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차를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아직 미합의)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나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히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2010년 6월 2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나와서 철수(군인, 무면허)가 차를 한번 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하다가 제가 옆 자리에 탄 채로 한바퀴 돌고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내려서 저는 철수와 이야기를 하려고 내려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때 술을 안 마신민수(군인, 면허)가 제 차를 타는 것을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운전도 잘하고 술도 안 마신터라 말리진 않고 계속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술을 마신 영수(학생, 면허)가제게 다가와서 어떻하냐고 사고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영수는 저를 자동차 있는 곳으로 데려갔으며 자동차는 바퀴 1쪽이 없는 채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과는 약 10km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저는 그리하여 사고현장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알고보니 술을 안 마신 민수가 탄 다음에 술을 마신 영수가 나도 한번 타본다며 차를 탔다고 나중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에 영수는 자신이 자기집 자동차를 2번이나 폐차를 시켰다고 다 물어줄테니 제발 부탁하니까 신고하지 말아달라 하였습니다. 저도 술을 상당히 마신터라 넋을 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부모님이 오셔서 상황을 보시고 영수의 뺨을 매우 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신고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친구이고 신고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서 결국 사건 당일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친구니까 당연히 깨끗이 처리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친구와 친구집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갔더니 친구의 아버지는 친구를 때리고 나가 버리고 어머니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제 조건은 같은차종, 같은 연식, 같은 색으로 중고로 하나 사주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 차는 구매시 중고로 850이 들었으며 산지 7개월째 되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알겠다며 15일 이내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연락도 제대로 없고 일에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단 한번도 제대로상대방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통화를 하다가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이렇게 15일이 무의미하게 흘러간 뒤 저는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이건 사고자와 본인 둘만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친구들이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고를 하면 빠른 합의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심정으로 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출퇴근 할 차량도 없고 자동차는 폐차장에 있어서 검사일이 지나 벌금이 계속 지금까지도 나오는 입장이라서 경찰에 신고 시 저는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 테이블 위에 자동차 열쇠를 두었는데 놀고 있는 사이 아무도 모르게 가져가서 사고를 내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술마신 친구와 술 안 마신 친구는 따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친구들도 사고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았는지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사고자, 술 안 마신 친구 이렇게 3명이 각각 1차 조서를 받은 뒤, 절도라는 죄로 혐의가 인정되고 있었으며 추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2차 조서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서 가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술 안마신 친구가 2차 조서 때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 놓았고, 저도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사고자는 무혐의로 나올 것이며 현재 그렇게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위증에 대한 처벌은 따로 사고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는 않겠지만 신고한다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금요일에 검찰청으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이렇게 판결도 끝나고 만약 맞고소를 그 쪽에서 했다면 경찰이 부를 터인데, 왜 검찰이 부르는 것일까요? 위증으로 인하여 구속이나 벌금을 물리려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는 제 자동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님은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고죄 수사를 위해 검찰에서 소환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술마신 아이와 술 안마신 아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연대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피해배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