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타에서 수리 후에도 똑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손님과의 환불건에 대해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답변을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 또다시 질문을 올립니다.한부분에 대해 1차적으로 전액 환불을 하였는데도 또 다시 해야하는건지 더군다나 그 증세 그대로 있는데도 손님이 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도 문제가 있을텐데 민사의 경우, 그런것은 적용이 안되는지요?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장난 차를 카센타에 수리를 맡긴 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센타에서 수리 후에도 똑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카센타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고 차주는 카센타를 상대로 이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일단 차주가 계약을 해제했으니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카센타는 수리비용을 차주에게 반환해주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주가 바로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은 손해배상액에서 과실상계처리 되겠지만 손해배상책임 그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