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방범창 설치비용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좋은일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께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저같은사람이 도움을 받을 곳이 정말 없더라구요. 이 곳을 찾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아파트 1층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도둑이 베란다를 뜯고 들어와 500만 원 상당을 도난 당하였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포기한다지만, 이 집에 사는게 너무 무서워서요.집주인에게 방범창 설치를 요구하였지만 거절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방범창 설치에 대한 승락은 하지만비용은 줄 생각이 없다,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따지자 이러더라구요(통화를 녹음하였습니다). 그래서할 수 없이 일단 제 돈으로 설치를 하였구요(140만 원). 지난 2월, 기간이 만료되어 집을 나오고유익비로 소액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계약서에 원상회복이 명시되어 있으면 유익비는 청구가 안된다는 판례가 있더라구요. 혼자 이리저리 준비한다고는했는데(결국 인터넷) 공부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속물매수청구는 강제조항이라서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원상회복)이 있더라도 상관 없다고 하던데요. 부속물매수청구로 방향을 바꾸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소장은 제출되었고, 집주인에게 도달된 상황인데요. 변호사님께여쭙고 싶은 점은 <질의>1. 정말로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으면 유익비 청구는 어려울까요?2. 방범창은 부속물로 볼 수 있을런지요(부속물 매수청구가 가능할런지요)? 피스로 고정된 거라서   피스를 풀면 철거는 가능하지만 용이한 편은 아니구요. 철거하더라도 사실 다른 집에서 쓰기에는   곤란하지요. 3. 나중에 판사님앞에 가게될텐데 판사님이 유익비는 해당없다 그러시면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부속물매수청구로 바꾸어 판단해 주시면 안될까요? 라고 여쭙거나 요청해도 될런지요? 소장에   아예 유익비를 청구한다고 한정한 것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법조항을 이미 적용한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판사님께선 유익비의 가부만 판단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다른 조항의 적용도 검토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4. 만약, 이번 유익비 소가 패소하면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계획인데요. 집주인이 내가 왜 사? 그냥   철거해가 라고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또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너무 길고 장황하지요? 물론 변호사님께서 제가 질문드린거 말고도 더 말씀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지요. 사실 돈의 문제도 그렇지만 너무 큰 일을 겪었고 무서워서 어렵게요구한건데 그래도 가난하고 약자인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거 아닌가, 어차피 자기집에 남는건데 하는 실망감이 컸구요. 제 나름대로 큰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결국엔그걸 집주인이 소유하게 되고 임대 주거나 매매할 때는 이용할걸 생각하니 너무 억울 하더라구요.그래서 꼭 이기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지요. 너무너무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 귀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각종 유익비 및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은 미리 포기하기로 특약한 취지로 해석합니다.2.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임차건물 방범창은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매수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   는 것이다(당원 1991.10.8 선고91다8029 판결 참조)3. 귀하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로 나눠서 주위적청   구는 기존의 청구이고 예비적 청구는 위 주위적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부속물로서 매수청구   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4. 민법 제646조 위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건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