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사의 부당한 약관 안녕하세요.먼저, 이렇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저는 7월중순에 있었던 수해로 제가 사용하고 있던 인터넷통신 제공회사의 임대모뎀을 분실했습니다.일단 이용중지를 해놓고, 약관을 살펴 봤었습니다.부당한 내용이 몇몇있어서, 통신위원회에 호소를 해봤습니다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못했습니다.다만, 그 내용을 팩스로 받은 XXX 인터넷 서비스회사로 부터 그들의 약관이 그러하고 내부 방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고객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요 약관 으로 만들어진 즉 고객은 수정할 수도 없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 조건 동의해야만하는 그런 형식의 계약서를 이유로 책임을 고객이 다 떠맡는 다는게 과연 법률적으로도 맞는 건지 알고싶어서 입니다.특히나, 제가 살펴본 XXX사의 약관은 다른 몇몇의 동업종의 약관과 비교해 봤을때 고객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고객의 의무조항 중 손해배상 조항을 살펴보자면, XXX사는 고객은 XXX이 제공한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보충, 수리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 하여햐 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ZZZ사는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회사장비 손망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고, AAA사는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임대받은 단말기기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 서 사용, 보관 및 보존의 책임이 있으며,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기기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단, 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 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처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하고 되어있습니다.또한 이번 수해때, 수해피해 근거가 있을경우 AAA사는 무상으로 수리 및 재 임대를 해준걸로 알고있습니다.또한가지 부당한건, 임대장비의 가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약관상에 가격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계약시 그런내용을 알려준것도 아닌데, XXX사 (33만원)의 장비가격은 AAA(19만원)사보다 무려 14만원이나 비쌉니다.뿐만아니라, XXX사의 경우, 그들의 손해배상문제 있어서는 천재지변이 면책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다시말해, XXX사의 약관은 고객과 회사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에서 터무니 없이 고객에게 부당하다는 점, 그리고 동업계와 비교해봤을 때 그 사후 서비스가 부당하게 만들어진 약관을 이유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타사에서는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았던 문제를 고객에게 책임 지우고 있다는 점.그리고 그 손해배상의 근거를 정확히 약관상에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그 가격이 타사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입니다.거의 대분분의 경우, 가입자는 약관에 동의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거의 정확 히 모든 조항을 살필 겨를도 없이 싸인을 해야하는게 현실입니다.즉, 계약이 쌍방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약관이라는 만들어진 계약 서에 싸인만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거죠.저의 경우에, 그 변상료를 제가 전부 물어야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약관이란게 사업자측에서 이미 만들어서 제시한 계약내용이고 이를 소비자측이 동의를 하면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만 공정성에 심히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조항을 무효화시킬 수는 있습니다.가격이 타회사에 대해 비싼 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문제에 대해서는 타회사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될 듯도 합니다.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거나,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회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