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제목 : 환매권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 사업의 추진경위&#9702; 지방산업단지조성 결정고시 : ‘93.1.16&#9702; ○○그룹과 협약체결(보상비 지급-그룹, 소유권-군수) : ‘95.2.3&#9702; 협의취득기간 : ‘95.9.1 ∼ ’97.8.20&#9702; 보상비 지급은 ○○그룹, 명의는 군수로 소유권 이전   &#9702; IMF로 인해 실보상주(○○그룹)의 부도로 사실상 사업포기 :  98.9.9&#9702; 투자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공단개발이 되지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부득이 ‘골프대학과 스포츠랜드’조성을 위해 제3자와의 협약(2002.5.14)에 의해 토지매매계약 체결(2002.10.25)후 현재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임 &#9702; 지방산업단지 해제 고시 :  02.8.10* 질의사항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91조제2항에 의한 환매권행사기간이 경과되어 환매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자문과나. 환매권 미 통지로 인한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환매권 행사기간은 위 법 91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위 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환매권 행사가 가능할 듯 하고, 다만 환매권 통고를 받았거나 공고가 있은지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환매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위 2항에 따르면 규정에 의하면 취득시기인 1997. 8. 20. 부터 6년이 경과하여 환매권행사는 어렵습니다.2. 2항에 의하더라도, 92조에 의하면, 환매권의 행사를 통지하도록 강행되어 있으므로수용된 지주는 위 규정에 의한 환매권 미통지를 이유로 환매권 행사를할 여지는 있어 보이고, 그 점은 여러모로 검토를 하여야 할 듯 합니다.그와 같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점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많은연구를 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답변은 적절치 않을 듯 합니다.나름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3. 결국, 지주 입장에서는 위 1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권 통지나 공고가 없었다면환매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가능할 듯 하니 전문 변호사에게 추가적인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