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많이 먹고 경리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우선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본인은 어제 직원들과 2차례의 회식을 끝나고 다들 헤어진후 경리와 같이 집 방향으로, 가던 중 회식에 참석했던 본인의 흔자사는 후배(직원은 아님)를, 경리가 찾길래 전화를 해보니 집에 있다고 하더군요.경리가 가자고 이야기하여.택시를 타고 후 배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시간은 밤 12시를 넘은 상태였습니다.가서 슈퍼에서의 술은 경리가 사길래 지불은 본인이 하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던 중 경리가 저를 사랑한다며 스킨십과 더불어 키스도 하였습니다(그런 상황을 후배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침대로 가서 스킨십을 하던중 감정을 못이기고 결국~`술도 과음 상태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임신을 하면 어떻하죠?라는 말도) 헌데 행위 중에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더라구 여~ 그래서 중간에 행위를 중지하고, 그리곤 다시 술을 더 마시고~~ 그 집을 나와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택시비.10,000원 지불) 거리로 나와 택시를 태워보낼 때까지도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그리곤 오늘 출근을 안하였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무렵 언니라고 하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미혼인 아가씨를 어떻게 할거냐?그리곤 합의를 유도해 왔습니다 안하면 집과 사무실로 와서 창피를 주겠다고 하는군요.가정을 파탄 내겠다고 하면서~~ 자녀들도 거론도 하고요.물론 창피를 당해도 백번 감수해야겠지요 하지만 서로의 감정에 의해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이러한거라 좀 그렇습니 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상대방 여자의 언니가 자녀들을 거론하면서 가정을 파탄 내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귀하는 처, 자식이 있는 유부남으로서 회사의 경리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유부남이 아니라 면 사건 내용이 다를 수 있음).귀하의 행위는 상대방 여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거나 아니 면 그 반대인 경우를 떠나 가까운 가족 등에게 큰 상처를 입게 한 것이므로 정말로 크게 반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가정을 가진 모든 남자가 과도한 음주를 하고, 경리가 스킨십을 해 온다고 하여 모두 성관계 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다수의 사람이 귀하와 같은 상황을 희망할지 모르지만 어떠한 상태에서 도 흔들리지 않는 자제심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성관계가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는 우선 상대방인 경리나 그의 언니를 피하지 말고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 니다.귀하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면 대부분 무작정 상대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 다.그래서 사건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법적처벌 등을 떠나 귀하의 행위 를 정말로 참회하고(성관계 도중 행위를 중지하였는지를 떠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등 최대 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의 처벌여부를 보겠습니다.귀하가 이번 사건으로 어떠한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인지는 귀하의 상담내용 외에 귀하의 근 무기간, 직책, 경리직원의 입사일, 귀하가 유부남인지, 귀하의 결혼기간, 경리직원과 사귄 기간 과 내역, 경리직원이 귀하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성관계의 정도(행위도중 어느 정도 에서 중지하였는지) 등을 상세히 알아야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귀하가 경리직원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강제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귀하가 유부남일 경우 귀하는 우선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우리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그와 상간 한 자도 같다.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따 라서 간통범행의 신고가 있은 후 수사기관은 이혼 청구한 증명원(소장 접수증명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처가 간통죄로 고소하였을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함은 물론입니다.그러 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가정법원에서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간통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간통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간통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대법원은 간통죄의 입증에 대하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 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 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 는 이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7.25.선고 97도974 간통 판결 참조).더 세밀히 말하면,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따라서 간통이라 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 습니다.또 성교관계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 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를 말합니다.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 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언 니가 자녀들을 거론하면서 가정을 파탄 내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경리여직원은 귀하가 유부남 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 니다.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다음으로 귀하가 혼인을 빙자하여 경리직원을 간음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습 니다.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보면 혼인을 빙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 진 것으로 보이나,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 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경리직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5.9.선고 96도2784 판결).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 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 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6.선고 98노528 판결 참 조).위 법규정에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婦女)를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성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예컨대 첩) 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처 녀임을 요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 여자가 귀하를 고소하였을 경우 귀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 해 전후사정을 조사한 다음 검찰이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물론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성관 계를 맺었음에도 싫증이 났는지 어느 일방이 헤어지자고 하고 만나지 않는다고 하여 전부 형사 상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귀하의 사건에서도,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 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남녀의 나 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전부 알아야 판단할 수 있 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경리여직원이나 그의 언니가 현재 요구하 는 것은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합의에 귀하가 응하지 않으면 집 등을 찾아와 창 피를 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대방들의 행위가 협박죄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는 보이나, 피해자라고 주장할 것이 명백한 경리여직원측에서 볼 때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것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위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귀하가 귀하의 가족에게 사실을 얘기하 여 공동대처를 하던가, 아니면 귀하가 단독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어느 방법을 택하든 귀 하는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말대로 서로 좋아하는(순간적인지는 몰라도) 감정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상태여서 억울한지는 몰라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귀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위 회신은 귀하가 어떤 신분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등을 상세히 모 른 상태에서의 답변이오니 참조만 하시고,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귀하가 위 내용을 전부 메 모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태도를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부디 귀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