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 판단하여 제 돈을 훔친 사람에게 합의금을 받기도 전에 합의를 해 주었는데 연락이 안되어요. 안녕하세요. 전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20살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금 절도의 피해자인데요. 2월 말 즈음에 동네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뒷자리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이름 - 박★★, 직업- 노래방 도우미 또는 술집 아가씨 추정)이 제 가방에 있는 현금 12만원을 빼갔습니다. (CCTV있음) 저는 동대문에 아는 형사님이 있어서 그 형사님께 부탁을 하여 CCTV 검사 후 검거를 했는데 제가 그 때 판단을 잘못해서 협의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말했어요. 제가 마음이 여려서(전화통화) 근데 그 박★★ 이라는 여자는 그 날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고 4달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 지금 집을 나와서 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박★★의 어머니 전화번호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 매일같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 년은 내 딸도 아니니까 니가 그 년(박★★)과 해결을 하라. 나는 그 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집을 나간지 오래다. 이런 식의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는 박★★을 만난다고, 만나면 저에게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어긴게 4번 가량 되고 심지어 욕도 합니다. 요즘 들어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아요. 박★★이랑은 2월 말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저한테는 12만원이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일용변호사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형사합의의 효력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만 영향을 미치고 민사상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금액이 작고 가해자에게 돈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 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