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 명의도용 문제로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어머니와 같이 호프집을 2008년부터 제 명의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자 술장사가 너무 힘들어 0000레스토랑으로 2012년에 업종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형이 구직난을 겪어 형도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세식구가 같이 일하다보니 의견마찰도 심한데다 장사가 잘 안되니 너무 힘들더군요 그러던 2013년 3월에 제가 형과 크게 말다툼을 하였고 사이도 좋지 않은 가족이 한곳에 모여서 일하는건 아니라고 느껴 제가 다른일을 구해보겠다고 하고는 며칠 가게를 비웠습니다 어머니는 일은 힘들어도 장사가 잘되던 호프집으로 변경하겠다고 하셨고 대출을 받아야한다기에  제 신분증과 인감을 요구하셔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증과 인감으로 제 명의로 되어있던 가게를 폐업하고 형 앞으로 호프집을 새로 개업하였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되어있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작은 가게라도 하나 하고싶었는데 완전 뒷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앞으로 되어있던 마이너스통장에 있던돈을 전부 인출하였고 가족카드로 0000레스토랑 할때  밀려있던 거래처 대금을 정리하셨습니다.  너무 화가나 집을 나와버렸고 어머니께서는 카드값은 제 차를 팔아서 해결하고 마이너스대출은 지금 살고있는 집이 빠지는 보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6월이 되서야 마이너스대출금 3천만원 중에 2천4백을 받았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동행하지도 않고 어떠한 위임장도 없이 가게 임대차 계약을 바꾸고 제 사업장을 폐업 시키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그당시 많이 힘들고 화가 났지만 가족간의 일이라 많이 조심스러웠고 또한 당장 돈을 요구해봤자 집에 돈이 없다는걸 알았기에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가게 장사도 잘된다고 하고 올해 3월이 되면 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있을테니 이제 보상을 요구할까 합니다 가게 보증금은 1억5천만원이고 권리까지 하면 5억정도 받을 수 있는 가게입니다. 제가 보상을 요구하였을때 받아주지 않는다면 지급요청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형과 어머니는 어떤 잘못을 한지를 모르고 있어 법률상 무엇을 어겼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를 당한 사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①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의② 고의, 과실있는③ 위법한 행위로④ 손해 발생⑤ 인과관계이 다섯가지 요소가 갖춰질때 불법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란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산해사고 등에는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개연성만있으면 인정되며, 가해자측에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일시적으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