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으로 상대방만 볼 수 있는 쪽지로 내용을 전달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제가 가입되어있는 ☆☆카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건을 공구하는 카펜데여~ 거기서 물건 가격책정하는 방법이 나와있는데 물건 값이 잘못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게시판에 올린 질문내용)지금 공구기간이 아니라 품절이 두려워 다른 회원분이 갈쳐주신 펫파 홈피를 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모든사이즈가 품절이던데 다음 공구때 DS사이즈 하나 살 수있나요? 지금 품절인데도 찜하면 되나요? 아직 공구참여를 한번도 안해봐서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ㅡㅜ글구 정말 죄송한 질문인데 염. 물건 가격 하나하나에 배송료가 다 따로 하나씩 다 붙는건가요? 가격 책정법을 보니까 물건 가격안에 한국으로 오는 배송료랑, 한국에서 배송하는게 물건가격안에 다 포함되어있던데 물건을 산다치면 몇가지를 사면 물건마다 배송료가 포함되어있어서 배송료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여..그럼 가격책정법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절대 태클은 아니구요. 궁금해서 여쭤보는거예요. 답변 부탁드릴께여..제가 지금 입욕제 큰 거를 살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계산을 해보니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래저래 계산을 해봤다가 오류를 발견한거거든여. 입욕제 큰거 그게 세금포함해서 3150엔이더라구여.. 그러면 환율 9로 계산한다 해도 28350원(요즘 일본환율 보통 넉넉히 8.48.5하던데 9로 계산했어여..) 근데 여기서 파는 가격이 75000원이면 차액이 46650이나 되는데여. 만약 한국배송료를 따로 문다면 차액이 대충 5만원 가량이예요..가격책정법에 있는거 다 포함시키고 해도 가격이 잘못 책정된 것 같은 느낌이..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여.. 제 친구한테 일본 택배보낼때 EMS로 보낸 적이 있는데 물건중량 1키로 약간 넘었는데 2만원 가량이었거든여..(기억이 가물가물..) 근데 택배비를 나눠서 낸다면 이것보다 훨 저렴할텐데 뭔가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지 헷갈려서여..------ 여기까지가 사건의 발단인 제 질문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올리고 1시간쯤 뒤에 카페에 들어가니까 제가 저 질문을 올렸다는 이유로 강퇴가 되어있더라구요. 사실 저곳이 돈에 대해 이래저래 말을 하게되면 시샵이 강퇴를 다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곳 시샵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쪽지 = 제가 보낸 그 사람만 볼수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황당하고 열이나서 좀 예의없게 쪽지를 보내긴 했습니다. 욕설은 없었지만 제가 화난 심정을 쪽지로 다 표현을 했죠.ㅠㅠ                  (시샵에게 보냈던 쪽지 내용)까꿍 아이디 강퇴하셨군요.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이 까페에서는 죄가 되는가 보군요..뭐가 꿀리시는데요.너무 많이 남겨먹어서요?저번에 누군가 메일보냈던거 읽어보고 이상하다 싶어 저 역시 가격책정하는거 등등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머리 좀 썼습니다.그랬더니 그 사람 말 분명히 맞는 말이더군요.당신 봉사하는거 못 알아주면 힘빠진다고요.글케 글썼지요?? 근데 왜 자꾸 하는데요..돈이 남아서 하는 거겠죠. 사실 일본 물건 파는 까페 여러군데 가입되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까페 시샵들이랑 이야기도 여러번 했습니다. 근데 당신 유명하더군요... 장사꾼으로 유명하더군요..그분들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합디다.＂진실은 언젠간 밝혀지겠지요.＂라고요.물건 하나하나에 배송료 다붙이고, 그러면서도 남는거 없다고 뻥이나 치시고! 그러면 못쓰죠..그냥 장사라고 말하면 누가 뭐라그러겠습니까.근데 당신이 봉사라 그러니 이런 태클 자꾸 들어오는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똑바로 하자구요.그리고 맨날 변호사라고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니는데 보기 안좋더군요..변호산데 어쩌라구요.아..정말 한가한 변호사라 낮에도 까페 접속 그렇게 자주하시나봐요. 