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 본인(피고)은 조그만 상가건물의 건물주이고 원고(사채업자)는 위 건물 1층 세입자에게 사채(1,000만원)를 주고 임차보증금(3,000만원)을 담보로 저에게 채권양도양수(600만원)통지서를 보낸 사람입니다.1)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한 일시는 2012.년 2월경이고 2)위 세입자는 식당영업이 부진하여 월세와 공과금등을 체납하게 되어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영업중단 하기에 이르렀습니다.3)세입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임차보증금이 남아있느니, 공과금을 대신 내어주고 식자재 구입비 500만원을 빌려주면 열심히 장사하여 보답하겠다고 간절히 바라길래 2012.4월경 그간 밀린 공과금과 식자재구입비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4)그러나 세입자는 불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행방불명입니다.5)그간 밀린 차임과 공과금대지급금액,위 500만원에 원상복구비 500만원을 정산하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3,000만원)은 잔액이 없습니다.-증빙자료 확실히 있습니다.이랬을 경우- 1.저는 위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는 건지요?제가 법에 어둡고 처음 당한 일이라 당황스럽습니다.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차인(채무자)에게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임차보증금 3천만원중 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1천만원의 사채를 빌려쓴 후 위 채권자가 귀하에게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귀하는 이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월차임과 관리비를 선공제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이건 임차인에게 빌려준 식자재구입비는 이건 임차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는 상계적상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위 임차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위 월차임과 공과금을 선공제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