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A와 B 사이에는 B가 지켜야할 조정조서의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있습니다.근데 B가 제2항과 제3항을 지키지 않았고, 특히 제3항 위반에 대해 A가 강제집행하자 B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 재판부가 제2항 위반은 인정하고 제3항은 이행으로 판단한다면, 그 청구이의의 판결이 일부 인용인가요, 아니면 아예 전부 기각됩니까?(2) 지금은 조정조서에 대한 (전체조항)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인데, B가 청구이의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여 조정조서 제3항에 대해서만 특정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나요?
지난번에 답변해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1.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상대방이 조정조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였다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면 상대방의 청구이의 소는 기각될 것이고, 이는 전부기각(전부패소)입니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전부승소).2. 조정조서 제2항을 위반한 이상 제3항을 다투더라도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