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카드빚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제동생은 21살 이구.작년에 고등하교 졸업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 다.회사에서 동생보다 10살 정도 많은 언니와 친하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많 이 챙겨주었나봅니다.그러다 동생이 카드를 발급받아 서로 같이 썼다고 합니 다 그리고 카드값때문에 동생이 고민을 하니까.자기가 도와준다면서 동생 카드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타인이 카드값을 지불할 때는 카드가 있어야 한다면서.) 암튼 그러다 지금까지 대신 내준 카드값을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았 는지.동생이 당장 값을 능력이 없으니깐.대신 카드사에 전화로 대출 신청을 했고(참고로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자신이 카드값을 해결해준다고해서 동생 의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었다고함) 대출받은 금액중 자신의 돈을 뺀 잔금 만 동생에게 돌려주었구, 제동생은 그걸구 또 카드값을 갚고.암튼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물론 카드값중에는 제동생뿐만 아니라 그 언니가 사용한 금액도 엄청나더라구요.(동생과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혼자 카드사 용-당연히 서명도 다르겠죠) 현금서비스 받구.컴퓨터 사고, 까르푸가서 식 품구구입하고 등등.암튼 지금은 가족까지 알게 되어 해결해볼려구 그 언니 라는 사람과 연락을 해서 본인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지불해줘야 하지 안겠 냐 했더니 자기는 그런 적 없다 그러더라구요.그리고 어제는 동생회사로 찾 아갔다고 합니다.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라 만나진 못했지만 어디 갔냐?언제 돌아오느냐?그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그랬다더군요.그리고 오늘도 아침부터 회사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한번 망신당해봐라.그러더군요.이래도 되는건지 어제도 동생을 데릴러 같고 오늘도 데릴러 가야 할 것 같 데.카드사에 전화해서 6개월이내 사용한 카드전표 열람이 가능하냐고 물어 보니 본인이 오면 열람도 가능하고 카피도 가능한다고 하더군요.그직원말 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암튼 그걸구 증빙이 가능한지.제동생이 아닌 그 언니 라는 사람이 &#50043;다는 증빙이 될 수 있는지.또 카드값을 받을 수 있는지.후회 라도 제 동생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으니까.도용할 수 있는 건 아닌지.너무 걱정이 됩니다.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동생의 카드채무로 인하여 가족들이 고통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다른 것은 몰라도 아는 언니가 사용한 카드대금 만큼은 그 언니를 상대로 카드대금청구가 가능 합니다.동생분에게 카드사에서 카드사용내역서 및 카드매입전표를 사본하여 아는 언니를 상대 로 카드대금청구소송의 입증자료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카드매입전표상에 아는 언니의 서명 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귀하의 동생분이 언니와 함께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그 언니를 상대로 청구하기 는 어려울 것 같고, 동생분의 카드대금채무를 갚기위해서 대출신청을 하여 자신의 채권을 먼저 상계처리한 행위 역시 법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한편 언니를 상대로 한 카드대금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편리 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서식은 로시콤사이트 법률서식 코너및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 에 지급명령이라 입력하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안청구 인지료 의 10분지 1에 해당하는 인지료와 1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본안청구소송을 제기하기전 언니명의의 책임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등의 보전절차를 먼저 해두 면 향후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하기 용이합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