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웹하드 공간을 주는 회사에 중요한 파일을 저장을 해두었는데 어느날 들어가보니 파일이 사라졌어요 법률상담입니다.변호사님의 지혜를 빌려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사건에 대한 제 입장은 황당(?)한데 제 사견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님의 객관적인 의견을 알고 싶고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인지 또 그 법적대응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내용 www.popd***.co.kr 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심마니 계열사이었는데 지금은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것 같습니다.이 회사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서버에 웹하드공간을 주는 회사입니다.웹하드는 웹메 일처럼 어디서나 데이타를 볼수 있고 가정용pc에 놔두기에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데이타를 올려놓는 공간입니다.저는 웹데스크의 하드를 백업데이타저 장소로 쓰고 있었습니다.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끔 중요문서가 발생되엇을때 웹하드에 백업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혹시 가정용 피씨나 회사피씨는 포맷할 일도 많고 위험하다고 여겨서 중요한 문서는 다 팝데스크에 저장해 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런 판단을 한데는 심마니라는 회사의 네임벨류에 대한 신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11월 14일에 팝데스크에 예전에 올려놓은 데이타를 다운받기 위해 접속해 보았더니 파일들이 다 지워져있었습니다.깜짝놀라서 무슨일인가 보았더니 팝데스크에 올려놓은 데이타들이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지워 진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저는 팝데스크에 전화를 해서 이의를 제기했더 니 운영팀에 ★씨 말씀이 10월 9일자로 팝데스크의 약관이 바뀌어서 30 일지나면 지워지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약관이 바뀌는 시점을 전 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공고를 했으므로 팝데스크측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서버에서도 다 지워졌스므로 복구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공고를 이미 했으므로 회원인 저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주 못 들어와본 저의 불찰도 있지만 저로서는 용납을 하기 힘든 부분 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1.회원가입을 해놓고 자주 못들어와 봐서 약관이 바뀐것에 대한 공지를 못본 불찰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지만 했다고 해서 중요한 자료를 임의로 지운것은 팝데스크측에서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2.공지를 했다고 해도 그 기간이 너무 짧다.내가 아무리 웹데스크에 자주 못들어왔다 해도 2달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런데 개인에게 는 아주 중요한 데이타일수 있는 것을 겨우 한두달정도의 공지로 지운다는 것은 경솔한 행위라고 생각한다.(실제 공지기간은 그것보다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3.공지를 했다고 해서 지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제가 법률 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기존 회원은 약관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 전 약관에 맞는 회원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새로 바뀐 약관에 대해서는 새로 가 입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던지 아니면 기존 가입자라 하더라도 이미 업로드시켜놓은 것은 그냥 놔두고 새로운 약관적용 시점부터 업로드하 는 것만 30일 제약을 두었어야 맞는 것 같다.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적용같은 것도 가입자가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기존 약관에 맞게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어서 나온다.회사가 유리하게 약관을 바꾼다 할지라도 기존 가입자는 보호하면서 새로운 가입자에 대해서만 약관을 적용시킨다.위의 내용은 제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지금 저는 황당하고 그 중요한 데이타들을 어떻게 복구시킬 수 있을가에 대한 생각뿐입니다그래서 제가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위 정황증거로 볼때 웹데스크측이 잘못이 있다고 봐야하는가?아니면 나만의 불찰인가?2.그렇다면 웹데스크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바쁘시더라도 제 질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물론 약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귀하의 과실도 있습니다.약관이 바뀌는 경우 각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를 설명할 경우 회사로서는 충분히 그 설명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가 얼마나 중요한 자료를 삭제당하였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만약 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위자료 청구의 문제만이 남게 됩니다.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쉽게 귀하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