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로 인해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경우 변호사님 상담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알바를 구하다가 알바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봤는데 건설업이었습니다. 일당이 다른 곳보다 조금 쎄서 저는 방학 때 많이 벌어서 등록금을 낼려고 했습니다. 전화를 거니 그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할려면 제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과 체크 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엿습니다. 나중에 월급문제로 나중에 지급할려면 본사에서받은 다음에 자기한테 넘어온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저는 그런 줄 알고 돈도 다 빼고 줘서 상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연락하기로 한 날부터 연락이 안되길래 이상해서 은행에 가보니 제 계좌에서 580만 원 정도가 나갔다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당황되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날 집근처 경찰서에 신고를 할려고 가니 제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거 같다고 자수는 안되고 피해자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중 전남 광양 쪽에서 피해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집 근처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사정을 형사님께 말씀드리고 알바 사이트 캡쳐 사진을 뽑아 냈습니다. 형사님은 검사님 재량으로 판단될 꺼라고 하시는데 기소유예, 벌금. 실형 중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이번 달에 경찰조사는 마무리 되고 다음 달에 검찰에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집 형편이 않좋아서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알바를 구하다가 이런 일이 생겨 정말 답답합니다. 당장 벌금 낼 돈도 없고 피해자분이 돈을 청구하면 더더욱 변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궁금한 상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질의>1. 저는 무조건 유죄입니까? 어떤 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큰가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 잘못이 있긴 하지만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게 아닌데, 전과자가 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2. 이런 취업사기 같은 사례로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3. 피해자분의 돈은 제가 무조건 다 물어줘야 하나요?4.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긴한데 혹시 지금이라도 피해자분과 합의하는 방법은 없나요? 다음 달   에 검찰에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전에 합의하면 조사가 끝날 수도 있나요?5.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금융 문란자로 등록되는 건가요?6.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나요?7. 제가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탄원서 제출이나 담당검   사님이 배정되면 찾아뵐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제가 학자금대출을 계속 받아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변호사님들 너무나 죄송하고 비록 바쁘시겠지만 번호별로 제발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답답해서 하루하루 힘들어서 버티기 힘듭니다.
안녕하십니까?1. 귀하가 통장과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는 사실을 모르고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무죄입니다.   다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기는 힘든 일로, 귀하가 체크카   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자체만으로 돈을 받았다던지 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5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어려운    처지를 말하면 기소유예할 수 있음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3. 돈은 실제로 돈을 가져간 사람이 배상하므로 귀하가 배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4. 귀하가 합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합의는 실제로 돈을 가져간 사람이 할 일입니다.5. 그렇지 않습니다. 6.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 무혐의를 받으려면 정말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   을 잘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입니다.    만일 귀하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잘못을 빌고 어   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탄원서가 아니라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며, 탄원서는 귀하의 부모나 기타 아는 사람들이 내야   합니다. 검사는 바빠서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으니, 검찰에서 소환되면 그 때 인사를 드리고   사정을 이야기 하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