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의 이름과 주민등록 이름이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올해 34살 되는 남성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름과 관련하여 문의 할 사항이 있어서요.제 주민등록 이름은 ***입니다.2년 전까지 이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그런데 2년전 혼인신고를 하려던 전 깜짝 놀랐습니다.호적에 한문으로 벼슬 *자가 고향 *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그래서 현재 호적에는 ***, 주민등록엔 ***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구청에서는 법원에 가서 개명신청을 해야 한다더군요.평상 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아들을 낳아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름이 조회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생각해 보니 저와 우리 부모님 잘못이 아닌 당시 행정상의 오류로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더군요.그렇다고 호적이 그냥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나중에 호적등본이 필요할 때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디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그 절차와 경비는 얼마나 드는지?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제 최초 본적은 익산시 **입니다.이 메일로 답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행정공무원의 과실로 귀하의 이름을 잘못기재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과실과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주민등록법 관계 법령이 본적지와 다른 주민등록지에서 주민의 성명 등과 같은 중요한 기본적 신분사항을 신규등록하거나 이를 사후적으로 변경할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관할관청에게 본적지의 관할관청에 대한 통보의무 및 본적지의 관할관청에게 그 등록사항에 관한 확인대조의무와 상이한 사항에 관한 통보의무를 각기 부과하는 한편 그 사무처리과정에 있어서 관련 장부의 비치와 기재, 관계공무원의 날인 등과 같은 사무처리방식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취지는,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재한 기초적인 공부로서 그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을 받고 있는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주민등록의 신분사항을 일치시키고 만일 그 주민등록에 있어서의 신분사항이 불법적으로 변조 또는 위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발급된 허위내용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이 부정사용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에 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관할관청에게 그러한 통보, 대조의무 등을 부과하고 그 사무처리과정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만일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본적지의 관할관청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본적지의 호적관서로 하여금 그 정정사항의 진위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4.25. 선고 2001다59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