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계약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7년 *월경 주식회사**,****의 체인점 계약금으로 백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계약금을 되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한번 들어온 계약금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에서 돌려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며 그나마 100만원만 계약금으로 걸어 놓은 것을 다행으로 알라하며 더 많은 금액 500만원을 걸었던 사람도 계약금을 되돌려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저에게 줄 수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돈은 받을 수 없는 돈인가요 ?
이런 문제는 우선 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측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측에서는 배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위 상황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고 귀하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이고 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들어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일단 맞는 것입니다.사정이 그렇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