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재질문 ---최초 상담 내용---수고하십니다. 모 경찰서에서 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 왔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무관련인데, 2007년 2월에 A라는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B라는 사람에게 1억5천을 차용증을 받고 차용을 해줬습니다. A와 B는 건축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B가 준공을 위해서 급전이 필요해서 A가 본인을 소개해줘서 신용으로 차용증만 받고 차용을 해줬습니다. A와 B가 협의를 하고 선이자 1,950만원을 떼고 3개월을 사용하고 상환한다고 해서 차용을 해줬습니다. 또한, A는 1,350만원의 수수료 명몫으로 가지기로 협의하고 제가 B의 통장으로 117,000,000원을 송금해줬습니다.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는 돌려 받지도 못하고 제가 B를 상대로 소송을 할까 하는데, B가 경찰서에 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이럴경우에 제가 대부업법에 해당이 될런지요?(물론 저는 개인이라서 등록을 안한 상태입니다)원금 및 이자상환을 정확히 약속할수 없는거 같아서 먼저 이자를 떼고 빌려준건데 B가 원금 상환을 하지 않을려고 고소를 한거로 보여집니다.정말 억울한데 선이자를 뗐다는거와 A,B가 합의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제가 A에게 송금한점등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김경율 변호사님 답변--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의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경우 위 대부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만일 귀하가 선이자를 받은 경우라면 실제 대출해준 금액이 원금이 되어 나머지 부분은 최고이자율을 초고한 금액은 원본에 충당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3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재 상담 요청--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차용증에 150,000,000이 적혀져 있으나 실제로 선이자, 수수료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차용한 금액이 117,000,000원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이자부분이 3개월에 33,000,000원이라서 이자율이 113%가 되어서 대부업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에 이자율이 150,000,000원을 기준으로 33,000,000/150,000,000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33,000,000/117,000,000원으로 계산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이자율이 113%라고 하면 문제가 될건데, 제가 알기로는 2007.03월에 이자제한법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채무관계가 성립한게 2007.02월이면 이자제한법에 저촉이 되는건지요?제가 궁금한것은 2007년 2월에 발생한 내용으로 본다면 대부업법으로 형사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경우라면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재의 이자율은 39%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귀하가 이건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상으로는 1억5천만원을 빌려주었고 실제로는 1억1천7백만원을 빌려준 경우라면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김)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며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됩니다. 한편 개인간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이 2007. 3. 29제정되었고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30%)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