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지난번 답변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재적 대의원 8명중 6명 출석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관계법 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16조 2항의 재적의 과반수 출석이라는 규정에 부합되 므로 개회하여 의사진행중 출석한 징계대상 대의원 2명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대상 대의원 2명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 회의 진행을 방해하 고 있지않는 징계대상 대의원 2명에게 회의 의장이 관계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시 퇴장할 것을 명령하여 월권행위를 하였고 이에 동의 하여 2명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순간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재적의 과반수 미달인 4명만이 남게되므로 회의를 정회 또는 산회 또는 폐회하지 않고 표결을 실시하여 결정한 것은 관계법 제 16조 2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 이므로 무효라는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1) 당초에 이미 과반수가 출석하였으므로 회의 중도에 관계법 제20조의 규정 에 따라 2명이 퇴장한 후 4명이 남아 표결하여 전원 찬성하여 의결한 것은 합 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합법인지요.2) 관계법 제 20조의 규정을 적용할 시 당초 과반수가 출석되었다면 중도나 말미에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여부에 관계없이 의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하다 는 규정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관계법 제 16조 2항이 명령하는 재적의 과반수 가 출석되어 있어야 회의 진행이 유효한 것이 아닌지요.3)가령 100명의 구성원중 100명이 출석하여 의사진행중 97명을 제명하기 위 해 97명을 퇴장시킨 후 51명 이상이 아닌 남은 3명이 표결하여 남은 구성원 의 과반수인 2명이 찬성하였다면 효력이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요.4) 관계법 제 20조의 규정을 적용할 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내용이 변하는 것인지요.5)아직 어떤 결정이 없는 구성원에게 자기에 대한 표결시 표결권을 주지 않 는 것은 동등한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조항이 아닌지요.임원선출투표시는 표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6)무효인 결정이라면 집행해서는 않되므로 의사결정 취소 청구 또는 집행정 지 처분을 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일치하는 판례가 없는 듯 합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다소 의문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 징계대상자들에게는 표결권이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회의의 의결은 위 징계대상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 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다시 말해 재적 대의원이 8명이라면 6명 출석으로 과반수 출석이 되기는 하나 징계대상자를 제외하면 4명이므로 과반수 출석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징계대상자를 제외한 2명이 더 출석하여야 하고 그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져야 유효한 결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위와같은 사례는 법원의 판결로 구체화되어져야 할 것이나 개인적으로는 위와같이 생각되며 나아가 징계대상자에게 표결권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도 개인적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이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영역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