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를 보완하라고 하여 상담드립니다. 갑(토지소유권)은 을(건물소유권)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를 제기하여 소송수행 중에 위 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병)가 2005.7.20.본등기를 하므로 갑은 병을 피인수신청인으로 하여 승계인소송인수신청서를 제출한 바, 법정에서 판사님이 청구취지를 보완하라고 하여 상담드립니다.갑의 이 사건은 당초 법정지상권 소멸확인등 청구소를 제기한 바,(갑은 이미 을에 대해 지료 2년이상 미지급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판사님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청구취지 내용을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로 고치라고 하여(건물철거는 판결은 가능하나 집합건물이므로 일부의 집행은 곤란하다고 하는데 현재 경매중이라 판결만 바라지 집행은 이후 문제임) 그 내용은 “별지 제1목록 건물을 철거하고, 동 제2목록 토지를 인도하고, 2004.1.1.부터 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고 한 것을 승계인소송인수신청서의 청구취지 내용은 “피인수신청인은 피고 을을 위하여 다음을 청구취지로 하여 이 사건의 소송을 추가적으로 인수한다.다음 피인수신청인 병은 인수신청인(갑)에게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법 등기과 2005.7.20.접수 제00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라고 했는데, 판사께서 전화로 교환적 전부인수로 하고 부당이득은 병의 본등기일자로부터 하라고 하여 보완 내용은 “피인수신청인은 피고 을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목적물인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동 제2목록 기재의 토지를 인도하고, 2004.1.1.부터 2005.7.19.까지 월 30만원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청구부분을 인수하며, 2005.7.20.부터 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한 것을 이번 법정에서는 지료에 관하여 보완(병이 을의 지료를 인수하는데 등기일 이후부터 어떻게 표현해야 될 지를 모르겠습니다)하라고 하십니다.1.갑의 청구목적은 당초 을에 대한 청구와 병의 본등기로 인한 추가청구를 병에게 모두 인수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청구취지와 을과 병의 명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병의 본등기로 인해 기존에 을에 대한 지료(4년간) 집행권원은 을의 무자력으로 기대난이고, 달리 병에 대한 청구는 없는지요.3.을을 상대로 한 지료청구소의 집행권원으로 을을 대위하여 위 건물의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지요.또는 이 사건(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만 가능한지요.(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 임차인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였음) 변호사님의 자상하신 상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일반 이메일상담을 희망하였습니다.
(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고,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등기를 한 2005.7.20.이전에 발생된 임료부분은 당초 소유자인 을의 채무라할 것이고, 병에게 인수되는 부분중 철거와 토지인도및 2005.7.21.부터의 임료는 교환적 일부인수라고 생각됩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정확할지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 인수신청서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피인수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중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 목록 기재의 토지를 인도하고, 2005.7.21.부터 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3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청구부분을 인수한다.(참조,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1, 323면, 법원행정처).  따라서 종전의 청구중 여전히 피인수신청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피고에 대한 청구로 남아 있는 부분은 2004.1.1.부터 2005.7.20.까지의 월 30만원의 임료청구부분입니다. 인수신청이 인용결정이 된 후에는 피인수신청인의 명칭이 인수참가인으로 변경되므로(위 법원실무제요 324면), 그 때의 청구취지는1. 피고는 원고에게 2004.1.1.부터 2005.7.20.까지 월 3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다) 2005.7.21.부터 위 토지인도일까지 월 3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2) 당초 피고 을에 대하여 발생된 임료는 을의 책임이므로 병에게 인수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계속중에 피고가 그 건물에 제3자를 입주시켰을 때 입주자에 대한 퇴거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 인수참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위 법원실무제요 320-321면 참조). 그 밖에 인수참가인에 대한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놓았다면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므로(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4, 255면, 법원행정처 참조). 임차인에 대한 퇴거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