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에 해야할 조치는...? 돈 14,000,000을 빌려주고 1년 후에 갚겠다는 차용증(A4용지에)을 받은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하지 않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계속 출장중이라는 말만하고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금방 전화가 왔습니다.전화로는 돈을 언제주겠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다음에 주겠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또한 제게 내용증명을 잘 보냈다라는 말까지 하더군요.시간이 지나 더 이상 그 사람의 거짓말에 참을 수 없어서 법원에 소장을 내고 2달 정도 되니까 이행권고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거기에는 피고는 돈을 갚고 소송비용도 갚으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엔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그 사람에게선전화도 없고 주위 사람들 말로는 그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나 재산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본 후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그 사람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그 사람말로는 중국에 출장을 자주 간다고 하는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저는 여지껏 회사다니면서 한푼 두푼 모은 돈인데 이 사람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갚겠다라는 거짓말만하고 이젠 연락도 않하니 제가 전화해서 갚아 달라고 하는 것도 지쳤고 어쨌든 이행권고결정 통지서가 있습니다.제가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알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1. 이행권고결정이란?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이는 현행 지급명령의 개념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도입된 화해권고결정제도(민소법 개정안 제225조 내지 제232조)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새로이 도입한 제도입니다.즉 간이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없이 채무명의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제도의 골자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소액사건의 심판에 이행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근본적으로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간단한 사건은 간단하게, 복잡한 사건은 충실하게심리를 하고자하는 것이죠.2.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날로 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또한 피고의 응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무익하게 이행권고결정의 등본송달을 기다릴 필요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동조 제1항 단서)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동조 제3항). 3. 결론따라서 귀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후 15일째 되는 날 담당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피고가 이의신청이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정식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의신청이 안들어왔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권고결정에 기인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우선 피고의 재산상태를 확실하게 알아본 후에 피고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법원내의 집행관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