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건물에 임차임과 유치권자가 공동점유시 유치권자의 점유는 인정이 되나요? 변호사님안녕하십니까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우린 민사집행법에서는 낙찰자가 낙찰부동산에 대하여 점유하고 있는 권리자를 내보내는 방법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임차인, 그리고 유치권자는 명도소송으로, 그리고 그외의 소유자, 채무자등은 인도명령으로 내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유치권자 역시도 인도명령이 아닌 명도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바, 낙찰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권리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명도소송으로 그 진위여부를 다툰뒤 낙찰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 순리이지 않나 쉽습니다그런데 간혹 낙찰자들이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할경우 1) 일부 법원에에서는 이를 기각하기도 하고2) 일부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신문기일을 지정하여 신문하기도 하고3) 일부법원에서는 신문기일이전에 의견진술서를 제출케하여 신문절차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곧바로 인도명령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같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와 같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이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이유는유치권자는 마땅히 명도소송대상임에도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유치권자는 다시금 이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액의 금전을 현금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를 하는 등 시간적 금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법에서 정한 명도소송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도명령으로 이를 처리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유치권자는 명도소송의 대상이지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법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상기의 즉시항고, 또는 강제집행정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제 경우도 지난 영동지원에서는 받아들여지고대전지법에서는 저번에는 유치권자는 명도소송대상이라면서 기각시키더니만 이번에는 받아들여지고...도대체 종잡을수가 없어 이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진짜 질의경매된 건물에서 임차인과 공사비를 받지 못한 유치권자가 공동으로 경매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유치권자의 점유는 인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건한 변호사입니다.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자가 유치권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이 걸리며, 설사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낙찰자로서는 매우 곤란하게 됩니다. 반면, 인도명령 신청은 그 시간이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종료될 수 있고, 동시이행도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들은 일단 인도명령 신청을 해보고 기각이 되면 다시 명도소송을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낙찰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명령 결정이 나버리면, 유치권자가 즉시항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도명령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마지막으로, 경매된 건물에서 임차인과 공사비를 받지 못한 유치권자가 공동으로 경매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인정이 됩니다.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