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책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대표이사 A)의 프로젝트에 “을 주식회사”(대표이사 B)가 투자를 하고, 작성한 투자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 투자수익금을 회수해왔습니다.일부는 B의 계좌에 송금하고 일부는 “을 주식회사”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그런데 다소 황당하지만 투자수익금의 유무와 별개로 투자수익금을 회수하는 방법상에 기망행위(투자에 대한 수익금회수가 아니고 다시 돌려주기로 기망하여 가져오고서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있다하여 A가 B를 형사고발을 하였는 바, B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갑 주식회사”는 B를 상대로 B에게 지불한 금액을 “을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청구(손해배상)를 하였습니다.이때 적용 법률은 민법 제750조, 같은법 제35조 1항 이라고 하였습니다.여쭙고 싶은 것은, 1.“갑 주식회사”가 B의 계좌에 송금했던 금액을 “을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요?2.“갑 주식회사”가 B에게 청구하는 것은 기망채권이라지만, “갑 주식회사”가 연대책임이 있는 “을 주식회사”에게도 일반채권이 아닌 기망채권에 해당되는 것인지요?(기망채권은 상계가 안 되는 불이익이 있어서임) -적용 관계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귀 사안의 경우 법인대표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개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귀 사안의 경우 이건 갑 주식회사는 B와 연대하여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건 갑 주식회사가 B와 을 주식회사를 연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 역시 불법행위 채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