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설비에 들어갈 문구의 법적효력에 관한 문의 저희 회사의 설비에 법적효력을 지니는 문구가 담긴 명판을 제작하여 붙이려고 합니다.(예:본 설비는 00법 00조항에 의거하여 000회사의 자산임을 밝힙니다. 본 설비에 대하여 000회사의 동의없이 매각처분을 할 수 없으며 타인이 동의없이 임의로 매각 처분 시 00법 00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넣어 명판을 만들어 붙이고, 명판이 법적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합니까?그리고 예를 보시다시피 문구에 들어갈 법과 조항의 내용은 무엇인지요?문구는 적합한지요?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비가 회사의 소유라는 선언으로 족하고 법조항을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타인이 동의없이 임의로 매각처분시 절도죄 혹은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여 절도죄 혹은 횡령죄 부분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