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채무자의 주민번호 등이 없는 경우에 관한 추가질문 변호사님. 차용증에 채무자가 자필로 성명, 주소, 주민번호 다 쓰고 도장만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원부만을 가지고 개인의 주민등록 초본은 안되던데요. 질문의 요지는 이제 인감도장도 개인서명으로 대체간다라는 말이 오가는 이 시점에서 차용증에 차용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 쓰고 도장만 찍지 않았다고 해서 그 차용증의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시간이 지나 전화번호도 바뀌고 주소도 모를 경우 개인들이 채무자의 주소변동 사항, 전화번호변동 사항을 알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등과 같은 서류 등이 없는 이상. 그래서 주소보정 하라면 이해가 가는데 채무자를 불러보지도 않고 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문제 삼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법를 아시는 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다른 부분이 있는가 해서 변호사님에게 이와 같은 추가 문의를 드립니다.
채무자가 귀하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자필로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을 다 기재한 경우라면 구태여 차량등록원부상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재판부가 위 차용증의 진성성을 의심한다면 귀하 입장에서는 위 채무자의 차용증상의 필적감정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