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일임매매에 의한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63세의 남자이며, 과거 주식거래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사연은 98년 주식거래에서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저에게 일임매매를 부탁한 친지의 계좌에 있는 투자금도 거의 다 잃게 되었지요(그액수는 1억2천에서 1200만원 정도 남김)그러니까 90%에 가까운 손실을 입게 된 결과로 참으로 많은 시달림을 당했는데, 손실을 보상하라는 상대방의 요구를 일임매매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지금껏 버티었으나 최근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을 해올 움직임이 있어서 고민끝에 상담을 요청합니다.그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계약사항을 주고 받은 것이 없으나,구두로 50% ( 손해시 50% 배상, 이익발생 시 이익금의 50% 배당)조건으로 합의 한 사실이 있는데 상대방은 이것을 녹음해 두었다고 합니다.만약 녹음이 사실이라면 손실금의 50%를 배상해야 하는지요..?고명하신 변호사님의 현명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증권회사 직원이었다면 귀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귀하가 일반 투자자 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29. 선고 2001다491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