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인지 간통죄인지 불명확하고, 혼인신고를 안했을 경우도 간통죄 성립이 될 수 있나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다세대주택 2층에 살고 있는데 3층에 사는 남자한테 끌려가강간을 당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2층 남자가 3층 여자를 3주 진단이 나올 정도의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그 쪽에서 폭행죄로 고소해서 지금 소환장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강간을 당한 여자는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합의 하에 성관계에 대하여 합의금 15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강간인지 간통인지도 잘 모르겠고 폭행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도 벌금이나 다른 내용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간통이 성립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는지요?
1. 폭행이나 협박 등 강요에 의한 성관계이면 강간이고, 합의에 의한 것이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 경   우에는 간통죄에 해당됩니다. 합의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실제의 사실관계에 의해 판명될 것입니   다.    즉 실제로는 강간인데, 상대방 남자(3층 남자)의 강간죄 처벌을 면해주기 위해서 합의에 의한 것이라   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2. 야간에 2층 남자가 3층 여자를 구타하여 3주의 부상을 입혔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에 의하여 처벌되며, 이 경우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런 상처가 없는 단순폭행일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처   벌 받지 않으나, 이와 같이 3주 부상을 입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3. 간통죄는 성관계를 맺는 당사자 중 적어도 1인이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이므로, 만약 2층 부부가 사실   혼 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3층 부부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라면 3층 사는 남자의 처   가 자신의 남편 및 2층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에서는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만약 고소취소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의 필   요성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