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업의 감가상각비율로 인한 민사 이의신청 때문에 문의합니다. 옷 원단 화재 사건 민사소송을 보험회사에서 건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저희 입니다. 사건은 광장히간단합니다. 1층집 주인이 불을 지피다가 화재가 일어나서 저희 옷 원단에 피해가 있는 상황이구요.1층 집 주인이 고용한 보험회사는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로 진술하여, 과실을 70프로나 저희 쪽으로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구요. 1층집 주인께서 인정할껀 인정하셔서 <사실 확인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질의> 1. 문제는 옷 원단의 가격인데 기간이 3~4년 지난 제품 입니다. 근데 <가치하락 감가상각 적용>이   무려 저희가 받아야 할 원금에 50프로나 적용되더라구요. 시간이 경과했다고 50프로나 감가상각    적용이 되는 겁니까? 완제품 즉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라면 재고로 처리해야 하지만 원단이라는게   시간경과를 떠나서 쓰고 또 쓸 수 있는데 무조건 시간 경과 때문에 가치하락이 50프로나 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조사한 옷 원단 가격을 토대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가격이 책정 되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원래 가격과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제시한 가격: <원가 3천만원> 여기에 (+50프로 감가상각 적용 + 과실70프로) = 최종계산   보험회사가 제시한 가격: <원가 2천만원> 여기에 (+50프로 감가상각 적용 + 과실70프로) = 죄종   계산 물품 가격대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정확히 정해진건 아닙니다. 왜 기준을 보험회사를 토대로   잡고 가격 책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이의 신청 하는건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비용을 드리면 변호사님께서 증거자료와 확인서 등등 참고해서 이의신청서도 논리적으로 써주나요? 이 사건은 저희 아버지의 일 입니다.저의 아버지가 2009년 풍에 걸리셔서, 행동은 정상적으로 하시는데 말을 더듬습니다. 그래서 제가도움이 되고자 문의해 봅니다.
귀 사안의 경우 법인세법상 의류제조업에 대한 내용연수 감가상각비율은 대략 8년을 기준으로 하고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3~4년이 경과된 것이기 때문에 50% 감가상각비율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귀하가 위 보험사측의 제시에 대해서 이의를 할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이 건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