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에 소유권 압류한것을 제3자가 풀수있는지요? 저희 신랑이 지인 신**씨에게 2008년 12월 8일 변호사공증받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6100만원을 대출하여 빌려주었습니다.그러나 31일이 되어도 갚을수 없다하면서 본인소유 재건축아파트 등기나면 갚아준다는 각서를 저희집에 방문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그러나 본인소유아파트는 제가 은행에 확인해본결과 서울의 투기지역소재라 대출이 안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분양권에 제가 소유권에 대한 압류를 하였습니다.신**씨의 재건축아파트는 2008년 10월 이미 완공되었고,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었고 등기만 안났지 분양권으로 매매, 양도 등 다 가능한 상태였습니다.압류사실을 신**씨에게 알리자 , 갚는다는 각서까지 써주고왔는데, 압류까지 했다하면서 오히려 큰소리칩니다.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줄돈 없다고 강제로 나가게 하면 세입자는 소유권을 등기가 나지않은상태라도 강제 등기하여 경매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강제등기할때 신**씨가 세입자에게 돈주고 부탁하여 아파트 지분을 신**씨 아버지랑 1:9로 나누어 경매해도 저희가 받기힘들게 할거라고 협박했습니다.<질문> * 아파트분양권에 저희가 소유권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전세세입자는 이 압류를 강제풀고 등기완료하여 경매신청할수 있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해두었더라도 이는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7. 9.21. 선고  2005다4488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