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워 사실혼이 파기가 되었는데 얼마만큼의 위자료를 주어야 하나요? 전에 글을 한번 올렸던 사람입니다.또다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지금 저의 힘으로는 그녀에게 위자료를 줄수 없는 형편이라 그녀에게 한가지 제안을 한 상태 입 니다.그제안은 내가 위자료를 줄수가 없으니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일을 하면서 네가 도매시장으로 갈수 있을 만큼 돈을 모을때까지 내가 같이 일하며 도와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그녀 또한 도매장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제 말에 승락하였는데 잦은 말다툼으로 우리는 서로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상당이 둘다 힘들어 하고 있었기에 그녀는 이제 저의 제안을 포기하겠으니 자신의 부탁(위자료)을 들어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부탁인즉 우리가 서로 사귀며 지내온 시간동안 남들에게 빌려주고 또 빌렸던 모든 돈들을 갚아주길 바랬고 지금 저의 집에서 아버님이 제 명의로 만드신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주라고 말합니다.도대체 사실혼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저의 부당한 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었을때 전 그녀에게 얼마만큼의 위자료를 부담하여야 합니까?사실혼 파기 상황은 제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입니다.대략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사용한 그녀의 카드값까지도 위자료와 상관없이 다 갚아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귀하가 돈을 지불할 마음이 없으면 지불하지 마십시오.그러면 아쉬운 쪽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올 것입니다.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입니다.그 때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지금 귀하가 이러이러한 돈을 주어야 하느냐 안 주어도 되느냐의 문제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결국 남녀간의 문제에서 발생한 돈은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입니다.그 쪽과 합의가 잘 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그것은 그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귀하와 같은 경우 금전관계 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몇년간 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지금 법적으로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느냐 여부를 결론짓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합의금액을 정하는 것도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물론 귀하의 입장이 현재 난처한 것은 압니다.그러나 일일이 목록을 정하여 변제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에 대해 변호사인 제가 답변해드리는 것은 곤란하군요.총체적인 위자료 문제만 중요할 뿐 카드금액은 카드 명의인이 갚을 뿐 누가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보다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위자료 금액을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듯 싶으면 돈을 지급하고 아니면 재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고 이후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으시든가, 아니면 소송을 통하는 것이 낫다고 느끼시면 기다리시든가 하십시오.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는 법률혼 파기 즉 이혼 위자료보다는 적을 것입니다.나중에 소송을 하는 것이 현재 귀하의 설명을 들었을 때 유리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