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압류나 기타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신용카드결제를 대신해주고 현금서비스 한도 발생 시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현금서비스 한도 발생일에 확인해 보니 현금서비스 한도 발생 전에 할부로 모두 사용하여 버리고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채무자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회수가 불투명합니다.카드를 결제해줄 당시 차용증과 한도발생일에 전액 상환하겠다는 상환계획서도 청구 했습니다.상환계획서 내용은 한도 발생일에 카드 한도가 발생이 안되는 등의 사유로 변제를 못할 시는 카드소유자의 계획된 행동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들어 있구요.이럴 경우 형사고발(사기) 가능여부와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받을 당시 사실은 이미 자신의 카드가 현금서비스한도가 발생될 수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당시부터 장차 할부로 모두 사용해버릴 생각이었으면서귀하에게 현금서비스한도가 발생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아넘어간 귀하로부터 카드대금명목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채무자에게 귀하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채무자의 신용카드의 상태, 부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만약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위와 같은 차용증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일체, 예컨대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또는 판결을 얻어 압류전부명령 또는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