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유포죄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제 질문에 말씀해주져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 가 제 평생의 간절한 꿈인 사람인 27살 남자입니다. 몇일전에 경찰서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로 조사받고왔습니다.제가 공유했던게 성인물만100%인줄알았습니다만, 청소년물이 딱1개 있었는데(저는몰랐습니다) 그게 스크린샷으로 찍혀있더라구요.그리고 제가 드라마,영화, 성인물공유 해서 현금을 250만원 정도 벌었던 통장내역을 제출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처벌을 받고난이후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데 제한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법령을 복사해왔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3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2010.4.15, 2011.6.7, 2011.8.4, 2011.9.15, 2012.2.1>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1. 초등학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2자기 법때문에 걱정이됩니다.말주변이없어서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질문1. 조사 받고온 죄목인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로 처벌을 받는다면, 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①번에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로  되는건가요?질문2. 아동청소년 법으로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10년동안 초등학교 교사를 할수없게되는건가요?질문3. 죄목이 청소년영상물을 공유한게아니라, 일반 성인물을 공유한 죄로 벌금을 물게 되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때문에 10년동안 교사를 할수없게되는건가요? 질문4. 검사님의 판결중에 그냥 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유예+사회기부(돈) 이라는것도 가능한가요? 살려주십시오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답변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1. 법 제2조에 따르면 해석상 성범죄자로 됩니다2. 이 부분도 법령해석상 그렇게 보입니다3. 역시 법령해석상 그렇게 보입니다.4.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멸이 덧붙여저 나오는 경유가 많습니다.5. 재판을 받으시면 상당히 곤람함이 예상되니, 반드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담당검사님께 반성문 , 탄원서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