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저는 채권자이고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부동산 등기소유자(A)와 채무자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있고 잔금까지 다 지불한 매매계약서를 채무자와 채권자 같이 공증을 받아둔 상황이고 제가 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A)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서 매매계약서를 인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A)에게 외상값 500만 원(10년 지났음)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저한테 외상값 500을 주고 등기해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권자인 제가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외상값은 별개로(A)가 채무자한테 소송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대답 부탁하고 싶네요. 설연휴 온 가족 모두, Happy하세요.
안녕하십니까?이 사안에서 귀하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A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하며, 이 소송을 하면서 채무자는 귀하에게 채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그리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부동산을 압류, 경매하여 귀하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직접 A는 귀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귀하에게 양도하는 데 대해서 A가 승낙을 하여, 귀하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결국 채무자가 귀하에게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해 A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A에게 소송을 제기하되, 채무자에게 이전등기하라는 내용의 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