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명예훼손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외국인 기업에 근무하는 사무직 노동조합 위원장 입니다.다름이 아니옵고 노동조합의 설립목적 및 배경을 전직원들에게 알리는 아래와 같은 개인의 전자 우편내용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중에 있읍니다.아래의 전자우편 내용을 보시고,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가장 좋은지를 가능하면 구체적인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참고로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퇴사한 직원 1명이 법정에서 필요 한 증언을 약속 했으나,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인사상의 불이익 이 우려되어 증언 약속을 하지 못합니다.***************아래********************* 안녕 하십니까.직원 여러분 ! 저는 노동조합 위원장 입니다.조합은 2000년 12월 29일 시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심사하여 설립 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입니다.그러나 회사 내 言路를 점유한 일부 사람들이 조합과 위원장인 저에 대하여 왜곡되게 일 방적으로 전직원들을 상대로 전달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올바 르게전달코자, 글을 올립니다.1.노동조합의 설립 배경 및 목적 : 아시다시피 회사는 최근 1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 장을 하였으며, 다만 IMF 상황에서 일부 주춤하긴 하였지만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 하였읍니다.이러한 모든 성과는 일부 의 노력이기보다는 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를 생각하 고 있으며,특히 회사의 성장이 직원들 개인의 성장으로 연결된다 는 회사의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이 일부에게만 점유 되고, 전직원들간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들 안타까 워 하고 있었습니다.상사의 성향(성격)에 맞지 안는다는 이유, 상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개인의 의견을 합리적이거나 타당성 있 게 확인조차하지 않고, 즉 상사 의견에 토를 단다는 이유로만 공 식적인 회의도중 상사로부터 이새끼 저새끼 등의 욕설을 들어야 하고, 상사는 하급직원을 언제든지 인사조치 할 수 있다는, 상 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면서 회사를 비 굴하게 근무하는 현실을 개탄하여,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 노력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 하게 되어 노동 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대한민국에 전라도에 적용하는 법과 경상도에 적용하는 법이 따 로이 있어서는 안되듯이, 2002년 월드컵 게임시 세계의 초강대 국인 미국팀에게는 업사이드가 적용 안되고, 힘없는 한국팀에게 는 업사이드가 적용되는 공정치 않은 게임 룰이 있으면 안되듯 이, 우리 회사도 직원들 누구에게도 공장한 룰이 적용 될 수 있 고, 회사의 성장이 직원들 각각 모두의 성장의 기회로 될 수 있 는 문화를 만들고자 함입니다.따라서 노동조합의 목적은 투쟁이 아니며, 전직원 모두에게 공 정한 룰을 적용 될 수 있도록 회사의 문화를 정립하고,개인의 회 사가 아닌 , 즉 상사를 위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닌 회사를 위하 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사는 상사의 덕목을 지키고, 직 원들은 업무에 충실하게 근무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이 전직원 모 두의 개인 발전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회사 문화를 만 들자는 것입니다.2.노동조합 설립 과정 - 공장의 사무직 직원 일부가 2000년 11월에 저녁식사를 함께 하던 중,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여, 참석자 4명 모두가 이를 해결 할 대안을 자연스럽게 논의 하였으 며, 그 누구라고 지적하지 못하여도 참석자 모두는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 였으며, 이에 사무직 노동조합 결성이 적법 여부를 조사하고, 적 법할 경우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설립 가능 유무를 노동부 노동조합과에 질의하여 2000년 12월 초에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구성원 자격에서 회사 내의 형식적인 직급은 중요 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노동 관련단체의 협조로 사무직 사원의 노조 설립 가 능에 대한 대법원 및 법원 판례 및 기타 사례를 구하였으며, 결 론은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2월 초부터 5명 모두가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 키로 합의 하였으며, - 2000년 12월 중순에 2명이 추가로 노동조합 결성의 뜻을 같이 하였으며, - 2000년 7명이 모임을 갖고 최종으로 노동조합 규약 및 추후 설립 절차를 합의 하였으며, 앞으로 조합 결성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회사에서도 많은 방해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따른 어려움을 다같이 끝까지 이겨내자고 다짐을 하였으며, - 2000년 12월 29일 시청으로 부터 노동조합 설립증을 교부 받 게 되었습니다.3.노동조합 설립 후 진행 - 2000년 1월 2일 1명이 추가로 조합의 뜻을 같이 하기로 하여 첫번째 조합원 가입을 하였으며, - 2001년 1월 3일 오전 8시 30분경 조합원 5명은 상무이사에게 신년인사 및 노동조합 설립을 통보 하였으며, - 이로부터 1월 15일까지 대표이사, 상무이사 & 인사부장으로부 터 노동조합을 탈퇴, 해산을 하도록 수없이 압력 및 회유를 받았 으며, 심지어는 상무이사는 노동조합을 임의로 해산 시키고자 조 합원 개인에게 노동조합 해산서에 날인토록 하는 비도덕적인 방 법까지 동원하게 이르렀으며(참고로 노동조합법에 3 분의 2이상 의 조합원이 노조 해산서에 동의하여 해당 관공서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노동조합이 해산 될 수 있음), 이에 뜻대로 되지 못하자 회사에서는 조합을 해산시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 익을 주지 않겠다는 각서로 조합원을 설득하게 되었으며, 이에 조합원 3명이 회사의 압력 및 회유에 견디지 못하고, 부득이하 게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회사의 불법적이 고, 비도덕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을 조합에서는 명백하고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이는 어떤한 이유로도 합리화 되지 못한다는 사실 입니다.