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빌려주어 대금에 대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려고 준비중인데요.. 안녕하십니까?저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카드를 빌려주어서 카드대금에 대해서 현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려고 준비중입니다.만약에 채무명의를 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직업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변제금을 받아야 하나요?채무명의에 대해서 효력은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만약에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직업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추가로 법적구속력을 취할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또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수있는 건가요?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만약에 그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나 월급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하나요?너무 여러가지를 여쭤본거 같네요.수고하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2. 확정판결등의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으면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자불이행자 등재신청 등을 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참조)3. 카드대금에 관하여 채무자의 부모님이 보증인이나 채무인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채무자 부모님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추적은 사실 어렵습니다. 설령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4.채무자가 결혼하는 경우 남편의 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압류할 수는 없지만 부부가 혼인기간중 공동으로 형성한 살림살이 등은 공유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