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단독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 청구 만 4세 아동의 부모입니다. 2008년 4월경 횡단보도 적신호상에서 보도로 한발 내려선 아이를 직진 신호를 받고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하려다 오토바이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곁에 있던 제가 경찰서와 119 구급대에 신고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갔고 저는 경찰서에서 사고접수를 하고 경위서를 진술, 작성했습니다.당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단독사고라는 경찰의 언급에 안심하고 귀가했었습니다. 얼마 후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서 저희 주소와 연락처를 원한다는 경찰의 연락에 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었습니다.그런데 1년이 지나 민사 손해배상청구(용인시법원 소액단독) 소장부본이 배송됐네요.원고측에서는 저희에게 \9,342,902원 및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더군요. (사건발생일부터 연 5% 및 소장부본 배송일로부터 연 20%에 달하는 이자비용 별도)법원에 문의하니 소액사건이고 사건 확인서가 첨부되어 접수된 터라 이행권고결정과정없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하네요.저희는 그럼 2주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되는 건가요?이의신청서 양식을 보면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행권고결정 요 세 항목중 하나에 체크하게 돼있던데 저희는 어느 항목에 속하는 건가요?그리고 저희 사건에서 저희 아이가 어느 만큼 책임을 지게 될까요? 아이가 도로 한가운데로 나선 것도 아니고 도로의 노란선으로 내려선 순간 제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 운전자분이 피하지 않고 통과했더라도 사고가 날 리가 없어 저는 저희 아이의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야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법원 관련해서는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합니다. 상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소가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데 귀 사안과 같이 쌍방간에 과실다툼이 있는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없이 곧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한편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과 상대방간에 과실부분 산정에 있어서 아이의 친권자인 귀하는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에는 아이의 손을 꼭잡고 갑자기 도로에 내려오는 등 돌발 행동에 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빨간불 신호에 갑자기 한발을 내려와 때마침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대략 20~30%의 과실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횡단보도 주변을 운행할 때는 이런 사정도 예측하여 운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대략 70~80%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측이 정해진 기한 내에 위와같은 운행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요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