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의 해석 녹취서 피고 처:분명히 여기 앉아서 어머니께서 기억해보세요 어머니께서 동휘 몫으로만 이 집을 주고 싶다고 하셨을때 그리고 그리고는 삼촌 보고는 00이한테는 좀 미안한데라고 까지도 하셨어 그러니까 삼촌이나 우리 아바이나 그러더구만 엄마꺼니깐 엄마 알아서 하라고 그리 고는 00이도 등기해라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하신거지 나중에 보니 등기를 했고 우리는 나중에 돈도 없고 해서 나중에 한 것 뿐이야 그 당시에 뭐 모시니 안모시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분명히 한 20만원 나를 주던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 만원 드리겠습니다.그리고 50만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그건 어머니가 주신다한 다음이야기지 우리가 미리가서 뭐 협박을 하고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마십시요 ****확인서***(자필) 어머니와 큰아들간에 구정때 약속한 000-00번지 건물 어머니소유 등기를 큰아들에게 증여하는 건은 큰아들이 요구 시 아무 때 증여하고 큰아들은 2003.3.1 부터 어머니에게 매월 50만원 을 입금한다 000-00번지 재산으로 부과되는 의료보험료는 큰아들이 3.1 어머니에게 입금한다 2003.2.20 아들 아무개 부담부 증여 경위 2003년 설날에 원고가 장남,차남,3남, 며느리들 이 함께있는 자리에서 장남에게 용돈을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제안한 바, 장남은 즉시 대답하지 아니하여 명시적 승낙을 바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증여 의사가 철회 될것을 우려하여 장남의 처(맏며느리)가 다달이 원고에게 용돈 과 노후 부양을 부담하기로 약속 하였고 피고는 처를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증여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증여비용이 없어서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없었던 피고는 원고가 증여 약속을 철회할것을 우려하여 위 일이 있고 20일쯤 후인 2003.2.20 위 약속을 확인하며 내용을 보완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후 2004.5.28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부담부 증여 성립 확인서 ㄱ.작성경위및 동기 2003년 설에 용돈과 노후 부양의 좋은 조건으로 증여를 약정 하였으나 증여비용이 없어서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없었던 피고는 원고가 증여 약속을 철회할것을 우려하여 위 일이 있고 20일쯤 후인 2003.2.20 위 약속을 지킬것을 다짐하며 내용을 보완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ㄴ.구정때 약속 원고가 구정때 피고와 한 증여에 관한 유일한 약속은 용돈과 노후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하는것 이었슴니다 ㄷ.해석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어머니와 아들간에 구정때 약속)의 해석은 유일한 약속인 (용돈과 노후부양을 조건의 증여) 로 해석하는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ㄹ.소결 그렇다면 확인서야말로 용돈과 노후부양의 부담부 증여를 증명하는 확실한 처분문서라 할것입니다 판례에도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 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 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 함 문 1 이걸로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요청 어쨌든 이것밖에 없으니 용돈과 노후부양의 부담부 증여를 증명하는 확실한 처분문서로 가다듬어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위 확인서만으로는 부담부 증여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자란에는 아들의 이름과 날인만 되어 있을 뿐, 어머님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기 때문입니다.현재 어머님이 원고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위 확인서만으로는 불충분하지만, 다달이 용돈을 드렸다는 증거가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승소가능성의 판단은 기록 전부를 보아야 알겠지만, 일단 위 확인서만으로는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는 처분문서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