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다른 면허증도 취소가 되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평번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제가 얼마전 등산을 갔다가 산에서 술을좀 먹고 집이 가까운 거리라 운전을 하고 집에 가다가 그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음주 측정 수치는 0.108이 나와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한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면허가 1종보통과, 2종소형 이 있습니다.저는 어차피 면허가 다르기때문에 1종만 취소당할줄 알았는대 경찰관에게 물어보니모든 면허가 취소가 된다고 하더군여..그래서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와서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니1종면허로 운전할수 있는것과 2종소형으로 운전할수 있는것이 다르기 때문에 둘다 취소하는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더군여..그리고 권익위에서도 모든면허를 일괄 취소하는것은 부당하다는 권고사항도 있었구요..그렇다면 궁금한것은 2종소형 면허를 다쉬 회복할려면 꼭 소송을 걸어야만 회복이 가능한가요?그리고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것이 위법이라면 면허가 모두 취소된것에 대해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인터넷에 검색한 판례는 아마도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취소가 된 경우 1종대형, 보통면허를 함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1종보통과 2종 소형 면허를 함께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음주운전은 당해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로도 가능하고, 또한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11.25. 선고  94누9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