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어느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었는데 수령거부하여 회송되어 왔습니다.내용증명은 그 보낸것 자체가 내용증명 전달입니까?아니면 수신자가 받아봐야 합니까?내용증명은 어느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그리고 일반상가의 경우 계약만료후 상호묵시적인 재계약 기간은 언제인지요?수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우편제도로서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3. 민법 제639조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존속기간만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