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어려운 이혼소송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얘기는 아니고 제 처형네 얘기인데 처형이 지금 컴퓨터로 상담을 받고 할 처지가 아닌 상태라 대신 문의 드립니다. 처형과 동서사이엔 4살난 아들이 하나 있구요.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동서가 4년정도 되어가는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전혀주지 않은 것을 비롯해서 결혼전에 시작한 사업으로 처가식구(저, 처제, 장인어른)에게 사업자금 및 기타 명목으로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고 갚을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결혼초에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처형이 모아두었던 3천만원가량을 동서 사업자금으로 써버렸고, 사업은 제대로 안되서 접고 지금은 보험 영업을 하고있는데 수입이 없어 여전히 생활비 지급을 못받고 힘들게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임대 아파트도 아마도 처갓댁돈으로 얻어서 살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마저도 이번달이면 만기인데 월세를 제대로 내지못해 쫓겨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처갓댁식구 모두 동서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갖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혼얘기가 오간 것은 한달 반쯤 전이었구요. 이혼얘기가 오가던 초기에 동서가 처형 돈과 처제 장인어른에게 빌린돈 모두 합쳐서 4500만원을 주고 아이도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얘기가 달라져서 지금은 본인 돈으로 얻은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아닌 보증금 천만원만 가지고 아이는 본인이 여건이 되면 다시 데려갈테니 아이와함께 나가라고 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지금 처형은 아이는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돈도 본인의 돈이었던 3천만원도 받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일단 처제와 장인어른에게 빌린 1500만원은 무슨 수가 있어도 받고 싶어 하는데 원래 본인돈도 아닌 보증금 천만원만 가지고 아이도 본인이 여건되면 데려가겠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니 처형이 기가막혀 합니다. 처형은 한달 반쯤 전부터(이혼얘기가 오가던 조금전 시점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동서의 형편은 동서의 아버님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고층에서 추락사고로 현재 의식도 없이 병원에 누워 있은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병간호를 하고 계시구요. 싯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아마도 아버님명의로된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이혼소송시에 위자료문제나 자녀 양육문제는 합의가 우선이라고 하던데 현재 어느 하나도 양쪽이 대립의견이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 아이는 출생 때부터 거의 처형이 혼자 키우다시피 했구요. 동서도 처음엔 처가 식구들에게 무지 잘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전부터인가 처갓댁에 발길을 딱 끊더군요. 하지만 처형에겐 시아버지 병문안 및 기타 시댁에 잘하라는 얘기를 귀찮을 정도로 하고(제가 듣기에도 짜증날 정도) 처형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하더군요. 그 문제로도 마찰이 많았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처형입장에선 충분히 그럴것이 본인은 처가댁에 소홀하다못해 연락한번 안하면서 시댁에만 잘하라고 귀가 따갑도록 말을 하니 처형입장에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불거져온 말이 처갓댁에 소홀한 이유가 장인어른이 누워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산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언제갈지 모르는 누워있는 사람... 대략 이런 말을 해서 그 말에 너무 서운하고 질려서 연락을 안하게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이번 추석때도 장인어른에게 전화 한통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런 태도에 처형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진행중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처형을 비롯해서 처가식구 모두가 답답해하고있는 실정입니다.처형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자녀 양육권 문제와 사업용도로 사용한 처형의 돈 3천만원과 처갓댁에 빚진 돈과 동서의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아버님명의나 어머님명의로 있는 재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 합니다.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되고 변호사에게 수임하게되면 수임료는 어느정도 생각해야 하는지도요..소송기간도 궁금하구요..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처가댁 온 식구가 처형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처형 문제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깊이 생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에 하나 다시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우선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되는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면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어야 합니다.귀하의 질의 요지로 보면 민법 제840조 제4호, 제6호 사유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인용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처형과 처갓집에서 빌려준 돈에 대해선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동서에게 당장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의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