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증서를 발행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기소중지자로 입국시 공항에서 체포되나요? 안녕하세요.친구 말에 속아 오천만원, 삼천만원짜리 공증서 두장을 발행했습니다.저는 외국에서 근무중입니다.돈받을 사람들은 저를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그러면 기소중지자로 입국시 공항에서 체포가 되는지요.부탁드립니다.
설령 귀하가 친구에게 속아 5000만원,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 공증을 발행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기사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귀하가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도 없으면서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발행해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가 귀하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현재 귀하가 외국에 체류중이므로 기소중지자의 신분으로 입국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