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너무 억울 합니다. 법적분쟁상태 아직 고소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이구요.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일시- 2008년 12월 3일 수요일 새벽 12시에서 1시 즈음사이 / 누가 - 어쩔 수없이 술자리에 같이 하게된 다른과 선배 / 어디서- 술집 가게 앞 / 무엇을-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먼저 폭행과 시비를 / 어떻게- 딱 한번 휘두른 팔에 피해자의 어딘가를 맞았습니다.나중에 알게되니 코뼈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살짝 안경에 긁힌 상처말고는 없구요 / 왜- 사실 저는 그 피해자와 제 친구의 다툼을 말리는 중이었습니다 그과정에서는 도리어 그 피해자가 가해자의 입장이었구요.그당시 그사람이 때린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술버릇이 안좋기로도 유명했었구요, 저는 그과정에서 말리려다가 얼떨결에 저역시 먼저 두대를 맞게 되어 버렸고 안경이 날라가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팔이 나갔습니다.한번 휘두르고 끝이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워낙 주위가 시끄럽기도 했었고 저역시 그 피해자가 그정도로 다친줄을 몰랐습니다, 사실 그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였으니까요, 그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오히려 그 피해자편의 피해자의 친한 형분인데, 자신도 역시 그저 말리려고만 했을뿐, 자신의 타격은 코에 피해를 줄만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 물론 그 형은 주로 손바닥으로 뺨을 내려치는 정도였지만, 횟수가 20대 이상일 정도로 상당했었구요, 사실 사건의 발달도 이 둘의 다툼이 원인이었습니다,정작 그 형은 자신네들은 원래 그렇게 놀고, 또한 자신은 고소를 안당할 것이기에 발뺌을 하는 식이구요, 덕분에 맞은 피해자의 모든 피해액을 제가 다 물게 생겼습니다,물론 주부위는 코부분이지만요, 처음에는 오히려 황당해서 고소한다는 협박에 맞고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쪽에서도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였기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의 큰 상해는 없지만, 또한 그 주위의 목격자 분들 역시 그들이 저희에게 시비를 걸고 때리는 것만 보았지, 제가 우발적으로 휘두른 팔에 코뼈가 나갔다는 정확한 정황도 없습니다,단지 그쪽의 추측일뿐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정당방위든 어쩌든 간에 저역시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누가 때리고 정황이 어떻든 간에 결과, 진단서, 결국 많이 맞은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도 있던데 말입니다,그래서 현재 상황은 나름대로 그 당시 계셨던 교수님등이 도와주셔서 어떻게든 고소까지는 안갈듯한데, 문제는 합의금입니다,사실 여기서부터는 아버지들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쪽에서 이런저러한 정황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고(정작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론 저역시 제 잘못을 인정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의 정도가 과연 어느정도 까지 인정을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요새 제대로 일도 못하고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구요, 이미 아버지께서 어제 한차례 만나보셨다는데 이야기가 잘 안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합의는 요구중이구요, 그쪽에서는 제가 처음에 너무 나몰라라 식의 대응을 했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분이 안가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너무 안이하기도 했으나, 정말 그때는 제가 했다는 확신도 없었고, 저만 때린것도 아니고, 도리어 제가 때린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잇는 사람이 그쪽 사람들 말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때문에 처음에는 발뺌하려고도 햇었고요, 아무튼 과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아무리 합의가 좋다고는 하지만, 너무 일정이상의 요구라면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승산이라도 있다면 맞고소를 하고싶습니다.증인도 충분히 저희한테 유리할거라 보구있구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인지라 상황이 더 커지면 기록에 남을까바 어른들께서 걱정하십니다,왠만하면 합의를 하면 좋은데 합의의 적정기준은 어느정도라 보십니까?비율정도, 아무쪼록 학생신분으로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써봅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선후배 관계에 있고,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사안인 만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주당 40~70만원의 합의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형사공탁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현재 귀하들이 교사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되도록이면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