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효력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부정수표 단속법의 효력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저는 법인체(주식회사)당좌수표 3매를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3000 만원, 4500만원, 6000만원, 합계 1억3500만원 입니다(그리고 저는 사채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1억3500만 원 권 당좌수표1매를 지급기일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당좌 수표 한 매를 추가로 (견질용) 으로 받아놓았습니다그러니까 저는 사채업자가 아니어 2년이 되어도 이자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 습니다 그런데 발행인이 무리한 사업확장 관계로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놓은 당좌수표 3매(백지당좌수표는 돌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 습니다)를 지급제시 하여 부도 방을 찍어 자동 고발조치가 되어 수표발행자는 부수법으로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행자가 부도수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저에게 합의조건을 제시하여 저는 그 말을 굳게 믿고 부도 방이 찍힌 당좌수표 3매를 돌려주고 고소취 하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합의서를 작성 할시에 부도 방이 찍힌 당좌3매를 회수하여주고 지급기일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1억3500만원 지급기일이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수표 1매는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그 이유는 약속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 담보나 인적 담보가 되어있지 않아 담보 조로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할 당시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은 샛 빨간 거짓이고 저와 약속하였던 사항 중에서 저와의 굳은 사나이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하는 척만 하다가 약속사항을 어겼습니다(저의 은행채무를 8회에 나누어서 발 행자가 대신 처리하겠다고 하였던 사항 중에서 합의를 하는 시늉을 내기 위 하여 딱 1회만 불입하고 이행을 지키지 않아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서를 써줄 때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8회 불입을 하기로 한 약 속을 해놓고 단 한번 불입하고 합의를 한 이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 도 되지 않구요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오히려 저에게 엄포를 놓고 막무가내 로 나오 길래 보관하고 있던 당좌수표에 지급기일을 기재하여 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부도 방을 찍어 다시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습 니다어르신님! 제가 알고싶은 법적인 내용은 3가지입니다(1) 이럴 때에는 저와 합의서와 고소취하서 작성시 약조를 하였던 약속이행 을 하지 않은 발행자는 이번에 지급기일이 기재가 되지 않은 수표를 돌리면 다시 당좌수표의 법적효력을 발휘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형사 처벌 을 받게되는지?(2)아니면 수표 발행자가 저와 합의 서를 작성하고 고소 취하 서를 작성할 때 와 약속이 달라 약속이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을 기재한 수 표를 돌린 제가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법적 처리를 알고싶습니다어떻게 보면 제가 두 번 속은 것이 되었는데 이럴때에는 수표발행자를 다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아니면 제가 실질적으로 채무관계가 있는 채권자(제3자)에게 수표를 주어 돌리게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4)1억3500만원정도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아니면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을 받는지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앞서 은행에 써 준 승낙서가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가 임차인의 보증금 5천만원에 대하여 (가)은행에 작성하여 준 질권설정 승낙서 자체로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1999. 9. 1. 위 승낙서를 작성하여 위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승낙한 것이므로 귀하와 (가)은행 및 (나)은행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승낙인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여부를 판단하는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일단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고 그 양수인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하였다면 그 후에 채권이 이중양도되어 채무자가 다시 위 채권의 양도통지(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를 받고 그 이중양수인에게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1차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048 양수금 판결 참조).   또한 귀하가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옆점포의 체불임료를 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는 귀하가 질권설정 승낙을 한 이후의 채권이고, 더욱이 임차내역의 목적물 소재지(임차물건)와는 다른 점포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귀하가 우선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나, 서면통보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사건은 귀하가 은행의 질권설정에 이미 승낙을 한 것이므로 그 효력에 있어서는 임대인인 귀하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확정일자 있는 통고 등은 제3자와의 법률적인 효력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를 봅니다.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이는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경우에도 같다.고 하고, 이어서 은행 지점의 지점장 대리가 허위의 정기예금통장을 만들어 가공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질권 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은행의 대리 약인을 찍은 질권설정승낙서를 교부한 경우, 은행은 그 질권자에게 그 정기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하였으므로 그 정기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예금지급청구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양수금 판결 참조),   이어서 민법 제346조 제5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무기명 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무기명 채권에는 민법 제5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의 취득에 관한 같은 법 제514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무기명 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방법에 관한 민법 제353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피 담보 채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941 주택채권금  판결 참조).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질권 최고액 5천만원 한도내에서 은행의 이자를 적용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임차인의 대출채무금이 4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5천만원 한도에서 은행이 정한 연 18%의 이자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건 임차목적물과 관련하여 임차인에 대한 월세 및 기타 미수금이 있을 경우 귀하가 임차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계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봅니다.   대법원은 지명채권이 그 양도인과 양수인 및 채무자 3인의 합의에 따라 양도되고 비록 채권양도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 양도통지나 승낙으로서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전대명령을 받은 자는 위 채권양도를 부인하는 우월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판시하였고, 이어서 상계는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즉 상계적상에 있어야 하고 각 채무자는 대등액으로 상계할 의사를 표시하여 상계를 할 수 있으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87 전부금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