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가 안되는 아랫집 여자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11568번 사생활침해에 대한 상담결과의 회신이 없어 부득히 재차 정리하여 상담하오니 본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답변 부탁합니다.먼저 이러한 문제를 상담하는 저는 무척괴롭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사자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을 다시 올립니다.1.아파트노후 및 소음을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자체결함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93.3월에 준공된 10년이 되어가는 노후된 아파트 이며 건설업체도 지방업체인 ★건설(주)입니다.시세 또한 다른 인근지역 에 비하여 같은평수가 4-5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건 교부에 발표에 의하면 소음의 어느정도 차단할 수 있는 상부슬래브 두께는 15cm이상이며, 아파트의 구조의 문제가 없는 정도가 12cm으로 발표하였으며 현행법은 아파트 상부슬래브의 두께를 8cm이상(소음미고려)으로 되어 있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구조는 상부슬래브의 두께가 10cm입니다.그리고 화장실의 샤워,변기의 물내려가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정도입니다.이미 거주하는 아파트는 아파트의 노후 및 자체결함으로 인하여 일정 소음은 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본인의 천정에서 아무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다른집에는 피아노치는 집도 있고, 개도키우고 우리애처럼 애있는 집이 많습니다.하지만 이러지는 않습니다.2.보편적인 정서를 벗어난 지나친 항의 및 방문 저희가 이사온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매일 본인의 집에 찾아온 횟수가 일일 2-4회정도입니다.찾아오는 시간대도 오전 10:30-12:00사이, 15:00-17:00 사이입니다.이시간대는저녁시간대에 비하여 어느정도의 소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저희집에 피아노를 치는 것도 아니고 개를 키우는것도 아닌 데 4살짜리 아이가 주의를 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뛰는 행위에 대하여 낮시간대에 항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그럼 아파트에 아이를 키우는 집이 있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윗집에 상대방처럼 찾아와 항의를 해야되지 않나요.참고로 우리 윗집에도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보편적으로 그러지 않나요.참고로 아래집은 금년 봄에 이사왔으며 전주인에게 물어보니 아래층 아주머니와 잦은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군요.3.손님이 찾아왔을 때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행위 이제는 우리집에 손님이 오질 않아요.손님만 오면 밑에층에서 찾아와 소란을 피우니까 칭피하기도하고 손님들이 미안해서 오질않아요.낮시간대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서 소란을 피우고 손님이 아주머니 저도 아파트 사는데 이시간대에 이정도는 이해해야되는 것 아니예요.하면 손님주제에 참견한다고 핀잔을 줍니다.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내용 이외에도 한달동안 겪은 일들이 많지만 이만 줄이고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물론 소송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 저도 행정처벌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고 싶습니다.하지만 아래층도 이에 대하여 현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바쁘시더라도 이번에는 답변을 꼭 부탁합니다.
인접하여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다른 집에서 들려 오는 소음을 어느 정도 감내하며 살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이 이웃집에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인가(소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소음이라면 그 책임은 귀하에게 있을 것이나, 귀하의 설명대로라면 결코 이와 같은 수인하도를 초과하는 정도의 소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경미한 소음을 이유로 아랫집사람들이 귀하를 괴롭힌다면 귀하가 이들을 상대로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아랫집사람들의 잦은 사생활침해를 막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과 같은 가처분결정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청구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라면 차라리 이웃간의 원만한 합의로서 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법적인 청구란 법원에 그냥 자신의 주장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소음의 정도나 사생활침해의 정도, 그로인한 손해의 정도등을 객과적, 합리적으로 입증하여아 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르는 비용과 노력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