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미납자는 초등학생이고 낼 능력이 없다면? 의료보험료 미납자는 초등학생이고 낼 능력이 없어 체납되었습니다.가산금이 붙어 그 금액이백만원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그 초등학생의 보호자였던 아버지는 수입원이 없으며, 예금도 급여도 재산도 없습니다.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선 7월 10일자로 법적인 조치 즉, 두 가지 물권을 제시하며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하나는 아파트인데, 소유주는 초등학생의 할머니로 되어 있습니다.초등학생의 아버지는 그 집에 한동안 거주했을 뿐입니다.또 하나는 차인데, 이건 초등학생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국민 건강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차도, 이미 다른 사건으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법원에 소송이 들어가서, 압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이럴 경우 물권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그러면, 초등학생 본인에게 체납의무가 떨어집니까?아니면, 그 친척이 되는 큰 아버지나, 아이의 할어버지나 할머니에게 그 체납금액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1.초등학생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그의 부와 모가 있고,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면 당연히 그 부와 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텐데요.2.하여간 만약 초등학생이 납부자라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초등학생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의 부나 모, 할아머지나 할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오로지 초등학생의 재산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초등학생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3.부모와 조부, 조모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만약 그럼에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한다면 이의를 제기하십시요.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