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결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노고가 많으신 줄 잘 아오나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문의를 하오니 빠쁘신 중 이라도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모씨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주문 :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내렸는데 모씨가 제3자에게   신청인 몰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머씨를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고요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주문 :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압류된 채권은 신청인이 추심할 수 있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신청인을 기만하고 채무자와 단합하여 위압류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   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할수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쁘신데 이러한 부탁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오나 꼭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네.처분금지가처분결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첩분결정에 반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이 행위가 위 가처분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사적으로 차후에(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되었을 때)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임대차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  이 행위가 별도로 형사처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결정이 있었으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였다면 그것으로서 압류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일 따로 형사처벌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