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에 관한 소송처리 관련 결혼생활 10년차의 주부입니다.어는 날 모르는 여자에게 전화를 받았읍니다.제 남편을 잘 알고 있으며 불륜관계라는것을 인정하듯이 말을 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마저도 인정하듯이 말하였습니다.더이상 결혼생활을 할수 없다고 생각이 들며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등등 남편과 이야기 하여 정리할 생각입니다.그러나, 이걸로는 참을수 없는 분노가 생기기에 제 남편과 그 여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간통죄라는것은 확실한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그 증거물 찾기란 힘들 것 같고 다른 방법은 또 없는 건지요?그리고 증거물을 찾기위해 그 여자집을 찾아가 조사하려면 일단은 고소장 접수하고 경찰동의 하에 함께 갈수 있는건가여?만약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제가 다른 법 위반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수도 있는건가여?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전 그냥 위자료만 받아내고 이혼하게 되는건가요?그 두 사람은 다른 처벌은 없는건지 여러가지 자료 알려주십시요 수고하세요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한편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으며, 고소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9조)참고로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간통현장에서 물증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남편이 상대방 여자와 만나는 시간등을 추적하여 현장을 급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에서 귀하가 간통죄 고소를 한 후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간통죄가 성립되면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