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전 약국을 2008년 6월에 계약 2008년 9월1일부로 권리금 8,000만원에 인수하였습니다.주 처방 병원이 산부인과와 신경내과인데 약국 파시는 약사님은 그 병원 원장이 분양받은 병원이라 절대 이사갈 계획 없다고 예기했습니다.그런데 지금 3개월 조금 지난 시점에 병원이 이전 예정이라는 예기를 들었고 의사가 사놓은 땅 부지에 이전 예정이란 플랭카드가 걸려있습니다.그리고 약국을 매도한 약사의 약국은 이사를 갔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 약국에서 1킬로 정도밖에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저희가 실제로 영업에 약간 타격이 있었는데 이전 예정인 병원은매도한 약사의 약국 바로 10m 정도 거리더라고요.이전 예전 병원부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2008년 1월에 그 땅을 매입했더라구여.간호사들한테 물어보니 지금 있는 병원 자리는 임시로 있는 거고, 예전부터 이전 예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또한 병원 의사랑 그 매도한 약국 약사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매우 친했다고 들었습니다.물증은 없지만 정황상 매도한 약사가 이전 사실을 알고 저한테 팔고 나간거 같습니다.정황상으로 판단해서 권리금 다는 아니라도 일부분이라도 소송을 해서라도 건질 수 없을까요?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약국 매도인에게 권리금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설득해 보시고 만일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이건 계약의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일 약국매도인이 위 병원이 이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귀하에게 이건 약국을 권리금을 받고 매도한 경우라면 입증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건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귀 사안의 경우 약국매도인이 동일한 시,군,구에 다시금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귀하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위반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