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가압류와 법원의 제출명령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하려 합니다.그런데 어느 은행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모릅니다.개인은 타인의 예금을 현행법에 의해 조회가 불가능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상대방의 예금내역을 알수있다 합니다.법원의 제출명령은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받을수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란 소송을 진행 하는 중에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을 내렸을때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판사의 허가(영장)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귀하처럼 가압류단계에서는 일반 개인은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