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에서 나체를 드러내고 다녀서 외부에서 보았다면 공연음란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경우 1. 몇달 지난 일이긴 한데요. 버스에서 내리다가 내리던 사람을 살짝 민거 같은데 뭔가 찝찝했거든요. 전 바로 내려서 다른데로 갔는데요. 이제 생각해보니 혹시 그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했으면 전 상해죄 입힌 건가요?제가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다친걸 몰랐다던데 아님 봤는데도 저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다거나 그랬다면요? 만일 그 사람이 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햇다면 그자리에서 바로 절 잡아서 어떻게 됐으니 이렇게 배상하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지요?이제 와서 연락와서 상해죄를 입혔느니, 다쳤느니 이럼 어떻하죠?제가 법적으로 처벌되나요?경우 2.그리구요, 밖에서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던가, 나체를 드러내고 다닌다던가 성적인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가 된다고 들었거든요.그렇다면 만일 자신의 집 안에서, 밖에서 안이 보이는 거실(커튼 안쳐진상태), 또는 방에 창문이 열려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공연음란 죄가 되나요?그 사람이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자신의 집이라서 그냥 신경 안썼다면요? 밖에서 보고 기분이 상했다고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인가요?경우 3.또는 기숙사 방이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성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방에 정작 아무도 없었지만,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cctv를 확인해서 누군가가 그 장면을 목격한다면 그게 공연 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이거 역시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였다면요? 단지 cctv에 찍힌거구요. 경우 4.이 cctv내용을 공개하거나 유포하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감사합니다.
1. 귀하가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실수로 타인을 밀쳐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귀하는 형사상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귀하에게 있기 때문   에 과실비율에 따라 귀하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2. 귀하가 집안 거실에서 나체를 드러내고 다니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공연음란죄   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위와 같은 취지로 기숙사 또는 타인의 방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다가 폐쇄회로 티브에 찍혔더   라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 오히려 위 폐쇄회로 티브를 촬영한 사람과 배포한 사람들이 음란물 배포 혐의 등으로 형사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