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하던중 자금사정으로 해당 부지가 경매에 의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갑회사는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하던중 자금 사정의 악화로 해당 부지가 경매에 의해 타인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동 부지를 경락받은 사람(법인)은 갑과 똑같은 사업(아파트건설)을 하고자 합니다.그런데 갑은 해당시청(사업승인권자)에 사업승인을 받아둔 상태에 있는데,부지가 경락으로 소유자가 바뀌엇다해도 사업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으며 갑이 취소신청을 해야된다고합니다.이에 부지를 경락받은 사람은 새로이 사업승인을 받고자 해도 같은 부지에 사업승인을 두번씩 허가할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읍니다.이러한 사정으로 부지 경락자는 갑으로 부터 동사업권(사업승인서또는 허가서)를 양도 받고자합니다.물론 경락자가 같은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사안임.갑회사는 동부지및 사업권이 유일한 재산이엇으나,현재는 사업권만 남아있는 상태에 있읍니다이러한경우 갑회사는 동사업권 양도가 법인의 영업권 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그래서 주총특별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요?아니면 대표이사와 계약에 의해 양수 받을 수 있는지요?이경우 갑의 채권자가 사업권을 재산으로보고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1.사업권이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분이 사해행위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하겠습니다.2. 그러나 그것이 동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양도가 영업양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총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