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관증(각서)의 효능 계를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100만원씩 총 13회를 납입하고 총 1420만원의 계돈을 2005년 9월에 받기로 했는데 10월5일에 주기로 1차 연기했습니다.그런후 다시 12월 20일 주기로 했다가 또 다시 2월 초로 미루기에 집을 찾아 갔는데 아들이 3월10일까지 720만원을 우선 주기로 현금보관증(각서)을 써 줬습니다.하지만 9일 계주가 4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준다면서 다시 말들 바꾸고 저희는 아들한테받은 현금보관증을 400만원 받고 돌려주었습니다.계속 닦달을 하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올거 같아서 어쩔 수 없었지요.현재 102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계주도 사정이 있는 듯 하지만 저희도 어려운 사정에 좀 더 빠른 목돈을 마련하려고 한건데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 먼저 아들이 써준 현금보관증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복사본으로도 아들 소유의    차를 가압류 할 수 있는지요?2. 계주가 아닌 아들의 각서로도 형사입건이 될 수 있는지요?3. 2월 말에 경찰서에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주는 아직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고소한 것을 취하하지 않고 6월말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요?   어떤 조치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주의 집은 현재 경매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1. 아들이 720만원을 3월 10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어 이를 가지고    있다가 계주로부터 400만원을 지급받고 그 각서 원본을 계주에게 돌려주었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에 아들이 써주었던 각서의 사본으로 아들 소유의 차에 대해 가압류   를 한다고 하더라도(가압류는 일응 채권이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이 나오므로 각서사본   으로도 차량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함), 위 각서 원본을 이미 반환했으므로 귀하가 계   주의 아들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할    것입니다.2. 아들이 각서로는 형사상의 문제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할 것입니다. 원래, 계주에    의한 사기는 계원들로부터 계돈을 받을 때 사실은 계돈을 받더라도 후일 계원들에게    약속한 계돈을 반환할 수 없는데도 이를 속이고 마치 지급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월   계돈을 받는 경우에 그때 바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 명의로 각서를 써 주는 것인 이미 성립된 계금채무의 지급방식에 관한    하나의 방식일 뿐이므로, 아들의 각서 자체는 형사상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3. 일단 고소하였으므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소를 취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주가 귀하 등 계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많은 부채 및 당시 월수입 및 재산    등에 비추어 사실은 계돈을 지급받더라도 후일 곗돈을 계주들에게 반환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주장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계주의 사기혐의를 증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돈을 받지 못한 다른 계원들과 함께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안도 강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소인인 계주의 사기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6월까지 연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