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으로 빚이 있다는걸 결혼후에 알게 되었는데 소비자파산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카드론,카드서비스,대출등으로 해서 빚이 있습니다 월급으론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이자만 겨우 내고 서비스를 받아 돌리고,생활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름으로 인한 빚인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결혼후에 알게 된 것인데 이럴경우는 소비자파산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매번 이자도 갚기 힘들어서 다연체시킨 후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가능한가요?또 연체를 시키면 신용불량자가 될텐데 남편이 신용불량자면 저에게도 영향이 있나요?결혼 후 제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현금서비스 이자 보다는 싸니까) 사용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결혼전에 노름빚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비자파산신청은 법률상 여러가지 자격제한을 받게됩니다.예컨데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등이 될 수 없으며,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을 해야 합니다.또한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뿐만아니라 우편물, 전보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법률상 제한 이외에도 파산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취직등 일상생활면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따라서 채무자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 재판의 장기간등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파산신청을 하기 이전에 채권자와의 사이에 민사 조종제도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하여 채권자와 사전협의를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민법 제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등은 이른바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노름으로 돈을 읽고 차용증등을 작정해 준 경우에도 무효로서 법적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귀하의 남편의 경우 노름 빚을 갚기 위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미 노름빚을 변제한 경우라면 그 카드빚은 카드회사에게 변제해야 하나, 남편의 노름빚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그 노름빚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귀하가 남편과 결혼하기 이전에 노름빚을 알았다고 하여도 귀하가 남편을 대신하여 노름빚을 변제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에 관하여는 귀하의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된다하여도 귀하에게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참고로 도박은 형사처벌을 받을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추후로는 도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