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후 상속포기를 하고 혹시 후에 실종 취소를 하면 빚이 다시 생기나요? 어머니께서 실종후 5년이 지나 실종선고를 받고자 하는데요 어머니께 빚이 많아요 그래서 실종선고를 받은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다시 실종선고취소를 받게되면 상속포기를 한 빚이 다시 살아나나요??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깁니다. 즉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위 원칙을 관철한다면 실종선고를 믿고 행동한 배우자, 상속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은 예측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받은 수가 있으므로 민법은 원상회복에 대하여 두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실종선고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29조 1항 단서)둘째, 실종이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 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9조 2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생존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어머니가 채무를 변제하든지 아니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든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