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받을 법적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축주의 분양 위임을 받은 시공업자와 올 8월초에 8월말에 준공 예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세계약을 하고 11월초에 입주를 하였습니다.확정일자는 8월7일 전입신고는 11월7일에 했습니다.헌데 미준공상태가 계속되어 배란다 샤시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거실 외풍이 넘 심해서 올 겨울을 지내기가 무척 고생스러울 것 같고 현재도 추위에 고생하고 있습니다.베란다 샷시설치는 준 공허가가 난 후에 설치한다는 말만 들릴 뿐 또한 안방에 빗물이 떨어지고(5층 건물 502호 거주중), 주방엔 온수가 안나오는 등 여러모로 생활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 요청(중도금 납부상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글구, 전세계약 위반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요? 제 생각엔 전세계약서 상에 8월말 준공예정이라는 문구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반환요청과 함께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암튼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되돌려 받아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 변호사님의 재판사정으로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이점 양해바랍니다.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한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 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합니다.따라서 귀하이 경우 임차목적물 건물의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주방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등의 사정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인이 수선해 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 해지권이 생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또한 임차료의 지급거절, 감액청구권도 생길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답변이 조금 지체되어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