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투자로 돈을 송금후 알고보니 환전소,피고인,계좌주인의 사기 공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고소 사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제가 고발한 사람은 제게 사업 투자 목적으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사업투자가 아닌 개인 부채와 소송건이 걸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가르쳐준 계좌 또한 환전소 계좌였습니다.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계좌 주인을 지명수배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전소, 피고인, 계좌 주인은 지금도 긴밀히 연락하며 공소시효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외환 관리법위반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발로 경찰의 출두 요청에 응할수 있겠습니까? 경찰에서는 계좌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구속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처음부터 이름, 나이 모든것을 속이고 ( 피고인도 인정했습니다 )사기 목적이었고, 필리핀 현지 영사관이 직접 송파 경찰서로 긴급 송치를 시켰던 사람입니다. 자문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를 보면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귀하를 기망하여 금전의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겠으나, 피고소인과 돈을 송금받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불 공모여부를 확인할려면 이건 사건의 계좌주를 소환, 대질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현재 계좌주가 쉽사리 수사기관에 출두할 처지가 아닌 것을 고려하면 답답하기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의 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로 소환을 하거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귀하의 억울한 점과 피고소인과 계좌주와의 관계 등을 기술한 진정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