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가압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천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을 압류하였습니다그 채무자는 토지공사 소유의 대지를 보증금 1억원에 채무자 외 1 명과 공동명의로 임대하여포장마차등 잡상인들에게 재임대해주고 년간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제가 토지공사에가서 임대보증금중에 3천만원을 요구하니 임대해준 대지를 원상복구 즉 포장마차 등 잡상인을 모두 정리하면 준다고 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시켜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그 채무자가 나타나지 않고 또 그 채무자는 실제주인이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여서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제가 볼 때 이건 명백히 토지공사측의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이미 판사의 판결까지난 것을 토지공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저는 어떻해해야 돈을 받을 수있겠습니까?또 그 채무자가 자기돈이 아니고 정말로 명의만 빌려준거라면 받지 못하는지요 참고로 3천만원은 공증하여 압류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1. 압류만 하였다면 처분자체만을 금지하는 것이고, 임대보증금의 이전을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공사측에 직접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2. 압류명령과 더불어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직접청구권이 있으니까바로 토지공사에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비록, 타인명의로 되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그 사실을 들어 대항할수는 없기 때문에 전부명령을 받으면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로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토지공사측에 전세금의 지금요청을해 보시기 바랍니다.3. 아무쪼록 원만히 잘 처리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