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에 관한 판례의 해석 문의 대법원 판례 2009다 40684 판결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 라고판시한 바 있어 유치권의 소멸 또한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유치권자인 당사자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고유치권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있다라고 합니다. 첫째,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차임 상당의 이득을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아 할 것이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제3자가 유치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차임 상당의 이득은 제3자가 취하게 되므로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서 공제될 수 없다라는 점, 둘째,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비하여 제3자가 유치물을관리하는 경우 유치물에 대하여 관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례는 공사업자(유치권자)만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공사업자를 대신하여 유치물을 점유하는 직접점유자, 또는 점유보조자가 유치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경우 민법 제324조의 선관의무의 위반을 들어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2009다40684판결의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2,3층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피고인들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 2,3,층을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차임에 상당하는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서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그리고 유치물의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만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유치권의 물권적인 성격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위 판결을 요약하면,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사용하는 것은 보존행위이며, 보존행위로 얻은 이득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결국 거주 사용도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유치권자 아닌  유치권자의 점유보조자 등이유치물을 사용수익 한다고 하여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는 행위(예컨대, 임대)를 하였을 경우 민법 제324조 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는 다른 법적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