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용카드 채무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가지입니다.첫번째는 저희 엄마가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그 보험을 가지 고 저도 모르게 약관대출을 받으셨습니다.2003년 1월에 대출을 받으신것 같은데 이제까지 저는 대출해 관한 어떠한 말 도 들어보지 못했고, 보험사에서도 대출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지금 저희 엄마는 식구들고 연락을 끊고 있어서 이제서야 제가 대출이자연 체 통보서를 받고 알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저희 엄마를 고소하게 되면 보험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가지는 또 저희 엄마와 관련되 얘기인데 몇달전에 제 신용카드를 저도 모르게 지갑에서 꺼내 현금서비스와 할부를 사용하였습니다.처음에 카드 명세표를 보고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봤지만 엄마는 엄마가 갚아 줄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그러나 몇달전부터는 엄마가 결제를 해주지 않아 연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 니다.이럴 경우에도 엄마를 고소하면 그 카드에 대한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저는 저희 엄마때문에 너무도 많은 금전적 피해를 봐서 이제는 도저히 참지 못해 이러한 생각까지 한 것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모친께서 귀하모르게 귀하 명의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약관대출을 받았다면 보험계약 이나 약관대출을 받았다면 일단 보험가입계약서와 약관대출신청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귀하께서 그와같이 보험가입이나 약관대출에 관하여 모친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고 보험회 사직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해 주었다면 대출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 당될수도 있을 것이나 추측컨대 대출신청서에는 귀하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모두 첨부되어 있 을 것이고 그렇다면 귀하가 그 대출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그와같은 사정을 보험회사나 소송에 제기될 경우 재판부에 서면으로 상세히 써서 제출하 기 바랍니다.2.우리 형사소송법상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모 친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모친께서 귀하 몰래 귀하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절도등의 죄 에 해당이 될 것이나 절도죄의 경우 친족간의 범죄는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모친이 귀하몰래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친에게 그 카드대금 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3.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