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금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0년 살다가 왔는데 형사사건이 있었습니다. 11월 3일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출국금지가 되었습니다. 1월 4일까지 한 달이 더 연기되었는데 출국금지는 어떻게 해야 풀릴 수 있는지 사건이 다 종결되야 풀리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은 사기이고 액수는 3천만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아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무부장관이 해제합니다.따라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되어야만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출입국관리법_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즉시 법무   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