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 취득 반환시 원금외의 벌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모친께서 고용보험 부정 행위를 하여 원금외의 범칙금까지 반환 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범칙금이 원금과 같습니다.결국 받은 것에 두배를 납부해야 하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더군다나 믿었던 이웃 친구의 고의 신고로 마음의 상처까지 받으신 상태라 하루하루 식음을 전폐하시는등 환자라 다름 없는 상태 이십니다.법을 어겼으니 응당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데 원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이 적은 액수가 아니어 고심중에 있습니다.조금이나마 감면되거나 정확한 법의 댓가가 맞는지 여쭙니다.원금 2백 이상, 역시 범칙금 2백이상 총 약 4백 3십 됩니다.인터넷상 고용법 보니 범칙금이 원금에 상당하는 이하라고 하는데 이하가 아닌 최고를 맞았기에 최대한 이하가 되는 방안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5 제1항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 행정청 내부에서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 금액의 100%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징금을 위 이하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였거나,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행한 구직활동내용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위 징수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