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다 걸려 100만원 벌금이 나왔는데 너무 과합니다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친구들과 오토바이 잠깐타다가 타다가 단속에 걸려 바로 지구대에 가서 조사 받고 몇일뒤 경찰서출두해서 조사다 받았습니다.초범이고 나이도 성인입니다.거리도 체 오십미터도 가지않았습니다.주변에서 듣기로는 30만원 정도 나온다던데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내라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분명 무면허가 잘못인건 알지만 오토바이도 125cc밖에 되지않고 절도한오토바이도 아닙니다.하지만 100만원이라는 벌금은 과한것 같습니다.벌금을 줄일 답변부탁드립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경우, 귀하 입장에서 벌금액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이 귀하가 피고인신분으로서 법정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청구이유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면 감액될 가능성도 많으니 귀하의 딱한 형편을 호소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면허와 귀하가 운행한 거리와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좋은 해결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