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보안서약서의 법적 효력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 보안규정 및 서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문의1] 보안 관련 법률조항 문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외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죄 외 다른 관련 법률조항이 있는지요?[문의2] 보안서약서의 법적 효력회사에서는 입사 및 재직 중 보안서약서를 작성합니다. (퇴직 시 제외) 중요정보 유출금지 및 퇴직 후 1년간 동종 업종 재취업 및 창업을 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유첨 서약서가 회사 정보 유출관련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더불어, 퇴직 후 재취업 및 창업 금지에 대한 보안서약이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중요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소급기간이 있는지요?기업 정보유출 사고들로 인해 보안규정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대체적으로 귀하가 언급한 내용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입니다. 2. 회사에서 입사 및 재직중 작성한 보안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소급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부칙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