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물품구입 후 취소처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 81년생 이고 현재 미성년자는 아닙니다.제가 고등학교를 갖 졸업한 2000년 3월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친구들과 버스를 타기위해 나오던 길이였습니다.한 여자가 다가와 변비약, 다이어트약 그러더니 되게 친한 척을 해댑니다.우리는 우왕자왕하던 중 아무 생각 없이 뒷골목 봉고차 안으로 안내되었고 안에 준비하고 있던 다른 여자는 우리에게 다이어트약을 소개해주었습니다.30만원.우리가 미성년자인걸 알고 부모님이 아시면 반대할게 뻔하니 부모님 몰래 계약을 하랫고 저는 한달에 6만원씩 5개월을 계약했습니다.그쪽에서는 집으로 청구되는 청구서는 부모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반 봉투가 아닌 문구점에서 파는 이쁜 편지봉투로 보낸다며 우리를 안심시키려 하엿습니다.허나 갓 졸업한 저로써는 3개월동안은 돈을 꼬박꼬박 냈지만 집으로 날라온 한눈에도 청구서라고 알아볼수 있는 봉투가 날라오자 부모님은 노발대발을 하셨고 전화로 취소하가 어쩌라 화를내셨습니다.총 18만원은 지불한 상태였지만 아직까지 12만원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부모님이 완강히 반대를 하시거니와 그당시 제가 부모님 허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몇일후 그쪽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저는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지불을 거부했고 그쪽은 완강히 반대입장을 내새우더군요.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오늘 저희집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날라온 지급명령이란 종이 3장이 날라왔더군요 가짜라고 보기엔 진짜 같고 진짜라고 보기엔 가짜 같고 왜 이제와서 다시 돈을 내라는 걸까요 이 종이를 보아하니 아직 지불하지 않는 돈을 지불하라는건데그쪽에서는 무자비로 돈을 받자는 명목으로 제가 그 상품을 샀던 그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실을억지로 배제한 것 같습니다.언젠가 티브이에서 저와 같은 딸을 둔 부모가 나와서 나와 같은 똑같은 상황의 입장을 털어놓더군요 그쪽에서는 미성년자라 지불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근데 이사람들은 돈을 끝까지 받아 챙기는군요 물론 저의 그 당시 생각이 짧았고 경험이 부족한 탓도 크긴 합니다만 그쪽에세 알려주고 싶은건 제가 그당시 미성년자였다는 것입니다.그쪽에서도 제가 미성년자였단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부모님 동의도 없었거니와 그쪽에서도 부모님이 눈치 못 채게 계약을 서로 한 것이였습니다.그렇다면 제가 돈을 그후론 지불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제가 샀던 다이어트약을 다시 환송해야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까?상품을 샀던 때는 2000년인데 지금은 상품이 없습니다.좀더 일찍 이런일이 있었다면 상품이 있을법한데 제가 그 상품을 꾸준히 먹었따면 지금쯤 다먹고 없었을 터인데 저는 그걸 안 먹고 보관만했다가 시간이 흐르자 변질우려가 있을 것 같아그냥 폐기처분을 했습니다.그 사건이 있은지 2년이 지났는데 2년전엔 상품을 다시 환송하란 말도 없었거니와 왜 이제와서다시 얘기를 꺼내 들먹이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추인할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안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할수 있습니다(민법 제 5조 및 제 146조)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에게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곧 계약은 취소되며, 대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약품을 판매한 곳에서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같은법원에서 귀하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한 것이므로 귀하는 동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같은법원에 반듯이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동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귀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재판으로 전이가 되며, 그 재판기일에 귀하가 출석하여 앞서본바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