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배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와서 어떻게 해야 -사고일시: 2009.7.4 -사건의 경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원고들이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음란물유포 -손해의 내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증거유무: 2010.9.17 약식명령벌금 300,000원 2009년 10월에 원고들이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죄로 2010년초에 약식명령 벌금 300,000원을 처분 받아서 벌금을 납부했습니다.벌금만 납부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요.오늘(2012년 8월 20일)에 동영상에 나온 원고 2명에게 각각 5,000,000원에 연 20%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장을 받았습니다.(2012가합9754 손해배상(기)) 제가 나이가 29살이지만 아직 취업준비생의 입장이며 약간의 알바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또한 집안사정도 좋지 않아서 이런상황에 도움을 받을 처지가 못되고 오히려 취업을 하면 제가 집안에 기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어린시절에 멋모르고 잘못 파일을 올려서 위 두사람에게 피해를 입힌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하지만 이대로 연간 200만원을 감당하기란 저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소장접수일 기준으로 한달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대로 확정된다고하던데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하는지요?또한 원고(피해자)분들과 합의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아니면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도움 받는게 나을까요?비용은 얼마정도가 필요할까요?위 사항이 궁금합니다.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잘부탁드립니다.
1.네 먼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형사상 책임은 쉽게 말해서 범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민사상 책임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2.답변서 양식은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구하실수 있습니다.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입수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3.상대방과 합의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답변서에 사건의 경위를 잘 설명하시고(상대방들의 성관계 장면을 직접 찍어 올린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부분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재산 상태등을 적으시며 재판장님께 조정을 부탁드린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4.그후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면 상대방과 금액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청구금액을 볼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시고 직접 소송진행을 하시는 편이 훨씬 나을거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