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저희 동생이 현재 지난 2007.6/13일에 업무상 횡령건으로 8월에 집행유예2년으로 판결을 받고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보험 f/c를 하다가 고객이 보험금 입금을 명목으로 현금으로 준 것을 사정이 어렵다보니유용해서 써서 계약자 4명건으로 알리안츠 생명으로 부터 횡령건으로 형사처벌을받았으나, 첨부해 드린 자료는 4명외에 다른 한명인데그 당시에 알리안츠와 합의할 당시 실효된 보험, 해약한 보험 모두 부활시켜주는 대신 저희 동생이 박○○씨 돈을 유용했다고 인정하고 감사팀에서 이래저래 정산하고 500만원만 박혜진씨에 지급하면합의서 사인을 끝으로 일이 마무리 되는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그러나 그 다음날 보험 부활을 위해 박○○ 본인이 입금한 6,340,000을 저희 동생 시댁이랑 신랑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2008.2월 말까지 돈을 갚으라고 공증을 서게 해서 저희 동생이 어쩔수 없이 공증을 섰나 봅니다.알리안츠보험 감사도 줄 필요도 없는 돈인데, 공증을 왜 서줬냐고 하시더니, 박○○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동생은 이미 시댁에서는 이혼당하고 쫓겨난 상태고주소가 저희집으로 되어 있어 저희 동생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경찰에서 저희 집으로 출두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출두 날짜가 당장 내일인데 동생이랑 연락도 안되고 답답하네요.지금 판결을 받고 있는 시기에 그때 같은 시점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그 당시에 알리안츠측에서 사건 무마시킬려고 조용히 그렇게 처리한 것인데 받을거 다 받고 보험 부활시키고 이제와서 고소라니요...정말 미치겠습니다.주위에서는 박○○에게 공증을 서 줬기 때문에 634를 갚고 고소취하 하더라도 죄는 받는다고 얘기하고 아님 경찰에서 조서 받고 8월에 2년 이기 때문에 실형선고 받을 꺼라고 얘기하고 바로 구속수감된다고 얘기하네요.박○○에게 가서 사정 얘기하고 고소취하해달라고 하라는데 직접 통화도 해 봤는데 자긴 보험도 다 살리고 저희 동생에게 500만원 받고 634만원까지 받아내야겠다는군요도저히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예요.어쨌든 그 사람을 구슬려 놔야 경찰에서 대질심문할때 유리하게 된다고직접 만나보라는데 제가 아이 때문에 그 곳까지 찾아갈수도 없고정말 줄 돈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공증서류로 한 사람 인생 더 망치게 하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동생을 도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경찰에 대신 연락을 해서 시간을 번다던가?아님 탄원서를 제출한다던가? 말이입니다. ㅠ.ㅠ조언 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동생분이 현재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중이기 때문에 만일 이건 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고 실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생분은 우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도록 하고 이전 집행유예사건의 유예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