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영개발로 그린벨트 토지를 수용당했는데요, 올해부터 양도세 실거래가로 부과한다고 하여 재결신청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습니다.수용된 땅은 취락지구(집단취락면적 1만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에 포함)로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으로 이미 취락지구 개선사업 지구였고, 대로가 저희땅 앞으로 뚫릴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아파트 공영개발 계획의 갑작스런 발표로 아파트 개발지구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감정평가사랑 통화를 해보니, 이러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거의 반영안한거 같더라고요.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저희땅 앞에 대로가 뚫릴 예정이었는데, 도로 공사하려고 인접 토지를 이미 수용했었구요, 가까운 시일내에 착공하려고 하였습니다.그 도시계획도 사본도 집에 찾아보니까 있더군요.그런데 그러려다가 그것도 취소하고 아파트 계발계획이 들어온 건데요, 저번에 감정 평가사 한테 이거 반영한거 냐고 물어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반영된거 같지 않습니다.이제와선 그거 다 반영한 가격이라느니 그러는데 그 수치는 알수가 없으니 지금 감정평가사한테 전화로 물어보니까 자기가 도와줄수 있는건 없고 재결 신청하라고만 하네요, 당연히 세금제도만 실거래가로 바뀌지 않았으면 당연히 재결신청했을텐데 이렇게 세금제도 변경때문에 재결신청하기 쉽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 감정평가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감정평가에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던데 이렇게 재결신청하지 않고 계약을 한데다가 감정평가의 주관적인 부분이라 평가를 잘못했는지 밝히긴 쉽지 않은경우에도 감정평가법인에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위 보상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귀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도 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야지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