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설사에서도 매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에서 265평의 땅을소유하고 있는 지주입니다. 그곳에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개인 건설업자가와서 땅을 팔것을 강요하여 땅값이 맞지를 않아 팔지 안으려고 하는데 매도청구 운운하면서 반 강요를하고 있는데 개인건설사에도 매도청구를 할수가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민간건설사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건설회사가 개인 소유의 땅을 팔것을 강요할 수는 없고 강제 수용, 매도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즉,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등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사업 등에는 협의수용 또는 강제수용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