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출 관련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26살 대학생입니다.올해 8월달에 신원불상자가 제 명의로 솔로몬 저축은행과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 두 군데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일단 저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27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구요. 10월 18일쯤 저희 집으로 대출 이자를 갚으라는 통지서가 와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일단 솔로몬 저축 은행에 대출 어떻게 신청을 하였는지 봤는데 인터넷 대출을 신청했더라구요.먼저 그 신원불상자가 제꺼 면허증을 사진하고 주소를 위조하여서 우리은행에 가서 제 명의로 8월에 계좌를 개설하였구요.이 부분도 우리은행에서 계좌 개설 당시 신청서랑 확인하였습니다.운전면허증을 보니 제 사진도 아니고 다른 주소로 되있더라구요.이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서 솔로몬과 스위스 은행의 대출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였더라구요.그리고 여기서 개설한 계좌를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에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또 제 명의로 핸드폰도 가입하여서 사용하였구요.해당 핸드폰은 제 학교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결제하는데 사용하였구요.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도 등본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하여서 대리인을 시켜 발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일단 경찰서에 사건 접수는 하였구요. 지금 수사 진행 중이라는데 경찰들이 살인사건 아니고서는 일처리가 늦다는 소리를 들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겠구요.계좌 개설해준 우리은행측에서는 그쪽도 너무 위조가 잘 되 있어서 감쪽같이 속았다고 정말 죄송하다면서 그쪽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구 했구요.솔로몬 은행과 스위스 저축은행도 명의도용 사실은 알고는 있구요.현재 이자가 계속 납부되지 않아 신용도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고 위 두 은행측에서는 채무부존재라는걸 신청을 하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채무부존재라는 걸 검색해 보니까 소송 같은 거라길래 정확하게 채무부존재라는게 뭔지 궁금하구요. 현재 저의 상황에서 채무부존재를 신청하는게 옳은 것인지부터 알고 싶구요. 만약 신청을 해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하며 비용이랑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 사건 솔로몬 상호저축은행과 스위스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현재 귀하의 신분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귀하는 위 형사 수사기록외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대출을 받은 시점에서 캐나다 밴쿠버에체류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1심 판결시까지의 소송기간은 대략 6개월 전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