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당해 받을 배당금 일부분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남편(저)이름으로 전세를 살다가 주인이 경매를 당해 일부만 배당금으로 받고 5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한채 2년이 지나갑니다.물론 소송은 끝났고 제이름으로 승소 판결문이 있습니다.제가 몸이 안좋습니다.만일 제가 죽거나 실종되면 아내가 저 대신 그 돈을 받아낼수 있는건가요?만일 안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받아내야합니다.지금이라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등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승계(일반승계, 특정승계 포함)가 있는 때에는,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또는 부여신청인이 증명서로 이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참조)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잔금의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귀하가 사망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들(귀하의 처 또는 자녀들)이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면 판결에 기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결 선고일로부터 10년간은 언제든지 임대인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임대인)의 책임재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책임재산이 부동산, 동산이라면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될 것이고 채권이라면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