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작은 아빠의 얘기를 듣고 친구분께 매점 권유를 하셨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저희 작은 아빠(아빠의 사촌형)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부천 상동에 위치하고있는 나이트 매점이 나왔는데 그얘길 듣고 저희아빠께서 그거하면 괜찮을거 같아서 그냥 아빠친구분과 대화중 나이트 매점 하면 괜찮을거 같다고 하셨는데 아빠 친구분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아빠가 하고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아빠친구분과 저희 작은아빠가 계약을 하게됐습니다 저희 아빤 무슨 소개비 이런 거 아빠 친구한테나 작은아빠한테 받은거 없구요,,, 생각외로 돈이 안벌리자 아빠친구분께서 가게를 그만하기로하고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돌려달라고했습니다,,작은아빤 회사 사정이 어려우셨는지;;몰라도 약속을 안지켰습니다계속 미루다 미루다 아빠한테 전화오고 그랬습니다계약당시 아빠가 계속 강요하거 나 그런것도 없구요 아빠친구 널 믿고 할께 이러셨는데 아빤 날 믿는 다는 그런말하지 말고 니가 잘판단해서 괜찮다 잘되겠다 싶음 하라고 이런말도 하셨습니다작은 아빠랑 연락이 안되니깐 우리집에도 찾아오고 전화도하고 전 왜 아빠한테 그러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두분이 해결해야되는일아닙니까?아무튼 막 협박도했습니다 사람시켜서 찾아간다고,,,그리고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작은아빠랑 저희 아빠를 고소했다는거에요너무 황당했습니다작은 아빠랑은 연락 두절된지 오래구요 아빠만 경찰서에 다녀오셨습니다저희아빤 그냥 괜찮을거 같다 말하고 계약은 두분이 하셨는데 저희아빠한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억울해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빠가 친구에게 대화중 나이트 매점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을 뿐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를 한 적도 없고, 작은아빠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날 믿는다는 말하지 말고, 니가 잘 판단해서 괜찮다 싶으면 해라고 했다면 귀하의 아빠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