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깡에 대하여..... (b)가 광고지에 휴대폰대출 광고를 내었고,(a)는 그 광고를 보고 (b)를 찾아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상 휴대폰 4대(구입대금 336만원)를 구입하는 것처럼하여 서류를 (b)에게 제출하자, (b)가 그 서류를 (c)에게 보냈고, (c)는 그 서류만을 받아 (d-휴대폰 가입대리점)에게 서류를 다시 보낸, 휴대폰을 전산상 가입하여 곧바로 해지한 후 (a)가 다시 중고로 휴대폰을 처분하는 것처럼 하여 위 대금의 45%로 140만원을 (c)에게 받았고, (b)는 그 수수료로 휴대폰 1대당 35,000원을 받고, 원래 휴대폰 구입대금 336만원은 할부로 (a)에게 부과케 하는 사안으로, (완전히 전형적인 휴대폰 깡 같은데...)질문1>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휴대폰이 실물로 거래가 된 것이 아니고, (c)(b)가 서류        로만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고 난 후 다시 중고로 본인들이 매입하는         것처럼하여 서류 절차만 해놓고, 55%의 부당이득을 챙기는데, 누구에게 어        떤 협의가 있는지요?질문2> 있다면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요? 잘 부탁 드립니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3호)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신용카드로 속칭 휴대폰깡을 하였다면 신용카드로 거래를 한자, 이를 중개, 알선한 사람 모두(a,b,c) 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