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유료시설에서 말에서 떨어졌는데 보상이 이루어 지지않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00에서 3세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딸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보상이 이루어 지지않는 내용입니다14년 1월 5일 일요일 승마체험을 할수있는 커피숍을 방문했습니다2만원 이상을 주문하면 승마체험을 할수있는 (또는 1만원을 내면 승마체험을 할수있는)유료 커피숍입니다제딸이 3세(31개월)여아 입니다아이가 말을 너무좋아해서 태워주고 싶은 마음에 3만원상당의 음료를 주문하고승마체험 티켓을 받아 승마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업주에게 3세라고 말도했고 아이의 외모도 보여주었습니다업주는 타도된다며 주인이 말을 붙잡고 끌고가며 체험을 해주는것이니 괜찮다 하였습니다보호구는 헬멧 뿐이였는데 3세아이에게는 큰 사이즈 였습니다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주인이 말을 붙잡고 걸어간다는 말을 하였고아빠가 딸의 발을 붙잡고 옆에서 같이 걸어가라 했습니다 처음은 순조로웠으나 이내 말이 갑자기 앞발을 높게들면서 펄쩍 뛰쳐 나가버렸고제 딸은 말위에서 뒤로 튕기면서 그대로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응급실로 달려가 ct 검사를 하니 뇌진탕 증상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라는 병명으로 3주의 진단서를 받았습니다사고 발생 다음날 월요일 아이가 구토증세와 머리아픔을 호소하여 병원을 다시 내방하여 ct 촬영을 진행하였고 출혈등의 흔적은 없었으나 의사소견으로 뇌진탕 증상으로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호소한다 하였습니다.또 발육기 아이들은 경추 및 뼈가 성장중이므로 지연성 출혈이 있을수 있다며, 증상이 지속될 경우 즉시 병원에 입원하라 들었습니다하여, 해당 커피숍을 방문하여 위 내용과 진단서를 보여주며 진료 및 치료비를 부담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업주측은 병원 ct검사상 큰 이상이 없으니 지금 검사한 비용만 내주겠다 합니다저는 부모된 입장으로 C/T검사에서는 출혈이 보이지 않지만 3세밖에 안된 아이의 현재와 미래가 불안해서 3D MRI 같은 머리 정밀 검사도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80만원씩 하는 검사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2주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안그렇던 아이가 떨어질때 놀라서 그러는지 잘때  몇번씩 깨서 울기도 하고 아이가 걷거나 뛰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듯이 자주 넘어집니다너무 불안 하고 걱정이 되어서 MRI 정밀 검사 후에도 한방치료같은 물리치료도 같이 받고싶은 심정입니다이러한 내용을 업주에게 구두 표현했지만 업주 측에서는 못해주겠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의 글을남깁니다 아이는  머리에 큰혹이 났었으나 많이 좋아진상태며(사진있음)코와 다리에 발생한 멍은 호전된 상태입니다소송을 해야 하는게 맞는지? 조정절차등으로 가능은 한지?소송을 하면 승율과 소요되는 발생비용등은 얼마나 드는지?준비는 어떻게 해야하고 얼마의 시간소요가 필요한지 등을 알고싶습니다제가 받아야 되겠다 싶은 최소한의 아이 치료비와 위자료는 500만원 정도입니다처음 격는 일이고 너무 놀라서 두서가 없습니다사리있게 읽어주시고 명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대방이 임의로 배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가 없다면 민사 소송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이건 사고 내용에 비추어 말 시승에 관하여 유료 운송 계약 내지 놀이기구 사용과 유사한 이용계약이 체결 되었고, 동 계약상 이용 의무자인 상대방은 위 주된 계약 내용 이외에 부수적 주의의무로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승마 이용자가 외견상 작은 여아로서 안전상의 주의의무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상 주의의무 위배에 따른 채무불이행 성립 및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성립요건은 위와 그다지 차이는 나지 아니하나, 재판에 들어갈 경우 입증책임(어떠한 요증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할 의무가 있는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없는 사실로서 판단됨)이 상당부분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 측에 있는 관계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재판 전 정황에 따라 선택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인정될 경우라도 위 사안상 아이의 과실이 없더라도 같이 있던 부모의 과실을 아이의 과실과 같이 보아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이 이루어 질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아이의 발을 잡고 같이 승마하도록 한 점, 아이가 원한 사정은 있으나, 승마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고, 특히 말의 경우 놀이기구와 같이 완전한 조작이 있을 수 없기에 예상되는 위험에 비하여 아이가 너무 어렸음에도 승마체험에 동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일정 비율로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손해액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를 예상할 수 있으나, 성인이 되기 전의 미성년자는 영구장해가 남았다고 할 수 없다면 일실소득, 즉 소극적 손해로서 사고로 인하여 잃게된 소득이 아직 없기에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상당액 및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비의 경우 기발생 치료비 및 형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걱적과 같이 진단비의 경우 의료진이 필요한 적정 치료에 한하여 구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잔단을 위한 검사비는 당연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고자 한다면 사적으로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 또는 향후 치료비에 관한 진단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인정치 않는다면 재판상 청구한 후 신체감정을 받을 때 향후치료비를 감정받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자료 및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에(일방의 진술만 있으므로) 승소률이나 손해배상범위는 추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법원에는 민사조정신청제도가 운영되고 잇는 바, 일단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 불성립시 소송이관(법원에서 별도로 해 준비니다.)되면 소송 절차에 맞추어 진행하면 됩니다. 위자료의 정도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남아 있는 장해율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데, 주어진 사안상으로는 200~300만원 이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한시장해라도 인정된다면 위자료는 보다 증액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합의를 할 경우 합의시점 현재 장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합의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장해가 추후 발현 된다면 이를 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추후 예측할 수 없는 장해 등을 제외한 일부 청구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 및 소송 제기에 드는 인지 송달료 등은 소가나 상대방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이에 관한 표나 안내 등이 갖추어 져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