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4남매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모로 다시 등재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얼마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다가 저의 4남매의 친모가 관할면사무소의 직권 정정으로 실제 친모인(친부의 두번째 부인인 김AA - 생존하고 계심)에서 큰어머니(친부의 첫번째 부인인 이BB)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1.관할면사무소의 직권정정사유는 친부(이ZZ - 1984년 사망)의 첫번째부인인 이BB씨의 사망신고일(서류상1976년에 사망신고됨 - 실제 사망일은 1960년이전임)이 저의 4남매의 출생신고일(막내인 저의 출생신고일은 1975년)과 저의 4남매의 실제 친모인 김BB씨와 친부(이ZZ)의 혼인신고일(1980년)로 되어있어 날짜상으로 판단할때에 저의 4남매의 출생년도와 실제친모 김AA의 혼인신고일 및 친부의 첫번째 부인 이BB씨의 사망신고일 등에서 앞뒤가 않맞아서 직권정정하였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2.저의 친부(이ZZ - 1984년에 사망)께서는 첫번째 부인 이BB씨와 2명의 자녀를 낳았고 첫번째 부인 이BB씨께서 갑자기 사망하신 후에 두번째 부인 김AA와 재혼하여 저의 4남매를 낳았습니다.예전에 시골의 교통수단의 미비 및 생활고, 법적인제도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첫번째 부인 이BB씨의 사망신고와 두번째 부인 친모 김BB씨에 대한 혼인신고가 제때에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는 저의 총 6남매 모두는 돌아가신 이BB씨가 저의 친모로 되어있고 저의 4남매의 친모이신 김AA씨는 부의 처로 되어 있습니다.방법문의 1) 저의 4남매의 생모이신 김AA가(살아계심 - 친부의 두번째 부인)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에 저의 4남매 친모로 다시 등재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방법(절차)을 문의드립니다.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태로 둔다면; 저의 4남매를 시골에서 여자의 몸으로 홀로 어렵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친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예의가 아닌것 같아 죄스럽습니다.방법문의 2) 친부의 첫번째 부인인 김BB씨의 잘못기재된 사망신고일의 수정이 가능한지와 저의 4남매의 친모인 김AA의 잘못기재된 혼인신고일 역시 수정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생모(이 사건 김AA)가 원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이 사건 이BB)와 자녀들을 상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자녀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생모와 자녀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소(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민법 제865조, 가족관계의 등록에관한 법률 제104조).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이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오기된 사실을 소명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