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계약갱신 거절을 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보통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은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갱신의 거절이 이루어지는 데, 상가임대차는 법적인 계약해지 통보의 기간이 있는지요?(저는 임대인으로서 2000년5월30일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현재 묵시적 계약 갱신 상황에이르고 있습니다.이번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어 5월1일 구두로 계약갱신 거절은 통보한 바 있습니다.임차인과 계약갱신 거절을 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만료 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639조 1항)그러나 이 경우 다른 조건은 종전과 같지만 임대차기간은 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 계약당사자는 언제라도 계약의 소멸 또는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경우는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의 소멸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