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토지를 상속받게 된후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한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사실관계편의상 A라고 칭하겠습니다.A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해당 토지(개인명의)는 아버지께서 운영해 오던 법인회사에 임대중이었습니다. 편의상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운영하신 회사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는 적정가가 아닌 형식상의 금액만을 받았습니다.상속 등기전에 그 토지를 임대중인 위 법인회사의 상무이사가 찾아와서 위 임대차계약의 장기간 연장을 요구하기에, 아직 상속을 받기 이전이었으나 상속을 받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A와 위 법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였습니다.그런데, A가 위 토지를 상속 받은 후, 상속과 관련된 세금이 과다하여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래서 A는 위에서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자 합니다.문의 사항1. 위에서 맺은 임대차계약은 유효한지요?공증을 하였다고는 하나, 상속전 재산에 대해 미리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유효한지요?2. 만일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면 파기가 가능한지요?3. 만일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1. 비록 귀하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A와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2. 계약금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일방이 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수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