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준공처리된 시설물이 있는데 새로부임한 시공회사 현장소장이 그사실을 알았으며 현장소장이 퇴직후에 잘못시공된 시설물을 준공처리한 감리회사에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읍니다.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감리회사는 설계도면에 맞지않게 준공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행정처분(부실벌점 부과)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읍니다.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전을 취하려는 파렴치한 넘들을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지요?변덕스런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구 건강하세요~~
귀 사안의 경우 이건 새로 부임한 시공사 현장소장이 감리회사를 협박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건 감리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현장소장이 금전적 이득을 요구할 경우 사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금전을 건네는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5.13.선고 2003도70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