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힘들때 공탁금과 형은 얼마나? 무면허운전에 뺑소니 인사사고입니다.현재 가해자는 경찰서에 있고 구속영장이 나와서 담주에 구치소로 갑니다.피해자는 이빨과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이빨은 4개를 새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치료비는 책임보험에서 지불이 되고 이빨을 새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하군요.합의금은 천만원을 원하고 있습니다.사고나 여러 가지 일로 봐서 과다한 합의금 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하지만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으로 천만원을 만들기 힘든 상태입니다.5백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피해자 가족의 이야기는 천만원 이하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재판 전까지 합의를 보고는 싶지만 가해자가족은 5백만원 이상을 만들기 정말로 힘든 상태이고, 합의를 계속 보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할 수 없다면 현재 공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공탁금으로 5백만원을 하려고 하는데 적정한 액수인지?공탁금 산출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에서 재판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공탁금 5백만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판결이 나오는지요?만일 벌금으로 떨어져도 벌금을 낼 형편이 안돼는 가족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벌금으로 떨어졌는데 낼 형편이 못 되면 형으로 사는지요?그리고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무면허 운전에 뺑소니 인사사고인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뺑소니 사고라고 하여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단이 4주 이상이면 대체로 구속시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해진단 3 주 내지 5주이더라도 합의되면 불구속 가능하고, 진단 2주 이하일 때는 합의되지 않더라도 불구속으로 처리함이 일반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끝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주당 50~70만원으로 환산하여 형사합의공탁을 할 수도 있겠으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꼭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에는 벌금형이 없기에 재판회부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뺑소니의 형량은 징역 1년 이상이므로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되면 징역 10월 내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참고로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변호사 사무소등에서 이해관계사실확인원등을 작성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