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으나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2000년에 모두 돌아가셨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유인 즉은 장남인 저와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상속법상 어느 누구 하나라도 상속 분할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오직 형제 모두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는데, 1.부모님 상속분중 ★★시 소재 토지는 부모님 사망 후 6개월이면 상속이 이루어 진것으로 본다며 ★★시에서 장남인 제게 계속 재산세등 관련 세가 부과 되고 있는바 마냥 시간만 흐르고 해결될 기미가 없을시 그 어떤 강제적, 법적 분할 조치는 불가 한지요?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2, 또한 부모님과 남동생 부부(현재는 그곳에 살고 있지 않음)가 함께 살던 ★★시 소재 상가 건물에 대하여 토지는 어머니 명의이고, 건물은 1/2씩 각각 어머니와 남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집세등을 남동생이 독식하는데 그에 대한 반환 청구는 가능하며 또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3.어머님 살아 생전에 제 아이들(현재는 성년임) 몫으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것 또한 계약자가 어머니 명의라 상속으로 취급되어져 3등분 해야 된다는데 그것 마저 서로 동의 해주지 않아 찾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이미 성년이 된 아이들에게 그 몫이 고스란히 돌아 갈수는 없는건가요?바쁘시더라도 상기 건에 대해 고견을 요망 합니다.수고 하십시오.
1.   민법 제265조에 의하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면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사무가 보존행위임을 확인하고 있으며(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또한 등기예규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1996. 10. 7. 등기선례5-276).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담할 세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바(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 318 판결), 만일 귀하가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2. 귀하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남동생에게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건물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귀하는 임차인들에게 귀하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해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3. 생명보험의 경우는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31502). 따라서 보험의 성격에 따라 위 보험금이 자녀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를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고유재산이라고 한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