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서를 끊었는지 진위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해 제출할 방법은 없나요? 길지만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여 제가 4달전에 술에 취한채 택시를 잡다 갑자기 U턴하는 승용차에 치일뻔해 차를 발로 찼다가 승용차사람들과 상대방일행 약 5~6명에게 폭행을 당하 여 1번의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우안와골절, 코골절, 좌어깨금감,찰과상,피멍 우측눈주위 40바늘꼬맴, 등) 하지만 경찰의 편파조 사(합의전후 2번)로 인하여 1명이 저를 때린적은 없고 제가 머리로 성기를 받기에 어쩔수 없이 넘어뜨렸으며 조사가 되었고, 수술비가 너무 커서 감당 할수없어 이로 인해 수술비도 안되는 돈(500여만원)으로 하고 합의를 해줬습니다.○제가 응급처치후 다음날 1차조서를 받을때 너무 아파 끝까지 제 주장을 못했고(척추디스크 중증으로 휴직중) , 형사님의 조사가 강압적인점, 목격자 들이 겁나서 증인을 거부하는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폭행을 당하고 눈이 너 무 나빠(안경파손) 왼발로 맞았는지, 오른손으로 맞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못해 형사님은 너는 사고당시를 하나도 기억못한다라고 윽박지른점, 결국 제가 너무 고통이 심해 조사도 자주 중단되어 조서확인도 제대로 못하 고 도장을 찍고 다시응급실행 등의 잘못이 있습니다.○이후 형사님께 제가 경찰조사가 상식적,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위 별 진단서, 소견서(넘어져서 다친것이다?안와골절에 눈주위40바늘 꼬맸으 나 플라스틱안경을 썼고 안구는 멀쩡하고 유리조각빼내는 치료받은적 없음 등등 ) 등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형사님은 제일 큰 안와골절만 내고 억울 하면 나머지는 검사님께 말하고 제출하라고 했으나 이후 검사님의 재조사없 는 약식기소로 모든 것이 잘못된 상태입니다.제발 증인이 해꼬지를 겁나하 니 한번만 형사님이 같이 만나달라고 애원도 했지만 경찰서로 데려오라고만 했고 검사님이 저를 안부른건 부를줄 알았었다고 말합니다.P.S 물론 만취해서 전부다 기억이 안 나는 점도 있으나 약식명령의 상황 - 먼저 제가 차를 발로 찬적은 있으나 차는 멀쩡했고, 저는 상대방을 때린적이 없고 집단으로 맞은 건 확실히 기억하는데도, 형사님은 너는 전혀 기억못한 다고 윽박질렀으나 어찌 그 많은 조서는 내가 한말처럼 되고 도장을 찍게 했는지 ○법원의 약식명령은 제가 상대방 차본넷을 발로 차 230,000원의 차량파손, 상대를 1대때려서 전치2주의 경추염좌, 머리로 성기를 받아 상대방은 저를 앞으로 세게 당겨 안경이 깨져 이로인해 안와골절(8주) 등의 상해를 입힌걸 로 나왔습니다.저의 벌금50 상대방 200입니다.<담당형사는 나때문에 진짜 멀쩡한 상대방도 성기수술(2주)을 해야한다고 윽박질렀섰습니다근데 약식명령은 난데없는 경추염좌2주에 차량견적서까 지 다리도 잘안올라가는 중증척추디스크환자인 제가 그랬답니다 차를 발 로 찬 건 맞지만 차멀쩡한건 112 파출소순경님도 확인했었는데 경악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 진단서와 차견적서도 허위입니다.상대방은 나와의 사고 후 택시 와 접촉사고가 나서 택시에게 돈을 물어준 것을 주변인물에게 들었었고 합 의할때도 택시에게 돈을 물어주느라고 저에게 병원비도 못준다며 봐달라 합의했었던 상대방이 성기부분이 아닌 경추염좌2주와 차견적서까지 제출한 것을 판결이후에나 알았습니다.<질문1> 상대방이 어느 병원에서 모라고 해서 진단서를 끊었는지, 차견적 서의 진위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해서 제출할 방법이 있습니까?성기부분진 단서는 모비뇨기과에서 허위와 과장으로 말하고 진단서를 끊을려고 했다가 의사가 안해준것도 알아냈으나 어떻게 제출해야하며, 견적서, 경추염좌2주 는 어디서, 어떻게 말하고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비뇨기과가 안 되니까 사고후 약 10일후에 정형외과 처음 가서 경추염좌2주 진단서받은건 아는데 , <질문2> 경찰조사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소견서, 진단 서 등은 검사님이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기소가 됐었습니다.물론 제 조서엔 형사님이 진술을 안받아주어서 대부분 기록도 안되었고 그나마 애원하여 받게된 2차조서에 받아준 진술엔 추측아닙니까?왜 상대방일행들을 모함합 니까?등의 내용만 기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듣기로는 법원 판사님 이 타당성이 있으면 재판시 법원직권으로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입니까?<질문3> 약식기소후 정식재판 청구시 검사님이 부를수도 있다고 하는데여?제가 왜 저를 안 부르고 그냥 기소했냐고 두 번이나 검사님방 찾아갔다가 검사님이 정식재판에서 보자고 내보냈었거든여 (사실 검사님도 사건 잘 몰라여 옆의 주사님만 알지 ) <질문4> 경찰청진정서 등을 통해 인천경찰청에서도 경찰조사가 어처구니 없다고 경찰청에서도 얘기가 왔으나 이미 검사 등의 재조사명령전에는 경찰 청도 조사를 할수 없어 안타깝다고 합니다.제가 혹시 진정서를 제출할 곳이 있습니까?예전 또 청와대에 간단히 편지를 올렸었는데 검찰총장님의 화답 편지에는 조사하여 저에게 통보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서류와 자세한 얘기는 어디다 제출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해 보 니 계속 여기저기 전화하라고 뺑뺑이만 돌리고여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제가 넘어진게 아니라는 진단서, 소견서는 정식재판시 법원에 낼려고 합니다.이미 합의가 된 사건이라 진실을 밝히긴 힘든가여?집단폭행은 못 밝혀도 제가 상대방을 때린적이 없다는 누명은 벗어야 한다는 생각에 50만원의 벌금을 안내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변호사 님 1,2,3,4 번 답변꼭 부탁드리고여 간단히 적은 건데 넘 길져?반헌수 변 호사님 행복한 하루 되세여^^
