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 요구 관련 저는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의 최상층 아파트를 지난 2-4월에 걸쳐(계약, 잔금까지의 기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된 후 6개월이 넘은 지난 11월 5일에 매수인에게 연락이 와서 10월 말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이사를 오려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사준비를 하는데 아파트 위에서 모터 돌아가는 소음을 확인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확인 결과 정화조의 가스 배출구와 배기시설에필요한 모터로 확인을 했으며 배기시설 작동 시 소움과 출입문 흔들리는 진동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를 해달라는 협박성 전화에 시달려왔습니다. 최근 11월 14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내와서매매계약 시 작성한 환경평가 서술서에 매도인, 중개인이 주변 소음, 유해시설이 없음으로 서명을 했으니 변상책임 법적효력이 발생 된다며 아파트 계약해지 및 본인의 등록제비용(아파트 등록제), 중개비용, 인테리어 비용 일체를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건축한지 5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이며 제가 분양을 받아 첫 1년 반 정도 제가 거주했으며 이후 전세를 주어 한 세입자가 올 10월까지 거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거주했을 당시 소음과 진동에 대해 느끼지 못했으며 따라서 제가 매도한 아파트 옥상 위에 정화조 가스배출구과 배기시설이 위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잔금을 받는 날 매수인이 세입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살면서 불편한 점을 물어봤을 때 세입자는 화장실 변기와 부엌 싱크대 부분을 얘기를 해서 화장실 변기 비용 등을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매수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과연 상기 건이 민사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 되시는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이건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사유로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이 건 하자 때문에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해당 됩니다. 한편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목적물의 하자를 쉽게 또한 저렴하게 보수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건 매매목적물 아파트의 정화조의 가스배출구와 배기시설에서 나오는 소음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소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건 때문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동의 경우를 살펴보시고 향후 이 건 매수인이 귀하를 상대로 이 건 매매계약 해제를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