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주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이 계약한지 2년째 되는달이었구요. (계약 당시 2년 계약으로 함) 저나 집주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3월초까지 지내왔습니다. (계약 종료 후 4달 지남) 저는 그 전 내용 그대로 자동 연장된 줄 알았구요. (보증금1억, 월세 50만원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지 않냐길래 그러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일단 2년전인 2007년, 입주한 지 두 달째부터 월세 부가세로 10%를 달라길래 원래 계약서에 없었던 내용이라줄 수 없다고 하며 현재까지 안 냈습니다. (그게 미웠는지) 이번에 재계약하자고 만났을 때 20%를인상한다고 하더라구요. 1억에 대한 20%로 20만원(2,000만원을 월세 20만원으로 환산하더라구요) 50만원에 대한 20%로 10만원, 총 30만원을 인상하고 부가세 8만원도 같이 내라구요. 그래서 총 월세 50만원이 88만원이 됐습니다. 저도 집주인 만나기 전 알아본 바로는 최대 9% 인상이라고 알았거든요. 그것도 월세 또는 보증금 중에 하나로요. 그러면 월세를 4만5천원, 또는 보증금 900만원 인상하는 걸로 마음 먹고 갔었어요. 물론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부가세까지 총 월세 60만원(원래 50만원+인상분 4만5천원+부가세 약5만5천원)을 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의 이야기를듣고 황당하여 보류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 만료 후 4달이 지난 현 상황에서)<질의>1. 계속 집주인이 무리하게 계약을 요구하는데, 저는 법이 정한 9%를 벗어난 무리한 월세 인상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계속 집주인과 제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2. 현재 학원 이전은 힘듭니다. (시설비가 3천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계속 있으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3. 집주인이 맘대로 되지 않았다고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언제까지 이 건물에 법적으로 있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9년11월에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4. 계속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5. 저의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과 월세액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변호사님, 저는 집주인에게 최대한 법이 인정하는 인상분을 줄 용의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요구하는 집주인 때문에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다양한 질문을 하셨으나, 사건해결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있는 핵심답변을 드려야 할 터인 즉,사안은 계약만료일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쌍방 연장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이므로 강제됨) 조항에 의하여 1년간 다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이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은 해지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연장된 기간에 구속됨).계약조건 및 그 기간은 원 임대차의 것을 따르므로 임대인의 계약변경요구에 대하여 응할 하등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명도소송을 제기해 온다 하더라도 법정갱신을 주장하여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잦은 전화만으로는 죄 성립이 어렵지만, 자주찾아와 소리를 지르거나 탁자 등을 치는 행위 등이 있게 된다면 충분히 죄가 성립되므로 고소가가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