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택시담보대출의 경우 차량보다는 운송사업면허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일반적이므로 그 사후 담보관리, 강제집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고액으로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것을 보면사업면허에 대한 환가절차 및 강제집행기법이 있을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1.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2.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결부시켜 강제집행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특별환가방법으로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이 가능한지?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다른 환가 방법이 무엇인지?다소두서없는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업면허(대법원 1994.12.15. 94마 1802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 등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므로 그 면허만을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집행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합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 470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관해 대법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결정했습니다(대법원1996. 9. 12.자96마1088,1089결정). 결국, 위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자체에 대한 특별환가방법 등 어떤 강제집행방법도 없는 셈입니다.* 회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