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의 파산 면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민등록말소자인 아버지의 빚 청산과 파산 면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태 : 아버지께서 10년정도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친구보증을 서신 것 같은데 친구의 부도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인이 미성년자였음, 현재는 아님 아버지께서는 그후로 부모님과 이혼하시고, 해외로 출국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현재 가족상태는 이렇습니다. 가족관계 : 아버지는 해외로 출국 행방불명 주민등록 말소됨. 본인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 음. 아버지와 이혼후 동생과 어머니는 함께 살고 있음. 아버지 출국이후 할머니 집으로 12년정 도 채권자들의 서류들이 많이 날라왔었는데, 어린 나이였고 할머니도 잘 모르셔서 대처를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로 아버지께서 주민등록말소가 되시고 채권자들의 서류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10년여가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빚과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이 좀 많더라도 짧게나마 답변 부탁드립니다.<질 의>1. 아버지가 현재 10년 전 해외 도피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행방불명 상태인데요. 최근 빚에    대해 알아보니, 파산이나 면책 등 구제 방법이 몇 가지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   증으로 인해 진 빚의 경우 파산이나 면책이나 기타 빚을 구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빚이 1억    이상으로 상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현재 아버지가 해외도피후 행방불명 상태인데 여러모로 찾고 있습니다. 찾기전에 제가 미리    아버지의 파산등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를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3. 현재 아버지의 빚이 얼마인지 몰라서요, 아버지의 빚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5년    전쯤인가? 주민등록 말소&#46124;다고 해서 살렸더니 채권자들이 찾아오고 빚 독촉에 다시 말소시   켰습니다. 그런데 부보님의 빚의 규모를 알아야지 파산등에 대해 좀 더 알아 해볼텐데 조회   해볼 방법이 없네요. 현재 주민등록말소자인데다가,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신용정보조회 올   크레딧 마이크레딧 같은 곳도,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데 행방불명이라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주민등록말소후 5년이 지나면 일반적인 신용정보   조회로는 빚의 규모 파악이 불가능하니, 유추해서 은행들에 일일이 찾아가면서 빚을 조회하   는 방법밖에 없다던데. 어떻게 쉽게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4. 아버지께서 해외에서 살아 계시다면, 현재 불법체류자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데려올수 있나   요? 데려온다면 공항에서 바로 잡히고, 주민등록말소&#46124;던게 살아나면서 채권자들이 바로 알    수 있겠죠? 그전에 파산이나 빚에 대해서 미리 알아봐야 겠죠?아무쪼록 많은 질문이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0년 전에는 어린나이어서 잘 몰랐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얽힌 끈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1. 아버지는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고,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파산면책신청을 할 수 없   습니다. 혹시라도 국내에 다시 귀국하여 소재를 알 수 있거나 연락이 된다면 말소된 주민등   록을 회복하고 채무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2. 행방불명상태에서는 파산면책신청을 할 수 없고,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소재가 파악되면 파산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3. 아버지가 생존하고 계시므로 아들인 의뢰인이 아버지의 채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   기관에서는 본인임을 확인해야 채무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요즘은 개인정보보호가 엄격해   져서 아무리 아들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금융자료를 잘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   보시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각 금융기관마다 직접 찾아가셔서 의뢰인이 아   들임을 밝히고 채무내역을 문의해 보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4. 해당 국가에서 출국이 가능하다면 국내에 입국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입국시 범죄사   실등으로 입국시통보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미   리 채무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아버지를 통해 채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아버지의 찾아 귀국시키시고, 주민등록을 회복한 후 채무내역을 정리하여 파산면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기 등 범죄행위로 해외도피를 한 것이라면 채무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