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하여 여쭈어볼께 있어서요부천 역곡동에서 2002년 12월19일 전세를 계약하여 전세만료일은 2004년 12월 19일입니다.(현재 2004년 12월3일/ 전세 만료전임)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04년 9월달에 인천 송내동으로 이사를 하고(송내동에 주소이전 완료 현재 살고 있음) 전세계약금 2000만원중 1000 만원을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계약이 만료되는 12월19일날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주인과 본인의 도장을 찍고 각각 1부씩 갖고 있음) 문제는 주인집에서 계약이 만료되는 12월19일날 잔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돈이 없다며 언제 줄지 기약할 수 없다고 함)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전 세방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음.현재 저는 급전이 필요한 상태이며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송내동 이사후 한참 후에야 임차권 등기 제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 현재 저는 부천에서 송내로 주소지 이전을 했기때문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현재는 귀하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귀하에게 반환해주면서 나머지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했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후인 지금껏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귀하는 임차목적물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집행되면 임대인이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빠른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