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녹취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동생 문제로 한달전 두번 상담을 올려서 소중한 답변 감사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고동x란 남자가 저희 동생에게 보증을 세워 6천만원가량 현금을 빌려갔고 일년 정도 사귀는 과정에서 폭행도 당해서 코도 부러지고 낙태수술도 받았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자 혼인신고를 하면 믿겠냐고 해서 동생은 그남자와 어찌되었든 잘 살아볼 생각에 혼인신고까지 한 상황에서 ,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른여자가 생겼다고 , 남자쪽에서 합의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 그동안 빌린돈은 니가 좋아서 주지 않았냐고 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혼 취소 소송(혼인신고 한지 3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과 형사 소송을 준비중입니다.동생이 지금 숨어있는 상태에서 그남자와의 통화내용을 계속 녹취하고 있습니다. (이혼해 달라고 협박 욕설 등 , 돈을 빌려간 내용....)요점은 어제 그 남자가 저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집에서 알고 있는걸 알면 그쪽에서도 무슨 대비를 할까봐  일단 모르는 척 하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다간 그 남자 아버지가 돈을 빌려갔다고 거짓말을 했고 폭행당한 것, 여자가 생긴것 등등) 그쪽에서도 집에서 알고 있는 건 모르는거 같았구요.....통화 내용중에 돈을 얼마 가져갔고 또 도박으로 그 돈을 다 탕진했다는 내용을 제가 녹취를 했습니다. 물론 그 남자 모르게요....동생이 내일 형사 소송 할때 제가 녹취한 내용이 증거가 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3.13. 선고  2007도10804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사건의 증거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