어떻게 주업무보다 취미삼아 봉사생활하는데 더 시간투자를 많이하시는지..참으로 궁금하군요..월급이 많아 돈 얼마 남기고 장사할 그런사람 못된다 그러셨나요..자신을 둘러보세요.정말 그러한지요.여러 사람이 이렇게 태클이 들어온다는데에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거 아니겠습니까.대행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글 좀 쓰면 다강퇴시키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상대로만 장사하시려는 당신.. 참으로 대단합니다.봉사하신다면서 꿀리지도 않으면서 제가 쓴 글 당연지우셨겠군요. 안봐도 뻔합니다.단순 질문형식으로 썼는데도 뭔가 꿀리는게 있으니 당연 태클로 받아들이셨겠구요!질문을 올릴땐 정말 태클로 적은거 아니거든요.떠보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점은 궁금해서 올린건데 이렇게 강퇴시키니 황당..그리곤 다른 분들 말씀하셨던거.... 하나둘씩 생각이 나는군요... 다 맞는 말하는 사람은 강퇴시켰으니 뭐... 저 역시 강퇴되서 영광이긴 하군요.아 그리고 태클녀 있다고 씨다바리 난갱짱한테 말해서 공지글 올리세요..이런 태클녀 또 있다고 올리세요. 아주 재밌게 다른 아이디로 가입해서 구경하겠습니다.제가 처음 쓴 글도 다 같이 올리세요. 다른사람들도 한번쯤은 생각해보셔야죠. 아무것도 꿀리지 않는다면 공지글 올려줘봐요. 제가 올린 질문도 같이 말이죠..제가 올린거 당연 운영자게시판으로 옮겼거나 지웠을텐데 제가 복사해뒀으니 복사해서 쪽지로 보내드리겠으니 그 질문과, 제가 보낸 쪽지 모두 공지글로 올리게 난갱짱한테 주세요.태클 건 내용뿐만 아니라, 꿀리지 않다면 제가 올린 질문도 하나도 빠짐없이 복사해서 올려주시길 바래요.가격책정법에 원가 공개되어 있다고 적혀있지요.원가 공개 어디되어있는데여.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펫파 사이트나, 라쿠텐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사는 분들이 아마도 더 많을꺼거든여.근데 질문 게시판에 사이트만 나왔다치면 다 지우잖아요..(예전 그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남겨 태클 들어올까봐 걱정도 되고 꿀리니까 그런거죠)당신이 진정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면..그렇게 봉사를 원하신다면 이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원가로 물건 가격 다 내놓으시고 배송료 나온 만큼 나누기하는걸로요. 어쨔피 당신 커피값도 받잖아요. 왜요. 싫다고요..안남아서 싫다고요. 그럼 그냥 당신 장사꾼이라고 속시원히 말하세요. 그럼 이렇게 태클 거는 사람 없습니다. 아들도 가입되어 있어 보이던데 아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세요.＂봉사는 돈받고 하는게 봉사야＂라고요...진짜 당신말대로 봉사라면 제대로 된 봉사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장사 때려치우시죠.--------------------------------------------------------------------------제가 쪽지 내용을 좀 과하게 쓰긴 했죠. 근데 여러 사람들 보일 수 있는 게시판에 쓴게 아니라 바로 당사자한테 쪽지로 제 생각을 좀 격하게 말한건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되나요?저기 위에 있는 쪽지 내용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고 해서요. 제가 잘못한 거 인정은 하는데 게시판에 글쓴 것도 아니고 당사자만 볼 수 있게 쪽지로 내용을 전달한 건데.. 기분이 나쁘겠다는거 인정하는데 저것도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한지요? 만약 명예훼손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글고 사이버 수사대가 아닌, 경찰서에 바로 고소장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 사람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일본에서 고소장을 써서 낼꺼라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답답합니다.ㅠ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2006. 5.25. 선고 대법원 2005도2049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상대방만 볼 수 있는 쪽지로 전달한 것이기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없다고 볼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한국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