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위의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드립니다.저는 피해자의 가족이며 사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1. 아침 9시경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 직진차량이 충돌 (블랙박스에 좌회전증 켜지고 출발하는 장면까지 찍혀있으나 사고순간은 블랙박스의 고장으로 녹화되지 않음)2. 피해자는 개인택시 운전자로 차량은 대파되어 폐차가 예상 됨. (차량은 택시로 약 2년 6개월 사용)3. 가해자는 음주운전(약 0.13%) 상태였음. (경찰확인 완료)4.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이나 차량 보험이 운전자 모두를 커버하는 종합보험임. (보험은 피해자 친구 아버지의 명의로 가입되어져 있으며 차량은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가 분담하여 구입) 5. 피해자는 전치 6~8주 예상되며 치이결손 발생으로 임플란트치료가 필요하고 틀니가 파손되어 재제작 필요6. 피해자는 무보험 특약이 되어있는 상태.이러한 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며 차량손상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자세하게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인피해배상여부2. 대물 중 폐차에 대한 내용.. 새로 차를 구입하려하나 감가상각의 발생으로 신차구입 시 금전적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3. 합의가 되거나 되지 않았을 때 가해자의 처벌 수준.4. 만일 형사합의를 한다면 일반적인 합의비용.5. 만일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처리좋은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
1.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2. 폐차 후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발생한 감가상각은 피해자쪽에서 부담해야 합니다.3.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4. 보험처리한 부분 이외의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의시 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5. 예상가능한 후유증의 경우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추후 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