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지급후 계약파기 경우 어떻게 해야히니요? 약 2개월전 박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1개월 후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박모씨가 갑자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줄테니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알아보니박씨의 아파트를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다.또 만약 박씨가 이미 아파트를 팔아서 명의이전까지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정씨가 악의적으로 취득했을 때와 선의적으로 취득했을 경우 취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무엇이 다른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가 아직 박씨로 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당사자는 누구라도 계약금을 포기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로서는 박씨에게 매매잔대금을 우선 변제공탁한 뒤 관할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귀하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명의가 제3자 앞으로 이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박씨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이므로 귀하는 박씨를 상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귀하와 박씨는 서로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박씨는 귀하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물론 귀하는 박씨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박씨의 경우 형사상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