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담보제공 명령서라는걸 &#52287;으러 오라 해 가서 &#52287;아서 보증보험에 가서 담보제공 서류 보여줌 떼줄 거라구 해서 발급받아서 제출했습니다. 150만원의 담보를 7일안인가 채무자가 제공을 해야 한다구 써 있었던거 같더라구요. 판사 이름 :000 과 도장이 찍인 서류를 봤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14,258,400이였거든요. 150만원 담보금액 책정은 제가 받을 돈에 대충 10%(넉넉잡아 제 생각입니다)를 책정하신 걸까요.<질문>1. 어떤 근거로 담보금액을 책정 판결하시는건지?2.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욜 일욜 빼구 월요일 지나서 채무자에게 통보가(어   떤 식으로 등기우편으로) 가는건지요?3. 7일안에 채무자가 담보제공을 못 하게 된다면 어케 진행이 되는건지요?(강제   집행의 판결이 나는건지 알려주세요.)
부동산가압류신청후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으셨군요. 귀하의 부동산가압류청구가액이 대략 1500만원 가량이니 그 금액에 10분지 1인 15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라는 명령같습니다.한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담보제공기준(부동산경우 청구금액의 1/10)은 대법원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예규에 근거한 것입니다.참고로 담보제공명령 절차에서는 채무자에게 통지가 가지 않고 향후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등기촉탁이 되서 등기부에 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또한 담보제공은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