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입하였으나 하자가 있어 몇차례 요청을 하였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신규 분양 건물에 2004년 2월 14일에 입주를 하였습니다.입주 당일날 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분양사무실에 여러차례 요청은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급기야 입주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문제 사항을 적어놨던 항목중 당일 발생 한 2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해줄뿐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었습니다.큰방과 작은방 화장실들 벽에 물기가 차고 이건 새 건물이라 할수 없다고 여 겼으며 입주 당일부터 발생한 문제때문에 더이상 이집에 있을수 없다라는 생 각에 조정신청및 기타 채무에 대한 방안을 알고 싶어서요.일단 이집을 분양 받을시 금액 1억원에 계약을 작성하였으며.은행에 담보 대출로 금 칠천오백만원을 받았습니다.당연히 저희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건 물주 통장에 들어갔구요 입주시 잔금 이천이백 오십만원과 일부 카드 결제 이백 오십만원 도합 이천 오백만원과 등기이전비 기타 비용으로 약 삼천만원 가량을 지불했습니다.저는 모든 계약을 순리대로 모든 계약금과 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 하 고 그쪽에선 이미 계약이 완료와 잔금까지 다 받아서 인지 입주 한지 한달동안 하루도 기분좋게 지내본적이 없습니다.샷수도 안되어 금 이백 오십만원을 들여 샷수 공사부터 저희가 직접 하였구요 지금은 너무 지치고 힘들고 해서 차라리 이 모든 계약을 원래대로 돌려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같아선 지불했던 모든 금액과 정신적 손해배상과 이집에 들어와 설치 했 던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좀 가르쳐 주시고 이런경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일단 하자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적어 분양담당자의 사인을 받아놨으며 일 정 기간도 정해놓은 상태 입니다.연락 주세요.
신규분양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는데 여러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그 하자가 중요하여 도저히 하자 때문에 집에서 살 수 없는 등 분양계약이라는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그 이외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 580조, 575조 1항).여기에서 계약의 목적은 분양계약의 성질, 목적물의 종류, 기타 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가 처한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입주를 위한 분양계약인 점에 비추어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한편, 샷시에 대해 별도로 분양자가 시공해주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그 시공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또한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수리비(누수 등), 도배장판 비용 등(누수로 인하여 벽지와 장판이 망가진 경우), 그 밖의 위자료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입주자들의 피해내용이 동일하다면 함께 분양회사에 수리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충분치 않으면 함께 분양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