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절차 안내 부탁합니다, 부친께서 수십년간 어렵게 모으신 몇천만의 돈을 인척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최근 회수가 어려워질것 같아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공장의 전세금 채권가압류와 유채동산 (기계설비),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각 사안별 준비 해야할 서류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조치를 취할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할수 있는 방법과 소용비용도 조언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은 보증금과 자택의 전세금, 공장내 기계설비, 자동차가 있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 하기전 실무에서는 그 보전절차로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보전절차(가압류, 가처분)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확정 판결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제3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를 대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각종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3.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때 책임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가압류를, 자동차이면 자동차가압류, 채권인 경우 채권가압류를 각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고 , 자동차인 경우는 구청이나 시청의 민원실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를 하는 경우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4. 위 가압류신청시 인지료는 2500원을 첨부하면 되고 송달료는 법원이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 인지료와 송달료만 납입하면 되지만 신청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위 비용외에도 추가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