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상담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해서는 아는 지식이 없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료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에 일부 마비증세가 있습니다. 주거지는 경남 창원시인데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자녀집를 방문했다가 주변에 뇌경색 마비증세를 잘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무자격 물리지료 및 침 치료를 하는 곳에 들렀는데 확실하게 고쳐준다고 하면서 어께를 무리하게 젖히는 과정에서 어깨뼈 골절 및 탈골을 입어 오른쪽 팔을 완전히 못쓰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74세로 많고 기력이 쇠약하여 수술을 하고자 했으나 수술후 전신마취로 인해 못깨어날 가능성과 뇌경색 약을복용하고 있어 약물 중단 시 추가 피해가 예상되어 수술도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이제는 일어서거나 움직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 및 치료비 손해배상을 요청했으나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일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고발로 위자료 및 치료비를 청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형사고발을 위한 고소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는 1백만 원 정도 들었으며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소장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증거물로 피고소인이 치료하기 전 어깨 X-선 사진에는 어깨가 이상 없다는 증거물이 있으며 피고소인이 치료 후 X-선촬영 결과는 오른쪽 어깨 골절 및 탈골 사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또한 자신이 치료하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문제메세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무자격 의료행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범죄사실피고소인 ( )는 2011년 12월 12일 오전 11시경 뇌경색증새로 인해 어께 부분 마비증세를 잘 고쳐준다는 주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에 살고 있는 ( )(환자의 차녀)과 환자( ), 주민번호: ( ) 주소:경남 창원시 고소인의 어머니)를 살편본 후 오른쪽 어깨 뼈가 빠져서 어께를 못쓰고 있다고 하면서 확실하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환자( )를 침대에 &#45598;혀놓고 어깨를 발로 밟으면서 압박을 가하자 환자( )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너무 아파서 치료를 거부하였으나 이렇게 압박을 가하여야 낫는다고 하면서 환자( )의 어깨를 한손으로 누르고 한손으로는 오른팔을 뒤로 젖히니 환자( )는 너무 고통스러워 치료를 중지해 달라고 호소해도 멈추지를 않고 약 30분 가량 이러한 치료행위를 하였으며 완전히 나으려면 일주일 정도 더 치료해야 한다고 하여 그 이후 13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매일 치료를 했으며 2011년 12 월 17일(토요일)은 진료를 하지 않았고 18일 다시 진료를 오라고 하였으나 환자( )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하여 진료를 받지 않고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내려와 생활하면서 오른쪽 팔이 너무 아프다고 하여 2012년 1월 4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 )병원에 가서 X-선 사진촬영 결과 어깨뼈 골절 및 탈골이 되어있는 것으 로 밝혀져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창원시에 소재한 윤병원에 가서 X-선 촬영 및 진단결과 오른쪽 어깨뼈 골절 및 탈골되어 있다는 동일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어깨뼈 접합 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나이가 많고 기력이 떨어져 수술 시 전신 마취로 인해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환자( )가 뇌경색으로 인해 약물복용 중이어서 수술을 위한 약물투여 중단시 뇌경색증세가 악화될 것이 우려되어 이틀간 입원 후 수술을 하지 않고 퇴원하여 집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 )는침을 이용하여 치료 행위를 하였으며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받지 않았으나 약초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보조 식품을 먹어야 낫는다고 하여 1개월 분량의 환으로 제조된 것과 액체로 만들어진 것을 30만 원에 판매하였으며 영수증 발급은 하지 않았습니다.5. 고소이유 피고소인 ( )는 의사자격이나 진료장비를 갖추지도 아니하고 어깨 부분 마비증세가 있는 환자의팔을 무리하게 조작하여 오른쪽 어깨 골절 및 탈골을 일으켜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환자 가족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자신의 불법 의료행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기 보다는 도리어 그동안 자신의 진료행위로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며 지금도 자신의 치료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최상규 환자의경우는 재수가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피고소인 ( )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바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는 이 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의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이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위 사람이 귀하 어머니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 어머니가 위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범위로는 어깨골절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