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의 절도를 사장이 신고하지 않는 대신 월급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24일을 지나 만 19세가 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작년 8월(2010년 8월)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제가 편의점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월급이 나오기 2주전 돈이 떨어졌을 때마다 돈을 조금씩 훔쳤습니다. 대략 3개월 정도 그렇게 했구요. 전부 계산해 보았을 때 7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제가훔친걸 사장님께 걸렸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계약서를 주셨구요. 대략 내용은 제가 훔쳐간 120만 원(과장된 금액입니다)을 월급에서 일하면서 매달 20만 원씩 배상한다는 내용이구요. 또 1,200만 원의 합의금을 일하면서 근무시간으로 대체한다는(정확한 시간이나 기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의 합의서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네가 나온 학교나 주변에 알리겠다 라는 협박에 무섭기도 했고 저로서는 혼자 나와사는 상황이라 도움을 처할 곳이 없었기에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외에 사실 인정서라는 120만 원을 훔친 것을 인정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인정서에도 도장을 찍었구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 곳에서 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에 성실히 일하면 없던 일로 해주실꺼라 생각하며 일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실수 한번을 하자 근무태도가 소홀하다면서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날은 어떻게 넘어가긴 넘어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근무하고 있구요. 하지만 전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도저히 일을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그 곳에 처음 근무를 하게되었을 때 저는 만 18세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력서만 제출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보호자 동의서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제 가족사항은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 밑에서만 자라다가 아버지께서 2010년 4월달에 돌아가시면서 누나와 저둘만 있게 되었습니다. 등본상으로는 누나와 같이 산다고 나오나 현재 저는 고시원에 따로 나와살고 있구요. 누나는 제가 고시원에 사는지도,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친구와 싸운 걸로 인해서 보호관찰 1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만약 제가 고발 당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자수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제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채로 끝날 방법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생각만 수십번도 하면서 죽진 않겠지 하는 마음가짐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하는게 고역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을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부모의 동의 없이 근로가 가능하므로 그 당시 만 18세가 되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사안은 금액은 적더라도 절도가 여러차례 있었으므로 상습절도로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점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합의금액 1,200만 원으로 임의 책정한 후 월급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하여 월급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따라서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점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며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므로 점주에게 최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금액을 낮추는 것이 최선입니다.그러나 만일 점주가 절도로 고소한다면 귀하도 점주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