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상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을 경우 < 사실관계 > 1. 사건관계인의 관계, 직업 등 전제사실 수간호사: 전 직장의 상사 직업 : 간호사 10년을 일하던 직장에 스토커가 보낸 편지로 인해 편지 받은 다음 날 수간호사의 강요로 인해 사직을 하였고,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그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을 받았으나 결국 복직하지못하였고, 수간호사는 제게 앙심을 품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그래서, 벌금 30만원의 약식판정을 받았고, 현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번 재판을 받았으나, 국선변호사님이나 판사님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라며 제게 사과를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과를 할 수가 없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 수간호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2. 사건이 일어난 경위 1) 2009년 1월 직장에서 해고 후 퇴직금이 입금된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직장 신협에서 대출 받은 게 있었습니다.직장에서 해고 후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는 통에 연락이 잘 안되었던 모양인데, 직장 동료 한 명이 제가 퇴직금 받아 먹고 연락을 끊어버렸다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그래서 제가 신협에 전화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알아 보았더니, 수간호사가 신협에 내려가 퇴직 후 여러 카드사나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신협 말고도 대출이 많은 것 같다,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다 라는 말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협에서는 자기들이 소문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퇴직한 사실을 모르는 각종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는 전화 올 수도 있지 않나요?그리고, 그것은 제 사생활인데, 그것에 대해 신협을 찾아가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나요?2) 2009년 12월 제 직장에 편지를 보낸 범인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또 그 직장 수간호사를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수간호사가 제가 결혼했던 사실, 지금은 이혼한 상태에 대해 말했던 모양입니다. 그 범인은 다름 아닌 저희 동네 마을버스 기사였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범인이 그 사실을 다른 마을버스 기사에게 말해 소문이 났고, 결국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제 사생활인데, 그런 사실을 말한 수간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3) 2010년 4월 21일 두번째 재판장에서 수간호사는 그 범인이 2009년 12월에 자신을 찾아와 범인이 전직장으로 보내었던 괴편지(내용은 유부남 하고 모텔을 들락거린다 등의 여자로서 아주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내용)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판사님이 물어 본 것도 아니고, 혼자 감정에 욱해서 그런 발언을 하였고, 저는 지금 그 범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수간호사 역시 고소하고 싶었지만, 법정에서 한 말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하여 고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정말 이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걸까요?
1. 귀하의 전 직장상사가 신협에 귀하가 채무가 많고 카드사 또는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말하거나 민사사건의 피고에게 귀하가 이미 결혼한 해서 이혼했던 전력이 있다라   고 말했다면 귀하는 위 직장상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2. 다만,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이런저런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