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봤을 때? 저는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지금 6년 정도 되었고 처음 3년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료 240만 원정도, 나머지 3년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료 160만 원정도 줬습니다. (중간에 임대한 공장 중 일부 줄여서 보증금과 월세도 줄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월세를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월세에 10% 줘라. 그러면 발행해 주겠다. 그러니 더 이상 말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최근 들어 경기악화로 공장세가 자주 밀리고 하니까 공장주가 공장을 비우라고 난리를 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밀린 세하고 남은 금액계산하자고 말하고 그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준 거도 계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공장주가 세금계산서 정식으로 발행했으면 저도 부가세 공제도 받고 이익이었는데 은근히 속상하더라구요. 제 계산으로(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으로) 3년 동안 240만 원 월세를 냈으니(10%) 24만 원 x 36개월 = 8,640,000원 나머지 3년 동안 160만 원 월세 계산해서 (10%) 16만 원 x 36개월 = 5,760,000원 이렇게 14,400,000원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줬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공장주가 발행을 안해줘서 공제를 못 받았고 나도 금전적 손실이 생겼다는 생각에 화까지 나네요. 공장 임대 시 계약서 상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있었고 그 동안 발행 요구를 제대로 못한건 임차인 특성상 함부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세청에 이 상황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공장주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연한 것이며 고의든 타의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동안 발행하지 않았던 세금계산서에 대한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기에 이 곳에 문의를 드려 봅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해결 가능성은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와 같이 임대업자가 이건 임차공장을 임대차하면서 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더 나아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고발{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제11조의 2)와 기장의무위반죄(제12조의 3)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을 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