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종결 후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진 정 서진  정  인  : 성00(71022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번지 **빌라 *동 ***호전자우편(e-mail)주소 : 피 진 정 인 : 전남 무안군 청계면 강00 000번지호주 정00(550711-*******)모   오00(******-*******)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00본동 000-0 *호자매 정00(830820-*******)자매 정00(850205-*******)                         형사 손해배상 현금 지불의 진정서<진 정 취 지>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형사 손해배상 현금 지불하라.라는 진정을 구합니다.<진 정 사 실>1. 진정인은 1978년부터 부천시에서만 주거한 사실이 있습니다.2. 피진정인의 가족인 피고인{정00(86052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   동 000-0}이 사건번호2006형제00000의 자택 상해 벌금 100만원 2007년 1월 8일 판결   (약식명령) 사실입니다. 3. 그러므로 상해사건의 형사사건은 이미 종결처리 되었기 때문에 형사 합의 또는 형   벌 감면 취소가 불가능한 사실이 있습니다.4. 그러나 사건번호 2006형제00000의 피고인은 보증인까지도 있는 형사 상해 사건 처   리 기간이 2006.8.2 부터 2007.1.8 까지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이 있습니다.5. 그리고 피해자 손해배상의 마지막 수단, 방법은 가능한 강제집행까지 뿐임에도 불   구하고, 집행할 재산이 없는 사건번호 2006형제00000의 피고인은 2006년 9월 25일 검   찰에서의 종전 형사 치료비 합의금(담당검사 최00검사) 현금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6. 그리고 사건번호 2006형제00000의 피고인은 2006년 9월 25일 검찰에서 형벌의 감   면, 종전 상해 치료비 합의금 현금 지불과 변제기를 늦출 목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   서만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7. 그러므로 진정인은 2006년 9월 25일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고, 합의서는 제출하   고, 공증 수수료 지불해 주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8. 그리고 사건번호 2006형제00000의 피고인은 지급기일 2006년 10월 31일 약속어음    공정증서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최용인 검사의 확인서가 필요하여, 확인서를 요구   하였으나, 탄원서를 제출하라 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9. 그리고 사건번호 2006형제00000의 피고인은 결정문 재산명시 2006카명2247    2007.3.5 야간특별송달 송달불능 사실이 있습니다.10. 그리고 사건번호 2006형제00000의 피고인은 피고인 가족의 자살방조로 판단이 되    는 사유로 자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11. 그리고 피진정인은 채무 상속 포기 기간(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    터 3개월 이내)이 지난 사실이 있습니다.12. 그러므로 피진정인은 피고인의 상속재산은 없는 도의적 책임, 채무상속의 사실    이 있습니다.13. 그리고 사건번호 2006형제23173의 피고인은 그외의 다른 벌금도 납입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습니다.14. 따라서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형사 손해배상 현금 지불하    라.라는 진정을 구합니다.첨 부 서 류1. 2007.1.8 상해벌금 100만원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1부1.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1부1. 탄원서 사본 1부1. 안과 진단서 사본 1부1. 성형외과 진단서 사본 1부1. 종전 치료비 영수증 사본 22부1. 소견서 사본 1부참 고 서 류1. 변호사 법률 상담위 진정인 성00 (서명 또는 날인)참 고 서 류상담내용원문 :아래와 같은 사유의 피고소인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합의 취소 또는 형벌의 감면 취소 성립 유무와 사기죄 성립 유무를 문의합니다.사건번호2006고약00000은 피고소인의 자택 얼굴 강력 상해 사건입니다. 판결문(약식명령)은 1월 8일로 종결되었지만, 피고소인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합의 취소 또는 형벌의 감면 취소 성립 유무와 사기죄 성립 유무를 문의합니다.1. 나홀로닷컴 http://www.nahollo.com/ 상담번호 131753 상담일시 2007-03-02 답변일시 2007-03-05 담당 사무장 문창조변호사 (02)536-5665답변내용: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를 이용하여 변제기간을연장하거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변제할 것처럼 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형벌의 감면 여부는 사기죄와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신뢰와 성실**변호사 정진성의 법률세상 http://www.lawsee.com/정진성 상담일:2007년 3월 6일 답변작성일:2007년 3월 7일답변제목:사기죄답변내용:피고소인이 귀하와 합의를 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단순히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12.9. 선고 98도3282)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상해사건의 형사사건은이미 종결처리 되었기 때문에 형사합의 또는 형벌 감면을 취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피고소인을 사기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안의 경우 피진정인의 상속인들이 민법상의 상속포기 기간 내에 이미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피진정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이미 형사사건이 종결되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어 종결처리되었고, 비록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고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마저도 민법이 정한 기한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한 상태에서는 귀하는 망인들의 피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