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위자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귀는 남자가 있었고 그의 친한 친구도 있었어요.제 남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는 아버지, 친구, 회사 직원과 술을 많이 마셔 대화가 어려워 눈이온 후라서 그의 아버지가 언덕길을 오를때 혹시라 넘어지실까 뒤따라 가는데 필름끊긴 제 남자와 좀 정신있는 친구가 밖에 있는데 그의 친구가 절 불러 멀리가는 저를 세워 쫓아와 시비를 걸었어요, 전 평소 그와 쌍방으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그가 술이 취해 말하지 말자고 했는데 제 남자친구의 옷에서(작업하는 몽키와 3,4가지도구 중에서) 칼을 꺼내와서 이것이 왜 니 남자친구 주머니에 있냐?너가 여자친구면 이런건 못가지고 다니게 해야 하는데 평소 그는 제 남자친구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었어요.그래서 헤어지라고 저에게 말했죠.전 그 칼이 작업하는 칼인데 왜 그러냐고 했는데 그는 제 옷을 잡고 죽고 싶냐고 소리쳤어요.(길에서) 뿌리쳐 뒤떨어져있는 남자친구에게 가서 너가 날 협박하라고 시켰니?하며 길거리 술집 옆에 딸려있는 화장실에서 그에게 말했어요.제 남자는 술취해 뭘 모르고 밖으로 나가며 그 친구는 계단 6개 정도의 화장실로 올라와 다시 맥살을 잡고 따졌어요.헤어지라고 너가 무슨 상관이야 남녀문제 넌 제 3자가 왜 상관하냐고 했더니 무척 화내며제 남자와 자신은 부랄친군데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남이라 말하냐며 저를 때릴것처럼 맥살을 더욱 단단히 잡았어요.혹시나 나를 놓아주지 않을까 저도 잡았으나 그는 남자라 제 힘은 택도 없었어요.뿌리쳐 밀자 그는 계단에서 휘청거리고 몇개를 내&#46379;더니 아래로 넘어져 윗옷과 배낭을 집어던지더니 제게 다시 올라와 떨어진 곳으로 이끌어 내고는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그 건물 현관은 유리도 닻혀 있었고 제 남자친구는 없었어요.그 유리문 안에서 계속 주먹으로 얼굴, 귀,머리,몸, 가슴을 맞고 벽에 머리가 다시 무&#46379;쳐 얼굴과 머리는 멍~한 느낌으로 감각을 잃었어요.무릎으로 가슴까지 차이고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소변도 모르게 나와 버리고, 넘어진 저를 붙잡고 쉬지 않았어요.제발 그만 때려!라고 해도 잠시 그가 뒤로 물러설 때 기어 밖으로 도망쳤어요 2002/1/7일10:30경입니다.지금을 병원 입원중입니다.고막이 터지고 눈 옆 안구뼈 내려앉고, 코뼈도 뿌러지고 여러곳 타박상 남양주 경찰서에 신고되어 있으나 모든것을 책임지고 배상해 준다고 했으나 그건 말뿐입니다.입원할 때도 보험되는 쪽으로 말 돌리라시키고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아 병원측에서 입원 보증금 200만원 내라 할 때 없어서 입원날짜도 밀어지고, 협박조로 자신이 구속된다며 일단 합의해 달라고 여러번 찾아 왔었어요.병원측에서 300만원 더 내라고 해서 500만원만 내고 아무 합의도 보려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안구뼈 수술할 때(1/23) 의료기에서 수입뼈 40만원 값을 요구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제가 출근 못하고 정신적 피해 등 모든것을 책임지겠노라 저의 친오빠 앞에서 각서까지 쓰고는 원하는 위자료 모두 배상해 준다고 하고는 이젠 배 째라는 식입니다.홀어머니에 미혼형, 놀고있는 여동생, 공부원 경찰시험준비 중이라 지금은 돈이 없다며 나중에 벌어서 다 책임진다지만, 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합의 후 누가 그걸! 또 200만원도 경우 구해 입원시킨 그들을 뭘 믿고 합의 합니까?전 유치원교사인데 3월까지 통근치료를 계속해야하고 이 일로 3년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교육청 임명보고가 1년 쉬게되고 호봉도 상급되지 못해 제가 교원자격증 2급에서 1급을 받기 위해 쌓게되는 경력이 1년 손해보는 것(통근 치료 3월 정도까지 받게되면 새로운 유치원에 2월 전에 입사해야 1년 계약형으로 저희 직종에선 일합니다.) 등등 손해보는 것을 위자료로 청구하고 싶습니다.1년 월급만 1,200만원치고 1,2월 출근 못한 것 200만원, 다시 코가 내려가 제 수술할것 예상하고, 통근 치료비,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서 2,500만원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500만원으로 끝내려하니(가해자는 살고있는 집 밖에 없는걸로 알고는 있으나)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라고 하는데 곧 재판이 열릴 것이라 하고 그쪽에선 그냥 몸으로 때 우려 하고 있어서 그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병원 치료비만 받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저는 잘못한 것 없이 취객에세맞은 격이되고 손해본 여러가지를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할지, 저가 죽을뻔 했는데 용서하기 싫습니다.가해자가 돈 없으면 무조건 몸으로 대우면 피해자는 어떻합니까?억울합니다.(남양주경찰서 형사계 담당 김형사) 빠른 연락을 바랍니다.전화상담이나 전화 연락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추가 진단서를 모두 첨부하여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귀하와 합의도 없이 야간에 그렇게 심하게 폭행한 사람이 어떻게 불구속으로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나 지금 부터라도 가해자의 형사사건이 계류중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아마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게 될 것입니다.그래도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에 있어서 장애가 될 듯 싶습니다.손해금액은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해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치료비 손해, 향후 치료비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정도나 장해정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현재 귀하의 질문을 가지고 산정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다만, 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1년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손해는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