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실수로 미성년자가 게임방에 출입을 하여 단속에 걸렸는데 전적으로 저희책임 인가요?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애기하겠습니다.저희 형이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물론 본업은 회사원이고 , 사업주는 형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낮에는 잘 아는 사춘형이 가게를 보고 있으며 밤 9시가 되면 아르바이트가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가게를 보고 있습니다.물론 밤 10 시 이후에는 pc방에 미성년자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2년동 안지켜왔습니다.그러던 도중에 지난 11월10일 토요일 밤 10시 이후에 경찰에서 단속이 나왔다고 합니다.물론 그 시간에는 사춘형이 가게를 보는것이 아니였으며 아르바이트생이 가게를 보고있었으며 물론 저희형도 그 시간에는 집에 있었습니다.그리고 평소에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성년자 출입을 금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그렇게 잘 지켜와서 2년동안 경찰에 단속에도 단 한번도 걸린적도 없으며 위배한 적도 없었습니다.그런데 그 날은 단속하는데 미성년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물론 그 시간때 일을 한 아르바이트 생에게 어떻게 미성년자가 출입이 되었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그 미성년자가 어떻게 들어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게임만 열중하다가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가게에서 구경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그때 경찰이 들어온것이고요 이런상황에 집에 있던 우리형은 너무 황당하지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미성년자가 10이후 출입금지된 pc방에 출입된것이 잘못이고 사업주가 책임이 있지만 사업주인 저희 형이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출입을 시킨것도 아니고 평소에 그런걸 방관한것도 아니며 아르바이트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출입이 된 것인데 전적으로 우리형만 책임을 져야 합니까?그리고 전혀 정상참작이 되지가 않는것입니까?물론 10시가 넘은 시간에 낮에 가게를 봐주는 형도 없었고요 그 아르바이트 생이 정말 미울뿐입니다.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정말 2년 동안 여러번의 단속이 있었어도 한번의 위반도 저지르지 않았는 데 너무나도 황당하게 아르바이트의 잘못으로 우리형이 모든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으니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그 pc방의 위치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입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 질문의 요지는,  형이 pc방을 운영하면서 밤 10시 이후에는 미성년자를 출입시키지 않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연소자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아울러 pc방을 경영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규정은 종업원(아르바이트생 포함)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귀하 형의 사건에서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린 것이 사실이므로 그 단속사실을 탓하기 보다는 차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단속과 관련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귀하 형은, 우선 미성년자의 인적사항(나이, 주소, 학생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나이가 많을수록 선처해 달라고 하기가 쉬움), 이어서 그 미성년자가 pc방에 출입한 경위(구경삼아 들어와 보았는지, 몰래 들어 왔는지, 아니면 누구를 찾아왔는지 등)를 물어본 다음 그 내용을 백지에 자필로 적게 하여  확인서 를 작성한 다음 그 확인서 하단에 작성일자와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우측 손도장을 찍도록 한 다음 그 확인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확인서를 수사기관,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2통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유흥음식점 출입과 관련하여 법원은, 미성년자 출입금지의 유흥음식점 입구에 미성년출입금지의 표식을 해두고 지배인 외 2명의 종업원을 배치하여 안내 및 주민등록증으로 성년여부를 가려내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한편 업소를 개설함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1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업후 2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1회도 행정지도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원고에게 당일 입장객 100여명중 미성년자는 1명 뿐이며 그 1명도 동행한 일행이 성년이었고 같이 온 미성년자도 성년이라 주장할 뿐 아니라 그의 옷차림 태도등에 비추어 성년자 같이 보였고 업종의 성질상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강경하게 고집하기 어려운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성년인줄 잘못 알고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원고에게 1개월의 영업허가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부산고등법원 1982. 1. 19. 선고 81구10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