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 검사를 통하여 정상진단을 받았는데 출산 후 아이의 상태가 초진과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태어난지 23일 된 아이의 아빠입니다.문의 드릴건 산부인과에서 진료 받을 때는 아이의 상태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모두 정상 진단을 받고.병원에서 하라는 모든 검사는 전부 검사를 받았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니 이게 웬일입니까..?아이의 왼쪽 발가락 뼈가 5개 전부 없는 겁니다.이게 말이 됩니까......병원에서 모두 손.발. 척추 모두 정상이라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발가락뼈가 없는걸 모를 수 있습니까? 정밀초음파까지 했는데 비싼 돈 주고 하라는 검사는 다 했는데 ...산모의 정신적 충격은 너무나 큽니다.기형인 줄 알고 태어난거 하고 모르고 태어난거 하고 너무나도 틀립니다.병원에서 정상이란 말만 믿고 있다가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산부인과에 찾아가서 말했더니 한다는 말이 태아가 발을 구부리고 있어서 안보일 수도 있다 하네요.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비싼 돈주고 몇번의 검사라는 검사는 뭐하러 받습니까?변호사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처가 출산전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정상진단을 받았지만 출산 후 아이의 상태가 초진과 다르더라도 담당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참고로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각종 검사 등을 통하여 태아의 기형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징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초음파검사상으로도 태아의 왼쪽 손목 이하 발육부전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사가 태아의 위와 같은 기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의사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9. 6.11. 선고  98다3306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억울하고 화도 나겠지만 귀하께서 빠른 시일내에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