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뒤에 저에게 전화로 술만 먹으면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에 한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뒤에 저에게 전화로 술만 먹으면 욕을하고 협박하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떤 항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또 고소를 할려면 자료가 무엇무엇 필요한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그런 판결이 혹시 있었으 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전에 한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한 후 전화로 욕과 협박을 할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 뒤에 술만 먹으면 귀하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할 경우 귀하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고소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처벌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해 보아야겠지만 그 남자에게는 상습적으로 협박 등을 한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귀하의 경우 귀하에게 전화를 건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전화국에 발신전화번호 확인서비스등을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하면 될 것이나, 귀하의 경우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고소할 경우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대방이 귀하에게 전화를 하여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귀하를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합니다.그에 대한 증거로는 상대방이 그러한 범죄사실에 대해 자인하는 확인서를 써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화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내용을 몇 번이고 녹음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아울러 귀하가 송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 등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다만 형사고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도 현재 상대방이 하는 욕설 등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지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사건해결의 능사는 아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므로 우선 귀하는 상대방에게 욕설과 협박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과 그래도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문제를 그때 검토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그때까지도 상대방이 계속 욕설을 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