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세들어 하는 식당이 무허가라고 합니다. 산 밑 가든인데 식당으로 허가를 내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주인은 여기서 8년정도 장사를 했다고 하고요. 저희도 올해 햇수로 5년째가 됩니다. 저희는 세입자로 월세를 내고 들어와 있고요 주인 앞으로 된 곳인데 첫 번째 질문은 무허가라면 벌금이나 영업정지가 생길 경우 세입자인 저희가 벌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지붕을 함석 시공을 했는데요. 여름장사고 원래 있던 지붕이 태풍에 날아가는 바람에 했었습니다. 실제로 장사 도중에 비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주인들도 식당을 하라며 세를 놓은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나가게 될 경우 권리금을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수리를 해도 주인한테 수리비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써 있었는데 저희 엄마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서 그 계약서를 나중에 보고 저희도 어이 없어했거든요. 엄마 원망도 하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특별 필요비라는게 있던데요. 두 번째 질문은요. 지붕을 하지 않으면 장사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였는데도 지붕 수리를 한 것이 계약서에 써있는 대로 권리금을 못 받을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수리비를 주인한테 청구하지 말라고 써있는데 이곳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여기저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외에도 전기 수리나 그런건 유익비로 치더라도 자잘한 수리비 하나도 주인이 내준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시청에서 오늘 나왔더라구요. 아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무허가 건물에 함석 시공을 한 것도 불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이 무허가 식당을 임대차하여 운영하다가 벌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귀하측이 이 건 임차식당에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상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위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귀하측은 이 건 임대인에게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무허가 건물 자체가 불법이므로 위 무허가 건물에 함석 시공을 한 행위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