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청구에 대한 피고측의 주장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요? 1]2005년 5월 4일 단 하루의 공연만 끝내고 5월 5일-8일의 ☆☆시, ★★시, ○○시 공연 등, 2개월 간의 공연예정을 두었는데 주연급 연기자 2명이 주동하여 집단적 행동으로 1개월 후에 지급할 월급여액을 선지급하지 않으면 공연에 불참하겠다는 일방적 통보해서 그러나 본인이(극단대표) 계약서 상의 지급일과는 달라서 또한 공연시작 단계니까, 어려운 사람은 개별적으로 요구하면 들어주겠지만 차기 공연일정을 빌미로 극단대표의 상대적 약점을 이용하여 안된다고 했고 다만 그 일부는 지급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주동자 2명과 단역 1명(스탭진 일부소개한) 공연에 불참하여 그 후의 공연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당시, 중간에서 주동자 2명의 요구사항을 본인에게 전달한 후배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확인 할 수 있는 녹취록 있씀.) 2]본인은(극단대표) 주동자들이 일방적 요구와 본인이 내용증명으로 화해조정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주동자 2명이 본인에게 보낼 내용증명 답변을 서로 짜고 준비해서 보낸 사실도 그 중 단역을 맡은 후배(위 동조 불참자)가 전화상 말을 해서 녹취도 했습니다.3]손해배상 소송은 각종 증거자료가 준비가 잘 되야만 해서 지금 65% 정도의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4]연극은 마음적인 공동작업이라서 영수 및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던 관계로 실제비용은 2천7백에서 3천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질문1]계약서 상에는 상해보험 가입을 해준다고 되었습니다.해당 보험은 단체보험이고 해서 본인은 서울에 있는 사촌동생과의 단체보험에 데한 상담을 했고 스탭진까지 결정된 다음 단체보험에 들 예정이었습니다.그리고 보험가입은 대형극단에서 일부 잘 나가는 출연진 외에는 들어주지 않습니다.그것도 개인보험이지요.본인은 순회공연의 일정상 불의의 사고에 대한 예방책과 출연진과의 그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단체보험 가입을 계약서 상에 명시했고 5월4일 초연한 후에 5월 5일부터 8일까지 ☆☆시 공연엔 시간이 많아 스탭진까지 게약서를 작성하는대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은 단체보험 가입하기 위한 2005년 4월초부터 사전상담과 단체보험을 들겠다는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있습니다.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피고들의 주장 중에서 다른 사실은 허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계약서 상에는 단체보험 부분은 들지않았다는 이유가 가장 큰 불참사유로서 본인에게 손배소송상의 데미지가 되는지요?(원고측의 손배청구에 대한 피고측의 주장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요?) 질문2]2005년 5월 4일 공연일정상 단 하루의 공연이 끝내고 그후부터 공연불참 통보해서 공연자체가 무산된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요?질문3]그 후 공연일정 상의 예상수익에 대한 계산은어떻게 해야 하나요?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밥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1관련>피고들이 공연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된 이유가 상해보험의 단체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하는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계약의 해제사유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준비했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원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피고가 사전에 최고하는 등 적절한 계약해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피고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이 공연계약의 주요부분인지 검토해야 하는데, 부수적 부분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계약해제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따라서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오히려 피고가 공연을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므로 원고는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액이 손익상계 등으로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질문2관련>소멸시효는 민사상 10년입니다만 이러한 경우 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시효기간은 많이 남아있으나 빨리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권리구제차원에서 타당할 것입니다.<질문3관련>손해액은 통상의 손해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손해액은 공연을 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금전액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공연이 취소됨으로써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공제되게 됩니다.  불의의 손해를 입게 되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신속히 손해에 대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