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보증계약에 대해서 ○○○이 ○○○에게 사기 고소건의 합의금으로 현금 4천만원과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이전 등기 해 주기로 했습니다.이전 등기를 ○○○가 믿지 못하자 ○○○이 전세금 4천 5백만원을 제외한 5천 5백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라고 요구했습니다.약속대로 ○○○이 현금 4천 만원과 아파트를 이전 등기 해주었으나 전세금 4천 5백만원은 1년간 갚기로 약속한 것인데,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을 상대로 보증인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가압류와 4천 5백만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첨부한 파일에 4항을 보시면 상기 합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고소인, 피고소인, 보증인이 공동 서명 날인한다 이 조항만 가지고 ○○○이 전체 보증을 선 것처럼 상황이 되었는데, 서명 날인 1, 2, 3 이것을 가지고 ○○○이 전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고소인과 보증인간에 서명 날인을 하였으므로 보증계약은 성립되었으며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주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범위가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으로 확대되면 보증채무의 범위도 이에 따라 확대됩니다.따라서 ○○○님은 주채무자인 ○○○님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님의 청구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