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저는 월세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주인 내외의 너무나 모욕적인 언사에 계약의 계속적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올립니다.지난 7월 13일 보일러 고장으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더니 수리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는 말에 저는 이것은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집주인 내외는 집주인이 하라면 하는거고, 돈을 내라면 내는거 라면서, 이래서 부동산을 끼지 않고 어중이 떠중이들을 집에 들이면 거지떼들 처럼 군다. 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럴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가서 차라리 확인을 해보자고 했더니 싸가지 없이 노인네들을 끌고 다니려고 한다.면서 직접 가서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본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날 제 동생이 지나치게 심한 언사에 자중을 부탁드리자, 너희들이 앙살대서, 천지분간 못하고 나대서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다면서 부모님 얘기까지 끄집어 내어 모욕을 주었습니다. 저는 심한 스트레스에 복통에 시달렸으며,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 간에 당한 일이라 녹음은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7월 30일 어제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납득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옥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인집의 말로는 옥탑은 전기요금 분리가 안된다고 하여 주인집과 저희집의전체요금의 1/3을 저희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이번 요금은 평소에 비해 3만원 이상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확인한 집주인 내외가 갑자기 들이닥쳐 폭언을 시작했습니다. 서너시간의 대화 끝에 집주인 내외의 요구사항은 평소보다 전기요금을 만원 더 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번 달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다시 1/3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저희의 계약기간이 2년인데, 이렇게 상습적인(자잘한사건은 제외하였습니다) 폭언을 들으면서 저희가 계약을 오래 지속하기 어려우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줄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오늘 7월 31일날 집주인이 다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여 들어보니 앞으로 전기 요금이 오른다고 하니 많이 나오는 달에는 1~2만원씩 전기요금을 더 내든지 정 살맘이 없으면 나가든지 하라는 것이었는데, 본인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나가기로 하고, 방이 나가기 전까지 만이라도 폭언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청하자, 기분이 나빠서 못 써준다면서 다시 폭언을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아버지의 전화가 와서 아버지와 집주인 내외가 통화를 하게 됐는데 딸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웠냐는 둥, 자기 자식이었으면 벌써 싸대기를 몇 대는 쳤다는 둥,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폭언을 아버지에게 퍼부었습니다. 또 동생이 얘기중에 바닥을 몇번 짚으면서 얘기를 하자, 바닥을 치는건 자기를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대학까지 다닌다는 사람이 배워 먹은게 그 모양이냐는 둥의 언사를 하면서 제 바로 앞을 손으로 쾅쾅 때리면서 겁을 주고, 동생이 잘 몰라서 한 실수라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음에도, 계속 고함을 치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경황이 없어 다른 부분은 녹음하지 못하고, 바닥을 때리면서 고함치는 부분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지 두려워서 편히 생활이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유책사유로 인한 보일러 고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비용을 귀하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으며 애초에 이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전기료등을 3분의 1하기로 하였다면 귀하는 위 약정대로 전기료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위 임차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귀하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