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맺은 여자가 임신을 하였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작년 9월쯤 채팅을 통해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술을 마시고 어찌하다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물론 합의하에 한 것입니다.그리고 얼마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 다시 관계를 가졌습니다.그리고 한동안은 연락을 안 하였고,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작년 12월에 그 여성이 임신을 하였다고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당시 두번의 관계를 통해서 피임기구의 사용을 간곡히 권유하였지만, 그 여성은 자신이 괜찮다며 사용을 피했습니다.그것은 그 여성도 인정했습니다.처음에는 본인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었습니다.저는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에 몸조리 잘하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아이를 뗀 얼마 후 부터 그 여성은 자 꾸만 만날것을 요구하며, 나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만나주지 않을 경 우에는 제가 다니는 학교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했습니다.처음에는 수술비의 절반을 달라고 하여 준다고 하였더니, 말을 바꾸어서 자신이 원할때까지 연락을 하고 만나주어 야 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잘 타일러서 가끔 연락도 하고 술도 사주며 만났습니다.그런데 자꾸 여자친구와 헤어질것을 종용하며 연락을 안하면 모든사람 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너무 괴로워서 캐나다에 유학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하지만, 그 여성은 제 뒷조사를 하는지 그 거짓말을 알아낸듯 싶습니다.또한 어떻게 알아냈는지, 우리집으로 편지도 보냈다고 했습니다.저에게 자꾸만 이메일을 보내서 학교에 공개하고 지 금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사실 저는 그녀의 평소 행동과 관련하 여 그 아이가 저의 아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또한 그녀가 일부러 이렇게 하 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만약에 그녀가 소송을 한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제가 그녀보다 잘못한게 없지만, 그녀의 협박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금액이 적다면, 그냥 그 돈을 지불하고 싶습니다.저는 처음에 강력히 피임기구의 사용을 주장했는데, 그녀가 거부했기에 제가 책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의 판례는 또 다를 수 있으니 자세 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진단서를 끊고, 소송장을 작성했다는데, 진단서에 제 아이라는 증거도 나오나요?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와 성관계를 맺은 여자가 임신을 하였으나, 낙태를 한 후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일단 귀하가 손해배상금을 물어 주어야 할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가 임신하고 낙태한 것이 사실인지를 관계서류를 보고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사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피임기구의 사용을 권유하였고, 얼마 후 여자가 임의로 낙태를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남녀간의 성관계로서 그것은 보통 제3자가 잘 알 수 없이 은밀히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당사자 외에는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도 귀하로 인해 여자가 임신을 하고(혼인을 전제로 임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낙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가급적 상대방 여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저희 사무실(02-596-2367)이나 법률전문가에 더 문의하여(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의해 메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소송의 전망, 판결예상결과, 예상판결금액 등을 알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