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상층 누수 사고 보상 안녕하세요아파트 최상층에서 옥상 누수로 인해 천정 도배를 새로 해야하는 경우관리사무소측의 보상범위를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15년된 아파트 이며, 3년전에도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때 본인의 집 도배는 본인 비용으로 보수 하였습니다.질문관련 아파트는 우기시 세대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용부위에서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며, 공용부위의 누수를 빨리 확인 할 경우 세대내로의 누수가 최소화 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이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등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 2조 4호).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위법률 제 10조).이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은 위 아파트의 관리를 맡고 있고 또 보수공사비를 징수하는 입주자대표회의라할 것입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 10조).귀하의 경우는 아파트관리위원회라할 것이므로, 아파트관리위원회가 아파트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누수가 생겼고 이로 인해 귀하의 집에 가재도구, 장판, 도배 등 손해에 대해 위 아파트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