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약속 불이행에 따른 가수금 반환의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법인의 대표이사가 퇴임 시에 이후 대표이사가 새로 설립할 회사에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표이사의 가수금과, 주식을 1원에 모두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임한 회사가 코스닥 회사와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 때, 합병된 회사가 투자 이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투자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가수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임한 회사(즉, 합병된 회사)가 투자약정을 하였고, 합병 후에는 합병 후 회사가 합병전 회사의 권리, 의무를 모두 양수하므로 합병 후에도 투자약정은 유효하고, 합병 후에 투자약정을 어길 경우에는 사임한 대표이사는 투자약정을 해제하고 가수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