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이득상환청구 저는 동업자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었으나, 그 어음이 부도가 났으며, 어음시효 3년이 경과하고, 아직 이득상환 청구시효(10년)는 경과되지 않았읍니다.부도가 난 어음에는 수취인,발행지,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읍니다.이득상환 청구가 가능한지요?채권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은 가압류를 해둔 상태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 권리가 시효 또는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이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어음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한편,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어음상 권리의 유효한 존재해야 하고, 어음상의 기본요건을 흠결하지 않아야 하며, 어음상의 권리가 소구권보전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음 채무자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사안에서는 귀하가 소지한 어음상에 어음요건(발행일과 발행지 등)이 흠결되어 있고 상대방이 동업자이기 때문에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을 것 같고, 판례 역시 어음의 기본요건을 흠결한 어음과 백지어음에 관하여는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동업자를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