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재산상속 허위 명의이전건 저의 외 할아버지 명의로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며 형제가 저의 어머님 오빠 언니2명 남동생 분이 계십니다. 근데 큰외삼촌이 할아버지명의로 된 건물과땅을 형제간 인감을 도용하여 자기 명의로 돌려났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구요 근데 자기가 가지 고있다가 저의 어머님께 지분을 챙겨주신다며 명의 도용한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문제는 삼촌이 08년 6월 1일자로 돌아가셨습니다.그럼 아들 명의로 갈거같은데 그래서 저의 어머님 형제 분들이 저의 어머님께 지분을 달라고 하니 돌아가신 외삼촌 아들이 알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두절입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님 형제분들이 고소를 하려는데 10년전 형제들 명의 도용하여 가져간 저의 할아버지 재산을 어느정도 찾을수 있는가요?공시 시가가 17억 정도 하는데요 저의 집안이 어려워 다른 분들은 안가져가시고 저의 어머님께준다고 하는데요할머니와 모든 형제분들이 증인이 될수있습니다 법에 관해잘몰라서 그럽니다.잘부탁드립니다 꼭 성심성의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외관상 귀하 어머니를 포함한 형제자매들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완성으로 상속회복 청구권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362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