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및 가처분 문의 저희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입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외갓집 형제들은 7남매로 현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 살아계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장녀인 어머니가 초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가정부 및 세신사 등으로 가장 역할을 하여 동생들 뒷바라지함.- 어린나이에 돈을 모아 집에 소를 한마리(당시에는 집한채 값) 사다 놨으나 외할아버지가 사촌에게 사기를 당해 소를 뺏김.- 이후 할아버지가 고생한 어머니에게 할아버지 명의로 있던 외갓집 토지와 건물을 명의이전 해줌.- 이후 어린 동생들의 불장난으로 인해 화재가 남, 문서 사라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 특조법으로 명의 신청.- 어머니가 20대때로 현재까지 근 30년 이상을 어머니 명의로 유지해 왔으며 관련 세금은 모두 어머니가 납입하셨음.- 최근 주변 유원지 개발로 토지 가격이 상승.- 그곳은 외갓집 터이기 때문에 출가하지 않은 막내삼촌과 외할머니는 몇년전까지 그 곳에 살고 계셨었음.(집은 어머니 명의로 세금은 어머니가 부담하셨고 살림은 외할머니가 모두 하셨으며 사용하는 공과금 등은 삼촌이 납부) - 현재는 막내삼촌의 결혼으로 삼촌은 분가하였고 외할머니도 셋째이모가 모시고 있어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음.오래된 집으로 사람이 살기도 어려움.- 막내삼촌이 외할머니를 설득 > 외할머니가 어머니께 연락 > 땅을 팔아 근태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라고 함.- 당연히 본인 소유라고 생각했던 땅을 동생이 욕심내는 것과 지금까지 가족들을 지금껏 희생하며 살았는데 땅까지 팔아서 해주라는 말에 어머니가 흥분(아버지의 부도와 도박으로 인한 재산탕진, 이혼 등으로 어머니 본인 입장이 어려운 상태였음) > 감정적으로 외할머니와 싸움.- 어머니와의 싸움으로 화가난 외할머니가 다른 자식들에게 전화하여 하소연하자, 막내삼촌들이 가족회의를 지시 >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를 외할머니에게 막대하는 불효자로 몰고가면서 나머지 식구들과의 사이 또한 멀어짐.- 그후부터 막내삼촌이 땅에 욕심이 있는 마음을 들어내며 그 땅은 첫째 것이 아닌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 삼촌의 땅 욕심으로 마음 고생을 하시던 어머니는 땅을 처분하시기로 하고 제3자와 계약을 하였음.- 계약서 작성 후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던 중 > 삼촌이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것을 확인.- 특조법 위반을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재기하였음.(가처분 내용에 가족 모두를 재기) - 이미 제3자와 계약한 어머니는 가처분신청을 어떻게든 해제하고자 삼촌을 만나 설득.- 삼촌은 땅의 절반을 본인 소유로 돌려줄 것과 그에 대해 나오는 양도 세금은 모두 어머니가 지불할 것을 요구 > 협의 결렬 - 두번째 협의에서는 삼촌이 1억가량을 요구(공시지가가 평당 60만원 정도로 총면적이 350평 정도이므로 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함) - 돈을 주고 싶은 마음 없으나 가처분을 해야 겠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알았다고 하고 같이 법원에 가서 서류 제출하였음.- 돈을 주지 않자 삼촌이 어머니에게 음성메세지 남김 > 약속을 불이행 했으므로 그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내용.- 가처분이 해제되었다고 믿은 어머니는 제3계약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면서 2차 중도금을 받고, 현재는 잔금 처리만 남은 상태임.- 일주일 후, 가처분이 해제되었다고만 믿고 있었는데 법원 확인 후 해제 신청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 함.- 삼촌이 서류를 내는 척하면서 내지 않아 옷속에 감추어 나왔음.(어머니는 대기하는 곳에 앉아 있었으며 서류를 당연히 내는 줄로만 알고 있었음) -------------------------------------------------------------------------------- 문의> 1. 지금 이 상황에서 가처분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아니면 삼촌한테 1억 가량을 주고 끝내는게 좋을지?2.가처분이의신청을 개인으로 진행시 언변력이 뛰어나지 않아 승소 자신이 없음.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 및 진행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3.어머니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시는데 삼촌에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는지?4.상대가 특조법 위조라는 사실에 대한 원인 규명이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승소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예외적으로 승소할 수도 있는지?상대가 승소한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예를 들어 다른 형제들의 증언 등이 힘이 된다거나) 5.기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 어머니가 이건 가처분사건을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이건 채권자(외삼촌)들이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한 이건 본안소송의 승소율 예측은 직접 관련 서류검토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이건 채권자들이 귀하 어머니를 상대로 이건 소송을 승소하려면 부동산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3.참고로 귀하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면 로시컴 스마트소송(http://smartsos.lawsee.com/) 또는 ARS(1544-4799)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귀하에맞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