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관련 소송문의(하자수리, 비용관련) 안녕하세요 법적 문의를 하려고합니다.우선 저희 부부가 집을 구매해 인테리어(리모델링)를 했는데 남편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친구에게 맡긴거라 거의 믿고 맡겼으니 계약서 등 문서화 한것은 없구요..인테리어라는게 금액의 가변성이 많다보니 처음에 1200만원이 든다고 했다가 1300만원 든다고 했다가 저희가 자금이 1500만원이 있다고 하니 1500만원안에 모든 리모델링 다 해준다고 했다가 1500만원도 모자랄꺼 같다며 외부샷시는 제외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이때부터 제 속마음으로는 친구지만 약간 사기치는거 같다고 생각은 하면서 인테리어라는게 원래 금액을 많이 올리니까 의심반 믿음반으로 인테리어를 시작했는데요..저희는 분명 자금은 1500만원 밖에없고 외부샷시를 제외하면 1300만원에 가능할꺼같다고 하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도 미루고 미뤄서 계약한지 거의 한달만에 처음 철거공사를 들어가게 되어 화도 많이 난 상태였죠..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고 하루이틀 지나니 저 희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라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면서 공사금액을 점점 1500만원에 맞추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그냥 남편친구인데 제가 속는셈 치고 우리가 가진 돈안에서는 그냥 다 주자고 여담으로 쿨하게 넘겼습니다.공사도 보통 2주면 끝난다고 했는데 한달이 넘게 걸려서 겨우 끝났구요..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공사가 끝났을때 베란다부분 페인트칠을 안해줘서 다음주에 해준다고 해서 기다려서 다음주에 페인트칠을 받았구요.장식장 수리 부분과 작은방 행거제작부분은 손도 안되서 차차 해준다고 말만하지 공사한지 3달이 지났는데 연락도 안받고 공사도 안해주고 있습니다.그리고 화장실 서랍장이 문이 안열려서 그것도 수리해준다고 해놓고 연락도 안받고 수리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친구라서 믿고 계약서 같은것도 딱히 쓰지않고 그냥 믿고 맡겼는데 너무 황당하네요..장식장.작은방 행거제작 자재만 집에 덩그러니 남겨놓고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공사하면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가지 많았는데 그냥 다 넘겼는데 이건 도저히 참을수가 없네요.법적으로 소송걸어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점 : 남편친구에게 인테리어(리모델링)공사를 친구기 때문에 별다른 계약서 작성없이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 일정도 늦어지고 공사 도중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지만 친구니까 참고 다 이해함. 하지만 공사시 하자가 생긴 부분과 아직 공사가 덜된 부분이 있는데 연락을 피하고 공사 및 하자수리도 안해주고있음.법적으로 소송걸어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500만원을 준 것도 돈을 다 사기친거라고 생각합니다.법적으로 소송걸게 된다면 이 부분도 확인할 수있는지..즉, 아직 하자수리 안해준 부분과 공사가 덜된 부분에 관해 소송을 걸면 실제 공사금액을 사기친건지 안친건지 확실히 확인하여 차액을 돌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1.  우선 님이 인테리어 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법적 성질상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 즉 님과 인테리어 업자는 서로 인테리어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완성이 되면 님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위 완성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후불이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자재비등을 이유로 선금 등을 많이 걸기도 하니 차후 이를 제외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님께서는 남편친구분이라 잘해줄것이라 믿고 달리 서면도 작성안하셨다고 하는데 계약성립여부에 있어서 서면의 존재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즉 서면이 없다고 해도 정식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따라서 인테리어 업자는 님과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님과 인테리어 업자간의 일반적인 민법내용과 다른 별도의 약정을 하셨다면 그 약정이 민법에 우선 적용이 될 것입니다)2. 도급계약의 내용앞서 말씀 드린 대로 도급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약정한대로 “완성”이 되어야만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도급계약이 내용대로 이행이 된 것입니다(물론 일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인테리어 업자도 님과의 약정에 따라 인테리어를 제대로 완성해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3. 수급인의 담보책임 (1) 그런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가름하여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수급인의 보수청구 및 손해배상과 도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 도급인이 하자를 고쳐주는 것과 동시에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하면 되고 도급인은 하자를 고쳐주지도 않으면서 수급인에게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2) 이 사건의 경우도 인테리어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님 께서는 하자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공사가 덜된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완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의 특성상 1500만원을 완납하셨다면 하자 때문에 미리 다 주실 필요가 없음에도 주신 것이므로 하자 부분과 공사가 덜 된 부분에 대한 보수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청구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4. 사기죄의 성부(1) 사기라는 것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기망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인테리어와 같은 도급계약은 응당 도급인들이 소위 “뻥튀기”를 많이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뻥튀기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반할 정도인가가 사기의 기망여부의 핵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정도의 가격 부풀리기는 판례의 입장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용인되는 범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님정도의 평수에 일반적으로 어떤 인테리어가 들어갔고, 대략 이런 경우 얼마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아보시고 만약 5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 것을 1500만원이라 부풀렸다면 , 계약 당시 님과 계약을 체결한 인테리어 업자도 이를 알고 그렇게 부풀렸을 것이므로 일단 이런 경우는 기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그러나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애초에 도급인이 인테리어를 맡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님을 속여서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인테리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거나 진행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정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정도라면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넉넉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일부의 하자가 있거나 인테리어의 완성이후 하자 보수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려울 듯합니다(왜냐하면 이러한 경우는 인테리어를 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태만이나 불성실을 이유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님과의 인테리어 계약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5. 결론결론적으로 님의 경우 민사상으로 위 인테리어 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가능하지만 형사상으로 사기죄로 처벌을 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