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찜질방에서 사고를 당하고 배상을 해준다고 하더니 15세 미만이라 하며 보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며칠전에 13살인 조카와 찜질방에 갔다가 찜질방내 부대시설인 헬스클럽에서 시설을 사용하고 나오던중 사고를 당하여 발뒤꿈찌를 7바늘 꿰매어 약 2주가량의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사건경위 조카는 혼자 샤워를 하고 나온후 샤워장 앞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자전거 운동기구를 사용했고 내려오면서 다쳐 피가 많이 나 찜질방 관계자가 와서 보호자를 불러주고 119도 불러주어 응급처치후 정형외과로 가 7바늘을 꿰맸습니다.당시 찜질방에서는 당업소에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휴일이 끝난후 연락한다하였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는 보험회사에서 업소에서 15세미만은 출입금지라는 안내문구를 비치했기때문에 13살인 조카가 출입한 것이 잘못이라며 어떠한 보상도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사고 후에도 가봤지만 찜질방헬스클럽은 항상 그러한 규제가 없이 빈번히 아이들이 드나들고 운동기구도 이용하는 그런곳이었습니다.조카는 출입금지라는 사실을 몰랐고 따로 제제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사고 발생장소에 가봤지만 그운동기구에서 특별히 위험한것은 없는듯보였고 페달부분옆에 버클같은것이 달려있었습니만 그렇게 위험해보이지는 않았습니다.저희는 찜질방의 말만믿고 명함을 남기고 왔는데 오늘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나더군요 이럴경우에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건지 할수있다면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상세히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세인 조카가 찜질방 헬스클럽내 자전거운동기구를 사용한 후 내려오면서 다쳤다고 하셨는데 그 다친 원인이 자전거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결함) 때문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조카는 헬스클럽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자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찜질방의 헬스클럽안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운동기구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다친 원인이 자전거운동기구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면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예컨대 위 자전거운동기구 등을 13세인 자가 이용할 때에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헬스클럽 운영자로서는 13세인 자는 위 자전거운동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반 조치(관리자를 운동실 입구에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거나 운동실 안에 배치하여 자전거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운동실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15세 미만자 출입금지라는 경고판을 붙이는 등)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민법 756조,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제758조의 경우이든 제756조의 경우이든 단순히 15세미만자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을 붙여놓은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목욕탕 운영자가 목욕탕내 벽에 현금 등 프런트에 맡기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는 경고판을 붙여놓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조카가 원고가 되어(조카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찜질방헬쓰운영자를 상대로 하여 조카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일실수입(후유증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