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적용여부 제 가게 앞에 음주한 분이 차를 세워놓아 이분과 옥신각신하다 큰 싸움이 될것을 우려하여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차 앞에서 신고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제 앞으로 차를 몰다 다시 후진하여 도주하려고 하기에 제가 이 차 운전대를 양손으로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려고 하는 과정에 10m 정도 끌려가 결국 차에서 떨어져 나왔고 이 차는 도주하였습니다.이후 수배되어 오늘 대질조사가 이루어 졌는데 음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모름쇠로 일과합니다. 하다못해 CCTV 녹화장면을 보여주워도 모름쇠 합니다. 결국 조사를 마친 경찰관은 특수폭행으로 일단 조서는 작성하였지만 사건에 대해서 이 죄목을 적용하기가 애매모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이 검찰에 넘어가도 무혐의 확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이로 인하여 사건 다음날 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까지 받고있는데 무혐의라면 치료에 따른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주신점으로 보입니다.형사처벌의 기준을 확인할때 고의성 미필적 고의성이 주요한 포인트 인데요,관련하여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와 관련하여 위 처벌법 적용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관련하여 적극적 손해, 진단서 등과 당시 정황에 대한 검찰로의 진정서 제출등의 행위를 통하여처벌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것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