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려던 친구를 동료가 같이 술을 먹자 하여 먹고 나오던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제 친구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늦은 9시경에 마치고 퇴근할려고 하는데 옆에 동료가 자기여자친구가 간호사인데 같이 술한잔 하자고 권유했습니다.근 데 다른 한명과 같이 나온다고 해서, 소개팅도 할겸 같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1차로 6700cc정도4명이 술을 마신뒤에 2차로 맥주한잔더 하러 갔습니다.그자리에서는 마찬가지로 4명이 1700c정도 마신뒤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나올려과 하는순간 갑자기 제친구가 쓰러졌습니다.급하게119에 연락해 서 병원응급실로 옮겼는데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전체내용은 이렇게 되구요.의문되는사항은 같이 함께 술을 마셨던 간호사 가 제친구회사의 거래처라고 하더라구요.여기서 접대개념에서, 업무상연장 선에서의 죽음인지.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죽음인지 부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쉽게 판단이 서질않네요.친구는 그동안 밤잠이 오질않아서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하더군요.여기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친구집에서 취할방향과 친구회사 한테 요구할것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 질문의 요지는, 친구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가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재해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대처방안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 친구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관계(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단지 소개팅과 그 다음에 이어진 음주와 노래방을 가고자 했던 것은 통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일에 속합니다.같은 자리에 있던 간호사가 친구 회사의 거래처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간호사가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제로 접대중이었는지, 친구가 예전에도 접대를 한 일이 있는지, 친구가 접대를 하고, 간호사가 접대를 받을 만한 직위와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지, 회사에서 그 접대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라고 판단이 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결정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 친구집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확인은 간호사에게 문의하던가 아니면 귀하 친구의 회사동료나 상급자를 만나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던가 또는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법적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자가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이고, 저녁 식사 후 구매담당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당구를 치면서 술기운을 없앤 다음 경영주가 제공한 차량에 구매담당자를 태우고 그의 숙소로 간 것도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숙소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당시 업무수행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고(서울고등법원 1998.3..선고 97구41471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9.26.선고 97다449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