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업무상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수고하십니다.어머니가 4월초 잔디를 화물트럭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화물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급정거) 화물 뒤칸 적재함에 옆구리를 다치셨습니다.그런데 사고 운전자는 일주일이상을 연락도 하지않고있기에(사고후 다른사람과 통화하여 연락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사고처리한다고 하였음) 제가 직접 경찰서에 뺑소리로 사고처리를 접수해달라고 신고하였습니다.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미미한 사건이라 뺑소니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전치 2주 진단)그래서 지금 현재 2주가 경과되었으며, 화물차량의 보험사(화물공제조합)에서 한 번 병원에 오셨다고만 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연락도 없습니다.물론 사고3일후 근무지의 현장소장과 한번 만난적은 있습니다.현장소장은 어머니가 입원한 기간 만큼 일당을 준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전화연락이나 만난적이 없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1.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 이지만 운전자도 다친것도 아는데,아무런 구호조치나, 연락처, 하물며 연락을 달라고 하였지만은 전혀 무시하였습니다.그런데 뺑소니 처리가 왜 안되는지요 2.일용직 근무자로서 골프장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까?3.산재가 가능하다면, 제가 교통사고의 보험금 따로 산재보험금을 따로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화물공제조합의 보험금만 신청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4.뺑소니 처리가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재조사를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그럼 수고하십시오
업무상의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03. 12. 3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어머니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한편 귀하의 어머니가 화물트럭에서 잔디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트럭운전사의 과실로 옆구리를 다쳤을 경우 화물트럭 기사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버린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업한 트럭은 귀하의 어머니가 일용으로 작업한 회사에 잔디를 싣고 온 트럭으로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고 트럭기사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고여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럭이 가입하고 있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어머니가 회사의 산재처리를 한 경우 산재보험금을 수령하고 중복하여 트럭의 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만큼 트럭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산재보상보험법 제48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