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성립되기 전의 재산 사전처분 신청 건 문의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이혼소송 중입니다. 몸조리 중 갑자기 알게된 사실이라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 중이다 보니 아이 양육비(분유, 기저귀, 예방접종비 등)가 너무 많이 들어 힘든상태입니다. 딸아이는 출산하고 생활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딸아이도 몸이 안좋은 상태(자궁암 의심) 입니다. 월세 보증금에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증금 7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입니다. 현재 피고가 거주하고 있지만 월세가 3개월간 밀려있고 도시가스 요금 및 공과금이 모두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딸이이가 모두 갚아야 합니다) 모든 계약자가 딸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세보증금포함) 강제로라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가처분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 좀 알려 주십시요.
1. 귀하께서는 자녀의 이혼 소송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9   조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사전처분)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3.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따님께서는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를 재판진행과정에서 매월 지급하   라는 내용의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4. 그리고 귀하 따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처분 문제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관계로    굳이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사위의 행동거지 문제는 위 이혼소송 종결시까지    기다린 후 명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5.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9453-3061)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