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 계약으로 투자한 원금 회수 건 입니다. 본인은 201*년 *월 **일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여인에게 일금사천사백만원을 대여하였고 매월 **일 연 12%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대여인은 대여금을 00에 있는 A를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고 원금보장이 아니면 연 30%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본인은 안전하게 원금보장을 원하였기 때문에 연 12%의 이자만을 받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원금상환기일을 201*년 *월 **일까지 였으나 필요시 2개월의 인출 시간을 주면 찾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기 계약을 당초 기간을 구두 합의로 연장하여 원금 반환을 요청한 201*년 **월 *일까지 지속 되었고 이자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원금 반환 요청을 201*년 **월 *일에 하게 되었고 당초 합의된 2개월의 인출 소요시일을 넘겨서도 지급이 되지 않아 대여인에게 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년 *월 자금인출이 *월 **일에서 **일로 지연 되었다는 운영사의 문자메세지를 대여인이 본인에게 전송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내용이 길어 중요내용만 적습니다)“*월 **일 자금인출건이 *월 **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출금 마지막 단계인 00법인 서류접수가 저번주에 이루어져서 상황 진행중 입니다 **일 인출예정이 한국 법인세 신고와 맞물려 장부금액을 맞춘 서류를 최종 대조 후 인출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략-   ”위와 같은 내용으로 3월달도 기다려 줬습니다. 그리고 *월에도 늦어진다고 하고 전화도 안받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치하기에 사무실을 찾아가서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여 *월달 또한 기다렸습니다. 이후 시간이 되어도 원금지급은 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연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1.모든 서류적절차는 마무리 되었습니다.2.대출을 통해서가 아닌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납부해야하는 중도금을 받아서 드리는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3.*월 *주~*주차에는 돈이 나올것 같습니다.4.진행사항을 1주일 단위로 보고해주신다고 합니다. 운영사 대표 문자--- 현재 사업승인이 나왔고 저번주 *요일 (가) 최종 실질심사를 끝냈습니다 이번주에는 (가)과 조합간의 건설 최종 계약서에 싸인하고 (가)이 (나)에 서류를 제출하여 (나)에서 보증서가 발행되어 그 보증서를 기준으로 - 중략- 아직 분양주들에게 은행협약 및 건설사 최종협의가 안되어 납부날짜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중략 -*월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월 문자 메시지 내용은 완전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본인의 대여금을 준다는 것이어서 이의 해명을 요구 했으나 아직까지 해명도 없고, 날짜를 정해 입금하겠다는 일정 또한 없습니다. 하여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위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것이 조속한 시일에 본인의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대여인이 처음 대여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 남기신 글만을 근거로 답변드리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신뢰하시진 마시고 참고용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구두로 연장한 대여기간이 종료한 후 201*. **.에 대여금반환을 청구한 내역이 있다면 귀하께서 대여하신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수있는 요건을 갖춘것으로 판단됩니다1.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가압류입니다법인이나 단체는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결제 등을 해야 하고, 직원들 급여도 주어야 하므로 차용인인 법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게 되면 법인으로서는 세금이나 직원 급여 등 각종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영업과 신용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차용인인 법인의 결제일과 급여일, 주거래은행 등을 파악하셔서 그  2~3일 전에 가압류결정을 받도록 하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가압류경우 신청후 결정시까지 약 2주정도가 소요되니 신청시기를 어느 정도 계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가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2. 사기죄 고소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용도사기의 경우 사기의 고의는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일반적입니다  즉, 귀하께서 4400만원을 대여하실 당시에 이미 상대방이 A를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피해자인 귀하께서 알았다면 차용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면 용도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결국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생각만큼 쉬운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A운영회사에 투자하려 했다고 주장하면 다른 간접사실로서 그럴의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확보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또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것을 근거로 변제할 의사없이 차용한것이라 하여 사기라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도 차용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위의 어느 경우든 귀하께서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무고죄 등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 하신다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형사고소는 차선책으로 고려하시고 가능하면 원만한 해결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귀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