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란성 쌍둥이 동생의 면허증을 제가 재발급신청을 하였는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전.. 몇년동안 출근길에 동생과 조카들을 태워, 회사 및 학교에 내려주었습니다.하지만 저의 바보같은 실수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현재 임시운전기간입니다.이제 9월부터 운전을 할수없게되어, 매일 태워주는 동생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동생은 저와 일난성쌍둥이입니다.장롱면허이며, 몇년전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아야하는 상태라고 하더군요.동생이 회사근무중이므로. 여름휴가였던 저에게 신분증을 건네주며, 언니가 대리인으로 가서 재발급신청해죠..  하였습니다.그때부터 저의 경솔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신분증을 받아, 면허시험장으로 출발하였고, 가던중에 사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다시 돌아갈수도 없고. 귀찮아서 전..  어차피 일난성 쌍둥이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내사진찍어서 내지 모.. 하면서  재발급신청서에 본인인척, 저의 사진과 제 글씨체로 작성하여,동생의 신분증과 함께 창구에 냈습니다.하지만.. 창구쪽에선 본인이 아닌거 같다며.. 의심하며 저를 경찰서로 넘겼습니다.대리인으로 신청하면 될것을 전. 대리인으로 가면,전 쌍둥이라는 이유로,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바보처럼 행동했던것입니다.문제는.. 제가 운전면허 취소상태이므로. 경찰 및 검사분께서.. 믿지않아주십니다.동생과 제가 서로 짜고, 동생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제가 갖고다니면서 운전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전 ... 머리를 크게 부딪힌것처럼.... 아찔했습니다.변호사님.. 제가 정말 동생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소지할려고 했다면..창구에서 의심조차도 안받게.. 신분증의 동생과 비슷하게 꾸미고 갔겠지요..ㅠㅠ법이 참..무섭습니다.30년동안 쌍둥이로서 한몸이라는..몸에 베어버린 습관들이.. 아무런 고민없이했던 저의 행동으로 인해, 전........... 요즘 너무나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저의 죄가 공문서 위조인가요? 변호사님.. !!담당검사님은 저와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대로 말해라.. 그러면 봐주겠다..저희는 그런게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법 무서운줄 모른다고.. 저와 제동생 둘다 .. 오라고 합니다.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아무리... 그런뜻으로 신청한거 아니라고 해도... 검사님은 당연히 안믿으시겟지요..검사님은 저에게..자꾸 자백하라고 하시는데..사실.. 많이 무섭습니다.제가 검사님께 가서... 동생면허증을 받아. 제가 운전할려고 했습니다. 라고,검사님이 의심하는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 말씀드리면..저는 어떤죄이며.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지쳤습니다.. 무섭꼬.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동생과 가족들이 힘들어해서..너무나 미안합니다.전... 법이 의심하는대로 그렇게 간이 크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도와주세요.저... 공문서위조죄로.. 감옥가는거 맞습니까?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일란성 쌍둥이 동생의 면허증을 재발급신청하면서 귀하의 사진를 첨부하여 면허증을 재발급신청한 행위는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부실기재죄 등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부실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26. 선고  95도2468 판결)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말하여 선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아마 처벌을 받게되더라도 벌금형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