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9조와 제477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수고하십니다.민법 제479조와 제477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2.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3.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4.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채무자는 수년간 이자를 잘 변제해 오다가 자금사정으로 약2년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그 후 원금, 이자의 합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만 변제하고 현재 소식이 없습니다.채권자와 채무자가 1건 차용금에 대하여 아무런 변제약정 없이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민법 제479조에 의해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질의> 1.민법 제479조 ②에서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였는데 민법 제477조 2항의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뜻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도 채무자의 변제이익에 따라 순서가 변경된다는 뜻인지요?2.과거 월 이자를 변제해 왔기 때문에 “변제약정 없이 변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변제약정(월이자 납부)로 인정되어 민법 제479조가 적용되지 않고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되는지요?3.민법 제479조의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의 의미는 다음에 변제하지 못하고 이번에 모두 완제처리 하겠다는 뜻인지요?만일 차후에 채무자가 나머지를 갚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지요?4.관련 판례가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5.2003년도에도 현재의 민법 제477조, 제479조가 적용되었는지요?감사합니다.
1.귀 사안의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는 일차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지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의 지정도 없는 경우에는 법정충당(민법 제477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한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민법477조의 특칙)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2.이건 채무자가 비용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의 의미란 변제자가 이 번에 모두 완제처리하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위 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3.참고 판례는 대법원 2007.12.14선고 2005다11848 판례입니다.4.2003년경에도 위 민법 제477조, 제479조항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