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을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하는 것이라 무척 불안합니다. 해답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번 10월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기간이 끝나 새로운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고 나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산갈이라는 지역에 주공 아파트(25평)단지에 전세로 들어갈려고 계약을 부동산에서 채결하였습니다.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나왔습니다.실 집주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일명 복부인 또는 부동산에서 투기성으로 잡아놓은 아파트와 전세계약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쪽의 이야기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불안하면 각서까지 쓴다고 합니다. 아직 아파트 자체도미등기 상태이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입자의 처지로 조금 불안합니다.이사하자 마자 확정일자를 받을 생각이지만 들어가서라도 새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등기본이 나올라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파트 자체는 3,000만원 융자 신청 중 중도금 융자 1,200만 원과 기본 융자 1,100만원의 융자금을 쓴 상태입니다. 전세금은 6,800만원이구요. 만에 하나 전세금을 날리는 사태를 막으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미등기건물이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저당권자들에 우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주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 안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먼저 아파트매매계약서 상의 실소유자나 조합아파트인 경우 조합원임이 확인된 후 만일 임차목적물이 경매신청이 되어 경락이 되더라도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는 임대인을 확인한 후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고, 만일 여의치 않다면 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