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주소가 허위인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채무자가 차용증에 적은 주소도 허위고 지급명령신청하여 초본을 떼보니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놓았더라구요.공시송달은 아직 안했는데 일단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는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인적사항 등을 속이고 빌렸다면처음부터 변제의사/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