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무관한 관리비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 저는 감★사우나(경기도 안산시 ★★동 18★★-★ ★★프라자 ★★★호)의 건물주인 문★★과2006년 11월 8일 임대차계약을 하고 2007년 5월 23일 잔금을 지급하고 사우나 내의 여탕세신(일명 때밀이) 영업을 하던 중 문★★과 조★★(문★★의 처)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문★★이 조★★에게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양도하고 조★★이 약 2년간 영업을 하게 되었고 영업부진으로 2010년 6월 25일 영업신고증을 하★★(본인의 처)에게 일금 2천2백5십만원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에게 사우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은 못하고 있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신고증을 양수 받았다는 것을 ★★프라자의 관리사무소 대표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대표가 본인에게 붙임(지급명령)과 같이 관리비 42,779,880원을 지급하라고 수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2010년 7월 15일자로 본인은 ★★사우나의 건물주와의 세입자일 뿐 본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수원지방법원에 문의해 보니 이의신청 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질의>1. 영업신고증을 양수받은 사실만으로 그 전에 영업하던 건물주와 세입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   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요?2. 만약에 납부해야 한다면 본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영업신고증을 양수 받았는데 본인도 책임   이 있는지요?3. 본인이 책임이 없다면 본인과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파일 첨부 : 관리비 지급명령조서 1부. 끝.
이일용 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을 사과 드립니다. 1. 연체관리비 승계문제에 대하여 판례는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을 승계하도록 한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영업양수인의 지위만 가지는 자가 그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승계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2. 대리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따져야 할 것입니다. 3. 부당한 소제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다만  승소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 청구할 수는 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에 기해 소제기를 하였다면 형사상    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