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뇨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하여 벌금이 나왔습니다. 방뇨와 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벌금이 200만원 나왔는데요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요 사람을 때린 것두 아니구 더군다나 방뇨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방뇨를 했다고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벌금 200만원이 왔는데요 너무 벌금이 많이 나온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방뇨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은 각각 얼마인가요?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방뇨자체는 즉결심판법에 정하는 가벼운 범죄이나, 경찰서안에서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행의행위로서 평가되고, 방뇨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별도의벌금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2.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벌금으로 처벌을 하였는데, 1,000만원이하에서 적정하다고 보는 금 200만원을 결정한 모양입니다.3. 만약, 억울한 생각이 든다면, 약식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1주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보시기바랍니다. 벌금형이 너무 가하다고 주장을 하시면 좀 낮춰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