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문제로 문제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가까운 분이 임대차 계약문제로 문제가 있어 질문드립니다.다가구 주택에 새로 세입자가 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기위해 전세로 금액을 더 올려서 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자가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써주라고 부추키는 바람에 전세 계약서를 써주었는데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전세계약서는 은행대출용 이라는 각서를 세입자에게 다시 받았습니다.그러나 세입자는 곧 행방을 감추었고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이곳저곳에서 돈을 대출받아 채권자들에게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역시 부동산업자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세입자, 부동산업자, 채권자 3인이 공모한 일이 아닐까 의심되기도 합니다.분명히 사기를 행할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진행한 건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귀하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세입자가 사기의 고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세입자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확인서의 작성을 욕구하던지 2중계약서 작성 당시에 그런 내용을 알 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2.다만 계약서에 대출용이라고 작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믿고 대출을 해 준 채권자들에 게는 민법상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채권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대하여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 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