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세 어머니 면접 관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보내주신 자문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한정치산 및 후견인 선임에 관하여는 아들이 어머니 예금을 전액 인출하기 전에도 검토할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권고 받았었지만, 어머니 생전에 작지만 어머니 재산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현재도 같은 생각이구요.만약 아들이 본인의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면(손자가 내과 전문의 과정 3년차임), 부적격을소명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제도상으로는 없지만, 어머니 면접에 대한 법원의판결(가사조정)을 받아서, 고령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월 2회 정도 어머니를 접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면접교섭권이라는 권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노부모가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자녀들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의 심판내용에 따라 부양을 하면 됩니다.법원에 청구할 부양의 방법과 정도는 주로는 누가 부양할 것인지, 혹은 자녀들간에 부양료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관한 것일 테지만, 사안과 같이 자녀 중 1인이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지되, 나머지 형제들에게 노부모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서 부양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전혀 알 수 없고, 자식된 도리로서 살아 계실 때 노부모를 찾아 뵙고 교감을 나누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부양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부양의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이 심판할 내용은 현재의 부양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형제들에게 노모를 만나서 얘기나눌 기회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이러한 내용의 청구가 흔한 것은 아니나, 부양의 방법과 정도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