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책은 없는걸까요? 저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1층에 살고 있습니다 다세대1층에 2가구가 있습니다.저는 미혼인 이모와 살고잇으며 옆세대는 저희 친형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2층집이 문제입니다 저는 취침시간이 대략2시정도 입니다만 2층윗 집은 3-4시정도에 수면을 취하는것 같습니다.그런데 집에 있으면 계속 발걸음 소리가 쿵쿵울려서 잡을 이룰수도 없고 가끔씩 물건을 떨어뜨려서 그진동과 소리에인해 깜짝놀라곤 한답니다 이젠 아예 노이로제까지 걸릴지경입니다이렇게 심야에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책은 없는걸까요?몇번 자구수단으로 해 결하려구 했습니다만 그때뿐이지 개선이 되고 있지않으며 오히려 면담요청 을 하면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한 대낮에는 초등학교에다니는 두자녀들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발 생합니다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할 집이 윗집의 소음으로 인해 노이로제 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규제법령은 없나요?옛날에 파출소를 찾아 가보았지만 워낙 개인적인 문제이고 또한 증거도 없기에 1회 방문후에 이웃 끼리 이해하라는 단순한 말한마디 던지고 가버렸습니다저희형과 나이드신 이모님도 또한 노이로제가 생겼습니다어떨땐 화가나서 폭력까지 쓰고 싶습 니다만 그것은 옳은 방버은 아니기에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불행하게도 환경권침해로 인정될 정도의 심한 소음(예컨대 공사장의 심한 소음)이 아닌한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음규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이웃간의 예절문제이니 잘 설득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귀하측에서 방음이 잘된 집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