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로시컴에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는 2년 전 2009년 10월 25일부로 전세 1억 2천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 중입니다. 만기 3개월 전쯤 연장계약의 얘기가 나왔으나 1억 6천으로 올려달라는 주인의 말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지하고 저희는 새로운 집을 8월에 계약하였습니다. 물론 잔금은 이사날 2011년 10월 25일로 설정했구요. 만기 1달 전까지 집 보러오는 사람들이 없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동의 하에 세입자인 저희가 임대인들은 수소문 하였고 만기 2주 전에 1억 6천에 계약하겠다는 임대인을 구하여 계약을 하여했더니, 월세로 전환하겠다며 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새로 구한 집의 주인은 10월 25일까지 이사를 못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지불되었던 500만 원에 대해 위약금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겠다고 하고 저희 역시 청소, 이사 등에 대한 재반사항 계약을 25일로 다 해놨는데 계약금 모두를 위약금으로 빼았기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이해를 잘못했다며 계속 주거래 부동산 말만 믿고 기다렸다는 말만 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본다면 저희가 어떠한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나요? 부동산에선역전세 라는 말을 하며 집이 빠져야 주는게 정상이란 말만 하는데 계약서가 있는데 말이 되는건지요? 역전세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귀 사안의 경우 이 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귀하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귀하는 이 건 임차아파트를 원상회복 하여 명도해 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일명 역전세라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해야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 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임대인을 상대로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소송촉진특례법 소정의 연 20%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