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한 대여금 1차 질의 사항이 미홉한 것 같읍니다 .임차인(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하고 채권을 양도한다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위임장.채권 양도서를 교부하고 대여하였는 바 임대차 계약서를 자세히 조항을 보니.임차인은 계약서를 제3자 또는 양도 및 담보로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본 것입니다 .1.위와 같은 경우에 채권양도서가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2.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할 수 없다면.임차인(채무자)에게 소송으로는 할 수 있는지요 3.공정 증서를 밭으면 되겠는지요
1. 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양도금지특약을 하였기 때문에, 위 양도계약이 임차인과 귀하와의 관계에서는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겠지만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결국 채권의 양수인인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채권양수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2. 임대인이 귀하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인 귀하께서는 채무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3. 공정증서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계시는지 알 수 없지만, 채무자인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보증금 상당액의 액면금으로, 귀하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한 후 이를 공증할 경우, 채무자인 임차인이 그 지급일자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공증인에게 집행문부여를 신청해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