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보증채무가 10년이 지난 시점에 손자에게 청 돌아가신 조부모가 보증선 채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초판결문 2001가소453??? 가 2002년4월21일 판결인데 얼마전 경정결정이 2012년 7월6일(접수는 6월24일)자로 손자에게 청구되었습니다.은행 채권이 캠코로 넘어간것 같은데요...손자는 채권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10년간 통보받은적도 없습니다....10년이 지난 채권이므로 손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완료된것이 아닌지요?이 이후에 저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인의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갑자기 돈을 갑으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으셔서 당황스럽고 곤욕 스러운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제가 사안을 나름 대로 판단해 보면 판결에 의해 조부모에 대한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되었고 그 안에 경정결정이있었다는 것인데, 어떤 경정결정인지 사안이 불분명하나 그 판결에 기해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아래와 같은 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으니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아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은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02-594-377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