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저의 채권을 악덕 사채업자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채권자가 저에 대한 채권을 악덕 사채업자에게 넘기려고 합니다.만약에 제가 채권양도를 거절해도 그 채권은 사채업자에게 귀속이 되는지요?귀속이되면 사채업자가 다시 이자를 올릴 수도 있읍니까?아니면 기존 채권의 이자를 그대로 승계하는지요?그리고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구두로 통지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귀하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사채업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채권자가 채무자인 귀하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을 경우 사채업자는 귀하에 대한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받아 귀하에게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가 채권양도를 반대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채권을 처분하는 것은 채권자의 자유임).다만, 채무자는 채권의 양도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추가로 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종전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서 새로운 채권자인 사채업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는 위 채권을 양도받은 후 임의로 이자를 다시 올릴 수 는 없습니다. 즉, 사채업자는 귀하의 채권자의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넘겨받은 것이므로 위 채권내용대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내용을 임의로 추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채권자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사채업자가 통지하는 것이 아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민법 제 450조 2항), 보통 내용증명우편을 채무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채권양도통지는 어떤 방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구두통지로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종전의 채권자로부터 구두로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다툴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채무자에 대해서 내용증명우편의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