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는 처형 남편의 법적인 처벌 안녕하세요?처형이 어려움에 처해있어서 문의드립니다.처형의 남편이 오래 전부터 가정에 소홀히 하였는 바(일을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음) 최근 그 이유를 알아보니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는 듯 합니다.그것이 들통나서 추궁하니 단지 사귀는 것뿐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처형 몰래 패밀리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아마도 그 여자와 함께) 대형 마트에 수시로 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집에 들고 오는 것이 아님) 그래도 처형이 참을성이 많은지라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것을 이용하는 듯 합니다.게다가 시댁에도 처형에게 불리하게 이야기를 해서 시부모님들까지 오히려 처형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합니다.제가 옆에서 보아도 상식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처형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잠깐 별거하기로 하고 남편과 그렇게 합의을 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남편 쪽에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고 꾀를 부리는 것 같고 자칫 하다가는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즉, 남편 측에서 집을 매매요청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본래 집을 월세로 내놓고 처형은 그 받은 월세로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상의 없이 그냥 매매신청을 했다고 합니다.아무래도 만일의 경우에 처형의 권리를 보호받을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혹시 법적으로 처형의 권리를 보호받을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요?또는 간통죄(최악의 경우에) 고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물들이 무엇인지요?예를 들어, 심부름꾼을 고용해서 간통증거물을 획득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증거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요?그리고 그 증거물은 어느 정도 선까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요?또는 핸드폰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도 법적 증거물이 될 수 있는지요?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류성현 변호사 입니다.우선 주택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남편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쉽게 처분가능합니다.그러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지분에 관하여만 처분 가능하며 처형의 지분까지 처분하려면 남편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또한 이혼을 생각중이라면 통상 처형에게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위 주택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간통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두 남녀가 모텔에서 속옷만 있고 있는 사진, 남편의 정액이 묻어 있는 휴지 등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핸드폰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세지 등은 간통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자백을 하는 경우 보강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간통죄 처벌을 위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모텔 등에 투숙하려고 하는 경우 성관계장면 또는 직전, 직후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경찰을 대동하여 현장에서 증거를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또한 간통죄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위와 같은 증거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은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