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분배 받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제목>상속지분에 관한 답변 <답변내용>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귀하의 부친이 1990.2경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귀하를 비롯한 형제 자매)이 망인의 유산을 상속지분 대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참고로 그 시경(1979.1.1 - 1990.12.31) 상속지분은 장남: 1.5, 출가녀: 0.25, 기타자녀: 1, 처: 1.5 이었습니다.따라서 위 상속지분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귀하의 경우 오빠 32%, 출가한 언니 5%, 미혼인 귀하를 포함한 언니 둘이 각각 21%의 상속 지분으로 상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한편 민법상 부동산의 물권득실변경에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지만(민법 제186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물권의 취득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187조) 비록현재까지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가 망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대로 공동 상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다만, 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야 됩니다. (민법 제187조 후단) 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분배하는 경우는 망인이 사망한 시점(1990년)의 상속지분, 즉 장남 32%, 결혼한 언니 5%, 미혼의 언니 둘과 귀하 각각 21% 씩 분배하면 될 것입니다.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위에 글은 지난 1월 초에 저의 상속지분에 대한 질문에 변호사님이 해주신 답변입니다.다시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형제들과 상의 한 결과 현재 집을 매매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선뜻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매매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 혼자 해선 안되고 형제들과 같이 신청해야 하는지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 돈이 많이 드나요?소유권이전등기하고 상속 분배 받을 때 양도세라는(맞나요?) 무슨 세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몇퍼센트 기준으로 나오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80평 집 한 채로 형제들과 분배해서 거기서 양도세니 뭐니 내고나면 작은 내집이나 마련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런 세금은 또 뭔가요?그것도 납부 대상이 아닌가요?다시 말해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분배 받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분배받은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할 세금 종류와 세율 같은거 알고 싶어요. 여태 소득이 없었던(무직 또는 장애인으로써) 상속인은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던데 정말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등기 관련 업무는 법무사들이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보다 인근 법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속의 경우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상속당시 상속인들이 미성년자 또는 장애자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산출시 인적공제가 되긴 합니다.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잔여연수, 장애자공제 500만원x 75세까지의 잔여연수)한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액 등을 납부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등록세는 과세표준액(취득당시의 가액)에 등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상속의 경우 주택은 8/1,000입니다.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 등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매매대금에서 각각 상속지분대로 분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