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물 대금 지급 불이행 관련 안녕하세요.아버님께서 하시던 조그만 조경수 농장을 시골에서 하고 있습니다.금년 봄에 경기지역에서 새로 설립된 법인이 농장의 나무들을 대량으로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계약 요지는 3월~11월까지 일부 수목의 일괄 계약 형식이었고 동 기간내 모두 굴취를 해 가기로 되어 있으며 대금은 계약금 일부와 중도금 조금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분외 다른 수목들도 봄중 추가로 굴취를 많이 하였고 이 대금 또한 6월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물론 추가로 작업해간 내역도 계속 정리를 하여 업자의 서명도 받았습니다.처음 일괄 계약분은 따로 작업시마다 내역을 적진 않았구요.그런데 업자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전화하면 계속 기다리란 말만 합니다.일괄 계약분 및 추가 굴취 수목의 대금이 총 7천만원정도 되는데 이중 실제로 가져간 수목은 5천만원 정도 이고 이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천5백을 받은 상태입니다.또한 농장의 대부분의 수목을 일괄 계약 했기에 작업 시 무상 혹은 대량 할인해준 수목의 량이 상당히 많고요.(농장가격으로 약 8백만원 정도)그리고 일괄 계약으로 인해 일년간 타인에게 판매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이며 관리 또한 자기들이 한다 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병해나 수형손상이 많이 발생한 상태로 일부는 고사도 되었습니다.11월이 다 되어가는데 대금 지불은 고사하고 남은 방치된 수목의 작업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손해 배상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잘 모르겠네요.법인 등기부를 떼어봤는데 실제로 알고 있던 명함의 직함(회장)과 대표이사가 달랐습니다. 아마도 부인으로 되어 있는 듯 하네요.(운영은 자신이)언론 보도 요청자료, 인터넷 카페, 명함 등에는 모두가 자신이 대표 혹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일 계약자와 대표자가 달라 승소를 한다해도 대금을 못 받을수 있는건가요?(계약서에 서명시 상호를 같이 넣긴 했습니다)내용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법률쪽에 워낙 무지 한데다 부친께서 평생 가꾸신 농장이 한순간 허물어지는 듯하여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결론총계약 및 추가 작업 금액 약 7천만원.실제 작업해간 수목 대금(청구 금액) 5천만원.지급이 완료된 금액/ 미 지급 금액 2천5백/2천5백만원.대금 지급일/작업 완료 및 계약 종료 싯점 08년06월~8년11월.
귀하측이 법인과 농장의 수목을 일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법인이 실제로 5천만원에 상당하는 수목을 굴취해 갔더라도 귀하는 위 법인을 상대로 계약서상의 수목대금 7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상 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제 대표와 계약서상의 대표가 다르더라도 위 수목대금청구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