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하고 있는데 에지 이익이 조금 생기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제가 어떤분과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예식업인데요.처음에는 예식장으로 허가를 내지 않고 식당만 사업자 등록을 내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이익이 조금 생기니까 나가라는 겁니다.자기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처음에 정확한 사업계악이 없었고 구두로만 정하였고 노트에만 적어 놓았습니다.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요?저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계악자가 어느선까지 관섭 할 수 있는지요?계약자가 음식값을 받을려고 하닌까 많은 어려 움이 따르고 있습니다.아무리 계악자지만 제 영업장에 들어와서 음식값을 받을 수 있는지요?제 권리는 어디끼지 인지요?현재는 그 분도 예식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지금 제 생각은 문을 잠궈서 되도록이면 들어 오 지 뭇하게 하고 싶은데 법정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그리고 그분 관 계된 사람들 즉 형제 부모가 오셔서 행패를 부릴때는 어떤 초치를 해야 하는 지요?너무 답답합니다.
1.사업자등록은 귀하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인 듯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란 행정관청과의 관계에서 누가 사업주체이고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에 누가 그 건물을 사용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용 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듯 합니다. 이경우 해결의 기준은 귀하와 그 계약자 간에 이루어진 동업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무엇을 동업하며, 귀하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책임과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영업장에 상대방이 들어와서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위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