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항상 도움 감사히생각하고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제가 집합건물 (원룸형식)에서 2년간 전세계약으로 살고있는데 더이상 계약연장하고싶지않아계약해지 통보를 만료되기 한달전에 하고 만료일에 전세금반환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속 미루고 딴소리하고 거짓말하고 하여 결국 오늘 법원가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왔습니다.문제는 전입신고와 등본상 주소는 902호 되어있는데 전집주인이 공사를 한다며902호에서 203호로 호수를 바꿔줫습니다.그래서 현재 그 건물의 203호에 거주하고있습니다.근데 계약서와 등본에 주소도 902호이기 때문에 902호를 대상으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했습니다.여기서 혹시 실거주지와 다르다고 임차권등기신청 심사에서 거부되는 일이 있을까요?실거주지와 다르면 경매넘어갈때 보호를 못받는것은 알고있는데 경매가 아니라 임차권등기신청할때도 신청이 거부된다는지 불이익이 있나요?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원룸은 주택법에 정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로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이 설치 되어있므로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 주소지와 전입신고와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공부상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고 있어 향후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인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