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간에 싸움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구상금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구상금청구 종이가 집에 날라왔습니다. 사건은 저희 아버지께서 고모랑 고모부랑 고모 딸이랑 싸우셨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3대 1로 저희 아빠가 많이 다치셨는데도 친척이니깐 그냥 이렇게 싸우고 서로 말도 안하고 남남으로 지내게 될 줄 알고 그렇게 그 사건은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렇게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구상금청구 종이가 날라온 것입니다. 알고보니 고모 딸은 병원에 입원해서 진단서랑 다 끊어 놓고 보험료랑 다 타먹고 이제와서 지금 저희 아버지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상해진단서 이런거 그냥 안 끊으셨습니다. 구상금을 인터넷에서 알아봤더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국민건강관리보험관리공단에 돈을 내야하는 거 같은데 안내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재산에 차압을 한다고 하던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방법이 없나요? 진단서가 없어서 증거가 없긴 하지만 증인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재판을 걸어야 하나요?
아마도 아버님과 고모, 고모부 간에 쌍방 싸움이 있어 다친 사람이 나온 걸로 수사기관에서 사실확정을 했나 봅니다.쌍방 간에 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고모딸은 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탈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재판을 거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아버님이 상대편을 전혀 안 때리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