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세 재계약)문의 1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3년 10월 31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07년도부터 최초 시작 2년,1년씩 재계약과 시세에 따른 전세금 증액)(계약서는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았음.)그런데 작년에도 1년 재계약과 증액을 요구해서 그대로 했는데올해도 전세 1년 재계약과 전세금 2천만원 증액을 요구합니다.그러면 1억 5천만원이 됨. 일단 그러자고 서로 합의는 해 놓았는데자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2천만원 증액은 다른 곳보다 500만원 저렴한 금액)방법을 모색하다가 1년 계약도 2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그래도 오늘이 10월 11일이라서 계약만료일이 한 달도 안남은 터라 2년의 임차권 주장이 가능할지...궁금합니다.임차권 주장도 가능할지...1년이 지나서 5% 전세금 증액은 생각하고 있지만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임차인이 1년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면 1년이라도 효력이 있음 위 법 제4조 단서) 2년의 임차권 주장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보증금증액청구는 1년 단위로 가능하므로 집주인으로서는 5%를 한도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본 변호사의 견해로는 보증금증액청구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면 집주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귀하로서는 1년이 아닌 2년동안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보증금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위 질의내용 중 상호 합의를 하였다는 대목도 있어서 집주인이 합의된 사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