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친구들에게 제가 이성교제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하는 경우 협박,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제가 여름쯤 저보다 한살 많은 한 누나를알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긴 건 아닌데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그러다보니 가슴쪽을 만지는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관계를 가진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제가 협박, 폭력을 써서 강요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여자쪽은 제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본론은 이겁니다. 그 누나가 제가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니 홧김에 그런건지 저희 학교에 고 1짜리를 찾아서 앞의 내용들을 다 털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 고 1짜리가 하필 제 반이고 친구긴 한데 평소 별로 반갑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저한테 문자와 전화를 통해 그 사실을 학교와 반 친구들에게 다 폭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저는 친구로써 그냥 눈감아 달라고했으나 맨입으론 안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고 불안하기까지 해서 집 근처 경찰서에 가서 민원신고 후 청소년계로 가서 상담까지 했습니다. 형사님께서는 제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고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욕설과 온갖 협박이 담긴 통화내역을 모두 녹음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를 갔습니다. 가자마자 그 친구는 그 얘기를 반 친구들에게 다 퍼뜨리면서 저한테 심한 욕설과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 경우 전 명예훼손, 협박의 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저같은 경우 10대 때의 이성교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의 경우가 올바른 이성교제라고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10대들의 빠른 성인식으로 인해 그런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강간도 아니였고 충분히 이성교제를 하면서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화가 나고 치욕감,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그 사실을 제 친구가 떠벌리면서 저한테 치욕감, 모욕감을 안겨주며 심지어 정서불안까지 일어나려고 하는 심각하고 명료한 명예훼손과 어제 밤 저한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한 것이 너무 전화가 납니다. 부모님과 상의 후 정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그 누나가 이 사건에 참여하게된다면 누가 유리한거죠? 그리고 만약 고소를 해서 그 친구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상세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이거 때문에 정신적 피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반 친구가 친구들에게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친구가 귀하에게 전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귀하가 위 친구에게 향후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귀하는 위 친구의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