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와 차도의 교차지점에서 오토바이와 화물차가 후미추돌한 사고의 경우.... 시골에서 오토바이가 농로를 빠져나와 차도(편도 1차, 왕복2차선)로 20~30m 직진중 뒤에서 화물차가 후미추돌을 한 사고입니다. 농로와 차도는 거의 90도 각도의 교차 상태임. 농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왔다고 오토바이가 과실이 더 많다는 말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과실이 더 크다면 농로에서 직진선인 차도로 나왔다는 것일텐데 그럼 오토바이가 과연 몇미터나 더 진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야 직진중이었다는게 인정이 되나요? 도로 교통법상 직중중이고 차도의 차가 우선은 알고 있지만 농로에서 진입했다고 해서 농로에서 나온지 한참 됐는데도 농로에서 나온 차량이 과실이 더 크다는건 용납하기 힘드네요.
농로와 도로가 직각으로 만나는 지점에서 선행 20-30미터 전방이었다면 교차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 과실보다는 화물차의 전방 주의의무 과실이 더 많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 T자형 교차지점을 꺽어 도로로 진입해야 되므로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고 사고지점이 교차지점에서 전방 20-30미터이기 때문에 화물차의 과속이 의심되고 전방주의 의무 위반의 점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