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끝나고 2주 후에 이사를 갔다면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은? 제가 2008월 12월12일에 계약해서 2009년 12월 12일에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이번에 이사가게 되어 계약기간 만료 한달반 전(10월중순경)에 전화와 문자로 이사간다고 말씀드렸구요.(문자 등 제가 혹시 몰라 저장해놓았습니다.) 근데 이사갈 때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제가 이사를 계약 기간이 지나고 한 이주 후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제가 부동산, 지식인, 인터넷 부동산 상담을 해본 결과 계약 지난후에는 월세를 한달치를 주는게 아니라 산 날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요.저희 집주인은 한달 월세를 제하고 준다는 겁니다.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법대로 하라구, 제가 계약 끝나고도 계속 살고 있으니까계약 위반한 거라구, 그래봤자 자기는 이익이라구요. 이런 경우 법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100% 책임지는 건가요? 정말 이사 가려다가 오만 정 다 떨어지겠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명도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범위는 귀하가 임대인에게 이건 임차건물을 명도할 때까지의 월차임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또는 건물명도청구소송 기간)의 월차임이 됩니다. 참고로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 다카12035 판결,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귀하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으니 차라리 임대인과 원만히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