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계약후 기술이전이 너무 맘에 안들어 무효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술이전계약에 기술이전이 너무 맘에 안들어서 계약무효하고싶은데 제 계약서 서식입니다양수인: 갑   양도인: 을  계약내용:  제1조 을은 갑에게....제공한다제2조 을은 갑에게 ....제공한다 기술이전비도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고 제대로 교육도 시켜주지 안고 사건 일짜는 2006-10-13 짜인데요 제돈 돌려받고싶습니다. 계약무효 가능하나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 1904)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상대방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이전비용을 지급였지만 상대방이 기술이전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에 이건 계약을 해제하려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술이전을 독촉하는 이행최고를 한 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술이전비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해제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