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전에 다니던 업체에서 월급을 못받아 사직을 하였으며 새로 시작하는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5명이 같이 옮기게 되었구요, 새로 옮기게 된 회사가 웹 에이젼시회사라 아무생각없이 각자가 만든 사이트 들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게 되었구요, 물론 사장님의 허가를 얻어서 웹 사이트를 올리게 되었습니다.그러던중 한 10일정도 되었을까 전에 다니던 업체에서 자기네 싸이트 (www.open★★★.co.kr 웹사이트 제작비딩 사이트입니다.)를 포트폴리오에 올리지 말라며 전화가 와서 곧바로 싸이트 전체를 내렸습니다.그리고 나니 저희 회사를 경찰에 신고(형사고발)했다고 하더군요 , 그러던 중 이번 회사에서도 3개월여치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해 사직을 하였 습니다.아뭏든 시간이 지나도 저희 사장님과 예전사장님이 합의를 보지 못한체 사건 이 진행되어 일단 벌금 및 기타 다른 것에 대한 형사책임은 저희 사장님이 다 지시기로 하고 진술서를 제출하여 검찰에 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직접 그 싸이트를 만들었던 저희 3명은 그 사건이 저희와는 이제 무 관한 일이라 생각하고 새로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던중 전직장 사장님이 전화를 하여 다짜고짜 고소를 취소할 수가 없으니 너희가 너희 사장을 설득시키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들과 사실 저희도 합의를 봤으면 하는 마음에 예전부 터 저희 사장님을 설득해 보았지만 저희 사장님두 돈이 없어서 그럴수 없다 며 계속 합의를 못한다고 하시고 , 중간에서 저희에게 서로 전화해서 서로를 설득하라고 하고 , 이번에 고소하면 저희들까지 어떻게 되어 벌금을 내던지 합의금을 내라고 하 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한번 검찰에 형사고발로 넘어간 사실이 번복될 수 있는지 와 그건이 마감된 후 민사고발에 갔을 때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입 니다.월급도 받지 못하여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일까지 닥치게 되니 앞이 깜깜 합니다.그리고 그 전 회사 또한 자기의 사이트가 아닌 직원들의 포트폴리오를 이용하 여자기네 회사 포트폴리오로 만들었었는데 , 그리고 예전회사 사장이 말하길 우리가 그렇게 하여 자기네 싸이트 회원사들 이 다 나가서 망했다고 몇천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는데 ,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싸이트 오픈하고 3개월동안 수익이 나오는 것을 단 한 번밖에 못 보았으며 그나마 한 3만원 가량이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그 싸이트에 가입하여 그 정보를 다른 회원사들이 보고 사이 트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는데 저희가 만든 입장에서 다른 회원사들이 서로의 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싸이트라 그런 일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 니다.자꾸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치니 너희 사장을 설득하라 하고 저희 사장은 벌금 을 낸다고 하는데, 진술이 뒤바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장도 찍고 다 했습니다.만약 저희가 연루된다면 벌금은 얼마를 내게 되는지와 민사소송을 당했을때 적정합의금이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또한 벌금을 받게 되더라도 전과에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전 과인지 궁금합니다.해외에 나갈수 없고 말 그대로 전과자가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전과라는 것도 종류가 있을텐데 사회적 제제가 되는 전과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일 없이 잘 풀어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귀하께서 최초에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를 하였는지, 아니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리고 해당 고소건에 대해 조사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는 형사사건의 최종적인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에 넘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다만, 경찰의 의견이 무혐의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위반 사실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되는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는 피해자의 손해와 침해자의 이익 등이 고려되어 결정되며, 이경우에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 등에게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우선 직전 근무했던 회사의 사업주 등에게 현재 사건의 진행형태나 조사결과 등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