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제 친구가 제 명의로 무료문자 사이트에 가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협박성 문자를 2통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명의로 된건데요. 그 협박 받은 사람이 그 문자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 또 명의도용으로 저도 같이 고소할 경우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협박성 문자를 보냈을 뿐 다른 건 없구요. 그 사람한테 상해나 피해 입힌건 전혀 없구요. 아주 심하게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귀하의 친구가 귀하 명의를 도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귀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면 귀하는 처벌되지 않고 행위자만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