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양육권과 위자료에 대하여 묻습니다... 전 6년전 이혼을 하고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무능력과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남편은 결혼생활 3년동안 제게 가져다 준 월급이 한두달 밖에 없을 정도로 무능력했지요 이혼 후 몇달은 아이와 떨어져 살았지만 제 요구로 아이를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제생활은 힘들었지만 아이는 엄마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 아빠는 고민후에 아이를 제가 키우는 것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당시만 해도 그는 불안한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나봅니다 여전히 그의 엄마집에서 살고 있구요 저는 아이와 함께하며 생활고가 계속 이어져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파산에 이어 면책을 받기에 다다랐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하며 그저그저 먹고삽니다 그동안 양육비는 제가 조르고 졸라 한 두달 일이십만원 받은게 전부입니다 이혼당시 너무도 무능력한 그와 그의 집안에서 하루빨리 헤어나고 싶은 생각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아빠의 집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낮에 아이가 제 친할머니 집에서 놀다가 밤에 제가 퇴근을 하면 집으로 옵니다껄끄럽지만 아이와 함께 살게 해준 댓가를 치루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자꾸 전남편이 성질을 돋웁니다제 비위에 거슬리면 큰소리치기 일쑤고 툭하면 아이와 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합니다  지금도 별거아닌 말다툼에 큰소리로 난리를 칩니다 두번다시 아이얼굴 못보게 하겠다고 일요일인 오늘 아침 그집안의 일로 아이를 데리고 결혼식장에 간다며 아이를 보내라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살라며 아이 못만나게 하겠답니다 제가 부인도 아닌데 왜 그 성질을 받아내야 하는건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해주는 것도 하나 없으면서 큰소리치냐고 말하면 누가 너보고 애키우라고 했냐며 되려 큰소리를 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전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이자내기에 바쁘던 빚은 거의 없어졌고 앞으로는 아이와 힘을내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힘을 얻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아예 양육권까지 못받은 위자료까지 모두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더는 견딜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또하나 걱정되는건 전남편은 주사가 있습니다 술이 만취하면 모든걸 때려부숩니다 아이를 못만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겁먹을까봐 걱정됩니다 산너머 산인 절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전 아이없인 못삽니다
남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셨군요. 그러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귀하의 남편의 부정행위 등 혼인파탄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실히 인식한 때로부터 3년간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생각됩니다(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1998.7.24.자 97므 18 참조-3년임). 즉,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를 한후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는 안타깝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아이들의 양육자지정및 양육비에 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협의이혼시 아이의 양육자를 아버지로 정한 것과 그 양육비의 부담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귀하는 가정법원에 아이들의 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 및 남편이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정법원은 아이의 년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양육자를 변경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2항 참조) 이제 어렵게 보이던 파산신청및 면책결정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고 다시 인생을 출발하는 시점에서 아이들의 문제까지도 잘 해결되어 밝은 나날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