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에서 공사를 하는 소리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변전소옆 외딴곳에 있습니다.2가구 수이구요.근데 두달전부터 변전소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저의 집 바로앞 50미터정도 되는 거리에 서 땅에 파일(?)을 박는 공사를 했습니다.집도 흔들리고 창문도 심하게 흔들 립니다.그리고 저는 임산부입니다.이달에 아이를 낳는데 소음이 심해서 항의를 여러차례 했더니 다음달에 또 심한 소음이 날것이니 소음이나는 그때 잠깐동안 산후조리원에 보내주겠다고 합니다.자기네들 공사 편의를 워해 신생아를 데리고 잠깐동안 옮겨 다니라니 정말 화가납니다.공사시간도 8시가 되기전부터 해서 7살된 제 딸아이가 깜짝깜짝 놀라게 하더니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겠습니까?소음이 심한 공사는 7월달에 끝난다고 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인근 변전소의 파일 공사로 인하여 심한 소음과 진동으로 임산부인 귀하와 아이가 생활에 불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건설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률이 소음,진동규제법입니다.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7의 2에 의하면 주거지역의 공사장에서 허용되는 소음의 기준치는 아침과 저녁(05-08시, 18-22시)에는 65데시벨이하, 낮(08-18시)에는 70데시벨이하, 심야(22-05시)에는 55데시벨이하입니다. 만약 공사장에 발생된 소음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청의 환경위생과 등에 이를 신고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건축주나 건축업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규제법 제 26조).  만약 시장 등이 건축업자에게 이와 같은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벽 설치 등의 명령을 내렸는데도 건축주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또 사용금지 .공사중지.폐쇄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 59조 2호, 제 58조 4호). 귀하로서는 인근 주민과 함께 공사업자가 오전 8시전부터 공사를 하여 소음이 심하니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작성해 시청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