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인의 강제 집행을 정지 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세요.. 갑은 임차인 을이 살고 있는 건물을 낙찰받은 후 을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갑의 유익비와 관련하여 이를 심문기일이전에 서류로 소명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않아 갑의 인도명령은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을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려고 합니다이 경우을이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더라도 갑의 인도명령결정에 의한 강제집행까지 정지시킬수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을이 이와 같이 갑의 강제집행을 정지하면서 즉시항고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 제3자이의의 소인가 뭔가를 한다는 얘기를 언뜻들은 기억이 나는데 자세히 알지 못하여 이와 같이 질의드립니다을이 갑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더불어 이와 같이 강제집행정지를 시키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고도 하는데 대략 그 금액이 얼마정도되는지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건한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일단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정지결정이 나오기 전에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데,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보증보험증권과 현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는 대부분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고, 위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과 유익비 상당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