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전 유부남인 상태에서 혼인빙자 간음을 하여 임신시킨 상대를 혼인빙자간음 죄목으로 고소할 수 없나요? 이혼을 했다는 말을 믿고 교재를 하던 중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 임신 사실을 얘기하던 중, 이미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함께 법원까지 가서 접수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 숙려기간이라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을 듣게 되었고, 숙려기간 이후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함께 키우자는 말을 했었고 판결은 나기 마련이니 6월 말의 출산준비를 하며 기다리던 중 상대방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5월 말까지 연락이 되다 지금은 말 그대로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고, 태어난 지 2주정도 된 아이 문제도 상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송하던 이혼 재판은 지난 달에 공판이 열렸다고 들었는데, 어찌 났는지 모르고 핸드폰도 없는 상황이라 달리 연락이 닿지 않아 혼인을 빙자한 건으로 해서 소를 준비할 수 있는지,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혼인빙자간음이라는게 위헌 판결이 났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를 만나고 임신사실을 알렸을 당시 법적으로 유부남이였다면 미혼의 남녀의 관계가 아닌지라 혼인빙자간음죄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결정이 났으므로 혼인빙자 간음을 한 시기가 언제 인가에 관계 없이 처벌하지    않습니다.2.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거나 혹은 유부남이 아니라고 하여 혼인하려고 한 점 등을 들어 위자   료 배상을 민사상으로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변호사 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