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도 및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말소 안녕하십니까?법률에 대한 문의를 딱히 드릴 곳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본 사건의 피고1 주식회사 은성종합건설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1.사건의 개요 1) 사건번호 : 2007가단70*** 2) 사건명 : 자동차 인도 등 3) 재판부 : 인o지방법원 민사9단독 4) 접수일 : 2007년 7월 19일 5) 원고 : 김o식 6) 피고1 : (주)은o종합건설 7) 피고2 : 하경삼 2.사건의 내용 원고 김표식은 2006년 7월 25일 현대캐피탈의 리스를 통해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고 사용하던 중 원고의 차량 관리인이 2006년 10월 30일 15시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우체국에서 우편 업무를 보고 나왔을 때 차량의 도난 사실을 인지했으며, 21:11 서울시 금천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였습니다.이후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2006년 11월 7일 하o상(구속됨)이라는 사람이 하o삼(울타리자동차매매센타)이 장물을 인수하여 자동차등록증 위조를 통해 2007년 11월 30일 박경수라는 사람에게 차량을 매도하였고 차량번호를 변경, 12월 1일 (유)스타모터스에 매도하였습니다.(주)은o종합건설은 2007년 1월 26일 \45,000,000에 차량을 계약하고 29일 인수절차를 완료하여 기은캐피탈을 통해 선이자를 포함한 \53,000,000 중 \10,600,000을 납부, 총 \42,400,000을 3년간 매월 \1,429,800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용 중에 있었으나 2007년 6월 27일 원고가 차량에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 하였으며, 2007년 7월 19일 소송, 28일에 소장을 받았습니다.이 후 8월 23일 당사에서 [본 차량은 공개시장에서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매수하였기에 민법 제251조에 의거하여 차량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에서 지급한 대가 전액을 배상하고 행하여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당초 차량을 절취한 가해자는 구속상태이며, 장물을 일반 상품으로 둔갑시킨 하경삼은 최근 출소하였으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금일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였을 때 원고측에서 판례라고 제시한 것은 [2007가단5679] 사건인데, 당사가 피소된 것과 동일하게 원고가 김o식이며, 피고1은 저희 처럼 무고하고 피고2는 동일한 하o삼이라는 점이 수상적기도 합니다.본 사건에서 당사는 전혀 문제 없이 본 사건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기다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2007가단56**]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을 보았기에 불안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본 사건이 어떻게 판결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가 당사에 불리하다면 당사에서는 후속 조치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선의취득자가 도품, 유실물을 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선의취득자는 선의임은 물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경매, 공개시장,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에 관하여는 대가변상을 청구하는 선의취득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기타의 요건 즉 도품, 유실물이라고 하는 것,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등이 부존재한다는 것은 반환청구를 하는 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