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를 시방서에 따라 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집에서(건축주 : 첫째 아들) 집을 짓고 있는데, 건설업자가 애초 합의된 시방서에 따라 집을 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예컨데, 옹벽두께를 25cm 로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5cm로 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그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가 계속해서 시방서에 따르지 않는다면 더이상 건설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하고 건설비용을 주지 않았고, 건설업자도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1)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애초 건설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상태에서 다른 건설업자와 계약을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그런데 현재의 건설업자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람이라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 시방서만 있는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건설업자와 새로 계약을 체결해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2) 또한 저희 측에서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용을 주되,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했습니다.만약 그 건설업자가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할 경우 사문서 위조를 다툴 수 있을까요?3) 한편,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서 집을 지을때 건설업자측에서 저희에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현재 저희 집에서는 빨리 공사를 해야 하기때문에 답변이 좀 급합니다.바 쁘시겠지만 조속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수급인의 잘못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공사범위에 대한 기성고 산정을 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 또는 공탁을 하고, 도급계약해지조치를 취한 후 새로운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건설업자와의 기성고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축사사무소에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비감정을 받아 공사금액을 공탁하고, 도급계약해지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보낸 후, 새로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체결을 하십시오. 3. 건설업자가 자재 납품업자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합니다.4. 귀하가 이러한 도급계약해지절차를 밟지 않고, 새로운 건설업자에게 일을 시킬 경우에는, 종전 건설업자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 올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