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물건 임의처분 형사소송 대우캐피탈에서 리스(PC+대출금) 5천만원을 받아서 피시방을 운영하다 자금난으로 대우캐피탈에 동의없이 PC(리스)를 임의처분(폐업)하였습니다.그런데 연채가 되면서 대우캐피탈에서도 폐업을 하고 PC를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대우캐피탈에서도 위 사실을 알면서도 리스금을 납입하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연 채 기간이 길어지자(1달 이내) 연체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연대보증인에게 채무가 넘어간다고 합니다.형사소송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상환할 의지가 있으며 월납입 리스비를 줄이고 기간을 늘리고 싶습니다.연대보증인에게 채무가 안넘어가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처벌은 다양하나 전과유무, 패해금액의 다과, 죄질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당장 구속사안은 아니나 판결 선고시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 기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2.월 납입 리스비를 줄이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 등의 문제는 캐피탈과 상의하셔야 할 문제이며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것을 캐피탈에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3.귀하가 리스비 등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