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문의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 시행에 들어 간다고 신문지상에 나고 있습니다. 이법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최소 5년간은 보장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2002년 1월1일 계약을 2년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2003년 12월말에 가서 상가를 본인이 사용 혹은 조건변경을 위하여 상가의 명도 요구를 할 수 없는지요? 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모두 이법에 따라 5년간 연장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없이 구두로 상가를 임대 놓고 있을 경우 (물론 기임대기간은 일정기간 설정하고)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우기고 있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에도 명도소송이 가능한지요?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어 2003.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주요골자 외에 구체적인 법 전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으나 해당법에 경과규정을 두게 될 것이고,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함(법 제2조).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법 제3조).다.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법 제4조).라.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    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    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함(법     제5조).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    청할 수 있음(법 제6조).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    로 봄(법 제9조).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    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의 갱신요구원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    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음(법 제10조).아.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    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    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11조).자.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규정    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    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법 제13    조).차. 소액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1의 범위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함(법 제1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