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왔는데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일단 이전 글부터 다시 보여 드리고 질문 좀 더 드릴께요.2005년 4월 충남 공주에 주공4차아파트를 주인아줌마와 2년 전세계약체결(5000만원) 당시 시가1억의 아파트로(1순위 근저당 5,700만원 2순위 주인남편명의 시가3억짜리 상가와 공동 담보로 2억 3순위 우리가 전세권 설정(5000만원) 2007년 3월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말에 이사결정 이사나옴 집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면 그돈을 주겠다고함 하지만 아파트 시세는 8천만원대로 하락 집주인명의의 상가도 하락으로 근저당이 너무 많아 아무도 안들어옴 2007년 6월 돈 받지 못하고 2개월 기다린 끝에 전세는 불안하다고 1000만원 보증금에 350만원 사글세로 세가 들어옴 집주인은 우리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350만원을 줌 상가만 나가면 우리돈을 갚겠다고 기다려 달라고함 2008년 5월 1년치 사글세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으나 살고있던 사람들이 나가겠다고 했다며 보증금에서 그냥 사글세를 제하라고함 그리곤 연락두절 2009년 1월 현재 집주인은 연락두절이고 아파트는 사글세 사람들이 살고있음 답변주신 내용에 의하면 결국 저희는 최우선변제권(1400만원)밖에 희망이 없는건데 집주인이 연락이 계속 안되는 상황이라서 재계약도 할수없는데 (4000만원 전세 재계약) 지금 살고있는 사글세 사람들이 계속 돈도 주지 않고 살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그사람들이 최우선변제권을 받게되는건가요?그럼 그사람들이 내지 않은 사글세는 어찌해야되는건가요?사실적으로 그사람들이 주인과 계약을 맺긴했으나 그돈은 저희에게 올돈이거든요.저흰 그사람들이 계속 미루고 내지 않는 사글세에 대해 어떤한 힘도 없는건가요?주인은 계속 연락이 안되고 그사람들은 돈도 내지 않고 계속 살다가 경매로 넘어갈경우 최우선변제금을 받아서 끝나버리면 저흰 아무것도 없는건데 그사람들 전세로 들어오려다 근저당이 많다고 사글세로 들어온것인데 이땐 저희가 어떤 소송을 걸어서 내지않는 사글세와 이자에 대해서 찾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현재로서는 귀하는 4천만원 부분에 관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왜냐하면 최초 계약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이전되었으며 새로운 거주자가 월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으므로 귀하는 현재 그 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기때문입니다. 사글세를 사는 사람들이 월세를 내고 있지 않다면 이미 지급한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민등록과 점유이전을 받아 대항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들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00만원 범위내에서, (보증금 - 미납사글세) 만큼의금액입니다. 또한 귀하가 사글세 사는 사람들과 집주인의 동의하에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는 그들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사글세를 지급하라는 소송은 실익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