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및 사해행위에 대해 문의 사건은 교통사고 내용중 채권/채무에 관한 것입니다.가해자는 정년 퇴임 후 일용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나, 사건 사고 후 현 재 무직이며.재산은 부동산(집)밖에 없는 상황.이를 가해자가 변죄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라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요?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조건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 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약 정상적인 거래 일 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현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허위로 양도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하는 경우)는 Q1.강제집행면탈죄에는 해당 안 된다고 나와 있던데 맞는지요?Q2.아니면 인테넷 내용과 다르게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 할수도 있는지요?Q3.만약 가해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매매한 후 매매대금의 일부분을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Q4.사해행위하 하여 정상적인 매매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게 정당한 변제를 안 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죄로 다시 거래가 취소 될 수도 있다 는 말이 있던데 그러면 정상적인 매매를 하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변제를 안 한다면 사해행위로 고소할수 있는 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사해행위라 함은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채권자의 채권 행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자)가 통모하거나 수익자가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둘 사이에서 모종의 법률행위를 할 때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사해행위 소송은 일단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고, 아울러 수익자가 채무자의 무자력 사실 및 원고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정당한 매매계약에 불과하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매수인의 악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