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데 사기죄 적용이 되는지요?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택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빌려갈 당시에는 빨리 벌어서 갚겠다고하여 변제 날짜는 정하지 않고 빌려 주었습니다.차용증은 약 3개월 후에 받았고요.그런데, 차용 증을 쓰면서 물어보니 자신은 신용불량자라서 부인 이름으로 주택을 임대하 였고, 자신의 주민 등록도 지금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이라고 하였습니다.저는 깜짝 놀라서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돈이 없다고만 합니다.임대한 방이라도 빼 달라고하자 방이 안 빠지니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제가 돈을 빌려 줄때는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므로 벌어서 갚지 못하면 방이라도 빼서 받을 생각이었는데 세상일이 제맘 같지가 않군요.이러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1. 사기죄는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하여 기망행위(속이는 짓)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2.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의 주택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다고 속이고 돈을 빌린 후, 위 돈을 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하였다면, 변제의사를 속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