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목록을 거짓 진술을 하였는데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요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월달에 현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그리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한 상태입니다.그런데 검찰조사에서와 재산명시목록 제출시에 주소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채무자의 엄마가 거주하는 곳으로 3개월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주소도 그렇게 기재 해두었습니다재산명시목록에는 가재도구란에 텔레비젼, 냉장고, 옷장 등 을 기재하였으며, 다른 재산이나 채권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질의 1.주민등록주소를 실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재산명시목록 제출 시에도 같은 주소를 기재 하여 압류를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이를 경우,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질의 2.사기죄 조사시 경찰에서와 검찰에서는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서 4,000천만원의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돈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어 떼었다면서 진술하였습니다.재산명시목록에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재산목록 거짓 제출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
1.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 확인은 쉽지 않습니다. 2. 만일 채무자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다만 채무자가 명시길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선서후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