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가압류가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못받았습니다. 단독주택 지하 2칸 전세로 7개월째 살고 있습니다만 최근 집이 가압류가 잡혀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전세금은 2천5백만원이구요.전입신고는 바로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받아놓지 못했습니다.전세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소액 전세금은 1차 변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주택임대차호보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특별시및 광역시가 3000만원이하이고 기타지역은 2000만원이하입니다. 한편 동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특별시및 광역시가 12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이하의 금액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임차주택(대지포함) 경락가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3. 또 다른 한편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주택의 인도및 주민등록(대항요건)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갖추고 이를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둘째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기일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임차주택이 매매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대항력의 유무만 문제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