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의 결혼... 여동생이 인터넷 모임에서 알게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결혼 하기전에도 손지검이 있었는데, 결혼후에도 손지검이 또 발생이 되었답니다.그후로 결혼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와중에 결혼한 남자의 여러 정황들이이상해 뒷 조사를 해 보았더니, 대학나온 것들이 거짓이요, 그의 직업들도모두 거짓이요, 결혼전의 다른여자와 살았던 과거들도 모두 드러났답니다.그리고 직업은 외신기자요, 청와대등을 배경삼아 저희 가족들을 모두 감쪽같이 속였답니다.불행중 다행히 혼인신고는 안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결혼한 남자에게어떠한 법적문제가 발생이 되는지요...아직도 자기의 거짓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다음번에 이러한 일들이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행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 생활관계로 들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 제812조)이와 같이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하며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결혼식도 올리고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위에서 말한 사실혼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폭력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남편 주소지관할 법원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