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을 때 소송에 관한 문의 제가 그 사기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든요..예전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갚았던 영수증도 다 모아놓고 있는 상태구요..손해배상청구 소송인 거잖아요..? 1. 그럼 소송 비용은 얼마정도인지요?2. 기간은 또 얼마정도 걸리는지요?3. 소송에 승소를 하면 돈은 확실히 다 받을수 있는건지요?4. 소송 비용은 소송을 거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하는건가요? 5.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는 없나요? 휴대폰 위치추적 같은걸로..
귀하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한 경우 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사건마다 다르나 대략 300-500만원)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료와 송달료 등이 있는 데, 소액사건(2천만원 미만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기간은 대략 6개월 이내면 1심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으면 당장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입니다. 참고로 휴대폰 위치추적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귀하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