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나 문의드립니다.저희집은 시골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25년전 집앞으로 길이 있었는데 샛길이고 비포장이었는데 그때 동네에서 길을 넓힌다고 해서 구두상으로 어쩔수 없이 동의했고 저희땅 상당부분이 새로난 길에 포함되었고 지금은 포장까지 한상태인데 길이 안좋아서 다시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한다는데 소유권 주장을 할수 있는지요 집양쪽으로 길이 있는데 모두 우리땅이고 그 중 어느 한쪽길도 이용율이 많아 폐쇄할수 없는 길인데 보상받을수 없는지요.가구수는 100가구쯤 되는데 이길이 아니면 다니는 길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 부동산의 등기부가 귀하측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현재 위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을 하여 관내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다면 귀하측은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는 5년치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귀하로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5년치의 임료를 지급해 달라고 하고, 아울러 위 땅 자체를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니 매수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해 보십시오.이런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귀하측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료는 감정을 해서 결정됩니다.한편, 귀하측이 당시 도로로 제공하면서 소유권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런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증명을 한다면 귀하등은 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