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전에 같은 건으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어서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10월 말경에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서 3일간 있다가 재판을 받은후 기각이 되었읍니다그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법원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1월 15일날 재판을 받았읍니다마지막으로 판결이 남았는데 어떻게 판결이 되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이러한 사건으로 벌금형이 5건이나 있읍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이 간단한 관계로 정확한 사건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지난해 10월 말경 폭행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는 바람에 불구속으로 기소된후 판결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을 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나 귀하의 경우 동일 전과가 5건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