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권리금 계약에 따른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저의 여동생이 식당을 하게되면서 겪게되는 어려운 사정을 도움받으려고 상담을 요청하게되었습니다.얼마전 권리금 미지급으로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이며 이번에 독촉장이 오면서 이에 내용증명서를 보낼려고 초안을 잡아 보았습니다.과연 부당한 계약에 따른 계약해지가 가능할지??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료는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지를 문의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011-9***-7*** (박**)
답변서는 잘 쓰셨습니다. 무난합니다.본 사안을 소송을 통해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사건경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듯합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은 높게 팔기 위해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과장이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기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계약의 하자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권 양도인의 행위가 계약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기망 혹은사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보다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현재로서 승소가능성은 반반으로 예상합니다.변호사 수임료는 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