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술을먹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을 자동차로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사고 회사 동료들의 자격시험을 마치고 위로주를 마신다는 것이 많 이 마셔 (0.145) 귀가중인 경찰관을 자동차로 치여 사망케하고 두려움에 뺑소니를 했습니다.사건장소에서 5킬로를 벗어나 주택지에 자동차를 숨기고 도주하다 잠복중인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중에 있습니다.20년동안 회사생활을 해왔고 성실한 직원인데 한번의 실수로 인생의 종지부가 아닌가 싶어 의뢰하는 바입니다.어떻게 해야 합의를 이끌 수 있고 또 회사에서 해고당 하지 않은지 처벌을 받 는다면 몇년형을 받게 되는지 등등.이 직원이 해야하는 일등을 순서대로 나 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만약 형이 길어져 회사해고가 불가피하다면 회사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등(참고로 전력회사)답답하기만 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때에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 3 제 1항 제 1호).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합의나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여 한번 감경할 때 최저형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결국, 가해자로서는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고, 또 탄원서도 받고, 직장동료들의 탄원서(평소에 아주 성실한 직원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었다는 등) 등을 제출해서, 형량을 최대한 줄이거나 구속일수를 조금 늘려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해고되는 조항이 있는 것이라면 위 뺑소니치사사건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위 해고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