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기간이 끝나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2000만원에 월세25만원 1년계약을 하고 1월이 되면 계약만료가 됩니다 계약당시 2년으로 하자고 하니까 1년후에 집주인이 들어올꺼라 안된다고 하였지만 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은 살수 있다는것을 알고 있어서 크게 신경을 안썼구요 근데 얼마전 집주인을 대리해서(처음부터 집주인 없이 대리인인 중개업자와 계약했슴)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화를 해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이사하던가 아님 임대료를 올려야겠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기존 임대료의 5%까지(5%면 보증금은 100만원을 올려주고 월세는 12,500원을 올려줘야하는건가요?) 인상이 가능하다고 되있던데 중개업자는 주위 시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시세가 1억이고 통상 시세의 70%가 전세값이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5%이지만 1년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하는것이라 예외사항으로 주위시세가 많이 올랐을 경우는 더 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터무니 없이 월세를 올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주인이 5%이상 요구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건가요?아님 5%이상은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건가요?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알고계신바와 같이 의뢰인 측에서는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측에서는 연 5%의 범위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차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법 규정을 근거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만일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