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사기미수죄 이런 거에 해당 안될까요? A라는 사람이 본인에게 4,3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본인에게 4,300만원을 빌려달라고했지만 본인은 돈이 없어 본인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게 했습니다. 그 후 알아보니 그 수표는 가짜수표였고 그 후에 돈은 A라는 사람이 변재해 주었으나 그 사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지요? 고소장을 쓸 때 이런 경우 어떤 점을 강조하면서 써야하는지요? 이 경우로 징역을 살게 할 수 있는지요? 이미 돈은 변제했다고 하지만 가짜 약속어음으로 저를 속였는데 사기미수죄 이런거 해당 않되나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고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면 유가증권위조죄도 성립합니다. 어음이 가짜라는 점을 강조하시면 되고 변제를 해서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