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면? 이번에 알고 지내던 분한테 돈를 여러차례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서 법원에 소액 지급명령를 신청했습니다. 법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으로 진행를 했지만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고 차후 어떻게 진행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법 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위 지급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이 건 채무자에게 위 지급명령등본이 송달되어야 합니다.만일 법원에서 위 채무자에게 송달한 지급명령등본이 폐문부재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귀하는 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명령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귀하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주소보정명령서와 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최후주소지를 알고있다면 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적법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