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절도관련 질문입니다 본인은 음주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의 다툼이 있은 후 택시기사는 차로변에 택시를 주차하고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습니다.112를 기다리던 중 본인이 택시 운전석으로 진입하여 운전하였으며, 12km가량 운전 후 지하철역 앞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이에 경찰은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본인을 체포하여 경찰서로 이동하였습니다.이동 후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수치는 0.203이었습니다.이후 법원 실질심사에서 불구속수사를 받아 현재 불구속수사중입니다.1) 음주자리에서부터 경찰서까지의 모든 기억이 없습니다.본인이 왜 경찰서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2) 2003년 음주운전으로(0.053) 100일 면허정지 경험 있으며, 그 외 전과는 없습니다.3) 택시기사와는 경찰조사 시 합의를 하였습니다4) 명목은 두가지 이며, 절도와 음주운전입니다======================궁금증입니다.1)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처음이라 아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2) 지인이 재판을 하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3)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빠른시간안에 선임하는것이 좋은지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혈중알콜농도 0.203수치에서 택시를 절취하여 1.2키로미터까지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차량절도 등)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비록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주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수사를 받았지만 향후 재판과정을 통하여 귀하가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될 수도 있으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과 상의하여 귀하에게 맞는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