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송에 해당이 되는지요 96년도에 아버지가 친척 보증을 스셨는데1년후 부도가 났습니다집이 가압류될것을 우려해서97년도에 집명의를 매형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그런데 2004년에 매형이 카드빚으로 독촉을 당하고 있습니다집명의를 다시 어머니나 누나 앞으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이렇게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해당이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때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제 406조).그런데, 귀하의 아버지가 귀하의 매형 명의로 변경을 했을 때 매형은 귀하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또 명의변경 후에 귀하의 아버지가 계속 그 집에서 눌러 살고 있다면 역시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에서 아버지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집행의 우려 때문에 집 명의를 매형으로 이전하고 그후 매형의 카드채무 때문에 다시금 귀하의 어머니 또는 누나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