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을 모시고 공증서로 가서 명의에 대한 공증을 받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상담를 통해 답변 주신내용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1.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내용증명 을 우선 하고자 합니다.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증인으로 명의수탁자의 친누나와 남편이 명의에 대한 공증을 서 주기로 했습니다.( 친누나라는 분의 소개로 동생분에게 명의를 빌렸었는데 지금 친누나 말도 듣질 않고 막무가내로 명의를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네요 ) 명의수탁자 친누나 분이 어머니(명의신탁자)를 볼 면목이 없다고 죄송하다며 어머니 명의임을 공증하기로 했습니다.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여 가지고 가면 되겠지요증인을 모시고 공증서로 가서 명의에 대한 공증을 받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신청 및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공증서를 가지고 사무실로 방문하면 되겠는지요 이o원 Tel) 019-307-**** 상담원 : 기세룡 질문번호 : 35558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보상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단 순히 명의를 빌려주 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명의수탁자가 자신 앞으로 등기명의가 있음으 로 인해 파생되는 부분(예컨대,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명의수탁자 가 부담했다거나 또는 위 부동산으로 인해 늘어난 국민연금료 등)에 대 해서는 명 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한 편, 모친께서 명의신탁 당시 상 대방에게 나중에 2-300만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의무 가 있다할 것입니 다.또한,위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위 부동산의 시가가 3배 정 도 올랐다고 해서 그 보상액이 당연히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명의수탁자가 명의를 돌려주는 것을 거절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면 귀하의 모친 입장에서는 우선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고, 명의자에게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협조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 다.끝.
명의자의 친누나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잘 알고 있다면 위 친누나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귀하의 모친인데, 이러 이러한 경위로 친동생을 소개해 주어 친동생 명의로 신탁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그 사실확인서의 인증을 받기 위해 친누나와 함께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이를 인증받고 그 인증서와 등기권리증, 위 부동산에 관해 세금낸 자료, 등기부등본 등 실제 소유자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 등에 가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의뢰하면 될 것입니다.물론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가처분신청서 샘플을 다운받아 귀하의 경우에 맞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에는 소정의 등록세, 교육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나,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가처분을 한 다음 귀하 모친이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의 무효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