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역했지만 무국적으로 벌금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료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요.기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일로 인해서 일자리를 1년간 못구했어요..제목 즉 말그대로 육군 전역을 했는데 무국적자라면서 동생과저한테 벌금을 내라고 하여 냈습니다.돈을 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갑작스런 일에 당황스러워서 벌금을 냈습니다.한국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만 대만분이고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것만으로 알았습니다.영장도 나왔기에 당연히 군입대도 하였고요.근데 군제대후에 자동적으로 국적이 상실돼엇다면서 작년에 통보가 날라왔습니다현재 제 나이는 30이구요.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르겠지만.예전에 제가 인터넷 네이트에 있는 톡톡이라는 곳에 글을 올렸더만 방문자수가 많아서 한겨레 신문에도 냈구요.네이버에다가 신인귀라는 이름치면 예비역 병장이지만 무국적자입니다라는 것이 맨 위에 뜰 것입니다.죄송하지만 읽어보시고 벌금낸 것과 피해 보상(정신적)이라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요.제 전화번호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2000. 8. 31자 선고 97헌가 12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평결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 신법이 경과규정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법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된다.부계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한 구법조항은 출생한 당시의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차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모가 한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에서 배우자의 한쪽이 한국인 부인 경우와 한국인 모인 경우 사이에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 모두 그 자녀는 한국의 법질서와 문화에 적응하고 공동체에서 흠없이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동등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가족의 국적을 가부(家父)에만 연결시키고 있는 구법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한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모가 한국인인 자녀들은 외국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가배상청구권 및 사회적 기본권 등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법조항은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국인 모의 자녀를 한국인 부의 자녀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별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