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비용의 청구 가능 여부 안녕 하십니까?법원 경매에서 낙찰 받은 아파트를 명도집행 할 경우 소요되는 집달관 및 인부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까?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581-4040)입니다.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1.귀하의 상담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몰라서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귀하는 법원경매를 통해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았습니다.배당에 참여한 채권자중에 전부배당을 못받은 채권자(혹은 전부배당을 받고서도 명도이행을 하지 않는 채권자)가 명도이전을 안하고 있어 귀하께서 명도소송을 내고 승소를 하였다면 소송비용을 기본적으로 패소자 부담이 되고, 승소판결후 집행에 따른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인수자인 귀하가 부담해야 하지면 기타 다른 사유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수 있겠습니다.2.추가 질문 있으시면 다시한번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3.참조판례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0.2.23.88다카32425, 매매잔대금 판시사항 [1] 부동산매매계약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를 매수인이 상환한 경우에 매도인에 대하여 이를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3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제3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강제집행한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집행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적극) 재판요지 [1] 매매목적부동산을 사용하여 온 임차인이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 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니 매도인이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이를 상환하였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명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2] 제3자가 점유중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제3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이를 강제집행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매도인이 명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이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매도인의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