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물 붕괴 보상 관련 친구 아버님께서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받아 3층짜리 건물 1층의 카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건물은 40년된 건물이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 도중 건물에 금이가 3층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이럴때 보상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건물주가 안전진단등의 예방활동을 소홀히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 등이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24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예방조치를 했는지 여부와 건물이 붕괴된 원인이 공사업자의 과실에 기인한다면 건축주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