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로 확장, 연장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침해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저희 장인, 장모님 부부께서 서울에 사시다 정년 후 시골에 주택을 짓고 농사 지으시면서 10년 가량 살고 계신데 국가에서 도로확장 및 연장공사로 인하여 위의 권리가 피해 입을 상황인데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장인 장모께서는 최종적으로 보상 또는 국가에서 대토를 얻어 집을 지어 주시기 원하는데 이런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장인 말씀이 무었보다도 중요 결정 시 모임에 당사자이신 장인께서 통보 받지 못하여 회의에 참석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일이 진행됐다고 하십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시골에 전원 주택을 짓고 농사를 지으시면서 살고 계신 노부부께서 국가에서의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처지에 있으신가 봅니다.그런데, 보통 전원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의 경우 그 대지를 구입한 소유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설사 그렇지 않고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만을 설정한 후 주택을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도로 확장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당 보상권이 발생합니다.자세한 것은 보상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