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날 과음(대리)을 하고 아침에 화성 ★자동차 일을 가려고 차량 문을 열고공구을 꺼내려고하는데 공구 가방이 사라진거예요.산본지구대옆 소방서에서 작업자가 기다리고 있어서(작업자차량이용현장가려고)걸어서 작업자 차량까지 이동하고 작업 설명을하고 화성으로 보내고저는 다시 집 근처 차량으로 이동을해서 차량안을 다시 꼼꼼히살펴보아도 공구 가방(50만원정도)은 보이질않고….대리기사는 연락도 아니되고… 급한 나머지 차량을 운전하고파출소에 신고하려 가는데 불과 200미터 정도 짧은 시간에 음주 운전을 하는군아 이런면 안되는데 산본지구대 옆에 주차하고 갈까하는 생각도 했는데..내 양심은 벌써 자수하자 자수하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산본 지구대에 도착해서 사무실로가서 운전하고 왔다고 하니까 바로 음주 측정을 하더군요.(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고지도 없이 무조건 음주측정을하라고해서 한두번은 짧게 불어서경찰관이 그만하라고 할때까지 불라고해서 불러는데 0수치가 나오더니 빨대를 바뀌고다시 측정을 하니 0.06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안나와서 다시 측정을 요구하였는데경찰관은 안된다고하더라고요.)저는 진심으로 두번 다시 음주운전을 안한다고 다짐을 했는데….후회도 많이 했는데 시간이지나보니 너무나 뿌듯합니다.저가 운전한것을 아무도 본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내 죄를 내가 알고 있기에 자수을 하므로로써 말입니다.음주에 관하여 조사마치고 차량에서 불실된것을 신고하고 집으로…(불실된품목을 설명하고나니 차량속은 확인도 안하고 지구대에 주차차량을 빨리와서 가져가라고차량을 놓고 걸어서 집으로가는데 뒤에서… 경찰관)이런 경우는 어느정도이 벌금과 면허정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형사처벌로써 그 음주수치 0.06% 등을 고려하면 약 100-2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예상되고,행정처분으로써 100일 면허정지처분(면허벌점 100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하여 최대 1/2(면허정지 50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받은 경우와는 달리,행정심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면허정지기간의 1/2 감경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위 교육을 통한 감경 이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