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역의 약정범위 안녕하십니까, 세무 용역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과세된 상속, 증여세에 대해 세무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적부심과정을 통해 감액된 세액에 대해 10%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몇주 안지나 세무서에서 증여재산을 재평가를 하여 세금을 상향 고지하였습니다. 황당해서 세무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세무사는 이미 아는 눈치였습니다. 다시 적부심과정을 거쳐서 일부 감액이 이루어졌지만,(이 때는 따로 용역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세무사와 최초 용역계약을 하기 전보다 2억이상 불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측에서는 두번째 적부심사 과정에 대한 비용까지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초 과세돤 세액보다 오히려 늘어났으므로, 처음에 지급한 성공보수도 반환받아야 할것 같은데, 세무사의 이같은 행태를 보니 세무서 직원과 협착이라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처음 과세 내용의 재평가이기 때문에 처음 용역에서 파생된 일로 보아야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세무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상담내용으로 보면, 세무계약의 내용은 적부심과정을 맡긴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적부심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따라서 세무사의 주장대로 성공보수지급 후 별도의 비용까지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만약 세무용역계약이 해당 상속, 증여세 사건이 종국적으로 해결될때까지의 전 과정을 맡기는 것이라면 상담자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추가비용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다시 한번 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