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애라고 합니다.  상담을 하고싶어서 글 남깁니다.저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 유부남과 만나오다 와이프가 그 사실을 알게되어 여차저차하여 와이프가 써온 각서에 지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각서내용은 회사를 퇴사한다.(남편과 같은 직장)와이프가 임신중이었기에 그 일의 충격으로 인해 병원비와 심리치료 포함 2,000,000원을 준다.또 다시 외도가 있을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도 고소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6월 한달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유부남과의 대화내용을 저장하고 있었는데와이프가 나와는 이미 정리가 됐고(삼자대면 하여 만났었습니다) 그날이후에 남편은 계속 거짓말하는것같다고대화내용을 보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내용을 보내주면 증거자료를 또 넘겨주는 꼴이 되고, 보내주기 쉽지않다. 하니나와는 이미 정리가 된 일이고, 그 안에서 내가 뭘 캐거나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본인과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남편을 제대로 알고싶고, 자기도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며감정으로 호소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여자의 직업은 심리치료사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된것인데, 전 대화내용에 그동안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이메일이 발송되는지 몰랐는데제 나체사진과 함께 발송된것입니다. 이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각서도 써왔구요(증거자료는 더이상 필요없다고 본인이 문자로 그랬습니다)그 대화내용을 보내준것을 저희 친언니와, 와이프 여동생, 남편 친구한테 보여줬습니다. 나체사진은 물론.와이프여동생이 대화내용을 봤다는것은 녹음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남편친구가 봤다는것은 녹음이 중간에끊기는 바람에 저장이 안되었습니다. 남편친구는 너가 걸레같은년이 쪼였다풀었다 하니 거기에 너가 놀았난거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의 직업의 심리치료사이고, 저의 성격을 이용하여 감정적으로 이용한것같습니다. 저는 제가 도덕적판단을 제대로 하지않고 일을 저질른것도 본인스스로에게 화가나지만,와이프가 아무리 나에게 감정으로 호소해도 보내주지 말아야 했던것을 보내주어 제 본인에 대해 화가 너무 나서 계속 죽고싶다는 생각만 들어서 저야말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것같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와이프가 제게  그 사진으로 하여금 평생을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한다고메일도 보내왔습니다.  또한, 그 여자에게 치료비 2,000,000원을 준날 저에게 위로금을 가지고 왔냐고 물어서치료비만 가지고 왔다고 하니, 회사 퇴직금을 달랍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얼마나오는지도 모르고해서기본급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미리쓴 연차 빼고나면 백만원도 안될것같다하여 그럼 내돈보태서 백만원을 더 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집에가서 퇴직금 정산여부에 대하 알아왔는지 기본급이 나오는게 아니라며치료비 포함 5,000,000원과 퇴사로 합의하자고, 약속지키겠다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백만원을 보내고 퇴사도 6월말일 날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여자가 7월4일 집으로 전화를 해서 엄마를 5일에 만나서 사실을 말하고 백만원을추가로 더 받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다면, 제가 이미 준 육백과 퇴사로 인해 육백만원 이상의 경제적인 손해포함인데 더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이미 각서도 써줬고, 와이프가 먼저 합의라는 말을 했습니다.(그냥 문자상으로만)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곤욕스러운 일을 당하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것인데 사진 제시가 사실 적시라고보기 힘든 점, 본 사람의 관계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힘든 점에서 명예훼손이되기 어렵고, 너가 걸레...이 표현은 모욕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따라 그 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적당히 주신 것 같고, 추후 위자료 소송이 있다하더라도 그 자료들이참작될 것입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셨는지요.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neolawave@gmail.com으로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