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기밀문서 유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는 직장에(건설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동료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내부문서(대외비) -기술적인 내용보다 재무적인 내용입니다 - 를 4년치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또한 이 서류를 복사해서 경찰서, 세무서 등으로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전화, 문자 등.)궁금한 점 문서를 다시 회수하고 싶습니다.문서를 가져간 것 협박한 것이 죄가 되는지요.죄가 된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귀사는 회사 기밀문서 유출하여 가져간 퇴직 회사원을 상대로 절도죄 및 협박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고 하면서,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8.23. 선고 2007도2595 판결)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