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안녕하세요?연예인 사진 사용에 대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홍보쪽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예인 사진을 SNS 및 기사릴리즈 등에 사용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전속모델이 아닌 경우, 협찬 진행 시 ******에게 사진을 받고 있는데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받은 사진의 경우 사용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TV나 영화로 방송이 된 것을 캡쳐하거나 연예인이 직접 본인의 SNS에 올린 사진, 인터넷 기사로 나온 사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1.******나 관계자에게 직접받은 사진을 기자에게 제공하고 이 사진이 기사화 되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2.행사장에서 팬들이 연예인을 찍어 온라인상에 올린 사진을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외에 사진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1. 초상권에 대하여판례는 은퇴한 차화연 씨 사진은 잡지에 게재한 건에서 원고가 연예인 활동을 할 당시의 사진은 원고의 과거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촬영되어 이미 세상에 널리 공개된 사진이고, 원고의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은 원고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하는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연예인에 대하여 초상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진작가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 등의 경우, 저작권자인 사진작가 등의 이의가 예상됩니다. 2. 퍼블리시티권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함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데, 이를 인정한 상급심판례는 없고 명문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한 판례도 있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특히 이를 수익적인 영리활동에 이용한 경우 이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발견됩니다(캐릭터 제작 및 제품에 사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9.27, 선고, 2004가단235324)따라서 지속적인 제품광고를 위한 경우 상대방의 양해가 없는 경우 일정한 위험이 있다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