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시 집행유예로 풀려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o이야기 성인불법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사행행위등규제및 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다른사람에게 단속이 되면 자신이 업주인것처럼 수사기관에 대신 처벌을 받아달라고하여)로 1심에서 징역8개월 법정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올해 3월 4일자로 수감되었습니다.그전에 2008년 7월경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물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는것은 당연하나,선처를 바라며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 항소시 집행유예로 풀려날수 있는지 궁금하니다.주위에선 항소를 해도 한 6개월정도는 수감생활을 해야한다고 하는데.그보다 빨리 집행유예로 풀려날수는 없는지요.그리고 벌금 2000만원은 언제 까지 납부해야하나요?수감생활을 끝나기전에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 수감생활이 길어지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형사기록을 검토할 수 없는 관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과 범인도피교사죄등으로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확실하게 집행유예를 예상하기도 쉽지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건과는 별개로 2008년 7경에 부과된 벌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형의 환형유치에 따라 수감생활이 길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수감생활 끝나기 전 빠른 시일내에 분납의 방식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