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콘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에어콘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로 벽면과 바닥제의 손상과 같이 당장 문제를 발견할수 없는 부분에 의한 손상의 확대에 대해서도 통지의무의반으로 볼수 있나요?
임차인의 통지의무(민법제634조)의 근거는 임차물보관의무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의를 다해도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는 상태(당장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통지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