◎ 질의에 대한 회신   현재 귀하는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해 귀하가 벌금 50만원, 상대방이 벌금 200만원에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쌍방 폭행).   귀하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귀하의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법원에 벌금 50만원의 재판을 구한다고 것입니다(구약식처분). 즉 검찰청 검사는 수사를 완료한 후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귀하와 상대방을  기소한 것입니다. 다만 그 공소장에 검사의견으로 귀하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에 처해 달라고 기재 한 것입니다. 법원은 위 공소장을 접수하여 구약식 사건으로 분류하여 사건번호(2001고약 000호)를 부여하고, 재판부를 정하였고, 그 재판부는 귀하의 폭행사건에서 벌금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귀하에게 벌금처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법원은 귀하에게 그 약식명령서를 송달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하가 그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귀하가 약식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할 경우(범죄사실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액수가 과다한 경우 등)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서식은 법원 형사과에 비치되어 있고, 아니면 법무사에 의뢰하여 작성하셔도 됨)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이건 약식사건은 형사정식재판이 되어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지정되고, 일반 형사사건의 공판진행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공판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아울러 참고로 아셔야 할 것은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앞서 벌금 50만원에 처한 것과는 관계없이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판사가 귀하의 죄질이 나쁘다고 하여 양형을 정함에 있어 벌금 액수를 상당히 높히거나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상대방의 진단서 등 증거와 관련하여 이를 확인해서 제출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는 법원에서 귀하의 수사기록 등을 전부 복사신청하여 이를 입수한 다음 상대방의 진단서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전체 수사기록을 입수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형사과 약식계에 가서 기록을 입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가 수사기록을 입수하였음에도 진단서 등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귀하는 그 기록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도 될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정식재판시 상대방 증거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법원직권으로 재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상대방진술과 그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진단서등)에 대하여 그 증거가 타당성이 없다고 귀하가 주장하고, 그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소된 귀하의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측에게 이를 입증할 것과 피고인인 귀하에게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후 법원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조사가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귀하 또는 검사에게 이를 입증할 것을 지시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재판진행상 재판장으로서의 공판진행을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적극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진단서에 흠이 있을 경우 귀하가 그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약식기소후 귀하가 검사에게 피의자를 부르지 않고 그냥 기소했느냐고 하자 담당검사가 정식재판에서 보자고 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검사는 사건을 잘 모르고 수사계장이 잘 안다고 하였는데, 그 수사계장은 검사를 보좌하여 수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귀하의 사건도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기소한 것입니다. 담당검사가 귀하에게 정식재판에서 보자고 하였다는 것은, 기소한 것에 대해 억울함이 있으면 법원의 정식재판에서 다투라고 하는 취지의 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는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민원실에 진정을 한바 있는데, 그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회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귀하는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서,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건이 현재 재판중일 경우에는(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가 종료되어 기소된 상태임) 귀하에 대한 범죄사실을 벗어나기 위해 형사재판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곳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서를 결국 담당 재판부에 회송되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는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고(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더욱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귀하가 날인도 하였다고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이건 범죄사실을 귀하가 전적으로 뒤집고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