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및 개인 파산 신청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님일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어머니께서 4년전 가게를 하시면서 가게에 자주오던 단골손님들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는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그 사람들은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어머님께 접근을 했습니다그 사람들이 어머님명의로 은행대출 및 보증, 신용카드발급 사체 등 여기저기 명의를 도용하였습니다물론 어머님에게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구요 그래서 어머님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모르십니다그 사람들에게 받은 돈이라곤 몇십만원이 전부인데 이런 경우 개인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어머님의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정기적이 소득도 없는 상태이구요 몇 일전 보증선 본인의 어머니에게 채무가 넘어온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주민증이 말소된 사실을 알고 동사무소에 주민증을 하러 가서 형사에게잡혀가게 되었습니다지금 상황은 채무자는 찾을 수 없는 상태이고 보증을 선 저희 어머니께서 잡혀가신 상황입니다보증인을 그렇게 잡아갈 수도 있는건가요?또 파산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금에서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는지요 만약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저희 어머니는 교도소에 안가셔도 되는건지요 경찰서에서는 어머님과 그 사람들이 짜고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한시가 급한 일입니다이런 사이트가 있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어머니께서 8월 6일에 경찰서에 가셨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제가 현제 귀하 모친과 동일한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귀하 모친이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범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2.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고, 귀하 모친도 피해자인 점에 비추어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