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유아사고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 나이는 25살의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작년 7월경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아가 친구 1명과 놀다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친구가 밀었음)팔뼈가 부서지는 사고가 났었습니다.시간은 방과 후(정규수업이 끝난 후 귀가 준비 중이었습니다)였으며, 유아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에 보내고 난 뒤, 본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밖에 나가서 놀다가 위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그 당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원감선생님이었습니다.그리고 본인은 유아의 팔을 들어 보라고 하여 상태를 확인하니 별 이상이 없어 보였으며, 또한유아가 &#44318;찮다고 하였었습니다.원감선생님께도 여쭈어 보니 &#44318;찮아 보인다고 하여 집으로 귀가시켰었습니다.그런데, 유아가 집에 도착했을 쯤에 학부모(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으며 아이를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유선상으로 그 전에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었습니다) 그 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재활치료도 받았습니다.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수료를 하고 인근 유치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치료비는 상해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으므로 모든 혜택을 받았고, 원장선생님이 부모님께 위로비 명목으로 얼마의(?) 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합의 명목에 의한 문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료 후 1달 뒤 법원에서 원장선생님과 본인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장이 왔습니다. (금액 : 아이--5천만원, 부모--1 천만원, 유아의 동생--1천만원, 총 7천만원) 현재, 원장선생님은 맞고소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본인은 솔직히 부모님과 잘 협의하여 고소취하를 바라고 싶은 상태인데 원장선생님이 강경하게 나가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소장에도 원장선생님과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질의> 1. 사고난 유아의 학부모가 본인에 대해서만 고소취하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2. 그것이 불가능하여 법정에 서게 된다면 저에게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건가요?3. 폐소할 경우 제가 지불해야하는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될지요?4. 위의 사항에서 어느 분이 책임이 가장 높은가요?일이 많으신 줄은 알고 있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송◆영-
안녕하세요. 소송을 제기 당하다 보니 무척 당황스러운 모양입니다.1. 학부모가 선생님 개인에 대한 소송의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과 손해배상의 분담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2. 위자료가 인정된다면 500만원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정된 위자료는 아무래도 학원에서 부담을 하겠지요.3. 손해금의 일부에 대하여 선생님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범위는 학원측과 반반 정도씩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분담여부는 들어난 증거와 정황, 당사자의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지 참고적일 뿐이고 실제의 분담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4. 아이의 부모, 가해 아이의 부모, 그리고 선생님과 학원측에 두루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분담비율을 정확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가해아이의 부모(여기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가 제일 책임이 크고, 그리고 학원측과 선생   님, 그리고 피해 아이와 그 부모의 책임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5.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재판이 되어 원고의 청구가 다 받아 들여지는 위험이    있으니 무조건 답변서를 제축하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제대로 제출할 엄두가 나지 않으면 원장님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받거   나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 보시기 바랍니다.6. 아무쪼록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원고들의 청구에 대응하면 크게 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