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2년 1월 21일이 전세계약완료일인데 2년 전 계약하고 나서부터 집주인이과 잦은 마찰이 있어서 2011년 11월에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계약완료 시기에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집주인의 대리 권한으로 모든 것은 부동산업자와 통화를 합니다) 2012년 1월 초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이사들어올 사람도 없고 하니 서로 합의해서 이사 날짜를 정하기로 했으나, 1월 17일에 전화가 와서는 1월 31일까지 이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도 전세집을 구해서 1월 30일에 부동산에 전화 해서 2월 10일에 이사간다고 했더니 (지금 저희는 8천만 원 전세) 1억 원에 이사들어올 사람이 있으니 31일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하루당 2만 원씩 공제하고 전세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타당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업자가 제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는 주인이 전세금이 없어서 전세담보 대출해서 준다고, 1월 중순쯤에 전세권 설정해놓은걸 풀어 줬다고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전세권 설정계약만료 전에 재계약을 포기하기로 하였다면 이 건 전세기간 만료 시에 이 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종료된 것입니다. 다만 이 건 전세권설정계약자가 이 건 전세계약만료일에 귀하의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이 건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이 건 전세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귀하는 위 전세권 설정자를 상대로 전세금과 법정이자(연5푼)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 전세권설정자는 귀하를 상대로 하루 2만 원씩을 선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