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일전에도 상담을 받고 많은 도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저는 중소기업에서 본부장으로 재직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이 물건을 납품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회사의 사정을 호소하고자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A라는 사람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일주일내로 전액결재(600만원)하겠다는 차용증(외상대여)을 받고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일주일은 물론 한,두달이 지나도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던차에 계속적인 독촉으로 100만원씩 두번에 걸쳐 200만원을 결재하였고 대물로 약 111만원 어치는 반품하였습니다.잔액 289만원에 대해서 계속 결재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온갖 핑계로 결재일 약속을 어기고 오늘까지 왔습니다.(약 7개월 경과) 그때 까지는 잔금 289만원을 언제까지 결재하겠다고 전화상으로 약속을 하곤 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금년 1월 15일 저희 회사를 방문하여 물건과 잔금에 대해서 정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마저 약속을 어기는 바 다음날 전화통화를 하던중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자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불량물건을 납품하였으니 도리어 사기죄 및 공갈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며 저희 회사 사장이 직접 사과를 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하도 어이가 없어 계속 통화를 하였으나 본인의 입장만 되풀이 하며 듣기에도 민망한 욕설과 궤변으로 본인과 저희 회사를 모욕하니 통화 도중 급하게 그 내용을 모두 녹음하였습니다.현재 그 녹음 내용은 모두 보관중에 있습니다.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A라는 사람은 289만원이라는 미수금에 대한 결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화내용에 나타난 것처럼 욕설과 인격모독적 발언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을 것 같아 법적인 해결을 볼려고 합니다.1.A라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고발 가능한지.2.전화 통화내용(욕설과 궤변,인격모독적 발언 모두 녹음 되어 있음)으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고소고발이 가능한지요.3.사기죄 성립이 안된다고 하여도 일단 고소하여 A라는 사람에게 심적 부담을 줄수 있는지요.요즘 중소기업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1. 귀 사안의 경우 납품대금 중 잔금(289만원) 일부를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도리어 듣기에도 민망한 욕설을 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채무자가 통화중 욕설를 한 부분이 녹취되어 있다면 녹취서를 첨부하여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A라는 사람에게 약간의 번거로움과 심적 부담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