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여부, 및 사문서 위조및 행사 만 16세의 청소년이 성년인 대학생의 학생증의 사진을 바꿔 술집에 출입하여 위조한 학생증으로 출입을 하여 출입을 한경우, 위 학생의 죄책은 어찌되는지요 1.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위반처벌되는지 2. 신분증을 위조한 학생은 사문서 위조, 행사가되는지.(국립, 공립, 사립고등학교와의 상관관계여부) 3. 술집에 출입을 할때 학생의 다른 일행 중 1명이 전혀모르는 사람의 학생증으로 업주에게 신분증을 보여준후 출입한경우 학생증을 보여준 사람의 죄책은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개요(학생증을 누가 발행한 것인지, 미성년자가 학생증을 입수한 경위, 학생증의 사진만을 바꾸었는지, 그 변조한 정도가 조잡한 것으로 일반인이 알아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교한 것인지, 범죄사실의 인지경위 등)를 알고 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귀하의 개략적인 질문내용 만을 보고 일반적인 답변을 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학생증이 변조된 것을 모르고 술집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업주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원래 학생증의 용도가 술집에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많은 사람들이 학생증을 신분증인 것처럼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래 미성년자에게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된 술을 제공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업소(소주방)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업주에게 신분증 또는 학생증 등의 위조 와 변조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있을 수 없으므로 업주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은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크럽에 단체로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동인의 죄책에 대하여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그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 즉 그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어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들 중에 섞여 있던 미성년자(19세 4개월 남짓된 여학생) 1인을 위 업소에 출입시킨 결과가 되었다면 피고인이 단체입장하는 위 학생들이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아래서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 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874 식품위생법위반 판결 참조).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학생증을 위조·변조한 미성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및 업주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출입한 사람은 죄책에 대하여   학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은 문서의 위조·변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를 행사한 사람은 동 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 학생증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가 아닌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 할 것이므로 사문서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문서의 부정사용죄 여부를 검토해 보면 이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정의 부정행사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바,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는데 있는 것일 뿐 그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신분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는 없어 공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5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