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하게 전과자가 된것도 억울한데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약 5개월 가량을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검사는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에서는 뚜렷한 물증이 없고 고소인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측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이번에는 고소인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무고하게 전과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저도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1. 형사상으로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구속된 상태에서 벌금 50만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죄나 다름없다고 봅니다2.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에 대응하여 잘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나아가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액수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