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 게시판에 교수가 글을 올렸는데 전산실 관계자가 IP추적을 하여 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한 사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한 대학의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유게시판에 교수 한분이 익명으로 학교에 대한 건설적 의견을 작성하여 올렸습니다.(물론 학교측에서는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의 관리에 대한 권한은 교수협의회장에게 있으며, 교수 협의회장님이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한데 학교 전산실 관계자가 임의로 IP추적을 하여 글을 작성한 교수님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많은 교수님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실명으로 거론한 사건입니다.이럴 경우 교수협의회 의장으로서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또한 이 전산실 직원이 어떤 법률적 위반을 하였는지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에서와 같이 교수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게재한 글에 대해서 학교 전산실 관계자가 임의로 침입 IP추적을 하고 익명으로 작성한 교수님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돤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3호, 제6호에 의하면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한 자”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 직원을 상대로 관할 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