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방법 2011년 6월 25일이 월세 계약 만기일입니다. 원래 제 소유의 집이었으나 매매로 인해 이전등기하고 전세로 2년 계약을 해서 살았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자동갱신 되었으나 집주인의 갑작스런 요구로 월세로 전환하여 2009.6.25 - 2011.6.24일까지 월세(500/20)으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8월 밑에 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많이 새고 있다고 하여 화장실 수리를 해달라 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를 않았습니다. 수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넣었는데도 받지 않고 나중에 밑에 집 언니에게 제 전화를 안 받으니 전화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전화를 받더군요. 그러고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제가 수리 빨리해 주시고이것저것 신경쓰기 싫으니 12월쯤에 나갈테니 부동산에 집 내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왈 다짜고짜 반말을 하며 너가 살 것도 아니면서 수리는 왜 하라고 하냐면서 싸게 살면 니들이 고쳐가며 살아야지 그러시면서 현재까지 연락을 안 합니다. 물론 수리도 안되서 아래층에 미안해 죽겠습니다. 8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도 전화도 없고, 저는 현재 12월에집을 구해 이사를 갑니다. 8-12월까지 월세 100만 원인데 나머지 4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으로 수선을 해주지 않은 관계로 2010.12.25일까지 계약해지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2010.11.12일에 발송했습니다. 2010.12.25일까지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제가 보낸 내용증명 첨부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아랫층 점유자에게 누수에 관하여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차임연체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귀하가 임대인과 구두로 500/20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 한 2011. 6. 24까지는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타처로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이건 임대인과 원만히 상의하여 합의해지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