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건으로.. 일전에 보험사기건으로 문의 드렸던 학생입니다. 다행히 집행유예까지 가지않고 공판에서벌금 300만원형을 검사가 공소했구요, 최종적인 판사님의 판결은 돌아오는 금요일에 결정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이 참 많은 도움과 의지 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받았던 금액 30만원에 비해서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온것 같긴 하여 조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는 피해서 천만 다행입니다..합의서도 경찰수사때 바로 제출했고 또 반성문도 재판하기전 법원에서 보내온 공소장에 적을거 다 적고 거기에 반성문까지 첨부해서 보냈는데 벌금 감면 조금될수 있을까요?그렇게 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번 제 사건에 대해 결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요.,. 저희랑 같이 범행에 참여했던 형님있잖아요.. 그 형님이 이번사건에 주범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같이 가담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그형님과 같이 한 보험사기는 저와 제 친구가 그 형님 차에 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상대방 차가 뒤에서 박았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 차도 같이 사전에 계획해서 범행한건데요..경찰서에서 수사도 받았고, 제가 그 분하고 연락을 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분은 법원에서 애초에 공소장을 받지도 않았데요.. 말이 안되잖아요...똑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인데 누구는 재판을 받고 누구는 재판을 받지 않고 이건 말이 안돼잖아요.. 그래서 담당형사한테 물어보니까 형사가 하는말이 이번 보험사기 사건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 사람 자료는 나중에 보내게 됐다며 한마디로 재판을 두 분류로 나누어서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근데 총 인원이 19명이거든요 분명히.. 저 첫 재판때 저 포함해서 19명 다 재판 받았거든요 그리고 주범인 그 형님도 피고인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았구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안돼요.. 분명 경찰서에서 법원에 그 사람 자료를 넘기지 않은것 같아요..그분이 저한테 했던말도 있었구요 자기 집안사람에 경찰도 있고 직업상 지인이 법원에 계시기도 한다고 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어딘가에서 손이 닿아서 그 사람만 빠지게 된것같은데.. 그 사람 하는말이 그냥 저보고 모르는척 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만약 그 사람이 제 우려대로 그런 방식으로 빠져나간거라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가는건 아닌거 맞죠? 묵인할게 따로 있는거지 이런건 묵인 하면 안되겠죠? 변호사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번을 비롯하여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리는것에 대해 정말 많이 죄송해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그럼 한주도 무사히 잘 보내십시오.
님의 말이 맞다면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데요. 담당경찰이 그 사람건에 대해서는 사건접수를 안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님의 추측이 맞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따로 수사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