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조종시험중 신원조회에서 자꾸 탈락을 하는데 이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재학중인조종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제가 이번에 2007년도 공군조종장학생 시험을 쳐서1차,2차 모두 통과했는데 3차에서 탈락했습니다.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깐 신원조회에서 탈락했다고 하더군요사실 제가 2004년도에 철없을 청소년 시절에오토바이를 때문에 기소유예(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를받은적이있습니다.법원까지가서 검사님께서 저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셔서5일동안 통학하면서 상담조사 정도를 받았습니다.제가 그때 공군사관학교가 꿈이어서 그곳 소장님께이죄때문에 혹시 제가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데 이상이있냐고 질문을 하니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서혹시 이것때문에 제가 탈락하면 소송을 걸어라고 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그런데 이번에 어이없이.. 성적,신체,체력 때문이 아니라신원조회에서 탈락했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그 사건이후로 정신차리고 정말 공부열심히 해서조종사의 꿈을 키워오고 있었는데..제가 알아본결과 군사법10조(?)에 보면결격사유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된다고 합니다.제가 금고 이상 형을 받은것이 아니기때문에 사실제가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것이죠..그래서 질문드립니다..1. 제가 소송을 걸거나 하면 이길수있나요?2. 그리고 이기록이 5년뒤면 없어진다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 없어지는지.. 또한 전산상에서만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기록이 평생 남는다고도 하더라고요..3. 마지막으로 제가 00항공에 입사도 생각을 하고있는데   그런 사기업에서 신원조회시 이상이 있을까요?저의 이런 사소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친절하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군인사법 제10조 2항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공군조종장학생 시험 3차 신원조회에서 탈락하였다면 소송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2. 한편 검사의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 인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3. 귀하가 00항공에 입사하는데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