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문의 드립니다 000 매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작년 7월경부터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한 영수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금을 착복하였습니다 요번 5월달에 적발이 되었는데 적발된 건을 현금으로 매니저에게 주고 넘어갔으나 차후 매니저가 매장에서 현금 취소된 기록을 다 뽑아서 보여주면서 얼마나 착복했냐고 저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현금 취소된 서류를 가져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금액은 대략 300~400만원대 정도 되는거 같지만 더 작을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매니저도 제가 체크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씨씨티비를 보는수 밖에는 없지요 이런 경우 제가 안한것도 매니저가 다 덤터기를 씌우면 저는 다 물어줘야 하나요300~400만원 제가 일해서 변제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각서도 써드릴수 있고요 일한 월급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원천징수 3,3프로 떼이면서 하루 열두시간 이상씩 일을 했고요 그렇게 일한 기간이 3년입니다 퇴직금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받았고요 일한 월급은 와이프가 월급이 안들어온다고 어떻게 된거냐고 해서 제가 매니저님에게 사정사정 햇습니다 월급 못주실거 같으면 월급도 빌리는 방식으로 해서 제가 다 갚아드릴테니 제발 일한 날만큼 안줘도 좋으니 어느정도 적당히만 넣어달라고 했는데 매니저님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돈은 반드시 갚을 생각입니다 전 어떻게 해야되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로 어려움이 크시겠네요. 차분하게 대응하셔서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답변 드립니다.일단 돈을 착복한 부분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죄는 우선 돈을 수령하면 나중에 변제를 해도 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다만 나중에 변제한 부분이 범죄의 양형을 정하는데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변제하시는 것이 형사상 책임에 있어서는 나으실 수 있습니다.매니저 분께서 피해금액을 과장한다거나 없는 사실을 꾸민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시구요.명백하게 허위사실로 고소를 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형사상 횡령죄와 민사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000님께서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임금을 못 받았다거나 다른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도 000님을 상대로 횡령 피해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도 이루어질 수 있구요.민사소송이 양쪽에서 서로간에 손해를 주장한다면 법정에서 다툴 문제가 되지만, 000님 입장에서는 상호간 민, 형사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묻기 전에 합의될 수 있으면 합의로 해결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돈을 갚을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일정한 기한을 정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합의를 권유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모쪼록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