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고 나니까 저에게 해준것들에 대해서 돈을 안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려 보네요 제나이는 26살여자이고, 남자친구는 29살 입니다.사건요약은 이렇습니다.제가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걱정을 했습니다.직장에서 급여가 꾸준히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카드값을 못내서 고민했습니다.퇴근후 투잡을 할 생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거의 술집밖에 없었고 그래서 식당에서도 일을 할까 했는데 남자친구가 반대를 했습니다.자기가 그냥 준다고 그냥 주면 내가 싫어하니깐 그럼 그냥 빌려줄께~~ 갚을수 있을때 갚아 이러면서 저에게 2008년 6월19일날 160만원을 남자친구가 계좌이체로 해서 보내기간은 정하지 않구요 그렇게 10월정도에 우리는 헤어졌습니다.10월3일이 1주년이라서 기념 파티 하려다가 말싸움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일주일후 전화가 왔습니다.화가나서 그랬다고, 저도 화가나서 그럼 우리 그냥 헤어지자 그랬습니다.그랬더니 그다음날 10월4일이죠 ~~ 문자가 왔습니다.지금까지 자기가 해준거, 시계며, 가방이며, 돈빌려준거며, 이것들 모두 계좌번호를 부르면서 입금 해주라고, 정말 황당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내가 원해서 해준것도 아니고 가방은 생일 선물 사준거 아니냐고, 생일 선물 뭐갖고 싶냐고 해서 난 갖고 싶은거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백화점에 끌고 데리고 가서 사준거 아니냐고, 전 뭐든지 그랬습니다.제가 먼저 사주라고 한적도 없었고, 필요한거 있어?이렇게 물어보면 없는데 하다가 자기가 맘대로 사주면 마음에 않드니깐 그냥 같이 다니다가 저거, 해서 사는 그런 성격입니다.제가 먼저 사줘사줘 조르는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먼저 사준다고 해서 사준거였고, 돈빌려준것도 그랬던거 였습니다.그런데 헤어지고 나니깐 다 가방값이랑 시계값이랑 자기가 해준것들 중에서 값이 나가는것에 대해 저한테 돈으로 해서 주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제가 내가 원해서 그런거 아니니깐 그럼~~ 난 갚을수 없어 오빠가 원해서 한거니깐.알아서 책임져 이랬고, 그래도 내가 빌린건 빌린거니깐 하면서 돈은 3개월뒤에 갚을께 그냥 그렇게 예의상 문자로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3월이 지난 계속해서 돈주라고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처한테 전화를 하네요 전화랑 문자로 계속 저한테 3개월이 지났는데 않갚는다면서 경찰에 신고 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안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하라면서계속 문자와전화를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제가 능력이 되면 갚겠지만 정말 혼자 자취하고 생활하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정말 경찰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효용이 있나요?계좌이체 한거랑 문자 보낸거가 증거자료로 인정 되는건가요?만약 법적인 효용이 있다면 제가 고의로 그런것도 아닌데 사기죄에 해당되는건가요?정말 머릿속이 복잡하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제가 먼저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하면서 갚을수 있을때 갚아 이렇게 먼저 말을 해서 전 그때 다급한 나머지 어쩔수 없이 신세를 지긴 했습니다.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갚을수는 없고 지금도 그러고 싶지만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다 않나오다 이러고,정말 너무 힘듭니다.계속 10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부모님한테 찾아간다고 하고 사무실에 찾아간다고 하고 너무너무 진짜 매일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않갚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감옥에 가는건가요?전 지금까지 신용에 아무 그런것도 없는데 정말 무섭습니다.도와주세요 방법은 돈을 갚는건데 능력이 되지 않고,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ㅠ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 문자 모두 증거가 됩니다.선물 등은 남자친구가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돈은 빌린 것으로 보이므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사기죄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감옥에 가거나 형사처벌 되지는 않을 것으로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