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락받은지상 제시외콘테이너에 전기공급중단철거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필요한 정보을 찻고자 여기저기다니다로시컴 법률싸이트에 가입하고 처음 상담신청합니다.저는 시골에 집을짓고자 200여평되는토지지상의 제시외 이동가능한 콘테이너박스가 있는 밭을 경락받아습니다전소유자는 그곳에 한전에 농사용전기을 신청하여 주말농장겸 텃밭으로 사용했나봅니다전는 보상은 못해주고 중고콘테이너(중고시세약200만정도) 갑으로 제가 매수하겠다고하니1천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든중 서로가 내용증명 두차레 주고받으면 시일이 좀 지낮읍니다.이게아니다 심어 소송을 준비 할려고 합니다콘테이너10평짜리1동 간이화장실1개 있읍니다소송을할려면 (이전금지가처분,명도,토지인도,강제철거,지로청구,토지출입금지가처분 등 ...)여러가지을 병행해야 한다고하니 변호사님 소송(준비물) 순서가 정말굼궁합니다 소송을 사작하게되면 시일은 얼마정도 걸리시나요그러든와중에 제가 한전에 방문하여 지금 전기을사용한하지않으니 철거요청하여 한전에서 거주한 사람이없음을 확인하고 철거 했스리라봅나다.제가 전기철거신청을해서 한전에서 전기공금중단 철거했읍니다 . 문제가 생겨읍니다.전소유자가 업무방해 협의로 고소 경찰서 경제팀의 송환장 받아읍니다 전기는 제가철거한게 안니고 한전측에서 철거하였는대 업무방해 협의가 적용되는지요 경찰에조서받고 검찰에 기소되여 재판까지받아야하는지요?제가 한전에방문하여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고 철거요청했다고 진술해읍니다  업무방해 협의로 형사처벌대상인지요?제가 대처 할수있는 방법은없게읍니까?  저도 맛고소 로 대응할수있는 대안은 없는지요?변호사님 내용 많이 서툴러도 잘 좀 살펴봐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_^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전을 경락받았더라도 토지의 전소유자의 컨테이너박스의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위 컨테이너박스를 무단으로 철거 또는 명도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와 원만히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