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관련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저는 자본금 5억정도에 성도 종합물류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경기 침채로 회사 사정이 안 좋고 하던중 회사에 최명중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저희 회사에 이사 직책으로 함깨 저를 도워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보니 최이사는 전문적이 사기꾼이였습니다저에게 좋은 사업이 있다면서 여러가지 일로 저에게 2억원 정도를 가지고 갔습니다.그리고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고는 아직 안 되었다고 하고 서류비용이 필요하다고 4500백만원을 가지고 갔지만 지금은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서류비용이라고 가지고 간 사람은 연락이 되지 안는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전부 거짓이고  나에게 돈을 사기칠려고 처음부터 접근하였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알았습니다.그리고  회사를 처분하기 전 최이사가 일이 잘 되어 다음 달에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지금 회사를 팔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리석게도 회사법인를 시세에 3분지1도되지않는 2억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최이사가 나에게 돈 1억2천을 자기 통장에 잠시 입금시켜 통장 잔고 확인만하고 내일 다시 돌려 준다고 하기에 최이사 장인통장으로 1억2쳔만원을 계좌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돈을 &#52287;아 나의 허락도 없이 중국에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 지난뒤 그러면 현금 보관증을 써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준다는 약속날짜도 없는 농협의 입금 확인서를 한 장 써주고 그냥 하루하루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돈달라고 하면 난 돈 못 준다고 하고  경찰에 고발하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잠시 통장 잔고 정리만 하고 준다고 가져간 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형사법으로 고발을 해서 최이사를 법적으로 구속시킬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에 저의 심정은 너무 답답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투자해서 함께 회사를 하자고 1억5천 투자한 친구는 처음 시작할 때나 회사를 매도 할때나 돈을 어디에 빌려주고 회사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회사를 제가 혼자 결정하여 팔고 돈도 지금 이렇게 최이사에게 사기를 당하고 하니 투자한 친구는 날 경찰서에 고소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고소를 당하면 무슨 죄목인지 그리고 최이사는 형사사건 고발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고 궁금하신 일이 있다면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최이사가 귀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귀하의 회사를 싸게 매각처분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귀하에게 통장 잔고확인만을 한다는 명목으로 귀하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 행위는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에게 1억5천만원을 투자한 친구와 회사처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지 않고 귀하 일방적으로 회사를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에 대해서는 비록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귀하가 반환해 줄 의무는 없고, 형사상 사기죄 등이 성립하여 처벌되횡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