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직책을 이용하여 장사 자리에 대한 횡포를 부리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도매상가 재계약은 사정 얘기를 사무실에 하여 자알 마무리가 되었는데, 알고보니 상가 층마다장사하는 사람들이 추천하여 회장과 총무를 뽑는데 이 두 사람이 사무실엔 나간다고 농간하고동생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계약금을 받았다고 지하로 내려가라고 황당한 말을 하니 같이 장사하는 두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직책을 이용하여 횡포를 부리며 중간에서 프리미엄을 노리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리가코너 자리라 탐내는 사람이 많음) 그들은 동생한테 법대로 한다고 큰 소리니, 변호사님, 동생은 법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으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여?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히 계십시요.그리고요, 계약금은 동생 모르게 그 사람들과 성립이 되는지요?
저와는 처음 상담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다른 변호사님께 상담하셨던 것 같고, 제가 님의 사정은 지금 처음 읽어 봅니다.어쨌든 전후사정은 잘 몰라도 질문의 핵심은 두 사람이 사무실에는 나간다고 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계약금을 받는 등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계약금에 대해서도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