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저작권침해로 인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저작권침해로 인해 변호사 사무실과 합의 보라고 한답니다, 변호사사무실 전화로는 벌금50만원이라고 한다는데, 아직 경찰서에 가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는 어떤 절차를 따라 조치을 취해야하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자녀가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았다면 저작권법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위반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자녀가 형사미성년자 신분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만을 부담합니다. 저작권자와 원만히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