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누수분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상4층 지하1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3층에 살고 있습니다(자가) 수일(19일)전부터 씽크대상 부천정으로부터 오수가 누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 하고 4층 입주자(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배수관 보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21일 4층 입주자 의뢰에 의해서 보수업자가 도착하여 4층씽크대 하부 및 베란 다 세탁기용 배수구(pvc) 연결부를 파보았습니다만 누수부위를 발견하지 못 하여 제가 살고있는 3층 씽크대상 부천장마감재를 해체하고 보니 슬라브 하부 10cm경에 시공부 주위(건물 준공시)로 추정되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누수 원인은 박혀있던 못이 부식되면서 누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와 같은 공사집행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참 고 : 건물 완공시점은 10년 정도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주택건설촉진법 제 38조 제 14항에 의하면 사업주체(아파트분양회사 등)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으며, 같은 법 제 38조 제 16항, 공동주택관리 령 제 1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기둥.내력벽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며, 보.바닥.지붕의 그것 은 5년입니다.따라서 위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위 하자보수기간내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 보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임대인은 임대한 주택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 으므로(민법 제 623조), 임차인은 4층에서의 누수로 인하여 3층을 사용수익하기 곤란할 정도일 경우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누수방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직접 4층에서 누수가 생 긴다는 이유로 4층에서 사는 임차인을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밖 에, 위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사업주체를 상대로도 같은 청구를 할 있습니다.참고로 위 하자보수기간은 건물을 다 지은 후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귀하가 이사온 때부터 시작 되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