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기로 했다가  사고로 인해 일을 못했는데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높은 등급의 의료보험료 부과될 경우... 제가 작년 여름쯤에 한창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맥도널드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계약서 같은것도 썼구요. 일은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만 보다가 왔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일하기로 하고, 집에 가는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음날부터 쭉 못나가게 됐습니다. 하루도 일을 안한거구 아무일도 없었던거죠. 그렇게 저한테서 맥도날드는 잊혀졌었습니다.그런데 오늘 국민건강보험에서 무슨 용지가 왔습니다. 근데 저한테서 소득이 있다고 보험료가 올랐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깐, 제가 그 이후로 (주)맥킴에서 50만원씩 소득이 있다고 되어 있다는군요. 저는 맥킴으로부터 50만원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일을 한 적도 없구요.보험료는 아주 적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요, 일을 한 적도 없고 돈을 받은적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게 기분이 나쁘네요. 그리고 공단에 물어보니깐, 제가 소득이 없다는걸 증명해서 다시 보험료를 낮추려면, 세무소에가서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게 해야된다는군요.누구 잘못입니까? 왜 제가 아무 이유없이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하나요? 안그래도 시험기간인데 상당히 스트레스 쌓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다가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했든데도 불구하고 맥도날드에서 귀하가 직장가입자라 신고해서 귀하에게 높은 등급의 의료보험료를 부과했다면 귀하는 그런 사정을 적시하여 소득세를 납입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90일 이내에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참조)곁들여 적은 액수이지만 귀하는 맥도날드를 상대로 귀하의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