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후배가 대출작업사무실을 한다면서 대출작업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채무관련 문의] 꼭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쯤 사정이 어려워 이곳저곳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는 데 제가 뚜렷한 직장이 없다보니 어렵더라구요 그런데 아는 후배가 자 기가 대출작업사무실을 한다면서 대출작업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불법인지는 알지만 너무 절박한 상황인지라 그곳에 의뢰를 하였습니다.그 사무실에서 대출에 필요한 직장과 직책.급여통장서류 등을 전 부 만들었고 전 그냥 기다리기만 된다고 했습니다 작업이 끝난후에 얼마 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구요 그런데 중간에 대출을 받으려면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자기네가 캐피탈로 자동차를 뽑겠다고 해서 알 았다고 했구요 그리고 렉서스라는 외제차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중고차 였구요 가격은 2300만원인데 제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캐피탈에서 1 1000만원 정도뿐이 안나와서 자기네 사무실에 사채하는 사채업자가 천 삼백만원을 넣고 뽑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대출작업이 끝나면 사채업자가 들어간 돈과 이자를 합쳐서 빼주기로 하고 말입니다.그렇 게 믿고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대출작업이 어려워졌고 그 사 채업자는 더 이상은 못기다리겠으니 차 뽑을 때 자기가 넣었던 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하였습니다.당연 저는 그만한 돈이 없었고 그 사채 업자는 차 뽑을 때 넣었던 원금과이자를 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 차를 넘겼습니다.일명(대포차)가 된 셈이죠 그렇게 저는 돈 10원짜리 한 장 안 받아보고 캐피탈할부와 사채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구요 그 대출 사무 실은 계속해결방법을 알아본다고만 하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차가 어디에 세워져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러면 안되 지만 억울한 마음에 제가 가지고있던 보조키로 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차를 찾고 차 안을 보니 그 안에 제가 써줬던 차량 포기각서랑 양도 증서 인감증명서민증 사본전부 원본으로 들어 있더라구요 그 자리에서 그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음날 바로 그 차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저를 수소문해서 연락이 왔고 전 모르는 일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계속 전화 가오더니 어느 순간 전화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 에 지구대에 가서 알아보니 분실신고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쪽 아는 형 사를 통해서 분실신고를 낸 모양입니다 분실을 풀려면 차주와 분실 신고를 낸 사람이 함께가야 한다는데 그쪽은 제가 차를 가져간 걸 모르는 상태이구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출작업문제로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와이프는 임신중인데 얼 마후면 출산이고 그나마 있는 월세방도 몇달이나 밀려서 &#51922;겨날 지경 구요 이 차문제를 어떡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자니 돈을 달라고 할 것이고 대출작업 사무실도 감감무소식이고 그냥 경찰 서에 들어가자니 제가 절도죄가 될까바 겁이나구요 요점은 1.이경우 제가 경찰서에 들어간다면 저는 절도죄가 성립되나요?(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 2.그리고 차는 어떡게 되는건지요?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는건가요?3.저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건지요?4.그리고 그 사채업자나 대출작업 사무실은 처벌을 받지않는 건가요?5.만약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 것인지 6.서류 원본은 제가 이미 불태워서 없어진 상황이지만 혹시 복사본이 있다면 효력이 있는 건가요?전제통장으로 그 사람들에게 10원 한장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떡게 해야 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건지요?이런 경우도 소송 을 하나요?불법인지 알면서도 의뢰한 제 잘못이 크다는거 잘 알고있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타인 점유차량을 임의로 가져온 것이므로 차량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차량 내부의 문서, 즉 차량포기각서, 양도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불 태운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2. 한편 귀하가 절취한 차량은 수사가 종결되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사채업자에게 귀하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만일 사채업자 등이 고리의 선이자를 편취하는 등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위 사채업자 등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처벌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6. 서류원본이 불태워졌다하더라도 사본이 있는 경우라면 위 채권자는 귀하를 상대로 차량 양도,양수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