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금액 산정 차이로 인한 분쟁 안녕하세요.먼저 사건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 원금 4000만원 채권자에게 차용 (차용증서 내용 : 원금 4000만원 차용한다.채무자, 채권자 이름, 도장, 날짜 - 이자에 대한 내용 없음) - 1997년 9월 채권자 저당권 설정 : 설정 금액 (이자포함) 8,300만 원 물건 = 토지 1 (채무자 채권자 형제 관계로 감정적으로 도장을 던져주어 채권자 스스로 도장을 가져가 설정 했음) (1차 설정자 : 토지 1 위에 건물 내 전세자 3000만원 설정) - 2002년 3월 채권자 강제 경매 신청 (토지 1, 토지 2, 토지 3, 건물) - 채무자 법원에 이의 신청 - 2002년 10월 9일 법원판결 - 원고 : 채권자, 피고 : 채무자 판결 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2년 3월 부 터 완제일 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작성자 의견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과중한 이자를 책정한바 채권자 는 2002년 3월 까지 원금과 그에대한 이자 연25%만 지급하여도 된다는 판 결인듯함) - 2003년 1월 토지 1 임의 경매를 통한 낙찰 : 5,800만원 : 채권자가 경매 낙 찰 받음 (작성자 의견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판결과 같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 아, 강제경매 진행된듯함) ( 1차 설정자 3000만원 찾아감 ) - 2003년 7월 채무자 별세 - 채무자 별세로 채무자 부인, 자, 녀 자동 상속 - 원금 지급하고자 상속 포기 하지 않음.- 2003년 8월 토지 2 임의 경매를 통한 낙찰 - 1500만원 - 2004년 2월 현재 토지 3, 건물 가압류 중 (채권자 경매 진행 중인듯함)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앞서 말한 바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형제 사이이기에 모친과 자녀는 그간 자세한 전말을 모르고 있다.병원에 입원한 후 얼마 후에 자세한 전말 을 알게되어, 그때는 이미 상속 포기 기일이 지났습니다.채권자의 주장(추측)은 설정금액 8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1억 5000만원과 법원 소송비,법무비용등을 요구하고 있는 듯합니다.하지만 원금 4000만원과 이자에 대해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자를 감안 하더라도 6000만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그리고 그 중 낙찰금액 합계 7000만원 중 1차 설정권자 3000만원을 제하면 4000만원은 이미 갚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2000만원 정도가 되는 듯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 합 의를 할 생각조차 없고 경매를 통해 모자라는 금액은 자녀(조카)의 봉급 통 장 차압까지 들어가겠다고 합니다.제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때, 변호사 선임을 하고 법정에 서 공방을 벌인다면 승산이 있는지요.돈도 돈이지만 형제를 버리고, 모든 친인척과 등을 돌리면서 좋은차 좋은집 에 사업체까지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도록 모질 수 있단 말입니 까?채권자는 가진것이 많아 몇번의 항소도 할 수있는 처지이지만, 채무자는 이 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회사원아들과 결혼한 딸이 있을 뿐입니다.위험을 감수하고 싸워 이긴다면 토지 1 위의 건물을 얻어 토지를 무용지물 로 할 수 있어, 이 사건이 어느정도 원인이 되어 눈을 감은 고인의 한도 조금 이나마 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또한 채무자는 큰형이고 채권자는 막내로 20년에 가까운 나이차로 인해 일 찍 부친을 여인 어려운 환경에서 월남전까지 다녀오면서 어려운 가정을 돌보 았습니다.많은 친인척들이 사정을 하고 합의를 유도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어려운 처지의 이 집안에 도움이 될만한 많은 정보 부탁 드립니다.
토지 1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미 판결된 4,000만원 및 그 이자지급하라는 차용금과 동일한 채권일뿐, 별도의 다른 채권이 아니라면 토지 1에 대한 저당권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수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위 4,000만원의 판결중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는 2,000만원 상당일 것입니다.따라서 위 토지 1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억 5,000만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이와 같이 4,000만원의 판결에 의해 변제된 것을 주장하여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위 4,000만원의 판결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2,000만원일뿐이라고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그리고, 4,000만원의 판결을 얻는데 소요된 변호사비용은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에서 인정된 비용만 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채권자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다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청구액이 5,000만원일 경우 인정된 변호사 보수는 205만원정도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