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로시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몇차례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어 부당해고 당한지 2년 1개월만에 복직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그간 밀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모든 직원이 매월 월정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교통비, 급식비, 시간외 수당 등 당연히 주어야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면서 지난번 건으로 다시 징계파면을 시킬 수도 있으니 적당히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달라하여 이를 거절하였습니다.그러자 이제는 세금공제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물론 언젠가는 주겠죠.사실 위에서 거론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니 이제는 아예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간 일정한 수입없이 참으로 빌려쓴 돈으로 생활한 처지라 한시가 급한 저의 입장때문에 일단 위 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일차로 받기로 마음먹고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1.이 경우 그간 2년 1개월동안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는 지요.2.그리고 정상적 근무시 받을 수 있었던 연월차 수당 청구도 가능한 지요.3.그리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해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물론 복직해서 어려운 생활이 될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왔습니다만 정말 봉급가지고 흥정할 줄은 미쳐 몰랐고, 또 저렇게 징계파면을 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군요.좋으신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이자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2.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월차수당의 경우 귀하가 해고되기 이전에 장기간 동안 개근하여 연월차 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형편상 실제로 연월차휴가를 주지 않고 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예상되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 동료근로자등이 대부분 연월차수당으로 지급 받았다면 위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3.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