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 업체로부터 환불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앱 개발을 외주업체에 의뢰를 하고 해당 업체 대표와 미팅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대표님이 첫 미팅때 자신이 정부지원사업의 심사위원 출신이라 인맥도 많아서 자신의 업체와 계약하면 정부지원사업에 합격시켜주는 건 일도 아니라고, 최소한 2,000만원은 지원받을 수 있을 거다(앱 개발 계약금액은 총 3,300만원입니다.) 말씀하셨고 그 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금 2,000만원을 입금하고 난 뒤부터 얼굴이 싹 변하더라구요. 정부지원사업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고, 진행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그 대표가 이런적이 한두번이 아니더라구요. 비슷한 건으로 고소를 수차례 당해 재판이 진행중인 건도 있고, 재판에서 져서 환불해주거나 합의금을 물어준적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제서야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되었는데, 문제는 그 대표님과의 대화를 녹취를 못했는데 그럼 저는 그 대표님을 고소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원금만 못받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이 대표님이 계약된 앱 개발자체도 진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그게 벌써 2년이 되가는데요. 원래는 길어봐야 6개월이면 개발이 끝날꺼라고 했는데 코로나핑계, 개발자퇴사핑계 등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개발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제 스스로를 자책을 많이 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년이 넘게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제에 기한 대금반환청구로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