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요금 반환 관련건 입니다 안녕하세요.상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납된 인터넷 요금을 회사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내용 2007년 11월로 인테넷 가입계약이 완료되는데 사용도중 PC고장으로 8월에 일시정지 시켰습니다.회사는 3개월이상 일시 정지가 되지 않으므로 2007년 11월에 아무 상담없이 요금을 청구했으며(자동이체) 자동으로 계약 완료가 2월로 종료됐는데 재계약 문의도 없이 현재까지 요금을 인출했습니다.상담원 문의 결과 소비자가 직접 해약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된다고만 하고 사전 통지가 없어 미안하다고만 합니다.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인출해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회사 약관을 보니 아래와 같습니다.제１３조(회사의 의무) 3.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인터넷 이용약관 제13조 3호 사유를 보면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만일 귀하가 인터넷 사용을 일시정지한 후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로 요금을 인출해갔다면 귀하는 위 인터넷 가입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다만,재계약 관련 조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