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신용카드로 친구가 사기를 하였을 경우 대금납부는 ?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재단에 감사드립니다 20년된 오랜여자친구한테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사기를 하고 잠적을 하였습 니다.카드사용대금 1,700만원을 제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 야 하는지요 ?(1) 카드분실신고는 2004.3.20일 전화로 카드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2) 사건내용 1.피고소인 김미숙과 심종식(김미숙의 남편)은 공모하여 2003.2.초순경 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김미숙이 방문하여 고소인에 게 남편이 컴퓨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 자금이 없어서 대금결재를 하지 못하여 그러니 신용카드를 한번만 더 빌려주면 우선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일시 사용만 하고 카드는 곧 돌려주고, 사용한 대금은 다음달 결재때는 틀림 없이 결재를 하여 주겠다고하였고, 그 남편인 심종식은 피고소인 김미숙에 게 고소인남편의 신용카드를 빌려 오도록 하였음.고소인은 과거에도 몇 개 월에 1회 정도 카드를 빌려가서 사용을 하고 카드도 곧 반환을 하고 사용대 금도 틀림없이 결재를 하여 주었으므로 그 말을 믿고 빌려준 남편 명의의 국 민카드 (번호 9410-4541-1043-7104) 1매를 소지하고 다니며 수시로 사용하 여, 2004년 3월 12일 결재까지는 결재를 하였으나 2004.3.22.현금서비스 441만원원을 인출하고, 2003.2.24일에는 350만원을 24개월할부로 피고소인 심종식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현금 카드깡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후 9회에 걸쳐 합계금 1,730만원을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 김미숙은 잠적을 하고, 그 남편은 모 른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2.2004.4월 8일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카드대금 2004.4.12일 결재할 금액이 800만원정도되고 2004.5.12일 결재할금액이 900 만원정도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3. 26. 95도 3034)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남편이 컴퓨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 자금이 없어서 대금결재를 하지 못하여 그러니 신용카드를 한번만 더 빌려주면 우선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일시 사용만 하고 카드는 곧 돌려주고, 사용한 대금은 다음달 결재때는 틀림없이 결재를 하여 주겠다고하였고, 그 남편인 심종식은 피고소인 김미숙에게 고소인 남편의 신용카드를 빌려 오도록 하였음. 피고소인은 과거에도 몇 개월에 1회 정도 카드를 빌려가서 사용을 하고 카드도 곧 반환을 하고 사용대금도 틀림없이 결재를 하여 주었으므로 그 말을 믿고 빌려준 남편 명의의 국민카드 (번호 9410-4541-1043-7104) 1매를 소지하고 다니며 수시로 사용하여, 2004년 3월 12일 결재까지는 결재를 하였으나 2004. 3. 22. 현금서비스 441만원원을 인출하고, 2003.2.24일에는 350만원을 24개월할부로 피고소인 심종식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현금 카드깡을 하는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후 9회에 걸쳐 합계금 1,730만원을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와같은 사유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형법상의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단 귀하의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강제이행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