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인의 세입자 물건 임의 처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건물관리인(건물주 아님)이 다세대 원룸주택의 창고(공용현관 옆 위치)에 보관중인 물건을 세입자 허락없이 갖다버렸습니다.원룸 계약 시 부동산 측으로부터 창고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약 6개월 정도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올 해 5월 중순경 갑자기 창고문이 잠겨있고(건물 완공 후 항상 오픈되어 있었음) 며칠 후 창고가 비워진 채로 제 3자가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중입니다.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건물 관리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6월 중순) 연락이 되지 않다가 최근 연락되어 자초지종을 들으니 주인 없이 남의 창고에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어 자기 돈을 써서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사전 고지 없음) 저는 당연히 원룸 건물 1층에 있는 창고로 원룸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물건의 비용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건물 관리인은 남의 창고에 허락없이 물건을 방치하고 있어 버렸다고 합니다.서로 대화로는 결과가 나지 않아 고소장을 제출하려 합니다.위 사건은 어떤 법조항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물을 취득할 의사로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본인의 물건을 건물주 내지 건물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한편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함부로 남의 물건을 버린 행위에 대하여 물건 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본인이 건물관리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건물관리인의 행위에 중점을 두어서 고소를 하시면 될 것이고 너무 정확한 죄명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약간의 죄명차이가 틀리더라도 직권으로 정정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본인의 경제적 가치있는 물건을 건물관리인이 함부로 처분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건물관리인의 진술 녹음, 증인 등 증거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