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중계약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사람이 소유가 되는건가요? 갑에게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치루고 계약서를 쓴후 매도인이 바쁜관계로 아직 잔금을 못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습니다.(몇일뒤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함) 그런데 갑에게 매수하기로한 토지 옆에 맹지가 있어서 그땅까지 사기위해 병을 만났는데 그사람이 저희가 산땅이 자기가 2003년4월에 샀다는겁니다.그러면서 갑과병이 계약한 계약서와 복사본 인감증명서를 보여주더군요.계약서에는 2003년4월에 계약해서 7월에 상속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다는 글도 있었습니다.(아직 상속이 안된상태였음). 현재 땅은 2008년10월에 상속되어 갑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현재 갑이 2003년에 판땅을 저희한테 사기를 치려는 건지 아님 병이 가짜 계약서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몇칠뒤에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갑이 해주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병이 계약한지 모른상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병의 계약서와 상관없이 저희가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아무 상관 없는 건지요. 만일 병의 계약이 사실이어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후 병이 반환소송이라도 걸면 저희는 그냥 병에게 땅을 내줘야 하는건지요...그렇게 되면 저희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하며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제발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할께요..엄마가 살아있고 여동생이 있는데요..상속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권자인 여동생과 엄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도 다른사람들의 지분까지도 매도가능한지요.
1. 귀하께서는 매수자로서 매도자의 이중 매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비록 매도자가 이중으로 매매를 하였다고 하여도 선의의 매수자가 먼저 선등기를 하느냐에 따라 법적 소유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이중 매매사실을 모른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3. 그리고 상속자가 다른 상속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임의적으로 행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약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정당한 공유자의 매도위임장에 서명날인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하고 이를 입증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4. 위 문제에 대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장(010-8477-106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5. 본 메일상담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