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어머니의 카드를 절취한후 도박으로 돈을 다 쓰셨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가능하나요? 저희 부모님에 관한 이혼 문제인데요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시다가 팔년전부터 도박에 손을 데셔서 빚도 많이 지고 여러가지 돈문제에 많이 엉키게 돼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버지는 도망 다니시구여 어머니가 몇년 동안 생계를 이끄셨거든여 일이 대충 마무리 &#46080;후 가족들은 모두 용서를 하고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어머니는 일을 다니시며 아직도 많이 남은 빚을 감느냐고 힘들게 생활을 하셨는데 여 어느날 엄마의 카드 회사 여러군데서 독촉이 온 것입니다알고보니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카드를 훔치신 후 돈을 도박의 비용으로 쓰신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신고할려고 해도 어머니도 사기죄로 걸리신다더군요) 이걸 아신 후 어머니는 이혼을 할려고 하시고 아버지는 못한다고 버티십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의 자료를 요구할걸 아시구 만약 의자료까지 주면 아버지 자신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걸 아신 후 그러시더군여 지금도 어머니가 일하셔서 빚을 갚고 있는데요 말이죠 그러면서 유일하게 남은 아파트를 반으로 나누던가 안그러면 이혼을 못한다고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한가여?그리고 아버지께서 끝까지 버티시면 어떻게 이혼을 해야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귀하의 아버지가 귀하의 어머니의 카드를 절취하여 도박자금으로 충당한 죄는 형법상의 직계혈 족, 배우자, 동거친족,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친족간의 범행에 해당이 되어 그 형 이 면죄됩니다.(형법제354조) 한편 귀하가 진술한 사실로 보면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이 되 어 재판상 이혼심판청구와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청구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재판상 이혼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은 1심에 6개월이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