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산 토플을 바로 반품을 요청하였지만 번번히 묵살되었고 10년도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야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서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1988년 9월에 저의 신랑(만19세-1970년생)이 방문판매로 하버드 토플을 구입하였지만 바로 반품을 요구하였지만 번번히 묵살되었다고 합니다.그리하여 청구서가 시댁으로 계속왔지만 납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저는 1998년 신랑과 결혼하고 집으로는 청구서가 오지 않다가 2000년 10월부터 청구서가 오기시작했습니다.지금 현재 저의 신랑은 외국에 근무나간 상태입니다.(2000년 5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001년 2월에 그 회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 돈을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잘 모르는 일이고 신랑이 2001년 12월에 오니까 그후에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법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2001년 3월 17일날 지급명령서가 왔고 저는 소비자보호원에 물어본 결과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이의신청하라고 해서 이의신청했구요.2001년 4월 18일날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이 왔습니다.참 물건은 제가 이런 일을 모르고 결혼 직후 버렸습니다.물건값은 138000원인데 이자가 5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제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공소시효가 이경우에는 몇년인지.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일전에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서증을 제출할때는 사본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것을 준비해서 나가야 하는지.기일전에 증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서증이 뭔지 너무 아는 것도 없고 참 죄송합니다.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귀하의 남편이 1988년도에 방문판매로 하버드토플을 구입하였는데, 최근 위 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왔고,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이 경우 위 방문판매로 구입한 것을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업자의 귀하 남편에 대한 토플대금청구권은 민법제 163조 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되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할 것인데, 이미 3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귀하의 남편에 대한 업자측의 위 토플대금채권은 이미 소멸되어 없는 것입니다.귀하측으로서는 위 토플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문서를 써 주었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며, 달리 서증(문서로 된 증거서류) 등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업자측에서 언제 귀하의 남편에게 토플을 팔았다는 사실을 &#48163;혔을 것인데, 귀하측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채권소멸을 주장할 경우 그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따로 증거를 세울 것없이 법관의 판단문제만 남는 것이므로, 업자측에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업자측이 소송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