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건 기록을 열람기 적용법조가 틀립니다 제 사건기록을 열람하던 중 좀 이상하여 문의 드립니다.제범죄사실은 정보통신법 65조1항3에 해당하는데(사이버 스토킹 ( 공포불안 말ㆍ음향 등 반복 행위 ) )사건기록에 적혀 있는 적용법조는 정보통신법65조 1항1호, 제44조의7제1항 제3호로 되어 있습니다.(인증기관 인증표시 무단 표시ㆍ 판매ㆍ진열  )이럴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법조항이 그새 바뀐건가요?적용법조를 잘못쓰고 약식기소 된 것 같은데,제가 약식명령을 받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법무법인 ******의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