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인의 자격증대여는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매매중 기제공된 정보가 현실과 상이하여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학원매매 총대금 20,000만원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1차 중도금 계산후 계약파기하여 중도금은 돌려받고 계약금은 받지못한 상태임) 계약을 파기한 이유는 애초에 제시한 순익금이 부풀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며 학원운영이 부실한점이 발견되어 인수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하여 전학원장에게 소를 제기 준비중이며, 이런 물건을 소개하고 좋은 물건인것 처럼 과대 소개한 중개업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 공인중개사가 한 번도 물건에 대하여 설명하 거나 만나본 적이 없어,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한번도 계약서에 명시된 공인중개사 본인을 만나보지 못하였으며 중개물건 사실확인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사무실 대표 공인중개사를 만나지 못한 것은 대리인과 카페에서 사전 이야기가 오갔으며 계약자체도 계약물건(학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대리인이 중개사무실에 방문하는 것과 중개사무실로 전화하는 것을 피하며 본인과 직접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하며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여러 서적과 법령을 살펴본 결과 대여행위가 맞다고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통례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처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자격중 대여에 해당한다면 자격취소가 된다고 알고 싶습니다.
1.자격증대여사실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중개사자격이 박탈 되거나 징계, 또는 면허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2.공인중개사가 물건에 대한 설명서등을 제시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하여 오인하고 이를 매수하기로 한 것이라면 중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매매계약해제의 사유가 학원의 경영내용에 대한 오인 또는 기망등에 기인한 것이라면 가사 중개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귀하가 계약금 을 포기하는 조건에서 게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경우에 따라서 합의해로 이해 될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지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정이라면 돌려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