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때문에 시끄러운데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저희 아파트는 현재 1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 편에서 재개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다른 회사에서요) 지금 약 1년 정도 되어가는데, 너무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가 심각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가구당 5만원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결국 시위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그러나 불법 시위라는 이유로 대표 한 분은 형사 입건 상태이고, 저희 아파트의 시위는 우선 멈추어졌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아낼 수는 없을까요?반대쪽 회사에서는 이미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굴착기 공사를 끝낸 상태라서 소음 측정을 한다고 해도 이젠 별 소용이 없을것 같아서 그렇게 적은 보상금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저희는 증거 자료도 하나 수집해두지 못한 상태인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미 지나간 피해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
1.  비록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그 공사의 중지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불법행위가 성립되게 됩니다. 2.  소음, 분진, 진동 등에 의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피해기간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 이렇듯 일률적으로 그 손해를 산정할 수는 없고 위 내용들처럼 종합적인 판단이 있은 후에 그 손해여부를 따져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현재까지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소음, 진동, 먼지 등에 대한 기준치 초과 여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수치를 미리 확보하여야 추후 손해배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당시의 소음이나 진동, 먼지 등에 대하여 다시 재현이 불가능하므로 지나간 피해정도를 증거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나 또는 과거에 발생된 피해에 관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