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걸로 사람을 의심하며 심한 폭언까지 서슴치않게 하는 남편과 더이상 못살것 같습니다. 남편이 올해 1월부터 아무근거없이 저를 바람핀다고 의심해왔습니다.그 사람이 근거라고 내세우는것은 3년전부터 회사에서 계속 자기를 도청한다(집, 핸드폰,차안)고 하면서, 이제는 저까지 회사에서 감시해왔다면서 회사사람이 내가 다른남자를 만나는것을 봤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누가 그런말을 했냐고 데려오라고 하니깐 대답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의심합니다참고로 저는 두돌이 갓넘은 아기를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저한테 안기부에 다니냐는 황당한 말로 시작해서 우리 딸이 내자식이 맞냐는 말까지 상상할수 없는 폭언을 서슴치 않고 해왔습니다.그래서 1월에 시어머니와 함께 정신과도 가게되었고, 의사선생님이 남편이 망상장애가 있다면서 입원까지 권유해서 입원했지만 시댁의 강권으로 하루만에 퇴원하게 되었고, 그뒤로 의처증과 망상증세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저몰래 회사에 출근할때 녹음기를 집에 숨겨놓고, 아이와 제목소리만 들리는 녹음소리를 들으면서 신음소리가 난다면서 의심하기 까지 했습니다.그래서 저와 친정식구들은 정신과치료를 받자고 수십차례 권유를 했지만 시댁에서 방해하고, 남편은 본인은 멀쩡하다고 하면서 계속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별거중(한달정도)이고, 이제는 저도 지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궁금한것은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딸아이의 친권양도를 거부할때는 이혼소송을 해야하는데, 제가 승소할수 있는지, 친권, 재산분할권을 제가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런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수 있는지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처증은 일종의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치유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한편 귀하의 경우처럼 남편의 의처증세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면 남편의 의처증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를 보더라도 단순한 의처증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민법 제840조는【재판상 이혼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여기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9. 5. 99므 1886)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시댁과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우선 남편의 의처증 치료에 전념을 기울이는 것이 급선무 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