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는데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연체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계속 연체가 되고, 그리고 채무자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받았던 가운데 일부변제를 받고 남은금액에 대해 차용증도 채무자가 임의로 작성하고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래서 채무자가 과연 변제능력이 있을까 하고 신용조회(신용정보회사 프로그램을 통하여)를 하였더니 상당한 금액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에 채무자는 변제일에 돈은 변제하지도 않고 그래서 민형사상으로 조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채무자가 제가 채무자의 허락도 없이 신용조회를 했다는것을 알고 저에게 돈은 갚을 생각은 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법대로 하자고 협박을 하는 것에 그만 저는 채무자의 허락도 없이 신용조회를 한것이 잘못이라 생각하여 서로 아무일도 없었던 관계로 지내고자 한다며 취하서와 인감증명서를 주었더니 이를 수령한 채무자는 저의 취하서를 통하여 민/형사상에 있어서 취하를 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하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계속적으로 알마나 채무자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왔고, 채무자가 과연 저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것일뿐 타인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렇게 저만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속이 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저 또한 상거래상 채권채무관계가 아닌이상 신용정보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열람을 하였던것은 잘못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충분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존재한다 생각하며 이에관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저도 법조인으로서 어느정도 알고 있지만 이는 기업체의 법무팀에서 근무하였던 저(법학전공)와 직원(비법학) 사이의 관계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며 이와 아울러 저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을지 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정보신용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만일 처벌되는 경우라도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처벌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