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집단 흉기 등 상해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있는 상태인데요. 집행유예는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 술 먹고 다른 일행과 싸웠습니다. 쌍방으로 되고 경찰서 가서 쌍방폭행으로 되고 진단서도 안 내고 합의도 잘 되고 이것은 벌금으로 끝날 거 같은데, 제가 그 날 연행되면서 경찰이랑 실갱이 하다 얼굴에 살짝 침을 뱉고 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공무집행방해 입니다. 공집이 벌금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집행유예가 있는 상태라 벌금으로 빠지기 힘들지 않을까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면 반반이라고 긴장은 해야될 거 같다고 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 참고로 검사 선에서 약식기소로 안되면 집행유예 동안만 기소중지 상황을 만들까 합니다. 아니면 연기를 계속 태워서 집행유예가 끝나면 집행유예로 판결 받지 않을까요? 3 ~ 4일 뒤 경찰서에서 조서가 검찰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한달, 두달 후 재판을 받으면 9월쯤 받는다고 치면 3월 18일날 집행유예가 끝나는 저로서는 연기 태울 가능성은요? p.s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때 상황을 본 술집 사장님들 몇 분 탄원서랑그 경찰분이 처벌은 원한다고 했지만 사과를 하여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받을 계획입니다.반성문도 쓰고요!
피해 경찰과 합의를 시도해 보십시오. 합의가 되면 걱정할 문제는 사라집니다.합의가 되지 않아도 죄질이 경하므로 벌금형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단순한 사안이므로 형사재판을 그 때까지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