 화장실에서 문이 잠긴채로 주먹으로 맞아 이마가 찢어 지고 세 대정도 더 맞았습니다사건을 목격한 분이 진술을 하였는데 그분은 제 동생이 끌려가면서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제 동생은 멱살을 잡은게 아니라 그사람의 손을 잡았다고 얘기했습니다.제 동생이 끌려가는 것은 직원들이 보았구요.제 동생은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화장실에 문이 잠긴 상태여서 싸우는 것을 목격한 사람을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말렸습니다.제 동생은 화가나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 갔습니다.조서인지 진술서인지를 서로 작성하였습니다.저와 제 동생은 이 것에 관한 지식고 없고 제 동생도 서로 멱살잡았다고 진술하고 그 사람 목에 빨간 자국의 부위가 있어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솔했다고 화해하고 합의를 했습니다.경찰에게 제 동생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물어보았는데 확실히 제 동생이 피해자인지 말하지 않고 피해자 가해자는 경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쌍방폭행인지 모르겠습니다.조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고 합의도 경찰 앞에서 다했습니다.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조서를 작성하고 나서 저희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경찰이 조서 중 저희가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였고, 제 동생이 상처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저희가 진단서를 안 떼도 경찰이 진단서를 뗀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하면 병원이름을 알려 달라고 하더라구요.저희가 진단서를 떼는 것을 원치 않는데 경찰이 대신 진다서를 떼야 한다는게 사실인가요?오늘 제 동생은 폭행 상대방과 병원에 가서 봉합을 하였고, 상처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이것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제 동생을 때린 직원은 자신의 상처에 대한 진단서 언급은 없었고, 경찰서에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또한 잘못을 인정하여 자신은 진다서를 떼지 않는것 같습니다.저희가 진단서를 떼지않는 다고 한 것은 둘 다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서로 합의를 하고 송치되기 원하지 않아도 경찰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검사가 어떤 판결을 할 지 걱정입니다.제 동생은 이제 20살이고 올해 군대에 가려고하는데 앞길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변호사님께서 예상하실때 제 동생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 또한 사건의 처리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제 동생을 억울한 마음에 자신을 피해자여서 떳떳하다고 여겨 신고를 하였는데 쌍방폭행이되면 모두 판결을 받는 다는 사실도 몰랐기에 경솔한 행동을 하였습니다.검찰에 송치가 되면 그것을 취소할 수 없나요?아니면 아직 수사기관에 있으니 송치가 안될 방법을 없나요?제 동생이 올해 6월안에 입대신청을 하고 군대를 갈려고 하는데 송치 이전이나 사건종료이전에 군대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상황을 겪어본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적이 없어서 너무 두서없게 글을 &#50043;습니다.장문이더라도 부디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쌍방 폭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쌍방이 합의가 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것만 보아서는 단순폭행으로 의율했는지, 아니면 상해로 의율했는지, 혹 폭처법으로 의율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야간이라거나 여러 사람이 폭행했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폭행으로 의율했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처벌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쌍방이 합의한다고 &#54623;라도 검찰에서 최종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걱정을 하실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