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자들을 수정한 게임운영 사이트를 법적으로 처벌하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주제 : 이벤트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번복 및 취소> 한 달 동안(스샷 첨부 1번) 게임 사이트 내에서 올스타(게임사) ◇◇닷컴(게임 운영 사이트)]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하였구요. 응모를 하기 위해선 일단 하루에 한번씩 엽전 3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1만원 캐쉬 충전당 100개의 엽전을 주고요. 이후 한 달이 지난 후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스샷 첨부 2번) LCD모니터 부분에 kimd***@hanmir.com 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당첨자를 번복하였습니다.(스샷 첨부3) 스샷 첨부(증거 3)를 보시면 이메일 주소 옆에 응모숫자가 있구요. 이벤트 당첨이란게 추첨에 의해 결정 되는 건데 사진을 보면 게임 내에서 현금을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벤트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거구요. 스샷 첨부 1번(증거1)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모니터 당첨된 후 쓰던 모니터가 액정이 조금 나가 새 것으로 상품으로 받을 모니터를 이용하고자, 당첨된 날 모니터를 버린 상태구요. 그래서 전화(◇◇닷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올스타라는 회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것도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당첨자 재선정 후 피해를 본 유저들이 항의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이메일을 보내더군요. 아래 내용은 재선정에 관해 이메일을 보내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대전 RPG적벽 입니다. 당첨자를 재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고객님께서 안고 계신 불쾌감에 있어 그 어떤 말로도 해결되기 어려운 점은 저희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고객님의 너그러운 가슴으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이전 일촉즉발의 붉은 전장 이벤트에서 동일한 엽전응모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보다 적극적인 이벤트 참여를 위해 응모 횟수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감사하게도 많은 고객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이벤트에 대한 호응도도 높았기에 동일한 형태의 엽전 응모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첨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벤트에 참여한 엽전 응모 횟수가 배제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상세히 말씀 드리자면 중복자/참여횟수에 대한 명단이 필터링 되지 않은 오류가 확인되었고, 때문에 최초 등록된 당첨자 안내 공지에서는 해당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많은 고객님께서 누락되었으며, 이후 뒤늦게 확인되어 당첨자 취소가 아닌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일한 이벤트를 경험하셨던 많은 고객님들께서 당첨자 선정 기준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 드리지 않아 많은 고객님들께서 혼동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당첨자를 발표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벤트 참여 명단에 누락이 있었던 점을 뒤늦게 파악해 다시 당첨자 발표를 한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이에 좀 더 명확히 당첨자 선정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해 드리고자 이번에는 엽전 응모횟수도 기재해 고객님들께 선정 과정에서의 착오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당첨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처리할 것임을 약속 드리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왔는데요. 1차적으로 실수는 게임사 측에서 한 거고 이후 뒤늦게 확인되어 당첨자 취소가 아닌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수정이 아니고 처음 당첨된 분들(물론 재선정 때 당첨된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취소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결국엔 게임사에 돈 많이 벌어준 유저순으로 상품을 준다는 거지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요? 저 말고도 몇몇 분들 소보원에 신고했다고 하던데요. 피해자가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당첨자 번복이란게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 제가 공짜로 응모한 건 아닙니다. 저도 몇십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당황스럽구요. 차라리 이벤트를 캐쉬를 많이 쓰기 이런 거였으면 덜 억울합니다. 이런 문제가 게임사측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또한 피해 본 유저들에겐 어떠한 보상이라도 가능한지요? 이런 게임사가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돈 많은 부자들만 하는 게임이라는 거라고 생각듭니다. 두서없고 길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게임에서 피해본 유저들 대표해 제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사기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과연 그 행사업체가 응모자들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 봐야 명확해지겠지만 업체 관계자는 단순히 실수로 인해 당첨자 선정기준을 수정하지 않은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할 소지가 크며 그럴 경우 라면 사기죄로 처벌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민법상으로는 본 사안과 같은 현상광고의 경우 응모자들이 지정행위를 완료하면 광고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들은 보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즉, 이벤트 당첨자들은 해당 상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광고를 낸 이벤트 업체가 선정기준을 잘못했기 때문에 당첨자를 수정하였다는 것은 상품지급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따라서 귀하는 당첨자로서 해당상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서초역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중재절차, 한국소비자원 등의 구제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