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사기사건으로 남자를 고소를 하였는데 출두를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상담을 했는데요.제가 지금 혼인빙자와 사기사건으로 한사람을 고소한상테인데요 그사람이 현재 출두 하지 않는상태로 계속 저한테 전화하구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데요.어제 오늘은 정말 이상한 메세지만 보내서요 어떤 소송이 해당되는 것인지 제가 모르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그사람이 결혼한지 저는 몰랐거든요 3년 사귀는 동안요 그래서 처음 만날때부터 결혼을 약속하구 만났는데.그래서 돈도 저한테 많이 가져갔구요 그러다 얼마전 고소하면서 부인과 자식이 있는것을 알게되었어요.그래서 저는 지금 카드사나 금융권으로 부터 형사 고소 들어올것은 감수 하 구 있는데.그외에 그사람 메세지로는 그 부인이라는 여자가 저한테나 그사람 한테 무슨 고소를 했다구 자꾸 연락해서 만나서 해결하자구 하는데 저는 그사람보구 경찰서로 나와서 이야기 하자구 하는거구요.이럴때 어떤 소송이 성립이 되는것인가요 좀 급한사항이라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유부남을 혼인빙자와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였는데, 남자가 수사기관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의 부인이 만나서 해결하자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는 고소인으로서 이미 고소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빌려간 돈을 갚으면서 합의를 한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상대방 남자나 그의 부인을 만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귀하가 상대방측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귀하에게는 고통일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상대방측에서 귀하에게 소취하를 해 달라고 마구 매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귀하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녹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측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기보다는 귀하의 가족 또는 친구 등을 내세워 상대방측과 만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나아가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남자의 부인이 귀하와 남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로 보입니다.남자가 귀하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귀하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5.9.선고 96도2784 판결).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나아가 이러한 경우 상대방 남자의 부인 입장에서 보면, 귀하도 유부남과 간통을 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 남자의 배우자(처)가 귀하를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 남자가 총각이라고 귀하를 속였고, 귀하도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몰랐을 경우 귀하는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상대방 남자가 총각이라고 하면서 건네준 편지가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총각이라는 증거가 없을 경우 귀하의 가족, 친구 등을 참고인(증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인으로 나가 총각행세를 하고, 결혼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