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있습니다. 두렵고 몰 잘못했는지 몰라 상담합니다 29년 동안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10월 8일날 재판이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제가 정말로 잘못을 하였나 싶기도 합니다. -구체적 내용-2009년 2월 27일 약 저녁 23~24시경 qhwl1675(김o성) 컴퓨터본체란에 듀o코어 팝니다라고 판매글이 올라 왔습니다.(본체+lcd17인치 모니터 15만원)저는 판매글을 클릭하고 이상점이 있었습니다. 연락처가 없으며 독서실에서 공부를해서 진동이 있으면 안되며 아이디는 qhwl (한글로 치면 여자 성기)였으며컴퓨터 본체와 lcd 모니터는 일반 중고 시세에 비해 아주 저렴하였으며중고나라 활동 내역은 거의 없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qhwl1675 예전게시물을 조회해 보니 아o나비es 네비게이션 을 2008년 6월달에 판매글을 올린 사실이있습니다.그 판매글 밑에 댓글이 한 개 달려 있었습니다.“돈 입금했는데 왜 안보내주고 잠수타냐 이사기꾼새끼야” 라고 어떤분의 댓글이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의 특성 상 사기 치면 판매글을 지워 버리기에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ㄴqhwl1675사기꾼이라고 하네요.삭제 방지차원에서올립니다” 라고 답글을 달아 놓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중고나라 회원들도이 가격에 절대 나올 수 없으며 사기성이 있어 보인다,cpu 가격만 9만원인데…“연락처가 왜 없냐” 더치트 조회 할까봐 올리지 않았냐?” “사기꾼아” 등등 댓글이 올라 왔었습니다.약 1분 뒤 qhwl1675가 예전 게시물을 삭제 해 버렸으며 아무런 댓글 도 달지 않았고그 다음날 판매완료라고 하였습니다.2월 29일 혹은 30일날 유선 통화를 하였습니다. 발신표시제한으로 왔습니다.그리고 054로 한통 왔습니다. 자기 동생한테 팔았다고 하였으며 자삭을 요청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qhwl1675 사기건의 대해서 막바지 이른 듯 합니다.라고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쪽지 내용 과 누구한테 팔았다는 내용 뿐 비방할려고 올린 게시글이 아니였습니다.)제가 그때 실수를 했습니다. 김o성씨 쪽지 받은 내용에서 눈에 뛴 전화번호만 비공개로 하고그대로 복사해서 옮겼는데 “김o성” 실명이 포함 되었던 것 입니다.그래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실명이 들어간 부분은 정중히 사과 하고 qhwl1675가 전화가 와서(그때도 발신제한표시로 왔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실명을 올라간 부분은 정중히사과하고 제가 올린 답글과 게시글을 자삭하고 “공개사과”라는 글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하자 김o성씨도 그럼 그렇게 하고 종료 하기로 하였습니다.저는 바로 게시글과 답글을 삭제 하고 공개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사할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글을 올리고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010”문자로 무엇무엇이 마음에 안드니 고쳐라 제목이 마음에 안든다 고쳐라” 등 두건의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복귀 후 제목과 글을 수정 하엿습니다.그때 qhwl1675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님 용서가 안되네요 . 신고한다는 내용”그래서 저도 qhwl1675처럼 판매글을 올렷습니다.(다른 아이디로)똑같이 여자성기로 하고 연락처도 없으며 가격도 저렴하게 올려 보았습니다.물론 제 동생한테 팔 목적으로 올렸습니다.하지만 공교롭게도 저는 예전게시물의 “사기꾼” 그런 댓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사기꾼 새끼야 장난치지 마라 등등 올라 왔었습니다. 똑같이 여자성기 아이디와 아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연락처도 없이 올렸으며 다만다른점은 qhwl1675는 예전게시물의 댓글에서 “잠수타냐 사기꾼” 이라는 댓글이 있었으며 저는 없었다는 그 차이뿐 똑 같은 방법으로 판매를 했습니다.이와 같이 qhwl1675는 충분히 구매자로 하여금 오해를 살 만큼 글을 올렷으며 정황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학원수강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판다고 하였는데조서 받을 때는 직업이 학원강사 였습니다.그때 당시의 댓글 자료 및 다른 사람도 아직까지 삭제방지 차원 에서 올립니다 등 올라 오고 있으며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정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더치트 및 중고나라 까페 혹은 동호회 등 현금거래가 되는 곳에서는 사기꾼 정보가 필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사이버명예훼손죄 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 하여서 명예를 훼손 하는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에서도 적용이 된다면 사기꾼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생각 합니다.약식명령에서 200만원에 벌금이 나왔으며(경찰 조서에서 담당경찰이랑 제 말을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묻는 말이 왜 글을 올렸으며 글 올려놓고 사과하면 머합니까? 이런씩이라서 대화가 되지 않앗습니다. 수정도 요구 하였지만 수정도 되지 않은채 조서가 끝났습니다.)저는 상기 내용과 같이 첨부하였으며 댓글 자료와 다른사람도 삭제방지 차원 사기꾼이라고 하네요 조심해라 등 프린터한 페이지가 약 50장 정도 첨부 할려고 준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도 친절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더라도 진실이고 공익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변론의 방향을 진실과 공익성 두가지로 잡아서 두 개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