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변호사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명의로 97년11월경에 LG캐피탈에서 할부금융 대출을 했습니다.무슨 사업장 인테리어 자금대출이라고 합니다.원금을 2000만원 대출해서 어머니가 입금하신 금액이 영수증을 확인 못해봐 서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 600~700만원 정도이고 2000년 3월경 집이 경매로 넘어 갈 때 2순위로 1200만원이 그쪽에서 가져갔습니다.아버지는 올봄에 돌아가시고 집도 절도 없이 가족들은 지금까지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황당한건 신용정보회사에서 저희 셋째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당신 은 연대보증인이니 돈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참고로 첫째누나는 신용불량자이고 둘째누나는 시집갔고 넷째 누나와 저는 당시엔 미성년자였습니다.)그리고 어제 누나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자 LG에서 지급정지 신청 을 했다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전활 걸어 보증서지도 않은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섰다하고 은행에 지급정지까지 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하자 무슨 인감이나 그런건 없지만 뭐가 있다해서 오늘 직접 셋째누나와 찾아 가봤습니다.가서 얘기해 보니 99년경에 우리 첫째누나와 셋째누나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대환론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원금은 2000만원이고 입금한 총금액이 대략 1800 ~ 1900만원 정도인데 현재 미납액이 2500만원이라 합니다 ) 이건 가족 모두 처음 알았습니다.서류의 필체로 보아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서류에는 이름과 주민번호도장만 찍혀 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무슨 보증이 도장만 하나 있으면 다 되는거냐고 하자 다름 데로 설명을 하는데 전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가 안가는 그런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예를 들면 당시에 연대보증 세울 사람이 필요한 서류가 뭐냐고 물으면, 뭐 도장과 인감 신분증이라 하고 조금 있다가는 인감은 공증 처리를 할 때 필요하다 라 하고 (제가 알기론 보증은 본인이 입석하거나 위임장이 필요하 다고 알고 있었는데 ) 결국 본인의 입석, 위임장이나 자필 사인, 인감, 신분증 모두 필요 없고 이름과 주민번호 인감도장만 있으면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 만났습니다.어떠한 서류도 없고 본인은 알지도 못한 보증을 비록 아버지이지만 타인이 도장만 찍으면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아버지도 연대보증인 1인데 말이 죠 당시엔 셋째누나는 학생이었고 휴학을 하다 이제 졸업반입니다.그리고 첫째누나는 지금 신용불량자라 그쪽에서 말을 안하는것 같은데 첫째 누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신분증 사본은 확인했는데 인감은 확인 못했습 니다 )어쨌든 이 모든건 저희 아버지가 가족들 몰래 하신겁니다.항간에는 아버지를 고소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아버지가 쓰신 돈이지만 어 쨌든 채무자는 어머니인데 보증인인 아버지가 임의로 타인을 보증인으로 만 들 수 있는 건지 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해야 한는지 저희 누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겁니까?그리고 원금만 상환할 수 없습니까?마지막으로 우리 누나들을 난감하게 만 든 캐피탈 회사를 고소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횡설수설했는데 이 네가지 질의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1.일단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게 보증인으로 만든 아버지의 행위는 무권대리로 그 효력을 부인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귀하가 먼저 그 효력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그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보증인으로 기재되어있으나 보증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 던 두사람이 보증인의 책임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믈론 이소송은 쉽지 않고 되도록이면 변호사 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일 보징인이 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면 당시 마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취소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2.돌아가신 아버지를 형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피고소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 다.필적 등을 감정하여 간접적으로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3.보증인책임을 벗으면 원금 이자를 보증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갚을 의무가 없으나 보증인에 서 제외되지 못한다면 원금 뿐 아니라 이자 까지 채무자와 같이 갚아야 할 것입니다.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으나 이와 같이 가족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4.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잘 살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