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설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 답변 감사하구요 현재 보500에 월세인 집과 권리금이 몇천만원 이라는 상가(월세가 대부분인) 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천만원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려면 상가쪽으로 가능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현재는 천만원을 커버하는 것은 상가쪽 권리금 뿐인데 이것을 담보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요?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 담보물건을 확보해야 하는지요?어음같은 형태가 있는 줄 알지만 이런쪽에 문외한 이라서요 공사하는 사람이라 부동산이 아닌 어음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권리금은 실질적인 담보권이 되지 않겠습니다. 월세보증금도 월세를 몇개월만 지체하여도 다 없어져버리므로 담보가치가 없습니다. 귀하는 채무자의 신용만으로 (차용증서나 어음을 받고) 돈을 빌려주던지 그것이 어렵다면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상책이겠습니다. 혹시 가계수표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이라면 견질로 수표를 받아두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표가 결제되지 않으면, 수표발행인은 민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도 받게 됩니다. 결국 형사책임을 담보로 수표를 받는 수도 있으나, 채무자가 형을 살더라도 또는 벌금을 내더라도 합의를 볼 수 없다고 버티면 방법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