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마 명의의 차량을 아주버님께 넘겼는데 명의 이전을 안하고 있어서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친정엄마 명의로된 차량을 저의 아주버님께 넘겨드렸는데명의 이전을 아직까지도 하지않은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줄기차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지만 말로만 해준다면서 이핑계저핑계를 대고 있습니다.세금및 여러가지 과태료가 엄마 앞으로 나와서 엄마를 심적으로 많이 힘들게하고 있습니다.현재 남편과 별거중이라 이 과정이 더 힘든데 어떻게 해야될지궁금하구요.그동안 밀린 세금과 과태료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될지요아주버님댁이 이사를 가서 집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자동차를 귀하의 친정엄마로부터 넘겨간 사람이 이전등록신청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귀하 친정엄마가 위 귀하 아주버니를 갈음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12조 4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한편, 귀하 친정엄마로부터 자동차를 가져간 아주버니가 위 차량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로 인해 귀하 친정엄마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귀하 아주버니는 귀하 친정엄마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예컨대 자동차세, 과태료 등으로 인해 등록명의자인 귀하 친정엄마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귀하 친정엄마는 그 과태료금액 등에 대해 귀하 아주버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자동차를 가져간 사람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8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