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수건이 사기가 성립되는지 여부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인테리어 공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2009년 8월 10일 ★★종합건설(주)로부터 사무실 개설에 따른 내장공사로 \10,450,000(부가세포함)을 발주받아 8월16일 완료하였습니다.공사대금은 선급금 없이 8월30일 현금결재 한다고 발주책임자인 담당전무이사가 약속하였으며부가세별도 공사비를 먼저 결재하고 나중에 사업자가 나오면 그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직원의 계속된 결재확인에 다음 주, 다음 주하다 3개월여가 지연되어 2009년11월15일 이후는 이 회사의 최고책임자인 대표회장(윤영택)을 만나서 계속서의 정식 날인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이후 거의 매주 전화통화 및 방문으로 다음 주, 다음 주를 연기하다 2010년3월12일까지 계속 연기약속을 하다가 3월15일에는 사무실을 강제폐쇄(건물주로부터) 당하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금년 3월 초에는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겠다 하니 회장 왈, 상기주식회사를인수할려고 했는데 결재대금을 다 못주어 인수가 무산이 되었다 합니다.그러면 이 주식회사가 지금 상황으로 망하면 이 채권의 대상이 없지않느냐고 했더니 본인이개인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지금은 실체도 모르겠는 모호한 상태에서 전화는 피하지 않고 계속 다음 주 약속을 해온게 대금을 안주기 위하여 오랜시간 시간을 끌고 간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지금은 사무실을 옮긴 후 다시 시간을 좀 달라하는데 신의가 없습니다.본인의 채권회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권리도 없는 회사의 명의로 공사하고 미지급을 장기로 가져가는 수법이 사기성이 있지 않나요?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 법인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위 법인이 변제능력 없다면 귀하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 자연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향후 위 법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경우 위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보증계약을 명시적으로 받지 못하였다면 구두상으로 녹음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의 경우 민사상 채권, 채무관계이므로 위 채무자 법인의 대표를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민사상의 공사대금청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