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서약서 강제요구 안녕하십니까 벤처기업의 엔지니어로서 한 회사를 몇년간 다니다 퇴직을 하였고 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퇴직통보도 받은상태(국민연금,의료보험 지역으로 전환)입니다.입사시에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써주었고 지금 퇴직시에 다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상세한기술적부분포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선 지금 퇴직이 된 시점에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줄수 없고 제가 퇴직하면서 매도 한 주식도 명의개서가 안된다고 합니다(3개월지남).계속 주식 매수자와 회 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퇴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가 하고 과연 그 퇴직의 이유로 제 주식의 소유권까지 회사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입니다.상세한 기술적 부분까지 기술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퇴직시 반드시 써주 어야 하는겁니까?그리고 주식의양도 문제와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서명여부 는 별개의 건 아닙니까?회사의 내부규정의 자체적인 해석으로 명의개서까 지 안해주는 것은 위법아닌가요?상세한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회사측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시킬 만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참고로 회사측에서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안써줄경우 명의개서와 퇴직급 입금을 절대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이경우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지 설명해 주세요 그대로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1. 어차피 따로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도 입사시 써준 영업계약서로 인해 귀하는 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동안 그 기간이 없다면 3년동안은 동종업종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근무를 하지 않ㄹ겟다고 써줄 의무는 없습니다.2. 또한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일 뿐 아니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되어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후과정들을 잘 따져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3. 한편으로는 명의개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명의개서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소송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참작한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