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의 분양권 계약 해지 건과 관련하여 시행(시공)사 측으로 여러 차례 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으며, 현재 1,2차 최고장이 날라온 상황이며, 일부 계약자 중 부동산 가압류나, 월급 압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공무원인데 월급 압류는 아직 들어 오지 않고 있으며 개인회생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공사)측에서는 위약금(10%) 외에 그 동안 대납이자 부분까지 총 1억 정도 물면 계약해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위약금 10% 선에서 계약해지 해달라고 중도금대납이자 부분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내용증명을 수 차례 보냈으나, 해주지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위약금 이외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까지 부담한다면 계약해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제 명의로 대출이 발생하여 시행사 쪽으로 들어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5% 이자를 가산하여 저에게 환급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은행에 대납한 중도금 대납이자 전체까지 부담해 달라고 합니다. 아울러 입주 이전부터 전매를 위해 매수자를 데리고 갔으나, 대출승계 시에 당초와 다른 대출승계 조건(신용등급재산현황 등)을 들어 대출승계 불가로 전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깐 이미 계약이 해지되어 매매된 층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자료를 확보 하였습니다.이 건과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 기각된 법원의 판례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냅니다.회시해 주신 내용을 보니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계약해지 소송 먼저 하는 거는 불가능한것으로 보여 지는게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요?그럼 시행사(시공사) 쪽으로 계속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 이외는 아직 제가먼저 소송(계약해지소송, 민사조정신청)을 제기 하는 것은 무리인지요?
중도금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답변에서 님이 시행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님과 같은 수분양자는 중도금 대출금을 손에 쥐어 본 사실이 없고, 중도금 대출금은 은행으로부터 곧바로 시행사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시행사가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했다고 하여 수분양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상권이란 부당이득반환제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여 재화(돈)가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자에게 재화를 귀속시키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고 공평에 맞다는 취지에서 발생한 권리인데, 사안의 경우 수분양자가 부당이득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시행사의 대위변제로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계약해제부분은 특별히 시행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님이 먼저 해제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