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상가 입점 지연 관련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분양받은 상가의 입점이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2001년 7월 경 모 분양회사로부터 2002년 3월에 입점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가분양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서상에 명기 하지는 않았으나 같은층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약하였음) 계약 후에 한달에 두 세번씩 분양팀 및 현장을 찾아가 일정을 확인 하곤 하다가 3월에 입점할 수 없을 것 같아 분양팀에 문의하니 4월에는 입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4월이 되어서도 입점할 수 없을 것 같아 다시 문의 하니 5월 초에는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래서 현수막을 걸고 입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5월 중순이 되어도 건물이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러다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네는 6월 말까지 만 건물을 지어주면 된다는(건축주와 건설회사간에 6월 말까지 건물을 지어주기로 계약) 말을 들었습니다.6월 중순이 되서야 급한 마음에 입점을 하였고 건물은 아직도 공사 중 이어서 학원운영이 안될 정도였고 7월이 지나서야 그나마 운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분양팀에서는 6월 말까지 완공된다는 말을 저에게 한번도 하지 않았고 3월부터 계속 다음달이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만약 그 말을 저에게 하였다면 저는 지금의 상가를 계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계약 당시 이미 옆에 완공된 다른 상가와 계약을 하려고 평수와 금액 등을 조율중이었습니다아무튼 입점지연으로 인하여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렇게 하소연을 하여 봅니다혹시나 입점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두서없이 글을 적었습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입점시기에 대하여 우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시니 이러한 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입점시기에 대하여 입증이 성공한다 보더라도 입점 지연으로 인한 귀하의 구체적인 손해가 일반적인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보통 입점시기는 대금의 잔대금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입니다.따라서 귀하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과실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지연된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그런데 보통은 입점시기가 당겨졌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상 소득은 그리 입증하기에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만약 귀하가 매수하신 것이라면 보통 월 차임정도액의 합계액 정도가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승소가능성은 소송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