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무주택자의 양도 소득세 문의입니다. 평생 집 한번 소유해본 적 없다가, 분양을 받아 어렵게 어렵게 2002년 6월에, 서울의 마포 주변의 아파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2년2개월을 거주하고 안타까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양도를 하였습니다.(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팔게되어 3년을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서 지금까지 신고도 하지 않았었다 3년 정도 지난 후 지금의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우편물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양도속득세에 대한 부가고지서는 아니며 양도세에 대한 소명 자료를 급히 제출하라는 우편이었습니다.아파트 양도 후 3년이 지난 지금 신고도 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구청 세무서의 지시대로 금일취득세, 납입세 등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양도 후 3년이 지난 시점이라 이미 구입자에게 필요 서류를 요청하여 매매가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 하였습니다.상담 중에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양도 차액 1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여 3,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다음달 정도에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투기를 목적으로 양도를 한 것이 절대 아니며, 집안의 금전적인 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양도를하였습니다.평생 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다가 겨우내 집에서 살려 하니 경제적인 피치못할 사정으로 양도를하였었습니다.60평생 집을 가져본 것은 딱 2년 2개월이 전부이며 지금도 너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월세집을 전전하며 현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구청 세무서 직원의 얘기로는 약 3,0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현제 너무나도 힘든 경제상황으로 인해 단 30 만원도 지불하기 힘든 실정입니다.3,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며 현재 택배운전을 하고 있는데개인사업자도 절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고,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며, 현재 더 힘들어진 경제상황으로 생활도 힘든 상황에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요 ?재산은 없으며 택배일로 하루를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자문을 구합니다.
임★권님 안녕하세요! 참 딱하고 어려운지경을 당하셨군요. 1세대1주택비과세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투기여부와는 상관없이 우선 3년을 보유하고 서울에서는2년을 거주하여야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더하여 세금부과가 더 많이 될 것입니다. 양도할 때 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잔금을 늦게 받아 양도시기를 늦추어 8개월을 더 보유하셨다면 길이 있었을텐데요. 이제는 과세는 피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하지만 세금납부능력이 없다면 세무서나 구청에서 결손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하여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