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시 전세 계약금 반환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서, 전세집을 알아보다. 현재 거주하는 곳 근처에 임대료 9500만원에 계약금 10%인 95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그러나, 현재 거주중인 곳의 계약문제 때문에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피치못하게 새로 맺은 전세계약을 해지 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측에서 계약금을 돌려 줄 수없다고 합니다.전세 계약금을 꼭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대인과 임대차, 즉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귀하와 이건 임대인간에 이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비록 귀하가 이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건 임대인은 이건 계약금을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