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보존등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건물보존등기에 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보유 하고 있는 건물이 1954년도에 이도령씨가 신축을 하였고 미등기상태에서 69년5월10일에 홍길동씨에게 건축물이 이전되었으며, 또한 73년2월15일에 미등기 상태에서 김갑돌씨에게 건축물대장 이전이 되었습니다.그 뒤로 87년2월15일날 저에게 건축물대장이 이전 되었습니다.지금와서 건물을 임대 하려고 보니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서 건물소유권 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소를 찾아가 소유권보전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최초 소유자가 아니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수 없다고 하여 그냥 발길을 돌려 집에 와서 이렇듯 글을 올립니다.등기소에서는 3명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3명 모두 연락두절이고 또한 연락이 된다고 하도라도 그분들이 순수하게 동의하여 줄지도 의문입니다.등기소를 찾기 전에 구청을 방문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필요한 등록세를 물어 보았는데, 구청직원도 저에게는 등록세를 발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이럴 때 저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하는지요.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건축물대장상의 최후의 소유자라하여 곧바로 귀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에 귀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미등기부동산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써 물권변동이 생기는 것이 되어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