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몇달치 못받고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 사장이 사망하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저는 작은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사 하였는데 지금 5~6개월째 급여(2달치 약3백만원)를 못받고 있느중에 회사 사장이 얼마전에 죽었다합니다.지금 저를 포함해 3명이 같은 처지이고 작은 회사라서 근로 확인이라든지 임금에대한 서류상 확인도 없는 상태입니다.회사는 3`4개월전에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1.이런 상항에서 사장 대신 아들이나 그외 가족에게 법적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요?2.이회사가 오래전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재료비라든지 운영비를 대주며 회사의 모든 운영을 대신한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에게 채불임금을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는지요?사실 그동안 사장은 사업자등록증 상으로만 사장이었고 모든 실질적인 경영권(수금관리, 임금지급, 채용등 )은 이사람이 운영하고 우리 직원들의 임금도 자신이 책임질테니까 회사가 어려워도 염려말고 근무하라고 했으며 회사를 정리하는 시점에서도 수금이 다되면 우선적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사장이 수금된 돈중 약간을 써버려서 돈이 모자라 급여를 못주겠다고 하며 그동안 사장에게 받으라고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우리가 근무하던 회사도 이미 오래전에 사장이 이사람에게 양도증을 써준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 생각에는 당연히 임금을 이사람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부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혹시 검토시 부족한 사항이 있을시 답변과 같이 올려주시면 다시 추가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일하시던 곳이 법인체(주식회사)인지, 아니면 개인기업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체라면 사용자는 법인체 자체이고, 귀하는 그 법인체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고, 그 법인체의 재산을 강제경매해서 체불임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인체의 대표이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체의 대표이사나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위 업체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기업체라면 그 개인기업체의 실질적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사장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장이 채무를 더 많이 남겨 상속을 포기했다면,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여 배당받을 것입니다. 그 사업체의 명의상의 사장도 일단 외형적으로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실질사장과 함께 상대방으로 하여 두 사람이 연대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