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불참자에 대한 증여재산 환수 또는 제사비용 청구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4남4녀의 자녀를 두고있던 장인은 평소 아들만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전에 4남에 대하여만 재산(전답)을 마련해주고 딸에게는 일체의 재산 증여가 없었습니다.이런 상태에서 장인은 돌아가셨고, 장모님만 남으신 상태에서 맏아들과 함 께 제사를 지내고 있으나 남은 3형제가 평소 장인어른이 큰아들만 편애하고 큰아들이 더많은 재산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제사에 불참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제사 불참자에 대하여 증여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사 비용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범위(금액)는 어느정도이며, 누가(장모 또는 큰아들)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증여계약의 해제사유는 민법 제 556조가 정하는 사유인 증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등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유만으로는 증여재산을 해제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제사비용의 분담에 대해서는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일응 자녀들이 공동으로 분담한다고 생각되므로,이론상으로는 제사비용을 모두 부담한 어머니나 장남이(실제 지출한 사람이 당사자가 될 것임, 보통은 장남) 다른 형제자매에 대해 균분된 제사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지출했다고 하는 제사비용이 가정의례준칙 등에 비추어 과연 적절한 것인지도 문제이거니와, 많지도 않은 제사비용으의 청구로 더욱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도 많을 것입니다.또 제사비용의 분담에 관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보도를 들어본적도 없습니다.따라서 제사비용에 균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히려 집안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더 크다할 것이므로 법률에 의한 해결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