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여부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종중회의록을 기명날인할 사람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 기록자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문서죄는 타인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임의단체도 법인에 준하는 타인에 해당하며 회의록은 단체의 문서이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고 생각이 됨.
문서위조죄는 타인의 서명날인을 임의로 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고 자신의 서명날인을 한 경우에는 허위사문서작성죄(형법 233조)가 성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회의록 기록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행위자가 이러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회의록에 자신의 서명날인을 한 것이라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나 여기서 자격모용이라 함은 대표이사, 대리인 등 타인의 직함을 모용한 경우에 성립 되는데 회의록 기록자로 지정된 것이 자격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요컨데, 제 견해로는 문서범죄는 성립되지 않고 사기죄나 배임죄 등의 재산범죄만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