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무권대리로 노후 부양을 약속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다 하고 대신 용돈을 달라고 하자함께있던 며느리가 매달 용돈 50만원에 노후부양을 약속 하였다하여 어머니는 아들에게 증여 하였다아내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남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했다면 일단 법적으로는 대리행위가 됩니다.답변 내용중며느리의 행위가 대리행위의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며느리의 행위는 현명 하지 않았으나(비현명) 아들의 대리임을 알수 있고 용돈및 노후부양 부담이란 (의사표시)를 하여  대리행위의 요건을 갖춘것으로 보입니다.1.따라서 우선 아내에게 임의대리권(남편이 임의로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문제)이 있는지 문제되지만 남편은 대리권을 수여한적이 없기에 임의대리권은 없습니다.2.다음으로 임의대리권이 없다면 법정대리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대리권으로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일상가사대리권도 부정됩니다. 표현대리 주장은 하지않는다3.그렇다면 결국 아내는 임의대리권이나 법정대리권이 없이 남편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기에 무권대리행위를 한 것입니다. 질문1.대리행위의 요건 (현명,의사표시) 중 갖추지 못한점은 무엇인가요?2.대리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도 가사대리 주장이 가능 한가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제가 이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착각했네요^^)1.대리행위의 요건 (현명,의사표시) 중 갖추지 못한점은 무엇인가요? 대리행위의 요건으로는 현명과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대리권의 존재(일정한 법률행위를 대리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가 필요한데, 현명과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대리권 수여가 아예 없는 경우를 무권대리, 대리권수여가 있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것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인 경우에는 표현대리라고 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요.그런데 지난번 질문에서는 제 답변은 며느리의 발언이 비현명이어서 대리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었는데,현명에 대해 판례를 찾아보니 판례는 의사표시 전체에서 본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으면 되고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므로 반드시 비현명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그렇다 하더라도 며느리의 행위(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부담부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를 표현대리나 일상가사대리로서 장남이 부담부증여를 수락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해도, 무권대리로 보아 추인여부 최고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왜냐하면 추인여부 최고권은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짓기 위해 도입된 것에 불과하고 또 증여계약만 하고 아직 실행(이전등기)을 안한 상태에서는 부담부증여 계약의 무권대리를 추인할 것이냐를 최고할 수 있겠지만, 이미 증여이전등기가 되었고 다만 장남은 무상으로 증여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즉 무권대리의 추인이나 최고권 행사는 계약이 실행되기 전에나 의미가 있지 이미 실행된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2.대리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도 가사대리 주장이 가능 한가요?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는 대리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일상 가사문제에 대해서는 대리권 수여 없이도 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 일상가사상의 채무는 부부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이지요.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을 승낙하는 행위가 일상가사대리 범위에 속할 수 있느냐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한번 주장해 볼만은 합니다.(일상가사대리 보다는 표현대리 주장이 더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만 둘다 주장해 보십시요)P.S-한편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부양의무가 다른 자녀들 보다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556조 1항2호를 적용하여 해제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