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가 개인의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저는 일산에 상가건물 중 10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금년 6월경 그 상가에 관공서가 입주하였으며, 그 상가를 건설한 업체가 개인들에게 계약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 관공서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까지 했습니다.그러나 건설회사 대표는 관공서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개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5개월이 넘게 약속을 어기고 있으며, 관공서에서는 돈을 건설회사에 지불하였으므로 건설회사에서 받으라고 합니다.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회사대표가 개인의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나요?제가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가 건설업체로부터 상가 10평을 분양 또는 매입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건설업체가 귀하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위임장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건설업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민사상으로 귀하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는 먼저 건설업체가 법인(채무자)인지 개인(채무자)인지 여부를 알아야 하며, 그 채무자의 재산, 또는 채무자가 타인(제 3채무자)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등을 파악하여 관할법원에 보전소송(가압류등)절차를 통하여 채권확보를 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명의(지급명령정본, 판결문등)를 받아 강제집행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