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을 도난 당했습니다. 점심때 식당에서 신을 도난 당했습니다.보통 식당에 보면, 신발 도난시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씌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엔 그런 표지가 없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당하고보니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런경우에 어떻게 되는겁니까?순전히 제 책임입니까?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법에는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목욕탕이나 여관과 같이 대중이 많이 다니는 공중접객업자는 이용객이 맡긴(법률적으로는 임치라고 합니다) 물건이 분실된 경우, 업소에서 불가항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분실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법에서 특별히 공중접객업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한 이유는, 공중접객업소는 많은 사람들의 출입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분실 위험성을 미리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용객이 따로 맡기지 않았다면, 이용객이 업소측의 잘못을 입증해야만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맡긴 물건이 분실되면 업소에서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맡기지 않은 물건이 분실되면 이용객이 업소의 잘못을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대부분의 공증접객업소가 입구에 본 업소는 이용객들의 분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문구가 있으면 공중접객업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공중접객업소가 자신은 분실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표시는 무효라고 봅니다. 공중접객업소가 이용객 물건의 분실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한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 신발을 따로 음식점에 임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발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신발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그런데 결국 음식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려면 소송까지 가야 할 것인데 신발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라면 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