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강제조정/임의조정 판결에 대해서 강제조정이나 임의조정은 아니었습니다.판사님께서, 7월 31일까지 997만원을 원고에게 갚는 것으로 하고 8월 1일부터는 이자20%가 붙는다고 하셨습니다.항소가능여부 뿐만 아니라 어제 재판과정에서 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2008년 1월 6일까지 권리금 500을 갚으면 최초계약서를 파기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갚았으니까 합의를 보지 않으면 1997만원을 판결하게 될테니 합의를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그게 아니면 사기로 고소를 하던지, 아니면 협박으로 고소를 하던지 그렇게 까지 할 게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합의를 보던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의를 보시겠어요? 997만원으로? 그래서 저희는 500을 갚을 의사가 있다고 답변서에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일말의 의견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그래서 하루종일 생각해 보니 판사님께서 형사고소의 힌트를 제공해주시는 듯도 싶고요.사실 어제 재판중에 그 목사가 판사님께 약간의 꾸중을 들었습니다.목사가 계속 쟤들은 부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1997만원을 물고늘어지자 판사님께서 에잇~! 목사가! 그러시면서 같은 교인관계도 있었고 한데 꼭 끝장을 봐야겠냐며 넌즈시 저희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
1. 기재하신 취지로 보아서는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임의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군요. 당사자께서 잘 아실 터인데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저로서도 난감합니다. 임의조정이라면 판결과 동일합니다. 2. 중간의 합의서는 이를 귀하들이 이행하지 않아 파기되어 원래의 합의서대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형사 고소와 관련한 힌트를 준 것인지 여부는 당시의 분위기를 모르겠어 잘 알지 못하겠으나 형사 고소건이 그리 수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