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사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다름이 아니고 저는 작년 8월말경에 무빙애드라는 광고영상 차량을 계약하였습니다.하지만 무빙애드라는 회사는 부도가 나서 사장 이사들 모두 연락이 두절이고,현재 차량은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영상광고 차량을 구매하면서 대우캐피탈에서 할부금 6400만원을 무빙애드를 통해 받았습니다.차량이 약속 날까지 나오지 않아 저는 무빙애드에 차량 계약 조건에 따라 차량을 취소를 하고 이행하라고 수차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하였습니다.하지만 무빙애드 차량을 이전을 회사 앞으로 하겠다.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양해각서까지 쓰고 공증도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지불각서도 받고 (차량을 2008.5.15까지 무빙애드 사장 앞으로 이전을 하고 모든 할부금 승계 차량 보험 차량 사고에 있어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지불 각서를 받았습니다.하지만 그 약속은 이제 종이가 되어 있습니다.저처럼 이렇게 사기를 당해 있는 사람들이 25명 정도가 됩니다.그리고 또 저는 대우캐피탈(경기도 안산지점유지원대리)직원이 무빙애드 이사(손성일)라는 사람과 함께 찾아 와서 곧 차량이 취소될수 있고 무빙애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우캐피탈에서도 무빙애드에 돈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등 말을 하고 저를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그리고 또 약속이 지연되어 차량을 보기 위해 무빙애드 본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하지만 차량을 무빙애드에서 저의 차량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아무런 말도 없어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고 고소를 준비하는 가정에서 또 대우캐피탈 직원이 며칠후면 차량 이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조금만 기다리라고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당하고 말았습니다.대우캐피탈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했습니다.하지만 무빙애드와 문제지 대우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라고 말하고 할부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앞으로도 4500만원이라는 할부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어떻게 조금이라도 면책을 받을구 없을까요?저는 무빙애드 사장도 고소하고 그 대우캐피탈 직원도 고소하고 싶습니다.휴대폰에 위에 대화 내용 녹취도 있습니다.좋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무빙애드측이 처음부터 귀하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의도로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과 영상광고차량을 구입명목으로 대우캐피탈측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할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전해주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우캐피탈측의 경우 적극적으로 위 무빙애드와 공모공동하여 귀하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단순히 할부금 대출만을 해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