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을 받았는데 통신판매업과 사업자등록을 발급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39세 미혼여성으로 현재 의류대여 쇼핑몰을 창업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재작년에 주류관련업을 하다가 지인으로부터 2억6천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게 작년에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사기건으로 1년의 형을 치르고 나왔습니다.새로운 마음으로 10개월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담 달에 의류대여업을 하고자 준비중입니다그런데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배상명령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문의를 해 봅니다의류대여 쇼핑몰을 하려면 통신판매업과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궁금하고 사업을 할때 강제 차압이 들어올까 염려가 됩니다.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분할로 갚아나갈 생각인데...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하는 간절한 바램뿐입니다....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사기건으로 1년 실형을 받고 복역하였더라도 온라인 의류대여업에 필요한 세무서의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형사판결과 동시에 선고한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귀하의 책임재산에 위 배상명령결정등본을 가지고 압류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와 분할변제 또는 상환유예 등을 원만히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