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체불건에 대해 안녕하세요.A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를 했는데 재작년에 보증금 ****에 ***으로 계약을 했다가 작년 **월에 재계약시 보증금 ***만원 월세 ***으로 조정해서(체불시 이자지급하기로 하고 밀리지 않게다는 단서까지 넣었지만) 재계약을 했으나 지금까지 *개월간의 월세를 안내고 있습니다.관리비도 *달치가 밀려있고 도시가스비도 밀려있는듯 합니다.지금 보증금보다 세입자가 내야할 돈이 많아지게 된 상황이죠.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월세를 받아내고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2달 이상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내보내려면 건물 명도 청구하면 됩니다.못받은 돈은 차임 청구하면 됩니다. 건물 명도와 차임 지급을 한꺼번에 청구합니다.해지해서 계약이 종료된 거니까 계약서와 연체만 증명되면 되고요.정확히 얼마의 차임을 받아야 되는지 미리 계산해서 소장을 씁니다.소장에는 법률 요건을 정확히 잘 적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