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남자때문에 파산신고까지 했는데 빌려간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1년도에 한남자를 만나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남자는 30살로 지금현재 절도죄로 복영중이고요 6월초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남자는 2001년도 저랑 1년정도 교제하다가 감방에 가고 전 그동안 그남자가 정신차릴거라 생각하고 뒷바라지했읍니다 2003년해 나올때쯤 벌금이 있어서 제가 먼저 내주면 갚겠다고 하여 전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구 감옥에서 나와 돈을 벌어서 갚지는 않고 저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아니면 그남자 엄마까지 저에게돈을 요구하고 빌려주면 갚지도 않고 지금은 파산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상황에 불행하게도 제가 유산까지 하여 맘은 착찹하고 그남자는 돈을벌면 알고보니 그돈으로 경마와 노름으로 모두 탕징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수 회사에 들어가 저희 엄마가 직장에 보증인이 필요하다 하여 보증까지 섰는데 그 회사에서도 공금횡령을 하여 경마와 노름으로 모두 빚지고 저희 엄마에게 돈을 갚겠다 했으면서 또 절도를 하여 감옥에 들어가 연락이 없습니다. 전 그남자를 고소를 하고싶은데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나마 도움을 청하게되었습니다 저는 고소가 되지않는다면 그남자가 없이 공증이라도 할수 있는지 궁금해 제발 도와주세요 작은돈이 아니라서 포기를 못하겠어요 저희 엄마가 보증을 섰던 돈까지 현제 저희엄마랑 제가 갚아 나가는 상황입니다 총 원금만 5천만원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2006년도에 그남자한테 감옥에서 전화를 한적이 있어여 돈을 갚겠다고 전화로 말은 했지만 이제 6월초에 나오면 연락도 안하고 잠적할것같아서요 그이후로 어떻게 하겠다고 연락도 없고.....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고소가 안되면 공증이라도 할 수있게끔 도와주세요 작은돈이 아니라서 저의 잘못도 마니 큽니다 이제와 후회하면 어찌합니까 변호사님 어지해야할지 도움을 주세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는 그남자 인감도장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각서, 등본, 초본 이 있구요 이걸로 고소나 공증을 할수 있을까요??공증을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그남자가 결혼해서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 없이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남자가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채무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 없이 귀하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한편 채무자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으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리인을 통해서도 공증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귀하가 보관한고 있는 채무자의 인감도장과 각서, 주민등록등초본을 가지고 위임장 없이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교도소 면회를 가서 채무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작성하든가 아니면 출소후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소멸시효:3년)를 작성해두면 향후 귀하가 상대방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 없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