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죄 현재 서로 이혼한 사람끼리 함께 살려고 하는 상태인데 신고 절차없이 함께 살고는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려 하고있는데 주위에서 알아보니 상대편은 이혼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제가 확인해본 건 아니라 반신반의 하고있지만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고요 만일 이혼이 안된 상태라 한다면 전1년이 넘도록 혼인할 걸로 믿고 같이 살아온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 유부남을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 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전부터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정리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으로 믿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본 그 때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도40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