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김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1살에 남자입니다. 홀어머님이 2002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서 어머니를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그 전에 저의 식구는 2남 7녀입니다. 형은 어머니 쓰러지기전 실직으로 여태 살고 있고요. 저는 제약회사 다니면서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병원비, 약값, 집세금,생활비등) 내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저축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전세 5500만원에 주고 김포에 3500만원 전세를 얻었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차액금액을 형이 모두 써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김포에 있는 집도 빼서 혼자 다른데로 이사간다고 합니다. 저는 집없이 살게 생겼고요. 누나들도 이 사실을 알지만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집 때문에 형에게 아무말 못하고 형 하는대로 아니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 개시지만 말씀도 못하시고 인지능력 및 의사표현을 전혀 못하시는 형편이고요. 형하고 누나는 집문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처분하고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어머니는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미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속 기여도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지나면 집없이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한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 방법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 그러나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액수를 공제한 액을 넘기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의 어머님이 사망하시면 기여분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방법으로는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보호받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