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은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전세 살고 있던 세입자 입니다. 현재 살던 집에 10년이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수도세에서 발생된 것 같네요. 수도세로 누가 더 내느냐 덜 내느냐로 부모님과 집주인과사소한 다툼이 있었나봐요. 그리고 올해 초에 집세를 올려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의 누님의 결혼과 어머니의 미국 방문 등의 사유로 어머니는 귀국해서 (약 4개월 후)올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귀국 후 세입자인 저희는 전세금 올려줄 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주인과 어머니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수도세. 주인은 어머니께서 1만8천원이면 되냐고 부족하면 말하라고 말씀을 하신게 푼돈 구걸하는 것처럼 들어 기분나쁘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그렇셨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럼 나가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날 어머니꼐서 12월6일까지 방을 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후로 약 20일간 가족들은 방을 구하러 다녔구요. 그래서 별도의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문제는 집주인이 통장에 돈이 있으니 집을 빼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싸우기 싫어서 곳곳에 광고를 내고 부동산 소개비도 저희가전액 부담하고, 그래서 12월 14일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만났구요.그런데 이사하는 당일 12월 6일에 집주인이 포장이사를 하는 중에 올라와서 장판을 들어올리며바닥이 금이 갔네, 벽에 못질을 해서 전세금 돌려줄 때 별도의 견적서를 저희에게 주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 집세를 다 안주고 떼어 수리비 하고 남은 돈만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희는 이사를 왔고 몇 가지 남은 짐이 있어서 살던 집에 왔더니, 가스보일러와 전기를 모두켜놓구 있는 겁니다. 저희는 살면서 그렇게 작동을 시킬수도 없었는데 비용 때문에 수리를 하는지 어쩌는 건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 비용도 저희가 내야하는 거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게 맞는건지 가스를 끊고 전기도 끊고 전세금도 빨리 돌려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가 뭘 잘못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어머니는 억울해서 눈물만 흘리시고 몸까지 안 좋아지실까봐 걱정됩니다.꼭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 측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또한 이미 집이 인도되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연체에 대한 이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