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아파트 분양대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시행업체인 피고가 자기소유의 토지와 소송세대들의 미입주된 아파트를 모두 한국토지신탁에 처분신탁을 한 상태입니다.가집행을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질의> 1.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가 있는데 법인의 재산도 확인   이 가능한가요?2. 재산명시신청과 조회 신청을 어떤 절차로 하며 변호사 없이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지요?3. 법원에 신청을 한다면 판결을 받은 법원에 신청하는지 아니면 채무자 관할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요?4. 시행업체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5. 시행업체에서 처분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압류가 결정된다면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지요?안녕히 계세요.
1.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   권원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2. 재산명시명령신청의 경우는 변호사를 신청대리인으로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됩니   다. 3. 참고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는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4. 만일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채무자 법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5.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위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여기에서 위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이에 귀하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하였더라도 이건 수탁자는 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