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근저당설정등기를 당했는데... 본인은 A에게 인감증명서(인감 위임장이 아닌 본인이 직접 떼어 줌)와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도장을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A가 본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차용한 6천5백만 원과 대위 대출금 7천5백만 원을 갚는다 하여 이를 믿고 A도 일부 투자한 토지를 활용해서 추가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 결과 본인과는 일면식도 없고 A도 한번도 소개를 해주지 않은 B가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근저당설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B와는 개인적으로 어떤 채권채무 관계나 사업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A와 B와의 이해관계로 현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 결과 A는 본인의 채무를 그 일부라도 변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본인이 A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도장을 주었지만 B와의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 설정등기를 동의하지도 않았고, 근저당 설정등기신청 및 설정계약서 작성 당시에 입회나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근저당 설정등기가 되었던 것입니다.[질문1]그렇다면, 과거와는 달리 본인(당사자)이 해당 서류를 작성당시에 사전 동의나 입회, 자필서명을하지 않았기 때문에 A와 B의 일방적인 이해관계로 성립된 근저당설정등기는 해지시킬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법적근거(민형사법, 법무사 실무처리법 등)로 해지 시킬 수 있는지요?해당 법무사에서는 일방적으로 A와 B의 말을 믿어서인지, 서류가 완벽해서 신청서류 및 설정등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아니, 본인의 별도의 동의서나 A에게 위임된 인감위임장이 아닌 본인이 직접 떼 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본인의 자필서명도 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질문2]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에서 법적으로 구제받거나, 해당 법무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여 손해배상 또는 기타를 구제받을 수가 있나요?[질문3]본인은 A와 B를 상대로 어떤 법적근거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질문4]본인은 해당 법무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근거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질문1] 그렇다면, 과거와는 달리 본인(당사자)이 해당 서류를 작성당시에 사전 동의나 입회, 자필서명을하지 않았기 때문에 A와 B의 일방적인 이해관계로 성립된 근저당설정등기는 해지시킬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법적근거(민형사법, 법무사 실무처리법 등)로 해지 시킬 수 있는지요? - 민사로는 B를  상대로 하여 무권대리를 주장하여 근저당권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으며, 형사적  으로 A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고소 가능합니다.[질문2]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에서 법적으로 구제받거나, 해당 법무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여 손해배상 또는 기타를 구제받을 수가 있나요? - 해당 법무사를 상대로 본인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위 1항의 소송에서 귀하가 승소를 해야만 법무사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이 가능할 것입  니다. 두 개의 소송은 병합제기할 수 있습니다.[질문3] 본인은 A와 B를 상대로 어떤 법적근거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 위 1.항의 답변을 참고하세요[질문4] 본인은 해당 법무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근거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 위 2항의 답변을 참고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