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문의 드립니다. [사건내용] 우선 저는 A로하고 상대방은 B라 표현하겠습니다.질문을 하기 전에 상황을 우선 적어 보겟습니다.네이버 카페에 B라는 사람이 아이 팟16gb(40만원)를 16개로 사은품으로 걸고 카페활동을 많이하는 순으로 선물을 준다고 이벤트를 하였습니다.A는 아이 팟이 갖고 싶어 이벤트에 참여했죠.카페활동 여부(사람초대, 카페홍보)에 따라 아이 팟을 나누어주는 경우였습니다.한 회원이 아이 팟을 받앗다고 사진과 함꼐 당첨후기를 올렸죠.그렇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고 열심히 활동했으며 사람들을 초대했고 이벤트가 있다며 카페를 다른 카페나 홈페이지에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B라는 카페 주인은 봉사활동을 간다며 이미 한번 갔다 왔다고 글을 남긴 뒤 또 아이들을 위해 봉사&#54875;동 간다고 돈을 모금받았고.카페 회원분들께 돈을 받았습니다.A는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에게 봉사활동을 간지 안간지 증명도 안&#46124;기에 불안하여 돈을 기부하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부했을 때 열심히 하라고 글을 남겼습니다.그후 아이 팟을 받기 위해 당첨후기를 남기신 회원분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이 팟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더니 묻지 말라고 신고한다고 이렇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A는 수상하다 여겨 카페의 이벤트 증거자료를 스크린 샷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그날 당일 수상하다는 것을 카페 회원 몇명에게 알리자마자 카페에 탈퇴당하였습니다.그래서 A는 사기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그 후 신고 사실을 다른 회원들에게 알렸는데 B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신고하지 말라고 잘못햇다고 용서해달라구요.그래서 A는 이벤트가 사기라는거에 충격을 먹고 돈을 기부할 뻔했다는 사실에 놀래서 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B는 합의 보기를 원했고 A는 그럼 이벤트를 여셨으니까 그럼 아이 팟16gb를 주시면 이벤트로 받은 걸로 하고 이 일 마무리짓겟다고 말하고 B는 그렇게 하겠다며 약속을 했습니다.기간은 이틀 뒤였구요.하지만 B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부모에게 알리길 원하지 않아서 부모에게 말은 하지 않고 이틀 뒤에 아이 팟을 받기로 햇습니다.그러나 B라는 사람이 결국 약속을 못지 켯고 A는 문자를 계속하게 됩니다.약속을 못 지키면 처벌을 받고, 사기죄가 이렇게 성립된다,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보시기로 햇으니 약속을 지켜라.이렇게 문자를 하게 되고 B는 약속기간을 늘려달라고 합니다.그래서 A는 기한을 다음주 금요일까지로 정했습니다.경찰에게 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 아이 팟을 받은 걸로 하기 위해서 적어도 물건은 수요일날 보내셔야 한다고 문자를 하고, 수요일까지 B는 돈을 모으지 못해서 목요일 날 돈을 입금하기로 약속을 합니다.하지만 결국 또 돈을 못 모으고 A는 계속 약속을 미루고 어기는 B에게 화가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합의없이 그냥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결국 B는 목요일밤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는 결국 부모님께 알리게 됩니다.B의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십니다.잘못한 건 알지만 피해입으신 것도 없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하자.이렇게 말씀하죠.A는 전 금전적으로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사기에 속았고 정신적 충격과 그 사람과의 실랑이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뺐겼습니다.그리고 전화하는 순간, 그날까지도 A에게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그후 다음날 A는 어머니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없던 일은 할 수 없다.약속대로 돈을 넣어라.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고하겠다.처벌은 이렇게 받을꺼니 그렇게 알아라라고 문자를 하게 되고 B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합의안하면 신고하겠다라고 계속 연락을 하는데 피해입은 것도 없는데 왜 그러나?협박으로 맞고소할테니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전화하게 됩니다.그래서 A는 사기인 걸 알면서도 약속을 했음을 지키지 않아서 연락한 걸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하니까 신고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다른 돈을 기부한 사람들은 제3자가 신고를 해서 징역 3개월에 돈을 다 돌려주게&#46124;다고 판결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어머니께서 돈은 다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 기부했던 사람들은 속았다는 사실에 신고하길 원합니다.현재 이런 상황입니다.[묻고 싶은 말] A가 일주일전에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 된 B가 이벤트를 열게 되고 A가 참가한 이벤트가 사기인 것을 알게 되고 4월9일부터 사기임을 의심하고 확증을 가진 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습니다.B가 부모님께 알리지 말고 신고를 안하는 조건하에 아이 팟16g b를 합의 조건으로 승락하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마다 거짓말을 하게 되여 A는 약속을 지켜라 아니면 합의안하고 그냥 신고하겠다.처벌은 이렇다.라고 계속 문자를 하게 됩니다.그래서 B의 어머니가 사실을 알게 되고 A가 B를 신고하면 협박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그럼 이상황에서 B가 사기죄가 성립됩니까?1.A는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돈을 기부할 뻔했고 이벤트를 참여했다가 강제탈퇴당해서 이벤트가 사기인 것을 알고 신고를 했는데 A가 신고하면 사기죄가 됩니까?2.돈을 기부받은 다른 사람이 혹시 신고하면 B는 사기죄가 성립되는건가요?3.B에게 A가 합의보자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B가 약속을 지키지않아 A가 저렇게 말하게되면 B가 A를 협박으로 신고할수 있고 A의 처벌이 가능합니까?4.협박으로 맞고소하겠따고 B의 어머니가 A에게 말하는데 그것도 A에게 협박한 거니 B의 어머니가 협박한 걸로 인정됩니까?
1.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B의 행위는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2. 설사 귀하가 물질적인 피해가 없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고발을 하면 B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귀하가 B와 형사합의를 약속 한 상태에서 B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B를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하였더라도 협박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B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