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통지가 왔는데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시죠제가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증거부족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그런데 이후 소송비용까지 추징당해야 하는 참 억울한 현실까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침수피해원인은 제수문이 설치되지 않아 물의 흐름을 변경할길이 없어져 그런것인데 동영상을 촬영해두어서 국과수나 경찰서 및 농림부에 파일을 올려 물리분석을 해줄것을 요청했는데 확정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아예 감정조차 안해주려고 하더군요재심청구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으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있는 증거가 올바를 평가를 받을수가 없어 정말 막막합니다.그러는 도중에 재산명시명령통지가 날라왔는데 명시신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안내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저의 재산현황은 침수피해로 많은 손해를 보아 더이상 농사를 짓는것은 불가능할것 같아서 그동안 영농후게자금으로 빌린 1억원을 다 갚고 나니 남은거라고는 정말 몸뚱아리 뿐이더군요......다음과 같은 재산이 있으나 차량은 제가 생계를 위해 출퇴근해야 하는 소중한 교통수단인지라 압류당하기 싫고 월급은 고작해야 4대보험까고 124만원 들어오는데 이걸로 어머니 병원비하고 생활비 충당하면 정말 남은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변호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재산명시신청을 어떻게 하면 그나마 생계를 위해 필요한 월급하고 차량은 보존될수 있겠는지요 믿기힘든 경우라는거 잘 압니다.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깨끗합니다. 사업실패로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인 6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전답을 모두 팔아서 빚을 갚고나니 수중에 남은것이라고는 잔돈 몇푼뿐이었으니까요.......변호사님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대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가슴에 사뭇친 이야기를 다른 사람 입장 생각안하고 막 이야기 하는 경향이 있지요 제가 그런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재산현황은 이렇습니다.1. 1996년식 더블포터 중고 1대-----차량가 70만원2. 월 급여 평균 120만원3. 농협통장하고 광주은행통장 우체국 통장이 있습니다만 그냥 살아가면서 개설해놓은 빈통장일뿐 뭐 이렇다할 저축액이 있는것도 아닙니다.4.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하고 운전자보험 소멸성으로 넣고 있는것 빼고는 정말 제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있는것도 압니다. 지금 살고 있는 허름한 시골집 쓸레이트 한옥은 옛날 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아버지 명의의 집이고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입장도 안됩니다. 그런데 재산명시신청을 거짓으로 하면 이것도 죄가 된다고 하니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요 안내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일로 마음고생이 많으신데, 좋지 않은 내용의 답변을 쓰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다만, 아래 내용은 민사집행법 전문분야가 아닌 저의 참고의견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실 경우 명백히 이유없는 신청에 대한 명령이 아닌 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목록 작성 후 기일에 출석하시어 진실임을 선서하셔야만 합니다.다음, 허위내용을 기재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진실한 정보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결국, 재산명시명령 그 자체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청구권원 자체가 없거나, 재산조회가 너무나 쉬운 경우 등의 경우라면 이의할 수 있긴 하나..).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상담자께서는 패소시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되지 아니한다고 소명하여 소송구조 신청을 소송제기 전.후에 하셨어야 했는데,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는 별도로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로 인해 억울한 판결이 되었다고 보아 뒤집고 싶으시다면,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것에 불과하다면 2심에 항소하시면 되고, 2심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3심에 상고하시면 됩니다. 재심은 1, 2, 3심 모두 거친 후 불복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입니다.마지막으로, 상담자께서 위와 같이 일단 재산명시명령에는 응하고 그 목록에 있는 바대로 압류 등이 들어올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파산.면책 신청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하니, 일단 응하신 후 파산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고, 나아가서는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상고.재심을 청구하면서 잊지 말고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구조공단 변호사의 도움도 받으시고 소송비용의 납입도 유예 또는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처한 상황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