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잔금납부 이전에 무단으로 동 점포를 사용하면 계약해제 사유라고 했는데 그럼 공탁 후에는 점포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드디어 소송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신축하고 동시에 분양해서 동시 입점 가능한 상가인데요.분양업자가 업종지정 없이 분양한 계약서에 1층엔 슈퍼라고 써주고 다른 상가는 모두 근린생활시설인데요.저희도 2층에서 슈퍼할꺼라 하니 1층 독점 안 만들면 자기가 소송 당한다고  잔금 거부하고 자기가 공탁걸면 소송해야 하니깐 시간 걸리면 우리만 손해라고 해서 소송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분양업자는 협상을 시도해 오는데 우리가 분양업자에게 업종을 과일로 함 이라는 각서를 쓰고 건물보존등기 나고 소유권이전 시점까지만 과일 팔고 있다가 등기나면 슈퍼로 바꿔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른 분양자들 처럼 빨리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해 준다고 합니다.저희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입장이구요.결국 분양업자가 저희랑 짜고 독점이라고 돈 많이 받고 분양한 1층 분양임대인을 속이자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협조 안하면 등기나기 전에 잔금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입점시키고 저희는공탁을 걸어 소송까지 가서 최대한 늦게 열게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장사 안하고 있다가 두 달있다가 시작하는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공탁 걸어도 열쇠 안주면 못 들어간다면서. <질의>1. 계약서에 잔금납부 이전에 무단으로 동점포를 사용하면 계약해제 사유라고 했는데 그럼 공탁   후에는 점포를 사용해도 된다는 뜻인지요?2. 잔금납부 이전에 이 상가를 제한 물건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계약해제 사유라고 했는데    그럼 만일 잔금납부 이전에 제가 전세를 놓아 잔금납입 후에 제가 아닌 저의 임차인이 입주   하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뜻인지요?3. 결국 분양업자가 두 달 뒤엔 슈퍼하라고 그러면서 그 동안만 1층을 같이 속이자는 것은 사기   에 동참하라는 거고 거기에 동참 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건데 이건 협박에 해당하는게    아닌지요?4. 혹시 정말 1층을 슈퍼로 독점 지정해 주었다고 씌어 있다면 분양자가 저희 잔금은 거부하고    손해배상 각오하고 저희와의 계약을 파기시킬 권리가 있는지요?   중도금까지 다 들어가고 잔금만 남은 상황인데 저희는 꼭 이 상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참고로 저희 계약서엔 절대 업종 규정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입점 후 상가자치위원회의 관리에 의한다 라고 정해 있습니다. 상가자치위원회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혹시나 1층 때문에 분양업자가 차라리 저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해 줄까봐 두렵습니다.
1. 잔금납입을 하려는데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면 채무자인 수분양자는 그 금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함으로써 잔금납입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제487   조).    계약서에 잔금납부이전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계약해제사유라고 규정했을 경우 공탁도 잔금   납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할 것이므로 만약 잔금납부를 하면 사용권한이 생긴다면 잔금납부   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있는 공탁을 하고 이를 사용할 경우 계약해제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2. 잔금납부이전에 상가를 제한물건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해제사유라고 한다면, 잔금   납부 이전에 상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설사 잔금납부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   도 그 잔금납부 이후에 임차인이 사용하더라도 계약해제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3. 협박은 일정한 해악의 고지이며, 이 경우 그 침해되는 법익은 생명, 신체, 재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만약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상가열쇠를 주지    않아 재산권행사를 방해하겠다고 말하였을 경우 협박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은 귀하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귀하로서는 상대방   의 말을 녹음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만약 이미 귀하에게 분양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분양하고 그에게 이전등기를 해 준다면 분양업자는 형법상의 배임죄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중매매에 제2의 분양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동인도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이중분양계약은 무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