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학생이 16살 남자아이에게 납치당해 9년간 감금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3학년 여학생이 16살짜리 남자아이에게 납치당해 9년간 감금을 당했습니다.주변정황과 주민들의 증언으론 명백한 납치와 감금이지만 당사자(19살이된 여학생)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번져 시끄러워진 상태라면 남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각종 사회단체들의 압력이나 시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몇년형을 살게 되며 보석금등으로 풀려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게다가 남자는 25살이지만 자폐증상이 있어 일반인처럼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감금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지만 모든경우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9년이란 시간을 감금했는대두요?
귀 사안의 경우 설사 감금죄가 성립하더라도 위 감금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관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본인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고 있는 상태이고 가해자가 자폐증상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관련 사회단체에서 사회문제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