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재산분할 여부 수고많으십니다. 얼마전 판결로 이혼시 퇴금일시금 및 퇴직연금도부부의 공동기여 노력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또는 일시금)에대해서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이혼시 분할대상이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인터넷 조회에서도 그런 답변이 많았습니다.)그런데 일부 변호사님은 개인연금도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시는데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듯이 대법원판례가 과거 장래의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판례를 변경하여 퇴직금,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장래 확정가능성은 더 이상 이유가 되기 어렵고, 임금의 후불이냐, 부부공동생활로 일조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이러한 논리대로라면 개인연금 역시, 비록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현재 연금을 받고 있던 받지 않고 있던, 그 원자가 되는 보험료를 납입한 원천이 부부공동생활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되거나 적어도 참작사유로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여집니다. (아래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가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판결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배우자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하는 점(재산분할 참작사유로 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단,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은 피고가 공무상 재해를 입어 재해연금을 지급받게 된 것에 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또 판례는 보험계약 해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전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대리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8. 28. 선고 2003나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