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입찰 방법 문제점 안녕하세요. 토지 공사가 택지 개발을 하면서 당초에 설계되었던 수 개 필지의 상업지역을 특정업체에 분양을 목적으로 설계변경하여 1개의 필지로 합병 설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아닌지요? 그리고 특정업체에 줄의 양이면 아예 입찰목록에서도 제외하면 될 것을 당초에 약 300-400평 규모의 택지를 3,000평 넘게 합병하여 일반인들은 도저히 엄두도 못내는 약 199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최저가를 정하고 경쟁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소규모 상업시설이라면 약 15억에서 20억 사이에 낙찰될 물건을 합병하여 접근을 못하게 하면서 공개 경쟁입찰이라는 구실을 붙인 것은 담합에 의한 제 삼자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로 보여지는 바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입찰을중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업는지요?
안녕하세요. 분양을 받으려고 했는데 토지가 합병되는 바람에 무산될 위기에 있는 모양이군요.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은 그 용도가 택지로 제한되어 있는것이고, 그 제한용도에 맞게 토지를 공급하고 실제 그와 같이 공급된형태로 토지가 사용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위반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을 듯 하고,다만, 토지공사가 애초에 수필지로 나눠 분양하기로 공고나 광고를 한상태라면 그것을 믿고 입찰에 응하고자 하였던 당사자로서 신뢰보호의원칙에 근거하여 합병등기의 무효를 다툴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법이론 구성의 가능성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일이 잘 풀려 입찰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고, 혹시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더 나은 기회를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