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의 염색 불량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흰 색에 검은색 프린팅이 된 면 티셔츠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고, 세탁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단지 세탁 후에는 교환이나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 뿐이었구요.옷을 받아서 입어보는 과정에서 검은색이 손에 묻는 일이 있었으나, 배송 봉투에서 묻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옷의 마무리나 바느질 등)만을 확인한 채, 세탁을 하게 됐습니다. 흰 색 면 티셔츠이기 때문에 흰 색 색상의 옷들과 함께 세탁을 했구요. 근데 세탁이 끝나고 보니 옷에서 물이 빠져 다른 옷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 옷이 회색으로 염색된 것은 물론, 다른 옷들까지 피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판매자 측으로 연락을 했고, 물건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말했더니 세탁을 했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일단 옷의 불량이 있었고, 그걸 세탁하기 전까지 알아차릴 수 없었다는 제 말에는 검은색 염료가 묻어났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체 어떤 사람이 옷에 프린팅된 염료가 손에 묻어날 정도로 불량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 확인을 했으나,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염료가 묻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사전에 물빠짐이 있는 옷이라는 공지는 없었으며, 세탁 방법에 대한 공지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자신들은 세탁을 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공지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알아보니 물건이 불량일 경우에는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취해서 물건이 불량이었고, 그에 대한 환불은 당연한 절차임을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선심 써서 환불은 해줄테니,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길하더군요.금요일날 제가 연락을 취했을 때는 무조건 세탁 때문에 안 된다느니, 제 잘못이니 어쩔 수 없다느니 하는 얘기들만 늘어놓으며 무성의하게 대답했습니다. 물품이 불량인데 어떻게 그렇게만 말하냐고 계속 대답을 요구하는 제게 메일로 물품의 사진을 찍어 보내면 금요일날 오후에 확인을 하여 월요일날 연락을 주겠다더군요. 결국 금요일날은 메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월요일 오후가 다 되서야 메일을 확인하고 연락이 왔더군요. 제품 불량이 맞으니 환불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옷들에 대한 처리를 물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자신들의 책임이 미치는 부분은 판매를 한 상품 자체에만 있으므로, 물건 자체의 환불만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물품에 대한 환불이라도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투였습니다.소비자보호원과의 통화에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그 절차가 어렵고 까다롭로운 데다가, 손실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단은 제가 그 물건과 함께 세탁을 했다가 피해를 본 다른 옷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한 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한 건가요?제 손실액도 손실액이지만, 물건을 판매한 사람의 책임에 대한 물음입니다. 판매하고 나서의 사후 책임은 없는 건가요? 아무리 싸구려 티 한 장이라도 그 물품을 판매하고 난 이후에 대한 책임이 법에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건으로 소송을 건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바쁘실 것을 알지만,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승소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세탁을 하면 물이 빠진다는 것은 하자로 볼 수 있겠지요)을 입증해야 합니다.2. 하자가 입증되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의 범위가 문제됩니다.손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해당 옷을 입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을 터이니 해당 옷의 구매에 소요된 비용(물품가격 및 기타 소요된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방법 등에 대한 공지가 없었다면 우리측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3.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귀하가 세탁을 하느라 다른 옷에 발생한 손해가 문제됩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특별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이 됩니다.4. 위 사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5.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시고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고민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소송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 보수가 소송에 따라 얻게 도는 금액보다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