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죄? 전화만 했는데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겜하다가 만난 여자애가 미성년자 중 215살이고요짐까지 한번도 만난 적이 업고 전화만 햇거든요 근데 여자애가 가출 잘하는 애고요 얼마 전에도 집 나왓는데 집에 들가라고 햇는데 안들 가서 전화하다 실수로 서울로 와라 햇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진짜 설로 와서 미성년 자인 걸 알기뗌에 제가 만나러 안가고요.성관계 이런거 없습니다 실제로 한번도 안만 낫는 데 근데 그 여자애 엄마가 절 미성년자 유인죄로 신고한다는군요 억울하네요 전화만 햇는데도 죄가 성립될까요?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되려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어야 하므로 귀 사안의 경우에는 단지 전화로만 통화를 한 행위가 위 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후단은 위 미성년자유인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의 어느 죄든 그것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5.15. 선고 98도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