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선후배간 폭행사건으로 피해자쪽에서 너무 막무가네 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좋은 사이버공간을 운영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을 개략 정리하여 적어 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1997.1.14생 만14세) 저희 아들을 같은 학교 1학년 후배가 돈을 빼았았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이것이 발단이 되어 뺏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오히려 공조를 하여 아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자 한 것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너무 억울하고 후배가 자기를 그렇게 몰아간 것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점심시간 때 화장실로 불러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3~4회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3대 정도는 피해자가 막았고 2대 정도가 머리를 맞았다고 합니다. 학교 학생부장님 호출이 있어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피해 학생을 확인하고자 하였더니학생은 집으로 갔고 그쪽 부모님이 정형외과에 입원시키고 진단서 끊고 경찰에 신고하겠다(정확하게 신고 가부는 확인이 안됨) 하여 저의 아내와 저 그리고 아들이 병원으로 찾아가 무릎 꿇고사죄하고 집사람은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해학생 아버지가 같은 부모로서 이해한다고 하고 좋게 상황이 조성되었는데 피해학생 어머니가 오셔서 용서가 안된다고 하며 분위기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또다시 저와 아내, 아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였습니다. 저녁 때 찾아가니 이미 피해학생은 퇴원한 상태였고 집주소로 찾아가 다시한번 사죄하고아이들이 먹을 치킨과 피자 우황청심원 등을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고 재차 사죄를 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잘 될거라고 편안히 가서 주무시라는 인사까지 받고 명일 전화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명일에 전화가 없어 2회에 걸쳐 전화를 하니 학교에서 대응하는 것이 너무 불성실하니 성의가 없느니 하며 불만 섞인 억양으로 이대로 넘어가면 안될거 같다하며 일주일정도 생각을 해보고 전화할테니 전화하지 말라며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해학생은 당시 타학급을 돌아다니며 돈을 훔친 것으로 발각되어 부모들도 인정하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단계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번일을 빌미로 무마하려고 했던거 같고 이후 학교생활에서 어떻게 피해 학생을 보호할 것인지를 학교측에 대안을 제시하라며 관련 학생부장 선생님께도 강하게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질의>1. 피해자쪽 부모쪽에서 경찰에 고소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2. 폭행하게 된 배경이 허위로 누명을 씌운 것에 기인하는데 이 부분은 감안이 되는지요?3. 학교측에 전학을 요구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지요?4. 저희 아들이 너무 억울해 하는데 어는정도까지 저희가 사죄를 하여야 하는지? 계속 일방적인   가해자 입장에서만 움직여야 하는지? 법적 상식이 없는 저희로서는 원인 제공은 피해자쪽에   서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5.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적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 어떤 산술로 계산이 되는지요?6. 끝으로 청소년이기에 앞으로 이일이 법적으로 번질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아들은 경찰이 꿈이고 꿈을 향해 2학기부터 나름 열심히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너무 장황하고 두서없이 의뢰를 드린 것 같은데요.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1. 귀 사안의 경우 피해자 학생측이 고소를 하고 끝까지 처벌을 원할 경우 폭행죄로 조사를    하게 되나 향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귀하 아들이 피해자 학생을 폭행하게 된 계기는 조사시 크게 감안하지 않습니다. 3. 만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귀하 아들이 타학교로 전학처분을 받지 않습   니다. 교내외 봉사활동을 할 것입니다. 4. 귀하 아들 입장에서는 반성문을 작성하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형사합의금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약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6. 이번 일로 귀하 아들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 동일한 일들이 반복   되지 않도록 훈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