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동업을 하였는데 이제와서 다시 자기 밑에서 일하라고 하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아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 동생이 물류(설치/배달)에 근무를 하고있는데 2.5톤트럭한대당 각각 개인지입형태로 그러니까 사장이있고 그밑에 보조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같이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보증금으로 1200만원을 주고 시작을 했구요 이제 동업을 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동업하는 상대편이 사채빚을 지고 있다가 혼자의 월급으로 감당이 되질않자 갑자기 제 동생에게 동업을 그만두고 다시 예전처럼 자기밑에서 보조기사로 근무를 하라는것입니다.제 동생이 너무 어린나이다 보니까 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구요 (계약서작성을 요구했으니 상대방쪽에서 믿고 그냥하자고 하는 바람에) 더군다나 예전처럼 보조기사로는 근무하기가 싫어서 보증금1200만원을 다시 내달라고 했습니다.그러니 그쪽에선 돈이 없다며 자꾸 보증금을 깍아달라고 하고 그 상대편은 동업하기전부터 신용불량자이였거든요 혹시 보증금이라도 떼 먹힐까봐 일단 1000만원은 돌려받은 상태고 나머지 200은 아직 못받았습니다.법으로 해결하라는데요 200만원도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제 동생도 너무 억울하고 계약서를 안썼으니 동업을 그만두는 우리쪽만 불리한 상황입니다 방법없을까요?
귀하의 동생이 지입차량의 사장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200만원을 지급한 경우라면 동업을 청산한 경우 투자금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귀하 동생이 1200만원중 1000만원을 반환받았다면 200만원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동업 특성상 나머지 보증잔금에 대해서는 반환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