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운동시설 적자운영책임(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다름이아니오라, 저희아파트에는 단지내 입주민복리시설로 스포츠센터가 있음니다,현재 저의 아파트 위탁관리중인 업체에 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 와는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조건으로 스포츠센터까지 위탁관리중에 있음니다. 위탁관리업체선정할때 관리면적 및 부대시설에 휘트니스센터까지 포함하여 입찰공고하여 현재의 업체가 낙찰업체선정&#46124;는데요 아래 5개 부분의, 주택법령과 다른 법률에 적용여부 문제로 법률적도움을 간청하오니 검토하신후 가능한 설명식의 답변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위탁관리계약 부분:(201*년*월 입주자대표회의 (이하 갑) 와 현재 위탁관리업체 (이하 을) 간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제3조(관리의대상) : 13개동 1,625세대와 각종 부대시설과 노인정 등 기타 부대복리시설, 스포츠센터 등” 시설일체 라고 관리범위를 정하고 있으며,제4조(관리업무의범위) 2항은 :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 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8조( 관리자로서의 의무 및 책임) 제5항은: “스포츠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의 책임으로 운영된스포츠센터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을”은 스포츠센터 운영상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 “을”은 즉시 이에 대한개선방안(운영시간, 구조 조정 및 인원 감축, 요금인상 등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단, “갑”이 개선방안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면책된다.“ *질문 : 1) 내용중 면책된다는 부분에 대해 입주민들은 업체의 이익을 위한 내용으로 이해할수없는 내용이라 하고, 직접계약체결한 입대의에서는  면책된다 는 조항이 없으면 관리주체에서는 적자나지 않고 운영할수잇을만큼 입주민에게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위탁운영을 맡은 관리주체가 적자가 나면 시설축소하거나, 청소나 용역축소,서비스축소,, 또는 사용료를 올리거나, 적자가 나지않도록 관리비에 부과하기 때문에 면책된다 는 내용을 일부러 추가하였다고 하여 입주민과 입대의가 상호 의견 대립에 있읍니다.  2) 매월 8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의 적자발생하는 약2년기간동안 약 1억8천만원 적자운영에대해 위탁관리업체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위계약서 제8조 면책된다  부분의 해석 또는 법률적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참고) . 제13조(위탁수수료 및 관리용역비 지급 등)에서는 매월 위탁수수료 지급구분은 (아파트: 00만원 , 스포츠센터: 00 만원), 이며 이와는 별도로 매월월 도급금액 은 ( 관리사무소 : 00만원, 스포츠센터 00만원) 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유승훈 변호사 입니다.약2년기간동안 약 1억8천만원적자운영에대해 위탁관리업체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에 관한 판단은 위 계약서 제8조 면책된다  에 관한 법리적 판단 이외에도  제 8조( 관리자로서의 의무 및 책임) 제5항은: “스포츠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의 책임으로 운영된스포츠센터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을”은 스포츠센터 운영상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 “을”은 즉시 이에 대한개선방안(운영시간, 구조 조정 및 인원 감축, 요금인상 등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는 약정의 법리적 해석 및 을이 갑에게 개선방안을 제출했는지 와 갑이 이를 승인했는지 및 이후 계속 적자시에도 을이 갑에게 개선방안을 제출했는지 와 갑이 이를 승인했는지여부에도 달려 있으며, 특히나 “스포츠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의 책임으로 운영된스포츠센터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와 관련하여 위 권리의 내용에 대한 해석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도대체 을이 아닌 갑이  왜 약 1억8천만원 적자운영에 대해 책임을 져온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질문 내용 중 입대의의 의견은 적자시 개선방안 제출의무를 을이 지고 그 승인권한이 갑에게 있는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