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법적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퇴직후 동종업계에 입사하려고 했지만, 전 회사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소송을 걸겠다고 해서 현재 입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전회사의 대표와 합의가 불가한 상태라서 글 올립니다.전 직장에서, 영업비밀유지 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 전 회사에서 소송을 하였을 경우 저와 이직할 회사에 어떠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승률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얼마후에 동종업계에 이직을 할 수 있을까요?(물론 전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도 무모화 되어야합니다.) 만약, 용역업체를 통해서 동종업계의 일을 한다면, 전 회사는 저와 용역업체, 동종업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제제를 가할 수 있을까요?마지막으로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안는 상태에서 동종업계의 일을 하거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참고로 10년 동안 같은 일을 한 저에게 이건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생존권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는 명시적인 문언에 의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포함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04.11.19 선고 2001가합 2507 판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비록 귀하가 영업비밀유지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률에 의율될 수 있습니다.2.한편 만일 귀하가 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전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근로자의 퇴직 후의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04.11.19 선고 2001가합 2507 판결) 참고로 고용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도와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