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권리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를 계약하고 현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도 하였음 1600만원 중 200만 계약금을 건너고.1400만원은 임대차 계약후 넘어갔음 부동산사무실 임대였고 소장님이 계약서 작성.특별법이 보장 안되고 재개발 얘기도 있음.월세 126만이 왜라고,의심을 했으나 (125)보 2500에 깎아서 그렇다고 15000만 이상이란 말이 없이 임대차 해약시 계약금 포기하면 권리금은 현 임차인에게 돌려 받을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보면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는 1억5천만원의 보증금을 넘지 않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대차계약에 있어 권리금이 지급되고 그 권리금이 영업시설·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 등의 무형적 이익을 이용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전대인은 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13.선고 2001다2039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