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였던 여자가 남자대신 여자명의로 적금통장을 만들었는데..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작성합니다.A씨와 B양은 서로 연인사이였습니다.사귈때 B양은 A군이 업무상 바빠 은행에 갈수 없게 되자. A군의 부탁으로 B양 명의의 적금 통장을 개설해 주었습니다. 매달 20만원씩 A군의 통장에서 B양 통장에 계좌이체가 되었죠. 그런데 A군과 B양이 정말 안좋게 헤어지게 되었고, A군은 아직 적금 만기가 되지 않아 B양에게 돈을 달라는 소리를 안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B양은 그냥 A군이 돈을 포기한줄 알고만 있었습니다.그런데 A군이 5월께 적금 만기가 되지 않았냐면서 B양에게 A군의 적금을 돌려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양은 어이가 없고, 헤어질때 A군에게 당한게 있어 돈을 돌려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자기 명의라면서. 적금을 들당시 각서나 그 적금에 대한 권리에 대해 인증된게 없기 때문입니다. B양은 그냥 자기를 위해 적금을 들어줬다고 우기면 되는것이 아니냐고 합니다.이경우 법적으로 A군은 B양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또한가지 B양은 A군에게 그 적금을 꼭 찾아서 지급해야 하는지..(적금은 본인이 가야 찾을수 있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적금 출연자인 A군이 B양에게 이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B양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대체)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위 명령 제3조 제3항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