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이사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경매로 넘어간 집이였고 주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어요. 안녕하십니까.저희가 전세금 4,500만원에 전세로 이사를 했는데, 알고보니 경매로 넘어간집을 전세를 놓아, 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해, 1심에서 8월이라는 형을 선고 받았는데, 피고인측에서 항소를 해 오늘2심 재판 날이였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구속 상태임) 그런데 합의를 보라며 2주간의 시간을 더 주었다고, 피고인의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지금 돈이전부 마련이 안됐고, 5백만원 주고 다달이 얼마씩 갚아 나가면 안되겠냐고 합니다.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 조건으로 합의를 했을 때, 피고인이 만약 약속이행을 하지않았을 때는그것으로 인해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저희의 짧은 소견으로는 5백을 받고, 합의를 해주되 피고인의 남편되는 사람에게 나머지(4,000만원) 금액에 대해 채무인 수자로 해놓고, 나중에 약속이행을 하지않을 경우 그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있지 않겠냐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또 이럴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한건지?약속이행을 하지않을 땐 피고인에게 또 다른 벌를 줄 수는 없는지?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차용증과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요.합의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도 좀 가르쳐 주십시요.현재 피고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혹 월세보증금이 있다면 그 보증금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합의를 해주면서 차용증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아님 다른 문서상의 또 다른 것을 받아야 하는건지?고소취하를 해줄 경우 취하는 어디로 가서 해야 되는지? (수원지방법원임) 서면상으로도 가능한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기죄 등과 같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는 고소권자의 고소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피고인측과 형사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사기죄로 처벌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11. 10. 87도 2020)한편 귀하와 피고인측이 형사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피고인의 명의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피고인 남편 명의의 책임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 남편을 상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좋겠습니다. 만일 귀하가 피고인 남편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향후 피고인이 임의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남편을 상대로 이행청구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자체가 채무명의가 되기 때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인 남편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고소취하서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