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변호사님! 다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만약 채무자에게 2주후에도 이의가 없을 시,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고 채무자앞으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을 시에도 채무자에게 어떠한 재제조치가 가해지나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입니다. 3.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위 지급명령을 발한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이 발급하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첩부하여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산관계명시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위 재산관계명시제도는 일정한 채무명의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2)한편 위 재산명시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에 위반한 채무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에 따라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바랍니다.