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의 존속 여부는? 안녕하십니까?저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입니다.저희 건물에 작년 7월부터 건설회사의 현장 사무소가 입주하여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작년 11월부터 사무실을 내놓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그러다 금번 2월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고, 중개업자에게 연락이 와서,(원래 건설사를 중개했던 중개 업자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확인한 후, 임차인이 빨리 계약하자고 하여, 계약금을 보증금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곧바로 원래 임차인의 보증금 4000만원 중 400만원을 전 임차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그런데,새로운 임차인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하고는 착수도 하지 않고, 건물에 나타나지 않더니, 잔금일을 이틀 앞두고, 계약을 해지 하겠으니,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구두 통보를 하였습니다.이에 일단 금액을 원 임차인에게 주었으니 방법이 없다고 하자, 현재까지 별다를 통보는 없었습니다.이 상황에서 원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은 남은 기간까지 존속되는 것인가요?그리고 원 임차인에게 돌려준 계약금은 보증금의 일부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가요?이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알아본 바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원래 임차인인 건설사가 공사하려고 한 건물의 임차인이라는 사실로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물증은 없습니다.어떻게 생각하면, 현 임차인이 남은 임대 기간의 임대료 회피의 목적으로 이런 일을 꾸몄을 가능성도 생각이 나는 군요 명쾌한 답볍을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전임차인과 이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300만원을 받아 전임차인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전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송금한 것이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300만원은 해약금으로 하여 반환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은 전임차인과는 이미 합의해지 되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까지 존속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