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12월 18일에 전세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한 달 전 내용증명을 보내 놓았습니다.5월에 구두상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고 집을 내 놓았지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며 건설사선정까지 맞친 상태이고, 전세금이 오른다는 이유로 집 주인이 오천만원인 전세를 육천오백에 내 놓았습니다.(처음에는 팔천오백을 말하였음 ) 문제는 현재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전세 임대에 해당되어 12월 30일까지 이사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격게된다는 것을 전하였지만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실제 명의는 며느리 명의이며, 실권은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실권을 쥐고 있는 시아버지란 사람과는 대화 조차 되지 않으며 중재를 나선 아들이란 사람은 건설과 부동산컨설팅이 직업이라 그런지 아는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혹시 모르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며 안되면 법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 하더군요 소송비용도 다 자기를이 무는 것이라며 뭘 걱정하느냐고 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 있으니 전화하지 말고 자신과 해결하자며 건낸 전화번호는 꺼 놓고 받지도 않고 중재하겠다는 내용은 집을 팔아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재개발 지역이라 매매가 되지 않는데도 말이지요 사정이 시급하고 어렵우니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대출이라도 해서 집을 빼줄 수 있는지 물어보니 말귀를 못알아 듣는다며 면박을 주며 중재하지 말까요 하며 사람을 가지고 들어다 놓았다 말장난을 하더군요 빨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법적으로 하면 1년은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많이 어려워집니다.그리고 고의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에서 명의가 바뀔 경우에는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명의가 며느리 명의였는데 시아버지가 가져 갔다고 오늘 들었어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하라고 하던데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이사를 꼭 가야 하는 건가요?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무엇인가요?빨리 해결되야 하는데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임대인의 소유명의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전세금은 시아버지에게 청구하면 됩니다.다만 법적으로 할 경우 시간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이 것은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가장 빠른 방법은 집을 가압류해 두고 시아버지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다음에(결정문을 받으려면 약 한달 반 정도 걸립니다),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집주인도 집이 헐값에 경매당하기 싫을 터이므로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참고하시고 위 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582-7678(우계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