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방치해 두었던 간판 소유권은? 얼마전에 2년간 비어있던 상가에 임차를 했는데 간판이 걸려 있길래 천만 갈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간판 주인이라며 전 세입자가 돈을 요구합니다. 안주면 떼어간다는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년 전에 비어있던 상가에 임차를 하여 전임차인의 간판에 천갈이를 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간판은 전임차인의 소유이므로 귀하가 간판을 사용하려면 전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전임차인은 간판을 떼어가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