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6주진단의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이런 상황일때 보럼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5일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그것때문에 지금 군대휴가를 나와서 여기정기 정보를 구하는 중에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지난 화요일 밤에 트럭에 농작물을 싣고 경매를 위해 출하지로 가는 중이었습니다.그런데 빨간불에 신호대기를 하던중에 뒤에서 과속으로 그랜저가 차량을 받아서차는 폐차 정도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사고가 꽤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는 큰 상해는 없으셨습니다.하지만 CT촬영결과 뇌의 우측에 출혈이 보이며 병원에서 6주진단을 받았습니다.진단서를 보면 외상성 뇌내출혈(지주막하 뇌출혈)이라고 되어 있는데의식이 있으시고 말도 하시고 운동 신경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후유증이 있을 시도 있고 예전에 비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약간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1.저희 아버지께서는 차량 종합보험만 하나 들으셨습니다.이 사고는 100% 가해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현재 작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일때 보험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6주 진단 이상이면 구속이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3.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지금 한창 과채류 수확철인데 일을 못하십니다.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일을 못하는 것도 보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농작물을 돌보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은보상해줄수없으며 일당 본인 기준의 임금만 지금된다고 합니다.농작물이 가계수입인데 이럴 경우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지요?4.그리고 뇌에 관련된 것이라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후유장해에 관한 보험금의 경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요?아는 분의 말에 따르면 합의시에도 후유장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지금은 일단 약물치료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재출혈의 가능성도있기 때문에 후유장해관련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최대한 치료비와 병원비, 기타 비용들을 가해자측, 즉 보험사로부터 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 측에는 자신에 피해가 갈까봐제대로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고 그런 모습이 보여서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5. 피해보상과 합의에 따르면 각 요소별로 얼만큼씩 받을 수 있는 것인지어떻게 해야 사고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공증이라고 그것을 반드시 해 두어야 피해를 안본다고 하던데그것에 관한 사항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아버지의 사고로 인해서 생계도 막막해지고 걱정입니다.보험에 대해서도 법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관계로 어디에 조언을 구해야 하는 참에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꼭 좀 도와주십시오.
1.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100% 책임져야 합니다.2.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한속도를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속될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3.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4. 보험금을 타고 합의서를 작성할 시에 후유증을 포함시키면 불리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진단내용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시고, 추후에 발견될지도 모를 후유증에 대해서까지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까지 합의하면,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해도 못받습니다.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세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간병인비용), 소극적 손해(치료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완치가 안되어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경우 장애에 대한 손해), 정신적 위자료가 그것입니다. 적극적 손해는 지출한 비용만큼 청구하면 되므로 문제없고, 소극적 손해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적 위자료는 5,00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사고경위, 상해부위,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불만이 있다면, 보험금을 수령하시고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