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후 채권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무료상담을 이용하게 되서 매우 감사히 생각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아버님께서 각종 채무관계로 작년에 파산판결을 올해 6월에면책 판결을 받으셨습니다.그런데 우연히 이번에 시골에 벌초를 가셨다가 알게된 사실인데요문중의 땅을 사사로이 팔 수 없도록 문중 땅을 예전(2000년도에)아버님외 문중사람2인 앞으로 증여를 받아 3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근데 그 땅에 아버님 채무로 인해 새마을금고와 농협에서 4800만원을 2004년도에 가압류를 했었나 봅니다.먼저 말씀드렸듯 올해 면책판결까지 다 받으신 상태인데 (새마을금고 및 농협 등 모든 채무) 그 땅에 대한 가압류를 풀 수 없는지요?그것 때문에 문중에서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외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제1항)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