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명의신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률변호사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와 매도인간에 계약을 한 경우로써, 매도인이 명의 수탁자임을 모르는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가 되고,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지금 매도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매도인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고, 물어 보면은 매도인이 어느 일방을 위하여 거짓으로말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선의와 악의의 구분을 객관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참고로 2002년도에 계약 명의신탁한 경우입니다.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한편 매도인의 선, 악의 구분은 전적으로 매도인의 의사에 달려 있고, 만일 매도인이 법정에서 선서후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