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추가가 아닌 원고 예비적 추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원고는 아버지입니다. 피고는 아버지 고향후배입니다.어머님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아버지의 통장을 이용해서요.그런데요. 어머님을 원고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원고추가는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것 같구요.원고 예비적 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데요.맞나요?원고추가가 아닌 원고 예비적 추가는 있나요?민사 몇조에 있는지 알고 싶어요.부탁드립니다.너무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낌니다.돈도 없어 변호사도 못사고 제가 아들인데요발품 팔아 인터넷을 알아보고 재판을 했습니다피고는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했구요.제발 도와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재판부에서 당사자 적격문제로 석명을 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사안에서 대여금청구권이 귀하의 어머니에게 있지만 편의상 예금주인 귀하 아버지를 원고로 청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당사자 적격문제로 인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지만 귀 사안의 경우에는 잘 설명하면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201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