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임대인이 92년 은행에 근저당 설정(2,600만원 중 800만원 변제)이 된 집을 97년(2,500만원)도에전세(2년 계약)를 얻게 되었습니다.5년 동안 집주인은 한번 찾아오구선 연락이 없었구요.작년 11월에 경매에 넘어가 (92년 근저당 설정 기준으로 소액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배당금을130만 원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근저당 설정이 된 은행에 알아보니 800만원 변제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그렇다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요?집주인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왜냐하면 당시 채무가 1,400만원 정도인 것이 연체 이자가 붙어 은행에서는 근저당 한도인 2,600만원을 배당 받아간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