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의 피해자가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순폭행사건 가해자 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2명으로 된 상태이며 절대 때리지는 아니하였고 멱살만 잡았습니다.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자가 자신을 눕히고 발로 밟고 죽이려했다는 거짓진술을 하였고 설사 1대정도 맞았다고 하더라도 외상은 전혀 없으며 팔이 아파서 일을 못한다, 옷이 찢어졌다, 정밀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가 이야기하여 경미한 사건이니 좋게좋게 합의보는게 낫다 싶어 현금 50만 원과 추후치료비 배상하기로하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서면상의 합의는 아닌 듯하며 경찰서가서 조서 쓰고 추후치료비 배상등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때 사고를 많이 쳐서 가해자 입장이었던 적이 있으며 합의금 4백만 원까지 물어줘본 적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오늘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뭐 주위에서 그러는데 너무 괘씸해서 안되겠다며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식으로요. 뭔가 더 요구하는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질의>1. 더이상 합의를 보지 않는다 하면 고소를 당할 경우 벌금으로 마무리 될까요? (피해자 진단은      경미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전치1~2주 솔직히 병원 가서 아프다고 우기면 2주까지는 나오   지 않습니까?) 2.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 된다고 하면 가해자 입장이니 어쩔 수 없어 반성하고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 아버님은 좋게 합의 보고 끝내자 하시는데 당사자가 일을 자꾸 크게 만드   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시를 해도 좋을지 아니면, 다시 합의를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   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피해자와 구두로 형사합의를 하고 향후 치료비 배상각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이건 피해자가 위 형사합의를 번복하더라도 벌금형 처벌이 예상될 것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이 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만일 이 건 피해자가 귀하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으로 너무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귀하는 이 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