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계를 하고 계셨는데 계주가 저희 어머니 포함 3명의 곗돈을 타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계를 하고 계셨는데 (2009년 1월이 만기,4000만원 수령) 계주가 저희 어머니 포함 3명의 곗돈을 먼저 타 먹어버린겁니다.(총 1억2천만원) 그래서 바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현재 혐의사실이 인정이 되어 검찰에서 처리중이라고 합니다.현시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피의자는 재산이 없고 남편이 재산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있다고 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구체적으로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월세집 보증금이 걸려 있는 문제라 가입하자 마자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계주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현재 수사기관에 조사중이더라도 법원에 계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어머니가 계주를 상대로 계금청구를 하는 경우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위 형사사건 기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계주의 책임재산을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해둔 후 형사사건 처리 결과를 봐가면서 계금청구를 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계주가 위 계금을 가사와 관련된 생할비, 가령 의료비, 교육비, 등에 사용되었다면 남편에게도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