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을 해도 증인이 법원에 나오지 않을시 불이익은 어떤 벌이 있나요? 민사소송의 원고로서 피고회사의 임원으로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원에서 3차에걸쳐 소환명령을 해도 나오지 않아 판사님께서 구인을 명령 하였는데도 2차에 걸쳐 나오지않아 또 구인명령(3차)이 나갔습니다.질문1.구인을 해도 증인이 법원에 나오지 않을시 불이익은 어떤 벌이 있나요?질문2.몇 차례까지 구인 명령을 할 수 있나요?질문3.끝까지 증인이 법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증인이 법정에 나오지않아 소송기간이 너무 길어져 보이지 않은 피해가 무척 큽니다.빠른 답신 기대합니다.수고하세요.
1. 강제구인을 당하고, 과태료 재판에 회부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2. 구인명령의 회수는 제한이 없습니다.3.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구인도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증인이 행방불명의 경우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증인을 신청한 귀하가 유리한 증거를 얻지 못하여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참고로 대부분의 민사재판에서 증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구인은 죄를 짓고 구속을 당하는 것과 달리 경찰관들이 대개 무성의하게 대응하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음) 경찰관이 재판 당일이나 그 전에 증인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연락을 하면 증인이 될 사람이 법정에 출석할 것이니 염려말라정도로만 말을 해도 경찰관은 쉽게 강제구인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어쨌든 여러번 구인을 해도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신청인을 달래어 증인을 포기하고 다른 증거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만일 귀하가 다른 증거방법은 전혀 없고 그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하는 끝까지 증인 구인을 주장하시고 증인을 철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은 귀하가 증인철회를 하지 않더라도 증거방법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증인을 취소시킬 수 있으나, 대개는 신청인에게 증인철회에 대한 동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