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 명의로 과거 남자친구와 그의 여자친구의 핸드폰 요금이 청구가 되었 습니다. 제 동생 명의로 과거 남자친구와 그의 여자친구의 핸드폰 요금이 청구가 되었 습니다.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맞고소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드린 자료가 너무 빈약한 건 알지만 승소할 확률이 어느 정도되는지 그리고 혹시 폐소했을 경우 법원비용이 대 략 어느 정도 청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우선 핸드폰이 귀하 명의로 계약되어 있다면 통신회사를 찾아가 계약을 해지하여 더 이상 핸드 폰사용으로 인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그리고 귀하가 대신 지급한 핸드폰요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현재 채 무자인 친구의 주소를 알지못하더라도 귀하가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한 다는 사정을 밝히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알아낸 주소로 소 송을 하는 것임) 그 판결을 받는다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만한 재산이 없다면 위 판결 로도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만한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은 채권을 회수하는데 실효성이 별 로 없습니다.한편 핸드폰요금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귀하가 통신회사로부터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아 보거나 아니면 그런사실을 아는 증인을 법원에 신청하여 입증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소송비용 에 관해서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계산되는 데 귀하의 경우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 지 않는 다면 인지료와 송달료등 적은 액수가 될 것입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