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집행유예기간중 상대차량 파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특수절도 집행유예기간중인데 차량운행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상대차량을 파손하였습니다동일범죄가 아니더라도 집유정지후 처벌받나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는 만일 벌금형이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