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다차계약기간 만기후 임대보증금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번에 여기 게시판으로, 그리고 직접 상담한 것 있었는데,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늘 감사합니다.음 이번에 또 이렇게 묻게 되었네요.제 사촌이 인천에 사는데, 월세방에서 살았거든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고 살았었어요.근데, 학교 졸업 후 거처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두달 남기고 부득이 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집 주인한테는 방빼기 한달 전에 미리 나간다고 말해 놓고, 이제 방을 빼면서 이사하려고 할때, 주인이 보증금에서 60만원을 제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증금을 140만원만 돌려주었는데요.이유로, 아직 계약기간이 두달 남았기 때문에 월세 두달치 40만원과 공과금 20만원이 더 추가되어 총 60만원을 뺀다고 그러네요.이사를 한다고 미리 한달 전에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사하려고 할 때 이렇게 돈을 완전히 제하고 돌려주니, 꼭 강탈당하는 기분이었다는군요.이 경우 정말로 60만원을 집주인한테 줘야 하는 건가요?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답변 기다릴께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나머지 계약기간동안의 월임료및 관리비를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1달 전에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귀하에게는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을 유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에 항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귀하의 임대차계약 해지요청에 동의를 한 합의해지의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의 월임료와 관리비 만을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