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건가요? 저는 21세의 학생으로서 학원에 가기 위해 나섰다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당했습니다.불심검문을 받을 이유가 없어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은 저를 인근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이를 거부하려는 가운데 실랑이가 벌어져 인근 시민들의 도움으로 연행되는 사태는 일어나지않았습니다.경찰관은 아무나 불심검문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 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1.경찰관의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만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고, 흉기소지여부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의 동행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따라서, 이러한 사정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주로 젊은이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불심검문을 당한 당사자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