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부녀하고 사귀는 바람에 간통죄를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약속어음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유부녀하고 사귀는 바람에 간통죄를 뒤집어쓰게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찾아와서 1억오천에 합의를 보고 합의를 하는 보는 조건으로 이혼을 깨끗이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경찰서에까지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합의금은 일시불로 3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1억오천은 10년간 한달에 1백만원씩 주는 조건이었습니다이과정이 함정이었던것 같습니다저는 합의이혼을 하고 지금 혼인 신고 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남편이란 사람이 공소시효를 미끼로 계속해서 약속어음을 쓰자는 둥 같이못살게 하겠다는둥 같은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서 회사생활도 엉망이 되고 생활 자체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우리 형법상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 고소는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다만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을 기산하게 됩니다.2. 귀하의 경우 상간자의 남편이 언제 귀하의 간통행위를 알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기간을 기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다만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가 간통행위를 종용하였거나 유서하였을 경우에는 고소를 할수 없는데 종용이란 사전에 동의를 지칭하는 것이며, 유서는 사후의 동의를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4. 귀하의 경우 고소권자인 남편이 귀하와 그의 처와의 상간행위를 알고 합의를 하였고 그에따라 귀하께서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금을 주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하기로 약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따라 귀하는 고소권자는 자신의 처와 이혼을 하고 그처와 귀하가 혼인신고까지 마쳐지 상태라면 일단 고소권자는 귀하와 처와의 상간행위에 대하여 유서를 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5. 그 경위야 어찌되었건 귀하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동으로 보이며, 그에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고소권자와 귀하와의 합의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유서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니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