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며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중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9월11일 술을 샀던 청소년들이 경찰에게 잡혔는데 저희 편의점 외 2곳을 말하며 그곳에서 여자분이 판매하는 곳에서 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구입시간이 오후11시~새벽시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저는 그 당시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경찰서에서는 증거도 없다고 들었습니다(ex: 판매한 영수증)물론 저희는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후 11월 중순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판매한 여자의 외모가 머리가 길고 안경을 썼다는 것입니다.저희가게에서 인상착의가 저와 비슷하여 점장님께서 경찰서 출두후 인상착의에 비슷한 사람은 저이고 저와 같이 일한사람의 두명의 이름을 말했 다고 했습니다.저는 정말 주민증 검사를 철저히 해와서 술담배를 사가려던 주민등록증이 없 는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싸우기까지 했을 만큼 철저히 했습니다.그래서 너무 억울했습니다.점장님이 출두한후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그날 24시에 일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라도 경찰에 출두하라는 전화였습니다.제가 안된다고 말하자 자신이 하는 일이 약속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니 차로 데려 다 주겠다며 출두를 하라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저는 죄지은 것이 아니기에 그다음날 오전중으로 시간을 내어 보겠다 고 하였으나 의견이 절충되지않아 형사분이 직접 오시기로 하였으나 그날 형사분은 안 오셨습니다.그후 2~3주후 제가 없을때 오셨다가 저를 못만나고 가셨습니다.물론 저와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그리고 12월24일 경찰서에서 등기가 발송되어왔습니다.12월26일에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였습니다.맨 마지막 문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수 있습 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저는 이미 그 편의점을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한지 1달도 되지 않은 상태이 기 때문에 형사분에게 전화를걸어 그날은 회사에 출근을 해야함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밝히자 자신은 약속을 할수 없으니 12월27일 퇴근후 전화를 달라 고 하셨습니다.위까지가 저의 사례입니다 전 아직 나이도 어리고 사회경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정말 전 팔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형사분은 그냥 간단한 조사만 하는 것이라 하시지만 제가 왜 출두까지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 다.혹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어떤 대처가 필요한 건지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저를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대하여술과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가목 참조).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1호참조). 또한 종업원이 위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종업원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법인(회사) 또는 개인(사장)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54조 참조).귀하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에 대하여귀하는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편의점 2곳에서 구입해 간 미성년자들이 증거도 없이 술과 담배를 판 사람이 머리가 길고 안경을 썼다고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술등을 팔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귀하에 대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경찰서에 왜 출두를 해야 하는지 및 어떠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귀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두요구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술과 담배를 팔지 않았고, 이미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관과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수사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범인과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는 수사기관이 행하는 절차를 말하는 바, 여기서 수사기관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즉 검사 및 그 보조기관인 사법경찰관리를 말합니다.아울러 수사의 실행(절차 포함)은 법령에 규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행합니다. 다만 수사에 관한 각종 규제, 예규, 지시를 숙지하여 이에 의하여 적정히 실시하며,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귀하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수사에 불응하여 도피 등을 할 경우 수사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처분(참고인 중지, 수사중지, 기소중지 등)을 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종결시키지 않고 미제사건으로 분류해 놓을 수 있습니다.귀하가 범인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이 3개월여 동안 귀하를 수사하고, 아직도 범인으로 지목하여 출두를 요구한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조사하는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국민은 그 수사에 협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