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부차장 무단증축에 대한 시정촉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림니다5년전 단독주택을 사서 살다보니 주택지을당시 전 건물주가 필요에 의해 주차장부지를 증축한것을 모르고 살다보니 해당건축과에서 주차장법 29조 위법이라 하여 고발조치해 건물을 원상회복하라하여 건물의 모양세가 원상회복하면 영마음에 안들어 고민하던중 검찰에 고발되여 당사건으로 원상회복을 안하려면 2백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하여 낸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얼마전 동건에대한 시정명령이 나와 고민을 하고있읍니다또 벌금을 내야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전 건물주가 주차장 부지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면 건축법 위반행위를 한 사람 자체는 전 건물주임이 명백합니다.따라서 귀하가 그러한 벌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불법으로 변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그러나 ,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9.22.선고, 92도1647 판결)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즉, 법은 승계인이 변경된 상태로 매수한 이후 그 매수시점부터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일률적으로 처벌시키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검찰에 건축법위반 행위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고,원상회복을 시켜야 합니다.다만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은 이전 건물주에게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