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통로의 폭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도면의 280, 281번지) 지상에 2층 주택 60평과 단층 근린생활시설 45평 각1동이 있습니다. 이 토지는 구거와 타인의 토지(도면의 284,285,286,287번지) 일부에 개설된 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타인 토지의 소유자는 2인인데 그들은 현황도로를 농기계로 막아 현재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 합니다.현황도로의 폭은 3 ~ 3.5m 정도이고 10년전 건물이 지어지면서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토지사용료를 너무 요구하여 협의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제가 소를 제기 한다면 현재의 폭 그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통로의 폭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판례에 의하면 피포위지와 주위토지의 용도, 이용상황,통행사용의 경위, 사회경제적 필요의 유무, 정도, 당사자의 합의, 장소적 관행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원이 현재의 노폭을 그대로 인정할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