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가 모든 걸 망쳐 놓았습니다. 제 아버지께선 1996년경 충남☆☆소재 일부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그 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와 제 동생 지분의 상속분(☆☆소재 아파트)도 같이 처분하며, 토지는 저희 두 형제가 장성하면 사용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그리고 당시 동생(4살)이 너무 어린 관계로 1998년 재혼을 하였습니다.2003년 말,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돈 많은 줄 알고 시집왔는데 알고보니 빈털터리라는 이유로 매번 아버지와 싸우는 새엄마 때문에 가정불화가 심했으며 급기야 저와 갈등을 빚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기어이 새엄마는 이혼을 요구했으나 새엄마와의 사이에 딸까지 있는 아버지는 마음을 돌려보고자 노력했습니다.하지만 새엄마는 아버지의 부채(당시 약 6억여원) 때문에 불안하다며 96년 취득한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면, 나중에 아버지가 파산이 나도 토지를 지킬 수 있으니 토지를 증여해준다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그래서 아버지는 해당 토지를‘이 토지는 새엄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지 않고 평생의 반려자로 같이 살며 가정을 지킬 것과 가정에 충실하고 자식들을 잘 보살피며 토지는 훗날 세 아이들을 위해 쓴다.는 내용의 조건으로 2004년 1월2일 새엄마에게 상기 조건에 구두 합의를 보고 증여를 하였습니다.그 후 집은 제주도로 이사를 갔으며 어버지께서는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으나, 학업으로 인해 멀리 서울서 고시원을 전전하는 저에게 소정의 생활비를 부쳐주는 것 갖고도 아버지와 새엄마는 심하게 다투었으며, 종종 가게 기물을 파손하고 자주 집을 나가는 등 도저히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나 어버지께선 꾹 참고 아이들을 위해 홀로 가게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그러던 중 2006년 10월경 새엄마는 현재 소득으로 이자내기가 버거우니 예전 증여할 때 말했던대로 시기도 많이 지났으니 위장이혼을 하자고 아버지를 설득했으며, 자신은 가정을 지킬테니 아무 걱정말라고 했습니다.어버지께선 고민 끝에 토지가 수용이 되면(2007년말~2008년초 수용예정으로 알고 있음) 모든 부채와 이후 밀릴 이자까지 모두 갚고, 곧 결혼 날짜를 잡을 예정인 저와 모든 가족이 다같이 새출발을 할 생각으로 별다른 조건없이 2006년 11월 17일 위장이혼을 했습니다.위장이혼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므로 아무 이의없이 토지는 계모 소유로 그나마 임대로 운영하고 있던 가게 명의도 계모인채로 위장이혼을 하였습니다.하지만 2007년 1월초 새엄마는 모든 짐을 챙기고 차를 갖고 어디론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떠났으며 가정을 깰 것과 현재 신용이 안 좋은 아버지 때문에 명의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가게(실제 운영은 아버지 혼자함)와 토지 등 모든 자산을 자신한테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 집을 나가기 며칠전인 2006년 12월 29일 타인에게 3억이나 되는 근저당을 설정시켜 놓았습니다.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할땐 잘 안되더니 한번에 3억이나 설정된걸 봐선 모든게 계모의 언니와 머리를 짜고 아는 사람에게 설정을 부탁한 것 같습니다.현재 아버지 앞으로 된 부채는 약 1억6천만원 정도고, 이는 계모에게 증여하기 전부터 있던 부채입니다.현재까지 하나 있던 집을 팔아 4억정도의 부채를 갚았고, 계속 일을 해서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었으나 계모의 꼬임에 넘어가 위장이혼까지 하고 실제 집을 나가버린채 토지를 처분하려합니다.(어쩌면 이미 처분했을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론 이제 차 하나말곤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파산을 해야할 지경이지요.저는 증여한 토지를 되찾고 싶습니다.저는 아직 대학 졸업도 안한 사회초년병이고 아버지와 어린 동생에 큰빚까지 있기 때문입니다1.아버지께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희 형제에게 상속된 지분을 처분하시며 상기 토지를 우리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그 후 이혼경력이 있는 여자와 재혼하시고 툭하면 미친사람처럼 가내 집기를 다 부수고 행패를 부리는(당시 윗층 살던 증인도 있음) 여자가 아버지 빚을 회피하려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자기 명의로 하자고 하고 안그럼 이혼하겠다고 하여, 자식들에게 충실하고 가정을 위해 사용할 것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증여했습니다.2.이 여자는 그 후로도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고 이사를 가서도 장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가출을 일삼는 등(가게 주방아줌마 증인있음) 한 가정의 어머니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기어이는 빚에 대한 이자가 부담되니 위장이혼을 하고 발 좀 쭉뻗고 살자고 아버지를 설득해 위장이혼을 했으며, 자신을 믿으라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은 아버진 아무 조건없이 이복동생의 친권만 계모한테 넘기고 위장이혼했습니다.3.그 후 1달정도 흘러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시켜놓고 자신의 짐을 챙겨 이복동생과 사라져버렸습니다.그리고 땅은 물론 가게도 달라며 찾아왔다가 다시 행패를 부리고 사라졌습니다.너무나도 신속한 행동에 살이 떨릴 지경입니다.1.다시 토지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2.그러지 못한다면 이혼 당시엔 이의없다고 했지만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3.증여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 명의로 채무가 있었으니 그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토지를 되찾아올수 있을까요?4.아버지께서 저희 형제의 상속분을 사용하시며 토지는 우리를 위해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 대한 우리 형제의 권리는 없는 것인가요?5.소송비용은 얼마나 들며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십시요.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561조)한편 대법원 관련 판례를 보면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와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 2177)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친이 계모에게 이 토지는 계모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지 않고 평생의 반려자로 같이 살며 가정을 지킬 것과 가정에 충실하고 자식들을 잘 모살피며 토지는 훗날 세 아이들을 위해 쓴다고 부담부 증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모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귀하의 부친 입장에서도 설사 이건 증여토지를 되찾아 올 수 없는 처지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계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소송의 승소가능성 여부는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긍정적으로 보이며, 소송비용은 대략 400만원-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