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해당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취객은 다리쪽 골절(몇 조각이 났다고 하네요)로 아직진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1차수술완료후 입원중이고 재수술을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취객은 제가 폭행을 했다고 했고, 저도 폭행을 먼저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을했습니다. 사고후 경찰서에 나가서 진술은 안했지만 곧 진술을하러 가야할것같습니다. 저도 상해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현재 사고후 4일째… 상대방은 10~12주 진단 나올것 같습니다.사고경위 입니다...집앞 골목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주차완료후에 한 취객이 골목으로 들어와골목에 소변을 보려구했구, 저희집 골목이라 소변을 누면안된다고 했습니다.(골목은 저희집과 옆집의 개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아저씨는 소변을 굳이 눠야한다며 욕설을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누시면안된다고 했고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저씨에 어깨에 손을 대었고아저씨도 저를 밀치며 욕설을 했습니다.저는 신고하겠다고 했고 신고를 하러 도로쪽으로 나왔고 신고를 했습니다.(왕복 2차선에서 골목이 10m 안쪽으로 정도입니다.)취객이 소변을 보고 도로로 걸어나왔고 또다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함.그러면서 제 목걸이가 끊어지면서 저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다리를 거두면서밀쳤습니다. 아저씨가 넘어졌고 제가 누워있는 아저씨의 멱살을 잡으며 때릴려는 액션을 취했으나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취객을 발로 밟으려는 액션을 취했으나 밟지는 않았습니다.그후로 아저씨는 일어나지 못했고 저도 뒤에서 물러서서 있었습니다.취객의 일행이 도로앞 식당에서 나와서 왜 사람을 때리냐고 물었고 저는 밀치기만 밀치고 때리진 않았다고 했습니다.그리고 119로 신고하고, 경찰이 왔고 진술을 받아갔습니다.다음날 아저씨가 수술을 했다고 해서 병문안만 다녀왔습니다.질문입니다...1.제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까?2.진술시 진단받을것을 제출해야할까요?2.쌍방폭행이라면 경찰에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3.쌍방폭행으로 형사합의시 합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4.합의방법 및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5.합의금을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공탁이나 민사송송들이 있다고들 하네요)6.기타 대응방안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7.합의를 못하게 된다면 구속에 해당되나요?   합의해도 구속이란 말도 있던데 어떻게 되나요?
1. 싸움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폭행입니다.2. 제출하십시오.3.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고, 님은 밀치기만 하였고,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십시오.4.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에 관한 법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0만원 이내에서 합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5.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시에는 님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공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탁했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합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공탁이 곧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피해를 적정수준에 변상하였으므로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님이 먼저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7. 과거에는 전치 4주이상이면 구속사유에 해당했으나, 지금은 불구속수사원칙때문에 구속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되면 구속은 확실히 면할 수 있으나, 합의되지 않더라도 적정금액을 공탁하시면 구속은 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