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실적올리기 상술에 속아 보험계약을 한 경우 보험은 미래를 대비하여 드는 서민들에게는 목숨과 질병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영업실적올리기에 급급하여 가입도 되지 않는 병에 걸려서 보험설계사한테 고지를 하였는데 보험을 잘 모르는 계약자들은 보험설계사만 믿고 가입을 하여 나중에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한푼도 청구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이것이 다 영업실적올리기에 급급해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서민들이 무슨 봉입니까?화재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보험설계사분에게 갑산성이 있다고 고지를 하였는데 이를 무시해도 된다며 보험만 강요하였습니다.보험설계사 분 말만 믿고 보험가입을 한지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생각해볼 때 갑산성은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데 보험설계사말만 믿고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말고 가입시키는 보험설계사가 진정한 보험설계사인지요?보험설계사는 계약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험사에 제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사항이 있습니다.보험 설계사의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얘기하면 지금은 이상 없으니까 고지하지 않아도 되고, 2년만 지나면 아무 문제없이 보장이 되니까 걱정말라고만 대답 합니다.예를 들면 현재나 과거의 질병관련(입원, 수술, 정밀검사), 현재의 장애 상태, 직업,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등 위험 측정의 중요한 사항 등을 말해도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이 가입이 안될걸 뻔히 알고는 일단은 가입하고 2년후에는 보상을 받으라는식으로 말합니다.이건은 소비자를 현혹시는 상술 아닙니까?그러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선 설명조차도하지 않습니다.보험계약후 2년, 5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보험약관 어디에도 고지의무 위반 시 2년 또는 5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고지의무란 보험자가 다수의 피보험자의 위험정도를 일일이 조사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등으로 하여금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의 위험정도를 보험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는거 아닙니까?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료 할인,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를 할거 아닙니까?서민들은 보험설계사에게 이런 고지를 말해도 무시하는 보험설계사가 진정한 보험 설계사입니까?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입당시에 갑산성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걸 속여서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해도 되는 겁니까?설계사는 다 괜찮다고 하지만 그건설계사 잘못아닌가요?분명 설계사에게 고지를 했는데 설계사가 그렇게까지 제 딸을 속여가면서 설계를 하는건 사기 아닌가요?이런 경우에는 해약은 한다 해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 고지의무보험계약은 일정한 위험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사행계약이므로 투기, 도박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 등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하여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또는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이 위의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과로 보험자의 책임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보험자는 해지하기까지 이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한 적립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736조 참조).한편 상법은 보험자의 해지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보험자가 보험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보험모집인의 지위우리 판례는 ‘보험업법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모집인에게 고지수령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모집인에게 기왕병력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게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되므로 향후 보험계약자 등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를 한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보험법 제102조 제1항에서도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