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고용주가 거짓증언을 만들며 저를 고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정황 설명에 앞서 고용주가 근로자였던 저를 고소한 3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7월 14일 토요일에 출근을 안하였으며 이로 인한 회사에 막대한타격을 주었다.그리고 마지막 근무일인 16일 월요일 역시 오후 3시에나와서 근무를 했으며 이 또한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업무방해죄)둘째,자판기에서 10만원이라는 금액을 횡령했다.(공금횡령&절도)셋째,본인에게 은행 입금하라고 10만원이라는 사보비를 줬다.(공금횡령&절도)궁금한건 이 경우 고용주가 거짓증인을 내세워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무조건 증인만 내세우면 제가 처벌받는 겁니까?제쪽 증인보다 고용주 증인이 더 많다면 증인이 적은 제가 무조건처벌받아야 하는겁니까?증언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증인이라고 내세워서 증언만 하면인정을 하는겁니까?그럼 증인이 적은 쪽이 무조건 처벌을 받는겁니까?아래는 정황설명입니다.올 2007년 6월 13일~7월 16일까지 NRC라는 곳에서 근무하였습니다.상기명 NRC라는 업체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알려져 있으며 일명다단계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제가 거기서 했던 업무는 이동통신부스 관리업무입니다.한달이라는 기간동안 고용주와의 감정대립 및 잦은 금액손실로 퇴사를결정하게 되었습니다.퇴사시 급여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였으며,사무실 잔고에서 모자라는금액은 제가 책임지기로 하고 제 급여에서 제하기로 하였지만 제가 받은 금액은 7만원정도였습니다.수령하여야할 금액은 23만원 정도였으니 17만원정도를 못받은 셈입니다.후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에야 전금액을 수령하게 되었고이 과정에서 고용주가 이에 질세라 저를 상대로 공금횡령 및 절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고소 내용은 위에서 말한 3가지로서 이렇습니다.첫째,7월 14일 토요일에 출근을 안하였으며 이로 인한 회사에 막대한타격을 주었다.그리고 마지막 근무일인 16일 월요일 역시 오후 3시에와서 근무를 했으며 이 또한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업무방해죄)둘째,자판기에서 10만원이라는 금액을 횡령했다.(공금횡령&절도)셋째,본인에게 은행 입금하라고 10만원이라는 사보비를 줬다.(공금횡령&절도)첫째 답변입니다.먼저 처음 면접당시 근로조건은 주5일 근무로 하되 토요일은 격주휴무로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위에서 말한 7월 14일은 사무실 오픈식으로서원래 출근시간인 9시 정시에 출근을 하였으며,제가 마땅히 할일이 없는지라 저를 고용한 센타장에게 제가 할일이 없는것 같으니 먼저 퇴근해도되겠느냐며 양해를 구한다음 수락을 받고서 오후1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16일 월요일 역시 마지막 출근인지라 9시가 아닌 좀더 이른 시각에 출근을 하였으며 그날이 사무실 마감날인지라 마감과 마지막 인수인계를하느라 원래 퇴근시간인 오후6시가 지난 오후 9시에야 퇴근을 하였습니다.이는 처음 저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한 남자분도 함께 했었기때문에 당연히알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이처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둘째 답변입니다.사무실이 3층인데 3층과 2층 중간계단에 보면 자판기가 있습니다.음료수는 안되며 커피와 국산차만 나옵니다.자판기 청소는 제가 일주일에 한번 하며,열쇠는 사무실의 데스크에 있는금고안에 다른 열쇠들과 함께 있습니다.자판기 제품공급자도 일주일에 목요일 하루만 방문을 합니다.일주일에 한번 자판기 청소시 청소와 함께 제품도 체크하며 모자란 제품은채워넣으며(커피,프림,설탕 등) 없는 제품은 목요일에 올때 주문합니다.한번 청소시 수거하는 금액은 보통 1000원에서 많게는 3000원 정도입니다.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자판기이며,사무실 한곳만 사용을 하는데 한달에상식적으로 십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제가 근무했던 한달동안수거했던 금액은 만원이 조금 넘습니다.그나마 그 금액도 제품 구매비로만원을 사용했고 영수증 역시 금고에 보관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거기서 제가 십만원이라는 금액을 횡령했다는 고용주의 진술에참 할말이 없습니다.셋째 답변입니다.이건 참 당황스럽습니다.무조건 십만원을 줬다고 우겨댑니다.저는 받은적이 없고 고용주는 무조건 줬다고 하는데 퇴사당시 그말을하길래 절대 없다하니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며 모욕을 주더군요.지금 저에게 하는 언행은 그보다 더욱더 불쾌하고 심하지만요.증빙서류나 본 사람이 있느냐는 말에 없다면서 따지던 고용주가 퇴사후갑자기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가보니 이미 그곳의 다른 사업자들과 말을맞추고 준비를 다 한뒤 고소를 했더군요.없던 증인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어느새 사무실 모든 사람들이 봤다며 거짓증인을 내세우기 시작한겁니다.이런 경우 고용주가 무조건 십만원이고 이십만원이고 줬다고 우겨대면서말도 안되는 거짓 증인을 내세우면 근로자로서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하는겁니까?경찰서 두번째 방문시 대질심문을 하였는데 저를 고용한 센타장에게 사무실집기,인테리어등 돈을 투자한 다른 사장이 센타장과 같이 방문을 하였더군요.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센타장 대신에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을센타장에게 투자하였고 둘의 관계는 스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한 사무실의 주인인셈입니다.평소 사무실에 일하기 위해 출근하지도 않았지만 출근 시각 및 날짜역시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매일 봤던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마주칠 일도 없었습니다.그런데 그 분이 제가 자판기에서 십만원을 가져간걸 봤고,센타장이 저에게 십만원을 줬다는걸 봤다고 증언을 했다고 하더군요.참 어이가 없었습니다.경찰에선 제게 그럽니다.증인이 있으니 제가 나쁜놈이라구요.대놓고 그러더군요.인맥을 이용해서 고소를 했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대질심문시 보니 형사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업주 아는 후배에다가 저만 강력계실에 홀로 두고 센타장,참고인으로 출석한 사업주,담담형사 이렇게 셋은 강력계실이 아닌 복도 테이블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참 별생각 다들었습니다.죄짓는건 저사람들인데 나는 뭔가.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위에서 말한것과 사실이 틀림이없습니다.당연히 전 그런 사실이 없었으며 경찰서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진술하였습니다.말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묻고 싶은건 이겁니다.무조건 증인이라고 거짓증인을 여러사람을 내세우면 전 증거자료나 타당성없이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겁니까?경찰이 하는말이 증인을 많이 내세우는쪽이 이긴다고 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거짓증언인지 사실인지 따지는게 아니라 무조건 수만 많이 내세우면 제가거짓으로 판명된다니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참 답답합니다.사실만을 말한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정말 제가 법정싸움까지 간다면 희망이 있을까요?길고 긴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 내용이 사실이다면 고소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조목조목 반박을 한 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대로 경찰 조사시 많은 증인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면 귀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드시 증인이 많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결백하다면 향후 검찰조사시 또는 법원 재판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