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전세금 가압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 1년여 넘게 근무해오던 직장이 채무에 시달려 도산 지경에 이르러 임금을 4~5개월 정도 받지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전직원이 전세금을 가압류 신청해놓은 상태이나 전에 사채를 빌려썼던 사채업자가 전세금을 양도양수 설정을 해놨다고 합니다.이에 저희가 가압류 설정을 해지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법정공방으로 가봤자 자신이 승소한다고 믿고 있습니다.전세금을 양도양수 설정하면 정말 직원들 급여가 우선이 될 수 없나요?우선순위가 양도양수자가 되는 건가여?법정에 간다해도 저희가 승소할 확률은 전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께서 가압류를 하여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사업주가 임대인 에게 사채업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여 임대인이 적법하게 수령 하였다면 귀하의 가압류는 효력을 상실하게됩니다.다만, 사업주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가압류가 된 이후에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임대인에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만일, 사채업자가 채권을 양수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사채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 즉, 근로자들을 해할 수 있는 행위임을 들어 사채업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채업자가 사업주의 재산보다 채무가 초과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도 받았다면 소송에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하기 전에는 사채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