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철거에 대한 관계 및 저희가 할수있는 일이 뭐가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저는인천에서 조그만 가계을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궁금한 것이있어서 이렇게 상담부탁드립니다.이제 가계운영한지는 1달정도 되구요 상가에 입주해서 알게되는데 상가가 철거가 된다고 하네요 아마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인것 같거든요 저희는 철거사실도 모르고 입주했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도 내지 못하고 있구요 더구나 권리금도 700 월세30 보증금 500 을 주고 입주했는데 걱정입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자 등록도 해야 보상과정에서 보상받는데 유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귀하의 경우 상가를 임차한 후 바로 철거가 된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것이므로 일응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임대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치 못하게 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