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걸어놓은 공탁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몇년 전에 시어머니께서 아는 분을 통해 다른 분에게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당시 차용증을 받아놓은상태이지만 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받고 돈을 어떻게 갚겠다는 전화도 없고 시간은 자꾸 흐르고 돈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빌려간 돈은 2천만원이며 그 사람이 빌려갈 당시 제시한 이자까지 하면 4천정도 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이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자 너무 화가 나서 원금의 반도 아니고 300만원으로 무슨 합의를 보냐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공탁금 500만원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지금 월세집에 달로 30만원씩 주고 지내시는 어머니에게 얼마나 그게 큰 돈이겠습니까? 공탁을 걸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해야되며 돈을 찾을 수 있을지?그리고 빌려간 사람이 재산 명의를 남편과 다른 한 사람과 공동명의로 돌려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도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정말 막막합니다. 방법 좀 알켜주세요.
귀하 시어머니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위 채무자가 형사공탁금으로 500만원을 공탁하였더라도 완전한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위 채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위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타인명의로 명의변경 하였다면 향후 귀하 시어머니는 위 명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하면 위 채무자 명의로 원위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