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에 가압류 한 경우 수고하십니다.저는 98년 A라는 사람한테 천만원을 빌려준 후 A가 임차한 전세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당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법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전세계약이 끝나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집주인은 임차인이 가게를 비워주지 않고 또 월세를 못받아서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가게세를 일년치를 선불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못했다고 하니 저는 답답합니다.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고 전세보증금에 가압류해 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요?그리고 차후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귀하의 대여금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채권가압류 만으로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강제로 받아 낼 수 없습니다.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등 채무명의를 받은 후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받아 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도 임대인이 전부금(추심금)을 임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부금(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전부금(추심금)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부존재 함을 소송과정에서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