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9.3.9. 98다46877, 대여금 판시사항 [1]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2]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의 금전차용행위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공1998상,77) [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621 판결(공1985, 619) 따름판례 대법원 2000.4.25. 2000다8267, 대법원 2000.4.25. 2000다8267 참조법령 [1] 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2] 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3] 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원심판례 부산고등법원 1998.8.13. 98나1034 사건내용 대화녹음내용 분명히 여기 앉아서 어머니께서 기억해보세요 어머니께서 조카 몫으로 이 집을 주고 싶다고 하셨을때 그리고 그리고는 삼촌보고는 00이한테는 좀 미안한데라고 까지도 하셨어 그러니까 삼촌이나 우리 아바이나 그러더구만 엄마꺼니깐 엄마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는 아바이도 등기해라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하신거지 나중에 보니 (조카는)등기를 했고 우리는 나중에 돈도 없고 해서 나중에 한 것 뿐이야 그 당시에 뭐 모시니 안모시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분명히 한 20만원 나를 주던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생활하셔야 되니까 5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드릴동안 저는 어머니 뒤 안돌아보고 어머니가 나중에 밥도 못 끓여 잡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주신다한 다음이야기지 주장 2003년 설날에 어머니가 장남,차남,3남, 맏며느리 가 함께있는 자리에서 장남에게 용돈을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제안한 바, 장남은 즉시 대답하지 아니하여 명시적 승낙을 바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증여 의사가 철회 될것을 우려하여 장남의 처(맏며느리)가 다달이 원고에게 용돈 과 노후 부양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행위로서 부담부증여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우기 증여받은 이익으로 장남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의 처(맏며느리)의 부담부증여 승낙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므로 모자 간의 부담부 증여 계약은 하자없이 성립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장근거 위 재판요지[2]중 일부 [2]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문 1.예상반론?2.재반론?(밑천 다 빼가는것 아닌가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부부간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및 사회 통념등 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해 질 수 있습니다.위 질의 만으로 정확하게 일상가사 대리의 범위를 확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부담부 증여를 받는 법률행위 자체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