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고견 감사드림니다 아파트 시행사 약속불이행건으로 질의한 사람입니다 답변 1 에 1.손해보상청구 가능은 본건에 대해서만 저의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말슴인지 알고 싶고 2.본건의로 인한 저의 손해 본 전체를 말슴인지 알고 십읍니다 3.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48142; 친인척한 태빌린 돈.이자까지 청구가능한가요.답변2에 1.계약 취소하면 계약금&#48142;.중도금은 상환해야 되나요.(이자까지) 답변4에 1.매도 청구가능하면 시행사에서 몃 % 구입해야 가능.2.소위 알박기가 아닌데도 가능(20년 이상 거주).3.시행사가 매도 청구를 하면 방어할 수 잇는 방법.
1.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 원칙입니다. 2.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및 중도금은 원상회복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시행사측이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방어할 방법은 없고 단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