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서비스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까? 가맹점 계약을 맺은 가맹 계약자 입니다. 가맹 후 알고 보니 본사는 사용 중인 브랜드 이름에 대해 서비스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서비스표 등록을 받은 날 이후로 증설되어 본인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될 본사의 직영 매장에 대한 서비스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까? 본사가 상호를 보통의 방법이 아닌 전반적인 서비스의 영역으로 이름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본사의 사업자 등록상의 이름은 간판으로 사용하는 이름과는 다릅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상표법 제41조 제1항) 하기 때문에 만일 귀하가 가맹한 가맹점의 서비스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귀하가 위 서비스표에 대해서 선출원을 할 수 있고 서비스표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한편 귀하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본사가 설사 자신의 상호를 보통의 방법이 아닌 전반적인 서비스의 영역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서비스표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관련판례를 보면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자신의 서비스표의 구성의 일부로 출원·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 9.14. 선고 2003후137)가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