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본점으로부터 위약금 1,100만 원을 강요받고 있어요. 2009년 11월에 2년 계약으로 가맹비 250만 원 보증금 250만 원 인테리어비 600만 원을 내고 운영 중 올해 11월 현재 계약해지하려고 하는데 남은 기간의 위약금 1,100만 원을 내라고 하며 해지 시 환불하기로 한 보증금 250만 원도 못 준다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영업실적은 최저생활에도 못 미치는 벌이라가게 월세도 내기 빠듯해서 그만두려는 영세사업자의 숨통을 조이는 비열한 회사입니다. 지난 4월경 이미 가게를 내놓고 싶다는 뜻을 그 쪽 회사 영업 팀장이란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막상 수개월 동안 고생하다 가게가 나갔다고 하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위약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위약금조항이 있더군요. 최근 1년간의 월평균 매출에 몇십 %로 계산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가맹점주중에는 2년 계약에 2~3달 운영하고 폐업한 사람들의 경우 위약금 내용을 들은 적도 없다 하고 오히려 보증금 250만까지 받은 사람도 있고 받기로 약속 받았는데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 사람도있더군요. 대부분의 가맹점주의 경우 위약금 부분은 계약 시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저쪽에서 위약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나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처럼 폐업하고 싶은데 월세도 못내면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많습니다. 크린◇◇◇라는 본사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닌가요? 대처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질의>1. 이 계약의 불공정 약관 여부?2. 프랜차이즈 본사가 강재로 위약금을 저에게 물을 수 있나요?3. 그렇다면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어케 대응해야 하나요? 기다렸다가 대응해야   하나요? 아님 제가 선제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귀하가 가맹점 본점과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배상금 예정금으로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라면 만일 귀하가 위 프랜차이즈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한편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만 보면 이건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한 조항은 아닌것으로 판단됩   니다. 3. 귀 사안의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맹점 본점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