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파견법 위반에 의한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저는 C라는 파견회사에서 구직되어 A라는 회사와 계약관계가 성립된 후 A회사가 B회사를 설립한후 B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계약은 그대로 A회사로 체결된 채 계속 일했습니다. B회사는 A회사가설립 후 A회사 사장이 겸직을 하는 형태여서 사실상 A회사에서 돈이 지급되었고 A회사 직원이 B회사에 나와서 노동지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만 3년 동안 B회사에서 일하며 A회사 직원의 지시로A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일을 했습니다. 파견회사인 C회사는 사실 책임자를 보내지 않고 A회사에게 직접 지시로 일하라 하여 그리 했습니다. 이런 경우 만 3년째 일하고 계약해지를 통고받았는데 근로 파견법에 의한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A회사는 워낙 대기업이라 소송, 기타 방법이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원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1(고용의무)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하는 일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이 되므로 불법파견이 아닌 이상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야 하겠지만 정식 파견근로계약이 체결이 되어 3년정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파견법에 의거 권리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공인노무사 정윤각 016-251-6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