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 갱신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얼마 전에 가처분권에 관해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결국엔 현재 집주인이 신용보증기금에 예전 주인과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내부검토 결과 할 수 없이 소송까지 가기로 결론을 내렸다네요. 그냥 해결되서 가처분이 말소되기를 바랬는데 좀 아쉽네요.1. 어쨌든 이제 소송으로 가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대략 소송 끝날 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   나요?2.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제가 내년(2011년) 8월달이 전세만기 기간인데 그 때까지 만일 소송이    안 끝나고 진행 중이라면 전 어차피 이사를 가고 싶어도 전세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계속 더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전세 만기 전에 어차피 집주인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전세기간에 대해 아무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묵시정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건가요?3. 즉 예를 들면 내년 10월달에 소송이 끝나서 현 집주인이 승소하게 되어 저희보고 이제 소송이   끝났고 전세기간도 2달이나 지났으니 이사를 가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그 때 현 집주인 보고    전세만료기간 전에 아무 얘기 없었으니 묵시적 갱신이 되어 2013년 8월달까진 이사나갈 수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건가요?두서없는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고맙습니다.
1. 어쨌든 이제 소송으로가서 결론이 날것 같은데 대략 소송끝날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6개월에서 8개월가량 걸립니다.2.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제가 내년(2011년) 8월달이 전세만기기간인데 그때까지 만일 소송이 안   끝나고 진행 중이라면 전 어차피 이사를 가고싶어도 전세금회수가 쉽지않을것 같아 계속 더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전세 만기 전에 어차피 집주인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전세기간에   대해 아무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묵시정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건가요? -- 귀하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전세   기간 만료일 1달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묵시적 갱신되지 않고 전세계약은    만료됩니다.   임대인과 귀하 모두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묵시적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3. 즉 예를 들면 내년 10월달에 소송이 끝나서 현 집주인이 승소하게 되어 저희보고 이제 소송이   끝났고 전세기간도 2달이나 지났으니 이사를 가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그 때 현 집주인 보고    전세만료기간 전에 아무 얘기 없었으니 묵시적 갱신이 되어 2013년 8월달까진 이사나갈 수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건가요?-- 위 2.의 답변을 참조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되게되면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