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실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보상금 수령인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고향에 선친으로부터 물러 받은 64평의 토지(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아버님이 1992년도에 돌아가시고 재산상속을 할려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 여보니 상기의 땅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할려고 했더니 소유자는 이미 약 50년전에 사망 하였고 그 자녀들은 있으나 장자는 제일교포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며 다 른 자녀(남 2인, 여 1인)으로부터는 상기사항을 설명하고 소유권 이전을 약속 받았으나 장자가 제일교포로서 제반서류등의 준비가 여의치 않아 부득히 특 별 조치법이 시행될 때 등기할려고 미루워 오던 중 여수시청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에 저희 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시행청에 토지수용 보상을 구두로 요청하였더니 보상금 지급은 등기상의 소 유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담당자의 회신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지를 저가 시 킬수 있는지요?또한 상기 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답(논)으로 되어 있고 토 지대장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것이 우선하며 어떤지목으로 바야하는지요?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1.보상금에 대하여는 실제소유자로서 명의자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보상금를 수령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두십시요.그렇지 않으면 그 보상금이 명의자에게 지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돈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공탁이 될 것입니다.나중에 소송을 통하여 소유자로 확인이 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아니면, 명의자의 상속인들로부터 상담자분이 실제소유자임을 확인받아 그 보상금의 수령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면 될 것입니다.어떤 방법이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2.토지보상을 받으려면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하고, 아울러 등기이전을 받아야 합니다.어차피 소송을 하건 명의자의 상속인들로부터 동의를 받건 해서 소유권이전을 받아야 합니다.3.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상이하게 되어 있다면 실제의 지목에 의하여 결정됩니다.아무튼 잘 해결되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