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습득하게된 휴대폰 분실물 때문에 벌금 50만 원을 물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바보같게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현재 정식재판청구 상태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작년 6월경 핸드폰 2개를 각각 다른 날짜에 길에서 습득하였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 했으나 한 개는 베터리가 없엇고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기종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충전도 시도하였으나 대리점에서도 충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습득하고 있던 중 주인이 해지하였고, 다른 하나는 밤 12시 넘어서 습득하여 시간이 늦어 보관하고 있다가 아침에 보니 벌써 주인이 해지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 소지하고 있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계라고 판단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를 통해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 선뜻 금액을 제시하며거래를 하자고 만남을 요구하였고 만나서 핸드폰을 전해주는 동시에 경찰이라고 밝혀 조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담당형사가 아무런 제지나 범죄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하여 안심한 채로 귀가하였고, 그로부터 2달 뒤에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고, 저는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정말 악의를 갖고 제가 습득하여 판매를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여지것 성실히 살아왔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의정부지방법원 2월 10일 재판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항변을 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대처 방법 등등 이제 26살로 앞으로 중요한 나날들이 너무 많은데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아주 사소한 벌금이라도 전과기록에 남아 사회생활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중고제품 판매사이트에 올린 것이 결국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유로로 판매하는 글을 올린 것이 아니고 님이 핸드폰을 습득하여 주인을 찾아 줄 의사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점들을 강조하여 선고유예판결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후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무효가 되므로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혹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1644-743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