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버님의 회사가 부도 직전에 집을 제 명의로 돌려 놓았었는데 계획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002년도에 가장 가까운 친구 아버님이 부도 직전에 집을 잠시만 제 명의로 해 놓자고부탁하셨는데 아무런 계산 없이 허락했던 이 문제가 곪고 또 곪아 7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결혼을 했고 평택에 2개의 아파트를 장만해서 현재 친구집까지 1가구 3주택인 상태입니다.잠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말씀드리면요. 2002년도에 저는 30살의 나이에도 너무나 바보스럽게순진(?)했고 친구와 친구 부모님을 제 가족같이 믿었습니다. 7월의 어느 날 아침 일찍 저희 집에찾아온 친구와 친구 아버님은 저를 차에 태우고 동사무소에 가서 눈물을 보이며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필요한 서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감도장을 친구 아버님이 파왔고 그걸로 인감도장을 바꿔서 인감 2통을 달라고 했고 다른 서류와 함께 인감도장도 가져가 버렸습니다.나중에 아신 저희 부모님이 속타하시며 여기저기 알아보신 결과 명의를 제 앞으로 하는데 인감은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때부터 전쟁이 시작 되었습니다. 싸우고 또 싸워서 6개월 이후에인감도장을 받았고,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 인감 1통은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1통만 돌려 받았습니다.그 이후 지금까지 자기네 가족을 왜 믿지 못하냐고 하면서 거짓말만 합니다. 2006년도에는 완전양심을 버린 인간짓을 하더군요. 그 집을 원래대로 친구 아버님 앞으로 돌릴려고 하는데 제 친정아버지가 천인공로할 나쁜 사람이어서 집을 못가져가게 한다면서 소송을 걸어 법원에 갔었습니다.알고보니 근저당 설정을 하기위한 쇼였더군요.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는 제가 전화하면 그 쪽은소리지르며 끊어버리거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정말 미칠정도로 화가 나고 또 화가 납니다.제 남편은 한국인 미국 군인입니다. 급하게 한국에 있는 아파트 2개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친구집을 먼저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 명의로 친구집 1개, 남편 명의로 2개의 집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의료보험료도 거의 6만원 가까이 냈었는데 그건 친구 아버님과 200만원정도의 돈관계가 있어서 없는걸로 했지만 제가 계속 한국에 살았다면 명의가바뀌기 전까지 계속 내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친구 가족은 제 명의의 자기네 집이 얼마인지 가르쳐주지도 않지만 제 생각엔 1억 미만이었던 성수동의 집값이 개발지역이 되면서 3-4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친구집의 명의가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 입니다. 소송이라도 해서요. 친구와는 평생 해결을 못 합니다. 또 한가지질문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남편 명의의 아파트 2개를 팔 경우 세금 문제는 한국사람과 똑같나요?양도소득세 등등.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데 5-6월쯤 한국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메일로 답을 주시던지 아님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 수 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결제를 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전화를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측은 친구 아버지를 상대로 귀하 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도록 통지하고만일 이전해가지 않을 경우에는 위 친구아버지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원위치 할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로 만일 위 친구아버지가 소유권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세금탈루 여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