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명예훼손죄(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저를 을로 보시면 됩니다.모 홈페이지 장터란에 갑이라는 사람이 책을 판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정가는 얼만데 할인해서 얼마에 판다고 올렸습니다.그래서 그걸 보고 을이라는 사람이 교재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그래서 갑이 이 가격에 판다고 하였고 을이 다른 인터넷서점에서 알아보니싼 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의 게시글에 답글로써 갑에게다른 인터넷서점에서 싸게 팔더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을은 정가도 인터넷서점에서 파는게 비교해보니 더 싸길래 인터넷서점에서 더 싸게팔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그러자 갑이 자신이 올린 것은 구판이고 을이 알아본 것은 신판이라고 항변했습니다.그리고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인다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사과하라고 하며가만두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서 정중하게사과하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그래서 을이 바로 자기가 구판인지 몰라서 신판 가격을 알아본 것을 게시판을 통해 사과했습니다.그리고 직접 찾아가는 것은 자신은 책이 구판인지 신판인지 헷갈려서 실수한 것으로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게시판으로 사과한다고 하고 직접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하라는 표현은 판매자 갑이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양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건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며칠 후 갑은 을이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가격조작을 했다고 하며 공격적 자세를 취했다고 하며, 그것에 사과할 마음이 없다면 이제 갑 자신이 방어에서 벗어나 공격적대응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판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을에게 바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을은 다른 일로 바빠서 이틀 뒤에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기가 찼지만 그 게시판에 모두 자기 잘못이니 용서해달라 잘못했다며 사과글을 남겼습니다.이후에 을이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죄를 알아보니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을이 알아보았습니다.사이버명예훼손의 법률적 내용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참고> 정보통신망--인터넷등--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을은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고 다른 곳이 더싸다는 글을 남겼을 뿐입니다. 책이 구판인지 몰라서 신판가격을 비교한 것은 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글을 올렸습니다.지식인 등에서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다른 곳과의 가격차이에 대한 글이므로 명예훼손은 물론 사이버 명예훼손에도 성립되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하였습니다.오히려 갑이 을에게 공격적 대응하겠다. 고소하겠다는 표현은 죄도 없는 사람을고소한다고 겁박하는 것으로 공갈협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그래도 을은 불안합니다. 갑이 너를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터넷의 정보가 모두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과연 갑이 말한대로 을은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인터넷 지식인, 등에서 말한대로 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갑이 공갈협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단지 다른 곳에서 싸게 팔더라는 글을 남겼을 뿐인데 저를 명예훼손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귀하가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격대비를 덧글에 게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귀하가 게시판에 구판과 신판을 헷갈려 실수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으므로 귀하에게 비방목적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