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15년전 길에서 공짜책이라고 받았는데 이제와 강제집행 통지가 왔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주소를 ☆☆으로 옮겼는데 [★★] 라는 곳으로 부터 강제집행 예정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서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어떤 영문의 채무금인지 물어보았습니다. 15년전에 전철역을 지나는 중 공짜로 책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책종류를 설명 하면서 박스채 안겨주더군요. 어린마음에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집주소와 전화번호 이름 주민번호 등등 물어보길래 신이나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얼마후 책값이라고 지로용지가 날아왔습니다. 돈을 안냈더니 자꾸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이 그쪽 관계자와 여러차례 통화를 하고 격한 말까지 오가면서 법적으로 처리하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 후로는 어떤 연락도 독촉장 같은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년후인 지금 제가 결혼해서 신랑과 함께 사는 이곳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이집은 저희 시아버지 명의로 된 집입니다) 뜬금없이 15년 만에 1.020.200을 값으라며 불이행시 찾아와서 가재도구를 압류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다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거 고스란히 갚아야 하나요? 시댁이나 남편이 알면 정말 망신스럽고 지금 갚을 돈도 없지만 있다해도 이건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귀 사안의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 사안과 같이 책값과 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 기간내에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즉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없다면 15년이 경과된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일 책값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귀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