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허가를 위탁한 업체에서 구청에 허위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아 문제가 되고있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수고하시네요.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에 땅70평 정도를 팔았는데요.그 땅 팔기전에 건설 업체에 의뢰하여 굴착허가 및 집설계도를 위탁 하였습니다.그렇게 한후에 땅이 매매가 되어서 팔았습니다.제 기억으론 6월달정도로 기억 되는데요.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구청에 굴착허가 낼때 저희가 위탁한 업체에서 허위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았던것 입니다.이미 굴착도 해버려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그 업체에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군요.계약서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볼텐데 계약서도 없고 증거라곤 750 만원 입금 시켜준 영수증이 전부 입니다.그리고 5월말정도에 아버지와 그 업체 사장님이 서로 멱살잡고 옥신각신하다 그사장님이 저희아버지를 밀고 다리를 밟아서 다리도 부러진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고소도 못하고 변상도 못받았습니다.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허위로 허가를 받은부문과 다리 부러진것에 대해서 재판을 할수 있을지요?만약 재판이 가능하다면 변호사 고용비및 재판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소송이 가능하며 기타 비용등에 관하여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거나 내방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