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공동 진행 및 공동진행 파기시에... 안녕하세요?구체적인 기업명 대신 A,B,C 사라고 해서 여쭙겠습니다.A사 - 일본 법인(B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 일본 독립법인이 지만 B사 대표이사가 설립한 형식) B사 - 한국 주관 기업 C사 - 한국 참여 기업 초기 : A사가 일본 기업으로 부터 프로젝트 수주를 하여 모체 회사인 B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중에 C사는 일본 진출에 대한 발판의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입장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수익부분에 대한 참여 없이 기회만 제공해달라는 입장에서 참여 요청하여, A사와 B사는 수익부분에 대한 참여 안하다고 했고 같은 한국회사가 일본 진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동으로 진행할 부분을 나누어 줌 문제의 발단 : 프로젝트 진행 초기에 일단 참여 및 일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계약 부분은 차차 진행하면서 꾸미기로 하고 진행 1.A사와 C사는 서로 잘 해보자는 정도의 계약서 완료 (이번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음) 2.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계약 하자고 함 3.세부 계약 진행에 대해 초기 수익 부분에 대한 참여 부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며 실비 차원에서의 지급 부분을 C사가 강조! A사와 B사는 도의 적인 입장에서 실비정도로 1천만원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입장 표명 C사의 팀장이 1천만원 계약서와 3천만원 계약서는 차이가 있으니 자기 체면도 있고 사장님께 보고 드리기 위해 3천만원 계약서로 해달라는 부분 강조 A사와 B사는 그럼 3천만원으로 하되 1천만원 정도는 실비지만 2천만원은 바로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추진 그러다가, C사가 2천만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투자라는 명목으로 A사가 필요한 만큼 필요할때 6개월에 나누어 지급한다고 함 A사와 B사는 초기 말했던 부분 강조하고 세부계약서 작성 C사도 자신들이 말한대로 개월 부분 강조하고 세부계약서 작성 C사가 세부 계약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일방적으로 참가부분에 대한 감축 통보 또한, 11월말 A사에 지급하기로한 초기 진입 투자금 부분 보류 통보 A사와 B사 는 C사의 일방 통보에 따른 대책 마련 및 C사의 일방 통보에 따른 C사와의 진행 메릿이 없어지므로 A사와 B사만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 결론 1.C사는 지금 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 청구서를 B사에게 청구?참여부분이 문서화, 프로그래밍, 시스템 구축 부분 이었는데.문서화는 극히 일부 했고, 프로그래밍은 극히 일부 했지만 적용하지 못 할정도여서 적용 못함 시스템 구축 부분은 완료가 되서 설치해야 되는데 완료가 안됐으므로 당연히 안함 2.C사는 초기에 수익에 대한 참여 없이 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실비 차원에서 내놓으라고 하다가, 계약금액도 올리고, 마치 자신들의 돈 처럼 투자니 하는 개념을 적용하다가 그게 제대로 안되니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일진행에 영향을 끼쳤는데 도 불구하고 엉뚱한 청구서를 B사에게 제출 B사와는 어떠한 계약서도 없으며 작업 공간을 할야해주기도 함 (이때 일방적으로 C사가 파견이라는 형식으로 무조건 들어와 자리 잡아달라고 하였음) 3.C사의 청구서 내역을 보면 크게 일본 출장비와 인건비 부분이 있으며 컨설팅 비용을 청구해 왔는데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초기 투입했던 인원이 일반 평사원임에 도 불구하고 갑자기 과장으로 되서 인건비가 청구됐으며 컨설팅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으면서 컨설팅 비용으로 계산했다고 함 또한, 일본 지원 부분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일본에 대한 발판을 위해 스스로 나간다고 하고선 그 비용을 B사에게 청구?4.이런때 B사는 C사에게 지불을 해야 하는지요?5, 혹은 B사는 C사에게 별도의 진행에 대한 미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식 으로 C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6.C사는 A 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7.A사는 C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요?현재 상황 A사는 B사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일본 현지 기업 B사 한국의 모 기업 C사는 일본 진출을 꾀하는 한국 기업 A사와C사는 공동으로 일을 잘해보자는 협약서 형탸의 계약서 교환 (단, 이번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음) A사와 C사는 일본 클라이언트와 면담 및 회의 3~8차례 정도 B사와 C사는 이번 프로젝트건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공동 진행 중요 포인트! 1.이번 프로젝트의 성격은 A사는 영업을 해서 일본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2.B사는 해당 솔루션을 이미 확보하고 진행중 3.C사는 일본에 대한 시장 진출 목적으로 어떻게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달라고 함! (수익참여 없이 ) 4.A사가 오히려 일본 비즈니스 포인트 제공 및 기회 제공 5.B사와 C사에서 1인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참여가 있었지만 C사의 1인이 한 부분은 전혀 적용 안함( 할 수 없었음) 또한,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B사가 확보하고 기 구축한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이었음 그러므로 C사의 프로그래머에게 거기에 대한 기술 지도 및 관리가 병행되서 이루어져야 했었음 이런 상황에서 C사가 왜 B사에게 엉뚱한 청구를 했는지 여부와?과연 B사는 가만히 청구만 받고 말아야 하는지?혹은 지불을 해주어야 하는지?오히려 프로젝트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으며 C사는 지속적으로 초기 요구에 대한 변동으로 계약시 지지부진한 면 보임 또한 기존 기 구축된 시스템을 일본어화 해서 구축해주는 부분에 대한 참여 였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이니, 인력파견이니 하여 실비를 요구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불식 시키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인터넷 상담으론 적당치 않고 한계가 있는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이해 가능한 한도내에서 답변드립니다.여러차례 의논과 협의를 거쳐 세부계약서까지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서 내용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서에 없는 부분은 상법과 민법 등 법률 및 상거래 관행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세부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비용을 청구하는 C사의 태도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A사와 B사가 C사에게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보다 정확한 상담은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456-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