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님 제가 글이랑 사진이랑 같이 있어서 제가 다른 게시판에 쓴 글을 캡쳐한 사진 주소를 올려드릴게요답변부탁드립니다...http://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0000의 내용은 월 25만원으로 해석이 됩니다.다만 급여 부분에 대하여 주25 월25로 해석상 차이가 있었던 사안입니다.이 사안을 질문자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이 점은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오히려 월 25라는 표현은 매월 25만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이러한 경우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계약불성립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주장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받은 금원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일단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갈 것을 내용증명이나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0000으로 표현하시고 상대방의 대응을 기다려봐야 합니다.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 분쟁이 신경쓰이신다면 그냥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받으시는 금원을 돌려주시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받으신 금원의 배액 즉 25만원만을 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12.5만원을 계약금으로 해석할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