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도 안되어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 인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금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거주 중입니다.보증금은 4,000이고 월세는 25만원입니다.2009년 4월 26일에 계약해서 이제 한달정도 있으면 1년이 다 되 갑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더 살꺼면 주인이 월세 5만원 올려달라고 한다고 5만원 월세인상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1년도 안되서 5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건지 질문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릴께요.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장래의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차임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하므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아직 임대차기간이 1년이 소요되지 않았으므로 당장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만일 임대인이 차임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월차임 12,500원(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