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약관에 의한 보증사고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금 납입계좌가 당초 계약시에는 사업주체인 시행사 명의의 계좌였는데 공사도중에 실행공정율 미달로 대한주택보증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입주금 납입계좌가 시행사와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이후 최근에 다시 현장의 원할한 관리명목이라면서 입주금 납입계좌가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과 주거래은행의 공동명의로 계좌가 변경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사업주체인 시행사는 공동명의에 제외되었습니다.이럴경우에 대한주택보증 약관에 의한 보증사고에 해당되는지요?대한주택보증 약관 제1조 4항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 기재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주채무자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 가 인정하는 경우 안녕히 계세요
주채무자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대한주택보증이 인정하여 입주금납부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통보를 한 것이라면 보증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계좌번호는 그대로 이고 명의만 변경된 것이라면 보증사고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의만 변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채무자가 변경되어 다른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보증사고는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