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 회수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여태양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다시 노크합니다?이런 핑계 저런 핑계다대어서 시간끌기 작전인대?강제로 집행할 방법 없나요?민사의 유채동산 가압류를 할려고 해도 본인이야기로는 노트북 하나 없고, 부인하고 이혼했다고 하는 대 믿음이 안갑니다.그리고 자기말로는 민사는 2~3년 시간끌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고 완죤이 배 째라고 하는 대배쨀라고요?사기, 배임, 횡령 등으로 역어 형사상배 좀 째볼려고요?암튼 좀더 자세한 사건진행상황을 기술하고자 합니다.어떻게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개요 1.계약사 중요부분 요약 신아무개(주번, 갑)는 투자자로 개인회사(사번, 을) 가운영하는 미팅사이트를 2001년 12월 4일 1천만을 투자하여 순이익을 갑에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제4조 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2002년 3월 1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순이익 중 1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5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갑의 투자금이 회수될 시나, 을의 파산 시까지이다.단 파산전이라도 도저히 희생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판단될 때, 을의 요청이나 갑의 판단에 의해 해지된다.제7조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을이 경영으로 인하여 2002년 3월 1일부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을 보았으면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 대한 이자는 없고, 순이익이 발생하는 월 다음 월에 순이익의 10%를 지급해야 한다.2.진행상황 1) 4월 초 이익금을 달라고 하니 손해라고해서 제7조에 의해 5월 1일로 1회 연장해 줌 2) 을은 2002년 4월 7일 사이트매매 사이트에 투자자-1천, 동업자-2천 다시 광고 냄 3) 을은 갑에게 현재 사이트 가격이 4천만인대 특별히 본인에게 2천에 판매하겠다고 제의했으나 갑은 경영목적보단 켄텐츠 배우기 위한 수험료로 지불이라고 거절함.4) 5/2, 5/9 내용증명을 두번이나 송달했는대 주소 불명으로 반송됨 5) 을은 4 ~ 6월 사이트 판매를 위해 사이트매매 사이트에 매물 냄 6) 갑은 투자원금을 받기 위해 이메일로 여러차례 독촉함(6/5~6/15) 7) 6/19 매입자가 있는대 미국으로 입국해서 한달 연기요청을 하여 지불각서를 요구했으나 을이 요청을 거부함.8) 갑은 투자원금을 받기 위해 이메일로 여러차례 독촉함. (6/24~6/26) 9) 일단 한달 연기시켜 드림 (방법이 없어서) 10)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7/2,8/2, 9/3, 10/7 22,960 26, 214 ,47, 133 28,400 무통장으로 입금시켜 줌 (환장하겠네~~~~~) 11) 법무사님에게 물어보니 재산(부동산, 자동차 )이 있으면 채권확보를 가압류 시켜주겠다고해서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2년 10월 2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3월 30일 부인명의로 부동산매입이 명기됨.12) 10월 25일 투자원금을 받기 위해 직접 사무실을 찾아감.본인이야기로는 부인하고 이혼하고, 노트북 하나 없고, 매형에게 5천 빌려서 현재 사이트 개편중이라고 함 (신뢰 없음) 그리고 완죤히 배 째라고함, 어떤 배인지 사기.횡령.배임으로 배 좀 쨀려고요??13) 11월 5일 10월 결산보고라고 하면서 479,939원 손해라고 통보옴.14) 현재 사이트 개편을 위해 매형에게 5천을 빌려서 작업중이니 내년 1월달까지 기달라고 요청하여 지불각서를 요구했으나 을이 거절함.15) 을은 갑의 허락없이 다시 11월 14일 사이트매매 사이트에 투자자-2천, 동업자 4천 광고냄 (또 사기치기 위해서인지 모름) ** * 매형에게 5천빌리고 또 투자자, 동업자 모집이라니?지나가는 개도 웃겠네~~~~~ 16) 11월 16일 이메일로 1천만원 투자금에 대한 자금 사용처와 매월 결산에 대한 근거 영수증 사본을 복사하여 우편 송달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답변 없음 3.질문내용?1) 저는 분명히 1회 연장해 주었고 투자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5/2이후 계속 요구했으나 을은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현재까지 돌려 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나요?2)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다시 투자자-2천, 동업자-4천 광고을 저와 상의없이(저 몰래) 내도 되는 것인가요?3) 매형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는 되는지요?법무사이야기로는 본인이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대(부인도 안 된대요?)?4) 채권확보를 위해 사이트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한지요?5) 수원지역에 아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면 미안하지만 이런 내용을 연락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는대 가능한지요?6) 아휴 새벽 5시 일어나서 쓰다보니 생각도 안나네?암튼 배를 째야되는대?어떻게 째지?
안녕하세요.1.강제로 집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판결문에 의하여 비로서 강제력이 생기니까요.2.상담자 분은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는 또다른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3.매형과 상대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매형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어떤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4.사이트에 대한 가압류는 되는데, 어떤방식으로 하여야 할지는 선뜻 판단이 서지 않는군요.좀 연구가 필요할 듯 합니다.어쨌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5.수원에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직접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6.우선은 소액재판으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두고, 차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좋을 듯 합니다.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해 보더라도 별로 소용이 없겠군요.그리고 사이트에 대한 가압류는 미리 하는 것이 좋겠지요.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