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소송가능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계 모은행과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을 맺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 은행에 정규직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년 6월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중 은행은 최초계약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최소 5회 이상)대출모집수수료를 인하하고 목표를 부과하여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환입하는 방법등으로 경영을 악화시켰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날짜에 동등한 조건으로 계약한 모법인에 은행에서 임차한 건물을 전대계약의 형식으로 월5천만원씩 4년간 25억이상을 부당지원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최근 상품가이드를 과도하게 강화하여(4년간 월평균실적의 90%이상 하락)9월과 10월 중 대출모집법인 4곳이 부당지원받은 법인으로 적대적 인수합병 당하였습니다.저도 이번 달 이상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도저히 맞출수 없어 사업을 접어야하는 상황입니다.은행에서는 부당지원받은 법인에 합병하라 아니면 망하던지 하는 식입니다.저는 4개의 다른 법인들처럼 손해의 지속이 두려워 자발계약해지를 않고 끝까지 계약을 유지한 채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노라고 버티고 있습니다.소송이 가능한 지와 소송대리를 해주실 수 있는 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간략한 사실관계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질의와 사안입니다. 부당지원 여부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지는 점 등에 관한 사실의 입증 및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가 입증이 된다면 어느 정도 손해배상 소송을 할 여지도 있겠지만 위수탁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어떠한 식으로 판매 상품의 조건 강화가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관계로 관련 자료를 보지 않는 이상 위 사실관계 정리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메일 상담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관할이 될 구역 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