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품권을 유통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의 죄목은? 위조 상품권을 만든 제조자는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고, 바다이야기 게임장 업주인 사람이 이를 사용하였다면 바다이야기 업주와 상품권을 준 유통업자를 <무슨 죄로 의율을 해야할까요?> <또 수사의견은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형법 제214조)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17조)한편 판례에 의하면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그것을 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부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고,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29.선고 95도 803)따라서 귀 사안에서 위조상품권을 제조한 사람과 업주를 모두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