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간통죄 고소 및 성립이 되는지요? 전 작은 피시방을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부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낮시간에 저희 집사람이 근무를 했었는데 2002년 12월부터 집사람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변해 버렸습니다. 2003년 1월13일날 집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없을 때 저 가게로 온 것을 가게 보던 처제의 전화연락을 받고 집사람을 &#52287;았습니다. 소지품중 핸드폰과 가방이 없는 것을 보고 추궁하였더니 저희 가게 손님(남자)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제 친구와 가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애기들 때문에 이번 한번은 용서하기로 하고 그 사람의 주민번호와 성관계를 몇 번 가졌냐는 추궁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집사람은 집을 또 나가 버렸습니다. 그 남자와의 재회는 저는 상상도 못햇는데 이 인간같지 않은 여자와 그 남자는 다시 만나서 동거를 하고 있엇습니다. 물론 제가 본 것은 아니고 우연히 알게된 집사람의 메일을 보니까 같이 지낸지 20일이 되었다는 내용의 글과 그 남자의 친척들을 만났다는 글, 또 어제 밤에 힘은 당신이 썼는데 내가 힘들지(사랑행위), 또 요즘은 밥을 챙겨주기 행복하다는 그런 내용의 메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변호사님이 정도만 가지고도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제가 피시방을 하면서 부부 간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과 그리고 남편이 누군지 아는 여자와 불륜은 물론 동거까지 한 그 남자를 그냥 좋게 넘기기는 이젠 싫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참고로 그 남자와 집사람이 관계를 몇 번 가졌냐는 질문은 제 친구와 같이 들었습니다. 관계를 가졌더군요.
우리 형법 제241조 제1항에서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라고 하여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간통죄의 성립에 관해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그러나 제2항과 관련하여 상담인이 처의 간통사실을 알고서 애들 때문에 이번 한번만 용서하기로 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유서 즉 용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간통의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또 하나 간통죄의 유서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간통사실이 있기 전에 혼인이 사실상 파탄나 있어다면 이도 간통의 유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과는 별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간단히 적어 보았습니다.따라서 2003년 1월 13일 이전의 간통사실은 간통죄 성립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의 간통사실은 범죄 성립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다만, 증거 확보가 문제되는데 사안에서 상담인이 보았다는 상담인의 처의 메일은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것이고 이 정황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피의자들 즉 상담인의 처와 그 남자를 신문하게 되는데 그들이 자백하면 그것들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메일을 프린트하여 경찰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서 형법 제241조의 경우 즉 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간통죄 고소의 적법요건으로 이혼소송 또는 혼인의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로 처를 고소하려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겠지요. 또한 간통죄는 고소권자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친고죄에서 형사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사안에서는 간통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될 것입니다. 이에 유의하여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