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중 헤어지게 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물론 신부의 취향에 맞게 도배,장판,페인트,전열기구,씽크대등을 교체하는데 약 11,000,000원이소요 되었습니다.헤어진후 그여자의 흔적이 남아있고 해서 자꾸 생각이 날거같아 새로이 수리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그리고 예복,화장품,쥬얼리비용으로 2,500,000원을 요구하여 현금으로 비용으로 주었습니다.그런데 신부는 예복을 구입하지않고 자기의 혼수품사는데 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그러면서 예복을 샀느냐고 물었더니 캐쥬얼복으로 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있냐요. 그리고 리모델링비용으로 지출된 내용으로 법적 조치를 할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윤현철 변호사입니다. 1. 아파트 내부수리 비용에 대하여 귀하의 아파트가 아닌 신부의 아파트를 귀하의 비용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귀하의 비용으로 귀하의 아파트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부에게 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위 아파트 수리에 사용된 비용은 귀하의 아파트 가치에 반영되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귀하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수 없으며, 또한 신부에게 어떠한 부당이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 예복 및 예물 구입비용에 대하여 전회 답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혼인 불성립시 위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물을 비용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러 귀하는 위 예물 및 예복 구입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가 받은 예복 등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