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폐업신고 시 벌금과 실사 나오는지에 대해... 임대사업자인데 실제 임대(가게 1개)를 하면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냈을 때 벌금이 있나요?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오는 지도 알고 싶구요.월세 20만원 받고있어 자식의 직장의료보험에도 못 올라가고 따로 내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요.
임대사업자가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사유(천재지변의 이유등)일 경우에는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8조 제1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