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관련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회사를 관두고 나서 현재 퇴사한 사람들과 창업준비중입니다.준비하던중 2~3차례 전 회사 직원 아이디를 이용하여 전 회사 사이트에 접속해 자료를 본적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전 회사측에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그때서야 저도 잘못&#46124;다는걸 인지하고 어떤 법에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제가 본자료는 오픈되어있는 자료이구요 제가 실수로 전 회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될런지요?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귀하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관련 조항을 적시해 드립니다.제72조 (벌칙) 관련판례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②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오픈소스라고 하여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하여는 적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형사는 민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만큼 최선을 다해 방어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