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당자의 실수로 재판기일을 잘못 기록하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폭행혐의로 지금 재판중입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네차례 법정에 섰는데 법원담당자가 재판장이 정한 기일을 잘못 기록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4개월 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법원에 문의를 해보니 수사기록을 판사님이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4개월간 검토만 하신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혹시 제 기록이 누락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 질문의 요지는, 현재 폭행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사건을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사건에서 재판을 공판이라고 합니다.공판이라 함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 즉 법원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공판기일이라 함은, 법원과 검사 그리고 피고인인 귀하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사건에 있어서도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법원과 검사, 귀하등이지만 그 공판을 지휘하는 것은 법원입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속된 사건보다는 불구속된 상태에서, 특히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검사가 그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경우 그 공판이 여러번 열리는 것이 통례입니다.귀하의 경우도 재판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전에 이건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변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나아가 귀하가 이번 재판을 받고 급히 외국에 출국하여야 한다던가 아니면 사건을 속히 종결해야할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그 증명서(출장서 등)를 첨부하여 재판을 속히 진행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