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유학생을 기숙사에서 무단으로 거주하게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제가 재학중인 대학교는 국립 대학교인데,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BTL 사업으로 민간기업이 기숙사 건물을 신축, 관리하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1호실에는 기숙사비를 납부한 2명의 학생이 거주하는데,제가 중국인 유학생 도우미 활동으로 중국인 유학생과 같은방을 쓰게 되었습니다.처음에는 A라는 중국인 유학생과 같이 방을 쓰다가,A 중국인 학생이 기숙사비를 납부한 것이 7월17일자로 만료가 되어 나가고, B 라는 중국인 학생이 새로 룸메이트가 되었습니다.그런데 A라는 중국인 유학생은 7월17일자로 기숙사비를 납부한 것이 만료가 되어 입실을 할 수 가 없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기숙사비를 내지는 못하겠고, 한국에는 있어야한다고해서 차마 냉혹하게 거절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3명이서 한 방을 쓰기에는 너무 불편해서 정 그렇다면 비어있는 방에 거주하라고 하였었습니다.그러다가 관리실에서 무단거주로 그 중국인 유학생을 적발하였고, 그와 관련된 저를 호출하여 제게 절도죄라고 인신모독을 하면서 모든 책임이 제게 있다면서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고, 교도소에 입소하는 범죄자처럼 사진을 찍도록 하였습니다.물론, 제가 그 중국인 유학생이 정상적으로 기숙사비를 내고 입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쫓아내거나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했었고, 다른 비어있는 방으로 가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생활했던 친구였는데 돈이 없어서 몰래 좀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ㅠ 이 부분에서는 제가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만한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관리팀장님께 정중히 사과를 드렸지만, 끝내 제 신분증과 저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관하였습니다.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1. 무단거주를 한 중국인 유학생을 다른 방에 거주하라고 말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만큼 절도죄 또는 다른 죄목으로 제 과실이 인정이 되는가 하는 부분.---> 저는 정상적으로 기숙사비를 납부한 학생이고, 무단거주를 한 학생은 제가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인데, 단지  제가 관리사무소 몰래 3명이서 같이 살게 해달라는 것을 쫓아내거나 신고하지는 않고,  3명이서 쓰기 싫어서  다른 비어있는 방을 이용하라고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가 절도죄(비어있는 방을 기숙사비를 납부하지않고 무단 거주)라고 할만큼, 또는 절도 방조 또는 협조라고 할만큼 법적으로 처벌 받을만한 과실이 있는 것인지요??2. 국가 기관이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일로 개인의 신분증과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는 부분에 관한  적법성 여부.-->제게 위와 같은 과실(무단거주 협조 또는 방조죄)이 있다고 해도, 경찰이나 국가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의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의 인권에 관계없이 제 과실로 인해 제 신분증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범죄자처럼 제 사진을 찍을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요?어떻게, 언제까지 보관한다라는 것도 규칙도 없이 무조건 니가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곳 관리사무소에서는 너의 신분증과 너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관리팀장님의 논리였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게 범죄좌 취급을 당할만큼의 큰 죄를 제가 지은 것이냐고 관리팀장님께 항의했더니, 여긴 BTL 기숙사니 여기에 살고 싶으면 여기 법을 따르라면서 오히려 핀잔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최근에 동사무소에 조차 현 주민등록 시행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개인적인 용도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 남용 또는 위변조의 우려가 있어 이를 불가토록 편람에 명시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제가 과실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밖에 없는지요??----------------------------------------------------개인적으로는 정말 억울하고 기분이 나쁩니다ㅠ제 과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도, 기분 나쁘게 제 신분증과 사진을 보관하도록 두어야 하는 것인가요ㅠㅠㅠ수차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관리팀장은 한번 나랑 끝까지 싸워볼래?, 여기 규칙을 따르기 싫으면 나가면 되잖아!, 니가 비어있는 방으로 가라고 했으니 넌 절도죄를 저질렀다, 니가 100% 잘못한 것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에게 있다, 여기는 내가 관리팀장으로 관리하는 곳이니 넌 내말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신분증과 사진을 촬영해도 된다.라고저를 다그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보호 받을 길은 없는 것인지요?가능하다면 정말 고소 절차라도 취하고 싶은 마음입니다...관리팀장님께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상세하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는 설사 위 중국유학생이 기숙사 입실계약이 종료되어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다른 호실에 무단으로 거주하였더라도 위 중국유학생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민사상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만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측이 귀하를 상대로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귀하의 신분증 사진을 쵤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만일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기숙사측 담당 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