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현재 당면한 문제 안녕하세요.저는 2001년 3월말 1년간의 상가 임대차 계약(까페)을 체결하였습니다.지난 계약기간 동안 가게에 인테리어 투자를 1억 가까이 하였습니다.임차인이 무조건 계약연장을 안하겠다고 합니다.아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의지가 확고합니다.상가는 관행상 1년 계약을 하는데, 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년에 실시될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올해 현시점에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권리금도 지급하였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권리금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2년 정도만이라도 좀 더 계약을 연장할 방법은 없나요?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올려주고 다시 계약을 하고 싶지만 현재 자금 여력이 없습니다.그럼 답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 1. 1.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상의를 하셔서 임대료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