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잔여지 매수대상이 되나요? 토지보상법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0. 취지 : 상기 법률 해석에 따라 잔여지 매수대상 기준이 달라져 공익사업 보상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법률자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인정고시 : 2007.12.3         - 협의보상 : 2009.1.14         - 잔여지 매수요구 : 2009.6.30(매수불가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 2009.7.10~0. 요지 : 사업인정고시 이후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도 잔여지 매수대상이되는지 여부
법문해석상으로는 잔여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매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