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공제 보험료 지급 거절에 대한 소송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2007년에 농협 암공제에 가입하셨습니다. 가입하고 20개월이 지난 후 암을 진단 받고 수술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암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니 계약 파기에 지급거절을 당했습니다.이유인즉슨 2005년 CT촬영 당시 2009년 암으로 판명된 조직이 이미 존재했었기 때문에 가입전 이상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급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암진단금은 암으로 진단을 확정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2005년 CT결과 설명 들었을 때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병원측에서 전혀 듣지도 못했고암진단은 2009년 수술하고 조직검사 결과 판명난 것인데, 농협측에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05년~2009년까지 4년간의 공백이 있는데 동일 조직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그것이 암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농협측 분쟁심의 위원회에 제소를 해보라고 해서 했지만 결과는 역시 같았습니다.암으로 진단받고, 수술하고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데 보험금 또한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켜서 아버지의 건강이 더욱 악화될까 걱정됩니다.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어렵고 긴 투쟁이라고 들었습니다.그러나 여기서 그냥 손을 들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 아버지가 고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대한 병력을 숨겼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 사안의 경우2005년경 ct촬영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귀하는 위 농협을 상대로 법원에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 40770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