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상 개인사업자는 운수회사에 차량을 지입하도록 되어 있는 법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를 몰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먼저 이런 사연을 하소연할 수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지난해 2002년에 회사생활만 10년정도 해오던 제가 다른 일을 찾기위해 고민을 하던 중 우연치않게 생활광고지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서울 용답동에 소재한 청일유통이라는 회사를 찾게 되었습니다.광고내용은요.월급280에 부대비용 따로청구, 차량인수금 1000만, 하는 일 핸드폰주변기기 운송. 대충 내용은 아실 것 같아요.이런 사기 지난해에 엄첨 많이 돌았거든요.현제 3월달에 계약해서 4월2일에 사기치고 다들 도망갔지요.그래서 서울 동부경찰서에 고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가 문제더라고요.그때 인수받은 차량이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그레이스2 밴을 36개월 활부로 구매하고 도신운수(주)회사라는 곳에 지입넘버를 주더라고요.그리고 지입료를 매달 88000원씩 지불하고 있었습니다.그리구 보험료도 매달 꼬박꼬박 지불을 했구요.저희들은 다들 그렇게 하는줄만 알았지요.그런데 10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팔려구하니까.부대비용으로 15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그래서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답을 달라니까 1000만원이라도 쓸데가 있다면 줄꺼냐고 그리고 이전 똑바로 할려면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서 그냥 주었습니다.그쪽 대답은 처음에 계약이 3년 했으니까 다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어째든간에 그렇게 구두상으로 합의를 보고 그냥 주고 이전서류를 꾸며서 달라고 했습니다.저희가 알고 있는 택배회사에 이전할려고 했는데 그때 주었던 이전서류를 도신운수측에서 미비하게 준비를 해서 추가로 서류를 다시 달라고 했지만 몇 차례 또 달라고 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고 갔습니다.그런데 그 사실을 저희는 모르고 택배회사측에서도 무성의하게 시간만 끌고 갔지요.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긴겁니다.저희들은 그 사실도 모른채 2달이 흐른 후에 인천세무서로부터 세금환급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것이지요.금액은 약 90만원 정도였습니다.그래서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세무서측에 물어봤더니 사업자를 폐기했기 때문에 세금을 낸 것이 없어서 처음에 차량 구입했을 때 환급해주었던 금액을 다시 환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은 환급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도신측에서 필요하다고 처음에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해서 필요서류주에 하 나라고 해서 준 사실뿐인데 그 통장으로 자기네들이 환급금을 챙긴겁니다.그래서 도신쪽으로 문의를 했더니 처음에 차량등록비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는데 그렇게 또 뒤통수를 맞은겁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지요.그런데 또 사건이 생긴겁니다.저희는 이전이 다 된걸로 알고 서로 택배회사와 도신을 연결해주었는에 도신측에서 이전서류를 미비하게 보낸 것 때문에 다시 택배회사측에서는 서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그런데 도신측에서는 계속 시간만 끌고 서류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러던 중 고소가 들어간 거지요.그래서 다시 서류를 꾸미려고 하니까 도신측에서는 고소를 넣었다고 괴씸하다고 이전 못해준다고 협박을 했지요.그래서 또 공방전 끝에 시간만 갔지요.그렇게 시간은 2월달을 거의 넘기고 있었답니다.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봤지요.이전을 할려면 먼저 고소를 취하해라 그리고 11부터 2월까지 밀린 지입료와 보험료를 내라, 금액은 60만원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자기는 이전 못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돈을 60만원을 지불을 했지요.그래서 이전을 끝냈습니다.저희들은 화가 났지요.하지만 그 차량이 정말 저희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낭비하면서도 처분을 해야 했지요.그렇게 일이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며 7월 31일을 넘겼습니다.그런데 8월1일 편지한통이 왔네요. 도신측으로부터요.내용은 이렇습니다.도신운수소속 인천**가 ****차량이 2002년10월7일자로 타도로 이관전출 신고접수 되었으나 귀하께서 타도 전입 시 책임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차량에 대하여 벌금78200원이 부과되었는 바 보험료 미가입으로 발생된 벌과금을 8월5일까지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만약 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귀하께서 납부하지 않으시겠다는 저의로 생각하고 소액재판을 통하여 처리하겠음을 통지하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도신운수 주식회사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습니다.골 때리지요. 그런데 분명이 도신측에서 장난친거라고 밖에 안보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차량 이전서류에 도장을 앞뒤로 찍어야 되는데 인감을 앞에만 찍었구요.자기네들 인적사항 적지도 않았구요.그래서 택배측에서는 시간이 지연된 거구요. 몇차례 통보했지만 보내지 않았구요.그리고 나주에 분명히 10월에 사업자 등록증 폐기했으니 다시 3월로 꾸미려면 보험료가나간다고 자기네들 관리비랑 보험료 달라고 60만원 요구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 불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험을 넣지 않았다면 도신운수측에서 저희에게 달라고 했던 보험료는 사기네요. 맞지요? 이치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운수업쪽으로 프로라서 저희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보기에도 뭔가가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권고해 주십시요.차량값날아가 1000만원 사기당해, 이전하는데 돈뜯겨 정말 억울하더라고요.직장생화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된후로 저희 집안은 풍지박살이 나고 이제 조금은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게 왠 날벼락인지 정말 미치겠습니다.언제까지 이렇게 시달림을 받을건지 이러다가 또 뭔가가 날아오는건 아닌지 정말 미치겠습니다.제발 저희좀 도와 주십시요. 무식해서인지 모르지만 정말 막막하네요.해답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참으로 억울하고 미칠 지경이겠습니다. 그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입니다.2.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사업자는 운수회사에 차량을 지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와 같은 잘못된 법  때문에 위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3. 지입회사가 지입회사의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군요. 참으로 억울한 마음이 켜켜히 쌓이   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4. 어쨌거나 그런 내용증명이 왔다면 그쪽에 내용증명으로 회신을 하여 주는 것이 좋겠군   요. 그간 있었던 경위를 적고, 위 차량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책임   이 있다면 도신측에 있으니 그쪽으로 알아보라고요.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