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 관련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근 150일 가까이를 혼자서 속만 까맣게 태우다가, 이렇게 문의 멜을 보냅니다.지난 2월 초 에 제 친구와 저는 제 대학동기의 친척이 하는 점집(무당집)엘 가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저는 33살이란 나이에 결혼을 못하는 것이 무척 큰 고민이었고, 제 친구는 집안에서 반대가 심한 남자와의 결혼을 놓고 무척 고민하던 차에, 제 대학친구가 용하다고 추천을 하기에 답답한 맘을 풀어나 보자며 찾아 갔더랬습니 다.그런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저는 올해 결혼운이 들어와서 나이 2살 정도 차이가 나는 꽤 괜찮은 고 급 공무원과 100% 결혼이 될 것이고, 그 당시 미국 공인회계사를 준비 중이던 제 남동생 또한 시험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 합격할 수 있으니 100일 기도만 치성으로 드려주면 2가지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저는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100% 다 해결된다는 말에 선금만 86만원을 주고 100일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며칠 후 정말 2살 차이가 나는 공무원한테 선이 들어왔고 이 사실을 들은 무당은 제게 있는 선녀가 방해를 할지도 모르니 선녀를 합의시켜야 한다며 또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저 는 무당의 말대로 진짜 공무원이 나타났기에, 정말 결혼이 되려나 보다 하고, 200만 원을 선녀 합의금 명 목으로 주었습니다.그런데 막상 만나본 공무원은 너무 별로인 남자였고, 그 때 전 아, 내가 속은 게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하지만, 이미 그 때는 3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상태라 거기서 그냥 그만 둘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몇 번이고 4월이 되면 정말 남자가 나타나느냐 되물었고, 그 때마다 그 무당 은 100% 확실하니 걱정 말라며 제게 다짐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끝까지 지켜 보자는 마음에 그 이후로도 100일 동안 매달 초하루 보름에 9만원씩을 초값이다, 쌀값이다 하며 들고갔고 총 357만 원이 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그런데 100일 하고도 50일이 더 지난 지금, 저한테는 결혼할 상대는 고사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조차도 생기지 않았으며 100% 회계사에 합격한다던 제 남동생은 합격은 고사하고 아예 접수에서 조차 탈락되어 시험조차 못봤습니다.분명 그 무당은 음력 4월에 결혼할 상대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고, 제 남동생 또한 지금 회계사를 포기하고 회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저는 결혼 문제로 무당한테 사기 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분하고, 또 제게는 너무 큰 돈을 허무하게 뺐겼다는 생각에 밤에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무당과 관계된 거라 창피해서 어디가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정말 너무 괴롭 습니다.이런 경우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그 무당한테 돈 뜯긴 걸 아는 사람은 같이 같던 친구 와 그 무당을 소개해 준 친구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 두사람만으로도 증인이 될 수 있을런지요?만약 증인이 안된다면, 그 무당과의 대화내용을 녹음이라도 해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나요?참, 그리고 같이 점 보러 갔던 친구도, 무당이 친구의 어머니에게 저승사자가 떴다며 큰 화를 막으려면 100일 기도를 하라고 해서 약 300만 원 가까이를 갖다 줬다가 계속 나쁜 일을 막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해, 중간에 100일 기도를 그만 둔 상태입니다.제 친구도 돈이 300만 원쯤 들어간 상태구요.제 친구의 경우도 같이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경찰에 문의해 보니, 무속과 관련된 사기는 범위가 애매해서 사기죄가 성립 안된다고 하 던데 정말 그런지요?예전에 경찰청 사람들에서는 무당한테 피해본 사람의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요.만약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 있는 그 많은 무속인들은 마음 놓고 서민들을 상대로 얼마든지 사기를 쳐도 된다는 건 아닌지 그럼 너무 억울한 일 같아요.몰론, 그런 거에 속은 제가 더 큰 잘못이겠지만요.아직 부모님도 모르는 상태인데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서민의 등 을 쳐먹는 그런 나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법의 심판을 받았음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그럼, 답변 기다리 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형법 제347조에서「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놓은 법정형으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 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경우 무속인을 사기 또는 다른 범죄사실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무속인의 범의가 입증되 어야 합니다.그런데 귀하의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무속인을 무혐 의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에 귀하가 무속인과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할 경우를 질의하셨는데, 그 녹음도 속단할 수 는 없습니다.우선 녹음을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결론이 날 것입니다.귀하가 대화를 할 때 무속인이 귀하를 어떻게 속였는지, 2살 차이가 나는 공무원이 나타난 것 이 무속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친구의 어머니에게 한 행위가 사실인지 등의 내용이 들어 가면 더 좋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사기 고소는 어렵습니다.특히 무속인, 종교 등과 연관되어 고소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 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 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 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6.23.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 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하나 더, 귀하와 유사한 판례를 살펴봅니다.대법원은, 부적 등을 만들어 교부하는 행위가 비록 그 부적 등이 비과학이고 재액을 면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그 작성교부에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 하여 주기로 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굿을 한다거나 신이 내린다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 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 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 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 과의 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 속행위 (예컨대 굿, 점, 부적의 작성 등)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 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무당이 신내리는 굿, 이 른바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 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내림굿을 한 이상, 그가 당시 신기가 빠져나가는 상태이어서 신을 내릴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내림굿을 함으로써 무당 이 되게 하여주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991.5.28.선고 90가합12694 손해배상(기) 판결 하집 1991(2),8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