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자를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이씨를 처음 만날때 영주권신청이되어잇어서 미국가서 살거면 저와 결혼하구 아니면 결혼안하기로하고 서로합의하에 1999년 결혼식만올린채 법적신고는 하지않고 살다가  제가 2007년 11월영주권이나왓습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많이 싸우고 힘들게 살다가 여기와 혼자 사니 둘이사는것보다 혼자가 더 편하구 더이상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살고싶지않아 잘못된 결정이엇단 생각이들어 미국오구도 전화상으로 계속 다투다가  지난2008년 7월경혜어지기로 결심하고 전화로 이야기햇습니다그래서 이씨가 미국으로 빛을내서 비자를 불법으로 부로커에게 만들어 미국까지 찾아와 전 제의사를 충분히 말햇고 좋게 친구처럼 지내자고 하엿습니다미국왓을땐 오빠집에서 지냇으며 서로 관광도하구 동생이 쇼핑도시켜주고 좋게갓기때문에 한국에 두고온(부모님이 먼져 미국으로 가셔서 우린 이씨만나기 10년전미혼자녀신청으로되어잇엇는데 결혼식올리고 아버지 건물에서 전세금3천짜리를 2천에 내주서 거기서 살림을시작하엿습니다 ) 아버지 건물 지하1층지상3층건물을 관리할사람이 없어서 임대계약위임장을 써&#51499;는데그 위임장으로 6천2백을 빼가지고(지하2200-지하는 미국오기 바로전 둘이살면서 모은돈으로 1700만원이던 전세를 2백에40만원월세로 돌렷음.전 월세한푼못받고 미국을 와서 지금 미국에살고잇습니다그리고 둘이 살던 2층에서 2천만원(처음 둘이 살기시작햇을때 이씨는 전세금2천만으로시작햇고 전 가구를 삿음)이던 전세금을 이씨가 더올려서 부모님에게 말없이 +2천을더해서분당에 집을얻엇습니다이씨와 나의 돈은 처음 시작할때전세금 2천하구 둘이모은1700만원 합이 3700인데 너무 만을돈으가져가서 이번에 엄마가 한국에 들어가서 3천만원만 받고 합의하고 오기로 햇는데 저에게 혼인빙자로 고소한다고 엄마에게얘기햇다고 합니다둘이 결혼식을올리고 저도 애도낳고 영주권 포기도할려고햇지만 이씨가 무정자라 애가생길수없다고 하엿고 생활력도 부족하엿으며 제가 더 일하며 돈도 더 많이 벌엇지만 서로 갈수록 성격차이로 허구한날 싸우고 하여 지칠때로 지친상태엿습니다 저는이씨에게 혼인을 빙자로 거짓말한것이 하나도 없고 이씨에게 모든사실을 이야기햇고 이씨도 알고잇는 사실입니다. 혜어지자고 햇을때도 맘이 변하면 다시 돌아오라고엇습니다.저는 미국와서 하루 12시간이상일하면서 저 살기도 힘든상황이지만 미안한 마음에 전재산 3700에서 3200을 포기하엿는데 넘 자기 욕심만부리는거같아 속이상합니다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살고잇는데 이씨가 만약 고소를 하게되면 전 무조건 한국에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사실혼과도 어떤 법적소송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것이 법적으로 저와 아님 이씨에게 어떤 고소가 들어가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겟지만 감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남자가 여자를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할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국에 들어올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님이 오히려 이씨를 사문서위조, 사기 등(임대계약위임장으로 6천2백을 뺐다는 부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