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와 폭행시비가 생겼습니다 시간으로 그제 21일 일요일 친오빠의 사고 접수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8시~9시경 술을 마시고 여자2명과 택시를 강남에서 타서 중간에 여자2명은 내리고 집까지 오는 길에 지갑에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앞에까지 와서 집에들어가서 돈을 주겠다고 택시 아저씨께 말씀을 드렸더니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언성이 높아지고 심한 말까지는 오갔다고 제 오빠는 얘기를 했는데 취한 와중에 탔었고 중간중간 기억이 안나는 부분이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일은 없다고 하는데, 택시 아저씨는 외상은 없지만 경찰서에 진술을 하기로는 운전하는중 뒤에서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오빠는 취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폭력은 사용 한적이 없으며 언쟁을 벌이면서 심하게 얘기는 했었고, 자기 보다 어른인데 심하게 얘기를 한거 같다며, 언어적인 부분에서 잘못을 했다고 뉘우치며 기본적인 영업시간을 지연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저희가족은 생각했지만 피의자라고 진술하는 택시 운전사 아저씨는 폭력을 행했다고 주장을 하며 운전중에 폭력을 행했을때의 처분이 2000만원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면서 지금은 합의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폭력을 시행하지 않았어도 술이 어느정도 취한 상태라 불리한 조건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쪽 주장에만 법에 적용이 되서 폭행죄로 성립이 되는지? 만약 그쪽에 따라 합의를 무조건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을 다 줘야되는지? 합의선이 법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좀 알려주세요. 만약 그 피의자란 분이 폭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했을시에는 어떤 처분을 받는지도 알려주세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귀하의 오빠가 주취중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수사기관 조사시 관련 목격자 등 귀하의 오빠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리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비록 귀하의 오빠가 운전중 택시기사를 상대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심한 욕설 등을 하였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고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에 상당하는 금원을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귀하의 오빠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