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측의 과실 제가 한국에서 지난 3년전부터 올해 2월까지 관리 받던 치과입니다.평창동에서 하시다가 3년전 강남 논현동으로 이주하셔서 개원하신 분인데요.제가 잇몸이 많이 않좋아서 그곳에서 사랑니 발치를 3개 했구요, 임플란트도 해서 지금껏 관리를 받던 곳입니다.첨에 친료를 하시면서 제 있몸이 많이 않 좋다면서 이곳 치과에서 관리를 받으면 나쁜 상황은 막을 수 있다라고 자신 하셨었습니다.그러나 그간 관리맏으면서 어떠한 잇몸 치료는 받은적도 권유를 받은적도 없구요, 그냥 정기적으로 치과를 가면 임플란트 이만 닦아 주시곤 했습니다.그래도 x-ray를 찍으시니 저도 제가 괜찮은 줄로만 알고 선생님께 믿고 맡겼었습니다.현재 저는 미국에서 아이들과 유학중인데 잇몸이 갑자기 나빠져서 치과에 갔고 결국 치아를 잃는 상황까지 왔습니다.전반적으로 잇몸이 다 않좋아져서 잇몸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곳 의사선생님들은 혀를 내두르십니다.본인이 관리해줬던 환자가 이 상황까지 오면 의사면허증을 반납해야하는 극도의 bad case라고 하시며, 환자를 이렇게 까지 방치를 할수 있냐시며 책임을 관리해주었던 의사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또한 이 상황을 책임지지 않으면 의사 자격도 없는 거라고 조언해 주시더군요.제가 정기적으로 관리받던 기록이 그 병원에 있구요, 저의 권유로 저의 남편도 그곳에서 임플란트를 두개나 했습니다.현재 의사분께 상황전달을 해서 임플란트 비용을 청구한 상황인데요, 다행히 그분이 해 주신다면 합의가 되겠지만, 반대의 상황일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소송 진행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칫과의사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건 칫과의사의 과실을 귀하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이건 칫과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귀하가 의료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를 조회하여 직접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참고로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2.14.선고 2006다4846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