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소에 관한 글을 올려서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심하면 구속 및 징역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제 경우에 대해 그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강아지 분양소를 대상으로 올린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강아지 분양소를 대상으로 올린 댓글 내용>별 소용 없는줄 알면서도 너무 분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XXX(가게명)에서 강아지 사지 마세요.인터넷 사진과는 다르게 장소 협소하고, 건물이나 파는 용품들이 낡고, 가게 안은 매우 많이 냄새 납니다. 그리고 가격을 엄첨 비싸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흰색 포메라이언 사러 갔는데, 눈 주변과 입 주변이 시뻘겋게 된 것을 보여주며 120만원이라 하더군요.시뻘건 것은 눈물자국이라 나중에 다 지워진다고 주인이 말해서, 안 지워지면 환불해 줄거냐고 하니까 대답 못하더군요. 나중에 지인에게 알아보니, 그거 잘 안지워지는거라 하더군요. 병든거 같으니 깍아줄 수 있냐고 하니, 병든 거 아니라며 절대 깍아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지 않고 직거래 장터를 알아보았습니다.인터넷을 보고 xxx-xxxx-xxxx(휴대폰)에 전화하니, 인터넷에 올려놓은거 있으니 보여 주겠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고생 고생 해 2시간 걸려 찾아가니, 자기 시간이 안되니 좀 기다리라 해서 2시간 더 기다렸습니다. 그 후 다시 연락하니 인터넷 사진에 있는 것 없으니 다른 것 사라고 하더군요. 말하던 중 자기는 XXX(가게명) 주인과 형 아우 사이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자기가 보여줄 것은 XXX(가게명)에서 내가 어제 본 흰색 포메라고 했습니다. 그걸 90만원에 주겠다고 하더군요. 왜 사람을 속여서 불러냈냐고 화를 냈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안살꺼면 말지 너 따위가 뭐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는 20대이고 나는 40대인데, 나이에 대한 대우는 아예 기대하는 게 바보였습니다. 당장 만나자. 네가 내 덩치 보면 말이 달라질걸? 이라며 전화상으로 실컷 비웃더군요.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아서 고소는 못하겠지만, 하루종일 잃어버린 시간과 당한 모멸감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더욱 화가 난 것은 나에 대한 신상정보를 xxx-xxxx-xxxx(휴대폰) 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XXX(가게명) 주인에게 말한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항의하려 XXX(가게명) 주인에게 전화하니, 왜 자기한테 화풀이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미 xxx-xxxx-xxxx(휴대폰)와 통화한 모양이었습니다.고객의 신상을 어떻게 함부로 그에게 말할수 있느냐고 하자, 한 마디 미안하다는 말없이 오히려그건 내 맘이다. 네 신상이 국가기밀이라도 되냐? 라며 비꼬더군요. 딸아이에게 강아지를 사주려던 마음이 XXX(가게명)와 xxx-xxxx-xxxx(휴대폰)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사건의 전말은 사실상 위 댓글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댓글을 올린 다음 다음날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XXX(가게명)의 진짜 주인인데자신은 저와 만난 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 동안 주인행세를 하던 사람은 누구냐고 반문하니 그 사람은 자신의 가게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당장 댓글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진짜 XXX(가게명) 주인에게 `내 직장으로 찾아와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그 사람(xxx-xxxx-xxxx(휴대폰))과 내 직장 정보를 알려 준 당신 동생이 사과하면 지우겠다고 하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 신상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실제 XXX(가게명) 주인이 아니라 동생일 뿐이라면, 진짜 XXX(가게명) 주인으로서 화가 날 수도 있겠다 싶어 그냥 댓글을 지우고 이 일을 끝내려고 댓글을 올린 사이트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글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얼마 후 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피의자 진술서를 적어야 한다고 해서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적었습니다. 경찰이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해서 `XXX(가게명) 주인에게 연락오면 사과하겠다고 했더니 곧 진짜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댓글을 올린 데 대해 사과를 하니까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나도 피해자이고, XXX(가게명)도 사실상 연루되어 있는데 돈까지 줘야 하느냐? 하루 반나절 댓글 올린 것을 가지고 돈의 액수를 결정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고 하니 계속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이 일을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들과 상의해보니 다들 별일 아니니 신경 안써도 된다. 기소유예이거나 기껏해야 5-10만원 정도 벌금형이다라고 해서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 한달 쯤 지나니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청에 사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서로 합의하는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제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물으니까 전화한 검찰청 사람이 `죄가 되기는 될거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연락할 테니 그때 검찰청에 출두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조정을 해 보겠다고 덧붙이더군요.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은 사항들은, 위와 같은 경우, 과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죄가 된다면 정상참작의 여지는 없는지, 또 이런 것으로 구속까지 갈 수 있는지, 벌금형이라면 그 액수는 어느 정도가 나올지 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 가게를 통해 제가 겪은 일들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겪은 일들을쓴 것이 가게 주인에 대한 (혹은 그 가게에 대한) 비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럼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벌금형(50~200만원 사이)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