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떠버린 자동차 말소신청 정확히 3년전 일입니다. 제가 돈이 급한 나머지 생활정보지를 보구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위험한 돈인지는 알았지만 앞뒤 안보구 찾아간게 화근이 된거 같구요.그때는 제가 자동차에 관해 잘 몰랐구 이렇게 일이 크게 될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돈을 빌리러 갔더니 그쪽에서는 차량을 구입해서 그걸로 차대출을 받자구 제의를 하더군요.저의 신용도가 좋으니 제3금융쪽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도가 떨어진다구 하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자구 했습니다.그러니 일은 일사 천리로 진행이 되었구 2틀만에 450만원이라는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그때 당시 라세티라는 차량을 구입했다는 말은 들었구 차량 가격은 950만원이라는건 나중에 알았습니다.전 이걸로 제가 할부만 잘 내면 문제될게 없겠다 싶었구요. 그로부터 한 2달정도 지나서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돈을 빌렸던 그 사람은 이런식으루 사람들한테 차량을 구입해 차를 외국으루 밀수출했다는 겁니다.경찰쪽에서는 제가 그 사람들과 짜고 그랬을 수도 있으니 조서를 받으러 오라더군요.그래서 조서까지 쓰구 며칠 있으니 법원에서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3년이라는 시간동안 자동차 할부와 각종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량을 말소시킬려고 하니 안된다는 겁니다. 차량이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거겠지요.그치만 차 한번 구경 못해본 저로서는 정말 억울합니다.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연락을 해 사정을 예기해보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면서 법정소송을 해서 자기네들이 인정할만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이럴 땐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제발 도와주세요.어려운 살림에 법정소송까지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입니다.세금도 마찬가지구요.부탁드립니다.p.s) 차는 이미 외국으루 수출된 상태입니다.
혹시 귀하의 형사판결문이나 같이 기소되었던 자들의 판결문에 차량이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요?판결문에 없다면 수사기록을 등사하여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들이 없을 경우 저로서도 별다르게 다른 해결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