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사장 대신 정수기 렌탈 명의를 빌려줬고 명의변경이 안되어 민증 앞면복사 사업경비로 쓰겠다는자필문구를 본사로 보냄으로 사장 앞으로 렌탈이 청구되었고, 퇴사 이후 명의변경을 할려는 과정에 문을 닫게 되었고, 사장은 정수기를 들고갔고, 지인으로 명의변경을 하겠다고 해놓고 계속된 연체와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말만 수십 번 하고 결국 계속된 연체로 한국신용평가원까지 넘어가서야 미납된 연체료를 납입하고, 명의변경을 해주겠다고는 명의변경 계약서를 제출했으나 신용불량으로 명의변경이 불가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정수기 측과 저의 연락을피하여 마지막으로 올해 8월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로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나타나서 반환을 하든 정수기 측과 합의를 해라고 했지만 해주지 않아서 고소하였습니다. 증거자료로 사장이 저에게 정수기 문제 해결하겠다는 문자출력 맨 처음 본사로 보낸 자필 문구와 민증 복사서류, 정수기측에서 사장님이 그 동안 납부했던 내역서류와 꾸준히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되어도 나중에 통화하자 하고는 회피하고 있는 문구를 보내주셔서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 동안 정수기 측이랑, 사장이랑 연락을 하고 렌탈료를 받았지만 연락이 안되고 연체할 때마다 이런 상황을 정수기측에서 연락을 줬습니다. 사장으로 소송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명의가 저로 되어있어피해갈 수 있으니 최대한 소송하기에 앞서 연락이 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여 문을 닫았고정수기는 들고갔으면서 1년 동안 명의변경도 안 하고 해결해주지 않아 횡령으로 고소하고 조사를 받고 왔어요. 소송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싶어서요. 그러나 조사관님 말씀이 위의 증거로 횡령으로 증거가 미흡하다 하시네요. 저는 문을 닫음과 동시에 반환을 하고 해결하지않고 지금껏 온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로 보여지는데 법은 안 그런지, 위의 증거는 민사문제고 형사사건에서는 저의 소유인데 반환을 거부했을 때만 죄가 인정이 되는 거라며 위의 자료가 중요한게 아니라 반환을 요구한 증거자료가 있고 거부했을 때 인정이 되는 거라 어렵다 하시네요. 사장이 연락 받은 적 없다 하면 그만이라고 이러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장을 불러서 어떤조사를 하게 되나요? 위의 증거로 그 동안 충분히 해지를 하거나 반환을 해야 하는데 왜 안해줬냐고 합의를 권하지 않나요? 무혐의가 될거란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정수기측에서 소송을 한다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책임을 물게 되면 다시 사장쪽으로 소액재판을 해야할 것 같은데 위의 내용과 증거들로 승소가능성과 승소 여부를 떠나 돈이 없다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알아듣기 쉽게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보면 귀하의 사장이 렌탈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횡령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렌탈회사에 납부한 렌탈료에 대해서 향후 위 사장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