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수고하십니다.항소이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 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8년 전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권리가 후순위고 실익이 없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의 처도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한이 없는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이미 발생한 상당한 금액의 이자지급채무를 탕감해 주고 원금만 반환할 것을 최고한 결과 피고가 원금변제이행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처 소유의 실속 없는 부동산에 가압류하라고 하여 가압류하였음을 준비서면에서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변제이행 최고 및 가압류 관련하여 일언반구 없었습니다.그런데 1심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쳤음에도 그 후 소제기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금1000만원 변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액을 각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므로 하는데 <질의> 1.피고가 주장하지도(다투지도) 않은 사항을 근거로 판결을 할 수 있는지?항소이유가 되지 않는지?원고는 배당후순위로 소제기 실익이 없어 소제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의 처도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가 이미 많이 설정되어 실익이 없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은 것입니다.2.원고가 변제기한이 없는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최고) 근거로 피고가 피고의 처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하도록 허락하였다.즉 피고가 변제를 최고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라는 것을 준비서면에서 주장하였지만 판사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일반이자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데 항소이유가 되는지요?3.원고는 변제충당관련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변제충당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는지요?피고가 합의서 등 물증을 제시해야 하지 않는지?원고는 변제충당관련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어야 하고 피고는 변제충당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감사합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 1심판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이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원심 재판부가 귀하가 이건 피고 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한 후 8년이 되도록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을 살펴보면 이건 원고와 피고간에 원금만의 변제충당으로 합의했다는 이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2.한편 귀하는 위 1심판결의 항소이유로 1심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입증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3.이건 원고는 변제충당관련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변제충당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이건 피고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