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파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11월달 결혼식이 예정이었습니다.이미 웨딩촬영 및 결혼 준비는 거의 다 되었구요.한데 신부 될 사람이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 안 된지는 이제 한 10일정도 되었구요.문제가 뭐였냐 하면 제 친척분이 신혼여행을 보내주신다고 하여 싸운게 일이 집안 싸움까지 번졌습니다.신부될 사람이 조금 비싼 신혼여행을 가고 싶어 했던게 친척 어른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한데 자기는 이렇게 굴욕감을 느껴 보긴 처음이라며 그걸 또 장모 될 분한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장모 될 분이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냐며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이 자기한테 와서 사과를 안 하면 딸 안 주겠답니다. 이혼녀보단 파혼녀가 낫다며...제 모친이 찾아갔더니 이젠 친척이 와서 사과를 하고 직장을 바꿔랍니다.(전 친척 밑에 가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아무리 신부될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기고 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지쳐가고 그런 장모 밑에서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문제는 지금까지 들어간 금전 문제입니다.계약금 및 예물까지 저희집에서 처리하고 결혼식날 받기로 했는데.금전 처리 문제와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약혼 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96. 5.14. 선고 96다5506 판결)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결혼식을 앞두고 신혼여행 문제때문에 파혼이 된 경우라면 귀하와 상대방이 주고 받은 결혼 예물은 서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