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전 준비서면 제출 대해...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질문자는 계약만료가 된 원룸 전세 4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원고자격으로 현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인데요, 2011년 7월 28일날 원룸 사천만원 1년 계약한 후 당일 확정신고도 했습니다. 올해 2월 27일 집을 비웠고 다가오는 7월 28일이면 2년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건물주가 순위대로 집을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 준다는 합의를 봤으나 새 세입자가 들어온 후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착복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또 질문자가 이 소송 건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생황을 못 하고 생활비로 충당해야 할 전세금에서 일부 쪼개어 사용하지 못 하고 지인 통해서 빌린 돈으로 번번히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같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신청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자하는 본론 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2일 판결선고기일전에 9일날 피고측에서 답변서 제출해 무변론판결 취소 되었습니다. 원고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준비서면 절차 대해서 몇가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현재 인터넷에서 확인해본 결과 변론기일 일정이 안 잡혀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원고가 어느 때고 준비서면 제출해도 되는가요? 아니면 변론기일 몇일전에 제출하는게 나은지요? (질문2)변론기일 이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서면 제출 할 경우 피고가 원고인에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 하는가요? (질문3)위 2번 질문에 피고가 원고인 준비서면 내용을 읽지 않고 변론기일날 판사님께서 직접 피고에게 질문하시는 재판진행을 원합니다. 가능한지요? (질문3)지난 12일날 판결선고기일전에 9일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내용중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답변취지가 나왔습니다. 원고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할 경우도 피고에 청구비용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취소나 패소할 경우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4)본 질문자는 청각장애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수단에 제한적이고 원고 입장에서는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 같아 근심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변론기일날 변호사님을 대리인으로 출석한다면 판결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존경하신 김경율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서 주장, 항변할 내용이 있다면 수시로 준비서면을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피고측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변론기일 1주일전쯤에 귀하의 준비서면을 제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재판의 경우는 원,피고간에 충분하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결심할 때까지는 쌍방간에 준비서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3. 우리의 민사재판은 구두변론이 아닌 원칙적으로 서면변론입니다. 따라서 재판기일전 적어도 1주일전에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만일 귀하가 이건 피고를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승소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귀하는 이건 판결이 확정된 후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합니다. 5. 귀하가 장애인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