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일전에 원상복구 문제로 자문을 의뢰했던사람입니다. (2007.9.3.)알찬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 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해지와 동시에 부당하게 바닥 카펫을 원상복구하고 명도한 바 있습니다.특히 원상복구를 함에 있어서 공사를 시행한 업체는 최초에는 카펫을 청소만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측 관리인이 명도를 위해서는 카펫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주장하여 부득이 하게 교체를 하고 명도 하였습니다.그렇다면 카펫교체 비용의 청구는 당사가 일단 공사업체에 공사비용을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업체가 임대인측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행한 것이므로 공사업체가 임대인측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임대인측과 카펫의 교체비용을 귀하측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귀하측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시공업체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지급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원상회복비용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카펫을 청소만하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일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측 관리인이 명도를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카펫을 교체하도록 지시 감독하였다면 위 공사 시공업체가 임대인측을 상대로 직접 공사비용을 청구해도 되겠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