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집에 갔다가 돌아올 차비가 없어서 돈을 가지고 나왔는데 고소를 했어요. 제가 전주 아는 삼촌네 가서 집에 올 돈이 없어서 동생이 자고있는데동생돈 30만원을 가지고 왔어요..근데 삼촌께서 고소를 하셧더라구요..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저게 2003년도인가..술을먹고 사고 친게 있는데..그것때문에 더 걱정이에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 사안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하여 (형법 제328조 제1항) 귀 사안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