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친구분께 돈을 빌려주셨는데 부도가 났어요 어머니 일입니다.2~3년 전 친구분께 1주일만 쓰고 준다는 친구분께 1000만원을 빌려드렸는데, 약속한 날에 1000원을 더 빌려줘야 갚을수 있다며 빌려줄 것을 친구분이 요구하셨답니다.그래서 엄마는 합의 2000만원을 빌려드렸지요 그런데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집이 부도가 났습니다.엄마는 막막했지요, 그 아주머니는 종적을 감추시고, 식구들은 모른다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구 그리구 몇달이 지나 그 아주머니느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런 피해를 본 사람은 엄마뿐만이 아닙니다.엄마는 아는 분의 조언을 받아 지불명령서를 신청하셨습니다(지불인지 지급 인지 잘모르겠네요) 그러나 그 아주머니 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서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참고로 그 명령서는 10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한 것에 기분이 상했는지, 상태편에선 이렇다저렇다 한 말이 없습니다.법적으로 했으니까 법으로 해서 받아라 그 얘기죠.이렇게 그 사람 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상대는 너무도 유유자적 다니고 있고 저의 엄마는 그 일로 가슴앓이를 하시며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걸리시고 너무 불공평하단 생각이 듭니다.그 아주머니는 그 일이 있응 후에도 딸들 시집보내고 저두 내년에 결혼을 해야하는데 2000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방법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행복하게 사는 그 사람이 너무 밉네요.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어딘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재산명시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법으로 해보라며 큰소리 치는 것으로 보아 자기명의 재산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별 소용이 없겠지만 심리적 압박효과가 있고 허위 명시가 밝혀지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한번 해볼만한 가치는 있습니다.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름으로 빼돌린 재산을 발견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명의를 복구시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빼돌린 재산이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