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채무승계(은행권) 불이행~ 올3월모텔을팔았습니다 (은행에서5억대출받은것이있었음) 매입자인 사람이 7월30일까지채무를가져가겠다하였으며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입자인 사람은 채무승계를 아직이행하지안고있으며 이자는계속연체중에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모텔을 다른사람에서팔았으며 가등기상태라고합니다 자기는 팔았으니까배째라고하더니 현재 전화연락두절상태입니다 해결방안부탁드립니다 ㅠㅠ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모텔을 매수인에게 매매하면서 매매조건으로 위 매수인이 모텔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7.30까지 인수하기로 했지만 아직 이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귀하는 이건 매수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일 이건 매수인이 위 모텔을 인수하면서 귀하의 은행 피담보채무만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를 불이행하고 오히려 이건 모텔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라면 귀하는 이건 매수인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로 귀하가 이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로시컴 스마트소송(http://smartsos.lawsee.com/) 또는 ARS(1544-4799)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귀하에 맞는 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