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된 기성금을 가지고 도주한 하도급업체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회사업무 중 당한 사건인데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방가구를 아파트에 납품설치하는 회사인데, 가구설치시공은 다른 시공업체에 시공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시공업체가 시공 도중 사전에 아무런 연락이나 협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잠적을 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고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구요..당사는 원래 공사공정율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잠적하기전 얼마간의 기성금(400만원)이 과(선)지급이 됐습니다. 도망간 시공업체가 과지급된만큼의 공사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원래 공사계약대로 성실히 시공완료했다면 당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시공비(손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과지급된 공사금액을 챙기고 도망간 사건이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당사는 원래의 공사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가게 됐구요(과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물론 우선 민사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런 사건이 제법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시공업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를 제기할 생각을 하게된 것입니다..위와 같이 아무 연락도 없이 도망간 시공업체를 상대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얼핏 생각드는 것이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이 떠오르는데 이런 죄로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요? 아님 다른 죄로 처벌가능한 것이 있는 것인지요? 또 이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압박을 주는 방법)이 더 없을까요?..질문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사공정율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도급계약에서 하도급업체가 선지급된 기성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경우, 귀사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기성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굳이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형법상의 횡령죄등이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됩니다.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관계로 귀하회사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