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위해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결정(2001,10.18)되었고, 위 결정 등의 송달을 받은 채무자는 처와 협의이혼(2002.3.23.)했고, 재산명시기일에도 불응하였으며, 2004년에는 채무자의 처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납부되고 있는 사실(전년도 환불액 58만원)을 알게 되었는데,(당시 주택이 4채이상으로 월세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재산이 어떤 내용의 재산(부동산의 표시 등)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디.1.) 위와 같이 부동산의 표시(특정)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채무자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채무자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아라고 주장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 볼 수 없는지.2.) 이행권고,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문서 송부 촉탁을 법원에 청구해 볼 수 있는지.3.) 그외 종합소득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채무자의 처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채무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경우 재판부가 이건 대여금청구와 종합소득세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