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는 거 아닌가요?아님 변호사선임을 신청해야 하나요?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형사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는 데, 먼저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이상의 자인 때,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있는 자인 때,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없이 개정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 이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서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에 해당되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해당되면 법원에서 선전을 해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