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숙이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을 못하는데 그 처의 평소 행동으로 봐선 재산을 모두 처분할것 같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저의 둘째 시숙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지 약 한달이 안된상 태에서 응급실에서부터 돈 얘기를 시댁에 계속 하시는 동서문제로 상담을 드립니다.여태까지 실직한번 하지않고 성실하신 시숙님이셨고, 최근 1년전부터 개인택시를 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으며 의식은 있으나 반신을 사용치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의식은 있으나 말씀을 못하십니다.동서는 시댁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개인택시 면허를 남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진단서첨부등 모든걸 알아서 하였고,그나마 몇푼되지않는다하는 봇 험증서는 쓰러진지 24시간이내 어혈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받은 그날밤 집에와서 보험증서등을 다 챙겨 갔다합니다.그리고 응급실비 30만원도 못내 서 계속 독촉을 받는다며 농사짓는 시댁으로 계속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며 80이 다된 시어머니께 병원에 와서 하루라도 아들 병수발 안든다고 불만입니 다.가정사정이 곤란하다고 하여 큰시숙님께서 개인면허를 팔아야 치료를 할 수있고 벌수있는 사람이 누워있으니 생활도 해야할거아니냐는 말에 개인택 시차는 절대 팔수없다고 합니다.병원비로 다대면 뭐먹고 사냐고하면서 가족이면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성의가 없다며 한달도 안된상태에서 병원에 가도 본척도 하지않습니다.시댁에서는 병원비에 보탬되라고 아들형제 4명 이서 우선 200만원씩 걷기로 회의를 마쳤지만 동서의 말끝에는 두고 가버릴 거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평소 가정생활에,남편에게 잘한사람도 아닙니다.개 인택시하는 남편 밥도 잘챙겨주지 않아 아이들엄마로 봐주는 거라며 하신 말 씀이 기억이 납니다.현재 시숙님이 살았던 4,000만원 전세보증금과 개인택 시 약 7,000만원되는것에 동서는 손을 못대게 하며 아무런 상의를 하지않는 상태에서 동서의 행실로 보아 환자를 계속지키지못할것이라는 주위사람들 의 이구동성으로 하는말도 있고 현재로도 계속 택시수입이 있는데 아이들 등 록금을 (중3,고3) 두학기나 밀렸다며 그동안 병원다니면서 주는돈은 그때마다 등록금준다며 챙겼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아직도 미납상태랍니다.현재 재산을 현금화시켜도 1억이 넘는 돈인데, 시댁에서는 며느리 마음데로 할수없게 재산관리를 시아버님이 안계시기때문에 큰시숙님이 관리하는걸로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입니다.현명한 방법으로 치료를 계속받을수 있게 저의 둘째 시숙님께 희망이 가는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면 회신바라겠습니다.장황스런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시숙이 질환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의 처인 동서가 시숙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고, 평소의 행동에 비추어 그 재산을 모두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이의 처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 시숙의 현재 상태는 의식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우리 민법상 시숙은 행동에 제한이 있을 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즉 재산관리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을 받을 자가 없는 경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 금치산자의 경우에 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므로 시숙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3. 따라서 시숙의 재산은 시숙이 관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의 처가 시숙의 의사와 달리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을 때에 비로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