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관리단 규정이 건축법보다 상위 인가요? 수고 많으십니다.지난번 문의 한바와 같이 아파트 상가 건물의 전유부분에 보조 미닫이 출입문을 냈는데 위법여부를 문의한 결과 답변이 늦어져 삭제 를 부탁했는데 삭제가 어려운가 봅니다.(9/24) 삭제가 안되면 바쁘시겠지 만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은 아파트 상가 정문쪽 측면의 유리 벽을 부수고 전유부분에 실내에 미닫이 보조 출입문을 개설하였는데 (해당 구청에서는 그정도는 허가 및 신고 사항이 아니라며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 는 답변을 듣고 개설함) 먼저 개업한 이웃한 같은 업종에서 자기 집 손님이 줄 것을 예상하여 출입문을 내지 못하게 앞장서서 같은 층 상인 약 10명의 서 명을 받아 관리단에 제출하자 관리단에서는 상가 관리 규정(공동주택 관리 규정)상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등(사전에 관리단에 구두로 문의하였 을 때 법에 위배된다며 문을 못내게하며 선출된 관리단 회장이 중립을 지켜 야 함에도 상인들 사이의 이권에 개입되어 이제 개업한 사람에게 편파적으 로 불이익을 주는 등) 운운하며 에서는 출입문을 내지 말라며 단전을 하고 (자가 발전기를 사용함) 그뒤 스텐 방범창으로 창살을 쳐서(10여일후 창살 을 친 후 전기는 공급해 줌) 개설한 출입문 앞은 물론 내지도 않는 유리벽 앞 에도 창살를 쳐서 방문자의 출입을 막아 세입자에게 영업에 피해를 주고 소 유주에게는 감옥이나 동물원을 연상케 하는 등 재산가치를 떨어뜨렸고 사유 재산을 손괴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 내용 증명과 대화를 통해 철 거를 요구했으나 회장은 고 소하라는 등 무성의한 답변만 합니다.상가 관리규정보다는 상위법인 건축법 상하자가 없다는데도 지금까지도(창살은 제거) 스텐 기둥으로 50센티 정도 높이에 가로로 용접해서 출입을 할수 없게 한 상태인데 정말로 위법이어서 문을 사용할수 없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관리단이 사유재산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창살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며(고소시) 예상 되는 결과는 어떤지 지 답변을 기다립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안녕하세요.참 답답하시겠군요.1.상가관리규약에 미리 상가관리단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의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설사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문을 봉쇄하는 어떠한 조치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그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영업방해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2.만약, 상가관리규약에 위배하여 철거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하여야 하는 것이지 마치 공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강제로 타인 소유의 재산권을 침핸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3.건축법상 위법이 아닌 이상 위법은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위법은 아니지요.다만, 상가관리규약은 자치법규로서 성질이 있으니니까 상가관리규약에 위배된다면 그에 맞춰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더라도 상가관리단에서 임의로 출입문을 봉쇄할수는 없고, 그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는 배상하여 주어야 합니다.4.상가관리규약을 확인하여 보시고, 과연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알아본 다음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잘 처리되고 사업도 번창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