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소송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동일한 문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제가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검토해 주시고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저희는 시골에 농가를 1984년경에 구입하여 현재 까지 살고 있는데요. 원래 마을 공청자리 였던 토지라 저희가 현재 토지주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 하겠는지요?1. 건물 이력 : 건축물대장- 1897년~1979년 망.A씨 소유, 1979년~2009년 현재 C씨 소유 : 건축물등기-2006년 1월 1일 C씨 소유권 보존등기 : 실제 이력- 1942년경 토지 주인 망.D씨가 분묘지였던 토지를 마을에 기증하여 마을에서 공청을 세움, 1952년경 새로운 공청이 세워지자 마을에서 망.A씨에게 매도, A씨는 1979년경 B씨에게 매도, B씨는 1984년경 현재 주인인 C씨에게 매도. C씨는 1995년 부터 현재 토지주에게 토지지료를 지급.(그 이전에는 지급하지 않아왔음.)2. 토지이력 : 토지대장- 망.D씨의 양자 망.E씨가 1967년 1월1일에 소유권 복구 : 토지 등기- 망.E씨 1967년 2월2일 소유권 보존등기 - 망.E씨의 아들 F씨 1995년 1월 1일 특별조지법을 통해 증여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실제 이력- 망.D씨가 1942년경 분묘지를 마을 공청 부지로 기증(토지 가격이 저렴하여 무상기증), 마을에서 미등기 상태로 관리하던 중에 망. E씨가 마을의 동의 및 실제 점령자였던 망.A씨의 동의 없이 1967년 2월2일 소유권 보존등기 경료 3. 증거 : 진술서-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시는 분들로 부터, 망.D씨가 무상으로 기증하였고, 마을 공청자리 였다라는 실제 이력을 도장받아 진술 받았음 : 토지주인 E씨가 법원에 제출한 망.D씨로 부터 내려오는 토지명의이전과정표- 내용 중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이 사건의 토지의 내용 및 번지에 대한 것은 없음.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현재 건물주인이 저희가 토지주를 상대로 토지에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시킬수있는 소송주체가 될수 있는지요?2.. 현재 토지주인이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를 원인무효 시킬 수 있는지요? 또한 소유권보존등기 원인무효를 이유로 현 토지주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 시킬수 있는지요?3. 소송이 가능하다면  현재 건물주인인 저희가 점유 취득시효를 들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가 가능한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어서 현재는 F의 소유인데, F가 1995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때로부터 아직 20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아직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건물주가 현재의 토지주인 F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이제까지는 대법원 판례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사안에 맞게 설명드렸습니다.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후 새로운 소유주가 된 자가 원래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특정승계(매매, 증여 등)를 받은 것이 아니고 포괄승계(상속)을 받아서 보존등기나 특조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들(E, F)은 D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완성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고, 오히려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D가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다시 E, F가 상속받은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원고는 현재의 건물주인 C가 될 것이고, 피고는 F가 될 것이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F앞으로의 등기원인이 증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상속받은 것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증여로 등재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F가 실질은 상속인데 등기상으로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것이라면, 제가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논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