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선배한분이 저에게 선배동생분을 소개시켜주면서 불법적인 차를 사달라고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이동생은 괜찮으니 어떻게 안되냐고 했고 그래서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그다음날 저에게 돈을 보내준다고 통장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 주었는데 통장으로 15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그 돈은 돈데로 없어지고 차는 사질 못 했습니다. 솔식히 저는 불법적인 차를 사주고 싶지 않았는데 돈은 받았고 그래서 알아보는 중에 그 돈을 다쓰게 된건데 지금 자기를 속였다고 하면서 저에게 계속 압박을 하고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먼저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게 좋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전화로 협박하고 징역을 보내다고 아니면 다리하나 부러트린다고,전화를 안받을수도 없구 어떻게 해야할지? 지금 너무 힘드네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선배동생분으로부터 금전을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귀하의 계좌에 입금된 150만원을 선배동생분에게 다시금 반환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