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분이 없는 공증 3달전 이자부분을 명시하지않고 공증하고 6천만원을 조카에게 빌려줬습니다.구두로 이자부분과 성인오락실 지분을 월마다 주기로했지만 이번달부터는 그동안주던 은행이자도 못주겠답니다.당장 이번달부터 은행이자를 제가 감당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일년동안 이자를 제가 내야합니까?이자를 받을 방법과 사기죄로 고발할 방법이 없나요?공증기간은 일년입니다.구두로한 부분은 받을수 없나요?조카라 믿었는데 이제보니 사기성이 보이네요.일년후 제돈을 받을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제돈을 받을지 걱정입니다.집담보로 대출해주었는데 이자가 걱정입니다.
답변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 귀하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6천만원을 조카에게 빌려주었다는 내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아마도 연대보증한 것 같기도 하구요. 연대보증한 경우 또는 집에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은행 이자를 귀하가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일년 동안 이자를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독촉 후 은행이 경매신청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나. 이자를 받을 방법과 사기죄로 고발할 방법이 없나요?(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2)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에게서 돈을 교부받는 경우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2. 구두로 이자를 매월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한, 구두 약정은 법원에서 잘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동안 받던 은행이자는 계좌이체였나요, 아니면 현금 수령이었나요?만약 일정한 금액이 몇 개월 계좌 이체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구두로 이자를 매월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3. 공증기간은 일년이라는 말은 변제기가 1년 후라는 의미인가요?참고로 법정이율은 연 5%의 법정이자가 발생하므로, 증거상으로 조카와의 무이자 특약이 없는 한,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연 5%이므로 소송 등으로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자채권은 변제기가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4. 일년 후 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제 돈을 받을지 걱정입니다.조카라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친조카라면 친족상도례(친족 범위에 따라서 형 면제 또는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있음)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지 않은 조카라면 사실상 돈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자나 원금을 앞으로 갚지 못한다”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 후 조카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사기죄 고소보다는 매월 이자를 얼마 지급하겠다는 이행 각서를 받은 후 협상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잘 협상하려 들지 않는 경우 사기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지만,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기 도달한 원금을 한 푼도 갚지 않는 경우 고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