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중 피해자가 도주시 어떻게 되나요? 갑의 경찰조사과정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갑의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등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않아 불구속 수사과정에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을은 갑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인우보증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갑은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여 행방을 알수 없는 상황이 되엇습니다. 이 경우 인우보증인인 을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 대한 인우보증을 섰는데,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 인우보증인이 어떻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됩니다. 인우보증이 아니라 신원보증인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신원보증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원보증 후 피보증인이 도주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보증인에게 어떠한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