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압류 및 추심에 관하여 여쭙고자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채무자와의 소송은 작년도 7월에 저의 승소로 종료되었구요.채무이행이 되지 않아 법적절차를 밟고자 이리 저리 문의를 많이 했었습니다.채무자는 임대아파트에 계약을 맺어서 살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전세권등기를 한 것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문제는 제가 금년 2월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까지 완료되었는데, 전세권등기를 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어떤 분이 물권과 채권은 다른 것이라서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전세권은 채권이 아닌 물권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요.제가 어떻게 하면 채무자가 건설사와 임대계약을 하면서 낸 임대차 보증금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건설사에 여쭈어보니 임대계약후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합니다.내년 3월경이 2년 6개월이 되는 시기인데, 채무자가 자기앞으로 분양을 받고 받는 즉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버리면 저는 경매를 신청할 수도 없어질거 같습니다.부디 도움주세요.저렇게 악독한 채무자를 이길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비오는 축축한 날, 어두운 사연을 부탁드려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갑을 상대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갑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전세권등기를 해 놓은 상태이며 그와같은 경우 갑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집행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놓던지 아니면 임대 목적물에 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놓습니다. 위 두가지 방법에는 일장일단이 있으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 보다는 전세권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3. 따라서 전세권자(갑)와 전세권설정자(임대아파트소유회사)간의 법률관계는 전세라는 것이고 그에따라 전세권자인 갑은 설정자에게 소정의 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이며, 위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갑은 목적물을 임대아파트회사에 반환함과 동시에 이미 지급하였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4. 그러므로 귀하는 갑의 채권자로서 임대아파트소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갑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고 추심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지급시기는 전세계약종결시가 될 것입니다.(물론 압류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은 귀하께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법원에 신청을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5. 한편 갑이 임대받은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면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하므로 귀하께서 갑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게 될 것이 걱정이 되면, 귀하께서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갑의 임대회사에 대한 수분양권을 압류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경우는 주변에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시어 직접 대면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6. 위 상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위 상담내용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