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에 관한 상담요청 저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해 4월초까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전 유가환급에 관한 우편을 받았고 2007년 소득분이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서 조회를 해본 결과 전혀 알 수 없는 회사에 사업자소득으로 2007년부터 2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간 사이 어머니가 제 허락없이 친구분이 도와달라 부탁을 했다며 제이름과 주민번호등을 알려준것 같은데, 중요한건 저는 어머니와 어렸을 적부터 왕래가 없이 따로 살았으며 별다른 인연이 없어왔는데 더군다나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고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고소하든 명의도용된 회사를 고소하든 하고 싶은데요... 그쪽에선 알바형식으로 고용한다고 말했다고 하던데 홈 텍스에서 조회해본 결과 사업자소득으로 나오네요...전 주민등록증도..등본도 어느 하나 건넨 것도 없고 어머니께선 이혼후 재혼하셔서 주소지도 전혀 다르고, 저의 호적도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저에 대한 서류를 전혀 땔 수 없는 상황인데 간단히 주민번호와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명의 도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와는 현재 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고소하든 명의 도용한 사업자를 고소하든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조치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4조)는 규정에 따라 귀하의 어머니를 상대로 사문서위변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업체가 세금 탈루를 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