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경찰 앞에서 가해자한테 욕을 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경찰이 퍼트릴리는 없으니까 공연성이 없는거 아닌가요? 너무 괘씸해서 그랬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닐까 합니다.오히려 피해자인 저를 또라이로 몰아가며 비난하더라구요.
귀 사안의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모욕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외부적인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경찰관 면전이라도 위 가해자를 모욕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 건 가해자에게 반성하도록 하는 취지였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됨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