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한후,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1997년 6월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원금; 000만원) 강제집행을 하여 고작 20만원 정도(수수료가 더 많음) 받았습니다 헌데 지금까지 5년이 지난 후 에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채무자는 무조권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 습니다본인과 연락은 되고 있지만 미치&#44248;습니다 채무자와 그 부인은 각각 주 소지만 따로 하고 함께 살고 있구요 도저히 갚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 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혹,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로시콤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귀하의 경우 확정판결을 받아둔 후에 아마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압류를 집행하여 대략 20만원 내외에서 환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그러나 귀하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명 의(판결, 조정조서, 약속어음공증 등)를 받았다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의 실익이 없게됩니다.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선고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 기간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한편 귀하의 질의 내용중에 채무자가 단지 자신의 처와 주소지만 다르게 해두고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 다.2002년 7.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정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기존의 민사소송법상의 재산관계명 시의무를 강화하여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겨두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20일 까지 감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