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폭행 4주와 2주의 차이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친구와 저 여자친구 셋이서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일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문좀 닫아 달라고 애기를 했더니 대뜸 욕을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도 욕을 했구여 그리고 그 사람은 나갔고 저희는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모른는 사람이 들오더지 저희를 치는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도 같이 때리게 되었구여 술집밖으로 나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저희쪽이 많이 때리게 되었고 여 그쪽도 두명 우리도 두명 이었습니다.다른 무기나 흉기는 사용하지 않았구여 저희는 그만 하고 싶었지만 계속 덤볐습니다.그래서 더 때리게 되었구여 걍가려 햇지만 술집주인과 상대쪽에서 못가게 잡았구여 금방 경찰차가 와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그쪽 아버지가 또 병원 이사구여 그래서 진단도 더 나온 것 같습니다.경찰서에서도 말짱했는데 둘 다 병원에 알아 누웠구요 저희는 2주씩 진단이 나왔구여 그쪽은 2주, 4주 나왔어요.그쪽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합의를 원했지만 500만원의 합의금을 달라고 하네요 저희는 합의를 보고 싶지만 돈이 없네요 차라리 벌금형을 맞는 것이 낳다고들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① 만약에 합의를 안보면 구속이 되나요?② 벌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좋을까요?③ 빨간줄이 간다고 하는데요 정말 전과자가 되는건가요?④ 합의 못보고 벌금을 내고 회사에 취직할때나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별금형 기록이 남아 불합격될 수 있는건가요?⑤ 새대통령이 당선되면 사면을 해주는데요 그럼 없어지나요?⑥ 만약 공탁을 걸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무료상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날씨도 추운데 건강하세요 ^^ 꾸뻑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와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쌍 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쌍방 폭행사건에서 합의를 안보면 구속이 되는지 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상해의 정도 등을 볼 때(귀하측에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 임) 구속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귀하를 구타하여 싸움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4명이 싸우고, 모 두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라면, 쌍방 폭행사건으로 사건을 처분할 것입니다.그럴 경우 귀하와 상대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될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 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 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 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검토할 것 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 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 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 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결국 귀하의 폭력사건도 수사기관이 조사를 한 후 처분(불기소, 기소)을 할 것인데,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여 사건을 처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벌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에 대하여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조사를 마치고 불기소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처분을 할 것 인지 결정할 것이고, 기소할 경우 구공판과 구약식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귀하의 사건도 마 찬가지입니다.아울러 일반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처분과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피고 인의 인적요소와 관련된 성별, 성행, 전과등 범행전력, 가족, 주거관계, 교육 및 재산의 정도 등 의 조건, 2)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의 조건, 3) 범행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손해의 회복 정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태도 등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는 것입니다.결국 귀하의 사건에서도 벌금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통하여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엄히 처 벌될 수도 있으므로 현재 벌금이 어느 정도 인지부터 예상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전과자가 되는 것인지 및 벌금을 낼 경우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이 있 는지 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청(支廳)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 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 니다(수형인명부).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형의 선고가 확정된 수형인을 모두 수형인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바 이 제도는 수사의 자료 를 보존하기 위하여 또 각종 법령이 규정한 자격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입 니다.이 명부에는 수사의 목적으로 검찰청 및 경찰서에 비치되는 것과 신원을 증명하기 위하 여 수형인의 본적지의 구청, 시, 읍, 면에 비치되는 것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근거법령에서, 형사소송법 제476조는「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 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 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 와 주거지의 시, 읍,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기타의 형에 대 해서는 동법상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검찰청사무규정 (1963.11.2.법무부령 제73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즉 동규정 제92조 제1항은「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소심에 서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또 동규정 제93조는「지방검찰 청과 지청에서는 전조 제1항의 절차를 취한 후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1.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2.수형자의 본 적지 시, 읍, 면,3.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사건 송치 관서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위 규정에 의거하며 형종의 경중을 막론하고 형 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모든 수형인의 수형인 명표를 위 규정에 명시된 기관에 송부하고 있습 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청사무규정 제93조는 그 형종이 벌금이하의 경한 형벌인 경우에도 그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예외 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 송부하게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벌금형 이하의 경한 형벌까지도 위 각 기관의 수형인명부에 등재할 필요가 있느냐를 신중히 고려할 문 제인 것입니다.다음으로 벌금이하의 수형인에 대한 각종 법령상의 자격규제 실태를 보면, 현행 각종의 법령 은 자격제한의 규정을 둔 경우에도 대부분이 금고이상의 수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반면에 구류 과료등 벌금을 제외한 그이하의 수형인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규제 한 법령은 없습니다.결국 귀하가 이 사건에서 금고이하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벌금형 포함) 공무원 임용에는 아 무런 제약이 없습니다.더군다나 회사에 취직할 때도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새 대통령이 당선되는 사면을 해주는데 그러면 없어지는지 에 대하 여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다고 하여 꼭 사면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범죄를 전부 사면시키는 것 도 아닙니다.귀하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대통령 선거후 취임시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재판의 확정등), 더군다나 사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범 죄내용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미지수이므로 큰 기대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현재 귀하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사면보다는 귀하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상대방과 합의 를 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공탁을 하였을 경우 에 대하여 원래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귀하측이 합의를 계속 모색하였음에도 결렬되었을 경우 귀하측은 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선처 를 구할 수 있습니다.공탁금액, 공탁시기 등에 대하여는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 방과 합의를 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탁을 하려고 결정할 경우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공탁시기, 금액 등을 상의한 다음 처리하는 것 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측이 공탁을 하고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였을 경우 양 형을 정함에 있어 공탁을 참작하는 것이 통례입니다.참고로 이번 형사사건의 처벌과는 별도로 쌍방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이 쌍방 폭행으로 조사되고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상대방도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결국 쌍방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귀하의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귀 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 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 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 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 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통설은 전자 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 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 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 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 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귀하와 상대방이 이 사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변 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귀하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결국 귀하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받는 것과는 별개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할 경우 귀하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가급적 형사사건에서 형사건은 물론 민사청구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