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래와 같은 진료기록판독 공식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의 엄격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그래서 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아예 조정불능을 선고하셨고 민사나 형사적으로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의료과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등 기타 진정고소가 가능할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있는지요.... 병원명: 담양00병원 진단명: 직접사인:다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패혈증, 선행사인: 폐렴,대퇴골골절 진료기록판독결과 : 환장의 경우 입원시인 7/10일경 혈액검사와 7/11경 소변검사의 결과로 염증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원시 우폐중엽의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만하고 흉부방사선촬영, 균배양검사나 이에 맞는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하지 않아 적절한 항생제 치료도 되지 않았으므로 폐렴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발열(38도),요의절박, 빈뇨,배뇨곤란,치골상부 압통 등에 해당하는 요로감염의 증상은 없었으나 소변검사 결과를 보았을때 염증상태고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요로감염을 의심하여 소변 균배양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고 항생제 감수성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경험적 항생적 요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균배양검사도 없이 항생제인 케포돈주와 네틸마이신주를 지속적으로 정주하고 혈액검사상에 염증수치가 높다는 판단을 하였는데도 7/12일부터 7/23일까지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24일경 시행한 혈액검사에 백혈구 수치는 정상치였으나 적혈구침강속도 43, c반응성단백 3.5 로 염증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소변검사는 백혈구 500+++, 단백뇨 25미량, 혈뇨25+, 백혈구 40-50, 적혈구 7-10로 7/11경의 소변검사 결과보다 염증은 더 악화된 상태였으나 이후에도 균 배양검사나 항생제 감수성 검사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폐렴과 요로감염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지 못하여 소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진한 갈색으로 나오는 요로감염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소변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후 급성신부전증에서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호흡곤란과 다장기부전을 보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최종결론 담양00병원에서는 입원시 혈액검사와 흉부방서선촬영검사의 결과를 보고 폐렴에 대한 진단을 하고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폐렴에 대한 치료에서 반드시 필요한 흉부x선 검사와 폐렴의 상태와 원인균을 판별하는 혈액검사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록상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었고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의 결과로 보았을때 요로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검사결과가 확인되었는데도 소변 균배양검사나 항생제 감수성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급성신부전증의 증상을 보이다가 급격히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다장기부전에 이르러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염증상태가 의심되는데도 균배양검사나 항생제 감수성검사가 그리고 적절한 항생제요법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진료기록판독결과를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7월10일 골절이 있기 전까지는 신체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 병문안을 다녀오신후 정말 믿을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슨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셨는데 이토록 참담한 결과가 생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결과를 알았고 이제 그에 대한 향후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냉정하고 무심한 이들로 부터 사과라도 받을수 있도록 아름다운 조언을 해주시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형법 제268조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의료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