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양도 및 도메인 관련 피해보상 문제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2009년에 B에게 양도받아 2012년에 다른사람(D)에게 양도했습니다.이 사람이 3개월전 다른사람(E)에게 다시 양도한 상황인데 쇼핑몰의 도메인이 해외브랜드명이 포함되어있어 며칠전 해외브랜드로부터 갑자기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이로인해 현 쇼핑몰 소유자(E)는 문제있는 쇼핑몰을 양도받았다며 피해보상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도메인 명의는 처음 쇼핑몰을 만든 (A)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A(도메인 명의자) - B - C (본인) - D - E(현소유자) 의 순서로 쇼핑몰이 양도되어왔습니다.E는 저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게 아니라 저한테 책임을 물을수는 없겠으나 D에게 책임을 물으면 D는 C(본인)에게 소송을 걸것이며 저 또한 B에게 소송을 걸고 B는 A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것 같네요.그래서 A,B,C,D는 이런 절차없이 넷이 모여 E에게 도메인 이전비용 및 일정기간 광고진행 할 수 있도록 2~3백만원 보상해줄것을 제안했지만 E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천만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참고로 저또한 도메인이 문제가 생길줄은 몰랐으며 중간에서 저도 사이트 양도 받았던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피해자인데 일방적으로 E에게 턱없이 많은 보상금을 지불해주기가 억울하네요 E가 쇼핑몰을 양도받은 금액은 1350만원이며 기타 사이트 리뉴얼 및 프로그램 추가비용으로 수백만원 사용했다고 합니다.이는 도메인변경시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보상대상에서는 제외되는게 아닌가요?광고비용에 조금더 얹어서 금액 지불해준다고 하는데 양도받은 금액이 1350만원인데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이 천만원이 가능한건지 저희가 대략 보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어느정도나 될지 알고싶네요 천만원에 합의를 하는게 나을지 소송으로 가는게 나을지 대략적인 피해보상 금액을 알고싶어요 저 또한 중간에서 피해자인데 저도 함께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상대방 측에서 터무니 없이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재판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이 인정이 된다고 하여도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인지 모르겠으나 위 보상청구 금액은 법원에서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액수입니다.적절히 협의해서 원만히 합의하시고, 만약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하라고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엄포를 놓으십시오.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