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와이프에게 가정파괴 비슷한 문자를 보냈는데 용서를 빌고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상대방 와이프 신랑에게 가정 파괴 비슷한 문자를4통정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은 없지만 제가 먼저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그런데 용서가 힘이드는지 아직 고소취하를 안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견딜수가 없었어요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해결을 찾고싶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해봅니다제가 피해보상으로라도 해결을보고싶은데...그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가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일 크게 염려를 할 필요는 없겠으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