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사이트에서 찾은 이미지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년전에 알바로 두개의 사이트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사이트들에 쓰인 이미지 저작권 때문에 그러는데요~ 클라이언트들도 영세업자이구 이 인터넷 바닥을 잘 알기 때문에 안걸리는 일도 많고 이미지를 살수 없으니 그냥 알아서 멋진 이미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사이트에서 찾은 이미지들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문제는 이 해외사이트가 국내 어떤 사이트와 손잡고 불법이미지 검열에 들어 갔다고 하네요.지금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걱정되서요~ 정중하게 멜을 보내는게 좋을지 아님 확실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지 몰라서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위하여 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프로그램제작자는 제8조(공표권), 제9조(성명표시권), 제10조(동일성 유지권)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동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의 배타적발행권 등을 복제, 배포,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컴퓨터이미지 원저작권자는 귀하와 회사를 상대로 침해의 정지등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귀하가 미리 회사에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여지가 있으니 컴퓨터프로그램 원저작권자 회사와 민,형사상의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정중하게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