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불자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 재개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행불자(법인)소유의 소방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법인은 기존 주택의 건설회사인데 현재는 부도가 난 상태이고 소유주는 행불자 입니다.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하는데 이 소유주의 동의 또는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아님 그냥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법적 근거와 자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개발법 제 31조[토지등의 수용]ⓛ시행자는 재개발 구역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축물, 기타의 권리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이를 수용할수 있다. ②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건축물 기타의 권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할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시행자는, 토지수용법의 원칙에 따른 금전보상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수용할수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 31조 제 2항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재개발조합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개발구역안의 대지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도시재개발법 제 31조 제 1항 소정의 수용재결이 아닌 금전보상에 의하여 수용재결을 하고 재개발조합이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재결보상금을 토지등의 소유자가 수령하고, 그 수용재결에 대한 그 토지등의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의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수용재결에는 수용방법에 관한 도시재개발법 제 31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 토지등의 소유자는 그 수용재결에 의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로써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분양신청권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 9. 7. 2000두 1485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인가만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자가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사용수익 하고자 할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점용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점유 사용이라 할수없다는 대법원 판례(1992. 12. 22. 선고, 92다 25809 판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