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어머니가 병중에 계신 아버지 명의로 차용 했을때 채무여부 수고하십니다.돌아가신어머니가 아버지가 뇌출혈로 병중에 계실때 돈을 차용 했다면서 어머니와 아버지 막도장이 찍힌 차용증을 제시하며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차용증에는 아들의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되어 있더군요 또한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이란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인제가 영문도 모르고 당시 기억을 못하시는 아버지 대신 차용증에 제시 된 돈을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여?
이행권고결정이란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변론기일 없이 상대방(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하여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14일)이 지나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채무명의)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의하면 차용증상에는 실제 돈을 차용한 부(父)와 모(母)가 날인을 하였고 그 차용증에 아들의 차량구입비 명목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나 단지 이와같은 기재만으로는 아들이 차용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아들이 부모가 차용한 돈을 변제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아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의미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아들의 채무가 아님을 주장해야 하며, 모(母)는 차용증에 날인을 한 이상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부가 사망함으로서 부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바, 그 상속인들은 부의 채무까지 상속받게 되므로, 그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법원에 단순상속포기 또는 한정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위와같은 신고는 부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부의 채무는 모와 귀하에게 상속되므로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