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저는 미국 거주하는데 아파트 매매 중개사가 매수의사가 있는 상대가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급히3시간 안에 만나자고 해서 한국에 계신 엄마가 대신 나갔는데, 원하는 매매가 8억 9천과 맞아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9천만 원을 제 한국통장에 입금했더군요. 문제는 일가구 이주택 양도세가 2억 6천 발생에 대해 중개사 사전 설명도 없었어요. 중개사가 엄마에게 전화로 내 통장에 얼마가 있냐며 2억 6천 정도 양도세 준비하래요. 한국 부동산법엔 어두운걸 이용해 급매하려 해바로 중개사에게 해약요구를 하자 상대 쪽에서 계약금 두배 요청며 법적으로 하겠답니다. 아들 명의로 아버지가 매입하려는 상대방측은 법 저촉에 해당 안되나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위 명의신탁약정은 효력이 없음), 만일 위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 제7조 참조)한편 귀하의 부동산중개업자가 귀하에게 일가구 이주택 양도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하여 부실중개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