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직장에서 알고지낸 여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제 남자친구가 직장에서 5년이상 알고 지낸 여자에게 1년도 전에 100만원을 빌려준적이 있습니다.그런데 돈을 갚지 않아 몇번 돈을 달라고 했고 그래도 주지 않자 찾아갔었습니다.그때는 주겠다고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집에 같이 가서 술먹고 잘 놀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폭행, 감금으로 신고를 했고 마침 집에 같이 있었던 오빠는 경찰서에 갔고 결국 100만원을 안받기로 합의를 하고 풀려났습니다.문제는 그뒤로 그 문제때문에 검찰에 출두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여자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신고를 한건데 너무 억울합니다.이럴땐 그냥 당하기만 해야 합니까.합의를 한 사건인데 재판에서 구속당할 수도 있나요?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귀하의 남자친구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금죄(형법 제276조 제1항)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설사 귀하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위 합의가 양형의 참작사유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소인이 귀하의 남자친구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 신고를 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결백을 입증 할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