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재계약을 하면서 살고 있는집에서 다른곳으로 이사가려는 찰나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네요 저희는 단독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집에서 거주한지는 2년에 한번씩 계속 재계약이 되어 8년째가 됩니다 내년(2002) 3월말이 계약만료일인데 집주인이 집을 비어달라고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날짜가 5월이나 6월로 정해져 있어 그때까지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거절을 하시더군요 계약만료일후부터 월세를 지불하고 거주하면 안되겠냐고 다시 부탁을 드렸는데도 완곡하게 안되겠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집주인 말대로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이사를 간다해도 그곳에서 3개월만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의 사정을 미리 잘 알고 계셨던 분이라 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던 저희들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예전에 IMF일때 저희가 보증금 인하를 요청한바를 이야기하시는걸로 봐서 감정적인 문제도 무시할수는 없는것 같습니다.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계약만료기간이 되면 어떠한 경우에 상관없이 그 기간까지만 거주해야 하는지 혹시 아파트입주시기와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안나갈시에는 집달관을 시켜서 강제적으로 퇴거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되면 모든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과연 강제 퇴거조치를 시킬수는 있는지 그 비용의 부담주체도 알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거라 확신하며 아무쪼록 이일이 순조롭게 잘 해결&#46124;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임대차 계약 기간의 만료 여부가 문제됩니다.귀하의 말씀대로 임대차 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의 사정상 3개월만한정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달린문제입니다.사실 법적으로는 위 3개월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거주할권한은 없습니다.다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는 있으므로 집주인이보증금을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서 열쇠를 건네주는 무렵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는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여러 면에서 귀하는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다만 집주인이 명도청구를 하고 집행까지 한다 하더라도 3개월은 족히 걸릴것이므로 귀하는 보증금을 3개월 후에 받고 다만 그 보증금에서 매월 월세를 3개월치 공제하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