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얼마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합니다..따라서, 민법상의 임시총회절차를 경유하려고 하는데요..민법 제70조 (임시총회) 2항을 보면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3항에서는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임시총회소집권자가 소집을 해태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임시총회소집에 대한 법원의 허가만을 받으면 되나요??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2.또한 법원의 허가신청부터 허가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3.임시총회소집권자가 임시총회소집청구에 대하여 내용증명등의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4.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이 임시총회소집권자에 대한 사항인 때에는 이익상반사항에 해당하나요??만약 그렇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소수사원의 총회소집의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스스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조 제3항)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민법 제7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의 경우 허가신청부터 허가결정까지는 신문및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될 경우도 있습니다. 3. 공시송달로서는 안되고 개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4.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이 임시총회소집권자에 대한 사항으로 이익상반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