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와의 채무관계 14년여 알아온 사회선배이자 절친한 형과의 채무상 문제로 상담드립니다.일단 이해하시기 쉽게 연도별로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2007년 당시 중국(북경) 주재원 근무 중, 2월 중국에서 동업을 전제로 일억이천만원에 대한 개인자필 서명의 입금증을 받고, 상대에게 두차례에 걸쳐 일억, 일천만원 총 일억 일천만원을 상대 계좌에 입금.후 개인상 사정으로 일천만원은 주지 못하고 당시 작성한 일억이천만원 입금증 소유 중.상대는 일부자금으로 중국에서 건강치료기 대리점을 시작하였으나 경영방치에 의한 매출악화로 매도처리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 원금 일억이천만원에 대한 보전을 구두 약속함.일산에 회전초밥집 인수, 처음엔 동업을 이야기 했으나 이후 단독경영 중이며 돈을 빌려준 형태가 됨.(상대 역시 50:50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했으나 이후 공식적인 증명이나 서류 전무하며 그 때부터 현재까지 가게의 경영, 재무상태에 대해 모름) 현재 가게는 인수 후 상대가 확장투자해 영업 중.2008년~2009년 원금과 이자에 대한 아무런 대답 없이 회전초밥집 단독운영, 상대는 고가의 외제차도 몰고 다니며 본인의 이자 및 투자금에 대한 요구에 부적절이 대응함.후에 본인 명의로 적금을 들었다고 했으나 본 적은 없고 이후 경영악화로 해지하였다고만 들었음.2010년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됨에 따라 전세금 확보를 위해 원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가게처리 전에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고 기다리기로 함.별개로 다시 함께 투자하여 홍보회사 시작.일산가게 경영악화 및 부가세 문제로 3개월 조건으로 5월에 오천만원 추가로 빌려 줌, 하지만 이건에 대한 차용증이나 입금증은 받지 못햇고 현재까지 미상환 중.2011년 홍보회사 경영악화에 따른 경제상 어려움으로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 요구, 6회에 걸쳐 육백만원을 받고 힘들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계속 못받고 있음.2012년 홍보회사를 문닫고 상대 친인척에 투자받아 안산에 고기집 개점하였으나 장사가 되지 않아 본인은 10월에 나옴.이자 및 원금상환에 대한 요구에 계속 기다려 보자고만 답함.이상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사실 오래동안 알아온 친형제같은 사이라 고민도 많이 하고 6년을 참아 온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이제는 저도 살아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물론 6년 동안 받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상당합니다만, 다른 건들은 차제하고 일단 일억육천만원 원금과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이자를 받았으면 합니다.사실 법적인 해결책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하고싶지만 6년을 기다려 봤고 더 이상은 가족을 봐서라도 아닌 것 같아 용기를 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사회선배와 동업 투자를 하기로 하고 귀하가 이건 사회선배에게 총액 1억6천만원을 건넨 경우 이건 동업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이건 사회선배를 상대로 곧바로 투자금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귀하가 이건 사회선배와 체결한 동업계약에 따라 이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투자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귀하가 이건 사회선배와 동업계약체결시 이익금의 배당에 대한 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는 귀하가 투자한 투자금에 대해서 위 동업자를 상대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먼저 귀하가 귀하의 사회선배에게 이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귀하의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