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펜션 매니저로 오픈 맴버로 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자가 아닌데애당초 5월 20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을때는 그런 애기를 전혀 안하다가근로계약서에 연차 내용이나 휴가 부분이 없어서 사업주 한테 물어보니펜션 필지가 지번이 달라서 사업자를 따로 내어 실제 근로자를 분배해서 갈것이기에,,5인 미만 사업자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자문을 통해5인 이상이면 5인이상 근로계약서를 5인미만이라면 5인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현재 사업자명의 2명(친딸,친엄마).근로자 - 친척 작은아빠,친아버지 외 실제 고용한 인부는저하고 주방이모 메이드 2명 뽑았구요. <주방이모 메이드 2명 총 3명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보통 근무시간은 12시간입니다.친척 작은 아빠라는 분은 4대보험해서 저랑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했고친 아버지는 사업자 명의는 안되어있지만 실제 총경영 사장 역활을 하신다 합니다.숙소도 펜션에 따로 있구요.이렇게 되면 용역계약서 3명 , 4대보험 근로자 2명 (저,친척작은아빠), 친아버지 사업자 한수진 제외하고 6명이 근무한다고 보여지는데..필지 외 사업자를 2개로 내고 각각의 고용인원을 분리한다 하여도 5인 미만 사업자에 적용되지 않는지요?통신판매업 신고는 2개의 사업자를 모두 냈지만 홈페이지는 도메인 한개로 해서 객실 19개를 돌리고총 2동인데 1개동은 6개(친어머니)사업자, 1개동은 13개 다른사업자(친딸) 입니다.하나로 통틀어서 홍보하고 계좌번호는 한개로 받게되면 불법 아닌가요?
귀 사안의 경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 사업장이 상태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