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시 듣도 보도 못했던 본사 관리규정 및 영업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컴퓨터A/S를 하는 프랜차인즈 회사에 2009년 8월에 가맹비 \7,700,000원을 지불하고 가맹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먼저 본사와 가맹점의 흐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맹점의 주수입은 컴퓨터A/S 입니다. 모든 컴퓨터A/S는 본사쪽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이유로 가맹점으로부터 월30만원씩 로열티를 받고 또한 A/S 한 건당 수수료 7,000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본사로부터A/S를 제공 받으면 A/S 제공 횟수 X 7,000원을 본사로 지불해야 합니다. 최초 가맹계약 시 본사의영업방침과 관리규정에 대한 자료는 없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만 준수하면 된다고 하여 계약을체결하고 서약서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관리규정과 영업방침을 내세워 가맹점에게 부당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게 컴퓨터부품을 매주 100만원 이상을 본사로부터 구입을 강요 하고 만약 금액이 미달되는 경우 가맹점의 주 수입인 A/S를 1주 동안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계약서에 컴퓨터부품 구입에 관한 내용은 명시가 되여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본사 담당자도 컴퓨터부품 구입은 본사에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최초 가맹비 \7,700,000원에 유니폼, 명함, 일반 스티커, 차량용 스티커, 홍보물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였으나 일체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명확히 명시가 되여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가맹점 탈퇴 및 가맹비 반환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약관심사청구와 또 다른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참고로 위 사건내용으로 가맹비도 돌려받지못하고 탈퇴한 가맹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당사자간의 계약의 내용은 정당한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2. 이 사건의 경우 역시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본사가 주장하는 100만원이상의 부품구입에 대한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귀사에서 위 본사의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A/S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본사의 채무불이행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소송의 경우 다툼이 많지 않다면 보통 4 내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3. 통상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가맹점 계약의 경우 본사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