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내 명의로 피아노 교습소를 낸 원장을 상대로 명의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지난 번 상담 내용>저는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피아노과를 졸업해서 일단은 피아노 학원에 취직할려고 알아보던 중, 아는 사람 소개로 어린이집이랑 학원을 같이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그런데 원장이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하는 거라 잘 모른다고 제 명의로 피아노 교습소를 내면서저한테 말 한 마디 없이 건물주인이랑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까지 써서 교육청에 냈습니다. (2010년 4월 22일에 교육청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런거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조건을 얘기할 때 그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제 도장까지 달라고도 했습니다.그 후로 1년 동안을 아무 것도 모른 채 지내다가 작년(2009년) 12월 달에 집으로 세금을 내라는지로 영수증이 나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얘기해 줬다고 우기고만 있습니다.이런 것도 사기라고 할 수 있나요?합의는 고사하고 처음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아예 얘기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처음부터 거짓말만 했습니다) 이것도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사문서위조라고 할 수 있나요?제 명의를 사용할 거라는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도와주세요.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건데 상처받고 있습니다.도와 주세요.--------------------------------------------------------------------------------이렇게 상담신청 했던 사람인데요. 명의도용은 아닌 건가요?세금은 원장이 다 냈구요. 저는 그 동안 저 모르게 제 명의를 사용한 값을 받고 싶은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명의를 사용하게 되면 한 달에 몇십만원씩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지요? 저는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만약 계속 자기네들은 처음에 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얘기가 됐다고 자꾸 우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쓸 때는 건물주랑 본인이 계약하는거잖아요. 그 때 그 계약서 작성을 누가 하는 건가요?만약 사문서위조로 고소까지 가게 된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먼저 번에 정말 빠른 답변 감사드리구요. 질문만 많이 해서 죄송해요. 제가 사회생활도 처음이고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사기당한 기분도 들구요. 도와주세요.
명의사용료는 당사자간에 사전약정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으나, 님의 경우에는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우기더라도 님이 고소인으로서 명의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만 하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유죄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