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버지께서 석유유사제품 판매를 하시다가 집행유예기간에 동종전과로 불구속 입건&#46124;다고 합니다. 친구 아버지께서 석유유사제품 판매를 하시다가 집행유예기간에 동종전과로 불구속 입건&#46124;다고 해요..주위에 법대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아직 1학년들인지라 자세하게 모르더라고요친구말로는 아버지가 석유유사제품을 판매를 하신 건 아니고 망을 봐주시다가 잡히셨다는데불구속 입건으로 다음주에 재판을 받으신데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같은일로 처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하지만 이번엔 판매를 하지 않은 것인데 .. 벌금형으로 받을까요 아님 구속되실까요?이리저리 알아봐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없어서 고민이 많은것 같아요 ㅜ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습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조항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4조)참고로 귀 사안의 경우 친구아버지가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3조)따라서 만일 친구아버지가 위 석유및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모르지만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다면 집행유선고가 실효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친구아버지가 설사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을 봐주다가 적발된 경우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