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인지 형사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2002년정도에 친구랑 카드 돌려박기를 하다가 제가 친구 돈을 한 800정도 못 줘어요친구 남친 카드도 돌려박기하다가,같이 못갚앗어요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어디를 가게되서 친구거랑 친구남친거랑 2천만원으로 차용증을 써 줘어요근데 제가 생활이 안되서 게속 못갚고 잇다가 2006년에 친구가 차용증 써준 걸루 고소를 햇어요 그래서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백만원주고,남친 거는 다른분이 해결을 해줘서, 두달은 50만원 갚고 그 다음달부터는 30만원 갚기로 하고 보증인을 세우고 합의를 &#48419;습니다근데 제가 생활이 안되서 약속을 못지켜어요그랫더니 2002년에 각서 써준 걸루, 보증인이 보증 쓴걸루 다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2008년 1월달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입금은 햇는데요보증인이 다칠까봐 걱정이 되서요
귀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민사상의 대여금청구권만 남습니다.이 경우 귀하가 형사사건으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주채무에 대하여 귀하가 보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중간중간 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차용금편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참고로 위 차용금편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금전을 차용할 당시 채무자에게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어야만 합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