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서 카드대출을 받은 친구를 처벌할 수 있나요? 제 친구가 제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서 카드 단기대출을 받아 저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에 그 돈을 친구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어요. 저에게 갚는다며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돈이 있는걸 보여주었고 이걸 가져오려면 어머니의 설득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빌려주었지만 돈을 못 받았어요.타인명의의 핸드폰으로 허가 없이 소액결제를 해서 이득을 보고 저에게 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입금해주면 다음날에 입금을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수차례 빌리고 안갚은 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싶습니다.어떤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나요? 그리고 저에게 차용증을 안써서 고소가 안된다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처벌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있는건 내가 총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카톡내용과 이러한 행위를 확실히 시인하는 카톡내용, 그리고 입금내역 이렇게 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채무자가 대여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본문으로 볼 때 글쓴 분 몰래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