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안녕하세요 꾸벅 저는 27살 남자이고, 해양대학교 1학년 자퇴후, 작년부터 수능 준비하는 학생입니다(작년,이번년도수능응시서 제출가능).성인 음란물, 영화, 드라마 등을 2년전부터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공유하면서, 포인트를 획득했고, 현금을 250만원 정도 획득했습니다.(경찰서제출했습니다)다른사람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파일들을 1개씩 자신이 선택해서 올리지만, 저는 방법이 다릅니다.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드디스크 공유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다운받는 과정은, 다른사람이 올려놓은 폴더를 통째로 다운받아놓으면, 제가 다운받았던 폴더와 폴더안의 동영상들(전부 일본어로 되어있고, 전 일본어 하나도 할줄 모릅니다)이 다른사람들에게 공유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경기도 포천경찰서(제 담당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음란물로 조사받아라고 했고, 제가 사는곳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조사 받아라고 해서 조사 받으러갔습니다(부산으로 이관한것은 아니고 담당자는 여전히 경기도 포천경찰서입니다)그런데 도착해보니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잡혔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성인물을 공유했고 현금화 한것은 잘못했고 반성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성인 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제가 성인물을 공유했고, 성인물과 음란물이 다른지 몰랐다 라구요. 그런데 제가 공유한것중에 딱 1개가 청소년으로 보인다는 여학생이었고, 교복을 입고있었습니다. 저는 딱1개있는 이 동영상을 업로드할 목적이 아니라 성인물을 다운받는 목적이었는데, 폴더 통째로 공유되기때문에  그중에 1개로 잡힌것입니다.저는 다른사람처럼 동영상1개를 선택해서 사이트에 올린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인물을 다운받았고 성인물이 공유가 되었을텐데 그중에 보인다고 하는것이 공유가 된것입니다.그 파일을 보지도않았고 제눈에는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폴더 통째로 공유가 된것이기 때문입니다)제가 부산에서 조사받은 다음날에 포천경찰서 담당수사관께서 4주동안 교육을가서 10월 15일에 첫 출근을합니다. 아직 검찰로 송치되기 전 단계입니다.아동청소년법으로 처벌받지않고,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받는것이 가능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폴더 공유한 음란물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위반으로 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이 의율될 것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