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사해행위로 고소를 당할까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채무관계로 상담을 요청했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해 변호사님께서 대처할 방법등을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다시한번 상담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가게에 자주계시고 가게가 고모명의로 되어있는지금 재판까지 져서 강제집행면탈죄 사해행위로 고소를당할까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희입장은 절대 일부러 고모이름앞으로 명의변경한것이 아니고.고모와의 통장거래 내역또한 있습니다.재판에서 지고, 상대방이 강제집행 면탈죄나 사해행위로 보고 저희아버지를 고소할경우 어떻게 대처를해야되는지요 ?저희 아버지가, 어쩔수없는 상황상, 가게를 쭉 보고계시는데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냐라 는 말을 해옵니다 하지만 지금 6개월 넘게 가게를 내논상태이고 고모께서는 가게일에대해 전혀몰라 가게처분할때까지 저희아버지께서 봐주실수밖에 없는상황이라서 어쩔수없이 봐주고계십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주무실때가 많은데 아버지께서 가게에서 생활을 하시는것이, 강제집행면탈죄 사해행위에 크게 적용되는 행위인지요?어머니를 고소하셔야만 확실히 입증된다고 하시지만.자식인 제가 고소만은 만류하여 아버지께서 어머니 고소를 하지않고 계십니다.또 집주인과 고모께서 재계약한것은 소송 2달전쯤의 전의 일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이 고모의 이름으로된것은 이 소송이 시작되기 몇일전의 일입니다.어머니와의 이혼도 그때쯤이고요 저희 아버지는.이러한 채무사실이 있는것 조차몰랐고, 상대방도 아버지동의 없이 차용증을 만든것이라 법정에서 말했고 어머니와 어버지가 돈문제로 이혼을하고난뒤 채무사실을 아버지께서 아셨습니다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것인지요 저희아버지께서 강제면탈죄, 사해행위 로 고소가 될경우 어떻게 대처를해야 되는지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구요 재판이끝난상태고 돈을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저희고모가게를 가처분신청 할수있나요?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1.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까지 한 상태라면 당연하게 사해행위나강제집행면탈죄를 걸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2.  상담자 분이 고모와의 통장거래내역,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 등이있고, 또한 어머니의 카드사용 등의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그 채무가 아빠의 채무가 되리라는 인식까지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설사 상대방이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형사고소하거나 사해행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별 문제되지는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자료와 주장을 하면 될 것입니다.사업장을 6개월 전에 매물로 내 놓았다면 매물정보등을 미리 증거로확보해 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중개인의 확인서를 받는 것도좋겠지요.3. 어쨌거나 고모에게 양도한 것은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추정할 여지가많습니다. 그와 같은 추정을 깨기위한 구체적인 자료와 주장내용이위 2항과 같은 것일 것이고, 그와 같은 내용이 밝혀지면 사해행위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아버지가 가게에 거주를 하거나 주무시는 등의 행위가 불리한 심증을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고모 입장에서 오갈데없는 자신의 오빠(?) 혹은 동생의 처지를 고려해서 그 정도는 배려할 수있는 일이고, 또한 가게처분때까지 봐주는 입장이므로 가능한 일이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행운을빕니다. 아참, 아빠가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시점에서 무엇인가를 한다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