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방법과 비용 안녕하세요.2012.10. 2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조정조서 내용-<피신청인(헬스클럽)은 신청인(저)에게 금 123,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1.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헬스클럽 쪽에선 환급해 줄 의사가 없고, 강제집행을 하면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소송 걸릴 땐 걸리더라도 전 강제집행을 하려고요.헌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강제집행 비용이 환급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니 부동산은 비용이 너무 크고,시중 9개 은행을 대상으로 통장압류추심명령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제가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사업자번호만 알고 있는데문제없이 통장압류추심명령신청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사업자 쪽에서 절대 알려줄 리가 없으니까요;그리고 통장압류추심명령신청도 9개 은행을 대상으로 하면 송달료(?)가각각 지불되어야 하는 것 같던데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도 강제집행 시 환급금에 포함해서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그리고 만약에 통장압류가 어려워지면 헬스클럽에 에어컨이나 정수기 컴퓨터 등이 있으니까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해볼까 하는데비용이 더 많이 들까요? 그리고 유체동산압류신청에 들어가는 비용도 환급금에 포함해서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질문하기도 어렵네요 ;ㅁ;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조서를 받았다면 위 조정조서는 판결 등과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만일 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집행과 기타집행2계 02-530- 1899)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다음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만일 귀하가 위 채무자의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있더라도 위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업자번호를 알고 있다면 위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및 추심할 수 있습니다.한편 강제집행에 필요한 강제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위 압류금액에서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