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시 세금보다 먼저 떼어가는 십일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위생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는 급여를 지급할때 세금보다 먼저 십일금이라는 제합니다.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원이면 거기서 10만원을 먼저 제하 고 나머지 90만원에서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제하게 됩니다.법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42조 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97다 14200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십일금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임금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