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관한건데요... A구청에서 시행하는 B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제 아는 사람이 이곳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이 제안서를 만들때 같이 하기로 한사람들이 아무도 안도와주고 마감시간은 다가오고 혼자 힘들어 하기에 제가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조금 조언을 해준적이 있습니다...근데 전 조언만 좀 해주엇을뿐이지 사업제안서에 운영진으로 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등제해도 된다곤 한적이 없거든요....근데 어느날 보니 사업제안서에 제가 운영진중 한명으로해서 등제되어서 구청에 접수가 되어있더라고요..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본것은 없지만 이건 명의도용.... 아닌가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1  고소를 할수 잇는건가요....?2  고소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 구청에 정보공개요청은했습니다 )
질문자님의 명의를 이용하여 어느 범위까지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만일 질문자 님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을 경우는 사문서 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고질문자님의 명의외에 다른 주민번호까지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주민등록법 상의 처벌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사문서위조죄라는 것이 타인이 명의자의 동의없이 명의를 권한없이 사용하는 것이므로,앞서 질문자님이 이리저리 사업과 관련한 조언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확대해석하여 당해 사업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그랬다며 명의도용사실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사문서위조죄라는 명목으로 고소는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를 두고 상대방이 처벌될 지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나, 그 내용의 작성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관여정도, 등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고소는 고소장에 고소사실을 쓰시고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소환연락이 올것이고 수사를 받으시면서 질문자님은 자신의 명의사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준 사실이 없다며 확실히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