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이라고 하더니....사기당한 것 같아요. 08년 9월에 안산에 00이비인후과의원장과 병원부설로 피부비만관리실의 수익금 50%를 나누기로하고 피부비만관리실을 공동 창업하였습니다. 원장이 병원의 비보험매출의 세금을 피하고자 피부비만관리실의 사업자를 별도하고 비보험매출을 피부비만관리실로 잡기로하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비보험(비만주사, 피부관리, 영양수액제, 태반주사, 점, 잡티제거 등)의 매출을 피부관리실로 주기고 하고 시술을 피부비만관리실에서 시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개원 초기인 08년 9월과 10월에는 약속대로 피부비만관리실의 매출로 잡고 시술도 피부비만관리실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08년 11월부터 병원의 운영과 경영이 좋지 않다는 핑계와 병원의 동업자가 이 문제로 불만을 토로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비보험의 매출을 병원으로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부비만관리실의 주 매출의 하나인 비만관리를 피부관리실의 동의와 상의없이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피부관리실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켜 고객들에 불신만 남기게 되어 매출에 막대한 지장주어 폐업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피부비만관리실은 이 병원의 원장이 어느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여 개업을 하였는데 병원 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 또한 회피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운영비는 피부비만관리실이 책임진다고 하였지만 병원 원장이 동업계약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현재 피부비만관리실이 폐업의 위기에 있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이러한 원장의 행동을 민사말고 형사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저희가 경제적으로 힘든 관계로 변호사 비용대기가 힘들어서요....제발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원장과 피부비만관리실을 공동 창업하면서 비보험매출을 피부비만관리실로 잡기로 하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비보험(비만주사, 피부관리, 영양수액제, 태반주사 등)매출을 피부관리실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위 동업약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귀하는 위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위 원장에게 업무상 횡령죄 등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