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요 제가 오늘 학원가는 길에 지하철 화장실에다가 핸드폰을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그래서 학원 끝나고 가 봤더니 없는게에요 그래서 저는 제 핸드폰에다가 전화해서 주운 사람하고 통화를 했어요주운 사람은 어떤 할머니인데 며느리인지 누군지 어떤 여자가 받았어요 그쪽에서 하는 말이 핸드폰 주는 대신에 사례금으로 5만원을 달라는거에요(제 핸드폰은 딱 10만원 주고 샀거든요) 할머니가 요구하는거라고 하면서요 제가 학생이 그렇게 큰돈이 어딧냐고 했더니 돈 안주면 그 할머니가 자기가 핸드폰 쓰겠다고 했어요(저는 이런걸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깍아달라고 해도 5만원달래요 저번에 할머니가 핸드폰 주서 주고 어떤 여자한테 5만원을 받았다고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받으려고 하나봐요 어떤 사람은 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의 10퍼센트만 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달라고 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고 제 생각엔 지하철에서 주웠으면 지하철에서 일하는 사람 밑에 사진처럼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는거잖아요 그리고 사례금이라는게 말 그대고 고마운 뜻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고맙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먼저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돈을 꼭 줘야 하나요?그리고 돈은 안주더라도 핸드폰 받을 권리는 있는 거죠?경찰이라도 같이 가야 하나 내용이 너무 한심하죠?그래도 학생한테는 만원도 큰돈이거든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휴대폰을 습득한 할머니는 위 휴대폰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지하철 수사대 또는 지하철 매표소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만일 위 할머니가 귀하의 휴대폰을 반환해달라고 했음에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유실물의 소유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번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그렇다면 귀하의 휴대폰 가격이 10만원이기 때문에 5천원 내지 2만원 선에서 보상금을 할머니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