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를 상대로 사기분양 및 손해배상은 가능한지요? 본인은 양산 평산동 한일유엔아이상가 2층을 분양받았읍니다.분양팀에서 아파트 단지내에 초등학교가 설립이 된다고 하였고, 팜플렛에도 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어 당연히 학교가 설립된다고 믿고 2층을 분양을 받은 것인데.. 현재준 공은 났고, 학교는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양사에게 따지니 학교부지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었고,교육청의 사정으로 학교 설립이 안되니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양팀과 팜플렛을 보고 학교가 당연히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양을 받은 것인데 현재 학교가 설립이 안되니 상가를 &#52287;는 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분양사를 상대로 사기분양 및 손해배상은 가능한지요?
사기분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학교용지 관련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 진행중입니다.  학교용지가 있으므로 학교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사기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분양광고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판레가 있긴 합니다만 그 판례 사안과는 조금 다른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가 들어 올 것이라 판단하여 분양을 받은 것이고 이러한 귀하의 동기는 분양을 한 시행사에도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기착오 취소는 그리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동기의 착오로 보고 취소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기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