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로커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 및 원금 및 이자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1. 사건 요약 : 브로커의 계약위반으로 안한 철거주택 매매 계약 철회 및 손해배상 등2. 사건 당사자 - 본인 : 철거주택 매수- 브로커 : 철거주택을 본인에게 중개함3. 2006년 4월 부동산 브로커와 철거 예정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 1) 철거예정 주택이 정상적으로 철거될 경우 본인은 입주권(SH공사 분양권)을 가져가고 주택에    대한 보상은 브로커가 가져감2)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해줌3)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원금 및 이자를 보상해 줌 4. 중도금만 낸 상태에서 소유권은 본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철거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본인은 잔금 지급을 거부함. 그에 따라 계약서 이외의 추가로 약정서를 쓰게됨- 약정서 내용 1) 철거가 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미루겠음2) 잔금 지급 전까지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행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음  5. 2010년 현재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다리다 지친 본인은 2008년부터 원금 및 이자    반환을 독촉하며 수 차례 내용증명 발송- 1차 내용증명(2008년 6월) 내용 1) 2008년 6월30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2)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옥의 재산권 행사하고 브로커를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함- 2차 내용증명(2009년 11월) 내용 1) 계약 취소 선언2) 해당 가옥에 대한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명의가 있으므로)3) 재산권 행사 전까지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라고 독촉- 3차 내용증명(최고장)(2010년 2월) 내용 1) 더이상 원금 및 이자 반환 독촉 안하겠음2) 해당 가옥의 재산권 행사 하겠음(매도)3) 본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만이 있으면 본인한테 소송을 재기하라고 얘기함 6. 2010년 3월 해당 가옥을 결국 매도함7. 2010년 4월 브로커가 그 사실을 알고 본인에게 본인 소유가 아닌 가옥을 임의로 매도했다고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함.   잔금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재기하겠다고 함.본인은 브로커가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해 주지 않아서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하여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 한 것밖에 없습니다.본인도 브로커를 사기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하고자 하고 또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반소를 재기하고자 합니다.본인도 억울하므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귀하와 브로커와의 철거 예정 주택 매수 계약은 정히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는 브로커를 위해 철거 예정 주택을 위탁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귀하는 브로커의 사무 즉 주택이 철거되어 보상금이 나오면 그 보상금을 브로커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주택 매도)를 하였으므로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그러나 귀하가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귀하와 브로커 간의 약정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것으로 의사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임죄는 쉽지 않은 범죄유형으로서, 수사단계에서 담당형사를 설득하여 귀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게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만일 귀하가 형사고소가 되어 귀하가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귀하는 브로커와의 약정 해제 또는취소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 적극 방어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귀하도 상대를 중개업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시어 압박하실 수 있는 카드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