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경매가 완료되어 배당금을 받았는데 채권자쪽에서 나머지 차액을 달라며 소를 제기 한다고 합니다. 답변에 늘 감사하며 저희 직원(임차인) 얘기 인데요 2001년 5월 말에 경매가 완료되어 배당금을 12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채권자인 삼성생명에서 100여만원을 달라며 소를 제기하겠다고 이사간 집으로 자꾸 와서 협박을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희 직원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법원 판결에 의해 우선변제(1200만원)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측의 주장 낙찰가는 21,693,142원 이며 따라서 낙찰가의 1/2인 10,846,571원만을 임차인이 받았어야 하는데 1200만원을 받아갔으니 그 차액인 1,153,429원을 삼성생명측에 지금 주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받아낼 것이며 재판비용과 그동안 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하며 자꾸 집으로 와서 귀찮게 하는데 어떻해야 할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제3항에 의하면 최우선변제금도 주택가액의 1/2의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임은 맞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 배당표를 위 절반의 범위내의 금액으로 소액임차인인 최우선변제권자인 귀하에게 배당했어야 하는데 그만 이를 간과하고 1,200만원을 배당해 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경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는 법리에 따라(대법원 1988.11.8.선고 86다카 2949판결 참조), 경락대금의 절반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삼성생명이 귀하보다 선순위저당권자라면 위 차액부분을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청구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삼성생명이 확정일자를 갖춘 귀하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이거나, 단순한 일반채권자라면 삼성생명의 위 청구는 부당하다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