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 능력이 없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안영하세요?전 28세 회사원입니다.무리한 주식투자로 은행과 카드사에 많은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한 7천만원 정도입니다.변재 능력이 없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신청 후 카드사나 은행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알여주십시요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파산법 제116조는 개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현재 채무초과의 상태이므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그런데, 귀하가 신용카드사 및 은행으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서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신용카드사 및 은행에서 귀하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