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답변 공식문서의 실명 언급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회사를 5년전에 일종의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퇴사를 했습니다만, 근래 후배가 같은 경우로 회사와 힘겹게 싸우고 있으며, 회사를 상대로 법무사와 법적인 논리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회사에서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래서 퇴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반론의견으로 제 실명을 언급한 공문서를 법무사로 보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18조 (이용.제공 제한)의 침해와 자기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변호사님 혜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우선 사안을 먼저 정리하자면 000 께서 퇴사한 이후, 다른 동료분이 회사와 법적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00님의 퇴사이유 등 민감한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이지요2.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점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일단 퇴사이유나 00님의 실명 및 퇴사이유 등은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는 위 법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동의를 얻지 않고도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위 법률의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겠네요.그런데 00님이 사실상 법률상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던 이상 얼마든지 회사측에서 00님에게 정보동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기에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일단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2) 그런데 한편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설사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를 하였다고 해도 용인되는 경우가 있는게 그것은, 회사의 명예, 재산을 지키기위해 급박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정당방위나 긴급행위 상황이었다면 설사 회사가 00님의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해도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그런데 상황을 보니, 대규모 직원들이 회사와 해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달리 회사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다거나 만일 00님의 퇴사이유를 공개하지 않으면 회사측의 명예나 재산 등에 심히 해를 가해진다고 볼 여지도 없어 보임에도 결론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궁극적으로는 판사님들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보입니다.나. 명예훼손이 경우는 퇴사이유와 같은 민감한 사유를 함부로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00님의 퇴사이유를 회사가 공개해버려 제 3자가 알아버림으로 인해서 00님의 사회적 지위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이역시 이런 퇴사이유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상황이 있어 회사의 명예나 재산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회사의 정보공개가 위법하지는 않지만,전술한 것 처럼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이를 공개한 것은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설사 퇴사이유가 진실이라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만일 허위라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3. 결론일단 명예훼손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법의 취지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함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위 정보공개로 인하여 00님의 존엄성에 해를 입었다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도 있습니다.궁극적인 것은 판사님이 판단할 부분이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음을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