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CCTV 이o석의 창o시 용o동 48 -3번지 앞집에 사는 같은 동 45-6번지 주인 박o숙은 여러 집이 함께 사용하는 공도에 교통에 방해가 되는 「주차금지」표지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가 자기들 필요시 주차하는가 하면 다른 차가 주차하면 상대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곤 하였고, 앞집과 마주한 이홍석에게 사전에 통지 또는 동의 없이 2008년 5월 20일 자기집안이 아닌 도로 통행자를 감시할 목적(공도에 주차된 자기차 보호)으로 CCTV를 설치하여 1.개인의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2.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헌법 제 17조)를 침해하였으며, 3.모든 사람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인권 침해적 측면도 있었다.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아오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를 철거토록 하고, 지금까지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사전에 몇 번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막무가내였음.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하여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그러나 사진 상으로 자신의 집 앞에 자신의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CCTV도 일반인들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차량을 보호할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과연 이 사안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가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