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 인테리어 계약 시 공사일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하에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공사일정이 계속 지연되어 개원을 3차례 연기(지연일 총 17일)하게 되었습니다.매번 정한 시한을 3차례나 지키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진료수입차질과 임대료, 대출금융이자, 직원급여, 관리비등의 손실(약 3000만원)을 입었습니다.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요?계약서상 지연에 따른 보상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수급인이 정해진 공사기한 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입증의 곤란 등을 예상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러나 귀 사안과 같이 지체상금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귀하는 부득이하게 위 수급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손해범위는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여 귀하가 이건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범위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