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불이행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상가에 세입자와의 마찰이 있어 명도소송을 했습니다.소송 중 민사조정으로 보증금 400만원을 9월15일까지 주고 안 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조정했습니다.피고는 9월15일이 아닌 9월25일에 300만원 입금하고 나머지 100만원도 입금 안 한 상태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민사조정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저는 원고를 내쫓고 싶습니다.워낙 약속과 월세들을 내지 않았기에 머리가 아픕니다.약속을 어긴 이유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한지요?이미 받은 300만원은 돌려줘야하는지요? 아님 공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조정조항으로 보증금 400만원을 9. 15까지 지급하고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된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행기일인 9. 15이 아닌 9. 25에 300만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바로 이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독촉한 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조정조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