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차용에 대한 법적문의 2년전, 친구 A가 핸드폰 개통을 위해 본인 명의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친구 A는 본인 명의로 사용하다가 3개월 핸드폰 미납(150만원)이 되어 정지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채권회사로부터 명의가 본인이라서 독촉이 오곤 합니다.그렇게 미루다가 작년에 친구 A와 만나서 미납금 15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증받은 상태)과 명의차용증(실사용자가 친구 A라는 사실관계와 미납금을 친구 A가 변제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쌍방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친구 A가 금액을 갚기 전까진 본인은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휴대폰 명의자로 현재까지 채무이행과 신용불량자로 낙인되었으며, 그로인해 이통사 3사의 본인 명의로 가입을 못하는 괴로움과 말못할 고통을 받는 상태입니다.억울한 본인은 이런 굴레 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단지 명의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생활속에서 구속되기 싫습니다. ㅠㅠ● 본인이 묻고 싶은건, 본인이 미사용한 채 발생된 명의에 대한 채무권리와 신용불량 정보를 담당하는 해당 이동통신사나 채권추심회사에게 실사용자가 밝혀진 차용증명서(사실관계와 변제의사 포함)와 공증받은 약속어음을 토대로 친구 A에게 채무권리(대위변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즉, 채무권리(대위변제)를 친구 A에게 넘기면서 현재까지 억울한 본인의 명의와 채무의무가 없어짐과 동시에 신용불량 정보가 없어져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지?)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법적 방법으로 소유권(채무권리, 대위변제, 명의 등)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공증받은 약속어음(기간을 일금출납으로 함)으로 강제집행(가압류)을 하려는데 어음에 기재된 친구 A 주소는 파산된 전 직장의 주소[친구 A의 인감증명 주소 기재]이며 현 주소와는 지역은 같으나 다르게 기재되었는데 차후 친구 A의 주소가 바뀌어도 어음의 효력은 발행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한지요? 그게 아니면 현주소로 다시 약속어음을 공증받아야 하는지?강제집행(가압류)을 한다면, 제가 알기론 친구 A의 중고차 1대가 있으며 월세의 집이 있고 현재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개인사업자 직장에서 급여를 적게 받고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가압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약속어음과 명의차용증명을 가지고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일단 귀하가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으니 귀하가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이고 귀하가 해당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귀하의 친구가 사용했으니 그 채무를 귀하의 친구가 부담하도록 하려면 3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A의 재산 유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A로 변경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법률적으로는 채무인수를 A가 하고 이에 채권자가 승낙을 해 주면 됩니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채권자가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채권자의 승낙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2.일금출납이 아니라 일람출금이 아닌가요?집행을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닙니다귀하가 허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해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