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채무로 독촉을 받고 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사채를 쓰셨습니다.100만원을 쓰셨는데, 이자가 원금을 훨씬 넘어서 갔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그 사채없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2001년에 원래 원금이 삼백만원 이었다며 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그 당시 상황을 잘모르던 제가 제 신분증 번호와 갚겠다는 종이에 사인을 했습니다.공증을 받은 서류는 아니었습니다.그런데 추후에 언니에게 전후얘기를 듣고는 이미 이자가 원금을 넘었기때문에 갚지 않아도 되고 또한 어머니 돌아가실때까지도 100만원이던 돈이 왜 갑 자기 300만원이 되었냐며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채업자는 자꾸만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갚으라고 난리입니다.아버지가 계시지만 경제능력이 없으시구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건지 돈을 빌렸다는 영수증도 없고 언니와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100만원이라 고 들으셨답니다.저두 얼핏 100만원이라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그 사채업자가 돈을 분명히 더 달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자가 원금보다 더 갔으니 주더라도 100만원만 갚으라고 하셨답니다.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생전의 어머니께서 사채를 쓰신 후 사망을 하셨는데 채권자(사채업자)가 귀하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에 급기야 귀하가 이행각서 형식의 채무증서를 채권자에게 작성해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위 채무증서에 공증을 해주지 않았다하더라도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귀하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입증서류로서 이행각서를 첨부 할 것입니다. 한편 2002. 10. 26부터 시행중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부원금액을 기준으로 연 100분의 70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9조 2항 1호 참조) 귀하의 경우 2001년경의 소비대차 계약이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아 설령 원금보다 이자가 많더라도 귀하가 변제해야 할 것 같지만, 채권자의 주장대로 원금이 3백만원이라면 자신이 법원에서 그런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아무런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