- 이후부터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을 인정치 않고, 단지 조합의 위원장인 차동균의 개인적인 이유로 조합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고 직원들을 상대로 오도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신병자라고 도 감히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과 연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과연 누가 자신만의 안 위를 먼저 위하는지?, 권한은 상급자에게만 있고 문제가 있으면 부하직원의 탓 만하고, 마치 자신이 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보 여 주고 있는 것이 옳은지?, 상사의 의견에 대하여는 전혀 개인 의 의견을 무시되고 심지어는 욕설과 심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상 사로부터 받는 것이 옳은 가를?따라서 누가 개인의 안위만을 위 하여 근무하는지를 ?” - 현재까지 위원장인 본인이 근무 함에 있어서 상무이사는 공 과 사가 구분 없이 감정적이고 편견에 의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본인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견디기 힘든 조건을 만 들어 가고 있습니다.본인이 2001년 7월 중순경 생산부장에서 Distribution 부장으로 인사 발령 시 본인은 상무이사에게 다음 을 건의 한바 있으며 “추후부터는 상무님께서 좀더 큰 틀을 보시고 회사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아랫사람들을 포용 하시도록 하였으며 좋겠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감정적인 업무처리가 계속 되었습니다.(추후에 이와 같은 사례 를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힐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에 이르러 조합은 2001년 8월 31일 회사에 신규 단체협상 을 9월 7일에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조합원 2명은 9월 7 일 오후 4시경 조합을 탈퇴하겠음을 본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그들 은 탈퇴하면서 본인에게 미안함을 계속적으로 표시하였고 그들 은 회사와 조합의 중간에서 너무 힘들었음을 토로하고 자신들의 탈퇴가 불가피 하였음을 표하였음.이때 본인은 그들에게 지금까 지 조합에 잔류했던 사실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본인은 탈 퇴한 그들을 전혀 비난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오히려 그 동안 보이지 않은 압력에 대하여 미안함을 표시 하였습니다.이어 서 회사에서는 조합원 2명이 탈퇴 한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조합 의 신규 단체 협상을 연기토록 하는 것과 함께 조합의 조합원 명 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에서의 조합의 고사작전에 분개한 본인은 아직도 비민주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옹렬한 꼼수를 사용한 회사의 대 하여 진정으로 노동조합을 상대하는 켈로그의 기본 정신이 무엇 인가를 확실하게 알고자, 미국본사 회장에게 아래와 같이 문의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회장님 저는 한국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위원장 입니다.저희 노동조합은 2000년 12월 26일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적법 한 절차를 거쳐 설립, 신고되어 2000년 12월 29일 주무관청으로 부터 적법하게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입니 다.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신규 설립되 었읍니다.그러나, 회사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니 해 산 또는 조합을 탈퇴하도록 저희 조합원에게 회유와 압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이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적법한 노동 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또한 국민의 기본권 권리인 헌법상의 단결권을 부정하 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저희 조합은 이에 대한 불법적인 증거 를 갖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국 노총 조직특위와 공동으로 대 처 준비중에 있습니다.저희 바람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을 인정, 대화의 당사자 로 인정해 달라는 극히 소박한 것입니다.따라서, 국가에서 인정 한 적법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여 노동조합을 해체토록 하는 것이 과연 다국적기업의 기본 이념인지 감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을 요청드립 니다.감사합니다.노동조합 위원장 # - 아직도 본인은 회사의 정책이 올바르다고 믿고 싶으며, 따라 서 미국회사 회장께서 조합의 문의 사항에 대하여 회신이 오리 라 믿고 싶으며, 회신을 받을 때까지 3번의 문의를 회장께 더 할 예정입니다.그러나 회장께서도 이러한 조합에 대하여 회신 을 주지 않으신다면, 조합은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하는 회사방 침이 옳은가를 그 동안의 사실을 바탕으로 조합이 회사에서 정당 하고 합법적으로 인정 받을 때까지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을 통하여 투쟁 할 것입니다.4.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노동조합을 위하여 끝까지 저를 믿고 함께한 형남진부장님과 저는 비롯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회사와 투쟁하다 꺽이는 결과 가 있더라도, 그 동안 소외받고 도외시 당했던 사무 직원들을 위한 노동조합은 반듯시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아직은 직원 여러분의 직접적인 격려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보이 지 않게 격려해주신 여러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저희 는 절대 굴하지 않겠음 보여 드리겠습니다.만일 저희가 굴하면 영영 회사내에는 사무직을 위한 노동조합은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회사를 개인회사화 될 것이며, 오로지 직장에 근무하고 주어진 봉급을 받기 위하여 비굴하게 생활 해야 합니다.저희는 비굴하게 끓어서 봉급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공정한 룰에 의하여 근무를 하고 당당하게 봉급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조합위원장
회사에서 형사로 고소를 하여 형사사건이 진행중인지 민사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각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증명을 함으로 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지 잘 검토하여 동일한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