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0년전 을은 갑소유의 부동산 두필지 100번지, 101번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매수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계약서 없음).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사망하여 을은 하는수 없이 갑의 상속인 병을 상대로 20년전에 소유권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100번지 한필지만 되찾았습니다. 이유인즉 소유권반환의 소송과정에서 100번지와 101번지의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100번지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40년전 을은 갑소유의 부동산 두필지 100번지, 101번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매수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계약서 없음).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사망하여 을은 하는수 없이 갑의 상속인 병을 상대로 20년전에 소유권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100번지 한필지만 되찾았습니다. 이유인즉 소유권반환의 소송과정에서 100번지와 101번지의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100번지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이에 을은 병에게 나머지 101번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하자 병은 알았다고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더니만 최근에 와서는 태도가 돌변하여 101번지 이 땅을 매수하라고 합니다. 이땅에는 현재 을의 집이 있으며 오랫동안 을은 이땅이 자신의 집터로 알고 지내왔습니다.을이 상기 번지의 100번지와 101번지의 땅을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것은 동네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의 상속인 병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함에도 이와 같이 이제와서 매수하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소유권을 되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을이 40년전 갑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101번지를 매수한 후 그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를 자신의 집으로 이용해 왔을 경우 을은 갑의 상속인(병 등)을 상대로 민법 제 245조에 의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판결로서 자신 앞으로 위 101번지를 이전등기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그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갑의 상속인이 위 땅을 상속등기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을로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이외에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등기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매매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에 매수하였는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이 승소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결국, 을로서는 위 101 번지가 갑 명의로 되어 있다면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은 다음 갑의 상속인들(병 등)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그 판결에 의해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