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만났던 사람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상대는 직장상사 이혼남인데 저는 정리가 끝난 상태인 줄 알고 그는 저와 새출발을 한다며 그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혼판결은 났고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소송진행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태를 알았다면 절대 그를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한달 정도만 잘해주고 그 이후로는 하루걸려 계속되는 무관심과 외면적인 태도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걸 참으며 그를 믿고 만났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얼마전에 싸울때는 안해이런씨! 라며 전화를 끊어 버린뒤 또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네요. 저를 성적대상으로 가지고 노는 착각이 들정도로 화해하면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그뒤엔 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회사생활도 하기 힘들정도로 제 상태를 악화 시켜놓았습니다. 법률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것이 있을까요?우울증 치료 비용을 청구 받고 싶은데 또는 정신적피해보상이나 뭐든.. 처벌할수있는쪽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떠한 내용의 각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상대방과의 결혼약속 등의 각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확인하는 증빙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혼인빙자간음죄는 더이상 효력이 없으나, 상대방 측의 변심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 측이 일단 이혼은 종료되었으나 재산분할 등 절차가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다만, 법적 절차제기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최종 정리하는 단계에서 고민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재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