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사고를 냈읍니다 저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입니다제가 야간경기하는 도중 카트사고를 냈는데 사고난 장소는 라이트가 없는 곳이였고 그날 따라 서리도 많이 끼어 닦아도 안 보이고 추워서 창문 열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고개만 옆으로 내밀고 운전하다 커브길 돌다 그만 옆으로 가는 바람에 화단을 밟고 돌에 부딪혀 뒤에 탄 손님은 괜찮은데 제 옆에 타신분은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 분들은 괜찮다고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가셨는데 문제는 회사측에서 절 퇴사처리 하려는 거예요. 당연히 퇴사처리 되는건지, 카트 견적이 칠백만원 가까이 나왔다고 제가 그 돈을 물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사고는 14일 났는데 여태 아무말 없고 사고난 당일도 저 얼굴은 쳐다도 안보시고 저는 여태 집에서 근신하고 있읍니다. 찾아가서 얘기하려니 돈얘길 꺼낼꺼 같아 미리 알고 싶읍니다. 제가 얼마나 보상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십시요.카트보험은 들었는지 보상은 얼마나 나오는지 아무 말도 없고 저만 답답합니다.
골프장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ㆍ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면서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⑤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⑧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따라서 귀하가 골프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등 위 판결과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힘들어 보이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기 어렵습니다.카트 견적이 700만 원 나온 부분- 통상 골프장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험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