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부도인데도 이를 속이고 분양 계약을 했다면 사기계약 아닌가요? 아파트 분양계약을 2000년 3월에 했습니다.지금 현재는 건물이 완공된 상태 지만, 분양 및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계약은 직접 건설회사와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인 설비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는 건축업에 관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건설회사가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 금대신 아파트 호수를 넘겨주는 그래서 설비업체가 분양을 미끼로 계약을 부축여 계약금 4천만원을 받아 지금 현재는 아무 해결도 못해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미 계약하기전 그 건축회사는 부도가 나있는 상태였으며, 이를 알려주지 않고 부동산, 설비업자가 계약을 유도해서 계약 을 체결했다면,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그리고 계약서상에 분양 보증인으로 건축회사 날인, 조합장 날인이 되있다면 이 보증인들도 형사고발 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1.일단 사안을 더 깊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형사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의사 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면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그러므로 일단 시공사가 부도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면 이는 계역의 중요 한 요소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안 될 가 능성도 있습니다.즉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고 건물주인이 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에 대해 시 공사의 부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있다는 말입니다.2.또한 하도급업자가 대물변제받은 부분에 대해 자신이 이전등기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 고 이를 분양한 경우도 상대방이 분양사의 부도를 일부러 묵비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상성립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또한 하도급업체 앞으로 이전등기 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무 혐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3.위와 같은 사정들이 아니라면 귀하가 상담한 내용들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 방이 변제능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 다.그러므로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4.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사무실 전화는 032-861-0861입니다.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