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임차인중 1층 임차인이 계약면적외 주차장을 불법으로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임의로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나 이역시 방해하고 있습니다.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등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므로 이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