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그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무료법률 상담을 해주셨어 감사합니다.2003년 4월달 부터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구 부산에서 창원까지 왔습니다.그래서,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니 400백이 필요하다구 했습니다.그때 저도 돈이없다구하니, 대출이라도 받아줄수 없냐고 하여서 이틀후에 대출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대출을 받아주고나서 물어보니 애인이 카드빛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그 아이가 이자까지 쳐서 다음달에 전부 준다구 하였습니다.저는 그말을 믿고 신용보증금고 에서 저의 명의로 400백을 빌려주었습니다.친구왈이자는 한달에 한번씩 주기로 하구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친구가 이자를 안주고 한달 두달계속 미루는 것입니다.이자는 한달에 28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이자한번 준적이 없었습니다.그래서,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니 애인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었다구 하는것입니다.저에게는 돈을 보내적도 없은데,거짓말로 사람을 농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그리고,2003년 7월달에는 이자도 안주는 아이가 저의 은행카드로 월급이 들어오는날에 마추어서 돈을 160만원정도 인출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저는 휴가기간이라 돈을 인출했는지도 몰랐고,이틀정도 지난후 에 안락동에서 현금지급기로 인출한 사실을알았습니다.그래서, 그 여자집에 가자고 친구를 대리고 가니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집에서 모를는 사실이니 이틀정도만 기다려 주면 모든것을 해결해준다고 연락이 왔다구 하였습니다. 그리고,여자집에는 부모님이 여행을 가서 없다고 하였고 그래서 이&#53969;정도는 기다려 준다구 했는데 시간이 경과하여도 입금이 되질안는것입니다.친구에게 연락을 하니 그집에 차가 있는데 이걸 팔아서 해결해 준다고 친구가 이야기 하였고,그집에서 친구가 차를 가지고 갔는지는 모를는 사항이었습니다.그리고,2003년 10월달에 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그당시.이자,원금 그리고 저에게 빌려간돈이 800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이제는 끝이구나 했는데,친구가 급하게 연락이 와서 어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또 저에게 140만원정도가 필요하니 몇일후에 꼭갑는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어머니를 알고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팔아서 거짓말을 하지는 안을것이다고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제가 친구에게 은행카드를 준것이 잘못인건 알고있지만, 그 대가치고는 너무나 큰 희생을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돈을 못받고 있습니다.그리고,2003년 12월달에 연락을 하여서 지금 저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조금이라도 돈을 주어야 되겠다고 연락을 하니 돈을 준다고 이야기 하였고,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믿는거라고 연락까지 하였고, 그런데 돈을 주기로 한다음날 연락이 와서 어머니와 집식구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줄려구 했던돈을 줄수가 없다구 하였습니다.병원치료비로 그돈을 넣었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보헙회사에서 치료비를 주면 그돈으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사람이 다쳤다고 하는데 저도 더이사 연락을 하지못하겠고 해서 알았다고 어머니 보고 몸조리나 잘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그리고,2004년 1월달에 더이상 기다리지 못한 저는 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도저히 기다리지 못하겠으니 집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친구집이 이상를 갔기때문에 지금까지 집으로는 연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랬더니 친구가 어머니나 형이 연락을 할꺼니깐 기다려보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몇일뒤 형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회사에서 대출을받아서 그돈을 갑아줄수려구 하니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것이였습니다.집에서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저도 기다려준다고 하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그 헨드폰으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그런데, 그 번호로 연락을 하니 전화기가 한달정도 꺼저있는 것입니다.그래서,친구에게 연락을 하니 형이 번호가 두개가 있는데 다른전화로 연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연락을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 다.그리고,설날전날이었습니다.저는 도저히 기다리지 못하였어 형이라는 사람 에게 연락을 하여 오늘 만나서 이야기라도 하자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 연락을 하니 연락이 또 되지안는것입니다.그리고,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한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지금까지 저를 속이면서 돈을 1000만원이 넘을때까지 농락을 하면서 피해왔던것이었습니다.그래서, 집에 연락을 하려고 하니 집에는 도저히 연락을 못하게 하고 돈을 준다는 각서를 가지고 왔습니다.저는 도저히 믿음이 가지안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으로 갈려고 하니 경찰관들은 민사소송이고 연락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그곳이 영도경찰서 바로 앞에 있는 파출소었습니다.그래서,아니면 연락을 해서 지금 아들이 파출소에 와 있으니 와서 대리고 가 라는 말이라도 해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각서를 쓰고 저는 돌아왔는데, 친구는 또 벌금이 있어서 나올수가 없었습니다.조서를 쓰고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파출소에서는 경찰서에 가서 민사고발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건설업에 종사가기 때문에 아침7시 출근을해서 저녁7시후에 퇴근을 하 는 직업이라서 그것도 제마음대로 되질 안았습니다.저도 부모님에게는 이야기를 못했고 말 입니다.그래서, 설다음날 부모님에게 이야기 하여서 집으로 찾아가니, 그 집에서는 그때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저는 모든 사항을 그집부모님에게 이야기 하니 그집에서 하는말이 3월달부 터 이자라도 조금씩 갑는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저는 지금까지 피해액만해도 1000만원이 넘어고 무엇보다 카드빛때문에 고생한것을 생각하면 그 친구를 교도소에 집어 넣고 십습니다.그런데,그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올리 고 있습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3. 26. 95도 3034)따라서 귀하의 경우 친구가 이런 저런 거짓말로 귀하에게 돈을 차용하여 갚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친구가 차용증등의 채무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귀하가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근거와 채무자의 육성등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로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