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할 예정인데 고소장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처럼 곧 형사고소를 할 예정인데 고소장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문장이나 미비한 사항 등불기소가 되든 기소중지가 되든 저는 일단 고소장 제출이 목적입니다. (처벌이 되거나 처벌수위가 높다면 더 좋겠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이 고소장과 같은 사건으로서 1월 5일 정황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고소장 상의 날짜, 업소, 지명 등은 제대로 써놓았습니다만 ○○ 처리 하였습니다)3. 고소 취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유흥업소를 전전하는 여성입니다.○ 피고소인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으니 선불금을 갚아달라. 타업소에 옮길려고 받은 선불금을 다 써버렸다. 방세가 밀렸다. 소개소를 가보니 빚만 더지겠더라. 무슨 일을 하든 일수로 갚아나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 ○일부터 ○월 ○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5. 고소이유○ 고소인은 ○○ 근교에 사는 ○○인이며, 피고소인을 ○○ ○○동 유흥업소에서 2010년초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났습니다.○ 현업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피고소인은 ○○ ○○동 유흥업소로부터 벗어나고자 2010년 ○월 ○일 ○○ ○○동의 술집에 면담한 후 선불금 3백만 원을 받아왔다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일(월)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 ○○동은 술을 박스단위로 먹는 속칭 방석집으로 막상 가려하니 무섭고 선불금은 받아서 써버렸다 하며 돈을 환불할 능력이 없으니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고 사정이 딱하여 계좌로 3백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다시 ○월 ○일부터 ○○ ○○동 업소에서 일을 재개하였으나 2010년 ○월 ○일경에는 선불을 갚고 그만두고 싶다며 또다시 고소인에게 추가로 5백만 원의 대여를 부탁하였으나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자력으로 대여금 변제 및 업소 선불금을 마련코자 지방 직업소개소를 방문한 사실을 2010. ○. ○일 털어놓았고, 고소인은 소개비까지 더해져서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는 소개소의 실태에 경악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인간적인 차원에서 ○월 ○일 ○시경 5백만 원을 ○○○안에서 피고소인에게 전달하였고 기 대여한 방세 등 1백만 원 및 ○○ 선불금 3백만 원을 추가, 합 9백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월 ○일에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월 ○일 ○○법률사무소에서 차용증문서를 공증한 바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차용시 일수변제를 구두약속한 바 있으나 이후 한차례도 이행치 아니하였고 ○○, ○○ 등지에 거주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가겠다 하며 전화연락은 되는 상태였으나 ○월 ○일 이후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년 12월 31일, 고소인은 신용정보사에 피고소인의 신용조회를 의뢰하였고, 1월 15일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이미 2006년도부터 은행권에 원금만 1천만 원이 넘는 채무과다 상태및 채무불이행자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지난 번 답변처럼 피고소인에게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려면 위 피고소인이 귀하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을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건 형사고소장을 작성할 때, 위 고소장의 고소이유에 위 피고소인이 귀하의 채무 외에도 여기저기 채무가 많고, 상습적으로 선불금만 챙겨 도망다니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