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에서의 분실물에 대한 보상 범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공연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19일 저녁에분실물에 대한 전화가 왔고 그것을 제가 사무실에 챙겨두었습니다. 분실물은 네모난 어린이용 가방이었고,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가방에 그려져 있는 캐릭터를 말해줘서 그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찾으러 온다고 하길래 사무실에 보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지나서 12월 8일인가 9일 저녁에 전화가 와서 물건을 찾으러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 때서야 다시물건을 찾아보니 물건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공연장에서 워낙 분실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 분실한 사람은 가방은 됐고 안에 든 물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안에 내용물은 어린이 바지(한번 입은 새옷이라고 합니다), 티셔츠, 돈 몇 천원, 양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에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고, 겉에 있는 가방만 확인을 했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분실이 다시 일어난 상태이니까보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건지 피해자가 요구하는 내용물에 대한 전부를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가방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야하는지에대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내용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면은 그 가치는 어떻게 따져야 하는건지요? 피해자 말로는 새옷이라고 하지만, 이미 한번 입었던 옷을 새옷으로 보기는 힘들테구요.그 객관적인 가치를 따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임무를 맡아서 선의로 분실물을 보관 중에 잃어버리셨는데, 이에 대해 보상을 하여야 하니 참르로난감한 입장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법적으로 말하면 가방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방의 주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가방 자체를 분실한 지금 가방주인의 내용물에 대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것입니다.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가방주인이 가방안에 귀중품이 들어있었다고 하지 않는 점은 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궁극적으로 이 사안은 법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공적인 임무수행 중에 과실로가방이 분실된 점을 설명드리고 합의를 하셔서 적당한 정도의 돈을 보상해주면 될 것입니다. 공연장에서 이를 보상해준다면 더욱 좋겠구요.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