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여부 본인은 병원에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헌데 병원장이 운영비 명목으로 저에게서 2억 원을 빌렸고 저는 금전대여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매달 연 15% 원리금 균등 상환조건으로 5년간 빌려줬구요. 일종의 담보성격으로 단서조항에 5년 내 병원 폐업시 청산금액의 50%를 저에게 지급한다는 조항도 넣었구요. 이럴 경우 의료법상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귀하가 병원장에게 금전대여를 한 것이고, 이자 제한 법에 위배되거나 기타 위법 사유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의료전문 변호사가 아니므로, 네이버 지식 등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답변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