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의 빚으로인해 저희가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12년전에 같은 동네사는 사람에게 땅을 사고팔면서 780만원 을 빚졌다고합니다.아들은 올해졸업하고 서울의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근무하고있고 한달전에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아들 결혼식날 사위랑 딸이랑 그 시골사람이랑 나타나서 당장 돈 안갚으면 결혼식 엎어버리겠다고 부조금받는 앞에서 소리지르고 멱살잡고해서 결혼식을 망칠까 두려워한 나머지 일층으로 내려가 6월 10일까지 이자쳐서 1000만원을 갚겠다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인을 했습니다(저는 신부대기실에 있느라 이런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시댁은 이미 살고있는 집도 넘어갔다고합니다.시아버지는 말도안통하고 돈도없는 사람같으니 아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당장안주면 행패를 부 리겠다는둥 챙피한번 당해보라는둥 전화에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이 돈을 갚아야하는지요?그리고 며느리인 저에게 너희집 아빠는 어디병 원 원장이고 형제는 항공사랑 대기업을을 다닌다는둥 하면서 부자집 딸 이 왜이러냐면서 뒷조사?까지 해서 강요하고있습니다.결혼을 못할까봐 위협을 느껴 싸인한것도 효력이 있는지요?그 싸인도 사위가 손으로 언제까지 얼마갚겠음 이라고 특별한 폼없이 아무종이에 자기맘대로 쓴 다음 시아버지,아들에게 싸인을 하라해서 하고 그 종이 를 가져갔다고 합니다.그렇다면 똑같이 두장을 써서 싸인을 하고 나누 어가져야 효력이 있는게 아닌가요?물어보니 신용훼손이라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돈을 갚아야하는 지 아닌지와 한번에 다 갚아야하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갚게되어도 결혼 식날 행패부리고 병원에서 개망신당하고 병원을 그만두게 만들어주겠다 는둥 공갈협박하고 한것에 대해 그 댓가를 받게하고싶습니다.그리고 신 용훼손이라는 조항으로 소장을 만들면 그 사람에게 어떤 판결?이 나오는 지도 대충 알고싶습니다 어디에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꿔준것도 아닌데 사위가 나서서 전화해서 협박,위협을 하는데(문자와 음성등 증거물 남겨놨습니다) 이 점은 문제가 없는건가 요?돈을 줘도 사위에게는 주면 안되고 그 시골사람에게 줘야하는거죠?일반회사도 아니고 인턴이라 하루종일 병원에 매여서 눈치보고 몇시간 자지도 못하고 일하는사람인데 사위가 쩍하면 찾아오고 전화해서 협박하 고 도저히 병원생활을 하기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서 그만둘지경입 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아버지의 채무(780만원)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귀하의 결혼식 날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귀하의 시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6. 10까지 원리금 합계 1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에 연대하여 사인을 해주었다면 귀하의 시아버지와 남편은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판례를 보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5. 13선고 2002다 73708, 73715), 귀 사안의 경우 이행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고성이 오가고, 결혼식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아버지와 남편의 의무부담표시가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결혼식 날 행패를 부리고 “귀하의 남편을 병원에서 개망신 당하게 하고 병원을 그만두게 만들어주겠다”고 공갈 협박한 행위와 채권자의 사위가 전화상으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한 행위는 만일 귀하 측에서 그 문자와 음성을 증거로 남겨두었다면 채권자와 채권자의 사위를 상대로 형사상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