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에 놀러온 아이 친구가 우리 아이의 과실로 다쳤을 경우... 토요일 날 3학년인 첫째 친구 아이가 같은반 아이들 세명을 데리구 비비탄총을 가지고 저희집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는 총이 없습니다. 같이 나가서 놀자고왔는데.. 저희 아이가 점심을 먹지않은 관계로 들어와서 놀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지않은 아이도 있고해서 저는 라면을 끓여서 먹이려구 부엌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아이는 체스를 하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피해자가 가지고 온 총을 가지고 놀다가 비비탄 총알이 들어있지 않은 줄 알고 쐈다가(7살이라 바로 가까이서 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경낀 피해자 아이 안경을 맞추고 안경알(플라스틱)이 튀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데리고 안과로 갔고 검사결과 수술은 아니고 눈에 기스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검은 눈동자에 있는 기스가 조금 깊다면서 종합병원에 가보라고 하네요. 우선 안약과 약처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호자도 왔고 의사 왈 나중에 시력이 나빠지거나 혼탁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현재 안경낀 시력이 왼쪽이 0.2인데 사고후 재었을 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지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주말인 관계로 월욜날(10/2) 종합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치료비와 검사비를 대려고 하는데 저희의 책임이 다인지 아니면 그쪽도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희집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저희가 오라고 해서 온게 아니구 저희들끼리 놀러온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놀자고 잠깐 기다린거죠.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으로 애석한 사안입니다.1. 귀하의 아이는 미성년자로서 행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이고, 이 경우 책임무능력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감독의무자가 원칙적으   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입니다(민법 755조)   책임무능력자가 책임능력이 없어도 그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사람(친   권자, 부모의 경우에 해당)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결과와 비슷해지는 무거운 책임   입니다) .   이 경우 감독의무자의 과실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감독행위를 게을   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해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과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책임능력 없는 아이가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부모가 모르는 동   안 타인에게 가해한 경우이더라도, 친권자로서 보통 하여야 할 감독을 하지 못한 때   에는 책임이 생깁니다.2.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763조, 393조).3. 손해는 치료비(진료비, 약대, 입원비) 이외에도 소극적 손해(아이의 장래 수입 상실   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일용노임 기준인데,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준하여 산정함),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상계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할 것입니다.4. 결국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5. 귀하의 설문 내용에 의하면, <7살이라 바로 가까이서 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 안경낀 피해자 아이 안경을 맞추고 안경알 (플라스틱)이 튀어 울고 있었습니    다.> 이라는 것인데, 피해자 아이보다는 귀하의 아이 잘못 및 귀하 아이 및 피해자    아이들을 잘 감독하여야 하는 상황인 귀하께서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오라고 해서 온게 아니구 저희들끼리 놀러   온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놀자고 잠깐 기다린거죠> 사실보다는 <저희집에서 일어난    일> 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결국 귀하께서 대부분의 과실이 인정되어 대부분 또는 모   든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6. 합의서를 잘 작성하셔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