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강제이전 재판상 이혼 후 자동차 공동명의(99대1) 강제이전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1%지분자에게 명의를 강제이전하고 싶은데 어디에 사는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각종 세금, 과태료, 보험료는 제가 부담하고 있어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현재 자동차는 1% 지분자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빠른 해결 방법을 찾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지분의 대부분을 귀하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게 되었는바1% 지분을 강제로 이전받고자 질의하셨습니다.공유지분의 과반수가 해당 물건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는데 1% 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분권 침해를 이유로 공유물 관리를 위해 인도소송이 가능하며(주민번호를 알면 소송을 통해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므로 절도죄로 고소해도 무방합니다.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진행에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