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 중 발생한 아파트 하자 분쟁 관련 2012년 4월초에 전세 입주한 3년 차 아파트 입니다.12년 9월 중순 거실 마루에서 물이 올라와,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집주인에게 알리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확인 결과, 주방 싱크대와 연결된 바닦 배관이 막혀, 물이 싱크대 하부에서 역류하여 마루까지 물이 찬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싱크대 배관이 막히면, 물이 내려가지 말아야, 사용자가 막힘을 인지하고 추후 문제해결이 가능하나, 싱크대 배관은 싱크대 호스와 바닦 배관이 sealing 이 되지 않은채, 헐렁한 마개만으로 연결되어, 바닦밑에서 막힘이 있으면, 무조건 밖으로 누수가 되도록 전혀 누수방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막힌 배관을 관통하는것은 임차인의 책임이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자비를 들여 배관 맊힘을 해결하였고, 누수 발생 당일과 배관 관통시, 아파트를 방문하여, 배관 관통을 지켜본 임대인은 아파트 하자로 결론내리고, 임대인은 지난 12월 초까지 건설회사에 하자보수요구, 청와대 민원을 통한 건설회사에 하자보수 요구를 하였으나, 결과가 여의치 않자, 임차인에게 마루 원상 복귀등 임차인에 책임을 전가하여, 전세만료후,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지난 3월말 전세 계약과 입주시, 임대인이 받은 전세 자금으로, 은행 융자금을 입주한 토요일 후 돌아오는 월요일에 전액 말소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나,이를 어기고 시행치 않아, 입주 이틀만에 집주인과 분쟁이 있었고, 결국 다음 날 화요일에 융자 말소를 하는 사실이 있어, 집주인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전세 만기시 전세금을 안전히 되돌려 받고, 마루 누수로 인한 마루에서의 곰팡이, 냄새, 마루 변색으로 노모와 유아,집사람이 지난 4개월동안 거주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과, 임대인의 마루 수리를 법적으로 강제하고자 합니다.짐주인이 지난 12월초까지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구를 한다는 문자, 그동안의 집주인과의통화내용,하자부분 사진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 아파트는 갖은 하자등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진행하려, 공문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법률적인 판단부탁드립니다.
먼저, 임차인으로서 지급한 수리비는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집)에 대한 하자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비용은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4개월간 거주하지 못했던 손해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아마 집주인이 상담인에게 손해를 배상후에 시공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될 것이므로 집주인과 시공사와의 관계로 인한 것은 상담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