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없이 돈을 제대로 주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적자로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성변호사님.저는 현재 어학원강사를 하고있는 A라고 합니다.처음 계약당시 학원에서는 사업주(학원 측) 대 개인사업자(A)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근로자 A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각종 성과급이나 제반 업무는 학원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실제 계약서상에는 계약서에는 절대로 기재해서는 안되는 근로 기준법 27조 위약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를 버젓이 기재하고 있습니다.해서 법률구조공단과 지방 노동사무소에 상담한 결과 계약서상의 자체 결함이 있고,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계약되어있는 걸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 제가 근로자로 계약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주 5일 (월~금)44시간으로 계약되어있는데, 저의 경우는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지만 토요수당은 빠져있고, 월차 수당도 15만원에서 사전 통고나 동의 없이 10만원으로 깎였습니다.연봉은 처음 3개월간은 170만원, 그 이후에는 연봉200에 특강은 수당을 별도로 받기로 했습니다.그러나 2007년 1월에 했던 겨울방학 특강수당은 명목만 남았지 60만원정도를 빼서 200만원을 줬습니다.연유를 물었더니 연봉제라 200만원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다음달 급여는 170만원정도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아예 토요수당은 기재도 없었습니다.이외에도 일하던 사람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고, 급여통지서에는 그 흔한 직권자의 이름이나 도장도 없습니다.조만간에 정보를 더 취합하고 상담등을 통해 자료를 정리한뒤 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려고 합니다.저희가 이길 승산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것인지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합니다.수고하십시오.
귀하의 어학원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한편 귀하가 학원측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성과급이나 수당 등 세세한 부분까지 학원측의 지시를 받고 있다면 귀하는 학원측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학원측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학원원장을 상대로 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