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강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11월 7일 저녁에 어머님께서 대학교 1학년생 2명(남)에게 강도를 당했습니다.어머님의 가방을 빼앗아 가는데 어머님께서 소리치시자 다시 돌아와 폭행을 가하고 도망가다가 시민들에게 잡혔습니다.그런데, 가해자측 부모님께서 찾아와서 자기네는 애들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 공탁금 2~3백만원만 넣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온다고 하면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엄포를 넣고 갔습니다.어머님께서 직장도 다니시고 사고라 보험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제안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보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실제로 상해를 입은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금도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불쾌합니다.그리고 처음에 의식을 잃으셔서 응급실에 가셨을때 진단이 2주가 나왔는데 지금 2주가 다 되어가는데 어머님께서는 아직 걷지도 못하십니다.어머님께서는 걷지도 못하시면서 병원비가 보험도 안되고 비싸다고 15일날 퇴원을 하셨다가 일요일날 저희들에게 연락하셔서 도저히 아파서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이런 사건의 경우 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그 사람들 말대로 공탁금을 2~3 백만원만 넣으면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지금도 밤에 무서우셔서 잠을 못 주무셔서 병실도 사람들이 많은 병실을 쓰 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건가요?공탁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이고 초범일 경우 이들의 형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공탁금을 넣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그리고,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를 안해줘도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범행장소를 가보았는데 인적이 드문 것이고 두명이서 그곳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아무리 초범이라도 바로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다면 불안할 것 같습니다.그런 모든 사항을 버리고라도 힘없는 노인네를 두놈이서 소리지른다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심하게 구타하고 간 것에 대해 저는 치가 떨립니다.모쪼록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강도상해의 경우 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및 가해자들이 공탁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의 어머님이 이번 사건으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첫 번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막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공판을 통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엄히 처벌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일반적인 폭행사건과 강도상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 어머님의 사건에서는 현재 가해자를 구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강도와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3조). 또한 강도상해·치상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귀하가 질의한 사건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7조).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합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반항이 현실적으로 있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대되는 반항을 방해하거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면 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강도상해죄와 관련된 판례를 봅니다.택시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한바 있고(1985. 1. 15. 선고  84도2397 강도치상 판결 참조),또한 피고인들 2명이 범행당일 탁주 7되, 소주 5병, 위스키 2잔 그리고 마지막에 소주등 6,500원 상당을 단시간에 마시고 평소 지면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동인들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한 판례도 있고(부산고등법원 1976. 6. 17. 선고 76노296 강도상해피고사건 판결 참조).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라는 판례도 있으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08 강도상해 참조),또한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판결 참조),그런 반면에 강도피해자가 치료도 하지 아니하고 병원의 진단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비부출혈상을 입은 경우, 강도죄의 구성요건상 폭행에 해당하는 이외에 바로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코피가 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해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판결과(광주고등법원 1987. 10. 15. 선고 87노474 강도상해피고사건 판결 참조),그리고 강도상해죄는 절도가 그 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무기를 들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계제에 상해를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실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64 강도상해 판결 참조).귀하가 질의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측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가해자들이 대학생이고,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고, 전과가 없다면, 상당부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반대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상대방이 공탁을 하였고, 강도를 한 다음 다시 돌아와 폭행을 한 점등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엄히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도상해라는 범죄가 일반 범죄에 비하여 엄히 처벌되는 것이 통례이오니 쉽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일 것이나, 그 여부는 이 사건이 11월 7일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므로 그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및 개인의 전과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그 형량을 예상한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가 가해자의 처벌정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문의하였으므로 강도상해와 관련된 법원의 양형 사례를 참고로 알려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원행정처, 양형 사례집, 2001년).1)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곡갱이 등으로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중상을 가한 사건(피고인 39세 남자, 고졸, 무직, 절도와 군무이탈등 전과 3범, 미합의,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사건,2) 여성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연쇄적으로 커피숍에 침입하여 제물을 강취한 사건(38세 미혼 남자, 무직, 고등2년 중퇴, 동종전과와 폭력 4회 및 강간치상, 미합의, 검찰구형- 징역7년)에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3) 퍽치기 수법으로 길 가던 여자의 손가방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48세 남자, 회사원, 초등학교 졸업,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 입힘, 강간등 3범, 검찰구형- 징역 7년)에서 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하여 확정된 사건, 4) 취객을 상대로 공범과 함께 강도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25세 남자, 무직, 고졸, 미혼, 폭력전과 4범,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검찰구형- 징역 7년)에서 1심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5)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야간에 행인을 상대로 강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건(19세 남자, 종업원, 미혼, 절도 소년보호처분 2회,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상해 2주, 검찰구형-징역 장기3년 단기 2년)에서 1심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하고 확정된 사건,6) 대학생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행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21세 남자 대학생, 미혼, 전과 없음, 피해자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검찰구형- 징역 3년 6월)에서 1심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확정된 사건도 있으니 귀하가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피해자측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피해자인 귀하측은 이 사건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추가 진단이 나왔을 경우나 아니면 계속 입원중이라는 사실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아 수사기관에 바로 제출하고, 이어서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이나 가족의 탄원서 등이 필요할 경우 즉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탄원서나 진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식이 없으나, 앞서 진술한 고소인 진술과 배치되거나 상반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함). 아울러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이므로 귀하 측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예상하고, 가해자측의 재산을 추적하고, 사건개요를 속히 메모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가압류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 측은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설은 전자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귀하의 어머님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일실이익,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민사소송)할 경우 법원은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끝으로 귀하측이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가 종결되거나 종결될 상황에 이르러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신체감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하여야 일실이익(신체감정에 의함)이 대략적으로라도 산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추적과 재산이 나올 경우 가압류부터 시행하라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귀하의 어머님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조치하기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시간이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 지는 귀하와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재 상대방측이 무조건 2-3백만원만을 공탁하고 수사기관의 처분과 판결을 받겠다고 할 경우 귀하측은 여기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다음으로 합의와 공탁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우선 형사절차에서의 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책임의 유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그칠 것을 약속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합의는 형사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참작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 대부분의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통례입니다.다음으로 형사사건에서 피해금(합의금)을 가해자가 공탁한다는 것은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 통상 가해자가 법원에 자신이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공탁을 할 것인지 여부, 공탁시기와 공탁방법, 공탁금액 등은 당사자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공탁을 하였다고 하여 전부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은 물론 범행발생후의 피해변제여부(공탁) 등 제반 내용을 검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부디 귀하의 어머님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