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나요? 임대차 문제로 인한 분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줄여서 부동산 끼고 처음 방구하는 거니까 정신이 없던 때라 부동산 끼고 방을 얻었는데 그 집이 보니 반지하인데 집이 아니고그냥 좀 그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을 구하고 줄인 보증금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옷도 없고 돈이 없고 대학을 못가서 카드도 안되는 상태라 직장을 구해야 해서 방을 보증금 줄여서 얻었는데요.윗집이 집주인하고 계속 그러더라구요. 제가 어떤 교회에 대해 혼자 좀 화가 나 있었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런거 떠나서 분쟁이 있었는데 윗집이랑 집주인이 심하게 곰팡이가 슬었고 그래서돈을 주기로 했는데 백만원. 법률구조공단에 민원을 냈는데 법률구조공단이 안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만나게 하고 소장도 저한테 접수하게 하고 그 윗집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사람들이었는지 어떤지몰라도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갔었나봐요. 윗집에 화가 나 있었고 교회사람들이었는지 알고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이 저한테 소장 접수하기 전에 제 얘기는 듣지도 않아서 윗집이 돈 받기로 한거 못주게 하고 손해배상 주기로 한 백만원 안주게 하고 판결이 나고 보증금도 안준 상태에서짐을 못빼게 했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집주인이 저한테 보증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소장을 접수했다고 다시 오게 하고, 짐도 못빼게 했어요. 돈도 안주고 집주인이 그래서 집주인과 법률구조공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제발 도와주세요. 삼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받을 수가 없나요? 그 판결이 난 날을 기준으로 삼년 안에 손해배상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판결 나고 집주인이오게 했으니까 판결난 날을 기준으로 삼년으로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제발 답변 좀 빨리 주세요. 삼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할 수 없나요?
귀하가 이 건 임대인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승소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민법제76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