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의 건 등... 1998년 결혼하여 2005년 협의이혼 후 아이 둘을 본인이 3년간 양육하였습니다. 둘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후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하여 데려갔고 현재까지 양육비를 1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저의 소득수준은 월300정도이며 전처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지난 달 재혼하였습니다.질문1, 이혼당시 서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나 협의가 없었으며 제가 양육했던 기간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양육비판정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볼때 현재의 양육비가 과다한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질문3, 만약 과다하다면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2005년 협의이혼 후 귀하가 자녀들을 양육한 3년간의 과거 양육비를 귀하의 처를 상대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귀하 역시 자녀들의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처를 상대로 자녀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 한편 귀하의 경우 자녀 두명에 대한 양육비 매월 120만원은 귀하의 소득수준에서 적정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