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힘없는 서민이 억울해서 이렇게 PC앞에 앉았습니다.내용인즉 고1 아들이 있습니다.지난 겨울방학 동안 PC앞에서 살다시피 엄마를 힘들게 하더니 얼마전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더군요.너무나 놀라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피의자들이 으뢰한 변호사 사무실을 알려주더군요.전화를 했더니 3 명에 피의자가 으뢰를 했다며 합의금 오십만원을 내라고 해서 처음 겪는 일이라 아이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어 그렇게 하고 끝냈습니다.그런데 오늘 또다른 피의자로부터 고소건이 생겼다고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또 변호사 사무실을 알려주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이번에는 한분에 피의자가 으뢰를 했다고 하면서 합의금은 육십만원이라고 합니다.이일은 어찌하면 좋을까요?법대로 하면 아이가 전과자가 된다고 하니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합의를 하자니 억울합니다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보면서 자녀를 성인될 때까지 안전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청소년의 시기는 쉽게 유혹에 빠지거나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범죄에 빠지기도 합니다.우선 귀하의 자녀가 저작권법위반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설명드리면 저작권법위반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고소인 대리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금을 조정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