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카드깡으로 사용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갑>이란 친구는 약 1년전에 돈 문제로 고민하던 <을>이란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갑>이란 친구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로지 <을>에 대한 호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때문에 <갑>은 차용 증조차 받아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을>이란 친구는 그 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하여 현재 <갑>이란 친구가 갚아야 할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천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을>이란 친구는 그 동안 채무이행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아서 단 일 원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갑>은 법에 호소할 생각조차 못하고 혼자서 간신히 이자 정도만 막아오고 있었고 저는 얼마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갑>이란 친구가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요?죄송하지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카드깡이 불법이기 때문에 카드깡을 한 업자는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만 그런 경우에도 업자의 처벌과는 별개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또 <을>이란 친구가 사건당시 빚보다 채무가 많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갑>의 채무이행 여부는 어떻게 되는 지요?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을>에게 소액재판을 거는 것이 가능한지요?도데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속칭 카드깡)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2항 3호).그러나 카드깡에 의한 카드채무라고 하더라도 카드명의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카드 자체를 타인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다만, 을이 가져온 갑의 카드로 깡을 해준 가맹점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카드깡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카드깡한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 그 카드대금을 분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을이 사실은 빌린 카드로 카드깡을 하여 그 액수가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위 카드로 깡한 것에 대해 갑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카드를 빌릴 당시 채무를 변제할만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자신의 카드마저 취소되는 등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었다면 더욱 사기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따라서 갑으로서는 을에게 위 카드대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을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또 사기죄가 성립되더라도 카드 회사에 대한 갑의 카드대금지급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또 을이 사용한 갑의 카드대금에 대해 을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갑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죄고소에 의한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위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2,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