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말료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안하는데 주인이 빚이 너무 많아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금 반환을 주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주민등록 이전이 되어 있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저당권 설정을 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집에 집값이 넘는 은행 빚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인의 다른 재산이나 직장의 월급 등을 차압할 수 있습니까? 전세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 또는 월급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갗추고 있지 않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임대인의 일반채권자로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하여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의 일반책임재산 또는 월급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