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철회의 경우.... 변호사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상황 내용>1. 갑은 자신이 5000만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되자 최우선변제를 받을 생각으   로 친구인 을을 주인의 협조하에 12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한 것으로 해놓고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행위가 자칫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를 철회하고자 합니다.2. 갑 자신도 또한 5000만원이면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어 임대인의 협조하에 보증금을 3000   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경우 감정   가는 8000만원이고 선순위 근저당은 불과 3000만원에 불과하였고 갑의 5000만원 전세권이 2   순위인 관계로 갑 자신이 직접 6000만원에 낙찰을 받더라도 오히려 더 이익이라는 생각에    300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을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철회하고자 합니다.이 경우<질의>을은 배당요구철회서만 법원에 제출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갑의 경우 이와 같이 3000만원짜리 임대차계약서로 배당요구를 했다가 이를 철회하게 될 경우 전세권인 물권을 가지고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 갑이 6000만원에 입찰을 한다고 할 경우 우선적으로 1순위 근저당권자가 3000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3000만원은 갑이 배당을 받거나 상계신청 하는데 문제는 없겠는지요?혹자는 후순위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을이 배당요구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갑이 전세금 5,000만원인 전세권자인 경우 갑이 위 아파트를 6,000만원에 경락받을 경우 배당잔금 3,000만원과 경락납입금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기일에 낼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143조 2항),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되므로(민사집행법 148조 4호) 갑이 전세금 5,000만원인 전세권(물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일 경우 위와 같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다만, 형사상으로는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면 소송사기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혹시 형사상 소송사기미수로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끝.(*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