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환자에게 벌금형을 내리는게 정당한가요? 8개월 전 집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벌금이 150만 원 납부하란 통지서가 왔을 때 장난인가, 신종사기수법인가 해서 믿지 않았었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해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벌과금납부독촉서(2차) 290만 원이 날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십여년간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외래치료를 해오시던 중 치료가 잘 안되어 다시 병원으로 입원치료를하시게 되었고 예전에도 정신질환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제가어머니께 들은 내막으로는 취하신 상태에서 순찰 도는 경찰과 마딱뜨린 상황에서 어머니께 신분확인을 요청했고 어머니 행색이 상의는 알몸으로 잠바 하나만 걸친 상태였고 청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보통 사람의 차림은 아니고 많이 추해보이는 행색이었을 것으로 경찰 눈에는 신분확인필요했을 거란 판단이 들고 어머니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상태도 아니어서 집과 신분을 밝히지못했고 강제로 차에 태우려는 경찰들에게 욕설과 밀치는 행동을 했고 뒷자석에도 자신을 잡는 여경찰을 때리고 자신도 뺨과 복부강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하루를 보내고아침에 신분을 밝히고 진술서에 싸인하란 곳에 싸인을 하고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몸이 쑤시고 아파 옷을 걸치면 무겁고 덥다 하셔서 잘 입고 계시길 싫어 하셨고 가끔 술 드시면더러운 상욕(니 보지가 &#50026;었다. 개보지) 이런 욕도 하시는데 경찰에게 고소를 당하신 건지, 옷을잘 안 입고 다니셔서 벌금형이 된 건지 제 어머니가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정신질환 환자인데경찰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 같아 무지한 저로써는 혼자 일을 감당하기 힘들고  혼자 직장생활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저의 불찰로 벌금이 가중된 거 같아 속상하고 힘듭니다. 일을 하루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구제될 방법은 없는 건가요?납부서에 법원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0 고약 3781, 검찰사건번호 : 수원지검 2010 형제 9799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매우 미흡하고 사건 성립이 되기엔 어머니께선 노동력 상실된 사회약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납부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심신상실(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경우를 일컫습니다)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재심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