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지우라고 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 결혼승락까지 받았는데 이제와서 헤어지자고 합니다. 혼인을 전제로 만남을 갖았어요.횟수로는 4년차입니다.같이 동거를 한 기간은 10개월정도이고요.신랑쪽 부모님과 함께 시부모님집에서 생활을하였고요.지금 저는 임신 7개월째랍니다.결혼은 아이를 낳은후에 하기로 하였고, 이번 설날을 맞이하여, 신랑과 저희집에와서 정식으로 상견례 얘기까지 오고갔습니다.신랑은 저희부모님께 잘산다며,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그러나, 갑자기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밖으로나가, 저에게 하는말이 이별통보였습니다분명 10분전만해도 웃으면서 잘 살겠다고 한사람이.헤어지자며, 이별통보와함께 아이는 지우기를 원했습니다.저는 헤어질수없다고 말을하였고, 신랑은 다시 저희집에와서 합의하에 헤어지기로했다고 말을하였고 저는 아니라고 울면서 말을하였죠.결국 신랑은 아이는 지웠으면 좋겠다며 저희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만약 지운다면 액수는 제가 원하는만큼 지불하겠다고 말을하였습니다.또한, 나중엔 아이를 지울수없다면, 아이를 낳아서 주길원했습니다.몇일이 지나도 신랑쪽에서 연락이없어 연락을하여보니 아이를 지우라고 병원을 알아보라는등 그런말뿐 되풀이되고 또 몇일이 지난후에는 아이를 낳아서 달라고 성화를 피웠습니다.저는 아이를 함께 기르자며, 얘기를 했는데 신랑이 말하길 신랑 부모님께서 길러주신다고 했다며 아이를 낳는다면 내 놓으라고했습니다.저는 아이를 줄수없다고 하니, 아이를 제가 키울경우 아이 낳을때까지 병원비고 아이낳을때 드는 모든비용.또한 아이를 낳은후에 양육비를 전혀 한푼도 줄수없다며 말을하였습니다.또 몇일후인 오늘은 병원을 자기네쪽에서 알아봤는데 지워준다고 하는곳이있다며 아이를 지우러 저보고 혼자 병원을 가라며 전화가왔으며, 신랑쪽에선 아무도 오지않을꺼라며 아이를 지우고선 이쯤에서 끝내자고 하네요 제가 지금 어찌해야하나요 저는 아이는 지울수없을꺼같고, 저는 그래도 아이는 신랑과함께 이쁘게 키우고싶은데 신랑은 지금와서 헤어지는이유가 그냥 저희집에 장가오기 싫다며 제가 싫다며 갑자기 그런말만 되풀이하며 헤어지길요구하고 지금 뱃속에서 이렇게 아이가 잘 노는데 제가 지금 무엇을 어찌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신랑이랑 낮에 통화했는데 애 지우는병원 자기가 알아봤다며 저보고 병원찾아다녀보라고하고 나중에는 막 욕도하고요 결국 전화를 끊고 받지않으니 문자가왔는데 야 그럼니맘대로해라 낳아서니가키우던가 난 분명히병원가보라고했다 이렇게와버렸네요.뱃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잘노는데 어떻게 아이를 지우라고하며 어떻게 결혼을전제로 만나 어떻게 결혼승락까지받은 날 이렇게 마음이바꿨다는이유로 저에게 이럴수가있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한편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 8.21. 선고  97므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