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이행 각서의 효력 2005년 초에 집사람이 주택구입 잔금을 치루기 위해 물건을 소개를 해준 A에게 잔금 지불을 목적으로 2,800만원을 전달했다가 A가 이를 횡령하여 A를 경찰서에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A는 2005년 4월 구속되었고 4월28일에 도봉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내용은 A와 같이 일을 하는 회사의 회장인 B가 A가 회사 사정상 꼭 필요하니 고소를 취하해주면 A의 채무 2,800만원+65만원(횡령금에 대한 은행미납이자)을 대신 갚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는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담당 형사의 입회 하에 채무액 2,800만원을 4월29일에 일천만원을, 6월15일까지 1,865만원 지불하겠다고 지불이행각서를 집사람에게 자필로(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명시, 주소 없음) 써주었습니다.저는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며칠 후 1회분의 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이후 돈이 입금되지 않아 B에게 전화를 해보니 이제는 A랑 일 안한다고 하며 잔금 1,865만원을 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나중에 A가 800만원을 갚긴 했지만 아직 B에게 1,065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받을 수 있다면 지연배상금(연리?%)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법에 대해서 잘 몰라 어떤 서류를 갖고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참고로 B가 작성했던 지불각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보내드립니다.
귀하는 이 사건 B를 상대로 횡령잔금 1065만원과 연5푼의 법정이자를 합산하여 법원에 횡령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우선 B의 책임재산에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를 취한 후 B를 상대로 횡령금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귀 사안의 경우는 소액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귀하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위 B에게 귀하가청구하는 취지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위 이행권고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만일 위 B가 법원의 이행권고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는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1~2회 재판을 통하여 판결로 종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