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이 경매로 경락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경기도부천에 어느 집에 살고있는데요. 1년 전세를 계약하고 이사왔는데 이사후 얼마 지나서 집주인이 사라졌습니다. 알고보니 그 집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뜯고 빚을 받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전국전으로 지명수배가 되어있지만 잡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집은 돈을 받지못해서 이사도 가지 못하고 계속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집 자체가 공사도 좀 엉성하고 위치도 안좋아서 계속 문제가 생기네요. 새 집주인이라도 생기면 돈을 받아서 나갈려고 기다리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이번에 저희집 쪽으로 지하철 연장선 공사를 해서 재개발 지역이 될듯 한데 개발이 되어서 경매가 시작되어도 집 자체에 세를 들어 살고있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고(7가구 정도 됩니다.) 은행빚도 있어서 과연 경매가 성공적으로 될지도 의문입니다. 집은 주택이고요.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엉성한 공사가 이번에 제대로 터져서요. 저희집은 제일 윗층인 3층에 살고있는데 아래층에서 물이 센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보일러가 터져서 그런다고 그래서 이번에 보일러 공사를 싹 했습니다. 집주인도 아닌데 몇백 들여가면서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멘트 말리고 있는데 공사완료된 시점에서 또 물이 센다고 그래서 살펴보니 이번엔 또 수도쪽에서 세는것 같다고 난리더군요. 보일러가 세서 잡았더니 수도가 센다니...완전 미치겠는 상황입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저희집의 상황을 대략 아셔야 상담이 가능할거 같아서요. 집 경매문제도 그렇고 공사문제도 그렇고 아빠가 알아서 하신다고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가지로 답답해서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의 힘을 빌어서 여러가지로 정확하게 알아보고 아빠에게 알려드릴려고요. 질문은 두가지입니다.1.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자 부모님은 집을 저희가 사서 어떻게든 집을 벗어나 이사를 가길 원하시는듯 한데 제 생각엔 집 자체가 공사할것도 많고 세입자도 많고 빚도 있어서 오히려 집을 사는건 손해일 듯합니다. 저희가 경매로 집을 사지않고 이집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이사를 갈수 있는 좋은 방법은 몇가지나 있을까요?2. 공사문제관련입니다.보일러 공사를 했는데 아래층에서 계속 물이 센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자꾸 그래서 저희돈으로 공사를 했어요. 사실 이런 큰 공사는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단지 3층에 살고있단 이유로 저희집만 큰돈을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가장 장기적으로 있는 세입자고 3층에서 살아서 물세는 피해를 수도값 많이 나오는거 빼고는 받는게 없다고 해도 저희도 그집의 세입자일 뿐이고 돈을 못받아서 이사가지 못하는 피해자일 뿐인데 제 생각엔 그런 큰 공사를 할시엔 세입자들끼리 어느정도 돈을 나눠서 내고 그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일러 공사도 그렇고 만약 이번에 수도공사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저희는 그 돈을 감당할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집 자체적으로 큰 공사를 할 경우 돈의 분배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저희집은 지금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사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렇다고 저희가 부자도 아니고 하루하루 매일 돈걱정하며 살고있는 소시민인데요. 좋은 답변 잘 좀 부탁드립니다.
1.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목적물이 경매로 경락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우선배당을 받는 것과 임차목적물 건물이 매도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2. 윗층에서 누수되는 경우 1차적으로 점유자가 2차적으로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책임을 부담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수리를 위하여 소요한 비용은 향후 임대인을 상대로 유익비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