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에 대해서 고소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이렇게 무료 상담을 해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잘 몰라서, 그리고 강간이라기에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데이렇게 여쭙게 되니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 17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날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된 홍천 사는 24~5세 여자랑저희 사촌형이 만났습니다. 여자가 고기 사달라고 해서 대구에 오면 사준다고 하였더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낮에 만나서 밥먹고 놀다가 저랑 6시쯤에 만나서 같이 고기를 먹으로 갔습니다.거기서 고기랑 술이랑 같이 먹었구요. 전 다음 날에 출근해야 되서 술을 많이 못먹는다고 하니깐여자가 술을 자꾸 권하더군요. 그래서 니가 책임지냐고 하였더니 책임질 꺼라고 하더군요. 술을먹다가 사촌형이 올라갈 때 차비를 하라고 5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촌형이랑 3명이서 술을많이 마셨죠. 그리고 오늘은 안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까지 갔습니다. 노래방에서놀다가 여자랑 제가 키스하고 여자가 저의 성기를 빨아주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여자가 비틀비틀 대길래 사촌형이 여자를 업어서 모텔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3명이서 잤는데 사촌형이 청바지를 조금 벗기더니 여자가 알아서 청바지를 벗더라더군요. 그리고3명이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물론 처음 옷을 벗을 때부터 싫다는 말은 한번도 안 했구요. 우리가때리거나 협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가 제 위에 올라가서 하기도 하였구요. 그리고 다 끝나고발가 벗고 있기가 좀 그래 다시 옷까지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사촌형은 집에 가고 저랑 둘이서 다음 날 아침까지 자다가 전 일하러 가고 그 여자는 계속 잤었구요. 그리고 며칠 뒤에 사촌형이랑여자랑 문자도 몇 개 주고 받았구요. 그리고 지금 와서 사촌형한테 전화 와서 저를 포함해서 강간죄로 고소할 거랍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당황해서 지금 잠도 며칠째 못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중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요? 만약에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맞고소도 가능한가요?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면 강간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 여자가 주취상태에간음을 한 경우에 해당돼 준강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강간죄와 준강간죄 모두 친고죄에 해당되므로 위 형사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