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일로 상담드립니다.아버지는 나이가 일흔이 다 되가시는 분으로 폐지를 수집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4륜 오토바이에 리어카를 부착하여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일요일에 버린 폐휴지등을 찾던 중 동네에 공사현장 외부에 쌓여있는 쇠파이프를 버리는 것으로 알고 가지고 가려던 중에 경찰이 와서 아버지가 실었던 쇠파이프를 모두 내려놓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공사장 관리자의 신고가 아니라 112의 신고로 경찰이 충동 했다고 합니다.공사장 관리자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것은 아니니 좋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도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사건의 일자는 작년 9월 16일로 일요일이어서 공사장에는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쇠파이프를 가져가도 좋은지를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공자현장 내부가 아닌 길가에 내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버린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지고 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물론 임의로 그렇게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악의가 전혀 없었고 선처를 바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소없이 절도로 기소될 수 있는건지요?그리고 절도와 함께 4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주행한 것에 대해서도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4륜 오토바이는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도로에 나가면 안되는 줄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재판(이의신청)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고의가 없다는 것이 참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의 행위는 절도죄 등이 성립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 합의를 하였더라도 무죄는 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다만 사건당시 일요일이어서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길가에 버려둔 쇠파이프를 가져가도 좋은 지 여부를 물을 수 없었던 점, 단순히 버려둔 쇠파이프인 줄 알고 가져오려 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감액해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이 경우 귀하 아버지는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