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서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나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퇴거불응으로 이백만원이 나왔는데. 여자친구가전남친과 동거중이었는데 그여자친구를 데려오기위해 전남친네집에 찾아갔습니 다.전남친과 저와 여자친구는 모두 알고 있는 사이였구요.그과정에서 전남친이 경찰서에 집에서 저를 쫓아달라고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끌고 갈려고 하니 뿌리치 다 경찰이면다냐.하면서 팔로 뿌리치다 경찰관 배를 1회 때렷다는 이유로 벌금이 이백만원이 나왓습니다.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내면 벌금이 줄어들까요?? 일을하고 있지도 않아 백수 상태라 돈도없는데 이백만원은 너무 과한거 같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할 때 위 경찰관이 미란다원칙(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지하면서 연행가는데도 불구하고 제지하면서 위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참고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연행한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이므로 단순폭행죄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므로 비록 이건 피고인이 무직상태로서 위 벌금을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 위 벌금액수가 감경되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