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접수해서 이행권고결정 확정, 가만히 있으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저희 어머님(정★순) 원고 간병비(84만원)를 체불한 이★락(피고)한테소액재판 접수해서2008.03.14 소장 접수2008.04.11 이행 권고 결정2008.04.11피고 이★락에게 이행 권고 결정 등본 / 소송안내서(08.04.11) 발송 2008.04.16 도달2008.05.01 피고 이★락이행권고결정 확정2008.05.01종 국 : 이행권고 결정2008.06.03 원고 정★순에게 이행 권고 결정정본(08.04.11) 발송이행권고 결정정본을 오늘 우편으로 받았는데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그냥 가만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법원에 찾아가서 강제집행할 다음 절차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우리 어머니 이일 때문에 잠도 못자고 아프십니다만약 돈을 못받아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꼭 도와주세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한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행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는 집행법원에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가지고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귀하의 어머니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신청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실익이 있기 때문에 만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실익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