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발행 및 차압 관련 안녕하세요.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이야기하다보면 길어질까봐 간단하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1.저희 아버지의 카드 대납을 수수료를 받고 처리해주던 A가 있고, 2007년 대납을 미루면서 5~6개월 연체가 됐습니다.2.아버지께서 다그치자 전주(錢主)로 보이는 B와 자리를 만들어 투자 및 자금운영 계획을 이야기합니다.가) A는 아버지의 아들(접니다)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담보로 B에게 공증을 서주고 A가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번 수익금을 나누자고 제안을 합니다.나) B는 자신도 자금상 어려우니까 그 공증서를 가지고 자신의 후배에게 B 자신이 공증을 서서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합니다.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 인감을 몰래 가져다가 법무법인에서 공증 및 어음을 써줍니다.(`07.09월) 3.A는 동건과는 별개로 아버지의 카드연체금 납부를 위해 사채를 쓰라고 권유하고,아버지는 저의 집을 담보로 2,500만원 사채를 대출받습니다.(`07.10월) 가) 눈이 안좋으신 아버지와 은행에 동행한 A는 카드연체금 6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통장에 넣어두었다고 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됩니다.나) 이후 아버지와 A와의 유선통화에서 A는 해당 금액을 B에게 주었다고 주장합니다.4.2번의 만남 이후 아버지와 B의 만남에서 B는 A에게 자신의 후배가 해당 공증서를근거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07.11월) 가) 이후 유선통화에서 A는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나) 아버지는 돈을 받지도 못하고 일이 틀어지고 있기에 공증 무효 혹은 포기 각서를 쓰라고 하자 B는 집행을 안하면 안했지 포기는 못한다고 합니다.5.이후 아버지는 B를 한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면서 계속 자금 및 A의 연락 유무를 확인해보지만 확실한 답을 듣지 못합니다.6.2008년 9월 공증발행 1년이 지나자 B는 공증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저희 집에 차압 공지를 보냅니다.7.아버지가 해당 법무사를 찾아가보니 A는 다른 건으로 구치소에 있었고 (`08.09월현재) B는 그 때까지도 A의 행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결론 : A와 B는 이전에도, A가 잠적한 이후에도 왕래 및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상호간의(혹은 한쪽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아버지를 끌어들여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공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기 A, B에 대해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민사, 형사 어느 쪽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건가요?고소인은 저, 아버지 누구로 하는 게 더 나을까요.○ 공증서는 그 자체로 강한 집행력을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민사 혹은 형사 고소를 했을 때 해당 집행에 대해 저는 얼만큼의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요?집행에 대한 무효가 가능할까요?○ 고소를 하게 되면 법률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런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간절한 마음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귀 사안의 경우 귀하 아버지 또는 귀하가 A와 B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하더라도 쉽지 않겠습니다.2.이사건 약속어음 공증서류에 대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위 약속어음 공증서류에 대한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귀하 아버지가 귀하의 인감을 가져다가 공증서류를 작성한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