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계약중 농지매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 아버님께서 소유하시던 과수원을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일단 급히 사람을 구해 임대계약을 하고 현재 상속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과수원을 운영할 수 없는 관계로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임대계약은 올해와 내년까지이지만 매매가 그전에 성립하면 바로 매도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현재 임차인이 만약 계약만료전에 매매하면 위약금을 5000만원을 물리겠다고 합니다현재 저희는 1년 수확금중 2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올해는 얼마전 수확이 끝난 후 받았습니다, 내년은 물론 내년 가을 수확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대개 과수원 매매는 겨울철에 이루어지므로 이번 겨울에 임자가 나타나는 대로 매매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이번 겨울에 매매한다면 현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주어야 하나요?계약서에는 위약금관련 내용은 없습니다,게다가 아직 상속 절차도 밟지 않고 있고 상속은 어머니에게 하려고 하는데, 그 계약서는 큰형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일반적인 주택임대차는 이런 경우 이사비용과 부동산소개비를 준다고 들었는 데 농지의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는지요?내년 농사를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는데도 위약금을 물어야하는지요?현재 임차인이 현농지에 새로 투자 한 것은 없습니다,
1.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지 못한데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는 비용지출이 있어야 합니다.2.그런데, 임차인이 1년 농사를 지으면서 위와 같은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지출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위약금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으므로, 임차인이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