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구합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22년간 해온 42세의 직장여성입니다. 저희 큰언니는 의사를 남편으로 둔 전업주부로...2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던중에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가출을 하고 ..현재 3개월째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결혼생활중에 큰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마다 제가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 2억가량 있습니다. 큰언니는 집을 나와서는 이혼소송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으면 갚겠다며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자책하며, 이혼소송과정이 두렵다며 이혼도 할지 말지를 결정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저희 가족은 형부에게 오히려 도둑으로 누명을쓰고, 폭언을 듣고, 정신적 피해마저 입고 있습니다. 제게는 세금이다..아들 등록금이다..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형부가 알면 자긴 죽는다며 ..빌려간 돈들이 2억가까이나 되고..제가 그 돈을 마련해주느라 대출까지 받아 ..그 이자까지 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은행거래내역과 차용증을 들고 가서 사실은 이거다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혹여 언니 이혼소송에 불리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 혹시 언니가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재산분할도 못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 제가 제돈을 형부에게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형부는 또한 결혼해서 자식도 있는 제 동생에게 연애를 하자며 동생에게 니가 너무 좋다며 추근댄적도 있다고 하는데 증거나 물리적 폭행의 증거 없이도 그런말들을 해서 동생이 공포과 수치심을 느낀것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황당한 상황이 3개울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부디 법적인 전문가들인 만큼 이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에 성의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언니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형부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일상가사에의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차용한 돈의 성격예를들어 자녀의 학자금마련 등의 사유라면 형부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사항은 원고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지금이라고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대화 녹취록을 통한 차용금의 인정 및 차용금의 성격을 증거확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