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를 다시 지정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제목처럼 피고를 다시 지정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내용은 경매배당에 문제가 있어 저희쪽에서 이의를 제기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원고의 저희쪽이고 피고는 마포세무서로 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세무서측에서 민사소송법상 세무서는 당사자가 될 수 없으니 다시 피고를 지정하던지 지정을 안하면 각하되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그래서 홈페이지를 둘러봐도 어떻게 피고를 정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피고를 국세청장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지 조차 모르겠는데 누구를 피고로 지정해야 되나요?정리해보면 첫째, 피고를 마포세무서에서 누구로 정정해야 하는지 둘째, 어떤 방법(서식)으로 서류를 작성해 접수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참고로 이곳에서 내용을 찾던중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1. 민사소송에서 원, 피고등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은 자연인, 법인,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만이 갖습니다.2. 따라서, 행정청인 세무서나 세무서장은 민사소송에서 원, 피고가 될 수 없고, 이들이 소속하는 공법인인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3. 한편, 법원 제출서류는 피고정정신청서인데,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밑에 법률상 대표자 법무무장관 송정호를 기재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