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과 권리금 문제입니다. 2005년 4월 상가 주인이 운영하던 피아노학원을 아내와 저는 권리금3800 보증금 2000 월120 에 인수하여 운영하던중 주변 상가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걸 알고는 수차례 월세 조정을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했고 결국엔 손해를 보더라도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였습니다권리금다운으로 인해 몇몇의 사람이 왔지만 월세가 너무 비싸다며 그러던 중 2006년 10월 주공에서 토지개발계획 발표가 났고 저희는 울며겨자먹기로 보상받을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개발계획발표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내면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학원 인수자가 없음) 철거 소문과 죽은상권으로 인해 학원 아이들은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월세는커녕 생계비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지라 주인과 협의후 보증금 2000에서 월세를 제하기로 했습니다.(지금 생각해보면 계약 만기일 2007년 4월 즉 2년 시점에서 저희가 나가면 보상때까지 세입자가 들어올 턱이 없는걸 안 주인의 잔머리겠죠) 하지만 2000만원 보증금도 다음달이면 다 소멸됩니다.1층도 월세가 30~60사인데 저흰 2층인데도 불구하구 2배가넘는 돈을 낸 셈입니다.다행이도 12월에 개발 승인발표가 나서 곧 고시한다는군요.계획대로라면 앞으로 6~7개월 사이에 보상이 끝날 텐데 주인의 입장은 단호합니다.나가라고 하고 있네요.여태껏 보상만 기다리며 왔는데 정말 억울합니다.지금은 월세를 줄 상황이 도저히 안되는데 공증이라도 해서 보상받으면 준다고 해야 할까요 만약 거절한다면 제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기라도 한다면 다행일텐데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이 여러차례 묵시의 갱신 된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보장받는 법정갱신 기간은 1년이므로 2008년 4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2009년 4월까지는 상가를 계속 점유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을 하고 있으므로 2009년 4월 이후에는 가게를 비워줘야 합니다(임대인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전까지는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일뿐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