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방법과 소송 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지난번 질문과 답변 내용질문-〔**시 **동 ***-*(전), ***-*(대지), ***-*(도로) 세 필지를 “*****”라는 소규모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액의 10%를 받고, ** 부동산신탁에 명의신탁을 하고 잔금은 1년 후인 ****년 **월 **일에 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년 **월 **일 잔금을 주지 않으면서 *****는 계약서 *조 *항에 있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의 지불을 30일 이상 지체할 경우”의 단서 조항을 말하면서 ****년 *월 **일 안에 준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 후 약속한 한 달이 되자 이번에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잔금을 줄 수 없다.”고 전화로 통보해 왔습니다.계약서를 보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잔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지 않았던 것은 *****측에서 누누이 세입자 부분은 빼고 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자고 하기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랴부랴 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세입자를 *월 **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월 **일 전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해약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답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조항으로 세입자를 내보내야 잔금을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귀하가 세입자를 내보낼 *.**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이행지체를 한 경우라야만 이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당한 기간이란 통상 상대방이 이건 계약을 이행할 준비를 갖출 시간적 여유, 대략 10~15일 정도를 예상하면 될 것입니다】==== 추가 질문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15일 전에 잔금을 주면 받으려고 했는데 *****에 전화를 걸어보니 약 **일 후에나 잔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일 후에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날짜가 지나면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내용증명을 더 보내야 하는지요. 이미 *월 **일 전에 세입자가 나가니 **일까지 잔금을 지불하라고 한번 보내고, 세입자가 나간 후에 *월 **일 날 세입자가 나갔으니 *월 **일까지 잔금을 지불하라고 보낸 상태입니다. 물론 지불하지 않으면 해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현재 ‘** 부동산신탁’에 ‘*****’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해약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정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두번에 걸쳐 내용증명통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금 내용증명통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5일 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면 될 것입니다.귀하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대위행사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소송비용은 지역마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대략 500만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