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자간의 채권채무 관련 저의 남편(채권자)과 시아주버님(채무자)의 동업으로 축산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첫번째 채무관계는 당시 2007년 2월에 발생한 채권 / 채무관계입니다.그 당시 채권와 채무자는 동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처제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원금 480만원의 소를 구입 하여 투자하면 2년후 구입한 소와 그 소로 인해 발생한 송아지를 2009년 2월에 현금으로 적용하여 800만원을 현금으로 주기로 하였습니다.당시 받은 차용증은 따로 받지 않았고 구두계약으로 이루워졌으며 480만원은 채권자의 통장으로 받아서 채권자의 아내가 현금인출하여 당시 480만원 상당의 소를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지급을 하였고 소 구입당시 전 주인에게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채권자는 2007년 10월 정도까지 계속 축산업을 하다가 채무자와의 동업관련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동업관계를 파기하게 되었고 축산업은 현재 채무자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허나 다음달에 지급해야할 채권자의 처제의 투자금액을 현재 채무자가 지급하여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이유는 채권자가 동업을 파기하고 나갔고 채무자 본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채권자는 그동안에 동업을 하면서의 투자금이라든가 노동력에 대한 어떠한 댓가도 받은바 없고 모두 현재 채무자가 취득하고 있습니다.(현재 한우 12마리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처제가 투자한 소를 주인에 동의도 없이 몇달전쯤 매매하여 현금으로 채무자가 써버리고 현재 당시 구입했던 소는 없는 상태입니다.예전에 채무자가형으로써 채권자인 동생에게 구입해준 유체 동산 (자동차) 및 현금을 주었던 것을 빙자하여 오히려 채무자가 더 받을 것이 있다며 채권자의 처제의 투자원금조차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2번째 채권채무관계입니다.역시 위의 채권 채무자는 동일합니다.동업당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자금마련 대책으로 채권자의 아내가 계를 주선하여 2000만원짜리 계를 들어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2007년 6월에 시작하여 2009년 6월에 끝나는 계였으며 2구좌를 가입하여 1구좌는 2007년 10월에 1000만원을 탔고 다른 1구좌는 2008년 10월에 탔습니다.이 모든 2구좌의 계는 채권자의 아내가 다달이 받아서 원계주에게 송금하여 주고 있었습니다.첫번째 1구좌는 2007년 10월에 1000만원을 받아 지금 현재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트랙터 구입 대금으로 600만원 사용하였고, 나머지 400만원을 채무자의 부인의 빛을 변제하였습니다.당시 600만원은 채권, 채무자의 어머니가 현금으로 채무자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400만원은 채권자의 통장에서 채무자 부인의 대출금 변제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결국 1구좌는 모두 채무자가 받아서 사용한 것이며 그 계는 지난 10월까지 다달이 30만원씩 변제를 이행하여 오다가 11월부터 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유는 역시 첫번째 채무관련과 같은 이유입니다.지금까지 계돈을 변제한 금액은 30만원씩 17개월로 510만원이고 남은 2009년 6월까지 불입할 금액은 30만원씩 8개월에 해당되는 240만원과 1000만원에서 불입한 나머지 금액과의 차액금 250만원해서 49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이 또한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1과 2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지금 1290만원 상당하는 손해를 봐야하는 채권자 아내의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그리고 한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축산업 당시 채권자의 명의로 축산업 등록을하여 운영하였고 아직 페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서류상으로 따지고 보면 현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한우 12마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채권자의 것으로 미루어 볼수 있지 않을까요?채무자가 원주인인 채권자의 처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우를 매매한 것처럼 현재 축산업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채권자가 이 한우를 채무자 모르게 매매를 한다면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또 명의자의 채권자의 처제의 동의없이 한우를 매매하여 채무자가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이부분은 횡령이라는 죄목으로 성립이 되나요?글로 작성하다보니 자세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하지만 잘읽어봐주시고 어떠한 방법이라도 있는지 제발 희망의 실마리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무료 상담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다 읽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가 질의도 너무 많습니다.  간략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상 동업관계 종료 당시까지의 자산 상태를 따져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투자원금을 보전받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며 동업관계에 따라 지출한 돈과 노력을 모두 따져 정산하여야 합니다.  처제가 투자한 것이건 아니면 누가 투자한 것이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처제가 투자했다는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실제로 두 동업자 사이에 정산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귀하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조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두번째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약정대로 이행해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 혹은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니 정산이 완료된 것이아니라고 주장하셔야 하고 정산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봇해 두셔야 합니다. 동업 파기시 원금을 500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은행이자를 적용하여 제공하겠다는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약정대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약정은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를 확실히 하라고 하시고 그에 앞서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