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어머니가 20여년 동안 한 곳에서 청소노동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9월 30일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1.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위반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써 근기법 23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4인 영업장) 권고사직에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노동부에 문의 한 결과 어머니는 지금까지 재계약하면서 65세 이후 부터있는 실업급여 없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9월30일 이후에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위로금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3. 아직까지 어머니는 회사를 더 다니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 달이 남은 상황에서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므로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은 없습니다.3.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계속 근로를 원하시므로 해당 의견을 피력하시는 방법 밖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