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기성이 있는것같아서... 제가 98년 회사를 다니다자금사정이 안좋아 저희 회사 사장에게 적지안은 돈을 빌려준적이 있습니다.그때 거래처 사장이 저희사장이 못갚으면 자기가 갚는다고 하여 보증인도 되었구요 그런데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안아 2001년봄에 정식제판에서 승소를하고 저희회사 사장은 자기앞으로 아무자산도 없어 보증을선 보증인의 임금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보증인은 이자도 많이밀리고 사업을하는데 임금가압류가 있으면 사업하기 힘들다고 하여 2001년 8월에 채무자(저히회사 사장)와 보증인(거래 처사장) 과함께 밀린 이자는 없는걸로하고 원금만 12월까지 반을갑고 내년에 나머지 반을 갚으며 완전 변제일까지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라고 합의서를 쓰고 임금가압류를 해지 해주었습니다.그런데 준다는 이자는 그후 2개월만 지급하고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는둥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피하기만 합니다.제생각으로는 12월말에도 약속은 지켜지질 않을것 같습니다.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거짓약속만하는 이런경우에 사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연말에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그런 합의서를 쓸 당시에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당시는 그럴 의사와 능력이 되었는데 그후 사정이 예기치 않게 나빠져서 갚지 못하고 있다면 사기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판결문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다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또는 추심명령)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