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선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기소되는걸 막을수 있을까요? 사건 경위 발생시기: 2000년 3월 저는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한 피소인으로써 경찰에 조서를 끝내고 검찰에 넘어가기 직전 상태입니다.조서(저로서는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첫 번째 것은 10년 전 직업소개소(가사원) 허가를 내면서 소장(4년제대학졸업자) 자격도 되지 않고 직원(상담원2년제 대학졸업자)을 둘 형편도 되지않아 관할구청에 사정얘기를 하니 지인이나 어디 부탁할 사람이 없냐고 하여 친한 A에게 부탁을 하니 자기 조카가 상담원으로 하고 A는 소장을 해 주려니 사업자가 있어 B에게 부탁을 해 보겠다고 하여 받아온 서류(등본 초본 사진 학력증명서)로 (도장은 계속 사용해야하니 알아서 하라고 하여 제가 도장을 만들었습니다.)내가 경력으로 소장 자격이 되면 빼 주기로 하고 각각 소장 상담원으로 등록을 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습니다 그땐 고마워 전화 할까 A에게 물어도 봤지만 (화가 좀 났다 그랫는지 하여) 연락을 안 하는게 낫겟다고 얘기들었습니다.그 후 A는 한 일 년 후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조카이름은 서류낸 지 이년 만에 뺄 수 있었지만 B는 소장이 되어 본인이나 서류가 없이는 이름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이라 해도 저희가 20년째 사는 집으로서 책상에 소파 있는 수준이고 저는 8년전 결혼하여 나가고 엄마혼자 지인들이나 소개하며 월세(30만원)정도 벌며 세월만 흘러 10년이 흘렀습니다.두 번째것은 경위가 2004년 이후 두 번(2005,2007) 직원(저와 동생입니다)이 바뀌며 갱신할 때 B이름과 도장이 들어간 신청서를 동구청에서 받아 첨부하며 다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이 바꾸려니 구청에서 주는 신청서를 넣을 수 밖 에 없었고 도장은 10년 전 A로부터 허락받고 판 것이다 추가진술서로 B와 B의 남편으로부터 자격증 대여를 해도 한 달에 돈이 얼만데 라며 또 형사처벌을 가기만 하면 최소 500이라며 돈 요구 받은 것을 적어 냈습니다 제가 고소인(B)과는 A와 사석에서 11년전 한 번 만난 적이 있으며 이번 사건 후 누차 사과와 상황설명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야기를 했으나 얘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고소인(B)은 근래 보증보험에서 전화를 받고 고소인 이름으로 누군가 가사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알아보니 10년전 A로 부터 제가 웨딩샵을 하는데 직원이 필요하단 말을 듣고 서류들을 떼 준듯 하나 아무 기억이 없는데 도장까지 파가며 지금 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그리고 결국 A (B와는 연락이 되고 있었습니다)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B와 별 다를 바 없이 제가 웨딩샵(돌아가신 저의 아버님이 결혼상담소를 하셨습니다)에 직원 몇 명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조카 것과 서류를 넣어준 것이지 도장도 파라고 한 적 없으며 사업등록을 하고 10년동안 영업을 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조서 작성 되었습니다 질문1.구청에 직원바뀔때 서류랑 상대방 조서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있나요 된다면 징역을 살수도 있나요,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쯤 나올까요 불기소, 기소유예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2.지금 합의하고 고소취하하면 경찰선에서 검찰넘어가고 기소되는 걸 막을 수있나요 질문3.고소인이 합의는 하여도 고소취하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합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고소인이 민사로 갈 수 있는 증거가 있는건지요 질문4.제말이 맞다는 아무 증거도 없는 상황(고소인도 그런 상황)에서 기소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1. 귀 사안의 경우 처음 구청에 소장을 등록할 때 이 사건 b로부터 동의를 받아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발급받아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설사 그후 b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갱신이 되었다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진술을 잘하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처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이 사건 b가 귀하를 상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위 사문서위변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등이 아니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3. 비록 고소인이 이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더라도 고소인 b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초기에 b로부터 받은 서류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사건 a를 목격자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