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말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저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로 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공사중 외부자재업체인 시멘트회사에서 현장에 있는 시멘트저장소에 시멘트를 주입하던중(시멘트운반차량의 에어압력으로 주입) 저장소의 덮개가 터지면서 시멘트가 넘쳐 날렸습니다.인근에서 작업중이던 공공근로작업자(재활용분리작업)가 놀라서 도망하던 중에 넘어지고 시멘트를 약간씩 덮어쓰고 하여 인근병원에서 모두(7명)모두 2일간 안과,이비인후과 외과치료를 해주고 작업복도 한벌씩 다 사주었습니다.그리고 모두 합의(합의서수령)를 다보았습니다.그런데 이게 112로 신고가 되어 경찰서 형사계에서 처음에는 위임받은 현장 소장님(현장소장님이 휴가중)과 안전관리자인 제가 참고인진술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몇일후에 형사가 불러서 가보니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입건 하는것으로 결정났다면 경찰서 형사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첫째로 최근에는 안전관리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아서인지 지원차원인지 입건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조사하는 형사도 알고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도 입건하고 안전관리자도 입건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됩니다.혹시 담당검사님이 잘 못아시고 결정하신게 아닐까요.두번째로 이렇게 입건이 되어 피의자조사를 받으면 죄가 확정이 되는건가요.무죄로 풀리는 경우는 없나요, 세째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얼마나 큰죄인가요.그효력은 얼마나 큰지요?저도 법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평생교육원(경희대 법대 이영준교수님께) 법학 개론을 들었습니다.지금도 공부를 하고싶지만 여건이 허락칠않아서 부디 저의 답답함이 풀어주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봅니다.   우리 나라 형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8조 참조).   위에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과실치사상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검사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입건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귀하의 질문내용에 나타난 사고경위를 살펴보면,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물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무혐의,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 등에 대하여 입건을 한 것은 수사기관인 검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검사가 처분한 결과(결정)에 대하여 귀하등이 불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식처분을 하여 벌금을 물게 되어 귀하가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구공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자신을 변호하여 무죄선고를 받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죄가 확정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절차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하여   모든 형사사건에서 그렇듯이 사안이 유사하더라도 범죄내용이 동일한 것은 없습니다. 귀하의 이번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보여지고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까지 성립되었으므로 귀하는 엄히 처벌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무시하여 운전한 결과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성수대교가 무너져 많은 인명이 사상을 입었을 경우 등은 엄히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점을 참작하여 수사기관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열도가 섭씨 100도 이상되는 염색물을 공장에서 약 4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 하수구에 버리는 염색가공공장을 경영하는 자로서는 하수구에 뚜껑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356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