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지급 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제품을 중간유통상인에게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직원 입니다. 중간유통상인(이하 전상인)은 공급된 제품을 마트에 납품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최근 계약을 해지하면서 다른 중간유통상인(이하 새로운 상인)이 위 일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계약해지에 관해 전 상인이 이의제기를 해와 양보하여 다른 거래선을 관리하는 중간유통상인으로 저희쪽과 새로운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상인이 일을 맡기로 한 새로운 상인에게 본인의 거래선관리 관련 노하우 및 미래창출가치 등 기대이익들을 이유로 권리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상인은 저희쪽 제품을 취급하면서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보전 또는 새로운 상인이 본인들이 해왔던 일을 맡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로 5천만 원의 권리금을 요구하는데 전 상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새로운 상인과 거래를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전 상인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새로운 상인과 저희쪽에 영업방해 등을 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상인은 전 상인이 아닌 저희쪽에서 데려왔고, 위 건에 대해 전 상인과 최초 협의 시 권리금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전 계약서 및 새로 작성된 계약서 모두에도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최근 전 상인과 새로운 상인간의 협의 시 새로운 상인이 5백만 원을 권리금으로 지불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과 이 건 전 상인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귀하측이 이 건 전상인의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 전상인의 권리금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건 전상인이 이 건 계약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귀하 입장에서는 이 건전상인이 새로운 상인으로부터 손해액을 보전 받기 위해서 금전수수를 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건 전상인이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귀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이 건 전상인을 상대로 영업방해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