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공제 관련 저희 회사 직원이 94~97년도까지 직장을 다녔습니다.매달 급여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공제를 했습니다.그런데 지금에 와서 본지까 94~97년도까지 건강, 고용보험은 가입이 돼어있는데 국민연금이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국민연금에 전화를 해보니 소멸시효가 지나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해준다고 하던데 3년지 국민연금공제금액이 1,678,000원 정도 &#46093;니다.그럼 이 직원분하고 타협을 보고 공제금액과 이자를 주어야하나여?만약에 이자나 따른 무슨 손해배상금액을 주어야 하나여?이자를 주어야 한다면 3년치 이자율은 어떤식으로 해야돼는지
국민연금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이 경우 3년 경과후 한꺼번에 모든 체납연금보험료의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독촉 이후 3년이 경과할때마다 1개월분씩 순차적으로 소멸됩니다.참고로 국민연금은 세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국민연금법 제79조 3항에 의하면 체납연금보험료에 대한 업무처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전 직장에서 착오로 인하여 국민연금 3년분이 미납된 것 같습니다.국민연금 담당자와 상의하여 되도록이면 분할상환 등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