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든 집을 임대인이 매각하겠다고 이사 나갈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그 날짜에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전정하 변호사님. 바쁘신데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저는 현재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 만기는 2010년 1월 19일입니다.2009년 7월경 임대인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각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하였고, 2010년 2월 6일 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동년 4월20일 매각대금 잔금 지급) 그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넉넉잡고 4월20일까지 여유를 두었으니 이사를 가라고 하여 저는 전세를 빨리 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임대인이 전세계약 선금 2천7백만원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전세집을 구하게 되면 전화를 드릴 터이니 송금은 그때 해달라.고 전화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두세차례 전화가 와서 전세집을 빨리 얻으라고 재촉함) 2010년 2월 11일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집을 구했고, 최근 전세집 수량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먼저 전세 先계약금을 지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선계약금 10% 3천6백만원 / 2010년 4월 9일 입주하기로 함) 2010년 2월 12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9일 이사할 예정이라고 하니, 자기랑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4월20일(화) 이사하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그러길래, 제가 무슨 말이냐. 4월20일까지 이사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었으니 그 기간 동안 집을 빨리 얻어 이사를 가라고 했지, 언제 4월20일날 이사를 가라고 했냐.고 이야기를 하자, 임대인 曰 그러길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한 부동산을 통해 전세를 얻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않느냐. 그리고 세상일이 정확하게 처리만 될 수 있느냐?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요지인 즉슨, 자신의 집을 구입하기로 한 사람이 잔금을 치루기로 한 일자가 4월 20일이므로 4월20일 날 이사하라는 뜻으로 4월20일까지 여유를 주었으니 전세는 일찍 얻어놓고 자신들의 매각 일정에 맞추어 4월20일 날 이사를 가라는 것입니다.이에 화가 났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이성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4월9일, 4월16일, 4월23일 중 이사를 할 것이며 4월20일 임대인이 통보한이전 일자에 합의한 적은 없다라고 통보를 하였고, 2010년 2월 12일 현재 전세계약 선금 2천7백만원을 제 통장으로 송금하여 달라고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미송금함) 제가 임대인으로 인하여 4월9일 이전을 못하게 될 경우와 전세계약 선금 2천7백만원을 못받을 경우 발생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의 말을 법률적으로 해석해 보면 4월 20일까지 집을 비워주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꼭 그 날짜에 맞추어 집을 비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장★원님께서 4월 9일 집을 비워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보통의 경우 집을 비워주는 것과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4월 9일 집을 비워줌과 동시에 전세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집주인이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아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법리적으로는 4월 10일부터 전세금을 돌려주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인이 매수인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걸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상, 비용상 제가 판단하기에 무리하게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기보다는 현재 집주인과 새로 전세를 얻으신 곳에 사정을 잘 이야기 하셔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보입니다.이상 제 답변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