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의 효력 및 민법 107조의 적용 여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은 있으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고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26일 갑은 159만 원에 판매자 을의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을에게 다음과 같은 전자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생략.***결재 내역***판매합계 1,590,000공급가액 1,445,455부가세액 144,545결제 합계 1,590,000---------------------------합계 1,000,000생략: 아래 복잡하게 씌인 내역생략: 아래에 여러 개칸의 내역그런데 이 영수증에 대하여 을은 주장하기를, 2009년 4월 23일짜 갑이 을에게 107만 원에 노트북을 구입한 것이고 (이 사실은 모두 거짓임이 입증되어 있음) 갑이 을의 매장에 매일같이 찾아와 고성방가 등 행패를 부리고 업무를 방해하여 일 매출 수천만 원 손해를 끼쳐, 하는 수 없이 갑의 요구대로 159만 원 영수증을 해주면서 이 영수증이 가짜임을 나타내기 위해 따로 합계 100만 원이라고 적어 놓아 위 결재내역 칸의 내용과 상이하게 해 놓은 것이다”라고 사실을 꾸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을의 주장에 따른다 가정을 하더라도 위 결재내역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은 있다는 민법 107조에 적용될 수 있는지요? 위 무의미 하게 적어 놓은 100만 원은 단지갑을 속이고 이 영수증이 가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을은 주장하고 있고, 또한 갑은 을의 기만에 속았습니다. 만일 갑이 영수증을 받으면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제품구입을 하지 않았거나 영수증을 시정하여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0만 원이라고 을이 적어 놓은 것에 대하여 갑이 알 수 있었을 때의 상황에 해당되어 이 영수증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갑이 알 수 있었을 때에 대하여 을의 입증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지요? 또 갑이 요구대로 이 영수증을 해준 것 등등은 단종된지 8개월 된 제품을 최신 제품이라고 하고, 가격도 속이고 또 불량제품을 사기 쳐 팔아먹은 을의 일방적 진술에 지나지 않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을의 일방적 주장도 증거가 되는지요? 이와 같은 판례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전자영수증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건 을에게 입금한 돈이 159만 원이라면 민법 제107조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비록 전자영수증 하단 합계금이 백만 원이라 찍혀 있더라도 위 전자영수증의 효력은 159만 원입니다. 민법 제 107조 제 1항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생기게 하여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그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려버리려는데 있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