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용문제로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세대수가 적은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이사가기전에 이미 주민들끼리 주차장에 자기자리를 정해 놓고 페인트로 호수를 기입하고 권리주장을해요.저희도 집을 사서 갔는데 저의 자리에 상가 차가 1년 넘게 차를 대어놔서 비켜달라고전화를 해도 차를 빼지않고 그냥세워둡니다.여분의 주차공간 즉 호수가 정해져 있지않은 곳이 있는데도 말이죠.공영주차장이지만 주민결정으로 자기 주차공간을 정해놨을경우 다른차가 비키질않고 법적으로 하라고 버티는데 이럴경우 강제로 차를 견인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주차장 사용에 관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지정호수를 표시하였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자기 주차장소가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였더라도 자체제작한 주차금지 딱지를 부착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 강제 견인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다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관할 구청에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요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