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판결후에 신규로 지급결정을 채무자 1인을 제외하고 1인을 상대호 지급 결정을 재신청 할수 있나요? 지급명령에 대하여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대여금 2,000만원에 대하여 채무자 2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채무자중 1인 (보증인) 이 보증사실을 부인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이경우 통상의 재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보증금을 소송에서 보증인 1명에 대한 소송 취하서를 내면 지급결정으로 가능한지요.또한, 기각판결후에 신규로 지급결정을 채무자 1인을 제외하고 1인을 상대로 지급 결정을 재신청을 할수 있는지요.이부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중 일부만이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력이 생깁니다. 이의한 채무자에 대해서 귀하가 신청취하 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의신청 후 기각판결 받은 후에는 다시금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재신청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