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안녕하세요.‘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한 관련 게시물’을 A사 사이트상에서 삭제토록 결정문이 성립되었으나,그런데 A사는 A사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100여명의 내부직원들만 보도록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과 그 밑에는 명예훼손을 하지 말자는 글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위 삭제 위반에  A사는 1)내부직원들만 볼 수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없는 것이고, 2) 명예훼손을 하지 말자는 글이 담긴 교육용으로 명예훼손의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문의(승산 검토하여 대응하려고 합니다)저는 ‘명예를 훼손한 관련 게시물’의 삭제여부가 그 판단이라고 보는데,(1) 결정문 문구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A사의 주장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요?(2) A사는 결정문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3) A사의 위 1) 및 2) 주장이 타당한지요? (4) 위 사건에서 저는 어떤 주장이나 논리로 대응해야 할까요?
1. 귀 사안의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이건 A사가 자신의 사이트 게시판에 명예훼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였지만 위 A사가 자신의 내부 교육용이라고 계속해서 게재한 행위는 위 A사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2. 이건 A사는 위 결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3.  A사의 주장은 자사의 변명에 불과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4.  귀하는 이건 A사를 상대로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