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문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틀전에 경찰이 집에 왔다갔다는 연락을 받고 오늘은 경찰분과 통화를 했습니다.엔피라는 psp를 통해 cdspace를 다운로드 및 유포로 고소 당했다고 하더군요.cdspace가 뭔지도 모르고 사용는커녕 공유한 기억이 없는데 랬더니 그럼 다른 파일안에 끼어서 그 파일을 다운하고 공유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현재 목요일날 경찰로 출석하라는 말을 들었고,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하더군요.현 근래 저작권에 대한 말이 많아 멋모르고 사용했던psp 사용을 금하고 있었는데 언제적 일이냐니까 07년 9월이라고 하더군요.다른 올라온 사례를 보니까 거의 합의금 50,60 주고 끝나는거 같던데 그걸 왜 줘야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 법률사무소가 대행해서 하는거 같던데 1년도 아니고 수년전부터 전문으로 하고 있던 거 같던데, 합의금을 안내고 끝낼 수 없는 건가요?아무래도 법률사무소 대행 자기 이익금 챙겨야하니 그냥은 안끝날 거란는 의견들이 많던데 혹은 합의금을 최!!!! 소화하는 방향이라던가 자세히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던가 보통은, 공지를 받던데 전 쪽지고 사전 경고 그런거 없이 무작위로 알아본 바 어떤 블로그 글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불법 공유, 불법 전송하는 게시물은 단 1회 적발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적발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란 말이 있던데 법적으로 사실인가요?대부분의 피해자는 아직 나이 어린 미성년자부터 대학생들이 주로 인데, 궁금합니다
일단 경찰에 출두하여서 고소내용과 사실이 맞지 않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법률사무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무작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주는 것 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만일 약식기소당하여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정식재판청구하여 끝까지 싸워 사례를 남겨볼 만하지 않을까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