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면서 고장난 것에 대해 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며칠 전 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입니다.임대인이 계약 사항에 임대기간 중 물건의 고장 등(보일러, 수도 등)에 관해서 임차인이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해야 계약을 해준다 그래서 부당한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집 없는 것이 죄인지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이 경우 저는 살면서 고장난 것에 대해 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수리를 청구하더라도 주인은 계약서 내용을 앞세우며 고쳐주지 않을 텐데 어쩌면 좋나요?
귀하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특약으로 보일러, 수도 등 필요비 등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특약한 경우 향후 발생하는 필요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만일 임대차계약서상에 부동문자로 필요비 포기 약정이 된 경우라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직접 필요비 포기약정을 한 경우라면 향후 임대인을 상대로 필요비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성업공사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한 계약서 중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필요비와유익비는 매도인의 승낙 또는 계약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그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조항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일률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시 다른 의사표시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조항의 취지는 통상 존재하고 예상할 수있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8.8.선고 89다카56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