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인 상분쟁 여러개의 상가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10여년동안 보증금만 10% 인상하고 임대료는 한번도 인상하지 안았는데 이 번에 일괄적으로 임대료를 15% 씩 인상하려고 하는데 유독 한곳만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경우 인상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강제집 행시 법률적으로 제가 취해야 할 조치와 법률적조치를 취했을때 제 의도 대 로 쉽게 임대차계약을 쉽게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귀하와 같이 특별히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임대료만 인상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외에 다른 사항은 동일한 임대차계약으로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새로운 계약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음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지하는 방법이 아닌 귀하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항상 해지가 가능하며, 다만 그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일단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한 다음 6개월이 경과해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