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짜리 빌라에서 승강기 보험료를 내라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3월말일날 전세로 14평정도의 전세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그전 세입자가 2달쯤 거주하고 나갔는데요..계약당시 관리비가없는걸 확답받고 계약을 했습니다..집주인은스님으로 서울에있는아는부동산에위임을했구요..작년12월준공건물입니다..근데 이사하고 한달만에 갑자기 이건물을 지은5층 거주자께서 엘리베이터가 있다는이유로 만원정도의 공용전기료와 17500원씩매달승강기보험료를 내라고하는데 너무 부당합니다..여기는 아파트도 아니고 10세대거주하고있는 한동짜리 빌라입니다..저희는 형편상관리비가 없는게 좋아서 계약을 했는데 승강기보험료꼭 내야하는건지요..그 아저씨는 의무라고 하는데...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판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20. 선고 2001다8677)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승강기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되므로 승강기 관리비를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