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한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고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질문에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굼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긴 글이라 죄송합니다. 1. 해당 증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인정되더라도 현 상황에서 결혼생활을 지속하   는 거는 많이 힘들거 같습니다. 즉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이혼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   가요?2. 원고의 주장이 상당한 거짓이 있고 제 명예를 손상합니다. 제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한다고 하면 원고에게 어떤 피해가 가나요? 그리고 판결은 어떻게 될 확율이 높은가요?3. 아래 원고의 청구원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저에게 많이 분리하게 작용하는지요? 또한 원고가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원고의 소장 청구원인 제4항에 대하여 (2010년 6월경에 갑자기 집을 찾아와 이유 없이 난동을   피우고 폭행을 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집을 불사 지르겠다고 하여 간신히 도망을 나왔으며,    2010년 8월경에 피고는 가지고 있던 엽총으로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동네사람들에게 소문   을 내어 원고는 서울에 있는 자녀들 집과, 동네 지인들의 집에 피신하여 며칠을 머물다 돌아   왔습니다) 청구원인 4항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발언과 행동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단 원고의 과도한 폭언 및 스트레스로 농업일을 하던 중 혼자말로 함께 죽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현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증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인정되더라도 현 상황에서 결혼생활을 지속   하는 거는 많이 힘들거 같습니다. 즉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이혼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현재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주장내용  이 대부분 거짓이고, 피고인 의뢰인님이 이혼을 원하지 있지 않다면 사실상 재판부가 이혼판  결을 내리는 결정은 하기 어렵습니다.2. 원고의 주장이 상당한 거짓이 있고 제 명예를 손상합니다. 제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   을 입증한다고 하면 원고에게 어떤 피해가 가나요? 그리고 판결은 어떻게 될 확율이 높은가   요?- 이혼소송 절차 내에서는 원고의 주장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다고 하여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될 뿐입니다. 또한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  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3. 아래 원고의 청구원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저에게 많이 분리하게 작용하는지요? 또한 원고가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원고의 주장만 있고 입증이 없다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에서도 같습니다. 원고가 서면증거나 증인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다면 의뢰인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