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선의의 취득 구분 여부 물품납품계약을 하고, 물품납품계약의 선급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물품을 납품치 않고 잠적하여, 물품은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결재하여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본 바로는 저희가 어음을 최초에 지급한 업자는 물품납품계약을 이행치 않은 점으로 어음금의 지급에 대항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배서양도된 취득자는 선의의 취득자이므로 어음금의 지급에 대항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이 때 이후에 배서양도한 사람이 그 전 배서자와 실질적인 상거래 혹은 금전거래(할인) 등의 행위 없이 배서양도 되었을 때에도 똑같 이 선의의 취득자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조사해 본 바로는 전혀 상거래나 금전거래 행위 없이 배서양도 되고, 또한 그 다음 배서자는 회사의 여직원을 시켜서 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련된 판례가 있으시면, 사건번호라도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약속어음소지인이 상거래 등 원인 관계 없이 자신의 직원 등에게 배서 양도했다면 이것은 채권추심위임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의 배서양도 즉 숨은 추심위임배서라 할 것이며, 이 숨은 추심위임배서도 유효하고 이 경우 어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4.13.선고 89다카 1084판결 참조).따라서 단순히 귀하에 대한 채권추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실질적인 원인관계가 없이 어음을배서양도한 것이라면 어음발행인인 귀하는 그 최후 소지인인 직원에게 숨은 추심위임배서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을 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그 밖에 관련 판례로 대법원 1992.8.18.선고 92다 22053판결, 제주지방법원 1997.7.16.선고 96나 1047판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