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으로 생긴 빚을 내가 갚아야 하나요? 신분증을 도용당했습니다. 결혼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두 곳의 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 정도 대출이 나와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요. 한 번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다가 제가 직접 신청한 것도 아니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 신분증을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분증 한 장으로 대출이 이렇게 쉽게 나온 건지도 기가 막히고…제가 이걸 갚아야 한다는 소리만 듣고 있는 이 상황동 너무 기가 막힙니다. 개인회생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결혼 준비하다가 정말 날벼락이네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도 이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이런 케이스는 형사적 범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분증이 도용되었다는 것을 내가 입증하려는 것 보다는 먼저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셔서 수사기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실용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