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로 인한 계약금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하나넷 회원입니다. 우연히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저는 송파구 모 아파트에 6,000만원에 전세를 든 사람입니다. 계약만료일은 2001.11.25 이나 집주인으로부터 8월 중순에 전화를 통해 집을 월세로 전환할 테니 (현재 전세금 6,000만원에 추가 월세 30만원) 계속 거주하겠냐는 제의를 받았으나 월세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거절하고 그러면 집을 옮길테니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주인 대답은 계약금은 못주고 계약만료일 날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겠다 하는데 이런 경우 본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주변 부동산 등에서는 계약금을 안 줄 경우 집을 비울 필요 없다는 얘기와 계속 계약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계약금을 받은 이후 3개월 정도는 새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라고 주인에게 통보하고 계속 거주하라는 의견이 있으나 정확한 법률적 대처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대차기간 만료전 3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본건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만료되겠습니다. 한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을 갖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해야할 의무를 갖게됩니다. 위 각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에 따라 동시이행항변권을 갖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만료일에 건물명도와 동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은 게 원칙이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미리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하여 임차보증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반환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