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고려신용정보 천안 지사에서 2011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10월 초쯤 본사에서 직원들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제가 1순위로 되어 있다며 일할 것 있으면 빨리 실적 모두 마무리 짓고 퇴사하고, 다른 직원들 그 누구한테도 제가 발령 받은 사실은 말하지 말라고 했고, 고3 수험생과 중1학년에 다니는 딸아이가 있어 지사장이 말하는 먼 곳으로 발령은 무리인 듯해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두자마자 지사장과 본사 감사실 오진철감사실 직원이 직접 제가하던 모든 파일을 다시 재 감사했고 저는 공금횡령건으로 회사로부터고소를 당해 이틀 전 경찰서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일 자체가 채권추심업무이다 보니 실적에따라서 급여를 받수 있어서 실적이 부진하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월급이 부족해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잘못된 판단으로 저도 한번에 그 큰 금액을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지사에 입사할 당시(2008년 4월 15일)에 보증보험을 끊었는데본사에서 다시 또 신원보증을 요구해서 제 배우자를 제가 허락 없이 자필, 날인하여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에서야 문제가 되어 천안지사장으로부터 신원보증인의 보증기간이 5년의 보증인의 제가 쓴 자필, 날인한 것(복사본)을 보여 주더군요. 배우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며칠 전조사 받으러 가기 전날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원보증법에 신원보증기간은 2년인데 어떻게 고려 신용정보만 5년이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02년 1월 14일 전부 개정된 법으로 시행을 했고 다시 2009년 1월 30일 일부 개정된 사항으로 다시시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1995년 처음 신원보증법이 시행될 때에도 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기능습득자에 한에서만 5년이라는 기간을 부여를 할 수 있었는데 도데체 어느 나라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회사 유리한 대로 신원보증법을 만들어 기간을 정한다면 취업규칙이든, 근로기준이든, 헌법이든 이 모든 법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원본을 보여달라고 지사장한테 재차 요구해도 원본은 보여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5년이라고 우깁니다.오늘은 배우자 직장을 아무런 연락도 통보 없이 직장으로 찾아가서 직원들에 대한 불신감과 눈초리에 배우자가 불안해하며 직장생활도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지사장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얘기도 없이 직장으로 찾아갔냐고? 그러자 지사장이 직장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 내가 맘대로 간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내일 또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 하라고 하기에 화가 나서 서로 욕이 오갔으며 직원들 보는  앞에서 지사장으로부터 도둑놈아! 남에 돈 떼먹었으면 돈 나한테 가지고 와 이자식아! 라며 네 얼굴에 도둑놈 이라고 써 있다 이 자식아! 도둑놈아 돈 갚어! 계속적으로 도둑놈 소리를 들어야했습니다. 돈을 갚아도 회사에 갚아야지 왜 개인인지사장한테 갔다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사장 돈을 떼먹어, 지사장이 저를 개인적으로 고소를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가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저를 믿고 의뢰한 추심의뢰를 했던 고객들과 제가족들 한테 용서 받지 못할 상처를 주고 저 또한 지금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댓가에 대한 처절한 죄값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 감사실 담당자가 모든 저에 대한 고소를 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사장이 가운데서 본인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닌데 빚쟁이 빚 받으러 간 것처럼 얼굴도 모르는 배우자 직장 무작정 연락도 없이 쳐들어가고 저한테도 제가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지사장 돈을 떼먹은놈처럼 끝까지 사람으로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과 욕설을 하더군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 빨리 돈을 갚아야겠다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까지 오늘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네요. 제 잘못을 뼈절이게 뉘우치고 있고 죽을 만큼 처절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당장 갚을 수 있는 능력도, 구할 수 있는 곳도 없어 어제는 제 와이프가 TV뉴스에서나 보던 번개탄을 퇴근길에 사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되면 차라리 다 같이죽자고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20년을 같이 살면서 제 와이프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장 두렵습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집도 다음날 9시 뉴스에 나오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참다 못해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제 배우자가 그나마 백십만 원 정도 받는 회사에서라도 잘 다닐 수 있어야 아이들과 살 수 있기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고려신용정보회사에 입사시 사용하는 신원보증인(신원보증법) 서류는 몇 년도에 개정된 법으로 신원보증인에게 서류를 받는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그무지막지한 김◇하 지점장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디 처벌할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본사에서 저에 대한 발령이 없었다는 것을 다른지점 지점장님들 한 두분한테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발령명단에 저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사장 마음대로 고의적으로 저를 해고하려고 저한테 거짓말로 먼 지역으로 발령났으니 퇴사 하라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저에 잘못을 지적하면서 퇴사를 권고 받았으면 제 탓이니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잘한 것 없는 저지마만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로 인해 지사장한테 혹시라도 무슨 똥물이라도 튈까봐오물처리하 듯 이런 식으로 퇴사를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지사장에겐 아무런 잘못은 없는 건지요? 퇴사 후에 그 지사장의 하는 행동은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사채업자도아니고 빚쟁이 빚 받으러 온갖 가족들 다 들쑤시고 다니는 것도, 무식하게 저한테 그런 폭언과 욕설, 자기한테 돈 가져 오라는 그런 막말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지사장 회사에 얘기해서 발령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사부에 얘기해서 명단에 제 이름을 올려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오늘만 해도 또 직원들 앞에서 자기가 언제 발령났다고 했냐고 다른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저는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다른 몇몇 지사에 계시는 지사장님들한테 벌써 확인을 했습니다. 다들 똑같이 같은 말씀을 하더군요. 명단에 너 이름 있었으면 그때 벌써 연락을 했지 그냥 있었겠냐고, 발령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본사 인사부 직원과도 확인 했습니다. 명단에 제 이름 없다는 것을. 이런 경우 처벌 받을 방법 없나요? 그리고 지금 본사에서 1억 7천 정도 확인된 금액에대해서 고소된 것 화요일에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경찰서 담당형사는 검찰로 넘어가서 판결을 기다리라고만 얘기하고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무조건 전액 다 갚아야 합의를 해준다고 하는데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전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도 전혀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고객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민원 발생시키면 더 큰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보증보험을 1년에 5천만 원씩 3년을 갱신해서 가입이 되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구속입니까? 검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은 알 수 있는지요?그리고 검사 판결이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 구속은 다행이 피하고 벌금형과 집행유해 등으로 된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지사장이제 와이프한테 하는 행동은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족들한테도 너무 큰 상처를 주게 되서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뭔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도 못하겠고 제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몇 년 동안 뭔 짓을 했는지 이젠 이 엄청난 제가 저지른 일에 아무런 생각도 잘 나지가 않습니다. 제발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가족들과 회사에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면 우선적으로 회사측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횡령한 금액이 1억 7천만원 내외라면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외관상 귀하 처가 이 사건 보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보증채무를 면책하려면 귀하를 사문서위변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에게 범법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