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작성시 비용과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제00조 (제소전화해)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본 계약의 종료 및 해지시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및 원상복구의무의 이행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화해조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② 위 1항의 화해조서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작성하기로 하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이런 조항이 있는 임대차계약서로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참고로 의뢰인은 임차인의 신분입니다)위 임대차계약서 내용중 제00조 제소전화해조항으로 인하여 아래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현재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문구가 없어 단순히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및 원상복구의무의 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지만, 원상복구사항에서 과도한 요구(예: 천정의 전면 교체등)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화해조서 작성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2.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화해조서 작성시 소용비용은?3. 기타 위 조항으로 제소전화해 작성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기타 *월 **일 오전까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은 추후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를 하게 됩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통상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화해조항을 만들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도한 조항으로 화해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천정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본래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통상의 임대차 계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 이외의 사항이 포함된 제소전 화해 조서 작성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도 제소전화해를 거부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화해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다시 약정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에 따른 화해조서는 화해조항에 집행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로 임차인의 의무위반 사항, 준수사항 등에 대해 지나치게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화해조항을 작성하여 화해를 신청하는 경우 화해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불합리한 화해조항에 의한 화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