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세탁업을 하는데 세탁한 신발이 훼손되었다고 고객이 100% 환불을 요구합니다. 어머니가 신발 세탁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발 하나에 문제가 생겨서 주인이 계속 100% 환불해 놓으라고 성화입니다. 신발은 흰색이어서 물이 조금 미세하게 들었고 신발 한 짝만 세 군데정도 작게 천이 터져서 삐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론 신발을 돌려줄 당시에는 그런 과실을 발견하지 못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만, 주인은 자꾸 100%로 환불해 놓으라며 난리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을 찾아본 바에 따르면 세탁업쪽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구매한 날로 15일~44일 된 천신발은 80%만 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주인은 신발 산 매장에까지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매장에서 100% 해준다고 저희도 100% 환불을 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매장에 들러서 A/S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 신발은 절대 신지 않겠다고 무조건 100% 환불해 놓으라고 합니다. 저희가 100% 환불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저희도 집안에서 그 신발 신을 사람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밥 먹는 처진데 자꾸 100%로 돈 내놓으라고 깽판을 지기고 갑니다. 신발 수선이 가능한데 그 신발을 궂이 돈으로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물만들었는데 그것만으론 돈 달라고 하기 모자라기 때문에 본인이 뜯은게 아닐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만 물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게, 저희 가게를 이용하기 전 다른 동네의 신발 세탁업에서도 비슷한 행실을 했었다고 전해 들었었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요즘 근심이 쌓이셔서 보기 안쓰럽습니다. 저희도 서민인지라 가능하다면 신발 수선만 해서 줄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신발 수선이 가능한 상황인데 굳이 80% 돈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의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본 사안의 경우 과연 세탁업 자의 과실이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설사 세탁업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상당액이 되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전액 환불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대법원도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 임대차 목적 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능이라고 보아 형평성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 되어야 한다.(대법원 97다15104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선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세탁업자는 100% 환불해 줄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수리비 상당액만 을 손해로 배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