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투자금에 대한 투자원금 회수는? 방가습니다.저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암튼 지면으로 만나서 방갑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001면 12월 4일 미팅사이트를 투자한 투자자 입니다.투자원금은 1천만원(\10,000,000원)입니다.투자조건은 2002년 3월부터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10%을 받는 조건이였습니다.계약파기 조건은 회사가 파산될때나, 기타 경영상 문제가 발생시로 했습니다.(수익발생을 위해 노력을 안할때) 4월초에 이익금이 입금되지 안아 물어보니 현재 계속해서 경영이 어렵다고 현재 사이트매매를 인터넷상에 했는대 매매가 안되 저보고 사이트를 사서 운영해볼 의향이 없나고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물론 저는 거절했지요 제가 사이트를 투자한 목적은 사이트의 겐텐츠를 배우기 위한 수험료 지불이였지?운영의 목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한달을 유예시켜 주고 한달이 지나 소식이 없어 일단 내용증명을 두번이나 보냈는대 계속 반송되어 오드라고요 주민등록 상주소였는대 그 사람을 만나물어보니 머 나는 이사도 못가냐고 구박만 주드라고요 피일차일 계속시간만가고 5월달에 살 사람이 있는데 현재 미국으로 가서 한달만 연기해달라고해서 6월달 한달을 연기해 주었습니다.그리고 사이트매매는 소식이 없고 7월달부터 이익이 났다고 4만원씩 저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습니다.그리고 9월달까지 계속 송금하다가 사이트 업그레드로 5천만을 투자한다고 합니다.그리고 10월달은 손해라고 이익금을 안 부쳐주었습니다 물론 요즘 사이트 운영이 무척 심듭니다.저도 채팅 사이트를 운영보아서 알지요?그리고 궤심한게?완전히 제가 돈을 빌린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것이였습니다.배 째라~ 니 맘대로 해라~ 식이죠 그리고 상대의 재산을 알아보니 3월달에 집을 마누라 명의로 샀다는 것입니다.현재는 마누라와 이혼한 상태라고하고 돈 1천만 때문에 이혼한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이혼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민사상 유채 동상가압류할려고 하니 노트북 하나 없다고 하드라고요 완죤히 사고당했습니다.암튼 도와주세요 피 같은 내 돈 1천만원을 받을 수었나요물론 공증사무실의 공증서류는 있지만, 민사보단 형사가 좋겟습니다 민사는 2~3년 버틸 자신이 잇다고 해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1.투자유인을 하고 실제 투자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집을 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그런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지요.3월 달에 집을 샀다면 투자목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샀을 지도 모르겠군요.만약,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투자를 한 사람은 상담자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2.만약, 상대의 변명대로 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하였으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를 형사고소할 수 없습니다.또한 투자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3.투자금의 회수를 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상대가 투자약정을 위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담내용만으로 보면 상대가 투자약정을 위해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투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돈을 빌려 주는 것과는 달리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이익금을 주어야 하지만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익금을 반환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4.상대가 사기를 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한 좀더 많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조사과정에서 상대가 투자금을 다른 곳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거나 투자이익이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투자약정위배를 이유로 투자금반환청구도 가능하고 또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