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뒤에오는 차가 들이받아 제동생은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작년10월 31일새벽12시30분경 제동생이 오토바이 뒤에헬멧을 쓰고 동승 했습니다.곡선 주로 상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뒤에오는 레조 승용차가 일어서려는 동생을치어 하반신 마비가 되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타박상 정도이고,동생은그때 차에 받치면서 5분정도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진단서 상에는 왼쪽흉부 갈비뼈 손상 진단8주 ,왼쪽다리 12주, 척추 부분은 흉추11,12번 압박골절 입니다.의사소견은 척추신경 손상이너무 심해 어렵다고 하네요.그때 레조 운전자는 경찰 진술에서 발목만 치었다고 진술을 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채무부존재 민사를 신청했습니다.저희도 맞대응 하고있습니다.목격자도있고, 다친상태를 봐도 레조가 받아서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왜그러는지 궁금하고,저희가 불리하지는 않은지 궁금해서 이렇게 몇자적습니다.p.s: 사고 당시 우리쪽에서 불리한 부분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를 했고 0.052나왔다고 합니다, 동생도 소주 세잔정도 했다고 합니다.동생은 원래 오토바이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잘 타지 않는데, 집에 태워준다고 계속 강요하는 바람에 탔다고 하더군요.오토바이 운전자도 시인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1. 사고경위에 대해 경찰서에서는 레조운전자의 진술만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피해자인 오토바이운전자와 오토바이동승자역시 진술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레조운전차량의 보험회사는 보험처리를 할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치료비를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대법원이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쳐 피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확대 적용, 면책판결을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차량운전에서의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해 행동할 것까지 예상해 방어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운전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한계 짓는 작용을 한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李揆弘 대법관)는 7일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에 치어 허리를 심하게 다친 이모(41)씨와 그 가족들이 S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0732)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처럼 피해자의 과실을 더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3. 상담내용만 봐서는 보험회사가 무슨이유로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채무부존재의 소제기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주장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지의 확인을 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위 문제는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문의하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