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간 분쟁 질문1. A,B,C 3명이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A는 현금매출 통장을 관리하고        있고 B는 카드매출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장 운영의 80%의 비용을 현금매출 통장에서 지출하고 있고 항시 부족하여 B가 관리하고        있는 카드매출통장에서 돈을 송금 받아서 부족분에 대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가 A가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직원 인건비 및 업체 대금        결제일이 되어도 돈을 송금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자금집행 선처리 후        의혹에 대해서 규명하겠다고 하는데 요지부동입니다. 직원 인건비 및 업체 결제가 늦어짐에        따라 음식점의 파행운영이 불가피 합니다.       동업자 B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질문 2. 동업자 A와 C는 상기와 같은 사안이 발생될까봐 서로 합의하여 카드매출 통장까지 A가 관리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B는 카드매출 통장은 내놓을수 없다고 동업자 3/2 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3/2 이상이 합의된 사안을 B가 이행을 안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한 동업탈퇴를 시킬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지분가액의 권리금을 너무 높게 요구하여 탈퇴        도 못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동업계약서에 어떠한 언급이 없습니다.
1. 동업자들간의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 3인은 동업관계이므로 법률상 조합으로 분류됩니다.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자금관리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는 업무집행지시자(일종의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데,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받은 통상업무의 집행을 즉시 중단하도록 되어 있어, B가 자금의 전횡을 문제삼아 카드   매출통장을 주지 않는다고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조합원들 간에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B는 스스로 조합을 탈퇴할 수도 있고, B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의 만장일치로 B를 조합에서 제명시킬 수도 있습니다. B를 제명할 경우 B의 지분비율   만큼 제명 당시 조합재산에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