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문제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며 한국국적이고 영주권자입니다. 해외거주 관계로 주소나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시 이메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그동안 캐나다에서 싱글로 지내다가 3년전쯤 잠깐 한국에 방문했을때 결혼을 해야 할 시기이기에 한국에서 누군가를 소개받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결정을 해야했기에 연애나 사람을 알아갈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사람과 생각이나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한 3년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후 그동안 몇차레 한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저는 계속 캐나다에 혼자 살고 이사람은 한국에서 살기에 실질적으로 같이 산 적이 없다보니 이런 생활이 결혼인지도 헷갈릴때도 많습니다. 이사람의 현재 국적은 대한민국이나 최초 국적은 다른 나라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이전에 귀화했거든요 그리고 이사람은 작년쯤 한국을 떠나 다른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은 가졌지만 귀화한 외국사람이기에 또한 지금은 더이상 한국에서도 안 살고 있기에 제가 이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연락도 어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는것이 결혼도 아니고 현재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1.상대는 이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렇게 떨어져 사는것이 결혼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 만약 제가 혼자서 이혼을 생각한다면 저도 이사람도 현재 국적은 한국이고 혼인신고도 한국에서 3년전에 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국에 있는 변호사분께 의뢰를 해야 하는지요? 저 혼자서 캐나다 또는 한국에서 이혼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이혼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어려운지요? 2.앞서 말씀드렸듯이 둘사이에 자녀는 없고 또한 재산도 없습니다. 현재 저는 렌트(월세)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내년쯤엔 3만불정도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현지은행 대출을 받아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혼전에 제가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할경우 이혼신청시에 재산분배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 이런 경우 부부가 같이 살면서 모은 돈도 아니고 저는 혼자 캐나다서 그동안 지내구 최근에 한국서 3만불정도 조금 보조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건데 이혼시 재산분배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저도 감당이 잘 안 되다보니 얘기를 두서없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결혼도 아니구 그렇다고 싱글도 아니구 이렇게 캐나다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국적의 영주권자로서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이혼  가.협의이혼      상대방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먼저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상대방에게 타진을 해 보세요. 만약 상대방도 이와 같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두분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분이 모두 국내에 주소지가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그 관할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75조).  나.이혼소송    1) 관할법원     두분이 모두 한국국적을 갖고 있고 3년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므로 한국법원이 재판상 이혼의 관할법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혼조건 등이 맞지 않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분이 한국에서 혼인신고할 당시 두분의 주소가 모두 한국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소가 서울이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라 할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이것은 현재 상대방의 주소가 한국내에 있지 않다거나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일단 최후 주소를 기재하고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사유      두분이 혼인신고를 한 후 서로 함께 거주하지도 않고 서로 연락도 없으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정도라면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2.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에는 혼인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물론 귀하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아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귀하가 위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아예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아파트는 이혼절차를 정리한 후에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