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협박받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닌지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작년말경부터 제가 회사에 대한 배신 감이 생겨서 해서는 되지말아야할 일을 했습니다.저는 3년동안 열심히 일을 했것만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의 처우를 저보다 낫게 혹은 동일하게 하더 라고요.저는 3년동안 이루어온 급여나 복지사항이 신입사원들에게는 동일 혹은 더 낫게요.그래서 이사님과 사장님께 건의도 드려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평소 열정을 같고있던 회사에 배신감이 들어서 약 10개 월에 걸쳐서 약 1300만원 가량을 제가 빼냈습니다.예를들면 입금을 해야할 돈 이 100만원이라면 이중 20만원은 제가 갖고 나머지 80만원만 입금을 하는 식으 로 혹은 회사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때 제개인용도인 물건도 같이 구입한 적도 몇번 있습니다.이게 가능했던게 회사에서 저에게 돈관리를 일임했기 때문이죠.그런데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회사 매출자료랑 장부, 영수증 등을 근거로 그리고 약 2개월에 걸쳐 제가방과 제 지갑 등을 몰래 뒤지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근거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그사람이 돈을 원하는건지 뭔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며칠 뒤 다시 얘기하자고 하며 저에 피를 말리고 있 습니다.저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사에 그 돈을 물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그렇게 되고 회사에서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면 저는 법적으로는 괜찮은 건가요?그리고 회사에서 저를 고소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할 수 도 있는 건가요?그렇게 되면 제가 어떤 죄목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방과 지갑을 몰래 뒤진거에 대한 죄목은 없는 건지요.증 거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게 증거자료로 채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벌써 며칠째 그 사람에게 시달려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롭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는 귀하가 횡령한 돈 1,3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횡령 등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횡령·배임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전자가 구성적 신분(진정 신분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가감적 신분(부진정 신분범)입니다.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계속성과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요소로 합니다.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불문합니다.본죄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이외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횡령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봅니다.법원은, 횡령행위의 한 태양으로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재물의 보관자가 위탁의 본지에 반해 그 재물을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粉飾)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9.17.선고 99도2889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가 상담한 바와 같이 귀하 자신이 횡령한 1,300만원을 회사에 물어 줄 생각이라고 하였으므로 귀하는 그 돈을 마련하여 우선 회사 책임자와 의논을 하고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측은 돈을 변제받을 경우 귀하를 법적조치 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회사측이 귀하로부터 돈을 변제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형사상 법적 조치할 수 있으나(죄목은 업무상횡령) 귀하가 자진하여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엄히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귀하가 회사측에 돈을 변제하고, 회사측에서 법적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귀하를 협박하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귀하가 회사측에 말할 경우 해고 등의 문제가 있어 사건을 알고 있는 신입사원과 적당히 문제를 종결지으려고 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또한 귀하가 횡령한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이므로 신입사원과 협상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회사측에 대한 변제 없이 신입사원을 상대로 지갑을 뒤진 것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소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저지른 업무상 횡령죄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므로 귀하에게는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또한 그 사원이 지갑을 뒤졌다는 것을 귀하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신입사원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것입니다.사전에 신입사원을 만나 지갑을 뒤져 사실을 알아내었다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몰라도 기타 서류 등이 없을 것이므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신입사원과 타협하고 고소할 문제는 아니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사에 돈을 변제하고, 회사의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가장 좋게 해결되기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