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들과 소송을 하고 있는데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녀회 초빙강사인 원고는 불신임 당한 아파트단지 동내표들에게 고소 당하여 1심 판사 왈 아무것도 아니라며 구금 후 대법원(2008도 294)에서 법령위반으로 파기되어 환송심에서 무죄확정되었고 형사보상 후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서두르기만 하고 무마하려는 재판부인 1심과 기초 사실의원, 피고를 변경적시 하여 파기하여야 할 방안을 대체하는 2심에 이어, 고의 과실을 상고이유로 법령위반을 주장하였으나 무변론 심리 불속행으로 패소확정 되었습니다.억울하여 소멸시효 전에 방조자(아파트 규약에도 없는 고소인이 만든 원로들이 확인서를 작성 2차 조사에서 구금되었으므로)들을 상대로 소(조정)를 제기하니 준비서면에 각 민사 1,2,3심 판결을 덧붙여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내왔고 고소인들에 관하여는 형사고소가 진행중이긴 한데 명백한 사안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북부지검으로 돌려 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고의 지체하는 것 같아 이순신을 죽인 나라에서 싸우려니)이런 경우로 시닷컴 자체에서 구조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합동법무법인에서 ㄱ호법무법인으로 적을 옮기면서 법원을 압박하듯이 법정에서 ㄱ호에서 왔다 라고 강변하고 고의과실이 없다면서도 원본 제출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계속하여야 하는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뭐라고 가르쳐야 하는지 암담하네요.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사회적인 문제인 본건을 법인 차원에서 취급하여 아파트 온라인 시민운동 15년의 종지부를(1999.6.23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례를 발표한 질문자입니다) 찍고자 하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1. 동대표들과 마찰과 갈등이 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와 형사가 어느정도 진행 되었는지   는 모르겠지만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위 상담내용만 보면 어려운 소송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로시컴에   서는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없고, 더군다나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   상 무료로 구조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3. 검찰을 믿지 못하겠으면 의견서를 제출해서 함부로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탄원   서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