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합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혼인빙자간음과 사기 죄로 피의자를 3명의 여자가 같이 고소 했습니다.피의자는 수배끝에 10개월만에 잡혀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이고 부모가 합의를 요구해서 만나러 나갔더니 위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원금조차 갚을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3명의 피해액은 1300여만원이고 피의자 부모가 제시한 금액은 500만원으로 그 500만원으로 3명의 여자한테 나누어 가지라고 했습니다.원금조차 안되는 돈이라서 원금을 준다면 바로 합의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나왓는데 잠시 후의 전화는 돈이 없으니 합의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저쪽에선 국선 변호사가 있고 저희쪽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합의를 안한 상태에서 앞으로 일이 궁금합니다.피의자는 저희 고소건 전에도 이미 사기죄로 수배 상태였습니다.피의자 부모가 전화를 해서 집으로 찾아온다는둥 어디 개망신 함께 당해보자 는둥 혁박이라서 생각되는 말을을 많이하고 합의를 하려고 만나겠다는데 도 전화를 해서 많이 괴롭습니다가장 좋은 해결책이 좋은지 궁금하고 우리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할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궁금합니다.또 재판이 열릴경우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재판은 2번 연기했고 다음재판은 12월 4일(화) 오전 10시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 질문의 요지는, 가해자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적고, 그나마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피해자가 처할 태도와 피해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회답하기 전에 합의에 대하여 봅니다.   의사표시의 합치를 통상 합의라고 부릅니다. 합의는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합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주관적 합치)을 요할 뿐만 아니라, 각 의사표시의 효과의사가 동일한 내용을 지닐 것(객관적 합치)을 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의 합의에 대하여 봅니다.   형사에서의 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피해배상(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책임의 유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그칠 것을 약속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벌써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형사처분을 행하는데 데에도 고려하게 되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가해자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적고, 그나마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피해자가 처할 태도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범죄의 발생 및 민사의 청구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은 각 당사자의 판단하에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거부할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담당재판부는 합의의 여부(범행후의 정황, 피해변제여부)를 파악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양형을 정함에 있어 엄히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측에서 계속적으로 합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태도는 한편으로는 합의를 가해자측에게 종용하고, 그래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탄원서에 적어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피해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하여   귀하의 사건은 현재 재판을 2번이나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측인 귀하들은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귀하측은(고소인측) 검사가 대신하여 재판을 맡아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인 귀하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고, 그 신청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변호사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인 귀하측은 이건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각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민사청구부분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후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